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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귀족원 (영국)은 형사 변호로서의 심신 상실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영미법계 법원 판사들에게 요청했고, 그들의 검토에서 나온 공식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나 결함의 결과로 (i)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ii) 자신의 행동의 본질과 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영국에서 심신 상실 사건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규칙에 따라 정신 질환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은 변호가 될 수 없었다.
맥노튼 규칙은 20세기 중반까지 100년 이상 미국 법원과 입법부에서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1847년 인민 대 프리먼 사건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변호로 사용되었는데, 뉴욕 오번 출신의 아프리카계 아메리카 원주민 남성이 4중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윌리엄 H. 수어드는 윌리엄 프리먼을 변호하며 프리먼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범죄로 오번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변호였으며, 뉴욕 오번 시와 미국 전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정신착란성방위를 위한 엄격한 맥노튼 기준은 1950년대와 더럼 대 미국 사건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더럼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가 정신 질환의 산물인 경우(즉, 질병이 없었다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생산물 테스트라고도 불리는 더럼 규칙은 맥노튼 테스트나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테스트보다 넓다. 이 테스트는 정신착란성방위에 대한 더 관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맥노튼 규칙 하에서 허용되었던 정신 질환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더럼 기준은 법적 심신 상실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미국 대 브라우너 (1972) 사건 이후 1970년대에 폐기되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미국 법률 협회에서 발간한 미국 모범 형법전은 엄격한 맥노튼 규칙, 관대한 더럼 판결,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테스트 사이의 타협점 역할을 하는 법적 심신 상실에 대한 기준인 ALI 규칙을 제공한다. 현대적 경향을 대표하는 MPC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나 결함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의 범죄성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법의 요구 사항에 따를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심신 상실의 인식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을 모두 고려한다.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회는 1984년 정신착란성방위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법적 입증 책임이 검찰에서 변호인에게로 바뀌었고, 연방 재판의 증거 기준은 증거의 우위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강화되었다. ALI 테스트는 맥노튼의 테스트와 더 유사한 새로운 테스트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테스트에 따라 범죄 당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해자만이 정신착란성방위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자제력은 더 이상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이 법은 또한 정신과 전문 증언의 범위를 제한하고 심신 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입원 및 석방에 대한 더 엄격한 절차를 채택했다.
심신 상실로 연방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인신보호청원 또는 다른 구제책을 통해 정신과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아르칠레타 대 헤드릭 365 F.3d 644 (8th Cir. 2004)에서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최초의 성공적인 정신착란성방위를 공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따라서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구하는 '예외적인 부류'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으므로... 이제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법원은 심신 상실로 인한 최종 무죄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구금의 가능한 대안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부수적인 공격은 의미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신착란성방위의 대안으로, 일부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으로 판명된 피고인은 정신 건강 치료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나면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심신 상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심신 상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수의 주에서는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으며,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심신 상실을 입증해야 한다. 18 U.S.C.S. Sec. 17(b) 참조; 또한 A.R.S. Sec. 13-502(C) 참조.
심신 상실 변호는 미국 형법 시스템에서 전체 형사 사건의 1% 미만에서 사용된다. 형사 사법 시스템과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T]경찰과 접촉하거나 형사 피고인으로 출두하거나 수감되거나 지역 사회 감독을 받는 정신 질환자의 비율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없다. 또한 이 문제의 범위는 관할권마다 다르다. 따라서 옹호자들은 가능한 한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에서 수집한 통계에 의존해야 한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정신착란성방위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대법원은 몬태나 주 법원이 몬태나 주의 정신착란성방위 폐지를 지지한 사건에 대한 사건 이송 명령 청원을 기각했다.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유타주도 이 변호를 금지했다. 그러나 정신 질환 피고인/환자는 이들 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2001년 네바다 대법원은 자 주의 변호 폐지가 연방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6년 대법원은 클라크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애리조나 주의 심신 상실 변호 제한을 지지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우리는 헌법이 심신 상실 변호를 의무화한다고 판결한 적도 없고, 헌법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2020년 대법원은 칼러 대 캔자스 사건에서 캔자스 주의 심신 상실 변호 폐지를 지지하며, 헌법이 캔자스 주에게 피고인의 자신의 범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에 기반한 심신 상실 테스트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신 상실 변호는 정신과의/심리학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심신 상실 사건에서 전문 증인으로 자주 자문되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신 건강 전문가는 증언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적 질문에 답할 책임은 없다.
크라임 스토퍼스
크라임 스토퍼스(Crime Stoppers) 또는 크라임스토퍼스(Crimestoppers)는 범죄 활동에 대한 익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나 경찰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 전화번호 시스템이나 기타 경찰 연락 표준 방법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당국에 범죄 해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976년 미국 앨버커키에서 설립된 크라임 스토퍼스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당국, 특히 경찰은 때때로 범죄 활동이나 사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정보에 의존한다. 크라임 스토퍼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도전도 있었다.
크라임 스토퍼스 역사
크라임 스토퍼스는 1976년 7월 앨버커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달, 마이클 카르멘은 지역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2주 후, 경찰은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수집할 수 없었다. 형사 그레그 맥앨리스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범죄 재구성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연이 방영되자 경찰서는 범인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미국 달러 1,000달러를 제공했다. 72시간 이내에 한 남자가 고속으로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본 차량을 식별하며 전화를 걸었고, 그는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이전에는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맥앨리스 형사는 두려움과 무관심이 종종 대중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중이 익명으로 사건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시스템은 지역사회 참여를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미해결 범죄를 홍보하기 위해 전자 매체를 활용했다. 경찰은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현금 보상을 제공했다.
크라임 스토퍼스 역사
1976년 앨버커키에서 첫 지부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이래로, 미국 크라임 스토퍼스는 백만 건 이상의 체포와 110억 미국 달러 이상의 재산 회수에 기여했다.
크라임 스토퍼스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및 영국으로 확산되었다. 개별 프로그램은 지역 또는 지역적 성격을 띠며, 대부분 비영리 단체나 경찰이 직접 운영하지만,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다양한 크라임 스토퍼스 그룹에 연락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222-TIPS가 사용되지만, 일부 그룹은 자체 번호를 게시한다. 영국에서는 크라임 스토퍼스 번호가 0800 555 111이며, 아일랜드에서는 1800 25 00 25이다. 북아일랜드에서는 크라임 스토퍼스 번호가 종종 부대의 차량, 특히 유명한 랜드로버 탕이에 눈에 띄게 표시된다.
한계
경제학에서 한계 또는 마진(margin)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현재 소비 또는 생산 수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계는 또한 경제학 내의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며,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대한 특정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한계 개념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한계주의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이는 경제적 결정이 한계에서의 증분 단위에 참고하여 이루어진다고 명시하는 이론이며, 개인이나 개체가 재화나 서비스의 추가 단위를 얻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제품의 한계효용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 개념들은 다양한 시장 행동을 이론화하는 데 사용되며 가격 이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는 미시경제학 내의 핵심 아이디어이며 경제 내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한계 한계 개념
한계 비용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 비용의 변화이다. 이는 단위당 달러로 측정되며, 생산 수준에 따라 변하는 모든 가변 비용을 포함한다. 한계 비용은 각 단위의 평균 비용이 아닌 한 단위의 추가 비용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균 비용과 다르다.
한계 비용 함수는 총 비용 함수의 기울기이다. 따라서 연속적이고 미분가능한 비용 함수가 주어지면 한계 비용 함수는 생산량에 대한 비용 함수의 미분이다.
한계효용은 소비자가 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게 될 추가적인 만족 또는 편익을 설명한다. 한계효용은 양수, 음수 또는 0일 수 있다. 음수 한계효용은 사용자가 추가 단위로부터 불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0 한계효용은 추가 단위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효용 내에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추가 단위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이 현재 단위 수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각 새 단위의 추가 편익이 이전 단위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계 한계 개념
이에 대한 예는 가족이 저녁 식사를 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음식 접시는 서른 번째 음식 접시보다 더 큰 한계효용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의 배고픔이 줄어들고 그로부터 얻는 가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대체율은 개인이나 개체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비율이다. 한계대체율은 개인이나 개체가 각 단위에 부여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얻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포기되는 것보다 큰 경우에만 거래할 것이다.
한계대체율은 각 재화의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위에 놓인 두 재화 사이에서 계산된다. 효용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대체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을 정량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 틀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
한계성 이론에서 투입물의 한계생산력은 특정 투입물에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추가 생산량이다. 이는 생산량에 기여하는 다른 모든 요소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노동 단위(예: 근무 시간)를 늘릴 때 추가되는 생산량이다.
한계 한계 개념
한계성은 이론적으로 임금률이 노동의 한계생산력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임금률이 노동의 한계생산력보다 낮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한계생산력이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임금률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 이론은 운용 자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은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 한계생산력보다 낮을 때 더 많은 자본을 고용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제품의 가치는 다양한 투입물의 기여와 각 투입물에서 파생된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진 스퀴즈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로서 투입물의 지배적인 공급자인 회사가 구현하는 가격 전략이다. 이는 통제하는 투입물의 도매 가격과 다운스트림 소매 가격 사이의 마진을 좁혀 다른 소매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마진을 압박한다. 이러한 마진 압박은 업스트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운스트림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이 둘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반경쟁적 전략으로 간주되며 독점금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경쟁 시장에서 금지된다. 유럽 법원은 마진 스퀴즈가 특정하고 독립적인 학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미국 대법원은 거래 거부 또는 포식이라는 기존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럽 법원은 이 전략이 "심지어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도 다운스트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게 거래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하며, 따라서 불법적인 전략으로 간주된다.
한계 가격 이론 내에서의 적용
신고전파 경제학과 한계주의 모두에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에 의해 주어진다. 한계 비용 곡선은 주어진 각 수량에서 추가 단위의 한계 비용이다. 수확 체감의 법칙은 조직이나 기업의 추가 생산 단위에 대한 한계 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명시한다. 결과적으로 한계 비용 곡선은 많은 양의 공급에 대해 증가 함수이다.
경쟁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이 주어지면, 회사는 판매 가격이 단위의 생산 비용보다 크다면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회사는 따라서 추가 단위의 한계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커질 때까지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경제학 내의 수요곡선은 한계효용 측면에서 한계주의에 기반을 둔다. 한계효용은 구매자가 추가 소비 단위에 어떤 수준의 편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계효용 체감의 개념을 고려할 때 전체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신제품의 한계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은 감소할 것이다.
한계 가격 이론 내에서의 적용
가격 이론은 소비자가 추가 단위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한계효용이 재화의 비용보다 커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는 소비자에게 순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계효용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추가 단위의 한계 편익이 시장이 설정한 단위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추가 단위를 구매할 것이며, 이는 수요 함수와 비용 함수의 교차점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비용함수를 위로 이동시키고, 원래 교차점의 왼쪽 지점에서 한계효용 곡선과 교차하여 수요량을 감소시키므로 개인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시장의 수요는 모든 소비자의 수요를 합친 것이므로 시장 수요도 이 원칙을 따른다.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가격 수용자인 상황을 정의하여 수요 및 공급 함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때, 한계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은 완전 경쟁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묘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완전 경쟁 환경 내에서 한계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내에서 곡선들의 교차점이 시장 균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한계 가격 이론 내에서의 적용
이는 기업이 가격이 공급 곡선에 의해 주어진 한계 비용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산할 것이며, 소비자는 해당 수량에서의 수요가 비용보다 클 때만 재화를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점은 재화의 공급이 수요와 같아지는 가격과 수량으로서 균형점이다. 이 균형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나는 모든 편차는 경쟁 환경 내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되어 이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회사가 특정 시장에 대한 독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제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결정자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량과 판매 가격을 조절할 것이다. 가격 차별을 실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독점 기업은 이론적으로 한계주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회사의 총 수익은 수요 곡선과 공급량의 곱과 같다. 한계 수익 곡선은 생산량에 대한 총 수익 곡선의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판매된 각 단위의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고 공급량을 통제하므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량에서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이 한계 수익 곡선보다 커질 때까지 생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은 최대 이익에서 감소를 초래하고, 가격은 해당 수량에서의 수요 함수에 의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 비판
한계효용 이론에는 여러 비판이 있다. 주요 비판은 이 이론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치 평가가 그들의 기준점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이 그들의 기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처드 탈러의 소유 효과 실험에서 입증되었는데, 개인들에게 작은 물건을 팔고 나서 그 물건을 다시 사들일 옵션을 제공했다. 그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고서야 제품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보다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재화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존 리스트는 트레이딩 카드를 이용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여 이러한 피험자들이 소유 효과에 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연구는 상인들이 이전 경험에서 배우고 재화의 손실과 관련된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시사했다. 더욱이 연구 결과는 편익과 비용이 뇌의 다른 부분에서 처리되므로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계 비판
개인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한계효용을 부여할지 불확실하고, 그것이 개인의 기준점과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은 특정 제품에 대한 각 개인의 한계효용을 정량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한계효용 이론은 이러한 편차가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론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며, 그들은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론을 제한한다.
한계의 또 다른 주요 한계는 한계 변화가 측정되는 방식이다. 음식과 같은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한계효용을 정량화하는 것은 효용이 주관적인 가치이므로 개인이 수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다.
이 이론은 또한 돈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의 전체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추가 달러의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의 한계효용은 실제로는 비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달러만 가지고 있을 때 1달러를 얻는 것은 2,000,000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1달러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한계 대체 이론
노동가치론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의해 정량화된다고 명시하는 경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종종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관련이 있으며, 자본주의가 노동 계급을 착취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그의 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기간과 강도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 이론은 또한 생산수단을 포함하는데, 이는 이전 노동의 결과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 재료, 전력 및 기타 수단을 지칭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제품의 최종 가치는 노동 시간의 가치(평균 기술 및 생산성)와 불변 자본으로도 알려진 생산수단의 가치의 합과 같다.
한계 대체 이론
노동가치론은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다이아몬드-물 역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역설은 19세기에는 다이아몬드가 물에 비해 실용적 가치가 미미했지만,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생명에 필수적이고 많은 용도가 있는 자원인 물의 가치를 능가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스미스는 이를 노동가치론을 지지하는 데 사용했으며,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반영한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물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었다. 그는 이것이 재화의 비용이 사용 가치에 비해 노동 비용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계주의 옹호자들은 스미스가 한계주의를 근본적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한계 유용성은 범주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양으로만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개인에게 물은 충분히 풍부하므로, 1갤런의 물의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득의 가치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반면에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은 하나의 다이아몬드의 이득 또는 손실이 더 중요할 것임을 의미한다.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갤런의 물은 첫 번째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것이지만, 각 후속 갤런은 가치가 감소하여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n번째 갤런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개념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결과이다.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는 커피를 추출한 결과물이며, 커피 준비 후의 최종 생산물이다. 몇 가지 매우 바람직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찌꺼기는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간주되어 보통 버려지거나 퇴비로 만들어진다. 2019년 기준, 매년 1,500만 톤 이상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폐기물의 양과 커피 찌꺼기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용도가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커피 찌꺼기가 순수한 커피에 불순물을 섞는 데 사용되었다.
커피 찌꺼기 화학 조성
대부분의 커피 찌꺼기는 화학 조성이 비슷하지만,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커피 찌꺼기는 더 광범위한 추출 과정으로 인해 화학 물질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 커피 찌꺼기는 설탕이 풍부하며, 이는 무게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추가로 2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는 리그닌이다.
마른 커피 찌꺼기에는 상당한 양의 칼륨(11.7g/kg), 질소(27.9g/kg), 마그네슘(1.9g/kg), 인(1.8g/kg)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카페인의 양은 신선한 커피 찌꺼기의 약 48% 정도이다. 커피 찌꺼기에는 신선한 커피 찌꺼기보다 탄닌이 훨씬 적다.
커피 찌꺼기 생산
평균적으로 1톤의 생두에서 약 650kg의 커피 찌꺼기가 생산되며, 매년 1,500만 톤 이상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한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애 주기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이러한 대량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계획을 필요로 한다.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의 양과 그 화학적 특성 때문에, 커피 찌꺼기의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노크박스(비공식적으로는 "배시 빈", "커피 컬럼", "슬램 피스" 또는 "뱅뱅"으로 알려짐)는 에스프레소 샷을 추출한 후, "퍽"이라고 불리는 에스프레소 찌꺼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퍽을 분리하기 위해 포터필터를 두드리는 "배시 바"라고 알려진 튼튼한 막대가 있다. 에스프레소 퍽은 추출 후 보통 매우 뜨겁기 때문에, 노크박스는 튼튼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에스프레소를 분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치는 작업을 견뎌야 하므로, 고무와 스테인리스 스틸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다. 여러 카페에서는 바 구조에 통합된 서랍 형태이거나, 편의를 위해 그라인더 근처에 위치한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 형태로 볼 수 있다.
커피 찌꺼기 용도
말린 커피 찌꺼기를 태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데, 태울 때 위험한 질소산화물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거나 멀치로 사용할 수 있는데, 토양에 질소를 천천히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렁이와 블루베리와 같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용 중 찌꺼기에서 산이 침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성 pH를 띠며, 붉은 지렁이의 성장과 생존은 커피 찌꺼기를 지렁이의 주요 사료로 사용한 처리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커피 찌꺼기는 특히 토양 개량제로 주목받고 있다. 커피 찌꺼기에는 식물독성 특성이 있어 퇴비화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 정원사들은 커피 찌꺼기를 해충 퇴치제, 달팽이 퇴치제로 사용한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일부 상업 커피 전문점은 찌꺼기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타벅스의 "Grounds for your Garden" 프로젝트와 "Ground to Ground"와 같은 지역 사회 후원 이니셔티브 또는 영국 케임브리지셔의 '그린 커피숍 계획'이 있다.
커피 찌꺼기 용도
점복과 운세에서는 커피 찌꺼기의 패턴이 예측에 사용된다.
말린 커피 찌꺼기는 바늘겨레를 채우는 데 권장되었다. 커피 찌꺼기는 목재 스테인 염색, 방향제, 바디 비누 스크럽 등 다른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커피 찌꺼기를 버섯(느타리 포함) 재배를 위한 기질로 사용하는 이니셔티브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용도에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것은 버섯 기질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 처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제곱미터당 10kg의 커피 찌꺼기를 윤작 시스템의 일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처음 6개월 동안은 밭을 휴경 상태로 두면서 커피 찌꺼기 층이 잡초 성장을 억제하고, 그 다음 커피 찌꺼기를 갈아엎고 자체적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커피 찌꺼기와 동시에 동일한 양의 말똥을 적용하면 신선한 커피 찌꺼기의 부정적인 효과를 거의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찌꺼기를 반추동물, 돼지, 닭, 토끼의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리그닌 함량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평가된다.
커피 찌꺼기 용도
커피 찌꺼기는 산업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폐수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바이오에탄올 또한 커피 찌꺼기의 설탕 함량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전처리로 탈지한 후 일반적으로 묽은 산으로 가수분해된다.
바이오디젤은 커피 찌꺼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용매를 사용하여 오일을 직접 추출하거나, 찌꺼기를 메탄과 촉매와 혼합하거나, 또는 찌꺼기를 사용하여 바이오 생산 조류를 사육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커피 찌꺼기는 또한 수열 액화(hydrothermal liquefaction)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연구되어 매우 높은 에너지 함량을 가진 숯을 생산한다.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되는 모래의 10-15%를 커피 찌꺼기로 대체할 수 있다.
커피 찌꺼기에서 카페인을 회수하여 식량 농업, 화장품, 기능성 식품 또는 제약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응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021년, 글로스터셔에 기반을 둔 축구 클럽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Forest Green Rovers)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결합된 35% 커피 찌꺼기로 만든 유니폼을 시험했다.
커피 찌꺼기 용도
카페 소음 관리 지원을 위해 커피 찌꺼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법이 테스트되었다. 커피 폐기물과 요소 수지를 사용하여 흡음 패널을 만들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면서 커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커피 찌꺼기는 건조되고 수지와 혼합된 다음 압착 및 가열된다.
커피 찌꺼기의 다양한 입자 크기가 테스트되었다. 가장 높은 흡음 계수를 보인 커피 폐기물 흡음(CWSA)은 밀도 0.4g/cm³에서 관찰되었다. 패널을 카페 천장에 적용했을 때, 흡음재가 없을 때 1.2초였던 잔향 시간을 CWSA를 사용하면 0.7초로 줄일 수 있었다. 음압 레벨은 7데시벨 감소했다.
커피 찌꺼기는 헤어 케어나 스킨 케어뿐만 아니라 정원에서 퇴비 및 바이오디젤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
Unholy Terror
《Unholy Terror》는 미국의 헤비 메탈 밴드 W.A.S.P.의 아홉 번째 스튜디오 음반으로, 2001년에 발매되었다. 많은 팬과 평론가들은 이 음반을 '이슈' 음반으로 평가하며, 세상과 그 속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본다. 이 음반은 오랜 기간 활동해온 기타리스트 크리스 홈스가 참여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Unholy Terror 배경
이 음반의 제목은 블래키 롤리스의 종교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롤리스는 18세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으나, 교회에 불만을 느끼고 오컬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롤리스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격려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고, 기존의 신앙에 의존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롤리스 자신은 이 작품을 《W.A.S.P.》 (1984년)와 《The Headless Children》 (1989년)의 절충으로 보고 있다.
〈Who's Slade Baby Jane?〉와 〈Wasted White Boys〉에는 로이 Z가 게스트로 참여했다.
이 작품 발매 후인 2001년 8월, 오리지널 멤버 크리스 홈스가 두 번째 탈퇴를 하면서, 이 음반은 홈즈가 참여한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Unholy Terror 평가
이 음반은 밴드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차트 진입에 실패했으나, 독일 음반 차트에서는 이전 스튜디오 음반 《Helldorado》 (1999년)에 이어 다시 톱 100에 올랐으며, 최고 88위를 기록했다.
게리 힐은 올뮤직에서 이 음반에 5점 만점 중 2.5점을 부여하며, 당시 W.A.S.P.의 "거의 미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생동감"과 "더 멜로디컬하고 파워풀한, 월 오브 사운드 스타일"이라는 양면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했다.
Unholy Terror 곡 목록
모든 곡들은 블래키 롤리스에 의해 작사/작곡하였다.
아데노신 수용체
아데노신 수용체(Adenosine receptor) 또는 P1 수용체는 아데노신을 내인성 리간드로 하는 퓨린성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한 종류이다. 인간에게 알려진 아데노신 수용체는 A1, A2A, A2B, A3의 네 가지가 있으며, 각각 다른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카페인, 테오필린, 테오브로민과 같은 길항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수용체에 작용하여 커피, 차 (음료), 초콜릿의 각성 효과를 낸다.
아데노신 수용체 약리학
각 아데노신 수용체 유형은 일부 중복이 있지만 다른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A1 수용체와 A2A 수용체는 모두 심장에서 심근 산소 소비와 관상 순환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A2A 수용체는 전신에 걸쳐 더 광범위한 항염증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수용체는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과 글루탐산과 같은 다른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조절한다. 반면 A2B 및 A3 수용체는 주로 말초에 위치하며 염증 및 면역 반응과 같은 과정에 관여한다.
아데노신 수용체 약리학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는 대부분의 오래된 화합물은 비선택적이며, 내인성 작용제인 아데노신은 심한 빠른맥 (빠른 심박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되며, 심장 조직의 네 가지 아데노신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여 직접적으로 심장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뇌의 A1 및 A2A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제 효과를 유발한다. 카페인과 테오필린과 같은 잔틴 유도체는 심장과 뇌 모두에서 A1 및 A2A 수용체의 비선택적 길항제로 작용하여 아데노신과 반대되는 효과를 내어 각성제 효과와 빠른 심박수를 유발한다. 이 화합물들은 또한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억제제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항염증제 효과를 내고, 천식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의학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과학 연구에는 덜 적합하다.
새로운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제 및 길항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아형 선택성이 높으며, 개별 아데노신 수용체 아형의 차단 또는 자극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이제 많은 잠재적 의료 용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더 선택적인 약물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화합물 중 일부는 여전히 아데노신 또는 잔틴 계열에서 파생되었지만,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많은 선택적 아데노신 수용체 리간드를 발견하여 미래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
아데노신 수용체 아형
아데노신 A1 수용체는 전신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용체는 발현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억제 기능을 한다. 뇌에서는 여러 작용의 조합을 통해 대사 활동을 늦춘다. 시냅스 이전에서는 시냅스 소포 방출을 줄이고, 시냅스 이후에서는 NMDA 수용체의 마그네슘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출처?
특정 A1 길항제에는 8-사이클로펜틸-1,3-다이프로필잔틴 (DPCPX)과 사이클로펜틸테오필린 (CPT) 또는 8-사이클로펜틸-1,3-다이프로필잔틴 (CPX)이 포함되며, 특정 작용제에는 2-클로로-N(6)-사이클로펜틸아데노신 (CCPA)이 포함된다.
테카데노손은 셀로데노손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A1 아데노신 작용제이다.
아데노신 수용체 아형
내인성 아데노신의 A1 수용체는 A2A 수용체와 함께 심근 산소 소비 및 관상 혈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1 수용체 자극은 전기 자극의 전도를 감소시키고 박동기 세포 기능을 억제하여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심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아데노신을 빠른 부정맥, 즉 과도하게 빠른 심박수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한 약물로 만든다. A1 수용체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심폐소생술 중 정맥 급속 투여 시 순간적인 심장 정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급속 주입은 순간적인 심근 기절 효과를 유발한다.
정상 생리적 상태에서 이는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저혈압으로 인한 저관류, 심장마비 또는 심실 세동이나 무맥성 심실 빈맥과 같은 무맥성 서맥으로 인한 심정지와 같이 심장 기능이 변화된 경우, 아데노신은 뇌 관류를 유지하기 위한 심박수 및 혈압의 필요한 보상 증가를 방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데노신 길항제는 신생아 의학에서 널리 사용된다.
A1 발현 감소는 저산소증 유발 뇌실확대증 및 백질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A1의 약리학적 차단이 임상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인다.
아데노신 수용체 아형
테오필린과 카페인은 미숙아의 호흡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는 비선택적 아데노신 길항제이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뼈의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1 수용체는 파골 세포 분화 및 기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A1 수용체 차단은 파골 세포 기능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A1과 마찬가지로 A2A 수용체는 심근 산소 소비 및 관상 혈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 계열의 구성원인 A2A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동은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하는 G 단백질에 의해 매개된다. 이는 기저핵, 혈관 및 혈소판에 풍부하며 카페인의 주요 표적이다.
A2A 수용체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지만,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상 순환의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A1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지만, 심장 기능이 변화된 경우에는 파괴적일 수 있다.
특정 길항제에는 이스트라데필린 (KW-6002)과 SCH-58261이 포함되며, 특정 작용제에는 CGS-21680과 ATL-146e가 포함된다.
아데노신 수용체 아형
A2A 수용체의 역할은 A1 수용체의 역할과 반대되는데, A2A 수용체는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조골 세포를 활성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A2A 수용체는 염증이 있는 뼈의 염증성 골 용해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 역할은 뼈 재생을 돕고 뼈 부피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막 단백질은 아데노신 존재 시 아데닐산 고리화효소 활성을 자극한다. 이 단백질은 또한 축삭 연장에 관여하는 네트린-1과 상호작용한다.
뇌에서 증가된 신경 활동에 반응하여 방출되는 아데노신에 의한 A2B 수용체 활성화는 성상교세포에서 cAMP–PKA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아교 세포에서 포도당 대사를 자극하여 신경 에너지 요구를 지원한다.
A2A 수용체와 유사하게 A2B 수용체는 조골 세포 분화를 촉진한다. 조골 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MSC)에서 유래하며, 이 세포는 연골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다. A2B 수용체 자극에 관련된 세포 신호는 Runx2 유전자 발현을 통해 분화 경로를 연골세포가 아닌 조골 세포로 유도한다. 뼈 퇴행성 질환, 연령 관련 변화 및 부상 치료에 잠재적인 치료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에서 아데노신의 특정 신호 경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 흑색종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특정 길항제에는 MRS1191, MRS1523, MRE3008F20이 포함되며, 특정 작용제에는 Cl-IB-MECA와 MRS3558이 포함된다.
A3 수용체의 역할은 이 분야에서 덜 정의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A3 수용체는 파골 세포의 하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골 세포와 관련하여 그 기능은 모호하다.
Β-카볼린
β-카볼린(Β-Carboline)은 노르하르만 또는 9H-피리도[3,4-b]인돌로도 알려져 있으며, 삼환 화합물이자 알칼로이드이다. 이는 치환된 β-카볼린의 모체 구조이며, 알칼로이드 및 합성 화합물의 큰 그룹에 속한다. β-카볼린은 고리화된 트립타민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화합물은 DNA 돌연변이원 효과, 이미다졸린 수용체 상호작용,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 사이토크롬 P450 효소 억제 및 기타 효소 억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르만
하르만(harman) 또는 하르마네(harmane)는 1-메틸-β-카볼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커피, 소스, 조리된 육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헤테로고리 아민이자 치환된 β-카볼린이다. 또한 담배 흡연 시 담배 연기에도 존재한다.
하르만은 1837년 식물 페가눔 하르말라에서 발견된 다른 알칼로이드인 하르민 및 하르말린과 관련이 있다. 이름은 식물을 뜻하는 아랍어 حَرْمَل (ḥarmal)에서 유래했다.
인간에게 하르만은 강력한 떨림을 유발하는 신경독이다. 하르만은 박테리아 델프티아 츠루하텐시스에 감염된 모기의 장에서 말라리아 기생충 성장 초기 단계를 억제하며, 모기가 접촉 시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르만 약리학
하르만은 설치류의 약물 판별 테스트에서 DOM과 같은 환각제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는 하르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하르말린과 6-메톡시하르말란과는 대조적이다.
하르만 화학
하르만은 분자식 C12H10N2를 갖는 치환된 β-카볼린의 유도체인 메틸화된 유도체이다.
하르만 자연 발생
1962년 포인덱스터 등은 담배에는 하르만이 거의 없지만 담배 연기에는 상당한 양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르만이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트립토판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혜정 (교육학자)
이혜정(Lee Hyejeong)은 대한민국의 교육학자이자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의 국내 도입과 한국어화 논의를 시도한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조교수, 미국 미시간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대생 학습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대한민국 시험 구조를 비판한 《대한민국의 시험》과 《입시의 몰락》, IB 교육 도입을 다룬 《IB를 말한다》 등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과 평가 제도의 방향을 둘러싼 공론장을 형성하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객관식 중심 수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혜정 (교육학자) 학력과 초기 생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대학 수업에서의 학습자 특성과 교수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사과정 시기부터 수업 관찰·심층 인터뷰·설문조사를 결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 성적 우수 학습자의 학습전략, 강의 구조, 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혜정 (교육학자) 대학 교육 연구와 교수학습개발센터
박사 취득 이후 이혜정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조교수로 근무하며 다양한 교수와 강사의 강의를 분석하였다. 센터에서는 강의 녹화 분석, 학생 설문, 학습포트폴리오 검토 등을 통해 대형 강의와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그는 특히 성적 상위 학생들의 학습전략과 수업 참여 양식을 정리하여 교수자에게 피드백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대학 교육에서 '강의자의 말 중심 수업'보다 학생이 과제를 통해 스스로 설명·토론하는 구조가 학습 지속성과 성취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혜정은 서울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객원교수와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서로 다른 고등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평가 방식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제·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수업일수록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후 저서에서 '꺼내는 교육'과 '집어넣는 교육'의 대비로 제시된다.
이혜정 (교육학자)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은 민간 연구기관인 교육과혁신연구소(교육과학혁신연구소로도 표기됨)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연구소는 대학 수업 분석에서 출발한 연구 방법을 초·중·고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여, 학교 수업 관찰과 평가 문항 분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이혜정 (교육학자) 서울대생 학습 연구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혜정은 서울대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 정리하였다. 책에서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필기하는 방식보다 수업 중에 질문을 정리하고, 수업 후에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는 전략이 성취도와 연계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기 내신·수능 대비를 위해 익힌 '정답 찾기' 중심 공부법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토론·프로젝트·글쓰기 중심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혜정 (교육학자) 시험과 평가 담론에서의 제언
이혜정은 《대한민국의 시험》과 《입시의 몰락》에서 대한민국의 수능·내신 구조를 비판하고,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그는 반복적 인지기술과 중·하위 수준 문제 해결능력에 치우친 현행 시험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고차원 문제해결과 소통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시험》에서는 노동시장 변화 자료와 직업군별 요구 역량 분석을 인용해, 상위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의 시험 구조가 이러한 역량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입시의 몰락》에서는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사교육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분석하면서, 고교 교육에서 탐구·토론·프로젝트형 과제와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이혜정 (교육학자)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과 한국형 모델 구상
이혜정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한국 공교육 개혁의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그는 IB가 토론·에세이·프로젝트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측정하며, 절대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채점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주·대구 등 시·도 교육청이 IB를 한국어로 번역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고, IB 한국어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IB의 평가 기준과 과목 구조를 한국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IB 이수 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 경로, 교사 연수 체계 등을 다루었다. 이혜정은 IB를 '외국 커리큘럼'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평가·수업 프레임워크로 이해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동아일보는 2023년 인터뷰 기사에서 그를 '연간 수백 회의 강연과 토론회로 IB를 알리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토론·서술형 평가를 중시하는 IB 교육이 학생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수업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혜정 (교육학자) AI 시대 교육 방향과 공적 논의
이혜정은 인공지능 기술이 정답 찾기 과제를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객관식 중심의 수능 체제가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AI가 문항 분석·정답 선택에 능숙해지는 시대에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을 조합하며, 설득력 있게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2024년에는 매일경제 영문 기고문에서 IB 도입이 공교육의 수업·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 폭력 감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IB가 정답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와 협력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평가 문화가 AI 시대의 핵심 역량과 상응한다고 설명한다.
이혜정 (교육학자) 정책 자문과 강연 활동
이혜정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학교, 학부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강연과 토론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간 수백 회의 강연과 토론회에 참석하며 IB와 평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수능과 내신 중심 구조가 교실 수업을 문제풀이 위주로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개별 학교가 시도할 수 있는 수업·평가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책 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IB 도입 방안, 서술형 평가 확대, 교사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는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에 출석하여 입시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성취기준 기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평가 방식 변화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혜정 (교육학자) 저서
서울대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학습전략과 수업 참여 양식을 소개하고, 고등학교 입시 위주 공부법과 대학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며,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수업·학습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군별 요구 역량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 인지기술 중심 시험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차원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수능·내신 구조가 사교육 확대와 교육 불평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와 절대평가 도입 등 시험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역사와 제도 변화를 정리하면서, 경쟁과 서열화 구조가 학교 수업과 학생 삶에 미친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고,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을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교육 안에서 탐구·토론 중심 수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혜정 (교육학자) 저서
이혜정을 비롯한 교육학자와 교사들이 함께 집필한 책으로, 세계 각국의 대입시험과 평가 패러다임을 비교하고, IB의 역사·철학·프로그램 구조를 소개하며, 한국어화·국내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학생·학부모·교사 인터뷰를 통해 IB 수업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육 다큐멘터리와 연계된 이 책에서 그는 감수자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수능 체제가 교실 수업과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IB 도입 학교의 수업과 평가 사례를 검토하며, 시험 구조가 바뀌어야 교실이 변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대중에게 설명한다.
이혜정 (교육학자) 연구 및 보고서
이혜정은 대학 교육과정과 학생 학습전략을 다룬 학술 논문과, 시·도 교육청의 의뢰로 수행된 정책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대학 관련 연구에서는 성적 상위 학습자의 학습특성·전략을 분석하여, 강의 설계와 평가 방식이 학습자 참여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IB 도입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IB 교육과정·평가 제도를 한국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시범학교 운영 모델, 교사 연수 체계, IB 이수 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 경로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주·대구 등 교육청이 시범학교를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혁신연구소 명의 또는 교육청 위탁연구 형태로 발간되며, 교육청·학교·교사 연수 현장에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