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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범죄 형사사법 시스템
잉글랜드 웨일스에는 "약식"과 "기소에 의한" 두 가지 종류의 형사 재판이 있다. 성인의 경우, 약식 재판은 치안법원에서 진행되며, 기소에 의한 재판은 크라운 법원에서 진행된다. 두 재판 장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형사 사건은 심각성에 관계없이 치안 법원에서 시작된다.
범죄는 개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양방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치안 법원 또는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치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위해 크라운 법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치안 판사가 적절한 선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한, 치안 판사가 범죄 관할권을 유지하더라도 피고인은 배심원단의 크라운 법원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배심원단은 검찰과 변호와는 독립적으로 선정된다.
영국의 범죄 형사사법 시스템
스코틀랜드의 최하위 형사 법원은 치안 판사 법원이다. 잉글랜드-웨일스 치안 법원에 비해 그들의 권한은 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최대 60일까지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보안관 법원은 주요 형사 법원이다. 보안관 법원은 "약식 사건" 또는 "엄중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자는 덜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며, 보안관(판사)이 단독으로 재판을 주재하고, 후자는 배심원 재판이다. 2007년 12월 10일부터 약식 사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벌은 징역 12개월 또는 벌금 10,000파운드이며, 엄중 사건에서는 징역 5년 또는 무제한 벌금이다. 스코틀랜드의 최고 형사 법원은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이다. 이 법원은 가장 심각한 범죄(예: 모살)에 대한 재판 법원이자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이다.
영미법계 법률 시스템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배심원단은 15명이며,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또한 "유죄", "무죄", 그리고 "미입증"(이 또한 무죄 선고이다) 세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영국의 범죄 형사사법 시스템
북아일랜드에서는 치안 법원이 덜 심각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고, 더 심각한 형사 사건의 예비 심리를 진행한다. 북아일랜드의 크라운 법원은 더 심각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다. 이들은 치안 법원 대신 크라운 법원으로 기소되는 기소 가능 범죄와 "양방향" 범죄이다. 북아일랜드는 자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 대법원장이 이 시스템의 수장으로 있다.
법무부는 북아일랜드 법원 및 재판소 서비스를 통해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형법, 법률 지원 정책, 경찰, 교도소, 보호 관찰에 관한 정책 및 입법을 담당한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유사하게,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며, 유죄가 입증되려면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범죄 인구 통계
2019년 형사사법 시스템이 처리한 개인 중 74%는 남성, 26%는 여성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2024년 잉글랜드 웨일스 교도소 인구는 다음 연령 분포를 보였다: 30-39세가 29,339명(33%)으로 가장 큰 그룹을 형성했고, 그 다음으로 40-49세(18,175명, 21%), 25-29세(13,226명, 15%), 50-59세(9,391명, 11%)가 뒤를 이었다. 더 어린 연령대는 더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21-24세(8,155명, 9%), 18-20세(3,090명, 4%), 15-17세(264명, 0.3%). 60세 이상은 6,229명(7%)을 차지했다.
영국의 범죄 범죄 정도
2015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부상을 초래한 "대인 폭력" 범죄가 61만 8천 건 기록되었다. 다른 범죄 분야로는 강도 (12만 4천 건), 주거 침입 (71만 3천 건), 차량 절도 (87만 4천 건)가 있었다. 잉글랜드 웨일스는 교도소 수감 인구가 8만 3천 4백 30명 (2018년 추정치)으로, 인구 10만 명당 179명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762명)보다는 훨씬 적지만, 아일랜드 공화국 (76명)이나 EU 평균 (123명)보다는 많다.
런던의 범죄율은 2009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가장 높았으며(인구 1000명당 111건), 그 다음은 그레이터맨체스터주(1000명당 101건), 그 다음은 노팅엄셔주(1000명당 97건)였다.
영국의 범죄 범죄 정도
1995년 이후 대부분의 해에 잉글랜드 웨일스의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 2015년, 잉글랜드 웨일스 범죄 조사는 잉글랜드 웨일스의 범죄가 198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995년 정점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2010-15년에는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력 범죄 건수는 1994-95년 420만 건에서 2014-15년 132만 건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2018-19년 스코틀랜드에서는 60명의 살인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3분기에는 17,000명이 넘는 전일제 상응 인원의 현역 경찰관이 있었다. 2008-09년에는 약 375,000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약 12,500건의 비성적 폭력 행위, 168,000건의 부정직 범죄(주거 침입, 절도, 소매치기가 이 범주에 포함됨), 110,000건의 방화 및 반달리즘이 포함되었다. 2008-09년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의 교도소 인구는 약 7,300명이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42명에 해당하며, 잉글랜드 웨일스와 매우 유사하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사이에 북아일랜드 경찰청에 기록된 범죄는 11만 건을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현재 북아일랜드에는 약 6,873개의 현역 전일제 경찰 직위가 있으며, 2019년에는 1,448명의 교도소 수감 인구가 있었고, 인구 10만 명당 83명으로 영국 내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영국의 범죄 실제 범죄 이야기
근대 초기 영국에서는 실제 범죄 이야기가 인기 있는 오락 형태였다. 이 이야기들은 팸플릿, 광고지, 채프북 등에서 쓰였는데, 예를 들어 뉴게이트 연감이 있다. 이 실제 범죄 이야기들은 당시의 인기 있는 가십과 토론의 주제였다. 재판이나 처형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그러한 사건의 오락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 실제 범죄 이야기들은 "특정한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특정 행동 모델을 주입하며,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범죄 행위, 재판, 처형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묘사했다.
영국의 범죄 실제 범죄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포 영국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여 처형된 범죄자들의 묘비명에 경고를 넣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도이자 살인자인 존 스미스의 묘비명에는 "악한 죄악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공포로 남아 있어라... 이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자 원인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묘비명은 "타인의 위험으로부터 신중함을 배우는 자는 행복하다"는 뜻의 라틴어 구문 Faelix quem faciunt aliena pericula cantum으로 끝난다.
영국의 범죄 종교 증오 범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103,379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오 범죄가 10%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94,121건). 이 기간에 발생한 총 증오 범죄 중 약 8% (8,566건)는 종교적 이유로 발생했다. 범죄 동기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그 중 12%는 종교적 및 인종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5년간 경찰 기록 및 문서화 개선으로 인해 기록된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증오 범죄의 증가는 EU 국민투표(2016년) 및 테러 공격(2017년)과 같은 특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2024년 4월 현재,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의 전체 범죄율은 인구 1,000명당 85건의 범죄였다. 영국의 전체 범죄율은 1년 전인 2023년 4월로 끝나는 기간과 비교하여 4.9%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캘리포니아주의 범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의 주요 법원은 캘리포니아 형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평균보다 살인율이 낮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주 통계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79건의 살인, 14,720건의 강간, 915,197건의 재산 범죄를 포함하여 총 1,096,668건의 범죄가 보고되었다.:9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인 1,012,441명, 청소년 43,181명이 체포되었다.
2014년에는 1,697명이 살인의 희생자였다. 살인의 30%는 갱 관련이었고, 28%는 불특정 싸움, 9%는 가정 폭력, 7%는 강도 관련이었다.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의 강력 범죄율은 1.5% 증가하여 50개 주 중 14번째로 높았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지역별
2010년 로스앤젤레스는 293건의 살인 사건을 보고했다. 2010년 수치는 인구 100,000명당 7.6의 비율에 해당한다. 로스앤젤레스의 살인 사건은 살인율이 21.1(인구 100,000명당)이었던 199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법적 절차
미국의 50개 주 중 하나로서, 캘리포니아주는 영미법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캘리포니아 형사소송법의 주요 법원은 캘리포니아 형법 파트 2, "형사소송법에 관하여"이다.
매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15만 건의 강력 범죄와 100만 건의 재산 범죄가 발생한다. 약 4천만 명의 인구 중 매년 약 120만 건의 체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매년 약 27만 건의 중범죄 사건, 90만 건의 경범죄 사건, 500만 건의 경죄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주 교도소에는 13만 명이 수감되어 있고 카운티 교도소에는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 746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법적 절차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는 531개의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있었다. 이들 기관은 총 130,451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전체 직원 중 79,038명은 선서된 경찰관이었다(일반 체포 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됨).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는 주민 10만 명당 200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사형 (사형 제도라고도 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19년 3월 13일 사형 집행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합법이다. 마지막 사형은 2006년 1월 17일 클라렌스 레이 앨런에게 독살형을 통해 집행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조직 범죄
캘리포니아주의 조직 범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직범죄 집단, 거리 갱단, 범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범죄 활동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조직 범죄는 코사 노스트라 (LCN), 코사 노스트라, 카모라 형태이다. 유라시아 범죄 네트워크는 화이트 칼라 범죄, 사기, 성매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한다.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의 범죄 조직은 공공 안전과 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캘리포니아주의 갱단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범죄 거리 갱단, 교도소 갱단, 무법 오토바이 갱단. 갱단 운영은 일반적으로 "폭행, 자동차 절도, 드라이브 바이 총격, 불법 약물 및 마약 제조, 약물 및 마약 밀매, 위조, 사기, 주거 침입 강도, 신분 도용, 살인, 무기 밀매, 증인 협박,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다.
국내 범죄 극단주의자에는 다양한 인종 우월주의 단체가 포함된다. 국제 테러리스트에는 알카에다, 무자헤딘 에 칼크 (MEK), 자마트 울 푸크라 (JUF)가 포함된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원래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영어: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은 냉전 마지막 시기에 협상 및 체결되었으며, 유럽 ( 대서양부터 우랄까지) 내 주요 재래식 군사 장비 범주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과잉 무기 폐기를 의무화했다. 이 조약은 "국가-당사자 그룹",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동등한 제한을 제안했다. 1999년,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체를 고려하여 개정된 CFE가 체결되었지만, NATO는 러시아가 이스탄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2007년, 러시아는 동유럽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NATO가 개정된 CFE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약 참여를 "중단"했다. 2015년 3월 10일, NATO가 사실상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는 다음 날부터 조약 참여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11월 7일, 러시아는 조약에서 탈퇴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조약 참여를 중단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별도의 정치 및 군사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E)는 정치 문제를, 상호 균형 병력 감축 협상 (MBFR)은 군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CSCE의 결과로 1975년 35개국이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서명했다. MBFR 협상은 1979년 NATO가 유럽에 새로운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련에 의해 중단되었다. 1986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MBFR 협상 맥락에서 지상 및 공중 병력을 감축하고,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재래식 및 핵무기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 해 말 바르샤바 조약 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 NATO의 북대서양이사회 외무장관들은 재래식 무기 통제에 관한 브뤼셀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두 가지 별개의 협상을 요구했다: 하나는 스톡홀름 회의의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 (CSBM)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ATTU) 재래식 무기 통제 협상을 통해 유럽의 재래식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1987년, 스톡홀름 문서는 발효되었으며, 처음으로 현장에서 군사 병력을 현장 사찰할 수 있는 협상된 권리를 제공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16개 NATO 국가와 7개 바르샤바 조약 국가 간의 비공식 회담이 1987년 2월 17일 빈에서 유럽 재래식 협상 위임에 대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조약 협상 지침을 설정할 것이었다. 몇 달 후인 6월 27일, NATO는 빈에서 열린 23개국 회의에서 위임 초안을 제출했다. 이 위임은 병력 불균형, 기습 공격 능력, 대규모 공세 작전의 제거 및 효과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한편, 12월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INF 조약이 체결되어 상호 사찰을 효과적으로 허용했다. 1988년 5월-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유럽의 안정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데이터 교환, 이 데이터의 검증, 그리고 감축을 요구했다.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유엔에서 동유럽에서 5만 명의 병력의 일방적인 철수와 50만 명의 소련 병력의 동원 해제를 발표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1989년 1월, NATO와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은 유럽 재래식 무력 협상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위임장은 CFE 조약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원칙을 확립했으며, 1989년 3월 9일 빈에서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와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이 5월에 만났을 때, 부시는 전투기 및 헬리콥터 감축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 주둔하는 병력의 상한을 27만 5천 명으로 제안했다. 부시의 제안은 1989년 브뤼셀 NATO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이어서 빈에서 제시되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7월, 폴란드 원탁회의에 따라 실시된 1989년 폴란드 총선의 결과로 1989년 8월 24일 최초의 비공산주의 총리가 임명되었으며, 이는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통치의 효과적인 종말로 간주된다. 이어서 11월에는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가 일어났다. 다음 달에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에서 혁명이 발발했다.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군비 통제 및 경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부시는 훨씬 더 급진적인 감축을 제안했고,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과의 군대 철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 이어진 독일의 재통일은 독일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조약은 CFE 조약과 연계하여 독일에 부과된 특정 군사적 제한이 CFE 조약 체결 시 발효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조약의 원문은 1990년 11월 15일 빈에서 22개 협상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1990년에 처음 채택된 빈 문서의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와 CFE 조약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에 의해 병행적인 평화 프로세스 구성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 조약은 1990년 11월 19일 22개국에 의해 파리에서 서명되었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이 조약은 1992년 11월 9일에 발효되었다. 1991년에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해체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약이 22개국이 아닌 30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1994년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가 결성되었고 현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지만, 후자 두 국가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2015년에 참여를 중단했다. 2022년 9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충돌 당시 러시아의 지원 부족은 아르메니아에서 국가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CSTO 회원국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신 NATO와의 재편을 요구했다.
반대로, 대부분의 전 비소련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은 이후 NATO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발트 3국과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그러나 세르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이 가입했다. 또한, 구 소련 공화국인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열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어느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역사
1996년 5월 31일, 조약은 소위 측면 협정(flank agreement)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이는 조약 제5조 1항 (A)에 정의된 측면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2007년 7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150일 후부터 조약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스크바는 JCG에 계속 참여했는데, 대화가 유럽에 효과적인 새로운 재래식 무기 통제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2007년 러시아는 NATO가 중단을 끝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NATO] 회원국들이 무기 할당량을 줄이고 각 NATO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임시 무기 배치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러시아는 또한 남부 및 북부 측면에 배치할 수 있는 병력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를 원했다. 더욱이, 러시아는 NATO 회원국들에게 1999년 개정된 협정인 Adapted CFE Treaty를 비준하고, 원래 조약 밖에 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의 네 동맹국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3월, 러시아 연방은 조약 참여를 완전히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관 미하일 울리야노프는 러시아가 조약을 다시 준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조약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며 '현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7일 러시아는 TCAFE를 비난했다. 같은 날 이에 대응하여 NATO는 회원국들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2월 9일, 그리스는 TCAFE 참여를 중단했다.
2024년 3월 29일,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국의 TCAFE 참여를 중단했다. 이는 NATO 성명 및 세임의 투표에 의해 예상되었다.
2024년 4월 5일,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튀르키예의 조약 참여를 중단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내용
CFE 조약은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각 블록(NATO 및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해 기습 공격 및 대규모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무기 종류에 대한 동등한 상한선을 설정했다. 총체적으로, 조약 참가국들은 어느 한쪽도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무장 병력의 준비 태세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조약은 현역 부대에 배치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동등한 상한선을 설정했다. 다른 지상 장비는 지정된 영구 보관 장소에 두어야 했다. 각 측이 현역 부대에 가질 수 있는 장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은 또한 유럽 내 어떤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비율을 유럽 내 모든 국가의 총량의 약 3분의 1로 제한했는데, 이를 "충분성" 규칙이라고 한다.
모든 해상 해군 병력은 CFE 조약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내용
각 진영의 각 범주 무기 수량 제한 외에도, 이 조약에는 지상 장비의 불안정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제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요한 병력 상한선을 충족하기 위해 장비는 파괴되거나, 가능하면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 조약에는 상세한 정보 교환, 현장 사찰, 이의 제기 사찰, 그리고 파괴 현장 감시에 대한 전례 없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조약 당사국들은 파괴 과정을 무제한으로 감시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위성 감시는 차량 및 전차와 같은 대형 군사 장비의 배치 및 파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약은 빈에 모든 조약 회원국으로 구성된 합동 협의 그룹(JCG)을 설립했다. 이 그룹은 조약 조항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이 그룹은 다음을 목표로 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이행
조약 발효 후 4개월 간의 기준선 검사 기간이 시작되었다. 파괴는 1년 말까지 25%, 2년 말까지 60%를 완료해야 했고, 조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파괴는 3년 말까지 완료해야 했다.
주요 성과는 조약 발효 후 첫 5년 동안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ATTU) 지역에 걸쳐 재래식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감축하거나 파괴한 것이었다. 1995년 조약 감축 기간이 끝날 때, 장비 제한이 발효되면서 30개 당사국은 52,000대 이상의 전투 전차, 장갑 전투 차량, 대포, 전투기 및 공격 헬리콥터의 파괴 또는 전환을 완료하고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4,000회 이상의 군사 부대/시설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강제 현장 검사를 수행/수락했다.
NATO는 주로 오래된 장비를 파괴하여 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최신 장비를 보유한 NATO 회원국들은 이 장비 중 일부를 오래된 장비를 보유한 동맹국에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이행
2007년, 미국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러시아에 따르면 조약 위반이었다. NATO 관계자들은 이를 반박하며 미군 기지는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체결된 협정은 미군이 직접 통제하는 영구 기지를 명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워싱턴 타임스는 고위 미국 관료로부터 해당 시설이 영구적임을 확인받았다고 보도되었다.
1998년 6월 클린턴 행정부 보고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CFE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CFE 상한선을 초과하는 조약 제한 장비(TLE) 보유부터 조약 검사 중 완전한 접근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보고서는 준수 문제가 "군사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동부 블록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진 구 소련 공화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약 제한 범위 내에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이행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의 1999년 11월 1999년 이스탄불 정상회담을 앞두고 NATO 회원국들은 세 가지 조약 준수 문제를 인지했다. 첫째, 러시아의 "측면" 지역(즉,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군관구)에 대한 장비 보유가 합의된 조약 제한을 초과하여 계속 존재했다. 둘째, 조지아 주둔 러시아군이 조지아 당국이 승인한 수준을 초과했다. 셋째, 몰도바 주둔 러시아군이 몰도바 당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 30개 OSCE 회원국은 개정 CFE 조약에 서명했고 러시아는 몰도바 공화국에서 철수하고 조지아에서 장비 수준을 감축하며 조지아 영토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방식과 기간에 대해 조지아 당국과 합의하고 측면 지역의 병력을 개정 CFE 조약의 합의된 수준으로 감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합의들은 "이스탄불 약속"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CFE 최종 의정서의 14개 부속서와 1999년 이스탄불 정상회담 선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몰도바와 조지아 영토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기를 거부하는 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몰도바에서 병력과 장비를 부분적으로 철수했지만, NATO의 요구대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데이터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한도를 900개 이상의 조약 제한 장비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아르메니아는 조약 요구 사항에 따라 21대의 장갑 전투 차량을 해체하고 폐기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후속 협정
CFE-1A 협상은 1990년 오리지널 CFE 조약 서명 직후 시작되었다. CFE-1A는 오리지널 CFE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CFE 조약과 동시에 발효되었고 후속 협정으로 기능한 정치적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CFE 조약의 모든 서명국이 ATTU 지역의 신뢰와 안보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FE-1A는 조약 30개 회원국에게 병력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FE 적용 지역 내 기존 병력 수준을 감축하여 이 한도를 충족하도록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미국은 적용 지역 내에 25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추가적인 안보 보장으로서 CFE-1A 협정은 당사국들에게 병력 수준 증가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회원국들의 CFE-1A 협정 준수 여부는 CFE 조약에 따라 수행되는 현장 검사 중에 평가되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후속 협정
유럽 재래식 무기 조약 개정 협정(개정된 CFE 조약으로도 알려짐)은 원래 조약의 개정판으로, 1999년 11월 1999년 이스탄불 정상회담에서 서명되었으며, 냉전 이후의 변화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블록 기반의 제한 대신 국가 기반의 재래식 군사력 제한을 설정했다. 그러나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몰도바와 조지아 영토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기를 거부하는 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몰도바에서 병력과 장비를 부분적으로 철수했지만, NATO가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다. 개정된 조약의 비준과 완전한 철수 간의 연계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에 관한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따라 NATO 회원국들이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2007년 러시아 연방의 중단
러시아 연방이 유럽에서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지원할 의사가 없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7년 4월 26일 연설에서 조약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의 주도로 빈에서 열린 유럽 재래식 군사력 조약 당사국 특별 회의에서 조약 개정을 위한 대부분의 입장을 제기했다. 이 회의에서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푸틴은 2007년 7월 14일 조약 의무 이행을 중단하는 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러시아 연방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특별한 상황 ...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NATO와 그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 이 중단은 원래의 CFE 조약뿐만 아니라 후속 협정에도 적용된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2007년 러시아 연방의 중단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의 설명 문서에는 2007년 초기 준수 중단의 여러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첫째, 러시아는 개정된 조약의 비준과 조지아 및 몰도바에서의 병력 철수를 "불법적"이며 "날조된" 것으로 간주했다. 러시아는 또한 병력 철수 문제를 NATO-러시아 문제가 아닌 러시아-조지아 및 러시아-몰도바의 양자 문제로 보았다. 둘째, 러시아와 인접한 세 발트 3국(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다른 NATO 회원국들과 달리)은 조약 서명 당시 소련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CFE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NA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발트 3국은 개정된 CFE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비준 및 발트 3국의 비준된 조약 가입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2007년 러시아 연방의 중단
셋째, 러시아는 NATO의 1999년과 2004년 확장으로 동맹의 장비가 조약 한도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그러한 장비에 대한 NATO의 전체 수치 상한선에 대한 "보상적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넷째, 러시아는 당시 계획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미군 기지 건설이 CFE 조약의 병력 상한선 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다섯째, 이 문서는 NATO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으로 측면(즉, 북캅카스) 러시아군 상한선을 NATO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 결정"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여섯째, 러시아는 1999년 개정된 CFE 조약이 발효되자마자 이를 재협상하고 "현대화"하기를 원했다. 러시아의 입장은 NATO 국가들이 2008년 7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버전을 발효시키지 않거나, 조약 재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라도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2007년 러시아 연방의 중단
아마도 러시아의 설명 문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별한 상황"은 폴란드 미사일 방어 단지와 체코 공화국의 레이더 구성 요소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지칭했을 것이다.{{Refn|이러한 미국의 계획은 2002년 미국이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을 막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보기에 CFE 조약은 (ABM 조약에 이어) 중단되는 두 번째 주요 냉전 조약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CFE 조약과 러시아의 조지아 및 몰도바 철수 사이에는 법적 연관성이 없었다. 이 두 안보 문제 사이의 연계는 NATO 회원국들이 제2차 체첸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되었다. 러시아는 이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스탄불 정상회담 6개월 후에도 내려진 결정이었다. 러시아는 또한 원래 CFE 조약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바르샤바 조약이나 소련의 해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간주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2007년 러시아 연방의 중단
러시아에서 심지어 두마의 야당 지도자이자 무소속 의원인 블라디미르 리즈코프도 러시아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푸틴의 칙령에 의한 중단이 "주로 선거의 해에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신의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NATO는 러시아의 조약 중단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묘사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모스크바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실망을 표명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사무총장 니콜라이 보르두자와 전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푸틴의 칙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11년 11월 25일, 영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중단의 결과로 NATO 국가들의 군사 기지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이 중단될 것이며, 러시아는 더 이상 재래식 무기 수량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는 2007년 6월 빈에서 열린 특별 CFE 조약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만이 무시된 후 이미 그러한 검증 방문을 중단했다. 결과적으로 불가리아와 헝가리 군사 대표단은 러시아 군부대에 대한 진입이 거부되었다.
유리 자라코비치는 타임에서 위에서 언급된 "즉각적인 조치"가 NATO 동부 회원국,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접경 지역에 병력 증강을 포함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타임은 당시 다른 조치로는 카프카스 남부 국경을 따라 병력 증강, 2017년 철수 시한 (당시 계획된)을 넘어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를 유지하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압력, 그리고 몰도바 철수 거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추가로 추측했다.
히어로메이커
《히어로메이커》는 네이버 웹툰에서 매주 월요일 올라오는 월요웹툰으로, 작가는 빤스이다. 1,000화에 육박하는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19년 동안 연재를 해오면서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웹툰이 되었다.
히어로메이커 줄거리
한 왕국의 왕이 18번째 생일을 맞은 공주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며, 공주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단언한다. 공주는 로또스의 전기에 나오는 여주인공되고 싶다고 말하고, 왕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공주를 위해 무엇을 할 지 논의하다가, 궁중마법사가 공주가 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끔 연극을 하자고 말하며 왕국은 연극을 하게 된다.
어둠의 세계 안 피의 길드 2인자인 한 도적. 그는 공주의 용사 작전을 위해 기사에게 잡힌다. 기사는 도적에게 협조하라고 말하지만, 도적은 자신은 그런 짓 따위는 하지 않을꺼라 말한다. 도적이 협조하지 않자, 기사는 폭력을 통해 도적을 다스리고, 폭력의 맛을 본 도적은 순순히 공주를 위해 대본을 외운다.
히어로메이커 줄거리
'공주를 위한 연극'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궁중마법사가 연극의 대본을 작성하는 대서기관에게 가 대본 작업은 잘 되가고 있냐고 묻는다. 대서기관은 잘 되가고 있다 말하자 기사가 별로 힘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난 대서기관 뭉테는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뭉테가 구상한 스토리를 기사가 정확하게 맞히자 뭉테는 실시간으로 '엘프와 악당 같지만 착한 도적, 그리고 공주가 마왕을 잡다'라는 스토리를 '제주 또옹 오크 전사와 마약 중독자로 끝까지 악랄하게 살다 죽는 도적, 그리고 공주가 세상을 구하다 공주가 악마로 돌변하여 세상을 파괴하다'라는 스토리로 변경시킨다. 그런 그때, 왕이 나타나 뭉테를 화가 난 듯 쳐다본다.
천재 마법사 로엔. 로엔은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봉변을 당한다. 2시간 동안 갇혀있던 그는 똥을 닦지 않고 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지만 그 경우 놀림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로엔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9클래스 메테오 주문서'를 휴지 대신 사용한 것. 무사히 처리하고 나온 로엔은 당장 돈을 구하기 위해 궁중마법사에게 가 연극 파티원으로 참가하는 대신 100골드를 받기로 한다.
히어로메이커 줄거리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던전에 마법검을 배치하러 회색 머리의 기사, 도적을 잡은 기사가 향한다. 그들과 함께 간 도적은 칼을 바라보며 진짜냐고 묻는다. 그러자 기사는 공주가 쓸 칼이라며 당연히 진짜라고 말한다. 던전에 도착한 기사들은 적당한 위치에 칼을 배치하고 떠난다. 던전에 남은 도적은 몰래 그들이 놔둔 검을 꺼내고, 기사들은 그를 말린다. 하지만 도적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칼이 도적에게 자신의 주인이냐 묻고, 도적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능력을 알려주라고 말한다. 그러자 칼은 도적에게 세상의 지혜를 전해준다고 말하고, 도적의 지혜가 10오른다. 그러자 도적은 그때서야 칼을 내려놓는다.
히어로메이커 등장인물
1화에서 첫 등장한다. 공주에게 18번째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묻고, 공주가 용사가 되고 싶다고 하자 신하들에게 대리를 맡긴다. 3화에서 뭉테의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에 분노한다.
1화에서 첫 등장한다. 자신의 18번째 생일로 왕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묻자 로또스의 전기에 나오는 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1화에서 첫 등장한다. 공주가 로또스의 전기에 나오는 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공주가 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연극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가 받아들여져 왕국 전체가 공주를 위해 연극을 하게 된다. 3화에서 공주를 위한 연극의 대본을 집필하는 뭉테에게 가 대본 작업은 잘 되가고 있는지 묻는다. 4화에서 휴지가 없어 9클래스 메테오 주문서를 휴지 대신 사용한 로엔이 100골드로 연극 파티원에 참가할려 하자 알겠다고 한다. 5화에서 다른 기사와 도적과 함께 직접 제작한 던전에 칼을 배치하러 간다. 던전에 칼을 놔두고 떠날 때 도적이 그 칼을 빼자 놔두라고 한다.
히어로메이커 등장인물
2화에서 첫 등장한다. 짧은 검은 머리와 수염이 특징이다. 공주를 위한 연극을 위해 도적을 잡아 폭력을 통해 대본을 외우라고 시킨다. 3화에서는 뭉테의 대본 작업을 비웃고 뭉테가 구상하던 스토리를 정확히 알아맞힌다.
2화에서 첫 등장한다. 어둠의 세계 피의 길드 2인자다. 하지만 왕국 기사에게 잡혀 폭력의 맛을 보고 공주를 위한 연극의 대본을 외우게 된다. 5화에서 2명의 기사와 함께 그들이 직접 제작한 던전에 칼을 배치하러 가는데, 기사들이 칼을 배치하고 가자 몰래 칼을 빼낸다. 하지만 그 칼은 그저 지혜를 10 올려주는 칼이었다.
3화에서 첫 등장한다. 작중 연극의 대본을 집필하는 대서기관이다. 궁중마법사와 기사가 대본 집필 중 찾아오고, 기사가 자신이 구상하던 스토리를 정확히 알아맞히자 실시간으로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를 만들고 지켜보고 있던 왕을 분노하게 만든다.
히어로메이커 등장인물
4화에서 첫 등장한다.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 나오지 못하는 봉변을 당하는 데, 결국 최후의 선택지로 '9클래스 메테오 주문서'를 휴지 대신 사용하고 돈이 떨어지자 궁중마법사에게 가 연극 파티원으로 참가하고 그에게 100골드를 받는다.
5화에서 첫 등장한다. 다른 기사와 달리 회색 머리에 매우 긴 콧수염을 가지고 있다. 5화에서 직접 제작한 던전에 칼을 배치하러 다른 기사와 도적과 함께 간다. 던전에 칼을 놔두고 떠날 때 도적이 그 칼을 빼자 놔두라고 한다.
캐나다의 범죄
캐나다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간주된다. 캐나다의 헌법에 따라 형법 제정 및 수사 규칙 제정 권한은 연방 의회에 부여된다. 주들은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많은 관할 구역에서 주의 경찰 업무는 연방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에 위탁되지만), 형사 범죄 기소 권한은 연방 정부에 할당되지만, 대부분의 형사 범죄 유형에 대한 기소 책임은 주에 위임된다. 법률 및 선고 지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주마다 집행 수준이 다르다.
캐나다의 범죄
캐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전체 범죄는 범죄 심각도 지수(CSI)와 폭력 범죄 심각도 지수(VCSI)로 측정했을 때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두 범죄 측정치 모두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8%에서 10% 감소했다. 폭력 범죄, 특히 살인 사건은 1975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캐나다에서 40% 이상 감소하여 살인율로 세계 9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프랑스 및 아일랜드섬보다 훨씬 나쁘고, 가난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적 가깝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칠레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살인율은 미국보다 2.7배 낮다).
최근 증가하는 범죄로는 마약 관련 범죄, 사기, 성적 폭행, 도둑이 있으며, 사기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46% 증가했다. 캐나다의 범죄 심각도 지수(CSI)는 2023년에 2% 상승하여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 시작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증가는 보고된 사기 범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여전히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갈취 및 아동 포르노 사건은 2023년에 52% 급증했다. 경제 평화 연구소의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163개국 중 세계에서 11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캐나다의 범죄 통계
캐나다의 범죄 심각도 지수(CSI)는 2023년에 2% 상승하여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 시작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는 비폭력 CSI에서 특히 특정 범죄 유형의 상당한 변화에 크게 기인하는 반면, 폭력 CSI는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인구 10만 명당 경찰 보고 범죄율은 5,843명으로, 전년 대비 2.5%의 변화를 보였다. 폭력 범죄 심각도 지수와 비폭력 범죄 심각도 지수는 각각 99.5와 73.5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778명의 살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104명 적은 수치이다. 갱 관련 살인은 전체 살인의 약 4분의 1(22%)을 계속 차지했으며, 이 중 78%는 총기로 저질러졌고, 대부분은 권총이었다.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보다 약 5배 높았다(31% 대 6%). 경찰에 보고된 혐오 범죄 건수는 4,777건으로 2022년보다 32% 증가했다. 종교나 성적 지향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캐나다의 범죄 통계
CSI의 전체적인 증가는 보고된 아동 포르노 사건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2023년에 52%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는 법 집행 기관 간의 인식 향상 및 협력 강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CSI에 기여한 다른 요인으로는 사기 및 소매치기 비율의 증가가 포함되며, 사기는 12%, 5,000달러 미만의 소매치기는 18% 증가했다.
반대로, 일부 범죄 유형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침입 강도는 5% 감소하여 1990년대 이후 관찰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폭력 CSI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지만, 경찰은 살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살인율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여러 범죄 유형에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사기와 4년 연속 35% 증가한 갈취가 포함된다. 보고된 사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기 사건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약 11%만이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의 범죄 통계
통계는 또한 자동차 절도 및 강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절도 관련 범죄의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동차 절도는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그 비율은 25년 전보다 약 5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도와의 관계는 유사한 추세를 보였는데, 사건은 4% 증가했지만 여전히 몇 년 전의 역사적 수치보다 낮다.
범죄 통계는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부 주들은 폭력 범죄율이 가장 낮고 서부 주들은 더 높으며, 영토는 훨씬 더 높다. 주 중에서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주가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서는 2023년 범죄 심각도 지수가 86.3으로 5.1% 증가했다. 해당 주의 경찰 보고 범죄율은 7,175명으로 5.0% 증가했다. 유사한 추세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범죄 심각도 지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래 차트는 또한 서스캐처원주가 주별 폭행죄율이 가장 높고, 매니토바주가 캐나다 주 중에서 주별 성적 폭행률, 강도율 및 살인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및 누나부트 준주의 범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
2020년 주 및 영토별 범죄 통계는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보고한 바와 같다.
캐나다의 범죄 경찰
2005년 캐나다에는 61,050명의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는 인구 528.6명당 1명의 경찰관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인구 1인당 경찰관 수가 각각 664.9명과 648.4명으로 가장 적다. 반대로 경찰 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 북부 영토들에서 발견된다. 누나부트 준주는 인구 247.9명당 1명의 경찰관, 노스웨스트 준주는 인구 248.5명당 1명의 경찰관, 유콘 준주는 인구 258.2명당 1명의 경찰관이 있다.
이는 일본과 스웨덴만이 경찰관 수가 적을 뿐,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미국은 인구 411.5명당 1명의 경찰관이 있고, 독일은 344.8명이다.
캐나다의 범죄 경찰
캐나다의 국가 경찰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이며, 이는 캐나다 북부와 퀘벡주, 온타리오주, 뉴펀들랜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요 경찰력이다. 이 세 주에는 자체적인 주 경찰력이 있지만, RCMP는 여전히 뉴펀들랜드 농촌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며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특정 연방 경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도시와 지역에는 자체 시 경찰력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주 경찰이나 RCMP와 계약하여 지역 사회를 경찰한다.
캐나다의 범죄 비교
국가 간 범죄율 비교는 법률, 보고 방식 및 범죄 분류의 차이로 인해 어렵다. 국가 범죄 통계는 실제로는 선택된 범죄 유형에 대한 통계일 뿐이다. 데이터는 이전에 데이터의 15%에서 100%를 포함하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다. 2001년 캐나다 통계청 연구는 살인율에 대한 미국과의 비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6가지 경미한 사건 범죄에 대한 비율 비교는 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해석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폭행죄 유형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다른 분류 및 법률을 적용받아 살인보다 비교하기가 더 어렵다. 당시 미국의 가중 폭행죄는 캐나다의 세 가지 범죄(가중 폭행, 무기 폭행, 살인 미수)의 합계와 비교될 수 있었다. 이 비교는 캐나다 수치를 0.1%만 부풀리는 예상 편향을 가졌다. 이 연구는 또한 두 국가의 보고된 총 범죄율(즉, 총 선택된 범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총계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뿐만 아니라 문제 데이터 세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율 예측 변수(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예측 변수)를 찾는 국제 연구에서는 살인이 선호되었다.
캐나다의 범죄 비교
캐나다는 남쪽 이웃 국가인 미국과의 비교 경험과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캐나다 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전국 범죄율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통일 범죄 보고(UC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의 가중 폭행 범주를 캐나다의 범죄 범주인 살인 미수, 3단계 가중 폭행 및 2단계 무기 또는 신체 상해 폭행과 일치시키려면 이들을 결합해야 한다.. 캐나다의 성적 폭행과 미국의 강간은 정의상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비교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의 폭력 범죄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았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의 강도율은 65% 더 높았고, 가중 폭행율은 두 배 이상이었으며, 살인율은 캐나다의 세 배였다. 그러나 보고된 재산죄율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두 국가에서 비슷했다.. 2006년에는 캐나다의 차량 절도율이 미국보다 22% 높았다.
캐나다의 범죄 비교
캐나다와 미국의 비교 가능한 폭력 범죄율에는 살인, 가중 폭행, 강도가 포함된다. 2022년 캐나다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 가중 폭행율(살인 미수, 폭행 3단계, 폭행 2단계)은 인구 10만 명당 211.3명, 강도율은 인구 10만 명당 56.5명이었다. 2014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 가중 폭행율은 인구 10만 명당 138.28명, 강도율은 인구 10만 명당 59.07명이었다. 세 가지 범죄의 합산율은 캐나다에서 2022년 인구 10만 명당 270명, 2014년 인구 10만 명당 198명이었다..2022년 미국에서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6.3명, 가중 폭행율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 강도율은 인구 10만 명당 67.1명이었다. 미국에서는 2014년과 2022년 사이에 가중 폭행율이 18% 증가한 반면 강도율은 34% 감소했다. 미국에서 세 가지 범죄의 합산율은 2022년 인구 10만 명당 346.6명, 2014년 인구 10만 명당 337.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