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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드 젠트리 버크스 젠트리
18세기와 19세기에 작위를 가진 사람들(특히 귀족과 준남작, 비세습 작위인 기사는 덜 포함)의 이름과 가문은 종종 "귀족 명부", "준남작 명부" 또는 "귀족, 준남작, 기사 및 동반자 명부"와 같은 범주의 조합으로 알려진 책이나 안내서에 실렸다. 이 책들은 가계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가문의 문장 (상징)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유럽 대륙의 고타 연감과 유사했다.
랜디드 젠트리 버크스 젠트리
1830년대에 귀족 명부 발행인 중 한 명인 존 버크는 작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유사한 책을 발행하여 시장과 독자층을 확장했다. 이 책은 '영토 소유 또는 고위 관직을 누리는 대영 제국과 아일랜드의 평민의 계보 및 문장학적 역사(A Genealogical and Heraldic History of the Commoner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enjoying territorial possessions or high official rank)'로 불렸으며, 일반적으로 '버크스 평민(Burke's Commoners)'으로 알려졌다. 버크스 평민은 1833년부터 1838년까지 4권으로 출판되었다. 후속 판들은 '젠트리의 계보 및 문장학적 역사; 또는 대영 제국과 아일랜드의 평민(A Genealogical and Heraldic History of the Landed Gentry; or, Common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또는 '버크스 젠트리(Burke's Landed Gentry)'로 재명명되었다.
랜디드 젠트리 버크스 젠트리
버크스 젠트리의 인기는 잉글랜드의 무명 상류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젠트리'라는 표현에 통용성을 부여했다 (이 책에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가문들도 포함되었지만, 그곳의 사회 구조는 다소 달랐다). 버크스 젠트리는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타임지의 1952년판 평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젠트리는 "장엄하다"고 불릴 수 있는 영지 (즉, 500에이커 또는 200헥타르 이상)의 소유주에게만 제한되었었다. 이제는 3대에 걸쳐 혈통이 "주목할 만한" 모든 영국 가문에 대해 재산 자격을 200 에이커 (0.81 km2)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권에 등재된 5,000가구 중 거의 절반은 조상 때문에 거기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들 자신은 남은 땅이 없다. 그들의 영지는 말턴 애비뉴 14번지, 하워스에 있는 몰리뉴-몽고메리 가문의 것과 같이 단순한 주소일 뿐이다.
랜디드 젠트리 현대적 지위
19세기 말 영국 농업의 대공황과 20세기에 상속 재산에 대한 점점 더 무거운 수준의 세금 부과로 인해 농지는 상류층의 주요 재산원이 아니게 되었다. 많은 영지가 팔리거나 분할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중반부터 농업 임차권 보호 도입으로 인해 완전히 매각을 장려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랜디드 젠트리 현대적 지위
이것이 과거 젠트리 계급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버크스 젠트리는 20세기에 이르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된 가문들도 역사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 계급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초점은 땅이나 영지 자체에서 장엄한 저택 또는 "가문의 본거지"로 옮겨갔는데, 많은 경우 주변 땅 없이 저택만 유지되었다. 이 건물들 중 상당수는 국가에 매입되어 전 소유주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기념비로 보존되었으며 (때로는 집의 일부에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래 건물보다는 개방된 경관에 중점을 두었던 내셔널 트러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과 그 이후에 컨트리 하우스 취득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지할 여유가 없었던 소유주들에 의한 20세기 컨트리 하우스의 광범위한 파괴 때문이었다. 재산을 유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땅 이외의 다른 출처에서 수입을 보충해야 했으며, 때로는 대중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개방하기도 했다.
21세기에 '젠트리'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지주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토지 자산이나 재산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더 많이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이 계급의 구성원들에게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한때 자동적으로 부여했던 존경심은 그들의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유명인과 같은 다른 사회적 인물들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랜디드 젠트리 소설 속에서
젠트리는 소설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의 미스터 다시, 《폴다크》의 폴다크 가문, 《랭그리시, 가 다운》의 랭그리시 가문이 있다.
랜디드 젠트리 더 읽어보기
Thompson, F. M. L. “Presidential Address: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IV. Prestige without Power?”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3, (1993), pp. 1–22. online
혼합 비례대표제
혼합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또는 MMPR)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 선거 제도의 한 유형으로, 지역 승자 독식 선거와 정당 명부를 통한 보상 의석을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MMP는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유사 시스템의 원칙이자 목표다. 비례성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일부 시스템은 완전한 비례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혼합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이 경우 준비례대표제를 제공한다.
혼합 비례대표제
일반적인 MMP 시스템에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한다. 하나는 단일 의석 선거구의 대표를 결정하는 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을 위한 표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 투표 방식을 사용한다. 의회의 의석은 먼저 성공적인 선거구 후보로 채워지고, 두 번째로 각 정당이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받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 후보로 채워진다. 선거구 대표는 일반적으로 선두당선제 (FPTP)를 사용하여 선출된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전국 또는 지역 정당 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유사하게 공표된 정당 명부에서 뽑힌다. 전국 대표를 얻으려면 정당은 최소한의 선거구 의석 수, 전국 정당 득표율의 최소 백분율 또는 둘 다를 달성해야 할 수 있다.
MMP는 혼합 다수대표제 (종종 병립식 투표로 달성됨)와 다르다. MMP에서는 전국 의석이 모든 의석 (추가 의석뿐만 아니라)에 걸쳐 비례 선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상적인 방식으로 정치 정당에 할당된다. MMP 하에서 각 25%의 표를 얻은 두 정당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더 많은 선거구 의석을 얻더라도 약 25%의 의석을 얻게 된다. 국가에서 구현된 정확한 시스템과 특정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의 비례성은 달라질 수 있다. 초과의석은 시스템의 비례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비례성 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 정당 명부 의석을 할당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다.
뉴질랜드 의회를 선출하는 특정 시스템은 MMP라고 불리며,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이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다른 이름
MMP로 자주 언급되는 의석 연동 보상형 혼합 시스템은 독일에서 유래했다. (이후 뉴질랜드에서 MMP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 채택되었다.) 독일에서는 다른 보상형 혼합 시스템과 구별하여 항상 개인화된 비례대표제(PPR)(독일어: personalisiertes Verhältniswahlrecht)로 알려져 있었다.
혼합 비례대표제 다른 이름
독일에서 사용되는 변형 시스템들은 거의 항상 매우 비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거 시스템의 혼합적 특성보다는 비례성이 강조되며,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개방형 명부제 대신 사용되는 지역화된 또는 개인화된 PR 형태로 간주된다. 독일의 새로운 수정 연방 선거 시스템은 초과 의석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므로(이러한 의석은 다른 정당에 재할당됨), 모든 지역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독일어로는 이 지역화된 명부 시스템이 이제 영어로 MMP라고 불리는 독일 연방 주의 혼합 시스템과 PPR이라는 이름을 공유한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비례대표제와 지역 수준 선두당선제를 결합한 혼합 시스템으로서의 MMP로 간주되지 않고, PR의 개인화/지역화된 버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개방형 명부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개별 후보 투표를 유지하므로, 두 가지 유형의 선출 의원, 즉 일부는 개인(후보) 투표로 선출되고 일부는 (폐쇄형 명부) 정당 투표로 선출되는 비례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혼합 비례대표제로 간주될 수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다른 이름
이전에는 연방 선거에서 유동적인 수의 추가 보상 의석, 즉 균형 의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극도로 불균형한 선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혼합 비례대표제를 본질적으로 보장했지만, 연방의회의 규모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뉴질랜드 다음으로 가장 비례적인 MMP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초과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정당에 추가 의석만 주어져 의회 규모의 유연성이 약간 있었다.
캐나다의 주인 퀘벡주에서는 2007년에 MMP 모델이 연구되었는데, 이를 보상 혼합 의원 투표 시스템(système mixte avec compensation 또는 SMAC)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런던 의회에서 사용되는 때때로 덜 비례적인 MMP 구현을 추가 의원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MMP를 일반적으로 "혼합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선거구(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와 MMP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전국 기반의 보상형 추가 의석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혼합 시스템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MMP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부 혼합 선거 제도는 너무 달라서 혼합 비례대표제(MMP), 혼합 다수대표제 또는 그 중간으로 분류하는 데 합의가 없다. 이러한 경우 헝가리, 멕시코, 대한민국과 같이 부분적이거나 조건부 보상 시스템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슈퍼 혼합 시스템 또는 부분 보상 시스템이라고 불리지만, 매우 불비례적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MMP로 부정확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MMP에서는 유권자가 두 표를 행사한다. 하나는 선거구 대표를 위한 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을 위한 표이다. 독일에 사용된 원래 방식에서는 시민들이 한 표만 행사했으므로, 대표에게 투표하는 것이 자동으로 대표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오늘날 일부 MMP 선거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며 일반적인 두 표 방식보다 전략적 투표에 더 강건하다. 독일 대부분은 지역 국회의원(MP)의 개인적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두 표 방식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당 구성은 정당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당적과 상관없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선호하는 지역 인물에게 투표할 수 있다. 2017년 뉴질랜드 총선에서 유권자의 27.33%가 표를 분할했다(정당 투표와 다른 정당의 지역 후보에게 투표). 이는 2014년의 31.64%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각 선거구에서 대표는 기본적으로 단일 당선자 방식 (엄격히 필요하지는 않지만)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선두당선으로 선택된다. 즉, 가장 많은 표(다수)를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대부분의 시스템은 비선거구 국회의원(명부 국회의원이라고도 함)을 선출하기 위해 폐쇄형 명부를 사용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후보자는 선거구와 정당 명부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다(뉴질랜드에서는 이중 후보라고 함). 웨일즈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중 후보가 금지되었다. 즉, 후보자는 선거구 또는 정당 명부 중 하나에만 출마할 수 있었다. 후보자가 정당 명부에 있지만 선거구 의석을 얻으면 두 의석을 받지 않는다. 대신 정당 명부에서 제외되고 정당 의석은 다음 후보에게 돌아간다.
바이에른주에서는 두 번째 투표가 단순히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지역 명부에 있는 후보 중 한 명을 위한 것이다. 바이에른주는 이를 위해 7개 지역을 사용한다. 영국의 젠킨스 위원회 (영국)(여기서는 AMS로 알려짐)와 캐나다 법률 위원회는 지역 개방형 명부 방식을 권장했지만, 둘 다 구현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2016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선거 개혁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2016년 11월에 MMP의 개방형 명부 방식을 선택했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2022년 이전에는 폐쇄형 명부가 없었다. 이들은 4개 지역 모델에서 "최고 근접 당선자" 방식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지역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과소 대표된 정당의 지역 후보 중 해당 지역에서 당선되지 않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였다(Zweitmandat, 문자 그대로 "두 번째 위임").
지역 또는 국가 수준(즉, 선거구 수준 이상)에서 여러 다른 계산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MMP의 기본 특성은 단일 의석과 정당 명부 의석을 포함한 의회 전체 의석 수가 투표의 정당 부분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에 할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배분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트 방식 또는 생트라귀 방식과 같은 방법이다. 각 정당의 할당량에서 해당 정당이 얻은 선거구 의석 수를 빼서 추가 의석이 보상적(추가)이 되도록 한다.
정당이 정당 명부 투표로 받은 비례 할당량보다 더 많은 FPTP 지역 의석을 얻으면 이러한 잉여 의석을 초과의석 (독일어: Überhangmandate)이라고 하며, 이는 비례성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정당이 (정당 명부)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선거구 의석을 얻는 경우,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러한 초과의석을 선거구 선거에서 얻은 후보자가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반대 사례는 독일 연방의회로, 독일 선거법의 최신 수정(2023년)에 따라 선거구 당선자가 항상 자신의 의석을 유지하지는 않을 수 있다.
2008년 루마니아 총선과 2012년 루마니아 총선에서 루마니아에서 사용된 MMP 변형에서는, 선거구 의석이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율을 달성한 경우에만 획득되었으므로 초과 의석을 방지했다.
뉴질랜드 대의원에서는 선거구로 선출된 모든 의원들이 의석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뉴질랜드 총선에서 마오리당은 정당 투표의 2.4%를 얻어 의회에서 3석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5개의 선거구 의석을 얻어 2개의 초과 의석이 발생했다. 이는 다른 정당에 두 개의 추가 의석을 제공하여 122석의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보상되었다. 만약 선거구 의석이 마오리당의 정당 투표에 비례하여 획득되었다면, 일반적인 120석 의회가 되었을 것이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대부분의 독일 주에서 초과의석으로 인한 불비례성을 해결하기 위해, 초과의석을 보상하고 비례성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 의석 (독일어: Ausgleichsmandate)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의석의 50%가 보상 의석이지만,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의회(Landtag)에서는 의석의 29%가 균형 의석으로, 지역 투표에 따른 지역구 결과와 정당의 정당 투표 지분 간의 차이를 보상한다. 초과의석을 균형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의석이 추가될 수 있다. 정당이 총 정당 투표 지분보다 더 많은 지역 의석을 얻으면, 주의회 규모가 증가하여 총 결과가 정당 투표에 비례하도록 하고, 다른 정당들은 비례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명부 의석을 받는다. 균형 의석은 선거 기간 동안 일반 의석 수에 추가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선거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결합되어 의석의 비례 할당을 결정한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스코틀랜드는 추가 의원 시스템으로 알려진 MMP의 수정 변형을 사용하는데, 지역 명부 의석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의 특성상 초과 의석은 불가능하다. 명부 할당은 혼합 다수대표제 시스템처럼 작동하지만, 할당을 위한 평균을 찾는 데 동트 방식의 제수를 사용할 때, 각 정당의 첫 번째 제수는 해당 정당이 얻은 선거구 의석 수를 고려한다. (웨일즈도 유사하다.)
혼합 비례대표제 절차
예를 들어, 선거구 의석 7개를 얻은 정당은 1이 아닌 제수 8(7석 + 방식의 제수 공식에 따라 1)로 시작한다. 그 결과로 나온 표는 스코틀랜드에 7석(웨일즈에 4석)을 표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가진 정당에 부여한다.(두 위임 의회 모두 표를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 방식을 사용한다.) MMP의 보상 효과는 선거구 의석을 얻은 정당이 혼합 다수대표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표에서 더 낮은 평균을 가진다는 사실에 있다. 초과 의석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당이 비례적 자격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고 다른 정당이 더 적은 총 의석을 얻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예를 들어 2007년과 2016년에 사우스 웨일즈 동부 선거구에서 발생했다. 2007년에는 웨일즈 보수당이 과소 대표된 반면, 무소속 후보는 받아야 할 의석보다 한 석 더 얻었다. 2016년 같은 선거구에서는 웨일즈 노동당이 과대 대표된 반면, 플라이드 컴리는 과소 대표되었다.
웨일즈 노동당은 사우스 웨일즈 서부 지역의 모든 선거와 사우스 웨일즈 중부 지역의 모든 선거(2003년 선거 제외)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과대 대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당이 이 지역에서 선거구 의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비례적으로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총 의석의 약 3분의 1만이 추가 지역 의석 형태의 보상 의석이므로, 이는 웨일즈 노동당의 과대 대표를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많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많은 MMP 시스템에서 명부 의석을 얻으려면 정당이 최소한 특정 비율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당 명부에서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는다.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여전히 의석을 얻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문턱이 5%이고 볼리비아에서는 3%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의회 및 대부분의 주 의회 선거에서 문턱이 5%이다. 그리고 독일 선거법의 최근 변경에 따라 선거구 의석은 해당 정당에서 박탈될 수 있다.
문턱을 넘지 못한 정당도 독일에서 최소 3개 선거구 의석을 얻거나 뉴질랜드에서 최소 1개 선거구 의석을 얻으면 명부 의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선거구 의석을 가진 의원을 보유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군소 정당에게 엄청난 자산이다.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는 봉쇄 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 선거 지역의 의원정수는 의석 배분 계산에서 내재된 문턱을 부과할 만큼 충분히 작다. 2021년에는 지역 DM이 16이었을 때, 유효 문턱은 해당 지역 득표율의 약 7% 또는 총 270만 유효표 중 약 17,000~20,000표였다. 그러나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별개이므로 한 정당이 여러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경우, 총 4만 표 이상을 얻더라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 2021년에 알바당이 그러했다.
혼합 비례대표제 국가 목록
다음 국가들은 현재 MMP 대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명목상 MMP를 사용하거나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성이 매우 낮거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국가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한다.
MMP가 교체(수정)된 경우:
독일: 개인화된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독일의 선거 제도 참조). 1949년에 정당 간 협상의 결과로 나타났다. 원래 단일 투표 방식을 사용하다가 1953년 선거 전에 두 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3년 연방 선거를 위해 균형 의석이 도입되었으며, 2021년 연방 선거에서 연방 의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최근 초과 의석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지역 선거구 투표를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비혼합) 폐쇄형 명부 비례 시스템으로 수정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제한되어, 다수 득표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더라도 모든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의석 연동 보상을 통해 MMP를 도입하려 했으나, 충분한 균형 의석이 제공되지 않거나 보상 메커니즘이 미끼 명부에 의해 조작된 다른 몇몇 국가들이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국가 목록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주 의회: 2020년 8월 29일에 에티오피아에서 총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러나 티그라이 주 정부는 연기 결정을 거부하고 자체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0년 8월 6일, 티그라이 주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 제도를 MMP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다가오는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 의석 수를 152석에서 190석(+38)으로 늘리고, 의석의 80%는 선두당선제로 채워지고 나머지 20%는 비례 투표로 채워질 것이다. 이 티그라이주 지역법은 연방의회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헌법 조항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효화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선거는 2019년부터 253개의 소선거구 의석, 17개의 보궐 의석(병립식 투표와 유사), 30개의 보상 의석(의석 연동)을 갖춘 두 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했다. 주요 정당들은 보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끼 명부를 사용했다. 2024년부터는 모든 명부 의석이 보상 의석이지만, 미끼 명부의 광범위한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 비례대표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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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이전): 2008년과 2012년에 사용된 단일 투표 시스템으로, 지역구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50%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직접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이 의석은 비례적으로 할당된 명부 의석에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혼합 비례대표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6년 선거부터는 폐쇄형 명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대신 사용되었다.
태국 (이전): "혼합 의원 비례 할당"으로 불리는 단일 투표 의석 연동 시스템이 2019년에 사용되었다. 선거구와 정당 명부 모두에 혼합 단일 투표를 사용했다. 350개의 선거구 의석은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두당선제로 얻어진다. 그러나 150개의 정당 명부 의석은 보상적 기능을 했으며,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받은 득표수에 비례하는 총 의석 수(추가)를 얻도록 할당되었다. 초과 의석은 보상되지 않았다. 다음 선거는 헌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병립형 투표제로 치러졌다.
혼합 비례대표제로 혼동되었던 시스템을 가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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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캐나다 법률 위원회는 캐나다 하원을 위해 의원 중 33%만 지역 개방형 명부에서 선출되는 MMP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의 2004~05년 보고서 심의는 2006년 선거 이후 중단되었다. 신민주당은 오랫동안 MMP를 지지해 왔다. 캐나다 녹색당은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6년 6월, 캐나다 하원 선거 개혁 특별 위원회가 MMP를 포함한 잠재적인 투표 시스템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초,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일부만 수용하고 선거 개혁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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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회 선거를 위한 주 전체의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는 MMP 채택 제안은 2005년 2005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선거 개혁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고, 2019년 후속 국민투표에서도 부결되었다.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된 구속력 없는 국민투표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최종 개표에서 FPTP에 대해 MMP에 52% 대 43%로 찬성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투표율 문턱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6%의 투표율로는 선거 제도를 변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주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는 MMP가 찬성 48% 대 반대 52%로 부결되었고, 투표율은 76%였다.
온타리오: 200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 선거 개혁 시민 의회도 미래 온타리오 주의회 선거에서 뉴질랜드와 유사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주 전체의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며 보상 의원은 30%만 포함하는 MMP의 사용을 권고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2007년 온타리오 주 총선과 함께 2007년 10월 10일에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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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2017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선 이후 집권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신민주당의 선거 공약의 일환이었다. 국민투표에서 시민들은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 질문은 선두당선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제로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유형의 비례 투표 시스템을 선호도 순서로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했는데, 그 중 하나가 MMP였다. 시민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선두당선제를 선택했더라도 투표 시스템의 순위를 매길 수 있었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PR에 대해 FPTP를 61.3% 대 38.7%로 선택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PR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MMP가 투표용지의 다른 두 시스템을 이겼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서 PR이 성공했다면 MMP는 다음 주 선거를 위해 채택되었을 것이고, 두 번의 선거 주기 후에 두 번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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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2019년 9월, 퀘벡 주 정부는 두 야당(퀘벡당 및 퀘벡 솔리데르)의 지지를 받아 2022년에 실시될 MMP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8일, 법무부 장관 소니아 르벨은 입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2022년에 선거 개혁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비난하며, 국민투표를 위한 대체 날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퀘벡의 선거 개혁 논의를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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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의 폐쇄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시스템에서 독일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혼합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었다. 시민 권력 운동(Citizen Power Now movement)이 제시하고 다수 의회 그룹이 지지한 법안은 두 가지 유형의 의원을 만들 것이다. 즉,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의해 비례적으로 선출되는 42명의 "국가" 의원과, 인구 기반 선거구에서 선두 당선 방식으로 직접 선출되는 42명의 의원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2019년 현재 4개 주요 정당의 의원단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3년 1월에 발표된 반 질 슬라버트 선거 개혁 위원회 보고서는 지방 선거에 채택된 다수 의원 시스템을 국민의회 선거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400명의 의원 중 300명은 폐쇄형 선거구 명부(69개 전국 다수 의원 선거구에서)에서, 100명은 폐쇄형 전국 정당 명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대통령 칼레마 모틀란테가 의장을 맡은 의회의 2017년 고위 패널 보고서는 반 질 슬라버트의 혼합 시스템을 검증하고 그 채택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정당 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선거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투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선거법(No. 73 of 1998)을 개정할 수 있지만, 2019년 총선 이전에 이러한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소속 출마를 원하는 전 국회의원 마이클 루이스는 개정을 강제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립 선거 관리 위원회(IEC)는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2019년 선거 이전에 이를 시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 무소속 후보가 선출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2021년에 내무부 장관 아론 모트솔레디가 의회에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MMP 요구가 강화되었고, 모트솔레디가 임명한 발리 무사가 이끄는 장관 자문 위원회가 새로운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범유럽 정당 볼트 유로파는 다수 판정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초국가적 혼합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다른 경우에는 정당이 많은 선거구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여 비례적 보상(명부 의석)에서 추가 의석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권자는 지역 투표에서 다른 정당에 전략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이중 대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투표에서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낭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많은 명부 의석 비율(대부분의 독일 주에서 50%, 뉴질랜드 대의원에서 40%)을 가진 MMP 모델 및 "균형 의석"을 추가하여 초과 의석 기회를 줄이고 완전한 비례성을 유지하는 모델에서는 훨씬 덜 효과적이다. 이는 정당이 너무 많은 선거구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할 투표 전략의 문제는 남용의 기회를 만드는 두 가지 메커니즘 중 적어도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또 다른 해결책은 의석 연동 메커니즘을 제거하고 대신 투표 연동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더 많은 보상 의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이너스 투표 이전 기반 시스템(스코르포로)은 미끼 명부를 사용하여 남용될 수 있다는 결함을 유지하지만, 두 표가 혼합 투표 이전 투표에서 연결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전략적 조작 가능성은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당 비례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투표의 평등은 시스템의 특성(보상액)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정당 연합이 더 많은 명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종류의 전략은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두 주요 정당은 명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동맹 군소 정당에 명부 투표를 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전술은 명부 의석을 얻은 정당과 선거구 의석을 얻은 정당이 거의 항상 다른 지점까지 모델의 작동을 왜곡시켰다. 명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선출된 선거구 의원은 한 명뿐이었다. 이 선거는 "심각한 부정", 협박, 표 매수, "양측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 때문에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의해 비난받았다. 알바니아는 명부 의석 또는 "초과" 의석 수를 늘리는 대신, 순수 명부 시스템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알바니아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남용적인 계책으로, 선거구 수준에서의 이점 때문에 많은 명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고 느끼는 주요 정당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자신들의 정당을 두 개로 분할하여, 한 하위 부문은 선거구 의석에 출마하고 다른 하위 부문은 명부 의석에 출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두 연계된 정당은 캠페인을 조율하고 입법부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로 남는다. 이 접근 방식이 모든 정당에 의해 사용될 경우, MMP가 사실상 병립형 투표 메커니즘으로 변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2007년 레소토 총선에서 한 가지 예시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 주요 정당인 레소토 민주 회의 (LCD)와 바소토 전국 회의 (ABC)는 MMP의 보상 메커니즘을 피하기 위해 각각 국민 독립당과 레소토 노동당이라는 미끼 명부를 사용했다. 그 결과 LCD와 그 미끼 정당은 득표율 51.8%로 의석의 69.1%를 차지할 수 있었다. ABC 지도자 톰 타바네는 이 투표를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2012년 선거에서는 미끼 명부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 의석과 명부 의석을 연동하도록 투표 시스템이 조정되었으며, 그 결과 경쟁 정당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비례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는 시스템을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병립형 투표제를 채택하고 MMP 접근 방식을 조작하려는 정당의 노력을 합법화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MMP 선거 제도를 도입했지만, 미끼 정당을 만드는 전술은 2000년에야 야당인 야라쿠이 주지사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전술은 나중에 2005년에 전국 수준에서 친차베스 정당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미끼 명부 전술이 헌법적 도전을 견뎌낸 후, 베네수엘라는 결국 공식적으로 병립형 투표제로 돌아섰는데, 이는 MMP에 비해 비례성이 낮은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9월 26일, 차베스 정당인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은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득표율 48.2%로 의회 의석의 57.4%를 차지했다(소규모 동맹 정당의 역할은 무시). 병립형 투표제가 비례성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차베스 정당이 엄격한 단일 당선자 방식(109석 중 71석, 즉 65%) 하에서 훨씬 더 많은 의회 의석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혼합 비례대표제 전략적 조작
또 다른 예는 2001년 이탈리아 총선이다. 이 선거에서 두 주요 연합 중 하나인 자유의 집은 스코르포로 시스템(MMP와 유사한 보상 시스템)에 반대하여, 비례 부분에서 많은 선거구 후보를 "스코르포로 폐지"(Abolizione Scorporo)라는 이름의 미끼 명부(liste civetta)에 연결시켰다.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다른 연합인 올리브나무도 "새로운 국가"(Paese Nuovo)라는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각 연합이 얻은 선거구 의석이 그들에게 할당될 수 있는 명부 의석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의 집 연합의 포르차 이탈리아 명부 파벌의 경우, 이 전술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비례 부분에 충분한 후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획득한 의석만큼 받지 못하여 12석을 놓쳤다. 이탈리아는 이후 시스템을 변경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가 병립형 투표제에서 30석이 보상 방식으로 할당되는 하이브리드 혼합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끼 명부를 만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선거법 악용을 비난했지만, 이에 대응하여 자체 미끼 명부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미끼 명부는 선거 당일에 성공하여 미래한국당이 12석, 더불어시민당이 11석의 보상 의석을 얻었다. 선거 후 두 미끼 명부는 모정당과 합병했다. 이 전술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시 사용되었다.
봉쇄 조항이 있는 시스템에서, 큰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봉쇄 조항에 가깝거나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소 정당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군소 정당이 봉쇄 조항에 미달하여 군소 정당이 속한 더 큰 정치 진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중도 우파 자유민주당 (FDP)은 종종 더 큰 기독교민주연합 (CDU)을 선호하는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았다. 그 이유는 FDP가 5%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CDU가 의회 동맹 없이 자체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는 또한 사표를 줄이지만, CDU 유권자들이 이상적으로 선호했을 것보다 FDP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 전략은 봉쇄 조항이 있는 모든 비례대표제 방식에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는 대형 정당을 선호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군소 정당의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여 단일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명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히 2008년과 2011년 우파 성향의 오클랜드 내부 선거구인 엡솜에서 발생했는데, 뉴질랜드 국민당 유권자들이 뉴질랜드 행동당 후보에게 지역 투표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이 전략은 5% 봉쇄 조항을 우회하여 어느 정도 비례성을 유지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이는 소수 정당에게 추가 명부 의석을 부여하는 반면,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선거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행동당이 1개 선거구 의석과 3.7%의 정당 득표율로 5석을 얻은 반면, 뉴질랜드 퍼스트는 선거구 의석 없이 4.1%의 정당 득표율로 아무런 의석도 얻지 못했다. 2011년에는 일부 엡솜 유권자들이 좌파 노동당과 녹색당에 투표하면서 국민당 후보에게 지역 투표를 하여 이 전략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는 행동당의 국민당에 대한 다수표 차이를 12,900표에서 2,300표로 줄였다. 2012년 8월, 선거 관리 위원회의 MMP 시스템 검토 초기 보고서에서는 1개 선거구 의석 봉쇄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선거구 의석을 얻었지만 5% 봉쇄 조항(보고서에서는 4%로 낮출 것을 권고)을 넘지 못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 의석만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례대표제
준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소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부 대표를 허용하지만, 득표수에 비례하여 경쟁하는 정치 세력의 강도를 반영하지 않는 다수 당선 선거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준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나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와 같은 비례대표제와 승자독식 제도 사이에 위치한다. 준비례 시스템의 예로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제한 투표, 병립형 투표가 있다.
비례성의 척도가 많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례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나 완전 비례 시스템과 대조적으로 무엇이 준비례 시스템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준비례대표제 단일 투표 시스템
정당이 유권자를 조정해야만 의석을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비례성) 선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준비례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례적이지 않거나 다수제가 아닌데, 이는 완벽한 경우 결과가 비례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 없이는 완벽한 경우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비례적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와 누적투표제가 포함되며, 둘 다 선거 관리의 단순성과 비용 절감을 유지하면서 대략적으로 비례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정당은 종종 정당 명부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복잡한 투표 관리 제도를 사용하여 유권자를 조정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렬된 선거 명부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보자는 캠페인을 조정하고, 정당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제시하거나 제시될 수 있지만, 유권자는 해당 그룹 중 한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분할투표제가 허용된다).
준비례대표제 단일 투표 시스템
많은 저자들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준비례 시스템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소선거구에서 드룹 기준수의 조합과 무효표가 있을 때 상당한 정도의 투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 대한 상당한 편애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 저자들은 이를 비례 시스템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무한히 큰 선거구의 한계에서 이론적으로 약하게 비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TV는 고정 연합에 대해서만 비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당별로 먼저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후보자별로 순위를 매길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유권자가 정당 노선을 가로질러 분열되거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선택하면 STV의 비례성은 무너진다.
STV에서 비례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선거구의 필요성이다. 작은 선거구는 강하게 불균형적이지만, 큰 선거구는 유권자들이 많은 수의 후보자를 순위 매기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의 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선거를 사실상의 개방형 명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으로 만든다.
준비례대표제 단일 투표 시스템
선거구에서 얻는 결과의 비례성 정도(다른 선거구 결과와 결합될 때 전국 결과의 비례성)는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아일랜드 총선에서 피네 게일은 1차 선호 투표의 36.1%만을 얻고도 의석의 45.2%를 차지했다. 2020년 아일랜드 총선에서 노동당은 사회민주당보다 50%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두 정당 모두 같은 수의 의석을 얻었다. 아일랜드는 3~7인 선거구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1998년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는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이 더 적은 득표율로 사회민주노동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
STV의 비례성은 특히 1981년 몰타 선거와 같은 박빙의 선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선거에서 몰타 노동당은 국민당이 1차 선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얻었다. 이는 불균형한 결과의 경우 추가 의석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이어지는 헌법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추가 의석은 1987년, 1996년, 2008년에 추가 선거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다.
준비례대표제 단일 투표 시스템
전국적인 비례성 정도는 각 선거구에서 채워질 의석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드룹 기준수를 사용하는 3인 선거구에서는 투표의 4분의 1이 사표가 된다. 9인 선거구에서는 투표의 10분의 1만이 사표가 되며, 정당은 의석을 얻기 위해 10%의 득표율만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선거구당 대표자 수가 많을수록 최고의 비례성이 달성된다. 헤어 기준수는 이론적으로 편향되지 않아, 전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의석 배분의 일부 오류가 상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대형 정당에 의한 STV의 투표 관리 취약성을 증가시켜, 드룹 기준수 하에서 얻었을 것과 동일한 수의 의석을 얻도록 허용한다.
준비례대표제 정당 시스템
다른 형태의 준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를 기반으로 하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하여 작동한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선거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비례대표제 메커니즘에서 다수주의 원칙(반드시 다수주의나 다수결은 아님, 선거 역전 및 최다 득표수 참조)을 강화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병립형 투표, 다수 보너스 시스템(MBS), 극도로 감소된 선거구 크기가 그것이다.
준비례대표제 정당 시스템
추가 의석제 시스템(AMS)에서는 추가 의석 수가 원래 시스템의 불균형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의도적으로 생성될 경우, 결과는 준비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일스 의회에서는 의원의 33.3%만이 보상적이다. 영국에서 "추가 의석제"로 일반적으로 불리는 선거 시스템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런던 의회에서도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비례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투표 이양 기반 혼합 단일 투표 시스템에서는 보상 의석 수가 비례성을 달성하기에 너무 낮거나(또는 너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헝가리의 지방 선거에서 사용된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이탈리아 의회에서 사용된 "스코르포" 시스템과 1990년부터 국민의회 (헝가리)에서 사용된 선거 시스템도 병립형 투표에 기반을 두지만, 보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례적인 결과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수 보너스 시스템은 다수 의석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비례 시스템에 첫 번째 정당이나 연합에 추가 의석을 부여하여 불균형을 도입한다. 다수 보너스는 최다 득표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압승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다수 보너스 시스템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4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탈리아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산마리노, 그리스, 프랑스에서도 일부 사용되었다.
비례대표제 시스템에서 주요 정당을 강화하는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은 선거구당 의석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드룹 기준수(의석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득표수)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준비례제로 간주되는 마지막 주요 그룹은 병립형 투표 모델로 구성된다. 1996년부터 멕시코 대의원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병립형 투표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을 위한 명부 의석 상한(8%)으로 수정되었다.
병립식 투표
정치학에서 병립식 투표(parallel voting) 또는 중첩(superposition)은 의회의 서로 다른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제도가 중첩 방식이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상호 작용하지 않는 최소 두 가지 계층의 혼합이다. 의회의 한 부분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선출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선출되며, 모든 유권자는 두 가지 모두에 참여한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득표에 따라 의석을 개별적으로 채운 다음, 두 가지 결과 세트를 합산하여 생성된다.
두 계층 없이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혼합된 경우 시스템을 융합 (미국 선거 연합과 혼동하지 말 것) 또는 다수 보너스라고 한다. 중첩(병립식 투표)은 동일한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존"과도 다르다. 중첩, 융합, 공존은 혼합 선거 제도인 보정형 (교정형) 및 조건부 시스템과 다르다.
병립식 투표
가장 일반적으로, 병립식 투표는 다수대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PR)를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례대표제와 선두당선제의 조합이 병립식 투표에서 가장 흔한 조합이지만, 다른 많은 조합도 가능하다.
전체 의석 대비 정당 명부 의석의 비율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만은 30%, 일본은 37.5%, 아르메니아는 68.7%이다. 병립식 투표는 대만, 리투아니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및 기타 국가의 국회와 지방 정부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 선거 제도 중에서 비교적 흔하다.
병립식 투표 정의
병립식 투표에서 유권자는 시스템이 포함하는 각 방법에 대해 두 표(또는 그 이상)를 던진다. 그러나 이 투표는 어떤 식으로든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한 방법의 투표는 다른 방법의 의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병립식 투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입법부 의석의 일부는 소선거구제선두당선제 방식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로 채워진다. 이는 때때로 병립식 투표라는 용어를 선두당선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에만 국한시키려는 과잉수정으로 이어진다. 병립식 투표는 선두당선제 외의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대표제, 준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구성 요소의 어떤 혼합도 가질 수 있다.
둘은 종종 실수로 융합되지만,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와 병립식 투표는 두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병립식 투표는 의회에서 각 당의 의석을 계산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이는 두 가지 투표 시스템이 병렬로 작동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중첩되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로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는 시스템의 결과를 의미한다. 즉, 이 시스템은 일부 정당이 시스템의 다수대표제 측면에서 얻는 이점을 유지한다.
병립식 투표 정의
이러한 이유로 병립식 투표가 항상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립식 투표는 STV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두 가지 비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가 아닐 것이다. 또한, 다수 보너스 시스템 (병립식 투표와는 다름)도 혼합다수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혼합다수제 시스템은 병렬이 아니다. 두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 (제한된 보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병립식 투표와 의석 연동 보상의 하이브리드가 MMP와 MMM 유형의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혼합준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정당 명부가 의회에서 전체 비례적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병립식 투표에서는 비례성은 정당 명부 의석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5%의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 명부 의석의 5%만을 가지며, 의회 전체 의석의 5%를 가지지 않는다.
병립식 투표 장점과 단점
병립식 시스템의 주요 비판은 전체 비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매우 큰 다수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병립식 투표 시스템은 개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소수 정당은 총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원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제 지지자들에게 선두당선제만을 사용하는 선거보다 낫다고 여겨지지만, 소수 정당의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간주된다. 정당 명부 의석에 대한 문턱도 있는 경우, 문턱에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정당은 특정 선거구에서 개별 의석을 얻을 만큼 강력한 기반이 없는 한 어떠한 대표성도 확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