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b) 대통령은 1954년 법에 따라 협력 협정에 포함될 요구 사항 및 명시된 수출 정책 목표를 매년 검토하여, 아직 수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 사항 또는 수출 정책이 추가 수출 기준으로 제정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 대통령이 그러한 요구 사항 또는 수출 정책을 추가 수출 기준으로 제정하거나, 국가 및 국가 그룹이 그러한 요구 사항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그러한 요구 사항 또는 수출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제안과 그 설명을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d) 상원 외교 위원회 또는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가 대통령의 연간 보고서 또는 제안된 법안을 검토한 후, 그러한 요구 사항 또는 수출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된 공동 결의안은 1954년 법에 따른 결의안 심의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심의되어야 한다.
(a) 이 법에 의해 1954년 법에 대한 수정 사항은 이 법의 제정일 이전에 체결된 협력 협정에 따라 협력을 계속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이 법의 어떤 내용도 협력 협정에 따라 체결된 모든 협정에 중재를 포함한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법원이나 규제 기관도 이 법 또는 1954년 법에서 요구하는 핵확산 평가 진술서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이행의 적절성을 검토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1954년 법에 따라 체결된 모든 협정에서 평화적 핵 활동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협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비핵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다른 국가, 국제 기관 및 민간 조직과 협력하고, 핵 및 비핵 에너지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및 산업화된 국가 모두와 협력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 물질적 자원 및 환경 보호에 부합하게 그러한 자원 개발 및 비핵 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다른 산업화된 국가 및 국가 그룹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사한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매년 의회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다른 국가 및 국가 그룹의 약속 수준과 그러한 약속이 이 제목에 따른 미국의 노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보고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지원 제공 시, 미국은 조약 당사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 미국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1) 그러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충족
(2) 태양 에너지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국가의 석유 연료 의존도 감소
(3) 그러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안 확대
(b)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대안 평가, 에너지 상품 국제 무역 촉진,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적합한 에너지 기술 적용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 및 국가별 에너지 평가와 자원 탐사 및 생산, 훈련, 연구 및 개발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c) 그러한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에너지부는 국무부의 일반 정책 지침 하에 국제 개발국 및 기타 적절한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과학자, 기술자 및 에너지 전문가와 개발도상국 과학자, 기술자 및 에너지 전문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d) 이 법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전 법률에 따라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된 금액을 포함하여 에너지부의 연간 승인 법안에 포함된 금액을 승인한다.
(e)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장관은 이 제목에 의해 승인된 활동이 1961년 외국 원조법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기타 관련 활동과 조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통령은 미 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 평화 봉사단을 포함하여 협력 활동을 국제 협력 노력으로 확장하는 타당성. 과학 평화 봉사단은 상당수의 기술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하도록 장려하여, 토착 에너지 자원의 탐색 및 활용과 재생 가능 및 비전통 에너지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포함한 적합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당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한 기술의 개발, 시연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정된 국제적 노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a) 대통령은 확산 방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모든 활동을 검토하고, 1979년 1월과 그 이후 매년 1월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A) 이 법에서 계획된 이니셔티브 협상
(B) 이 법에서 계획된 국제 협정 또는 기타 상호 약속 협상
(C) 조약 당사국이 아닌 비핵무기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거나, 가입이 보류 중인 경우, 안전 조치에 대한 비교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폭발 장치 개발을 포기하도록 장려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핵 수출을 억제한다.
(D) 이 법에서 계획된 바와 같이 IAEA의 안전 조치 강화
(E) 이 법에서 계획된 바와 같이 협력 협정 재협상
(2) 미국 비확산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의 영향 평가; 특정 지점에서 진행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 설명 및 진행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그리고 미국 비확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의 판단으로 필요한 입법적 수정 사항(있는 경우)에 대한 진술
(3) 미국이 협력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비핵무기 국가 중 다음을 행한 국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A) 핵 장치를 폭파한 경우
(B)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IAEA 안전 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C) 어떠한 핵폭발 장치도 제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D)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을 포함하고 핵폭발 장치 제조 또는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에 참여한 경우
(4) 이 법에 명시된 정책 중 어느 것이 확산 방지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역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
(5) 효과적인 비확산 정책을 준수하는 국가에 핵원자로 및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 및 수출 허가 요청의 적시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데 이루어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b) 이 조항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1954년 법에 따라 협상된 각 민간 협력 협정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안전 조치 및 기타 통제와 관련된 요구 사항 및 의무의 범위와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
(a) 위원회와 에너지부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해당 기관의 법적 책임인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견해와 권고도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부의 보고서에는 고급 농축 및 재처리 기술, 고급 원자로 및 대체 핵연료 주기의 확산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이 부분에는 관련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버전과 요약된 비기밀 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이 제목의 보고 요구 사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다른 보고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c) 국무부, 미국군축청, 상무부, 에너지부 및 위원회는 상원 외교 및 정부 업무 위원회와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 이 법의 목적 및 정책을 수행하고 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확산 관점에서 중요한 외국 활동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 이 법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의 모든 기밀 부분은 상원 외교 위원회 및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e)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3년 후, 감사원장은 이 법의 구현 및 이 법의 핵비확산 정책, 목적 및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위원회 및 국장은 연구 수행에 있어 감사원장과 협력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 법의 핵비확산 정책, 목적 및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모든 협정, 증명서, 계약, 결정, 허가, 명령, 허가증, 특권, 규정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기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어떤 기관 또는 공무원, 또는 그 일부가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기능을 행사하거나, 관할 법원이 허용, 부여, 발급 또는 효력 발생시킨 것.
(2) 이 법이 발효될 때 효력을 발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수정, 폐지, 무효화, 대체 또는 종료되거나,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한다.
(b) 이 법의 어떤 내용도 이 법의 제정일 직전까지 효력을 발하던 1954년 법에 따라 체결된 협력 협정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적용되는 절차 또는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은 그러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 공포 요구 사항과 관계없이 제정 즉시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