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비네팅
비네팅(vignetting)은 사진 및 광학에서 화상의 중심부에 비해 주변부로 갈수록 화상의 명도 또는 채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네트(Vignette)라는 단어는 vine 과 같은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책의 장식적인 테두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나중에 이 단어는 중앙이 선명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인물 사진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비네팅과 유사한 효과가 투영된 이미지의 사진이나 프로젝션 스크린 상의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데 소위 "핫스팟" 효과라고 한다.
비네팅은 카메라의 설정이나 렌즈의 한계로 인하여 종종 발생하는 원치 않는 효과이다. 하지만 프레임 중앙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창의적인 효과를 위해 고의로 도입하기도 한다. 사진작가는 이 효과를 얻기 위해 비네팅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렌즈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특수 필터 또는 후처리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슈퍼줌 렌즈의 사용 시 개구와 초점 거리에 따라 줌 범위 전체에 비네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각이 가장 넓은 쪽(가장 짧은 초점 거리)을 제외하고 항상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비네팅으로 인해 최대 0.75 EV의 노출값 (EV)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비네팅 원인
비네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idney F. Ray는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네 번째의 원인은 디지털 이미징에 특유한 것이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아날로그 이미징에만 존재한다.
기계적 비네팅은 대상 물체의 축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나오는 광선이 후막의 또는 적층의 필터, 보조 렌즈 및 부적절한 렌즈 후드와 같은 외부 물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차단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입사동공의 형태를 각도의 함수로 모양을 변경하여 빛의 경로가 부분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어두어지는 현상은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조리개가 작을수록 각도의 변화에 대하여 비네팅이 더 급격하게 발생한다.
화상의 점의 일부가 기계적 비네팅 (이들 이미지 지점에 대하여 광의 경로가 완전하게 차단됨)에 의하여 광을 전혀 수광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시야 (FOV)가 제한되는 결과로 되어 화상의 일부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된다.
비네팅 원인
이러한 유형의 비네팅은 다중 요소 렌즈의 물리적 치수로 인해 발생한다. 후방의 렌즈 구성 요소가 전방의 렌즈 구성 요소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축외 입사광에 대하여 렌즈의 개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이미지 주변부로 갈수록 광도가 점차 감소한다. 광학 비네팅은 렌즈의 개구의 크기에 민감하고, 개구 조리개를 2-3스톱 줄이면 ( F 값의 증가) 종종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다.
비네팅 원인
위의 유형과 달리 자연적 비네팅(자연적 조명 감소라고도 함)은 광선 차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연적 비네팅에 의한 감쇠는 코사인4 또는 "코사인 4차" 법칙으로 근사된다. 여기서 빛의 감소는 빛이 필름이나 센서 어레이에 충돌하는 각도의 코사인의 4제곱에 비례한다. 광각의 거리계(rangefinder) 디자인과 컴팩트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 디자인에서는 특히 자연적 비네팅이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망원 렌즈, SLR 카메라에 사용되는 역 초점(retro focus) 광각 렌즈 및 텔레센트릭 디자인은 자연적 비네팅으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자연적 비네팅은 렌즈의 조리개를 조여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그레이 필터 또는 후처리 기술을 사용해야 자연 비네팅을 보정할 수 있다. 일부 최신 렌즈는 빛이 화상에 수직하거나 거의 수직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비네팅을 제거하거나 크게 줄이고 있다.
픽셀 비네팅은 디지털 카메라에만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센서의 각도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센서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은 비스듬한 각도로 입사하는 빛보다 더 강한 신호를 생성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원시 데이터를 JPEG 또는 TIFF와 같은 표준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할 때 광학 비네팅 및 픽셀 비네팅을 보정하기 위해 내장된 이미지 처리를 사용한다. 이미지 센서 위에 오프셋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면 픽셀 비네팅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비네팅 촬영 후
비네팅은 예술적 효과를 위해 비네팅되지 않은 사진에 적용되기도 하여 사진의 가장자리를 검게 태우거나(필름의 적층을 사용하여) 어두운 가장자리를 마스킹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어도비 포토샵의 렌즈 보정 필터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디지털 이미징에서 사진에 저충실도(사진)의 화상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김호연 (1943년)
김호연(1943년 4월 13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31·33대 철원군수를 역임했다.
김호연 (1943년) 논란
김호연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수환 (정치인)
이수환(1947년 4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기업인이다.
민선2기 철원군수를 지냈으며, ㈜동주산업개발 대표이사이다.
2022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철원군수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나, 범죄경력이 문제가 되자 사퇴한 뒤 무소속으로 2022년 4월 26일 재등록했다.
삼양 500mm f/8
삼양 500mm F8.0 MC 미러는 초망원 렌즈로 풀프레임 DSLR 용으로 설계된 미러렌즈이다. 이 렌즈는 한국의 삼양옵틱스에서 제조되어 로키논(Rokinon) 및 월리멕스(Walimex)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렌즈에서는 수동 초점만 사용하고 다른 미러 렌즈와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변경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한 마운트로는 T-마운트만 있지만 어댑터를 통해 다른 여러 마운트에 연결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후드는 없다. 필터는 전면부에서 72 mm 또는 후면에서 30.5 mm를 나사로 조여서 부착할 수 있다.
홍은표
홍은표(1938년 5월 10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33·34대 화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정갑철
정갑철(1945년 1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35·36·37대 화천군수를 역임했다.
임경순 (정치인)
임경순(1939년 8월 15일 ~ 2007년 7월 30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30·31·32대 양구군수를 역임했다.
T-마운트
T-마운트는 카메라 및 기타 광학 어셈블리용 표준 렌즈 마운트이다. 일반적인 T-마운트는 렌즈에 수나사 42×0.75 (42 mm 직경, 0.75 mm 나사산 피치) 치수의 나사산을 가지고 플랜지 초점 거리가 55이며, 이와 짝을 이루는 카메라 어댑터 또는 다른 광학 부품의 암나사로 42 mm 나사산으로 구성되는 스크류 마운트이다. 이러한 나사산의 형태를 T 스레드라고 한다. 이것은 지름이 또한 42 mm이지만 1 mm의 나사산 피치를 가지는 M42 렌즈 마운트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T 스레드는 때때로 "M42×0.75"로 기술되는데, 이는 미터법 스레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T-마운트
"T"는 일본 제조업체인 Tamron 또는 Taisei를 나타낸다고 말하여지는데, 이 회사에서는 1957년에 다양한 회사에 의하여 제조된 35 mm SLR 카메라에 적합한 일련의 애프터 마켓용 렌즈를 자신의 범용 T-마운트를 사용하여 최초로 출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의 미니 T-마운트에서는 M37×0.75 스레드를 사용하여, Tamron의 표준적인 M42×0.75 T 스레드는 1962년경이 되어서야 시장에 등장하였다. 회사에서는 T-mount, T-thread, T-adapter 또는 T-400으로 다양하게 언급했지만 Soligor가 T-adapter 버전에 사용한 이름인 T-2는 사용하지 않았다. 각 카메라 제조업체의 독점적인 렌즈 마운트는 간단한 어댑터로 T-마운트 스레드에 맞게 조정되었다. 따라서 소매업체는, 저렴한 어댑터를 사용하여 다수의 카메라 브랜드에 맞출 수 있는 값비싼 렌즈를 소수 비축할 수 있었다.
T-마운트
일부 T-마운트 렌즈는 나사산 내부 링이 없는 T-어댑터를 수용하고 간단히 T-마운트 렌즈 위에 장착이 된다. 렌즈 배럴의 채널과 일치하는 3개의 고정 나사로만 고정되어 배럴이 고정 나사로 인해 변형되지 않으므로 어댑터를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계적 인터페이스인 T-마운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제조업체의 구성 요소를 교환하고 조립할 수 있다. T-마운트는 전적으로 기계적 사양이다. 시그마사의 YS Mount는 자동 다이어프램 커플링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전기적 또는 기계적 연결(예: 자동 초점 )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카메라 외에도 T-마운트는 광학 브레드보드 프로토타이핑 구성 요소와 망원경 및 현미경 부착물에 사용된다. T-마운트는 또한 카메라를 현미경에 장착하여 병리학적 표본 슬라이드를 촬영하거나 1.25 ″의 망원경 접안경(eyepiece)에 장착하는 표준 방법이다.
T-마운트 어댑터
T-마운트 렌즈의 플랜지 거리가 55 mm 정도로 길고 대부분의 35 mm 카메라의 플랜지 길이가 이보다 짧기 때문에, T-Ring이라는 간단한 기계식 어댑터가 T-마운트 렌즈를 광학 보정 없이 모든 카메라 본체에 적용하여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어댑터 링의 한쪽에는 암나사형 M42×0.75 미터 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카메라 본체의 해당 렌즈 마운트가 있다. T 어댑터는 T 마운트 나사산이 있는 내부 링과 해당 렌즈 마운트가 있는 외부 링으로 구성된다. T-링과 T-2 링은 서로 동일하고, 둘 다 내부 및 외부 링이 있다. 두 개의 링(내부 및 외부)은 외부 링에 있는 3개의 주변 나사로 함께 고정된다. 이 나사를 풀면 렌즈와 카메라 본체 사이를 회전할 수 있다. 이것은 카메라 본체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부착되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T-마운트 어댑터
일부 T-마운트 렌즈에는 플랜지에 내부 링이 내장되어 있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T-어댑터의 외부 링을 직접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T-링은 일반적으로 내부 링의 외경이 동일하다.
일부 DSLR은 전자적인 렌즈 데이터가 없다면 측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어댑터에는 현재 초점 거리와 조리개 한계를 식별하고 측광 및 경우에 따라 초점 확인을 가능하게 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댄덜리온 칩(Dandelion chip)이 장착된 채로 판매된다.
어댑터에 있는 외부 링의 길이는 무한대 초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T-마운트와 해당 렌즈 마운트 사이의 플랜지 거리의 차이에 해당한다. 다른 대형 카메라 렌즈는 플랜지 거리가 55 mm 보다 길다. 이러한 렌즈는 해당하는 렌즈-대-T-마운트 어댑터 및 T-링의 조합으로 소형 카메라에 부착할 수 있다.
노명월
노명월(중국어 정체자: 盧明月,  ~ 617년)은 중국 수나라 말기에 활약했던 군웅의 한 사람으로서, 수나라 말기 무렵에 수 양제의 치세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농민 봉기군의 수령이었다.
노명월 생애
614년에 거병하여 얼마 후, 10만 병력을 끌고 치허현에 주둔하자 장수타는 1만여 병력으로 그와 맞섰다. 대치가 열흘간 지속되어 군량이 떨어지자 장수타는 별동대로 진숙보, 나사신을 남겨둬 매복시킨 채 퇴각했는데, 노명월이 이를 보고는 진영을 거의 비우고 장수타를 추격하자 별동대는 적의 진영을 급습해 불태웠다. 노명월이 자기 진영이 점령된 것을 보고 당황하자 장수타는 군대를 돌려 반격했다. 노명월은 겨우 수백의 기명만을 거느리고 도망가 숨었다. 615년 10월, 10만의 군중을 이끌고 회양군·양성군을 공격했으며, 무상왕(無上王)을 자칭하였다. 617년 1월, 왕세충의 공격을 받아 남양에서 싸웠지만 대패해 참수되었다.
가미고촌
가미고촌(上郷村)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같은 한자를 다르게 읽기도 한다.
가와사키촌
가와사키촌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川崎村
河崎村
대한민국–일본 관계
대한민국–일본 관계, 간단히 한일 관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말한다. 한반도 분단 후 일본과 대한민국은 1965년 12월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전인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참조.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1919년 건국한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의 패망 후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이후 서로 외교 관계가 없다가, 양국은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결국, 한국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다. 1998년 11월 18일에는 1965년에 수교와 함께 체결했던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2004년 40년간의 기밀이 해제되고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자, 한동안 논란에 싸였다. 그러나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상당했음이 드러나 긍정적 평가의 계기가 마련된 측면도 있으나 이와 함께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받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 개인 피해자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전후 일본의 처리와 새로운 아시아질서 수립의 일환으로서 선포된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1943년)과 포츠담 선언(1945년)에 의해서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1945년 8월에 주권을 회복하고, 이어서 1952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 체결, 1952년 4월 발효)에 의해 연합국 점령당국으로부터 국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은 동등한 국제적 지위에 입각해서 새로운 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따라서 한·일간에 과거의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는 새로운 기본관계의 수립을 가져오게 했다. 동조약의 제4조는 35년간에 걸친 한·일 두 나라의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협정에 의해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일본은 동조약 제9조에 따라서 한일간에 어업협정의 체결의 의무를 명시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내에 계속 주거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 및 기타 일본 통치에서 생긴 양국간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양국간에 새로운 우호선린관계의 수립을 필요로 했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1948년 초가을,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정한경, 김양천 비서, 김동성 공보처장, 이정순 공보국장 4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더글러스 맥아더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박2일은 비공식적 사교 방문이었으나,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 일본 땅을 처음 밟는 것이었다. 1950년 1월 맥아더는 한일 관계의 촉진을 위해서 이승만을 다시 일본으로 초청하였다. 이승만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자기의 집무실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를 불러 이승만과의 회담을 주선해 주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는 두 노련한 정치가는 양국간 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이 필요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요시다 시게루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한국에는 아직도 호랑이가 많지요", "당신네 조상인 가토가 임진왜란 때 한국을 침략했을 당시 한국 호랑이를 모두 잡아먹어 이제 그것도 없소" 맥아더가 모처럼 주선한 한-일 정상회담은 이 농담으로 유산되고 말았다. 1949년 1월 7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일 배상 청구 문제를 거론하고 쓰시마섬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될 예정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고,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이른바 "평화선"(Peace Line, Syngman Rhee line)을 설정하였다. 평화선은 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선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여러 차례 나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업 종사자가 죽기도 하고, 한국 경찰관이 중국에 납치되기도 하였다. 1956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익희는 한 강연회에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부당한 감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승만과 자유당은 신익희를 친일분자로 비난하였다. 이승만은 5월 3일 논산훈련소에서 수만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일본과 회동하여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발전케 하겠다는 것은 다시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도 좋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재일동포의 북송을 추진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 공작원을 일본에 파견하여 니가타 현에서 테러를 기도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제3공화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경제개발의 자금 충당이 동기가 되어, 지지부진 하던 회담을 재개하였다. 야당과 학생운동권에서는 일본의 사죄 없는 한일협상은 굴욕외교라며 시위를 벌였고, 조약 조인 이후에도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위수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1965년 6월 22일), 비준서가 교환(12월 18일)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다. 양국은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산과 청구권(請求權)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양국 간의 수교로 양국의 대사가 교차 임명되고, 일본의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미국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독도의 공동소유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일축하였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미국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일본과 외교관계를 다시 재개하라는 압력을 한국에 가하였다. 제3공화국 정부는 실패를 거듭해왔던 한일협정 타결에 역점을 두고 1961년 겨울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경제 개발을 하는데 지원자금을 충당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가 없이 한일외교를 재개하려는 것에 대개 야당에서는 굴욕외교라 주장하였고, 장택상, 윤보선, 허정, 박순천, 함석헌 등 야당 지도자들은 굴욕외교 반대라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였다. 1964년 6월에는 한일굴욕외교 반대 명분으로 전국 대학생의 시위가 발생했다. 1964년 6월 초, 한국 정부가 총리 김종필을 일본에 파견하자 당시 한일협정에 대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내걸고 시위가 일어나면서 연이어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내 곳곳에서는 학생 시위대와 경찰, 군인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정부에선 비상계엄령을 발표후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검열, 집회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6·3 항쟁의 주동자로 구속되었던 인물 중에는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자 훗날 17대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등도 있었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학생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박정희는 1965년 8월 25일 저녁 중앙청 제 1회의실에서 전국 방송을 통해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학생들의 국회해산과 조약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데모 만능 풍조를 비판하였고, 시위를 독려하며 데모학생을 영웅시하는 교육자 등을 비판하였으며 구 정치인을 학생데모에 의존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던 반동분자라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어 1965년 8월 26일 아침,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장 윤치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여 학생시위를 진압하였다. 8월 27일 시위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문교부 장관 윤천주와 서울대학교 총장 신태환을 경질하고 후임에 법무부 차관 권오병과 교수 유기천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하였다.
국교 정상화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위와 같은 각계의 반발에 불구하고 박정희는 한일 외교를 재개해 나갔다. 결국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1965년 12월 18일 오전 10시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 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에 제1차 한일 회담이 열린 이래 14년 1개월 28일간에 걸친 양국 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 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지 60년 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협정들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한일협정외에도 1965년 6월에 양국은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산과 청구권(請求權)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기본조약 제2조에 의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과거 일본의 침략적인 모든 조약과 협정을 법적으로 무효화시켰고,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했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해결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리(年利) 3.5%, 7년 거치(据置)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에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商業借款)을 제공키로 약속되었다. 이 합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60만 재일교포에 대한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과 이들 자손에게 일본 영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했고, 이들이 일본의 국법을 위반하여 중형에 처해지지 않는 한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송환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주거보장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활보호 및 국민건강에 있어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재일교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한국정부의 법적·외교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 어업협정은 평화선(平和線)을 12해리의 한국의 배타적인 어업관할 수역(水域)으로 대치했으며, 한국의 인접수역에 있어 어업자원의 보존·개발, 어민의 권익보장, 양국간의 어업협력을 내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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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과정에서도 보상금 8억 달러라는 보상금을 놓고도 적은 액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일협정의 내용 중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불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각에선 이 협정에 대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렬되어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않던 한일 협정은 완전타결을 보았다. 그를 통해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후일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에 의해 징병 혹은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청구권문제와 함께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도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현재 일본측에서는 한일 협정을 통해 모든 보상을 마쳤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중이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일 수교의 조건으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은 28억 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필리핀은 14억 달러를 받았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에게 과거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이 있었고, 이 밀약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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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인사 교류
1965년 12월 18일, 일본의 시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이 방한하였고, 일본 정부는 북한계 한인 3명에 일본 재입국을 허가하였다. 1966년 1월 14일, 김동조 주한 초대 대사가 쇼와 천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1월 17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협정이 발효되었다. 2월 6일, 일본은 10명의 북한행 민간사절단을 승인하였고, 2월 15일 한일어업공동위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2월 25일,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독도 문제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965년 5월 17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고 미국의 한일간 외교장관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1965년 1월 이미 독도밀약을 맺었다. 그 해 6월 22일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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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한·일 관계의 전개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강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첫째는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이었으며, 둘째는 앞으로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내용과 방향이었다. 다시 말해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1972년), 베트남 전쟁 종결(1975년), 남·북한간의 대화 등 복잡하고 다원적인 아시아의 정치·군사정세 등의 급박한 변화속에서 금후 일본의 기본적인 군사·외교·경제정책이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 대 북한의 대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⑴ 한·일 경제협력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부터 한·일 양국간의 협력면에선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온 부분은 경제면이다. 그 이유는 원래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나 이를 적극 추진시킨 미국이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외지출로 막중한 부담을 느껴온 미국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로 일본이 한국에서 미국의 경제부담을 대신하여 주기를 희망했다. 일본에서 볼 때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는 제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외자(外資)를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의 추진에 있어 일본의 자본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를 보장하고자 했다.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 말까지 일본은 한국에 약 8억 달러의 무상 차관·직접투자를 했으며, 150여 종의 기술협력을 제공했다.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증대되어 가는 무역량으로 알 수 있는데, 무역량은 1965년의 2억 1,000만 달러에서 1970년의 12억 4,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일 경제협력은 무역량·자본도입·기술도입에 있어 일방적인 일본지배의 경제협력이었고, 한국에 극히 불리한 무역역조(貿易逆調)를 둘러싼 양국간의 불화와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외자조달면에서 일본에 상당한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의 안보태세와 정치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으로 인한 상호이익이 무엇보다도 가장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 경제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에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예속화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⑵ 한·일간의 정치문제 ―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는 피상적으로 볼 때 일본이 성의를 다하여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는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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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69년의 닉슨·사토 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입장과 안보의 중요성을 명백히 인정하는 듯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군사적 사태의 도발에 대비하여 일본과 오키나와를 미군기지로서 계속해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수차 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안보와 외교의 강화는 대미·대일협력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1972년 9월의 일본·중국이 관계를 개선하여 일본이 중화민국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가 수정되고, 이로 인하여 한·일 협력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유엔에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지지했고, 아스팍을 창설하는데도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한·일 정기각료 회담, 한·일 의원간담회, 한·일 협력위원회(韓日協力委員會)를 통해서 양국은 정부·민간간의 협력과 교류체제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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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1965년 이후 한·일간의 최대의 정치적인 불화의 초점은 북한을 포함한 대공산권 정책에 있다. 이러한 불화는 한·일 기본조약 제3조의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제3조에 의거해서 일본이 법적으로 한국정부를 한반도 전역을 통할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불법정체(不法政體)임을 확인했고, 북한과는 여하한 공식적 관계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불리하게 하는 여하한 인적·물적 접촉과 교류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고, 1965년 조약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정책 역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이후 시일이 감에 따라 변경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대한정책의 불투명성은 한반도가 2개의 정체로 분단된 사실과 이로 인해 생긴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또 한반도 분단의 부산물로서 생긴 재일교포들의 남북한 체제에 대한 양분된 정치적 상충성문제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정치적 고민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재일교포의 북송(北送), 친 북한상사와 각서무역(覺書貿易)을 통한 플랜트 및 전략물자의 수출, 조총련계(朝總聯系)의 일본재입국 사증(査證) 발행, 북한의 공식호칭 사용, 재일교포의 국적 정리, 북한과 일본간의 각계 인사들의 교류 등의 문제와 시비로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의 이와 같은 대북한 접촉과 교류가 일본정부의 묵인 내지는 장려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비춰졌다. 중국의 유엔대표권 획득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1972년)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조약(1952년)을 폐기하였으며, 중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72년)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남한 단독의 UN 가입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본 외교정책을 바꿔 계속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카터와 동북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이 발표된 이후 그전에 취했던 한반도 정책보다 더 조심스럽게 남북한의 현상고정화 정책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이는 한국의 분단체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일본의 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결국 UN 동시 가입을 하였으며, 일본과 북한, 일본과 남한과의 관계는 복잡한 양태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독도문제·종군위안부 문제·어업협정 문제 등으로 한·일 간의 감정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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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이익으로 볼 때 기본적인 외교·안보의 진로가 바로 미·일 체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현상유지 내지 현상개선정책을 취하는 것이며, 미국의 주도하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본적인 대한정책은 미국과 한국의 현단계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대한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일반적인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반도에 새로운 북한의 침략이 야기되는 가상적 사태가 온다면 한·일 기본조약과 지금까지 심화된 양국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정치적 의무, 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방위조약으로 얽힌 삼각관계에서 오는 일본의 입장, 오키나와 반환에서 미·일간에 양해된 사전협의 조항과 일본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에 일본은 그들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동·서간의 접촉과 긴장완화 추세를 보아 불가피한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미·중국, 일·중국의 접근에 뒤따라서 아시아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가상할 때 일본은 이에 대비해서라도 인접한 북한과는 어느 정도 제한된 관계를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현재의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한, 또 한반도에 극적인 정세의 호전(好轉)이 없는 한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외교의 기본원칙'이라는 상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중국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은 극동에서 한·미·일의 3국 협력체제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미·중국과 일·중국 관계개선은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협력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새 시대의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탄력성 있는 외교정책을 기도하고 있는 이때 일본의 지위와 위신을 매개로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가(適性國家)들의 호전성을 둔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새로운 정책은 금후 아시아에서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는 일본 외교의 지향과 화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간의 정치적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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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6월에는 제주도 남쪽 8만km2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1972년 당시 정설이었던 자연연장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유리한 처지에 있었으나 박정희는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72년 일본이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 것은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다.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당시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볼 때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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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및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밀착해 오던 한·일 관계는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에 일본인 두 사람이 관련되어 구속되자 한·일 관계는 극히 악화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대한(對韓) 경제협력의 중단론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다. 이런 냉각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중 1974년 8월 15일에는 재일 동포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음모 사건이 일어나면서 육영수가 희생되자 한일 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광복회를 비롯한 사회 단체가 연일 반일 시위를 벌이면서 양국간의 국교단절이라는 극한 상태로까지 몰고 갈 위기감이 감돌게 되었다. 여기에다 당시 일본 기무라 도시오 외상은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다'는 발언까지 하여 한국에서의 반일운동을 자극시켰다. 그러나 시나 에쓰사부로가 이끄는 일본의 진사(陣謝) 사절단의 내한과 한·일 양국간의 협상으로 서서히 냉각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한·일 양국은 김대중 사건, 대륙붕협정 비준안, 독도 문제 등의 미해결 사항 때문에 가끔 냉각기가 잦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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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 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도 국권피탈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해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198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제3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치욕을 둘러싸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세, 국내적인 단결, 국력의 약함 등 자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또 이듬해 1982년 8월 15일의 광복절 기념식전에서도 그는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의해 일본인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등 반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던 때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민족 지배의 고통과 모욕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한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하여 맹목적 '반일'(反日)이나 '배일'(背日) 보다는 실력을 형성하여 일본을 이기는 '극일'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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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양국은 계속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했지만, 양국 사이에는 독도와 종군위안부, 어업협정 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I) 설정 문제 등으로 팽팽한 긴장이 흐르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해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키로 하고 양국 역사를 공동연구할 민간지식인 회의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체결되었다.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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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낙정 전 장관은 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독도밀약과 한일협정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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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도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하였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정부는 강경대응책을 펼쳤다. 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관계는 위기를 맞게되었다. 또한 이같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자국 영토 명기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일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 ‘리앙쿠르 섬’으로 명시한 상황이 밝혀져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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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총력 대응으로 일주일 만에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는 한국령으로 독도의 지위를 원래대로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을 서거나 일본 편을 서게 하는 식의 단순한 대응은 곤란하다”면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일본의 야욕을 무력화하는 설득력있는 외교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라며 한국 주재 일본 자위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였다. 이처럼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2008년까지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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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관계의 ‘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009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에 아소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다시 복원되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한일 경제연대협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 기간 중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을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결국 2009년 8월에 민주당 및 일부 시민들이 이를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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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내각의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공조에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간 합의된 ‘그랜드 바겐’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한일 관개 개선 의지 등은 이전 자유민주당 정권과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평가되었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2009년 12월 14일,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방한한 자리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으로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사과하였다. 하지만 12월 25일에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대신이 “다케시마(竹島)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에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고 아키히토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잘못을 사죄하라는 발언을 하여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2018년 한일 관계는 강제 징용공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시선 차이, 한일 레이더 갈등,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히 최악의 해를 보냈다. 2018년 10월 30 10월 3일에는 한국의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태평양 전쟁 시절 강제로 노역시킨 강제 징용공들에게 보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일본 우익 세력들이 크게 반발하며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 역시 삭제하며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하여 가진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대신 북일관계의 경우 '북한의 압력'을 삭제하였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상당히 유화적인 어조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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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7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 관리 조건을 빌미로 삼아 전략물자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8월 2일에 법에 수록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액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재료들을 한국에 수입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가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상황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격화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마도, 홋카이도 등 일본 비수도권 지역에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겼으며, 한일간 민간 교류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항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만료시킬 것을 단언하며 양국 간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7월에 조사된 한국 갤럽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일본 호감도는 12%로 1991년 이래 2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대한민국–일본 관계 역사
다만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 41%, 비호감 43%로 2015년도 조사(호감 40%, 비호감 47%)보다 소폭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전 여론조사들과 비슷하게 20대의 일본/일본인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또한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48%라는 큰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다. 한때 증가추세에 있었던 일본인 관광객 수도 10월 기준 전년 대비 14% 줄어들면서 양국 간의 민간 교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의 천문학적인 피해 발생에도 한국 기부단체들은 동일본 대지진때와 달리 일본에 공개적으로 성금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