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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
무역 전쟁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전으로,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관세가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러한 갈등을 관세 전쟁(customs wars, tariff war)이라고 하기도 한다. 무역 전쟁은 국가 간 경쟁적 보호주의 조치가 동일한 유형일 때만 발생하며, 덤핑 수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주의 강화는 두 국가의 생산 구조를 자급자족 상태에 가깝게 변화시킨다. 경미한 무역 갈등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될 경우 "무역 분쟁(trade disputes)"으로 불린다.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은 국가 간의 전면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반다 섬 학살(Massacre of the Bandanese)은 새로운 조약 위반 혐의로 인한 분쟁의 사례이다.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은 무역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영국이 네덜란드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대규모 함대전으로 확산되었다. 제2차 영국-네덜란드 전쟁(Second Anglo-Dutch War)은 해상 및 무역로의 지배권을 두고 벌어졌으며, 당시 유럽 상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영국은 네덜란드의 무역 지배를 끝내려 했다.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은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무역 합법성과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시모노세키 전쟁는 막부의 개방 정책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 제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 정부가 항구를 봉쇄하고 아편 밀수품을 압수하며 영국 상인들을 억류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해군이 중국으로 파견되어 구룡 전투(Battle of Kowloon)에서 중국 해군과 교전하게 되었다. 제1차 아편전쟁은 결국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제2차 아편전쟁은 홍콩 내 영국 영토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호러
크리스마스 호러(Christmas horror)는 겨울 계절 축제 배경에 공포 요소를 결합한 픽션 및 영화 장르이다.
크리스마스 호러 기원과 역사
이 장르는 영국에서 선사 시대부터 동지를 기념하는 계절적 전통의 일부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장르가 겨울의 죽음과 다가오는 봄의 재탄생을 연관짓는 초기 전통의 일부라고 하며, 셰익스피어의 1623년 작품 《겨울 이야기》를 이 장르의 선구자로 언급했다.
찰스 디킨스의 1843년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은 소설에서 이 장르의 초기 사례로, 영국영화연구소에 따르면 "축제 시즌을 영원히 이 장르와 연결시켰다".:9 디킨스는 1866년 "신호수"와 같이 휴일을 배경으로 한 다른 유령 이야기들도 썼다.
M. R. 제임스는 1900년대 초에 유령 이야기를 썼으며, 이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친구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을 휴일 오락의 전통으로 삼았다. 1954년 미국 EC 코믹스는 산타로 분장한 살인자를 특징으로 하는 "...그리고 집 안 곳곳에"(...And All Through the House)라는 제목의 《공포의 금고》(The Vault of Horror) 편을 출판했다.:3–4
크리스마스 호러 기원과 역사
공포 요소는 1900년대 초부터 크리스마스 테마 영화에 존재했다.:3 초기 사례로는 블라디슬라프 스타레비치의 《크리스마스 이브》(1913년), 빅토르 셰스트룀의 《유령마차》(1921년), 크리스티앙-자크의 《누가 산타클로스를 죽였나》(1941년) 등이 있다.:3
1970년대에 BBC는 제임스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례 《크리스마스를 위한 유령 이야기》를 방송했다. 이후 2000년대 초에는 크리스토퍼 리가 제임스 역할을 맡아 그의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는 《크리스토퍼 리의 크리스마스 유령 이야기》와 《크리스마스를 위한 유령 이야기》의 리부트 시리즈를 제작했다.
크리스마스 호러 기원과 역사
영화 장르는 1970년대에 완전히 등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다.:3 현대 크리스마스 공포 영화 장르의 초기 사례로는 1971년 《누가 앤티 루를 살해했나》와 1972년 《고요한 밤, 피의 밤》이 있다. 1972년 《크립트에서 온 이야기》는 공포의 금고의 "...그리고 집 안 곳곳에"를 각색한 작품으로, 산타로 분장한 살인자가 등장하는 최초의 영화였다.:3 1974년 《블랙 크리스마스》는 이 장르의 영향력 있는 고전으로 간주되며, 스티븐 스로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978년 《할로윈》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장르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슬래셔 영화의 범람 속에서 몇 년간 쇠퇴했으나, 1984년 《그렘린》과 《죽음의 밤》에 의해 부활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적어도 201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4
크리스마스 호러 관습
이 장르는 일반적으로 공포 요소와 평화와 친절의 시기에 대한 공동체적 계절 기대를 병치한다.:3 이 장르는 전형적으로 눈, 상징적인 장식과 음악, 반짝이는 불빛, 캐럴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크리스마스 테마의 배경을 특징으로 하며, 이 모든 것은 공포감을 유발하기 전에 평화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5
크리스마스 공포 소설과 영화는 때때로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전통의 공포 요소에 기반한다. 여기에는 중부 유럽의 크람푸스와 페르히타, 아이슬란드 민간설화의 그릴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산타클로스와 협력하여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며, 동남 유럽의 칼리칸차로이는 시즌 동안 전반적인 혼란을 일으킨다. 살인자가 산타로 변장한 이 장르의 예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실제 산타가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크리스마스 호러 인기
《페이스트》지는 이 장르의 인기가 폭력과 공포를 사람들이 서로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 것으로 기대되는 계절과 병치시키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깨끗하고 질투심 많게 지켜지는 크리스마스의 유령 같은 이미지에 대항하여 피의 살육을 설정하는 것은 항상 의도적인 모욕의 일정 수준을 노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휴일 이미지의 방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또는 적어도 부드럽게 놀리는 것)은 저항하기에 너무 유혹적인 일일 것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장르의 매력이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에게 일 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반영이며, "휴일에 스며드는 덜 즐거운 측면들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추측했다.
NPR은 이 장르의 공감성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무섭다는 주장을 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일 년 내내 당신을 '지켜보는' 그 큰 남자가 자정에 당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 크리스마스 테마의 공포 영화 장르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호러 인기
《무서운 작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공포 영화의 역사》의 저자 매튜 듀피는 "홀마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느끼하게 달콤하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영화의 흥미진진한 대안을 찾는" 영화 관객들이 이 장르의 인기를 설명한다고 썼다.:2
이 장르는 여러 국가에서 사례가 있다. 딕 마스의 《세인트》(2010년)는 네덜란드 보수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캐나다 영화로는 《더 브레인》, 《디코이스》, 《별장에서 생긴 일》이 있다. 《언홀리 나이트》는 아이슬란드 영화이고, 《산타를 보내드립니다》는 핀란드 영화였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볼리우드 영화 산업에서도 사례가 존재한다.:299-300
크리스마스 호러 논란
많은 비평가들이 공포 장르, 특히 슬래셔 장르를 폄하했지만, 1984년 《죽음의 밤》의 등장은 같은 해 개봉한 《크리스마스까지 열지 마시오》(Don't Open till Christmas)를 포함한 다른 영화들의 개봉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가 나쁜 애였을 때를 알고 있다!"(He knows when you've been naughty!)라는 슬로건과 함께 살인자 산타를 내세운 홍보물에 의해 촉발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의 텔레비전 광고 6가지 버전이 승인되기 전에 영화협회의 광고 코드 관리부에 제출되었다.
이 영화는 또한 크리스마스, 특히 산타클로스를 줄거리에 완전히 통합했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팡고리아》 편집장 마이클 진골드에 따르면, 이 영화는 "장면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증오를 보여준다."
크리스마스 호러 논란
2006년 다큐멘터리 《조각으로 가다: 슬래셔 영화의 흥망성쇠》(Going to Pieces: The Rise and Fall of the Slasher Film)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국적인 항의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이 영화는 1984년 11월 트라이스타 픽처스에 의해 동부 해안과 중서부에서 개봉되었지만, 항의와 그에 대한 전국적인 보도로 인해 일주일 후 배급이 중단되었다. 버펄로와 보스턴 등지의 일부 극장은 계속해서 상영했다. 나중에는 산타의 이미지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의 부모들"이 "상영 금지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너무 엄청나게 불쾌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홍보 자료와 함께 아쿠아리우스 필름 릴리징이 재개봉하였다.
훈스리크어
훈스리크어(Hunsrick)는 남아메리카의 일부 독일계 주민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독일어 계통의 방언이다. 서중부 독일어에 속한 모젤 프랑크어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훈스뤼크 방언(Hunsrückisch)에서 유래하였다. 브라질의 Antônio Carlos, Santa Maria do Herval, São João do Oeste 지자체에서 공동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훈스리크어는 브라질의 히우그란지두술주, 산타카타리나주, 파라나주에서 주로 쓰이며, 인접국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에도 화자가 있다.
이 언어는 브라질 제국 시대이던 1824년부터 독일 서부의 훈스뤼크(Hunsrück) 지역으로부터 브라질 남부로 이주해온 주민들의 방언에서 유래하였다. 훈스뤼크 방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동포메라니아어나 플라우트디치 등 다른 독일어 방언은 물론 브라질의 국어인 포르투갈어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특히 포르투갈어 유래 어휘는 비행기, 트럭, 텔레비전 등 주로 주민들이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에 새로 생겨난 개념을 가리키는 차용어가 많다.
코스타시엘라 쿠로시마에
바다양(Costasiella kuroshimae, 나뭇잎달팽이, 바다양, 나뭇잎양으로도 알려짐)는 낭설류 바다 민달팽이의 일종이다. 바다 양은 Costasiellidae과에 속하는 껍질이 없는 해양 후새류 복족류 연체동물이다. 바다 양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색소체 탈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한다.
코스타시엘라 쿠로시마에 설명
1993년 일본 쿠로시마 섬 해안에서 발견된 코스타시엘라 쿠로시마에(Costasiella kuroshimae)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처 해역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바다양은 열대 기후에 산다.  모식지는 오키나와현 다케토미구로시마, 류큐열도이다.
바다 양은 두 개의 검은 눈과 머리 끝에서 나오는 두 개의 화학수용기( rhinophores)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양의 귀나 곤충의 더듬이와 모양이 닮아있다.  길이는 5에서 10mm이다.
바다 양은 엽록체 탈취라는 생리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먹이로 삼는 조류로부터 엽록체를 보충한다. 조류로부터 엽록체를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바다양은 아브랑빌레아속(Avrainvillea)의 조류를 선택적으로 섭취하며  엽록체를 조류의 자체 세포로부터 분리하고 단기 광합성을 위해 보관한다. 광합성의 활성이 없더라도 엽록체는 영양소 저장소 또는 "식료품 저장고"로서 달팽이가 장기간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비광합성 해양 동물 중에서 바다 양이 독특하게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어린 덴마크인 실험(덴마크어: eksperimentet)은 1951년 덴마크가 22명의 그린란드 이누이트 아동(이른바 "실험 아동들"; 덴마크어: eksperimentbørn)을 덴마크 위탁 가정으로 보내 "어린 덴마크인"으로 재교육하려 한 작전이었다. 아동들은 모두 고아여야 했으나, 대부분은 고아가 아니었다. 덴마크에 있는 동안 6명은 입양되었고, 16명은 그린란드로 돌아왔으나 덴마크어를 사용하는 고아원에 배치되어 다시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다. 아동 중 절반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고, 절반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관리들의 수년간의 요구 끝에 2020년 공식 사과했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덴마크 정부 관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그린란드 사회가 저개발 상태라고 믿었고, 이를 재설계하고자 했다. 적십자사와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그들은 그린란드 아동들을 덴마크 본토로 데려와 덴마크어를 배우게 하고 덴마크 가정에서 양육한 뒤 "어린 덴마크인"으로서 그린란드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실험을 고안했다. 식민지 연구자 클레어 루이스 맥리스키에 따르면, 이들은 "그린란드인의 새로운 지배 계층"이 될 집단이었다. 아동들은 그린란드 사제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약 6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없으며, 고아여야 했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실험
선발된 참가자들은 모두 부모가 없고 약 6세여야 했지만, 사제들은 자격을 갖춘 아동을 충분히 찾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단 6명만이 고아였고, 실험이 시작됐을 때 한 아동은 9세였다. 선발이 완료되자, MS 디스코호는 1951년 5월 13명의 소년과 9명의 소녀로 구성된 22명의 그린란드 이누이트 아동을 태우고 누크를 출발했다. 그들은 곧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는데, 이는 실험 아동 중 한 명인 헬레네 티에센이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였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운영하는 소위 페드가르덴 홀리데이 캠프로 이동한 후, 그들은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격리되었다. 이 격리는 여름 내내 지속되었고, 그곳에서 티에센은 습진이 발생했다. 덴마크의 잉리드 왕비가 캠프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티에센은 왕비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실험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불안감이 사진에서 드러났는데, "우리 중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실험
이후 아동들은 1년 이상 덴마크 위탁 가정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덴마크어를 배우고 칼라히수트를 잊었다. 약 6개월 후 누크로 돌려보내질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의 고아원 건설이 지연되었고, 덴마크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그들 중 6명은 덴마크 가정에 입양되었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여파와 사과
16명의 아동이 그린란드로 돌아왔으며, 6명은 덴마크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린란드로 돌아온 아이들은 기록 문서에 따르면 "최상급"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으며,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더 이상 같은 언어를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아원에 배치되었고, (그린란드 이누이트 직원들과 함께) 덴마크어만 사용하도록 허용되었다. 이 정책은 아이들에게 덴마크식 생활의 "이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나갔으며, 22명 중 16명은 평생 대부분을 그린란드 밖에서 살았다. 아동 중 약 절반은 평생 동안 정신건강 장애, 약물 남용, 자살 시도 등을 경험했으며, 절반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들은 광범위한 문화적 고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했으며, 티에센은 그들이 "삶의 목적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이들이 잠시 덴마크에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는 형태의 변형된 실험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실험들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여파와 사과
1996년, 한 덴마크 기록보관원이 티에센에게 처음으로 그가 실험 참가자였다고 알려주었고, 1998년 덴마크 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009년, 그린란드 총리 쿠픽 클라이스트는 덴마크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이 실험이 "전형적인 식민지 사례"라고 말했다. 같은 요구는 덴마크 사회민주당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실험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요청과 함께 이를 국가의 "어두운 장"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사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정부는 식민지 시대를 우리의 공유된 역사에서 마감된 부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반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실험에 대해 사과했으며, 동시에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5년에 다시 사과했고, 사무총장은 "우리는 절대 당국과 이런 성격의 협력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센이 사과를 거부한 것처럼, 이후의 덴마크 총리들도 그랬으며, 헬레 토르닝슈미트는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2019년, 덴마크 의회(폴케팅)의 그린란드 출신 의원 두 명이 요구했는데, 아야 켐니츠 라르센(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은 사과를 요구했고, 이네키 킬센(시우무트)은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킬센의 요청에 따라, 라스무센은 그린란드 총리 킴 킬센과 함께 위원회 설치에 동의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는 거부했다.
어린 덴마크인 실험 여파와 사과
이듬해, 위원회 보고서를 기다린 끝에, 덴마크 정부와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어린 덴마크인 실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실험 생존자는 단 6명이었으며, 그중에는 실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주장해온 당시 76세의 헬레네 티에센도 있었다. 2021년 12월, 생존자들은 "현행 덴마크법과 인권 위반"에 대해 덴마크로부터 25만 크로네(38,000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덴마크 사회부 장관 아스트리드 크라그는 정부가 그들의 변호사들과 "대화 중"이라고 말했지만, 덴마크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식 사과였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정부는 6명의 생존 실험 참가자들이 총리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요청한 25만 크로네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레데릭센은 누크로 가서 연설을 통해 사과했다.
사리사리 스토어
사리사리 스토어(sari-sari store)는 필리핀 특유의 구멍가게로 사리사리라는 단어는 타갈로그어로 잡동사니를 뜻한다. 사리사리 스토어는 필리핀의 경제 및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전국에 흔하다. 쉽게 상하여 냉장보관을 필요로 하는 식료품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높은 관세를 제정하여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2.5%에서 추정치 27%로 상승했으며,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10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변경 및 협상 후, 2025년 8월 기준 관세율은 18.6%로 추정되었다. 2025년 7월까지 관세는 연방 수입의 5%를 차지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2%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제232조에 따라 트럼프는 강철,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도입했다. 의약품, 반도체 및 기타 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보류 중이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전례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4월 5일에는 보편적 10% 관세가 발효되었다. 추가적인 국가별 관세는 2025년 주가 대폭락 이후 일시 중단되었으나 8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IEEPA에 따른 관세는 또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격화시켰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기준 관세는 145%로 정점을 찍었고, 미국산 상품에 대한 중국 관세는 125%에 달했다. 11월 9일에 만료되는 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은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10%로 낮췄다. 트럼프는 또한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 면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전에는 800달러 미만의 가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었다.
연방 법원은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를 포함하여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항소 중인 동안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제232조 또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소득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외국 국가들이 그의 관세를 지불한다고 말했지만, 미국 관세는 외국 상품 수입 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지불하는 과금이다. 관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데 기여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배경
1980년대부터 트럼프는 수입 관세를 무역을 규제하고 미국인을 이용했다고 믿는 외국 국가에 보복하는 수단으로 옹호해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사용하여 전쟁 방지, 무역적자 감소, 국경 안보 개선, 보육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2021년 12월, 미국에서 열연 코일강 1톤의 가격은 1,855달러였으며, 중국에서는 646달러, 유럽에서는 1,031달러였다.
국제무역 규제 기관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시행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와 조 바이든은 이러한 관세 중 일부를 철회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중국 무역의 60%에 2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는 미국에 실패로 널리 평가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배경
2019년 5월, 트럼프는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리메인 인 멕시코" 정책 확대를 협상하고 불법 이민 통제를 돕기 위해 멕시코 군인 배치를 요구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에 거의 15,000명의 병력을, 과테말라 국경에 6,5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2020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협상하고, 상호 무역 상품에 대한 0% 관세를 재확인했다. USMCA 발효 5주 후, 트럼프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을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면제를 사용하여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한 달 후, 캐나다 제29대 정부가 보복을 계획하기 3시간 전에 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트럼프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관세 계획
2024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보다 더 큰 관세, 즉 중국에 60%, 멕시코에 100%,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에 2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존 디어와 같은 제조업을 아웃소싱한 미국 기업에 대한 200% 관세와 같은 벌칙성 관세도 제안했다.
트럼프는 또한 소득세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택스 재단의 경제학자들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아이디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23명은 트럼프의 높은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적자 확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2024년 11월 5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인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트럼프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관세 계획
2024년 12월, 트럼프는 피터 나바로를 무역 및 제조업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다. 나바로는 최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번복 시도에서의 역할, 특히 그의 "그린 베이 스윕" 전략과 관련된 의회 소환장을 무시한 혐의로 투옥되었다. 나바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영구적인 무역 장벽 체제를 옹호하며, 미국 일자리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을 비판하는 책들을 썼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위 무역직을 역임했지만, 2018년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항의하여 사임한 게리 콘과 같은 자유 시장 지향적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 종종 좌절되었다. 나바로는 하워드 러트닉과 제이미슨 그리어 장관 후보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대가 줄어들었다. ING 그룹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계획이 "공정 무역의 사례"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2025 나바로 섹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트럼프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관세 계획
2024년 11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마이런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라는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협상된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는 도구로 관세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란과 행정부의 다른 주요 인사들은 달러가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 때문에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관세를 사용하여 달러를 약화시키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록 이러한 견해는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지만 말이다. 행정부의 최종 관세 공식은 미란의 제안과 밀접하게 닮아 있지 않았지만, 미란의 백서에 담긴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수행에 여전히 중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2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미국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무역 시스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월 1일, 그는 여러 "국가비상사태"를 펜타닐 밀매와 관련하여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산 대부분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상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멕시코 및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신속하게 유예되었으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펜타닐 관세"는 3월 4일 20%로 인상되었다. 2월 13일, 트럼프는 4월에 미국에 대해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외교적 노력의 물결을 촉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분석가들과 외국 정부는 행정부의 관세 전략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 혼란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 협상 후 해제되거나,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 지출을 충당하거나, 외국 상품을 억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다양하게 진술했다. 캐나다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캐나다의 미국 합병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일본 무역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가 무엇을 협상하고 싶은지조차 모른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이 미국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경제 고문 피터 나바로는 그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통제 불능이 된 무역 적자에 기반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3월 12일,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분기 미국 GDP는 -0.5% 감소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감소를 기저의 약점보다는 관세 발효 전 상품 수입 서두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4월 2일, 트럼프는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날에 국가 무역 적자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제재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기본 10% 관세는 4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발표로 인한 공황은 2025년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졌고, 56개국에 대한 계획된 관세 인상은 4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90일간 중단되었다. 보복적인 악순환 끝에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상했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4월 3일에 부과된 자동차 25% 관세 및 기타 부문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폴리티코는 90일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관세로 인해 미국 적용 평균 관세율이 27%로 상승하여 1세기 이상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2025년 4월,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어도 연간 2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추정치는 그 수입이 해당 비용의 25% 미만을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수입량이 감소하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 21일, 미국 주요 소매업체 CEO들은 트럼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2주 내로 눈에 띄는 가격 인상과 제품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업 리더들의 84%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5%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제품을 실은 첫 화물선이 5월 6일에 도착했으며, 선적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트럼프는 협상으로 초점을 옮겨 나바로를 제외하고 스콧 베선트를 수석 경제 고문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6월 말까지 미국은 영국과만 합의를 맺었고, 중국과는 90일 임시 합의를 맺었을 뿐이었다. 연장된 11월 9일 만료 조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추고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으며,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기본 10% + 펜타닐 20%)로 낮추고 소액 관세를 54%로 인하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트남과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지만, 베트남 관리들은 이 발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놀랐다고 한다. 백악관은 7월 8일 마감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축소하기 시작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평가들은 시장이 트럼프가 경제적 고통을 야기한다면 관세 부과를 "피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6월 4일 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렸고, 6월 12일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으로 확대했다.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관세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주요 사건 및 협상
2분기 미국 GDP는 수입이 정상화되면서 3%로 반등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2025년 상반기에 연율 1.1% 성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 재개는 7월 8일에서 8월 1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8월 7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외국에 관세율 조정에 대해 알리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동맹이자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한 비난과 함께 50% 관세를 위협했다. 7월 30일, 그는 브라질의 조치가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구성한다고 선언하고 브라질 수출품에 10%의 "상호" 관세 외에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또한 2025년 8월 29일에 미국의 소액 면제를 전 세계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7월 31일,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정부의 IEEPA 관세 보호를 위한 항소를 심리했지만, 동의를 주저하는 듯 보였다. 같은 날, 트럼프는 2025년 8월 7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재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으로 도착하는 품목은 8월 7일까지 출항하는 경우 10월 5일까지 새로운 관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8월 1일, 미국 미국 노동통계국은 이전 추정치의 대규모 수정이 포함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는 고용의 상당한 둔화를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이 수치가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도록 "조작되었다"고 말하며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다. 그는 또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트럼프의 페더럴 펀드 금리 인하 요구에 반대했던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의 해고를 요구했다.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차 관세"를 위협한 후, 8월 6일 트럼프는 인도에 대해 첫 번째 관세를 명령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인도 상품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아 예상 기본 관세가 50%로 증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합법성
비록 미국의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미국 의회에 부여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는 통상확대법 (TEA)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했는데, 이 조항은 상무부 장관이 조사를 수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유사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합법성
트럼프는 또한 국경 보안, 에너지 및 무역 적자와 관련된 여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법 (NEA)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전례 없는 권한을 발동했다. 이러한 비상사태 선언은 트럼프가 TEA 또는 기타 무역 법규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세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IEEPA는 이전에 경제 제재에 사용되었지만, 관세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트럼프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비상사태 선언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즈는 "많은 경제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사태라는 발상이 의회의 승인이나 국제 무역 규칙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합법성
NE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의회 의원은 15일 이내에 해당 원에서 주제에 대한 투표를 요구하는 특권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의 여러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결의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공화당 의회 다수에 의해 저지되었다. JD 밴스는 상원에서 "해방의 날" 관세의 근간이 되는 비상사태를 지지하는 동률을 깨는 투표를 했다.
여러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WTO)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분쟁을 시작했는데, WTO는 국제무역 규제 기관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9년부터 항소기구에 새로운 임명을 막아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기능하는 항소기구 없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2025년 3월 4일, 미국은 WTO에 예산 기여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은 2024년 WTO의 2억 3천 2백만 달러 예산의 약 11%를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이 금액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합법성
IEEPA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최소 7건의 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각 소송의 핵심은 명확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입법부에 유보된 영역에 대한 행정권의 과도한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불만 사항은 비위임 원칙을 인용하며, IEEPA가 적용될 때 행정부에 과도하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적 주장에 더해, 이 사건들은 주, 기업, 개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비상 경제 입법의 의도된 목적을 넘어선 광범위한 정책 결정의 선례를 만들 가능성을 강조한다.
2025년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은 V.O.S. Selections, Inc. 대 트럼프 및 오리건 대 국토안보부 소송에서 트럼프가 IEEPA 하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고 관련 관세를 모두 무효화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CIT는 트럼프의 IEEPA 관세가 "촉발 비상사태(펜타닐 밀매 및 무역 적자)가 부과된 무역 조치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러닝 리소스 대 트럼프 소송에서 워싱턴 D.C. 지방 법원은 IEEPA가 관세를 전혀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더 나아갔다. 두 결정 모두 행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보류 중이어서 관세가 계속 유효하다. 이 판결은 232조 또는 다른 무역 법규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2025년 3월 12일, 미국은 국내 생산 강화를 목표로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2025년 4월 2일, 알루미늄 관세는 빈 원터치 캔과 캔맥주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이 조치는 모든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트럼프의 첫 임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확대했다. 행정부는 이전 면제가 "의도치 않게 중국과 다른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국들이 악용한 허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한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해 철강은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하고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해야만 무관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2025년 6월 4일 50%로 인상되었다. 영국은 전 달에 발표된 무역 협정을 계속 협상하면서 25%를 유지했다. 6월 12일, 백악관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철강 관세가 주요 가전제품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세는 8월 19일에 407개의 추가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2023년, 미국은 알루미늄의 44%와 철강의 26%를 수입했다. 캐나다는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과 일차 알루미늄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공급국이었다. 미국은 2000년까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이었지만, 2021년에는 높은 전기 비용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세계 공급량의 2% 미만을 차지했다. 2021년, 미국의 일차 알루미늄 제련소는 55%의 가동률을 보였는데, 이는 캐나다의 95%와 전 세계의 88%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미국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이차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차 알루미늄은 국방 및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덜 선호된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25일에 구리 산업에 대한 미국 무역법 232조 관세를 준비하며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한 기대로 금속 및 광업 회사들은 구리 수입량을 두 배로 늘렸다. 7월 9일, 트럼프는 구리 수입에 대한 50%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미국은 매년 약 160만 톤의 정제 구리를 소비하지만 생산량은 110만 톤에 불과하다. 발표 시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국내 생산 증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세는 구리 부품을 포함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포트 맥모란과 리오 틴토와 같이 미국에서 주요 사업을 하는 구리 생산자들은 해외 경쟁 감소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리오 틴토, 사우스와이어 및 트라피구라를 포함한 미국 기반 기업들은 수입품에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구리 스크랩 수출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지만, 스크랩 수출업자들이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다.
칠레는 미국 구리 수입의 약 60%를 공급하며, 이는 칠레 구리 수출량의 11.1%를 차지한다. 구리 수출의 약 3분의 1을 미국으로 보내는 칠레 국영 광업 회사 코델코는 처음에는 상당한 수익 손실을 예상했다. 칠레에서는 이 관세가 고용 감소 또는 새로운 일자리 감소, 구리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 그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수입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잠재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공급 제약으로 인한 세계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분석가들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된 구리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새로운 구리 광산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2030년까지 세계 공급-수요 균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7월 30일, 트럼프는 관세가 음극 구리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음극 구리의 미국 구매자 판매가 칠레 구리 수출 가치의 11.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예외는 칠레 광업에 대한 전망을 개선했다. 이는 전통적인 음극 구리 공급업체인 코델코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하며 고도로 통합된 북미 자동차 공급망을 위협했다. USMCA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공장들은 제조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을 여러 번 왕래하는 데 익숙해졌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는 관세가 외국 경쟁사보다 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면제를 로비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는 25% 관세는 미국 산업에 전례 없는 구멍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USMCA 준수 차량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와 같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제조하는 USMCA 미준수 브랜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영향을 받았다. BMW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이 관세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USMCA 면제는 4월 3일에 종료되었고,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수입차에 대해 새로운 25% 관세를 부과했다.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USMCA 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765달러 증가할 것이지만, 자동차 가격은 4,711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1,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미국인들이 구매한 1,600만 대의 자동차 중 약 50%가 수입품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스텔란티스는 관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900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이전할 시간을 더 요청한 후 일부 완화를 발표했다. 5월 3일에 25% 관세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되었지만, 트럼프는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USMCA 준수 부품을 면제했다. 4월 29일, 그는 수입차에 25% 관세를 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관세에서 면제했다. 그는 또한 향후 2년간 납부된 관세의 일부에 대해 환급을 제공했다. 5월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미국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된 자사 자동차보다 영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 트럼프의 영국과의 무역 협정을 비판했다.
2025년 2월 21일, 트럼프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와 피터 나바로를 포함한 다른 관리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에 첨부된 사실 자료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 (DSA)이 정밀 조사를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DST는 온라인 광고 및 사용자 데이터 판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가 관할 구역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작된 USTR 조사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 위협을 초래했다. 2021년 10월 8일, OECD 협상에 참여하는 135개 이상의 국가들은 "글로벌 세금 협정"이라고 불리는 DST 개혁 및 철회에 대한 양대 축 접근 방식에 동의했다. 필라 원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이었지만, 이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2025년 1월 현재, 트럼프는 협정의 필라 투에서 철회했으며, 많은 국가의 DST는 여전히 유효하다.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에 대한 미국 무역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연방 관보 서류에 따르면, 이 조사는 "완제품 제네릭 및 비제네릭 의약품, 의료 대책, 활성 의약 성분 및 주요 시작 물질과 같은 중요 투입물, 그리고 이러한 품목의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32조 관세
7월 8일, 트럼프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200%와 같은 매우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제약사들이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 상무부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미국 무역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8월 6일, 트럼프는 "칩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미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은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4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애플을 가능한 예외로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덤핑을 주장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공장을 둔 중국 태양 전지판 제조업체에 대해 21.31%에서 271.2%의 예비 관세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청정에너지 제품 공장 생산 능력에 대한 높은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2025년 4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상무부는 최저 관세율이 41%인 계획을 확정했다. 캄보디아산 제품은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3,521%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국제 무역 위원회는 6월에 이 계획에 대해 투표할 것이다.
5월 4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영화 제작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때문에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영화를 "선전"으로 묘사했다.
미국 영화 제작은 점차 해외 저비용 지역으로 이전되어 미국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가 처리 중이다"라고 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생산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에는 이 회사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2025년 5월 8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만약 마텔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에서는 장난감을 단 하나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아기 소녀가 인형 30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마텔의 인형 브랜드인 바비를 언급하며)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하는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형 세 개나 네 개"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상호적" 관세 정책
2025년 2월 13일, 트럼프는 참모진에게 외국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통화 및 비통화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각각에 대응하고 벌칙을 가할 맞춤형 "상호적 관세"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참모진에게 분석 시 기존 관세, 환율, 무역 수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러트닉은 그의 팀이 2025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날에 상호적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상호적" 관세 정책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크고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라고 묘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IEEPA를 발동하여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또한 4월 9일부터 적용될 57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더 높은 관세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적 관세"가 "양자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1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관세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묘사했다. 디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재니 민턴 베도스(Zanny Minton Beddoes)는 이 발표를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정책 충격"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