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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옵션
이 섹션은 기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부문과 시스템을 살펴보며 전문가들이 위험과 적응 옵션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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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주요 위험으로는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구조 변화, 나무 고사율 증가, 산불 증가, 생태계 탄소 손실 등이 있으며 이 위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종의 손실은 생태계 건강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279 산불은 세계 여러지역에서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점점 위험을 가하고있다.:290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해충 감염 증가는 최근 북미에서 발생한 나무 고사율 대부분의 원인이다. :280
바다와 해안지역에서는 해양 온난화와 관련된 산호 표백이라는 위험이 있다. 이는 생태계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산호의 표백률과 고사율은 인근 해안선과 섬에서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산성화는 산호초와 바위 해안 및 다시마 숲과 같은 다른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한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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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는 기후 및 기타 환경 압력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개별 유기체는 성장, 움직임 및 기타 발달 과정을 통해 반응한다. 종과 개체군은 이동하거나 유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개입은 생태계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종의 이러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자연 서식지의 더 넓은 지역을 보호하고 종의 이동을 돕기 위해 경관과 경관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283
생태계 기반 적응 행동은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한 적응에는 홍수 위험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안 및 하천 시스템을 복원하고, 기온을 낮추기 위해 도시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거나 대형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연 화재 체제를 복원하는 것 등이 있다.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 야생 동물 및 농장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의 감시 시스템 구축이 있다.: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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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조 이주는 식물이나 동물을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 행위이다. 목표 서식지는 이전에 이 종을 보유했을 수도 있고 보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목표 서식지가 종을 지원하기 위한 생물기후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이주는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해당 종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물종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존 및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이주는 자연 선택이 적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 변화에 의한 환경 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다. 자연적인 분산 능력이 떨어지는 종들이 멸종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전에 건강했던 생태계에 침입종과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토지 관리자들은 이미 특정 종의 보조 이주 과정을 시작했다. 나비의 기후 적응 가능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옵션
미국 내에서 연방 기관들은 산림 자원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가이드하고, 미국 내 다른 산림 토지의 관리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개의 중첩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RRT(Resistance, Resilience, Transition)이며, 미국 산림청 연구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미국 지질조사국 내 과학자들과 함께 RAD 프레임워크(Resist, Accept, Direct)를 개발했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기후 변화와 미래의 숲: 불확실성 앞에서 관리"을 바탕으로 하였다. ASCC(Adaptive Silviculture for Climate Change) 프로젝트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산림 생태계 유형의 네트워크에 걸쳐 일련의 실험적인 조림 시도들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미국 산림청, 주 산림청, 학술 기관 및 산림 이익 단체의 직원들의 노력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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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옵션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에는 한파, 폭풍 또는 장기간의 고온과 같은 극한 날씨들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들이 있다. 또한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정신 건강 영향이나 극한 날씨로 인한 퇴거와 같은 간접적인 위험도 있다.:1076 마찬가지로 녹지에 대한 접근권 상실, 공기 질 저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정신 건강 위험등이 있다.:1076,1078 전염병의 전염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이 있으며 말라리아와 뎅기열은 특히 기후에 민감하다.:1062
새로이 발생하거나 증가된 감염병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접근법이 있다. 여기에는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서비스를 통한 개선된 주택 및 더 나은 위생 조건을 통한 벡터 제어가 포함된다.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과 실내 분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식품 매개 질병의 경우 식품 가공 및 보관이 포함된다.: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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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대한 적응 옵션에는 에어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폭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의 열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으며 차양 및 환기를 포함하는 패시브 냉각 시스템 또한 가능하다. 이것에는 개선된 건물 및 도시 디자인과 계획, 녹색 기반 시설 또는 공공 냉각 센터의 일부가 될 수 있다.:1108–1109
정신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옵션에는 자금증대와 정신 건강 관리 접근성 향상, 기후 회복력에 정신 건강을 통합하는 것, 재해 위험 계획, 재해 후 지원 개선 등이 있다.:1112 정신 건강은 또한 건강한 자연 공간의 디자인, 교육 및 문화 활동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또한 식량 안보 및 영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옵션
상승하는 온도와 폭염은 도시의 주요 위험이다. 따뜻해지는 온도와 함께 도시 열섬 효과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증가와 토지 사용 변화는 도시의 인간 건강과 생산성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993 도시 침수는 또 다른 주요 위험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로 인해 홍수 위험이 악화되는 해안 주거지의 경우에 그러하며 물 가용성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공급이 커져가는 정착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도시 주민들은 물 불안정과 기후 영향에 노출된다. 이는 강우량이 적은 기간에 특히 그러하며 이러한 주요 위험은 도시마다, 그리고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그룹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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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적응 옵션에는 부동산 내외에서의 홍수 조절 조치와 도시 배수 프로젝트가 있다. 다른 예로는 자연 기반 솔루션(예: 바이오스웨일 또는 기타 식생 기반 시설)과 해안선을 따라 맹그로브 숲의 복원 및 보호가 있다. 식생 회랑, 녹지, 습지 및 기타 녹색 기반 시설도 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반사율이 높은 자재로 '시원한 지붕'을 설치하거나 태양 굴뚝을 설치하는 등의 건물 설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축 법규, 구역 설정 및 토지 사용 조치의 입법과 같은 몇 가지 제도적 적응은 도시에 특히 중요하다.:952
많은 도시들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 시민 당국 및 인프라 서비스를 하나로 모으는 도시 전체의 적응 전략과 계획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사회, 국가 정부, 연구 기관 및 민간 및 제3 부문과 협력하여 시행될 경우 더 효과적이다.:994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옵션
기후 변화는 지역에 걸쳐 전반적이고 계절적인 물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비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홍수는 오염물질들로 수역을 더럽히고 물 기반시설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때때로 연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더 긴 건기와 가뭄이 발생한다. 이는 토양을 건조하게 하고 지하수위를 낮추며 강의 흐름을 줄이거나 변화시킨다. 생태계와 경제의 물을 사용하는 많은 부문에 위험이 있다.:660 농업은 물 가용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식량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관개는 종종 지하수 고갈과 물 순환의 변화에 기여하며 그것은 때때로 가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1157
농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적응은 물 집약적인 작물 또는 가뭄 및 홍수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며 장마 시작에 따라 파종과 수확 시기를 바꾸는 방법 또한 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한 다른 기술 옵션이 있다.:584 물은 수력 발전, 발전소 냉각 및 광업과 같은 다른 산업들에서 사용된다. 수력 발전소 설계 및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 적은 물로 작동하거나 다른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생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옵션이다.:626
기후 변화는 생계와 생활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천연 자원 및 생태계, 토지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물과 위생, 전기, 도로, 통신과 같은 기본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또 다른 취약한 면이다.:1119
생계와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농업 수확량의 손실, 인간의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영향, 주택 파괴 및 소득 손실에서 온다. 생계를 의존하는 어류와 가축에도 위험이 있다. :1178 또한 일부 지역사회와 생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개발에 대한 손실과 도전 그리고 복잡한 재해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1214
기후 변화의 결과는 가장 가난한 인구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극한의 온도와 가뭄과 같은 위험들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지원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차별, 성 불평등, 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소수 집단이 포함된다.:1251
가정 및 지역사회를 위한 생계 부문 전반에 걸친 가장 일반적인 적응 대응은 엔지니어링 및 기술 옵션이다. 여기에는 특정 토지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인프라, 유역 복원과 같은 생태계 접근 방식 또는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이 있다.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연 자산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1253
국제 기후 위험은 국경을 초월하는 기후 위험이다. 때때로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 영향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며 위험은 한 국가에서 이웃 국가로 또는 한 국가에서 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위험은 여러 국경과 섹터에 걸쳐 다른 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태국 홍수의 영향은 일본,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부문 및 전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급망에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2441–2444
이에 대한 적응옵션들은 아직 덜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원산지에 탄력적인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수취국에서 더 많은 완충을 위해 저장 시설을 늘리거나, 무역을 다각화하고 재경로화하는 것이 있다.:2441–2444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자금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기후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높은 수준의 온난화에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적응에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매년 수백 또는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PCC의 가장 최근 요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적응에 연간 150억~4,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추정치는 1,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다.:Cross-Chapter Box FINANCE 이러한 비용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재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적응 갭(Adaptation gap)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급하며:SPM C1.2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에:ch 17 적응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갭이 커지는 것은 추적된 전 세계 기금의 거의 대부분이 완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적응에 사용되는 자금은 극히 일부이다.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자금
더 많은 지역별 추정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개발 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 경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적응 및 완화 조치에 대한 비용 분석을 제공한다.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는 수자원 연구자와 기획자를 지원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과 적응을 평가한다. 유엔 개발 계획의 기후 변화 적응 포털에는 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아시아 및 태평양의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2007년 기준,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글로벌 비용 및 편익 평가가 여전히 부족하다.:719 그 이후로 광범위한 연구 문헌이 등장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한 부문 내에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특정 상황에서의 적응 옵션들은 피해를 방지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정치는 다소 부정확하다.:ch 15:Cross-Chapter Box FINANCE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자금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에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메커니즘을 통합하고 있다. 이것은 협약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까지 UNFCCC 금융 메커니즘에 따라 3개의 펀드가 있었다. 지구환경기금은 특별기후변화기금(SCCF)과 최빈국기금(LDCF)을 관리한다. 적응 기금은 2009년과 2010년 COP15와 COP16 동안의 협상에서 마련되었으며 자체 사무국이 있다. 처음 교토의정서가 이행될 당시 적응기금은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2%의 부담금으로 조달되었다.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202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은 2010년에 이 기후기금을 동원하기 위한 채널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2015년 파리 회의인 COP21은 연간 1,000억 달러가 완화와 적응 사이에 균형 잡힌 분할을 수반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020년 년2  기준,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기금은 여전히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적응은 2020년에 제공된 공공 재정의 21%만 받았다..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자금
2021년 다자개발은행의 국제적 적응기금 규모는 190억 유로를 넘었다. 이는 적응 자금 조달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다자간 은행들은 COP27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적응기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국가, 작은 섬 개발도상국 및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 투자은행은 기후 적응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비율을 75%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은행은 프로젝트에 최대 50%정도의 비율을 갖는다.
또한 2022년에 각국은 지역사회가 적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오는 피해 및 위험을 예방,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기금 설립 제안에 합의했다.:63
기후변화 적응 비용과 자금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2023년 11월 적응 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940억 달러에서 3,660억 달러의 적응 재정 갭이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의 적응 수요는 연간 2,150억 달러에서 3,87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국제 공공 재정의 적응 흐름의 10-18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공공 기후 기금이 2021년에 213억 달러로 15%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COP 26 공약에 부합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최소 16%의 증가가 필요하기에 적응 재정의 시급성이 강조되고있다.
국제 적응 기금의 핵심 특징은 추가성이다. 이는 적응 기금과 다른 수준의 개발원조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도상국에 국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빈곤, 영양실조, 식량 불안정, 식수 가용성, 부채, 문맹, 실업, 지역 자원 갈등 및 낮은 기술 발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을 악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추가성은 기존 원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응에 드는 추가 비용을 말한다.
추가성의 네 가지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가성에 대한 비판은 평소와 같이 사업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의 미래 위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 적응을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덴마크는 지구 온난화 적응 지원을 GDP의 0.09%에서 GDP의 0.12%로 3분의 1가량 증대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 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원조는 다른 외국 원조 기금으로부터 받았다. 폴리티켄은 "기후 원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라고 썼다.
기후변화 적응 도전과제
적응은 변화를 예상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한 대응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알프스의 인공 눈 만들기는 현재의 기후적 경향에 대한 반응이다. 캐나다의 컨페더레이션 브리지(Confederation Bridge)를 더 높은 고도에 건설하는 것은 향후 해수면 상승이 다리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변화를 제정하는 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효과적인 적응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행동할 동기가 적다. 게다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의 대부분은 지역마다 다른 적응이 필요하기에 보다 지역적인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큰 영역인 국가 정책과 글로벌에서의 정책은 종종 제정하기가 더 어렵다.
기후변화 적응 도전과제
많은 적응이 단기적인 기후 변동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기후 경에 대한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강의 수위가 더 높은 기간 이후 서 시나이 사막으로 이집트의 관개가 확장되는 것은 이 지역의 건조가 더 장기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규모에서의의 적응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적응 능력을 줄임으로써 다른 규모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적응 비용과 이점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소규모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다. 적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개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권력이나 기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관은 적응 능력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서 중심적인 요소이므로 기획자는 이 요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도전과제
사람들은 항상 기후 변화에 적응해 왔다. 몇몇 지역 사회의 대처 전략들은 이미 존재한다. 파종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절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전통적인 지식과 대처 전략들은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현지 지식이 손실되어 적응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지 기술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면 적응 전략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더 많은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그들의 프로세스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경험했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 변화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적응이 불충분해졌다. 따라서 훨씬 더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혁적 적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개발 노력은 점점 더 지역 사회 기반의 기후 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응 전략에 대한 현지 지식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그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노력한다.
기후변화 적응 도전과제
2022년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적응 한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26 적응에 있어서 강성적응 한계와 연성적응 한계를 구분한다. 보고서는 호주, 작은 섬, 미국, 아프리카, 유럽의 인간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은 이미 "연성적응 한계"에 도달했으며 산호, 습지, 열대 우림, 극지방 및 산악 지역의 생태계와 같은 일부 자연 시스템은"강성적응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기온 상승이 1.5 °C (2.7 °F)에 도달할 경우 빙하와 눈에 의존하는 지역과 작은 섬에서는 추가적인 생태계와 인간 시스템이 강성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온도가 2°C(3.6°F) 상승하면 많은 지역의 주요 작물에 대해 연성적응 한계에 도달하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3°C(5.4°F)에서 강성적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26
기후 변화 적응은 완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투자 영역이다. 이는 주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자본수익률에 대해 매력적인 명확한 수익원이나 비즈니스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에는 몇 가지 특정 도전과제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 기금이 적응 기금 갭을 줄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후 적응 계획이 기업 투자의 시급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적응과 완화 사이의 상충 관계는 기후 관련 조치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형 도시 개발은 운송 및 건물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도시 열섬 효과를 증가시켜 온도를 높이고 노출을 증가시켜 적응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적응 이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기후 적응 계획 수립은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 정도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응 계획은 위험 관리와 유사하다. 이는 평가, 행동, 학습 및 조정의 연속적인 과정이지, 한 세트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적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33
적응 계획 수립은 활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적응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 계획된 적응은 때때로 자율적응과 구별된다.
적응 계획 수립의 또다른 중요한 개념은 쥬류화이다. 주류화란 기후 변화를 수립된 전략, 정책 또는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별도의 기후 적응 활동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더 지속가능하다.:28:15 정책 입안자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오고 이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968
기후변화 적응 이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이러한 유형의 통합을 위한 핵심 진입점은 국가 개발 계획이며 신규 및 기존 국가 정책, 부문별 정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적응을 주류화하는것은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기존 도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166 이러한 접근 또한 단점이 있는데 독립형 적응 프로그램의 가시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166
적응 계획은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을 평가한다.계획에 따라 다음 단계는 이행이다. EU 적응 지원 도구와 같이 적응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이 개발되었다.
2022년 현재 적응 노력은 실행보다는 적응 계획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 적응에서의 필요와 이행 간의 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30
기후변화 적응 이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적응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이를 개선하고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의 국가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28:20
국가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후 적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재정을 분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 협약을 통해 국제 사회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많은 국가들이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기후행동계획(NDCs) 및 국가 적응 계획에 적응 계획을 문서화한다. 개발도상국은 국가 적응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72%의 국가가 계획, 정책 또는 전략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적응 법을 보유하고 있다. 최소한, 인구가 노출되는 기후 위험을 크게 줄이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구현을 진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후변화 적응 이행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국가들은 또한 하위 국가 정부 당국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여기에는 군/도 단위, 부문 및 도시 계획이 포함된다. 2020년에는 약 21%의 국가가 하위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58%는 부문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22년 현재, 다른 국가 계획 및 계획 시스템에 적응 우선 순위를 보다 잘 통합하고 있다. 계획은 또한 더 포괄적이다. 이는 기후법과 정책이 점점 더 장애인, 어린이, 젊은이, 미래 세대 등 다양한 집단을 언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시민 당국 및 인프라 서비스를 하나로 모으는 도시 전체의 적응 전략 또는 계획을 통합하였다.:994 세계 8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43%는 2021년에 적응계획이 없으며, 41%의 도시가 기후위험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3은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정에는 인프라, 농업 및 교육과 같은 많은 영역이 포함된다. 파리 협정에는 적응을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기후행동계획(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적응 구성 요소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개념을 촉진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며, 선진국에서 보다 취약한 국가로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가 이 지역에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또한 기후 적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역사
1990년대 초 기후 변화가 국제 정치 의제에서 처음 각광을 받을 때, 적응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방해로 여겨졌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에도 몇몇 사람들은 적응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 국제 기후 협상에서 적응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의 제한적인 진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한 이후였다. 2009년,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총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0년 칸쿤 정상회담과 2015년 파리 회의에서 강조되었다. 약속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부유한 국가들이 적응을 위해 제공한 자금 규모는 증가했다.
기후변화 적응 역사
기후 변화 적응은 지방 당국이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가 및 국제 정치는 완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국가들에서는 때때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정의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소외되거나 취약한 인구에 대한 기후 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기후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 기후 정의는 환경 정의의 한 유형으로, 기후변화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다. 이는 "기업, 개인 및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기후 정의는 평등, 인권, 집단적 권리,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등의 개념을 조사한다. 이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정의의 개념, 특히 환경 정의와 사회 정의와 연관시켜 수행된다. 저소득층, 원주민 공동체, 유색 인종 공동체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는 종종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에 직면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심각한 결과를 겪는다. 그들은 또한 기후 변화의 '삼중 불의'로 분류되는 기존 불평등을 재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후정의
기후 정의 조치에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글로벌 기관의 성장이 포함될 수 있다. 2017년 유엔 환경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94건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 정의는 유엔 어젠더 2030에 따른 SDG 13의 한 측면이다.
기후 정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와 기후 변화의 비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강조하는 분배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접근법은 기후변화 완화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요구한다.
기후 정의에 대한 인기와 고려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엔데 겔렌데(Ende Gelände), 멸종에의 반란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등장이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및 지역(MAPA), 즉 여성, 소수 인종, 청년, 노년층, 빈곤층 등 기후 변화에 전반적으로 취약하거나 영향을 받는 그룹의 역할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진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의 원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들이 기후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념을 가진 조직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도한 신자유주의를 비난하고 자본주의 시장 중심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특성을 기후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후 변화의 속도와 그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은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구축된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의 유지와 지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이는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잠재적 대안 모델이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의 인과적 기여도나 능력은 탄소 집약적 구조, 관행 및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에 대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착취를 조장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의 원인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 체제, 글로벌 단체, 정책 기제를 통해 기후 정의를 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조치의 글로벌 이행을 방해했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개개인의 사람과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다.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들과 국가들에게 있으며,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견고한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의 원인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부터 2015까지의 25년동안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하위 50% 보다 2배 가량 많은 탄소 배출을 일으켰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유층은 하위 66%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의 부유층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밝혔다.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직접적인 탄소 발자국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20%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무역 수정 에너지 소비량도 상위 5%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집약적인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도 훨신 높다. 특히 상위 10%가 전세계 차량 연료의 56%를 소비하고 차량의 70%를 구매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기준 기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 기온이 2℃ 상승한다면, 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10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의 원인
각각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인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당장의 불편한 생활 방식의 변화, 공공 지출의 변화, 그리고 직업 선택의 변화 등의 희생이 포함된다. 예방 가능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현재 성인 인구의 생애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기후 정책 공약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196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에 비해 일생 동안 2-7배의 폭염과 기타 기상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예측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주로 부담을 주는 세대가 기후 변화의 부담을 지는 세대와 다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특정 세대의 배출이 미래의 여러 세대에 지속되는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기후 변화를 초래한 세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에 점진적으로 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는 아마존 삼림 파괴와 같이 산림의 돌이킬 수 없는 감소를 초래하는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탄소 배출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지나치게 만드는 현 세대는 수많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의 원인
지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은 계속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기후 불평등의 취약 계층은 성별, 인종, 민족, 연령, 소득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도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취약 계층을 기후 변화로 인해 유해한 환경에 노출 시키거나 자연 재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 계층은 긴급 구호를 가장 늦게 받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훨씬 악화 된다.
일반적으로 유색 인종, 원주민,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폭염, 공기 오염, 미세먼지, 기상 이변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후 변화 영향에 더 취약한 만큼 취약 계층이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정 취약 계층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적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주민들은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 악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반면, 저소득과 다른 여러 불평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악영향에 대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커지는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여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정의 원칙이 있다: a) 문제를 일으키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b) 부담 할 자원과 능력이 가장 많고 큰 사람, c) 기후 변화를 유발한 활동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어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상위 21개 화석 연료 기업들이 2025-2050년 동안 누적 기후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5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의사 결정 방법은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방지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하여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꾸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부담 분담에 앞서 말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많은 국가들의 정부, 유엔기구, 정부 간 조직 및 비 정부 기관, 인권 및 환경 운동가와 단체, 학계와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 및 핵심 국제 인권 수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인권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연구 와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IPCC의 2022년 실무 그룹 II는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권리 기반 접근법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과 인권을 연결하는 정의를 포함한다"라고 제안했다.
기후정의 문제점
더 공정한 제품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개입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 하는 등 기후 정의는 종종 사회적 안정과 충돌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입은 개개인과 단체의 물질적 소유, 선택의 수, 생활적 편안함, 급여 유지, 그리고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현재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급속한 전환의 경우, 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하는 등의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 일자리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일자리의 변화 외에도 이러한 변화와 잇따르는 다양한 정책들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집권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떨어트리는 등의 위험 부담이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한 국가가 개발도상국 또는 기후 재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게 보상하는것은 '무한 책임'의 수단이며 효율적인 기후 변화 예방과 완화를 위한 사회의 자원, 노력, 집중력, 그리고 재정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라 본다.
기후정의 문제점
기후 변화 예방에 필수적인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OPEC국가를 포함한 대규모 화석 연료 추출 산업을 가진 국가와 그 국민에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국가들은 기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으며, 부유한 국가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재원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전환을 이행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화석 연료 추출로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고 전환 역량도 낮은 국가들은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빠른 화석 연료 추출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영향은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가장 잘 부담 할 수 있고 여러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유한 경제에서 더 잘 흡수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정의 역사
기후 정의라는 개념은 "기후 정의"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수십년 전부터 기후 협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90년 12월 유엔은 정부 간 협상 위원회 (INC)를 임명하여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 (UNCED)를 열고 기후 변화 기본 협약 (FCCC)의 초안을 작성했다. "환경 개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협약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기후 변화를 늦추는 책임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법에 관한 기후 정의의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후정의 역사
개발도상국들은 공정한 책임 분단에 대한 문제를 기후 정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협상 위원회 (INC)에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제기에 따라 INC는 FCCC 제3조 1항에 다음과 같은 기후 정의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당사국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후 시스템을 형평성에 기초하여 공통이지만 차별화 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호해야한다." 제3조 1항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혜택과 부담을 계산할 때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도 포함 되야 한다는것. 두 번째 원칙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화"된 책임을 통해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나 국가의 유형에 따라 공평한 책임이 따라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선진국의 책임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수 많은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다.
기후정의 역사
2000년, 제 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6)와 동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초의 기후 정의 정상회의가 열렸다. 해당 정상회의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기후 변화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와 국경을 넙은 동맹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2년 8-9월 국제 환경 단체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0년만에 지구 정상 회담 (Earth Summit) 을 위해 모였다. 해당 정상 회담에서는 리오+10 (Rio+10) 이라고 불리는 발리 기후 정의 원칙이 채택 되었다. 2004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는 기후 정의를 위한 더반 그룹 (Durban Group for Climate Change)이 결성 되었다. 이 회의에서 세계의 NGO와 환경운동 대표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하였다.
기후정의 역사
그 후 2007년 발리에서 열린 제 13차 당사국 총회 (COP 13)에서는 Climate Justice Now!이 설립 되었으며, 2008년 제네바에서는 기후 정의에 초점을 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2009년 코펜하겐 정상 회담에서는 기후 정의 행동 네트워크 (Climate Justice Action Network)가 결성 되었으며 해당 회담 기간 동안 시민 불복종과 같은 행동을 제안했으며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2010년 4월 볼리비아 띠키파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의 권리에 대한 세계 인민 회의"가 열렸으며, 볼리비아 정부가 주최한 해당 회의에는 전 세계 시민사회와 정부가 모였다. 이 회의를 통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13년 9월 메리 로빈슨 재단과 세계자원연구소가 주최한 기후 정의 대화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 협정 초안 작성자들에게 기후 정의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기후 정의를 위한 국민의 요구 (People's Demands for Climate Justice)는 20만 9천200명의 개인과 366개의 환경 단체의 서명을 받고 제 24회 당사국 총회 (COP24)의 정부 대표들에게 6가지 기후 정의 요구 목록을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 2023년 6월 파리 기후 금융 정상회의에서 일부 전진이 이루어졌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가 기후 재난을 겪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 상환을 중단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부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부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몇십년간 약 3000억 달러가 재정 지원으로 약속 되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으로 부유세 (2% 세금으로 약 2조 5천억 마련 가능)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1%의 부유층이 하위 절반보다 두배 가량 많은 탄소 배출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의 메커니즘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기후정의 실제 예시
남아메리카의 농업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해당 대륙의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농업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자 여러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옥수수는 대부분의 소규모 농장에서 생계 작물로 생산되는 유일한 곡물이며, 옥수수 및 기타 작물의 예상된 감소는 해당 대륙의 여러 농부들과 그들의 가족이 생계, 복지,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위협한다. 식량 안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시 의존 할 식량 시장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2019년 8월 온두라스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남부 지역의 옥수수 72%와 콩 75%가 손실되는 비상 상태를 겪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까지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 수획량은 10%, 콩은 29%, 쌀은 14%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곡물들은 각각 70%, 25%, 그리고 6%로 중앙아메리카 곡물 소비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작물 수획량 감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기후정의 실제 예시
남아메리카 및 기타 개발 도상국의 생계 농가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예상된 영향은 두가지 이유로 기후 불평등을 보여준다. 첫째,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의 생계 농가는 기후 변화에 불균형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이 국가들은 인위적으로 유발 된 기후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다. 불균형적인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및 생계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정책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1950년대와 1980년대의 높은 인프레이션과 실질 환율 상승으로 농산물 수출 가치가 감소한 결과 남아메리카의 농부들은 세계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게 낮은 가격을 받았다. 이 후 여러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작물과 농업 강화에 집중한 여러 정책을 세웠으며, 이러한 정책들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은 생계형 농부들이 아닌 대규모 상업적 농부들 이였다.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곡물과 가축의 낮은 세계 시장 가격은 농업의 성장을 감소시키고 농촌 지역 빈곤율을 증가 시켰다.
기후정의 실제 예시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 내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지역 사회에 따라 크게 갈린다. 대표적인 예시는 멕시코 칼라크물의 생계 농부들이다.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은 지역별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적응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식량 부족과 기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포함되어야한다. 공평한 기후 변화 대응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는 농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열대성 저기압의 강도가 증가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며 폭풍 해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발생 횟수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가 가열됨에 따라 대기의 최대 수증기 함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다.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기후 재난이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과 소수 집단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폭풍 전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제한적이고 이동성도 제한적이였다. 폭풍 이후에도 폭풍으로 인한 오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였으며, 정부의 구호 조치는 피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보호해주지 못하여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프라이드의 숙청
프라이드 숙청(Pride's Purge)은 1648년 12월 6일 토머스 프라이드가 이끄는 신형군이 잉글랜드 의회의 의원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원들을 선별하여 의사당 출입을 막은 사건이다.
찰스 1세는 1차 내전에서 패배한 1647년 이후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및 잉글랜드 의회 내의 온건파와 동맹을 맺어 권좌에 복귀하고자 하였다. 찰스 1세의 복귀 시도는 2차 내전으로 이어졌고 다시 한 번 원두당이 승리함으로써 찰스 2세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찰스 1세와 협상을 통해 내전을 종결하려는 의원들이 있었고, 신형군의 지휘관들은 찰스 1세의 제거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신형군은 1648년 12월 5일 런던을 장악한 뒤 토머스 프라이드 대령의 지휘 아래 하원 앞에서 45명의 의원을 체포하였다.
프라이드의 숙청
프라이드의 숙청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으로 올리버 크롬웰을 비롯한 의회 강경파는 장기의회 내의 반대파를 축출하였고, 이렇게 일부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회는 훗날 잔부의회로 불리게 된다. 잔부의회는 1649년 1월 찰스 1세를 처형하였고 1653년 호국경 정치가 시작되었다. 프라이드의 숙청은 잉글랜드의 유일한 쿠데타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