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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틴 닐슨 6대 국토안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닐슨을 새로운 국토안보장관이 되는 데 임명하였다. 그녀는 직무 대행의 장관 일레인 듀크를 대체하였다.
미국 상원은 12월 62 대 37의 투표에 의하여 그녀의 후보 지명을 확증시켰다. 그녀는 2019년 1월 이민에 기반을 둔 가족보다 공적의 호의에서 상원 앞에 증언하였다.
2018년 3월 트랜스젠더 개인들에 의하여 군사 복무를 여기는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을 위한 대통령 각서의 제정과 동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녀는 처음에 정보부 공동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간섭하려고 한 것을 알린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에 그해 5월 그녀는 정보부 공동체의 평가와 동의하였다고 말했다.
10월 닐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에 주요한 위협이 된 것을 말하였다. 그녀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선거들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것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커스틴 닐슨 6대 국토안보장관
닐슨, 직무 대행의 법무장관 매슈 휘터커,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019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 거부 화웨이와 그 최고재무관리자 멍원저우에 23개의 범죄 고발들을 선언하였다. 고발들은 재정적 사기, 돈을 합법적으로 보인 것, 미국을 속이는 음모, 기업 비밀 기술의 도둑질, 세계 주위에 회사들로부터 비밀적 정보를 훔친 근로자들에게 마련한 보너스, 전송 사기, 사법의 방해와 제재 위반을 포함한다.
닐슨은 5월 15일 당시 새롭게 제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건너는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집행할 것리라고 의회적 청문에서 증언하였다.
6월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 지대에서 이주자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6주 안에 그 점에서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대략 2,000명의 이주자 어린이들을 분리시켰다.
커스틴 닐슨 6대 국토안보장관
그달에 닐슨은 가족 분리 정책에 관하여 자라나는 공공적 항의의 한복판에 백악관 대변인 세라 허커비와 기자 요약 보고를 열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넓은 이민 협의 사항을 성원하거나 미국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이주자들을 결심시키는 데 의회를 집행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가족 분리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제안을 퇴거시켰다. 그녀는 또한 존 F. 켈리 수석, 법무 장관 제프 세션스와 시니어 조언자 스티븐 밀러에 의하여 일찍이 만들어진 소감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분리하는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을 끝내는 그의 대통령 명령의 서명식에 출석하였다.
인터셉트는 9월 3명의 연방 이민청의 우두머리들,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 고객·국경 보호국과 이민·고객 집행부에 의한 4월 23일 메모를 받은 후 닐슨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족 분리 정책을 정식으로 허가하여 이주를 결심시키는 급행 목적을 위한 가족 분리 정책을 추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녀는 당시의 보고에서 정책의 목적으로서 속성의 저지를 피하였다.
커스틴 닐슨 6대 국토안보장관
2018년 11월 25일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사이에 가로지른 샌이시드로 경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아메리카 이주자들의 무리들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지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주자들의 어떤이들은 미국 국경 순찰대의 요원들에게 돌을 던졌다. 순찰대 요원들은 관중에게 최루탄을 쏘았다. 관중들에 작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 가족들이 있었다. 최루탄이 쏘인 여성과 2명의 어린이들이 바이러스가 생긴 사진이 찍히고 그들은 멕시코 외무부가 최루탄 공격에 항의하고 완전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물론 공중으로부터 과격한 비판을 몰고 갔다.
닐슨은 이동 주택이 과거에 난폭하게 활동하고, 그들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들"로 이용하였다고 성명에 말했다. 그녀는 또한 600명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이동 주택과 여행을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2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대리점인 미국 고객·보호국의 보호에서 7세의 소녀 하켈린 칼이 사망하였다. 12월 24일 과테말라에서 온 8세의 또다른 소년 펠리페 고메스 알론소가 국토안보부의 보호에서 사망하였다.
커스틴 닐슨 6대 국토안보장관
닐슨은 12월 26일 사망은 "깊게 근심이 가고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라나는 국경 사태를 위한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실패들을 인용하였다. 그녀는 또한 남서부 국경에서 어린이들의 의료적 심사를 지지하는 데 자신의 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미국 국토안보부의 의료적 프로그램들의 평가를 마련하는 데 미국 해안경비대의 의무단을 임대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뉴욕 타임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경들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소문이 난 것으로 내각 회의가 열리는 동안 자신을 몹시 꾸짖은 후 닐슨이 사임을 숙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일은 보호에 놓인 동안 밀입국한 이주자들의 부모들을 그들의 자식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그녀와 다른 국토안보부의 공무원들이 트럼프의 요구를 재시험한 후에 닐슨과 트럼프 사이에 긴장이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임하는 데 위협한 것을 부인하였다.
대통령과 백악관 회의가 있던 후 2019년 4월 7일 그녀는 결국 국토안보장관으로서 자신의 사임을 제출하였다. 닐슨은 "차례로 이행과 함께 보조하고, 주요한 국토안보부의 임무들이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을 확증시키는 데 4월 10일까지 자신의 직위에서 남는 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천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영천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기기암에 있는 신중도이다. 2019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영천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지정 사유
이 불화는 18세기 후반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한 유성(有誠)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신중도이다. 화면의 등장인물로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이 나오는 사례는 매우 드문데, 그 중 제작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이다.
섬세한 세필의 필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화기(畵記)를 통해 1777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중도 가운데 대자재천왕의 존명을 보여주는 방제(旁題)를 통해 도상을 이해하는데 판단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청송 대전사 명부전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청송 대전사 명부전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靑松 大典寺 冥府殿 地藏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대전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석(佛石)제의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이다. 2019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540호로 지정되었다.
청송 대전사 명부전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지정 사유
이 불상은 대전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석(佛石)제의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로, 지장삼존상(3軀), 시왕상(10軀), 판관(2軀), 사자(1軀), 금강역사상(2軀) 등 모두 18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은 이미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구는 미지정 상태이다.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03년에 수연(守衍)이 수화승으로 조성하여 대전사 명부전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연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인 승호(勝湖)의 제자인데, 이 불상들은 수연이 제작한 작품 가운데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예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조각가, 제작연대, 원 봉안처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상태 또한 양호하므로 불상(18구)과 조성발원문(2매)을 일괄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물 일괄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물 일괄(靑松 普光寺 極樂殿 石造阿彌陀三尊佛坐像 및 腹藏物 一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보광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석(佛石)제의 석조아미타삼존불상이다.
2019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541호로 지정되었다.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물 일괄 지정 사유
이 불상은 보광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석(佛石)제의 석조아미타삼존불상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자리하고 있다.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35년에 조각승 여철(吕哲)이 중심이 되어 법기(法機), 영초(穎草)와 함께 제작하여 보광사 법당의 주존으로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철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인 승호(勝湖)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으로, 그가 독립하여 만든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이 불상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예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독특한 상호(相好)에서 여철만의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성발원문을 통해 조각가, 제작연대, 원 봉안처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상태 또한 양호하므로 복장유물(6매)과 함께 일괄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허봉익
허봉익(許鳳益) 대위(1926.1.3-1950.8.2)는 6.25 전쟁 도중 전사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육군 대위이다.
허봉익 생애
1923년 1월 3일 경북 대구에서 출생한 허봉익 육군 대위는 1948년 12월 21일 육사 7기 후반과정을 마치고 군번 12757의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임관하고 나서 제5여단과 제15연대 등을 거쳐 제2사단 16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하지만 그가 속한 2사단의 경우, 대부분의 병력이 분산되게 되자 7월 24일 해체되었다. 그가 속한 16연대는 제8사단에 속하게 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안동 전투에 참가하여 2개 소대를 이끌고 북한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하였다.
허봉익 업적
허봉익 육군 대위는 제8사단 16연대 3대대 3중대장으로서 1950년 8월 1일부터 다음날까지 안동지구에서 낙동강전선을 돌파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2개 소대를 이끌고 2개 대대의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1개 중대의 적을 격멸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이러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5호)을 수여하였다.
허봉익 관련 자료
허봉익 대위 홍보 포스터  보관됨 2020-08-15 - 웨이백 머신
허봉익 대위 홍보 글  보관됨 2020-08-15 - 웨이백 머신
영덕 사존재
영덕 사존재(盈德 思存齋)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재사 건축물이다.
2007년 10월 25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528호로 지정되었다.
영덕 사존재 지정 사유
思存齋는 장례원 판결사에 증직된 申鳳祥(1518-1567)의 아들 雲溪 申經濟(1555-1614)와 중형이지만 백부 인상(麟祥)에게 양자간 三友亭 申義濟(생몰년 미상)를 추향하기 위해 후손과 지역 사림에서 건립한 재사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 면 2칸 규모의 一字型 평면의 홑처마 팔작와가로 평면 구성은 御間의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中堂挾室형이며 전면과 좌측면에는 軒檻을 두르고 난 간마루 가장자리를 따라 계자각난간으로 장식하였다. 18세기 창건 후 여러 차례 중 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一字형 재사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평면 구성과 투박한 古式 치목 수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 문화재자료로 지정한다.
오귀스트 레오폴드 프로테
오귀스트 레오폴드 프로테(Auguste Léopold Protet, 1808년 ~ 1862년)는 프랑스 해군 제독이었다. 그는 다카르를 설립했고,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싸웠으며 1862년 5월 17일 오후 상하이 봉현에서 태평천국군과 교전 중에 사망했다.
오귀스트 레오폴드 프로테 생애
그는 프랑스 상세르방(Saint-Servan)에서 태어났다. 16세에는 앙굴렘(Angoulême) 해군학교에 입학했다. 38세 때 그는 해군에서 선장의 임무를 받았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연안의 노예무역을 종식시키려 힘을 합쳤으며, 프로테는 그 임무에 고용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연안에서 3년간 순항한 후 세네갈 총독으로 임명되어, 1850년에서 1855년까지 머물렀다. 그는 청나라와의 전쟁에도 복무했으며, 부제독으로 승진했다. 그 후 상하이에 대한 공격으로 위협하는 태평천국 원정대에 합류했으나 남교(南橋)에서 교전 중에 사망했다. 프랑스군은 인근 중국 마을에서 3,000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을 학살하여 복수를 했다.
프랑스의 통보함 (코르벳) ‘프로테’(Protet) (F742)는 그의 이름을 땄고, 1980년대까지 활약했었다.
TURN
TURN(Traversal Using Relays around NAT)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또는 방화벽에서 보조하는 프로토콜이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및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와 사용이 가능하다. NAT 장치 하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유용하다. TURN은 NAT를 경유하는 사설 네트워크의 잘 알려진 포트 상의 서버를 구동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화에서처럼 NAT 뒤의 사용자가 하나의 피어에만 연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TURN은 "RFC 5766"에 의해 규정된다. IPv6용 TURN의 업데이트는 "RFC 6156"에 규정되어 있다. TURN URI 스킴은 "RFC 7065"에 문서화되어 있다.
TURN 개요
NAT는 수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수많은 단점이 따라오기도 한다. 해당 단점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수많은 IP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막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NAT 친화" 프로토콜을 빌드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으나 수많은 프로토콜들은 단순히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예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파일 공유를 들 수 있다.
STUN은 애플리케이션이 NAT를 경유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STUN은 클라이언트가 트랜스포트 주소(IP 주소와 포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피어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데 유용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STUN을 통해 취득한 주소는 모든 피어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주소들은 네트워크 위상 조건에 따라 동작한다. 그러므로 STUN 그 자체는 NAT 경유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TURN 개요
완전한 해결책에는 패킷을 공용 인터넷에 내보낼 수 있는 피어로부터 미디어를 수신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주소를 클라이언트가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다. 이는 공용 인터넷에 상주하는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릴레이(relay)하는 방식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TURN은 이러한 릴레이로부터 IP 주소와 포트를 클라이언트가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TURN이 클라이언트에 연결을 거의 항상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TURN 서버 제공자에게는 리소스가 상당히 집중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수단으로만 TURN을 사용할 것이 권고되며 가능하면 다른 구조(STUN 또는 직접 연결)가 선호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연결 확립(ICE) 방식을 사용하여 연결의 최적 수단을 감지해낼 수 있다.
조미녀
조미녀(본명: 조은정, 1989년 10월 7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다.
모두투어
모두투어(영어: Modetour Network Inc.)는 국내외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 인바운드 여행업, 호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상장 여행기업이다.
모두투어 역사
1989년 국내 최초의 도매여행기업인 (주)국일여행사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2월 현재의 상호인 (주)모두투어네트워크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그해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18년 3월 현재 10개의 자회사와 유럽, 일본, 중국 등 9곳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국내외 여행알선서비스, 호텔숙박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다. 매출 비중은 여행알선 서비스업이 95%를 차지한다. 도매(간접판매)여행사의 특성상 대리점 영업을 기반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직영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로는 패키지 여행상품 및 항공권 직접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주)자유투어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인바운드 사업을 하는 (주)모두투어인터내셔널, 해외 크루즈 선사의 국내판매권을 보유하고 내외국인에게 크루즈 캐빈 및 기획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크루즈인터내셔널 등이 있다
모두투어 역사
호텔사업은 2012년 제주 로베로호텔을 인수하며 시작한 뒤, 2014년 (주)모두투어리츠와 (주)모두스테이를 설립하고 호텔브랜드인 ‘스타즈 호텔(Staz Hotel)'을 출범시켰다. 현재 스타즈 호텔 명동1호점, 명동2호점, 독산점, 동탄점, 울산점, 로베로점(제주)를 비롯해 베트남 다낭'스테이호텔'을  운영중이다.
모두투어 모두투어 영업네트워크
모두투어는 전국의 13개 영업지점 및 영업소를 10개 지역본부 산하로 나누고 지역 여행사와 함께 지역색을 살린 상품을 개발, 홍보를 하고 있다.
모두투어 Growing Together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파트너쉽을 가진 여행사들을 브랜드화하여 ‘모두투어 베스트파트너’를 탄생 시켰다.
모두투어는 대표적 해외여행 거점인 9개의 해외법인과 4개의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으며 유럽의 영국법인, 프랑스법인, 스페인법인, 아시아의 일본법인(큐슈지사), 중국법인(장가계지사, 상해지사, 서안지사), 홍콩법인을 운영 중이다. 현지 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은 가이드 교육, 신상품 개발을 비롯한 현지 행사진행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모두투어 모두투어 사업현황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 ㈜크루즈인터내셔널 | ㈜호텔앤에어닷컴 | ㈜자유투어
㈜모두스테이 | MODE HOTEL&REALTY
(주)모두투어리츠
장지녕
장지녕(1971년 8월 19일~)은 대한민국 한식 요리연구가이다.
음식 솜씨가 좋아 25세부터 포항에서 음식 사업을 시작하여 메뉴 고민하던 중 간장게장을 연구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간장게장 연구 끝에 기존의 간장게장의 짜고 비린 맛을 없애고 장지녕만의 게장 양념을 개발하였다. 현재 <장지녕 간장게장><청담25><서산돌><정지>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준전
나준전(중국어 정체자: 羅遵殿, 병음: Luo Zundian, 1798년 - 1860년)은 청나라 말기의 관리로 자는 담촌(澹村), 호는 문운(問雲)이다.
나준전 생애
안휘성 숙송 출신으로 1835년에 진사가 되었다. 직례성의 남락, 당산, 청원 등의 지현을 맡아 실적을 올리고, 절강성 호주의 지부, 이어서 항주의 지부에 발탁되었다. 절강성에서는 도적 퇴치로 평가를 높였다. 그 후, 호북 안양운형가 되어 단련(团練)을 조직했다.
1852년, 태평천국이 무창을 함락시키자 토비인 곽대안이 이에 호응하려고 했지만, 나준전은 그를 잡아 참했다. 이듬해 안찰사 대리가 되었다. 염군이 양양 · 번성을 엿보자 양양의 방비를 굳건히 했다. 이 일에 대해 호광총독 장양기는 함풍제에게 나준전이 민심을 잘 얻고 있다고 칭찬하는 상주를 했다.
1856년, 유민들이 굶주린 백성들을 꼬드겨 난을 일으켰지만, 나준전은 방어를 굳건히 하고 지원군을 기다려 이들을 대파했다. 도적은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창(義倉)을 70개소 설치하고 제방을 쌓는 사업을 했다. 1858년 호북 포정사가 되었고, 당시의 순무인 호림익은 청렴한 나준전을 중용했다. 이듬해 복건순무에 임명되었지만, 임지로 가기도 전에 절강순무에 임명되었다.
나준전 생애
1860년 2월, 태평천국군이 독성관에서 항주에 육박했다. 호남성에서 소한경과 이원도가 군을 이끌고 구원하러 왔지만, 소한경은 전사했고, 이원도는 길이 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구원은 오지 않았고, 병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바깥으로 뚫고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항주는 함락되고, 나준전은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
사후 장절(將節)이라는 시호가 주어졌다.
검은가문비나무
검은가문비나무(학명: Picea mariana)는 가문비나무속에 속하는 가문비나무의 일종으로, 캐나다와 미국 북부에 분포한다.
화살머리고지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 경기도의 옛 삭녕군 지역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벌어진 전투들을 말한다.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洪州綜合競技場補助競技場, Hongju Auxiliary Stadium)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다. 인조잔디 필드가 갖춰진 축구 경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공장제수공업
공장제수공업(工場制手工業, 영어: manufacture 매뉴팩처[*], 독일어: Manufaktur 마누팍투르[*])은 초기 제조업 형태 중 하나다.
지주와 상인이 공장을 세운 뒤 임노동자를 모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제조공정을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정을 분업화, 협업화하고 많은 인원을 모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 분업이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만, 기계기술 수준은 전근대적인 것에 그친다.
경제사에서는 농민의 농한기 부업으로서  발생한 선대제가내수공업의 다음 단계로 여겨진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계제대공업이 공장제수공업의 다음 단계로서 등장한다.
선대제수공업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 영어: putting out system)은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등장한 생산방식으로, 상인에게서 원재료를 제공받은 소생산자가(대개 농민이 농한기에 부업으로) 집에서 재료를 가공, 제품을 만들어 상인에게 삯을 치르고 상인은 그 제품을 시장에 갖다 파는 산업형태다. 그전의 가내수공업과 기술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정별 분업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조선 후기에도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했다. 공업이 민영으로 바뀐 뒤 수공업자들이 자본을 얻기 위해 독점 시전 상인으로부터 원료를 받고 공장(점)에서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특히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조에서 두드러졌고 대부분 수공업자가 상인에게 예속되거나 고용된 상태가 되었다.
섬유산업에서 특히 발전했다. 생산자 규모가 커지면 공장제수공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장제수공업이 선대제수공업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고, 선대제수공업과 공장제수공업은 같은 시기에 공존하다가 기계제대공업에 의해 동시에 대체되었다. 또한 원공업화론에서는 산업혁명에 선행하는 생산형태로서 공장제수공업보다 선대제수공업 쪽이 중시되고 있다.
천인커
천인커, 혹은 천인췌(중국어 간체자: 陈寅恪, 정체자: 陳寅恪, 병음: Chén Yínkè/Chén Yínquè, 한자음: 진인각, 1890년 7월 3일 ~ 1969년 10월 7일)는 중국의 역사학자, 언어학자, 동양학자, 정치가, 작가로 자는 학수(鶴壽)이다.
천인커 생애
천인커는 후난성 창사시에서 객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상은 푸젠성 상항(上杭)의 객가인이며, 고향은 장시성 남창부(南昌府) 의녕주(義寧州)(오늘날 주장시九江市 슈수이현修水縣)이다. 그의 할아버지 천바오전(陳寶箴)은 원래 호남순무(湖南巡撫)를 역임한 변법파(變法派) 인사였지만 1898년에 일어난 무술정변으로 인해 실각하고 만다. 그의 아버지인 천싼리(陳三立)은 동광체(同光體)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삼강사범학당(三江師範學堂)의 총교석을 역임했다.
천인커는 어린 시절에 난징의 가정에서 사서오경•수학•지리를 비롯한 각종 학문을 배웠고 국학대사(國學大師)를 역임한 왕보항(王伯沆)의 제자가 되었다. 1902년에는 난징 광로학당(礦路學堂)을 졸업한 맏형인 천스쩡(陳師曾)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에 위치한 고분가쿠인(弘文學院)에 입학했지만 1905년에 각기병으로 인해 중퇴하고 중국으로 귀국했고 상하이 푸단 공학에 입학하게 된다.
천인커 생애
1910년에는 공비 유학생 자격으로 독일 베를린 대학교,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프랑스 파리 정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귀국하게 된다. 1918년에 장시성 정부로부터 관비 유학생 자격으로 다시 출국했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과정에서 역사학,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등을 학업하였다. 1921년에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로 돌아가서 중앙아시아의 옛 언어, 몽골어를 연구했다. 해외 유학 생활 기간 동안 몽골어, 팔리어 이외에도 티베트어, 만주어, 프랑스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돌궐어, 서하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비롯한 10여 종의 언어에 관심을 가졌다.
천인커 생애
1925년에 귀국한 이후에는 베이징 칭화 대학의 초빙을 통해 량치차오, 왕궈웨이 등과 함께 국학연구원(國學研究院)의 도사로 근무했다. 1928년에는 국민당 북벌 후 칭화 대학이 국민정부(國民政府) 예하로 들어가며 이듬 해 국학연구원이 폐원하면서 중문학과, 역사학과 교수로 임명되었고 같은 시기에 베이징 대학에 출강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불교 문학, 위·진·남북조·수·당에 이르는 사료, 몽골 사료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1930년 이후에는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이사, 역사언어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 약칭 사어소史語所) 연구원 및 제1반(역사) 주임,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 이사, 청대당안편위회(淸代檔案編委會) 위원 등을 겸임했다.
천인커 생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시난 롄허 대학(西南聯合大學)에서 교수로 근무했고 역사, 원진·백거이의 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939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중국사 방문 교수로 채용되었다. 1940년 9월에는 쿤밍, 홍콩을 거쳐 영국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홍콩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되고 만다. 홍콩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위촉된 이후에 중국 문학계 주임으로 근무했지만 1941년에 홍콩이 함락되면서 홍콩 대학은 폐교당했다.
1942년, 광시성 구이린으로 이주하여 광시 대학(廣西大學) 교수로 근무했고 1943년에는 쓰촨성 청두로 이주하여 옌징 대학 교수로 근무했다. 1946년에는 칭화 대학 교수로 다시 임명되었고, 1948년에는 광저우 링난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1952년 링난 대학 폐교 후에는 중산 대학(中山大學)에서 역사학과, 중문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1960년 7월에는 중앙문사연구관(中央文史研究館) 부관장으로 초빙되었지만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홍위병의 타도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박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천인커가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수집한 서적과 원고가 모두 소각당했으며 천인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은 동결되었다. 1969년 10월 7일에 광둥성 광저우에서 심장 마비와 갑작스러운 장폐색 증세로 인해 향년 7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천인커 부부의 유해는 처음에 인허 혁명 묘지에 안장되었지만 2003년에 루산 식물원에 위치한 천펑화이 묘역 인근으로 이장되었다.
천인커 이름 발음의 문제
현대중국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로 천인췌(천인커)의 이름 陳寅恪은 '천인커(Chén Yínkè)'로 표기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천인췌(Chén Yínquè)로 표기하고 발음한다. 보통화에서 恪자는 kè 발음만 인정하지만, 진인각의 이름자에서만 예외적으로 què라는 발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그의 원래 고향인 강서성 의녕주 즉 장시성 슈슈현 일대 방언에서 恪자를 què에 가깝게 발음하기 때문이다. 진인각 역시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천인췌"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그가 유학길에 올랐을 때 자신의 영문명을 Yin Koh Tschen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표기 방식은 현대한어병음(現代漢語拼音) 표기법이 제정되기 이전, 오늘날 보통화의 모태가 되는 북경(北京) 일대 방언의 한자음을 따라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표기는 Chén Yínkè와 같은 표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중국어사전 등에서는 천인커 혹은 천인췌로 혼동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당사자의 의향을 좇아 '천인췌 (Chén Yínquè)'로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치현도 제58호선
아이치현도 제58호선(일본어: 愛知県道58号名古屋豊田線, 아이치현도 제58호 나고야 도요타 선)은 아이치현 나고야시 덴파쿠구와 도요타시를 사이에 둔 현도이자 주요 지방도이다.
아이치현도 제58호선 별칭
상기 별칭들은 나고야시 덴푸쿠구, 닛신시, 도요타시 등을 공통으로 적용된다.
후쿠오카현도 제82호선
82번 후쿠오카현도(일본어: 福岡県道82号久留米立花線→후쿠오카현도 82호 구루메-다치바나선)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와 야메시를 사이에 둔 현도이자 주요 지방도다. 그러나 이 도로의 애칭은 주로 후지야마 선으로 통하게 되며 이 도로가 752번 후쿠오카현도의 구간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후쿠오카현도 제82호선 후지야마 선
후지야마 선의 경우 상술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이 현도와 후쿠오카현도 제752호선을 합한 노선으로, 후쿠오카현도 후지야마 선(藤山線)이라고 표현된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관통시키는 주변의 주민들의 인식이 대체적으로 약한 편인것으로 보이게 되며, 3번 국도와 후지야마 선을 서로 이어주는 우회선 중의 하나로 볼 수 없다. 다만 기점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고라우치마치 야리미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길목에서는 210, 322번 국도도 만나게 되며, 규슈 자동차도의 구루메 나들목과도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86, 82, 752번 현도와 조합한 방식대로 묶여 있는 도로의 특색상 구루메 시가지를 이어주는 환상도로의 역할을 기능하여 수행된다.
판도좌랑
판도좌랑(版圖佐郞)는 고려 시대의 정6품의 관직이다.
판도좌랑 내용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판도사(版圖司) 소속의 정6품 관직명이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혹은 7·1 경제 개혁 조치는 김정일이 2002년에 추진된 경제개혁조치로 이때 중국의 1단계 개혁 방식을 본따 만든 경제 관리 개선 조치임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을 어찌 돌파하고자 하는 길을 열게 되었음을 추진을 하게 되었다.
7.1 경제개혁조치란 북한 당국이 2002 - 03년에 걸쳐 추진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지칭한다. 7.1 경제개혁조치는 약 1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7.1 경제개혁조치라는 명칭은 개혁 조치의 핵심인 물가 및 월급 인상 조치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데서 유래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7.1 경제개혁조치에는 이 조치를 포함하여 가격, 임금, 환율, 외환, 유통, 국가계획, 기업 및 협동농장 관리, 재정 등 소유권 및 금융 부문을 제외한
이러한 경제개혁조치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율 처분량을 증가시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2005년에 계획 경제가 복원되면서 대부분의 조치가 취소되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가격 및 월급 인상 조치
첫째, 주민 과 비전략 부문 국영 기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대폭 축소하였다(비전략 부문 재원 투입 축소). 원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의 가격은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생산자 손실분은 국가 재정에서 보조했다.
가격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상품 가격 상승과 주민의 사회 복지 비용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국정 가격은 평균 25배, 근로자 기준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됐으며(월 2,000원 수준), 이와 함께 국정 환율 역시 약 70배 인상되었다.(달러당 2.2원 → 달러당 153원)
그런데 가격 - 월급 인상 조치는 비전략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암시장으로 유출되던 상품 및 외환 - 노동력을 공식 경제로 되돌리는 적극적 조치이다.
둘째, 비전략부문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 재정에서 제공하던 각종 운영 자금 및 시설 자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가격 및 월급 인상 조치
이미 1990년대 중반 유동 자금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7.1 경제개혁조치에서는 고정 재산 확대 재생산 비용을 축소했고, 고정재산 단순 재생산 비용과 대 보수 자금은 폐지했다.
대신 과거 국가에 내던 고정 재산 감가 상각금을 기업에 자체 유보하도록 했고, 거래 수입금도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그런데 거래 수입금은 흑자 기업에서 걷어 적자 기업을 보전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거래 수입금 폐지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도 줄어 들어 국가 재정에 순손실이 초래되지 않았다.
셋째, 비전략부문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투입 축소에 따라 비전략부문 경제 주체가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인 동시에 비전략 부문의 생산성과 이윤을 증대시켜 이를 조세 형태로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려는 착취적 조치이다.
자율성 확대 조치는 크게 시장 도입 조치와 계획 개선 조치로 구분되는데, 먼저 시장 도입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종합 시장 전면 확대 추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 경제개혁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부문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불가피 하였다.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생필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고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화하여 종합시장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고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업품까지 사고 팔 수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종합 시장 전면 확대 추진
통일부 추정에 의하면 평양에 40여개, 각 시․군에 1 – 2개씩 전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설치되어 있고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되고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 한다.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조선신보에 의하면 2003년 3월말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 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국가계획초과 달성 유도를 위해 공장기업소는 기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된 생필품의 30% 한도 내에서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합의 가격을 산출한다고 한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유통부문개혁 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한다.
개인명의 상점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있는데 식당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8․3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처리에 관한 지도는 중앙의 경제관리기구가 아니라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며 비록 중앙공업에서 생산되는 8․3 인민소비품이라 할지라도 지방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조직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노동조직으로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생산을 하고 싶은 단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주부로 하여금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편의서비스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조합은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바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며 이를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내수공업자에는 세 부류가 있으며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여기서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농업 개혁 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4년 들어 중국의 농업개혁과 유사한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를 제한적인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경작제도는 협동농장의 농민이 토지의 일부를 배분받아 스스로 경작한 뒤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은 직접 개간한 소토지나 자택 주변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었으며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개인경작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증거는 조선신보의 보도와 최근 탈북자 및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이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의 일종인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다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김 부상은 현재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분조를 더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협동농장에 주어졌고 그런 속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책임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농업 개혁 과정
탈북자도 2002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올여름 탈북한 사람은 농장에서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만 골라 토지 비옥도를 감안해 농민 1인당 200 - 400평씩 나눠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살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사람도 아들이 올해 농장 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받았다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탈북자 및 북한주민 지원 단체인 좋은 벗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 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배분한 뒤 토지의 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농민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 시간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사람은 농민은 전체 노동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일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농업 개혁 과정
그는 또한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받아간다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동농장의 쌀 생산량이 2000년 358만 톤에서, 2001년의 354만 톤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387만 톤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415만 6천 톤으로 2004년에는 424만5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는 1980년대 초 중국이 경제개혁 및 개방 조치와 함께 단행한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기업 개혁 과정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기관과 기업소 단위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지표를 계획하고 세부적인 지표들은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계획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연간, 분기 계획을 월별로 분할하는 것도 성, 중앙기관이나 도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방경제부문은 주요 지표 외의 세부지표들도 도, 시, 군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1990년대에 목격되었던 기업소 지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지표를 개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기업소지표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 조달, 가격 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를 시장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기업 개혁 과정
과거부터 국가에서 하달된 현물지표를 충족하고 남은 여분의 생산물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며 소비재는 계획의 30%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생산재는 계획의 5% 이내까지 허용하였다.
기업 스스로 조달한 자재로 생산한 것이라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물론 이러한 시장이나 기업간 거래에 의한 자재조달과 판매에서는 당연히 시장가격이나 기업간 합의가격이 적용된다.
종합시장은 소비재의 경우 생산재의 경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의미하고 종합시장과 달리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는 현금거래가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현금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번수입은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번수입의 크기는 판매수입의 크기에 많이 관계되며 그러므로 번수입을 늘리려면 판매수입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연구에 의하면 번수입은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수입뿐만 아니라 계획외의 수입도 포함되며 계획외의 수입이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기업 개혁 과정
물론 계획외의 수입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추가로 생산되는 계획외 수입을 평가실적에 인정해준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했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했다.
재정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예산수입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했으며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북한의 예산수입은 1.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 2. 감가상각금, 3. 토지사용료, 4. 사회보험료, 5.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6. 기타수입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재정기관에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소득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계좌번호 등을 규정한 예산납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북한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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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수입법 제정으로 북한은 예산수납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예산 수납 관행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납부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 시장활동이나 부정부패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출신의 탈북자는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에 대하여 지배인이 일정한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기업이 실제 조절할 수 있다.
경제개혁조치 이후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줄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은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노동력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노동력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정에 대한 재조정을 통하여 절약한 노동력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기업 외부의 활동 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에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물론 이전에도 기업 노동력의 건설현장투입은 다반사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 시기에는 일거리가 없는 기업이 노동자를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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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는 해당지역의 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설비를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방치되는 유휴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공장기업소의 건물 일각에 자기의 국수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자기가 선발한 노동자, 자기의 설비, 자기가 구입한 원자재로 국수를 생산하고 이를 대기하고 있는 도매상에게 팔아 그 이윤의 30%를 공장 측에 이관하고 자기 자금으로 조달한 개인 자본가는 기지장이라고 불리며 경영상 공장과는 독립이지만 이윤 분배와 자원 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 합의에 의한 계약형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역시 콩고기 공장을 만들려는 개인은 우선 인맥이 있는 국영공장의 간부와 의논해 공장에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 생산기지 설치 및 운영권을 승인받은 후 자신이 해당 기지 기지장이 된다.
그러면 공장 내의 건물 일부를 생산기지로 분배 받고, 공장의 전선도 분배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며 자체자금으로 인조고기 생산 기계를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에서 구입하면 본인이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