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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의 위험 및 취약점
사용자들은 대량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했다. 다른 국가들은 준수해야 할 특정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책 및 관할권의 차이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개인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증가를 사람들을 착취할 기회로 보고, 사람들의 장치를 감염시키고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현재 팬데믹은 사람들을 매우 취약하고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원격 근무로의 전환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깊이 빠져든 작업과 그에 따른 업무량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직 내의 새로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더 엄격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공격에는 중간자 공격, 피싱 공격, 인증 공격 및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이 포함된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트로이 목마 (컴퓨팅)와 같은 악성코드 공격으로 간주된다.
2022년에 수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로이 목마 주입 방식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트로이 목마 공격은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삽입하여 기능을 변경하거나 중지시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러한 공격을 합법적인 것으로 식별하면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감염시킬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화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된 일부 고급 암호화 알고리즘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암호화 파쇄라는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키를 단순히 삭제할 수 있다.
속성 기반 암호화는 사용자의 비밀 키와 암호문이 속성(예: 거주 국가 또는 구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공개 키 암호화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암호문의 해독은 사용자 키의 속성 집합이 암호문의 속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속성 기반 암호화의 강점 중 일부는 현재 공개 키 인프라(PKI) 및 아이덴티티 기반 암호화(IBE) 구현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속성에 의존함으로써 ABE는 PKI와 같이 직접 키를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IBE와 같이 수신자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우회한다.
이러한 이점은 ABE가 복호화 키 재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단점을 수반한다. ABE에서 복호화 키는 접근 구조 또는 사용자 속성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므로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악의적인 사용자는 자신의 속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권한 없는 사용자가 가장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화
암호문 정책 ABE (CP-ABE)는 공개 키 암호화의 한 유형이다. CP-ABE에서 암호화자는 접근 전략을 제어한다. CP-ABE의 주요 연구 작업은 접근 구조 설계에 중점을 둔다.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 스키마는 Setup, Encrypt, KeyGen, Decrypt의 네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Setup 알고리즘은 보안 매개변수와 속성 유니버스 설명을 입력으로 받아 공개 매개변수와 마스터 키를 출력한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접근 구조를 만족하는 속성 집합을 가진 사용자만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문을 생성한다. KeyGen 알고리즘은 마스터 키와 사용자 속성을 사용하여 개인 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Decrypt 알고리즘은 공개 매개변수, 암호문, 개인 키 및 사용자 속성을 입력으로 받는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은 먼저 사용자 속성이 접근 구조를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반환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화
키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KP-ABE)는 속성 기반 암호화의 중요한 유형이다. KP-ABE는 발신자가 모든 속성 기반 암호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속성 집합 아래에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암호화에 대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한 복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개인 사용자 키가 생성되며, 이 개인 사용자 키는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특정 메시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KP-ABE 시스템에서 암호문 또는 암호화된 메시지는 생성자가 속성 집합으로 태그를 지정하고, 사용자 개인 키는 키가 해독할 수 있는 암호문의 유형을 지정하여 발행된다. 개인 키는 사용자가 해독할 수 있는 암호문을 제어한다. KP-ABE에서 속성 집합은 암호화된 텍스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 키는 사용자가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 가질 지정된 정책과 연결된다. KP-ABE의 단점은 KP-ABE에서 암호화자가 설명 속성을 통해서만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어하지 않아, 키 발행자가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하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와 같은 다른 ABE 시스템이 생성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화
완전 동형 암호화는 암호문에서 임의의 계산을 지원하고 복호화 없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합과 곱을 계산할 수 있는 암호 시스템이다. 완전 동형 암호화 또는 줄여서 FHE의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은 비밀 키 없이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FHE는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전자 투표에도 연결되어 왔다. 완전 동형 암호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컴퓨팅 기술 개발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FHE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는 클라우드의 막대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검색 가능한 암호화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시스템이다. SE 체계는 비밀 키(또는 대칭 키) 암호화 기반 SE와 공개 키 암호화 기반 SE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칭 키 SE는 일반적으로 키워드 인덱스를 구축하여 사용자 쿼리에 응답한다. 이는 공유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프레임워크를 대체 매개변수에 노출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우회함으로써 무단 데이터 검색을 위한 다중 모드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명백한 단점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규정 준수
데이터 저장 및 사용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 및 규정.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호 법률, 지불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PCI DSS),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사베인즈-옥슬리법, 2002년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FISMA),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이 있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표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다단계 클라우드 보안 표준이 있다.
유사한 법률은 다른 법적 관할권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종종 관할권 간의 법적 및 규제적 차이점을 인식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장한 데이터는 싱가포르에 위치할 수 있으며 미국에 미러링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중 다수는 특정 제어(예: 강력한 접근 제어 및 감사용 기록)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한다. 클라우드 고객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적절하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객은 상당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연속성 및 자료 복구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규정 준수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재해나 비상 사태 발생 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손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자료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고객과 공유 및 검토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고객 자체의 연속성 계획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주요 인터넷 또는 전기 공급 중단 시뮬레이션과 같은 공동 연속성 훈련이 적절할 수 있다.
로그 및 감사용 기록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로그 및 감사용 기록을 생성하는 것 외에도 고객과 협력하여 이러한 로그 및 감사용 기록이 적절히 보호되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며 법의학 조사(예: eDiscovery)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유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구 사항 외에도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사용하면 고객 또는 테넌트 데이터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데이터 센터, 심지어 동일한 제공업체의 클라우드 내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관할권과 관련하여 추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GDPR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법적 및 계약적 문제
위에 열거된 보안 및 규정 준수 문제 외에도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고객은 책임(예를 들어 데이터 손실 또는 침해 관련 사고가 어떻게 해결될지 명시), 지식 재산권, 서비스 종료(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반환될 때)와 관련된 조건을 협상할 것이다. 또한 소송에 연루될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 (SLA)에서 논의된다.
법적 문제에는 공공 부문의 기록 관리 요구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며, 많은 기관이 법률에 따라 전자 기록을 특정 방식으로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 있거나, 법률이 기관에 기록 관리 기관이 정한 규칙과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공공 기관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추가 자료
Mather, Tim; Kumaraswamy, Subra; Latif, Shahed (2009). 《Cloud Security and Privacy: An Enterprise Perspective on Risks and Compliance》. O'Reilly Media, Inc. ISBN 978-0-596-80276-9.
BS ISO/IEC 27018: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4)
신체 완전성
신체 완전성(bodily integrity)은 물리적 신체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자주권, 자기소유권, 자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서 타인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침해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간주된다.
신체 완전성 인권
두 가지 주요 국제 문서인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를 요구한다.
신체 완전성 여성의 권리
신체 완전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과 피임 접근성 제한을 통해 그 침해에 더 자주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7년 아일랜드 시민 자유 협의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워킹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회의는 신체 완전성을 모든 여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 정의했다: "신체 완전성은 여성을 통합하며... 어떤 여성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회의 참가자들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은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할 신체 완전성 권리이다.
마야 믹다시(Maya Mikdashi)는 그녀의 저서 《섹스주의》(Sextarianism)에서 레바논 국가에서 처녀성 검사를 통해 여성의 신체 완전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신체 완전성 아동 권리
아동의 신체 완전성 권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제리 샌더스키 재판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완전성에 대한 감각을 증진하여 아동 성학대,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 자주권 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체 완전성 의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 완전성 정부 및 법률
아일랜드에서는 신체 완전성이 법원에서 명시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아일랜드 헌법 제40조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보장에 의해 보호된다. 라이언 대 법무장관(Ryan v Attorney General) 사건에서 "신체나 인간성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가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구금 상태에 있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었다.
별도의 사건인 M(이민 - 태아의 권리) 대 법무부 장관 외(M (Immigration - Rights of Unborn) -v-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 ors) 사건에서, 아일랜드 대법원은 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태아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요약문인 제5.19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신체 완전성 정부 및 법률
...헌법이 현재 서있는 한, 태아의 보호 및 옹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권리는 제40.3.3조의 개정안에 명시된 생존권, 즉 태어날 권리이며, 아마도 (그리고 이는 미래 결정의 문제이지만) 생존권 자체에 내재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신체 완전성과 같은 관련 권리일 수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국민은 그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사생활권을 지지했는데, 줄리 레인(Julie Lane)이 명확히 밝혔듯이 이는 종종 신체 완전성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1965)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결혼 동의 없이 피임(및 그에 따른 재생산 자율성 유지)을 얻을 권리를 지지했다. 유사하게,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얻는 사생활권이 보호되었다. 맥폴 대 심프 사건(McFall v. Shimp, 1978)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법원이 골수 기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기증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체 완전성 정부 및 법률
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신체 완전성을 침해할 권리를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률, 안전벨트 및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수감자에 대한 알몸 수색, 및 강제 혈액 검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은 개인의 자유와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특정 독특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인티그리티 권리를 일시적으로 무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원된 자율성(supported autonomy) 원칙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분야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예: 신경성 식욕부진증 식사장애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강제 급식을 하거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에게 항정신병제제로 일시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신체 완전성을 증진하는 캐나다 법률의 독특한 예로는 온타리오주의 의료 동의법이 있다. 이 법은 의료 치료에 대한 승낙 능력과 관련이 있다. HCCA는 개인이 정신적 능력이 있다면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치료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치료, 요양 시설 입원 또는 개인 지원 서비스에 관해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얼굴 붉히기
얼굴 붉히기(blushing) 또는 적면증(erubescence)은 심리학적인 이유로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이며 열정, 당혹감, 수줍음, 공포, 노여움, 또는 로맨틱한 자극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다.
심한 적면증은 사회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흔하며, 이들은 사회적 및 수행 상황에서 극심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한다.
얼굴 붉히기 설명
얼굴 붉히기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관계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렬하고 몸의 더 넓은 부위에 퍼지며 정신적 원인이 거의 없는 홍조와는 구별된다. 특발성 두개안면 홍반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자극 없이 강하게 얼굴을 붉히는 의학적 상태이다.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특발성 두개안면 홍반에 취약하다.
얼굴 붉히기 생리
얼굴 붉히기는 피부의 모세혈관 혈류 증가로 인해 뺨과 이마가 붉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귀, 목, 상부 가슴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 부위를 '붉어지는 영역'이라고 부른다.
얼굴 붉히는 영역이 해부학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얼굴 피부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모세혈관 루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피부 부위보다 단위 부피당 더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뺨의 혈관은 직경이 더 넓고 표면에 더 가까이 있으며, 조직액에 의한 가시성 감소가 적다. 얼굴 혈관 구조의 이러한 특정 특징들은 윌킨이 안면 홍조의 가능한 원인에 대한 개요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했다: "[...] 증가된 수용량과 더 큰 가시성은 홍조의 제한된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얼굴 붉히기 생리
특수 혈관 확장 메커니즘에 대한 증거는 멜란더와 그의 동료들(Mellander, Andersson, Afzelius, & Hellstrand, 1982)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들은 시험관내에서 인간 안면 정맥의 협부(buccal segment)를 연구했다. 다른 피부 부위의 정맥과는 달리, 안면 정맥은 수동적 스트레치에 대해 능동적인 근원성 수축으로 반응하여 본질적인 기저 긴장도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또한 멜란더 등은 이 특정 부위의 정맥이 일반적인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 외에도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위에서 설명한 안면 피부 정맥총의 기저 긴장도에 대해 확장 메커니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멜란더와 그의 동료들은 이 메커니즘이 감정적인 얼굴 붉히기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
얼굴 붉히기 생리
드럼먼드는 약리학적 차단 실험을 통해 이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했다(Drummond. 1997). 여러 실험에서 그는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 (펜톨아민 사용)와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이온영동법으로 경피적으로 도입된 프로프라놀롤 사용)를 모두 차단했다. 얼굴 붉히기는 듀얼 채널 레이저 도플러 혈류계를 사용하여 이마에서 측정되었다. 피험자는 자가 보고에 따라 자주 얼굴을 붉히는 사람과 드물게 얼굴을 붉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학부생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9세로, 어린 피험자들이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얼굴을 붉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굴 붉히기를 평가하는 데 특히 유리했다. 피험자들은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그 중 하나는 얼굴 붉히기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펜톨아민을 이용한 알파-아드레날린 차단은 자주 붉히는 사람이나 드물게 붉히는 사람의 얼굴 붉히기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교감 신경 혈관 수축성 긴장도의 방출이 얼굴 붉히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안면 부위의 혈관 수축성 긴장도가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상되었다(van der Meer. 1985). 반면에 프로프라놀롤을 이용한 베타-아드레날린 차단은 자주 붉히는 사람과 드물게 붉히는 사람 모두의 얼굴 붉히기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완전한 차단에도 불구하고, 당혹감과 얼굴 붉히기를 유도하는 절차 동안 혈류는 여전히 상당히 증가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혈관 확장 메커니즘이 관련되어야 한다.
얼굴 붉히기 심리학
찰스 다윈은 1872년 그의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의 13장에서 자기 관심, 수치심, 수줍음, 겸손, 얼굴 붉히기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다루었다. 그는 얼굴 붉히기를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묘사했다.
얼굴 붉히기 심리학
크로지어(2010)는 얼굴 붉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및 심리생리적 메커니즘을 가설로 제시했다: "얼굴 붉히기의 가시성을 강조하는 설명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당황했음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암시적인 말에 얼굴을 붉히는 것은 그 함의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신이 뻔뻔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지 않다는 겸손을 드러낸다. 얼굴 붉히기는 무의식적이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인 신호가 된다. 물론, 얼굴 붉히기는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에게 드는 비용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장기적인 이점과 얼굴 붉히기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이점에 의해 상쇄된다. 사실, 그 비용은 신호의 인지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얼굴 붉히기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입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교감 신경 절제술로 알려진 수술 기법이다.
살젠(Salzen, 2010)은 얼굴 붉히기와 홍조가 대결이나 후퇴가 불가능할 때 본능적인 투쟁-도피 반응 메커니즘의 생리적 영향의 징후라고 제안했다.
얼굴 붉히기는 소뇌와 왼쪽 중심곁소엽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문맥 광고
문맥 광고, 문맥 맞춤 광고, 컨텍스추얼 광고(contextual advertising), 문맥 타겟팅(contextual targeting)은 타겟 광고의 한 형태이다. 문맥 광고는 "인텍스트" 광고 또는 "인컨텍스트"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문맥 타겟팅은 광고 자료의 배치를 제어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광고는 사용자의 검색 또는 탐색 행동의 문맥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선택되고 전달된다.
광고주와 마케터가 브랜드 안전성과 적합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문맥 광고는 브랜드 명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했다. 문맥 광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광고보다 덜 성가신 것으로 인식되어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용자 관심을 반영하여 반응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문맥 광고 작동 방식
문맥 광고 시스템은 웹사이트 콘텐츠에서 특정 색인어와 구문을 스캔한 다음 해당 키워드를 기반으로 광고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관련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사용자는 스포츠 기념품 판매자나 티켓 판매자와 같은 스포츠 관련 회사의 광고를 보게 된다. 문맥 광고는 검색 엔진에서도 사용되어 사용자의 쿼리에 있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 페이지에 광고를 표시한다.
방문자가 광고를 충분히 빨리 클릭하지 않으면(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야 하는 최소 시간), 광고는 자동으로 다음 관련 광고로 변경된다.
문맥 광고 문맥 광고의 진화
2003년에 출시된 구글 애드센스는 최초의 주요 문맥 광고 네트워크였다. 주요 광고주인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변경은 온라인 문맥 광고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웹마스터에게 웹페이지에 삽입하면 구글 광고 인벤토리에서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작동한다. 관련성은 웹페이지 콘텐츠를 색인화하는 별도의 구글봇에 의해 계산된다. 경쟁업체는 일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언어 독립적인 근접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Media.net은 구글 애드센스와 경쟁했던 또 다른 주요 문맥 광고 네트워크 개척자였다.
문맥 광고 문맥 광고의 진화
GDPR과 같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강화, 구글의 서드파티 쿠키 잠재적 손실,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출시 속에서 광고 업계는 더 나은 개인 정보 보호 타겟팅 솔루션을 필요로 했다. 문맥 광고는 특히 실시간으로 더욱 정교한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학습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AdExchanger와 Verve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주의 60%가 이미 문맥 타겟팅을 사용하고 있으며, 퍼블리셔와 미디어 회사의 70%가 광고주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문맥 광고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브랜드/에이전시의 93%와 퍼블리셔/미디어 회사의 98%가 2025년 말까지 문맥 타겟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헌법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포르투갈어: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은 브라질의 최고법이다. 브라질과 브라질 연방 정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법적 권한의 기초이자 원천이다. 이 헌법은 21년간의 군사 독재를 마무리하고 브라질의 현재 공화국, 종종 신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체제를 수립하며 독재적인 1967년 헌법을 대체했다. 브라질의 재민주화의 정신으로 제정된 이 헌법은 시민의 삶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인간 및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복지, 민주적 도구의 광범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브라질의 헌법 개요
1988년 브라질 헌법은 1822년 국가 독립 이후 7번째로 제정되었고, 1889년 공화국 선포 이후 6번째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2년 동안 완전히 새로 작성되는 과정을 거쳐 1988년 10월 5일에 공포되었다.
브라질의 헌법 역사
현재 브라질 헌법은 군사 독재 시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안되었으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를 처벌하며 개인의 삶을 규제하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새로운 헌법적 보장에는 금지 영장과 하베아스 데이터가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 (1990년 제정), 아동 및 청소년법 (1990년), 새로운 민법 (2002년)의 존재를 예상했다.
이 헌법은 시민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최초의 헌법이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이후 소수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의 전파를 보석 불허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률은 증오언설을 퍼뜨리거나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제공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장애인들이 공공 서비스 및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예약받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이 법정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전 헌법의 권위주의적 논리와 단절하고, 고문과 민주 국가 및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보석 불허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쿠데타를 저지할 헌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브라질의 헌법 역사
이 헌법은 또한 정기 투표 외에도 국민 투표, 국민투표, 시민 발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대중 참여를 확립했다. 이러한 민주적 메커니즘의 예로는 대통령제가 확인된 1993년 정부 형태에 관한 국민 투표와 2005년 브라질 총기 및 탄약 국민투표가 있다.
헌법 전문(그리고 나중에 브라질 통화에도)에 신의 언급이 포함된 것은 대부분의 좌파들이 종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는 일부 브라질 원주민과 같은 다신교 신자나 무신론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방최고법원은 신의 보호를 위임한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헌법 전문은 단순히 헌법 본문에 대한 서문 역할을 하며 입법자의 이념적 개념을 반영하는 원칙의 지표이며 법률의 범위가 아닌 정치적 이념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라질의 헌법 비판
1988년 연방 헌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장황하며 분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헌법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쳐 여러 번 수정되어야 했다.
또 다른 비판은 1988년 연방 헌법이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재현하여 국가 독점과 규제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 브라질 국가는 국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50개 이상의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또한 여러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가 성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모델은 가산제와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이 헌법은 또한 느린 사법 시스템을 만든 책임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은 133개국 중 30번째로 느린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임시 구속을 선고의 사전 조치로 사용하게 되었다. 2015년 브라질 재소자의 40% 이상이 임시 구속 상태였다.
브라질의 헌법 비판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연방 헌법이 공무원의 특권을 확대하여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연구에 따르면 보수와 퇴직 연금이 불균형적으로 높다. 2015년 연방 정부의 약 100만 명의 공무원 퇴직과 관련된 적자는 3,300만 명의 사설 연금 수령자와 등록된 총액보다 많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공무원은 브라질 인구 중 가장 부유한 5분의 1에 속한다. 호베르투 브란트(Roberto Brant)는 연방 헌법이 1988년에 공무원 집단에 의해 포획되었다고 말했다. 철학자 페르난두 쉴러(Fernando Schüler)는 브라질이 1980년대에 시대 흐름에 역행했다고 주장한다: "세계가 국가를 세계화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 행정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브라질은 1988년 헌법에서 초관료적 국가에 베팅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에게 고정된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경력과 일반 공무원 경력을 혼합하며, 입찰법을 만들고, 예산을 제한하며, 공공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위한 모든 공간을 없앴습니다." 법학자 모데스투 카르발료사에 따르면, 새로운 "원칙주의적" 헌법만이 1988년 헌법의 특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한다.
브라질의 헌법 비판
1988년 연방 헌법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특별 포럼 중 하나를 채택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법학자들은 이것이 부정부패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특권 포럼을 가진 소송의 4분의 1은 심판을 받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연방최고법원은 특권 관할권을 가진 사람들의 형사 소송을 심판하는 데 1,300일이 걸린다.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특권 포럼과 관련된 200건의 소송이 만료되었다.
또한 형 집행을 위한 확정 판결 요건도 비판받는다.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불처벌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테오리 자바스키 장관은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무과실의 원칙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최고 법원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책은 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할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 측면에서 헌법은 의무 투표제를 채택했다. 세계 15대 경제 대국 중 브라질은 투표가 의무적인 유일한 국가이다.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인의 61%가 의무 투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브라질의 헌법 비판
헌법은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조직 모델을 채택했는데, 이는 O Estado de S. Paulo 신문 칼럼니스트 루이스 세르지우 엔리케스가 정의한 바와 같다. 브라질 헌법학회 회장인 마르코 아우렐리우 마라퐁(Marco Aurélio Marrafon) 교수는 1988년 브라질 대헌장이 복지국가 모델에 따라 국가를 조직했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개인의 권리 보존과 국가 권한 제한이라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직접적인 경제 개입 및 공공 정책 추진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1988년 GDP의 23.4%였던 세금 부담이 2005년에는 GDP의 33.6%로 증가했으며, 예산 수입이 연동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2017년 의무 지출이 93%에 달하여 정부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 선택은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브라질의 헌법 비판
일부에서는 헌법에 의해 브라질 변호사 협회에 부여된 지나친 권한을 비판한다. 브라질 철학자이자 언론인 엘리우 슈와르츠만은 1988년 헌법이 변호사들에게 "판사 임명, 법률 작성, 위헌 직접 소송 제기, 누가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 정의하는" 등 "불균형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본다. 경제학자이자 전 상원의원이자 군사 독재 초기 브라질 기획부 장관이었던 호베르투 캄푸스는 "OAB가 1988년 자신이 '최악의 헌법'이라고 정의한 헌법에 세 번이나 언급되는 업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문직 클럽이 헌법 문구에 명시된 세계 유일의 사례일 것"이라고 한다.
브라질의 헌법 내용
브라질 헌법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다시 조와 항으로 나뉜다. 조항은 다시 로마 숫자로 표시된 '인시소스(incisos)'와 § 기호가 붙은 숫자로 표시된 '파라그라포스(parágrafos)'라는 짧은 조항으로 나뉜다. 헌법은 이 나라를 "연방(Union)"이라고 지칭한다.
연방 헌법의 전문은 문서의 기본 목적과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도입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브라질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및 개인적 권리, 자유, 안전, 복지, 발전, 평등 및 정의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전국 제헌의회에 모여, 우애하고 다원적이며 편견 없는 사회의 최고 가치로서 사회적 조화에 기반을 두고 내부 및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전념하며, 신의 보호 아래 이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은 연방의 기본 원칙에 전념한다. 이 장은 주, 자치단체 및 연방구를 연방의 불가분 구성 요소로 묘사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조화로운 세 개의 정부 부문(브라질 연방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을 확립하고 국가의 주요 목표를 나열한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발췌문 중 하나는 제1조 단일항에 있다:
브라질의 헌법 내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이를 행사한다.
제2장은 기본 보장을 명시한다. 이 장은 모든 시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형을 금지하며, 국적 요건, 정치적 권리 등을 규정한다.
제3장은 국가 조직을 규정한다. 브라질리아를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다.
제4장은 정부의 부문에 관한 것이다. 각 정부 부문의 속성과 헌법 개헌 규칙을 설명한다.
제5장은 국가 및 민주적 제도의 방위를 규율한다. 브라질군의 배치,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원칙, 비상사태 선포를 규정한다.
제6장은 조세와 국가 예산에 관한 것이다. 연방 구성 요소 간의 예산 분배와 그들의 권한, 그리고 국가 예산을 다룬다.
제7장은 국내 경제 활동, 농업 및 도시 정책, 그리고 국가 독점을 규정한다.
제8장은 사회 질서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사회보장 제도, 공공 보건 시스템, 공공 연금 시스템 및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정책에 관한 규정들을 확립한다.
제9장은 일반적인 헌법적 규정을 포함한다. 이 규정들 중에는 산발적인 규정들과 함께 과도기적 규정들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Constitution of South Africa)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고법이다. 이 헌법은 공화국의 존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의 인권과 의무를 명시하며, 정부의 구조를 정의한다. 현재 헌법은 국가의 다섯 번째 헌법이며, 1994년 총선에서 선출된 의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헌법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1996년 12월 18일 공포되었고, 1993년 임시 헌법을 대체하여 1997년 2월 4일 발효되었다. 최초의 헌법은 현재까지 가장 오래 지속된 남아프리카법 1909에 의해 제정되었다.
1997년 이래로 헌법은 18번의 개헌을 통해 개정되었다. 헌법의 정식 명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이다. 이전에는 의회법 – 1996년 법률 제108호 – 처럼 번호가 매겨지기도 했지만, 헌법법 인용법, 2005가 통과된 이후 헌법과 이를 개정하는 법률에는 법률 번호가 할당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역사
영국 의회의 법률인 남아프리카법 1909는 네 개의 영국 식민지 – 케이프 식민지, 트란스발 식민지, 오렌지강 식민지 및 나탈 식민지 – 를 자치 자치령인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통합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법률, 1961은 남아프리카 여왕을 국가 원수로 교체했지만, 그 외의 정부 체계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국민투표에서 백인 유권자만 참여한 첫 전국 선거에서 이 법률은 간신히 승인되었는데, 케이프주의 상당수 소수와 나탈의 강력한 다수가 이를 반대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법률, 1983은 다시 백인 전용 국민투표로 승인되어 삼원제 의회를 창설했으며, 백인, 컬러드, 인도인을 대표하는 별도의 의회가 있었으나 흑인은 대표되지 않았다. 상징적 국가 원수와 행정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행정 국가 원수로 통합되었다. 이 특성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의 고유한 것이다(이웃 보츠와나가 한 가지 예외).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3년 헌법 또는 임시 헌법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갈 무렵 과도기를 통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헌법은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보통 선거 및 권리장전의 틀을 도입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역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은 새로운 헌법 제정이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그러한 헌법이 채택될 과정이었다. 아프리카 국민회의(ANC)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헌의회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집권 국민당 (NP)은 그러한 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대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헌법을 협상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공식 협상은 1991년 12월 민주 남아프리카를 위한 협약 (CODESA)에서 시작되었다. 당사자들은 협상된 과도기 헌법이 영구 헌법을 작성할 선출된 제헌의회를 규정하는 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CODESA 협상은 1992년 5월 두 번째 전체 회의 이후 결렬되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의회가 헌법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초다수결의 크기였다. NP는 75%의 요건을 원했으며,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역사
1993년 4월, 당사자들은 다당 협상 과정(MPNP)으로 알려진 협상에 복귀했다. MPNP 위원회는 최종 헌법이 준수해야 할 "헌법 원칙" 모음을 개발하여, 선출된 제헌의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MPNP 당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1993년 임시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는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1994년 4월 27일 발효되었다.
임시 헌법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의회를 규정했다.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직접 선출되는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회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주가 각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90명의 상원이었다. 제헌의회는 양원 합의로 구성되었으며, 2년 이내에 최종 헌법을 작성할 책임이 있었다. 새로운 헌법 조항의 채택은 제헌의회에서 3분의 2의 초다수결을 필요로 했으며, 지방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3분의 2의 다수결을 얻지 못할 경우, 헌법 조항은 단순 다수결로 채택된 후 전국 국민투표에 부쳐져 60%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역사
임시 헌법에는 새로운 헌법이 준수해야 할 34가지 헌법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정기 선거와 보통 선거를 통한 다당제 민주주의, 다른 모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 중앙집권 정부 대신 준연방주의 체제, 비인종 차별 및 비성 차별, "모든 보편적으로 인정된 기본권, 자유 및 시민 자유"의 보호,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사법부를 통한 권력 분립,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주 및 지방 정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보호가 포함되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장에 있는 권리장전은 주로 카데르 아스말과 알비 사크스에 의해 작성되었다. 새로운 헌법 조항은 새로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사될 예정이었다. 만약 조항이 원칙을 준수하면 새로운 헌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헌의회로 다시 회부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역사
제헌의회는 대중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대규모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 조항 채택 기한이 다가오면서 많은 쟁점들이 정당 대표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996년 5월 8일, 새로운 조항이 의회 의원 86%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지만, 1996년 9월 6일 선고된 제1차 인증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인증하기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여러 조항을 식별했다. 미준수 영역에는 직원의 단체 교섭권 보호 실패, 일반 법규에 대한 헌법 심사 규정 미비, 기본권, 자유 및 시민 자유의 보장 미흡, 공공 보호자 및 감사원장의 독립성 충분히 보호 미흡, 그리고 지방 정부의 책임 및 권한과 관련된 다른 미준수 영역이 포함되었다.
제헌의회는 재소집되었고, 10월 11일, 이전 조항에 비해 많은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개정된 헌법 조항을 채택했다. 일부는 법원의 미인증 이유를 다루었고, 다른 일부는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인증을 위해 회부되었고, 법원은 12월 4일 선고된 제2차 인증 판결에서 이를 적법하게 인증했다. 헌법은 12월 10일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고, 12월 18일 정부 관보에 공식적으로 발행되었다. 즉시 발효되지 않았으며, 1997년 2월 4일 대통령 선포에 의해 발효되었지만, 일부 재정 조항은 1998년 1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헌법은 전문, 244개 조항을 포함하는 14개 장, 그리고 8개 부록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특정 주제를 다루며, 부록은 본문에 언급된 부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으로서,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이들을 기리며,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경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 모든 거주민의 것임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이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하여
하느님, 우리 국민을 보호하소서.
엔코시 시켈렐리 아프리카. 모레나 볼로카 셋자바사 헤소.
하느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축복하소서. 하느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축복하소서.
무지무 파투체자 아푸리카. 호시 카테키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제1장은 헌법에 주요 국가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의 국기와 국가를 정의하며, 공용어 및 정부 언어 정책의 원칙을 명시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인권, 헌법의 우위, 법치주의 및 보통 선거 원칙에 기반한 "하나의 주권적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한다. 이 장에는 다른 모든 법률과 행위가 헌법에 종속됨을 확립하는 최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열거하는 권리장전이다. 이 권리 대부분은 투표권, 일할 권리, 입국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국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 권리들은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열거된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28조: 아동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가족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가질 권리, 학대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적절한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성 및 아동 관련 법정 사건에서 독립적인 변호사를 가질 권리, 그리고 아동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제36조는 나열된 권리가 "인간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일반적인 적용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7조는 비상사태 동안 특정 권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그 결과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한다.
제3장은 세 가지 "영역" – 국가, 주 및 지방 – 의 정부 기관 간의 관계를 다룬다. 이 장은 기관들이 선의로 협력하고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기관들이 법원에 의존하기 전에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제4장은 국가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의 구조를 정의한다. 의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회(하원)와 주 의회가 선출하는 주 의회(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이 장은 의회의 선거 및 해산, 의회 구성원의 자격, 정족수 요건, 의장 선출 절차, 의회 및 의원들의 권한과 특권 및 면책 특권을 규정한다.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 개정, 지방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안, 지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안, 재정 법안에 대해 다른 절차가 제공된다.
제5장은 국가 행정부의 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을 정의한다. 이 장은 국민의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및 해임을 규정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두 번까지 제한한다.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의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에 의한 내각 임명을 규정하며, 대통령과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한다.
제6장은 9개의 주를 설치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구조를 정의한다. 주의 경계는 헌법 제1A부록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다시 대도시 및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참조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어떤 면에서 이 장은 주가 자체 지방 헌법을 채택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틀이다. (현재까지 이를 수행한 유일한 주는 웨스턴케이프주이다.) 이 장은 단원제 의회,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는 주지사를 지방 행정부 수장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행정 위원회를 지방 내각으로 규정한다.
지방 정부는 제5부록에 나열된 특정 사항에 대한 배타적 권한과 제4부록에 나열된 다른 사항에 대한 국가 정부와 동시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장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 법률 간의 충돌을 규제하며, 어느 한쪽이 우세할 상황을 명시한다.
제7장은 지방정부를 위한 틀을 제시한다. 이 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며, 세 가지 범주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단일 "카테고리 A" 지방자치단체가 통치하고, 다른 지역은 여러 "카테고리 B"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더 큰 "카테고리 C"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중 수준 시스템으로 통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4부록과 제5부록에 나열된 특정 사항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행정 및 입법 권한은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이 장은 5년마다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제8장은 사법 시스템의 구조를 확립한다. 이 장은 치안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정의한다. 또한 사법 서비스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단일 국가 검찰청을 설립한다.
제9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와 기관을 설치한다. 이들은 국민보호관 (옴부즈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감사원장, 독립선거위원회, 그리고 독립통신위원회이다.
제10장은 공공 서비스 행정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나열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11장은 국방군, 경찰청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민간 통제 구조를 확립한다. 대통령을 국방군 총사령관으로 지정하지만, 국방군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한다. 경찰 서비스는 국가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지지만, 지방 정부에 치안을 관리하고 감독할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