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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주 법률
1979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물 학대 방지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동물 이용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보호는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갑각류, 무척추동물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다양한 농장 동물 종에 대한 규정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종에 대한 규정도 제정되었다.
198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부당하게 또는 무모하게 동물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 소유주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어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특정 종, 운송, 판매장 및 도축에 대한 의무 기준은 2012년 동물복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개나 고양이의 도살, 가공 및 인간 소비를 위한 공급을 포함하여 개나 고양이의 소비를 불법화한 유일한 호주 주이다.
빅토리아주의 1986년 동물 학대 방지법은 모든 척추동물과 모든 성체 십각류 갑각류에 대한 학대를 금지한다. 가축 사육, 운송 및 도축 조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주 법률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1992년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잔혹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척추동물과 두족류,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갑각류에 적용된다. 농장 동물의 경우, 이 법은 부리 다듬기 나 상업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와 돼지를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 두는 것을 금지하며, 운송 및 도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행 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즈매니아의 1993년 동물복지법은 동물에게 불합리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이 법은 운송 및 도축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의 복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2000년 노던 준주 동물복지법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돌봄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은 농장 동물의 복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노던 준주 가축법은 도축을 위한 운송 과정의 복지를 규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주 법률
퀸즐랜드의 2001년 동물보호법은 잔혹 행위를 금지하고 척추동물, 지정두족류 및 연골어류에 적용되는 주의 의무를 규정한다. 가축 운송에는 의무 규정이 있으며, 돼지와 가금류에는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이 있다.
서호주에서는 2002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유기를 포함한 잔혹 행위와 불필요한 피해를 금지한다. 이 법은 어류 이외의 척추동물에도 적용된다. 서호주 동물복지(일반) 규정(Animal Welfare (General) Regulations) 2003은 운송 및 도축 중 동물의 복지와 특정 종의 복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복지 문제
매년 호주 도축장에서 5억 2천만~6억 2천만 마리의 동물이 도축된다. 육계 4억 6천만~5억 5천만 마리, 칠면조 300만~500만 마리, 오리 800만 마리, 돼지 400만~500만 마리, 산란계 1천 1백만~1천 2백만 마리, 수소, 거세소 400만 마리, 소 1천만 마리, 송아지 70만~90만 마리, 양 500만~700만 마리, 어린 양 1천 700만~1천 9백만 마리이다. 수컷 병아리 1천 2백만 마리가 추가로 도축되고, 농장에서 죽는 동물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는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태어난 지 48시간 이내에 매년 죽는 어린 양이 약 1천 5백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들 동물의 대부분(연간 약 5억 마리)은 집약적으로 사육 된다. 마취 없이 가축의 부리 제거, 발가락 제거, 꼬리 절단, 이빨 뽑기, 거세 및 뿔 제거는 불법이 아니다. (호주 수도권에서는 부리 제거가 금지되어 있음). 또한 송아지용 상자, 임신 케이지 및 배터리 케이지에 가두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복지 문제
2014년 호주는 152,210톤의 야생 해양 동물과 74,913톤의 양식 동물을 생산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도축용 동물 수출국이다. 2011년에는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도축되었으며, 그 가치는 약 10억 호주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소와 양이었다. 2014년 기준  .
호주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물보호 단체인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Animals Australia)는 동물이 수출되는 특정 국가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 금지를 요구했다. 2011년 길라드 정부 는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했고, 거의 금지 직전까지 갔었지만 이후 수출이 재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복지 문제
2014년 호주는 1인당 가축육(소고기,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소비량이 90.21kg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1979년 1인당 77kg에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은 약 25kg이다. kg. 2013/14년 호주인은 1인당 계란 213.3개를 먹었고 1인당 우유는 105리터 마셨다. 연구에 따르면 육류 소비는 비만, 암,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퀸즐랜드 채식/비건 협회(Vegetarian/Vegan Society of Queensland Incorporated)는 1,202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5%는 채식주의자, 1%는 비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응답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채식(동물성 고기 없음)을 하는 사람은 2%에 불과했고, 비건(동물성 제품 없음)을 하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복지 문제
2016년 3월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11.2%인 210만 명이 "내가 먹는 음식은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채식입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채식주의자들이 더 날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 성인의 60.7%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수치는 식단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채식인 사람들의 경우 45.4%로 떨어진다.
호주 동물보호협회(Animals Australia)와 RSPCA 빅토리아(RSPCA Victoria)는 모든 동물이 도축 과정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도축 전에 기절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 농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주 및 준주 정부는 동물 복지와 잔혹 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네 곳의 도축장은 정부로부터 사전 기절 없이 동물을 도축할 수 있는 면제를 받았다. 이 도축장들은 : Kyneton의 "Hardwick's Meat Works"; Carrum의 "GA Gathercole"; Geelong의 "Mc Herd"; Warrnambool의 "Midfield Meats".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복지 문제
호주 동물보호연구소(HRA)에 따르면 2014년 호주에서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된 동물은 약 700만 마리로, 2004년 약 650만 마리에서 증가했다. 호주 4개 주의 통계에 따르면 개 6,613마리, 고양이 2,183마리, 코알라, 왈라비, 주머니쥐, 웜뱃을 포함한 토종 포유류 676,066마리, 영장류 202마리, 생쥐 2,023,834마리, 쥐 113,158마리, 양 333,922마리, 닭과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425,994마리, 그리고 조류 384,225마리, 어류 315,328마리, 양서류 83,922마리, 파충류 30,698마리, 기타 수생 동물 684,107마리가 사용되었다. HRA는 동물 사용 통계에 대한 국가적 수집이 없으며 이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지적한다.
2016년, HRA와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Be Cruelty-Free 캠페인에 따라 호주 정부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과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보호 활동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농장 동물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공 광고, 축산 운영에 대한 잠복 수사, 그리고 기업 홍보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업 캠페인을 통해 맥도날드와 서브웨이는 케이지 프리 계란(cage-free egg) 구매를 약속했다.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동물자선평가기관동물자선평가기관 (ACE)의 우수 단체 중 하나이다.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는 동물 복지가 중요하고 동물 학대가 근절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호주 정부와 호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년 농장에서 태어나는 700억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해당 지역의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버려진 어망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해양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동물 보호 활동
동물 해방은 1976년에 설립된 호주 동물 보호 단체로 "입법, 소비자 옹호, 행동 및 인도적 교육을 통해 착취당하고 갇힌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빅토리아 동물 해방 은 농장 동물의 공개 구조, 운송 트럭 및 선박 봉쇄를 포함한 동물 농장에 대한 항의, 채식주의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특히 활동적인 단체이다.
그들의 최근 활동에는 2015년 후반 빅토리아 도축장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 죽은 돼지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잠복 조사 영상과 도축장에 스스로를 묶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ALV는 영국 왕립 동물 학대 방지 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승인된 농장 제도(ALV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잔인한 동물 농장을 지원함)와 모금 행사에서 "학대당한 닭의 알과 함께 바비큐"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 협회를 비판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3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3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967년 6월 6일, 유엔 사무총장이 근동 지역의 전투 발발과 상황에 대해 구두 보고를 한 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군사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총장에게 중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네온 골드 레코드
네온 골드 레코드는 2008년 데릭 데이비스와 리지 플라핑거가 설립한 뉴욕 기반의 부티크 음반사이다.
처음에는 바이닐 싱글 전용 레이블로 운영되었던 네온 골드는 패션 핏, 엘리 굴딩, 마리나, 고티에, 크리스틴 앤 더 퀸즈, 찰리 XCX, 맷 매슨 및 토브 로를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들의 데뷔 앨범 발매와 국제적인 경력을 시작시켰다. 자체 로스터 외에도 네온 골드는 뱀파이어 위켄드, 라나 델 레이, 처치스, 그룹러브 및 워크 더 문을 포함한 다른 성공적인 아티스트들을 발견하고 초기에 지원한 것으로 종종 인정받는다.
2024년부터 네온 골드는 버진 뮤직 그룹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네온 골드 레코드 역사
2010년 12월 8일, 네온 골드는 컬럼비아 레코드와 합작 투자를 체결하여 컬럼비아와 RED 유통을 통해 정규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다. 컬럼비아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이 레이블은 세인트 루시아, 하임, 매직 맨의 데뷔 앨범을 계약하고 발매했다.
2014년 1월, 이 레이블은 애틀랜틱 레코드와 새로운 합작 투자를 시작했으며, 그해 가을 찰리 XCX의 두 번째 앨범을 네온 골드/애틀랜틱을 통해 발매했다. 이 계약으로 네온 골드는 애틀랜틱 산하의 임프린트 레이블이 되었으며, 줄리 그린월드와 크레이그 칼먼이 공동 의장을 맡아 유사한 애틀랜틱 임프린트인 Fueled By Ramen과 Canvasback을 감독했다.
2024년 6월, 네온 골드 레코드의 발매 앨범이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자회사인 버진 뮤직 그룹에 의해 배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네온 골드 레코드 네온 골드 라이브
네온 골드는 또한 성공적인 프로모션 부서를 운영하며,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인기 있는 월간 클럽 나이트를 운영하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CMJ 및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연례 쇼케이스 외에 연간 약 100개의 이벤트를 제작한다.
2011년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태머니 홀에서 시작된 월간 클럽 나이트 팝샵(Popshop)은 네온 골드 라이브 운영의 주요 거점이며, 이후 새로운 공연장과 도시로 확장되었다.
2020년 현재 네온 골드는 다음 도시에서 월간 이벤트를 개최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4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967년 6월 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1967년 6월 7일 GMT 20시까지 근동의 모든 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는 소련이 소집했다. 요르단, 이스라엘, 아랍 연합 공화국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휴전 결의를 수용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호는 1967년 6월 9일에 채택되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양국 정부가 이사회의 휴전 요구를 수락했음을 확인한 후 이사회는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스라엘 및 시리아 정부와 즉시 접촉하여 휴전 준수 조치를 내려서 결의안 채택 2시간 이내에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련과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같은 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결의안의 조건을 수락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6호는 1967년 6월 11일에 채택되었다. 사무총장의 구두 보고를 접수한 이사회는 결의 제234호에 명시된 정전 협정 위반을 맹비난했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맡기고 최대한 빨리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1967년 6월 10일 협정 세계시 16시 30분 이후 진군한 병력은 즉시 정전할 때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휴전 감시 기구 참모장과 감시단이 휴전을 이행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리아의 요청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결의 제236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호
제3차 중동 전쟁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967년 6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호를 채택하여 이스라엘 정부에 군사 작전이 벌어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피난한 주민들의 귀환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관련 정부들이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포로 대우 및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도주의적 원칙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8호는 1967년 6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들을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키프로스에 주둔 중인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을 6개월 더 연장하여 1967년 12월 26일에 종료되도록 했다. 이사회는 또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평화유지군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호는 1967년 7월 10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해당 문제와 과거의 비난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 후 회원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용병을 모집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국가를 재차 규탄했다. 이사회는 콩고 민주 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체제 전복 계획, 용병 모집, 훈련 등에 자국의 영토나 국민들을 동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0호는 1967년 10월 25일에 채택되었다. 과거 결의안(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4호)에서 합의된 휴전 위반을 규탄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 손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사회는 휴전 결의안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회원국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금지된 모든 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휴전 감독 기구와의 신속한 협력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시리아, 아랍 연합 공화국이 여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요청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1호는 1967년 11월 1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과거 결의안들을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내정에 대한 모든 간섭 행위를 비난했으며 특히 포르투갈이 앙골라에 있는 자국 식민지를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무장 공격의 작전 기지로 용병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사회는 포르투갈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콩고 민주 공화국 내전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용병들을 수용 중인 모든 국가들에게 이들 용병에 대한 활동 재개를 막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한국 한자음: UN安全保障理事會拒否權, 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eto Power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시큐리티 카운슬 비토 파워[*])은 안전 보장 이사회(UNSC)의 5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 이상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법적 근거
유엔안보리의 거부권은 유엔 헌장 제5장 27조와, 유엔 헌장 제6장과 52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되어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법적 근거
VOTING
Article 27
1.Each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hall have one vote.
2.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procedural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3.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표 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 《유엔 헌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상세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거부권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누리는 특별한 지위다. 중 하나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기권 혹은 불출석할 경우, 이는 거부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1976년 프랑스는 코모로의 독립에 대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955년 중화민국은 몽골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로디지아의 독립 국가승인에 대해 영국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결의안 및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어탁
어탁(일본어: 魚拓 (ぎょたく) 교타쿠[*])이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이나 물감을 사용해 종이 등에 마치 탁본처럼 전사한 것이다. 낚아올린 물고기의 실물 원치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행한다. 물고기에 직접 먹을 칠해서 천이나 종이에 찍어내는 직접법과 물고기 위에 천이나 종이를 올리고 먹칠하는 간접법이 있다.
어탁은 에도 시대 일본 데와국 쇼나이번(오늘날의 야마가타현)에서 발상했다. 덴포 10년(1839년) 음력 2월에 9대 쇼나이번주 사카이 다다아키가 오늘날의 도쿄도 스미다구 킨시쵸 부근에서 낚아올린 붕어로 뜬 어탁 “킨시보리의 붕어”가 현존 최고(最古)의 어탁으로 여겨진다. 이 어탁은 현재 쓰루오카시 향토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몰리 워든
몰리 워든(Molly Worthen, 1981년 - )은 미국의 종교 저널리스트이자 역사가이다. 그녀는 The New York Times의 기고 오피니언 작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의 종신 교수이다.
몰리 워든 어린 시절과 교육
일리노이주 글렌 엘린 에서 자란 그녀는 2003년 예일 대학교 를 졸업 하고 2011년 미국 종교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설명했으며 일반적으로 불가지론적 유신론자였지만, JD Greear 와 팀 켈러 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2022년에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했다.
몰리 워든 활동
그녀의 첫 번째 책 『아무것도 잃은 사람(The Man on Whom Nothing Was Lost)』 은 미국 외교관이자 예일대 교수였던 찰스 힐 의 전기로 , 2006년에 출간되어 보스턴 글로브 와 미치코 카쿠타니가 뉴욕 타임스 에 서평을 남겼다 . 그녀의 두 번째 책 『이성의 사도들(Apostles of Reason )』은 1945년 이후 미국 복음주의 의 역사를 고찰한다.
그녀의 글은 뉴욕 타임스 , 슬레이트 , 타임 , 보스턴 글로브 , 뉴 리퍼블릭 , 댈러스 모닝 뉴스 , 톨레도 블레이드 등에 게재되었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에서 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의 세 번째 책인 ' Spellbound: How Charisma Shaped American History from the Puritans to Donald Trump'는 식민지 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정치적 힘으로서 카리스마가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S/RES/242)는 제3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1967년 11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영국 대사 캐러던 남작이 발의했으며, 검토 중인 5개 초안 중 하나였다.
서문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중동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결의 제1항은 "헌장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동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의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i) 최근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ii) 모든 주장이거나 교전 상태의 종료와 역내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존중 및 인정, 그리고 위협이나 무력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242호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특별 대표와 협의에 착수했다. 시리아는 1967년 결의안을 비난한 후 1972년 3월 "조건부로" 수용했다. 시리아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종전 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38호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는데, 이 결의안은 242호 결의안을 포함했다.
1968년 5월 1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 수립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결의안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각 아랍 국가와 합의를 모색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결의 242호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가장 널리 지지되는 결의안 중 하나이며, 당사자들 간의 후속 협상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협상을 통해 이집트 (1979년)와 요르단 (1994년) 간의 평화 조약뿐만 아니라 1993년과 1995년 팔레스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이 결의안은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 특히 '관련 국가들',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간에 존재하던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안한 공식이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 군대 철수,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의 평화', 항해의 자유,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안보 조치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다룬다. 또한 결의안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평화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착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중동에 특수 대표를 임명할 것을 규정했다.
영국 대표 캐러던 남작은 초안 결의안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우리 모두는 평화가 상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일시적인 휴전이나 피상적인 타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안한 적대감으로의 회귀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거짓 휴전의 연속일 뿐인 어떤 소위 합의와도 결코 연관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주저 없이 헌장 제2조에 명시된 원칙 내에서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헌장 원칙의 이행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함께, 우리는 철수와 안보라는 두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단락 전체에 명시된 단어들이 완벽하게 명확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역내 모든 국가의 영토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충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세 번째 시행 단락과 관련하여, 저는 이전에 유엔 특별 대표가 합의를 촉진하고 평화롭고 수용되며 최종적인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접촉에서 자신의 노력을 추구하는 정확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이 결의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 불일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그 결의안이 "영토로부터"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영토로부터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등하게 정통한 프랑스어 버전에서는 "de territor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de"는 "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약간 모호하게 남겨두고 미래 협상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안 지구를 따라 이스라엘 국경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이상 현상은 일부 영토 교환을 통해 쉽게 해결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더 합리적인 국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나이와 골란 고원의 비무장화 조치를 열어두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다시 검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7년 6월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상당한 영토를 부여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와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미래에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이래 모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독립에 대해 미국을 약속했지만, 저는 미국이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를 이스라엘이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대통령 특별 보좌관 월트 로스토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아랍 대사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최선의 대답은 그 약속을 지지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랍 국가들이 정직한 평화 협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수락할 경우 이스라엘을 6월 4일 이전 국경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러스크 장관은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에게 '미국은 적대 행위 발발 전의 국경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평화 상태에서 국경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국경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러스크는 1967년 8월 30일 니케이치 외무장관과 만났다. 그러나 9월 1일 벨그라드에 보낸 전문 30825에 따르면, 러스크는 해결의 핵심은 전쟁과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5일 이전의 입장과 안전한 국경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고 언급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랍의 동의 없이 국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티토 대통령의 불평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귀하는 아랍 국가들이 미국이 초안 결의안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경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국경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측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우리의 제안을 오해하고 우리의 동기를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감입니다.
더욱이 1968년 3월 2일 러스크 장관이 카이로 주 스페인 대사관의 미국 이익국에 보낸 전문에는 유진 로스토 국무부 차관이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과 나눈 대화가 요약되어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로스토는 ... 결의안이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실제적으로나 결의안 해석상 철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원칙이 결의안 제1조의 기본이었다. 도브리닌이 인용한 단락은 다른 단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의 역사를 고려할 때, 6월 4일 국경으로의 철수가 고려되었다고 심각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단어들은 인도 및 다른 나라들에 의해 이사회에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러스크
1982년 9월 1일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맥락
1967년 이전 국경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좁은 지점이 겨우 10마일 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은 적대적인 아랍 군대의 포격 범위 내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합병이나 영구적인 통제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들 땅의 최종 지위는 물론 협상을 통해 상호 양보를 통해 도달해야 하지만, 미국은 요르단과 연합하여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 정부가 지속적이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평화에 대한 대가로 결의안 242호의 철수 조항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이 협상될 때, 이스라엘이 영토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진정한 평화와 정상화의 정도, 그리고 그 대가로 제공되는 안보 협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 분할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 최종 지위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링크에 따르면 철수 문구의 적절한 법적 해석에 관한 세 가지 학파가 존재한다.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영토 수정"을 허용하는 "인지 가능한 허점"이라고 제안했다.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1949년 휴전선을 미미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점령된 영토의 일방적인 합병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사자들은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통해 얻은 최종 합의는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나 유엔 헌장에 허점을 만들 수 없으며, 불명확한 언어의 사용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난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규모 강제 이주 또는 추방 금지에 관한 압도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강압에 의해 부과된 합의를 승인할 권한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사용의 강행 금지가 이사회 권한에 대한 제한이며, 강압적으로 부과된 조약의 무효는 강행 규범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반영된 관습법의 명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는 안보리 결의 242호와 338호에 따라 궁극적인 지위와 국경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또한 보호 대상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 합의'를 규정하는 제4차 제네바 협정의 조항이 교전 점령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를 통해 얻은 영토의 지위 변경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두 번째 서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리히타 자와 악샤다 미슈라는 "1945년까지 정복에 의한 합병은 영토 획득의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는 정복권 개념을 제한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즉 국제연맹 회원국은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토 보전 및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 헌장 제2조는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마이클 링크는 헌장 제2조가 "정복에 의한 소유권은 없다"는 지배적인 법적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이 19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국제 회의, 교리 및 조약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링크는 1890년 제1차 아메리카 국가 국제 회의; 1932년 미국 스팀슨 독트린; 1932년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국제 연맹 결의;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1941년 대서양 헌장을 예로 든다. 수리아 샤르마는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위 전쟁이 정복에 의한 소유권 획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쟁의 기원이 합법적이더라도 정당한 자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이 결의안은 또한 "평화를 위한 토지" 공식의 이행을 요구하며,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 교환을 위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이 체결된 1979년까지 어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평화 조약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평화를 위한 토지"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위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요르단강을 요르단의 국경으로 확립했다.
1990년대 내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철수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1948년 시리아가 점령하여 1967년까지 점유했던 요르단강 계곡의 25제곱킬로미터 영토를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시리아의 바람 때문에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유엔은 1948년 국경만을 인정하므로, 골란고원 문제 해결이나 아랍 블록 외에서는 시리아 입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유엔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영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트란스요르단 간의 연합을 인정했다. 캐러던 경은 결의안에 규정된 점령된 영토로부터의 철수가 동예루살렘에 적용된다고 당사자들이 가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미래는 너무나 중요해서 1967년 결의안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당시 예루살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제기하거나 해결하려 했다면 만장일치 결정을 찾는 우리의 임무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히긴스 판사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15호 (2003년)에 이르기까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1967년)에서 핵심적인 기본 요구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인정받으며 안보를 누릴 권리가 있고, 팔레스타인 민족은 영토를 소유하고 자결권을 행사하며 자체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515호 (2003년)는 이러한 오랜 의무가 (...) 협상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1994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라고 묘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견해로는, 이 표현은 주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PLO 모두 영토의 최종 지위에 대한 협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표현이 결의안의 운영 조항에 나타났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임을 암시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진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호에 기반한 영구적인 정착'을 구상했다. 오슬로 협정의 주요 전제는 6일 전쟁 동안 점령된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정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외무장관 나빌 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국가가 지금 선포되든 해방 후에 선포되든, 그 국경은 1967년 6월 4일의 국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 없는 국가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엔 결의 242호에 기반한 국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의 242호는 이스라엘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후 결의 242호를 상기하고 중동 콰르텟 로드맵을 승인하는 결의 1515호 (2003년)를 채택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영구적이고 두 국가 해결책을 향한 길을 제시했다. 콰르텟 계획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 338, 1397, 1515, 1850호 및 마드리드 원칙에 따라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포괄적인 해결의 일환으로 직접적이고 양자 간의 협상을 요구한다. 콰르텟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1967년에 시작된 점령을 종식시키고, 당사자들이 이전에 정의한 모든 영구적인 지위 문제를 해결하며, 이스라엘과 독립적이고 인접하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독립적인 고향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여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하는 합의라고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2004년 4월 1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안전하고 방어 가능한 국경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1967년 이전 휴전선은 방어 가능한 국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9마일 폭에 불과하고, 서안 지구 고지대에서 로켓 공격에 취약하며, 요르단 계곡을 가로지르는 요르단으로부터의 밀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안보 우려를 반영하여 최종 지위 국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의 1860호(2009)는 결의 242호를 상기하며 가자 지구가 1967년 점령된 영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내용
결의안은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옹호한다. 캐러던 경은 "결의안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단순히 난민으로만 취급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아랍 영토 회복 요구와 함께 난민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결의 242호 채택 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7년 1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으며, 1968년 1월 9일 다비드 벤구리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드골은 "요르단으로 피신하거나 가자 지구로 추방된 아랍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병력을 철수한다면 "유엔의 틀 내에서 난민과 중동 소수 민족의 존엄하고 공정한 미래를 보장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공정한 정착'은 실향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환을 보장하는 정착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추방이나 이주는 반인도적 범죄 또는 예외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이므로, 이사회가 대규모 추방이나 이주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 아브럼 에를리히에 따르면, '결의 242호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터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아랍 국가 출신 유대인 난민을 포함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존 퀴글리에 따르면, 결의 242호는 채택된 맥락과 대표단이 언급한 진술에서 볼 때 오직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아서 골드버그는 20주년 기념일에 "이 표현은 아마도 아랍 및 유대인 난민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썼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절의 영어 버전: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
프랑스어로는 다음과 같다:
Retrait des forces armées israéliennes des territoires occupés lors du récent conflit.
두 버전의 차이점은 영어 버전에는 관사 ("the")가 없다는 점과 프랑스어 버전에서 "des territoires occupés"라는 표현에 사용된 "des"라는 단어가 "점령된 영토에서"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des forces israéliennes"의 "des"가 "of the"(이스라엘 군대의)의 축약형이고 "des territoires occupés"의 "des"가 "from the"(점령된 영토에서)의 축약형이기 때문에, 동사 "retrait"가 사물(이스라엘 군대)과 위치(점령된 영토)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만약 "일부 점령된 영토에서"라는 의미가 의도되었다면, 프랑스어로는 "de territoires occupés"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일부에서는 프랑스어 버전의 "des" 사용이 번역 오류이며 문서 해석 시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두 버전 모두 유엔 및 국제법에서 인정된 언어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존 맥휴 변호사는 트라워스 & 햄린스의 파트너이자 에든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 국제법 센터의 객원 연구원이며 다음과 같은 문구와 비교했다.
맥휴에 따르면, 정관사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시가 일부 개는 목줄을 맬 필요가 없거나 그 규칙이 일부 연못 근처에만 적용된다고 합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맥휴는 "일부" 해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잠재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결의안의 제2항 (a)는 "역내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는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일부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글렌 페리는 프랑스어 버전이 영어 텍스트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조약의 다른 조항과 더 일치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 버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 버전의 모호함을 다른 버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허용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3조를 인용하며, 이 조항은 조약이 한 텍스트가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가장 잘 조화시키는 의미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는 또한 "영토 보전", "영토 불가침", "전쟁에 의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을 재확인하는 조약에서 해당 구절의 맥락이 "전면적인 철수"보다 적은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에 대한 언급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만이 전면적인 철수 원칙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전 유엔 제네바 사무국 주재 이스라엘 상임 대표이자 유엔 국제법 위원회 위원인 샤브타이 로젠은 다음과 같이 썼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아무도 부인하려 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이 결의안 채택에 앞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들과 다른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상이 궁극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 문서 S/8247로 통합된 영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 정치적 동기가 없는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프랑스어 전문가들은 프랑스어 번역이 원본 영어 텍스트를 정확하고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마도 프랑스어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조언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이었다(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공식 언어였지만 실무 언어는 아니었다).
미국 중동 보도 정확성 위원회(CAMERA)는 유엔의 관행상 모든 결의안의 구속력 있는 버전은 투표에 부쳐진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결의안 242호의 경우 해당 버전은 영어였으므로, 그들은 영어 버전만이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A. 콘은 이것이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견지했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영국과 미국 양측은 242호가 영국 결의안이므로 영어 텍스트가 권위가 있으며 해석에 대한 어떤 분쟁에서도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안전 보장 이사회의 프랑스 대표는 투표 직후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프랑스어 공식 번역).
영어와 동등하게 권위 있는 프랑스어 텍스트는 어떤 모호성도 남기지 않습니다. "des territoires occupé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점령된 영토"라는 표현에 논란의 여지 없이 부합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국 대표가 이 결의안의 이 단락과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 원칙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모든 영토"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242호 결의안 채택 훨씬 이전에 정관사를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국제기구 결의안을 해석할 때 텍스트의 협상 및 채택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토론 언어인 영어 텍스트가 우선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