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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캐처
윈드캐처(windcatcher), 윈드타워(wind tower), 윈드 스쿠프(wind scoop)는 이란(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전통적인 건축 요소로 건물의 교차 환기 및 수동 냉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윈드캐처는 지역의 우세한 바람이 단방향, 양방향 또는 다방향인지 여부, 고도에 따른 변화 방식, 일일 온도 주기, 습도 및 제거해야 하는 먼지의 양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윈드캐처는 바람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현대 건축가들에게 외면당하다가 21세기 초에 이르러 환기를 늘리고 공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윈드캐처 환기 건물의 건설 비용은 기존 공기조화기술(HVAC) 시스템을 갖춘 유사한 건물의 건설 비용보다 저렴하다. 유지관리 비용도 저렴하다. 전동식 에어컨 및 팬과 달리 윈드캐처는 조용하고 전기 그리드 전력이 중단되더라도 계속 작동한다(그리드 전력이 신뢰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장소에서 특히 우려됨).
윈드캐처
윈드캐처는 지역 날씨와 미기후 조건에 의존하며 모든 기술이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 시 지역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윈드캐처는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및 인도에서 널리 사용된다. 간단하고 널리 퍼진 생각으로, 윈드캐처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선사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윈드 캐쳐의 "발명 장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다.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이를 주장하고 있다.
윈드캐처는 높이, 단면적, 내부 하위 구분 및 필터를 포함하여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윈드캐처는 서양 건축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얻었으며 윈드캐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용 제품이 있다. 일부 현대식 윈드캐쳐는 센서로 제어되는 움직이는 부품이나 심지어 태양열 팬을 사용하여 반수동형 환기 및 반수동형 냉각 시스템을 만든다.
윈드스쿱은 예를 들어 도라데(dorade) 상자 형태로 오랫동안 선박에 사용되어 왔다. 윈드캐처는 또한 도시의 야외 공간을 냉각시키기 위해 실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결과는 엇갈린다. 전통적인 방법에는 좁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차가운 공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공원 및 구불구불한 거리, 그리고 타흐타부시와 같은 배열이 포함된다.
모션 컨트롤러
모션 컨트롤러(motion controller) 또는 위치결정장치는 컴퓨팅에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카메라 또는 기타 센서를 사용하여 모션을 추적하는 입력 장치 유형이다.
모션 컨트롤러는 게임 컨트롤러, 가상 현실 및 기타 시뮬레이션 목적, 스마트 TV 및 개인용 컴퓨터용 포인팅 장치로 사용된다.
모션 컨트롤러에 필요한 많은 기술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모션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모션 컨트롤러 역사
모션 컨트롤러의 초기 사용에는 플레이어가 몸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캐비닛을 사용하여 제어되는 Sega AM2 아케이드 게임 Hang-On이 포함되었다. 이는 비디오 게임 콘솔에서 모션 컨트롤이 대중화되기 20년 전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아케이드 게임에서 모션 제어식 유압 아케이드 캐비닛을 사용하는 "Taikan" 트렌드를 시작했다.
재영솔루텍
재영솔루텍(영어: Jaeyoung Solutec)은 대한민국의 자동초점(AF) Actuator, 플라스틱 금형 및 제품 기업이다. 플라스틱 금형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스마트폰 카메라 Actuator 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슈퍼피니싱
슈퍼피니싱(superfinishing), 마이크로피니싱(microfinishing), 쇼트 스트로크 호닝(short-stroke honing)은 표면 마감과 가공물의 형상을 개선하는 금속가공 공정이다. 이는 연마석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최종 공정에서 남겨진 조각나거나 번진 금속의 얇은 비정질 표면층만 제거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층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μm이다.
슈퍼피니싱 장단점
수퍼피니싱의 장점은 부품 수명 증가, 마모 감소, 공차 감소, 하중 지지 표면 증가, 밀봉 성능 향상, 중단 기간 제거 등이다.
가장 큰 단점은 슈퍼피니싱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삭이나 하드 터닝 작업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슈퍼피니싱은 칩이 적고 재료 제거율이 낮기 때문에 절삭 효율이 낮다. 슈퍼피니싱 스톤은 더 부드럽고 더 빨리 마모되지만 드레싱할 필요는 없다.
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는 대한민국의 기업용 시스템 구축 및 통합과 솔루션 개발, 공급 기업이다.
정원엔시스 논란
2014년 재무팀 과장이 자기자본의 27%에 달하는 회사 돈 5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초반 재계 순위 50위권에 오르며 연매출 1조원을 넘었으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고, 분식회계로 인한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가 적발되어 파산한 갑을그룹 의 박창호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자동방향탐지장치
자동방향탐지장치 또는 자동 방향 탐지기(Automatic direction finder, ADF)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적절한 무선국까지의 상대 방위를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해양 또는 항공기 전파항법장비이다. ADF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190~535kHz 사이의 LW 대역에서 작동하는 항공 또는 해상 NDB(비방향 비콘)에 맞춰 조정된다. RDF(Radio Direction Finder) 장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ADF 수신기는 중파(AM) 방송국도 수신할 수 있지만 탐색 목적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동방향탐지장치
운영자는 ADF 수신기를 올바른 주파수로 조정하고 NDB에서 전송된 모스 부호 신호를 듣고 비컨의 신원을 확인한다. 해양 ADF 수신기에서 장치 상단(또는 마스트헤드에 원격으로 장착됨)의 모터 구동식 페라이트 바 안테나는 원하는 스테이션의 영점에 도달하면 회전하고 잠긴다. 나침반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안테나 장치의 중심선은 관측소의 방위각을 나타낸다. 항공 ADF에서 장치는 자동으로 나침반 모양 포인터(RMI)를 움직여 비콘의 방향을 표시한다. 조종사는 이 포인터를 사용하여 비콘을 향해 직접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위치한 비콘(방사형)에서 방향을 계산할 수도 있다.
RDF와 달리 ADF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작동하며, 튜닝된 비콘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표시한다. 처음에는 해양 및 항공기 버전의 모든 ADF 수신기에는 수신기에 의해 제어되는 모터로 구동되는 회전 루프 또는 페라이트 루프스틱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RDF와 마찬가지로 감지 안테나는 180도 반대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을 확인했다.
자동방향탐지장치
보다 현대적인 항공 ADF에는 고정 안테나의 작은 배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 센서를 사용하여 각 안테나의 신호 강도와 위상을 사용하여 방향을 추론한다. 전자 센서는 안테나가 신호와 직각을 이룰 때 발생하는 최저점을 수신하고 방향 표시기를 사용하여 스테이션 방향을 제공한다. 비행 중에는 ADF의 RMI 또는 방향 표시기가 항공기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방송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항공기가 뱅크 자세에 있을 때 바늘이 선회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딥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루프 자체가 항공기와 뱅킹되어 비콘과 다른 각도에 있는 결과이다. 시각화를 쉽게 하기 위해 날개가 수직인 상태에서 90° 경사 회전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ADF 공중에서 본 비콘의 방위는 이제 비콘을 향한 항공기의 방향과 관련이 없다.
딥 오류(dip error)는 때때로 전파가 기체에 의해 반사되고 재방사되는 결과인 사분면 오류와 구별한다. 사분면 오류는 직선이나 뒤 또는 날개 끝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지점에서 멀고 사분면에 가까울수록(예: 기수에서 45°, 135°, 225° 및 315°) 효과는 더 커지지만 사분면 오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뱅크될 때 항상 존재하는 딥 오류보다 훨씬 적다.
ADF 수신기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행 경로를 추적하고, 원하는 방위를 가로채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유지 패턴 및 비정밀 장비 접근을 실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방향 탐지
방향 탐지(direction finding, DF) 또는 무선 방향 탐지(radio direction finding, RDF)는 전파를 사용하여 무선 소스(source)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스는 협력하는 무선 송신기일 수도 있고 부주의한 소스, 자연 발생 무선 소스, 불법 또는 적 시스템일 수도 있다. 무선 방향 찾기는 방향만 하나의 수신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레이더와 다르다. 레이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관심 대상까지의 거리와 방향도 제공한다. 삼각 측량을 통해 무선 소스의 위치는 두 개 이상의 위치에서 방향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무선 방향 탐지는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 항법,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비상 송신기 찾기, 야생 동물 추적, 불법 또는 간섭 송신기 찾기에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양측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시하기 위해 무선 방향 탐지를 사용했다.
방향 탐지
RDF 시스템은 모든 무선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긴 파장(낮은 주파수)에는 매우 큰 안테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지상 기반 시스템에서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장은 "수평선 너머"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무선 항법에 사용되며, 이는 가시선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선박에 유용하다. 수평선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항공 용도의 경우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작은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무지향성 비콘 또는 상업용 AM 라디오 방송이라고 불리는 무선 비콘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자동 방향 탐지기는 20세기에 대부분의 항공기에 탑재되었으나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방향 탐지
군대의 경우 RDF는 신호 정보의 핵심 도구이다. 적 송신기의 위치를 찾는 능력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매우 중요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대서양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첨단 "허프더프(huff-duff)" 시스템이 전쟁 중 침몰한 모든 U-보트의 24%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시스템은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신속한 빔포밍을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 전자전 제품군의 일부이다.
초기 무선 방향 탐지기는 신호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안테나를 사용했으며 동일한 개념의 여러 전자 버전이 뒤따랐다. 현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동화가 더 간단한 위상 비교 또는 도플러 기술을 사용한다. 초기 영국 레이더 세트는 RDF로 불렸다. 실제로 체인 홈(Chain Home) 시스템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대형 RDF 수신기를 사용했다. 이후의 레이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방송 및 수신을 위해 단일 안테나를 사용했으며 안테나가 향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결정했다.
샤 왕조
샤 왕조(네팔어: शाह वंश) 또는 고르카 왕조는 네팔의 옛 왕조이다. 1559년부터 1768년까지 고르카 왕국을 다스렸으며, 1768년부터 2008년 5월 28일까지 네팔 왕국을 다스렸다.
왕조의 시조는 카스키의 왕 쿨라만단 샤 카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의 손자 드라비야 샤는 마즈코트와 리글리코트의 6개 거주 씨족의 공범자들의 도움을 받아 갈레 마가르 왕 달슈르 갈레 마가르에게서 리글리코트의 왕위를 빼앗았다. 드라비야 샤는 새로운 왕국의 이름을 고르카라고 지었다.
샤 왕족들은 자신들이 라지푸트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타쿠리로 분류된다.
자가잉왕
자가잉왕(버마어: စစ်ကိုင်းမင်း 자가잉밍, 1784년 7월 23일 ~ 1846년 10월 15일)은 미얀마 꼰바웅 왕국의 제7대 국왕(재위 : 1819년 6월 5일 ~ 1837년 4월 15일)이다.
조한제
조한제(1961년 2월 ~ )는 대한민국의 벡스코의 감사이다.
제이스코홀딩스
제이스코홀딩스(영어: Jsco Holdings)는 대한민국의 철강 및 건설용 자재 기업이다.
제이스코홀딩스 재무
2023년 연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553억원, 244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적자를 기록하며 오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2024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24년 6월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행사가액은 1486원)로 발행된 신주 53만8358주가 이날 상장되었고 2024년 메리츠증권에서 빌려온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리딩투자증권과 함께 400억원 규모의 4회차 전환사채(CB) 발행 예정이다
제이스코홀딩스 탐사
필리핀에 위치한 1만5천 헥타르(ha) 면적의 부지에서 일 평균 3만7500t의 니켈을 채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じけん)은 1914년(다이쇼 3년) 12월에 한 그루의 노송이 증기 기관차의 영향으로 말라,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清水倫茂、しみずりんも)가 1917년(다이쇼 6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이 소나무는 다케다 신겐이 군기를 세워 놓았다고 하는 전승·유래가 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라고 불리던 노송으로, 성선(현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富岡)) 역 구내에서 인접한 선로 옆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노송의 소유자(지주)였던 시미즈 린모는 증기 기관차의 매연, 증기, 진동 등에 의해 말라 죽게 했다고 해, 개인으로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국가배상법 성립 이전인 다이쇼 시대(1910년대-1920년대)에 일어난 해당 소송 사건은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성 높은 것이었어도, '타인의 권리를 침략·침해하는 것이 법의 인정을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권리의 내용을 넘어선 권리 행위이다.' 즉,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사법에 의해 판단돼, 제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甲府地方裁判所), 제2심의 도쿄 항소원(東京控訴院)에 이어, 상고심의 일본 대심원(제2 민사부)에 이르기까지 원고인 시미즈 린모가 피고인 국가에게서 승소한 역사적 재판이었다(대판 다이쇼 8년(1919년) 3월 3일 민록 25집 356쪽).
이는 근대 일본의 민사재판 판결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법리가 실질적으로 처음 채용된 민사 소송 안건으로, 가해자의 권리 행사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이 보이는 등, 그 뒤의 스에카와 히로시(末川博), 와가쓰마 사카에, 아오야마 미치오(青山道夫) 등, 일본의 법학자에 의한 '권리남용론' 연구의 계기로 된 일본 내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판례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라고 불린 노송이 이전에 자라고 있던 소재지는 야마나시현 구 기타코마군(北巨摩郡) 히노하루촌(日野春村) 도미오카 26번지(현·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 오늘날의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 구내 남동측의 노선 옆이다.
히노하루촌에 입지한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 일대는 근세에 있어서, 헤미지(逸見路、へみじ), 신슈 가도(信州往還)(고슈 가도 하라지(甲州街道原路)), 보미치(棒道) 등, 고후 분지(甲府盆地)와 신슈 스와 지역(諏訪地域)를 잇는 복수의 가도가 통과하고 있던 교통의 요소였고, 이 가도들 중 히노하루촌은 신슈 가도(현재의 야마나시현도, 통칭 '시치리이와 라인(七里岩ライン)'에 상당)의 길에 해당한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히노하루(日野春、ひのはる) 부근은, 야쓰가타케산 이류라고 불리는 화산이류에 의해서 형성된 시치리이와 대지(七里岩台地)의 표면에 해당하고, 이전에는 별명인 히놋파라 벌판(日野春原野、ひのっぱらげんや)으로도 불린 잡목림이 펼쳐지는 벌판이고, 지대 위라는 지형 때문에 옛부터 물의 이용이 불편했고, 개발이 늦던 일대였다. 메이지 초반 즈음부터 서서히 개척이 시작되고, 1873년(메이지 6년)에 야마나시현령(山梨県令) 후지무라 시로(藤村紫朗)에 의한 '히노하루 개척 계획'이 책정되고, 다음 해 메이지 7년(1874년) 히노하루 신간지 이주 규칙이 통지됐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이주자에 의해 히노하루 부근의 벌판은 개간돼 개발됐다. 히노하루역이 소재한 아자명 도미오카(富岡)란, 현 개척 지도의 책임자였던 도미오카 게이메이(富岡敬明)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지명이다.
해당 땅을 통과하는 주오 본선은 가마나시강과 시오강(塩川) 지류인 하토강(鳩川)에 끼인 시치리이와 대지의 능선 위를 여러 스위치백에 의해 최대 25퍼밀 급경사로 오르는 경로에서 부설돼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히놋파라 벌판의 거의 중앙, 시치리이와 대지 분수계의 바로 위, 표고 약 600미터에서 자라고 있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는 높이 약 15미터, 나무의 둘레 약 7미터 정도 되는 거목으로, 별명 '信玄公旗挙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信玄公旗立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甲斐の一本松(가이의 한 그루 소나무)' 등으로 불린 노송이었다. 단, 다케다 신겐의 시대보다도 후세의 것이라는 게 후술할 재판 과정에서의 국가 측의 감정에 의해 판명됐다.
그러나, 경치가 좋은 언덕의 위에 선 이 한 그루의 소나무는 옛부터 이름이 알려진 명목이었던 것은 변함없고, 가이 겐지(甲斐源氏)의 조상인 헨미 기요미쓰(미나모토노 기요미쓰)(逸見清光(源清光))가 이곳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전투가 시작되자 소나무에 군기가 세워져 농민병을 모았다는 전승이 남아있고, 다케다 신겐도 이 소나무에 '손자의 깃발(孫子の旗)'을 세워 안표로 해 주변의 가신, 농민병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덴메이 시대(1781년-1789년)에 저술됐던 가가미 도키요(加賀美遠清)의 『고요 수필(甲陽随筆)』에서 나타나는 등틀:가게야마,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정이 들어있던 명목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야마나시현 내에는 신겐 제방(信玄堤)이나 신겐의 보미치(信玄の棒道), 신겐의 가쿠시유(信玄の隠し湯) 등, 가는 곳마다 다케다 신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남아있고, 이 노송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인적 기념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옛부터 관심이 높았고, 1871년(메이지 4년) 5월 23일에 공포된 태정관포고의 고기구물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에 이어, 1897년(메이지 30년)에는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의 공포가 있었으나, 이들은 전부 사원 등의 인적 기념물을 대상으로 것이고 식물, 동물, 지질·광물 등,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에 관한 보호 제도는 일원화되지 않았다. 1919년(다이쇼 8년)으로 되고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에 천연기념물이라는 개념이 성립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그 5년 전인 1914년(다이쇼 3년) 연말의 일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1872년(메이지 5년)에 신바시역(新橋駅)–요코하마역(横浜駅) 사이가 개업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 각지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발전해갔다. 당초, 정부 주도로 시작된 철도 사업이었으나,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철도 회사 설립에 따라 민간에서의 부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시의 철도는 기업가가 서로 다투며 투자의 대상으로 할 정도로 장래 발전이 약속된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했다.
주오 본선의 부설에 대해서는 도쿄에서 다치카와 방면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민간 회사 고부 철도(甲武鉄道)가 1886년(메이지 19년)에 설립돼, 3년 뒤인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1일에 신주쿠역-다치카와역의 구간에서 개업하고, 같은 해의 8월 11일에 하치오지역까지 연장됐다. 이 고부 철도는 고슈 재벌(甲州財閥)이라고 불리는 야마나시현 출신의 사업가 아메노미야 게이지로(雨宮敬次郎)와 와카오 잇페이(若尾逸平)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사명인 고부(甲武) 철도란 고슈(현: 야마나시현)와 부슈(현: 도쿄도)를 잇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한편, 이들 사유 철도(사철)의 계획이 일본 전국에서 과열되는 경향으로 됐고, 그 중에는 투기 목적의 과대한 계획이 증가하는 등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을 받아 간선 철도는 최대한 국가가 주체로 돼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가가 잡게 된다. 그리고 1892년(메이지 25년)에 제정된 철도부설법(鉄道敷設法)으로, 1906년(메이지 39년)의 철도국유법(鉄道国有法) 공포로의, 사철 국유론은 대두되어 갔다. 철도 부설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에서, 고부 철도가 하치오지까지 개업하고 있던 주오 본선은, 하치오지에서 서쪽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하는 방침이 잡혔다. 1896년(메이지 29년), 하치오지역-시오지리역(현·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사이의 공사가 개시됐고, 어려운 공사 끝에 사사고 터널(笹子トンネル) 등의 완성에 따라, 1903년(메이지 36년) 6월 11일에 고후역까지, 같은 해 12월 15일에 니라사키역까지 개통했고, 니라사키에서 현 경계를 넘어 후지미(현·나가노현 스와군 후지미정)까지의 구간은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에 개통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히노하루역은 이 '니라사키-후지미' 구간에서 소재한다. 이어서 1906년(메이지 39년) 10월 1일, 국가는 고부 철도(신주쿠-하치오지)를 매수하고, 하치오지에서 서쪽의 국유 철도와 일체화해 오늘날의 주오 동선의 원형으로 되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당초, 국유 철도는 일본 체신성(逓信省)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1907년(메이지 40년) 4월 1일에 체신성에서 제국철도청(帝国鉄道庁)이 독립하고, 다음 해인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5일에 고토 신페이를 초대 총재로 철도원(鉄道院)이 발족했다. 그 후, 1920년(다이쇼 9년)에 일본 철도성이 설립되기까지 약 13년간, 국가의 철도는 철도원에 의해 관리 운영이 행해졌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이 철도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주오 본선의 개설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개설의 배경에는 청일·러일 두 전쟁을 거치고 철도 수송의 중요성을 인식해 간선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한 군부의 의도, 요청이 컸다고 추정된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이렇게 철도원 시대 일본의 철도의 역할은 국가 목적의 수행, 그것도 국방 상의 목적이라는 사고가 배경으로, 일반인들에게 있어 철도는 국가의 것, '국가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国は悪をなさず)'라는 사고가 강했다. 여기서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뜻하는 말로, 주권면제를 뜻하는 영어 문구 'King can do no wrong(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과 비슷하다. 즉, '국가가 곧 법이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1909년(메이지 42년), 주오 본선 연선의 무사시노시(당시의 도쿄부 기타타마군 무사시노촌(武蔵野村))에서 증기 기관차의 불똥에 의한 작은 화재가 일어나자, 피해자가 철도원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철도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汽車(きしゃ(기샤), 기차)를 이용해 '人ひき車(ひとひきしゃ(히토히키샤), 사람 치는 차)'라고 야유 받을 정도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의 배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는 불명이나, 오늘날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처리가 행해졌다고 추정된다. 어쨌든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철도원',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세간 일반인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매연에 의해 입은 피해를 둘러싼 연해 사건으로 오늘날의 공해에 속하는 사건이다. 거기에 '권리남용'의 법리가 일본에서 처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거론된 점이나, 그 3년 전(1916년)의 오사카 알칼리 사건(大阪アルカリ事件)에 이어 권력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된 점에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특필성이 있다. 그 때문에 일본 국내의 법학부 등의 민법 강의에서 권리남용의 고전적 사례로 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진 사건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69년(쇼와 44년)부터 1974년(쇼와 49년)에 걸쳐 당시의 국유 철도가 편찬한 『일본국유철도백년사(日本国有鉄道百年史)』라는 전 19권에 달하는 상세한 서적 중에서도 매우 조금 다른 공해 문제 부분에 이 사건이 인용돼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학자인 가와이 다케시(川井健)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국유 철도 당국에 있어서 이 사건은 그다지 보잘 것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패소한 입장인 당시의 국가 측(철도원)의 관점에 선 자료는 극히 적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본 기사에서는 중립적 관점으로 선 법학자, 향토사가 등의 지식인이 현존하는 '재판 기록 정본', '관련 원문서', '신문 기사' 등을 검증·고찰하고 정리해 낸 여러 2차 자료 문헌을 출전으로 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의 판결문 기록에는 활자로 된 『민사판결록(民事判決録)』(민집) 등이 존재하지만, 이하 본 기사 중에 인용한 판결문 및 재판에 관련한 각종 문서는 본 기사 말미의 참고 문헌 절에 제시한 2차 자료에 기재된 것을 일부 생략 개편하고 적당하게 인용했다.
해당 소송의 경과는 꽤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하에서 보이는 시계열 순으로 합계 8개의 판결·결정이 존재한다.
(1)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甲府地判) 다이쇼 7 (1918)·1·31 판례집 미등재
중간판결. 원고의 청구 원인을 정당하다고 판결.
(2)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7 (1918)·6·4 판례집 미등재
(1)의 항소심. 궐석판결에 의해 항소 기각. 고후 지방재판소로 반려.
(3)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7 (1918)·7·26 신문 1461호 18페이지
(2)에 대한 이의 제기. (2) 판결을 유지.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4) 대심원 판결(大判) 다이쇼 8 (1919)·3·3 민록 25집 356페이지
상고 기각(이 판결이 이른바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으로 불리는 판례이다).
(5)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甲府地判) 다이쇼 10 (1921)·2·15 판례집 미등재
피고에게 벌금 499엔(그중 50엔은 위자료)의 지불을 명함.
(6)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11 (1922)·4·11 판례집 미등재
(5)의 항소심. 피고에게 벌금 72엔 60센(그중 50엔은 위자료)의 지불을 명함.
(7)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13 (1924)·12·25 판례집 미등재
(6)에 대한 경정 신청. 배상액·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경정 신청을 각하.
(8)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甲府地決) 다이쇼 14 (1925)·9·28 판례집 미등재
소송 비용액(241엔 71센 2린 5모. 원고가 9할을 부담)을 결정.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상기 중 (1)부터 (4)까지가 '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 (5)부터 (7)까지가 '배상액 산정'에 관한 것, (8)은 '소송 비용액'에 관한 것이다. 이 중 (1).(3).(4)가 후의 권리남용론에 영향을 준 중요한 것이다.((2)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 본 기사 중에서 전문 인용한 판결문은 책임의 유무를 다툰 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대심원 판결((1)부터 (4))까지만으로 보고,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반려된 뒤의 배상액 산정, 소송 비용액 결정에 관한 판결문((5)부터 (8))의 전문 인용은 할애했다. 이들의 원문은 전부 세로쓰기이다. 또, 재판 관련 각 문서 원문 안의 기술에는 수치 등의 일부에 모순되는 것이나 오기, 오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시크의 주석을 추가했다. 더욱이, 이하의 사실(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이 절에서는 말라 죽은 원인의 발단으로 된 지방에 주오 본선을 부설하고 히노하루역을 건설하는 계획이 구체화된 1902년(메이지 35년) 5월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전부 종결된 1925년(다이쇼 14년) 9월까지 약 23년간에 미치는 경위를 시계열에 따라 기술한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가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1917년(다이쇼 6년) 1월의 고후 지방재판소로의 제소였다. 그러나 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시미즈가 국가, 철도원에 대해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보전 보호 대책을 행하는 것을 요망하는 진정을 재삼에 걸쳐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송이 말라 죽게 됐다는 경위가 배경으로 있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해당 소송 사건의 당사자(원고)였던 시미즈 린모는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현·호쿠토시 다카네정 시모쿠로자와(下黒沢))의 오랜 가문인 시미즈가(清水家)의 시미즈 게이조(清水啓造)의 장남으로 겐지 원년 음력 12월 7일(그레고리력 1865년 1월 4일)에 태어나 아버지 게이조로부터 1888년(메이지 21년) 7월에 가독을 상속받은 뒤 1893년(메이지 26년) 12월에 가부토촌의 마을회의원으로 첫 당선을 하고 2년 후에는 가부토촌의 부촌장으로 된다. 시미즈 린모는 비뚤어진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른바 열혈한 타입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며, 주위를 이끌어 가는 두목 기질의 행동력으로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1898년(메이지 31년) 4월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부토촌의 촌장에 취임했으며, 더욱이 1903년(메이지 36년) 9월에는 기타코마군의 군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이른바 고장의 유력자, 실력자, 자산가였다. 다이쇼 시기에 개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시미즈가 재판 비용을 염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합자회사 가이 은행(甲斐銀行)의 이사 총재를 맡고 있었고, 가부토촌에 있는 자택에서 '가이 은행 히노하루 지점'을 개업하고 있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가부토촌은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자라는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봤을 때 바로 북동쪽으로 인접한 위치에 해당한다. 가부토촌의 시미즈에게 있어서 히노하루촌은 이웃동네이다. 하지만 주오 본선 부설이 계획된 일대는 선조 대대로 시미즈가의 토지였고, 1902년(메이지 35년) 당시는 시미즈 린모의 소유지였다. 즉,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시미즈 린모가 소유권을 가진 개인 소유물이었다.
도쿄 방면에서 고후역까지 착공되고 있던 주오 본선을 신슈 스와 시오지리 방면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수년 전부터 루트의 검토가 행해졌으나, 히노하루촌을 포함한 주변 8개 촌에 의한 '정거장 위치 청원서(停車場位置請願書)' 제출 등의 유치 활동이 이뤄졌고,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정거장이 설치되는 것이 1896년(메이지 29년)에 내정되고, 1902년(메이지 35년)에 정식 결정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히노하루역 설치 결정을 알게 된 인근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를 환영했다. 그런 한편 지권자였던 시미즈 린모는 철도원이 작성한 상세한 계획 도면을 보고 경악했다. 그 도면에 의하면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부터 서쪽으로 고작 한 간(약 1.8미터) 정도라는 가까운 거리에 정거장과 노선이 부설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20세기 초반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철도, 증기 기관차는 미지의 탈것이었고,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되는 한편, 기관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의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획도를 본 시미즈 또한 증기 기관차의 매연에 의한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영향을 두려워했다. 계획도 대로 부설되면 소나무에서 뻗어나온 열 몇 가지의 가지는 노선 위에 덮이는 듯한 형태로 되고, 증기 기관차에서 분출하는 매연을 가지와 잎이 직접 뒤집어 쓸 것은 분명했다. 또, 뿌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부설되면 시공과 함께 노송의 뿌리 부근을 파내거나 성토를 쌓는 등의 공사가 예상돼, 땅속에 있는 소나무의 뿌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다. 시미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쇠약이나 말라 죽는 것을 두려워해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소나무에서 떨어진 위치로 변경해주기를 바란다고 1902년(메이지 35년) 5월 6일 부로 '철도작업국하치오지출장소장(鉄道作業局八王子出張所長)' 후루카와 사카지로(古川阪治郎)에게로 '상신서'를 제출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鉄道作業局八王子出張所長 古川阪治郎殿
右奉上申候儀ハ拙者所有地タル同郡日野春村字富岡第貮百拾六番郡村宅地四畝九歩内ニアル老松即チ甲斐ノ一本松（一名ヲ信玄旗立松トモ云フ、此所以ハ甲斐国史並ニ古書歴史等ニ明瞭ナル古蹟ナリ）ノ根株ヨリ僅々一尺 [sic]余リヲ隔リ候ノミニテ鉄道線路敷地ト相成リ候ニ付テハ、該老松大枝十数本凡ソ五間以上線路内ヘ繁茂シ、且ツ大根等モ数本地上ヘ現出致シ居リ候ニ付キ、工事ノ際取土又ハ置土等ノ事ハ工事上当然ノ儀ニ有之候。果シテ然ラバ終ニ枯死スルノ恐レアルヲ以テ、該老松ヲ永遠ニ維持スル為メ根株ヨリ大凡貮間以上線路ノ変更相成リ度、若又変更ノ儀相成リ兼候ハヾ別紙図面ノ通リ測量ノ際、老松ヲ除却スル為メ特ニ線路ニ屈曲有之、現ニ前後ノ黒杭ヨリ見透ス時ハ老松線路内エ入ルヲ以テ相当代価ニテ買収相成リ度、実地御調査ノ上、何分ノ御詮議相仰せギ度此段及上申候也。 — 상신서(上申書), 시미즈 린모(清水倫茂), 메이지 35년(1902년) 5월 6일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철도작업국하치오지출장소장 후루카와 사카지로 귀하
이상 상신을 바치는 사항은 제 소유지인 동군 히노하루촌 도미오카 제116번 군촌 택지 4묘 9보 내에 있는 노송 즉 가이의 한 그루 소나무(일명 신겐 깃발 소나무라고도 한다. 이 까닭은 가이국사의 고서 역사 등에서 명료한 고분이다)의 그루보다 겨우 한 척 [sic] 남짓의 거리가 있을 뿐으로 철도 노선 부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노송의 큰 가지 열 몇 가지가 대략 다섯 간 이상 노선 내로 무성해지고, 한편 큰 뿌리 등도 몇 가지 지상으로 나와있는 것에 대해 공사 때 흙 빼기 또는 객토 등은 공사상 당연한 일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끝에 말라 죽을까 두려워, 해당 노송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그루보다 대략 한 간 이상 노선의 변경되기를 바라며, 혹시 또 변경을 하게 된다면 별지 도면 대로 측량했을 때, 노송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선에 굴곡이 있는, 실제로 앞뒤의 검은 말뚝에서 보일 때 노송이 선로 내로 들어가기에 상당한 대가로 매수되기를 바라며, 현장 조사상, 다소간 전의 분부하시길 바라 이 단 및 상신을 합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그러나 이 요구는 '철도사무계장(鉄道事務掛長)·기타코마군장(北巨摩郡長) 마쓰시타 겐노신(松下賢之進)'에게서 '가부토촌장대리·부촌장(甲村長代理・助役) 오비 하마요시(小尾濱吉)'에게로 보낸 같은 해 6월 23일 부 문서(철 제482호의 하나(鉄第四八二号ノ一))에서 각하됐다.
甲村長代理助役 小尾濱吉殿
貴村清水倫茂ヨリ別紙之通リ上申書差出候ニ付、其筋ヘ進達候処右ハ最初設計ノ際、該老松ニ支障ヲ与ヘザル様特ニ線路ヲ迂回シタル次第ニシテ、施工上松樹ヘ影響ヲ及ボスガ如キハ万無之旨ヲ以テ、書面却下相成候条其旨御示論ノ上別紙反面返戻方御取計相成度。 — 철 제482호의 하나(鉄第四八二号ノ一), 철도사무계장(鉄道事務掛長)·기타코마군장(北巨摩郡長) 마쓰시타 겐노신(松下賢之進), 메이지 35년(1902년) 6월 23일(가와이 1981, 251-253쪽)(신도 1990, 186-187쪽)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가부토촌장대리부촌장 오비 하마요시 귀하
귀촌 시미즈 린모에게서 별지 대로 상신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그 당국으로 진달하니 위는 최초 설계 때, 해당 노송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노선을 우회하는 대로 하여, 시공상 소나무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만무의 뜻으로, 문서는 각하돼 그 뜻 시론에 별지 반면 반려 쪽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철도원도 노송으로의 영향은 따로 배려하고 있고, 노송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우회하는 등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계한 것이었고, 또, 시공 공사에서 노송에게 해가 가는 듯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디. 더욱이 이 문서의 받는이가 시미즈가 아닌 '가부토촌부촌장 오비 하마요시'로 되어있는 것은 가부토촌 촌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시미즈 린모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상신서가 각하된 시미즈는 자신의 호소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했고, '정말로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소나무의 가지 하나라도 벌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 다시 노선 경로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5일 부로 후루카와 사카지로에게 재차 상신서를 제출했으며, 더욱이 세 번째의 상신서를 9월 5일 부로 제출한다. 하지만, 시미즈의 호소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당초의 계획 대로 공사는 착공됐다.
실제로 공사가 개시되자 시미즈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로 노선 위에 덮이는 형태로 된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이 기관차 운행의 방해가 되었다. 철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지와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자, 철도원으로부터의 1903년(메이지 36년) 12월 3일 부의 제의에 의한 보상료 '돈 20엔'으로 시미즈는 부득이하게 이를 허가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 열 몇 가지가 가지치기됐다. 더욱이, 이 '수령서'는 시미즈 린모의 선대(아버지)인 시미즈 게이조 명의로 작성됐지만 상세 경위는 불명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이렇게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 주오 본선의 니라사키역에서 후지미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됨과 동시에 히노하루역이 개업했다. 더욱이, 2014년 현재 해당 구간에는 합계 여섯 역이 존재하나 개업 당초는 히노하루역과 고부치자와역의 두 역 밖에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히노하루역이 설치된 장소는 니라사키 방면에서 시치리이와 대지,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으로 꼭대기까지 오르는 급구배 구간의 중간점에 해당하고, 증기 기관차의 급수를 행하기 위한 급수탑이 설치됐다. 증기 기관차 시대에 모든 하행 열차가 급수를 위해 정차하는 히노하루역은 여객의 접대뿐만 아니라 운행 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역이 개업함에 따라 인근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하게 된 한편, 히노하루역까지 올라온 증기 기관차의 뜨거운 증기나 다량의 매연은 당연히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 뿜어내졌다. 설치된 급수탑은 소나무 가까이에 있었고, 연기를 계속 뿜어내는 기관차가 소나무의 옆에서 급수를 위해 오랫동안 정차하고, 계속 기관차의 진동을 받는 등 악조건도 겹쳐졌다. 게다가, 1911년(메이지 44년)에는 역 구내에 철도의 대피선이 새로 생겼고 이와 함께 레일과 소나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개업 당초에 약 4간(약 7미터)였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와 레일의 실제 거리는 1간(약 1.8미터) 미만으로 되었다. 더욱이 같은 해 9월 18일 미명, 히노하루역 구내에서 전철수의 부주의에 의한 화물 기관차의 탈선이 발생했고, 탈선한 기관차가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로 격돌해 소나무의 큰 가지 몇 가지가 꺾이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 철도원은 위자료로 15엔을 시미즈에게 지불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더 이상의 노송으로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미즈는 2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소나무와 증기나 매연을 떨어뜨려 놓는 '가스 방제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상신서를 당시 철도원 총재 하라 다카시 앞으로 제출했다.
帝国鉄道院総裁 原敬殿
……(전략) 松樹ノ根株ヨリ僅ニ一尺ヲ隔リタルノミニテ鉄道敷地ノ相成、現ニ老松ノ枝下ニ線路ヲ布設致シ候故、目下松枝ハ瓦斯ノ為メ（否ナ火ノ為メ）ニ焼枯シタル大枝数本有之、特ニ本年九月拾八日機関車転覆ノ際、該老松ノ大枝数本折損シ、障害物除却シタルヲ幸ヒ今回老松ノ根元僅ニ一尺ヲ隔リタル所ハ線路ヲ増設スルニ当リテハ今後数年ヲ経ズシテ老松ノ焼枯セル事ハ明瞭ニ有之候間、老松保存上必要ニ付キ、此際実地御検査ノ上相当ノ瓦斯除建設相成度別紙参考書相添ヘ此段及上申候也。 — 가스 제거 건설에 대한 상신서(瓦斯除建設ニ付上申書),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 16번호 게이조 상속인 시미즈 린모(啓造相続人 清水倫茂), 메이지 44년(1911년) 11월(가와이 1981, 254쪽)(신도 1990, 158쪽)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제국철도원총재 하라 다카시 귀하
……(전략) 소나무의 그루에서 겨우 한 척만의 간격을 두고 철도 부지로 돼 현재 노송의 가지 밑에 선로를 부설했으니 지금 소나무 가지는 가스 때문에(또는 불 때문에) 말라버린 큰 가지 몇 가지에 있어서 특히 올해 9월 18일 기관차 전복 때 해당 노송의 큰 가지 몇 가지를 꺾었고, 장애물을 제거함에 다행히 이번 노송의 뿌리에서 겨우 한 척 간격을 둔 곳은 노선을 증설하기에 이후 수년을 거치지 않고 노송을 마르게 하는 일은 명료해, 노송 보존상 필요에 대해 이때 현장을 검사 후에 되는 가스 제거 건설이 되길 바라 별지 참고서를 이 단 및 상신서에 첨부합니다.
당시의 철도원 총재인 하라 다카시는 후에 제19대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인물이다. 이때까지의 출장소장 앞으로의 호소와는 달리 조직의 우두머리인 철도원 총재에게 직접 호소한 상신서는 '쇠약한 노송을 어떻게든 지켜주실 수 없습니까', '실제로 현지로 와주기를 바라고, 말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노송을 직접 봐주실 수 없습니까'라는 시미즈의 절실한 간청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하지만, 이 요구도 이행되는 일은 없었고, 히노하루역 개업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14년(다이쇼 3년) 12월, 결국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말라 죽게됐다. 선조 대대로 해당 땅의 지주로 신겐공 깃발 소나무를 소중히 계속 지켜온 시미즈의 낙담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다음 해 1915년(다이쇼 4년) 12월 10일 부의 『가이 신문(甲斐新聞)』은 '명목의 말라 죽음(名木の枯死)'으로 시미즈 린모가 노력해온 경위를 알렸다.
1916년(다이쇼 5년) 4월 15일, 시미즈 린모는 소에다 주이치(添田壽一) 철도원 총재(당시) 앞으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松樹枯死ニ付賠償請求書)'를 제출했고, 배상료 2,000엔과 위자료로 1,000엔으로 합계 3,000엔의 손해배상을 직접 요구했다. 이 청구에서 시미즈는 '지난 메이지 44년(1911년) 11월 중 별지 제5호 증사와 같이 가스 제거 건설을 상신한 것도 채용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 다이쇼 4년(1915년) 말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去ル明治四十四年十一月中別紙第五号証写ノ如ク瓦斯除ヶ建設ヲ上申候モ御採用ニ至ラズ、遂ニ昨大正四年末に全ク枯死セリ)'라고 호소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鉄道院総裁 添田壽一殿
見積計算書
一、金弐千円也 但松枝弐百八拾五把七分 壱把金七円ノ見積リ
右鉄道敷設ノ際松枝伐採見積リ三把賠償金弐拾円也
明治四十四年九月十八日機関車脱線ノ際松枝折傷見積リ弐把賠償金拾五円、合計三拾五円、五把ニ対スル賠償金、壱把平均七円也。右之割合ヲ以テ頭書ノ金額。
一、金壱千円也 但松樹枯死ニ対スル慰藉料
合計金参千円也 ……(후략) —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松樹枯死ニ付賠償請求書),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 16번호 시미즈 린모, 다이쇼 5년(1916년) 4월 15일(가와이 1981, 255-257쪽)(신도 1990, 159쪽)
철도원 총재 소에다 주이치 귀하
견적 계산서
하나, 돈 2000엔. 단, 소나무 가지 285 묶음 7분 1 묶음 돈 7엔의 견적
오른쪽 철도 부설 때 소나무 가지 벌채 견적 3 묶음 배상금 20엔
메이지 44년(1911년) 9월 18일 기관차 탈선 때 소나무 가지가 꺾인 것 견적 2 묶음 배상금 15엔, 합계 35엔, 5 묶음에 대한 배상금 1 묶음 평균 7엔. 오른쪽 비율로 머릿말의 금액.
하나, 돈 1000엔 단,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한 위자료
합계금 3000엔 ……(후략)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시미즈가 소나무 본체의 배상금 산정액을 2,000엔으로 한 것은 1903년(메이지 36년)의 철도 부설 때에 채벌된 소나무 가지 3 묶음의 배상금 20엔, 1911년(메이지 44년) 화물 열차 탈선 사고 때의 배상금 2 묶음에 대해 15엔, 합계 5 묶음에 대한 배상금의 합계가 35엔이었던 것이 근거였다.
즉, (35엔)(5 묶음)(엔), 로 되고 1 묶음의 평균은 7엔으로 된다.
말라 죽은 후 견적을 낸 소나무 전체의 묶음 수는 합계 285 묶음 7분이었으므로 (묶음)(엔)약엔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직접 배상 청구에 대해 철도원에서는 총관방문서과장 명의에 따른 같은 해 6월 20일 부 '관문 제402호(官文第402号)'로 다음의 거부 답변이 있었다.
清水倫茂殿
客月十五日御請求ニ係ル山梨県北巨摩郡日野春村字富岡第二十六番地所在松樹枯死ニ付損害賠償ノ件ハ非常ニ気之毒、御来意ニ応ジ難ク候間、不悪御了知被下度候。 — 관문 제402호(官文第402号), 철도원 총재 관방문서과장 다이쇼 5년(1916년) 6월 20일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시미즈 린모 귀하
지난 달 15일 청구에 관한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히노하루촌 도미오카 제26번지 소재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매우 죄송합니다. 찾아온 뜻에 응하기 어려우므로 부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원에서의 이 거부 답변으로 시미즈 린모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이라고 뒤에 불리는 일로 돼 역사적 소송으로 나아가게 됐다.
시미즈 린모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藤巻嘉一郎、ふじまき かいちろう)를 세워 1917년(다이쇼 6년) 1월 6일, 국가(철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후지마키 가이치로는 1872년(메이지 5년) 7월 2일, 히노하루촌에서 꽤 가까운 기타코마군 세이테쓰촌(清哲村)(현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 세이테쓰정(清哲町))에서 출생, 같은 촌의 후지마키 사다나가의(藤巻貞長)의 양녀와 결혼해 후지마키가를 이었다. 1896년(메이지 29년) 7월에 사법성 지정의 메이지 법률학교(明治法律学校)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에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자 12월에는 사법관 보좌로 임명돼, 검사 대리로 기후구 재판소(岐阜区裁判所)에 부임했다. 그 뒤 기후현 내 몇몇 군데의 재판소에서 판사를 맡고, 1900년(메이지 33년) 12월에 고향인 야마나시로 돌아와 고후 지방재판소의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 1908년(메이지 41년) 1월에 변호사업을 독립 개업했고, 고후 지방재판소장 검사국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돼 1914년(다이쇼 3년) 4월에는 고후 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후지마키의 출신교인 메이지 법률학교는 오늘날의 메이지 대학의 전신교로, 당시 일본에서는 와후쓰 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현 호세이 대학와 함께 프랑스의 법을 주체로 한 법률학교였다. 이에 따라 메이지 법률학교 출신인 후지마키는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배우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당시의 프랑스의 민법에서는 권리남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돼있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사고방식으로의 권리남용의 이론, 법리가 발전하고 있었다. 후지마키는 당시 일본에서는 법리론으로 미확정이었던 권리남용론을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변호에서 추진했다. 이 재판을 승소로 이끈 요인의 하나는 후지마키가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교수인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는 대심원 판결에서 함께 한 야나가와 가쓰지(柳川勝二) 판사가 프랑스 법에 조예가 깊은 재판관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권리남용론을 프랑스 법과 연결짓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이때부터 일련의 소동은 고장 각 신문사에 의해 거론됐고, 상세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16년(다이쇼 5년) 4월 26일 부 야마나시 일일 신문에서는 『명송 말라 죽음의 손해 요구, 철도원 총재를 향해(名松枯死の損害要求、鉄道院総裁に対して)』로 거론해 논설(사설)에서는 세계의 사례를 인용해 해설했다. 이어서 4월 28일 부 기사에서는 『깃발 소나무 [sic]의 손해는 결국 얻을 수 있는가?(旗立松 [sic]の損害は果たして取れるものか?)』라는 헤드라인으로 익명 변호사에 의한 논술이 소개됐고, 5월 4일 부의 기사에서는 '배상의 책임 없음(賠償の責任なし)'이라는 철도원 측의 의견이 소개됐다. 또, 야마나시 마이니치 신문(山梨毎日新聞) 4월 28일 부 기사에서는 『전례 없는 흥미 깊은 문제, 소나무의 손해배상(前例の無い興味ある問題、松樹の損害賠償)』라는 헤드라인으로 '도쿄의 모 법률가는 본건은 아직 전례가 없는 문제이다(東京に於ける某法律家は本件は未だ前例の無い問題である)'라고 말한 것을 전했고, '서양에서도 맹렬히 논쟁되고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대심원의 판례가 없다(欧米に於いても盛んに論争されて居るが我国では未だ大審院の判例が無い)'라고 해 권리남용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