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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사용 지지
제재는 학자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제재 설계 및 시행에 관련된 자민족 중심주의 수준, 비효율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제재 지지자들은 제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해당 시민들은 이미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또한 제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비해 최고의 대체 국제적 도구이며, 제재가 없으면 억압적인 정권은 개혁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서는 제재가 국수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가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조치가든 취해야 한다는 근거로 지지가 주장되며, 가능한 문화적 무감각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론이 타당한 근거로 인용된다.
제재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지자들은 다자간 제재가 33%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제 제재 사용 지지
국가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고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990년 이라크에 부과된 제재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안만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제재 해제에 대한 조항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당사자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정 조건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만 이루어진다. 제재를 해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초기 제재에 시간 제한이 적용될 때이다. 긴 시간이 지나면 제재는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국가에서 해제된다. 시간 제한 관행은 수년에 걸쳐 증가했으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와 같은 제재 기관이 부과한 조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따르는 국가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국제 제재 비판
단일 국가 또는 유엔과 같은 정부 간 기구에 의해 부과된 제재는 경제 제재의 경우 발전권 또는 군사 제재의 경우 정당방위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범죄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토마스 G. 바이스 교수는 제재를 국가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값싼 도덕적 훈계를 할 수 있지만 진지한 개입은 삼가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묘사하며, 거의 영향이 없는 도덕적 태도라고 비난한다. 요반 바비치와 알렉산다르 조키치도 제재를 비판하지만,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제재는 종종 인용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결과를 낳는다."
국제 진보 기구의 1996년 보고서는 제재를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구성원들, 즉 영유아, 어린이, 만성 질환자, 노인에 대한 불법적인 형태의 집단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제재 비판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제재의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이라크에서 발생했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핵 능력 검사 요청에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쿠데타를 유도하기 위해 유엔은 이라크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 결과, GDP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가족의 식비는 5년 만에 25000% 증가했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제재로 인해 10만에서 25만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으로 제재는 후세인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 사례 연구를 통해 그러한 제재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유엔 대사였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그 대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물론 2020년 인터뷰에서는 나중에 이 발언을 "완전히 바보 같은" 말로 철회했다).
국제 제재 비판
일부 학자들은 또한 유엔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대해 가한 제재를 강조한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에서 더 넓은 분쟁을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첫 제재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계 평균 소득은 연간 3,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경제학자 미롤주브 라부스는 추정한다. 1993년 10월, 베오그라드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거주하는 약 300만 명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다고 추정했다. 취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았고, 1993년에는 대부분의 병원에 항생제와 같은 기본적인 약품과 엑스선 장치와 같은 작동하는 장비가 부족했다. 1994년 11월, 베오그라드 정신 건강 연구소에서 87명의 환자가 난방, 음식 또는 의약품 부족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뉴욕 타임스는 자살률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1995년 1월 유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국제 제재 비판
"표적 국가의 취약 계층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그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지 않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정당한 수단인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무딘 도구."—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갈리는 또한 유엔이 부과하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여파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온정주의는 한 당사자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알지 못하므로 다른 당사자가 부성적인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부성적인 당사자가 우월하며, 개입이 필요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자율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대신 부성적인 당사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요반 바비치와 알렉산다르 조키치는 제재가 온정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제 제재 비판
그들은 제재가 "일부 국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돕는 손길을 내밀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아마도 의무적으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유주의적 개념과 모순된다고 그들은 믿는다. 바비치와 조키치는 이러한 태도가 제재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무능하고 유아적인 사람들로 제재 대상 인구를 묘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더 주장한다.
제재의 성공 여부와 해제 시기를 측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다.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제재 부과의 목표가 종종 불분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목표가 달성되었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제 합의할지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토마스 G. 바이스에 따르면,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유럽에서 더 넓은 분쟁을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제재는 1995년 전투를 종식시킨 데이턴 협정 서명과 함께 해제되었다.
국제 제재 비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P5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동 행동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시리아와 같은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러시아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가 기록된 전쟁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권을 제재로부터 보호했다. 마찬가지로 서방의 거부권 행사는 점령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이러한 거부권의 선택적 사용은 국가 이익과 국제적 책임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P5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전략적 고려, 역사적 유대 또는 국내 압력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민간인들에게 미칠 수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은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글로벌 문제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도록 거부권 제도를 개혁하거나, 거부권 정당화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지역 기구가 분쟁 해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내의 사익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것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과 점점 더 씨름하는 세상에서 그 지속적인 관련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HP-IL
HP-IL(Hewlett-Packard Interface Loop)은 1980년대 초 휴렛 팩커드에서 선보인 단거리 상호 연결 버스 또는 네트워크이다. 이를 통해 프린터, 플로터, 디스플레이, 저장 장치(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및 테이프 드라이브), 테스트 장비 등 다양한 장치를 HP-41C, HP-71B 및 HP-75C/D, Series 80 및 HP-110 컴퓨터와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산기와 일반적인 ISA 버스 기반 PC에 연결할 수 있었다.
HP-IL 원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P-IL 네트워크는 루프(즉, 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루프의 각 장치는 한 쌍의 2선 연결을 가졌다. 하나는 '인(in)'으로 지정되어 루프의 이전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했고, 다른 하나는 '아웃(out)'으로 지정되어 루프의 다음 장치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루프의 한 장치는 컨트롤러로 지정되어 루프의 다른 모든 장치를 관리한다. HP-IL 케이블은 편극 D-형 쉘이 있는 독특한 2핀 커넥터 설계를 사용하며, 추가 어댑터 없이 서로 연결하여 길이를 확장할 수 있다.
HP-IL 원리
HP-IL은 미디어 접근 제어를 위해 토큰 전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메시지는 시작 장치로 돌아올 때까지 한 장치에서 다음 장치로 전달된다. 루프가 초기화되면 컨트롤러는 첫 번째 장치에 "Auto Address 1" 메시지를 보낸다. 해당 장치(및 각 후속 장치)는 수신한 메시지의 숫자를 자신의 주소로 취하고, 주소를 증가시켜 다음 장치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Auto Address n"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컨트롤러로 돌아오면 루프에 몇 개의 장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n-1). 이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 31개의 장치에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주소가 할당되면 컨트롤러는 루프의 모든 장치에 "토커" 또는 "리스너" 역할을 할당할 수 있다. 각 장치에 차례로 주소를 지정하고 "Send Accessory ID" 메시지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는 루프의 각 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컨트롤러가 장치에 리스너 역할을 할당하면 해당 장치는 루프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수락하고 처리한다. 토커 역할은 장치가 루프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장치에 동시에 리스너 역할을 할당할 수 있지만, 토커 역할은 한 번에 하나의 장치에만 할당할 수 있다. 루프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은 컨트롤러가 토커와 하나 이상의 리스너를 지정한 다음 "Send Data" 메시지를 소싱하여 수행된다.
컨트롤러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대부분의 장치는 해당 역할에 고정되었지만, HP-71B는 컨트롤러 또는 장치 모드를 모두 가정할 수 있었고, HP 82402 듀얼 HP-IL 어댑터를 사용하면 HP-71B는 여러 루프 구성도 가능했다.
HP-IL 응용 프로그램
휴렛 팩커드는 HP-IL에 연결될 다양한 장치를 개발했으며, 대부분 계산기용 프린터 및 저장 장치와 같은 주변기기였다. 82169A HP-IL/IEEE-488 인터페이스를 통해 HP-IL 컨트롤러는 HP-IB (일명 GPIB 또는 IEEE-488) 인터페이스가 있는 장비에 연결될 수 있었고, 그 반대도 가능했다. IL 인터페이스가 있는 테스트 장비를 만들 계획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끈 3468A 멀티미터를 제외하고는 HP-IL 자체가 구식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장치만 출시되었다.
HP-IB 인터페이스 외에도 HP는 RS-232 및 범용 병렬 I/O 인터페이스와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키트도 판매했다.
HP-IL 응용 프로그램
몇몇 HP 계산기는 HP-IL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되었다. HP-75C/D에는 내장되어 있었고, HP-71 및 HP-41과 같은 다른 계산기에는 플러그인 인터페이스 모듈(예: HP-41용 HP82160A)이 제공되었다. 계산기에서 HP-IL의 인기 있는 용도는 인쇄(HP 82162A 열전사 프린터 사용) 및 카세트 파일 저장(HP 82161A 디지털 카세트 드라이브 사용)이었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계산기는 자동 I/O 주소 할당("AUTOIO")을 지원했는데, 이 경우 프린터 또는 대용량 저장 장치 명령이 적절한 유형의 첫 번째 사용 가능한 장치로 전달된다. 유형별로 여러 장치가 있는 경우 수동("MANIO") 할당 모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82169A 인터페이스 변환기를 통해 작은 계산기로도 테스트 및 측정 장비에 널리 사용되는 표준 IEEE-488 (GPIB, IEEE-488) 버스의 여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었다. 변환기는 번역기 또는 사서함의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다. 번역기 모드는 하나의 컨트롤러만 있는 시스템(일반적으로 HP-IL의 계산기)에 적합하며, 사서함 모드는 양쪽 버스에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HP-IL 응용 프로그램
HP-IL 컨트롤러가 있는 번역기 모드에서 기본 주소 지정 모드는 변환기를 HP-IL 루프의 마지막 장치로 연결하고, 자체 HP-IB 주소를 HP-IL 루프의 장치 수보다 높게 설정하고, HP-IB 측에서 주소를 지정할 장치의 주소를 변환기 주소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수동 주소 제어가 필요하다.
사서함 모드에서는 양쪽의 컨트롤러가 메시지를 변환기의 버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쪽에서 해당 메모리에서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다.
교역 조건
교역 조건(terms of trade, TOT)은 수입 (무역)에 대한 수출의 상대 가격이며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는 한 경제가 수출 상품 단위당 구매할 수 있는 수입 상품의 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주어진 수출 수준에서 더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에 이점을 제공한다. 교환 조건은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국가 통화 가치의 상승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낮추지만 수출하는 상품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역 조건 역사
교역 조건이라는 표현은 1927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윌리엄 토식이 저서 국제 무역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초기 버전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토렌스가 1844년에 출판한 저서 예산: 상업 및 식민지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같은 해에 출판했지만 1829/30년에 이미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에세이 국가 간 교환의 법칙 및 상업 세계 국가 간 상업 이득의 분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역 조건 정의
교역 조건(TOT)은 한 경제가 수출 상품 단위당 얼마나 많은 수입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한 경제가 사과만 수출하고 오렌지만 수입한다면, 교역 조건은 단순히 사과 가격을 오렌지 가격으로 나눈 것, 즉 사과 한 단위당 몇 개의 오렌지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경제는 많은 상품을 수출입하기 때문에, TO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물가지수를 정의하고 둘을 비교해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수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TOT가 증가하고,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석유 수출국은 유가가 오르면 TOT가 증가하는 반면, 석유 수입국의 TOT는 감소할 것이다.
교역 조건 양국 모델 CIE 경제학
두 국가와 두 가지 상품이라는 단순화된 경우, 교역 조건은 한 국가가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총 수출 수익과 수입 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총 수입 수익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경우 한 국가의 수입은 다른 국가의 수출이 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100달러 상당의 수입품과 교환하여 50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다면, 해당 국가의 교역 조건은 50/100 = 0.5이다. 다른 국가의 교역 조건은 역수(100/50 = 2)여야 한다. 이 수치가 하락할 때, 그 국가는 "교역 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100을 곱하면 이러한 계산은 백분율(각각 50%와 200%)로 표현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교역 조건이 예를 들어 100%에서 70%(1.0에서 0.7로)로 하락하면, 교역 조건이 30% 악화된 것이다. 종단적(시계열) 계산을 할 때는 결과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역 조건 양국 모델 CIE 경제학
기본적인 미시경제학에서 교역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특정 상품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사이의 구간으로 설정된다.
교역 조건은 한 국가의 수출 물가지수를 수입 물가지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이다.
교역 조건은 두 국가가 서로 무역할 때 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을 측정한다.
교역 조건 다상품 다국가 모델
많은 국가 간에 많은 제품이 교환되는 더 현실적인 경우, 교역 조건은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국가의 교역 조건은 수출의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와 수입의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비율이다. 라스파이레스 수출 지수는 기준 기간 수출의 현재 가치를 기준 기간 수출의 기준 기간 가치로 나눈 것이다. 유사하게, 라스파이레스 수입 지수는 기준 기간 수입의 현재 가치를 기준 기간 수입의 기준 기간 가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현재 기간의 수출 가격
기준 기간의 수출량
기준 기간의 수출 가격
현재 기간의 수입 가격
기준 기간의 수입량
기준 기간의 수입 가격
교역 조건 한계
교역 조건은 사회 후생, 심지어 파레토 최적 경제 후생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역 조건 계산은 국가 간의 상대적인 변화만을 알려줄 뿐 국가들의 수출량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한 국가의 사회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려면 무역량의 변화, 생산성 및 자원 배분의 변화, 자본 흐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의 수출 가격은 해당 통화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해당 국가의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면 교역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이 인식하는 수출 가격의 상승이 수출량 감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업자들은 (아마도) 높은 가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수십만 가지 제품을 거래하는 현실 세계에서 교역 조건 계산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이 크다.
무역의 중력 모형
국제경제학에서 국제 무역의 중력 모형(gravity model of international trade)은 전통적인 형태로 두 단위 사이의 경제적 규모와 거리에 기반하여 양자 무역 흐름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연구에 따르면 "무역이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이 모형은 1941년에 발표된 존 퀸시 스튜어트의 인구 중력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월터 아이자드가 국제경제학의 틀 내에서 "소득 잠재력"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어 1954년 처음으로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스튜어트의 1947년 인구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촌시 해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1954년 시장 잠재력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제안했다.
두 국가(i와 j) 간 무역에 대한 기본 모형은 다음 형태를 취한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 공식에서 G는 상수이고, F는 무역 흐름을, D는 거리를, M은 측정 대상 국가들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낸다. 이 방정식은 로그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선형 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모형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국경 공유, 공통 언어, 공통 법률 시스템, 공통 통화, 공통 식민지 유산과 같은 양자 무역 흐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및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무역 협정과 조직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Head and Mayer 2014). 이 모형은 국제 관계에서 조약과 동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Head and Mayer).
이 모형은 인구이동, 교통, 송금 및 직접 투자와 같은 다른 양자 흐름 데이터("쌍별" 데이터라고도 함)에도 적용되었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이 모형은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 간 무역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경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랫동안 일부 학자들은 중력 방정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력 관계는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무역 비용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무역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중력 모형은 국제 무역의 패턴을 추정한다. 이 모형의 기본 형태는 지리 및 공간과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력 모형은 순수한 경제학적 무역 이론에 뿌리를 둔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그러한 이론 중 하나는 무역이 상대적 요소 풍부함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반적인 상대적 요소 풍부함 모형 중 하나는 헥셔 올린 모형이다. 특정 요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해당 요소가 생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역 이론이지만, 시카고 학파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헥셔-올린 모형만으로 모든 무역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베르틸 올린 자신은 실제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무역 패턴에 대한 조사는 비교 우위 이론의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는 여러 결과를 낳았다. 특히, 바실리 레온티예프의 연구는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인 미국이 실제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더 많이 수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요소 부존의 비교 우위는 그 반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레온티예프의 경험적 발견과 경제 이론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무역 이론과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안되었다. 이 문제는 레온티예프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스타판 린더가 처음 제안한 대안 이론은 무역 패턴이 국가 내 재화에 대한 집합적 선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사한 선호를 가진 국가는 유사한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이들 국가는 유사한 제품을 수요하고 생산하므로 차별화되었지만 유사한 재화에서 계속해서 상호 무역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미국은 모두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산업화된 국가이다. 두 국가 모두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자동차를 거래한다. 린더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은 다소 불확실하다. 여러 연구에서 린더 효과의 중요한 영향을 발견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약한 결과를 보였다. 린더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들은 실제로 무역하는 국가만 계산했으며; 무역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는 쌍에 대해 0값을 입력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발견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인용되었다. 또한, 린더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공식적인 모형을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들은 그의 가설을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했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엘하난 헬프만과 폴 크루그먼은 비교 우위의 이론이 중력 모형의 관계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중력 모형을 사용하면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이 더 많이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만과 크루그먼은 이것이 이러한 국가들이 유사성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이는 헥셔-올린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던진다. 제프리 프랭클은 여기서 헬프만-크루그먼의 설정이 린더의 제안과는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헬프만-크루그먼이 린더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린더가 명확한 모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앨런 디어더프는 즉각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중력 모형이 린더와 헬프만-크루그먼 가설뿐만 아니라 헥셔-올린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덧붙인다. 디어더프는 중력 모형 방정식에 얼마나 많은 모형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경제 이론과 경험적 검증을 연결하면서, 제임스 앤더슨과 제프리 베르그스트란드는 차별화된 상품 이론에 기반을 둔 계량경제학 모형을 개발하여 무역 자유화의 이득과 무역에 대한 국경 장벽의 크기를 측정한다 ( 무역의 국내 편향 문제 참조). 그러나 중력 방정식을 사용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 종합은 국경 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이론과 실증 결과를 연결하는 문제에 더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산업 내 무역이 차별화된 상품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 덤핑" 때문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형에서 관련 국가들은 동종 상품에 대한 불완전 경쟁 및 분할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불완전 경쟁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시장을 확장하고 비교 우위가 없으므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하려 함에 따라 산업 내 무역으로 이어진다. 이 무역 모형은 무역이 국가 규모에 의존한다고 예측하므로 중력 모형과 일치한다.
무역의 중력 모형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상호 덤핑 모형은 일부 경험적 테스트에서 지지되었으며, 중력 방정식에 대한 전문화 및 차별화된 상품 모형이 중력 방정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eenstra, Markusen, and Rose (2001)는 차별화된 상품과 동종 상품에 대한 별도의 중력 방정식에서 국내 시장 효과를 평가하여 상호 덤핑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국내 시장 효과는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중력 추정에서 관계를 보였지만,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역관계를 보였다. 저자들은 이 결과가 동종 시장에서 상호 덤핑이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중력 모형을 사용한 과거 연구는 기본 중력 방정식 외에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이 중 가격 수준과 환율 변수는 기본 중력 방정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력 모형에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에 대한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가격 수준의 효과는 조사되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출이 조사되는 경우, 수입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앤더슨과 반 윈쿱 (2003)은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러한 가격 용어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비선형 방정식 시스템을 사용한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 방정식 시스템의 1차 로그 선형화를 사용하거나(Baier and Bergstrand (2009)), 수출국-연도 및 수입국-연도 더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실 분석을 위해서는 여전히 세계 가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무역의 중력 모형 중력 방정식의 계량경제학적 추정
무역에 대한 중력 모형이 정확히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량경제학적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는 국가 에서 국가 로의 무역량을 나타내며, 와 는 일반적으로 국가 와 의 GDP를 나타내고, 는 두 국가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기대값이 1인 오차 항을 나타낸다.
이 방정식을 추정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로그-로그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참고: 상수 G는 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첫째, 가 0인 관측값이 있을 때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둘째, Santos Silva와 Tenreyro (2006)는 연구자가 진정한 모형이 매개변수에서 비선형이라고 믿는 경우 최소제곱법 (OLS)으로 로그 선형화된 방정식을 추정하면 상당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이 저자들은 모형이 승법 형태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무역의 중력 모형 중력 방정식의 계량경제학적 추정
일반적으로 계수 데이터에 사용되는 푸아송 모형에 기반한 푸아송 유사 최우추정 (PPML) 추정량을 사용한다. Santos Silva와 Tenreyro (2006)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일반적인 중력 변수의 PPML 추정값은 OLS 추정값과 다를 수 있다. 특히, 그들은 거리의 무역 감소 효과가 더 작고 식민지 유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역의 중력 모형 중력 방정식의 계량경제학적 추정
PPML은 인 관측값의 포함을 허용하지만, "제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Martin과 Pham (2008)은 제로 무역 흐름이 빈번하고 무작위가 아닌 선택을 반영할 때 중력 모형에 PPML을 사용하면 추정값이 심하게 편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Santos Silva와 Tenreyro (2011)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Martin과 Pham (2008)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 지정된 모형에 기반하며 제로의 비율이 매우 큰 경우에도 PPML 추정량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자의 주장은 무역 기업의 수가 계수 데이터 모형을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제로 무역 흐름은 기업이 무역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이 아이디어는 Eaton, Kortum, and Sotelo (2012)에 의해 더욱 공식화되었는데, 이들은 양자 무역 흐름 수준 대신 양자 지출 점유율을 종속 변수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응용 연구에서 중력 모형은 언어 관계, 관세, 지리적 연속성, 해상 접근성, 식민지 역사, 환율 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포함하여 종종 확장된다. 그러나 Anderson과 van Wincoop (2003)에 기반한 구조적 중력의 추정은 수입국 및 수출국 고정 효과의 포함을 필요로 하므로, 중력 분석을 양자 무역 비용으로 제한한다 (Baldwin and Taglioni 2007). OLS 및 PPML 외에도 중력 추정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감마 유사 최우추정 및 Head, Mayer, and Ries (2010)의 "테트라드" 방법이 있다. 후자는 먼저 종속 변수를 변환하여 국가별 요인을 상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양자 무역 비용에만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경제 내셔널리즘
경제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 또는 내셔널리즘 경제학은 국내 통제, 관세, 노동, 상품 및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에서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이념이다. 경제 내셔널리즘의 핵심 신념은 경제가 민족주의적 목표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현대 이념으로서 경제 내셔널리즘은 경제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사회주의와 대조된다.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며 무제한적인 자유 무역의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호무역을 선호하고 자급자족을 옹호한다.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에게 시장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하며 국가의 이익(국가 안보 제공 및 군사력 축적 등)에 봉사해야 한다. 중상주의 독트린은 경제 내셔널리즘의 두드러진 변형이다.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은 국제 무역을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는 상대적 이득(상호 이득과 반대)을 얻는 것이다.
경제 내셔널리즘은 산업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국가 지원으로 산업을 지원한다), 산업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국가의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군사력 건설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경제 내셔널리즘 역사
"경제적 애국주의"라는 용어의 조어는 프랑스 의원 베르나르 카라용에게 기인하지만, 이 문구가 국가의 민족주의적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1985년 윌리엄 새파이어는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 전략방위구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제안을 옹호하면서 "우리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즉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애국심이며, 이는 우리를 전면적인 국가 방위 편으로 기울게 한다"고 썼다.
경제 내셔널리즘 역사
1800년대 중후반, 이탈리아 경제 사상가들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알레산드로 로시와 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의 주도로 산업의 민족주의적 보호를 선호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전에 프랑스와의 무역을 선호하여 이탈리아 산업을 무시했으며,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통해 현대화하고 영향력을 얻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듯했다. 섬유에서 도자기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이 이탈리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산업가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산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동반한 경제 내셔널리즘의 추진은 1887년 이탈리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어 이탈리아 산업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경제 내셔널리즘 역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 다양성은 유럽 민족주의 부상의 특이한 사례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는 주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제국 패배로 인해 발생했지만, 오스트리아인과 슬라브인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했지만, 이는 헝가리 농업 생산물 시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과 슬라브족 사람들 사이에 깊은 사회적, 경제적 균열이 있었고, 이들은 발칸 반도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선호하여 오스트리아 통치에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과 시위를 벌였다. 제국 내 지역들은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격 차별의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국 내 무역이 실패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제국 전역에서 곡물 가격이 변동했지만, 제국의 민족별 분석에 따르면 주로 오스트리아 영토 또는 주로 슬라브 영토 간의 곡물 무역은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곡물 가격의 점진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주로 1800년대 후반 철도의 증가된 존재 때문이었다. 곡물 가격이 감소하지 않은 유일한 무역 쌍은 국적이 다른 두 영토였다. 전반적으로, 거래하는 두 영토가 민족적, 언어적으로 서로 더 밀접하게 닮았을 때 곡물 가격은 더 저렴했고 가격 격차는 더 작았다.
1974년 9월 경제 정상 회담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상품, 사람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경제적 장벽의 점진적 해체였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E. 사이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경제 내셔널리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국가들을 경제 내셔널리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
경제 내셔널리즘 철학
경제 내셔널리즘의 철학적 기반은 이 이념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유형의 집단에 대한 독특한 호소력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다. 네 가지 일반적인 기둥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 네 가지 기둥을 둘러싼 세부 사항은 국가의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자체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이는 보호무역, 정부의 역할 증대, 심지어 식민주의에 대한 강조를 의미했는데, 이는 점령된 국가의 문화와 신념을 수정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800년대 경제 내셔널리즘 부상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 리스트는 개개인의 삶의 질이 국가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경제 이론과 국가 정체성의 요소를 결합했으며, 미국에서 관세의 잘 알려진 옹호자였다. 리스트의 경제학과 내셔널리즘에 대한 생각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는데, 리스트는 스미스가 국가 정체성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고 정치 생활의 특정 복잡성을 무시하는 세계화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경제 내셔널리즘 현대적 사례
정책은 결정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의 의도적인 시스템이므로, 다음 목록은 각 개별 보호주의 조치와 관련된 일관되고 합리적인 독트린이 있는 경제 내셔널리즘 정책의 예시가 될 것이다.
위 사례에서 경제 보호주의 정책의 이유는 제안마다 달랐다. 미탈의 아르셀로 인수의 경우, 주요 우려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르셀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었다. 프랑스의 수에즈와 스페인의 엔데사 사례는 유럽 및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 챔피언'을 만들고자 하는 각 유럽 정부의 열망과 관련이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 정부 모두 다논, 유노칼 인수 및 DP 월드의 미국 6개 항만 입찰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들었다. 위에 제시된 어떤 예에서도 원래 제안이 경쟁 이익에 반한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주주들은 외국인의 입찰을 지지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Enel의 수에즈 입찰에 대해 프랑스 공공 에너지 및 가스 회사인 Gaz De France가 맞대응한 후, 수에즈 주주들은 불평했고 Gaz De France 노조는 그들의 일자리가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경제 내셔널리즘 현대적 사례
유럽 연합이라는 현대적 현상은 부분적으로 최근 경제 내셔널리즘의 부활로 이어졌다. 서유럽 전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세계화되었으며, 경제 통합을 수용하고 유로를 도입했다. 이는 꾸준한 임금 인상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대공황까지, 이 세계화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자연적인 경제적 현상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으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경제 내셔널리즘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 유럽 민족주의자들이 자국의 경제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희생하여 일반적으로 더욱 세계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세계화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다.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경제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정당에 끌릴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 내셔널리즘 현대적 사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다르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더 우경화되었고 일반적으로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했다. 중국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지 않은 산업조차도 일반적으로 우익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일부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바꾼 반면, 많은 유권자들은 중국 무역 충격으로 인한 지역 사회 전체의 반응 때문에 우익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충격은 1980년대에 발생했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오늘날에도 유럽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브렉시트 투표는 이 충격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데, 중국 무역 충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런던과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1인당 GDP 측면에서). 중국 무역 충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과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한 투표 증가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 내셔널리즘 현대적 사례
이민은 현대 경제적 내셔널리스트들의 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상당한 이민 유입으로 인해 경제 내셔널리즘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자국의 정체성과 문화가 증가된 이민으로 인해 희석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연구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할 때 원주민 고용과 임금 모두에 미미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말이다.
유럽이 세계화된 경제로 나아가면서 내셔널리즘과 사회적 보수주의적 견해를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민족주의적 정책과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가 나타났지만,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과 같은 좌익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했다. 이러한 정당들은 폴란드(법과 정의당), 헝가리(피데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브렉시트 이후 UKIP의 지지 대부분을 흡수한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이는 민족주의와 반세계화의 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UKIP와 보수당의 유럽 회의론 파벌이 오랜 캠페인을 벌여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브렉시트는 많은 반대자들에게 경제적(사회적) 내셔널리즘과 더 광범위한 우익 포퓰리즘의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대다수의 영국 여론 조사는 EU 재가입 또는 브렉시트 절차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EU와 영국이 합의한 협정의 경제적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 내셔널리즘 비판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 하나는 미국 교수이자 객관주의 작가인 해리 빈스방거의 것이다. 그는 캐피털리즘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지역 생산자에게 독점력을 부여하여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생산자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 생산자에게 착취당할 수 있으며, 지역 생산품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얻으면 프리미엄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외국 상품이 지역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경우 기업은 외국 상품을 지역 상품으로 위장할 유인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대니얼 J. 이켄슨이 제시한 한 예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외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여 지역 생산자(포드 및 GM 시장)에게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여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진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말했다. 192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오래된 비판은 미국 사회과학자 레이먼드 레슬리 부엘의 것으로, 그는 국가들이 자원, 시장 및 항구를 포함하는 영토를 합병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제 내셔널리즘 추가 자료
Baker, David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fascism: Myth or reality, or myth and reality?”, 《New Political Economy》 11 (2): 227–250, doi:10.1080/13563460600655581, S2CID 155046186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인 파시즘 하에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행정명령 13936호
행정명령 13936(Executive Order 13936,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7월 14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같은 날 트럼프는 이 명령의 권한이 파생된 법률 중 하나인 홍콩 자치법에 서명했다. 이 법과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논란이 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부과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며, 서문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으로 기술되어 있다.
트럼프에 따르면, 그는 이 행정명령이 "홍콩 시민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홍콩은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령은 정부 기관에 중국 대륙과 비교하여 홍콩에 부여된 우대 대우를 철폐하도록 지시한다.
행정명령 13936호 배경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 (HKPA)은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홍콩 주권 반환 이후 1984년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홍콩과의 관계를 중국 본토와 분리하여 유지하는 미국 정책의 기반이다. 기존 미국 법률 및 특정 국제 협정은 1997년 7월 이후에도 홍콩 특별행정구에 계속 적용되지만, 법률 202조는 미국 대통령이 홍콩이 미국 법률에 따라 중국에 부여된 대우와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대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이 채택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의회에 홍콩이 더 이상 자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미국 의회는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다.
행정명령 13936호 조항
행정명령에 도입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여행 및 이민홍콩은 더 이상 중국과 분리되어 취급되지 않는다.
1990년 이민법에 따른 이민 수치 제한 목적
1952년 이민국적법에 따른 비이민 비자 기간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 복권으로 알려짐)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 거주자의 자격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 및 영국 국민(해외) 여권 소지자 모두 영향받음)
행정명령 13936호 시행
미국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6차례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그 중 4차례는 홍콩 관리들을 대상으로 했다.
2020년 8월, 행정장관 캐리 람과 10명의 다른 홍콩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이 제재는 홍콩 자치법에 근거하며, 람은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 목록에 등재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4명의 개인이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
2020년 12월 7일,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혐의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4명 부위원장 전체에게 제재를 가했다.
2021년 1월 15일, 6명이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
2021년 7월 16일, 홍콩 연락사무소의 7명의 부소장 전원이 2020년 홍콩 자치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 축소에 기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행정명령 13936호 시행
2025년 3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과 홍콩이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19명의 민주화 운동가를 협박, 침묵시키고 괴롭히려는 시도"로 초국가적 억압 혐의로 기소된 후 6명의 보안 및 경찰 고위 관리들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들의 특별 지정 국민 목록 포함 결과, 제재 대상들의 미국 내 모든 재산 및 재산권은 동결되며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모든 미국 시민은 제재 대상 11인의 재산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거래(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의 기여 또는 제공 포함)가 금지된다.
행정명령 13936호 시행
행정명령은 HKPA의 201(a)조를 1930년 관세법 (19 U.S. Code § 1304) 304조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 조항은 모든 외국산 물품에 원산지 국가의 영어 이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CBP)은 홍콩에서 생산된 수입품이 9월 25일 이후에는 더 이상 "홍콩산"으로 표시될 수 없으며, 대신 중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미국 관세청이 1997년 6월 발표한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관세청은 1997년 7월 1일 이후에도 홍콩산 물품은 계속 "홍콩"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변경은 미국 통합 관세 스케줄에 따라 관세 평가 목적의 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0년 8월 18일, 주홍콩 및 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은 홍콩 정부에 미국이 범죄인 인도, 수감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상호 조세 면제에 관한 세 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행정명령에 명시된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행정명령 13936호 반응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순전히 중국의 내정"인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의 시행에 간섭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에 "실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강력한 대응"을 하고 관련 미국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별도의 관세 지역으로서의 특별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미국에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홍콩 자치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된 조치가 홍콩의 금융 기관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따라 미국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13936호 반응
2020년 8월 11일, 중국은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톰 코튼, 팻 투미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칼 거슈먼 (전미민주주의기금 총재), 데릭 미첼 (전미민주연구소 총재), 다니엘 트위닝 (국제공화주의연구소 총재),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프리덤 하우스 총재) 등 11명의 미국 개인에게 구체적인 명시 없이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제재 대상들이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 "나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크루즈, 스미스는 중국으로부터 여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
홍콩 정부는 행정명령이 "법률 협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총영사관에 도주 범죄인 인도 및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협정 중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홍콩 상무장관 에드워드 야우는 USCBP의 조치를 비난하며, 홍콩산 제품을 "다른 곳에서 제조된 것"으로 표기하는 것은 "하얀 것을 검다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홍콩의 별도 관세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