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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경제 계산 문제는 일부 사회주의 형태에 존재하는 중앙 계획 경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이센 출신의 경제학자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에 의해 1854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그 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피어슨에 의해 1902년에 설명되었으며, 루드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1920년에, 그리고 이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자유 시장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지를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기제에 의존한다. 가격은 자원의 희소성과 효용(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재적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합의에 기반한 수정을 허용하여 부족과 과잉을 방지한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시장 가격이 제공하는 정보 없이는 사회주의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비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를 반박하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결코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격돌했으며, 경제 역사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계산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미제스는 유명한 1920년 논문 "사회주의 공동체에서의 경제적 계산"에서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반드시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다면, 소비재와 달리 자본재는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주의 체계 내부에서 이동하는 재화가 되어 가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없으니 중앙 계획자들은 가용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야 효율적인지 모르고 따라서 시스템은 반드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제스는 사회주의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미제스는 1922년 저서 《사회주의: 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분석》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다 완전하게 발전시켰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미제스는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계가 가격 신호의 부족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생산 수단이 단일 단체에 의해 통제되므로 계획경제에서 자본재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경제 계산 문제, 즉 정부가 복잡한 경제를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계산을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미제스는 시장 경제가 없으면 자본재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할당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인 가격 체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제스에 따르면, 가격이 없으면 수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이에크와 같은 이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이에크는 1977년에 "가격은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의사 소통 및 지도의 수단"이며 "단순한 지시에 따른 분업에 기반하여 동일한 질서를 이룰 수 있다는 발상은 통째로 파탄이 난다. (중략) 사람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 (노동의 가격을 포함하여) 가격이 필요하다면, 시장 원칙에 의거한 것과 다른 분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헝가리의 경제학자인 야노쉬 코르나이는 "시장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상호 배반적인 요소들이 있는 일관성 없는 체계를 만들어낸다: 공유 소유의 우세와 시장의 운영은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사설 독점이 실제로는 경쟁이 없다고 해도 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한다면 투자자들이 경쟁사를 창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정부 자본주의 경제학자인 한스-헤르만 호프는 생산 수단에 대한 가격이 없으면 노동과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용도로 유도할 수 있는 비용 회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티보르 마헨에 따르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원을 실제 인간의 선호와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이 없으면 할당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손실 부분은 이윤 부분만큼 중요하다. 사설 시스템과 정부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은 손실 부분이다. 기업가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를 폐쇄한다. 만약 그것이 정부 프로젝트였다면, 확장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과 손실 요소의 규율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혼돈 이론 지지자들은 경제와 같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인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19세기 혁명의 일반적 아이디어》에서도 비슷한 계산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특정 자발적인 조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로츠키는 분권적 계획경제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은 "수백만 명의 일상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들 자신의 집단적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성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부 요직이 7명의 만능의 천재, 7명의 마르크스, 또는 7명의 레닌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그 자체로 1억 7천만 명의 경제를 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회주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생산 수단과 자본재에 대한 시장의 존재이다. 사회주의 시장 폐지론자들은 이에 반론하며, 자본주의 지지자들과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가들은 균형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시장 폐지론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분권적 계획은 단순히 종류 계산에 의존하는 재고 통제의 자발적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결국 시장 가격체계로의 대규모 경제적 의존성을 해결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비판 중앙 집중식 계획에 대한 비판
중앙 계획은 뿐만 아니라 좌익의 일부에서도 비판 받고 있다. 리버타리언 사회주의 경제학자 로빈 하넬은 중앙 계획이 그 자체의 인센티브와 혁신의 내재적인 제약을 극복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주의와 자기 관리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그가 주장하기에 경제 자유에 대한 주류 개념보다 더 지적으로 일관되고 일치하며 공정한 개념들이라고 본다.
하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 민주적인 정치 제도와 결합되어 최적의 경우에 가까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해도, 중앙 계획 경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 자기 관리를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좌절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혁신의 속도 저하로 인해 항상 혁신이 느렸을 것이며, 경제적 권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항상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중앙 계획은 계획자나 관리자, 노동자들이 사회 경제적 이익을 촉진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 재화에 대한 잠정적인 시장조차 소비자들을 계획 시스템에서 의미 있는방식으로 권리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 계획은 정보와 인센티브의 약점을 극복한다 해도 경제적 민주주의와 호환되지 못했다. 사실 중앙 계획은 비례 없이 증가한 전례 없는 독재적인 정치적 권력에 의해 지속되었을 뿐이다."
사회주의 비판 공기업 비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주의를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로 정의하고, 이것이 경쟁을 억제하여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미국을 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가장 후퇴한 지역은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곳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프리드먼은 사회주의가 자유 시장과 돈과 위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 체제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발명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돈과 위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 체제 없이는 연구를 위해 시간이나 자본을 들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리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이것이 바로 미국 특허 제도와 저작권법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비판 공기업 비판
사회주의는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했다. 우리의 기술적으로 가장 후퇴한 지역은 무엇인가? 우선취급우편물 배달, 학교, 사법부, 입법 시스템 - 모두가 철지난 기술에 갇혀 있다. 사법과 입법 시스템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편이나 학교에는 필요하지 않다. 페덱스 및 기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사립학교가 정부 교육보다 반값에 불과한 비용으로 불우한 젊은이들에게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중략)
누구나 군대의 낭비, 사기 및 비효율성에 대해 불평하며 이는 정당하다. 왜 그럴까? 군대가 사회주의 활동이고 민영화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사회주의 기업을 더 잘 운영하리라고 볼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사회주의가 불가피한 영역을 훨씬 넘어서까지 사회주의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가능한 최선보다, 심지어 이전에 달성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수행하게 되었다. 더 가난하고 사회주의가 덜 퍼졌던 시대에 우리는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전국적인 도로, 다리 및 지하철망을 생산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을 유지할 수조차 없다.
사회주의 비판 공기업 비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일을 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을 잘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센티브가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며, 그 효과를 잃게 되면 정체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비판자들은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의 일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며, 그래서 가능한 한 소득을 개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8년의 《정치경제학 원리(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인간의 나태한 천성, 즉 수동적이고 습관에 종속되며 한 번 선택한 길을 언제까지나 고수하려는 경향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용납 가능하다고 여기는 삶의 상태에 한 번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체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능력이 녹슬게 두어 스스로 퇴화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한 에너지조차 상실할 위험을 우려해야 한다. 경쟁이 최선의 자극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하며, 경쟁 없이 진보가 가능해질 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내다볼 수 없다.
밀은 후에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 사회주의적 시각을 채택하면서 《정치경제학 원리》에 사회주의적 전망과 대의를 옹호하는 장을 추가했다. 개정판에서는 임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협동 임금 제도로 대체하자는 급진적 제안도 내세웠다. 그러나 단일세율에 대한 그의 생각은 완화된 형태로나마 남아 있었다.
사회주의 비판 번영 감소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 한스-헤르만 호프는 생산 수단이 국유화된 국가는 GDP 관점에서 보면 생산 수단이 사설로 통제되는 국가만큼 번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자가 국유화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사회화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더 공평한 소득을 추구하면 국가 소득과 따라서 평균 소득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자가 가정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부자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소득 분배의 더 공평한 목표를 선택한다고 한다. 미제에 따르면 이것은 더 낮은 평균 소득을 불평등한 더 높은 평균 소득보다 선호한다는 것인데, 그는 이러한 선호에 대해 합리적인 정당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더 큰 소득 평등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도 말했다.
사회주의 비판 번영 감소
미제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소련 체제 아래의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자유주의의 모범이라 여겨지는 미국의 대중의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유일한 사실이다. 만약 소비에 관한 실험이라고 본다면, 그 실험은 자유주의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의 열등성을 명백히 입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비판 사회적, 정치적 영향
《노예의 길》에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재산의 더 공평한 분배는 정치·경제적 권리 및 인권의 손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이 생산 수단을 통제하고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상당한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사회를 전체주의로 이끌며, 파시즘과 나치즘은 이전 시기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사회주의적 추세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말발굽 이론(horseshoe theory)"에 담겨 있다. Dinesh D'Souza와 같은 일부 비평가들은 독일 나치당의 전체 이름이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였고 "Nationalsozialistische"가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를 의미하므로 파시즘은 사실상 사회주의의 한 종류이며,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치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비판 사회적, 정치적 영향
Peter Self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며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강요"가 필요하며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 취향 (일 또는 여가에 대한), 재능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lf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자본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큰 자유를 제공하지만 사회주의에 시장을 추가하면 자유와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Self는 자본주의나 비시장적 사회주의 대신 시장 사회주의를 권장한다. 철학자 데이비드 슈바이카트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보수적인 미국 기업원문주의 연구소(AEI)의 Mark J. Perry는 사회주의는 더 많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erry는 또한 "사회주의는 20세기의 거짓말이다.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했지만 가난과 비참함, 폭정만을 실현했다. 평등이 이루어졌다면 모두가 같은 비참함을 경험한 것뿐이다."
사회주의 비판자들은 소련과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가 실패한 예로 인용한다.
사회주의 비판 지도자 부패
일부 사회주의 비평가들은 사회주의를 전통적인 사회경제 구조의 한 유형이 아닌 정치적 국가 조직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주의에서 사설 경제 활동의 부재는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강제력을 부여할 텐데 이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후보 Clement Attlee에 맞선 선거운동에서 윈스턴 처칠은 사회주의가 그 목적을 이루려면 정치 경찰을 포함한 전체주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비판 대량 학살
많은 우파 평론가들은 20세기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 일어난 대량 살인들을 거론하여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The Black Book of Communism》은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가장 상세한 대중서 중 하나이다.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공산주의 정권 하의 대량 학살은 사회주의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발생한 일탈이었다고 주장한다. 좌파 진보 성향의 《Current Affairs》지 편집장 네이선 J. 로빈슨(Nathan J. Robinson)은 비판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전통은 많은 정부가 지지해 온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에 항상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도니 부시
오웬 조지프 "도니" 부시(Owen Joseph "Donie" Bush, /doʊniː/, 1887년 10월 8일~1972년 3월 28일)는 미국의 전 프로 야구 선수이자 감독, 구단주, 스카우트이다. 1905년부터 사망한 해인 1972년까지 프로 야구계에 몸담았다.
1908년 데뷔해 1921년까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주전 유격수로 뛰었으며,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워싱턴 세너터스에서 전천후 내야수로 뛰었다. 데드볼 시대에 최고의 수비형 유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1914년 시즌에 기록한 425개의 풋아웃과 969번의 수비 기회는 오늘날에도 단일 시즌 아메리칸 리그(AL) 소속 유격수 부문 최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섯 차례 AL 유격수 부문 어시스트 1위를 차지했으며, 통산 9번의 삼중살을 만들어내면서 이 부문 메리저 리그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니 부시
타자로서는 높은 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볼넷, 희생 번트, 도루, 득점 부문에서 꾸준히 리그 상위권 기록을 냈다. 은퇴하던 해인 1923년까지 통산 볼넷 1,158개를 기록하며 당시 메이저 리그 선수 중 통산 볼넷 역대 2위에 이름을 올렸었으며, 통산 희생 번트 337회를 기록해 오늘날에도 메이저 리그 역사상 다섯 번째로 희생를 많이 기록한 선수였다. 1909년 시즌에 기록한 52번의 희생타 기록은 단일 시즌 메이저 리그 4위의 기록이다. 1910년대에 부시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타이 콥, 에디 콜린스, 트리스 스피커 뿐이다.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400도루 이상을 기록해 타이거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타이 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도루를 성공시켰다.
도니 부시
이후 워싱턴 세너터스(1923),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1924–1926, 1943–1944), 피츠버그 파이리츠(1927–1929), 시카고 화이트삭스(1930–1931), 신시내티 레즈(1933), 미니애폴리스 밀러스(1932, 1934–1938), 루이빌 커늘스(1939)의 감독직을 맡았다. 1927년 시즌에는 피츠버그의 감독으로 팀의 내셔널 리그 페넌트 우승을 이끌었으나, 1927년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에게 시리즈를 내주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루이빌 커늘스에서, 1941년부터 1952년까지 미니애폴리스 인디언스에서 공동 구단주를 맡기도 했으다. 1941년부터 1952년, 그리고 다시 1956년부터 1969년까지 미니애폴리스의 사장을 맡았으며, 1953년부터 1955년까지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스카우트로 일했다. 1963년 윈터 미팅 당시 킹 오브 베이스볼에 뽑혔으며,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미스터 베이스볼'(Mr. Baseball)로 불렸고, 인디애나 야구 명예의 전당의 초대 헌액자로 선정되었다.
눈돌림 신경
눈돌림 신경(oculomotor nerve) 또는 동안신경(動眼神經)은 뇌신경 중 하나로, 제3뇌신경, 뇌신경 III 또는 간단히 CN III이라고도 부른다. 위눈확틈새를 통해 안와로 들어가 대부분의 안구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눈꺼풀을 올리는 바깥눈근육에 분포한다. 또한 눈돌림신경에는 동공 수축 및 조절(읽을 때와 같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 눈 근육(intrinsic eye muscle)에 신경을 분포시키는 섬유가 포함되어 있다. 눈돌림신경은 배아 중뇌의 기저판에서 유래된다. 눈돌림신경 외에도 도르래신경과 갓돌림신경이 안구운동 조절에 참여한다.
눈돌림 신경 구조
superior branch, 위 가지, 상지
inferior branch, 아래 가지, 하지
도르래신경
도르래신경(trochlear nerve, /ˈtrɒklɪər/) 또는 활차신경(滑車神經)은 제4뇌신경, 뇌신경 IV 또는 CN IV로도 알려져 있으며 단일 근육(도르래 모양의 위빗근도르래(trochlea of superior oblique)를 통해 작동하는 눈의 위빗근(superior oblique muscle))에 신경을 분포시키는 뇌신경이다. 대부분의 다른 뇌신경과 달리 도르래 신경은 전적으로 운동 신경(체성 원심성 신경)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르래신경은 뇌신경 중에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도르래신경 구조
각 도르래신경은 중간뇌 안쪽에 위치한 도르래신경핵에서 시작된다. 도르래신경핵에서 나온 두 개의 도르래신경은 등쪽으로 나아가 등쪽 중간뇌로 나오기 전 서로 교차한다. 교차하는 지점은 아래둔덕 바로 아래쪽이다. 각각의 도르래신경은 따라서 처음 도르래신경핵 방향과 반대쪽으로주행하며, 처음에는 가쪽으로 나아가다가 다리뇌 주변에서 앞쪽으로 주행하며, 거미막밑공간에서 눈을 향해 계속 앞쪽으로 달린다. 이후 뒤대뇌동맥과 위소뇌동맥 사이를 지나가서 소뇌천막의 자유모서리 바로 아래의 경막을 뚫고 나온다. 뚫고 나오는 지점은 소뇌천막이 붙어 있는 모서리의 교차점과 가까우며, 뒤침대돌기에서 몇 mm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해면정맥굴의 바깥쪽 벽을 따라 주행한다. 최종적으로 도르래신경은 위눈확틈새를 통해 눈확으로 들어가 위빗근에 분포한다.
모자사궁
모자사궁은 모자 모양의 사궁으로, 바둑의 대표적인 우형(나쁜 모양) 가운데 하나다. 모자사궁에서 '열십자' 모양으로 한 수 더 착수하면 십자오궁이 된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전자제품 '수리권'은 소유자들이 자신의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할 제안된 입법이다. 수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 아래 합법적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수리 부품, 도구, 진단, 설명서 및 펌웨어와 같은 수리 자료 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소유자들과 독립 기술자들은 종종 자신의 수리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 주 정부의 특정 권한을 강조한 제안된 입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UDAP')과 비즈니스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 상업 법에 대해 주목했다. 또한 미국 법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UDAP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주요 논쟁은 미국과 유럽 연합 내에서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루이스 로스만과 마르틴 포스트마가 시작한 Repair Cafe 운동과 같은 블로거, 활동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도 수리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정의
'''수리권'''은 전자제품에 대한 개념으로, 최종 사용자 및 소비자와 함께 기업들도 제조사나 기술적인 제한 없이 소유한 전자기기를 수리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의 아이디어는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 기기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이나 사용되지 않는 기기로 인한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 있다.
전자기기에 대한 네 가지 요구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1. 기기는 수리가 쉽도록 건설 및 설계되어야 한다.
2. 최종 사용자와 독립 수리 제공업체는 기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원본 스페어 파트 및 도구(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도구 모두)에 공정한 시장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수리가 방해되지 않고, 기기의 디자인에 의해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
4. 기기의 수리 가능성은 제조사에 의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정의
초기에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기관과 자동차 판매 후 서비스 산업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이 보급되면서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 제품에 대한 수리권 설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고장난 전자제품과 사용되지 않는 전자제품이 가장 빠르게증가하는 폐기물 스트림이 되었다. 현재 서양 세계의 반 이상의 인구가 가정에 사용되지 않는 또는 고장난 전자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수리가어려워 다시 시장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권 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들에게 스페어 파트 및 수리 도구에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기기를 디자인하도록 법률을 제안하여 수리를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독립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수리권 옹호자들은 현대 전자기기가 부품이 접착되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의 동기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구글 픽셀 6 Pro는 접착된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거를 돕는 플라스틱 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접착제가 수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제조사들 사이에서 '파트 페어링'과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 잠금 방식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방식은 기기의 부품들을 일련 번호로 식별하고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심지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교체와 같이 가장 흔한 수리조차도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 잠금 때문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iPhone 디스플레이의 교체를 점차 제한해왔는데, 제조사 인가를 받은 수리 시설에서 디스플레이를 교체하지 않으면 Face ID와 같은 보안 기능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농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5년간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 전자제품에서도 널리 확산되었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법적 규정에 따른 수리권
2010년대에 기기 수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트렌드가 동쪽에서 서유럽으로 확산되었다. 2017년 7월, 유럽 의회는 회원국들이 소비자가 자신의 전자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는 2009년의 이전 에코디자인 지침의 큰 업데이트의 일부로, 제조사들에게 에너지 효율적이고 깨끗한 소비자 기기를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권고안에서 환경에게 낭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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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고사항을 통해, 유럽 연합은 국가들이 이러한 권고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도록 법률 지침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춘 영역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소비자용 가전제품이었다. 이 제품들 중 일부는 기계적인 고정장치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나 수리 기술자가 비파괴적인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전제품의 수리권 측면은 유럽의 소비자 단체와 가전 제조업체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제조사들은 각국정부에 영향력 있는 언어를 얻기 위해 로비를 했다. 마침내 2019년 10월, 유럽 연합은 이러한 가전제품의 제조사들에게 제조 후 10년 동안 전문 수리인에게 교체 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은 수리권과 관련된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았으며, 활동가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자체 수리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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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원형 경제'를 향한 지침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기타 과도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에 소개된 새로운 "원형 경제 액션 플랜" 초안에는 EU 시민들의 전자제품 수리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써 기기 소유자들이 전체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부분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전자제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이 액션 플랜에는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 공통 전원 포트와 같은 수리권을 돕는 추가적인 표준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수리권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소비자가 "간단하고 안전한" 수리를 위해 부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세탁기의 문 힌지와 같은 간단한 수리를 위한 부품은 물론, 전문 수리점에서 필요한 더 복잡한 부품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기업들에게 이를 준수하기 위한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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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 연합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했는데, 제조사들이 수리 가능성 평가 체계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범위는 현재 제한적이며 결과는 아직 감사되지 않았지만, 감사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수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삼성의 경우에 이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수리 문서의 공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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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출판물은 2003년 자동차 산업에서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통과하려는 반복된 시도들도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2012년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 최초의 '모터 차량 소유자의 수리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자동차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딜러쉽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 및 진단 자료를 소비자나 독립 수리점에도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매사추세츠 법은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뉴저지 주도 그중 하나였다. 약간 다른 요구사항의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모든 주에서 2018년부터시작되는 2018 자동차 연도를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법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요한 단체들이 2014년 1월에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을 체결했다. 도로트럭에 적용되는 유사한 합의가 상업 차량 솔루션 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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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디지털 수리권 연합인 디지털 Right to Repair Coalition, 또는 Repair Association으로도 알려진 단체는 웹사이트repair.org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의 입법 노력을 주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관심 단체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합은뉴저지에 사무소를 두고 501 c6 거래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회원 회비로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연합의 목표는 기술 제품의 후원시장을 지원하면서 수리 친화적인 법률, 표준, 규제 및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에 관계없이 회원들은 수리, 재판매, 리퍼브 및 재구성,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다.
자문 위원회 보관됨 2023-06-04 - 웨이백 머신의 연합원으로는 수리, 사이버 보안, 저작권법, 의학, 농업, 국제 무역, 소비자 권리, 계약, 전자 폐기물, 생태디자인 표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입법 세력의 산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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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연합은 SB.136(Latterell)로 사우스 다코타에서 첫 입법 행동을 제기했다. 2015년에는 뉴욕(S.3998 Boyle/A.6068 Morelle), 미네소타 (SF 873 Osmek/HF 1048 Hertaus), 매사추세츠 (H.3383 Cronin/S. Kennedy), 네브래스카 (LB 1072 Haar) 등 4개 주에서 이어졌다. 2016년에는 테네시 (SB888/H1382 Jernigan)와 와이오밍 (HB 0091 Hunt)이 추가되었다. 이어지는 2017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HB663 Richardson), 캔자스 (HB2122 Barker), 일리노이 (HB3030 Harris), 아이오와 (HF556 and SF2028), 미주리 (HB1178 McCreery), 뉴햄프셔(HB1733 Luneau), 뉴저지 (A4934 Moriarty)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2018년에는 오클라호마, 하와이, 조지아,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이추가되었다. 2019년에는 오레곤, 네바다, 인디애나, 몬태나가 추가되었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단축되었지만, 메인, 아이다호, 알라바마,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가 추가되었다. 2021년에는 플로리다, 델라웨어,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포함되어 총 27개 주가 참여했다.
전자제품 수리 권리 법적 규정에 따른 수리권
주 법률을 위한 입법의 주요 포커스는 2014년의 자동차 MOU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자 부품을 포함한 장치의 일반 수리에 대한 주 상업 법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템플릿 입법은 문서의 형식, 기존 부품, 도구, 진단 또는 정보의 전달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요구사항, 또는 비밀 유출을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제조사는 물리적인 부품과 도구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미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요금은 제한된다.
연합은 주 법률이 많은 수리를 널리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소프트웨어 잠금에 의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법의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합에 대한 반대 로비는 주로 4대 산업 - 소비자 기술, 농업, 가정용 가전제품 및 의료 장비에서 일어났다. 기술 산업은 TechNet,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CTA), Entertainment Software Alliance(ESA), Security Innovation Center를 통해 반대로 로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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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장비 제조업체들은 농업 및 건설을 통해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과 이와 관련된 Equipment Dealers Association을 통해 로비를 진행했다. 의료 기기 제조업체들은 Advamed와 MITA를 통해 반대에 나섰다. 여러 주에서 의료 기기를 제외한 예외를 두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병원이 장치의 수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특정한 의료 장비를 대상으로 했다.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Advamed와 MITA 협회를 반대하여 사용했다. 몇몇 주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 법률에서 의료 기기를 면제할 수 있었지만, 다른 주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의료 기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아칸소(SB332가 상원에서 통과됨)와 캘리포니아(SB605)의 의료 기기를 특별히 대상으로 삼았다. 병원이 중요 기반시설의 수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캘리포니아 법안은 세출위원회에서 보류되기 전에 두 개의 참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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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가전 산업은 홈 가전 제조업협회(AHAM)를 통해 대변되었다. 장난감 산업 협회와 야외 전원 장비 산업(OPEI)과 같은 소규모 단체들도 Security Innovation Center 그룹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반대에 나서왔다. 2021년 현재 홈 가전에 특화된 법안을 고려한 것은 뉴햄프셔 주만이다.
2022년 5월 19일, 캘리포니아의 '수리 권' 법안인 SB 983가 캘리포니아 주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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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 멤버인 iFixit과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을 주도로, 연합은 2015년 이후로 3년마다 섹션 1201("반외벽")에 대한 저작권 면제 요청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트랙터, 컴퓨터 및 휴대 전화에 대한 손댈 수 있는 면제 요청을 포함했다. 미국 의회는 2016년에 저작권 관리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능 제품으로 인한 수리 제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고, 2017년에는 섹션 1201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연합 구성원들은 이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널리 인용되었다. 2018년 라운드에서는 "육상 기반 모터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면제가 변경되어 장비 소유자들이 변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미국 농부 연맹에서 지지 받았다.
2020년 8월, 오리건 주 의원 Ron Wyden (D-OR)과 뉴욕 주 의원 Yvette Clarke (D-NY)가 특히 호흡기를 위한 장치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의료 '수리 권' 법안을 첫 제출했다. 매뉴얼 및 서비스 자료 접근 뿐만 아니라 법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예비 부품 제작을 관리하는 특허법 규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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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뉴욕 주 의원 Joseph Morelle (D-NY)가 뉴욕 주 의회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뉴욕 주 의회 지도자 시절 디지털 공정 수리 법안을 주도한경험을 바탕으로 연방 의회에 공정 수리 법안을 제출했다. 이 연방 법안은 주 버전과 밀접하게 유사하다.
2019년 7월, 연방 무역 위원회(FTC)는 "Nixing the Fix"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들은 여러 전문가 패널에게 직접 증언을 제공하도록 초대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FTC에 직접 피해 증거 또는 조치 정당화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2년 가까운 연구 끝에 2021년 5월 6일 FTC의 의회 보고서에서, 수리 제한에대한 적은 증거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6일 FTC와 농업부에게 소비자와 농부 모두에게 수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 후, FTC 의장 Lina Khan은 FTC 위원회가 수리 권을 정책 목표로 채택하기로 투표한 두 가지 공개 위원회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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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방 정부와 주별 단체들 사이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홈 가전 산업을 대표하는 홈 가전 제조업협회(AHAM)부터 장난감 산업 협회, 야외 전원 장비산업(OPEI)과 같은 소규모 단체들까지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다양한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여해왔다. 뉴햄프셔 주는 홈 가전에 특화된 법안을고려하고 있을 뿐이었다.
Time 에 따르면 Apple, John Deere, AT&T 와 같은 회사는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활동을 했으며 이 문제의 양측에 첨단 기술 및 농업 분야의 "이상한 수상한 동료"를 많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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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Apple, Inc.의 구형 iPhone 모델 사용자는 휴대폰 운영 체제인 iOS의 최근 업데이트가 의도적으로 휴대폰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Apple이 고객이 새 모델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iPhone의 성능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pple은 이러한 가정된 의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된 오래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휴대폰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pple은 사용자가 iOS 업데이트에서 배터리 조절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조절 기능은 배터리 성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Apple은 이러한 영향들을 받은 iPhone 사용자가 향후 6개월 동안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US$29 에서 US$79 로) 휴대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그러나 '수리권' 운동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타사 배터리를 구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는 처리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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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가전제품, 비디오 게임 콘솔 제조업체 6곳에 통보를 보냈다. 나중에 미국 자유정보청구법 요청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현대, Asus, HTC, 마이크로소프트, Sony, Nintendo 등이 해당된다. 이 통보에 따르면 이들의 보증제도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FTC는 특히 제조업체가 무상 보증 서비스나 교체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증 스티커나 포장 봉인을 깨거나, 타사 교체 부품을 사용하거나 타사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보증이 무효화된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속임수로 규정했다. 이 통보 이후 Sony와 Nintendo는 업데이트된 보증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미국 공익연구그룹은 컴퓨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복구 디스크'를 제작한 것에 대해 Eric Lundgren을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법(DMCA)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세 달간 재검토한 결과, 2018년 10월에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에서의 저작권보호 메커니즘 우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기기를 유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보증 스티커나 봉인을 깨거나, 타사 부품을 사용하거나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틀:Federal Register) 2021년 권고사항에서는 자동차, 보트, 농업 차량, 의료 장비를 포함한 기기에 대한 우선적인 수리 권리가 포함되었으며, 이전 소비자상품과 관련된 규칙도 수정되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2019년 3월 농업과 관련된 입법과 관련하여 농기구의 수리 권리를 확인하는 입법안을 발표하며 전자기기에 대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도를 밝혔다.
2019년 8월, 애플은 독립 수리 상점이 공식적인 애플 제품 교체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러 업체가 이 "IRP(독립 수리 공급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법적 부담 때문에 많은 소규모 수리 업체들은 이 선택을 피했다.
COVID-19 팬데믹 도중 의료 장비가 많은 병원에서 필수적인 상황에서, iFixit과 자원봉사자 팀은 병원과 의료 기관들로부터 모은 정보를 사용하여 의료 장비에 대한 최대 알려진 매뉴얼 및 서비스 안내서 컬렉션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Frank's Hospital Workshop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보다 직관적인 검색 도구로 더 넓게 확장했다. iFixit은 소비자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 수리가 어려운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장비들이 비상 상황인 팬데믹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공식 수리 프로세스가 필요했던 점을 발견했다.
2020년 8월 6일, 로널드 와이든 상원의원과 예벳 클락 하원의원은 2020년 의료 인프라 중요수리 권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 전문가들이"COVID-19 지원"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수리하려 할 때에도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21년 5월 "수리 제한 해소"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발표하여 기업들이 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 소비자 상품의 수리에 대한 기업 정책 문제를 개요로 설명하고, 이를 더 잘 시행하기 위한 단계를 제안했다. 이는 관련된 산업의 자체 규제뿐만 아니라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등 기존 법률의 확대 또는 소비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FTC의 더 나은 시행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다. 2021년 7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 14036번 행정명령서를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특허상의 오너들이나 독립 수리점에서 수리를 제한하는 기업으로부터 소유자 또는 독립 수리점에서 할 수 있는 수리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FTC의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령서 이후 약 2주 후, FTC는 비록 찬성표가일치했지만, 정책으로서의 수리 권리를 강화하고 독립 수리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리 작업 유형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했다.
2021년 11월, 애플은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의 부품을 주문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iPhone 12 및 13 기기로 시작했으나이후 맥 컴퓨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iPhone 12 및 13 서비스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이용 가능했으며, 맥 서비스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제공되었으며 "올해 나중에" 유럽 및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애플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러한 부품, 도구 및 매뉴얼에 액세스할 수 있는 5,000개 이상의애플 인증 서비스 공급자(AASP)와 3,500개 이상의 독립 수리 공급자들에 합류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10명 중 8명의 애플 고객이 인증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라이트 투 리페어를 옹호하는 루이스 로스만(Louis Rossmann)과 같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특정 부품의 누락과 부품 주문 전에 일련 번호를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우유니
우유니(스페인어: Uyuni)는 볼리비아 남서쪽에 있는 도시다. 우유니는 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소금 사막인 살라르 데 우유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다. 또한 이 도시는 볼리비아와 칠레를 오가는 무역 및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며, 시내에는 세관 및 출입국 관리소가 있다.
1890년 무역소로 설립된 이 도시의 인구는 29,672명(2012년 공식 인구 조사)다.
중국의 대마초
캐나비스가 중국에서는 산업 목적(대표적으로 대마초)과 일부 의약 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는 캐나비스가 섬유, 종자, 전통 의학 및 일부 도가 내에서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대마초 중국어 어원
마(중국어 발음: 틀:IPAc-cmn)라는 중국어 단어는 麻 한자로 나타낸다. 2700년 기원의 의학용 대마초를 뜻하는 마는 대마 식물에 대한 최고로 오래된기록된 이름이다.
마라는 단어는 5000년 전 쓰기가 발명되기 전부터 캐나비스 식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마는 고대선미파 언어인 "쓰라린"이라는 의미의mrr과 공통 어원을 가질 수 있다. 캐나비스의 가장 초기 인간 재배 증거는 대만에서 발견되었다. 중국의 역사에는시징 (Odes Book)에 포함된 고대 중국의 산문과 시 등에서 '마'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초기의 노래에선 젊은 여성들이 옷을짜는 데 쓰는 '마'에 언급되기도 했다.
마라는 단어는 종종 "큰"이나 "위대한"을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와 결합하여 다마 또는 大麻(dàmá)라는 합성어를 형성한다. '다마'는 때로 마 단어자체와 연관된 "마비"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산업용 대마초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200년경)에서부터 20세기 중국 의학문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중국 의료 텍스트들은 마에 대한 개별 용어들을 다루며, 이는 대마초 식물의 수컷과 암컷 꽃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다른 칸나비노이드 비율을 나타낸다.
중국의 대마초 역사
중국에서는 대마초가 고대 중국인들이 식물을 길러 인도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 특히 중앙 아시아의 풀밭으로 전파되기 전 중국 북서부에서 발원했음이 확인되었다.
19세기에는 신장 성이 해시시의 주요 생산지 및 수출지로, 특히 야르칸트가 주요 센터였다. 매년 수만 킬로그램이 영국 인도로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수출되었는데, 중국 당국은 1934년에 합법 무역을 중단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2015년 중국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대마초 법적 지위
1985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신 활성 물질 협약에 가입하여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으로 정의하고 보유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마리화나 소지의 벌금은 여러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 중국의 공공안전 행정 처벌법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자는 10~15일 구금되며 최대 2,00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산업 목적으로 대마초(대표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중국에서 금지된 적이 없었다.
다른 측면에서, 대마초 씨앗은 계속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사전에 등록되어 목록이 되어 왔고, 대마초는 중국의 역사에서 금지된 적이 없다.
중국의 대마초 재배
윈난 성에서는 대마초 식물이 널리 재배되고 특히 대리 시 주변에서 재배된다. 그러나 1998년부터 윈난 성 정부는 2000년까지 성 내에서 '대마초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위해 청산운동을 시작했으며, 야생 대마초와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대마초가 줄었다. 비슷한 운동은 신장에서도 마약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중국의 대마초 도교
도가의 문헌에 따르면 4세기경부터 대마초가 향로에 사용되었다. 니덤은 약 570년경의 도가 백과사전 '무상비요'에서 대마초가 의식을 위한 향을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고대 도가들이 "환각적인 연기"를 체계적으로 실험했다고 제안했다. 건홍, 장로인 게 홍(283-343)이 저술한 '원시상진중현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도를 연습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에 가지 않아도 된다. ... 정화 향을 사용해 살펴보고 물을 뿌리고 쓸면 그 사람들은 상급 신령을 부를 수 있다. 위부의 추종자들과 허씨의 추종자들도 이런 종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