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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관세법 데탕트가 보호 지지에 미친 영향
이 시기 동안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무역 독점도 약화되었다. 영국은 자국의 번영이 미국의 산업 성장과 영토 확장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다. 1820년까지 영국-미국 무역 전쟁은 사실상 사라졌고 그와 함께 전쟁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주의 관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사라졌다.
댈러스 관세가 통과된 후 3년 동안, 보호를 호소하게 만든 문제들 – 무역 전쟁, 지정학적 분쟁, 연방 적자 – 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1816년 관세법 1819년 공황과 남부 보호주의의 종말
1816년 관세는 1817년부터 1819년까지 편안한 연방 흑자를 제공했다. 1819년에 예정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충분한 세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819년 공황은 1820년에 예상되는 연방 수입의 놀랍지만 일시적인 감소를 야기했다. 제조업체 및 기타 보호주의자들, 그리고 농업 반보호주의자들은 기존의 1816년 관세가 경제 회복 기간 동안 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댈러스 장관은 경제 위기 동안 면화, 양모, 철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제로 세입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주의자들은 세입 문제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세입이 충분하다면 관세 인상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새로운 관세 인상 지지 논리로 삼았다. 실제로 공황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야기하여 제조업에 이득을 주었다. 면직물 소매 판매가 급락하더라도 원면의 도매 가격도 하락하여 섬유 생산자들은 여전히 이윤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 중심의 남부의 주요 생산자들은 상품 가치가 하락하고 손실을 보고 팔아야 했다.
1816년 관세법 1819년 공황과 남부 보호주의의 종말
1820년까지 고관세에 대한 지지는 정부 세입 확보를 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서부와 북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안녕의 원칙으로서 보호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1816년 관세와 달리 1820년 관세 법안은 더 높은 관세와 새로운 품목 목록을 포함했으며, 관세는 영구적이어야 했다. 더 이상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이 관세는 국가 공화당의 새로운 자유 해석주의 원칙을 반영했으며, 당의 민주공화당 계열의 엄격 해석주의 요구 사항에서 벗어났다. 남부 농민들은 국가 전체에 대한 외부 위협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역사가 노리스 W. 프라이어는 남부 의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816년 관세법 1819년 공황과 남부 보호주의의 종말
1820년까지 남부는 이전의 보호주의 주장과 호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1816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번영, 애국심, 약속의 조합이 남부인들을 움직였다. 이들 요소 중 어떤 것도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부인들의 사고에 항상 강한 영향을 미쳤던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바로 경제적 이익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제 이러한 욕구를 가리거나 모호하게 할 다른 견해가 없었으므로, 남부는 1820년 관세 법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보호를 지지하려는 남부의 짧은 실험은 끝났으며, 그 이후로 그 지역은 모든 보호 관세에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다.
호안 (토목)
호안(護岸, revetment)은 하천 복원, 하천공학, 또는 해안공학에서 사용되는 구조물로, 석재, 콘크리트, 모래주머니, 목재 말뚝 등 충격에 강한 재료로 제방이나 벽면을 덮어 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하천이나 해안의 호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해안 지역의 활용 목적을 유지하고 사면(斜面)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다.
건축 일반에서는 옹벽을 의미하기도 하며, 군사공학에서는 포격, 폭격, 혹은 저장된 폭발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한다.
호안 (토목) 담수 호안
많은 호안 구조물이 담수 하천, 호수, 인공 저수지의 제방을 따라 설치되며, 특히 홍수나 계절성 폭우 기간 동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되는 재료로는 목재 말뚝, 느슨하게 쌓은 바위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더 견고한 제방 등 다양하다.
콘크리트 호안은 미시시피강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반 시설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캐어로에서 멕시코만까지 이어지는 강 굽이 구간에 걸쳐 1,000마일(약 1,600km)이 넘는 콘크리트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침식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의 일부 흐름이 자주 바뀌게 될 수 있다.
호안 (토목) 해안 방어로서의 호안
호안은 파도가 해안을 침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저비용 해안 침식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 강한 파도가 해안을 깎아내릴 수 있는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목재 호안은 목재 프레임에 판자를 기울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물의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이다. 한때 널리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테트라포드와 같은 현대적인 콘크리트 기반 방어 구조물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173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제방을 보호하던 목재 호안이 배벌레(shipworm) 피해의 확산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동적 호안은 자갈이나 조약돌 크기의 암석을 이용해 자연적인 조약돌 해변을 모방한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는 파도의 에너지를 줄이고 해안 침식을 막거나 늦추기 위한 것이다. 고정된 구조물과 달리, 동적 호안은 파도에 따라 조약돌이 재배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파랑 에너지를 분산하고 파도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해안을 깎아내리는 파도 반사(wave reflection)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호안 (토목) 테트라포드
해안공학에서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에 설치되는 4개의 다리를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호 블록으로 사용된다. 테트라포드는 파도가 구조물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주위를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며, 또한 불규칙하게 쌓이면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통해 쉽게 밀려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호안 (토목) 방어 시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남북 전쟁 당시 사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호안은 여장의 내부 사면을 지지하기 위해 건설된 옹벽을 의미했다. 통나무, 목판, 울타리 막대, 가지 다발, 돌망태, 가지로 엮은 틀, 잔디 덩어리, 또는 돌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적의 사격으로부터 추가적인 방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내부 사면을 수직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재로 만든 호안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송진 함량이 높은 소나무나 사이프러스 또는 투수성이 높은 모래 토양 덕분에 통나무 호안도 일부 보존되어 있다. 참호가 폐기된 후에는 많은 통나무나 가로대 호안이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면서 내부 사면이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호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벽이 침식되면, 내부 사면은 더 수직에 가깝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영어: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은 연방거래위원회를 설립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은 1914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경쟁의 불공정한 방법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나 관행을 금지한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배경
이 법의 영감과 동기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이 통과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제조업자들이 가격 담합 카르텔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반독점 운동이 있었다. J. P. 모건의 회사를 해체한 1904년 판례인 Northern Securities Co. 대 미국 사건 이후, 반독점 집행은 제도화되었다. 곧이어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산업계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업국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전신이었다.
1913년, 의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기관을 확장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사업 개혁을 위해 고안되었다. 의회는 광고의 기만적인 방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되도록 강제하려는 희망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배경
이 법은 20세기 초 특정 형태의 사업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와 같은 특별 단체를 사용하는 더 큰 운동의 일부였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과 연계하여 작동한다. 셔먼법 위반은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연방거래위원회는 두 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과 두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 과정을 보호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며, 품질을 높게 유지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보장하는" 유일한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법들은 반독점법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 위원회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정지명령"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은 FTC가 허위 광고 및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통해 자체 정책을 위반하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도 간주된다. 대상이 된 불공정한 경쟁 방법 중 일부는 기만적인 광고 및 가격 책정을 포함한다.
이 법은 1914년 9월 8일 상원에서 43대 5로 통과되었고, 9월 10일 하원에서는 찬반 투표 집계 없이 통과되었다. 9월 26일 윌슨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했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요약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이상을 한다.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특히 (a) 상업 내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방지하고, (b)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기타 구제를 추구하며, (c)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요건을 설정하는 무역 규정 규칙을 규정하고, (d) 상업에 종사하는 단체의 조직, 사업, 관행 및 관리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며, (e) 의회에 보고서 및 입법 권고를 할 권한이 있다.
FTC 법은 상업 내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한다. 위원회는 은행, 저축 및 대부 기관, 연방 신용 조합 등 FTC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의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은행, 저축 및 대부 기관, 연방 신용 조합 및 기타 특정 금융 기관은 대신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관할 하에 있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요약
위원회는 산업 전반에 걸친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하는 연방 규정 제정 권한, 심판 권한,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통해 FTC 법을 집행한다. FTC 법은 소비자에게 법 위반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소비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나 관행에 대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소규모 FTC 법"이라고도 불리는 주 "UDAP" (불공정, 기만적 및 남용적 관행)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FTC 법에 따라 행위 또는 관행이 "기만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 누락 또는 관행이 있을 때이다. 진술, 누락 또는 관행은 또한 중요해야 하며, 소비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진술 또는 관행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대상 그룹의 관점에서 합리성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오도적일 의도를 가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요약
FTC 법에 따라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려면 피해가 소비자 또는 경쟁에 대한 상쇄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불공정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피해의 예로는 소비자가 거래에 대한 채권자 청구 또는 방어를 주장할 능력 없이 결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공 정책이 특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
조사 후 위원회가 행위자가 FTC 법의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금지를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행위자에 대한 절차가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행정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 다른 당사자는 심리에 개입하고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심리 후, 위원회가 행위자가 FTC 법의 불공정 및 기만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행위자에게 사실 조사를 제공하고 위반에 대한 정지명령을 발부하고 송달해야 한다. 금지된 당사자는 "문제의 경쟁 방법 또는 행위 또는 관행이 사용되었거나 그러한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관할 구역"의 미국 항소법원에 FTC의 정지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
개인의 불공정 및 기만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州)의 관할 법원"에서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이 문제의 행위 또는 관행이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에서 부정직하거나 사기성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기타 개인, 파트너십 및 법인에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법령은 계약의 취소 또는 개정, 재산의 환불 또는 반환, 손해 배상, 위반에 대한 공공 통지 등 이용 가능한 구제책의 비제한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정지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위원회의 최종적이고 유효한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된 행위자는 위반당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자동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FTC 법은 미국 지방법원에 위원회의 최종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적 금지 명령 및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적인 형평법적 구제"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한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
위원회는 또한 행정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먼저 심리하지 않고도, 위원회가 공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자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행위자가 해당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는 실제 지식 또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암시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가 불법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이고 유효한 정지명령을 발부한 경우, 새로운 행위자가 초기 정지명령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동일한 불법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하는 다른 행위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행위자가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며 불법이라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해당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제 지식은 위원회가 행위자에게 관련 정지명령으로 이어진 결정 사본 또는 결정 요약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조치 모두 법원에서 결정할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초래한다.
FTC 법은 또한 위원회가 특정 사건에서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행위자가 위원회가 집행하는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얻을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원회에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환수 또는 몰수와 같은 형평법적 금전적 구제"를 구할 추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6년 하계 올림픽 엘살바도르 선수단
2016년 하계 올림픽 엘살바도르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엘살바도르 선수단이다.
뱌쿠렌도
뱌쿠렌도(일본어: 白蓮洞)는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판명되고 있는 자연 상태의 동굴, 종유동에서는 일본 최심의 513m로 되어 있다.
열반 (민족)
열반(悅般)은 중국 사서에 기록된 북흉노의 잔존 일파로, 오손의 서북쪽(제티수) 지역에 있었다. 위서(魏書)에 의하면 그 풍속과 언어는 고차(高車)와 같았으며 호(胡)에 비해 청결했는데, 흉노의 북선우가 한나라의 장군 두헌에게 쫓겨날 때 약하여 따라가지 못한 이들이 남은 것이라고 한다. 또 위서에는 환술을 부리는 주술사들의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
현대 학자들은 흉노 멸망 이후 서쪽으로 도피한 부족 집단 중 일부가 제티수를 정복하고 열반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480년대에 월반은 처월(處月), 처밀(處密), 처목곤(處木昆), 처반(處半)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처월은 돌궐과 섞여 서돌궐의 사타(沙陀)를 형성했으며, 또한 처목곤은 키메크인의 형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하계 올림픽 온두라스 선수단
2016년 하계 올림픽 온두라스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온두라스 선수단이다.
2016년 하계 올림픽 바베이도스 선수단
2016년 하계 올림픽 바베이도스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바베이도스 선수단이다.
스와도
스와도(일본어: 諏訪洞)는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1970년에 행해진 에히메 대학의 조사에서는 제2샘프까지의 전체 길이 약 900m가 탐색되었다.
2016년 하계 올림픽 파라과이 선수단
2016년 하계 올림픽 파라과이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파라과이 선수단이다.
2016년 하계 올림픽 페루 선수단
2016년 하계 올림픽 페루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페루 선수단이다.
아키요시도
아키요시도 또는 슈호도(일본어: 秋芳洞)는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아키요시다이의 지하 100-200m에 있는 종유동으로 약 1km의 관광로를 가지고 공개되고 있다. 이 종유동은 일본에 최대 규모이다.
노무라 마사타카
노무라 마사타카(일본어: 野村 政孝 (のむら まさたか), 1991년 6월 29일~)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노무라 마사타카 구단 경력
그는 2014년 J1리그의 나고야 그램퍼스에 입단했다. 2016년 J3리그의 블라우블리츠 아키타로 이적했다. 2017년 J2리그의 로아소 구마모토로 이적했다. 2017년엔 리그 10경게 출전. 2018년후 J3리그에 강등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술 클라로 누마즈에서 뛰었다.
프로덕션 베이비
프로덕션 베이비(영어: Production babies)는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녀로, 영화 제작 중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킨다. 프로덕션 베이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아기들의 이름을 나열한 섹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습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주로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적인 경험이 이러한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관습은 비디오 게임 제작 크레딧에서도 점점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프로덕션 베이비 개념 및 사례
최초로 프로덕션 베이비 목록을 크레딧에 포함시킨 영화는 픽사의 1995년 첫 번째 장편 영화인 《토이 스토리》였다.
프로덕션 베이비 개념 및 사례
픽사의 감독 리 언크리치는, 제작진과 스태프들은 각자의 자녀의 탄생을 자신이 당시에 작업하던 영화와 불가분하게 연결지어 기억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 소중한 기억을 대중과 공유하는 방식이 된다. 그는 말한다. “우리 가족의 삶은 영화 속에 영원히 엮여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애니메이션 영화 《라푼젤》의 엔딩 크레딧에는, 등장 캐릭터인 카멜레온의 실제 모델을 본떠 태어난 아기들을 “카멜레온 키즈(Chameleon Kids)”로 표기했다. 2011년작 《곰돌이 푸》의 엔딩 크레딧에서는 “푸 베이비(Pooh Babies)”라는 항목명 아래 아이들의 이름이 나열되며, 캐릭터 캉가(Kanga)가 뜬 스카프에 이름이 새겨진 형태로 연출되었다. 2020년 디즈니/픽사 영화 《소울》에서는 영화의 주제와 맞게 아기들의 이름이 “유 세미나 최근 졸업생(Recent You Seminar Graduates)”으로 등장했고, 2022년 《버즈 라이트이어》에서는 “미래의 우주 레인저(Future Space Rangers)”, 2025년 영화 《엘리오》에서는 “미래의 지구 대사(Future Earth Ambassadors)”라는 타이틀 아래 소개되었다.
프로덕션 베이비 개념 및 사례
디즈니 감독 바이런 하워드는, 이러한 크레딧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형성되는 깊은 개인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엔 아기 이름 옆에 별표(*)가 붙기도 하는데, 이는 제작 도중 사망한 아이를 추모하는 표시이다. 예를 들어, 《모아나》의 엔딩 크레딧에는 아기 '쿠퍼'(Cooper)의 이름 옆에 별이 표시되어 있다.
2009년에는 감독 아리 폴만이 《바시르와 왈츠를》의 제작 중 태어난 8명의 프로덕션 베이비에게 골든 글로브 수상의 영광을 헌정하면서, “이 아이들이 영화에서 묘사된 전쟁의 현실과는 접점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론가들은 이 ‘프로덕션 베이비’ 크레딧을 통해 영화인들이 자녀에게 독창적인 이름을 짓는 방식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의 2025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1막 엔딩 크레딧에는 6명의 아기들의 이름을 나열한 후 그 아래에 “같은 하늘, 같은 별, 같을 마음에 새긴”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2막의 엔딩 크레딧에는 “우리의 울림이 흐르고 흘러, 너희에게 가 닿기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비디오 게임에서의 초창기 사례 중 하나는 1988년 인텔리비전 게임 《Spiker! Super Pro Volleyball》의 롬(ROM)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 메시지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덕션 베이비 관행은 2005년 게임 《콜 오브 듀티 2》와 2009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부모의 이름도 함께 실렸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에서는 해당 섹션의 제목이 “디벨롭먼트 베이비(Development Babies)”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여러 게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이쇼도 (지형)
다이쇼도(일본어: 大正洞)는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 미토정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아키요시다이 국정공원의 동북부에 위치해 천연기념물으로 지정되어 있다.
리처드 닉슨 사면
리처드 닉슨 사면(영어: Pardon of Richard Nixon, 공식 명칭: 포고 4311호)은 1974년 9월 8일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그의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대해 저질렀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부여하는 대통령 포고이다. 특히 이 사면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의 행동을 포함한다.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는 전국에 방영된 연설에서 사면이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닉슨 가족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일조한 비극이다. 이 비극은 계속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을 써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나만이 그럴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만약 할 수 있다면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1977년 포드가 백악관을 떠난 후, 그는 닉슨 사면을 사적으로 정당화하며 지갑에 Burdick v. United States 판결문의 일부를 가지고 다녔다. 이는 1915년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으로, 그 법언은 사면이 유죄를 암시하며 사면 수락은 유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리처드 닉슨 사면 사면
1974년 8월 5일 '결정적 증거' 테이프가 공개된 후, 닉슨의 입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포드는 1979년 자서전 "치유의 시간"에서 닉슨 사임 전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알렉산더 헤이그와 만났던 일을 기록했다. 헤이그는 자신과 닉슨 참모들이 생각하는 닉슨의 유일한 선택지를 설명했다. 닉슨은 탄핵을 끝까지 버티며 상원에서 유죄 선고에 맞서 싸울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임할 수도 있었다. 사임하는 경우, 탄핵 절차가 더 진행될 때까지 사임을 미루어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로 합의를 보거나, 스스로를 사면하고 사임하는 방법이 있었다. 헤이그는 포드에게 닉슨의 일부 참모들이 닉슨이 포드가 자신을 사면해준다는 합의하에 사임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리처드 닉슨 사면 사면
헤이그는 이것들이 자신의 제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모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선택지도 다른 선택지보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상황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평가가 그의 평가와 일치하는지 여부였다. ... [원문 강조] 다음으로 그는 대통령의 행동 방침에 대해 내가 제안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어떤 제안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포드가 사망한 날 밤 발행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기자 밥 우드워드는 포드가 닉슨을 사면하기로 결정한 다른 이유, 주로 포드와 닉슨이 공유했던 우정 때문이라고 우드워드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닉슨 사면 사면
1974년 8월 9일 닉슨이 사임한 후, 닉슨 부부는 샌클레멘티에 있는 자택 라 카사 파시피카로 날아갔다. 그의 전기 작가 조너선 에이트켄에 따르면, 사임 후 "닉슨은 고뇌에 찬 영혼이었다" 라고 말했다. 의회는 닉슨의 전환 비용, 일부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자금을 지원했지만, 예산을 8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줄였다. 일부 참모들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지만, 닉슨은 할 일이 거의 없이 오전 7시부터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전 언론 비서관 론 지글러는 매일 몇 시간씩 그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닉슨의 사임은 그를 처벌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끝내지 못했다. 그의 사임으로 의회는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중단했지만, 연방 및 주 차원에서의 형사 기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었다.
포드 백악관은 닉슨 사면을 고려했지만, 이는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었다. 포드의 사절단과 접촉한 닉슨은 처음에는 사면을 받아들이기를 꺼렸으나, 결국 동의했다. 그러나 포드는 후회의 성명을 요구했고, 닉슨은 자신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포드는 결국 동의했고, 1974년 9월 8일, 그는 닉슨에게 어떤 기소 가능성도 끝내는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사면"을 부여했다. 닉슨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사법 절차 단계에 이르러 정치 스캔들에서 국가적 비극으로 커졌을 때, 워터게이트를 다룸에 있어 더 단호하고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나의 워터게이트 실수들이 국가와 대통령직,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국가,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기관에 초래한 고통과 후회의 깊이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리처드 닉슨 사면 대중의 반응
닉슨 사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난하며, 포드의 사면이 닉슨의 사임과 교환되어 포드를 대통령직에 오르게 한 "부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첫 언론 비서관이자 절친한 친구인 제럴드 테르호스트는 사면 이후 항의하며 사임했다.
닉슨 사면은 포드 행정부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논란이 포드가 1976년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포드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당시 뉴욕 타임스 사설은 닉슨 사면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하고, 분열적이며, 불공정한 행위"였으며, 한 번의 행동으로 새 대통령의 "판단력, 솔직함,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포드와의 비밀 거래, 즉 닉슨의 사임 대가로 사면을 약속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포드는 1974년 10월 17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 증언하게 되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이후 미국 하원 앞에서 증언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다. 사면 이후 포드의 지지율은 71%에서 50%로 떨어졌다.
리처드 닉슨 사면 여파
1974년 10월, 닉슨은 정맥염에 걸렸다. 의사들로부터 수술을 받거나 사망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닉슨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선택했고, 포드는 병원에서 그를 방문했다. 닉슨은 그의 전 보좌관 세 명(존 딘, 해리 로빈스 홀더먼, 존 얼리히먼)의 재판을 위해 소환된 상태였다. 사면은 닉슨이 증인석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특권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을 것이다. 그의 병을 믿지 않은 워싱턴 포스트는 닉슨이 "틀린 발"에 깁스를 한 만화를 게재했다. 존 시리카 판사는 피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닉슨의 출석을 면제했다.
의회는 포드에게 닉슨의 대통령 문서를 보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문서에 대한 30년간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전 대통령과 그의 재산이 승리했다. 닉슨은 1974년 중간선거가 치러질 때 병원에 있었다. 워터게이트와 사면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43석, 상원에서 4석을 잃는 데 기여했다. 2년 후, 사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가 민주당 후보인 지미 카터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요인이 되었다.
리처드 닉슨 사면 여파
1977년 포드가 백악관을 떠난 후, 그는 사적으로 닉슨 사면을 정당화하며 지갑에 1915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인 Burdick v. United States의 일부 문구를 가지고 다녔다. 이 판결은 사면이 유죄를 암시하며, 사면을 수락하는 것은 유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은 닉슨 사면에 대해 포드에게 존 F. 케네디 용기있는 프로필 상을 수여했다. 포드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은 처음에는 닉슨 사면에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역사가 포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다이쇼도
다이쇼도(일본어: たいしょうどう)는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미국 의회는 1970년, 1975년, 1982년, 1992년, 2006년에 1965년 선거권법에 대한 주요 수정안을 제정했다. 이 각각의 수정안은 1970년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던 법의 일부 특별 조항의 임박한 만료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투표 차별을 인정하여 의회는 특별 조항을 재승인하기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수정했다.:6–8:209–210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92년 수정안을 제외한 이 각각의 수정안에서 의회는 사전 승인 요건과 같이 적용 공식과 연결된 특별 조항을 연장했다. 이 조항들은 1970년에 5년, 1975년에 7년, 1982년과 2006년에 각각 25년 연장되었다. 1970년과 1975년에 의회는 적용 공식을 확장하여 새로운 1968년 및 1972년 발동 날짜를 추가했다. 1975년에는 "테스트 또는 장치"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당 관할권의 투표 연령 시민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언어 소수 집단이 있는 경우, 투표 용지와 같은 영어 전용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관할권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장은 남부 이외 지역을 포함한 수많은 관할권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재승인된 특별 조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회는 1982년에 베일아웃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 대상 관할권이 보호받는 소수자들의 투표권을 옹호하고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523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의회는 특별 조항을 재승인하고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법에 여러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의회는 1970년에 "테스트 또는 장치"에 대한 원래의 금지 조항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1975년에는 이 금지 조항을 영구화했다.:6–9 별도로 1975년에 의회는 언어 소수자를 투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의 범위를 확장했다. 의회는 "언어 소수자"를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 혈통의 사람"으로 정의했다. 의회는 섹션 5 사전 승인 요건 및 섹션 2 차별적 투표법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조항과 같은 다양한 조항을 수정하여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199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의회는 또한 섹션 203에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어를 모르는 언어 소수자가 많은 특정 관할 지역의 선거 관리관이 해당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투표 용지와 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원래 10년 후 만료될 예정이었던 섹션 203은 1982년에 7년, 1992년에 확장 및 15년, 2006년에 25년 재승인되었다.:19–21, 25, 49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찬성론자들은 최근 귀화한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재원 미지원 의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26
몇몇 수정안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응답이었다. 1982년, 의회는 섹션 2의 차별적 투표법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조항을 수정하여, 섹션 2가 오직 의도적인 차별만을 금지한다고 판결한 모바일 대 볼든 (1980) 대법원 사건을 뒤집었다. 의회는 섹션 2를 확장하여, 해당 관행이 차별적인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운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인 효과를 가진 모든 투표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결과 테스트"의 도입으로 선거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이 섹션 5 위반 주장보다 섹션 2 위반 주장으로 전환되었다.:644–645 2006년, 의회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법을 수정했다: 리노 대 보시어 패리시 학군 교육위원회 (2000), 이는 섹션 5를 차별적인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유지된 투표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모든 차별적 목적 대신 "퇴보적" 차별적 목적에 한정했다. 그리고 조지아 대 애쉬크로프트 (2003), 이는 소수 집단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보다 섹션 5에 따라 재구획 계획이 허용되지 않는 효과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확립했다.:207–208
2013년 대법원 판례인 셸비 카운티 대 홀더가 현재의 적용 공식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수정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모두 진전 없이 실패했다.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0
1970년 법의 특별 조항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의회는 법이 수정되고 특별 조항이 재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법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며 섹션 5 사전 승인 요건이 제정 이후 최소한으로만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적용 대상 관할권은 단 578건의 사전 승인 제출만을 했다. 궁극적으로 의회는 1965년 이후 투표에서의 인종 차별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특별 조항 연장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6−8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0
법으로 인해 남부 백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법을 재승인하되 약화시키려 했다. 존 N. 미첼 법무장관은 "테스트 또는 장치"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적용 공식과 사전 승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3년 연장 수정안을 제안했다. 자유주의자들의 반대와 남부 민주당원 및 중서부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이 제안은 처음에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204–205 상원에서 거부되어 상원 자체의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상원은 64대 12로 자체 버전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초당적인 237대 132로 통과시켰다.:686–687 이 법안은 1970년 6월 17일 선거권법 수정안으로 제정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6월 22일 법으로 서명했다.:204–205, 207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0
이 법안을 통해 의회는 특별 조항을 5년 연장했다.:8 의회는 또한 1968년 발동 날짜를 추가하여 적용 공식을 확장했으며, 이는 남부 외부에 있는 여러 새로운 관할권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원래 적용 공식이 남부 주들을 불공평하게 겨냥한다고 느꼈던 몇몇 남부 의원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의회는 베일아웃 조항을 수정하여, 베일아웃을 신청하는 적용 대상 관할권이 신청 전 10년 동안 차별적인 방식으로 테스트 또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원래의 5년 기간 요구 사항에서 증가한 것이다. 의회는 또한 테스트 또는 장치 사용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6–8
의회는 또한 법에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했다. 두 가지 새로운 조항은 대통령 선거만을 규제했다. 하나는 유권자 등록 및 부재자 투표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주가 투표 자격으로 자체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했다.:7 베트남 전쟁에서 싸울 18세 이상 남성들의 징병에 영향을 받아,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은 의회가 18세 이상 시민들에게 연방, 주, 지역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설득했다.:205–206 닉슨은 수정안 서명 결정을 설명하는 성명에서 이 조항이 합헌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법무장관에게 그 합헌성을 시험할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해 말, 대법원은 오리건 대 미첼 (1970) 판결에서, 주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방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조항의 일부만을 지지했다. 이 결정은 다음 해에 수정 헌법 제26조의 비준을 촉발시켰는데, 이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췄다.:60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5
의회는 법의 특별 조항이 다시 만료될 예정이었던 1975년에 법을 재검토했다. 이 논쟁은 법에 관한 이전 논쟁보다 덜 격렬했는데, 이는 투표에서의 지속적인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회 내의 확장된 합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닉슨과는 달리, 닉슨의 대통령직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제럴드 포드 행정부는 법을 약화시키지 않고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다.:209–210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의회는 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77대 12로 수정안을 승인했고, 하원은 346대 56으로 승인했다.:706 포드 대통령은 1975년 8월 6일 수정안에 서명했다.:214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5
수정안은 법의 특별 조항을 7년 연장했다. 의회는 1980년대 재할당 과정에서 특별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7년을 선택했다.:624 관련하여 의회는 베일아웃 조항을 수정하여, 베일아웃을 신청하는 적용 대상 관할권이 신청 전 17년 동안 차별적인 방식으로 테스트 또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1349 의회는 또한 1972년에 새로운 날짜를 발동 날짜로 추가하여 적용 공식을 확장했으며, 이는 더 많은 관할권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회는 테스트 또는 장치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를 영구화했다.:9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75
1975년 수정안은 또한 전통적으로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던 소수 집단의 투표권을 확장했다.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권 단체들은 의회 앞에서 그러한 집단이 종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의 피해자였으며, 특히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아닌 지역에서 그러했다고 주장했다.:1350 의회가 투표에서의 언어 차별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 바버라 조던 (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언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수정하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211 구체적으로 의회는 "테스트 또는 장치"의 정의를 수정하여, 단일 언어 소수 집단이 투표 연령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관할권에서 투표 용지 및 투표 정보를 오직 영어로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금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가 포함시키고자 했던 텍사스주와 같은 주들을 포함하도록 적용 공식을 확장했다. 의회는 또한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을 제정했는데, 이는 특정 관할권의 선거 관리관이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투표 용지 및 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57, 521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82
특별 조항의 만료가 다시 임박하자 의회는 1982년에 법을 재검토했다. 시민 및 인권 지도자 회의 내의 단체들, 예를 들어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와 미국 교육 협회 (NEA)는 의회가 특별 조항을 연장하고 차별적인 투표법에 대한 법의 일반적인 금지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직되었다.:1351–1353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회 외부에서 그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었다.:1387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82
하원은 수정안을 가장 먼저 고려한 의회였으며,:1380 7주 동안 수정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청문회에는 100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했으며, 대부분은 법의 특별 조항을 최소 10년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다.:17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동안 논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적용 공식을 전국적인 사전 승인 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384–1385 이는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 국세청이 분리된 사립 학교에 대한 면세 지위를 거부하는 것을 막으려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큰 논란을 야기했고, 곧 레이건 행정부가 일부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다. 하원은 결국 적용 공식을 유지하고 특별 조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383 하원 법안 지지자들은 하원에서 얻은 추진력을 유지하고 상원에서 하원 법안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했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은 광범위한 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1383–1384 더욱이 레이건 행정부는 특별 조항의 10년 연장만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1386 상원은 결국 적용 공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며 특별 조항을 25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1415 다만 섹션 203(c)의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은 7년 연장되었다.:23 상원은 또한 베일아웃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 대상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지방법원에 선거권법을 준수했으며 베일아웃 요청 전 10년 동안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523 베일아웃 절차는 또한 해당 지방 정부의 모 주가 적용 대상이더라도 지방 정부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23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82
의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수정하려 했던 조항은 차별적인 투표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섹션 2였다.:1352 2년 전, 대법원은 모바일 대 볼든 (1980) 판결에서, 인종 차별적인 법률은 해당 법률이 차별적인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유지된 경우에만 수정 헌법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이 차별적인 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헌법상 차별 주장을 제기하기에 불충분했다. 법원은 또한 섹션 2가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반영한다고 판결했다.:60–61 이 결정은 투표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 변호사들은 많은 계획된 소송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법원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었던 여러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1982년 의회가 법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회에 큰 부담을 주었던 전국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149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82
법 수정 여부에 대한 9일간의 상원 청문회 동안 섹션 2가 주요 초점이었다.:1389 특히 섹션 2를 수정하여 해당 법이 차별적인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운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인 효과를 가진 모든 투표법을 금지하는 "결과" 테스트를 만들 것인지 여부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 테스트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1388–1389 더욱이 오린 해치 (공화-유타) 상원의원과 같은 일부 의원들은 결과 테스트가 법원이 구제책으로 보호받는 소수 집단에 대한 비례대표제를 부과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1392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로버트 돌 (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결과 테스트가 비례대표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안 언어를 제안했다. 이 타협안은 상원, 하원, 레이건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1414–1415 하원은 이 법안 버전을 389대 24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85대 8로 통과시켰다.:707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6월 29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231 섹션 2 결과 테스트의 도입으로 선거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이 섹션 5 위반 주장보다 섹션 2 위반 주장으로 전환되었다.:645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92
1992년 섹션 203(c)의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이 만료될 예정이 되자, 의회는 이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고려했다. 호세 E. 세라노 (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선거권 언어 지원법 1992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2007년에 만료될 예정인 다른 특별 조항들과 동일한 기간인 15년 동안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또한 적용 공식과 섹션 203(c)의 이중 언어 선거 요건을 확장하여, 적용 대상 언어 소수자 중 한 명이라도 1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관할권을 포괄하도록 했다.:50–51 이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주요 도시에 영향을 미쳤다.:1486–1487 마지막으로, "예약 경계가 주 또는 카운티 경계보다 앞서 있으며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여, 이 법안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소수 유권자를 위한 대체 적용 공식을 만들었다.:225–226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1992
이 법안은 1982년 수정안보다 더 많은 의회의 반대를 받았는데, 대부분 공화당원으로부터였다. 찬성론자들은 이중 언어 지원 부족이 최근 귀화한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미국은 언어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선거권법이 언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중 언어 지원 조항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재원 미지원 의무라고 주장했다.:26 반대론자들은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연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 연방 정부가 이중 언어 투표 자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중 언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실패했으며, 의회는 대부분 민주당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37대 125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75대 20으로 통과시켰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2년 8월 26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1965년 선거권법 수정안 2006
의회는 200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별 조항에 대해 2006년에 재고했다. 시민권 단체들은 특별 조항의 갱신 및 강화를 옹호했다.:206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특별 조항 갱신을 일반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 양원과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많은 공화당원들은 사전 승인 요건이 주권과 색맹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180 더욱이 보수주의자들은 특별 조항의 주요 수혜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이들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고 있다고 믿었다.:207 그러나 공화당은 일부 언어 소수 집단, 특히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부터 증가하는 지지를 받고 있었고, 특별 조항을 재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지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208 공화당원들은 또한 이 법이 관할 지역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인종 소수자들을 몇몇 선거구에 몰아넣도록 요구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데 종종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짐 센센브레너 (공화-위스콘신)는 특별 조항 재승인을 강하게 원했으며, 2006년 말에 위원장직이 만료되기 전에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초기 노력을 이끌었다. 따라서 입법 과정 초기에 특별 조항 재승인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다.:18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