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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또한 그리스 민법 1357조는 직계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4촌까지의 혈연을 금지한다(예: 어머니/아버지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또한 5촌 또는 6촌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은 허가 하에만 가능하다. 그리스 민법 1358조는 또한 직계 혈연 내의 인척 간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3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한다.
아이슬란드 형법 200조는 직계 존속 및 비속 간, 그리고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직계 존속(예: 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 직계 비속이 15세에서 17세인 경우 최대 12년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8년 징역; (2)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4년 징역 —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근친상간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 (8 Edw. 7. c. 45)에 따라 불법이다. 이 법은 국가 건국 이전에 제정되었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남성이 자신의 손자녀, 어머니, 딸, 자매 또는 이복자매와 성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성(16세 이상)이 자신의 조부모,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이복형제와 성교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법은 다른 가족 관계(예: 손자녀-할머니) 또는 동성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2019년 근친상간 처벌법 1908 개정 이전에는 근친상간은 여성에게 최대 7년, 남성에게 최대 종신형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2019년 형법(성범죄)(개정)법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을 개정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때때로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564조에 따라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불법이며, 2년에서 8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고령자에게는 더 많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근친상간이 "공중 스캔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당국에 근친상간을 신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중 스캔들을 만들지는 않는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라트비아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학대로부터의 일반적인 보호의 일환으로만 근친상간이 형사상 금지된다.
리투아니아 형법은 성인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간, 성폭행 또는 성학대의 특성이 없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보호자 또는 아동의 다른 법적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와 성교를 하거나 다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경우, 벌금 또는 자유 제한 또는 체포 또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유사한 지위의 사람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성인 간의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 조상과 후손 간 또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입양 형제자매의 경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3촌 및 4촌 혈족 간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두 파트너 모두 동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네덜란드 민법 1권, 41조 및 41a조).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노르웨이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며, 조상과 후손(입양 후손 포함), 형제자매, 심지어 계(繼)가족 간의 성교로 정의된다. 이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폴란드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201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조상, 후손, 후견인, 피후견인, 형제 또는 자매와의 성교를 포함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포르투갈에서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1983년에 비범죄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합법이다.
루마니아 형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직계 친척 또는 형제자매 간의 합의된 성관계"로 정의되며, 1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러시아에서는 동의 연령 (러시아에서는 16세) 이상인 사람 간의 성행위(근친상간 포함)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틀:Ugc
그러나 러시아 가족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계부모와 의붓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2005년 형법이 채택된 이후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비범죄화되었다. 형법 197조는 성인과 미성년 친척 간,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만을 금지한다. 2009년 개정으로 처벌은 이전의 3년 징역형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슬로베니아에서 근친상간은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형사상 금지된다. 미성년 혈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페인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는 스페인의 성교 동의 연령 (16세) 이상이어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직계 비속 또는 이성 형제자매와의 질 삽입이 법으로 금지된다.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성행위는 직접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스위스 형법 213조는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형제자매 간 또는 직계 혈연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간의 성교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방 정부는 2010년 이 금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수의 사례(1984년 이후 3건)에서 아동 성학대와 같은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있다. 형법 155조는 16세 미만과의 삽입 성교를 금지한다. 같은 조항은 또한 양육권을 가진 사람(예: 아버지-미성년 딸)이 16세 미만과 근친상간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영국은 4개의 다른 국가(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합체이므로, 영국 내 성범죄 관련 법률은 분권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영국 국가에서는 관련 입법부가 연령이나 인식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근친상간은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불법이다.
금지된 친족 관계(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는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과 다음 중 하나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삼촌, 고모/이모, 조카 또는 조카딸.
이 법은 또한 입양 부모와 그 자녀를 법의 조항에 포함시키며, 이는 입양 자녀가 성교 동의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후에도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성관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전히 불법임을 의미한다.
이 법은 가족 내 아동 성범죄(25-29조)와 성인 친척 간에 발생하는 성행위(64-65조)를 구별하며, 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 높은 형량을 초래한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도 2008년 성범죄 (북아일랜드) 명령 (SI 2008/1769)에 따라 근친상간은 불법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범죄가 1995년 형법 (통합) (스코틀랜드) 법에 위배된다. 이 법의 조항은 사실상 1986년 근친상간 및 관련 범죄 (스코틀랜드) 법을 대체했다. (그러나 1986년 법은 2010년까지 실제로 폐지되지 않았다). 1986년 법 이전에는 법이 1567년 근친상간법 (12월 c. 15)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 법은 레위기 18장을 스코틀랜드 형법에 통합했으며, 1562년 제네바 성경의 텍스트 버전을 사용했다. 2016년 1월 "성인 합의 근친상간"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청원은 논의되지 않았고 법은 변경되지 않았다.
2016년 8월과 2017년 12월, 추가 청원서가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방 혼인법은 조상과 후손 또는 형제자매(이복/이모 형제자매 포함) 간의 결혼 및 성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입양을 통한 관계도 포함한다. 이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지만, 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과 처벌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 및 준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성교는 근친상간이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이는 "부모, 아들, 딸, 형제자매(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 포함), 조부모 또는 손자녀로서 출생 시부터 그러한 가족 구성원인 자"를 의미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불법 근친상간은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그 조카딸 또는 조카 간의 성교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연방 혼인법 1961의 영향으로 그 적용이 제한된다. 퀸즐랜드 형법은 근친상간 범죄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조카딸이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성교를 하거나, 16세 이상의 조카가 고모/이모 또는 삼촌과 성교를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 아니다 (혼인법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두 참가자 모두 16세 이상인 경우(해당 주의 성교 동의 연령)에만 적용된다. 참가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며, 참가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0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다.
다른 주 및 준주에서는 근친상간이 한쪽 당사자가 동의 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10세 미만 아동(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노던 준주), 12세, 13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14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6세 또는 17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및 태즈메이니아주) 아동과의 성교라는 더 일반적인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관련 있는 사람들 간의 특정 성행위 형태가 특정 관할권의 근친상간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어떤 주나 준주에서도 승낙은 근친상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 근친상간에 대한 최대 형벌은 다양하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8년 징역; 남호주에서는 10년 징역;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및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에서는 20년 징역; 노던 준주,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에서는 25년 징역; 퀸즐랜드에서는 종신형이다.
성범죄자 등록과 관련하여,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금에서 석방된 후 7일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1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2등급 범죄를 동반한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 또는 두 번 이상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평생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다.
뉴질랜드에서 근친상간은 부모와 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조부모와 손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그리고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성적 연결을 의미한다.
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행위 당시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변호가 될 수 있다(즉, 우발적 근친상간).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근친상간은 2022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유일한 성범죄로서, 국가의 "삼진아웃"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성행위 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16세이지만, 법률상 별도의 조항은 의붓자녀, 위탁자녀 및 피후견인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며, 이들이 16세 또는 17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양 자녀와 성적 연결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돌꾸지마을
돌꾸지마을(Dolkkuji Village)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문소동 일대의 산비탈에 위치한 옛 탄광 사택촌이자 현재의 소규모 마을이다. 1950년대 후반 강원탄광(강원산업)의 개발과 함께 형성되어 1970~1980년대에는 1,000여 동 규모의 사택과 수만 명의 광부·가족이 밀집한 주거지로 기능하였다. 1993년 강원탄광이 폐광된 이후 대다수 사택이 철거되고 일부 주거지와 순직자 위령비, 옛 사택 건물이 남아 탄광 유산 경관의 일부를 이룬다. 마을 상부는 대부분 철거되어 강원도소방학교 및 365세이프타운 부지로 전환되었고, 하부 마을에는 고령 인구가 중심이 된 주거지가 축소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돌꾸지마을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분
돌꾸지마을은 태백시 남동부의 철암천 계곡 북사면 산비탈에 자리하며,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생활권에 속한다. 법정동 기준으로는 동점동에 포함되며, 마을 일대에는 '돌구지마을'이라는 명칭을 딴 경로당과 도로명이 쓰인다. 철암역과 비석산 사이의 중간 고도에 위치하여 철암 일대 시가지 및 탄광 유산 공간과 연속된 생활권을 이룬다.
돌꾸지마을 명칭과 어원
마을 이름은 '돌구지', '돌꾸지' 등으로 표기되며, 현지에서는 두 발음이 혼용된다. 지역 언론과 주민 증언을 정리한 취재 기사에서는 마을 지형이 물레의 돌개치처럼 산비탈을 따라 휘어지는 모습에서 이름이 유래했거나, 골짜기에 돌무더기와 바위가 많아 '돌이 많이 모인 곳'을 뜻하는 방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태백 지역 지명 연구에서는 돌구지를 강원탄광 인근 사택촌의 고유 지명으로 분류하며, 철암·동점 일대 탄광촌 형성 과정에서 생성된 생활 지명으로 본다.
돌꾸지마을 형성과정과 개발 배경
돌꾸지마을은 1950년대 후반 동점동 일대에 강원탄광이 설립되면서 광부와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사택촌에서 출발하였다. 강원탄광은 1952년에 개광하여 무연탄을 채굴·가공하고 연탄 및 산업용 기계 등을 생산한 기업으로, 돌구지 일대에는 탄광 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사택이 밀집하였다. 1960~1970년대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이 주요 연료로 사용되면서 강원탄광은 대규모 증산 체제를 갖추었고, 돌꾸지마을에는 1,000여 동의 사택과 학교·상점·목욕탕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었다. 당시 돌꾸지와 인근 철암·동점 일대는 태백 지역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광산 도시 공간을 형성하여, 탄광 노동자와 가족의 정주 기반이자 상업·교육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돌꾸지마을 주거 형태와 사택 구조
돌꾸지마을의 사택지에는 광부 가족을 위한 연립주택과 기숙사 형태의 건물이 혼재하였고, 강원탄광 간부와 해외 기술자를 위한 별도의 사택동이 따로 조성되었다. 강원산업이 현재 강원도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본사급 사택과 연수 시설을 확장하면서 마을 상부에는 흰색 2층 벽돌 건물 두 동이 추가로 지어졌는데, 한 동은 관리직 숙소, 다른 한 동은 수직갱도 설치를 지원하던 독일인 기술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이들 건물은 실내에 대형 창과 난방 시설, 복도식 구조를 갖춘 비교적 현대적인 사택으로 평가되며, 폐광 이후에도 오랫동안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산업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돌꾸지마을 생활 세계와 공동체 문화
석탄 호황기에 돌꾸지마을은 광산과 선탄장, 철도시설이 밀집한 철암 일대의 생활 거점 역할을 하여, 광부와 가족이 교대근무에 맞춰 생활하는 마을로 기능하였다. 사택 주변에는 광원 자녀를 위한 학교와 상가, 목욕탕,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작업장과 주거·복지 시설이 한 덩어리로 묶인 자급적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광산 노동의 위험성과 장시간 근무로 인해 주민들은 직장동료와 이웃을 중심으로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탄광 순직자 위령제와 종교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였다.
돌꾸지마을 석탄 산업 쇠퇴와 마을 축소
1989년 이후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백 일대 영세 탄광이 잇달아 폐광되고, 강원탄광도 1993년 폐광을 결정하였다. 강원탄광 폐광과 함께 돌꾸지마을에서는 광부와 가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상점·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대 초까지 상부 사택지 상당수는 철거되어 공터로 변하거나 공공기관 부지로 전환되었고, 일부 사택과 골목길만이 남아 '마을 상부는 소멸하고 하부만 남은' 단편적인 주거 경관으로 재편되었다. 도심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가 겹치면서 남은 주택 상당수는 공가로 방치되거나 고령자 단독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돌꾸지마을 재난과 환경 변화
돌꾸지마을과 인접한 철암·동점 일대는 산지가 급경사를 이루고 계곡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당시 철암천 범람과 사면 붕괴로 돌구지 일대 주택과 시장이 침수·파손되었고, 일부 사택은 복구되지 못한 채 철거되거나 공가로 남았다. 장기간 광산 채굴과 선탄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더미와 침출수는 주변 하천과 토양에 영향을 주었으며, 돌꾸지와 철암동 일대에는 버력더미와 오염된 수로가 남아 탄광 산업이 남긴 환경적 상흔을 보여준다.
돌꾸지마을 탄광 유산과 문화경관 연구
돌꾸지마을은 강원탄광 사택지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며,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산업 기반시설과 주거·위령 시설이 중첩된 복합 경관의 일부로 해석된다. 연구에서는 돌꾸지 상부가 소멸하고 하부만 남은 공간 구조를 산업 쇠퇴 이후에도 과거 탄광 도시의 위계와 기억을 드러내는 '잔존 경관'으로 보며, 사택과 순직자 위령비, 옛 사택동이 산업·기억·추모의 층위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한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강원탄광 순직자 위령비와 돌꾸지 일대 사택지를 철암역 일대 탄광 문화유산과 연계한 탐방로로 정비하고, '탄탄대로'와 같은 걷기 코스를 통해 산업유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돌꾸지마을 지역 복지와 안전 정책
폐광 이후 돌꾸지마을에는 고령 가구와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복지·안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구문소동 통장단과 주민들은 재활용품 수거 수익금 등을 모아 '희망복지마을' 사업 성금으로 기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에 활용하였다. 강원도소방학교와 소방 관련 기관은 겨울철마다 돌구지마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기부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5가구에 각 300장씩 총 1,5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정신착란성방위
정신착란성방위(insanity defense) 또는 정신 질환 방어(mental disorder defense)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에 의한 면책이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이 있지만 일시적인 정신 상태로 인해 책임이 경감되는 도발에 대한 면책과는 대조된다.:613 또한 자기방어의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과잉방위의 감경과는 대조된다. 정신착란성방위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없어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정신 질환으로 인해 유언자가 자연적인 자선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화되는 신탁법 및 재산에서 민사 사건 판결, 그리고 누구든지 중증 장애를 겪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정신병원에 대한 비자발적인 시민 위탁과도 대조된다.:613
정신착란성방위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양하며, 맥노튼 규칙, 더럼 규칙, 1953년 영국 사형에 대한 왕립 위원회 보고서, 미국 모범 형법전 규칙(미국 법률 협회 모범 형법전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하며, 종종 범죄 의도("유죄 정신") 부족과 관련이 있다.:613–635 호주와 캐나다의 형법에서는 "정신 질환 방어", "정신 이상 방어"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형사 책임 없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맥노튼 규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형사 변호로서 법적으로 심신 상실로 판단되는 한 가지 근거이다. 이는 맥노튼 규칙에서 유래했으며, 피플 대 세라보와 같은 최근 사례를 통해 재해석되고 현대화되었다.:615–625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는 이 변호의 사용이 드물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정신착란성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한 정상 참작 요소와 한정책임능력 및 도발과 같은 부분 방어는 더 자주 사용된다.
정신착란성방위
이 변호는 관할권에 따라 적절한 테스트를 거친 법의 정신 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의 증언은 배심원단을 안내하지만,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배심원단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 전문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인지에 대한 "궁극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한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지적 부분)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변호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NGRI) 또는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죄이지만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성공하면 피고인은 무기한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될 수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논 콤포스 멘티스
논 콤포스 멘티스(Non compos mentis, 라틴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논 콤포스 멘티스는 "아니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non, "통제" 또는 "명령"을 의미하는 compos, 그리고 "정신의"를 의미하는 mentis(멘스의 단수 속격)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콤포스 멘티스 (정신이 온전한)와 정반대되는 말이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되지만,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상태이거나,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치료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의사가 행위능력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 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이 결정의 적절한 영역은 법원이지만, 실제로는 임상 환경에서 의사에 의해 가장 자주 이루어진다.
영국 법에서 논 콤포스 멘티스 규칙은 피고인이 행동에 대한 종교적 또는 마법적 설명을 주장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개인이 유죄가 되지 않는 종교적 상황의 예는 가톨릭 교회 교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역사
정신착란성방위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다.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는 심신 상실이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1638년에 도러시 탤비라는 망상에 빠진 여성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영미법계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 질환)과 범죄 행위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2세는 영국 영미법에 따라 정신 능력이 "야생 동물"(광란 상태가 아닌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의미에서)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심신 상실자로 선언했다. 심신 상실 재판의 첫 번째 완전한 기록은 17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세 미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신 상실자들은 시련 재판을 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련 재판이 배심 재판으로 대체되면서, 배심원들은 심신 상실자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국왕에게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500년부터 배심원들은 심신 상실자를 무죄로 할 수 있었고, 구금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했다. 제임스 해드필드의 무죄 판결 후 소급 적용되어 제정된 1800년 형사 정신이상자법은 범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지만 현재는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섭정의 뜻에 따라 (무기한) 구금을 의무화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역사
1843년의 맥노튼 규칙은 심신 상실을 성문화하거나 정의한 것이 아니라, 대니얼 맥노튼이 영국 로버트 필 총리로 오인한 에드워드 드러먼드를 살해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회에서 제기된 가상의 질문에 대한 판사단의 답변이었다. 이 규칙은 변호를 "행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성격과 질을 알지 못했거나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성의 결함을 겪고 있었다"고 정의한다. 핵심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포드 대 웨인라이트 477 U.S. 399 (1986)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심신 상실자는 사형될 수 없다는 영미법계 규칙을 지지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능력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형 집행 능력에 대한 법정에서 증거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웨인라이트 대 그린필드 (1986)에서 법원은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침묵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사가 법정 절차 중에 언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판결했다. 검사는 미란다 원칙을 받은 후 피고인의 침묵이 그의 온전한 정신 상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역사
200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클라크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애리조나주의 정신착란성방위 제한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칼러 대 캔자스 589 U.S. ___ (2020)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들이 피고인의 선악 구별 능력에 기반한 형사 사건에서 정신착란성방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정신착란성방위 적용
정신착란성방위는 관할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며, 법률 시스템마다 가용성, 정의, 입증책임, 그리고 판사, 배심원, 의료 전문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 배심 재판이 있는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결정을 배심원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구분은 능력과 형사 책임의 차이이다.
능력은 주로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다루는 반면, 형사 책임은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의 상태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정신착란성방위를 주장하는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문 증인으로 제시할 정신과의 또는 심리학자의 증언이 포함된다.
정신착란성방위 적용
따라서 정신 질환에 대해 논쟁이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신 질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일반 피고인처럼 다루어진다. 정신 질환이 있고 정신 질환이 피고인의 선악 판단 능력(및 관할권에서 가질 수 있는 기타 관련 기준)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유죄로 입증되면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 (GBMI) 또는 유죄이지만 심신 상실 판결로 알려진 대안 옵션을 제공한다. GBMI 판결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공된다. 미시간주 (1975)는 NGRI 판결을 받고 석방된 두 명의 수감자가 석방 1년 이내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한 명은 두 여성을 강간하고 다른 한 명은 아내를 살해) GBMI 판결을 처음으로 만든 주이다.
정신착란성방위 적용
일시적 심신 상실이라는 개념은 피고인이 범죄 당시에는 심신 상실 상태였지만, 범죄 행위가 실행된 후에는 정신을 되찾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적 변호는 19세기에 발전했으며, 특히 정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변호와 관련이 깊어졌다. 이 변호는 1859년 미국 하원 의원인 대니얼 식클스가 아내의 연인인 필립 바튼 키 2세를 살해한 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1881년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찰스 기토는 일시적 심신 상실 변호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펜리 대 라이노 사건에서)과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빅비 대 드레트케 사건에서)은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정상 참작 요소를 묻지 않는 사형 사건의 평결지침이 피고인의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으며, 배심원단에게 관련 없는 질문에 답변할 때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배심원단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착란성방위 적용
책임 감경 또는 능력 감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 요소 또는 부분 변호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능력 감퇴가 심신 상실 변호보다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된다. 1957년 살인법은 영국과 웨일스에서 책임 감경 변호의 법적 근거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판례법의 산물이다. 책임 감경 판결의 수는 유죄 인정 능력 부족 및 심신 상실 판결의 감소와 일치한다. 능력 감퇴 주장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가 완전한 변호인 반면 "능력 감퇴"는 단순히 경범죄에 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신 상실 주장과 다르다.
관할권, 상황 및 범죄에 따라 약물 중독은 변호, 경감 요인 또는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할권은 자발적 약물 중독과 비자발적 약물 중독을 구별한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 중독(보통 비자발적 약물 중독)이 정신착란성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
몇몇 판례는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에서 변호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예외도 있었다. 콜로라도 대 코넬리, 700 A.2d 694 (Conn. App. Ct. 1997) 사건에서, 원래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 보안 검토 위원회의 관할 하에 10년간 구금된 청원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으로 인신보호 영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그의 심신 상실 무죄 판결을 취소했다. 그는 새로운 재판을 받았고 원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79년의 프렌닥 대 미국이라는 선례 형성 판결에서 법원은 지능 있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비자발적인 피고인에게 정신착란성방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사용
8개 주 연구에 따르면, 정신착란성방위는 전체 재판의 1% 미만에서 사용되며, 사용될 경우 성공률은 26%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건 중 90%의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정신착란성방위율의 인종 간 격차에 대한 연구는 법원이 지정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백인 피고인에 비해 흑인 형사 피고인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정신 질환 진단과 관련된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선고 격차를 발견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정신과 치료
정신 질환 또는 심신 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치안에 위험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91년 형사 절차 (심신 상실 및 재판 부적합) 법(2004년 가정 폭력, 범죄 및 피해자 법에 의해 후견 명령 옵션이 삭제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원은 병원 명령, 제한 명령(병원에서 석방되려면 내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감독 및 치료" 명령 또는 절대적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달리, 이들은 고정된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설에 머무른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당국은 신중한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종종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9개의 법률 단위가 있으며, 각 단위는 정신 장애 방어를 규율하는 다른 규칙을 가질 수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1935년 형법통합법(SA)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69C—정신 능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되는 행위 당시, 정신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 정신 장애의 결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정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a) 해당 행위의 성격과 질을 알지 못한다. 또는
(b)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는
(c) 해당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
269H — 재판을 받을 정신적 부적합
어떤 사람의 정신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손상되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정신적 부적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a) 혐의 또는 혐의에 기반한 주장을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또는
(b) 절차적 권리(예를 들어,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 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또는
(c) 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증거 또는 절차의 진행을 따를 수 없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빅토리아 주에서는 현재의 정신 장애 방어는 1997년 범죄 (정신 장애 및 재판 부적합) 법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심신 상실에 대한 일반법적 방어와 총독의 뜻에 따른 무기한 구금을 다음으로 대체했다.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겪고 있었고,
정신 장애로 인해 피고인이 행동의 본질과 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요건은 맥노튼 규칙과 거의 동일하며, "정신 장애"를 "정신 질환"으로 대체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1990년 정신 건강 (법의학 조항) 법의 4부에서 변호의 명칭이 '정신 질환 변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변호의 정의는 맥노튼 사건에서 유래했으며 성문화되지 않았다. 특정 상태가 정신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 규칙에 따라 결정될 법적 질문이다. 이 변호는 울밍턴 대 DPP (1935)의 '황금 실'에 대한 예외이며, 정신 질환 변호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그 변호를 확률적 균형에 따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는 심신 상실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검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를 제기할 수 있다: R v Ayoub (1984).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호주 사건들은 맥노튼 규칙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맥노튼 규칙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이성의 결함'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R v Porter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행위 구성 요건 당시와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우드브리지 대 여왕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저 병리적 허약의 결과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성의 결함'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하며, 불합리한 생각이나 그러한 작업의 어려움보다는 추론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 정신 질환의 예로는 동맥경화증(동맥 경화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게 간주됨)이 있다.
정신 질환 방어는 캐나다 형법 16조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16. (1) 정신 질환으로 인해 행위 또는 부작위의 성격과 질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은 그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정신 질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첫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둘째, 범죄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했음을 보여야 한다. 1) 행위의 "성격과 질"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2)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잘못"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R. v. Chaulk [1990] 3 S.C.R. 사건에서 결정되었으며, "잘못"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의 입법 체계는 R. v. Swain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이전 체계가 위헌으로 판명된 후 캐나다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이전의 심신 상실 변호를 현재의 정신 질환 변호로 대체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일단 어떤 사람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NCR") 판명되면, 45일 이내에 (법원이 지연을 연장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의 청문회를 갖게 된다. 심사 위원회는 형법 제XX.1부에 따라 설립되며,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이거나 판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과 의사, 그리고 사회 복지, 범죄학 또는 심리학과 같은 관련 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사 위원회 청문회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검찰, 그리고 피고인의 감독 또는 평가를 담당하는 병원이다. 심사 위원회는 NCR로 판명된 피고인과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피고인 모두를 담당한다. NCR 범죄자를 다루는 심사 위원회는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제한이 적은" 제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이다. 심사 위원회 앞에서의 절차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심문적이다. 종종 심사 위원회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심사 위원회가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법의 관할권을 종료시키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조건부로 석방되거나 병원에 구금되도록 명령해야 하며, 둘 다 조건부이다. 부과된 조건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제한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심사 위원회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91(27)조에 따라 형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관할권의 유일한 정당성은 공공 안전이다. 따라서 조사의 본질은 피고인이 "치료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많은 "병든" 피고인들은 대중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석방되는 반면, 많은 "정신이 온전한" 피고인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금된다. 또한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개념은 "형사적 위협"이다. 이는 심사 위원회가 피고인이 가하는 위협이 형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발견해야 함을 의미한다.
심사 위원회 앞에서의 절차는 법정에서보다 덜 공식적이지만, 제XX.1부의 잠재적인 무기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많은 절차적 안전 장치가 제공된다. 어떤 당사자라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1992년 새로운 정신 질환 조항이 제정될 때, 의회는 나중에 제정될 "상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 상한 조항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최대 잠재적 형량을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관할권을 제한했다(예: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인 경우 5년의 상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결코 공포되지 않았고 나중에 폐지되었다.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매 12개월마다 (24개월로 연장될 수 있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신 질환 문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호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피고인은 심사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고려 사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위원회는 공공 보호와 피고인의 재판 능력 유지(또는 피고인을 재판에 적합하게 만들 조건)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과해야 할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R. v. Demers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영구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조항을 기각했다. 현재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 절차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맡겨진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2년마다 "형식적 사건" 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여전히 피고인을 재판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이 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석방되고 절차는 종료된다. 심리의 본질은 예비 심리와 거의 동일하다.
덴마크에서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는 유죄로 선고되지만, 징역형 대신 강제 치료를 선고받는다. 형법 16조는 "행위 당시 정신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 또는 현저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무책임했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에서 '심신 상실'이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법적 용어이며, 법원이 피고인이 무책임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핀란드에서는 피고인이 콤포스 멘티스 즉, 온전한 정신 상태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책임 능력이 없는(syyntakeeton)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신 상실 피고인은 온전한 정신 상태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기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심신 상실은 처벌을 배제한다. 심신 상실의 정의는 위에서 언급된 맥노튼 기준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 정신 질환, 심각한 정신 지체 또는 정신 건강이나 의식의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실제 본질이나 불법성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경우 심신 상실로 간주된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국립 보건 복지 연구소(THL)에 자문을 구해야 하며, THL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로 판명될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범죄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THL의 관할하에 있는 환자가 되며,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한정책임능력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형량이 경감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독일 형법 20조에 따르면, 정신 장애로 인해 행위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이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유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63조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따라서 공공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금 또는 집행 유예 징역형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 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본 형법상 피고인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서 이것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약 50만 건 중 1건 정도 발생한다.
네덜란드 형법 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신 능력의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장애로 인해 행위가 귀속될 수 없는 사람은 비난받을 수 없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결핍된 발달" 및 "병리학적 [정신] 장애"의 정의이다. 이는 신체 의학 및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비난 불가 변호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비난 불가 변호가 성공하면 피고인은 적절한 구금 명령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됨)로 판단되면 법원은 대신 추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정신 기관에 비자발적 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확정 기간(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신 능력의 완전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 경우) 또는 무기한 기간(피고인의 질병이 치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거나 치료에 불응할 수 있다고 가정될 경우)을 선택할 수 있다.
비난 불가 변호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는 경우(즉, 경미한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정신) 장애로 인해 범죄를 완전히 변명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책임 감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경된 징역형이 명령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신 기관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과 결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형벌'은 종종 병행하여 진행되거나 집행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노르웨이에서는 정신병을 앓는 가해자들은 유죄로 선고되지만 처벌받지 않으며, 징역형 대신 강제 치료를 선고받는다. 형법 44조는 특히 "범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신 상실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발행된 사법적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의학적 정신과 검사를 통해 심신 상실을 판별한다. 법의학 검사 결과는 사건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평가를 거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또는 심신 상실 상태인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 러시아 형법은 만성 정신 질환, 일시적 정신 질환 또는 치매로 인해 불법 행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즉 자신의 행동의 실제 본질과 사회적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정신병을 앓는 가해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재판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법의 정신 건강 치료를 받게 된다.
정신착란성방위의 사용은 드물지만, 1991년 형사 절차 (심신 상실 및 재판 부적합) 법 이후로 영국에서 심신 상실 주장이 꾸준히 증가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스코틀랜드 법률 위원회는 정신 이상 및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토론 보고서 122호(2003)에서 1797년 흄의 주석에서 언급된 법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다음으로, 백치 또는 정신 이상이라는 비참한 변호를 주장한 불운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상태가 가장된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완전한 정신 이상이며, 지능 있는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유아의 행위와 같으며, 어떠한 고통으로부터도 전적인 면제의 특권을 부여한다. Cum alterum innocentia concilii tuetur, alterum fati infelicitas excusat. 즉, 정신 이상이 절대적이고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인류애가 주장을 강요한다면, 단순한 지적 약점이나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기분, 또는 미쳐버리거나 변덕스럽거나 과민한 성격의 경우에는 어떤 특권도 없다고 이해되도록 하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도 법이 범죄자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질은 행위가 행해진 상황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유능한 이해나, 그러한 상황에 근거하고 특정 목표를 향하는 어떤 꾸준하고 악한 열정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변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장애가 절대적인 이성의 상실에 해당해야 한다. ut continua mentis alienatione, omni intellectu careat – 즉, 환자에게 주변 사물의 진정한 모습과 위치에 대한 지식을 박탈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왜곡된 환상의 충동에 자신을 맡기게 하는 질병이어야 한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절대적인 이성의 상실"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현대 법에서 변호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HM Advocate v Kidd (1960) JC 61 및 Brennan v HM Advocate (1977) 참조).
미국에서는 주와 연방 법원 시스템 간의 정신착란성방위의 차이는 세 가지 주요 쟁점에 기인한다.
푸샤 대 루이지애나 (1992)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 후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위해 "무기한" 구금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연방 법원과 아이다호, 캔자스주, 몬태나,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 법원에서 심신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착란성방위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도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 의도를 형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칼러 대 캔자스 (2020)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주가 피고인의 선악 구별 능력 상실에 기반한 정신착란성방위를 폐지함으로써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 정부가 "형사 책임과 정신 질환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정의하는 법률을 선택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착란성방위 전 세계
각 주와 연방 법원 시스템은 현재 정신착란성방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 "테스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심신 상실을 정의한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심신 상실의 정의는 법령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정신착란성방위의 가용성, 법적 심신 상실을 구성하는 요소, 검찰 또는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재판에 필요한 증거 기준, 재판 절차, 그리고 심신 상실 판결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금 및 석방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맥노튼 규칙에 대한 지침은 무엇보다도 심신 상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평가하는 것이 1843년 대니얼 맥노튼 사건에서 영국 법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명시한다. 맥노튼은 스코틀랜드 벌목꾼으로, 총리 암살 시도에 실패하여 총리의 비서인 에드워드 드러먼드를 살해했다. 맥노튼은 총리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개인적, 재정적 불운의 주범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 동안 아홉 명의 증인이 그가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그에게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