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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세 역사
1971년에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75%로 인하되었다. 투자 소득에 대한 15%의 추가 요금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전체 최고 세율은 90%로 유지되었다. 1974년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다시 83%로 인상되었다. 투자 소득 추가 요금과 함께 투자 소득에 대한 전체 최고 세율은 98%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후 최고 영구 세율이었다. 이는 2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었다 (1974년 기준 £263,269에 해당). 1974년에는 약 75만 명이 높은 (반드시 최고는 아니지만) 소득세율을 납부했다.
마거릿 대처는 간접세를 선호하여 1980년대에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79년 당선 후 첫 예산안에서 최고 세율은 83%에서 60%로, 기본 세율은 33%에서 30%로 인하되었다. 기본 세율은 이후 세 번의 예산안에서 추가로 인하되어, 1986년 예산안에서 29%, 1987년 27%, 1988년 25%가 되었다. 최고 소득세율은 1988년 예산안에서 40%로 인하되었다. 투자 소득 추가 요금은 1985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의 조세 역사
이후 정부들은 기본 세율을 더욱 낮추어 2007년 현재 20% 수준으로 만들었다. 1976년(35%였을 때) 이후 기본 세율은 15% 인하되었지만, 이 인하분은 국민 보험 기여금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2010년에는 1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50%의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었다. 당시 야당인 보수당은 이 정책이 조세 회피나 이민/업무위탁을 유도하여 국고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예산에서 이 세율은 2013-14년에 45%로 인하되었다. 예산 레드 북에는 예산 책임청 (OBR)이 이 세율 인하로 연간 약 1억 파운드의 순 비용이 재무부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결과는 추가 세율 납세자들의 세금이 380억 파운드에서 460억 파운드로 80억 파운드 증가한 것이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더 낮은, 더 경쟁력 있는 세율이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OBR은 "선행 방지"(및 선행 방지의 "해소")와 "소득 이동"(두 세율 변경 모두 사전 발표되었으므로, 일부 고소득층은 노동당 정부에서 세율 인상 이전에 소득을 앞당겨 신고할 수 있었고, 새로운 자유민주-보수 연립 정부 하에서는 세율 인하 이후로 소득을 미룰 수 있었다)로 인한 복잡성에 주목하면서 연속적인 세금 징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처음에는 세금이 감소한 체계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감세 비용에 대한 의미 있는 재평가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2023년 4월부터 최고 세율이 40%, 기본 세율이 19%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성장 계획"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트러스 정부 붕괴 이후, 이 변경 사항들은 취소되었다.
국세청(HMRC)은 영국 조세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 세트를 온라인으로 게시했다.
잉글랜드, 그레이트브리튼, 영국의 세무 행정 연대표
영국의 조세 개요
소득세는 정부가 징수하는 수입 중 가장 큰 단일 원천이다. 정부 수입의 두 번째로 큰 원천은 국민 보험료이다. 정부 수입의 세 번째로 큰 원천은 부가가치세(VAT)이며, 네 번째로 큰 원천은 법인세이다.
영국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지, 또는 회사의 등록 장소에 관계없이 영국 과세 대상이다. 이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의 영국 소득세 부채는 영국 소득에 원천 징수된 세금과 영국의 영구 시설을 통해 영위되는 무역 또는 직업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영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조세 개요
영국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사람들은 전 세계 소득 및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영국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비도미사일 거주자")의 경우, 해외 소득 및 이득은 역사적으로 송금 기준으로 과세되어 왔다. 즉, 영국으로 송금된 소득 및 이득만 과세된다.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올 경우 영국은 조세 피난처가 되며, 반대로 해외에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해당 국가가 조세 피난처가 된다. 2008년 4월 6일부터, 송금 기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장기 비도미사일 거주자(지난 9년 중 7년 동안 거주한 자로 정의됨)는 연간 3만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7년 4월 6일부터는 지난 20년간 15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비도미사일 거주자는 비도미사일 신분을 상실하고 전 세계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사망 시 전 세계 자산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영국의 조세 개요
3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영국 주소지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 부채가 없으며, 5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전 세계 자본 이득에 대해 영국 세금 부채가 없다. 영국 비거주자로서 총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NT (세금 없음)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 국세청(HMRC)이 영국 외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코드이다. 이 코드는 과세 대상 영국 소득을 받지만 영국과 거주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DTA)으로 인해 영국 세금 공제 없이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세금 연도에 183일 이상 영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거주자로 분류된다.
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본질적으로 영국이 영구적인 주거지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은 영국에 도미사일을 둔 것으로 본다. 영국 시민은 세무 당국에 의해 영국에 도미사일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영국에서 비도미사일 아버지를 둔 경우 비도미사일 신분을 얻기 쉽다.
영국의 조세 개요
회사는 영국에 설립되었거나 그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영국에 있는 경우 (전자 (前者)의 경우 세금 조약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관할 구역에 거주할 수 있지만) 영국에 거주한다.
소득 및 자본 이득의 이중 과세는 해당 이중 과세 조약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큰 조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영국 거주자 중 영구적인 주거지가 영국 외부에 있는 사람은 비도미사일 신분을 가질 수 있다. 비도미사일 영국 거주자가 영국 외부에서 연간 2,000파운드 미만을 벌 경우,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영국에서 임시직을 맡아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며, 본국에서 소액의 추가 수입을 얻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해외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경우 규칙이 다소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연간 3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는다면 영국에서 전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으며, BBC 웹사이트에는 특정 비도미사일 개인의 맥락에서 더 간단한 설명이 있다.
비도미사일 세금 면제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외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부유한 개인들이다. 일반적인 비도미사일 영국 거주자에는 고위 회사 임원, 은행가, 변호사, 사업주 및 국제적인 음반 아티스트가 포함된다. 영국에서 비도미사일 신분을 가진 사람 목록을 참조하라.
과세 연도는 "회계 연도"라고도 불린다. 법인세 목적상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회계 연도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종종 회계 연도에 맞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영국의 개인 과세 연도는 다음 해 4월 6일부터 5일까지이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소득세는 영국 정부 수입의 가장 큰 단일 원천이며, 총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민 보험 기여금이 약 20%를 차지한다. 전체 소득세 수입의 거의 1/3은 상위 1%의 고소득자(16만 파운드 초과)가 납부하며, 전체 소득세 수입의 90%는 소득이 가장 높은 납세자 중 상위 50%가 납부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과세되는 모든 비저축 및 비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과 역치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웨일스 의회도 웨일스의 소득세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각 개인은 소득세 개인 공제를 받으며, 매 과세 연도에 이 금액까지의 소득은 면세이다. 2027/28 과세 연도까지, 소득이 10만 파운드 미만인 개인에 대한 비과세 공제액은 12,570파운드이다.
개인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여러 구간을 사용하여 과세된다.
납세자의 소득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과세 평가되며, 고용 소득이 개인 공제액을 사용하고 먼저 과세되며, 그 다음 저축 소득(이자 또는 기타 비근로 소득)과 배당금이 뒤따른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영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영국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은 해외에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영국 세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해외 납부 간주 금액은 실제로 납부된 금액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사업(예: 매입 후 임대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공제 후 다른 저축 소득과 같이 과세된다. 모기지는 부동산 투자 사업 부동산의 구매 가격(또는 사업으로 이전될 당시의 시장 가치)을 최대 한도로 하여 임대 소득을 받는 부동산에 담보될 필요가 없다. 공동 소유자는 이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한쪽이 이익을 내고 다른 쪽이 손실을 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이 표는 2008년 4월부터 10%의 초기 세율이 사라지고, 소득세율 22%가 20%로 인하된 것을 반영한다. 2010년 4월부터 노동당 정부는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에게 50%의 소득세율을 도입했다. 높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은 2013년 32,011파운드로 인하되었다. 연립 정부는 2014년 이후 이 공제액을 인상했으며, 50% 세율 구간은 현재 45%로 인하되었다.
2017년부터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 납세자의 모든 비저축 및 비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물론, 세금 구간 (개인 공제액 제외)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개인들이 표준 영국 개인 공제액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10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는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개인 공제액이 감소한다.
특정 투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영국 국채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이득은 소득세 목적상 면제된다.
국민 저축 및 투자
영국의 조세 개인세
국영 국민 저축 제도를 통한 특정 투자는 세금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물가연동증서 (발행당 최대 15,000파운드)와 프리미엄 채권이 포함된다. 프리미엄 채권은 개인당 최대 50,000파운드의 보유금에 대해 이자 대신 월별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자는 비과세로 지급되며,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와 함께 지급되어 배당세와 상계할 수 있다. 기본 세율 납세자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없지만, 추가 투자는 현재 1인당 연간 2만 파운드로 현금 자금, 상호 펀드 (단위 신탁 및 OEIC), 또는 개인이 직접 선택한 주식으로 제한된다.
연금 기금
연금 기금은 성장 측면에서 ISA와 동일한 세금 처리를 받는다.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한계 세율로 전액 세금 공제가 주어지며,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 현물 급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 기금에서 인출하는 혜택은 세금 없는 일시금(기금의 25%)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다.
벤처 캐피탈 트러스트
영국의 조세 개인세
이는 5년 이상의 최소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러한 기업 보유 자금에 대한 투자이다. 이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개인 소득에 대해 30%의 세금 공제 자격을 얻는다.
기업 투자 계획
3년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비과세 투자로 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설은 또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득은 향후 연간 CGT 공제액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시드 엔터프라이즈 투자 계획
3년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비과세 투자로 5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설은 또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득은 향후 연간 CGT 공제액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여기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역외 및 역내 투자 채권이 포함된다. 둘의 주요 차이점은 역내 채권이 납부하는 법인세로 인해 역내 채권의 이득은 기본 세율 세금이 납부된 것처럼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로 또는 초기 세율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없다). 두 가지 버전 모두에서 투자 기간이 완료된 각 연도에 대해 최대 5%까지 즉각적인 세금 부채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원래 투자의 최대 100%까지).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 세율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영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사망할 때까지 과세 대상 인출을 연기하면서 소득 흐름을 계획할 수 있다.
역외 신탁 및 회사
모든 수탁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탁은 역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은 해외 운영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더 낮을 수 있으며, 여전히 이중 과세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탁 과세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구조는 거주자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많은 보유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역사적인 이유"로 면제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영국 왕실에 대한 특별 세금 규정에는 1993년에 제정된 상속세 면제가 포함된다. 존 메이저 총리는 의회에서 "상속세는 군주의 모든 유증이나 증여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 군주에서 그 후계자로의 자산 이전은 제외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세습 군주제의 독특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이 규정은 현재의 왕실 세금에 관한 양해각서(202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군주에서 후계자로의 이전은 표준 상속세율 40%에서 면제된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예를 들어, 영국에 거주하지만 "거주지"가 없는 비거주자는 송금 과세 기준이 청구되거나 (또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 비영국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비영국 소득에 대해 영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년의 과세 거주 후에는 송금 기준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거주자는 5년의 공백 없이 15년 거주 후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거주지로 간주된다.
상속세는 "가치 이전"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2004년 재정법은 일반적인 상속세 회피 방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자산세"라는 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누적 가치 이전의 첫 번째 부분(즉, "무세율 구간")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 한도는 현재 325,000파운드(2012/13 과세 연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주택 가격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여 약 6백만 가구가 현재 상속세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자선 기부로 인해 감세 자격이 있는 경우 36%가 적용된다.
2007년 10월부터, 결혼한 부부와 등록된 시민 파트너는 두 번째 파트너가 사망할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한도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2012-13년에는 최대 65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그들의 집행자 또는 개인 대표자는 첫 번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미사용 상속세 한도 또는 '무세율 구간'을 그들이 사망할 때 두 번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에게 이전해야 한다.
영국의 조세 개인세
영국에 주소지를 둔 배우자 간의 가치 이전은 면세이다. 2008년 재정법은 1984년 상속세법의 8A-8C항을 통해 양도 가능한 무세율 구간 규정을 도입하여, 사망한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미사용 상속세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최대 65만 파운드(2024-25년 기준)까지 효과적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 규정은 첫 번째 배우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2007년 10월 9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에 적용된다. 이러한 변경 전에는 두 배우자의 무세율 구간을 모두 보존하기 위해 재량 신탁을 설정해야 비슷한 세금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망 전 7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망 전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점진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 처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유보 규칙"으로, 증여자가 증여 후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했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증여가 상속세 목적상 무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현역 복무 중" 사망했거나 그러한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사망 원인이 입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든 관계없이. 또한 사망한 배우자는 면세 대상이므로 무세율 구간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그들의 재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지방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서 각 국가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방 조세 제도이다. 이는 1992년 지방 정부 재정법에 따라 1993년에 도입되었으며, 인기 없었던 지역 주민세를 계승하여 (잠시) 요금 제도를 대체했다. 이 세금의 기반은 주거용 부동산이며, 독신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2008년 현재, 잉글랜드의 부동산에 대한 평균 연간 세금은 1,146파운드였다. 2006-2007년에 잉글랜드의 지방세는 224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추가로 108억 파운드는 판매, 수수료 및 요금에서 발생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 중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세컨드 홈에 대해 100%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했다. 불행히도 이 변경 사항은 2024-25 지방세 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입되었으며, 의회가 세컨드 홈을 식별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세컨드 홈 소유자들은 이 변경 사항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4년 10월, 잉글랜드의 지방 당국들은 카운티 의회 네트워크(CCN)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복지 및 학교 교통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540억 파운드의 자금 부족을 경고했다. 향후 5년 동안 의회들은 상당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예상되는 서비스 비용 증가의 83%가 성인 사회 복지, 아동 서비스 및 통학 교통에 기인했다.
영국의 조세 판매세 및 관세
정부 수입의 세 번째로 큰 원천은 부가가치세(VAT)이며,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20%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는 소비 지출에 대한 세금이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VAT가 면제되며, 다른 것들은 5%의 낮은 세율(국내 가스 공급과 같은 인하된 세율) 또는 0%("영세율", 대부분의 식품 및 아동 의류와 같은)의 VAT가 적용된다. 면제는 필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치품에는 전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이지만, "자파 케이크 사건"과 같이 미묘한 구분에 기반한 논쟁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자파 케이크가 (영세율) 케이크로 분류되는지 (결국 그렇게 결정됨) 또는 (완전 과세) 초콜릿 코팅 비스킷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었다. 2001년까지, 생리대에는 전체 세율로 VAT가 부과되었다.
영국의 조세 판매세 및 관세
VAT는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표준 세율 10%로 도입되었다. 1974년 7월에는 표준 세율이 8%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휘발유에 25%의 새로운 고세율이 부과되었다. 1975년 4월 예산에서 고세율은 광범위한 "사치품"으로 확대되었다. 1976년 4월 예산에서 25%의 고세율은 12.5%로 인하되었다. 1979년 6월 18일, 고세율은 폐지되고 VAT는 단일 세율 15%로 설정되었다. 1991년에는 17.5%가 되었지만, 1994년 국내 연료 및 전력이 이 제도에 추가되었을 때는 8%의 새로운 낮은 세율로 부과되었다.
1997년 9월, 8%의 낮은 세율이 5%로 인하되었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재료(1998년 7월 1일부터), 위생용품(200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카시트(2001년 4월 1일부터), 특정 주거용 부동산의 개조 및 재건축(2001년 5월 12일부터), 피임약(2006년 7월 1일부터), 금연 보조제(2007년 7월 1일부터)에 확대 적용되었다.
영국의 조세 판매세 및 관세
2008년 12월 1일, 앨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에 의해 2000년대 후반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으로 VAT가 15%로 인하되었다.
2010년 1월 1일, VAT는 17.5%로 돌아왔다.
2011년 1월 4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에 의해 VAT는 20%로 인상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비세는 특히 자동차 연료, 술, 담배, 도박,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인지세는 주식 및 특정 유가증권의 이전에 대해 0.5%의 세율로 부과된다. 현대화된 인지세 버전인 토지 인지세와 인지세 예비세는 각각 부동산 및 주식과 유가증권의 이전에 대해 각각 최대 4% 및 0.5%의 세율로 부과된다.
자동차 세금에는 유류세 (이는 자체적으로 VAT도 포함됨) 및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 및 요금에는 런던 혼잡통행료, 의무 차량 검사 및 차량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법정 수수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 주차 (및 관련 위반 요금)가 포함된다.
영국의 조세 사업 및 개인 세금
일부 세금은 상황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가 납부하며, 정부도 납부한다.
정부 수입의 두 번째로 큰 원천은 국민 보험 기여금(NICs)이다. NICs는 피고용인,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며, 2010-2011 회계 연도에 965억 파운드가 징수되어 국세청(HMRC)이 징수한 총액의 21.5%를 차지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고용 유형 및 소득에 따른 복잡한 분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클래스 1 (피고용인) NIC는 다양한 소득 기준과 연령, 피고용인 및 고용주가 기여하는 직업 연금 제도 유형, 피고용인이 대양 항해 선원인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여러 요율로 부과된다. 1977년 이전에 축소된 기여금(축소된 혜택의 대가로)을 납부하기로 선택한 특정 기혼 여성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 권리를 유지한다.
고용주는 또한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현물 혜택(예: 회사 차량)과 "PAYE 정산 계약"을 통해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된 세금 부채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납부한다.
영국의 조세 사업 및 개인 세금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클래스 2 정액 NIC와 클래스 4 소득 관련 NIC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자원 봉사 부문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2021년 9월 7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잉글랜드의 사회 복지 개혁 및 국민 보건 서비스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세금은 국민 보험 기여금과 유사하게 적용되며, 개인 소득의 1.25%율로 피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국민 보험 기여금과 달리 국가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25% 인상분은 임시적으로 국민 보험 기여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국세청(HMRC)이 부담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완료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트러스 내각은 이 세금의 시행을 철회하고 2022년 11월 6일부로 국민 보험 기여금을 원상 복구했다.
영국의 조세 사업 및 개인 세금
양도소득세는 10% 또는 20% (주거용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의 경우 18% 또는 28%)의 세율로 (개인의 경우) 또는 해당되는 한계 법인세율로 (법인의 경우) 과세된다.
기본 원칙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즉, 세금은 자본 자산의 처분 시에만 적용되며, 이득 금액은 처분 수익과 "기본 비용"(원래 구매 가격에 허용되는 관련 지출을 더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그러나 2008년 4월 6일부터는 과세 대상 이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이 개인과 법인 간에 다르다. 법인은 기본 비용에 "물가 지수 완화"를 적용하여 소매 물가 지수에 따라 인상하여 (대략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이후 기준으로 이득을 계산한다 (1982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이득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됨). 이득은 그 다음 해당되는 한계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개인은 지수 완화 없이 18%의 정액 세율(또는 2010년 6월 22일부터는 고세율 납세자의 경우 28%)로 과세된다. 그러나 기업가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세율은 10%로 유지된다. 이전 연도의 자본 손실은 이월될 수 있다.
영국의 조세 사업 및 개인 세금
개인이 사업(예: 부동산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출이 소득에 대해 청구될 수 있는지(잠재적으로 소득세 감소) 또는 자본에 대해 청구될 수 있는지(잠재적으로 양도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개선이 없었다면 소득에 대해 청구되고, 개선이 있었다면 자본에 대해 청구된다.
부부 간 또는 시민 파트너 간의 양도는 자본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신 구매 가격(장부 가격)을 이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로 이루어진 양도는 양도일 시장 가치로 CGT 목적상 처리된다.
영국의 조세 세금 격차
'세금 격차'는 HMRC가 이론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 금액과 실제로 징수된 세금 금액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영국의 2013-14년 세금 격차는 340억 파운드, 즉 총 세금 부채의 6.4%였다. 이를 세금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별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의 조세 역사
영국의 조세 역사는 법에 따라 정부(군주와 하급 봉건 영주 포함)가 주로 세입을 올릴 목적으로 개인이나 재산에 부과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징수한 모든 세금의 역사를 포함한다.
영국의 조세 역사 배경
1707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형성되고 1801년 영국이 형성되기 전, 영국을 구성하게 될 나라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에서는 1203년에 존 왕이 양모에 대한 수출세를 도입했고, 1275년에는 에드워드 1세 왕이 와인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또한 잉글랜드에서는 1572년에 빈민을 돕기 위해 구빈법 세금이 제정되었고, 이후 1601년 1601년 구빈법에 의해 지방세에서 국세로 변경되었다. 1628년 6월, 잉글랜드 의회는 권리청원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왕권이 자의적인 세금을 만들어 협의 없이 백성에게 부과하는 것을 막았다.
영국의 조세 역사 배경
찰스 2세의 요청으로 의회가 도입한 주요 세금 중 하나는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시티오브런던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런던으로 들어오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1666년 런던 재건축법의 한 조항은 한 코울드론당 1실링의 요금을 명시했으며, 이 요금은 1670년 런던 재건축법에서 3실링으로 인상되었다(세인트 폴 대성당 재건축을 돕기 위함). 이 세금은 결국 1889년에 폐지되었다.
1692년, 잉글랜드 의회는 자국의 토지세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임대 가치에 부과되었으며, 농촌과 도시 토지에 모두 적용되었다. 1692년 평가를 재평가하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이 평가는 18세기까지 계속 유효했다.
영국의 조세 역사 1707년부터
1707년 5월 1일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을 때, 잉글랜드 웨일스 전역에 걸쳐 1695년 조세법 (제3호)(7 & 8 Will. 3. c. 18)에 따라 도입되었던 창문세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법안은 깎은 주화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왕에게 주택에 대한 여러 세율 또는 관세를 부여하는 법안이었다. 이 세금은 납세자의 번영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당시 소득세에 대한 논란 없이 시행되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득 노출이 사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실제로 영구적인 영국 소득세는 1842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으며, 이 문제는 20세기까지도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조세 역사 1707년부터
창문세가 도입될 당시, 이 세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 집당 2실링의 정액 주택세(1696년 £0.1에 해당, 2023년 £2,023년 기준 £17.53에 해당에 해당)와 창문 10개 초과 개수에 대한 변동세였다. 창문이 10개에서 20개 사이인 주택은 총 4실링(1696년 £0.2에 해당, 2023년 £35.05에 해당)을, 창문이 20개를 초과하는 주택은 8실링(1696년 £0.4에 해당, 2023년 £70.11에 해당)을 지불했다.
틀:Infobox UK legislation
틀:Infobox UK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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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영국에서 소(小)윌리엄 피트에 의해 1798년 12월 예산안에서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와 장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피트의 새로운 누진세 방식의 소득세는 연소득 60파운드(1798년 £60에 해당, 2023년 £7,978에 해당) 이상에 대해 1파운드당 2펜스(1/120)의 세금을 부과하며 시작하여, 20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실링(10%)까지 증가했다. 피트는 새로운 소득세로 1,000만 파운드를 모금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1799년 실제 세입은 600만 파운드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피트의 소득세는 1799년부터 1802년까지 부과되었는데, 아미앵 조약 기간에 헨리 애딩턴에 의해 폐지되었다. 애딩턴은 피트가 가톨릭 해방령으로 사임한 후 1801년에 수상직을 인계받았다. 소득세는 적대 행위가 다시 시작되자 1803년 애딩턴에 의해 재도입되었지만, 워털루 전투 1년 후인 1816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애딩턴의 "재산, 직업, 상업 및 공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여"에 관한 법률("소득세"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피했다)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첫째, 원천징수를 허용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은행은 길트엣지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서 세금으로 납부될 금액을 공제했다. 둘째,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도입했다.
이러한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았다. (나중에 여섯 번째 스케줄, 스케줄 F – 영국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 가 추가되었다.)
애딩턴 법에 따른 최고 세율은 5%로 피트 법에서 허용된 10%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다른 변화로 인해 세입이 50% 증가했다. 이는 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야당이었던 피트는 애딩턴의 혁신에 반대했지만, 1804년 다시 집권했을 때 거의 변경 없이 채택했다. 그가 한 가지 주요 변화는 1806년에 최고 세율을 원래 법안의 세율인 10%로 다시 올린 것이었다.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소득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니콜라스 반시타르트는 워털루 전투 당시인 1815년에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소득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여론이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예상대로 야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1816년에 "우렁찬 박수갈채와 함께" 폐지되었다. 사실 이 세금은 너무나 인기 없어서 의회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실제보다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는데, 왕실 기록 보관인이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1841년 총선에서는 로버트 필 경이 총리로 당선되며 보수당이 승리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인기 없는 소득세에 반대했지만, 텅 빈 국고와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1842년 예산에서 뜻밖의 세금 부활이 이루어졌다. 필은 연소득 150파운드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며, 과세 대상 1,200개 품목 중 75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덕분에 덜 부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고, 그 결과 무역이 활기를 되찾았다. 필의 소득세는 파운드당 7펜스(약 3%)였다. 이는 3년간 부과되었으며, 2년 연장 가능성이 있었다. 철도 자금 위기와 국가 지출 증가로 인해 세금은 유지되었다. 필에게 이 논쟁은 학술적인 것이었다. 1846년에 그는 곡물법을 폐지했는데, 이 법은 수입된 곡물(밀과 보리)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보다 비싸게 만들어 지주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당의 많은 지지를 잃었다. 휘그당은 같은 해에 일부 저명한 '필파'와 합류하여 다시 권력을 잡았다.
19세기 후반은 두 정치인, 즉 벤저민 디즈레일리와 윌리엄 유어트 글래드스턴이 주도했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보수당원이었던 디즈레일리는 필의 곡물법 폐지(국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곡물 가격을 부풀렸던 법)에 반대했다. 그는 세 번 재무장관을 지냈고 두 번 총리를 지냈다.
원래 보수당원이었던 글래드스턴은 곡물법 폐지를 지지하며 야당(휘그당, 1868년부터는 자유당)으로 옮겨갔다. 그는 네 번 재무장관을 지냈고 네 번 총리를 지냈는데, 마지막 임기는 82세에 시작했다.
디즈레일리와 글래드스턴은 1874년 총선에서 둘 다 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디즈레일리가 승리했지만, 세금은 유지되었다.
글래드스턴은 1853년 예산을 소개하며 거의 5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는 7년에 걸쳐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크림 전쟁으로 인해 중단됨), 아일랜드로 세금을 확대할 계획을 설명했으며, 공직 수행에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으로 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포함되었다. 1853년 예산 연설에는 세금의 역사와 사회에서의 위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역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1858년 휘그당이 패배하자 디즈레일리는 재무장관으로 복귀하여 예산 연설에서 소득세를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며, 심문적"이라고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명확한 이해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집권은 짧았다. 1859년부터 1866년까지 휘그당은 팔머스턴 자작이 총리, 글래드스턴이 재무장관을 맡아 다시 집권했다.
글래드스턴은 1860년을 소득세 폐지 연도로 정했고, 그 해 예산은 간절히 기다려졌다. 건강 악화로 인해 연기되었고 그의 연설도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원에 세금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했다. 현실적으로 이 세금은 연간 1천만 파운드를 징수했으며, 정부 지출은 1853년 이후 1천4백만 파운드가 증가하여 7천만 파운드에 달했다(이 수치는 현대 가치로 환산하려면 50을 곱해야 한다).
영국의 조세 역사 19세기
글래드스턴은 여전히 소득세 폐지를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가 원하지 않는 세금 개혁을 고려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 그는 지지자들로 위원회를 채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1866년, 휘그당의 온건한 의회 개혁 시도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보수당은 의회 전체 의석 과반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권했다. 글래드스턴이 실패한 곳에서 디즈레일리는 성공하여 1867년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가구주와 도시에서 10파운드 이상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처음으로 많은 노동계급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농촌 지역에 대한 비슷한 조항은 1884년 글래드스턴에 의해 도입되었다.
디즈레일리는 유권자 증가가 보수당의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1868년에 총리가 되었지만, 그 해 선거에서는 휘그당이 된 자유당이 글래드스턴 아래에서 승리했다. 소득세는 그의 첫 번째 정부 내내 유지되었고, 납세자나 국세청이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폐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1874년 선거 보도에서 더 타임즈는 '이제 누가 예산을 제출하든 소득세는 폐지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디즈레일리는 선거에서 이겼고, 노스코트는 그의 재무장관이었지만, 세금은 유지되었다. 당시 세금은 정부 수입 7700만 파운드 중 약 600만 파운드를 기여하고 있었고, 관세 및 소비세는 4700만 파운드를 기여했다. 세금을 폐지할 수도 있었지만, 적용되는 세율(1% 미만)과 인구 대부분이 면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흉작과 북미 수입으로 인한 농업 쇠퇴를 포함한 무역 상황 악화로 인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영국의 조세 역사 20세기
제1차 세계 대전 (1914–1918)은 국내외에서 대규모 차입, 새로운 세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었다. 암묵적으로는 유지보수 및 수리 연기, 불필요한 프로젝트 취소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었다. 정부는 간접세를 피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생활비를 상승시키고 노동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정성"과 "과학성"에 대한 강한 강조가 있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중세금에 대해 최소한의 불만만 표하며 지지했다. 재무부는 노동당 (영국)이 자본가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했던 강력한 자본세 부과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전전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50%의 초과이익세가 부과되었고, 1917년에는 80%로 인상되었다. 자동차, 시계와 같은 사치품 수입에 소비세가 추가되었다. 판매세나 부가가치세는 없었다. 세입의 주요 증가는 소득세에서 비롯되었는데, 1915년에는 파운드당 3실링 6펜스(17.5%)로 인상되었고, 개인 면제는 축소되었다. 소득세율은 1916년에 5실링(25%)으로, 1918년에는 6실링(30%)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조세 역사 20세기
전체적으로 세금은 국가 지출의 최대 30%를 충당했으며, 나머지는 차입으로 충당했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6억 2,500만 파운드에서 78억 파운드로 치솟았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5%의 이자를 지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1919년에는 1914년에 구매할 수 있었던 바스켓의 3분의 1밖에 구매할 수 없었다. 임금은 뒤처졌고, 빈곤층과 은퇴자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1940년 10월부터 1973년까지 영국에는 소비세라는 소비세가 있었는데, 이는 상품의 사치성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되었다. 소비세는 도매 가격에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33⅓%의 세율이었다. 이 세율은 1942년 4월에 66⅔%로 두 배가 되었고, 1943년 4월에는 100%로 further 증가했다가 1946년 4월에 다시 33⅓%로 되돌아갔다. 소비세는 제조 또는 유통 시점에 적용되었고, 판매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조세 역사 20세기
1971년 3월 첫 예산에서 보수당 재무장관 앤서니 바버는 소비세(및 선택적 고용세)를 부가가치세 (VAT)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EEC) 가입의 전제 조건 중 하나였다. 영국은 1973년 1월에 EEC에 가입했고, VAT는 1973년 4월에 표준 세율 10%로 발효되었다. VAT로 대체되기 전인 1973년 초 각 상품 분류별 소비세율은 13%, 22%, 36%, 55%였다.
영국의 조세 역사 20세기
영국의 소득세는 수년에 걸쳐 변화해 왔다. 원래는 개인이 법적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득을 얻지 못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득에 과세했다. 현대 소득세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수혜 권리가 있는 소득을 받을 때만 부과된다. 1965년 이래로 소득세는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후로 기업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 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해 통합되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스케줄도 변경되었다. 스케줄 B는 1988년에 폐지되었고, 스케줄 C는 1996년에, 스케줄 E는 2003년에 폐지되었다. 소득세 목적상, 남은 스케줄은 2005년 소득세 (거래 및 기타 소득) 법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이 법은 스케줄 F를 완전히 폐지했다. 스케줄 시스템과 스케줄 A 및 D는 여전히 법인세에 대해 유효하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99.25%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약간 감소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약 90% 수준이었다.
1971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75%로 인하되었다. 15%의 추가 요금으로 투자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90%로 유지되었다. 1974년에는 인하가 부분적으로 철회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83%로 인상되었다. 투자소득 추가 요금과 함께, 이는 투자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98%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전쟁 이후 최고 영구 세율이었다. 이는 2만 파운드(1974년 £20000에 해당, 2023년 £263,269에 해당)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되었다.
소비에 대한 과세를 선호했던 마거릿 대처 정부는 1980년대에 간접세로 전환하면서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79년 선거 승리 후 첫 예산에서 최고 세율은 83%에서 60%로, 기본 세율은 33%에서 30%로 인하되었다. 기본 세율 또한 3년 연속 예산에서 인하되었는데, 1986년 예산에서는 29%로, 1987년에는 27%로, 1988년에는 25%로 인하되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로 인하되었다. 투자소득 추가 요금은 1985년에 폐지되었다.
존 메이저 정부 시절에는 기본 세율이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23%로 인하되었다.
영국의 조세 역사 21세기
노동당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 재임 시, 소득세 기본 세율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20%로 추가 인하되었다. 1976년에 기본 세율이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43% 인하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는 국민보험 기여금 및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다른 역진세 인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2010년에는 연간 15만 파운드 초과 소득에 대해 50%의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었다. 2012년 예산에서는 이 세율이 2013년 4월 6일부터 45%로 인하되었다.
2022년, 2022년 9월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콰시 콰르텡 재무장관은 최고 세율 45%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2023년 4월부터 20%에서 19%로 인하할 의사(의회 승인 조건부)를 발표했다.("고율"은 변경 없이 유지될 예정이었다.) 이전에 발표된 국민보험 및 법인세 인상도 철회되었다. 이러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그는 최고 세율 인하 계획의 취소를 발표했다.
영국의 조세 역사 21세기
사업세는 1990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도입되었으며, 1601년 구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금 시스템의 현대화된 버전이다. 따라서 사업세는 이전 형태의 세금에서 많은 특징을 유지하고 일부 판례법을 따르고 있다. 2004년 금융법은 "재산세 (Pre-owned asset tax)"라는 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속세 회피 방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스코틀랜드법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개인 공제를 제외한 소득세율과 구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2017/18년에는 스코틀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의 유일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스코틀랜드에서 고율 한도가 동결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2018-19년 예산 초안은 나머지 영국과 진정한 변화를 나타낼 새로운 세율과 구간을 제안했다.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18세기 중반 영국 조세법은 과세 연도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했다. '부터'라는 표현은 중요한데, 이 단어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과세 연도가 하루 뒤인 3월 26일에 시작되도록 했다. 18세기 중반에 매년 부과된 세금은 토지세와 창문세였다.
1750년 역법 (신식)법은 1752년 9월에서 11일을 삭제했지만, 이 삭제에도 불구하고 창문세 과세 연도는 1753년 3월 25일(구력)부터 계속되었고, 1758년 4월에 의회가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연도로 변경했다. 토지세 연도는 변경되지 않았다.
2021년 9월, 세금 단순화 사무국은 과세 연도 종료일을 4월 5일에서 12월 31일 또는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의 이점, 비용 및 영향을 고려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날짜 변경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지만, 어떤 날짜가 최선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어떤 변경이든 구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문서나 법령에서 특정 기간이 어떤 날짜 '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했을 때, 오래된 법률 규칙은 그 기간이 다음 날에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 해석 규칙은 적어도 에드워드 코크 경의 1628년 기념비적인 저서인 영국법 제도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크의 책은 서 토머스 리틀턴의 1481년 재산법 논문에 대한 주석으로 쓰였다. 따라서 '부터'라는 전문적인 용어는 1628년보다 훨씬 이전에 유래했을 수 있다. 제도론의 핵심 구절은 짧다.
그러나 리틀턴으로 돌아가서... 몇 년간의 임대 기간 시작에 관해서는, 5월 26일 등 날짜가 찍힌 증서에 의해 21년간의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고, 날짜로부터 또는 날짜의 날로부터 기산된다면, 이는 5월 27일에 시작될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강조 추가.]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코크의 제도론은 변호사 교육의 중요한 자료였으며 19세기까지 여러 판이 출판되었다. 이것이 18세기 조세법에서 3월 25일 '부터'라는 표현을 다음 날에 시작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한 이유이다. 법률과 문서에서 날짜 '부터'의 기술적인 의미가 오해되어 수많은 소송이 발생했다. 오늘날 법안을 초안하는 의회 법률 고문실은 '날짜부터'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온라인 초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토지세 연도 시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현대적 권위는 내국세청의 마크 A. 부르딘이 1854년에 출판한 토지세 해설에 있다. 34페이지 각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세 연도는 3월 26일부터 다음 해 3월 25일까지이다."
부르딘은 코크가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부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토지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25일에 끝난다고 믿는 것은 분명하다.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1798년 윌리엄 피트는 1798년 토지세 영구화법으로 토지세를 영구화했다. 예를 들어, 제3조는 "1799년 3월 25일로 끝나는 해에 이루어진 평가"를 언급하며, 토지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됨을 확인한다. 토지세 연도는 1963년에 세금이 폐지될 때까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여러 권위자들이 왜 옛 과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되었고, 11일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4월 6일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가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한다.
회계 관행은 예로부터 같은 견해를 취했다. 3월 25일인 레이디 데이와 같은 쿼터 데이는 회계 기간의 시작이 아닌 종료를 표시했다. 이러한 견해는 리처드슨의 '국고 연도'를 비롯한 주요 권위자들에 의해 지지된다. 파이프 롤 학회와 로버트 풀 박사의 두 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1995년 저서 '달력 개혁'에서 풀 박사는 영국 국립 공문서관에 있는 재무부 문서 T30 12를 인용하며, 1752년 9월 11일이 삭제된 후에도 재무부 분기별 계정은 같은 네 날짜로 계속 작성되었지만, 날짜가 11일 앞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그래서 국가 회계는 구력 분기별 날짜인 1월 5일, 4월 5일, 7월 5일, 10월 10일에 계속 마감되었다.
이것들은 구력의 쿼터 데이인 12월 25일, 3월 25일, 6월 24일, 9월 29일에 11일을 더한 날짜였다. 풀 박사의 분석은 1752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의 11일이 삭제된 직후이자, 삭제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쿼터 데이인 1752년 9월 29일 성 미카엘 축일 직전인 1752년 9월 19일 관세청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확인된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캘린더를 수정할 때 모든 분기별 계정 및 세관 지불은 그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10월 10일, 1월 5일, 4월 5일, 7월 5일에 마감되어야 하며, 연간 계정은 매년 1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영국의 조세 역사 과세 연도 시작
필립 (1921)과 같은 일부 평론가들은 정부가 1752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11일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이 1752년 9월에 11일이 누락됨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는 세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1999년에 1799년 소득세 도입 20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이후 삭제된) 주석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했다.
실제로 영국 세무 당국은 1752년 3월 26일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11일을 추가하지 않았다. 세금은 인위적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부과되었고 실제 소득에 부과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1일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 두 세금 중 더 중요한 토지세의 경우, 과세액은 세금이 도입된 1692년 부동산의 시장 임대 가치와 연동된 고정 금액이었다. 창문세의 경우 창문당 얼마씩 부과되었다. 연도의 길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창문세는 영구적인 세금이었고 1758년 세금이 개편되어 과세 연도가 11일 이동하여 4월 5일 "부터" 시작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는 에드워드 코크의 1628년 해석 규칙에 따라 4월 6일에 시작하는 연도를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