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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인도. 14세 이상의 아내에 대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지만 (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도 형법 제375조는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성교를 하는 남성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1), '그녀의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약물 중독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6)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인도 형법 제377조는 남성, 여성 또는 동물과의 다른 형태의 성교 또한 범죄로 규정하지만, 2018년 9월 6일 인도 최고재판소는 나브테즈 싱 조하르 대 인도 연합 사건에서 제377조가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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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형법 제393조(2010년 개정)는 "누구든지 동의 없이 여성과 성교를 하거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성폭행은 제396조에 "동의 없이 폭력, 위협, 기만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만 범죄화되며, 이는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강요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의 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393조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지는 불분명하며, 다음 제394조는 18세(성교 동의 연령) 또는 15세 미만 여성과의 성교 및 "결혼 외" 모든 사람에 대한 항문 성교를 동의 없이 저지른 경우를 범죄화하는데, 이는 제393조가 결혼 내, 18세 이상, 또는 둘 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을 암시한다. 제398조(이전 제427조)는 강간범과 결혼하는 법률이다.
미얀마: 미얀마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조항에서 파생되었으며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남성"(1),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4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인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북부 나이지리아 형법(제282조 (2)항)에서는 배우자가 사춘기에 도달한 경우 강간 정의에서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남부 주에 적용되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35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지만, 나이지리아 형법 제357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성교를 하는 남성은 "그녀의 동의 없이"(1),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2), "행위의 성격에 대한 허위 및 사기적인 진술"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또는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조항에서 파생되었으며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남성"(1),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인도 형법과는 달리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부 강간 또한 범죄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간다: 형법 제123조는 "누구든지 여성 또는 소녀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강압이나 어떤 종류의 위협 또는 협박 또는 신체적 상해의 두려움으로, 또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허위 진술로, 또는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을 가장하여 얻어진 경우, 불법적으로 성교를 저지르는 자는 강간죄를 범한다"고 명시한다. 형법은 부부 강간을 면제하지 않지만, 명확한 범죄화도 없다. 관습법에서는 여성이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와의 성교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짐바브웨: 2007년 형법(성문화 및 개혁)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남성이 여성과 성교 또는 항문 성교를 의도적으로 하고, 성교 당시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을 실제 위험 또는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강간죄로 유죄가 된다." 2007년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아프리카 문제 위원회가 의뢰한 재생산권 센터 보고서는 "가해자가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혼합 법률 국가
이러한 상황을 2020년 5월 유엔 여성기구 전문가 그룹 회의(EGM) 보고서는 "이중 접근 방식"이라고 불렀으며,:7 국가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 가지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압을 수반하는 성폭력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은 없지만 동의도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것으로, 후자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덜 엄격하게 처벌된다.:7 EGM 보고서와 국제앰네스티 2018년 보고서 모두 오스트리아 법률을 이 이중 접근 방식의 예로 들며, 생존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했다.:7,14 이는 모든 성폭력을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법률 내에서 다루되, 비동의 성행위에 어떤 형태의 강압이 수반된 경우 추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들과는 다르다.
법률상 성적 동의 혼합 법률 국가
2019년 7월 1일: 그리스. 2019년 6월 6일 새로운 그리스 형법에 포함된 법안 제336조는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제336조는 2019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저질러진 성행위는 최소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τουλάχιστον δέκα ετών) (그리스 형법 제336조 1항).
동의 없이, 그리고 강제나 강압 없이 저질러진 성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έως δέκα έτη) (그리스 형법 제336조 4항).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아프리카의 모든 55개 주권 국가는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이며, 보츠와나, 이집트, 모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치 않거나 강요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서명했다. 다음 국가들은 아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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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알제리 법률에는 강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형법 제333조는 "공중 도덕을 위반한 자"와 유사한 표현으로 "동성 개인과 비자연적 행위를 통해 공중 도덕을 위반한 자"만을 범죄화한다. 이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시나 구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대해 대중이 분개했다고 가정한다. 제334조는 16세 미만(알제리 성교 동의 연령)의 개인에 대한 "폭력 없는 (시도된) 공중 도덕 침해"를 금지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폭력을 수반한 (시도된) 공중 도덕 침해" (제335조)만 금지한다. 명확한 정의의 부족과 형법 또는 2015년 가정폭력 방지 법률 제15-19호와 같은 다른 법률에서 부부 강간의 명시적 범죄화 부족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와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알제리에 명확하고 동의 기반의 법률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콩고 민주 공화국: 비록 형법 개정법 (2006년)이 "개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해진 도덕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외설 폭행" (제167조)으로 범죄화했지만,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강간은 폭력 또는 심각한 해악의 위협 또는 강제 사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또는 기습적으로, 심리적 압력으로, 또는 강압적 환경에서, 또는 질병, 능력 손상 또는 기타 우발적 이유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속임수로 능력을 박탈당한 사람을 악용하여 저질러진다." 더욱이 강간의 법적 정의에는 배우자 강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관습법은 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모로코: 모로코 형법 제485조 (2011년 9월 15일 개정)는 "음란 폭행"을 "남녀를 불문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저지르거나 시도된" 범죄로 기술한다. 제486조에 따르면,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5년에서 10년 대신 10년에서 20년 징역)로 추가 보호를 받는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모로코에서 부부 강간의 현재 상태는 불분명하다. 자주 이의가 제기되지만, 대부분의 당국은 합법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모로코 법무부 장관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남성에게 마땅히 그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2017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배우자 강간은 범죄가 아니었다. "하카우이 법"(가족 및 여성 문제 장관 바시마 하카우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2018년 9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했지만, 부부 강간을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라바트 가정법원의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교를 강요하는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모로코 가족법 제51조에 따라 성교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아내의 거부는 해당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결혼 내 성교의 목적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동의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동거의 예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수단: 알-바시르 통치 (1989-2019) 하에서 간통을 통한 혼외 강간 피해자 비난과 부부 강간에 대한 불처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률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2015년 2월 형법 제149.1조의 강간 정의를 개정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와 같은 여러 논평가들은 이 개정안에 여러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간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부부 강간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는 여전히 없으며, 구강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149.2조는 여전히 간통과 소도미를 '강간'의 형태로 정의하여, 고소인들이 동의 없이 성행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간통이나 소도미로 기소될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의의 중요성이 강요에 비해 약화되어, 성폭력을 동의 부족으로 정의하는 국제법의 추세에 역행했다. 2020년 4월 22일, 수단 민주화 이행기 동안 소도미법이 개정되었다. 항문 성교 (두 남성 사이 또는 남성과 여성 사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도미)에 참여한 남성은 더 이상 사형이나 채찍질로 처벌받지 않지만, 여전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아메리카의 모든 35개 주권 국가는 아메리카 국가 기구의 회원국이며 (쿠바의 지위는 불분명함), 캐나다, 쿠바, 미국을 제외한 32개국은 벨렘 두 파라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으며, 2006년 미주 인권 재판소는 이를 동의 기반으로 판결했고, 2014년 후속 메커니즘 MESECVI도 동일하게 선언했다.:5–6 다음 국가들은 아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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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두 가지 법률이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강간을 범죄화하며, 둘 다 강압 기반이다. 1999년 법률 25.087호 제2조는 다양한 "성적 온전성에 대한 범죄"를 "13세 미만이거나 폭력, 위협, 강압적 또는 협박적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자"로 기술하며, 여기에는 "어떤 수단으로든 성적 접촉"이 포함된다. 2009년 법률 26.485호 (여성 통합 보호 법률) 제5조는 성폭력을 "여성의 성적 또는 재생산 삶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위협, 강압, 폭력 사용 또는 협박을 통해 모든 형태로, 생식기 접촉 유무에 관계없이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결혼 또는 기타 관련 또는 친족 관계 내 강간,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강제 매춘, 착취, 노예화, 괴롭힘, 성적 학대 및 여성 인신매매"가 포함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볼리비아: 2013년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게 폭력 없는 삶을 보장하는 법률(스페인어: Ley Integral Para Garantizar A Las Mujeres Una Vida Libre De Violencia)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에는 형법의 배우자 강간 면제를 폐지하고, 배우자에 의한 강간을 양형 시 가중 요인으로 하여 징역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의'와 '비동의'와 같은 단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형법은 여전히 강압 기반이었다. "강간"(violación)은 제308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저질러질 수 있다. 즉, "협박,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남녀 불문하고 성적 접촉을 수반하는 비동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폭력'이 '비동의 성행위'의 구성 요소임) 또는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지능 부족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따라서 다른 모든 경우에 저항 또는 저항 능력이 요구되거나 예상됨)이다. 제312조 비스 "성적 학대 행위"는 "합의된 성교 중에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과 굴욕 행위를 강요하는 자"는 4년에서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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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 형법 제213조(2009년 개정)는 "강간"(estrupo)을 "폭력 또는 중대한 위협을 통해 누군가에게 성적 접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음란 행위를 실행하거나 허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01년 검찰 대 쿠나라츠 사건에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제213조를 '강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폭력, 강제 또는 강제 위협을 요구하는" 법률의 예로 인용했다. 여성에 대한 가정 및 가족 폭력의 맥락에서 마리아 다 페냐 법률 (2006년 법률 11.340호) 제7조 (III)항은 "성폭력"(violência sexual)을 "협박, 위협, 강요 또는 강제를 통해 원치 않는 성교를 목격, 유지 또는 참여하게 하는 모든 행위 (...)"로 정의한다. 형법 제215조(2009년 개정)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거나 막는 사기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성적 접합'(conjunção carnal)을 범죄화하며, 따라서 법률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는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그러나 '성적 접합' 중에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가 강간을 구성한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제215A조(2018년 법률 13.718호에 의해 도입됨)는 동의 부족(sem a sua anuência)을 근거로 성희롱(assédio sexual)을 범죄화한다. 유사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나체 또는 포르노 장면"(sem o consentimento da vítima, cena de sexo, nudez ou pornografia)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제218C조(역시 2018년 법률 13.718호에 의해 도입됨)에 의해 범죄화된다. 2005년부터 이 법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강간, 부부 강간을 포함하여 범죄화한다 (제213조 및 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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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칠레 형법(2022년 8월 24일 개정) 제361조-372조는 강압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다룬다. "강간"(violación)은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 항문 또는 구강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1)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2) 피해자의 의식을 박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3) 피해자의 정신 이상이나 정신 장애를 악용하는 경우. '동의'(consentimiento)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제366조에 있으며, 여기서는 "기습 사용"을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남용적] 조작"의 예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적 접촉 외의 성행위를 남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컨대,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남용적 조작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존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 한,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의 동의는 추정된다. 부부 강간은 제369조에서 범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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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제205조부터 제212A조까지는 폭력을 근거로 다양한 성행위(배우자 강간 포함, 제211조 (5)항)를 범죄화한다. 제210A조와 제212A조는 동의를 언급하지만, "우월성 또는 권위"(제210A조) 또는 "폭력, 협박에 대한 두려움; 불법 구금; 심리적 압박; 권력 남용; 강압 환경의 사용 및 피해자가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유사한 상황"(제212A조)에 의해 제압되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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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2014년 형법 제175조 (5)항은 "성범죄에 있어 18세 미만 피해자가 준 동의는 무관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8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제166조-175조의 어떤 조항에도 '동의'가 언급되지 않는다. 18세 이상에게 저질러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는 제170조 "성적 학대"(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짐)와 제171조 "강간"(Violación)뿐이다. 강간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저질러진다. (1) "피해자가 이성 또는 감각을 박탈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경우", (2) "폭력, 위협 또는 협박이 사용된 경우", (3)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흥미롭게도 제172조에 기술된 범죄, 즉 "[누군가를]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전부 또는 일부 성적 성격의 목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녀, 소년 또는 청소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만 저질러질 수 있으며,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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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 덴마크 왕국 내 자치 국가로서 그린란드는 원래 덴마크와 동일한 형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1954년부터 그린란드 법률 및 판례는 덴마크와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그린란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은 제77조와 제216조로, 둘 다 강압("폭력 또는 폭력 위협", "불법 강요" 또는 저항 불능)을 "강간"의 구성 요소로 확립한다. 2021년 1월 1일, 덴마크 형법 제216조 및 제228조는 동의 기반 강간 조항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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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는 페루 법률의 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작은 역할을 한다. 경범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176조 "동의 없는 접촉, 성적 함의 행위 또는 음란 행위"("제170조에 규정된 성적 접촉 목적 없이, 자유로운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 또는 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 접촉, 성적 함의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는 자...") 및 제176-B조 "성희롱"("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성적 함의 행위를 하기 위해 감시, 추적, 괴롭힘, 포위 또는 접촉 또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자...")이 그러하다. 그러나 페루 형법의 가장 심각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강압 사용, 피해자의 저항 불능, 또는 피해자의 동의 불능을 기반으로 한다. 성적 침해(제170조)는 "폭력,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심각한 위협 또는 강압 환경 또는 개인이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기타 환경을 이용하여 질, 항문 또는 구강으로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처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물건 또는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것과 유사한 다른 행위를 하는 자..."로 기술된다. 제171조는 "무의식 상태 또는 저항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다루고, 제172조는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침해", 제173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제174조는 "권위 또는 감시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침해", 제175조는 "기만을 통한 성적 침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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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우루과이 형법(2000년 개정)의 제272조-277조 "성적 폭력"(violencia carnal) 관련 조항에서는 동의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272조 "강간"(Violación)은 "동성 또는 이성의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협으로 성적 결합을 강요하는 자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이 문구는 암묵적으로 부부 강간을 범죄화한다. 이 조항은 "폭력이 추정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나열한다. 제273조는 "폭력적인 외설 폭행은 (...) 이전 조항에 명시된 수단으로, 또는 그에 명시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결합 외의 음란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저질러진다고 명시한다. 제275조 Estupro는 본질적으로 결혼의 허위 약속을 통해 "20세 미만 15세 초과인 미혼/처녀 여성(mujer doncella)에게" 저질러지는 기만적 강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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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형법(2005년 개정)은 거의 전적으로 강압 기반이다. 제374조는 강간의 조건을 명시한다.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남녀 불문하고 어떤 사람에게 질, 항문 또는 구강을 통한 성행위, 또는 처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한 물건 삽입, 또는 구강을 통해 성적 물건을 모방한 물건을 삽입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강간 혐의로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력이나 위협"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의상 강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한다. (1)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교, (2) 16세 미만의 사람과 가족 관계를 남용하는 친척, (3) 구금자/죄수와 교도관, 또는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사용한 기만 또는 마약/흥분제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과 성교. 형법은 제378조의 매우 구체적인 기만적 강간 사건에서만 동의를 언급한다. "16세 이상 21세 미만 여성과의 성행위는 그녀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혼 약속으로 유혹하고 여성이 정직하다고 알려진 경우 처벌받으며, 이 경우 형벌은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또는 기혼 여성"이 "동의한"(즉, 동반 도피) 납치에 대한 제384조의 또 다른 조항과 유사하며, 이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아시아는 대륙 전체에 걸친 법률 체계가 없다. 10개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2013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선언에 서명했다.:vi 2016년 ASEAN RPA on EVAW는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인정했으며,:66–67 모든 10개 회원국에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 4개국이 이미 그렇게 했다.:8, 51–53, 60 다음 국가들은 강압 기반 법률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형법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제6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폭력, 위협 수단, 또는 피해자(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동의 표현 불능 또는 동의 부족을 이용하거나, 마취 물질 또는 기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거나 신체 부위 또는 기타 물건을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자는 강간범으로 간주된다." 이는 배우자 강간 또한 범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 6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무슬림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시아파 개인 신분법은 제132조 (2)항에서 배우자 강간을 면제한다.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욕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제236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국 법률은 동성 커플이나 부부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마카오: 마카오 형법의 "제5장: 성적 자유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 (제157조부터 173조까지)는 전적으로 모든 피해자가 성폭행에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는 피의자가 폭력이나 강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저질러지거나 시도될 수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형법 제285조는 결혼 외의 여성과의 성교가 강간을 구성하려면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유사하게, 제289조는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강요된 "음란 행위"를 범죄화한다. 제285조는 강간 정의에 "결혼 외"를 포함하지만, 부부 강간은 2004년 가정폭력 방지 법률 제5, 8, 46, 47, 53조에 따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2016년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성폭력 법안은 2021년에 재논의되었는데, 이슬람 단체들이 법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핵심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했다. 약화된 법안은 이후 혼외 성관계를 포함한 성소수자 관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정당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카자흐스탄: 2019년 4월 19일 개정된 2014년 카자흐스탄 형법 제120조-123조는 모두 강압 기반이다. 강간(제120조)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른 성행위(제121조)는 동일한 폭력 기반 조건을 가지며, 제123조는 "협박, 재산 파괴, 손상 또는 압류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성 사용"을 추가하고, 제122조는 16세 미만임을 추가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중화민국: 대만 법률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일반적으로 강압 기반으로, 형법 제2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협박, 폭력, 협박, 최면 유도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과 성교를 하는 자 (...).' 동의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정의하는 데 역할을 하며, 특히 제319-1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 비디오 녹화,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기록하는 자 (...)') 및 제319-3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복제, 배포, 방송, 전달, 공개 전시 또는 기타 수단으로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자 (...)')에 명시된 성적 이미지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조항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동의 기반 조항은 그 사이에 있는 강압 기반 제319-2조와 대조된다: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비디오, 전자기록 또는 기타 기술적 방법으로 성적 이미지를 기록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기록하게 하는 자 (...).'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일본 형법은 2023년 6월 개정되어 제176조에서 여러 시나리오와 상황(피의자가 사용한 강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정의하여, 개인이 제177조("비동의 성교 등")에 기술된 다양한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시했다.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없다. 2023년 6월 이전에는 제177조가 "강제 성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강제로 질 성교, 항문 성교 또는 구강 성교를 하는 자(...)"로 기술했다. 제178조는 또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해야 함을 암시했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바뀌고 이전보다 확대되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테스트 키트의 증거 보존 시스템, 24시간 증거 수집이 가능한 의료기관, 원스톱 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입증 책임은 검찰의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무고 방지를 위한 단속 시각화, 변호사 동석권, 체포 기간 단축 등 정중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일본 변호사들은 새로 마련된 8개 조항이 명확한 요건과 모호한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사실상 넓어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규정한다.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하여, 다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월한 힘에 제압될 때까지 성폭행에 저항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로 인해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대한민국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를 통해 동의 기반에 더 가까워졌지만, 일부 하급법원 판사들은 이러한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부부 강간("배우자에게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으로 기술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2025년,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청원이 올라왔다. 요구 사항인 동의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찬성하는 청원과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청원과 여론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 추정을 기반으로 성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다. "성범죄 무고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강간 무고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주권 국가는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이며(벨라루스 제외; 바티칸 시국의 지위는 논란 중;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참조),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고(아제르바이잔 제외), 비준되면 동의 기반 법률을 채택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음 국가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알바니아: 알바니아 공화국 형법 제6장은 성범죄에 할애된다. 제100조부터 108a조까지 모든 조항 중 102조만이 동의를 스쳐 지나가며 언급한다. "성인 여성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 간에 폭력을 사용하여 또는 양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GREVIO의 2017년 11월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폭력 사용은 제102조에 정의된 성인 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구성 요소이지만, 배우자 또는 동거인 간의 강간의 경우 범죄는 동의 부재를 기반으로 한다.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가능성은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착취, 무기 사용 위협 또는 권위나 신뢰 관계의 남용의 경우에만 폭력 사용 요구 없이 배제된다. (...) 따라서 알바니아의 강간 조항은 폭력 기반 정의이며 [이스탄불] 협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안도라: 2005년 안도라 형법은 제144조-146조("성인에 대한 성적 폭행") 및 제147조-149조("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동의"(프랑스어: consentement)라는 용어를 제147조 제목인 "동의 없는 성적 학대"에서만 한 번 사용한다. GREVIO의 2020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 "(1) 의식이 없거나 감각을 박탈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사람, (2) 가해자에게 무력화되고 악용된 사람, (3) 14세 미만의 사람". 제144조는 "성적 폭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성적 행동이나 관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3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는 처벌된다." 이는 안도라 법률이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규정된 조건 중 어떤 것도 무력화되거나 종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저항할 능력이 있었고, 저항해야 했으며, 범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된) 성적 폭행에 저항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도라는 이스탄불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GREVIO는 "안도라 당국이 피해자가 건전하고 성인이며 무력화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상황에 관계없이 동의 부재에 확고하게 기반한 성폭력 범죄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형법 제138조는 "강간"을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여성의 무력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39조는 "폭력적인 성적 행위"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 레즈비언 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벨라루스: 벨라루스 형법 제20장 (2022년 5월 13일 개정), 제166조-171조는 강요("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협박, 재산 파괴, 손상 또는 압류 위협, 또는 피해자의 직위,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성을 이용하여"), 또는 16세 미만의 다른 사람의 나이와 결합된 다양한 성행위를 범죄화한다. 1994년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강간은 "물리적 폭력,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교"로 정의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미국은 성폭력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주가 이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연방수사국 (FBI)의 통일 범죄 보고서 (UCR)는 2013년 1월 1일 강간 정의를 강압 기반의 "여성을 강제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하는 것"에서 동의 기반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으로 질 또는 항문에 약간이라도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에 의해 구강 삽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 피해자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그리고 삽입이 질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거했다. 일부 미국 주 (또는 아메리칸사모아와 같은 다른 관할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 사용 없이 이루어진 성기 삽입 성교를 범죄로 인정한다 (보통 '강간'이라고 불린다). 다른 주들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주 법률은 가해자가 그러한 비동의 성기 삽입 성교가 범죄가 되려면 어떤 종류의 폭력 (입증 가능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협,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사하게, 일부 주 (또는 미국 군사법전과 같은 다른 관할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가해자의 폭력 사용 없이 이루어진 비삽입 성행위 (애무 또는 타인의 은밀한 부분 접촉, 또는 신체 노출 또는 성적 활동)를 범죄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그렇지 않다. 2024년, 미국 연방 미국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의료 학생들이 "교육 및 훈련 목적"으로 동의 없이 골반 및 유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주 법률은 성적 동의가 무엇이며 범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제시해 왔다.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 수정 법규는 §13-1406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사람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또는 인지적으로 성교 또는 구강 성교를 하는 경우 성폭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13-1401은 "동의 없이"라는 문구의 정의를 피해자가 "즉각적인 물리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강요된 경우"(a), 다양한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b), 또는 행위 또는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고의로 기만당한 경우"(c, d)로 제한한다. 따라서 애리조나 법률상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캘리포니아주: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61.6조는 "동의"를 "자유 의지의 행사로 인한 행동 또는 태도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정의한다. "그 사람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관련 행위 또는 거래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제261.6조 및 제261.7조는 제261, 262, 286, 287, 289조 또는 이전 제288a조에 따라 "동의가 문제되는" 경우,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또는 결혼 관계는 동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콘돔 또는 기타 피임 장치 사용을 제안, 요청하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제261, 262, 265, 266a, 266b조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 법규 제794.011조는 "동의"를 "지적, 인지적, 자발적 동의를 의미하며 강요된 복종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의'는 alleged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 없이 사람에게 행해진 모든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다양한 정도로 처벌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나 강요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조지아주: 조지아 법전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지만, '§ 16-6-22.1. 성폭행'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로 "은밀한 부위"를 다른 사람의 입에 접촉시키는 행위는 '§ 16-6-2.a 소도미'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죄화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기와 다른 사람의 입 또는 항문을 포함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며, 포웰 대 주 사건 (1998) 및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2003)은 이러한 행위가 참가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16-6-1. 강간'에 따라 "강간"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며, 즉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침투하는 모든 행위"(일명 "육체적 지식")를 "여성을 강제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10세 미만의 여성"에게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강압 기반 범죄의 처벌은 '성폭행'보다 더 엄격하며, 동의는 § 16-6-1에 따라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통합 법규 2012년 형법 제720 ILCS 5/11-1.70에 따르면, "동의"는 "해당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롭게 주어진 합의"이다. 피고인의 강제 또는 강제 위협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저항 또는 복종 부족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당시 피해자의 복장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처음 동의한 사람은 해당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후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투 또는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의 부족만으로는 성범죄로 누구도 기소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매우 특정한 경우, 즉 제11–1.20 (a)(2), 제11–1.50.(a)(2), 제11–9.2.(e), 제11–9.5.(c)조 제외), 일리노이주의 강간 법률은 강압 기반이다 (제11–1.20 (a)(1)조).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미시간주: 미시간 형법은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 750.520a). 동의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 750.520b–e.).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소도미'(일명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자연에 반하는 범죄")는 § 750.158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죄화된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2003)은 그러한 행위가 참가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뉴저지 형사 사법 법전은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 2C:2-10에 따라 개인이 (효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제공한다. 그러나 주 대 쿠니 사건 (1999)은 피고인이 성폭행 추정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허가..."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C:14-2 성폭행'에 따라, '성폭행' 또는 '가중 성폭행'은 "[가해자가] 강요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삽입]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발생한다 (a.(6) 및 c.(1)). (가중) 형사 성적 접촉 (§ 2C:14-3)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뉴욕주: 뉴욕 형법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동의 부족은 4가지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즉, 강압, 동의 능력 부족,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성적 학대 및 강제 접촉 사건의 경우), 또는 동의 부족의 표현 (성교 및 성적 구강 또는 항문 행위 사건의 경우). 동의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 제130.5조는 섹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자의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의 부족의 표현으로 이해했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명확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이 설명은 성교를 위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반대로 명시적 동의 부족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지만, '제130.25 3급 강간 (3)'과 '제130.40 3급 형사 성행위 (3)'는 모두 "동의 능력 부족 이외의 어떤 요인으로 인한 (...) 동의 부족"이 있는 경우 성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포괄적인 조항의 형태로 제공한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규는 동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 14-27.20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동의를 철회한 후"를 의미한다고만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항상 "강제로" ("강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와 함께 사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의는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만 언급된다. 따라서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가 중요한 상황은 없다 (§ 14-27.21–36).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 통합 법규 '제3107조. 저항 불필요'는 "이 장에 따른 기소에서 alleged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이 법규는 동의를 정의하지 않지만, 행위자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교 또는 비정상 성교 또는 가중 외설 폭행을 하는 경우, 각각 '제3124.1조. 성폭행' 또는 '제3125조. 가중 외설 폭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신 장애는 사람이 성교, 비정상 성교 또는 가중 외설 폭행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정신 장애가 있는 고소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는 각각 '제3121조. 강간', '제3123조. 비자발적 비정상 성교', 또는 '제3125조. 가중 외설 폭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테네시주: 테네시 법전은 동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지만, 동의 부족은 §39-13-501에 따른 '강간'(일명 "불법 성적 침투") 또는 §39-13-505에 따른 '성폭행'(일명 "불법 성적 접촉")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며, 이는 동일한 문구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성적 침투/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접촉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미국 내 법률
텍사스주: 동의 자체는 정의되지 않는다. 텍사스주 형법은 동의가 부재하고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만 명시한다.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는 없으며, 제22.011조 (b)항은 행위자가 폭력이나 위협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행위자와 다른 사람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 때문일 수 있음), 의식이 없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정신 질환이나 결함"이 있는 등, 12가지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동의는 항상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텍사스주 성폭행 법률은 강압 기반이다. 행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12가지 명시된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묵시적인 영구적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이 행위자와 섹스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고,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강제 또는 강요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텍사스주 법률상 성폭행이 아니다.
버몬트주: 2021년 7월 1일 발효된 법률 68호는 버몬트주 법규 제13조 3251조에서 성적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자발적인 합의"로 재정의했다. 성폭행 정의 13 V.S.A. § 3252에서 강요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라고 명시한다. 사람은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행위 참여를 거부하거나, 행위에 대한 비자발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거나 (예: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전달할 정신 능력이 없는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워싱턴주: 워싱턴 형법 §9A.44.010(7)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동의'는 성교 또는 성적 접촉 행위 시 성교 또는 성적 접촉을 자유롭게 합의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9A.44.060에 따라 "[어떤 사람]이 1급 또는 2급 강간을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RCW 9A.44.010(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해자와의 성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3급 강간으로 유죄이다." 이는 3급 중죄이며, 1급 및 2급 강간 (둘 다 '강압'을 포함함)은 1급 중죄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는 비삽입 성행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9A.44.100에 따라 "음란 행위"는 "강압"에 의해서만 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만 저질러질 수 있다.
미국 군사법전 (UCMJ) § 920. Art. 120. "강간 및 일반적으로 성폭행" (g) 7 및 8항은 동의에 대한 정의와 동의의 부당한 추론의 예시를 제공한다.
(7) 동의.—
(A) "동의"라는 용어는 유능한 사람이 해당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부여한 합의를 의미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동의 부족을 표현하는 것은 동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저항 부족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 사용, 강제 위협 또는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결과로 인한 복종도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또는 사회적 또는 성적 관계 자체 또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의 복장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B)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무능력한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 또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은 위협이나 두려움 아래 또는 (b)(1)항의 (B) 또는 (C) 소항에 기술된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C) 모든 주변 상황은 사람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8) 동의 불능.—"동의 불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행위의 성격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B) 해당 성행위 참여를 거부하거나 비자발적인 의사를 전달할 신체적 능력이 없는 사람.
법률상 성적 동의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
바티칸 시국의 성좌 (가톨릭)의 통치를 받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2021년 6월에 1983년 교회법전 제6권을 업데이트했다(2021년 12월 8일 발효). 이는 성범죄를 포함한 수많은 범죄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로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미성년 아동에게 저지른 가톨릭 교회의 성적 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취약한 성인에게 저지른 성적 학대, 또는 교회가 죄악으로 간주하는 기타 성범죄에 더 잘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된 오랜 과정의 결과이다. 교황 프란치스코,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 및 다른 성직자들은 과거에 주교들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너무 관대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교회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특정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성직자 신분 박탈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