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법 역사
저축기관감독청(OTS)은 2006년 11월에 CRA 규정을 다른 세 연방 은행 기관의 CRA 규정과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을 제안하고 공개 의견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 기관은 제안된 재정렬에 대한 여러 요인, 특히 은행 및 저축 기관 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관된 CRA 표준이 CRA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동일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은행 및 저축 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며, 대중이 은행 및 저축 기관의 CRA 성과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OTS 국장인 존 라이히는 기존 지역재투자법(CRA) 규정의 네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제안된 개정 사항을 진행하고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규칙과 다른 연방 은행 기관의 규칙 간의 통일성을 재정립했다. 라이히는 개정된 규칙의 기초를 재확인하면서, "OTS는 일관성을 촉진하고 은행 및 저축 기관 산업 전반의 CRA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관된 기준은 대중이 은행 및 저축 기관의 CRA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경이 저축 기관이 지역 사회의 금융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성과와 일치하는 CRA 목표를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이 OTS 규칙 개정은 다음 사항들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일치했다.
이 네 가지 변경 사항은 다른 세 연방 기관들이 2005년 후반에 시행한 변경 사항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 기관은 2007년 7월 1일 발효일 이후 실시되는 검사의 맥락에서 기관에 대해 단기간 동안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8년 8월 14일 고등 교육 기회법이 법으로 통과되면서 Pub.L. 110–315, 각 관련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은 이제 금융 기관의 CRA 준수 기록을 평가하고 고려하는 요소로 금융 기관이 저소득 차입자에게 제공한 모든 저비용 교육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해당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은 법 제10편 하위 C, 제1031조에 따라 미국연방규정집(CFR)에 변경 사항을 최종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칙을 발행해야 한다.
2007년, 벤 버냉키는 은행들이 CRA 관련 대출을 증권화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CRA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저렴한 주택 시장 내 존재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08년 2월 13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지역재투자법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출, 투자 및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15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2008년 4월 15일, FDIC 관계자는 같은 위원회에 FDIC가 은행들이 단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지역재투자법에 따른 책임에 대해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FDIC는 최근 31개 은행으로 구성된 초기 그룹과 함께 2년간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에디 버니스 존슨 하원의원은 2009년 3월 12일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제2금융권을 CRA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인 2009년 지역재투자 현대화법을 발의했다. 그 외에도 2000 / 2001 및 2007와 같은 이전 의회 회기에서도 지역재투자법을 입법적으로 "현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2009년 9월 16일 존슨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법 현대화 제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또 다른 청문회는 2010년 4월 15일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관점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8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2010년 6월 24일,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저축기관감독청(OTS)은 지역재투자법을 시행하는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전미신용조합관리국(NCUA)과 함께 연방 금융 기관 감독 협의회(FFIEC)를 구성하며, 이는 지역재투자법 시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 규제를 조정한다. CRA 규칙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은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용어를 "2008년 주택 및 경제 회복법"(HERA)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고 HERA 및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RRA)에 의해 설립된 지역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대상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지원,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대출, 투자 및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중간 소득 가구로 확장할 것이다.
2009년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CRA 재검토: 지역재투자법의 미래에 대한 관점(Revisiting the CRA: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발행했는데, 이는 학술 연구자, 규제 당국, 지역사회 개발 실무자 및 금융 서비스 산업 대표 등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CRA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에 대한 신용 제공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대출 기관들은 그러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이전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전 디 애틀랜틱 준편집자 대니얼 인디빌리오(Daniel Indiviglio)는 CRA 미준수 증가를 대출 요건 강화의 결과로 돌린다.
2020년, OCC는 금융 부문의 변화, 특히 디지털 뱅킹의 성장에 발맞춰 법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로 알려진 CRA에 대한 최종 규칙을 제안했다. 이는 FDIC와 연방준비제도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단체들도 2020년 제안에 반대했다. 전국 지역사회 재투자 연합(NCRC)이 주도한 반대에 따르면, 제출된 1,922건의 고유한 의견 중 1,594건(83%)이 OCC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중 674건은 NCRC를 인용하거나 NCRC가 제안한 일부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통해 제출된 개인 의견 10,000건도 NCRC의 관점을 지지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OCC는 2020년에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직후 NCRC와 캘리포니아 재투자 연합(CRC)은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과 파렐라 브라운 + 마텔(Farella Braun + Martel)의 대리인으로서 OCC의 CRA 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규칙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으며 개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 없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연방 판사는 OCC의 소송 기각 시도를 기각했으며,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OCC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 들어갔고, 2021년 12월 14일, OCC는 2020년 CRA 규칙을 완전히 철회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2022년 3월 1일 OCC, FDIC, 연방준비제도에 CRA 개혁에 대해 보고 싶어하는 주요 개혁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CRA 시험에서 인종 고려, 등급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 그리고 은행 지점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한 은행 대출 및 예금 활동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확장된 CRA 평가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 단체들은 또한 CRA가 은행을 넘어 금융 부문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의회 입법을 필요로 하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회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되는 주 CRA 법률에 선례가 있었다.
2023년 10월, 소비자 옹호 단체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온라인 대출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은행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