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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제12장은 전통 지도자 및 관습법의 지위와 권위를 헌법에 따라 인정한다. 이 장은 지방 전통 지도자 회의와 국가 전통 지도자 위원회 설립을 허용한다.
전통 지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및 의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공해야 한다. 매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통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컨대 그들은 시장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제13장은 재정을 다룬다. 의회 법률에 의해서만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국가 세입 기금과 지방 의회 법률에 의해서만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지방 세입 기금을 설치한다. 이 장은 국가 세입을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주 및 지방 정부에 특정 요금 및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국가 재무부에 예산 과정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장은 정부 조달 및 정부 차입에 일부 제한을 둔다. 이 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재정 및 세금 위원회와 통화를 감독하는 준비은행을 설립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내용
경제학자 자크 욘커(Jacques Jonker)는 제13장의 조항들이 재정적 무분별을 막기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재정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 헌법과 같은 다른 헌법에 따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장은 과도기적 및 부수적 조항을 다룬다. 특히 첫 부분은 국제법을 다루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구속하는 기존 협정은 계속 구속력을 가지며, 새로운 협정(기술적 성격의 협정 제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적용되며, 법원은 가능한 한 국내법을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잡다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장은 또한 임시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으로의 전환 과정을 규율하기 위해 제6부록을 참조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정식 명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을 부여하고, 발효 일정을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정했으나, 재정 문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은 1998년 1월 1일에만 발효되었다.
제6부록은 이전 헌법 하에 존재하던 기관들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도기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부록은 기존 법률의 지속과 적절한 경우 그 법률의 집행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헌법의 특정 조항들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이 부록에 나열된 개정 사항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1999년 선거까지 국가통합정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본문의 임시 개정 사항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헌법 제74조는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은 국민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즉, 400명 중 최소 267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개정안이 지방의 권한이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장전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 의회의 9개 주 중 최소 6개 주도 찬성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권적, 민주적 국가로 확립하고 국가의 건국 가치를 명시하는 헌법 제1조를 개정하려면 국민의회 의원의 4분의 3의 지지가 필요하다. 1996년 이후 18개의 개정안이 있었다.
헌법 제1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7)은 1997년 8월 28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헌법이 발효된 1997년 2월 4일로 소급 적용되었다. 세 가지 조항이 있었다.
이 마지막 변경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1994년 총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다양한 폭력 사건, 특히 1994년 보푸타츠와나 쿠데타 및 그 여파를 다룰 수 있게 했다.
헌법 제2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8)은 1998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다섯 가지 조항이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헌법 제3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1998)은 1998년 10월 30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국가 및 관련 주 정부의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 경계를 넘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05년 제12차 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헌법 제4차 개정법과 헌법 제5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9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1999)은 1999년 3월 19일 발효되었다. 제4차 개정법은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여 국가 지방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별도 개정안으로 통과되었고, 제5차 개정법은 그렇지 않았다.
제4차 개정안:
제5차 개정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헌법 제6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2001)은 2001년 11월 2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이전에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헌법재판소 수석 판사에게 "대법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대법원장이었던 항소법원 (SCA) 수석 판사는 대신 "항소법원장"이 되었다. 각 법원의 부수장도 유사하게 명칭이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언급하는 많은 헌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했다.
이러한 변경은 남아프리카 사법부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선거 후 의회의 첫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에서 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주재하는 등 다양한 헌법적 책임을 맡았고, 대법원장은 사법 서비스 위원회 의장 등 사법 행정을 책임졌다. 이러한 책임은 법원 시스템의 정점인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반영하여 단일 직책으로 통합되었다.
개정안의 다른 조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헌법 제7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2001)은 2002년 4월 26일 발효되었으나, 재정 및 세금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2003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개정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여러 가지로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들은 의원들이 정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여) 선출된 직위를 잃지 않고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거가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원래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적 변경은 선출된 기관의 구성이 더 이상 유권자의 선호도를 대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제8차 및 제9차 개정안은 2002년 6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일반 의회법인 국가 및 주 의회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 2002도 같은 날 발효되었다. 제8차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회 및 주 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었다. 제9차 개정안은 당적 변경의 결과로 주 의회의 정당 구성이 변경될 때 국가 지방 의회의 의석 재할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4일, 민주 연합 운동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임을 판결했고, 따라서 국민의회 및 주 의회에서의 당적 변경은 계속 금지되었다. 제10차 개정안은 국민의회 및 주 의회에서 당적 변경을 헌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3년 3월 20일 발효되었다.
이 세 개정안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제14차 및 제15차 개정안에 의해 2009년 당적 변경이 종료될 때 폐지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
헌법 제11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2003)은 2003년 7월 11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노던 주를 림포포주로 개칭하고, 국가 정부가 실패한 지방 정부에 개입하는 절차와 지방 정부가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하는 절차를 변경했으며,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할 때 지방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헌법 제12차 개정법은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 7곳의 경계를 변경했다. 임시 헌법에서는 주가 치안 판사 구역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역 및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의했다. 제12차 개정법은 또한 제3차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주 경계를 넘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일부 경계 변경은 상당한 대중 반대에 부딪혔다. 콰줄루나탈주에서 이스턴케이프주로 편입된 마타티엘레 공동체는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6년 8월 18일 콰줄루나탈주 의회가 개정안 승인 전 필요한 공공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명령은 18개월 동안 유예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의회는 마타티엘레 경계 변경을 제13차 개정안으로 재제정했으며, 이는 2007년 12월 14일 발효되었다.
하우텡주에서 노스웨스트주로 편입된 쿠총 주민들은 시위, (일부 폭력적인) 항의 및 불매 운동을 벌였다. 2009년에는 쿠총을 포함하는 메라퐁 시 지방자치단체가 제16차 개정안에 의해 하우텡주로 다시 편입되었다.
헌법 제14차 및 제15차 개정법은 2009년 4월 17일 발효되었으며, 제8차, 제9차 및 제10차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의원 이탈 조항을 폐지했다.
제14차 개정안은 주 의회 및 국가 지방 의회 (NCOP)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회뿐만 아니라 NCOP의 초다수결 승인을 받아야 했고, 제15차 개정안은 의회만 승인하면 되는 나머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16차 개정법은 2009년 4월 3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메라퐁 시 지방자치단체를 노스웨스트주에서 하우텡주로 이전했다. 이는 제12차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경계 변경에 따른 쿠총 지역 사회의 반대와 시위 이후였다.
헌법 제17차 개정법은 2013년 8월 23일 발효되었으며, 상급 법원법과 함께 사법 시스템을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2023년 7월 19일 서명된 헌법 제18차 개정법은 기존 11개 구어 공식 언어 외에 남아프리카 수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이탈리아의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의 헌법(이탈리아어: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은 1947년 12월 22일 제헌의회에서 찬성 453표, 반대 62표로 비준되어 194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이전 이탈리아 왕국 헌법이 제정된 지 한 세기 만이었다. 이 헌법은 이후 16차례 개정되었으며, 1947년 12월 27일 가제타 우피치알레 특별판에 공포되었다.
제헌의회는 보통선거를 통해 1946년 6월 2일에 선출되었는데, 이날은 군주제 폐지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과 같았다. 제헌의회는 이탈리아 해방 동안 나치와 파시스트 세력의 패배에 기여한 모든 반파시즘 세력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선거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닌 연합국 당국이 통치하는 지역인 볼차노도, 고리치아도, 트리에스테도, 폴라도, 피우메도, 자라도를 제외한 모든 이탈리아 주에서 실시되었다. 이 지역들은 영토의 최종 해결을 기다리며 여전히 점령 상태에 있었다(실제로 1947년 1947년 파리 강화 조약 이후 베네치아줄리아 대부분과 달마티아의 도시 자다르와 같은 이 지역들의 대부분이 유고슬라비아에 합병되었다).
이탈리아의 헌법 제헌의회
법학 교수이자 민사 절차 권위자인 피에로 칼라만드레이는 1955년에 제2차 세계 대전과 이탈리아 헌법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곳으로 순례하고 싶다면, 파르티잔이 쓰러진 산으로,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교수형을 당했던 들판으로 가십시오.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이탈리아인이 죽었던 모든 곳으로 가서 젊은이들이여,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헌법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그룹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를 포괄했으며, 세 주요 그룹, 즉 기독교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좌익이 우세했다. 이 모든 그룹들은 반파시즘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헌법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고, 입법권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행정권을 입법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틀:Politics of Italy
이탈리아의 헌법 제헌의회
의회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견해들은 헌법의 최종 본문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혼인과 핵가족에 관한 헌법적 보호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점에서 본 자연법 주제를 반영하는 반면, 노동권에 관한 보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견해를 반영한다. 이는 헌법적 타협으로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으며, 헌법을 형성한 모든 당사자들은 아르코 코스티투치오날레(arco costituzionale, 문자 그대로 "헌정 아치")라고 불렸다.
제헌의회 의원은 556명이었고, 그중 21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민주당 그룹에서 9명, 공산당 그룹에서 9명, 사회당 그룹에서 2명, 코먼 맨 프론트 그룹에서 1명이었다. 이 의원들은 정치인, 철학자, 파르티잔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왔으며, 많은 이들이 이후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이 헌법은 139개 조항(이 중 5개는 나중에 폐지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기본 원칙(Principi Fondamentali, 1–1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Diritti e Doveri dei Cittadini, 13–54조)에 관한 제1부; 공화국 조직(Ordinamento della Repubblica, 55–139조)에 관한 제2부; 그리고 18개의 경과 및 최종 규정(Disposizioni transitorie e finali)이 뒤따른다.
헌법은 주로 일반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성문 헌법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조항만이 자체 집행력을 가진다. 대부분은 헌법의 성취라고 불리는 시행 입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렸으며, 일부는 다양한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전문은 제정 조항으로 구성된다.
틀:Translation table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적 본질에서 시작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의 형식과 한계 내에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공화국의 기초를 선언한다. 이 원칙들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집단으로서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개인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연대와 평등의 개념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노동권 또한 인정되며, 노동은 공화국의 기초이자 개인 및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공화국의 영토 보전을 인정하면서도 지방 자치를 인정하고 증진하며 언어적 소수자를 보호한다. 또한 과학적, 기술적, 문화 발전을 증진하고, 국가의 환경적, 역사적, 예술적 유산을 보호하며, 환경,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언급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국가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며, 모든 종교는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체 조직을 구성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협정을 통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7조는 1929년 라테라노 조약을 인정하며,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고, 개헌 없이 이러한 조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제로 이 조약은 1984년 교회와 국가 간의 새로운 협정에 의해 수정되었다.
원칙들은 국제법과 외국인의 권리, 특히 본국에서 이탈리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거부당하거나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위한 비호권을 언급한다. 또한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 간의 평화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평등 조건 하에 주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마지막 원칙은 이탈리아의 국기로서 녹색, 흰색, 빨간색의 세 가지 동일한 크기의 수직 띠로 구성된 이탈리아 삼색기를 규정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제13조부터 28조는 영미법계 관할권의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조항이다. 헌법은 인신보호청원과 무죄 추정을 인정한다. 사유를 명시하는 사법부의 영장 없이는, 그리고 법이 정한 한도 밖에서는 개인의 자유, 재산, 프라이버시 침해는 금지된다.
모든 시민은 건강 및 보안상의 이유로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화국 영토 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사적인 장소와 공공 장소 모두에서 평화롭게 무장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당국에 대한 통지는 공공 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만 요구되며, 이는 보안 또는 공공 안전의 입증된 이유가 있을 때만 금지될 수 있다. 헌법은 형법의 한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 비밀 결사 및 준군사적 성격을 띠는 단체는 금지된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공중 도덕에 의해 불쾌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제외하고 공공 장소에서 보장된다. 예를 들어, 공공 영역에서의 증오언설, 명예 훼손 및 음란죄는 이탈리아 형법에 의해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모든 시민은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받으며 법 외의 인적 또는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모든 사람은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사법 오류의 경우 보상의 조건과 형식은 법으로 정의되며, 소급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도 행위 발생 당시 불법이 아니었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형사 책임은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며, 형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교화를 목표로 한다. 사형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금지된다. 시민의 범죄인 인도는 국제 조약에 의해 규정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금지된다.
공무원 및 공공 기관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형법, 민법, 행정법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민사 책임 또한 정부 및 관련 공공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헌법은 가족을 혼인에 기반한 자연 사회로 인정하며, 혼인은 단순히 배우자 간의 도덕적 및 법적 평등 조건으로 간주된다. 법률은 경제적 조치 및 기타 혜택을 통해 가족의 단결을 보장해야 하며, 부모는 혼외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부모의 무능력의 경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건강은 32조에서 개인의 기본권이자 집단적 이익으로 인정되며, 무료 의료 서비스는 빈곤층에게 보장되며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아무도 법률 조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건강 치료도 강요받을 수 없으며,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며, 특히 예술과 과학의 자유로운 교육이 언급된다. 일반적인 교육 규칙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며, 이는 또한 모든 분야와 학년의 국공립학교를 설립한다. 헌법은 다양한 분야와 학년에 대한 입학 및 졸업, 그리고 직업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규정한다. 사립학교는 동일한 교육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 및 아카데미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교육은 또한 의무적이고 무료인 권리이며, 최소 8년간 제공된다. 최고 수준의 교육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도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권리이다. 이를 위해 공화국은 경쟁 시험을 통해 장학금, 가족에게 수당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공화국은 모든 형태와 관행의 노동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훈련과 전문성 향상을 제공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국제 조약 및 국제 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이주할 자유를 부여하고 해외 이탈리아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비자유 노동은 불법이며, 근로자들은 작업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과 그 가족의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노동법은 최대 일일 노동 시간과 주간 휴식일 및 연간 유급 휴가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여성 평등 임금이 인정된다. 근로 조건은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모성과 자녀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 노동의 최저 연령은 법률로 정해지며, 미성년자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복지 지원은 노동 불능, 장애 또는 필수 생활 수단이 부족한 모든 시민에게 제공된다. 근로자는 사고, 질병, 장애, 노령 및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민간 부문 지원은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노동조합은 의무 없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으며, 다만 지역 또는 중앙 사무소에 등록하고 내부 민주적 구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된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통일된 대표를 통해 협정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 노동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파업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헌법은 자유 기업을 인정하며, 공동선, 안전, 자유, 인간의 존엄성, 건강,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화국은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지향하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 공공 및 사유 재산은 법률에 의해 인정, 보장 및 규제되며, 특히 상속 규제와 공익을 위한 수용 및 보상 의무를 언급한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 사유 소유권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공화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수공업을 보호, 장려 및 규제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기업 경영 참여 권리를 인정한다. 개인 저축 및 신용 거래는 장려, 보호 및 감독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헌법 제48조는 성인에 도달한 모든 남성 또는 여성 시민이 국내외에서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18세 이상이다. 투표는 또한 시민의 의무로 간주되며, 법은 모든 시민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2000년에는 해외 선거구를 설정하여 의회에 대표자를 두었다. 투표권은 시민권 상실, 취소 불능의 형사 판결, 또는 법이 정한 도덕적 부적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으며, 시민의 청원은 의회에 제출되어 민주주의 과정을 증진하고 국민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내외의 모든 남성 또는 여성 시민은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공직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 공화국은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고,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지 않는 이탈리아인을 위한 특정 조치를 채택한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고 이전에 가졌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제52조는 조국 방위가 의무적이며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명시한다. 또한 국민 병역은 법률이 정한 한도와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한다. 2003년부터 이탈리아에는 더 이상 징병제가 없지만, 필요시 재도입될 수 있다. 병역 이행은 시민의 고용이나 정치적 권리 행사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특히 공화국의 민주적 정신이 국군의 규정의 기초로 언급된다.
헌법은 누진적 형태의 조세를 제정하며, 이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공 지출에 기여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제54조는 모든 시민이 공화국에 충성하고 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규율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법이 정한 경우 선서를 한다.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부로 나뉘지만, 헌법은 이들 부서의 엄격한 분리보다는 균형과 상호 작용을 확립한다.
제55조는 의회를 양원제 기관으로 규정하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5년마다 선출되며, 법률에 의하고 전쟁 시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하원은 직접 선거와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400명의 의원 중 8명은 해외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선거구의 의석 수는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시민 수를 392로 나눈 후, 각 선거구의 인구에 비례하여 전체 지분과 최고 잔여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25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는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상원은 직접 선거와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200명의 상원 의원 중 4명은 해외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상원 의원은 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지역 기반으로 선출된다. 몰리세주는 2명, 발레다오스타주는 1명을 제외하고 어떤 주도 3명 미만의 상원 의원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종신 상원 의원이 소수 있는데, 이들은 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당연직이며, 공화국 대통령이 사회, 과학, 예술, 문학 분야에서 국가에 영예를 안겨준 공로로 최대 5명까지 임명한다. 40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는 상원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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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 자격 박탈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선거 후에도 각 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확인된다. 아무도 동시에 양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새 의회는 이전 의회의 임기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첫 회의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소집되며, 그때까지 이전 원의 권한은 연장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의회는 2월과 10월의 첫 근무일에 소집되어야 한다. 한 원의 특별 회기는 해당 원의 의장, 공화국 대통령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른 원도 당연히 소집된다. 각 원의 의장과 사무국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되며, 합동 회의에서는 하원의 의장과 사무국이 담당한다. 각 원은 절대 다수로 규칙을 채택하며,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회의는 공개된다. 정부 구성원은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될 경우 참석할 의무가 있고, 요청하면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 각 원과 합동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며, 헌법은 의사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참석자의 필요한 다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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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표명된 의견이나 던진 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또한 확정된 법원 판결이 집행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원의 승인 없이는 인신 또는 가택 수색, 체포, 구금 또는 기타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진다.
제70조는 입법권을 양원에 부여하며, 법안은 정부, 국회의원 및 헌법이 정하는 다른 주체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시민들 또한 최소 5만 명의 유권자가 서명한 조항으로 작성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원은 법안 심사 규칙을 정하며, 위원회의 심사로 시작하여 전체 원의 조항별 심의를 거쳐 최종 투표에 부친다. 헌법 및 선거 관련 사항, 위임 입법, 국제 조약의 비준, 예산 및 회계 승인에 관한 법안은 각 원에 의한 심의 및 직접 승인을 위한 통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규칙은 또한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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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승인을 거친 법률은 공화국 대통령이 한 달 이내 또는 긴급하다고 선언된 법률의 경우 의회의 절대 다수가 정한 기한 내에 공포한다. 법률은 공포 즉시 게시되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게시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법률이 다시 통과되면,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은 이를 서명해야 한다.
헌법은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국민투표를 인정하며, 이는 50만 명의 유권자 또는 5개 지역 의회가 요청할 때 실시된다. 반면, 조세, 국가 예산, 사면 또는 감형, 또는 국제 조약을 비준하는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원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시민은 국민투표에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유권자 다수가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가 달성되면 국민투표는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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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그리고 필요와 긴급 상황에서 정해진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입법 기능을 가질 수 없으며, 의회의 수권 법률 없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령을 발행할 수 없다. 임시 조치는 발행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의해 법률로 전환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의회는 거부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제할 수 있다.
헌법은 의회에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필요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는 또한 양원에서 각 부문과 최종 투표에서 3분의 2의 다수를 얻고 시행 기한이 있는 법률을 통해 사면과 감형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사면과 감형은 해당 법안이 도입된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허가될 수 없다.
의회는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중재 또는 법적 해결을 요구하거나, 국경 변경, 지출 또는 새로운 입법을 수반하는 국제 조약의 비준을 법률로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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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예산과 재무제표는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예산의 잠정적인 시행은 법률에 의하고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산은 경제 순환의 불리하고 유리한 국면을 고려하여 균형 예산을 이루어야 하며, 이것이 차입의 유일한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지출 또는 증가된 지출은 이를 충당할 자원을 명시하는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
양원은 기존 정당의 비례를 대표하는 구성원 위원회를 통해 공익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 위원회는 사법부와 동일한 권한과 제한으로 조사 및 심문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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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7년 임기로 선출되며, 각 주에서 3명의 대표가 참여한다. 다만 발레다오스타주는 1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이들은 소수자 대표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선출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초기에는 전체 의원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지만, 세 번째 투표 이후부터는 절대 다수로 충분하다. 현 공화국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 하원 의장은 새 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의회와 지역 대표자들의 합동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의회 해산 기간 중 또는 해산 전 3개월 이내에는 새 의회의 첫 회의 후 15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 동안 현직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은 연장된다.
50세 이상으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모든 시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른 공직을 겸하고 있는 시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이전 직위를 사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급여와 특권은 법률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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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 그 직무는 상원 의장이 대행한다. 대통령의 영구적인 무능력, 사망 또는 사임의 경우, 하원 의장은 15일 이내에 새로운 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의회 해산 중 또는 해산 전 3개월 이내에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된 역할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단결을 대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
대통령은 또한 사법부 고등평의회와 국방 고등평의회를 주재한다.
대통령의 영장은 제안하는 장관의 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각료회의 의장의 부서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다만 대역죄 및 헌법 위반의 경우 의회 합동회의에서 탄핵될 수 있으며, 이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취임 전 대통령은 선서를 통해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합동회의에서 의회 앞에서 헌법을 수호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공화국의 정부는 각료회의 의장과 다른 장관들로 구성된다. 공화국 대통령은 각료회의 의장을 임명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을 임명한다. 이들은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모두 선서를 한다. 모든 임명된 인사들은 임명 후 10일 이내에 정부 구성에 대한 양원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각 원은 기명투표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 있는 동의를 통해 신임을 부여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만약 한 쪽 또는 양원이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이는 사임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각료회의 의장이 정부에 중요한 제안에 신임 투표를 부가하기도 한다. 만약 한 쪽 또는 양원 내의 다수 연합이 더 이상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불신임 결의가 제출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원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제출 후 3일 이내에는 논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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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의장의 주된 기능은 정부의 일반 정책을 지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각료회의 의장은 장관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및 행정적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장관들은 각료회의의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또한 그들은 각자의 부처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
각료회의 의장직의 조직과 부처의 수, 권한 및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각료회의 구성원은 퇴직하더라도, 직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헌법 제정법에 규정된 규범에 따라 상원 또는 하원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 일반 사법 심판을 받는다.
일반 정부 기관은 유럽 연합법에 따라 균형 예산과 지속 가능한 국가채무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 기관의 조직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다. 기관의 규정은 공무원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다. 공공 행정에서의 고용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공무원은 오직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국회의원인 경우, 근속연수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할 수 없다. 판사, 현역 직업 군인, 법 집행관, 해외 외교 및 영사 대표의 경우 정치 정당 구성원이 될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 경제노동평의회 (CNEL)는 법률에 따라 구성되며, 전문가와 경제 부문 대표들로 이루어지며, 그들의 수적, 질적 중요성을 고려한 비율로 구성된다. 이 기관은 법률이 부여한 사항 및 기능에 대해 의회와 정부의 자문 기관 역할을 한다. 입법을 시작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원칙과 한계 내에서 경제 및 사회 입법 초안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국무원은 법률-행정 자문 기관이며 사법 행정을 감독한다. 회계 감사원은 정부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사전 통제를 행사하며, 국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도 수행한다. 이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의 재무 관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다. 수행된 감사의 결과는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법률은 이 두 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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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는 정의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되며, 법관은 오직 법에만 종속된다고 명시한다. 헌법은 사법부에 법관을 지명하고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판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여, 사법부를 다른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확립한다. 특별 법원은 금지되지만, 일반 사법 기관 내의 특정 사안을 위한 전문 섹션은 설치될 수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자격 있는 시민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사법부의 조직 및 판사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하며, 특별 법원의 판사, 해당 법원의 검사, 그리고 사법 행정에 참여하는 다른 인물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 또한 법률로 규정된다.
국무원과 기타 사법 행정 기관은 행정 앞에서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에 대한 관할권도 가진다. 회계 감사원은 공공 회계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전쟁 시 군사 재판소의 관할권은 법률로 정한다. 평화 시에는 군사 범죄에 대해서만 국군 구성원이 저지른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사법부 고등평의회는 공화국 대통령이 주재하며, 구성원의 3분의 2는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일반 판사들이 선출하고, 3분의 1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대학 법학 교수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회에서 지명된 구성원 중에서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평의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즉시 재선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재임 중에는 전문 직업 명부에 등록되거나 의회 또는 지역 의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평의회는 사법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판사의 채용, 배치 및 전보, 승진 및 징계 조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법관은 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반면, 단독 판사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명예 판사는 선거로도 임명될 수 있다. 법학 교수 및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상급 법원의 특별 전문 직업 명부에 등록된 자는 추천에 따라 탁월한 공로로 파기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법관은 사법부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또는 법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평의회의 결정 없이는 해임, 해직 또는 정직되거나 다른 법원이나 직책에 배치될 수 없다. 법관은 오직 그들의 다른 기능에 의해서만 구별되며, 검사는 사법부가 정하는 보장을 누린다.
법률 당국은 사법 경찰을 직접 사용한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 관련 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을 담당하며,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사법부 고등평의회에 의해 집행된다.
관할권은 법률로 규정된 적법절차를 통해 시행된다. 대심적 절차, 법 앞의 평등, 판사의 공정성은 모든 법정 재판에서 인정되며, 재판의 기간은 법률로 합리적으로 정해진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제기된 혐의의 성격과 이유를 즉시 비밀리에 통보받을 권리, 그리고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권리 또한 피고와 검사 모두에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변호를 위한 다른 모든 증거를 제출할 권리와,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증거 형성은 대심적 심리의 원칙에 기초하며, 법률은 피고인의 동의 또는 확인된 객관적 불가능성 또는 입증된 불법 행위로 인해 증거 형성이 대심적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유죄는 선택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심문을 항상 회피한 자의 진술을 근거로 확정될 수 없다.
모든 사법 결정에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법률 위반의 경우 파기원에 대한 상소는 일반 법원 및 특별 법원이 선고한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해 항상 허용된다. 다만, 전쟁 중 군사 재판소의 판결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국무원 및 회계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파기원에 대한 상소는 관할권 이유로만 허용된다.
검사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 공공 행정의 행위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사법적 보호는 일반 또는 행정 사법 기관 앞에서 항상 허용된다. 이러한 사법적 보호는 특정 종류의 항소 또는 특정 범주의 행위에 대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법률은 법 자체가 정하는 경우 및 결과에 따라 공공 행정 행위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는 사법 기관을 결정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제114조에 따르면 공화국은 코무네, 도, 광역시, 주 및 국가로 구성된다. 코무네, 도, 광역시 및 주는 헌법 원칙에 따라 자체 규정, 권한 및 기능을 갖는 자율적 독립체로 인정된다. 로마는 공화국의 수도이며, 그 지위는 법률로 규정된다.
헌법은 발레다오스타주,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주,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의 주에 자치 지위를 부여하며, 입법,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그들의 권한을 인정하며, 특히 트렌토와 볼차노의 자치도를 언급한다. 국가와 주 간의 입법권 배분은 헌법과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제약 사항, 그리고 이미 언급된 일부 주에 부여된 자치 지위에 따라 정해진다.
헌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국가에 배타적인 입법권을 부여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병행 입법은 다음 주제에 적용된다: 주의 국제 및 EU 관계; 대외 무역; 직업 보호 및 안전; 교육, 교육 기관의 자율성 및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제외하고; 직업; 생산 부문을 위한 과학 기술 연구 및 혁신 지원; 건강 보호; 영양; 스포츠; 재난 구호; 토지 이용 계획; 민간 항구 및 공항; 대규모 교통 및 항해 네트워크; 통신; 국가 생산, 에너지 수송 및 분배; 보완 및 보충 사회 보장; 공공 재정 및 조세 제도의 조정; 문화 및 환경 자산의 증진, 문화 활동의 홍보 및 조직 포함; 저축 은행, 농업 은행, 지역 신용 기관; 지역 토지 및 농업 신용 기관. 병행 입법이 적용되는 주제에서는 입법 권한이 주에 부여되지만, 국가 입법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 결정은 예외이다.
주는 국가 입법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모든 주제에 대해 입법 권한을 가진다. 주와 트렌토 및 볼차노의 자치도는 자신들의 책임 범위 내에서 EU 입법 행위의 예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 조약 및 유럽 조치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가진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규제 권한은 국가에 배타적인 입법 주제에 대해 국가에 부여되며, 그러한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규제 권한은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 주에 부여된다. 코무네, 도 및 광역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의 조직 및 이행을 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다. 주 법률은 사회, 문화 및 경제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선출직 동등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기능의 수행을 개선하고 공동 기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주 간의 협정은 주 법률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책임 범위 내에서 주는 국가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방식에 따라 외국 국가 및 다른 국가의 지방 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도, 광역시, 주 또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행정 기능은 보충성, 차별화 및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코무네에 귀속되어 균일한 시행을 보장한다. 코무네, 도 및 광역시도 자체 행정 기능을 가지며,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이 부여하는 기능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국가 법률은 공통 권한 주제에서 국가와 주 간의 협력 조치를 규정한다. 국가, 주, 광역시, 도 및 코무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반 이익 활동과 관련된 시민의 자율적인 이니셔티브를 개인으로서나 단체 구성원으로서 모두 장려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헌법은 코무네, 도, 광역시 및 주가 자체 수입 및 지출 자율성을 갖도록 허용하며, 이는 균형 예산 의무와 유럽 연합법 준수에 따르지만, 독립적인 재정 자원을 가지며, 헌법 및 국가 재정 및 조세 시스템 조정 원칙에 따라 자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각 영토와 관련된 세입을 공유한다. 국가 법률은 1인당 과세 능력이 낮은 영토를 위한 균등화 기금을 규정한다. 위에서 언급된 출처에서 징수된 수입은 코무네, 도, 광역시 및 주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공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특정 코무네, 도, 광역시 및 주를 위해 추가 자원을 할당하고 특별 조치를 채택하여 사회적 결속 및 연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며, 인권 행사를 촉진하거나 기능의 일반적인 이행에서 추구하는 목표 외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헌법은 코무네, 도, 광역시 및 주가 국가 법률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따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채는 투자 자금 조달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상환 계획의 동시 채택과 각 지역의 모든 당국이 전체적으로 균형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은 금지된다.
주 간의 수입, 수출, 통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주 간의 사람 또는 물품의 이동의 자유와 시민이 국가 영토의 어느 곳에서든 일할 권리가 보호된다. 정부는 주, 광역시, 도 및 코무네가 국제 규칙 및 조약 또는 유럽 연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법률적 또는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히 지방 당국의 지리적 경계와 관계없이 시민적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기본 수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법률은 보충적 권한이 보충성 및 충실한 협력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헌법은 각 주의 기관을 주 의회, 주 집행부 및 그 의장으로 규정한다. 주 의회는 주에 귀속된 입법권과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하는 기타 기능을 행사하며, 그중에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주 집행부는 주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며, 집행부 의장은 주를 대표하고 집행부의 정책 수립을 지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률 및 주 규정을 공포하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가가 주에 위임한 행정 기능을 지휘한다. 선거 제도와 의장, 주 집행부의 다른 구성원 및 주 의원의 피선거 자격 및 겸직 제한은 공화국 법률에 따라 주 법률로 정하며, 이는 또한 선출직의 임기를 정한다. 아무도 동시에 주 의회 또는 주 집행부와 의회의 한 원, 다른 주 의회 또는 유럽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의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사무국을 선출한다. 주 의원들은 직무 수행 중 표명된 의견과 던진 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 집행부 의장은 보통 및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다만, 주 규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선출된 의장은 집행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각 주의 조례는 헌법을 준수하여 정부 형태와 주의 조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조례는 입법 발의권 및 주의 법률 및 행정 조치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권, 그리고 법률 및 주 규정의 공포를 규정한다. 주 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연속적인 심의를 거쳐 법률로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정부 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 조례가 합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포 후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례는 해당 주의 유권자 50분의 1 또는 주 의회 의원 5분의 1이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요청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조례는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공포되지 않는다. 각 주에서 조례는 주와 지방 당국 간의 관계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서 지방 당국 의회의 활동을 규제한다.
헌법은 주에 1심 행정 재판소를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섹션은 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
헌법을 독재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제138조에 따라) 각 의원에서 두 차례의 독회를 거쳐야 하며, 두 번째 독회가 과반수(즉, 절반 이상)이지만 3분의 2 미만으로 통과되면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제139조에 따라 공화국의 정부 형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헌의회가 헌법을 초안할 때, 초입법적 힘을 부여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여 일반 입법이 헌법을 수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과 충돌하는 의회의 입법 행위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다.
1983–1985년, 1992–1994년, 1997–1998년에 각각 3개의 의회 위원회가 소집되어 1948년 원문(특히 제2부)의 주요 개정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매번 변경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가 부족했다.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
헌법 전문은 16번 개정되었다. 개정은 48조(우편 투표), 51조(여성 참여), 56조, 57조, 60조(하원과 상원의 구성 및 임기); 68조(국회의원 면책 및 면책 특권); 79조(사면 및 감형); 88조(의회 해산); 96조(탄핵); 114조부터 132조까지(주, 도, 코무네 전체); 134조와 135조(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임기)에 영향을 미쳤다. 1967년에는 헌법 조항으로 10조와 26조가 통합되었는데, 이는 마지막 문단(외국인의 정치범죄 인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집단 학살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3대 의회(1996–2001) 동안 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들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의 의회 대표성; 주에 대한 권한 이양; 주지사의 직접 선거;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 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14대 의회(2001–2006)에서도 헌법 제정법과 한 건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사보이아가 남성 후손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제13조의 폐지;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