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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필름 컴퍼니 역사
2018년 7월 30일, AMC네트웍스는 AMC 또는 로버트 L. 존슨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RLJE 주식에 대해 5900만 달러를 지불하여 RLJ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에 도달했다. 이 거래는 10월 31일 RLJ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었고, AMC네트웍스는 11월 1일 인수를 완료했다. RLJ 엔터테인먼트는 AMC네트웍스의 비공개 자회사가 되었고, 존슨과 그의 계열사는 17%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IFC 필름스의 자매 회사인 RLJ 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2월부터 영화의 홈 비디오 배급을 담당했다.
2025년 5월 6일, IFC 필름스는 IFC 역두문자어를 포함하는 이름인 인디펜던트 필름 컴퍼니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회사는 AMC네트웍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IFC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인디펜던트 필름 컴퍼니는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으며, 비스티 보이즈의 애덤 "애드-록" 호로비츠가 작곡한 음악이 특징인 화면 로고 애니메이션도 함께 공개했다.
1976년 찰드란-무라디예 지진
1976년 찰드란-무라디예 지진은 11월 24일 현지 시각 14시 22분(협정 세계시 12시 22분)에 발생했다. 진앙은 튀르키예 동부의 반주 무라디예에서 동북쪽으로 20 km 떨어진 찰드란 근처이다. 이 지진은 규모 M7.3을 기록했으며,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에서 최대 진도 X에 달했다. 건물 80% 이상이 파괴된 심각한 피해 지역은 2,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사망자 수는 4,000명에서 5,000명 사이이다.
1976년 찰드란-무라디예 지진 지질학적 구조
튀르키예의 가장 동쪽 부분은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의 계속되는 대륙 충돌의 복합적인 구역 내에 있다.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단축은 부분적으로 비틀리스-자그로스 습곡 및 충상단층대를 따라 발생하는 충상단층 때문에, 또한 일부분은 남서-북동 방향의 단층을 따라 발생하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과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을 따라 발생하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사교단층에서 수용된다. 이 지진은 찰드란 단층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 단층은 지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향 단층 중 하나였다. 찰드란에서 100 km 이내에서는 이전 74년 동안 규모 M6 이상의 지진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튀르키예에서 사용되던 5단계 지진 위험 시스템(1단계가 가장 높음)에서 중간 지진 위험 지역(3단계)으로 간주되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976년 찰드란-무라디예 지진 지진
이 지진은 서쪽의 사리쾨크에서 3킬로미터 서쪽에서 동쪽의 바이도안 바로 서쪽까지 뻗어 있는 50~55 km 길이의 지표 단층 파열대와 관련이 있었다. 최대 3.5 m의 우수향 방향 변형이 기록되었다. 파열 너비는 24 km로 추정되었고, 단층대는 남쪽으로 78° 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한 지반 흔들림의 지속 시간은 6초로 추정된다.
1976년 찰드란-무라디예 지진 피해
찰드란에서는 주택의 95%가 파괴되었고, 나머지 주택도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으며, 주민 3,304명 중 615명이 사망했다. 찰드란 주변 마을에서는 주택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나머지 대부분도 손상을 입었으며, 주민 27,587명 중 2,313명이 사망했다. 무라디예에서는 거의 모든 주택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주민 6,753명 중 159명이 사망했다.
진앙 지역의 대부분 건물은 진흙 모르타르로 접합된 깬돌 벽돌로 두꺼운 벽을 쌓아 지어졌다. 이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지지대가 있는 무거운 흙 지붕으로 마감되었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횡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찰드란의 거의 모든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잘 버텨냈으며, 완전히 붕괴된 건물은 없었다. 벽돌 또는 석조 건물은 성능이 혼합되어 일부는 붕괴되었고 다른 일부는 겉보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1992년 루르몬트 지진은 4월 13일 오전 3시 20분(UTC 1시 20분) 경에 발생한 모멘트 규모 M5.3, 최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VIII의 지진이다. 루르몬트 인근의 정단층인 필 경계 단층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네덜란드와 서유럽에서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네덜란드와 인접한 벨기에, 독일의 오래된 건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지진 이후 여러 여진이 뒤따랐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지질학적 구조
루르몬트시는 라인강 하류 지구(또는 라인강 하류 퇴적분지)의 남동부를 형성하는 루르 지구대 위에 있다. 이 구조체는 알프스 조산 운동의 전면 분지 내에서 형성된 유럽 신생대 열곡계의 일부를 이룬다. 루르 지구는 고진기에 형성되었으며, 제4기 퇴적암이 분지 내로 두꺼워지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는 북서-남동 방향의 정단층으로 경계 지어져 있으며, 가장 큰 단층은 남서쪽으로 경사진 필 경계 단층으로, 제4기 지층의 바닥을 약 175 m 이동시켰다. 모든 주요 단층은 신생 단층의 증거를 보여준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진앙
지진의 발진기구는 필 경계 단층으로 확인된 남서쪽으로 68° 경사진 면에서 거의 순수한 정단층 운동을 보였다. 지진의 진앙은 루르몬트 남쪽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규모와 진도
이 지진은 릭터 규모 5.8(모멘트 규모 5.3)에 최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VIII의 진도를 기록했다.
진도 VIII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무거운 가구가 전복됨을 의미한다. 이 지진은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균등하게 확산되지 않았다. 이 지진은 체코, 스위스, 프랑스, 잉글랜드까지 멀리서도 느껴질 수 있었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피해 및 사상자
루르몬트, 마세이크 (벨기에), 하인스베르크 (독일) 사이 지역에서는 건물, 특히 오래된 건물과 자동차가 파괴되었다. 루르몬트에 있는 두 교회인 뮌스터케르크와 민데르브로에데르스케르크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억 7,500만 굴덴 (약 1억 2,500만 유로)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1억 7,000만 굴덴 (약 7,700만 유로)의 피해가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다.
본에서는 79세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992년 루르몬트 지진 여진
이 지진 이후 200회 이상의 여진이 뒤따랐다.
Vocalist
《vocalist》는 K2의 3집 정규 음반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2003년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영어: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FACT법 또는 FACTA, Pub.L. 108–159)은 2003년 11월 22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12월 4일에 서명한 미국 연방법으로, 공정신용보고법의 개정안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3대 전국 신용 보고 회사(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 각각으로부터 12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 신용 보고서를 요청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들 세 주요 신용 보고 기관은 연간 신용 보고서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AnnualCreditReport.com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법은 또한 신원 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원 도용이 의심되거나 군 복무를 위해 해외 파병될 경우 개인의 신용 기록에 경고를 설정하여 신용 사기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의 안전한 폐기를 요구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FACT 법은 신원 도용 예방 및 신용 기록 복원, 신용 정보 사용 및 소비자 접근성 개선, 소비자 보고 정보 정확성 강화, 금융 시스템에서 의료 정보 사용 및 공유 제한, 금융 문해력 및 교육 개선, 직원 비위 조사 보호, 그리고 주법과의 관계의 7가지 주요 타이틀을 포함한다.
이 법의 이 조항은 주로 신원 도용 예방을 다룬다. 특히, '사기 경고' 및 '현역 경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고,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 카드 번호를 인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며, 금융기관과 채권자에 의한 신원 도용 탐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특정 정부 기관에 의해 설정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자신이 사기 또는 기타 관련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될 것으로 믿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보고 기관이 해당 소비자의 파일에 최소 90일 동안 사기 경고를 표시하고, 다른 모든 소비자 보고 기관에 사기 경고를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소비자는 연장된 사기 경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기관은 7년 동안 해당 소비자에 대해 발행하는 모든 신용 점수에 이 사기 경고를 공개해야 한다. 연장된 경고는 또한 보고 기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신용을 연장하거나 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목록에서 소비자를 제외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은 또한 현역 군인이 현역 경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보고 기관은 요청 후 12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모든 신용 보고서에 해당 경고를 공개해야 하며, 요청 후 2년 동안 신용 연장 또는 보험 제공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목록에서 현역 군인을 제외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이 법은 또한 기업이 판매 시점 또는 거래 시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영수증에 고객 카드 번호의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인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위반당 $100에서 $1000에 이르는 법정 손해배상으로 강제되며, 집단 소송 (신용 카드 번호를 잘라내지 못한 소매업체의 모든 고객이 제기)으로 청구가 합쳐지면 손해배상액이 막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신용 카드 번호를 기록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기로 작성되거나 각인된 영수증은 제외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금전 등록기에 대해 제정 후 3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금전 등록기에 대해서는 제정 후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법은 연방 은행 기관, 국립신용조합관리국,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금융 기관 및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신원 도용 방지 규정을 공동으로 만들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규칙을 제정했다. 레드 플래그 규칙은 또한 카드 발행사가 주소 변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다룬다. 결과적으로 확립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또 다른 주요 항목은 주택 담보 대출 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 점수, 점수 범위, 신용 정보 기관, 채점 모델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하는 신용 공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신용 정보 기관에서 제공하며, 많은 기관들이 대출 기관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보낼 것이다.
금융 기관은 2008년 11월 1일까지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FACT Act)의 섹션 114 및 315인 레드 플래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기한을 맞았다.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 특히 "채권자"라는 용어가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FTC에 2010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섹션 315 준수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2008년 6월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행한 비즈니스 경고에 따르면, 레드 플래그 규칙은 "금융 기관" 및 "대상 계정"을 가진 "채권자"를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사업 목록에 적용된다. "채권자"는 "은행, 금융 회사, 자동차 딜러, 주택 담보 대출 중개인, 유틸리티 회사 및 통신 회사와 같은 대출 기관"을 포함하도록 정의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목록은 아니다.
이 규정은 "대상 계정"을 가진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대상 계정"은 신원 도용의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모든 계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유틸리티 요금 또는 휴대폰 요금과 같은 월별 청구 계정, 사회 보장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 의료 보험 계정 등 많은 계정이 포함된다. 이는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유지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회사에, 규모에 관계없이 정의를 크게 확장한다. 이러한 규정의 광범위한 정의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피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조항
이 조항의 규정은 연방 거래 위원회가 연방 은행 기관 및 국립 신용 조합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기 또는 신원 도용의 영향을 구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 ...에 대한 모델 요약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권리 요약서가 제정된 지 60일 후부터 모든 보고 기관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자신이 사기 또는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밝히는 소비자에게 이 요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신원 도용에서 비롯된 정보라고 식별하는 소비자의 파일에 있는 모든 정보의 보고를 차단하도록 모든 보고 기관에 요구한다. 해당 기관은 증거, 신원 도용 보고서 사본, 소비자가 정보를 식별한 내용, 그리고 해당 정보가 자신이 참여한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는 소비자의 진술을 받은 후 4일 이내에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기관은 블록이 오류로 만들어졌거나 소비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소비자가 "차단된 거래 또는 거래의 결과로 상품, 서비스 또는 돈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 블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섹션은 모든 소비자 보고 기관이 사기 또는 신원 도용에 관한 소비자 불만, 또는 사기 경고 또는 차단 요청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 섹션은 각 소비자 보고 기관이 매년 연방 거래 위원회에 해당 보고 기관이 받은 사기 경고 요청 및 사기 또는 신원 도용 관련 불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연방 거래 위원회가 소비자가 신원 도용 또는 사기와 관련된 불만을 보고 기관 및 채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비판
이 법이 제정된 후, 일부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FACT 법이 일부 더 엄격하고 이미 존재하는 주 규정보다 우선하며, 은행의 개인 정보 공개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너무 관대한' 예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는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자격이 부여된 일부 주에서 신용 보고서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버몬트, 콜로라도, 조지아,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캘리포니아는 모두 1994년까지 신용 정보 기관이 요청 시 무료 신용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U.S. Pirg에 따르면, "[FACT Act를 통해 금융 산업은 강력한 주 신용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의 영구적인 선점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소비자 보고서의 내용, "정보 제공자"의 책임,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고 기관의 분쟁 대응(단, 1996년 이전 법률에는 예외가 있음), 보고서에 기반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의 의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주법이 선점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비판
2005년 3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 조지아,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등 동부 해안 6개 주의 거주자들은 주법에 따라 이미 세 개 기관 모두로부터 무료 보고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요청하기 위해 제공된 전화번호는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기사는 이를 "복잡하여 미칠 지경이며 시스템의 프로그래밍과 다른 상황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이 기사는 자동화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신용 '점수'(신용도를 평가하는 것)나 신원 도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제품 판매 제안을 포함한 방대한 기록 정보의 숲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2012년부터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소비자 보고 기관(CRA) 목록을 발행했다. 이 목록은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CRA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CRA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개인 소비자 보고서를 더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 목록에 있는 많은 CRA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개인 보고서를 제공한다. 2016년판 목록은 CFPB 웹사이트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비판
레드 플래그 규칙이 채권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함에 따라, 많은 사업체(유틸리티 등)는 이제 필요하지도 않고 용도도 없는 개인 정보(예: SSN 및 운전 면허증 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가 사회 보장 번호를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FTC의 조언과 정확히 반대된다. 레드 플래그 규칙의 이러한 측면은 소비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보유하는 사업체 수를 증가시켜 데이터 도난을 통한 신원 도용 위험을 소비자에게 더 크게 안겨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비판
이 법은 상인이 전자적으로 인쇄된 영수증에 신용 및 직불 카드 만료일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이 2004년에 발효되자 법원은 엄청난 양의 만료일 관련 소송을 접수했으며,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든 연방 항소 법원은 관련 집단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의회는 신용 및 직불 카드 영수증 명확화법(Clarification Act)을 통과시켜, 영수증에 만료일을 인쇄했지만 그 외에는 법을 준수한 상인이 2008년 6월 3일까지는 고의적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명확화법에서 의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카드 번호의 적절한 잘라내기만으로 ... 만료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사기꾼이 신원 도용 또는 신용 카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명확화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텍스트는 2008년 6월 3일 이후 영수증의 만료일에 관해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공정신용보고법
공정신용보고법(영어: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15 U.S.C. § 1681 et seq.)은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파일에 담긴 소비자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신용 보고서에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FCRA는 소비자 신용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한다. 이 법은 1970년에 원래 통과되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금융 보호국 및 개인 소송 당사자에 의해 집행된다.
공정신용보고법 역사
신용 점수 표준화 이전에는 1960년대까지 인성 평가서가 신용 보고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개인의 성격, 습관, 건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 보고서에 대해 공정신용보고법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개인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원래 1970년 10월 26일자 Pub.L. 91–508, 84 Stat. 1114, 1970년 10월 26일 제정의 제6편으로 제정되었으며, "연방 예금 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에 가입된 은행이 특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통화의 특정 거래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법은 1968년 6월 29일자 Pub.L. 90–321, 82 Stat. 146, 1968년 6월 29일 제정의 소비자 신용 보호법에 제6편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작성되었다.
공정신용보고법 역사
공정신용보고법은 정보화 시대에 통과된 최초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중 하나이다. 이 법을 이끌어낸 미국 의회의 발견과 이 법의 규제 목표는 향후 60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 정보 프라이버시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혁신 중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비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야 하고, 개인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보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합리적인 시간 후에 만료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었다.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보고서
일반적으로 신용 보고서라고 불리는 소비자 보고서는 "귀하의 신용 정보와 일부 청구서 상환 내역, 그리고 신용 계좌의 상태를 포함한다. 이 정보에는 귀하가 제때에 지불하는 빈도, 보유한 신용 금액, 사용 가능한 신용 금액, 사용 중인 신용 금액, 그리고 채무나 청구서 수금원이 귀하가 빚진 돈을 수금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신용 보고서에는 귀하가 부동산 임차인인 경우 임대 상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귀하의 재정 상태와 의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유치권, 판결 및 파산과 같은 공공 기록도 포함될 수 있다."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보고서의 부정확성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23%가 자신의 신용 보고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했다. 2003년에 통과된 FCRA의 개정안인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FACTA)에 따라 소비자는 매년 각 신용 보고 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료 보고서는 전화, 우편 또는 정부 승인 웹사이트인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공정신용보고법 민사 책임
FCRA는 다음을 규제한다.
FCRA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비자는 다음을 회수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소비자가 다음 중 빠른 시점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다. 위반이 발견된 후 2년; 또는 위반이 발생한 후 5년.
소비자 변호사들은 종종 이러한 사건을 착수금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법규가 소비자가 위반 당사자로부터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보고서 사용자
신용, 보험 또는 고용 목적(결과를 위한 신원 조회 포함)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FCRA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공정신용보고법 고용 신원 조회
직원이나 구직자를 심사하기 위해 소비자 보고서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정신용보고법 정보 제공자
FCRA에 정의된 정보 제공자는 소비자 보고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신용 계약(예: 신용카드 회사, 자동차 금융 회사 및 모기지 은행 기관)을 맺고 있는 채권자이다.
정보 제공자의 다른 예로는 채권 추심 기관(제3자 수금원), 어떤 종류의 판결을 보고하는 주 또는 시립 법원, 과거 및 현재 고용주와 보증인이 있다. 대출 기관은 신용 보고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CRA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소비자 보고 기관에 제공하는 채권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이 통지는 별도의 통지로 보낼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의 월별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다. 월별 명세서의 일부로 보내지는 경우 눈에 잘 띄어야 하지만, 굵은 글씨일 필요는 없다. 미국 재무부가 개발한 필수 문구):
공정신용보고법 정보 제공자
부정적인 정보가 보고되기 전 통지: 귀하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신용 조사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지불, 미납 또는 귀하의 계정에 대한 기타 불이행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보고된 후 통지: 당사는 귀하의 계정에 대한 지연된 지불, 미납 또는 기타 불이행에 대해 신용 조사 기관에 통지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보고 기관(CRAs)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CRAs)은 신용 평가 및 고용을 포함한 특정 기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기관이다. 소비자 보고 기관의 한 유형인 신용 조사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보관한다. CRAs는 FCRA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책임을 진다.
세 개의 주요 CRA인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는 소비자 분쟁으로 인해 정보 제공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E-Oscar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다른 신용 조사 기관이 있다.
세 개의 주요 CRA 외에도 FCRA는 수십 개의 다른 정보 기술 회사를 신용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개별 소비자 보고서를 생성하는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으로 분류한다. 공정 신용 보고법 제603조에 따라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이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파일을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편집 및 유지하는 소비자 보고 기관을 의미한다.
공정신용보고법 소비자 보고 기관(CRAs)
이러한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은 소비자 신용 보고서 파일을 판매하므로, 공개를 요청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보고서 파일에 대한 연간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FCRA에 따라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으로 분류된 회사의 일부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텔레체크, 초이스포인트, 악시옴, 통합 스크리닝 파트너스, 이노비스, 보험 서비스 사무소, 테넌트 데이터 서비스, 렉시스넥시스, 리테일 이퀘이션, 센트럴 크레딧, 텔레트랙, MIB 그룹,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인제닉스 부서), 밀리먼.
주요 CRA인 엑스페리안,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온은 법적으로 소비자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중앙 출처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하지만,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은 공개를 위한 중앙 온라인 출처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FCRA 제612조는 전국 특수 소비자 보고 기관이 소비자 보고서 요청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할 뿐이며, 이는 최소한 각 기관이 그러한 소비자 공개 요청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마샤 블랙번
메리 마샤 블랙번(Mary Marsha Blackburn, 1952년 6월 6일 ~ )는 미국의 정치인이다.
Lim Chang Jung 4th
《Lim Chang Jung 4th》는 임창정의 4집 정규 음반이다.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영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 FDICIA, Pub.L. 102–242)은 1991년 미국의 법이다. 저축대부조합 위기 동안 통과되었으며,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FDIC가 재무부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FDIC가 파산한 은행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FDIC가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로운 자본 요구사항을 만들었다.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즉각적인 시정 조치
제1편 제131(a)조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자본 비율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은행에 대해 점진적인 제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심각하게 자본이 부족한 FDIC 규제 기관(즉, 총 자본/자산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은 FDIC에 대한 장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FDIC가 수탁 관리해야 한다. 이 법의 동기는 은행이 문제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일 때 해결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퐁(2000, 90–95쪽)은 세부 사항을 요약했다(http://www.kansascityfed.org/publicat/bankingregulation/RegsBook2000.pdf).
2009년 4월 3일 방영된 빌 모이어스 저널의 인터뷰에서 전 은행 규제 기관 윌리엄 K. 블랙은 연방 관리들이 지급불능 은행을 수탁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PCA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CA 법은 FDIC에 의해 보험된 기관에만 적용되므로 AIG와 같은 회사에는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tory of ...
《Story of …》는 임창정의 5집 정규 음반이다.
앤드류 피터슨
앤드류 피터슨(Andrew Peterson)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음이 있다.
금 조항
계약 내의 금 조항(영어: Gold clause)은 채권자에게 금 또는 금 등가물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금 조항은 장기 계약에서 채권자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사용되던 통화가 지불 기한이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전쟁, 정부 변화, 그리고 통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다른 불확실성에 대한 채권자의 우려는 계약 내에 금 조항을 채택하는 일반적인 이유가 된다.
금 조항 개요
이러한 조항들은 20세기 초에 흔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사용은 1933년 6월 5일의 공동 결의(Pub. Res. 73–10)와 1934년의 금준비법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의회는 나중에 1977년 10월 28일 이후 발행된 계약에 대해 금 조항을 다시 강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31 U.S.C. § 5118(d)(2)에 성문화되어 있다.
2008년, 미국 제6항소법원은 216 Jamaica Avenue, LLC 대 S&R Playhouse Realty Co. 판결에서 그러한 조항의 강제성을 확인했다.
짐 브라이슨
짐 브라이슨(Jim Bryson)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음이 있다.
업스테이지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영어: Upstage Co., Ltd.)는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2025년 7월에 공개한 AI모델 솔라 프로2가 글로벌 AI분석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지능 지표'에서 전세계 모델 기준 12위, 기업 기준 8위를 기록하였다.
업스테이지 역사
2020년 10월 네이버에서 AI 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김성훈 홍콩과기대학 교수가 설립하였다. 당시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로바 비주얼AI를 개발을 담당하던 이활석과 파파고 기계 번역팀 리더였던 박은정이 합류하였으며, 설립 1년 만에 316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였다.
2025년 상장을 준비중이다.
2012년 하계 올림픽 기니 선수단
2012년 하계 올림픽 기니 선수단은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2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기니 선수단이다.
자본 통제
자본 통제(영어: Capital control)는 거래세, 기타 제한 또는 완전한 금지와 같이 국가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자본계정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자본 흐름을 규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주지 기반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전반에 걸치거나, 특정 부문(일반적으로 금융 부문) 또는 특정 산업(예: "전략"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흐름에 적용될 수도 있고, 흐름의 유형이나 기간(부채, 주식 또는 직접 투자, 단기 대 중장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자본 통제
자본 통제의 유형에는 시장 환율로 국가 통화의 매매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외환 통제, 다양한 금융 자산의 국제 매매에 허용되는 볼륨에 대한 상한선, 통화 교환에 대한 제안된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 최소 체류 요건, 의무적 승인 요건 또는 개인 시민이 국가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된다. 자본 통제가 유익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 차례 변화했다. 자본 통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하여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브레턴우즈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이 시기는 자본 통제가 주류경제학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된 시기였다. 국제 자본 시장이 전반적으로 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본 통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부과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자본 통제가 전반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설득하는 데 점점 더 성공했다. 미국, 다른 서방 정부, 그리고 국제 통화 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금융 기관들은 자본 통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국가들이 금융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 통제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자본 통제
1980년대 초반의 라틴아메리카 부채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는 자본 흐름의 변동성과 관련된 위험을 부각시켰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자본계정을 가진 국가들조차도 거시 경제 및 건전성 정책과 함께 자본 통제를 사용하여 변동성 흐름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했다.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 이후, 신흥 시장 경제로의 자본 유입이 급증하면서, IMF의 경제학자 그룹은 자본 흐름 변동성과 관련된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도구 상자의 요소를 설명했다. 제안된 도구 상자는 자본 통제의 역할을 허용했다. 이 연구는 자본 흐름 변동성에서 발생하는 금융 안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와 마찬가지로 IMF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입안자와 국제 사회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IMF의 제도적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본 통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IMF는 거시 경제 및 건전성 정책과 함께 자본 흐름 변동성을 다루기 위한 자본 통제 사용에 대한 오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본 통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6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표명한 우려를 반영하여 G-20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다자간 조정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 통제 역사
19세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통합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본 통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870년부터 1914년까지로 시기가 정해지는 제1차 세계화 시대에는 자본 통제가 거의 없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함께 고도로 제한적인 자본 통제가 도입되었다. 192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완화되었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 다시 강화되었다. 이는 규범적 경제 이론의 변화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흐름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이었다. 경제 역사가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자본 통제의 사용이 절정에 달했다고 시사했지만, 더 일반적인 견해는 가장 광범위한 시행이 브레턴우즈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간기 자본 통제의 한 예는 1931년 독일 총리 하인리히 브뤼닝이 도입한 라이히 비행세였다. 이 세금은 부유한 거주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했다. 당시 독일은 대공황과 제1차 세계 대전 후 부과된 가혹한 전쟁 배상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한 후, 이 세금은 국가 후원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도피하는 유대인의 돈과 재산을 몰수하는 데 재활용되었다.
자본 통제 역사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국제 자본은 새로 수립된 브레턴우즈 체제의 일환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자본 통제가 부과되면서 통제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과 더 넓은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 서구 대중은 국제 은행가들에 대해 대체로 매우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인기가 있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본 통제를 국제통화제도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구상했다. 비록 그는 국제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면 경상수지 전환성을 채택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통화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전환될 수 있지만, 자본계정 거래를 위해서는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부분의 산업 경제는 1958년경에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기 위해 통제를 완화했다. 브레턴우즈의 또 다른 주요 설계자인 미국인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그의 상사인 헨리 모건소는 케인스보다 다소 덜 급진적이었지만, 영구적인 자본 통제의 필요성에 여전히 동의했다. 브레턴우즈 회의 폐막 연설에서 모건소는 채택된 조치들이 "국제 금융의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통제 역사
케인스 혁명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후 처음 20년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본 통제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었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예외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유로달러 시장과 같은 혁신으로 인해 자본 통제의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대니 로드릭에 따르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에릭 헬라이너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강력한 로비가 미국 당국이 유로달러 시장을 자본 통제에 종속시키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자본 통제가 대체로 이롭기보다는 해롭다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본 통제 역사
이 시기의 많은 자본 통제가 국제 금융가와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부는 개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1960년대에는 영국 개인이 한때 해외 휴가를 위해 50파운드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제한되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저서 《This Time Is Different》(2009)에서 이 시기의 자본 통제 사용이 급속한 경제 성장보다 브레턴우즈 시대에 발생한 매우 낮은 수준의 은행 위기 발생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시사한다. 배리 아이켄그린에 따르면,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자본 통제는 그 이후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자본 통제 역사
1970년대 후반에 케인스주의가 자유 시장 지향 정책과 이론으로 대체되고 사회적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들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를 시작으로 1979년에는 영국이 자본 통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 경제국들도 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이를 따랐다. 대략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 통제는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통제가 없으면 자본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 투자자들이 좋은 수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널리 여겨졌다. 1980년대에는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선진국을 따라 자본 통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거나 강요받았지만, 50개국 이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지했다.
자본 통제 역사
자본 통제가 나쁘다는 정통적인 견해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도전을 받았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자본 통제를 유지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서 비교적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자본 통제의 덕으로 돌릴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은 1998년 9월 비상 조치로 엄격한 외환 통제와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자금 유출 제한을 포함하는 자본 통제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위기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화를 지지하는 일부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자그디시 바그와티, 그리고 디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간행물의 일부 필자들도 제한적인 자본 통제의 역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가 자유 시장 합의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다.
대침체는 이전에 지배적이던 정통주의를 뒤집는 2008-2009 케인스주의 부활로 이어졌다. 2008-2011년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 동안, IMF는 아이슬란드에 자본 유출 통제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잠재적인 자본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통화 정책 틀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불렀다.
자본 통제 역사
2009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신흥 시장 경제,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로의 자본 유입이 급증하여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증가시켰다. 여러 신흥 시장 경제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자본 통제 또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채택했다. 브라질은 외국인의 금융 자산 구매에 세금을 부과했고, 중화민국은 해외 투자자의 정기예금 구매를 제한했다. 자본 통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선호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더 큰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관련이 있다. 경제 언론인 폴 메이슨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 세계적 채택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2009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몇 달 전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합의였다고 메이슨은 말했다.
자본 통제 역사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친자본 통제 발언과 2010년 2월 IMF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영향력 있는 직원 입장 보고서(Jonathan D. Ostry 외, 2010), 그리고 2011년 4월에 작성된 후속 보고서는 "시대의 종말"로 환영받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 통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IMF의 오랜 입장을 변화시켰다. 2010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본 통제 사용 증가 추세에 대한 여러 기사를 게재했다. 그들은 아시아 개발 은행과 세계은행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이 IMF에 합류하여 자본 통제의 역할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다. FT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중화민국, 브라질, 러시아에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시행된 통제에 특정 증권에 대한 1개월 최소 보유 기간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화 선물 포지션에 제한이 가해졌다. 중화민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은행 예금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FT는 통제 부과에는 자금 유치에 있어 가능한 미래 문제 발생을 포함한 단점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 통제 역사
2010년 9월까지 신흥 경제국들은 지난 2년간 여러 대규모 경제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수행했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캐리 트레이드로부터 막대한 자본 유입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대한민국, 중화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 자본 흐름에 대한 우려 증가와 임박한 통화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금융가 조지 소로스는 향후 몇 년 동안 자본 통제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여러 분석가들은 통제가 대부분의 국가에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칠레의 재무 장관은 자국이 통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자본 통제 역사
2011년 2월, 새로운 IMF 연구(Jonathan D. Ostry 외, 2010)의 증거를 인용하여 단기 자본 유입을 제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이끄는 25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다양한 양자 무역 협정에서 자본 통제 사용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로비가 있었고,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는 이 요청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지만, 재무장관 팀 가이트너와 같은 일부 인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본 통제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자본 통제 역사
IMF의 계량경제학 분석()과 다른 학술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본 통제를 시행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유사 국가들보다 2008년 위기를 더 잘 견뎌냈다. 2011년 4월, IMF는 자본 통제 사용에 대한 최초의 지침을 발표했다. 2011년 G20 칸 정상회의에서 G20은 개발도상국들이 IMF 지침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자본 통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몇 주 후, 잉글랜드 은행은 G20의 자본 통제 사용 확대를 지지하는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이 효율적인 통제를 시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본 통제 사용 증가에 대한 모든 모멘텀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12월, 중국은 역내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추가 자유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인도 또한 2012년 1월 초에 역내 자본에 대한 통제를 일부 해제했는데, 이는 인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는 좋은 정책이지만 인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제학자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의 비판을 받았다.
자본 통제 역사
2012년 9월, 터프츠 대학교의 마이클 W. 클라인은 단기 자본 통제가 유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사용한 조치들이 (적어도 2010년까지는) 비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비 연구를 발표했다. 클라인은 중국과 인도와 같이 장기 자본 통제를 가진 국가만이 역행하는 자본 흐름으로부터 측정 가능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달, NIPFP의 일라 팻나이크와 아제이 샤는 인도에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자본 통제가 거시 경제 정책 목표 달성에 비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본 통제가 금융 안정성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 이후 브라질 당국이 채택한 통제는 브라질 자체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본 통제는 외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실증 연구에서는 브라질에서 자본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본 흐름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IMF 직원 토론 노트(Jonathan D. Ostry 외, 2012)는 자본 통제의 다자적 결과와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는 잠재적인 우려 사항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자본 통제가 정당한 대외 조정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유입 통제가 저평가된 통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이다. 둘째, 한 국가의 자본 통제 부과는 일부 자본을 다른 수혜국으로 전이시켜 유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원천국 정책(통화 정책 포함)이 자본 흐름의 양이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 자본을 받는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자본 통제가 국가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면(국내 왜곡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국경 간 파급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추구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의 기존 왜곡을 악화시키고, 다른 국가가 대응하기 어렵다면, 단일 정책의 다자적 조정은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은 차입국이 유입 통제를 줄이거나 대출국과 과도하게 크거나 위험한 유출로 인한 위험을 부분적으로 내부화하는 합의를 포함할 수 있다.
2012년 12월, IMF는 제한적인 자본 통제 사용에 대한 최근 지지를 더욱 확장한 직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본 통제의 역사는 때때로 불가능의 삼각정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 고정 환율, 독립적인 통화 정책,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자본 통제 부재)이라는 세 가지 바람직한 거시 경제 목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제1차 세계화 시대에는 정부가 대체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추구하기로 선택했다. 그 대가는 통화 정책이 국내 경제의 필요가 아닌 국제적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대에는 정부가 자본 통제를 대가로 대체로 안정적인 환율과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불가능의 삼각정리 개념은 이 시대에 자본 통제의 정당화로 특히 영향력이 있었다. 워싱턴 합의 시대에는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의 자유를 허용하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변동 환율제 또는 준변동 환율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자본 통제 2013년 이후의 사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은 유럽 단일 시장의 네 가지 자유 중 하나이다.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자본 시장은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유럽 경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 투자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자본 시장을 더욱 통합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에 자본 시장 연합(CMU) 구축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여 유럽에서 진정한 단일 자본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 목록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은행 연합을 심화시킨다. 이는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은행 기반 금융 채널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 중개 없는 시장 기반 금융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의 28개 회원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신호였으며,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이 EU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2008년 이후 EU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에서는 세 번의 자본 통제가 있었으며, 모두 은행 위기로 인해 발생했다.
자본 통제 2013년 이후의 사례
2008-2011년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에서 아이슬란드(EFTA 회원국이지만 EU 회원은 아님)는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인해 자본 통제를 부과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 6월에 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계획에는 해외로 자본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7년 3월 12일에 자본 통제가 해제되었음을 발표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경제학자 존 스테인손은 위기 동안 아이슬란드에 자본 통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아이슬란드의 경험으로 인해 생각을 바꿨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매우 큰 적자를 메워야 했다. 자본 통제 부과는 상당한 양의 외국 자본을 국가 안에 묶어 두었다. 이 자금은 정부의 재정 비용을 크게 낮추었을 것이고, 정부는 자본 통제 없이는 그렇게 많은 적자 지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