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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 비범죄화(性賣買 非犯罪化, 영어: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뜻한다. 성매매, 즉 화폐나 재화를 대가로 합의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로 규정돼 있다. 비범죄화는 합법화("규제주의"로도 알려진 접근법)와는 다르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논쟁적인 주제다. 비범죄화 지지자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형사적 제재를 없애는 것이 성 노동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신매매와의 싸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며(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성 노동자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UNAIDS),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인구 기금(UNFPA)등의 단체와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이들 단체는 HIV/AIDS 퇴치와 성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의 모든 단체가 비범죄화를 선호하며 주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학계의 대다수가 비범죄화를 선호한다.
유럽 의회는 2014년 2월 26일 〈성 착취, 성매매, 성매매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성매매 비범죄화에 반대했다. 결의안은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 산업의 비범죄화와 알선의 합법화는 취약한 여성과 미성년 여성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폭력 위험에 처하게 한다. 동시에 성매매 시장을 장려하고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과 미성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
현재까지 국가 단위에서 뉴질랜드와 벨기에 2개국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호주와 미국의 일부 지역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2003년 6월 뉴질랜드는 〈성매매 개혁법〉의 통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상업적 성 활동에 대한 유일한 형법은 성병 예방 조치의 의무다. 2022년 6월 벨기에는 유럽에서 첫번째로,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의 법률 모델
성매매 규제에는 다양한 법적 접근법이 있다. 비정부기구, 학계,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5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접근법을 구별한다. 학계는 3분법이나 4분법도 사용하며 연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다. 한쪽에선 "범죄화"라는 용어를 "금지(주의)"와 동일시하지만 다른 쪽에선 "비범죄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정도의 차이만 있는 범죄화로 본다.
캐런 힌들 등(Karen Hindle et al., 2008)에 따르면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전면 범죄화함으로써 근절하려 한다. 이 접근법은 성매매를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본다. 형법과 효과적인 법 집행을 성매매 참여 인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긴다." 돈 큐릭(Don Kulick, 2003)에 따르면 금지주의 모델들은 "성매매의 실제 거래를 범죄화한다." 제인 스콜러(Jane Scoular, 2015)에 따르면 금지주의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도덕적(보통 종교적인) 신념의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거래의 어느 한쪽(보통 여성 판매자) 또는 점점 더 양쪽을 모두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의 법률 모델
캐런 힌들 등(2008)에 따르면 "폐지주의는 종종 금지주의와 합법화의 절충점으로 표현된다.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업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매매는 부도덕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공공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정부가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공개적인 호객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한다." 돈 큐릭(2003)에 따르면 폐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착취하는 것은 범죄로 보는 법률 체계다. 따라서 제3자가 성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성매매로 이윤을 얻거나, 성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처벌된다."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노르딕 모델) 혹은 스웨덴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성 판매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 구매는 처벌한다. 이 모델은 성 노동자를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일하게 하여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의 법률 모델
규제주의(regulationist)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규제된다. 법률의 범위와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며 노동 허가, 면허, 허용 구역 등을 통해 규제된다.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뜻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성 노동자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보호와 인정을 받는다.
성매매 비범죄화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세계보건기구는 성 노동자를 HIV 감염 고위험군 중 하나로 판단한다.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주사기 공유, 알콜 혹은 약물 의존, 폭력 때문이다. 낙인, 빈곤, 법적 · 사회적 서비스에서의 배제 또한 성 노동자를 HIV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콘돔 사용율과 접근성이 낮거나 콘돔이 성 노동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이면 보건 리스크와 HIV 및 기타 성병의 전염이 증가한다. 많은 성 노동자들이 업소 주인, 고객, 법 집행관과 같은 '문지기'(gatekeepers)에게 관리되는데 이들은 종종 콘돔 사용을 통제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출신 성 노동자 중 3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콘돔을 증거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성 노동자로 하여금 콘돔 소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성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성교를 협상할 수 있을 때 HIV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보여준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낙인을 없애고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켜 HIV/AIDS 및 기타 성병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
성매매 비범죄화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자와의 한 지역에서 성매매를 범죄화한 결과 주위의 비범죄화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 성 노동자의 성병 감염률이 58%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병 감염으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 수입이 줄어들어 학비 문제로 자녀가 학업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실내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병 감염을 줄이고(여성 임질의 경우 40% 이상) 신고된 성폭행 사건을 30% 감소시켰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합법 성매매 구역 도입은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을 2년 만에 30-40%, 마약 관련 범죄를 장기적으로 25% 감소시켰다.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성인 유흥시설(스트립 클럽, 젠틀맨 클럽, 에스코트 걸 서비스) 개업은 일주일 후 성범죄 발생율을 13% 감소시키는 한편 다른 형태의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범죄 잠재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성 노동자는 범죄화의 결과로 심각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한다. 부도덕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일로 취급되어 의료, 교육, 주택공급에서 배제된다. 범죄화 법은 성 노동자를 의료체계에서 배제하여 콘돔, 정기적 성병검사와 같은 예방치료 접근을 어렵게 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범죄화의 부정적 효과
성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생명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인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공개된 〈성 노동자 권리 지원 네트워크〉(Sex Workers' Rights Advocacy Network, 이하 SWAN)가 11개국 200명 이상의 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는 이들이 경험한 폭력과 차별을 잘 보여준다.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종종 학대, 성폭력, 납치, 성추행의 형태를 띤다.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웰빙에 치명적이다. 다수의 경찰관이 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폭력적 학대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성 노동자가 형사적 정의를 찾는 것은 어려워진다. SWAN의 조사에 따르면 성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성범죄가 특히 심한 북마케도니아의 경우, 2007년 82.4%의 성 노동자가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범죄화는 성 노동자가 경찰을 피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여 인신매매 피해 위험을 높인다. 또한 성 구매, 호객, 성 노동자 조직화를 금지하는 법은 불안한 환경을 영속시키고 피해를 입은 성 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가해자를 면책한다.
성매매가 범죄인 국가에서 겪게되는 단속과 처벌은 성 노동자에게 큰 금전적 위기를 초래한다. 성 노동자는 높은 비율로 빈곤층 출신이므로 반복되는 체포로 증가하는 벌금은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초범인 성 노동자는 500달러 정도의 벌금형을 받는다. 체포가 반복되면 재정적 충격은 증폭될 수 있다. 성매매 전과는 성 노동자가 주택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다. 다른 산업분야에서 구직할 때 차별을 겪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2015년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흑인 성전환 성 노동자 중 55%는 실업 상태였고 40%는 구직활동 중 성차별을 겪었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이 문단에서는 다양한 법률 모델의 실제 사례를 비교한다.
브라질의 성매매 정책은 폐지주의 모델 안에서 운영된다. 이것은 성 판매가 합법이며 성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때 연금과 급부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성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성 노동자의 노동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성매매 업소와 포주가 인신매매와 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성 판매와 구매는 성 노동자와 구매자 사이에 한정하여 합법이지만 성 산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과 규제는 상존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성 노동자는 호객을 하다가 경찰의 눈에 띄면 부랑, 배회, 공공질서 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히우 지 자네이루 경찰은 섹스 관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왔다.
밴쿠버 경찰은 성 구매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반면 판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3년 밴쿠버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의 결과로 성 노동자들과 경찰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나 "폭력과 HIV 및 기타 성병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되는 등 성매매 범죄화의 전형적인 폐해도 재현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캐나다의 성매매 법은 2013년 테리-진 베드포드(Terri-Jean Bedford), 에이미 리보비치(Amy Lebovitch), 밸러리 스콧(Valerie Scott)에 의해 이의제기됐다. 이것이 〈캐나다 대 베드포드 판결〉(Canada (AG) v Bedford)이다. 원고들은 캐나다 형법이 성 노동자의 안전조치 도입을 제한하여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과도하게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9대 0의 만장일치로 캐나다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목적으로하는 대화,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행위의 제한이 성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법의 무효선언은 1년 유예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2014년 캐나다 정부는 〈지역사회 및 피착취자 보호법〉(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이하 PCEPA)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북유럽 모델을 따라 성 구매자와 제3의 보조자(성매매 업소 소유와 포주 포함)를 범죄로 규정했다. 대다수 성 노동자 권리 단체가 이 북유럽 모델을 거부했다. 〈성매매법 개혁을 위한 캐나다인 연대〉(Canadian Alliance for Sex Work Law Reform, 이하 CASWLR)는 이 법이 "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모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CASWLR는 "비범죄화가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 경찰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등 고용 조건을 개선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2020년 2월 온타리오 주법원은 PCEPA의 세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성매매의 광고, 알선 그리고 타인의 성적 서비스로 이윤을 얻는 행위의 금지가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 안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유지된다면 제3자 개입 허용으로 성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전조치 도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기독교계 반-인신매매 활동가들은 인신매매가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내에 약 3만명의 성 노동자가 있고 그 중 93%가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4월 프랑스 국회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성 판매와 공공장소에서의 호객은 합법인 반면 성 구매는 벌금형(초범 1,500 유로, 재범 최대 3,750 유로)을 받게 됐다. 또한 성 구매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성 구매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프랑스 정부는 성 산업을 떠나는 성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시도했다. 그러나 2018년 정부가 600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신청한 사람은 55명뿐이었다. 일부 성 노동자들은 월 330 유로의 보조금은 일을 그만두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6년 법 시행의 결과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성 노동자들은 강화된 순찰 때문에 거리에서 밀려나 감시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됐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 〈세계의 의사회〉(프랑스어: Médecins du Monde)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성 노동자 중 42%가 법 시행 후 폭력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1999년 스웨덴은 성 구매는 처벌하지만 성 판매는 합법으로 유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돈 큐릭(2003)과 로저 매튜스(Roger Matthews, 2008)는 이 법을 '금지주의'로 분류했다. (큐릭은 스웨덴이 1999년 이전에는 '폐지주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한다.) 니클라스 야콥손과 안드레아스 콧사담(Niklas Jakobsson & Andreas Kotsadam, 2010)은 이것을 '신-폐지주의'라고 불렀다. 이 법을 옹호하는 쪽은 법 시행 후 성 노동자 수가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것이 경찰의 감시가 강화된 결과 많은 성 노동자가 거리를 떠나 인터넷 등으로 옮겨 간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노동자를 대표하는 〈로즈 얼라이언스〉(Rose Alliance)의 대변인 파이 야콥손(Pye Jakobsson)은 성 노동자의 50%가 실내에서 일한다는 점을 들어 거리 성 노동자 수의 감소가 반드시 성매매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콥손은 "성 노동자 보호에 대해 말하면서 이 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지하로 몰아내고 피해자의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2010년 검토에서 스웨덴 정부는 이 모델이 낙인을 증가시킨다는 성 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것을 긍정적인 결과로 보았으며 성매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노동자들은 이 법의 결과로 생긴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외 추방, 강제 퇴거, 당국의 차별 경험 증가가 포함됐다. 성 노동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구매자에 대한 수사에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도 계속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이 콘돔을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웨덴 성 노동자와 구매자 사이에 콘돔 사용율이 하락했다.
1999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덴마크에서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 성매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와 포주는 여전히 불법이다. 합법화 이전에는 성매매가 성 노동자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성 노동자에게 납세와 등록 의무를,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고객은 불만족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법 시행 후 독일의 성 산업은 호황을 맞았다. 2005년 독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40만명의 성 노동자가 있고 매일 120만명 이상의 남성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이 법의 시행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국가의 지원 활동과 훈련의 부족으로 성 노동자가 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마다 법 해석이 달라 베를린은 성 노동자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해석하는 반면 쾰른은 성 산업에 무거운 쾌락세를 부과했다.
2000년 네덜란드는 1911년에 제정된 〈성매매 업소 금지법〉을 폐기하여 성매매에 대한 '리버럴'한 접근의 상징으로서 국제적 위상를 얻었다. 네덜란드의 합법화 모델은 1999년 스웨덴이 도입한 신-폐지주의 모델과 대조를 이뤘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실케 허만 등(Silke Heumann et al., 2017)에 따르면 1911년의 〈성매매 업소 금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성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전의 이런 '관용 정책'(네덜란드어: gedoogbeleid)에도 불구하고 성 노동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낙인찍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의 권리와 억압에 주목했던) 페미니스트들과 (공공질서, 도덕, 여성의 존엄에 주목했던) 보수주의자들은 인신매매 문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7년 하원을 함께 통과한 〈성매매 업소 금지법 폐기법안〉과 〈인신매매 방지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1989년 열렬한 폐지론자였던 신임 법무장관 에른스트 허쉬 발린(Ernst Hirsch Ballin, 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저지됐다. 그는 두 법안을 크게 수정하여 모든 제3세계 출신 여성 성 노동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하려 했고 이 제안은 1992년 상원에서 거센 반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1993년 〈인신매매 방지법안〉은 상당히 수정된 형태로 통과됐고 〈성매매 업소 금지법 폐기법안〉은 무기한 보류됐다. 폐기법안은 1997년 네덜란드의 첫 세속주의 연립정부(사회민주주의 정당(PvdA), 보수 리버럴 정당(VVD), 진보 리버럴 정당(D66))가 다시 채택하여 1999년에 합의, 2000년에 시행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합법화를 추진한 것은 성 노동자 인권 운동가들만이 아니었다. 강한 규제와 위해감축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식 실용주의와 더 효과적인 범죄 감시,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기대 또한 합법화를 추동했다. 조이스 아웃쇼른(Joyce Outshoorn, 2004)은 "어떤 면에서도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를 자유주의적 조치로 해석할 수 없다. 성매매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정부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의도"라고 평했다. 2000년 합법화 이후 성 산업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불법화됐고 강화된 단속과 통제를 받았다. 또한 법 해석과 지방정부의 법규에 다양한 신-폐지주의 요소가 개입됐다. 관용 정책의 대상이었던,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체류권 없는 이주 성 노동자들은 완전한 불법 상태에 놓여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게다가 노동권을 포함한 성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를 명분으로한 정부와 엄격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 성매매 회사들에 의해 훼손됐다.
네바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가 합법인 주다. 오직 10개 농촌 카운티의 허가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1971년까지 네바다에는 성매매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네바다 개정 법률의 한 부분이 인구 40만 이하 카운티에서 성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1970년대 중반 월터 프랭킨튼(Walter Plankinton)이라는 사람이 나이(Nye) 카운티에서 성매매 업소 개업을 시도했다. 카운티 정부는 성매매 업소를 "소란"(nuisance)으로 규정한 1948년의 법을 들어 개업을 저지했으나 1978년 네바다 대법원이 이 법을 뒤집었다. 1980년 네바다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인구 40만 이하의 카운티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다. 허가된 업소 밖의 성매매는 1987년 네바다 개정 법률에 의해 금지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네바다의 성매매는 10개의 카운티와 5개의 도시에서 합법이다. 성매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에 의해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 네바다의 토지 이용 제한법은 성매매 업소가 학교, 예배당,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매매 업소가 공공도로와 성매매가 불법인 지역에서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면허발급 비용은 카운티의 중요한 수입원일 정도로 매우 비싸다. 성 노동자는 채용 전, 고용된 경우 매주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 HIV에 감염된 성 노동자는 성매매가 금지된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성 노동자가 일을 계속하면 2~10년의 금고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3월 벨기에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법에 들어갔다. 2022년 3월 17일 벨기에 하원은 법무장관 뱅상 반 퀴커본(Vincent Van Quickenborne)의 책임하에 만들어진 성범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8세 이상 성인 간 성매매의 단계적 비범죄화를 노정했다. 그 첫번째 단계로 자영업 성 노동자에게 한정하여 성매매가 허용됐다. 지정된 유형의 매체를 통한 광고도 가능해졌다. 이 법은 2022년 6월 1일 시행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호주의 성매매 법은 주법과 지방법으로 분리돼 있고 성매매는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는다. 시드니시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995년 제임스 우드(James Wood) 판사의 왕립 위원회(Wood Royal Commission)가 경찰에 성 산업 규제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한 후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위원회는 성매매 범죄화가 경찰의 부패, 성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보건 리스크 확대, 공공소란(public nuisance)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즈주가 금지로 향하던 시기(1908~1976)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뉴사우스웨일즈는 1908년 〈경범죄 법〉(Police Offences Act)을 개정하여 성매매로 이윤을 얻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을 처벌했다. 때문에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성 노동자와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남성들이 기소의 위험을 안게 됐다. 1924년에는 〈범죄 법〉(Crimes Act)을 개정하여 형량을 강화하고 경찰의 호객행위 단속권한을 확대했다. 남성 협력자에 대한 처벌은 성 노동자를 경찰의 체포와 고객의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도박 범죄화, 신종 마약과 함께 범죄조직들이 시드니에 등장했고 이들 간에 충돌(속칭 "razor wars")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29년 개정한 법은 경찰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었고 조직들은 빠르게 소탕되었으나 부패 경찰의 통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1960년대까지 시드니에서 경찰의 성매매 관련 부패가 고착되어 성 노동자는 지역의 두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뇌물(속칭 "weighing-in")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 노동자들은 호객, 회합, '불쾌한 행동' 등의 성매매 관련 죄목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66년부터 미군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와 늘어난 마약과 성매매 수요로 범죄조직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부패한 경찰과 결탁했다. 보수 로버트 애스킨(Robert Askin, 호주 자유당) 주정부는 1968년 성매매 관련 죄목을 추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를 더 범죄화했다. 그 결과 경찰의 뇌물수수와 체포가 함께 증가하고 성매매가 더 지하화됐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부분 비범죄화와 재-범죄화 시기(1976~1995)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1976년 정권을 잡은 진보 네빌 랜(Neville Wran, 호주 노동당) 주정부는 자유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범죄화 비판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유주의자들은 합의한 성인 간 사적인 성 행위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법이 성을 파는 여성만 처벌하고 남성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차별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공소란을 일으키거나 성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했다. 1979년의 법 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호객과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에서 성 노동자가 발견되는 것을 비범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업소 운영은 〈문란 주택 법〉(Disorderly House Act)으로 처벌됐다. 또한 성 서비스를 마사지와 같은 다른 업종으로 가장해서 광고, 영업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됐다. 이 개정의 결과 거리 성매매가 호황을 맞았다.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 축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역사회도 주정부에 성매매로 생긴 공공소란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압박하여 1983년부터 학교, 교회, 병원, 주거지역 부근의 호객이 금지됐다. 1988년 정권을 잡은 보수 닉 그라이너(Nick Greiner, 호주 자유당) 주정부는 새로운 〈경범죄 법〉(Summary Offences Act)를 제정해 노동당 정책을 일부 되돌렸다. 새 〈경범죄 법〉은 남아있는 성매매 관련 법의 형량을 늘리고 구매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받은 구매자는 거의 없었고 경찰 부패가 다시 증가했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비범죄화 시기(1995~현재)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95년 선출된 밥 카(Bob Carr, 호주 노동당) 주정부는 제임스 우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사우스웨일즈 경찰에 대한 왕립 조사 위원회〉(1995~1997)를 발족시켰다. 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성매매와 관련한 주 경찰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문란 주택 법〉이 경찰 부패를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안전한 업소의 부재가 성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고 이것이 성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보건 리스크를 확대하므로 성매매 업소를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1995년 〈문란 주택 법〉을 개정하여 성매매 업소가 보통의 상점처럼 특별한 허가나 등록 없이 개업할 수 있게 했다. 성매매 업소의 강제 폐업은 경찰이 아닌 〈토지 환경 법원〉에 정식 고소로만 가능해졌다. 경찰의 성매매 업소 강제 폐업 권한은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1995년 개정은 제3자가 성 노동자와 협력하는 것도 다시 허용했다. 이로써 1995년 뉴사우스웨일즈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2016년 주정부 검토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 노동자 보호와 보다 투명한 성 산업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계속 지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노던 준주의 비범죄화(2019)
노던 준주는 2004년 〈성매매 규제법〉 제정으로 이전까지 적용하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1907년 〈성매매 업소 제한법〉을 폐지했다. 이 법 시행으로 업소와 거리 성매매는 불법이 됐지만 〈노던 준주 면허 위원회〉는 준주 주민에게 에스코트 에이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었다. 1인 영업은 합법이었고 규제받지 않았다. 성 노동자들은 호주에서 성 노동자가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지역은 노던 준주가 유일하는 점에 항의했다. 이후 계속해서 업소 합법화 요구가 있었으나 거절되었다. 호주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가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합법화를 반대했다.
2016년 선출된 호주 자유당 주정부는 2019년 3월 성매매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 〈성 산업 법안〉을 발의했고 논의를 거쳐 11월 26일 주의회에서 통과, 12월 16일 시행됐다.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UNAIDS)이 노던 준주의 성매매 비범죄화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빅토리아주의 비범죄화(2022~2023)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2022년 2월 빅토리아 의회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성매매 비범죄화법 2021〉은 거리 성매매 죄와 이와 관련된 공공보건 관련 죄를 부분 폐지한다. 면허제도도 폐지되고 기존 기관들을 통해 성 산업을 규제하게 된다." 2023년 12월 1일부터 빅토리아에서 성 서비스 업종은 다른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성매매 개혁법 2003
2003년 6월 뉴질랜드는 〈성매매 개혁법 2003〉의 통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찬성 60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간발의 차였다. 법은 목적은 아래과 같이 정의됐다.
이 법의 목적은 (성매매를 지지하거나 도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아래를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의 설립이다—
(a) 성노동자 인권 보호와 착취 방지:
(b) 성노동자 복지와 직업상 보건 및 안전의 향상:
(c) 공공보건에 기여:
(d) 18세 미만의 성매매 금지:
(e) 기타 관련 개혁의 실행.
성매매 비범죄화 사례 비교
개혁법은 업소 운영자, 성 노동자, 고객에게 성병 예방 조치의 의무를 부여했다. 업소 운영자에 대한 인증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조례를 통해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간판,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08년 성매매 개혁법 검토 위원회
개혁법 반대자들은 성매매 비범죄화로 성 산업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인신매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법은 시행 3년 후부터 5년까지 법의 효과를 검토할 것을 규정했다. 〈성매매 법 검토 위원회〉는 2008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후 성 산업의 규모가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성 산업 관련 인신매매 상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고용 조건은 여전히 개선을 필요로 했다. 낙인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고 당국에 대한 전통적인 불신도 여전했다. 폭력도 남아 있었지만 성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신고에 적극적이었다.
마누카우시 거리 성매매 분쟁
거리 성매매는 가시성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성매매 논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우스오클랜드 마누카우시는 거리 성매매가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개혁법에 계속 반대했다. 2005년 마누카우시는 거리 성매매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법안은 성매매 목적의 호객과 배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 노동자와 고객 모두에 적용했다. 위반할 경우 1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에 이름, 주소, 거주지 정보를 요구하고 혐의가 의심되면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정보 요구에 불응할 경우 5천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질랜드 의회의 〈지방정부 환경 위원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연방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거리 성매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지역도 거리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반복되면 개혁법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혁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 18세 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그들을 피해자로 보는 개혁법과 뉴질랜드가 조인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와 불일치하는 점, 1만 달러의 벌금이 성 산업을 떠나기 어렵게 하는 점,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처벌하는 것은 〈뉴질랜드 권리 장전법〉 위반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위원회는 마누카우시의 거리 성매매 문제가 90년대부터 있었고 개혁법 이후 증감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지역 내 젊은 인구가 비교적 많고 따라서 거리에도 젊은 사람이 많아서 성 노동자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성매매 개혁법 검토 위원회〉가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누카우시의 강력범죄율이 높아 죄목이 추가되면 경찰 자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수준의 추가 지원과 지역사회와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후 법안은 2006년 10월 2차 독회에서 찬성 46표, 반대 73표로 부결됐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과반을 차지한 〈지방정부 환경 위원회〉의 반대 의견과는 달리 뉴질랜드 국민당은 찬성 소수의견을 냈다. 국민당은 성매매가 비범죄화되면 거리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마누카우에서는 12세 미성년자까지 호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누카우 의회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입법을 동원할 수 있으며 경찰 자원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문제에 세금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세금 인상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2009년 마누카우시는 거리 성매매 제한을 다시 추진했다. 시의회는 "갱단과 조직 범죄의 거리 성매매 개입이 명백해졌다. (...) 거리 성매매는 또한 불쾌한 쓰레기, 무질서, 마약, 위협을 불러들인다"고 주장했다. 거리 성매매를 억제하려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성 노동자와 고객의 협상을 방해하고 구매자의 차량 번호판을 추적하여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 활동은 성 노동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2014년 12월 〈지방정부 환경 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경범죄 법〉(Summary Offences Act 1981) 등 현재하는 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법안은 2015년 2월 최종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09표로 부결됐다.
2021년 1월 14일 워시트노 카운티 검사장 엘리 사비트(Eli Savit)은 앞으로 합의된 성매매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침은 성 노동자와 구매자에게 공히 적용된다. 검찰청은 공개된 정책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의 정당성을 요약했다. "첫째, 성매매 범죄화는 헌법적 원칙인 신체 자율권과 자유권에 반한다. 둘째, 범죄화는 성 노동자들을 폭력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연구로 입증됐다. 셋째, 범죄화는 공공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넷째, 범죄화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성매매 전과는 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에 구직하기 어렵게 한다." 검찰청은 이제부터 성 노동자가 고객에게 콘돔 사용 거부나 대금 지불 거절 같은 일을 당하면 고객은 기소를 당하지만 성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했다. 또한 여전히 포주는 기소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로써 워시트노는 미국에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첫번째 카운티이자 네바다주 밖에서 법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한 최초의 지역이 됐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수석 부검사장 데이비드 윌리엄스(David Williams)는 오클랜드에도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몬트필리어 시의회는 성매매 금지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버몬트주의 성매매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2022년 8월 24일 몬트필리어는 버몬트주에서 벌링턴에 이어 두번째로 성매매 조례를 폐지한 시가 되었다. 버몬트주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주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상명하복
명령 복종의 원칙(영어: Principle of obeying orders, Superior orders defence) 또는 상명하복은 군대, 경찰, 공무원 조직 등 상하 관계가 명확한 위계조직(관료제)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기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상 공무원 개인도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법치주의 준수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특히 명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하급자의 복종 의무가 배제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할 경우 하급자 역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명하복 개요
명령 복종의 원칙은 상급자의 지휘권·명령권에 대응하는 하급자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만약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복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조직의 통일적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하극상이 만연하여 국가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행정법상의 특별권력관계(현대에는 특별행정법관계로 용어 순화)에서 공무원의 기본 의무 중 하나로 규정되며,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히 요구되는 군(軍)과 경찰 조직에서 더욱 강하게 강조된다. 하지만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 하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역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헌법 제7조 제1항)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는 국민과 법률에 대한 충성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상명하복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여러 법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복종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상위 법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복종 의무의 상위 한계를 설정하고, 제5조 제2항을 통해 국군의 사명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역시 직무에 관한 명령 복종 의무를 포함하며, 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러한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군형법 제44조(항명)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상명하복 복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요건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있는 직무상 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관이 발령해야 하며, 권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에 대한 명령은 효력이 없다. 둘째로, 상관의 직무 범위 내에 있으며 하급자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상관이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사적 명령으로, 원칙적으로 복종 의무가 없다. 셋째로, 명령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 등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하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상명하복 위법한 명령과 하급자의 심사권
명령 복종의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하급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그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형식적 심사권과 실질적 심사권으로 나뉜다. 형식적 심사권은 명령이 권한 있는 상관의 발령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 외형적,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하급자에게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된다. 반면, 실질적 심사권은 명령의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상명하복 위법한 명령과 하급자의 심사권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복종 의무 범위를 두고 학설은 대립한다. 과거 군주제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옹호되었던 명령절대복종설(절대설)은 하급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대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정반대의 견해인 내용심사설(적법성 심사설)은 하급자가 명령의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위법 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치주의에 가장 충실하나 조직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설은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중대·명백설(수정된 복종설)이다. 이 견해는 명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에만 하급자가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미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위법의 경우에는 일단 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명백성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등에 근거하여 상관에게 해당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법성이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하급자는 복종을 거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더 나아가, 해당 명령이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상급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명하복 위법한 명령 이행의 책임
명령 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 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관의 정당한(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형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급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명령을 내린 상관(또는 국가)이 모든 책임을 진다.
반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 책임 소재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명령의 위법성이 경미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하급자는 복종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경받는다. 형사상으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하급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하급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상명하복 위법한 명령 이행의 책임
그러나 명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예컨대 고문, 불법 체포·감금, 민간인 학살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급자는 복종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복종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인지하고도 이행한다면, 하급자 역시 명령을 내린 상관과 함께 공범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및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상명하복 역사적 사례 및 관련 원칙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전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을 배척하기 위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8조는 "피고가 자신의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어 확립된 뉘른베르크 원칙 제4조 역시 "어떤 사람이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령에는 복종해서는 안 되며, 복종할 경우 실행자도 처벌받는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에서도 상관의 명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관료로서 상부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 즉 그 불법성이 깃발처럼 휘날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하급자라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상명하복 역사적 사례 및 관련 원칙
1960년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수행한 밀그램 실험은 권위 있는 인물(실험자)의 지시에 일반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명령(타인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전기 충격 가하기)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 심리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명령 복종의 원칙이 갖는 위험성을 심리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도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여부가 법적, 역사적 쟁점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관련자 처벌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하급 지휘관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령의 경우 하급자도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복종 의무가 없으며, 명령 이행은 범죄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외에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 개입이나 위헌적 명령에 대해 하급자가 복종해야 하는지 여부가 사회적,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시카와촌
이시카와촌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石川村
石河村
하야시나카촌 (기후현)
하야시나카촌(일본어: 林中村)은 일본 기후현 안파치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오가키시에 해당한다.
쇼나이정 (아이치현)
쇼나이정(庄内町)은 아이치현 니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나고야시 니시구에 해당한다.
쇼나이정 (오사카부)
쇼나이정(일본어: 庄内町)은 일본 오사카부 도요노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도요나카시에 해당한다.
쇼와정 (지바현)
쇼와정(昭和町)은 지바현 기미쓰군에 일찍이 존재했던 정이다. 현재의 소데가우라시에 해당한다.
쇼와정 (오카먀마현)
쇼와정(昭和町)은 오카야마현 기비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소자시에 해당한다.
스미요시정
스미요시정(住吉町)은 후쿠오카현 지쿠시군에 있던 정이다. 후쿠오카시에 편입해 소멸하였다.
스에정 (기후현)
스에정(陶町)은 일본 기후현 에나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미즈나미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동사이
동사이(董思怡, 1995년 11월 7일 ~ )는 중국의 배우이다.
스에촌
스에촌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陶村
須恵村
須江村
須衛村
스에촌 (기후현 이나바군)
스에촌(일본어: 須衛村)은 일본 기후현 이나바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카미가하라시에 해당한다.
스에촌 (아이치현)
스에촌(陶村)은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에 해당한다.
스와정
스와정(諏訪町)은 야마나시현 히가시야마나시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야마나시시에 해당한다.
시나노정 (아이치현)
시나노정(品野町)은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세토시에 해당한다.
시로코정
시로코정(白子町)은 미에현 가와게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스즈카시에 해당한다.
시로코정 지리
현재 스즈카시 남동부 이세만 해안에 있던 정이다.
시로코정 교통
1915년 9월 10일 개업
이세 철도→이세전기철도→산구급행전철→간사이 급행철도 이세선
시라하마정 (효고현)
시라하마정(白浜町)은 효고현 시카마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히메지시에 해당한다.
시라하마촌 (지바현)
시라하마촌(白浜村)은 지바현 소사군에 일직이 존재했던 촌이다.
시라하마촌 (시즈오카현)
시라하마촌(일본어: 白浜村)은 일본 시즈오카현 가모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시모다시에 해당한다.
시라하마촌 (구마모토현)
시라하마촌(일본어: 白浜村)은 일본 구마모토현 호타쿠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구마모토시에 해당한다.
시로야마정 (기후현)
시로야마정(일본어: 城山町)은 일본 기후현 가이즈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가이즈시 서부에 해당한다.
시모다정 (고치현)
시모다정(일본어: 下田町)은 일본 고치현 하타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시만토시에 해당한다.
시모지정 (고치현)
시모지정(일본어: 下知町)은 일본 고치현 도사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고치시 중심부의 동반에 해당한다.
시미즈정 (시즈오카현 아베군)
시미즈정(일본어: 清水町)은 일본 시즈오카현 아베군에 속했던 정이다. 현재의 시즈오카시에 해당한다.
후신인 시미즈시(현 시즈오카시)는 1924년 신설합병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정과는 별개의 자치단체다
시베쓰정 (홋카이도 가미카와군)
시베쓰정(일본어: 士別町)은 일본 홋카이도 가미카와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시베쓰시에 해당한다.
시오다정
시오다정(일본어: 塩田町)은 1956년 5월 1일부터 1970년 3월 31일까지 일본 나가노현 지사가타군에 있던 정이다. 1970년 4월 1일 우에다 시에 편입 합병해 소멸하였다.시오타 정사무소는 우에다 시청 시오타 지소를 거쳐 우에다 시청 본청 관할의 시오타 자치 센터로서 존속하고 있다.
시오다정 역사
현재도 마에산지를 비롯하여 염전류 호쿠조우지와 관련된 많은 고찰이 있어 '신슈의 가마쿠라'로 불린다.`
시카마시
시카마시(飾磨市)는 효고현에 존재했던 시이다. 1946년 히메지시 등과 합병하여 시카마구(飾磨区)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었다.
효고현 내에서 가장 빨리 소멸한 도시였다.
신메이정
신메이정(神明町)은 후쿠이현 이마다테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사바에시 중심부의 서부에 해당한다.
신정 (나가노현)
신정(일본어: 新町)은 일본 나가노현 가미미노치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나가노시에 해당한다.
아라정
아라정(新町)은 니가타현 고시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나가오카시에 해당한다.
신정 (니가타현)
신정(新町)은 니가타현 사와타군·사도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사도시에 해당한다.
신정 (미에현)
신정(新町)은 미에현 아노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쓰시에 해당한다.
신조정 (도야마현)
신조정(新庄町)은 도야마현 가미니카와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도야마시의 중심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