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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상원의 탄핵 법정 소집
재판은 주로 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상원 회의장 방청석은 때때로 가득 찼고, 대중의 큰 관심으로 인해 상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입장권을 발행했다. 티켓 배포를 설명하는 규칙은 3월 10일 상원 일반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재판의 각 날마다 1,000장의 색 부호 티켓이 인쇄되어 하루 동안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에 따라 매일의 티켓 40장은 외교단에게, 20장은 대통령을 위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 상원의원에게 4장, 대법원장에게 4장, 각 대법관에게 2장, 컬럼비아 특별구 대법원의 수석 및 부대법관에게 2장, 청구법원의 각 판사에게 2장, 내각 각 구성원에게 2장, 미국 육군 총사령관에게 2장, 그리고 60장은 상원 임시의장이 언론인들에게 발행했다. 나머지 티켓은 각 주가 하원에서 보유한 의석 수에 비례하여 상원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의원들은 받은 티켓에 대한 수백 건의 요청으로 넘쳐났다. 혼잡함과 더위, 습한 날씨는 상원 회의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검찰의 발표를 지루하게 여겨 참석률이 줄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상원의 탄핵 법정 소집
상원은 3월 13일, 존슨이 소환에 응답해야 하는 날에 탄핵 법정으로 다시 모였다. 상원 회의장은 붐볐다. 볼티모어 선의 재판 보도에 따르면 참석한 "유색인종 시민"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존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더 오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데 40일을 요청했지만, 10일만 허용되었다.
상원은 3월 23일에 탄핵 법정으로 다시 모였다. 이 절차에서 개럿 데이비스 (켄터키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건으로 인해) 모든 주가 상원에 대표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이 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정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동의는 부결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제기된 후, 헨리 스탠버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추가로 30일을 요청하며, 이전에 허용된 10일은 대통령의 답변을 준비하는 데만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원 소추 위원 존 A. 로건은 재판이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스탠버리가 시간을 벌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요청은 41대 12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상원은 다음 날 변호인단에게 증거를 준비할 6일을 더 주기로 투표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재판 동안 41명의 증인이 증언했다 (검찰 측 25명, 변호인 측 16명). 이들은 실시간 증언을 제공했다. 그러나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서 부른 증인 중 한 명인 윌리엄 G. 무어 (대통령 비서)는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유한 증인은 40명뿐이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윌리엄 J. 맥도널드 (3월 31일) 상원 수석 서기
존 W. 존스 (3월 31일) 상원 문구 관리인
찰스 E. 크리시 (3월 31일 및 4월 4일) 재무부 임명 서기
버트 반 혼 (3월 31일) 하원 공화당 의원
제임스 K. 무어헤드 (3월 31일) 하원 민주당 의원
월터 A. 벌리 (3월 31일) 하원 공화당 비투표 대표
새뮤얼 윌크슨 (4월 1일) 언론인
조지 W. 카스너 (4월 1일, 2일)
토머스 W. 페리 (4월 2일) 하원 공화당 의원
윌리엄 H. 에모리 (4월 2일) 미국 육군 지형공학단 장교
조지 W. 월러스 (4월 2일) 미국 육군 소속 중령으로 워싱턴 D.C. 주둔군 사령관
윌리엄 E. 챈들러 (4월 2일) 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
찰스 A. 팅커 (4월 2일, 3일) 전신 기사
제임스 B. 셰리든 (4월 3일) 속기사
제임스 O. 클레페인 (4월 3일) 속기 기록원
프랜시스 H. 스미스 (4월 3일) 하원 공식 기록원
윌리엄 G. 무어 (4월 3일) 존슨 대통령의 개인 비서
윌리엄 N. 허드슨 (4월 3일) 클리블랜드 리더 편집자
대니얼 C. 맥이웬 (4월 3일) 속기 뉴스 기자
에버렛 D. 스타크 (4월 3일) 기자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L. L. 월브리지 (4월 4일) 속기 뉴스 기자
조셉 A. 대어 (4월 4일) 속기 뉴스 기자
로버트 S. 추 (4월 4일) 미국 국무부 직원
M.H. 우드 (4월 9일)
포스터 블로젯 (4월 9일) 조지아 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시장
검찰은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사건을 발표했다. 주로 존슨의 스탠턴 해임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주로 제시하여 방청객들에게 지루하게 여겨졌다. 주요 초점은 존슨의 임기보장법 위반 혐의였지만, 검찰의 주장에서는 다른 문제들도 제기되었다. 하원 탄핵 소추 위원들은 또한 존슨을 국가에 대한 "노예 권력"의 회귀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검찰의 발표 대부분 동안, 변호인단 윌리엄 에바츠는 버틀러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절차를 종종 지연시켰고, 이는 상원이 해당 질문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필요로 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검찰이 제시한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존슨이 상원의 동의 없이 스탠턴을 해임함으로써 임기보장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다른 주요 주장은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한 법률을 자신이 합헌이라고 믿든 아니든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면, 그들이 의회의 뜻(이는 선출된 대표로서 미국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에 일상적으로 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3월 30일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원 소추 위원 벤저민 프랭클린 버틀러는 3시간 동안의 연설로 검찰 측의 개회 발언을 했다. 이 연설은 존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탄핵 재판을 검토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임기보장법이 존슨의 스탠턴 해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또한 존슨의 악명 높은 순회 연설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읽었다. 이러한 발언은 탄핵 10조의 근거가 되었다. 그는 또한 존슨을 "우연한 최고 지도자"이자 "암살자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지칭하며 존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사건 이후 대통령직에 올랐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등 존슨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 버틀러는 상원이 존슨이 "직무상의 비행으로 인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지"라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버틀러의 연설은 주로 존슨의 에드윈 스탠턴 및 로렌초 토머스와 관련된 행동이 임기보장법 위반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처음 8개 탄핵 조항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존슨이 법을 무시할 "가장 엄청나고 무제한적인 특권"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의 마지막 세 조항(그가 작성한 10조를 포함)이 첫 조항들의 "웅장함"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임기보장법의 합법성을 지지하기 위해 버틀러는 의회의 과거 법률과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자 논집에 실린 글을 포함한 역사적 선례를 인용했다. 11개 조항 모두 유죄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버틀러는 탄핵 가능한 범죄를 "정부의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인 원칙을 전복하거나 공공 이익에 매우 해로운"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견해로 주장했다. 버틀러는 그의 개회 연설에서 상원이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법률이나 관습에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법이며, 자연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만 구속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다음 며칠 간의 발표에서 버틀러는 존슨의 임기보장법 위반을 비난하고, 대통령이 그랜트 장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육군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추가로 비난했다. 검찰은 4월 9일까지 진행된 절차에서 25명의 증인을 소환했고, 그날 증거 제시를 마쳤다. 검찰 측 증언은 흥미롭지 않았다. 스탠턴은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탄핵 소추 위원들의 세 가지 우려 때문에 소환되지 않았다. 첫째는 스탠턴이 상원에서 증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비우면 로렌초 토머스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물쇠를 바꿀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둘째는 스탠턴이 증인으로서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 셋째는 스탠턴이 존슨의 바람에 반하여 자신이 직무를 유지할 자격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버틀러가 재판 중 존슨에 대해 한 무례한 발언의 성격은 중립적인 상원의원들에게 검찰 측 주장에 해를 끼쳤을 수 있다. 버틀러는 또한 그의 발표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된다. 발표 후, 버틀러와 그의 하원 동료들은 자신들의 발표가 성공적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표명했다. 5월 4일, 버틀러는 공화당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큰 장애물의 제거는 확실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로렌초 토머스 (4월 10일) 미 육군 부관장
윌리엄 테쿰세 셔먼 (4월 11일, 13일) 소장 (미국 육군)
리턴 J. 미그스 3세 (4월 13일) 콜럼비아 특별구 대법원 서기
드위트 C. 클라크 (4월 15일)
윌리엄 G. 무어 (4월 15일) 존슨 대통령의 개인 비서
월터 스미스 콕스 (4월 16일) 변호사
리처드 T. 메릭 (4월 16일) 변호사
에드워드 O. 페린 (4월 16일)
윌리엄 W. 암스트롱 (4월 17일) 뉴스 기자 및 전 오하이오주 국무장관
바턴 에이블 (4월 17일)
조지 냅 (4월 17일) 세인트루이스 리퍼블리칸 발행인
헨리 F. 차이더 (4월 17일) 뉴스 기자
프레데릭 W. 수어드 (4월 17일) 미국 국무부 장관
기드온 웰스 (4월 17일, 18일) 해군장관
에드거 T. 웰스 (4월 18일) 기드온 웰스의 아들
알렉산더 랜달 (4월 18일) 우정청장
변호인단 발표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변호인단은 존슨의 의도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탄핵 가능한 범죄로 주장된 행위들의 범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핵심 요점 중 하나는 임기보장법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자체가 스탠턴 관련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존슨이 임기보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1865년 두 번째 임기 시작 시 스탠턴을 전쟁부 장관으로 재임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탠턴은 1861년 내각의 잔여 임명직이었으며, 이는 임기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또 다른 핵심 요점은 임기보장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 고문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법률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법률이 합헌이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적 권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존슨이 임기보장법의 합헌성을 오판했다면 그 오판이 그의 해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스탠턴을 해고하려는 존슨의 의도가 임기보장법의 합헌성을 대법원에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또 다른 주장은 존슨이 로렌초 토머스를 임시 공무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스태프가 갖춰지고 운영되는 전쟁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존슨의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공의 피해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또 다른 핵심 요점은 대통령이 정치적 비행으로 인해 탄핵을 통해 해임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선거를 통해 해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단은 공화당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벤저민 로빈스 커티스는 하원이 임기보장법을 통과시킨 후 상원이 이를 개정하여 상원-하원 협의 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해당 회의록을 인용하여, 하원 의원들은 스탠턴을 계속 직책에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상원은 그러한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프레젠테이션, 증언, 변론, 심의
탄핵 소추 위원들이 존슨의 공개 성명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으려던 주장에 맞서, 변호인단은 존슨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 연설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10번째 탄핵 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은 따라서 존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첫 증인으로 부관장 로렌초 토머스를 불렀다. 그는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버틀러는 그의 정보를 검찰 측에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다음 증인은 윌리엄 테쿰세 셔먼 장군으로, 그는 존슨 대통령이 부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스탠턴의 후임으로 셔먼을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존슨이 정부 운영을 방해하거나 전복할 목적으로 셔먼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했던 검찰에 피해를 주었다. 셔먼은 본질적으로 존슨이 그에게 부서를 관리하고 의회의 뜻에 반하는 군사 지시를 실행하지 않도록 원했다고 확인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기드온 웰스는 존슨의 내각이 임기보장법이 위헌이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했으며, 윌리엄 수어드 장관과 에드윈 스탠턴 장관 모두 거부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커티스는 탄핵 조항 중 하나가 존슨이 헌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비난했으므로 이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웰스의 증언은 존슨이 임기보장법이 위헌이라고 믿었음을 나타냈다. 원래 하원 소추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이스 대법원장은 이 증언이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원 자체는 체이스의 판결을 29대 20으로 뒤집어, 이를 증거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 중 체이스 대법원장은 존슨의 변호인에게 토머스를 스탠턴 대신 임명한 것이 임기보장법의 합헌성에 도전하는 시험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증인도 포함시켰지만 상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최종 변론은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하원 소추 위원들은 6일 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동안 변론했다.
검찰 측의 최종 변론에는 격렬한 연설이 포함되었다. 새디어스 스티븐스는 존슨을 "비참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존 빙엄은 "배교한 대통령의 월권 행위에 맞서 인민의 입법 권력이 승리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원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미래의 역사가들은 탄핵 절차가 "미국 제국의 구조가 무너지고 소멸한" 순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빙엄의 발언은 상원 방청석의 군중으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최종 변론 중에 소추 위원 중 한 명이 증인을 심문하고 싶어 하자, 대법원장은 상원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상원이 먼저 명령을 내린 후에야 그러한 증거를 최종 변론 중에 제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후 그러한 명령이 내려져 검찰 측의 최종 변론 중에 증인의 증언을 허용했다.
그로스벡은 자신의 발언에서 존슨의 재건 시대 관점을 생생하게 변호했다. 윌리엄 이버츠는 그의 최종 변론에서 임기보장법 위반이 탄핵 가능한 범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갤러리로 가득 찬 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던 재판의 나머지 부분과 달리, 심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5월 6일, 조지 F. 에드먼즈 상원의원이 문을 닫자고 동의했고, 상원은 찬성 투표를 했다. 상원은 5월 6일, 7일, 11일, 12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상원은 재판 당시 27개 주를 대표하는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전 연합국 소속 10개 주는 아직 상원에 재편입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때 상원의원들은 탄핵 조항 중 3개에 대해 투표했다. 각 투표에서 결과는 35대 19로, 35명의 상원의원이 유죄에, 19명이 무죄에 투표했다.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은 3분의 2 다수 유죄 표결이므로, 이 경우에는 36표가 필요했기에 존슨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투표 동안 상원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호명되었고 체이스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_______ 상원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은 이 탄핵 조항에 기소된 바와 같이 중대 비행에 대해 유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민주당 상원의원 9명 전원이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총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 10명의 공화당원 중 3명은 "존슨 공화당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확실히 무죄 판결에 투표할 것이었다. 이들은 제임스 딕슨, 제임스 루드 둘리틀, 대니얼 셸던 노턴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기권자"로 불린 나머지 7명은 처음에는 무죄 판결이 확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윌리엄 P. 페슨덴 (메인주 공화당), 조셉 S. 파울러 (테네시주 공화당), 제임스 W. 그라임스 (아이오와주 공화당), 존 B. 헨더슨 (미주리주 공화당), 에드먼드 G. 로스 (캔자스주 공화당), 라이먼 트럼불 (일리노이주 공화당), 피터 G. 반 윙클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이었다.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것보다 존슨이 해임될 위험이 적었고, 존슨의 해임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표가 필요했다면 무죄 판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몇 명 더 있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지만, 상원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표를 근소하게 유지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헌법 학자 찰스 블랙은 나중에 그의 저명한 저서 『탄핵: 핸드북』에서 "무죄 판결은 거의 확실히...탄핵 가능한 범죄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단지 정책, 스타일, 행정상의 불일치 때문에 대통령을 해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가 지배적이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무죄에 투표한 다른 동기에는 존슨을 유죄 판결하는 것이 공화당에 미칠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존슨이 해임될 경우 대통령 대행이 될 상원 임시의장 벤저민 웨이드에 대한 불만이 포함되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규칙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투표 이유에 대한 공개 성명을 제출할 수 있었다. 무죄에 투표한 5명의 공화당원이 그렇게 했다. 공화당원 라이먼 트럼불은 무죄 투표에 대한 설명 성명에서 존슨이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는 법률을 오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존슨을 유죄 판결하는 것이 "헌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존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미국 대통령직의 주요 정치적 권력원(대통령이 의회와 의견을 달리해도 결과가 없는 자유)이 파괴되었을 것이며, 헌법의 견제와 균형 체제도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불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일단, 지금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불과 몇 달 전 하원에서 불충분한 사유로 결정된 것과 같이, 시간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불충분한 사유로 여겨질 대통령을 탄핵하는 선례가 한번 세워지면, 미래의 어떤 대통령도 하원 다수와 상원 3분의 2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조치, 특히 정치적 성격의 조치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당파적 열정에 눈이 멀어 그러한 선례를 앞에 두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신중하게 고안되고 그 영속성에 매우 중요한 헌법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조셉 S. 파울러는 재판 종료 몇 주 후에 제출된 자신의 설명서에서 탄핵을 "내 정부를 찬탈하려는 계획"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는 내 나라를 위해 행동했으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제임스 W. 그라임스는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파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피터 반 윙클의 설명은 탄핵 조항의 언어의 사소한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검찰 측과 변호인단 양측에서 상원의원들의 투표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을 한 증거가 있다. 여기에는 후원 직위, 현금 뇌물, 정치적 거래가 무죄 표를 얻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포함된다. 검찰 측이 무죄에 투표한 상원의원들에게 유죄로 표를 바꾸도록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메인주 상원의원 페슨덴에게는 영국 특사직이 제안되었고, 탄핵 소추 위원 버틀러는 "캔자스주 상원의원 로스에게 돈이 필요하면 여기에 한 가득 있다고 전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죄를 선고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고려했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존슨이 이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으며,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주요 정당으로부터도 지명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존슨은 스탠턴을 상원의원들이 승인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사적인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5월 16일, 상원은 평결에 대한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다. 11번째 탄핵 조항에 대해 먼저 투표하자는 동의가 성공적으로 채택되었다. 11번째 조항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투표를 위해 상원 방청석은 붐볐고, 투표는 큰 호기심으로 초조하게 기다려졌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상원 의사당의 방청석은 붐볐다. 외교관석도 포함되었는데 뉴욕 타임스는 드물게 만석이 되었다고 묘사했다. 당시 워싱턴 D.C.에 있던 하원 의원들도 투표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복도, 국회의사당 부지 외부, 그리고 워싱턴 D.C. 거리의 군중 속에서 상원의 결과에 대한 초기 소식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다렸다.
투표 전에 캔자스주 선임 상원의원 새뮤얼 C. 포메로이는 캔자스주 주니어 상원의원 로스에게 로스가 무죄 판결에 투표하면 로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는 중요한 투표로 여겨졌으며, 재판과 심의 내내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로스의 무죄 투표는 결국 결정적인 투표로 간주되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존 B. 헨더슨은 투표 나흘 전 11조에 대해 유죄 판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무죄에 투표했다.
11조는 35대 19로 유죄 판결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에서 1표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이후 많은 신문들은 11조가 탄핵 조항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투표 결과 소식은 전국적으로 존슨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러 도시에서는 언론사 사무실의 게시판 근처에 모여 평결 소식을 기다리던 군중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다.
11조에 대한 투표 결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무죄"에 투표한 상원의원 중 적어도 한 명이라도 "유죄"로 표를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상원은 32대 21로 10일간 휴회하기로 투표했다.
나머지 10개 탄핵 조항 중 어떤 조항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은 탄핵 소추 위원 새디어스 스티븐스와 토머스 윌리엄스는 각각 존슨에 대해 하원이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새로운 탄핵 조항을 작성했지만, 나머지 탄핵 소추 위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평결 선고
휴회 기간 동안 하원은 5월 16일 존 빙엄이 제출한 결의안을 79대 26으로 승인하여 탄핵 소추 위원들이 "상원의 결정을 영향하기 위해 사용된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수단"을 조사하고 증언을 받을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휴회 기간 동안 증언을 듣기 시작했다. 버틀러가 이끄는 조사는 휴회 기간 동안 무죄 선고를 설득했을 수 있는 가능한 부패 수단을 찾아 나섰다. 탄핵 소추 위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추구해야 할 단서에 대한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버틀러의 귀에 가장 많이 들어온 조언을 한 사람은 뉴스 발행인 조지 윌크스였다. 이 조사에는 설로 위드 (뉴욕에 기반을 둔 정치 보스), 새뮤얼 워드 (정치 로비스트), 찰스 울리 (존슨의 동맹인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존슨 동맹 인물에 대한 집중 조사가 포함되었다. 탄핵 소추 위원들은 위드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그들은 울리로부터 증언을 받으려 했지만, 울리는 끊임없이 출석 불능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3월 25일 저녁, 미국 하원 경사 니헤미아 G. 오드웨이는 울리를 구금하여 3월 26일 하원 앞에 데려왔다. 그러나 울리의 출석은 그날 의원들이 상원 탄핵 재판 투표에 참석하기 위한 휴회로 인해 중단되었다. 위원회는 5월 26일 상원 투표 몇 시간 전에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뇌물 수수의 암시를 보여주는 증언이 있었지만, 뇌물 수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회 기간 동안 많은 공화당원들은 탄핵 재판에서 눈을 돌려 시카고에서 열린 186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 집중했고, 그곳에서 율리시스 S. 그랜트가 당의 대통령 후보로,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 의장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휴회 기간이 끝날 무렵, 10일 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근거는 거의 없었다.
5월 26일, 상원은 재판을 재개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탄핵 소추 위원들이 잠재적 부패에 대한 조사를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재판을 정회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사 중인 혐의가 입증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다. 상원은 이어서 2조와 3조에 대해 투표했으며, 공화당 급진파 지도부의 강력한 결과 변경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조와 동일한 표차로 존슨을 유죄 판결하는 데 실패했다. 1조는 존 셔먼 (오하이오주 공화당)이 그 조항에 대해 무죄에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투표에 부쳐지지 않았다. 두 조항 모두 11조에 대한 투표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자, 조지 헨리 윌리엄스 (오리건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무기한 정회 (특정 재개 날짜 없이)를 동의했고, 상원은 33대 17로 이를 승인했다. 상원이 재판을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더 이상의 조항에 대한 투표 없이 재판을 종료시켰다. 재판 정회를 발표하기 전에 체이스 대법원장은 상원 서기에게 존슨 대통령의 무죄 평결을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탄핵 노력을 이겨낸 존슨은 1869년 3월 4일 임기 말까지 재임했지만, 거의 레임덕으로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을 정회하는 투표 후, 에드윈 스탠턴은 해임에 대한 그의 싸움을 사실상 끝냈고, 그의 부관에게 "대통령의 처분과 지시에 따라" 전쟁부의 지휘를 맡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 장교에게 존슨에게 사직서(존슨이 이미 그를 해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를 전달하도록 했다.
1868년 5월 186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은 존슨이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정당하게 탄핵되었고, 35명의 상원의원 투표로 적절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무죄에 투표한 공화당 상원의원 중 누구도 다시 선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비록 재판 중 유죄 판결로 표를 바꾸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여론은 빠르게 그들의 견해로 바뀌었다. 존 셔먼과 심지어 찰스 섬너와 같이 유죄 판결에 투표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이들을 작성한 특별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존슨의 탄핵을 위해 명시된 탄핵 재판 규칙은 실제로 영구적이었으며, 이후 모든 연방 탄핵 재판에서 거의 변경 없이 사용되었다. 존슨 재판 이후 탄핵 규칙은 1935년 해럴드 라우더백 재판에서 단 하나의 규칙 변경이 있을 때까지 다시 변경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상원 규칙 및 행정위원회가 리처드 닉슨 탄핵 이후 예상될 수 있었던 탄핵 재판에 앞서 규칙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리처드 닉슨의 사임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 1970년대에 고려된 규칙 변경은 1986년에 상원이 이를 채택하라는 추가 권고에 따라 행동할 때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존슨 재판을 위해 명시된 규칙에는 더 이상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무죄 판결이 탄핵이 권력 남용과 공공 신뢰 위반을 다루는 데 적용되어야 하지만 의회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및 정책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의 인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탄핵은 권력 분립 간의 균형, 즉 연방 입법부 (의회)와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기관 간의 균형을 둘러싼 더 큰 싸움의 일부로 여겨진다. 앤드루 존슨의 탄핵과 재판은 연방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 간의 균형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졌다. 이는 의회가 대통령과 정책, 스타일, 직무 행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 정책 및 전반적인 통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미래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880년대에 "의회 정부"라고 언급했던 통치 체제를 촉진했다. 후자의 역학은 존슨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일부 공화당 급진파는 존슨에 대한 유죄 판결 확보 실패의 희생양을 찾아 체이스 대법원장을 비난하며 그가 상원의원들의 유죄 판결 반대 결정을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그는 민주당의 칭찬을 받았고, 18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의 마지막 조항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법정을 주재한 새먼 P. 체이스 대법원장의 정의, 품위, 공정성에 대해 대회는 감사를 표한다"고 결의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공화당 급진파가 유죄 판결을 확보하지 못한 또 다른 희생양은 조각가 비니 림이었다. 로스 상원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림의 가족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고, 림은 재판 후 로스가 유죄 판결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재판 후, 림은 처음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의 A실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그곳을 에이브러햄 링컨 정부 위탁 동상을 조각하는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원은 1868년 5월 28일 (재판이 정회된 지 이틀 후) 이 방을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의 경비실로 전환하기로 투표했다. 그러나 림은 뉴욕의 유력 조각가들과 그녀의 친구인 새디어스 스티븐스 (탄핵 소추 위원이었던)의 도움을 받아 하원에서 추가 1년 동안 해당 공간을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삽화에 묘사된 인물 (왼쪽에서 오른쪽): 존 A. 로건, 조지 S. 바우트웰, 토머스 윌리엄스, 제임스 F. 윌슨, 설로 위드, 벤저민 프랭클린 버틀러, 새디어스 스티븐스, 존 빙엄, 앤드루 존슨. •탄핵 자체는 속어적 표현인 "죽은 말"로 묘사되어 있다.
•보트웰은 말의 꼬리를 당기며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부패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윌슨은 "우리의 취미가 벌써 시들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한다.
•버틀러는 설로 위드(그의 성과 "잡초"라는 단어의 이중 의미로 식물에서 머리가 자라나는 모습으로 묘사됨)를 가리키며 "아니, 이 지독한 늙은 잡초, 설로 때문에 나쁜 냄새가 난다"고 답한다.
•스티븐스는 "그에게 또 다른 혐의를 씌울 수 있다면, 그는 아직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한다.
•빙엄은 "아아! 7이 그에게 치명적인 숫자였다"고 말한다 (무죄에 투표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가리킴).
•존슨은 의인화된 숫양(찰스 울리의 성이 울과 비슷하다는 점을 암시)과 함께 "신사분들, 당신의 늙은 말은 죽었고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나의 울리 친구가 그를 끝냈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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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10일 간의 평결 투표 휴회 기간 동안, 하원은 탄핵 소추 위원들이 "상원의 결정을 영향하기 위해 사용된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수단"을 조사하고 증언을 받을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투표했다. 소위원회가 임명되어 상원 평결 휴회 기간 동안 이미 증언을 듣기 시작했다. 1868년 3월 26일, 상원 재판이 정회된 직후, 하원은 벤저민 프랭클린 버틀러가 제출한 결의안을 91대 30으로 승인하여 하원 탄핵 소추 위원들이 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버틀러는 조사의 계속을 이끌었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존슨의 무죄 판결에 투표하도록 뇌물을 받았다는 광범위한 보고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를 실시했다. 이 노력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 의해 빠르게 "악취 위원회"로 불렸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3월 26일, 상원 재판이 정회된 직후, 탄핵 소추 위원들은 존슨의 동맹 변호사 찰스 울리를 다시 심문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하원의 경사가 강제로 데려왔던 인물이었다. 울리가 자신과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질문에 협조하지 않자, 하원은 그날 60대 51로 그를 의회 모독 혐의로 구금하고 하원 경사의 감시 아래 두기로 투표했다. 그는 처음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실에 구금되었으나, 구금 기간이 길어지자 비니 림이 조각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지하 방으로 옮겨져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복도로 옮겨야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벤저민 버틀러가 림의 스튜디오를 국회의사당 경찰 경비실로 바꾸는 성공적인 결의안에서 의도적으로 림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울리의 체포는 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울리가 조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질문에 답변한 후, 하원은 1868년 6월 11일 울리를 석방하기로 투표했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버틀러가 이끄는 재판 후 청문회 및 조사에서는 일부 무죄 표결이 후원 직위 약속과 현금 뇌물로 얻어졌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정치적 거래도 이루어졌다. 제임스 W. 그라임스는 무죄 판결 후 대통령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존슨은 재건법을 시행하고, 존 스코필드 장군을 스탠턴의 후임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누구에 대해서도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조사는 또한 유죄 판결을 위한 뇌물 제안이 있었다는 증거를 밝혀내면서 역풍을 맞았다. 조사 과정에서 유죄 판결에 투표한 캔자스주 상원의원 포메로이가 존슨의 우정청장에게 자신과 그의 코커스에 있는 다른 세네 명의 무죄 표결을 위해 4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앤드루 존슨 탄핵 재판 여파
이 조사는 뇌물 수수 계획의 증거를 발견했지만,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버틀러는 1868년 7월 3일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 발표 시기가 뉴욕에서 열릴 1868년 민주당 전당대회 일주일 전이라는 점을 통해 존슨이 자신의 당의 지명을 받을 기회를 해칠 수 있기를 바랐다. 대회에서 민주당은 호레이쇼 시모어를 대통령 후보로, 프랜시스 프레스턴 블레어 주니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임기보장법은 1887년 의회에서 폐지되었지만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존슨이 의회의 승인 없이 스탠턴을 해고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후 유사 법률에 대한 마이어스 대 미국 사건 (1926) 판결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우체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했으며, 다수 의견의 다시 말하면은 "1867년 임기보장법이... 무효였다"고 밝혔다.
버틀러의 미흡한 검사로서의 역량은 존슨의 무죄 판결에 기여한 요인으로 자주 인용된다.
로스 상원의원이 연방 정부의 한 부서로서 대통령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투표 때문에 무자비하게 박해받았다는 의견은 존 F. 케네디의 저서 『용기 있는 사람들』의 한 장 전체의 주제이다. 이 의견은 랄프 로스케와 같은 일부 학자들에게는 거부되었고, 에이버리 크레이븐과 같은 다른 학자들에게는 지지되었다.
데이비드 O. 스튜어트는 자신의 저서 『탄핵: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재판과 링컨 유산의 싸움』에서 로스의 탄핵 반대 투표는 15만 달러의 "무죄 판결 기금"을 모금하여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뇌물을 제안했던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매수되었다고 주장한다. 로스의 상원 선거 캠페인의 핵심 해결사이자 자금 제공자인 페리 풀러는 로스의 첫 유죄 판결 반대 투표 전날 밤을 로스와 함께 보냈다. 스튜어트는 로스가 투표 당일까지 유죄 판결에 투표할 의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진술한다. 스튜어트는 풀러가 로스를 설득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존슨은 풀러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상원이 풀러를 승인하지 않자 존슨은 그를 뉴올리언스 항의 세금 징수원으로 임명했다. 스튜어트는 로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케네디의 견해와 대조하며 "에드먼드 G. 로스는 용기가 아니라 탄핵 부패의 표본이었다"고 선언했다.
역사학자들은 존슨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그가 해임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존슨이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해임이 미국의 역사적 과정에 이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많다. 특히 존슨이 레임덕으로 정치적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68년 12월 모든 전 연합국 인사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후의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노마시촌
노마시촌(野増村)은 일본 도쿄도 오시마 지청 관내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오시마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사시키지촌
사시키지촌(差木地村)은 일본 도쿄도 오시마 지청 관내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오시마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부미나토촌
하부미나토촌(波浮港村)은 일본 도쿄도 오시마 지청 관내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오시마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와카고촌
와카고촌(若郷村)은 일본 도쿄도 오시마 지청 관내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니지마촌의 일부에 해당한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령 캄보디아(크메르어: ប្រទេសកម្ពុជាក្រោមអាណាព្យាបាលបារាំង; 프랑스어: Protectorat français du Cambodge)는 프랑스 식민제국 내 동남아시아 보호령 집단이었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보호령으로 존재했던 캄보디아 왕국을 지칭한다. 이 보호령은 1863년 캄보디아의 노로돔 국왕이 프랑스 보호령 수립을 요청하면서 수립되었으며, 동시에 시암(현 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프랑스령 캄보디아 보호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캄보디아는 1887년 라오스와 베트남 (코친차이나, 안남, 통킹)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및 보호령과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통합되었다. 1947년 캄보디아는 프랑스 연합 내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1949년 보호령 지위를 철회했다. 캄보디아는 이후 독립을 획득했다. 독립기념일은 1953년 11월 9일로 기념된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통치의 시작
19세기 동안 캄보디아 왕국은 시암 왕국의 종속국으로 전락했으며, 시암은 앙코르 유적을 포함한 서부 지방을 합병했고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의 영향력이 국가의 동부를 위협하고 있었다. 1862년 코친차이나(현재의 베트남 남부)에 프랑스 식민지가 수립된 후, 캄보디아의 노로돔 국왕은 그의 왕국에 대한 프랑스 보호령을 요청했다. 당시 코친차이나의 식민지 총독이었던 피에르 폴 드 라 그랑디에르는 베트남 전체에 프랑스 통치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캄보디아를 시암과 베트남의 프랑스령 영토 사이의 완충 지대로 보았다.
1863년 8월 11일, 노로돔은 그의 왕국에 대한 프랑스 보호령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캄보디아 군주제는 유지되었지만, 권력은 주로 프놈펜에 주재하는 총독에게 부여되었다. 프랑스는 또한 캄보디아의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담당하고 군사적 보호를 제공해야 했다. 시암은 프랑스가 바탐방 지방을 캄보디아에 할양하고 태국의 앙코르 유적 통치를 인정하자 보호령을 인정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전체의 총독 관저는 1902년 수도가 하노이로 이전될 때까지 사이공에 위치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구성 보호령인 캄보디아는 파리의 해군 및 식민지부에서 직접 임명한 캄보디아 주재 최고 상주관(Résident Supérieur)에 의해 통치되었다. 최고 상주관은 다시 바탐방, 푸르사트, 우동, 시엠레아프와 같은 모든 지방 중심지에 파견된 상주관 또는 지방 총독의 도움을 받았다. 수도 프놈펜은 최고 상주관의 직접적인 행정하에 있었다.
프랑스의 캄보디아 통치 초기 수십 년 동안 군주의 권력 축소와 노예 제도 폐지 등 캄보디아 정치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1884년 코친차이나의 총독 샤를 앙투안 프랑수아 톰슨은 프놈펜 왕궁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군주를 전복시키고 캄보디아에 대한 프랑스의 완전한 통제를 확립하려 시도했다. 이 운동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이 캄보디아인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완전한 식민지화를 막았기 때문에 약간의 성공만 거두었으며, 군주의 권력은 상징적인 군주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
1885년, 노로돔의 이복형제이자 왕위 계승권자였던 시 보타는 시암 망명에서 돌아온 후 프랑스 지원을 받는 노로돔을 축출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노로돔과 프랑스에 반대하는 세력의 지지를 얻은 시 보타는 주로 캄보디아의 정글과 오크냐 끄라라홈 "콩"이 저항을 이끌었던 캄포트 시에 집중된 반란을 이끌었다. 프랑스군은 나중에 캄보디아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상주관을 보호령 내 최고 권력으로 인정한다는 합의 하에 노로돔을 도와 시 보타를 물리쳤다.
오크냐 끄라라홈 "콩"은 노로돔 국왕과 프랑스 관리들과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프놈펜으로 소환되었으나, 프랑스군에 의해 사로잡혀 살해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반란을 종식시켰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
1896년, 프랑스와 대영 제국은 인도차이나, 특히 시암에 대한 각자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시암은 바탐방 지방을 이제 프랑스의 통제를 받는 캄보디아에 다시 할양해야 했다. 이 협정은 프랑스가 프랑스-시암 전쟁에서 승리한 후 1893년에 추가된 베트남(코친차이나 식민지 및 안남, 통킹 보호령 포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에 대한 프랑스의 통제권을 인정했으며, 시암 동부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도 인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나중에 식민지에 새로운 행정부를 설치하고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인들에게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도입하면서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 통치
1897년, 당시 통치하던 총독은 파리에 캄보디아의 현 국왕 노로돔이 더 이상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불평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법령을 발포하고, 심지어 왕실 관리들을 임명하고 왕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그 때부터 노로돔과 미래의 캄보디아 국왕들은 명목상의 통치자였으며, 캄보디아의 불교 종교의 후원자에 불과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왕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다른 권력은 총독과 식민지 관료제의 손에 있었다. 이 관료제는 주로 프랑스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시아인들은 인도차이나 연방에서 지배적인 아시아인으로 간주되는 비엣족이었다.
1904년, 노로돔 국왕이 사망하자 프랑스는 노로돔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 노로돔의 형제인 시소왓에게 왕위 계승권을 넘겼다. 시소왓 왕실의 일족은 민족주의적이었지만 노로돔의 일족보다 프랑스에 더 협조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로돔은 프랑스 통치에 대한 캄보디아의 끊임없는 반란의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노로돔이 왕위 계승자로 원했던 가장 좋아하는 아들 유칸토르 왕자가 유럽 여행 중 프랑스 점령 캄보디아에서의 식민지 잔학 행위에 대한 여론을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1902년과 1904년 시암과의 조약을 통해 보호령 영토를 확장하면서 캄보디아에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참파사크주를 추가하고 각각 바싹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캄보디아가 스퉁렝주에 대한 역사적 주장을 하기 전인 1904년에 캄보디아가 참파사크를 할양하고 프랑스령 라오스로부터 스퉁렝을 획득하는 교환이 있었다. 이후 바탐방과 시엠레아프 지방에 대한 프랑스와 시암 간의 영토 분쟁은 1904년 프랑스가 트랏주를 우발적으로 합병하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와 시암은 모두 프랑스-시암 조약 (1907년)을 바탕으로 영토 교환에 합의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18세기 후반까지 캄보디아 영토였던 바탐방과 시엠레아프 지방을 획득했다. 이 지방들의 획득은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의 영토 확장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암은 나중에 이 지역에서 영국과 협력할 것이었고, 영국은 통제되지 않은 프랑스의 확장과 시암 통제가 인도차이나의 세력 균형을 깨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주의 시대의 경제
원래 프랑스의 더 중요한 베트남 식민지와 시암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식민지 정부의 예산은 원래 주로 캄보디아의 세금 징수에 주요 수입원을 의존했으며, 캄보디아인들은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 중에서 1인당 가장 높은 세금을 납부했다. 프랑스의 캄보디아 통치 초기 몇 년 동안의 빈약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행정은 베트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프라 및 도시화를 초래했으며, 마을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시암 전쟁 이후 프랑스 통치가 공고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개발이 서서히 증가하여 쌀과 후추 작물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바탐방주 (서부)에 토지 양허를 받은 식민지 기업가들에 의해 현대적인 농업 방식이 도입되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주의 시대의 경제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코친차이나와 안남에 이미 있던 것과 같은 고무 플랜테이션이 프랑스 투자자들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었다. 경제 다각화는 1920년대 내내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옥수수와 면화 작물도 재배되었다. 경제 확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들은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1916년에는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프랑스 통치 하에 기반 시설과 공공 사업도 개발되었고, 캄보디아 영토 내에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었다. 특히, 프놈펜과 태국 국경의 바탐방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다.
산업은 나중에 발전했지만 주로 현지 사용 또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를 가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인근 영국령 버마와 영국령 말라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직책에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프랑스의 차별 때문에 외국인들이 경제 노동력을 지배했다. 많은 베트남인들이 고무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모집되었고, 나중에 이민자들은 어부와 사업가로서 식민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의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상업에 주로 관여했지만, 더 높은 직책은 프랑스인에게 주어졌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주의의 부상
베트남과는 달리 캄보디아 민족주의는 프랑스 통치 기간 내내 비교적 조용했다. 이는 교육의 영향이 적어 문맹률이 낮게 유지되었고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민족주의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치 사상뿐만 아니라 앙코르 와트와 같은 기념물에 대한 프랑스의 복원이 캄보디아의 과거 강력했던 지위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교육 분야에서도 캄보디아 학생들이 소수 베트남인들이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36년, 손 응옥 탄과 파흐 쪼우엔은 《나가라바타》(우리의 도시)를 프랑스어로 된 반식민주의적이고 때로는 반베트남적인 신문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작은 독립 운동, 특히 크메르 이사락은 1940년대 태국의 캄보디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이 고국에서 활동했다면 처벌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령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제2차 세계 대전
1940년 프랑스 공방전 이후, 캄보디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나머지 지역은 추축국의 괴뢰 정부인 비시 프랑스에 의해 통치되었고, 일본 제국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프랑스 식민지 관료들이 일본의 감독 하에 식민지에 남아 있도록 허용했다. 1940년 12월, 프랑스-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의 지원을 받는 태국군에 대한 프랑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프랑스 당국에게 바탐방, 시소폰, 시엠레아프 (시엠레아프 마을 제외) 및 프레아 비헤아르 지방을 태국에 할양하도록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