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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작전 설명
1945년 4월 15~20일 하노이에서 열린 비엣민의 통킹 혁명 군사 회의는 1970년 8월 25일 노동신문(Nhan Dan) 1~4페이지에 재인쇄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베트남의 과거 영웅들의 이름을 딴 7개 전쟁 구역을 베트남 전역에 설정하여 일본에 대한 총봉기, 저항 및 게릴라전을 촉구하고, 일본에 대한 폭력 저항만이 유일한 길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선전을 촉구하며, 일본에 봉사하는 베트남 꼭두각시 정부를 폭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한 선전가를 양성하고 여성들이 군사 선전을 전파하며, 중국어 전단지와 일본어 선전을 통해 일본군 병사들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했다. 비엣민의 베트남 해방군은 "일본에 대한 저항"(Khang Nhat) 신문을 발행했다. 그들은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자신들의 대의에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 "중국-베트남 연합 반일 단체"를 결성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도록 강제하고, 드골 프랑스(연합국 프랑스)에게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항하여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삼광작전 설명
일본군은 베트남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했으며,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아시아 위안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여성을 위안부로 사용했다는 것은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 한국에 위안소들이 있었다. 김춘희라는 이름의 한국인 위안부는 베트남에 남아 1963년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낙농장, 카페, 미국 달러 현금, 20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머스 U. 버거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중 1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굶어 죽었다. 베트남은 20억 달러(1945년 가치)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1억 4800만 달러는 산업 시설 파괴로 인한 것이었다. 중장비와 오토바이, 자동차의 90%, 그리고 16톤의 정크선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시설도 파괴되었고 다리의 3분의 1도 파괴되었다.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응우옌 티 쑤안과 같은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했고 응우옌 티 투와도 결혼하여 베트남에 남은 베트남 여성들과 여러 자녀를 두었으며, 일본군 병사들은 1955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베트남의 공식 역사 서술은 그들을 강간과 매춘으로 태어난 자녀로 본다.
2000년 3월 25일, 베트남 언론인 쩐 쿠에는 "민주주의: 민족과 시대의 문제"(Dân chủ: Vấn đề của dân tộc và thời đại)라는 기사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호치민 시 사회과학원의 딘 반 리엔 박사와 막 드엉 교수와 같은 민족지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일본이 북베트남에 대항하는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일본의 원조를 인도적 원조로 묘사하고, 일본의 기근으로 사망한 베트남인의 사망자 수를 2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변경하고, 일본의 침략을 단순히 "주둔"이라고 부르며 베트남-일본 국제 회의에서 일본 파시스트들을 단순히 일본인이라고 부르는 등 일본의 베트남인에 대한 잔혹 행위를 미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들이 단 몇만 달러를 대가로 역사를 바꾸었다고 비난했으며, 하노이의 국제 베트남학회 이사회에는 베트남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인 교수 반 타오와 일본인 교수 후루타 모토는 1945년 일본이 유발한 기근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여 일본이 기근으로 200만 명의 베트남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침략을 다룬 2008년 영화 황시 (영화)는 부분적으로 삼광 작전을 배경으로 한다.
삼광작전 각주
Min, Pyong Gap (2021). 《Korean "Comfort Women": Military Brothels, Brutality, and the Redress Movement》. Genocide, Political Violence, Human Rights. 럿거스 대학교 출판부. ISBN 978-1978814981.
인어증후군
인어증 또는 인어 증후군(Sirenomelia 혹은 mermaid syndrome)은 다리가 서로 융합되어 인어 꼬리처럼 보이는 희귀한 선천성 기형으로, 별칭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인어증후군 분류
인어증은 하지의 골격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데, 모든 뼈가 존재하고 연조직만 융합된 1등급부터 유일하게 존재하는 뼈가 융합된 넙다리뼈인 7등급까지 다양하다.
이는 또한 VACTERL 연관 증후군의 확장된 부분이자 미추 퇴행 증후군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했다.
인어증후군 징후
인어증은 주로 종아리뼈의 회전과 함께 양쪽 다리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진다. 하부 척추의 부재뿐만 아니라 골반 및 신장 기관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천골 무형성증/미추 퇴행 증후군의 심각한 형태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는 이 두 질환이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사지 융합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골반 형성 이상도 심각하다. 완전 신장 무형성증이 있는 태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개의 장골 동맥과 달리, 인어증 태아는 항상 부재하는 배대동맥의 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어증 사례에서 기록된 관련 결함으로는 신경관 결함 (척추갈림증, 무뇌증, 척추갈림증), 전뇌증, 좌심실 형성 부전 증후군, 기타 심장 결함, 식도폐쇄증, 배꼽탈장, 장 회전 이상, 잔존 총배설강, 기타 사지 결함(가장 흔하게는 노뼈 부재) 등이 있다.
인어증후군 원인
인어증의 궁극적인 원인은 논쟁의 대상이다. 그 기원에 대한 첫 가설은 1927년에 제시되었으며, 하지가 발달하는 동안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것이 결함의 원인이라고 제안했다. 이 "혈관 스틸" 가설은 배꼽 동맥 아래 대동맥의 부재 또는 심각한 발육 부전이 관찰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하지로 가는 혈액 공급을 "훔쳐간다". 다른 가설로는 28일에서 32일 사이에 배아에 가해진 손상이 꼬리 중배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신경관 형성 동안 신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유발물질 노출, 그리고 꼬리 분화 과정을 멈추게 하거나 두 번째 원시선을 생성하는 쌍둥이 형성 과정의 결함이 있다.
모성 당뇨병은 미추 퇴행 증후군 및 인어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출처에서는 이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전 코카인 노출 또한 인어증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동물 모델에서 여러 유전자가 인어증을 유발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rn(siren) 유전자는 동형 접합 마우스에서 뒷다리 융합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tsg1과 bmp7 모두에 녹아웃 또는 돌연변이가 있는 쥐도 뒷다리 융합을 보인다.
인어증후군 진단
인어증은 출생 시 명백하지만, 산과 초음파를 통해 임신 14주 이르면 진단할 수 있다. 태아 주변에 양수가 적으면(양수과소증) 진단이 더 어렵다.
인어증후군 예후
인어증은 대개 치명적이다. 인어증 태아를 가진 많은 임신은 자연적으로 유산된다. 유아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사산되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생아기에 사망한다.
하나의 단일양막 쌍둥이 중 한 명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인어증 쌍둥이는 정상 쌍둥이의 양수 생산으로 인해 포터 증후군 (특히 폐 형성 부전 및 비정상적인 얼굴)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인어증후군 역학
이 질환은 약 100,000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며, 연구에 따르면 68,741명당 1명에서 97,807명당 1명까지의 발생률을 보인다. 일란성 쌍둥이(단일 접합)의 경우 단태아 또는 이란성 쌍둥이보다 100~150배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어증은 특정 민족 배경과 관련이 없지만, 인어증 태아는 남성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인어증후군 어원
인어증(sirenomelia)이라는 단어는 신화 속 세이렌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seirēn"(때로는 인어로 묘사되기도 함)과 "사지"를 의미하는 "melos"에서 유래했다.
인어증후군 역사
인어증은 1542년에 처음 보고되었다. 1927년에 오토 캄프마이어는 인어증과 단일 탯줄 동맥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일부 기능하는 콩팥 조직을 가졌던 소수의 개인만이 신생아기를 넘겨 생존했다.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의 티파니 요크스(1988년 5월 7일 – 2016년 2월 24일)는 한 살이 되기 전에 다리를 분리하는 외과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녀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 생존한 인어증 환자였다. 그녀는 다리 뼈가 약해서 거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목발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여 보완했다. 그녀는 2016년 2월 24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인어증후군 역사
실로 제이드 페핀(1999년 8월 4일 ~ 2009년 10월 23일)은 미국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태어났는데, 하지가 융합되어 있고, 방광, 자궁, 직장 (해부학)이 없으며, 큰창자는 6인치밖에 되지 않고, 질도 없었으며, 콩팥은 4분의 1개, 난소는 1개밖에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후 4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의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멈췄고, 그녀는 투석을 시작했다. 2세 때 콩팥 이식을 받았고 몇 년간 지속되었으며, 2007년에는 두 번째 콩팥 이식이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컨솔리데이티드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병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주 농담을 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는 TLC 다큐멘터리 "특별한 사람들: 인어 소녀"에 잘 나타나 있다. 실로와 그녀의 가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위험 때문에 수술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수술을 받지만, 실로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8세였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 실로는 결합된 다리 분리 수술을 받지 않은 인어증 생존자 세 명 중 유일했다. 그녀는 2009년 10월 23일, 10세의 나이로 메인주 포틀랜드의 메인 메디컬 센터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2009년 9월 22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었다. 실로는 TV, 페이스북,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많은 팬을 얻었다.
인어증후군 역사
밀라그로스 세론 아라우코(2004년 4월 27일 – 2019년 10월 24일)는 우앙카요 페루에서 태어났다. 밀라그로스의 심장과 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부 장기는 완벽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변형된 왼쪽 콩팥과 매우 작고 몸의 낮은 곳에 위치한 오른쪽 콩팥을 포함하여 심각한 내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한, 그녀의 위창자길, 비뇨계, 성기는 단일 관을 공유했다.
이 선천적 결함은 배아 발달의 낭배 형성 주(3주차) 동안 발생한다. 낭배 형성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세 가지 배엽을 확립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뇨생식기계의 결함과 같은 합병증은 중간 중배엽의 기형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어증후군 역사
피부 확장을 위해 다리 사이에 실리콘 주머니를 삽입하는 4시간의 수술은 2005년 2월 8일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무릎 바로 위까지 다리를 분리하는 성공적인 수술은 2005년 5월 31일 리마 수르키요 지역의 "연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술은 너무 강렬하여 그녀는 적절한 언어 패턴을 형성하는 능력을 잃을 정도로 심적외상을 입어 거의 벙어리가 되었다. 이것이 생리적 조건인지 심리적 조건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밀라그로스의 두 번째 생일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50단어 이상을 안다고 보고했다. 사타구니까지의 분리를 완료하기 위한 두 번째 수술은 2006년 9월 7일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주치의 루이스 루비오는 밀라그로스의 진전에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의 재활과 더 많은 수술, 특히 그녀의 미숙한 항문, 요도 및 외부 성기를 재건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밀라그로스의 부모는 페루 안데스산맥의 가난한 마을 출신이다. 연대 병원은 가족이 리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녀의 아버지 리카르도 세론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리마 시는 많은 수술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2019년 10월 24일, 1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지미 카터의 39대 미국 대통령 임기는 1977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시작되어 1981년 1월 20일에 끝났다. 조지아주 출신의 민주당원인 카터는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후 취임했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후 한 차례 임기만에 끝났다. 100세의 나이로 사망할 당시, 그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래 살았으며,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이었고, 퇴임 후 가장 오랜 기간을 보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카터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경제 성장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취임했다. 그의 재정 정책은 적자 및 정부 지출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 대부분 동안 지속되었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여, 그의 행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과 대체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시행했다. 단기적으로는 1979년에 에너지 위기에 시달렸고, 1980년에는 경기 침체가 겹쳤다. 카터는 국가의 복지, 의료, 세금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지만, 부분적으로 의회 내 민주당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대체로 실패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카터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인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의 화해적인 냉전 후기 정책을 계속하여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 무기 제한 협상을 소련과 계속 추구했다.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을 통해 카터는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최종적으로 이양할 것을 보장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난하며, 그는 소련에 대한 화해 정책을 뒤집고 군비 증강과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과 같은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카터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15개월은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추가적인 주요 위기로 점철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카터의 반대에 항의했던 저명한 자유주의 민주당원 에드워드 M. 케네디는 1980년 민주당 경선에서 카터에게 도전했다. 1979년 말과 1980년 초 그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카터는 케네디를 물리치고 재지명을 받았다. 그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했다.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여론 조사는 일반적으로 카터를 평균 이하의 대통령으로 평가하지만, 그의 퇴임 후 활동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미 카터 행정부 1976년 선거
카터는 1970년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진보적이고 인종적으로 온건한 남부 주지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조지 맥거번의 1972년 민주당 경선 성공을 관찰한 카터는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과 관련 없는 외부인으로서 출마함으로써 197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카터는 1974년 12월 197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미국 국민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968년 후보였던 휴버트 험프리를 비롯해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월터 먼데일,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M. 케네디와 같은 민주당 지도자들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경선에는 뚜렷한 유력 후보가 없었다. 모 유돌, 사전트 슈라이버, 버치 베이, 프레드 R. 해리스, 테리 샌포드, 헨리 M. 잭슨, 로이드 벤슨, 조지 월리스 등 많은 후보들이 지명을 모색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카터보다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1976년 선거
카터는 당 내 여러 그룹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국방비 절감과 CIA 통제에 대한 그의 주장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정부 낭비 제거에 대한 그의 강조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카터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뉴햄프셔 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디어의 주요 보도를 장악하여 그곳에서도 승리했다. 이후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예비선거에서 월리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카터는 남부의 주요 경쟁자를 제거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예비선거에서 잭슨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카터는 명확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와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늦게 경선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터는 경선 마지막 날 지명을 확정지었다. 1976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여러 후보들을 인터뷰한 후 카터는 먼데일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 먼데일의 선택은 많은 자유주의 민주당원들에게 환영받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카터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1976년 선거
공화당은 경쟁적인 전당대회를 겪었고,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 연루로 인한 리처드 닉슨의 사임 후 1974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현직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지명했다. 공화당이 심하게 분열되고 포드가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면서, 1976년 8월 실시된 여론조사는 카터가 15% 포인트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선 유세에서 카터는 격동의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민주당의 입장을 정의하려 하며 중도적인 의제를 계속해서 추진했다. 무엇보다 카터는 정치 시스템을 공격하며, 자신을 워터게이트 이후 시대에 워싱턴을 개혁할 "외부인"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포드는 카터의 "모호함"을 공격하며, 카터가 주요 쟁점에 대해 막연한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카터와 포드 대통령은 1976년 선거 기간 동안 세 차례의 TV 토론에서 맞붙었는데, 이는 1960년 이후 처음이었다. 포드는 첫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승자로 평가받았지만, 두 번째 토론에서 "동유럽에 소련의 지배는 없다"고 말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수는 포드의 후반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고, 카터는 세 번째 토론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었다. 선거일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는 매우 근소한 차이의 접전을 보여주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1976년 선거
카터는 득표율 50.1%, 선거인단 297명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포드는 득표율 48%, 선거인단 240명을 얻었다. 1976년 대통령 선거는 1964년과 1992년 선거 사이에 민주당이 유일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이다. 카터는 특히 북동부와 남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포드는 서부를 휩쓸고 중서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시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늘렸다.
지미 카터 행정부 정권 인수
카터의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예비 계획은 그의 당선 몇 달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 카터는 선거 전 인수 계획 노력에 상당한 자금과 인력을 배정한 최초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이는 이후 표준 관행이 되었다. 카터는 대통령직 인수에서 혁신을 이루어 이후 모든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인수 과정은 체계적이었고, 과거의 대통령직 인수보다 더 크고 공식적인 운영을 특징으로 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취임식
취임 연설에서 카터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심지어 우리 위대한 국가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카터는 "제국주의적 대통령직"의 허례허식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식 날부터 그 공약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역사와 보안 규약을 깨고 취임 퍼레이드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걸어갔다. 백악관에서의 그의 첫 조치는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나아갔다. 카터는 500명 규모의 백악관 직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을 위한 특혜를 축소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 전쟁 시대의 병역 회피자들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 (사면)을 발효함으로써 선거 공약을 이행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행정부
카터는 워싱턴 내부 인사들을 반대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지만, 그의 최고 임명자들 중 다수는 이전 행정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W. 마이클 블루멘털 재무장관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에서 고위 관리로 재직했다. 다른 주요 임명으로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찰스 슐츠, 에너지 문제 담당 대통령 보좌관에 전 국방장관인 제임스 R. 슐레진저, 법무장관에 연방 판사 그리핀 벨, 그리고 내각에 입각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인 퍼트리샤 로버츠 해리스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행정부
카터는 미국 대통령실에 조지아주 출신 측근들을 여러 명 임명했다. 그는 처음에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직을 두 고문인 해밀턴 조던과 찰스 키르보에게 제안했으나 둘 다 거절했다. 카터는 비서실장을 두지 않고 내각 구성원들이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버트 랜스는 미국 관리예산실을 이끌도록 선정되었고, 조던은 핵심 보좌관 겸 고문이 되었다. 조지아주 출신 다른 임명자로는 조디 파월이 백악관 대변인, 잭 왓슨이 내각 비서, 스튜어트 E. 아이젠스타트가 국내 정책 스태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카터는 밴스와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를 포함한 삼극위원회의 여러 위원에게 의존했다. 브레진스키는 카터의 가장 가까운 고문 중 한 명으로 떠올랐고, 카터는 외교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밴스의 국무부를 모두 활용했다. 강경파 브레진스키는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진했던 밴스와 자주 충돌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행정부
먼데일 부통령은 국내외 문제 모두에서 핵심 고문 역할을 했다. 로절린 카터 영부인은 행정부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하여 여러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조언하며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외교 정책 협상을 위해 해외를 여행했으며, 일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테레사 수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카터는 1978년 중반에 백악관 직원들을 개편하여 광고 전문가 제럴드 래프슌을 백악관 공보실장으로, 앤 웩슬러를 대국민 소통실장으로 임명했다. 카터는 1979년 중반에 백악관과 내각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블루멘털, 벨, 그리고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이었던 조지프 칼리파노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내각 장관이 퇴임했다. 조던은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으로 선정되었고, 이전 맥킨지 & 컴퍼니 출신인 알론조 L. 맥도널드는 백악관 직원 국장이 되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G. 윌리엄 밀러가 블루멘털을 대신하여 재무장관이 되었고, 벤저민 시빌레티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찰스 던컨 주니어가 에너지부 장관이 되었다. 밴스가 1980년에 사임한 후, 카터는 친분을 쌓았던 존경받는 상원의원 에드먼드 머스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사법부 인사
최소 한 번의 임기를 완수한 대통령 중 카터는 대법원에 한 번도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카터는 미국 항소법원에 56명의 판사를, 미국 지방법원에 203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그의 항소법원 임명자 중 두 명인 스티븐 브라이어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훗날 빌 클린턴에 의해 대법원으로 승진했다. 카터는 사법부 후보자 선정에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핵심 우선순위로 삼은 첫 대통령이었다. 카터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여성 항소법원 판사의 수는 1명에서 12명으로, 비백인 남성 항소법원 판사의 수는 6명에서 13명으로, 여성 지방법원 판사의 수는 4명에서 32명으로, 비백인 남성 지방법원 판사의 수는 23명에서 55명으로 증가했다. 카터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항소법원 판사인 아말리아 라일 키어스, 최초의 히스패닉계 항소법원 판사인 레이날도 게라 가르자, 그리고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지방법원 판사인 카르멘 콘수엘로 세레소를 임명했다. 연방 사법 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카터는 과거 모든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10명)과 유색인종(35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여성(41명)과 유색인종(57명)을 임명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국내 문제
카터 대통령은 뉴딜 전통의 자유주의적 북부 민주당원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념적 배경을 진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따라서 그는 당의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경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다. 영국 역사학자 이완 모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카터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20세기 초 남부 진보주의에 두었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자신을 재정적 보수주의자라고 묘사했지만, 시민권,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이었다. 이는 그를 프랭클린 D. 루스벨트보다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후계자로 보이게 하는 이념적 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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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모두를 비판하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로서 성공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갔다. 워싱턴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이러한 태도는 카터 행정부와 의회 간의 어려운 관계에 기여했다. 선거 후, 대통령은 행정부 개편 권한을 요구하여 팁 오닐 의장과 잭 브룩스와 같은 강력한 민주당원들을 소외시켰다. 닉슨 행정부 동안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거하는 일련의 개혁을 통과시켰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원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꺼렸다. 전화 통화 미응답, 언어적 모욕, 정치적 편의를 주고받는 것을 꺼리는 태도는 국회의사당의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실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의 실패는 의도적인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의회 연락 기능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오닐, 로버트 버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및 다른 의원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 그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데는 대체로 실패했다. 카터는 또한 특히 대통령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우선순위에 한꺼번에 집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회 내 민주당원들은 그의 도덕주의적이고, 행정부 중심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타협, 후원, 정치적 담합이라는 표준적인 의회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태도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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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몇 달 후, 카터는 "포크배럴"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19개 사업 목록인 "살생부"를 발표했다. 그는 이 목록에 포함된 사업이 있는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카터가 반대했던 여러 사업을 카터가 선호했던 경제 부양책과 결합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응했다. 카터는 이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른바 "포크배럴" 사업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의회에서 그의 지지를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갈등은 카터 대통령 임기 동안의 패턴을 설정했으며,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자주 충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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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카터는 각 시민에게 50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공하고, 법인세를 9억 달러 삭감하며, 공공 사업 지출을 늘리는 경제 부양책을 제안했다. 이 부양책에 포함된 제한적인 지출은 카터의 재정 보수주의를 반영했는데, 그는 실업률 해결보다는 인플레이션 방지 및 예산 균형에 더 관심을 가졌다. 카터의 연방 지출 증대에 대한 저항은 연방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자 했던 자신의 당의 많은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불러왔다. 카터는 1977년 종합고용훈련법 연장을 포함하여 실업률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서명했지만, 주로 적자 및 인플레이션 감소에 계속 집중했다. 1978년 11월, 카터는 190억 달러의 세금 감면 법안인 1978년 세입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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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의 재임 기간 동안 연방 예산 적자는 1976년에 도달했던 약 7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GDP 대비 비율로는 취임 당시 4%에서 1980~81 회계연도에는 2.5%로 감소했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약 2,800억 달러 증가하여 1977년 초 6,200억 달러에서 1980년 말 9,000억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명목 부채 증가를 앞질렀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77년 초 33.6%에서 1980년 말 31.8%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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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중동에 기반을 둔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세계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을 해치기 위해 생산량을 줄였다. 이는 1973년 석유 파동을 촉발하여 높은 유가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을 강제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 미국은 그 후 몇 년 동안 에너지 문제에 직면했고, 1976년-1977년 겨울 동안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교와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시 해고되었다. 1977년까지 에너지 정책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다. 석유 수입은 1973년 이후 매년 65% 증가했으며,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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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카터는 제임스 슐레진저에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1977년 4월 18일 대국민 연설에서 카터는 에너지 위기를 전쟁 방지 외에 "우리 생애 동안 우리 나라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에너지 절약, 미국 석탄 매장량 사용 증가, 그리고 원자력의 신중한 확대를 촉구했다. 그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수요 증가를 연간 2%로 제한하고, 석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며, 6개월 공급량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적 비축유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카터는 미국 에너지부 창설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슐레진저를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슐레진저는 113개 조항을 담은 에너지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석유 생산 및 휘발유 소비에 대한 세금이었다. 이 계획은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금 공제, 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 그리고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석탄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하원은 1977년 8월 카터의 계획 대부분을 승인했지만, 상원은 카터의 제안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약화된 에너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의회와의 협상은 1978년까지 계속되었고, 카터는 1978년 11월 국가 에너지법에 서명했다. 카터의 원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은 천연가스를 규제 완화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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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또 다른 에너지 부족이 미국을 강타하여 수백만 명의 좌절한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카터는 의회에 국내 석유 가격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내 석유 가격은 세계 시장이 아닌 1975년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 (EPCA)의 복잡한 가격 통제에 의해 결정되었다. 석유 회사들은 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규제 철폐를 강력히 지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규제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4월 말과 5월 초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14%만이 미국이 실제 에너지 부족에 직면했다고 믿었다. 나머지 77%는 이것이 석유 회사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믿었다. 카터는 규제 철폐 제안과 함께 횡재세를 부과하여 석유 회사들의 새로운 이익의 약 절반을 연방 정부에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카터는 EPCA의 조항을 사용하여 석유 통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지만, 의회는 제안된 세금 이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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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나 평화로운, 비할 데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 미국의 외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의지의 심장과 영혼과 정신을 강타하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증가하는 의심과 우리 국가를 위한 목적의 통일성 상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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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7월,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자 카터는 행정부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일련의 기업, 정부, 노동,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팻 캐델은 미국인들이 1960년대 주요 지도자들의 암살,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보좌관들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 계속 집중하라고 촉구했지만, 카터는 국가가 직면한 주요 위기가 신뢰의 위기라는 캐델의 생각에 동의했다. 7월 15일, 카터는 전국적으로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석유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제한과 합성 연료 개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의 모든 법률이 미국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는 없다. 부족한 것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말했다. '신뢰의 위기'라고 명명된 이 연설은 카터가 연설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쾌감" 연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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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의 연설에 대한 초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카터는 7월 말 에너지 장관 제임스 R. 슐레진저를 포함한 몇몇 내각 장관들을 해임시키면서 실책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270억 달러의 횡재세를 승인하고 에너지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안보법은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 합성 연료 공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입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의회는 카터가 부과한 수입 석유 할증료를 철회했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기관인 그가 제안한 에너지 동원 위원회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우프만과 카우프만은 카터 행정부에서 제정된 정책들이 "국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에너지 입법"을 나타낸다고 썼다. 카터의 정책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10% 감소한 1인당 에너지 소비 감소에 기여했다. 1977년에 기록적인 24억 배럴(공급량의 50%)에 달했던 석유 수입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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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취임했다. 미국은 1973~75년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었지만,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은 1977년과 1978년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주요 관심사였다. 경제는 1976년에 5% 성장했으며, 1977년과 1978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 실업률은 1977년 1월 7.5%에서 1979년 5월까지 5.6%로 감소했으며, 이 기간 동안 900만 개 이상의 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질 가구 중간 소득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5% 증가했다. 1978년 10월, 악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카터는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인플레이션 방지 캠페인의 "2단계" 시작을 발표했다. 그는 앨프리드 E. 칸을 임금물가안정위원회 (COWPS)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COWPS는 산업별 가격 목표를 발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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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석유 파동은 성장의 시기를 끝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상승했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G. 윌리엄 밀러가 채택한 비교적 완화된 통화 정책은 이미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여했으며, 1976년 5.8%에서 1978년 7.7%로 상승했다. OPEC의 갑작스러운 원유 가격 두 배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두 자릿수 수준으로 끌어올려 1979년 평균 11.3%, 1980년 평균 13.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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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중반 내각 개편 후, 카터는 폴 볼커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정책은 경제 성장마저 더욱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작가 이반 엘런드는 이것이 오랜 인플레이션 추세 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1970년대의 쉬운 돈과 저렴한 신용이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으며, 이는 1979년에 13%에 달했다"고 말했다. 카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긴축 프로그램을 제정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위기 단계"에 도달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인플레이션과 단기 금리는 1980년 2월과 3월에 18%에 달했다. 3월에는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976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음 달에는 실업률이 7%로 상승했다. 경제는 10여 년 만에 네 번째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며, 실업률은 빠르게 7.8%로 상승했다. 이 "V자형 경기침체"와 그에 수반된 침체는 카터의 1980년 재선 캠페인과 겹쳐 로널드 레이건에게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안겼다. GDP와 고용 총계는 1981년 3월이 되어서야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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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카터는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의 핵심 특징을 포함하는 의료 개혁 계획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 (NHI) 시스템의 설립을 규정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했지만, 1977년에는 인구의 약 10%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NHI 계획의 수립은 조직 노동계와 많은 자유주의 민주당원들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카터는 그러한 시스템의 비용과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1977년 내내 의료 문제 심의를 지연시켰고, 결국 모든 미국인을 포괄하는 NHI 시스템을 설립하자는 케네디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케네디는 카터와 백악관 직원들과 거듭 만나 절충안적인 의료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1978년 7월 협상이 결렬되었다. 케네디와 카터는 이전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건강 보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두 민주당 지도자 사이에 공개적인 불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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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6월, 카터는 더 제한적인 건강 보험 개혁을 제안했다. 이는 고용주가 민간 대재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또한 부양 자녀가 없는 극빈층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메디케어에 대재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케네디는 이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거부했다. 1979년 11월, 러셀 B. 롱 상원의원은 상원 재정위원회의 초당적 보수 다수를 이끌어 고용주가 대재해 보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메디케어에 대재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1980년에 포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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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비용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의회는 그의 제안 대부분을 거부했다. 카터 행정부가 고려한 제안에는 최소 보장 소득, 실업자를 위한 연방 일자리 보장, 음의 소득세, 그리고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1977년 초, 캘리파노 장관은 카터에게 여러 복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카터는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1977년 8월, 카터는 일할 수 있는 복지 수혜자를 위한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소득"을 제안했다. 카터는 복지 개혁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 제안들은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1978년 10월, 카터는 상원이 저인플레이션과 저실업률 목표를 연방 정부에 약속하는 험프리-호킨스 완전 고용법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콩그레셔널 블랙 코커스(CBC)와 노동계의 실망스럽게도, 최종 법안에는 완전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미 카터 행정부 국내 문제
카터는 또한 더 간단하고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조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캐피털 게인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조세 피난처를 없애고, 항목별 세금 공제를 제한하며, 표준 공제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카터의 조세 제안은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카터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조세 개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가 몇 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카터는 1977년 12월 사회보장 재정 개정안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972년 이전 법안에서 도입된 급여 공식의 결함을 수정하고, 사회보장세를 인상하며, 사회보장 급여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제 이 법안은 1980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보장 기금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국내 문제
카터는 환경 운동의 많은 목표들을 지지했으며, 저명한 환경 운동가들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수사는 환경주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해군에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원자력 훈련을 받은 만큼 원자력 수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노천 채굴을 규제하는 1977년 지표면 채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과 같은 여러 중요한 환경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카터가 서명한 다른 환경 법안들은 에너지 절약, 연방 광산 안전 기준, 살충제 통제를 다루었다. 내무장관 세실 안드루스는 카터에게 알래스카의 1억 에이커가 넘는 공공 소유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설득했다. 1980년 알래스카 국가 이익 토지 보존법은 국립공원 및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 토지의 양을 두 배로 늘렸다. 기업과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보존 노력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외교 정책
처음에는 외교 정책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지만, 소련,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일련의 악화되는 위기들이 점점 더 외교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 이란 혁명과 인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국내에서 매우 인기가 없어졌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그의 역사적 위상도 낮아졌다.
지미 카터 행정부 외교 정책
카터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속에 취임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동안 두 초강대국 간의 관계는 데탕트로 알려진 정책을 통해 개선되었다. 냉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여 카터의 일부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탈냉전 대통령으로 칭했지만, 소련과의 관계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다. 카터 자신을 포함하여 카터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 중 상당수는 냉전을 경시했던 삼극위원회 위원이었다. 삼극위원회는 대신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지원과 서유럽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옹호했다. 카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긴장은 소련 및 제3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와 다양한 문제에서 소련과의 대립을 선호했던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간의 분열에 반영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실망 이후 미국 육군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춘 결과, 기술과 팀워크 모두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돈 스타리 장군의 지휘와 에어랜드 전투가 될 개념에 따라 카터와 그의 행정부는 A-10, AH-64, HIMARS,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M109 팔라딘, 패트리어트 미사일, M1 에이브럼스, 그리고 록히드 F-117 나이트호크에 대한 초기 지출을 승인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외교 정책
카터는 이전 행정부들이 냉전 문제와 현실정치가 외교 정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데 실수했다고 믿었다. 그의 행정부는 인권, 민주적 가치, 핵확산, 그리고 세계 빈곤에 새로운 중점을 두었다. 카터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1970년대에 국제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와 같은 비정부 기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인권에 대한 더 넓은 세계적인 초점의 일부였다. 카터는 시민권 운동가 퍼트리샤 M. 데리언을 인권 및 인도주의 담당 조정관으로 지명했고, 1977년 8월에는 이 직책을 국무부 차관보로 승격시켰다. 데리언은 1977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미국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제정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인권에 대한 카터의 새로운 초점의 중심이었다. 카터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니카라과의 소모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소모사 전복 후 권력을 잡은 새로운 산디니스타 국민해방전선 정부에 원조를 지시했다. 카터는 또한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브라질의 에르네스투 가이제우,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에 대한 군사 원조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이들 모두를 인권 침해로 비판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외교 정책
카터의 유엔 대사였던 앤드루 영은 고위급 외교직을 맡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그는 카터와 함께 냉전 문제보다는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어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바꾸려 했다. 1978년, 카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공식 국빈 방문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카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이 지역의 새로운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카터는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소수 통치에 강력히 반대했다. 카터의 지원으로 유엔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는 결의 제418호를 통과시켰다. 카터는 버드 수정안의 폐지를 이끌어냈는데, 이 수정안은 이언 스미스의 로디지아 정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약화시켰다. 그는 또한 스미스에게 선거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는 1979년 로디지아 선거와 최종적으로 짐바브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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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언과 국무부 정책 기획국장 앤서니 레이크가 주창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정책은 브레진스키의 반대로 어느 정도 무뎌졌다. 정책 논쟁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폴 포트의 민주 캄푸치아의 대량 학살 정권이 1979년 몰락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때 브레진스키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부가 새로운 캄보디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우위를 점했다. 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카터는 샤바 1차 전쟁과 샤바 2차 전쟁으로 알려진 분쟁에서 앙골라의 지원을 받은 반군을 격파한 자이르의 조제프 모부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계속했다. 그의 행정부는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북예멘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판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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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와 닉슨은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상한선으로 설정한 제2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다. 카터는 양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단순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 회담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동시에 그는 소련의 인권 기록을 비판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소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면 대중이 소련과의 협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터와 소련 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79년 6월 SALT II 형태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카터의 인기가 시들고 공화당과 신보수주의 민주당원들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워졌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소련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SALT II 비준에 대한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1979년 소련은 제2차 예멘 전쟁에 개입했다.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이란 혁명과 더불어 "작은 충격"을 주었다. 이는 카터의 소련에 대한 시각을 보다 단호한 쪽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전환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최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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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냉전 초기에 비동맹국이었다. 1978년, 누르 무하마드 타라키의 지도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타라키의 극단주의 칼크 파벌과 보다 온건한 파르참 파벌로 나뉜 새로운 정권은 1978년 12월 소련과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타라키의 세속 교육 개선 및 토지 재분배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전례 없는 대량 처형과 정치적 억압을 수반하여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반군의 봉기를 촉발시켰다. 1979년 4월의 총궐기 이후, 타라키는 9월에 칼크 파벌의 라이벌인 하피줄라 아민에 의해 폐위되었다. 소련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정부가 소련령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불안이 계속되자 소련-아프가니스탄 국경에 30,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역사가 조지 C. 헤링은 카터와 브레진스키 모두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자원을 쓸데없는 전쟁에 소모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덫"으로 보았으며, 미국은 1979년 중반부터 무자헤딘 반군에 원조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20년 코너 토빈이 저널 외교사에서 기밀 해제된 미국 문서를 검토한 결과, "소련의 군사 개입은 카터 행정부에 의해 추구되거나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소련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개발된 소규모 비밀 프로그램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워싱턴이 그들의 입지 강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비상 계획의 일부였을 뿐,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12월까지 아민 정부는 국가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아민을 처형하며 파르참 지도자 바브라크 카르말을 대통령으로 세우도록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