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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over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발매 및 홍보
마일리 사이러스는 2025년 3월에 비주얼 앨범 《Something Beautiful》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홍보의 일환으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5월 19일, 그녀는 트랙리스트를 공개하고 〈Easy Lover〉라는 제목의 여섯 번째 곡의 23초짜리 미리듣기 영상을 공유했다. 이 곡은 앨범의 동반 음악 영화인 《Something Beautiful》 (2025)의 예고편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기회에도 미리 공개되었다. 앨범 발매 직전, 마일리 사이러스는 샤토 마몽 호텔에서 틱톡 주최로 열린 특별 공연과 3 달러 빌 바에서 열린 팬 축하 행사 등 비공개 행사에서 〈Easy Lover〉를 라이브로 불렀다. 〈Easy Lover〉를 포함한 《Something Beautiful》은 2025년 5월 30일에 발매되었다. 〈Easy Lover〉의 뮤직비디오는 같은 날 공개되었다. 마일리 사이러스, 제이콥 빅센맨, 브렌던 월터가 감독한 이 비디오는 쇼걸 스타일의 가수가 분장실에서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나중에 영화 스튜디오 무대에서 트랙을 공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Easy Lover〉는 2025년 7월 4일 소니 뮤직에 의해 《Something Beautiful》의 두 번째 싱글로 이탈리아 라디오에 발송되었다.
Easy Lover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작곡
음악 비평가들은 〈Easy Lover〉를 팝, 팝 록, 그리고 소프트 록 곡으로 분류했으며, 블루스, 그리고 컨트리 요소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 곡은 《빌보드》의 해나 데일리가 "그루비하다"고 묘사한 업템포 비트 위에 만들어졌으며, 주로 베이스와 기타가 특징이다. 여러 평론가들은 〈Easy Lover〉의 스타일과 마일리 사이러스의 컨트리 스타일 앨범 《Younger Now》 (2017)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했다. 《롤링 스톤》의 롭 셰필드는 이 곡이 영국-미국 록 밴드 플리트우드 맥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가깝다고 썼다. 다른 평론가들은 이 곡을 디스코 아티스트들과 비교했다. 《더 인디펜던트》의 로이신 오코너는 이 곡이 스웨덴 그룹 ABBA의 사운드를 연상시킨다고 보았고, 《아이리시 타임스》의 에드 파워는 자메이카 가수 그레이스 존스의 "디스코-묵시록 에너지"와 비교했다.
Easy Lover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작곡
앨범의 여섯 번째 트랙인 〈Easy Lover〉는 〈More to Lose〉와의 간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간주에서 마일리 사이러스는 낭만적인 관계의 끝에서 오는 슬픔과 좌절을 표현한다. 〈Easy Lover〉에서는 그녀의 분노와 수용이 더 두드러진다. 《빌보드》의 린지 해븐스는 이 곡의 제목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썼다. 평론가는 마일리 사이러스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묘사하지만, 그녀는 쉽게 사랑한다고 믿었다.
Easy Lover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평가
해븐스는 〈Easy Lover〉를 《Something Beautiful》에서 세 번째로 좋은 곡으로 꼽았다. 《롤링 스톤》은 이 곡을 발매 주에 나온 최고의 곡 중 하나로 선정했다. 《슬랜트 매거진》의 살 신퀘마니는 이 곡의 후렴구를 칭찬하며 "청취자에게 함께 노래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오코너는 베이스의 피노 팔라디노와 피들의 사라 왓킨스의 연주 참여를 극찬했다. 《피치포크》의 매디슨 블룸은 부정적인 앨범 리뷰에서 이 곡을 "또 다른 브루노 마스의 잔재"라고 부르며 "참조적이고 영감이 없으며 새로운 구성에 잘 맞지 않는 조각들의 재배열일 뿐"이라고 묘사했다.
상업적으로 〈Easy Lover〉는 아일랜드와 영국 주요 차트에 진입하여 각각 57위와 64위를 기록했다. 또한 뉴질랜드 핫 싱글 보조 차트에서는 5위에 올랐다.
Easy Lover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참여 인원
참여 인원은 《Something Beautiful》의 라이너 노트에서 발췌했다.
오가사와라 노부미네
오가사와라 노부미네(小笠原信嶺)는 센고쿠 다이묘자 오가사와라씨의 일족으로, 이나 오가사와라씨의 제6대 당주이다. 다케다 신겐 때부터 다케다씨의 가신으로 지냈으며 이후 신겐의 아들 가쓰요리를 섬겼다. 다케다씨의 여러 전투에 참전했으며, 덴쇼 진고의 난 이후에는 도쿠가와씨의 가신이 되었다.
오가사와라 노부미네 생애
오가사와라 노부미네는 1547년, 이나 오가사와라씨 출신으로 시나노 마츠오성 성주였던 오가사와라 노부타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쇼슈코몬조(諸州古文書)』에 따르면, 1558년 6월에 인질로 고후(甲府)로 보내졌다고 한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케다 신겐의 휘하에서 시나노 선봉대로 활동하였다.
1572년 11월 15일에는 도쿠가와 측의 구니슈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어, 노부타카가 미카와국·도토미국·미노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공작(調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73년 4월, 신겐이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당주 다케다 가쓰요리를 섬겼고, 같은 해 7월 6일에는 미카와 나가시노성 주둔을 명받고, 도토미 이이야의 영지를 받았다. 노부타카는 이이야에 일족인 오가사와라 다다나가와 가신인 도키와 히타치노카미 등을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해 7월, 미카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가시노성을 포위하자, 가쓰요리는 구원군으로 노부타카 등을 파견했으나, 9월에는 나가시노성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오가사와라 노부미네 생애
1575년 4월, 가쓰요리의 미카와 침공 시에는 야마가타 마사카게와 함께 야마베 산포슈(山家三方衆)의 안내로 아스케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였고, 사쿠데성(作手城, 신시로시)을 거쳐 노다성(野田城)에서 도쿠가와 측의 스가누마 사다나가(菅沼定盈)를 몰아냈다. 이어 도쿠가와 측의 니레기성을 공략하고, 요시다성을 공격하였다. 5월 21일에는 오다·도쿠가와 연합군과의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군이 패배하자, 시나노로 철수하였다.
1582년 2월, 오다 노부나가의 고슈 정벌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2월 14일, 오다 측의 총대장 노부타다가 이와무라성(岩村城)에 입성하자, 마츠오성 성주였던 노부타카는 오다 측에 귀속하여, 니시나 모리노부가 지키던 다카토성 공략에 참가하였다. 덴쇼 진고의 난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랐으며, 사카이 다다쓰구(酒井忠次)의 가신으로서 시나노·가이 각지에서 전투에 참가하였고, 스와 요리타다, 오도우지 마사시게 등 고호조씨의 세력과 싸웠다. 나가쿠테 전투에서는 고마키 진영을 방어하였다.
1598년 3월 26일 에도에서 사망하였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
〈Every Girl You've Ever Loved〉는 미국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의 아홉 번째 정규 음반 《Something Beautiful》 (2025)에 영국의 모델 나오미 캠벨이 피처링한 곡이다. 음악적으로 이 곡은 디스코와 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캠벨이 부른 힘을 주는 가사와 읊조리는 구절이 특징이다. 음반 발매와 함께 음악 평론가들은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뛰어난 곡으로 평가했다.
사이러스는 마이클 폴락, 숀 에버렛, 알렉 오핸리, 조너선 라도, 피에르 게리노, 몰리 랜킨과 함께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작곡했으며, 폴락, 에버렛, 라도, 이언 골드와 함께 프로듀싱을 맡았다. 이 곡에는 마리 데이비슨의 〈Work It〉을 소울왁스가 리믹스한 곡의 샘플이 포함되어 있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의 뮤직비디오는 2025년 6월 30일에 공개되었으며, 사이러스와 캠벨이 모두 출연한다. 컬럼비아 레코드는 2025년 7월 11일에 이 곡의 한정판 바이닐 에디션을 발매할 예정이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 배경 및 발매
2025년 3월, 미국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는 그녀의 아홉 번째 정규 음반 《Something Beautiful》을 발표하고, 동반 뮤지컬 영화인 《Something Beautiful》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5월에 그녀는 시각적 예고편을 통해 음반의 트랙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영국 모델 나오미 캠벨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11번째 트랙인 〈Every Girl You've Ever Loved〉에는 캠벨이 피처링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이러스는 작곡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돌리 파튼에게 이 곡의 제목을 공유했을 때 파튼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이 곡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 배경 및 발매
컬럼비아 레코드는 2025년 5월 30일에 〈Every Girl You've Ever Loved〉가 수록된 음반 《Something Beautiful》을 발매했다. 같은 날, 사이러스는 뉴욕의 3 Dollar Bill 바에서 음반 발매 파티가 열리는 동안 이 트랙과 〈Easy Lover〉를 공연했다. 동반 영화에 포함된 곡의 비주얼에서 사이러스와 캠벨은 어두운 조명이 있는 텅 빈 창고에서 공연하고 춤을 춘다. 이 비주얼은 사이러스가 소셜 미디어 계정에 티저를 올린 다음 날인 2025년 6월 30일에 뮤직 비디오로 공개되었다. 컬럼비아 레코드는 7월 11일에 이 곡을 한정판 바이닐로 발매할 예정이며, 몇 주 전 런던의 러프 트레이드에서 열린 사인회를 통해 홍보되었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 구성
사이러스, 마이클 폴락, 숀 에버렛, 조너선 라도, 알렉 오핸리, 피에르 게리노, 몰리 랜킨이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작곡했으며, 앞의 세 명은 이언 골드와 함께 이 곡을 프로듀싱했다. 이 곡에는 소울왁스가 마리 데이비슨의 〈Work It〉을 리믹스한 곡의 샘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결과 데이비슨과 소울왁스 멤버들(데이비드와 스테판 드왈레)이 작곡 크레딧을 받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디스코와 디스코 팝 곡으로 분류했다. 캠벨은 읊조리는 대사를 통해 사이러스를 칭찬하며 "그녀는 그런 우아함을 가졌어 / 보티첼리가 그녀의 얼굴을 그렸을까? / 그녀는 완벽한 향을 가졌어 /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해"라고 말한다.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의 닉 레바인은 이 곡의 사운드를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발라드에, 캠벨의 참여를 영국 음악 듀오 펫 숍 보이스에 비유했다.
Every Girl You've Ever Loved 비평가 반응
여러 평론가들은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Something Beautiful》에서 뛰어난 곡으로 평가했다. 《엘르》는 〈Every Girl You've Ever Loved〉를 2025년 5월에 발매된 최고의 음악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잡지의 작가 사무엘 모드는 이 곡을 "패션 찬가"로 평가하며 "[사이러스의] 다음 큰 히트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빌보드》의 린지 헤이븐스는 이 곡을 음반에서 네 번째로 좋은 트랙으로 선정했으며, 후반부를 "매혹적인 보그 대결을 위한 완벽한 사운드트랙"으로 묘사했다. 여러 음악 출판물은 〈Every Girl You've Ever Loved〉의 가사가 영국-알바니아 가수 두아 리파를 언급한다고 믿었다. 보다 부정적인 평가에서 《DIY》의 데이지 카터는 이 곡의 가사를 진부하고 "야스 퀸의 건방진 흉내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캠벨의 참여가 곡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장병탁
장병탁(영어: Byoung-Tak Zhang)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AIIS)의 원장이다. 그의 연구는 바이오지능, 학습·적응 시스템, 멀티모달 지능과 함께 실세계 조작을 목표로 하는 피지컬 AI와 로봇용 비전·언어·행동(VLA) 통합 모델에 초점을 둔다.
장병탁 연구 분야 및 주요 업적
장병탁은 진화연산과 신경망의 결합, 최소성 원리를 활용한 구조 학습 등 초기 연구를 통해 간결한 신경망 유도와 일반화 성능 향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그는 분자적 상호작용을 모형화한 하이퍼네트워크(Hypernetworks)를 제안하며 인지 학습과 기억을 설명하는 진화적 아키텍처를 정식화하였다. 최근에는 언어·시각·행동을 결합한 로봇 기반 VLA 통합 모델과 피지컬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멀티모달 학습과 실세계 조작의 접점을 탐구한다. 또한 그는 장편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장면·대사·스토리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는 이른바 ‘상상력 기계’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대화하는 Pororobot과 가정용 로봇을 구체화하였다.
장병탁 조직 운영
장병탁이 이끄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AIIS)은 2019년 설립되었으며, 270여 명의 교원과 다수 연구자 참여를 바탕으로 원천 AI부터 응용 분야까지 광범위한 협업 생태계를 운영한다. 그는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컨대 독일 Cyber Valley·서울 AI Hub와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장병탁 논문
장병탁 (2008). 〈하이퍼네트워크: 인지 학습과 기억을 위한 분자적 진화 아키텍처(Hypernetworks: A Molecular Evolutionary Architecture for Cognitive Learning and Memory)〉.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Magazine 3(3): 49–63. doi:10.1109/MCI.2008.926615.
박태서; 장병탁 (2015). 〈시각적 심미 인식의 합의 분석과 모형화(Consensus Analysis and Modeling of Visual Aesthetic Perception)〉. IEEE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 6(3): 272–285. doi:10.1109/TAFFC.2015.2400151.
장병탁 논문
김재인; 유희빈; 한동식; 송연지; 장병탁 (2024). 〈3차원 포인트클라우드를 위한 연속 SO(3) 등변합성 컨볼루션(Continuous SO(3) Equivariant Convolution for 3D Point Cloud Analysis)〉. ECCV 2024, LNCS 15110: 59–75. doi:10.1007/978-3-031-72943-0_4.
장병탁 견해
장병탁은 거대 언어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텍스트 중심 능력을 시각·행동으로 확장하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결합이 차세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는 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술 성과의 이전과 실증을 추진하며, 대학·기업 협업 플랫폼을 활용해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육동석
육동석은 대한민국의 컴퓨터공학자이자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음성 기반 인간–기계 상호작용,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음성 변환, 화자 인식 및 화자 익명화와 같은 프라이버시 지향 음성 처리, 그리고 대규모 딥러닝 병렬 학습 방법론을 연구한다.
육동석 생애
육동석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1988–1990)와 석사(1991–1992)를 마친 뒤, 미국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3–1999). 박사 과정 중에는 CAIP Center 연구조교로 활동했고, 졸업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뉴욕의 IBM T.J. Watson 연구소에서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하였다. 2001년부터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육동석 저서
이순규; 육동석.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오디오-투-비주얼 변환〉(“Audio-to-Visual Conversion Using Hidden Markov Models”). In: PRICAI 2002: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2002, pp. 563–570. doi:10.1007/3-540-45683-X_60.
육동석 논문
한건희; 장형필; 유인철; 육동석. 〈사이클 일관성 확산 모델을 이용한 보이스 컨버전 (CycleDiffusion: Voice Conversion Using Cycle-Consistent Diffusion Models)〉, Applied Sciences 14(20), 9595 (2024). doi:10.3390/app14209595.
육동석 평가
Korea University Pure(Scopus 집계)에 따르면 누적 인용 약 650회, h-index 16을 기록한다.
전라남도 소방교육대
전라남도 소방교육대(약칭: 전남소방교육대, 보도상 전남소방학교 병기)는 전라남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교육·훈련 기관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에 위치한다. 기관장 표기는 현행 조직 체계상 ‘소방교육과장’을 사용한다.
페스티벌 더 서브
페스티벌 더 서브(영어: Festival the Sub) 2022년부터 매년 홍대에서 하룻동안 열리는 무료 페스티벌이다. 페스티벌은 하루 형태로 열리며, 홍대의 서브컬처 활성화를 취지로 두고 있다.
페스티벌은 비영리단체인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에 의해 개최된다. 2023년 신촌에서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모든 해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개최했으며, 그 장소는 1998년 개관했던 홍대의 문화적 상징인 씨어터제로가 있던 곳이다.
최형호
최형호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었으며, 전라남도 나주소방서장(제23대), 해남소방서장, 화순소방서장을 거쳐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전라남도소방교육대장을 역임하였다.
최형호 생애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으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었다. 중앙·광주소방학교 전임교수,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팀장,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형호 정책 방향
화순소방서장 취임 당시 예방과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 정책을 표방했고, 조직 내 소통과 합리적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대형 제조사업장 안전컨설팅,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등 예방·훈련·대응 전 단계에서 지역 위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나주·해남 시기에는 합동훈련을 통해 지휘·통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재난 현장 대응의 신속·정확성과 시민 안전을 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예방과 현장 중심 정책을 병행하였다. 의용소방대 인력풀을 확충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다.
최형호 대외 활동
코로나19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장준혁 (공학자)
장준혁(Joon-Hyuk Chang)은 대한민국의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이자 음성·음향 신호처리 및 인공지능 연구자이다. 한양대학교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RIEC) 소장을 맡고 있으며, HYU Research Distinguished Professor(연구석학교수)로 재직한다. 실환경 음성인식(ASR)·음성향상·화자/환경 인지·온디바이스 경량화 등을 연구하며, 2025년부터 IEEE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장준혁 (공학자) 연구 분야
장준혁의 연구는 음성·음향 신호처리와 딥러닝의 접목에 초점을 둔다. 주요 주제는 실환경 강건 음성인식(ASR), 잡음/잔향 제거 및 음성향상, 대역 확장, 화자·환경 인지, 이벤트 검출, 경량·온디바이스 모델링, 전이·연속 학습 등이다.
장준혁 (공학자) 논문
이수정; 임충수; 장준혁 (2014). “다중선형회귀 기반 a priori SNR 추정 기법(A new a priori SNR estimator based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chnique for speech enhancement)”. Digital Signal Processing 30: 154–164. doi:10.1016/j.dsp.2014.04.001.
이병기; 장준혁 (2016). “디지털 음성 전송을 위한 심층신경망 기반 패킷 손실 은폐(Packet Loss Concealment Based on Deep Neural Networks for Digital Speech Transmission)”. IEEE/ACM Transactions on Audio,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24(2): 378–387. doi:10.1109/TASLP.2015.2509780.
장준혁 (공학자) 논문
노경진; 장준혁 (2020). “다채널 환경에서 음향 사건 검출을 위한 딥러닝 기반 잔향 제거 및 빔포밍 공동 최적화(Joint Optimization of Deep Neural Network-Based Dereverberation and Beamforming for Sound Event Detection in Multi-Channel Environments)”. Sensors 20(7): 1883. doi:10.3390/s20071883.
고예은; 이문학; 김동현; 장준혁 (2025). “다양성·독립성 정규화를 통한 종단간 음성인식 일반화 향상(Improving Generalization of End-to-End ASR through Diversity and Independence Regularization)”. Interspeech 2025: 3578–3582. doi:10.21437/Interspeech.2025-1309.
법률상 성적 동의
성적 동의는 강간, 성폭행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는지에 따라 지목된 가해자가 강간, 성적 폭행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될 수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많은 관할 지역에서는 성적 동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관할 지역은 성적 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어린이의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했다. 따라서 이들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에 해당한다(아동 성학대 관련법 참조). 많은 지역에서는 성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술이나 다른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행위의 성격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에 대해 기만당한 경우(기만적 강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논쟁은 동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강간 법률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부 법률은 강압이 사용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동으로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간주하지만(묵시적 동의), 다른 법률은 동의를 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유능한 개인이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한다(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성폭력 (잠재적)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더 잘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동의 기반 법률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대 동의 기반 법률
법이론상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입법에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있다.
강압 기반 모델의 주요 장점은 강간 또는 폭행에 대한 허위 고발을 어렵게 하여 무고한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을 국가와 사회가 주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최소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감), 성폭력에 대한 우려는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 강간에 국한되었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주로 공중 도덕, 특히 여성 피해자의 가족(아버지, 남편 또는 주인)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성폭력의 초점은 개인의 성적 자율성으로 이동했으며, 범위는 성교 행위를 넘어 확장되었고,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단은 모든 성별,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 및 친밀한 파트너와 심지어 배우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및 법적 태도는 성폭력 및 정의 실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및 국가 개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대 동의 기반 법률
개인과 인권 단체는 강압 기반 모델을 다양한 이유로 비판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따라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들었거나, 두려움이나 기타 무력감으로 인해 비자발적 마비("얼어붙음")를 겪어 폭행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지 못함)나 특정 종류의 옷을 입지 않아야 폭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범죄의 책임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 전가), 또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강조(따라서 가해자가 때때로 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예: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들었거나, 비자발적으로 마비된 경우; 또한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심리적 피해를 다루지 못함) 등이 그것이다. 동의 기반 모델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가 성관계 시작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반증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성관계를 삼가도록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더 나은 대안으로 옹호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대 동의 기반 법률
이와 대조적으로 법학자 제드 루벤펠트는 2013년 리뷰에서 강간 법률이 성적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의도이지만, 누군가의 자율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압, 위협 또는 무방비 상태의 악용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루벤펠트는 (펜실베이니아주 대 버코비츠 1994년 사건을 인용하며) 강간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비동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서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67–68 민법에서는 기만으로 얻은 동의는 무효로 본다. 그러나 동의 기반 강간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기 전에 성적 파트너가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나 정보 은폐로 성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파트너의 자율성은 침해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2018년 기준으로, 국제법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유엔 여성폭력 입법 핸드북, 국제형사재판소 및 이스탄불 협약 등에 의해 장려된 동의 기반 모델이 선호된다는 합의가 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적 동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정의는 없었으며, 이러한 정의는 인권 문서에 부재했다.
국제법에서 동의의 부재에 기반한 강간의 가장 초기 정의 중 하나는 동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검찰 대 쿠나라츠 사건(2001년 2월 2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ICTY에서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고려 사항에 비추어, 재판부는 국제법상 강간죄의 행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비록 아주 경미하더라도 성적 삽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가해자의 음경 또는 가해자가 사용한 다른 물건에 의한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 삽입; 또는
(b) 가해자의 음경에 의한 피해자의 입 삽입;
이러한 성적 삽입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한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에서 평가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주어진 동의여야 한다.:155–156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이 동의에 대한 설명은 이스탄불 협약 제36조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에서 평가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2021년 모델 강간법은 IV.D.(c) 및 V.A.17. 조항에서 동일한 동의 설명을 다루고 있다.:7
국제형사재판소(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절차 및 증거 규칙(2002년 발행) 제70조는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동의의 부당한 추론을 요약하고 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규칙 70: 성폭력 사건의 증거 원칙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적용해야 한다.
(a) 강압, 폭력의 위협, 강요 또는 강압적 환경의 악용이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동의 능력을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의 어떠한 언행도 동의로 추론될 수 없다.
(b) 피해자가 진정한 동의를 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어떠한 언행도 동의로 추론될 수 없다.
(c) 피해자의 침묵 또는 alleged 성폭력에 대한 저항 부족으로 인해 동의가 추론될 수 없다.
(d)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뢰성, 성격 또는 성적 접근성에 대한 성향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이전 또는 이후 행위의 성적 특성으로 인해 추론될 수 없다.:24–25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2021년 6월, 당시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프카 시모노비치는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법 및 국제 형사법에 따라 확립된, 관련 재판소의 판례 및 전문가 메커니즘이 생산한 소프트 법에서 해석된 강간에 대한 국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조화 도구'"를 목표로 하는 모델 강간법을 발표했다.:1,3 이 법안은 특히 "강간은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인 행위이다. 강간의 정의는 동의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강간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질러진 모든 성적 침투 행위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6 이 법안의 "동의에 관하여" 섹션은 이스탄불 협약의 동의 정의와 규칙 70의 부당한 동의 추론을 결합했으며, "모든 경우에 동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7 이 법안은 16세의 국제 성교 동의 연령을 제안하며, "16세 미만 어린이들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지 않고, 성교 동의 연령 임계값 주변에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제안했다.:7 모델 강간법은 "강압, 폭력의 위협 또는 강요로 강간이 저질러진 경우 동의의 부재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으며,:7 16세 미만이거나 "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섭취한 약물이나 술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었거나, 심각하게 취한 상태"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또는 권력이나 권위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이유로 개인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의의 부재가 추정된다고 명시했다.:7–8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여성 권리 의정서(마푸토 의정서)는 아프리카 연합 (AU)에 의해 2003년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 "체결국은 사적 또는 공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거나 강요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강요된 성관계'와는 별도로 '원치 않는 성관계'는 모든 55개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금지해야 할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10개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이 기구는 2013년 10월 9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2015년 11월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 행동 계획 (ASEAN RPA on EVAW)에서 "강간"은 "육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거나 두려움 때문에 순응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동의 없이 질, 항문 또는 구강을 성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되었으며, "여성의 동의 없이 시도되거나 완료된 성적 행위" 및 "동의 없는 친밀한 접촉" 또한 "성폭력"의 형태로 인정되었다.:66–67 ASEAN RPA on EVAW는 모든 10개 회원국에 부부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 4개국이 이미 그렇게 했다.:8, 51–53, 60 이스탄불 협약에 비유한 드 비도(De Vido, 2018)는 "이 틀은 매우 유망하지만, 행동 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위이며 시행은 정부 간 기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2003년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인권 조약의 제3조와 제8조를 근거로 유럽 평의회의 모든 47개 회원국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동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M.C. 대 불가리아 사건의 판결 결과로, 즉 "현대 기준과 해당 분야의 경향에 따라, 협약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는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동의 성적 행위의 처벌 및 효과적인 기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국제 표준, 정의 및 판례
유럽 평의회의 2011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은 제36조에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협약을 비준한 모든 당사국에게 법률을 강압 기반 모델에서 동의 기반 모델로 개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스탄불 협약이 2014년 8월 발효된 이후 일부 당사국은 성폭력 법률 개혁 의무를 이행했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26개 당사국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12개 서명국은 먼저 협약을 비준해야 했다. 벨기에는 1989년부터,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동의 기반 정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7년 2월에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의 4개 구성 국가인 잉글랜드 웨일스 (단일 관할),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는 2000년대에 각각 동의 기반 법률을 도입했지만, 영국은 2018년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크로아티아와 오스트리아는 강압으로 저지른 성폭력과 동의 부족으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도입하여 후자를 낮은 최대 형량의 경범죄로 취급했다. 이를 "이중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7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럽 연합 (EU)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퇴치에 관한 지침을 작성 중이며, 이는 이스탄불 협약 원칙의 EU 전역 적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회원국과 연합 자체가 서명했으며, 대다수가 비준했다). 2023년, 유럽 의회는 동의 부족에 기반한 강간 정의를 포함하는 지침 개념 텍스트를 승인했다. 다음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 내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이 채택을 위해 필요했으며, 2024년 1월 초 기준으로 12개국이 찬성, 10개국이 반대, 5개국이 아직 미정이었다. 만약 통과된다면, 이 지침은 성범죄에 대한 동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연합 전역의 법률 조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사건에서, 모든 35개 아메리카 국가 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미주 인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재판소는 국제 판례의 흐름을 따르고 여성 폭력 예방, 처벌 및 근절 협약 [벨렘 두 파라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성폭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인 성격의 행위로 구성된다고 본다. (...)". 유사하게, 소녀,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성적 및 재생산 권리 선언 (2014년 9월 19일)에서 MESECVI 위원회 (벨렘 두 파라 협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는 "성폭력"을 "개인의 동의 없이 저질러진 성적 성격의 행위로, 인체의 물리적 침해뿐만 아니라 침투나 심지어 어떤 물리적 접촉도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판결을 언급했다.:5–6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노출"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여러 형태 [미주 지역 전체에서 여전히 충분히 문서화되고 처벌되지 않는 형태]" 중 하나로 나열했으며,:8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70조에 나열된 동의의 부당한 추론을 언급했다.:11,13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1989년 7월 4일: 벨기에. 제375조 (1989년 7월 4일 도입): "강간은 어떤 성격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질러진 모든 성적 삽입 행위이다. 동의는 특히 폭력, 강압(위협, 기습) 또는 기만으로 행위가 강요되거나 피해자의 열등/허약(네덜란드어: onvolwaardigheid; 프랑스어: infirmité)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경우에 부재한다." 2022년 3월 벨기에 하원이 승인한 개정안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14년 6월 18일: 튀르키예. 제102조 – (2014년 6월 18일 개정 – 법률 제6545호 제58조에 의해)는 성폭행을 "다른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성적 행위로 침해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39 2018년 GREVIO 튀르키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의는 동의 기반이며, 2항은 "폭력 사용이 중상해에 대한 추가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제102조는 또한 부부 강간을 인정한다. GREVIO는 이를 이전의 강압 기반 법률에 비해 큰 개선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의 고소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부 강간을 기소하는 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77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17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형법 제15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주: 동의는 주변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와 행동의 결과인 경우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52조 (1)항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생식기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질, 항문 또는 구강 삽입을 포함하는 성행위를 저지르는 행위(강간)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53조 (1)항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삽입과 관련이 없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성폭력)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양 조항의 4항은 14세 미만의 사람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고 규정한다. 동의(우크라이나어: згода) 도입을 포함한 이러한 형법 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12월 6일에 채택되었다. 2017년 12월 개정안은 2019년 1월 11일 발효되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인정하는 유럽의 9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1년 채택된 우크라이나 형법의 이전 내용은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강압 기반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제152조 (1)항은 "강간, 즉 물리적 폭력 사용, 폭력 사용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교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제153조는 원래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충족시키는 행위"라는 제목이었고, 1항은 이를 "물리적 폭력 사용, 폭력 사용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의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0년 10월 30일: 키프로스 (개정/확장). 키프로스 형법 제144조는 1960년 독립 이후 발효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질 성교를 폭력이나 강압으로, 또는 기혼 여성의 남편을 가장하여 동의 없이 저지른 경우에만 범죄화했다. 이 조항은 남성과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다른 형태의 (시도된) 비동의 성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탄불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키프로스 의회는 2020년 10월 30일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 및 강간 미수의 정의를 확장하고, 여섯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를 범죄화하며(제146조), 이러한 성범죄 대부분에 대한 표준 또는 최대 형량을 종신형으로 늘렸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1년 1월 1일: 덴마크. 2017년 4월, 덴마크 의회는 동의 기반 정의가 필요하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동의 기반 법안을 기각했다. 2018년 11월에 또 다른 시도가 실패했지만, 2018년 5월에 통과된 스웨덴의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법안이 2019년 3월에 지지를 얻었고, 새로운 덴마크 정부는 2019년 7월에 그러한 법률을 도입할 의사를 확인했다. 마침내 2020년 12월 17일, 덴마크 형법 제216조 및 제228조는 동의 기반 강간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최대 8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1년 6월 4일: 슬로베니아. 형법 제170조 강간죄는 가해자의 강압 사용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부족에 기반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논란이 많았던 2015년 강간 사건(2017년에 여러 항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됨)의 결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하여 동의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피의자가 성행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강제나 위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코페르 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판결에서 피의자가 "강간"(제170조,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아닌 단지 "범죄적 강압"(제132조, 피의자는 10개월의 징역형에 처함)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는 여성이 잠에서 깨어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피의자가 행위를 완료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지만, 시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슬로베니아 사회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여성 인권 단체인 Institute 8 March가 주도하는 20개 이상의 NGO 연합은 동의 기반 강간 정의로 제170조를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인들에게 슬로베니아가 이미 2015년에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음을 상기시켰다. Institute가 수천 명의 서명을 모은 후, 정부는 자체 제안을 상정했고, 이는 2021년 6월 4일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2년 10월 7일: 스페인. 2016-2019년 라 마나다 강간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고, 법률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2018년부터 스페인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동의 기반 정의를 도입할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은 2020년 3월 스페인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정확한 문구에 대한 의회 논의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2년 5월 26일, 스페인 의회는 성적 동의에 대한 개정 법안을 승인하고 상원에 보냈다. 상원은 2022년 8월 25일 법안을 승인했다. 왕실 승인을 받고 2022년 9월 7일 공식 관보에 게재된 포괄적 성적 자유 보장 법률(스페인어: Ley de Garantía Integral de la Libertad Sexual), 일명 "오직 예스만 예스 법률"(스페인어: ley del solo sí es sí)은 2022년 10월 7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나중에 2023년 4월에 논란이 되는 양형 허점을 메우기 위해 개정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3년 1월 1일: 핀란드. 2018년 12월, 시민 이니셔티브인 Consent2018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약속에 따라 동의 기반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이 청원은 필요한 5만 명의 서명을 빠르게 모아 2019년 6월 의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달 정부는 그러한 법률을 도입할 의사를 표명했다. 핀란드 법무부는 2020년 5월 말까지 필요한 개혁을 권고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했다. 실무 그룹의 권고 보고서는 마침내 2020년 7월 7일 안나마야 헨릭손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었고,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제안은 첫 번째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을에 법무부로 돌아와 법안을 작성하고, 그 후 두 번째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봄쯤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결국 승인되었고, 핀란드의 새로운 성범죄에 대한 동의 기반 법률은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2024년 7월 1일: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법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제안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려는 제안은 의회, 변호사,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모호하고 인권 조약을 준수하기에 불충분하며 피해자에게 너무 적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1월, 페르디난드 그라퍼하우스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성폭력 또는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법안 초안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제안에 따라 폭력이나 강요 사용은 여전히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3월에 협의를 위해 공개된 새로운 초안은 과실에 의한 성폭행 및 과실에 의한 강간(schuldaanranding 및 schuldverkrachting, 문자 그대로 "과실 폭행" 및 "과실 강간")이라는 새로운 형사 범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성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과실로 유죄이며 (이러한 모든 성적 행위는 "신체에 대한 성적 침투를 구성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anranding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verkrachting에 해당한다). 또한,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고의에 의한 강간 및 고의에 의한 성폭행(opzetverkrachtig 및 opzetaanranding)이라는 두 가지 다른 범죄가 있을 것이다. "강제, 폭력 또는 위협"은 더 이상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지만, 사용된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 법무 및 보안부 장관은 마침내 2022년 10월에 성범죄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2024년에 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동의가 제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의 돌파구"라고 말했지만, 의회와 장관에게 시행을 서두르고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24년 3월 19일, 상원은 성범죄 법률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일부 옛 영국 식민지 형법의 동의 기반 조항은 1860년 영국 식민지 형법 제375조에서 유래했다.
1978년: 홍콩: 홍콩 범죄 조례 제1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남성은 다음의 경우 강간을 저지른다: (a) 성교 당시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불법적인 성교를 한 경우; 그리고 (b) 그 당시 여성이 성교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동의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 (1978년 법률 제25호 제3조 추가)'. 제4항은 배심원이 '남성이 여성의 성교에 동의했다고 믿었다는' 명시된 믿음을 '그러한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존재 또는 부재'에 따라 '다른 관련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2007년 12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7년 형법(성범죄 및 관련 사항) 개정법은 강간 및 외설 폭행에 대한 관습법상 범죄를 폐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또는 침해에 적용되는 강간 및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확장된 법정 범죄로 대체했다. "동의"는 "자발적 또는 강요되지 않은 합의"로 정의된다.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방글라데시: 1860년 방글라데시 형법 제375조는 인도 형법의 같은 제375조에서 파생된 파키스탄 형법과 거의 동일하다. 이 조항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은 (...)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1), "그녀의 동의 없이"(2),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3), 신분 기만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4), 또는 16세 미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5)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형법과는 달리, 인도 형법과 유사하게 13세 이상의 아내에 대한 부부 강간은 범죄화되지 않는다(결혼 내 성관계는 정의상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에서 동의 기반 법률로 전환한 국가
캐나다. '폭행'은 제265조 (1)(a)항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그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을 저지른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265조 (2)항은 이것이 성폭행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동의는 제273조 (1)항과 제153조 (1)항에서 "고소인이 해당 성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합의. 동의는 해당 성적 활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된다. 제271, 272, 273조는 '성폭행', '무기를 사용한 성폭행', '가중 성폭행'을 범죄화하며, 이 세 가지 모두 제278조에 따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행 § 캐나다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