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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전 세계적인 시행
프랑스 정부는 철도를 포함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의사를 밝혔다. 제안된 세금은 1.50 유로(1.7달러)에서 18 유로(20달러) 사이이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에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세금으로 2020년부터 1억 8천만 유로(2억 달러) 이상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세는 두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2014년에 시행되었다. 이는 특정 세금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한 구성 요소로, 탄소 함량에 비례한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며, 모든 사람은 환경에 가한 손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을 매겨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특정 제품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한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정적인 외부성 비용을 정량화하도록 장려하는 피구세이다.
환경세 전 세계적인 시행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보다 포괄적인 계산에 통합된 "탄소 구성 요소"이다. 이는 공공 및 민간 경제 주체의 투자 선택에 대한 기후 기준 역할을 하는 탄소 가격에 연동되며, 이산화탄소 톤당 유로로 표시된다. 탄소세는 엄밀한 의미의 세금이나 환경세라기보다는 과금의 형태를 띤다. 이는 오염 유발 서비스나 재화 사용 시에만 지불되는 비필수적 부과금이다.
이 세금은 가구(예: 휘발유 또는 가스), 기업 및 행정 기관이 납부한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있다.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대규모 산업은 유럽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항공 및 해상 운송은 국제 협정 및 유럽 지침에 따라 면제된다. 국내 하천 운송, 택시, 도로 화물 운송, 대중교통 및 농업 용도 또한 이 세금에서 면제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세 덕분에 2018년에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피했으며, 이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 배출량이 5%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세금의 급격한 인상(2014년 톤당 7 유로에서 2015년 14 유로, 2018년 44.6 유로)은 휘발유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맞물려 노란 조끼 운동의 탄생에 기여했다.
생태학살
생태학살 또는 에코사이드(ecocide, 그리스어 oikos '집'과 라틴어 caedere '죽이다'에서 유래)는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를 의미한다. 생태학살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모든 인류를 위협한다. 생태학살의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이를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전쟁, 오염,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과잉착취 및 기타 산업 재해가 있다. 이 용어는 올로프 팔메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미국을 생태학살로 비난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1998년 채택, 2002년 발효)은 평시 생태학살 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전시 생태학살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평시 생태학살은 로마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프랑스,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생태학살
이러한 불일치는 집단학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또는 집단학살 협약, 1948년 채택, 1951년 발효) 제정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식민 강대국들이 문화적 학살 포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생태학살은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국가와 유럽 연합이 이러한 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top Ecocide International 및 기타 단체들은 평시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포함시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지, 니우에,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통가, 바누아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생태학살을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했다.
생태학살은 소설에서 흔한 주제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 블레이드 러너, 매드 맥스, 월-E, 인터스텔라, 스레즈, 소일렌트 그린을 포함하여 많은 영화와 책이 생태학살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생태학살 정의
스톱 생태학살 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이 소집한 생태학살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생태학살을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은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명확한 인간의 원인이 있는 확인 가능한 생태학살과 그렇지 않은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을 구분한다.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의 예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파괴가 있다.
아서 웨스팅은 생태학살과 관련하여 의도라는 요소를 논의하며, "자백 없이는 의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태학살 원인
생태학살은 민족의 문화적, 물리적 존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생태학살이 집단학살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연 환경의 파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문화적 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원주민에게 해당된다. 기후변화와 추출주의로 인한 생태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학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원주민 학자들은 생태학살과 집단학살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생태학살의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크룩, 쇼트, 사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생태학살의 추가 사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풍경과 자본주의 및 전쟁의 관계는 때때로 더 모호하게도 보였다. 예를 들어,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의 시골 지역의 경우, 카얏은 "저항 생태학" 개념을 통해 전쟁이 풍경을 형성하지만, 풍경 또한 인간적 및 비인간적 수단을 통해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그 영향에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생태학살 원인
유엔이 정의한 집단학살에 대한 주류의 이해는 집단학살을 개별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 저지른 행위로 제한한다. 일부 집단학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권 프레임워크가 땅과의 관계를 상실하여 사회적 죽음을 경험했지만, 식민지화 과정에서 항상 살해당하지는 않은 식민지화된 원주민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예는 아프리카 대륙 일부 지역의 천연자원 착취에 대한 반 솔링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종의 대량 멸종은 생태학살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환경 이론가 패트릭 호세이는 현대 산업 문명이 생태학살적이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는 생태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는 산호초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산호초의 생태학살은 기후 변화와 관련 없는 원인에도 기인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태학살 사례
생태학살은 소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많은 환경 파괴 사례는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생태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노력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측면 중 하나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 화학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미 공군은 6백만 에이커의 숲과 농작물에 2천만 갤런의 유독성 제초제(에이전트 오렌지 등)를 살포했다. 이는 베트콩이 나뭇잎 아래 무기나 숙영지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 광범위한 시골 지역을 탈엽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탈엽은 또한 기지 주변 지역, 도로와 운하를 따라 매복이 가능한 지역 등 민감한 지역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남베트남 숲의 20% 이상과 경작지 3.2%가 최소 한 번 이상 살포되었다. 제초제 사용의 90%는 숲 탈엽에 집중되었다.:263
생태학살 사례
사용된 화학 물질은 계속해서 경관을 변화시키고, 질병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엽제는 폭격과 현지인들의 오해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뿔을 위한 코뿔소 밀렵과 결합하여 베트남 자바코뿔소의 멸종을 초래했으며, 깟띠엔 국립공원에서 개체 수가 12마리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아종의 멸종 개체가 밀렵꾼에 의해 살해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생태학살, 폭격,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밀렵과 야생동물밀수는 인도차이나호랑이, 아시아코끼리, 에드워즈큰꿩, 북부흰뺨긴팔원숭이, 사올라와 같은 베트남 토착 종들의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식 미군 기록에 따르면 남베트남 정글의 20%와 맹그로브 숲의 20~36%(다른 수치로는 20~50%)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경 파괴는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 변호사, 역사학자 및 기타 학자들에 의해 생태학살로 묘사되었다.
생태학살 사례
예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양 지역에서 51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 예일 대학교 환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포격으로 인해 약 687,000톤의 석유화학 물질이 불에 탔고, 거의 1,600톤의 오염 물질이 수역으로 유출되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약 70에이커의 토양을 오염시켜 농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30%가 현재 폭발물로 뒤덮여 있으며, 24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훼손되었다.
네덜란드 기반 평화 단체 PAX에 따르면, 러시아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으며, 폭발물 사용은 도시와 마을에 "수백만 톤"의 오염된 잔해를 남겼다. 2023년 6월 초, 러시아 점령 하에 있던 카호우카 댐이 손상되어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학살" 경고를 촉발했다.
생태학살 사례
우크라이나 정부, 국제 옵저버, 언론인들은 이 피해를 생태학살로 묘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경에 대한 200건 이상의 전쟁범죄와 15건의 생태학살 사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범죄)을 조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저명한 유럽 인사들(마르고트 발스트룀, 하이디 하우탈라, 메리 로빈슨, 그레타 툰베리)과 만나 환경 피해 및 기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탈산림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에는 국토의 약 49.1%가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1950년의 87%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1970년대 이후로 벌목 생산, 다양한 농장 및 농업이 인도네시아 탈산림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팜유 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영향과 지역 공동체의 이주로 비판을 받아왔다.
생태학살 사례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탈산림화(및 기타 환경 파괴)는 학자들에 의해 종종 생태학살로 묘사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기반 온실 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또한 이는 토착 및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발리 찌르레기, 수마트라오랑우탄 및 자바코뿔소를 포함하여 140종의 포유류를 멸종위기종으로, 15종을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재앙 후, 원자로 바로 아래쪽 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four 제곱킬로미터 (1.5 mi2)의 소나무속 숲이 적갈색으로 변하고 고사하여 "붉은 숲"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부 동물들도 죽거나 번식을 멈췄다. 이 재앙은 변호사, 학자, 언론인에 의해 생태학살의 사례로 묘사되었다.
니제르 델타 지역사회와 환경의 취약 지역에서 석유 탐사의 영향은 막대했다. 지역 원주민들은 생활 수준의 개선을 거의 보지 못했고, 자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생태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유해한 피해 중 일부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공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생 생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탈산림화로 이어진다.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7,000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습지, 개울, 어장 및 맹그로브의 완전한 복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정화 작업은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니제르 델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독성 오염 물질로 인한 공기, 토양, 물의 심각한 오염은 종종 생태학살의 예로 사용된다.
아마존에 대한 피해는 원주민 단체, 인권 단체, 정치인, 학계 및 언론인에 의해 널리 생태학살과 집단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원주민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아마존 파괴로 인한 집단학살 혐의로 제15조 통보를 제출했다. 또 다른 통보는 원주민 지도자들에 의해 생태학살 혐의로 제출되었다.
생태학살 국제법
평시에 적용되는 생태학살에 대한 국제법은 없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공격이 부수적으로 민간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자연 환경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는 행위는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전반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는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에 생태학살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제26조(환경 범죄)는 법률 위원회에서 19개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1977년 유엔은 환경 개조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효과를 야기하는 환경 개조 기술을 파괴, 손상 또는 상해의 수단으로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생태학살 국제법
2024년 2월, 유럽 의회는 대규모, 고의적으로 야기된 환경 피해를 "생태학살에 필적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 법안을 국가 법률에 통합하기 위해 해당 날짜로부터 2년의 시간이 있다. 2024년 초 현재,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려는 노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의해 기소되는 범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범죄에는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 범죄가 포함된다.
2010년,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에 생태학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어진 영토의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파괴 또는 손실로서, 인간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해당 영토 주민들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이다.
생태학살 국제법
이 정의는 개인, 기업 및 국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기타 원인'(즉, 반드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피해)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포함한다. 그 목적은 자연 재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만들고, 인간에 의해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아직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22일, 9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온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유럽 생태학살 종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ECI)"를 시작했다. 이 발의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고 생태학살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생태학살 활동에서 파생된 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키스 테일러, 에바 졸리, 요 라이넨 등 유럽 의회 의원 3명이 최초로 공개 서명을 했다. 이 발의는 필요한 100만 명의 서명을 모으지 못했지만, 유럽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2019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 제18차 회의에서 바누아투와 몰디브는 생태학살을 규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생태학살 국제법
2021년 6월, 국제 변호사 패널은 생태학살에 대한 정의를 제출하고, 로마 규정에 생태학살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소되는 국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수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이 패널은 영국, 세네갈, 미국, 프랑스,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시에라리온, 사모아, 노르웨이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안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의 목적상 "생태학살"은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생태학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여러 세계 지도자, 환경운동가 및 유명인사들이 교황 프란치스코, 안토니우 구테흐스, 그레타 툰베리,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에마뉘엘 마크롱, 제인 구달, 폴 매카트니를 포함하여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생태학살 국제법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는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생태학살로 묘사하고 국제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2017년에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국제형법학회 연설에서 "우리는 '생태학살'을 특정 영토의 생태계에 대한 손실, 손상 및 파괴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향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할 평화에 대한 범죄의 다섯 번째 범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생태에 대한 죄"가 가톨릭 교리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은 생태학살이 국제 범죄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지하며, "생태학살의 개념은 오래전에 생겼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그레타 툰베리, 루이사 노이바우어, 아누나 데 웨버, 아델라이드 카를리에는 공개 서한을 통해 모든 유럽 연합 지도자와 국가 원수들에게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국제 범죄로 만들 것을 옹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 이사회 제54차 회의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생태학살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범죄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지했다.
Stop Ecocide International (SEI)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수정하여 생태학살을 포함시키도록 옹호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부, 정치인, 외교관 및 광범위한 사회와 협력한다. 이 단체는 거의 50개국에 지부 또는 관련 단체를 가지고 있다. SEI의 자매 단체인 Stop Ecocide Foundation은 생태학살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
생태학살 역사
생태학살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 사용을 통해 베트남 환경을 파괴한 후 등장했다. 이 단어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쟁 및 국가 책임 회의에서 처음 기록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 식물 생물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 아서 갤스톤은 생태학살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협정을 제안했다.
국제법 교수 리처드 팔크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한 군사 전술을 "환경 전쟁"의 한 형태로 묘사했다. 그는 제초제 살포, 탈산림화 및 기상 변형의 수준이 생태학살 범죄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팔크는 "사실이 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생태학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놓인 정치적 장벽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생태학살 역사
1972년 유엔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에서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는 베트남 전쟁을 생태학살로 규정했다.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와 중국 대표단장 탕커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도 인류와 환경 측면에서 전쟁을 비난하며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환경 범죄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고, 1973년에 생태학살 협약 초안이 유엔에 제출되었다. 이 협약은 "인간이 전쟁과 평화의 시대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며, 생태학살을 국제 전쟁 범죄로 정의하고 비난하는 조약을 요구했다.
국제법 위원회 1978년 연감의 '국가 책임 및 국제 범죄에 관한 초안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 범죄는 무엇보다도 (d) 대기나 해양의 대규모 오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인간 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필수적인 국제 의무의 심각한 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태학살 범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지자로는 루마니아, 성좌 (가톨릭), 오스트리아, 폴란드, 르완다, 콩고, 오만이 있었다.
생태학살 역사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위탁한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벤 휘태커 보고서는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이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집단학살의 정의를 문화적 집단학살 또는 "민족말살"과 더불어 "생태학살", 즉 핵폭발, 화학 무기, 심각한 오염 및 산성비, 열대우림 파괴 등을 통해 환경에 야기되는 종종 회복 불가능한 부정적 변화를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고의적이든 범죄적 과실이든 관계없이 전체 인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다.
국제 범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국제법 위원회에서 계속되었는데, "국제 범죄 목록에 '생태학살'을 포함시켜 환경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핵무기의 최초 사용,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경제적 침략 및 용병을 포함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생태학살 역사
1996년 캐나다/호주 변호사 마크 그레이는 기존 국제 환경 및 인권법에 기반한 국제 생태학살 범죄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 그리고 개인 및 단체까지도 광범위하게 자연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행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거나 과실로 인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인 환경파괴를 수반하며, 국제적 결과와 폐기물을 초래할 때 생태학살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해밀턴 그룹은 생태학살 법안 모의 법안을 작성한 후 영국 대법원에서 모의 재판을 통해 시험했다.
2012년 생태학살법에 대한 개념 논문이 각국 정부에 발송되었다. 2012년 6월, 브라질 망가라치바에서 열린 세계 정의 거버넌스 및 환경 지속 가능성 법률 회의에서 생태학살을 범죄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전 세계 입법자 및 판사들에게 제시되었다. 리우 +20 지구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이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 20가지 해결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생태학살 역사
2012년 10월 로마에서 '환경 범죄: 현재와 미래의 위협'이라는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유엔지역범죄사법연구소(UNICRI)가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이탈리아 환경부와 협력하여 주최했다. 이 회의는 환경 범죄가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이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과 중 하나는 UNEP와 UNICRI가 환경 범죄 정의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었다.
2019년 11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국제형법학회(AIDP) 연설에서 국제 사회에 생태학살을 "평화에 대한 범죄의 다섯 번째 범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7월, 24명의 과학자 그룹은 분쟁 지역에서 저지른 생태학살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Stop Ecocide International이 소집하고 영국 법학 교수 필립 샌즈와 세네갈 법학자 디오르 팔 소(Dior Fall Sow)가 공동 의장을 맡은 국제 변호사 패널은 생태학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생태학살 역사
2021년 5월, 유럽 의회는 생태학살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을 진전시키는 2개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집행을 강화하고 EU 규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며 환경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회는 환경 책임 지침(ELD) 및 환경 범죄 지침(ECD)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1년 5월 국제 의회 연맹(IPU) 회원국 179개국은 거의 만장일치로 회원국 의회에 생태학살 범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섬 국가들(피지, 니우에,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통가, 바누아투) 정부는 "화석 연료 없는 태평양으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포트 빌라 선언"을 발표하여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빠르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생태학살 범죄 도입을 포함한 환경법 강화를 요구했다.
2023년 11월 16일, 유럽 연합 입법자들은 최악의 오염 유발자와 기업에 대해 최대 5%의 전 세계 매출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은 2024년 2월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생태학살 국내법
10개국은 평시에 생태학살을 국내 범죄로 성문화했다. 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제출된 최종 초안에서 삭제되었음을 감안하여, 전쟁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자연 환경 피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언급한 국제법 위원회(ILC) 초안 제26조의 문구를 따랐다. 어떤 국가도 '의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확립하지 않았다.
국내 생태학살법을 가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알파벳 순서):
2021년 프랑스 국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생태학살" 범죄 신설을 승인했다.
생태학살 대중 문화에서
핵 홀로코스트에 의한 생태학살을 묘사하는 소설은 핵 홀로코스트 소설 목록을 참조하라.
많은 영화들이 생태학살과 그 영향을 묘사한다.
여러 다큐멘터리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생태 복원
생태 복원(ecological restoration) 또는 생태계 복원은 훼손되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변형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이는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미 손상된 생태계를 소급적으로 복구하려는 점에서 보전과는 다르다. 생태 복원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생태계 복원의 10년으로 지정했다.
서식지 복원은 기능적 생태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 기준선(특정 시점의 생태계 원래 상태)과 다를 수 있다. 성공적인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는 종의 생활 주기와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종 개체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식량, 물, 영양분, 공간, 피난처와 같은 필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 복원
과학자들은 현재의 종 멸종 속도, 즉 홀로세 멸종의 속도가 정상적인 배경 속도보다 1,000~10,000배 높다고 추정한다. 서식지 손실은 종 멸종의 주요 원인이며 생태계 서비스 감소의 원인이다. 종 멸종 속도와 생태계 서비스 감소를 늦추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확인되었다: 양질의 서식지 보전과 훼손된 서식지 복원이다. 생태 복원 프로젝트의 수와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복원 목표는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며 장소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 긍정적 개념이 2050년까지 완전한 자연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로 부상했으며, 여기에는 생물 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포함된다.
생태 복원 정의
생태 복원 학회는 복원을 "훼손되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복원 생태학은 복원 과학에 대한 학술 연구인 반면, 생태 복원은 실무자에 의한 실행이다. 생태 복원은 침식 통제, 재조림, 외래종 및 잡초 제거, 훼손된 지역의 재녹화, 하천 복원, 자생종 재도입, 특정 종의 서식지 및 서식 범위 개선, 생태통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생태 복원이 지역 사회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을 "사회-생태 복원"이라고 부른다.
생태 복원 정의
생태계 복원의 목표는 각 지역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목표는 과거 상태(역사적 기준선)로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과거 조건이 '원시적' 또는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를 포함한 인간 주도의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 기준선 이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은 현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원을 위한 여러 가능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목표는 생태계 훼손 수준, 생태계 기능 중 현실적으로 복원 가능한 정도, 지역 사회의 견해, 복원 노력 비용과 같은 요인에 따라 설정된다.
생태 복원 근거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일부는 다음과 같다.
복원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로라 J. 마틴은 "복원 목표는 물류 및 과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문제"라고 썼다. 일부 복원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복원(예: 침입성 동물 제거)을 촉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 구역이 재야생화와 같이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회의론자들은 이점이 경제적 투자를 정당화하는지 의심하거나 실패한 복원 프로젝트를 지적하며 복원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복원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앤서니 브래드쇼가 "생태계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썼기 때문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생태계"의 기능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 복원 근거
생태계 복원은 조림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림은 특히 열대 사바나의 열대·아열대 초원·사바나·관목지에서의 나무 심기 계획을 고려할 때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림이 수자원 공급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지역, 기후 및 조림 프로젝트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산림 기반 탄소 상쇄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때로는 탄소 식민주의로 비판받기도 한다. 미국에서 복원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추진 요인은 청정수법의 법적 틀인데, 이는 종종 개발 또는 기타 활동으로 인한 수생계 손상에 대한 완화를 요구한다.
생태 복원 이론적 기초
생태 복원은 광범위한 생태학적 개념을 활용한다.
교란은 생태계의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 조건의 변화이다. 교란은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군집의 자연적 구성 요소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산림 및 초원 복원 프로젝트는 불을 자연 교란 체제로 구현한다. 그러나 지난 몇 세기 동안 인위적인 영향의 심각성과 범위는 증가했다. 자연 과정을 복원하고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유발한 교란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교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 복원 이론적 기초
천이는 특히 교란 이후에 시간에 따라 군집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많은 경우, 생태계는 몇몇 우점적인 개척종을 가진 단순한 조직 수준에서 상호 의존적인 많은 종을 가진 점차 복잡한 군집으로 변화한다. 복원은 교란의 심각성에 따라 생태학적 천이 과정을 시작하거나 돕거나 가속화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자연적 및 인위적 교란 후, 이러한 시스템의 복원은 신중한 관리를 통해 자연적인 천이 경로를 가속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교란을 겪은 시스템(예: 도시 생태계)에서는 복원이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선호하는 환경 조건을 재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생태 복원 이론적 기초
서식지 단편화는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토지 이용 변화(예: 농업) 및 자연적 교란을 통해 생태계가 더 작은 부분으로 분리되어 공간적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는 개체군 규모를 줄이고 고립 정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작고 고립된 개체군은 멸종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생태계를 단편화하는 것은 서식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단편의 가장자리는 다른 범위의 환경 조건을 가지므로 내부와 다른 종을 지원한다. 복원 프로젝트는 적절한 서식지를 추가하여 개체군의 유효 크기를 늘리고, 고립된 단편을 연결하는 서식지 통로를 만들어 고립을 줄일 수 있다. 단편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은 복원 생태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주변 경관의 구성 또한 복원 프로젝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아 있는 식생에 더 가까운 복원 부지는 멀리 떨어진 부지보다 씨앗 분산을 통해 자연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이 더 높다.
생태 복원 이론적 기초
생태계 기능은 영양분 순환 및 에너지 흐름을 포함한 모든 자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초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생태계 기능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훼손되었을 수 있는 모든 생태학적 과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생태계 기능은 시스템 전체의 창발적 특성이므로, 생태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관리가 중요하다. 완전히 자생적이고 완전히 기능하는 생태계는 복원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기능을 복원하려면 어떤 생태계 속성이 다른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군집 형성은 "(군집) 생태학의 거의 모든 것을 단일 개념적 우산 아래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군집 형성 이론은 환경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다른 종 집합체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종들이 유사한 니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군집 형성은 공통 종 풀의 무작위 변동의 결과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종이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동등하다면, 정착 및 이동, 종 간의 멸종 속도의 무작위 변동이 유사한 환경 조건을 가진 지역 간의 종 구성 차이를 유발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태계 과정을 복원하는 데 종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 복원에서는 유전적 과정을 관리 관행에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복원된 개체군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집단 유전적 과정에는 창시자 효과, 근친교배 우울증, 이종교배 우울증, 유전적 부동, 부적응, 유전자 이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은 종이 복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생태 복원 적용
낙엽층 축적은 복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낙엽층이 많을수록 습도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식물 정착의 핵심 요소이다. 축적 과정은 바람과 산림의 종 구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원시림에서 발견되는 낙엽층은 2차림보다 풍부하고 깊으며 더 많은 습도를 보유한다. 이러한 기술적 고려 사항은 복원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원의 공간적 이질성은 식물 군집 구성, 다양성 및 집합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er et al. (2005)은 키 큰 풀 프레리 복원 프로젝트에서 흙 자원 이질성을 조작했다. 그들은 자원 이질성이 증가하면 한 종이 다양한 자원 수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종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군집 형성에 대한 생태학적 필터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일치했다. 물리적 및 생물학적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한 단일 종의 정착은 군집 구조를 결정하는 데 비정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 복원 적용
복원은 침입 식물종의 확산을 줄이는 도구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복원을 주로 침입종의 존재를 줄이고 확산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 접근법은 침입종 통제를 강조하므로 복원 기술은 일반적인 복원 프로젝트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반드시 전체 생태계나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종종 높은 밀도로 파종된 공격적인 토착종의 낮은 다양성 혼합을 사용한다. 이들은 파종 후 항상 적극적으로 관리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복원 대상 지역은 침입종에 의해 심하게 지배되는 지역이다. 목표는 먼저 종을 제거한 다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침입 씨앗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의 한 예는 생물학적 방제제(예: 초식성 곤충)를 사용하여 침입 잡초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복원 실무자들이 방출된 자원을 활용하는 토착 식물종을 파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잡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초 또는 재파종과 같은 추가적인 잡초 통제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생태 복원 적용
복원 프로젝트는 또한 생태 공동체가 침입에 저항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복원 프로젝트는 침입종을 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현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이 침입에 대한 이론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복원 프로젝트는 복원에 도입된 종의 다양성이 침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초원은 침입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능 생태학의 통합은 기능적으로 더 다양한 복원 프로젝트가 침입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침입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토착종을 사용하는 것이 침입종과 더 잘 경쟁할 수 있다. 복원 생태학자들은 또한 다양한 복원 현장에서 사용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침입 통제에 가장 성공적인 관리 기술을 더 잘 이해했다. 복원 생태학을 완전한 과학으로 발전시키고 그 실천을 개선하려면 복원된 군집의 발달을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실험을 설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은 기존 복원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물종의 성능을 생태학적 특성과 연결하는 것이다.
생태 복원 적용
여러 안정 상태가 존재할 경우 원하는 천이 경로를 따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40년간의 습지 복원 데이터를 검토한 Klötzli와 Gootjans (2001)는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식생 집합체가 "목표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환경 조건을 좁은 범위 내로 제한하면 가능한 천이 경로를 제어하고 원하는 결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고소득' 국가의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이 변화와 남은 토지의 복원이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을 정량화했다. 그들은 가설적인 식이 변화가 "고소득 국가 식단의 연간 농업 생산 배출량을 61% 줄이고, 자연 식생이 성숙할 때까지 현재 전 세계 농업 배출량의 약 14년에 해당하는 98.3(55.6–143.7) GtCO틀:2eq만큼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이중 기후 배당금"이라고 부른다.
생태 복원 적용
대부분의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복원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부적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개체군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그러나 현지의 정의는 종, 서식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 산림청은 최근 최소 겨울 기온 구역, 건조도 및 3단계 생태지역의 조합을 기반으로 잠정적인 씨앗 구역을 개발했다. 엄격한 거리 권장 사항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지침에서는 현재 또는 예측된 기후 변화 하에서 종이 노출되는 유사한 환경 조건과 일치하도록 씨앗을 조달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카스틸리아 레비섹타를 위한 조달 연구에서는 더 먼 거리의 원천 개체군이 유사한 환경 변수와 일치하는 경우 더 가까운 원천 개체군보다 복원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사하게, 새로운 방법론들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환경 조건에 대한 유전적 적응을 기반으로 최적의 원천 개체군을 식별하고 있다.
생태 복원 도전 과제
일부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비실용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복원이 종종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Hilderbrand 등은 불확실성(생태계 기능, 종 관계 등)이 종종 해결되지 않으며, '완전한' 복원을 위해 설정된 시간 척도가 비현실적으로 짧고, 완전한 복원을 위한 다른 중요한 지표들이 실현 가능성 문제로 인해 무시되거나 축약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 경우에는 생태계가 너무 황폐해져서 방치(심하게 황폐해진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가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지역 사회는 때때로 대형 포식자 도입이나 정기적인 산불과 같은 교란 체제를 필요로 하는 식물 도입을 포함하는 복원에 반대하며, 해당 지역의 인간 거주지에 대한 위협을 인용한다. 높은 경제적 비용 또한 복원 과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복원의 실현 가능성에는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중이 복원 비용이 이점보다 크다고 믿는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생태 복원 도전 과제
과거 복원 프로젝트에서 많은 실패가 발생했는데, 여러 번 복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태학적 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불충분한 조치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피터 앨퍼트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항상] 알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먹지 사본과 같은 복원 신화에 대해 많은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한 지역에서 효과를 본 복원 계획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두 분야 모두의 어려움 중 하나는 복원 생태학과 실제 생태 복원 사이의 격차이다. 많은 복원 실무자와 과학자들은 과학이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2009년 실무자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과학-실천 간극"은 복원 과학과 실천 모두의 성장을 제한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였다.
생태 복원 도전 과제
이 간극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복원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는 질문들이 종종 토지 관리자들에게 유용하거나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잘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복원 생태학 출판물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의 범위를 심층적으로 특징짓는다. 또한 많은 복원 생태학 연구는 통제된 조건에서 실제 복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수행된다. 이러한 패턴이 실제 적용 맥락에서 유효한지 여부는 종종 알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소규모 실험이 제2종 오류율을 부풀리고 실제 복원의 생태학적 패턴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생태 복원 학회(아래 참조)에서 생태 복원 실천을 위한 국제 원칙 및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 접근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이 제한적이며, 대신 원칙과 지침이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생태 복원 도전 과제
더 나아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복원 생태학자들은 데이터를 얻는 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관리자들은 수집하는 데이터 양과 보관하는 기록에 차이가 있다. 일부 기관은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의 물리적 데이터 사본만 보관한다. 많은 복원 프로젝트는 시간과 돈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유지는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자들이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능력을 제한한다.
농업은 환경파괴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생태계 복원 노력은 식량 생산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복원 프레임워크는 생태 복원과 생산 사이의 상충 관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탄소 저장과 식량 재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토지의 최적 사용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혼농임업은 특히 농업 발자국이 큰 국가에서 실행 가능한 생태계 복원 전략으로 점점 더 고려되고 있다.
생태 복원 도전 과제
자연 복원으로부터 얻는 기후 이점은 "지속적인 화석 연료 배출 규모에 의해 압도당한다." 이는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 대신 완화를 위해 토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연 복원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 연구는 "토지 복원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화석 연료 배출량 감소 지연을 상쇄할 수는 없다"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되는 전 세계 최고 기온을 현저히 줄일 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원들은 환경 서비스 측면에서, 벌채 이후 재조림을 허용하는 것보다 벌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자는 생물다양성 감소 및 토양 퇴화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북부 숲에서는 토양에서 과거 탄소가 방출될 확률이 더 높다. 전 세계적으로 열대 우림 피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경까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또한, 조림 또는 재조림의 효과는 기존 산림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열대림의 성숙한 나무로부터 얻는 탄소격리 이점과 산림 벌채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전 지구적 온난화 이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린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탄소 함량이 높고 오래 지속되는 생태계, 특히 천연림의 보호와 회복"을 "주요 기후 솔루션"으로 간주한다.
생태 복원 복원 생태학과 보전 생물학의 대비
복원 생태학자와 보전 생물학자 모두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보전 생물학은 주로 집단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유전학 수준에서 조직되며 특정 종 개체군(예: 멸종위기종)을 평가한다. 복원 생태학은 생물군집 수준에서 조직되며, 생태계 내의 더 넓은 그룹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보전 생물학은 주목성과 인기로 인해 종종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에 집중하는 반면, 복원 생태학은 식물에 집중한다. 복원 생태학은 복원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식물 군집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식물에 초점을 맞춘다. 식물에 초점을 맞춘 생태 복원은 개별 생태계 및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우산종"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왕나비는 밀크위드 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우산종인데, 제왕나비는 번식에 밀크위드 식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원 생태학은 흙, 토양구조, 균계, 미생물에 더 강한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흙이 기능적 육상 생태계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태 복원 생태 복원 실천을 위한 국제 원칙 및 표준
생태 복원 학회 (SER)는 2019년 9월 27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SER 제8차 생태 복원 세계 회의에서 생태 복원 실천을 위한 국제 표준 제2판을 발표했다. 이 출판물은 생태 복원 실천에 대한 업데이트되고 확장된 지침을 제공하고, 생태 복원 및 관련 환경 복구 활동의 폭을 명확히 하며, 다양한 국제 복원 과학자 및 실무자 그룹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포함한다.
제2판은 2016년 12월 12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생물 다양성 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 표준 초판을 기반으로 한다. 이 표준의 개발은 광범위한 자문을 거쳤다. 초판은 수십 명의 실무자와 전문가에게 피드백 및 검토를 위해 배포되었다. 초판 발표 후, SER은 워크숍 및 청취 세션을 개최하고, 주요 국제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회원, 제휴사 및 지지자에게 설문 조사를 열었으며, 출판된 비판을 고려하고 답변했다.
생태 복원 실천을 위한 국제 원칙 및 표준:
생태 복원 국가/지역별 구현
원주민, 토지 관리자, 관리인, 비전문가들은 수천 년 동안 생태 복원 또는 생태 관리를 실천해 왔다. 복원 생태학은 20세기 후반 생태학의 별도 분야로 부상했다. 이 용어는 존 에버와 윌리엄 조던 3세가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에 있을 때 만들었다.
2024년,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20%, 2050년까지 100%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 복원법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대표 레오노레 게베슬러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여 투표했으며, 이로 인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