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분법 성별의 법적 인정 나라별 법적 기준
2020년 3월, 한 판사는 영국이 발급한 여권에 비이성 성별 표지가 없는 것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지만, "비이성 정체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향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느 시점에, 부정은 인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7월 14일, 크리스틴 자딘 의원은 스톤월 영국 성소수자 자선단체인 스톤월(Stonewall UK)이 후원하는 한 민간 의원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여 영국이 발행한 논바이너리를 위한 여권의 X 성별 표시 옵션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2차 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회기를 통과하지 못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14일, 고용심판원은 2010년 평등법의 전환 특성으로 비이성직원이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비이성인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최초의 법적 확인이다.
2021년 5월 영국 정부는 논바이너리를 성 정체성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 정체성으로서 논바이너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 장애증을 완화하고 트랜스포비아 혐오 범죄로부터 논바이너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다. 2018년 GRA 협의에서 비이분법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58%의 응답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답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GRA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많은 미국 관할 구역은 신분증 문서에 비이분된 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인터섹스 인식의 날에 LGBT 민권 단체인 Lambda Legal은 해군 참전용사인 Dana Zzyym, Intersex Campaign for Equality 부국장의 여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를 상대로 연방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으로 식별한다. 2016년 11월 22일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국무부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성별 여권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가 이성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미국 여권청에 이전의 결정을 재고하라고 명령했다. 2018년 9월 19일, 연방 판사는 미국 국무부의 여권 발급 거부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면서 Zzyym에게 두 번째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2월 25일, 국회의원 로 칸나는 미국 여권 신청에 세 번째 성별 지정을 추가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 (H. R. 5962)에 발의했다. 2021년 6월 30일, 미 국무부는 미국 여권에 세 번째 성별 마커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2021년 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27일, 첫 번째 US X 여권이 다나 지임에게 발급되었다. Zzym의 법적 대리인인 람다 리걸이 그들의 소송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X는 그들이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간성이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Zzyym에게 발급되었다. 2022년 4월 11일, "X" 성별 표시기가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한 여권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워싱턴 D.C.는 지역 발급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위한 비이분법성 "X" 성별 마커가 6월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 D.C.의 정책 변화는 6월 27일에 발효되었고, 그 지역은 성 중립적인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장소가 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아칸소주에서는 요청 시 성별 표시 "X"자를 부착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칸소 주는 역사적으로 신분증 상의 성별 표지를 바꾸는 명확한 공공 정책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전 운영 및 행정부 차관 마이크 문스는 아칸소주의 공식 정책이 "라이센서스가 요청한 대로 질문 없이, 서류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9월 26일, 캘리포니아의 이성애자 거주자 사라 켈리 키넌은 법적으로 그녀의 성별을 이분법이 아닌 것으로 바꾼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 키넌은 자신의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의 의학적 현실이자 나의 성 정체성"으로서 간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키넌은 "성"의 범주에 "간성"이 포함된 출생증명서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2017년 9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출생 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세 번째 비이분법적 성별 마커를 구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한 성별 변경 청원에 대한 의사의 진술과 법정 청문 의무 요건을 없앤다. 새로운 명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에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8,855명이 논바이너리 성별로 지정된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콜로라도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식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에 성별 식별자로 X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운전 면허증에 X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는 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양식을 작성하며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20년 1월 27일, 코네티컷 주지사 라몬트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위한 성별 옵션으로 '비바이너리'를 포함한 DMV를 발표한다.
자동차부 직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 이상의 성별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신청자의 개인 의료 이력 또는 기록에 대해 문의해서는 안 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하와이 주에서 X 성별 마커를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8월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포함한 모든 주 형태에 성별 중립적 표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dEMIA와 6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시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2019년 3월 인디애나주 자동차국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성 중립적인 표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11일 메인주는 2019년 시스템 업데이트 전까지 임시 스티커를 사용하여 "X" 성별 마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메릴랜드 주에서도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에 "X" 성별 마커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9년 11월 12일 발효.
2021년 11월 10일 발효.
미네소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X" 성별 마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에서 성별은 자체 보고 정보로 간주되며 문서화가 필요하지 않다. MJ Zappa라는 이름의 논바이너리 젠더를 가진 사람은 1년 이상 동안 주 차량 서비스 부서와 고군분투한 끝에 이 마커를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2019년 7월, 뉴햄프셔 주 의회는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남성, 여성 또는 기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2월 1일 발효된 주 등록관은 요청 시 "미지정/비이분"이라는 세 번째 지명을 가진 수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뉴저지는 운전면허증에 'F'나 'M' 대신 'X' 성별 식별자 옵션을 추가했다.
2019년 뉴멕시코주 입법부의 상원 법안의 통과로 중요 기록법이 개정되어 주정부의 신분증 문서(실제 ID법 준거 및 비준거 양식)에 대한 세 번째 지정자(X)가 F 또는 M 대신 선택되고 지정자에 대한 의사의 서명만 요구되었다. 이전과 같이 법원 명령 대신 요청 양식을 사용한다. 2020년 1분기까지 면허 갱신을 위한 양식이 세 번째 옵션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 세무부의 자동차 부서는 그 해 말에 그러한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에 뉴욕시에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NYC 시립 신분증에는 주민 ID 카드에 "X" 성별 표시를 제공하는 논바이너리 옵션이 있다(뉴욕은 출생 증명서를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 2017년 4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작가이자 활동가인 히다 빌로리아(Hida Viloria)에게 미국에서 두 번째 인터섹스 출생 증명서(수혜자의 "성"이 인터섹스로 기재됨)가 발급되었다. 2021년 6월 24일에 성 인식법이 만들어져 뉴요커가 신분증에 "X" 성별 표시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X" 표시가 있는 ID는 2022년 5월 27일부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6월 10일,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사는 거주자인 James Shupe가 논바이너리 성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Shupe는 민권 변호사 Lake Perriguey가 대리했다.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는 이것이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15일 오리건주는 미국 최초의 주가 의사의 진단서 없이 7월 1일부터 주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에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오리건 주에서는 누구나 운전면허증에 성별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F", "X", "M"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오리건주는 또한 2018년 1월 1일부로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포함하도록 출생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19년 7월 30일, 펜실베니아 교통부는 2020년에 주 운전 면허증에 X 성별 지정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펜실베니아 교통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2020년 1월에 시행되었다.
유타주는 각각 2017년과 2018년부터 출생 증명서와 운전 면허증에 X 젠더 표시를 발행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버지니아에는 운전 면허증과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대한 논바이너리 옵션이 있다.
2017년 12월, 워싱턴 주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에 세 번째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허용하는 채택된 규칙을 제출했지만 증명서는 처음에 남성 또는 여성 지정으로 발행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 10월 19일부터 우루과이의 새로운 법률은 의료 문서 없이도 남성/여성 또는 남성/여성 이외의 다른 설명을 포함하여 스스로 결정한 기준으로 성별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또한 사회적 보호, 차별 금지 노력, 할당량 및 배상금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