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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요스-카터 조약 역사
원래의 헤이-뷔노 바리야 조약을 재협상하려는 파나마의 노력은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지 몇 주 후인 1903년 11월 처음 서명된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약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수에즈 위기 이후 상당히 증가했으며, 1964년 사건들은 미국과 파나마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었다. 그 해 1월 9일, 파나마 학생들이 운하 지대로 들어가 1963년 양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미국 국기 옆에 파나마 국기를 게양했다.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던 학생들이 미국 학교 관계자, 학생,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야유와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지켜보던 파나마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충돌 중에 파나마 국기가 찢어졌다. 광범위한 폭동이 뒤따랐고, 20명 이상의 파나마인이 사망하고 약 5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의 사상자는 운하 지대 직원들의 개인 주택을 포함한 운하 지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미군의 발포로 인해 발생했다. 1월 9일은 파나마의 국경일인 순교자의 날이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역사
다음 날인 1월 10일, 파나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1월 19일 파나마의 대통령 로베르토 치아리는 미국이 새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방향으로의 첫걸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64년 4월 3일에 이루어졌는데, 양국은 외교 관계의 즉각적인 재개에 동의하고 미국은 "양국 간 분쟁 원인 제거"를 위한 절차를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몇 주 후,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특별 대표인 로버트 B. 앤더슨이 파나마로 날아가 향후 회담의 길을 열었다. 다음 몇 년간의 협상 끝에 1967년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파나마에서는 비준되지 못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역사
이 조약들이 실패한 후, 파나마는 1968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가 바뀌었다. 새 정부는 오마르 토리요스 아래 통합되었고, 그는 1967년 조약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토리요스 정부는 1973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들의 명분에 상당한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이 외교적 실패는 또한 헨리 키신저의 관심을 끌었고, 앞으로의 협상을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할 1974년 태크-키신저 협정의 추진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1972년 후반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파나마를 지미 카터가 새로운 외교 정책 스타일과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 개선 시대의 분수령으로 대담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가시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역사
지미 카터 행정부는 정권 이양 기간부터 운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문제는 솔 리노위츠 대사가 이끄는 블루리본 위원회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은 리노위츠 자신과 NSC 선임 국장 로버트 A. 패스터를 포함하여 카터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협상은 1977년 2월 15일 재개되어 그 해 8월 10일에 완료되었다. 미국 측 협상가는 엘스워스 번커와 솔 리노위츠였고, 파나마 측 협상은 로물로 에스코바르 베탄쿠르가 이끌었다. 데니스 데콘치니 상원의원은 파나마 운하 조약에 대한 중요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상원이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넘겨주는 것에 합의하도록 했다. 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 카터 대통령은 모든 의회 의원들에게 협상 상황을 알리고 조약을 신중히 검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전보를 보냈다.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그날 늦게 연설에서 "운하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고 값을 지불했으니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카터의 요청에 응답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비준
두 조약은 모두 1977년 10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7.4%의 찬성률로 파나마에서 비준되었다. 조약에 대한 대중의 논의를 허용하고, 미국 내 조약 반대자들이 파나마가 민주적으로 조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투표 몇 주 전에 언론과 정당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다. 투표 당일, 파나마 유권자의 96%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파나마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중립 조약은 특히 정치적 좌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였으며, 조약이 더 큰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미국 상원은 1978년 3월 16일에 첫 번째 조약 비준에 대해, 4월 18일에는 두 번째 조약 비준에 대해 동일하게 68 대 32로 동의했다. 두 투표 모두에서 52명의 민주당원과 16명의 공화당원이 비준 동의에 찬성했고, 10명의 민주당원과 2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비판
이 조약들은 미국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로널드 레이건, 스트롬 서먼드, 제시 헬름스가 이끄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러했다. 그들은 이 조약들을 전략적 미국 자산을 적대적인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 보수연합, 보수 간부회, 자유 의회 연구 및 교육 재단, 공화국 시민, 미국 안보 위원회 재단, 청년 공화당원, 전국 보수 정치 활동 위원회, 국방 위원회,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들, 범미주 안보 위원회, 캠퍼스 공화당 활동 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이 공격을 주도했다.
운하 자산의 최종 이양이 이루어지기 전(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카터-토리요스 조약을 무효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헬렌 체노웨스-헤이그가 발의한 하원 공동 결의안 77(HJR 77)이 있었다. HJR 77 지지는 2000년 텍사스 공화당 강령의 일부였으나 2004년 강령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비판
2024년 12월,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파나마가 부과하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비판하며, 운하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 통제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에 운하 통제권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즉시 이 비판의 각 지점을 거부하고 운하 반환을 선제적으로 거부했다. 2025년 1월,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재획득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의향을 발표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지지
조약에 대한 지지는 합동참모본부와 어니스트 홀링스, 휴버트 험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워드 베이커 주니어와 로버트 버드를 포함한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카터의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버드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국이 운하를 폐쇄하는 모든 파나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조약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크게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지자로는 엘모 줌왈트 제독과 맥스웰 테일러 장군, 오마르 토리요스와 친구였던 존 웨인,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 의장 조지 미니, 정치가 애버렐 해리먼, 딘 러스크, 조지 볼, 헨리 캐벗 로지 주니어, 존 셔먼 쿠퍼, 그리고 영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이 있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를 포함한 더 온건한 보수주의자들도 조약 지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조약 홍보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은 운하 조약을 위한 미국인 위원회와 뉴 디렉션스에서 나왔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지지
많은 세계 지도자들도 조약 지지를 표명했는데, 바베이도스 총리 톰 애덤스, 볼리비아 대통령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호아킨 발라게르, 과테말라 대통령 키엘 에우헤니오 라우헤루드 가르시아, 가이아나 총리 포브스 버넘, 니카라과 대통령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페루 대통령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칠레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코스타리카 대통령 다니엘 오두베르 키로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등이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이행
이 조약은 운하 이양 일정을 명시하여, 운하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파나마에 완전히 이양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약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운하 지대가 1979년 10월 1일부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약의 마지막 단계는 1999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이 날짜에 미국은 파나마 운하와 옛 파나마 운하 지대였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다.
조약의 결과로, 2000년까지 군사 시설, 창고, 학교, 개인 주택 등 약 7,000채의 건물을 포함하여 거의 370,000 에이커 (580 mi2; 1,500 km2)에 달하는 토지가 파나마로 이양되었다. 1993년에 파나마 정부는 반환된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임시 기관(Autoridad de la Región Interoceánica 또는 "Interoceanic Region Authority", 일반적으로 ARI라고 불림)을 설립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이행
조약 발효일, 옛 운하 지대 내 대부분의 토지는 파나마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조약은 운하 지대의 많은 지역과 시설을 다음 20년 동안 이양하도록 유보했다. 조약은 특히 "군사 조정 지역", "방어 기지", "별도 양자 협정 대상 지역"으로 이름별로 분류했다. 이들은 특정 시간대 또는 243개월의 조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될 예정이었다.
1979년 10월 1일, 조약에서 그렇게 지정된 많은 부지 중 34곳이 진정한 월경지(오직 파나마 관할권 아래 있는 토지로 완전히 둘러싸인)로 나타났다. 나중에 다른 지역들이 파나마로 넘겨지면서 8개의 진정한 월경지가 더 나타났다. 이 42개의 진정한 월경지 중 14곳은 군수 물류 관련, 7곳은 군사 통신 기지, 5곳은 연방항공국 시설, 5곳은 군인 주택 월경지, 3곳은 군사 기지 지역, 2곳은 군사 연구 시설, 4곳은 중등 학교 부지, 1곳은 초등학교, 1곳은 병원이었다. 최소 13개의 다른 부지들은 파나마의 절대 관할권 아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조약에 따라 미국과 파나마 공법 요소의 적용을 받는 "민간 조정 지역"(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이행
또한, 조약은 수많은 지역과 개별 시설을 위원회에 의한 미국-파나마 공동 운영을 위한 "운하 운영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약 발효일, 매든 댐을 포함한 이들 중 다수가 새로 파나마 영토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현지 시간 정오 직후, 모든 유형의 옛 운하 지대 부지들은 파나마의 독점 관할권 아래로 들어왔다.
토리요스-카터 조약 문학
그레이엄 그린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함께 조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그린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의 책 Getting to Know the General: The Story of an Involvement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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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riter (2024).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Panama Canal Treaty)”. UIA Global Civil Society Database. 《uia.org》. Brussels, Belgium: 국제 협회 연합.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ine. 2025년 1월 12일에 확인함. 7 Sep 1977. Supersedes Isthmian Canal Convention of 18 Nov 1903, between USA and Panama. Protocols: T-XT7757 - Protocol to the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1977; T-XT7930 - Protocol to the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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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riter (2024). “Protocol to the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1977”. UIA Global Civil Society Database. 《uia.org》. Brussels, Belgium: 국제 협회 연합.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ine. 2025년 1월 12일에 확인함.
Staff writer (2024). “Protocol to the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1979”. UIA Global Civil Society Database. 《uia.org》. Brussels, Belgium: 국제 협회 연합.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ine. 2025년 1월 1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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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Hollihan, "The Public Controversy Over the Panama Canal Treaties: An Analy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Rhetoric,"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Fall 1986, p. 371+
David Skidmore, "Foreign Policy Interest Groups and Presidential Power: Jimmy Carter and the Battle over Ratification of the Panama Canal Treaties," in Herbert D. Rosenbaum and Alexej Ugrinsky, eds. Jimmy Carter: Foreign Policy and Post-Presidential Years Greenwood Press. 1994. pp 297–328 online
Mary C. Swilling, "The Business of the Canal: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s Panama Canal Zone Initiative, 1978". Essays in Economic & Business History (2012) 22:275-89.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미국은 수십억 미국 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 이중 용도 기술, 정보 공유(영상 정보 등), 특수 작전 훈련 등의 형태로 이라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대부분의 아랍 세계의 지원과 함께 이라크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1985년 이라크가 45대의 벨 헬리콥터를 획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 이중 용도 기술의 문서화된 판매는 직접적인 무기 이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우회책이었다.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은 이라크 정부가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및 아부 니달 조직 등과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정은 분쟁이 이란에 유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82년에 해제되었다. 현대 미국-이란 관계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침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음모론이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 특히 아랍 세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사담의 캠페인 개시 의도를 승인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공모의 직접적인 문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학자들과 미국 관리들은 분쟁 이전에 그러한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특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동안 은밀하지 않았으며,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에서 자주 공개 회의의 주제가 되었다. 1992년 6월 9일, 영국계 미국인 언론인 테드 코펠은 ABC 뉴스 나이트라인에서 "레이건/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돈, 농업 신용, 이중 용도 기술, 화학 물질, 무기 흐름을 허용했고 자주 장려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권이 이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련과 동구권도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여 양측 모두 이슬람 혁명 수출 정책을 억제하려 했기 때문에 덜 복잡했다.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의 새 정부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시아파 이슬람주의를 동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곧 "위대한 사탄"과 "작은 사탄")을 적대시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이라크 무기 수입의 90% 이상은 소련, 프랑스,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견해는 단순히 이란의 승리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지, 이라크의 야망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미국 외교관 헨리 키신저의 "둘 다 질 수 있었다면 아쉬웠을 것이다"라는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1988년 8월 20일, 이란-이라크 전쟁은 교전국들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98호를 수락함으로써 종식되었으며, 이는 1975년 알제 협정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것을 규정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했지만, 분쟁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했다. 이라크의 고갈된 인적 및 재정 자원(다른 국가에 대한 국가 부채 포함)은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이어지는 걸프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라크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42개국 유엔 연합을 이끌어 이라크 점령을 무력으로 종식시켰다. 쿠웨이트 침공 당시 처음 부과된 이라크에 대한 국제 제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까지 계속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
이란 혁명 이후,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란을 이라크와 소련에 대한 방벽으로 계속 보았고, 따라서 메디 바자르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이란 임시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임시대리대사, 브루스 레인겐은 이란 관리들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정보에 깊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국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 해럴드 H. 손더스를 설득하여 이란 정부와의 정보 공유 연락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는 1979년 10월 15일 오랜 중앙정보국(CIA) 요원 조지 W. 케이브와 이란 부총리 아바스 아미르-엔테잠, 외무부 장관 이브라힘 야즈디 간의 만남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케이브는 마크 J. 가시오로프스키에게 이라크의 군사 준비와 이란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작전에 대해 엔테잠과 야즈디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비록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케이브의 브리핑 내용은 레인겐, 야즈디, 엔테잠, 바자르간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1979년 3월 펜타곤 분석가 하워드 테이허가 이라크의 이란 석유 부국인 후제스탄주에 대한 계획에 대해 경고한 것을 되풀이하며, 케이브는 이라크가 후제스탄의 대다수 아랍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전선 조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케이브는 이란 군대의 힘이 혁명 후의 감소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여전히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브는 이란 측 협상가들에게 샤의 통치 시기에 CIA가 구축한 IBEX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라크 군대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테이허와 케이브의 예측이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들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된 상황 증거의 산물이었고, 케이브의 브리핑의 중요성은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케이브의 브리핑에 제공된 정보를 알지 못했던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분석가 웨인 화이트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주로 대대 및 여단 수준의 훈련을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을 뿐이다. ... 이라크군의 극히 일부만이 이라크-이란 국경 근처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의 이란 담당 책임자 헨리 프레흐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당시 누구도 이라크가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비록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선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나는 그가 더 크고 아마도 여전히 더 강력한 이웃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가시오로프스키는 "만약 이란 지도자들이 케이브의 브리핑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행동했다면... 잔혹한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
1980년 9월 이라크의 이란 침공에 앞서 1979년과 1980년 내내 양국 간에는 잦은 국경 분쟁, 이란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라크 내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집권 바트당에 대한 봉기를 촉구하는 목소리, 이라크가 이란 내 소수 민족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 장기간의 긴장이 있었다. 1979년 6월 18일, 미국 임시대리대사 찰리 나스는 야즈디에게 관계 악화에 대해 물었고, 야즈디는 "이라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메이니는 최근 시아파 지도자 모하마드 바키르 알사드르의 이라크 체포를 비난했지만, 야즈디는 이것이 이라크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는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단순히 나자프와 카르발라의 신성한 시아파 성지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와 엔테잠 간의 후속 대화에서 후자가 이란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의 이라크 비난 방송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란 당국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던 미국 관리들은 잘랄 탈라바니의 지휘 아래 이란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 반군들은 군사적으로 이란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란 온건파를 약화시키고 있었고, 이에 프레흐트는 이라크 관리들을 만나 이라크의 쿠르드 지원이 이라크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기간 내내 크리스 에머리는 이라크의 이란에 대한 의도가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담은 7월에 대통령직을 맡은 후 이란 대표단을 이라크로 초청했고, CIA는 11월에 (전달 케이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담은 10월에 하바나에서 만난 야즈디와 같은 이란 온건파와 협력할 의향이 있었지만, 11월 4일 미국 대사관 점거와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시작으로 바자르간 정부가 붕괴되고 그 결과 호메이니 휘하에서 권력이 통합되면서 "사담의 의사 결정 계산은 심오하게 바뀔 것"이라고 에머리는 말했다. 이라크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사담은 1979년 2월부터 이란 침공을 고려했지만, 1980년 7월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시점에는 혁명 후의 숙청으로 인해 이란이 공격에 대해 극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1980년 7월 이라크 군사 정보부의 주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현재 이란은 이라크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작전을 개시하거나 대규모 방어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
호메이니와 그의 후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이 사담 후세인에게 이란 침공을 시작하도록 "청신호"를 주었다는 믿음을 옹호해 왔다. 미국 관리들은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요스트 힐터만은 미국의 청신호가 "아랍 세계의 통념"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미국이 인질극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란의 의심은 침공보다 앞서 있었다. 카터는 1980년 4월 10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란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가 침공하면 미국 인질들을 죽일 것이라는 온갖 미친 위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라크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일부 상황 증거도 포함된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
첫째, 카터 행정부는 1977년부터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졌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이란 동맹은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가 극적으로 단절된 후, 미국과 이라크 관리들은 서로에게 여러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특히 사담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4월 10일, 정무차관 데이비드 D. 뉴섬은 "언제든지 이라크와 외교 관계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사담은 나중에 전쟁 발발 직전에 이라크가 뉴섬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계 수립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널리 알려진 발언에서, 카터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4월 14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라크-미국 관계가 적대감으로 얼어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란에 대한 정보에 필사적이었던 CIA는 샤푸르 바크티아르와 골람 알리 오베이시를 포함한 이란 반대파 인사들과 접촉을 유지했으며, 이들은 이라크 관리들과 연락을 취하며 사담에게 침공을 권유했다. 바크티아르나 오베이시가 미국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압수된 문서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접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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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보 기관이 바크티아르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7월 9일 노제 쿠데타 음모, 즉 호메이니에 대한 실패한 군사 쿠데타 시도는 미국과 이라크가 이란 혁명을 되돌리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이란의 견해를 굳혔다. 바크티아르는 음모가들에게 그들의 노력이 미국의 "축복"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미국의 개입은 없었다. 1980년 초 최고조에 달했던 사담은 쿠데타 시도에 앞서 이란과의 양국 긴장을 완화했으며, 아마도 성공적인 쿠데타를 전쟁의 대안으로 보았을 것이다. 8월, 사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칼리드 국왕이 이란 침공에 대한 사우디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브라이언 R. 깁슨은 이를 "특히 미국-사우디 관계의 밀접함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제스처"라고 평했다. 미국의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는 카터의 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에게 "카터 대통령이 파흐드 왕세자를 통해 이라크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청신호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회의에서 여러 학자와 전 미국 관리들은 이 주장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한 헤이그와 파흐드 양측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말콤 번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참전 용사들은 '청신호'가 결코 주어지지 않았으며, 헤이그 문서는 표면적으로는 흥미롭지만, 결정적이기에는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고 만장일치로 말했다. ... 사우디의 발언은 침공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책적 주장을 다루지 않았다. 특히 테헤란의 미국 인질들에게 가해질 잠재적 위험을 다루지 않았다." 할 브랜드의 견해에 따르면: "헤이그는 1980년 9월에 정부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의 메모는 단지 비서의 정보원 중 한 명이 청신호 가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을 제공한다." 반면, 고위 미국 외교관 채즈 프리먼은 언론인 앤드류 콕번에게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3개월 전인 1980년 6월 말에 카터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고위 이라크 외교관 간의 회의를 요약한 '메모'를 발견한 것을 기억한다. 회의에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이라크의 이란 공격에 만족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그 어떤 청신호보다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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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란 정부와 연결된 소식통들은 브레진스키가 1980년 7월 요르단 암만에서 사담을 직접 만났다고 비난했다. 후세인 국왕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국왕의 두 전기 작가인 아비 슐레임과 나이젤 J. 애슈턴은 그러한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1980년 중동 순방 동안 브레진스키를 수행했던 측근인 게리 식은 브랜드에게 묘사된 만남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하루에 최소 14시간을 함께 있었고, 요르단으로 잠시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1) 이라크가 의제에 없었고, (2) 그가 그러한 방문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심지어 밤새도록 깨어 있고 비밀 비행기로 바그다드에 갔다고 해도"라고 그는 말했다. 후자는 원래 주장의 변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은 "전쟁 1년 전" 사담이 실제로 암만에서 후세인 국왕과 CIA 관리들을 만났다고 말한다. 식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빨간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담에게 "청신호"에 해당했지만, "이것이 미국이 지원하는 이란과의 전쟁을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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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라주는 "사건, 맥락, 당시 당국자들의 진술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최근 자료 및 일부 주요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결합하면 미국 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범죄 행위로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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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간정보원으로부터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50%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1일 CIA 분석은 더욱 노골적이다: "증거는 이라크가 호메이니 정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개시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으며," "쿠웨이트인들을 개입시켜 이라크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지원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터 자신도 이라크가 공격할 경우 미국 인질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4월 24일 실패한 구조 임무를 승인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이란과 관련된 카터 행정부 고위 관리들(화이트, 나스, 프레흐트, 식 포함)이 침공에 놀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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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즈는 4월 9일 DIA 메모가 "미국 정보 분석의 전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예외"였으며 "침공을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미국 관리 [테이허]는 (1979년 11월자 보고서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 안보 기구의 누구에게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탄한다"고 말한다. 에머리는 이러한 경고가 무시된 이유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논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며, CIA가 "이란과 이라크 간의 국경 충돌 심화가 심각한 분쟁이 이제는 분명한 가능성인 지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것은 9월 17일까지였다. 심지어 그때도 국무부 관리 W. 너새니얼 하웰은 그의 동료들 대부분이 사담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화이트는 "9월 22일 전쟁 발발은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이라크 지상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주둔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적대 행위가 시작된 직후 나머지 부대들이 급하게 전선으로 이동한 활동은 사담이 모든 군사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공격을 명령한 급작스러운 시나리오로 나를 이끄는 경향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깁슨에 따르면 이라크는 또한 1972년 조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침공 계획을 소련에게 비밀로 했다. 기술적으로 브랜드는 이라크 고위 관리 타리크 아지즈가 다음날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모스크바 관리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9월 21일까지 기다렸고, 이로써 소련-이라크 우호 협력 조약을 공식적으로 준수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머리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사담의 이란 침공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 이라크군의 대부분이 여전히 주둔지에 있는 상태에서 국경 충돌과 공격적인 선전의 맥락에서 일어난 무질서하고 명백히 성급한 침공의 성격은 미국 관찰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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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분석가 브루스 리델은 미국 정보 관리들이 1980년 내내 이란 침공을 위한 소련 군사 훈련을 면밀히 감시했다고 언급한다. 미국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특별 조정 위원회(SCC)는 소련의 이란 진출을 막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했으며, 이는 카터 행정부가 인질 위기에 대응하여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했다. 1980년 9월, SCC는 소련이 이란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의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로 결의했다. 요컨대, 브랜즈의 설명에 따르면, "카터 행정부의 관심은 침공 이전 기간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 9월 12일 페르시아만에 대한 NSC 회의에서, 이라크가 아닌 소련의 이란 침공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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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시작되자 지미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중립적이었고 이란에 유리한 몇 가지 조치를 포함했지만, 이는 주로 더 넓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제한적인 이라크의 이득이 이란에게 무기와 인질 교환 거래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이는 이란이 시리아, 리비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이스라엘로부터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쟁이 사덱 타바타바에이와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전을 방해했다는 합의가 곧 나타났다. 이라크가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작전을 위해 MiG-23 항공기, 헬리콥터, 특수 부대를 여러 페르시아만 국가에 배치하려 했을 때, 이라크 주둔은 처음에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라스알카이마 토후국에서 용인되었지만, 미국 관리들은 지역 분쟁을 우려하여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에게 사담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성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브랜드는 말한다. 국무부는 사담에게 이란 영토 합병에 대해 경고했다. 10월 3일, 브레진스키는 카터에게 "소련의 침투나 내부 붕괴로부터 이란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이 현재 획득한 것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이라크가 철수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만큼만 돕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접촉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요르단에서 이라크로의 무기 흐름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으로 인해 겪었던 외교적 고립을 끝내는 데 이라크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집트에서 이라크로의 무기 및 정보 제공을 용인했다. 또한 에머리는 미국이 "걸프만을 통해 이라크의 [석유] 수출 능력이... 적대 행위 중단 후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한다. 피터 한에 따르면 "카터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야 12월에 이라크에 군사 원조를 보내는 것을 처음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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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즈의 미국 기록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라크의 침공에 일반적으로 경악했지만, 브레진스키는 예외였을 수 있다. 식은 "즈비그는 이라크의 공격을 이란이 인질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할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는 이란의 대다수 미국산 군사력에 필요한 예비 부품과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은 브레진스키가 침공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브레진스키의 계획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베트남이 이란에 필요한 미국산 예비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약화되었다. 브랜즈는 "청신호 이론...은 카터 행정부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역사를 가진 독재자를 비참한 전쟁으로 몰아넣을 만큼 충분히 영리했지만, 동맹국 [이스라엘]이 전체 계획을 파산시킬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할 만큼 충분히 서툴렀다고 가정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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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리의 판단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나중 이라크에 대한 "기울기"가 단순히 카터 시대 정책의 연장선이었다는 주장은 사용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없다. "미국이 중립 정책을 조정하고 어느 편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성은 이란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할 위협을 가했던 1982년에 생겨났다." 카터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사담 후세인을 혐오했다. 그가 내 인질들이 잡혀 있을 때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내가 퇴임한 후에 사담 후세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깁슨은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만약 워싱턴이 침공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인질들이 성공적으로 풀려난 후에야 시기를 연기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윌리엄슨 머레이와 케빈 M. 우즈는 청신호 이론이 깁슨을 인용하며 "설득력 있게 반박되었다"고 기술한다. 한은 미국이 분쟁을 선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이 이론에 여러 허점을 발견한다. 브랜즈는 "청신호가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반면 카터 행정부가 전쟁을 예상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상당한 문서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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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이란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언급은 현재 이라크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1980년 10월 17일 회의에서 아지즈는 "호메이니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 대한 증오 때문에 우리와의 합의보다 [미국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같은 회의에서 사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된 미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 시스템이 이라크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작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절차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수집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이란으로 갈까 두렵다." 미국이 사담에게 명시적인 청신호를 주었든 아니든, 이란인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가 이라크의 침공을 비난하지 않거나 거의 10년 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일어날 때까지 이라크를 침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라크의 이란에 대한 침략에 암묵적으로 공모한 형태로 계속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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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중반까지 전쟁의 모멘텀은 이란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되었고, 이란은 사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리델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라크는 일련의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다. 이란에서 쫓겨났고, 이라크군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디스 야페는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군이 이라크를 뚫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으로 진격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한다. 미국 국무부 중동 및 남아시아 담당 차관보 니콜라스 A. 벨리오테스는 "이란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라크를 물리친 다음, 1982년 레바논 전쟁으로 인해 산만하고 약화된 이스라엘을 향해 직진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은 점차 중립 정책을 포기했다. 힐터만은 미국이 "전쟁의 침략국인 이라크가 부활한 이란에 의해 이란 영토에서 추방된 후, 미국은 이라크가 바그다드에서 자체적으로 무익한 정권 교체 시도를 결정한 후에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틀:이라크 전쟁을 초래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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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2월, 이라크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제외되어 이중 용도 기술의 이라크 이전을 용이하게 했다. 탐사 보도 기자 앨런 프리드먼에 따르면, 헤이그는 "국무부가 목록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헤이그는 "나는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불평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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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레이건 대통령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검토"를 요구하는 국가안보연구비망록(NSSM) 4-82에 서명했으며, 6월에는 현재 NSC에 있던 테이허가 공동 작성한 국가안보결정지침(NSDD)에 서명하여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에 전쟁에서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토마스 트웨튼은 7월 27일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이란군 이동에 대한 CIA 위성 이미지를 이라크 무카바라트와 공유했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한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라크가 CIA의 자국 내 주둔을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무카바라트 총수 바르잔 티크리티는 트웨튼에게 "이라크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지만, 이라크 군사 정보부는 "이미 그것을 탐내고 매우 가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트웨튼에게 "당신의 정보를 계속 볼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용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이란군 배치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는 나중에 전쟁을 연장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오도적인 정보로 판명되었으며, 1986년 2월 파오 제1차 전투에서 이라크의 패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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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이란에 대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는 1983년 CIA에 도달했지만, 미국은 이라크의 국제법 위반을 제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유엔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이란은 자국 군대에 대한 불법적인 화학 공격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유엔에 제출할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다. 1983년 11월까지 국무부는 이라크의 "거의 매일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1983년 후반, 레이건은 도널드 럼즈펠드를 중동 특사로 지명했고, 럼즈펠드는 1983년 12월과 1984년 3월 바그다드에서 사담을 만났다. "1984년 11월 26일, 이라크와 미국은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 미국은 1983년 후반에 이라크와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지만, 사담은 1984년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럼즈펠드는 1984년 3월 24일에 다시 방문했는데, 이날 유엔은 이라크가 이란군에 대해 머스터드 황과 타분 신경 작용제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1984년 3월 29일 뉴욕 타임스는 바그다드에서 "미국 외교관들은 이라크와 미국에 만족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고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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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허의 1995년 선서 진술서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전 관리들과의 별도 인터뷰에 따르면, CIA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와 같은 거짓 전선 및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이라크에 무기와 첨단 기술 부품을 비밀리에 전달했으며, 불량 무기상인 및 기타 민간군사기업에게도 동일한 작업을 조용히 장려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고, 이라크에 미국 군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이라크에 필요한 군사 무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제3국 무기 판매를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라크의 전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은 또한 이라크가 전투에서 자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작전 조언을 제공했다 ... CIA, CIA 국장 케이시와 부국장 게이츠 모두 미국산이 아닌 군사 무기, 탄약 및 차량을 이라크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승인하고, 도왔다. 내 메모, 비망록 및 NSC 파일의 다른 문서들은 CIA가 미국산이 아닌 군사 무기, 탄약 및 차량을 이라크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승인하고, 도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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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밀 이전의 전체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테이허의 이 주제에 대한 파일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다른 많은 레이건 시대 문서들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테이허는 또한 자신의 폭로로 인해 국가 안보 서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대배심 기소 위협을 받고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철회하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 헨리 B. 곤살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이중 용도" 기술 품목 수출 허가 중 약 7분의 2는 "이라크군에 직접, 또는 무기 생산에 종사하는 이라크 최종 사용자에게, 또는 기술을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라크 기업에" 전달되었다. 기밀 상무부 파일은 또한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군에 대한 최소 80건의 직접 수출을 승인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컴퓨터, 통신 장비, 항공기 항법 및 레이더 장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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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군에 전술적 전장 조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앨런 프리드먼은 "지배적인 견해는 워싱턴이 이란의 승리를 막으려면 사담과 일부 민감한 정보 사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때때로 백악관의 비밀 지원 덕분에 미국 정보 장교들은 위성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로 바그다드로 파견되었다. 백악관이 사담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비밀리에 돕는 데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미국은 위성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하향 링크 수신기와 정보의 더 나은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값비싼 첨단 기술 별관을 건설하기도 했다...:27
정보 공유로 시작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이란-이라크 전쟁 내내 빠르게 그리고 비밀리에 확대되었다. 전 백악관 관리는 "1987년까지 우리 요원들은 실제로 전장에서 이라크군에 전술적 군사 조언을 제공했으며, 때로는 이라크군과 함께 이란 국경을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38
갤브레이스 대사는 이라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란 진지를 화학 무기로 공격했다고 말한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지원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고위 국방 정보 장교였던 미국 육군 대령 W. 패트릭 랭에 따르면, "이라크군의 전장에서 가스 사용은 레이건과 그의 보좌관들에게 깊은 전략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라크가 패배하지 않도록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랭은 60명 이상의 국방정보국 장교들이 비밀리에 이란군 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정보국이 "민간인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겠지만, 군사적 목표에 대한 사용은 이라크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경고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쿠르드 민간인에 대한 독가스 사용을 확인하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이라크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힐터만은 이라크군이 전쟁 중 화학무기를 쿠르드족에게 사용하여 할라브자 마을에서 약 5,000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을 때, 레이건 행정부가 이란인들이 공격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부정확한 주장을 제기하여 이라크 지도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려 했다고 말한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지원
유엔이 교전국에 부과한 금수 조치와 소련이 분쟁에 반대하면서, 이라크 기술자들은 전투에서 손상된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다. 케네스 R. 티머맨에 따르면, "사담은 이란 침공의 한 가지 즉각적인 결과를 예측했다: 소련으로부터의 무기 공급 중단."
그가 공격을 개시했을 때, 소련은 이란에서 게임을 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이라크가 그들의 계획을 망쳐 놓은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았다. 몇 세대 동안 KGB는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들을 침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79년 2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미국인들을 이란에서 쫓아냈을 때, 소련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 KGB 총수 유리 안드로포프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알렉세이 코시긴을 설득하여 이라크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p. 83-84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지원
하워드 테이허에 따르면, 미국은 "베어 스페어"로 알려진 군사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은 "방위 수요에 대한 소련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에게 소련 또는 소련식 무기용 예비 부품과 탄약이 제공되도록 보장했다." 테이허의 1995년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베어 스페어"가 미국 밖에서 제조된 것이라면,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러한 무기를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을 주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여러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안으로 이스라엘은 예비 부품과 무기를 제3국에 이전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소련 설계에 따라 무기와 예비 부품을 제조하고 이 무기와 탄약을 이라크 및 다른 국가들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