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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레바논 분쟁 무력 충돌
2008년 5월 10일, 장례 행렬이 아말 운동 소속의 한 가게 주인에게 공격을 받아 6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게는 이전에 수니파 무장 세력에 의해 불에 탔었다. 사건을 목격한 AP (통신사) 사진작가는 이전 전투에서 사망한 24세의 친정부 지지자를 매장하기 위해 200명이 시내 묘지로 향하던 중 공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레바논 북부 아카르 지역의 할바 마을에서는 약 100명의 미래운동 친정부 무장 세력이 시리아 사회민족당 사무실을 공격하여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10명은 시리아 사회민족당 당원이었고, 3명은 정부 충성파였으며, 1명은 오스트레일리아인 레바논계 시민으로 레바논 휴가 중이었으며, 도시에서 대피하기 위한 정보를 시리아 사회민족당 사무실에서 얻으려던 중이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인 오스트레일리아인 파디 셰이크는 손발이 잘렸다고 보도되었다. 시리아 사회민족당은 파디 셰이크가 당원이지만 전투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다. 시돈에서의 전투에서 1명이 더 사망했고, 베이루트 동부에서의 전투에서 군인 2명이 사망했다. 트리폴리의 두 지역인 자발 모센과 밥 알 타바네에서는 알라위파 헤즈볼라 지지자들과 정부의 수니파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무력 충돌
내각의 결정으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자 푸아드 시니오라 총리는 5월 10일 내각이 통신망 문제를 군대에 넘길 것이며, 또한 베이루트 국제공항 보안 책임자를 복직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레바논군은 사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정부가 취한 조치를 동결했으며 모든 무장 세력에게 거리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헤즈볼라는 레바논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야당 전투원들과 함께 서부 베이루트에서 철수할 것이지만, 그룹의 정치적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시민 불복종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야당이 점령한 지역의 통제권이 레바논군에 넘어갔기 때문에 베이루트는 조용했다. 그러나 야당이 시민 불복종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전략적인 공항 도로를 포함한 수도의 많은 도로가 여전히 봉쇄된 채로 남아 있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무력 충돌
5월 9일, 레바논산에서 친정부 진보사회당 전투원들과 헤즈볼라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충돌은 카이푼 근처의 아이타트에서 시작되어 곧 바이수르, 슈웨이파트, 알레이를 포함한 레바논산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전투는 888고지에 집중되었다. 전투는 알레이 시립 경찰 소속의 드루즈족 4명이 헤즈볼라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납치 소식이 퍼지자마자 알레이 시장은 PSP 전투원들을 모아 888고지로 올라갔다. 그들이 언덕에 도착했을 때 헤즈볼라 무장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 PSP와 시 관계자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PSP 대원들은 납치범 3명을 살해하며 보복했다. 이 사건은 상당한 무장 충돌로 발전했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포병과 박격포가 사용되었다. 같은 날 18:00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양측 전투원들은 계속해서 교전을 벌였다. PSP 대원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레바논군에게 진지를 넘겨주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 레바논 분쟁 무력 충돌
알레이에서의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지만, 자정 직전에 남동쪽 바루크산에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바루크산은 드루즈족의 중심지인 슈프와 베카 계곡의 주로 시아파가 거주하는 남쪽 끝을 분리한다. 그날 밤 헤즈볼라 전투원들은 베이루트 남부에서 크마티예 지역으로 배치되어 알레이 근처의 언덕을 공격하려 했지만 격퇴당했다. 그 후 헤즈볼라는 다시 공격에 나서 라이벌 진지를 공격했다. 드루즈족 전투원들은 1975~90년 내전 이후 남아 있는 참호 진지에서 헤즈볼라 무장 세력과 싸웠다. 드루즈족은 사냥총, AK-47 및 기타 기관총, RPG, 그리고 심지어 23mm 대공포까지 사용하여 진격하는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폭파했다고 알려졌다. 헤즈볼라는 친정부 드루즈족 지역을 포격으로 공격하고 지상군은 로켓과 기관총을 사용하여 드루즈족 진지를 공격했다. 아침이 되자 드루즈족 전투원들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레바논의 친정부 드루즈족 지도자 왈리드 줌블라트에게 충성하는 여러 마을이 군대에 넘겨졌다. 납치된 시립 경찰관들은 5월 12일 헤즈볼라에 의해 풀려났는데, 이는 바루크산에서 PSP에 의해 납치된 최소 30명의 헤즈볼라 대원들과 교환된 것이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무력 충돌
베이루트에서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낸 후 5월 12일 자정 직후 도시 서부의 상업 지역인 함라에서 다시 총성이 들렸다. 전투는 미래운동 지도자 사드 알 하리리의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알자지라 잉글리시 카메라 팀 2명은 전투를 촬영하려다 부상을 입었고 레바논군에 의해 대피했다. 한편, 트리폴리에서는 충돌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부상당했다. 이제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군대는 5월 13일 화요일까지 충돌이 끝나지 않으면 개입하여 전투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제한적이고 산발적인 전투만 있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해결 과정
레바논의 다른 지역으로 전투가 확산되자, 2005년부터 레바논 정치 위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랍 연맹은 5월 11일 긴급 회의에서 레바논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랍 연맹 이사회는 카타르 외교부 장관과 아랍 연맹 사무총장이 이끄는 장관급 위원회를 구성하여 레바논으로 가서 위기를 중재하도록 지시했다. 연맹 이사회는 또한 전투 중단, 거리에서 민병대 철수, 레바논군이 평온을 회복하도록 지원, 레바논 정치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5월 15일, 레바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마친 후 장관급 위원회는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알리고 주요 레바논 정치 지도자들이 다음 날 추가 중재를 위해 도하에서 국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초기 합의를 발표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해결 과정
도하에서 반주간의 협의를 거쳐, 레바논 정치 지도자들은 5월 21일 16개월간 국가를 괴롭혔던 정치 위기를 즉시 종식시키는 협정에 서명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즉 어떤 정당이나 종파도 다른 정당이나 종파를 제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도하 협정은 정부와 야당의 요구 사이의 타협안으로 여겨졌다. 이 협정은 (1) 미셸 술레이만 군 사령관의 즉각적인 대통령 선출; (2) 야당에게 저지권을 부여하는 거국정부 구성; (3) 1960년 선거법에 기반한 선거구 재조정을 목표로 하는 선거법 개정; (4) 서명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5) 레바논의 내부 주권 증진을 위한 국가 대화 개시; (6) 서명자들이 반역적 수사나 정치적 및 종파주의적 선동을 삼가겠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이 협정은 레바논 야당에게는 새로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과 다가오는 2009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리로 여겨졌다. 또한, 헤즈볼라의 무기 문제는 미래의 국가 대화에서 다루기로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푸아드 시니오라의 총리 재임명, 장관 포트폴리오 배분, 특정 선거구에서의 의회 의석 배분과 관련하여 양보해야 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거리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협정에서 요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 사건들이 인기 있는 저항 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고, 헤즈볼라가 "자신의 지역적 이익을 잔인하게 방어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인식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레바논 행위자들에 대해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증가시켰고, 무장 상태에 대한 국내 반대를 강화시켰다.
2008년 레바논 분쟁 전투에 대한 반응
많은 3월 14일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헤즈볼라와 이란 정부와의 복잡한 관계를 지적하며, 후자가 이번 사태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하리리의 선임 고문인 하니 함무드는 이번 사태를 "일방적인 내전"이라고 언급하며, 그 결과 "이란이 국가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기독교 지도자 사미르 제아제아와 아민 제마옐도 헤즈볼라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으며, 전자는 아랍 세계의 온건 세력에 개입을 촉구하고 국제 사회에 수수방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유출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5월 11일 제마옐은 나일라 무아와드 사회부 장관 및 마르완 하마데 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3월 14일 동맹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헤즈볼라의 승리가 임박했다고 믿었던 그들은 베이루트 공항, 항구 및 진입로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01호를 확장하는 것,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중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민병대에 대한 즉각적인 미국 군사 원조를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PSP 지도자 왈리드 줌블라트는 그 주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헤즈볼라의 반응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다. 헤즈볼라의 다음 움직임에 대해 그는 기자들에게 "이란 대통령 아마디네자드에게 물어보라"며 "이 상황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역내 지정학적 상황과 연결시키며 "이란인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약화된 순간을 선택했다. 레바논의 세력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이 어떤 새로운 규칙을 정할지 지켜볼 차례다"라고 말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전투에 대한 반응
미셸 아운, 자유애국운동의 지도자이자 헤즈볼라의 동맹으로, 그의 지지자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거리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보다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백악관은 헤즈볼라의 행동을 비난하며 대변인은 헤즈볼라를 "불안정 세력"으로 규탄했으며, 이 단체가 "레바논 국민에게 무기를 돌리고 거리 통제를 위해 레바논 보안군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레바논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전투에 대한 반응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 사우드 알파이살 왕자는 이란이 "레바논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모든 지역 당사자들이 레바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종파적 긴장을 조장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헤즈볼라가 "사람들의 섬멸을 목표로 하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유출된 외교 전문에 따르면 사우드 알파이살 왕자는 주사우디 미국 대사에게 "레바논 정부에 대한 헤즈볼라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NATO의 지원을 받는 "아랍 군대" 창설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헤즈볼라의 승리가 시니오라 내각의 몰락과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장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모하마드 알리 호세이니는 레바논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하며, 상황은 "대화와 합의 구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세이니는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2008년 레바논 분쟁 사상자
5월 전투로 인한 정확한 총 사상자 수는 불확실하지만, 약 70명에서 110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6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사망자와 180명 이상의 부상자를 보고했다. 2009년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최소 7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9월, 사건에 대한 일련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에서 베아트리스 마르티네스와 프란체스코 볼피첼라는 5월 15일까지 공식 사망자 수는 80명, 부상자는 20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아시안 게임 중계권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관한 방송 중계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성적 동의
성적 동의는 성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승낙이다. 많은 관할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폭행으로 간주된다.
성적 동의 학문적 동의 논의
1980년대 후반, 학자 로이스 피노는 사회가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또는 "예라고 하면 된다"는 모델보다 더 포괄적인 모델을 통해 동의가 더 명시적이고 명확하며 객관적이고 다층적으로 되도록 성에 대한 더 소통적인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동의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의를 마케팅하는 눈길을 끄는 슬로건과 이미지를 사용한 창의적인 캠페인은 캠퍼스 성폭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동의는 [...] 불법적인 "신뢰, 권력 또는 권한" 남용, 강압 또는 위협 없이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은 끈질긴 요구만으로는 동의를 무효화할 정도의 강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성적 동의 학문적 동의 논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성적 동의 모델이 제안되었다. 특히 "예라고 하면 된다"와 같은 확언적이고 지속적인 동의 모델, 그리고 홀의 정의: "타인이 행하거나 제안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승인이나 허락, 의견이나 감정의 일치"와 같은 모델로 발전했다. 히크먼과 뮐렌하드는 동의는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자유로운 구두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확언적 동의는 "예라고 하면 된다" 또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모델에서 동의를 둘러싼 근본적인 개별적 상황이 항상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학술 문헌에서 승낙과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모순되거나 제한적이거나 합의가 없었다. 모내시 대학교 사회과학부의 범죄학 선임 강사인 제임스 로피 박사는 법적 정의(동의의 법적 개념 참조)가 법적 결정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동의의 도덕적 개념이 항상 법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부 성인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법률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근친상간으로 간주하므로 범죄로 본다. 로피는 이러한 가족 성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를 조작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를 부도덕하고 범죄로 보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일부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이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는 다양한 수준의 인식과 성숙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덕적 이해와 법적 이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일부 개인은 동의할 수 없거나, 구두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더라도 정보에 입각한 완전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예: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술 취한 사람). 사람들은 또한 원치 않는 성행위에 동의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9년 캐나다 대법원의 R v Ewanchuk 판례 이후 묵시적 동의가 성적 폭행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동의가 단순히 "묵시적"이 아니라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에 성적 동의가 피해자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많은 행동이 법적으로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혐의가 있는 강간범과의 이전 관계(예: 친구 관계, 데이트, 동거, 결혼)나 이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시시덕거림, 또는 "도발적인" 옷차림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원치 않는 성행위는 강간 또는 다른 성폭행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지만, 이들과 구별될 수도 있다. 2018년 연구에서 남성들이 "게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힌 제시 포드는 "모든 성폭행은 원치 않는 성관계이지만, 모든 원치 않는 성관계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이성애자 데이트에서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행위에 동의"한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파트너를 만족시키거나, "친밀감을 증진"하거나, 관계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다. 저자들은 "원치 않는 (비동의) 성 경험"에 대한 추정치가 비동의 성관계와 동의 성관계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서로 다른 정책과 법률에 따라 구두 또는 비구두 동의, 또는 두 가지 유형의 혼합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버슬(Bustle) 작가 케이 버도에 따르면, "오직 구두 동의만이 유효하다"는 원칙은 장애인과 BDSM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같이 비구두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는 당사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동의 규칙은 친밀한 만남에서 의사소통이 미소, 고개 끄덕임, 다른 사람 만지기 등 비구두적 신호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신체 언어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체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최선의 선택은 "명시적인 구두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뉴욕 타임스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비구두적 지표를 사용하여 동의를 결정(61%가 파트너의 신체 언어를 통해 동의를 인지한다고 말한다)하는 반면, 여성들은 파트너가 구두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동의를 표시(10%만이 신체 언어를 통해 동의를 표시한다고 말한다)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성애 커플 간 만남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클레어몬트 매키나 대학의 학생처장 메리 스펠먼은 자신의 대학이 구두 또는 비구두 동의를 허용하며, 비구두 동의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을 만질 때 상대방이 자신을 만지거나 "첫 번째 사람을 격려"하는지 여부를 봄으로써 평가한다고 말한다. 이는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데일리 닷은 구두 동의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두 참가자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질문하며, 설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구두 동의는 "사람들이 제스처, "분위기", 비구두 신호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모호함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리사 펠드먼 배럿은 성적 동의 상황에서 "얼굴과 몸의 움직임은 언어가 아니며" 참가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항상 미소와 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얼굴 움직임은 동의, 거부 및 감정의 끔찍한 지표이며 말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비인간 동물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대신, 이를 다루는 법률은 축산 및 수의사 관행에 대한 예외를 두어 불법으로 규정한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특정 연령, 즉 해당 관할 지역의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행위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교 동의 연령은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에 참여하는 성인은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저 연령 미만의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되며, 양측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또는 그녀의 성적 파트너는 가해자로 간주된다.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하는 목적은 미성년자를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성교 동의 연령 법률은 관할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대부분의 관할 지역은 성교 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 사이로 설정한다. 법률은 또한 성행위의 유형, 참가자의 성별 또는 신뢰 관계와 같은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단일 연령이 아닌 미성년자 간의 성행위에 대한 허용을 할 수도 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제니퍼 A. 드로백은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은 동의가 아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사람이 말이나 신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할 수 없는 신체 장애가 있거나, 성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정신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10년 형을 선고한다. 법학 교수 데보라 데노는 일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고 도덕적인 제한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일부 관할권에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개인의 성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시간 형사 성범죄 법률은 자신의 행동이나 동의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무능력"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캐나다에서는 취한 상태가 성행위에 대한 법적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취한 상태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해당 사람이 얼마나 취했는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단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판사가 술 취한 사람도 동의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대중의 분노가 있었지만, CBC와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는 캐나다 법률에 따르면 "취한 동의도 여전히 동의"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2011년 R v JA 판례에서 판사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성적 만남이 합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캐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신뢰 또는 권위의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는 동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일반 원칙은 캐나다 법의 일부이지만, 법원은 신뢰 및 권위의 위치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논의되고 있다. 신뢰 또는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예로는 교사, 고용주 또는 상사, 캠프 상담사, 의료 전문가 또는 코치가 포함된다.
성적 동의 동의의 요소
한쪽 당사자가 기만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동의를 얻은 성적 만남은 비동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A가 B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지만 B가 관련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A는 완전히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만에는 피임약 사용,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종교 또는 고용, 성병 검사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자신이 누구의 파트너라는 인상 주기, 또는 자신이 미혼이라는 인상 주기, 그리고 성행위가 어떤 종류의 의료 절차라고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침실을 나간 직후 18세 여성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남자친구인 줄 알게 한 캘리포니아 남성,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파일럿이자 의사라고 거짓말한 이스라엘 남성, 그리고 성행위를 얻기 위해 NFL 미식축구 선수라고 거짓 주장한 미국 남성 등이 있다.
알렉산드라 심즈의 "성전환자들은 성 이력을 밝히지 않으면 '강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성전환 운동가가 경고한다"는 기사에서 그녀는 영국 성범죄법이 성전환자들에게 파트너에게 성 이력을 알리도록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는 성적 동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여 성관계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성전환 운동가 소피 쿡은 이 법이 성전환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신디 스트럭먼-존슨, 데이비드 스트럭먼-존슨, 피터 B. 앤더슨 교수는 성적 강압을 "지속적인 논쟁, 압력, 또는 권위 남용"의 결과로 성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진정한 욕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들은 그들의 성적 강압 수준 3과 4 분류, 즉 의도적으로 취하게 하거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미국 주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반면, 지속적인 접촉이나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같은 수준 1과 2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민감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는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복종하지 않았을 행동에 묵인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한 힘, 폭력, 위험 또는 보복의 직접적 또는 암묵적 위협"이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전술은 끈질긴 키스와 만짐, 반복적인 요청, 감정 조작, 그리고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파트너를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적 강압의 유병률 증가는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인데, 특히 청소년들은 주류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성과 성적 주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과 동의가 특정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문화적 환경에는 성별 규범과 성별 사회화가 포함된다. 소년들은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라도록 사회적으로 길러지며, 이는 파트너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별 사회화는 또한 여성들이 복종하고 파트너의 소원에 순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조장한다. 이러한 엄격한 성별 규범은 남성에 의한 성적 강압 사용을 이성애 관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조장한다.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 성관계의 개념이 개입될 때 때때로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약속된 관계 내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이전에 성행위에 동의했다면 항상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동성 관계에 관해서는 연구가 덜 진행되었지만, 게이 및 레즈비언 참가자 표본에서 52%가 평생 동안 최소 한 번의 성적 강압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 단계별 커리큘럼에 성적 동의 주제를 포함시키고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사회·건강·경제 교육 협회(PSHEA)가 “합의된 성적 관계”와 “동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는 수업뿐만 아니라 강간 신화에 대한 교육도 학교 성교육 수업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동의 프로젝트(Schools Consent Project)는 11세에서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워크숍을 제공하며,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 섹스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교육 및 학교 정책에서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토론토 학교에 개정 성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성과 확언적 동의, 건강한 관계, 의사소통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포함된다. 많은 대학에서는 동의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눈길을 끄는 슬로건과 이미지는 캠퍼스 내 성폭력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가디언에 따르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성적 동의 워크숍을 추가했다. 한 워크숍에서는 "성적 또는 성별 범죄 발생률에 대한 퀴즈", 파티에서의 성추행, 한쪽 파트너가 참여를 중단했으나 다른 파트너가 성적 흥분으로 새로운 성행위를 강행한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커플 성관계 등 세 가지 가상의 “성적 접촉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이 포함되었다. 워크숍의 목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동의가 적절히 요청되고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은 온라인 성적 동의 과정을 도입했지만, 니나 퍼넬에 따르면 학생, 교수, 성폭행 예방 지도자들로부터 “형식적이고 비용만 들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영국 대학은 잠재적인 성적 비행 상황에서 사람들이 개입하도록 교육하는 방관자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 친구가 여성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친구를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개입하도록 가르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그러나 방관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계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백인 여학생들이 파티에서 술에 취한 흑인 여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남성에게 침실로 이끌려 가는 가상의 상황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백인 학생들은 유색인종 여성을 돕는 데 “개인적인 책임감”을 덜 느끼고, 상황에서 흑인 여성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캐나다 학생 연맹은 1990년대에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대학생들의 "성폭행, 지인 강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률을 줄였다. CFS는 연구와 배지, 스티커, 포스터, 엽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하며,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접근 방식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위협이나 강제 상황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력 불균형 문제는 특히 데이트 등 성적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니오’가 아니라 ‘예’를 명확히 확인하는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개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만다 헤스는 사람들이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아니오’를 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셰리 콜브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이 문제를 내포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이 접근 방식이, 두 사람이 데이트 등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동의했을 경우, 여성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성적 접촉을 “기본” 옵션으로 간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남성이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녀에게 성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브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 하에서는 여성의 몸에 비유적인 “무단 침입 금지” 표지가 없으며,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아바 캐델 박사는 성적 만남에서 여성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중단하도록 알리는 코드 표현이나 안전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코드 레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전에 “아니오”나 “멈춰”가 장난처럼 받아들여졌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즉 **“예라고 하면 된다”**는 명확한 구두 의사소통 또는 비구두적 신호나 제스처를 통해 양측이 성적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음 ‘예’를 한 후에도 상대방이 언제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예라고 하면 된다”는 1991년 미국 리버럴 아츠 대학인 안티오크 칼리지의 여성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모든 관련자의 **열정적인 ‘예’**를 요구하는 성적 동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행동 강령 개정을 청원해 성공했다. 기존의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에서는 어느 쪽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합의된 것으로 간주했다. 2014년 현재 안티오크 칼리지는 학생들이 성적 접근 전에 명시적인 구두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구두 ‘예’가 없으면 비동의로 간주한다. 필요시 미리 정해진 손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확언적 동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참여를 포함한다. 미국 대학 및 종합 대학에서 지지하는 접근 방식으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각 참가자가 상호 합의된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확언적이고 명확하며 의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한다. 클레어몬트 매키나 대학 학생처장 메리 스펠먼은 비구두 신호도 중요하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관찰하고 격려하는 행동 역시 동의의 신호라고 강조한다. 윤-헨드릭스(섹스 에트세테라)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예라고 하면 된다’는 섹스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지속적 동의는 관계의 맥락, 이전 성적 경험과 무관하게 모든 수준의 성적 친밀감에서 요구되며,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어질 수 없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명시적인 ‘예’를 주고 구하는 방식으로, 미소·고개 끄덕임·구두 ‘예’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명확하고 열정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데니스 라버테(캘리포니아 성폭력 반대 연합)는 단어는 다를 수 있어도, 핵심은 두 사람 모두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T.K. 프리처드는 동의가 주어졌더라도 성관계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로렌 라슨은 행동의 속도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손을 다른 신체 부위로 옮길 때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확언적 동의에서도, 파트너가 ‘아니오’를 말할 여지가 없도록 묻거나, ‘아니오’를 받은 뒤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는 경우, 이는 성적 강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콘 캐롤은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예라고 하면 된다’ 법률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원나잇 스탠드보다 장기적·헌신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한다. 커시 영은 캘리포니아 ‘예라고 하면 된다’ 법률이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테네시주의 한 판사는 남학생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판결을 뒤집으며, 구두 동의 녹음이나 독립적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이 동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로버트 시블리는 ‘예라고 하면 된다’ 규칙을 가진 대학들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재판부가 법원과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지만 기능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커밀 팔리아는 이 법률을 **“지루하게 청교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고 평가하며, 빅토리아 캠벨은 확언적 동의를 성관계를 계약적 활동으로 만들고, 실제 참여자의 경험보다 증거와 증명에 초점을 둔다고 비판한다. 사라 니콜 프리켓은 이러한 규칙이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성적 관심을 보이면 ‘문란하거나 미친’ 또는 ‘지나치게’ 성적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인다.
제시카 베넷은 “회색 지대 섹스”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여성이 성적 만남에서 본래 원치 않지만, 사회적·문화적 압력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경우를 뜻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희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줄리앤 로스는 서구 사회에서 성적 서사가 남성 중심이어서 여성의 욕망은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 기대나 인정 욕구 때문에 동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예라고 하면 된다”의 변형인 열정적인 동의(enthusiastic consent)는 단순히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몰입된 상태에서 성적 관계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는 “‘긍정적인 성적 관계’는 열정적인 동의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상대방의 즐거움에 대해 자신이 흥분하고 몰입하는 상태, 즉 적극적인 파트너를 의미한다. 플랜드페런트후드는 열정적인 동의가 파트너가 행복하고, 흥분하거나 활기찬 상태일 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호주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장관 프루 고워드는 열정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두 참가자 모두 만남에 참여하기를 원하도록 돕는 접근 방식으로 정의했다. 열정적인 동의 모델을 지지하는 성폭행 생존자는 “열정적인 예가 아니라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니콜라 헨리 박사는 법원에서 “‘열정적인’ [동의]를 입법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딕트 브룩은 열정적인 동의를 “‘예라고 하면 된다’의 더 큰 활력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가디언의 가비 힌슬리프는 “열정, 즉 만남에서 서로에게서 손을 떼지 못하는 분명한 느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오해하기 어렵다. 만약 그것이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두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시작할 올바른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썼다. 로빈 어백이 보도한 맥길 대학의 ‘동의 포럼’에서는 미약한 ‘예’, 무관심한 ‘예’, 강조적 신체 언어가 없는 ‘예’는 동의를 구성하지 않으며, 패널은 “크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스터트 대학의 성적 동의 프로그램 책임자 이사벨 폭스는 “우리의 표어는 ‘열정적인 예가 아니면 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적 동의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그러나 열정적인 동의 모델은 무성애자와 성 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히 원하거나 즐기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릴리 정은 열정적인 동의가 좋은 이론이지만 실생활의 친밀감에서는 악몽이며, 추측·신호·가정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규범적(이성애자, 백인, 시스젠더, 중산층) 사고방식에 들어맞아 아시아인, 흑인, 퀴어 커뮤니티 및 기타 성적·인종적 소수자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열정적인 동의 모델이 너무 모호하여 실제 상호작용이 열정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줄리앤 로스는 동의하는 성인들도 열정적인 동의 없이 원하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신을 원하는 커플이나 서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커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침실에서 사람들이 열정적인 동의를 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과제는 여성들이 음란하다고 비난받을까 봐 성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적 동의 교육에서 널리 칭송받는 비디오로는 **“차 동의”(Tea Consent)**가 있다. 2015년, 프로비던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 블루 시트 스튜디오(Blue Seat Studios)에서 제작되었으며, 이 단체는 유머와 연민을 활용해 심각한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멜린 메이가 대본을 작성하고 레이첼 브라이언이 그림을 그렸으며, 원래 그레이엄 휠러가 목소리를 맡은 이 비디오는 누군가에게 차를 권하는 행동을 성관계 요청의 비유로 사용한다. 비디오는 사람 A가 사람 B에게 차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B가 이전에 차를 원했거나 현재 차를 원하는지 불확실하더라도,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차를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원래 템즈 밸리 경찰과 템즈 밸리 성폭력 예방 그룹의 인식 캠페인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버전, 특히 영국 악센트 버전은 영국 유머와 차 문화와 연관되어 다양한 성교육자, 대학, 정부 기관, 성폭력 예방 그룹 및 강간 위기 센터에서 채택되었고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단순성과 명확성, 유머를 사용해 진지한 주제를 전달한 점에서 칭찬을 받았으며, 여러 상을 수상했고, 2016년 10월까지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최소 7,500만 회 조회되었으며, 이후 블루 시트 스튜디오에 따르면 플랫폼 전체에서 약 1억 5천만 회 조회되었다. 사만다 페그는 “차 동의”가 술 취한 동의, 조건부 동의, 청소년, 장애 또는 신뢰 남용과 같은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동의의 기본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조적으로, 호주 정부가 학교 성교육을 위해 의뢰한 2021년 4월 제작 비디오 **“선을 넘지 마세요”(Moving the Line)**는 밀크셰이크를 활용해 동의를 설명했으나 전문가, 운동가, 정치인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핵심 문제는 혼란, 명확성 부족, 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 결여였으며, 비디오의 유머와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여러 평론가들은 “차 동의”가 훨씬 더 효과적인 본보기라고 평가했으며, 밀크셰이크 비디오는 이후 삭제되었다.
2016년 8월, 미국 성교육 단체인 플랜드페런트후드는 동의의 필수 요소를 요약하기 위해 "FRIES"라는 약어를 만들었다.
동의를 이해하는 것은 FRIES만큼 쉽다. 동의는 다음과 같다:
자유롭게 주어져야 한다. 누군가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압력, 강압, 조작 없이,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닐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다.
가역적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전에 했거나 성관계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다.
열정적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흥분하지 않거나, 정말로 몰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가지(예: 침실로 가서 키스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것(예: 구강성교)에도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0년까지 몇몇 영국 대학이 FRIES 개념을 채택했다.
성적 동의 법률
법 이론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에 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강압 기반 모델: 성행위가 강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강압, 폭력, 물리적 힘, 혹은 폭력이나 물리적 힘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
동의 기반 모델: 성행위가 강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강압 기반 모델의 장점은 강간 또는 폭행에 대한 허위 고발을 어렵게 만들어, 무고한 용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 기반 모델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성적 책임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1992년 6월 15일, 킴 캠벨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차 멀로니 정부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모두에게 유럽 인권 조약 제3조(고문 금지) 및 제8조(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동의 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M.C. 대 불가리아 사건 판결 결과였다.
성적 동의 법률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의 권리 헌장 의정서는 2003년 아프리카 연합에서 채택되었으며(2005년 발효),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 성관계와 구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55개 회원국 모두가 이를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2006년 미주 인권 재판소는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사건에서, 성폭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성격의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유럽 평의회 2011년 이스탄불 협약 제36조는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포함하며, 이를 비준한 국가들은 강압 기반 모델에서 동의 기반 모델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한다.
2018년 현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은 국제법에서 동의 기반 모델이 선호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동의를 구성하는 국제적 합의된 법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스웨덴 국립 범죄 예방 위원회는 2018년 5월 동의 기반 강간 정의를 채택한 후 강간 유죄 판결 건수가 2017년 190건에서 2019년 333건으로 7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인도 증거법에 따르면, 강간 재판에서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동의 없음으로 추정한다.
성적 동의 반응
2003년 성치료사 아바 카델 박사는 유명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성적 만남에서 파트너(그녀는 은어로 "그루피")에 대해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델 박사는 이를 혼전 부부재산계약의 성적 만남 버전이라고 불렀으며, 혼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옹호 단체 ‘확언적 동의 프로젝트(The Affirmative Consent Project)’는 대학에 **‘성적 동의 키트’**를 제공한다. 키트에는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커플이 계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한다.
뉴욕 대학교 법학 교수 에이미 애들러는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등장하는 동의 계약을 언급하며, 성관계 전에 법적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적 동의 반응
그러나 엠마 그린은 기사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문제적 성」에서, 동의 계약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술에 취한 기숙사 환경처럼 대부분 학생이 성적 동의를 협상할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명시적 동의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론토 성교육자 파라 칸은 동의가 단순히 계약서 서명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의란 지속적인 대화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르웰린은 동의 계약이 한 번 서명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성관계 중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동의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0년대에는 커플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관계에 전자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위-컨센트(We-Consent), 사-시(Sa-Sie), 리갈플링(LegalFling), 굿투고(Good2Go) 등이 있다. 리갈플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콘돔 사용 의무나 특정 행위 동의 여부를 개인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
성적 동의 반응
그러나 "동의 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굿투고 앱은 법정에서 동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동의를 기록하는 것을 꺼려 판매가 중단되었다.
변호사들은 동의 앱이 법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황 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앱이 성적 상호작용 중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이나 가투소는 동의 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법적 증거와 증명에만 치중하게 만든다.
크리켓 엡스타인은 동의 앱이 "피해자 비난"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앱에 기록된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성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성적 동의 반응
활동가들과 교육자들은 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의 교육자(또는 자원봉사자)를 고용하고,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동의 지킴이(guardian)’를 배치하며,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경험한 손님을 위해 안전 암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는 **"동의의 날"**을 열어 성적 동의 관련 토론회·패널 세션을 진행하고, 동의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나 콘돔 패키지를 배포해 인식을 높인다.
휘트먼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All Students for Consent"**라는 단체를 만들어, 친밀한 상황에서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다.
미국 비영리 단체 **스피크 어바웃 잇(SAI)**은 동의 교육자를 고용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성적 지향, 관계, 동의, 성폭력"**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교육자에는 젠더 연구 및 여성학 전공자, 사회 정의 활동가, 성 건강 교육자, 가정폭력 예방 옹호자, 연극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성 정체성, 인종적 배경, 성적 지향, 성 경험을 가진 인물을 포괄적으로 채용한다.
성적 동의 반응
예일 대학은 학생들에게 성과 동의 관련 워크숍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동의 교육자"**를 고용한다.
2018년 1월, 성적 동의 교육자 재클린 프리드먼은 코미디언 아지즈 안사리 관련 논란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했다.
그녀는 성적 의사소통, 신체 언어 인식, 파트너가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에게 성, 동의, 쾌락을 더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동의 아카데미(Consent Academy)’**는 성 치료사, 상담사, 교육자들이 모여 동의 문화를 가르치고,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동의 정책을 검토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의 옹호자(consent advocate)"**를 제공한다.
캐나다 빅토리아 이벤트 센터는 성 건강 교육자/친밀 코치인 타닐 게이브를 캐나다 최초의 **"동의 주장(consent captain)"**으로 고용해 사교 활동 중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