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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시위 폭력
2017년,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볼리바르 정부의 화학 작용제 사용을 비판하며, 2017년 4월 8일 차카오에서 시위대 진압에 사용된 "빨간 가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 보안군이 야당 시위 진압에 사용한 빨간 최루탄의 구성 성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최루탄은 원래 무색이어야 하며, 색이 추가된 것은 시위대를 자극하거나 "색깔을 입혀" 쉽게 식별하고 체포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0일, 베네수엘라 경찰은 상공을 비행하는 헬리콥터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여 시위자들이 탄환에 맞지 않으려고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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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헌법 제46조에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한 시위자들에 대한 "고문이 만연"하다. 시위 기간 동안 수백 건의 고문 사례가 보고되었다. 3월 시위 중 행동에 대한 조사 후 발표된 "시위로 처벌받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정부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학대에는 "주먹, 헬멧, 총기로 구타; 전기 충격 또는 화상;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웅크리거나 무릎 꿇기를 강요당함; 다른 구금자들과 수갑을 채워 연결(때로는 두 명씩, 때로는 수십 명의 인간 사슬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극심한 추위 또는 더위 속에 장시간 노출"이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가 대화한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 경비대원, 또는 무장 친정부 갱단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면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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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구금된 사람들이 구금 센터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한 학생이 사복 경찰관에게 총으로 위협받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고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울기 시작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폼 시트로 감싸고 막대와 소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들은 그를 휘발유로 적시고, 그러면 그에게 혐의를 제기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드레스 벨로 가톨릭 대학교 인권 센터가 "전기 충격을 포함한 두 건의 사례, 최루 가스를 포함한 두 건의 사례, 그리고 휘발유를 뿌린 또 다른 두 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날과 구금 센터에서 유사한 보고를 통해 국가가 구금자들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체계적으로 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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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는 형사 포럼이 학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 당국이 "구금자들을 잔혹하게 구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안군이 휴대전화, 돈, 보석을 훔쳤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한 사례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그곳을 떠나던 중 "군인들이 차를 에워싸고 창문을 깨고 최루탄을 던져 넣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군인이 "차량 안에서 근거리에서 그에게 산탄총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 남성들은 "차에서 끌려나와 잔혹하게 구타당했고", 한 군인은 "시위자들이 돌을 던진 것에 대한 처벌이라며 총 개머리판으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때렸다". 그 차량은 나중에 불에 탔다. 한 시위자는 구금된 동안 군인들이 "계속해서 발로 찼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있던 시위자들은 "수갑이 채워졌고, 공격견으로 위협받았으며, 오랜 시간 웅크려 있어야 했고,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구타당했다". 시위자는 "군인의 헬멧으로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아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딸과 함께 "국가 방위군에게 붙잡혀 다른 6명의 여성과 함께 군 초소로 끌려가 여군들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발로 차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또한 군인들이 자신들을 강간하겠다고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했으며, "학대받지 않았다는 서류에 서명한 후에야 풀려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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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 남성이 집으로 가던 중 시위대를 해산하던 국가방위대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가방위대원이 쏜 고무탄에 맞고, 국가방위대원에게 구타당했으며, 사타구니에 총을 맞았다. 또 다른 남성은 구금되어 고무탄을 여러 번 맞고, 세 명의 국가방위대원에게 소총과 헬멧으로 구타당했으며 "당신의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죄 없이 체포된 일부 개인들은 구타당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라고 반복하도록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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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24는 변호사로부터 메리다에서 국가방위대원과 "쿠바 억양"을 가진 사람들이 체포된 10대 세 명에게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한 다음, 10대들을 "무릎 꿇리고 팔을 들어 올리도록 강요한 후 사격 훈련" 동안 몸 전체에 산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NTN24는 일부 시위자들이 시위 중 구금된 정부군에 의해 고문당하고 강간당했다고 보도했다. 엘 누에보 헤럴드는 학생 시위자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외국인의 계획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도록 정부군에 의해 고문당했다고 보도했다. 발렌시아에서는 엘 트리갈에서 국가방위대에 의해 시위대가 해산되었는데, 네 명의 학생(남성 셋, 여성 한 명)이 주변을 떠나려다 차 안에서 공격당했다. 남성 세 명은 투옥되었고 그 중 한 명은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소총으로 항문 성교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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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나시오날 기사에서 체포된 시위자들과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개인들은 감옥에서의 경험을 설명했다. 한 시위자는 30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3x2미터 감방에 갇혔으며, 수감자들은 한 칸막이 뒤에서 봉투에 배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위자는 수감자들이 서로에게 처벌을 가했으며, "과림베로스"에 대한 처벌은 묶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으며, 이는 당국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뷰한 다른 체포된 시위자들도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함께 감금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형사 포럼의 알프레도 로메로 국장은 야당과 베네수엘라 정부 모두 들려지지 않은 인권 침해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한 여성이 유방에 전기 충격을 받는 고문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베네수엘라 형사 포럼은 또한 체포된 학생들이 전기 충격을 받고 구타당했으며, 휘발유를 뒤집어쓴 채 불에 태워지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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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러한 사례에서 모든 보안군 구성원이나 사법 공무원이 학대 행위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병원의 보안 공무원과 의사들이 비밀리에 그들을 돕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입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몇몇 사례에서는 공공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까지도 심각하게 부상당한 구금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려는 무장 보안군에 맞섰다. 그들은 직접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금자들이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주장했는데, 이러한 개입이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8년 10월 8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수감되었던 페르난도 알반 살라사르가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친구, 친척, 야당 인사 및 NGO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 알반은 10월 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외국 외교관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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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법무장관실은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14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17명의 보안 공무원이 구금되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과 다른 정부 관리들은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는 고립된 사건이며 더 큰 패턴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고문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을 때, 베네수엘라 정부는 폭력을 야당에 돌리며 "폭력적인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야당 그룹에 있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엘 우니베르살은 SEBIN의 멜빈 콜라소스와 미겔 로드리게스 토레스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의 경호원 조나단 로드리게스가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시위대에게 여러 번 총격을 가하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시위대에 발포한 인원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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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정부가 이러한 시위자들이 체포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일상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체포 영장 없이 누군가를 구금할 때 베네수엘라 법에 따른 요건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게다가 구금된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히 시위 근처에 있었을 뿐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구금자 집단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거나 근처 공공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건물과 같은 사유지에서 구금되었다. 개인이 사유지에서 구금된 모든 경우에 보안군은 수색 영장 없이 건물에 침입했으며, 종종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왔다." 한 남성은 정부군이 건물에 최루탄을 발사했을 때 아파트에 있었다. 그 남성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안뜰로 나갔고, 경찰이 아파트에 침입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되었다.
평화적인 시위 외에도, 일부 시위에서는 쓰레기 소각, 바리케이드 설치 등이 포함되어 야당과 주 당국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시위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시위대는 극히 소수였으며, 대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중 12명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바리케이드가 가장 흔한 시위 형태였으며, 때때로 화염병, 돌, 새총으로 당국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드물게는 시위대가 수제 박격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화염병 사용으로 당국과 일부 정부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일부 시위에서 "정부 건물, 대학, 버스 정류장에 대한 방화 공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시위 전반에 걸쳐 베네수엘라 국민과 반정부 야당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던 흔한 전술은 불타는 거리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구어적으로 과림바스(guarimbas)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바리케이드는 밤에 불을 지른 쓰레기와 판지 더미로 구성되어 베네수엘라 보안군에 의해 쉽게 제거되었다. 이후 과림바스는 벽돌, 매트리스, 목재 판자, 철조망으로 구성된 "요새 같은 구조물"로 발전했으며, 시위자들에 의해 경비되었다. 이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부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해 게릴라식 전술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판자들은 주로 주거 지역에 세워지는 과림바스가 지역 주민과 기업을 피해를 주며 정치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야당 시위자들은 과림바스가 무장 단체로부터의 보호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시위 형태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위자들은 호스 조각과 못으로 만든 수제 마름쇠를 사용했으며, 스페인어로 구어적으로 "미구엘리토스" 또는 "치나스"라고 불리며 오토바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데 사용되었다. 정부도 그들의 사용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집트 시위 영상을 참고하여 바리케이드를 방어하고 정부군을 격퇴하는 전술을 배웠다. 예를 들어, 맥주병, 금속 튜브, 휘발유와 같은 일반 물품을 사용하여 화염병과 박격포를 만들고, 페인트로 채워진 병을 사용하여 탱크와 장갑 폭동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다. 시위자들의 일반적인 보호 장비로는 오토바이 헬멧, 건설용 방진 마스크, 장갑이 포함된다.
공공 재산은 시위대의 폭력 대상이었다.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스 검찰총장은 공공부 본부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으며, 라몬 무차초 시장은 베네수엘라 은행과 BBVA 프로빈시알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다. 많은 정부 관리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공격을 발표하고 피해를 문서화했다. 카라보보주 주지사 프란시스코 아멜리아치는 트위터를 사용하여 발렌시아에 있는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본부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으며, 국세 및 관세 행정을 위한 국가 통합 서비스 (SENIAT) 본부에 대한 "무장 야당"의 공격 이후 호세 데이비드 카베요도 마찬가지였다. 타치라 주지사의 아내 칼라 히메네스 데 비엘마는 타치라 가족 재단 본부가 "깡패들"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 사진을 게시했다.
일부 공격에서는 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추방된 후 국회에 들어가려다 최루탄을 맞은 것에 대한 분노로 일부 시위자들은 공공 사업 주택부 본부를 공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건물 내 장비 대부분이 파괴되고 창문이 깨진 후 작업자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야 했다고 말했다. 2주 전에는 타치라주의 국립군사대학교 캠퍼스가 화염병 공격을 받아 크게 파괴되었다. 이 대학은 정부 법령에 의해 공립 대학으로 전환된 군사 대학이었다. 총장은 야당 시위자들을 비난하며 대학 도서관, 기술 연구실, 사무실, 버스 등의 피해를 강조했다. 며칠 후 캠퍼스에 주둔하던 국가방위대 장교 한 명이 두 번째 캠퍼스 공격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국가 식량 유통 회사인 PDVAL과 비센테나리오에 속한 차량을 포함하여 많은 차량이 파괴되었다. 헤세 차콘 전력부 장관은 코르포엘렉(Corpoelec) 회사의 차량 22대가 불탔으며 일부 공공 재산 전력 분배선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하이만 엘 트루디 육상 교통부 장관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다. 일부 교통 노선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카라카스 지하철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사건 타임라인
베네수엘라 사회 갈등 관측소 (OVCS)에 따르면, 2014년에는 9,286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시위 건수이다. 대부분의 시위, 즉 6,369건의 시위는 2014년 상반기에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35건의 시위가 있었다. OVCS는 1월에 445건, 2월에 2,248건, 3월에 1,423건, 4월에 1,131건, 5월에 633건, 6월에 489건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시위의 주된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시위의 52%를 차지했고, 나머지 42%의 시위는 노동, 공공 서비스, 불안정, 교육, 물자 부족과 같은 다른 어려움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시위는 2월 첫째 주에 시작되었으며, 학생과 야당 지도자들의 시위 요청에 따라 그 달 중순에 정점에 달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사건 타임라인
이후 시위 횟수는 2014년 중반까지 감소했다가, 같은 해 말부터 2015년까지 유가 하락과 베네수엘라의 물자 부족으로 인해 다시 약간 증가했다. 물자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는 2014년 7월 41건에서 2015년 1월 147건으로 거의 4배 증가했다. 2015년 1월에는 518건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2014년 1월의 445건보다 많은 수치이며, 이들 시위의 대부분은 국내 물자 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2015년 상반기에는 2,836건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2014년 상반기의 6,369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시위 참여자 수 감소는 정부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 식량을 찾는 데 몰두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설명했다. 2015년 1월과 2월에 유럽 의회 의원들은 시위대 체포를 규탄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가능한 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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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두 달 동안 1,000건 이상의 시위와 수십 건의 약탈이 발생했으며, SVCO는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5,772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2016년 말에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시위가 증가했다.
2017년 베네수엘라 헌법 위기 이후, 그리고 잠재적인 야당 대선 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15년 동안 정치에서 금지시키려는 움직임 이후, 시위는 2014년에 시작된 이래 가장 "전투적"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8월 2017년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 이후, 시위는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진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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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조기선거 발표 이후 시위가 증가했고,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선거 이후 시위는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사회 갈등 관측소에 따르면, 2018년 6월까지 4천 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20건의 시위 중 10건 중 8건은 사회권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시위로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낮은 보건 종사자 임금에 대한 시위와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조 시위가 있었으며, 이들은 정부와의 주요 접점이 없었다. 변호사, 실업자, 교사들도 파업 기간 내내 파업을 벌이며 임금 인상과 더 나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시위대들은 전국적으로 카세롤라소, 인간 사슬, 바리케이드, 도로 차단, 피케팅을 조직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3월에는 4명이 사망했다. 4월에는 식량 부족에 항의하고 더 나은 조건과 고조되는 정치적 위기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발생했다. 시위대들은 5월 말 이틀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범유행 대처에 항의하고 식량, 연료, 의약품 부족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몇 시간 후에 폭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첫 번째 시위 물결을 진압하기 위해 최루제를 발사했지만, 더욱 고조된 긴장, 폭력, 살인, 위기, 부족으로 촉발된 두 번째 대중 시위 물결 동안 경찰의 존재는 거의 없었다. 4일간의 매일 시위가 추진력을 얻었고, 전국 105개 이상의 지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이 계속되었다. 수천 명이 늦은 서비스 제공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으며, 전기, 연료, 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위 물결은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두 번째 시위 물결 동안 두 명이 사망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국내 반응
2014년 3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위자들이 2002년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를 반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한 야당을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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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대통령은 "2월 12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극우는 민주적으로 승리할 수 없자, 두려움, 폭력, 속임수, 여론조작으로 승리하려 한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시위자들의 행동이 공공 재산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위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비민주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유층의 지지를 받고 빈곤층의 지지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지지자들의 범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누구를 지지하든 모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가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인권위원회를 개설하여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쿠데타를 지원한 미국의 역사를 지적하며, 1964년 브라질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2004년 아이티 쿠데타와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미국 국무부 문서, 그리고 2006년 유출된 외교 전보를 강조했는데, 이는 "차베스 정부를 '분열', '고립', '침투'"시키려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2014년에 야당 정치 단체에 대한 공개 지원으로 책정된 5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야당 단체 자금을 폭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시위에 대한 모든 개입을 부인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에 대한 허위 비난으로 시위의 초점을 돌리려 하지 말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국내 반응
마두로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정부 지지자들은 차베스 대통령 서거 1주년을 기념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파나마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3일 후, 정부는 파나마와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마두로는 다시 한번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엘리아스 하우아가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에 도움을 요청했다. 2월 22일 미라플로레스궁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언론과 국제 예술가들을 비판하고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며 "오바마와 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신에게 베네수엘라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간청한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의장 디오스다도 카베요는 정부가 시위로 인한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살인 29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3월 22일 마이케티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잠시 구금되었다가 그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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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사설 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의 비참한 상태와 급격히 악화되는 삶의 질을 다룰 수 없는 편집증적인 정치가의 주의를 돌리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은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의 데이비드 스밀데에 의해 단결의 한 형태로 불렸으며, 스밀데는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병사들을 집결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베네수엘라의 반항적인 군 장교들과 비밀 회담을 갖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은퇴한 장군 우고 카르바할—우고 차베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0년간 베네수엘라 군사 정보국장을 지냈으며,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소속 국회 의원을 역임했고, 친마두로 의원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마두로가 해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위 "자발적인 시위"를 지시하고, 그의 파트너들이 자금을 댄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국내 반응
2월 15일, 레오폴도 로페스의 아버지는 정부가 자신의 집을 수색한 후 "내 아들 레오폴도를 찾고 있지만, 매우 문명적인 방법으로"라고 말했다. 다음 날, 인민의지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는 한 번 더 시위한 후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만약 법적으로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결정이 있다면 이 박해에 스스로 복종하겠다"고 말했다. 2월 17일, 무장한 정부 정보 요원들이 카라카스의 인민의지 본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던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했다. 2월 18일, 로페스는 연설에서 어떻게 나라를 떠날 수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남았다"고 말했다. 로페스는 연설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카라카스의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의 심리는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레오폴도 로페스 체포 후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레오폴도 로페스의 체포는 정당한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범죄와 연관된 증거 없이 사람을 투옥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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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 몇 주 동안, 정부는 더 많은 혐의를 제기하고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야당 시장 비센시오 스카라노 스피소는 지난 며칠 동안 여러 사망자와 부상을 초래한 자신의 지자체에서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0개월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고 차베스의 형인 아단 차베스는 시위 행동을 지지한 야당 시장들을 비판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여, 그들이 "스카라노와 세바요스처럼" 다양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27일, 정부는 카를로스 베치오 인민의지 지도자에 대해 다양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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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군 장군 세 명이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하고 시위를 지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4월 29일, 볼리바르 국가방위대 소속 후안 카과리파노 대위는 유튜브 영상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방위대원으로서"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골육상쟁 전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스콧이 "공군 장군 세 명과 국가방위대 다른 대위 한 명과 함께 국가에 대한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를 받은 지 며칠 후에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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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명의 베네수엘라 군 장교들은 공군 장군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그들을 군사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전 심리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방위대에 "헌법 제320조, 328조, 32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 질서 탄압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군 장군들에 대한 혐의는 전 베네수엘라 관리들과 지휘관들에 의해 마두로 대통령이 남미 국가 연합 회의에 맞춰 발표하고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 조작"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볼리바르 국가 경찰과 베네수엘라 국가방위대 소속 인력도 야당 시위대가 모인 건물에 총기와 폭탄을 발사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미겔 로드리게스 토레스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쿠바 혁명군의 "검은 말벌"로 알려진 쿠바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시위 진압을 돕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베네수엘라에 있는 유일한 쿠바인들은 의약품과 스포츠 분야에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혁명군 소속 군인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군용 수송기가 쿠바군으로 추정되는 제복을 입은 병사들을 배치하는 이미지를 보고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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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말, 볼리바르 국가군 소속 장교 3명이 콜롬비아에 정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는 마두로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탈영 사례이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OHCHR)는 2018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년 7월 이후 베네수엘라 정보 및 보안군에 의한 과도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2,000건 이상의 자의적 체포가 있었으며,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만 해도 3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570명이 구금되었다. 베네수엘라 보안군은 많은 반정부 시위대를 즉결 처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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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7일,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는 결의안 8610에 서명했는데, 이 결의안은 베네수엘라 군대가 "무질서를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구성된 권위를 지지하며, 어떠한 침략도 즉시 필요한 수단으로 거부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 사용과 총기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68조와 상충되었는데, 헌법은 "평화적인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총기 및 유독 물질의 사용은 금지된다. 경찰 및 공공 질서 통제 보안 기관의 행동은 법률로 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일부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4세 클루이버트 로아 누녜스 사망 이후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학생, 학계 및 인권 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규탄했다. 국제 단체들도 결의안 8610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캐나다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시위대에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고, 유럽 의회는 결의안 전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결의안 도입 며칠 후, 파드리노 로페스는 비판자들이 이 명령을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인권과 생명, 심지어 시위자들까지 깊이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서"라고 불렀다. 2015년 3월 7일, 파드리노 로페스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결의안 8610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확장하고 있으며, 이 명령이 "규제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한 국가"라는 제목의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로페스는 "카라카스 외곽의 라모 베르데 군 교도소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우리가 절망적으로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 57%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례 없는 기본 물품 부족을 겪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경제적 파괴는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와 일치한다. 2월 4일 학생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1,500명 이상의 시위자가 구금되었고,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경찰 구금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이 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범죄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로페스는 자신의 투옥과 관련하여 2월 12일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시위와 언론의 자유라는 법적 권리를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날 세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뉴스 기관 울티마스 노티시아스의 비디오 분석에 따르면 사복 군인들이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위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살인, 방화, 테러 혐의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오늘날까지 어떤 종류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안데스 대학교의 학생 지도자는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쿠바 대사관에 문서를 전달하며 "쿠바의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중단해 달라고 쿠바 대사관에 가자. 우리는 쿠바인들이 병영과 미라플로레스에 있어 국민을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야당 시위는 일부에 의해 "중산층 시위"라고 불렸다. 그러나 일부 하층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신들을 방문한 학생 시위자들에게 "악화되는 식량 부족, 마비적인 인플레이션, 통제되지 않는 폭력 범죄"에 반대하여 시위하고 싶지만, 친정부 단체인 "콜렉티보스"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일부 야당 시위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여론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정책 변화와 "정부의 잘못된 통치"에 대한 시정을 주장하는 평화로운 주간 시위는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요구는 최소한의 지지를 받았으며,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무소속인 베네수엘라 국민과 하층민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빈곤층의 이러한 시위는 정말로 새로운 것이다. 야당은 이전에 존재했다고 항상 주장했지만, 시위대와 이야기해보면 모두 중산층이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여론
대부분의 시위는 원래 주요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많은 노동계층 시민들은 시위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는 특히 수도 카라카스에서 두드러졌는데, 도시의 부유한 동쪽 지역에서는 시위가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했지만,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도시의 가난한 서쪽 지역에서는 생활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계속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내부의 오랜 계급 분열과 반정부 운동 내의 잠재적인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야당 지도자와 마두로 대통령 모두에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위 후반에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 덕분에 "정부 지지의 보루"로 여겨지는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많은 사람들이 범죄,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대를 지지했으며 베네수엘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점점 더 시위하고 약탈하기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여론
카라카스 서부의 페타레와 같은 일부 빈곤 지역에서는 그러한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인플레이션, 높은 살인율, 물자 부족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일부 빈곤 지역에서의 시위는 여전히 드물며, 부분적으로는 지역 사회 집행관 역할을 하는 무장 콜렉티보에 대한 두려움과 야당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두 명의 학생이 빈곤 지역에서 반정부 지지를 독려하는 것을 추적한 AP 통신 조사에 따르면 하층민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야당이 집권할 경우 연금, 보조금, 교육, 의료 서비스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더 걱정했으며, 많은 이들이 양측 지도자 모두 자신의 이익과 야망에만 관심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가디언 또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관점을 탐색했다. 응답자들은 시위 지지에 대한 많은 핵심 시위 주제를 반복했다: 기본 상품 부족, 범죄, 석유 수입의 부실 관리, 항공권 구매의 어려움과 외화 구매의 "관료적 악몽"으로 인한 국제 여행의 어려움, 그리고 야당의 "극우적" 성격에 대한 정부의 수사에 대한 좌절.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교육, 의료, 대중교통 개선으로 인한 정부 지지; 마두로의 퇴진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비관론; 그리고 자본주의 모델이 부패한 정부 시스템에서 사회주의 모델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여론
시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받았다. 일부 언론사는 대규모 주간 시위를 축소 보도하거나 때로는 무시하여 시위 운동이 "작고 폭력적인 과림베로스 파벌"에 의해 정의되도록 허용했는데, 이들의 급진주의는 주류 야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파시스트"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서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두로는 이를 "느린 쿠데타"라고 묘사했다. 정의제일당 소속 활동가는 "언론 검열은 사람들이 부유한 카라카스 지역을 불태워 쿠데타를 선동하는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정부의 주장만을 알게 한다"고 말하며, 이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계층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에 단절을 만들고 시위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반대 시위 여론
일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위가 "부자들이 잃어버린 경제적 특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단지 혁명을 옹호하는 빈곤층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푸에르토라크루스 동부 대학의 정치학 교수 스티브 엘너와 같은 분석가들은 야당이 더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시위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우드로 윌슨 국제 센터의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에릭 올슨은 시위자들이 야기한 혼란이 마두로가 "탐욕스러운 경제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복잡성보다 가격 담합에 대한 음모론을 더 믿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인 서사였다고 말했다.
다타날리시스 회장 루이스 비센테 레온은 4월 6일 시위 초기 지지율이 70%였으나 현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63%가 시위 형태를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또한 최신 여론 조사 결과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2%에서 45% 사이이며, 야당 지도자 중 40%를 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5월 5일 발표된 또 다른 다타날리시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79.5%가 국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두로의 비지지율은 2013년 11월 44.6%에서 59.2%로 상승했다. 또한 인구의 9.6%만이 2019년 마두로의 재선을 지지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 여론 조사는 민주통일원탁이 39.6%의 지지율을 보였고, 50%는 반대했으며, 집권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은 37.4%의 지지율과 55%의 비지지율을 보였다.
2015년 5월 5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다타날리시스는 응답자의 77%가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88%는 바리케이드를 포함한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온은 이를 시위의 범죄화, 정부 탄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위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론 조사는 또한 70%가 다가오는 총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가 될 수 있지만, 레온은 이는 참여 약화를 나타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53년 주화법
1853년 주화법(영어: Coinage Act of 1853), 10 Stat. 160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실버 하프 다임, 다임, 쿼터 달러, 하프 달러의 은 함량을 낮추고 3달러 금화를 허가했다. 이는 국가의 은 부족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복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미국에서 소액 은화는 은의 지금(地金) 가치가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면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는 대부분의 은화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미국 조폐국이 새로운 주화를 위해 지금을 구매하도록 승인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은화의 은 함량을 7% 낮추었고, 1853년 2월 21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1853년 법은 소액 주화의 유통을 증가시켜 미국의 은 부족 위기를 끝내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충분한 은화 공급을 제공했다. 그러나 남북 전쟁 발발 시점에는 대부분의 금속 주화가 매장되었고, 국가는 주로 그린백으로 전환되었다. 은과 금 사이의 논쟁이 마침내 해결된 것은 1873년이었으며, 복본위제의 모든 전제는 금본위제를 선호하여 대체되었다.
1853년 주화법 배경
1792년부터 미국에서는 은과 금 모두 법정 통화였으며, 시민들은 지금 형태로 미국 조폐국에 두 금속을 예치할 수 있었다. 조폐국은 법적으로 정의된 금과 은의 무게 비율에 따라 예금자에게 각각 금화 또는 은화를 제공했다. 이러한 복본위제 표준은 불안정하기 쉬웠는데, 금과 은 지금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변동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미국 금화와 은화의 가치가 과대평가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 금과 은은 지금으로 팔리기 위해 수출되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주화는 외국에서 온 것이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34년에 금을 약간 과대평가하여 금 1온스당 은 16온스의 가치에 맞춤으로써 금과 은의 유통을 모두 늘리려고 했다. 1834년 주화법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는데, 조폐국의 16:1 비율이 금과 은의 세계 시장 가격 비율과 운 좋게도 거의 일치하여, 투기꾼들이 은화를 녹여 지금으로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제한하고 예금자들이 금 지금을 주화로 바꾸도록 유인했다. 미국은 1840년대 초반 내내 금과 은의 순유입을 경험했으며, 소액 은화는 소규모 사업 거래에서 주요 교환 수단이 되었다.
1853년 주화법 주화 부족
그러나 1847년까지 은과 금의 세계 비율은 15.66:1로 떨어져 조폐국의 법적 비율과 충돌하게 되었다.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시작과 1851년 호주에서의 새로운 금광 발견으로 이 비율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금 발견은 연간 금 생산량을 1840년대 평균 3600만 달러에서 1853년까지 1억 550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시켰다.
금이 세계 통화 시장에 넘쳐나면서 공급량 증가로 인해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다시 금에 대한 은의 가격이 급등하게 만들었다. 미국 은은 프리미엄이 붙었다. 은의 지금 가치가 미국 은화의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자, 투기꾼들이 은화를 녹여 더 수익성 높은 세계 시장 가치로 지금으로 팔면서 녹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만연했다. 소매업과 소비자들이 소액 거래에 의존하던 소액 은화는 곧 사라지기 시작했고, 일부 사업체는 잔돈을 얻기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1853년 주화법 발안
1850년대 초반 내내 의회는 은화를 평가 절하하여 은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미국에서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을 논의했다. 그러나 1834년에 이미 의회가 금화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금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선례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화폐 가치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1853년 주화법 발안
1851년 12월까지 재무부는 미국 통화의 소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형태의 은화에서 은 함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재무부의 권고에 따라, 1852년 3월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모든 미국 소액 주화를 약 7% 줄이되, 재무부 보고서와는 달리 은 달러는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M. T. 헌터의 말처럼, 위원회가 화폐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조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법안은 단지 국가에 은의 유통을 일부 회복시키기 위한 임시 조치로만 의도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 법안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소액 거래를 위한 경화 통화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편차만을 의무화할 것이었다. 여전히 일부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상원 법안 271호는 상원을 통과하여 1852년 12월 미국 하원에서 심의되었다.
상원 법안 271호는 하원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 당시 테네시주 대표이자 미래의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은 은화 평가 절하 제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 중 한 명으로, 의회가 통화의 가치를 정하는 아이디어를 "순전한 돌팔이짓 – 순전한 사기"라고 불렀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을 완전히 금본위제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일단의 의원들이 주도한 수많은 하원 수정안으로 인해 복잡해졌다. 가장 중요한 수정안은 사이러스 던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새로운 은화의 법정 통화 지위를 사적 거래에서 제거하여 은을 교환 수단에서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던햄의 수정된 법안은 상원 법안 271호가 변경 없이 통과되기를 원했던 복본위제 지지자들과 현상 유지에 강력히 반대했던 의원들 모두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마침내 1853년 2월 15일, 이 법안은 몇 달 전 상원을 떠났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형태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6일 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1853년 주화법 조항
1853년 2월 21일의 주화법은 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은화의 무게(즉, 은 함량)를 약 7% 줄였다. 이 법은 또한 은의 법정 통화 지위를 최대 5달러 상당의 거래로 제한했다. 또한 미국 조폐국이 조폐국의 지불 준비금을 사용하여 은 지금을 구매하여 새 주화를 만들고, 금과 교환하여 은화를 대중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개인 예금주가 자신의 지금을 하프 다임, 다임, 쿼터 달러, 하프 달러 주화로 주조하는 것을 금지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은을 명목 화폐로 만들었고, 은화의 가치를 재화와 서비스가 판매되는 대상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수단으로 변화시켰다.
변경되지 않은 은 달러는 이 법이 전통적인 은에 대한 통화 개념을 침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법률상 복본위제 표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원 재무위원회가 나타내는 방식이었다고 이론화되었다.
1853년 주화법 새 주화의 디자인
조폐국 관리들은 새로운 저중량 주화가 이전의 정중량 주화와 구별될 수 있도록 뚜렷한 표식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화 부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새 주화를 주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관리들은 주화 날짜 양쪽에 화살을 찍고 쿼터와 하프 달러 뒷면에 광선 후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지어 이것도 문제를 야기했는데, 광선이 주형 생산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늦췄기 때문이다. 광선은 1853년 말 이전에 쿼터와 하프 달러에서 제거되었지만, 화살은 몇 년 더 새로운 주화에 유지되었다.
1853년 주화법 여파
조폐국 관리들의 법률 관리 부실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조폐국이 새로운 주화를 만들기 위해 조폐국 지불 준비금으로만 은 지금을 구매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조폐국장 제임스 로스 스노든은 새로운 저중량 은화를 사용하여 개인 소유주로부터 은 지금을 구매했다. 은 지금의 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스노든은 이러한 관행을 계속했으며, 이 법이 조폐국이 구매할 수 있는 지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은화의 자유 주조를 허용했다. 은화는 법정 통화 한도가 5달러였기 때문에 1850년대 후반 시장에 경량 은화가 넘쳐났다. 재무장관 제임스 거스리는 과잉 생산의 결과로 잠시 쿼터와 하프 달러의 주조를 중단했지만, 과잉 공급을 초래한 조폐국 정책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국가의 은 중복 현상은 1862년 남북 전쟁으로 인해 주화가 유통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1853년 주화법 여파
결과적으로 이 법은 목표한 바를 달성하여 국가의 은 부족을 해결했다. 은을 줄임으로써 소액 주화는 개인 거래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새로운 주화가 더 이상 은의 무게만큼의 가치가 없었으며, 해외에서 지금으로 팔리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액면가로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은의 순유출이 둔화되었다.
이 법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금과 은 사이의 경제 논쟁의 시작이었지만, 미국에서 신용 화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1970년 미국 달러가 금본위제와의 연동에서 해제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해결될 것이었다.
섬 개수 순 나라 목록
이 문서는 국가별 섬 수를 나열한 것으로, 각 영토 내 섬 수를 보여준다. 어떤 경우에는 이 수치가 대략적이어서 어떤 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출처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포함 기준이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언어마다 섬의 크기, 모양, 고도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더 작은 섬을 작은 섬(islet), 스케리(skerry), 케이(cay), 또는 에이엇(eyot)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어떤 상황에서는 섬으로 분류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섬이 계산되고 어떤 섬이 계산되지 않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섬은 때때로 조수 때문에 완전히 잠기기도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섬을 계산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계산하기도 한다. 섬 수가 다를 경우, 이 문서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한다.
이 문서를 위해 나열된 국가들의 섬은 다음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 "섬은 내륙 수로나 외해에서 해수면 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육지이다. 섬은 완전히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대륙은 아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약 100만 개의 섬을 포함한다.
1857년 주화법
1857년 주화법(Act of Feb. 21, 1857, Chap. 56, 34th Cong., Sess. III, 11 Stat. 163)은 미국 의회의 법률로, "외국 금화나 은화의 통용을 승인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여 외국 주화의 법정 통화 지위를 종료시켰다. 특정 주화는 미국 재무부에서 교환되어 재주조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7개 조항으로 나뉜다.
1857년 주화법 배경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페인 달러와 같은 외국 주화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1806년 4월 10일 법에 의해 법정 통화로 허용되었다.
1857년 주화법은 또한 하프 센트를 중단시켰다. 나아가 페니의 크기를 줄였다. 라지 센트는 중단되었고 플라잉 이글 센트의 정규 주조가 시작되었다.
1857년 주화법 역사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새로 형성된 연방에서 1792년 미국 조폐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유일한 교환 매개는 외국 주화였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조폐국이 완전 가동될 때까지 원활한 전환을 위해 외국 주화(그는 특별히 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가 3년 동안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제안했다. 이 조항은 1806년 4월 10일에 처음으로 명시된 후 여러 번 갱신되었다. 1830년경에는 유통되는 모든 주화의 약 25%가 스페인산이었다.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그의 유명한 미국 은행과의 전쟁에서 금법을 통해 외국 주화를 법정 통화로 지지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1840년대에 미국이 과대평가된 마모된 스페인 은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840년대 후반과 1850년대 초반에 미국 조폐국은 마침내 외국 주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