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성적 동의 강압 기반 법률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0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형법은 무력 충돌의 맥락에서만 강간 및 성폭력을 언급하는데, 즉 제172조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모든 민간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제172조 (1)g: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이나 강제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 (강간), 성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화 또는 유사한 중대성의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 강요하는 것") 및 제173조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 (제173조 (1)e: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이나 강제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 (강간) 또는 강제 매춘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2003년 8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형법 제203조 "강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폭력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로 강요하는 경우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04조 "무력한 사람과의 성교"는 "그 사람의 정신 질환, 일시적인 정신 장애, 허약함 또는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제205조는 "지위 남용에 의한 성교"를, 제206조는 "심각한 해악의 심각한 위협에 의한 강제 성교"를 추가한다.
스릅스카 공화국: 제165조 "강간": "누구든지 폭력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성교 또는 동등한 성행위로 강요하는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66조-168조는 협박, 무력한 상태 및 직위 남용을 성적 강요의 다른 수단으로 추가한다.
체코: 2023년 12월, 체코 정부는 "아니요는 아니요"라는 강압 기반 접근 방식으로 법률을 개혁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상대방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조항을 확장하고, 비동의 또는 저항을 나타내는 추가 수단을 인정하지만, 자유롭게 주어진 또는 명시적 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의회는 여전히 정부의 제안을 고려하고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체코 해적당의 클라라 코츠마노바 의원은 원래 "오직 예스만 예스" 접근 방식을 옹호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더 간단한 해결책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한 상태의 정의에서 상황을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승인한 제안, 즉 잘 정의된 무력한 상태와 동의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타협안이다.'
조지아: 2016년 12월 22일 개정된 조지아 형법 제137조-141조는 모두 강압 기반이다. "강간"(Article 137)은 "폭력 사용, 폭력 위협 또는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른 성행위(Article 138)는 동일한 폭력 기반 조건을 가지며, Article 139는 "모욕적인 정보 확산 또는 재산 손상 위협, 또는 물질적, 직무적 또는 기타 형태의 의존성 사용"을 추가하고, Article 140 및 141은 16세 미만임을 추가한다.
몰도바: 2023년 1월 9일까지 몰도바 형법 제171조 "강간"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통해 또는 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성교'를 범죄화했다.:{{{1}}} 2022년 11월 17일, 개정안이 도입되었고 (2023년 1월 9일 발효), 제171조 제목이 "비동의 성행위"로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제132조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수반하거나, 개인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성행위 또는 성적 성격의 행위는 비동의로 간주된다'는 정의가 추가되었다.:{{{1}}} GREVIO는 2023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GREVIO는 최근의 법률 변경을 통해 몰도바 형법에 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을 환영하지만, 법률이 여전히 가해자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요를 기반으로 비동의를 정의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형법 제171조 및 172조에 규정된 강간 및 동의 없는 성행위는 [이스탄불] 협약 제36조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 개념에 기반하지 않는다.':{{{1}}}
모나코: 모나코 형법은 부부 강간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지만, 이전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범죄화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현재 또는 과거 관계에 관계없이 다른 형태의 성폭력도 범죄화하지 않는다. 모나코 법률은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습을 사용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성인에게 저질러지거나 시도된 외설 폭행은 폭력 사용을 요구한다.:30
북마케도니아: 2017년 11월 16일 마케도니아 형법 제186조 "강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폭력 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사용하여 성교를 강요하는 자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87조-189조는 다른 형태의 성적 강요 수단으로 타인의 무력함을 악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방이 14세 미만인 경우 "성폭행"을 정의한다.
산마리노: 산마리노 형법 제171조-173조는 "폭력, 위협 또는 암시, 최면 암시를 포함하여 사람을 강요하거나 기만하여 성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기술한다. 삽입,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결혼, 동거 또는 감정적 관계의 존재, 피해자의 장애,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 모두 가중 요인으로 간주된다.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지만, 동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성인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족은 산마리노 법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들 유럽 국가는 현재 강압 기반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도입할 의무가 있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협약을 준수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스위스. 2022년 기준으로 스위스 형법은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강압에 의해 성교를 강요당하거나(제189조, 제190조), 성교에 대한 판단력이나 저항력이 없거나(제189조-191조), 가해자와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제192조, 제193조)에만 해당된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8년 스위스에서 발효되었지만, 일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강간은 여전히 강압, 위협 및 심리적 압력 행사로 정의된다. 이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예를 들어 중독과 같은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는 것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오염죄로 분류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NGO, 페미니스트 및 여성 인권 단체의 압력으로 연방 법무부는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