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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 12. 30.>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 12. 30.>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 12. 30.>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 12. 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 4. 5>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제1조 - 제40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4010000002020100509.jsp#
헌법재판소
소래로 (김포시)
소래로(Sorae-ro)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도로로, 총 연장은 1.177 km이다. 도로의 명칭이 유래된 것은 마을 명칭을 이용하여 소래로로 명명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시흥시를 이어주는 소래로와는 관계가 없는 도로이다.
석암지하차도
석암지하차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인 주안로 밑에 가설된 지하차도로, 총 연장은 424m이며, 왕복 4차선 짜리 도로 구조물로 너비가 15m이다. 지하차도 양쪽에 석암지하차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언론 쪽에서는 법원지하차도라고 보도된 바 있다.
석암지하차도 건립 배경 및 취지
주안역, 석바위 주변 지역의 만성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이 서울지법 인천지원 시절에 쓰던 건물에 대한 상태가 노후화됨과 함께 면적까지 협소해져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2년 6월 24일자로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되었다.
법원지하차도
법원지하차도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안옥희
안옥희(1953년 12월 15일 ~ 1993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원적로 (이천시)
원적로(Wonjeok-ro)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서 백사면까지 이르는 이천시도로, 총 연장은 10.413 km이다. 이름이 유래된 것은 원적산의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특허소송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①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특허법 제88조)
③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④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은 제외됨.)
①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다.(특허법 제100조)
②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3조)
③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특허소송
④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특허청은 그 출원이 요건을 갖추어졌는지와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
㉢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
㉣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①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달에 있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
② 신규성, 진보성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③ 선출원발명 : 선원주의는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이익에 기여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고, 따라서 선원주의에서는 특허권을 발명의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다. 선발명주의는 특허권을 발명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대급부로 보는 것으로, 비록 출원에 있어 늦었다 하더라도 발명을 한 자는 그 발명으로 인하여 이미 산업발달에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발명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6조의 미비점을 보충해 주고 있는 바, 제36조의 규정을 '선출원 또는 선원의 지위'라고 부르고 제29조 제3항, 제4항을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라고 부른다.
특허소송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특허소송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특허소송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침해품 발견
B. 상대방 제품 확인 절차
C. 증거 수집
D. 경고장 발송
E1. 권리범위확인심판
E2. 특허무효심판
F1. 형사고소(경찰서/검찰)
F2. 손해배상/가처분 청구(민사소송)
특허소송의 간단한 절차 소개
소송제기 :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허소송 제기.
소장 및 응답 : 피고인은 소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반론 가능.
특허소송
증거 및 검토 : 양측은 각자의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진술,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그 유효성 주장. 법정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판단.
평결 :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판결.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피고인은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특허 침해 행위의 중단을 명령 받음.
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소장양식을 특허와 민원창구에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나.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ㆍ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ㆍ결정문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다.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 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라.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라.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의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마.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으로서 ,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특허심판원이 2004. 4. 1. 2004당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바.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대개, 특허심판절차 경위, 특허발명의 요지, 심결이유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특허소송
사. 소장에는 그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1.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2. 변론주의
3. 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는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심리관이 있다. 재판부의 승인 아래 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 가능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 아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 가능하다.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4. 특허심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5.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89조 제1항).
특허소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189조 제2항),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특허소송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소송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소송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특허소송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산업재산관(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다.
일반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의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고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담당한다.
특허심판도 일반심판처럼 3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심은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심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3심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진행한다.
① 결정계 심판: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②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사권 허락의 심판, 등록취소심판(상표))
특허 분야 공무원 : 특허청, 기술고시, 행정고시, 7급 공무원 등
전문가적 그룹 : 변호사, 변리사, 기술심리관, 특허법원 판사, 특허심사관 등
지식재산법학자 : 로스쿨교수, 연구원 등
협회 : 국제특허연수부, 지식재산법학회
신원균 (신학자)
신원균(申元均, 1969년 8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목사이며 신학교수이다.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회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한마음교회 목사, 그리고 대신총회신학연구원 교수이다. 개혁파 신학, 개혁파 신조와 교리문답, 그리고 조석만 박사와 같은 개혁파신학자 연구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야시 다쿠마
하야시 다쿠마(일본어: 林 琢真, 2000년 8월 24일 ~ )는 일본의 프로 야구 선수이며, 현재 센트럴 리그인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의 소속 선수(내야수)이다. 아이치현 아이치군 도고정 출신이다.
하야시 다쿠마 인물
다카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식 야구 클럽 팀인 ‘다카네 재규어즈’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도고 중학교에서는 ‘아이치 세토 보이즈’에서 활약했다. 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 때부터는 주전 2루수로 고정됐다. 3학년 봄에 열린 제90회 기념 선발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 출전했지만 첫 경기(2차전)에서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이와테현)에게 패했다. 같은 해 여름에 개최된 니시아이치현 대회(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아이치 대회) 결승에서 아이치 공업대학 메이덴 고등학교에게 패했다. 2학년 선배로는 후지시마 겐토, 1학년 후배인 이시카와 다카야가 있었다.
고교 졸업 후 고마자와 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 때부터 주전 2루수로 고정됐다. 4학년 때는 하를럼 베이스볼 위크의 일본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다.
2022년 9월 27일에 프로 지망계를 제출했고 그 후 10월 20일에 열린 드래프트 회의에서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로부터 3순위 지명을 받았다. 11월 20일에 계약금 5,500만 엔과 연봉 910만 엔의 조건으로 입단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는 00번이 됐다.
테베레섬
테베레섬(이탈리아어: Isola Tiberina, 라틴어: Insula Tiberina)은 로마를 가로 흐르는 테베레강에 있는 하중도이다. 강의 남쪽 굽이에 위치했다.
테베레섬은 배 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략 길이 270 미터 (890 피트)에 폭 67 미터 (220 피트)으로, 고대 시대부터 양쪽으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후대에는 병원이 위치한 이 섬은 의술과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 16세기에 세워진 파테베네프라텔리 병원과 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 바르톨로메오 알리솔라 교회가 이 섬에 있다.
테베레섬 역사
테베레섬은 고대 이래로 두 개의 교량으로 로마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되어 왔으며, 한때는 '교량 두 개 사이의 섬'이라는 의미의 '인술라 인테르두오스폰테스'(Insula Inter-Duos-Pontes)라 불렸다. 로마 시대의 다리인 파브리치오 다리가 섬을 로마 북동쪽 지역에서부터 산탄젤로 리오네(테베레강 왼쪽 강변)의 마르스 평야와 연결하고 있다. 로마 시대의 다리 일부가 남아있는 체스티오 다리는 섬을 남쪽의 트라스테베레 (오른쪽 강변)과 연결하고 있다.
미움받는 폭군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몰락한 뒤 (기원전 510년), 성난 로마인들이 그의 시신을 테베레강에 내던졌는데, 그의 시신이 강바닥에 가라앉은 뒤에 그 자리에 흙과 토사가 그 주변으로 모여 마침내 테베레섬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존재한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경멸하던 지배자의 곡물을 모아 테베레강에 뿌렸고, 그것이 테베레섬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테베레섬 역사
기독교가 로마에 퍼지기 이전 고대 시대에, 테베레섬은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 이야기들 때문에 기피받던 곳이었다. 악직 범죄자들과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만이 이곳에 수용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이 섬에 한 신전이 지어지며 바뀌게 되었다.
테베레섬은 한때 고대 그리스의 의술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다.
사료들에 따르면, 기원전 293년에 로마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다. 시불라 사제들의 조언에 따라, 로마 원로원은 그리스의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지으라 지시했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조각상 얻기 위해 에피다우로스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은 배를 타고 출발하였다.
에피다우로스의 종교 관습에 따라, 사절단은 신전에서 뱀 한 마리를 잡은 뒤에 배에 태웠다. 그러자 즉시 배의 돛대 주변에 있던 자들의 병이 나았고 사절단은 이를 길조로 보았다. 테베레강으로 돌아오자, 이 뱀은 배에서 기어나가 테베레섬으로 헤엄쳤다. 로마인들은 이것이 아스클레피오스의 계시로 생각했는데, 그가 이 섬에 신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테베레섬 역사
이 위치가 로마의 나머지 지역과 떨어져 있었기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자리로 택해졌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테베레섬은 마침내 이 섬과 함께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동일시 여겨져서 이 신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배와 닮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트래버틴 외장이 배의 뱃머리, 선미와 유사하기 위해서 1세기 중반 및 후반에 제방에 더해졌고, 섬의 돛대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가 섬 가운데에 세워졌다. 섬 주변으로 벽이 세워졌고, 테베레섬은 로마의 배와 비슷해졌다. 휘감고 있는 뱀 한 마리가 같이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의 희미한 흔적들은 여전히 '뱃머리'에서 볼 수 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외에도, 다른 신들에게 헌정된 성소들도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세워졌다:
테베레섬 역사
고대 로마 이후로, 오벨리스크는 치워지고 꼭대기에 십자가 달린 원주로 대체되었다. 1867년에 이 원주를 제거한 뒤에, 교황 비오 9세는 '첨탑'이라 불린 에디쿨라 하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 이냐치오 자코메티가 설계한 이 기념물은 성 바르톨로메오, 놀라의 성 파울리노, 성 프란치스코, 성 요한 등 이 섬과 관련된 네 명의 성인들의 조각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998년에 신성 로마 황제 오토 3세는 산 바르톨로메오 알라이솔라 바실리카를 섬의 동쪽에 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폐허 위에 짓도록 하였다. 이 교회 시설은 그의 친구인 순교자 프라하의 아달베르트에게 헌정된 것으로, 성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20세기 초에, 파시스트 정권이 고대 지명들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테베레섬은 성 바르톨로메오섬이라 불렸다. 마찬가지로, 케스티우스 다리도 성 바르톨로메오 다리로 불렸다.
테베레섬은 의료의 장소로 여전히 여겨지는데 1584년에 이 섬에 세워진 병원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곳은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혹은 "파테베네프라텔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은 신전이 있던 장소가 아닌, 섬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1930년대에, 이 섬에 있던 주택 대부분이 파테베네프라텔리 병원의 증축을 위해 철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I, 나치가 1943년 9월에 로마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잡아들이자, 병원장 보로메오는 로마의 게토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곳의 병동으로 숨은 유대인들을 SS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키기 위하여 'Il Morbo di K'라 이름 붙인 가상의 치명적이고 대단히 전염성 높은 병을 만들어 냈다.
테베레섬 축제
여름 기간, 테베레섬에는 '이솔라 델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제가 열린다.
요르디 크라위프
요한 요르디 크라위프(네덜란드어: Johan Jordi Cruijff, 또는 Cruyff, 1974년 2월 9일 ~ )는 네덜란드의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이다. 현역 시절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이었던 요한 크라위프의 아들이다.
6.25사변종군기장
6.25사변종군기장은 6.25 전쟁 참전 군인, 경찰들에게 주어진 종군기장으로 유엔군 소속 외국 군인들에게도 수여되었다.
6.25사변종군기장 개요
대통령령 제390호에 의거하여 수여되었으며 모양은 원형 메달로 수(綬)가 달린 형태. 앞면에는 대한민국도형, 탄환, 월계엽이, 뒷면에는 '六二五사변종군기장', '대한민국'이 새겨져있다.
경제 체제의 유형
경제 체제란,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말한다.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산 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 체제의 유형 전통 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는 전통, 관습, 종교 등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이다. 장점으로는 경제 생활이 안정적이고, 사회가 안정성을 갖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체제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사회 변화 및 발전에 제약이 있고, 외부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 체제의 유형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이다. 주로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생산 수단이 국유화되고,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가 제한된다. 장점으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등으로 사회의 주요한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과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여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가 저해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 체제의 유형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이다. 주로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고,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된다. 즉,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이 보장된다. 장점으로는'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사유 재산권 보장으로 개인의 능동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빈부 격차가 발생하면서 형평성이 저해되고, 급격하게 경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33기 SK 엔크린배 명인전
33기 SK 엔크린배 명인전은 대한민국의 바둑 기전으로 2001-2002년 열린 명인전이다. 이창호 九단이 안조영 七단을 3:1로 물리치고 명인위를 방어했다.
원적로
원적로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도로 이름이다.
2023년 4월 죽음
다음은 2023년 4월에 사망한 저명한 인물 목록이다.
오들라니에르 솔리스
오들라니에르 솔리스 폰테(스페인어: Odlanier Solís Fonte, 1980년 4월 5일~)는 쿠바의 권투 선수이다. 2004년 하계 올림픽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달성했다.
안디 크루스
안디 크루스 고메스(스페인어: Andy Cruz Gómez, 1995년 8월 12일~)는 쿠바의 권투 선수이다. 2020년 하계 올림픽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달성했다.
피터 새프런
피터 새프런(영어: Peter Safran, 1965년 11월 22일 ~ )은 영국계 미국인 영화 프로듀서이다. 컨저링 유니버스를 위시한 공포 영화를 주로 제작했고, 《아쿠아맨》을 시작으로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들을 프로듀싱했다. 현재 제임스 건과 함께 DC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문천역
문천역(文川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문천시에 위치한 강원선의 역이다.
옥평역
옥평역(玉坪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문천시에 위치한 강원선과 문천항선의 역이다.
마스 다이렉트
마스 다이렉트(Mars Direct)는 현재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해 경제적인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목표인 유인화성탐사 계획으로, 1990년 마틴 마리에타의 공학자 로버트 주브린과 데이비드 베이커의 논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996년 주브린의 책 "The Case for Mars"에서 구체화되었다. 현재 마스 다이렉트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다루는 화성 학회의 회장으로서 주브린의 주된 발언 주제로 남아 있다.
마스 다이렉트 역사
1989년 7월 20일 미국의 대통령 조지 H. W. 부시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서의 연설에서 화성 표면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인 우주 탐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 12월, 우주 탐사 계획의 총 비용을 추정한 '90일 연구' 조사에서는, 20 ~ 30년에 걸쳐 45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였다. 의회에서는 90일 연구의 결과로 인해 우주 탐사 계획이 제2차 세계 대전 다음으로 비싼 단일 프로젝트라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1년 이내에 우주 탐사 계획의 모든 재정 지원은 중단되었다.
1992년 4월 1일 NASA의 국장으로 취임한 다니엘 골딘은 공식적으로 NASA의 정책을 무인 탐사로 전환하며, 지구 궤도 이외의 유인 탐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로버트 주브린은 마틴 마리에타에서 행성간 임무를 설계하던 도중, 우주 탐사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였다. 주브린은 NASA가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화성 탐사를 지원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치적 반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마스 다이렉트 역사
엔지니어링의 올바른 방법의 정 반대입니다.

The exact opposite of the correct way to do engineering.
주브린은 이 "배틀스타 갈락티카" 계획의 대안으로서, 더 빠른 이동 및 긴 표면 체류를 목표로, 우주 건선거에서의 우주선 조립 대신 지구 표면에서의 직접 발사 및 ISRU를 통한 자원 조달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했다. 마틴 마리에타 지도부에서의 승인을 받은 후, 사내 1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결성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룹에서는 더 전통적인 임무 구조에 집중한 반면, 주브린은 동료인 데이비드 베이커의 지극히 간단하고 강력한, "자원 현지 조달, 빠른 전이, 자급자족" 작전이 마스 다이렉트의 시초가 되었다.
마스 다이렉트 임무 계획
"아레스" 로켓으로 처음 발사되는 우주선은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지구 귀환선(Earth Return Vehicle)으로, 안에는 연료 생산에 필요한 수소, 화학적 공창, 작은 원자로가 실려 있다. 화성 도착 이후 전기 분해를 이용한 사바티에 반응을 통해, 지구 귀환선에 실린 수소 8 톤을 화성 표면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메테인과 산소 112 톤을 생산한다. 이 간단한 화학 공정 자체는 19세기와 20세기에도 정기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귀환에 필요한 연료 중 7%만 가져가도 되도록 한다.
지구 귀환선이 지구까지 도달하기 위한 메테인과 산소는 총 96 톤으로, 남는 연료는 화성 탐사차에 사용할 수 있다. 연료를 만드는 과정은 약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마스 다이렉트 임무 계획
지구 귀환선이 발사된 지 26개월이 지난 후, 화성 거주 모듈(Mars Habitat Unit) 또한 6개월간의 저에너지 전이를 통해 화성으로 향하며, 이 때에는 승무원 4명(홀로 남는 인원 없이 분리행동이 가능한 최소 인원)이 탑승한다. 화성 거주 모듈은 먼저 화성에 도착한 지구 귀환선이 귀환에 필요한 연료를 모두 생산할 때까지 발사되지 않는다. 화성으로 향하는 동안에는 로켓의 상단부를 거주 모듈과 줄로 연결하여 회전하는 방식으로 1 g 정도의 인공 중력을 발생시켜, 무중량상태로 인한 승무원에게로의 영향을 제거한다
화성 도착 후 로켓 상부는 분리되며, 거주 모듈은 공력제동을 통해 화성 궤도로 진입한 후 지구 귀환선 근처로 착륙한다. 정확한 착륙 지점으로의 유도는 지구 귀환선에서 설치한 레이더 표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성 착륙 이후 승무원은 화성 표면에서 18개월 간 체류하며, 거주 모듈에 실린 탐사차를 지구 귀환선의 메테인을 연료로서 이용해 과학 탐사를 진행한다.
승무원은 지구 귀환선을 사용해 지구로 귀환하며, 거주 모듈은 이후 임무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 놓는다. 귀환할 때는 지구 귀환선의 추진부를 이용해 인공 중력을 발생시킨다.
차기 임무는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화성 표면에 연료가 존재하는 지구 귀환선이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 2년 간격으로 진행된다.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른 지구 귀환선을 사용하게 된다.
마스 다이렉트 구성
마스 다이렉트 계획에는 발사 로켓인 "아레스", 지구 귀환선, 화성 거주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마스 다이렉트 계획에서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했던 새턴 V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발사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로켓은 가칭 '아레스'라고 불렸으며, 우주왕복선 고체 로켓 부스터, 개조한 우주왕복선 외부 연료 탱크, 화성 전이를 위한 액체 산소-액체 수소 사용 3단 로켓으로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었다. 아레스 로켓은 300 km 고도에 121톤, 화성 전이 궤도에 31톤을 보낼 수 있을 예정이었다.
지구 귀환선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부는 지구로의 6개월간의 귀환 동안 승무원이 사용할 공간이며, 하단부는 로켓 엔진과 작은 화학 공창이 들어 있다.
마스 다이렉트 구성
화성 거주 모듈은 화성에서 생활할 승무원을 위한 2단 또는 3단으로 이루어진 우주선으로, 각 승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면 구역, 생활 구역, 작은 전시 구역, 운동 구역, 폐쇄형 물 정화 기능을 갖춘 위생 구역으로 이루어졌다. 화성 거주 모듈 하단부는 작은 연구실, 표본 저장고, 화성 표면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환복장과 에어록이 있어, 승무원이 주로 일하는 곳이 되었다. 태양 폭풍 등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는 모듈 중심부의 '폭풍 대피소'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화성 거주 모듈 밑에 화성 표면에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탐사차 또한 탑재될 예정이었는데, 이 탐사차는 메테인 엔진을 사용하여 화성 표면 320 km 범위를 탐사할 예정이었다.
NASA의 디자인 레퍼런스 미션에도 화성 거주 모듈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듈 두 개를 사용해, 하나는 먼저 발사하여 연구 설비와 탐사차가 탑재되고, 승무원과 함께 오는 모듈은 승무원의 거주 구역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화성 학회는 화성 거주 모듈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 세계에 화성 거주 모듈 시험작을 여럿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