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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범죄 비교
캐나다의 살인율은 1975년에 인구 10만 명당 3.0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다. 1985년(2.72명)과 1991년(2.69명)에 더 낮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3년에는 1970년 이후 최저치인 1.73명에 도달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평균 살인율은 2.52명, 1977년부터 1983년까지는 2.67명,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2.41명,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2.23명,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1.82명이었다. 살인 미수율은 살인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살인율은 1974년에 인구 10만 명당 10.1명에 도달했고, 1980년에 10.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91년(10.5명)에 더 낮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평균 살인율은 9.4명, 1977년부터 1983년까지는 9.6명,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9명,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9.2명,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6.3명이었다. 2004년 미국의 살인율은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10만 명당 6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0년 현재 4.8명을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는 다양한 법 집행 기관(연방 및 주 기반 경찰, 지방 의회), 연방 및 주 기반 형사 사법 시스템 및 주 기반 교정 서비스에 의해 관리된다.
내무부는 연방 법 집행, 국가안전보장(사이버 보안, 교통 보안, 형사 사법, 비상 관리, 다문화주의, 이민 및 국경 관련 기능 포함)을 감독한다. 이 부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 오스트레일리아 국경 수비대, 오스트레일리아 보안 정보 기구, 오스트레일리아 범죄 정보 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거래 보고 분석 센터 및 오스트레일리아 범죄학 연구소로 구성된다. February 2019년 기준 각 주와 준주는 자체 경찰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국가 사법 시스템은 법무부가 감독하며, 각 주와 준주에는 자체적인 상응 기관이 있다.
교도소 서비스는 각 주 및 준주의 교정 서비스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범죄 통계는 주 단위로 수집된 후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에 의해 취합되고 추가 분석된다. 2008-09년부터 2017-18년까지, 전국 피해율은 성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개인 범죄와 전국 통계에 포함된 모든 가구 범죄에서 감소했다. 약 5.0%(966,600명)의 15세 이상 오스트레일리아인이 개인 범죄를 경험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법 집행
오스트레일리아의 법 집행은 연방 정부, 주 및 준주 및 지방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법 집행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여러 주, 준주 및 연방 기관은 또한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관리한다. 경찰은 형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각 주 및 준주의 보안관과 집달관은 민법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판결 집행을 담당한다. 다양한 주 경찰은 해당 주 내에서 주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 (AFP)은 전국에 적용되는 연방법에 대한 범죄의 집행 및 수사를 담당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이민자 구금 시설
주에서 운영하는 일반 교도소(수감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외에도 내무부는 사증 약관을 위반했거나 비자가 없는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기 위해 별도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구금 시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러한 이민 구금 시설 중 일부는 무기한으로 망명 신청자 및 난민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며, 종종 재판 없이 여러 해 동안 구금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식민지화 이후의 범죄 및 범죄 예방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영국 정부는 대량의 죄수들을 다양한 오스트레일리아 유형 식민지로 유배 보냈다.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부하된 교정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형 식민지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80년 동안 165,000명 이상의 영국 죄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송되었다.
초기 죄수들 사이에서는 규율이 부족하여 절도, 신체적 및 성적 폭행 비율이 높았다. 법 집행은 처음에는 제1함대와 함께 온 뉴사우스웨일스 해병대의 특권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민간 범죄 예방 부대는 1789년 8월에 설립되었는데, 12명의 야간 경비대원으로 구성되어 시드니 코브의 정착지를 순찰하고 "중범죄, 무단 침입 또는 경범죄"로 의심되는 누구든지 "체포하고 심문을 위해 확보할" 권한을 가졌다.
시드니 코브에 정착한 초기부터 정착민들은 원주민과 충돌했다. 아서 필립 총독 자신도 전직 죄수들에게 총을 지급하여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했고, 군인들을 할당된 지역에 배치하여 약 50명의 원주민들을 "분산"시켰다. 은폐되거나 승인된 학살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1928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코니스턴 학살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식민지화 이후의 범죄 및 범죄 예방
부시레인저는 원래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정착 초기 탈옥한 죄수들로, 당국으로부터 숨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부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 1820년대에 "부시레인저"라는 용어는 부시를 본거지로 삼아 "무장 강도"를 생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부시레인저는 1850년대와 1860년대의 골드러시 시기에 번성했으며, 벤 홀, 프랭크 가드너 및 존 길버트와 같은 인물들이 뉴사우스웨일스 시골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갱단을 이끌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럽인 정착 역사 전반에 걸쳐 시민 불안과 교도소 폭동이 발생했으며,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21세기 통계
오스트레일리아 범죄학 연구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및 사법 문제에 대한 통계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화형 게이트웨이인 크라임 스태티스틱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운영한다. 이는 구금 중 사망, 범죄자 및 피해자 통계, 범죄 유형, 약물 사용, 교도소 및 형사 법원을 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통계에 대한 가장 쉬운 대중 접근을 제공한다.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다른 영어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2020년 전체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6.87명이었고, 북아메리카의 전체 범죄율은 캐나다에서 인구 10만 명당 6.1명,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8.5명으로 더 높았다. 202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86명으로, 뉴질랜드의 인구 10만 명당 4.0명과 영국의 인구 10만 명당 5.21명보다 낮았다. 2021년 북아메리카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 캐나다의 살인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8명과 6.2명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21세기 통계
2016-2017년 동안 경찰에 의해 처리된 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약 414,000명이었다.
2016-2017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내 범죄자 수를 나타내는 범죄율은 1.98%에서 2%로 소폭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율은 2016-17년에 7년 연속 감소했다. 2009-10년에서 2016-17년 사이에 이 비율은 10만 명당 10~17세 범죄자 3,339명에서 2,330명으로 감소했다.
2016-17년에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은 불법 약물 범죄(20%)였으며, 성폭행 및 관련 범죄는 3% 증가하여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총 40%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21세기 통계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 (AB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9/10년 동안 경찰은 375,259명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2008/09년 수치보다 4.8% 증가한 것이다.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범죄자 인구의 약 29%를 차지했다.
2009/10 회계연도에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84,100명의 여성이 경찰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이다. 2009/10년에 290,400명의 남성이 경찰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연간 4%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의 약 30%가 절도로 기소된 반면, 남성의 가장 흔한 주된 범죄는 상해 의도 및 공공 질서 관련 문제였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살인 및 관련 범죄 건수는 434건에서 409건으로 감소했다(6% 감소).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살인율은 10만 명당 약 0.87명으로 안정적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21세기 통계
1989-1990년과 2013-2014년 통계 연도 사이에 전국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에서 10만 명당 1명으로 감소했다. 2012년 전국 오스트레일리아 살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율은 1989-90년 이후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0-2011년과 2011-2012년은 1989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살인율이다."
2000년 이후의 수감자 통계는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의 4517.0 - Prisoners in Australia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전국 수감율은 성인 인구 10만 명당 216명에서 221명으로 3% 증가했다.
2018년 성인 수감자 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여성 수감자 수가 남성 수감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약물 관련 범죄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해 의도 행위(9,659명 또는 22%), 불법 약물 범죄(6,779명 또는 16%), 성폭행 및 관련 범죄(5,283명 또는 12%). 남성이 전체 수감자의 92%를 차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수감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수감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구금 중 사망
오스트레일리아 범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경찰에 의해 치명적인 총격을 당한 사람들의 40%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애덤 솔터(2009년 시드니에서 총격 사망), 일라이자 홀콤(2009년 아미데일에서 총격 사망), 로니 레비(1997년 본다이비치에서 총격 사망)가 포함된다. 빅토리아주에서는 2008년 총격 사건으로 타일러 캐시디 사망이 포함된다. 15세의 캐시디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최연소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범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로 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다. 이 문제는 복잡하며, 연방 및 주 정부뿐만 아니라 원주민 단체들도 다양한 분석과 수많은 프로그램 및 조치로 대응해왔다. 많은 자료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 범죄자의 과대표성을 보고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 총기 규제법
1996년에 시행된 총기 재구매 프로그램은 주로 반자동 및 펌프 액션 총기를 구매하여 파괴했다. 미국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량 살인은 종종 총기 규제법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키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총기 규제법은 미국 시민과 일부 의회 의원들에게 총기와 총기 면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의 예로 제시되어 왔다.
총기법 시행 전후의 범죄 통계는 범죄에서 총기 사용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전국 살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르면, 총기가 관련된 살인 사건 건수는 1989-90년과 2013-14년 사이에 75건에서 32건으로 57% 감소했다. 2013-14년에 살인 사건의 13%에서 총기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1989-90년의 24%와 비교된다.
뉴질랜드의 범죄
뉴질랜드의 범죄는 주로 영미법계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출처는 범죄 및 처벌에 대한 포괄적인 법규를 명시한 1961년 범죄법이다. 1981년 경범죄법은 무질서한 행동, 경미한 폭행, 공공 소란과 같은 덜 심각한 (요약) 범죄를 다룬다. 1975년 약물 오용법은 통제 약물의 소지, 사용, 제조 및 공급과 관련된 범죄를 다룬다. 다른 법률은 금융 범죄, 교통 위반 및 기타 종류의 범죄를 명시한다.
범죄를 정의하는 법률은 자주 업데이트되며, 종종 언론에서 강조되는 범죄 이야기, 특히 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 업데이트된다. 정치인과 대중은 범죄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뉴질랜드인들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은 범죄를 '법과 질서' 문제로 너무나도 많이 언급하여 정치적 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모든 정당들이 범죄에 대해 누가 "약한지" 또는 "강경한지"에 대한 경쟁적인 정책과 비난을 내놓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범죄 단속 요구가 뉴질랜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으며, 종종 미묘한 논의와 증거 기반 정책을 압도한다고 지적한다.
뉴질랜드의 범죄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범죄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대부분 무시된다. 여기에는 빈곤, 불우한 어린 시절 경험, 학교 성적 부진, 비행 청소년과의 교류, 약물 남용 및 중독, 정신 질환, 낮은 지능, 충동성, 특정 신경학적 또는 호르몬 요인이 포함된다. 뉴질랜드의 정치인들은 종종 피해자를 자신들의 관심의 중심에 둔다고 주장하지만, 성인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피해를 입었다는 현실을 무시한다.
범죄율의 추세를 확립하는 것은 대중의 범죄 신고 의지와 경찰의 범죄 기록 방식 변경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5년에 경찰이 법원에 기소된 범죄 대신 피해를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전의 범죄율 분석은 변화 이후의 비율과 호환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범죄
폭력 범죄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낮은 수준의 위협, 경미한 폭행, 심각한 폭력 간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범죄학자들은 살인율이 사회의 폭력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몇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믿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2025년에 뉴질랜드는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세계 평화 지수에서 149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뉴질랜드는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로 인식된다.
뉴질랜드의 범죄 뉴질랜드의 범죄에 대한 관점
2014년 법무부의 콜마 브런턴이 2,051명의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범죄에 대한 가장 흔한 정보원이라고 보고했다. 2000년 이후 공공 설문 조사는 대다수의 뉴질랜드인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2025년에 발표된 범죄 및 피해자 조사(NZCVS)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전국적인 범죄에 대해 우려했지만, 자신들의 이웃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덜 우려했다. 예를 들어, 성인의 80%가 전반적인 절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절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은 40%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신체 폭행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은 78%였지만, 지역적으로는 23%에 불과했다.
뉴질랜드의 범죄 발생률에 대한 논의는 선거 시기에 언론에서 벌어지는 '법과 질서' 논쟁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발전은 존 프랫 교수에 의해 형벌 포퓰리즘으로 묘사되었다: "주요 정당들이 상대방보다 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
뉴질랜드의 범죄 뉴질랜드의 범죄에 대한 관점
프랫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영국과 미국처럼 형사 사법의 합의 모델(198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에서, 종종 언론 보도와 도덕적 공포에 의해 부추겨지는 대중의 여론에 호소하는 정책을 선호하여 정치인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점점 더 무시하는 포퓰리스트 모델로 전환했다. 이 과정은 1990년대 중반에 현명한 선고 신탁 및 유사 로비 단체들의 캠페인에 이은 1993년 법과 질서에 대한 선거 국민 투표로 시작되었다.
1996년에 MMP(혼합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더 작고 종종 더 포퓰리스트적인 정당들(예: ACT 및 뉴질랜드 제일당)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당들(노동당 및 국민당)은 유권자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징벌적인 수사 및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했다. 1990년대의 잘 알려진 폭력 범죄들(예: 13명이 사망한 아라모아나 학살) 또한 피해자 권리와 더 가혹한 처벌 요구에 대한 언론의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뉴질랜드의 범죄 뉴질랜드의 범죄에 대한 관점
정당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 강경하게 보이는 경쟁은 지난 30년 동안 법과 질서 정책의 궤적을 형성했으며, 종종 효율성, 공정성 및 재활을 희생시켰다. 또한 뉴질랜드의 증가하는 수감자 수에도 기여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노동당은 전문가 주도의 개혁으로 다시 전환하여 15년 동안 수감자 수를 3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국민당, ACT, 뉴질랜드 제일당 연립 정부는 이러한 포퓰리스트 접근 방식으로 돌아와 강경한 법과 질서 정책을 재개했다.
뉴질랜드인의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다. 2010년과 2011년에 뉴질랜드는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세계 평화 지수에서 14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부패, 폭력, 범죄율, 군사비 지출, 초등 교육 접근성을 포함한 23개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투명성 인터내셔널의 2009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이다.
2025년 세계 평화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1위)와 아일랜드(2위) 바로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안전, 안정성 및 낮은 범죄율을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를 매기고 있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 측정
뉴질랜드의 범죄 통계는 경찰 업무 방식의 변화와 범죄 기록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변화로는 경찰 기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2008년 전국 기록 표준 도입, 2014년 범죄 및 해결 방식 변경 등이 있다. 새로운 범죄 통계 기록 방식은 데이터 수집에 이상을 초래하여 현재 통계가 이전 데이터와 호환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범죄 통계는 또한 범죄를 신고하려는 대중의 의지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주목받는 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경찰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뢰 수준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범죄 신고를 참조하라.
뉴질랜드 통계청은 범죄 데이터 수집 기준을 설정하고, 뉴질랜드 경찰, 뉴질랜드 교정부 및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 부서 또한 자체 통계 데이터를 발행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전체 사법 부문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표준 범죄 분류 (ANZSOC)를 사용하여 범죄, 범죄자 및 유죄 판결 통계를 분류하고 집계한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 측정
많은 범죄, 특히 성범죄 및 가정폭력은 신고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관심을 기울일 만큼 사소하다고 믿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38%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불신 이유이다.
신고율은 연령, 가구 유형, 민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 특히 차량 범죄, 강도, 대인 폭력을 더 많이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 범죄는 보험 청구에 경찰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이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과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주목받는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과 같은 언론 보도의 증가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많은 성폭행은 두려움, 수치심, 피해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비난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경찰의 심문을 받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잠재적으로 재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다. 2019년에는 성폭행의 94%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 측정
법무부는 2006년, 2009년, 2014년에 범죄 및 안전 조사(NZCASS)를 실시하여 뉴질랜드의 범죄에 대한 다른 연구뿐만 아니라 피해율을 평가했다. 피해자 조사는 '범죄'의 3분의 1 미만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과 같은 유사 국가의 피해 조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는 또한 사법 시스템에서 반드시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므로 수치 해석이 어렵다. 2018년 NZCASS 조사를 대체한 범죄 및 피해자 조사(CVS)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전체 범죄의 4분의 1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 측정
해결률은 '해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예: 종결된 사건, 유죄 판결로 이어진 기소, 특정 해결률). 대인 범죄의 경우, 약 32%의 피해가 1년 이내에 종결된다. 이는 경찰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범죄자를 상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재산 범죄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약 16%의 피해가 1년 이내에 종결된다.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의 해결률은 약 11%이다. 경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 70% 이상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199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심각한 폭력 범죄의 해결률은 훨씬 높았다. 약 72%였다. 살인 사건 해결률은 이 기간 동안 62%에서 85%로 증가했다. 마약 및 반사회적 범죄는 일관되게 높은 해결률을 보이며, 종종 70% 이상이었고 2000년에는 80%를 넘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해결률 계산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범죄 신고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더 긴 조사가 필요한 범죄의 경우 더 일관적이지만 때로는 낮은 해결률을 제공한다. 대인 범죄는 재산 범죄보다 두 배 이상의 해결률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해결률의 하향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전체 범죄 혼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산 범죄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율
기록된 범죄율을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 인구 10,000명당 1,3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950년 대비 7배 높은 수치였다. 1992년 최고치 이후, 기록된 범죄 건수는 감소하여 2005년에는 인구 10,000명당 99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 기록된 범죄의 가장 큰 범주는 부정직 범죄였으며, 주로 절도와 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율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2% 감소했다.
21세기에도 기록된 범죄율은 계속 감소했다. 2014년까지 총 범죄 건수는 22% 감소하여 198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살인 및 재산 범죄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경찰은 가장 큰 감소가 캔터베리에서 발생했으며,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직후 기록된 절도 및 재산 피해 범죄가 크게 감소하여 기록된 범죄가 11%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율
2015년에 경찰은 범죄 기록 방식을 변경하여 범죄 건수를 세는 시스템에서 피해 건수를 세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계 규칙과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피해율은 사소한 변동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22년에 차량 돌진 약탈이 급증하여 언론과 대중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7월, 라디오 뉴질랜드 (RNZ)는 지난 5년간 차량 돌진 약탈이 400% 증가했으며, 체포된 사람의 76%가 18세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차량 돌진 약탈의 37%만이 경찰의 법 집행 조치로 이어졌다. 앤드루 코스터 경찰청장은 젊은 범죄자들을 나이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총리 저신다 아던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감되지 않는 해결책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율
차량 돌진 약탈에 대한 격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범죄 및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인의 약 32%가 범죄를 경험했으며, 이 수치는 2018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실제로 사기는 가장 흔한 범죄가 되었으며, 지난 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의 10%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온라인 활동 증가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뉴질랜드에서 강력범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힘 또는 힘의 위협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살인(살인 및 과실치사), 강도, 폭행(중상해, 심각한 폭행, 경미한 폭행), 성폭행, 가정폭력(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아동 학대 포함), 납치 및 유괴, 협박 및 위협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1961년 범죄법 및 관련 법률에 성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경미한 폭행(벌금 또는 단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에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이른다. 법은 또한 무기 사용, 피해자의 취약성(예: 어린이, 가족 구성원), 또는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가중 처벌 형태를 인정한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율
테 아라 뉴질랜드 백과사전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 인구 100,000명당 640건에서 1996년 1,5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변동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경미한 폭행과 심각한 강력범죄를 구분하지 않는다.
2015년 경찰은 강력범죄를 기록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범죄 건수를 세는 시스템에서 피해 건수를 세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계 규칙과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에서 2023년 사이에 강력범죄 피해 건수는 33%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이러한 기록 방식의 변화 때문이었다. 이러한 피해 보고서는 기록된 유죄 판결과는 다르며, 기록된 유죄 판결은 훨씬 낮다.
범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살인율(살인 및 과실치사를 포함)이 다른 범죄 통계보다 강력범죄의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며 해석의 여지가 가장 적어 법적 정의, 보고 관행,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과소 보고 등의 차이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상반기에는 살인율이 낮았다. 1960년 뉴질랜드는 약 2,377,000명의 인구로 16건의 살인을 기록했다. 그 이후부터 살인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반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패턴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서구 국가들의 추세를 반영했다. 1992년 92건의 살인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살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뉴질랜드의 살인율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연간 살인 사건 최저 수치는 2017년의 46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평균 살인 사건 수는 73건이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의 원인
범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조합을 포함한다.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의회에서 개최된 뉴질랜드 범죄 원인에 대한 포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죄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확인했다: "가족 기능 장애; 아동 학대; 낮은 교육 성취도; 유해한 음주 및 약물 사용; 정신 건강 불량; 아동 및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 문제; 그리고 범죄 행동의 세대 간 전승." 이 포럼은 "이러한 문제들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활 환경이 비마오리족보다 마오리족 가정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 시스템의 제도적 편견 또한 마오리족이 감옥에 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에 기여한다.
2010년 법률 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알코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80%가 알코올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지방 법원 판사들의 말을 인용했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률 위원회에 뉴질랜드의 주류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수천 건의 제출을 받았고, 조사는 2년 이상 소요되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심층 보고서인 Alcohol in Our Lives: Curbing the Harm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덜 중요한 권고 사항 중 다수를 알코올 개혁 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핵심 증거 기반 권고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2000년 이후 메스암페타민 사용은 살인, 폭행,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찰 및 연구 보고서는 메스암페타민 상습 사용자가 범죄 및 폭력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메스암페타민 관련 폭력이 다른 약물과 관련된 폭력보다 종종 더 심각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2007년까지 적발된 비밀 실험실의 73%가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현장의 상당수에서 무기가 발견되었다.
뉴질랜드의 범죄 범죄자의 특징
다음 특성들은 뉴질랜드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주 겹치는데, 이는 전형적인 범죄자가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박탈, 제한된 교육 및 여러 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 마오리 남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2014년 뉴질랜드에서 기소된 범죄의 대다수는 남성이 저지른 것이었다. 2014년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약 79%가 남성이었으며, 남성 대 여성 비율은 거의 4:1이었다. 2025년 3월 31일 현재 뉴질랜드의 남성 대 여성 수감자 비율은 약 12.4대 1이다. 수감자의 약 92.5%가 남성이고 7.5%만이 여성이다.
이전 피해: 뉴질랜드에서 '범죄자'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릴 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피해자'였다. 2019년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0세에서 13세 아동의 97%가 오랑가 타마리키에 이전 아동 복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이전 학대 또는 방치를 나타낸다. 14세에서 16세 청소년 범죄자의 87%는 이전 돌봄 및 보호 문제를 경험했으며, 80%는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여성 수감자의 75%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뉴질랜드의 범죄 피해자의 특징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박탈은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다. 피해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범죄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자원 부족과 같은 여러 취약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중된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50% 이상이 인구의 6%만이 경험했으며, 만성 피해자(1년에 5건 이상의 범죄를 경험하는 사람)는 젊은, 마오리족, 실업자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뉴질랜드의 범죄 수감률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감률은 주로 형사 정책 및 선고법의 추세에 달려 있다. 특히 판사의 지역사회 기반 선고 옵션 이용 가능성, 구금 사용, 특정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 정책은 불가피하게 지배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존 프랫 교수는 범죄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 서구 국가들의 증가하는 수감률은 형벌 포퓰리즘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더 긴 형량을 만들고 선고 전 구금 사용을 증가시키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범죄에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이다. 뉴스 매체는 폭력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형벌 포퓰리즘에 기여한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2024년 12월 교정부의 수감자 인구 스냅샷을 통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수감자 인구의 54% 이상이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형을 복역하거나 기소된 상태임을 발견했다.
뉴질랜드의 범죄 수감률
그러나 이 스냅샷에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금된 수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감자 인구가 매우 유동적이며, 매년 약 20,000명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현실을 무시한다. 대부분은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간에 석방된다. 그들의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약 6,000명뿐이므로, 이는 2024년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약 14,00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스냅샷이 찍힌 날에는 감옥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구금된 수감자와 대조적으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2024년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약 39.1%가 강력범죄(살인, 상해 의도 행위, 성폭행, 납치, 괴롭힘, 강도 포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약 60%가 마약 거래, 상점 절도, 절도, 음주 운전 또는 심지어 법원 명령 위반과 같은 비폭력 범죄로 수감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범죄 수감률
20세기 중반 뉴질랜드의 수감자 수는 비교적 낮고 안정적이었다. 1950년대의 교도소 시스템은 1920년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50년 뉴질랜드 교도소에는 1,043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총 뉴질랜드 인구가 약 1,970,5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인구 100,000명당 약 53명의 수감자 비율이었다.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는 수감률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법률 변경, 예를 들어 2002년 선고법 및 2002년 가석방법은 평균 형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수감자 수는 1993년 3,763명에서 2011년 12월 8,43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5월까지 수감률은 인구 100,000명당 199명에 달하여 뉴질랜드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뉴질랜드의 범죄 수감률
수감률은 계속 변동했다. 2018년에는 인구 100,000명당 2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당시 오스트레일리아(172명)와 잉글랜드 및 웨일스(140명)보다 높았다. 그러나 노동당 주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수감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15년 동안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수감자 수는 거의 3,000명 감소했으며, 비율은 인구 100,000명당 149명으로 감소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스(134명)에 더 가까워지고 오스트레일리아(165명)보다는 낮아졌다.
2025년 3월 현재 수감률은 인구 100,000명당 197명이며, 총 수감자 수는 약 10,488명이다. 이 비율은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약 두 배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잉글랜드보다 훨씬 높다.
홍콩의 범죄
홍콩의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장 흔한 범죄는 도둑, 폭행죄, 반달리즘, 강도, 마약 범죄, 성적 인신매매, 삼합회 관련 범죄이다.
홍콩의 범죄 통계
2018년 홍콩의 범죄율은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홍콩에서는 8,884건의 폭력 범죄가 보고되었다. 2018년 홍콩에서는 48건의 살인, 4,593건의 상해 및 중범죄 폭행, 147건의 강도, 1,575건의 주거침입, 63건의 강간이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3년 기준). 2000년대에 살인 건수와 비율은 2002년에 가장 높았다. 2011년에는 살인 건수와 비율이 17건(인구 10만 명당 0.2건)으로 가장 낮았다. 2013년 살인율은 2012년에 비해 129.6%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라마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39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가장 흔한 범죄 형태는 비폭력 범죄이다. 2015년 홍콩에서는 27,512건의 절도가 보고되었다. 가장 흔한 절도 형태는 잡다한 절도, 소매치기, 소매치기, 차량 절도였다. 기물 파손도 홍콩에서 흔한 범죄로, 2015년에는 5,920건이 보고되었다.
홍콩의 범죄 조직 범죄
삼합회에 의한 범죄는 홍콩에서 발생한다. 흔한 삼합회 관련 범죄로는 공갈, 불법 도박, 마약 밀매, 갈취 등이 있다. 세계 최대 삼합회 중 하나인 신이안은 1919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이안의 라이벌 조직인 14K 삼합회는 1945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결성되어 1949년 홍콩으로 이전했다. 영국 범죄자 콜린 블레이니는 자서전 '혐오스러운 자들(Undesirables)'에서 보석 절도 및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와이드 어웨이크 펌(Wide Awake Firm)과 인터 시티 지버스(Inter City Jibbers)로 알려진 영국 조직 범죄 단체도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의 범죄 인신매매
홍콩은 인신매매의 알려진 경유지이다. 피해자는 종종 무자유 노동이나 성 착취를 강요당한다.
국내 및 국제 범죄 조직이 홍콩의 성매매를 자행한다. 강제 성매매 피해자들은 종종 도시 내의 사창가, 가정,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다. 홍콩의 많은 중국 본토 출신 매춘부들은 성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홍콩에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이 없다.
홍콩의 범죄 인종차별
홍콩에서는 비중국인 또는 "피부색이 어두운"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종차별 보고가 있었다.
홍콩의 범죄 칼부림 사건
칼 관련 범죄 및 공격은 홍콩의 문제이다. 2022년 뉴스 미디어인 채널 C와 같은 현지 언론은 도시 내 칼부림 사건의 급증을 묘사하기 위해 "國際大刀會"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는 문자적으로 "국제 칼의 도시"로 번역될 수 있다.
홍콩의 범죄 사기
2022년 사기 사건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2023년 첫 5개월 동안 사기 사건은 거의 60% 증가했다. 인신매매범들이 홍콩인들을 해외 사기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종종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하며, 실패할 경우 인신매매범들의 폭력적인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대만의 범죄
중화민국의 범죄는 식품 첨가, 폭격, 암살 시도, 인질극, 모살 등 다양하다. 하지만 범죄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낮은 범죄율과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응답자 수가 많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대만의 범죄 법 집행 기관
중화민국 내정부 경정서는 대만의 최고 법 집행 기관으로, 그 산하에 형사국을 두고 있다.
대만의 범죄 인신매매
대만 여성과 외국 여성 및 소녀들이 대만에서 성매매로 인신매매된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매춘업소, 호텔 객실 및 기타 장소에서 강간당하고 해를 입는다.
대만의 범죄 불법 약물
대만에서는 마리화나 소지, 생산, 유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해 마리화나가 범죄화되어 있다.
대만의 범죄 강제 노동
대만의 해외 어선단은 학대 이력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대만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만 선박에 탑승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NGO 및 미국 정부 기관은 그 수치를 약 160,000명으로 추정한다. 외국인 어부들은 대만인 선장과 선박 장교에 의한 미지급 임금, 장시간 근무, 언어적 및 신체적 학대를 자주 보고한다. 최근 몇 년간 대만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학대는 여전히 만연하다. 인권 측면에서 원양 어선단은 대만 산업의 다른 부분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2020년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대서양에서 대만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학대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 어업 회사들이 선박 소유권을 감추기 위해 편의치적을 사용하고 보고되지 않은 해상 어류 운송을 하는 것을 문서화했다. 대만의 어업 대기업인 FCF는 불법 어업 및 강제 노동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특히 비판을 받았다.
대만의 범죄 강제 노동
2020년 10월 미국 노동부는 대만 원양 어선단의 제품을 아동 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에 추가했다. 2021년 5월 중화민국 감찰원은 외교부, 노동부, 수산청에 문제 해결을 지시하고 그들의 조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범죄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범죄율과 범죄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통합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정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개되는 희소한 공식 통계는 통계 조작, 과소보고, 부패 등의 의혹으로 인해 많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불법 마약 거래는 살인을 포함한 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이다.
글로벌 조직 범죄 지수 (2023)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시장에서 뿌리 깊은 범죄 활동과 씨름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거버넌스 및 정보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로 인해 회복력이 제한적이다.
중국의 범죄 역사
진나라의 특징은 범죄자들을 가혹하지만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뒤이은 왕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완화했다. 명나라에서는 상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기가 만연했다. 도난품을 처분하는 장물아비들은 번성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1949년에 건국되었으며,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정부는 범죄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고 마약 및 도박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의 범죄 활동 단속 노력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
1949년에서 1956년 사이에 절도, 방화, 강간, 살인, 강도가 주요 비정치적 범죄였다. 대부분의 경제 범죄는 탈세, 공공 재산 절도, 뇌물 수수 등에 연루된 사업가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중국의 범죄 역사
정부 관리들 또한 공공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에 연루되었다.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농촌 지역에서는 보고된 범죄가 거의 없었다. 범죄율은 나중에 증가했다. 1981년은 보고된 범죄의 정점을 나타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의 경제 개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의 일부 요소를 허용하고 경제 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아래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보고된 범죄 사건 (경제 범죄 제외)의 비교이다.
1980년대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 범죄는 1983년 전체 범죄의 60.2%, 1984년 63.3%, 1985년 71.4%, 1986년 72.4%, 1987년 74.3%를 차지했다. 도주하는 범죄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범죄가 증가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경제 범죄의 총수는 218,000건이었다.
1989년에는 뇌물, 밀수, 탈세를 포함하여 총 76,758건의 경제 범죄가 등록되었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범죄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제11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 회의 이후 범죄는 증가하고 다양화되었다.
중국의 범죄 유형별 범죄
2011년 중국의 보고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으로, 총 13,410건의 살인이 발생했다. 2018년의 살인율은 0.5명이었다. 보고된 살인율은 경찰 급여가 해결된 사건 비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미해결 살인 사건을 과소보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는 부정부패가 존재한다. 1978년에서 2003년 사이에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약 500억 달러가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보고된 사례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신매매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내 인신매매는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이다.
국내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성매매를 자행한다. 여성들은 합법적인 고용을 미끼로 중화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일본 등에서 상업적 성 착취에 유인된다. 중국 남성들은 착취적인 노동을 위해 전 세계 국가로 밀반입된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강제 노동과 성 노예화를 위해 몽골, 미얀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베트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신매매된다.
중국의 범죄 유형별 범죄
중화인민공화국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되는 헤로인의 주요 환승 지점이다. 국내 마약 남용 증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심각한 문제이다. 사용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마약에 대한 국내 지출은 17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마약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국가적 문제로 재등장한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 중국의 마약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몇 년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현재 국가가 통제하는 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다. 2004년에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중국 여성의 30%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종합했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했다. 중국에서는 종종 간과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이다. 중국 여성의 약 40%가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며, 국내 살인 사건의 10%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규범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범죄 범죄 동향
1996년 1월부터 7월까지 14개 성에서 약 30만 정의 불법 소형 무기가 압수되었다.
중국의 범죄 중국 본토의 조직 범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조직 범죄 활동을 보인다. 이 나라는 강제 노동과 성 착취를 포함한 인신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이다. 밀수 네트워크는 종종 경제적 야망을 이용하며, 중국 국민은 허위 명목으로 해외로 인신매매된다. 중국은 전 세계 합성 마약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헤로인과 코카인의 중요한 경유지이지만, 국내 헤로인 소비는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위조품 생산국이며, 이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만연해 있다. 불법 벌채, 야생 동물 밀매, 광업은 목재 및 광물과 같은 희귀 자원에 대한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금융 사기, 돈세탁, 사이버 범죄는 중요하고 증가하는 우려 사항이며, 범죄 조직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중국의 범죄 중국 본토의 조직 범죄
범죄 네트워크는 종종 외국 행위자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마피아 스타일의 그룹은 중국 본토에서 비교적 작고 비폭력적이지만, 국가 구조 내의 부패가 조직 범죄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
비교적 강력한 법집행 체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직 범죄와의 싸움은 부패, 사법권의 독립 부족, 인권 침해로 인해 약화된다. 국가는 범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시민 사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프랑스의 범죄
프랑스의 범죄는 다양한 프랑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단속된다.
프랑스의 범죄 유형별 범죄
프랑스의 살인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변동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21건, 2021년에는 1.3건, 2022년에는 1.4건, 2023년에는 1.5건을 기록했다.
마약 밀매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살인의 상당 부분이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 점증하는 우려 사항이었다.
2024년에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이 367건(2023년 418건 대비) 기록되었으며, 이 범죄에 연루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감소는 2023년 마약 관련 살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마르세유의 두 라이벌 범죄 조직(DZ 마피아와 요다) 간의 전쟁이 종식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23년은 마르세유에게 특히 힘든 한 해였는데, 49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18명이 부상당하여 마르세유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5.5명에 달했다. 살인의 약 80%는 두 갱단 간의 라이벌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프랑스의 범죄 유형별 범죄
2024년에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수감된 176명 중 "4분의 1"은 "20세 미만"이었고,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남부 절반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
테러 공격은 프랑스에서,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발생했다. 여기에는 1995년 프랑스 폭탄 테러, 2015년 1월 일드프랑스 공격,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마냥빌 흉기 난동, 2016년 니스 테러, 2016년 생테티엔뒤루브레 성당 테러, 2018년 파리 흉기 공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격들은 2014년 이후 살인율 변동의 한 원인이 되었다.
2018년 9월, 로데스 시에서 경찰서장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 로데스 시장 크리스티앙 테세드르는 "공격자는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4월 11일에 시청 문을 훼손했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31일, 리옹 빌뢰르반에서 19세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칼과 꼬치를 든 두 남성이 공격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