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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폭스 뉴스 진행자 브라이언 킬미드는 터커 칼슨 투나잇의 게스트 진행을 하는 동안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매매범 기슬레인 맥스웰과 함께 있는 조작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킬미드는 나중에 그 조작된 사진을 "농담으로" 공유된 "밈"이라고 묘사했다.
FBI 수색은 극우 세력을 포함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종말론적이고 폭력적인 수사를 불러일으켰고, 폭스 뉴스, 뉴스맥스, PJ 미디어, 더 블레이즈, 우익 토크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확산되었다. 스티븐 크라우더와 백인 우월주의 논평가 닉 푸엔테스를 포함한 극우 사용자들이 트루스 소셜, 갭, 텔레그램,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전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급증했다. 뉴욕 영 공화당 클럽은 이 수색을 "공화국 기반을 훼손하려는 국제주의 세력과 그들의 동맹"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치 폭력 전문가들은 극단주의적 수사가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 행위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크리스토퍼 A. 레이 FBI 국장은 연방 요원과 법무부 직원에 대한 온라인 위협을 비난했다. 레이는 마러라고 수색 후 FBI 직원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FBI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에 따라 보안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지컬리의 연구원 카일 월터는 워싱턴 포스트에 FBI 직원에 대한 상당한 수의 위협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영장 서류에 서명한 두 FBI 요원의 이름은 공식 법원 공개 문서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우익 언론 브라이트바트는 유출된 문서를 공개하여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들을 괴롭힘에 노출시켰다.
수색을 승인한 연방 판사는 4chan과 같은 사이트에서 반유대주의적 비방, 허위 정보,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 대한 온라인 위협으로 인해 플로리다 남부지방 미국 지방법원은 그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판사에 대한 정보를 삭제했다. 그가 다니는 유대교 회당도 위협을 받았고 추가 보안 조치 하에 있다.
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FBI와 국토안보부는 연방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위협 및 폭력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팜비치 수색과 관련된 사법, 법 집행 및 정부 관리, 특히 팜비치 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에 대한 표적 살해 요구"가 포함된다는 공동 경고를 발표했다. 폭력의 여러 잠재적 대상들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되었다. 이 경고는 FBI 본부 앞에 더러운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위협을 언급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머서군의 한 남성은 갭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FBI 요원들에 대한 온라인 위협을 가한 혐의로 미국 지방 법원에 기소되었다.
8월 19일,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접촉하여 최근 플랫폼 사용자들에 의해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의원들이 보낸 서한은 특히 트루스 소셜에 게시된 위협을 언급했는데, 이 플랫폼은 마러라고 수색 이후 앱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했다. 이 서한은 "전직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무모한 발언이 소셜 미디어에 폭력적인 위협을 쏟아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플랫폼이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바디 아머를 착용하고 AR-15 스타일 소총과 네일건으로 무장한 42세의 트럼프 지지자 리키 쉬퍼가 8월 1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연방수사국 지역 사무소에 침입하려 했고, 이어진 경찰과의 대치에서 사망했다. 그는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에 참여했으며,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많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 중 한 명으로, 마러라고 FBI 수색 후 FBI 요원들을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쉬퍼는 수년간 소셜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적 수사에 참여했으며, FBI는 2022년 5월 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FBI 수색에 대해 FBI를 공격하고 트럼프를 희생자와 정치적 순교자로 묘사하며 대응했다. 공화당원들은 이 수색이 미국을 "제3세계 국가" 또는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프랑스,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전직 지도자들을 형사 범죄로 조사하고 기소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당이 2022년 11월 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을 되찾으면 법무부를 조사하겠다고 맹세했다. 연방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수색이 정치적 동기였다는 증거도 없다.
FBI의 마러라고 수색 반응
플로리다의 릭 스콧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한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이 수색을 비난했다. 케빈 매카시 (정치인)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트윗에서 법무부가 "용인할 수 없는 무기화된 정치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으면 이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사실을 추적하며,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문서들을 보존하고 일정을 비워두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FBI의 자금 삭감을 요구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간첩법 폐지를 요구했다. 앤서니 사바티니 플로리다 하원 공화당 의원은 주 정부가 "즉시 법무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FBI 요원들을 "목격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전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무부 장관 재임 중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발견된 기밀 자료에 대해 조사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논란에 대한 법무부와 FBI의 이전 처우가 이중 잣대라고 비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기소될 경우 거리 폭력의 가능성을 예측했다.
나카노촌 (시마네현 오치군)
나카노촌(中野村)은 시마네현 오치군에 있던 정이다. 현재의 오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히누이촌
히누이촌(日貫村)은 일본 시마네현 오치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오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골드워터 룰
골드워터 룰(Goldwater rule)은 미국정신의학협회(APA)의 의료 윤리 원칙 제7조이다. 이 조항은 정신과의가 지역 사회 개선과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지만, 공인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는 개인적인 진찰과 동의가 필요한 진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전 미국 상원의원이자 196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골드워터 룰 생성
이 문제는 1964년 팩트 잡지가 골드워터의 베스트셀러 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의 제목을 인용하여 "보수주의자의 무의식: 배리 골드워터의 마음에 대한 특별판"을 발행하면서 불거졌다. 이 잡지는 골드워터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물었다. 골드워터는 잡지 편집자 랄프 긴즈버그와 편집 책임자 워런 보로슨을 고소했고, 골드워터 대 긴즈버그 사건(1969년 7월)에서 75,000달러(오늘날 $529,000에 해당)의 배상금을 받았다.
골드워터 룰 설명
1973년 미국정신의학협회(APA) 의료 윤리 원칙 초판에 등장하여 2018년 기준 현재까지 유효한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지역 사회 개선과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제7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때때로 정신과 의사는 대중의 관심 대상이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개인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는 일반적인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러한 진술에 대한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 금지 조항, 즉 7조 3항의 두 번째 부분은 종종 7조의 공중 보건 의무 및 7조 3항의 첫 번째 부분과는 맥락이 분리되어 해석된다.
골드워터 룰 다른 조직의 유사한 윤리 강령
미국 심리학회(미국정신의학협회와는 다른 조직)의 APA 윤리 강령에는 윤리 강령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유사한 규칙이 없다. 대신, APA는 윤리 강령의 다른 부분에서 작성된 다양한 진술이 공인 진단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016년 뉴욕 타임스 기사 "치료사는 대통령 후보를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 심리학회 회장 수전 H. 맥다니엘은 뉴욕 타임스에 현재 윤리 강령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석을 담은 편지를 발표했다:
정신과 의사의 골드워터 룰과 유사하게, 우리의 윤리 강령은 심리학자들이 언론에 하는 모든 진술이 "적절한 심리학 문헌 및 관행에 따라 전문적 지식, 훈련 또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며", "정치 후보를 포함하여 대중의 눈에 띄는 사람들과 전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심리학자들은 "진술이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즉, 우리의 윤리 강령은 심리학자들이 검사하지 않은 살아있는 공인에 대해 언론에서 진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골드워터 룰 다른 조직의 유사한 윤리 강령
1964년 배리 골드워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후 처음에는 미국정신의학협회가 골드워터 룰을 포함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미국의사협회는 2017년 가을에 AMA 의료 윤리 강령에 새로운 지침을 작성하여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진찰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예: 공무원, 유명인사,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임상 진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골드워터 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하여
2016년과 2017년에 많은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과대성, 공감 부족, '악성 자기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격장애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그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여 골드워터 룰 위반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관행을 옹호하며 예일 의과대학의 법의 정신과 의사인 밴디 X. 리는 USA 투데이에 "진단 관행은 면담에서 관찰로 바뀌었으므로, 유효한 전문적 의견에 개인 면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썼다. 2017년 4월부터 리는 자신은 "20년 넘게" 골드워터 룰을 준수했지만, APA가 "긍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칙을 수정함으로써 "자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신과 직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했던 미국정신의학협회에 반대하여 "세계 정신 건강 연합"이라는 수천 명의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했다. 2019년 12월 5일, 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존 진너, 전 CIA 프로파일러 제럴드 포스트가 이끄는 정신 건강 전문가 그룹은 하원 사법위원회에 의회 탄핵 진행 과정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부서지기 쉬운 자존감"에서 비롯된 그의 "위험한" 정신 상태를 고려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골드워터 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하여
"경고할 의무" 그룹의 리더이자 현역 심리학자인 존 가트너는 2017년 4월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정신 질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골드워터 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하여
미국 정신분석 협회(APsaA)는 (APA와는 다른 조직) 2017년 6월 6일 APA와 APsaA 윤리 지침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미국정신의학협회의 골드워터 룰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APsaA는 개별 회원의 정치적 논평을 윤리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Stat 웹사이트는 샤론 베이글리의 "독점" 기사 "정신과 그룹, 회원들에게 '골드워터 룰'에 불복하고 트럼프의 정신 건강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말하다"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배리 골드워터의 사진을 헤드라인 이미지로 사용하여 "주요 정신과 그룹이 회원들에게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진술은 7월 6일 미국 정신분석 협회(APsaA) 서한을 처음 인용했지만, 또한 이것이 "전문가들이 정치인의 행동에 대한 정신과적 측면을 논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업의 수십 년간의 통일 전선에 대한 첫 번째 중대한 균열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골드워터 룰"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지도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정신의학협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말했고, 익명의 "관계자"가 "미국 심리학회가 회원들이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골드워터 룰이 없으며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야후! 뉴스 기자 마이클 월시는 Stat 기사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 서한이 '첫 번째 중대한 균열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정신의학협회는 골드워터 룰을 유지하고 있으며, APsaA는 이 규칙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 변경하지도 않았다." 또한 APsaA는 회원들에게 골드워터 룰이 없으며 회원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집행 이사들은 "APsaA는 조직으로서 특정 정치인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만 발언할 것"이라는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골드워터 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하여
2017년 2월, 정신과 의사 앨런 프랜시스는 트럼프와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대해 뉴욕 타임스 편집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는 이 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을 작성했으며, 트럼프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 또한 전문적인 의견이다."
2017년 9월, 정신과 의사 제프리 A. 리버먼은 첫 단락에서 골드워터 룰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진단에 대해 광범위하게 추측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그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에 도달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APA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해 상충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들의 행동 이후에 자금이 증가했다.
히와촌
히와촌(日貫村)은 시마네현 오치군에 있던 촌이다. 현재의 오난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외국인 및 선동법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은 1798년 미국의 4개 법률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민을 제한하고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보호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 법들은 존 애덤스 대통령의 연방당이 프랑스 공화국과의 분쟁과 국내 정치적 전복에 대한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지지했다. 선동법에 따른 언론인 기소는 야당인 민주공화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켰고, 1800년 선거에서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다. 토머스 제퍼슨의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전시 또는 침략 위협에 직면하여 외국인 구금 및 추방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외국인 적대법만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외국인 및 선동법
1800년 이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살아남은 외국인 적대법은 선언된 전쟁 중에 세 번 발동되었다: 미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및 제2차 세계 대전.
이 네 가지 발동 중, 외국인 적대법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계 미국인 강제 수용 및 더 적은 정도로 일본계 미국인의 구금 뒤에 있는 법적 권한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권한으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했으며, 이 발동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상이다.
외국인 및 선동법 역사
미국 독립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할 수 없었고, 의회는 더 이상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다. 1793년, 의회는 전쟁 중 프랑스 대출 상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1794년에는 영국과 제이 조약을 체결했다. 1792년부터 1797년까지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프랑스는 프랑스 사략선이 동해안과 카리브 제도에서 미국 선박을 나포하며 보복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은 파리에 사절을 보냈지만, 프랑스 외무장관 탈레랑이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탈레랑의 XYZ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라델피아 오로라(Philadelphia Aurora)에 실리면서 선동법에 따른 첫 번째 기소 시도가 시작되었다. 애덤스와 그의 연방주의 행정부에 대한 선동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로라의 발행인 벤자민 프랭클린 바체는 재판 전에 사망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역사
프랑스와의 미해결 분쟁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에서, 주로 카리브 제도와 미국 동해안에서 벌어진 (1798년~1800년) 유사전쟁으로 발전했다. 애덤스 행정부는 유럽에서 프랑스의 군사적 성공이 프랑스 혁명 이상주의의 더 넓은 호소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고 믿으며, 국내 전복에 대한 프랑스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및 선동법을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으며, 비판자들은 이 법들을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연방 행정부의 침해이자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했으며, 주로 민주공화당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 자료로,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비밀리에 켄터키 결의안을 작성했고,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이에 동의하며 주들이 법들을 위헌으로 무효화할 권리를 주장했다. 제퍼슨은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주들을 "혁명과 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역사
놀란 연방당원들은 민주공화당원들이 프랑스인과 프랑스 동조 이민자들의 전복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당 팜플렛 작가 윌리엄 코벳은 오로라의 바체 후임인 윌리엄 듀안이 연합 아일랜드 이민자들 사이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필라델피아의 아프리카 자유 학교에 모여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자유 흑인들을 받아들인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로운 형태의 정부와 모든 주제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의견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권리"라는 명제에 헌신하는 사회를 결성했다. 유사 전쟁과 (당시 아직 프랑스 공화국의 깃발 아래 있던) 아이티 혁명을 배경으로, 코벳에게는 이것이 노예 반란을 조직하여 "전국을 반란과 유혈 사태에 휘말리게 할" 의도의 충분한 증거였다. 듀안은 이 법에 항의하면서 조지 워싱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대인, 야만인, 이슬람교도, 우상숭배자 등 모든 사람에게 태양이 동등하게 비춘다"는 완전히 시민적인 미국 시민권 개념을 주장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듀안을 자신의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네 명 중 한 명으로 지목하면서, 제퍼슨의 민주공화당 후보는 1800년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 제퍼슨은 선동법에 따라 여전히 복역 중인 사람들을 사면했고, 새로운 의회는 그들의 벌금을 상환했다.
원래의 네 가지 법안 중 1802년까지 외국인 적대법만이 남아 있었다.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외국인 친구법 (공식 명칭 "외국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했다. 외국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의심되면 대통령은 합리적인 추방 기간을 설정할 권한이 있었고, 기한 이후에도 머무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직접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애덤스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선동법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제정 당시 외국인 친구법은 2년간 유효하도록 승인되었고, 그 이후에는 일몰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이 법에 반대했으며, 토머스 제퍼슨은 이를 "가장 혐오스러운 것... 8세기나 9세기에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이 법은 직접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에 따라 기소될 것을 두려워한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출국을 초래했다. 애덤스 행정부는 이러한 출국을 장려했고, 티머시 피커링 국무장관은 선박의 통행을 보장했다. 애덤스는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피커링 장관은 외국인 친구법의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애덤스와 피커링 모두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피커링은 이 법이 보증인을 요구하고 추방 전 구금을 허용하도록 강화되기를 바랐다.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추방 대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었거나 애덤스가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철학자 콩스탕 프랑수아 드 샤스뵈프 볼네이 백작, 빅토르 콜로 장군, 학자 메데릭 루이 엘리 모로 드 생메리, 외교관 빅토르 마리 뒤퐁 등이 있었다. 피커링 장관은 또한 이 법을 미국 주재 프랑스 외교 대표단에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애덤스는 거부했다. 언론인 존 데일리 버크는 선동죄로 재판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이 법에 따라 출국하기로 동의했지만, 이 법의 만료일까지 버지니아주에 숨어 지냈다. 애덤스는 추방 명령에 서명한 적이 없다.:187–193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외국인 적대법(공식 명칭 "적대 외국인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친구법을 보완하기 위해 통과되었으며, 전쟁 또는 침략 시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적국 출신의 14세 이상 남성을 체포, 재배치 또는 추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부 법적 보호도 제공했다. 다른 법들과 달리 이 법은 민주공화당의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249
외국인 적대법은 일몰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회기별 법전의 제4067조부터 제4070조 (50 U.S.C. 21–24)로 성문화되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귀화법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5년에서 14년으로 늘렸고, 통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 법은 국가 안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과되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연방당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 즉 유권자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였다고 결론 내린다. 당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연방당의 정치적 반대파인 토머스 제퍼슨과 민주공화당을 지지했다. 이 법은 일몰되지 않았지만, 1802년 귀화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연방당이 장악한 의회는 44대 41로 선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의 어느 한 원 또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추문적이며 악의적인 글"을 인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애덤스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연방당과 의견을 달리했던 많은 제퍼슨 지지 신문사 소유주들의 기소와 유죄 판결이 포함되었다.
선동법은 당시 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당이 장악한 의회의 정치적 반대파였기 때문에 부통령에 대한 언론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선동법은 1800년에 만료되도록 허용되었고, 그 시행은 그 해 제퍼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선동법에 따른 주요 기소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벤자민 프랭클린 바체, 민주공화당 신문 필라델피아 오로라의 편집자로, 선동법에 따라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1798년 그는 애덤스 대통령을 족벌주의와 군주제적 야망으로 비난하며 ("눈 멀고 대머리에 절름발이며 이빨 없고 불평 많은 애덤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XYZ 사건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재판 전에 황열로 사망했다.:27–29, 65, 96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버몬트주 출신의 민주공화당 의원인 매슈 라이언은 법정에서 외국인 및 선동법에 따른 혐의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개인이었다. 그는 1800년 버몬트 저널에 쓴 에세이에서 정부를 "어리석은 허세, 어리석은 아첨, 이기적인 탐욕"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라이언은 "귀족주의의 재앙"이라는 부제가 붙은 라이언의 공화당 매거진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그는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고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석방 후 그는 의회로 돌아갔다.:102–108
외국인 및 선동법 법안
제임스 T. 캘린더는 반전 및 반부패 논문을 출판하여 논란에 휘말린 후 미국으로 도피한 스코틀랜드 팜플렛 작가였다. 처음에는 필라델피아에 살다가 근처 버지니아주로 피난한 그는 『우리 앞의 전망(The Prospect Before Us)』이라는 책을 썼는데(출판 전 부통령 제퍼슨이 읽고 승인했다), 이 책에서 그는 애덤스 행정부를 "악의적인 열정의 끊임없는 폭풍"이라고 불렀고, 대통령을 "불쾌한 학구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며 무원칙한 억압자"라고 불렀다. 이미 버지니아에 거주하며 리치먼드 이그재미너에 글을 쓰고 있던 캘린더는 1800년 중반 선동법에 따라 기소되었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아 200달러의 벌금과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1–220
앤서니 해스웰은 영국 이민자이자 제퍼슨 지지 신문 버몬트 가제트의 인쇄인이었다. 필라델피아 오로라에서 자료를 얻은 해스웰은 연방 정부가 왕당파를 고용했다는 바체의 주장을 재인쇄했다. 해스웰은 또한 라이언의 아들들이 벌금을 마련하기 위한 복권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광고는 교도관들이 "찬탈된 권한"을 행사하며 라이언을 억압한다고 비난했다. 해스웰은 윌리엄 패터슨 판사에 의해 선동적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개월 징역과 200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1798년 11월, 데이비드 브라운은 벤자민 페어뱅크스를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데덤 (매사추세츠주)에서 "인지세법 반대, 선동법 반대, 외국인 법안 반대, 토지세 반대, 미국의 폭군 타도; 대통령에게 평화와 은퇴; 부통령 만세"라는 글이 적힌 자유의 기둥을 세웠다. 브라운은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서 체포되었지만, 4,000달러의 보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판을 위해 세일럼으로 이송되었다. 브라운은 1799년 6월에 재판을 받았다. 브라운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새뮤얼 체이스 판사는 그에게 자신을 도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브라운은 거부했고, 480달러의 벌금(2022년 기준 $7,300에 해당)과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선동법에 따라 부과된 가장 가혹한 형량이었다.
1798년 7월 14일 애덤스가 법으로 서명한 선동법은 연방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된 후에야 통과되었으며, 1801년 3월에 만료되는 조항을 포함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외국인 적대법 발동 사례
1800년 유사 전쟁 종결 이후부터 2025년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까지, 외국인 적대법은 미국 행정부에 의해 세 차례 발동되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미영 전쟁 중 영국 국민들에게 이 법을 발동하여 추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 당국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동맹국 국민들에게 이 법을 발동했다. 1918년, 법 개정으로 법을 남성에게만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외국인 적대법 발동 사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에 대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개정된 외국인 적대법의 권한을 사용하여 대통령 포고 #2525 (외국인 적대 – 일본인), #2526 (외국인 적대 – 독일인), #2527 (외국인 적대 – 이탈리아인)을 발표하여 일본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외국인을 체포, 구금, 확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 중 대부분은 루스벨트가 1942년 초에 발표한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의 권한에 따라 일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미국 시민이었다. 이 명령은 외국인 적대법과 무관한 전시 및 국방 법령에 따라 발표되었으며,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독일계 및 이탈리아계 미국 시민 소수도 구금하게 되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외국인 적대법 발동 사례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적대 행위는 1945년 5월에 종료되었고,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7월 14일에 대통령 포고 #2655를 발표했다. 이 포고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 본토 내 적대 외국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미국의 공공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들을 추방하도록 명령하며, 외국인 적대법을 인용하여 추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1945년 9월 8일, 트루먼은 대통령 포고 #2662를 발표하여 국무장관에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적대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했다. 1946년 4월 10일, 트루먼의 포고 #2685는 이전 포고들을 수정하고, 추방을 위한 30일 기한을 설정했다.
외국인 및 선동법 외국인 적대법 발동 사례
1948년 루데케 대 왓킨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인 적대법에 따른 석방 시점을 해석했다. 독일 외국인 쿠르트 G. W. 뤼데케는 1941년 12월 8일 포고 2526호에 따라 구금되었고, 적대 행위 중단 이후에도 계속 구금되었다. 1947년, 뤼데케는 법무부 장관이 그를 추방하도록 명령한 후 석방을 명령하는 인신보호 영장을 청원했다. 법원은 5대 4로 인신보호 영장 거부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한 외국인 적대법이 적대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실제 적대국이나 정부와 조약이 체결되거나 대통령이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구금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8년 시민 자유법에 서명하여,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이 "인종적 편견, 전쟁 히스테리,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 기반을 두었음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에게 보상을 승인했다.
2024년 9월 20일,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베네수엘라인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시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되면 외국인 및 미국 내 범죄 조직의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10월 27일, 그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유세에서 다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며, 집권 "첫날"부터 갱단 및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이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이러한 의사를 다시 밝혔고, 3월 14일에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아라과 열차단에 의해 저질러지거나 시도되고 있는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했다. 다음 날 그는 베네수엘라의 의심스러운 갱단원들을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감 센터로 추방하는 것을 승인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인 J.G.G. 대 트럼프에 따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의해 같은 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25년 4월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스버그 판사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자신들이 구금된 워싱턴 D.C.가 아닌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고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추방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025년 4월 19일, 대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7일 판결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불신한다는 신호로, 대법원은 텍사스 북부지방에서 진행 중인 추방 절차를 중단하는 A.A.R.P. 대 트럼프에 대한 야간 긴급 명령을 내렸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24시간 이내에 베네수엘라 구금자들을 국외로 비행시킬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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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피 삼부디우 호살렝
펠리피 삼부디우 호살렝(Felipe Sambudio Rosalen, 2000년 10월 27일~)은 브라질의 축구 선수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미국 내 이민자 강제 추방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행정부의 정책은 "강경한" "최대한의" 그리고 대규모 강제 추방 캠페인으로 특징 지어지며, 광범위한 구금, 감금 및 추방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월 23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은 소위 피난처 도시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여 수백 명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ICE에게 학교, 병원 및 종교 시설에 대한 단속을 허용했다. 미국이 강제 추방 항공편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외국 정부, 특히 콜롬비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ICE 단속에 대한 두려움은 농업, 건설, 그리고 환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퓨 연구센터는 2022년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총 인구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하여 제한적이거나 전혀 적법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했으며, 엘살바도르에 수감하도록 명령했지만, 연방 판사와 대법원에 의해 중단되었다. 또한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관타나모만 수용소를 재개방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민자 수용소로 사용하는 데 물류 및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미국 시민들이 실수로 구금 및 추방되었다. 행정부의 관행은 법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변호사, 판사 및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2016년 정치 캠페인 동안, 자신의 첫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2024년 선거 운동에서 추방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첫 대통령 임기 시작 당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2025년 1월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 당시에는 여론이 바뀌어 대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현재 약 14만 명이 추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추정치는 그 절반 정도의 수치를 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배경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1차 임기의 이민 단속을 극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여 추방 대기 동안 광활한 수용소에 구금할 준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민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또한 트럼프의 고문들이 이민자 권리 변호사들을 압도하기 위한 '블리츠'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계획은 새로운 입법 없이 기존 법령에 의존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법 또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 보고서는 트럼프의 계획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이 정책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경제 성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다른 추정치는 GDP가 4.2~6.8%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배경
집회에서 트럼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이티 이주민들의 일시적 보호 지위를 철회하고 아이티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혼합 시민권 상태의 가족을 분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발언은 곧 그의 주요 민주당 라이벌인 조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으로부터 아돌프 히틀러의 말과 같다는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1,500만에서 2,000만 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법 이민자 수는 2,10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이민 위원회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로 최소 3,150억 달러, 즉 10년 동안 9,679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대규모 야외 구금 캠프 없이는 실행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배경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이 1954년 캠페인 아이젠하워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는 1952년 이민국적법 235조에 따라 신속 추방을 확대하고, 1798년 외국인 및 선동법 내의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며,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하여 군대가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할 의도를 밝혔다.
트럼프는 2024년 9월 집회에서 강제 추방 노력이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푸른 도시의 노숙자들을 모아 캠프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트럼프 팀은 또한 아동의 무기한 구금을 막는 플로레스 합의를 뒤집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특정 이슬람 다수 국가 출신 개인의 입국에 대한 자신의 금지 조치를 재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독감, 결핵, 옴과 같은 전염병을 이민자들이 옮긴다고 주장하여 코로나 시대의 제한을 재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을 더 많이 건설하고,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수천 명의 군대를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안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일시적 보호 지위 철회, 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 시민권 종식, 양자 관계의 조건으로 이민 협력을 통한 강압적 외교 활용, '멕시코에 남기' 정책 재개 및 중미 여러 국가와의 '안전한 제3국' 지위 부활,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의 확대가 포함된다.
트럼프 선거 운동 본부는 국토안보부 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젠츠 사건에서 2020년 대법원에서 5대 4로 부결되어 실패한 이전 시도 이후 DACA 수혜자를 추방할 의도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실행 조치
1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병원, 종교 시설, 법정, 장례식, 결혼식, 학교 등 민감한 지역에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던 오바마 시대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 집행 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23일, DHS는 트럼프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연방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할 권한을 부여했다. 벤자민 허프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의 메모는 DEA, ATF, 미국 연방보안관실을 포함한 법무부 내 여러 기관에 "이민 단속관의 기능"을 부여했다. 이 메모는 이 기관들에 교차 위임된 권한을 부여했다. 2025년 4월, 미국 우편 검사국은 연방 이민 단속 노력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1월 24일, 허프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실행 조치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재정착 사무소가 미국에 입국하는 비동반 미성년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마더 존스는 이 명령이 25,000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대리와 100,000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4일, 미국의 법무부 장관 팸 본디는 법 집행관이 이민자들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보호 지위를 취소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현대 미국 역사상 비시민권자의 이민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큰 단일 조치"로 묘사되었다.
1월 23일, 애틀랜타, 보스턴, 덴버, 마이애미, 뉴욕시, 뉴어크,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ICE 단속이 발생하여 538명이 구금되었다. 뉴어크 시장은 ICE가 지역 시설을 단속하고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를 포함한 시민들도 영장 없이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실행 조치
4월 24일, 이민 요원들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가족 집에 급습하여 노트북, 휴대폰, 현금 등 거주자들의 소지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집으로 발부된 영장의 대상이 아닌 미국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번 단속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옹호했다.
4월 28일, ICE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나이트클럽을 단속하여 100명 이상을 구금했다. 5월 8일 현재 18명은 미국에서 추방되었고 86명은 ICE 구금 상태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구금
트럼프는 하루 1,200명에서 1,500명의 ICE 체포를 목표로 했지만, 그의 행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취임 후 하루 약 800명의 ICE 체포를 기록했고, 2월에는 하루 600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이때 ICE는 일일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트럼프의 체포율은 ICE 요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체포 할당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에 뒤처졌다. 트럼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민 단속율은 ICE 자원 및 인력 부족,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5년 5월, 크리스티 놈과 스티븐 밀러는 ICE에게 일일 체포 수를 3,000명으로 늘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구금
2025년 3월 초 ICE 관계자들은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32,809건의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체포 통계를 부풀렸다고 비난했다. 2025년 초, 4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ICE 구금 상태에 있었다. 3월 중순까지 ICE는 4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6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2025년 1월 트럼프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ICE 체포 및 추방 수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수갑을 찬 추방자들의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고, 오래된 ICE 보도 자료의 타임스탬프를 업데이트하여 구글 검색을 조작하며, 닥터 필과 같은 유명인들이 ICE 단속에 동행하도록 허용하는 등 미디어에서 추방의 존재감을 부풀리려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구금
2025년 2월, 백악관은 수갑을 찬 이민자들이 추방 항공편에 탑승할 준비를 하는 모습과 수갑과 쇠사슬이 바구니에서 꺼내져 다른 것들과 함께 공항 활주로에 놓여지는 소리가 나는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이 비디오에는 "ASMR: 불법 외국인 추방 항공편"이라는 캡션이 달렸고, ICE 시애틀 지사에서 다른 캡션과 함께 공유되었다. 비디오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으며, 일부는 비디오에 나타난 행동을 환영했고, 다른 일부는 역겹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2025년 4월 말, 행정부는 백악관 북쪽 잔디밭 주변에 "체포됨"이라는 단어와 흐림 처리되지 않은 이미지 아래 심각한 범죄가 기재된 여러 스타일화된 머그샷을 게시했다. 행정부는 표지판에 묘사된 개인들이 모두 불법적으로 입국했으며 살인, 납치, 아동 성폭행,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표지판 게시 직후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은 표지판에 사용된 사진과 개인의 전체 이름을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구금
구금자들은 ICE 구금 시설의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고했다. 한 여성 집단은 화장실 사용이 거부되었고 플로리다의 크롬 구금 센터로 가는 교도소 버스에서 바닥에 소변을 봐야 했다. 구금자들은 음식, 물, 샤워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제 추방 구금
2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소 3명이 ICE 구금 센터에서 사망했다. 2025년 4월,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실은 유마 국경 순찰대에서 CBP 구금 중이던 중국 국적자의 자살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의 자살은 감시 영상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P는 필수적인 복지 점검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거의 2시간 동안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월 16일, 앨버커키에 거주하던 치매를 앓던 58세 베트남 난민이 ICE 구금 중 사망했으며, 그의 가족은 의료 방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4월 25일, 브로워드 전환 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아이티 여성이 사망했으며, 이는 그녀의 의료 방치 의혹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총 7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0일 이내에 ICE 구금 상태에서 사망했다. 5월 중순까지 9명이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구금 한 달 후 양호한 건강 상태였다고 보고된 68세 남성이 이송 중 사망한 사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