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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선언 (1945년) 배경
1945년 5월 8일의 독일의 항복문서는 독일 국방군 대표자들이 서명한 독일 무장 세력의 군사적 항복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국가의 무조건 항복에 대한 완전한 민간 규정은 명시적인 공식적 근거가 없었다. 연합국은 유럽 자문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무조건 항복 문안에 합의했으며, 이는 독일 내에서 나치 정권이 군사 또는 민간 당국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에서 사용될 의도였다. 이후 탈나치 정부가 독일에 수립되어 휴전을 모색할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치 정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었고,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폐허에서 자살했으며,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카를 되니츠가 플렌스부르크에 민간 정부를 수립했다는 주장은 연합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합의되었던 항복 문안은 선언으로 다시 작성되고 설명적인 서문이 추가되어 1945년 6월 5일 네 연합국에 의해 독일 패전에 관한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나치즘의 심각한 범죄적 남용과 완전한 패배 상황 이후 독일에는 현재 정부나 중앙 행정부가 없으며, 독일에서 비어 있는 민간 권한은 결과적으로 공동통치령으로서 네 연합국 대표 권한이 전체 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승계했으며, 이 권한은 나중에 연합국 관리 이사회로 구성되었다는 연합국의 입장을 명시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배경
독일에 대한 적대 행위는 무장 세력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943년 10월 모스크바 선언에서 연합국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독일 항복 이후 독일 점령 지역 내에서 잔학 행위에 가담한 모든 개인은 해당 지역으로 송환되어 재판과 처벌을 받을 것이며, "범죄자"로 분류된 나치 독일의 전체 지도부는 "연합국 정부의 공동 결정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재판 없는 즉결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1945년 4월까지 영국 정책으로 남아 있었다. 모스크바 선언의 원칙은 나치즘과 독일 군국주의가 유럽에서 근절될 것임을 연합국이 약속하도록 유럽 자문 위원회의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전시 내각은 모든 개별 나치 지도자들이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모든 나치 기관, 단체, 협회가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어 회원 가입이 사법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법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미국 제안에 동의했다. 실제로 1945년 5월까지 그러한 나치 기관들이 독일 민간 행정의 유일한 기능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독일의 국가 권력의 전체 민간 기구와 그 안의 모든 고용을 나치당을 위한 "범죄" 활동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치 국가는 구조적으로, 그 기원과 전체 존재를 통해 거대한 범죄 기업이었다"는 근거에 기반한다.
베를린 선언 (1945년)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국가는 독일에 민간 권한을 행사할 유효한 권리가 없는 범죄 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범죄" 지정은 연합국에 의해 독일 국방군 사령부와 군대 구성원에게 확대되지 않았다. 나치 국가에 복무하는 장군들은 장군으로 남았고, 병사들은 병사로 남았으며, 독일 국방군 사령부가 발행한 군사 명령은 독일의 상대 민간 국가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8일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명령이었다. 따라서 독일 국방군 사령부 대표자들은 베를린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있었으며, 육군, 해군, 공군에 무장을 해제하라는 그들의 명령은 군율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는 유효한 명령이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조건
선언의 서문은 전쟁에 대한 독일의 책임과 모든 독일 무장 세력의 무조건 항복 및 독일 중앙 정부 기관의 완전한 부재로 인한 나치 독일의 완전한 법적 소멸을 모두 주장했다. 그러나 선언 조항의 본문은 여러 곳에서 독일 민족과 영토의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했는데, 선언의 목적상 이는 1937년 12월 31일(1935년 자르 주민투표 이후 및 1938년 안슐루스 이전)로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네 서명국도 독일의 미래 국경을 결정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다. 독일의 국경을 결정하겠다는 이 주장된 권한은 곧 동부 영토를 폴란드와 소련에 편입시키고 서부에는 단명한 자르 보호령을 창설하는 데 행사될 것이었다. 서문은 또한 미국, 소련, 영국 및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의 지명된 네 대표를 "연합군 대표"로 확인했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독일 영토 내 및 옛 독일군에 대해 최고 민사 및 군사 권한을 행사할 것이었다. 그 외에 선언의 본문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문서를 위해 준비되었으나 결국 사용되지 않은 형식으로, 이전에 유럽 자문 위원회가 합의했으나 제안된 해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얄타 회담에서 합의된 항복 문서에 추가되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조건
연합국은 독일 내 주권 행사가 합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언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처음 8개 조항은 독일군의 항복과 군사 장비 및 정보 자산의 연합국 인수에 관한 것이었다. 1945년 7월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미래 통치를 위한 핵심 조항은 나치 지도자 및 기타 전쟁 범죄 혐의자들의 연합국 체포 및 재판을 규정한 제11조와, 연합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독일의 민사, 경제 및 법적 구조를 지시할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독일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공공 기관 및 경제 기업의 탈나치화를 시행하고, 전쟁배상금을 징수하며, 소련 점령 지역에서는 대규모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쟁 전 대규모 토지 소유지에서 몰수된 농촌 토지를 잔존 소작농 및 옛 독일 동부 지역에서 온 이주 농민의 소유로 재분배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국제법상 법적 지위
연합국은 1945년 4월 30일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옛 독일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역사적 기관과 조직은 나치 권력의 범죄적 침략으로 소멸되었고, 독일 전체의 지속적인 주권적 정체성은 이제 오직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 의해서만 대표된다고 주장했다. 포츠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연합국은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 의한 독일의 완전한 주권 행사가 후견적이고 제한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외무장관 이사회는 최종적인 평화 조약의 조건과 전쟁의 최종 해결을 준비하고, 관리 이사회를 통해 그 해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독일 정부와 국가를 수립할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독일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합국의 주장은 법적, 정치적 논쟁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 학자들은 한 국가의 법적 소멸은 그 국민과 영토가 다른 국가로 공식적으로 합병되지 않는 한 달성될 수 없으며, 베를린 협정에서 그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포기되었기 때문에 독일 민족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연합국 관리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나치 독일의 붕괴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국제법상 법적 지위
전후 법적 논쟁은 또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전시 군사 점령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독일의 민사, 법률 및 경제 구조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연합국이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가정한 권한에 도전했다. 연합국은 독일 점령 상황에서 해당 협약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나치즘과 그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독일 군국주의 전반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가 그들의 주요 전시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44년 10월, 아이젠하워 장군은 독일 점령 의도에 관한 그의 '선언 제1호'에서 나치즘과 군국주의의 완전한 소멸, 독일 법률 체계의 중단, 그리고 최고 행정, 입법 및 사법 권한의 연합국 인수를 약속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국제법상 법적 지위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전쟁 전 몰수된 토지 소유주의 후손들은 소련이 주도한 동독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연합국 점령 권한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일 법원을 통해 개혁 프로그램의 전후 수혜자 후손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현재 시장 가치로 보상을 요구했다. 10년 동안 연방헌법재판소에 네 건의 사건이 제기된 후, 2005년에 유럽인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연합국 점령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독일의 전후 점령은 '고유한 점령'으로, 연합국에 '주권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서명자
선언은 연합군 최고사령관들이 서명했다.
아이젠하워는 6월 5일 베를린에 도착하여 선언에 서명하고 그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주코프는 소련이 일본과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0조가 독일에 있는 일본 국민을 체포하도록 소련에 요구한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아이젠하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고, 모스크바의 승인이 필요했던 주코프를 놀라게 했으며, 네 사령관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로 된 선언 사본 네 부에 각각 서명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추가 전개
서방 연합군의 병력은 원래의 "접촉선"에서 서쪽으로 철수하면서 비워진 영토의 행정을 소련 점령 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베를린 각 지역에 대한 소련군으로부터 행정 책임을 인계받았다. 이어서 1945년 8월 1일의 포츠담 협정은 영국, 미국, 프랑스 점령 구역의 설정을 확인하고 폴란드와 독일 국경을 오데르-나이세선으로 설정했다. 이 선 동쪽의 옛 독일 영토는 미래의 최종 독일 평화 조약에서 영토의 최종 배분이 결정될 때까지 이제 폴란드 및 소련(칼리닌그라드주)의 행정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조약은 연합국 간의 이념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지연되었고, 1991년 2+4 조약이 발효되어 독일 점령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비준되지 않았다.
베를린 선언 (1945년) 추가 전개
서명 후 아이젠하워는 유럽 자문 위원회를 통해 네 사령관이 이제 연합국 관리 이사회라고 믿으며, 그들의 참모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코프는 네 연합국의 병력이 각자의 구역으로 재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사회는 1945년 8월 30일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 대한 최고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더 이상 독일 동부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초기 절차에서 이사회는 특히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 독일 국가 주권의 유일한 보관 기관이라고 스스로 가정했지만, 각 연합국이 자신의 점령 구역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관리하도록 대부분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에 대표된 연합국들의 방해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처음에 포츠담 회담에 초대받지 않았고 포츠담 협정에 구속되기를 거부한 프랑스, 그리고 1948년 소련은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서 탈퇴하여 1971년과 1990년까지 다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베를린 선언 (1945년) 기념
베를린 쾨페니크 벤덴슐로스 지구의 니베르갈 거리에 있는 현장에 기념비(사진)가 세워졌다. 독일어에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6월 5일, 여기 주코프 원수의 옛 사령부에서 반히틀러 연합군 최고사령부 대표들이 나치 독일의 패전과 네 연합국에 의한 정부 권한 승계에 대한 선언에 서명했다.
Snappy Diva's Second Album
《SNAPPY DIVA'S SECOND ALBUM》은 디바의 2집 정규 음반이다.
대환장 기안장
"대환장 기안장"은 2024년 공개된 대한민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금융 프라이버시 법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의 비공개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제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가 규제된다. 연방 규제는 주로 은행 비밀법,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공정신용보고법에 의해 대표된다. 2007년 신용 및 직불 카드 영수증 명확화법(Credit and Debit Card Receipt Clarification Act of 2007)과 같은 다른 법률의 조항들도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에 기여한다. 주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각 주가 금융 프라이버시에 다르게 접근하지만, 대부분 연방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더 엄격한 개요와 정의를 제공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및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은 금융 프라이버시 규제를 집행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RFPA)은 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 밀러 (1976)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1978년에 통과되었고, 은행 비밀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비공개 금융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FPA는 금융 기관을 은행업, 신용 카드, 소비자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으로 정의한다. 또한 금융 기록을 소비자와 금융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서로 정의한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고객의 금융 정보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고객에게 법적 통지를 전달하거나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객은 또한 정부가 자신의 금융 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정부가 고객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정부 기관 간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조건이 충족되어 정보가 기관 간에 전송될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에는 연방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많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기관은 해당 기록이 법 집행 조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모든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모든 정부 부서나 기관이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다음 6가지 예외를 통해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수색영장에 관한 모든 기존 규칙이 예외에 적용된다. 고객의 금융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9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색영장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서면 승인을 통해 정부에 최대 3개월 동안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비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가 승인을 통해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정보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어떤 정부 기관이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기록해야 한다. 행정 소환장, 사법 소환장 또는 공식 서면 요청을 사용하여 금융 기록이 요청된 경우, 정부는 고객에게 어떤 특정 기록이 요청되고 있는지, 왜 요청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요청된 금융 기록을 연방 기관에 넘겨주기 전에 모든 법률, 규정 및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RFPA는 나중에 금융 기관이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촉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금융 기관은 규제가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경우, 용의자를 식별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기관은 정보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법원이 금융 기관에 고객의 정보가 소환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면 승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법은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직접 승인을 제출할 책임이 있는지, 또는 정부가 서면 승인이 자신들에게 제출되었다는 증거만 제공할 책임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로 인해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 간의 합병이 허용되었고, 이는 금융 정보의 확산 효율성을 높였다.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기 위해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은 기업이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정보 보호는 일반적으로 이 법의 세 가지 규칙을 통해 상세히 설명된다.
GLBA에 의해 제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예외 조항은 금융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 금융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한다.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두 개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기관은 한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금융 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조사에 사용되는 경우 고객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고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보호 규칙'(Safeguards Rule)은 연방거래위원회가 금융 기관이 금융 정보를 보호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 GLBA에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금융 기관이 운영 규모에 적합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현하도록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정보의 무단 사용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정보를 처리, 저장, 전송 및 파기하는 정보 시스템이 보안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기관이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유지 관리에 직원을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안 위협이나 데이터 유출을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은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언어로 인해 취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명확한 설명과 더 잘 정의된 언어가 없으면 이 법은 해석에 열려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요구하는 프라이버시 정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많은 금융 기관이 작성한 정책이 고객 이해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 미준수에 대해 금융 기관을 처벌하는 규칙도 부족하다. 비판은 또한 이 법의 옵트아웃 규칙에 집중되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 제프리 M. 래커는 금융 정보 시장이 약해서 은행이 정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옵트아웃 옵션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정보 공유는 금융 기관이 고객 동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수익성이 없으므로 옵트아웃 통지는 거의 배포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통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응답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응답률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무관심한 고객과 약한 시장으로 인해 옵트아웃 옵션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공정신용보고법은 신용 기관을 규제하고 소비자 정보의 공정하고 안전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1970년에 통과되었다.
공정신용보고법은 다섯 가지 주요 규칙을 통해 정보 확산을 제한하고자 한다.
FCRA에 따르면, 오래된 정보는 조사되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다. 보고서에서 발견된 정보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용 기관은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오류가 입증되면 해당 정보는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보고서 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보고서 사용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파일에 접근하고 기관으로부터 파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CRA에는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에 의해 추가된 레드 플래그 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주소 변경 규칙(Change of Address Rule)도 제정되어 정부 금융 기관이 주소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FRCA는 준수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한다. 이 법은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허위 명목으로 보고서를 받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 기관 및 보고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든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소비자는 또한 정보 오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정보 수집이 아닌 정보 배포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이 법은 광범위한 언어로 작성되어 열린 해석을 유도하여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일부 비판은 "정확성"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 법의 맥락에서 "정확성"은 신용 보고서가 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연방 법률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FACTA)은 공정신용보고법(FCRA)을 개정하기 위해 2003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FCRA에 명시된 규정보다 더 엄격한 주 법률이 먼저 시행되도록 보장했다. 개정안의 결과로 효력을 유지할 신용 점수, 신용 보고서 및 보험에 관한 주 법률은 이 법에 명시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 점수에 대한 설명과 매년 무료 신용 보고서를 받을 권리를 더 많이 부여받았다.
폐기 규칙은 FACTA에 따라 공공 및 비공공 기관이 비공개 소비자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고서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이 법에 따라 물리적 정보의 폐기는 문서 소각, 분쇄 및 파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전자 파일을 단순히 삭제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다. 정보는 계약자를 고용하여 파기될 수도 있다. 문서는 계약자에게 폐기를 위해 제출되기 전에 소비자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가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의 폐기는 문서가 재구성되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레드 플래그 규칙은 FACTA에 따라 금융 기관 및 채권자가 신원 도용 위협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다.
신용 및 직불 카드 영수증 명확화법(Credit and Debit Card Receipt Clarification Act)은 FCRA의 개정안으로 2007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영수증에 인쇄된 계좌 번호를 다섯 자리로 단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은행 비밀법은 사람들이 해외 금융 기관에 소득을 숨기는 것을 막고, 금융 기관이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복사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 재무부가 은행 기록을 통합하여 정보가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금융 기관이 소비자 기록, 특히 국제 거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금융 기관은 기록을 6년 동안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FDCPA)은 소비자가 채무 추심을 처리할 때 권리를 가지며 정확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1978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채무와 관련된 모든 소비자 정보는 보호된다. 채무 추심원이 대금을 추심할 때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는 요구 사항이 설정되었다. FDCPA에 따라 추심원은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를 불량 채무 목록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의 배우자 또는 변호사를 제외한 비계열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추심원이 소비자의 행방을 문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이웃 및 직장 동료에게 채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추심원은 또한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신용 보고 기관에 사기성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전자 자금 이체법은 당시 증가하던 전자 자금 이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1978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은행이 전자 자금 이체에 관한 모든 정책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을 시행했다. 심지어 정책이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언어를 규제하기 위해 모델 진술서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전화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은행은 소비자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설립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개인 정보 판매를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그러나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정보 판매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기업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할 때 고려될 것이다.
회사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보 판매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부터는 옵트인(opt-in) 옵션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또한 다른 모든 소비자에게 "내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마세요"(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보 공개를 옵트아웃(opt-out)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옵트아웃하는 경우, 회사는 소비자가 옵트아웃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옵트인 옵션을 다시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접근, 폐기 및 이동성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가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 행사를 위한 소비자 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정책도 새로 요구되는 정보 공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기업은 다음 9가지 조건 하에 소비자의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이 법은 또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고용주-직원 관계를 규제한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들은 또한 정보 판매를 옵트아웃할 수 있다. "내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링크도 고용주의 웹사이트에 직원들에게 제공되어 옵트아웃 요청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은 특정 정보 범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면,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왜 수집되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가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앞에서 언급된 동일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또 다른 통지를 직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또한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시민법의 "사업 목적" 정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통보받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들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주 외부에서 수행하는 기업은 이 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진출하거나 캘리포니아 주민과 온라인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은 소비자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주 수준의 프라이버시 법이다. 이 법은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더 엄격한 버전으로 묘사된다.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은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에서 발견되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더 좁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 기관은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기관만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옵트아웃 대신 옵트인 규칙을 제공하여 금융 기관이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 금융 정보는 또한 하나의 금융 주체 내에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기관이 제휴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이 법은 또한 불이행하는 기관을 다루기 위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신원 도용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더 엄격한 규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예외 조항도 포함한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수동으로 옵트아웃하지 않으면 여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동일한 규제 기관을 공유하는 기관은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소비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고객은 또한 해당 정보가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 법(CCCRA)은 연방 공정신용보고법의 주 버전으로 1975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과 신용 보고서 사용자 모두를 규제한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 대한 더 좁은 정의를 제공하여 신용 보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가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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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RA는 소비자에게 사용된 모든 코드에 대한 철저한 설명, 관련 정보가 포함된 신용 점수, 소비자의 파일에 대한 제3자 요청 기록, 그리고 소비자의 파일을 받은 제3자의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신용 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소비자가 요청한 모든 정보는 직접, 우편 또는 훈련된 사람을 통한 전화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사람은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 보고서는 정보가 요청하는 당사자와 관련되거나, 법원 명령을 완료하기 위함이거나, 요청하는 당사자가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1976년 연방 정부가 동일한 이름의 법률을 통과시키기 2년 전에 자체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 정부 기관이 비공개 소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제했다. 이 법의 결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은 소비자가 동의하거나 정보에 대한 소환장 또는 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금융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주 법률
정부 기관이 고객 동의, 소환장 또는 수색영장 증거를 제시하는 한, 금융 기관은 요청된 금융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증거가 있으면 금융 기관은 정보를 넘겨주기 전에 모든 법률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캘리포니아의 송-베벌리 신용카드법은 신용카드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기업은 소비자가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가 요청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또한 기업이 영수증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정보를 단축해야 한다는 중복된 주 차원의 요구 사항을 설정했다.
이 법에는 예외가 있는데, 기업은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손해 및 채무 불이행과 유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가 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 소비자 반품 또는 환불의 경우, 기업은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주유소는 또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우편번호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규정 B-2018-01: 소비자 금융 및 건강 정보 프라이버시는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버몬트주에서 통과되었다. 금융 프라이버시는 규정의 첫 네 가지 조항에 의해 정의된다.
제1조
이 규정의 제1조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이 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의 목적은 금융 기관과 연결된 모든 사적 정보의 처리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다음 9가지 조건을 통해 금융 기관을 정의한다.
제2조
프라이버시 통지에는 규정에 명시된 9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 기관이 수집하는 정보
금융 기관이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정보
금융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계열 및 비계열 당사자의 범주
금융 기관이 공유한 전 고객에 관한 정보의 범주와 정보가 공유된 당사자
금융 기관이 예외 조항에 따라 비계열 제3자와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
고객이 옵트인(opt-in)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요
공정신용보고법, 연방 시행 규정 및 버몬트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라 개인 금융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여부
금융 기관의 소비자 금융 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승인된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여부
제3조
제4조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규제 기관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의 독립 규제 기관이다. CFPB는 금융 기관과의 소비자 상호 작용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관행을 촉진한다. 이 기관은 소비자 예금을 보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자산이 1천만 달러 이하인 소비자 예금 보유 기관의 경우, CFPB는 규칙 제정 권한만 가지며, 집행 권한은 다른 금융 규제 기관에 있다. 집행 권한의 일부로서 CFPB는 조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위반에 대해 백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 국은 기존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법률에 관한 규칙을 집행하고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규제 기관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경쟁을 보호하는 독립 규제 기관이다. 1995년에 FTC는 프라이버시 규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관이 기업들이 자체 프라이버시 정책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FTC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했다. FTC는 단순히 기업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정책을 합법화하고 소비자들의 눈에 정책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FTC는 사실상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했다. FTC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규제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적은 없지만, 의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FTC에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기관이 체결한 합의는 사실상 관습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결국 FTC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규제를 만들고 사기 행위에 대한 보호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FTC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집행 조치를 통해 불이행 문제를 처리한다. 집행 조치는 회사에 대한 불만 또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FTC는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회사에 선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또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가진다. FTC는 발견한 위반이 중대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완전한 집행 권한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FTC가 회사들이 불이행에 기여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미오사카베촌
가미오사카베촌(上刑部村)은 일본 오카야마현 아테쓰군에 있던 촌이다. 현재의 니미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지역재투자법
지역재투자법(영어: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P.L. 95-128, 91 Stat. 1147, 1977년 주택 및 지역 개발법 제8편, 12 U.S.C. § 2901 이하)은 상업 은행과 저축기관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는 차입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연방법이다. 의회는 1977년에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대출 관행인 레드라이닝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적절한 연방 금융 감독 기관들에게 인가된 금융 기관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게 지역 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장려할 것을 지시한다(제802조).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연방 규제 기관들은 CRA 준수 여부를 은행 기관에 대해 검사하고, 신규 은행 지점 인가 또는 인수 합병 신청을 승인할 때 이 정보를 고려한다(제804조).
지역재투자법 집행
1977년 지역재투자법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차별을 해결하려 했다. 이 법은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을 받는 모든 은행 기관이 연방 은행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 해당 은행이 사업 인가를 받은 모든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제802조(b) 및 제804조(1)에 따름). 이 법은 금융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개별 기관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 평가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한다. 연방 규정은 12가지 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5가지 성과 영역에서 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의 행동을 규정한다. 이 평가는 등급과 서면 보고서로 마무리되며, 이는 해당 은행의 감독 기록의 일부가 된다.
지역재투자법 집행
그러나 이 법은 기관의 CRA 활동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 대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기관의 CRA 준수 기록은 기관이 합병, 인수 또는 지점 확장을 통해 확장하려 할 때 은행 규제 기관에 의해 고려된다. 이 법은 CRA 미준수에 대한 다른 어떠한 벌칙도 의무화하지 않는다.
예금 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은행 기관들은 CRA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들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RB), FDIC, 그리고 통화감독청(OCC)이다. 1981년에 CRA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각 연방준비은행은 지역 사회 내에서 신용 수요를 식별하고 그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은행 기관 및 대중과 협력하기 위해 지역 사회 사무소(Community Affairs Office)를 설립했다.
지역재투자법 집행
이들 금융 감독 기관에 의한 CRA의 시행은 미국연방규정집(CFR) 제12편에 의해 제정되며, 주택모기지공개법(HMDA)의 일부 섹션과 관련된 Part 203이 추가된 Part 25, 228, 345, 563e가 해당된다.
연방 금융 기관 감독 협의회(FFIEC)는 CRA에 대한 기관 간 정보를 조정한다. 세 책임 기관(연방준비제도, FDIC, OCC)의 개별 은행 기관 CRA 등급에 대한 정보는 FFIEC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등급은 클린턴 행정부가 CRA 성과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의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규제 프레임워크 외에도 각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의 감찰관은 의도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모든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원래의 법은 제95차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1977년 10월 12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Pub.L. 95-128, 12 U.S.C. ch. 30). CRA는 미국 도시, 특히 저소득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악화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전국적인 압력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시카고의 내셔널 피플즈 액션의 게일 신코타와 같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시행하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주도했다. 그 이후로 몇 차례의 입법 및 규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CRA는 1968년 공정주택법, 1974년 공정신용기회법, 1975년 주택모기지공개법(HMDA) 등 신용 및 주택 시장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통과된 유사한 법률들을 뒤따랐다. 공정주택법과 공정신용기회법은 인종, 성별 또는 기타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주택모기지공개법은 금융 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및 신청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률들과 대조적으로, CRA는 지역의 상대적인 부와 빈곤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 신용 제공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에 대한 신용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1961년 보고서에서 미국 민권 위원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차용자들이 더 높은 선수금을 내고 더 빠른 상환 일정을 따르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 전면 거부(레드라이닝)를 기록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레드라이닝" 주장은 1930년대 연방주택관리청에서 시작되었다. 주택소유자 대부공사(HOLC)가 FHA를 위해 작성한 "주거 보안 지도"는 그 후 수년 동안 민간 및 공공 기관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본을 보류하는 데 사용되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사회에서 직접 대출 부족의 기여 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제한된 2차 시장, 저소득 차용자에 대한 신용 평가 부족과 관련된 정보 문제, 신용 기관 간의 협력 부족 등이 있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이 법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비평가들은 이 법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우려에 부분적으로 응답하여 의회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은행 규제 기관들이 은행과 저축 기관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이 법에 따라 규제 집행에 대해 불평할 권리를 천천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래 숨겨진 표는 지역재투자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의회법을 나열한다. 입법 개정이 이루어진 연도는 법률 앞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법전화 및 섹션 주석 링크는 입법 변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1989년 금융기관개혁, 회복 및 집행법(FIRREA)은 제101차 의회에서 제정되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다. 이후 은행 산업의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FIRREA는 기존 CRA 법령에 제807조(12. U.S.C. § 2906)를 추가하여 보험 예금 기관 검사에 관한 영역을 개선하고자 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새로운 조항은 이제 해당 연방 규제 기관이 기관의 전체 지역 사회, 특히 그 안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록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서면 평가를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평가 보고서는 기밀 부분(평가 대상 기관이 독점 및 개인 정보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작성이 이루어짐)과 공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공개 부분은 CRA 검사 과정에 대한 접근 및 감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개 부분은 '탁월', '만족', '개선 필요', '실질적 불이행'의 네 가지 등급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각 등급에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기관의 평가 이유에 대한 서면 요약이 추가되었다.
벤 버냉키에 따르면, 이 법은 옹호 단체, 연구자 및 기타 분석가들이 "은행 기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은행의 대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단체와 비영리 단체는 "은행과 보다 공식적이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이 도입될 무렵, 해당 연방 규제 기관들은 1989년에 처음 제정된 서면 평가의 공개 부분에 포함될 만큼 충분한 기관 검사 데이터를 확실하게 수집했다. 1991년 12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제807조(12. U.S.C. § 2906)는 기관의 CRA 등급을 결정하는 데 관련 있는 모든 검사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같은 해 12월, 일주일 전 1991년 부실채권 정리 공사 재융자, 구조조정 및 개선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CRA 법령이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실채권 정리 공사(RTC)가 보존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 소수민족 예금 기관 또는 여성 예금 기관이 우대 조건으로 소수민족 우세 지역에 위치한 저축 기관의 모든 지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에 의해 기존 CRA 법령에 제808조(12. U.S.C. § 2907)가 추가되면서, 소수민족 우세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기관의 지점을 소수민족 예금 기관 또는 여성 예금 기관에 기부하거나, 우대 조건(적절한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이 결정)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금 기관의 경우,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부금액 또는 발생한 손실액은 해당 기관의 지역 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고 CRA 평가 시 고려될 것이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1991년에 처음 제정된 평가 시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관 및 파트너십 고려와 관련하여 지역재투자법에 직접적인 사소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1992년 연방 주택 기업 금융 안전 및 건전성법의 다른 부분들은 당시의 CRA 관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라는 두 정부 후원 기업이 주택담보대출을 구매하고 증권화할 때 대출의 일정 비율을 저렴한 주택 지원에 할당하도록 요구했다.
주 간 은행업 제한을 폐지한 1994년 리그글-닐 주 간 은행업 및 지점 효율성법은 주외 은행이 받은 지역재투자법 등급을 주 간 지점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명시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버냉키에 따르면, 이 법 통과 후 은행 합병 및 인수 활동이 급증했으며, 옹호 단체들은 지역재투자법상의 이유로 은행 신청에 항의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점점 더 많이 활용했다. 신청이 심하게 논란이 될 경우, 연방 기관들은 은행의 대출 기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허용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기관들은 CRA 관련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부와 자회사를 설립했다. 지역 및 지역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다수 은행 대출 컨소시엄이 이러한 CRA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관리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규제 기관들에게 검사를 더욱 일관되게 하고, 성과 표준을 명확히 하며, 비용과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CRA를 개혁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클린턴 대통령 시절 경제 정책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루빈은 이것이 "도심과 고통받는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CRA를 강화하고 레드라이닝을 더욱 줄이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로이드 벤슨은 신용 가용성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대출 신청서에 중요한 유일한 것은 갚을 수 있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벤슨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대출 기관이 지역재투자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더 쉽게 만들고", "소기업 대출에 대한 많은 서류 작업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1995년 초까지 제안된 CRA 규정은 크게 개정되어, 당시까지의 규정 및 기관의 검사 과정을 통한 구현이 너무 절차 지향적이고 부담스러우며 실제 결과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다루었다. CRA 검사 과정 자체도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혁되었다. 은행 기관의 CRA 등급에 대한 정보도 웹 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통화감독청(OCC)도 규제 구조를 개정하여 CRA 대상 대출 기관이 산업 부지의 환경 정화 또는 재개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제공된 대출에 대해 지역 사회 개발 대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부지가 위치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1995년 제안된 변경 사항을 다루는 의회 청문회 중 하나에서 케이토 연구소 의장인 윌리엄 니스카넨은 1993년과 1994년 제안된 두 가지 제안 모두에 대해 신용 할당에 있어서 정치적 특혜, 규제 당국의 미시 관리, 그리고 은행이 CRA 준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보장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제안된 변경 사항이 경제와 은행 시스템 전반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니시카넨은 주요 장기적 효과가 은행 시스템의 인위적인 위축일 것이라고 믿었다. 니시카넨은 의회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했다.
지역재투자법 역사
니시카넨과 다른 응답자들은 1993년 후반부터 1995년 초까지의 공개 의견 및 증언 기간 동안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기록된 종합적인 우려에 대응하여 연방 금융 감독 기관(OCC, FRB, FDIC, OTS)은 정의, 평가, 등급 및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화를 통해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했다. 이 기관들은 1995년 5월 4일 연방 관보에 지역재투자법 시행을 위한 최종 개정 규정을 공동으로 보고했다. 최종 개정 규정은 기존 CRA 규정을 전면 대체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의 "1995" 열에 있는 주석을 참조)
지역재투자법 역사
1999년에 의회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일명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을 제정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33년 제정 이후 은행이 모든 종류의 투자, 상업은행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던 글래스-스티갈 법의 일부를 폐지했다. 유사한 법안이 1998년 상원 의원 필 그램에 의해 제출되었지만,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1998년 법안과 그 이후 1999년 법안의 제정 반대는 당시 은행 기관의 종류를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지만 CRA 준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안의 문구에 집중되었다. 이 상원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 단체들이 은행과 맺은 모든 재정적 "거래"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단체들을 "강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