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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시민권 취득
유럽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므로, 유럽 시민권 취득에 대한 공통된 EU 정책은 없다. (EC 시민권은 1994년 국제법에 따라 유럽 공동체 회원국 간에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모든 국민에게 처음 부여되었다. 이는 2007년 유럽 공동체가 법적 정체성을 유럽 연합으로 변경하면서 유럽 연합 시민권으로 바뀌었다. 각 새로운 EU 회원국이 추가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EU 시민이 되었고, 각 시점에서 모든 기존 회원국은 개개인을 위한 추가적인 시민권 권리 생성을 허용하기 위해 조약의 조정을 비준했다. 유럽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국가 시민권이 부여될 때 동시에 부여된다).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2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로써 연합 시민권이 확립된다.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연합 시민이다. 연합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며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
유럽 연합 시민권 취득
회원국 국민은 연합의 시민이지만, "연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적 취득 및 상실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다." 그 결과, EU 회원국에서는 시민권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규칙과 관행이 매우 다양하다. 시민권 신청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회원국이 특정 시민 집단, 주로 EU 외부에 있는 회원국의 해외 영토에 대해 EU 시민권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예시는 영국이었다. 영국 국적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1982년 영국 정부의 선언은 유럽 연합 목적을 위해 영국 "국민"으로 간주될 사람을 정의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영국 해외 시민, 영국 국민 (해외), 영국 보호 대상자 및 영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권'을 갖지 않은 영국 신민과 같이 이전 영국 식민지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영국 시민권 범주를 EU 시민권에서 제외했다.
유럽 연합 시민권 취득
2002년 영국 해외 영토법 2002가 통과되면서, 거의 모든 영국 해외 영토 시민에게 완전한 영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EU 시민권이 확대되었다 (키프로스 섬의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에 있는 영국 주권 기지 지역과 연관된 시민은 제외). 이는 그들에게 자유 이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EU 시민권 권리를 효과적으로 부여했지만, 지브롤터 거주자만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졌다. 대조적으로, 저지섬, 건지섬 및 맨섬의 왕실속령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항상 EU 시민으로 간주되었지만, 영국 해외 영토 거주자와 달리 영국 가입 조약의 조건에 따라 영국과의 다른 연관성(예: 영국에서 5년 거주, 영국 출생, 또는 영국에서 태어난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이 없는 경우 EU 자유 이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EU 투표권도 없었다. (참조: 건지섬 여권, 맨섬 여권, 저지섬 여권).
유럽 연합 시민권 취득
또 다른 예로는 덴마크의 페로 제도 거주자가 있다. 이들은 완전한 덴마크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밖에 있으며, 덴마크 가입 조약 조건에 따라 EU 시민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1984년 그린란드 조약의 결과로 EU 밖에 있지만 EU 시민권을 받는 그린란드 덴마크 영토 거주자와 대조적이다. 그린란드 조약은 이 시민권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페로 제도와 유럽 연합; 그린란드와 유럽 연합).
그린란드는 1985년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했지만, 덴마크 왕국 내의 자율 지역은 유럽 연합과 여전히 연관되어 있으며, EU의 해외 국가 및 영토 중 하나이다. EU와의 관계는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덴마크 시민이 EU 시민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린란드인들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EU 시민권에서 제외되는 페로 제도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과는 대조적이다.
2017년 12월 기준 27개 EU 회원국 각각의 국적법 요약이다.
유럽 연합 시민권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EU 시민권 상실의 일반적인 규칙은 회원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럽 시민권도 상실된다는 것이지만,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른 EU 시민권의 자동 상실은 논쟁의 대상이다.
한 법률 학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유럽 연합을 법적 실체로 창설했으며, 또한 EU와 시민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와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EU 시민의 지위를 창설했다고 주장한다. 클레멘스 리더는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시민들에게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지만, 일단 부여했다면 이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 지위를 단순히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상황에서 어떤 EU 시민도 자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확실성이 없으므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올바른 법적 입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7일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은 이 문제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부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유럽 연합 시민권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시민으로서의 권리 상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해당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탈퇴 협정이 발효된 후, 영국 시민들은 연합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 시민권 상실은 EU 회원국에 거주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영국 국민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ECJ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법적 도전을 기각했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결과로,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 모두 영국 시민은 EU 시민권을 상실하고 EU 시민은 영국에 체류할 자동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 합의는 영국이 탈퇴하는 날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이 EU에 (그리고 그 반대로도) 체류할 권리를 명시한다. EU 시민은 유럽 연합 정착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공동여행구역에 따라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격이 있다.
유럽 연합 시민권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로, 영국 EU 시민의 권리 및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 가지 유럽 시민 발의가 등록되었다. 이 세 가지 발의 중 가장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진 것은 2017년 3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발의는 위에서 언급된 첫 번째 학파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제출된 부록에서 리더의 작업을 명확히 언급하기 때문이다. "Politics Means Politics"라는 온라인 잡지에 게재된 "브렉시트 이후 특히 영국 국민에게 [완전한] EU 시민권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의자는 영국 국민이 유럽 연합 시민권을 회원국 국적과 분리함으로써 EU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가장 설득력 있고 권위 있는 출처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현직 재판관인 쿤 레나에르츠로, 그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연합 시민권 관련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결정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레나에르츠와 발의자 모두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럽 연합 시민권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과 그 발의자가 제시한 주장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회원국이 유럽 시민에게 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권리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지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발의에서 제기된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가 발의를 등록하기로 한 결정은 발의의 법적 주장의 강점과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반면에, 반대 주장은 연합 시민권은 명시적으로 회원국 국민에게만 부여되며, 영국이 회원국이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은 이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9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C-673/20 EP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영국이 탈퇴한 후 모든 영국 국민이 EU 시민권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했다. 예상된 바였지만, 이 판결은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
히 버르호프스타트 유럽 의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처음 제안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은 영국 시민이 탈퇴 협정의 일반 조항으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민으로서의 지속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는 이를 "준시민권"이라고 불렀다. 이는 영국의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논의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 기관이 자국 시민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 제안을 가능성에서 배제시켰다.
유럽 연합 시민권 덴마크 옵트아웃
덴마크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처음 거부된 후 네 가지 옵트아웃을 얻었다. 이 옵트아웃은 에든버러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EMU(위와 같음), 공동 안보 방위 정책(CSDP), 사법 및 내무(JHA) 및 유럽 연합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옵트아웃은 유럽 시민권이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옵트아웃은 암스테르담 조약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채택하면서 무의미해졌다. 최근 덴마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옵트아웃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복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권 옵트아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럽 연합 시민권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의 이용 가능성
19세기와 20세기에 전 세계로 이주한 상당수의 유럽인과 일부 EU 회원국이 이러한 이민자들의 후손에게 무제한적인 세대 수에 걸쳐 혈통에 의한 시민권, 즉 혈통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유럽 외부에는 EU 회원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천만 또는 심지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EU 시민권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럽 국가 의회에서는 이러한 민족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더욱 확대할지 여부와 정도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 시민의 수를 극적으로 늘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시민권 증명이라는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1992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미켈레티 대 칸타브리아 판결에 따라 EU 어디에서든 거주할 자유 이동권을 누릴 것이다.
WQHT
WQHT (97.1 FM, Hot 97)는 뉴욕에 허가된 상업 라디오 방송국으로, 어반 컨템퍼러리 음악 형식을 방송한다. 이 방송국은 스탠다드 제너럴 헤지펀드의 자회사인 미디어코 홀딩이 소유하고 있다.
WQHT의 스튜디오는 로어맨해튼의 허드슨 스퀘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신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다.
WQHT 역사
WQHT는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NBC)에 허가된 실험 방송국 W2XWG로 시작했다. W2XWG는 1939년 4월에 처음에는 표준 AM 방송 대역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보다 높은 송신 주파수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Apex" 방송국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러한 테스트는 또한 진폭 변조(AM) 송신과 당시 신기술이었던 광대역 주파수 변조(FM)를 비교했다. 1940년 1월 11일, W2XWG는 정규 FM 방송을 시작했으며, 그 해 7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42.6 MHz로 방송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WQHT 역사
1940년 5월,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1941년 1월 1일부터 42–50 MHz에 걸쳐 40개 채널로 운영되는 FM 대역의 설립을 발표했다. 1940년 10월 31일, NBC에 뉴욕시 45.1 MHz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여 첫 15개 상업 FM 방송국 건설 허가가 발행되었으며, 호출부호 W51NY가 할당되었다. 그러나 NBC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한 장비 부족으로 W51NY의 고출력 송신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1942년 6월 10일, 상업 운영을 위한 건설 허가가 취소되고 W51NY 호출부호가 삭제되었다.
1943년 11월 1일부로 FCC는 FM 방송국 호출부호에 대한 정책을 수정했다. 따라서 상업 운영을 위한 건설 허가가 재활성화되었을 때, 호출부호 WEAF-FM이 할당되었다. W2XWG로서의 마지막 방송은 1944년 9월 23일에 있었고, 다음 날 WEAF-FM으로 데뷔했으며,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운영했던 W2XWG의 일정에서 확대되어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주 7일 프로그래밍을 제공했다.
WQHT 역사
FCC는 나중에 원래 FM 대역 주파수를 다른 서비스에 재할당하고, 기존 방송국에 88에서 106 MHz까지의 새로운 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대역은 나중에 88–108 MHz로 확장되었다. 원래 FM "저대역"에서 새로운 "고대역"으로의 전환 기간 동안 일부 방송국은 한동안 이전 주파수와 새 주파수 모두에서 동시에 방송했다. 그러나 WEAF-FM은 그렇지 않았으며, 1945년 10월에는 방송국이 45.1 MHz 방송을 중단하고 97.3 MHz의 새로운 할당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정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침묵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WQHT 역사
1946년 말, 방송국의 호출부호는 WNBC-FM으로 변경되었다. 프로그램은 보통 WNBC (AM)의 프로그램을 동시방송하는 것이었다. 1947년 가을의 재할당으로 방송국은 현재 주파수 할당인 97.1 MHz로 이동했다. 1950년대에 WNBC-FM은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으며, 나중에 팝 음악으로 전환했다. 한동안 NBC 모니터 주말 시리즈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954년 10월 18일, 호출부호는 WRCA-FM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당시 NBC의 모회사인 미국 라디오 회사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1960년 5월 22일 WNBC-FM으로 돌아왔다.
1976년 12월 31일, 방송국은 NIS (NBC가 1977년 6월까지 종료할 예정) 방송을 중단했다. NewsCenter 97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문가로서 웨인 하웰로 알려진 웨인 하웰 채플이 보고했다. 그 후 방송국은 광고 시간으로 넘어갔고, 자정 정시 법적 ID를 방송한 후, Y-97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 록 경향의 어덜트 컨템퍼러리 음악 형식으로 전환했다. 새 형식으로 재생된 첫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Tonight's the Night"이었다.
WQHT 역사
1987년 4월, 컨트리 음악 방송국 WHN은 7월 1일부로 스포츠 라디오로 전면 전환하여 스포츠 전문 WFAN이 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WYNY는 같은 날 컨트리 음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형식 변경은 언론에 미리 알려졌지만, Saturday With Sinatra를 제외하고는 방송되지 않았다. 7월 1일 자정 1분, WYNY는 비틀즈의 "Hello, Goodbye"로 AC 형식을 종료했다. 컨트리 음악으로 전환하여 돌리 파튼의 "Think About Love"를 연주했다.
1988년, NBC는 라디오 방송국 목록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에미스 커뮤니케이션즈는 뉴욕시의 두 방송국인 WYNY 97.1과 WNBC 660 AM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WQHT 역사
에미스는 원래 WQHT의 103.5 FM 라이선스를 웨스트우드 원 (1976–2011)에 판매했으며, WYNY의 지적 재산권도 판매하여 WYNY 호출부호와 컨트리 형식이 97.1에서 103.5 FM으로 이전되었다. 반대로 에미스는 WQHT 호출부호와 리드믹 컨템퍼러리 형식을 103.5에서 이전 WYNY인 97.1 FM으로 이전하여 1988년 9월 22일 오후 5시 30분에 "핫 97"이 되었다. "핫 103"에서 재생된 마지막 곡은 데비 깁슨의 "Stayin' Together"였고, "핫 97"에서 재생된 첫 곡은 마스의 "Pump Up the Volume"이었다.
WQHT는 시청률 감소로 1989년까지 톱 40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1990년까지 이 방송국은 더 많은 하우스 음악, 프리스타일 음악, 리듬 앤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새터데이 나이트 하우스 파티 쇼를 시작했다.:320, 334
1992년 말과 1993년 초, 핫 97은 "뉴욕의 세 팝 방송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336 이에 대응하여 에미스는 주디 엘리스를 총책임자로 임명하고(2003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WQHT는 더 많은 R&B와 힙합 음악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 방송국은 도시 지향적인 리드믹 톱 40 형식으로 점진적인 2년간의 변화를 시작했다.:320, 334–336
새로운 세대의 "핫 조크"가 "핫 97"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댄 차나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업계 소식지들은 에미스 방송국인 핫 97과 파워 106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향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희생시키고 라디오 경험이 거의 없는 거리의 아이들이나 연예인을 고용하는 것이었다.":347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요! MTV 랩스의 에드 러버와 닥터 드레가 진행하는 새로운 아침 쇼의 추가였다. 시청률 상승과 우 탱 클랜과 같은 이스트 코스트 힙합 아티스트에 대한 집중으로, 차나스는 "핫 97"이 이스트 코스트 힙합의 부활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347–348
2019년 7월 1일, 에미스 커뮤니케이션즈는 WQHT와 자매 방송국인 WBLS를 스탠다드 제너럴의 계열사인 공공 기업 미디어코 홀딩에 9150만 달러와 5백만 달러의 약속어음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에미스는 새로운 회사의 보통주에 23.72%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유 서비스 계약에 따라 방송국을 계속 관리할 것이다. 이 판매는 2019년 11월 25일에 완료되었다.
2025년 5월, 미디어코 홀딩은 WQHT 출연진과 다른 사람들이 진행하는 힙합 음악 및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FAST 채널인 Hot 97 TV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QHT HD 라디오 운영
2008년 9월 9일, 에미스는 월드밴드 미디어와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WQHT의 HD-3 신호를 사용하여 뉴욕시를 포함한 세 주요 도시의 남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WQHT 논란
2005년 1월 17일, 미스 존스는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약 167,000명, 전 세계적으로 227,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쓰나미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를 방송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노래는 1985년 노래 "We Are the World"에 맞춰 부른 패러디로, 아시아 희생자들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래 가사에는 인종차별적 비하 단어인 "Chinamen"이 포함되어 있으며, 익사한 희생자들을 "bitch"라고 불렀다. 가사 중 일부는 "엄마를 찾아봐. 방금 그녀가 나무에 머리가 관통된 채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 이제 너의 아이들은 아동 노예로 팔릴 거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WQHT 논란
한국계 동료 진행자인 미스 인포는 격분하여 방송국에서 그 노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그 노래 제작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고, 그 노래가 연주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미스 인포는 방송에서 다른 DJ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쇼의 다른 진행자인 토드 린은 "아시아인들을 총으로 쏘기 시작할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대중의 거센 항의에 따라 미스 존스, DJ 엔비, 타샤 하이타워는 2주간 정지되었고, 토드 린과 작곡가 릭 델 가도는 해고되었다. 방송국은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뉴스데이, 스프린트 (기업), 맥도날드, 도요타 자동차는 모두 방송국에서 광고를 철회했다.
WQHT 논란
2001년 2월 25일, 허드슨 스트리트 (맨해튼)에 위치한 핫 97 사무실 앞에서 릴 킴과 폭시 브라운 일행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폭시의 친구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FBI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릴 킴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중반에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2월, 50 센트 일행과 게임 (래퍼) 일행 간에 싸움이 벌어져 두 래퍼가 서로 불화를 겪은 후 같은 장소 앞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게임은 건물 정문에서 50 센트 일행과 마주쳤다. 50 센트의 친구 한 명이 총을 꺼내 게임과 그의 일행을 향해 발포했다. 총알이 게임 일행 중 한 명의 다리에 맞았다. 두 사건 모두 웬디 윌리엄스에 의해 "샷 97"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WQHT 논란
우 탱 클랜 멤버 인스펙터 덱은 그룹이 콘서트 섭외 문제로 핫 97에 의해 10년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다. 1997년 6월, 그룹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과 함께 유럽에서 Wu-Tang Forever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투어 중이었지만, 서머 잼에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다. 덱은 방송국이 그룹에게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비로 미국으로 돌아와 공연에 무료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핫 97이 그룹의 초기 시절에 인지도를 높여준 주요 방송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아군을 잃고 싶지 않아 서머 잼에 출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다. 우 탱 멤버 고스트페이스 킬라는 이에 격분하여 공연 도중 "Fuck Hot 97!"을 외쳤고, 관중들도 이를 반복해서 외치게 했다. 덱은 이것이 핫 97은 물론 다른 뉴욕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우 탱이 10년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업적 명성과 음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양측은 나중에 화해했고, 우 탱 클랜은 2013년 서머 잼에서 공연했다.
WQHT 논란
2012년 행사에서는 니키 미나즈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아침 진행자 피터 로젠버그가 그녀의 노래 "Starships"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팬들에게 "여기 진정한 힙합 헤드들이 뿌려져 있는 게 보여. 그들을 알아. 나중에 'Starships'를 부르려고 기다리는 여자애들도 몇 명 있는 거 알아. 지금은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발언과 자칭 "랩의 여왕"과 진행자 에브로 다든 사이의 alleged 성적 관계는 릴 웨인이 미나즈와 캐시 머니 레코드에 소속된 다른 가수들을 행사에서 철수시키도록 유도했다. 미나즈는 나중에 펑크마스터 플렉스에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 그녀는 로젠버그의 쇼에 출연했고, 진행자는 방송에서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다음 해 서머 잼에서 2 체인즈와 두 곡을 공연했다.
WQHT 논란
6월 2일에 열린 2014년 행사는 5일 후(6월 6일) 퍼블릭 에너미 (음악 그룹)의 척 D에 의해 비판을 받았는데, 그는 방송국이 그곳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인종 차별적 욕설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엉성한 대실패(Sloppy Fiasco)"라고 불렀다. 그는 "반유대주의적 욕설이나 흑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적 욕설로 가득 찬 축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이중 잣대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WQHT가 더 많은 신진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나중에 에브로 다든과 로젠버그가 그들의 아침 쇼에서 다루었는데, 핫 97이 "CORPlantation"이라는 비난을 포함한 발언에 대해 답변했지만, 쟁점을 다루는 데 척 D에 동의한다고 인정한 다든은 나중에 "핫 97이 더 지역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우리가 노래를 조사할 때 우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노래들을 충분히 높게 평가하지 않아 남아있지 않는다. 나는 이 논쟁을 하고 대중에게 참여의 책임을 돌린다."고 덧붙였다.
2015년 6월 7일,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년 서머 잼 행사에서 티켓과 관중 수용 인원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해 61명 이상이 체포되고 10명의 뉴저지주 주 경찰 대원이 부상당했다. 매진된 행사로 인해 입장 거부된 티켓 소지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는 폭동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6월 8일), WQHT는 아침 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행사에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환불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뉴저지 지부는 주 법무장관실에 위반 사항이 보고되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행사의 페스티벌 빌리지 부분은 날씨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핫 97은 연례 서머 잼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행사는 신뢰도 하락, 아티스트와 방송국 간의 끊임없는 경쟁, 시청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WQHT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펑크마스터 플렉스의 말처럼: "핫 97과 같은 라디오 방송국은 유행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라디오 방송국이 어떤 아티스트가 전성기에 있거나 떠오르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전설들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12월 13일, 래퍼 코닥 블랙은 진행자 에브로 다든이 자신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에브로 인 더 모닝 쇼에서 걸어 나갔다.
2022년, 일부 사람들은 브루클린 드릴의 총기 찬양 콘텐츠와 뉴욕 거리에서 발생한 실제 총기 폭력을 연관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브루클린 드릴 아티스트가 사망했다.
음악계와 관련된 많은 젊은이들의 사망에 대한 대응으로, 핫 97의 DJ 드루스키는 2022년 2월에 갱단/디스 (힙합) 레코드를 재생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에브로 다든은 특정 폭력을 선동하는 디스 (힙합) 트랙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반대를 다시 강조했다.
정두영 (패션디렉터)
정두영은 대한민국의 패션디렉터이자 교수이다. 1998년부터 국내외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 및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서울패션위크와 상하이패션위크 등에서 컬렉션을 발표했다. 현재는 스트리트 브랜드 ‘아카이브 볼드(ARCHIVE BOLD)’의 총괄 디렉터이자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2025 Ulsan Thermal Power Plant collapse)는 2025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의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약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5호기)가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붕괴해 9명의 작업자 중 7명이 매몰되고 최소 3명이 사망한 산업 재난이다. 붕괴 시각은 보도에 따라 오후 2시경으로, 14시 02분부터 14시 07분 사이로 제시된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명칭과 정의
사고의 공식 지칭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혹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통용된다. 현장은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 구역으로, 높이 약 60m의 대형 철골 설비가 해당된다. 본 사고는 해체 사전 단계(취약화)에서 구조물 강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배경: 발전소와 해체 사업
울산화력발전소는 1981년 준공되어 약 40년간 운영되다가 2021년에 사용이 중지되었고, 2022년 퇴역이 확정된 설비의 해체가 진행 중이었다. 발주 구조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하고, 원청은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발파·취약화 작업은 코리아카코가 담당하였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 경위
사고 당일 현장에는 9명이 작업 중이었고, 붕괴 직후 2명이 구조되었으며 7명이 매몰되었다. 이후 구조와 수색은 잔존 구조물의 불안정성, 협소한 잔해 지형, 석면·유리섬유 노출 우려 등으로 반복 중지·재개되었다.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측의 4·6호기 역시 취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8일 두 타워를 선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1일 낮 12시에 4·6호기 발파 계획이 현장 브리핑으로 공지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구조·수색 작전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접 시·도 특수대응 인력과 중앙119구조본부를 투입하고, 열화상카메라·내시경·수색견·원격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하였다. 소방청은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 안정성·효율성 제고와 현장 심리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4·6호기 취약화 진도는 4호기 100%, 6호기 약 75%로 보고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인명 피해
사고 당시 9명이 작업 중이었고 2명이 초기 구조되었다. 7명 매몰자 중 3명이 확인 사망, 2명 사망 추정, 2명 실종으로 집계되었다. 한 매몰자는 구조와 의사소통이 지속되다가 11월 7일 0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안전과 위험 요인
사고 현장은 대형 철골과 배관이 얽힌 협착 환경으로 기계화 접근이 제한되었고, 잔존 구조물의 진행성 기울기와 붕괴 위험, 석면·유리섬유 노출 우려가 수색을 어렵게 하였다. 4·6호기 취약화 진척으로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선제 해체가 결정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원인 분석과 공법 논쟁
해체계획서에는 상부에서 하부로의 순차 철거가 명시되었으나, 실제 공정에서 하부 취약화·절단이 선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일러 타워의 비대칭 취약화, 하중 편심, 비틀림 등 구조적 불안정이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체 계획의 불일치와 감리 체계의 작동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행정·사법 대응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6호기 선해체 및 통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찰은 해체계획서·계약 서류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제도·규제 쟁점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집행, 발주-원청-하청 다단계 구조의 책임 배분,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등 제도적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위험 공정의 외주화가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회·경제적 영향
사고로 해체 일정과 현장 주변 산업단지의 작업·통행 통제가 확대되었고, 대규모 중장비·인력 투입과 안전조치 강화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하였다. 공공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감리 역할과 원·하청 구조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이후 조치와 복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6호기 발파로 잔존 위험을 제거한 뒤 크레인 등 중장비를 총동원해 5호기 잔해를 제거하고 수색을 가속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유사 사고와 비교
본 사고는 대형 철골 구조물 해체 과정의 위험관리 실패, 감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대형 재난과 공통점을 보인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용어와 기술적 설명
보일러 타워(Boiler tower)
기력발전 설비의 핵심 구조물로 보일러·배관·철골 프레임이 일체화된 고정식 타워를 말한다.
취약화(Pre-weakening)
발파·해체 전 구조물이 쉽게 붕괴·전도되도록 일부 기둥·보·가새를 절단하는 공정이다.
영국 국적법
영국의 국적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83년 1월 1일에 시행된 영국 국적법 1981년이다. 이 법의 조항은 브리튼 제도(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왕실속령인 저지섬, 건지섬, 맨섬) 및 14개의 영국의 해외 영토에 적용된다.
여섯 가지 유형의 영국 국적은 민권과 참정권의 수준을 달리하며, 식민 지배국으로서의 영국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한다. 주요 형태는 영국 시민이며, 이는 브리튼 제도와 관련되어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해외 영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 (BOTC)으로 분류되며, 2002년부터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에만 연결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BOTC가 영국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전 식민지와 주로 관련이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다른 잔여 형태의 영국 국적에는 영국 해외 시민, 영국 신민, 영국 해외 거주자, 영국 보호민의 신분이 포함된다. 이 범주들은 영국 거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권리만을 제공한다.
영국 국적법
1983년 1월 1일 이전에 브리튼 제도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에 따라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출생지주의)을 부여받았다. 1981년 법에 따라 영국 시민이 되려면 1982년 12월 31일에 영국 및 식민지 시민권과 영국 거주권을 보유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 또는 영국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해당 영토에서의 출생 시민권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영국 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 신분을 보유한 자녀(혈통주의)로 제한되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5년의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정착 신분을 취득한 후 영국 시민으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이전에 유럽 연합 (EU)의 회원국이었으며, 회원 기간 동안 영국 시민은 EU 시민이기도 했다. 이는 모든 EU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 (EFTA)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동적이고 영구적인 권리와 함께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했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EU를 탈퇴했지만, 영국 시민은 공동여행구역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유지한다.
영국 국적법 용어
시민과 국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구분은 영어에서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개인의 주권국에 대한 법적 소속을 의미하며 한 국가의 구성원을 다룰 때 국제 조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 반면, 시민권은 개인이 그 국가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영어가 아닌 많은 국가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앵글로스피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된 개인은 국민도 시민도 아니었지만, 영국 신민이었다. 영국 시민권은 영국 국적법 1981년이 통과될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법은 개인의 영국, 해외 영토 또는 이전 식민지와의 연결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국적을 정의했다.
영국 시민은 주로 본인(또는 부모나 조부모)의 출생, 입양, 귀화 또는 영국 시민 등록을 통해 브리튼 제도와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지위를 보유한다. 이는 이민법 1971년에 의해 거주권으로 정의되었다.
영국 국적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
영국 국적법 용어
이러한 신분 중 영국 거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영국 시민권뿐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는 영국이 주권을 보유한 브리튼 제도 외부 지역이다. 2002년부터 거의 모든 BOTC는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만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 시민권도 보유한다.
다른 네 가지 범주는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잔여 국적 분류이다. BOC는 영국 또는 해외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전 영국 식민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신민의 후손으로 아프리카 국가로 이주하여 현지 시민권을 얻지 못했으며,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 되지 못했다.
영국 신민은 1949년 이전의 인도 제국 또는 아일랜드와 관련된 연결을 통해 지위를 보유하며,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시민이 되지 못했다.
영국 보호민은 영국 제국이 통제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실 영토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출신이다. 여기에는 보호령, 보호국, 위임통치령, 인도 번왕국이 포함된다. 이 지위는 1978년 8월 이후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다. BN(O)는 1997년 중국으로의 영토 이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지위를 등록한 홍콩 거주자이다.
영국 국적법 역사
국적 개념이 법률로 성문화되기 전에 잉글랜드 공동체의 주민들은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 영주들은 영국 군주의 봉신이었다. 군주에게 간접적으로 맹세한 이 충성 체계는 왕실에 대한 일반적인 신민 관계로 발전했다. 1608년 칼빈의 사건은 왕실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신민이 된다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1707년 연합법이 통과된 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신민은 영국 신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왕국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통합되어 1801년에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을 형성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신민은 왕실에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1870년에 처음 허용될 때까지 영국 신민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1708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의회법을 통해서만 귀화할 수 있었다. 유럽 본토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개신교도들은 1708년에 신민으로 귀화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 능력을 행사하는 이주민의 수에 대한 대응으로 1711년에 신속하게 폐지되었다. 표준 행정 절차는 184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신청자들은 영국 내무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귀화 법안은 1975년까지 계속 제정되었다.
군주는 왕실 특권으로 어떤 개인이든 신민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방법을 통해 외국인은 데니즌이 되었지만, 더 이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출생에 의해 신민 지위를 물려줄 수 없었으며, 왕실 봉사 및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1873년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영국 국적법 역사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국적 규제가 대영제국의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개별 식민지들은 각각 자체적인 귀화 절차와 요건을 개발했으며,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신민 지위를 부여했다. 1847년, 영국 의회는 영국에서 귀화한 신민과 다른 영토에서 영국 신민이 된 신민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공식화했다. 영국에서 귀화한 개인은 제국 귀화를 통해 지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제국 전체에서 유효했다. 식민지에서 귀화한 사람들은 지역 귀화를 거쳤다고 말해졌으며, 해당 영토 내에서만 유효한 신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캐나다주에서 지역적으로 귀화한 신민은 그곳에서는 영국 신민이었지만, 잉글랜드나 뉴질랜드 식민지에서는 아니었다. 제국 외부를 여행할 때, 식민지에서 지역적으로 귀화한 영국 신민은 여전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영국 관할권에 속하게 된 특정 영토들은 정식으로 왕실 영토로 편입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호령, 보호국, 위임통치령, 인도 번왕국이 포함되었다. 국내법은 이 지역들을 외국 영토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국 신민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았다. 대신, 이 영토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보호민으로 지정되었다. 영국 보호민은 영국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지만, 영국 신민과 보호민 모두 영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보호민은 먼저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는 영국으로 여행할 수 없었지만, 제국 외부를 여행할 때는 영국 신민과 동일한 영사 보호를 받았다.
의회는 영국 국적 및 외국인 지위법 1914년 (4 & 5 Geo. 5. c. 17)의 통과로 처음으로 영국 신민 지위에 대한 규정을 성문화된 법률로 만들었다. 영국 신민 지위는 제국 전반에 걸쳐 공통 국적으로 표준화되었다. 이 법의 제2부를 현지 법률의 일부로 채택한 자치령은 제국 귀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신민 지위를 부여할 권한을 얻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1914년 규정은 남편의 동의권 원칙을 제국 국적법으로 성문화했는데, 여기서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국적 상실 의도로도 간주되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 여성은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 남편이 영국 신민 지위를 상실한 아내는 선언에 의해 영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혼으로 영국 국적을 상실한 영국 태생의 과부 또는 이혼녀는 결혼 해소 또는 종료 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해당 지위를 재취득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자치령들은 자체적인 문제 관리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행사했으며, 각자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영국은 1926년 제국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자치령 정부 수반들과 함께 1926년 밸푸어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영국과 자치령들이 영연방 내에서 자율적이며 서로 동등하다는 내용이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통과로 1931년 자치령에 완전한 입법 독립이 부여되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이 기간 동안 제국 전역의 여성 인권 단체들은 결혼한 여성의 지위를 남편의 지위와 연관시키는 국적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정부는 1931년 이후 자치령에 대한 입법적 우위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었고, 공통 국적 코드를 통해 이들과 강력한 헌법적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치령 간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주요 변경을 꺼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제국 법률의 통일성은 침식되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1935년과 1936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결혼으로 국적을 상실한 여성이 영국 신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일랜드는 1935년에 결혼 후 여성의 국적에 변화가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아일랜드의 연합에 대한 저항과 지역 자치에 대한 열망은 아일랜드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중에 아일랜드 섬은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전쟁을 종식시킨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남아일랜드는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아있게 되었다. 영국-아일랜드 조약의 조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독립 시 아일랜드 자유국에 포함되었지만, 자유국 설립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국가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었다. 이 옵션은 1922년 12월 7일에 행사되었다. 북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의 일부였던 24시간 동안은 12월 6일 북아일랜드에 상주하던 모든 사람이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시민권 조항을 충족하면 그 날짜에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아일랜드 자유국은 설립 당시 대영 제국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했다. 당시 제국 법률은 개별 자치령이 자국 시민을 위한 시민권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시민권은 해당 자치령의 경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 자국 밖으로 여행하면 영국 신민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22년 자유국 헌법 제3조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이 조항은 아일랜드 시민권이 "아일랜드 자유국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국 국적법 역사
1923년 자유국 당국이 아일랜드 여권 발급을 처음 준비했을 때, 영국 정부는 이 여권 소지자를 "영국 신민"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924년 아일랜드 정부가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 당국은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영사관 직원들은 "영국 신민"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아일랜드 여권을 압수하고 영국 여권으로 교체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때 아일랜드 여권은 소지자를 "아일랜드 자유국 폐하의 신민 중 한 명"으로 묘사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관할권 사이에 국경 통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모든 아일랜드 시민과 영국 신민은 계속해서 공동여행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 법에 따르면 1935년 이후 아일랜드 시민은 더 이상 영국 신민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영국 정부는 자유국이 영국 국적 및 외국인 지위법 1914년 (4 & 5 Geo. 5. c. 17) 제2부를 법률에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화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아일랜드 시민을 영국 신민으로 계속 취급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자치령 법률의 발전이 다양해지고, 영국과 제국과는 별개의 지역 국가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커지면서, 1946년 실질적인 캐나다 시민권의 창설로 이어져 공통 제국 국적 체계가 붕괴되었다. 1947년 인도 자치령과 파키스탄 자치령의 독립이 임박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전 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영국 국적법 1948년은 영국 신민을 영국, 그 식민지 또는 다른 영연방 국가의 모든 시민으로 재정의했다. 영연방 시민은 이 법에서 처음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 대체 용어는 군주를 국가 원수로 유지하기보다 공화국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 신생 독립국들을 영연방에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 명칭 변경은 또한 영국 국적의 이 측면에 대한 기본 이론의 변화를 나타냈다. 왕실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영국 신민 지위를 소유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었으며, 공통 지위는 영연방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유지될 것이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영국 신민/영연방 시민 지위는 각 영연방 국가의 시민권과 공존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이자 영국 신민이었다. 1949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 또는 남아있는 식민지와의 연결로 인해 이전 의미의 영국 신민이었던 사람들은 영국 및 식민지 시민(CUKC)이 되었다. CUKC 지위는 이 기간 동안 영국 국적의 주요 형태였다.
영국 신민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범주도 있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일랜드 시민은 이 정의에 따라 영국 신민으로 남기 위해 영국의 내무장관에게 공식적인 청구를 제출할 수 있었다. 또한, CUKC 지위나 다른 영연방 국가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거나 아직 시민권 법률을 정의하지 않은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그룹에서 과도기적으로 영국 신민으로 남게 되었다.
영국 국적법 역사
공화국에 대한 편의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1948년에 공식적으로 스스로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아일랜드 국가에서 영국 군주의 남은 공식 기능을 제거하면서 영연방 회원국 자격을 종료했다. 이는 아일랜드법 1949년 (독립일로 소급 적용됨)이 통과된 후 영국에 의해 인정되었다. 아일랜드 시민은 1949년 이후 영국 법에서 더 이상 영국 신민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영국에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계속 취급되며 영연방 시민이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유지한다. 아일랜드 시민은 영국에서 투표하고 의회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영국 국적법 역사
영국 국적법 1948년은 의도치 않게 아일랜드와 관련된 특정 영국 신민들이 CUKC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배제했다. 이 법의 문구는 1922년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자유국의 일부였던 24시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독립 당시 아일랜드 공화국이 된 지역에서 태어난 아버지도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북아일랜드에 거주했던 1922년 이전에 태어난 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일랜드법 1949년은 1935년 4월 10일부터 1949년 1월 1일 사이에 아일랜드 시민권 등록을 한 적이 없고 공화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CUKC로 간주하고 영국 신민이 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특별히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