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감세 및 일자리법 영향
법안은 이 법의 종합적인 개혁적 성격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하원 법안은 법안이 처음 발표된 지 2주 만에 "단 한 번의 청문회 없이"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법안의 최종 버전이 공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부분 비공개로 작성되었고, 최종 투표 직전에 발표되었다." 공화당원들은 투표 몇 시간 전에 세금 법안의 주요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여러 공화당 반대파의 표를 얻기 위해 주요 변경을 가했다. 마지막 순간의 많은 변경은 법안의 이전 초안에 손으로 작성되었다. 개정 내용은 "K 스트리트 로비 상점에서 먼저 나타났으며, 일부 상원 민주당원에게 사본을 다시 보냈다. 민주당원들은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유되지 않은 대규모 법안에 대해 몇 시간 만에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항의했다."
법안의 급속한 승인은 민주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찰스 슈머 (D-NY) 상원 소수당 대표는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을 읽을 시간을 더 달라고 제안했지만, 모든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앨라배마의 신임 상원의원 더그 존스가 법안에 투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도 거부되었다. 일부 논평가들 또한 이 절차를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상원의 법안 급속 승인 움직임이 "법률가들이 거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썼으며, 이 법안을 1986년 세법과 비교하며 "의회와 레이건 행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수많은 초안을 만들고, 많은 청문회를 열고, 수많은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썼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Al Hunt는 이 법안을 "최소한의 투명성으로 입법화된 부실한 결과물"이며, "수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축된 입법 절차를 통해 너무 빠르게 통과"되었다고 분류했다.
이 법안의 단명을 설정하는 조항은 버니 샌더스 (D-VT) 상원의원이 상원 의회 사무처에 바이르드 규칙 위반으로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후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이라는 이름은 널리 사용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장명 또는 공법 115-97로 불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준 관계자들은 2017년 초에 공격적인 감세가 이미 계획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 성장(GDP)을 둔화시킨다. 연준은 또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성장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나 세금 계획이 더 명확해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다고 판단되자, 연준은 2018년에 세 번이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세금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한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지만, 이는 공적 적자와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는 데에는 합의가 있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글로벌 시장 이니셔티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 38명 중 37명이 이 법안이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명의 반대 경제학자는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 반대로 38명의 경제학자 중 단 한 명(스탠퍼드의 대럴 더피)만이 "미국이 현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세금 법안을 제정하고 세금 또는 지출 정책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상태보다 10년 후에 미국 GDP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4명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리처드 세일러,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경제학자 앨런 블라인더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트럼프 감세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며" "연방 적자에 큰 구멍을 뚫었다"고 주장했다.
137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한 그룹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하원 의장 폴 라이언, 상원 재무 위원회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홍보했다. 이 서한은 좌파 자유주의 출판물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독립적인 연구를 인용하고 서명자 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9명의 경제학자 그룹 (주로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출신)이 10년 안에 법인세율 인하로 3% 성장을 예상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은 하버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와 제이슨 퍼먼 (오바마 행정부에서 모두 근무했음)에게 이의가 제기되었고, 9명의 경제학자는 원래 주장에서 물러나는 듯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3명의 조세법 교수들은 68페이지 분량의 연구에서 이 법률의 과정이 "급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깊이 결함 있는 법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린지 그레이엄 (R-SC) 상원의원은 세금 개혁이 제정되지 못하면 공화당으로 가는 "재정적 기부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크리스 콜린스 (R-NY) 하원의원의 발언과 유사한데, 그는 "내 기부자들은 기본적으로 '해내거나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 및 일자리법 통과 전 제외된 조항
일부 조항은 처음에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최종 통과 전에 제외되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학원생에게 미치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받았다. 사립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실제 세금율이 41.9%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율보다 높은 것이다. 이 변경은 법안의 한 조항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는 자격 있는 학비 및 관련 비용 공제를 폐지하여 대학원생의 면제된 학비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했을 수 있다. 장학금이 면제된 학비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공립 대학의 경우 세금을 30-60% 증가시키고 사립 대학의 경우 수백 퍼센트 증가시켰을 것이다. 상원 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감세 및 일자리법 통과 전 제외된 조항
하원 법안의 대학원생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미국 과학자 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받았다. 이 법안이 미국 과학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스탠퍼드 명예교수 버턴 릭터 (노벨 물리학상 및 국가 과학 메달 수상자)에 의해 비판받았다. 그는 고급 학위를 취득하려는 미국인에게 미치는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며, 감세의 예산 영향으로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썼다.
이 법의 최종 버전은 이 분야에서 상원의 문구를 반영하여, 이전 법률의 학비 면제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유지했다.
2010년 법정 페이고법 (PAYGO)에 따라 연방 적자를 증가시키는 법률은 의회가 포기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 지출 삭감을 유발한다. 이 법안은 적자에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하므로 10년 동안 매년 1,500억 달러의 자동 삭감이 적용될 것이며, 메디케어에 대한 연간 250억 달러 삭감도 포함된다. PAYGO 포기는 조정 법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의회가 포기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법정 PAYGO 시퀀스가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PAYGO 포기는 12월 22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회계 연장 법안에 포함되었다.
감세 및 일자리법 여론
파이브서티에이트의 2017년 11월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1990년과 1993년의 세금 인상을 포함하여 최소 36년 만에 가장 인기 없는 주요 세금 법안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12일을 제외하고는 RealClearPolitics 여론 조사 종합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어도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감세 및 일자리법 후속 법안
하원 공화당은 개인 세금 감면을 현재 만료일 이후까지 연장하고, 개인 은퇴 계좌 규칙을 단순화하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추가하는 후속 법안을 작성했다.
후속 법안은 2018년 가족 및 소규모 사업체 감세법(H.R. 6760), 가족 저축법(H.R. 6757), 2018년 미국 혁신법(H.R. 6756)이라는 세 개의 개별 법안으로 작성되었다.
9월 27일, 하원은 가족 저축법을 240대 177로 통과시킨 다음, 미국 혁신법을 260대 156으로 통과시켰다.
9월 28일, 하원은 220대 191로 가족 및 소규모 사업체 감세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 및 지방세에 대한 연방세 공제 한도 연간 1만 달러를 영구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이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주민들이 더 높은 주정부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하원을 통과한 버전의 더 나은 재건법(상원에서 조정될 예정)은 2017년 법안의 여러 조항을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되돌린다. 이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통과 당일 아침 연설에서 요약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감세 및 일자리법 이후 건강 보험법에 대한 법적 도전
이 법을 통해 개인 의무가 0으로 설정되면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전국 자영업 연맹 대 세벨리우스(2012) 사건에서 대법원이 개인 의무를 허용 가능한 세금으로 정당화한 이전 판결에 근거하여 전체 ACA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12월,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주정부와 동의하여 개인 의무가 없다면 ACA 전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몇몇 다른 주들은 제5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에 대한 항소를 주도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12월에 개인 의무가 없는 ACA의 위헌성에 대한 오코너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며 확인했다. 이 사건은 2020-21년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로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었다. 2021년 6월 17일 7대 2 판결에서 대법원은 텍사스 주 및 처음에 개인 의무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들이 조항과 관련된 과거 또는 미래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 의무의 합헌성에 대해 달리 판결하지 않았다.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 논의
2024년 5월, 미국 의회예산처는 2025년에 만료되는 조항을 연장하면 10년 동안 적자가 4조 6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 7월, AP통신은 선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로 인해 부채가 5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경제학자들은 연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감세 연장이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 궤적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상당한 증세나 지출 삭감 없이는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는 연장될 경우 소득 상위 5%가 혜택의 45%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모든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법인세, 팁, 사회 보장 지급액에 대한 추가 감세를 추가로 추진했다. 2025년 5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하원 예산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뉴욕주 주민 대 도널드 J. 트럼프(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v. Donald J. Trump)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이었다. 트럼프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그녀와의 성관계에 대한 침묵을 대가로 준 입막음 돈 지급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거래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총 42만 달러에 달했다. (맨해튼 DA)의 앨빈 브래그는 트럼프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이러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기소했다. 다른 범죄에는 연방 선거 자금 한도 위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 세금 사기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기소는 2023년 3월 30일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승인되었다. 4월 3일, 트럼프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뉴욕시로 이동하여 맨해튼 DA 사무실에 자수했으며 다음날 기소인부절차를 거쳤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2024년 대선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2024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다. 4월 30일, 트럼프는 또한 그달 초 재판 관련 인사들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법정 모독을 저지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허위 위임 계약을 통해 상환받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4년 5월 20일 20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불법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코언이 증인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 간의 위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5월 21일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한 후 변론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건 지연 또는 기각, 담당 판사 후안 메르찬의 회피, 연방 법원 이송 등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트럼프는 2024년 5월 30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일련의 지연과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그는 2025년 1월 10일에 조건 없는 방면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2006년 7월, 포르노 배우로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스테퍼니 클리퍼드는 네바다주에서 열린 한 연예인 골프 토너먼트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당시 트럼프는 리얼리티 TV 시리즈인 디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였으며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한 상태였다. 대니얼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녀를 해라스 레이크 타호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여 둘은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를 디 어프렌티스의 게스트로 출연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1년, 트럼프가 잠재적인 대선 출마를 모색하기 시작하자 대니얼스는 연예 잡지 라이프 & 스타일에 1만 5천 달러를 받고 이야기를 팔려고 했다. 그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기업에 의견을 물었을 때 라이프 & 스타일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니얼스의 에이전트 지나 로드리게스는 10월에 가십 블로그 '더 더티'에 이야기를 유출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변호사들의 불만 제기 후 삭제되었고, 대니얼스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코언은 2024년 5월 법정 증언에서 해당 이야기 삭제를 조언했음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로드리게스는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 접근하여 이야기를 팔려고 시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트럼프와 액세스 할리우드 진행자 빌리 부시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녹음]]이 공개된 후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이 이야기를 억제하려 했다.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내셔널 인콰이어러 편집장 딜런 하워드는 대니얼스와 마이클 코언 사이에 13만 달러의 기밀 유지 계약을 협상했다. 코언은 선거가 다가오자 돈을 마련하려 했고 지급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켰다. 대니얼스의 변호사 키스 데이비드슨은 2016년 10월 계약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결국 코언은 주택 자산 대출에서 돈을 인출하여 델라웨어에 법인화된 유령 회사를 통해 보냈다. 트럼프는 처음에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수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2018년 4월 에어 포스 원에 탑승한 그는 기자에게 코언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케슬러는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코언에게 해당 지급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며 트럼프가 이 지급액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코언에게 총 42만 달러의 수표 여러 장을 발행했다. 이 수표는 기밀 유지 계약에 대한 상환금과 코언이 트럼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했다. 코언에게 지급된 18만 달러는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두 배로 늘어났고, 6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이 지급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첫 해인 2017년 내내 이루어졌다. 코언에게 지급된 지급금은 법률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트럼프가 코언에게 발행한 월별 수표 9장이 증거로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2018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언의 대니얼스에 대한 지급에 대해 보도했다. 코언은 해당 지급금과 다른 지급금(캐런 맥두걸에게 지급된 지급금)과 관련된 8개 형사 혐의에 대해 8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인정에서 코언은 "연방 공직 후보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트럼프를 연루시켰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코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2일, 더 데일리 비스트는 트럼프 기업 최고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2016년 대선 캠페인의 재무 보고서를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18년 8월 코언의 유죄 인정 후, 맨해튼 지방검찰청(DA) 검사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는 트럼프 기업과 두 명의 임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 미국 검찰청이 지급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은 조사를 중단했지만, 연방 조사는 2019년 7월 기소 없이 종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맨해튼 DA 사무실은 8월에 트럼프 기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여 지급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또한 사무실은 회계 법인 마자르 미국에 소환장을 발부하여 트럼프의 지난 8년 간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형사 조사 면책권을 내세우며 밴스를 상대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 밴스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밴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 소환장이 계속 유효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2021년 뉴욕주 지방검찰청 선거 이후 앨빈 브래그가 밴스의 뒤를 이어 맨해튼 DA가 되었다. 2021년 초, 맨해튼 검사 마크 포메란츠는 대니얼스가 트럼프를 협박했다면 그 돈은 범죄 수익금이며, 출처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돈세탁에 해당한다는 이론으로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 추가 조사 결과 포메란츠는 돈세탁 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료들은 입막음 돈이 협박에 해당할지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길이 없자 포메란츠는 조사를 포기하고 2022년 2월 사임했다. 2023년 1월, 맨해튼 DA 사무실은 대배심을 소집하고 스토미 대니얼스 지급에 대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코언은 DA 사무실 및 대배심과 광범위하게 회의를 가졌으며, 3월 3일까지 코언은 DA 사무실과 18차례 만났고, 코언은 DA 검사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넘겨주었는데, 검사들은 대니얼스의 전 변호사 키스 데이비드슨의 음성 녹음을 포함한 통신 기록을 증거로 원했다. 2023년 3월에는 켈리앤 콘웨이, 호프 힉스, 트럼프 기업 직원 두 명, 입막음 거래를 중개한 내셔널 인콰이어러 전 임원 두 명, 대니얼스의 변호사, 대니얼스 본인, 트럼프 측 변호사 로버트 코스텔로(그는 코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이메일을 포함한 증언을 제공했다), 전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포함한 여러 증인이 DA 사무실이나 대배심과 만났다. 2월 초에 검찰은 앨런 와이셀버그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포함한 추가 혐의를 제기하여 그가 트럼프에 대해 증언하도록 압박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5월에는 뉴욕 타임스가 그를 상대로 위증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배경
2023년 3월, 앨빈 브래그 검찰청은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9일까지 검찰은 트럼프에게 다음 주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무렵 트럼프와 그의 대변인은 대니얼스의 주장과 DA의 절차를 "공갈"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0일, 트럼프 변호사 조 터코피나는 뉴욕시 수사부에 형사 수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무기화"를 주장했다. 3월 13일, 터코피나는 트럼프가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새벽, 가디언은 트럼프 변호사들이 DA에게 해당 지급금이 캠페인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트럼프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말, 대니얼스가 2018년에 터코피나와 접촉하여 스캔들에 대한 변호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DA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대니얼스가 그의 법률 회사에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터코피나가 입막음 지급금을 "불법적인 계약", "사기", "잠재적인 선거 자금 문제"라고 불렀던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2023년 3월 18일,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3월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절차가 역정보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잠재적 기소에 대비한 시위를 촉구했다. 법 집행 기관 및 보안 기관은 특히 맨해튼 형사법원 및 트럼프 타워 주변에서 트럼프 기소에 대한 잠재적 반응에 대비했으며 온라인 위협을 모니터링했다. 뉴욕 경찰국은 3월 21일에 예상된 기소에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했으며, 3월 30일에 예상된 두 번째 기소에 대비하여 다시 보안을 강화했다. 트럼프 타워와 지방 형사 법원 건물 주변에 금속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3월 24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브래그의 허위 혐의로 인해 "잠재적인 죽음과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는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박해를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괴롭힘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과 동반되는 정치적 연극은 언론에 의해 "서커스"라고 묘사되었다. 여러 차례의 수사 재개로 인해 이 사건은 "좀비 사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초기 절차
맨해튼 대배심은 2023년 3월 30일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투표했다. 같은 날 뉴욕주 대법원(뉴욕주에서 중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 재판 법원이자 주 최고 항소 법원은 아님)에 기소장이 제출되었다. 혐의는 트럼프가 기소인부절차를 거치면서 공개될 때까지 비밀 기소 상태로 유지되었다.
기소장은 트럼프를 뉴욕주 형법 §175.10을 위반한 1급 사업 기록 위조 중범죄 혐의 34건으로 기소했다. 각 혐의는 2017년 2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정 사업 문서와 관련이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위조 문서는 트럼프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과 관련이 있다. 이 지급금은 사업 기록에 마이클 코언에게 지불해야 할 법률 비용으로 기재되었지만, 기소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코언이 이전에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적인 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1급 사업 기록 위조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를 포함해야 하는 중범죄다. 이는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범죄인 2급 사업 기록 위조와 대조된다. 혐의는 추가 범죄를 포함하거나 식별하지 않아 DA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전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초기 절차
후속 서류 제출에서 브래그는 트럼프가 저지르려 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범죄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나열했다. 연방 선거 자금 한도 위반, 2016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 선거법 위반, 그리고 상환에 관한 주 세법 위반 등이다. 트럼프는 배심원이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경미한 포함 혐의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각 혐의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속으로 복역해야 하며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하다. 그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판사는 또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지 못했으며, 그는 승리했다. (트럼프는 2023년 4월 폭스 뉴스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후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초기 절차
트럼프는 2023년 4월 4일에 기소인부절차를 거쳤다. 법 집행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의 예상 출정에 앞서 경찰이 법원 주변 도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3일, 트럼프는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으며, 트럼프 타워로 차를 몰아 밤을 보냈다. 폴 매너포트를 2016년 사기 재판에서 변호했던 변호사 토드 블랑슈는 최근 트럼프 사건을 돕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사임했다. 경찰은 기소인부절차에 앞서 맨해튼 주변 보안을 강화했다. 당국은 폭력이나 조직적인 시위 계획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은 시위대에게 평화적으로 행동할 것을 경고했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 후안 메르찬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메르찬은 언론 기관들의 기소인부절차 방송이나 법정 내 전자 기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지만, 5명의 프레스 풀 사진 기자는 허용했다. 법정 스케치 화가들도 절차를 기록했다. 법정의 유리문은 보안 조치로 가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초기 절차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지문이 채취되었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고 머그샷도 찍지 않았다. 그는 한 시간 후 법정에 들어와,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은 곧 봉인이 해제되어(공개) 트럼프를 "2016년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 34건으로 기소했다. 이는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기소였다. 기소인부절차에서 메르찬은 트럼프에게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가능한 재판 날짜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2024년 1월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2024년 후반으로 재판 날짜를 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기소인부절차 직후 트럼프는 마러라고로 돌아가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트럼프는 정부 문서 처리, 브래그 지방검찰청 검사, 트럼프-래펀스퍼거 통화 등 주제에 대해 여러 허위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에서 법원은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 개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사전 재판 절차에 대한 기한을 정했다. 법원은 사전 재판 신청 제출 기한을 2023년 8월 8일로 정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공격-지연" 전술을 사용하여 검찰과 판사를 표적으로 삼고 절차를 지연시켜 사건이 2024년 대통령 선거 근처인 2024년 후반까지 계속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그가 자신의 동맹이나 동료들이 가담했을 수 있는 불법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12일,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다양한 변호사들이 기소로 이어진 기본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된 행위를 저지를 의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전략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공식적인 "변호인의 조언" 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트럼프는 "혐의의 근거가 된 관련 사건에 변호사의 존재, 개입 및 조언에 관한 증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29일, 트럼프 팀은 기소를 기각하고 혐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포괄적인 신청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4월 27일, 트럼프 팀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범죄가 결국 공소 사실 요지서에 명시될 수도 있지만,  1980c.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필수가 아니다. 5월 16일, DA 사무실은 트럼프가 이미 "변호 준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능한 추가 혐의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팀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처벌 가능한 형사 혐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9년 판결은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을 늘리는 모든 사실은 기소장에 기재되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4년 2월 15일, 법원은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의 혐의 설명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트럼프는 단순히 사업 기록을 위조한 것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도중에 새로 제기된 이론에 대해 트럼프가 변호를 준비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법원은 기소인부절차 이전에 이미 확인된 세 가지 "다른 범죄" 이론으로 검찰의 주장을 제한했다.
2023년 4월 4일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 기준, 증거 개시 절차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년 4월 17일, DA 사무실은 메르찬에게 터코피나로부터 그의 법률 회사가 대니얼스와 주고받은 서신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얻어 그들의 관계가 이해충돌을 구성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1일, 메르찬은 그것이 이해충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5월 4일, 메르찬은 DA 사무실이 트럼프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최소한 재판까지) 트럼프 본인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이는 브래그와 증인들을 공격하는 트럼프의 과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정부도 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8일, 메르찬은 해당 명령에 유리하게 판결하여 증거가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것을 금지했다. 판사는 5월 23일에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지시하며 위반 시 법정 모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5월 26일, 검찰은 입막음 사건 증거에 트럼프와 증인 간의 다양한 오디오 녹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트럼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코언이 이전에 공개한 2016년 9월의 비밀 녹음 오디오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했다.
8월 3일, E. 진 캐럴의 성폭행 및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감독했던 연방 판사 루이스 A. 카플란은 캐럴 변호사들이 트럼프의 증언 영상 녹취록을 맨해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4년 1월 15일, 터코피나는 트럼프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으며, 대니얼스는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달 말, DA는 재판에 앞서 증인들과 면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8일, 판사는 대니얼스와 코언 모두 증언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대니얼스(및 캐런 맥두걸)에게 일부 제한을 두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판사는 트럼프의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는 재판 중 틀 수 없지만 논의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4월 22일, 메르찬은 4월 19일 열린 사전 심리 샌도벌 심리에 이어 트럼프가 증언할 경우 검찰이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5월 10일, 후안 메르찬 판사는 변호인단이 75만 달러 퇴직금 계약서를 배심원단에게 보여주려는 검찰의 계획에 반대하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와이셀버그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재판 막판에 그를 증인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와이셀버그의 증언은 그의 퇴직금 계약의 비난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었고, 그는 수정 헌법 제5조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3년 5월 23일, 메르찬 판사는 재판 날짜를 2024년 3월 25일로 정했다. 트럼프 팀은 그 시기에 여러 재판이 예상된다고 불평했다. 메르찬은 다른 시기로 재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2월 15일, 트럼프가 참석한 심리에서 메르찬은 3월 25일 재판 날짜를 재확인했다.
2024년 2월 초, 원래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의 연방 선거 방해 재판은 항소 절차 중 연기되어 맨해튼 형사 재판이 2024년 3월 25일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 3월 11일, 트럼프 변호인단은 일부 증거 및 행위가 재임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대통령 면책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선거 방해 사건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팀은 2018년 4월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입막음 지급에 대한 지식 부인을 부인하고 코언의 신뢰성을 옹호하는 트윗을 인용했다. 3월 11일 늦게 메르찬은 트럼프 팀이 제출 기한을 놓쳤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사전 재판 신청을 제출하려면 자신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3일, 판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요청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또한 3월 11일, 트럼프는 대법원이 연방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승인하면 대법원이 이미 4월 25일 변론을 예정했으며 7월 초 법원 임기 말까지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이 한여름 이후까지 연기될 것이다. 메르찬은 4월 3일에 이 요청을 기각하며, 트럼프가 재판 불과 2주 전에 이 요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그 요청의 "진정성과 실제 목적"을 의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4년 3월, 연방 검찰은 검찰에 약 17만 페이지의 문서를 제공했으며, 이는 주로 2017년 코언의 대니얼스 지급에 대한 연방 조사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2023년 6월 트럼프 변호인에게 이미 제공된 증거를 반영), 트럼프 변호사들은 새로 제출된 기록을 근거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DA 사무실은 법원에서 문서 중 300건만이 트럼프 변호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15일, 판사는 재판 시작일을 4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2024년 3월 25일, 판사는 재판 날짜를 4월 15일로 정하고 트럼프 팀의 추가 재판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2024년 5월 23일, 메르찬은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검찰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하며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4년 3월, 트럼프 팀은 사전 홍보와 맨해튼에서의 명백한 반트럼프 편견으로 인해 4월에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용된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가 DA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유죄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코언의 비난적인 발언, 예를 들어 그가 "거짓말"하는 전 상사가 "버섯처럼 작은 성기를 바지 속에 넣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말한 것 등을 인용했다. 3월 25일, 보조 DA는 "홍보는 줄어들 것 같지 않으며 사전 홍보는 피고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반박했다. 4월 8일, 트럼프 팀은 다른 카운티로 재판 장소를 옮기기 위한 시도를 허용해 달라고 항소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는 같은 날 기각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4월 8일, 트럼프는 재판 장소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같은 날 기각되었고, 다음 날 비밀유지 명령에 대한 항소를 위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되었다. 4월 10일, 항소 법원은 메르찬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다. 4월 12일, 메르찬은 "편향된" 언론 보도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피고의 요청을 기각했다. 4월 15일, 메르찬은 트럼프가 4월 25일에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날 연방 선거 사건에서 그의 면책권 주장에 대한 변론을 들을 "대법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메르찬은 트럼프가 아들 배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도록 5월 17일에 재판을 열지 않을지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그에게 그날 휴가를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트럼프는 나중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평했지만, 4월 30일 판사는 그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7일, 도널드와 멜라니아 트럼프는 옥스브리지 아카데미에서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웨스트팜비치에서 2024년 미네소타 공화당 전당 대회 링컨 레이건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세인트폴, 미네소타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3년 5월 심리 및 법원 제출 서류에서 검찰은 트럼프가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를 증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공격하는 데 악용할 것을 우려했다. 메르찬 판사는 비밀유지 명령을 내리거나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건 요소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사용 규칙을 정한 보호 명령을 내리고, 트럼프가 원격으로 출석하여 규칙을 설명하는 심리를 정했다.
2023년 4월 4일 트럼프 기소인부절차에서 메르찬은 블랑슈에게 "변호인이 필요로 하는 의뢰인 및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여 폭력이나 사회 불안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상기시켜 달라. 폭력을 선동하거나 사회 불안을 야기하거나 개인의 안전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언급이나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했다. 블랑슈는 트럼프가 "오늘 이 법정에 있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화가 났으며 심각한 불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메르찬은 "나는 특정 언어와 특정 수사가 단지 좌절로 인한 것이라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르찬은 당시 비밀유지 명령을 부과하려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2024년 2월 26일, 맨해튼 DA는 트럼프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트럼프가 민사 사기 재판에서 판사의 법률 보좌관을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하여 비밀유지 명령 위반 두 건으로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에는 브래그, 그의 가족 또는 직원에 대한 89건의 위협(2022년에는 단 한 건의 위협)이 경찰에 기록되었다고 보고했다. 3월 7일, 메르찬은 배심원단이 트럼프, 그의 변호사, 검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는 익명으로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3월 26일, 메르찬은 트럼프에게 비밀유지 명령을 부과하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판사는 변호인단에게 태만한 전술, 예를 들어 사전 재판 신청 늦장 제출이나 막판 요구 등에 대해 모독 위협을 가하며 경고했으며, 트럼프가 "절차를 ... 2024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것이 방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3월 26일, 트럼프는 판사, 비밀유지 명령 및 메르찬의 딸을 공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는데, 후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녀를 사칭한 사람이 만든 반트럼프 소셜 미디어 게시물 때문이었다. 같은 날, 메르찬은 트럼프에게 법정 직원, 검사, 예비 배심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건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명령을 부과했다. 브래그(공인)와 메르찬(판사)은 특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은 또한 트럼프에게 형사 사건에서의 잠재적인 참여와 관련하여 예비 증인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3월 27일과 28일, 트럼프는 다시 소셜 미디어에서 메르찬의 딸을 공격했다. 3월 29일, 검찰은 트럼프의 고의적인 반항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정 직원의 가족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의 제한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4월 1일, 메르찬은 트럼프의 지속적인 공격이 절차의 무결성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며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정의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구성한다고 언급하며 자신과 브래그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을 확대했다. 4월 11일,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서 코언과 대니얼스 등 예상 증인들을 "구질구질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5월 6일, 메르찬은 트럼프를 법정 모독으로 10번째 판결했지만,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자 잠재적으로 다음 대통령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모독 심리는 나중에 비밀유지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열렸다. 5월 14일, 뉴욕 항소 법원은 비밀유지 명령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사전 재판 절차
또한 5월 14일, 미국 상원의원 토미 투버빌은 비밀유지 명령이 트럼프가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투버빌은 이어서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우리의 발언을 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고 "이 비밀유지 명령을 극복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버빌, JD 밴스, 코리 밀스, 니콜 말리오타키스 및 마이크 존슨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증인 마이클 코언을 비난했으며, 바이런 도널즈, 릭 스콧, 밴스, 존슨은 메르찬의 딸을 비난했다. 뉴욕 매거진 기자 앤드루 라이스는 5월 13일 코언 증언 중 트럼프가 공화당 동맹들의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수정 노트를 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5월 14일, 트럼프는 "대리인이 많고,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0일, 법정 밖에서 트럼프는 증인 로버트 코스텔로와 마이클 코언을 언급했다.
6월 25일, 메르찬은 트럼프의 비밀유지 명령 일부를 해제하여 재판 중 증언한 배심원과 증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메르찬은 또한 비밀유지 명령이 선고 이후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에서는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2년, 중범죄의 경우 5년이다. 사업 기록 위조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이지만, 뉴욕에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데 사용될 경우 혐의가 중범죄로 상향 조정된다. 트럼프는 형법 상 가장 가벼운 중범죄인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여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행정 명령 제202.8호에 따라 "주의 절차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조치, 통지, 신청 또는 기타 절차 또는 절차의 개시, 제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기간 제한"의 정지를 발표했다.
메르찬은 정지 기한이 2021년 5월 6일까지이며, 따라서 검찰의 기한이 1년 47일 연장되어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부터 6년 47일 이내에 중범죄 기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첫 기소는 2017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고, 기소장은 2023년 3월 3일에 제출되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2024년 2월 14일, 메르찬은 정지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뉴욕 공소시효 조항 CPL§30.10은 피고인이 주 외부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최대 5년까지 정지를 허용한다.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 외부에서 보냈다. 메르찬은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인한 정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재판은 2024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고, 수요일은 휴정했다. 트럼프는 법원 승인을 받은 부재를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재판은 TV로 중계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메르찬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사진 기자들이 방 앞쪽에 서서 앉아 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다. 메르찬은 테이블 옆에서 적어도 한 장의 사진이 찍힌 후 5월 9일에 이 허가를 취소했다. 분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법정 스케치 화가들이 참석했다.
2024년 4월 8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배심원 선정 질문서 사본을 제공했으며, 500명이 넘는 후보 풀에서 4월 15일부터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었다.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 선발은 4월 19일에 완료되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4월 22일, 모두 발언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트럼프, 코언, 페커가 두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201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모의 일환으로 숨겼다고 주장하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코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대금 지급은 신문사의 편집 결정과 유사한 일반적인 사업 거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4월 15일, 검찰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내려진 개그 명령을 3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정모욕죄로 처벌하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코언에 대한 공격을 증거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18일 아침까지 검찰은 트럼프가 명령을 7건 더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23일, 머천은 트럼프가 두 명의 예상 증인에 대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것이 이전 개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4월 30일, 트럼프는 10건 중 9건에 대해 형사 법정모욕죄로 기소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9,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5월 2일, 추가 4건의 위반 주장을 심리하기 위한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5월 6일, 트럼프는 이 4건 중 하나(4월 22일 배심원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정모독죄가 인정되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검찰은 전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첫 증인으로 불러 4월 22일, 23일, 25일, 26일에 증언하도록 했으며, 증언 첫 주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 23일, 페커는 코언이 자신에게 트럼프의 적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공했으며, 페커의 직원들은 이를 "미화"하고 출판하기 전에 코언에게 초안을 보여 피드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페커는 또한 2015년에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팔려는 여성들의 시도를 감시하는 "캐치 앤 킬" 계획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4월 25일, 페커는 AMI가 다른 유명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억제했으며, 이는 트럼프 팀이 반대 신문에서 강조한 부분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코언이 트럼프의 캠페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커는 2016년 선거 운동 이전에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트럼프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억제했다. 페커는 (그녀가 포르노 스타였기 때문에) 대니얼스에게 대금 지급을 중개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코언이 이를 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페커는 캠페인 자금법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돕기 위해 의도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스토미 대니얼스와 캐런 맥두걸의 전 변호사 키스 데이비슨은 4월 30일과 5월 2일에 증언했다. 그는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가 대니얼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데이비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30,000달러의 입막음 합의서를 작성했다. 데이비슨은 트럼프가 입막음 협상의 배후에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코언이 어떻게 송금을 했는지, 그리고 그는 하워드와 대니얼스의 매니저 지나 로드리게스와도 거래에 대해 대화했음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뉴욕 기소 재판
5월 3일,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국장 호프 힉스가 증언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부터 트럼프-맥두걸 관계 의혹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AMI가 이야기를 포착하여 억제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답변할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코언이 피드백을 제공했지만 트럼프가 맥두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그들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힉스는 트럼프가 멜라니아에게 두 스캔들에 대한 뉴스를 숨기려 했으며, 2018년 초 대니얼스에게 대금 지급 사실이 보도된 후, 트럼프가 그녀에게 코언이 자발적으로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하여 자신을 보호했다고 말했고, 힉스는 이것이 코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힉스에 따르면,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는 트럼프 캠페인을 흔들었다. 트럼프는 그 중요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캠페인은 이 테이프가 "위기"라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