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전계 이온 현미경 설계, 한계 및 응용
FIM에서 이온화는 전계가 가장 강한 팁 근처에서 일어난다. 원자에서 터널링하는 전자는 팁에 의해 흡수된다. 터널링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계 거리, xc가 있다. 이 거리는 일반적으로 약 0.4nm이다. 원자 규모의 특징에 대한 매우 높은 공간 해상도와 높은 대비는 더 높은 국부 곡률로 인해 표면 원자 근처에서 전기장이 강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FIM의 해상도는 이미징 이온의 열 속도에 의해 제한된다. 팁의 효과적인 냉각을 통해 1Å(원자 해상도) 정도의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전계 이온 현미경 설계, 한계 및 응용
FEM과 마찬가지로 FIM의 적용은 날카로운 팁 형태로 제작될 수 있고, 초고진공(UHV)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높은 정전기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융점의 난융 금속(예: W, Mo, Pt, Ir)이 FIM 실험의 일반적인 대상이다. FEM 및 FIM용 금속 팁은 얇은 와이어의 전해연마(전기화학적 연마)를 통해 준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팁은 일반적으로 많은 돌기를 포함한다. 최종 준비 절차는 팁 전압을 높여 현장 증발을 통해 이러한 돌기를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장 증발은 원자를 표면 자체에서 매우 높은 전계 강도에서 제거하는 전계 유도 공정이며 일반적으로 2-5V/Å 범위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전계의 효과는 원자가 표면에 결합하는 유효 결합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사실상 해당 온도에서 전계가 0일 때 예상되는 것보다 증발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기 조절적이며, 흡착원자나 층계원자와 같이 국부 곡률이 높은 위치에 있는 원자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된다. FIM에 사용되는 팁은 FEM 실험에 사용되는 팁(팁 반경 ~1000 Å)에 비해 더 날카롭다(팁 반경 100~300 Å).
FIM은 표면의 동적 거동과 표면의 흡착원자 거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연구된 문제로는 흡착-탈착 현상, 흡착원자 및 클러스터의 표면 확산, 흡착원자-흡착원자 상호작용, 스텝 이동, 평형 결정 형태 등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표면적(즉, 가장자리 효과)과 큰 전기장의 존재로 인해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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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ller, E.; Bahadur, K. (1956). 《Field Ionization of Gases at a Metal Surface and the Resolution of the Field Ion Microscope》. 《Physical Review》 102. 624쪽. Bibcode:1956PhRv..102..624M. doi:10.1103/PhysRev.102.624.
커스터디언
커스터디언(custodian)은 관리인, 관리원, 관리자로 번역되며 다음을 뜻한다.
커스터디언 헬멧
커스터디언 헬멧(custodian helmet)은 주로 영국과 전 세계 특정 지역의 남성 경찰관이 착용하는 헬멧의 일종이다. 1863년 런던 광역경찰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BBC는 커스터디언 헬멧을 "영국 법 집행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이 헬멧은 도보 순찰을 하는 남성 경찰관과 경사가 착용한다. 영국의 문화적 상징인 이 헬멧은 영국 경찰이 등장하는 영화, TV 시리즈 및 기타 매체에 등장했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커스터디언 헬멧은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도보 순찰을 하는 남성 경찰관과 경사가 전통적으로 착용하는 모자이다. 대부분의 경찰서의 모든 계급의 경찰관은 차량을 이용한 순찰 시 착용하는 평평한 챙 모자도 지급받는다. 경사 이상의 계급은 챙 모자만 착용한다. 그러나 일부 경위는 커스터디언 헬멧을 착용하지만, 계급 휘장으로 착용하는 두 개의 픽셀과 일치하도록 헬멧 밑부분에 두 개의 은색 띠를 둘러 자신의 직위를 나타낸다.
일부 자료에서는 프로이센 육군이 착용했던 스파이크 달린 피켈하우베를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한다. 이 헬멧은 1829년부터 착용해 온 "스토브파이프" 실크해트를 대체하기 위해 1863년 런던 광역경찰청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1863년, 광역경찰청은 흰색 바지, 제비꼬리 코트, 실크해트로 구성된 이전 제복을 매우 어두운 파란색 바지, 더 현대적인 단추 잠금 튜닉, 그리고 앞쪽에 젖혀진 챙과 헬멧 바닥에서 위쪽으로 이어지는 솟아오른 척추 모양의 초기형 헬멧으로 대체했는데, 이 헬멧은 "콕스콤"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초기 광역경찰청 헬멧에는 헬멧 전면에 "가터" 스타일 배지가 있었는데, 중앙에는 경찰관의 개인 번호와 구역 문자가 가죽 삽입물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는 외부에는 "광역경찰청"이라는 문구가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당시 군주의 왕관이 놓여 있었다. 이 스타일은 1875년에 변경되어 이전 스타일에서 볼 수 있었던 젖혀진 챙이 없는 초기형 브런즈윅 스타가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는 헬멧 스타일이 매우 다양했다. 헬멧의 형태는 1870년대 후반 영국 육군이 채택한 "해외 근무용" 및 "본토 근무용" 헬멧과 점차 유사해졌다.
1930년대에 영국 내무부는 "내무부 표준형" 헬멧 디자인을 표준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광역경찰청이 이를 채택하고 자체 배지를 생산한 이후, 많은 소규모 주 및 자치구 경찰서들이 이를 따라 각자 고유한 스타일의 배지와 디자인을 채택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서는 배지 없이 헬멧을 채택했고, 다른 경찰서는 자체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보통 중앙에 주 문장이나 휘장을 넣었다. 소수의 경찰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스타일의 부시 모자를 채택했고, 한 곳은 짚으로 만든 헬멧을 착용했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내무부 표준형"은 현재 군주의 문양과 경찰서 이름이 새겨진 브런즈윅 스타 배지(일반적으로 "헬멧 플레이트"라고 불림)가 특징인 헬멧으로 구성되었다. 헬멧의 상단에는 환기 구멍을 가리는 장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솟아오른 금속 장미 모양의 "로즈 탑"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 과정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늘날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서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착용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1980년대까지 헬멧 내부에는 착용자의 머리에 올바르게 앉도록 하는 땀받이 밴드와 하나의 턱끈만 있었다. 헬멧 플레이트와 "콕스콤" 또는 "로즈 탑"은 헬멧 상단에 금속 돌기를 헬멧을 통해 누르고 작은 성냥개비 크기의 나무 조각을 돌기에 밀어 넣어 고정하는 방식으로 부착되었다. 다른 헬멧 부속품으로는 "볼 탑"과 일부 경우 "스파이크 탑"이 있었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1970년대와 1980년대, 특별히 개조된 시위 진압 헬멧이 도입되기 전에는 경찰관들이 일반 순찰용 헬멧을 쓰고 공공 질서 및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코르크 구조는 공격과 투척물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었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헬멧의 구조가 변경되었다. 시각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코르크 대신 매우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고 펠트로 덮였다. 내부에는 헬멧 껍질에 장착된 폼으로 패딩 처리되었으며, 머리에 올바르게 앉도록 웨빙 스타일의 하네스가 장착되었다. 이때 두 개의 턱끈이 추가되었는데, 일반 업무용으로 얇은 가죽 끈과 헬멧을 머리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턱받이가 있는 두꺼운 재질의 "공공 질서 끈"이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외에도 헬멧 플레이트가 변경되어 고정 장치가 더 이상 돌기가 아니라, 헬멧에 삽입하고 벌리는 프롱형 핀으로 바뀌어, 헬멧 플레이트가 투척물에 맞더라도 돌기가 착용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했다. NATO 시위 진압 헬멧이 공공 질서용 커스터디언 헬멧을 대체했지만, 커스터디언 헬멧은 여전히 축구 경기 군중 통제 및 시위 진압에 사용된다. 2024년까지 경찰은 시위 진압 장비가 없을 때 공공 질서용으로 커스터디언 헬멧을 사용했다. 2011년 영국 폭동 당시 영국 교통 경찰과 광역경찰청은 커스터디언 헬멧, 방패, 경찰봉만 장비하고 있었다. 2024년 영국 폭동 당시 여러 경찰서는 NATO 헬멧 대신 커스터디언 헬멧을 사용했다. 그중 하나인 서식스 경찰은 브라이턴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동안 경찰관들이 커스터디언 헬멧만 착용하고 시위 진압 턱끈을 사용했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잉글랜드 웨일스의 모든 경찰서는 헬멧 전면에 자체 "헬멧 플레이트"를 부착하며, 대부분 중앙에 주 문장/휘장 또는 왕실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헬멧 플레이트에는 경찰서 이름이나 휘장과 같은 법랑으로 착색된 부분이 있다. 헬멧 플레이트에 법랑이 추가된 것은 1985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전의 대부분의 경찰서는 색깔이 없거나 거의 없는 평범한 금속 플레이트를 사용했다. 일부 경찰서는 눈에 띄지 않게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 보통 중앙을 제외하고 어둡게 처리된 "야간 플레이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금속 "주간 플레이트" 대신이었다. 이 관행은 1973년까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영국 경찰은 1995년경까지 특별 경찰관에게 커스터디언 헬멧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헬멧을 유지하는 경찰서는 이제 모든 남성 경찰관에게 헬멧을 지급한다.
커스터디언 헬멧 역사
전통적인 코르크 구조는 종종 형사과 직원들이 제복을 입은 동료들을 "우든탑스"(어린이 TV 프로그램 더 우든탑스의 이름)라고 부르도록 만들었다.
지역사회 경찰관은 경찰관과 구별하기 위해 경찰관의 실리토 타탄 대신 파란색 또는 회색 띠가 있는 챙 모자만 착용한다.
여성 경찰관의 표준 제복은 "중산모자"이다. 이는 더 짧고, 테두리 주위에 체크무늬가 있으며, 커스터디언 헬멧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구조적으로 강화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스태퍼드셔 경찰은 레벨 2 공공 질서 업무(및 요청 시 레벨 3)를 위해 모든 여성 경찰관에게 커스터디언 헬멧을 지급한다. 다른 경찰서는 개별 여성 경찰관이 선호하는 경우 커스터디언 헬멧을 착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중산모자나 평모자를 지급한다.
커스터디언 헬멧 단계적 폐지 및 재도입
잉글랜드 웨일스의 43개 영국 내무부 지역 경찰서 중 20개는 현재 콤 스타일을 사용하고, 18개는 로즈탑 스타일을 사용하며, 4개는 볼 스타일을 사용한다. 일부 경찰서는 헬멧 상단에 스파이크를 착용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스코틀랜드 경찰관들은 더 이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왕실 임무를 수행하는 광역경찰청 경찰관들은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20년대 이후 착용이 중단되었으며, 1960년대 초반까지 벨파스트와 데리의 야간 순찰 업무를 제외하고는 착용되지 않았다.
2002년, 잉글랜드 경찰서는 커스터디언 헬멧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일부 경찰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야구모자를 채택했지만, 거의 모든 경찰서는 헬멧이나 챙 모자로 되돌아갔다. 험버사이드 경찰은 일반 헬멧보다 상당히 짧은 "스쿼트" 헬멧을 채택했다. 이 헬멧은 현재 사용 중이다.
커스터디언 헬멧 단계적 폐지 및 재도입
템스밸리 경찰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2009년에 헬멧 사용을 중단했지만, 레딩에서 성공적인 시험을 거쳐 2018년에 다시 도입했다. 반면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직원들이 일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이후 헬멧 착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의식 행사에는 헬멧을 계속 사용했다. 랭커셔, 체셔 및 글로스터셔 경찰은 2017년 2월에 제복 변경의 일환으로 커스터디언, 중산모자 및 챙 모자를 유니섹스 강화 야구모자인 "범프 캡"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수의 전통적인 머리 장식은 의식 행사를 위해 보존되었다.
2006/7년 그웬트 경찰과 노스 웨일스 경찰은 모든 머리 장식을 야구모자로 교체했다. 2010/12년에 두 경찰서는 야구모자가 비전문적이고 대중이 경찰 머리 장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챙 모자와 헬멧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헬멧을 다시 착용하는 이 변화로 인해 웨일스의 모든 경찰서는 커스터디언 헬멧을 계속 착용하게 되었다.
커스터디언 헬멧 단계적 폐지 및 재도입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은 2011/12년경 커스터디언 헬멧을 챙 모자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몇 달 후 커스터디언 헬멧이 다시 도입되었고, 경위 계급 미만 경찰관에게는 챙 모자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경찰관과 경사가 착용하는 유일한 머리 장비가 커스터디언 헬멧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챙 모자와 커스터디언 헬멧 모두 순찰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스햄프턴셔 경찰과 레스터셔 경찰은 2017년에 커스터디언 헬멧을 남녀공용 모자로 교체했지만,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다시 도입했다.
체셔 컨스터블리는 고시성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커스터디언 헬멧을 다시 도입했다. 이 조치는 대중으로부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워링턴의 아담 로스 총경은 "실용적이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부한 역사와 대중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일부"라고 말했다.
잉글랜드 웨일스의 43개 지역 경찰서 중 40개 경찰서가 현재 커스터디언 헬멧을 사용하고 있다.
커스터디언 헬멧 설명
두 개의 턱끈은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헬멧 안에 접어 넣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일상 업무에서는 턱끈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시티오브런던 경찰, 햄프셔 컨스터블리 및 웨스트 머시아 경찰을 제외한 모든 경찰서는 브런즈윅 스타를 헬멧 플레이트의 기본으로 사용한다. 맨 섬 경찰이 착용하는 헬멧은 파란색이 아닌 흰색이며, 저지 주 경찰의 세인트헬리어 근무 경찰관들은 여름철에 흰색 헬멧을 착용한다.
커스터디언 헬멧 생산
현대 생산에서 모자 제작자는 단 하나의 커스터디언 헬멧을 완성하는 데 약 30분이 걸리며, 이 모든 헬멧은 단 네 회사에서 제작한다: 런던의 홉슨 앤 선즈(Hobson and Sons (London) Ltd); 스톡포트의 크리스티스(Christys); 옥스퍼드셔의 컴턴 웹(Compton Webb (C.W. Headdress Limited)); 그리고 위덤스테드의 헬멧즈 리미티드(Helmets Limited).
커스터디언 헬멧 생산
초기 공정은 진공 성형기와 금속 금형을 사용하여 헬멧 껍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검은색 강화 플라스틱 시트가 가열되어 금형 위로 내려오면, 진공이 플라스틱을 금형 위로 끌어당겨 모양을 만든다. 즉시 경화되면 고무 망치로 플라스틱을 금형에서 분리하고, 헬멧 챙 주변의 여분 플라스틱은 밴드쏘로 다듬고 사포질한다. 헬멧의 천 커버는 발수성 모섬유로 만들어지며, 반으로 잘라 꿰매어 헬멧에 독특한 중앙의 앞뒤 솔기를 만든다. 생산 라인을 따라 접착제가 천 커버 안쪽과 헬멧 껍질 바깥 표면에 도포되며, 천 커버는 증기를 쬐어 껍질 위로 단단히 늘려 버클링을 방지한다. 나무 도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천 커버가 헬멧 껍질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며, 여분 천은 잘라낸다.
커스터디언 헬멧 생산
이제 생산 과정의 중간 지점에서 헬멧은 몇 분 동안 건조된다. 건조되면 헬멧 챙 주위에 검은색 플라스틱 파이핑이 꿰매어져 보강하고 깔끔한 가장자리를 만든다. 로즈탑 및 볼 헬멧 스타일의 경우, 크롬 도금 부속품의 금속 고정 갈고리 또는 나사를 분필에 담가 헬멧 정점에 위치를 표시하고, 구멍을 뚫어 부속품을 고정한다. 콤 스타일 헬멧의 경우, 디자인에 환기 구멍이 통합된 문양은 갈고리로 고정하거나 단순히 콤의 상단 끝에 접착제로 붙인다. 모든 헬멧 스타일의 경우, 헬멧 양쪽에 두 개의 환기 구멍을 펀치로 뚫고 검은색 금속 아일렛을 부착하여 총 네 개의 환기 구멍을 만든다.
조절 가능한 머리 하네스는 직물 테이프 스트립과 플라스틱 머리띠에 꿰매어진 폼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뒤집어서 현대식 턱끈 어셈블리와 전통적인 가죽 턱끈도 꿰맬 수 있도록 한다. 하네스 어셈블리는 헬멧에 삽입되어 산업용 스테이플러로 고정된다. 헬멧 스타일에 따라 넓은 플라스틱 밴드, 좁은 검은색 금속 밴드, 좁은 크롬 금속 밴드, 또는 넓은 크롬 금속 밴드가 헬멧 주위에 감싸지고 고정되어 스테이플을 가린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스펀지 라이너가 헬멧 안에 삽입된다.
생산 막바지에 헬멧 전면에 구멍이 뚫리고 적절한 경찰 헬멧 플레이트가 나사로 고정된다. 그런 다음 헬멧은 사이즈가 측정되고, 청소 및 검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헬멧에 라벨이 붙여지고 파일을 살리기 위해 잘 빗질된다. 그런 다음 대기 중인 경찰서로 배송될 준비가 완료된다.
커스터디언 헬멧 대중 문화
문화적 상징인 커스터디언 헬멧은 영국 경찰이 등장하는 영화, TV 시리즈 및 기타 매체에 등장했다. 영국에서는 종종 단역으로 출연하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인 토마스와 친구들과 출동! 소방관 샘, 텔레비전 코미디 쇼인 베니 힐 쇼, 영 원즈 및 몬티 파이튼의 비행 서커스 (후자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 스케치를 포함), 그리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인 레이디킬러 (1955년 영화) (1955), 뜨거운 녀석들 (2007) 및 패딩턴 (영화) (2014)에 등장했다. 국제 미디어 (예: 메리 포핀스 (영화) (1964) 및 셜록 홈즈 (2009년 영화) (2009))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 외에도, 커스터디언 헬멧을 착용한 도보 순찰 경찰관들은 전통적인 영국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빨간 공중전화, 빨간 2층 버스 또는 검은 택시와 같은 영국 거리의 독특한 다른 특징들처럼 설정 샷으로 사용되어 런던을 나타내는) 장면에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1985년 라이브 에이드에서 퀸을 무대에 소개할 때 경찰관 복장을 한 코미디언 멜 스미스는 턱끈을 풀고 헬멧을 벗은 다음 마이크에 대고 "여왕 폐하, 퀸!"이라고 외쳤다.
커스터디언 헬멧 영연방에서의 사용
영국 모델과 유사한 헬멧은 19세기 후반부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의 경찰에서 널리 착용되었다. 이 헬멧은 차량에 탑승했을 때 불편하거나 도보 순찰 시 태양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결국 폐기되었다. "보비 헬멧"은 1947년부터 빅토리아주 경찰에서 코르크모자와 캡으로 대체되었다.
뉴질랜드 경찰은 1995년까지 흰색 커스터디언 헬멧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사료 모자와 최근에는 야구모자로 교체했다. 흰색 헬멧은 사모아 경찰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론토 경찰청은 1945년에 포라지 캡을 선호하여 헬멧의 정규 사용을 중단했지만, 토론토 경찰청장 의전 부대에서는 흰색 헬멧을 계속 사용한다. 로열 뉴펀들랜드 경찰청은 현재 일부 경찰관(주로 선임)과 특별 행사에서 헬멧을 사용한다.
영국 외에도 현재 커스터디언 헬멧을 사용하는 경찰서는 저지 주 경찰, 건지 주 경찰, 맨 섬 경찰, 지브롤터 왕립 경찰, 버뮤다 경찰이 있다. "커스터디언"이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 영국에서 사용된 특정 헬멧 제조사에서 유래했다. 이 때문에 "커스터디언"은 영연방의 다른 지역에서 착용된 유사한 헬멧의 공식 또는 비공식 명칭이 아니었다.
커스터디언 헬멧 영연방 이외 국가에서의 사용
특정 이탈리아 자치경찰은 특히 교통 지도와 같은 야외 근무 시 흰색 커스터디언 스타일의 헬멧을 사용한다.
모나코 왕자의 카라비니에르 중대는 여름에는 흰색 헬멧을, 겨울에는 파란색 헬멧을 사용한다.
포르투갈 공안경찰 (PSP) 경찰관들은 1936년부터 1958년까지 커스터디언 스타일의 헬멧을 착용했다. 이 헬멧은 코르크로 만들어졌고, 짙은 파란색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전면에는 은색 PSP 별(6각 별에 중앙에 포르투갈의 국장이 새겨져 있었다)이 있었다. 교통 경찰관(포르투갈어: polícias sinaleiros)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여름에는 흰색 천으로 덮인 유사한 코르크 헬멧을 착용했고, 겨울에는 흰색으로 도색된 알루미늄 헬멧을 착용했다. 일반 경찰관의 파란색 헬멧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흰색 교통 경찰관 헬멧은 계속 사용되어 전통이 되었다. 이 헬멧은 오늘날 PSP에 남아있는 소수의 교통 경찰관들이 여전히 착용하고 있다.
커스터디언 헬멧 영연방 이외 국가에서의 사용
요르단 경찰관들은 일부 임무에서 스파이크가 달리고 목 뒷부분을 가리는 천 가리개가 통합된 커스터디언 헬멧을 착용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식 헬멧은 여러 네덜란드 도시, 특히 헤이그의 자치경찰에서 사용되었다.
미국 경찰의 일부 초기 제복에는 헬멧의 변형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은 영국에서 제조된 천으로 덮인 헬멧을 통합했다. 뉴욕 경찰국은 1872년부터 1912년까지 여름에는 회색, 겨울에는 파란색 헬멧을 사용했으며, 다른 여러 미국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이 헬멧은 키스톤 콥스 영화에 등장한다. 1917년 2월 5일 순직한 경찰관 존 L. 브리스코의 장례 행렬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이 스톡턴 (캘리포니아주)에 존재한다. 행렬의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챙 바로 위에 가죽 띠와 전면에 은색 배지가 있는 수정된 커스터디언 헬멧을 착용했다.
피지배외국법인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규칙은 역외 저세율 법인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세금 이연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소득세 제도의 특징이다. 이 규칙은 법인의 소유주에게 현재 과세되지 않는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류의 납세자는 자신 또는 관련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특정 금액을 현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련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유주 및 법인의 유형, 현재 포함 대상 소득 또는 투자 유형, 포함 예외, 그리고 동일 소득의 이중 포함 방지 수단을 정의한다. CFC 규칙이 있는 국가로는 미국(1962년부터),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2015년부터), 스웨덴 등이 있다. 국가마다 규칙은 크게 다를 수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동기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세법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이 배당으로 분배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의 미국 CFC 규칙 이전에는 공개 거래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동 가능한" 소득을 이들 자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전된 소득에는 투자 소득(이자 및 배당금)과 수동적 소득(임대료 및 로열티), 그리고 관련 당사자와 관련된 판매 및 서비스 소득(이전가격 참조)이 포함되었다. 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조세 피난처 국가가 주주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회피되었다. 배당금을 실제로 선언하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을 대출함으로써 이 배당금은 무기한 회피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공제될 수 있었고 그러한 이자 지급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 조항 및 이후 다른 국가의 조항에 있는 CFC 규칙은 소득이 인위적으로 이전될 수 있거나 주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종류인 경우 주주에게 현재 과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시에 이러한 규칙은 활발한 사업 소득이나 비관련 당사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도되었다.
피지배외국법인 기본 메커니즘
규칙은 다양하므로 이 단락이 특정 세금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열된 특징은 대부분의 CFC 시스템에 널리 퍼져 있다. 국내 구성원들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CFC)의 구성원인 국내 거주자는 CFC의 대상 소득 중 자신의 몫을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포함 가능한 소득(종종 비용을 제외하고 결정됨)은 일반적으로 CFC가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투자 또는 수동적 출처에서 발생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금,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임대료,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로열티;
관련 당사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이 CFC 국가 외부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위해 CFC 국가 외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비운영적, 중요하지 않은 또는 수동적 사업에서 발생하거나,
하위 단계 파트너십 및 법인을 통한 유사한 성격의 소득.
피지배외국법인 기본 메커니즘
또한, 많은 CFC 규칙은 CFC가 국내 관련 당사자에게 대출한 CFC의 이익을 의제 배당으로 간주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CFC 규칙은 CFC 규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전에 과세된 이익에서 CFC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CFC 규칙은 국내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준 이하에서는 외국 법인이 CFC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안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특정 비율 또는 종류의 주식 미만을 소유한 외국 법인의 국내 구성원은 의제 소득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벨기에 법률
벨기에 CFC 법률은 벨기에 소득세법 185/2조에 통합되어 있다. 벨기에는 법인 접근 방식보다는 거래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벨기에 CFC 법률은 벨기에 이전가격 규칙(즉, 벨기에 소득세법 185조 2항, 벨기에 세무 당국이 독립기업원칙 위반 시 이익의 상향 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의 적용이 CFC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식이다.
피지배외국법인 미국 F 조항 규칙
1962년에 제정된 이 규칙들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CFC 규칙의 대부분의 특징을 통합하고 있다. F 조항은 미국 시민과 거주 개인 및 기업이 외국 법인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규칙은 다음을 요구한다.
현재 소득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과세된 소득에서 분배된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위의 이탤릭체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피지배외국법인은 미국 외부에 설립된 법인(외국 법인)으로, 미국 주주가 50% 이상 소유한 법인이다.
미국 주주는 외국 법인의 10% 이상을 소유한 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 개인의 소유권을 다른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된다.
미국 자산은 특히 관련 당사자의 채무 또는 투자, 미국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유형 자산, 그리고 국내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은행 예금이나 비관련 당사자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F 조항 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
피지배외국법인 미국 F 조항 규칙
해외 개인 지주 회사 소득(FPHCI),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그리고 그러한 소득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 CFC와 동일 국가에 조직된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 활발한 임대료 및 로열티, CFC와 동일 국가에 있는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임대료 및 로열티, 그리고 특정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해외 기지 회사 판매 소득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누구에게든 판매하거나, 누구에게서든 상품을 구매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해당 상품은 CFC의 설립 국가 외부에서 생산되고 사용된다. 지점 규칙에 따라 한 국가의 CFC 제조 지점과 다른 국가의 판매 지점 간의 이전이 F 조항 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기지 회사 서비스 소득은 관련인을 위해 또는 관련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질적 지원 규칙은 비관련 당사자를 위해 수행된 서비스를 관련인을 위해 또는 관련인을 대신하여 수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외 기지 회사 석유 관련 소득은 CFC 설립 국가 외부의 석유 활동에서 발생한다.
피지배외국법인 미국 F 조항 규칙
보험 소득은 CFC 설립 국가 외부의 위험과 관련된 보험 또는 연금 계약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개념에 따른 공제 등을 고려한 후) 주주 유형에 대한 미국 최고 한계 세율의 90%를 초과하는 외국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 항목;
해당 기간에 다른 F 조항 소득이 없는 경우 경미한 F 조항 소득 금액;
CFC가 E&P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 경우 CFC가 긍정적인 E&P를 가질 때까지 인식에서 이연된다.
F 조항에 따라 이전에 과세된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
또한 2017년 이후에는 CFC의 10% 미국 주주는 주주인 CFC의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 자산에 대한 총 수익이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자신의 몫을 현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미국 주주인 법인은 이 포함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미국 주주는 F 조항 포함의 기초가 되는 E&P와 관련하여 CFC가 납부한 외국 소득세 중 자신의 몫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신용 가능한 세금은 §951A 포함에 대해 20% 감소한다.
F 조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CFC의 미국 주주는 CFC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피지배외국법인 영국 규칙
영국의 피지배 외국 기업 규칙은 개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미국 규칙과 유사하다. 영국 거주 기업은 주주로 있는 저세율 피지배 외국 기업의 미배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목적을 위한 지배는 기계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사실적 지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또는 주주 그룹 회사)가 의결권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지배 회사는 영국 외부에 세금 거주하며, 영국 거주 회사였다면 부과되었을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피지배 외국 기업이다. 이는 실제 세금 부과액과 이에 상응하는 영국 세금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상응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영국 세율이 고려된다. 또한 소득 및 회계 연도에 대한 특정 조정이 고려된다.
피지배외국법인 영국 규칙
특정 면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는 다음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피지배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MRC가 관리하는 조세 피난처로 간주되지 않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세금 거주한다. 면제 관할권 목록에는 EU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을 포함하여 103개 국가 및 영토가 있다. 목록에 없는 EU 7개국은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다. 면제 목록에 있는 국가에는 파나마와 벨리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EU의 비협력 조세 관할권 목록에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독일 규칙
독일의 CFC 조항(§§ 7-14 AStG, 외국세법)은 피지배외국법인의 개인 및 법인 주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주주는 다음 두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피동 소득 중 자신의 몫을 의제 배당으로 현재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배는 모든 독일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의결권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직접 소유권과 관련인을 통한 소유권을 모두 포함한다. 50% 임계값을 결정할 때 모든 독일 거주자가 고려되며, 심지어 매우 적은 금액을 소유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피동 소득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바와 같이 활성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이다. 그러나 활성 소득은 독일 관련 당사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활성 소득은 충분한 실체가 없는 외국 법인의 모든 소득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피동 소득은 미국 해외 개인 지주 회사 소득(위에서 논의됨)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제 배당은 일부 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인도
CFC 규칙은 인도 세법에서 제안된 직접세법 2010의 일부로 처음 도입되었다. CFC 조항은 2013년 개정된 직접세법 초안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직접세법은 아직 인도에서 법률이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소득세법(소득세법 1961)에는 CFC 규칙의 제정에 대한 법정 조항이 없다.
피지배외국법인 다른 국가
일본은 외국 법인의 운영으로 인해 외국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외국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외국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각각 "그레이 리스트" 및 "화이트 리스트" 접근 방식을 따르는 CFC 규칙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영국 규칙과 유사한 CFC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화이트 리스트" 안전 국가에 더 많이 의존한다.
피지배외국법인 다른 과세 이연 방지 조치
여러 국가에서 수동적 또는 투자 소득의 인위적인 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채택했다. 미국의 수동적 외국인 투자 회사(PFIC)는 외국 상호 펀드의 주주가 자신의 보통 소득과 자본 이득을 현재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거나 세금 및 이자 제도에 직면하도록 요구한다.
피지배외국법인 CFC 지위 회피
미국 세법 규칙에 따라 외국 법인은 외국 목적의 분류와는 다소 독립적으로 미국 세금 목적상 법인 또는 도관 엔티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check-the-box" 규칙에 따라 주주는 외국 법인의 소득, 공제 및 세금을 자신이 벌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CFC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일부 관할권에서 법률 조항 또는 법원이 개발한 법률, 예를 들어 실질우선원칙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
유럽 민법은 실질적인 통제는 유지되지만 통제의 공식적인 정의는 충족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치적선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 Flag of convenience, FOC), 편의치적국, 편의치적 제도는 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선박 등록부에 상선을 등록하고,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기국을 게양하는 사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종종 경멸적으로 사용되며, 흔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편의치적선
각 상선은 국제법에 따라 한 국가가 설립한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은 그 국가의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률은 선박이 해사법에 따라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박 소유주는 자국(예: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외국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할권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주의 국가에서 부과되는 더 높은 세금을 피하고 선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법률을 우회할 수 있다. "편의치적선"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선박 등록에 국적 또는 거주 요건이 없는 등록부는 종종 개방 등록부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파나마는 쉬운 등록(종종 온라인으로 가능),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능력, 소득세 면제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편의치적선
선박을 외국에 등록하는 현대적 관행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선주들은 금주법 시대에 승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했다. 곧 선주들은 증가하는 규제와 상승하는 인건비를 피하는 면에서 이점을 인식하고,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파나마에 선박을 등록했다. 개방 등록부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1968년에는 라이베리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등록국이 되었다.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해양 국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여 소위 "제2 등록부"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의 깃발이나 반자치적인 해외 속령의 깃발을 사용하는 개방 등록부였다. 이 과정은 1984년 영국 제2 등록부로 설립된 맨섬 등록부에서 시작되었다. 곧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이 관행을 따랐는데, 각각 노르웨이 국제 선박 등록부(NIS)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를 채택했다. 프랑스는 1989년에 케르겔렌 제도 등록부를 설립했고(2005년 프랑스 국제 등록부로 대체됨), 독일(연방 공화국)은 같은 해에 독일 국제 등록부(GIS)를 설립했다. 이 마지막 두 등록부는 여전히 (2025년 기준) 편의치적으로 간주된다.
2025년 기준,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세계 상선의 절반 이상이 개방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편의치적선 배경
개방 등록부는 주로 선진국(특히 유럽 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노동조합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한 가지 비판은 선주들이 소유권을 숨기고자 할 때 법적으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치적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편의치적 선박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기준 미달의 근로 조건을 제공하거나, 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 1969가 시행되기 전에는, 선주들이 선박의 공인된 총 등록 톤수를 줄여서 나중에 기항하는 항구의 도크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측정 규칙이 있는 관할권을 선택했을 수 있다. 이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1972년에 RMS 엠프레스 오브 캐나다의 국적을 파나마로 변경했을 때 고려 사항이었다. 2011년, 큐나드 라인은 모든 선박을 버뮤다에 등록했는데, 이는 다른 고려 사항 외에도 선장들이 바다에서 커플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바다에서의 결혼식은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묘사된다.
편의치적선 배경
다른 국가의 해운 업계 종사자들과 선원들은 이것이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및 규제적 이점과 국제 노동 인력 풀에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증진을 지적한다. 1962년 초부터 발행된 출판물들은 선진국 선주들이 세계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세계 해사의 날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국제 해사 기구의 사무총장은 개방 등록부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며 일부 개발도상국 선원들이 자국 경제에 주요 외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박 개방 등록부의 발전은 해운 산업에 대체 인력원을 모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이 이제 전 세계 선박의 대부분을 위한 선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깃발을 게양하는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편의치적선 배경
국제법은 모든 상선이 한 국가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선박이 등록된 국가는 해당 선박의 기국이며, 기국은 선박에게 상선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박은 기국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이 법률은 선박이 해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박의 기국은 해당 선박에 대한 규제 통제권을 행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선박의 장비 및 선원을 인증하며, 안전 및 오염 방지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실제로 선박을 등록하는 조직은 선박 등록부로 알려져 있다. 등록부는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일 수 있다.
편의치적선 배경
개방 등록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조세 회피, 국가 노동 및 환경 규제 회피 능력, 그리고 저임금 국가에서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국내 또는 폐쇄 등록부는 일반적으로 선박이 국내 이해관계자에 의해 소유 및 건조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자국민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대로, 개방 등록부는 종종 질문이 거의 없는 온라인 등록을 제공한다. 편의치적선 사용은 등록 및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어 전체 운송 비용을 절감시킨다. 누적된 이점은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미국 회사 시랜드의 63척 선박 중 28척이 외국 국적선이었고, 이를 통해 회사는 매년 선박당 최대 미화 350만 달러를 절약했다.
편의치적선 배경
1978년 라이베리아 국적의 MV 아모코 카디즈 침몰로 인한 환경 재앙은 새로운 유형의 해상 집행을 촉발했다. 아모코 카디즈 침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대중적 반발의 결과로, 14개 유럽 국가가 1982년 항만국 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에 서명했다. 항만국 통제에 따라 국제 무역 선박은 방문하는 국가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는 선상 생활 및 근로 조건 외에도 해상 인명 안전 및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항만국 검사에서 선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항만국은 선박 억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5년, 파리 MOU 회원국들은 17,858건의 결함 검사를 실시하여 595척의 선박을 억류하고 11척을 퇴출시켰다. 도쿄 양해각서 회원국들은 2015년에 17,269건의 선박 검사를 실시하여 83,606건의 결함을 기록했으며, 1,153건의 억류를 초래했다.
선박 소유주와 기국 간에 진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5조 (1)항은 "국가는 자국 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칙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흔히 UNCLOS라고 불림) 제91조에 반복되었다. 1986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진정한 연관성 개념을 확고히 하려고 시도했다. 선박 등록 협약은 기국이 선박 소유권에 경제적 지분을 갖거나 선원에 선원을 제공함으로써 선박과 연결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1986년 조약이 발효되려면 총 톤수가 전 세계 총량의 25%를 초과하는 40개국 서명국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단 14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편의치적선 역사
상선은 고대부터 적군의 군함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위장 깃발을 사용해왔으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신생 미국의 깃발을 게양한 상선들은 바르바리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고, 많은 선박들이 다시 영국으로 등록을 이전하려 했다. 위장 깃발은 나폴레옹 전쟁 중 영국군과 미영 전쟁 중 미국군에 의해 전쟁의 기만 전술로 자주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 노예선들은 영국의 노예 반대 함대의 수색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깃발을 게양했다. 1919년 8월, 벨렌 케자다는 파나마 등록부에 재등록된 최초의 외국 선박으로, 금주법 시대에 캐나다와 미국 간에 불법 주류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선박을 외국에 등록하는 현대적 관행은 제1차 세계 대전 시대의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편의치적선"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편의치적선 역사
1915년에서 1922년 사이에 미국 상선단을 강화하고 선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여러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국적 선박은 미국 선급 협회가 수행하는 정기 검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때는 로버트 라폴레트의 1915년 선원법 시대였으며, 이는 "미국 선원 권리의 마그나 카르타"로 묘사되었다. 선원법은 선원의 근무 시간, 급여를 규제하고 선박 식량의 기준 요건을 확립했다. 또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탈영죄로 선원을 투옥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선원법의 또 다른 측면은 구명정, 선상에 탑승하는 마도로스의 수, 그리고 장교와 선원이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등 안전 기준의 시행이었다. 이러한 법률은 미국 국적 선박을 이러한 안전 장치가 부족한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고, 선박들은 1919년부터 파나마의 개방 등록부에 재등록되기 시작했다. 선원법을 회피하는 것 외에도, 이 초기 시기에 파나마 국적 선박들은 서구 상선 강대국들보다 훨씬 낮은 일본 임금 체계로 선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는 미국 소유 선박의 파나마 등록부 이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어, 미국이 중립국으로서 의도치 않게 전쟁에 끌려들어 가지 않고 영국에 물자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편의치적선 역사
1948년에 설립된 라이베리아 개방 등록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스테티니어스의 아이디어였다. 스테티니어스는 라이베리아 정부와의 합작 투자 회사인 더 라이베리아 코퍼레이션을 포함하는 기업 구조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수익의 25%는 라이베리아 정부에, 10%는 라이베리아 사회 프로그램 자금으로, 나머지는 스테티니어스의 회사로 돌아가도록 구성되었다.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파나마 등록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미국 노동 운동과 유럽 해운 업계의 비인기, 파나마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수수료 및 규제 증가 때문이었다.
1949년 3월 11일, 그리스 해운 재벌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첫 선박인 월드 피스를 등록했다. 스테티니어스가 1949년에 사망하자, 등록부 소유권은 조지 옴스테드 장군이 이끄는 워싱턴 국제 은행으로 넘어갔다. 18년 만에 라이베리아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등록국으로 성장했다.
편의치적선 역사
라이베리아 내전 (1989년과 1999년)으로 인해,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결국 파나마 편의치적선에 이어 2위로 떨어졌지만, 해양 기금은 정부 총 수입의 70%를 계속해서 공급했다. 1990년 내전 이후, 라이베리아는 마셜 제도 공화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해양 및 기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설립된 회사인 국제 등록부는 모회사로 형성되었고, 1993년에는 경영진이 인수했다. 라이베리아 정부를 장악한 아프리카계 라이베리아인 군벌 찰스 테일러는 일반적으로 LISCR로 알려진 라이베리아 국제 선박 및 기업 등록부와 새로운 등록 계약을 체결했다. LISCR는 테일러 정권의 몇 안 되는 합법적인 수입원 중 하나였다.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운영된다.
선급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국제선급연합회 (IACS)는 선급 이전 협약(TOCA)을 수립했다.
제재를 받는 화물, 특히 원유를 운송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선들은 자주 깃발 등록을 변경한다. 이 때문에 가봉, 에스와티니, 코모로 제도, 기니비사우를 포함한 이전에 작은 선박 등록부들이 2022년부터 전 세계 해운에 상당한 참여자가 되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너무 관대하여 사실상 어떤 선박이든 등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편의치적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선박도 가능하다."
2025년 기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의 개방 등록부는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전 세계 선단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10년 이상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치적선 사용 범위
국제운수노련 (ITF)은 1948년부터 편의치적선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운동을 벌여왔으며, 편의치적선으로 간주되는 등록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 ITF는 "깃발 국가가 자국 선박에 대한 국제 최소 사회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ILO 협약 및 권고의 비준 및 시행 정도", "안전 및 환경 기록"을 고려한다. 2025년 5월 기준, 이 목록에는 45개 등록부가 포함되어 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셜 제도는 재화중량톤수 (DWT) 기준으로 세계 3대 등록국이다. 이 세 나라는 1,000 DWT 이상의 선박 17,752척을 등록했으며, 총 1,041,986,000 DWT으로 전 세계 선박 운송 능력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 표는 톤수(백만 DWT) 기준으로 세계 10대 등록국의 분포를 보여준다.
출처: 유엔 무역 개발 회의 (클라크슨 리서치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추정치). 데이터는 해당 연도 초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미국과 영국 등록 선박의 총 적재 능력은 각각 1,320만 DWT와 1,110만 DWT이다.
편의치적선 국가별 상선대
이 목록은 각 국가의 총 상업용 선박과 각 유형의 선박 수(사유 또는 공공 소유)를 제공하며, 군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편의치적선 비판
편의치적선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는 여러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이러한 기국들이 불충분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많은 경우, 기국이 선주를 식별할 수 없으며, 선박의 행동에 대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국의 통제 부족으로 인해, 편의치적선은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테러를 지원하고, 선원들에게 열악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국제운수노련의 전 사무총장 데이비드 콕로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기 밀수, 거액의 자금 은닉, 상품 및 인신 매매, 기타 불법 활동 또한 편의치적선 시스템이 제공하는 무규제 피난처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편의치적선 비판
파나마는 가장 큰 해양 등록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라이베리아가 잇고 있다. 내륙국인 몽골과 볼리비아도 주요 등록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등록부는 다른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파나마 해외 영사관은 문서 처리를 하고 등록비를 징수하며,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버지니아의 한 회사에서, 바하마 등록부는 런던에서 관리한다.
선박의 실질 소유주는 선박과 그 활동에 대해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여러 가지 정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이유로, 소유권을 숨기고 싶어 하는 선주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관할권에서 실제 소유주는 선박의 법적 소유주가 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의 실질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2004년 유엔 사무총장 기국 시행 자문단 보고서는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실질 소유주의 신원을 매우 효과적으로 숨겨줄 수 있는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쉽고, 비교적 저렴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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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03년 "선박 소유권 및 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 구조는 종종 여러 관할권에 걸쳐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 소유주를 법 집행관 및 세금 부과로부터 "거의 뚫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보고서는 "익명성이 제공되는 이유와 관계없이, 그것이 제공되면 불법적이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도 숨어 지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OECD 보고서는 무기명 주식 사용이 선박 실질 소유주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데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라고 결론 내린다. 무기명 주식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법인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무기명 주식의 양도 보고 요건은 없으며, 모든 관할권에서 일련 번호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