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초고 및 출판 전 사본
제1조. 모든 사람은 본래적으로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사회 상태에 들어갈 때 어떤 협약으로도 그들의 후손에게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없는 특정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즉,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단, 그리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얻을 권리이다.
편집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단편의 문구에는 "우리의 분리를 선언하는 필연성에 순응한다"와 "우리가 인류의 나머지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한다, 전쟁에서는 적, 평화에서는 친구"가 포함된다.
법의학적 조사를 통해 구성 초고와 거친 초고의 종이가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 1995년, 미국 의회도서관의 보존학자들은 이 단편에 대한 이전 복원 작업을 일부 되돌리고 보호 매트 안에 보관했다. 이 문서는 저온 보관고에 저장되어 있다. 전시될 때, 이 단편은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진열장 안에 놓인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초고 및 출판 전 사본
토머스 제퍼슨은 말년에 자신이 "원본 거친 초고"라고 불렀던 4페이지짜리 초고를 보존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거친 초고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독립선언 연구자들은 이것이 제퍼슨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5인 위원회에 제출한 초고라고 믿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 거친 초고가 실제 "원본 거친 초고"가 아니라, 위원회와의 협의 후에 제퍼슨이 완성한 수정본이라고 믿는다. 제퍼슨이 이 초고 이전에 몇 개의 초고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이 텍스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초고 및 출판 전 사본
제퍼슨은 거친 초고를 존 애덤스와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초고 작성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애덤스와 프랭클린은 몇 가지 수정을 더했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은 제퍼슨의 원래 문구인 "우리는 이 진리들을 신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를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변경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제퍼슨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된 사본에 포함시켰다. 제퍼슨은 거친 초고를 보관하고, 의회가 텍스트를 수정하는 동안 추가 메모를 했다. 그는 또한 의회에서 변경되지 않은 거친 초고의 여러 사본을 작성하여 7월 4일 이후 리처드 헨리 리와 조지 와이스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보냈다. 어떤 시점에서 애덤스도 사본을 작성했다.
1823년, 제퍼슨은 제임스 매디슨에게 서한을 써서 초안 작성 과정을 회상했다. 프랭클린과 애덤스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초안을 수정한 후, 그는 "나는 정서본을 쓰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변경 없이 의회에 제출했다"고 회상했다. 제퍼슨의 기억이 정확하고 그가 실제로 정서본을 작성하여 초안 작성 위원회에 보여준 다음 6월 28일 의회에 제출했다면, 이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원고가 아직 존재한다면," 역사학자 테드 위드머는 "그것은 미국 자유의 성배이다"라고 썼다.
정서본은 의회가 텍스트를 논의하고 수정하는 동안 대륙회의의 서기인 찰스 톰슨에 의해 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의회가 7월 4일에 승인한 것으로, 보이드가 독립선언의 첫 "공식" 사본이라고 부른 것이다. 정서본은 존 던랩에게 "미합중국 대표들이 총회에 모여 선언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인쇄하도록 보내졌다. 보이드는 7월 4일 의회에서 문서에 서명했다면 그것은 정서본이었을 것이며, 아마도 존 핸콕만이 서명하고 톰슨이 증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서본은 인쇄 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또는 의회의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논의 중에 파괴되었을 수 있다. 저자 윌프레드 J. 리츠는 정서본이 각 의회 의원이 논의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본을 만들기 위해 즉시 인쇄업자에게 보내졌으며, 이 모든 사본은 비밀 유지를 위해 파괴되었다고 추측한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브로드사이드
독립선언서는 필라델피아의 존 던랩이 인쇄한 브로드사이드로 처음 출판되었다. 한 브로드사이드는 의회 일지에 붙여져, 보이드가 독립선언의 "두 번째 공식 버전"이라고 부른 것이 되었다. 던랩의 브로드사이드는 13개 주 전역에 배포되었다. 이 브로드사이드를 받은 많은 주들은 자체 브로드사이드 판을 발행했다.
던랩 브로드사이드는 1776년 7월 4일 밤에 인쇄된 독립선언서의 첫 출판 사본이다. 원래 인쇄된 브로드사이드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수는 200개로 추정된다. 존 핸콕의 결국 유명해진 서명은 이 문서에 없지만, 그의 이름은 "의회의 명령과 대표로 서명됨" 아래에 큰 글씨로 나타나 있으며, 서기 찰스 톰슨이 증인으로("Attest") 등재되어 있다.
1776년 7월 4일, 의회는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동일한 위원회에 "인쇄물 감독 및 교정"을 지시했다. 당시 29세의 아일랜드 이민자 던랩이 이 작업을 맡았고, 그는 7월 4일 밤 대부분을 조판, 교정, 브로드사이드 용지 인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브로드사이드
"빨리, 그리고 흥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뒤집혀 있고, 일부 사본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접힌 것처럼 보이며, 구두점의 일부가 사본마다 움직입니다."라고 《자유의 방주: 미국과 세계》의 저자 테드 위드머는 말한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인쇄업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던랩의 가게에서 감독하고 있었고, 불안해하는 저자인 제퍼슨도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입니다." 존 애덤스는 나중에 "우리 모두는 서둘렀다"고 썼다. 던랩 브로드사이드는 다음 이틀 동안 새로운 미국 전역으로 보내졌으며, 대륙육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에게도 보내져 워싱턴은 7월 9일 병사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사본은 영국으로 보내졌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브로드사이드
1949년에는 14개의 던랩 브로드사이드 사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숫자는 1975년에는 21개로 증가했다. 1989년에는 24개의 던랩 브로드사이드 사본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 벼룩시장에서 4달러에 구입한 그림 뒤에서 25번째 브로드사이드가 발견되었다. 또 다른 사본은 2009년 영국 큐에 있는 영국 국립 공문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초기 평가는 그것이 미국 독립 전쟁 동안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로부터 압수된 문서들 중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7월 4일 밤 던랩 브로드사이드가 인쇄된 직후, 핸콕은 브로드사이드 사본을 말을 타고 3주 동안 식민지 전역에 배포했으며, 그 후 독립선언서의 본문은 주별, 신문별로 배포되었다.
뉴햄프셔주 엑서터에서 왕당파이자 뉴햄프셔 가제트의 편집자인 인쇄업자 로버트 루이스트 파울은 1776년 7월 16일에 신문과 별도의 브로드사이드로 본문을 인쇄했다. 자신의 이념과는 대조적으로 파울은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인쇄를 진행했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브로드사이드
던랩 브로드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엑서터 인쇄물은 두 개의 열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13개 브로드사이드 디자인 중 7개가 이 형식을 사용했다. 던랩은 표준 글꼴을 사용했지만, 엑서터는 이탤릭체 글꼴을 사용했다.
또한, 첫 번째 인쇄본에서는 존 핸콕과 찰스 톰슨의 이름이 "Hacock"과 "Thompson"으로 오타가 났다. 두 번째 인쇄본에서는 핸콕의 이름은 수정되었지만 톰슨의 이름은 수정되지 않았다.
엑서터 브로드사이드 중 10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골동품 학회와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21년 4월 22일, 굿스피드-스트리터-상 인쇄본으로 알려진 2판 사본이 크리스티스에서 93만 달러에 판매되었고, 이후 2025년 1월 24일 소더비스에 다시 등장하여 24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브로드사이드
1777년 1월, 의회는 메리 캐서린 고다드에게 던랩 브로드사이드와 달리 독립선언서 서명자들을 나열한 새로운 브로드사이드를 인쇄하도록 의뢰했다. 고다드 브로드사이드의 출판으로 대중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독립선언서의 서명자 중 한 명인 토머스 매킨은 고다드 브로드사이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그가 당시 서명된 문서에 아직 이름을 추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949년에는 9개의 고다드 브로드사이드가 아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당시 그 사본들의 알려진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의회가 승인한 브로드사이드 외에도 많은 주와 개인 인쇄업자들도 던랩 브로드사이드를 출처로 삼아 독립선언서의 브로드사이드를 발행했다. 1949년, 《하버드 도서관 리뷰》의 한 기사에서 당시 알려진 모든 브로드사이드를 조사하여 던랩 및 고다드 인쇄본을 포함한 19개의 판본 또는 판본의 변형을 발견했다. 저자는 이 다양한 판본의 71개 사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본이 발견되었다. 1971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4단 브로드사이드 사본이 조지타운 대학교의 라우징거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2010년에는 인도 심라에서 독립선언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 인도 제독의 도서관에서 구입한 책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본의 종류는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양피지 사본
의회가 서명한 독립선언서 사본은 필사본 또는 양피지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본은 아마도 서기 티머시 매트랙이 손으로 썼을 것이며, "13개 미합중국의 만장일치 선언"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는 1776년 7월 19일 통과된 의회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다.
결의한다, 4일에 통과된 선언을 "13개 미합중국의 만장일치 선언"이라는 제목과 문체로 양피지에 정성껏 필사하며, 필사가 완료되면 모든 의회 의원이 서명한다.
독립 전쟁 내내 필사본은 영국군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이전한 대륙회의와 함께 옮겨졌다. 1789년, 미국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후, 필사본 독립선언서는 국무장관의 custody로 이전되었다. 이 문서는 미영 전쟁 중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공격했을 때 버지니아로 대피했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양피지 사본
미영 전쟁 이후 독립선언서의 상징적 위상은 필사본의 잉크가 눈에 띄게 바래는 와중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1820년, 존 퀸시 애덤스 국무장관은 인쇄업자 윌리엄 J. 스톤에게 필사본과 거의 동일한 인그레이빙을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스톤의 인그레이빙은 습식 잉크 전사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문서의 표면을 적시고 원본 잉크의 일부를 동판 표면으로 전사한 다음, 판을 에칭하여 인쇄기에서 사본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톤이 1823년에 인그레이빙을 완성하자, 의회는 양피지에 200부를 인쇄하도록 명령했다. 19세기 내내 필사본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보다는 스톤의 인그레이빙이 대부분의 현대 복제본의 기초가 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스톤이 제작한 문서 중 48부가 아직 존재하며, 2021년 7월 1일 경매에서 4,420,000달러에 판매되었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양피지 사본
1841년부터 1876년까지 필사본은 워싱턴 D.C. 특허청 건물에서 큰 창문 건너편 벽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 햇빛과 다양한 온도 및 습도에 노출되어 문서가 심하게 바랬다. 1876년, 독립선언서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백년 박람회 동안 전시를 위해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졌고, 다음 해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1892년, 필사본을 시카고 1893년 만국 박람회에 전시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나, 문서의 열악한 상태로 인해 그 계획은 취소되었고 문서는 공개 전시에서 철회되었다. 이 문서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밀봉되어 보관되었다. 거의 30년 동안 이 문서는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드물게만 전시되었다.
1921년,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custody는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 1924년에 개관한 공공 전시에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기금이 할당되었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문서들은 안전을 위해 켄터키 포트 녹스의 미국 불리언 저장고로 옮겨졌고, 1944년까지 그곳에 보관되었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양피지 사본
수년 동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관계자들은 미국 의회도서관보다 자신들이 독립선언서와 헌법의 custody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전은 마침내 1952년에 이루어졌고, 문서들은 권리장전 (미국)과 함께 현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자유 헌장 로툰다"에 영구 전시되어 있다. 헬륨으로 밀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문서들은 더 이상의 열화로 위협받았다. 2001년, 최신 보존 기술을 사용하여 보존학자들은 문서를 처리하고 티타늄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옮겼으며, 불활성 아르곤 가스로 채웠다. 2003년 재단장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로툰다가 개관하면서 다시 전시되었다.
2017년 4월 21일, 하버드 대학교의 독립선언서 자료 프로젝트는 두 번째 양피지 원고 사본이 영국 치체스터의 웨스트 서식스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발견자인 다니엘 앨런과 에밀리 스네프가 "서식스 독립선언서"라고 명명한 이 문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본(발견자들이 "매트랙 독립선언서"라고 부름)과 달리 서명이 주별로 그룹화되어 있지 않다. 이 문서가 어떻게 영국에 오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견자들은 서명의 무작위성이 독립선언서가 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서명자 제임스 윌슨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믿는다. 서식스 독립선언서는 아마도 '급진적인 공작'으로 알려진 제3대 리치먼드 공작 찰스 레녹스에 의해 영국 서식스로 가져와졌을 것이다.
발견자들은 서식스 독립선언서가 매트랙 독립선언서의 필사본이며, 아마도 1783년에서 1790년 사이에 뉴욕 또는 필라델피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들은 서식스 독립선언서가 "매트랙 독립선언서에서 유래했으며, (또는 그 사본이) 사라지기 전에 1818년 타일러의 인그레이빙과 1836년 브리지햄의 인그레이빙의 원본 텍스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각주
Becker, Carl (1970) [Originally published 1922].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 Study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 Study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 구글 도서 Revis판. New York: Vintage Books. ISBN 0-394-70060-0.
Boyd, Julian P. (1999) [Originally published 1945].  Gawalt, Gerard W., 편집.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Evolution of the Text》 Revis판.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ISBN 0-8444-0980-4.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각주
Boyd, Julian P. (October 197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Mystery of the Lost Original》. 《펜실베이니아 역사 및 전기 잡지》 100. 438–467쪽. 2011년 10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7월 11일에 확인함.
Hazelton, John H. (1970) [Originally published 190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ts History》. YVaEEz4TVi0C  미국 독립선언의 물리적 역사 - 구글 도서. New York: Da Capo Press. ISBN 0-306-71987-8.
군사 평화 수립법
군사 평화 수립법(영어: Military Peace Establishment Act)은 미국 군대의 새로운 법률과 제한을 문서화하고 발전시켰다. 이 법은 1802년 3월 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초안 및 제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은 총 29개 조항에 걸쳐 군대 전체에 부여될 규칙, 장교 및 군인 수, 보급품 관리를 명시했다. 또한 이 법은 공병대를 창설하고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주둔하여 군사학교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주요 기능은 미국에 충성하는 전문 공병을 훈련시키고 외국으로부터 공병을 고용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제퍼슨은 또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추진했다.
군사 평화 수립법 역사
1801년 대통령직을 맡은 제퍼슨 대통령은 군대가 너무 크고 연방당원들이 지배적이며 자체 공병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대 전체를 축소해야 하고 군사 학교에 주둔할 자체 공병을 모집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느꼈다. 군사 학교 설립 요구는 미국 독립 혁명 당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제퍼슨은 그러한 군사 학교가 연방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해밀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제퍼슨은 국가 군사 학교에 대한 연방 통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헌법적 유보를 포기했다.
군사 평화 수립법 역사
제퍼슨은 항상 "유용한 과학"이 교육과 어린 국가의 보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800년 12월, 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던 중 제퍼슨은 육군장관 헨리 디어본의 포병 1개 연대와 보병 2개 연대만 유지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제퍼슨은 또한 피에르 사무엘 뒤퐁 드 느무르에게 "현재 인간의 상태,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카데미에 도입되어야 할 과학 분야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뒤퐁은 초등학교, 대학, 그리고 의학, 광업, 사회 과학 및 법률이라는 네 가지 전문 학교, 그리고 "고등 기하학과 그것이 설명하는 과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교육 계획을 제안했다.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퍼슨과 뒤퐁 모두 아카데미가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퐁은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만큼 운하가 필요한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항구는 외부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군사 평화 수립법 역사
제퍼슨의 취임 두 달 후, 디어본은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에 군사 학교를 즉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손자 조카인 수석 공병 조너선 윌리엄스 소령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교 개교에 필요한 준비를 지휘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스 교장은 "우리의 이정표는 작은 수학 학교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 기관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장교들이 과학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학식으로 학술 단체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1802년 3월 1일, 의회는 제퍼슨 대통령에게 공병대 조직을 승인했다. 제퍼슨이 3월 16일 군사 평화 수립법에 서명한 후, 허드슨강에 위치한 뉴욕의 웨스트포인트에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곧 설립되었다. 1802년 7월 4일, 미 육군사관학교는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군사 평화 수립법 역사
처음에는 제퍼슨의 군사 평화 수립법이 육군의 인가 병력 감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법은 소수의 사병만 해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신 제퍼슨과 디어본은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가장 눈에 띄고 당파적인 연방주의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제퍼슨은 애덤스 행정부로부터 보병 4개 연대와 공병 및 포병 2개 연대로 구성된 5,438명의 장교와 병력을 물려받았다. 1802년 6월 1일부터 새로 조직된 육군은 보병 2개 연대, 포병 1개 연대, 그리고 소규모 공병대로만 구성되었다. 제퍼슨의 법은 장교단을 약 3분의 1로 줄여 총 3,289명으로 만들었다. 제퍼슨은 상비군과 해군 전체를 폐지하고 싶었지만, 반복되는 연방주의자들의 경고에 직면하여 미미한 감축만 허용했다. 그는 재무장관 앨버트 갤러틴에게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육군과 해군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재편성으로 상당한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평화 수립법은 또한 병참 부서를 대체할 군사 기관의 설립을 규정했다. 4월 27일, 제퍼슨은 주목할 만한 복무 경력을 가진 세 명의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이들은 29일에 상원의 신속한 승인을 받았다. 이 요원들은 군사 물자, 육군 병원 보급품, 인디언 연금 물품의 조달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각 주둔지에는 육군 장교가 보조 군사 요원으로 기능할 것이었다.
제퍼슨은 또한 그가 제안한 법에 정치적 목표를 염두에 두었는데, 공화당적 가치를 수용하는 군인들을 더 많이 추가하기를 원했다. 이 법에 대한 그의 의도는 단순히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들"과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육군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당시 장교단을 장악했던 연방주의자들을 교체하여 행정부에 개혁을 가져오려 했다. 제퍼슨은 군대가 혁명 전쟁 시대의 신시내티회 회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정하는 엘리트주의 조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군사 평화 수립법이 이러한 경향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군대가 몇 개 연대로 축소되자, 제퍼슨은 국가 안보의 대부분의 의무와 책임이 다양한 주 방위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영어: 1985 White House intrusion)은 1985년 1월 20일, 45세의 수도 계량기 검침원 로버트 앨런 라타(영어: Robert Allen Latta)가 미국 백악관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배경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의 라타는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덴버 수도국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했으며, 하루에 600건을 검침하여 덴버 검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타임 (잡지)는 그의 상사가 "그는 정확성과 속도의 현상이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침입
워싱턴 D.C.로 관광을 간 라타는 1985년 1월 20일 (제2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날) 미국 해병대 군악대의 33명 대원들을 따라 보안 구역을 통과하여 백악관에 진입했다. 하룻밤 묵을 가방을 들고 14분 동안 백악관 중앙관저를 돌아다닐 수 있었으나, 결국 블루 룸 근처에서 발견되어 제복도 악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라타는 자신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전해지며,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라면 누군가 나를 막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그냥 행사를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좀 애국자이다"라고 말했다고 인용되었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여파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탐지견을 동원하여 폭발물을 수색하고 백악관 밖에서 라타를 심문했다. 이후 라타는 컬럼비아 특별구 수도 경찰국으로 넘겨져 경범죄인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라타는 5일 간 수감되었고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과 전문의 노먼 L. 윌슨 박사에 의해 면담을 가졌다. 윌슨 박사는 라타가 1984년 6월에 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한 적이 있으며 환각으로 "망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른 것이다. 라타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에 수용되었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여파
윌슨은 라타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과 연구를 권고했고 1월 21일 청문위원은 라타에게 심리평가를 받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3일 후에야 도시의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라타가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 석방된 지 몇 시간 후였다. 라타는 침입이 "실수"였지만 "워싱턴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불법 침입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경범죄에 불과했기 때문에 워싱턴 D.C. 검찰은 라타가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콜로라도주에서 그를 범죄인 인도할 수 없었다.
라타는 1985년 5월 7일 워싱턴 D.C. 법원 출석에 불응하여 체포되었으나,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도널드 E. 에이브럼 미국 치안판사가 워싱턴 D.C.로 송환되어 기소될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개인 신분 보증으로 석방되었다.
1985년 백악관 침입 사건 대중문화
코미디언 리치 홀은 1985년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코미디 루틴에서 라타를 정기적으로 모방했다.
가미산지촌
가미산지촌(上山路村)은 와카야마현 히다카군에 있던 촌이다. 현재의 다나베시 북동부에 해당한다.
나카산지촌
나카산지촌(中山路村)은 와카야마현 히다카군에 있던 촌이다. 현재의 다나베시에 해당한다.
Foxtrot (기업)
Foxtrot 주식회사는 일본 요코하마시에 본사를 둔 XR 기술 기업이다. 텔레익지스턴스(원격 임장감, 원격 조작), 엔터프라이즈 XR, XR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X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23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 현장의 실시간 원격 제어 및 존재 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몰입형 콘텐츠와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XR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Meta Quest 플랫폼을 통해 HMD 기반 드론 조종 훈련용 애플리케이션인 SimFlight XR을 발표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가상 공간에서 드론의 조작 및 비행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XR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용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제네바 인도주의 지뢰 제거 국제 센터(GICHD)가 주최한 Innovation Conference 2025에서, 드론 영상을 활용한 불발탄(UXO) 탐지 및 3D 시각화 솔루션을 발표하였다. 이 솔루션은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활동의 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자금
미국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은 연방, 주, 지방 정부 수준에서 개인, 기업, 정치 활동 위원회, 때로는 정부로부터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 운동 지출은 최소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에 미국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평균 40만 7,600달러를 지출한 반면, 2022년 승리자는 평균 279만 달러를 지출했다($2.79백만2022). 상원에서는 승리한 후보의 평균 지출이 387만 달러($7.67백만2022)에서 2653만 달러($26.53백만2022)로 증가했다.
미국의 선거 자금
2020년에는 미국 연방 선거 운동에 거의 140억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 운동"이며, 2016년 선거에 지출된 금액의 "두 배 이상"이다.
비평가들은 여러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특히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2010년) 이후 "초고액 부자"들이 (특히 "슈퍼팩"과 같은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선거 운동에 무제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권자들이 누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어둠의 돈"을 기부하여 기부자의 신원을 숨기는 방식)고 주장한다. 그 결과, 적어도 2022년 현재까지 비평가들(브레넌 정의 센터 등)은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돈이 미국 정치 운동을 지배하고 있으며", "평범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2024년 12월 6일,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그 동맹 공화당원들에게 2억 7천 7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2024년 선거에서 가장 큰 개인 정치 기부자가 되었고,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2010년 이후 자비로 선거 운동 자금을 댄 후보를 제외하고 가장 큰 기부자라고 보도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이 지적했듯이, "예전에는 '우리를 거스르면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거스르면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리고 머스크가 비용을 댈 것이다'가 되었다. 이는 이중 위협이다. […] 우리는 그가 예비선거에서 당신에게 대항하여 1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자금
정치 운동에서 거액 기부자의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2018년 여론 조사에서 잘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72%는 이것이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5%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법률이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선거 기부금, 지출 및 공적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은 연방 의회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며, 연방선거위원회(FEC)가 독립 연방 기관으로 이를 시행한다. 책임 정치 센터, 소비자 감시 단체, 커먼 코즈와 같은 비영리 비정부 풀뿌리 조직들은 자금의 모금 및 지출 방식을 추적한다. 대부분의 선거 운동 지출은 사적으로 조달되지만(주로 보조금을 받는 산업 분야의 기부자를 통해), 미국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춘 후보에게는 예비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공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자금을 받는 후보는 일반적으로 지출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 선거가 아닌 선거는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절반 이상의 주에서 기업 및 노동조합 기부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2021년 기준, 일부 주는 기부금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반면, 일부 주는 아예 제한이 없다. 선거 운동 지출에 대한 많은 정보는 주 및 지방 선거 운동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연방 선거 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운동 지출
21세기 선거 운동에 지출되는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보다 다소 빠르게 증가했다.
연방 선거, 의회 및 대통령 선거의 총 비용(1990-2022)
(수십억 달러 단위, 인플레이션 조정. 출처: OpenSecrets)
수십 년에 걸쳐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제인 메이어는 1972년에 한 보험 거물이 (1972년 W. 클레멘트 스톤이 리처드 M. 닉슨에게) 2백만 달러를 정치 기부한 것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선거 자금 개혁을 이끌어내는 운동에 기여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는 매우 부패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금액은 2016년 인플레이션 조정 시 약 1,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 해에는 코크 형제 정치 네트워크가 그 해 선거를 위해 "정치 자금"으로 8억 8,9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운동 지출
2022년
2021년과 2022년 선거 주기에 약 167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난 중간 선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오픈 시크릿츠에 따르면, 2021-2022년 주기 상위 25위 기부자 중 18명이 공화당원이며, 이들은 민주당원보다 2억 달러를 더 지출했고, 민주당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미집행되었다.
2022년 의회 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부금 출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2024년
2024년 선거 주기에 약 159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2020년 선거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선거였다. 이 159억 달러 중 102억 달러는 의회 선거에, 55억 달러는 대통령 선거에 지출되었다.
미국의 선거 자금 기부금의 영향
2016년 미국 정치학 저널에 발표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개인이 자신의 선거 운동에 기부했다고 믿을 때 그들과의 만남에 더 적극적으로 응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과거 계약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연방 후보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한 기업들이 나중에 더 많은 계약을 받았다"고 한다. 2016년 정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산업들은 최근 위원회를 떠난 의원들에게 기부금을 줄이고, 위원회 신임 위원들에게는 즉시 기부금을 늘렸다. 이는 "기업과 기업 PAC가 기부금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접근과 호의를 얻으려 한다는 증거이며, 이는 적어도 그들이 기부금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0년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앤서니 파울러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정치학자 하리츠 가로, 외르크 L. 슈펜쿠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후보에게 기부한 기업이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거 자금 기부금의 영향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로비 활동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실효세율을 낮추며, 로비 지출이 1% 증가하면 기업의 다음 해 세율이 0.5%에서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는 48개 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선거 운동 기부금에 "투자된" 1달러당 6.65달러의 주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한 학자(남가주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애넌버그 가족 의장 제프리 코완)에 따르면, 선거 운동 지출은 선거 승리와 상관관계가 없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많을 필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금력이 풍부한 상대들을 물리친 것은 정치에서 돈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성공과 의회 선거에 가장 많이 지출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오픈시크릿츠는 "돈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 대개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하원 및 상원 선거에서 최고 지출 후보자의 승리 비율
미국의 선거 자금 기부금의 영향
이는 기부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자신을 환심을 사기 위해 기부하기도 하지만, 덜 알려진 후보에게 가는 돈이 의도한 효과를 내어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지어 물결 선거에서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가 대개 승리한다. 이러한 경향은 상원보다 하원에서 더 강하지만, 양원 모두에 적용된다."
2012년 린다 파월의 연구는 주 의회에서 "돈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묘하고 미묘하지 않은 방식"을 조사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당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특정 예산을 추가하고 법안의 핵심 문구를 만드는 것"까지 다양했지만,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녀는 정치 자금이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입법자, 더 큰 의회, 더 전문화된 리더십 구조"를 가진 주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수당의 이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입법자들이 더 높은 직책에 출마할 희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주에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 임기 제한이 있고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주에서는 영향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 기부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버지니아주와 같은 주"와 "엄격한 규정"이 있는 위스콘신주와 같은 주를 비교한 연구에서 "부패 수준이나 대중의 신뢰 수준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비판
정치에서 "거액의 돈"(기업과 부유층의 선거 운동 기부금 및 고위층 로비)이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강력한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미국 경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한다. 이들은 매우 높은 소득 계층이 자신의 사설 경비로 보호받거나 자녀가 사립 학교에 다니거나 컨트리클럽과 사유지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여가를 즐기는 데 관심이 적은 경찰, 공립 학교, 환경 보호,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한 공공 지출보다는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지대추구"에 경제 자원을 낭비한다. 즉, 민간 부문의 행위자들이 "경제적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얻으려"(세금 감면, 보조금, 규제 완화 및 그들이 기부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특별 혜택의 형태로)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대신 파이 자체를 키우는 데("새로운 발명품과 더 좋고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 집중하지 않는다.
미국의 선거 자금 비판
공적 자금 조달. 소수의 기부자가 거액의 정치 기부를 통해 행사하는 권력을 희석시키기 위해 제시된 전통적인 해결책은 선거 운동 지출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와 같은 법원 판결로 이러한 제한 중 일부가 해제된 후, 브레넌 정의 센터와 같은 개혁가들은 "소액 기부 공적 자금 조달"을 장려하여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소액 기부를 매칭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아래 참조).
적어도 하나의 개혁 단체(브레넌 센터)가 제시한 미국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정치 지출을 완전히 공개한다. 2018년 현재, 공개 법률은 "인터넷상의 정치 광고를 규제하지 못하여 공개되지 않은 온라인 지출이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을 야기한다. 정치 자금이 훨씬 적은 주 및 지방 선거에서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잔돈에 불과한 10만 달러, 심지어 1만 달러 정도의 어둠의 돈 지출도 선거를 쉽게 지배할 수 있다".
미국의 선거 자금 비판
후보자와 공직자의 모금 허점을 막는다. 슈퍼 PAC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무제한의 돈을 모으고 지출할 수 있지만, 해당 후보자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사실 "많은 슈퍼 PAC는 후보자의 수석 보좌관"이나 "가까운 동료"에 의해 운영되었다.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단체를 위해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면세 비영리 단체가 확산되어 정치인과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무제한의 비공개 자금을 모금한다". 브레넌은 "후보자의 '독립적인' 모금 행사에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보좌관이 슈퍼 PAC 직원으로 이직하기 전에 냉각 기간을 두는 등"을 제안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비판
연방선거위원회를 개혁한다. 2016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이었던 앤 라벨에 따르면, 집행 문제에 대한 패널 투표가 약 3번 중 1번꼴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한 일"이다. 2016년, 기관은 60만 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90% 감소한 수치이다. 브레넌은 균등하게 균형 잡힌 초당적 구조를 끝내기 위해 (비당파적인)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4년에서 6년의 고정 임기를 가진 최고 행정 책임자를 부여하는 등을 제안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비판
적어도 베치 디보스 전 교육부 장관과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봅과 같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정치 자금에 대한 법적 제한이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봅은 정부가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정치 운동에 너무 적은 돈이 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종종 정치 운동 지출을 제한하는 선거 자금 개혁이 "시민의 언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제한이라는 데 동의한다. 디보스는
선거 자금 제한을 1984의 "빅 브라더"의 폭정과 비교하며, 보수적 통치와 "전통적인 미국적 미덕"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한다.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반대론자들(데이비드 프리모와 제프리 밀리오)은 대중이 '언론, 정치인, 개혁 단체, 학자'에 의해 "정치에서 돈이 나쁘다"는 "끊임없는 메시지"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대중의 불만은 미국인들이 일반적인 정치에 지쳤기 때문이며, 돈은 실제로 "단지 편리한 공포의 대상"일 뿐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대중이 정치 부패에 대해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선거 자금 전문가들은 대중보다 정치에서 돈의 사악한 영향력에 대해 훨씬 덜 냉소적이다. "법학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의 선거 자금 시스템이 지지자들이 주장한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많지 않거나, 아예 없다고 말한다."
정치학자 케네스 메이어 또한 1970년대 개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더 엄격한 선거 자금 규제가 부패를 줄이거나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 너무나 명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후보자만 돈을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다. 정당들도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있으며, 이 돈을 후보자에게 기부하고, 후보자를 위해 지출하며, 유권자를 동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1992년 선거 주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합쳐 약 6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다. 2020년 주기에는 거의 27억 달러를 모금했다.
연방 공직 선거 운동 자금은 크게 네 가지 출처로 나뉜다.
억만장자 및 기타 초고액 부자들의 돈은 미국 선거 자금 조달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주기 중 한 시점인 2015년 여름 선거 운동을 분석한 결과, 뉴욕 타임스가 FEC와 IRS 서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400개 미만의 초고액 부자 가족의 기부금이 모든 공개된 대통령 선거 운동 자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기부자들은 슈퍼PAC 허점을 이용해 연간 개인 기부금의 전통적인 최대 한도를 우회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약 130개 정도의 특히 부유한 가족들이 공개된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러 주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소수의 기부자와 그들의 기업이 후보에게 기부된 대부분의 기부금을 차지했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소수만이 선거 운동에 기부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기부자 모두 "예비 선거 유권자를 포함한 다른 당원들보다 더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다. 개인이 왜 기여하는지에 관해서는 기부자들이 선거의 이해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산업(정치적 상황에 따라 화석 연료, 은행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이 후보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한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후보자가 인기가 없는 산업과 연관되면 유권자 지지를 잃게 되므로, 해당 산업이 이러한 지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은 개인의 부와 자신이 통제하는 기업의 부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리고, 국가 경제, 특히 세금 시스템을 더욱 조작할 후보들을 직접 선택하여 당선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15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원들의 보고서와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의 82%가 정당이나 후보에게 재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을 "묶거나" 정치 모금 행사를 주최하거나 둘 다 했다. 이들은 주로 세금 또는 사회 보장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상속세 폐지, 자본 이득 및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감면, 탄소세 반대를 지향했다."
연방법은 기업과 노동 조합이 후보자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하드 머니")이나 전국 정당 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a) 개인과 (b)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이 정치 운동, 정당 및 기타 FEC 규제 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
표 각주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이 열의 한도는 (i) 대통령 지명 대회; (ii) 선거 재검표 및 이의 제기 및 기타 법적 절차; (iii) 전국 당사 본부 건물에 대한 전국 정당 위원회의 계정에 적용된다. 정당의 전국 위원회, 상원 선거 운동 위원회 및 하원 선거 운동 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한도를 가진 별도의 전국 정당 위원회로 간주된다. 정당의 전국 의회 선거 운동 위원회가 아닌 전국 정당 위원회만 대통령 지명 대회를 위한 계정을 가질 수 있다.
연방 공직이 아닌 선거 운동은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 선거 운동에 대한 기부금은 연방 선거 운동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절반 이상의 주에서 기업 및 노동 조합 기부를 어느 정도 허용하며, 종종 개인 기부자와 동일한 한도(즉, 국가 한도보다 낮음)를 적용한다. 반면, 여러 주(앨라배마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네브래스카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텍사스주, 유타주, 버지니아주)는 아예 제한이 없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결과는 선거 운동이 "번들러"(조직이나 지역 사회의 여러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선거 운동에 합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람)를 찾는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은 종종 이러한 번들러에게 명예 직함을 부여하고, 일부 경우 후보자가 참여하는 독점 행사에 초대하기도 한다.
번들링은 FECA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2000년대에 조지 W. 부시의 2000년 및 2004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한 "부시 파이오니어"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2008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섯 명의 주요 예비 후보(민주당 세 명, 공화당 세 명)는 총 거의 2천 명의 번들러를 등록했다.
미국 대통령들이 번들러에게 정치적 임명, 특히 지명자가 임명 자격이 없는 대사직을 보상으로 주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있었다.
로비스트들은 종종 모금 행사를 주선하고, PAC를 조직하며, 다른 고객들로부터 기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의회 선거 운동 자금 조달을 돕는다. 많은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의 선거 운동 회계 담당자 및 모금 담당자가 된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특정 후보에게 직접 기부되는 것을 하드 머니라고 하며, "특정 후보가 아닌 전반적인 당 건설"을 위해 정당 및 위원회에 기부되는 것을 소프트 머니 또는 "독립 지출"이라고 한다.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및 SpeechNOW.org 대 FEC, 아래 참조) 이후 소프트 머니 정치 지출은 연방 제한에서 면제되었으며, 이는 연방 선거 자금 및 지출법에 "주요 허점"을 만들었다고 일부는 말한다. 소프트 머니에는 제한이 없으며, 스티커, 포스터, 특정 정당 강령이나 이념을 지지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 등이 그 예시이다. 소프트 머니 기부금은 유권자 등록 및 동원 활동에 사용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미국의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출처
법원 판결의 근거는 독립/소프트 지출은 후보자가 독립적인 기여자에게 빚을 지지 않으므로 부패를 초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립 지출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선출된 공무원이 소위 재력가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출의 신속한 공개"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인용). 이는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독립 지출이 정치 운동과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고, 소프트 머니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고 선거에 지출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복지" 단체를 통해 "선거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인은 광고가 "투표하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주 정당 위원회가 받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부분은 후보자가 정치 선거 운동을 포함하여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정당 본부로 보내진다. 비평가들은 이를 합법화된 형태의 정치적 "돈세탁"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형태의 소프트 머니는 "독립 지출 위원회"에 의한 정치 지출로, 일반적으로 "슈퍼 PAC"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의 조율, 협의 또는 요청 없이 모든 후보자나 쟁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데 무제한의 돈을 모으고 지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기부금은 수억 달러에 달한다. 독립 단체에는 세 가지 주요 법적 범주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2016년에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 위원회에서 23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등 미국 정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부된 소프트 머니 금액과 이를 가능하게 한 법률에 대해서는 초당적 선거 운동 개혁법 섹션을 참조하시오.
미국의 선거 자금 외부 단체/독립 지출에 의한 지출
개별 후보자와 그들의 선거 운동 외의 조직들도 선거 지출에 기여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치 선거 운동에 돈을 기부할 수 있지만(위에 설명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독립 지출"이라고 알려진 방식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지출할 수도 있다.
정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외부 단체(독립 지출을 하는 소수의 전통적인 PAC 제외)는 개인, 기업 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무제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방법은 여러 유형의 정치 활동 위원회(PAC)를 허용한다.
미국의 선거 자금 외부 단체/독립 지출에 의한 지출
연결 PAC: 연방 선거 운동법은 기업 및 노동 조합이 연방 선거와 관련하여 직접 기부하거나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별도 분리 기금"(SSF)을 후원할 수 있는데, 이를 "연결 PAC"이라고 한다. 이 PAC는 "제한된 계층"으로부터만 돈을 받고 모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경영진과 주주, 노동조합 또는 기타 이익 단체의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그 대가로 PAC의 후원자는 PAC 운영 및 기부금 모집의 모든 행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009년 1월 현재, 등록된 기업 PAC는 1,598개, 노동조합 관련 PAC는 272개, 무역 조직 관련 PAC는 995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