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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수습제도는 기업에서의 실습 교육과 직업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을 결합한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다. 직업 학교에서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주 전체 블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습 기간 동안 수습생은 매년 인상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수습생은 세전 1,066유로를 받는다. 평균 수습 기간은 2년에서 3.5년 사이이다. 2024년 현재, 327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습 기술 직종이 있다.
인도에서는 1961년에 견습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 견습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 과정, 훈련 기간 등에 맞춰 산업 내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산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산업 내에서 이용 가능한 실습 훈련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1961년에 제정된 견습법은 1962년에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이 법이 무역 견습생 훈련을 구상했다. 이 법은 1973년에 "졸업생" 및 "기술자" 견습생으로 대학원생 및 학위 엔지니어 훈련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이 법은 1986년에 "기술자 (직업)" 견습생으로 10+2 직업 스트림 훈련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다시 수정되었다.
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전반적인 책임은 연방 직업능력개발부의 고용훈련총국(DGE&T)에 있다.
무역 견습생(ITI-졸업/신입)의 경우: DGE&T는 중앙 정부 산하 기업 및 부서의 무역 견습생과 관련하여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도 진다. 이는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칸푸르, 파리다바드에 위치한 6개 지역 견습 훈련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주 견습 자문위원은 주 정부 산하 기업/부서 및 민간 기업의 무역 견습생과 관련하여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아일랜드에서는 수습제도가 "기술"과 "신규"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주요 기술직 및 직업은 SOLAS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고용주,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SOLAS가 조직하는 법정 수습 시스템 범위 내에 있다. 수습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다. 수습제도는 고용주와 함께하는 직무간 훈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센터에서의 비직무 훈련과 고용주의 직장에서의 직무 훈련이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 수습 기간은 보통 4년이며, 이 기간 동안 비직무 훈련은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훈련 단계는 교육훈련위원회(ETB) 훈련 센터에서 진행되며, 이후 비직무 훈련 단계는 아일랜드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직무 역량 시험 및 비직무 모듈 평가 및 시험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수습생은 고급 기술 자격증(국가 자격 체계 레벨 6)을 받게 된다.
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금융, 접객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계 기술자 및 코미 셰프를 포함한 새로운 수습 과정은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가 자격 체계에서 레벨 5~10 사이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각 수습 프로그램은 2년에서 4년 동안 지속된다. 교육 및 훈련 제공업체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는 산업 주도 그룹이 새로운 수습 과정의 개발 및 시행을 감독한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재단사 수습 과정이 더 숙련된 재단사와 함께 기술과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장인 재단사로부터 배우며, 이는 수습생이 훈련을 마치면 보장된 직업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수습생은 패턴, 측정 및 기타 수학적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 다음 의복 제작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시험 대신, 의복 제품은 판매되기 전에 그리고 수습생이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품질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이그보 수습 시스템은 이보족 내에서 급성장하는 기업가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촉진하는 당사자 간의 공식 및 비공식 서면 계약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기원하여 이보족이 널리 실행하는 경제 모델이다. 그 목적은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안정성, 지속 가능한 생계를 촉진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파키스탄에서는 1962년 국가 견습령과 1966년 견습 규칙에 따라 견습 훈련이 시행되며, 이는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VET)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 전반의 프로그램을 규제한다. 견습 가능한 직종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견습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산업에서 부담한다. 집행은 펀자브 TEVTA, 신드 TEVTA, KP TEVTA, 발루치스탄 TEVTA, AJK TEVTA와 같은 다양한 TEVTA를 통해 지방 정부가 수행한다.
수습제도 전 세계 수습 시스템
훈련 기간은 직종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하다. 2015년 현재 276개 직종에 걸쳐 2,751개 산업에서 30,000명 이상의 견습생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는 연간 생산되는 350,000명 이상의 기관 기반 직업 훈련생 중 10% 미만에 해당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직업 및 기술 훈련 위원회를 통해 견습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에서는 의무 교육을 마친 후 젊은이들의 3분의 2가 직업 훈련을 받는다. 그 중 90%는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에 속한다.
스위스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유사하게 수습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교육 시스템은 3원제로,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실습 과정을 포함하는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이다. 수습 기간은 2년, 3년 또는 4년이 될 수 있다.
2년 기간의 수습은 학업 성적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년 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여되는 자격증은 프랑스어로는 "Attestation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Attestation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독일어로는 "Eidgenössisches Berufsattest" (Eidgenössisches Berufsattest), 이탈리아어로는 "Certificato federale di formazione pratica" (CFP)라고 불린다. 이는 "직업 훈련 증명서"로 번역될 수 있다.
3년 또는 4년 기간의 수습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3년 또는 4년 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여되는 자격증은 프랑스어로는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독일어로는 "Eidgenössisches Fähigkeitszeugnis" (Eidgenössisches Fähigkeitszeugnis), 이탈리아어로는 "Attestato federale di capacità" (AFC)라고 불린다. 이는 "연방 역량 증명서"로 번역될 수 있다.
전기공과 같은 일부 기술직은 3년 및 4년 기간으로 교육된다. 이 경우 4년 수습 과정의 전기공은 3년 수습 과정의 전기공보다 더 많은 이론적 배경을 습득한다. 일부 언어에서는 수습 기간에 따라 기술직에 다른 이름이 붙는데, 이는 번역 시 소실될 수 있다.
300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정의된 직업 프로필 각각은 교육 기간, 이론 및 실습 학습 목표, 인증 조건과 같은 기본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습은 일반 교육을 마친 후 15세 또는 18세 이상인 개인이 시작할 수 있다. 일부 수습은 권장 또는 필수 연령이 18세이다. 공식적으로는 최대 연령이 없지만, 21세 이상인 사람들은 낮은 인건비로 인해 젊은 연령을 선호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
튀르키예에서 수습제도는 11세기 아나톨리아를 고향이라고 주장했던 셀주크 튀르키예 시대 이래로 수세기 동안 소규모 사업 문화의 일부였다.
수습제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첫 번째 수준은 견습생으로, 튀르키예어로 "철학자"라고 불린다. 두 번째 수준은 예비 장인으로, 튀르키예어로 "칼파"라고 불린다. 장인 수준은 "우스타"라고 불리며 가장 높은 성취 수준이다. '우스타'는 새로운 '철학자'를 받아들여 훈련시키고 키울 자격이 있다. 훈련 과정은 보통 어린 소년이 10~11세일 때 시작하여 20~25세에 완전한 장인이 된다. 수년간의 고된 노력과 장인의 권위 아래 규율은 젊은 견습생의 교육 및 학습 과정의 핵심이다.
오늘날 튀르키예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배우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시키는 많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보통 장인의 권위 아래 가까운 지역 시장에서 직업을 찾는다.
영국의 수습제도는 분산되어 있다. 이는 1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영국에서 가지고 있다. 수습제도는 14세기에 번성했으며 산업 혁명 동안 확장되었다. 현대에 와서 수습제도는 1964년 영국 의회법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수백 가지의 수습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네 국가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견습 프로그램은 스미스-휴즈 법 (1917), 국가산업회복법 (1933), 그리고 "피츠제럴드 법"으로도 알려진 국가견습법에 의해 규제된다.
미국 견습생의 수는 2014년 375,000명에서 2016년 500,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연방 정부는 2019년까지 750,000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업인 정보기술과 같은 분야로 견습 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습제도 대학 및 직업훈련 유사성
현대의 인턴제 개념은 수습제도와 유사하지만 그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대학은 여전히 학술 방법 학자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 수습 제도를 활용한다. 학사는 석사로 승진하고, 감독관의 감독 아래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대학이라는 법인 기관이 박사 학위 표준 달성을 인정한다. 이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대학원생이 수습생의 역할을 하고, 박사후 연구원이 직인의 역할을 하며, 교수가 장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습제도 대학 및 직업훈련 유사성
"7년은 모든 유럽에서 대부분의 통합된 직업에서 수습 기간으로 고대부터 확립된 일반적인 기간이었다. 그러한 모든 통합체는 고대에는 대학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실제로 어떤 통합체에 대한 적절한 라틴어 이름이다. 대장장이 대학, 재단사 대학 등은 고대 도시의 오래된 헌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스승 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장인이 되고, 일반적인 직업에서 자신을 수습생으로 두는 자격을 얻는 데 필요했던 것처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스승 밑에서 7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그가 교양 학부에서 스승, 교사 또는 박사(고대에는 동의어였다)가 되고, 자신 밑에서 공부할 학자 또는 수습생(또한 원래 동의어였다)을 두는 자격을 얻는 데 필요했다."
또한 수습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회계, 공학, 경영 컨설팅, 변호사 등 전문직 신규 졸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준비가 있다. 영국의 한 예로는 '서기 계약(articles of clerkship)'으로 알려진 훈련 계약이 있었다. 법률 회사, 컨설팅 회사, 회계 법인과 같은 현대 전문 서비스 회사에서의 학습 곡선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도제-장인 모델과 유사하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경험 많은 동료(이상적으로는 회사의 파트너)에게 배정되어 현장에서 기술을 배운다.
수습제도 소설 속에서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성인식) 심리적, 도덕적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문학 장르이다. 성장소설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1795~96년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출판된 시기로 본다.
수습제도 더 읽어보기
Apprenticeship in the British "Training Market", Paul Ryan and Lorna Unwin, University of Cambridge and University of Leicester, 2001 Apprenticeship in the British ‘Training Market’
Apprenticeship systems in England and Germany: decline and survival. Thomas Deissinger in: Towards a histor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Europ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002 (pdf)
수습제도 더 읽어보기
European vocational training systems: the theoretical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Wolf-Dietrich Greinert, 2002 in Towards a histor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Europ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df)
창조 계급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은 미국의 도시 연구 이론가 리처드 플로리다가 주장한 표면적인 사회경제적 계급이다. 토론토 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의 마틴 번영 연구소 교수이자 소장인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이 북아메리카의 탈공업 도시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창조 계급 개요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이 4천만 명의 노동자(미국 노동력의 약 30%)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표준 직업 분류 시스템 코드에서 파생된 두 가지 광범위한 섹션으로 계급을 나눈다.
슈퍼 크리에이티브 핵심: 이 그룹은 전체 미국 일자리의 약 12%를 차지한다. 과학, 공학, 교육,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 등 광범위한 직업을 포함하며, 예술, 디자인, 미디어 노동자는 작은 하위 집단을 이룬다. 플로리다는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창조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2002, p. 69). 슈퍼 크리에이티브 핵심은 혁신적이며, 상업 제품과 소비재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주요 직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이다. "문제 해결과 함께, 이들의 작업은 문제 발견을 포함할 수 있다"(플로리다, 2002, p. 69).
이 두 주요 창조 계층 외에, 일반적으로 훨씬 규모가 작은 보헤미안 그룹도 창조 계층에 포함된다.
2002년 연구에서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이 향후 10년 동안 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힘이 될 것이며, 2012년에는 인구의 거의 40%에 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창조 계급 배경
플로리다가 제시한 사회 이론은 많은 논쟁과 토론을 촉발시켰다. 플로리다의 연구는 지식 노동자, 지식인 및 다양한 유형의 예술가로 구성된 새롭거나 출현하는 계급(또는 인구 통계학적 부분)이 상승하는 경제 세력이며, 이는 전통적인 농업 또는 산업 기반 경제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더 복잡한 경제 계층으로의 일반적인 재편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가 여러 출판물에서 개발한 논문은 특히 미국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는 경제 동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미국 인구조사국 인구 통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가져왔으며,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초점을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 밸리, 워싱턴 D.C., 볼티모어, 보스턴의 Route 128,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오스틴, 시애틀, 방갈로르, 더블린,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특정 도시 및 지역이 이러한 경제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로리다의 출판물에서는 같은 장소들이 많은 창조 계층 인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창조 계급 배경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이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002).
도르트문트 공과대학교 미국학 교수 발터 그륀츠바이크는 '창조 계급'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플로리다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랠프 월도 에머슨의 에세이 "권력"에 있는 한 구절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세이는 그의 저서 나날 (1860)에 실려 있다.
창조 계급 직업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이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직업인 노동자 계급이라고 말한다(2002). 이 계급은 과학자, 공학자, 대학교수, 시인, 건축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기능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및 창조적 콘텐츠를 창조하는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람들"도 포함한다(플로리다, 2002, p. 8). 이 그룹의 디자인은 폭넓게 이전 가능하고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창조 계급의 또 다른 부문은 지식 집약적인 직업을 포함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규 교육을 요구한다(플로리다, 2002). 이 부문의 노동자 예시로는 의료 전문가와 비즈니스 관리자가 있으며, 이들은 창조적 전문가라는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들의 주요 직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고용주들은 창의성을 직원들의 자기표현과 직무 만족을 위한 통로로 본다. 약 3,830만 명의 미국인과 미국 노동력의 30%가 자신을 창조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지난 20년 동안 10% 이상 증가했다.
창조 계급 직업
창조 계급은 또한 전통적인 작업 복장과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창조 계급 구성원들은 직장에서 자신들의 근무 시간과 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종종 정장과 넥타이 대신 더 편안하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돌아간다. 창조 계급 구성원들은 스스로 일하고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더 이상 9-5 표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독립성은 창조 계급 내에서 높이 평가되며 직장에서 기대된다(플로리다, 2002).
창조 계급 글로벌 경제
창조 계급은 여러 노동 계급 중 하나가 아니라, 구성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국가에 경제성장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어지는 집단이다. 창조 계급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점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첨단 산업 및 지역 성장이 포함된다. 창조 계급은 수세기 동안 존재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보 기술을 다루는 창조 계급을 가진 최초의 대국은 미국이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 인구의 5% 미만이 창조 계급의 일부였지만, 이 수치는 26%로 증가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한 창조 계급을 갖는 것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유럽은 현재 이 그룹의 수치에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창조 계급 구성원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 간 경쟁이 발전했다.
90개국에 걸친 경험적 연구 후, 린더만 외(2009)는 고능력 계층(또는 스마트 계층)이 경제성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 및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치적 측면(정부 효율성, 법치, 자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조 계급 창조 계급 인구가 많은 지역
플로리다는 자신의 저서인 『창조 계급의 부상(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2002), 『도시와 창조 계급(Cities and the Creative Class)』(2004), 『창조 계급의 비행(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7)에서 인구 조사 및 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거주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도시들은 번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정체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파라다이스의 보보스(Bobos in Paradise)』(그의 "보보스"는 대략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에 해당한다)와 로스 허니윌의 『NEO Power』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비즈니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도시 계획가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얻었다. 플로리다와 다른 창조 계급 이론가들은 전국 시장 회의 및 수많은 경제 개발 위원회(예: 덴버 시장의 창조 공간 태스크포스, 미시간주 주지사 제니퍼 그랜홈의 쿨 시티스 이니셔티브) 회의에 초청되었다.
창조 계급 창조 계급 인구가 많은 지역
『도시와 창조 계급』에서 플로리다는 창조적인 도시의 세 가지 주요 전제 조건에 대해 여러 장을 할애하여 논의한다(물론 창조적인 자석 도시를 구별하는 추가적인 자질도 많다). 그는 도시가 창조 계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T'"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재능(고도로 재능 있고 교육받고 숙련된 인구), 관용(다양한 공동체, '살게 하고 살게 하는' 정신을 가진), 기술(기업가적 문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이다. 『창조 계급의 부상』에서 플로리다는 창조 계급 구성원들이 능력주의, 다양성 및 개성을 중시하며, 이사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찾는다고 주장한다(2002).
창조 계급 창조 계급 인구가 많은 지역
플로리다가 자신의 책에서 보여주듯이, 버펄로, 뉴올리언스, 루이빌은 창조 계급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세 가지 'T'"를 더 잘 구현하는 도시에 비해 실패한 도시의 예이다. 창조 계급 노동자들은 문화적, 창조적, 기술적 요구를 더 잘 수용하는 도시를 찾아 나섰으며, 예를 들어 채플힐,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오스틴, 시애틀, 토론토 (온타리오주) 및 포틀랜드가 있다. 플로리다는 또한 렉싱턴과 밀워키가 "새로운 경제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창의성 지수"는 플로리다가 창조 계급 구성원들이 도시에 어떻게 매력을 느끼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창의성 지수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노동력에서 창조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특허로 측정되는 혁신, 밀켄 연구소의 널리 인정받는 기술 극점 지수를 사용하는 첨단 산업,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개방성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게이 지수로 측정되는 다양성"(2002, pp. 244-5). 이 지수를 사용하여 플로리다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 센터라는 관점에서 도시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며,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2002).
창조 계급 창조 계급 인구가 많은 지역
플로리다와 다른 이들은 게이, 예술가, 음악가와 같이 문화적으로 비전통적인 사람들에게 더 관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도시와 주(플로리다의 "게이 지수"와 "보헤미안 지수"에 잘 나타나 있으며, 『창조 계급의 부상』에서 개발됨)와 그곳에 살고 이주하는 창조 계급 노동자 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2002).
창조 계급 창조 계급 인구가 많은 지역
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급의 선호도와 가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 곳을 선택하는 방식은 더 이상 기존의 산업 이론("일자리/공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갈 것이다"와 같은)에 따라 예측될 수 없다고 한다. 창조적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리적 제품에 얽매이지 않고 지적 제품으로 작업한다. 이들이 창조적인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실제 일자리보다는 여가 생활과 공동체의 매력 때문이다. 창조 계급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의 세계화를 지향하더라도, 그들은 또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자와 도시 이론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가치관의 점진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주목했다. 창조적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가장 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찾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가정은 창조적인 노동자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창조적인 배출구를 찾으며, 따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이주한다는 것이다"(도네간 외, 2008, p. 181).
매년 플로리다와 마틴 번영 연구소는 경제 발전의 3T(재능, 기술, 관용)를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하는 국제 연구인 글로벌 창의성 지수를 발표한다. "GCI는 경제 발전의 3T인 재능, 기술, 관용을 기반으로 한 선진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광범위한 척도이다. 이는 전 세계 139개국을 각 차원과 창의성 및 번영의 전반적인 척도에 따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Florida et al., 2015). GCI는 지리적 위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번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개방성을 주목한다.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의 광범위한 문화적 전환의 핵심 부분이다... 관용, 또는 광범위하게 말해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은 기술 및 재능과 함께 작동하는 경제적 이점의 추가적인 원천을 제공한다"(Florida, 2012, p. 233). 다양성은 이러한 지역들이 창조적인 개인들을 유치하고 따라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도록 허용한다. 2015년 GCI의 조사 결과는 139개국의 창의성과 번영을 측정했다. 2015년 GCI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호주이다.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연구 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창의적인 활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 판매될 제품의 6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화되고 있다. 전 세계가 "창조 사회"가 되고 있다.
창조 계급 생활 방식
창조 계급이 누리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생활 방식은 다양한 경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플로리다(2002)는 이러한 종류의 자극을 정의하기 위해 "스트리트 레벨 문화(Street Level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스트리트 레벨 문화는 "카페, 길거리 음악가, 작은 갤러리와 비스트로가 넘쳐나는 혼합으로, 참여자와 관찰자, 또는 창의성과 그 창조자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할 수 있다(p. 166). 창조 계급 구성원들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집단적 관심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예: 여행, 골동품 쇼핑, 자전거 타기, 달리기)을 즐긴다(플로리다, 2002).
창조 계급 비판
많은 연구에서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이론의 논리나 경험적 주장에 결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창조 계급 가설과 그에 따른 창조도시 정책 처방이 실제로 북미 지역 도시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나타난다. 제이미 펙은 창조 계급 이론이 인과적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고 순환 논증의 문제를 겪는다고 주장한다. 존 몽고메리는 "플로리다가 고안한 것은 창조적인 환경이나 역동적인 도시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지표들의 집합"이라고 썼다. 몽고메리는 또한 플로리다가 가장 창의적이라고 지정한 도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맨체스터와 레스터가 아닌 런던이 영국의 최고 도시 중 하나여야 한다고 썼다. 플로리다의 연구와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은 마테오 파스키넬리(2006)에 의해 이탈리아의 오페라이스모 맥락에서 발전되었다.
창조 계급 비판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및 관련 사회 과학 분야의 학자들은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개념, 특히 그 모호성과 분석적 정밀성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 연구에서 플로리다의 통계 지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호이만과 패리시는 플로리다 자신의 지수를 사용하여, 창조 계급 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들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어떤 종류의 경제 성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광역 도시권을 분석 단위로 사용함으로써, 광역 도시권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사회 공간적 변동성은 무시된다. 연구와 대중적인 설명들은 창조 계급이 동질적이고 저밀도인 교외 지역에 살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창조 계급 비판
사회 과학자들은 창조 계급의 직업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 지리학자 슈테판 크라트케는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를 창조 계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 1) 이들은 2008년 금융 위기에서 "딜러 계급"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2) 금융 및 부동산 산업(특히 본사 도시에서)은 "다른 지역의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부의 유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도시 플레이어가 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크라트케는 "정치 계급"도 창조 계급에 포함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많은 경우 신자유주의 금융 규제 완화와 미국 및 기타 국가 전반의 부동산 거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매우 불안정한 도시 및 지역 성장 체제의 부상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 개발과 창조 계급의 정치"에서 앤 마르쿠센은 창조 계급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집단 정체성 개념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르쿠센은 또한 창조 계급의 정의가 주로 교육 수준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제한 후에는 플로리다의 지수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한다. 마르쿠센은 플로리다가 "사용하는 직업 통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주요 직업군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손해사정인, 장의사, 세금 징수원과 같은 특정 직업이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직업들도 실제로 창조적일 수 있지만, 비행기 조종사, 선박 엔지니어, 공장 기술자, 재단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모두 플로리다의 집계에서는 비창조적"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모든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상당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창의성이 교육과 혼동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창조 계급 비판
연구에 따르면 과학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창조적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거시적 결론은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이론 없이도 도출될 수 있다. 플로리다의 이론은 "현대 계급 관계의 확인"에 가깝다. 다른 학자들은 플로리다의 창의성 정의 자체가 좁게 개념화되어 있으며 재정적, 경제성장 잠재력에만 가치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연구들은 창조 계급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플로리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창조 계급의 이주 패턴도 반박되었다. 창조 계급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플로리다의 인과 논리를 입증하기보다는, 경험적 연구는 성공적인 지역들이 인적 자본을 끌어들이고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조 계급 비판
창조 계급 가설과 리처드 플로리다 자신은 미국의 병든 러스트 벨트 도시들에 대한 플로리다의 예후가 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플로리다의 메시지는 어떤 도시든 올바른 인프라 투자, 정책, 컨설팅 자문을 통해 활기찬 창조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시들로부터 매우 빠르게, 그리고 열렬히 채택되었다. 2009년 기사 "창조 계급의 속임수"는 플로리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도시에서 낙관적인 예후를 제시하며 값비싼 강연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그의 최근 발언, 즉 많은 미국 도시들이 대침체의 여파로 결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창조 계급 가설은 또한 도심 부동산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특히 환대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에 의존하는 도시 노동 시장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플로리다는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스트러글(Creative Class Struggle)은 이러한 비판을 학계 밖으로 확장하여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이론과 도시 정책으로의 광범위한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창조 도시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뉴스레터 및 기타 자료를 발행하며, 비판적 논의에 미디어와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009년 6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스트러글과 미술 잡지 퓨즈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포럼을 토론토에서 개최했다.
직업대학
직업대학(vocational university) 또는 응용학문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AS, 덜 일반적으로 폴리테크닉 대학교라고 불리는는 응용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 및 점차적으로 연구 기관이다. 고등교육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인가된 학위를 수여할 능력이 없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술 학교와 구별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업 대학교가 전문 학사 학위, 전문 석사 학위, 전문 박사 학위와 같은 전문 학위를 더 정확하게 수여한다. 이 용어는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특정 유형의 대학교에 할당하기는 어렵다. 영국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폴리테크닉 시스템을 통해 한때 매우 광범위한 직업 대학교 부문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 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교와는 규제 및 자금 조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예: 주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서 자금 조달), 수여되는 학위가 반드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대학 교육
직업 대학교의 교육은 실용 기술과 이론적 전문 지식의 교육을 결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넓은 과학 분야의 교육과 대조될 수 있으며, 이는 이론 및 추상적인 개념 지식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중세 시대에 특정 고전적인 정전 과목(일반적으로 철학, 의학, 신학 포함)이 가르쳐지는 경우에만 교육 기관을 대학교라고 불렀다는 역사적 배경도 있다. 현대에는 자연과학 및 공학과 같은 다른 과목들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이러한 과목에 중점을 두고 고전적인 정전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3차 교육 기관들은 최근까지 또는 여전히 모든 국가에서 명망 있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어로 응용학문대학, 프랑스어로 Haute École(벨기에 및 스위스), 네덜란드어로 Hogeschool, 노르웨이어로 Høyskole, 이탈리아어로 Scuola universitaria professionale 등 다른 더 일반적인 용어(많은 언어에서 영어 "고등학교"와 폴스 프렌드인 경우가 많음)를 사용해야 했다.
직업대학 교육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응용학문대학(폴리테크닉 또는 공과대학교라고도 함) 직업 대학, 인문학 직업 대학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직업 대학이 완전한 대학 지위를 획득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 이전 명칭 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 또는 스웨덴의 외레브로 대학교(Örebro Högskola) 등이 있다. 스톡홀름의 왕립 공과대학교와 같이 현재 완전한 대학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일부 기관도 있다.
직업대학 유럽에서
핀란드에서 직업 대학은 Ammattikorkeakoulu(스웨덴어로 Yrkeshögskola, "응용과학대학"으로 번역되며 문자적으로 "직업 고등교육기관"을 의미)라고 불린다. 이들은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며 리센시에이트 또는 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특정 대학들은 Teatterikorkeakoulu(연극 아카데미)와 같이 사실상 하나의 학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korkeakoulu라고 불리며, 여러 학부를 가진 대학은 yliopisto라고 불린다. ammattikorkeakoulu(AMK)라는 용어는 korkeakoulu와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는데, 전통적으로 AMK는 대학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용과학대학(ammattikorkeakoulu) 졸업생은 핀란드 대학(yliopisto)에서 박사 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직업대학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그랑제콜"이라는 용어는 "대학교"보다 훨씬 더 명망이 높다. "그랑제콜"은 기술 대학(UT) 및 국립 폴리테크닉 연구소(INP)와 함께 직업 대학과 유사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 유형 중 하나이다. 프랑스 고등 교육을 해외에 홍보하는 정부 기관인 캄푸스 프랑스에 따르면, 그랑제콜은 "프랑스의 우수성 문화"를 대표하는 반면, 대학교는 모두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한다.
직업대학 유럽에서
직업 대학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독일 대학교와 달리 응용학문대학(번역 "응용과학대학")은 더 실용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응용과학대학은 학술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연구 집약적인 응용과학대학은 현재 박사 학위를 수여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박사 프로그램은 대학과 같은 학위 수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베루프스아카데미(Berufsakademie)는 이중 교육 시스템에서 강하게 영감을 받은 대학 유형이다. 베루프스아카데미는 영어로 협동 교육 대학이라고 불리며 학사 학위만 수여한다. 이 유형의 기관은 독일 주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 함부르크, 헤센주, 니더작센주, 자를란트주, 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튀링겐주에 존재하지만 다른 독일 주에는 없다. 2009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베루프스아카데미를 "Duale Hochschule"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관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해당 주에만 존재한다. 영어로 이 유형의 기관도 협동 교육 대학이라고 불리지만, Duale Hochschule는 석사 학위도 제공한다.
직업대학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직업 대학(또는 응용과학대학에 더 가까운)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술 교육 기관(TEI)이다. 이들은 그리스 고등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자체적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제공하며 곧 박사 학위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에 그리스에서 단과대학이라는 용어는 특히 포스트-리세움(중등) 교육 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기관을 지칭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그리스 법에 따라 전적으로 전문적인, 즉 비학술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사립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 및 인가 기관과 같은 해외 당국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이들은 이들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은 최소 3년 과정의 프로페셔널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탈리아 고등 기술 연구소(Istituto tecnico superiore, 약칭 ITS)는 이탈리아의 3차 교육 기관이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의 응용학문대학 시스템을 모델로 한다. 프로그램은 2년 또는 3년 과정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
2008년 1월 29일부터 네덜란드의 호헤스쿨 (HBO)은 영어로 "응용과학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독일의 '응용학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이 HBO 기관들은 주로 실용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직 실습 교육과 최첨단 응용 과학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는 최고 수준의 전문직 실습과 이론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 대학(네덜란드어: "universiteiten")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전문 교육 및 학술 교육의 이분법적 시스템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한 EQF 레벨 1-4 수준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상급 중등 직업 교육과 공존한다.
응용과학대학은 전문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는 전문 박사 학위에 대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호헤스쿨은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연구법(WHOO)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예시:
대학교(universitet)와 직업 대학교(högskola, 공식 번역 대학 칼리지)의 주요 차이점은 전자는 제공하는 모든 과목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할 권리가 있는 반면, 후자는 제한된 연구 분야 내에서만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직업대학 아시아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직업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중국 대륙에는 총 약 11,700개의 직업 학교가 있었다.
예시:
2023년 정책 연설에서 정부는 응용과학대학(UAS)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직업 및 전문 교육 훈련의 지위를 대학 학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기술 전문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인턴십 및 실용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실용 기술을 연마하도록 돕는다. 2024년 11월 11일, 정부는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과 세인트 프랜시스 대학을 정식 회원으로, 동화대학과 홍콩 기술 및 고등 교육 연구소를 준회원으로 포함하는 4개의 고등 교육 기관을 창립 회원으로 하는 응용과학대학 연합을 출범했다.
직업대학 아시아에서
응용과학기술대학교(UAST)는 이란의 모든 주에 다양한 지점을 가진 과학연구기술부가 관리하는 국립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는 경제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인력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행정 부문에서 부족한 고등 교육 졸업생 및 전문 기술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감을 받아 파생된 교육 시스템이다. 이란 전역에 1500개 이상의 교육 센터를 가지고 있다. UAST는 전문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 수준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기술 및 직업 대학교(TVU)는 과학 연구 기술부 산하 고등 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이 대학은 전국에 176개 이상의 학교와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2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란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에는 5개의 공립 직업 대학교가 있다.
2009년, 직업 및 기술 훈련부 산하에 최초의 직업기술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스리랑카에는 9개의 기술 대학도 있다.
대만에서 직업 대학교는 과학기술대학교 또는 기술대학교라고 불린다.
정영수 (외교관)
정영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2022년 10월부터 라오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12대 공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정영수 (외교관) 생애
2022년 10월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하여 공공외교·개발협력·정부 간 협의를 병행하는 다중 트랙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정영수 (외교관) 외교 및 활동
라오인민혁명당·국회·중앙은행(BOL) 등 핵심 기관과의 정례 예방을 통해 노동·교육·교통·금융 분야 의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였다.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1,314톤의 쌀을 라오스 정부 비축 및 취약계층 지원용으로 전달하였다. 
수교 30주년 ODA 세미나를 통해 보건·교육·인프라 등 협력 성과와 향후 우선과제를 정리했다.
대한민국 정부 ODA로 도로설계지침·표준기술규격의 개정 및 라오스어 번역이 이루어졌고, KICT·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하였다. 개정본은 라오스의 도로 내구성·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서로 활용된다.
‘Korea Week 2023’, ‘Korea Promotion Day’ 등 행사를 통해 한국 역사·문화·경제 소개, 취업 상담, 공연·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혔다.
정영수 (외교관) 정책 방향
공공외교(행사·디지털 소통), 개발협력(식량안보·인프라 표준), 고위급 정부 협의를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외교’를 지향한다. 인도주의·개발·제도 협력을 결합해 사업 집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병가 (휴가)
병가(病暇)는 근로자가 급여 손실 없이 건강상의 필요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유급 휴가를 뜻한다. 유급 휴가 또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휴가와는 다르다. 병가는 정신 건강의 날과 정기적인 의사 진찰을 위해 일을 쉬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정책에서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적 폭행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생리휴가는 건강 관련 사유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휴가이지만, 항상 유급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이 아플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많은 라틴 아메리카,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있다.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이 없는 국가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의 결과로 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노동법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직원이 병가 시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남은 휴가를 초과하는 병가는 무급이다.
병가 (휴가)
모든 직원에게 병가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소유주가 운영하는 소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급 병가는 직원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질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
병가 (휴가) 영향
연구에 따르면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낼 가능성이 낮다.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암 검진 및 독감 예방 접종과 같은 예방 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유급 병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유급 병가는 근로자가 동료와 주변 지역사회에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근무 시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유급 병가가 없는 맞벌이 부모는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감염을 퍼뜨리고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병가 (휴가) 영향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아픈 상태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 미국 근로자 10명 중 약 7명(68%)은 장염 또는 기타 전염성 질병으로 아픈 상태로 출근했다고 보고했다. 거의 절반은 급여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상태로 출근했다고 보고했다. 근로자의 30%는 동료로부터 독감에 걸렸다고 보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자 아픈 상태로 일했다고 보고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2010년, 파트너십 포 뉴욕 시티가 일부 뉴욕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무작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직원은 연간 최소 5일, 대규모 사업장 직원은 연간 최소 9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유급 병가 의무를 도입할 경우 시 전체 급여 비용이 0.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부담은 주로 이미 병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 근속자에게만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고비용 시장에서 유급 병가 제공의 총 비용은 시간당 약 40~50센트로 추정되었다.
프레젠티즘은 미국 경제에 연간 1,80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야기한다. 고용주에게는 직원 1인당 연평균 255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근 및 의료비, 장애 수당 비용을 초과한다. 외식 산업 근로자의 경우, 한 분석에 따르면 체인 레스토랑의 식중독 발생(대도시 지역의 다른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여론 포함)으로 인해 최대 7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병가 (휴가) 결근율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서 병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국가의 평균 근로자는 연간 약 14일의 병가를 사용한다. 노르웨이는 연간 평균 27.5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핀란드(26.6일)가 그 뒤를 잇는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병가 사용률을 보고하고 있다: 포르투갈(23.7일), 프랑스(22.5일), 스페인(22.4일).
병가 (휴가) 현행 규정
적어도 145개국이 단기 또는 장기 질병에 대해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27개국은 연간 1주일 이상을 제공한다.
각 유럽 연합(EU) 회원국은 국내 병가 및 질병 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법률,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 선택에 따라 시간 제한이 있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급여 지급 형태로 유급 병가가 제공될 수 있다.
지침 92/85는 여성에게 최소 14주(의무 2주 포함)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이 휴가는 최소 국가 병가 수준으로 지급된다.
2009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기 병가 중인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때 유급 휴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
지침 2019/1158은 남성에게 아빠 휴가를 제공한다. 아버지 또는 두 번째 부모는 최소 10일의 아빠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휴가는 최소 국가 병가 수준으로 보상된다.
EU의 최소 의무 병가 급여는 슬로바키아에서 25%이며, 벨기에와 핀란드에서는 최대 100%이다.
병가 (휴가) 현행 규정
질병 수당 대체율은 총 급여 또는 순 급여의 5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평균 정액 질병 수당은 몰타와 영국(후자는 2021년까지 EU 규칙에 묶여 있었음)에서 약 20%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대기 기간, 소득 대체율 감소, 유급 병가 도입 등을 통해 질병 수당을 줄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병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 노년층은 젊은층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질병 수당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주와 사회 보장 제도 간의 협약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일하는데, 이를 프레젠티즘이라고 하며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병가는 산업 협약에 포함시키려는 노동조합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22년에 산업 포상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935년부터 1970년대까지 유급 병가는 연방 포상에 점차 도입되어 연간 10일의 병가가 표준이 되었다.
연방 정부의 산업 관계 법규인 공정 근로법(Fair Work)에 따라, 자격 있는 직원은 연간 10일의 유급 개인 휴가(병가/간병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