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역사
규제 조치의 첫 번째 물결은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에 일어났다. 그 이후로 의무적인 콘텐츠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여러 입법 시도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자료의 배포를 통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및 콘텐츠 호스팅 회사와 같은 인터넷 중개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미국이 지식 재산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한 웹사이트에는 냅스터, 위키리크스, 파이러트베이, 메가업로드 등이 있다.
2014년, 미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 (RWB)의 "인터넷의 적"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이 목록은 인터넷 검열 및 감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RWB는 미국이 "인터넷과 자체 보안 기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미국의 감시 관행과 암호 해독 활동은 조사 저널리스트, 특히 기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감한 출처와 협력하는 저널리스트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은 연방, 주, 지방 정부가 인터넷을 직접 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요 예외는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음란죄와 관련이 있다.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CFAA)은 1986년에 기존 컴퓨터 사기법(18 U.S.C § 1030)의 개정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1984년 종합 범죄 통제법의 일부였다. CFAA는 승인 없이 또는 승인을 초과하여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1986년 이후 이 법은 1989년, 1994년, 1996년, 2001년 (애국법), 2002년, 그리고 2008년 (신원 도용 집행 및 배상법)에 개정되었다. CFAA는 형사법이며, 개인과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적 소송 권한도 부여한다.
CFAA의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연방 범죄로 만들어서, 기업이 연구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하거나 법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약관은 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팀 우는 CFAA를 "기술 분야에서 최악의 법"이라고 불렀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에 따른 적극적인 기소는 이 법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비판을 증대시켰다.
1996년, 미국은 통신 품위법 (CDA)을 제정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음란물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경우)과 음란죄를 모두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1997년, 리노 대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의 반품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정 대변인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CDA가 보호되는 표현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고 판결했다.
제230조는 CDA의 별도 부분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또한 ISP가 특정 불쾌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선의의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1998년, 미국은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정의된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보호법 (COPA)을 제정했다. 이 법은 성인들 사이의 보호되는 표현을 방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세 차례의 소송 끝에 2009년 이 법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져 발효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어떤 종류의 심사 프로그램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상업적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17 U.S.C.§ 1201)은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생산 및 배포를 불법화했으며,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치하기 더 쉽게 만들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 (OCILLA)은 DMCA 제2편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미국 관할권 내의 개인 또는 단체가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언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마케팅 제한을 포함하여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많은 웹사이트는 규정 준수에 필요한 비용과 서류 작업 때문에 미성년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 아동 인터넷 보호법 (CIPA)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CIPA는 연방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E-rate) 할인 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내부 연결을 위한 LSTA 보조금을 받는 K-12 학교 및 도서관에 다음을 요구한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다음 사항을 다루는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a) 미성년자의 인터넷 부적절 자료 접근; (b) 전자 메일, 채팅방 및 기타 형태의 직접 전자 통신 사용 시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안; (c) 소위 "해킹"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불법 접근 및 기타 불법 활동; (d)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정보의 무단 공개, 사용 및 유포; (e)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CIPA는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2008년 3월, 뉴욕 타임스는 1917년 적성국 교역법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 (OFAC)이 게시한 차단 목록에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이들 웹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차단 목록으로 인해 미국 기반의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들은 해당 웹사이트들을 차단해야 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이자 웹 호스팅 회사인 eNom은 차단 목록에 나타나는 도메인 네임을 비활성화한다. 이 기사는 eNom이 쿠바 여행을 광고하는 유럽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목록에 나타난다는 이유로 비활성화한 사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당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호스팅되지 않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외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eNom이 미국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연방법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법(CISA)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와 기술 및 제조 회사 간에 인터넷 트래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의 텍스트는 통합 세출 법안에 수정안으로 통합되었다.
반대자들은 CISA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이 개인 기업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하여 개인 정보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국가안보국 및 지역 경찰을 포함한 7개 정부 기관에 개인 정보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는 원래 법안에서 많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제거된 후 이 법이 보안보다는 감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2015년 착취 피해자 광고 중단법(SAVE)은 더 큰 규모의 2015년 인신매매 피해자 정의법의 일부이다. SAVE Act는 온라인 광고를 포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연방 형사 책임을 확립했다. 한 가지 우려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하게 검열하거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지"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 관행을 아예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016년, 갤러뎃 대학교의 고소인들은 UC 버클리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한 녹화 강의에 클로즈드 캡션을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법무부의 판결은 버클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설명했던 20,000개의 자유 라이선스 비디오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대신 삭제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성매매 퇴치 및 피해자 보호법 (FOSTA)은 2017년 미국 하원에 상정되었다. 성매매 조장 중단법(SESTA)은 이와 유사한 미국 상원 법안이었다. 통합된 FOSTA-SESTA 패키지는 201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통신 품위법 제230조를 수정하여 연방 및 주 성매매 관련 법률 집행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SESTA를 "성매매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벤처 참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안은 제230조 안전항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통신을 처리하는 인터넷 기업 및 중개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성매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 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장된 인터넷 검열 법안"으로 비판받았다. 성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 서비스 제공 및 논의를 위한 플랫폼(길거리 성매매의 대안으로)이 책임 위협으로 인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이다.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적대적 외국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법률이 되지 못한 제안된 연방 법률
2006년 온라인 포식자 삭제법은 학교, 일부 기업 및 도서관에서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비판론자들에 따르면 무해하고 교육적인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2007년에 유사한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어느 것도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2010년 사이버 공간을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는 법. 비판론자들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1년 행정 사이버 공간 조정법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2010년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은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침해 도메인 이름에 대해 대물 소송을 제기하고, 금지적 구제를 요청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명령이 승인되면,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 기관은 도메인 이름의 운영을 중단하고 잠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법률이 되지 못한 제안된 연방 법률
미국 법무부는 두 개의 공개 도메인 이름 목록을 유지했을 것이다. 첫 번째 목록에는 법무장관이 금지 명령을 받은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목록에는 침해 혐의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도메인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목록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기꺼이 조치를 취한 서비스 제공자는 기소에서 면제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법률이 되지 못한 제안된 연방 법률
2011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은 미국 법무부와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법원 명령을 요청한 주체에 따라, 이 조치는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와 페이팔과 같은 결제 대행업체가 침해 혐의가 있는 웹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색 엔진이 그러한 사이트로 링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러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ISP가 특정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18일, 영어 위키백과는 SOPA와 PIPA에 항의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폐쇄되었다. 많은 항의가 있은 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되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법률이 되지 못한 제안된 연방 법률
2011년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PROTECT IP Act, 또는 PIPA)은 미국 정부와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또는 위조 상품 전용의 불량 웹사이트", 특히 미국 외부에서 등록된 웹사이트를 제어하기 위한 추가 도구를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PIPA는 2010년에 통과되지 못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 (COICA)의 재작성본이었다. 시위의 여파로 법안은 보류되었다.
2011년, 2013년, 2015년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 (CISPA)은 정부에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권과 자원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CISA는 제정된 유사한 상원 법안이었다.
CISPA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 CTIA – 무선 협회 , 정보 기술 산업 협의회, 인터넷 보안 연합, 전국 케이블 통신 협회, 국방 산업 협회, 테크아메리카,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800개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그룹과 AT&T, 페이스북, IBM, 인텔, 오라클, 시만텍, 버라이즌을 포함한 주요 통신 및 정보 기술 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웹을 감시하고 심지어 검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로는 헌법 프로젝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전자 프런티어 재단,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미래를 위한 투쟁, 자유 언론, 햇빛 재단, 테크프리덤 등이 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2020년과 2023년, 미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데이터법은 비공개 개인 데이터의 제3자 구매자 판매를 금지했을 것이다. 제한법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술 기업이 미국을 "사보타주"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국무장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보안 위험"이 발견되면 정부는 기업,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이트를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미국 시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한법은 틱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이 틱톡 금지 요청과 유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틱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주 법률
2019년 11월 전국 주 의원 회의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 사용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진 27개 주를 나열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단순히 학교 이사회/학구 또는 공공 도서관이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 음란하거나 유해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주들은 또한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도서관 단말기 또는 학교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학교와 도서관에 요구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가 있다. 플로리다 법은 "공공 도서관이 컴퓨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터넷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주 법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터넷 필터링 및 도서관을 요구하는 주들은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지니아이다. 5개 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입자에게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네바다, 텍사스, 유타이다.
2011년 7월 미주리주 의원들은 Amy Hestir 학생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K-12 교사가 현재 학생 또는 18세 이하의 전 학생과의 의사소통에서 "독점적 접근"을 허용하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사적인 메시지 교환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이 발효되기 전에 내려진 순회 재판소 명령은 "금지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축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막았다. 9월에 의회는 논란이 된 조항을 직원과 학생 간의 전자 통신 사용에 대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요건으로 대체했다.
2023년 5월, 몬태나는 주 내에서 틱톡이 운영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23년 12월, 한 연방 판사는 이 법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제한이라고 판결하며 금지 조치를 중단시켰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법원 판결
2022년 4월, 지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세 개의 해상강도 웹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웹사이트들은 이스라엘 미디어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급되었지만, 운영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명령은 세 개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진 "새로 발견된 웹사이트"도 모든 미국 ISP에 의해 차단되도록 명령했다. 또한 제3자 서비스 운영자가 피고인과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들의 도메인 이름을 압류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SOPA에서 제안된 것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다.
2025년, 대법원은 자유 연설 연합 대 팩스턴 사건에서 주정부가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인터넷에 대한 정부 검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및 기타 법률적 보호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장려되거나, 음란죄 (아동 포르노 포함), 아동에게 유해한 내용, 명예훼손,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내용, 도박, 성매매, 지식 재산권 침해, 증오언설, 폭력 선동과 같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도록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직원, 고객, 학생 또는 구성원을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립 기관은 때때로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 접속을 제한한다. 여기에는 기업 및 교육 환경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콘텐츠 제어 소프트웨어와 고대역폭 서비스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또한 네트워크 보안 또는 전자 메일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예방 조치로 외부 전자 메일 서비스를 차단한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연방 E-rate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내부 연결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 보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K-12 학교 및 도서관은 CIPA에 따라 "인터넷 안전 정책 및 기술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
많은 K-12 학군에서는 학교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필터를 사용한다. 연방 정부는 무엇을 필터링하거나 차단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방 당국에 맡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그러한 결정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려 사항으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할 위험, 필터 제조업체의 견해가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것, 유용한 정보의 과도한 차단, 유해한 정보의 미흡한 차단 등이 있다.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차단 소프트웨어는 주에서 의무화한 교과 과정 주제를 과도하게 차단했다. 즉, 올바르게 차단된 웹 페이지 하나당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가 부적절하게 차단되었다".
일부 도서관은 포르노그래피, 광고, 채팅, 게임,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포럼 사이트를 포함한 특정 웹 페이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필터링 및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2007년, 버라이즌은 낙태 권리 단체인 NARAL 프로-초이스 아메리카가 자신들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버라이즌은 고객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쾌한" 메시지를 소통하는 데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캐스트, AT&T 및 기타 ISP는 인터넷 트래픽 및 대역폭을 규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Nom,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도메인 이름 등록 기관이자 웹 호스팅 회사는 미국 재무부의 차단 목록에 나타나는 도메인 이름을 비활성화한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컴퓨터에서 특정 IP 주소에 대한 인력의 접근을 금지한다. 미군의 필터링 정책은 "국방부 인력의 인터넷 접근"이라는 제목의 의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 10월, 군사 블로거 C.J. 그리셤은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기창의 상사들로부터 지역 공립학교 관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의무적인 교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평한 후 자신의 블로그인 "A Soldier's Perspective"를 폐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몬테레이 헤럴드는 2013년 6월 27일, 미국 육군이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 대중감시 프로그램 및 NSA에 대한 폭로가 가디언 웹사이트에 게재된 후, 육군 인력이 해당 웹사이트의 일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 남아시아 주둔 병력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미국 중부사령부 본부 주둔 병력에 대해서도 가디언 웹사이트 전체가 차단되었다.
2019년,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은 펜타곤이 "잠재적인 보안 위험"이라고 밝힌 이유로 모든 군사 장치에서 금지되었다.
2008년 2월,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 대 위키리크스 소송으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위키리크스는 웹 주소를 통해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검열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전자 프런티어 재단이 위키리크스를 변호하게 되었다. 나중에 열린 심리 후, 금지 명령은 해제되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어산지는 아마존닷컴이 아마도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현실을 분리하기 위해" 아마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1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위원장인 조 리버먼 상원의원의 직원이 연락한 지 24시간 만에 아마존닷컴은 위키리크스와의 관계를 끊었다. 성명에서 리버먼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며 다른 회사들에게도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이것이 아마존이 사기업으로서 자체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변호사 케빈 뱅크스턴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사용 정책을 채택하고 사이트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편집 기여를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자기 검열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증오언설이라고 간주하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괴롭힘 및 언어적 학대라고 간주하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소셜 미디어에서의 혐오 발언 및 괴롭힘 제한은 논쟁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관점은 온라인 혐오 발언이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을 갖는 것보다 "우리 중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일부 해외 온라인 서비스 버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열을 시행한다. 이는 특히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드러진다.
2011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블루 코트 시스템즈는 시리아가 웹 활동 검열에 자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미국 통상 금지 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2007년 1월 4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잭 B. 와인스타인이 내린 제지금지 명령은 정신과 생존자 운동 활동가들이 자이프렉사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내용을 담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이를 사전검열로 보고, 시민 기자들도 주요 언론 매체와 동일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항소했다. 나중에 이 판결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은 기각되었다.
2011년 5월과 2012년 1월, 미국은 비미국 시민인 리처드 오두어와 김 닷컴의 비미국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하고, 이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하려고 했다.
2015년 1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국영화협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로비하여 미국 ISP가 인터넷 트랜싯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수준에서 무단 파일 공유 및 하이퍼링크 웹사이트에 대한 IP 주소 차단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2011년 7월 3일, BART 경찰관 두 명이 샌프란시스코 시빅 센터 역에서 찰스 힐을 총격 살해했다. 2011년 8월 12일, BART는 총격 사건에 대한 가능한 시위를 제한하고 역에서 시위대의 통신을 제한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전화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접근 포함)를 중단했다. 이 중단 조치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전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와의 비교를 불러일으켰다.
2011년 8월 29일, Public Knowledge가 이끄는 9개 공익 단체 연합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에 이 조치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2011년 12월 BART는 새로운 "전화 서비스 중단 정책"을 채택하여 BART 시설 내에서의 전화 서비스 중단을 "지구 승객, 직원 및 기타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구 재산 파괴 또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실질적인 중단을 초래하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2011년 8월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화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경찰관들이 법을 위반하는 개인들을 체포할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2014년 FCC는 "휴대폰 재머 또는 승인된 통신을 차단, 방해 또는 간섭하는 모든 유형의 장치 사용은 불법"이며 "이 금지는 연방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주체,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다"고 경고하는 집행 자문 위원회(Enforcement Advisory)를 발행했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에 의한 검열
2016년 캘리포니아 법률 개정 위원회는 "정부의 통신 서비스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정부의 통신 중단 조치가 합헌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발견한 사법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i) 통신 서비스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 (ii)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iii) 영향을 받는 고객이 정부 주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 다수의 사람 또는 넓은 지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법 승인은 또한 해당 조치가 (iv) 임박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폭력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v) 표현에 대한 영향이 다른 유효한 정부 목적에 부수적이고, (vi) 합리적이며, (vii) 내용 중립적이며, (viii)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ix) 다른 충분한 통신 수단을 남겨둔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각적인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는 극심한 비상 상황에서는 법원 명령을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전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 외에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무선 통신을 일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연방 "긴급 무선 프로토콜(EWP)" 또는 "표준 운영 절차 303"의 적용을 받는다. 이 프로토콜은 국가 비상사태 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원하는 절차를 확립했다. 이 프로토콜의 효과는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가 통신 서비스 중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조치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 제공자에 대한 이러한 명령은 EWP에 의해 지정된 국토안보부(DHS) 내의 국가 조정 센터(NCC)에서 나와야 한다. 중단을 승인하는 명령이 EWP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미국의 인터넷 검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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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역사
고구려(高句麗)는 기원전 37년 부여의 주몽이 졸본 지역에 나라를 건립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고구려는 이후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를 정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한, 위, 후연 등 중국 여러 왕조와 말갈, 동예, 옥저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렀다. 동천왕 시기 수도인 국내성이 위나라에 함락되기도 하고, 이후 고국원왕 때 다시 수도가 함락되고 고국원왕은 백제의 대외정복 전쟁 중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등 3세기에서 4세기 사이 고구려의 국력은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소수림왕 시기에 내치를 다짐으로써 국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한다. 5세기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를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성으로 옮겼고, 5세기 후반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를 함락하고 백제, 가야, 신라를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이 시기 고구려는 오늘날 평안도, 랴오닝성, 지린성을 주무대로 삼으며 한반도 중부와 남부, 만주 일대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삼았다.
고구려의 역사
6세기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주변 국가들의 성장으로 쇠퇴하였고, 7세기 수나라 및 당나라와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이 더욱 쇠퇴했다. 668년 정치 세력의 내분과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고구려의 역사 졸본부여의 탄생 (기원전 58년-서기 13년)
시조 고주몽(高朱蒙)의 원래 이름은 해주몽(解朱蒙)으로 출생은 기원전 58년이며, 《삼국사기》에 따르면 본래 예맥족의 국가 부여의 일부였던 북부여의 왕 해모수의 아들이다.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이면서 동시에 부여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천제의 아들이라 불렸다. 외조부는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이며 그의 세 딸 하유화(河柳花)·하훤화(河萱花)·하위화(河葦花)중 하유화가 그의 어머니이다.
이름인 주몽(朱蒙)은 부여어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인 신궁(神弓)이라는 뜻이다. 어릴 때부터 활로 파리를 쏘아 맞힐 정도로 재능을 타고 났다 전해진다.
당시 해부루(解夫婁)의 뒤를 이어 부여의 2대 왕이었던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다 전해진다. 일곱 아들중 태자였던 해대소(解帶素, 대소왕)를 주축으로 6명의 형제는 주몽의 재능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졸본부여의 탄생 (기원전 58년-서기 13년)
이에 주몽은 협보(陜父), 오이(烏伊), 마리(摩離)와 함께 부여를 나와 남하하였다. 추격자들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 엄리대수(淹利大水)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엄리대수를 향해 주몽은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다. 지금 나를 쫓는 자가 뒤를 따르니 그 위험이 급한 데 강을 건널 수 없으니 도와 달라.”라고 하니, 이에 감응한 자라와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올라 띠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돌아가 버렸고, 추격자들은 강을 건너지 못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어별성교(魚鼈成橋)라 일컫는다.
해주몽은 배다른 친구 세명과 함께 남하하여 졸본(卒本)에 정착하였다. 그곳의 세력가 연타발의 둘째 딸 소서노와 혼인하였다. 이후 비류국의 군장 송양(松讓)을 만났다. 해주몽은 송양을 포섭하기 위해 그와 활싸움을 신청했고 송양이 옥가락지를 백보 밖의 표적으로 놓자 기왓장 부서지듯 백발백중하였다고 한다. 이에 기원전 36년 송양은 주몽에게 투항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졸본부여의 탄생 (기원전 58년-서기 13년)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본중 오녀산성(五女山城, 환런현)을 도읍으로 삼고 나라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개칭하였다. 그리고 왕실의 이름을 해씨(解)에서 고씨(高)로 변경해 이름은 고주몽(高朱蒙)이며 대관식에서 고구려의 1대 왕 추모성왕(東明聖王)이 되었다. 추모성왕(東明聖王)은 즉위한 후 송양의 나라였던 비류국을 다물도(多勿都)라 바꾸고 그를 그곳의 관리자로 임명하였다. 또한 추모성왕은 가장 먼저 근방의 말갈족을 복속시켰다. 기원전 34년 마침내 졸본성과 궁궐을 완성하였으며 기원전 32년에는 오이(烏伊)와 부분노(扶芬奴)를 보내 백두산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荇人國)을 정복하였으며, 기원전 28년에는 부위염(扶尉猒)을 보내 북옥저(北沃沮)를 정복하였다. 기원전 24년 가을 음력 8월에 부여에 남아있던 어머니 하유화가 죽었다.
한편 추모성왕의 전 소생 왕후 예씨(禮氏)의 아들 해유리(解瑠璃)는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태어났다. 해유리는 어머니 예씨의 말을 듣고 추모성왕이 남긴 부러진 칼 조각이라는 징표를 주춧돌에서 찾아내 기원전 19년 해유리는 고구려로 찾아가 추모성왕을 만나 성을 개칭해 고유리(高瑠璃)가 되어 그해 음력 4월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고구려의 역사 졸본부여의 탄생 (기원전 58년-서기 13년)
1년후인 기원전 18년 소서노는 온조(溫祚), 비류(沸流) 등 자식 2명과 함께 기원전 18년 남하하여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인천광역시)에 정착하였으며 온조는 위례성(慰禮城, 서울특별시)에 정착하였다. 이때 온조를 따라 고구려 졸본에서 위례성으로 남하한 열명의 개국공신을 십제(十濟)라 하였다. 개국공신 10명은 마려(馬藜), 오간(烏干), 을음(乙音), 해루(解婁), 흘간(屹干), 곽충(郭忠), 한세기(韓世奇), 범창(笵昌), 조성(趙成)이며 이중 마려는 개국공신 마리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한국 마(馬)씨의 조상이 되었다. 해루는 해모수와 같은 집안사람으로 추정된다. 조성은 직산 조씨의 조상이며 알려지지 않은 공신 중 전섭(全聶)은 한국 전(全)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역사 졸본부여의 탄생 (기원전 58년-서기 13년)
고유리는 동명성왕이 기원전 19년이 서거하자 고구려의 제2대 왕인 유리명왕(瑠璃明王)이 되었다. 기원전 18년 음력 7월에 다물후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기원전 9년에는 고구려를 위협하던 선비족을 부분노(扶芬奴)의 계책을 사용해서 토벌하였다. 기원전 6년 부여의 대소왕은 고구려에 볼모를 요청하였고 유리명왕은 부여의 강력한 국력을 꺼려하여 태자 도절을 인질로 보내려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 가지 않았다. 이에 대소왕은 기원전 6년 음력 11월 군사 5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폭설로 많은 군사를 잃고 퇴각하였다. 유리명왕은 부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3년 압록강 근처의 국내성(國內城, 집안)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래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에 대한 활발한 발굴 결과 국내성으로 불리던 집안 평지성과 그 배후의 산성자산성 내부에서 3세기 이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그동안 통설이었던 유리명왕의 국내성 천도는 의심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제기된 견해는 산상왕대설(노태돈, 1999; 김희선, 2010; 노태돈, 2012), 태조대왕대설(김종은, 2003; 余昊奎, 2005; 권순홍, 2015; 강현숙, 2015), 신대왕대설(임기환, 2015; 기경량, 2017a; 강진원, 2018; 임기환, 2018b), 유리왕대설(김현숙, 2017)이다.
9년 음력 8월, 대소왕이 사신을 보내 부여를 섬길 것을 종용하였는데 유리명왕은 국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부여에 신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왕자 고무휼(高無恤, 대무신왕)이 사신에게 부여의 내정이나 잘 다스리라는 의미의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사신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12년에 전한을 무너트리고 신나라을 세운 왕망이 흉노 정벌을 위해 고구려군을 징발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장수를 보내 공격하여 고구려 장수 연비(延丕)를 죽였다. 이에 고구려는 신나라를 공격하였다. 13년에는 부여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무휼이 매복 작전을 써서 부여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유리명왕은 14년에는 양맥(梁貊)을 정복하고 현도군(玄菟郡)의 고구려현(高句麗縣)을 지배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3대 왕 대무신왕(大武神王 재위: 4년~44년)은 21년 부여 정벌을 감행하여 22년 음력 2월 장수인 괴유가 부여 대소왕을 죽였다. 왕을 잃은 부여는 분열되어 대소의 동생은 압록곡 부근에 갈사부여를 세웠으며 음력 7월에는 대소왕의 사촌동생이 부여 백성 1만 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해 사실상 부여를 흡수하였다. 26년 음력 10월 개마국을 공격하여 복속시켰고, 음력 12월에는 구다국이 항복하였다. 28년 음력 7월에 한나라의 요동 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고구려가 수성전으로 버티자 철수하였다. 32년에는 낙랑국을 정벌하여 지배했다. 37년에도 낙랑을 정벌하여 병합한 기사가 있는데, 이를 32년 낙랑 정벌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며, 독립적인 기록으로 판단하여 고구려가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을 정벌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상 낙랑군은 한반도인을 수장으로 삼고 고구려, 백제에 굴복한 뜻으로 공물을 바치는 등 고구려의 입장에서 긴 시간동안 한사군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고구려군은 한사군을 정복하여 지배해 한사군민들은 전멸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고구려는 이후 별다른 큰 족적없이 나라를 유지해오다 6대 왕이 된 태조대왕(太祖大王)대에 들어 다시 정복활동을 재게하였다. 태조대왕은 2대 왕 유리명왕의 손자로, 56년에는 동옥저(東沃沮)를 병합하여 동으로는 창해(滄海)·남으로는 살수(薩水, 지금의 청천강)에 이르렀다 68년에는 갈사국(曷思國) 왕의 손자 도두(都頭)가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70년에는 관나부(貫那部) 조나(藻那)를 병합하였다. 72년에는 주나(朱那)를 병합하고 그 왕자 을음(乙音)을 고추가에 임명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한편 후한과의 대외 관계에서는 평화적인 외교와 적극적인 공세를 함께 펼쳤다. 105년에는 요동을 공격하여 약탈했으나, 109년과 111년에는 평화적인 외교를 펼쳤다. 118년에는 예맥과 더불어 현도군과 화려성(華麗城)을 공격하였다. 121년 봄에는 후한이 예맥을 공격하였고, 왕은 자신의 동생 또는 서자인 수성(遂成)을 보내 막도록 하였다. 수성은 항복을 가장하여 적군을 속인 후 요지를 장악하였으며 몰래 요동군·현도군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음력 4월에는 요동의 선비족과 더불어 요수현(遼隧縣)을 공격하여 요동태수 채풍을 살해하였다. 음력 12월에는 마한·예맥과 함께 현도성을 공격하여 포위하였으나, 부여왕 위구태(尉仇台)가 후한과 협공을 펼쳐,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였다. 122년에도 마한·예맥과 함께 현도성을 쳤으나 부여의 방해로 패배하였다. 146년에 다시 전쟁이 벌어져, 태조대왕은 요동의 신안(新安)·거향(居鄕)을 약탈하였다. 또한 서안평을 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낙랑군도 공략하여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생포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이후 태조대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명림답부(明臨答夫)가 165년 제7대왕 차대왕을 죽이고 제8대왕 신대왕을 옹립하였다. 신대왕은 166년 명림답부를 재상직에 해당하는 국상에 임명하였다. 172년, 한나라 현도태수(玄菟太守) 경림(耿臨)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하자 신대왕이 이를 요격할 것인지 아니면 농성할 것인지 명림답부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명림답부는 청야전술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결국 한의 군사들이 굶주림에 지쳐 퇴각하였고, 이에 명림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좌원(坐原)에서 크게 섬멸하였다. 뒤를 이은 제9대왕 고국천왕(故國川王)은 191년 평민 출신의 을파소(乙巴素)를 제2대 국상에 임명하였다. 194년에는 사회보장제도인 진대법(賑貸法)을 제정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후에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에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우씨는 다시 그 아들인 10대왕 산상왕의 부인이 되어 권력을 휘어잡았다. 이것은 고구려의 형사취수 풍습이 남아있던 것이었다. 198년에 환도성(丸都城, 집안)을 쌓았고 203년에는 2대 국상 을파소가 죽어 고우루(高優婁)를 3대 국상으로 삼았다. 209년에는 도읍을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217년에는 후한 평주(平州)의 하요(夏瑤)가 위의 조조군에 쫓겨 1천여 가를 데리고 투항하였으며, 고국천왕은 책성(柵城)에 이들을 안치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원의 삼국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다.
제11대 왕 동천왕은 227년 왕위에 올라 동오의 손권과 관계를 맺고, 234년에는 위나라의 조예와 화친하였다. 이에 236년에는 손권의 사신 호위(胡衛)를 처형해 목을 위에 보내 관계를 돈독히해 동맹국이 되었다. 위나라 3대 황제 조예는 요동의 공손연을 토벌하기 위해 관구검(毌丘儉)을 유주 자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공손연은 손권과 손을 잡고 협력하였다. 238년 봄, 위에서는 태위 사마의가 우금, 호준 등을 거느리고 보병과 기병 4만 명으로 공손연 토벌에 나섰다.
고구려의 역사 조위와의 전쟁 (13년-270년)
사마의는 요동으로 진군하면서 우북평으로 물러나 주둔하던 관구검의 군대를 휘하에 편입하고 동맹 관계인 고구려에 사자를 파견해 공손연을 양쪽에서 협공하도록 원병을 요청하자 동천왕은 고구려의 주부와 대가들을 보내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공손연을 협공하게 한 일변, 공손연은 비연(卑衍)을 대장으로 삼아 양조(楊祚)과 함께 요수에 주둔시켜 20여 리에 걸쳐 구덩이와 책등을 둘러쳐 위군의 내습에 방비한 일변, 요동군은 요수에 의지해 위나라군에 저항하자 사마의의 위군은 남으로 도강하려는 체하고 실은 북으로 도강해 연의 도읍 양평으로 곧바로 향했다. 공손연의 세력은 결국 망하여 요동은 위나라에 흡수되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공손연이 망하자 고구려와 조위의 관계는 험악해졌다. 242년 동천왕은 장군 득래를 보내 조위의 요동지역 서안평을 침략하였다. 244년 유주자사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동천왕은 관구검의 군대를 비류수(沸流水)에서 한 번, 양맥곡(梁貊谷)에서 한 번씩 격파했으나, 그 다음 벌어진 전투에서 아군이 패해 1만 8천 명이 죽었다. 동년 10월 관구검은 환도성(丸都城)을 공격하려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였으며, 현도태수(玄菟太守) 왕기(王頎)를 보내 도망친 왕을 추격했다. 동천왕은 유유의 계책으로 위나라 장수 하나를 죽여 적을 혼란시킴으로써, 왕기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수도로 귀환한 동천왕은 환도성이 전화(戰火)를 입어 도읍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 247년에 임시로 평양성(平壤城)을 쌓고, 수도를 임시로 옮겼다. 이때의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직할시 일대가 아니라 독로강(禿魯江: 將子江) 유역의 강계 지역으로 보거나 지안(集安)의 평지 지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분명치 않다. 248년에 동천왕이 죽었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후 249년 사마의가 고평릉의 변을 일으켜 고구려와 위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10년후인 259년 조위의 장군 울지해(尉遲楷)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오자 12대왕 중천왕이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양맥(梁貊)에서 싸워서 이들을 무찌르고 8천여 명을 목베었다.
한편 당시에 활동했던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고구려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사람은 호전적이고 지형은 험준하며 단합력이 높아 침공해 복속시키기 어렵다 설명하였다. 때문에 먼저 내부의 갈등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공작 활동으로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외교나 군사 작전을 통해서 굴복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한사군 정복과 전연 공략 (270년-371년)
제13대 왕 서천왕은 280년 숙신(肅愼, 말갈)이 쳐들어오자 동생 달가(達賈)를 보내 이를 격퇴하게 했다. 달가는 단로성(檀盧城)을 빼앗아 추장을 죽이고, 6백여 가구를 부여 남쪽의 오천(烏川)으로 이주시켰으며 부락 예닐곱 곳을 복속시켰다. 292년 서천왕의 아들 제14대 왕 폭군 봉상왕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고 한다. 왕위에 오른 봉상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숙부인 안국군(安國君) 달가(達賈)를 음모로 살해하였다. 또한 293년에는 동생 고돌고에게 역모죄를 씌워 자살하게 하였으며 도망친 고돌고의 아들 고을불(高乙弗, 미천왕)을 추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한사군 정복과 전연 공략 (270년-371년)
음력 8월에 전연의 모용외(慕容廆)가 침입하였다. 봉상왕은 신성으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적이 추격해 왔다. 이때 신성의 재(宰)인 북부 소형(小兄) 고노자(高奴子)가 5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가 모용외의 군을 만나 격파하였다. 봉상왕은 고노자를 대형(大兄)으로 삼고 곡림(鵠林)을 식읍으로 주었다. 296년 음력 8월 모용외가 다시 침입하여 고국원(故國原)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돌아갔다. 294년에는 6대 국상 상루(尙婁)가 죽어 남부의 대사자(大使者) 창조리(倉助利)를 7대 국상으로 임명하였다.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한사군 정복과 전연 공략 (270년-371년)
298년 음력 9월에 흉년이 들었으나 봉상왕은 궁궐을 증축하는 공사를 강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봉상왕은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살피지 않았다. 300년에도 흉년이 들었으나 다시 궁궐을 증축하니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에 국상 창조리가 왕에게 백성을 돌볼 것을 간언하였으나 봉상왕은 오히려 왕권의 지엄함을 역설하며 창조리를 위협하였다. 300년 이에 창조리는 여러 신하들과 모의하여 봉상왕을 폐위하고 압록강에서 소금장수였다던 설이 있는 고을불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다. 제15대 왕 미천왕이었다. 봉상의 들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봉상이라 하였다. 미천왕이 등극하자마자 고구려에 의해 한사군은 존망을 거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천왕은 즉위 초부터 한사군을 치열하게 공격하였다. 한사군은 후한 멸망 이후 사실상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쪽으로는 백제에 굴복하여 오랜 기간 한반도인들을 한사군의 지배자로 두거나 굴복의 뜻으로 공물을 보내는 등 생존하기 위해 여러 방면을 책을 썼지만 미천왕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302년에는 고구려군이 현도군을 공격하여 적 8천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311년에는 서안평(西安平)을 정복하여 낙랑군(樂浪郡)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미천왕은 313년에는 낙랑군을, 314년에는 대방군을 정복하여 한사군을 멸망시켰다. 미천왕은 315년에도 다시 현도성을 공격하여 한반도에서 한사군을 모두 정복하였고 끝내 요동까지 정벌하여 한사군 사람들은 절멸돼 역사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한사군 정복과 전연 공략 (270년-371년)
뒤를 이어 왕이 된 제16대 왕 고국원왕 때 339년에 전연이 쳐들어와 신성에 이르렀다. 고국원왕이 동맹을 청하자 전연은 물러갔다. 이때 맺은 동맹 관계에 따라, 340년에 전연에 조회 (정치)하기도 하였다. 342년 겨울에 모용황은 용성(龍城)으로 천도한 후,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모용황은 왕우가 이끄는 1만 5천의 소수 군대를 평탄한 북쪽 길로 보내고, 자신은 한수와 함께 5만 대군을 이끌고 험난한 남쪽 길을 택해 공격하는, 기만전술을 썼다. 하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한 고국원왕은 북쪽으로 왕제 무(武)가 이끄는 정병 5만을 파견하고, 자신은 소수의 군대로 남쪽을 지켰다. 결국, 남쪽 전투에서 크게 패한 고구려군 중에서 장군 아불화도가(阿佛和度加)가 전사하고, 환도성(위나암성)이 함락되었으며, 고국원왕은 단신으로 단웅곡(斷熊谷)으로 피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