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후원 (지원) 정치
2012년 서부 케이프주의 뷰포트 웨스트의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시장은 2016년 ANC 선거 운동을 위해 건설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썼다. 이 사건은 제이콥 주마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례를 포함하여, 집권 정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당의 주요 파벌이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도금 시대 동안, 후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태머니 홀의 보스 윌리엄 매기어 트위드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치 조직 중 하나를 운영했다고 여겨지는 미국 정치인이었다. 트위드와 그의 부패한 동료들은 잠시 동안 뉴욕 시와 주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영향력의 정점에 있을 때, 트위드는 뉴욕 시에서 세 번째로 큰 토지 소유자였고, 이리 철도, 제10 국립은행, 뉴욕 인쇄 회사의 이사였으며, 메트로폴리탄 호텔의 소유주였다. 때로는 미국 하원, 뉴욕 시 자문위원회, 뉴욕주 상원의 일원이기도 했다. 1873년 트위드는 4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후원 (지원) 정치
1881년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후, 낙선한 공직 지망자 찰스 기토가 그를 암살했다. 추가적인 정치적 폭력을 막고 대중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는 1883년 펜들턴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부분의 연방 정부 직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관료 임명에 대한 연방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후원은 국가 정치적 쟁점에서 퇴색했다.
1969년부터 시카고에서 정치적 후원과 그 합헌성을 둘러싼 마이클 L. 셰이크먼 대 쿡 카운티 민주당 조직이라는 대법원 소송이 발생했다. 셰이크먼은 시카고 정치에서 벌어지는 많은 후원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배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법정 싸움과 협상을 통해 양측은 셰이크먼 판결에 합의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원 고용 상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직위를 제외하고 정치적 충성심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어 오늘날까지 협상 중이다.
후원 (지원) 정치
정치적 후원이 항상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정부 직위에 개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또한 의회 승인 없이 개인 고문들을 임명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및 지방 수준에서 주지사와 시장은 임명권을 유지한다. 일부 학자들은 후원이 소수 공동체의 구성원을 고위직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칭찬할 만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필드는 후원이 네 가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 민주적 또는 평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정치적 분열을 메우고 연합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존의 후원 시스템을 바꾸는 것.
볼리부르주아지는 언론인 후안 카를로스 사파타가 "우고 차베스 정부의 보호 아래 발전한 과두제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우고 차베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수천 개의 재산과 사업체를 압류하고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줄였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후 대부분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사업 및 정부 업무가 연결된 군 장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해롤드 트링쿠나스는 군대를 사업에 개입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트링쿠나스는 베네수엘라 군대가 "사람들을 사업에 강요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차베스는] 전직 군 장교와 친정부 사업 경영자들에게 계약을 퍼부음으로써 후원 시스템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했다."
후원 (지원) 과학
고대 귀족 계층이 과학적 추구를 지원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많은 바르마크 가문 사람들은 과학의 후원자였으며, 이는 이웃한 군디샤푸르 아카데미의 인도 과학 및 학술이 아랍 세계로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자비르 이븐 하이얀과 자브릴 이븐 부크티슈와 같은 학자들을 후원했다. 그들은 또한 바그다드에 최초의 제지소를 설립한 것으로도 인정받는다. 당시 바르마크 가문의 힘은 천일야화에 반영되어 있다. 재상 자파르는 여러 이야기와 "바르메시드의 잔치"라는 표현을 낳은 이야기에 등장한다.
후원 (지원) 과학
우리는 야햐 이븐 칼리드 알 바르마키(805년)를 의사들의 후원자이자, 특히 힌두 의학 저작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하룬 알 라시드(786-809년)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책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던 이라크 칼리파 궁정의 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도에서 이슬람으로 학문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호라산과 트란스옥시아나는 사실상 우회되었지만, 바르마키 가문의 문화적 시각이 그들의 원산지인 북부 아프가니스탄에 빚지고 있으며, 야햐 알 바르마키의 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가족 전통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후원 (지원) 스포츠
상업적 후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후원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이 이제는 구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프로 골프의 4대 메이저 챔피언십 중 하나인 매스터스 토너먼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patrons"라고 불리는데, 이는 주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주장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기자들과 다른 매체들에 의해 때때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폴로에서 "patron"은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머지 팀원은 아마추어일 수 있으며, 종종 patron 자신도 포함된다.
또한, 게일체육협회가 주관하는 헐링 또는 게일릭 풋볼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후원자로 불린다.
후원 (지원) 더 읽어보기
Diwan, Ishac; Haidar, Jamal Ibrahim (2021). 《Political Connections Reduce Job Creation: Firm-level Evidence from Leban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7. 1373–1396쪽. doi:10.1080/00220388.2020.1849622. S2CID 229717871.
가산제
가산제(patrimonialism) 또는 가산주의는 지배자가 고객주의 관계, 개인적 충성심, 친족 관계 및 그 조합에서 파생된 개인적 충성심을 기반으로 통치하는 거버넌스 형태이다. 가산제는 부정부패, 기회주의 및 정치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저개발과 취약한 국가 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많은 거버넌스 시스템과 달리, 지배자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사명감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상과 처벌을 분배하는 능력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막스 베버가 처음 고안한 가산제는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조된다. 이는 공공 행정에 효율성이라는 목적이 없고, 정부 직원이 능력, 경험 및 훈련을 바탕으로 승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민주 정부 또한, 특히 취약하고 저개발된 국가에서 가산제적 통치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산제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관련 용어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가산제 학자들의 설명
줄리아 애덤스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가산제는 주로 지배자의 가족-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지배자의 권위는 개인-가족적이며, 가계의 작동 방식이 정치 행정의 모델이 된다. 가산제 개념은 베버의 이상형인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비되는 독특한 규제 및 행정 방식을 포착한다." 그녀는 베버가 가산제를 "근대 초기 유럽의 전제군주제적 정치"를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한다. 베버에게 부권제는 가산제의 중심이자 그 모델이자 기원이다.
슈무엘 아이젠슈타트는 역사적 가산 정권과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의 "탈전통" 사회를 구별하기 위해 신가산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하버드 대학교 러시아 역사 명예 교수이자 역사가인 리처드 파이프스는 가산제를 "주권과 소유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고,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궬프 대학교의 사회학자 요하네스 이엠케 바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산제 학자들의 설명
이 모델 [가산제]의 핵심은 합법적인 권위가 주로 통치자가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적인 권력에 얼마나 기반을 두는가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강력한 정예 집단 또는 과두제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통치자는 참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조는 여전히 가산제적이다. 직접 통치는 통치자와 통치자 가계 또는 직원의 소수 핵심 구성원이 통치의 모든 측면을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치가 간접적일 경우, 지적 또는 도덕적 사제 또는 공직자 정예 집단과 군대가 있을 수 있다. 사제 집단은 지도자를 위해 신을 불러낼 수 있다. 국왕, 술탄, 마하라자 또는 다른 통치자는 거의 견제와 균형 없이 임시변통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통치자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반대할 경우 새로운 가산제적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는 최고 지주로 인정되며, 극단적인 경우 모든 토지와 백성이 그의 영토가 된다. 통치자의 법적 권위는 거의 도전받지 않으며, 판례법이나 형식법으로 인정되는 법률 체계는 없지만, 에티켓과 명예에 대한 개념은 있을 수 있다.
가산제 학자들의 설명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정치 질서의 기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은 친족 선택과 인간의 상호 이타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친족 선택 또는 포괄 적합성의 원칙은 인간이 유전적 친족(또는 유전적 친족으로 믿어지는 개인)에게 공유 유전자의 비율에 대략 비례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상호 이타주의의 원칙은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이익 또는 상호 해악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 이타주의는 친족 선택과 달리 유전적 관련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개인적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신뢰 관계에 의존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협력은 다른, 더 비개인적인 제도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없을 때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기본 방식이다. 비개인적인 제도가 쇠퇴하면,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항상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산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모집이다. 따라서 중국 한나라 말기에 관료직이 통치자의 친족으로 채워졌을 때, 예니체리가 그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또는 앙시앵 레짐 프랑스에서 관직이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팔렸을 때, 자연적인 가산제 원칙이 단순히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가산제 사례
리처드 파이프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왕조를 초기 가산제 군주국으로 언급했으며, 둘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제국의 계승 국가이다.
파이프스는 12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러시아는, 그리고 특정 수정 사항을 거쳐 1917년까지도 가산제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한다.
장 보댕은 《공화국의 여섯 권의 책》(1576–1586)에서 영주 군주국을 설명했으며, 여기서는 군주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그는 터키와 모스크바만이 유럽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행정부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가산제적이었다고 자주 언급된다.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바탕으로 갱단과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 집단이 현대 국가의 관료적 특성과 대비되는 가산제적 정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가산제 사례
정치 사회학 교수 딜런 존 라일리는 2019년에 트럼프주의를 "신 보나파르트주의 가산제"로 특징지었다.
조너선 라우치는 도널드 트럼프(특히 그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나렌드라 모디, 오르반 빅토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산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라우치가 푸틴이 "선전, 전복"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델을 해외로 확산시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묘사한 것에 기인한다.
가산제 약점
조너선 라우치는 가산제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절차주의"라고 지적한다. 가산제의 약점은 관료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가를 "약화시키고 결국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유능하거나 그저 능숙한 사람들은 지배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사람들로 대체되고, 계약자, 보조금 수혜자, 공무원들이 아첨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부패가 가속화된다.
관료제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가 잘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기능하며, 아버지-통치자가 특혜와 처벌을 베푸는 변덕에 간섭한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대중의 부패(공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와 무능력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촉발되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서정인 (외교관)
서정인(Suh Jeong-in, 1962년 3월 1일~ )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고, 2022년에는 자메이카 주재 비상주 대사로 겸임 활동을 수행하였다. 2023년 2월 외교관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ERIA(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이사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24년 10월부터는 유엔기념공원 관리인을 맡고 있다. 대사 재임 중에는 한–멕시코 자유 무역 협정(FTA) 추진과 대중외교, 한국전 참전 멕시코계 용사 예우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서정인 (외교관) 생애와 교육
1962년 3월 1일 출생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1986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992년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서정인 (외교관) 외교 활동 및 정책 방향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대사 부임 직후 한–멕시코 FTA의 제도화 필요성을 연방정부·의회·주정부·산업계에 지속 설파했고, 2021년 ‘한–멕시코 경제포럼’을 주최해 양국 교역·투자 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을 강조하였다. 2022년 5월 멕시코 CIDE에서 ‘한–멕시코 FTA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멕시코비즈니스뉴스 기고·대담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발전 동력 분석과 대(對)멕시코 경제협력 구상을 소개하였다.
공공외교·문화 교류
멕시코 유카탄 메리다의 ‘코리아 데이’ 및 수교 60주년(2022년) 기념행사에서 공동체 연대와 향후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유카탄의 ‘한–멕시코 우정병원’에는 의료장비 지원을 연계하며 보건 협력을 추진했다.
서정인 (외교관) 외교 활동 및 정책 방향
참전용사 예우와 역사외교
2021년 4월 멕시코 내 ‘한국전 참전 멕시코용사회’ 창립을 한국·멕시코 당국과 함께 지원하고, 생존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멕시코계 한국전 참전 전시사업에도 협력하였다.
카리브 협력과 비상주 겸임
자메이카에 대한 비상주 대사로 겸임 활동을 수행하며 양국 협력 현안을 발신·강화하였다(자메이카 대학 공개강연 등).
서정인 (외교관) 논문
이 논문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아세안 관계의 20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자료 검토와 정책 연혁을 통해 안보·경제·문화 영역의 협력 구조를 설명한다.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 확대가 만들어낸 제도적 틀을 강조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경로를 사례로 제시한다. 결론에서 향후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여 실무 외교에 참고가 되도록 구성한다.
보복주의
보복주의(revanchism, 프랑스어: revanchisme, "복수"를 뜻하는 'revanche'에서 유래), 복수주의, 보복정책은 이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패배, 특히 발생한 영토 손실을 복수하거나 되돌리려는 정책 또는 정치적 독트린이다. 보복주의라는 용어는 1870년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직후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패배를 복수하고 잃어버린 알자스-로렌 영토를 되찾으려 했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래했다.
보복주의는 애국적이고 응보적 사상에서 힘을 얻으며, 종종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극단적인 보복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종종 매파적 입장을 취하며, 또 다른 전쟁의 긍정적인 결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적, 민족적 국민의 일부가 적절한 민족국가의 경계 밖에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다는 민족통일주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보복주의 정치는 종종 국민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민족주의 감정을 동원하여 현재 민족 집단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 밖의 영토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태고적부터" 그 영토를 원주민이 또는 고대부터 점유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다고 제시된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아르헨티나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일부로 간주한다. 1994년에 아르헨티나의 이 영토에 대한 주장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전간기 동안 아르헨티나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인 나시오날리스타와 민족주의 청년 동맹 같은 단체들은 리오데라플라타 부왕령의 과거 영토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및 볼리비아의 일부 남부 및 동부 지역을 합병하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일부 멕시코 민족주의자들은 미국 남서부가 반환되어야 할 멕시코 영토라고 생각한다. 이 영토는 1836년 텍사스가 독립 국가가 될 때까지 멕시코에 속했다. 이후 텍사스 시민들은 1845년 텍사스 합병을 통해 미국에 가입하기로 투표했고, 이는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미국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전쟁의 결과로 현재 미국 서부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추가 영토인 멕시코 할양지가 발생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 막시밀리아노 1세는 "북멕시코를 식민지화하고 노예를 데려올 연합국 난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었다. 그랜트는 막시밀리아노가 완고한 반군이 미국에 대한 보복주의 전쟁을 벌이고 막시밀리아노 제국을 미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애물을 만들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남중국해 (SCS)에서 역사적 주장을 섬 건설 활동 및 수정된 영토 주장의 정당성으로 사용해왔다. "구단선" 지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 해양법을 무시하고 자국 주권 영토 내로 식별하는 지역을 확장한다. 남중국해에서의 민간 및 군사적 대치 외에도 다른 영토 분쟁이 일본, 인도, 그리고 대만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민족통일주의도 참고.
사담 후세인 정부는 여러 영토를 합병하려 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1980–1988)에서 사담은 이라크가 이란이 지배하는 샤트알아랍강 동쪽 제방에 대한 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이라크 정부는 수년간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해온 주장을 반복하며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을 정당화했는데, 이는 쿠웨이트가 항상 이라크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영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독립 국가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주의 일부를 침공하고 합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흐사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바스라 주의 일부였으며 영국이 19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복하는 것을 도왔다는 정당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필리핀은 현재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일부로 관리되는 북보르네오 일부 지역에 대해 "휴면 상태의 영토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영토 주장은 해당 영토가 1878년 술루 술탄 자말룰 아잠과 북보르네오 특허 회사의 오버베크 남작 사이에 체결된 임대 계약에 따라 술루 술탄국에 의해 이전에 관리되었다는 점에 기반한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21세기에 튀르키예 정치에서는 오스만 전통과 문화의 부흥이 2002년 집권한 정의개발당 (AKP, 2001년 창당)의 부상과 함께 한때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국내적 경향이 나타났다. 정의개발당이 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국내 사회 정책에서 오스만 문화의 더 큰 영향력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현대 튀르키예의 세속적 공화주의적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켰다. AKP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지자들과 전 지도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014년 대통령으로 선출)을 지칭하기 위해 Osmanlı torunu ("오스만 후손")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했다. 이러한 국내적 이상은 AKP의 외교 정책에서 신오스만주의 부활로 이어졌다. 세속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들과의 명확한 구별 역할 외에도, AKP가 옹호하는 사회적 오스만주의는 튀르키예의 기존 의원내각제를 오스만 시대와 유사한 강력한 중앙 집중식 지도 체제인 대통령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에르도안이 "오스만 술탄"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오스만주의의 부상은 주권 아르메니아 영토에 대한 주장과도 동반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이스탄불의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서 터키 청중들이 "우리는 이 지역들을 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인 묘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2015년 9월, 이디르에 튀르키예어, 쿠르드어, 영어, 아르메니아어 4개 국어로 쓰여진 '환영' 간판이 설치되었다.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제거를 요구하는 극우 민족주의 튀르키예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2015년 10월, '환영'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결국 2016년 6월에 제거되었다. 이디르 시장은 또한 아르메니아 국가의 존재가 "역사적 실수"이며, 아르메니아는 실제로는 튀르키예 영토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로 재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적인 용어를 낳은 보복주의의 사례는 1870년대에 나타났다. 프랑스의 보복주의는 특히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알자스와 로렌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쓰라림, 증오, 복수 요구였다. 알퐁스-마리-아돌프 드 뇌빌의 그림들처럼 패배의 굴욕을 강조한 그림들이 높은 수요를 보였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급진 공화당의 조르주 클레망소는 아프리카 분할 및 공화국을 알자스-로렌의 "보주산맥의 푸른 선"과 관련된 목표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모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1880년대 초 쥘 페리 정부가 여러 식민지를 추구한 후, 클레망소는 1889년 공화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인기 있는 인물이자 "복수 장군"(Général Revanche)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르주 불랑제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 전통은 1921년까지 프랑스 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가 러시아 제국을 유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그 결과 1894년 러불동맹이 체결되었고, 더 많은 협정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의 세 주요 연합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국협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보복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고 패배한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추출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영향을 미쳤다. 회의는 독일 제국 선포 기념일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일 정부는 같은 방인 거울의 방에서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독일의 보복주의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손실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의 범독일주의자들은 전쟁 전 국경 또는 해당 영토와 게르만 민족의 역사적 관계 때문에 독일 국가의 재산 회복을 요구했다. 이 운동은 알자스-로렌, 폴란드 회랑, 그리고 주데텐란트 (보헤미아, 모라바, 실레시아—제1차 세계 대전 후 해체될 때까지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일부)의 재편입을 요구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지지한 이러한 주장들은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져 제2차 세계 대전을 야기했다. 이러한 민족통일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족운동과 범독일 연맹(Alldeutscher Verband)의 특징이기도 했다. 베르반트(Verband)는 독일의 "인종위생"을 유지하고 그들의 눈에 열등한 인종인 유대인과 슬라브족과의 혼혈을 반대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그리스 보복주의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연관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영토의 회복이나 재탈환을 옹호하는 정치적 정서나 운동을 의미한다.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그리스 보복주의는 종종 민족주의적 수사, 외교적 긴장, 그리고 간헐적인 군사적 대치로 나타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과 같은 역사적 불만 또한 보복주의적 감정을 부추긴다. 그리스 보복주의는 외교 정책 결정과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넓은 지역 지정학 및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여전히 논쟁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대헝가리의 개념은 적어도 헝가리의 이웃 국가에 있는 헝가리인 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헝가리 수정주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1920년 트리아농 조약의 결과는 오늘날 헝가리에서 트리아농 트라우마로 기억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헝가리인의 3분의 2가 이웃 국가의 일부가 자신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의해 빼앗겼던 민족 폴란드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다.
보복주의 역사적, 현재적 사례
폴란드는 수정주의 세력 중 하나로, 남쪽으로의 진출, 심지어 흑해에 폴란드 주둔을 꿈꾸었다. 타국의 수정주의 주장에 희생된 폴란드도 베르사유 국경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1938년 뮌헨 협정에서 체코 국가가 해체되자, 폴란드는 프라하에 체신 지역의 할양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코 정부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2014년 4월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과 서방 및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러시아가 분리주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은 서방의 여러 정치 평론가들에 의해 크렘린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복주의 정책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도 같은 기원을 가진다.
일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알래스카주를 반환되어야 할 러시아 영토로 간주한다. 알래스카는 1867년 러시아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매각했다.
스페인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를 영국에 할양했다. 지브롤터에 대한 스페인의 주장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 하에서 정부 정책이 되었고,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스웨덴은 핀란드 전쟁 (1808–09) 종전으로 핀란드를 러시아에게 잃었고, 거의 600년간의 스웨덴 통치는 끝났다. 1800년대 대부분 동안 핀란드를 러시아로부터 되찾으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계획이나 정치적 의지는 거의 없었다. 스웨덴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을 결코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 동안, 연합국은 스웨덴과 스웨덴 항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대 및 함대 이동을 허용하는 협상을 시작했다. 그 대가로 연합국은 원정군을 통해 스웨덴이 핀란드를 되찾는 것을 도울 것이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스웨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의 임시 점령 영토 탈환 및 재통합 전략"을 승인하는 법령 No. 117/2021에 서명하여 크림 플랫폼의 활동을 보완했다. 2022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초기 몇 달 동안 우리의 승리는 러시아군이 2월 24일 이전 위치로 철수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군사 전선에서 충분히 강해져 전쟁의 다음 역학에 결정적인 돈바스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나머지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령 (정치)
강령(political platform)은 복잡한 주제나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의 지지와 표를 얻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정당 또는 개별 후보가 지지하는 주요 목표의 공식적인 집합이다. 정치 강령의 구성 요소는 종종 플랭크(plank)라고 불리며 – 정당,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제에 대한 의견과 관점이다. "플랭크"라는 단어는 보드나 널빤지로 만든 기본적인 무대에 대한 은유적인 언급으로, 전체 정치 강령의 구성 요소를 묘사한다. 이 은유는 연설이나 토론이 실제로 물리적인 플랫폼에서 열릴 때 문자 그대로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영국과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 강령을 정당의 "매니페스토" 또는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매니페스토에는 선거 공약 또는 선거 약속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서방 세계 전반에 걸쳐 집권 정당은 선거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강령 (정치) 기원
강령의 영단어의 일부인 플랫폼(platform)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535년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 plate-forme에서 유래했으며, 문자적으로 "평평한 형태"를 의미한다. "정당 정치의 진술"을 반영하는 정치적 의미는 180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아마도 정치인들이 모여 서서 주장을 펼치는 실제 플랫폼의 이미지가 그 기원일 것이다.
강령 (정치) 강령 이행
12개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을 분석한 2017년 아메리칸 정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집권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선거 공약을 상당한 정도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강령 (정치) 강령 이행
선거 후 행정직을 맡는 정당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선거 공약 중 상당 부분, 때로는 매우 높은 비율을 이행하는 반면, 행정직을 맡지 않는 정당은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발견한다. 집권 행정 정당의 공약 이행은 권력 분담 방식에 따라 정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권력 분담 방식은 단일 정당 정부와 연립 정부를 구분하며, 입법부 다수 유무에 따른 정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의 집권 정당에서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을 발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단일 정당 행정부에서 집권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집권 정당에서는 더 낮은 비율을 발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연립 정부에서 집권했다. 미국 대통령 정당의 공약 이행은 연립 정부의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이 단일 정당 의회 시스템의 집권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지만, 다당 연립 정부의 대부분의 집권 정당보다는 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 대한 다른 연구는 민주당 (미국)과 공화당 (미국)의 의원들이 각각 74퍼센트와 89퍼센트의 비율로 해당 정당 강령에 따라 투표했다고 시사한다.
조세 저항
조세 저항(tax resistance)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조세 자체에 반대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저항은 직접행동의 한 형태이며,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거나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세금 시위자"와는 구별된다. 조세 저항자들은 일부 법률이 자신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세금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
조세 저항 운동의 예시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소금 행진과 같은 자치를 옹호하는 운동과 여성의 선거권을 증진한 여성 조세 저항 연맹과 같은 운동이 있다. 전쟁 세금 저항은 전쟁에 지불되는 일부 또는 모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평화주의자 또는 특정 전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다.
조세 저항 역사
가장 초기의 가장 널리 퍼진 조세 형태는 부역과 십일조였으며, 둘 다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역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농민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강제 노역이었다(고대 이집트에서 노동은 세금의 동의어이다). 낮은 세금은 로마 귀족들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수입과 같거나 그 이상이었다. 황제는 때때로 "초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를 채웠지만, 후기에는 부유층의 세금 납부 저항이 제국 붕괴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
조세는 종종 억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조세 불응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세 저항이 이집트, 로마, 스페인, 아즈텍을 포함한 여러 제국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집단 세금 거부 보고서에는 서기 1세기 로마의 인두세에 저항한 열심당이 포함되며, 이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조세 반란으로 시작된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는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 혁명 및 프랑스 혁명이 있다.
조세 저항 역사
전쟁세 저항자들은 종종 소득세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와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799년에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 남북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61년 세입법에서 첫 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 저항 견해와 목표
조세 저항자들은 다양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미국 혁명과 퀘이커의 완고한 평화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떤 조세 저항자들은 양심상 전쟁 자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세금에 저항한다.
조세 저항자들은 존 애덤스와 같은 폭력적인 혁명가들과 존 울먼과 같은 평화주의적 비저항주의자들이 있었고,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비비엔 켈렘스와 같은 자본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아몬 헤나시와 같은 고독한 반전 운동 활동가들과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다. 기독교 아나키스트인 레프 톨스토이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시민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조세 저항 견해와 목표
각 왕, 황제,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하는 일이 아첨꾼들이 그를 설득하는 것처럼 명예롭고 중요한 의무가 아니라 살인을 위한 나쁘고 부끄러운 준비 행위임을 이해하고, 각 개인이 군인을 고용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쓰이는 세금 납부와, 무엇보다도 군 복무 자체가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나쁘고 부끄러운 행동임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고 그들이 살해당하는 원인이 되는 황제, 왕, 대통령의 권력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조세 저항 방법
다양한 조세 저항 방법의 예로, 다음은 전쟁세 저항자들이 사용하는 합법적 및 불법적 기술 중 일부이다.
저항자는 합법적인 조세 회피 기술을 사용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 신고서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제출한다. 다른 이들은 항의하는 형태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변좌나 미사일 모형 위에 수표를 작성하는 식이다. 또 다른 이들은 징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저액 동전으로 지불하는 식이다. 이 마지막 방법은 소액 동전이 제한된 금액으로만 법정 통화인 국가에서는 덜 효과적이며, 세무 당국이 그러한 지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페니 동전은 20페니까지의 금액에서만 법정 통화이다.
조세 저항 방법
다른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저항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고, 휘발유에 대한 물품세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삶이나 프리거니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시민은 소득이 개인 공제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와 동등한 비과세 연간 소득이 표준 공제이지만, 많은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통해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전쟁 반대는 아몬 헤나시와 엘렌 토마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을 단순한 삶을 채택하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이는 형태의 조세 저항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전쟁과 같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또는 파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방법은 탈세와는 달리 세법 내에서 이루어지며, 세후 소득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와는 다르다.
조세 저항 방법
저항자는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으로 일하는 것뿐이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이다.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저항의 의도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수입 중 일부를 공동선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은 약 15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거부하고, 그 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정원,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수감 대체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기부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미국 국세청이 자신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돈을 실제로 가져다가 우리 세금이 가야 할 곳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내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 방법
일부 저항자들은 특정 세금만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그 세금이 특히 불쾌하거나, 유용한 상징적 대상이 되거나, 저항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조세 저항자들이 전화 연방 소비세에 저항한다. 이 세금은 미국-스페인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쟁 시기에 정부에 의해 자주 인상되거나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세"로서 매력적인 상징적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거부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항이 심각한 정부 보복을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화 회사들은 전화 요금에서 소비세를 삭제하고 정부에 저항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그러한 저항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조세 저항의 가장 극적이고 특징적인 방법은 세금 고지서를 조용히 무시하거나 납부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만 저항한다. 예를 들어, 일부 전쟁세 저항자들은 정부 예산 중 군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합의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는 합의 의사결정과 초다수결을 민주주의의 입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의견이 득표하는 다수에 의해 잠재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다수 민주주의 시스템과 달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의견을 포함하고 고려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합의 또는 초다수결을 요구한다.
합의 정부는 전체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대표성을 갖는 거국정부이다. 합치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합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선택적 국민투표와 발안제는 합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합의 민주주의 예시
합의 민주주의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레바논, 스웨덴, 이라크, 벨기에와 같은 특정 국가에서 가장 밀접하게 구현되는데, 이곳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특정 언어 또는 문화 집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가 정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협의주의라는 용어는 이러한 합의 기반의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예로는 네덜란드의 폴더모델이 있다.
레바논의 많은 정당들은 특히 위기 시에 합의 민주주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삼자주의는 주로 전국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같은 대립하는 이익 집단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정책에 합의 민주주의를 적용한다.
합의 정부는 주로 비당파적 민주주의와 다수의 정치인이 무소속인 유사한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원주민 인구가 많은 많은 옛 영국령 지역은 전통적인 부족 지도력과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융합하기 위해 합의 정부를 사용한다. 캐나다의 합의 정부는 노스웨스트 준주와 누나부트 준주, 그리고 자치 지역인 누나트시아부트에서 사용되며, 유사한 시스템이 태평양 섬나라인 피지, 투발루,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맨섬의 고대 틴월드에서도 나타났다.
합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
보르다 투표는 (일관되게 다수의 선호도를 따르기보다는)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선택지나 후보를 선출하는 경향이 있다.
유근섭
유근섭은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2009년 제21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낸 치안감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간부후보 31기로 임용되었다.
유근섭 생애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중앙경찰학교 교관, 서울경찰청 구로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전북경찰청 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거쳤다.
유근섭 정책 방향 및 리더십
구로경찰서장 시절 “주민들과 인사하기”, “생각하며 일하기”와 같은 실천 지침을 내세워 주민 협력 치안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해 직원들에게 격려와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했고, 관점을 바꾸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근섭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재임
2009년 3월 10일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고, 3월 12일 취임식을 가졌다. 4월 17일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2009년 중점추진업무 보고회’를 열어 지역 치안과 민생안전 과제를 점검했다. 9월 14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살인사건 검거 유공 경찰관을 특진·표창했다. 12월 3일에는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에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해 집회·시위 관리와 방범 순찰 등 현장 대응력을 보강했다. 취임 직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근섭 평가
전북경찰청장 재임 시 직원들과의 서신 소통을 통해 안전과 관점 전환을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장 재임 동안 지역 치안현장의 기동성 강화와 민생치안 과제 점검 등 조직 운영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유근섭 개인사
2009년 5월 장남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렀다.
다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통치하는 합의 민주주의와는 대조된다.
다수제 민주주의 특징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다수결에 기반을 둔다고 파악했다. 레이파르트에 따르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수제 민주주의의 비전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운동 중에 제시한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선출된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선거는 정치 참여의 초점이며, 선거 사이에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비판
일반적이지만, 다수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가 소수 집단을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가 될 내재적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폭력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의회, 법령, 준비 작업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법심사를 행사하는 전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제 민주주의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은 다수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데, 이는 후자가 시민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파시스트들은 파시즘이 무질서한 다수가 아닌 국가의 역동적으로 조직된 소수의 견해를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사례
순수하게 다수제 민주주의인 국가는 거의 없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주의는 소수자를 대표하려는 한 가지 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한된다.
영국은 다수주의 시스템의 고전적인 예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은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용되고 적용되었다. 영국 정치 시스템의 다수주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양된 의회의 도입으로 다수주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이지만, 일부는 '수정된 다수주의'의 한 형태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하원이 선호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반면, 상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의 대표성을 더 높이는 선거 제도이다. 캐나다도 비슷한 논쟁의 대상이다.
미국은 많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투표와 같은 다수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주마다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또한,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력한 연방주의가 다수주의를 중재한다. 이러한 복잡성의 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역할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
대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는 국민투표와 민중의 의지를 권한 부여하고 구체화하는 다른 장치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포퓰리즘의 정치 철학에서 민중 권한 부여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버전으로 발전했지만, 이후 포퓰리즘과 독립되었고 심지어 둘이 적대적이거나 무관한지에 대해 논의되기도 한다(가치관 참조). 이 표현은 1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잉글랜드 내전의 정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개념(또는 현재 형태의 개념)은 최근에야 완전히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민주주의 용어 및 개념의 초기 사용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감독 및 작가인 콜린 토마스와 같은 일부 인물들은 수평파와 스튜어트 왕조 군주제 및 올리버 크롬웰의 잉글랜드 공화국에 대한 저항 집단들을 초기 대중민주주의 옹호 집단으로 본다. 토마스는 이 초기 대중민주주의의 계보가 비국교회, 미국 독립 혁명 혁명가들, 그리고 후기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거쳐간다고 본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때때로 대중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앤드루 잭슨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중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여겨졌고, 그의 대통령직은 미국에서 공화제(제퍼슨 민주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잭슨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간주된다.
월트 휘트먼은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자신이 옹호한, 어느 정도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보통선거를 가진 대중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이 시스템에 일부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열광자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주장과 가장 엉뚱한 희망을 넘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대중민주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다.
대중민주주의 용어 및 개념의 초기 사용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기업과 엘리트주의에 대항하는 대중민주주의 봉기의 옹호자로 간주된다.
20세기 전반의 말기에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보다 "대중민주주의자들"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대중민주주의 20세기 중반
독립 후 인도에서 대중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힌두 민족주의와 함께 1947년 이후 인도 정치를 정의하려 했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란은 때때로 모사데그의 전복과 샤의 복위 이전에 팔라비 왕조와 병행하여 대중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유진 매카시는 1968년 대중민주주의 대통령 후보로 여겨졌다.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는 친서방 왕정제를 전복하고 자신이 대중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체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