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병립식 투표 장점과 단점
소수 정당은 여전히 불리하며, 거대 정당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소수 정당의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거대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문턱에 가까운 소수 정당의 경우, 정당 명부 투표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선호하는 정당 대신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한 지배 정당과 분열된 야당이 있는 국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효과적인 야당을 허용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다수제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보충 의석이 의회에서 어느 정당도 다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높여 소수 여당 정부나 연립정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가장 큰 정당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당들이 단독으로 통치하지 않고 타협해야 하므로 장점으로 본다. 또한 병립식 투표가 순수한 비례대표제 형태의 정당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정도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병립식 투표 장점과 단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두 표를 던지기 때문에, 병립식 투표 시스템 하에서는 두 종류의 대표가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 종류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묶여 있고, 다른 종류는 오로지 당만을 염려하는 대표이다. 일부는 이를 지역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모두 대표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지역구와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한 명의 대표만을 가지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국회의원이 선거구 전체를 대표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며, 이는 선거 제도에도 반영된다.
병립식 시스템은 종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MMP) 또는 추가 의석 방식 (AMS)과 대조된다. 이러한 특정 비교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게리맨더링으로 지역구를 조작할 수 있는 정당은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병립식 시스템은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데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MMP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지역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요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높일 수는 없으며, AMS에서는 게리맨더링의 영향이 보상에 의해 감소한다.)
병립식 투표 장점과 단점
일본, 그리고 이어서 태국과 러시아는 더 큰 정당 응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병립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정당은 명부 상위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켜 지도부에 안전한 의석을 보장한다. 대조적으로, MMP 또는 AMS 시스템에서는 지역 의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정당은 보상 명부 의석이 필요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므로, 지도부는 지역 의석에 출마해야 할 수도 있다.
특정 유형의 AMS는 전략적 투표와 정당이 미끼 명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병립식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MMP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한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전략적 투표는 병립식 투표 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 간에 관련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악용할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협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전략적 투표는 AMS보다 병립식 투표에서 더 관련성이 높으며, MMP에서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선거 문턱이 있는 모든 병립식, AMS 또는 MMP 시스템에서는 문턱에 가까운 동맹 소수 정당을 위해 거대 정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하여 의회 진입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
병립식 시스템은 MMP 또는 AMS 시스템보다 단일 정당 과반수를 더 자주 지지하며, 이는 유권자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병립식 투표 사용
병립식 투표는 현재 다음 국가에서 사용된다:
필리핀 의회 선거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당 명부 의석에 출마하는 정당은 지역구 의석에 출마하는 정당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3석 (전체 의석의 20% 또는 약 60석 중)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 활용되는 혼합 의원 시스템은 "정상적인" 정당들이 얻는 득표율 (혼합 다수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완전 비례대표제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다)을 전혀 대표하지 못한다.
멕시코의 하원은 300개의 선두당선제 의석과 200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기준수) 의석을 위해 혼합 다수제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두 표가 융합되어 있고, 두 계층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병립식 투표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조건부, 부분적 의석 연동 보상이다. 하원과는 대조적으로, 상원 선출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시스템과 유사하게 단일 (정당 명부) 투표가 사용된다. 그러나 선거구는 제한된 (정당 블록) 투표 유형이 사용되는 3석을 가지며, 2석은 가장 큰 정당에게, 1석은 두 번째로 큰 정당에게 주어진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국 의석에 사용된다.
병립식 투표 사용
이탈리아: 2018년 총선부터 이탈리아 의회의 양원은 병립식 투표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출된다. 의석의 62.5%는 정당 명부에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정당 명부는 또한 남은 37.5% 의석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연합에 연동되며, 이 후보들은 선두당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유권자는 정당 명부 (비례)와 그에 연관된 지역 후보 (다수)에 대해 두 가지 효과를 가진 단일 투표를 한다. 분할 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는 명부, 후보, 또는 명부와 그에 연관된 후보 옆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투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유권자가 병립식 투표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명부와 연관되지 않은 후보에게 표시하면, 이탈리아 시스템에서는 해당 투표가 무효가 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민의회 (밀리 메즈리스)는 이전에 100명의 의원이 5년 임기로 소선거구에서 선출되고 25명의 의원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SM 시스템을 사용했다. 최근 선거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소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아제르바이잔에 존재하는 부패로 인해 SM이 제공할 수 있었던 제한된 비례대표성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병립식 투표 사용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지난 선거에서는 병립식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의석의 50%는 5% 선거 문턱이 있는 정당 명부 아래에서 배분되고 50%는 소선거구제의 선두당선제를 통해 배분된다. 50/50 혼합 선거 방식은 2002년, 2012년, 2014년 및 2019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선거가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만 치러졌다.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해진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최고 라다 선거는 다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선거 제도를 검토했으며, 당시 사용 중이던 소선거구 다수제 (SMP) 시스템의 가능한 대안으로 병립식 투표를 고려했다.
병립식 투표 사용
위원회는 병립식 투표가 뉴질랜드의 이전 SMP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당이 얻는 전체 의석은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득표율과 전체 의석 점유율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을 것이며), 소수 정당에게 불공평할 것이라고 (소수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기 때문에) 밝혔다. 1992년 선거 제도 국민투표에서 병립식 투표는 대체 선거 시스템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였다 (MMP, AV 및 STV와 함께). 그러나 5.5%의 득표율로 마지막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왕립위원회가 권고한 MMP를 지지했고, 이 시스템은 1993년 선거 제도 국민투표 이후 채택되었다.
2011년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7.77%가 현재의 MMP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데 투표한 42.23% 중에서 다수 (46.66%)는 1994년 이전의 SMP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다. 병립식 투표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선택이었으며, 24.14%의 득표율을 얻었다.
1인 1표
1인 1표(One man, one vote) 또는 "1표 1가치"(one vote, one value')는 투표에서 동등한 대표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표어이다. 이 표어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의 옹호자들, 특히 보통선거, 직접 선거,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1인 1표 역사
이 문구는 1880년경 영어권에서 급증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노동조합원인 조지 하웰이 정치 팸플릿에서 "1인 1표"라는 문구를 사용한 덕분이다. 20세기 중후반 탈식민화와 민족 주권 투쟁의 시기에 이 문구는 다수 인구가 그들의 수에 비례하여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 했던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표어는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소수 통치를 종식시키려 했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의해 특히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인 1표" 원칙이 1960년대 워렌 법원이 관련 민권 운동의 절정기에 일련의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1인 1표 역사
20세기 후반까지 많은 주들은 농촌 이익이 주도하는 의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동안 인구는 도시, 산업 지역에서 증가했다.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얼 워런 대법원장이 주도한 레이놀즈 대 심스 판례 (1964)에서 미국 대법원 다수 의견 (5대 4)은 미국 의회와 달리 주 의회는 대략 동등한 인구를 포함하는 선거구를 기반으로 양원 모두에서 대표를 가져야 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후에 필요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주들은 미국 상원을 모델로 하여 각 카운티에서 선출될 동일한 수의 대표를 기반으로 상원을 설립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도시에 집중되었고, 양원제 주 의회는 농촌 카운티에 부당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했다. 1964년 웨스베리 대 샌더스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은 투표의 평등—1인 1표—은 "시민 투표의 비중과 가치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주들이 대략 동등한 대표 인구를 포함하는 연방 의회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 1표 역사
이 문구는 전통적으로 선거권 개혁 요구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서민원 내에서의 강조는 지역 대표에 있었다: 카운티, 자치구,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선거구였다.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에게 투표할 자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가치의 재산 소유, 견습생 자격, 지방 정부 세율 납부 자격, 또는 해당 대학의 학위 소지 등 다양한 자격으로 크게 달라졌다. 두 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었고, 많은 성인들은 전혀 투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복수 투표는 지방 정부에서도 존재했으며, 사업 재산 소유자들은 관련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었다.
개혁가들은 하원의원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표해야 하며, 각 유권자는 한 선거에서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까지 연속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마침내 거의 모든 성인 시민(죄수, 정신 이상자, 귀족원 (영국) 의원 제외)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선거에서의 복수 투표는 감소되어 마침내 폐지되었다. 런던 시 외의 지방 정부 선거에서의 복수 투표는 1969년 선거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1인 1표 역사
북아일랜드가 1921년에 설립되었을 때, 당시 웨스트민스터 의회와 영국 지방 정부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정치 체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의회 (1921년)는 1945년 이후 선거권 변경에서 웨스트민스터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복수 투표는 지방 정부(영국 본토의 지방 정부와 마찬가지로)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여전히 허용되었다. 이는 지방 의회 선거(영국 본토와 마찬가지로)에서 재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임대 또는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었고, 회사 이사들은 회사 지위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영국 본토와 달리, 비재산 소유자들은 지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었다.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1928년에 자격이 없는 모든 성인 시민에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선거의 선거권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 대표와 기업 투표는 1969년까지 북아일랜드 하원 선거에서 계속되었다. 이들은 1948년에 영국 하원(북아일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석 포함) 선거에서 폐지되었다. 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지방 정부 선거권이 연합주의자가 국민주의자 다수 지역의 의회를 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논쟁해왔다.
1인 1표 역사
여러 불평등을 바탕으로 1967년에 북아일랜드 민권 운동이 설립되었다. 이 운동은 5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북아일랜드의 각 시민에게 지방 정부 선거에서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당시 영국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1인 1표"라는 표어는 이 캠페인의 구호가 되었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북아일랜드 하원 선거에 대한 투표 규칙을 업데이트하기로 투표했고, 이는 1969년 북아일랜드 총선에서 시행되었으며, 지방 정부 선거에 대해서는 1969년 11월 25일에 통과된 선거법 (북아일랜드) 1969에 의해 이루어졌다.
1인 1표 역사
미국 헌법은 주들 간에 인구에 따라 미국 하원 의석을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요구한다. 재배정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192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할 재배정은 1929년 재배정법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건너뛰었다. 그러나 주 입법부는 처음에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카운티나 교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에서 의회 대표 선출을 확립했다. 그런 다음 입법부가 하원 선거구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동일하도록 보장하고 인구 통계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선거구를 그릴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인 1표 역사
일부 미국 주들은 인구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했지만, 많은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부 주들은 의회의 재배정과 그 결과로 해당 주가 하원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 수의 변화가 의무화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재조정하지 않았다. 많은 주에서, 남부와 북부 모두에서 이러한 비활동은 일부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다른 선거구의 유권자들보다 영향력을 왜곡시켰으며, 일반적으로 농촌 선거구에 편향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제2 의회 선거구의 인구가 결국 150만 명이었지만 제3 의회 선거구의 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했다면, 사실상 각 선거구가 동일한 수의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제3 선거구의 유권자는 제2 선거구 유권자의 세 배에 달하는 투표력을 가졌다.
1인 1표 역사
앨라배마주 의회는 1910년부터 1972년까지(연방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될 때까지) 선거구 재조정에 저항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기에 농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권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은 주 의회에서 과소 대표되었고 제대로 서비스받지 못했다. 그 주민들은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에 비해 주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지만 혜택은 적게 받았다.
미국 헌법은 대타협의 결과를 통합하여 미국 상원 대표를 확립했다. 각 주는 인구에 관계없이 두 명의 대표와 함께 상원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어떤 주도 허가 없이 상원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헌법에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 헌법 제5조를 참조하라. 이러한 이유로 "1인 1표"는 주에 의한 대표성 측면에서 미국 상원에서는 결코 시행된 적이 없다.
1인 1표 역사
주들이 의회를 설립할 때, 그들은 종종 식민지 정부나 연방 정부를 기반으로 한 양원제 모델을 채택했다. 많은 주들은 상원 원칙을 복사하여 지리를 기반으로 한 상원—예를 들어, 각 카운티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주 상원—을 설립했다. 20세기까지 이는 종종 주 상원의원들이 매우 다양한 양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농촌 지역의 상원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도시 인구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과 동등한 권력을 가졌다.
남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민권 운동의 활동주의는 전국적으로 다른 투표 불평등을 부각시켰다. 1964~1965년에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이 통과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헌법상 투표권을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앨라배마를 포함하여 여러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주 입법부 선거구가 재정의되거나 재배정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1인 1표 역사
Colegrove v. Green, 328 U.S. 549 (1946)에서 미국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결로 헌법 제1조 제4절이 각 주의 입법부에 대표자 선출 시기, 장소 및 방식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1인 1표 역사
그러나 얼 워런 대법원장 하의 미국 대법원은 Baker v. Carr, 369 U.S. 186 (1962)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따른 불균형 배분 주장은 헌법 제4조 제4절에 따른 사법 심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콜그로브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이 사건의 평등보호 문제는 어떤 정치적 질문과도 별개였기 때문이다.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할당하여 각 선거구를 대략 동등한 인구로 만드는 "1인 1표" 원칙은 베이커 판결 이후의 주요 사건들에서 워렌 법원에 의해 더욱 확고히 되었다. 이에는 조지아주의 카운티 단위 시스템에 관한 Gray v. Sanders, 372 U.S. 368 (1963), 주 입법부 선거구에 관한 Reynolds v. Sims, 377 U.S. 533 (1964), 미국 의회 선거구에 관한 Wesberry v. Sanders, 376 U.S. 1 (1964), 그리고 지방 정부 선거구에 관한 Avery v. Midland County, 390 U.S. 474 (1968) 등이 포함된다.
1인 1표 역사
워렌 법원의 결정은 Board of Estimate of City of New York v. Morris, 489 U.S. 688 (1989)에서 지지되었다. Evenwel v. Abbott, 578 U.S. 2016는 주들이 선거구를 그릴 때 총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1표"라는 표어는 때때로 선두당선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미국 법원 판례는 다른 규칙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다수제 시스템의 합헌성은 이후 여러 연방 법원에 의해 이의 제기에 맞서 지지되었다. 2018년, 연방 법원은 메인주의 선호투표제 사용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하면서 "'1인 1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한 선호투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5년, 미시간 주 법원은 1인 1표가 다수결 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주 헌법에 따라 즉석결선투표제가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대조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초과의석이 일부 유권자에게 부정적 투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투표권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1830년과 1835년에 미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두 원주민 부족(체로키족과 촉토족)은 각각 미국 하원에 비투표 대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19년 현재, 체로키족만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두 부족과 관련된 모든 부족 정부가 현재의 주 경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1인 1표" 원칙을 잠재적으로 위반하여 "슈퍼 투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체로키족 또는 촉토족 유권자는 두 명의 하원 대표(주 및 부족)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미국인은 한 명만 가질 것이다. (어떤 시스템에서든 높은 수준의 사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체로키족 유권자가 그의 명목상 대표자 중 아무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표 1가치는 투표의 평등 원칙으로, 하원 선거구의 재분배를 규정하는 선거법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구가 지정된 분산 백분율 내에서 동일한 수의 등록된 유권자(거주자 또는 인구 아님)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주 및 준주 의회의 선거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원칙을 따른다. 이 원칙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따라 각 주는 주의 인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의 경우, 주 또는 준주의 각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해당 주 또는 준주의 평균 할당량에서 최대 10%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유권자 수는 향후 3년 반 동안의 평균 예상 등록에서 최대 3.5%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할당량 변동은 1974년 의회 공동 회의에서 통과된 1973년 연방 선거법(2호)에 의해 20%에서 10%로 감소되었다. 이 변경은 휘틀럼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태즈메이니아는 최소 5명의 하원 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사항과 같은 여러 이유로 카우퍼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큰 선거구는 솔로몬 (노던 준주)과 같은 작은 선거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유권자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태즈메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는 어떤 형태의 불균형 배정이 있었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선거 개혁으로 인해 "1인 1표" 원칙에 기반한 선거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서호주와 퀸즐랜드 입법부에서는 100,000 제곱킬로미터 (38,600 mi2)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의석이 일반적인 허용 범위보다 적은 유권자를 가질 수 있다.
다음 표는 각 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의 상원 및 하원이 불균형 배정을 '1표 1가치' 원칙으로 대체한 연도를 기록한 것이다.
휘틀럼 노동당 정부는 1974년 국민투표에서 선거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지리적 크기와 같은 다른 의석 배분 방식 대신 인구를 사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대신 헌법 제128조의 교착 조항을 사용하여 유권자에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는 통과되지 못했고, 단 한 개 주에서만 과반수를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47.20%의 지지를 얻어 407,398표의 전체 소수표를 기록했다.
1988년 호크 노동당 정부는 국민투표 제안을 통해 이 원칙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출했다. 이 국민투표 문제는 조 뵬케-페테르센이 퀸즐랜드 주지사였을 때 만연했던 광범위한 불균형 배정과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제안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당 모두에게 반대되었다. 국민투표 제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어떤 주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으며, 단 37.6%의 지지를 얻어 전체적으로 2,335,741표의 소수표를 기록했다.
1인 1표 측정
선거에서 정당 간의 의석-득표율 불균형은 갤러거 지수 (비례대표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됨) 또는 효율성 격차 (두 정당 시스템 및 선두당선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로 측정할 수 있다.
1인 1표 예외
선거권 박탈은 일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복수국적 또는 비시민 투표권은 개인당 여러 표를 초래할 수 있다.
1990년 미얀마 총선거
1990년 5월 27일 미얀마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다당제 선거가 치러진 것이며, 그 이전에는 군부 독재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 선거는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아웅산 수 찌의 민족민주연맹 (NLD)의 압도적인 승리였으며, 492석 중 39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군부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011년까지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했다. 투표율은 73%였다.
1990년 미얀마 총선거 배경
8888 항쟁 이후와 지도자 아웅산 수 찌의 부상은 미얀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1988년 9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SLORC, 국가평화발전평의회의 전신)는 선언문 제1호에서 국가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법질서 유지, 교통 개선,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 그리고 다당제 선거 실시. 또한 군부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웅산 수 찌는 SLORC와 미얀마 시민들 간의 대화를 요구했다. 1989년 5월, 정부는 전년도 봉기에 연루되었던 대학들을 다시 열었다. 동시에 정부는 양보했고 1990년 5월로 선거 날짜가 정해졌으며, 정치 정당들은 즉시 선거 등록을 했다. 1990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는 9라는 숫자를 둘러싼 상서로운 성격 때문에 선택되었다. 5월 27일(2+7=9)과 넷째 주 일요일(4+5=9).
1990년 미얀마 총선거 정당과 선거 운동
93개의 정당이 총 2,297명의 후보자를 내어 492개 선거구에서 경쟁했으며, 각 선거구당 최소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93개 정당 중 19개의 다른 소수 민족 정당도 선거에 참여했다. 민족단결당 (NUP)은 군부에 의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기 있는 야당 인사인 아웅산 수 찌는 네 윈 장군의 대체로 비호감적인 동료인 세인 레인과 경쟁했다. NUP의 상징은 벼 이삭 다발이었고, NLD의 상징은 밀짚모자였다. 일부 사람들은 맨발에 벼 이삭을 두르고 다녔는데, 이는 불교 국가에서 심각한 모욕이었다.
1990년 미얀마 총선거 정당과 선거 운동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제약을 가했다. 전 군정 멤버인 우 아웅 지는 군대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는 약한 연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정권에 대한 솔직한 견해로 1988년에 투옥되었지만, 아웅산 수 찌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급진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전 총리인 우 누는 선거 과정 내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아웅산 수 찌도 1989년 7월 20일부터 재판 없이 가택 연금 상태였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정부는 공공 집회와 정치 집회에 대한 제한을 유지했고, 모든 정치 문헌은 출판 전에 SLORC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지만, 정당들은 이 규칙을 무시했다. 선거 이틀 전, 61명의 외국 언론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하게 투표를 취재하기 위한 비자가 발급되었다.
1990년 미얀마 총선거 결과
민족민주연맹 (NLD)은 총 492석 중 392석을 차지하여, 헌법위원회가 소집되었다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현 군사 정권이 선호했던 민족단결당 (NUP)은 득표율 21%로 2위를 차지했으나, 의석수는 10석에 불과하여 4위였다. 나머지 의석은 소수 민족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차지했다.
1990년 미얀마 총선거 그 후
처음에 SLORC는 선거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에 놀라 나중에 결과를 무효화했으며, 많은 후보자들이 체포되거나 망명했다. 일부는 나중에 버마 연합 국민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선거 두 달 후, SLORC는 유엔과 개별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으며,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통치할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명령 1/90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모든 정당이 명령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많은 야당 인사들은 체포되었다.
세습 정치인
세습 정치인(hereditary politicians)은 정치인(특히 현대 정치인) 중에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거나 상속에 기반을 둔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는 정치 왕조와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이 두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정치 왕조나 정치 가문은 단순히 동일 가족의 여러 구성원(혈연 또는 결혼으로 연결된)이 직위 종류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습 정치인은 다음 세대가 부모나 조부모와 동일한 정치 직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 왕조의 더 구체적인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습 정치인 정치적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요인
오스카 와일드에 따르면, "세상에 회자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오직 하나, 회자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에게 특히 해당될 수 있다. 정치인의 이름이 대중에게 이미 익숙하면, 그들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람보다 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은 사회심리학에서 흔히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불린다. 이는 후보자의 캠페인 강령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무지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그들은 이름 인지도가 잠재 의식적 신호에 노출됨에 따라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가상 후보자의 이름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이 후보자의 인지된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지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세습 정치인 정치적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요인
투표 대중은 또한 부모의 이전 업적을 자녀도 이룰 수 있거나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3세는 필리핀인 대다수 사이에서 그리 인기 없었고, 동시대 상원의원들에 비해 주요 공헌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는 주류 대중 의식 속으로 부상하고 뉴스 기사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국가가 애도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의 아버지인 암살된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주니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이노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이나 상원의원으로서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필리핀의 두 주요 정치 인물의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세습 정치인 정치적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요인
정치인 부모를 두는 것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의 보장하는데, 그는 귀중한 이름 인지도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립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가 과거에 구축한 정치적 유대도 후손에게 유용할 것인데, 특히 선거 운동, 정당 형성 및 자금 모금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후원 시스템이 널리 퍼져 있는데, 특히 "후원 단체" 또는 고엔카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대중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후계자가 단순히 가족 상속인 중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김일성 초대 지도자는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개인숭배와 수령 가족주의를 발전시켰다.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김일성 가문에 부여되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적절한" 존경과 헌신을 요구한다.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업적은 보통 김일성 가문에 귀속된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 펜 총재와 그의 딸인 마린 르 펜 의원, 그리고 장마리 르 펜의 손녀인 마리옹 마레샬-르 펜이 뒤를 잇는다. 또한 르 펜의 부모와 자녀는 두 세대에 걸쳐 같은 당의 대표를 역임했다.
인도 국민회의 의장 모틸랄 네루와 그의 아들인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 그리고 뒤를 이은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라지브 간디의 아내인 소냐 간디와 그들의 아들 라훌 간디는 모두 5대에 걸쳐 같은 당의 대표를 역임했다. 인도에서 주지사직의 세습은 사마지와디당의 야다브 가문, 잠무 카슈미르 국민회의의 압둘라 가문, 인민 달 (세속)의 H. D. 데베 고다 가문, 국가인민당의 상마 가문, 드라비다 진보당의 카루나니디 가문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 가문이 세 가지 중요한 선거 승리 자원인 지반, 간반, 가방(재정 지원)을 고수하기 때문에 세습 정치가 만연하다. 지반은 지역 주민의 개인적인 지지를 의미한다. 간반은 문자 그대로 광고판으로 번역되며 명성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가방은 일본어로 "가방"을 의미하며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말한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세습 정치인은 일본 정치의 구조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중의원 의원의 약 30%가 국회 의원의 2세대인 니세이로 알려졌다. 니세이 인구는 자유민주당(LDP)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총리들은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예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등이 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한 만주국 노동 스캔들로 비판받았다. 그의 삶은 전쟁 전후의 미국-일본 관계, 즉 적에서 동맹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노부스케는 미국인들에게 전범으로 비난받았지만, 나중에 미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주요 협상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전범"으로 불렸다.
아베 간은 1937년부터 1946년까지 중의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도조 히데키가 통치하던 군사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유명하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아베 신조는 일본의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일본 헌법 개정이라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이어갔다. 이 문제는 사회 내에서 매우 논란이 많았지만, 아베는 항상 개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한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제 개혁으로 유명하다. 그는 수의학 학교 스캔들 등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 위기에 대한 그의 강경한 태도는 2017년 일본 총선에서 그의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후쿠다 다케오의 테러리스트 납치 사건인 일본항공 472편 납치 사건 (1977년)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방 국가들이 납치범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는 달리, 후쿠다는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후쿠다 다케오의 장남인 후쿠다 야스오는 아베 신조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총리가 되었다.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후쿠다는 연금 실종 스캔들과 같은 정치적 스캔들 연루로 개인적인 인기가 급락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하토야마 이치로는 1956년 당 대회에서 자유민주당 (일본)의 초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의 유명한 외교 목표 중 하나는 소련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전후 총리로서 그의 중심 제안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토야마는 높은 인기를 얻었고 당이 선거에서 185석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나중에 "하토야마 붐"으로 불렸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할아버지처럼 높은 인기를 얻으며 총리 경력을 시작했다. 그의 당이 약속했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그의 대중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재배치 약속 불이행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하토야마가 선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필리핀 국가 정치 무대에서 정치 가문이 더욱 분명해졌고, 특히 주 단위에서는 점차 세습 정치로 변모했다. 1946년, 비센테 소토는 그의 형 파일리몬 소토가 전쟁 전 상원 의원을 지낸 후 상원 의원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당시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형이 선출되고, 상원의원 가우덴시오가 사망한 후 매그놀리아 안토니노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며, 4대 세르히오 오스메냐 대통령의 아들인 세르히오 오스메냐 주니어가 선출되고, 이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들인 헤라르도 록사스가 선출되며,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가 베니그노 아키노 시니어의 아들로 선출되는 등 친척들이 상원에 더 자주 선출되었다. 계엄령 시기에는 마르코스가 그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를 메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그의 아들 봉봉을 북일로코스주 주지사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4년에는 반정치 왕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상했지만, 엘리트의 정치 무대 독점을 없애지 못하는 희석된 버전으로 간주되어 대중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코라손 아키노는 계엄령 기간 중 암살된 전 상원의원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의 아내로, 유명한 피플 파워 혁명을 촉발시켰다. 코리라고도 불리던 그녀는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7년 헌법 제정을 감독했다. 그녀는 1987년 타임지로부터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피델 라모스가 후임하기 전까지 한 차례 재임했다. 2008년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1년 후에 사망했다. 코리의 장례 행렬은 수천 명의 필리핀인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8시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대중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우연히도 그녀가 사망한 해는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기 시작한 해였다. 코라손 아키노의 유산이 대중의 마음에 아직 생생했기 때문에, 자유당 (필리핀)은 아키노의 인기 부활을 이용했고 이전에 발표된 당의 기수인 마르 록사스 대신 그녀의 아들 노이노이 아키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노이노이 아키노는 결국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1988년부터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하며 1998년까지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엄격한 법과 질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유명하며, 다바오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지역구 주민들이 '디공'이라고 부르는 그는 음주, 성매매, 흡연, 폭죽 등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의심되는 범죄자들을 임의로 살해하는 악명 높은 자경단의 배후로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다.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로드리고는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초법적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
로드리고의 2007-2010년 임기 동안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는 부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임기인 2010-2013년에는 그들이 직위를 교환했는데: 사라가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부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임기인 2013-2016년에는 로드리고가 다시 시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아들 파올로 두테르테가 부시장이었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에랍"으로 흔히 알려진 조셉 에스트라다는 1956년부터 1989년까지 영화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수백 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심지어 유명한 연례 메트로 마닐라 영화제를 설립하기도 했다. 배우로서의 그의 인기는 1969년 산후안 (필리핀) 시장으로 당선된 이래 정치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1998년 필리핀 13대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직위에 올랐다. 에랍은 아시아 금융 위기 동안 취임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임기는 그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2001년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단축되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2차 피플 파워 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그는 약탈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필리핀 최초로 탄핵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2007년, 6년간 구금된 후 에랍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공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에랍은 2010년 선거에서 제조마 비나이를 부통령으로 하여 다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이노이 아키노에게 패배했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한편, 그의 아들 징고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1992년 29세의 나이로 산후안 시장으로 당선되어 국내 최연소 시장이 되었다. 징고이는 2001년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될 때까지 재직했다. 그리고 2004년에 그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년 후 상원 임시의장직에 올랐다. 불행히도 징고이는 자넷 림-나폴레스와 관련된 PDAF 스캔들이 2013년에 폭로되었을 때 약탈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2017년 9월 133만 필리핀 페소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은 9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그의 행정부는 부패 방지에 힘썼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당시 디오스다도가 속했던 자유당 (필리핀)의 경쟁 정당인 국민당 (필리핀)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하던 의회에 의해 방해받았다. 디오스다도는 또한 필리핀 독립 기념일 날짜를 7월 4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2001년 에스트라다가 퇴임하기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리아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고, 나머지는 하느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의 롤모델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리아가 14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녀의 행정부는 스캔들, 부패 혐의, 부정 선거에 얼룩졌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글로리아가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당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축출된 제2차 피플 파워 혁명 때문이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는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200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불과 3% 이상의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였다. 인기 배우-후보였던 페르난도 포 주니어에 대한 그녀의 근소한 승리 차이는 부정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2005년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르힐리오 가르실라노 선거 위원과 글로리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녹음은 글로리아가 가르실라노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화 통화였다. 헬로 가르시 스캔들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글로리아는 부정 선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성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TV 연설을 했고, 이는 시위와 탄핵 요구를 촉발시켰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필리핀 10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러나 그의 집권은 1949년부터 1959년까지 고향인 북일로코스주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얼마 후 그는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상원의원이 되었다. 이 경로는 그의 아들 봉봉이 밀접하게 따랐는데, 봉봉은 북일로코스주 대표로 두 차례 선출된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원의원이 되었다. 한편, 그의 딸 이메 마르코스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북일로코스주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상원의원이 되지는 않고 대신 2010년에 주 지사로 선출되었다.
페르디난드가 1965년에 재임자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을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총 21년간 재직한 반면, 그의 아들 봉봉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국민당 (필리핀) 소속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레니 로브레도에게 불과 263,473표 차이로 패배했다.
세습 정치인 주목할 만한 가문
리콴유는 1965년 싱가포르가 인종 분쟁과 다른 주들과의 경제적 불일치로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서 축출된 후 싱가포르를 건국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독립 후 새로 만들어진 정부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연설에서 말레이시아와 연합하고 싶다는 소망을 슬프게 표현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으며 31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받았다. 그의 유산에는 실업률 감소, 국민총생산 증가, 문해율 증가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은퇴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리콴유는 개인숭배가 나라에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옥슬리 로드 38번지에 있는 자신의 집이 철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아들 리셴룽은 아버지의 집 문제로 형제들과 공개적인 분쟁에 휘말렸다. 형제들은 리셴룽이 아버지의 집을 보존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고, 리셴룽은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1963년부터 1979년 암살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박정희는 한국에서 논란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그는 야당과 시민 자유를 억압한 권위주의 독재자였다.
2013년,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나이든 한국인들은 그녀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버지의 18년간의 권위주의 통치와 달리, 박근혜는 주요 권력형 비리 및 뇌물 스캔들이 폭로된 후 2017년에 임기를 마쳤다.
2016년 입법원 선거에서 365명의 후보 중 63명이 정치 가문 출신이었다. 더욱이 이 정치 가문 출신 중 40명이 전직 정치인의 자녀였다. 대만 22개 시군구에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정치인의 비율은 24.6%이다.
2014년 해바라기 학생 운동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력이 정치 무대에 진출하는 것을 대중이 선호하는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모두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여 당을 쇄신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당들은 2세대를 내부에서 찾는다.
장가는 대만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 가문이다. 그들은 대만 경제를 번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논란이 많다. 타이완성 계엄령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87년 장징궈가 마침내 종결을 선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대만은 38년 이상 계엄령의 제약을 받았으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계엄령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로 비난받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했다. 중국의 스파이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얀 공포나 2.28 사건과 같은 금기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대만의 경제 기적은 장징궈(당시 대만 총리)의 정책인 십대건설이라는 정부가 도입한 경제 개발 계획에 크게 기여했다. 이 열 가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만 산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는 나중에 대만의 기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불 정책은 장징궈 총통 시절 중국과의 외교 관계였다. 이 삼불 정책에는 중국 공산당과의 접촉 금지, 타협 금지, 협상 금지가 포함된다.
세습 정치인 비판
세습 정치인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부패 또는 뇌물 수수이며, 이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특히 흔하다. 정치 권력의 집중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지배적인 후원자 간의 의존 문화를 영속화"하며, 이는 종종 부패와 뇌물 수수로 이어진다.
또한 세습 정치 가문은 그들의 이념과 이전 업적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가족의 고정 관념에 갇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는 일본국 헌법 개정을 열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책이다. 많은 이들은 아베의 헌법 개정 강경한 태도를 그의 정치적 약점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치 가문은 사회 내 특정 이익 집단과 강한 의존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지 집단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세습 정치인 비판
또한 카네기 효과(Carnegie effect)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속된 명성과 정치적 네트워크가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대부분의 세습 정치인들은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정치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상속된 이점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려는 야망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세습 후보자들은 전임자들로부터 정치적 연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얻기 위해 관료적 또는 학문적 능력을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세습 정치인 정치 왕조와의 차이
세습 정치는 아들/딸 또는 손자/손녀가 부모(또는 조부모)가 한때 차지했던 직위를 얻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비해 정치 왕조는 세습 정치인과 다르며 다음 중 하나로 특징지어진다. 1)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구에서 같은 정부 직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또는 2)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부 직위를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리핀
세습 정치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정치 왕조의 한 예는 필리핀의 암파투안 가문이다. 필리핀 남부의 전 주였던 마긴다나오주의 저명한 정치 가문인 암파투안 가문은 이 지역에서 큰 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가부장인 안달 암파투안 시니어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2007년 총선에서는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한편, 그의 아들 잘디 암파투안은 마긴다나오가 속한 행정 구역인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주지사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했다.
세습 정치인 정치 왕조와의 차이
안달의 또 다른 아들이자 전 다투 운세이 시장인 안달 암파투안 주니어는 2010년 총선에서 마긴다나오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암파투안 가문 전체는 그들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스마엘 망구다투가 기자, 변호사, 친척,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민간인 등 50명 이상과 함께 매복 공격을 받은 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망구다투와 그의 호송대는 암파투안에 대항하여 주지사직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려던 중 100명의 무장 괴한에게 공격받았다고 보고되었다. 이 사건으로 32명의 기자를 포함하여 약 58명이 사망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가 기록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래 "언론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일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젊은 암파투안은 출마하지 못하고 수감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