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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
자유민주당이 창당되고 처음 치러진 총재 선거는 사실상 하토야마 이치로에 대한 신임투표적 성격이 강했단 점에서 이번 선거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총재 공선이었다. 1956년 11월 2일에 하토야마가 사임을 표명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자민당이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총재 선거 와중에 파벌 대립이 표면화되어 당이 다시 분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돼 합의로 총재를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조정에 실패하여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공식적인 입후보제가 없었지만 이시바시 단잔, 이시이 미쓰지로, 기시 노부스케가 출마를 공식 표명했다. 기시가 대체로 선두를 달렸으며 이시바시와 이시이가 뒤를 쫓는 상황이 이어졌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
당시 선거에서 핵심 인물로 간주된 이들은 이시바시 옹립을 주도한 중심 인물인 미키 다케오와 이시이파에 가담한 이케다 하야토였다. 개진당 등 중도 정당 출신인 미키는 이시바시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제주의, 그리고 평화주의적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한편 전쟁범죄를 일으켜 A급 전범 용의자가 되었던 기시에 대해서는 소극적 지지만을 보냈다. 미키의 주도하에 11월 13일 옛 개진당 출신 유력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시바시 지지를 결정했다. 미키 못지 않게 기시에게 부정적이던 개진당 계열 의원들은 12월 1일 회합을 통해 기시가 총재가 된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미키는 옛 자유당 계열에도 손을 뻗어 요시다 계열을 중심으로 이시바시 지지를 넓혀 나갔다. 당초 이시바시는 기시와 이시이에 이어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키와 이시다 히로히데가 하토야마 정권하에서 반주류파를 규합하는 데 성공해 급속도로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미키는 자금 조달 능력도 뛰어나 이시바시 캠프의 활동 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
한편 이케다는 자유당 간사장 출신이었기에 문교나 재정 전문가는 많았지만 당무 경험자가 없던 이시이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케다는 기시가 속한 하토야마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보수합동 당시 자유당이 하토야마파가 이끄는 일본민주당에 합류하기는 했으나 하토야마 내각은 이케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케다는 이시이를 도와 하토야마파인 기시에게 반격을 하고자 했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
총재 선거를 하루 앞둔 날 밤에 이케다와 미키가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총재 선거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3위 후보가 2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1차 요시다 내각에서 대장상으로 입각한 이시바시가 이케다를 대장정무차관으로 발탁한 적이 있어 이케다는 이시바시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은 적극재정론자라서 정책적으로도 닮은 면이 있었다. 그래서 자유당 계열로 겉으론 이시이를 지지하던 이케다는 실제로는 이시바시 지지를 위해 움직이기도 했으며 미키에게도 "개진당 계열인 자네와 자유당 계열인 내가 서로 손을 잡는 건 보수합동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시바시가 1차 투표에서 2위를 할 수 있도록 이케다가 뒤에서 공작을 펼쳤다는 설도 있다.
12월 14일 제3회 자민당 당대회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예상대로 기시가 이시바시를 70표 이상으로 누르고 1등을 차지했지만 과반수에는 미달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케다와 미키의 사전 합의에 따라 3위를 한 이시이의 지지표가 이시바시를 향해 불과 7표 차이로 이시바시가 기시를 역전하는 데 성공했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과정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기시는 이시바시에게 외무상을 요구하는 한편 기시파에게도 각료 자리를 배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시바시가 자신의 파벌만을 중시하는 논공행상적 인사를 한다면 협력할 수 없으며 당내 융화를 위해서라도 기시파를 중용해줄 것을 표명했다. 신승한 이시바시도 당내 다른 세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당직·각료 인사가 난항을 겪기는 했어도 연말에는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와 이시바시 내각이 출범할 수 있었다. 기시의 요구대로 외무상에는 기시가 중용됐고 이케다는 대장상으로, 미키는 간사장으로 지명받았다. 이시바시가 기시파를 어느 정도 배려해 줬다고 판단한 기시는 미키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에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자민당을 탈당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결선에 오르지 못한 이시이는 이케다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원인이라고 여겨 이케다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사토 에이사쿠는 반대로 공개적으로 이시이를 지지했던 이케다와 결별하고 친형인 기시를 지지했다. 같은 요시다파에서 출발한 이케다파(굉지회)와 사토파(주산회)의 대립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특정 정당에서 당수를 뽑는 데 불과한 총재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금과 공수표가 난무했다. 실질적인 자민당 첫 총재 공선이 보여준 이러한 추태는 앞으로 있을 총재 공선의 모델이 되었고 훗날 전개될 자민당의 금권 정당적 성격을 일찌감치 보여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3위와의 연합을 통해 2위에서 역전에 성공한 이시바시는 취임한 다음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불과 2개월 만에 총재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후보자
입후보제가 아니었기에 선거 활동을 한 의원들을 모두 표시했다.
1956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결과
선거권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도부현지부 연합회 지방대의원들에게 주어졌으며 피선거권은 국회의원들에게만 주어졌다. 유권자 수는 중의원 의원이 299명, 참의원 의원이 126명이었으며 지방대의원은 미군의 시정 관할하에 있던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도도부현당 2표씩 행사해 92명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입후보제가 도입된 건 1970년대의 일로 이 당시엔 입후보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자민당 소속 의원에 대한 표는 모두 유효표로 산정되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1933년 3월 4일 제3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임기는 1941년 1월 20일 3차 임기에 취임하면서 끝났다. 가장 큰 주 뉴욕주에서 주지사를 지냈던 루스벨트는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루스벨트의 임기 동안 그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구호, 회복, 개혁을 제공하는 뉴딜 정책의 시행을 주도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대도시의 정치기계,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부 농촌 백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뉴딜 연합을 조직하여 1960년대까지 국가 정치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를 개척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취임 첫 100일 동안 루스벨트는 전례 없는 연방 입법을 주도하고 수많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가 통과시킨 긴급은행법은 은행의 공황 상태를 종식시켰고, 은행법과 증권거래법은 금융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실업자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민간 보존단, 공공사업국, 연방긴급구호국 등 여러 기관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농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였고 산업 분야의 개혁을 위해 국가회복국을 설립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93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 루스벨트는 제2차 뉴딜 정책을 주도했다. 제2차 뉴딜 정책에는 최대 규모의 근로자 구호 기관인 공공사업진흥국 설립과 사회 보장을 위한 국가 연금 프로그램인 사회보장법의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용보험제와 미혼모가 가장인 가정에 부양 아동을 지원 제도를 확립했다. 1935년의 전국노동관계법은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그 결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 이후 2번째 임기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루스벨트는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을 제안했으나 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보수 연합이 그의 입법 능력을 대부분 차단했기 때문에, 2번째 임기 동안 그는 국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에 성공한 법 중 하나는 공정근로기준법이었다.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루스벨트의 1번째 임기 동안 그의 주요 외교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좋은 이웃 정책이었다. 1930년대 후반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외교 정책에 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의회는 미국이 외국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전시 상황의 국가와의 무역을 금지하는 중립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 루스벨트는 중국, 영국, 프랑스에 무기지원을 제공했지만 중립법으로 인해 긴밀하게 개입하지 못했고, 1940년 6월 프랑스의 항복 이후에서야 영국에 대한 무기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확장했다. 1940년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공화당 국제주의자 웬들 윌키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루스벨트는 3선 이후 4선에도 성공하며 워싱턴의 2선 전통을 무너뜨리고 3선 이상을 역임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2선 이상의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 헌법 제22조가 통과되도록 만들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932년 선거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자 많은 민주당원들은 1932년 선거에서 1916년 이후 첫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랐다. 루스벨트가 1930년 뉴욕주 주지사 재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후보 지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루이스 하우와 제임스 팔리의 도움으로 루스벨트는 윌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호소하며 미국 남부와 서부에서 선두 후보로 자리 잡았다. 루스벨트의 후보 지명에 대한 주요 반대는 192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한때 가까운 동맹이었던 앨 스미스와 같은 북동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왔다. 스미스는 193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루스벨트가 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 데 필요한 3분의 2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한 후, 여러 번의 투표 끝에 자신이 후보로 부상하기를 바랐다. 루스벨트는 1932년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의 성공 덕분에 대의원 선두를 차지한 채 전당대회에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특정 후보에게 구속되지 않은 채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전당대회의 첫 대통령 투표에서 루스벨트는 대의원 절반 이상을 얻었지만 3분의 2 미만을 얻었으며, 스미스는 훨씬 뒤처진 2위를 기록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표를 통제하던 하원 의장 존 낸스 가너는 세 번째 투표 후 루스벨트를 지지했고, 루스벨트는 네 번째 투표에서 후보 지명을 확정했다. 루스벨트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지만, 가너는 부통령 후보 지명을 얻었다. 루스벨트는 후보 지명 소식을 듣고 뉴욕에서 비행기로 날아와 직접 후보 지명을 수락한 최초의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932년 선거
총선에서 루스벨트는 현직 공화당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맞붙었다. 루스벨트는 전국을 다니며 선거 운동을 벌였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의 경제 개입 역할을 늘리고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후버는 경제 붕괴가 주로 국제적 혼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으며, 루스벨트가 그의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계급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이미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던 후버의 재선 희망은 보너스 행진 1932로 더욱 좌절되었는데, 이는 수천 명의 시위 참전 용사들이 폭력적으로 해산되면서 끝났다. 루스벨트는 531명의 선거인단 중 472명을 얻고 득표율 57.4%를 얻어 1876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민주당원이 되었으며, 1828년 당 창당 이후 어떤 민주당원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동시에 진행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강화했다.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적인 남부 출신이 지배적이었지만, 새로 들어온 제73차 미국 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1930년 이후에 선출되었다. 이 새로운 의원들 중 다수는 이전 몇 년간의 정치적 정설에 도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황에 맞서 행동하기를 열망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행정부
루스벨트는 요직에 강력한 인물들을 임명했지만, 지연이나 비효율, 불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 결정은 자신이 내리도록 했다.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역사가 제임스 맥그레거 번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를 총괄했다... 최고 행정관으로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권한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높이고, 추진력을 만들고, 개인적인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며... 보좌관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경쟁 의식과 의지 충돌을 조장하여 혼란, 좌절, 분노를 야기했지만, 동시에 행정적 에너지와 창의성의 불꽃을 일으켰다...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 항소 법원, 정보 저장소, 조정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했다; 내각과 같은 집단 의사결정 기관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면서... 그리고 항상 설득하고, 아첨하고, 조작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재편하고, 조화시키고, 화해하고, 조종하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행정부
루스벨트는 첫 국무장관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활동했던 테네시주의 저명 인사 코델 헐을 선택했다. 헐은 외교 정책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관세 인하를 주장했으며, 상원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대통령직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 루스벨트의 첫 내각에는 재무장관 윌리엄 H. 우딘(루스벨트와 개인적으로 친한 저명한 산업가), 내무장관 해럴드 L. 이커스(뉴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진보적인 공화당원), 농무장관 헨리 A. 월리스(루스벨트 선거 운동에 농업 정책을 조언했던 인물) 등 여러 영향력 있는 공화당원들이 포함되었다. 루스벨트는 또한 최초의 여성 각료인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를 임명했다. 팔리는 우정청장이 되어 주요 후원 문제를 담당했다. 하우는 1936년 사망할 때까지 루스벨트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헐, 우딘, 상무장관 다니엘 C. 로퍼의 선임은 재계에 안심을 주었으며, 월리스, 퍼킨스, 이커스는 루스벨트의 좌익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루스벨트 내각의 대부분은 1936년까지 유지되었지만 우딘은 건강 악화로 1933년에 사임해야 했고, 그 뒤를 이어 헨리 모건소 주니어가 내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 월리스가 그 뒤를 이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1933년 3월 4일 루스벨트가 취임했을 때, 경제는 바닥을 쳤다. 대공황 기간 미국의 대공황 한가운데서 미국 노동력의 4분의 1이 실업 상태였고, 2백만 명이 노숙자였으며, 산업 생산량은 1929년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다. 3월 4일 저녁까지 48개 주 중 3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은행을 폐쇄했다.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은 전날 패닉에 빠진 고객들이 엄청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5일에 개점할 수 없었다.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부터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은행가와 금융인, 이윤 추구, 자본주의의 사리사욕에 돌렸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이것은 주로 인류의 상품 교환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완고함과 무능함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환전상들의 행위는 여론의 심판대에서 비난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거부되었다. 그들은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낡은 전통의 틀에 갇혀 있었다. 신용 실패에 직면하여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만을 제안했다. 우리 백성을 잘못된 지도력에 따르게 하던 이윤의 유혹이 사라지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뢰 회복을 간청하는 훈계에 의존했다... 환전상들은 우리 문명의 신성한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을 고대의 진리로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의 척도는 우리가 단순한 금전적 이윤보다 더 고귀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역사학자들은 루스벨트의 경제 프로그램을 "구제, 회복, 개혁"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수천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구제는 절실히 필요했다. 회복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개혁은 특히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했다. 루스벨트는 노변정담으로 알려진 일련의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제안을 미국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다. 프로그램 제안을 위해 루스벨트는 조지 W. 노리스, 로버트 F. 와그너, 휴고 블랙과 같은 주요 상원의원들과 그의 브레인 트러스트 학술 고문들에게 의존했다. 후버처럼 그도 사람들이 두려워 지출하거나 투자하지 않아 불황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은행 개혁은 새로 취임한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이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이었고, 공황에 빠진 예금자들은 은행 실패 후 예금을 잃을까 봐 은행에서 저축을 인출하려 했다. 루스벨트 당선 몇 달 후, 여러 주지사들은 예금 인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은행 휴일을 선언했다. 루스벨트가 취임할 무렵에는 주지사의 선언으로 32개 주에서 은행이 폐쇄되었다. 나머지 주에서는 많은 은행이 폐쇄되었고 예금자들은 예금의 5%만 인출할 수 있었다. 3월 5일, 루스벨트는 전국 모든 은행을 폐쇄하는 연방 은행 휴일을 선언했다. 일부는 루스벨트의 은행 휴일 선언의 헌법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행동은 즉각적인 정치적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퇴임하는 재무장관 오그던 L. 밀스와 협력하여 루스벨트 행정부는 다음 며칠 동안 은행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루스벨트가 소집한 의회 특별 회기가 3월 9일에 개원하자 의회는 루스벨트의 1933년 긴급은행법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이 희망하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두려워했던 금융 산업의 국유화 대신, 이 법안은 연방 지원을 통해 민간 소유 은행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어지는 제73차 의회의 "첫 100일" 동안 전례 없는 양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래 대통령들과 비교될 기준점이 되었다. 은행이 3월 13일 월요일에 재개되었을 때 주가는 15% 상승했고 은행 예금은 인출액을 초과하여 은행 공황은 끝났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미국인들에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조치로, 의회는 글래스-스티갈 법을 제정하여 상업 은행이 할 수 있는 투자를 제한하고 상업 은행과 증권 회사 간의 제휴를 종식시켜 투기를 억제했다. 개방된 은행의 예금자들은 새로 설립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험 보장을 받았으며, 영구적으로 폐쇄된 은행의 예금자들은 결국 달러당 85센트를 돌려받았다. 루스벨트 자신은 은행 예금 보험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개별 은행의 실수와 오류에 책임을 지고, 미래에 부실 은행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는 압도적이었고, 은행 파산 건수는 거의 0으로 떨어졌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실업자 구제는 뉴딜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였으며,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 시절 시작했던 프로그램들과 후버가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을 모방했다.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가장 큰 프로그램이었던 연방긴급구제국(FERA)은 직접 구제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작업 구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에 돈을 주는 것을 포함했다. FERA는 뉴욕에서 루스벨트 아래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해리 홉킨스가 이끌었다. 또 다른 기관인 공공사업국(PWA)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뉴딜 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제국 건설자 중 한 명인 내무장관 해럴드 이커스가 이끌었다. 일자리 구제 제공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홉킨스는 실업자라면 누구에게나 고용을 제공할 공공근로사업국(CWA)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4개월도 안 되어 CWA는 4백만 명을 고용했으며, 5개월 동안 운영되는 동안 CWA는 200개의 수영장, 3,700개의 놀이터, 40,000개의 학교, 250,000 마일 (400,000 km)의 도로, 1,200만 피트의 하수관을 건설하고 보수했다. CWA는 매우 인기가 많았지만, 루스벨트는 비용 문제와 정부가 영구적인 최종 고용자로 봉사할 것이라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934년 3월에 이를 취소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모든 뉴딜 기관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루스벨트가 가장 좋아했던 기관은 민간 보존단(CCC)이었다. CCC는 25만 명의 실업 청년을 고용하여 6개월 동안 농촌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했다. 이 단체는 전직 노동조합 간부였던 로버트 페치너가 이끌었으며, 그는 노동조합에 등록된 사람들이 실업 노동조합원들과 경쟁할 만한 기술을 훈련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신, 그들은 미숙련 건설 노동을 했으며, 특히 주립 및 국립 공원에 도로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했다. 각 CCC 캠프는 육군 예비역 장교가 관리했다. 음식, 의류, 물품, 의료 및 치과 서비스는 현지에서 구매되었다. CCC 캠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하루에 1달러를 받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보냈다. 흑인들은 그들만의 캠프에 등록되었고, CCC는 인디언들을 위해 완전히 별도의 부서를 운영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1기 국내 문제
루스벨트는 농업 문제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농민은 국가 노동력의 30%를 차지했으며, 뉴딜 지지자들은 농업 회복이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뉴딜 농업 프로그램의 지휘는 역동적이고 지적인 개혁가인 농무장관 헨리 월리스에게 있었다. 지속적인 1920년대 농업 위기는 대공황의 시작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빚에 시달리는 농가에서 차압이 흔했다. 농민들은 저렴한 가격이 개별 농민의 생산량 증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다. 후버 행정부는 농산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잉여를 구매하여 연방농업위원회를 설립했지만 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했다. 1930년대에는 중서부 농민들이 황진으로 알려진 일련의 심각한 모래폭풍과 씨름해야 했으며, 이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이주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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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농업조정법은 농업조정국(AAA)을 설립했다. 이 법은 주요 농업 조직, 특히 농업국 지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으며, 월리스, M.L. 윌슨, 렉스포드 터그웰, 조지 픽과 같은 루스벨트의 농업 고문들 간의 논쟁을 반영했다. AAA의 목표는 인위적인 희소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다. AAA는 "국내 할당제"를 사용하여 옥수수, 면화, 유제품, 돼지, 쌀, 담배, 밀의 총 생산량을 설정했다. AAA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부 토지를 유휴 상태로 두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보조금 자금은 새로운 식품 가공세에서 충당되었다. 목표는 1910년-1914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표인 "패리티" 수준까지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다. 1933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백만 에이커 (40,000 km2)의 재배 면화가 갈아엎어졌고, 풍성한 농작물이 썩도록 방치되었으며, 6백만 마리의 새끼 돼지가 도살되어 버려졌다. 뉴딜 정책 첫 3년 동안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분익소작농들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고통받았는데, 일부 지주들이 휴한지 보조금으로 배포된 연방 보조금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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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이러한 대규모로 운영된 최초의 연방 농업 프로그램이었으며, 경제의 전체 농업 부문 계획에서 장기적인 연방 역할을 확립했다. 1936년, 대법원은 기술적인 이유로 AAA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1938년 농업조정법이 통과되면서 AAA는 법원 승인을 얻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농민들에게 밭을 경작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새로운 프로그램은 자주개자리와 같이 시장에 판매되지 않을 토양 비옥화 목초 작물을 심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농업 생산에 대한 연방 규제는 그 이후로 여러 번 수정되었지만,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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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부에서는 많은 농촌 가구가 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다. 재정착국과 그 후계 기관인 농업안전국(FSA)은 이주민과 소규모 농민을 돕는 최초의 국가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곤경은 1939년 소설과 영화 분노의 포도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뉴딜 정책 지도자들은 농민이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장 구매를 위한 대출 요구를 거부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병든 인구에게 제공되는 보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농업신용관리국은 많은 주택 담보 대출을 재융자하여 이주 농가의 수를 줄였다. 1935년, 행정부는 농촌전력화국(REA)을 설립하여 농촌 지역에 전선을 건설하고 수백만 명에게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했다. REA 설립 후 10년 동안 전기가 공급되는 농가의 비율은 20% 미만에서 약 90%로 증가했다.
루스벨트는 존 콜리어를 인디언 사무국의 수장으로 임명했으며, 콜리어는 미국 원주민에 대한 정책에서 문화 동화를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도했다. 미국 원주민들은 CCC와 새로 설립된 토양보존국을 포함한 다른 뉴딜 프로그램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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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행정부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VA)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홍수를 억제하고 전기를 생산하며 미국 남부의 테네시강 유역 지역에 있는 매우 가난한 농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규모의 댐 건설 계획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였다. 아서 어니스트 모건의 지도 아래 TVA는 협력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삶의 모델이 되도록 설계된 신도시인 노리스 (테네시주)와 같은 계획 공동체를 건설했다. TVA의 더 야심찬 실험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1940년까지 TVA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 생산자가 되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또한 보니빌 전력청을 설립했으며, 이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태평양 북서부에서 TV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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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행정부는 AAA와 함께 경제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가회복국(NRA)을 출범시켰다. NRA는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NIR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산업 부문에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NRA의 입안자들은 찰스 R. 반 하이스의 작업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법인신탁을 산업화된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특징으로 본 진보주의 학자였다. 하이스는 신탁의 성장을 막기 위한 반독점법을 옹호하는 대신, 신탁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설립을 선호했다. NRA는 최저 가격, 최저 임금,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 생산 제한 등 특정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운영 규칙을 설정하는 코드를 만들도록 산업계를 강제하여 무자비한 경쟁을 끝내려 했다. 산업 지도자들은 NIRA 관리들의 승인과 지도를 받아 코드를 협상했다. 다른 조항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고 독점 금지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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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국가 경제를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휴 새뮤얼 존슨을 NRA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존슨은 NRA를 이용하여 가격 인하를 통해 산업 과잉 생산과 과도한 경쟁을 억제했다. 그는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NRA는 2백만 기업의 NRA 코드 생성 및 준수 서약을 받았으며, NRA와 협력하는 기업을 나타내는 블루 이글 상징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NRA는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개 필수 산업을 목표로 삼았으며, 섬유 산업부터 시작하여 석탄, 석유, 철강, 자동차, 목재로 전환했다. 행정부는 산업에 코드를 지시하기를 꺼렸지만, 기업들이 코드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소비자들에게 코드 준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구했다. 각 NRA 코드는 특정 산업에 고유했기 때문에 NRA 협상가들은 코드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많은 코드가 노동자보다 관리자에게 유리했다. NRA는 그 미시적인 관리 방식 때문에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없어졌고, 행정부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1935년 5월 만장일치로 NRA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폐쇄에 대한 대중의 항의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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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A의 규제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뉴딜은 특정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영구 기관을 설립하거나 강화했다. 1934년, 의회는 전화와 라디오를 규제하는 연방 통신 위원회를 설립했다. 민간항공국은 급성장하는 상업 항공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설립되었으며, 1935년에는 주간상업위원회의 권한이 트럭 운송 산업으로 확장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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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조정법에는 대통령이 달러의 금 함량을 줄이고, 은화를 주조하며, 금이나 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30억 달러의 불환지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토마스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3년 4월, 루스벨트는 미국을 금본위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금본위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루스벨트는 경제에 타격을 준 물가 급락을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실질적인 규모를 줄일 것이었다. 인플레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루스벨트는 런던경제회의에서 통화 환율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루스벨트의 그 회의에 대한 "폭탄 메시지"는 세계 강대국들의 세계적인 불황 종식을 위한 주요 노력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고, 루스벨트에게 경제 정책에서 자유로운 손을 허용했다. 루스벨트는 관세에 대해 협상할 의향이 있었지만, 고정환율제를 받아들이거나 제1차 세계 대전 중 발생한 유럽 부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 1933년 10월, 루스벨트 행정부는 그러한 구매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금을 구매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케인스와 같은 관찰자들뿐만 아니라 경화 행정부 관리들인 딘 애치슨과 같은 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지만, 많은 농촌 지역 사회를 달래는 데는 성공했다. 1935년, 의회는 1935년 은행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공급 통제 및 경기 순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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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증권거래법은 무책임한 시장 조작과 증권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를 종식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했다. 루스벨트는 유명하게 성공한 투기꾼인 조지프 P. 케네디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월스트리트를 정화하도록 했다. 케네디는 윌리엄 O. 더글러스와 아베 포터스를 포함한 개혁 임무를 가진 추진력 있는 팀을 임명했으며, 이들은 모두 나중에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네 가지 임무를 가졌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부적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과 루스벨트 행정부의 반기업적 요소가 제기하는 외부 위협 때문에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둘째, 무결성 측면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허위 정보, 사기 장치, 건전하지 못한 일확천금 계획에 기반한 사소한 사기를 제거해야 했다. 셋째, 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내부자 조작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 상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자신의 증권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증권에 대해 명확한 규칙과 지침을 포함하는 복잡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기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크게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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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0일의 일환으로 루스벨트는 1933년 증권법의 통과를 촉진했다. 이 법은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하고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또 다른 주요 증권법인 1935년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은 대규모 공공사업 지주회사를 해체했다. 이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공사업 회사로부터 이익을 착취하면서 고객을 이용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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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은 경제 회복의 잠재적 구성 요소로 널리 인식되었다. 케인스와 와그너 상원의원 모두 대규모 공공 주택 프로젝트를 선호했지만, 루스벨트 행정부는 민간 주택 소유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1933년, 루스벨트는 주택소유자대출공사를 설립하여 재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차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34년에 설립된 연방주택관리국은 전국 주택 건설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 담보 대출에 보험을 제공했다. 또 다른 뉴딜 기관인 패니 메이는 모기지 유동화를 제공하여 이차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모기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 기관에 주택 대출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뉴딜 정책 하에 설립된 주택 기관들은 1930년대에 새로운 주택 건설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전후 주택 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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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는 일반적으로 금주법 문제에 대해 침묵했지만, 1932년에 그의 당과 대중이 금주법에 반대하자 그는 폐지를 위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 100일 동안 그는 약한 맥주(알코올 함량 3.2%)를 허용되는 최대치로 재정의하는 컬런-해리슨 법에 서명했다. 수정 헌법 제21조는 그해 말에 비준되었다. 그는 수정안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주법 폐지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새로운 세수입을 가져왔고 루스벨트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은 선거 공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불법 주류 판매로 큰 이득을 얻었던 대도시 범죄 조직과 농촌 밀주업자를 약화시켰다.
"제2차 뉴딜"은 역사학자들이 루스벨트의 1기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통과된 극적인 국내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처음 2년 동안 모든 기존 이익 집단을 포괄하려던 노력과는 달리, 루스벨트는 좌익으로 움직여 노동조합, 빈농, 실업자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보수주의자, 기업, 은행 이익 집단으로부터 커지는 반대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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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까지 경제는 최저점보다 21% 성장했지만, 실질 국민 총생산은 1929년 최고점보다 여전히 11% 낮았다. 마침내 1936년에는 1929년을 따라잡고 넘어섰다. 실업률은 20%로 여전히 큰 문제였다. 그러나 농가 소득은 회복되고 있었다. 경제가 여전히 불황에 빠져 있었고, 1934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후, 루스벨트는 "제2차 뉴딜"을 제안했다. 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에게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935년 4월, 루스벨트는 1935년 긴급구제예산법의 통과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1933년의 노동 구제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부가 최후의 고용자로서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루스벨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민간 부문이 다시는 자체적으로 완전 고용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긴급구제예산법에 의해 만들어진 주요 프로그램은 해리 홉킨스가 이끄는 공공사업진흥국(WPA)이었다. WPA는 병원, 학교, 도로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65만 마일의 고속도로와 도로, 12만 5천 개의 공공 건물, 그리고 교량, 저수지, 관개 시스템 및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한 8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커스의 PWA는 계속 기능했지만, WPA는 주요 뉴딜 노동 구제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FERA는 중단되었다. 명목상 25,000달러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WPA는 연방작가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보조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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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A 및 CCC와 마찬가지로 WPA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했는데, 지방 정부는 계획, 부지 및 중장비를 제공하고 연방 정부는 노동력을 제공했다. 공공 공원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이 모델에 부합했으며, 농촌 및 도시 지역 모두에 수만 개의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지만, 당시 건강한 사회에서 신체 단련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에도 부응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차원을 강력히 지지했다. WPA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9억 4천 1백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5,900개의 운동장과 놀이터, 770개의 수영장, 1,700개의 공원 및 8,300개의 레크리에이션 건물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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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행정국(NYA)은 WPA 내의 반자율적인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고등학교 및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오브리 윌리스 윌리엄스의 지휘 아래 NYA는 직업 기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견습 프로그램과 주거 캠프를 개발했다. 이는 흑인 학생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명시적인 노력을 기울인 최초의 기관 중 하나였다. NYA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생 월별 최대 50만 명의 학생들에게 도달했다. NYA는 또한 공립학교 시스템이나 학술 교육 학교와는 완전히 별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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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회 보장 제도가 없는 유일한 현대 산업 국가였으며, 몇몇 주에는 빈약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노령 보험 프로그램이 있었다. 연방 정부는 남북 전쟁 및 기타 전쟁 이후 참전 용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자발적인 노령 연금 제도를 설립했지만, 그 외에는 미국은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노년으로 인한 퇴직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의사 프랜시스 타운젠드는 연방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200달러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연금 제안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켰다. 루스벨트는 타운젠드의 계획 뒤에 있는 일반적인 사고에 매력을 느꼈는데, 이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동시에 경제의 수요를 자극하고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1934년, 루스벨트는 노동부 장관 퍼킨스가 의장을 맡은 경제안보위원회에 노령 연금 프로그램, 실업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은 철회되었지만, 위원회는 주로 주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위원회는 또한 루스벨트의 주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개인 기여금으로 자금이 조달될 노령 계획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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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월, 루스벨트는 사회보장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타운젠드 계획의 보다 실용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러 차례의 의회 청문회 끝에 사회보장법은 1935년 8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회 논의 중에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수혜자의 미망인과 부양가족에게도 지급을 제공하도록 확대되었다. 법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 범주에는 농업 노동자, 가사 서비스 종사자, 공무원, 그리고 많은 교사, 간호사, 병원 직원, 사서,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설립된 급여세로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연방보험기여금법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세는 주정부가 고용주로부터 징수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 세금에 동등하게 기여한다. 사회보장세가 역진세였고 사회보장 혜택이 각 개인이 시스템에 얼마나 지불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퍼킨스를 포함한 일부 개혁가들이 희망했던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든 것 외에도 사회보장법은 주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시스템과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부양가족 지원법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비교할 때, 1935년 사회보장법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연방 정부는 노인, 일시적 실업자, 부양 아동 및 장애인의 경제적 안보에 대한 책임을 졌다. 사회보장법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반영하여, 전기 작가 케네스 S. 데이비스는 나중에 사회보장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 입법"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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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위원회가 원래는 전국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사회보장법은 결국 농촌 지역 사회와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비교적 소규모의 건강 관리 보조금만 포함했다. 루스벨트가 대규모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은 주된 이유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 의회 또는 이익 단체의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루스벨트의 전략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충분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Jaap Kooijman은 루스벨트가 "개혁가들을 낙담시키지 않으면서 반대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썼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의원 그룹은 연방 자금 지원 보편적 건강보장을 제공할 와그너-머레이-딩겔 법안을 도입했다. 루스벨트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보수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건강 보험은 트루먼의 페어딜 정책에서 제안되었지만,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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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전국노동관계법(NLRB), 일명 와그너 법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했다. 이 법은 노동조합원 차별과 같은 불공정 노동 관행을 금지했다. 이 법은 또한 임금 협상을 촉진하고 노동 분규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를 설립했다. 와그너 법은 고용주에게 직원들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1932년 노리스-라과디아 법과 함께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은 유리한 법적, 정치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노동 계급의 투쟁을 묘사한 인기 작품, 민족 갈등 감소, 라폴레트 위원회의 반노동 학대 조사 등 다른 요인들도 노동에 대한 대중의 분위기를 더욱 호의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특히 대량 생산 부문에서 노동조합 가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플린트 연좌 파업이 제너럴 모터스의 생산을 위협했을 때, 루스벨트는 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세운 선례를 깨고 개입을 거부했다. 이 파업은 결국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사 모두의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플린트 연좌 파업 이후, US 스틸은 강철 노동자 조직 위원회를 인정했다. 노동조합원 수는 1933년 3백만 명에서 1930년대 말 8백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조합원의 대부분은 남부 외 지역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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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는 구호를 위한 비상 지출 프로그램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적자 지출을 거부했다. 그는 정규 연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켰다. 여기에는 1932년 7억 5천2백만 달러에서 1934년 5억 3천1백만 달러로 국방비 삭감이 포함되었다. 그는 50만 명의 참전용사와 과부들을 연금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참전용사 혜택 지출을 40% 삭감했으며, 연방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연구 및 교육 지출을 줄였다. 참전용사들은 잘 조직되어 강력하게 시위했고, 대부분의 혜택은 1934년까지 복원되거나 증가되었다. 1933년 6월, 루스벨트는 5천만 달러의 연금 지급을 복원했고, 의회는 4천6백만 달러를 추가했다. 아메리칸 리전과 재향군인회와 같은 참전용사 단체들은 1936년 1월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보너스 법을 통과시키면서 1945년에 지급될 혜택을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캠페인에서도 승리했다. 보너스 법은 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 경제에 투입하여 큰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 지출은 1932년 후버 시절 국내총생산(GNP)의 8.0%에서 1936년에는 GNP의 10.2%로 증가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저주"
1936년 압도적인 승리가 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확장을 예고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뉴딜 정책 지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민주당원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했으며, 심지어 가너 부통령마저 대통령과 결별했다. 노동 운동은 강해졌지만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경제는 급격히 하락했다. 반 루스벨트 세력은 힘을 얻었고 뉴딜 연합은 1938년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 루스벨트는 역사학자들이 "두 번째 임기 저주"라고 부르는 것을 겪었다. 승자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고, 행정부의 약점을 무시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당은 반격하기를 열망했다. 로런스 서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2기 임기는 그의 대통령직 중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는 대법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1938년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으며, 뉴딜 정책이나 전시 지도력에 비견될 만한 어떤 성과도 없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저주"
루스벨트의 1기 임기 내내 법원은 진보적인 "세 총사 (대법원)", 보수적인 "네 기사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 찰스 에번스 휴스와 오웬 로버츠 부대법관이라는 두 명의 스윙 보트로 구성되었다. 법원의 보수적인 구성원들은 로흐너 시대의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 시기에는 법원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많은 경제 규제를 기각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같은 개혁가들은 오랫동안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에 항의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들은 필연적으로 대법원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1935년 A.L.A. 셰히터 양계 회사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주요 뉴딜 프로그램을 기각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대 버틀러 사건에서 AAA를 기각했다. 1937년 초까지 법원은 사회보장법과 전국노동관계법의 합헌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기와 2기 행정부 두 번째 임기 "저주"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그 권한을 제한하려 노력하게 만들었지만, 헌법 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루스벨트는 입법적 해결책으로 눈을 돌렸다. 재선에 성공한 후, 루스벨트는 1937년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70세가 넘는 현직 대법관마다 추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1937년에는 70세가 넘는 대법관이 6명 있었다. 법원의 규모는 1869년 사법법이 통과된 이후 9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의회는 미국 역사상 여섯 차례 더 대법관의 수를 변경했다. 루스벨트는 이 법안이 사법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동정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루스벨트가 필요하고 측정된 개혁이라고 본 것을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고, 비평가들은 1937년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을 "법원 확대" 계획이라고 불렀다. 루스벨트의 제안은 가너 부통령이 이끄는 그의 당 내부에서 격렬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 양당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연합은 이 법안에 반대했고, 휴스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안 부결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1937년 7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조지프 로빈슨이 사망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사라졌고, 루스벨트는 실패한 법안에 중요한 정치적 자본을 소진했다. 법원 확대 싸움은 몬태나주 상원의원 버턴 K. 휠러와 같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루스벨트에 대한 지지를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평론가 월터 리프먼의 지지도 잃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