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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범죄 유형별 범죄
2020년 10월 29일,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시장은 프랑스 니스 시내 노트르담 대성당 교회에서 용의자 테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를 테러 공격으로 주장했다.
1971년 강간율은 인구 10만 명당 2.0명이었다. 1995년에는 12.5명이었다. 2009년에는 16.2명이었다.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75,000건의 강간이 발생한다.
2014년 기사에 따르면, 강간 중 약 5,000~7,000건은 윤간이다.
르 밀리외는 프랑스의 조직 범죄의 한 범주이다. 밀리외와 관련된 범죄 집단은 프랑스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지만, 대부분 마르세유, 그르노블, 파리, 리옹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11년 연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부패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11년 10월 TNS Sofres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대중의 72%가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범죄 지역별
2012년 8월, 프랑스 정부는 범죄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5개의 "우선 보안 구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경찰, 폭동 진압 경찰, 형사 및 정보 기관 요원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사회 서비스, 교육 기관 및 자선 단체 또한 선정된 지역에 추가 자원을 투입한다.
스트라스부르의 노이호프 지역은 강력 범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선정되었고, 파리 북쪽의 유서 깊은 전원 도시인 샹블리는 증가하는 주거 침입 및 차량 절도율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솜주의 아미앵 북부 지역과 파리 북쪽의 센생드니주 지역은 2005년 격렬한 폭동을 겪었으며, 광범위한 마약 거래와 만연한 암시장 때문에 우선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프랑스의 범죄 지역별
도심에서 강력 범죄는 비교적 드물다. 소매치기가 가장 큰 문제이며,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매치기범이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에서 소매치기가 매우 활발하다.
파리 경찰청은 방문객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유용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완전한 안전 속의 파리"라는 팸플릿을 발행한다. 비상시 17번으로 전화하면 경찰과 연결된다. 또한 유럽 전역의 긴급 서비스 번호 112번으로 전화하여 모든 종류의 긴급 서비스 (미국 및 캐나다의 911 시스템과 유사) 운영자에게 연결할 수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 사용자를 찾을 때까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벨기에의 범죄
벨기에의 범죄는 벨기에 경찰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대응된다.
벨기에의 범죄 유형별 범죄
2012년 벨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1.8명의 살인율을 기록했다. 2012년 벨기에에서는 총 18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 소매치기, 핸드백 날치기, 지갑 털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둑들은 지하철 및 기차역과 같은 교통 허브에 자주 머물면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정신이 없는 여행객을 노린다.
벨기에에서는 공무원과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으며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다.
벨기에의 범죄 범죄 동향
1999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유럽 국적의 미성년자들이 범죄 통계에서 과도하게 나타났다. 벨기에 인구의 4.4%가 비유럽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된 모든 사건의 19%와 청소년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24%가 비유럽 국적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일부 지역의 일반적인 안전 문제 외에도, 브뤼셀은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Het Nieuwsblad와 같은 현지 신문에 의해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으로 보고되었다.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예: 몰뢴베크생장, 스카르베크 등)에서는 급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난 10년간 국제 테러리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벨기에 국적자의 발생률은 인구 백만 명당 0.1~1명 수준에 불과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흐마드 샤 마스우드 사령관을 암살한 두 명의 튀니지 국적자는 위조 벨기에 여권을 소지했으며, 모로코 이슬람 전투 그룹 (GICM)도 벨기에에 연계를 가지고 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에 연루된 개인들이 브뤼셀과 안트베르펜에서 체포되었다. 그 결과, 여권 및 기타 공식 문서 위조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벨기에의 범죄 범죄 동향
벨기에는 최근 한스 반 템스케 사건, 패트릭 몽바에르츠 사건 또는 기타 인종차별적 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가시적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 범죄도 경험했다.
몰뢴베크 시장 필리프 무로가 브뤼셀 자치구를 재활성화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2011년 6월, 다국적 기업 BBDO는 현지 주민들의 직원에 대한 150건 이상의 공격을 언급하며 무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자치구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로의 거버넌스, 보안 및 행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인 범죄 감소에 따라, 회사는 결국 몰뢴베크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는 벨기에의 플랑드르-왈롱 언어 갈등과 맞물린 좌파-우파 정치적 불화의 더 넓은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은 왈롱 사회주의자들이 이웃 지역을 퇴화시키도록 방치하여 (이민자를 초대하고 사회 보장을 제공하여) 사회주의 투표 성향의 빈곤층 유권자를 만들려는 음모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왈롱 측은 플랑드르 언론이 대부분 공개적인 민족주의 가족들에 의해 통제되며 우익적이고 외국인 혐오증적인 의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벨기에의 범죄 지역별
도시 감사에 따르면, 2001년 브뤼셀은 유럽 수도 중 네 번째로 많은 범죄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1위는 스톡홀름, 2위는 암스테르담, 3위는 베를린이며, 헬싱키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브뤼셀은 인구 10만 명당 10건의 살인 또는 폭력 사망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브뤼셀의 심각한 안전 문제는 주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국한된다.
벨기에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안트베르펜은 브뤼셀보다 약 20%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 실업률이 높은 산업 도시인 리에주와 샤를루아는 덜 산업화된 도시인 헨트와 브뤼허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시골 지역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독일의 범죄
독일의 범죄는 독일 경찰 및 기타 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독일의 범죄 최근 동향
연방형사청의 2018년 공식 통계 PKS 2018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국가 권위에 대한 저항 및 공격이 39.9%, 음란물 유포가 13.6%, 독일 약물법 위반이 8.3%, 일반적으로 약물 관련 범죄가 6.1%, 독일 총기법 위반이 5.5% 증가했다. 반면,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한 성적 폭행, 강간, 성희롱은 18.2%, 주거 침입은 16.3%, 이민법 위반은 9.3%, 사기는 7.6%, 도둑은 7.5%, 거리 범죄는 6% 감소했다.
EU-SILC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거주 지역에서 폭력, 범죄 또는 기물 파손 문제를 겪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EU의 범죄 평균은 3% 감소했다. 독일, 스웨덴,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서 범죄 사건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독일의 범죄 유형별
2010년 독일 범죄 통계에 따르면, 593만 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2% 낮은 수치였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1991년(독일의 재통일 다음 해) 이후 처음으로 60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며,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범죄 수준이었다. 2010년 범죄 해결률은 56%로, 2009년의 55.6%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인터넷 관련 범죄가 8.1% 증가하여 약 224,000건의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 2010년 주거 침입 건수도 6.6% 증가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는 127,000명이었다. 이들 중 82%는 여성이었다. 이는 2012년 통계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였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범죄는 신체 상해였는데, 이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강도의 구타나 폭행을 의미한다. 기타 흔한 범죄는 협박(14.4%), 중상해(독일어: schwere Körperverletzung),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상해(독일어: Verletzung mit Todesfolge)가 12%를 차지했다. 용의자의 4분의 1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일의 범죄 유형별
전 파트너 피해자들은 주로 스토킹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의 살인율은 유럽연합 및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931건에서 1995년 2,03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2.5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15년 동안 점차 감소하여 2010년경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0.98건 또는 783건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2020년에는 78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0.93건을 기록했다.
독일의 범죄 조직 범죄
1990년대,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조직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홍등가에서 권력 균형이 변화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 경찰은 자신들이 독일 갱단을 너무 많이 억압하여 그 자리를 더 잔인한 외국 갱단이 차지하게 되었는지 자문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 시민들이 조직 범죄 재판에서 가장 큰 용의자 집단을 구성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시민이 아닌 조직 범죄 용의자의 비율은 67.5%에서 70.7%로 증가했다. 관련된 독일 시민의 14.9%는 출생 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드랑게타, 카모라, 코사 노스트라 모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랑게타의 존재감이 가장 강력하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칼라브리아 드랑게타 조직원은 약 1,200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코카인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드랑게타 외에도 나폴리 카모라는 독일의 건설 산업에 침투했다. 시칠리아 마피아 5개 그룹이 독일에서 활동하지만,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범죄 집단은 주로 루르 지역과 독일 서부에서 발견된다.
독일의 범죄 조직 범죄
2018년 12월, 독일 경찰은 독일 내 드랑게타 조직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여 마약 거래 및 돈세탁 혐의로 용의자 90명을 체포했다. 47명의 용의자가 기소되었다.
헬스 엔젤스, 반디도스 모터사이클 클럽, 그레미움 모터사이클 클럽과 같은 OMCG는 최근 사투다라, 록 머신, 밤의 늑대들과 함께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토바이 클럽의 모든 구성원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홍등가와 보디가드 현장에 연루되어 있으며, 술집과 클럽 내 마약 거래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범죄 조직 범죄
발칸반도 출신 사람들은 본국과 강력한 연계를 맺고 있어 경찰을 피하고 싶을 때 지하로 숨을 수 있다. 코소보,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출신의 마피아 갱단은 아랍 부족과 유사하게 긴밀하게 엮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갱단은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경찰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다. 이들 갱스터 중 상당수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전쟁 중에 군벌 밑에서 복무했던 전 특수부대원들이다. 발칸반도 갱단은 불법 도박, 보호 명목의 금품 갈취, 마약 거래 및 인신매매에 활동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또한 이들 갱단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알바니아에서만 70만 정의 무기가 도난당했다.
제문 클랜은 독일에서 활동하며 주로 마약 밀매와 성매매에 연루되어 있다. 구성원은 대부분 세르브인 출신이며, 일부는 전직 군인이지만, 세르비아 지역 출신의 몬테네그로인과 보슈냐크인도 전 유고슬라비아 갱단의 일원이다.
독일의 범죄 조직 범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범죄 집단, 특히 탐보프 갱은 뒤셀도르프와 같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돈세탁, 성매매 및 공갈이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 보인다. 러시아 그룹 외에도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및 체첸인 범죄 그룹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갱단과 러시아 그룹은 서로 관련이 거의 없을 때도 종종 함께 언급된다.
독일에서 러시아어권 조직 범죄의 또 다른 주요 형태는 소위 범죄 아우스지들러 가족들로 구성된다. 아우스지들러는 구 소련에서 태어난 독일인들(일명 볼가 독일인, 독일계 러시아인)이다. 많은 아우스지들러들이 잘 적응하고 빠르게 독일어를 익혔지만, 많은 가족들이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에서 살았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아우스지들러의 개별 및 클랜 기반 그룹이 마약 밀매, 공갈, 성매매 및 극심한 폭력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 활동에 연루되도록 이끌었다. 많은 수의 아우스지들러로 인해 이들은 독일에서 러시아 조직 범죄의 주요 형태로 여겨진다.
독일의 범죄 조직 범죄
중동 범죄 클랜은 대규모 중동 가족, 즉 Großfamilie의 대규모 이민 이후 독일의 지하 세계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과 같은 도시에서 중동 클랜은 헤로인 밀매뿐만 아니라 경비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동 범죄 가족들은 대부분 레바논 출신이다(주로 함부르크).
중동 범죄 클랜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수는 알자인 클랜과 미리 클랜과 같은 레바논 클랜이다.
튀르키예 마피아 조직들로 구성된 튀르키예 범죄 집단은 독일 전역에서 공갈, 무기 밀매 및 마약 밀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갱단은 종종 본국의 정치 집단과 연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익 튀르키예인을 위한 회색 늑대들과 좌익 튀르키예인을 위한 혁명인민해방전선 등이 있다.
2014년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조직 범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는 61개의 튀르키예 갱단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갱단들은 전통적인 마약 밀매 분야 외에도 강도, 자동차 절도, 사기 등으로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독일 갱단 구성원의 10%가 튀르키예인으로 보고되었으며,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튀르키예 갱단의 활동은 감소했다.
2016년, 디 벨트와 빌트는 새로운 튀르키예 오토바이 갱단인 오스마넨 게르마니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노버 알게마이네 차이퉁(Hannoversche Allgemeine Zeitung) 신문은 오스마넨 게르마니아가 점점 더 홍등가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헬스 엔젤스 오토바이 클럽 및 몽골스 모터사이클 클럽과 같은 기존 갱단과의 유혈 영토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갱단은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많은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활동한다. 도시의 튀르키예 마피아 및 알바니아 갱단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조직 범죄는 하시시와 헤로인 밀매, 공갈 및 성매매에 관여한다.
모로코 조직 범죄 집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보고되었다. 세르비아 마피아와 발칸 갱단에 이어, 모로코 조직 범죄는 헤로인 거래 및 기타 범죄 활동으로 프랑크푸르트 지하 세계의 주요 활동 주체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집단은 인신매매와 담배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독일에서 보고되었다. 반면 중국 삼합회 또한 보고되었으나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의 범죄 부패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13년 글로벌 부패 바로미터는 정당과 기업이 독일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임을 밝혔다. 같은 보고서는 경미한 부패가 다른 유럽 국가들만큼 흔하지는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가 인생에서 한 번쯤 뇌물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소수만이 뇌물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범죄 국적별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의 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외국인(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이 범죄 용의자의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34.7%)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수평 막대 차트 참조).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 중 31.4%가 외국인이었다. 이는 독일 거주 외국인 비율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이다.
2018년 2월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15개 주 사법부 각 주에서 12,300명의 이슬람교도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체 수감 인구 65,000명의 약 20%를 차지하며, 과도한 비율임을 증명한다. 가장 높은 비율은 도시 주립인 브레멘 (29%), 함부르크 (28%)이지만, 헤센주 (26%),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6%)와 같은 큰 주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구 동독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다.
2018년 내무부는 망명 제도를 통해 독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포함한 연방 경찰 통계(PKS) 분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로 정의된 집단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지만, 모든 범죄 용의자의 8.5%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범죄 위치별
마약 밀매, 무기 밀매, 공갈, 성매매, 돈세탁 및 청부살인과 같은 범죄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뒤스부르크, 쾰른 또는 뒤셀도르프와 같은 도시 중심지의 낙후된 지역에 주로 존재한다.
스위스의 범죄
스위스의 범죄는 주로 주 경찰에 의해 진압된다. 연방경찰청은 조직범죄, 돈세탁 및 테러를 수사한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통계
스위스에서 2019년 경찰은 형법상 총 432,000건의 범죄를 등록했으며 (전년 대비 -0.2%), 그 중 110,140건 (25.5%)이 절도 사건 (차량 제외, -2.0%), 41,944건 (9.7%)이 차량 절도 (자전거 포함, -10.1%), 46건이 살인, 161건이 살인 미수였다. 보고된 강간 사건 수는 전년 대비 53건 (8.5%) 증가했다. 음란물 범죄는 56.1% 증가하여 2,837건이 되었다. 마약법 위반은 0.7% 감소하여 75,757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110,124명의 성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55,240명 (50%)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6,540명 (1.6% 증가)은 마약 밀매로, 17,882명 (7.2% 감소)은 연방 외국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의 83,014명 (83.4%)이 남성이었고, 그 중 42,289명 (42.5%)이 스위스인이었다.
같은 해에 11,484명의 미성년자 (그 중 78%는 남성, 68%는 스위스인, 64.2%는 16세 또는 17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통계
신체 상해에 대한 유죄 판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중상해 23건, 경상해 831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78건, 2,342건이었다. 강간에 대한 유죄 판결도 약간 증가하여,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간 500~600건이었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600~700건이었다. 이러한 추세와 일치하여, 같은 기간 공무원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은 1990년 348건에서 2003년 8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는 다음 표에 나와 있다. 각 범죄 유형은 관련 스위스 형법 (독일어로 StGB 약칭), 또는 마약법 (BetmG 약칭), 또는 도로교통법 (SVG 약칭)을 참조한다.
^a  2016년 유죄 판결 수는 항소로 번복된 유죄 판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유죄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a  2016년 유죄 판결 수는 항소로 번복된 유죄 판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유죄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성인 유죄율은 다음 차트에 나와 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통계
^a  2014년 유죄 판결 수는 항소로 번복된 유죄 판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 판결 당시 개인의 연령은 이 차트에 나와 있다.
^a  2014년 유죄 판결 수는 항소로 번복된 유죄 판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20,902건의 미성년자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2020년보다 7.5%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세와 15세 응답자의 6.4%가 집단 싸움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다. 가장 흔한 범죄는 15%를 차지한 소매치기였다. 10.3%는 총기, 곤봉, 대형 칼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했다. 9.4%는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질렀다. 5.5%는 마약을 밀매하거나 밀매를 도왔다. 1.5%는 강도를 인정했으며, 1.1%는 차량 절도를 인정했다. 5%는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2.9%는 원치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친밀한 사진을 보냈다. 온라인 사기와 해킹은 각각 2.7%가 인정했다. 2.6%는 중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저질렀다. 1.3%는 무기, 폭력 또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했다고 보고했다.
스위스의 범죄 투옥
2017년 스위스 교도소 또는 미결구금 시설에 6,863명이 수감되었으며, 그 중 49.3%는 합법적인 거주자였고, 9.6%는 망명 신청자였으며, 41.1%는 "기타 외국인" (국경을 넘는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관광객, 스위스에 고정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포함)으로 분류되었다. 6,863명 중 1,673명은 교화 중이었으며, 이들 중 49%는 스위스에 고정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횡령죄, 탈세, 돈세탁 및 성희롱 의심 사례가 스위스 기업의 35%에서 보고되었다.
스위스 은행들은 독재자, 전제군주, 마피아, 무기 밀매자, 부패한 공무원 및 모든 종류의 탈세범들의 재산을 위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돈세탁은 형사 당국에 의해 처벌되는 형사 범죄이다 (스위스 형법 305조 2항). 스위스 자금세탁보고청에 따르면 2017년 공식 "의심 활동 보고서"는 4,700건 (162억 달러 상당)에 달했으며, 2016년 2,909건에서 증가했다.
자금세탁보고청은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범죄 원천 자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연방 기관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회사는 부적절한 조직이나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989년,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남편의 돈세탁 혐의에 따라 사임해야 했다. 이것은 공개된 가장 큰 마약 관련 돈세탁 사건이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에서 처리하는 모든 자산의 궁극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기록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3자가 소유자를 쉽게 숨길 수 있는 관할권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유령 회사, 신탁 기금 및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는 대리 이사를 사용하여 허점이 존재한다.
현재 규칙에 따라 은행 기관 및 주 당국은 등록부에 있는 내용만 보고할 수 있으며, 자산의 출처나 개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2년). 당국은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수익적 소유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감사원 (SFAO)은 상품 부문의 허점을 지적하며, 특히 제련을 위한 재료 구매는 원자재 출처 모니터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통제는 이미 정제된 금괴 거래 확인에 국한된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스위스 법의 한 조항은 스위스 기업의 해외 자회사 (예: 두바이, 키프로스 또는 홍콩)가 제재 대상 국가 (예: 러시아)를 위해 "법적으로 독립적"인 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스위스 제재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장관실은 SECO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재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전담 기관이 없으며, 대신 여러 연방 기관, 칸톤 및 은행에 위반 사항 보고를 의존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의 실제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수단 부족, 인센티브 부족, 명확한 법적 틀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보고를 거의 추적하지 않는다.
스위스 연방 감사원(SFAO)에 따르면, 현재 작성된 법은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520만 달러)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없다.
감독 기관인 FINMA는 "의심 활동 보고서"에 따라 은행에 위험을 경고할 수 있지만, 고객 수용 결정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달려 있으며, 일부 경우 은행은 해외 또는 국내 경쟁사에게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2022년 2월, 유럽 의회의 유럽 국민당은 스위스 시크릿 유출에 대한 대응으로 스위스 은행 관행과 돈세탁 지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스위스를 금융 범죄에 대한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할 것을 요청했다.
SFAO에 따르면, 스위스의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금융 회로에 도입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다.
2022년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돈세탁 및 부패 위험 측면에서 129개국 중 95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 금융가 빌 브라우더는 스위스를 "세계의 돈세탁 수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현재 금융 중개업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공된 서비스를 기록하며, 고객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자선 단체는 스위스에 대표자를 임명하고 회원 목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은행이 스위스 자금세탁보고청(MLROS)에 범죄 자금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이전에는 항상 공개하지는 않았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스위스 NGO인 공공의 눈은 상품 부문에 대한 감독 당국을 설립하여 거래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고 상품이 분쟁 지역이나 국제 제재 대상 국가에서 유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현재,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품의 추적 (채굴에서 상업화까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FATF와 국제 투명성 기구는 변호사, 금융 자문가, 부동산 및 미술품 거래가 은행과 동일한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의 돈세탁 규정에는 금융 중개업자(예: 투자 은행 또는 보험 회사)에게 실사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법)이 포함된다.
스위스 연방 검찰청과 언론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UBS도 포함된다.
스위스 당국은 법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압류는 범죄 관련 사건이나 빈곤한 권력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스위스 형법 72조에 따르면 "범죄 또는 테러 조직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영구적으로 몰수될 수 있다.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람(260조)의 자산의 경우, 반대가 입증될 때까지 해당 자산이 조직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몰수 규칙은 "재산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마약 사용은 10~18세 연령층이 경찰에 신고된 (파일링, 벌금 부과 또는 사법 기관에 보고된) 가장 흔한 이유였지만, 거래는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스위스 중독 센터에 따르면 "불법 물질은 도시에서 빠르고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위스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 사이의 대마초 사용은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15~24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9%가 지난 한 달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14%, 여성의 6.5%가 지난 30일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수치가 훨씬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크트갈렌, 베른, 취리히, 바젤, 제네바 등 스위스 5개 도시가 코카인 사용 측면에서 유럽 10대 도시에 포함되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CHUV를 포함한 스위스 당국은 딜러와 밀매업자들이 보주에서만 연간 2,810만~2,91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고 추정한다.
스위스 경찰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코카인, 대마초 및 헤로인 사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소매치기, 강도, 차량 절도와 같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필요성도 줄어든다.
2022년, 프리부르의 네스프레소 공장에서 스위스 당국에 의해 브라질산 코카인 500kg이라는 거의 역대 최고 규모의 선적이 압수되었다. 2023년, 이 수사는 스위스에서 가해자를 식별하지 못해 "일시 중단"되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10~15%가 위험한 물질 (코카인 포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젤과 라인강 항구는 유럽에 도착하는 코카인의 주요 진입 지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1년 스위스에서는 매일 19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한다. 매년 4만 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한다 (2022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2022년에 35,732건의 강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이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2019년에는 살인 시도 161건과 살인 완료 46건이 발생하여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5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였다. 총 207건 중 105건은 칼날 무기로, 20건은 총기로, 47건은 비무장으로 저질러졌다. 확인된 용의자 229명 중 197명은 남성이었고, 126명(55%)은 외국인이었으며, 그 중 72명은 영주권자였다. 살인 완료 사건 29건(63%)과 살인 시도 사건 50건(31%)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 스위스 경찰에 신고된 사이버 범죄 사건은 14,033건으로, 2015년 11,575건, 2011년 5,330건에 비해 증가했다. 스위스 언론은 2019년 이후 300만 개 이상의 스위스 이메일 사용자 이름과 관련 암호가 인터넷에서 유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정부 장관, 정부 직원 및 군대의 로그인 정보가 포함된다.
2019년 컴퓨터 관련 위반에는 컴퓨터의 사기적 오용(2019년 5,583건, 2018년 대비 598건 증가) 및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2,387건, 50% 이상 증가)가 포함된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총 30,351건의 범죄가 2021년 가상 공간에서 보고되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장 흔한 범죄였다).
2023년, 스위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훔쳤다고 알려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이 데이터는 나중에 다크 웹에서 판매되었다.
스위스의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여성과의 질 성교 중 폭행"이므로 남성은 강간 피해자 지위에서 제외된다. 강간은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성교와 유사한 성행위 또는 기타 성행위"(키스, 더듬기)를 포함하는 외설적인 폭행은 경범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성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스위스 경찰은 2022년 867건의 강간 범죄를 기록했다.
2018년에만 FBI는 스위스 당국(FedPol)에 스위스에서 발생한 아동 포르노 및 아동 성범죄 사건 9,000건을 보고했다. 스위스 경찰이 이 목록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보고서들은 최근 몇 년간 민간 단체에 의해 이 주제에 대해 작성되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가톨릭 교회에서 보고된 성적 학대 사건은 2012년 9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피해자의 63%는 16세 이하, 27%는 12세 이하).
 그러나 2023년 취리히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스위스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은 510명의 가해자와 921명의 피해자를 참조하여 1,000건에 달했다. 이 연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위스에서는 인종, 민족 때문에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934년, 칸톤인 바젤슈타트주 당국은 주로 친나치 반유대주의 단체와 신문인 Volksbund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인에 대한 의례 살인 혐의와 같은 반유대주의적 증오 발언을 범죄화했다.
2019년, 350건 이상의 인종 차별 사건이 당국에 보고되었다. 이 사건들은 제노포비아 (145건), 흑인 차별 (132건) 및 반이슬람 차별 (55건)과 관련이 있으며, 당국에 따르면 이는 스위스 전체 인종 차별 사건의 "작은 비율"이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유형별
2020년에는 제노포비아가 차별의 가장 흔한 동기(304건)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206건)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55건)이 뒤를 이었다. 2021년에는 반아시아 인종차별 사건이 처음으로 41건 보고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92건의 반-LGBT 증오범죄 보고가 있었다.
2023년 현재, 스위스인 100명 중 3명은 증오범죄를 경험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40.1%의 경우 폭행은 출신에 기반했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및 외모에 기반한 폭행이었고, 모욕이 가장 흔한 범죄였다.
유럽 평의회의 반부패국가그룹(GRECO)은 평가 보고서에서 상당한 대중의 신뢰를 받는 스위스 기관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조직 자체가 정치인과 사법부에 미묘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스위스는 180개국 중 5번째로 부패가 적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2018년 조세 정의 네트워크는 스위스 은행 부문을 대규모 역외 은행업 산업과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순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돈세탁과 부패로 취득한 부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지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미국 의회 헬싱키 위원회는 2023년에 스위스 사법부와 법원의 기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으며, 특히 "부패했다"고 말했다.
2020년 스위스 법원은 3억 5,500만 스위스 프랑(3억 8,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52건의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회 보장 및 보험 사기와 관련이 있었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역학
거주 외국인("이민자 범죄")의 범죄율은 현저히 높다(2003년 형법상 유죄 판결 기준 3.7배).
1997년에는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가 스위스인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당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 1999년, 연방 법무부는 비행과 국적에 관한 연구 (실무 그룹 "외국인 범죄")를 의뢰했으며, 최종 보고서 (2001년)에서 망명 신청자들 사이의 형법상 유죄 판결 비율이 스위스 시민 (0.3%)에 비해 약 12배 (4%) 높았으며, 다른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약 2배 (0.6%) 높았음을 발견했다.
^a  특정 이민 신분은 수집되지 않음
^b  항소 및 재판 진행 중으로 최종 수치는 변경될 수 있음
스위스의 범죄 범죄 역학
2010년에는 국적별 비행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2009년 데이터 기준).
인구 구조로 인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각 그룹의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남성 인구만 고려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율이 다양한 이주민 그룹의 출신 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민자들은 스위스 시민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았지만 (60% ~ 80%), 앙골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민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600% 이상의 범죄율을 보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 사이에 있는 구 유고슬라비아 이민자들은 스위스 수치의 210%에서 300% 사이의 범죄율을 보였다.
스위스의 범죄 범죄 역학
전체 보고서는 24개 국적과 스위스 시민의 범죄율 (100%로 고정), 그리고 모든 외국인 시민을 합친 평균값 (160%)을 나열했다. 논평가들은 목록의 명확한 지리적 구조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는 감소 순서로 아프리카, 중동, 발칸반도, 남유럽, 서유럽 및 중앙유럽을 보여준다.
연방 통계청은 비교 대상 그룹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연구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500명의 앙골라 이민자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530% 증가한 순 영향은 46,000명의 포르투갈 이민자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30% 증가한 것보다 여전히 5배 작을 것이다. 스위스는 부유한 국가라는 명성 때문에 외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다.
2010년 11월 28일, 유권자의 53%가 새로운 강화된 추방법에 찬성했다. 스위스 인민당이 제안한 이 법은 살인, 주거 침입, 심지어 복지 사기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스위스인 범죄자의 자동 추방을 요구했다. 이 제안은 추방을 의무화하므로 판사의 추방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부정한다. 사례별 검토 및 통합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제안은 54%의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스위스의 범죄 조직범죄
스위스 은행들은 독재자, 전제군주, 마피아, 무기 밀매자, 부패한 공무원 및 모든 종류의 탈세범들의 재산을 위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스위스 언론은 스위스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인 딕 마르티가 세르비아 정부와 세르비아 마피아의 암살 계획의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스위스 법무장관에 따르면, 스위스의 "큰 약점" 중 하나는 스위스의 연방 구조와 칸톤의 상대적 독립성 때문에 그의 연방 기관이 조직범죄에 대처할 국가적 총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FedPol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최소 200명의 수사관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3년 5월, OFAC은 러시안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령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스위스 기반 DuLac Capital Ltd와 그 러시아 담당 이사(안셀름 오스카 슈무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회사 이사는 단지 "연좌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스위스의 범죄 조직범죄
2023년 FedPol 국장에 따르면, 스위스는 마약, 무기, 인신매매, 강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강도 등 여러 분야에서 범죄 네트워크의 은신처로 매력적이다.
2020년 FedPol에 따르면 약 400명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원이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2025년 FedPol에 따르면, 마약 밀매와 관련된 조직범죄가 스위스 정치 시스템에 침투할 위험은 "실제적"이다.
스위스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2019년 142명에서 2021년 207명으로 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약 3분의 2는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나머지는 노동 착취와 범죄 활동을 위해 인신매매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범죄
오스트리아의 범죄는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퇴치된다.
오스트리아의 범죄 유형별 범죄
2017년 오스트리아(인구 약 879만 5천 명)의 고의적 살인율은 10만 명당 0.6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였다.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고의적 살인 사건은 총 54건이었다.
소매치기와 날치기범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 버스 및 기차역, 지하철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은 특히 부유한 지역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빈의 주거 범죄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한다.
2004년 오스트리아는 유럽 연합에서 자동차 절도율이 가장 낮았다.
오스트리아는 잘 발달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대부분의 부정부패 사건은 사법 재판과 효과적인 판결로 이어진다. 2000년대 동안 토지 및 지역 공무원, 고위 공무원, 중앙 정부, 그리고 한 건의 경우 전 재상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오스트리아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의 범죄 유형별 범죄
대부분의 경우, 부패 행위는 이해 상충, 직권 남용, 돈세탁 및 영향력 행사와 관련이 있었다. 부패 스캔들은 정치 엘리트의 윤리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유로바로미터 2012년 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가 정치인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여러 차례의 테러 공격이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범죄 범죄 역학
오스트리아는 외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의 64%가 외국 태생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영국 범죄자 콜린 블레이니는 그의 자서전 '불쾌한 자들'에서 영국의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오스트리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때문에 속이기 쉬운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오스트리아의 범죄 위치별
대부분의 범죄 활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1958년 EURATOM 협력법(영어: EURATOM Cooperation Act of 1958)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미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든 미국 연방 법규이다.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이 협력 프로그램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영토 내에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미국 정책을 규정한 국제 협정이었다. 이 법에 따라, 협력 협정은 원자력위원회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선정한 원자로의 평가 및 관찰을 위한 민간 원자력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S. 4273 입법은 제85차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58년 8월 28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EURATOM 협력법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미국 간의 협력 국제 협정을 위한 여러 주요 요소를 승인했다.
(a) 공동체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으로 구성된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의미한다.
(b) 위원회는 1954년 원자력법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위원회(AEC)를 의미한다.
(c) 공동 프로그램은 공동체와 미국이 설립하고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체결된 협력 협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위원회와 공동체가 선정한 유형의 원자력 원자로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공동체 회원국 영토 내에서 1963년 12월 31일까지 총 설치 용량 약 1,000,000 킬로와트 (1.0×109 W)의 전력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2개의 원자로는 196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수 있다.
(d) 이 법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용어는 1954년 원자력법에 기술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위원회와 공동체가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한 원자로 유형과 관련된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1959 회계연도 초기 승인액으로 3,000,000달러를 위원회에 할당하도록 승인되었다. 위원회는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공동체가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동등한 금액을 승인해야 한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위원회는 1954년 원자력법 조항에 따라 향후 승인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원자로 운영자의 연료 제조, 처리 및 운송 비용이 위원회가 해당 원자로에 대해 설정할 연료 제조 및 연료 수명 보증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총 9천만 달러의 우발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이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개정된 법규의 조항에 관계없이, 이 섹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계약은 원자로 운영의 첫 10년 동안 또는 1973년 12월 31일(또는 선정된 원자로가 2개 이하인 경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원자로에 로드된 연료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될 수 없다.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회는 다음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따르게 된다.
(a) 위원회는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원자로 부품 및 원자로 연료 요소에 대한 다양한 공급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경쟁적인 미국 원자력 장비 제조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b) 보증은 이 법의 조항과 1958년 5월 29일 브뤼셀에서, 1958년 6월 12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되고 1958년 6월 23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국 연방 정부와 공동체 간의 양해각서 첨부 A와 일치해야 한다.
(c) 위원회는 제안을 유치하고 평가하는 기초로서 제조업체가 보증할 최소한의 연료 요소 비용 및 수명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d) 제조업체의 보증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다른 유사한 연료 요소에 대한 보증만큼 유리해야 한다.
(e)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가 연료 요소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고안한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한 특허에 대해 정부 목적의 무상, 비배타적,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공동체에 다음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도록 승인된다.
우라늄-235 포함 30,000 킬로그램 (66,000 lb)
플루토늄 1 킬로그램 (2.2 lb)
미국 정부와 공동체 간의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체결된 협력 협정의 조항에 따라. 단, 이전 시 전액 지불되지 않은 공동체에 판매된 핵물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첫 유치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a) 원자력위원회는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체결된 협력 협정의 조건에 따라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원자로에서 특수 핵물질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로부터 구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승인된다. 단, 이 섹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된 총량을 초과하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233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공동체로부터 최대 4,100 킬로그램 (9,000 lb)의 플루토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도록 승인된다.
(b)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플루토늄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단, 공동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도 해당 원자로 운영의 10년 또는 1973년 12월 31일(또는 2개 이하의 원자로의 경우 1975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짜)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결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계약도 원자력 원자로의 연료로서 해당 물질의 위원회 인도 시점에 유효한 위원회의 설정 가격을 초과하는 보상 또는 구매 가격의 지불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1958년 EURATOM 협력법 법 조항
(c)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동위 원소 우라늄-235가 농축된 우라늄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계약도 공동체와의 협력 협정의 종료 날짜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결될 수 없으며, 위원회가 공동체에 배포한 해당 물질의 양에서 공동 프로그램에 관련된 원자력 원자로에서 소비된 양을 제외한 양을 초과하여 동위 원소 우라늄-235가 농축된 우라늄의 취득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계약도 원자력위원회에 인도 시점에 유효한 해당 물질에 대한 원자력위원회의 설정 요금을 초과하는 보상 또는 구매 가격의 지불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d) 이 섹션에 따라 특수 핵물질 또는 그에 대한 권리 구매를 위해 체결된 계약은 개정된 법규의 조항에 관계없이 체결될 수 있다.
(e)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위원회가 그러한 조치가 공동 방위 및 안보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증하거나, 위원회가 광고가 합리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 개정된 법규에 관계없이 체결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어떠한 손해나 제3자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1954년 원자력법에 따른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박탈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부인 또는 면책 약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러시아의 범죄
러시아의 범죄는 조직범죄, 광범위한 정치 및 경찰 부패,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활동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시베리아의 강력 범죄는 서부 러시아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러시아의 범죄 유형별 범죄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4.7명이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0년 살인율은 7.3명으로 2016년의 10.9명에 비해 지난 20년간 크게 감소했으며(2000년 살인율은 28.1명), 미국(6.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모스크바는 10여 년 만에 최저 범죄율을 기록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거의 10명으로 더 높았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살인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미국보다 낮았다.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에 살인율이 상승하여 1980년에 정점에 달한 후 1985년까지 서서히 감소했으며, 1986년에서 1987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