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然レトモ権利ノ行使ト雖モ法律ニ於テ認メラレタル適当ノ範囲内ニ於テ之ヲ為スコトヲ要スルモノナレハ権利ヲ行使スル場合ニ於テ故意又ハ過失ニ因リ其適当ナル範囲ヲ超越シ失当ナル方法ヲ行ヒタルカ為メ他人ノ権利ヲ侵害シタルトキハ侵害ノ程度ニ於テ不法行為成立スルコトハ当院判例認ムル所ナリ（大正五年（オ）第七百十八号大正六年一月二十二日言渡当院判決参照）然ラハ其適当ナル範囲トハ如何凡ソ社会的共同生活ヲ為ス者ノ間ニ於テハ一人ノ行為カ他人ニ不利益ヲ及ホスコトアルハ免ルヘカラサル所ニシテ此場合ニ於テ常ニ権利ノ侵害アルモノト為スヘカラス其他人ハ共同生活ノ必要上之ヲ認容セサルヘカラサルナリ然レトモ其行為カ社会観念上被害者ニ於テ認容スヘカラサルモノト一般ニ認メラルル程度ヲ超エタルトキハ権利行使ノ適当ナル範囲ニアルモノト云フコトヲ得サルヲ以テ不法行為ト為ルモノト解スルヲ相当トス抑モ汽車ノ運転ハ音響及ヒ震動 [sic]ヲ近傍ニ伝ヘ又之ヲ運転スルニ当リテハ石炭ヲ燃焼スルノ必要上煤煙ヲ附近ニ飛散セシムルハ已ムヲ得サル所ニシテ注意シテ汽車ヲ操縦シ石炭ヲ燃焼スルモ避クヘカラサル所ナレハ鉄道業者トシテノ権利ノ行使ニ当然伴フヘキモノト謂フヘク蒸気鉄道カ交通上欠クヘカラサルモノトシテ認メラルル以上ハ沿道ノ住民ハ共同生活ノ必要上之ヲ認容セサルヘカラス即チ此等ハ権利行使ノ適当ナル範囲ニ属スルヲ以テ住民ニ害ヲ及ホスコトアルモ不法ニ権利ヲ侵害シタルニアラサレハ不法行為成立セス従テ汽車進行中附近ノ草木等ニ普通飛散スヘキ煤煙に因リ害ヲ被ラシムルモ被害者ハ其賠償ヲ請求スルコトヲ得サルモノトス然レトモ若シ汽車ノ運転ニ際シ権利行使ノ適当ナル範囲ヲ超越シテ失当ナル方法ヲ行ヒ害ヲ及ホシタルトキハ不法ナル権利侵害トナルヲ以テ賠償ノ責ヲ免カルルコトヲ得サルナリ原院ノ認メタル事実ニ依レハ本件松樹ハ停車場ニ接近シ鉄道線路ヨリ僅ニ一間未満ノ地点ニ生立シ其枝条ハ線路ノ方向ニ張リ常ニ汽鑵車ノ多大ナル煤煙ニ暴露 [sic]セラレタル為メ枯死ノ害ヲ被リタルモノニシテ其煤煙ヲ防クヘキ設備ヲ為シ得ラレサルニアラサルコト第一点ニ説示シタルカ如クナルヲ以テ彼ノ鉄道沿線ノ到ル所ニ散在スル樹木カ普通ニ汽鑵車ヨリ吐出スル煤煙ノ害ヲ被ムリタルト同一ニ論スルコトヲ得サルモノトス即チ本件松樹ハ鉄道沿線ニ散在スル樹木ヨリモ甚シク煤煙ノ害ヲ被ムルヘキ位置ニアリテ且ツ其害ヲ予防スヘキ方法ナキニアラサルモノナレハ上告人カ煤煙予防ノ方法ヲ施サスシテ煙害ノ生スルニ任セ該松樹ヲ枯死セシメタルハ其営業タル汽車運転ノ結果ナリトハ云ヘ社会観念上一般ニ忍容スヘキモノト認メラルル範囲ヲ超越シタルモノト謂フヘク権利行使ニ関スル適当ナル方法ヲ行ヒタルニアラサルモノト解スルヲ相当トス故ニ原院カ上告人ノ本件松樹ニ煙害ヲ被ラシメタルハ権利行使ノ範囲ニアラスト判断シ過失ニ因リ之ヲ為シタルヲ以テ不法行為成立スル旨ヲ判示シタルハ相当ナリ上告人カ沿道到ル所ニ散在スル樹木ト同一視シテ原判決ヲ攻撃スルハ原判決ニ副ハサルモノニシテ採スニ足ラス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以上説明ノ如ク本件上告ハ其理由ナキヲ以テ民事訴訟法第四百五十二条第七十七条ニ依リ主文ノ如ク判決ス
裁判長判事
馬場愿治
判事
柳川勝二・鈴木英太郎・鬼沢蔵之助・成道斎次郎
손해배상의 건 다이쇼 7년(1918년) (オ) 제898호 다이쇼 8년(1919년) 3월 3일 제2민사부 판결
판결 요지
하나, 기차를 운전함에 대해 석탄을 연소할 필요 상 매연을 부근에 비산시킴은 철도업자로의 권리 행사에 당연히 함께되는 것으로 증기 철도가 교통 상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한 이상은 길가의 주민은 공동 생활의 필요 상을 인용할 것으로 해 따라서 이것으로 주민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있는 것도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한다(위와 같음)
하나, 계쟁 소나무가 철도 연선에 산재한 나무들보다도 심하게 매연의 피해를 입을 위치에 있어 동시에 그 피해를 예방해야 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업자가 매연 예방의 방법을 두지 않고 연기 피해가 생김에 방임해 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사회 관념 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해 권리 행사에 관한 적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한다(위와 같음)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상고인
국가
오른쪽 대표자 철도원 총재
나카무라 요시코토
지정 대표자
나카하라 도키치·이와세 슈지
피상고인
시미즈 린모
소송 대리인
후지마키 가이치로
오른쪽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도쿄 항소원이 다이쇼 7년 7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인으로부터 전부 파훼를 바라는 신청을 해 피상고인은 상고 기각의 신청을 하였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상고 논지 제1점은 원 판결은 본건 소나무의 말라 죽음이 상고인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임으로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나 석탄의 매연이 나무에 해를 끼친 것은 세상 실례에 적지 않은 부분으로 철도 운송에 종사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기관차에서 분출되는 매연이 나무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만약 이를 모르고 해 연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상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한 주의를 부당하게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할 (중략) [sic] 이기에 본건의 권리 침해는 이를 예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을 상당하다고 하며' 또 '항소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상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아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이상은 그 행위의 과실에서 나온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또 '나무에 대한 연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상당한 방법을 시설하는 것을 요함은 당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하지 않고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이상은 (중략) [sic] 그 행위가 과실에서 나온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되기에 부족하니'라고 판시했지만 본건에 있어서 상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소나무의 말라 죽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주의하게도 해당 방지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 판결에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한 부분이 없고 단순히 '특별히 상당한 방법을 시설하는 운운'으로 함은 재판에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또는 이유 불비에 위법이 있고 소위 '특별히 상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철도 연선에 이르는 곳에 인축 경작물 및 나무가 생식하지 않게 해 이들 모두의 연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한 시설을 놓을 수 있도록 함과 같음은 하나의 상상이 아님은 탁상공론으로 해 사실상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현시 사회의 일반 사상은 일정 궤도 상에 증기 열차의 운전을 하는 일반 운송 경영자에 대해 이와 같이 시설을 놓음을 실제 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요구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불가능한 시설을 두지 않음으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므로 원 판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그러나 원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사실 적시 및 원심 구두 변론 조서에 게재돼있는 변론의 모든 취지에 따르면 피상고인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본건 소나무는 히노하루 정거장의 남쪽에 접해 철도 노선을 겨우 1간 미만 떨어진 지점에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것은 명확히 해 그 외 해당 나무의 형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흔적은 없고 또 원원(原院)의 손해 인정의 자료로 채용된 감정인 도이 후지히라의 감정서에는 '본건의 소나무에 대해 생각건데 그 생립지 정거장에서 가깝고 동시에 노선의 분기점에 접근해 한 선에서 다른 선으로 기차의 입환을 하는 때와 같이 수분시에 걸쳐 기관차의 해당 분기점으로 정차하는 것이 적지 않아 단순히 철도에 접근해 생립하는 나무가 질주 중인 기차보다 매연 때문에 받는 손해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기재돼있고 같은 감정인 미우하 이하치로의 감정서에는 '철도 노선에 가장 가깝고 동시에 나뭇가지를 그 방향으로 뻗어 흡사 기차의 연통을 덮는 것처럼 가지와 잎을 가진 고령에게 운운 특히 정거장 부근에 있어 비교적 많은 매연에 노출돼 소나무는 부근 철도 연선의 다른 나무보다도 한 층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생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추정된다'라고 기재돼있어 원원은 이들의 사실을 판단의 자료로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원은 본건 소나무가 정거장에 접근해 철도 노선에서 겨우 1간 미만의 지점에 생립하고 그 가지는 노선의 방향으로 뻗어 항상 기관차의 많은 매연에 노출 [sic]돼있기에 말라 죽음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본건의 소나무는 기차가 통과할 산간 벽추의 땅 혹은 길가 논밭 등에서 생립하는 나무와 동일시할 것이 아니기에 따라서 이에 대해 본건과 같이 심하게 매연에 노출 [sic]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는 혹은 매연을 차단할 장벽을 설치하거나 혹은 노선을 몇 간 저편 멀리에 두는 등으로 이를 막을 수 있고 원 판결에 상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 대로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으니 원 판결에 있어서 상고인이 연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설비를 행하지 않음은 그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뜻을 판시함은 불법이 아니고 상고인이 본건의 소나무로 철도 연선에 이르는 곳에 산재한 나무와 동일하게 논해 원 판결을 공격함은 원 판지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채용하기에 부족하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상고 논지 제2점은 원 판결은 오른쪽 소나무의 말라 죽음은 상고인의 위법 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판정해 말하길 '그리고 항소인과 같이 철도 운송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기차의 운전을 행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으로 기차 운전 때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없기에 따라서 기차 운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특별히 연기 피해 예방의 방법을 하지 않고 해 매연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그 행위는 법률에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권리의 남용으로 해 위법 행위로 됨을 정당하다고 하므로'라고 했으나 오른쪽 판결의 인정함과 같이 상고인이 운송 경영자에게 있어서 일정의 궤도 상에 증기 열차를 운전하는 것을 상고인의 하나의 권리 행사로 된다고 할 경우 해당 권리를 가장 적절히 해 동시에 보통 방법에 따라 행사하며 동시에 그 권리 행사가 필요의 한도를 초월하지 않는 경우 우연히 이와 함께 연선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된 사실이어도 여전히 이로 권리의 남용으로 해 위법 행위로 된다고 함은 원 판결의 법률 해석 상의 오진으로 생각해 법칙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돼 위법 행위인지 아닌지는 결국 일반 사회 견해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객관적으로 실해가 생긴 사실이 있고 동시에 원인 행위도 있어 해당 결과로 보아 직접 해당 원인 행위를 봐 위법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증기 열차의 운전 때 그 분출되는 매연의 끼치는 해독은 본디 결코 경미하지 않은 경우겠지만 그 운전 방법은 특별히 열악한 석탄을 사용하지 않았고 매연의 비산을 격심하게 하는 설비를 함이 아니며 증기 열차 운전의 성질 상 및 습관 상 인용되는 현대 일반 방법에 있어서 운전하는 행위에 아무런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 있거나 이로 위법 행위가 된다고 해 실제 상 거의 불가능한 방연 시설을 함을 요함과 같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 상고인에게 부당의 책임을 과한 것(마쓰모토 조지 저 사법 논문집 제2권 매연으로 인한 상린자 간의 권리 침해 '제1,' 독일 민법 제906조, 스위스 민법 제684조 참조)이라는 것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그러나 권리의 행사라 해도 법률에 있어서 인정되는 적당한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행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라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적당한 범위를 초월해 부당한 방법을 행함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원 판례가 인정하는 부분이다(다이쇼 5년(1916년) (オ) 제718호 다이쇼 6년(1917년) 1월 22일 선고 당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그 적당한 범위란 아무리 보통 사회적 공동 생활을 하는 자 사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음은 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 항상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없고 그 타인은 공동 생활의 필요 상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사회 관념 상 피해자에게 있어서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은 경우는 권리 행사의 적당한 범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되는 것으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하고 애당초 기차의 운전은 음향 및 진동 [sic]을 근방에 전하고 또 이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석탄을 연소시킬 필요 상 매연을 부근에 비산시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주의해 기차를 조종하고 석탄을 연소시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철도업자로의 권리 행사에 당연히 함께되는 것으로 증기 철도가 교통 상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한 이상은 길가의 주민은 공동 생활의 필요 상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어 즉 이들은 권리 행사의 적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주민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있는 것도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하며 따라서 기차 진행 중 부근의 초목 등에 보통 비산한 매연으로 인해 해를 입힘도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지만 만일 기차의 운전 때 권리 행사의 적당한 범위를 초월해 부당한 방법을 행해 해를 끼친 경우는 불법인 권리 침해로 되므로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 소나무는 정거장에 접근해 철도 노선에서 겨우 1간 미만으 지점에서 생립하고 그 가지는 노선의 방향으로 뻗어 항상 기관차의 많은 매연에 노출 [sic]돼있어 말라 죽음의 해를 입은 것으로 봐 그 매연을 막을 설비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1점에서 설명해 보여줌과 같이 되므로 그 철도 연선에 이르는 곳에 산재하는 나무가 예사롭게 기관차에서 분출되는 매연의 피해를 입는 것과 동일하게 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즉 본건 소나무는 철도 연선에 산재한 나무보다도 심하게 매연의 해를 입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그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지 않다면 상고인이 매연 예방의 방법을 두지 않고 연기 피해가 생김에 방임해 해당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그 영업인 기차 운전의 결과라고는 해도 사회 관념 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해 권리 행사에 관한 적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하고 따라서 원원이 상고인의 본건 소나무에 연기 피해를 입힘은 권리 행사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로 인해 이를 행함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뜻을 판시함은 상당하고 상고인이 길가에 이르는 곳에 산재한 나무와 동일시해 원 판결을 공격함은 원 판결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채용하기에 부족하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이상 설명과 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7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바바 겐지
판사
야나가와 가쓰지·스즈키 에이타로·오니자와 구라노스케·나리미치 사이지로
판결은 도쿄 항소원 판결과 같이 상고 기각 즉, 원고 시미즈 린모의 승소였다. 이 대심원 판결이 후의 법조계에 준 주요 영향은 이하와 같다.
제1.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국가(철도원)이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것 즉, 장벽을 설치하거나 혹은 노선을 떨어뜨려 놓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 점.
제2. 권리 행사의 적당한 범위를 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판단에 사회 관념을 도입하고 본건의 권리 행사(소나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철도 운송을 행한 것)는 적당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고를 중시한 점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철도의 '공공성'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의 소나무와 일반 나무를 구별하는 것으로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현저하게 매연의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예방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 철도원의 행위를 권리 행위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판지는 이유의 마지막에 '철도원이 길가에 이르는 곳에 산재한 나무와 동일시해 원 판결을 공격함은 원 판결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채용하기에 부족하다'로 결론을 서술했고 이 점이 판단의 갈림길로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권리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국가 권력이 매우 강했고, 군부의 발언권도 강했던 시대에 오히려 철도 사업, 국가 권력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점에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새로운 판례법의 전환을 보인 사건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말라 죽음에 대한 '과실의 유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산정'은 제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에서의 판결에서 별개로 해서 심의가 추진됐다. 대심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심의는 어디까지나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다툰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심의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한 심의 과정부터 해당 재판이 종결되기까지의 흐름을 해설한다.
대심원에서의 상고 기각에 따라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철도원의 과실이 확정되고, 재판의 쟁점은 배상금,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심의로 옮겨졌다. 대심원 판결로부터 2개월 후인 1919년(다이쇼 8년) 5월 19일에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배상 금액 결정 소송이 개정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화해를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개정 2일째인 5월 20일에 요시다 재판장에 의해 화해가 권고됐고, 원고 피고 다 이를 일단 승낙했으나, 재판장이 제시한 500엔의 합의금을 원고 시미즈는 승낙함에 반해, 피고 철도원은 300엔이면 응하겠다고 하며 거절했다. 결국 화해 교섭은 좋지 않게 돼 같은 해 10월에 불성립으로 끝났다. 10월 16일 부의 야마나시현내 각 신문은 '재판장의 체면을 손상시킨 철도원(裁判長の顔を潰した鉄道院)이라고 보도했다.
1919년(다이쇼 8년) 10월 16일 부, 야마나시현내 주요 신문에서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재판장은 피고 철도원은 돈 500엔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뜻의 조건을 제시했고 원고는 승인했으나 피고 측은 최고 간부 회의의 결과 500엔은 고액을 잃는 것이라고 이를 거부하였다(裁判長は被告鉄道院は金五百円を原告に支払ふべき旨の条件を提示し原告は承認したるも被告側は最高幹部会議の結果五百円は高額に失すとて之を拒否)', 『야마나시 일일 신문』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500엔이라는 합의금에 철도원 측이 응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나무로의 사정 가치 기준에 있었다. 대심원에서의 패소가 결정된 뒤, 철도원 측은 식물학자 등 여러 명의 생물학 지식인에 의한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수령(나무 나이) 감정을 행하고 있었다. 1920년(다이쇼 9년)에 들어서자 당시의 신문은 철도원 측의 나무 나이 감정을 다음의 헤드라인으로 여러 번 보도했다.
이렇게 철도성 측은 노송의 나무 나이에 대해 몇번이고 감정을 반복했다. 감정인 중에는 삼림학자로 알려진 미우라 이하치로(三浦伊八郎), 마쓰다이라 도미히코(松平東美彦) 등 저명한 식물학자가 포함돼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21년(다이쇼 10년) 2월 15일,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배상액 결정 재판의 판결이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됐다. 이 고후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재판장 요코타 사다히로(横田貞祐), 판사 나카지마 쇼(中島奨), 다카사키 조이치로(高崎長一郎)에 의한 것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여기서는 판결문 전문은 할애하고, 주문 및 이유의 일부를 발췌해 인용했다.
甲府地判大正10（1921）・2・15 判決
右当事者間ノ大正六年（ワ）第一号損害賠償請求事件ニ付、請求原因正当ナリトノ中間判決確定シタルヲ以テ更ニ数額ニ付当裁判所ハ判決スル事如左
主文
被告ハ原告ニ対シ金四百九十九円ヲ支払フベシ。
原告其余ノ請求ハ之ヲ棄却ス。
当審ノ訴訟費用ハ之ヲ十分シ其一ヲ原告其九ヲ被告ノ負担トス。
고후 지판 다이쇼 10(1921)·2·15 판결
오른쪽 당사자 간의 다이쇼 6년 (ワ) 제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 원인을 정당하다고 한 중간판결을 확정함으로 더욱이 수액에 대해 당 재판소는 왼쪽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돈 499엔을 지불해야 한다.
원고의 그 이상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해당 심의 소송 비용은 이를 10으로 나누고 그 1을 원고 그 9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배상 결정 판결문 중 사실, 및 이유에서 서술된 요점은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옛 구비에 따르면 기잔 공 신겐이 그 소나무에 있어서(古来ノ口碑ニ依レバ機山公信玄ガ其松樹上ニ於テ)…라고 신겐공 인연 전승에 따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 소나무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인 미우라 이하치로 및 마쓰다이라 도미히코의 각 감정에 따르면 오른쪽 소나무의 말라 죽음 당시의 연령 [sic]이 약 160년으로 신겐 시대(소나무가 말라 죽은 당시보다 약 360~370년 전)의 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鑑定人三浦伊八郎及松平東美彦ノ各鑑定ニ依レバ右松樹枯死当時ノ年齢 [sic]ガ約百六十年ニシテ、信玄時代（松樹枯死当時ヨリ約三百六、七十年前）ノモノニアラザル事明ナルヲ以テ)…라고 나무의 나무 나이 감정 결과에 기반해 말라 죽은 시점에서의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나무 나이는 약 160년이라고 증명해 이 노송이 다케다 신겐의 시대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시미즈 린모에게 있어서도, 선조 대대로 신겐공 인연 전승과 함께 중요하게 취급된 소나무였음에 의심은 없었다. 그런 한편,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생각하면 '전승으로의 소나무의 평가액'이 아닌 나무 나이 감정에 기반한 평가라는 당시로의 최첨단 과학적 검증에 따라 '사실로의 소나무의 평가액'을 주장한 철도성(국가)의 요구가 인정된 형태로 되었다.
처음 시미즈가 요구한 소나무 대금 1,200엔, 위자료 300엔, 합계 1,500엔의 손해배상 청구는 신겐 시대의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일반 재목(장작)으로의 가격으로 계산한 449엔으로 돼 위자료로 50엔을 더한 합계 499엔이 배상액으로 되었다. 이는 화해 과정에서 시미즈가 동의했던 500엔과 거의 동등액으로 동시에 소송 비용의 1할을 원고 시미즈, 9할을 피고 철도성(국가)로 하는 부담 판결은 원고 시미즈에게 있어서 불만은 없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그러나 철도성(국가)은 이 배상액 499엔을 납득하지 않아 재차 도쿄 항소원으로 항소를 행했다.
손해배상액을 두르고 항소된 도쿄 항소원에서의 판결은 1922년(다이쇼 11년) 4월 11일에 행해졌으나, 기묘했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평이 있다. 이 도쿄 항소원 판결은 동원 민사 제2부, 재판장 미쓰하시 구미(三橋久美), 판사 미나구치 기치조(水口吉蔵), 다케다 오토지로(竹田音次郎)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판결문 전문은 할애하고, 주문의 일부를 발췌해 인용했다.
東京控判大正11(1922)・4・11判決
右当事者間ノ大正十年（ネ）第三一五号損害賠償請求ノ数額ニ関スル控訴事件ニ付キ当院ハ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判決中原告其余ノ請求ハ之ヲ棄却ストアル部分並ニ訴訟費用ノ負担ヲ原告ニ命シタル部分ヲ除キ其他ヲ左ノ如ク変更ス
控訴人ハ被控訴人ニ対シ金七十二円六十銭ヲ支払フヘシ
被控訴人ノ其余ノ請求ハ之ヲ棄却ス
訴訟費用ハ第一、二審ヲ通シ之ヲ十分シ其一ヲ控訴人ノ負担トシ其九ヲ被控訴人ノ負担トス。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도쿄 항판 다이쇼 11(1922)·4·11 판결
오른쪽 당사자 간의 다이쇼 10년 (ネ) 제315호 손해배상 청구의 수액에 관한 항소 사건에 대해 당원은 왼쪽과 같이 판결함
주문
원 판결 중 원고의 그 이상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부분 대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원고에게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를 왼쪽과 같이 변경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해 돈 72엔 60센을 지불해야 한다.
피항소인의 그 이상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제1, 2심을 전부 이를 10으로 나누고 그 1을 항소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9를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즉, 배상액이 499엔(내역: 소나무 449엔, 위자료 50엔)에서 72엔 60센(내역: 소나무 22엔 60센, 위자료 50엔)으로 감액됐고, 더욱이 동시에 소송 비용의 부담 비율이 원고 시미즈 9할, 피고 철도성(국가) 1할이라는 1심 판결과는 전혀 반대로 된 것이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1심처럼 50엔으로 되었다. 소나무에 대한 배상금을 22엔 60센으로 한 근거는 '이유'에서의 설명에 있던 감정인 겐모치 모토지로(剣持元次郎)의 감정에 의한 것으로 소나무의 손해를 장작으로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은 1심과 같았다. 하지만, 손해 산정의 시점을 1심 판결이 구두 변론의 감정 당시인 1920년(다이쇼 9년) 3월로 돼있던 것을 변경하고, 손해 발생 당시 즉,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말라 죽은 1914년(다이쇼 3년) 12월을 손해 산정 기준시로 하고, 1심에서는 말라 죽지 않은 재목으로의 가격을 손해로 했으나, 2심에서는 말라 죽지 않은 것을 123엔 25센, 말라 죽은 것을 100엔 65센으로 평가해 그 차액을 손해로 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449엔이었던 소나무 손해 산정액이 22엔 60센으로 대폭 감액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크게 다뤄지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시(損害賠償算定基準時)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판결 주문 중 '원 판결 중 …… 소송 비용의 부담을 원고에게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原判決中……訴訟費用ノ負担ヲ原告ニ命シタル部分ヲ除キ其他)'를 변경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1심 판결과 반대로 되어있는 등, 오늘날의 여러 법학자, 지식인들에 의해 이 도쿄 항소원에서의 배상 금액 결정 2심 판결에서는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이렇게 소나무의 평가가 전승적 가치가 아닌 재목·장작으로의 평가의 문제로 취급돼 신겐공 운운의 부분에 관해서는 위자료 50엔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이 노송이 신겐공 시대의 것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대대로 굳게 믿어온 사실을 중시하고, 조금 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해도 괜찮았던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배상액, 재판 비용 부담 비율만을 생각하면 원고의 시미즈는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 정도로, 피고의 철도성(국가)은 결과적으로는 명예를 버리고 실리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시미즈 린모도 배상 총액인 72엔 60센은 어찌됐든, 소송 비용을 9할까지 부담된 점은 납득이 가지 않아 '이것은 오기이지 않은가'라고 도쿄 항소원에 경정의 '신청'을 행했다. 그러나 도쿄 항소원은 1924년(다이쇼 13년) 12월 25일, 이 신청을 각하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재판의 경과
여기서 시미즈 린모는 소송 행위를 단념했다.
다음 해 1925년(다이쇼 14년) 9월 28일,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소송 비용액 241엔 71센 2린 5모로 원고(시미즈)가 9할을 부담하는 결정이 행해졌고, 장기간에 걸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재판은 모두 종결되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권리남용'의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됐다. 일본 국내에서는 메이지기에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등에 의해 일본에 도입됐고, 전술한 것과 같이 메이지 법률 학교(明治法律学校, 현 메이지 대학)나, 와후쓰 법률 학교(和仏法律学校, 현 호세이 대학) 등의 사립 법률 대학에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변호사를 맡은 후지마키 가이치로를 시작으로 법학에 뜻을 둔 많은 일본인이 그 개념을 배웠다. 그러나 '권리남용'의 개념은 당시의 메이지 민법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당연하지만 현실의 재판에서 '권리남용'이 원용된 사례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이전에는 없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이 1919년(다이쇼 8년) 3월에 원고 승소로 대심원에서 결심하자 판결에서 자극을 받은 스에카와 히로시(末川博)는 같은 해 8월에 『권리의 남용에 관한 한 고찰 -매연이 인접한 곳에 미치는 영향과 권리 행사의 범위-(権利の濫用に関する一考察 －煤烟の隣地に及ぼす影響と権利行使の範囲 －)』(『법학 논총(法学論叢)』 제1권 6호, 1919년 8월. 후에 스에카와 히로시 『권리 침해와 권리남용(権利侵害と権利濫用)』 이와나미 서점, 1970년 7월에 수록.)라는 논문을 집필한다. 스에카와 히로시는 후에 리쓰메이칸 대학 명예총장으로 되는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법학자이나, 이 논문을 쓴 것은 교토 제국대학 대학원 법과에 재적 중일 때의 일로 이 논문은 스에카와의 처녀 논문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스에카와는 로마법, 스위스 민법, 독일 민법, 영국법을 검토하면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와 같이 서술해 사회 관념 상의 질서, 공서 양속 등과 권리 행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대심원 판결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頗る当を得たるものなりと云はざるべからず)'라고 높게 평가했다.
스에카와 히로시는 이 논문 연구를 단서로 '권리남용론'의 연구를 생애에 걸쳐 계속해 '권리 침해에서 위법성으로(権利侵害から違法性へ)'라는 명제를 세워 불법행위법의 재구축을 해야 한다고 학설을 외쳤다. 결국 그것은 와가쓰마 사카에, 아오야마 미치오(青山道夫) 등, 많은 법학자로 파급되는 것으로 돼 메이지 민법 하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권리남용론'이 현행인 일본국 헌법 제12조, 및 현행인 일본 민법 1조 기본원칙 3항에서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됐고, 제709조, 제834조 각각의 조문 중에 '권리남용'이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판결 후, 권리남용의 개념이 독립해 문제로 된 저명한 사건으로 우나즈키 온천 사건(宇奈月温泉事件, 1935년·대판 쇼와 10·10·5 민집 14권 1965페이지), 이타즈케 공항 사건(板付空港事件, 1965년·최판 쇼와 40·3·9 민집 19권 2호 233페이지)로 이어졌다.
스에카와 히로시는 1977년(쇼와 52년) 2월 16일에 사망했다. 그 다음날 2월 17일 부 아사히 신문 석간의 '오늘의 화제(今日の話題)'의 논설에서는 이하와 같이 소개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民法学者としての末川さんの業績は、権利濫用論の禁止を理論化し、集大成してきたことである。
有名な大審院判権 [sic]に「信玄公旗掛松事件」というのがある。武田信玄ゆかりの名木が、国鉄 [sic]の汽車のバイ煙のために枯れたというので、松の所有者が国を相手どって損害賠償の訴えを起こした。
今日の公害訴訟のはじめだが、大正八年、大審院は原告の主張を認めて、国の敗訴を言い渡した。
この判決が、終生のテーマとして「権利の乱用 [sic]」を選ばせるきっかけだった、と末川さん自身が書いている。が、同時にそれはまた末川さんの生きざまの投影でもあった。
権利の主張も、節度とけじめが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末川さんの持論であったようだ。…… — 오늘의 화제 -한 줄의 길-(今日の話題 -ひとすじの道-) 『아사히 신문』 1977년 2월 17일 석간(신도 1990, 143-144쪽)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민법학자로의 스에카와 씨의 업적은 권리남용론의 금지를 이론화했고, 집대성해온 것이다.
유명한 대심원 판권 [sic]에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다케다 신겐 관련의 명목이 일본 국유 철도 [sic]의 기차 매연 때문에 말랐다는 것으로 소나무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잡아 손해배상의 소송을 일으켰다.
오늘날 송해 소송의 시작이나, 다이쇼 8년(1919년), 대심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고, 국가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평생의 주제로 '권리의 난용 [sic]'을 가리게 하는 계기였다고 스에카와 씨 자신은 적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스에카와 씨의 삶의 투영이기도 했다.
권리의 주장도 절도와 분간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스에카와 씨의 지론인 듯하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권리남용론에 미친 영향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일본 국내의 법조계에서 저명한 판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법 강의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류에서는 우치다 다카시(内田貴) 『민법 II(民法II)』(도쿄 대학 출판회 2007년),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 『기본 민법 II(基本民法II)』(유히카쿠(有斐閣) 2007년) 등에서 수인한도론의 등장에 이르는 과도적인 것으로 해 거론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이른바 선례 판례로 법학부의 강의 등에서 거론되는 기회는 적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2007년의 구보타 아쓰미(窪田充見) 『불법행위법(不法行為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今日では……権利の行使であるが、適当な範囲を逸脱しているから権利の濫用であり、不法行為になると説明する必要は無い。……それでは、なぜ信玄公旗掛松事件は、権利の濫用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のだろう。この背景には、『自己の権利を行使する者は何人も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ローマ法に由来する考え方があったとされる。つまり、この法諺を前提として、鉄道の運行というものを権利行使と考えるところから出発すれば、不法行為責任を認めるためには、権利の濫用という、もうひとつの概念が必要とされ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今日では、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そのような説明はしていない。それは、『自己の権利を行使する者は何人も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前提自体が、もはや共有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くると、信玄公旗掛松事件におけるようなタイプの権利濫用の禁止の法理は、それが克服すべき前提（つまり、『自己の権利を行使する者は何人も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考え方）が失われた今日では、すでにその意味を失っているとみてよい。 — 『불법행위법(不法行為法)』 구보타 아쓰미(窪田充見) (2007) pp.59-60
오늘날에는 …… 권리의 행사이지만, 적당한 범위를 일탈하고 있기에 권리의 남용이고 불법행위로 된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권리의 남용으로 거론된 것일까. 이 배경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몇 명이나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즉, 이 법언을 전제로 해 철도의 운행이라는 것을 권리 행사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또 한 가지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몇 명이나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제는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겐공 깃발 소나무와 같은 타입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는 그것이 극복해야 할 전제(즉,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몇 명이나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고방식)가 없어진 오늘날에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봐도 좋다.
오늘날에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판례는 권리 행사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권리남용론'의 예로 인용돼 나오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실의 재판에서는 실례의 의미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판례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판례 이전에는 '국가에 의한 권리는 절대적이다'라는 사회 풍조가 존재했기에 그것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을 통틀어 극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의미가 있고, 메이지·다이쇼기의 국가나 지역 사회, 더욱이 당시의 법학자와 외국 법리의 관계의 일례를 보이는 등, 근대 일본 법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례로 자기매김하고 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신겐공 깃발 소나무비
히노하루역앞 광장의 남동쪽의 모퉁이에는 센다이석으로 만들어진 높이 약 4미터의 석비 '신겐공 깃발 소나무비(信玄公旗掛松碑)'가 세워져있다. 이는 말라 죽음의 원인이 국가 측의 불법행위, 권리의 남용이라고 대심원에서 인정받아 승소한 것을 기념해 시미즈 린모 본인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건설 비용은 건설 당시(쇼와 8년, 1933년)의 가격으로 148엔이었다. 석비의 뒷면에는 다음의 문자가 새겨져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신겐공 깃발 소나무비
信玄公旗掛松碑
明治三拾六年敷設中央線之鉄条去樹幹僅間余常吹付煤烟及水蒸気尚以震動為之使樹齢短縮法之所認也這般碑建樹跡伝後世
大正十一年五月三十日
従六位弁護士藤巻嘉一郎撰 古屋邦英書
所有者甲村清水倫茂建之 石工当村古屋政義

현대어 번역 일본어
明治36年に敷かれた中央本線の線路は、松樹からわずかしか離れておらず、常に、煙や水蒸気が吹き付け、そのうえに振動が加わった。そのために松樹の寿命が短くなったことは、法の認めたところである。このことを松樹の跡に碑を建てて、後世に伝える。

현대어 번역 한국어
메이지 36년에 놓아진 주오 본선의 노선은 소나무에서 매우 조금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항상 연기나 수증기를 내뿜었으며, 게다가 진동이 더해졌다. 그 때문에 소나무의 수명이 짧아진 것은 법이 인정한 점이다. 이 일을 소나무의 터에 비를 세워 후세에 전한다.
석비의 건립 계획은 대심원 판결에 따라 시미즈가 승소한 1919년(다이쇼 8년)즈음부터 시작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신겐공 깃발 소나무비
석비의 문면에는 다이쇼 11년(1922년) 5월 30일이라고 기록돼있으나, 이는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에 의해서 쓰여진 찬문의 날짜이다. 실제로 석비가 건립된 것은 1933년(쇼와 8년) 4월 28일에 시미즈 린모가 히노하루 경찰서에 석비 건설 허가를 청원해 다음 달 5월 15일에 허가가 내려진 1933년(쇼와 8년)의 일이었다.
시미즈 린모는 석비의 건립으로부터 3년 후인 1936년(쇼와 11년)에 사망했고, 함께 싸운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는 1946년(쇼와 21년)에 사망했다.
대심원 승소 후의 화해 과정에서 일어난 석비 건립의 경위에 대해 당시의 신문 기사는 시미즈 린모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原告清水氏は元来が鉄道院より金を取らんとするが目的にあらざれば…、たとえ松樹は枯死してその形影を止めさるに至るも後世まで旗掛け松の歴史をつたえんとの希望にて損害賠償としてその建設方を示談の条件として鉄道院に交渉した。 — 다이쇼 8년(1919년) 6월 2일, 야마나시 마이니치 신문(山梨毎日新聞).
원고 시미즈 씨는 원래 철도원으로부터 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설령 소나무는 말라 죽어 그 형체와 그림자를 끝내기에 이르기까지후세에까지 깃발 소나무의 역사를 전하려는 희망으로 손해배상으로 그 건설방을 화해의 조건으로 철도원과 교섭했다.
시미즈 린모한테는 배상금을 얻는 것보다도 법으로 '소나무의 말라 죽음의 책임'이 철도원 측(국가)에게 있었다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쪽이 기뻤을 것이라는 평이 있다.
이 석비는 말라 죽은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그루 터에 건립된 것이었으나 1969년(쇼와 44년)의 주오 본선 복선화 공사 때 석비가 복선화 예정 용지에 걸려있었기에 당시의 일본 국유 철도에 의해 일본 국유 철도 스스로의 경비로 정중히 현재지로 옮겨졌다. 일본 국유 철도 당국의 사고방식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당시의 철도원 시대와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4년(쇼와 39년)에 고후역부터 가미스와역까지가 전철화돼 급수의 필요가 없어진 오늘날의 주오 본선에서는 히노하루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각역정차 뿐으로, 해당 역으로 들르는 사람도 적어졌다. 그러나, 민법학자인 가와이 다케시(川井健)는 이후에도 이 석비는 일본 재판 사상 기념할 기념비로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양곡4로
양곡4로(Yanggok 4-ro)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벽입구 교차로 에서 양촌읍를 잇는 도로다.
바둥왕
바둥왕(버마어: ဗဒုံမင်း 바둥밍; 태국어: ปดุง 빠둥[*], 1745년 3월 11일 ~ 1819년 6월 5일)은 미얀마 꼰바웅 왕국의 제6대 국왕(재위 : 1782년 2월 11일 ~ 1819년 6월 5일)이다.
양곡2로
양곡2로(Yanggok 2-ro)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오라니마을사거리 에서 양곡지구사거리 을 잇는 도로이다.
Evening Breeze
《Evening Breeze》는 대한민국의 록밴드 산울림의 컴필레이션 음반이다. 2024년 3월 15일 구에르센 레코드를 통해 발매됐다. 1979년 발매된 《산울림 4집》부터 1983년 발매된 《산울림 9집》 사이에 공개된 산울림의 정규 음반 및 동요 음반의 수록곡 일부가 실려 있다. 2022년 산울림 데뷔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산울림 리마스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스페인 구에르센 레코드의 운영자 안토니 고르게스가 라이센스를 승인받은 후 밴드의 첫 정규 음반 세 장의 재발매와 함께 스페인에서 제작했다. 《Evening Breeze》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매되는 산울림의 공식 작품 중 하나로, 발매 이후 해외 음악 매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vening Breeze 배경 및 작업
2022년 9월, 음반 제작사 뮤직버스는 산울림 데뷔 45주년 기념 "산울림 리마스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산울림의 정규 음반과 동요 음반, 김창완의 솔로 음반 등 산울림 관련 음반 20장이 LP 및 디지털 음원으로 재발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에서 구에르센 레코드를 운영하는 안토니 고르게스는 산울림 음악 재발매 소식을 듣고, 뮤직버스와 연락을 취해 라이선스를 요청했다. 승인을 받은 후 고르게스는 스페인에서 산울림의 첫 세 장의 정규 음반과 함께 1979년 《산울림 4집》부터 1983년 《산울림 9집》까지의 정규 음반 및 동요 음반에 수록된 노래 중 23곡을 직접 선별해 수록한 컴필레이션 음반 《Evening Breeze》를 제작했다. 《Evening Breeze》라는 음반 제목은 1979년 발매된 동요 음반 《개구장이》의 수록곡이자, 컴필레이션 음반의 14번으로 포함된 〈저녁 바람〉에서 따왔다. 음원은 2022년 진행된 리마스터링 버전을 사용했다.
Evening Breeze 발매 및 반응
《Evening Breeze》는 산울림 1집부터 3집과 함께 2024년 3월 15일 구에르센을 통해 발매됐다. 《Evening Breeze》를 포함해 구에르센에서 발매한 산울림의 음반 4장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매되는 밴드의 공식 음반이다. 음반의 커버는 스페인의 예술가 마리오 페알(Mario Feal)이 맡았으며, 신디그!에 산울림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던 휴 델러가 라이너 노트를 썼다. 김창완은 "우리나라와 다른 시선으로 구성한 편집 음반도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vening Breeze 발매 및 반응
해외 음악 매체는 《Evening Breeze》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언컷의 존 데일과 모조의 짐 어빈은 《Evening Breeze》를 두고 각각 "현명하게 선택"되었고 "매력적"이라고 평하였으며, 어빈은 "보컬은 더욱 절박하고, 기타는 더 전개적이며, 마침내 드럼이 어울리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덧붙였다. 신디그!의 그레이엄 벤트는 1년 안에 발매된 1집부터 3집까지의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왜곡된 기타 소리가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분위기와 방향성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음반 내에서 "이해하고, 판독하며 만끽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레코드 컬렉터의 JR 무어스는 음반이 있기에 1집부터 3집까지 실린 산울림의 음악이 아닌 다른 노래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호평했다.
국내 평론가들은 산울림의 음악이 해외에 소개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일보의 임희윤은 《Evening Breeze》의 발매를 사례로 들어 K팝 뿐만이 아닌 한국의 록 또한 홍보할 가치가 있고, 이것이 "아이돌 중심 K팝을 알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고, 매일경제의 이봉호는 산울림의 음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밴드의 음악이 감정을 그리는 것이 아닌 표현할 뿐이라고 이야기한 잭슨 폴록처럼 될 것이라고 적었다.
예우헤니 마카렌코
예우헨 올렉산드로비치 마카렌코(우크라이나어: Євген Олекса́ндрович Макаренко, 1991년 5월 21일 ~ )는 우크라이나의 프로 축구 선수로, 카자흐스탄 프리미어리그의 오르다바시에서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다.
예우헤니 마카렌코 구단 경력
그는 지역 클럽인 디나모 키이우의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2010년 7월 18일, 그는 리저브 팀 경기에 참가했고 프로 데뷔를 했다.
2012년 7월, 그는 호베를라 우지호로드로 잠시 이적했다. 그는 7월 14일, 초르노모레츠 오데사와의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을 치렀다.
디나모 키이우로 복귀한 그는 2013년 8월 18일, 타우리야 심페로폴와의 경기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팀 데뷔 전을 치렀다.
2017년 8월 2일, 벨기에 클럽 코르트레이크로 이적했다.
2018년 4월, 안데를레흐트로 4년 계약으로 이적했다.
2021년 8월 11일, 헝가리 클럽 페헤르바르에 입단했다.
예우헤니 마카렌코 국가대표팀 경력
그는 2014년 3월 5일, 키프로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비야체슬라우 셰우추크와 교체되어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에 데뷔했다. 2013-14년 시즌이 끝난 후, 그는 미하일로 포멘코 감독으로부터 니제르와의 친선 경기를 요청받았고, 이 경기는 키이우에서 열린 니제르와의 친선 경기였다.
2021년 6월 1일, 안드리 셰우첸코 감독은 그를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의 UEFA 유로 2020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건설산업
SM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Dongah Construction Industrial)는 SM그룹 계열의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이다. 1945년 설립되었다.
영국 동물식약청
영국 동물식약청(영어: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은 영국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질병 예방, 통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APHA는 동물 복지, 농업 생산성,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규제 활동을 진행한다.
영국 동물식약청 역사
영국 동물식약청의 기원은 1865년에 설립된 영국 수의국(British Veterinary Depart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관은 영국 내 가축 전염병, 특히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과 같은 주요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동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직적 시도로, 이후 수십 년 동안 영국의 동물 보건 체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의 수의학 서비스가 점차 확립되었고, 동물 질병의 연구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수의학 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연구소는 동물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다양한 수의학 연구소와 동물 보건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영국의 수의학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통합은 동물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 동물식약청 역사
2011년 4월 1일, 동물 보건 조직(Animal Health)과 수의학 연구소(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VLA)가 합병되어 동물 보건 및 실험 연구원(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AHVLA)이 설립되었다. AHVLA는 동물 건강, 복지, 질병 예방, 연구 및 실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영국의 동물 보건 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2014년 10월 1일, AHVLA는 개편되어 현재의 영국 동물식약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APHA는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질병 예방과 통제, 동물 복지 보장, 식물 건강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PHA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산하 기관으로서 영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동물식약청 조직 구조
APHA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산하에 위치하며, 주로 영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지만, 영국 전역의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과도 협력한다. 기관은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연구 및 개발, 검사 및 인증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한다.
영국 동물식약청 연구 및 개발
APHA는 동물 및 식물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존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 및 관련 규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동물식약청 협력 및 파트너십
APHA는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유럽 연합,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질병 관리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동물식약청 관련 법률 및 규제
APHA는 영국 내에서 동물 및 식물 건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동물 복지법, 가축 질병 관리법, 식물 검역법 등이 포함된다. 기관은 이러한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며,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안키 (기업)
안키(영어: Anki)는 현재 사라진 미국의 로봇, 인공지능 기업이다. 유일하게 자사의 제품들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로봇 제품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