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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The Seven Deadly Sins and the Four Last Things, 또는 칠죄종과 네 가지 종말)은 플랑드르파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 또는 그의 추종자에게 귀속되는 그림으로, 1500년경 또는 그 이후에 완성되었다. 1898년 부터 그 진위는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받았다. 2015년 보스 연구 보존 프로젝트에서는 이 그림이 추종자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밀봉된 케이스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프라도 미술관의 학자들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이 그림은 나무판에 유화로 그려졌으며 일련의 원형 이미지로 제시된다.
큰 원을 둘러싼 4개의 작은 원에는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네 가지 종말을 상세히 묘사하며, 이 큰 원 안에는 칠죄종(일곱 가지 대죄)이 묘사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분노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시기, 탐욕, 탐식, 나태, 낭비 (나중에 음욕으로 대체됨), 그리고 교만이 그려져 있으며, 죄악의 우화적 표현 대신 실제 삶의 장면들로 표현된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하느님의 눈을 상징한다고 알려진 큰 원의 중앙에는 동공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이미지 아래에는 라틴어 비문 Cave cave d[omi]n[u]s videt ("조심하라, 주께서 보신다")가 새겨져 있다.
중앙 이미지의 위아래에는 신명기 32:28–29의 라틴어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위쪽에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아래쪽에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라는 구절이 담겨 있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논란의 저자와 연대
1560년, 펠리페 데 게바라는 보스의 제자, 즉 익명의 디시풀로(제자)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는 스승만큼 뛰어났고 심지어 자신의 작품에 스승의 이름을 서명하기도 했다. 직후, 새 단락을 시작하지 않고, 게바라는 일곱 가지 대죄 그림을 그의 스타일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돌마이어(1898)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스테초(1966)와 같은 일부 학자들이 이 작품을 이 익명의 제자에게 귀속시켰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논란의 저자와 연대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구절의 매우 모호한 성격을 감안할 때, 게바라가 아마도 보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게바라의 정확성과 권위는 의심스럽다. 1570년 게바라의 상속인들이 건초 수레 삼면화의 사본을 펠리페 2세에게 팔았을 때, 게바라는 그 작품을 보스의 원본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명백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그림이 원본(프라도)의 사본(엘 에스코리알)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펠리페 2세 자신도 (1560년 이전에, 아마도 수도원 미술품 판매에서) 이 작품을 구입할 때 일곱 가지 대죄가 보스의 원본이라고 믿었으며, 항상 그렇게 간주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보스 그림이었고, 엘 에스코리알의 자신의 침실에 걸려 있었다. 그가 1574년에 엘 에스코리알에 이 그림을 기증했을 때, 보스의 원본으로 분류되었다. 실바 마로토는 필립이 가장 좋아하는 보스의 작품의 저작권을 그렇게 모호한 구절로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마로토가 지적했듯이 그 구절은 1788년까지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일부였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논란의 저자와 연대
그림의 품질이 낮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 작품이 보스의 초기 작품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졌다. 2001년 로테르담 보스 전시회 카탈로그에서 베르메와 반덴브룩은 이 작품이 디시풀로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였다. 또한 여러 의상으로 보아 훨씬 후기인 1500년 이후의 작품으로 보이므로 서투른 드로잉과 기법을 젊은 시절의 미숙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이 그림이 참나무에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스에게의 귀속에 대한 의구심을 더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속 의상이 1505년에서 1510년 사이의 연대를 가리킨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기본 드로잉의 주요 특징, 회화 표면이 전개된 방식, 그리고 다양한 필치들이 보스의 후기 그림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주제, 상징주의, 그리고 구성 자체가 매우 독창적이므로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그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2005년 에드 호프만은 이 작품이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원본이 손상된 후 펠리페 2세가 주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로는 아마추어적인 스타일, 통통한 인물, 흰색 하이라이트의 부재, 그리고 나무판이 참나무가 아닌 포플러라는 점(이는 연륜연대학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없음)이 그 증거였다. 그러나 밑그림의 펜티멘티을 조사한 결과, 이 작품이 단순한 충실한 복제가 아니라 독창적임을 시사한다. 게다가 그림의 서명이 보스 자신의 것이며 위조가 아니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007년부터 보스의 대부분의 그림에 대한 기술 연구를 담당해온 보스 연구 보존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보스의 작품임을 부인하고, 아마도 디시풀로가 그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프라도 미술관은 여전히 이 작품을 진품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 내용
중앙 원 외부는 일곱 가지 대죄(칠죄종)을 묘사한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괄호 안은 영어와 라틴어 이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envy, 라틴어: invidia): 문가에 서 있는 한 부부가 손목에 매를 얹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하인을 둔 부유한 남자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한편 그들의 딸은 창밖의 남자와 시시덕거리며 그의 허리에 매달린 넉넉한 지갑을 눈여겨본다. 개들은 플랑드르 속담 "두 마리의 개와 하나의 뼈, 합의는 없다"를 나타낸다.
네 가지 종말은 큰 원 주위의 작은 원에 묘사된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가미 요시사토
모가미 요시사토(最上義智, 1631년~1697년)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중기까의 막부 직속 하타모토 출신으로, 데와 모가미가의 당주이다. 아버지는 옛 야마가타번주인 모가미 요시토시이다.
모가미 요시사토 출신과 가문 계승
데와 야마가타번주였던 모가미 요시토시의 장남이며, 그가 사망한 후 어린 나이에 가문의 가독을 이어받았다. 가독 상속 시점에 영지가 1만 석에서 5천 석으로 줄어들어 다이묘에서 하타모토 신분으로 전락했다.
모가미 요시사토 영지와 관직
거주지는 지금 시가현 동부 지역의 오모리촌(大森村)을 중심으로 한 오미국 가모군 내 5천 석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에도 막부에서는 고타이요리아이로 인정받아 가문의 지위를 유지했다.
모가미 요시사토 고케의 임명과 말년
겐로쿠 8년(1695년)에 막부 고케 직책에 임명되어 종5위하, 지주, 스루가노카미 등의 관위에 올랐다. 조정 및 황실 행사에 공식 대표로 참여하는 의례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모가미 요시사토 사망과 평가
1697년 3월 9일에 67세로 사망하였으며, 고케 임명은 그 한 세대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다. 지방 지배에 있어 명군으로 평가받으며, 그를 추모하는 민간 전설과 축제가 오모리촌에 전해지고 있다.
모가미 요시사토 일족과 결혼
여러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 공가 및 다이묘 가문(스와씨, 우에무라씨, 마쓰이 마쓰다이라씨 등)과 교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가미씨를 막부 하타모토로서 지속시킨 중요한 인물이었다.
박종철 (야구인)
박종철(1971년 10월 12일 ~ )은 전 KBO 리그 쌍방울 레이더스,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이다.
2003년 춘계 천황상
2003년 춘계 천황상은 중앙경마의 G1급 중상경주 천황상의 127번째 대회이자 춘계(봄) 천황상의 64번째 대회로, 2003년 5월 4일에 교토 경마장에서 개최되었다.
히시 미라클이 선라이즈 제거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3년 춘계 천황상 출전마 정보
본 경주에 출전한 모든 경주마는 수컷이다.
미즈호 학살 사건
미즈호 학살 사건(일본어: 瑞穂事件/みずほじけん, 러시아어: Резня в Мидзухо) 또는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은 가라후토청 마오카군 시미즈촌에서 1945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집단 살인 사건이다.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 즉 일본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며, 포츠담 선언 이후 소련-일본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소련이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를 완전히 점령한 이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학살의 주범인 2명의 일본인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즈호 학살 사건 배경
1945년 8월 11일, 소련-일본 중립 조약을 맺고 있었던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남사할린 침공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련의 침공을 받게 된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사할린에 대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당시 가라후토청은 일본 전역에서도 후방으로 인식되는 지역이었기에, 소련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사할린에는 원주민이 아닌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 목적으로 인해 일본군들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광산과 포경, 제재소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즈음, 사할린에 주둔하던 일본 군인들은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한다. 당시 사할린 주둔군은 한 명의 조선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후, 섬에 거주하는 다른 조선인들 모두를 집단학살할 계획을 세운다. 학살에 참여한 히로시 호소카와가 나중에 소련군 군사재판에 밝히기를, 집단적으로 탈출하려던 조선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을 포함하여 여자, 어린이, 노인 가릴 것 없이 27명 모두를 죽였다고 증언하였다.
미즈호 학살 사건 배경
당시 사할린섬에는 일종의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아이누, 윌타인, 니브흐인을 러시아령 사할린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스파이로 사용하고 있었고, 조선인들은 스파이로 활용하지 않았다. 소련군에 있어서도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분간이 가지 않았기에,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즈호 마을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데려온 조선인들은 소련군의 스파이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마을의 조선인들을 도륙하였다. 후일에 최길성 교수에 의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학살은 당시 사할린 일본인들이 총기와 도검 등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소련은 사할린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러한 학살극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린 재판이 종결되고 총 7명의 학살에 가담한 일본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KGB의 비밀 자료가 비밀 해제되면서 밝혀지게 된다.
현재 학살이 발생한 곳에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혼용이 되어있다.
미즈호 학살 사건 조사
마이니치 신문은 소련 기밀 자료를 입수 및 해독하여, 1945년 8월과 9월 사이 사할린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즈호 학살 사건과 함께 일어난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또는 우에시카 학살 사건)과 함께 다른 사건들이 조명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우조(오로오)에 거주하던 한 조선인은 남성은 소련의 공습 당시 전보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파이로 몰려서 일본 군인들로부터 8발 총격을 받고, 일본인 주민들로부터 27번 도검으로 찔려 사망하였다. 같은 날 산코로(네르피치)에서 조선남자근로보국대에 소속된 조선인 남성이 무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1945년 9월 초에는 조선인 남성이 소련군에게 일본군 무기고를 밀고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소련군에 의해 조사되었고, 가담한 일본 군인들에 대한 심문과 조선인 시체에 대한 조사와 병행되었다.
미즈호 학살 사건 조사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이 살해됐다고 추정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소련군의 증언과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들이 소련군의 스파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으며, 미즈호 마을에 거주하던 전직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여 조선인 남성, 여성, 어린이를 살해 대상으로 지목했다. 사건 이후 소련군은 1946년 18명의 용의자들을 군사재판에 넘겼고, 7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11명에게 10년 징역형을 내려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냈다. 징역형을 살던 11명 중 3명은 징역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시 미라클
히시 미라클(ヒシミラクル, Hishi Miracle, 1999년 3월 31일 ~ )은 일본의 경주마, 종모마다.
히시 미라클 창작물
히시 미라클은 말인간 미소녀로 모에화되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도 등장한다.
1934년 통신법
1934년 통신법(영어: Communications Act of 1934)은 1934년 6월 19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하고 미국 법전 제47편 제5장, 47 U.S.C. § 151 등에 성문화된 미국 연방법이다. 이 법은 연방 전파 위원회를 연방 통신 위원회 (FCC)로 대체했다. 또한 주간 전화 서비스 규제를 주간 상업 위원회에서 FCC로 이전했다.
이 법의 첫 번째 조항은 원래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선 및 무선 통신을 통한 주간 및 해외 상거래를 규제하여, 미국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적절한 시설을 갖춘 빠르고 효율적인 전국적 및 전 세계적 유선 및 무선 통신 서비스를 가능한 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을 목적으로 하며, 유선 및 무선 통신 사용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증진하고, 기존에 여러 기관에 법적으로 부여되었던 권한을 중앙집중화하고 유선 및 무선 통신을 통한 주간 및 해외 상거래에 관한 추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 법에 따라 연방 통신 위원회로 알려질 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는 이후 규정되는 바에 따라 구성되고 본 법의 조항들을 실행하고 시행한다.
1934년 통신법
이후 개정되었지만 1996년 1월 3일, 미국 제104대 의회는 1934년 통신법의 조항들을 1996년 전기통신법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했다. 이는 거의 62년 만에 미국 통신 정책의 첫 번째 대대적인 개편이었다.
1934년 통신법 역사
1934년 통신법은 대체로 1927년 전파법의 라디오 면허 관련 조항과 1910년 맨-엘킨스법의 전화 서비스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기존 법 조항들을 통합하고 재편성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무장관 다니엘 C. 로퍼에게 전자 통신 연구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회 조치가 관련된 통신 서비스는 단일 기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유선 및 무선 통신, 전보, 전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모든 주간 및 해외 통신을 규제할 새로운 기관 설립이 권고되었다.
1934년 2월 26일, 대통령은 의회에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설립을 촉구하는 특별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클레런스 딜 상원의원과 샘 레이번 하원의원이 이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S.3285)은 1934년 6월 1일 하원을 통과했고, 공동 위원회 보고서는 8일 후 양원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통신법은 1934년 6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했다. 특정 부분은 193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1934년 7월 11일에 발효되었다.
1934년 통신법 역사
1934년 통신법은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제1조, 제8절, 제3항) 하에서 설정된 재판 판례를 따랐으며, "여러 주 사이"의 상거래를 규제했다. 20년 전인 1914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휴스턴, 이스트 & 웨스트 텍사스 철도 회사 대 미국 사건에서 사실상 주간 상거래에 해당하는 가격 차별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다. 철도 회사는 텍사스 내 주내 운송업체에는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반면, 주를 통과하거나 주 밖으로 나가는 운송업체에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ICC에 유리하게 판결했고, 가격 차별로 인해 다른 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최대 가격이 설정되었다.
통신 기술은 주간 상품으로 결정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로비스트와 주 규제 당국과 함께 유선 및 무선 통신 기술이 유사한 방식으로 모니터링되기를 원했고, 의회가 1934년 통신법을 통과시키도록 영향을 미쳤다. 목표는 전화와 방송이 ICC가 철도와 주간 상거래를 규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동일한 관할권 하에 규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전국 규제 유틸리티 위원회 협회 (NARUC)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인해 FCC를 통한 가격 규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1934년 통신법 역사
현재 이 법에 대한 몇 가지 이의 제기와 개정 제안이 있다. 셀안테나 회사는 2002년 국토안보법이 1934년 통신법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하며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패했다..
1934년 통신법은 지역 및 주 법 집행 기관이 범죄 및 테러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셀안테나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케이 베일리 허친슨 상원의원과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이 후원하는 법안 (안전 교도소 통신법)을 지지하며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 법안은 하원 위원회에 계류되었다.
제안된 국가 자산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보호법에서 정의된 인터넷 킬 스위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 토론이 있었다. 이 법은 1934년 법에서 확립된 권한을 제거하고 사이버 공격 시 대통령에게 인터넷을 중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외국인 개인, 정부, 기업이 방송, 공중 통신 사업자 또는 라디오 방송국 자본금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3년 FCC는 이 규칙들을 완화했다.
1934년 통신법 구조
2021년 기준으로 1934년 통신법은 미국 법전 제47편(통신), 제5장 –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7개의 주요 섹션 또는 "하위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934년 통신법 유산
이 법은 전국적 및 전 세계적으로 유선 및 무선 통신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이 법으로 인해 설립되었으며, 연방 전파 위원회를 대체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텔레비전 및 이동 통신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규제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법은 사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와 같은 상업 통신 기업의 규제를 허용했다. 의회 내 반대자들은 이 법이 신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 통신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1982년 의회는 "1934년 통신법 개정 제안: 전기통신 문제"라는 변경 권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의 통상조항은 의회에 해외 및 주간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20세기 초까지 라디오 전송은 상업에 대한 통신을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고, 따라서 전자기 스펙트럼의 라디오 주파수는 헌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1910년 무선 선박법은 의회에 무선 산업을 적당히 규제할 것을 요구했고, 1912년 전파법은 전체 라디오 산업에 대한 더 많은 입법 감독을 시도한 첫 번째 시도였다.
1934년 통신법 유산
이 법은 라디오로 송신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부 발행 면허 형태의 허가를 요구했다. 중요한 입법자들의 도움과 함께, 이것들은 결국 FCC로 발전한 초기 구성 요소였다.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은 스펙트럼을 할당하는 면허를 발행했기 때문에 규제에 큰 역할을 했다. 라디오 방송이 인기를 얻자 후버는 스펙트럼이 보유한 제한된 주파수 공간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 문제는 주파수와 방송 시간을 얻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기존 주파수에 "잡음"을 발생시켰다. 1923년에서 1924년 사이에 후버는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할당된 주파수 수를 늘렸지만, 그의 빠른 해결책은 실패했고, 이는 결국 스펙트럼 공간의 자율 규제를 종식시켰다. 이에 의회는 급성장하는 방송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 1927년 전파법을 통과시켰다.
1934년 통신법 유산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1927년 전파법에 서명하여 연방 전파 위원회(FR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라디오 규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클레런스 딜 상원의원과 월리스 H. 화이트 주니어 상원의원도 1927년 법 통과를 추진했다. FRC는 미국 역사에서 짧은 6년 임기를 가졌으며, 1934년 통신법 이후 라디오 스펙트럼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FCC로 이전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4년에 법안에 서명했다. 이 권한의 변화는 누가 어떤 라디오 대역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했다. FCC 설립에는 많은 요소와 개인이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의회가 이 기관을 설립했다.
이 법의 605조에서 FCC는 의회로부터 도청 규정 준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학자 콜린 아구르(Colin Agur)는 1934년 통신법이 전화 통신 사업자가 불법 도청 요청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FCC가 도청 감시를 남용한 법 집행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듦으로써 "법적 공백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1934년 통신법 유산
FCC는 1934년에 규제를 인수하고 원래 기관의 많은 구조적 특성을 변경했지만, 간섭 감소라는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래 FRC는 미국의 지리적 영역을 각각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의회는 또한 5인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계획했다. 그들의 임무는 전파에서 "잡음"을 완화하는 것이었고,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하고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연방 전파 위원회의 규제 조치 부족은 더 영구적인 연방 통신 위원회로 이어졌다. FRC와 마찬가지로 FCC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5년 임기만 복무할 수 있으며, 의장으로 선출된 위원도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7년 임기의 7명의 위원이 있었지만, 1986년에 5년 임기의 5명의 위원으로 변경되었다. 비록 위원은 5명에 불과하지만, 수백 명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사무실과 부서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국은 면허 신청 및 갱신을 처리한다. 이러한 행정 업무의 분할이 FRC와 FCC를 차별화한다.
1934년 통신법 변경 및 개정
1950년대 퀴즈쇼 스캔들의 여파로 1960년에 법에 추가된 개정안은 합법적인 경쟁의 가면을 쓴 각본된 게임 쇼의 발표를 금지했다.
1967년 공공 방송법(영어: Public Broadcasting Act of 1967, 47 U.S.C. § 396)은 미국 납세자들의 기금으로 미국 공영 방송 협회(CPB)에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공영 방송 사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민간비영리 단체인 미국 공영 방송 협회의 의회정관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프레드 로저스("미스터 로저스"), NPR 설립자이자 올 싱스 컨시더드의 창시자인 로버트 콘리, 그리고 당시 미국 상원 통신 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로드아일랜드주의 존 O. 파스토레 상원의원을 포함한 많은 저명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은 1967년 미국 하원 및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공영 방송 협회가 프로그램 다양성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비상업 방송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미국 공영 방송 협회는 지역 방송국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돕는 자금을 보유하여 전국적으로 공익 방송 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34년 통신법 변경 및 개정
1996년 전기통신법은 원래의 1934년 통신법과는 두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새 법은 기술적 편향이 덜했고 규제가 적었다. 이 법은 기술 표준이 아닌 내용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기초를 결정했다. 1996년 전기통신법 제5장, "외설 및 폭력"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제5장은 미디어 콘텐츠 규제의 표준을 설정했다.
1934년 통신법은 AT&T의 경우와 같이 독점을 초래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FCC는 1930년대 1934년 통신법에서 AT&T를 "자연독점"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FCC는 1996년 통신법을 "모든 전기통신 시장을 경쟁에 개방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에게 첨단 정보 기술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경쟁 촉진, 규제 완화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로 설계했다. 1996년 전기통신법은 또한 새로 부상하는 인터넷을 고려하여 일부 규칙을 추가하고 변경했다.
FCC는 1996년 전기통신법의 제706조에서 미국인에게 광대역 배치를 촉진하는 관할권을 파생한다. 이 조항에서 법은 FCC가 "모든 미국인에게 선진 통신 역량을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배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934년 통신법 변경 및 개정
그들은 현재 다음 목표들을 옹호하고자 한다.
1934년 통신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 중 하나는 1999년 9월 7일에 이루어졌다. FCC는 "방송국이 정치 광고 시간 요청을 단지 해당 방송국이 그러한 시간 길이를 판매하거나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치는 "대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었으며, 따라서 법에서 FCC에 부여된 일부 권한을 박탈했다.
2013년 연방 통신 위원회 통합 보고법 (H.R. 2844; 제113대 의회)은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통신 시장 현황에 대한 격년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경쟁 현황과 고속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FCC가 법률 및 규제가 통신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정보를 격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FCC의 다양한 다른 보고서에 대한 기존 요구 사항을 다수 취소할 것이다.
1934년 통신법 논란
1934년 통신법이 미국 의회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상업 방송 대 비상업 방송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뉴욕의 로버트 F. 와그너 상원의원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헨리 D. 햇필드 상원의원은 당시 제안된 통신법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교육자들은 라디오의 더 많은 부분을 자신들에게 할당해 주기를 원했다. 그들은 연방 전파 위원회에 의해 "특별 이익"으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방송국은 주파수를 공유해야 했다.
와그너-햇필드 개정안은 모든 라디오 방송 시설의 25%를 비영리 기관과 조직에 할당할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방송국들이 자립하기 위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산업 친화적인 대변인이었던 클레런스 딜 상원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는 수많은 상업 방송국을 없애는 것을 의미했지만, 딜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불평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광고에 대해 혐오감을 표했다. 그는 이미 광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모든 교육자들이 광고 조항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1934년 통신법 논란
이 문제는 새로운 FCC에 연구하고 청문회를 열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어졌다. 그러나 햇필드와 와그너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어쨌든 개정안을 제안했다. 햇필드-와그너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통신법은 통과되었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상업 방송국에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상업적 및 교육적 이해 관계자와 다른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교육자들은 패배했지만, 상업 방송사들은 공공 문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강요받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43년 5월 10일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사 대 미국, 319 U.S. 190 판결에서 FCC가 방송 네트워크와 계열 방송국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1940년 3월 25일 연방 통신 위원회 대 샌더스 브라더스 라디오 방송국, 309 U.S. 470 판결의 이전 결정과 충돌하게 되었다.
1934년 통신법 논란
이 사건에서 FCC는 방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여, 기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잠재적 경제적 손해가 경쟁자에게 면허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FCC 해석은 1940년부터 1958년까지 유지되었다.)
대법원의 의견은 펠릭스 프랑크푸르터에 의해 전달되었다. 휴고 블랙 대법관과 와일리 블런트 러틀리지 대법관은 논의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법원이 사실상 의회가 FCC에 부여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규제할 권한을 FCC에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기관에 무상으로 부여할 때 우리의 역량을 초과한다. 오늘날 법원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법원의 다수가 머피에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FCC에 네트워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1943년 이 결정의 결과로 NBC는 두 네트워크 중 하나인 블루 네트워크를 매각해야 했으며, 이 조치로 인해 ABC가 탄생하게 되었다.
매리지 톡신
《매리지 톡신》(일본어: マリッジトキシン)은 조먀쿠가 쓰고 요다 미즈키가 그린 일본의 만화 시리즈이다. 2022년 4월부터 슈에이샤의 웹진 소년 점프+의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연재되었으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 15권의 단행본으로 묶여 발매되었다. 본즈 필름에서 제작한 TV 애니메이션는 2026년 4월에 첫 방영될 예정이다.
매리지 톡신 줄거리 요약
게로 히카루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온 전문 암살자 집단인 독 술사 가문의 후계자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만 다루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성과의 관계 가능성이 없으며 결혼에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가문은 게로가 결혼하여 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낳지 않으면 그의 여동생에게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고 통보한다. 여동생을 그런 운명에서 구하고 싶었던 게로는 암살 목표 중 한 명에게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청한다. 크로스드레싱 결혼 사기꾼인 키노사키 메이가 부탁을 거절하자, 게로는 키노사키에게 자신을 훈련시켜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찾기 위해 데이트하는 방법과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매리지 톡신 등장인물
게로 히카루 (下呂 ヒカル, Gero Hikaru)
성우 - 이토 켄토 (PV), 이시야 하루키 (애니메이션)
게로는 5대 암살자 가문 중 하나인 독술사 가문의 차기 후계자이다. 가문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신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키노사키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키노사키 메이 (城崎 メイ, Kinosaki Mei)
성우 - 우에다 레이나 (PV), 와카야마 시온 (애니메이션)
키노사키는 수많은 남녀를 자신에게 빠지게 한 결혼 사기꾼이다. 키노사키는 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자신이 남자이며 남장을 할 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히메카와 쿄코
훔친 예술품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는 도둑.
우레시노 시오리
언젠가 가족의 파티 용품 회사를 물려받을 대학생.
아라시야마 키미에
햄스터술사로, 그녀의 가족은 야수 일족의 하위 분가이다.
매리지 톡신 등장인물
아카쿠라 치나츠
암살자 일족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화되지 않아 방어에 더 유용한 "보호자".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금속 합금 장벽 테이프이다.
히미 마코토
우레시노의 친구로, 관객에 맞춰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다. 그녀의 아버지 유키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희생을 했다.
우시오 시즈쿠
화염 일족 출신의 물술사.
나카가와 피이치
히트맨 헌터로, 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평범한 남자". 그는 여자친구 마린과 함께 카페를 열고 싶어하며, 잠재적인 손님들이 평화롭게 식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 야수 일족부터 시작하여 암살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자오 에리나
범죄 조직 두목의 외동딸.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전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살해되었고, 그들은 이제 에리나를 뒤쫓고 있다.
도고 토시로 (야수)
야수 일족의 수장이자 5대 가문 중 한 명. 그의 동물 파트너 종은 박쥐이다.
매리지 톡신 등장인물
도고 토나코 (야수)
야수 일족의 새로운 수장이자 토시로의 여동생. 그녀의 동물 파트너 종은 늑대이다.
하나마키 토시키 (벌레)
그의 가족은 독 일족의 하위 분가이다. 그는 카와키타 안나와 결혼했다.
츠나기 (바늘)
그의 가족은 독 일족의 하위 분가이다.
쿠시마 나기히코 (창)
피이치에게 살해당했다; 무차별 살인으로 악명 높았다.
뱌쿠 (곰)
야수 일족의 하위 가문으로, 곰 파트너를 통제하기보다는 가죽을 벗겨 "불순한술사"로 멀리한다.
칸나와 카즈마 (풍차)
칸나와 가문은 카즈마가 이끄는 세 남매가 에리나 자오를 잡기 위해 고용되기 전까지 멸족했다고 여겨졌다. 그에게는 여동생(미츠바)과 남동생(코지로)이 있다.
사카즈키 (유령)
그는 유령이 깃든 무기와 소지품을 사용하며, 인간에게 저주받은 무기로 공격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적인 유품으로 능력을 약화시킨다.
매리지 톡신 미디어
매리지 톡신은 조먀쿠가 쓰고 요다 미즈키가 그렸다. 이 만화는 2022년 4월 11일 슈에이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같은 달 20일에 소년 점프+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무료 주간 연재를 시작했다. 슈에이샤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망가 플러스에서 영어로 이 시리즈를 동시에 무료로 발행한다.
이 챕터들은 아직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각색은 2025년 10월 1일 발표되었다. 본즈 필름이 제작하고 호리 모토노부가 감독하며, 우에노 키미코가 시리즈 구성 및 각본을 담당하고, 토쿠오카 코헤이가 캐릭터 디자인 및 총 작화 감독을 맡으며, 이와사키 타이세이와 야마구치 유마가 음악을 작곡할 예정이다. 이 시리즈는 2026년 4월 간사이 TV, 후지 TV 및 그 계열사의 새로운 카-아니발!! 프로그래밍 블록에서 첫 방영될 예정이다.
매리지 톡신 평가
매리지 톡신은 2022년 6월 다음에 올 만화대상 웹 만화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50명의 후보 중 8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3년 전국 출판사 추천 만화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 시리즈는 고토게 코요하루, 아쿠타미 게게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이너 모구모에게 추천되었다.
첫 권은 그림과 액션 시퀀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게로 히카루는 "매우 공감 가는 주인공"으로 꼽혔으며, 그의 디자인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키노사키 메이와의 관계가 칭찬을 받았다. 일부 비판은 키노사키가 "완전히 구현된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야기에서 조연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니메 뉴스 네트워크'의 연말 회고록에서 루카스 드뤼이터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매리지 톡신'의 데이트에 대한 태도는 매우 건전하며, 올해 최고의 신작 만화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했다."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일본어: 上敷香虐殺事件 (かみしすかじけん), 러시아어: Расстрел в Камисикуке)은 1945년 8월 18일에 발생한 일본 경찰이 사할린 한인에게 벌인 집단 학살극이다.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배경
1945년 8월 11일, 소련-일본 중립 조약을 맺고 있었던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남사할린 침공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련의 침공을 받게 된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사할린에 대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당시 가라후토청은 일본 전역에서도 후방으로 인식되는 지역이었기에, 소련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소련군이 북사할린에서 가라후토청 시스카정 가미시스카로 진격하게 되면서, 일본은 8월 16일 저녁 가미시스카 마을에 후퇴 명령을 내렸다. 8월 17일 가미시스카 마을 주민들은 가라후토청 남부를 향해 트럭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가미시스카 마을 후퇴에 조선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제국 육군은 조선인들을 일본 헌병대에 인계하였고, 당시 이들이 헌병대로 인계된 이유는 바로 소련의 스파이라는 것이었다. 일본 헌병대는 별다른 조사와 심문 없이 경찰서에서 조선인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일본 헌병대는 이후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나가타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조선인은 화장실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배경
일본 헌병대의 경찰서 방화 이후, 소련 공군의 폭격이 경찰서 건물에 실행되었다. 소련군은 경찰서 잔해를 조사하면서 18개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주검에서 총살과 도검으로 인한 수 차례의 상흔이 발견되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서 내부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한 조선인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된 18명은 모두 수갑과 족쇄에 채워진 상태라 탈출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며, 일본 헌병대 일원 중 한명이 큰소리 수감된 조선인들에게 소리쳤다고 한다. 또다른 증언에 따르면, 한 조선인 노인이 화장실을 통해 탈출하려다 정화조에 빠져 실패하였고, 실제로 정화조에서 노인의 검은 시체가 발견되었다. 아마 수감된 일부 조선인들은 살아 있는 상태로 화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배경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은 일본 헌병대에 협력하던 조선인 출신 친일파 정보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조선인 정보원은 반소련 행위라는 죄목으로 소련 군사 법정에 세워져 징역형을 받았고, 일본 헌병대 장교 중 7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18명의 조선인들이 처형 이후 어디에 묻혔는지는 오랜 시간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사할린 한인들은 이후 위령비를 학살극이 벌어졌던 곳에 세워서 망자의 넋을 기렸다. 이곳은 현재 포로나이스크 레오니도보 마을이다.
가미시스카 외에도 미즈호, 우시코로, 치리코로 마을에도 조선인에 대한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현재
1991년 8월,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해보상금과 진심어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5년 7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은 이러한 소송을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1996년 8월 7일, 도쿄고등재판소 또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며 재판은 종료되었다.
한밤의 플레이리스트
《한밤의 플레이리스트》는 TBC Dream FM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2시에 방송 중인 대구 경북 지역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다.
한밤의 플레이리스트 프로그램 소개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내 마음 속 느낌 있는 플레이리스트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영어: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일명 1992년 케이블 법(영어: 1992 Cable Act)은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이 대부분의 지역 방송 텔레비전 채널을 송출하도록 요구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방송사에 신호 송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연방법이다.
1992년 케이블 법을 채택하면서 의회는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가용성을 최대한 시장에 의존하며, 케이블 사업자가 용량과 프로그램 제공을 계속 확장하도록 보장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보장하며, 케이블 서비스 수신 시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방 통신 위원회는 이 법과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입법 역사
이 법안은 제102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미주리주 출신의 존 C. 댄포스 상원의원이 후원했다. 이 법안은 1991년 1월 14일 상원에 처음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은 1992년 9월 17일 법안을 통과시켰고(찬성 280, 반대 128), 미국 상원은 1992년 9월 22일 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74, 반대 25).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0월 3일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1992년 10월 5일 상원에서 다시 거부권을 뒤집고 통과되었고(찬성 74, 반대 25) 같은 날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찬성 308, 반대 114). 이 법은 1992년 10월 5일 공법 제102-385호가 되었다. 이는 부시 대통령 재임 중 유일한 거부권 재의결이었다.
1934년 통신법은 1984년 10월 미국 의회의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에 의해 처음 개정되었다.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연방, 주 및 지방 당국 간의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규제를 위한 관할권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입법 역사
1984년 법이 제정된 후,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불균등한 성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에 가입하는 가구 수와 케이블 시스템의 채널 용량은 증가했지만, 케이블 서비스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억제되었다. 케이블 서비스 요금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그 결과,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를 복원하고 열악한 케이블 서비스와 높은 요금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원 통신 및 재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매사추세츠 민주당 의원인 에드워드 J. 마키는 "이것은 반복적인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케이블 업계의 불량배들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소비자 친화적이고 경쟁 친화적인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조항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은 유효 경쟁 하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성장을 보장하고, 대중에게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용성을 높여 시청 및 정보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다.
케이블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은 연방 기관이나 주가 케이블 서비스 제공 요금을 규제하는 것을 제한했다. 입법부에서는 케이블 제공업체 간의 경쟁을 설명할 때 "유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의했다. "유효 경쟁"이라는 용어는 프랜차이즈 지역 가구의 30% 미만이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요금 규제는 제정일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되며, 연방 통신 위원회는 제정일에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조항
대중에게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상업 텔레비전 신호의 송출을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로 만듦으로써 달성되었다. 이 법은 각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 및 자격 있는 저전력 방송 방송국의 신호를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추가 방송 텔레비전 신호의 송출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명시되었다. 상세히 말하면, 12개 이하의 사용 가능한 활성화 채널을 가진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사업자는 최소 3개의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를 송출해야 했다. 지역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 면허를 가지고 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정기적으로 할당한 채널에서 운영되며 케이블 시스템과 동일한 텔레비전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풀파워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재전송 동의를 요청하여 케이블 송출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대중을 위한 채널 선택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의 섹션 5는 또한 각 케이블 시스템의 케이블 사업자가 자격 있는 비상업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의 신호를 송출하도록 요구한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조항
소비자 보호 및 고객 서비스는 섹션 8을 통해 보장된다. 그러한 대중에 대한 대우의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 섹션 632가 개정되었다. 첫째, 프랜차이즈 당국은 케이블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했다. 둘째, 위원회는 케이블 사업자가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촉구하는 표준을 설정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법 및 위원회가 설정한 고객 서비스 요구 사항 합의 표준을 엄격히 따라야 했다.
방송위성 제공업체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쟁과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이 법에는 케이블 채널이 케이블 제공업체 소유인 경우 위성 제공업체에 합리적인 요금으로 송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조항
이 규칙에는 채널이 유통 인프라의 일부로 위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목할 만한 허점이 있었다. 이는 지상망 허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허점은 컴캐스트 케이블 회사가 소유한 컴캐스트 스포츠넷 필라델피아와 같은 케이블 회사가 직접 소유한 여러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 콕스 케이블의 샌디에고에 있는 4SD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를 중계하는 지역 채널), 그리고 MSG (당시 케이블비전 소유였으며, 이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의해 유명하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위성 업링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경쟁 텔레비전 제공업체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 이후 그들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경쟁 서비스(예: 위성 제공업체)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했다. 예를 들어, MSG는 이 허점을 이용하여 경쟁 서비스인 버라이즌 피오스가 고화질 피드를 송출하는 것을 막았다.
FCC는 AT&T의 불만 이후 이 허점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며, 4SD가 U-verse 서비스에 대한 송출을 거부하는 것(그러나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케이블 회사에는 송출을 허용)을 반경쟁적 행위로 간주했다. 이 회사는 4SD를 송출할 수 없는 것이 샌디에고에서 U-verse 텔레비전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시장에서의 평균 점유율보다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2010년, FCC는 이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기로 투표했다.
2012년 10월, FCC는 프로그램 접근 규칙을 폐지하기로 투표했다. 위원회는 이 규칙이 위성 및 IPTV 기반 경쟁업체가 케이블에 대한 실행 가능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했다. FCC는 여전히 차별적인 송출 관행을 다루겠지만, 이는 개별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비판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이 제정된 후, 다음 해인 1993년에 이 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방 법원 판결이 있었다. 워싱턴 지방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케이블 사업자와 지역 케이블 시스템을 가진 방송국 간의 수평적 통합 제한이 소수 기업의 손에 집중된 케이블 시스템의 집중을 방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1992년 케이블 법에 의한 케이블 요금 규제를 지지했다. 반면에 판사는 케이블 법이 수평적 통합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연방 통신 위원회에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이 규정은 케이블 사업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입자 수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영향
의회의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 통과는 방송국이 자신들을 송출하는 케이블 시스템에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1993년 10월 6일이라는 금전적 합의 마감일과 재전송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간에 점증하는 갈등이 있었다. 케이블 시스템이 특정 합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방송국의 라인업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이야기의 양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방송국은 케이블 사업자에게 구독자당 보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제작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케이블 회사들은 구독자 편을 들며, 이미 무료인 것(예: 안테나가 있는 가구는 무료로 신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무료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 매체는 1992년 케이블 법에 명시된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 송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옵션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에서 길을 잃은 혼란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방송국과 케이블 회사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케이블 시스템이 송출하는 새로운 케이블 채널들이 만들어졌다.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
1984년 케이블 통신 정책법(영어: 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 47 U.S.C. ch. 5, subch. V–A에 성문화됨)은 1984년 10월 30일에 통과된 의회법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을 규제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방, 주, 지방 당국에 의한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 규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 애리조나주의 보수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가 이 법안을 작성하고 지지했으며, 이 법은 "제6편—케이블 통신"을 삽입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했다. 3년 이상의 논의 끝에 케이블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복잡한 타협을 나타내는 6가지 조항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