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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 도서관 디자인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 로렌스빌 지점은 1800년대 중반에 대중화된 리처드슨식 도서관 양식에서 벗어난 신호탄이었다. 미국 도서관 협회(ALA)는 사다리가 필요한 높은 서가의 벽감형 서가실, 그리고 16세기 유럽을 연상시키는 쉼터 갤러리와 틈새 등 리처드슨식 특징들을 지양했는데, 이는 주로 현대 사서들이 그러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버트럼의 건축 기준에는 강의실, 성인 및 아동 열람실, 직원실, 중앙에 위치한 사서 데스크, 12~15피트 높이의 천장, 바닥에서 6~7피트 떨어진 큰 창문이 포함되었다. 외관에 대한 건축 양식은 권장되지 않았으며, 건물에 앤드루 카네기의 이름을 넣을 필요도 없었다. 효율성을 위해 벽난로는 권장되지 않았는데, 그 벽 공간을 더 많은 책을 수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구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은 없었지만, 대부분은 멜빌 듀이가 1888년에 설립한 라이브러리 뷰로에서 공급되었다. 이곳에서는 표준화된 의자, 테이블, 카탈로그, 책장을 판매했다.
카네기 도서관 자유 열람 서가
첫 5개의 카네기 도서관은 당시 도서관에 흔했던 운영 방식인 폐가식 서가 정책을 따랐다. 이용자는 도서관 직원에게 책을 요청했고, 직원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인 폐쇄된 서가에서 책을 찾아 배가 데스크로 가져왔다.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네기는 본점 이후 개관한 피츠버그 지역 지점부터 혁신적인 개방형 서가 또는 셀프서비스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이용자는 서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카네기의 건축가들은 피츠버그 지역 지점들이 한 명의 사서가 전체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책 및 기타 물품의 도난은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도서관의 대출 데스크(기존의 폐쇄형 서가 도서관에서 사용되던 배가 데스크를 대체)가 정문 바로 안쪽에 배치되었다. 현대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크고 위압적인 이 데스크는 로비 전체 너비에 걸쳐 있었으며, 정문과 서가실 사이의 물리적 및 심리적 장벽 역할을 했다.
카네기 도서관 자유 열람 서가
이러한 "개방형 서가" 지점 중 첫 번째는 로렌스빌에 있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개관한 카네기 도서관이었다. 다음은 웨스트 엔드 지점으로, 미국에서 여덟 번째 카네기 도서관이었다. 패트리샤 로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로비 바로 뒤에 위치한 대출 데스크—더 이상 배가 데스크가 아니었다—는 로렌스빌에서 중심 무대가 되었고, 사서의 주의 깊은 감시 아래 한 번에 한 명씩 열람실 서가로 독자들을 들여보내는 회전식 개찰구가 양쪽에 놓였다. 도둑질을 막기 위해 서가는 방사형으로 배열되었다. 로비 양쪽에는 일반 열람실과, 전 세계 어느 도서관에서도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 열람실은 허리 높이 위가 유리 칸막이로 된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이봐, 더 잘 보이겠군.
신시내티 대학교 건축 역사가이자 교수인 월터 E. 랭샘은 "카네기 도서관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서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개방형 서가 정책은 나중에 폐가식 서가로 운영되던 도서관들도 채택했다.
카네기 도서관 비판
아이오와 도서관 위원회의 초대 비서인 앨리스 S. 테일러는 카네기 기금을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사치스러운 건물에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카네기 기금은 도서관 건물 자체만을 충당했으며, 카네기는 도시가 도서관을 소장하고 유지보수한다는 조건으로 도서관 건물을 기증했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사회는 카네기 도서관과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들은 새 도서관 건물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유지보수를 위한 세금을 할당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것은 카네기 도서관에 대한 가장 빈번한 비판이었다. 도서관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작은 마을에 도서관을 기증하는 것이 실제로 이들 지역사회가 현재 의존하는 협력적인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늦췄다는 것이다.
카네기 도서관 비판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그의 대규모 기부가 자체적인 공공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할 지역사회에 대한 모욕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그의 공공 도서관 추진을 단순히 사회 통제를 위한 시도로 보았다. 카네기 지지자였던 마크 트웨인은 카네기가 자선을 명성을 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주엣 터커는 카네기의 자선 활동을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며, 그것이 그의 "부도덕한" 부의 축적을 상쇄하지 못하며, 그의 기부가 자본주의 자체에 존재한다고 터커가 주장했던 "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네기 자신의 철강 노동자들도 이러한 감정에 공감하며, 그의 부가 전국 각지의 도서관 건물보다는 자신의 직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더 잘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네기가 이러한 비판과 뒤이은 홈스테드 제강소 파업에 대해 보인 반응은 그의 노동자들의 우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내가 당신들의 임금을 올려줬다면, 당신들은 그 돈을 저녁 식사에 더 좋은 고기를 사거나 더 많은 술을 마시는 데 썼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신들이 몰랐겠지만, 나의 도서관과 연주회장이었다."
카네기 도서관 비판
카네기에 대한 비판은 핀리 피터 던이 카네기 자신을 풍자한 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난을 없애고 범죄를 박살내는 방법은 나라의 모든 마을에 갈색 돌 건물을 짓는 것이다." 건물 하나가 사회의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오랫동안 무료 도서관을 통해 학습을 장려해 온 기존 종교 도서관에 미친 영향이었다. 대표적인 예는 로버트 제임스 드러먼드 휘하의 에든버러 연합 장로회 도서관이었는데, 시내에 카네기 도서관이 개관한 후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자선 활동의 관심사와 동기에 대한 비판 외에도, 미국 남부에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였다. 남부 전역의 주 및 지방 인종 분리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시설 접근을 막으려 했고, 1902년 애틀랜타에 카네기 도서관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제안된 분리된 도서관은 W. E. B. 듀보이스를 포함한 당시의 수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반대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 도서관 협회가 남부에서 짐크로 법의 체계적인 시행을 계속 무시하자, 카네기 코퍼레이션 역시 당시의 사회 규범에 계속 순응했고, 심지어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역 사회에 "도시의 백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했다.
카네기 도서관 현재까지의 유산
카네기는 자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자선 신탁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는 사망 전부터 도서관 투자를 줄였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었다.
1992년, 뉴욕 타임스는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 정보 도서관학과 학장인 조지 보빈스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681개의 원래 카네기 도서관 건물 중 1,554개가 여전히 존재하며, 911개가 여전히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276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286개가 확장되었으며, 175개가 리모델링되었고, 243개가 철거되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네기 도서관 현재까지의 유산
수백 개의 도서관 건물이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 건물, 주거지 또는 기타 용도로 개조되었지만, 미국 내 도서관 건물 중 절반 이상은 건설된 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역 사회의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건물은 현재 중하위 소득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도서관은 뉴욕의 뉴욕 공립도서관 시스템의 핵심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으며, 원래 건물 39개 중 31개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카네기 도서관은 뉴욕시의 5개 자치구 전체에 걸쳐 3개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피츠버그 공공 도서관 시스템의 본관과 18개 지점은 카네기 도서관이다. 그곳의 공공 도서관 시스템은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으로 명명되었다.
카네기 도서관 현재까지의 유산
1940년대 후반, 뉴욕 카네기 법인은 앤드루 카네기가 공공 도서관과 교회 오르간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증한 것과 관련된 서신 파일을 마이크로필름화했다. 그들은 원본 자료를 폐기했다. 마이크로필름은 컬럼비아 대학교 희귀 도서 및 필사본 도서관에 소장된 뉴욕 카네기 법인 기록 컬렉션의 일부로 연구에 공개되어 있다. 기록 보관자들은 카네기 도서관의 사진과 청사진을 마이크로필름화하지 않았다. 서신 파일 내 문서의 수와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서에는 서신, 완성된 신청서 및 설문지, 신문 스크랩, 삽화, 건물 헌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별 도서관과 관련된 영국 서신 파일은 에든버러에 보존되어 있다 (유럽의 카네기 도서관 목록 문서 참조).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부터 일부 도서관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미국 역사 건축물 조사 (HABS) 프로그램에 따라 세심하게 측정, 문서화 및 촬영되었다. 이는 중요한 건물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다른 문서는 지역 역사 학회에서 수집되었다. 카네기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35년에 프랭크 루이스 모라가 원래 그린 그의 초상화 사본이 그가 자금을 지원한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현재 용도가 무엇이든 미국 내 많은 카네기 도서관은 미국 국립사적지에 등재되어 인정을 받았다. 첫 번째 도서관인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독의 카네기 도서관은 2012년 3월 미국 국립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브렉시트 탈퇴 협정(영어: Brexit withdrawal agreement)은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로부터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탈퇴에 관한 협정(영어: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1월 24일에 체결된 유럽 연합 (EU), 유럽 원자력 공동체, 영국 간의 조약으로, 영국의 EU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 탈퇴 조건을 명시한다. 이 조약의 내용은 2019년 10월 17일에 공개되었으며, 2018년 11월에 공개된 합의안을 재협상한 버전이다. 이전 버전의 탈퇴 협정은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거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테리사 메이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2019년 7월 24일 보리스 존슨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영국 의회는 2020년 1월 23일에 이 협정을 승인했고,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 29일에 영국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 협정은 2020년 1월 29일 유럽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유럽 연합 이사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영국의 연합 탈퇴는 2020년 1월 31일 그리니치 평균시 오후 11시에 발효되었고, 그 순간 탈퇴 협정은 제185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이 협정은 재정, 시민의 권리, 국경 협정 및 분쟁 해결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또한 전환 기간과 영국과 EU 간의 미래 관계에 대한 개요를 포함한다. 2018년 11월 14일에 발표된 이 협정은 브렉시트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이 협정은 나머지 27개 EU 국가의 지도자들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의 지지를 받았지만, 비준에 필요한 영국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유럽 의회의 승인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은 탈퇴 협정을 432대 202로 부결시켰다. 하원은 2019년 3월 12일 391대 242로 다시 협정을 부결시켰고, 2019년 3월 29일에는 344대 286으로 세 번째 부결시켰다. 2019년 10월 22일, 보리스 존슨 정부가 재협상한 개정 탈퇴 협정은 의회에서 첫 단계를 통과했지만, 존슨은 승인을 위한 가속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하자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조기 총선 소집 의사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23일, 의회는 탈퇴 협정 법안을 통과시켜 협정을 비준했다. 2020년 1월 29일, 유럽 의회는 탈퇴 협정에 동의했다. 이후 2020년 1월 30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탈퇴 협정은 제4부에서 2021년 1월 1일 중앙유럽 표준시 00:00 (영국 시간 2020년 12월 31일 그리니치 평균시 오후 11시)까지 (영국 법률 및 국가 용어로는 "IP 완료일"이라고 함) 전환 또는 이행 기간을 규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장기적인 관계가 합의될 때까지 마찰 없는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 시장에 남아 있었다. 이 날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2021년 1월 1일에 무역 협정 없이 단일 시장을 떠났을 것이다. 탈퇴 협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미래 EU-영국 관계에 대한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배경
보수당의 2015년 5월 영국 총선 공약에서 당은 2017년 말까지 EU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해 51.9% 대 48.1%로 과반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8년 초안
제안된 2018년 탈퇴 협정은 599페이지에 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를 다루었다.
이 협정은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항이 있는 전환 기간을 설정했다. 전환 기간 동안 EU 법률은 영국에 계속 적용되었고(유럽 경제 지역, 단일 시장, 관세 동맹 참여 포함), 영국은 EU 예산에 계속 기여했지만, 영국은 EU 의사 결정 기구에 대표되지 않았다. 전환 기간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고, 영국과 EU 정부가 EU와 영국 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시간을 주었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백스톱은 전환 기간 종료 전에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체 합의가 실패할 경우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협정에 첨부되었으며, 영국은 EU의 공동 대외 관세를 따르고 북아일랜드는 단일 시장의 일부 측면을 유지했다.
거버넌스는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합동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합동 위원회에 보고하는 여러 전문 위원회가 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8년 초안
탈퇴 협정에는 또한 영국이 유럽 학교 설립 협약에서 탈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은 전환 기간의 마지막 학년, 즉 2020-2021년 봄 학기 종료 시까지 협약 및 공인 유럽 학교에 대한 관련 규정에 구속된다.
초안 협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은 영국이 유럽 연합과 유럽 원자력 공동체로부터 탈퇴하는 준비를 돕고(제1조), 영국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며(제3조), 협정의 법적 책임을 보장한다(제4조). 또한,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국은 "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고 명시한다(제8조).
이 협정은 시민, 가족 구성원, 국경 노동자, 거주국 및 국적자의 개인적 범위를 정의하고 규정한다. 제11조는 거주 연속성을 다루고 제12조는 비차별(즉,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됨)에 대해 논의한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8년 초안
영국 국적자와 유럽 연합 시민, 영국 국적자 또는 유럽 연합 시민인 가족 구성원 및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은 거주국에 거주할 권리를 유지한다(제13조). 거주국은 거주 권리 획득, 유지 또는 상실에 대한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제13조). 유효한 서류를 가진 사람들은 입국 및 출국 비자 또는 동등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합병증 없이 거주국을 떠나거나 들어갈 수 있다(제14조). 거주국이 "전환 기간 종료 후 연합 시민 또는 영국 국적자와 합류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입국 비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거주국은 적절한 시설에서 무료로 가속화된 절차를 통해 필요한 비자를 부여해야 한다(제14조). 이 협정은 전환 기간 중 및 이후의 영주권 발급과 그 제한에 대해 추가로 다룬다. 또한,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전문 자격의 인정 및 식별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특별 사례, 행정 협력, 법적 적용 및 연합 법률의 발전을 다룬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8년 초안
협정은 상품,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협정은 연합 탈퇴 이전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는 영국 또는 연합 국가의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제40조 및 제41조).
이 조항은 영국 관세 영토에서 연합 관세 영토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하는 상품의 통관 절차를 다룬다(제47조). 전환 기간 종료 전에 시작된 절차는 "연합 법률의 수입 및 수출 허가 요건에 관하여 연합 내 이동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은 또한 임시 보관 또는 통관 절차의 종료를 다룬다(제49조).
VAT는 연합과 영국 간에 교환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전 조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VAT 적용 또는 처리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제51조).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8년 초안
초안에는 10개의 부록이 있다. 첫 번째는 아일랜드 섬에서 EU와 영국 간에 개방 국경을 유지하기 위한 의정서("아일랜드 백스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이다. 두 번째는 개방 국경과 독립적인 관세 정책을 모두 제공하는 기술적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EU와 영국 간에 운영될 공동 관세 구역의 배열을 다룬다. 세 번째는 공동 관세 구역의 운영을 다룬다. 네 번째는 '조세, 환경 보호, 노동 및 사회 기준, 국가 보조금, 경쟁 및 국영 기업 분야의 좋은 거버넌스'를 다룬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EU 법률의 관련 조항을 다룬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초안의 주요 섹션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아일랜드 백스톱"으로 익숙하게 알려진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2018년 11월 초안 협정의 부록으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 후 아일랜드의 하드 보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기술했다. 이 의정서에는 전환 기간 종료 시 만족스러운 대체 합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정부, 특히 정부가 표를 의존했던 민주연합당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 초안은 2019년 협상에서 새로운 북아일랜드 의정서로 대체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9년 개정
이 협정은 존슨 내각의 2019년 재협상에 따라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텍스트의 약 5%를 조정했다.
협정에는 '키프로스의 주권 기지 구역'과 지브롤터에 대한 의정서도 존재한다.
아일랜드 백스톱은 삭제되고, 북아일랜드/아일랜드에 대한 새로운 의정서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의정서는 영국이 유럽 단일 시장과 EU 관세 동맹을 법적으로 완전히 떠날 수 있지만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EU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북아일랜드 의회를 위한 일방적인 탈퇴 메커니즘으로, 4년마다 이러한 협정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며, 단순 과반수가 필요하다.
백스톱과의 연속성은 상품 및 전기 분야에서 EU 법률의 적용을 규정하고, 불이행 시 절차와 관련하여 유럽 사법 재판소의 역할, 그리고 영국 법원이 EU 법률 및 의정서 관련 부분의 적용에 대한 선결적 결정을 요청할 가능성과 요구 사항을 제공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2019년 개정
2019년 개정판은 정치 선언의 일부 요소도 조정하여 노동 기준과 관련하여 "적절한(adequate)"이라는 단어를 "적합한(appropriate)"으로 변경했다. 유럽 개혁 센터의 무역 연구원 샘 로우에 따르면, 이 변경은 노동 기준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탈퇴 협정에서 정치 선언으로 옮겨졌고, 정치 선언의 "영국은 관련 분야에서 연합 규칙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탈퇴 협정 공동 위원회
제164조는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EU와 영국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6개의 전문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탈퇴 협정은 영국의 EU 분리 관련 일부 협정을 공동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공동 위원회는 심화된 무역 조약 내에서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절차이다.
양측의 동등한 대표가 있으며, 캐스팅 보트는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 패널로 갈 수 있다. 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여러 전문 소위원회들이 있으며, 이 중 '북아일랜드 소위원회'(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다루는)는 2021년 봄에 아일랜드해 국경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2년 2월 21일 (2022-02-21) 기준, 공동 위원회는 9번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권 전문 위원회는 협정에 따른 시민권의 이행 및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2년 6월 15일 (2022-06-15) 기준, 10차례 회의를 가졌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반응
하원에서의 협정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거나 적대적이었고 투표는 한 달 이상 연기되었다.
2018년 11월 15일, 협정이 발표되고 영국 정부 내각의 지지를 받은 다음 날, 도미닉 라브 영국 유럽 연합 탈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구성원들이 사임했다.
2018년 12월 4일 전례 없는 투표에 따라, 하원 의원들은 영국 정부가 제안된 탈퇴 조건의 효과에 대해 제공받은 완전한 법률 자문을 의회에 제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자문의 핵심은 EU와 영국 간의 관세 국경과 관련하여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영국을 관장하는 "백스톱" 협정의 법적 효력, 그리고 북아일랜드 분쟁의 종식을 이끌었던 벨파스트 협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영국이 초안 제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EU를 떠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자문이 공개되었다. 질문은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대한 탈퇴 협정 의정서에 영국이 동의하는 것의 법적 효과, 특히 주요 탈퇴 협정 제5조 및 제184조와 결합된 효과는 무엇인가?"였다. 주어진 자문은 다음과 같았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반응
의정서는 영국과 EU에 구속력이 있으며 [3항], 국경 및 관세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 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 [5,12,13항]. 그러나 "의정서는 협상이 명확히 결렬되었을 때에도 존속될 의도이다" [16항]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정서의 현재 초안 ... 후속 합의 없이 영국이 영국 전체 관세 동맹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이 수년 후에도 협상 중이더라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회담이 명확히 결렬되었고 미래 관계 협정의 전망이 없다고 믿더라도 여전히 그러하다." [30항]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탈퇴 협정 발표 직후, 노동당,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은 새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영국 의회 투표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탈퇴 협정을 230표 차이로 부결시켰으며, 이는 영국 정부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반대 표였다. 메이 정부는 다음 날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2019년 3월 12일, 하원은 이 협정을 149표 차이로 두 번째로 부결시켰는데, 이는 하원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정부 패배였다. 2019년 3월 19일로 널리 예상되었던 브렉시트 탈퇴 협정에 대한 세 번째 투표는 2019년 3월 18일 하원 의장이 1604년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회 관례를 근거로 거부했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하원이 이미 투표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하원에 투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첨부된 정치 선언이 제거된 축소 버전의 탈퇴 협정은 '실질적 변경'에 대한 의장의 시험을 통과했으므로, 세 번째 투표는 2019년 3월 29일에 실시되었으나 58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영국 의회 투표
2019년 10월 22일, 하원은 개정된 탈퇴 협정(그 달 초 보리스 존슨이 협상한)에 대해 329대 299로 제2독회를 승인했지만, 그가 제안한 가속화된 일정이 필요한 의회 지지를 얻지 못하자 존슨은 법안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2019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후, 2019년 12월 20일 하원은 탈퇴 협정 법안의 제2독회를 358대 234의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영국 상원의 제안과 두 의회 간의 핑퐁 끝에 이 법안은 2020년 1월 23일 재가를 받아 영국 측의 비준을 가능하게 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유럽 연합 비준
유럽 연합 측에서는 유럽 의회가 2020년 1월 29일 협정 비준에 동의했으며, 유럽 연합 이사회는 2020년 1월 30일 서면 절차를 통해 협정 체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유럽 연합은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여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2020년 1월 31일 그리니치 평균시 오후 11시에 영국의 연합 탈퇴와 동시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
미래 유럽 연합-영국 관계 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도 불리며, 영국 (UK)의 유럽 연합 (EU) 탈퇴 (속칭 브렉시트) 및 전환 기간의 예정된 종료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고 보다 포괄적인 탈퇴 협정과 함께 협상되고 서명된 비구속적 선언이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이행
2020년 6월 로비 단체 "유럽 내 영국인"(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을 대표)이 하원의 브렉시트 특별 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최대 23개 EU 회원국은 아직 대륙에 이미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영국 시민의 미래 권리를 문서화할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아, 그들의 미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어둠 속에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국은 작년 3월 [2020년] EU 시민을 위한 [등록] 시스템을 시작했으며, 330만 명 이상이 브렉시트 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사전 정착 또는 정착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브렉시트는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유럽 의회 선거 투표권과 다른 EU 국가에서 일할 권리를 제거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이행
2020년 9월 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탈퇴 협정의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우회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은 장관들에게 EU에 보고해야 할 국가 보조금을 정의할 권한을 부여하고,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반입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정의할 것이다(탈퇴 협정은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모든 제품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의정서를 준수하며 단지 의정서의 모호성을 "명확히" 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옹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존슨에게 국제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영국의 탈퇴 협정 이행은 "미래의 모든 파트너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9월 8일, 브랜든 루이스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은 영국 의회에 정부가 계획한 국내 시장 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이행
2020년 10월 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에 침해 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영국의 국내 시장 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북아일랜드 의정서와 "완전히 모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2020년 12월 8일 EU-영국 공동 위원회 논의 후, 양측은 탈퇴 협정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영국은 국내 시장 법안의 해당 조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3월 3일,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은 공동 위원회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국 정부가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일부 상품에 대한 브렉시트 후 검사 유예 기간을 (2021년 3월 31일 이후로) 일방적으로 연장할 의도가 있다고 영국 의회에 통보했다. EU는 이에 반대하고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와 관련하여 국제법을 두 번째로 위반하려 한다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2021년 3월 4일,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 사이먼 코브니는 영국이 의정서를 이행할 "신뢰할 수 없다"면 집행위원회의 법적 조치 위협을 지지했다.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유럽 의회는 제안된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연기했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 이행
2023년 2월 27일 발표되고 2023년 3월 24일 양측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의정서 운영의 일부 측면을 변경하며, 특히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도착하는 상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완화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3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상인들이 북아일랜드와 그레이트브리튼 간의 새로운 "그린 레인"을 통해 상품을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고, 영국 정부에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며,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의약품은 EU가 아닌 영국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이는 북아일랜드 행정부와 영국 정부에 주로 상품과 관련된 업데이트되고 수정된 EU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하고, 잠재적으로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Online public access catalog, OPAC)는 현재 도서 목록과 자주 동의어로 사용되며, 도서관 또는 도서관 그룹이 소장한 자료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온라인 목록은 이전에 도서관에서 사용되던 아날로그 카드 목록을 대부분 대체했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역사
일부 실험 시스템이 196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지만, 최초의 대규모 온라인 목록은 1975년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 1978년 댈러스 공공 도서관에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초기 온라인 목록 시스템들은 대체하려던 카드 목록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용 단말기나 텔넷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소수의 사전 협의된 색인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이전에 카드 목록을 탐색하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었다.
1980년대 내내 온라인 목록의 수와 정교함은 증가했다. 첫 상업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10년이 끝날 무렵에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대부분 대체했다. 도서관 목록은 불리언 및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개선된 검색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대출된 항목에 대한 보류를 설정하는 기능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역사
동시에 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의 구매, 목록화 및 대출을 자동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총칭하여 통합 도서관 시스템 (ILS) 또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스템 재고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로 온라인 목록을 포함했다. 대부분의 도서관 목록은 기본 ILS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0년대에는 온라인 목록 개발에서 상대적인 정체가 있었다. 이전의 문자 기반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으로 대체되었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의 디자인과 기본 검색 기술은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것 이상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동시에, 도서관 외부의 조직들은 더욱 정교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같은 웹 검색 엔진과 아마존닷컴과 같은 인기 있는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는 확률적 및 벡터 기반 쿼리를 사용하여 관련성 순위가 매겨진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사용하기 쉬운(그러나 더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했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역사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온라인 목록이 도서관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정보 검색 시스템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 웹 검색 엔진에 익숙해진 새로운 세대의 도서관 사용자들은 오래된 온라인 목록 시스템의 복잡하고(종종 난해한) 검색 메커니즘에 점점 더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관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새로운(종종 '차세대'라고 불리는) 목록의 개발로 이어졌다.
새로운 세대의 도서관 목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디스커버리 시스템(또는 디스커버리 레이어)이라고 불리며, 관련성 순위 및 패싯 검색을 포함한 더 정교한 검색 기술과 태그 지정 및 리뷰를 포함하여 시스템과의 더 큰 사용자 상호 작용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기능으로 이전 OPAC와 구별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특히 오래된 기록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나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 기존 메타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새로운 목록 플랫폼은 조직의 통합 도서관 시스템(ILS)과 독립적일 수 있으며, 대신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허용하는 드라이버를 제공한다. 원래 온라인 목록 인터페이스는 거의 전적으로 ILS 공급업체가 구축했지만, 도서관은 점점 더 엔터프라이즈 검색 회사 및 종종 도서관 자체에서 주도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구축한 차세대 목록을 찾고 있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종합 도서 목록
도서관 목록은 일반적으로 단일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반영하지만, 여러 도서관 또는 연합체의 소장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종합 도서 목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호 대차를 통해 회원 기관 간의 도서 및 기타 자료 대출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목록의 예로는 COPAC, SUNCAT, NLA Trove, 그리고 전 세계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목록화하는 월드캣이 있다.
온라인 퍼블릭 액세스 카탈로그 관련 시스템
도서관 목록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전통적으로 도서관 목록과 구별되는 여러 시스템이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서관 목록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항목을 검색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 포괄적인 디스커버리 시스템에 통합되기도 한다.
서지 데이터베이스 - Medline, ERIC, PsycINFO, 스코퍼스, 웹 오브 사이언스 및 기타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는 저널 기사 및 기타 연구 데이터를 색인한다.
또한 디지털 커먼스 및 DSpace와 같은 문서, 사진 및 기타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 원본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대학 도서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종종 전자 도서관 시스템 또는 학술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으로 알려짐)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작성한 문서를 보존하는 노력을 돕는다.
전자 자원 관리는 사서가 도서관의 전자 정보 자원의 선택, 취득 및 라이선스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탈퇴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유럽 연합 조약 (리스본 조약) 제50조("제50조")를 공식 발동하여 흔히 브렉시트로 알려진 회원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개시하였다. 제50조에 따라 탈퇴 협상 시작을 위해 탈퇴 의사를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공식 통보하였다.
탈퇴 절차는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2%가 탈퇴에 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당시 영국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는 제50조가 "2017년 1분기 전까지" 발동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7년 1월 24일, 영국 대법원은 밀러 1차 판결에서 의회법의 승인 없이 탈퇴 절차가 시작될 수 없다며, 스코틀랜드 정부의 이양 관련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그 결과, 2017년 3월 제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2017년 유럽 연합 (탈퇴 통지)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2017년 3월 29일 유럽 연합 주재 영국 상임대표(팀 배로)가 영국 총리가 서명한 서한을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날트 투스크)에게 직접 전달하여 제50조의 발동이 이루어졌다. 이 서한에는 영국이 유럽 원자력 공동체(EAEC 또는 유라톰)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영국이 2019년 3월 29일 브뤼셀 시간 (UTC+1) 기준으로 2019년 3월 29일 영국 시간으로 23:00에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였으나 영국 의회 및 특히 영국 하원에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 거부를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2주 연기되었다. 탈퇴 시점은 2019년 4월 12일 말 (자정 중앙유럽 일광 절약 시간대; 23:00 영국 일광 절약 시간대)에서 4월 10일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 후 2019년 10월 31일까지 "유연한" 연기가 허용되었다. 2019년 10월 추가 연기와 후속 협상 끝에, 2019년 10월 말 탈퇴 협정이 협상되었고 2020년 1월 양측이 비준하였고 2020년 1월 31일 23:00에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에 탈퇴하여 전환 기간에 들어섰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배경
제50조의 첫 발동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서 탈퇴 결과가 나온 후에 있었다.
2016년 6월 당시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사임하면서 후임 총리가 제50조를 발동하고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50조 발동 시점에서 영국은 약 44년 동안 정식 회원국이었다.(1973년 1월 1일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가입)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발동에 대한 견해
영국 정부는 탈퇴로 결정난 표결 후 재투표가 아닌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전에 배포된 안내문에서 영국 정부는 "이것은 여러분의 결정이다. 정부는 결정한대로 이행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캐머런은 캠페인 기간 동안 탈퇴로 결정날 경우 즉시 제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각료들에게 어떤 비상 계획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는 외무선택위원회가 나중에 "심각한 과실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이 국민투표 결과에 의해 승인될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대안 투표" 시스템에 대한 조항이 포함했던 것과는 달리, 2015년 유럽 연합 국민투표법은 추가적인 의회법률의 승인 없이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 (영국) 전당대회 전에 10월까지 사임할 것이며, 후임 총리가 제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커머런 총리는 "유럽 연합과의 협상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신임 총리가 제50조를 발동하고 공식적이고 법적인 탈퇴 절차를 시작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발동에 대한 견해
법원 소송 후, 정부는 2017년 유럽 연합 (탈퇴 통지)법으로 통과된 법안을 제출하였다.
제50조는 회원국이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통보할 수 있는 발동 절차를 규정하며, 최대 2년의 협상 기간이 있고 그 후에는 해당 회원국에 대해 조약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중다수결에 의해 탈퇴 협정이 합의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유럽 연합 회원국 20개와 총인구의 65%를 합한 인구가 이 협정에 동의해야 한다. 유럽 연합 이사회가 연장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에 따라 영국이 탈퇴하는 시기는 국가가 유럽 연합에 공식 통보한 지 2년이 되는 강제 기간의 끝이다. 새로운 협정은 강제 2년 기간 동안 협상될 것으로 가정되지만, 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은 없다. 새로운 무역 협정과 같은 일부 측면은 영국이 유럽 연합을 공식적으로 떠난 후에야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50조 발동 후의 협상은 향후 회원국의 조건을 재협상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데, 이는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가 탈퇴 결정을 철회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 전문가이자 은퇴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사인 우도 디 파비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발동에 대한 견해
리스본 조약 (2007년)은 탈퇴 국가가 탈퇴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초기 통지 절차, 일종의 통지 기간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통지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합의된 국제법상 계약 [리스본 조약과 같은]이 효과적으로 취소되려면, 12개월 전에 그렇게 하려는 의사가 표현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기존 합의 및 국제 기구를 보존하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퇴 의사 표명 자체가 유럽 연합법상 취소 통지가 아닐 것이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발동에 대한 견해
2016년 2월 유럽 의회에 대한 브리핑 노트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면 탈퇴하는 국가에서 유럽 연합 조약의 적용이 종료되지만, 이전에 유럽 연합법을 시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국내법은 수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며, 탈퇴 협정은 유럽 연합 재정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노트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독점적 역량 분야에서 자체적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이전 회원국과 유럽 연합 간의 미래 관계가 있다면 탈퇴하는 국가의 완전한 고립은 불가능하지만, 탈퇴 협정은 유럽 연합 시민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와 탈퇴가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킬 유럽 연합법에서 파생되는 기타 권리에 대한 전환 규정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 어업 정책은 유럽 연합에 유보된 독점적 권한 중 하나이며, 다른 권한은 관세 동맹, 경쟁 규칙, 통화 정책 및 국제 협정 체결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발동에 대한 견해
2016년 3월 상원의 선택위원회에 대한 구두 증언에서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에드워드는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의 독일어 텍스트가 영국과 유럽 연합 간의 미래 관계 구조가 탈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확립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연합은 탈퇴하는 국가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며, 유럽 연합과의 미래 관계의 틀을 고려한다"는 영어 텍스트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연금 협의회(WPC)의 니콜라 J. 피르즐리는 2016년 7월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기 전에 브뤼셀이 자유 무역 협정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영국 경제와 강하게 연결된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과도한 관료적 부담 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무역, 현대적인 반독점법, 더 강력한 외부 국경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회원국에 맡기는 더 민첩한 연합을 허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는 유럽 연합과의 논의가 2016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건설적인 정신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와 협력하여 이를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탈퇴로 만들고 싶다"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협상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질 때까지 영국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0일 메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이 점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신중하게 준비되고, 입장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구분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2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압도적인 다수결로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에 반대했다. 영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기로 결정한 후, 스코틀랜드 정부는 의회에서 69대 59로 2차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를 추진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사전 통보 협상
영국 정부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기 전까지 영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었고, 향후 가능한 협정을 포함한 모든 유럽 연합 관련 조약을 계속 이행해야 했으며, 법적으로 회원국으로 대우받았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가 발동되지 않고 영국이 유럽 연합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영국 또는 어떤 회원국도 배제할 틀이 없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연합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유럽 연합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국가의 회원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조약 제7조, 이른바 "핵 옵션"을 통해 영국을 유럽 연합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었다. 이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유럽 연합 조약 제7조는 강제적인 회원국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단지 자유 무역,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투표권과 같은 권리 박탈만을 허용한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사전 통보 협상
2016년 6월 다른 국가들의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은 영국이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공식적으로 발동하기 전에는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영국 당사자들과 어떤 종류의 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다양한 종류의 언론 발표는 여전히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29일 투스크는 영국이 상품, 자본, 서비스, 인력의 네 가지 자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메르켈은 "우리는 협상이 체리 피킹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국가가 유럽 연합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다."
영국과 비유럽 연합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연장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가 2016년 7월 13일 취임 직후 영국 국제무역부가 설립되었다. 2017년 2월 현재 국제무역부는 약 200명의 무역 협상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리엄 폭스, 국제무역부 장관이 감독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협상 주제
제50조가 발동된 이후, 영국은 유럽 연합과 유럽 연합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영국 시민권자와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 명의 유럽 연합 국민의 지위에 대해 협상한다. 이민, 자유 무역, 거주 이전의 자유, 아일랜드 국경, 정보 공유 및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절차
국민투표 기간 동안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국민이 탈퇴에 투표한다면, [그들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투표 결과 발표 당일 아침에 즉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회의주의 의원들은 협상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고 제러미 코빈은 즉시 발동을 요구했다. 2016년 6월 27일 회의에서 내각은 고위 보수당원인 올리버 레트윈이 이끄는 공무원 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직은 "새로운 총리와 새로운 내각에 선택권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캐머런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는 대신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후임자에게 발동 시기를 맡겼다. 영국에서는 발동이 지연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2016년 7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통지가 2017년 9월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캐머런 총리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전에 사임할 것이며, 새로 취임할 총리가 제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절차
유럽 연합과의 협상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총리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고 유럽 연합을 떠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캐머런 총리는 후임 총리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고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보수당 (영국) 대표 선거 후보들 사이에는 발동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메이는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기 전에 영국이 명확한 협상 입장을 가져야 하며, 2016년에는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안드레아 리드섬은 가능한 한 빨리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절차
유럽 연합 경제 문제 집행위원 피에르 모스코비치에 따르면 영국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다. 2016년 6월 그는 "해당 국가의 (유럽 연합) 탈퇴 의사가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에게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6년 6월 26일 나머지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영국의 결정을 유감스럽지만 존중하며,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영국의 탈퇴 조건과 관련하여 영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협상 과정이 끝날 때까지 영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영국이 비준한 조약에 따르면, 영국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닐 때까지 유럽 연합법은 영국에 완전하게 적용된다."
영국의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 발동 절차
2016년 6월 28일에 통과된 유럽 의회 동의는 영국이 즉시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고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연합이 해당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 영국 정부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를 발동하지 않는 한 영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며, 가능한 미래 협정을 포함한 모든 유럽 연합 관련 조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법적으로 회원국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조약 제50조가 발동되지 않고 영국이 유럽 연합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영국을 배제할 틀이 없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연합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유럽 연합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국가의 회원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이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이들은 강제적인 회원국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단지 자유 무역,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투표권과 같은 권리 박탈만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