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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간 연장법 정치적 분위기
사실, 소니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변경이 헌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 아시다시피, [당시 미국 영화 협회 회장이었던] 잭 발렌티의 제안도 있습니다. 즉, 영원히 지속되되 하루가 적은 기간입니다. 아마도 다음 의회에서 위원회가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노 법을 지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다른 당사자들은 워너미디어, 유니버설 픽처스, 비아콤 (1952–2006), ASCAP,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NFL, NBA, NHL, MLB), 그리고 살해당한 가수 셀레나 퀸타닐라 페레즈의 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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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 법 지지자들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회가 원래 1790년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이래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미국과 유럽 간의 저작권 기간 차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존 저작권 하에서는 결코 창작되지 않았을 일부 저작물들이 더 긴 저작권 하에서 창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미국에 중요한 수입원이며 VHS, DVD, 케이블 및 인공위성과 같은 미디어가 영화 및 TV 시리즈의 가치와 상업적 수명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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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미국 헌법의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의회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아니므로 의회가 원하는 저작권 기간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일한 제한은 저작권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여된 시간이 어떤 점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심지어 터무니없이 길지만 유한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명목상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 헌법 조문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제한된 시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CTEA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지지했을 때 우세했던 주장 중 하나였다. 지지자들은 또한 연장이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1976년 저작권법이 1978년 이전에 창작된 미출판 저작물도 2003년 1월 1일(저명 저작자: 저작자 사망 후 70년; 익명/가명/미상 저작자/고용 저작물: 창작 후 120년)부터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이 조항은 1998년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또한 의회가 처음으로 미출판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퍼블릭 도메인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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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저작권이 예술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믿는다. 저작권 연장으로 미래의 예술가들은 오래된 작품을 재사용하는 대신 독창적인 것을 창작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이 1960년대에 시행되었다면 앤디 워홀은 이전에 저작권이 있던 자료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저작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자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저작권이 영화, 음악, 텔레비전 쇼와 같은 지적 재산을 더 잘 보존한다고 말한다. 한 가지 예로 고전 영화 멋진 인생의 사례를 든다. 리퍼블릭 픽처스와 스펠링 엔터테인먼트 (영화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한 후에도 단편 소설과 음악에 대한 영화 판권을 소유했던)가 영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다양한 지역 TV 방송국과 케이블 네트워크가 이 영화를 끊임없이 방영했다. 뉴욕 타임스 기자 빌 카터(Bill Carter)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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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많은 다른 버전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또는 전부는 끔찍한 상태였다. 영화의 기본 권리가 강화된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고품질 복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다고 해서 작품이 더 널리 이용 가능하거나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의 고품질 복사본이 널리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용 가능성 부족의 한 가지 이유는 출판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할까 봐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출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퍼블릭 도메인 작품만이 예술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들은 반대자들이 저작권이 아이디어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아이디어의 표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아이디어 차용 등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서도 영화, TV, 음악에서 흔하다(스캔즈 아 페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및 전형적 인물 참조). 패러디와 같은 작품은 공정 이용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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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또한 연장된 저작권이 "기업 복지"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많은 반대자들도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저작권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 및 비디오 배포에 의존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CTEA에 대한 한 가지 반론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하퍼 앤 로우 대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절히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면서 법원은 저작권이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서 범주적으로 면역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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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A 비판론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미국에서 연장하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제니 L. 딕슨(Jenny L. Dixon)은 "미국은 항상 저작권을 주로 사회적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왔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통한 개인적 노력의 장려가 공공 복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딕슨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작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대중은 이러한 작품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져 퍼블릭 도메인이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딕슨이 언급하는 그러한 연장 중 하나는 저작자 사망 후 두 세대 동안 저작권 작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 근거의 주장은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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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인 데니스 S. 카르잘라는 CTEA 통과를 막으려는 노력을 이끌었다. 그는 사법위원회 앞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떠한 공공 이익도 제공하지 않고 미국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장 법안은 지적 재산권 입법이 공공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한 사설은 1998년 2월 21일 저작권 연장에 반대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이 기사는 "해치 상원의원이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가 곧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다'고 한탄할 때, 그는 퍼블릭 도메인을 노래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심연처럼 들리게 한다. 사실,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중이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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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 법 반대자들은 이 법안을 기업 복지로 간주하며,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이 법안이 헌법의 명시된 목적(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헌으로 선언되도록 시도했다(그러나 실패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작품이 처음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는 출판사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디즈니와 같이 매우 성공적인 몇몇 프랜차이즈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다. 그들은 또한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가 조약에서 의회가 얻을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직접적으로는, 그들은 약 20년씩 두 번 연속된 기간(1976년 저작권법과 보노 법)을 의도된 효과를 무효화하고 미국 헌법 제1조 8항 8절의 "제한된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의 정신을 위반하는 영구 저작권을 향한 "미끄러운 경사"의 시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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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자들은 지지자들의 기대수명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저작권 기간의 증가와 특허 기간이 기대수명 증가와 관련하여 비교한다. 기대수명은 1800년대 약 35년에서 2002년 77.6년으로 증가했다. 저작권 기간이 세 배 증가한 반면, 기대수명은 대략 두 배 증가했다. 게다가, 기대수명 통계는 역사적으로 높은 영아 사망률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영아 사망률을 보정하면, 1850년과 2000년 사이에 기대수명은 겨우 15년 증가했다.
게다가, 1790년 법 이후 저작권 기간은 크게 증가했지만, 특허 기간은 병행하여 연장되지 않았으며, 20년의 보호 기간이 기술 분야의 혁신에 대한 (아마도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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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조지 애컬로프, 케네스 애로, 제임스 M. 뷰캐넌, 로널드 코스, 밀턴 프리드먼)를 포함한 17명의 저명한 경제학자 및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법정에서 이 법안이 이의 제기되었을 때 반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연장의 할인 현재 가치가 새로 창작된 작품의 경우 1% 증가에 불과한 반면, 오래된 작품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 비용 증가가 매우 클 것이며 어떠한 한계 이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런스 레시그에 따르면, 의견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프리드먼은 원래 "어딘가에 '노브레인(no-brainer)'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동의했다.
CTEA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CTEA의 소급 적용과 미래 적용" 때문에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초점을 맞춘다. 엘드리드 대 레노 사건의 원고들은 "정부가 표현의 유보를 정당화할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TEA가 수정 헌법 제1조가 부여하는 중간 수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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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은 또한 이 법안이 "역외 생산"을 장려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수 있는 미국 외부 지역에서 파생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미국 법은 이러한 작품이 미국 거주자에게 보여지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미키 마우스 만화는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만화는 미국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청에 의해 수입이 거부될 것이다.
반대자들은 저작권 연장의 또 다른 가능한 피해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개인 소장품의 생산적 가치 손실을 지적한다. 곧 "저작권이 만료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수집하여 저작권 만료 시점에 재출시할 의도였던 사람은 보노 법이 통과되면서 추가 20년 동안 자본 지출의 사용을 잃게 되었다. 이는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의 기본 주장 중 일부이다. 따라서 보노 법은 지적 재산권보다 더 나은 법률적 이론적 기반을 가진 상업 및 투자 분야에 불안정성을 더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지적 재산권 이론은 최근에 발전한 것으로 종종 기업의 허상으로 비판받는다. 상상컨대, 그러한 투자를 하고 파생 작품을 생산했거나(또는 심지어 작품 자체를 재출시했거나), 그는 의회가 이전에 제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소급하여 제한을 두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저작권 소유자의 소송에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워드 베서는 "새로운 작품이 창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저작권의 목표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으며, 대신 저작권의 목표를 단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사실, 한정된 기간의 저작권 하에서 창작되는 일부 작품은 영구 저작권 하에서는 창작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파생 작품의 창작자는 원작의 저작권 소유자를 찾아 라이선스를 구매할 돈과 자원이 없거나, 원작의 개인 또는 사유 저작권 소유자가 어떠한 가격으로도 사용 허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비록 라이선스 거부가 공정 이용 안전 밸브를 발동시킬 수 있더라도). 따라서 그들은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퍼블릭 도메인이 지속적인 예술적 창작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원은 1998년 3월 25일 저작권 기간 연장법(하원 결의안 390)에 대해 토론했다. 기간 연장은 거의 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짐 센센브렌너 (위스콘신)의 "H.R. 2589는 저작권 기간을 추가로 20년 연장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매우 관대한 횡재를 제공한다"는 가벼운 비판만이 있었다. 그는 음악 라이선스 공정성법(H.R. 789)의 조항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로이드 도겟 (텍사스)은 '음악 라이선스 공정성법'을 '음악 절도법'이라고 부르며, 이 법이 "이 나라의 수천 명의 소규모 사업가인 작곡가들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의 토론의 대부분은 센센브렌너의 하원 수정안 532에 대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음악을 라이선스 비용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센센브렌너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빌 맥콜룸에 의해 제안되었다. 센센브렌너의 제안과 맥콜룸의 수정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1) 요금 불일치 시 지역 중재 대 법원 소송, 2) 모든 소매 사업장 대 식당 및 술집만, 3) 3500 평방피트의 일반 공공 구역 대 총 3,500 제곱피트 (330 m2)의 면적, 4) 적용되는 음악 라이선스 협회 (모두 대 ASCAP 및 BMI), 그리고 5) 건물주 및 임대 공간 제공자의 간접 책임 면제 대 그러한 조항 없음이었다. 토론(및 American Pie의 첫 구절) 후 맥콜룸 수정안은 259대 150으로 부결되었고 센센브렌너 수정안은 297대 112로 통과되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H.R. 2589가 통과되었다.
기간 연장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지지되었다. 첫째, "저작권 산업은 우리(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흑자 중 하나를 제공한다." 둘째, 유럽 연합에서 최근 제정된 법률이 저작권을 20년 연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유사한 기간 연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EU 작품은 미국 작품보다 20년 더 오래 보호될 것이었다. 하워드 코블은 또한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때, 이익을 위해 작품을 활용할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좋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 부분은 전미 작곡가 협회, 국립 작곡가 아카데미, 미국 영화 협회, 미국 변호사 협회 지적 재산권 섹션, 미국 음반 산업 협회, 전미 음악 출판사 협회, 정보기술산업협회 등이 지지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이의 제기
출판사와 도서관 등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얻기 위해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10월 9일 미국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심리되었다. 2003년 1월 15일, 대법원은 7대 2 결정으로 CTEA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03년에 엘드리드 사건의 원고들은 보노 법의 조항이 미국 의회도서관에 등록된 저작권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퍼블릭 도메인 강화법이라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를 향해 노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2022년 5월, 조시 홀리 상원의원(R-MO)은 새로운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1909년 저작권법과 일치시키되, 특히 디즈니를 겨냥하여 대기업 그룹의 저작물에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사라 정은 더 버지(The Verge)에서 이 법안이 국제 협약과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의 수용권 보호를 명백히 위반하며, 플로리다 하원 법안 1557에 반대한 디즈니를 처벌하려는 시도이고,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이의 제기
2012년, 법학 교수 크리스토퍼 부카푸스코(Christopher Buccafusco)와 폴 J. 힐드(Paul J. Heald)는 저작권 연장의 세 가지 주요 정당성, 즉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덜 이용 가능하며, 저품질 복사본으로 과포화되고, 저품질 파생 작품이 원작의 명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들은 1923년 전후 두 시기의 작품들을 오디오북 형태로 제공하여 비교했다. 그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 작품보다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작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오디오북 녹음의 품질이 인쇄본 책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힐드의 후속 실험에서 아마존닷컴에 새로 게시된 작품의 무작위 샘플을 분석한 결과, 1880년의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1980년의 저작권 작품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게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재산권 소진
지식 재산권 소진(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재산권의 한계 중 하나를 이룬다. 일단 주어진 제품이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재판매, 대여, 대출 및 기타 제3자 상업적 사용은 이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이 지식 재산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지식 재산권이 소진되었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소유자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소진 원칙 또는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발명가가 새로운 종류의 우산에 대한 특허를 얻으면, 발명가(또는 그가 특허를 판매한 누구든지)는 다른 회사들이 이러한 종류의 우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지만, 특허 소유자로부터 이 우산을 구매한 고객들이 우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특허 소유자에 의해 배포되면 특허는 소진된다.
지식 재산권 소진
특허 소진이 "최소한 국내 시장의 맥락 내에서 적용된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국내법의 맥락에서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의 판매가 이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 소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덜하다." 전자는 "국가적 소진"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역적 소진" 또는 "국제적 소진"의 개념이다. 소진의 규칙과 법적 함의는 수입국, 즉 국가 관할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제적 소진의 법적 개념은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제적 소진 개념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수입은 지식 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방지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관리하는 국제 협약인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은 지식 재산권 소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2020년 브렉시트는 영국에서 나가는 무역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여 비대칭적 소진 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영국에서 EEA로의 병행 수출 기회가 없는 EEA에서 영국으로의 수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2022년 2월에 한동안, 또는 심지어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군사 우편
군사 우편(military mail)은 민간 우편과는 달리, 복무 중인 군인들이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군대에서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를 말한다. 군사 우편 시스템은 종종 보조금을 받아 군사 우편 비용이 일반 국내 우편보다 발신자에게 더 많이 들지 않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투 지역의 군인들이 본국으로 편지와 소포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 현대 군사 우편 서비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에서 제공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 군사 지부가 자체 군사 우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군사 우편 역사
초기 형태의 군사 우편은 문명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이집트 2천 년 전에도 그 증거가 일부 존재한다.
앵글로색슨 연대기에는 에드워드 장형왕(899–924)이 켄트 피르드의 일원들을 소집하기 위해 사절을 보냈다는 언급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편 서비스의 기원은 중세 시대의 왕실 전령 (Nuncii et Cursores), 특히 에드워드 4세(1461–83) 통치 기간에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참전한 그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왕실 우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
1795년, 의회는 영국 육군과 영국 왕립 해군의 병사 및 선원들에게 1페니 우편료 특혜를 부여했다. 4년 후인 1799년, 요크와 올버니 공작 프레더릭은 헬데르 원정에 동행할 육군 우편국장으로 중앙우체국 (영국)(GPO)의 '지능적인 직원' 헨리 달롯을 임명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주재하는 영국 우체국 대리인 토머스 레이놀즈는 반도 전쟁(1809–14) 동안 항구에서 영국 육군 우편물 교환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레이놀즈와 함께 일할 두 명의 하사 우편국장이 임명되었다. 이 하사들은 웰링턴 공작의 군사 통신 감독관인 스코벨 소령과 나중에 스터전 중령에게 보고했다.
군사 우편 역사
크림 전쟁(1854–56)에 참전 중인 영국군에 대한 우편 서비스 불만 이후, 우편국장은 GPO 직원들을 파견하여 전쟁터에서 우편물을 조직하고 배포하도록 승인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기지 육군 우체국이 설립되었고, 발라클라바 육군 본부에 야전 우체국이 설치되었다.
바르나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에 정기적인 해상 우편 서비스가 확립되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요구에 따라, 군인들이 본국 영국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송금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는 술 취함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국제환 서비스가 되었다. 운영 첫 달에 영국군 병사들에 의해 7,000 파운드가 송금되었다.
크림 전쟁의 군사 우편 경험과 인도군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영국 육군이 야전군에 대한 우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첫째, 반도 전쟁에서처럼 육군이 자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크림 전쟁과 인도군의 사례처럼 우체국 민간인이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 우편 역사
병사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1882년까지 임시방편적인 일이었다. 1881년 우라비 반란이 이집트에서 발발하여 수에즈를 통한 영국의 인도 통로를 위협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에 영국-이집트 전쟁 (1882) 경비군이 가닛 울즐리 경의 지휘 아래 이집트로 파견되었다. 이는 뒤 플랫 테일러 중령에게 우편대 문제를 다시 제기할 기회를 주었고, 육군 우체국 부대(APOC)를 창설하기로 합의되었다. 영국에서 온 우편물은 프랑스를 거쳐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육상 경로'를 통해 일주일에 세 번 발송되었다. 육군 우체국은 편지와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표와 우편환을 판매했다. 우편 서비스 외에도 뎁트포드 해군 부두에서 무료 소포 서비스도 설치되었다. 이 소포는 정부 보급선과 수송선을 통해 운송되었다. 이 서비스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군사 운송 사무소(MFO) 서비스의 전신이었다.
원정은 성공적이었으며, 영국과 전 세계에 군사 우편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부대는 총사령관으로부터 높은 칭찬을 받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이 끝날 무렵, 왕립 공병대(우편과)는 영국 왕립 공군(RAF)과 함께 영국 라인군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포크스톤과 독일 쾰른 사이에 항공 우편 노선을 개설함으로써 국제 항공 우편 서비스를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
군사 우편 선택된 현대 서비스
영국군 우체국(BFPO)은 국왕 폐하 군대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로열메일이 영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이다. BFPO 주소는 영국 및 전 세계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사용된다. BFPO는 런던 북서부의 영국 왕립 공군 노스홀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BFPO의 임무는 "전 세계 영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제공"이다. 영국에서 해외 복무 중인 영국군 구성원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는 해당 BFPO 번호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그 사람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로는 기재하면 안 된다.
2012년, BFPO는 로열메일과의 협력으로 BFPO 주소 형식을 인식하지 못하는 웹사이트 문제 때문에 온라인 상품 주문을 돕기 위해 영국식 우편번호를 도입했다. 주소는 가상의 우편 도시 "BFPO"에 할당되며, 2012년 기준으로 모든 우편번호는 "BF1"으로 시작한다.
군사 우편 선택된 현대 서비스
독일 연방방위군의 군사 우편 시스템은 독일어로 야전우편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임무로 보내거나 받는 모든 우편물은 다름슈타트(프랑크푸르트 근처)로 보내지며, 여기서 발신 우편물은 육로 또는 항공편으로 독일 연방방위군의 해외 기지로 보내지고, 수신 우편물은 독일 국내 주소 또는 해외 목적지로 발송된다.
여기에는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된다. 야전우편 주소는 "Feldpost"라는 단어와 "6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 그리고 특정 임무를 나타내는 두 자리 숫자(예: 6401 등)로 구성된다. 야전우편의 우편 요금은 독일 국내 우편 요금과 동일하다. 야전우편은 도이체 포스트가 독일 내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주로 19세기 영국 인도군이 따랐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도 군대는 세 국방군(인도 육군, 인도 해군, 인도 공군)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육군 우정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대는 인도 육군의 일부이며, 민간 인도 우정 서비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다.
군사 우편 선택된 현대 서비스
야전 근무 중인 병사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일반 우편 주소가 아닌, 그들의 번호, 계급, 이름, 그리고 "c/o xx A.P.O"라는 접미사 – 가 붙은 대대 번호가 포함된다. 병사들은 근무 지역에 민간 우체국 시설이 있더라도 일반 민간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없다.
MPS는 85개국 이상으로 군사 우편을 이동하기 위해 미국 우정청(USPS) 규정, 연방 법률, 그리고 다양한 국제 법률 및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 군사 서비스(미국 육군, 미국 해병대, 미국 해군, 미국 공군,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부서를 통해 이동하는 우편물의 비용, 인력 및 시설을 자체적으로 책임진다. 이것이 군사 서비스가 미국과 해외의 모든 군사 우편 자산을 지휘 통제하는 이유이다.
군사 우편 선택된 현대 서비스
MPS는 또한 해외 주재 미국 외교 시설 및 전 세계 전투 지역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우편 배달을 지원한다. 등기우편, 특급우편, 배달 확인, 보험 우편, 발송 증명, 수령 확인, 제한 배달 및 상품 수령 확인과 같은 대부분의 USPS 추가 서비스는 MPS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군사 우체국(MPO)에서 다른 MPO로 보내는 우편물은 미국을 경유하지 않는 한 내부 또는 극장 내 배달 서비스(IDS)로 무료로 보낼 수 있다. 군사 우편 요금은 미국 국내 우편 요금과 동일한데, 이는 서비스가 MPO까지, MPO로부터, 그리고 MPO 간의 2차 목적지 운송(SDT)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MPO로 보내고 받는 우편물의 우편 요금은 미국 내 우편물 운송 비용만 포함한다. 미국과 해외 지역 간의 모든 군사 우편물은 목적지 국가의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소포 및 더 큰 우편물에 첨부되어야 한다.
육군 또는 공군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MPO는 도시 약어 APO(Army Post Office 또는 Air Force Post Office)를 사용하고, 해군,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는 도시 약어 FPO(Fleet Post Office)를 사용한다.
USPS는 2009년 1월 18일부로 해외 주소로 유효한 DPO(Diplomatic Post Office)를 추가했다. 도시 약어는 DPO이다. 2009년 3월 현재 DPO로 알려진 미국 대사관은 16개 지점이다. 나머지 약 90개 해외 미국 대사관 우체국은 서비스 관리 감독 하에 있어 APO 또는 FPO로 알려져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 전쟁부는 전쟁 중 군사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군사 우편 속달 서비스(MPES), 때로는 우편 속달 서비스(PES)로 줄여서 불리는 서비스를 설치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함이었다.
군사 우편 기밀 정보
군사 우편은 배치된 군인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었을 때 우편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진주만 공격 이후 진주만의 해군 인력에게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배포된 표준 엽서 "Subron 4 Standard Form No. F14 471-A-S/M Base. PH-7-15-41-20M."의 메시지(주소 제외) 면에는 다음 텍스트가 인쇄되어 있었다.
오쓰촌 (홋카이도)
오쓰촌(大津村)은 한때 홋카이도 도카치군에 존재했던 촌이다.
1955년(쇼와 30년) 4월 1일 - 오쓰촌의 구역을 분할하고, 도카치군 우라호로정, 히로오군 다이키정 및 나카가와군 도요코로촌의 편입했다.
오아자 오쓰촌(일부), 나가우스촌(일부), 벳차로촌, 도카치촌 → 우라호로정
오아자 오쓰촌(일부), 나가우스촌(일부), 다비라이촌, 도부이촌(일부) → 도요코로촌
오아자 도부이촌(일부) → 다이키촌
여행 가방 속 상자
여행 가방 속 상자 (La Boîte-en-valise)는 마르셀 뒤샹의 조합형 혼합 매체 작품으로, 뒤샹 본인이 선보였던 작품들을 작은 크기로 복제해 상자 안에 담은 구성의 작품이다. 1935년에 처음 구상하고 1941년부터 197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복제본이 정기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죽 가방이나 여행가방을 함꼐 묶은 작품도 존재한다.
정식 명칭은 〈마르셀 뒤샹 또는 로즈 셀라비로부터 (여행 가방 속 상자)〉(de ou par Marcel Duchamp ou Rrose Sélavy (La Boîte-en-valise))이며, 한국어로는 〈여행용 가방〉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상세
〈여행용 상자〉는 갈색 가죽 재질의 운반상자에 뒤샹의 주요 작품 69점의 복제품을 담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40cm × 37.5cm × 8.2cm이다. 사용된 매체는 사진과 복사본이 주를 이루지만, 〈샘〉과 같은 레디메이드 작품은 미니어처 모형으로 복제하였다. 〈총각들에게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일종인 로도이드 (Rhodoïd)를 써서 제작되었다.
후술할 여러 시리즈 가운데 가장 첫번째 시리즈인 A시리즈의 경우 각 작품마다 로마 숫자로 I/X에서 XX/XX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 상자를 열면 뒤샹의 이름인 '마르셀' (Marcel)에서 따온 'M'자 모양의 나무틀이 각 안쪽 뚜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틀에 뒤샹이 직접 만든 갖가지 항목의 물품이 장착되어 황동 클립으로 고정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 또는 로즈 셀라비로부터'(de ou par Marcel Duchamp ou Rrose Sélavy)라는 서명이 들어간 것도 A시리즈의 특징이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상세
컬러 복제품의 경우 이미 구식 기법으로 취급받던 포슈아르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개중에는 원본이 흑백인데 컬러화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원본이 되어버린 것도 있다. 컬러 복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주였으며, 뒤샹이 각 소장처를 다니면서 본인 작품을 직접 보며 작성한 대량의 컬러 노트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컬러 프린트에 들어간 색상은 30여 가지가 넘는다.
뒤샹이 처음으로 상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35년이다. 지난 1923년 작품활동을 중단하고 체스에 일념하던 뒤샹은 캐서린 드라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젠가 내가 제작한 모든 작품을 모아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1941년까지 뒤샹은 〈파리의 공기〉, 〈언더우드〉, 〈샘〉 등 그간 만들어 왔던 작품의 3차원 복제품을 담은 상자 여러 점을 제작하고 〈여행 가방 속 상자〉 내지는 〈마르셀 뒤샹 또는 로즈 셀라비로부터〉라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다.
뒤샹은 이 상자를 일종의 휴대용 미술관으로 생각했다. 생전에 남긴 글이나 인터뷰에서는 이 작품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상세
나의 목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림과 사물들을 재현하여 최대한 작은 공간에 모으는 것이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는 몰랐다. 처음에는 책이 어떨까 싶었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러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만든 작품들을 전부 모으면 조그마한 박물관, 말하자면 이동형 박물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바로 이 가방이다.
뒤샹이 처음으로 상자를 만들던 그 해, 평론가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대량생산에 따른 기성예술의 아우라 (고유성) 상실을 논했다. 벤야민은 사진과 영화의 등장으로 예술품의 일회성과 진품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상자 자체를 미술관으로 선언하고 복제예술과 기성예술, 대량생산과 유일성의 구별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뒤샹의 고찰과 상통했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상세
1940년 말에는 상자만을 활용하던 그간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여행가방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194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후 〈여행 가방 속 상자〉는 주문제작의 형식으로 정기적인 대량제작에 들어가, 1966년까지 총 312점의 복제본을 제작하였다. 첫 제작 이래 매번 상자를 혼자서 만들기가 지쳤던 뒤샹은 결국 제니아 케이지, 조셉 코넬 등의 조수를 고용하여 제작에 힘을 보탰다.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조셀릿은 〈여행 가방 속 상자〉가 뒤샹의 예술적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복제품으로서 그간의 작품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제과정 그 자체로 강박적인 반복 행위로서 자아를 이루면서도 파괴한다고 해설한다. 이는 뒤샹이 본인의 정체성을 레디메이드로 규정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뒤샹의 〈여행 가방 속 상자〉는 전후 플럭서스 운동에서 선보인 '플럭스킷' (Fluxkit) 개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시리즈 목록
〈여행가방 속 상자〉는 만든 시기나 연도에 따라 A부터 G까지 총 7시리즈로 구분되며, 1941년부터 1971년까지 총 300여점으로 구성된다. 처음으로 제작된 A시리즈는 뒤샹이 직접 제작한 원본 작품이 들어가 있어, '럭셔리 에디션' (édition de luxe), '디럭스 에디션'(deluxe edition)이라고도 부른다.
이후의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소장처
대한민국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본은 겉가죽이 없는 A시리즈의 변형본으로 평가되며, A시리즈에서는 보기 드문 글라이더가 보존되어 있고, 〈샘〉의 미니어처에는 R. Mutt 1917의 친필사인이 존재한다. 1945년 뒤샹이 월간 〈뷰〉 (View)의 특집호로 자신을 다루어준 디미트리 페트로프에게 준 것으로 전해지며, 프레데릭 존 키슬러가 특집 기념으로 그린 3폭 접지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가 총 6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7월 김윤수 관장의 주도로 뒤샹 연구자인 프란시스 나우만의 감정 보증을 받아 구입하였으며, 구입가는 62만 3000달러 (당시 환율로 6억원)의 가격으로 산정되어, 1971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구입한 역대 작품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낙찰 이후 이 소장본은 2006년 2월 특별전 '신소장품 2005'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소장처
그러나 입수 직후 정부와 미술계에서 과다한 낙찰가, 불분명한 입수 경로, 위작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소장본의 입수자에 관한 공식적인 수입 통관절차 기록이 없었고, 진품감정도 작품 구입을 추진한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미술계에서는 겉가죽 케이스가 없어 경매가가 낮은 D시리즈 이후의 것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2007년 5월에는 해당 소장본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 감사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에 나섰고, 2008년 1월에는 감사원이 다시 한번 감사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윤수 관장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소장가로부터 직접 구입해 들고 온 것으로, A급 (A시리즈)에 준하는 B급에 해당된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사의견을 수용하여 재감정을 추진, 2008년 2월 뒤샹 작품을 관리하는 자클린 마티스 모니에로부터 정품 감정을 받으며 작품 자체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구입을 추진했던 김윤수 관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정부 기관장 거취 대상으로 지목됨과 함께 2008년 11월 관세법, 작품 수집 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여행 상자 속 가방〉은 세계 각지의 미술관과 문화기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여행 가방 속 상자 출처
참고 문헌
Campbell, Brenna; Lévèque, Élodie; Jue, Erin (2012). “Marcel Duchamp's Boîtes-en-valise: Collabor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in Conservation》 57 (sup1): S52–S60. doi:10.1179/2047058412Y.0000000017.
이호헌
이호헌(李虎憲, 1931년 ~ 2012년 10월 15일)는 대한민국의 야구 행정가, 해설위원이었다.
이호헌 생애
1931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하여, 마산상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63년 대한야구협회 공식 기록원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야구 행정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일본 야구를 연구하며 공식 기록 체계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그는, 한국 야구에 표준화된 기록 제도를 도입한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1964년에는 실업야구에 페넌트레이스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훗날 한국 프로야구 창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1년 5월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동문인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직무대행과 함께 프로야구 창립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야구위원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였다. 또한 창단 기업을 물색하는 등 프로야구 출범을 주도하였고, 1982년부터 4년간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호헌 생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중계에서 해설을 맡아 해박한 야구 지식과 논리적인 분석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도 해설가로서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야구의 전문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6년 허구연씨 청보 핀토스의 감독으로 임명됨에 따라 MBC 야구 해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87년까지 활동하였다.
2012년 10월 15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벨기에 농구 국가대표팀
벨기에 농구 국가대표팀(네덜란드어: Belgisch nationaal basketbalteam, 프랑스어: Équipe nationale Belge de basketball, 독일어: Belgische Basketballnationalmannschaft)은 벨기에를 대표하여 국가대항전에 참가하는 농구 국가대표팀으로 바스켓볼 벨지엄에 의해 운영된다.
이휘성
이휘성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이휘성(李輝星, 1961년 1월 1일~)은 대한민국 기업인이다.
이휘성(李輝星, 1988년 8월 23일~)은 러시아계 대한민국 북한 연구가이다.
스피릿 핑거스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Spirit Fingers!)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개되는 동명의 162부작 원작 웹툰을 각색한 TVING 독점 공개 드라마이다.
스피릿 핑거스 (드라마) 참고 사항
원작 웹툰의 연재가 끝난지 1년도 안된 시점, 즉 직접적인 작품 제작 과정에 들어가기 3~4년전인 2019년 7월부터 시나리오 개발 기획이 시작 되었던 작품인 만큼, 개발 기간에 공을 들인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듯 중간중간 기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제작사 측 자료에 의하면 원래 초기 기획은 〈꽃보다 남자〉로 유명한 윤지련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가 될 예정이었다.
헌드레드웨이트
헌드레드웨이트(hundredweight, 약어: cwt)는 이전에는 센텀 웨이트(centum weight) 또는 퀸탈로도 알려졌으며, 제국 단위계 및 미국 관습 단위의 무게 또는 질량 단위이다. 그 값은 미국 관습 및 영국 제국 체계에 따라 다르다. 두 값은 미국 영어에서는 쇼트(short) 및 롱(long) 헌드레드웨이트로, 영국 영어에서는 센탈(cental) 및 임페리얼(imperial) 헌드레드웨이트로 구분된다.
두 관례 모두 1 톤이 20 헌드레드웨이트로 정의되어 2,000 파운드 (907.2 kg)의 "미국톤"과 2,240 파운드 (1,016 kg)의 "영국톤"을 이룬다.
헌드레드웨이트 역사
헌드레드웨이트는 여러 값을 가졌다. 약 1300년경 영국에서는 여러 백(중세 라틴어로 센텀)을 가리키는 단위가 도량형령에서 정의되었다. 1835년 도량형법은 현재의 112 파운드 (50.80 kg)의 제국 헌드레드웨이트를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100 파운드 (45.36 kg) 단위로 "헌드레드웨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측정 단위는 1824년 도량형법 (5 Geo. 4. c. 74)에 따라 사기로 고소될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의 사용이 특별히 금지되었지만, 1879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밀과 담배를 수입하는 영국 상인들의 입법 압력에 따라 "센탈"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다.
헌드레드웨이트 사용
쇼트 헌드레드웨이트는 미국에서 가축과 일부 곡류 및 유지종자, 종이, 콘크리트 첨가제, 그리고 일부 선물 거래소의 상품 판매에서 일반적으로 측정 단위로 사용된다.
수십 년 전, 롱 헌드레드웨이트로 측정되던 상품에는 소, 소 사료, 비료, 석탄, 일부 산업 화학 물질, 기타 산업 재료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서 미터법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훨씬 덜 사용된다. 교회 종지기는 이 단위를 흔히 사용하지만, 교회 종 제조업체는 점점 더 미터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래된 대장장이의 모루는 종종 헌드레드웨이트, 쿼터-헌드레드웨이트(28 lb (13 kg), 약어 qr), 파운드로 총 무게를 나타내는 세 자리 숫자로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1.1.8"로 각인된 모루는 148 lb (67 kg) (112 lb (51 kg) + 28 lb (13 kg) + 8 lb (3.6 kg))의 무게를 가진다.
동일한 세 부분 체계는 교회 종에 사용된다 (cwt–qr–lb 형식).
헌드레드웨이트 사용
롱 헌드레드웨이트는 건지 관할구에서 차량 무게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이전에는 포드 템스 5 및 7 cwt 밴과 8, 15, 30, 60 cwt 캐나다 군용 표준 트럭과 같은 밴 및 트럭의 최대 권장 적재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헌드레드웨이트 유럽
영국 제도 외의 유럽에서는 센텀 또는 퀸탈이 영국 단위로 정의된 적이 없다. 대신 킬로그램 또는 이전 관습 단위에 기반을 두었다. 보통 q로 약칭된다. 독일에서는 50 kg (110 lb), 프랑스에서는 48.95 kg (108 lb), 오스트리아에서는 56 kg (123 lb) 등이었다. 이 단위는 1790년대 미터법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미터화되었으며, 20세기 중반까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초국가 행위자
초국가 행위자(영어: transnational actor)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가 아닌 주체로서, 국경을 넘어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활동하며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를 총칭한다.
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지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국제 기구(IGO, 예: 유엔, WTO)와 명확히 구별된다. 초국가 행위자의 활동 영역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초국가 행위자들의 수와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등장은 주권을 가진 국가만을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국가중심주의적 국제 관계 이론, 특히 현실주의 관점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 반면, 자유주의, 다원주의,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간주한다.
초국가 행위자 정의 및 역사적 배경
전통적인 국제 관계는 당구공 모델에 비유되었다. 즉, 주권이라는 단단한 외피를 가진 국가들이 국제라는 무대에서 서로 충돌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는 저서 《초국가적 관계와 세계 정치》(1972) 및 《권력과 상호의존》(1977)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복합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국제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대 국제 사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복합 상호의존 하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은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Transnational, Supranational, International이 모두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으로 혼용되어 혼란을 줄 수 있으나, 학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된다.
초국가 행위자 주요 유형
초국가 행위자는 그 목적, 규모,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비정부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인권, 환경, 개발, 평화 등)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INGO(International NGO)라고도 부른다.
주요 활동 및 전략:
옹호 및 로비: 특정 정책 변화를 위해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
캠페인 및 여론 형성: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여론을 형성하여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정보 수집 및 감시: 인권 침해 실태, 환경 오염 현황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네이밍 앤 셰이밍: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나 기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망신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부메랑 효과: 마거릿 케크와 캐스린 시킹크가 제시한 개념. 자국 정부에 의해 억압받는 국내의 약한 행위자(NGO 등)가 국제적인 TNA(INGO, 타국 정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외부 행위자들이 해당 국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국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초국가 행위자 주요 유형
다국적 기업은 본국 외에 최소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자회사, 지사, 공장 등을 소유 또는 통제하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국경을 넘어 생산, 판매, R&D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 기업이다.
비판 지점:
바닥을 향한 경쟁: 더 낮은 세금과 더 약한 환경/노동 규제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며 각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정교한 세무 기획으로 막대한 이윤을 거두면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여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개도국 내정 간섭: 과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과테말라 쿠데타 개입 사례처럼, 때로는 현지 정부의 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위의 두 가지 주요 유형 외에도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가 안보와 법치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위자들이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마약 밀매, 인신매매, 자금 세탁, 무기 밀수, 사이버 테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며 막대한 불법 이윤을 창출하고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초국가 행위자 주요 유형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통의 신념을 공유하는 전문가(과학자, 학자, 관료, 기술자 등)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문제(예: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핵 확산 방지)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합의 형성을 주도한다.
특정 가치(인권, 환경, 여성 권리, 민주주의 등)를 증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비정부 기구, 사회 운동 단체, 전문가, 언론, 개인 등의 느슨한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부메랑 효과의 주체로서, 정보 정치, 상징 정치, 책임 정치 등의 전략을 통해 국제 규범을 확산시키고 국가의 정책 변화를 압박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초국가 행위자로서, 전 세계 신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막대한 자본, 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의제에 개입하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