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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경증
두음경증, 디팔리아, 음경 중복 (PD), 이음경 기형 또는 디팔라스파라투스는 남성이 두 개의 음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극히 드문 발달 이상이다. 첫 번째 보고된 사례는 1609년 요하네스 야코프 베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남자 아이 55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디팔리아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신장, 척추, 뒤창자, 항문직장 또는 기타 선천적 기형이 동반된다. 또한 척추갈림증의 위험도 더 높다. 디팔리아 및 관련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는 더 복잡한 신장 또는 결장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감염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다.
디팔리아는 일반적으로 잉태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태아의 중배엽 꼬리세포덩이가 손상, 화학적 스트레스 또는 기능 부전 호메오박스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요생식동이 생식결절과 직장 (해부학)에서 분리되어 음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음경증
첫 번째 사례는 160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베커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그 이후로 약 100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상태는 고대부터 인간에게 존재했다. 두 개의 외부 생식기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할 수 있으며, 시상면에서 서로 옆에 위치하거나 관상면에서 위아래로 위치할 수 있다.
1928년 슈나이더 분류에 따르면, 이중 음경은 (a) 귀두 디팔리아, (b) 이분형 디팔리아 및 (c) 완전 디팔리아 또는 이중 음경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1954년 빌라노라와 라벤토스에 따르면, 가성디팔리아라는 네 번째 그룹이 추가되었다.
두음경증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류법은 1972년 알렘이 도입한 것으로, 이중 음경을 참디팔리아와 이분형 음경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참디팔리아는 치골결절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며, 이분형 음경은 치골결절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다. 이 두 그룹 각각은 다시 부분형 또는 완전형으로 세분된다. 참디팔리아는 각 음경에 두 개의 해면체와 요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스펀지체가 있는 경우이다. 참디팔리아는 두 음경의 크기가 비슷한 완전형이거나, 구조적으로는 더 큰 음경과 동일하지만 음경 중 하나가 크기가 작거나 미성숙한 부분형일 수 있다. 이분형 음경에서는 각 음경에 하나의 해면체와 요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스펀지체만 있다. 음경의 몸통 아래까지 음경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완전 이분형이라고 하며, 귀두까지 분리된 것을 부분 이분형이라고 한다. 기형과 관련된 완전 이분형 음경의 경우, 각 음경에 앞쪽 요도가 없고 전립선 요도는 두 음경 사이의 피부에 위치한다. 부분 이분형 음경에서는 하나의 음경에서 요도, 해면체 및 스펀지체의 중복이 불완전하며, 다른 음경에는 기능하는 요도를 둘러싸는 하나의 해면체와 하나의 스펀지체만 있다.
두음경증 주목할 만한 임상 사례
디팔리아는 보통 전신 이상을 동반하며, 그 정도는 관련 이상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비뇨생식기, 위장관 및 근골격계를 포함한 여러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음경 중복 역시 두 개의 귀두를 가진 단일 음경에서부터 완전한 이중 음경까지 다양하다. 요도구는 귀두 끝에 정상적으로 있거나, 요도하열증 또는 요도상열증일 수 있으며, 음낭은 정상적이거나 이분형일 수 있다. 참 디팔리아는 이분형 음경에 비해 관련 이상 및 기형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디팔리아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는 이상과 관련된 감염으로 인해 사망률이 더 높다.
생후 2일 된 남아, 복합적인 비뇨생식기 및 항문직장 기형을 동반했다. 그는 항문 폐쇄증, 요도밑열림증, 이분음낭, 양쪽 귀두에 요도구, 두 개의 방광과 두 개의 큰창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환, 콩팥 및 수뇨관은 정상이었다.
두음경증 주목할 만한 임상 사례
부분 참 디팔리아는 가성 디팔리아에 해당한다. 가성 디팔리아는 발기 조직으로만 구성되며, 미분화되고 비기능적이다. 이는 정상 음경과는 독립적이며 문제없이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이 희귀 사례는 83세 남성이 입원했을 때 디팔리아가 처음 발견되었고, 다른 해부학적 기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보고되었다. 작고 미성숙하며 비기능적인 음경은 크고 정상적인 음경의 한쪽에서 돌출되어 있었다. 보조 음경은 귀두는 있었지만 요도구가 없었다.
12세 남아, 이분형 음낭, 요도상열 및 치골결합 이개증을 동반했다. 그는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두 개의 음경을 가지고 있었고, 각 음경에는 요도상열 요도구가 있었다. 그는 이분형 음낭을 가지고 있었고, 음낭의 각 측면에 하나의 고환이 있었다. 창자 고리 모양의 구조가 치골 부위에 있었다. 이 구조는 다른 어떤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정상적인 방광과 수뇨관을 가지고 있었다.
15세 남아는 두 개의 음경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두 고환은 정상적인 음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그는 두껍게 튀어나온 음경 몸통 끝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귀두를 가지고 있었고, 더 큰 귀두를 통해서만 소변을 보았다. 그는 정상적인 항문, 하나의 방광, 하나의 정상 요도, 정상적인 위창자길 및 비뇨생식계를 가지고 있었다.
두음경증 원인
디팔리아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이상은 크게 다양하므로 그 원인에 대해 간단하고 단일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태아의 초기 배아 발달 단계, 즉 잉태 3주에서 6주 사이에 총배설강 막의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태아의 총배설강 주름의 정상적인 발달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두음경증 원인
음경의 정상적인 발달은 요생식동의 전단에서 총배설강 결절의 융합으로 일어난다. 중간엽은 총배설강 막 주위로 이동하고 증식하여 총배설강판 주위로 확장되어 생식기 결절을 형성하는 한 쌍의 총배설강 주름을 형성하고, 이는 음경으로 발달한다. 총배설강 막이 두 배가 되면 중간엽은 두 총배설강 막 주위로 이동하여 두 총배설강 막 주위에 두 쌍의 총배설강 주름이 형성되어 두 개의 생식기 결절이 형성되고 따라서 두 개의 음경이 형성된다. 꼬리 중복 증후군의 개념은 디팔리아의 증상과 하복부 및 요로의 관련 복합 기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중간엽이 둘 이상의 영역에서 이동함에 따라 중간엽의 이동 및 융합 실패는 두 개의 생식기 결절과 이중 음경을 형성하며, 이중 방광, 이중 요도, 이중 결장 및 항문 폐쇄증과 같은 관련 기형을 유발한다. 요도 주름의 적절한 융합 실패는 요도하열증을 유발한다. 중간엽 세포 이동의 실패는 요도상열증을 유발한다.
디팔리아는 드문 외부 생식기 이상이다.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디팔리아가 생식기 결절의 결함이며, 잉태 3주경에 중배엽의 꼬리 세포 덩어리가 약물, 감염 및 기능 부전 호메오박스 유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한다고 동의한다.
두음경증 치료
치료는 의학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을 고려한 사례별 분석이며, 비기능성 음경의 수술적 절제를 포함한다.
두음경증 내용주
해양 달팽이의 삼음경증(음경 세 개)에 대한 과학 논문이 보고되었다.(Castillo, Viviana M; Brown, Donald I (2012). 《One Case of Triphallia in the Marine Snail Echinolittorina peruviana (Caenogastropoda: Littorinidae)》. 《International Journal of Morphology》 30. 791–796쪽. doi:10.4067/S0717-95022012000300003. )
1978년 핵확산금지법
1978년 핵확산금지법(영어: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미국 법전 22편 § 3201은 핵폭발 장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위험한 위협을 가한다고 선언하는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한다.
H.R. 8638 법안은 제95차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1978년 3월 10일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조항
핵확산금지법은 핵기술 통제 및 제한을 위한 여러 정책 요소를 제공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a)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위원회"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국장"은 미국군축청 국장을 의미한다. 1999년에 미국 국무부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999년 이후 "국장"은 "국무장관"을 의미한다.
(3)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를 의미한다.
(4) "핵물질 및 장비"는 원료 물질, 특수 핵물질, 생산 시설, 활용 시설, 그리고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핵폭발 목적에 중요한 것으로 결정된 부품, 품목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5) "물리 보안 조치"는 원료 물질 또는 특수 핵물질이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도난 및 사보타주를 방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6) "민감 핵기술"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우라늄 농축 또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 또는 중수 생산 시설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중요한 정보(생산 또는 활용 시설 또는 그 중요 부품에 포함된 정보 포함)를 의미하지만, 1954년 법에 따라 통제되는 제한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7) "1954년 법"은 수정된 1954년 원자력법을 의미한다.
(8) "조약"은 핵확산방지조약을 의미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b) 이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법에 사용된 다른 모든 용어는 1954년 법, 1974년 에너지 재편성법 및 조약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국가 정책으로서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의 혜택을 활용하려는 다른 국가 및 국가 그룹에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준수하는 국가 및 국가 그룹에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을 제공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핵연료는 1954년 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승인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은 비확산 정책 및 국내 에너지 수요와 일치하는 새로운 연료 공급 약속을 장기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해당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핵물질 및 장비의 수출을 적시에 승인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에너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우라늄 농축 용량 확장을 위한 건설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운영 활동을 시작하도록 지시받는다. 또한 장관과 원자력 규제 위원회, 국무장관, 미국군축청 국장은 이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간 지연으로 후속 조치 및 수출 허가를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시받는다.
대통령은 국내 및 해외 수요를 충족하고 미국 비확산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미국 농축 용량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a)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공급국과 수령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및 국가 그룹과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미래의 전 세계 핵연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핵연료 생산 시설 또는 원료 물질을 보유한 국가 및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기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국가 및 국가 그룹과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약속을 적시에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촉구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b) 대통령은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초기 연료 보증에 대한 제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정책을 준수하는 국가에 핵연료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판매 약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는 우라늄 우라늄 동위 원소 235 동위 원소에서 20%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저농축 우라늄)의 임시 비축량 생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에는 경수로에서 100,000 MWe년의 전력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저농축 우라늄 이전 제안과 INFA가 설립될 때까지 그러한 임시 비축량에 대한 다른 공급국들의 기여를 모색하는 제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c)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외국 참여(투자를 포함하여)의 바람직성과 선택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그러한 참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그러한 참여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약속도 다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제안된 법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d) 이 조항에 의해 계획된 연료 보증은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준수하는 국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약속을 협상할 때, 대통령은 특히 그러한 약속의 혜택이 비핵무기 국가에게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그러한 국가들이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하고, 어떠한 핵폭발 장치도 제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으며, 데 팍토 또는 데 유레 통제 하에 새로운 농축 또는 재처리 시설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모든 그러한 시설을 효과적인 국제 후원 및 검사 하에 두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된다.
(e)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이 조항에 따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f)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협상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약속 중 다음을 포함하는 조약이 아닌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a) 그러한 제안된 약속이 의회에 제출되고 동시 결의안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b) 미국 에너지부의 연간 승인 법안의 일부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대통령은 순수 플루토늄 분리 또는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에 기반한 경제의 대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리 방법, 그리고 기존 핵기술의 안전 조치 개선 방법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핵 공급국 및 수령국이 핵연료 주기의 모든 측면을 재평가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첫 번째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그러한 국제적 재평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미국은 핵확산방지조약 원칙, 강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국제 원자력 기구, 그리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구가 관리하는 포괄적인 안전 조치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추구해야 한다.
(a) IAEA의 안전 조치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고,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IAEA가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 기술 자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b) IAEA가 IAEA 규정 제XII조의 조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c) IAEA 안전조치 시스템(책임 포함)을 개선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1) 핵폭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 물질 또는 특수 핵물질의 가능한 전용의 적시 탐지
(2) 그러한 전용에 대한 정보의 적시 배포
(3) 그러한 전용 발생 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의 적시 이행
(d) IAEA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안전 조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수신하고, IAEA가 당사국인 안전 조치 협정 위반 증거를 전 세계 공동체에 적시에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e) IAEA가 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핵물질 및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에게 그러한 공급에 적용되는 양자 간 약속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에너지부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핵물질 및 장비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취득했거나, 개발하거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국가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공될 안전 조치 및 물리 보안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진보된 안전 조치 및 물리 보안 기술 및 기술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미국은 다른 국가 및 국가 그룹과 협상하여 다음을 추구해야 한다.
(1) 핵물질 및 장비 또는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핵무기 국가의 핵폭발 장치 폭파를 포함하여 조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따라야 할 공통 국제 제재를 포함한 일반 원칙 및 절차를 채택한다.
(2) 핵물질의 전용, 사보타주 또는 도난 또는 핵시설의 사보타주 발생 시 따라야 할 국제적 절차를 수립하고, 조약 원칙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취득되거나 사용된 핵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a) 이 조항에 따라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부여한 수출 허가 외에 특수 핵물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소량의 특수 핵물질에만 미친다(어떤 수령자에게든 연간 우라늄 동위 원소 233 동위 원소, 우라늄 235 동위 원소 또는 특수 핵물질에 포함된 플루토늄 500500 그램 (18 oz)을 초과할 수 없다).
(1) 실험실 샘플, 의료 기기 또는 모니터링 또는 기타 기기에 포함된 경우
(2) 시간이 촉박한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데 분배가 필요한 경우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b) 이 조항에 따라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부여한 수출 허가 외에 원료 물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수령자당 연간 33 미터톤 (6,600 lb)톤을 초과하는 원료 물질에는 미치지 않는다.
(c)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에너지부가 특수 핵물질, 원료 물질 및 부산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물질을 수출하는 데 법률에 의해 확립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에너지부가 이 법에 따라 부산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에너지부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발급한 수출 허가 없이는 이 법에 따라 특수 핵물질 또는 원료 물질을 분배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다.
(1) 에너지부가 미국 국무부의 동의를 얻고,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 미국군축청, 원자력 규제 위원회 및 미국 국방부와 협의한 경우
(2) 에너지부가 제공된 보증 및 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 및 적용 가능한 기준이 충족되고 제안된 분배가 공동 방위 및 안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1) 협력 협정(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 제외)에 따른 제안된 후속 조치를 체결하기 전에, 에너지부 장관은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고, 국장, 위원회 및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무장관은 조사된 연료 요소의 저장 또는 처분 준비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생산 또는 활용 시설 또는 핵기술의 수령자에 의한 이전 승인과 관련된 정책적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제안된 모든 후속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가 공동 방위 및 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에너지부 장관의 서면 결정과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안된 후속 조치는 게시 후 15일 이내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장이 이 하위 조항에 따라 핵확산 평가 진술서를 작성할 의도라고 선언하는 경우, 국장의 선언 대상이 되는 제안된 후속 조치에 대한 통보는 그러한 진술서가 에너지부 장관에게 접수되거나 그러한 진술서 작성이 승인된 시간이 만료되는 것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게시되지 않는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2) 국장의 견해로 제안된 후속 조치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그러한 제안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 및 기타 통제 메커니즘의 적절성과 관련 협정의 평화적 사용 보증의 적용에 대한 비공개 핵확산 평가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조치에 따라 제공될 지원이 군사적 또는 핵폭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의 목적상 '후속 조치'라는 용어는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 또는 부서가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치(순수한 사적 또는 국내 조치는 제외)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핵물질 및 장비 제공 계약
(B) 협력 협정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모든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생산 또는 활용 시설 또는 핵기술의 수령자에 의한 이전 승인
(C) 이 법에 따라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핵물질 및 장비의 분배 승인
(D) 물리 보안 조치
(E) 조사된 연료 요소의 저장 또는 처분 조치
(F)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조치 적용 조치
(G) 대통령이 확산 방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조치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어떠한 생산 또는 활용 시설, 또는 어떠한 원료 물질 또는 특수 핵물질(허가가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에너지부의 모든 물질 분배 포함)의 수출에 대해 원자력 규제 위원회('위원회')는 어떠한 허가도 발급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그러한 수출 허가 요건의 면제도 승인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1) 위원회는 국무장관으로부터 제안된 수출 또는 면제가 공동 방위 및 안보에 해롭지 않거나, 제안된 수출이 속한 범주의 모든 수출이 핵폭발 목적에 중요성이 없으므로 공동 방위 및 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행정부의 판단을 통보받았다. 국무장관은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에너지부, 국방부, 상무부 장관, 미국군축청 국장 및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상호 동의하는 질서 있고 신속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행정 조치 및 기관 간 양해각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며, 이 조항에 따른 수출 신청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최소한 그러한 신청 처리, 협의 기관의 의견 요청 및 수집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마감 기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식별된 공무원 포함), 그러한 신청 처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 권한, 기관 내 및 기관 간 의견 불일치 및 상위 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전 결정된 절차, 보류 중인 모든 신청의 상태를 검토하기 위한 기관 간 행정 조정관의 빈번한 회의, 그리고 유사한 행정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신청자는 절차 시작 시 모든 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한다. 잠재적으로 논란이 있는 신청은 필요한 정책 결정 또는 외교적 협의를 적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식별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에 대한 필요한 보증 또는 증거 제시의 성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의 제정일 현재 제안되고 제출된 모든 수출 신청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개발 및 수립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부의 판단은 신청 또는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장관이 국가 이익을 위해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량으로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장관은 상원 외교 위원회 및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 그러한 승인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을 제출할 때, 국무장관은 당시 시행 중인 수출 기준이 충족되는 정도와 협력 당사국이 해당 협력 협정의 조항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다음 추가 요소를 포함하여 다른 요소도 다룰 수 있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A) 허가를 발급하거나 면제를 승인하는 것이 수령국이 조약에 가입하거나 1978년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예상되는 약속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여부
(B) 허가를 발급하지 않거나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심각하게 해로울 것인지 여부
(C) 수령국 또는 국가 그룹이 이 법에 명시된 수출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다른 핵 공급국 또는 국가 그룹에 의해 제안된 미국 수출에 적용될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 그리고 국무장관의 판단으로 그러한 조건이 미국에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될 것인지 여부.
국무장관은 위원회 또는 에너지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추가 데이터 및 권고 사항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미국은 법률의 다른 요구 사항 외에 다음 기준을 채택한다. 이 기준은 원료 물질, 특수 핵물질, 생산 또는 활용 시설, 그리고 모든 민감 핵기술의 평화적 핵 사용을 위한 미국 수출을 규제한다.
(1) 조약 제III조에 따라 요구되는 IAEA 안전 조치는 수출 제안된 모든 그러한 물질 또는 시설, 이전에 수출되었고 해당 협력 협정에 따라야 하는 모든 그러한 물질 또는 시설, 그리고 그 사용으로 인해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특수 핵물질에 적용된다.
(2) 수출 제안되었거나 이전에 수출되었고 해당 협력 협정에 따라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물질, 시설 또는 민감 핵기술도, 그리고 그러한 물질, 시설 또는 민감 핵기술의 사용으로 생산된 어떠한 특수 핵물질도 어떠한 핵폭발 장치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3) 수출 제안된 그러한 물질 또는 시설 및 그 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특수 핵물질에 대해 적절한 물리 보안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그러한 조치가 해당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보호 수준과 동등한 수준을 제공하는 경우 물리 보안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출 제안된 어떠한 그러한 물질, 시설 또는 민감 핵기술도,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사용으로 생산된 어떠한 특수 핵물질도, 그러한 재이전에 대해 미국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는 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관할권으로 재이전되지 않는다. 법률의 다른 요구 사항 외에, 미국은 그러한 재이전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적용을 받을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재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5) 수출 제안된 어떠한 그러한 물질도,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사용으로 생산된 어떠한 특수 핵물질도 재처리되지 않으며, 원자로에서 제거된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조사된 연료 요소는 형태 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재처리 또는 변경에 대해 미국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이다.
(6) 그러한 민감 핵기술은 수령국 또는 국가 그룹의 관할권 하에 그러한 수출된 민감 핵기술을 사용하거나 통해 생산되거나 건설되는 모든 핵물질 또는 장비에 대해 전술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수출되지 않는다.
(1)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료 물질, 특수 핵물질, 생산 또는 활용 시설, 그리고 모든 민감 핵기술의 계속적인 수출의 조건으로, 그러한 수출은 수출 시점에 해당 국가의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IAEA 안전 조치가 유지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2) 대통령은 수령 비핵무기 국가들이 전술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시된 기준은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제출되거나, 첫 번째 수출이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최소 24개월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물질, 시설 또는 기술 수출 신청에 대한 수출 기준으로 적용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어떠한 핵물질 및 장비 또는 민감 핵기술도 다음 국가에는 수출되지 않는다.
(1) 대통령이 이 조항의 효력 발생일 이후 어느 시점에 다음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비핵무기 국가:
(A) 핵폭발 장치를 폭파한 경우
(B) IAEA 안전 조치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경우
(C) IAEA 안전 조치 협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D)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을 포함하고 핵폭발 장치 제조 또는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통령의 판단으로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대통령이 이 조항의 효력 발생일 이후 어느 시점에 다음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 또는 국가 그룹:
(A) 미국과의 협력 협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거나, 협력 협정에 따라 공급되지 않은 물질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그러한 물질 또는 장비가 공급된 조건 또는 1978년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그에 관해 얻은 약속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B) 어떠한 비핵무기 국가가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을 포함하고 핵폭발 장치 제조 또는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유도했으며, 대통령의 판단으로 그러한 지원, 장려 또는 유도를 중단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C) 이 조항의 제정일 이후 재처리 장비, 물질 또는 기술을 비핵무기 국가의 주권적 통제로 이전하는 협정에 참여한 경우. 다만, 미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료 주기 평가와 관련되거나 미국이 서명한 후속 국제 협정 또는 이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대통령의 모든 제출서가 의회에 전달된 날로부터 의회의 연속 회기 45일 이내에, 상원 외교 위원회 및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는 각각 해당 제출서에 대한 견해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해당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 제안의 경우, 하원 군사 위원회 및 상원 군사 위원회도 각각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의회가 해당 제출서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고 실질적으로 명시하는 결의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위원회든 45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결의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는 그러한 제출서에 대한 추가 심의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 제안의 경우, 해당 의회의 다른 관련 위원회가 그러한 결의안을 보고한 경우, 해당 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결의안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그 후 5일 이내에 해당 의회에 제출된 첫 번째 결의안은 해당 의회의 적절한 회의록에 기록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1978년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활용 및 생산 시설에 대해, 위원회는 서면으로 그러한 일반 허가가 공동 방위 및 안보에 불합리한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는 국내 활동에 대한 일반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 및 국장과 협의한 후, 구성 부품 및 기타 품목 또는 물질 중 핵폭발 목적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수출 통제 관점에서 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을 결정할 권한과 지시를 받는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어떠한 국가, 국가 그룹 또는 지역 방위 기구와도 협력은 다음이 충족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제안된 협력 협정이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이 제안된 협정은 협력의 조건, 기간, 성격 및 범위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협력 당사자가 협력 협정에 명시된 안전 조치가 그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와, 그러한 핵물질 및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되거나 생산된 모든 특수 핵물질에 대해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 이는 물질 또는 장비가 협력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한, 협정의 다른 조항의 기간 또는 협정이 어떤 이유로든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하다.
(2) 비핵무기 국가의 경우, 협력 협정에 따른 미국의 핵 공급 지속 조건으로, 해당 국가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의 모든 핵물질에 대해 IAEA 안전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3)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당사자가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전될 어떠한 핵물질 및 장비 또는 민감 핵기술도, 그리고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전된 어떠한 핵물질 및 장비 또는 민감 핵기술의 사용으로 생산된 어떠한 특수 핵물질도 어떠한 핵폭발 장치,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4)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 및 핵무기 국가와의 협력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당사자가 핵폭발 장치를 폭파하거나 IAEA 안전 조치를 제공하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미국이 그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 및 장비와 그 사용으로 생산된 모든 특수 핵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5) 협력 당사자가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 또는 제한 데이터와,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생산 또는 활용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의 사용 또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의 사용으로 생산된 모든 특수 핵물질이 미국의 동의 없이 비인가자에게 또는 협력 당사자의 관할권 또는 통제를 벗어나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6) 협력 당사자가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과,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 생산 시설 또는 활용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생산된 모든 특수 핵물질에 대해 적절한 물리 보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
(7)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당사자가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과,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 생산 시설 또는 활용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생산된 물질이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재처리, 농축 또는 (플루토늄, 우라늄-233 또는 동위 원소 235에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또는 조사된 기타 핵물질의 경우) 형태 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8)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당사자가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플루토늄, 우라늄-233, 또는 동위 원소 235에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또는 그렇게 이전된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에서 회수되거나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생산 시설 또는 활용 시설에서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이 미국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시설에 저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9) 이 법에 따라 마련된 협력 협정을 제외하고, 협력 당사자가 그러한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민감 핵기술을 사용하거나 통해 협력 당사자의 관할권 하에 생산되거나 건설된 모든 특수 핵물질, 생산 시설 또는 활용 시설이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
협력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미국에서 수출되는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은 그러한 농축에 대한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 후 농축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승인을 규율하는 절차는 1954년 법에 따른 제안된 후속 조치 승인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해야 하며, 에너지부 장관 및 국무장관이 그러한 농축 이전에 승인이 얻어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령자로부터의 모든 약속은 해당 수출에 대한 행정부 판단 제출 이전에 얻어져야 하며, 그러한 제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법의 제정일 이후 미국과 새로운 또는 수정된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그룹에게 농축 또는 원자로 연료 공급 목적으로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이 수출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협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이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대통령은 모든 국가 및 국가 그룹이 평화적 핵 활동 및 국제 핵 거래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수출 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 및 장비와 민감 핵기술은 그러한 이전을 수령하는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이 다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엄격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관할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1) 어떤 비핵무기 국가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 및 장비와 핵기술은 조약 제5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을 위한 핵폭발 장치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한 핵폭발 장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2) 어떤 비핵무기 국가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IAEA 안전 조치가 적용된다.
(3) 모든 핵 활동에 대해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에 적절한 물리 보안 조치가 수립 및 유지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4)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의도된 핵물질 및 장비와 핵기술은 이 조항의 목표를 충족하는 엄격한 약속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관할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5)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도 어떤 비핵무기 국가가 어떤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유도하지 않는다.
(b) 농축 핵물질, 원천, 금지 및 제안된 국제 협정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1)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은 농축되지 않는다. 1954년 법에 따라 또는 재처리된, 원자로에서 제거될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조사된 연료 요소는 형태 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며, 플루토늄, 우라늄-233, 또는 동위 원소 235에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는 제작 또는 비축은 효과적인 국제 후원 및 검사 하의 시설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사된 연료 요소는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게 원자로에서 제거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시설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설은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수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확산 및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배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주최국 제외)의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민감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2) 어떤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시설은 플루토늄, 우라늄-233, 또는 동위 원소 235에서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는 연료 요소의 원자로 배치 전 또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전되기 전 조사된 연료 요소의 필요한 단기 저장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국제 후원 및 검사 하에 놓여야 한다.
(c) 각 국가 및 국가 그룹의 영토 내, 관할권 내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그리고 상당량의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 또는 조사된 원료 또는 특수 핵물질의 모든 국제 운송에 대해 적절한 물리 보안 조치가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국제 안전 조치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d)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미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통제 또는 감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법의 제목
(a) 대통령은 이 법의 제정일 현재 효력을 발하는 협력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1954년 법에 따라 새로운 협정에 필요할 약속에 대한 그러한 협력 협정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일 현재 효력을 발하는 협력 협정이 그에 따라 이전된 물질 및 장비 또는 그러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생산된 특수 핵물질과 관련하여 1954년 법에 명시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등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협력 당사국과의 재협상된 협정은 그러한 이전된 물질 및 장비와 그러한 특수 핵물질에 대해 동등한 조항을 계속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일 현재 효력을 발하는 협력 협정이 이전에 미국과의 협력 협정에 따라 이전되었고 협력 당사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생산된 특수 핵물질이 협력 당사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 및 장비와 관련하여 1954년 법에 따라 새로운 협력 협정에 필요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등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그러한 핵물질 및 장비와 그러한 특수 핵물질에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법 또는 1954년 법의 어떤 내용도 이 법의 제정일 현재 효력을 발하는 협력 협정에 따라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핵물질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 협정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은 1977년 10월부터 1979년 10월 사이에 58개 주권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하여 초안을 작성한 문서이다. 이 국제 협정은 군사 및 핵에너지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핵물질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물리적 방호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23개 조항을 확립했다. 미국 제97차 의회 회기는 미국 형법 제18편을 수정하고 국제 원자력 정책을 지지하는 법안 H.R. 5228을 통과시켰다. 미국 공법 97-351은 1982년 10월 18일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법적 절차로 제정되었다.
올렉산드르 모치크
올렉산드르 모치크(Олександр Моцик, 1955년 5월 3일 출생)는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이다. 특명전권대사 (1999)
올렉산드르 모치크 경력
1981년 7월 ~ 1985년 5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영사국 삼등 서기관
1985년 5월 ~ 1987년 4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국제기구국 삼등, 이등 서기관
1987년 4월 ~ 1990년 9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인사국 이등, 일등 서기관
1990년 9월 ~ 1992년 4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조약 및 법무 총국 일등 서기관
1992년 4월 ~ 1995년 8월 — 뉴욕,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 대표부 이등, 일등 서기관, 참사관
1995년 8월 ~ 1997년 11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조약 및 법무 총국장
1997년 11월 ~ 2001년 11월 — 튀르키예 공화국 주재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
2001년 11월 ~ 2003년 7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
올렉산드르 모치크 경력
2003년 7월 ~ 2004년 7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
2004년 7월 ~ 2005년 2월 — 우크라이나 외무부 유럽 통합 담당 제1차관
2005년 2월 ~ 2005년 12월 —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 제1차관, 제1부실장
2006년 1월~2010년 6월 — 폴란드 공화국 주재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
2010년 6월~2015년 4월 —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
2010년 11월 ~ 2015년 4월 — 미국에 거주하는 주안티과 바부다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
2011년 7월 ~ 2015년 4월 — 미주 기구 주재 우크라이나 상임 옵서버
2011년 9월 ~ 2015년 4월 — 미국에 거주하는 주트리니다드섬 토바고 공화국 우크라이나 특명전권대사
올렉산드르 모치크 전문 활동
1993년 — 제48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 보고관
1994년 ~ 1995년 — 유엔 및 관련 직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유엔 임시 위원회 부의장
1995년 ~ 2005년 — 양자 및 다자 협상, 국제 포럼에서 다수의 우크라이나 대표단 이끌음.
2002년 ~ 2005년 — 흑해 경제 협력 기구 (BSEC) 국가 코디네이터
2004년 —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흑해 해양 경계 획정 사건(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대리인
2004년 ~ 2005년 — GUAM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의 지역 경제 기구) 국가 코디네이터
올렉산드르 모치크 저작물
국제법 및 국제 관계 분야의 수많은 에세이와 기사의 저자.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재산, 기록 및 부채에 대한 국가 승계; 해양법; BSEC; GUAM; 양자 우크라이나-튀르키예, 우크라이나-폴란드 및 우크라이나-미국 관계.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는 러시아와 그 전신 국가들이 다른 국가 및 영토에 행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과 군사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러시아 차르국, 러시아 제국, 소련의 제국주의,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신제국주의가 포함된다. 일부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러시아 및 소련 제국주의에 대한 이 분야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 (1453년) 이후, 모스크바는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자신을 제3의 로마라고 칭했다. 1550년대부터 러시아는 150년 동안 매년 네덜란드 크기만한 영토를 평균적으로 정복했다. 여기에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캅카스 및 동유럽의 일부가 포함되었다. 러시아는 이 땅에서 정착민 식민주의를 수행했으며, 특히 현재의 알래스카 지역에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세우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절정기에 러시아 제국은 세계 육지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여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제국이 되었다.
러시아 제국주의
18세기 후반, 황제들은 분할된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일부에 대한 러시아 제국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러시아인, 소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벨라루스인)으로 구성된 "전러시아 민족" 개념을 장려했다.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정교, 전제, 민족"을 공식 제국 이데올로기로 삼았으며, 이는 동방정교를 통해 제국의 많은 민족을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러시아성으로 통합하려 했다.
러시아 내전에서 러시아 볼셰비키는 구 제국의 영토를 장악하고 소련(USSR)을 건국했다. 비록 반제국주의를 표방했지만, 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졌다. 소련은 많은 대외 군사 개입과 전 세계 정권 교체, 그리고 소비에트화에 관여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에서 소련은 대규모 강제 이주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내부 식민주의를 추진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에 따라 소련과 나치 독일은 동유럽을 분할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대부분의 동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점령되었으며, 이들 동구권 국가들은 널리 소련의 위성국으로 간주되었다.
러시아 제국주의
2010년대 이후, 분석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의 러시아를 신제국주의적이라고 묘사했다. 러시아는 인접 국가의 일부를 점령하고 팽창주의를 추구했으며, 특히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및 우크라이나 남동부 합병이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또한 벨라루스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했다. 푸틴 정권은 "러시아 세계"와 유라시아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제국주의적 사상을 부활시켰다. 허위 정보와 러시아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켰다. 러시아는 주로 바그너 그룹과 아프리카 군단의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신식민주의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
몽테스키외는 "모스크바인들은 제국을 떠날 수 없으며" 그들은 "모두 노예이다"라고 썼다.:{{{1}}} 역사가 알렉산더 에트킨트는 러시아 제국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자리 사람들보다 더 큰 억압을 경험하는 "역전된 기울기" 현상을 설명한다.(pp.  143–144 ) 장자크 루소는 러시아 제국주의 때문에 폴란드가 자유롭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 1836년, 니콜라이 고골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며, 토착 민족만큼이나 외국인이 많다고 언급했다. 알렉세이 호먀코프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는 "야만인 나라에 버려진 절충주의 유럽인들의 식민지"였으며 둘 사이에 "식민지적 관계"가 있었다. 비슷한 식민지적 측면은 콘스탄틴 카벨린에 의해 확인되었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다른 유럽의 식민제국들과는 다른 것으로 주장되어 왔는데, 이는 그 제국이 해외가 아닌 육상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반란이 더 쉽게 진압될 수 있었고, 일부 영토는 잃은 직후 재정복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p. 1) 제국의 육상 기반은 당시 육상 통신 및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해상 기반 제국보다 더 분열되어 보이는 요인으로도 여겨졌다.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
러시아 제국주의는 농노제와 전제 정치에 기반한 노동 집약적이고 낮은 생산성의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통치를 정당화하고 백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작지의 양을 끊임없이 늘려야 했다.(pp.  17–18 ) 정치 체제는 또한 공직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원으로 토지에 의존했으며, 따라서 정치 엘리트는 영토 확장을 의도적인 프로젝트로 삼았다.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
바실리 클류체프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식민화하는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러시아의 저개발 영토를 내부 식민주의로 보았다. 이 개념은 1843년 아우구스트 폰 학스타우젠에 의해 러시아 맥락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세르게이 솔로비요프는 이것이 러시아가 "대양에 의해 대도시와 분리된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파나시 샤포프에게 이 과정은 주로 생태 제국주의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모피 무역과 어업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정복을 이끌었다. 클류체프스키의 다른 추종자들은 군사적 또는 수도원적 확장에 의해 주도되는 식민화 형태를 확인했다. 파벨 밀류코프는 한편 이 자가 식민화 과정의 폭력성을 지적했다. 러시아의 자가 식민화와 미국 개척지 사이의 유사성은 나중에 마크 바신에 의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