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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영어: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of 1933, NIRA)은 미국에서 공정한 임금과 가격을 위해 산업을 규제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해 제73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미국의 노동법 및 소비자법이다. 또한 공공사업진흥국(PWA)으로 알려진 국가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국가부흥청(NRA) 부분은 1933년에 널리 환영받았지만, 1934년에는 법에 대한 기업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이 법안은 미국 대공황 시기인 1933년 6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입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제7(a)조는 (특히 미국 상원에서) 논란이 많았다. 의회는 결국 법안을 제정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6월 16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조문(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조는 산업 회복에 전념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산업 규약의 공포를 승인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 기준 규제를 허용하고, 특정 정제 석유 제품의 가격 및 운송을 규제했다. 제2조는 공공사업진흥국을 설립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자금 조달 기회를 설명했다. 제2조는 또한 이 법에 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이 법은 NRA와 PWA에 의해 시행되었다. NRA에 의해 이 법에 부여된 권한 아래 수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졌고, 이는 법안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NIRA는 193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935년 5월 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셰크터 가금류 주식회사 대 미국 판결에서 이 법의 제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산업부흥법은 1930년대와 오늘날 역사가들에 의해 모두 정책 실패로 널리 간주된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제기된 원인 중에는 이 법이 경제적으로 해로운 독점을 조장했고, 재계의 중요한 지지가 부족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NIRA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메커니즘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회는 1935년에 전국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또한 허위 진술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의 주요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대공황은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되어 1933년 초 최저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악화되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나 강압이 미국인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와 자립심을 파괴할 것을 우려했다. 그의 자유방임주의적 견해는 미국의 재무장관인 앤드류 W. 멜런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침체에 맞서기 위해 후버는 기업들과 자발적인 조치를 여러 번 조직하고, 주 및 지방 정부의 대응을 장려하며, 연방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경제 회복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기 말에 후버는 국가를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입법적 해결책을 지지했다. 후버 행정부가 경제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는 긴급 구제 및 건설법 (공공 사업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과 재건 금융 공사(RFC) (기업에 저리 대출 제공)의 통과였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후버는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에게 재선에서 패했다. 루스벨트는 국가의 경제 침체를 되돌리기 위해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취임 첫 100일 동안 의회는 루스벨트의 요청에 따라 긴급은행법, 글래스-스티갈 법(미국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 법), 1933년 은행법을 포함하여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제정했다. 의회는 또한 국가의 농업 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조정법을 통과시켰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국가산업부흥법의 제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정부의 첫 100일의 절정을 이루었다. 휴 새뮤얼 존슨, 레이먼드 몰리, 도널드 리치버그, 렉스퍼드 터그웰, 제롬 프랭크, 버나드 바루크와 같은 루스벨트의 주요 고문들은 무제한 경쟁이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으며, 정부는 국가 계획, 제한된 규제, 동업 조합 육성, "공정한" 무역 관행 지원, "직장 민주화" (표준 작업 주, 단축된 근무 시간, 더 나은 근무 환경)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루스벨트 자신도 무역 협회의 전 회장이었으며, 정부가 무역 협회의 "자체 조직화"를 장려하는 것이 국가 계획과 경제 개선을 달성하는 가장 비간섭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루스벨트 당선 후 몇 주 동안 산업 구제 법안에 대한 일부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입법 연구 및 초안 작성보다는 이야기와 아이디어 교환에 가까웠다. 행정부는 은행 및 농업 법안에 몰두하여 4월 초까지는 산업 구제 법안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자체적으로 산업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상원에서는 로버트 F. 와그너, 에드워드 P. 코스티건, 로버트 M. 라 폴레트 주니어가 공공사업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휴고 블랙은 단축 근무 주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자신의 산업 구제 법안 작업을 추진하게 된 루스벨트는 몰리에게 이 상원의원들(그리고 관심 있는 정부 인사)과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과부하에 걸린 몰리는 이 작업을 휴 새뮤얼 존슨에게 위임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1933년 5월까지 두 개의 법안 초안이 나왔는데, 미국 상무부 차관 존 디킨슨이 작성한 신중하고 법률적인 법안과 휴 존슨이 작성한 무역 협회에 중점을 둔 야심찬 법안이었다. 제럴드 스워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찰스 M. 슈와브 (베들레헴 스틸 코퍼레이션 회장), E. H. 해리먼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장),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헨리 I. 해리먼을 포함한 많은 주요 기업인들이 법안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고 국가 계획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 간의 협력적 행동을 장려하는 첫 번째 부분과 국가 공공 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된 두 부분짜리 법안이 1933년 5월 15일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은 단 7일 만에 법안을 쉽게 통과시켰다.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제1조 제7항 (a)의 포함 여부였다. 제7항 (a)는 법안에서 거의 삭제될 뻔했지만, 와그너 상원의원, 제롬 프랭크, 레온 키서링 (또 다른 루스벨트 보좌관)은 미국 노동 운동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배경
... 의회 청문회에서 자본가들이 7a조에 반대한 것은 압도적인 도시 자유주의 민주당 의회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케네스 파인골드와 테다 스코치폴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의회 민주당원들은 친노동 법안을 지지하고 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선거 다수 의석을 공고히 하기를 열망했다. 도시 산업 노동 계급이 도시 민주당의 주요 선거 블록이 되면서, 고용된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 모두의 압력이 의회 민주당원들을 친노동 법안에 찬성하도록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중도 좌파로 움직이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전미제조업협회와 상공회의소는 노동 조항 때문에 통과를 반대했다. 이 두 중요한 동업 조합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처음에 NIRA를 지지했다. 베넷 챔프 클라크 상원의원은 제7조 (a)항을 약화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와그너와 조지 W. 노리스 상원의원이 변경에 대한 성공적인 반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상원 토론의 대부분은 법안의 반독점법 유예에 집중되었다. 윌리엄 E. 보라, 버튼 K. 휠러, 휴고 블랙 상원의원들은 셔먼 반독점법의 완화에 반대하며, 이는 기존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부를 부자들의 손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믿었던 심각한 문제). 와그너는 법안을 옹호하며, 공정 무역 관행 코드의 제정은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에 대한 진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착취 공장과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6월 9일에 수정된 법안을 57대 24로 통과시켰다.
하원-상원 협의회는 6월 9일 저녁 내내 그리고 6월 10일 하루 종일 만나 두 법안의 버전을 조정했고, 6월 10일 오후에 최종 버전을 승인했다. 하원은 6월 10일 저녁에 협의회의 법안을 승인했다. 광범위한 논쟁 끝에 상원은 6월 13일에 최종 법안을 46대 39로 승인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6월 16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의 구조
국가산업부흥법은 두 가지 주요 조문(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조는 산업 회복에 전념했다. 제1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부 기관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하고, 2년 후 법을 무효화하는 일몰제 조항을 규정했다. 법의 핵심은 제1조 제3항으로, 무역 또는 산업 협회가 공정한 경쟁 규약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규약이 독점을 조장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약의 시행을 규정했다. 제1조 제5항은 규약을 연방 반독점법에서 제외했다.
제1조 제7(a)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고 황견계약을 금지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의 구조
...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를 통해 조직하고 단체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대표를 지정하거나 자가 조직하거나 단체 교섭 또는 기타 상호 원조 또는 보호를 위한 기타 공동 활동에서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의 간섭, 구속 또는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2) 어떤 근로자도, 그리고 어떤 구직자도 고용 조건으로 어떤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 또는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
제1조 제7항(b)는 규약에 포함된 산업에서 최대 노동 시간, 최저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 설정을 허용했으며, 제7항(c)는 자발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그러한 기준을 규약에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제1조 제9항은 석유 파이프라인의 규제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모든 석유 제품 운송 가격을 승인했다. 제9항(b)는 모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행정부가 모든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자회사 또는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의 구조
제2조는 공공사업진흥국을 설립했다. 제2조 제201항은 기관을 설립하고 2년 일몰 조항을 규정했다. 제202항은 새로운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의 유형을 설명한다. 제2조 제203항은 공공사업진흥국이 실업률을 더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하고, 수용권을 사용하여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 또는 자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제2조 제204항은 공공 고속도로, 교량, 도로, 철도 건널목, 보도 및 기타 운송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4억 달러를 명시적으로 제공했다.
제2조 제208항은 대통령이 혼잡한 도시 지역(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농장으로 재배치하여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농장을 구매하는 데 최대 2,5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제2조 제210~219항은 이 법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입을 규정했으며, 제220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이 법의 제3조에는 기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재건 금융 공사에서 공공사업진흥국으로 이전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시행
이 법의 시행은 즉시 시작되었으며, NRA와 PWA가 주도 기관이었다. 휴 존슨은 5월과 6월 대부분을 시행 계획에 보냈고, 국가부흥청 (NRA)은 법이 제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1933년 6월 20일에 설립되었다. 루스벨트는 존슨에게 NRA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사업진흥국 (PWA)은 해럴드 L. 이커스에게 맡겨 존슨을 화나게 했다. NRA와 PWA는 다른 내각 기관에 보고하여 조정이 어려웠고, PWA 자금이 경제에 너무 느리게 유입되어 NRA가 훨씬 더 중요한 기관으로 판명되었다.
NIRA는 NRA에 의해 시행되면서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1934년 3월까지 "NRA는 주로 모든 산업이 채택할 산업 코드를 작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관은 2년 만에 557개의 기본 및 189개의 보충 산업 코드를 승인했다. 약 4,000~5,000개의 사업 관행이 금지되었고, 10,000페이지가 넘는 약 3,000개의 행정 명령이 공포되었으며, 국가, 지역 및 지방 코드 위원회에서 수천 건의 의견과 지침이 이 법을 해석하고 시행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시행
NIRA의 주요 상징은 블루 이글이었다.
1934년 말까지 대기업과 소기업 및 대부분의 대중은 NRA에 등을 돌렸다. 루스벨트 자신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 1935년에 새로운 입법 프로그램(세컨드 뉴딜로 알려짐)을 시작했다.
NIRA 제7(a)항의 시행 또한 엄청난 문제임이 입증되었다. 이 법의 보호는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폭력, 총파업, 인정 파업으로 특징지어지는 대규모 노동조합 조직화 물결을 초래했다. 처음에 NRA 행정관 휴 존슨은 제7(a)항이 자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1933년 8월 5일, 국가노동위원회는 이 법의 단체 교섭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NRA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다. 국가노동위원회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1935년 7월 5일, 새로운 법인 전국노동관계법이 NIRA를 대체하고 새롭고 오래 지속되는 연방 노동 정책을 수립했다.
NIRA는 또한 공공사업진흥국을 설립했다 (1935년의 공공사업진흥국(WPA)과 혼동하지 말 것).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시행
공공사업청의 지도부는 새로운 기관의 임무를 놓고 분열되었다. PWA는 자체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른 연방 기관에 자금을 배분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출을 제공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트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연방 적자 악화를 우려하여 PWA가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금 흐름이 느려졌다. 더욱이, 건설 (계획, 사양 및 설계도)의 본질 자체가 자금의 지급을 지연시켰다. 해럴드 이커스 역시 부패가 기관의 명성을 더럽히고 의회에서 정치적 지지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의 자금을 신중하게 지출했다. 비록 미국 연방 대법원이 NIRA의 제1조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이 법의 가분성 조항은 PWA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 1935년부터 1939년 사이에 PWA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USS 요크타운 (CV-5); USS 엔터프라이즈 (CV-6);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30번가역 철도역; 트라이보로 다리; 브라운즈빌 항구; 그랜드쿨리댐; 후버 댐; 포트 펙 댐; 보네빌 댐; 그리고 키웨스트, 플로리다를 본토와 연결하는 오버시스 하이웨이가 있다. 이 기관은 1943년까지 존속했으며, 1939년 재조직법이 대부분의 연방 공공 사업 및 구제 기능을 새로운 연방 공공 사업국으로 통합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시행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5년 2월 20일 NIRA의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딜에 대한 기업의 반발과 함께 이 법의 반독점법 유예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대통령의 요청은 정치적으로 무산되었다. NRA, PWA, 제7조 (a)항의 효과에 대한 미국 상원 위원회 조사는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법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제한적임을 밝혀냈다. NIRA를 재승인하는 상원 법안은 NRA 권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10개월 연장하는 것만을 규정했다. 하원 재승인 법안은 NRA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2년 연장을 제안했다. 1935년 5월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NIRA의 제1조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의미해졌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적 문제 및 무효화
1934년 4월 13일, 대통령은 "뉴욕시 및 인근 대도시 지역의 생가금 산업에 대한 공정 경쟁 코드"를 승인했다. 이 코드의 목표는 (코셔 도축장으로 제공되어 유대교 신자들에게 판매되는) 살아있는 가금류가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허위 판매 및 가격 보고서 제출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뉴욕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새로운 가금류 코드에 따라, 셰흐터 형제는 60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27개는 재판 법원에서 기각), 14개는 무죄, 19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 하나는 병든 새를 판매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휴 존슨은 농담으로 이 소송을 "병든 닭 사건"이라고 불렀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적 문제 및 무효화
이러한 법적 측면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NIRA에 대한 여러 법적 도전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NIRA의 합헌성은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295 U.S. 495 (1935)에서 시험되었다. 법원은 NIRA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i) 규제 대상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ii) 규제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iii)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했는지 여부."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적 문제 및 무효화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대부분, 존슨, NIRA 직원들은 이 법이 법정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느꼈지만, 미국 법무부는 1935년 3월 25일에 목재 산업 코드를 뒤집은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NIRA의 합헌성을 잘 시험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거부했다. 법무부의 조치는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했다. 그러나 1935년 4월 1일,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은 셰흐터 사건에서 NIRA의 합헌성을 지지했다. 도널드 리치버그를 비롯한 일부는 셰흐터 사건에서 정부의 주장이 강력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셰흐터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항소했고, 대법원은 5월 2일과 3일에 구두 변론을 들었다.
1935년 5월 27일, 대법원장 찰스 에번스 휴스는 셰흐터 가금류 주식회사 대 미국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산업부흥법 제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첫째, 휴스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핵심 용어가 법에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이 모호함으로 인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둘째, 휴스는 행정부에 대한 법의 권한 위임이 위헌적으로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법적 문제 및 무효화
요약하고 이 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회복법 제3조 (15 USCA 703)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어떤 무역, 산업 또는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적절한 행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특정 사실 관계에 적용될 행위 규칙을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행위 규칙을 규정하는 대신, 그 규칙을 규정하는 코드를 만들 권한을 부여한다. 그 입법적 undertaking에 대해 제3조는 제1조에 설명된 재활, 교정 및 확장의 일반적인 목표 진술 외에는 어떤 기준도 설정하지 않는다. 그 광범위한 선언의 범위와 부과되는 몇 가지 제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코드를 승인하거나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무역 및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대통령의 재량권은 사실상 무한하다. 우리는 이처럼 부여된 코드 제정 권한이 입법권의 위헌적 위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휴스는 주간 상거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해석을 통해 관련된 상거래의 "'흐름' 또는 '순환'"이 주간 상거래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며, 따라서 의회는 통상조항에 따라 그러한 상거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금과 시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 능력에 대해 단 한 문단으로 기각했다. 비록 정부가 국가적 경제 비상 사태가 특별한 고려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휴스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 상황이 법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위임이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적인 상황은 예외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필연적으로 헌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외적인 상황은 헌법적 권한을 창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비록 이 판결이 NIRA를 무력화시켰지만, 의회가 어차피 이 법을 재승인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비판
당시와 최근 분석에서 NIRA는 일반적으로 실패작으로 간주된다.
당시와 최근에 이 법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NIRA가 독점을 지지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점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1934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NIRA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부흥검토위원회조차도 이 법이 카르텔과 독점을 조장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독점과 카르텔의 경제적 효과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인데, 이는 1929~33년의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산업 안정에 일부 기여했다는 일화적 증거도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물가가 너무 높아 경제 회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지속에 더 중요한 통화, 예산 및 세금 정책을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이 법에 의해 생성된 카르텔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모든 카르텔이 그러하듯이), 코드가 너무 빨리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비판
이 법에 대한 두 번째 주요 비판은 기업계의 지지가 부족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33년에는 국가 계획 및 정부 개입에 대한 기업의 지지가 매우 강했지만, 1934년 중반에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NIRA에 대한 기업의 지지가 결코 일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대기업, 오래된 기업들은 이 법안을 받아들인 반면, 작고 새로운 기업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더 민첩하고 실패하더라도 잃을 자본 투자가 적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카르텔의 전형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NIRA 코드는 중소기업이 카르텔을 포기함에 따라 실패했다. 철강, 자동차 제조, 목재, 섬유, 고무 산업 및 NIRA에 대한 지원 수준과 출처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계의 지원 없이는 이 법은 의도한 대로 수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비판
이 법에 대한 세 번째 주요 비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경쟁하는 이해관계 (노동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를 의도적으로 연합하여 법안 통과를 지지하게 했지만, 이 경쟁하는 이해관계들은 곧 법 시행에 대해 서로 싸웠다. 결과적으로 NIRA는 리더십의 실패와 목표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1934년 말까지 NIRA 지도자들은 이 법의 통과를 촉진했던 진보적 개입주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유 시장 철학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산업 코드의 붕괴에 기여했다.
추가적인 비판도 다양하다. 하나는 NIRA의 산업 코드가 자본 시장을 방해하여 경제 회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분석은 NIRA가 자본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다른 하나는 NIRA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신뢰를 떨어뜨려 회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연구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비판
제7조(a)항은 노동조합 조직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지만, NRA 행정 판결은 회사 노동조합을 허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비록 제7조(a)항이 셰흐터 가금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의 실패는 1935년 7월 전국노동관계법의 통과로 직접 이어졌다.
역사가 앨런 브링클리는 1935년까지 NIRA가 "형편없는 실패, 심지어 정치적 당혹감"이었다고 언급했다. 루스벨트를 포함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NIRA의 소멸에 조용히 안도했다. 그러나 뉴딜 정책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주간 상거래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대해 우려했고, 다른 법안들도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했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유산
1934년, 이커스 장관의 요청에 따라, NIRA에 따라 수립된 생산 제한을 위반하여 생산된 "핫 오일" 생산자들에 대해 NIRA 제9(c)조를 시행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령을 사용하고자 했던 의회는 1863년 허위 청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Pub.L. 73–394, 48 Stat. 996, 1934년 6월 18일 제정를 통과시켰다.
... 또는 누구든지 그러한 청구의 지불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거나 돕기 위하거나, 또는 미국 정부, 그 부서 또는 미국이 주주인 기업을 속이거나 사기칠 의도와 목적으로,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위조하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 또는 표현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허위 또는 허구적인 진술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 청구서, 영수증, 바우처, 명부, 계정, 청구서, 증명서,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거나 작성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자는 미국 부서 또는 기관 또는 미국이 주주인 기업의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에 대해 ...
약간 수정된 형태의 이 법령은 오늘날에도 18 U.S.C. § 1001에 존재한다.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더 읽어보기
National Recovery Review Board (1934).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irst Report of the National Recovery Review Board (보고서). Washington, D.C.: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hdl:2027/mdp.35112103647402. OCLC 35406585.
Paulsen, George E. (March 1989).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versus 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Fair Trade Practices and Voluntary Codes, 1935》. 《Social Science Quarterly》 70. 149–163쪽.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 더 읽어보기
Phillips, Cabell B.H. (2000). 《From the Crash to the Blitz, 1929–1939: The 'New York Times' Chronicle of American Lif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ISBN 978-0-8232-1999-5.
Smith, Angella LaNette. Economic revolution from within: Herbert Hoover, Franklin Delano Roosevelt and the emergence of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of 1933" (PhD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2015;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15. 3734689).
독일-폴란드 관계
독일-폴란드 관계는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 연결되며, 수 많은 갈등을 겪으며 진행되었다. 두 나라는 유럽 연합,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엔의 회원국이며,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 중요한 협력하고 있다.
독일-폴란드 관계 역사
독일의 전신 국가인 신성 로마 제국이 중부 유럽에 자리를 잡을 시기에, 폴란드 왕국의 미에슈코 1세가 로마 가톨릭교회를 받아들이며 관계가 시작되었다. 당시 두 국가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교섭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독일계 튜턴 기사단이 튜턴 기사단국을 폴란드 인근 지역에 설치하며 튜턴 기사단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폴란드 왕국 왕관령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크레보 합병을 통해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튜턴 기사단국에 승리하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동맹은 발트해로 진출과 서부 프로이센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특히 1569년 루블린 연합을 통해서 두 국가가 폴란드-리투아니아으로 성장하며, 신성 로마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신성 로마 제국과 곡물 무역을 하였다.
독일-폴란드 관계 역사
신성 로마 제국 이후, 프로이센 공국의 등장에 따라 폴란드와 프로이센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였다. 프로이센 공국은 지그문트 1세에게 봉신하는 관계였으나, 바이들라우 조약 이후 프로이센 왕국으로 독립하며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 폴란드 분할로 인해 폴란드가 쇠락하는 도중,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프로이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유럽의 주요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과 폴란드 제2공화국 간 독일-폴란드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폴란드에 적은 수출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독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폴란드는 수입국의 다변화, 국내 생산 증대, 그리고 국산 기술 현대화 등 조치를 취해서 실업률 극복 및 기술 격차를 줄이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하고, 나치 독일이 등장함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었다.
독일-폴란드 관계 역사
초기에 나치 독일과 폴란드 제2공화국은 독일-폴란드 불가침 조약를 체결함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는 레벤스라움을 주창하며, 아리아 민족의 활동 무대가 단순히 독일 영토에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드랑 나흐 오스텐을 실현하는 방향성을 잡게 된다. 1940년대에 나치 독일과 소련이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함에 따라서 폴란드의 일부가 나치 독일의 영토가 되었다.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으며, 폴란드 망명정부가 탄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치 독일은 바르샤바 게토에 유대인들을 격리시켰으며,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리고 나치 독일은 지식인행동, 타넨베르크 작전을 통해 폴란드인 엘리트 및 지식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1940년대에 폴란드 국내군은 바르샤바 봉기를 통해서 나치 독일에 저항하였지만, 소련군의 소극적인 군사 지원, 폴란드 국내군의 빈약한 무장, 그리고 독일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바르샤바는 전쟁 중 초토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은 폴란드에 강제 수용소 및 포로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대표적으로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 소비보르 강제 수용소, 베우제츠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헤움노 강제 수용소 등이 있다.
1970년대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기를 보여줌으로서,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한 깊은 사죄와 반성의 표시를 하였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의 민감한 사안인 국경선에 대해 획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늘날 많은 독일계 폴란드인이 폴란드에, 폴란드인이 독일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다. 재독폴인동맹은 독일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폴란드인의 공동체이다.
줄리오 로마노
줄리오 피피(이탈리아어: Giulio Pippi, 1499년경~1546년 11월 1일)는 줄리오 로마노(Giulio Romano) 또는 프랑스어로 쥘 로맹(프랑스어: Jules Romain)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이다. 그는 라파엘로의 제자였으며, 고전적 고전주의에서 벗어난 그의 양식적 변화는 16세기 매너리즘이라는 양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줄리오의 드로잉은 오랫동안 수집가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가 판화로 제작한 동시대 복제본들은 16세기 이탈리아 스타일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줄리오 로마노 생애
줄리오 피피는 로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라파엘로의 조수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라파엘로의 설계에 따라 바티칸 궁의 라파엘로의 방과 바티칸 로지아의 프레스코 작업을 맡은 대규모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보르고의 화재》 프레스코에서는 인물 군상을 직접 그렸다. 그는 빌라 파르네시나의 천장 장식에도 참여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점점 더 라파엘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1520년 라파엘로가 사망한 후에는 바티칸 위원회 완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콘스탄티누스의 생애' 프레스코를 설계하고, 라파엘로의 유작인 '성모의 대관(Coronation of the Virgin)'과 '변용(Transfiguration)'을 완성했다. 로마에서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 추기경(후일 교황 클레멘스 7세)을 위해 빌라 마다마의 장식 작업도 맡았다. 그러나 줄리오가 설계한 혼잡한 프레스코들은 스승의 품위 있고 고요한 단순미를 결여했다.
라파엘로가 사망한 후,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궁 라파엘로 방의 작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페리노 델 바가와 함께 줄리오는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완성 작업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줄리오 로마노 생애
1522년부터 만토바의 통치자 페데리코 곤차가는 줄리오를 궁정 화가로 데려오려고 했다. 특히 건축가로서의 그의 재능에 주목했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학자 조르조 바사리(1511~1574)는 곤차가가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를 통해 줄리오를 설득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줄리오는 만토바 공국의 회화, 건축, 토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1524년 말 만토바로 이주했으며, 이후 생애를 그곳에서 보냈다. 만토바에서는 그가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본명을 쓰지 않고 '줄리오 로마노(로마 출신 줄리오)'라 불렀다. 줄리오가 가장 유명한 작품을 남긴 곳이 만토바이기 때문에 이후 이 이름이 그를 대표하게 되었다. 만토바로의 이주는 1527년 로마 약탈을 피하게 했고, 이는 로마의 미술 후원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라파엘로의 작업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줄리오 로마노 생애
그의 건축과 프레스코 회화의 걸작은 만토바 외곽에 지어진 팔라초 테이다. 이곳에는 착시로 유명한 프레스코화(1525~1535년경)와 팔라디안 모티프를 활용한 아치 설계가 유명하다. 그는 또한 만토바 공궁을 재건했고, 대성당도 복구했으며 인근 산 베네데토 성당을 설계했다. 줄리오는 만토바 인근 쿠르타토네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Santa Maria delle Grazie) 성당에서 카스틸리오네의 무덤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상도 제작했다. 만토바의 습지 지역 일부는 줄리오의 지휘 아래 개량되었고, 공작의 후원과 우정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줄리오는 만토바에 작업실을 설립하여 하나의 유파를 형성했으며, 그의 연간 수입은 1,000 두카트를 초과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통에서 줄리오가 만든 작품 중 상당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바사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줄리오 로마노 생애
"카를 5세가 만투아에 왔을 때, 로마노는 공작의 명령으로 수많은 아치와 희극 무대, 기타 장식을 만들었으며, 가장 뛰어난 가면무도회와 연회, 토너먼트 의상을 제작했다. 이는 황제와 모든 이들에게 큰 감탄을 자아냈다. 만투아 도시를 위해 그는 여러 차례 성당, 예배당, 주택, 정원, 파사드를 설계했으며, 원래 진흙탕과 고인 물로 인해 거의 사람이 살지 않던 장소를 그의 노력으로 건조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줄리오는 16세기 초 프랑스로도 여행을 가서 프랑수아 1세 궁정에 이탈리아 양식을 전파했다.
그는 태피스트리 설계에도 관여했으며, 《이 모디》(I Modi)라는 시리즈로 알려진 도판집을 위해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와 협업한 드로잉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원본 드로잉들은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파괴된 것으로 전해진다.
줄리오 로마노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언급된 유일한 르네상스 미술가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겨울 이야기》 제5막 2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된 헤르미오네 여왕의 조각상이 "그 드문 이탈리아 장인, 줄리오 로마노의 작품"이라고 언급된다.
그는 1546년 만토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바사리에 따르면 그의 뛰어난 제자들로는 조반니 달 리오네(Giovanni dal Lione), 라파엘리노 달 콜레, 베네데토 파니, 피구리노 다 파엔차(Figurino da Faenza), 조반니 바티스타 베르타니와 그의 형제 리날도, 그리고 페르모 귀소니가 있었다.
줄리오 로마노 건축
줄리오 로마노는 전체적으로 화가로서보다는 건축가로서 더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작품들은 이탈리아 매너리즘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건축도 회화와 마찬가지로 라파엘로의 신임받는 조수로 일하면서 배웠고, 초기 작품들은 라파엘로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랐다. 로마 외곽에 위치한 빌라 마다마 프로젝트는 라파엘로 사후 줄리오에게 맡겨졌는데, 이미 르네상스 고전 건축 양식 속에 장난기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그의 취향이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계획되었으나 로마 약탈로 인해 완공되지 못했다.
줄리오 로마노 건축
빌라 란테 알 자니콜로(Villa Lante al Gianicolo, 1520~1521)는 로마에 위치한 작은 교외 별장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하다. 로마노는 이 건물이 위치한 능선 꼭대기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건물 전체에서 가벼움과 우아함이 느껴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로마의 좁은 부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다. 건축 양식(orders)은 섬세하게 처리되어, 본층에는 토스카나식 또는 도리스식 기둥과 필라스터가 짝지어 배치되었고, 그 위에는 매우 얕은 이오니아식 필라스터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필라스터들은 주로 색상의 차이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회랑(loggia)의 개구부들은 엔타블러처 위로 아치를 더해 강조되었다. 로마노가 고전 건축 양식의 규범을 자유롭게 변형하려는 의지가 이곳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도리스식 엔타블러처는 전통적인 트리글리프 없이 가터만을 얹어 매우 좁게 처리되어 있다. 이오니아식 주두의 볼류트는 그 사이 창문 테두리 장식에서도 반복된다. “여기서 고전적 건축 양식은 점차 구조적 목적에서 시각적으로 독립된 요소로 취급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해방은 건축가에게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줄리오 로마노 건축
로마에서의 마지막 건축물인 팔라초 마카라니 스타티(Palazzo Maccarani Stati, 1522~23 착공)는 로마 시내 중심부의 건물로, 상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웅장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지상층에는 기둥을 생략하고 과장된 크기의 쐐기돌과 러스티케이션을 적용했고, 상층부는 빌라 란테에서처럼 점점 얕아지는 필라스터를 사용했다.
줄리오가 만투아에서 설계한 첫 번째 건축물인 팔라초 테는 그의 건축 작품 중 가장 유명하다. 도시 외곽의 쾌락 궁전으로서 1524년경 시작하여 약 10년 후 완공되었으며, 건물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해 그의 장난기 어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라벤나 전투 (476년)
라벤나 전투는 476년 9월 초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라벤나에서 오도아케르가 이끄는 헤룰리족과 로마 이탈리아의 서로마 제국군의 잔여 병력 간에 일어난 전투이며,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작 및 서로마 제국의 상징적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였던 로마가 410년 서고트인들에 의해, 455년 반달족에 의해 약탈을 당한 이래로 상대적으로 하락세에 있었다. 476년경 로마 황제느는 그저 허수아버지에 불과했고, 이탈리아 밖의 영토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했다. 마지막 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이탈리아 외부에서는 적법한 지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로마 황제는 율리우스 네포스만을 진정한 서로마 황제로 인정했었다.
라벤나 전투 (476년)
헤룰리족은 서로마 제국의 포이데라티였는데, 이들은 이탈리아 지역 로마군의 용병들이었다. 이들은 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룩한 독립과 재산을 시기하였고, 그들은 이탈리아 영토의 3분의 1을 즉시 자신들에게 분할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황제의 아버지 오레스테스는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반란이 야기되었다. 이탈리아의 모든 주둔지와 주둔군 내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오도아케르의 깃발 아래에 집결했고, 오레스테스는 이후 파비아로 물러났다. 그 뒤 파비아는 약탈당하고 오레스테스는 처형당했다.
결정적 전투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 라벤나 인근서 476년 9월 2일에 벌어졌고, 포이데라티들은 수가 크게 줄어든 로마의 주둔군을 제압했다. 파울루스 (오레스테스의 형제)가 지키던 라벤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무기력하게 정복됐다. 이틀 뒤, 16살의 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오도아케르에 의해 퇴위해야만 했다. 로물루스는 캄파니아에서 은거하도록 보내졌다.
베트남의 교통표지
베트남의 도로교통표지(베트남어: biển báo giao thông đường bộ) 또는 교통표지(베트남어: biển báo giao thông) 시스템은 1968년 빈 협약과 GMS-CBTA 협정에 따라 규정된다. 일부 표지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모두 쓰여 있다. 현재의 표지판 시스템은 베트남 도로 관리에서 편찬하고,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하고, 베트남 교통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도로 표지판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41:2019/BGTVT 또는 규정 41)에 따라 규제된다.
표지판에 사용된 글꼴은 반쉬리프트(Bahnschrift) 글꼴을 본떠 만든 "giaothong1"(폭이 좁은 글꼴)"과 "giaothong2"(일반 글꼴)이다. 표지판 코드에 사용되는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P (금지), DP (금지 해제), W (위험 및 경고), R · R.E (명령), I (안내), IE (고속도로 안내), S · S.G · S.H (보조)
베트남의 교통표지 금지표지
금지표지(biển báo cấm)는 도로 이용자가 위반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금지 표지는 주로 원형이며, 빨간색 테두리와 흰색 배경에 검은색 그림, 숫자 또는 문자로 금지 사항을 표시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이다.
두 차량 간 최소 거리 유지, 추월 금지, 속도 제한, 경적 사용 금지, 주차 금지, 정차 금지 표지는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부터 다음 삼거리 또는 사거리까지 또는 동등한 금지 표지판 끝까지 유효하다. 두 차량 사이의 최소 거리, 경적 사용 금지, 주차 금지 및 정차 금지 등의 표지판도 추가 표지판을 기반으로 한다.
베트남의 교통표지 위험 및 경고 표지
위험 및 경고 표지(Biển báo nguy hiểm và cảnh báo)는 교통 참여자에게 도로상의 위험을 미리 알려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다. 표지는 주로 정삼각형에 빨간색 테두리,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표지로 전달해야 할 상황을 설명한다.
베트남의 교통표지 명령 표지
명령 표지(Biển báo hiệu lệnh)는 따라야 할 명령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교통 참가자는 표지판에 적힌 명령을 따라야 한다(일부 특수 표지판 제외). 표지는 파란색 배경에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일시정지 표지는 빨간색 배경에 팔각형 모양),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명령을 나타내는 흰색 그림이 그려져 있다.
베트남의 교통표지 안내 표지
안내 표지(hết cấm) 그룹은 교통 참여자에게 정보와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판 그룹이다. 표지는 주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화살표 모양이며 파란색 배경이다.
고속도로 안내 표지(biển chỉ dẫn trên đường cao tốc)는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표지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흰색 테두리가 있는 녹색 배경에 흰색으로 표시된다.
베트남의 교통표지 보조 표지
보조 표지(biển phụ)와 문자로 쓰여진 표지는 위의 표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표지이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표지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는 각 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1999년, 국가교통위원회(NTC)는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도로교통규칙을 제정했다. 호주의 도로 표지판은 Highway Gothic 글꼴인 AS 1744:2015 글꼴을 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도로 표지판 설계 관행(예: 주의 표지판에는 노란색 마름모꼴, 방향 표지판에는 녹색)에 있어서 미국을 밀접하게 따르지만, 속도 제한, 도로공사, "감속" 표지판, 갈매기 화살표 스타일 방향 표지판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도로 표지판 유형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역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로 표준화된 도로 표지는 노란색 원형 표지판을 규제 표지판으로 사용했는데, 이 특징은 현재 "보행자 횡단보도"와 "안전 구역" 표지판에 그대로 남아 있다.
1960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통일 교통 통제 장치 설명서(MUTCD) 도로 표지판 디자인의 변형을 채택했다. 이는 1948년 미국판 MUTCD의 1954년 개정 버전을 수정한 버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택된 버전은 미국 버전과 달랐다. 양보 표지는 노란색 "yield" 표지판 대신 빨간색 "give way" 표지판을 사용하고, 진입 금지 표지는  "do not enter" 대신 "no entry"를 사용하고, 보행자 횡단보도 표지판을 원형으로 사용(초기부터 이어짐), 영국에서 일부 도로 표지판 디자인을 도입하였고, 미국에서 관습적인 단위 체계(마일과 피트)를 사용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식 단위 체계(마일과 야드)를 사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역사
1974년은 오스트레일리아 도로 표지판 디자인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변화는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문자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마일과 야드 대신 킬로미터와 미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오스트레일리아가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터법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과 일치하다. 빨간 원이 범례로 표시된 오스트레일리아 속도 제한 표지는 "SPEED LIMIT" 범례가 포함된 표지판의 숫자보다 큰 숫자로 배치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차량의 속도계는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속도계 부분을 변경하거나 교체하여 킬로미터매시로 표시되도록 권장되었다. 교량 통과(bridge-clearance) 및 홍수 깊이(flood-depth) 표지판을 제외하고 이중 표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시된 거리가 마일인지 킬로미터인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주요 거리 표지판에 임시로 km 기호가 적힌 노란색 판을 부착했다. 일반 도로에 새로 설치된 여러 킬로미터 표지판에는 현재 영구적으로 설치된 킬로미터 거리 표시 아래에 해당 마일 수를 나타내는 노란색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 임시판은 1975년에서 1976년 사이에 철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규제 표지
규제 표지는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와 금지 행위를 알려준다. 도로 이용자는 금지 표지판의 모든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면허점수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 의회에서는 주차 시간과 관련하여 지역 제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표지판 위나 근처에 표시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주의 표지판
주의 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이 변경될 것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표지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교통 위험 요소 및 장애물일 수 있으며, 노란색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안내 및 정보 표지판
안내 및 정보 표지는 휴게소, 주유소 등 경치 좋은 관광 코스와 목적지에 대한 길 안내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운전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장애물 표지
장애물 표지는 장애물에 접근하거나 위험 지점을 지날 때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운전자는 이 표지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도로공사 표지
도로공사 표지는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알리고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표지는 영국 디자인을 면밀히 반영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노선기호
여러 주에서 영숫자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판이 축소되었다. 퀸즐랜드주는 부분적으로 영숫자를 사용하며, 약 1개의 메트로드(metroad)(M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를 제외한 모든 메트로드를 M 도로로 대체했다. 뉴사우스웨일즈에도 메트로드가 있었지만, 국도와 함께 모두 직선 영숫자판으로 대체되었다. 빅토리아주는 멜버른 광역권에서 영숫자판을 사용하지만 부분적으로 숫자를 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표지 신호등
특수차량 신호등에는 글자가 적혀 있다. GO 등은 녹색 대신 흰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