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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지 권리의 과장된 주장
법학자 웬디 셀처는 많은 조직이 저작권 고지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과장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2007년 법률 수업을 위해 셀처는 슈퍼볼 XLI 기간 중 NFL의 TV 저작권 고지를 공정 이용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 복사했다. 그리고 이 발췌본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NFL은 유튜브에 해당 녹화물을 삭제해달라는 공식 DMCA 요청을 보냈다. 이를 예상했던 셀처는 삭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발췌본은 복원되었다. 셀처는 또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과도한 주장도 게시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에서 저작권은 "원작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보호를 부여한다. 예술과 문화를 증진하려는 명시된 목적을 가지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기간 제한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 또는 출판 후 95년에 만료된다. 미국에서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 중 1930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마지막으로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미국 법전 제17편에 성문화되었다. 미국 헌법은 제1조 제8항 제8호(저작권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의회에 저작권법(및 특허법)을 제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저작권 조항에 따라 의회는 "작가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속된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기록, 기타 저작권법의 행정적 측면을 담당한다.
미국의 저작권법 역사
미국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 여왕법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최초의 미국 연방 저작권법인 1790년 저작권법에 영향을 미쳤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이었고, 한 번 더 14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1831년 저작권법은 초기 보호 기간을 28년으로 변경했다.
1976년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은 "75년 또는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연장되었다.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디즈니 만화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를 막았기 때문에 "미키 마우스 보호법"이라고도 불림)은 보호 기간을 출판 후 95년(미출판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120년) 또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further 늘렸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의 목적
의회는 ... 작가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목표는 "작가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술, 문학, 건축, 음악 및 기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많은 법률 원칙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이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미국 저작권법은 문학, 연극, 음악, 예술 및 기타 지적 저작물을 포함하여 유형 매체에 고정된 "원작 저작물"을 보호한다. 이 보호는 출판된 저작물과 미출판 저작물 모두에 제공된다. 저작권법은 다음 유형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별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의 구별은 저작권법에 있어 근본적이다. 1976년 저작권법(17 U.S.C. § 102)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삽화 또는 구현된 형태와 관계없이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스템, 작동 방식,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치 이론을 설명하는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치 이론에 대한 저자의 아이디어 표현이다. 이론 자체는 단지 아이디어이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저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같은 이론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근본적이지만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끝나고 보호할 수 있는 "표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러니드 핸드 판사가 말했듯이, "모방자가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것을 넘어 '표현'을 차용하는 시점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결정은 필연적으로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사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의 편집물은 다르게 취급되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일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편집물 개발에 있어 선택(어떤 사실을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결정) 및 배열(사실이 어떻게 표시되고 어떤 순서로 표시되는지)과 같은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행위가 포함되는 한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허용한다.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사실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의 선택 및 배열에 국한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대법원의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판결은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Feist 사건은 "백서" 전화번호부(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전화번호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땀의 노력" 이론을 기각했다. 즉, 저작권 보호는 창의성을 요구하며, 아무리 많은 노력("땀의 노력")도 비창의적인 목록(예: 알파벳 순 전화번호 목록)을 저작권 보호 대상물로 바꿀 수 없다. 기계적이고 비선택적인 사실 수집(예: 알파벳 순 전화번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은 예술적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유용한 물품 또는 유용한 기능을 가진 물건을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유용한 물품"이란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을 의미한다. 유용한 물품의 통상적인 일부인 물품은 "유용한 물품"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이 섹션에 정의된 유용한 물품의 디자인은, 그러한 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적인 측면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많은 산업 디자이너들은 예술적이고 기능적인 작품을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은 그러한 작품의 예술적 표현만 보호하며, 예술적 표현이 실용적 기능과 분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한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2017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에서 유용한 물품에 통합된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징"이 언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심 이송 명령을 내렸다. 그러한 특징은 "특징이 (1) 유용한 물품과 별개로 2차원 또는 3차원 예술 작품으로 인지될 수 있고 (2) 유용한 물품에서 분리하여 상상할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보호 대상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스타 애슬레티카 사건은 바시티 브랜즈가 스타 애슬레티카를 다섯 가지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에 새로운 테스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첫째, 장식들은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진 특징으로 식별될 수 있다. 둘째, 치어리딩 유니폼 표면의 색상, 모양, 줄무늬 및 갈매기 문양의 배열이 유니폼에서 분리되어 다른 매체, 예를 들어 화가의 캔버스에 적용된다면, 그것들은 "2차원 ... 예술 작품"으로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면 장식을 유니폼에서 상상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매체에 적용한다고 해서 유니폼 자체가 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유니폼을 복제하지 않고 이 경우의 디자인을 다른 표현 매체, 즉 다른 유형의 의류에 적용했다. 따라서 장식들은 유니폼과 분리 가능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유용한 물품의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징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낮은 기준을 만들어내며, 한 평론가는 이를 분명히 강조했다: 스타 애슬레티카 판결은 "정말이지 가장 미묘한 그래픽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일단 우리가 디자인이 '그래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 화가의 캔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저작권 가능성 테스트는 충족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연방 정부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저작권 제한은 미국 정부와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 생산한 출판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들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3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밀 자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도, 대통령 인장과 같이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사용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연방, 주 및 지방 법규와 법원 판결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부 칙령 원칙으로 알려진 개념이다. 이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민은 법의 저자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이다. 실제로 조항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된 대중의 동의로부터 권한을 얻기 때문이다.
세 가지 주요 대법원 사건이 이 정부 칙령 원칙을 확립했다: Wheaton v. Peters (1834), Banks v. Manchester (1888), 그리고 Callaghan v. Myers (1888). 이 원칙은 1976년 저작권법을 통해 미국 법전 17 U.S.C. § 105에 성문화되었다. 저작권청은 자체 규정에서 이 원칙을 유지한다:
오랜 공공 정책의 문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입법 제정, 사법 결정, 행정 명령, 공공 조례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식 법률 자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주, 지방 또는 영토 정부가 발행한 정부 칙령도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청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정부 칙령이나 정부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작성한 번역물도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연방, 주, 지방 차원의 법규나 법원 판결의 주석이 정부 구성원이 직무의 일부로 작성한 경우,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2020)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배타적 권리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여섯 가지 기본 권리가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중 하나라도 침해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단, 공정 이용(또는 유사한 긍정적 항변)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저작자이다. 단, 해당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인 경우는 예외이다.
저작권법의 의미 내에서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로 만들어진 경우, 고용주 또는 의뢰인은 저작자로 간주되며 진정한 저작자인 것처럼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로 인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저작권법 배타적 권리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 준비한 저작물.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490 U.S. 730 (1989)에서 대법원은 이 맥락에서 "직원"이라는 용어를 대리의 영미법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영미법 의미 내에서 "직원"이고, 작업이 고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작업이 그들이 고용된 종류의 작업인지 여부; 작업이 주로 고용주의 시간 및 장소 사양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작업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용주를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은 고용 저작물이며 고용주가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배타적 권리
특별히 주문되거나 위탁된 저작물. 독립 계약자(직원이 아님)가 만든 저작물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용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공동 저작물에 대한 기여,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 번역, 보충 저작물, 편집물, 교육용 텍스트, 시험, 시험의 정답 자료 또는 지도책. 둘째,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서명된 문서로 해당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로 간주될 것이라는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이 아닌 경우, 저작자가 최초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구상하고 이를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하는 사람이다. 여러 저작자가 관련된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배타적 권리
집합 저작물: 집합 저작물은 신문, 잡지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모음이다. 저작권의 명시적 양도가 없는 경우, 컬렉션의 각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 편집자, 즉 컬렉션의 저작자는 자신이 기여한 표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며, 이는 주로 개별 기여물의 선택 및 배열이지만, 집합 저작자가 만든 서문, 광고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양도가 존재한다:
처음 두 가지, 즉 양도와 독점 라이선스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독점 라이선스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저작권 양도는 항상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각색 권리)을 준비할 권리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라이선스 조건은 해당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만, 저작권법이 주 계약법 원칙을 어느 정도 선점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학술적 논쟁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양도한 후 특정 상황에서 양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양도 종료 권리는 절대적이며 포기할 수 없다.
1978년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56년 후에 저작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 매카트니는 2018년 10월부터 소니 뮤직 퍼블리싱으로부터 초기 비틀즈 노래에 대한 미국 출판권을 되찾았다.
1978년 이후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35년 후에 원저작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17 U.S.C. § 203(a)는 저작자가 실제 종료일 최소 2년 전에 원 저작권 양도 종료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미국 법전 제17편 제108조는 공공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가 특정 제한된 복제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독점적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둔다. 미국 법전 제17편 제107조는 또한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 예외라고 불리는 저작권에 대한 법정 제한을 둔다.
미국의 저작권법 등록 절차
저작권은 원작 저작물(위에 설명된 기본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등록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등록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여러 면에서 강화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록 또는 등록 거부가 필요하며, 등록은 강화된 "법정 손해배상" 가능성을 창출한다.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청은 명백한 오류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록 증명서를 발행한다. 저작권청은 저작자의 새 저작물을 기존 저작물 모음과 비교하거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저작물에 대한 기탁 사본을 요구한다. 기탁은 저작권청의 eCO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탁 의무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가 소유자가 등록을 확보한 것과 정확히 동일한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이 의무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저작물 컬렉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작권법 등록 절차
저작권청 규정에 의해 수정된 기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저작권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저작권 표시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1989년 미국 저작권법을 개정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표시를 사용하면 "선의의 침해"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보호는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된다. 저작물이 "고용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은 창작 후 120년 또는 출판 후 95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 규칙은 복잡하다. 그러나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 중 음반을 제외하고 1930년 이전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 모든 저작권 기간은 만료될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된다.
1978년 이전에 출판되거나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28년 이내에 저작권이 갱신되었다면 최대 저작권 기간은 출판일로부터 95년이다. 1992년 저작권 갱신법 이후 저작권 갱신은 자동화되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간
1978년 이전에 창작되었지만 1978년 이전에 출판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표준 §302 저작권 기간인 저작자 사망 후 70년도 적용된다. 1978년 이전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이 출판되거나 등록되어야 했다. 1976년 저작권법이 발효된 날(1978년 1월 1일) 이 요구 사항은 제거되었고, 미출판, 미등록 저작물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 저작자들이 미출판 저작물을 출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도였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저작물은 2003년 이전에 출판된 경우 2048년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간
음반을 제외하고 1930년 이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지만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2047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1978년 이전에 저작권을 받은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28년째에 저작권청에 갱신 신청을 해야 했다. 갱신 필요성은 1992년 저작권 갱신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갱신하지 않아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되찾지 못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출판되었지만 갱신되지 않은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간
1972년 이전에는 음반이 연방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복제는 다양한 주 불법행위 및 법규에 따라 규제되었으며, 일부는 기간 제한이 없었다. 1971년 음반 개정안은 1972년 2월 15일 이후 고정된 녹음물에 연방 저작권을 확대하고, 그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은 주 또는 영미법계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했다. 이후 개정안은 이 후자 조항을 2067년까지 연장했다. 그 결과, 오래된 음반은 당시의 시각 저작물에 적용되는 만료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비록 이들이 정부 저작물 또는 소유자의 공식 허여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퍼블릭 도메인 오디오를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상황은 2018년 음악 현대화법의 제정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창작일과 상관없이 모든 음반에 연방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주 저작권법을 선점했다. 이 법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 최초의 음반은 1923년 이전에 고정된 것들로, 2022년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했다. 1923년과 1972년 2월 14일 사이에 고정된 녹음물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단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3~1946년에 고정된 저작물은 100년 후, 1947~1956년에 고정된 저작물은 고정 연도로부터 110년 후에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1957년 1월 1일과 1972년 2월 14일 사이에 고정된 저작물은 모두 2067년 2월 15일에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2016년 5월, 퍼시 앤더슨 판사는 ABS 엔터테인먼트와 CBS 라디오 간의 소송에서 1972년 이전 녹음물의 "리마스터링" 버전이 그 과정에서 표현된 창의적 노력의 양으로 인해 별개의 저작물로서 연방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9항소법원은 ABS 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예외 및 항변
미국 저작권법은 수많은 방어, 예외 및 제한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17 U.S.C. § 102에 성문화된 특정 저작권 보호 대상에만 적용된다.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원작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17 U.S.C. § 102(b)는 저작권 보호가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스템 등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성문화한다. 사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유용한 물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활자 디자인(Eltra Corp. v. Ringer), 패션 디자인, 빈 양식, 제목, 이름, 짧은 문구, 슬로건, 재료 및 내용 목록, 도메인 이름 및 밴드 이름이 포함된다.
최초 판매 원칙, 17 U.S.C. § 109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의 사본을 최초 판매한 후 그 사본의 추가 배포 및 전시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특정 사본의 소유자는 "그 사본의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할" 권리와 "사본이 있는 장소에 있는 관객에게 그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예외 및 항변
저작권법은 17 USC 121 및 17 USC 110(8)에서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을 위한 자료 복제에 대한 특정 법정 예외를 포함한다. 제121조("채피 개정안")는 저작권 저작물을 점자, 오디오, 전자, 웹 점자 또는 기타 필요한 형식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국립 시각 및 신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NLS)는 제121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티 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 또한 장애인 사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데 제121조에 의존한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제한적인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17 U.S.C. § 107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특정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를 나열한다. 공정 이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은 없으며, 각 결정은 개별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예외 및 항변
사용의 목적과 성격, 상업적 성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의 사용인지 여부: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 이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이 모든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이 공정 이용이거나 모든 상업적 사용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성격을 아래의 다른 요소들과 균형을 이룬다. 또한 "변형적인" 사용은 공정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변형적인 사용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다른 목적이나 성격을 가지며 저작물의 원래 용도를 대체하지 않는 사용이다.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법원은 사용된 저작권 자료의 양과 질 모두를 본다. 저작권 저작물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일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법원은 때때로 전체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으며, 다른 맥락에서는 적은 양의 저작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선택이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 즉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제한, 예외 및 항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법원은 무단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기존 또는 미래 시장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한다. 이 요소를 평가할 때 법원은 사용이 원저작물 시장에 현재 해를 끼치고 있는지(예: 원작 판매를 대체하여)와 사용이 널리 퍼질 경우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외에도, 법규는 법원이 공정 이용 분석과 관련된 기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은 사례별로 공정 이용 주장을 평가하며, 특정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례의 특정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비율 또는 양의 저작물(또는 특정 단어, 줄, 페이지, 사본 수)이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식은 없다.
공정 이용 원칙의 정당성은 주로 문제가 된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달려 있다. "사용은 생산적이어야 하고 인용된 자료를 원본과 다른 방식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원본을 재포장하거나 재출판하는 저작권 자료의 인용은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2차적 사용이 원본에 가치를 더한다면 — 인용된 자료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미학, 새로운 통찰력과 이해를 창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면 — 이것이 바로 공정 이용 원칙이 사회의 풍요를 위해 보호하려는 활동의 유형이다."
저작권청은 검색 가능한 공정 이용 판례 목록을 제공한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 침해는 누군가가 17 USC 106에 나열된 독점적 권리 중 하나를 위반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누군가가 보호되는 저작물의 원본 버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본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침해는 복사를 필요로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지식 없이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썼다면, 침해는 없다.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처리하지만, 저작권 침해 분쟁을 판결하지는 않는다. 저작권 소유자는 연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배타적 사물 관할권을 가진다. 즉, 침해 사건은 주 법원에 제기될 수 없다. 주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연방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72년 이전 음반은 음악 현대화법이 이들을 연방 저작권법 아래로 가져오기 전까지 이 지위에 속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성공하려면 저작권 소유자는 유효한 저작권 소유와 저작물의 구성 요소 중 독창적인 부분의 복사를 입증해야 한다. 후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실제 복사와 저작물의 부당한 전용을 모두 확립해야 한다. 원고로서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일응의 주장 요소를 확립할 의무를 진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원고는 유형 매체에 고정된(예: 책 또는 음악 녹음물)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원고 자신이 또는 원고에게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를 입증한다.
저작권 보호를 확립하는 데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또한 *유효한* 저작권 추정을 생성하고, 원고가 강화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변호사 수임료 수상 자격을 부여하므로 유용하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원고는 직접 또는 간접 증거로 "실제 복사"를 입증한다. 직접 증거는 피고의 복사 인정 또는 피고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증언으로 충족된다. 더 일반적으로, 원고는 정황 증거 또는 간접 증거에 의존한다.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주장된 사본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입증하고, 접근 및 해당 접근의 사용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복사를 추정한다. 원고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친 배포 증명 또는 피고가 보호된 저작물의 사본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으로 "접근"을 입증할 수 있다. 접근만으로는 침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원고는 두 저작물 간의 유사성을 보여야 하며, 유사성의 정도는 법원이 불법 복사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그렇더라도 원고는 복사가 부당한 전용에 해당함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든 복사가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부당 전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내용, 주제, 사실, 아이디어 등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불법 전용을 주장하는 원고는 먼저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전용한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원고는 의도된 청중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식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의도된 청중은 일반 대중이거나 특정 분야일 수 있다. 법원이 불법 전용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유사성의 정도는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모호하다."
불법 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차감법"과 "전체론적 방법"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추상화/차감 접근법"으로도 알려진 차감법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보호되지 않는 요소는 차감되고, 사실 심리자는 남아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를 주장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퍼블릭 도메인에 존재하므로, 그 뮤지컬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차용한 요소들은 주장된 침해 저작물과 비교하기 전에 차감될 것이다.
"전체 개념과 느낌" 접근법으로도 알려진 총체적 방법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저작물 전체를 취한다.
이것은 Roth Greeting Cards v. United Card Co. (1970)에서 처음 공식화되었다. 주장된 침해 저작물의 개별 요소들은 그 자체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의 명확한 불법 전용을 구성한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현대 법원은 불법 전용 분석에서 때때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불법 전용을 발견하는 반면 다른 방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불법 전용은 침해 소송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된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금지명령 구제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구제도 모색하기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 제502조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예비 및 영구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주장되는 침해 사본 및 침해에 사용된 기타 자료를 압류하고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저작권법 제504조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회수할 선택권을 부여한다: (1) 실제 손해배상액과 피고의 추가 이익; 또는 (2) 법정 손해배상액.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그러나 미국 법전 제17편 제411조(a)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시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은 저작권청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제기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청에 주장이 접수되었으나 거부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20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411조(a)가 저작권청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할 때까지 소송이 시작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임시 및 영구 금지명령이 모두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이다(예: 침해 복사물 판매 중단). 저작권 사건에서 가능한 형평법적 구제 중 하나는 압류 명령이다. 소송 중 언제든지 법원은 침해 제품의 모든 사본을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명령에는 마스터 테이프, 필름 네거티브, 인쇄판과 같이 그러한 사본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압류된 품목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최종 판결의 일부로 파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 소유자는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금지명령만 있고 손해배상은 없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만 있고 금지명령은 없을 수도 있으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이 모두 있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 손해배상과 이익, 또는 법정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가 없었다면 벌었을 이익(실제 손해배상)과 침해자가 침해 결과로 벌었을 수 있는 이익 중 실제 손해배상 계산에 아직 고려되지 않은 모든 추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손해배상을 회수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추가 판매를 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소유자의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이익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부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한 침해자가 벌어들인 이익이 소유자가 벌었거나 잠재적으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이익과 침해적 사용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해자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법정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배상과 이익이 너무 적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에게 때때로 더 유리하다. 저작물이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이전에 등록된 경우, 원고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법정 손해배상은 침해된 저작물당 계산된다. 법원은 저작물당 $750에서 $30,000 범위의 법정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침해가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저작권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매우 높을 수 있다. 2003년, 주식 분석 뉴스레터 발행사가 뉴스레터 한 부를 구입하여 사내용으로 여러 부를 복사한 회사에 대해 제기한 Lowry's Reports, Inc. v. Legg Mason Inc.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일부 뉴스레터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과 다른 뉴스레터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을 합쳐 총 2천만 달러를 선고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법 제505조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든 소송 비용을 부과하고,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의무는 아니다). 이는 승소한 원고(저작권 소유자)와 승소한 피고(침해 혐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법정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수임료는 침해 당시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다.
민사적 구제 외에도, 저작권법은 일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형사 기소를 규정한다. 또한 사기적인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의 사기적 제거,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형사 제재도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특정 회피 행위와 저작권 관리 정보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제재를 부과한다. 시각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보유하는 귀속 및 완전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가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 도서관, 기록 보관소, 교육 기관 및 공영 방송 기관은 형사 기소에서 면제된다.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7부, 음반의 경우 100부부터 초범에 대한 중죄 처벌이 시작된다.
미국 정부, 그 기관 및 공무원,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모든 침해 주장은 침해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잘못된 법원에 제기된 주장은 사물 관할 부족으로 기각된다. 정부와 그 기관은 또한 법정 외에서 침해 주장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주들은 미국 주권 면제를 가지며,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 주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형태의 소송을 금지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의회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1990년 저작권 구제 및 명확화 법(CRCA)은 주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정부 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범위에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또한 주와 주 기관 및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미국 헌법 제11조 또는 다른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1 CRCA는 여러 연방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고,:4 2020년 3월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유지되었다.
이 판결의 결과로, Allen v. Cooper 사건의 원고인 Nautilus Productions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 8월 18일, 테런스 보일 판사는 재심 신청을 승인했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즉시 제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제4순회 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주의 동의를 기각했다. 그런 다음 Nautilus는 2023년 2월 8일에 두 번째 수정 고소장을 제출하여 Nautilus의 헌법적 권리인 제5차 및 제14차 수정안 위반, 추가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검은수염 법안"이 사권박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은수염 법안 통과 8년 후인 2023년 6월 3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는 이 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저작권법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저작물이 어떤 지식 재산권(저작권, 상표, 특허 또는 기타)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저작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보호하던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소유자가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대중에 기부했거나,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유형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물이 연방 공무원의 공식 업무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창작되었을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의 양도와 같은 예외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고아 저작물
"고아 저작물" 문제는 1976년 저작권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 법은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을 없애고, 대신 모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원저작물"이 저작권 상태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등록 폐지는 저작권 소유자를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중앙 기록 장소도 없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사용자, 예를 들어 영화 제작자나 전기 작가는 자신이 사용할 많은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계획된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공정 이용에 의해), 그들은 사용할 계획인 각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의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하고 연락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저작물을 "고아 저작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개혁
수많은 법률 평론가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기 전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2년 저작권 조항 복원법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1978년 이후) 및 95년(1978년 이전)의 보호 기간을 28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총 56년 한도로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건은 1909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되었다. 유사한 법안이 2023년에도 발의되었다.
제네바 음반 조약
음반 제작자들의 음반 무단 복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일명 제네바 음반 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은 음반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1971년 국제 협약이다.
제네바 음반 조약 법적 맥락
1950년대 중반까지 베른 협약,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및 세계 저작권 협약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쇄물 또는 예술 콘텐츠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가 및 연주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했다. 책의 발행인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더라도 무단 복제자를 고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반에 대한 동등한 보호는 없었다.
1961년 로마 협약은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이제 음반 레이블은 작곡가 및 연주자와 별도로 녹음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이익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테이프나 레코드의 무단 복제자를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제네바 음반 조약 기술적 맥락
1960년대 중반 음반 레이블은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기술인 사전 녹음된 콤팩트 카세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비닐 레코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플레이어와 공간 효율적인 저장을 제공했다. 또한 비닐 레코드에 비해 무단 복제가 훨씬 저렴하고 간단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녹음의 저작권 침해 및 위조가 일반화되었고, 음악 산업은 저작권 침해에 맞설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국제 조약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
제네바 음반 조약 1971년 협약
1971년 협약은 음반 제작자에게 위조 음악 녹음의 수입을 막고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적 권리를 부여했다.
제네바 음반 조약 보호를 위한 특정 요건
보호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베른 협약과 달리, 제네바 음반 협약은 한 가지 형식을 규정한다. 이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음반 복사본에 음반 전용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표시는 음반 저작권 기호인 원 안에 대문자 "P"인 "℗", 발행 연도, 그리고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으로 구성된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음반 협약은 세계 저작권 협약의 표시 요건과 유사하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 저작권 기간 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소니 보노 법(Sonny Bono Act) 또는 (경멸적으로)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1998년 미국의 저작권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기간을 연장하는 여러 법안 중 하나이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자(또는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지속되거나, 법인 저작물(고용 저작물) 및 익명 및 가명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75년 또는 창작 후 100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1976년 법은 또한 1978년 이전에 저작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지 않은 저작물의 갱신 기간을 28년에서 47년으로 늘려 총 75년의 기간을 부여했다. 1998년 법은 이러한 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연장했으며, 법인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더 빠른 기간으로 연장했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1998년 법은 갱신 기간을 47년에서 67년으로 연장하여 총 95년을 부여했다.
이 법은 오래된 고정 기간 저작권 규칙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미국 퍼블릭 도메인 진입일을 효과적으로 동결했다. 이 법에 따라 1923년 이후에 만들어졌고 1998년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던 저작물은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야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1928년 증기선 윌리에서 처음 등장한 미키 마우스는 2024년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했으며, 다른 저작물들은 그 이후 제품의 날짜에 따라 진입하게 된다. 유럽 연합의 저작권 연장 법안과 달리, 소니 보노 법은 이미 만료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이미 저작권이 부여되었고 발효되기 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했으므로 그 의미에서는 소급 적용되지만,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최근까지 출판 또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은 저작물은 특별 섹션(17 U.S.C. § 303)에서 다루어지며 2047년 말까지 보호될 수 있다. 이 법은 1998년 10월 27일에 Pub.L. 105–298이 되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배경
1976년 저작권법 통과 이전에 의회는 1962년에서 1974년 사이에 1906년 9월 19일과 1918년 12월 31일 사이에 저작권이 시작된 갱신 기간의 저작물에 대해 9차례의 점진적 연장을 통과시켰다.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결정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연장들이 "1976년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시스템적 변화에 흡수된 모든 임시 보류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이 저작물들은 출판 후 75번째 연도 말의 다음 해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했다.
1886년 베른 협약에 따라 서명국들은 최소 저작자 사망 후 50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더 긴 보호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베른 협약은 미국이 1989년 3월 1일에 비준할 때까지 발효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전에 1976년 저작권법에서 협약이 요구하는 최소 저작권 기간을 제공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배경
미국이 베른 협약에 가입한 후, 여러 저작권 소유자들이 미국 의회를 로비하여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유럽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 기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1993년 저작권 보호 기간 통일에 관한 지침 이후,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의 기간 동안 보호를 시행했다.
이 법은 법이 제정되기 9개월 전에 사망한 고 소니 보노 의원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그는 이전에 유사한 법안의 12명 발의자 중 한 명이었다.
ASCAP과 BMI(음악 저작권 단체)의 라이선스 관행에 불만을 품은 식당 및 술집 소유자들에게 동조하는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거의 무산시킬 뻔했다. 그 결과, 법안은 1998년 음악 라이선스 공정성법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공개 공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면제시켰다.
미국 상하원은 공개법 105-298을 음성 투표로 통과시켰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0월 27일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서명했다.
1976년 및 1998년 연장을 포함한 연장으로 인해, 40년의 기간 내에 갱신된 저작물 중 소수가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했다:
2019년부터는 특정 연도에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 후 95번째 연도 말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한다. 예를 들어, 1929년에 출판된 저작물은 000000002025-01-01-00002025년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했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정치적 분위기
상원 보고서는 저작권 연장법 통과의 공식적인 이유를 제시했으며, 원래 1995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 맥락에서 작성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해외에서 미국 저작물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활용에서 건강한 흑자 무역수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저작권 기간을 추가로 21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연장은 미국 저작권법을 유럽 연합의 저작권법과 실질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저작물 활용에서 완전한 이익을 얻어야 할 미국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상당한 무역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기존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한 강화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연장은 장기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의 양, 활력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저작권 기간 연장법 정치적 분위기
보고서의 저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연장하는 것이 해외에서 미국 저작물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므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보고서에는 또한 허브 콜과 행크 브라운의 소수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기간 연장이 저작물의 공공 사용을 희생하여 저작권 자료의 현재 소유자에게 재정적 횡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1990년부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저작권 연장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해왔다. 이 법안은 초기 미키 마우스 만화의 퍼블릭 도메인 진입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비판자들은 이 법안을 "미키 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렀다.
디즈니 외에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메리 보노 (소니 보노의 미망인이자 의회 후계자)와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유산이 이 법을 지지했다. 미국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한 메리 보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