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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민주주의 20세기 후반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하페즈 알아사드는 1970년 1963년 쿠데타로 만들어진 바트당 시리아의 일당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다당제 대중민주주의의 창설을 선언했다.
1975년 카다피는 녹색서를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체제를 대의 의회 대신 대중의 의지에 기반한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옹호한다.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몰락 이후, "엘리트 정치"를 자주 비판하고 개혁주의적 지역 사회 운동을 옹호하는 대중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연구 및 옹호 센터가 설립되었다.
일부 부르키나파소 공산주의자들은 1989년에 자유 시장 경제 계획을 가진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룹인 대중민주주의 - 노동 운동 조직을 설립했다. 1991년에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중민주주의 철학의 한 형태로 전환했다.
바츨라프 하벨의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일부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로 간주되었다.
1996년 대중민주주의 - 노동 운동 조직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의회를 창설하여 현재 부르키나파소의 집권당이 되었다.
대중민주주의 오늘날
인터넷은 때때로 현대 대중민주주의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 또는 예시로 간주된다.
일부 마르크스주의 그룹은 현재 중동이 대중민주주의(이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대중민주주의를 의미할 수 있음)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원하지만, "신보수주의의 지역에 대한 계획"과 미국의 힘이 이를 방해한다고 본다.
분석가들은 나이지리아, 압하지야 및 조지아에서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몇 가지 징후를 발견했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때때로 대중민주주의를 실천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03년에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저작 중 하나인 힐러리 웨인라이트의 『국가 회복: 대중민주주의 실험』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큰 정부, 신자유주의와 대기업을 모두 비판하는 내용이다.
대중민주주의 가치관
대중민주주의는 풀뿌리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 더 대표적인 유형의 민주주의보다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 외에 정확히 정의된 가치관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 단계라는 생각에 기반하여 대중민주주의의 이상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중민주주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예산과 포르투 알레그레 포럼의 정책들도 일부 좌파 작가들에 의해 대중민주주의와 연관된다.
대중민주주의의 이상은 포퓰리즘의 전제(예: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통치가 엘리트주의 의회보다 더 공정하다; 일반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의회나 정부와 같은 제한된 집단의 결정보다 더 공정하다)에서 비롯되었고,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특정 집단의 강령이 다양한 민주적, 비민주적 포퓰리즘 운동의 강령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정치 철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대중민주주의 지지
이 이상은 현재 글렌 W. 스미스(록리지 연구소, 현재는 없어진 기관과 연결되어 있었음)와 다른 많은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및 포퓰리스트 민주당원들에 의해 지지된다.
개념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념의 많은 정당들이 자신을 인민민주당, 인민민주당 또는 인민민주당, 심지어 민주인민당 또는 민주인민당이라고 부르며 어떤 형태의 대중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지지하거나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앨리스터 매코나키는 자신이 이끄는 싱크탱크인 Sovereignty를 위해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사를 자주 쓴다.
자칭 포퓰리스트인 해리 C. 보이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일부 대중민주주의 주제를 채택한다.
네팔 마오주의자들도 사회주의적, 비엘리트주의적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이는 마오쩌둥주의 대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전위당보다는 대중의 참여에 더 기반을 둔다.
대중민주주의 비판
휘트먼은 토머스 칼라일이 말세 책자에서 보통선거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썼는데, 칼라일은 대중민주주의 체제가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았고, 통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귀족들의 손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비판은 대중민주주의를 중우정치의 또 다른 단어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다.
다수결주의적, 대중의 의지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은 스리랑카 타밀족 박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중민주주의의 다른 한계는 다른 사회 운동(여성주의 및 노동조합 운동 등)과의 관계에서 지적되었다.
소시오크라시
소시오크라시(sociocracy)는 심리적 안전 환경과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배 이론이다. 이는 공유된 목적이나 워크플로를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의사결정에서 다수결 투표 대신 승낙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한다.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은 네덜란드의 전기 기술자이자 기업가인 게라르트 엔덴뷔르흐가 개발했으며, 활동가이자 교육자인 베티 캐드버리(Betty Cadbury)와 케스 부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엔덴뷔르흐는 어린 시절 부케가 이끄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소시오크라시는 홀라크라시와 뷔르트조르흐가 개발한 자기조직화 팀 접근 방식을 포함한 유사한 조직 형태와 방법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었다.
소시오크라시 19세기
'소시오크라시'라는 단어는 동반자, 동료 또는 동업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socius'와 귀족 정치, 금권 정치, 민주주의, 능력주의와 같이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cratia'에서 유래되었다.
이 용어는 1851년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가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인 사회학에 대한 유사어로 만들었다. 콩트는 사회학자들이 이끄는 정부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배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사회학자 레스터 프랭크 워드는 1881년 펜 먼슬리(Penn Monthly)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수결 투표로 인한 정치적 경쟁을 대체할 소시오크라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소시오크라시 19세기
워드는 '다이내믹 사회학'(Dynamic Sociology, 1883)과 '문명의 심리적 요인'(The Psychic Factors of Civilization, 1892)에서 소시오크라시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확장했다. 워드는 잘 교육받은 대중이 효과적인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현대 정치의 감정적이고 당파적인 본성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논의로 대체될 시기를 예견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소시오크라시라는 더 발전된 형태의 정부로 진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초
네덜란드 평화주의자, 교육자, 평화 운동가인 케스 부케와 그의 아내인 영국 평화 운동가 베아트리스 부케-캐드버리는 워드의 사상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1926년 빌토번, 네덜란드에서 공동 설립한 학교에서 최초의 소시오크라시 조직 구조를 구현했다. 이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 공동체 워크숍(Werkplaats Kindergemeenschap)이라고 불린다. 부케는 소시오크라시(네덜란드어: Sociocratie)를 개인의 평등을 전제하고 합의에 기반한 통치 또는 경영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평등은 민주주의의 '1인 1표' 법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그룹의 개인들이 함께 추론함으로써 표현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초
소시오크라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케는 퀘이커 비즈니스 방법에 기반한 합의 의사결정을 사용했으며, 이를 최초의 소시오크라시 조직 중 하나로 설명했다. 또 다른 예는 약 400명의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그의 학교인데, 이곳에서는 주간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일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결정이 이루어졌다. 각 그룹의 개인들은 그 결정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결 규칙에서 발생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부케는 세 가지 "기본 규칙"을 정의했다: (1)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3) 모든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결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룹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각 그룹이 선출한 "상위 수준"의 대표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 그룹의 크기는 40명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위원회가 "세부적인 결정"을 내린다. 더 큰 그룹의 경우, 이 그룹들이 결정을 내릴 대표 구조를 선택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초
이 모델은 신뢰의 역할에 큰 중요성을 두었다. 과정이 효과적이려면 각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이 사용되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된다. 시민 거버넌스에 적용될 때,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운 후에야 다음 상위 수준의 소시오크라시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대표자들은 최고 지역 수준에서 선출되어 "세계를 통치하고 질서를 잡기 위한 세계 회의"를 설립할 것이다.
"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정신이 피어나는 것에 달려 있다. 수세기 동안의 두려움, 의심, 증오 끝에 화해와 상호 신뢰의 정신이 점점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소시오크라시의 기술과 이에 필요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모든 세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달려 있는 이 정신을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케스 부케, "소시오크라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 (1945년 5월)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게라르트 엔덴뷔르흐는 부케의 전 학생이자 전기 기술자로, 부모님을 위해 처음 관리하다가 소유하게 된 전기 공학 회사에서 부케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용했다. 그는 또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력을 가진 회사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를 신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덴뷔르흐는 물리학,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사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통합하여 콩트, 워드, 부케의 사회, 정치, 교육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수년간의 실험과 적용 끝에 엔덴뷔르흐는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Sociocratische Kringorganisatie Methode)이라는 공식적인 조직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순환 인과 피드백 과정"에 기반을 두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순환 과정 및 피드백 루프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조직의 단위나 부서에 해당하는 순환 고리의 계층을 사용하지만, 이는 순환적 계층이다. 각 순환 고리 간의 연결은 조직 전체에 걸쳐 상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자원 배분 및 운영 결정을 제한하는 모든 정책 결정은 해당 순환 고리의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순환 회의에서 설정된 정책 내에서 운영 리더가 내린다. 두 개 이상의 순환 고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각 순환 고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위 순환 고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결된 순환 고리 구조는 동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면서도, 계층 구조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순환 고리 및 구성원의 동등성을 보존한다.
1980년대, 엔덴뷔르흐와 그의 동료 안네비크 레이머(Annewiek Reijmer)는 로테르담에 소시오크라시 센터(Sociocratisch Centrum)를 설립했다.
엔덴뷔르흐의 정책 의사결정 방법은 원래 네 가지 필수 원칙에 기반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력 선발 과정 또한 동의 과정의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엔덴뷔르흐가 원래 개발했던 세 가지 원칙의 방법으로 현재 가르치고 있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결정은 더 이상 "최고의 이의"가 없을 때, 즉 모든 참여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조직의 목표를 향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은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룹은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내에서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듣기 위해 이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과정은 때때로 "이의 수확(objection harvesting)"이라고 불린다. 이의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소시오크라시 조직은 반-자주권적인 순환 고리의 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계층 구조는 전제 정치적 계층 구조처럼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순환 고리의 영역이 그룹 결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수평 조직과 유사하다. 각 순환 고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프로세스를 실행, 측정 및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더 큰 조직의 정책 내에서 특정 책임 영역을 관리한다. 순환 고리는 또한 자체 발전과 각 구성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종종 "통합 교육"이라고 불리는데, 순환 고리와 그 구성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순환 고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연결 역할을 하는 개인은 자신의 순환 고리와 다음 상위 순환 고리 모두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순환 고리의 운영 리더는 정의상 다음 상위 순환 고리의 구성원이며, 자신이 이끄는 순환 고리의 의사결정에서 더 큰 조직을 대표한다. 각 순환 고리는 또한 다음 상위 순환 고리에서 순환 고리의 이익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러한 연결은 순환 고리들 사이에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조직의 최상위에는 이사회와 유사한 "최고 순환 고리"가 있지만, 이는 순환 고리 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내에서 작동한다. 최고 순환 고리 구성원에는 조직을 환경과 연결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원은 법률, 정부, 재정, 공동체 및 조직의 사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주주가 선출한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다. 최고 순환 고리에는 최고경영자와 일반 경영 순환 고리 대표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 이들 각 순환 고리 구성원은 최고 순환 고리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소시오크라시 20세기 후반 이후
이 네 번째 원칙은 원칙 1을 확장한다. 개인은 다른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동의 기준을 사용하여 공개 토론을 통해 역할과 책임에 선출된다. 순환 고리 구성원들은 자신이나 다른 순환 고리 구성원을 지명하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토론 후 사람들은 지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실제로 자주 변경한다), 토론 리더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가진 사람의 선출을 제안한다. 순환 고리 구성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토론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역할의 경우, 이 토론은 여러 차례 계속될 수 있다. 작업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이 과정은 빠르게 수렴될 것이다. 순환 고리는 또한 현재 순환 고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의 초기 공식화에서 엔덴뷔르흐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원칙인 동의에 의한 선출은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동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를 첫 번째 원칙, 즉 동의가 정책 결정을 지배한다는 원칙의 일부로 여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력 선출이 자원 배분이며 따라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오해했다. 순환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동의에 의해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엔덴뷔르흐는 이를 네 번째 원칙으로 분리했다.
소시오크라시는 순환 고리 결정이 완전한 동의라는 의미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승낙과 합의 의사결정을 구분한다. 소시오크라시에서 승낙은 "이의 없음"으로 정의되며, 반론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다. 동의 기반 거버넌스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좋고, 시도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스스로 묻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의가 제기되고, 이는 동의를 얻기 위해 원래 제안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을 유도한다.
소시오크라시 센터 공동 창립자 레이머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합의에 따르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당신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동의에 따르면, 당신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다."
소시오크라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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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회 절차)
숙고집회에서 동의(motion)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해당 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입법 동의, 예산 동의, 추가 예산 동의 및 청원 동의가 포함될 수 있다.
숙고집회에서 가능한 동의는 로버트 회의진행법,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 월터 시트린 남작의 《The ABC of Chairmanship》와 같이 사전에 합의된 올바른 회의 진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동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입법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교회 회의, 기업 이사회 및 친목 단체 회의에서 사용된다.
동의는 기관에 새로운 안건을 제기하거나 보류 중인 제안(예: 다른 시간으로 연기) 또는 기관 자체(예: 휴회)와 관련된 절차적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다른 제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동의 (의회 절차) 목적
동의는 구성원이 무언가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동의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이다. 이는 그룹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에 집중하게 한다.
로버트 회의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의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로버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는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동의는 기관이 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 처리 과정
동의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의의 종류와 사용되는 규칙에 따라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 제안
동의는 기관 구성원이 전체 기관의 심의를 위해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제기하는 사람(제안자)은 먼저 의장에게 발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발언권 획득이라고 한다.
제안자가 발언권을 얻으면, 제안자는 일반적으로 "제안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동의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구성원은 "이 그룹이 위키백과에 5달러를 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의는 구두로 주어지는 대신 서면으로 작성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제안된 또는 초안 결의안이라고 한다. 동의가 서면인 경우, 제안자는 "이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또는 "다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라고 말한 후 이를 읽는다.
일반적으로 동의가 제안되면, 기관의 다른 구성원이 즉시 동의에 재청해야만 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의장이 동의를 제안하면, 동의는 기관의 소유가 되며, 제안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 제안
사전 통지는 숙고집회의 향후 회의에서 동의가 제출될 것이라는 발표이다. 사전 통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구성원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경우, 서기가 이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또는 회의 외적으로 서기에게 통지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서기는 다음 회의 소집에 동의의 본문을 포함해야 하며, 종종 이를 제안하려는 사람의 이름도 함께 명시한다. 특정 동의 – 특히 특별 회의 규칙의 채택 또는 개정, 이전에 채택된 것을 폐지, 철회, 무효화 또는 개정, 컨벤션에서 상설 규칙 개정, 위원회 해산, 그리고 이전에 예정된 행사 또는 조치 연기 등 – 는 사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통과시키기가 더 어렵다. 종종, 사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의 투표가 요구된다. 이 규칙은 불참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통지가 주어진 동의를 제안할 때, 구성원은 전체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 대신 단순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의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한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분류
동의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 (RONR)은 동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다.
클래스 2, 3, 4는 통칭하여 "부차적 동의"라고 불린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다섯 번째 분류를 "복구적 주요 동의"라는 제목으로 주요 동의의 한 유형으로 다룬다.
《Mason's Manual of Legislative Procedure》는 유사한 동의 분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은 각각 Standing Rules of the United States Senate와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에 규정된 자체적인 전문화된 동의를 가지고 있다.
의회 또한 자체적인 전문화된 동의를 가지고 있다.
인도 의회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동의가 있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분류
주요 동의는 기관에 안건을 제기하는 동의이다. 주요 동의는 다른 동의가 계류 중이지 않을 때 제기된다. 보류 중인 주요 동의가 있을 때 부수 동의, 우발 동의, 특권 동의 중 어느 것이든 제기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들 동의가 통과되면 주요 동의에 대한 기관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더 큰 형식성을 원할 경우, 주요 동의는 항상 서면으로 제출되는 결의안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배경 정보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여러 단락을 포함하는 전문이 종종 포함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안건으로서 실체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동의이며, 이 경우 원안 주요 동의라고도 불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우발적 주요 동의이며, 그 예로는 위원회 권고 채택, 정족수 없이 이전에 취해진 조치 비준, 이전에 취해진 조치 취소, 또는 주요 동의가 계류 중이지 않을 때 휴회 또는 정회하는 동의가 있다. 원안 주요 동의와 달리, 우발적 주요 동의에는 문제 고려에 대한 반대(objection to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가 적용될 수 없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분류
부수 동의는 숙고집회가 주요 동의 자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또는 대신에) 직접 처리하는 동의의 유형이다. 각 부수 동의는 주요 동의보다 높은 순위를 가지며 특권 동의보다는 낮고, 또한 적용 가능한 우발 동의에 양보한다. 일부 부수 동의는 특정 다른 부수 동의, 우발 동의 및 특권 동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7가지 부수 동의를 인정한다.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특권 동의는 매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안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는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론 대상이 아니지만, 특권 문제의 경우 의장은 회원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이끌어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에 따르면, 특권 동의는 우선순위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분류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산회를 위한 시간 지정 동의를 생략하고, 대신 산회 동의가 산회를 위한 시간과 관련하여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책은 또한 회의 진행 순서 요청을 생략하는데, 이는 예정된 안건 순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구성원이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발 동의는 주요 동의 및 기타 의사 진행 동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되는 동의이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다음 우발 동의들을 나열한다: 의장 결정에 대한 항소, 단락별 또는 순차적 심의, 질문 분할, 기관의 분할, 공천 관련 동의, 투표 방법 및 투표소 관련 동의, 안건 심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상 이의, 직무 면제 요청, 규칙 중지, 그리고 요청 및 문의 (의사 진행 문의, 정보 요청, 동의 철회 또는 수정 허가 요청, 문서 낭독 요청, 그리고 다른 특권 요청). 대부분의 우발 동의는 토론 대상이 아니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분류
특권 동의와 부수 동의와 달리, 우발 동의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다. 그들은 그들이 발생하는 계류 중인 질문에 우선한다. 일부 우발 동의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조건에서만 합법적으로 우발적이다. 예를 들어, 안건 심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떠한 토론도 있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안건을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동의는 이전에 처리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의 유형이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안건을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동의"라는 분류명 아래 네 가지 동의를 그룹화하는데, 이는 채택 또는 도입을 통해 해당 분류의 이름이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정된 안건 심의 재개, 이전에 채택된 내용 취소 또는 수정, 위원회 해산, 그리고 재고. 재고 동의를 제외하고, 이 동의들은 주요 동의이며 안건이 계류 중이지 않을 때만 제기될 수 있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5가지 "재상정" 동의를 주요 동의 분류 아래 "복구적 주요 동의"라는 제목으로 분류한다. 이전 조치 수정, 비준, 재고, 취소, 심의 재개. 이 책은 취소 동의와 이전에 채택된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를 "복구적 주요 동의" 제목 아래 두 개의 별개의 동의 형태로 다룬다. 또한, 이 책에서는 위원회 해산 동의가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를 기관이 위원회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비준 동의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Demeter's Manual of Parliamentary Law and Procedure》는 안건을 회의에 복구시키거나 다시 가져오는 여섯 가지 동의 그룹에 대해 "복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삭제, 비준, 취소, 재고, 재고 및 기재, 상정된 안건 심의 재개. 이러한 "복구적" 동의는 안건의 현상 유지를 복구하는 준-주요 동의이다. 즉, 그들은 안건을 마지막 투표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동의 (의회 절차) 사용 규칙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동의만 심의할 수 있다. 여러 동의가 제기될 때 동의에는 우선순위 또는 순위가 있다. 각 유형의 동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동의는 명시된 목적을 넘어 사용되기도 한다. 동의는 지연적이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는 명시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넘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의 한 예는 무기한 연기 동의를 사용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권을 소진한 회원들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의 강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예비 투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의의 전략적 사용 예시는 재고 동의를 사용하여 주요 동의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고 나중에 재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고 동의가 부결되면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재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의 수정안의 수정안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문구에 대한 수정을 막으려는 회원은 이를 부차적 수정안에 포함시켜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의 (의회 절차) 사용 규칙
미국 상원에서 사용된 또 다른 의사 진행 전술은 이른바 "핵 옵션"으로, 이는 다수당이 규칙을 중지하기 위한 3분의 2 득표 요건을 우회하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규칙 해석을 지지하는 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후, 그 해석이 다수결 투표로 강제되는 항소를 하는 것이다.
지연 전술 또는 동의는 안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숙고집회를 짜증나게 하거나, 입법 절차에서 안건 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이다. 동의를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의가 지연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종종 합리성이 기준이 된다. 일부 유형의 동의는 특정 상황에만 적합하며, 그 외의 사용은 불합리하고 지연적이다.
동의 (의회 절차) 사용 규칙
예를 들어, 결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지연으로 인해 그 목적이 좌절될 경우 지연적이다.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동의는 그 결정에 대해 두 가지 합리적인 의견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경우 지연적이다. 마찬가지로, 기관의 분할 동의는 음성 투표 결과가 어떤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이미 명확한 경우 지연적이다. 특권 동의의 반복적인 사용 또한 지연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산회 동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종료하려는 기관의 의향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산회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의장은 지연 목적으로 의회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부터 회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장은 해당 동의를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해당 회원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제기한 회원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동의 (의회 절차) 사용 규칙
입법부에서는 지연 동의가 정족수 요청과 모든 기회에 투표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지연 전술은 정족수 호명 시 의원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지연 전술의 문제는 영국과 미국의 의회 절차가 시작된 이래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제퍼슨 의사규칙》(Jefferson's Manual)은 의장이 "요청이 실제로 정보 요청이지 지연 요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안을 낭독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상원에서는 종결 동의 하를 제외하고 지연 전술에 대한 공식적인 규칙이 없다. 1831년에서 1900년 사이에 지연적인 산회 투표는 전체 상원 투표의 10% 이상을 차지했으며, 1868년까지 루이지애나의 재건 정부 승인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다. 사라 바인더에 따르면, 제46대 미국 의회에서는 산회 동의가 전체 본회의 투표의 23%를 차지했다. 의장 토마스 브래킷 리드는 지연 동의를 무효로 선언하는 등의 지연 전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일부 입법부는 지연 동의에 할당량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노바스코샤 의회는 상정 연기 동의 1회, 위원회 회부 동의 1회, 그리고 독회당 이유 있는 수정안 1회로 최대치를 부과한다. 1911년에 개정된 미국 의회 규칙은 의장이 지연 동의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연 동의"라는 용어는 항상 악의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지연적" 동의는 "하원 앞에 있는 원래 질문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의사 일정으로 진행하는 동의, 확실히 연기하는 동의, 산회하는 동의 등을 포함한다. 제러미 벤담은 이러한 유형의 지연 동의가 유용하다고 주장하며, "성급함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때의 무지,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질문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평온함이 없을 때의 열정"이라고 말했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갱신
동의의 갱신은 숙고집회가 이미 처리한 동의를 다시 제기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같은 회기에서 이미 결정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다시 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없다.
동의 불갱신 원칙의 근원은 적어도 1607년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민원은 "질문이 한 번 제기되어 찬성 또는 반대로 통과되면 다시 질문할 수 없으며, 하원의 결정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다. 지난 400년 동안, 특정 상황에서 동의 갱신을 허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판례를 통해 다양한 규칙이 발전해 왔다.
동의의 갱신은 의회 개념인 "회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 사회의 회기는 보통 하나의 회의로 구성되지만, 입법 회기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한 회기에서 거부된(부결된) 동의는 해당 회기에서 쉽게 다시 제기될 수 없지만,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동의로 갱신될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재고, 취소 또는 이전에 채택된 내용 수정 동의를 통해 불갱신 예외를 제공한다.
동의 (의회 절차) 동의의 갱신
영국 의회의 서민원에서는 한 회기 동안 이미 결정된 질문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동의 또는 수정안은 같은 회기에서 다시 제기될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동의는 후속 회기에서 새로운 동의로 갱신될 수 있다. 이전 결정의 번복은 상임 명령의 폐지, 무효화 또는 취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임 명령의 폐지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임 명령을 만드는 명령의 일부로 이루어진다. 무효화는 절차상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진행을 무효로 선언하는 데 사용된다. 이전 회기에서 이루어진 결의안의 취소 형태의 갱신은 서민원의 관행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이는 새로운 질문으로 간주된다. 그 형식은 이전 하원 결의안을 낭독하고 이를 취소하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이 취소 권한은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동의의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공개적인 취소가 매우 드문 이유는 하원이 본능적으로 의회 정부는 예상치 못한 일이더라도 정식으로 내려진 결정에 다수당이 따를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의 (의회 절차) 국가 입법부
영국 의회의 양원에서는 동의를 두 가지 별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통지를 줄 필요가 없는 동의와 통지를 주어야 하는 동의이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동의는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들로, 예를 들어 토론 종결 동의, 이전 질문 발동 동의, 하원 앞 안건 심의 연기 동의, 또는 비공개 회의 동의 등이 있다.
동의 (의회 절차) 국가 입법부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동의는 하원에서 심의되는 동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원이 동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의장에게 동의의 본문을 통지해야 한다. 그 후 정부(의회 업무를 담당)가 해당 동의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고 토론을 개최할 날짜를 정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동의의 본문은 그날의 오더 페이퍼에 동의를 제기할 의원의 이름 옆에 나타난다. 회의 시작 시, 의장은 오더 페이퍼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타나는 의원에게 동의를 제기하도록 호출한다. 이는 종종 "제안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동의의 전체 본문을 읽거나, 더 간단하게 "오더 페이퍼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의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당 동의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그리고 동의 자체가 표결에 부쳐지거나 철회되면), 의장은 오더 페이퍼에 두 번째로 이름이 나타나는 의원을 호출하고, 오더 페이퍼의 모든 동의가 토론되거나 회의가 휴회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정부가 아직 토론일을 정해주지 않은 동의는 조기 동의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영연방 의회에서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
동의 (의회 절차) 국가 입법부
네덜란드 상원과 네덜란드 하원 모두에서 의원들은 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종종 네덜란드 내각의 구성원에게 정책이나 예산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거나 불신임 결의의 형태로 제출된다. 이러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토론이 끝날 무렵에 제출된다. 상원에서는 동의가 최소 5명의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하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원 동의가 상원 동의보다 더 흔하다.
하원에서 동의는 본회의 주간 투표 기간, 보통 화요일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투표에 부쳐진다. 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내각 구성원은 제출된 모든 동의에 대해 아래 표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표명할 수 있다.
*동의를 제출한 의원이 보류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원은 동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동의는 제안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정당별로 투표되지만, 어떤 의원도 호명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의가 수용되면 내각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용한다. 동의는 양원에서 매우 흔하며, 하원만 해도 매년 수천 건의 동의를 제출하고 투표한다.
안영기 (외교관)
안영기(영어: Younggi Ahn, RR: An Yeong-gi)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2025년부터 캐나다 오타와의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차석공사로 근무하며 대사 공석 기간에 공관장 대리(Chargé d’affaires, a.i.)를 맡고 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의 공관활동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양자·다자 협력, 의회 네트워크, 보훈·문화 외교와 언론 소통 등에서 대표 역할을 맡았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평화로운 정권 이양(peaceful transition of power) 또는 권력 이양(transition of power)은 정부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게 평화롭게 정부 통제권을 넘겨주는 민주주의 정부에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선거 이후 또는 소련 해체 이후의 탈공산주의 시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정치 체제에서 전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다.
민주화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성공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연구가 입헌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해당 정부의 상대적 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2014년 연구에서는 1788년 이래 선거로 인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한 번도 없었던 국가가 68개국에 달한다고 결론지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민주화 연구
민주화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성공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연구가 입헌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해당 정부의 상대적 안정성(민주적 공고화)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아담 쉐보르스키가 1788년부터 2008년까지의 3,000건의 선거를 대상으로 비교 정치학 저널에 발표한 2014년 연구는 68개국(러시아와 중국 포함)이 선거 후 정당 간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이는 "드물고 최근의 관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연구는 한 국가가 일단 최초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교체")을 겪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정적인 제도화된 민주주의에서 평화로운 전환은 선거의 예상되는 결과이다.
평화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야당이 충성스러운 야당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강력한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선거에 의한 전환은 집권자들을 취약한 위치에 놓는다. 정책과 관행, 그리고 그들의 권력 수단에 잠재적인 변화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나 보복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지역별
한 국가에서 최초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콩고 민주 공화국의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자주 다루어진다. 2018년 아르메니아의 벨벳 혁명과 같은 긴장된 정치적 순간에서의 성공적인 전환은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개선의 신호이자 민주화와 기능하는 시민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반대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조지아의 선거에서 유일한 대통령 교체가 2003년 장미 혁명을 통해서였던 것처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부재한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해칠 수 있다.
유럽 식민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아프리카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혼합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지역별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 간의 첫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2007년에 이루어졌지만,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하는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이었고 이전 선거는 광범위한 부정 선거로 특징지어졌다. 2018년, 라이베리아는 1944년 이래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권력 이양을 경험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첫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며, 퇴임하는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펠릭스 치세케디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니제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 지도자에서 다른 지도자로의 첫 권력 이양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한동안 쿠데타의 역사를 극복하는 듯했으나 2023년에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상징
평화로운 정권 이양 지역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상징은 퇴임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이 각각의 후임자가 취임 선서를 낭독한 후 의자를 바꿔 앉는 것이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은 국민협의회 본회의실 제단 가장 왼쪽에 앉고, 현직 부통령은 의장 및 부의장 책상 바로 오른쪽에 앉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1978년부터 부통령들은 2004년 함자 하즈가 불참했고 2009년 유숩 칼라가 이미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어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석이 없을 때마다 이 상징적인 이양을 행했다. 대통령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이 평화로운 이양의 상징은 압두라만 와히드 취임 시인 1999년, 조코 위도도 첫 취임 시인 2014년, 그리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취임 시인 2024년, 단 세 번만 일어났다.
2012년 조지아 총선으로 인한 권력 이양은 소련 시기 이후 2003년 장미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겪었던 조지아의 탈소련 정치 발전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지역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에서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2020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가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이어졌다. 1801년 존 애덤스에서 토머스 제퍼슨으로의 이양은 이 나라의 신생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다. 이는 대통령직이 정치적 반대자에게 처음으로 넘어간 사례였다. 그 후 2020년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권력을 야당에 이양했다. 이 전환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제도화된다.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한 행정부에서 다음 행정부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상징한다.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사이의 2000년 선거와 같이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선거조차도 이러한 평화로운 전환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 논쟁적인 결과와 궁극적으로 결과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정당이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촉진하는 전통은 유지되었다. 고어는 선거 결과가 존중되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였고, 다양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패자의 동의" 개념은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정당들은 선거 패배를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 행위자들이 그 결과에T 따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지역별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을 언급했는데, 현직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고 "대통령이나 집권자의 미국 국민 의지를 뒤엎으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상원의원들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중요성을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언급했다. 기업 지도자들도 평화로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2020년 10월 15일 평화로운 이양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질문에 대한 오랜 기간 모호한 답변 끝에) 여전히 사기 주장을 거짓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