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헌법 조항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심각한 법률 위반의 경우, 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이유 있는 법령으로 주 의회를 해산하고 집행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 지역 문제 담당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다. 집행부 의장은 또한 주 의회의 불신임 결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서명하고 기명 투표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채택된다. 이 동의는 제출 후 3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논의될 수 없다. 보통 및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집행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채택과 집행부 의장의 해임, 영구적인 무능력, 사망 또는 자발적 사임은 집행부의 사임과 의회의 해산을 수반한다. 동일한 효과는 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시 사임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는 지역 법률이 해당 지역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포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지역 법률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지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포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의 헌법적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5조, 124조, 128조, 129조, 130조는 폐지되었으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제131조는 다음 주들을 규정한다: 피에몬테주, 발레다오스타주, 롬바르디아주,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 베네토주,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주, 리구리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토스카나주, 움브리아주, 마르케주, 라치오주, 아브루초, 몰리세주, 캄파니아주, 풀리아주, 바실리카타주, 칼라브리아주,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 헌법 제정법에 의해, 관련 지방 의회와 협의 후, 기존 주들 간의 합병 또는 최소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주의 생성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관련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다수의 코무네 의회가 요청하고, 해당 인구의 과반수가 국민투표로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 주에서 분리되어 다른 주로 편입되기를 요청하는 도와 코무네는 국민투표와 공화국 법률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이 법률은 관련 도 또는 도들의 인구와 코무네 또는 코무네들의 인구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루어진다. 도 경계의 변경 및 주 내 신설 도의 설치는 코무네의 발의에 따라 주와 협의 후 공화국 법률로 규정된다. 주는 관련 인구와 협의 후 법률을 통해 자체 영토 내에 새로운 코무네를 설치하고 그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4조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사항에 대해 판결한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분의 1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일반 및 행정 대법원에서 지명한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일반 및 행정 고등법원의 법관(퇴직한 법관 포함), 대학 법학 교수, 최소 20년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취임 선서일로부터 9년 동안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소 판사는 퇴직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재판소장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법률에 따라 재선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기 만료를 준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사직은 국회의원직, 지역 의회 의원직, 법률 전문직 수행,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임명직 및 직책과 겸직할 수 없다.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는 법원의 일반 판사 외에 상원 선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시민 명단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16명의 구성원이 추가된다. 이 명단은 의회가 일반 법관 임명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9년마다 준비한다.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면, 해당 법률은 결정 공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의 결정은 공표되어 의회 및 관련 주 의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헌법 제정법은 헌법적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제안하기 위한 조건, 형식, 기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을 정한다. 일반 법률은 법원의 구성 및 기능에 필요한 기타 규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을 개정하는 법률 및 기타 헌법 제정법은 각 원에서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연속적인 심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하며, 두 번째 투표에서는 각 원 구성원의 절대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법률은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한 원 구성원의 5분의 1 또는 50만 명의 유권자 또는 5개 지역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국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법률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공포될 수 없다. 법률이 두 번째 투표에서 각 원에서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승인된 경우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제139조는 공화국의 형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군주제를 복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효과적으로 금지한다.
경과 및 최종 규정은 임시 국가원수를 헌법 시행과 함께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차기 공화국 대통령 선거일 현재 모든 지역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은 양원의 구성원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동시에 초대 공화국 상원 구성원 임명 요건을 제공한다.
이 조항은 헌법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시간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산 지출 또는 법률 변경을 수반하는 국제 조약 문제에 관한 제80조는 의회 소집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된다. 또한 헌법 발효 후 5년 이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 사법 기관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무원, 회계 감사원 및 군사 재판소의 관할권은 제외된다. 같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11조에 따라 대법원 재판소 재조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확립될 때까지 기존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34조에 명시된 논쟁에 대한 결정은 헌법 시행 이전에 존재했던 규정의 형식과 한계 내에서 수행된다.
이 규정은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방 의회와 지방 행정 선출 기관의 선거를 요구한다.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및 국가 공무원과 직원의 지방으로의 이양은 공공 행정의 각 부문별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도와 코무네는 현재 행사하는 기능과 지방이 위임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헌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공화국 법률은 지방 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에 귀속된 입법 관할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 시행 후 5년까지는 헌법 제정법에 의해 다른 주들이 설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131조 목록이 개정될 수 있고, 제132조 첫 문단의 요건 없이도 가능하지만, 관련 주민들과 협의할 의무는 유지된다.
제12조는 해체된 파시스트당의 재조직을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다.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파시스트 정권의 전 지도자들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 헌법 시행 후 5년 이내의 일시적인 제한을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2002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조가 사보이아가 구성원 및 후손의 투표권 및 공직 또는 선출직 취임을 금지했으며, 사보이아가의 전 국왕, 그 배우자 및 남성 후손의 국내 영토 접근 및 거주를 금지했다. 특히 군주제 폐지 후, 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 움베르토 2세는 각각 이집트와 포르투갈로 망명했다. 그들의 상속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디 사보이아는 2002년 12월 23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또한 사보이아가 전 국왕, 그 배우자 및 남성 후손의 국내 영토에 존재하는 자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1946년 6월 2일 이후 발생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양도를 무효로 선언한다. 귀족 작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1922년 10월 28일 이전에 존재했던 작위에 포함된 지명은 작위 보유자의 이름의 일부로 확립된다. 성 마우리시오 기사단은 병원 법인으로 보존되며 그 기능은 법률로 정해지고, 헤럴드 협의회는 폐지된다.
헌법 발효와 함께 왕국 부왕의 1944년 6월 25일자 국가의 임시 조직에 관한 법률 제151호는 법률이 된다. 같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점까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이전 헌법 법률의 개정과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제헌의회는 1948년 1월 31일 이전에 상원 선거, 특별 지역 규정, 그리고 언론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로운 의회 선거일까지 제헌의회는 법률이 관할권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 입법위원회 및 의원들의 임시 기능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8조는 임시 국가원수가 제헌의회의 승인 후 5일 이내에 헌법을 공포하고, 194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요구한다. 헌법 전문은 공화국의 모든 코무네의 시청에 보관되어 1948년 한 해 동안 공개되어 모든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인장이 찍힌 헌법은 공화국의 법률 및 법령의 공식 기록에 포함될 것이다. 헌법은 모든 시민과 국가 기관에 의해 공화국의 기본 법률로서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