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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웩스퍼드, 워터퍼드, 던캐넌
이후 신모범군은 남쪽으로 진군하여 웩스퍼드, 워터퍼드, 던캐넌 항구를 확보했다. 웩스퍼드는 또 다른 악명 높은 잔학 행위의 현장이었다. 웩스퍼드 약탈 당시, 의회군 병사들이 항복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 도시로 침입하여 약탈했고, 약 2,000명의 병사와 1,500명의 시민을 살해하고 도시의 대부분을 불태웠다.
왕당파 사령관 오몬드는 크롬웰 군대의 공포가 그의 군대에 마비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뉴로스나 카를로와 같은 도시들은 나중에 크롬웰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조건부로 항복했다. 반면에 드로이다와 웩스퍼드 수비대의 학살은 다른 곳에서의 저항을 연장시켰는데, 이는 많은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에게 항복하더라도 살해당할 것이라고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워터퍼드, 던캐넌, 클론멜, 리머릭, 골웨이와 같은 도시들은 끈질긴 저항 끝에 항복했다. 크롬웰은 워터퍼드나 던캐넌을 점령할 수 없었고, 신모범군은 겨울 숙영지로 퇴각해야 했으며, 그곳에서 많은 병사들이 질병, 특히 장티푸스와 이질로 사망했다. 워터퍼드 항구 도시와 던캐넌 마을은 결국 1650년 장기간의 공성전 끝에 항복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클론멜과 먼스터 정복
이듬해 봄, 크롬웰은 아일랜드 남동부에 남아있던 성벽 도시들을 정리했는데, 특히 맹방의 수도인 킬케니는 조건부로 항복했다. 신모범군은 클론멜 공성전에서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역전을 겪었으며, 도시 방어에 대한 공격이 최대 2,000명의 병력 손실을 입으며 격퇴되었다. 그러나 도시는 다음 날 항복했다.
킬케니와 클론멜에 대한 크롬웰의 대우는 드로이다와 웩스퍼드의 대우와 대조적이다. 그의 병사들이 이전 두 곳을 공격하면서 막대한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크롬웰은 도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그들을 방어하던 무장한 아일랜드 병력의 철수를 보장하는 항복 조건을 존중했다. 의회군 사령관의 태도 변화는 과도한 잔인함이 아일랜드의 저항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드로이다와 웩스퍼드의 경우 항복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반에 만연했던 대륙의 공성전 규칙에 따르면 이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으므로, 크롬웰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클론멜과 먼스터 정복
오몬드의 왕당파는 여전히 먼스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코크에 주둔한 자체 수비대의 반란으로 인해 측면 공격을 당했다. 그곳의 영국 개신교 병력은 1648년까지 의회를 위해 싸웠고 맹방과 싸우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들의 반란은 코크와 먼스터의 대부분을 크롬웰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매크룸 전투에서 지역 아일랜드 수비대를 격파했다. 아일랜드와 왕당파 병력은 섀넌강 너머 코노트 또는 (남아있는 먼스터 병력의 경우) 케리주의 요새지로 후퇴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왕당파 동맹의 붕괴
1650년 5월, 찰스 2세는 아일랜드 맹방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스코틀랜드 언약도 정부와 브레다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아일랜드 왕당파 연합의 수장으로서 오몬드의 입지를 완전히 약화시켰다. 크롬웰은 아일랜드의 개신교 왕당파에게 관대한 항복 조건을 발표했고, 그들 중 다수가 항복하거나 의회파 편으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전장에 남은 것은 남아있는 아일랜드 가톨릭 군대와 몇몇 완고한 잉글랜드 왕당파뿐이었다. 이때부터 많은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은 그들의 주군인 국왕이 그들과의 동맹을 파기했는데 왜 오몬드의 지도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스코틀랜드 전쟁의 발발로 크롬웰은 아일랜드를 떠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야 했으며, 지휘권을 헨리 아이턴에게 넘겼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스캐리프홀리스와 얼스터군의 파괴
아일랜드군과 왕당파에게 남겨진 가장 강력한 병력은 1649년 사망한 오간 루어 오 넬이 이전에 지휘했던 6,000명의 얼스터군이었다. 그러나 이 군대는 이제 히버 맥마흔이라는 경험 없는 가톨릭 주교가 지휘했다. 얼스터군은 1650년 6월 도니골주의 스캐리프홀리스 전투에서 찰스 쿠트가 지휘하는 의회군과 맞붙었다. 얼스터군은 패주했고, 병사 중 2,000명가량이 사망했다. 또한 맥마흔과 얼스터군 장교 대부분이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다. 이는 아일랜드에서 의회파에 맞서는 마지막 강력한 야전군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북부 얼스터 지방을 확보해 주었다. 쿠트의 군대는 북부의 마지막 가톨릭 거점인 샬몽 공성전에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으로 진군하여 아일랜드 서해안을 침공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리머릭과 골웨이 공성전
의회파는 1650년 10월 섀넌강을 건너 서부 지방인 코노트로 진입했다. 클랜리카드 휘하의 아일랜드군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밀릭 섬 전투에서 기습을 당해 패주했다.
오몬드는 아일랜드군과 왕당파군의 끊임없는 패배로 인해 신뢰를 잃었고, 특히 아일랜드 맹방의 지휘관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다. 그는 1650년 12월 프랑스로 도피했고, 아일랜드 귀족인 클랜리카드의 율릭 버크가 지휘관을 대신했다. 아일랜드군과 왕당파군은 섀넌강 서쪽 지역으로 몰렸고, 아일랜드 서해안의 강력한 성벽 도시인 리머릭과 골웨이를 방어하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이 도시들은 광범위한 현대식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드로이다나 웩스퍼드처럼 단순한 공격으로는 점령할 수 없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리머릭과 골웨이 공성전
아이턴은 리머릭을 포위하고 찰스 쿠트는 골웨이를 포위했지만, 강력하게 요새화된 도시들을 점령할 수 없었고, 대신 굶주림과 질병이 그들을 항복하게 할 때까지 봉쇄했다. 케리주의 아일랜드군은 남쪽에서 리머릭을 구원하려 했지만, 노크나클래시 전투에서 요격당해 패주했다. 리머릭은 1651년에 함락되었고, 골웨이는 이듬해에 함락되었다. 그러나 질병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아이턴은 수천 명의 의회군 병사와 함께 1651년 리머릭 외곽에서 역병으로 사망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게릴라전, 기근, 역병
골웨이의 함락으로 크롬웰의 정복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은 끝났지만, 소규모 아일랜드군 부대가 의회군에 대한 게릴라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투는 계속되었다.
전쟁의 게릴라 단계는 1650년 말부터 진행되었고, 1651년 말에는 아일랜드군 또는 왕당파의 주력군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군에 맞서는 약 30,000명의 병력이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리당원들(아일랜드어 tóraí는 "추적자" 또는 "무법자"를 의미)은 앨런 습원, 위클로 산맥, 북부 미들랜드의 드럼린 지형과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 활동하며 몇 달 안에 의회군 대규모 부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골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었다. 아이턴은 1650년에 그곳의 토리당원들을 진압하려 위클로 산맥으로 징벌적 원정을 감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게릴라전, 기근, 역병
1651년 초까지는 어떠한 영국 보급 호송대도 군사 기지에서 2마일 이상 이동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파는 토리당원들을 돕는다고 생각되는 민간인들의 식량 보급을 파괴하고 강제로 추방했다. 존 휴슨은 위클로주와 킬데어주에서 식량 재고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하드레스 월러는 클래어주의 버렌에서, 콜로넬 쿡은 웩스퍼드주에서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 전역에 기근이 발생했으며, 가래톳페스트의 발생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게릴라전이 계속되면서 의회파는 1651년 4월부터 위클로주와 국가 남부의 대부분과 같은 지역을 오늘날 자유사격구역으로 불릴 만한 곳으로 지정하여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을 "적과 같이 살해하고 파괴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산은 적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빼앗거나 파괴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전술은 9년 전쟁에서 성공한 바 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게릴라전, 기근, 역병
이 전쟁 단계는 민간인 인명 손실 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 전쟁, 기근, 역병의 결합은 아일랜드 인구에 엄청난 사망률을 야기했다. 윌리엄 페티는 (1655년-1656년 다운 조사) 1641년 이후 아일랜드 전쟁의 사망자 수가 618,000명 이상, 즉 전쟁 전 인구의 약 4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중 그는 400,000명 이상이 가톨릭교도였고, 167,000명이 전쟁이나 기근으로 직접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전쟁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현대 추정치는 사망자 수를 약 20%에 가깝게 보고 있다.
또한, 전쟁 포로를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잉글랜드 공화국 정권 하에서 계약 하인으로 팔려갔다. 그들은 종종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로 보내져, 이후 17세기 후반에는 특정 카리브해 식민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바베이도스에서는 그들의 일부 후손이 붉은다리로 알려져 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게릴라전, 기근, 역병
결국, 게릴라전은 1652년 의회파가 잉글랜드 공화국과 전쟁 중이 아닌 외국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군에게 항복 조건을 제시하면서 종식되었다. 대부분은 프랑스나 스페인으로 갔다. 존 피츠패트릭(렌스터), 에드먼드 오드와이어(먼스터), 에드먼드 데일리(코노트)가 이끄는 가장 큰 아일랜드 게릴라 부대는 5월 킬케니에서 서명된 조건에 따라 1652년에 항복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최대 11,000명의 병력, 주로 얼스터에 있는 병력이 여전히 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 아일랜드군과 왕당파군(필립 오라일리 휘하 맹방 얼스터군의 잔존 병력)은 1653년 4월 27일 캐번주의 클로터에서 공식적으로 항복했다. 잉글랜드 의회는 이후 1653년 9월 27일 아일랜드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저강도 게릴라전은 그 십 년간 계속되었고, 광범위한 무법 상태가 동반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부 토리당원들은 단순한 도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정치적인 동기를 가졌다. 크롬웰파는 "사적 토리"와 "공적 토리"를 구별하여 무법자에 대한 정보나 체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크롬웰의 정착
잉글랜드 의회는 가톨릭 종교에 대한 반감과 1641년 반란에 대한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을 처벌하기 위해 아일랜드 인구에 극도로 가혹한 정착을 강요했다. 또한 의회는 군대에 급료를 지급하고 1640년 모험가법에 따라 전쟁을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다.
1640년 모험가법에 따라 채권자들은 몰수된 재산으로 상환받았고, 그곳에서 복무한 의회군 병사들은 종종 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았다. 이들 중 다수가 단순히 할당받은 토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아일랜드 가톨릭교도가 소유한 토지 비율은 1641년 60%에서 1660년 잉글랜드 왕정복고에는 20%로 감소했다. 이후 가톨릭교도들은 대부분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지만, 아일랜드 의회에는 참석할 수 있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역사적 논쟁
아일랜드에서의 의회파 작전은 내전 기간 중 가장 잔혹했다. 특히 드로이다와 웩스퍼드에서의 크롬웰의 행동은 그에게 잔인하다는 평판을 안겼다.
크롬웰 비평가들은 가톨릭 주교들이 아일랜드 가톨릭 백성에게 저항을 호소했을 때 그가 "가톨릭 주민들을 학살, 추방, 파괴할 의도는 없지만, 만약 그들이 저항한다면 그들에게 닥칠 비참함과 황폐함, 피와 파멸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며, 그들에 대해 최대한의 엄격함을 행사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지적한다.
드로이다에서 일어난 일이 17세기 공성전의 기준으로 볼 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대체로 거부되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드로이다 학살은 그 무자비함,...잔혹함과 계산, 뜨거운 피와 차가운 피의 조합으로 인해 두드러진다." 또한 다른 비평가들은 당시 드로이다와 웩스퍼드에서의 살해가 잔학 행위로 간주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아이턴 사망 후 아일랜드 의회군 사령관이었던 에드먼드 루들로와 같은 출처를 인용하는데, 그는 크롬웰이 드로이다에서 사용한 전술이 "특별한 잔혹성"을 보였다고 썼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역사적 논쟁
아일랜드에서 크롬웰의 행동은 상호 잔혹한 전쟁의 맥락에서 일어났다. 1641년부터 1642년까지 얼스터의 아일랜드 반군들은 이전에 가톨릭 소유자로부터 몰수된 토지에 정착했던 약 4,000명의 개신교 정착민들을 살해했다. 이 사건들은 개신교 선전에서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이 아일랜드의 영국 개신교 정착민들을 몰살시키려는 시도로 확대되었으며, 영국 의회파 팜플렛들은 20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영국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언약군이 아일랜드 가톨릭 인구에 대한 복수를 취하는 정당화로 사용되었다. 1655년 의회파 소책자는 "젠트리, 성직자, 평민을 포함한 아일랜드 전체 민족이 이 분쟁에 하나의 민족으로 참여하여 모든 영국 개신교도를 그들 사이에서 뿌리 뽑고 근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역사적 논쟁
잔학 행위는 이후 모든 측에서 저질러졌다. 코크의 의회군 사령관이자 인치퀸 백작인 머로우 오브라이언이 1647년 캐셀을 점령했을 때, 그는 그곳의 수비대와 가톨릭 성직자들(포함 테오발트 스태플턴)을 학살하여 "불태우는 머로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인치퀸은 1648년 충성 맹세를 바꾸어 왕당파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던건스 힐 전투와 스캐리프홀리스 전투와 같은 전투 이후, 영국 의회군 병력은 수천 명의 아일랜드 가톨릭 포로들을 처형했다. 마찬가지로, 맹방 가톨릭 장군 토마스 프레스턴이 1647년 메이누스를 점령했을 때, 그는 그곳의 가톨릭 수비대들을 배교자로 교수형에 처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역사적 논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9년-1653년 캠페인은 아일랜드 민중의 기억 속에 악명 높은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 인구에 막대한 사망자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은 1650년부터 헨리 아이턴, 존 휴슨, 에드먼드 루들로와 같은 지휘관들이 가톨릭 인구를 상대로 사용한 반게릴라 전술 때문이었다. 이때 국가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의회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이 전술에는 대규모 작물 소각, 강제 인구 이동, 민간인 살해가 포함되었다. 한 현대 추정치는 2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3만 7천 명이 민간인이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전후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착은 마크 레벤과 앨런 악셀로드와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민족 청소로 특징지어졌다. 이는 국가 동부 지역에서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팀 팻 쿠건과 같은 역사 작가들은 크롬웰과 그의 부하들의 행동을 집단학살로 묘사했다. 식민 연구 교수 케이티 케인은 이번 침략이 미국 원주민 집단학살에 비견될 만하다고 제안하며, 이 사건과 영국이 아일랜드 민간인을 다룬 방식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크롬웰의 캠페인과 정착 이후에는 가톨릭 토지 소유자들이 광범위하게 토지를 잃었고 인구도 크게 감소했다. 결국, 더 많은 수의 생존한 가난한 가톨릭교도들은 서쪽으로 이주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일하며 스스로 살아가야 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장기적인 결과
크롬웰의 정복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식민지화를 완성시켰고, 아일랜드는 1653년부터 1659년까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 병합되었다. 이는 토착 아일랜드 가톨릭 지주 계급을 파괴하고 영국적 정체성을 가진 식민지 이주민들로 대체했다. 크롬웰의 정착으로 인한 원한은 17세기 이후 아일랜드 국민주의의 강력한 원천이 되었다.
1660년 잉글랜드 왕정복고 이후, 찰스 2세는 1662년 정착법에 따라 몰수된 토지의 약 3분의 1을 이전 지주들에게 돌려주었지만, 잉글랜드의 이전 의회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모두 돌려주지는 않았다. 한 세대 후, 명예 혁명 동안, 아일랜드 가톨릭 지주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 윌리엄 전쟁 (1689년–91년)에서 남은 크롬웰의 정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고, 그들은 자코바이트를 위해 대규모로 싸웠다. 그들은 다시 패배했고, 1662년 이후 재할당받았던 많은 토지를 잃었다. 그 결과, 아일랜드와 영국 가톨릭교도들은 1829년까지 영국 국가의 완전한 정치적 시민이 되지 못했고, 1778년 가톨릭교도법까지는 법적으로 토지의 가치 있는 이권을 살 수 없었다.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복 추가 자료
틀:Wars of the Three Kingdoms
틀:Kingdom of Ireland
와와와
와와와는 대한민국의 사이키델릭 록 밴드이다. 현재 김수현, 서원석, 이준섭, 최웅희, 오햄킹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 결성했으며, 현재까지 3개의 정규 음반(Oh, Wow! (2021), Midnight Breakfast (2022), Burnt Crispy Beats (2024))을 발매했다.
1911년 국민보험법
1911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은 국민 보험을 창설했는데, 이는 원래 고용주, 정부, 그리고 노동자 자신들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영국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 보험 제도였다. 이는 현대 복지 국가의 기초 중 하나였다. 또한 특정 순환 산업을 위한 실업 보험도 제공했다. 이 법은 헨리 캠벨배너먼과 H. H. 애스퀴스가 이끌었던 1906년-1915년 자유당 정부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개혁의 일부를 형성했다. 자유당 재무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내무장관 윈스턴 처칠의 도움을 받아 법안 설계, 의사 및 기타 이해 집단과의 협상, 최종 통과의 주된 추진력이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 배경
로이드 조지는 재무장관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1884년부터 강제 질병 국민 보험을 제공했던 독일의 사례를 따랐다. 1908년 독일을 방문한 후, 로이드 조지는 인민예산 연설에서 영국이 "이 분야에서 독일과 동등한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우리는 무기에서만 그들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조치는 영국 노동계급에 질병 및 실업에 대한 최초의 기여형 보험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 법은 임금 노동자(전체 노동력의 약 70%)에게만 적용되었고, 그들의 가족과 무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313–51
처음에 제안을 칭찬했던 보수당은 분열되었고,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시 집권했을 때 그들은 법을 바꾸지 않았다.
자체 보험 제도를 운영하던 일부 노동조합과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던 우애조합은 처음에 이 제안에 반대했지만, 로이드 조지는 그들 대부분을 설득하여 지지하게 만들었다. 우애조합과 노동조합은 건강 보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들 기관 외의 보험 적용 노동자들은 지역 우체국을 이용했다. 정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이 약속했던 기본 혜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그들의 재정적 비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325
1911년 국민보험법 배경
이 법은 심리적으로 중요했는데, 이는 실업 노동자들이 구빈법의 낙인 찍힌 사회 복지 제공에 의존할 필요성을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복지 제공자로서 구빈법의 종말을 가속화했다. 구빈법 연합회는 1929년에 폐지되었고, 구빈 행정은 주 및 주 자치구로 이전되었다.
이 법의 시행에 핵심적인 인물로는 로버트 로리 모란트와 특히 독일 제도를 조사한 후 세부 사항을 초안한 경제학자 윌리엄 존 브레이스웨이트가 있었다.:321–24
의료계와 영국의사협회는 빅터 호슬리와 같은 일부 저명한 지도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분노했다. 힐레어 벨럭과 같은 일부 우파 비평가들은 이 법을 벨럭이 같은 이름의 책에서 비판했던 예속 국가의 징표로 간주했다. 스펙테이터는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사회주의 언론인 뉴 에이지도 마찬가지였다. 기여금 징수는 1912년 7월에 시작되었고, 지급은 1913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 배경
이 법안은 1911년 5월 4일 로이드 조지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다. 3차 독회에서 정부는 엄청난 다수결로 승리했다. 대부분의 연합주의자들은 기권했지만, 11명은 법안에 반대했고 9명은 찬성했으며, 노동당도 분열되어 32명의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를 지지했고 당의 사회주의적 분파 소속 5명은 반대했다. 또한, 58명의 '레드모나이트' 아일랜드인들은 정부에 찬성했고, 7명의 오'브라이언파는 반대했다. 이 법은 1911년 12월 16일에 법률이 되었고, 191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 제1부, 건강
1911년 국민 보험법 제1부는 의료 혜택 제공을 포함한 국민 보험 제도를 규정했다. 연간 160파운드 미만을 버는 모든 노동자는 주당 4 펜스를 제도에 지불해야 했고, 고용주는 3펜스, 일반세금은 2펜스를 지불했다(로이드 조지는 이를 "4펜스를 위한 9펜스"라고 불렀다). 이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병가를 내고 처음 13주 동안은 주당 10 실링, 다음 13주 동안은 주당 5실링을 받을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또한 결핵에 대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환자들은 패널 의사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협동조합 여성 길드의 압력으로 1911년 국민 보험법은 산모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가 여전히 주로 생계농업에 기반을 둔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기여금 징수가 비실용적이었다. 고지대 및 제도 의료 서비스는 1913년 크로프팅 카운티에서 비기여적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 제1부, 건강
기금은 중앙에서 관리되었고, 기부 의무는 국가적으로 부과된 것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기여금을 징수하고, 치료비를 지불하며, 일상적인 행정을 제공했다. 노동자는 어떤 승인된 사회에 소속될지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회들 간의 경쟁을 촉진했다. 1911년 법은 승인된 사회가 회원들의 기여금만 징수하도록 허용했으며, 돈을 보관할 수 없고 국민 보험 기금으로 보내야 했다. 사회 자체의 지출, 예를 들어 회원들의 치료 비용은 기금으로부터 6개월마다 상환되었다. 정부는 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치료"나 부패한 지불과 같은 "부적절한" 지불은 상환하지 않았다.
어떤 조직이든 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운영을 포함하여 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한 승인된 사회가 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우애조합이 만든 사회 외에도, 상업 보험사들도 내셔널 합병 승인 사회(펄 어슈어런스 등이 설립)와 같은 승인된 사회를 설립했다. 가장 큰 승인된 사회는 프루덴셜이 운영하는 네 곳으로, 이들은 총 430만 명의 회원을 돌보았다.
1911년 국민보험법 제1부, 건강
많은 승인된 사회는 명목상 수익성이 있었으며, 국민 보험 기금에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했다. 1925년과 1931년에는 정부의 기금 기여를 줄이는 추가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승인된 사회의 후원자(보험 회사, 노동조합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직접 떠맡도록 압력을 가했다. 허용된 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회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지점과 다름없게 되었다고 불평했고, 사회 회의 참석률은 점차 줄어들어 1940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46년 국민 보험법은 의료 분야에서 단일 국가 조직인 국민 보건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승인된 사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승인된 사회는 불필요해졌고 1948년에 소멸되었다.
1911년 국민보험법 제2부, 실업
1911년 국민 보험법 제2부는 특정 순환 산업, 특히 건축업, 기계 공학, 주조, 차량 제조 및 제재업에 대해 기간 제한 실업 급여를 제공했다. 이 제도는 보험 수리 원칙에 기반을 두었으며, 노동자, 고용주 및 납세자의 고정 지불로 자금이 조달될 계획이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제2부는 제1부와 유사하게 작동했다. 노동자는 고용 중 주당 21⁄2d(즉, 소수점 이하 펜스)를 지불했고, 고용주는 21⁄2d, 납세자는 3d를 지불했다. 실업 후 1주일이 지나면 노동자는 연간 최대 15주 동안 주당 7실링(즉, 84d)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돈은 고용 센터에서 수령했다. 1913년까지 230만 명이 실업 급여 제도에 가입했으며 거의 1500만 명이 질병 급여에 가입했다.
이 법의 핵심 가정은 실업률이 4.6%라는 것이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실업률은 3%였고, 기금은 빠르게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의 제도 기여는 의무적이었고, 근로자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고용주가 공제했다.
1911년 국민보험법 입법 역사
1913년 국민 보험법(3 & 4 Geo. 5. c. 37)에 의해 수정되었고, 초안 규정은 191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46)은 애틀리 내각 시기에 통과된 영국 의회법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포괄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 법은 모든 근로 연령자가 주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민보험을 납부해온 어머니는 각 자녀에 대해 수당(18주)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기혼 여성을 제외했다. 주간 기여금은 질병 급여 및 실업 급여를 포함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금은 남성에게는 65세, 여성에게는 60세에 제공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배경
애틀리는 1945년 선거를 앞둔 선거 운동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열심히 캠페인을 벌였다. 당선된 후, 그와 그의 행정부는 매니페스토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44년 베버리지 제안을 채택했다.
1946년 국민보험법 중요성
역사가 케네스 오. 모건에 따르면, 이 법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보험 제공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기반을 제공한 조치"를 구성했다.
인민예산
인민예산(People's Budget)은 자유당 정부의 제안으로, 1908년 노령 연금법에 따른 비기여 노령 연금과 같은 새로운 사회 복지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부유층의 토지와 소득에 전례 없는 세금을 도입했다. 이 예산안은 1909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영국 상원에 의해 1년 동안 저지당한 후 1910년 4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예산안은 재무장관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와 당시 상무원 장관이자 자유당 동료였던 그의 젊은 동맹인 윈스턴 처칠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일부 보수당 동시대인들에게 "끔찍한 쌍둥이"라고 불렸다.
처칠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인 윌리엄 맨체스터는 국민 예산을 "혁명적인 개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영국 역사상 부의 재분배를 영국 인구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하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진 최초의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당 정부와 보수당이 장악한 상원 간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1910년 두 차례의 영국 총선과 1911년 의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인민예산 개요
이 예산안은 1909년 4월 29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에 의해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로이드 조지는 국민 예산이 빈곤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이것은 전쟁 예산이다. 이것은 빈곤과 비참함에 대한 가차 없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한때 그 숲을 들끓게 했던 늑대들처럼 이 나라 사람들에게 빈곤과 그 뒤를 따르는 비참함과 인간의 타락이 멀어지는 좋은 시기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인민예산 개요
이 예산안에는 자유당 복지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었다. 소득세는 2,000파운드 미만의 소득에 대해 파운드당 9 펜스(9d, 즉 3.75%)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약 225,000파운드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 실링(12d, 즉 5%)의 더 높은 세율이 제안되었고, 5,000파운드(오늘날 약 566,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3,000파운드(오늘날 약 34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d(추가 2.5%)의 추가 요금 또는 추가세가 제안되었다. 또한 상속세와 해군 재무장에 대한 인상도 제안되었다.
인민예산 개요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예산안에 토지 전면 평가 도입과 토지 소유권 변경 시 가치 증가에 대한 20% 세금 부과 제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토지세는 미국의 조세 개혁가인 헨리 조지의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이는 대지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많은 대지주였던 보수-연합주의 야당은 1886년 자유당 분열 이후 상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보수당은 수입에 대한 관세 도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영국 산업과 제국 내 무역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사회 개혁을 위한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수입 식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인기가 없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는 지주들에게,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유익했을 것이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비용이 이 지주들의 이득을 초과했을 것이다(곡물법 참조).
이 예산은 자유당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한 관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민예산 개요
자유당 진영에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열렬히 환영받았다. 일부 구 휘그당원들은 토지세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나중에는 30명이 수상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의구심을 표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자유당 의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었다. 그들은 상세한 제안들을 승인했지만, 더욱 강력하게, 지지를 잃어가던 정당에게 항상 그렇듯이, 그들은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되찾은 것을 승인했다. 그들은 '최초의 민주적 예산'을 환영했고, 1906년의 '기쁘고 자신감 넘치던 아침'의 정신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노스클리프 프레스(타임스와 데일리 메일을 발행)는 관세 개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예산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공개 회의가 열렸고, 그 중 일부는 공작들이 주최했는데, 예산을 사회주의의 첫 단계로 묘사했다. 로이드 조지는 1909년 10월 뉴캐슬어폰타인에서 연설에서 "완전 무장한 공작 한 명을 유지하는 데 드레드노트 두 척만큼 비용이 든다. 그리고 공작은 그만큼 큰 공포이며 더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예산안을 거부하여 선거를 강제하려고 했다.
인민예산 개요
상원은 관례상 금전 법안을 거부할 권리는 있었지만 수정할 권리는 없었으며, 2세기 동안 예산안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원래 예산안에는 기존 세금의 연간 갱신만 포함되어 있었고, 세금 개정은 별도의 법률의 일부였다. 이는 1860년 상원이 인지세 폐지를 거부하면서 끝났는데, 이는 기존 신문사들의 손실을 감수하고 곧 투표권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저렴한 신문사에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후 모든 세금은 재정 법안에 포함되었고, 윌리엄 하코트 경이 1894년에 논란이 많았던 사망세를 도입했을 때를 포함하여 그러한 법안은 거부되지 않았다.
에드워드 7세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비공개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1909년 11월 30일 새 예산안을 거부했지만, 자유당이 선거에서 이에 대한 위임을 얻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자유당은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맞섰다. 이것이 1910년 1월 영국 총선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로이드 조지가 즐겼던 엄청난 대결의 무대가 되었다.
열띤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은 분열되어 있었다. 연합주의자들은 득표율 47%로 자유당과 노동당 동맹에게 뒤졌다. 결과는 헝 의회였고, 자유당은 의회 다수를 위해 노동당과 아일랜드 의회당에 의존했다. 지속적인 지지의 대가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의원들은 상원의 거부권을 제거하여 더 이상 아일랜드 자치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들은 H. H. 애스퀴스가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하원에서 예산안에 반대 투표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관세 개혁을 선호했으며 위스키 세금 인상 계획을 혐오했다).
그들이 약속했듯이, 상원은 1910년 4월 28일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정부와 상원 간의 논쟁은 1910년 12월의 두 번째 총선까지 계속되었다. 이 선거에서 연합주의자들은 연합된 상대들에게 다시 뒤졌다. 결과는 또 다른 헝 의회였고, 자유당은 다시 노동당과 아일랜드 의회당에 의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조지 5세 신임 국왕(예산안 통과 7일 후인 1910년 5월 6일 사망한 에드워드 7세)으로부터 수백 명의 새로운 자유당 귀족들을 상원에 채워 자유당이 과반수 또는 거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1911년 의회법을 통과시켰다.
인민예산 일반 및 인용 참고 자료
Murray, Bruce K. The People's Budget , 1909-10: Lloyd George and Liberal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Murray, Bruce K. "The Politics of the 'People's Budget'." Historical journal 16#3 (1973): 555–570. JSTOR 2638204. 또한 온라인
Murray, Bruce (2009년 가을). 《"국민 예산" 한 세기 후》 (PDF). 《자유당 역사 저널》 (자유민주당 역사 그룹). 4–13쪽.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Murray, Bruce K. "The Unionist Leaders and the rejection of the 'People's Budget', 1909."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8.1 (1976): 84–103.
명예 혁명 (스페인)
영광스러운 혁명(스페인어: la Gloriosa 또는 la Septembrina)은 1868년 스페인에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이사벨 2세 여왕이 퇴위했다. 혁명의 성공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민주 6년의 시작을 알렸다.
명예 혁명 (스페인) 배경
영광스러운 혁명 이전에, 인기가 없는 이사벨 여왕을 전복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으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54년과 1861년이었다. 1866년 후안 프림 장군이 이끌었던 반란과 마드리드의 산 힐 병영에서 일어난 하사관들의 반란은 스페인 자유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에게 제대로 이끌기만 하면 활용될 수 있는 심각한 불안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해외로 망명한 자유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은 1866년 오스텐더와 1867년 브뤼셀에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들은 주요 봉기의 틀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총리를 자유주의자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자유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스페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기 시작한 이사벨 여왕을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진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그녀의 태도는 1868년경에는 온건파, 진보파, 자유 연합 회원들을 격분시켰다. 그녀의 정부에 대한 반대는 당파를 초월하여 발전했다. 1867년 레오폴도 오도넬의 사망은 자유 연합을 와해시켰다. 처음에 당파를 초월하여 당을 만들었던 많은 지지자들이 이사벨을 보다 효과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명예 혁명 (스페인) 혁명
1868년 9월, 후안 바우티스타 토페테 제독 휘하의 해군 병력이 카디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도시는 반세기 전에 라파엘 델 리에고가 이사벨의 아버지인 페르난도 7세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곳이다.
프림 장군과 프란시스코 세라노 장군이 정부를 비난했을 때, 군대의 많은 부분이 스페인에 도착한 혁명군 장군들에게 가담했다. 여왕은 알콜레아 전투에서 잠시 무력을 과시했으나, 마누엘 파비아 휘하의 충성스러운 온건파 장군들이 세라노 장군에게 패배했다.
1868년, 이사벨 여왕은 프랑스로 건너가 스페인 정치에서 은퇴했다. 그녀는 1904년 사망할 때까지 파리 (프랑스)의 카스티야 궁전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명예 혁명 (스페인) 영향
스페인 정부를 전복시킨 혁명 정신에는 방향이 부족했다. 자유주의자, 온건파, 공화주의자 연합은 이사벨 시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라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했다. 정부의 통제권은 발도메로 에스파르테로의 독재에 대항한 혁명의 주역인 프란시스코 세라노에게 넘어갔다. 코르테스는 처음에는 공화국 개념을 거부했다. 세라노는 섭정으로 임명되었고, 나라를 이끌 적합한 군주를 찾기 시작했다. 1869년, 코르테스는 스페인에서 1812년 이후 최초의 자유 헌법을 작성하고 공포했다.
명예 혁명 (스페인) 영향
적합한 왕을 찾는 일은 코르테스에게 문제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군주가 유능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면 대부분 군주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 이사벨리나 정부에 대한 오랜 반항자였던 프림은 1869년에 섭정으로 임명되었다. 나이든 에스파르테로는 진보파 사이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지로 거론되었다. 그가 왕으로 지명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종 투표에서 대관을 위해 8표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이사벨의 어린 아들 알폰소(미래의 알폰소 12세)를 제안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어머니에게 지배당하고 그녀의 결점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웃 포르투갈의 전 섭정인 작센코부르크의 페르디난트도 가끔 가능성으로 언급되었다. 정치인들은 호엔촐레른-지크마링겐의 레오폴트 왕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촉발할까봐 우려했다.
1870년 8월, 그들은 이탈리아 왕자인 사보이아의 아마데오를 선택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어린 아들인 아마데오는 독일이나 프랑스 왕위 계승자가 가져올 문제성 있는 정치적 부담이 적었으며, 그의 자유주의적 신념은 강했다. 그는 1870년 11월 3일 아마데오 1세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11월 27일 카르타헤나에 상륙했는데, 그날은 후안 프림이 코르테스를 떠나던 중 암살당한 날이었다. 아마데오는 장군의 시신 앞에서 스페인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2년 동안 재위했고, 그 후 정당들은 제1 스페인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것 또한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정치 세력도 이사벨을 복위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1875년 코르테스는 이사벨의 아들을 알폰소 12세 왕으로 선포했다.
제임스 프렌드
제임스 프렌드(James Friend)는 영국의 촬영 감독으로, 에드바르트 베르거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작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다. 또한 영국 아카데미 촬영상도 수상했다.
2024년 프렌드는 왕립사진학회에서 명예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프렌드는 켄트주메이드스톤에서 성장했으며, 그곳에서 서튼 밸런스 학교에 다녔다.
그는 2020년 영화 작업으로 왕립사진학회 펠로우십을 수상했다.
프렌드의 텔레비전 출연작으로는 패트릭 멜로즈와 유어 오너가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에드바르트 베르거와 협력했다. 또한 프렌드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일부인 2024년 디즈니+ 시리즈 애콜라이트에서도 작업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역사학자들이 흔히 대개혁(러시아어: Великие реформы Velikie reformy[*])이라고 부르는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시행한 정부 개혁은 1860년대 러시아 제국에서 수행된 일련의 주요 사회, 정치, 법률, 정부 개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300만 명의 농노를 하급 법적 및 사회적 지위에서 해방하고 농지 구입을 도왔던 농노해방령이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1865년부터 반동이 시작되어 일부 개혁이 축소되었다. 1881년 차르 암살 이후, 그의 후계자 알렉산드르 3세는 많은 개혁을 되돌렸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배경
19세기 러시아 제국은 전제 군주인 차르가 시행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으로 특징지어졌다. 예외는 알렉산드르 2세 (1855년–1881년)의 통치 기간, 특히 1860년대에 나타났다. 가장 위대하고 예상치 못한 것은 농노제 폐지였는데, 이는 제국 인구 7,400만 명 중 2,3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국가, 수도원, 그리고 104,000명의 부유한 귀족 지주들에게 속해 있었고, 이 마지막 집단이 가장 먼저 해방되었다.
차르가 되자마자 알렉산드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제안을 연구하는 수많은 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가들은 제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알렉산드르는 모든 최종 결정을 내렸다.
1861년 농노 해방이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개혁이었지만, 새로운 개혁들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차르는 드미트리 밀류틴을 임명하여 러시아 군대에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산업과 상업에 관해서도 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유한책임회사가 생겨났다.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부분적으로는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한 철도망을 건설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배경
프랑스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사법 행정(1864년)은 종신 재직권을 도입했다. 새로운 형법과 대폭 간소화된 민사 및 형사 절차 시스템도 시행되었다. 사법부 재편은 공개 재판, 종신 임명 판사, 배심원 제도, 그리고 지역 차원의 경미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치안 판사 창설을 포함했다. 법률 역사가 헨리 메인 경은 후고 그로티우스 이후 처음으로 전쟁 관습을 성문화하고 인간화하려는 위대한 시도를 알렉산드르 2세의 공으로 돌렸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역할
알렉산드르 2세가 1855년 즉위했을 때, 크림 전쟁에서의 대규모 농민 징집군은 국가적 불명예였고, 그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대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소규모 산업 강국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개혁 요구는 광범위했지만, 조직되지 않았다. 봉사의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역할이 어떻게 종료될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차르는 농노제를 위에서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가가 지주로부터 농지를 구입하여 해방된 농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차르는 모스크바 귀족들에게 "농노제가 아래에서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르의 역할을 논쟁해 왔다. 소련 시대 역사가들은 역사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 힘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경시했다. 비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그가 의회나 두마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역할
그의 최고 고문으로는 1862년부터 1878년까지 재무장관이었던 미하일 폰 로이테른 백작과 니콜라이 밀류틴 (1818년–1872년), 그리고 드미트리 밀류틴 원수 형제가 있었다. 전쟁 장관 드미트리 밀류틴(1861년–81년)은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담당했다. 그는 또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수많은 체르케스 난민들이 사망하게 한 체르케스인 집단학살의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 철학자인 보리스 치체린 (1828년–1904년)은 러시아가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알렉산드르에 의한 강력하고 권위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차르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알렉산드르의 근본적인 개혁 범위에 대해 칭찬했다.
전제 군주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즉, 그에게 맡겨진 거대한 국가를 완전히 개조하고, 노예제에 기반을 둔 오랜 질서를 폐지하고, 이를 시민의 품위와 자유로 대체하며, 합법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 정의를 확립하고, 전체 행정부를 재설계하고, 자유로운 권위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도입하며, 모든 면에서 새로운 세력을 불러내어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 세우고, 억압받고 굴욕당한 사회를 일으켜 세워 힘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검열과 글라스노스트
1858년 그는 신문, 잡지, 서적, 팸플릿 등 언론에 대한 대부분의 검열 제한을 철폐하여 새로운 출판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알렉산드르는 어느 정도 "글라스노스트" 또는 공개 토론을 달성했는데, 새로운 매체들은 종종 시급히 필요한 개혁에 대한 토론으로 채워졌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농노제
2,300만 농노를 해방시킨 농노해방령은 19세기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지주 귀족의 권력 독점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이 법령은 농노가 지주에게 지는 봉건적 의무를 끝내고 그들에게 토지를 할당했다. 지주들은 유동 자본에 해당하는 국채를 받았다. 토지에 머물러 있던 농민들은 49년 동안 자신들의 옵시나(촌락 공동체, 즉 미르)에 상환금을 지불해야 했다.
농노들을 귀족의 엄격한 통제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노 해방은 농민과 귀족 모두에게 도시로의 자유로운 노동력 공급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 계급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시켰고, 중산층의 수와 영향력은 증가했다. 농민들에게 양도된 모든 토지와 재산은 마을 공동체인 미르가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미르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다양한 소유지를 감독했다. 혁명가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 해방된 농노들이 부르주아지에 의해 단순히 임금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민의 의지당이라고 자칭하는 혁명가들은 알렉산드르 2세를 여러 차례 암살하려 시도했고, 1881년에 성공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농노제
대부분의 지주 귀족은 보수적이었지만, 강력한 자유주의적 요소는 더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들은 농노제가 귀족의 기업 활동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정부 자금으로 농노를 해방하는 것이 귀족과 귀족에게 서유럽에서 입증되고 있는 경제적 기회에 투자할 자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은 특히 트베리 지방의 자유주의 귀족들로부터 나왔다. 이 계획은 정부 대출을 사용하여 해방된 농노들이 귀족으로부터 농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귀족들은 추운 러시아 기후에서 농업의 낮은 수익에 제한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자본을 가질 수 있었다. 1858년 말 알렉산드르 2세는 해방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했고 자유주의적 사상은 매력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실제 계획에서 배제하여 그들을 낙담시켰다.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귀족들은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젬스트보에서 광범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농노제
국가 정부도 1866년 11월 해방될 때까지 국가 농노라고 불리는 농노를 소유했다. 차르는 "국가 농민의 토지 장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농촌 사회가 "소유권"의 권리와 함께 토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로부터 재산 보유물을 상환하는 것은 1886년 6월 12일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시행된 후, 국가 농민들의 토지는 중앙 주에서는 10%, 북부에서는 44% 감소했다. 지불금은 49년 반 동안 계산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1931년 이전에 지불되어야 했지만, 1905년 혁명의 영향으로 스톨리핀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1907년 1월 1일 취소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사법부
사법 개혁은 그의 모든 개혁 중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에 속한다. 완전히 새로운 법원 시스템과 법적 절차 명령이 수립되었다. 주요 결과는 복잡한 유럽 신분제 법원 대신 통일된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고 형사 재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후자는 법 앞의 평등 원칙 확립, 공개 청문 도입, 배심원 재판, 그리고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문 변호인의 도입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정 구식 제도들로 인해 문제도 있었다. 또한, 개혁은 그의 후계자들인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이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도입된 초법적 처벌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사법부
사법 개혁은 1864년 11월 20일에 시작되었는데, 그 때 차르는 네 가지 규정(사법 정착지 설립, 민사 절차 규정, 형사 절차 규정, 치안 판사에 의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는 칙령에 서명했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배심원 재판의 광범위한 도입이었다. 배심원 재판은 세 명의 전문 판사와 열두 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었다. 배심원은 특정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했다. 현대 배심원 재판과 달리, 배심원은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유죄이지만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다. 이는 알렉산드르 2세가 도덕 없는 정의는 잘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판결은 전문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부 개혁 군대
전쟁 장관이었던 드미트리 밀류틴은 매우 크고 매우 가난한 군대를 현대 서구 군대와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 변방의 민족 집단들을 다룰 수 있는 군대로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제에서는 징집이 농민에게만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농노의 경우 25년이었고, 지주가 선발했다. 그 결과는 주로 자격 미달, 동기 부여 부족, 무능한 병사들로 채워진 보병이었다. 새로운 개혁에는 1874년부터 모든 사회 계층에 도입된 보편적 징병제가 포함되었다. 다른 군사 개혁으로는 예비군 확장과 러시아 주를 15개 군사 구역으로 나눈 군사 구역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철도 계획은 인구 밀집 지역을 예상 전장과 연결하는 전략적 노선을 강조했다. 장교단을 위한 군사 교육은 크게 개선되었다. 군대 내 체벌과 병사 낙인 처벌은 금지되었다. 재편된 군대의 첫 번째 주요 임무는 오스만 제국과 1877년 발칸 전쟁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훈련 부족한 중대부터 구식 전술, 지연된 기동, 최고 사령부의 전체 전략 실패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모든 수준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