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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합의
말레이시아 합의(영어: Malaysia Agreement, Perjanjian Malaysia; 马来西亚协定; மலேசிய ஒப்பந்தம்)는 1963년 9월 16일 체결된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말라야 연방, 북보르네오, 사라왁과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에 관한 협의'이다. 이 합의는 말라야 연방, 북보르네오 왕령식민지, 사라왁 왕령식민지, 싱가포르주를 하나의 연방인 말레이시아로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1961년 11월 15일 초안이 작성되었고, 1963년 7월 9일 당사국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1963년 9월 16일 합의가 공식 발효되었다. 영국은 1963년 7월 31일 1963년 말레이시아 법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대한 기본 골자를 제공했다. 합의가 공식 발효된 9월 16일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합의
1963년 9월 16일 합의가 발효된 이후,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말레이시아 헌법은 이미 자치를 이룩한 싱가포르(1959)과 사라왁(1963.7)의 헌법을 참고하여 '말레이시아 법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말라야 연방의 수도였던 쿠알라룸푸르로 지정되었고, 1963년 11월 8일 말레이시아 의회 청사가 완공되었다. 1964년에는 말레이시아 수립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진행되었지만 말레이시아에 통합된 사라왁, 싱가포르, 북보르네오에서는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수립된 이후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인종 문제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었다. 1963년 1월 11일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수립에 맞서 말레이반도와 사라왁 지역에서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치안을 위협했지만 1966년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인정했다. 싱가포르주는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인종 정책 및 재정 정책을 두고 대립하다가 1964년 싱가포르 인종 폭동을 계기로 1965년 8월 7일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였던 툰쿠 압둘 라만과 합의를 거쳐 독립했다. 1960년대 초중반 이어지던 사회 불안정과 말레이시아의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한 불만은 결국 1969년 5·13 사건으로 폭발했다.
말레이시아 합의 배경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의 총리 툰쿠 압둘 라만은 공식적으로 말라야 연방의 독립을 선포하고 옛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던 말라카와 페낭을 말라야 연방의 영토로 병합했다. 1959년 6월 3일에는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고 리콴유가 1959년 5월 싱가포르 총선을 통해 초대 싱가포르 총리로 당선되었고, 영국 총독에서 양 디페르투안 네가라로 지도자의 호칭이 변경되었다. 말레이시아 수립 논의가 진행되던 1963년 7월 22일 사라왁 왕국이 자치를 부여받았고, 1963년 8월 31일에는 북보르네오가 자치를 부여받았다.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1961년 11월 15일 말레이시아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의 초안이 작성되면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말레이반도에 새로운 통합 국가의 명칭은 말레이시아가 되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헌법은 말라야 연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개정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헌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합의 배경
이 법안을 기조에 두고, 영국 정부는 1962년 1월 17일 왕립 위원회인 커벌드 위원회를 수립해 말레이시아 통합에 대한 사라왁과 북보르네오 주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또한 커벌드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수립 이전에 말레이시아 헌법을 제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도 했다. 1962년 6월 21일 활동을 승인받은 위원회는 동년 8월 1일 보고서를 작성했다. 커벌드는 말레이시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국가의 명칭을 말레이시아로 정하고,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하되 다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1962년 사라왁 공산주의자 반란으로 인해 사라왁 전 총독이었던 앤서니 아벨은 말레이시아 수립이 공산당의 동남아시아 진출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말레이시아 합의 배경
1962년 7월 31일 영국 총리 해럴드 맥밀런과 말라야 연방의 총리 툰쿠 압둘 라만이 말레이시아 수립 날짜를 1963년 8월 31일로 정하자고 합의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참여할 다른 국가들도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라왁 지도자들은 1962년 7월 회담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 1941년 사라왁 헌법에 기초한 18개조 합의안을 제출했다. 1962년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툰 푸아드 스테픈스는 북보르네오의 지도자들을 모아 14개조 합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사라왁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싱가포르 역시 1962년 9월 1일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시민 투표를 진행했다. 이 시민 투표에서 "나는 싱가포르에 노동·교육 및 1961년 명령문서 제33호에 명시된 기타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합병을 지지하며, 싱가포르 시민들이 자동으로 말레이시아 시민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선택안 A에 싱가포르 시민 95.82%가 지지했다.
말레이시아 합의 배경
데이비드 사울 마셜을 비롯한 싱가포르 일부 정치인들은 1955년부터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리 탄쿠 압둘 라만은 이 주장에 반대했었다. 탄쿠 압둘 라만은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가 통합 말레이시아에 포함될 경우 말레이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960년 6월부터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북보르네오까지 말라야 연방에 통합하는 새로운 연방을 구상하고 있었다. 영국, 말라야 연방, 그리고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말레이시아 공산당을 통해 말레이반도 일대에 공산 세력이 퍼질 것을 우려해 통합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1960년까지 이어진 말라야 비상사태 이후 탄쿠 압둘 라만은 싱가포르가 남아메리카의 쿠바와 같은 상황이 될까 우려하는 한편, 동남쪽의 인도네시아가 급격히 성장해 말레이시아를 병합할 것을 걱정했다. 1963년 사바와 북보르네오의 지도자들을 이끌었던 툰 푸아드 스테픈스는 말레이시아가 수립된다면 싱가포르, 말라야, 사라왁, 사바로 구성된 연방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말라야 연방과 같이 자치가 한정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였던 리콴유는 1961년 9월 13일 "통합을 위한 전투"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말라야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콴유와 툰쿠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싱가포르의 통합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말레이시아 합의 합의안 채택
1963년 7월 9일, 영국 런던에서 사라왁 왕국, 북보르네오, 영국, 싱가포르주, 말라야 연방의 대표단은 새로운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수립하는데 합의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브루나이는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결국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합의안은 1963년 7월 31일 영국 정부가 1963년 말레이시아 법을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지만, 실효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의 수립에 반대하며 여전히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북보르네오와 사라왁이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려는 유엔 임무단을 말레이시아 총리 툰쿠가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합의는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싱가포르, 사라왁, 북보르네오, 말라야 연방은 말레이시아라는 새로운 국가로 통합되었다.
말레이시아 합의 합의안 채택
1961년 8월 리콴유와 툰쿠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통합될 때 싱가포르의 국방, 외교, 안보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맡고 교육 및 노동 정책은 싱가포르 주정부가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수립이 정식 인정되었지만, 리콴유는 1963년 8월 31일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음을 선포하고,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당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을 당황하게 했다.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주가 말레이시아에 정식으로 편입되자, 1963년 9월 21일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법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치렀고 여기서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눈에 보이는 어둠
《눈에 보이는 어둠》(Darkness Visible)은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골딩의 1979년 소설이다. 1979년에 제임스 테이트 블랙 기념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실낙원》의 한 구절, “빛은 없고, 오히려 어둠이 보이는”(No light, but rather darkness visible)에서 따왔다. 이 작품을 통해 골딩은 소설집 《더 스코피언 갓》을 출간한 지 8년 만에 다시 소설가로서의 복귀를 알렸다.
눈에 보이는 어둠 줄거리
이 소설은 순수함, 성, 그리고 영성을 매개로 선과 악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제1장에서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런던 대공습 중 폭탄 폭발 속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으로 알몸인 채 살아남은 어린아이 매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매티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기숙학교에 보내지지만, 그곳에서도 모두에게 철저히 외면당한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이타적인 선행과 신비로운 존재감이 사람들을 매료시켜, 그를 성인으로 믿는 추종자들이 생겨난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쌍둥이 자매 토니와 소피를 중심으로, 소피의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두 사람이 열 살 무렵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반복적 주제는 광기이다. 매티는 자신의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상반된 자아를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소피 또한 자신과 쌍둥이 자매, 그리고 타인 사이에서 분열된 정신을 드러낸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말레이시아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2020년부터 지속된 정치 위기로 인해 조기선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의원들 간의 연합 또는 탈당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와 결합하여 2018년 총선거 이후 두 명의 총리가 사임하고 각자의 연합 정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14대 말레이시아 의회의 임기는 2018년 7월 16일 첫 회의 이후 5년이 되는 2023년 7월 16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디페르투안 아공(압둘라 이브니 아흐맛샤)은 2022년 10월 10일 총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의 요청에 따라 의회를 해산했다. 헌법에 따라 선거는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12월 9일이 마지막 투표 가능일이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역사적으로 사라왁주의회를 제외한 말레이시아의 주의회의 총선거는 비용 절감 조치로 동시에 치러졌다. 그러나 주들은 의회와 독립적으로 자체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었고, 여러 주들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조기 선거를 치르면서 통상적인 선거 주기가 중단되었다. 이들 주 정부와 사라왁주는 주 선거를 동시에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희망연맹 또는 국민연합 정부 하에 있는 다른 여러 주 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10월 19일까지 파카탄 주도 주들인 페낭, 슬랑오르주, 느그리슴빌란주는 물론 페리카탄 주도 주들인 크다주, 클란탄주, 트렝가누주 모두 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춘 헌법 개정 이후 18세~20세 청년층이 투표할 자격을 얻은 첫 선거였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유권자 수가 약 600만 명, 즉 31% 증가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대의원 222개 경합 의석 중 220개에 대한 결과는 2022년 11월 20일 아침까지 발표되었지만, 파당 세라이 선거구 투표는 선거 3일 전 희망연합 후보 카루파이야 무투사미의 사망으로 인해 12월 7일까지 연기되었다. 바람 자치구의 투표는 투표소 직원의 투표소 접근을 막는 홍수 및 악천후로 인해 투표 당일 중단되었고, 대신 11월 21일에 완료되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이 선거는 전국 역사상 최초로 헝 의회를 낳았다. 희망연맹은 대의원 (말레이시아)에서 의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의석을 유지했지만, 크다 주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합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서부 및 동해안 주들을 압도적으로 휩쓸었으며, 프를리스주, 클란탄주, 트렝가누주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크다주에서는 단 한 석을 제외한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녹색 물결" (말레이어: "Gelombang Hijau")이라고 불렸다.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국민전선은 대부분의 의석을 국민연합에 잃고 3위로 떨어졌다. 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의 랑카위 의석, 전 재무장관 텡쿠 라잘레이 함자의 구아 무상 의석, 무역 장관이자 전 슬랑오르 주수상(주 정부 수장) 모하멧 아즈민 알리의 곰박 의석, 전 주택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딘의 암팡 의석, 전 국내 무역 장관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의 쿨림-반다르 바하루 의석, 그리고 안와르 이브라힘과 마하티르 빈 모하맛의 자녀들인 누룰 이자흐 안와르와 무크리즈 마하티르를 포함한 여러 유명 현역 의원들도 의석을 잃었다. BN과 PH의 전 연방 직할구 장관들인 텡쿠 아드난 텡쿠 만소르와 할리드 압둘 사마드는 각각 푸트라자야와 티티왕사에서 패배했다. 현 재무장관이자 상원의원 텡쿠 자프룰 아지즈는 쿠알라 슬랑오르에서 근소한 차이로 대의원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압둘라 바다위의 사위이자 보건 장관인 하이리 자말루딘도 숭가이 불로에서 근소한 차이로 희망연맹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국민전선, 사라왁 정당 연합, 유산당, 말레이시아 민주연합, 말레이시아 민족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후, 희망연맹 의장 안와르 이브라힘은 2022년 11월 24일 양 디페르투안 아공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고 취임했다. 가붕안 라크얏 사바 또한 안와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국민연합은 공식 야당이 되기로 선택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배경
2018년 연방 선거는 1955년 직접 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래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교체를 가져왔다. 당시 네 정당 간의 중도 좌파 연합이었던 희망연맹은 대의원에서 113석(2석 차이의 과반)을 얻어 79석을 얻은 우파 국민전선 연합에 맞섰다. 희망연맹은 사바 유산당의 지지를 받아 연방 차원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동시에 치러진 주 선거에서도 희망연맹은 조호르, 믈라카, 느그리슴빌란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크다, 페락, 사바에서는 헝 의회가 기록되었지만, 선거 후 입법자들의 정당 소속 변화로 희망연맹(또는 사바의 사바 유산당)도 이들 주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2019년 7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유권자의 자동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헌법(개정)법 2019가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6월에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2021년 7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선거는 18~20세 연령대가 투표권을 행사한 첫 선거였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배경
2018년 재선에 실패한 후, 전 총리 나지브 라자크는 1MDB 스캔들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되었다. 이 스캔들은 지난 선거에서 통일말레이국민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고 있다. 재판과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범유행은 2020년 초부터 주요 보건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배경
2020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정치 위기가 시작되어, 이후 2년 동안 두 명의 총리가 사임하고 의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 2월 말,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의 32명 의원 중 다수가 집권 희망연맹 주도 연합에서 탈퇴하여 대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잃고 국민전선과 제휴했다.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은 사임하여 행정부에 권력 공백을 초래했다. 이 움직임은 나중에 셰러턴 움직임으로 알려졌다. 3월 1일, 무히딘 야신이 총리로 임명되었고, 새로운 연합인 국민연합 하에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 주도의 소수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국민전선으로부터 신임 공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었고,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 악화되었다. 위기는 2021년 중반에 고조되어, 무히딘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의회 지지를 잃고 사임했다. 2021년 8월 20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이 그의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양한 의원들로부터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2020년부터 개최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2022년 6월, 이스마일 사브리는 자신의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의 조기 총선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 해산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날짜에 대해 국민전선 연합의 동맹국과 자신의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의 지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2022년 10월 10일 해산을 발표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선거 제도
말레이시아의 선거는 연방 및 주 수준에서 실시된다. 연방 선거는 의회의 하원인 대의원 (말레이시아) 의원을 선출하고, 13개 주 각각의 주 선거는 해당 주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말레이시아는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따르므로, 정부수반(연방 수준의 말레이시아 총리와 주 수준의 주지사, 이른바 멘테리 브사르)은 해당 입법부에서 다수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입법부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연합의 지도자이다.
대의원은 222명의 의원(MP)으로 구성되며 5년 임기로 선출된다. 각 의원은 선두당선제를 사용하여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얻으면, 그 정당은 정부를 구성할 자격을 얻고 그 지도자가 총리가 된다. 어느 정당도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헝 의회의 경우, 다른 정당과의 제휴 또는 신임 공급 협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연합과 동맹은 일반적으로 선거 간에 지속되며, 구성 정당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석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선거 제도
2019년 7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유권자의 자동 등록을 규정한 헌법(개정)법 2019가 제정되었다. 이전에는 선거연령이 21세였지만, 이 나라의 성년연령은 18세였다. 자동 유권자 등록과 낮아진 선거연령은 2022년 초에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확대된 선거권을 가진 첫 연방 선거였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실 관할 하에 있다.
2022년 후반, 여러 뉴스 매체와 출판사는 다가오는 GE15 결과 및 뉴스를 발표하기 위한 앱과 웹사이트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타임라인
제14대 말레이시아 의회는 2022년 10월 10일, 총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의 특별 텔레비전 연설 중에 해산되었으며, 이는 전날 양 디페르투안 아공 압둘라와의 면담 후 해산 동의를 받은 것에 따른 것이었다. 선거는 60일 이내 또는 12월 9일까지 치러져야 했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첫 회기 후 5번째 역년까지 총선거를 치르도록 요구하며, 다만 불신임 결의, 총리의 요청에 따라 양 디페르투안 아공에 의해 조기에 해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어떤 주든 의회와 독립적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방 선거와 동시에 주 선거가 치러지도록 의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해산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의회와 각 주의 입법부는 임기 첫 회기 5주년이 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해당 국가 수장이 각 정부 수반의 조언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선거는 만료 또는 해산 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2022년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SPR)는 자체적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 63개 정당 및 연합의 명단을 업데이트했다. 무소속 후보는 SPR에서 미리 정의한 기호를 사용하여 출마할 수 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지난 선거
(2018년 5월 9일 기준 결과 및 현황) 제14대 총선에서는 124석의 여당 의석과 98석의 야당 의석이 대의원 (말레이시아)을 채웠다. 여당은 49석의 안전 의석과 11석의 비교적 안전 의석을 가졌고, 야당은 21석의 안전 의석과 4석의 비교적 안전 의석을 가졌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정당 측에서 많은 의석 변경이 있었는데, 후보들이 원래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출마하거나, 여러 유명 국회의원들이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제외되거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거나 반대 정당에 출마하여 의석을 방어하거나 재선을 모색했으며, 이로 인해 당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모하맛 하산 UMNO 부대표는 현역 하이리 자말루딘을 대신하여 렘바우 의석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하이리 자말루딘은 야당 우세 의석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결국 PKR의 거점 중 하나인 숭가이 불로로 밝혀졌다. 또한 샤히단 카심, 안누아르 무사, 타주딘 압둘 라흐만을 포함한 여러 유명 UMNO 현역 의원들은 자힛 하미디 대신 이스마일 사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문 후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사람들 중 현역 파당 브사르 의원 자히디 자이눌 아비딘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샤히단은 국민연합 소속으로 아라우 의석 방어를 위해 출마하여 둘 다 당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유사한 움직임으로, 현역 PAS 툼파트 의원 체 압둘라 마트 나위는 후보 명단에서 제외된 후 BN 소속으로 자신의 의석을 방어하기 위해 출마하여 PAS에서 제명되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PKR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안와르가 탐분 의석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이 반다르 툰 라자크 의석에 출마한 것인데, 이는 탈당한 당원들이 이전에 차지했던 의석에 고위 당원들을 출마시키려는 PKR의 계획의 일환이었다. 가장 기대되는 의석 중 하나인 곰박에서는 슬랑오르 주수상 아미루딘 샤리가 PH 후보로 지명되어 현역 모하멧 아즈민 알리와 맞섰는데, 모하멧 아즈민 알리는 지속적인 정치 위기의 주요 주역 중 한 명이었다. PKR은 또한 여러 다른 유명 인사들을 PH 기치 아래 직접 후보로 출마시켰다. 전 바투 의원 티엔 추아는 현역 프라바카란 파라메스와란을 위해 후보로 선택되지 않았지만, 무소속 후보로 자신의 의석에 재선을 모색하여 당에서 제명되었다.
한편, DAP는 젊은 후보들을 위해 찰스 산티아고와 웡 택 두 현역 의원을 각각의 의회 의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두 사람이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웡은 나중에 무소속 후보로 자신의 의석을 방어할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그도 당에서 제명되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11월 16일, 파당 세라이 현역 의원 카루파이야 무투사미가 선거 3일 전 사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선거 역사상 후보 지명과 투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망한 세 번째 사례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요일(11월 18일) 회의 후 파당 세라이 투표가 연기되면서 파당 세라이 투표를 12월 7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전날, 이 선거구의 투표가 연기된 후였다. 이어서 파항주의 티오만 주 의석의 PN 후보 유누스 람리가 11월 19일 투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 이 주 의석 선거 또한 파당 세라이와 같은 날로 연기되었다.
이번 선거는 희망연맹, 사라왁 정당 연합, 가붕안 라크얏 사바, 국민연합이 각자의 로고를 사용한 첫 선거였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DAP는 2021년 11월 14일 서말레이시아 의석에 PH 로고를 사용할 의사를 밝혔고, 사라왁에서는 지난 선거와 최근 주 선거에서처럼 자체 로고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AP는 사바에서 다른 PH 정당들과 함께 PH 로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선거, 2019년 산다칸 보궐 선거, 그리고 당시 동맹이었던 와리산 로고를 사용했던 2020년 사바 주 선거와는 대조적이었다. 2022년 9월, 파카탄은 MUDA와 말레이시아 사회당 (PSM)의 자당 이름으로 출마 신청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파카탄 의장 안와르 이브라힘은 나중에 이 연합이 두 정당과 선거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신청 절차가 정당 등록부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10월 30일, PSM은 선거를 위한 의석 배정을 거부당한 후 PH와의 협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숭가이 시푸트에서는 의장 마이클 제야쿠마르 데바라지가 두 임기를 역임했지만 2018년에도 PKR에 배정되었다. 따라서 PSM은 2022년 11월 2일 단독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파항주의 PN 구성 정당들(베르사투, PAS, 게라칸)은 2021년 11월 28일 모든 의회 및 주 의석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당 (PAS)은 PN 연합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클란탄, 트렝가누, 크다 세 주에서 다른 PN 후보들과 함께 자체 로고를 사용하여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움직임은 GERAKAN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들의 정책은 다른 정당의 로고 아래 출마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PN 구성 정당들은 가붕안 라크얏 사바의 일부이기도 하며, 사바에서 GRS 로고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전 와리산 당원들이 시작한 GRS 친화 정당인 파르티 케세자흐테란 데모크라틱 마샤라캇은 사바에서 최소 3석에 독립적으로 출마할 계획이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 및 후보
2022년 8월, 페주앙은 베르자사, 푸트라, 가가산 방사, IMAN 4개 정당과 함께 게라칸 타나 아일 (GTA)이라는 말레이/무슬림 기반 연합을 결성하고 120개 의회 의석에 출마할 계획이었다. 처음에 출마를 주저했던 마하티르는 랑카위 의석을 방어하기 위해 마음을 바꾼 후, GTA가 페주앙 로고 아래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연합 등록이 보류 중이므로 클란탄의 GTA 후보들은 말레이시아 원주민 최고위당 (PUTRA)의 로고를 사용했다.
국민전선은 사라왁을 제외한 모든 의회 의석에 출마했으며, 사바주 연락 사무소의 가붕안 라크얏 사바와의 협력 의사를 존중했다. 2021년 12월 11일, PBRS는 국민전선 아래 사바에서 3석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4월, UMNO의 최고 위원회는 총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을 GE15의 총리 후보로 제안했다. 국민전선 의장 자힛 하미디는 2021년 9월 19일 마칼 삭티의 국민전선 로고 아래 선거 출마 요청을 공식적으로 수락할 것을 고려했다. 이 제안은 2022년 6월까지 다른 BN 친화 정당들에게도 확대되었다. 2018년 선거에서 BN의 구성 정당이었던 사라왁 정당 연합은 자체 선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경쟁했다. GPS는 선거 후까지 연합 및 정부 구성 협상을 연기했으며 의석 배정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2018년 총선에서 희망연맹의 동맹이었던 유산당(WARISAN)은 사바주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마했다. 이 움직임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24일 페낭의 모든 의회 및 주 의석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출마를 고려했다.
2021년 12월 15일, 게라크 인디펜던트라고 자칭하는 무소속 활동가 단체는 10석 이하의 의석에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파르티 부미 케냐랑 (PBK)은 2022년 1월 26일 사라왁의 모든 31개 의회 의석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으며, 불특정 사바 기반 정당과 이미 유대 관계를 맺었으며 다른 사라왁 전용 정당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까지 PBK는 PSB, 아스피라시, PBDS (바루), SEDAR와 같은 사라왁 지역 야당들과 협상하여 공식적인 연합을 결성하지 않고 선거 충돌을 피했다. 이 협상을 통해 PSB, PBK, PBDS 간의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PBK는 주로 PSB의 로고 아래 출마했다. 2022년 6월, SEDAR는 말레이/무슬림 (및 멜라나우) 다수 사라왁 의석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파르티 라크얏 말레이시아는 2022년 10월 15일 페낭의 의회 의석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PRM은 나중에 GEAK 98 NGO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28개 의회 의석과 1개 주 의석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르티 신타 사바, 페낭 전선당, 사라왁 민중 열망당은 처음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222개 의회 의석에 걸쳐 역대 최다인 945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 중에는 역대 최다인 108명의 무소속 후보가 포함되었다.
타이락타이당
타이락타이당(태국어: พรรคไทยรักไทย 팍 타이락타이[*], 영어: Thai Rak Thai Party, TRT)은 1998년에 창당된 태국의 정당이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창당자이자 총리인 탁신 친나왓의 지도 아래 집권당으로 활동했다. 짧은 존속 기간 동안 타이락타이당은 참여한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군사 쿠데타로 인해 탁신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된 지 8개월 후인 2007년 5월 30일, 이 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전 소속 당원 111명은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
타이락타이당 당 해산
2006년 9월, 탁신 정부를 축출한 군사 쿠데타 이후, 당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2007년 5월 30일, 이 당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해산되었다. 소수 정당들을 매수하여 전 야당의 기반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게 함으로써, 타이락타이당과 그 연합 세력에 유리하도록 최소 득표율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 데 고위 당직자 일부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당 소속 인사 110명은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기소된 119명 중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8명뿐이었다. 남은 의원들과 당원들은 인민권력당으로 재조직되었다.
평화유지공업
평화유지공업(Pyunghwa Fat and Oil)은 1953년에 설립된 물류터미널/비누제조업체이다. 본사는 경인프라자빌딩 5층 503호에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말레이어: Perlembagaan
Persekutuan Malaysia)은 1957년 말라야 연방의 헌법으로 발효되었고 1963년에 개정되어 말레이시아 헌법을 구성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최고 법률로서 총 183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이전의 두 문서인 1948년 말라야 연방 협정과 1957년 독립 헌법의 영향을 받은 성문 법률 문서이다. 이 연방은 처음에는 말라야 연방(말레이어: Persekutuan Tanah Melayu)으로 불렸으며, 사바주, 사라왁주 및 싱가포르(현재는 독립)가 연방의 일부가 되면서 현재의 이름인 말레이시아를 채택했다. 이 헌법은 연방을 입헌군주제로 확립하며,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원수로서 존재한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세 가지 주요 부문인 양원제 입법부인 말레이시아 의회의 설립 및 조직을 규정하며, 이는 대의원 (말레이시아)(Dewan Rakyat)과 원로원 (말레이시아)(Dewan Negara)으로 구성된 의회, 말레이시아 총리와 그의 내각 장관들이 이끄는 행정부, 그리고 말레이시아 연방 법원이 이끄는 사법부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역사
헌법 회의: 1956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런던에서 헌법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말라야 연방 대표단(4명의 통치자 대표, 연방 수석 장관(툰쿠 압둘 라만) 및 다른 세 명의 장관), 그리고 말라야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 및 그의 고문들이 참석했다.
리드 위원회: 이 회의는 완전한 자치와 독립적인 말라야 연방을 위한 헌법을 고안할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말레이 통치자들에 의해 수락되었다. 이에 따라, 이 합의에 의거하여 영연방 국가들의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저명한 상임항소법관인 로드 (윌리엄) 리드가 이끄는 리드 위원회가 적절한 헌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1957년 2월 11일에 완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영국 정부, 통치자 회의 및 말라야 연방 정부가 임명한 실무단에 의해 검토되었고, 연방 헌법은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역사
헌법: 헌법은 1957년 8월 27일에 발효되었지만 공식적인 독립은 8월 31일에야 이루어졌다. 이 헌법은 1963년에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를 연방의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말레이시아 합의에 명시된 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연방의 이름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말하면, 말레이시아의 설립은 새로운 국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957년 헌법에 의해 생성된 연방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추가하고 이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구성
현재 형태(2010년 11월 1일)의 헌법은 15개의 부분, 230개의 조항, 13개의 부록(57개의 개정안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헌법의 부록 목록이다.
*참고 – 이 조항은 1976년 8월 27일부터 발효된 법 A354 제46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 법 A354 제46조 참조.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말레이시아의 기본적 자유는 헌법 제5조부터 제13조에 걸쳐 다음 표제 아래 명시되어 있다: 인신의 자유, 노예제 및 강제 노동 금지, 소급 형사법 및 반복 재판에 대한 보호, 평등, 망명 및 거주 이전의 자유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러한 자유와 권리 중 일부는 제한과 예외가 있으며, 일부는 시민에게만 부여된다(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5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제6조는 누구도 노예로 잡히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금지되지만, 연방 법률(예: 1952년 국가 복무법)은 국가 목적을 위한 강제 복무를 규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부과된 징역형에 따른 작업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법 및 절차 분야에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한다.
제8조 (1)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 인종, 혈통, 성별 또는 출생지에 근거한 시민에 대한 차별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공공 기관 하의 어떠한 직위나 고용의 임명에서도, 또는 재산의 취득, 보유 또는 처분 또는 어떠한 무역, 사업, 직업, 소명 또는 고용의 설립 또는 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의 행정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에는 제153조에 따라 반도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과 사바주 및 사라왁주의 원주민을 위한 특별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포함된다.
이 조항은 말레이시아 시민이 국가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보호한다. 또한 모든 시민은 연방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지만, 의회는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사바 및 사라왁로의 시민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제10조 (1)항은 모든 말레이시아 시민에게 표현의 자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결사를 형성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헌법 자체는 제10조 (2), (3), (4)항에 의해 연방의 안보,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공공 질서, 도덕성을 위해, 의회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모독, 명예 훼손 또는 범죄 선동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제10조는 헌법 제2부의 핵심 조항이며, 말레이시아 사법계에서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제2부의 권리, 특히 제10조는 "헌법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특별 및 비상 권한과 관련된 제11부와 1969년 이래 존재했던 영구적인 비상 사태에 의해 너무 심하게 제한되어, [헌법]의 높은 원칙 대부분이 상실되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제10조 (4)항은 의회가 헌법 제3부, 제152조, 제153조 또는 제181조의 조항에 의해 확립되거나 보호되는 어떠한 사항, 권리, 지위, 위치, 특권, 주권 또는 특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공식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공식 비밀 법과 같은 여러 법률이 제10조에 의해 부여된 자유를 규제한다.
1958년 공공 질서 (보존) 법에 따라 관련 장관은 공공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거나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을 최대 1개월 동안 "선포 구역"으로 일시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은 이 법에 따라 선포 구역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도로 폐쇄, 장벽 설치, 통행 금지, 5명 이상의 행진, 회의 또는 집회 금지 또는 규제 권한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른 일반적인 범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형이 더 높으며(예: 공격용 무기 또는 폭발물 사용 시 10년), 형벌에는 채찍질이 포함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이전에 제10조의 자유를 제한했던 또 다른 법률은 1967년 경찰법으로,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의 모임을 범죄화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을 다루는 경찰법의 관련 조항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2012년 경찰 (개정) 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2012년 평화로운 집회법은 공공 집회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서 경찰법을 대체했다.
2012년 평화로운 집회법
평화로운 집회법은 시민들에게 이 법에 따른 제한을 조건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에 따라 시민들은 경찰에 10일 전 통지(법 제9조 (1)항)를 하면 행진을 포함한 집회(법 제3조의 "집회" 및 "집회 장소" 정의 참조)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피로연, 장례 행렬, 축제 기간 중 오픈 하우스, 가족 모임, 종교 집회 및 지정된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와 같은 특정 유형의 집회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법 제9조 (2)항 및 제3부록 참조). 그러나 "대규모" 행진 또는 집회로 구성된 거리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4조 (1)(c)항 참조).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말레이시아 변호사 협회(Malaysian Bar Council)의 평화로운 집회법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PA2011은 경찰이 "거리 시위"와 "행진"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그룹 A가 한 장소에 모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집회를 "거리 시위"라고 말하면, 이는 금지될 것이다. 경찰이 그룹 B가 한 장소에 모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집회를 "행진"이라고 말하면, 이는 금지되지 않고 경찰은 그룹 B가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2011년 평화로운 집회 법안에 대한 FAQ.
시민 사회와 말레이시아 변호사 협회는 "연방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이유로 2011년 평화로운 집회 법안("PA 2011")에 반대한다." 말레이시아 변호사 협회 회장의 평화로운 집회 법안 42/2011에 대한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1984년 출판 및 인쇄 법은 내무부 장관에게 신문 출판 허가를 부여, 정지,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2012년 7월까지 장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 절대적인 재량권은 2012년 출판 및 인쇄 (개정)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거되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없이 인쇄기를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1948년 소요죄 법은 "선동적인 경향"을 가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구두 발언 및 출판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동적인 경향"의 의미는 1948년 소요죄 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된 영국 관습법상의 소요죄 정의와 유사하다. 유죄 판결 시 최대 RM5,000의 벌금, 3년의 징역 또는 둘 다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소요죄 법은 특히 표현의 자유에 가하는 제한 때문에 법률가들로부터 많은 논평을 받았다. 아즐란 샤 판사(이후 양 디페르투안 아공)는 한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소요죄 법의 해악 범위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진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1 MLJ 111 사건에서 수피안 LP는 1969년 5월 13일 폭동 이후 1970년에 소요죄 법이 개정되어 시민권, 언어, 부미푸트라의 특별한 지위, 통치자의 주권이 선동적인 문제 목록에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억력이 짧은 말레이시아인들과 성숙하고 동질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왜 민주주의에서 어떤 문제, 특히 의회에서 모든 장소에서 논의가 억압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언어 등에 대한 불만과 문제들이 덮어두고 곪아 터지게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9년 5월 13일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은 언어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끊임없이 집착함으로써 인종적 감정이 너무 쉽게 자극된다는 것을 슬프게도 알고 있으며, 인종적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소요죄 법에].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본적 자유
제10조 (1)(c)항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또는 도덕성의 이유로 또는 노동 또는 교육 관련 법률(제10조 (2)(c)항 및 (3)항)에 의해 연방 법률을 통해 부과되는 제한만을 조건으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현직 선출된 입법자들이 자신의 정당을 바꿀 자유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켈란탄 주 입법회 대 노르딘 살레 사건에서 켈란탄 주 헌법의 "탈당 금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은 정치 정당의 구성원인 켈란탄 입법회 의원은 그러한 정치 정당에서 사임하거나 제명될 경우 입법회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켈란탄 탈당 금지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이 조항의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가 입법회 의원들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은 주 입법회 의원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예: 정신 이상)의 완전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 정당에서 사임하는 것을 근거로 한 자격 박탈은 그 중 하나가 아니다.
제11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전파할 권리가 있지만, 주 법률 및 연방 직할구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어떠한 종교 교리나 신념의 전파를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비무슬림들 사이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할 자유는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제12조는 (i) 공공 기관이 유지하는 교육 기관의 행정에서, 특히 학생 입학 또는 학비 납부에서, 그리고 (ii) 공공 기관의 기금에서 어떠한 교육 기관(공공 기관이 유지하든 안 하든, 말레이시아 내외에서)의 학생 유지 또는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에서 종교, 인종, 혈통 또는 출생지에 근거한 어떠한 시민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53조에 따라 말레이인과 사바 및 사라왁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의 할당량 확보와 같은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제12조는 (i) 모든 종교 단체는 자신의 종교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ii) 누구도 자신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지시를 받거나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이 목적을 위해 18세 미만인 사람의 종교는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제13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어떠한 법률도 적절한 보상 없이 재산의 강제 취득 또는 사용을 규정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연방과 주의 관계
연방은 각 주의 말레이 술탄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각 주는 통치자로서 술탄이 있든 없든 자체 주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위해 모든 주 헌법은 표준적인 필수 조항 세트를 가져야 한다(제71조 및 연방 헌법 제8부록 참조). 이 조항들은 다음을 규정한다.
연방 의회는 필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필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주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제71조 (4)).
의회는 연방 목록에 속하는 사항(예: 시민권, 국방, 내부 안보, 민형사법, 재정, 무역, 상업 및 산업, 교육, 노동, 관광)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며, 각 주는 입법회를 통해 주 목록에 속하는 사항(예: 토지, 지방 정부, 샤리아 법 및 샤리아 법원, 주 공휴일 및 주 공공 사업)에 대해 입법 권한을 가진다. 의회와 주 입법부는 동시 목록에 속하는 사항(예: 상수도 및 주택)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공유하지만, 제75조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주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연방과 주의 관계
이 목록들은 헌법 제9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사바 및 사라왁에만 적용되는 주 목록(목록 IIA) 및 동시 목록(목록 IIIA)에 대한 보충 조항이 있다. 이 조항들은 두 주에 토착 법률 및 관습, 항만(연방으로 선언된 항만 제외), 수력 전기, 결혼, 이혼, 가족법, 증여 및 무유언상속과 관련된 개인법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
주의 잔여 권한: 주는 세 목록 중 어느 것에도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잔여 권한을 가진다(제77조).
의회의 주를 위한 법률 제정 권한: 의회는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국제 조약을 이행하거나 통일된 주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과 같은 특정 제한된 경우에 주 목록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이 주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주 입법부에 의해 법률로 비준되어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토지법(예: 토지 등기 및 토지 강제 수용) 및 지방 정부(제76조)와 관련된 경우이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연방과 주의 관계
주는 주 목록 항목 1에 나열된 이슬람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며, 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샤리아 법원 설립:
무슬림에게만,
주 목록 항목 1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연방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이슬람 범죄에 대한 관할권 – 그리고 연방 법률인 1963년 샤리아 법원 (형사 관할권) 법에 따라 샤리아 법원은 이슬람 범죄를 재판할 관할권이 부여되었지만, 다음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 (a) 3년 이상의 징역, (b) RM5,000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c) 6회 이상의 채찍질, 또는 이들의 조합.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타 조항
제3조는 이슬람교가 연방의 종교임을 선언하지만, 이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제4조 (3)). 따라서 이슬람교가 말레이시아의 종교라는 사실 자체로 이슬람 원칙이 헌법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슬람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주는 이슬람 계율에 위배되는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i) 그러한 법률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ii) 그러한 법률은 형사 범죄를 생성할 수 없으며 오직 의회만이 형사법을 생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iii) 주 샤리아 법원은 연방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이슬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위 섹션 참조).
말레이시아 헌법 제32조는 연방의 최고 수장 또는 연방의 왕인 양 디페르투안 아공에 대해 규정하며, 그는 특별 법원을 제외하고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 디페르투안 아공의 배우자는 라자 페르마이수리 아공이다.
양 디페르투안 아공은 통치자 회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되지만, 언제든지 사임하거나 통치자 회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직무를 그만둔다.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기타 조항
제33조는 부 최고 수장 또는 부왕인 티말반 양 디페르투안 아공에 대해 규정하며, 그는 질병 또는 국외 부재로 인해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최소 15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티말반 양 디페르투안 아공 또한 통치자 회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되거나, 양 디페르투안 아공의 재위 기간 동안 선출된 경우 그의 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법적으로 행정권은 양 디페르투안 아공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권한은 (헌법이 그에게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각의 조언에 따라 그가 직접 행사하거나(제40조), 내각, 내각이 승인한 장관, 또는 연방 법률이 승인한 어떤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제40조 (2)항은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다음 기능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 총리 임명,
(b) 의회 해산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그리고
(c) 통치자들의 특권, 지위, 명예, 존엄과 관련된 통치자 회의 소집.
양 디페르투안 아공은 그의 행정 기능을 행사하는 데 조언을 제공할 내각을 임명해야 한다. 그는 다음 방식으로 내각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