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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부채 경제적 위험 및 논쟁
2023년 10월, 10년 만기 재무부 어음의 수익률이 5%를 돌파했는데, 이는 거래자들이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조정하고 의회나 백악관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미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은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는 2022 회계연도 동안 1,840억 달러 증가했으며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경제적 위험 및 논쟁
2013년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 및 기타 재무분석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 부채의 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연방 부채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재무부 증권을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며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많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19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실행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이 "외교, 군사 또는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게 억지력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평시와 위기 또는 전쟁 시나리오 모두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경제적 위험 및 논쟁
2010년 제임스 K. 갈브레이스의 더 네이션 기사는 적자를 옹호하고 중국의 달러화 미국 정부 부채 보유액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다. 2010년 워런 모슬러는 "중국이 그 재무부 증권을 회수할 때마다 돈은 연방준비제도의 중국 당좌 예금 계좌로 다시 이체된다. 전체 구매 및 회수 과정 동안 달러는 연방준비제도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썼다. 호주 경제학자 빌 미첼은 미국 정부가 "지출할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에다 토탄 포렉스(Ueda Totan Forex Ltd.)의 매니저 사카이 유조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투자자들이 일본 엔으로 몰려 안전 자산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중국은 미국 연방 부채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 6월에는 총 1조 7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본에 이어 미국의 가장 큰 외국 채권국이 되었다. 국제 기독교 대학의 스테판 내기(Stephen Nagy) 교수는 중국의 매각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중국 및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 대학교 재팬의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 소장인 제프 킹스턴도 이에 동의하며, 대규모 매각이 미국 채권 가격을 낮춰 다른 국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기관 투자자에 따르면, 일본이 이미 많은 미국 정부 부채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움직임이 "통화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공공 부채의 정의에 대해 논쟁한다. 크루그먼은 2010년 5월에 대중에 의해 보유된 부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척도라고 주장한 반면, 라인하트는 대통령 재정 개혁 위원회에 총 부채가 적절한 척도라고 증언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는 위원회 위원들과 달리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부채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대중에 의해 보유된 부채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약 4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내부 부채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CBPP는 "대중이 보유한 부채의 대규모 증가는 또한 금리를 인상하고 연방 정부가 미국 외부의 채권자들에게 미래에 지불해야 할 이자 지급액을 증가시켜 미국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내부 부채(총 부채의 다른 구성 요소)는 연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빚지고(이자도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BO와 OMB가 예측하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예산 내" 적자를 계속 기록한다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예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성 있는 재무부 어음 및 채권(즉, 대중이 보유한 부채)을 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 내부 부채"를 "대중이 보유한 부채"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세대간 형평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적자 지출 및 부채 축적으로 인해 정부 프로그램이나 고용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더 높은 부채가 미래 세대에 어떤 위험과 비용을 부과하는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크루그먼은 2013년 3월, 공공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부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미래 세대에 훨씬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재정 정책은 실제로 도덕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의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너무 많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투자하는 것이다." 젊은 근로자들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경력 내내 뒤처질 수 있다.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과 젊은 미국인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 코로나19 범유행과 그 여파
미국의 코로나19 범유행은 2020년 3월부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업들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4월 9일로 끝나는 3주 동안 약 1,600만 명이 실업 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세수입 감소와 함께 실업 보험 및 영양 지원에 대한 자동안정화장치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입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주 및 연방 예산 적자는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 코로나19 범유행과 그 여파
수백만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해결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보법 (CARES Act)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과 함께 개인에 대한 직접 지불 및 실업 보험에 대한 추가 자금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의 추정 비용은 2조 3천억 달러였으며,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결국 이자와 함께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법안이 2020년 1월 CBO 10년 기준선(코로나19 범유행 이전에 완성됨)에 비해 예산 적자를 거의 확실히 증가시켰을 것이지만, 이 법안이 없었다면 완전한 경제 붕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은 면제되었다.
CBO는 2020년 4월 16일 CARES 법에 대한 예비 점수를 제공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방 적자를 약 1조 8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의 국가 부채 코로나19 범유행과 그 여파
CBO는 법안의 모든 부분이 적자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총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만, 예상 비용은 그보다 적은데, 이는 지원의 일부가 대출 보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예산에 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설립한 긴급 대출 시설에 최대 4,54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그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 대략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CBO는 해당 조항으로 인한 적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기록적인 3조 8천억 달러(~2020년 2019 기준 NaN 원) 또는 GDP의 18.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대침체의 깊이에서 예산 적자가 GDP의 9.8%(명목상 1조 4천억 달러)에 달했다. CBO는 2020년 1월에 2020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1조 달러(~2020년 2019 기준 NaN 원)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범유행이나 CARES 법의 영향을 고려하기 전이었다. CFRB는 또한 2020년 9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06%에 달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코로나19 범유행 구제에 상당한 양의 돈을 할당했다. 2021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경기 부양 수표 제공 및 학교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노력에 5조 7,200억 달러(~2021년 2019 기준 NaN 원)를 지출했거나 지출할 계획이다. 경제학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지출 수준이 경제의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플레이션 급등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록
2018년 7월 27일, BEA는 종합 업데이트를 통해 GDP 수치를 수정했으며, 2013 회계연도부터의 수치도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2014년 6월 25일, BEA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4년 7월 30일, 최신 3년 및 2014년 1분기 추정치에 대한 정기 수정 외에도 GDP 및 일부 구성 요소는 1999년 1분기까지 소급하여 수정될 것이다.
1940-2009 회계연도 GDP 수치는 2011년 2월 미국 관리예산실 수치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이전 GDP 측정치에서 상당한 변화로 인해 이전 연도 수치가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1950-2010 회계연도 GDP 측정치는 2010년 12월 경제 분석국 수치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또한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연도에 더욱 그렇다. 이후 OMB 수치는 2004년까지 소급하여 수정되었고 BEA 수치(2013년 7월 31일 수정)는 1947년까지 소급하여 수정되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록
GDP 열(마지막 열)에 "~" 기호로 표시된 추정치와 관련하여, GDP 백분율 변화의 사전(1개월 후) BEA 보고서와 현재 발견된(2013년 11월 기준) 수정치 간의 절대 차이는 1.3% ± 2.0% 또는 0.0~3.3%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차이가 평균 절대 차이 1.3%에서 표준 편차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10조 달러 GDP의 4천억 달러 증가에 대한 사전 보고의 경우, 정확한 GDP 달러 금액이 놓일 수 있는 범위가 4.0%(400 ÷ 10,000)와 0.0~3.3% 다를 것이거나 가설적인 4천억 달러와 700억~7천3백억 달러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95% 확신할 수 있다. 두 달 후, 수정된 값으로 잠재적 차이의 범위가 줄어들고, 세 달 후 또 다른 수정된 값으로 범위가 다시 줄어든다.
1940-1970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 1일에 시작된다(예: 1940 회계연도는 1939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1940년 6월 30일에 끝난다). 1980-2010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에 시작된다. 사회보장법 이전의 정부 내부 부채는 0과 같다고 가정한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록
1909-1930년 달력 연도 GDP 추정치는 MeasuringWorth.com에서 가져왔다. 회계연도 추정치는 간단한 선형 보간법에서 파생되었다.
(a1) 감사 수치는 "약 5조 6,590억 달러"였다.
(a2) 감사 수치는 "약 5조 7,920억 달러"였다.
(a3) 감사 수치는 "약 6조 2,130억 달러"였다.
(a) 감사 수치는 명시된 수치와 "약" 같다고 언급되었다.
(a4) 감사 수치는 "약 7조 9,180억 달러"였다.
(a5) 감사 수치는 "약 8조 4,930억 달러"였다.
(a6) 감사 수치는 "약 8조 9,930억 달러"였다.
(a7) 감사 수치는 "약 10조 110억 달러"였다.
(a8) 감사 수치는 "약 11조 8,980억 달러"였다.
(a9) 감사 수치는 "약 13조 5,510억 달러"였다.
(a10) GAO는 공공 부채 관리국의 수치가 14조 7,81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1) GAO는 공공 부채 관리국의 수치가 16조 59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2)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16조 7,32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3)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17조 8,10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록
(a14)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18조 1,38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5)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19조 5,60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6)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20조 2,33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a17) GAO는 재무 서비스국의 수치가 21조 5,060억 달러임을 확인했다.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하루에 30억 달러의 이자 지급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이 지불한 모든 이자를 의미하며, 사회보장 및 기타 정부 신탁 기금에 적립된 이자도 포함되며, 다른 곳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채에 대한 이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2025년 5월 조사에 의해 개정됨)에 의해 나열된 상위 외국 재무부 증권 보유자 목록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 부록
1998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핵무기 비용 연구 위원회(1993년 W. 앨튼 존스 재단에 의해 설립)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핵무기에 대한 총 지출은 1996년 달러 기준으로 5조 5천억 달러였다. 1998 회계연도 말 총 공공 부채는 1998년 달러 기준으로 5조 4,781억 8,900만 달러 또는 1996년 달러 기준으로 5조 3천억 달러였다.
출처: 유럽 연합 통계국, 국제 통화 기금, 세계 경제 전망 (신흥 시장 경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경제 전망 (선진국 경제), IMF
1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
2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2015년 7월 30일, BEA는 2012–2015년 GDP 수치를 수정했다. 이 표의 수치는 당일에 2013년과 2014 회계연도에 대한 변경 사항과 함께 수정되었지만, 2015년 7월 31일 부채 총계 발표와 함께 2015 회계연도는 일주일 이내에 업데이트된다.
미국 주는 주 및 지방 정부 부채를 합쳐 약 3조 달러와 5조 달러의 미확정 부채를 가지고 있다.
히가시카스가이군
히가시카스가이군(東春日井郡)은 일본 아이치현에 있던 군이다.
히가시카스가이군 군역
1878년 행정 구역으로 발족 당시의 군역은 아래 구역에 해당한다.
히가시카스가이군 역사
고마키정(小牧町): 현 고마키시
가치가와촌(勝川村): 현 가스가이시
아지요시촌(味美村): 현 가스가이시
가스가이촌(春日井村): 현 가스가이시
가타야마촌(片山村): 현 가스가이시
도야마촌(外山村): 현 고마키시
와타리촌(和多里村): 현 고마키시
사카이촌(境村): 현 고마키시
이와사키촌(岩崎村): 현 고마키시
구보이시키촌(久保一色村): 현 고마키시
아지오카촌(味岡村): 현 고마키시
이케바야시촌(池林村): 현 고마키시
오노촌(大野村): 현 고마키시
오쿠사촌(大草村): 현 고마키시
스에촌(陶村): 현 고마키시
다라가촌(田楽村): 현 가스가이시
시모하라촌(下原村): 현 가스가이시
야와타촌(八幡村): 현 가스가이시
오기타촌(小木田村): 현 가스가이시
가니라촌(和爾良村): 현 가스가이시
가시와이촌(柏井村): 현 가스가이시
오노촌(小野村): 현 가스가이시
시다미촌(志談村): 현 나고야시
히나고촌(雛五村): 현 가스가이시
후지촌(不二村): 현 가스가이시
다마가와촌(玉川村): 현 가스가이시
가미사카촌(神坂村): 현 가스가이시
우쓰쓰촌(内津村): 현 가스가이시
다카마촌(高間村): 현 나고야시
니조촌(二城村): 현 나고야시
오바타촌(小幡村): 현 나고야시
히가시카스가이군 역사
오모리촌(大森村): 현 나고야시
인바촌(印場村): 현 오와리아사히시
아라이촌(新居村): 현 오와리아사히시
야쓰시로촌(八白村): 현 세토시, 오와리아사히시
미즈노촌(水野村): 현 세토시
가케가와촌(掛川村): 현 세토시
가미시나노촌(上品野村): 현 세토시
시모시나노촌(下品野村): 현 세토시
세토촌(瀬戸村): 현 세토시
아카즈촌(赤津村): 현 세토시
이노코이시하라촌은 아이치군 이노코이시촌의 일부이 됨.
히가시카스가이군 역사
1906년 7월 16일 - 아래의 정촌 통합이 시행되다.(4정 12촌)
가치가와정 ← 가치가와정, 아지요시촌, 가스가이촌, 가시와이촌
도리이마쓰촌(鳥居松村) ← 오노촌(小野村), 가니라촌
다카키촌(鷹来村) ← 다라가촌, 가타야마촌
시노기촌(篠木村) ← 시모하라촌, 야와타촌, 오기타촌, 히나고촌［堀ノ内·熊野·桜佐·神領］
고조지촌(高蔵寺村) ← 히나고촌［大留］, 후지촌, 다마가와촌
사카시타촌(坂下村) ← 가미사카촌, 우쓰쓰촌
고마키정 ← 도야마촌, 고마키정, 마마촌, 사카이촌, 와타리촌
아지오카촌 ← 이와사키촌, 구보이시키촌, 아지오카촌
시노오카촌(篠岡村) ← 오쿠사촌, 오노촌(大野村), 이케바야시촌, 스에촌
아사히촌(旭村) ← 인바촌, 아라이촌, 야쓰시로촌
시나노촌(品野村) ← 시모시나노촌, 가미시나노촌, 가케가와촌
모리야마정(守山町) ← 다카마촌, 니조촌, 오바타촌, 오모리촌
시다미촌(志段味村) ← 시다미촌(志談村), 가미시다미촌
아지오카촌
아지오카촌(味岡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서북부에 해당한다.
가치가와정
가치가와정(勝川町)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서북부에 해당한다.
도리이마쓰촌
도리이마쓰촌(鳥居松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아지요시촌
아지요시촌(味美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남부에 해당한다.
가스가이촌
가스가이촌(春日井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서부에 해당한다.
가타야마촌 (아이치현)
가타야마촌(片山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북서부에 해당한다.
구보이시키촌
구보이시키촌(久保一色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북부에 해당한다.
내덕초등학교 (경남)
내덕초등학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개교 예정인 공립 초등학교이다.
이케바야시촌
이케바야시촌(池林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오쿠사촌 (아이치현)
오쿠사촌(大草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라가촌
다라가촌(田楽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북서부에 해당한다.
시모하라촌 (아이치현)
시모하라촌(下原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율고등학교
다율고등학교는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 예정인 공립 고등학교이다.
가니라촌
가니라촌(和爾良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중남부에 해당한다.
가시와이촌
가시와이촌(柏井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남부에 해당한다.
우쓰쓰촌
우쓰쓰촌(内津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가스가이시의 최동부에 해당한다.
다카마촌
다카마촌(高間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나고야시 모리야마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오바타촌 (아이치현)
오바타촌(小幡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나고야시 모리야마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오모리촌 (아이치현)
오모리촌(大森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나고야시 모리야마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미국의 부채 한도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영어: debt ceiling)는 연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연방 정부는 200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연방 예산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해야 한다. 이 한도는 재정 적자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무부가 이미 승인된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
한도액에 도달했지만 증액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지출과 의무를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모두 소진하여 디폴트에 이른 적은 없지만, 몇몇 경우 의회가 디폴트를 허용할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가 채권 의무에 대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채무 지급을 우선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인 디폴트는 금융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문제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를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
2023년 6월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 회계 책임법에 서명하면서 부채 한도가 유예되었다. 이로써 2023년 1월 19일에 시작된 2023년 미국 부채 한도 위기가 종료되었으며, 부채 한도 유예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다.
이전에는 2021년 12월에 부채 한도가 2조 5천억 달러 인상되어 31조 3천8백억 달러가 되었고, 이는 2023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부채 한도 폐지를 지지했다.
부채 한도는 총 부채에 적용되는 총액이며, 이는 공공이 보유한 부채와 정부 내부 계정을 포함한다. 2013년 10월 기준 현재, 부채의 약 0.5퍼센트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채 한도가 합헌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부채 한도가 미국이 채무를 불이행할 법적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또한 부채 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는 정부가 차입 한도에 도달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 배경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오직 의회만이 미국의 신용으로 자금을 빌릴 권한을 가진다. 미국 건국부터 1917년까지 의회는 발행되는 각 채무를 직접 승인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미국의 참여 자금 조달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는 1917년 제2차 자유 채권법에서 채무 승인 방식을 수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의회는 발행될 수 있는 신규 채권 총액에 대한 총괄 한도, 즉 "천장"을 설정했다.
현재의 부채 한도는 1939년과 1941년 공공 채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립된 거의 모든 연방 채무에 적용되는 총괄 한도이다. 이 법들은 이후 한도액을 변경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때때로 재무부가 의회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예정이며 디폴트가 임박했음을 알리면 정치적 분쟁이 발생한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고 한도 인상이 보류될 경우, 재무부는 의회가 한도를 인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재무부가 미국 채무 의무를 지불할 수 없는 디폴트 지점에 도달한 적은 없지만, 여러 차례 근접한 적은 있었다. 유일한 예외는 미영 전쟁 중 워싱턴 D.C.의 일부 지역(재무부 포함)이 불에 탔을 때였다.
미국의 부채 한도 배경
2011년, 미국은 공공 부채에 대한 거의 디폴트 위기 지점에 도달했다. 부채 한도 인상 지연은 최초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주식 시장의 급락, 그리고 차입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의회는 2011년 예산 통제법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했으며, 이는 2012년 12월 31일 새로운 한도에 도달했을 때 재정절벽에 추가되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연방 예산과의 관계
부채 한도 설정 과정은 미국 예산 과정과 분리되어 있으며, 부채 한도 인상은 재정 적자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미국 회계 감사원은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적자를 내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의무를 지불하는 능력에 대한 한도이다"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은 매년 연방 예산을 수립하며, 의회는 때때로 수정하여 동시 결의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다. 예산은 예상 세금 징수액과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며, 따라서 정부가 해당 회계 연도에 차입해야 할 예상 금액을 명시한다.
미국의 부채 한도 연방 예산과의 관계
2012년 12월, 재무부는 2억 3천9백만 달러 상당의 미국 지폐가 유통 중이며, 부채 한도 법률에 따라 이는 법정 부채 한도에서 제외된다고 계산했다. 2억 3천9백만 달러는 1929년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미국 지폐를 제외하며, 이는 1961년 6월 30일 법률, 31 U.S.C. 5119에 따라 파기되거나 회수 불가능하게 분실된 것으로 결정되었다.
연방 금융 은행의 채무는 그 자체로 정부 채무가 아니므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별도의 150억 달러 한도를 가진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1917년 이전에는 미국에 부채 한도가 없었다. 의회는 특정 대출을 승인하거나, 재무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채무 상품 및 개별 채무 발행을 허용했다. 때때로 의회는 재무부에 어떤 종류의 채무 상품을 발행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주었다. 미국은 1917년 제2차 자유 채권법으로 처음으로 법정 부채 한도를 도입했다. 이 법률은 개별 채무 범주(예: 채권 및 어음)를 통해 누적될 수 있는 총 채무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했다. 1939년, 의회는 모든 종류의 상품에 걸쳐 누적된 총 채무에 대한 최초의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1953년에 미국 재무부는 2,75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할 위험에 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7월 30일 의회에 이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원은 조치를 거부했다. 그 결과, 대통령은 연방 기관들에게 지출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재무부는 은행에 보유한 현금 잔액을 사용하여 부채 한도 아래에 머물렀다. 그리고 1953년 11월부터 재무부는 금고에 남아있던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현금화하여 2,750억 달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왔다. 1954년 봄과 여름 동안 상원과 행정부는 부채 한도 증액을 협상했고, 60억 달러 증액안이 1954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다.
1974년 예산 및 지출 통제법 이전에는 부채 한도가 의회가 예산에 대한 청문회와 논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임스 서로위키는 예산 과정에 대한 이러한 개혁 이후 부채 한도가 그 유용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1979년, 딕 게파트는 디폴트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부채 한도가 인상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회 규칙인 "게파트 규칙"을 부과했다. 이는 지출에는 찬성하면서 자금 조달에는 반대하는 모순을 해결했다. 이 규칙은 1995년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부채 한도 인상 표결은 대개 (1950년대 이래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법적 예산상 형식적인 절차였다. 1993년 기준 현재까지 부채 한도는 선출된 정부가 연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할 만한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임기 동안 하원은 민주당이 통제했고, 상원은 다양한 시점에서 양당 모두의 통제를 받았다. 임기 초, 레이건은 1981년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의회로부터 양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게파트 규칙을 사용하여 공화당과 함께 18번이나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했다. 다시 게파트 규칙을 사용하여 의회는 논란 없이 9번이나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1995년 부채 한도 논쟁은 연방 예산에 대한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1995년과 1996년 미국 연방 정부 폐쇄가 발생했다. 총 8번의 부채 한도 인상이 클린턴 행정부 동안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의 임기 중 다양한 시점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제했다. 의회는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에 각각 한 번, 2008년에 두 번, 총 8번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그들은 일관되게 부채 한도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채 한도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2003년, 2004년, 2006년에는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상원 공화당이 단순 다수결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임기의 마지막 2년 동안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통제했을 때, 민주당 다수당은 자동 게파트 규칙을 부활시키고 전제 조건 없이 3번이나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2011년, 공화당은 의회 통제권을 장악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게파트 규칙을 다시 중단했다. 의회의 공화당 다수당은 부채 한도 인상의 조건으로 적자 감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발생한 논란은 2011년 8월 2일 2011년 예산 통제법으로 해결되었다. "매코널 규칙"에 따라 대통령은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의회의 법률로 뒤집힐 수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이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원에서 2⁄3 다수결 투표가 필요했다.
2011년 8월 5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연방 정부 신용 등급을 사상 최초로 강등했다. 이는 4월에 보낸 경고, 양당 간의 협상 난이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기대했던 포괄적인 '대타협'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이유로 들었다. 신용 등급 강등과 부채 한도 논란은 7월 말과 8월에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DJIA)가 거의 2,000포인트 급락하는 데 기여했다. 강등 자체 이후, DJIA는 8월 8일 635포인트 하락하며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를 기록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2011년 부채 한도가 16조 3,940억 달러로 인상된 후, 미국은 2012년 12월 31일 다시 부채 한도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2월 15일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정절벽은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의 통과로 해결되었지만, 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ATRA의 세금 감면 이후, 정부는 2013 회계연도 나머지 기간 동안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7천억 달러 인상해야 했다. 재무부는 지불을 우선시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단순히 지불을 연기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조치가 GDP를 7% 위축시킬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대침체 기간 동안의 위축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회 보장 혜택, 정부 계약 및 기타 정부 지불 수혜자들이 수입 동결에 대응하여 지출을 줄임에 따라 경제적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2013년 위기는 2013년 2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5월 19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2013년 예산 없이는 급여 없다법에 서명하면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5월 19일, 부채 한도는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을 수용하기 위해 약 16조 6,990억 달러로 인상되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무부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입할 권한을 가졌다. 5월 19일, 부채 한도는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과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이전 특별 조치 기간에 발생한 약속을 충당하기 위해 3,060억 달러 인상되었다.
잭 루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2013년 10월 17일까지 소진될 것이며, 이자 지급일인 10월 17일에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 2013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는 다시 유예되었다. 2014년 2월 12일, 임시 부채 한도 연장법이 통과되어 2015년 3월 15일까지 부채 한도가 유예되었다. 이때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입법 역사
부채 한도는 2015년 11월 3일 다시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 30일, 부채 한도는 2017년 3월까지 유예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부채 한도는 당파적 논란이 덜했다. 행정부와 하원 및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균형 예산보다 감세를 우선시했다.
부채 한도는 세 차례 유예되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2017년 12월 8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2019년 7월 재무부에서 트럼프의 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족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2019년 8월 2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의회는 어떤 전제 조건이나 중대한 지출 삭감도 부과하지 않았다. 상원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부채 한도 인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2년 동안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통제했다. 2021년 10월, 부채 한도는 4,800억 달러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1년 12월 3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임시 조치였다. 같은 달, 의회는 2조 5천억 달러 증액을 표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16일 이에 서명했다. 이 시점에서 한도는 약 31조 4천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2023년 1월 19일, 미국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공화당은 2022년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소수당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부채 한도 인상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이 위기는 2023 회계 책임법의 협상으로 해결되었다.
2024년 11월 두 번째 당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부채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부채 한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통과로 5조 달러 인상되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특별 조치
재무부는 의회 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정부 운영 자금을 부채 한도까지 차입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작은 예외가 있다. 2011년 4월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재무부가 "채무 발행 중단 기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채무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연방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원이 허용하는 한 부분적인 정부 폐쇄 또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다. 이러한 방법들은 연방 채무가 법정 한도에 근접했을 때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특별 조치에는 연방 공무원의 개인 퇴직 연금인 G Fund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2011년에는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기금(CSRDF),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Postal Benefits Fund), 그리고 환율 안정 기금(ESF)에 대한 투자 중단이 특별 조치에 포함되었다. 또한, 특정 CSRDF 투자는 조기 상환되기도 했다. 1985년에는 재무부가 연방 금융 은행이 보유한 비재무부 증권을 재무부 증권과 교환하기도 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특별 조치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정부 운영을 장기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재무부는 2009년 12월 16일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2011년 5월 16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채무 발행 중단 기간"을 선언했을 때 다시 시행되었다. 의회에 보낸 그의 서한에 따르면, 이 기간은 "2011년 8월 2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때 재무부는 미국의 차입 권한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12월 31일, 2013년 부채 한도 위기가 시작되면서 이 조치들은 다시 시행되었고, 디폴트 발동일은 2013년 2월로 미뤄졌다. 위기는 2월 4일 한도 유예와 특별 조치 취소로 연기되었다. 이 조치들은 2013년 5월 19일 한도 유예가 끝날 때 다시 발동되었고, 자원 소진 및 디폴트 발동일은 재무부가 10월 17일로 추정했다. 한도는 2014년 2월 7일까지 다시 유예되었다.
미국의 부채 한도 금융 의무 불이행
부채 한도법의 본문에 따르면,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고 특별 조치가 소진되면 미국 정부는 법적으로 재정적 의무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없다. 그 시점에서 법률은 정부가 재무부가 지불을 충당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정부가 만기 시 정부 증권의 이자(및 때로는 상환)를 지불할 자원이 없을 것이며, 이는 디폴트로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디폴트는 미국의 국가 위험 등급과 미래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현재, 미국은 1979년에 컴퓨터 백로그로 인해 한 번 금융 의무를 불이행했지만, 부채 한도와 관련된 주기적인 위기는 여러 신용 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연방 정부 신용 등급 강등을 초래했다. 2012년 현재, GAO는 2011년 부채 한도 위기 동안 부채 한도 인상 지연이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차입 비용을 13억 달러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지연이 이후 연도에도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당적 정책 센터는 GAO의 추정치를 확장하여 이러한 지연이 10년 동안 차입 비용을 189억 달러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금융 의무 불이행
2012년 현재 일부 저술가들은 특별 조치가 소진되면 행정부가 어떤 의무를 지불하고 어떤 의무를 지불하지 않을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부는 법적으로 모든 의무가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저술가들은 행정부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우선시하여 주권 채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부채 한도 위기 동안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비현실적인 40%까지 줄여야 하므로 이자 지급 우선순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어도 한 신용 평가 기관에 따르면 채무가 아닌 의무에 대한 디폴트도 미국 신용도를 훼손할 것이라고 한다. 2011년 재무부는 모든 지출이 법적으로 동등한 입장이므로 특정 유형의 지출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특별 조치가 소진되면 돈(예: 세수)이 재무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불도 할 수 없으며, 미국은 모든 의무에 대해 디폴트 상태가 될 것이다. CBO는 우선순위화가 블랙스 로 딕셔너리에 정의된 기술적인 의미의 디폴트, 즉 "만기 시 지불 불이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부채 한도 금융 의무 불이행
많은 학자들은 부채 한도법이 위헌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 채무도 불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 헌법 수정 헌법 제14조 4항("미국 공공 부채의 유효성은...의문시되어서는 안 된다.")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 법이 미국이 채무를 갚을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디폴트를 요구하므로 미국 의회가 애초에 부채 한도법을 통과시킨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자 로렌스 트라이브는 "한도를 사용하여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히 위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2023년, 상원과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한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법 자체가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 한도의 합헌성에 대한 법적 주장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다. 오바마는 2011년에 자신의 변호사들이 "그것이 이기는 주장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바이든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전략을 "법적으로 의심스럽다"고 불렀다. 바이든 자신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미래에 더 깊이 탐구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부채 한도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전국 정부 직원 협회는 연방 법원에 부채 한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부채 한도 논쟁
1990년대 OMB 및 기타 출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부채 한도가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비효율적인 수단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2011년, 제임스 서로위키는 부채 한도가 원래 유용한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도입 당시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차입하고 지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1974년 이후 의회는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는 포괄적인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부채 한도의 명백한 중복성으로 인해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피터 웰치를 포함한 여러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부채 한도 폐지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야콥 펑크 키르케가르드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부채 한도 부채 한도 논쟁
2013년 1월, 저명한 경제학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가 의회가 이미 지출과 과세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별도의 부채 한도는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더 나쁜 재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패널 중 루이지 징갈레스만이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는 "부채 한도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정부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정부 부채 관리 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 부채 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묘사되었으며, 두 주요 정당은 순전히 당파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채 한도를 치킨 게임이라는 위험한 놀이로 이용한다고 비판받았다.
미국의 부채 한도 부채 한도 논쟁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단적인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학 이론인 현대 통화 이론 (MMT)의 지지자들은 부채 한도의 개념과 그 이론적, 실용적 용도를 비판해 왔다. MMT의 핵심 원칙은 통화가 정부에서 발생했으며 불환지폐로서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주장은 주어진 통화의 주권 발행자로서의 정부에 달려 있다. 2019년 현재 MMT 이론가들은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도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돈을 만들고 지출할 수 있으며, 부채를 탕감하거나 스스로에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0년 현재 주류 경제학자들은 국가 적자를 결국 상환해야 할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MMT 이론가들은 부채 한도가 정부 지출에 대한 상징적인 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MMT의 저명한 지지자인 스테파니 켈턴은 "연방 예산에는 제약이 없다"고 썼다.
20세기 전환기 이후, 특히 대침체 (2007-2009) 정치 환경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MMT는 포스트 케인즈주의, 주류, 자유 시장 경제학 이론가 및 정치인 모두 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9년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MMT 논쟁은 의회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비롯한 진보적인 대표자들은 이 이론을 주류로 끌어올렸고, 보수적인 대표자들은 MMT가 정부 지출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비판해 왔다.
2023년 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폐지 법안을 지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6월까지 그는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2023 회계 책임법에 서명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출처
Kowalcky, Linda W.; LeLoup, Lance T. (1993).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Statutory Debt Limit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3. 14쪽. CiteSeerX 10.1.1.397.5755. doi:10.2307/977272. JSTOR 977272.
Levit, Mandy R.; Brass, Clinton T.; Nicola, Timothy J.; Nuschler, Dawn (2013년 1월 4일). “Reaching the Debt Limit: Background and Potential Effects on Government Operations” (PDF). 2013년 1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미즈노촌
미즈노촌(水野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세토시의 서부에 해당한다.
가케가와촌
가케가와촌(掛川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세토시의 북부에 해당한다.
가미시나노촌
가미시나노촌(上品野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세토시의 북부에 해당한다.
시모시나노촌
시모시나노촌(下品野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세토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마마촌
마마촌(真々村)은 일본 아이치현 히가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고키촌
고키촌(小木村)은 일본 아이치현 니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오와리촌
오와리촌(尾張村)은 일본 아이치현 니시카스가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고마키시의 일부에 해당한다.
짐 페리
제임스 에반 페리 주니어(James Evan Perry Jr., 1935년 10월 30일~)는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로, 포지션은 투수였다. 1959년부터 1975년까지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MLB)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선수로 뛰었다. 통산 17시즌 동안 메이저 리그에 몸담으며 215승, 1,576탈삼진, 3.4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1970년에는 사이 영 상을 수상했으며, 세 차례 올스타에 선정되었다. 동생인 게일로드 페리와는 1974년과 1975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팀 동료로 지냈고, 200승 이상 거둔 최초의 형제 선수이자 사이 영 상을 수상한 유일한 형제 선수로 남았다.
짐 페리 선수 경력
짐 페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리엄스턴 태생으로, 캠벨 대학교를 다니다 1956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계약을 맺었다. 후일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투수 게일로드 페리의 형이기도 했다. 두 형제는 역시 형제인 필 니크로와 조 니크로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합산 통산 승수가 많은 형제로 기록되고 있다. 1959년에 메이저 리그에 데뷔한 짐 페리는 올해의 신인상 투표에서 밥 앨리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1960년에는 시즌 18승을 기록했다.
짐 페리 선수 경력
짐 페리는 세 차례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24승 12패를 기록한 1970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 상을 수상했다. 짐과 게일로드 페리는 메이저 리그 역사상 형제 모두 사이 영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형제 선수로 남아있다. 1969년에도 20승을 거뒀으며, 5시즌에서 17승 이상을 기록했다. 스위치히터였던 짐 페리는 통산 타율 .199, 5홈런, 59타점을 기록했다. 1973년 7월 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게일로드 페리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짐 페리는 같은 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섰고, 이는 메이저 리그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한 유일한 정규 시즌 경기였다.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5–4로 승리하면서 게일로드 페리가 패전을 떠안았는데, 이날 디트로이트의 4번 타자로 나선 놈 캐시가 2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2021년에 자크 플레삭이 단일 시즌에서 세 차례 상대팀이 노히터를 기록했을 때의 선발투수로 기록되기 전까지, 짐 페리는 메이저 리그 역사상 세 차례 노히터 경기에서 상대 선발투수였던 유일한 선수였다.
현재 짐 페리는 스탠 코벨레스키와 함께 215승으로 메이저 리그 통산 다승 순위 9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