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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의사) 논문
허정욱; 이우용; 박윤아; 조용범; 김희철; 윤성현; 전호경 (2019). 〈대장암 수술 후 수술부위감염의 종양학적 결과(영문: Oncological outcome of surgical site infection after colorectal cancer surge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lorectal Disease 34(2): 277–283. doi:10.1007/s00384-018-3194-4.
대장암 수술 후 수술부위감염이 종양학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후향적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병리 변수와 감염 발생을 연계하여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술부위감염은 재발 빈도 및 생존 지표의 불리한 변화와 연관되었다. 감염 예방을 통한 장기 예후 개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우용 (의사) 논문
정제건; 오보영; 홍혜경; 조용범; 박웅양; 이우용 등 (2017). 〈대장암에서 종양 이질성과 전이 가능성(영문: Tumor Heterogeneity Predicts Metastatic Potential in Colorectal Cancer)〉. Clinical Cancer Research 23(23): 7209–7216. doi:10.1158/1078-0432.CCR-17-0306.
대장암에서 종양 내 이질성과 전이 가능성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다영역 조직 샘플링과 분자·유전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질성을 정량화하였다. 이질성 지표는 전이 발생과 예후와 연관을 보였다. 위험층화 및 표적 치료 연구에 활용될 근거를 제시하였다.
오창규; 허정욱; 이우진; 최문석; 표대희; 이성철; 박성문; 신정경; 박윤아; 조용범; 윤성현; 김희철; 이우용 (2020). 〈대장암 수술 후 수술 합병증과 장기 예후(영문: Long-term Oncologic Outcom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Colorectal Cancer Surgery)〉. Annals of Coloproctology 36(4): 273–280. doi:10.3393/ac.2019.10.15.
대장암 수술 후 발생한 수술 합병증과 장기 종양학적 예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후향적 코호트 설계로 합병증 유무에 따른 재발과 생존 지표를 비교하고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병증 발생은 장기 예후 저하와 연관되었다. 수술 전·후 관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병기
주병기(영어: Biung-Ghi Ju, 1969년 ~ )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공무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분배정의연구센터(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CDJ) 센터장을 맡았다. 2025년 9월 1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병기 생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1993)·석사(1995)를 마친 뒤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1999)와 박사(2001)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캔자스 대학교 조교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학교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했고, 2010년 서울대학교 부교수로 부임하여 2013년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이끌며 소득분배와 공정배분, 사회선택이론 연구를 진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8월 13일 대통령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12일 임명 재가 후, 9월 15일 3년 임기가 시작되었고 9월 16일 취임식을 가졌다. 전임 위원장은 한기정이다.
취임 직후 그는 법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잠재적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 강도”를 강조했고, 혁신기업 보호·대기업집단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율·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와 제도경제학의 ‘길항 권력’ 등 경제학 개념을 정책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웠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는 기존 법체계 내 엄정한 집행을 우선시하고, 양자 통상환경을 고려해 독립적 입법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월 하순에는 가맹·벤처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기술탈취 근절 등 현안 점검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수장으로서 그는 (1)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사익편취 엄단, (2) 혁신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제고, (3)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4)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재의 억지력 확충, 데이터 기반 심사 모형 고도화, 표준계약 확산 등 집행 수단의 정교화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연구
주요 연구 분야는 미시경제학, 공공재정, 사회선택이론, 공정배분 이론이다. 다수의 논문에서 복수 공공시설의 효율적 입지와 일관성, 위험회피 선호 하 위험공유, 비조작적 청구배분 규칙, 분배정의의 공리적 정초 등을 다루었다. 또한 국제 공동편저 《응용경제학의 현대 쟁점(Contemporary Issues in Applied Economics)》 편집진으로 참여했다.
주병기 논문
주병기. 2003. 〈분리 가능한 약순서에서의 전략불변 투표규칙의 성격화(A characterization of strategy-proof voting rules for separable weak orderings)〉, Social Choice and Welfare 21(3): 469–499. doi:10.1007/s00355-003-0214-1.
분리 가능한 약순서 하에서 전략불변성을 만족하는 투표규칙을 성격화하였다. 선호의 분리성 가정과 공리적 제약을 결합해 전략적 조작 배제 조건을 정식화하였다. 특정 규칙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과 유일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주병기·후안 D. 모레노-테르네로. 2008. 〈진보적 과세와 불평등 감소의 등가성(On the equivalence between progressive taxation and inequality reduction)〉, Social Choice and Welfare 30(4): 561–569. doi:10.1007/s00355-007-0254-z.
주병기 논문
진보적 과세 구조와 소득 분포의 불평등 감소 사이의 등가성 조건을 분석하였다. 사회후생과 분배 비교의 공리적 틀에서 과세 함수의 성질을 규정하고 정리를 증명하였다. 특정 불평등 기준 하에서 등가성의 필요충분 조건을 도출하였다. 분배정책 평가에서 과세 규칙과 불평등 기준의 정합성을 설명하였다.
주병기. 2008. 〈복수 공공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Efficiency and consistency for locating multiple public faciliti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8(1): 165–183. doi:10.1016/j.jet.2007.03.006.
다수 공공시설의 위치선정 문제에서 효율성과 일관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거리 기반 선호와 집합적 결정 규칙을 가정하여 존재성과 특성화 정리를 제시하였다. 특정 위치선정 규칙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공간적 공공의사결정에서 규칙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병기 논문
주병기·미야가와 에이이치·사카이 도요타카. 2007. 〈청구 문제와 일반화에서의 비조작적 분할 규칙(Non-Manipulable Division Rules in Claim Problems and Generalization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2(1): 1–26. doi:10.1016/j.jet.2005.08.003.
청구 문제와 그 일반화된 환경에서 비조작적 분할 규칙을 연구하였다. 개별 보고 전략에 대한 면역성을 공리로 설정하고 효율·공정성과의 양립 조건을 분석하였다. 비조작성과 기타 공리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규칙군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권력 배분과 사회적 동의 형성 간의 관계를 공리적으로 모형화하였다. 권력 지수와 집합적 합의 규칙을 연결하는 공리 집합을 설정하여 특성화 정리를 제시하였다. 권력 변화가 동의 규칙의 결과에 미치는 비교정리를 도출하였다. 제도 설계에서 권력 분배와 합의 규칙의 정합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병기 평가
취임 초기 행보는 “엄정한 제재(억지력 강화)와 혁신 친화적 시장질서의 병행”이라는 이중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공개 발언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와 ‘길항 권력’과 같은 개념어가 빈번히 등장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소통을 함께 강조한다. 온라인플랫폼 규율에 대해서는 통상 관계와 법체계 정합성을 감안한 점진적 접근이 관찰된다.
주병기 개인사
블로그를 통해 연구 주제와 강의, 공익적 기고를 소개한다. 구글 스칼러와 ORCID에 연구자 식별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강정구 (1966년)
강정구(1966년~)는 대한민국의 프라이빗 뱅커다. 삼성증권에서 200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수석 PB로 재직했다. 2018년 이후 업계 최상위 보수를 기록했으며, 2024년 총보수는 93억 2400만원이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보수는 약 347억 5000만원으로 집계된다.
강정구 (1966년) 생애 및 학력
1966년에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정구 (1966년) 경력
1990년 대구 대동은행에 입사하여 금융권 경력을 시작했다. 1998년 삼성투자신탁을 거쳐 2000년 삼성증권에 입사했다. 삼성증권에서는 WM 조직의 거점에서 초고액자산가(UHNW) 및 대기업 임원 고객군을 담당했다.
강정구 (1966년) 업무 방식
강정구는 초고액자산가·임원 고객의 국내외 유가증권 거래와 맞춤형 상품 배분을 중점으로 운영하였다. 공개된 보상 체계에 비추어 보면 성과의 상당 부분은 위탁매매 중개수수료와 상품판매 수수료에서 발생했다. WM 지점 단위의 팀 기반 주문 실행과 사후 관리가 결합된 운영 구조가 특징으로 서술된다.
강정구 (1966년) 보수 및 보상 구조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보수는 약 347억 5000만원이다. 연도별 세부 내역(2018~2023)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6억 2300만원, 2019년 20억 2100만원, 2020년 55억 3900만원, 2021년 68억 5500만원, 2022년 36억 9400만원, 2023년 56억 9400만원.
강정구 (1966년) 퇴임 및 이후
강정구는 2025년 4월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은퇴했다.
강정구 (1966년) 평가
초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분야에서 장기간 상위 실적을 유지한 인물로 평가된다. ‘연봉킹’이라는 별칭은 2018년 이후 지속된 보수 규모에서 비롯되었다.
투자 사기
투자 사기(英: investment fraud)는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재산 처분을 유도하면서 사실을 은폐·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수익을 약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유형에는 폰지(돌려막기)·불법 다단계·선지급 수수료(advance-fee)·시장조작(펌프앤덤프)·무등록 투자자문·가상자산 관련 사칭·보일러룸·로맨스 스캠 결합형(‘피그 부처링’)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동영상 플랫폼·메신저를 통한 가짜 수익 인증·딥페이크 인터뷰·가짜 앱 설치 등 ‘대량 유입형’ 사기가 확산하고, 국경 간 자금세탁과 암호화폐(특히 스테이블코인)를 통한 신속한 레이어링이 결합되고 있다.
투자 사기 용어와 법적 정의
국가별로 적용 법률과 규제 기관은 상이하나, 대체로 ① 허위·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② 무등록·무인가 투자중개·자문, ③ 다단계 모집 구조, ④ 시장질서 교란을 핵심 요소로 본다.
투자 사기 발생 배경
투자 사기는 대체로 ① 저금리/변동기 ‘확정 수익’ 선호, ② 정보 비대칭·복잡한 상품 구조, ③ 권위·친분(affinity)·전문가 사칭, ④ 플랫폼 기반 대량 유입, ⑤ 신속한 해외 이탈이 결합해 성행한다.
투자 사기 주요 유형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 ‘‘원금 보장+고정수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초기 소액 이자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확보한다.
회원 모집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 교육비·회원권·공동구매·장외주식 청약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 신규 모집 둔화 시 급격 붕괴.
출금·세금·인증비·락업 해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반복 납부를 요구해 자금을 묶는다.
SNS·커뮤니티를 통해 종목을 집중 홍보(펌프)한 뒤 고점에서 매도(덤프). 암호화폐·소형주에서 빈발.
허위 수익 인증·가짜 거래 화면 시연·특정 타이밍 매수/매도 지시. 전화·메신저·오픈채팅을 통한 집단 운영.
거래소·지갑 사칭, 라이브스트림 ‘‘코인 두 배’’ 기브어웨이, 거래봇/MEV 가장형 스마트컨트랙트 유인, 외부 APK·구성프로파일 설치 유도 등.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악용해 투자금을 모집.
장기간 대화로 유대를 형성한 뒤 ‘‘프라이빗 세일’’ ‘‘FX·금 투자’’ 등으로 전환, 예치·세금·인증비 명목으로 반복 송금 유도.
투자 사기 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법
딥페이크 인터뷰·하이재킹된 대형 채널·가짜 참여(조회·댓글)·외부 랜딩(텔레그램·가짜 앱 설치) 등이 결합해 대량 유입. 플랫폼은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가짜 참여 금지, 실시간 셧다운 등을 운용한다.
투자 사기 범죄 메커니즘
대부분의 사건은 허위 정보 제시 → 초기 소액 수익 지급 → 유료 전환·추가 입금 요구 → 출금 지연·차단의 경로를 따른다. 운영은 모집책·콘텐츠/앱 제작·계정 하이재킹·인출책(수거책)·환치기책·총책으로 분업화되며, 자금은 대포계좌·현금 인출·스테이블코인 전환·국경 간 OTC 등을 통해 신속 분산된다.
투자 사기 자금세탁과 해외 이탈
피해금은 분·시간 단위로 인출·전환되어 추적 이전에 해외로 이탈한다. 암호자산과 지하금융(하워라·비공식 환전소) 결합 레이어링으로 환수율이 급락한다.
투자 사기 예방
다음과 같은 ‘적신호’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고 중단한다.
투자 사기 교육·캠페인
금융문해 교육, 시나리오형 훈련(딥페이크 라이브·가짜 앱·USDT 전환 재현), 플랫폼 정책 안내, 성과지표(탐지 리드타임·지급정지 성공률·지갑 동결 소요시간 등) 관리가 권장된다.
브라질 핫 100
《빌보드》 브라질 핫 100(영어: Billboard Brasil Hot 100)은 브라질의 노래 레코드 차트로, 《빌보드 브라질》 잡지에서 매주 발행한다. 2009년 10월 브라질 핫 100 에어플레이로 처음 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매월 발행되어 크로울리 브로드캐스트 애널리시스가 집계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노래 에어플레이를 측정했다. 첫 1위 곡은 비욘세의 〈Halo〉였다. 2014년부터 차트는 매주 발행되기 시작했다. 잡지는 2019년 1월 28일자 차트를 마지막으로 브라질 핫 100 에어플레이를 발행했으며, 크로울리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톱 100 브라질로 차트를 계속 발행했다. 이후 잡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2023년 8월 《빌보드》 브라질이 복귀하면서 브라질 핫 100 차트가 다시 시작되었다. 새로운 차트는 루미네이트가 집계한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다. 2025년 9월 15일자 차트 기준 현재 1위 곡은 Grupo Menos é Mais와 시모네 멘데스의 〈P do Pecado〉이다.
브라질 핫 100 역사
《빌보드》 브라질 잡지는 2009년 10월 14일 BPP Promoções e Publicações LTDA에 의해 발행되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 튀르키예에 이어 미국 잡지와 제휴한 인쇄판을 출시한 세 번째 국가였다. 이 잡지는 미국 《빌보드》의 기본 형식을 채택하여 브라질 핫 100 에어플레이 및 《빌보드》 200 차트와 지역 및 국제 음악에 대한 기사, 지역 및 국제 차트를 실었다. 이 차트들은 브라질 전역의 265개 라디오 방송국을 모니터링한 크로울리 브로드캐스트 애널리시스의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집계되었다. 《빌보드》 브라질 잡지는 2015년 1월에 발행을 중단하고 웹사이트에서만 운영되었다. 2019년 1월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2023년 5월 15일, 《빌보드》 브라질이 재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잡지는 2023년 8월에 복귀했으며, 브라질 핫 100 차트도 다시 도입되었다.
브라질 핫 100 집계
새로운 차트는 이전 주 데이터를 참조하여 매주 화요일 《빌보드》 브라질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 및 발표된다. 차트 순위는 브라질 주요 음악 서비스의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하며, 구독 및 광고 지원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계층에서만 공식 스트림을 포함하는 가중치 공식으로 결정된다. 모든 데이터는 루미네이트에서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재화·용역을 직접 판매하면서 소비자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유통 방식이다. 이 모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의해 정의·등록·금지행위·제재가 규율된다. 제도권 내 합법 사업과는 별개로, 웰빙테크와 같이 신분 은폐·과장 유인·구매 강요·환불 방해 등 위법 행위가 결합된 조직형 영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법적 근거와 제도
다단계판매업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결격사유(형사 전력, 자본금 요건 등)를 충족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변경사항 신고, 자료 보관·제출 의무를 진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다. 공제계약은 환불·보상 절차의 최소 안전망이다. 후원수당은 총매출 대비 법정 상한(예: 35% 이내 등) 범위에서 산정된다. 수당 산식·지급기준은 판매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소비자 청약철회(기간·예외)와 판매원 재고반품(기간·상태·공제비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위·과장·기망 표시, 신분 은폐 권유, 개인 판매원의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는 제재 대상이다. 수익 ‘보장’ 표현, 근거 없는 의학·효능 주장 등은 제한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산업 구조와 보상 설계
조직은 스폰서(후원인) 아래 복수의 ‘레그(하위조직)’로 뻗는다. 상위 직급일수록 레그 수·균형 요건이 강화된다. 바이너리·유니레벨·브레이크어웨이 등으로 불리며, 공통적으로 개인 실적(PV), 조직 실적(BV), 직급 요건을 핵심 변수로 둔다. 제품마다 PV·BV가 다르며, 월/분기 최소 실적을 채워야 직급 유지·상향 및 보너스 수령이 가능하다. 이 설계는 ‘오토십’(정기 구매)·재고 누적 유인을 낳을 수 있어 규제상 투명한 고지와 환불 보장이 요구된다. 후원수당·평균 수당·판매원 구성비 등 공시는 소비자·예비 판매원의 판단 근거다. 공시 누락·허위는 제재 대상이다. 준법감시·교육·판매원 행동강령·증빙 관리(계약서·안내서·수첩 교부 기록)가 핵심 통제 지점이다. 내부온보딩·승급 심사·환불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영업 및 모집 관행
설명회·체험·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권유가 흔하다. ‘성공 사례’ 제시는 실제 수익과 분리하여 제시해야 하며, 가입을 조건으로 고가 묶음 구매는 법적으로 처벌된다. 개인 판매원의 과장 광고·수익 인증·의학적 효능 암시는 금지된다. 온라인 권유는 신분·연락처·청약철회 안내 등 필수 정보를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세미나는 제품·규정·윤리 교육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숙 강요·연좌식 압박·퇴실 제한 등은 법적으로 처벌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통계와 시장 규모
국제 직접판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건강·미용·가정용품 비중이 높고, 판매원 수·매출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연도·지표에 따라 변동). 유통 디지털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명회 중심의 영업 방식은 온라인 고지·분쟁 대응 체계와 병행되는 흐름을 보인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대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웰빙테크가 다단계판매업자 신분을 숨기고 가입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수익을 제시하며, 대출을 유도해 고가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원 수첩을 미교부·회수하며, 포장 개봉·일부 사용을 유도해 환불·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명령과 과징금 44억 4,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전국 조직형 피라미드 판매 방식이 문제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불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웰빙테크 사건은 미등록·기망·강요·환불 방해 등 다수 위반 유형을 동시에 처분한 대표 사례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사기·업무방해·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대형 조직형 사건(예: JU 관련 사건)은 지휘부·핵심 간부에 대한 실형 선고로 연결되었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주요 법 위반 유형
신분 은폐·기망
다단계판매업자 신분을 숨기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단정적으로 제시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방문판매법 제23조 등).
가입·구매 강요
최소 실적·승급을 이유로 고가 묶음 구매·대출을 유도하거나 합숙·압박으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포장 개봉·일부 사용을 유도해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
미등록 영업·사행성 유인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회원모집 자체에 과도한 보상을 집중하는 구조(‘모집 중심’).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메커니즘
공제조합은 보상 준비금 적립, 피해 접수·심사, 환불·보상 집행을 담당한다. 판매원·소비자에게는 공제번호·문의 연락처·보상 범위(한도·기간) 고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행정절차와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의→의결(시정·과징금 등)을 거치며, 사업자는 이의신청·재결·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 웰빙테크 사건에서는 원처분의 핵심 위반 요지가 재결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준법·자율규제 및 소비자 대응
업계는 준법교육·자율규제(광고 가이드·행동강령)로 위반 위험을 낮추려 한다. 소비자는 ① 등록·공제 가입 확인, ② 계약·환불 안내 수령, ③ 과장 수익·고가 묶음·대출 요구에 대한 즉시 거절, ④ 상담·분쟁조정 창구 활용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동향
정부는 등록관리, 현장점검, 교육·홍보, 위반행위 제재를 병행한다. 디지털 채널에서의 고지·광고 준수, 판매원 온라인 활동 가이드 제시 등 운영규정의 세분·명료화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국제 비교
국제 기준에서 다단계판매는 직접판매(Direct Selling)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국은 후원수당 상한, 고지·공시, 환불·쿨링오프 등 유사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논쟁과 쟁점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체계 안에서 등록·공제·청약철회 등 절차를 전제로 합법적 유통으로 규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신분 은폐·기망·환불 방해 등 위반 관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며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다.
법은 재화·용역 판매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판매를 허용하면서도 3단계 이상 조직과 후원수당 구조가 사실상 ‘모집 중심’으로 변질될 경우 피라미드형 판매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법원은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이 다단계 구조에 해당하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직근 1단계 수당)와 다단계판매(다단계 수당)의 경계 준수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PV·BV 등 합법적 보상 요소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반복 구매·오토십 유인과 신규 모집 압력으로 연결되어 금전 순환 중심의 구조로 변형되기 쉬우며, 법은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연 단위 산정 등)로 제한하나, 상한 초과나 기준 고지 위반 등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논쟁과 쟁점
SNS·유튜브·사이버몰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권유·모집은 단속·감시의 난이도를 높여 규제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온라인 몰을 활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이 제재된 사례가 보고되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다단계 간 경계가 현장에서 점차 수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공제조합(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서류 심사·기간 요건·개봉 여부 등 현실적 제약으로 피해구제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며, 과거 사건에서 환불 방해 등이 결합된 사례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후원수당·평균 수당·회원 증감 등 핵심 지표의 공개는 법·하위법령의 통지·공시 규정에 연동되지만, 실제 공개의 충실성·표준화 수준은 기업별로 편차가 크며 정보공개 허위 제출로 제재된 사례도 존재하여 소비자·예비 판매원의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논쟁과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명단에는 매년 등록업체가 다수 포함되며 ‘단기간 고수익 약속·취업 미끼·구매 강요·청약철회 방해·미등록 다단계’ 등이 반복 유형으로 관찰되어, 합법 제도권 운용과 불법·편법 관행이 중첩되는 이중성이 지적된다.
법령·지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후원방문판매 등록 등 외형을 활용해 규제차익을 노리거나(수당 지급 단계 조정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학계 역시 광범위한 형벌 규정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주요 기업
대한민국 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연도에 따라 변동한다. 건강·미용·생활용품 중심의 기업이 다수이며, 수당 구조·공시·가격 정책은 법상 공개·규제 대상으로 관리된다. 위법 여부는 개별 사건의 행정·사법 판단에 따른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관련 자료
반더내트, 피터 J.; 킵, 윌리엄 W.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사기의 구별 / Marketing Fraud: An Approach for Differentiating Multilevel Marketing from Pyramid Scheme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1(1) (2002): 139–151. doi:10.1509/jppm.21.1.139.17603.
빌보드 브라질
《빌보드 브라질》(영어: Billboard Brasil)은 미국의 잡지 《빌보드》의 브라질판이다. 이 잡지는 음악 산업과 관련된 레코드 차트, 뉴스, 사진, 비디오를 제공한다. 차트에는 브라질 핫 100과 아르티스타스 25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과 아티스트를 추적한다.
2009년 10월에 처음 출시된 《빌보드 브라질》은 《빌보드》와 제휴한 세 번째 버전이었다. 이 잡지는 결국 2014년 7월에 발행을 중단하고 웹사이트에만 집중하다가 2019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2023년 8월에 이 잡지는 재출시되었고, 재출시 첫 호는 2023년 10월 13일에 발행되었다.
빌보드 브라질 역사
《빌보드 브라질》은 2009년 8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BPP 프로모소이스 에 푸블리카소이스 LTDA에 의해 2009년 10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으며, 월간 40,000부의 인쇄본이 R$ 8.90에 판매되었다. 첫 호는 84페이지였고 가수 호베르투 카를루스가 표지를 장식했다. 브라질은 미국 《빌보드》와 제휴하여 인쇄판을 출시한 세 번째 국가로, 러시아와 튀르키예에 이은 것이었다. 《빌보드 브라질》은 미국 잡지의 기본 형식을 채택하여 지역 및 국제 음악에 대한 기사와 브라질 핫 100 에어플레이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차트를 실었다. 이 차트들은 브라질 전역의 265개 라디오 방송국을 모니터링한 크라울리 방송 분석의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크라울리는 《빌보드 브라질》이 출시되기 전에도 음반사들에게 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잡지의 마지막 인쇄본은 2014년 7월에 발행된 49호였다. 2015년 1월에 발행된 50호는 디지털 형식으로만 제공되었다. 이후 《빌보드 브라질》은 발행을 중단하고 웹사이트에만 집중했다. 운영 중단은 2019년 1월에 이루어졌다.
빌보드 브라질 역사
2019년 브랜드 운영이 중단된 이후 브라질에는 《빌보드》의 기존 음악 차트가 없었다가, 2022년 2월 14일 빌보드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주간 상위 25곡을 순위를 매기는 전 세계 차트 모음인 히츠 오브 더 월드를 출시하면서 빌보드 브라질 송 차트가 이 모음의 일부가 되었다.
2023년 5월 15일, 《빌보드 브라질》이 Mynd8 산하에서 재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잡지는 2023년 8월에 재출시되었다. 재출시 첫 호는 2023년 10월 13일에 발행되었다. 잡지는 크리올루와 마르셀루 D2, 포스트 말론, 비비 렉사, 루이자 손자를 표지로 한 네 가지 다른 버전으로 나왔다. 2023년, 이 잡지는 《빌보드》 위민 인 뮤직과 유사한 WME 어워즈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빌보드 라틴 팝 차트
《빌보드》 라틴 팝 차트는 1985년 6월 29일 자 잡지에 라틴 팝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앨범 차트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1994년 10월, 《빌보드》는 라틴 팝 에어플레이를 신설했는데, 처음에는 라틴 팝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 순위를 매기다가 2020년 8월에 청취자 기반 방법론으로 전환했다. 음악 및 라디오 산업은 물론 판매 및 방송 모니터링 및 측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빌보드》는 현재 세 가지 라틴 팝 차트를 발행하고 있다. 2025년 4월 8일, 《빌보드》는 미국 내 모든 라디오 방송국의 스트리밍, 디지털, 방송을 종합하여 가장 실적이 좋은 라틴 팝 노래 순위를 매기는 핫 라틴 팝 송즈 차트를 처음 선보였다.
《빌보드》는 "라틴 팝"을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팝 음악 장르로 지칭하며, 팝 발라드, 미드 템포 또는 업 템포 팝, "젊은 팝 사운드", "새로운 스페인어 록", 팝 리듬 및 팝 댄스 곡 등을 포함한다.
빌보드 라틴 팝 차트 역사
라틴 팝 앨범 차트는 1985년 6월 29일자 발행호에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라틴 소매업체와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취합하여 격주로 발행되었다. 이 차트의 방법론은 1993년 7월 10일자 주부터 변경되어 닐슨 사운드스캔이 판매 시점 정보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를 취합하게 되었다. 동시에 차트는 주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탑 라틴 앨범 (방법론 변경과 같은 주에 신설됨)의 하위 차트가 되었다. 《빌보드》는 또한 앨범 내용의 70%가 스페인어여야 차트에 순위가 오를 수 있다는 언어 규칙을 부과했다(이후 50%로 감소). 2017년 1월 26일, 《빌보드》는 라틴 팝 앨범을 다른 장르 앨범 차트와 함께 트랙 등가 앨범 (TEA) 및 스트리밍 등가 앨범 (SEA)을 통합하여 현재 《빌보드》 200 방법론에 맞게 업데이트했다.
라틴 팝 앨범 차트의 첫 번째 1위 앨범은 호세 호세의 《Reflexiones》였다.
빌보드 라틴 팝 차트 역사
라틴 팝 에어플레이는 1994년 10월 8일 라틴 에어플레이 차트의 하위 차트로 신설되었다. 이 차트는 닐슨의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시스템즈 (BDS)가 취합한 주간 방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내 라틴 팝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노래 순위를 매겼다. 2020년 8월 15일자 발행호부터 《빌보드》는 라틴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틴 팝 음악의 전체 방송을 반영하도록 차트를 개편했다. 라틴 팝 방송국에서 재생되는 노래 순위를 매기는 대신, 장르와 상관없이 라틴 음악을 재생하는 방송국에서 라틴 팝 노래가 받는 방송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라틴 팝 에어플레이 차트의 첫 번째 1위 곡은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의 〈Mañana〉였다.
2025년 4월 12일자 발행호부터 《빌보드》는 모든 포맷에서 라틴 팝 노래의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량,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량을 통합하여 《빌보드》 핫 100 방법론을 따르는 가장 실적이 좋은 라틴 팝 노래 순위를 매기는 핫 라틴 팝 송즈를 신설했다. 핫 라틴 팝 송즈 차트의 첫 번째 1위 곡은 셀레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더 마리아스의 〈Ojos Tristes〉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1호는 1975년 7월 24일에 채택되었다. 이집트 아랍 공화국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무총장의 유엔 긴급군에 관한 보고서를 상기하면서 이사회는 중동의 평화를 향한 진전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결의 제338호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1975년 10월 24일까지 긴급군의 임무를 3개월 더 연장했다. 사무총장에게는 연장된 기간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의안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13표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이라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2호는 1975년 8월 18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카보베르데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한 후, 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카보베르데 공화국의 가입을 권고했다.
서자희
서자희는 대한민국의 웹툰 스토리 작가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 만화속세상(현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된 다단계판매 고발 성향의 작품 《던전 오브 다단계》를 집필했다.
서자희 개요
《던전 오브 다단계》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을 표적으로 한 권유, 합숙·장시간 설득, 고가 묶음구매 및 대출 권유, 포장 개봉을 통한 환불 제한 등 웰빙테크의 단계별 불법 행위를 웹툰으로 서술한 작업이다. 작품은 모바일 뷰어를 전제로 한 화면 전환형 구성과 도트(8비트) 연출을 결합하여, 설명량이 많은 문서형 컷을 읽기 가능한 속도로 분절·배치했다.
서자희 생애와 창작 배경
2014년 가을, 지인의 권유로 서울 소재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약 7시간의 권유·압박을 경험한 뒤 취재형 웹툰 구상을 시작했다는 진술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다. 초기에는 온라인 게시글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했으나, 자료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관계자 대면 인터뷰와 증빙 대조를 병행했다. 이러한 전환은 개인적 격분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공익적 고발로 재정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자희 연재와 형식
기획안은 2014년 12월경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승인되었고, 2015년 4월 13일 1화가 공개되었다. 초기 샘플은 극화체였으나, 플랫폼 제안에 따라 화면 전환형 포맷으로 전환하면서 도트 아트가 가능한 작화가 ‘데몬제이’와 협업하였다. 회차 표시는 2016년 5월 31일 기준 51화에 이르렀으며, 플랫폼 표기와 2차 출처 간 종료일 표기는 일부 차이가 있어 회차·월 단위로 병기한다.
서자희 작품과 주제
작품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에서 관찰되는 전형적 불법 행위가 중심이된다. ① 대학생·취준생 표적화 → ② 지인 네트워크 접촉 및 사무실 초대 → ③ 장시간 설득·합숙형 교육 → ④ 가입·묶음구매·대출 권유 → ⑤ 포장 개봉·체험 유도를 통한 환불 제한 → ⑥ 내부 질서(업·다운라인, 직급·PV/BV)와 ‘성공담’ 제시를 통한 유지·확대. 다단계영업의 용어·절차는 장면 속 주석과 컷 주해로 해설되며, 독자가 각 단계의 논리와 압박 방식을 시간 순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집필 기초 자료는 온라인 수집→오프라인 면담→증빙 대조의 순으로 정밀화되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제보 채널로의 연락이 늘었고, 연재 이후에는 업계 내부 고위 라인과의 접촉 빈도도 높아졌다. 편집 단계에서는 증언과 문서 증빙을 우선 배열하고, 불명확한 대목은 보류·정정하는 원칙을 유지했다. 작품은 회당 수십~수천 건의 공유를 기록하며 독자 제보·후속 취재를 촉발했다. 동시기 칼럼은 이 작품을 ‘합법의 외피 아래에서 청년층의 시간·자원을 소모시키는 구조’를 드러내는 사례로 인용하였다.
브로마제팜
브로마제팜(영문명: Bromazepam)은 여러 상품명으로 팔리는 벤조디아제핀류 약물 중 하나다. 항불안제이며 디아제팜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불안이나 공황발작 치료 뿐만아니라 경미한 수술 전에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5 mg, 3 mg, 또는 6 mg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된다.
1961년도에 제약회사 로슈(Roche)가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고 1974년 의료용으로 승인되었다.
김조일
김조일(1966년 ~ )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계급은 소방정감이며,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제34대)을 역임하였다. 2023년 12월 22일 정부 인사발령으로 소방청 차장에 임명되었고, 2024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였다.
김조일 생애
1966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유전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였다.
김조일 지휘·관리 방식
부산본부장 취임 직후 형식적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점검으로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관서별 현장 소통 콘서트를 운영해 조직 내 소통과 현장 피드백 반영을 강조하였다. 2024년 연말 인터뷰에서도 상황실 운영 개선과 조직 소통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조일 정책 방향
김조일은 대도시·항만·해양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여름철 수난 안전과 연안 위험 대응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 대응 체계를 운용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소방시설 보강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본부장 재임기에는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와 소방관서 종합평가 체계를 운용하였다.
김조일 평가
부산본부장 취임 이후 ‘‘현장 중심 운영’’과 ‘‘조직 소통’’을 일관된 기조로 제시하였고, 관서별 소통 콘서트, 노사 상생형 워크숍 전환 등 내부 소통 절차를 구체화했다. 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수난사고 예방 활동을 강조하였다.
박권섭
박권섭(朴權燮, ? ~ 2011년 5월 5일)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1977년 제1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일선 소방서장(밀양·거창)을 거쳐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제5대)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제8대)을 역임하였다.
박권섭 개요
박권섭은 초대 소방간부후보생(제1기) 출신으로 광역본부(경남·경기)와 중앙부처(행정자치부)를 모두 경험한 간부였다. 경남 본부장으로 1999년 4월 26일부터 2002년 1월 2일까지 재임했으며, 2004년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보직을 옮겨 같은 해 12월 31일 퇴임하였다.
박권섭 생애
1977년에 제1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였다. 현장 보직으로는 밀양소방서장과 거창소방서장을 지냈다.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자치부 구조구급과장·방호과장·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하였다.
박권섭 직무 철학과 경영 방식
인력·장비 역량 제고와 정책 제시를 중시했다는 동시기 보도가 남아 있다.
박권섭 정책 방향·조직 변화
2000년대 초반 경기도는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의 재임기인 2004년에 양평소방서 청사 준공(8월 12일)과 개청(12월 9일)이 이루어지는 등 도내 조직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확충 기조는 2003년 발표된 도의 소방서 신설 계획(2007년까지 단계적 신설)과도 맞물린다.
박권섭 퇴임 이후
퇴임 후 (사)한국소방공사협회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박권섭 평가
초기 간부후보생 세대의 일원으로서 광역본부장과 중앙부처 과장급 보직을 모두 경험하여, 현장–행정 간 연결고리를 형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경기도 재임기의 조직 확충과 현안 점검은 동시기 지역 기사에서 확인된다. 소방 조직 전반의 정책·제도 변화 맥락은 정부 백서류에서 체계적으로 확인된다.
이형철 (1962년)
이형철(1962년 ~ )은 대한민국의 전 소방공무원이다.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 학교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5월 10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대한소방공제회 제13대 이사장을 지냈다.단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이형철 (1962년) 생애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태어났다. 진상고등학교(현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 제6기를 수료하고 1990년 2월 13일 소방위로 임용되었다.전라남도 소방본부장 (2016년 1월 1일~2018년 10월)중앙소방학교 제29대 학교장 (2018년 10월 5일~2019년 1월 3일)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2019년 1월 4일~2020년 12월 16일)
이형철 (1962년) 정책
이형철은 경기도 재임 초기부터 “사전 예방 행정”을 내세웠다. 2019년에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추진해 현장 단속과 시설 개선을 병행했다. 또한 문화재·전통사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대상별 컨설팅을 확대했다.
이형철 (1962년) 사건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내부 문건 외부 유출 관련 질의에 답하며 유출 경위 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약속하고 유족에 사과했다.
이형철 (1962년) 퇴임 이후
2020년 12월 16일 명예퇴직 후 2021년 5월 10일 대한소방공제회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재임했다.
김성곤 (소방공무원)
김성곤(1963년 ~ )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제11대 강원도 소방본부장(2013–2015), 제27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2016–2017), 제16대 경상남도 소방본부장(2018–2019)을 역임했고, 중앙 부처에서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한 뒤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2022–2025)을 지냈다.
김성곤 (소방공무원) 어린 시절과 교육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다.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아주대학교를 졸업했다. 1993년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 7기를 수료하고 소방위로 임용됐다.
김성곤은 지역 본부와 중앙 조직을 모두 경험한 지휘관으로, 강원·부산·경남의 광역본부장직을 연속적으로 맡아 조직 개편과 현장 대응 체계를 관리했다. 부산에서는 소방감으로 부임해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인사·조직 정비에 관여했고, 경남에서는 태풍 ‘콩레이’ 북상 상황에서 취임식을 미루고 현장 점검부터 시작했다.
김성곤 (소방공무원) 정책 방향
소방제도과장 시기부터 현장 중심의 상향식(바텀업)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논의에서는 건축물 내화구조 강화 등 구조적 안전성 개선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곤 (소방공무원) 경영 방식
부산 부임 직후에는 조직 안정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광역본부의 대형 시설·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두는 실무적 일정을 운용했다. 경남 부임 때에는 취임식을 미루고 태풍 대응 상황실 및 취약지역으로 직행했다.
김성곤 (소방공무원) 퇴임 이후
2019년 지방본부장 직을 마친 뒤, 2022년 12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협회 운영과 업계 정책 조율을 맡았고 2025년 6월 4일 퇴임했다.현재는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의 비전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배덕곤
배덕곤(1969년 ~ )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을 거쳐 제33대 중앙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장비기술국장, 기획조정관을 지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배덕곤 개요
배덕곤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소방간부후보생(9기) 과정을 수료하고 1997년 소방위로 임용되었다. 중앙부처와 일선 지휘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2021년에는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 제33대 중앙소방학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12월에는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으로 보임되었고, 2023년 3월 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되었다. 학위 연구는 소방제품 인증제도와 건설공사 현장 화재안전관리 체계화에 집중되어 있다.
배덕곤 생애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배덕곤 경영 방식
현장성과를 중시하는 기조가 두드러진다. 중앙학교장 시기에는 신규 임용자 교육과 정책 연구 발표를 병행해 교육-현장-정책의 연계를 강조했고, 장비기술국장으로서는 산악구조·항공자원 운용 지침과 안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였다.
배덕곤 정책 방향
배덕곤의 정책 관심사는 감염병·대형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장비·기술 고도화, 구급·구조의 현장 적합성 강화, 인사·양성체계의 직무기반 표준화로 요약된다. 중형 구급차의 단계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구조견 체계의 정비를 통해 자원 운용 효율을 도모했으며, 채용·양성 단계에서 직무 기반 체력검증·교육 모듈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학위 연구의 문제의식(인증·관리의 절차화, 건설공사 현장 관리표준의 체계화)과도 연결된다.
배덕곤 평가
세종본부장 취임 당시 언론은 “실무 경험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시각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소개하였다.
배덕곤 퇴임 이후
2025년 4월 인터뷰에서 산불 대응의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배덕곤 논문
배덕곤, 윤명오. 2021.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 위험요인 화재안전관리 체계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Critical Risk Factors Assessment in a Construction Sit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5(5): 24–31. doi:10.7731/KIFSE.7e055f8a.
배덕곤. 2008. 『소방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증절차를 중심으로』(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e, Deok-gon.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Focusing on Certification Procedur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ᵃ
배덕곤 논문
배덕곤. 2022.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e, Deok-gon. 2022.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for the Fire Safety Management on a Construction Site” (Ph.D. diss., University of Seoul). ᵇ
에스타졸람
에스타졸람(영문명: Estazolam)은 프로솜(Prosom), 유로닌(Eurodin)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안정제이다.
항불안, 항경련, 최면, 진정 및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다. 경구로 투여되는 중간작용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다.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된다. 1968년도에 특허를 받았으며 1975년도에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3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3호는 1975년 8월 18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한 후, 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의 가입을 권고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4호는 1975년 8월 18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모잠비크 인민공화국(현: 모잠비크 공화국)의 가입 신청을 검토한 후, 유엔 총회에 모잠비크 인민공화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하는 내용이다.
공동 안보 방위 정책
공동 안보 방위 정책(영어: Common Security Defense Policy, CSDP)는 유럽 연합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 하위 정책으로서, 유럽 연합의 방위과 안보를 관리한다.
공동 안보 방위 정책 상세
유럽안보방위정책(Eurpo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주요 목적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규정한다. 이 정책은 마스트리흐트 조약(1992), 암스테르담 조약(1997), 니스 조약(2001)을 통해 도입되어 2009년 리스본 조약으로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으로 바뀌었다. 공동 안보 방위 정책은 정부간주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왔다.
유럽연합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도주의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대신해 작전에 군사작전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UFOR를 구성하여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선 소탕을 목표로 한 Eunavfor를 운영중이다. 게다가, 코소보에서는 Eurex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작전인 EUPOL을 구성하며, 3개의 대륙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 안보 방위 정책 상세
이러한 정책 출범 이전에는 서유럽 연합이 비슷한 역할을 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공동 안보 방위 정책에 있어서, 유럽 연합 군사위원회와 유럽 연합 군사참모부가 주된 역할을 하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연계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 안보 방위 정책 유럽 연합의 해외파병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75호는 1975년 9월 22일에 채택되었다. 파푸아뉴기니 독립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심의한 후, 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을 권고했다.
이양형
이양형(李良炯)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1987년 소방간부후보생 5기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제7대), 중앙소방학교 교장(제23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제14대)을 역임하였다. 2014년 1월 15일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