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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법전 배경
역사가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 마리나와 언어학자 안토니오 솔라린데가 공유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7부법전이 법률가(또는 재상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알폰소 10세의 참여는 법전의 목표와 다루어야 할 주제를 설정하고 위원회의 작업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률학자인 마스터 하코보, 레온 왕국 출신의 민법 공증인 후안 알폰소, 특정 마스터 롤단, 페르난도 마르티네스 데 자모라(초기 카스티야 법률가 중 한 명)로 구성되었다고 여겨진다. 18세기에는 파르티다스가 알폰소 10세에 의해 독점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이 입장은 예수회 역사가이자 작가인 안드레스 마르코스 부리엘(부리엘 신부)가 옹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폰소 10세와 관련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발생했다. 엘 세테나리오, 푸에로 레알, 에스페쿨로 등 1254~1256년 기간의 다른 문헌도 알폰소 10세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각각의 문헌 및 7부법전과 뚜렷한 유사성을 보인다. 각 문헌의 범위, 관계,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귀속 논쟁은 주로 알폰소 가르시아-가요의 1951-52년 논문, 엘 "리브로 데 라스 레예스" 데 알폰소 엘 사비오. 델 에스페쿨로 아 라스 파르티다스(알폰소 현자의 "법률의 책". 에스페쿨로에서 파르티다스까지)에서 촉발되었다. 논문에서 제기된 질문은 다른 후기 작품에서 확장되었다. 가르시아-가요는 파르티다스가 알폰소 10세의 작품이 아니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완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명한 왕이 1284년에 사망한 훨씬 후인 14세기에 작성되었으며, 에스페쿨로를 재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문헌에서 파르티다스에 대한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언급이 14세기 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과 법전의 작성 주장 날짜보다 늦게 이베리아반도에서 파르티다스의 원본 자료가 알려졌다는 사실에 자신의 입장을 근거로 했다. 어쨌든, 알폰소 10세는 시에테 파르티다스의 저자로 명목상 계속 인정되고 있으며, 적어도 원본 버전의 저자 중 하나로는 인정되고 있다. 그의 창작에서의 역할이 무엇이었든, 이러한 종류의 위대한 작품은 비록 그들이 준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예: 함무라비 법전과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로마법 대전의 경우) 그들을 위임한 군주나 다른 통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7부법전 출처
7부법전은 민법 또는 보통법(유스티니아누스 로마법, 교회법, 봉건법에 기초함) 문서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슬람법의 영향도 받았다. 해상법과 "원주민법" 또한 파르티다스의 출처로 주장되었다.
법전에서 인용한 출처는 다양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 프란치스코 아쿠르시우스와 아주스와 같은 로마 글로사토르 및 주석가의 작품,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과 라이문도 데 페냐포르트 성인의 작품과 같은 교회법 내용, 이슬람 스페인에서 작성된 이슬람 법률 논문 빌리예트, 일부 카스티야 푸에로와 관습이 있었다. 다른 출처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세네카의 철학 작품, 성경과 교부의 내용, 이시도루스 히스팔렌시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리브리 페우도룸(랑고바르드 봉건법 편집), 롤레스 돌레론(상법에 관한 글 모음), 파르티다스 작업에도 참여했던 마에스트로 하코보의 도트리날 데 로스 후이시오스(재판 매뉴얼)와 플로레스 데 데레초(법률의 꽃), 페르난도 마르티네스 데 자모라의 마르가리타 데 로스 플레토스가 있다.
7부법전 구성 및 내용
파르티다스는 당시의 모든 법학을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모아놓았으며, 그 때문에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 권위(summa de derecho)로 여겨졌다. 이 책은 특히 헌법, 민법, 상법, 형법, 그리고 재판법(민사 및 형사 모두)을 다룬다.
이 책은 세계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문학적인 스페인어로 쓰여졌다. 이 책은 작품의 목적을 설명하는 서문과 7개의 부분, 즉 '파르티다스'라고 불리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르티다스는 현명한 왕의 이름에서 한 글자로 시작하여 '알폰소'라는 이합체시를 이룬다:
각 파르티다스는 조항(총 182개)으로 나뉘며, 이는 법률(총 2802개)로 구성된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저자와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 풍자화 및 예시, 특히 그들의 기원과 배경에 대한 이유 있는 설명(어원적, 종교적, 철학적, 역사적)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순히 규범적인 법률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각 파르티다스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7부법전 판본
15세기 인쇄기 등장 이후 제작된 다양한 필사본 및 기타 사본 외에도, 시에테 파르티다스에는 세 가지 주요 판본이 존재했다.
7부법전 영향과 중요성
시에테 파르티다스는 알폰소 10세 시대 입법 활동의 중심으로서 스페인에서 보통법(로마법 및 교회법 전통에서 비롯된) 수용의 절정기를 나타낸다. 더욱이 이 법전은 중세의 가장 중요한 사법 작품 중 하나를 구성한다.
자료 제시의 예술성과 언어의 아름다움은 카스티야 안팎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으며, 이 작품은 기독교 서방 세계 전역에 알려졌다. 당시 많은 대학에서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카탈루냐어, 포르투갈어, 갈리시아어,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법전은 카스티야(규제된 사항의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사용됨)와 나중에 스페인 제국을 통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였다. 유럽이 신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 법전은 카스티야 법과 함께 스페인 아메리카에 소개되었고, 포르투갈 법과 함께 브라질에 소개되었다. 그 내용은 정치법에서 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상속, 법률 문제, 법적 절차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망라한다. 빠진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교회법, 세습 채무를 다루는 토로 법률, 그리고 원주민 법에 의해 규율되는 스페인 아메리카의 특정 사항과 같이 후속 법률에서 고려된 사항뿐이다.
7부법전 영향과 중요성
시에테 파르티다스는 근대 법전화 운동(1822–1916)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효력을 가졌다. 19세기 초까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이전에 스페인 제국에 속해 있었고 민법을 사용했던 지역에서도 효력을 가졌다. 더욱이 이 법전은 반도 전쟁 중 페르난도 7세 국왕이 투옥된 후 스페인과 이스파노아메리카에 설립된 군사 평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화 운동으로 파르티다스의 직접적인 적용은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법적 기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파르티다스의 대부분의 원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법률, 특히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부법전 영어 번역본
새뮤얼 파슨스 스콧이 시에테 파르티다스를 영어로 번역한 판본은 1931년에 출판되었고 2001년에 편집상의 변경을 거쳐 재인쇄되었다. 스콧의 번역본은 평론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검찰 대 밀란 마르티치 사건(IT-95-11-T)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으로, 비세르브인에 대해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관한 재판이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
마르티치는 1954년 11월 18일 크닌(현재의 크로아티아 공화국) 근처에서 태어났다. 1991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세르비아 크라이나 자치주 정부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이 정부는 후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발전했다. 마르티치가 맡았던 직책에는 크닌 경찰서장, 크라이나 자치주 내무장관, 크라이나 자치주 국토방위군 부사령관, 크라이나 자치주 국방장관, 크라이나 자치주 및 RSK 내무장관, 1994년 1월 25일부터 RSK 대통령이 있다.
이 재판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91년 8월부터 1995년 12월 사이에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마르티치가 비세르브인의 이주를 통해 민족적으로 세르브인의 영토를 확립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른 개인들과 공동범죄집단(JCE)에 참여했다고 판결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
마르티치는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에 실질적인 재정적, 물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통일된 세르비아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JCE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크라이나 자치주와 RSK 내무부(MUP)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공개 성명을 통해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세르브인 인구의 강제 이주에 참여함으로써 JCE에 참여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재판 법원
재판은 143일 동안 진행되었다. 재판 중에 검찰은 45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901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22명의 증인을 제출하고 9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마르티치가 재판소 규정("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개별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르티치는 다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박해
3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살인
4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살인
5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투옥
6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고문
7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비인간적 행위
8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고문
9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잔인한 대우
10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추방
11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강제 이송
12항,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마을의 무분별한 파괴 또는 황폐화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법 위반
13항, 교육 또는 종교 기관에 대한 파괴 또는 고의적 손상으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
밀란 마르티치 재판 재판 법원
14항,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로서의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
재판부는 이 범죄가 JCE의 공동 목적에 속하거나 "마르티치에게 예견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10, 11항 및 1항(일부)에 대해서는 JCE의 기본 형태로, 3항부터 9항, 12항부터 14항 및 1항(일부)에 대해서는 JCE의 확장 형태로 마르티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근절에 대해서는 마르티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마르티치가 1995년 5월 2일과 3일 자그레브에 집속탄이 포함된 오르칸 로켓으로 포격을 명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15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살인, 16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살인, 17항,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비인간적 행위, 18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잔인한 대우, 19항,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으로서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 명령함으로써 개별 형사 책임을 졌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6항과 18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범죄가 19항과 함께 중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궐석으로 마르티치에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재판 법원
1996년 3월 8일, 재판부는 초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마르티치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영장은 모든 국가와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주둔하던 NATO 주도 이행군(IFOR)에 송부되었다.
마르티치는 2002년 5월에 항복했다. 2002년 5월 15일 헤이그의 ICTY로 이송되었다. 2002년 5월 21일 첫 출정에서, 2003년 1월 23일에 다시 마르티치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2005년 12월 13일 ICTY에서 시작되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항소심 재판부
ICTY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티치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법적 및 사실적 오류를 주장하며 무죄 판결 또는 재심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적 오류를 주장하며 판결 수정 요청이라는 한 가지 항소 이유를 제시했다. 항소심 심리는 2008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티치의 항소 이유 9가지를 기각하고 다섯 번째 항소 이유 중 두 가지 하위 이유를 받아들여 벤코바츠, 체로블랴니, 부코비치, 폴랴나크에서 저질러진 특정 범죄에 대한 마르티치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관련 맥락적 요소, 특히 세르비아 지도부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는 마르티치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투 불능 상태의 사람, 즉 적대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군인(예를 들어 부상당했거나 구금된)이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적 오류라고 주장한 검찰의 유일한 항소 이유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고 해서 형량 감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08년 10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마르티치는 에스토니아 타르투 방라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을 복역했다.
밀란 마르티치 재판 출처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U.N. Doc. S/25704 at 36, annex (1993) and S/25704/Add.1 (1993), adopted by Security Council on 25 May 1993, U.N. Doc. S/RES/827 (1993).
Romande, Loterie. "Trial Watch: Milan Martić." Trial Watch. 10 Oct. 2008. TRIAL. 12 Oct. 2008 <http://www.trial-ch.org/en/trial-watch/profile/db/legal-procedures/milan_Martić_562.html>.
프로눈시아미엔토
프로눈시아미엔토는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로아메리카에서 주로 19세기에 연관된 군사 반란 또는 쿠데타의 한 형태이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유형론
프로눈시아미엔토는 근위대주의의 한 범주이다. 즉, 군대는 민간 정부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자 역할을 하는 군인의 행위를 말한다. 고전적인 쿠데타에서는 군대의 핵심 요소를 통제하는 반란 세력이 기습적인 움직임으로 국가를 장악하며, 이는 은밀하게 조직되고 실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로눈시아미엔토는 정의상 반대파에 대한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개적인 행위이다. 종종 중간 계급의 군 장교 집단이 현 정부(법적으로 선출된 민간인 또는 이전 쿠데타로 집권한 국가원수 및 내각)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프로눈시아미엔토는 일반적으로 '피 흘리지 않는' 또는 그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상적인 쿠데타의 신속하고 실제적인 폭력보다는 폭력을 위협하고 특정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부 또는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갖는다. 목표는 고전적인 쿠데타처럼 군 반란군 중 한 명을 권좌에 앉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자주 그 목표는 여론의 균형을 움직여 선호하는 저명한 민간 야당 지도자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부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유형론
스탠리 페인은 "고전적인 군사 쿠데타"와 대조적으로 프로눈시아미엔토를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프로눈시아미엔토는 때로는 비스듬하고 간접적이었으며, 강력한 장군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강력한 진술, 격려 또는 위협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프로눈시아미엔토는 어떤 형태의 무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무장 프로눈시아미엔토는 육군 중 한 부분(때로는 매우 작은 부분)의 반란으로, 해당 지역에서 반란의 깃발을 들고 그들의 반란이 다른 부대가 결집하도록 이끌거나, 적어도 정부의 신경을 끊을 것을 희망했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유형론
일반적으로 프로눈시아미엔토는 현 정부의 정치적 반대파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나 침략 또는 혁명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에 자극받은 소수의 장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소수 집단은 더 큰 장교 공동체의 견해가 널리 공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하는 준비 기간을 보냈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이후 예비 반란 장교는 나머지 군대가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지 선언하기를 기다린다. 이 시점에는 전투가 없다. 만약 반란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조직자는 패배한다. 그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군대에서 은퇴해야 할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대한 운명을 맞는다. 만약 군대의 대부분이 프로눈시아미엔토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정부는 사임한다. 이는 불신임 투표와 유사하지만, 입법부가 아닌 군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역사
프로눈시아미엔토의 기원은 나폴레옹의 통치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저항에 있다. 나폴레옹 전쟁은 국가를 대리하는 '불신임'의 국민투표적 행위에 군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다. 전쟁은 주어진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의 일반인을 하나로 모았고, 동시에 그들을 정치적 사상에 대규모로 노출시켰다. 외국 점령자 또는 침략자와 싸우기 위한 징집은 다민족 왕조 국가의 여러 구석에서 온 개인이 비슷한 경험을 겪게 하여, 동일한 '국가'에 속한다는 실질적인 감각을 생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 정부와 헌법적 자유에 대한 짧은 경험 후, 1814~15년에는 부르봉가나 합스부르크가와 같은 왕조 하에서 전제군주제가 복원되었다. 이는 시민 병사로 구성된 징집군(국민개병 및 국민 민병대 참조)이 군주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더 진실한 표현이라는 정서를 낳았고, 군대 내부의 요소가 정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역사
스페인의 이러한 과정은 같은 시기 보나파르트 자신의 군사적 지지를 받은 1799년 쿠데타부터, 1830년 부르봉 왕정복고 전복에 라파예트, 제라르 및 무통과 같은 자유주의 장군의 참여까지 흘러갔던 프랑스의 경험과 비교되었다. 또한 프로눈시아미엔토는 의회가 여러 소수파로 분열되어 정부가 여론을 파악하기 불가능했던 의회 체제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때 군대 내부의 요소는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나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민투표'로서 개입할 수 있었다.
스페인에서 국민투표적 제스처를 통해 군부의 일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원칙은 나폴레옹 프랑스에 대항한 독립 전쟁의 국가적 대규모 동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페르난도 7세의 전제군주제 복원은 자유주의자 리에고 장군이 1820년에 1812년 스페인 헌법의 복원을 요구하는 군사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 다음 반세기 동안 스페인이 교착 상태의 정치 위기에 빠질 때마다 프로눈시아미엔토와 고전적인 쿠데타를 포함한 군사 개입의 순환이 발생했다. 개입은 급진-민주주의 좌파와 관련된 장군(프림), 자유주의 중도좌파(에스파르테로), 보수-자유주의 중도(오도넬) 또는 보수-자유주의 우파(나르바에스, 마르티네스 캄포스)로부터 올 수 있었다. 이 특정한 50년 주기는 1874년 부르봉 왕정복고와 함께 50년간의 막을 내렸다.
프로눈시아미엔토 사례
스페인 제2공화국에 대한 호세 산후르호의 1932년 실패한 반란(산후르하다로 알려짐)도 한 예시였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을 촉발시킨 1936년 7월 스페인 쿠데타는 프로눈시아미엔토가 아니었다. 휴 토마스는 "몰라의 계획은 4월의 회람에서 명확해졌다. 계획된 봉기는 구식의 프로눈시아미엔토가 아니었다. 음모의 두 가지 지부, 하나는 민간, 다른 하나는 군사가 스페인의 모든 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라고 썼다.
히스패닉어권과 루소폰어권 밖에서 "프론운시아미엔토"라고 불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8호는 1993년 2월 2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결의 제713호(1991년)와 구유고슬라비아 상황에 대한 후속 결의, 특히 제764호(1992년), 제771호(1992년), 제780호(1992년)를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민족 청소와 국제인도법 위반과 같은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결의를 표명하며,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저질러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나중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창설로 이어졌다.
결의안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재판소 설립 결정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과 선택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회원국의 제안도 고려될 것이며, 결의 제808호 채택 후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웨덴 등으로부터 제안이 제출되었다. 이 재판소는 결의 제827호 (1993년)에서 완전히 설립될 예정이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3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3호는 1960년 7월 14일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공안군 반란 이후 콩고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는 유엔 헌장 제99조에 의거하여 7월 13일 저녁 회의를 소집했다. 사무총장의 보고와 콩고 공화국 (레오폴드빌) 대통령과 총리의 영토 보호를 위한 군사 지원 요청 후, 이사회는 벨기에가 콩고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 정부가 국가 안보 병력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했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적절히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8대 0으로 채택되었고, 프랑스, 중화민국, 영국은 기권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1~300호 목록
이 문서는 1965년 3월 19일부터 1971년 10월 12일까지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1~300호 목록이다.
노변담화
노변담화(fireside chats)는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한 대국민 저녁 라디오 방송이다. 루스벨트는 이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대공황 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선전, 홍보했으며, 집권 후반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황 홍보에도 사용되었다. 루스벨트는 노변담화를 통해 각종 소문이나 보수 성향 언론들을 반박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를 유권자 대중에게 직접 설명했다. 절망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국 가운데 루스벨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와 태도로 국민을 설득했다. 루스벨트는 유능한 소통능력자였으며, 노변담화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청취했다. 노변담화는 훗날 “발생기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혁명적 실험”이라고 평가받았다.
노변담화는 미국 의회도서관 녹음자료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록된 50개 자료 중 하나였다.
스와치-10 작전
스와치-10 작전 또는 옥토스-10 작전(크로아티아어: Operacija Otkos-10)은 크로아티아 육군(Hrvatska vojska, HV)이 서슬라보니아의 빌로고라산에 주둔한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영토방위군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 공세이다. 199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에 발생한 이 작전은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났고, 이 성공으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파푸크산에서 이어진 파푸크-91 작전으로 크로아티아군의 추가 진격이 가능해졌다. 연말까지 HV는 파푸크를 장악하여 동슬라보니아와 나머지 크로아티아 사이의 보급로를 확보했다.
스와치-10 작전
이 공세에는 HV가 점령된 지역의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대부분의 이주가 동반되었다. 난민은 처음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도피했지만, 대부분은 곧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점령한 동크로아티아의 버러녀 지역에 정착했다. 이 공세는 크로아티아군이 민족 청소와 시민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비난은 유럽 공동체 감시단에서 반박되었다. 작전 한 달 후, 흰 독수리로 알려진 후퇴하는 준군사 부대가 보친 학살을 자행했으며 그들의 전쟁범죄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되었다.
스와치-10 작전 배경
1991년 크로아티아의 유고슬라비아 전역 동안,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ugoslovenska Narodna Armija, JNA)의 제5(바냐루카) 군단은 서슬라보니아를 통해 오쿠차니에서 다루바르와 비로비티차로 북진하고, 오쿠차니에서 쿠티나로 보조해서 진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슬라보니아에서 약 일주일 만에 진격하여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JNA의 주요 공격선과 일치했다. 이 연결은 서쪽으로 자그레브와 바라주딘으로의 추가 진격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군단은 오쿠차니 근처에 제265기계화여단의 전투단을 배치하여 9월 21일에 시작되어 파푸크 산에 도달한 진격을 지원했다. 군단은 진격 중 포병 여단 1개와 동력 여단 2개를 증원받았으나, 다른 지역에서 JNA가 겪었던 탈영 및 사기 문제는 바냐루카 군단에서도 존재했다.
스와치-10 작전 배경
JNA는 놉스카, 노바그라디슈카, 파크라츠 사이에서 크로아티아 국가방위군(Zbor Narodne Garde, ZNG)에게 저지되었고,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영토방위군(Teritorijalna odbrana, TO) 부대는 JNA의 지원 없이 파크라츠 북쪽의 빌로고라와 파푸크(비로비티차와 슬라티나 근처)에 진지를 구축했다. 9월 21일 그루비슈노폴례 동쪽 7 km 및 다루바르 북쪽 8 km 떨어진 이바노보셀로를 점령한 것은 빌로고라 산맥의 TO 점령 지역 중 가장 넓은 영토였다. 이 마을은 같은 날 ZNG의 반격으로 재탈환되었으며,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
스와치-10 작전 배경
10월 1일, 바냐루카 군단은 사흘 후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하기 전 정찰 공격을 시작했다. 이 진격으로 놉스카와 노바그라디슈카 외곽에 방어 진지가 구축되었다. 10월 6일, JNA가 바틴야니를 점령하면서 파크라츠는 잠시 고립되었다. 바틴야니는 마을 북서쪽 4 km 떨어져 있었고, 마을에 보급할 수 있는 마지막 도로를 차단했다. ZNG는 같은 날 이 마을을 재탈환하여 JNA를 6 km 뒤로 밀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22명이 사망했다. JNA는 10월 8일 야세노바츠를 점령했고, 나흘 후 리피크와 파크라츠 일부가 점령되었다. 그 무렵 서슬라보니아에서 JNA의 공세는 추진력을 잃었고, ZNG는 10월 13일과 16일 놉스카 북쪽과 노바그라디슈카 서쪽에서 소규모 진격을 감행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더 이상 전쟁 상황을 위급하다고 보지 않았고, 10월 15일 반격 계획을 명령했다. 10월 29일, ZNG는 놉스카와 노바그라디슈카 근처의 JNA와 TO가 점령한 진지에 대해 허리케인-91 작전을 시작했다.
빌로고라 산맥 지역의 TO 부대는 공식적으로 니콜라 마리치 대령이 지휘하는 제28파르티잔사단에 속했다. 실제로 이들은 약 1,750명의 병력, 8대의 장갑전투차량, 10문의 대포, 12문의 박격포로 구성되었다. TO 부대는 말리 그르데바츠와 벨리카페라토비차 마을에 본부를 둔 두 개 대대로 조직되었고, 라데 차크마크가 지휘했다. TO가 점령한 지역 북쪽에는 ZNG가 비로비티차 지역에 제127 보병여단을 배치했다. 빌로고라 산맥 남쪽의 그루비슈노폴례 지역에서는 ZNG 병력이 제57 독립대대(나중에 제77 독립대대로 개칭)의 지휘를 받았다. 프라뇨 코바체비치 대령이 지휘하는 공격 ZNG 병력은 2,647명의 병력과 12대의 장갑차, 18문의 대포, 20문의 120 mm 박격포로 구성되어, 유고슬라비아 공군의 TO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방어하는 TO 병력을 능가했다. ZNG는 원래 제105 보병여단과 벨로바르의 오메가 특수경찰중대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대들은 다른 곳에 필요하여 공세에 투입할 수 없었다.
스와치-10 작전 시간대
스와치-10 작전(빌로고라 '91로도 알려짐)은 크로아티아군이 비로비티차–론차리차–그루비슈노폴례 도로를 재탈환하고, 해당 지역(TO 또는 JNA가 점령한 서슬라보니아 최북단)에 배치된 TO 병력을 차단 및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바냐루카 군단이 비로비티차 방향으로 돌파를 시도할 경우 지원을 거부하고, 자그레브와 슬라보니아를 연결하는 마지막 보급로를 통제하며, 크로아티아의 방어 진지를 단축하고, 병력과 민간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세는 원래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05 보병여단과 특수경찰 부대의 불참으로 2주 연기되었다. 작전 계획은 ZNG가 48시간 내에 빌로고라 산의 두 TO 대대를 먼저 차단하고, 공세 2단계에서 고립된 TO 병력을 격퇴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작전은 10월 7일 벨로바르 작전 지역 사령관인 미로슬라브 예제르치치 대령이 승인했다.
스와치-10 작전 시간대
공세는 10월 31일 오전 6시, 50분간의 탄막 사격 후 ZNG가 3개 집단으로 진격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쪽에서는 제57 독립대대, 북쪽에서는 제127 보병여단, 북서쪽에서는 제127 보병여단 제1대대가 진격했다. 그날 ZNG는 그루비슈노폴례–벨리키 그르데바츠 도로 북서쪽의 벨리카 바르나, 고르냐코바치차, 즈린스카 마을을 점령하여 그루비슈노폴례를 확보했다. 또한 ZNG는 비로비티차–그루비슈노폴례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말라페라토비차(그루비슈노폴례 동쪽 4 km 지점) 외곽에 도달했고, 론차리차(비로비티차 남쪽 11 km 지점)에 접근했다. 특히 TO 병력은 론차리차 근처에서 강력한 저항을 펼쳤지만, 전장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전해졌다. TO는 유고슬라비아 공군에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4~6대의 항공기가 배치되었다.
스와치-10 작전 시간대
11월 1일, ZNG는 그루비슈노폴례 북서쪽 지역에서 소탕 작전을 수행했고, 다음 날 TO 병력은 파푸크산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론차리차와 다프체바츠키 브르자니(말라 페라토비차 북동쪽 약 2 km 떨어진 마을로, 비로비티차–그루비슈노폴례 도로변)는 11월 3일 크로아티아군이 강력한 TO 저항을 극복한 후 점령되었다. 그날, ZNG는 크로아티아 육군(Hrvatska vojska, HV)으로 개칭되었다. 마을 점령 후, 그루비슈노폴례와 비로비티차에서 진격하던 HV 병력이 합류했다. HV는 벨리카 페라토비차 마을을 점령했는데, 이 마을은 비로비티차–그루비슈노폴례 도로를 따라 진행된 진격과 공세 첫날 그루비슈노폴례 북서쪽 진격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11월 4일, HV가 해당 지역을 확보한 후 작전은 종료되었다고 선언되었다.
스와치-10 작전 후속 작전
11월 10일, 제57 독립대대는 벨리키밀레티나츠(스와치-10 작전으로 점령된 지역 동쪽)의 TO에 맞서 진격하여 같은 날 마을을 점령했다. 이웃한 말리 밀레티나츠는 다음 날 HV에 의해 점령되었고, 11월 12일 HV는 바스타이스키브르자니와 레키치 마을을 점령했다. 이틀 후 TO는 반격하여 HV 병력 9명을 사살하고 10여 명을 부상시켰지만, HV 방어선은 유지되었다. 흰 독수리 준군사 병력 50명으로 보강된 TO는 바스타이스키브르자니를 재탈환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했다. 이는 잘 준비되었고 포병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하던 HV 병력이 신호정보를 통해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보강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흰 독수리 부대는 이 전투에서 46명이 사망했다.
스와치-10 작전 후속 작전
파푸크-91 작전은 스와치-10 작전에 이어 비로비티차-오시예크 도로에서 남쪽으로 진격하여 파푸크산과 프순산에서 TO 병력(제28 파르티잔 사단 소속)을 소탕하는 작전으로 계획되었다. 이 공세는 11월 23일 슬라티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제르치치가 승인했으며, 이 회의에는 HV 감찰관 마르틴 슈페겔, 제123보병여단 지휘관 밀리옌코 차르냐츠 대령, 제127보병여단 지휘관 주로 데차크 대령, 제136보병여단 지휘관 요시프 체르니 대령, 기타 지원 임무를 맡은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스와치-10 작전 후속 작전
이 작전은 11월 28일 시작되었다. HV는 그루비슈노폴례와 오라호비차를 가로지르는 전선에서 거의 60 km 동쪽으로 진격했다. 12월 2일, 파푸크산의 기지를 지키던 병력을 교대하기 위해 가던 제123보병여대 분견대가 매복 공격을 받아 병사 11명이 사망했다. 12월 10일, HV는 노바그라디슈카 북쪽의 프순산맥 지역으로 그라디나라는 암호명으로 공세를 펼쳐 슈녜가비치, 신리예, 골로브르다츠, 부차크체차프스키, 루셰바츠, 예미노바츠, 체차바츠, 오프르시나츠 마을을 점령했다. 이 진격으로 노바그라디슈카–포제가 도로의 안전이 향상되었고, 허리케인-91 작전의 노바그라디슈카 축선 우측 측면이 확보되었다.
스와치-10 작전 후속 작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HV는 스와치-10 작전으로 점령된 지역 남동쪽의 줄로바츠 주변 마을들을 점령했다. 동쪽에서 접근하는 HV 부대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줄로바츠 남동쪽 약 10 km 떨어진 곳에 있는 보친을 점령했다. 보친과 줄로바츠는 후퇴하는 TO와 준군사조직인 흰 독수리 부대의 공격으로 심하게 파괴되었고, 후자는 12월 13일 보친에서 민간인 43명을 살해했다. 희생자의 시신은 훼손된 채 묻히지 않고 남겨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12월 16일, HV는 소콜리나라는 암호명으로 고르니브르호브치, 카멘스키부차크, 카멘스키슈슈냐리 마을을 점령했다. 이 마을들은 보친 남쪽 약 15 km 및 벨리카 서쪽 약 10 km 떨어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TO 병력은 파푸크산의 남서쪽 경사면과 더 남쪽에 있는 프순산으로 제한되었다. 다음 날, HV는 요하네스베르그라는 암호명으로 노보즈베체보와 마을 내 TO 보급창(보친과 카멘스키 부차크 중간 지점)을 점령했다. 12월 18일, HV는 카멘스키부차크에서 남서쪽으로 진격(라니슈타라는 암호명)하여 스트리예제비차, 보그다시치, 아마토브치, 카멘스키셰오브치 마을을 점령하고 카멘스카(파크라츠-포제가 도로변) 마을에서 1 km 이내까지 진격했다. 다음 3일 동안 HV는 해당 지역에서 소탕 작전을 수행했다.
12월 21일, HV는 카멘스카와 인접한 미야치 마을에 대해 프르코스라는 암호명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했다. TO는 카멘스카 북쪽 지역(12월 24일 사지예 마을 포함)에서 철수했고, 다음 날 카멘스카와 미야치에서 후퇴했다. 파푸크와 프순 서쪽의 파크라츠 지역에 배치된 HV 병력은 동쪽으로 진격하여 파푸크-91 작전을 지원했으며(12월 24-25일 데레자, 고르니 그라호블랴니, 도니 그라호블랴니, 쿠소네, 슈파노비차 마을을 점령), 서쪽과 동쪽에서 진격하는 HV 부대 사이의 파크라츠-포제가 도로를 15 킬로미터 (9.3 마일) 미만으로 남겼다. 파푸크-91 작전은 12월 26일 제123, 제127, 제136 여단 병력이 부치예에서 합류하면서 종료되었으며, 마지막 날의 진격은 벨레비트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었다.
스와치-10 작전 여파
이 작전으로 HV 병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JNA 병력과 세르브계 크로아티아 반군 24명도 사망했으며, 세르브 민간인 22명도 사망했다. 작전 전 몇 주 동안 17명의 세르브 민간인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 작전으로 크로아티아군은 서슬라보니아의 370 제곱킬로미터 (37,000 ha)를 (21개 마을 포함) 확보했다. HV는 비로비티차-그루비슈노폴례 도로를 확보했지만, 해당 지역에 배치된 TO 병력을 고립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는 나중에 인력 부족 때문으로 지목되었는데, 파크라츠에 배치된 제105보병여단이나 제73독립(가레슈니차) 대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HV의 진지는 파푸크-91 작전에서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에 대한 추가 진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부 자료에서는 스와치-10 작전과 파푸크-91 작전을 혼동하여 후자를 스와치-10 작전의 일부로 설명하기도 한다. 파푸크-91 작전은 동슬라보니아와 자그레브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다. TO 병력은 남쪽으로 밀려나 도로가 포병 사거리 밖으로 벗어났다. 파푸크-91 작전에서 HV는 110개 정착지와 1,230 제곱킬로미터 (123,000 ha)의 영토를 점령했다.
스와치-10 작전 여파
2008년, 그루비슈노폴례에 공세에 참여한 HV 병사를 위한 기념비가 공개되었다. 또 다른 기념비는 1991년 12월 2일 파푸크-91 작전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사망한 제123보병여단 소속 병사 11명을 기리기 위해 파푸크산에 세워졌다. 1991년 말 서슬라보니아에서 시행된 스와치-10, 파푸크-91, 허리케인-91 작전은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에서 최초의 공세적인 해방 작전으로 간주된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보이슬라브 셰셸을 12월 13일 보친에서 준군사조직인 흰 독수리 부대가 저지른 살해를 포함한 여러 전쟁범죄로 기소했다. 재판은 2012년에 종료되었지만, 2013년 8월까지 판결은 아직 보류 중이었다.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도 보친에서의 범죄로 ICTY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스와치-10 작전 여파
스와치-10 작전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약 4,000명의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민간인이 피난했다. 세르비아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세 첫날부터 대피하기 시작했고 둘째 날에는 약 800대의 차량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들어섰다. 후퇴하는 행렬에는 군 복무 연령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싸우기를 거부했다. 상당수의 난민들은 버러냐에 정착했으며, 그곳의 집은 이주한 크로아트인의 소유였다. 피난하는 민간인의 보고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크로아티아를 민족 청소 및 기타 시민권 침해를 했다며 비난했다.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부총리는 유럽 공동체 감시단에 서한을 보내 크로아티아가 세르브 민간인에게 개인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이주를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비록 이러한 비난은 10월 25일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당국이 작성한 대피 계획과 해당 지역에 남아 있던 민간인들의 증언(TO가 주민들에게 "우스타샤가 오고 있다[...] 모든 세르브인을 죽일 것"이라며 도피를 명령했다는 내용)으로 반박되었지만, 세르비아 언론은 선전 소식을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보도에선 크로아티아의 공세를 제2차 세계 대전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저지른 학살과 비교했다. 11월 3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은 18개 세르브 마을의 파괴를 인용하며 공세를 규탄했고, 다음 날 세르비아 국민의회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스와치-10 작전 여파
상황(및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직의 요청)에 대응하여 ECMM 팀은 11월 6일 공세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시찰했으며, 언론 보도에서 잔학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된 벨리카페라토비차, 말라페라토비차, 고르냐라셰니차, 도냐라셰니차, 론차리차 등의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1월 6일 ECMM 보고서는 이러한 비난을 반박했다. 팀은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세르브인 부부 한 쌍만을 발견했지만, 이들은 HV가 남겨진 민간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ECMM 팀은 조직적인 가옥 파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 건물이 포격 피해를 입었고, 소수의 주택, 농장 및 건초더미가 최근에 불에 탔다고 보고했다. 팀은 HV가 책임이 있는지, 마을 사람이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 지도자들에게 복수했는지, 파괴가 후퇴하는 부대의 초토화 정책의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스와치-10 작전 여파
1991년 말 서슬라보니아에서 HV의 공세(허리케인-10, 스와치-10, 파푸크-91 작전)는 총 20,000명의 세르브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JNA가 세르브계 크로아티아군에게 철수를 명령하자 해당 지역을 떠났고, JNA가 점령한 동크로아티아의 버러냐 지역에 정착했다. 난민 재정착은 1991년 말 점령된 다뉴브강 지역의 민족 구성을 변경하려는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의 노력과 일치했으며, 이는 비세르브계 민간인 추방의 부차적인 동기가 되었다.
1992년 1월 3일 정전 (군사)으로 밴스 계획이 이행되었으며, 이는 유엔 보호 지역(UNPAs)으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크로아티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계획에 의해 정의된 UNPAs 중 하나인 UNPA 서슬라보니아는 놉스카와 노바그라디슈카의 일부 지자체와 다루바르, 그루비슈노폴례, 파크라츠 전체를 포함했다. 이 UNPA는 1월 3일 JNA가 점령한 지역, 북쪽의 추가 영토(1991년 말 HV가 재탈환한), 서슬라보니아 세르브인 자치주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던 마을(예: 그루비슈노폴례 및 다루바르)을 포함했다. 처음에 10,000명으로 예상되었던 평화유지군(유엔 보호군, UNPROFOR)은 3월 8일에 배치를 시작했다.
Virgil Widrich
버질 비드리히(Virgil Widrich, 1967년 5월 16일 ~ )는 오스트리아의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2001년 단편 영화 《Copy Shop》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아카데미상 단편 실사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의 작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트를 결합하고 있다.
비드리히는 제작사 checkpointmedia의 창립자이며, 빈 응용예술대학교의 석사 과정 Art & Science의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4년에는 미국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AMPAS)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노르웨이 정보국
노르웨이 정보국(노르웨이어: Etterretningstjenesten, 약칭 E-tjenesten)은 노르웨이의 군사 및 해외 정보기관이다. 노르웨이 국방참모본부 산하 기관으로, 노르웨이 외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내 안보는 노르웨이 경찰보안국이 담당한다.
노르웨이 정보국 역사
노르웨이 정보국의 기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런던에 있던 노르웨이 망명 정부가 국방최고사령부 산하에 정보 부서를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이 부서는 나치 독일에 점령된 노르웨이 내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정보국의 주된 임무는 북극해와 인접한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 활동, 특히 북방함대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노르웨이는 서방 세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했다. 이 시기 정보국은 미국 중앙정보국 및 영국 비밀정보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통신 감청 및 신호 정보 역량을 크게 발전시켰다. 핀마르크주에 위치한 감청 기지들은 소련의 핵잠수함과 군사 통신을 감시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노르웨이 정보국 역사
냉전 종식 이후, 정보국의 역할은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1998년, 노르웨이 의회 감독 기구인 EOS 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보국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외 활동의 폭을 넓혔다.
노르웨이 정보국 주요 임무 및 조직
노르웨이 정보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정보국은 국방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본부는 오슬로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여러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의 신호 정보 수집 기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 정보국 활동 및 성과
냉전 기간 동안 노르웨이 정보국은 소련 북방함대의 활동을 감시하며 NATO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특히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추적하는 능력은 서방 진영의 군사적 우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과 북극 지역에서의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감시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위협을 추적하고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민 출신 전투원들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대에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노르웨이 정부와 주요 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며, 관련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보국 논란
노르웨이 정보국은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룬드 위원회 보고서 (1996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활동한 의회 조사위원회인 룬드 위원회는 냉전 기간 동안 정보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비밀 기관들이 좌파 정치인, 운동가,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했음을 밝혀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보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터 저장 및 감시 문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노르웨이 정보국이 미국 국가안보국과 협력하여 방대한 양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국경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인터넷 및 통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시민 사회와 데이터 보호 기관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대규모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머니풀 투데이
머니풀 투데이는 경인방송에서 평일 저녁 6시 1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 중인 저녁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머니풀 투데이 개요
'적금, 투자 이게 맞는 걸까' '보험 유지해, 말아' '절약해도 왜 돈은 모이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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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춘호의 포크송
《함춘호의 포크송》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방송되는 TBS FM의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이다.
서울 플러스
《서울 플러스》는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송되었던 TBS FM의 라디오 전문 서울 정보 프로그램이다.
강지연의 머니특별시
《강지연의 머니특별시》는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TBS FM의 라디오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다.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일본어: 虹ヶ咲学園スクールアイドル同好会)는 러브 라이브!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에 등장하는 가공의 스쿨 아이돌 그룹이며,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들에 의한 실제 13인조 여성 성우 유닛의 이름이다.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개요
니지가사키 학원에서 결성된 스쿨 아이돌 그룹으로, 2017년 6월 12일에 유닛을 결성되었다.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구성원
멤버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 중 타카사키 유우 (CV.야노 히나키)를 제외한 12명은 노래한다.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작중 설정
성우: 야노 히나키
이미지 컬러:      검정
성우: 오오니시 아구리
이미지 컬러:      연분홍색
성우: 사가라 마유
이미지 컬러:      연노란색
성우: 마에다 카오리
이미지 컬러:      물색
성우: 쿠보다 미유
이미지 컬러:      로열 블루
성우: 무라카미 나츠미
이미지 컬러:      울트라 오렌지
성우: 키토 아카리
이미지 컬러:      보라
성우: 쿠스노키 토모리→하야시 코코
이미지 컬러:      다홍색
성우: 사시데 마리아
이미지 컬러:      연녹색
성우: 다나카 치에미
이미지 컬러:      하양
성우: 코이즈미 모에카
이미지 컬러:      비취
성우: 우치다 슈
이미지 컬러:      플래티넘 실버
성우: 호모토 아키나
이미지 컬러:      핑크 골드
Liella!
Liella!(리엘라!)는 러브 라이브! 슈퍼스타!!에 등장하는 가공의 스쿨 아이돌 그룹이며,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들에 의한 실제 11인조 여성 성우 유닛의 이름이다.
Liella! 개요
유이가오카 여자 고등학교에서 결성된 스쿨 아이돌 그룹으로, 2020년 7월 14일에 유닛을 결성되었다.
Liella! 구성원
멤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는 시부야 카논 (CV.다테 사유리)이다.
Liella! 작중 설정
성우: 다테 사유리
이미지 컬러:      마리골드
성우: Liyuu
이미지 컬러:      파스텔 블루
성우: 미사키 나코
이미지 컬러:      피치 핑크
성우: 페이튼 나오미
이미지 컬러:      멜론 그린
성우: 아오야마 나기사
이미지 컬러:      사파이어 블루
성우: 스즈하라 노조미
이미지 컬러:      메이즈 옐로우
성우: 야부시마 아카네
이미지 컬러:      루즈
성우: 오오쿠마 와카나
이미지 컬러:      아이스 그린 화이트
성우: 에모리 아야
이미지 컬러:      오니넛 핑크
성우: 유이나
이미지 컬러:      엘레강트 퍼플
성우: 사카쿠라 사쿠라
이미지 컬러:      스모키 블루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비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비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특히 아파트)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용과 그 회계·공시·감사 및 집행 체계를 의미한다. 법률상 용어는 ‘관리비 등’으로, 일반관리·경비·청소·승강기·수선유지 등의 공용관리비,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사용료, 그리고 ‘관리비’와는 별도로 적립·집행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별된다. 관리비 공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비 법적 근거
아파트 관리비 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영문명: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을 근거로 한다. 법 목적은 공동주택을 투명·안전·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같은 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여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③ 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으로 난방하는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