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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미도리소 구원회 결성을 보고한 제1호부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약 5개월 후의 제20호까지 『무죄』(無罪)라는 제목의 회보를 발행했다. 회보는 결성 총회나 공판 방청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에게 그 내용을 전했고, 새로운 회원의 획득이나 다음 공판의 방청을 권유하는 역할을 해냈다.
진상 보고회의 개최
미도리소 구원회는 회원의 연줄에 의지해 진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결성 3개월 후인 같은 해 8월에는 사이키시에서 100명, 히타시에서 180명을 모으는 등 오이타현내 각지에서 보고회를 반복했으며, 1994년(헤이세이 6년) 6월 28일에는 처음 후쿠오카시에서 개최하는 등, 최종적으로 약 50회에 이르는 보고회를 실시해 지원의 범위를 넓혀갔다.
재판의 방청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전술한 대로 변호단은 미도리소 구원회 결성 전인 제13회 공판의 방청을 요청했고, 수십 명이 방청했다. 방청 활동의 목적은 지원자가 재판을 보고 구쓰카케가 억울한지 아닌지 자신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많은 지원자로 방청석을 채워 구쓰카케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몽유 재판』(夢遊裁判)을 저술한 논픽션 작가인 고바야시는 저서에서 그때까지 한산했던 방청석에 수십 명이 들어간 것만으로 법정의 분위기가 한 번에 변했다고 기록했다. 미도리소 구원회 결성 후의 제14회 공판부터는 구원회가 미니버스를 준비해 방청 활동이 시작됐으나, 회차마다 방청 희망자가 늘었고, 바로 미니버스에서 대형 버스로 바뀌게 되었다. 재판으로 향하는 버스의 차내에서는 반드시 동행하는 안도 변호사로부터 여태까지의 재판의 추이와 당일 공판에서의 변호 측의 의도가 설명됐고, 돌아가는 차내에서는 변호사로부터 당일 공판의 해설을 듣고, 참가자에게는 맥주가 배부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상을 서로 말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미도리소 구원회는 결성 후 한 주만에 190명의 회원이 모였고, 같은 해 말에는 400명을 넘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직전에 열린 1995년(헤이세이 7년) 5월 27일의 제4회 총회 시점으로 회원 수는 621명에 이르렀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변호 측이 야나가와 감식서를 제출한 1991년(헤이세이 3년) 5월 23일의 제8회 공판 종료 후 마에다 재판장은 변호단과 검찰을 불러냈고,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모발과 피해자의 질내에서 채취된 정액을 DNA 감식을 할 것을 타진했다. 이날의 마이니치 신문 조간 1면에는 'DNA로 범죄 수사'(DNAで犯罪捜査)라는 헤드라인으로 '경찰청이 5월 22일에 DNA 감식에 대해 감식 방법 등을 통일한 뒤 제도로 범죄 수사에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 감식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극소량의 혈흔, 체액, 피부 조각으로 개인의 특정이 가능해지고, 일본의 범죄 수사는 지문 제도의 발족(1911년) 이해의 대전환으로 된다'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의 신용성이 없어진 변호단은 이 신청에 당황했고, 변호단 회의에서는 기탄 없는 논의가 오갔다. 당시, DNA 감식은 100만 명 중 한 명의 확률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등으로 대중 매체에서 보도됐으나, 아직 미지의 영역인 DNA 감식의 과학적 신뢰성에는 강한 의문이 남아있었고, 이미 억울함의 입증은 다해 불필요하다고 여겨 변호단은 당초 DNA 감식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8월 1일의 제10회 공판 후에도 재차 재판소로부터 DNA 감식을 행하고 싶다는 의향이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변호단도 질내에서 채취된 정액이 구쓰카케의 것이 아니라는 감식 결과가 나오면 무죄가 밝혀지는 것, 무죄를 다투면서 DNA 감식에 반대하는 것은 변호단도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협의 장소에서 배석 법관으로부터 'DNA 감식이 없어도 자백이 있다'라는 발언이 있던 것으로 재판소 측이 이 단계에서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더욱이 재판소의 강한 의향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DNA 감식의 실시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유죄로 하든 무죄로 하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재판소, 과경연 감식을 못 쓰게 된 검찰, 마지못해 받아들인 변호단으로 각인각색의 기대를 안고, 10월 31일의 제12회 공판에서 일본 첫 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DNA 감식이 행해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감식은 DNA 다형 연구회(DNA多型研究会, 현 일본 DNA 다형 학회(日本DNA多型学会)) 운영 위원장인 쓰쿠바 대학 미사와 쇼고(三澤章吾) 교수에게 의회하는 것으로 되었고, 같은 해 11월 14일, 해당 대학 사회의학 계장실에서 감식자 심문이 행해져 DNA 감식이 위촉됐다. 감식 사항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한 거즈 조각에 구쓰카케의 체액에서 추출된 DNA와 동일한 DNA 형태를 가지는 것이 존재하는가 혹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에 구쓰카케의 혈액에서 추출된 DNA와 동일한 DNA 형태를 가지는 모발이 존재하는가의 두 개였다. 미사와 교수로부터는 해당 대학의 하라다 쇼지(原田勝二) 조교수를 감식 보조자로 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었고, 이는 인정됐다. 또 감식 대상과 같은 정도의 낡은 모발을 사용해 예비 실험에 약 6개월, 그 후 실제 시료를 사용한 감식으로 더욱이 약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감식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약 1년 후인 이듬해 10월로 될 전망이라는 것, 감식 과정에서 시료는 전량 소비된다는 뜻의 설명이 있었다. 심문에 입회한 후루타·도쿠다·안도·니시야마의 네 변호사는 후일 검증이 가능하게끔 시료는 전량 소비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둘 것, 실험 노트를 작성해 실험 데이터 등의 감식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제출가능하게끔 해둘 것의 두 사항을 요구했고, 미사와 교수도 받아들였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DNA 감식이 위촉돼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변호 측은 '자백'의 임의성·신용성을 초점으로 재차 피고인 질문을 행했다. 여기서 변호 측은 일심에서의 구쓰카케와 변호인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와 '자백'의 변천에 대해서를 밝히고자 했다. 일심 판결이 구쓰카케의 '자백'의 신용성을 인정하는 최대의 근거로는 평소 허위나 강제된 자백의 철회는 공판의 빠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구쓰카케는 일심 제12회 공판까지 불이익 진술을 유지한 점이었다. 실제로는 일심 제2회 공판 이후는 구쓰카케에게 발언의 기회는 없었고, 다음에 발언한 제12회 공판에서 '자백'은 철회했으나, 도쿠다 변호사의 유도신문에 의해 일심 제1회·제2회 공판에서의 진술로 되돌아왔다. 변호단은 일심 제1회·제2회 공판에서 불이익 진술을 한 것은 변호인과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쌓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12회 공판에서 도쿠다 변호사의 유도신문에 의해 '사건 현장에 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신뢰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일심의 후루타·도쿠다 양 변호인은 일심에서의 변호 활동을 자기 비판하는 진술 취록을 제출했고, 1992년(헤이세이 4년) 3월 9일의 제13회 공판에서는 구쓰카케의 입에서 '일심에서의 불이익 진술의 유지는 변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했다. 특히 일심 제12회 공판에서 억지로 진술을 되돌린 도쿠다 변호사는 사전에 구쓰카케와 몇 번이고 협의를 행했고,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쓰카케에 대해 '내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이유에 사용되는 일도 없었다', '너는 나를 증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그런 것을 말한 탓에 유죄로 되었다는 생각을 담아 말하지 않았다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반복해 설득했다. 그러나 공판에서는 구쓰카케로부터 변호인을 비판하는 듯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 후, 구쓰카케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에 썼으나, 구쓰카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도쿠다 변호사는 '역시 안 됐네요'라고 웃을 뿐이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이어진 같은 해 6월 17일의 제14회 공판에서 변호단은 '수사 단계의 피고인의 불이익 진술의 변천과 신용성에 관한 변호인의 의향서'(捜査段階における被告人の不利益供述の変遷と信用性に関する弁護人の意見書)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9월 7일의 제15회 공판에 걸쳐 구쓰카케의 '자백'의 변천에 대해 피고인 질문이 행해졌다. 이런 가운데 변호단은 구쓰카케의 '자백'이 중요한 점 혹은 기억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변천했고, 게다가 그 이유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사건 현장의 203호실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때, 당초는 맨발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이었다고 생각한다, 맨발이었던 기분이 든다라고 바뀌었다. 또, 당초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도 '자물쇠가 돼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는 진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기억은 없습니다'로 변천했다. 변호단은 이는 구쓰카케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나, 경찰이 당초 구쓰카케는 창문을 통해 203호실로 침입했다고 상정했다고 가정하면 의미가 있는 변천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즉,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고 하면 맨발로 행동했을 터이고, 사건 당일 장을 보고 돌아온 때에 방의 자물쇠를 잠근 구쓰카케는 범행 후에 자물쇠를 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터였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는 가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판명되자, 맨발로 행동하거나 범행 후에 돌아온 자신의 방의 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203호실로 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히려 극히 부자연스러웠기에, 당초의 진술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 측은 이러한 진술의 변천은 구쓰카케의 '자백'이 경찰에 의해 강제 내지 유도된 것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같은 해 11월 25일의 제16회 공판에서는 사건 직후에 구쓰카케에게서 취재한 신문사의 기자가 출정했다. 구쓰카케는 사건 직후에 당시의 연인의 친가에 전화를 건 후 신문사의 기자로부터 취재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나, 어느 신문사의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우연히도 이 해 4월에 그 기자가 별건으로 도쿠다 변호사에게 편지를 냈고, 그 중에서 사건 직후의 구쓰카케에게 취재를 한 것이 언급된 것으로, 사건 직후에 취재한 것이 이 아사히 신문사의 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기자는 당시의 취재 메모도 남겨두었고, 기억과 이 메모를 기반으로 사건 직후의 구쓰카케의 모습을 증언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미도리소에 도착한 것은 1시 15분 즈음으로, 이미 규제선이 펼쳐져 있었다. 공중전화로 이야기한 구쓰카케를 발견해 전화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말을 걸었다. 구쓰카케는 질문에는 전부 답했고, 특별히 수상한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다. 구쓰카케는 상하 저지였으나, 저지의 아래에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모습도 없었다. 취재 후는 바로 미도리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었다. 또, 나중에 구쓰카케가 중요 참고인으로 수사 대상으로 된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꽤 의외여서 뭔가 자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 측은 이 증언에 따라 전화를 걸기 위해 외출했을 때 혈액 등이 부착된 속옷 등을 처분할 여유가 있었다고 한 일심 판결의 인정의 오류를 입증가능했다고 생각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한편, DNA 감식의 결과는 좀처럼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는 감식서의 제출은 1992년(헤이세이 4년) 10월 즈음을 목표로 했으나, 같은 해 9월의 재파소의 문의에 대해 미사와 교수는 12월 말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아도 제출되지 않았고, 1993년(헤이세이 5년) 2월 4일의 제17회 공판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가나자와 에이이치(金澤英一) 재판장으로부터 '감식서의 제출은 4월 상순으로 된다'라고 보고됐고, 이 공판 이후 감식 결과 대기로 돼 심리는 완전히 멈췄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미사와 교수로부터의 감식서는 1993년(헤이세이 5년) 8월 12일에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에 제출됐다.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은 대상 시료에서 ACTP2(ACTBP2)라고 불리는 미세부수체(Microsatellite) 부위를 PCR법으로 증폭시켜 그 GAAA의 네 염기의 반복 회수로 DNA형을 판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세부수체를 DNA 감식에 사용한 일본 첫 사례로 되었다. 감식 결과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이 포함된 거즈 조각에서는 피해자와 동일한 DNA형 밖에 검출되지 않았으나,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모발 중 한 가닥(부호 16-1, 대지 번호 10, 모발 번호 1)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감식서에 따르면 혈연 관계에 없는 완전한 타인이 동일한 DNA 형태로 나올 확률은 0.088％로 나왔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감식 결과에 놀란 변호단은 당일 중에 감식서를 입수하자 곧 내용의 정밀 조사에 들어갔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감식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식서에는 '감식에는 헤이세이 3년 11월 14일부터 헤이세이 5년 8월 10일까지의 636일을 요구했다'라고 기록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식서의 작성 일자가 '헤이세이 5년 7월 31일'로 기록돼있는 것을 비롯해 감식 데이터에서는 11/23형으로 되어야 할 구쓰카케의 DNA형이 16/36형으로 돼있는 등 기본적인 점이나 중요한 점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 전 26페이지(본문 9페이지, 주석·그림 등 17페이지)의 감식서 중 변호단이 발견한 오류는 53개곳에 이르렀다. 또 질 내용물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지 않았으나, 감식서에서는 '이 결과는 질 내용물 중에 정자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쓰카케 료이치의 정자 유래의 DNA가 질 내용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라고 기술됐고, 이는 감식자가 예단을 허하고 감식에 임했다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0.088％라는 확률을 이끌어낸 데이터 베이스의 샘플 수는 65로 너무 적어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에 더해 첨부된 표에서 계산하면 정확히는 0.178％였다. 더욱이 변호단은 감식서가 도착하고 1주간 후인 8월 19일 시점에 이미 감식 결과가 오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으나, 구쓰카케와 변호단 외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만 알리고 비장의 카드로 보존했으며, 당면은 감식서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정면으로 추궁해가는 것으로 됐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9월 21일, 감식 결과를 받고 재판소·변호단·검찰 삼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DNA로 결정났잖아요. 이제 와서 변호단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라는 가나자와 재판장에 대해 변호 측은 몇 개의 오류를 보여 감식의 엉성함을 지적했고, 미사와 교수의 심문을 요구했다. 재판소 측은 미사와 교수의 바쁨을 이유로 쓰쿠바 대학에서의 출장 심문을 제안했으나, 변호 측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방패로 공판에서의 심문을 양보하지 않았고, 후쿠오카 고재에서 감식자 심문이 행해지는 것으로 되었다. 이 합의의 다다음날인 9월 23일, 후쿠오카 고재에 미사와 교수로부터 감식서에 대한 정정서가 도착했고, 32개곳이 정정됐다. 형사 사건의 감식서로 이만큼이나 정정된다는 것은 전대 미문이었다. 또 정정서의 작성 일자는 9월 20일부, 소인(消印)은 9월 22일이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1993년(헤이세이 5년) 12월 9일의 제19회 공판부터 미사와 교수에 대한 감식자 심문이 행해졌다. 미사와 교수는 감식서의 작성 일자에 대해서는 '비밀의 워드프로세스 실수'하고변명했으나, 감식 시료 번호의 오류에 대해서나 감식 시료와 같은 정도의 낡은 시료를 사용한 예비 실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했는가, 실제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은 언제 시작했는가 등에 대해서는 '실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 변호 측의 '기초 데이터에 기반해 감식문이 쓰일 터인데 기초 데이터와 감식문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의 개찬이나 개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궁에 대해서는 '기본 규칙을 따랐다', '결론에 틀린 것은 없다'라고 반복했으며, 가나자와 재판장으로부터도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경고받았다. 그리고 변호 측은 감식 전의 심문에서 약속했던 실험 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미사와 교수는 이에 응했고, 이 공판을 전후해 X선 사진의 필름이나 측정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이듬해 1994년(헤이세이 6년) 1월 26일의 제20회 공판에서도 미사와 교수에 대한 감식인 심문이 행해졌으나, 이날의 공판에서도 변호 측으로부터의 질문에 미사와 교수는 '그것은 하라다 조교수가 했다'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이날의 심문에서 미사와 교수는 감식 작업이나 감식서 작성에 전혀 관여했지 않고 하라다 조교수에게 완전히 맡겼다는 것, 실제로 감식 시료를 사용해 감식 작업을 시작한 것은 감식서를 제출한 1993년(헤이세이 5년)의 5월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사와 교수에 대한 DNA 감식의 위촉은 1991년(헤이세이 3년) 11월 14일에 행해졌으나, 감식서 제출까지의 경위는 나중에 판명된 것도 포함하면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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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와 교수 등은 감식을 맡은 단계에서 10년 전의 낡은 시료에서 DNA 감식을 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1992년(헤이세이 4년) 봄까지 감식 시료와 같은 정도의 낡은 시료를 사용해 GSTπ나 아포B(アポB)라는 미세부수체로 감식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판정 불능이었다. 우연히 그즈음 영국의 과학 잡지 『뉴클릭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서 ACTP2라는 미세부수체를 소개하는 기사를 발견했고, 미사와 교수 등은 이를 이용한 감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같은 해 말 즈음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이바라키현내의 70명의 혈액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1993년(헤이세이 5년) 4월의 일본법의학회(日本法医学会)에서 '혈흔·모근 시료로의 개인 식별에 유효한 VNTR(고변이 반복 배열)의 검출'(血痕・毛根試料からの個人識別に有効なVNTR（高変異反復配列）の検出)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했고, 이의가 나오지 않아 학회에서 인정되는 형태로 되었다.학회 후의 1993년(헤이세이 5년) 5월부터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 작업을 시작했고, 당초는 판정 불능이었으나 7월 즈음부터 판정 가능으로 되어 하라다 조교수에 의해 감식서가 작성됐다. 미사와 교수는 하라다 조교수로부터 완성된 감식서를 받아 30분부터 1시간 정도를 거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이러한 경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CTP2를 사용한 실험을 행하기 전인 1992년(헤이세이 4년) 9월애 재판소로부터의 조회에 대해 12월 중에 감식서가 제출 가능하다고 회답했고, 감식 시료를 사용한 감식 작업에 들어가기 전인 1993년(헤이세이 5년) 2월에도 4월 상순에 제출하겠다고 회답하는 등, 미사와 교수 등은 재판소나 변호단에 대해 허위 보고를 반복한 것이었다.
4월 20일의 제21회 공판에서도 이어서 미사와 교수에 대한 감식자 심문이 행해졌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신용성이 따져졌으나 미사와 교수는 제대로 회답하지 못햇고, 법정에서는 방청하고 있던 통계응용학자이자 전 메이지 대학 교수인 기노시타 노부오(木下信男)의 큰 웃음 소리가 울려퍼졌다. 기노시타 전 교수는 폐정 후에 미사와 교수에 대해 '집단 유전학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라고 말했으나, 미사와 교수는 가나자와 재판장으로부터도 공판 중에 이해 부족을 지적받았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또 이날의 공판에서 검찰 측·변호 측 쌍방이 미사와 교수의 감식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하라다 조교수를 감식 보조자로 실험을 시키는 것은 감식을 위촉할 때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 측은 선서 상에서 감식을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미사와 교수이고, 하라다 조교수를 감식 보조자로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고는 해도 한도가 있다며 감식서는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바쁜 것이나 인원 부족, 감식에 필요한 동위 원소를 다루는 면허가 없는 등으로 하라다 조교수에게 통째로 맡긴 미사와 교수는 감식자로의 자각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엄격히 지적했다. 더욱이 변호 측은 의견서에서 여태까지 숨겨온 모발의 길이의 문제를 처음 지적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변호단이 지적한 모발의 길이의 문제란,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부호 16-1, 대지 번호 10, 모발 번호 1'의 모발이 15.6cm의 길이였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은 펀치 펌으로, 당시 경찰에게 임의 제출한 모발은 가장 긴 것으로 7cm였고, 한 번 보고 구쓰카케의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부호 16-1, 대지 번호 10, 모발 번호 1'은 사건 당일인 1981년(쇼와 56년) 6월 28일에 피해자의 방 와시쓰의 오시이레 앞에서 채취된 것으로, 오이타현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소(科学捜査研究所, 과수연)에서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에 모발 감식으로 낼 때에도 길이나 형상으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언니의 것으로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우연히 긴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1994년(헤이세이 6년) 6월 6일의 제22회 공판에서는 실제로 감식에 임한 하라다 조교수에 대한 심문이 행해졌다. 하라다 조교수는 검찰 측의 주심문에 대해 감식서에서 말하는 '동일한 형태'란 '유사성이 높다'라는 의미였다고 증언했다. 변호단은 '동일한 형태'와 '유사성이 높다'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놀랐으나, 감식의 신용성이 흔들린다고 느껴 궤도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의 변호 측 질문으로는 하라다 조교수에 대해 ACTP2법에서의 DNA형의 분류 방법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ACTP2법은 GAAA의 네 염기의 반복 횟수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론 상으로는 네 염기마다로 분류하면 좋을 터인데 미사와 감식에서는 한 염기마다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ACTP2에 세 염기나 다섯 염기의 불규칙한 것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기에 한 염기 단위의 분류로 되었고, 하라다 조교수는 이 분류 방법으로는 한 염기라도 다르면 타인이라는 것, 또 총 염기 수가 같아도 세 염기나 다섯 염기의 것도 포함해 결과로 해 동일하게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도 타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7월 4일의 제23회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쓰카케의 모발의 길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 측이 신청한 세 명의 증인이 출정했다. 첫 번째 증인은 구쓰카케의 큰누나였다. 큰누나는 사건의 약 10개월 전에 지낸 구쓰카케의 아버지의 장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거기에는 단발의 구쓰카케가 찍혀있었다. 큰누나는 사진은 아버지의 장례 때의 것이며, 그 전날에 '상주이므로 말끔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구쓰카케를 이발소로 보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은 사건 당시 구쓰카케가 단골이었던 이발소에서 구쓰카케를 담당했던 이발사로 장례 때 사진을 보고 헤어스타일은 상고머리로 긴 부분이어도 1cm 이하라고 증언한 뒤, 사람의 모발은 1개월에 약 1cm 자란다는 것, 사건 전에 구쓰카케는 대강 월에 한 번 이발소에 와 펀치 펌을 한 것, 사건 후인 1981년(쇼와 56년) 7월 11일에 촬영된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도 펀치펌인 것 등을 증언했다. 마지막 증인인 오이타현 이용미용직업훈련협회(大分県理容美容職業訓練協会)의 부회장도 장례 때의 구쓰카케의 헤어스타일은 상고머리로 길어도 1cm이며, 사람의 모발은 1개월에 약 9mm에서 1cm 자란다고 했고, 펀치 펌을 한 모발은 길어도 5cm이며, 사건 후의 구쓰카케의 사진은 다소 자랐지만 5cm에서 8cm 정도의 길이이고, 또 펀치 펌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느슨해지는 일은 있어도 스트레이트로 되는 일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으로 구쓰카케의 아버지의 장례부터 사건 당일까지는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사이 한 번도 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11cm에서 12c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또 사건 당시 구쓰카케는 펀치 펌으로 아무리 자랐다고 해도 10cm을 넘는 일은 없기에 DNA 감식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15.6cm의 모발은 구쓰카케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DNA 감식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이 구쓰카케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제23회 공판 직후인 1994년(헤이세이 6년) 7월 7일, 변호단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에 대해 구쓰카케의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청구서에서는 구쓰카케의 신병 구속이 12년 6개월에 이르른 것, 체포나 일심 유죄의 결정타로 된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은 이미 '과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부정된 것, 검찰 측의 입증은 종료됐고 죄증 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 구쓰카케는 결백을 주장하는 장소로 공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도망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7월 11일, 후쿠오카 고재 제1형사부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중대 사건인 것, 항소심에서의 심리에서도 구쓰카케를 범인으로 보는 증거가 늘었고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 일심·항소심의 심리 경과로 구류가 부당하게 장기에 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는 재량권의 일탈이 있고 위법이라며 곧 이의를 신청했고, 후쿠오카 고재 제2형사부에서 심리되는 것으로 되었다. 변호 측은 일심 심리의 장기화는 검찰 측의 대량 보충 입증이 원인이고, 항소심의 심리의 장기화도 재판소의 직권으로 DNA 감식을 채용한 것에 의한 것으로 구쓰카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므로 장기의 구류를 감수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반론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8월 1일 9시 50분, 후쿠오카 고재 제2형사부는 검찰의 이의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고, 결정으로는 애초에 범인과 구쓰카케를 연결짓는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검찰 측의 입증은 이미 종료됐고, 현재 논쟁으로 된 13년 이상 전의 구쓰카케의 모발의 길이에 대해 죄증 인멸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여겨, 변호인 전원의 신병 인수서가 제출됐고, 구쓰카케에게 있어서는 간단히 낼 수 없는 300만 엔이 보증금으로 되어 도망의 우려도 적다고 여겨, 12년 6개월 이상 구속이 이어진 것도 고려하면 보석 허가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특별항고를 단념했고, 구쓰카케는 같은 날 보석됐다.
살인 사건으로 일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보석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극히 드문 사건이었다. 당일의 석간지는 이 이례적인 보석을 크게 거론했다. 그날의 저녁에 오이타로 돌아온 구쓰카케는 18시부터 오이타현 노동복지회관(大分県労働福祉会館)에서 개최된 '보석 환영·완전 무죄를 노리는 집회'(保釈歓迎・完全無罪をめざす集会)에 참가했다. 회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350명의 지원자가 모였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1994년(헤이세이 6년) 11월 16일, 제24회 공판에서 병으로 입원 중인 가나자와 재판장에서 나가마쓰 쇼지로(永松昭次郎) 재판장으로 교대됐고, 12월 19일의 제25회 공판에서는 재차 하라다 조교수를 불렀고 심문이 행해졌다. 변호 측은 저번 심문에서의 하라다 조교수의 '한 염기라도 다르면 타인'이라는 증언을 전제로 실제 감식의 DNA형의 판정 방법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미사와 교수의 감식 방법은 시료에서 ACTP2라 불리는 GAAA의 네 염기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미세부수체를 추출해 PCR법으로 증폭해 전기영동법을 통해 그 이동 거리로 염기 수를 계측한다는 것이었으나, 전기영동은 그때그때의 조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 염기 단위의 래더 마커(Ladder Marker)라 불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염기 수의 시료를 동시에 전기영동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와의 비교로 대상 시료의 염기 수를 계산해 구한다. 하라다 조교수에 의하면 전기동영의 결과를 촬영한 X선 필름을 확대 복사한 것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영동 결과를 나타내는 띠의 중심에 연필로 선을 그어 영동 거리를 측정했다는 것이었다. 한 염기의 차이는 본래의 X선 필름에서 약 0.33mm, 확대한 것에서 약 0.5mm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쓰카케의 혈액의 DNA의 띠의 폭은 약 8mm(24염기분),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띠의 폭은 약 2mm(6염기분)이었다. 하라다 조교수 등의 측정 방법은 각각의 띠의 한가운데로 생각되는 곳에 목측으로 선을 그어 그 거리를 1mm 단위 눈금의 평범한 자로 재는 것이었다. 이 방식으로는 각각의 띠의 어디에 선을 긋느냐로 수 염기 정도의 오차는 쉽게 생길 수 있고, 그어진 선도 기준의 선과 평행하지 않고,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계측 결과가 바뀌어버린다. 실제로 감식서의 원본 데이터에서는 구쓰카케의 혈액과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각 띠를 각각 3회 잰 측정 데이터였으나, 같은 띠를 잴 터였던 그 값은 측정을 할 때마다 달랐다. 변호단은 한 염기 단위로 정확한 계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정 기술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감식은 파탄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하라다 조교수는 '당시로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의 연구 성과로 보면 미숙'하고, '분명히 선생님께서 말하신 대로이다','파탄이 났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떠들썩해졌고, 법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더욱이 변호 측은 '동일한 전기영동 패턴이 검출됐다(그림 3 참조)'라고 하며 감식서에 첨부된 전기영동 사진(그림 3)에 대해 추궁했다. 그림 3에서는 구쓰카케의 혈액의 DNA 띠가 레인 1에,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모발의 DNA 띠가 레인 2에 있었고, 같은 위치에 띠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변호단이 감식서를 입수했을 때, 감식서를 건네 의견을 구한 니가타 대학의 야마노우치 하루오(山内春夫) 교수는 '그림 3의 피고인의 띠와 현장 유류 모발의 띠는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고, 규슈 대학의 야나가와 교수도 '감식서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림 3의 실험 데이터의 신용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사와 감식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감상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감식서 후에 제출된 본래의 X선 필름을 확인하자, 이는 다른 기회에 전기영동법을 사용한 것의 X선 필름을 합성한 것으로, 각각의 전기영동에서는 래더 마커의 영동 거리 자체가 달랐고 본래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변호단은 '합성한 것은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다', '동일한 기회에 행해진 전기영동의 사진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으나, 하라다 조교수는 '어디까지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참고로 붙였을 뿐'이라고 하며 그림 3은 '어떠한 측정 데이터에도 근거로도 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 측에서 재차 '유사'의 의미를 질문받은 하라다 조교수는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하라다 조교수의 심문이 끝나자 나가마쓰 재판장은 변호단과 검찰을 별실로 불렀고, 변호 측이 청구한 상처에 대해서와 검찰 측이 청구한 모발에 대해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 측·검찰 측 양쪽 모두 이를 받아들였고, 이날의 공판으로 항소심의 증거 조사를 마쳤다.
1995년(헤이세이 7년) 2월 24일, 제26회 공판이 열렸고, 13시 30분에 변호 측의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 변론은 '본건 사건의 특징과 진범인상'부터 시작되어 수사 단계나 제일심에서의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과 신용성, 102호실 주민의 물소리에 관한 증언의 신용성, 구쓰카케의 몸에 있던 상처의 평가,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의 증거 능력이나 신용성 등에 대해 안도·도쿠다·지노·스즈키·니노미야·후루타·오카무라 구니히코의 각 변호사가 순서대로 변호 측의 주장을 펼쳤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변론의 결론으로 되는 '맺음말'은 도쿠다 변호사가 행했다. 도쿠다 변호사는 제일심부터 변호를 맡은 자로서 스스로 담당을 신청해, 누구에게도 상담하는 일 없이 혼자서 '맺음말'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스스로의 제일심에서의 변호 활동을 호되게 자기 비판하는 것이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原審第一回公判が開かれたのは、昭和五十七年四月二十六日である。既に十三年の歳月が経過した。　その第一回公判調書には、本件公訴事実に対する弁護人の意見が次のように記載されている。「被告人に犯行当時の記憶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検察官請求予定の証拠では、本件の証明は不十分と思料されますし、有罪とは言えないと考えます。」　本弁論のため、本件各証拠の再検討を進める過程で原審弁護人らが何度この意見陳述を悔悟と苦渋をもって読み返したことであろうか。　これほどの重大事件の第一回公判期日を迎えながら、私達には深い霧の中を彷徨うが如き戸惑いがあった。その戸惑いは、被告人の供述調書を開示され、その異様さに直面した時から始まった。　ここには、新聞報道で全面自供と伝えられていたその「かけら」も認められなかった。「犯人は自分に違いない」との結論だけが強調され、何一つとして具体的な犯行状況が語られていないばかりか、何の脈絡もなく突然「気がついたら二〇三号室にいた」との供述に始まる調書は、私達の理解をはるかに超えていた。　被告人がその不利益供述に至る過程で、三日間以上にわたって絶食状態であったことを私達は知らなかった。　その故に、その被告人に対し連日十時間以上の取調べがなされたことの過酷さを私達は理解できていなかった。　指紋が犯行現場に遺留されていた等という虚偽の事実が突きつけられ、「科学の名に値しない」毛髪鑑定結果の告知とともに被告人をがんじがらめに呪縛していたことを私達は予想だにしていなかった。　母に合わせてくれと泣き崩れる被告人に対し、卑劣にもその「特別措置」の代償として、このような不利益供述が強制されたのだということを私達は知るよしもなかった。　弁護人として、恥ずべきことに、私達は供述調書へのその疑問を、被告人との会話の中で、被告人との人間関係を樹立する過程で解きほぐしていく努力を全面的に怠ってしまった。報道されたところの被告人は「自閉症」との先入観が、私達自らの許し難い偏見の故に私達からその努力を萎えさせ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その結果として、私達は、被告人との接見の確保を怠り、原審の審理を迎えるにあたって、被告人に対し、その強制された思い込みが虚偽であることに気付かせる契機を与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被告人が、原審公判廷で「被害者の部屋にいたことは覚えている」との不利益供述を維持した責任の一半はまさしく私達にある。原審第十二回公判における被告人に対する強引な誘導尋問を含めて、私達は、自らの弁護人としての基本姿勢の誤りを何度か責め苛んできた。　本弁論における被告人の不利益供述の任意性に関する分析は、その苦渋と悔悟と謝罪の所産である。 — 미도리소 사건 변호단(みどり荘事件弁護団) '항소심 변론 요지'(控訴審弁論要旨)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원심 제1회 공판이 열린 것은 쇼와 57년(1982년) 4월 26일이다. 이미 13년의 세월이 경과했다. 그 제1회 공판 조서에서는 본건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돼있다.'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검찰관 청구 예정의 증거로는 본건의 증명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유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론을 위해 본건 각 증거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심 변호인 등이 몇 번이고 이 의견 진술을 회오와 고뇌로 다시 읽었을까. 이 정도의 중대 사건의 제1회 공판 기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당혹감이 있었다. 그 당혹감은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개시돼 그 이상함에 직면한 때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신문 보도로 전면 자백이라고 보도된 그 '조각'도 인정되지 않았다. '범인은 자신임이 틀림없다'라는 결론만이 강조되고, 무엇 하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이야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3호실에 있었다'라는 진술로 시작되는 조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 불이익 진술에 이른 과정으로 3일간 이상에 걸쳐 단식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 피고인에 대해 연일 10시간 이상의 취조가 이루어진 것의 과혹함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아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내밀어졌고, '과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발 감식 결과의 고지와 함께 피고인을 굴레에 속박한 것을 우리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 쓰러지는 피고인에 대해 비열하게도 그 '특별 조치'의 대가로 이러한 불이익 진술이 강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 변호인으로서 부끄러워할 일에 우리는 진술 조서로의 그 의문을 피고인과의 대화 중에서, 피고인과의 인간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노력을 전적으로 게을리하고 말았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폐증'이라는 선입견이 우리 스스로의 용서할 수 없는 편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노력을 시들게 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피고인과의 접견의 확보를 게을리 했고, 원심의 심리를 맞이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강제된 생각이 허위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불이익 진술을 유지한 책임의 절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원심 제12회 공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유도신문을 포함해 우리는 스스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의 잘못을 여러 번 책망해 왔다. 본 변론의 피고인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분석은 그 고뇌와 회오와 사죄의 소산이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그리고 재판소에 대해 과경연의 모발 감식이나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이라는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적 감식'을 명확히 비판한 뒤 완전 무죄 판결을 요구하며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도쿠다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자 2시간에 걸친 변호 측의 최종 변론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방청석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다. 나가마쓰 재판장은 '정숙해주십시오'라고 박수를 제지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변론에 대해 실례잖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검찰 측의 최종 변론이 행해졌으나 방청을 하고 있던 논픽션 작가인 고바야시 미치오(小林道雄)에 따르면 '변호 측이 논파한 문제점에 대해 들어야할 반론은 조금도 없었다'라고 서술했다.
이 공판으로 항소심은 결심했고, 판결 공판은 6월 30일로 지정됐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1995년(헤이세이 7년) 6월 30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 후쿠오카 고재)에서 판결 공판으로 되는 항소심 제27회 공판이 행해졌다. 14시에 개정했고, 나가마쓰 재판장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역전 무죄로 되는 판결을 읽자, 만석인 방청석에서 웅성거림과 박수, 그리고 피고인의 큰누나의 오열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졌다. 나가마쓰 재판장은 '정숙'이라고 그들을 제지한 뒤,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판결 이유로는 구쓰카케의 목과 그 상처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쟁점으로 된 점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차례차례 변호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목·왼손등의 상처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먼저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에 대해 일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처의 상태를 가장 신중히 면밀히 관찰한 것은 본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서 조사를 한 T 경찰관으로 T의 증언을 높게 평가'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T는 피고인의 상처를 관찰하고 1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증언한 것', '관찰 당시에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손상 상태의 견문 결과를 상세히 도시하는 등, 확실한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로 본인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증언한 것', '증언 때보다 기억이 새로울 터인 수사 단계에서 검찰관에 대해 오른쪽과 같이는 진술하지 않았고, 경부의 얇고 긴 상처는 부르튼 상태였다는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등으로 'T 증언의 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았다. 또 마키즈노 명예교수의 감식에 따르면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는 발적 반응이 있었고 '발적 반응은 피부 자극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부터 3시간의 경과에 의해 사라진다'라는 것으로 구쓰카케의 목의 상처는 '오히려, 본건 범행의 범행 시간대에 생성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등으로 보았고, '벌레에 물려 긁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무리하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봐 '피고인의 경부의 손상은 본건 범행 때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원판결의 판단은 의문이 있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일심 판결의 판단을 막았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또 왼손등의 상처에 대해서도 일심 판결에서는 맥주 선반으로는 이러한 상처가 생기지 않고 손발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감식 결과로 '맥주 선반을 이동 중에 상처를 입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구쓰카케의 변명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로세로 모두 2 내지 3mm의 깨알만 한 작은 상처임을 고려하면 일상 생활에서 모르는 새에 다칠 수도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맥주 선반을 쳤을 때 생긴 것은 아니냐는 추측의 설명이고, 맥주 선반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기억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하고 한 뒤 '낡은 맥주 선반이라면 그 표면에 갈라짐이나 요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과 왼손등의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감식도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때에 사용한 맥주 선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맥주 선반을 사용해 실시한' 것이라는 것 등 '본건 범행 때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강하다고 본 원판결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고, 시인할 수 ㅇ벗다'라고 하며 이도 일심 판결의 판단을 막았다.
모발 감식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음모에 대해서 일심 판결은 과학경찰연구소(科学警察研究所, 과경연)의 모발 감식을 '신용성이 있다고 평가한 뒤, 피고인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은 음모가 203호실에 떨어져있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연결짓는 중요한 정황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여러 문헌은 '모두 체모 감식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는 소극적'이며, 과경연의 감식자 중 한 명도 형태학적 특징이나 분석화학적 특징으로 단정적인 식별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경연의 모발 감식에서는 '본건 유류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는 "유사하다"는 정도의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 '체모 감식은 개인 식별의 방법으로 절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모 감식의 결과를 중요한 결정타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DNA 감식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모발에서 구쓰카케와 동일한 DNA형이 검출됐다는 미사와 교수에 의한 DNA 감식에 대해서는 '길이 15.6cm나 되는 본건 유류 모발이 피고인의 모발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 실제 감식에 임한 하라다 조교수도 '현시점의 수준으로 보면 미사와 감식서의 감식 결과는 파탄이 났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는 뜻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미사와 감식서에는 그 신용성을 시인할 수 없고', '미사와 감식서로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연결짓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배제했다.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수사 단계에서의 불이익 진술에 대해 일심 판결에서는 수사원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과 맞바꾸어 이루어진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임의성·신용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 서있었다' 등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해 구쓰카케가 범인인 결정타의 하나로 보았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틀림없다고 보면서 범행의 동기는 물론 203호실로의 침입 경로, 강간 및 살인의 범죄 행위 그 자체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한편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 '마치 시체 발견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 검증 조서(実況見分調書, 실황 견분 조서) 사진을 보면서 진술하고 있는 듯했다. 대강 읽고, 피고인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술인지 매우 의문이다'라고 보았다. 또 '수사관이 피고인이 모친 등의 신상을 걱정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이용해 모친 등과 면회시켜주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면회시켜준 대가로의 불이익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했고, '임의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러고 보았다. 더욱이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해 "네 체모가 203호실에 있었다는 감식이 나와있다."라고 단정짓고 추궁한 것'을 '체모 감식의 결과는 단순히 본건 현장에 남아있던 체모가 피고인의 체모와 유사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 이외의 인물의 체모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건 체모 감식의 결과로 피고인의 체모가 203호실에 있었다고 단정지어 추궁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수사 수법을 엄격히 비판했으며, '수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심리적 강제를 받고 그 결과 허위 불이익 진술을 유발시켰을 우려가 농후하므로, 그 임의성에는 의심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 구쓰카케의 불이익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했다.
미도리소 사건 항소심
불이익 진술의 신용성에 대해 일심 판결은 102호실 주민의 물소리에 관한 증언이 구쓰카케의 '203호실에서 202호실로 돌아갔고, 목욕실에서 발을 씻었으며, 그 후 세수를 했다'라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 등으로 구쓰카케의 진술의 신용성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102호실 주민의 증언에 대해 '한편으로는 2층의 소란은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소리였다는 점, 미세하게 들어간 광경을 증언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한 대로, 2층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는 목욕실의 소리보다 화장실의 소리 쪽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며, 203호실의 소란이 진정된 직후 205호실에서 화장실의 물을 내리고 있는데도 그 물소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점, 부자연스러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102호실 주민)은 사건의 내용을 안 뒤, 상상을 섞어 마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농후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으로 102호실 주민의 증언 자체의 신용성을 부정했고, 이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