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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헌법 개정
추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06년 6월 25-26일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1.32%가 2005년 11월 17일 양원에서 승인된 주요 개혁 법안을 거부했다. 비록 그 조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부 개정 시도는 포기되었거나 적어도 연기된 것으로 보였으나, 2014년 렌치 정부가 양원제에 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른 초안으로 다시 논의했다.
2007년에는 헌법이 개정되어 모든 경우에 사형이 불법화되었다(이전에는 "전쟁 시 군사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을 금지했지만, 1947년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었고, 사형은 1994년에 군사법에서 폐지되었다).
81조, 97조, 117조, 119조는 2012년 4월 20일에 개정되어, 경제 순환의 긍정적 및 부정적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균형 예산 요건을 도입했다.
56조, 57조, 59조는 2020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전체 의원 수를 약 3분의 1로 줄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종신 상원 의원 수를 모든 경우에 최대 5명으로 제한했다.
58조는 2021년 10월 18일에 개정되어 상원 투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원과 동일하게 낮췄다.
9조와 41조는 2022년 2월 8일에 개정되어 환경,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도입했다.
이탈리아의 헌법 제헌의회 저명한 구성원
다음은 제헌의회의 저명한 구성원 목록이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글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GLBA) 또는 1999년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Pub.L. 106–102, 113 Stat. 1338, 1999년 11월 12일 제정)은 제106대 미국 의회 (1999~2001)의 의회법이다. 이 법은 글래스-스티갈 법의 일부를 폐지하여, 은행 회사, 유가증권 회사, 보험 회사 간의 시장 장벽을 제거했다. 이전에는 단일 기관이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 회사의 어떤 조합으로도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필 그램–짐 리치–토마스 J. 블라일리 주니어법이 통과되면서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 법은 SEC나 다른 금융 규제 기관에 대형 투자은행 지주회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법이 통과되기 1년 전인 1998년, 상업은행 지주회사인 씨티코프는 보험 회사인 트래블러스 컴퍼니와 합병하여 씨티그룹이라는 복합 기업을 형성했다. 이 기업은 씨티은행, 스미스 바니, 프라이머리카, 트래블러스 등의 브랜드 아래 은행, 증권 및 보험 서비스를 결합했다. 이 합병은 글래스-스티갈 법과 은행지주회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1998년 9월 씨티그룹에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GLBA가 통과되어 이러한 유형의 합병을 영구적으로 합법화했다. 이 법은 또한 글래스-스티갈 법의 이해 상충 금지 조항인 "증권 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 회원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 동시 근무하는 것"을 폐지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입법 연혁
은행 산업은 198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1987년 미국 의회조사국은 글래스-스티갈 법 유지에 찬반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 서비스 법의 각 버전은 미국 상원에 필 그램 (텍사스주 공화당)에 의해, 미국 하원에 짐 리치 (아이오와주 공화당)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세 번째 의원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하원 상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토마스 J. 블라일리 주니어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다.
미국 하원의 토론에서 존 딩글 하원의원 (미시간주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은행들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딩글은 이로 인해 반드시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더 나아가 주장했다. 하원은 1999년 7월 1일 금융 서비스 법 1999년 버전으로 343 대 86 (공화당 205 대 16; 민주당 138 대 69; 무소속 0 대 1)의 초당적 투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미 5월 6일에 훨씬 더 좁은 54 대 44의 표차로 (공화당 53명, 민주당 1명 찬성; 민주당 44명 반대) 법안을 통과시킨 지 두 달 만이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입법 연혁
두 의회가 공동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하원은 7월 30일 241대 132(공화당 58대 131; 민주당 182대 1; 무소속 1대 0)로 자국 협상단에게 소비자들이 의료 및 금융 프라이버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견고한 경쟁과 금융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는 투표를 했다 (즉, 배제적 레드라이닝에 대한 보호).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 간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협의회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반레드라이닝 지역재투자법 조항을 강화하고 특정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는 데 동의한 후 민주당이 법안을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 그 후 협의회는 11월 초에 작업을 마쳤다. 11월 4일, 차이점을 해결한 최종 법안은 상원에서 90대 8로 하원에서는 362대 57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1999년 11월 12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법이 가져온 변화
당시 많은 대형 은행, 증권사, 보험 회사들이 이 법을 원했다. 그 정당성은 경제가 좋을 때는 개인들이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넣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대부분의 돈을 예금 계좌에 넣는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이들은 동일한 금융 기관에서 '저축'과 '투자'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두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법이 가져온 변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이미 고객들에게 저축 및 투자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소매/소비자 측면에서는 나중에 웰스 파고 은행과 합병하게 될 노웨스트 코퍼레이션(Norwest Corporation)이라는 은행이 1986년에 모든 유형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거의 모든 금융 비즈니스 분야의 참여자를 소유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그들 사이에 시너지는 거의 없었지만). 1998년 씨티은행이 트래블러스 컴퍼니와 합병하여 씨티그룹을 설립하면서 상황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합병은 은행지주회사법 (BHCA)을 위반했지만, 씨티은행은 법률 변경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1999년 11월에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통과되어 BHCA와 글래스-스티갈 법의 일부를 폐지함으로써 은행, 증권사, 보험 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씨티코프/트래블러스 그룹 합병을 합법화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법이 가져온 변화
또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글래스-스티갈 법에 대한 많은 완화 조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상업 은행이 투자 은행업을 추구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은행이 주식 및 보험 중개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보험 인수업만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주요 영업이었는데, 이는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은행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 법은 은행 지주회사가 실물 상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조항을 추가로 제정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활동은 은행업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으로 제한되었다. GLBA에 따라 기관이 속하는 조항에 따라 은행 지주회사는 실물 상품 거래, 에너지 톨링,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머천트 뱅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이후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통합이 일어났지만, 일부가 예상했던 규모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소매 은행은 다른 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더 수익성이 좋은 보험 중개업에 참여하고자 하므로 보험 인수를 인수하는 경향이 없다. 다른 소매 은행은 투자 및 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이러한 상품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패키징하는 데 느렸다. 증권 중개 회사들은 대규모 지점 및 백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은행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들은 최근 2004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플릿 보스턴의 합병과 같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투자 및 보험 회사와의 통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은행이 투자은행업으로 확장했지만, 스미스 바니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의심스러운 연계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는 은행 서비스와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남아있는 제한 사항
이 법의 통과에 결정적인 것은 GLBA에 대한 수정안으로, 금융 지주 기관 또는 그 계열사 중 어느 곳이든 "가장 최근 CRA 심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sic] 등급"을 받은 경우 합병이 진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합병은 지역재투자법 (CRA)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의 엄격한 승인 하에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소수자 대출 요건을 축소하는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BA는 또한 금융기관이 비금융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행 또는 금융 산업 외부의 기업이 소매 및 상업 은행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월마트가 산업 은행을 상업/소매 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욕구가 궁극적으로 은행 산업이 GLBA 제한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고 추정한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남아있는 제한 사항
기업의 투자 은행 업무와 상업 은행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분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제한 사항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인가받은 은행가는 별도의 명함을 가져야 한다. 예: "개인 은행가, 웰스 파고 은행" 및 "투자 컨설턴트, 웰스 파고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서비스".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많은 논쟁은 특히 회사의 은행, 증권 중개 및 보험 부서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준수 측면에서, 법에 따른 주요 규칙에는 금융 기관의 고객 개인 금융 정보 수집 및 공개를 규율하는 금융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포함된다. 이는 금융 기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수신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 보호 규칙은 모든 금융 기관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설계, 구현 및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보호 규칙은 자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신용 보고 기관, 감정인 및 모기지 중개인과 같이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수신하는 금융 기관에도 적용된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부제 A: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15 U.S.C. §§ 6801–6809에 성문화됨)
금융 프라이버시 규칙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 관계가 설정될 때마다 그리고 그 후 매년 각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개인 정보 보호 통지에는 소비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해당 정보가 공유되는 곳,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 및 해당 정보가 보호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통지에는 공정신용보고법 조항에 따라 비제휴 당사자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할 소비자의 권리도 명시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언제든지 변경되면 소비자는 다시 수락을 위해 통지받아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통지가 재설정될 때마다 소비자는 다시 거부할 권리가 있다. 비공개 정보를 수신하는 비제휴 당사자는 원래 관계 계약에 따라 소비자의 수락 조건에 구속된다. 요약하면, 금융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은 회사와 소비자 간에 소비자 개인 비공개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계약을 제공한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2009년 11월 17일, 8개 연방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 개인 정보 보호 통지 양식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다.
GLBA는 금융 기관을 "개인에게 대출, 금융 또는 투자 자문,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다음과 유사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회사들은 또한 그들을 "금융 기관"으로 정의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생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보험은 주법이 최소한 GLB를 준수하는 한 주가 먼저 관할권을 가진다. 주법은 GLB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더 적은 준수는 요구할 수 없다.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은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는 개인이며, 그러한 개인의 법적 대리인을 의미한다." (15 U.S.C. § 6809(9) 참조.)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고객은 GLB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가진 관계를 형성한 소비자이다. 고객은 자동화된 현금 인출기(ATM)를 사용하거나 현금 서비스 업체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모기지 대출, 세금 자문, 신용 대출과 같은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업체는 개인 비공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아니므로 GLB에 따라 고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체는 사업 유형 및 개인의 개인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활동에 따라 GLB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정의: "소비자"는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얻거나 얻은 개인 또는 그 개인의 법적 대리인을 말한다.
소비자 관계의 예:
대출 신청
외국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수표 현금화 회사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전신 송금 준비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정의: "고객"은 금융 기관과 "고객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자이다. "고객 관계"는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고객 관계 설정의 예:
금융 기관에 신용카드 계좌 개설
자동차 딜러와 (최초 임대 기간이 90일 이상인 비운영 방식의)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 중개인에게 개인 식별 가능한 금융 정보 제공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세금 준비 또는 신용 상담 서비스 받기 동의
대출에 대한 "특별 규칙": 고객 관계는 서비스 권한 소유와 함께 이동한다.
GLB에 따라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회사에서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 이 정보가 공유되는 곳, 그리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객이 거래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해 고지서의 지연 수령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는 고객이 고지서를 읽거나 스크롤하여 약관에 동의하는 확인란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확인 계약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개인 정보 보호 고지는 고객에게 '옵트아웃' 기회를 설명해야 한다. 옵트아웃은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비제휴 제3자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에는 GLB에 따라 고객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고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옵트아웃할 수 없다.
고지 의무는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지를 제공하는 기관이 GLBA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고객의 "비공개 개인 정보(NPI)"를 "공유"할 의도가 없는 한 GLBA 고지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는 GLBA 고지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에 적용되는 GDPR은 데이터 수집 범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접근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도 포함한다. 데이터 및 인터넷 거래를 포함한 일부 거래의 다국적 성격과 일부 미국 주에서 해당 규정의 가능한 구현으로 인해 기업 및 기타 단체는 미국 GLBA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GDPR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GLBA에 따른 개인별 개인 정보 보호 요청에는 유럽 연합의 GDPR에 의해 보장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제 A: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15 U.S.C. §§ 6801–6809에 성문화됨)
세이프가드 규칙은 GLBA의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구현하며, 금융 기관이 회사가 고객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보호할 계획인지 설명하는 서면 정보 보안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세이프가드 규칙은 금융 기관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소비자의 과거 또는 현재 정보에 적용된다. 서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규칙은 금융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 분석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연방 관보에는 위협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가 그들이 다루는 위험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평가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완벽한 프로세스는 없으므로, 이는 모든 금융 기관이 GLBA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인정보보호
2021년 12월, 세이프가드 규칙은 논란 속에 FTC에 의해 업데이트되어 금융 기관이 새로운 보안 통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책임감을 높이는 특정 기준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에는 일부 유형의 기관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준수 연장이 허용되었다.
(부제 B: 금융 정보에 대한 사기성 접근, 15 U.S.C. §§ 6821–6827에 성문화됨)
프리텍스팅 (때로는 "사회 공학"이라고도 함)은 누군가가 적절한 권한 없이 개인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한다. 이는 전화, 우편, 이메일, 심지어 "피싱" (즉,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 계정 소유자를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GLBA는 GLBA의 적용을 받는 조직이 프리텍스팅에 대한 보호 장치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GLB의 세이프가드 규칙("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테스트")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잘 작성된 계획에는 프리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의를 인식하고 차단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섹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러한 직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아마도 [초기] 직원 교육 완료 후 "교실 밖에서" 무작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어진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이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공학"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아마도 그러한 직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노력 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법에 따라 개인이 프리텍스팅을 하는 것은 영미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고리대금법에 미치는 영향
GLB의 섹션 731은 12 U.S.C. § 1831u의 하위 섹션 (f)로 성문화되어 있으며, 아칸소주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조항을 포함한다. 아칸소주의 고리대금 한도는 아칸소주 헌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 할인율보다 5%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아칸소 주의회에 의해 변경될 수 없었다. 통화 감독청이 1994년 리글-닐 주간 은행 및 지점 효율성 법에 따라 설립된 주간 은행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전국 모든 지점에서 본국의 고리대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을 때,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주간 은행의 아칸소주 지점들에 비해 심각한 경쟁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이는 아칸소주의 여러 은행이 타주에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여기에는 아칸소주 최대 은행인 퍼스트 커머셜 은행이 1998년 리전스 금융 회사에 매각된 사례도 포함된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고리대금법에 미치는 영향
섹션 731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주에 본사를 둔 모든 은행은 해당 주에 지점을 둔 주간 은행의 본사 주에서 가장 높은 고리대금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칸소주에는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은행 지점이 있으므로, 해당 주 중 어느 한 곳의 고리대금법에 따라 합법적인 대출은 섹션 731에 따라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이 할 수 있다. 이 섹션은 해당 주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곳에 본사를 둔 주간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베스트 뱅크와 같은 아칸소주 기반 주간 은행은 섹션 731 제한을 다른 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고리대금법에 미치는 영향
섹션 731로 인해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현재 신용카드 또는 2,000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한 고리대금 한도가 없으며 (리전스의 본국인 앨라배마주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다른 모든 대출에는 18% (텍사스주의 최소 고리대금 한도) 이상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웰스 파고가 센츄리 은행(아칸소주 지점을 가진 텍사스 은행) 인수를 완전히 완료하자마자, 섹션 731은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에 대한 모든 고리대금 한도를 없앴는데, 웰스 파고의 주요 은행 인가는 사우스다코타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몇 년 전에 고리대금법을 폐지했다.
아칸소주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섹션 731은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주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고리대금 한도를 규정하지만, 아칸소주와 달리 이들 주의 입법부는 다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만약 섹션 731이 이들 주에 적용된다면, 웰스 파고가 두 주 모두에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에 본사를 둔 은행에 대한 모든 고리대금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반응
케이토 연구소의 이사 중 한 명인 마크 A. 칼라브리아가 저술한 2009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의 비판자들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GLBA가 새로 합병된 은행들이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제거하여 은행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 칼라브리아는 1999년 GLBA가 통과되기 전에도 투자은행들은 모기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장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투자은행들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그들의 보유 자산이 거래 포트폴리오로 전환된 이유라고 결론지었다. 칼라브리아는 GLBA 통과 후 대부분의 투자은행이 예금 상업은행과 합병하지 않았으며, 사실 합병한 소수의 은행들이 합병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위기를 더 잘 견뎌냈다고 언급했다.
2009년 2월, 이 법안의 공동 저자인 필 그램 전 상원의원도 자신의 법안을 옹호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반응
만약 글래스-스티걸법 폐지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규제가 없었던 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위기에서 파산한 금융 회사들(예: 리먼 브라더스)은 사업 다각화가 가장 덜 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회사들(예: JP모건 체이스)은 가장 다각화가 잘 되어 있었다. 더욱이, 글래스-스티걸법 폐지는 어떠한 규제 완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를 모든 금융 서비스 지주회사를 감독하는 초강력 규제 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기관의 모든 활동은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을 규제하던 기관들에 의해 기능별로 계속 규제되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반응
빌 클린턴 대통령과 경제학자 브래드 드롱, 타일러 코언은 모두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위기의 영향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틱 먼슬리 칼럼니스트 메간 맥아들은 만약 이 법이 "문제의 일부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었을 것"이며 폐지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적인 출판물 내셔널 리뷰의 한 기사는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이 법에 대한 비난을 "민속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뉴욕 타임스의 금융 칼럼니스트이자 가끔 GLBA를 비판하는 앤드루 로스 소킨은 GLBA가 실패한 기관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한때는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GLBA가 규제 완화로 이어져, 무엇보다도 대공황 이후 금지되었던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거대 금융 슈퍼마켓의 생성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의 통과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상호 연결된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이 법이 위기 발생 전 위험 감수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투자은행의 문화가 상업은행으로 전해져 모두가 고위험 도박 심리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더 네이션의 기사에서 마크 섬너는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들의 생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개정안
2013년 등록 대리인 및 중개인 전국 협회 개혁법 (H.R. 1155; 113차 의회) (H.R. 1155)은 보험 회사가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쉽게 하여 여러 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등록 대리인 및 중개인 전국 협회(NARAB)가 설립되지 않는 조건들을 폐지하기 위해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을 개정할 것이다. 이 법안은 NARAB를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클리어링 하우스로 전환하여 보험 회사들이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보험 회사는 자국의 주와 NARAB의 요구 사항(두 개체만 해당)을 충족해야 하며, 자국의 주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주의 요구 사항(여러 개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보험 회사의 비용을 낮추고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램-리치-블라일리법 출처
Financial Institu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 108th CONGRESS, 1st Session, S. 1458, "To amend the Gramm–Leach–Bliley Act to provide for enhanced protection of 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and for other purposes." 보관됨 2016-06-12 - 웨이백 머신,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July 25 (legislative day, JULY 21), 2003, 미국 의회도서관
은밀한 부분
은밀한 부분(intimate part), 개인적인 부분(personal part), 또는 사적인 부분(private part)은 패션 및 문화적 규범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옷으로 덮어두는 인체의 특정 부위를 의미한다. 문화에 따라 이러한 부위를 드러내는 것은 법적 또는 종교적 범죄가 될 수 있다.
은밀한 부분 정의
정의는 맥락과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볼기, 서혜부, 항문, 회음, 외부 생식기 및 가슴과 같이 문화적 규범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습관적으로 옷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를 지칭한다.
은밀한 부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나체일 때 보이는 외부 신체 부위만을 의미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체일 때 여성의 음렬은 질보다 주로 보이며, 남성의 음낭은 그 안에 담긴 고환보다 더 잘 보인다.
은밀한 부분 변형
여성의 가슴은 대부분의 맥락에서 가려져야 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지만, 토플리스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데이나 피쉬타인, 에드워드 헤롤드, 세르주 데스마라이스(2005)는 캐나다인 표본에서 토플리스 수용도가 개인적인 요인(응답자의 성별, 나이, 종교 등)과 상황적 요인(즉, 거리, 공원, 해변에서의 토플리스) 모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의 역사의 일부 기간에는 여성의 어깨와 다리가 은밀한 부분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다. 서구의 일부 보수적인 관점은 여성이 특히 교회당이나 다른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때 어깨를 가려야 한다고 여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은밀한 부분 변형
이슬람 전통에서 아우라(awrah)의 정의는 서양 문화의 은밀한 부분의 정의와 유사하다. 여성 신체의 가림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언급된 "은밀한 부분" 외에 머리카락, 어깨, 목을 포함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가 공공장소 및 관련 없는 남성 앞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예외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가진 하나피파 학자들이며, 그들은 발이 아우라의 일부가 아니므로 드러낼 수 있다고 동의한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배꼽에서 무릎까지의 모든 신체 부위를 아우라로 간주한다.
은밀한 부분 고려 사항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노출증의 한 형태이다. 그러한 노출은 공연음란죄의 한 형태로 간주될 경우 엄격한 사회 규칙, 사회 통제 및 심지어 형사 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은밀한 부분의 노출("옷장 오작동"의 경우처럼)은 수치심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 골디 혼이 2015년에 실수로 고래 꼬리를 드러냈을 때, 미국 가십 웹사이트 레이더 온라인은 그녀를 "나쁜 옷장 오작동의 희생자"라고 부르며 "주요 스타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옷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은 종종 성적 의도와 관련된다. 만지는 사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더듬기, 성희롱 또는 성적 폭행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은밀한 부분 대안적 관점
나체주의는 혼자 또는 그룹으로 나체 생활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 방식이다. 일부 나체주의자들은 나체가 자동적으로 성적인 상태가 아니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가리는 것은 단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가 나체일 때도 사회의 규범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전방향 보안
암호학에서 전방향 보안(Forward Secrecy, FS), 전방향 안정성, 완전 전방향 보안(Perfect Forward Secrecy, PFS)은 세션 키 교환에 사용되는 장기 비밀 키가 손상되더라도 세션 키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피해를 제한하는 특정 키 교환 프로토콜의 기능이다. TLS의 경우, 장기 비밀 키는 일반적으로 서버의 개인 키이다. 전방향 보안은 키나 비밀번호가 미래에 손상되더라도 과거 세션을 보호한다. 사용자가 시작하는 모든 세션에 대해 고유한 세션 키를 생성함으로써, 단일 세션 키가 손상되더라도 해당 키로 보호되는 특정 세션에서 교환된 데이터 외에는 어떤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그 자체로 전방향 보안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방향 보안은 추가적으로 장기 비밀 키 손상이 과거 세션 키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전방향 보안
전방향 보안은 하트블리드 보안 버그와 같이 장기 비밀 키가 손상될 경우, OpenSSL을 포함한 일반적인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전송 계층에서 데이터를 보호한다. 전방향 보안이 사용되면, 암호화된 통신 및 과거에 기록된 세션은 장기 비밀 키나 비밀번호가 미래에 손상되더라도 검색하거나 해독할 수 없다. 이는 공격자가 중간자 (MITM) 공격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전방향 보안의 가치는 과거 통신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공격자가 키를 침해하려는 동기를 줄인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장기 키를 알게 되었지만, 침해 사실이 감지되어 장기 키가 폐기 및 업데이트될 경우, 전방향 보안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적은 정보만 유출된다.
전방향 보안
전방향 보안의 가치는 공격자의 가정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공격자가 장치에서 비밀 키를 얻을 수 있지만(읽기 접근 권한), 세션 키가 장치에서 생성되는 방식을 수정할 수 없거나(완전 침해) 침해가 감지되는 경우에 전방향 보안은 가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장치에서 장기 키를 읽을 수 있는 공격자가 백도어 Dual Elliptic Curve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와 같이 세션 키 생성기의 기능을 수정할 수도 있다. 공격자가 난수 생성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과거 트래픽은 보호되지만 미래의 모든 트래픽은 손상될 것이다.
전방향 보안의 가치는 공격자가 서버에서 키를 훔치기만 하고 서버에서 사용되는 난수 생성기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 링크에서 수동적으로 트래픽을 수집할 뿐 중간자 공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전방향 보안은 일반적으로 과거 트래픽을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디피-헬먼 키 교환을 사용한다. 임시 디피-헬먼 키 교환은 종종 정적 서명 키를 사용하여 서버에 의해 서명된다. 공격자가 이 정적 (장기) 서명 키를 훔치거나 (또는 법원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공격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버로, 서버에게 클라이언트로 가장하여 고전적인 중간자 공격을 구현할 수 있다.
전방향 보안 역사
"완전 전방향 보안"이라는 용어는 1990년 C. G. 귄터(C. G. Günther)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92년 휫필드 디피, 폴 반 오르숏(Paul van Oorschot), 마이클 제임스 위너(Michael James Wiener)에 의해 추가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이 용어는 Station-to-Station 프로토콜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방향 보안은 장기 비밀이 (공유) 비밀번호인 비밀번호 인증 키 합의 프로토콜의 유사한 속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2000년 IEEE는 다양한 표준 키 합의 방식의 관련 일대일 및 양대 전방향 보안 속성을 설정하는 IEEE 1363을 처음 비준했다.
전방향 보안 정의
암호화 시스템은 세션 시작의 키 합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교환에 대한 평문(암호 해독된) 검사가 나머지 세션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 전방향 보안 속성을 가진다.
전방향 보안 예시
다음은 전방향 보안을 사용하는 간단한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토콜의 가상 예시이다.
전방향 보안(각 메시지에 대해 새 세션 키를 생성함으로써 달성됨)은 2단계 반복에서 생성된 키 중 하나가 손상되더라도 이전 통신을 해독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키는 단일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방향 보안은 1단계의 장기 개인 키가 손상되더라도 이전 통신을 해독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앨리스나 밥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모든 미래 메시지가 손상될 수 있다.
전방향 보안 공격
전방향 보안은 장기 비밀 키 손상이 과거 대화의 기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전방향 보안은 사용되는 기본 암호의 성공적인 암호 해독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암호 해독은 키 없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구성되며, 전방향 보안은 암호 자체가 아닌 키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있는 공격자는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여 기밀성이 보호되는 대화를 캡처하고, 기본 암호가 깨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예: 큰 양자 컴퓨터가 생성되어 이산 로그 문제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 공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전방향 보안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도 오래된 평문을 복구할 수 있다.
전방향 보안 공격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 키 교환 프로토콜은 대화형 프로토콜과는 관련 없는 추가적인 위협에 직면한다. 메시지 억제 공격에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공격자는 메시지가 의도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메시지를 스스로 저장할 수 있다.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해당 개인 키가 파괴되거나 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 키의 침해는 성공적인 해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개인 키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 공격을 완화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악의적인 키 고갈 공격에서, 공격자는 수신자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 개인 키 자료를 고갈시켜 프로토콜이 폐쇄적으로 실패하거나(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능하게 하거나) 개방적으로 실패하도록(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방향 보안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전방향 보안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
대부분의 키 교환 프로토콜은 상호작용적이며, 당사자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필요로 한다. 발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어떤 응답도 먼저 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토콜은 비대화형, 비동기식, 또는 제로 왕복 (0-RTT)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상호작용성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보안 메시징 시스템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온라인 상태일 필요 없이 저장-전달 구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양방향성 요구 사항을 완화하면 엄격한 요구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 설정 또는 재개 시에 그렇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비대화형 키 교환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으며, 키 교환 프로토콜에서 전방향 보안이 바람직한 속성이므로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에 대한 관심도 자극했다. 이러한 조합은 적어도 1996년부터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전방향 보안과 비대화성을 결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전송 공격에 대한 보호를 갖춘 전방향 보안은 비대화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세 가지 바람직한 속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방향 보안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
대체적으로,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에는 사전 계산된 키와 천공 가능한 암호화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탐구되어 왔다.
사전 계산된 키를 사용하면 많은 키 쌍이 생성되고 공개 키가 공유되며, 해당 공개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수신된 후 개인 키는 파괴된다. 이 접근 방식은 시그널 프로토콜의 일부로 배포되었다.
전방향 보안 비대화형 전방향 보안
천공 가능한 암호화에서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은 후 개인 키를 수정하여 새 개인 키가 메시지를 읽을 수 없지만 공개 키는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로스 앤더슨은 1997년에 전방향 보안 키 교환을 위한 천공 가능한 암호화 스키마를 비공식적으로 설명했으며, Green & Miers (2015)는 그러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Canetti, Halevi & Katz (2003)의 관련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며, 이 스키마는 스케줄에 따라 개인 키를 수정하여 이전 기간에 보낸 메시지를 나중 기간의 개인 키로 읽을 수 없도록 한다. Green & Miers (2015)는 계층적 ID 기반 암호화와 속성 기반 암호화를 사용하는 반면, Günther 외. (2017)는 어떤 계층적 ID 기반 스키마에도 기반할 수 있는 다른 구성을 사용한다. Dallmeier 외. (2020)는 천공 가능한 암호화로 구현된 0-RTT 전방향 보안 및 재전송 방지 키 교환을 사용하도록 QUIC을 수정하는 것이 리소스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실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했다.
전방향 보안 약한 완전 전방향 보안
약한 완전 전방향 보안(Wpfs)은 에이전트의 장기 키가 손상될 때 이전에 설정된 세션 키의 비밀이 보장되지만, 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세션에만 해당되는 약한 속성이다. 이 새로운 개념과 전방향 보안과의 구별은 2005년 휴고 크라우치크(Hugo Krawczyk)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약한 정의는 완전 (완벽한) 전방향 보안이 적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중간자 역할을 시도한 세션에서도 이전에 설정된 세션 키의 비밀을 유지한다고 암시적으로 요구한다.
전방향 보안 프로토콜
전방향 보안은 SSH와 같은 여러 프로토콜 구현과 IPsec의 선택적 기능(RFC 2412)에 존재한다. 많은 인스턴트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위한 암호화 프로토콜 및 라이브러리인 오프 더 레코드 메시징(Off-the-Record Messaging)과 이러한 클라이언트에서 다중 사용자 기능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OMEMO는 모두 전방향 보안과 부인 방지 암호화를 제공한다.
TLS에서는 디피-헬먼 키 교환 (DHE-RSA, DHE-DSA) 및 타원 곡선 디피-헬먼 키 교환 (ECDHE-RSA, ECDHE-ECDSA)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 스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TLS는 SSLv3부터 전방향 보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현이 전방향 보안을 제공하지 않거나 낮은 등급의 암호화로 제공했다. TLS 1.3은 키 교환을 위한 RSA 지원을 제거하고, 디피-헬먼(전방향 보안 포함)을 유일한 키 교환 알고리즘으로 남겨두었다.
전방향 보안 프로토콜
OpenSSL은 버전 1.0부터 타원 곡선 디피-헬먼을 사용하여 전방향 보안을 지원하며, 초기 핸드셰이크에 약 15%의 계산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시그널 프로토콜은 더블 래칫 알고리즘(Double Ratchet Algorithm)을 사용하여 전방향 보안을 제공한다.
반면, 현재 사용되는 인기 있는 프로토콜 중 WPA Personal은 WPA3 이전에 전방향 보안을 지원하지 않았다.
전방향 보안 사용
2011년 말부터 구글은 Gmail 서비스, 구글 문서 서비스 및 암호화된 검색 서비스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TLS를 통한 전방향 보안을 제공했다. 2013년 11월부터 트위터는 사용자에게 TLS를 통한 전방향 보안을 제공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호스팅하는 모든 위키는 2014년 7월부터 사용자에게 전방향 보안을 제공했으며, 2018년 8월부터 전방향 보안 사용을 의무화했다.
페이스북은 이메일 암호화 조사 결과의 일환으로 2014년 5월 현재 STARTTLS를 지원하는 호스트의 74%가 전방향 보안도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2018년 8월에 발행된 TLS 1.3은 전방향 보안이 없는 암호 지원을 중단했다. 2019년 2월 기준, 설문 조사된 웹 서버의 96.6%가 어떤 형태의 전방향 보안을 지원하며, 52.1%는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전방향 보안을 사용할 것이다.
전방향 보안 사용
WWDC 2016에서 애플은 모든 iOS 앱이 HTTPS 전송 사용을 강제하는 App Transport Security (ATS)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ATS는 전방향 보안을 제공하는 암호화 암호 사용을 요구한다. ATS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앱에 의무화되었다.
시그널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은 프로토콜에 전방향 보안을 사용하며, 특히 PGP 기반 메시징 프로토콜과 차별화된다.
현대 브라우저에서 전방향 보안은 92.6%의 웹사이트에서 지원되며, 2024년 5월 현재 0.3%의 웹사이트는 전방향 보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스트라스부르 미술관
스트라스부르 미술관(프랑스어: Musée des Beaux-Arts de Strasbourg)은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고전 회화 컬렉션을 소장한 미술관이다. 1898년부터 바로크 양식의 로앙궁 1층과 2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14세기부터 1871년 사이의 라인강 상류 외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과, 1681년부터 1871년 사이의 라인강 상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34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소장 수는 상당히 증가했다. 1681년 이전의 상류 지역의 고전 거장들의 작품들은 인근 노트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스트라스부르 미술관 역사적 개요
스트라스부르 시의 첫 공공 미술 컬렉션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형성되었다. 1801년에 설립된 이 컬렉션은 이후 개인의 기증과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의 대여 등을 통해 확장되었다. 1870년 8월 24일, 클레베르 광장에 위치한 건축물인 오베트(Aubette)에 있던 미술관은 프로이센군의 포격으로 불타 전소되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끝난 후 미술관을 재건하기로 하였으며, 1889년에 독일 제국의 미술사학자 빌헬름 폰 보데가 그 임무를 맡았다. 1890년에 미술관이 새로 문을 열었고, 그 이후 꾸준한 수집과 기증으로 소장품을 다시 모았다. 1931년, 한스 하우크(Hans Haug, 1890–1965)의 지휘 아래 중세 미술 및 라인강 상류 지역 화가들(콘라트 비츠, 한스 발둥, 제바스티안 스토스코프)의 작품은 새로 설립된 노트르담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현대 미술 컬렉션은 스트라스부르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trasbourg)으로 이관되었다.
스트라스부르 미술관 역사적 개요
1947년 8월 13일, 미술관의 일부 컬렉션이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그중에는 프란체스코 과르디, 토머스 더 케이서르(Thomas de Keyser), 안토니오 델 폴라이올로,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금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다른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후 미술관은 정기적인 작품 구매뿐 아니라 여러 기증으로 소장품을 확대해왔다. 특히 1987년과 1994년에는 수집가 오톤 코프만(Othon Kaufman)과 프랑수아 슐라게터(François Schlageter)가 이탈리아 회화를 기증했고, 2004년에는 로저(Roger)와 엘리자베스 아이젠베트(Elisabeth Eisenbeth)가 네덜란드 회화를 기증했다. 2009년에는 앤 L. 오펜하이머(Ann L. Oppenheimer)가 이탈리아, 플랑드르, 네덜란드 회화를 기증했으며, 2019년에는 잔닌 푸아트리(Jeannine Poitrey)와 마리클레르 발라비오(Marie-Claire Ballabio)가 주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회화를 기증했다.
2005년에는 나치에 의해 유대인 소유주로부터 약탈당한 카날레토의 작품을 둘러싸고, 소유자 베른하르트 알트만(Bernhard Altmann)의 상속인과 합의에 이르렀다.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기념 박물관이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스미스 특수임무대가 오산시 죽미령에서 남침하는 조선인민군에 대항하여 벌인 오산 전투를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기존에는 전적지에 위령탑만 있던 것을 기념관과 체험관, 공원 등을 세웠고 2020년 죽미령 평화공원의 완공과 함께 정식 개장하였다.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오산 전투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 국군은 서울을 방어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3호를 통해 대한민국을 도울 파병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당시 일본의 미군정을 책임지고 있던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지상군 파평을 지시하였고, 일본에 주둔 중이던 제8군 제24보병사단 제21연대 제1대대가 주축이 되어 찰스 B. 스미스의 지휘 아래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렇게 540여 명으로 편성된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부산까지는 수송기로, 대전까지는 기차로 이동한 뒤 7월 5일 새벽 3시 비가 내리는 오산에 도착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의 주력 전차였던 T-34를 앞세우고 남침하고 있었으며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이에 맞서 죽미령에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가지고 온 105 mm 곡사포를 이용하여 전차를 요격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였고 오전 8시 무렵 전투를 시작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러 오후 2시 30분 퇴각하였다.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전투 과정에서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추모비
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 미 제8군은 전투가 있던 죽미령에 전사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기존의 추모비와 별도로 1981년 대한민국 정부가 초전기념비를 국도 1호선 옆에 새로 세웠다.
미국 제24보병사단은 해마다 전투가 있었던 7월 5일을 기념하여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1963년 옛 추모비의 동판을 도난당하여 새롭게 석판을 제작하여 보수하였고, 도난 당한 동판은 훗날 하와이에서 발견되어 반환받았다. 반환된 옛 추모비의 동판은 기념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기념관
2013년 박물관 등록 당시에는 추모비만 있을 뿐 별다른 전시 시설이 없었으나 2019년 초전기념관이 건립되었고 2020년 죽미령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정식으로 개장하였다.
초전기념관과 추모비는 지금도 미국의 정치인이 방문하는 주요 기념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