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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
환경TV(環境TV)은 대한민국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그린포스트코리아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채널이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홀리데이 인 광주(Holiday Inn Gwangju)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인증받은 대한민국의 특1등급 호텔이다. 호텔매니지먼트 그룹인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Intercontinental Hotel Group) 산하 호텔로 객실 203개, 수영장·스파·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에 위치하고 있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전제로서 사용되고 이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 사건이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개요
당시 협상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시위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쟁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른 작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배경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경과
헌법재판소는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
헌재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날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경과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 집회는 선거가 없거나 대의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의사 표현 통로가 봉쇄·제한된 소수집단에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쟁점
집회 · 결사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근대국가에서는 보장보다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소수와 다수의 평화로운 교체가 가능한바,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허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야간의 옥외집회가 시간과 장소의 특성상 일정부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한 제한이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쟁점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이  ‘허가’가 아닌 제한이라 할 때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았는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제한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야간 집회 금지 사건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이므로, 단순위헌 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사건 연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집회 법에는 우리 집시법과 같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독일 집회법 제16조 (집회 금지 구역)는 연방 또는 주 의회나 헌법재판소 등 주위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사건 연구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위법인 집시법이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 효력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해당하므로 야간집회는 무죄“
그동안 야간옥외집회금지 법조항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민주노총 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사건 연구
대상판결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규정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기 전 기소된 사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TN (텔레비전 채널)
ETN(이티엔)은 예당컴퍼니의 자회사인 예당미디어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연예 텔레비전 채널이다. 2000년에 개국되었고, 주로 연예 프로그램이나 자체 음악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며 경기 침체와 신문업계의 불황, 몇몇 스포츠 스타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2004년 7월 20일 부도처리된 스포츠신문 <굿데이> 인수 물망에 올랐지만 불발됐다.
이 때문에 <굿데이>는  2004년 11월 13일자부터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여 그 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폐간됐다.
ETN (텔레비전 채널) 역사
NTV의 연예 파트였으나 2000년 11월 분사한 스포츠투데이TV(구 네트워크TV뉴스(NTN))를 위미디어넷이 2002년 4월 인수하여 설립했다.
한편,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 <연예스테이션>은 HBS 현대방송에서 <HBS  연예특급>이란 이름으로 방영됐는데 현대방송이 1999년 8월 1일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영이 중단됐다. 그 뒤, 2000년 1월 1일부터 HBS 연예특급 등 HBS 채널의 자체제작이 재개됐고, <HBS 연예특급>은 HBS 채널이 2000년 3월 NTV로 채널명이 바뀌는 과정에서 <연예스테이션>으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됐고 NTV의 연예 파트가 2000년 11월 네트워크TV뉴스(NTN)로 분사되자  이 채널로 옮겨 계속 방영했는데 2001년 3월 스포츠투데이TV로 채널명이 바뀌었으며 이 채널이  2002년 4월 위미디어넷에 인수되어 해당 채널명(ETN)으로 변경됐음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됐다.
칼림퐁
칼림퐁(Kalimpong, 네팔어: कालिम्पोङ)은 인도 서벵골 주에 위치한 마을로, 해발 1,247m에 달하는 지대에 위치한다.
쿠타크
쿠타크(Cuttack, 오리야어: କଟକ)는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 위치한 도시로, 부바네스와르(오디샤 주의 주도)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9세기부터 1948년까지 오디샤 주의 주도였던 곳이다.
생활건강TV
생활건강TV(生活健康TV)는 대한민국의 케이블 TV 채널이었다. 1995년 교육 채널 다솜방송으로 설립되어 1999년 9월 6일 생활건강 전문 채널 의료건강 26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에 생활건강TV로 바뀌었다. 2015년 11월 14일 애니메이션 채널 부메랑으로 변경되었다.
탕크레두 네베스
탕크레두 지 알메이다 네베스(포르투갈어: Tancredo de Almeida Neves, 1910년 3월 4일~1985년 4월 21일)는 브라질의 정치인으로 브라질 제6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겸 31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다.
상주앙델헤이 출신으로 1985년 1월 국회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 선거에서 브라질 민주운동당 후보로 당선되어 7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그해 3월 14일 교회에서 열리던 미사 때 오래전부터 찾아온 소화불량으로 쓰러져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7차례의 내장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5주 후 상파울루에서 사망하였다.
AIRDO
AIRDO(일본어: エアドゥ, 영어: Air Do)는 1996년에 홋카이도 삿포로에 설립된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로 2012년 10월 1일 이전까지의 명칭은 홋카이도 국제 항공(일본어: 北海道国際航空)이었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
제3차 요시다 제3차 개조내각(일본어: 第3次吉田第3次改造内閣)은  요시다 시게루가 제4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1951년 12월 26일부터 1952년 10월 30일까지 존재한 일본의 내각이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을 개조한 내각이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 개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 체제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제 사회에 복귀를 다했다. 일본내에서는 점령 체제의 종언에 따르고 요시다 내각의 퇴진과 요시다의 총리직 사임도 관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시다 본인은 퇴진과 사임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고 정권을 계속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요시다 자신이 오랫동안 ‘원맨 재상’으로서의 점령 체제하를 극복해 왔다고 하는 자부심이나 왕성한 권세욕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및 미일 안보 조약의 발효와 새로운 체제의 정비(미일 행정 협정의 교섭 작업, 국제 사회 복귀에 따르는 외교 정책 입안, 점진적 방위 체제 정비, 공산주의 억제를 위한 노동운동 규제 등)의 실현을 위해서 정권 유지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 개요
같은 해 12월 19일에 요시다는 다음해인 1952년은 과거 6년을 통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1953년 1월 22일까지 정권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951년 12월 25일에는 갑작스럽게 내각 개조를 단행하면서 성립한 것이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내각’이다(각료의 인증은 26일). 당연히 요시다는 마스다 가네시치 간사장 외에도 자유당 수뇌들에게 사전에 상의할 일도 없이 원맨쇼를 발휘했다.
법무총재로 기용된 기무라 도쿠타로는 우익 성향을 가진 검사 출신의 정치가이며 그를 기용한 반공 입법 추진이 예상됐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의 관방장관인 오카자키 가쓰오를 국무대신(자위력 점증 담당)으로 기용한 것은 외교관 출신의 오카자키가 미일 행정 협정 교섭을 담당시키기 위해 그 후 요시다는 자신이 겸무하고 있던 외무대신을 오카자키로 기용했다. 오하시 다케오에게는 경찰예비대 담당의 국무대신으로서 방위 체제의 검토에 들어가게 했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 개요
당 총무회장인 히로카와 고젠을 농림상으로 기용한 것은 자유당 내에서 마스다 가네시치 간사장과의 ‘컵의 싸움’이 격화되어 강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민주당도 가세하여 항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내의 땅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당내 융화에서는 야마자키 다케시를 국무대신으로 기용하고 있다. 더욱이 ‘요시다 학교’의 멤버인 이케다 하야토 대장상, 하시모토 료고 후생상, 사토 에이사쿠 우정상 겸 전기통신상, 스토 히데오 경제안정본부 총무장관의 유임, 호리 시게루를 내각관방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공직 추방이 해제된 하토야마 이치로 일파에 대한 요시다파에 의한 정권 굳히기가 실시됐다.
이번 내각 개조를 하토야마파의 간부인 고노 이치로는 “터무니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Telanthropus Capensis)는 남아프리카 슈와르트크란스에서 발견된 기원전 150만년 경의 하악골 화석 SK 15가 대표적이다. 또한 처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호모 에렉투스 카펜시스로도 부른다.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 개요
SK 15라고 명명된 아래턱뼈의 화석으로 대표되는 화석인류. 194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남서쪽 슈와르트크란스의 동굴에서 레이몬드 다트의 영향을 받은 학자 J.T. 로빈슨이 지층을 발견하던 중 턱뼈를 발견하여 SK 15라고 명명하였다. 아래턱뼈는 굵고 튼튼하였다. 같은 동굴에서 로빈슨은 원인(猿人)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와 파란트로부스의 화석을 함께 발견되었는데, 후기 파란트로푸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SK 15는 다른 화석들과 비교가 가능했는데, 이는 원인류에 비하여 턱뼈가 작고, 아래턱뼈의 아래위 가장자리가 평행이며 이빨이 작은 등 아래턱뼈와 비슷하므로 원인(猿人)과는 구별하여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T. capensis)로 명명하였다.
그 뒤 이 종의 소속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1960년대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분류되었으나 후에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므로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었다. 그러자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점 때문에 원인(猿人)과 원인(原人)이 공존하고 있던 증거로서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호모 에렉투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슈퍼매치
슈퍼매치(Super Match)는 K리그1 소속의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간의 더비 경기이다.
슈퍼매치 명칭
슈퍼매치는 FC 서울 (전신 구단 안양 LG 치타스 시절 포함)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라이벌전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안양 LG 치타스가 2004년 서울특별시로 연고 복귀을 하면서 FC 서울로 변경되자, 그전까지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이어져오던 두 구단간의 라이벌 매치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격화되어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슈퍼매치 명칭
슈퍼매치라는 더비 명칭의 유래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는 2008년 스포탈코리아에 재직 중이었던 서호정 기자가 기사에 슈퍼매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 후 스포탈코리아 축구팀의 기사에 슈퍼매치가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도자료 성격이 아닌 언론 기사에서 슈퍼매치가 사용된 것은 2008년 스포털코리아의 축구 기사인 것은 검색으로 확인되고 있다.두번째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홍보팀 직원이 2008년인가 2009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시기 홈 경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원-서울 대결 앞에 붙일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슈퍼 클라시코’ 등이 여러 후보를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 ‘슈퍼매치’란 단어가 떠올라 FC 서울 측에 얘기했더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C 서울은 수원 삼성
홍보팀의 공식적인 명칭 제안은 없었고 언론을 통해 슈퍼매치 명칭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후에 양 구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작명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슈퍼매치라는 명칭이 세상에 나온 후 양 구단, 언론, 축구팬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주도하에 서울과 수원의 더비를 슈퍼매치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면서 완전히 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슈퍼매치 역사
슈퍼매치의 시작은 FC 서울의 안양 LG 치타스 시절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라이벌 매치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두 구단의 라이벌 관계가 격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창단 첫 해 K리그 준우승을 이끈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김호 감독과 조광래 코치가 극심한 불화를 겪은 뒤 1997년 결별하였고, 1999년 조광래가 안양 LG 치타스의 감독을 맡으며 양 팀의 감독의 껄끄러운 관계에서 나오는 신경전으로 인하여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안양 LG 치타스 간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1997년까지 안양 LG의 선수였던 서정원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의 RC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1999년 K리그로 복귀하면서 당초 복귀를 약속하였던 자신의 친정팀인 안양 LG가 아닌 돌연 수원 삼성행으로 이적하였고, 안양 LG는 당시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했던 이적료의 절반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정원이 이면계약을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여 양 팀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4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서정원이 FC 서울에 3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슈퍼매치 역사
게다가 양 팀의 모기업인 삼성과 LG가 재계 라이벌이라는 이유 또한 양 팀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99년 3월 20일 열린 슈퍼컵에서 안양 LG의 팬들은 서정원의 '유니폼 화형식' 퍼포먼스를 전개하였고, 이 경기에서 서정원은 친정팀의 수비진영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터뜨린 샤샤와 함께 수원 삼성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안양 LG는 선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승부욕을 자극시키고 조광래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 만들었던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안양 LG에 적용시키면서 기존까지 열세에 있던 상대전적을 우세로 이끌며 2000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후 양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져 치고받는 접전이 반복되었다. 이후 2003년 일본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임대되었던 고종수가 2004년 원 소속구단인 수원 합류를 거부하고 안양 LG로 이적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슈퍼매치 역사
양 팀 서포터즈 또한 서로 상대방을 '치토스'(안양 LG의 구단명인 치타스를 비하하는 용어)와 '닭날개'(수원 삼성의 구단명인 블루윙즈를 비하하는 용어)로 비하하며 불붙은 라이벌 의식에 기름을 부었는데, 2003년 양 팀은 이러한 별명에 관련된 대형 걸개를 만들어 서로 격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고 수원 삼성 서포터가 경기장 내 플래카드에 불을 지른 방화 범죄 사건과 수원 삼성에서 뛰던 안정환이 관중석으로 뛰어올라 FC서울 팬과 충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 양 팀은 중요한 길목에서 서로 맞붙기도 하였는데, 1999년 슈퍼컵을 시작으로, 1999년 아디다스컵 결승전,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2001-02 결승전, 2008년 K리그 챔피언결정전, 그리고 최근의 FA컵 2016 결승전에서 서로 우승을 다투었다.
슈퍼매치 세계 7대 더비 와전
2009년 FIFA 홈페이지에서 세계 축구 더비를 소개하는 메뉴에서 7번째로 슈퍼매치가 소개 되었는데 이를 두고 세계 7대 더비라고 와전되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해당 구단인 FC 서울, 수원 삼성 블루윙즈 양 구단에서 홍보차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확산되었다. FIFA에서 공식으로 세계 7대 더비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당시 7번째로 소개되었던 슈퍼매치는 2012년도에는 4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고 당시 첫번째로 소개되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는 8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다. 대략 2014년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양 구단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계속 전파되었다. 이 여파로 대략 2016년까지 언론사들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사들이 작성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거의 사라졌다.
슈퍼매치 기록
※ 전신인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을 포함한다.
※ 데얀은 개인 최다골(9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 윤주태는 한 경기 최다골(4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박주영의 기록(헤트트릭)을 넘는 기록이다.
※ 안델손은 슈퍼매치에서 전반 2분 가장 빠른 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 서정원은 FC 서울 소속으로 3골, 수원 삼성 소속으로 3골 총 6골을 기록하였다.
※ 이상호는 수원 삼성 소속으로 4골, FC 서울 소속으로 1골 총 5골을 기록하였다.
※ 데얀은 FC 서울 소속으로 7골, 수원 삼성 소속으로 2골을 넣어 현재 9골을 기록 중이다.
※ 김진규, 김주영, 곽광선, 조성진은 슈퍼매치에서 자책골을 넣은 선수이다.
※ 데얀은 유일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이다.
※ 참고로 양팀 도합 최다골이 터진 경기는 2000년 4월 19일 리그컵의 5–4 경기이다.
수원이 5골, 안양이 4골을 넣어 총 9골로 슈퍼매치에서 나 온 양 팀 합계 최다골 기록으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슈퍼매치 기록
※ K리그 최고의 흥행카드인 서울과 수원의 라이벌전은 언제나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양팀 경기 평균 관중은 23,202명으로 2011 시즌 K리그 평균 관중 10,126명의 2.3배에 달한다.
※ 역대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에서도 양팀간의 경기가 최다 관중 Top 10중에 5번이나 들어 있다.
※ 2011년 3월 6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는 K리그 개막전 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 슈퍼매치는 항상 치열한 경기로 인해 양팀 모두 경고를 받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2006년 8월 12일 FA컵 8강전과 2008년 12월 3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Meganthropus Africanus)는 1948년 탄자니아의 마공에서 루이스 리키 등에 의해 발견된 화석 SK48에 붙여진 이름이다. 루이스 리키 등은 이 화석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서 발견된 메간트로푸스 팔레오자바니쿠스와 같은 속으로 추정하고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라 이름붙였다.
메간트로푸스가 호모 에렉투스의 초기 형태로 분류됨에 따라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 역시 아틀란트로푸스, 텔란트로푸스 등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초기 호모 에렉투스 종으로 분류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개요
1980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된 이후,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게 되면서 방송광고계에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당시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도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결국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다가 관련법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서, 방송광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와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 중이던 태평양미디어앤드뮤니케이션은 사업 영역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당시 방송법상 사업적 진출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개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게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물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물 판매대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위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개요
2008. 11. 27.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2006헌마352)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견으로 방송법 제 73조 제 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 3항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한국방송공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맡기게 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를 한 회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도 도입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지상파 광고판매 대행 업무에 관련하여 다른 허가제나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상실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개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판결이 가져오는 당해 관련 업무에 대해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공백을 방지하고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판결문에 입법자에게 늦어도 2009. 12. 31. 일 까지는 개정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존폐를 다투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국회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다시 뜨거운 감자 상태가 되었다.
2009. 5. 12.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위헌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11. 10. 현재까지 동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8.11.27.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방송광고 등) ①∼④ 생략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방송광고 등) ①∼④ 생략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구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방송광고) ①∼② 생략
③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④ 생략
*방송법시행령(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방송광고)①∼④ 생략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⑥ 생략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제2항 규정들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주장에 관하여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입법자는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미디어렙사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기에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판시하였고, 또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미디어렙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미디어렙주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결정
재판관 이공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결정주문의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영 미디어렙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선고를 주장하였다.
재판관 조대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모두에 대해 전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관 이동흡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입법 상황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점구조의 해소’를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한가지로 이종 매체 간 광고 연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뉴미디어업계의 의견대립 역시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입법 상황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KOBACO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적 판매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 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여 방송법 제 73조 제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KOBACO의 독점 개선 기한을 2009년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입법 상황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각 당마다 제시하는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에서, 하반기에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이 미디어렙법안을 각각 제안하였지만 KOBACO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도 정당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난 5월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이다. 미디어렙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면 영국에서는 판매회사(sales house)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전문회사(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과 지면을 구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미디어렙이 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는 회사라면 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구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이용하게 되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이 시청률 조사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해 주고, 사후 광고효과 분석과 같은 방송광고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국내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독점권을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주장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해소하였지만, 실질적인 후속 입법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위해 미디어렙법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고,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는 완전경쟁론과 소유구조, 공민영 업무 영역, 방송사의 선택권 등에서 제한을 두되,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한경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완전경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한선교위원의 대표 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2009년 5월에 상정되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1927년 영국의 BBC가 공영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상업방송 ITV가 출범했다. 이때부터 영국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는 대륙 국가들에 비해 20~30년 정도 빠른 시작이었다. 영국의 공영방송 채널은 BBC(BBC One, BBC Two), 채널 4, S4C, BBC 월드가 있다.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채널 4, S4C, BBC 월드의 경우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민영방송(상업방송) 채널로는 채널 3(ITV)와 채널 5가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민영방송 채널의 광고는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디어렙에서 판매한다. ITV는 케이블TV, 위성TV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자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TV의 소유구조를 간소화 ․ 통합화했는데, 미디어렙 역시 단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2004년, 과거 12개였던 민영 미디어렙이 현재는 ITV Sales 하나로 통합되었다. ITV와 미디어렙이 단일소유구조로 변화한 것은 영국 방송과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ITV는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청률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케이블, 위성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독점구조가 붕괴되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지상파의 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현재 프랑스의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공영4개, 민영3개 채널을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 경쟁구조로 정립되어 있다. 1982년 방송커뮤니케이션 자유화원칙이 선언되고, 1984년 민영 상업방송이 잇달아 개국하면서 민영방송 광고판매를 담당할 민영의 미디어렙이 설립되었다. 이는 신설 민영방송이 RFP(프랑스광고공사)와 공동 미디어렙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영방송에는 France Télévision 산하의 F2, F3, La cinequiem(F5) 및 독일과 공동의 공영방송사인 Arté 등이 있고, 상업방송으로는 TF1, M6, Canal+의 3개 채널이 존재한다. 이들 상업방송은 광고주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가 주 수입원이며, 각 방송사에서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영의 독점 미디어렙에서 출발하여, 다수의 공영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모드를 거쳐 현재의 공영과 민영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은 광고시장과 매체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독일 텔레비전 방송도 공영과 민영의 이원화 체제를 갖는데 지방분권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이 출범한 것은 1984년인데, 이 때 전송로로 이용된 것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은 지상파TV, 상업방송은 위성과 케이블TV 라는 식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전송로에서부터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영방송에는 채널1TV인 ARD(ARD1,3)와 채널2TV인 ZDF가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시청료와 광고수익인데, 먼저 ARD는 독일의 모든 주안에 있는 방송사들이 가입하여 유지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RD는 각 주의 방송사들에게 독립을 보장하고 각 주의 공동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