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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나들목 역사
2006년 6월 사패산터널 구간을 제외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면서 임시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으며, 호원 임시 나들목이라고도 불렸고, 의정부 나들목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임시 나들목인 만큼 의정부 나들목을 지난 후 이 나들목 인근에서 오른쪽으로 급커브하는 구조의 평면 교차로로 설치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서부로 또한 심각한 정체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2007년 9월 말 폐쇄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나들목을 존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과 연결하기 위해 2007년 10월 1일 나들목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나들목 폐쇄 이후 의정부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도심도로 등이 교통정체를 빚으면서 양주와 포천 등 인접 지자체와 의정부 서부지역 주민들이 호원 나들목의 재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2012년 3월 30일에 재시공되었으며, 2015년 5월 28일에 재개통되었다.
호원 나들목 구조물 정보
의정부시 서부 외곽 지역을 도는 서부로가 개설되면서 의정부 ~ 서울간 이동 차량에 통행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의정부 요금소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2013년 방치되고 있던 의정부 요금소를 철거하고 이 나들목을 다시 건설했다.
호원 나들목 교통량 정보
아래 정보는 월간 교통량을 일간 교통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호원 나들목 통행료 문제
호원 나들목이 다시 개설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의정부 나들목과 이 나들목간 거리는 약 1.6km 떨어져 있는데 요금소가 개설될 경우 거리 비례로만 책정할 경우 3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규정상 최소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에서 장삿속을 보인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의정부시 의회에서 통행료 1,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반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호원IC 요금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재한 결과 의정부 나들목 ~ 호원 나들목 간 이용 요금을 800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2015년 5월 28일부터 재개통 기념으로 2015년 6월 25일까지 4주간 무료통행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① 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조문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4條(特殊强盜) ① 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판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사례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로 하여 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들러 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 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
악보 작성 소프트웨어
악보 작성 프로그램은 악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 조문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43條 (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는 협박, 존속협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조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 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판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판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고 할 것인바,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판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판례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
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
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
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
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조문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9條(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7條(名譽毁損)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참조 조문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판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판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비록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靑磁 象嵌龍鳳牡丹文 盒 및 托)은 상감기법으로 용봉과 모란 무늬를 새긴, 고려청자 합과 그 받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합은 음식을 담는 데 쓰이며 자그마한, 뚜껑이 달린 그릇이다. 합은 대접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숟가락과 받침까지 온전하다.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개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뚜껑있는 청자대접으로 높이 19.3cm, 아가리 지름 18.5cm, 밑 지름 6.8cm이다.
뚜껑과 받침, 수저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진 유물로서, 뚜껑에 다람쥐 모양의 꼭지를 만들었다. 다람쥐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흑백상감의 겹 연꽃무늬 띠와 물결무늬 띠를 두었고 그 밑으로 봉황과 용이 새겨있다.
그릇 안에 수저를 꽂았을 때 뚜껑과 사발의 사이가 뜨지않도록 뚜껑의 한쪽 귀퉁이에 홈을 파 놓았으며, 대접 아가리의 가장자리에는 번개무늬 띠를 두르고 그 아래로 학과 구름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겼다. 표면에는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모란을 흑백상감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여백은 국화 무늬로 메우고 있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록색을 띠지만 대체로 맑은 편이다.
뚜껑, 대접, 받침 전면에 걸쳐 상감되어 있는 문양 표현이 돋보이며, 당시의 상감문양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이 유물이 왕족 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第314條(業務妨害)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참조 조문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판례
甲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A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A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甲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甲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판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판례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靑磁 陰刻‘孝文’銘 蓮花文 梅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 매병이다. 1990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 개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 매병으로 높이 27.7cm, 아가리 지름 5.3cm, 밑 지름 10.6cm이다.
작고 나지막한 아가리가 달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매병으로, 팽배하게 벌어진 어깨가 부드럽게 흘러내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늬는 가는 선만으로 새겼는데, 어깨 위에는 꽃봉오리 띠를 둘러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연꽃 덩굴무늬를 넣었다. 몸통 전면 4곳에 연꽃 가지를 큼직하게 새겼는데, 연꽃·연잎·연줄기·연밥으로 구성된 화려하고 사실적인 연꽃무늬이다. 밑둥에는 겹 연꽃무늬와 번개무늬 띠가 있다.
유약은 밝고 투명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비색을 고르게 칠했다. 굽바닥 한 모서리에 ‘효문(孝文)’이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 전라북도 부안군 유천리 가마터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청자는 고려 청자 매병 가운데 모양과 무늬, 유약 색이 빼어날 뿐 아니라 그 제작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12세기 비색 청자 절정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청자 상감 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은 상감 기법으로 구름 사이를 노니는 학과 모란, 국화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매병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71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58호로 지정되었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개요
청자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을 빚어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메운 뒤 유약을 발라 구운 후, 투명한 청자 유약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 무늬가 보이도록 한 것으로, 12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12세기 중엽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는 높이 32.2cm, 아가리 지름 7cm, 밑지름 14.5cm인 이 병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상감청자 매병들에 비해, 어깨가 처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밑이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유약은 잘 녹아서 투명하며, 색깔도 매우 아름답다.
아가리는 작고 위가 약간 바깥으로 말리면서 곧게 서 있고, 어깨에는 흑백으로 상감된 연꽃무늬를 둘렀다. 굽 위에는 번개무늬를 두르고 바로 그 윗부분에는 다시 연꽃무늬 장식을 넣었다. 그릇 몸통에는 흑백으로 된 원 안에 모란과 국화 한 가지씩을 두었고, 원 사이사이에는 구름과 학이 있다.
이 작품은 12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교회 슬라브어
고대 교회 슬라브어(Old Church Slavonic, ⰔⰎⰑⰂⰡⰐⰠⰔⰍⰟ, словѣ́ньскъ ѩзꙑ́къ)는 남슬라브어의 방언에 기초한 가장 오래된 문자어로 현대 동슬라브어파 문자어의 전신에 해당하는 언어이다.
현재의 슬라브어들과 공통점이 모어인 만큼 매우 많다(문자 제외). 현재는 사멸한지 오래되어 사어로서 슬라브어권 정교회 성당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릴때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상해, 존속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조문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비교 조문
병역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사례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제257조  ①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에 관한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이었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조문
제241조(간통)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군사법원법 제271조(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판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최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처가 상간자와의 성관계가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경우 그때 고소인은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판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 공소외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2006. 4. 4. 원심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4:55경 이혼신고를 하고 16:45경 원심법원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혼소송이 취하되기 이전에 이미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판례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바, 검사가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 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 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靑磁 象嵌‘尙藥局’銘 陰刻雲龍文 盒)은 상감 기법으로 ‘상약국’이라는 글자와, 음각으로 구름 위를 노니는 용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합(盒)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에 있으며, 1978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46호로 지정되었다.
청자 쌍사자형 베개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의 청자 베개이다.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89호로 지정되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암수를 표현했고,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한 것이다.
청자 쌍사자형 베개 개요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베개로 높이 10.5cm, 길이 21.8cm, 너비 8.2cm이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직사각형의 판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각각 암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눈은 검은색 안료로 점을 찍어 생생하게 표현했다.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했으며, 잎맥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 표면은 맑은 비취빛 광택이 흐르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색조를 띈다.
12세기 전반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슬라브어
교회 슬라브어(славе́нскїй ѧ҆зы́къ)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가 점차 지역적 색채를 띠며 형성된 중세 슬라브어로, 고대 동슬라브어의 조상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는 위증, 모해위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조문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52條(僞證, 謀害僞證)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판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판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판례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형 33조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 152조 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판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서한 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였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아베스타어
아베스타어(Avestan)는 인도유럽어족의 인도이란어파에 속한 고대 이란 언어의 하나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쓰였던 언어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인터넷에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서 저장고이자 콘텐츠 아카이브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동시에 저장되고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의 생산과 전달, 공유 속도를 극대화하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구화된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내용물이 축적되는 동시에 사용되는 시공간 압축의 저장고다. 디지털로 전환된 사물의 반영물은 디지털 복제로 수많은 사람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구화된 차원에서 실시간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진 내용물이 축적됨과 동시에 사용되는 시공간압축의 저장고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린 말과 생각, 의견과 감정이 쌓이는 실시간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올려놓은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이 저장되는 물리적 장소(서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 축적된다.
디지털 아카이브 사적 아카이브와 공적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인의 노력으로 구성되는 사적 아카이브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공적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면 새로운 모양으로 전환된다. 링크로 연결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고립된 아카이브와 달리 상호 연결을 통해 양적 축적을 질적 변환으로 이끈다. 아카이브가 살아 있는 생명력을 가지려면 종류가 다른 새로운 창조물들과 접속해야 하고 새로운 링크를 만들어야 하며 하나의 부분이 기꺼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지식의 유통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식 전달의 즉각성과 개방성, 전 지구화를 통한 공간의 단축, 디지털 복제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지식 유통 체계를 바꾸었다. 지식을 저장하고 보관하던 전통적 의미의 아카이브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환되면서 지식의 유통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지식의 실시간 이용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아카이브 사적 아카이브와 공적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연결과 얽힘을 만들어 놓는다. 네트의 아카이브는 하이퍼텍스트의 연결을 통해 시작과 끝이 없는 과정으로 얽히면서 수많은 아카이브의 집합체로 확대된다. 타자에 의해 다시 배열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완성되지 않는 과정 중에 위치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유동적이다. 그것은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 다른 아카이브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형되고 확장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타자에 의해 완성되는 관계의 연속이자 지속이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성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완결성은 약화된다. 네트에서는 무수한 타자의 개입과 변형으로 정보와 지식의 자체 완결성이 과거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된다. 개인의 창의력과 집중에 의존하는 체계적인 저작물은 쇠퇴하고 공동 작업이나 기동성 있게 현실에 대응하는 부분적 중간 결과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초고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완성된 원고를 뜻하지만 이제 온라인 버전이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개입을 기다리는 열려 있는 지적 과정으로서 성격을 갖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아카이브 특징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의 단위로 축적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는 장소의 소멸과 공간의 통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는 전지구화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장소의 물리적 저항을 무마시킨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물리적 장소의 의미에서 벗어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종 종착지로써 데이터센터라는 물리적 장소에 도달함으로써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의 축적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플랫폼을 거쳐간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용자들의 집합적 활동과 협업의 결과물을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틀로 자동 축적한다. 이는 개체의 활동 시간을 나누어 물질적인 시간을 기계의 시간으로 바꾸어 저장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보는 그 시간성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흐름에 모두 적용된다.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정보와 실시간으로 조회되어 재현되는 축적된 정보는 항상 현시적이다. 또한 아카이브에 저장된 정보는 물질 아카이브와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즉, 언제 어느때라도 조회한다면 다시 살아날 예비 동면 상태로 남아 창조와 동시에 축적되는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의 축적
디지털 아카이브는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내용물 또한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현실을 구성하는 사물들은 미디어를 통해 변환되고, 이후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매개된다. 이러한 재매개 과정을 통해 디지털화된 내용물은 축적되고, 사용자들의 활동 결과와 함께 누적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 연결과 복제를 거듭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스스로를 확장한다. 미러링, 퍼가기, 따붙이기 등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의 연결성과 의미
디지털 아카이브에 누적되는 정보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링크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에 상관없이 전지구적 공간에 거주 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상호연관, 호명의 체제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들은 이러한 연결과 집합체만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다. 한곳에 모이거나 서로 연결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의도적인 협업과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면서 생각과 행동을 집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의 연결성과 의미
디지털 아카이브는 현실적인 물질을 보관하는 아카이브와 달리 사물의 디지털화된 재현을 바탕으로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서,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원본을 재현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사물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보관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들은 수많은 사람의 용도에 따라 사용된다. 그렇기에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존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보관보다는 사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적인 접근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등의 특성들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결국 디지털 정보의 장점인 검색과 활용의 용이, 원본 변형의 용이와 복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린 체계를 갖고 있기에 그 공공성을 강하게 가져간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조문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 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판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조문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는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2조 조문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는 일반물건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구체적 위험범으로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하며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