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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일 오데사 충돌 전개
FC 초르노모레츠 오데사와 FC 메탈리스트 하르키우 팬 연합을 포함한 1,500명이 오데사의 소보르나야 광장에 모여서 '국가 단결을 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지역 정부에 따르면, 도시로 접근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싣은 버스가 억류되었다고 밝혔다. 탑승한 그룹들은 즉시 즉시 경찰 고위 관계자의 명령으로 도시에서 내보내졌다.
이 집회는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친러시아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 중에 수십 명이 사망했다. 양측은 오후 내내 도시 전역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회전을 하는 등 거대한 전투가 이루어졌다. 분리주의자 세력이 무장하면서 자동 소총을 발포하여 친우크라이나 시위대가 처음으로 부상을 입었다.
친러시아 무장 세력은 나중에 친우크라이나 시위대를 압도하면서, 누군가가 무역 연합 빌딩 밖의 들판에 불을 질렸다. 이후 친러시아 시위대가 압박하면서 건물에 진입하고 점령했다. 이 건물은 5층으로, 오데사 지역 노동 연맹의 본부였다. 이 건물은 오데사의 중심인 쿠리코보 구에 있었다.
2014년 5월 2일 오데사 충돌 전개
건물을 방어하는 동안, 지붕의 무장세력이 시위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발포했다. 발포가 이루어진 이후, 친우크라이나 시위대들은 발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화염병을 집중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2층과 3층에서 화재가 시작하면서, 건물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소방차 및 소방관 13명을 급히 파견했지만,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재 진압을 방해했다. 다른 곳에 있던 무장 세력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지붕에 있던 친러시아 무장 세력 50명은 바리케이브 밖으로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무역 연합 빌딩에 갇힌 31명은 불에 타 죽었다.
2014년 5월 2일 오데사 충돌 사상자
전체적으로, 충돌 결과 4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중 3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은 17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고, 25명이 중태에 빠졌다. 충돌 결과 130명이 구금되었으며,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한 무장 세력 38명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TSN 기자는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 중 15명은 러시아인이고 5명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인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대부분의 사망자 신원 및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반박했다..
오데사 주의 주지사인 블라디미르 네미로프스키(우크라이나어: Немировський Володимир Леонідович)는 경찰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대립을 선동하고 분리주의자들에게 충성을 바친 뇌물을 수수한 경찰들을 비난했다. 몇몇 경찰들은 친러시아 무장 단체가 착용했던 붉은 완장을 걸치고 있었다.
2014년 5월 2일 오데사 충돌 여파
오데사 도시는 충돌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3일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권한대행 올렉산드르 투르치노우는 충돌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도네츠크주의 2014년 슬로뱐시크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 이틀간 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친러시아계와 친우크라이나계 모두 충돌 이후 하루 동안 타 버린 무역 연합 빌딩에 모였다. 약 2,000명의 친러시아 시위대가 "오데사는 러시아의 도시다"를 외치면서 모여들었다. 강력한 경찰이 출동했으며 시위대와 경찰 사이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이후 내무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체포되었던 172명의 대부분은 러시아 국민과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체포 다시 매우 많은 총기를 압수했다. 우크라이나 보안원(SBU)에 따르면, 앞서 일어났던 충돌은 러시아인 및 트란스니스트리아인들의 "불법 군사 단체"가 모여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다.
지방도 제328호선
지방도 제328호선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던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경기도 관리 구간은 2005년 지방도 지정이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강원도 관리 구간만 남아있다가 2008년에 지방도 제349호선과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지방도 제328호선 노선
이 도로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구간에만 남아 있었으며 지방도 제349호선과 직결되었다.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順川 舊 宣敎師 프레스턴 家屋)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내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이다. 2004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개요
1913년 무렵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순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프레스턴의 사택으로 건립되었으며, 지금은 매산여고의 어학실로 사용되고 있다. 화강석으로 외벽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은 한·양 절충식의 형태와 건물의 폭과 높이를 거의 1:1로 구성한 것은 순천 및 광주 지역의 선교사 주택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900년대 초 순천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역사와 주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난쟁이쇠뜸부기류
난쟁이쇠뜸부기류(Flufftail)는 두루미목 난쟁이쇠뜸부기속(Sarothrura)에 속하는 작은 조류 분류군이다. 뜸부기와 가깝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7종, 마다가스카르섬에 2종이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난쟁이쇠뜸부기속은 난쟁이쇠뜸부기과(Sarothruridae)의 유일속이다.
천안성환도서관
천안성환도서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의 도서관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8조
대한민국 상법 제8조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8조 조문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대한민국 상법 제12조는 공동지배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조문
제12조 (공동지배인) (1)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의의
동일한 상인에게 수인의 지배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배인을 公同支配人(Gesamptprokuristen)이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효과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共同으로해야 한다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인의 지배인의 의사가 합체되어 하나의 대리의사로 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공동지배인이라도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대리권을 갖는다. 즉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중 1인에게 하면 유효하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판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896조
대한민국 상법 제896조는 항공기의 의의대한 상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896조 조문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보령웅천도서관
보령웅천도서관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재의 도서관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조문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第364條 (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예시
정관에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공주도서관
공주도서관은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소재의 도서관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5조
대한민국 상법 제365조는 총회의 소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5조 조문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第365條 (總會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每年 1回 一定한 時期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年 2回 以上의 決算期를 定한 會社는 每期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臨時總會는 必要있는 境遇에 隨時 이를 召集한다.
지방도 제831호선
지방도 제831호선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에서 노안면 양천리를 잇던 전라남도의 지방도이다.
1983년에는 노선명이 '나주 ~ 삼도선'이라 하여 나주시 성북동에서 광산군 삼도면 도덕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였다. 1988년 1월 1일 광산군이 광주직할시에 편입됨에 따라 1989년 4월 19일 광산군 지역이 지방도 노선 지정에서 해제되고 종점이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로 단축되었다.
2007년 건설교통부의 단구간 지방도 노선 조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지방도 제822호선과 통합되었다.
공주유구도서관
유구도서관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소재의 도서관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5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5는 이사·감사의 선임방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5 조문
제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C21 사업 분야
구체적인 사업 분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유명 검색엔진 마케팅 등 바이어 알선 사업과 해외시장조사, 무역컨설팅, 무역전문가양성 등 컨설팅 및 교육사업,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바이어 초청 등 컨벤션 사업, 그리고 수출대행 및 실무지원, 수출인큐베이팅 등 무역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이씨이십일(EC21 INC.)은 이와 같은 해외마케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 세계 30여개국에 현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구글(Google)의 해외광고 프리미엄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관 "EU Gateway Programme"의 한국 사무국으로서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44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44조의3는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44조의3 조문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는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 조문
第467條 (會社의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 ①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 있음을 疑心할 事由가 있는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②檢査人은 그 調査의 結果를 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2項의 報告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代表理事에게 株主總會의 召集을 命할 수 있다. 第310條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1962.12.12., 1995.12.29.>
④理事와 監事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調査하여 이를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1995.12.29.>
대한민국 상법 제367조
대한민국 상법 제367조는 검사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7조 조문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1)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의2는 이익공여의 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의2 조문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을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67조의2 조문
第467條의2 (利益供與의 금지) ① 會社는 누구에게든지 株主의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할 수 없다.
②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 無償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경우에는 株主의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이를 供與한 것으로 推定한다. 會社가 特定의 株主에 대하여 有償으로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경우에 있어서 會社가 얻은 利益이 供與한 利益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때에는 그 利益을 供與받은 者는 이를 會社에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會社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返還을 받을 수 있다.
④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3項의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3 조문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2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의2 조문
第368條의2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① 株主가 2 이상의 議決權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統一하지 아니하고 行使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日전에 會社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株主가 株式의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기타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會社는 株主의 議決權의 不統一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코스타 콘코르디아
코스타 콘코르디아호(이탈리아어: Costa Concordia IPA: [ˈkɔsta konˈkɔrdja])는 이탈리아 코스타사가 2004년 만들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운항되었던 유람선이다.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프랑스의 마르세유,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경유했다.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의 질리오 섬의 해안에서 침몰하였다.
코스타 콘코르디아 배 내부 규모
스위트룸 58실을 포함한 1500여 실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음료를 제공하는 바 13개와 온천탕 5개, 레스토랑 5개를 갖추고 있으며 영화관과 수영장 4개를 갖춘 호화 유람선이다.
코스타 콘코르디아 선박 건조
건조 당시 4억 5천만 유로의 비용을 들여서 건조되었다. 높이는 64.4ｍ에 달하고, 길이는 290m로 총 11만 4,500t의 규모로 건조되었다.
코스타 콘코르디아 코스타 콘코르디아호 침몰사고
2012년 1월 13일, 치비타베키아 항구를 출발하여서 승객 3,216명 및 선원 1,013명, 총 4,229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코스타 콘코르디아호가 티레니아해의 토스카나 제도 질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와 충돌한 뒤 선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다가 전복되어 좌초되었다.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Francesco Schettino)를 포함한 일부 선원들은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 승객들과 배를 포기한 후 먼저 대피하려고 도주시도하다가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5년 2월 11일 재판에서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에게 2급 살인죄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해포석 담뱃대
해포석 담뱃대(독일어: Meerschäume)는 무른 광물인 해포석으로 만든 담뱃대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의2는 총회의 질서유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의2 조문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1)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3)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6조 조문
第366條 (少數株主에 依한 召集請求)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總會는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爲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대한민국 상법 제381조
대한민국 상법 제381조는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1조 조문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
第381條 (不當決議의 取消, 變更의 訴) ① 株主가 第368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었던 境遇에 決議가 顯著하게 不當하고 그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였더라면 이를 沮止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株主는 그 決議의 날로부터 2月內에 決議의 取消의 訴 또는 變更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第186條 내지 第188條, 第190條 本文, 第191條, 第377條와 第3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準用한다. <改正 1998.12.28.>
쌈지돌말과
쌈지돌말과(Anaulaceae)는 돌말류과의 일종이다. 쌈지돌말목(Anaulales)에 속하는 유일한 과이다. 5개 속에 35종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제1호 ~ 제10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실패돌말과
실패돌말과(Biddulphiaceae)는 실패돌말목에 속하는 돌말류(규조류(硅藻類), Diatom) 과의 일종이다. 실패돌말과는 헛틈눈(pseudocelli) 형태를 보여, 완전히 발달한 틈눈 (ocellus)을 갖고 있는 눈돌말과 (Eupodiscaceae) 종과 구별된다. 두 과는 공통적으로 해안가에 가까운 바다 연안대에 서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제101호 ~ 제20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실패돌말목
실패돌말목(Biddulphiales)은 돌말류(규조류(硅藻類), Diatom) 목의 일종이다. 5개 과에 90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은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조문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조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조문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2009.1.30.]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11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11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11 조문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2는 집중투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2 조문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정훈 (천도교인)
고정훈(高定勳, 1920년 4월 20일(1920-04-20) ~ 2012년 1월 26일(2012-01-26))은 대한민국의 천도교 교육자이다.
고정훈 (천도교인) 생애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호는 정암(正菴)이며 경상남도 남해 출생이다. 천도교 종법사와 천도교 교령과 대한천도교교육자협회 회장을 지냈다.
고정훈 (정치인)
고정훈(高貞勳, 1920년 4월 22일~1988년 11월 25일)은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고정훈 (정치인) 생애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였던 1943년 중화민국 본토에서 대한광복군에 소위로 입대하였고, 1945년 중위 신분으로 8·15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7기(특7기)로써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송호성 육군총사령관의 특별보좌관· 이응준 육군참모총장의 특별보좌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특별보좌관· 육군본부 정보국 정보과장·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 등을 지냈다.
1950년 3월 20일을 기하여 육군 중령 예편한 후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1952년 퇴임)과 진보당 초급행정위원· 진보당 선전간사· 민주혁신당 선전국장· 구국청년당 총재· 신민당 전임위원· 민주사회당 총재· 민주사회당 국회의원· 신정사회당 국회의원· 신정사회당 총재를 지냈다.
바우케리아과
바우케리아과(Vaucheriaceae)는 황록조강에 속하는 조류과의 하나이다. 바우케리아목(Vaucheriales)의 유일한 과이다. 바우케리아를 포함하여 3속 103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멜리아 콤플렉스
카멜리아 콤플렉스는 불행한 여성을 보면 무심코 구하려는 남성의 심리를 말한다. 이 말을 만든 것은 아토다 다카시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카멜리아(camellia)란 동백나무다. 이 콤플렉스의 어원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저 춘희의 히로인 마르그리트 고티에다. 마르그리트는 고급 창녀(정확하게는 Courtesan)로서 일하던 그녀에게 청년 아르망 듀바르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의 원작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카멜리아는 죄를 범해 사치스러운 일을 하는 기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소설로부터 여성이 어떤 사람이어도, 불필요한 것이어도 구조하려는 남성의 심리 전반을 카멜리아 콤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이썬
사이썬(Cython)은 CPython 확장 모듈을 손쉽게 생성하도록 고안된 컴파일 언어이다. 파이썬 문법을 기반으로 C/C++ 루틴 호출을 위한 외부 함수 인터페이스와 실행 속도 향상을 위한 정적형 지정 등이 추가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파이썬의 빠른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C 라이브러리와 간결하게 연동하거나 실행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이썬 역사
사이썬은 파이랙스(Pyrex)로부터 분기되어 나온 언어이다. 파이랙스는 스크립트 방식인 파이썬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기 프로젝트이다. 사이썬은 세이지(Sage) 프로젝트 내부에서 파이랙스를 고급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사이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되었다. 처음에는 소스 코드의 컴파일을 통해 계산용 환경인 세이지의 수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컴파일러의 내부적 명칭은 세이지-엑스(Sage-X)로 불리었다. 세이지 개발자들은 파이썬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이지를 다운로드하는 횟수가 급증하자 이를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세이지에서 분리되어 나와 파이랙스 개발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사이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이썬 원리
사이썬은 파이썬 코드를 C언어로 컴파일함으로 수행 속도를 향상 시킨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C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호출하는데 몇 가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부가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C언어 코드를 부르는데 드는 노력이 적고,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코드가 제거됨에 따라 호출 속도도 빨라진다.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코드라 함은 파이썬에서 C언어의 코드를 부르기 위해 변수를 전달하고 결과를 전달 받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코드를 의미한다. 사이썬은 자신의 함수를 부르듯이 C언어 함수의 호출이 가능하며,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한 함수도 바깥의 파이썬에 코드를 통한 호출이 필요 없을 경우 C언어와 같은 형태로 컴파일이 하여 고속 호출이 가능하다. 물론 외부 파이썬 코드가 부르는 함수의 경우는 파이썬 형태로 동작하도록 컴파일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사이썬 도입 배경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이다. 스크립트 언어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시간 해석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실시간 소스 코드 해석으로 인해 C언어와 같은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 수행 속도가 느리다. 컴파일러 언어는 소스 코드를 미리 번역해둔 실행 파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스크립트 언어보다 수행 속도가 빠르다.
한편으로 파이썬은 많은 스크립트 언어들과 같이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를 따르고 있다. 특히 변수의 타입을 동적으로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변수의 타입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은 반복문과 사용될 경우 시간 손실을 더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코드 해석 특성과 동적 변수 특성 등으로 인한 수행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이썬이다. 사이썬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C언어로 컴파일할 수 있다. 또한 형 타입도 정적으로 선언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런 동적 기능들로 인해 반복문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파이썬에 비해 수 십에서 수백 배까지 수행 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사이썬 문법
사이썬은 함수의 인자와 함수의 앞 단에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수 있다. 저장 확장자는 .pyx를 사용한다. 따라서 컴파일을 한 이후에 파이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때는 파이썬 파일과 같이 import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사이썬 코드는 함수의 인자와 내부 변수의 타입을 C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선언한다.
아래 mathx.pyx에 있는 inverse() 함수의 예처럼 입력 인자의 변수를 float 타입으로 한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내부에 사용되는 변수인 y도 타입을 float로 한정시켰다. 이렇게 함으로 변수 관련된 연산시, 매번 변수의 타입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속도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아래 scix.pyx 사이썬 파일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import math와 같이 라이브러를 불러들인뒤 해당 함수를 사용하면 동작한다. 사실 C언어로 번역된 뒤에 파이썬 함수를 부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C언어에서 파이썬 함수를 부르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C-API를 이용한다면, 파이썬 함수 호출부분은 별도의 추가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이썬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이썬 문법
넘파이(Numpy)는 수치 행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이다. 사이썬의 넘파이를 사용할 경우,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넘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C 언어로의 변환을 위해 사이썬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필요하다.
사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setup.py라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필요하다. 컴파일할 파일 이름에 대해 와일드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사이썬 파일들을 한꺼번에 컴파일하도록 동작한다.
커맨드라인에서 setup.py를 이용하여 mathx.pyx를 컴파일하는 방법이다.
파이썬 커맨드라인에서 컴파일된 mathx.pyx와 scix.py 내부의 함수를 각각 실행하는 방법이다.
사이썬 C/C++ 파일과 연결
사이썬의 또하나의 장점은 C/C++ 짠 코드와 연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C++ 파일을 연결한 경우, 사이썬 코드에 c++를 사용해서 컴파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아래 link_cpp.pyx의 제일 상단에 있는 # distutils: language = c++이 그 것을 의미한다. 이 때 setup.py는 상단에서 정의한 파일을 변화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위 파일을 테스트 하기 위한 간단한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2 3 1
1 2 3
위의 link_cpp.pyx가 불러들이는 MyCPP.h와 MyCPP.cpp는 일반적인 C++ 코드로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C++ 코드와 사이썬 코드를 연결하는 아래 MyCPP.pxd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래에서 제일 첫줄은 MyCPP.cpp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setup.py에 추가로 C++ 컴파일할 코드를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
C++과 연결하는 자세한 사용법은 사이썬 메뉴얼의 C++ 래핑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사이썬 사이썬의 장점
사이썬은 C언어로된 함수를 파이썬 문법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한다. C언어 함수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사이썬은 부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파이썬에서 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화된 방법인 Python-C-API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래핑 코드를 별도로 짜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는 SWIG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SWIG를 통해 부가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음 예제는 앞선 scix.pyx에서 log()를 C 함수로 직접 호출하도록 변경한 코드이다. 부르기전에 선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원래는 import math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형태이었지만, 이번에는 C언어의 라이브러리인 math.h를 부르도록 조정하였다. 이렇게 해주면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되 C언어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형태가 된다. 이 때 C언어에서 직접 부른 함수는 라이브러리 명칭을 생략하고 직접 적어준다. 즉, math.log()가 아닌 log()로 적는다.
사이썬 사이썬의 장점
앞선 sci.pyx와 새로운 scix_c.pyx를 호출하면 수행 시간이 차이가 난다. C언어의 함수를 직접 호출한 sci_c.pyx의 경우가 빠르다. 시간 이득은 파이썬과 달리 사이썬은 함수의 타입을 컴파일 시점에서 미리 정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 시점에서 검사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 시간은 ipython 환경에서 매직 함수인 timeit을 통해 측정이 되었다.
사이썬 스크립트 컴파일러
스크립트 컴파일러들에는 Julia, Go, CoffeeScript 등이 있다. 여기서 Julia는 Matlab 문법을 가진 컴파일러 언어로 수치 계산용이고, Go는 C언어로 컴파일이 가능한 시스템 언어이고, CoffeeScript는 JavaScript로 컴파일되는 웹 언어이다.
제명 판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명 대한민국 국회의 제명
실제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이 유일하다. 김옥선은 유신시대에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가 제명이 확실시되자 사직하였다.
아나운서를 비하하고 허위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품위 위반 문제로 2011년 8월 31일 강용석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2015년에는 심학봉이 성추문 논란에 휩싸여 제명이 확실시되자 제명안이 상정되는 날에 사직서를 냈고, 국회가 사직서를 먼저 처리하면서 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명 정당의 제명
정당은 당원을 제명할 수 있다.
신민당이 삼선 개헌에 찬성한 의원들을 제명한 뒤 자진해산을 한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신당권파가 부정경선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을 떠나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스스로 제명한 사건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조문
第393條의2 (理事會내 委員會) ① 理事會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②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權限을 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1. 株主總會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提案
2. 代表理事의 選任 및 解任
3. 委員會의 設置와 그 委員의 選任 및 解任
4. 定款에서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2人 이상의 理事로 구성한다.
④委員會는 決議된 사항을 각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理事는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으며, 理事會는 委員會가 決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決議할 수 있다.
⑤第386條第1項·第390條·第391條·第391條의3 및 第392條의 規定은 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회사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이사의 책임강화가 요구되어 1998년 12월 28일 정부 주도로 본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는 전혀 다른 영미법상의 의무를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이질설)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 또는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동질설)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
본 조에 따라 충실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서는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기회이용금지, 비밀이득금지, 회사지배권의 매각금지 등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조문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비교 조문
일본회사법 제355조 이사는 주주총회의 법령,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에 대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입법취지
영미법에 있는 이사의 신인의무와 충성의무를 모두 도입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로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발전을 촉진하며 극대화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정부 발의안의 제안이유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판례
대법원 판례는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논란
한국의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면 기업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민사소송 및 배임 고소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4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 조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명시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를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 발의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2항이 추가된 2025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주’를 명문화해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해외사례
美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b) <중략>
7. 회사 또는 그 주주에 대하여 이사로서 부담하는 신인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i)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는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조문
제397조 (경업금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2)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3)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판례
경업을 목적인 영업 그 자체를 개시하기 전에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의 회사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개성 성균관
개성 성균관(開城 成均館)은 개성시 방직동(광복 당시 고려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숭교방(崇敎坊 : 명륜동)에 성균관보다 건축 규모가 크다.
기관으로써 성균관은 고려 초기인 992(고려 성종 11)년에 설립되었다. 성균관 자리는 고려 경종때 별궁이 있던 자리로 1089년 국자감(國子監)이 옮겨오면서 교육기관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려 충렬왕 시기에 국자감이라는 명칭을 '성균'으로 바꾸었으며 성균관은 태학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어 향교로 지위가 낮아졌다.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던 것을 1602(조선 선조 35)년부터 8년에 걸쳐 복원한 것으로 서울 대성전(大成殿)은 선조 34∼35년(1601∼1602)에 지은 것과 대비된다.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본 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상법시행령 제35조 2항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로 상장사와 임원, 주요주주 사이에 3억원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 조문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9 조문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대한민국 상법 제412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412조의2는 이사의 보고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12조의2 조문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4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4는 국내범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4 조문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이는 미국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원칙(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을 상법에 도입한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 조문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2)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 해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가 무엇을 말하는 지 모호하다는 해석이 있다.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는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회사에 이익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직접 취하는 것을 금하는 회사법상 의무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중 하나로 규정되며 회사 기회의 편취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