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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산화 지방산의 베타 산화
프로피오닐-CoA는 중탄산염의 탄소가 프로피오닐-CoA의 가운데 탄소에 부가되어 D-메틸말로닐-CoA가 된다. 이 반응에는 바이오틴 보조인자와 ATP, 프로피오닐-CoA 카복실레이스가 참여한다. D형 입체형태(conformation)는 효소 메틸말로닐-CoA 에피머레이스에 의하여 L형 입체형태로 전환되고, 메틸말로닐-CoA 뮤테이스(조효소 B12가 필요)는 L형 입체형태 분자내 원자를 재배치하여 석시닐-CoA를 생산한다. 석시닐-CoA는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간다.
아세틸-CoA가 이미 존재하는 옥살로아세트산과의 축합으로 시트르산 회로에 들어가는 반면, 석시닐-CoA는 그 자체로 반응에 참여하므로 석신산염은 회로를 순환하는 분자들과 섞여 실제로 대사되지는 않는다.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체가 과도하게 많아 아스파르트산이나 글루탐산 합성과 같이 중간체를 쓰는 반응(cataplerotic reaction)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간과 콩팥(신장)에서 중간체 일부가 포스포엔올피루브산 카복시키네이스를 통하여 포도당신생합성 경로로 빠져 유리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베타 산화 지방산의 베타 산화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트랜스-Δ2 결합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는 효소가 에노일-CoA 이성질화효소와 2,4-다이에노일-CoA 환원효소이다.
불포화 지방산의 입체형태와는 상관없이, 베타 산화는 탄화수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아실-CoA 탈수소효소 혹은 에노일-CoA 수화효소의 기질이 되지 못할 때까지 포화 지방산과 같은 양상으로 일어난다.
아실-CoA가 시스-Δ4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 탈수소반응을 통하여 2,4-다이에노일 중간체를 형성하면 에노일-CoA 수화효소의 기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2,4-다이에노일-CoA 환원효소가 NADPH로 중간체를 환원하여 트랜스-Δ3-에노일-CoA를 생산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에노일-CoA 이성질화효소를 통하여 적당한 중간체로 전환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중결합을 홀수 개 가진 지방산은 이성질화효소가 처리하고, 짝수 개 가진 지방산은 환원효소를 통해 이중결합을 홀수 개 가진 지방산으로 변한다.
베타 산화 과산화소체에서의 산화
지방산 산화는 과산화소체에서 일어난다. 과산화소체에서 일어나는 산화는 옥타노일-CoA에서 정지된다. 탄소수 22개 이상으로 긴 사슬을 가진 지방산, 가지 달린 지방산,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라이엔 일부는 과산화소체에서 산화가 개시되고,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를 계속한다.
과산화소체에서 일어나는 산화는 ATP 합성과 짝지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적이다. 고에너지 전자는 산소에 전달되어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하고, 열이 발생한다. 과산화소체 내에서만 발견되는 카탈레이스가 H2O2를 물과 산소로 전환한다.
과산화소체에서 일어나는 베타 산화에는 과산화소체와 매우 긴 사슬 지방산(very long fatty acid, VLFA)에 특이적인 효소가 필요하다. 이들과 미토콘드리아 효소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 비율이 높은 식사나 클로피브레이트(clofibrate)와 같은 저지질혈증 약물을 투여하면 과산화소체에서 지방산 산화가 유도된다.
베타 산화 에너지 생산량
NADH가 3 ATP, FADH2가 2 ATP, 시트르산 회로가 최대 회전하였을 때 12 ATP를 생산한다고 가정한 경우 각 산화 주기에서는 이론적으로 최대 17 ATP가 생산될 수 있다. 실제로는 NADH 한 분자가 2.5 ATP, FADH2가 1.5 ATP, 시트르산 회로가 10 ATP를 생산하므로 일반적으로 14 ATP에 가깝다.
짝수 지방산 사슬을 가진 포화 지방산(C2n)은 번의 산화 과정을 거치고, 지방산의 활성화 과정에서 2 ATP가 손실된다. 따라서 총 ATP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총 ATP 생산량
예를 들어, 팔미트산(C16, n=8)의 ATP 생산량은  ATP이다.
불포화 지방산의 베타 산화 과정에는 효소가 더 필요하므로 ATP 생산량에 차이가 있다.
베타 산화 임상에서
베타 산화 경로에는 최소 25개의 효소 혹은 특이적 수송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들 중 18개가 인간 질병과 연관이 있다.
르노코리아 SM 시리즈
르노코리아 SM 시리즈 (Renault Korea SM Series)는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2025년 3월까지 생산한 승용차 시리즈이다. SM은 르노삼성자동차 (Samsung Motor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준중형 세단 SM3, 중형 세단 SM5, 준대형 세단 SM7, SM5와 SM7의 중간급의 중형 세단 SM6가 있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조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5.3.31.>
1.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조문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婚姻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婚姻當時 當事者 一方에 夫婦生活을 繼續할 수 없는 惡疾 其他 重大事由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詐欺 또는 強迫으로 因하여 婚姻의 意思表示를 한 때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조문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전문개정 2012.2.10.]
[2012.2.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 조문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는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전문개정 2011.3.7.]
대한민국 민법 제819조 조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는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조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목개정 2005.3.31.]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는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조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822條(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조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 조문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第824條(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 조문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대한민국 민법 제825조
대한민국 민법 제825조는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5조 조문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825條(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第806條의 規定은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조문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第826條(夫婦間의 義務) ① 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理由로 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改正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것(성년의제)을 규정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조문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조문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조문
第829條(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 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約定한 때에는 婚姻中 이를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變更할 수 있다.
③前項의 約定에 依하여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을 管理하는 境遇에 不適當한 管理로 因하여 그 財産을 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自己가 管理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그 財産이 夫婦의 共有인 때에는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④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第2項, 第3項의 規定이나 約定에 依하여 管理者를 變更하거나 共有財産을 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第830條(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改正 1977.12.31.>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는 특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조문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第831條(特有財産의 管理 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 管理, 使用, 收益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대한민국 민법 제814조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조문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32條(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는 생활비용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조문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第833條(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한다.
[全文改正 1990.1.13.]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는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조문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참조조문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비교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조문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6.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로 정해진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참조조문
민사소송규칙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09.1.30.]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는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조문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
어음법 제1조
어음법 제75조
수표법 제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비교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二.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금전 지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조문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三. 선박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선적(船籍)의 소재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조문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四. 일본국내에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이하 본호에서 같다)가 없는 자 또는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청구 또는 그 담보의 목적 또는 피압류가 가능한 피고의 재산의 소재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조문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는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 조문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는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 조문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 조문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 조문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 비교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사학
서사학(영어: narratology)은 이야기의 기술과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서사학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개의 조류가 있다. 내용의 유형에 관심을 향하는 것과 표현 (자주 「언설」이라고 불린다)의 형식에 관심을 향하는 것이다. 전자는 러시아 형식주의에 시작해, 구조주의와 관련을 가진다. 후자는,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플라톤의 「국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20세기 초두로부터 반에 걸친 영미나 독일, 프랑스의 연구가 있어, 러시아 형식주의의 소개를 거치고, 1970년대에 제라르 주네트가 대성했다.
서사학 서사학의 역사
러시아 형식주의에서는,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옛날 이야기의 형태학」(1928년) 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의 구조」(1955년) 에 앞서 이야기의 잠재적 구조를 연구한 것으로서 자리 매김된다. 프로프의 저서는 1958년에 영역되었다. 그 후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프랑스에서는 크러드 브레몬의 「이야기의 메세지」, 롤랑 바르트의 「S/Z」, 트베탄 토도로프의 「십 멜론의 문법」, 그레마스의 「구조 의미론」, 폴 리크르의 「시간과 이야기」, 이탈리아에서는 움베르토 에코, 미국에서는 제랄드 프린스의 「서사학의 위상」등의 성과가 태어났다.
서사학 서사학의 역사
러시아 형식주의에서는 시크로후스키의 「산문의 이론」, 보리스 에이헨바움 등의 연구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론집」수록)가 있다. 또 미하일 바흐찐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철학」등의 일련의 저작도 관련된다. 영미의 작가·이론가에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의 기법」, 파시 라복크의 「소설의 기술」, E. M. 포스타의 「소설의 여러 가지 모습」, 웨렉크와 워렌의 「문학의 이론」, 웨인 부스의 「픽션의 수사 학자」등의 저작이 있다. 독일에서는 레이메르트 (Lammert)의 「이야기의 구성 형식」Bauformen des Erzahlens, 케이테 함부르크의 「문학의 논리」, 슈탄트르의 「이야기의 구조」등의 연구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쟌 프이욘의 「현상학적 문학론」, 쟌 리카르두의 「말과 소설」등의 연구가 있어, 주네트의 「이야기의 담화」(원저는 1972, Figures III의 일부로서 출판) 에 늘어선다.
주네트 이후에서는, 미국의 시모아 채트맨의 「스토리와 언설」Story and Discourse, 「소설과 영화의 수사 학자」, 일본의 후지이 죠와의 「평안 이야기 서술론」 「이야기 이론 강의」, 미타니 쿠니아카의 「겐지 이야기의 언설」, 야마오카 마코토의 「「이야기」의 기호론」, 캐나다의 패트릭 오닐의 「언설의 픽션」 등에 발전을 볼 수 있다. 제랄드 프린스의 「서사학 사전」도 착종한 용어를 대조하는데 편리한 저작이다.
서사학 주의해야 할 용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narrative) 란, 고전 문학이나 구승 문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줄기」에 의해서 정리하는, 통일성이 있는 표현 일반을 가리킨다 (토도로프). 전형적으로는 허구의 문학 작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리키지만, 광의에는 영화 등의 영상 작품이나, 일상 회화 등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
이야기에는 적어도 한 명의 화자 (narrator) 가 상정된다. 화자는 인격 등이 명료한 경우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화자가 있으면, 이야기를 듣는 상대로서의 청자 (narratee) 가 상정된다.
화자는, 이야기해지는 상황·사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등장 인물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사학 주의해야 할 용어
화자는, 작자와는 구별된다. 현실 세계에 육체를 가져 존재하는 작자 (작가) 와도 다르고, 표현으로부터 재구성되는 작자 (내포된 작자 implied author·암묵의 작자) 와도 구별된다. 화자는 말에 의해서 상황·사상을 이야기하지만, 내포된 작자는 그렇지 않고, 화자에 의해서 이야기해진 말의 선택이나 배열의 책임을 가질 뿐이다. 인격을 나타내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화자의 경우, 화자과 내포된 작자의 구별은 애매하게 된다고 여겨지지만, 개념상은 상기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또 일인칭 사소설의 경우도 양자는 혼동하고 수취되는 것이 적지 않다.
청자도 또한 현실 세계에 육체를 가져 존재하는 독자 (reader) 와는 구별된다. 화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청자를 향해 말한다고 상정되지만, 그것은 무수히 존재할 수 있는 독자의 일은 아니다. 또 내포된 독자(implied reader)·암묵의 독자와도 다르다. 내포된 독자는 표현으로부터 추정되는 독자상이다. 이것들은 「소양이 있는 독자」와도 다른 개념이다.
주네트의 용어에 의하면, "histoire"와 "recit"와는 구별된다. 전자는 「이야기 내용」이라고 번역되어 말해지는 이야기의 내용이다. 후자는 「이야기 언설」이라고 번역되어 텍스트 그 자체, 즉 언어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이들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언어 이론에 있는 「시니피에」 「시니피안」으로부터의 유추에 의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말한다는 행위를 "narration"「이야기 행위」라고 한다.
서사학 주네트의 이론
주네트는 "temps"「시제」·"mode"「법」·"voix"「모습」이라는 문법 용어를 참고에 이론을 정리했다.
이야기 내용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와 이야기 언설의 제시되는 순서와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자주 이 순서는 어긋나는 일이 있어, 「착시법」이라고 불린다. 착시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개 있다.
이야기 내용의 시간적 길이와 이야기 언설의 길이 (즉 행수·페이지수 등) 와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야기 언설의 「속도」이다. 이것에는 4개의 종류가 있다.
이야기 내용에서의 사건의 발생의 회수와 이야기 언설에서의 서술의 회수와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3개의 종류가 있다.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는 정보를 모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어해, 이야기 내용의 「재현」("representation")의 제양태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이것은 「모습」의 영역에서 취급하는 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할 일을 주네트는 강조한다.
서사학 주네트의 이론
전통적이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미메이시스 (모방)·디에게이시스 (서술), 영미의 "showing", "telling"의 대립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이야기에서 미메이시스는 등장 인물의 회화문이다. 이야기 언설에 의해서 등장 인물의 회화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개의 종류가 있다.
전통적으로 「시점」의 문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야기 세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의 시점을 채용할지 (혹은 채용하지 않는지) 라는 것을 취급하는 영역이다. 「시점」(viewpoint, point of view)이라는 용어에는 「눈으로 본다」라는 시각에 한정되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focalisation" (초점화) 라는 용어가 제안되고 있다. 초점화에는 크게 나누어 3개의 종류가 있다.
등장 인물 A의 지각에 의해서 다른 등장 인물 B의 외면을 그리는 경우, A에게는 내적 초점화이며, B에게는 외적 초점화가 된다.
서사학 주네트의 이론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초점화가 변화하는 일이 있다. 내적 초점화를 한층 더 분류하면, 「고정 초점화」가 일관해서 한 명의 등장 인물의 시점을 이용하는데 대하고,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 시점 인물이 샤를르 → 엔마 → 샤를르로 변천 하듯이, 시점 인물을 차례차례로 바꾸면서 말해 진행하는 것은 「부정 초점화」라고 불린다. 게다가 동일한 사건을 복수의 시점으로부터 다시 말하는 것은 「다원 초점화」라고 불려 이것은 서간체 소설이나 쿠로자와 아키라의 영화 「라쇼몽」이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초점화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 「변조」라고 불린다. 변조에는, 기조가 되는 초점화를 이용하면 당연 말해져야할 일이 말해지지 않은 「묵설법」, 반대로 말해지지 않아야 할 일이 말해지는 「용설법」이 있다.
화자 (및 청자) 에 관한 일, 보다 구체적으로는, 화자과 이야기 내용과의 관계, 화자과 이야기 언설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화자의 시간적 위치와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이다. 4개의 종류가 있다.
서사학 주네트의 이론
화자과 이야기 세계와의 위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 화자는 이야기 세계의 밖으로부터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야기 세계의 내부에 있는 것도 있다. 또 이야기 세계 안에, 다른 이야기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연극으로 말하는 「극중극」에 상당한다. 이야기의 수준은 3개의 종류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경계가 침범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전설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야기 세계 밖의 제1차의 화자가 이야기 세계에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한중간에, 「머지 않아 바르벡크에 출발하는 몸의 나에게는, 더 이상 사교계의 묘사를 하고 있을 틈은 없다」와 같이 이야기 세계 밖의 내용이 그려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화자과 이야기 내용의 등장 인물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영역. 전통적으로 「일인칭 소설」 「삼인칭 소설」의 대립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른바 삼인칭 소설이어도 화자는 자신을 일인칭 대명사를 이용해 지시하는 것은 가능해서, 종래의 용어법은 부적절하다고 주네트는 지적한다. 인칭에 의한 분류는 크게 나누어 2개 있다.
서사학 주네트의 이론
「수준」과「인칭」은 기본적으로 독립이다. 호메로스는 「이야기 세계 밖」에서 「이질 이야기 세계적」인 이야기를 실시해, 오디세우스는 「이야기 세계 안」에서 「등질 이야기 세계적」인 이야기를 실시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르셀은 「이야기 세계 안」에도 등장하는 한편, 「이야기 세계 밖」으로부터도 「등질 이야기 세계적」인 이야기를 실시한다. 즉 등장 인물 마르셀을 일인칭으로 지시한다.
또 이들과 「초점화」라는 관계도, 기본적으로 독립이다. 「이질 이야기 세계적」은 「비초점화」가 많아, 「등질 이야기 세계적」은 「내적 초점화」 및 「외적 초점화」가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인칭 대명사로 「등질 이야기 세계적」으로 말하는 경우, 이야기 세계내에서 관찰한 마르셀의 인식과 그 수십년 후에 많은 배경 사정을 죄다 알고 나서 말할 때와는, 「초점화」나 「거리」의 본연의 자세가 다르다. 또 자유 간접 화법에서 삼인칭을 이용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서는 「이질 이야기 세계적」의 「내적 초점화」가 생긴다.
펫토그래퍼
펫토그래퍼(Pettographer)는 ‘펫(Pet)’과 ‘포토그래퍼(Photographer)’의 합성어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애완동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촬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 내 애완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는 급증 추세라 추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아직 등장한지 얼마 안된 신조어라 애완동물에 관련된 일부 언론 기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정유역변
정유역변은 1777년 정유년에 있었던 반역 사건을 일컫는다. '정조 시해 미수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아버지 홍지해를 귀양 보낸 정조에게 불만을 가진 홍상범 등이 주축이 되어 장조의 서자인 은전군 이찬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역모 사건이다. 정유년 7월 28일 밤 11시 무렵 정조가 있던 경희궁 존현각에 자객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다. 정조는 바로 금위대장 홍국영을 불러 대궐을 수색하게 했고 자객이 지붕 위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후 정조는 거처를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다. 이후 정조는 범인을 잡는 데 소극적인 우포도대장 이주국을 파면하고 구선복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구선복은 8월 9일 밤 임금을 암살하기 위해 서쪽 담장을 넘던 범인을 붙잡았다. 이 사건으로 암살을 주도한 홍상범의 시체를 거리에서 찢어 죽이는 책형을 당했으며 연루된 인물들 역시 모두 사형됐다.
영화 <역린>이 정유역변을 기반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황상규
황상규(黃尙奎, 1891년 4월 19일~1931년 9월 2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본관은 창원, 호는 백민(白民)이며,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다. 의열단에서 활동했다.
황상규 생애
경남 밀양(密陽) 사람이다. 일찍이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밀양에서 고명학원(高明學院)에 교사로 재직중 ≪동국사감(東國史鑑)≫이란 역사교재를 저술하였다. 또한 전홍표가 경영하던 동화학원(東和學院)을 인수하여 청년학도 200여명을 배출시켰다.
그러나 일경의 탄압으로 1918년 만주 길림(滿洲 吉林)으로 망명하였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여준(呂準)·유동열(柳東說)·김동삼(金東三)·김좌진(金佐鎭) 등의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3·1독립선언서에 앞서 독자적으로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고, 1919년 4월 대한정의군정사(大韓正義軍政司)에 가담하여 회계과장(會計課長) 일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황상규 생애
그리고 그는 1919년 11월 9일 김원봉(金元鳳) 등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여 일제기관의 파괴와 침략자 및 매국노의 암살 등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김원봉·이성우(李成宇) 등은 중국 상해(上海)에서 필요한 폭탄과 권총 등을 구입하였고, 1920년 5월 13일 그는 곽재기(郭在驥)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경기도 경찰부에 탐지되어 결국 동년 6월 한인 형사 김태석(金泰錫)에게 모두 피체되고 말았다. 1921년 7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만기 출옥 후에도 조국광복 투쟁에 매진하여, 신생활사(新生活社)를 창건하고 신간회(新幹會) 중앙간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간부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서 1931년 9월 1일 고향에서 별세하기까지 그는 향리에 노동야학원(勞動夜學院)과 여자야학원(女子夜學院)을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하이리빙
하이리빙(영어: Hiliving)는 대한민국의 생활용품 제조/유통사를 말한다. 제조한 상품을 총판,매체광고,도매,소매,마트를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무자본, 무점포로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 판매하는데 당초 진로그룹 계열이었으나 1997년 7월 드원창업투자 등에 매각되어 진로그룹에서 분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바뀌었다.
리젠시 엔터프라이즈
리젠시 엔터프라이즈(영어: Regency Enterprises)는 1982년에 만들어진 Embassy International Pictures의 전신으로 1991년에 Regency International Pictures 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미국의 영화 &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염화 -Enka-
《염화 -Enka-》(일본어: 艶華 -Enka- 엔카 엔카[*])는 일본의 여가수 나카모리 아키나(中森明菜)의 엔카곡 중심의 커버 음반으로 2007년 6월 27일에 발매하였다. (CD: UMCK-1227, CD+DVD: UMCK-9181, 2CD: UMCK-9182/3, CT: UMTK-1001, 디지털 다운로드) 2003년 《가희3 ~종막》을 끝으로 매듭을 지은 《가희》 시리즈 대신 새로이 기획한 리메이크 음반으로 2007년 6월 27일에 통상판, 초회한정판 A, 초회한정판 B, 콤팩트 카세트, 그리고 디지털 다운로드로 5종류로 배포되었다. 앨범의 자켓은 모두 각각 따로 촬영하였는데 나카모리의 분장과 장식, 촬영에 하루 종일 소요되었다. 디스크 자켓은 나카모리가 원한 대로 앨범의 이미지와 연동되길 원하여서 ‘외국에서 바라본 이국적인 일본’이라는 컨셉트로 제작되었다. 유니버설 시그마의 매니징 디렉터 후지무라 나오(藤倉尚)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요염하면서 퇴폐적인,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재현했다고 말했다.
염화 -Enka-
이 음반의 수록곡들은 모두 인터넷 투표로 미리 설문조사를 받은 다음, 그 곡들에서 나카모리가 다시 선곡하여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그녀가 다룬 곡들의 원곡은 《나카모리 아키나 선곡 엔카집 -염화》라는 이름으로도 출시되었다.
2007년 7월 9일,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차트 톱100에 총 12주간 머물러 있었다. 나카모리는 이후 연말에 열린 제49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기획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조 조문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는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 조문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조문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는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조문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는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조문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조문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조문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는 관할의 지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조문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전속 관할의 경우 적용 제외 등) 제 14 조 제 1 항, 제 5 조, 제 6 조 제 항 제 6 조의 2, 제 17 조 및 전 2 조의 규정은 소송에 대하여 법령에 전속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 17 조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곱 번째 조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 조문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4조(직권 증거 조사) 재판소는 관할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조문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관할 표준시)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조문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1][시행일 2016.1.1]
③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신설 2015.12.1][시행일 2016.1.1]
[제목개정 2011.5.19.]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