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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항
싱가포르 항(영어: Port of Singapore)은 싱가포르의 항구이다.
싱가포르 항은 해양 무역을 수행하고 싱가포르의 항만과 해운을 처리하는 집합 시설과 터미널을 말한다. 2015년부터 세계 최고의 해양 수도로 선정되었다. 현재 총 선적 톤수 측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항구이며 세계 선적 컨테이너의 5분의 1, 세계 연간 원유 공급량의 절반을 환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환적 항구이다. 또한 2010년 상하이항을 추월할 때까지 처리된 총 화물 톤수 측면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였다.
싱가포르 항
전략적 위치 때문에 싱가포르는 적어도 200년 동안 중요한 중계 및 교역소 역할을 해왔다. 현대 시대에 싱가포르의 항구는 국가의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토지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필수품이 되었다. 이 항구는 천연 자원을 수입한 다음 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웨이퍼 제조 또는 정유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정제되고 성형된 제품을 나중에 재수출하는 데 중요하다. 싱가포르 항은 세계 최대의 벙커링 항구이기도 하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를 통과하는 선박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한다. 싱가포르 북부의 조호르 해협은 1923년에 건설된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우드랜즈 마을과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시를 연결하는 선박 통행이 불가능하다.
PSA 인터내셔널
PSA 인터내셔널(영어: -International)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항만 운영 회사 중 하나이다.
램 이동
램 이동(Lamb Shift)에 대해 설명한다.
디랙 이론에 따르면 수소원자의 2S(1/2) 궤도와 2P(1/2) 궤도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1947년 실험에 의해 확인된 후 재규격화 이론으로 설명되어 그 실험적 근거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수소원자의 s1/2 준위가 P. A. 디랙의 전자론 계산 결과보다 약간 높다는 것이 S. 파스테르나크에 의해 지적되었으나, 도플러 효과가 스펙트럼선의 분리 간격보다 커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W. 램 Jr와 R. 러더퍼드는 초단파에 의한 자기공명(磁氣共鳴)으로써 2p(1/2)와 2s(1/2) 사이의 전이를 일으켜 그 간격을 측정했다. 이것을 램-러더퍼드의 실험이라고 한다. 간격 크기는 대략 1077GHz이다. 양자전기역학에 의한 예측치는 1057GHz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忠淸北道忠州敎育支援廳, Chungcheongbuk-do Chungju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229에 소재해있으며, 충주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2017. 10. 29. 충주시 중앙로 120(성내동 229)에서 충주시 봉현로 170(교현동 681-2)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忠淸北道堤川敎育支援廳, Chungcheongbuk-do Jecheon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청전대로1길 7에 소재해있으며, 제천시를 관할지역으로 하며,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부서는 2과 2센터로 구성되어 교육과,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교육과장은 장학관, 학교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학관이 겸임으로 보하며, 행정과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慶州敎育支援廳, Gyeongju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동천동 918)에 소재해있으며, 경주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학교 현황
본 자료는 2013년 3월 1일에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학교수는 유치원 63개,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0개, 특수학교 1개 등이 있다.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慶尙北道安東敎育支援廳, Andong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333-156에 소재해있으며, 안동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慶尙北道龜尾敎育支援廳, Gumi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에 소재해있으며, 구미시를 관할한다. 본래 선산군교육청이었으나, 1978년에 구미시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慶尙北道慶山敎育支援廳,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657-6에 소재해있으며, 경산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블라디미르 그리보프
블라디미르 나우모비치 그리보프(러시아어: Влади́мир Нау́мович Гри́бов, 1930–1997)는 러시아의 이론물리학자다. 레제 이론의 포메론을 도입하였고, 양-밀스 이론의 그리보프 모호성(Gribov ambiguity)를 발견하였다.
박창신
박창신(朴昌信, 1942년 ~ )은 대한민국 천주교 신부이며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2012년 8월 31일에 은퇴했다.
박창신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과 종북 논란
2013년 11월 22일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의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집전했다. 그러나 미사를 집전한 박창신 신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창신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그러면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이 "쏘아요!"라고 대답하자)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라고 말해,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새누리당의 윤상현은 시국미사가 종북신앙이라며 사제단의 발언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창신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과 종북 논란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파문을 교황청에 요청했다. 로마 가톨릭 해외선교 담당기구(PIME)의 공식 언론사 아시아뉴스는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몰았다"고 보도했다. 박창신 신부의 종북발언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명동성당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사제단 대표신부인 나승구는 종북 논란에 대해 "보수언론에서 사제단에게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몰아붙인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겪어 익숙한 상황"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은 12월 29일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교구장 영명축일 축하미사를 집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일종의 의무지만, 사제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간접 비판했다.
마테우치 메달
마테우치 메달(이탈리아어: Medaglia Matteucci)은 이탈리아 국립 과학 아카데미(이탈리아어: Accademia nazionale delle scienze)에서 주관하는 물리학상이다. 1870년 7월 10일 왕명으로 제정되었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마테우치(Carlo Matteucci)의 이름을 땄다.
동부 농구 동맹
동부 농구 동맹(Eastern Basketball Alliance, E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캔디스 글러버
캔디스 글러버(Candice Glover, 1989년 11월 22일 ~ )는 미국의 가수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1의 우승자이다.
뷰포트
뷰포트는 다음을 일컫는다.
beauport
viewport
뷰퍼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퍼트(영어: Beaufort)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퍼트 군의 군청소재지이다.
보퍼트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영어: Beaufort)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카터릿 군의 도시이다.
보퍼트군
보퍼트군(영어: Beaufort County)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으로, 군청소재지는 워싱턴이다.
보퍼트군 역사
보퍼트군의 원래 이름은 Pamptecough였다. 이 이름은 1709년 즈음 캘리포니아주의 대지주 가운데 하나였던 헨리 서머셋(Henry Somerset, 2nd Duke of Beaufort)의 이름을 따라 1712년 뷰포트로 정해졌다.
뷰퍼트군
뷰퍼트군(영어: Beaufort County)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으로, 군청소재지는 뷰퍼트다.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주)
워싱턴(영어: Washingto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 군의 군청소재지이다.
브리지스톤 아레나
브리지스톤 아레나(영어: Bridgestone Arena)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NHL 내슈빌 프레더터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덴버 미술관
덴버 미술관(영어: Denver Art Museum, DAM)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미국 원주민 예술을 비롯한 6만개 이상의 세계 각국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그리고 화요일은 오후 9시까지.
비행 정보 구역
비행 정보 구역(飛行情報區域, 영어: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가 항공 교통 관제를 위해 각 나라가 담당하는 공역을 나눈 것이다.
비행 정보 구역 나라별 비행정보구역
한국의 인천비행정보구역(RKRR: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한반도의 공역으로 지나가는 외국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항공기 사고 발생시 수색, 구조 제공에 대한 책임 구역이다. 인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설정된다.
유럽 연합의 유럽비행정보구역(EFIR: Europe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유럽의 공역으로 지나가는 외국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항공기 사고 발생시 수색, 구조 제공에 대한 책임 구역이다. 인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설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井邑敎育支援廳, Jeongeup Office of Education)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南原敎育支援廳, Namwon Office of Education)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金堤敎育支援廳, Gimje Office of Education)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忠淸南道洪城敎育支援廳, Hongseong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남도 홍성군을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忠淸南道公州敎育支援廳, Gongju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남도 공주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공주교육지원청공주학생수영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忠淸南道牙山敎育支援廳, Asan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남도 아산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忠淸南道保寧敎育支援廳, Boryeong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남도 보령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본래 대천교육청이었으나 1995년에 보령교육청,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全羅南道羅州敎育支援廳, Naju Office of Education)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全羅南道光陽敎育支援廳, Gwangyang Office of Education)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양시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慶尙北道金泉敎育支援廳, Gimcheon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 김천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榮州敎育支援廳, Yeongju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 영주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尙州敎育支援廳, Sangju Office of Education)은 경상북도 상주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全羅南道潭陽敎育支援廳, Damyang Office of Education)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연혁
2010. 09. 01.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 전라남도담양교육청 →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과 명칭 변경 : 교육과, 관리과 →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시설, 보건·급식, 전산업무 기능 거점청 운영(담양: 보건·급식 거점교육청)
교육수요자 중심의 조직 명칭 도입 : 2과 8담당
교육지원과 : 교수학습지원, 교원능력개발, 인재육성지원, 체육청소년지원, (거점)보건급식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 재정지원, 교육협력
과간 주요 업무 변동 현황 : 행정적 성격의 학원
교습소 업무, 평생교육시설 설·폐 업무, 전산업무를 교육지원과 → 행정지원과로 이관
지역교육청의 감사, 토지매입, 시설 신·증축 업무 본청으로 이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全羅南道海南敎育支援廳, Haenam Office of Education)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단,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忠淸北道沃川敎育支援廳, Okcheon Office of Education)은 충청북도 옥천군을 관할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학사모
학사모(學士帽, 영어: square academic cap, graduate cap, mortarboard, Oxford cap, square, trencher, corner-cap)는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착용하는 모자이다.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졸업생과 교수들이 착용하며 방문객과 축하객들은 착용하지 않는다. 졸업식에서 취득하는 학위에 따라 석사모(碩士帽), 박사모(博士帽)라고도 부른다.
김해 분기점
김해 분기점(金海分岐點, Gimhae Junction, 김해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에 설치된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이 만나는 분기점이자 중앙고속도로지선의 기점이다. 2014년 12월 16일에 김해 분기점 ~ 대동 분기점 구간 연장 개통과 함께 개통되었다.
김해 분기점 구조
직결형 구조로 중앙고속도로지선에서 창원 방향을 향해 오는 선이 그대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합류하는 구조이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분공개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판례
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인천교
인천교는 다리의 이름이다.
인천교 (인천)
인천교 (논산시)
인천교 (경주시)
참고
인천대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이다.
청원법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청원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청원법 외국인의 청원권의 주체성 여부
청원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상형사사건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지브롤터 프리미어디비전
지브롤터 프리미어디비전(Gibraltar Premier Division)은 지브롤터의 최상위 축구 리그였다. 2019년에 2부 리그인 세컨드디비전과 함께 지브롤터 내셔널리그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지브롤터 프리미어디비전 역사
1895년부터 지브롤터 축구 협회가 지브롤터의 몇 팀들로 프리미어디비전의 전신인 머천트컵을 운영하다가 1905년에 지브롤터 축구협회에 의해 리그로 창설되었다.
1909년부터 리그가 두 개로 나뉘었으며 참가 팀은 모두 아마추어였다. 시즌 종료 이후에는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졌다. 기존 6개팀이 참가하다가 2013-14 시즌부터는 8개팀으로 늘렸으며 2015-16 시즌에는 10개팀으로 늘려서 운영되었다.
2018년에 지브롤터 축구 협회에서는 각 팀의 홈그로운 선수 출전을 경기 당 3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샐러리캡 제도를 적용하고, 자국 선수 육성을 위해 리저브 리그와 U-18 유소년리그를 대체하는 지브롤터 인터미디어트리그 (Gibraltar Intermediate League)를 도입하는 내용의 리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19-20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디비전과 세컨드디비전이 합병되어 지브롤터 내셔널리그라는 이름의 단일리그로 통합되었다.
그린란드의 문장
그린란드의 문장은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파란색 방패 안에 하얀색 북극곰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문장은 지난 1989년에 제정되었다.
그린란드의 문장 역사
그린란드의 문장은 1666년 프레데리크 3세 재위 시기에 덴마크의 문장과 겸하는 것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이 당시 문장은 지금은 그린란드에서도 덴마크에서도 쓰진 않지만 덴마크 왕실 문장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덴마크에서 북극곰 문장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북극곰 그림은 평상시 네발로 걸어다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1819년 서 있는 자세로 바뀌었다.
1470년 영국의 〈런던 롤〉(London Roll)이라는 고문서에서는 '그렌랑의 문장' (Le Roy de Greneland)이란 설명이 붙은 문장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마리의 새가 북극곰을 에워싸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문장이 실제로 특정 왕실이나 직함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그저 그린란드를 통치하는 누군가가 썼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린란드의 문장 역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린란드 정부 문장은 그린란드의 예술가 젠스 로싱이 제작한 것으로 1989년 5월 1일 그린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었다. 문장 속 북극곰은 그린란드의 동물상을 상징하며 푸른 바탕은 그린란드가 접해 있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상징한 것이다. 그린란드 문장의 기원이 된 덴마크 왕실 문장 속의 북극곰은 오른발을 세우고 있지만, 그린란드 문장 속의 북극곰은 왼발을 세우고 있다. 이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북극곰은 왼손잡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반영한 바다. 그린란드의 덴마크 정부 대표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장을 쓰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북극곰은 본국과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세우고 있으며, 방패 문양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린란드 문장에 대한 해설 (블레이즌)은 "Azure, a polar bear rampant argent" (푸른색에 뒷발로 선 은색 북극곰)이다. 북극곰이 어느 발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모습이 다른 점을 두고 논란이 생기지는 않고 있다. 한편 그린란드의 완전 독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뒷배경을 초록색으로 대체한 문장을 쓰기도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 또는 파울교회 헌법(Paulskirchenverfassung)이라고 더 잘 알려진 1849년의 독일국 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은 민주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황제 아래의 통일된 독일을 만드려 하였던 시도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독일을 통일시키는 것에 성공한 1871년의 독일국 헌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이름인 "프랑크푸르트 헌법"이나 "파울교회 헌법"으로 부른다. 헌법소원을 최초로 규정하고 학문의 자유를 최초로 보장하는 등 각종 기본권 보장의 시초가 된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은 이후의 법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바이마르 헌법으로까지 이어진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파울 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가진 모임에서 공포되었으며, 1849년 3월 28일 "1849년 국가법률공보 (Reichs-Gesetz-Blatt 1849) 101쪽에서 147쪽에 실리면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독일국이 독일 연방의 후신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주권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주들이 통일 독일국에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1년 후 독일 연방이 복구되었다. 존립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거해 성립했던 최초의 민주적인 독일국은 성립하기 1년 전인 1848년 국가함대 (Reichsflotte)를 창설해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의 해전인 1849년의 헬골란트 해전에 파견했다. 국가함대의 깃발로 사용했던 검은색-빨간색-금색의 디자인은 근대 공화주의적 독일의 국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개요
1848년 혁명의 여파로 독일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몰아쳐 1848년 5월 18일엔 통일 독일 건립을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 국민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 독일의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으며, 통일 방법에 관해서도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로 대립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 연방 영역 밖에도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나눠서라도 독일 연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자는 것이었고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배제하고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제국 분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점차 소독일주의가 우세한 의견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개요
오랜 논란과 협상 끝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1849년 3월 27일 완전한 국가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찬성 267표에 반대 263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었다. 통과된 국가헌법안에는 세습황제를 세운다(Erbkaisertum)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가게른(Gagern)을 중심으로 한 세습군주제 옹호파의 강력한 지지에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지몬(August Heinrich Simon)을 중심으로 한 베스텐트할(Westendhall)파가 마지 못해 따른 결과로 포함된 것이었다. 헌법의 초안에는 세습군주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선거군주제나 번갈아가며 집정을 차지하는 집정부제 등 다른 모든 방안은 급진 좌파가 미국을 모델로 제시한 공화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세습군주제에 대한 지지표가 많아지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개요
국민은 양원제 형태의 의회에 의해 대표되었는데, 의회는 직접 선출하는 국민원 (Volkshaus; "국민의 의회"라는 뜻. 하원에 해당.)과 통일 독일국 연방을 구성하는 각각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연방원 (Staatenhaus; "국가의 의회"라는 뜻. 상원에 해당.)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국가마다 연방원 의원의 절반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임명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국가의 의회가 임명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힘썼다. 178조와 179조는 동시에 하나의 묶음으로서 "더욱 심각한 범죄와 모든 정치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주의와 범죄에 대한 구두주의, 재판의 배심제를 요구한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의 배심제 도입은 독일 지역의 절대 다수 국가가 배심제를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1877년 1월 27일 독일 제국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으로 이어지며,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 1924년 1월 4일의 에밍거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존 독일 연방의 연방제 체제는 유지되어 각 나라들의 군주는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체제였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의 첫 구절은 제1조 첫 문장인 „Das deutsche Reich besteht aus dem Gebiete des bisherigen deutschen Bundes.“ (독일국은 현재까지의 독일 연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로 시작한다. 헌법에 따른 통일 독일은 여러 국가의 연방 형태를 취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수도를 둔 세습군주제 국가였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통일 독일국 구성의 좌절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을 승인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시궁창에서 만들어진 왕관을 줍기를" 거부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구성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이후 1850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해산되면서 자유주의 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 1850년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로이센 왕국과 맺은 올뮈츠 협약에 따라 반동적인 독일 연방이 재건된다.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별의 커비 시리즈 중, 닌텐도와 캡콤의 자회사인 플래그십(Flagship)이 함께하여 GBA로 나온 작품이다. 2004년 4월 15일 발매.기본적으론 GBA용 전작 별의 커비 꿈의 샘 디럭스와 비슷한 느낌이다.'거울의 대미궁'이란 제목 답게, 스테이지는 '단 하나의 거대한 미궁'같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창 헤멜때는 보스를 찾기가 힘들고, 스테이지가 구분되지 않는 만큼 달성감도 희미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참고로 게임 전반의 난이도가 엄청나다.4인 멀티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어, 혼자서 플레이할때에도 휴대폰(배터리 아이템 소모)을 통해 동료를 불러낼 수 있다.특정 트랩은 동료의 힘이 필요하며,혼자서 할때는 다른 동료는 곧 다른 루트로 이동하게 된다.커비 시리즈 중에 디디디 대왕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다.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 맵
올리브 바다(Olive Ocean) : 바다 스테이지. 해변이나 바다속이 주 무대를 이룬다. 보스는 튜브 낀 상어인 가브리엘. 수중전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어려운 보스이다. 대신 수영 상태에서 내뿜는 물줄기로 공격이 가능. 화면 위쪽은 물 밖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물 밖으로 점프할 때를 노려 공격해도 되고, 아니면 물 밖에서 스톤 능력을 발동하여 눌러버려도 된다.(이건 스마브라로도 OK)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한 형법각칙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조문
제329조(절도) 절도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해설
재물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다수설에 의하면 형법상 권리절도는 부정되므로 권리, 전파, 전파, 전화의 송수신기능, 컴퓨터 파일 등은 재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판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판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터치! 커비
《터치! 커비》는 영미권과 유럽권에는 '별의 커비: 캔버스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발매됐다. 처음으로 NDS 기종으로 나온 별의 커비 시리즈. 그러나 한국은 미발매이다.
터치! 커비 스토리
오늘도 태평하게 있는 커비 앞에 갑자기 마녀가 나타나 푸푸푸 랜드를 그림으로 바꿔버렸어요. 눈 앞에 있던 마녀는 이상한 액자를 그려내어 그 안으로 도망쳐 버렸고, 이를 쫓던 커비는 볼 저주에 걸려 공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마녀가 떨어뜨리고 간 마법의 붓이 있네요.커비가 닿자 붓이 무지개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터치! 커비 맵
맵의 이름은 색깔에서 따 온 것이며 마지막의 맵을 제외하고 맵의 첫 글자를 이어붙이면 'RAINBOW'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센스는 별의 커비 꿈의 샘 이야기에도 있다.
방향 패드나 스틱, 버튼을 이용해 하던 지금까지의 조작과는 다르게 이번엔 터치펜만을 이용한 조작 방식이 눈에 띄인다.
커비를 터치함과 동시에 대쉬 기능이 발동되며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쉬하면 빠르게 회전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이것이 일종의 공격인 것. 카피 능력(버닝,스파크,니들,크래쉬, 프리즈,빔,휠,벌룬,스톤,토네이도,미사일)이 있는 적이라면 부딪힘과 동시에 적의 능력을 흡수해 올 수 있다. 물론 카피 능력이 없는 적이라면 그냥 공격.
커비가 아닌 다른 적을 터치하게 되면 적이 잠깐 마비상태가 되어 대쉬를 할 필요 없이도 그냥 부딪혀서 적을 공격하는게 가능하다. 이걸 스타일러스라고 부르며 일부 적에겐 통하지 않는다.
보스 배틀은 한 월드를 끝내고 셋중에 선택하는 것이 특징.보스는 크랙코,디디디 대왕,페인트롤러가 있으며 Lv.2까지 있다.최종보스는 드로시아 소서리스-드로시아 소울 순.
터치! 커비 레인보우 트라이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최단시간 내로 골에 도달하는 트라이얼이다. 정해진 기록보다 빠르게 도달하면 기록을 깬 수만큼 메달을 지급한다. 한 스테이지 당 총 3개이다.
타임 트라이얼과는 다르게 무지개의 라인을 긋는 양을 측정하는 트라이얼이다. 양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정해진 기록 내에서만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하다. 시간 제한이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는 근성 훈련장이다.
두 모드의 공통점으로는 일정 메달을 지급하고 얻을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존재한다.
주변 지형, 무지개의 라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적은 양을 사용해서 골에 도달하는 기준은 같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카피 능력은 버릴 수 없고 맵의 구조는 이를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 총 4가지의 능력이 등장하며 능력마다 타임과 라인 모드가 존재한다.
터치! 커비 메달
한 스테이지 당 3개가 등장하며 예외로 2개만 있는 맵도 있다. 총 250개이다.100%를 보려면 스테이지와 트라이얼에 있는 메달뿐만 아니라 서브 게임과 골 게임의 메달까지 모아야 한다. 이 수집품으로 메달 체인저 코너에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다. 일종의 뽑기 기계같은 외관을 하고 있으며 사운드 테스트나 다른 타입의 무지개 잉크 스타일, 캐릭터 등 여러가지를 교환할 수 있다. 생명 방울도 교환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최대 8칸까지 커비의 체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는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에서 먼저 등장했고 후에 별의 커비 도팡 일당의 습격에도 재등장한다.
가장 마지막 리스트에는 '추억의 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용하면 스테이지 우라곡으로 별의 커비 꿈의 샘 디럭스에 등장한 배경음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비밀침해죄에 대한 형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조문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第316條(秘密侵害) ① 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판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조문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판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판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판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판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판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과 위 000, ㅎㅎㅎ이 대금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위 양곡을 외상판매 함으로 인하여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위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 발생한 손해일 뿐, 자기 또는 위 ㅈㅈㅈ 등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의 위 양곡 외상판매행위가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위 ㅈㅈㅈ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 인용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스마 스테이션
《스마스테이션!!》(SmaSTATION!!, スマステーション!!)는 TV 아사히 계열에서 매주 토요일 23:15부터 24:09(일요일  00:09, JST)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버라이어티 쇼로, 일본의 남성 아이돌 그룹 SMAP의 멤버 카토리 싱고가 진행하는 인포테인먼트 TV 프로그램이었다. 줄여서 스마스테(スマステ)라고도 불렸다. SMAP이 해체된 이후에도 방송은 지속되었지만 결국 2017년 9월 종영했다.
스마 스테이션 출연자
매주 특별게스트(초대손님. 일본, 한국 또는 그 외 지역의 유명 연예인)가 출연한다. 아래는 수시 출연자.
스마 스테이션 특징
스마 스테이션은, 매주 특정한 주제 및 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맛집, 명승지,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순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카토리 싱고가 TV 아사히 본사 옥상에서 직접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며, 맛집 혹은 명승지를 소개할 때 이를 대표(소개)하는 음식(먹거리)이 나올 경우, 출연한 게스트가 생방송 중 직접 시식을 하기도 한다. 방송 말미에는 '메일 토크'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의 질문을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진행자 및 게스트가 제한시간동안 대화를 나눈다. 이 프로그램이 발행하는 호외 홍보지 '스마 타임즈'(SmaTIMES)가 일본에서 배포중이며, 이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표지가 공개되고 있다.
김하늘(2005년 6월에 출연), 보아(2006년 3월 4일 출연), 신화(2006년 6월에 출연), 최자혜(2007년 4월 14일), 최지우(2007년 4월 14일), 박용하(2007년 8월 18일 출연) 등을 비롯한 한국 연예인들도 다수 출연하였다.
어퍼캐나다 하원
어퍼캐나다 하원(영어: Legislative Assembly of Upper Canada)은 양원제인 어퍼캐나다 의회의 하위 의회였다. 어퍼캐나다 하원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오늘날 영국)의 의회에서 통과하였던 1791년 헌법의 정치적인 결과물이었다. 또한 어퍼캐나다 하원의 입법권은 부총독, 행정위원회, 그리고 상원의 거부권으로 견제하였다.
두리둥실 뭉게공항
《두리둥실 뭉게공항》(영어: The Airport Diary, 중국어 간체자: 云奇飞行日记, 정체자: 小飛機大冒險)은 대한민국의 DPS에서 기획하고 DPS, KTH, 중화인민공화국의 핑고가 제작하였으며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유아용 풀 3D 애니메이션이다. 비행기와 공항을 소재로 하여 만든 작품이며 3기까지 방영종료되었다.
두리둥실 뭉게공항 개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가운데 탈것을 소재로 한 작품은 보통 자동차를 주요 소재로 한 것이 많으나 이 작품은 특이하게 비행기와 공항을 소재로 하여 만들었다. 1기가 처음으로 방영된 2012년에 칸느 가전 및 프로그램 박람회에서 어린이 심사위원단상(Kids' Jury) 유아용 애니메이션 부문 그랑프리, 2012 서울 캐릭터 프로모션 & 피칭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201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대통령상 등 3관왕을 기록하였다.
두리둥실 뭉게공항 줄거리
오지의 ‘울라불라 공항’이라는 작은 비행장에서 살던 경비행기 ‘윙키’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초대형 허브 공항인 ‘뭉게공항’으로 옮겨 오게 된다. 저가 항공사의 소형 민항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윙키는 뭉게공항에서 벤, 애니, 에밀리, 구구, 일리, 포스킹, 롱롱 등의 비행기와 지상 차량을 만나게 되고 세계일주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윙키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정을 쌓고 생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게 된다.
그동안 뭉게공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부하는 윙키는 드디어 세계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출발한다. 하지만 준비가 완전치 못해 결국 실패하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로키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학교인 ‘날개학교’에 불시착한다. 윙키는 모자라는 비행술을 보충하기 위해 에밀리, 벤과, 그곳에서 만난 썬더, 펠리코, 캘리 등과 함께 날개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 이후 날개학교의 비행기들은 뭉게공항에서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날개학교에서 로키에게 여러 가지 비행술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