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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2018년 들어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진행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선 '선허용, 후규제'를 주문했다. 감사원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2월 20일 감사원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를 비롯하여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가지 분야의 13가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 자제를 발표하여 공무원 사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독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의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신산업 육성에 대해 정책 제도를 위반해도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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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자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미중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내부가 뒤숭숭하고 인선도 걸음마 단계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사무는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것을 2013년 산업부로 이관하였는데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올 때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줄여서 넘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통상 정책의 결과를 무조건 산업부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7월 26일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상조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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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2월 12일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그들은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설득되지 못했으며,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되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일부제한조치를 말하는데 미국이 태양열·세탁기에 대해 무역 적자와 미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할 때에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펜스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던져주셨다"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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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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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는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져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당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보복을 당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 대표단과 중국 특사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사드보복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등 아직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줄 것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4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여객도 2017년 4월 9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 대비 47%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의 영향이다.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가 거행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빛바랜 행사가 되었다. 롯데마트에 대해 몰수와 경매 처분까지 내리고 여러 한인타운의 교민 상권도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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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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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무역과 통상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8년 2월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는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9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이나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피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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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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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8월 22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는 등 아무런 협의도 못한 채 물러났다. 이후 10월 4일 워싱턴에서 2차 특별회기를 열었는데 한국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입장 자료까지 내놓으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2차 회기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의 FTA 폐기 협박에 밀려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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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개정협상 추진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개장 및 폐기가 아니라 부분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FTA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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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1차 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관심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 부문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31일에는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30일 국정연설에서 밝혀 한미 FTA 폐기와 같은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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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을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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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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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경제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식질 않자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일종의 투자경계령을 발령했다. 9월 2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초기 코인 제공(ICO)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발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ICO가 아니라 주식 공모나 크라우드펀딩 같은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며 "ICO 금지를 산업 발전 저해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12월 4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도 기존의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었는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고 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후 13일에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우려하며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도 않겠지만 거래 금지와 같은 완전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틀 뒤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2018년 1월부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1인1계좌 시스템 도입과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행동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관세청 직원들의 메신저를 통해 실수로 민간에 유출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어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4군데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보보호대책, 보안취약 등의 개선이 미흡하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에는 금융위가 다시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담당하여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정과 같은 부작용이 일자 나온 요청인데, 이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경제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 (중략) …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던 법무부도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정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전환은 1월 내로 시행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애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거래소 폐쇄 역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유효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하지만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한 정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부처들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자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거래를 도박으로 보며 이 때문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증표'라는 별도의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법무부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성장의 먹을거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이 과세를 검토하는 것인데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암호화폐 논란이 블록체인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박상기 장관의 해임 요구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언급(입장)은 없다. 부처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 ~ 30대가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점을 인식해 이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지만 은행들은 신규 계좌 제공을 잠정 유보하거나 제공할 계획을 잡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력 보강, 시스템 교육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엄포라며 "결국 (계좌 제공)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국회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암호화폐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문과라서 그런데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문과라서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송희경 위원은 "사안이 급박한데 아직 국회 내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에 대한 국회의 입법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IT 등 기술에 능한 의원 보좌관도 부족한 상황이라 "잘 모르니 법안도 만들지 못한다. 영감님들(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은어)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18일에는 암호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700여 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암호화폐는 화폐인지 자산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 교육
6월 11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곤을 지명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교육 공약을 총괄하기도 했던 김상곤은 5월 11일 EBS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의 절대 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2017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 평가를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복잡한 입시 전형도 수능 중심의 정시와 학생부 교과 및 종합 등 3가지로 단순화할 것을 언급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전공과 선택과목으로 나눠 졸업이수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취임한 뒤인 8월 10일에는 수능 개편 시안을 두 가지 내놓았는데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탐구·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두 시안의 차이점은 1안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새로 도입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으로 국어·수학·탐구의 변별력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학생의 석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시안이든 9등급 체계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등급을 늘리면 시험 부담이 증가하여 절대평가의 취지가 퇴색하고 반대로 줄이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급 학교와 학생·학부모 및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각 안이 30% 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31일 수능 개편을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취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고사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김상곤 장관은 "8월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두루 반영한 수능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짧은 기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수능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수능 개편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한편,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학교 40속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부터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까지는 2차례에 걸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하지만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대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도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황우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받았으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일어난 줄기세포 논문 비리 사건(황우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박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서훈 수여 이후 16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시키고, 11월엔 상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한다. 그런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상금은 전액 기부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대통령상 취소와 시상금 반환 처분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022년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사회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구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발전에 더불어 기존 에너지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중단 혹은 재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위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으며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은 별도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맡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칭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관한 공론조사를, 독일은 2017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틀은 독일 방식을 따른다. 7월 17일에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24일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선임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원전 찬·반 단체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0여 명의 인사들을 제외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10월 20일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시민참여단은 표결 끝에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36.6%였던 것에 비해 20%p 이상 오른 것인데 판단 유보를 내렸던 사람들이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요소로는 안정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또한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교를 보여 비교적 큰 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이번 조사는 여타 조사에 비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아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포괄성이 높다"며 "타 여론조사기관엔 없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이 토론하고 직접 의견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보층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 신설 계획 백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론화 결과 원전 비중 축소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골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서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 35.5%나 확대 9.7%를 크게 앞선 것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사회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면서 "감동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모델은 다른 사회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문재인 역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숙성된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일반 시민 471명이 합숙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숙의한 끝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자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결정한 것은 처음임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려던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가 구성될 때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여론정치라는 지적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여러 의견이 쏟아진 만큼 득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되었으며,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토론을 도출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공론조사는 이미 기존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적용하기에 좋은 방식"이라며 "기존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호 숙의 속에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지며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게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부여한 결정권을 다시 유권자에게 '외주'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나태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면피성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공론화위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사회
2016년 1월 22일 이전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초안을 발표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노사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간담회를 거부하자 순회를 중단하고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양대 지침 발표의 강행에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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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정 8자회의는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여 협의체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동계의 1단계 요구안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편,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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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을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 내의 친노동계 의원들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이후 해를 넘겨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일도 주 5일 기준에서 주 7일로 바꾸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수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문제가 되었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여유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이은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수준의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에 따라 임금 수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 52시간 제한이 실행된 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약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비판이 큰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