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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군인) 사건
1993년 2월 제18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김철우에 대해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기수가 앞선 제17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종호 (1936년)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1993년 4월 22일에 참모차장과 작전 참모부장이 자신의 공관으로 찾아와 "해군과 총장의 명예를 위해서 총장께서 용퇴하시는게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건의했고 23일에도 다른 장성들로부터 사퇴를 건의받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4월 24일에 해군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이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수습 뒤에도 지휘권 행사가 어렵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군 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비리가 드러나면서 해군 진급 인사 비리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다.
김철우 (군인)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곽동효)은 1993년 9월 23일에 율곡사업 가운데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과 관련하여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징역8년이 구형된 김철우에게 특가법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6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수명)은 "피고인이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30여년간 해군에서 최고 지휘관직 등을 지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며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일부 정황에 대해 부인한 것이 자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형 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되었다.
로마노
로마노(Romano)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하비에르 바에스
에드넬 하비에르 바에스(Ednel Javier Báez, 1992년 12월 1일 ~ )는 푸에르토리코의 야구 선수로, 메이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내야수이다.
라화쿵부
라화쿵부는 회풍식품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마라탕 쌀국수 전문점이다. 마라탕과 마라샹궈, 운남식 쌀국수, 꿔바로우 등 다양한 중식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기준 4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키블
키블(Kibble, Keable)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요나스
요나스(Jonas)는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자하로프
자하로프(러시아어: Заха́ров)는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할리크
《할리크》(필리핀어: Halik)는 2018년 방영된 필리핀의 드라마이다. 제리코 로살레스, 샘 밀비, 옌 산토스, 얌 콘셉시온이 주연을 맡은 2018년 필리핀 드라마 TV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2018년 8월 13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ABS-CBN의 프라임타임 비다(Primetime Bida) 저녁 블록과 필리핀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으며 신스 아이 파운드 유를 대체하고 메아 쿨파로 대체되었다.
김나지움 안 더 슈타트마우어
김나지움 안 더 슈타트마우어(독일어: Gymnasium an der Stadtmauer)는 독일 라인란트 팔츠 주 바트크로이츠나흐에 있는 12년제 초중고등학교이다.
김나지움 안 더 슈타트마우어 개교
이 학교는 1807년에 첫 개교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오랜 역사가 깃드러진 공립 기숙 학교 중 하나이다.
길 잃은 마음
《길 잃은 마음》(필리핀어: Pusong Ligaw 푸송 리가우)는 2017년 방영된 필리핀의 드라마이다. 뷰티 곤잘레스, 비앙카 킹, 소피아 안드레스, 디에고 로이자가, 엔조 피네다, 조엠 바스콘, 레이먼드 바가싱이 주연을 맡은 2017년 필리핀 멜로드라마 TV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2017년 4월 24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ABS-CBN의 카파밀리야 골드 오후 블록과 더 필리피노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초연되었으며 더 나은 반의 시간대에서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를 대체하고 아신타도로 대체되었다.
잉어
잉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잉어: Cyprinus rubrofuscus 한 종
유럽잉어: Cyprinus carpio 한 종
잉어과 또는 잉어류
양대경
양대경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양대경 생애
메이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대구복심법원에서 판사를 하다 1937년 4월 청진사사엄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에 위촉되었다. 1948년 11월에 대법관에 임명되어 1950년 4월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정년으로 퇴직한 최초의 법관이다. 양대경은 대법관으로 재임할 때 누룽지로 점심을 대신하여 누룽지 대법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DC 슈퍼히어로 걸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DC 슈퍼히어로 걸스》(DC Super Hero Girls)는 워너 브라더스 애니메이션과 DC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미국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다. DC 코믹스의 여성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한 웹 애니메이션판 타이틀로, 2019년부터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 중이다.
DC 슈퍼히어로 걸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에피소드
1. (oh my guard)
2. (The KCUF Co.)
Good Old-Fashioned Lover Boy
〈Good Old-Fashioned Lover Boy〉는 프레디 머큐리가 쓴 1976년 영국의 록 밴드 퀸의 음반 《A Day at the Races》의 여덟 번째 곡이다. 이 곡은 1977년 발매된 퀸의 첫 EP에도 수록되었다. 이 곡은 이 밴드의 멤버들이 작곡한 영국 뮤직홀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곡들 중 하나이다.
아사노 중학교·고등학교
아사노 중학교·고등학교(浅野中学校・高等学校)는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이다.
아사노 중학교·고등학교 개교
이 학교는 1920년에 첫 개교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일본의 오랜 역사가 깃드러진 사립 중고등학교 중 하나이다.
타이베이 젠궈 고급중학교
타이베이 젠궈 고급중학교(臺北市立建國高級中學)는 중화민국 타이베이의 공립 고등학교이다.
Another Ticket
《Another Ticket》은 1981년 2월 17일,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릭 클랩튼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톰 다우드가 알버트 리와 함께 바하마 나소의 컴퍼스 포인트 스튜디오에서 녹음 및 제작한 이 음반은 클랩튼의 RSO 레코드 마지막 음반이었다. 이 음반은 중간 정도의 평을 받았고 영국 차트에서 18위로 정점을 찍은 중간 정도의 상업적 성공을 달성했다.
Another Ticket 발매
이 음반은 폴리도르 레코드를 위한 그의 마지막 음반이었다. 《Another Ticket》은 바하마 나소의 컴퍼스 포인트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으며, 동료 기타리스트와 컨트리 전설인 알버트 리가 참여한다. 이 음반은 원래 음악 카세트와 함께 축음기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1990년에 이 음반은 콤팩트 디스크 포맷으로 발매되었고 1996년에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Another Ticket 평가
《올뮤직》에 대한 회고적 리뷰에서 윌리엄 뤼만은 이 음반이 "불행", "너무 초라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멋진 클랩튼"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롤링 스톤》 저널리스트 존 피커렐라는 "살인에 관한 것이다. 한 예술가가 종종 야옹하고 있다고 비난하듯이, 에릭 클랩튼은 진실되고 매우 비극적인 블루스 감성으로 매우 인기 있는 음악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는 심장과 차트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연설한다. 바로 총알로 말이다."
샤도프 김나지움
샤도프 김나지움(독일어: Schadow-Gymnasium)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12년제 초중고등학교이다.
샤도프 김나지움 개교
이 학교는 1895년에 첫 개교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오랜 역사가 깃드러진 공립 기숙 학교 중 하나이다.
타이베이 난먼 국민중학교
타이베이 난먼 국민중학교(臺北市立南門國民中學)는 중화민국 타이베이의 공립 중학교이다.
푸쑤언
푸쑤언(베트남어: Phú Xuân, 한국 한자: 富春)은 응우옌 주와 떠이선 왕조, 그리고 응우옌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이후 후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포노마료프
포노마료프(러시아어: Пономарёв)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스카이파이어 (우주선)
스카이 파이어(Sky Fire)는 SLS의 첫 번째 미션인 EM-1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다른 13개의 소형 위성과 함께 발사되는 저비용 큐브 위성이다. 목적은 달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분광하여 달의 구성 성분 및 질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 목표 외에도 달의 열 분포를 확인하고 큐브 위성을 상용화 등의 목적이 있다. 궤도는 GSO를 사용하여 한 곳을 레이저 반사로 집중적으로 탐사한다.
스카이파이어 (우주선) 역사
2015년, NASA의 NextSTEP(Next Space Technologies for Exploration Partnerships)라는 프로그램에서 2015년 4월 최종 개발 후보로 선택되었다. 이후 개발 속도 가속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14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하면서 개발 속도가 가속되어 2020년 8월 또는 9월 내 개발이 완전히 완료될 것이다.
스카이파이어 (우주선) 발사
2020년 12월, 스카이파이어를 비롯한 13개의 위성의 SLS의 첫 번째 임무인 EM-1의 일환으로 발사된다.
스카이파이어 (우주선) 추진
새로운 기술 연구와 획기적인 우주선 추진 실험을 위하여 저출력 전기 스프레이 엔진이 조립된다.
키셀료프
키셀료프(러시아어: Киселёв)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샬롬 하리프 울만
샬롬 하리프 울만(독일어: Shalom Charif Ullmann, 1755년 2월 27일(1755-02-27) ~ 1825년 3월 6일(1825-03-06))은 독일 프로이센 군주국 태생의 헝가리의 외교관 겸 탈무디스트이자 정치인이다.
샬롬 하리프 울만 주요 이력
그는 아직 헝가리 이주하기 이전 독일 프로이센 군주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치세기 초엽 시절 프로이센 추밀원 행정관 직책을 잠시 지냈다.
일반대안혁명군
일반대안혁명군(스페인어: Fuerza Alternativa Revolucionaria del Común)은 콜롬비아의 좌익 정당으로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이다.
치머만
치머만, 지머만, 짐머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피알라
피알라(체코어: Fiala)는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요스트
요스트(Yost, Jost, Johst 등)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중국의 베트남 지배 또는 박투억(北屬 직역: "북에 속함") (기원전 111년~서기 939년, 서기 1407년~1428년)은 현대 북부 및 중부 베트남의 여러 지역이 연속된 중국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던 네 가지 역사적 시기를 의미한다. 베트남의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이 시기의 시작을 한나라가 남월을 (베트남어: Nam Việt) 합병한 기원전 111년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통치는 서기 939년 응오 왕조가 수립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통치의 주요 단계의 종결을 의미한다. 1407년부터 1428년까지 명나라의 후기 점령 기간은 종종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베트남의 일부 지역은 현재 중국의 현대 성을 이루는 여러 영토보다 더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는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지속성과 깊이를 강조한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이 시기의 역사학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국가적 및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소급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캐서린 처치먼(Catherine Churchman), 제이민 김(Jaymin Kim), 키스 W. 테일러(Keith W. Taylor)와 같은 역사가들은 박투억에 대한 많은 서술이 현대적 사료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종종 민족주의 또는 반식민주의적 정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학자들은 저항 또는 복종의 끊어지지 않는 서술이라는 생각이 화합, 융합, 그리고 지역 자치 시기를 포함한 더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단순화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역사를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현대 민족주의 및 영토 회복주의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지리적 범위 및 영향
중국의 네 가지 통치 기간은 현대 베트남의 국경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주로 홍강 삼각주와 인접 지역에 한정되었다. 중국 통치의 처음 세 기간 동안, 중국 이전의 원주민 문화는 현대 베트남 북부, 홍, 까강 및 마강의 충적 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10세기 동안의 중국 통치는 수많은 한족의 정착으로 상당한 유전적 발자취를 남겼고, 동시에 베트남을 무역과 문화 교류에 개방했다.
언어, 종교, 예술, 생활 방식과 같은 중국의 문화 요소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중국과의 이러한 문화적 유대감은 원나라에 대한 침략 시도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때도 유효했다. 한자는 프랑스 식민지화까지 베트남의 공식 문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명나라 축출 이후 토착 쯔놈 문학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중국의 베트남 지배에 대한 역사학은 프랑스 식민지 학문과 베트남 탈식민지 시대 국가 역사 기록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동안 프랑스인들은 베트남이 자체 문화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의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차용했다는 견해를 퍼뜨렸다. 프랑스 학자들과 관리들은 베트남인을 단순히 문명의 차용자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이 후진 지역에 문명을 가져오는 역사적 패러다임에 위치시켰다. 프랑스 학자 레오나르 오루소(Léonard Aurousseau)는 베트남이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국에서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구 또한 중국의 월 주에서 온 이주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베트남 역사에 관한 최초의 영어 역사책을 저술한 조셉 버팅어(Joseph Buttinger)에 의해 이어졌다. 그는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베트남인이 중국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미션-에트랑제르(Missions-Étrangères)의 역사가 아드리앵 로네(Adrien Launay)는 베트남인을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중국 문명의 모방자로 묘사했다. 엘리아신 뤼로(Eliacin Lurô)와 폴 오리(Paul Ory)와 같은 다른 학자들도 베트남 사회가 중국의 가난한 버전이라는 동일한 견해를 지지했다. 이러한 서술은 카미유 브리포(Camille Briffaut)와 같은 인물에 의해 어느 정도 수정되었는데, 그는 베트남인이 중국 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남쪽과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고 제안했다. 1900년 1월 20일, 프랑스 식민지 국가의 학술 기관으로 에콜 프랑세즈 드 엑스트렘 오리앙(École Française d’Extrême Orient, EFEO)이 설립되었고, 그 동양학자들은 중국과의 연관성이 프랑스 식민지 이익에 해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틀에 도전했다. EFEO의 초대 이사인 루이 피노(Louis Finôt)는 인도차이나 식민지의 "기원 발견, 이상 현상 설명, 다양성 정당화"에 참여하는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결국 EFEO는 힌두교의 영향을 특징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모델을 개발했지만, 베트남은 이 모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고, 이에 대해 더 양면적인 관계를 가졌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20세기의 베트남 역사학만큼 강력한 국가적 흔적을 남긴 역사학은 거의 없다. 그 세기의 대부분 동안 국가 정체성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면서, 베트남 역사가들과 그들의 국제적 지지자들은 중국, 프랑스, 미국에 대한 국가적 투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에 집중했다. 최근에야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들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거주했던 수많은 민족들 사이의 관계의 정치적, 문화적 복잡성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말이 국가적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늉 뚜얫 짠과 앤서니 레이드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베트남 역사학의 민족학파는 이 시기를 "중국의 천년 지배에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원시 베트남의 가설적인 하층토가 나타난 전투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매우 현대적인 시각"으로 묘사한다. 베트남의 민족 서사는 중국을 부패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이며 결국 베트남에서 쫓겨난 외국 식민 제국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묘사한다. 캐서린 처치먼(Catherine Churchman)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그것의 재작성 또는 업데이트이며, 북부 제국(중국)과 동등한 남부 제국으로 자신을 묘사한 대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쩐 및 레 왕조의 대월 문인들은 중국 통치 이전에 자신들의 자치권에 대한 고대 기원을 찾았고, 자신들의 계보를 조타 또는 반전설적인 홍방 왕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들은 북부 제국이 이러한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 패배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니 호앙 툭 응우옌(Nhi Hoang Thuc Nguyen)과 같은 학자들은 "작은 나라가 중국의 문화적 힘을 꾸준히 물리친다는 비유는 최근, 탈식민지 시대, 20세기 중반의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반식민지 투쟁 동안,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모두를 포괄하는 동질적인 국가 정체성과 국가 의식의 생성을 포함한 국가 건설 과정의 일환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반식민지 운동의 일부는 프랑스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했지만, 베트남 민족주의자들과 탈식민지 학자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열등한 버전이라는 식민지적 견해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독특하다는 견해 모두에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탈식민지화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파생물로 비춰질까 봐 하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또한 베트남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분리하려는 식민지 학문(EFEO)에 의존하기도 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패트리샤 M. 펠리(Patricia M. Pelley)는 국가적 기원 탐색과 "베트남인의 투쟁 정신"이라는 주제라는 두 가지 노력이 결합된 것을 "고대 숭배"라고 부른다. 고대 숭배는 식민지 학문의 굴레를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적, 시각적, 의례적 국가 정체성의 중심"을 제공했다. 쩐 쫑 김(Trần Trọng Kim)과 팜 반 선(Phạm Văn Sơn)과 같은 학자들은 베트남의 과거를 기원전 3세기 어우락에서 기원전 3천년 락롱꾸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신화 속 통치자 신농의 베트남 버전인 탄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점차 고대적인 기원으로 추적했다. 1975년까지 고대 숭배는 완전히 확립되었고, 웅왕과 같은 고대 반신화적 인물들은 베트남인의 국가적 기원으로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베트남 학자들은 베트남이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독특한 문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베트남의 과거를 탈중국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탈중국화'(se déchinoiser) 노력과 관련된 활동에는 고고학 유물을 독특한 베트남 기술 혁신으로 주장하고, 역사를 외세 침략에 영구적으로 저항하는 '낑'(Kinh, 베트남 민족) 민족의 국가-영토 서사로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고대 중국 침략'이라는 비유는 1956년부터 남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선전 캠페인에 적용되었다. 탈식민지 학자들의 저술과 반식민지 저항 단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고대적이고 지속적이며 민족에 기반을 둔, 심지어 '전통적인'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서사가 만들어졌다. 북베트남 학자이자 역사 연구소의 초대 소장인 쩐 휘 리에우(Trần Huy Liệu)는 중국 통치기와 프랑스 통치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만들며, 둘 다 베트남 역사에 내재된 불굴의 저항 정신의 예시로 특징지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1970년대 일본 학자들의 저작과 1980년대 영어 저작들은 민족학파의 요소들을 수용했다. 가타쿠라 미노루(Katakura Minoru)의 『중국 지배하의 베트남』은 베트남 민족의 타고난 특성을 강조한다. 키스 테일러(Keith Taylor)의 『베트남의 탄생』(1983)은 홍강 평원의 반전설적인 왕국에서 대월 건국까지의 강력한 연속성을 주장하며, 이는 중국에 대항한 천년 간의 투쟁의 결과로 베트남 주권 회복으로 귀결되었다. 중국 점령군에 대한 베트남 저항 모델은 미국 대중에게 프랑스와 미국 군사 작전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저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니퍼 홀름그렌(Jennifer Holmgren)의 『북베트남의 중국 식민지화』는 상이한 방향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화와 베트남화를 사용한다. 베트남 역사학의 민족학파를 따르는 저작들은 후대 시대의 증거를 기반으로 과거 시기(한나라-당나라 시대)에 베트남인의 집단 의식을 소급적으로 부여한다. 베트남 역사학의 민족학파는 1980년대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국가적 정통성이 되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캐서린 처치먼(Catherine Churchman)에 따르면, 최근 서구 학계는 "선사시대에 기원하여 중국의 천년 지배 동안 독특한 인구로 (어느 정도 변형되었지만) 살아남은 비엣 민족의 원초적 역사 서사"를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역사가들이 같은 궤도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벤 키어넌(Ben Kiernan)의 『베트남: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2017)와 같은 최근 저작들은 새로운 트로프를 도입하면서도 동일한 트로프를 되풀이하고 있다. 처치먼은 키어넌이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적 연구를 재작업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를 포함한 서사를 만들어냈고,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키어넌이 고전 한문이나 베트남어 자료를 읽을 수 없어 영어와 프랑스어 이차 자료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베트남 역사학의 민족주의 학파가 도입한 역사적 패러다임은 캐서린 처치먼(Catherine Churchman), 키스 W. 테일러(Keith W. Taylor), 헤이든 체리(Haydon Cherry), 패트리샤 M. 펠리(Patricia M. Pelley), 제이민 김(Jaymin Kim), 마르틴 그로스하임(Martin Großheim) 등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캐서린 처치먼은 홍강 평원의 내재적이고 다루기 어려우며 뚜렷하게 동남아시아적인 베트남 정체성을 주장하는 논거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맥락, 문화적 연속성, 저항. 맥락은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유사성을 경시하면서 탈식민지 시대에 베트남의 동남아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을 동아시아의 중요하지 않은 변방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중심점으로 확립하려는 목적이었다. 문화적 연속성은 태고적부터 홍강 평원에 항상 존재해 온 내재적인 베트남 '문화적 핵심'을 의미한다. 저항은 외세 침략자에 대한 베트남 민족의 국가적 투쟁을 의미한다. 응우옌 칵 비엔(Nguyen Khac Vien)과 같은 이 역사적 서사의 지지자들은 중국 지배하의 베트남 역사를 "무장 봉기로 특징지어지는 외세 지배에 대한 확고한 민중 저항"으로 특징짓는 반면, 처치먼과 같은 반대자들은 증거 부족, 시대착오, 언어 문제, 중국 정치 및 문화 규범 준수, 그리고 중국 지배하의 다른 민족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지적한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역사학
키스 W. 테일러는 1983년 그의 저서 『베트남의 탄생』이 출판되었을 때 베트남 역사학의 민족주의 학파의 지지자였다. 『베트남의 탄생』에서 테일러는 전설적인 웅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끊어지지 않는 혈통이 중국에 대한 천년 간의 저항 끝에 베트남 주권의 회복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베트남 민족사의 근본적인 신조를 옹호했다. 테일러는 나중에 이 입장에서 물러나 "베트남 민족 또는 베트남 국가에 대한 엄격한 포괄적 서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정기적인 침략으로 인해 베트남이 외세 침략자에 대한 저항 전통을 발전시켰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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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샤 M. 펠리(Patricia M. Pelley)는 탈식민지 학자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근대 이전 베트남에서 문화와 교육 개념이 중국 문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고려할 때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과거와의 연결을 사실상 단절하는 것을 의미했다. 펠리는 베트남의 중국 문화를 르네상스 유럽의 그리스 및 로마 문화와 비교하며, 라틴어의 "죽음"이 베트남에서 중국 문화와 함께 라틴어 과거를 인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고 추측했다. 국가 정체성의 원천을 제공하기 위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 즉 펠리가 "고대 숭배"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의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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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족 서사는 통일된 베트남 민족 의식을 증명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요소를 도입했다. '베트/월'이라는 단어는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한나라-당나라 시대에는 중국-베트남 이분법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었으며, 주강과 홍강 사이의 지역에 거주하는 응집력 있는 집단을 묘사하는 용어도 없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안남 또는 정해군의 원주민을 야인(야만족), 리족, 또는 안남인(안남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또한, 민족사는 현대 국경에 한정된 좁은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예외주의적 결론을 초래한다. 홍강 평원의 정치 상황이 북쪽 광저우보다 덜 안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상황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베트남 민족 서사는 모든 지역 반란, 지역 왕조의 부흥, 그리고 그들의 지역 자치권을 국가 독립을 추구하는 동기로 소급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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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세기 이후, 국가 통치권의 분권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행정은 점차 세습적으로 변모했다. 처치먼은 홀름그렌과 테일러가 이 현상을 베트남 영토에 적용했을 때 "반독립적인 베트남화된 관료제"로 특징지은 것을 비판했다. 같은 경향은 이 시기 한나라 전역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홀름그렌과 테일러가 베트남화의 예시로 든 가문들은 나중에 베트남이 된 지역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의 일부인 지역에서도 직책을 맡았다. 사섭 이전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현대 베트남의 일부를 통치했던 이러한 가문들(도, 두, 텅)은 광저우시와 홍강 삼각주 외의 다른 지역 정치에도 관여했다. 5세기 후반에 홍강 평원의 정치는 광저우와는 다르게 발전했고, 이 지역은 강력한 지역 가문들의 통제하에 더 큰 자치권을 누렸다. 그러나 리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독립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비가 544년에 스스로를 월나라의 황제로 선포했지만, 그의 초기 불만은 양나라의 행정 체제에서 진급의 길이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제서와 진서 (남조)와 같은 중국 역사서에서는 리비가 외국인이나 야만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단순히 지역 통치 엘리트에서 비롯된 또 다른 반란군 지도자로 묘사된다. 15세기 대월사기전서는 리비를 왕망의 찬탈로 인한 북부의 혼란을 피해 달아난 중국 난민의 베트남화된 후손으로 묘사한다. 10세기의 후기 자치 운동 또한 독특하지 않았으며, 남조 제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완화시킨 사람들의 활동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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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호앙 툭 응우옌(Nhi Hoang Thuc Nguyen)에 따르면, 역사 전반에 걸쳐 "중국 문화에 대한 일관되거나 극심한 베트남인의 증오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하며, 베트남 엘리트의 관점에 대한 최근 연구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대중적인 저항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고대부터 중국 문화에 대한 오랜 적대감이라는 개념은 베트남 공산당이 새로운 역사적 서사에 맞추기 위해 역사적 기록을 선택적으로 정리하여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최근 연구는 중국 문화적 영향에 대해 균일하게 저항하는 베트남인의 사고방식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문화와 정치 규범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리암 켈리(Liam Kelley)는 중국에 파견된 베트남 사절들이 지은 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외교 사절단은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중국을 달래기 위한 냉소적인 노력(조공 사절단)으로 묘사되지만, 연구 대상자들은 신문화에 속한 것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프랑스 식민지화 이전의 베트남 엘리트들은 특정 중국 고전에 대한 지식을 역사적 문해력과 동등하게 여겼다. 20세기까지도 베트남의 전체 역사를 읊는 호찌민의 시 <봉응우옛>(Vọng Nguyệt)과 같은 중요한 베트남 문학은 고전 한어로 쓰여졌다. 언어 연구자 응우옌 투이 단(Nguyen Thuy Dan)에 따르면, 19세기까지 베트남 엘리트의 대다수는 고전 한어 외에 다른 언어로 글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베트남어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 스크립트를 토착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언어는 한-당 시대에 뚜렷한 베트남 정체성의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혼성어화와 중고 한어를 포함하는 언어 변화의 결과로 베트남어가 그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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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투옹 부(Tuong Vu)는 역사적인 중국-베트남 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틀을 "심각하게 오도적"이라고 부르며,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저항이라는 일차원적인 서사로 단순화하여 베트남이 중국에 미치는 중요성을 과장하고 베트남 자체의 팽창주의적 시도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민족주의적 서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및 미국과의 전쟁과 중국 변방에 위치한 베트남의 현실적인 모습 덕분에 매우 널리 퍼지게 되었다. 부는 최근 학계가 표준적인 서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벗어나 상반되는 것으로 병치되는 이중적인 중-베트 상호작용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는 역사 전반에 걸쳐 중국이 베트남의 주요 적이 아니라, 임읍국 또는 참파와 같은 남부 변경의 다른 집단들이 심지어 중국 통치 시대에도 베트남의 존재를 위협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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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적 중심은 남부 변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부만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진나라가 처음으로 홍강 삼각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했다. 그 다음에는 조타가 남월 왕국을 세웠다. 한나라가 기원전 111년에 통제권을 확립할 무렵, 베트남 민족의 조상 대부분은 여전히 홍강 북서쪽 고지대에 살았다. 정부는 현대 하노이를 중심으로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족은 현지인들과 결혼하여 아남 중세 중국어와 저지대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프로토-베트-므엉(Proto-Viet-Muong)이라는 언어를 구사하는 한-베트 집단을 형성했다. 이 의미는 홍강 지역 사람들이 단일한 정체성이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종종 제국 통치가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때때로 마이툭로안의 봉기나 남조 (왕국)의 침략과 같은 반란은 그들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에게 심한 약탈과 파괴를 초래했다. 조타, 루흥, 르엉탁, 리비, 응오꾸옌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반란과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들은 한족 또는 한-베트족 후손으로 제국 정부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의 동기가 기회주의가 확실히 한 요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부는 이러한 한-베트 엘리트 가문들이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제국 쇠퇴기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봉기했으며, 응오꾸옌의 경우 그의 적은 전체 "중국인"이 아니라 유엄이 이끄는 또 다른 지역 군벌 국가였다고 제안한다. 응오꾸옌 이후, 모든 베트남 왕조는 중국보다 남쪽과 서쪽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갈등하며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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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민 김은 1788~1789년 청-베트남 분쟁을 독립국 '베트남'을 다시 합병하려는 '중국'의 또 다른 시도로 규정하여 영웅적인 베트남의 중국 저항을 강조하고 청나라와 동맹을 맺은 후 레 왕조의 주체성을 가린다고 비판했다. 베트남 자료에 따르면, 총독 손사의는 건륭제에게 옛 중국 영토인 안남(당나라 시대 베트남)을 되찾기 위한 군사 원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은 어떤 중국 자료에도 손이 명시적으로 합병을 주장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베트남 자료의 저자들이 황제에게만 의도된 비밀 상소문인 손의 청 황제와의 통신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또한, 레 왕조 충성파들은 청나라 조정에 떠이선 반란군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여섯 명의 레 관리들은 레 왕조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를 과장하는 맞춤형 및 선별적 정보를 청 조정에 제공했고, 마지막 레 황제인 레 찌에우 통은 청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청의 군사 작전은 대부분 청군으로 구성되었지만, 소수였던 레 충성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 왕조와 함께 청 영토로 들어간 여섯 관리 중 한 명인 응우옌 딘 마이(Nguyễn Đình Mai)는 레 충성파 부대를 이끌고 선봉에서 싸웠다. 청-레 동맹 소식이 베트남에 전해지자, 특히 북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여러 베트남 지도자들이 청-레 동맹에 합류하여 연합군은 초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동맹이 패배한 후에도 레 충성파들은 청나라에 대한 추가 개입을 계속 로비했다. 이 레 난민들과 전쟁 지지자들은 청나라가 떠이선 왕조를 레 왕조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하자 청에 문제가 되었고, 난민들은 군대에 통합되거나, 청 영토에 강제로 정착되거나,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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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지 베트남은 베트남의 신화적 선사시대, 즉 웅왕, 홍방 왕조, 그리고 반랑 왕국을 역사적 진실로 정경화했다. 쩐 휘 리에우(Trần Huy Liệu)는 웅왕과 베트남 민족의 형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만들며, 베트남 저항의 시작을 그들의 역사 초기로 보았다. 베트남 공산당은 웅왕의 지위를 신화적 조상에서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로 격상시켰다. 웅왕을 베트남 민족의 기원으로 지지하는 오랜 흐름이 있었지만, 개혁 시기 동안 당 지도자들은 직접 웅왕 축제에 참석하여 불안정한 시기에 베트남 민족 통합의 원천으로 이를 더욱 활용했다. 베트남 역사가 부 득 리엠(Vũ Đức Liêm)은 이를 "종교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며, 이 행위를 베트남 공산당의 정당성 구축 형태로 특징짓는다.
웅왕의 기원을 면밀히 검토한 여러 학자들은 그들의 역사성을 의심한다. 웅왕을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베트남 문헌인 13세기 월사략은 그들이 묘사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거의 2천 년 후의 것이다. 더 오래된 중국 문헌인 4세기 교주외역지(交州外域志)는 비슷한 통치자 묘사를 포함하지만, 웅왕 대신 락비엣이라고 부른다.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éro), 응우옌 반 또(Nguyễn Văn Tố), 루오 샹린(Luo Xianglin)에 따르면, 기록된 웅(雄)은 락(雒)과 혼동된 필사 오류일 수 있다. 체리는 4세기 중국 문헌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논하는 시기보다 800년 후에 만들어졌으며, 중국 또는 베트남 문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의심한다고 지적한다. 기껏해야 그것들은 해당 시대의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베트남 역사의 선사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창일 뿐, 진정한 1차 자료는 아니다. 관련 시기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자료는 북부 베트남 초기 주민들에게 사용 가능했던 기술 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웅왕이나 반랑 왕국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고고학 유물이다.
이전에 베트남 역사에서 정통적이었던 견해들은 현대 민족주의 이념에 맞게 변경되었다. 남월의 통치자들, 즉 찌에우 왕조로 불리는 이들은 현대 베트남 역사학에서 외국인으로 재분류되었다. 전통적인 베트남 역사학은 찌에우 왕조를 정통 정권으로 여겼지만, 현대 베트남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베트남을 통치한 외국 왕조로 간주한다. 베트남 법원에서 편찬된 가장 오래된 문헌인 13세기 대월사기는 남월을 그들의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여겼다. 대월사기에 따르면 조타는 대월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응오 티 시(Ngô Thì Sĩ)는 조타가 외국 침략자이며 남월은 베트남 역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외국 왕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북베트남 역사가들 사이에서 주류가 되었고, 나중에 통일 이후 국가적 정통성이 되었다. 남월은 국가 역사에서 제거되었고 조타는 외국 침략자로 재구성되었다.
중국의 베트남 지배 언어적 영향
중국의 베트남 지배 기간 동안 태국어, 베트남어, 라오어, 므엉어 및 기타 여러 언어를 포함한 베트남 북부의 여러 방언에 대한 언어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들 언어는 종종 본토 동남아시아 언어권으로 알려진 지역 슈프라흐분트(sprachbund)로 불린다. 베트남어와 므엉어는 중국어와 타이카다이어족의 강한 언어적 영향 아래 성조화, 단음절화, 중국어 차용어의 문법화를 완료하여 분류사와 상 표지가 되었다. 반면, 다른 극단에서는 남부 비엣어는 보수적인 오스트로아시아어족처럼 강력하게 다음절 형태소와 파생 또는 굴절 형태론을 가지고 있다.
자이체프
자이체프(러시아어: За́йцев)는 다음을 의미한다.
스벤손
스벤손(스웨덴어: Svensson)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신재민 폭로 사건
신재민 폭로 사건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부당한 적자 국채 발행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11월 14일, 기재부는 오후 3시 20분쯤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제12차 국고채 매입>(바이백)을 사전 예고나 설명도 없이 취소한다는 공지를 띄었다. 이로 인해 전날까지 연 2.1%대에서 움직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11%로, 연 2.3%였던 국고채 5년물 금리도 2.417%로 오르는 등 채권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국채 물량을 정리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있었다. 채권 소유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3월 16일, 백복인 KT&G 사장이 기업은행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76.3%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다. 백복인 사장은 2015년 취임 이후 매년 회사 매출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2017년에는 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에서 KT&G의 2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SS 등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결정적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임에 찬성 입장을 냈다. 외국인 주주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을 따라 백 사장의 연임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업은행은 경영진 견제를 위해 "현행 이사회 이사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이 안건 또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주요 주주들 중 기업은행 혼자 반대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며, KT&G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행이 사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기업 인사불개입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5월 2일,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가 서울신문 사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고광헌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서울신문의 2대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고광헌 사장 후보자가) 경영계획서 등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서울신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신문 대부분 구성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고광헌 사장 본인 또한 청와대 인사 접촉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고광헌 사장은 선임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을 1대 주주로 만든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으나, 기존 1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장관 서명을 받지 못해 기한 내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2018년 6월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는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출근 저지 투쟁, 점거 농성, 연대 시위, 외부 선전전 등을 비롯해 투쟁력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도 "더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울신문에 애정이 있다면 서둘러 거취를 밝혀 달라"고 고광헌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서울신문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5월 16일, MBC는 KT&G 사장의 선임에 개입하였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가 입수한 기재부 문건에는 KT&G에 대한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백복인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백복인 사장 교체 및 정부 영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공개인 사장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략이 있었다. 특히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경영비리 의혹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사외이사 자리를 더 늘려 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던 계획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실무자가 동향파악 차원에서 혼자 보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1차 폭로 : 12월 29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MBC에 기획재정부 문건을 준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 지시 중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면서 KT&G 외에도 서울신문에도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2차 폭로 : 12월 30일,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하였다. 즉 청와대에서 나라 빚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 발행을 줄이려 했으나, "정무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시로 11월 14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이 취소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정무적 고려"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전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것이다. 당시의 국고채 매입 계획 취소로 인하여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었다. 이후 기재부 국고국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지시로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국고국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의 무산을 문제삼았다고도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일로 김동연 부총리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싸웠다면서,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보고를 문제삼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전날에 올린 첫 번째 동영상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며 "국가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으며, 메가스터디 광고 삽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광고 계약하고 그 이후 4개월째 연락두절을 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12월 31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SBS에서 5월 KT&G 문건 언론 보도 당시의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기재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였다. 해당 내용을 보면, "상관이 연락해 메일과 파일을 지우라고 했다", "위에는 보고 안 되고 기업은행과 통화해서 자체 작성한 것으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문건은 기업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담당과에서 작성해 위로 보고된 적은 없다"는 31일의 기재부 해명과 일치한다. 또한 직원들 대화에는 "최초에 지시한 사람이 차관이다", "주무관에게 덤터기 씌우려 한다", "사무관에게 이른바 '독박' 씌우려 한다", "배신감이 든다"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이후 기재부 직원들을 감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 등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을 압수해 청와대의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며 "(청와대가)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였다. 또한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주주"라면서 기재부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관련 업무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KT&G 문건에 대해 "주주총회나 사장추천위원회를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기업은행 주주권을 행사해서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논의해야한다는 게 '대응방안'이었다", "충분히 대주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정당한 견제이자 주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1월 1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고파스에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의 증거로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를 공개하였다. 해당 채팅방에는 신 전 사무관과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있었으며, '차관보'는 2017년 11월 14일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