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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은 조성민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최진실은 조성민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조성민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한 사람인데 조주형은 그런 배은망덕한 행실을 보였고, 이러한 조주형의 적개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더구나 최진실은 임신 중과 그로부터 2년 후 각기 조성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조주형은 자세를 낮추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쌍방과실 주장 혹은 양비론을 펼치며 가해자 조성민처럼 해당 사건들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거기다가 조주형은 최진영에 대한 적개심도 서슴지 않고 드러내었다. 그 적개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는 역시나 검증된 바 없다. 또 조성민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채권자인 정옥숙과 최진영이 조주형이 사는 조성민의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조주형은 적개심을 드러내어 부자가 공히 비상식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조주형은 시간이 남아돌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힘이 남아돌아 임신부를 폭행한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남아도는 시간과 힘으로 외조에 힘썼어야 한다고 나무란 게 아니라 피해자 최진실을 향해 내조 운운 하는 몰상식함도 드러내었고 최진실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도 젠더권력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 또 조주형은 최진실과 관련하여 비방거리가 더 있다는 뉘앙스를 언론에 풍기며 최진실에 대한 마녀사냥을 조장하였다. 즉 조주형은 가해자 조성민과 더불어 피해자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조장하며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언론의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즉 조주형과 조성민은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을 대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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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진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민이 자신을 대상으로 소송이혼절차를 밟을 길을 열어주는 행동을 했지만, 조성민은 그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조성민은 오히려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2002년 12월 18일) 최진실이 건넨 이혼합의서를 언론에 공개하거나(2003년 10월 23일) 최진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2004년 8월 1일) 등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 조성민의 이러한 행동은 조성민의 최진실에 대한 비방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은 대중이 이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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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7일 주간한국은 "톱 탤런트 최진실도 야구 스타 조성민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폭행마저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조성민이 최진실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맞폭로로 대응한 것은 대중에게 스타의 결혼생활이 대중매체나 본인들이 평소에 밝힌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라는 사실 왜곡 기사를 내보내며 최진실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다. 2002년 12월 18일 현재 조성민은 최진실을 상대로 간통, 폭행, 사기를 저지른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그 각각에 대해 자백도 하고 그 각각에 대해 여론 조작도 했다. 최진실은 그 자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는 행동을 하였고, 그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혼인유지카드를 씀으로써 입증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즉 조성민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것처럼 연기하고 본인의 폭행도 자백하고 피해자 최진실이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팩트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조성민은 자신이 모함, 간통, 폭행, 채무 변제 압박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주간한국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켰고, 조성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조성민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있던 최진실이 마치 표리부동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서술하며 '최진실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즉 주간한국은 최진실이 조성민의 위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대중에게 그것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며 동조 가해를 저질렀던 것이다. 더구나 2003년 10월 23일에 조성민의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졌고 그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 2004년 4월 24일이었는데 3일 후인 2004년 4월 27일에 피해자를 향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주간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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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1일 새벽 3시, 조성민은 최진실의 자택을 찾아가 최진실을 폭행하였다. 함께 기거하던 최진실의 의제(義弟) 이은정이 최진영과 기거하던 정옥숙에게 연락을 했고 이에 최진영과 정옥숙이 최진실의 자택으로 달려왔다. 최진영은 조성민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신 또한 폭행을 당했고 정옥숙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성민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폭력 행위는 최진실의 영화 촬영 크랭크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었다. 2004년 8월 2일, 최진실은 자신의 멍든 얼굴과 파손된 집안 내부 등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4년 8월 6일, 조성민의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최진실의 자택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2004년 8월 23일, 조성민의 사기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004년 9월 1일, 최진실은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 2004년 11월 16일, 신한은 최진실을 상대로 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진실은 2004년 3월에 아파트 광고 모델로서 신한과 계약을 맺었었고 이에 신한은 최진실에게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계약에는 최진실이 계약 기간 중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광고 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델료의 200%인 5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근거해 신한은 "폭행 사건 보도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금 5억 원, 지출한 광고 비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21억 5245만 원, 기업이미지 훼손에 따른 위자료 4억 원 등 30억 5245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며 최진실과 최진실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나는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로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없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도 기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취재한 후 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심층 취재한 것일 뿐 내게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대응하였다. 2004년 12월 9일, 조성민의 폭력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04년 12월 16일, 헤럴드경제 기자 서병기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최진실을 공격했다. 2005년 9월 18일, 마이데일리 기자 배국남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생활 퍼포먼스' 운운 하며 최진실을 조롱했다. 2007년 11월 2일, 서병기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하여 '추잡' 운운 하며 최진실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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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24일, 여성신문은 최진실과 인터뷰를 가졌고 이 사건의 여성인권 침해적 요소를 짚었다. 이후 이 사건은 여성인권 문제로 연착륙했는데,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25인의 무료 공동변호인단이 결성되었고, 이혜경·박옥희·오한숙희·유지나 등 여성주의 문화예술인들이 결집해 '최진실 지지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여성 연예인 인권 침해 관련 토론회'도 기획하면서 '여성인권'이란 공동 화두에 여성운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진실이 순진한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신문>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문화세상 이프토피아'와 '여성문화예술기획' 등은 최진실의 문제가 여성인권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여성운동계의 지지와 연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24일, 최진실은 언론으로서 여성신문을 높이 평가하며 "2004년 12월 2일 강지원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더니 책상 위의 〈여성신문〉을 가리키시면서 '자네 기사 봤네'라는 것이 첫 말씀이셨다. 이번 사건을 이혼녀에 대한 사회 편견에서 나온 여성인권 문제로 보고 문제제기를 잘 해준 〈여성신문〉에 감사드린다. 처음엔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최진실이 웬 여성인권운동가냐', '강지원과 최진실은 안 어울리는 한 쌍이다' 등의 반감 섞인 반응을 접하면서 많이 아팠다. 강 변호사님께 내 짐까지 지운 것 같아 많이 고통스러웠다. 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강 변호사님께 무엇을 그렇게 잘 못 살았느냐고 혼도 많이 났지만, 반성문을 쓸 수도 없고. 제 삶을 뒤돌아보면 잘 못 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여성신문〉 보도를 계기로 '세상을 보는 눈 하나를 더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관심을 갖고 이번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아시는 강 변호사님께 이것 저것 여쭤보기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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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강지원, 제2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황산성 변호사, 제4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덕현 변호사 등을 비롯한 25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최진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의 대표격인 강지원은 "2004년 12월 2일 최진실 씨가 무작정 직접 나를 찾아왔다. 나는 최진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수임하기로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개인 소송의 경우 관행대로 하겠지만 이번 건은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료로 변론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나치게 반여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끊기 위해 변론에 나섰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도 2중·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인 최진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또 다시 피해자가 됐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최진실의 소송은 동일한 범주의 사건이다.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사건이며 반여성적인 소송이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였다. 2004년 12월 13일,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회의를 가졌고 최진실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진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나니 아픈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강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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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무료 변론에 대해 경제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유명인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었고 이에 최진실은 변론 수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였다. 2004년 12월 19일,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무료 변론을 맡고 있던 강지원은 "최진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이고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여성인권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수임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것이다. 2004년 12월 15일에도 울산 현지에 내려가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 현지 대책위원들, 경찰, 검찰 등을 만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최진실 수임료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05년 9월에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06년 5월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최진실이 조성민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최진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최진실의 인터뷰는 쌍방 폭행이라는 조성민의 주장을 반박·해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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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심 판결은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뿐 폭력 부분이나 언론 대응 부분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밝힌 판단이었고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 2006년 5월 3일, 2심 판결과 관련하여 강지원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여성 인권 차원의 문제였으며 유명 연예인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성 인권 문제와 연예인 인권 문제가 결합된 것임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 인권 문제도 특정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없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만약 최진실 씨가 마약이나 음주운전, 병역 기피 같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했다면 기업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으나 최진실 씨는 한밤중에 술 마신 남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엄연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재판부가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인다. 인적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물적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집안을 공개했던 것이다. 재판부에 결코 쌍방 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만나면 '내 목숨이 결코 내 목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비록 대중에게 사생활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위치라도 트위스트 김과 같이 음란 사이트에 이름이 도용되거나 안티 세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인격적 모멸을 받는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건설사가 이미지가 생명인 유명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해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남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밝혔다. 이 사건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즉 소송의 핵심이었던 인권 문제로 인지되지 못한 채 단순히 스타의 사생활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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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6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정경석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에서 "전속계약에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계약도 있지만, 연예인과 광고주가 체결하는 광고모델계약도 전속계약의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이다. 최진실 사건은 비단 광고모델계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속계약에서 흔히 연예인에게 부담시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와 같은 계약 조항의 해석과도 맥락이 같은 분쟁 사례이다. 법원은 결국 최진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얼마 전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진실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 간의 갈등에 있어 폭행을 일방적으로 숨기고 감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최진실의 행위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전속계약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조항들은 자칫 연예인들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예인이 고의로 범죄행위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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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당사자가 2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민사소송 상고 기간인데, 신한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2009년 5월 28일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모델의 의무인데, 최진실은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 등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위법행위 피해자에게 '이미지' 운운 하는 만행에 대해 국가기관이 손을 들어주는 행태였다. 이에 위법행위 가해자 조성민, 기업 신한, 기자 서병기, 법관 박시환은 한 패임을 보여주었다.
2009년 6월 9일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고(故) 최진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광고가 품질과 품격이 높은 아파트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광고물에 등장하는 광고 모델 역시 이에 적합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최진실과 직·간접적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고인의 자녀들, 이 땅의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 모든 개인은 피해당한 사실을 공표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진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모델로서 소위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진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품위'를 '국가'에 의해 손상당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할 권리'에조차 눈감는, 대법원의 명백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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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최진실이 자신의 멍든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한과 아파트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멍든 얼굴 등의 공개에 최진실의 소속사인 <플로라베이직>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진실의 책임은 50％ 감면하였고, 신한에 대해서는 최진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진실이 신한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이 재판은 최진실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두 자녀가 피고였고, 최진실의 두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법률행위대리권을 가진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이 법정대리인이었는데, 강지원은 최진실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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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연예인들의 경우 참다 못해 불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아주 심각한 폭행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고, 박명혜 여성폭력위기전화 상담원은 "연예인의 가정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숨기고 쉬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명인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 '폭력 문제' 혹은 '인권 문제'라는 프레임 대신 '폭로전'이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이익을 취하였다. 즉 언론은 범죄행위를 진실공방이라는 게임으로 전락시켜 운동경기를 중계하듯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오가며 기사거리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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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피해자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사화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후 가해자는 통상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이에 대해 언론은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정폭력을 양측 간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면서 '공범'으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가려버리고 해당 범죄의 사실관계는 망각되게 만들며 대중으로 하여금 양비론에 빠져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 2017년 4월 8일 OBS 기자 조연수가 "1998년 당시 야구선수였던 故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린 故 최진실은 그와 잦은 갈등을 빚다 결혼 생활 3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라고 서술하며 결혼식 연도도 틀린 것은 물론 '갈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호도한 것이 있다. 조연수는 이 기사를 통해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9월 1일까지 위법행위 피해자 최진실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 행동에 대해 '갈등'이라는 용어로 자기 임의로 대충 처리하여 최진실이 사망한 지 9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대중이 최진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역사상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과 일제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조연수는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에 수탈당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최진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도 가정폭력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은 자녀도 함께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가정폭력은 또 다른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으로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사회악 근절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2월 27일에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14년 10월,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시다 만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연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다. 여성 할례, 아동결혼, 조혼(早婚), 배우자에 의한 폭력, 근친 강간 등이 문화나 종교,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가정폭력을 척결하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근절에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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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거죠. 아마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시끄럽게 이혼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시간을 끈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가정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선택을 했을 텐데…. 빨리 마무리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입니다. TV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와도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갔죠. 그래서 속이 곪아 터졌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죠.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는데 제가 그런 처지가 돼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냐? 맞아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어쨌든 저는 연예인이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기에 여성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죠. 후배 연예인들도 결혼할 텐데 정말 남편한테 맞아 죽어도 밖에 나와선 티도 내지 말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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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여자도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하는 부나 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수정하면서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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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는 '친권 자동 부활'이 관행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가족법 권위자인 법학자 김주수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나 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고 보는 현 판례는 잘못된 것이며, 양육비 분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그 친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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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후 '친권'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운동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최진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판단했다. 2008년 10월 29일에 다음 인터넷 카페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가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1일, 다음 인터넷 카페 '한부모 진실방'이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카네이션 집회'를 열었다. 2008년 11월 19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 '친권법'이 상식적이고 약자에게 억울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되기 바라며, '친권법'이 개정되면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21일, '한부모 진실방'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합리적인 친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 22일,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약칭 아법모)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2008년 11월 11일에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으로 출발하였는데, '친권법' 개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으로 확대 개편했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법' 개정에 앞장설 생각이다. 현행 '친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뿐 아니라 위탁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보호시설 등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성학자 오한숙희, 변호사 원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신의진,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성근, 오다향 등이 참석했다. '아법모'의 서명운동에는 방송인 허수경,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이영자, 배우 박철민, 배우 신애라,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만화가 박재동,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한혜정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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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최진실 사후에 벌어진 친권 논란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규정도 바뀌었는데,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즉,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했던 규정이,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기본증명서를 통해서는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부모의 이혼 등을 겪은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할 경우에 빚어지는 일련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이같이 확인 과정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2009년,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을 짚은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한편, 정치권에서 '친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조성민친권반대카페'는 회원들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실한 세상 만들기'로 카페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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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나 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후견인에 대한 '친권자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
2011년 4월 29일, 2010년 2월 10일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안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할 때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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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례는 2476건, 입양 취소·파양은 865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을 통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향열 변호사는 내일신문 기고를 통해 "최진실은 살아생전에는 배우로서 명성을 남겼고, 사망 후에는 대한민국의 친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이름을 따서 세간에서 ‘최진실법’이라고 불리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08년 10월 3일,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칭인데,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악의적인 댓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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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는 2008년 10월 5일에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도 어제 최진실 씨를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그렇게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사망한 최진실 씨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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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는 2008년 10월 6일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9일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최진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최진실의 유족들도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6년 7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이 제도가 2007년 6월 28일부터 조기에 적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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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후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만 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악성 댓글은 그 모양을 달리해 도박이나 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실태에 대해 IT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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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 기업 시지온 대표 김범진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지켜보며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느꼈다. 악성 댓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는 최진실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겪었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악성 댓글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김범진은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2009년 11월에 '라이브리'라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소셜 댓글 서비스'는 본인 실명 확인을 거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으로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 댓글 작성자의 SNS에 관련 댓글과 URL(자원 위치 지정자)이 함께 남겨지는 서비스로서 악성 댓글 차단 효과가 컸고 악성 댓글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SNS로의 기사 확산과 방문자수 증대 효과 등으로 언론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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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위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창시자 전길남은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최진실 씨 사망 사건 때 충격을 받아 인터넷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생각했다. 인터넷도 도로지만 자전거길과 달리 역작용이 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로 역작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08년 10월 15일, 뉴스위크는 《When Words Kill(말이 죽일 때)》라는 제목으로 "한 증권사 직원이 최진실을 악덕 사채업자로 모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했고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며 최진실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도덕성과 인격에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 글은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었지만 최진실은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았다. 최진실은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허위사실에 의거해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한 최진실의 경우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예였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08년 9월 30일,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내 진실을 믿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토론 게시판에서 내 이야기에 서로 찬반양론을 펼치는데, 아직도 내가 안재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사채업자로 그대로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 너무 떨려.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싶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토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논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수많은 악플러들과 싸우기에는 나 자신이 그 순간 너무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느꼈고 오해의 벽은 너무도 높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단 한 줄의 글도 올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기가 쉬웠다. 이처럼 형사 사건조차 그 결론이 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른 유형의 사건은 성급한 판단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쉬웠다. 하지만 최진실의 사망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사건을 바라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진실이 2008년 10월 2일 자살한 뒤 그 다음 한 달 동안 1천 700명이 자살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70% 증가했다. 최진실은 KBS 《연예가중계》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복 이후 연예계 최고의 뉴스메이커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어서 그 죽음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 행태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 준칙을 제시하였고 한국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사에 이 자살 보도 준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2010년 4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자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6명으로,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며,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자살률은 1980년대에 정점을 이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급기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현대화는 한국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상당수 병원들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정신과(psychiatry)'라는 말보다는 '신경정신과(neuro-psychiat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로움, 질병, 가난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시골 지역의 노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 희망자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20-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이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2011년 4월,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자살 1만 5천 명 시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특집을 마련했다.
2011년 4월 26일, 진행자인 강지원은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유명인의 자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유가족들이 동의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심리적 부검'이란, 사망하신 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셔서 접촉할 수 없으니 그 분이 사망을 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 분이 처해있던 어려운 사정들, 유서나 일기나 메모지나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해서 그 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심리학적으로·정신의학적으로 규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우 최진실 씨, 전 대통령 노무현 씨,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부검'을 해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최진실 씨는 연예계 최고의 인물이었고 노무현 씨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정몽헌 씨는 재벌 총수였다. '심리적 부검'을 해서 이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고통의 극복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밝혀서 공개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않을까 한다.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 '저런 분들이 저래서 자살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위험한지를 알게 되고 이에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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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윤대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르테르 효과는 일종의 심리적 학습효과라고 본다. 유명인의 자살로 인해 잠재적인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화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용어는 뉴욕에서 경찰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했을 때 그 원인을 밝히려고 정신분석가한테 그 현상을 의뢰했는데, 그 때 처음 쓰인 말이다. '심리적 부검'은 나라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 자살률이 3배 정도 상승했는데, 적극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고 원인을 알고 대처해서 30명이던 자살률을 13명까지 줄였다. 단순히 누가 문제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게 아니라, 유가족분들의 정서적인 것도 지원하면서 실제적 원인을 알아내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게 자살 유가족 자체도 큰 자살위험자들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정서적 지원도 같이 들어가기에 '심리적 부검'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심리적 부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넓혀가는 동시에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자살 예방 전문 기관이 협력해서 '심리적 부검'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조하문은 종교를 초월하여 배우, 가수, 코미디언, 작가 등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자살 방지 모임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배우 최수종의 매형인 조하문은 가수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목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친분이 있던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자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통설이 대한민국 내 연구진의 연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4년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김남국은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데도 자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방 자살 연구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처럼 모방 자살을 모델링하고 언론 보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명인 자살 이후 언론 보도에 노출된 횟수와 모방 자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언론도 자체적인 자살보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에 대한 신문과 TV 기사량,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온 것으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다. 이 분석결과 최진실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간유전체연구소 서수연 박사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도 따라해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모방 자살은 위인 본받기의 부정적인 행동양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신과학분야의 유명 학술저널인 '역학 및 정신과학 학술지(Epidemiology & Psychiatric Science)’에 게재되었다.
최진실의 죽음 어록
최진실은 사망 직전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들을 남겼다.
"오늘은 '최진실 안티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 이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웃집 사람 같은 편안함 때문이었는데, 어느 순간 톱스타라는 칭호가 따르게 되고, 자신들과 다른 이질감을 느껴서가 아닌가 싶어. 그 어떤 배신감 같은 거라고 나 스스로 정의를 내려봤어.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진 게 아닌데…. 난 명품도 안 좋아하고, 아직도 수제비와 분식이 좋은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날 평가하고 그렇게 믿는 걸까? '안티팬들과의 만남', 뭐 이런 거라도 해서 해명을 해야 하나? 그러면 세상은 또 뭐라 할까…? 나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거니? 그냥 은퇴를 하는 게 옳을까? 은퇴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던 시선을 거두기나 할까?"
최진실의 죽음 어록
"이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때 들었던 말들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마음은 그 때보다 더 힘들까? 처음에는 사채업자란 소리에 웃음이 났는데, 그냥 웃을 수가 없었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조금은 연관된 게 아닌가 싶은 눈빛을 보내는 거야. 난 그저 친한 동생(정선희)의 아픔에 손이라도 먼저 잡아주기 위해 달려간 것뿐인데, 그래서 발인 때까지 함께 있어준 것인데, 세상은 어쩌면 내 진실과 다르게 매번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니? 이젠 더 이상 내가 설 수 없을 것 같아. 이걸 또 이겨내면, 또 다른 일에서 난 사채업자에서 포주로 불릴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