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쟁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 중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 사이에선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이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일만 적힘 피켓은 위법이지만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용지 샘플까지 들어있는 피켓 홍보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표에 군 동원 논란
민주당은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 및 외출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도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루 뒤인 2011년 8월 2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따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복귀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불참운동을 벌인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야권 등에서 밀어붙인 `나쁜 투표거부` 운동이 향후 `나쁜` 정치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것은 주민투표제 본래 취재에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도 투표 행위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에겐 처음 치르는 선거고 주민들이 의사를 투표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지만 투표거부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개인은 자기 의사로 투표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제3자가 투표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투표율 미달로 인해 결론도 못내는 정치권에 대한 정치혐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지금까지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 주장한 사람들이 그쪽 아닌가.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조선일보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벌인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0%로 '공감한다' 21.2%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는다' 43.8%가 '공감한다' 42.9%보다 많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45.9%, '공감한다' 34.6%였다. 전 연령 지역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민투표거부운동을 허용한 선관위에게도 비판이 가해졌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선관위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했는데“투표거부운동본부”라는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듯이 이 단체는 처음부터 투표 거부를 표방한 단체다. 복주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 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가 무상급식 반대론자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들 100여 명은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반민주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80만명이 법에 의해 청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이를 서울시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느 안을 선택하든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인데 실제로 제2안(전면무상급식 찬성)에 찬성하면서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안>의 대표단체로 선정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2안>의 홍보 대신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으며, 대표단체 효력을 정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2007년 9월 한나라당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을 때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친것이 드러나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A씨를 고발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투표 홍보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8월 22일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문모(44)씨 등 3명이 선거관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유모(53)씨가 만취(滿醉) 상태에서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어 입건되는 등 11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적발됐다. 주민투표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