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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사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종업원인 피의자 김성민(34세)은 2016년 5월 17일 오전 0시 33분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7분에 들어온 여성 하모(23세)를 길이 32.5cm인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했다. (주점에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김성민은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5월 19일 "5월 18일에 김씨의 어머니를 불러 김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하면서 정신 질환으로 4차례 입원하고, 2016년 1월 초 퇴원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3월 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등 과거의 기록과 경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김씨의 심리나 태도 등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5월 19일과 5월 20일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등 5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2차례에 걸쳐 김씨와 문담을 갖고 심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5월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자의 심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씨는 청소년기부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2003년 ~ 2007년 사이에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2014년에는 신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추진력 있게 일을 하려 하는데, 여성들이 나를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처럼 피의자 김씨는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 망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피해 망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총 6차례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 또한 2008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이 손상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2016년 1월초 퇴원 후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범행 당시는 망상이 심해졌던 상태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특히 서울 서초 경찰서는 김씨가 범행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지난 5월 5일 김씨가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5월 7일부터 식당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직접 위생 상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이를 여성이 뒤에서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배경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씨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나는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 혐오자도 아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날 좋아한 여자도 있었다. 다만, 여성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현상에 대해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고 말하였지만 여성에게 당한 실제적인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고 가는데 보니까 다 여성이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나를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앞을 가로 막는다', '여성들이 담배 꽁초를 일부러 나에게 던진다' 등 사소하지만 기분 나쁜 일들은 다 참아왔는데, 직업적인 부분에서까지 음해를 하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거 같아서 먼저 내가 죽여야겠다.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이러한 태도를 명확한 근거나 사례가 없는 피해 망상으로 판단하였다. 경찰은 “그는 막연한 느낌과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내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이처럼, 표면적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직접적 관계 없이 망상적 사고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가지 수법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 사건은 동기없는 묻지마 살인 범죄 중 조현병 유형이며, 특히 바로 다음날에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대신 식당으로 출근하다 검거됐고, 검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나 대비가 없는 등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를 조사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팀장은 이번 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부른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의자의 망상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행동들에 전체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형태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자기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런 정신분열증 자체가 모든 생활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며 조현병에 의한 범죄이더라도 계획적 범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수사
5월 20일에 있었던 2차 심리 면담에 앞서 5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김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5월 24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서초경찰서를 나선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 오전 9시께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서울 서초구의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에 앞서 8시 55분에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 취재진에게 “담담하다, 차분하다 피해 여성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고 어찌 됐든 희생돼서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현재의 심경을 말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수사과정 중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날 현장검증은 피의자가 혼자서 범행 일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하도록 최종 점검을 하면서 30분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재판
검찰은 2016년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10월 14일 피의자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017년 1월 12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 김씨에게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하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추모 운동과 갈등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추모 운동이 시작되어 사건 현장과 가까운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여성 혐오는 사회적 문제”, “남아 있는 여성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들게요” 등 여성 혐오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쪽지들이 붙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는 뜻을 전하는 포스트잇과 국화가 놓여지는 등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해석하는 것을 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들이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살해하면 가난한 사람도 잠재적 살인자냐” 등의 글이 SNS에 올라오고 강남역에는 "남자라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을 잊지 맙시다"이라고 쓰여진 리본이 달린 화환이 5월 19일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에 의하여 추모 포스트잇으로 리본이 가려졌고, 결국 리본이 제거되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추모 운동과 갈등
5월 20일에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분홍색 코끼리 탈을 쓴 남자가 "“육식동물이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동물이 나쁜 겁니다… 선입견 없는, 편견 없는 주토피아 대한민국. 현재 세계 치안 1위지만 더 안전한 대한민국 남·여 함께 만들어요”란 내용의 화이트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이를 본 일부 워마드 회원이 “일베 회원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탈을 벗어봐라”며 탈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결국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종료시켰다. 일베저장소에는 "탈을 쓰고 추모 현장 갈 것'이라고 예고한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1일 오후에는 수백 명의 추모객이 참여하여 강남역과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오가는 추모 행진이 열렸으며, 행사에는 일베저장소 회원 등이 나타나 추모객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충돌을 우려하여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해 현장에 배치되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일부 언론에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일어난 장소는 강남역이 아닌 서초동에 위치한 남경빌딩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수사 기관 등 행정 부처의 입장과 달리 야당,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과 여성 혐오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 범죄인 동시에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며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양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5명이 19일과 20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김씨의 심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 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으며, 대중의 사건에 대한 반응 자체를 분석했다. 이들은 범죄의 본질과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반응 자체가 정치, 사회, 문화의 현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원외 정당인 노동당은 논평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라 평하면서 "‘묻지마 살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충동적인 가해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이번 강남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있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범행 장소를 선택했고, 1시간 이상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여성에게 무시당해서'라는 범행 동기는 이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기인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성혐오범죄임을 부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비슷한 또다른 여성혐오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여성 중 아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 사건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평했다. 홍성수는 "범죄의 대상이 '아무 사람' 대 '여성 중 아무 사람'의 문제였던 이상,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런 범죄의 문제를 중하게 봐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기반으로 해 범죄가 잔혹한 경우가 많다. 어떤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삼기에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포에 시달린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력'이면 잠재적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져 '내 문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을 향한 범죄가 빈발하면,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당장 '내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방이슬은 "가해자의 신상이나 관련 정보를 통해 이 사건을 여성 혐오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동떨어진 것인데, 원래 여성 혐오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는 이 사건이 "만약에 진짜 조현병 증상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면 오히려 여성 혐오가 작동한 무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를 했을 때 보인 공격성이라는 것이 여성을 향하게 되는 그 무의식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신광영 교수는 "이번 사건은 무고한 여성이 희생됐고 여성 혐오가 바탕이 된 범죄"라며 "추모 운동으로 인해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과잉 반응이라고 바라본다는 자체가 젠더(gender) 인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사회 전체가 남성 중심적이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살인까지 양상은 다르지만 여성 혐오에 토대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 소수인종 등에 대한 공개적인 증오 발언과 범죄는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교육을 통해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오윤성 교수는 “피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고 하는 약한 상대를 선택했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적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피의자가) 오가는 젊은 커플들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정되고,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로 생각을 했다면 자기는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계속 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하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여성혐오 논란에서는 “여성혐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을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있으며 “지금 일각에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용어가 명명 돼 성 간 대결 개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면서 “범인 진술 하나에 사회가 들썩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역 관련 추모 현상에는 “1차적인 것은 이 지역(강남역)을 오가는 여성들 중에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면서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증, 일종의 심리공황상태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프로파일러를 한 바가 있는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피의자의 정신질환 경력 등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낯모르는, 관계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은 분명하며 그 저변에는 일베와 소라넷 등으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범죄의 정치화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여성을 표적으로 했다"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와 면담한 뒤 "실제로 피의자를 면담해 보니까 조현병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조현병 중에 편집성 정신분열병이어서 피해망상의 수준이 거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감에 의해서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며 "피의자는 4번이나 치료를 받은 정신분열환자다. 환각이나 망각 상태에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을 공격한 것이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약물에 의한 정신병 치료는 생각보다 효과가 많다면서 "누군가의 보호에 의해서 지금 약물을 계속 복용을 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안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로 볼 수 없을 경우와 여성혐오와 정신질환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있을 경우를 모두 설명하였다. 이웅혁은 우선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경찰이 피의자가 여성을 표적으로 했다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정신병이라도 만약에 여성을 표적으로 했다는 동기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설명하였다. 그는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에게 접근했을 때 배제를 당한다거나, 이와 같은 심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서 정신적 판단에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발생했던 단순한 무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양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왜냐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생기고 있는 이른바 여성에 대한 혐오, 비하적 표현들과 분위기가 상당 부분 있었다. 예를 들면 ‘김치녀’라든가 ‘된장녀’라든가, 이 외에도 여러 비하적인 표현들, 그것은 분명히 일부 배제되고 소외된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와 혐오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여성의 사회 구조적인 차별적 대우, 임금구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위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논란
서천석 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면서 “문제는 그가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고 그것은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을 호소하면서 중앙정보부가 나를 미행하고 도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80년대 후반에는 CIA”가, “2000년대 이후에는 삼성이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현재 ‘여성혐오’가 등장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여성 혐오 의식이 정신병의 증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면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의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을 하고 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한다고 하고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냐? 아니면 여혐이 원인이냐?’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은 이젠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이유는 한 범죄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난 우리 사회의 위험한 현실 때문이다. 강력 사건의 희생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8배가 넘는 통계로 알 수 있듯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직접적인 혐오 범죄로 볼 순 없지만, 무의식에 각인된 혐오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한 개인이 여성 혐오감을 느끼고 살인했는지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했다."추모 쪽지 붙이기와 여성혐오 비판 운동에 많은 이들이 화답하는 등" 대중이 왜 여성혐오 범죄로 받아들이고서 이슈화했는지 그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또한 이번 범죄가 ‘정신 질환’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조현병과 극단적 폭력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자칫 조현병 환자들에게 부당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작성한 《2011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이다.
이 사건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하여, 도어록이나 잠금 장치가 없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설계(공용화장실 등) 및 치안선진국'을 강조하는 정부가 조장하는 지나친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제2캐나다사단
제2캐나다사단(2nd Canada Division)은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창설된 캐나다 육군의 보병사단이다. 이들은 사단 본부와 여단 편성에 지연이 있었지만 그들 지역 부대의 여단 및 자원군으로 구성되었다. 해외 배치에 대한 논쟁이 해결된 이후 사단의 개별적인 사단본부가 1940년 5월에서 6월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의 요청으로 사단은 1940년 8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국에 배치되었다. 1941년부터 1942년 초까지 연습 훈련을 잘 수행한 후 제2캐나다보병사단은 디에프 기습의 주요 부대로 편성되어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에 있는 디에프 항에 상륙하였다. 1942년 8월 19일 항공 및 해군의 공격 지원으로 사단의 제4캐나다보병여단과 제6캐나다보병여단은 디에프 해변에 상륙했다. 독일군의 완벽한 준비로 캐나다 군은 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철수해야 했다.
제2캐나다사단 제1차 세계 대전
제2캐나다보병사단의 편성은 1915년 5월 영국에서 캐나다 군의 엄청난 도착에 뒤이어 시작되었다. 사단은 1915년 9월 프랑스로 파병되기 전까지 영국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제1캐나다사단과 합류해 캐나다 군단을 편성했다. 사단은 리처드 어니스트 윌리엄 터너가 사단장을 맡았으며 사단원들은 이프르 남쪽 구역의 벨기에 전선에서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제2캐나다보병사단의 보병 부대와 포병 부대 모두 휴전일까지 플랑드르와 프랑스에서 복무했으며 1919년 해산되었다.
제2캐나다사단 1939년 편성 및 초기 사단
1939년 9월 1일 2차 대전의 시작으로 캐나다 현직 복무군은 2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제1캐나다사단과 제2캐나다보병사단이었다. 이 두 사단 모두 1939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이 부대의 전력은 지속적인 보병 여단의 유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여단은 사단 3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3개의 소총수대대와 1개의 기관총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사단급 포병 및 공병 부대가 지원을 했다. 제2캐나다보병사단은 제1캐나다사단의 자매 편성 같은 사단으로 원래는 그들의 지역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이었다. 제4캐나다보병여단은 온타리오주의 여단, 제5캐나다보병여단은 퀘벡주에서 온 여단, 그리고 제6캐나다보병여단은 서부 캐나다에서 온 여단들로 편성되었다.
제2캐나다사단 방어 부대 (1940)
제2캐나다보병사단이 주력 부대로 투입되기 직전이자 영국에 도착하여 편성을 바꾼지 약 1년이 되었을 때, 이 부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 여단의 집결 부대가 194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영국에 주둔했고, 모든 부대는 수비대로써의 훈련을 받았다. 제4여단은 온타리오에 있는 보든 캠프에 모였고, 제5여단은 퀘벡의 발카티에 캠프, 그리고 제6여단은 매니토바의 실로 캠프에 모였다. 사단급 포병부대는 페타와와 캠프와 실로 캠프에 모였다. 제2사단의 구조는 1940년 초기 바뀌어 기관총 대대를 3개에서 1개로 그 수를 줄였다. 소총수대대인 카메론스와 샤우디에레는 기계화보병사단인 제3캐나다보병사단으로 재배치되었고, 위니페그 척탄병부대는 수비 임무를 위해 자메이카로 파병되었다. 이들은 후에 캐나다로 돌아와 홍콩에 재배치되었고, 1941년 12월 25일 홍콩 전투 당시 포로로 잡혔다.
제2캐나다사단 방어 부대 (1940)
1940년 5월 블랙 왓치 부대는 발카르티에에서 뉴펀들랜드 자치령으로 이동하였고, 6월 제2캐나다사단은 영국 연방군으로써의 방어 임무에 배치되었다., 왕립캐나다여단 및 레 푸지에르 몽트 로얄'과 함께 그달 말 아이슬란드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의 요구로 이러한 배치는 곧 중단되었고, 사단은 영국 육군을 보충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방에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은 곧 독일의 영국 침공 작전인 바다사자 작전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이 결과로 제2캐나다보병사단의 대부분은 1940년 8월 영국에 배치되었지만 아이슬란드 수비대는 10월 31일까지 아이슬란드에 남아있었다. 몽트 로얄의 부재는 빅토르 오드럼에게 기병하일랜더를 9월 제5여단에 재배치시키는 것을 허락하였고 사단의 여단들을 윤리적으로 섞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제2캐나다사단 주블리 작전
1942년 초기 존 해밀턴 로버트 소장의 지휘 하에 제2캐나다보병사단은 추가적인 대규모의 전투 훈련에 참여했으며 독일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영국 연방 사단들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 전투 훈련의 목적이었다. 4월과 5월 이후 훈련은 증강되었으며 참가 병력 중 더욱 어려운 것들도 제대로 수행해냈다. 그 결과 제2캐나다보병사단은 영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사단 들 중 하나로 판단되었고, 주블리 작전이라 불리는 독일이 점령한 디에프 항구를 연합군이 공격하는 작전에서 주요 병력으로 선택되었다. 상륙 같은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디에프 기습은 제4캐나다보병여단 및 제6캐나다보병여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항공, 해군 및 추가적인 보병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제5캐나다보병여단 인원들도 이 작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디에프 기습은 영국군이 수적으로 우세했고, 대서양 방벽은 이 때 완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반격 준비 및 영국군의 통신 부족 등으로 영국군의 참패로 끝났다.
파트너십
파트너십(partnership, 흔히 파트너쉽으로 오기)은 당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동의하는 협약이다. 유의어로는 동업자임, 동반자 관계(임), 동업, 조합, 합명회사가 있다.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개인, 기업, 이자 기반 조직, 학교, 정부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조직은 각자의 임무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지분 발행 및 보유로 이어지거나 계약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
파트너십 역사
파트너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 시대에 유럽과 중동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2006년 기사에 따르면, 최초의 파트너십은 1383년에 프라토와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에 의해 구현되었다. 코보니 회사(1336–40)와 델 부오노-벤치벤니 회사(1336–40)도 초기 파트너십으로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파트너십이 13세기부터 시작된 상업 혁명에 기여했다. 15세기에 한자동맹의 도시들은 상호 강화되었다. 함부르크에서 그단스크로 가는 선박은 자신의 화물뿐만 아니라 동맹의 다른 회원들을 위한 화물 운송도 의뢰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향한 첫 단계를 구성했다. 상호 서비스에서 힘을 합치는 이러한 능력은 한자 동맹의 팀워크의 독특한 특징이자 오래 지속되는 성공 요인이 되었다.
파트너십 역사
유럽의 중세 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많은 중요한 신용 기반 무역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용주의와 상식은 돈을 빌려주는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다른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교회가 제정한 고리대금법을 우회하기 위해, 특히 이탈리아 상인 은행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광범위한 형태의 파트너십인 코멘다를 통해 다른 형태의 보상이 만들어졌다. 피렌체의 상업은행들은 대출에서 긍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이는 지급 능력 위험을 고려하기 전이었다.
중동에서는 레반트, 즉 오스만 제국 및 이슬람 근동과의 무역이 번성하고 초기 무역 회사, 계약, 환어음 및 장거리 국제무역이 확립되면서 키라드와 무다라바스 제도가 발전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비잔틴 이탈리아에서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레반트 무역이 부활했다. 중세 시대에 동부와 서부 지중해는 단일 상업 문명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두 지역은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다 (다양한 정도로).
파트너십 역사
몽골은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에서 투자 및 대출과 관련된 책임 개념을 채택하고 발전시켜, 몽골 제국의 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를 장려했다.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의 계약적 특징은 키라드 및 코멘다 협정과 매우 유사했다. 그러나 몽골 투자자들은 파트너십 투자에 금속 동전, 지폐, 금과 은괴, 거래 가능한 상품을 사용했으며 주로 자금 대출 및 무역 활동에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몽골 엘리트들은 마르코 폴로의 가족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상인들과 무역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모든 파트너십은 비록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트너십 계약을 포함한다.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서면 파트너십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파트너들은 관계의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사업에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작투자, 구매자-공급자 관계, 전략적 제휴 또는 연합체를 통해 i) 단일 사업체가 감당하기 너무 크거나 위험한 프로젝트(예: 산업 또는 연구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ii) 시장에서 더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iii) 특정 규제를 준수한다(예: 일부 신흥국에서는 외국인이 현지 기업가와의 파트너십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음). 이 경우, 제휴는 인수 합병 거래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구성될 수 있다. 사업 및 경영 분야의 방대한 문헌은 파트너십 계약의 형성 및 관리에 주목해왔다. 특히, 계약과 관계 메커니즘이 사업 파트너십을 조직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복잡한 협상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특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전체적인 목표, 상호 주고받는 정도, 책임 영역, 권한 및 계승 계획, 성공 평가 및 분배 방법, 그리고 종종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모두 협상되어야 한다.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특히 잘 문서화된 경우 더욱 그렇다. 합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집행 가능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모든 것을 초기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할 수는 없으므로 신뢰와 실용주의 또한 필수적이며, 따라서 양질의 거버넌스와 명확한 의사소통이 장기적인 성공 요인이 된다. 공식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은 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도 자료, 신문 광고 또는 공공 기록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십 파트너 보상
파트너 보상은 종종 파트너십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파트너십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는 파트너 간의 이익 분배 전에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개인 파트너십, 특히 로펌과 회계법인에서는 지분 파트너와 급여 파트너(또는 계약 또는 소득 파트너)가 구분된다. 각 유형의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권의 정도는 관련 동업계약서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범주의 개인 모두 파트너로 설명되지만, 지분 파트너와 급여 파트너는 연대채무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많은 법률 시스템에서 급여 파트너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사가 그들을 파트너로 내세운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책임에 따른다.
파트너십 파트너 보상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지분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고정된 지분(일반적으로,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너와 동일한 지분)을 누리며, 이익 분배 시 해당 지분에 비례하여 파트너십 이익의 일부를 받는다. 보다 정교한 파트너십에서는 소유 지분, 이익 분배 또는 둘 다를 결정하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이익 분배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대체 접근 방식은 "록스텝"과 "원천 발생" 보상(때로는 "먹은 만큼 번다"고 더 직관적으로 불리기도 함)이다.
록스텝은 새로운 파트너가 특정 수의 "포인트"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추가 포인트를 축적하여 때때로 최고점이라고 불리는 설정된 최대치에 도달한다. 최대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종종 회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예를 들어, 한 회사는 "7년 록스텝"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는 최대 지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10년 록스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천 발생 보상은 로펌 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원칙은 단순히 각 파트너가 특정 금액까지의 파트너십 이익 지분을 받고, 추가 이익은 해당 이익을 생성한 업무의 "원천"을 담당한 파트너에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영국 로펌은 록스텝 원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로펌은 원천 발생에 더 익숙하다. 영국 로펌 클리퍼드 찬스가 미국 로펌 로저스앤웰스와 합병했을 때, 그 합병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은 록스텝 문화와 원천 발생 문화를 합병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으로 지목되었다.
파트너십 과세
정부 기관에 의해 인정된 파트너십은 세금 정책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배당세가 파트너에게 분배되기 전의 이익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보다 사업 파트너십이 세금 정책에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트너십 구조와 운영되는 관할 지역에 따라 파트너십 소유자는 주주로서 기업의 소유자보다 더 큰 개인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파트너십은 독점적 관행을 억제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 금지법을 통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 집행은 상당히 다르다.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 파트너십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을 누린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영미법에서는 사업 파트너십의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파트너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가 발전해왔다.
모든 파트너가 사업을 관리하고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합명회사는 영미법에 따라 발전했다. 합명회사 파트너는 파트너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무과실책임 의무를 진다. 합명회사 파트너는 상황에 따라 공동 책임 또는 연대채무를 질 수 있다.
합자회사 (LP)는 합명회사 파트너가 파트너십 운영을 관리하고, 유한책임 파트너는 파트너십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대가로 사업을 관리할 권리를 포기하는 파트너십이다. 유한책임 파트너의 책임은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로 제한된다.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19세기 영국에서 특허로 부여되었고, 미국에서는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파트너십 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무명 파트너 또는 유명 파트너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때로는 무명 파트너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무명 파트너는 종종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파트너십 이익의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무명 파트너는 개인 자산을 파트너십의 채무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호주에서 파트너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법 1958 (빅토리아주) 제5조를 요약하면, 네 가지 주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파트너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그룹 또는 회사 간의 합의이며, 이익과 손실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방글라데시에서 파트너십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은 1932년 파트너십법이다. 파트너십은 모두 또는 그들 중 누구라도 모두를 위해 행동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동의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 법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파트너 간의 서면 파트너십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파트너십이 등록된 경우에만 소유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로 간주된다. 최소 2명, 최대 20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1932년 파트너십법 제4조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모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행하는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1872년 인도 계약법 제239조에서 주어진 이전 정의("파트너십은 사업에서 재산, 노동, 기술을 결합하고 그 이익을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대체했다. 1932년 정의는 상호 대리인 개념을 추가했다. 인도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파트너십 법인은 구성하는 파트너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다. 1932년 파트너십법 제4조에 따라 세법 목적으로 제한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2) 파트너십은 동시 관할 대상이다. 파트너십 계약은 인도 헌법 제3목록 제7항에 포함되어 있다(이 목록은 주 정부와 중앙(국가) 정부 모두가 입법할 수 있는 주제를 구성한다).
3) 무한 책임. 파트너십의 주요 단점은 회사의 채무와 의무에 대한 파트너의 무한 책임이다. 어떤 파트너든지 회사를 구속할 수 있으며, 회사를 대신하여 어떤 파트너가 발생시킨 모든 채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어떤 파트너의 개인 재산도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압류될 수 있다.
4) 파트너는 상호 대리인이다. 회사의 사업은 모든 파트너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수행할 수 있다. 어떤 파트너든지 회사를 구속할 권한이 있다. 어떤 파트너의 행위는 모든 파트너를 구속한다. 따라서 각 파트너는 나머지 모든 파트너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파트너는 '상호 대리인'이다. 1932년 파트너십법 제18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는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한 회사의 대리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5) 구두 또는 서면 합의. 1932년 파트너십법은 파트너십 합의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파트너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면 '구두' 또는 '서면'일 수 있다. 구두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존재를 확립하고 각 파트너의 권리와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 합의가 권장된다.
6) 파트너 수는 모든 종류의 사업 활동에서 최소 2명, 최대 50명이다. 파트너십은 '합의'이므로 최소 두 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십법은 최대 파트너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회사법 제464조 및 2014년 회사(잡칙) 규칙 제10조는 50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파트너십이 2013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로 등록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업에서도 이를 금지한다. 다른 법률이란 인도 의회가 통과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성된 회사 및 법인을 의미한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7) 상호 대리 관계가 실제 테스트다. '파트너십 법인'의 실제 테스트는 인도 법원이 정한 '상호 대리 관계'이다. 즉, 파트너가 자신의 행위로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그가 다른 모든 파트너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캐나다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정 규제는 주 관할권에 속한다. 파트너십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파트너십 소득은 소득을 받는 파트너의 세율로 과세된다. 파트너의 의도와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존재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공통 요소는 다음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법인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사업 협회이며, 이를 통해 파트너는 벤처의 이익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미국 주들은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 벤처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자금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향이 있다.
파트너십 영미법계
미국 연방 정부는 파트너십 설립을 규율하는 특정 법정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모든 미국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파트너십을 규율하는 자체 법규와 관습법을 가지고 있다. 통일 주법 위원회 전국 회의는 주들이 해당 입법부를 통해 파트너십 법률의 통일성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비구속적인 모델 법률(통일법이라고 함)을 발행했다. 모델 법률에는 통일 파트너십법과 통일 유한책임 파트너십법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조합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통일 파트너십법의 한 형태를 채택했다.
연방 정부는 파트너십 설립을 위한 특정 법정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국세법 (IRC)과 미국연방규정집에 명시된 파트너십 과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정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IRC는 파트너십 운영에 대한 연방 세금 의무를 정의하며, 이는 효과적으로 파트너십의 일부 측면에 대한 연방 규제 역할을 한다.
홍콩의 파트너십은 홍콩 파트너십 조례에 의해 형성된 사업체이며, 파트너십을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주식회사 또는 법인화된 회사가 아니다. 만약 이 사업체가 회사 등록관에게 등록하면, 유한책임 파트너십 조례에 정의된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 사업체가 회사 등록관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가 된다.
영국의 유한책임조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파트너는 다음을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인출하거나 돌려받은 금액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나의 소녀시대
《나의 소녀시대》(중국어 간체자: 我的少女时代, 정체자: 我的少女時代, 병음: Wŏ De Shàonǚ Shídài)는 2015년에 공개된 타이완의 청춘 로맨스 영화이다. 또한 나의 소녀시대는 천위산(프랭키 첸) 감독의 데뷔작으로, 쑹윈화, 왕다루, 리위시, 젠팅루이, 천차오언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나의 소녀시대 줄거리
영화는 현재의 평범한 직장인 린전신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며 시작된다. 린전신은 학교에서 인기 많은 남학생 오우양 페이판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어느 날 우연히 학교의 악명 높은 불량 학생 쉬타이위에게 협박 편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린전신은 쉬타이위의 심부름꾼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오우양과 민민이 비밀 연애 중임을 알게 된다.
실망한 린전신은 민민을 좋아하는 쉬타이위와 함께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동맹을 맺는다. 그러던 중 린전신은 오우양과 쉬타이위가 과거 친구였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쉬타이위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린전신은 쉬타이위에게 예전처럼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함께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린전신과 쉬타이위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
쉬타이위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학교 측의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분노한 린전신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항의하며 불의에 맞서 싸운다.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어기며 항의하고, 결국 교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나의 소녀시대 줄거리
캠핑 여행에서 린전신과 쉬타이위는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린전신의 생일 전날, 쉬타이위는 대입 시험 후에 들으라는 녹음을 선물한다. 그러나 생일날, 린전신은 쉬타이위가 민민과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
이후 쉬타이위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에 혈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외로 떠나게 된다. 대학 입시 후 린전신은 쉬타이위의 녹음을 듣고 그가 자신을 좋아했음을 알게 된다.
현재의 린전신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직장과 연애를 정리한다. 우연히 앤디 라우 콘서트에서 앤디 라우를 만나고, 그를 통해 쉬타이위와 재회한다. 쉬타이위는 학창 시절 약속했던 것처럼 앤디 라우가 린전신을 위해 노래하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CODASYL
CODASYL(코다실)은 데이터 시스템 언어 회의(Conference/Committee on Data Systems Languages)의 준말이다. 1959년에 창설된 연합체로서, 수많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을 안내한다. 이러한 노고로 말미암아 코볼 및 기타 표준들이 개발되었다.
CODASYL의 구성원들은 데이터 처리 활동에 참여했던 산업과 정부 출신의 사람들이다. 목적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시스템 분석, 디자인, 구현을 제고해나가는 데 있다. 이 단체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사양을 출판하였으며, 공식 표준화를 위하여 이들을 ISO, ANSI와 같은 공식 표준 기관들에 넘겨주었다.
CODASYL 역사
CODASYL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최종 사용자 폼 인터페이스와 운영 체제 제어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기타 주제들에도 관여하였으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1965년에 CODASYL은 리스트 프로세싱 태스크 포스(List Processing Task Force)를 창설하였다. 이 그룹은 레코드 처리를 위한 코볼 언어 확장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았다.
1969년 DBTG는 CODASYL 데이터 모델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위한 최초의 언어 사양을 출판하였다. 실제로 이 사양은 일부 구별된 언어들을 정의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이터 정의 언어(DDL), 데이터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 뷰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서브스키마를 만들기 위한 다른 DD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코볼 프로그래밍 언어의 동사를 정의하는 DML. 이 작업이 코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코볼의 대안으로 IBM이 PL/I를 지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적인 호스트 언어의 개념이 부상하였다.
CODASYL 역사
수많은 업체들이 DBTG 사양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을 구현하였다. 허니웰(본래 제너럴 일렉트릭)의 통합 데이터 저장(IDS/2), 컬리넷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IDMS, ICL의 2900 IDMS(본래 컬리넷의 제품), 유니박의 DMS-1100, 디지털 이큅먼트 코퍼레이션의 DBMS32가 있다.
ANSI와 ISP는 NDL(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언어, Network Database Language)라는 이름으로 CODASYL 데이터베이스 사양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SQL 표준으로서 동일 워크그룹 (X3H2)에서 발생한 작업과 함께 채택된 것이다.
CODASYL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점차 시들해지게 되었다.
이집트 항공 804편 추락 사고
이집트 항공 804편(EgyptAir Flight 804)은 이집트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로, 2016년 5월 19일 파리의 샤를 드 골 국제공항을 출발해 카이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되었다. 해당 항공기는 이미 레이더에서 사라진 상태였으며, 승객 56명과 승무원 10명 등 총합 66명이 탑승하였다.
2016년 5월 20일 해당 기체의 잔해와 유류물로 추정되는 물체 다수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고로 66명 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집트 항공 804편 추락 사고 국적별 탑승자
국적별로 이집트인이 30명 탑승한 것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인 15명, 이라크인 2명, 그 외의 나머지는 각각 1명씩 탑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집트 항공 804편 추락 사고 기체 정보
해당 항공기는 에어버스 A320-233으로, 등록 번호는 SU-GCC이며, 제작 번호 역시 2088로, 2003년에 도입되었다.
이집트 항공 804편 추락 사고 사고 후
승객의 가족한테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집트 항공은 트위터에 프리콜 전화번호를 게시했다.
이집트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는 구조대를 보내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스는 C-130와 엠브라에르 R-99로 하늘에서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그리스 집단학살
그리스 집단학살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감행한 제1차 세계 대전 도중과 또는 그 이후에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그리스교도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이다. 1913년부터 1922년까지 이루어졌다. 45만명에서 75만명 정도가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마왕릉
경주 지마왕릉(慶州 祗摩王陵)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에 있는 신라 지마왕(112∼134)의 무덤이다. 1971년 4월 28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21호 지마왕릉으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지마왕릉 개요
신라 지마왕(112∼134)의 무덤으로 23년간 재위하면서 가야, 왜구, 말갈의 침입을 막았다.
성은 박씨로서 파사왕의 아들이다. 무덤의 모양은 비교적 규모가 큰 둥근무덤으로 남산에 뻗은 경사면의 높은 곳에 만들었으며 별다른 특징은 없다. 무덤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로 보아 신라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덤 앞에 최근에 설치한 작은 석상이 놓여있다.
지마왕릉 현지 안내문
이 능은 신라 제6대 지마왕(祗麻王, 재위 112~134)을 모신 곳으로  남산의 서쪽 하단에 위치해 있다.
능은 밑둘레 38m, 높이 3.4m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린 형태이며 별다른 특징은 없다.
왕은 파사왕(婆娑王의 아들로 태어나 23년 간 재위하면서 가야·왜구·말갈의 침입을 막아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아프리카린상속
아프리카린상속(Poiana)은 사향고양이과에 속하는 2종의 아프리카 포유류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