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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
헌법재판소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운 민법 제428조 등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조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사례
병은 2년 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해 병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 병은 연대채무자로 을에게 전부 변제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판례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는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조문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3)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조문
Article 165(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ns Finalized by Court Judgmen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s finalized by a court judgment becomes 10 years regardl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at obligation.
(2) The preceding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oligations not yet due when the judgment became final.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사례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산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B사가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하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사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사는 대금완납 후 A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니 A사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판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조문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1. 請求
2.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3. 承認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비교 조문
— 일본민법 제147조 (시효의 중단사유) 시효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중단된다.

一 청구
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三 승인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사례
순이는 12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순이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세월이 흘러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경우,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分析科學技術大學院, 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GRAST)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립충남대학교가 공동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장비와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장비활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분석과학 이론, 분석장비 원리 및 활용에 관한 공통 과목들과 각 기초분야의 전공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공동지도교수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과과정
충남대학교 내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되며 분석과학기술학과 단과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일반전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존재하며 석박사 통합 과정은 현재 없다.
전형 지원시 본인의 하위학위가 이학인 경우 기초과학전공, 공학인 경우 응용과학전공을 선택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내의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다.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며,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이다.
학년정원은 석사 22명, 박사 8명이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장학금 혜택
특별전형
계약학과의 경우 케이맥(주)에서 등록금을 포함, 연 1800만원을 지원한다.
입사 후 장학 수혜기간의 2배 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 있음.
졸업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의무 근무기간 경과 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정규과정(2년) 수료시까지 지급된다.
윤원거
윤원거(尹元擧, 1601년 ~ 1672년)는 조선의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백분(伯奮), 호는 용서(龍西). 시강원필선 윤전(尹烇)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해평윤씨(海平尹氏)로 첨지중추부사 윤환(尹晥)의 딸이다.
윤원거 생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 이수광(李睟光)의 칭찬을 받았다. 가정에서 학문을 익힌 뒤 1625년(인조 3)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과 예학을 전습하였다.
1633년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해 1635년 성균관재생으로 들어갔다. 이 때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묘종사운동에 참여하여 그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전론을 제기했으나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뒤에는 일절 국사를 논하지 않고 재야에 은거,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658년(효종 9)부터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공조좌랑·정랑·종부시주부·성균관사업·사헌부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660년 복제예송(服制禮訟)에서 남인 권시(權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송시열(宋時烈) 일파의 비난을 받았다. 1661년부터 여러 차례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윤원거 생애
1670년 세자시강원 진선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상소를 올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논하였다. 그 요지는 솔선수범·입지·정심(正心)·면학·휼민(恤民)·근검절약·무사봉공 등이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청요직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산(尼山)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문거(文擧)·선거(宣擧)·순거(舜擧) 등의 종형제와 학문을 연마하고 후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특히 시율에 격조가 높았으나 저술은 즐겨하지 않았다.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연산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문집 『용서문집』합 4권 2책이 전한다.
윤원거 가족 관계
어머니 : 해평윤씨, 윤환(尹晥)의 딸, 윤근수(尹根壽)의 손녀
배 : 안동권씨, 정자 권경(權儆)의 딸
후배 : 영일정씨, 생원 정유원(鄭維垣)의 딸
장녀 : 김화진(金華鎭)에게 출가
차녀 : 민중재(閔仲才)에게 출가
삼녀 : 김세성(金世聲)에게 출가
장남 : 윤주(尹拄)
삼배 : 광산김씨, 군수 김현(金灦)의 딸
차남 : 윤유(尹揄)
삼남 : 윤부(尹拊)
사녀 : 조석우(曺錫禹)에게 출가
오녀 : 박여성(朴汝聖)에게 출가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조문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50條(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通知나 承諾은 確定日字있는 證書에 依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以外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67조(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사례
정은 201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17년 6월 5일 지급청구를 했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갑은 자신이 을에게 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을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해 이를 승낙하면서 을 명의로 된 차용증을 갑에게서 받다. 그리고 2017년 6월 12일 을에게 갑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정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했으나 을은 갑에게서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17년 6월 10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정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정은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병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정과 병 중, 채권양도인 갑은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700만 원의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을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해 병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정이 병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판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조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第452條(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한다.
면책적 채무인수 사례
웅진식품은 먼저 계열사인 오션스위츠제주호텔을 매매대금 40억원에 미래글로벌에 파는 계약을 맺고 미래글로벌은 앞서 20억원의 계약ㆍ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웅진식품은 10월 4일에 미래글로벌이 237억원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기한 내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래글로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인수인 이□□(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김○○(이하 “병”이라고 한다)이 채권자 김◎◎(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 1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고 을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첨부서류 : 위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0○○년 ○월 ○일
면책적 채무인수 판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면책적 채무인수 판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미쓰케역
미쓰케역(일본어: 見附駅)은 일본 니가타현 미쓰케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미쓰케 시의 대표역으로, 특급 《호쿠에쓰》, 쾌속 《구비키노》 등이 필수 정차한다.
미쓰케역 역 구조
쌍단식 2면 2선 구조의 지상역이다. 양쪽 승강장은 엘리베이터가 갖추어진 과선교로 이어져 있다.
동일본 여객철도 직영역으로,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역사의 초록 창구를 영업한다. 자동발권기,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동개찰기에서는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오비오리역
오비오리역(일본어: 帯織駅)은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오비오리역 역 구조
쌍단식 2면 2선 구조의 지상역이다. 양쪽 승강장은 과선교로 이어져 있다.
쓰바메산조역이 관리하는 무인역으로, 역사에는 간이자동발권기,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발권기에서는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도코지역
도코지역(일본어: 東光寺駅)은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도코지역 역 구조
상대식 2면 2선 구조의 지상역으로, 양쪽 승강장은 과선교로 이어져 있다.
쓰바메산조역이 관리하는 무인역으로, 역사는 맞이방 및 도코지 역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도코지 역 협의회"의 사무실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간이자동발권기, 간이 스이카 개찰기, 재래식 화장실, 자동판매기 등이 있다.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은 가능하나, 충전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조문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해설
채권법상 채무는 이전이 가능하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계약서 등을 통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 채무인수계약서에는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반질황금두더지
반질황금두더지(Chrysochloris zyli)는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의 토착종이다. 서식지 감소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금두더지는 대부분 땅 아래에서 생활하는 고대 포유류 집단의 하나이다. 윤기가 흐르는 촘촘한 털로 덮혀 있고, 몸은 유선형으로 형태가 일정치 않다. 눈이나 귀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시력을 잃은 작은 눈을 갖고 있으며 털로 덮혀 있다. 귀는 작고, 털로 덮혀 가려진다.
반질황금두더지 각주
Bronner, G.N.; Jenkins, P.D. (2005). “Order Afrosoricida” [아프리카땃쥐목].   Wilson, D.E.; Reeder, D.M. Mammal Species of the World: A Taxonomic and Geographic Reference (영어) 3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사. 79쪽. ISBN 978-0-8018-8221-0. OCLC 62265494.
NBA G 리그 쇼케이스 컵
NBA G 리그 쇼케이스 컵(영어: NBA G League Showcase Cup)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스카우팅 이벤트로 4일 동안 한곳(하루에 2경기씩)에서 모든 경기가 열리는데.이는 NBA 구단 단장과 스카우트들이 G 리그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2021~2022시즌부터 NBA G 리그 쇼케이스 컵으로 변경되었다.
알포커 특징
인지과학기반의 포커 인공지능 설계를 도입하여, 사실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알포커 출시일
대한민국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하여, 티스토어, 올레마켓, 네이버 등에 2013년 10월 18일 출시하였다.
오산동
오산동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칼코클로리스속
칼코클로리스속(Calcochloris)은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 속의 하나이다. 3종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동부 주로 모잠비크 지역에서 서식한다.
칼코클로리스속 계통 분류
다음은 2010년 애셔(Asher)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는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조문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1)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판례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3]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도 제311호선
지방도 제311호선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운암사거리와 용인시 기흥구 흥덕 나들목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직결된다.
황금두더지속
황금두더지속(Neamblysomus)은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 속의 하나이다. 2종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 황금두더지로 꼬리를 제외한 몸길이가 9.2~13.2cm이고 몸무게는 21~70g으로 다양하다.
황금두더지속 계통 분류
다음은 2010년 애셔(Asher)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암블리소무스속
암블리소무스속(Amblysomus)은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 속의 하나이다. 남아프리카에 분포하는 작은 곤충을 먹고 굴을 파는 5종의 포유류로 이루어져 있다. 5종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지만 일부는 에스와티니와 레소토에서도 볼 수 있다.
암블리소무스속 계통 분류
다음은 2010년 애셔(Asher)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케타민
케타민(ketamine)은 마취제의 한 종류이다. 전신 마취제로 분류되며 의학적 용도로는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통증의 경감에 이용된다. 마약으로 악용되면 환각, 혼란 등의 증세를 발현시키고, 두통이나 졸림, 혈압 상승, 지리멸렬(chaotic), 어지러움, 메스꺼움,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심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케타민 범죄
2009년, 배우 주지훈은 케타민 복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년, 최순실씨가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 '김00 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도 등장한다. 케타민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하던 것을 미국의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라는 마약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케타민은 클럽 버닝썬 게이트에서도 약용된 바 있어 '클럽 마약', '버닝썬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우울증 약으로도 쓰인다.
2023년, 배우 유아인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유아인의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모두 4종류의 약이 확인됐다.
2023년 8월, 최근엔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에 대한 감정건수가 늘었다”고 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 중 ‘케타민’이 크게 늘었다. 김지현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연구관은 “전날(20일) 들어온 마약 감정의뢰 30여 건 중 7건(약 23%)이 케타민이었다”며 “감정의뢰 건수를 보면 남용이 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케타민 범죄
2023년 10월,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케타민 처방전이 강남구에서 발급되었다.
2023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코미디시리즈 <프렌즈>의 스타 배우 매슈 페리 (배우)가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의 급성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 2일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케타민 처방했다”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타민 범죄
2023년 12월 27일, 톱스타 배우 이선균이 자살했다. 강남구 유흥업소 실장 김모(여·29)씨는 "이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걸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김실장은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 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시술을 받으며 의사 B 씨를 알게 됐다"며 "그동안 대마와 케타민은 모두 B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와, 김 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를 구속하면서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비키와 조니
《비키와 조니》는 대한민국과 에스파냐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대한민국의 투바 엔터테인먼트, 에스파냐의 BRB Internacional, Screen 21, Televisió de Catalunya가 제작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키와 조니》(Vicky & Johnny)라는 제목으로, 이 외의 지역에서는 BRB Internacional이 Angus & Cheryl(→앵거스와 체릴)이라는 제목으로 배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EBS에서 방송하였다.
오! 마이 베이비
《오! 마이 베이비》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6년 8월 20일까지 SBS에서 방송되었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다. 종영 이후 같은 육아 예능 계열 후속 프로그램으로 2019년 여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리틀 포레스트가 방송된 바 있다.
티엔응찐빈
티엔응찐빈(베트남어: Thiên Ứng Chính Bình / 天應政平 천응정평 / 1232년 7월 ~ 1251년 2월)은 베트남 쩐 왕조(陳朝) 태종(太宗) 쩐까인(陳煚)의 두번째 연호이다.
응우옌퐁
응우옌퐁(베트남어: Nguyên Phong / 元豊 원풍 / 1251년 2월 ~ 1258년 2월)은 베트남 쩐 왕조(陳朝) 태종(太宗) 쩐까인(陳煚)의 세번째 연호이다.
서피스 2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2(영어: Surface 2)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윈도우 RT 태블릿의 이름이다. 서피스 2는 2013년 9월 23일 발표되고 10월 22일 발매되었다. 서피스 RT와 마찬가지로 기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하다.
톱스타
《톱스타》는 2013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이다.
톱스타 줄거리
성실하고 우직한 매니저 태식(엄태웅). 그의 꿈은 스타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스타, 그리고 배우였다. 그에게 어느 날 한줄기 빛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태식의 우상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인 원준(김민준)이 실수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 태식은 원준을 대신해 거짓 자수를 하고, 원준은 보답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드라마의 작은 배역을 따게 해준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된 태식. 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록 태식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간다. 태식은 이제 원준의 자리를 위협하는 톱스타가 되었고, 수 년을 바라만보던 원준의 애인이자 드라마 제작자인 미나(소이현)까지 욕심 낸다. 원준은 자신의 비밀까지 폭로하며 톱스타 자리에 집착하는 태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지하려고 한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미치도록 갖고 싶은 이름 '톱스타
스위트 룸 (영화)
《스위트 룸》(영어: Where the Truth Lies)은 2005년 개봉한 캐나다와 영국의 스릴러 영화이다. 루퍼트 홈스가 2003년에 펴낸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스위트 룸 (영화) 줄거리
1957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코미디 듀오 래니 모리스와 빈스 콜린스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소아마비 자선 방송에서 공동 사회를 본 후 뉴저지의 한 호텔로 이동한다. 이들의 스위트룸 욕조에서 젊은 여성 모린 오플래어티가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된다. 모린은 대학교 학보에 실을 기사를 쓰려고 이들을 인터뷰했던 마이애미 기자 지망생이었다. 경찰은 공식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론짓지만 마이애미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목격되었던 모린이 어쩌다가 뉴저지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다. 사건 직후 성공적이었던 듀오는 해체된다.
15년 후 소아마비 생존자이자 과거 자선 방송에서 듀오를 만났던 기자 캐런 오코너는 빈스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캐런은 모린의 어머니에게 모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게다가 래니가 따로 쓰고 있는 책의 원고 일부를 캐런이 익명으로 받으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연히 뉴욕행 항공기 안에서 래니와 만나게 된 캐런은 정체를 숨기고 그와 하룻밤을 보낸다. 그러나 이후 캐런이 빈스와 자서전 작업을 시작하고, 래니가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캐런의 정체가 들통난다.
스위트 룸 (영화) 줄거리
빈스는 캐런에게 모린의 사망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것을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건다. 빈스가 먹인 와인과 약에 취한 캐런은 빈스가 조작한 상황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된다. 두 여성의 낯 뜨거운 사진을 찍은 빈스는 자서전 담당 출판인에게 모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공개해 버리겠다고 캐런을 협박한다.
차차 캐런은 15년 전 밤의 진실에 다가선다. 사실 그날 밤 모린, 래니, 빈스는 약에 취한 채 삼자 성관계를 가졌고, 빈스가 래니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래니가 격렬하게 저항했다. 자괴감에 빠진 빈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모린은 래니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다음 날 아침 모린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모린을 죽인 장본인은 래니의 측근인 루번이었지만 래니와 빈스는 각자 상대방이 모린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루번과 함께 모린의 시신을 바닷가재 상자에 넣어 뉴저지 호텔로 발송했던 것이다. 이후 모린이 몰래 녹음했던 삼자 성관계 테이프를 빌미로 빈스를 협박해 왔던 루번은 캐런에게 이 테이프를 100만 달러에 출판사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스위트 룸 (영화) 줄거리
결국 빈스는 자살한다. 캐런은 모린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 드디어 모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찾아냈다고 알린다. 하지만 그녀가 딸 모린의 행실을 알고 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녀가 사망한 뒤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다.
애텀 이고이언
애텀 이고이언(영어: Atom Egoyan, CC, 아르메니아어: Ատոմ Էգոյան 아톰 예고얀, 1960년 7월 19일 ~ )은 캐나다의 영화 감독이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아메리칸 스윗하트》(America's Sweethearts)는 2001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줄거리
한물간 베테랑 홍보 담당자 리 필립스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해고당하지만, 스튜디오 대표 데이브 킹맨은 곧 그를 다시 불러들여 신작 영화 "타임 오버 타임"의 비공개 시사회에 초대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에디 토마스와 그웬 해리슨은 "미국의 연인"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부부였으나, 그웬의 불륜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에디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였다. 킹맨은 영화를 공개하고 싶어하지만 감독이 편집을 마치고도 영화를 넘겨주지 않자 리에게 영화 홍보를 맡기면서, 에디와 그웬이 재결합한 것처럼 언론을 속여달라고 요청한다. 리는 신참 홍보 담당자 대니와 함께 이 작전을 수행한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줄거리
리는 그웬을 찾아가 홍보 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그웬의 여동생이자 개인 비서인 키키는 언니의 커리어를 위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한편 리는 요양원에 있는 에디에게 고급차를 뇌물로 주고 그웬과의 만남을 설득한다. 홍보 행사에서 그웬은 에디에게 친근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냉담하다. 에디는 처음에는 그웬에게 마음이 있지만 곧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한다. 그웬은 키키를 통해 에디와 소통하려 하고, 키키는 에디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숨긴다. 리와 대니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디와 그웬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단서를 흘린다. 리가 거짓 사진을 언론에 유출하자 그웬의 불륜 상대였던 헥터가 등장해 에디와 싸움을 벌이고,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리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줄거리
키키는 에디를 방으로 데려가고, 둘은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에디는 그웬에게 "사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키키는 실망하여 뛰쳐나간다. 에디는 키키를 따라가지만 키키는 에디가 그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 키키는 리에게 항상 언니에게 밀려 2인자였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에디는 키키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리는 에디와 키키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고, 에디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바로 그때, 감독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화를 전달한다.
시사회에서 감독은 숨겨진 카메라로 배우들의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리얼리티 영화'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영화에는 그웬의 불륜과 에디의 정신적 쇠약 과정이 담겨 있으며, 그웬의 짜증스러운 행동, 스튜디오 대표에 대한 조롱, 그리고 그웬이 헥터의 성기 크기를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웬은 감독에게 항의하지만 감독은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옹호한다. 당황한 그웬은 에디와 재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에디는 그웬을 거부하고 키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키키는 언니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웬은 키키를 해고한다. 에디와 키키는 키스를 나누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이후, 감독의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고 리는 다시 스튜디오에 복귀하여 영화 홍보를 맡는다. 그웬은 언론에 재결합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진통제 복용 때문에 행동이 이상했다고 변명하며 헥터와 떠난다. 에디와 키키는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리의 홍보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함께 여행을 떠난다. 리는 자신의 성기를 킁킁거렸던 도베르만에게 다시 공격받는다.
증인
증인(證人)은 있는 사실 ·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을 증언(證言)이라고 한다. 피의자 이외의 신분으로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참고인과는 구별된다.
증인 증인의 의무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정한 자를 일정한 장소에(보통은 공판일에 법원에) 출석시켜서 선서시킨 다음 진술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은 출석·선서·진술의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데는 소환의 방법에 의한다(153조·7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拘引)할 수 있다(152조). 그리고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151조). 증인에게는 선서의 의무가 있다. 선서는 증언전에 법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서(宣誓書)의 낭독으로 행하여진다(156조, 예외 159조). 선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며(161조), 선서한 다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를 구성한다(형152조). 증인은 신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 또는 가족적·신분적 정의보호(情誼保護) 기타 업무상의 비밀보호에 관하여 증언거부를 인정한 규정이 있다(148조, 149조).
증인 감정증인
자기의 실험한 개별적 사실을 진술하는 자는 그것이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도 그 진술은 증언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자를 감정증인(鑑定證人)이라 하며 증인으로 취급된다(179조).
증인 감정인과의 비교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이며 감정인은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며 얻은 의견·판단을 법원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3자이다. 증인과 감정인은 인증(人證)으로서 그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증인이 자기의 실험한 개별적 사실을 보고하는 자인데 반하여 감정인은 자기의 실험한 개별적 사실이 아니고 특별한 학식·경험으로부터 귀납된 일반적 법칙과 이를 응용한 구체적 판단을 보고하는 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증인은 법원에 결여된 체험을 제공하여 법원을 돕는 것이고 감정인은 법원의 전문적 지식을 보충하는 자인 것이다.
목격자 (2002년 영화)
《목격자》(영어: People I Know)는 2002년에 개봉한 미국과 독일의 범죄 드라마 영화이다.
앱솔루트 파워
《앱솔루트 파워》(영어: Absolute Power)는 1997년 공개된 미국의 정치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 주연을 맡고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그 외에 진 해크먼, 에드 해리스, 로라 리니, 스콧 글렌, 데니스 헤이즈버트, 주디 데이비스 등이 출연하였다. E. G. 마셜이 마지막으로 출연한 극장용 영화이기도 하다. 제50회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앱솔루트 파워 줄거리
실력이 뛰어난 보석 도둑 루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저택에 숨어들어간다. 저택 주인 월터 설리번은 존경 받는 백만장자 독지가로, 현 대통령도 후원해왔다.
루서는 우연찮게 침실 내 귀중품 보관실 단방향 거울을 통해 대통령 앨런 리치먼드가 월터의 아내 크리스티와 시시덕대는 모습을 목격한다. 80세에 가까운 월터는 젊은 아내 크리스티가 욕구 해소를 위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는 걸 터놓고 용인하고 있었고, 거울은 이런 아내 모습을 지켜보는 용도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앨런은 갑자기 크리스티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크리스티는 반격하며 도망치다가 앨런의 팔을 종이칼로 찌른 뒤 자기방어를 이어나간다. 이에 앨런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비밀경호국 요원 빌과 팀이 달려와 크리스티를 사살한다.
비서실장 글로리아는 현장을 절도범 짓처럼 보이게 꾸미고, 루서는 종이칼을 훔쳐 도망친다. 경찰 용의선상에 오른 루서는 나라를 뜨려고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앨런이 공개 석상에서 월터를 위로하는 장면을 본 뒤 분노하여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한다.
앱솔루트 파워 사운드트랙
1997년 3월 11일 사운드트랙 Absolute Power가 발매되었다. "Kate's Theme"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쓰고 레니 니하우스가 편곡하였으며, 그 외의 곡들은 전부 니하우스가 작곡 및 편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