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불온통신 금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배경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립 초기부터 전화나 PC통신의 폐쇄권을 사실상 검찰이나 안기부에 넘겨줌으로써 통신비밀보호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민회의의 김영환의원은 “정보통신부의 시행령개정안중 정보수사기관장 등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서면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의 거부. 정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검찰과 안기부 등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일반인의 통신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 경찰들은 사후검열인 정보검열을 통해 불온통신을 적발하고 그 사이트 포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 혹은 폐쇄명령을 할 수 있음으로써 PC통신에서의 심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배경
1997년 7월 14일 정보통신부는 불법문건 게재자에 대한 이용정지기간의 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PC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 취급제한을 명령, 불온통신 게재자에 대해 처음에는 1개월 동안, 2회 반복시에는 2개월간, 3회 위반할 때는 6개월간 ID(이용자번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90년대는 PC통신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PC통신 게시판을 통한 정치적 유머와 비판이 다양하게 표출되던 때로서,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PC통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문제와 후보비방문제로 PC통신에서의 사후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배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통신단체연대' 등이 발간한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서 ‘[[PC통신]] 이용자의 자기검열인식 현황’의 설문조사에서는 ‘자기가 게재한 글과 국가기관이나 통신회사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조사대상자의 29.8%가 ‘그렇다’고 밝혔다. 즉, PC통신 이용자의 10명 중의 3명은 검열을 당한 적이 있으며,PC통신이 보급되기 이전의 없었던 정보통신상의 검열문제에 대한 PC이용자들의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시기이다.
1.헌법재판소 심판의 대상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안이유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은 1983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법의 개편으로 전기통신법 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에 의해 1991년 7월 10일에 제안되고 91년 8월 10일에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공포된 법률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이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쟁점의 정리
1.법률의 형식상 쟁점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2.정보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처벌대상은 청구인과 같은 전기통신이용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이용자가 한 것으로 자기관련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직접성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판시 하였고,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직접성은 부인 된다고 하였다.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이용자들은 어떠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불온통신의 금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의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적보호이익구제설의 입장에 서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것으로 본다.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이용권은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한 심사가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므로 청구인은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더욱 유리하다고 본다.
종래 전통적인 전신, 전화 등의 통신은 통신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기술적 발전으로 전신, 전화 등이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정보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둘째,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객체는 전기통신의 이용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 및 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원리.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8-269).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법 제53조 제1항은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사용의 초기 단계인 현재에 있어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해 어느 정도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명확성의 원리를 강조하여, 규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조항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개념은 다른 법률에도 자주 발견되는 개념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형사적 처벌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 심판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마지막으로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례의 내용 및 평석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의한 언론의 내용규제를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한다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이 이론은 언론의 경우에도 언론기업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여 공개적인 경쟁과정에서 일정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언론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간섭과 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자율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초적 토양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행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와 신생매체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자유방임적 태도를 견지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제21조 제4항 규정을 두어 언론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적인 경향이기보다는 독일의 헌법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4)에도 반한다고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헌이라 할 것인바, 아울러 위 조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적인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저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에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불온통신 금지 사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개념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에 대한 접근만 금지하여도 족할 표현물도 불온통신에 해당되어 규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표현물은 청소년의 접근으로부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것이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한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물들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온통신이라 하여 규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법률에 대한 제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입법의 변천과정
1. 제정 1991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기통신역무 수요의 다양화등에 따른 통신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통신사업의 육성·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기 통신사업자간에 적정한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법과 사업법간의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개정 1996년
1996년 1차 개정이 이루어지며, 규제의 주체를 체신부장관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3. 2002년 12.26 전문개정
판례 이 후 불온통신에서 불법통신의 금지로 명확하게 바꾸며, 불법통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하던 이전 법률체제에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여, 규제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규제의 주체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입법의 변천과정
4. 2007. 1. 26. => 53조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요금 감면 범위에 대한 위임 규정 명확화 등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이외에 불법통신의 금지 등(제5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제53조의2)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한다.
5. 현재 아래 법령으로 불법통신에 대하여 규제 중이다. (2008. 6. 13 전문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1.헌법재판소 판결 직후(2002년)
2002년 헌재는 결정이유 요지를 통해 공공질서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했던 김기중 변호사의 인터뷰 중
앞으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리라 기대해도 좋은가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이지만, 향후 개정되는 법률이 합리성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또다른 규제입법시도가 예상되며 얼굴만 바꾼 동일한 규제시도가 성공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 확대가 무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할 것을 촉구하며, 담당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겠다....중략....관련 법 개정이 필연적임을 전제할 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2.정보통신망법으로 부활(2007년)
2007년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온통신이란 말이 사라진 대신 같은 날 다른 법인 정보통신망법(44조의 7)으로 부활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바꾸기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당시에 신문에 난 기사 내용 발췌
헌재 판결이후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논란은 사라졌을까.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포털들이 법원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논란되는 글을 임의차단해서 못보게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에서 경감되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까페나 글을 삭제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부의 삭제명령권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통부가 관련법을 들어 13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하자 관련단체가 불복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헌재 판결이후
▲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 외에, 유사한 법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 이후 같은 해인 2002년 12월 26일 정통부가 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었다. 귀에 걸었다가 코에 건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또한 그 후 2007년 1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에선 '불온통신'이란 말까지 사라졌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법인 정보통신망법(44조의7)으로 부활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김기중 변호사는 "당시 헌재 판결은 (법원 판단이 아닌 행정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법률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수정돼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불온이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행정부가 불온이든 불법이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3.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조항 폐지(2010년)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불안감 조성 △청소년 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이 이로써 촘촘히 걸러진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정보내용의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심의로 이뤄진다. 애초 이 법조항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 ‘불온통신’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02년 6월 “이런 식의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30일 “공공 안녕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소수의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표현 등은 차단되고 다양한 의견은 봉쇄된다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일한 취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꼼수를 부렸다.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앞서 거론한 ‘타인 명예훼손 내용’, ‘불안감 유발’ 등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이 담긴 9가지 규제행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다. 2007년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갔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공익’이나 ‘허위 통신’ 내용을 구체화해 대체입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짓말의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명백한 국가존립 위험 발생’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더라도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을 발생시킬 거짓말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법은 있어도 처벌할 대상이 없는 ‘과잉 입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정보통신의 자율규제 노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한국의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2009년 3월 출범한 단체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포털에 삭제ㆍ임시조치 요청 못한다"
'KISO '처리의 제한' 원칙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과 관련 포털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2009.4.29 KISO 발표)
외국의 민간 자율규제
불온통신 금지 사건 정보통신의 자율규제 노력
인터넷감시재단(IWF), 영국 -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콘텐츠 대응 기관으로 이용자가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면 정부와 민간이 핫라인 운영을 통해 함께 규제한다..
인터넷권리포럼(FDI), 프랑스 -정부와 회원사들이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개인과 기업의 분쟁은 물론 전자상거래와 도메인 분쟁 등을 중재하고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대중에게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서비스액세스제공협회(AFA), 프랑스 - 인터넷 서비스 및 망 사업자들을 아우르는 AFA는 회원사들이 지킬 원칙과 헌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게 하며 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을 갖고 있다.
인터넷산업 지침, 싱가포르 - 정부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사업을 존속시킬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명령하는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자율규제를 한다..
FSM, 독일 - 1998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만든 민간기구로써 2003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 권한을 이양받으며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자율 기구이되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청소년 유해물을 자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 서비스를 신고하는 핫라인과 청정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화이트리스트 구축 사업,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모바일콘텐츠 심사운용 감시기구(EMA), 일본 - 2008년 출범한 기구로써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관련 자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자금에 의해 운용되며 내부 각 위원회에는 기업과 학계가 공동 참여한다. 청소년을 위한 유해 콘텐츠 필터링과 우수 사이트 인증 제도,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콜드 브루 커피
콜드 브루 커피(영어: cold brew coffee)는 찬물로 추출하는 커피를 말한다.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일반적인 커피가 몇 분 만에 커피를 뽑아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찬물로 추출하는 커피는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려낸다. 찬물에 우려내는 커피를 더치 커피(일본어식 영어: Dutch coffee, 일본어: ダッチ・コーヒー)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의 "더치커피"는 도시 전설과 같은 네덜란드 선원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전해졌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더치커피보다는 콜드 브루 쪽이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 때문에 서구권에선 일본식 커피, 쿄토식 커피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콜드 브루 커피 역사
커피를 찬물에 우려내는 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무렵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교역 과정에서 커피를 받아들였고 당시 교토에서 처음으로 찬물로 우려내는 커피가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 선원들이 배에서 불을 피울 수 없어 찬물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근세 일본의 찬물로 우려낸 커피는 그리 대중적인 것이 아니었고 실제 콜드 브루 커피를 대중적으로 즐긴 것은 19세기 미국 쪽이다.
콜드 브루 커피의 역사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그리 대중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오늘날 콜드 브루 커피의 유행은 1990년대 이후의 일로 미국 쪽이 먼저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일본에서 더치커피라는 이름과 함께 큰 붐이 일어난 뒤의 일이다.
콜드 브루 커피 특징
콜드 브루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더운 물에 우려낸 것과 다른 향을 지닌다는 점이다. 뜨겁게 우려낸 커피와 달리 콜드 브루 커피는 열기에 쉽게 휘발되어 버리는 다양한 향들이 보존되어 보다 풍부한 향을 낸다. 간혹 콜드 브루 커피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식의 주장을 볼 수 있지만 어떠한 것이건 식품이나 음료에 약효가 있다는 주장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콜드 브루 커피 3세대 커피
커피 문화의 세대를 나눌 때, 콜드 브루 커피는 가장 최근의 유행인 3세대로 분류된다. 근대 이후의 커피 문화에서 1세대는 가장 전통적인 커피로 공장에서 일괄 가공되어 판매되던 방식을 말하고, 2세대는 20세기에 들어 나타난 커피의 브랜드화로 산지에 대한 별도 표기, 로스팅에 대한 강조 등이 두드러진 것을 가리키며, 3세대는 커피의 풍미를 강조하는 것들이다. 콜드 브루 커피는 핸드 드립이나 익스프레소 등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확연하게 다른 풍미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콜드 브루 커피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를 추가하는 니트로 콜드 브루 역시 이러한 3세대 커피의 특징을 보여준다. 니트로 콜드 브루 커피는 2010년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쿠도 하루카 (가수)
쿠도 하루카(일본어: 工藤 遥 (くどう はるか) 구도 하루카[*], 1999년 10월 27일~)는 일본의 가수이다.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전 업프런트 크리에이트, 저스트 프로(업무 제휴) 소속. 사이타마현 출신.
쿠도 하루카 (가수) 약력
2010년
2011년
2012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3년
2025년
비자니 자매
비자니 자매(페르시아어: خواهر بیژنی)는 이란의 샴 쌍둥이 자매로 각각 이름은 랄레 비자니(페르시아어: لاله بیژنی,‎ 1974년 1월 17일~2003년 7월 8일)와 라단 비자니(페르시아어: لادن بیژنی,‎ 1974년 1월 17일~2003년 7월 8일)이며 싱가포르 래플스 병원에서 분리 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히가시미쿠니역
히가시미쿠니역(일본어: 東三国駅, ひがしみくにえき 히가시미쿠니에키[*])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에 있는 오사카 시 교통국의 역이다. 역 번호는 M12이다.이 역부터 아비코역까지 오사카메트로 구간이다
히가시미쿠니역 역 구조
섬식 승강장 1면 2선 고가역. 2층에 개찰구와 콩코스, 3층에 승강장이 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The Boys"는 2011년 10월 19일 KMP 홀딩스와 인터스코프 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대한민국의 걸 그룹 소녀시대의 세 번째 정규 음반이다. 원래 10월 5일 발매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발매 결정으로 미루어졌다.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가 대부분의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고, 이 외에 유영진, 히치하이커, 켄지, 황성제 등이 참여했다.
소녀시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음반을 발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The Boys"를 월드와이드 컨셉으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앨범과는 달리 타이틀곡 "The Boys"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한국어, 영어 버전으로 따로 제작했다. "The Boys"에는 소녀시대가 그간 해왔던 음악과는 달리 처음으로 랩파트가 도입되었고, 후크송이 아닌 강렬한 일렉트로팝 댄스 노래이다. "The Boys"의 앨범 구성과 몇몇 수록곡 장르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은 평론가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평을 받았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소녀시대는 2011년 10월 21일 "뮤직뱅크"를 통해 처음으로 "The Boys"와 "Mr. Taxi"를 선보이며 컴백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미국과 프랑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국제 활동도 꾀했다. 타이틀곡 "The Boys"는 각종 음원 사이트 1위에 올랐고, 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 및 빌보드 K-Pop 핫 100에서 1위에 올랐고, 후속곡인 "Mr. Taxi"도 10위대 성적을 유지했다. 앨범 "The Boys"는 가온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일본과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이 앨범은 한국에서 41만 장, 일본에서는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배경
2011년 8월 12일 뉴스엔은 소녀시대가 9월께 새 앨범을 발매한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화통화에서 "9, 10월께로 새 앨범 발표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일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1년 9월 26일, SM 엔터테인먼트는 10월 4일에 소녀시대의 새 정규 앨범 타이틀 곡을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에 발표하고 다음날 앨범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월드와이드"인데,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가 "세계가 주목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음반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곡 "The Boys"는 제작 단계부터 "세계 어디에서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팝송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이 곡은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푸시캣 돌스 등의 음반을 프로듀싱했던 테디 라일리가 작곡, 편곡을 모두 담당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구성
타이틀곡이자 첫 수록곡인 "The Boys"는 테디 라일리가 작곡한 미래적인 사운드의 팝 어반 댄스곡이다. 소녀시대가 그동안 해왔던 후크송을 탈피했고, 소녀시대의 노래 중 처음으로 랩 파트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수영은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들로 1위를 계속하다 보니 우리도 고민이 많았다.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The Boys"를 계기로 후렴과 특정 비트만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유영진이 작사한 "The Boys"의 가사는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티파니는 "소녀시대 멤버들만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구성
〈텔레파시〉는 신스팝이고 "Say Yes"는 레트로 팝이다. "Trick"은 소녀시대가 마술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댄스곡인 반면 〈봄날〉은 알앤비 장르의 발라드다. 〈봄날〉의 작사는 소녀시대 멤버들이 모두 참여한 가사 중 수영의 것이 뽑힌 것이다. 수영은 2011년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봄날〉은 봄날처럼 따뜻한 사랑을 주는 존재에 대한 노래다.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를 생각했다. 그 존재는 엄마일 수도 있고, 멤버들일 수도 있고 팬들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상상하는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 곡을 썼다. 휴가 중 갑작스레 제안을 받은 터라 많은 고민을 했다. 녹음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녹음실에서도 수정까지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던 곡이다"라고 말했다. "Oscar"는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개성 강한 보컬이 특징인 곡이지만 "Top Secret"은 레트로 사운드로 맞춘 곡이다. 이즘의 황선업은 "Top Secret"을 〈훗〉의 뒤를 잇는 곡이라 소개했다. 〈제자리걸음〉은 짝사랑을 주제로 다룬 곡이다. 수영은 1990년대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응원가인 〈비타민〉은 본래 광동제약의 비타500을 홍보하는 노래였다. 맨 마지막 트랙에는 일본에서 발매한 "Mr. Taxi" 한국어 버전도 수록되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발매와 컨셉
본래 앨범은 10월 5일 발매하기로 했으나, 앞서 10월 1일 미국 발매도 결정이 나면서 발매일을 연기했다. 이후 10월 19일 한국어, 영어 버전으로 나눠 "The Boys"를 발매했다. 12월 8일에는 소녀시대가 드라이버 의상 자켓을 입고 있는 Mr. Taxi 버전의 "The Boys"를 발매했다. 또한 소녀시대는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 5일 미국에서 "The Boys"와 여러 가지 리믹스 버전을 수록한 맥시 싱글을 발매했다. 12월 20일에는 스눕 독, 릴 플레이 등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8곡의 "The Boys" 리믹스가 수록된 맥시 싱글을 세계적으로 발매했다. 2012년 2월 13일에는 인터스코프 레코드의 산하 레이블인 폴리도 레코드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매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발매와 컨셉
2011년 9월 30일 앨범 발매에 앞서 30초가량의 타이틀곡 "The Boys" 티저 영상을 공개했고, 10월 8일에는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티저는 통일된 옷으로 맞추던 전작들의 것과는 달리, 멤버들의 티저 이미지가 모두 달랐다. 9월 30일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의 컨셉을 "프린세스"라 밝히며 티저 사진들은 동화 속 여주인공 분장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전세계를 아우르고자 하는 포부를 소녀시대만의 순수하고 소녀적인 무드로 재해석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컴백을 앞둔 소녀시대는 2011년 10월 17일에는 중국 왕푸징 거리,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본 신주쿠, 시부야 거리의 전광판에 소녀시대의 티저 영상을 쏘았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그날부터 한 달간 영상을 내보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발매와 컨셉
앨범 발매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멤버 개별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2011년 9월 27일 멤버 태연을 시작으로 공개했다. 27일에는 효연, 써니, 28일에는 제시카, 티파니, 수영, 29일에는 윤아, 유리, 서현의 티저 사진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 티저 이미지들은 모두 동화 속 주인공들을 모티브로 해 촬영되었는데, 태연은 백설공주, 써니는 빨간 망토, 제시카와 티파니는 각각 백조와 인어공주, 유리와 수영은 빨간 구두와 라푼젤, 서현은 눈의 여왕이다.
10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녀시대는 월드와이드 앨범을 냈다고 소녀시대라는 컨셉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태연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희를 따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과 똑같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스타일을 그대로 담았다. 가사에 영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에 맞추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테디 라일리와 함께 한 작업 분위기는 부드러웠다고 했다. 태연은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한 테디 라일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녹음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목표를 크고 넓게 잡은 음반이다.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좋은 스태프들과 작업을 해 와서 몸으로 느끼는 차이는 크게 없다. 특별한 게 있다면 9명 멤버들의 개개의 개성과 최고의 기량을 뽑아내는데 중점을 두시더라. 이번 곡에서 각자의 색을 최대한 끌어주셨다"고 말했다.
앨범 수록곡에 대해 티파니는 다 세고 강한 노래는 아니고 풋풋하고 소녀스러운 곡도 많다며 무서운 소녀시대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리는 이번 앨범에 소녀시대의 강점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도 있다고 말했고, 수영은 소녀시대 이미지가 강하게 변한 걸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라이브 공연
"The Boys" 발매 전 2011년 7월부터 소녀시대는 수록곡인 "Mr. Taxi" (Korean Ver.)을 GIRLS’ GENERATION TOUR를 통해 선보여왔다. "The Boys" 발매 이후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2011년 10월 21일 KBS "뮤직뱅크"에서 "The Boys"와 "Mr. Taxi"를 선보이며 컴백했다. 같은 날, SBS 파워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에 출연했다. 10월 22일 "음악중심"에서는 "The Boys", "Mr.Taxi"를 비롯한 "봄날"도 부르며 컴백했다. 10월 23일에는 "인기가요"에서 "The Boys", "Mr. Taxi"를 선보이며 컴백했다. 2011년 10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SMTown Live '10 World Tour에서는 여러 히트곡들과 "The Boys" 영어 버전을 처음 공연했다. 2011년 10월 24일에는 미국에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미국 MTV 프로그램인 "MTV 뉴스"와 MTV IGGT에 출연했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The boys"가 알려졌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라이브 공연
2011년 11월 3일에는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2011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 출연해 10번째 스타일 아이콘 선정과 동시에 "The Boys" 공연을 하던 중 제시카의 솔로 파트에서 음향사고가 일어났다. 11월 6일에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1 농심 사랑나눔콘서트에 출연해 "The Boys"를 불렀다. 11월 17일 "엠카운트다운"에서는 발라드곡인 〈봄날〉을 단독으로 선보였다. 11월 21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오프닝 무대를 펼쳤다. 11월 29일 싱가폴에서 열린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는 "The Boys"를 빠른 비트와 랩을 강조하는 리믹스 버전으로 바꿔 공연을 했다. 12월 1일에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개국 공동 축하쇼 2부에서 축하 공연을 했다. 소녀시대는 2011년 연말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12월 2일 "뮤직뱅크"부터는 후속곡 "Mr. Taxi"로 활동을 했다.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펼쳐진 싱가포르 2011 GIRLS’ GENERATION TOUR에서는 투어중 최초로 "The Boys" 무대를 선보였다. 12월 24일에는 흰색 의상을 입고 KBS 연예대상 1부 엔딩 공연을 했다. 2012년 1월 22일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에서 "The Boys"를 선보였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라이브 공연
2012년 1월 31일에는 소녀시대가 처음으로 미국 지상파 CBS의 "데이비드 레터맨쇼"에 출연해 "The Boys" 밴드 버전으로 불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2월 1일에는 또다른 지상파 ABC의 "라이브! 위드 켈리 앤드 마이클"에도 출연해 공연했다. 2012년 2월에는 프랑스 채널 'CANAL plus'의 토크쇼 "르 그랑 주르날"에 유럽 방송에서 최초로 "The Boys" 공연을 했고, 메인뉴스 'Le Journal De 20H'에서 인터뷰도 했다. 또한 2012년 8월 18일 방영된 프랑스 파리 베씨 스타디움에서 열린 "뮤직뱅크 인 파리"에 출연해 여러 히트곡들과 "The Boys", "Mr. Taxi"를 공연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평가
"이즘"의 황선업은 "많은 이들이 언급했듯 이 곡에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소녀'들의 감성을 느끼기는 힘들다. 강한 전자사운드, 둔탁한 비트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멜로디는 예사. 이미지는 전례 없이 강하고, 후렴은 중독성 있는 후크대신 랩 프레이즈가 반복될 뿐이다. 그럼에도 곡 자체의 완성도 자체는 녹록치 않다. 빈약한 구성을 띄는 여타 그룹의 정규작에 비하면 훨씬 알차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만 갈수록 쳐지는 듯한 가창은 문제시될 만한 부분이다. 다듬는 데까지 다듬었겠지만 그럴수록 공산품의 흔적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라며 지적했다. "올뮤직"의 팀 센드라(Tim Sendra)는 이 앨범이 "함께 부르는 후크, 업템포 댄스 트랙, 가끔 역량을 발휘하는 발라드,아홉 멤버 모두의 힘찬 보컬"로 꽉 차 있으며 스트레이트 팝 라디오 느낌과 클럽 세팅이 잘 된 몇 트랙이 함께 한다고 평했다. 그녀는 "The Boys"를 최고의 트랙이라 평하면서 "소녀시대는 팝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고 칭찬했다. 영국의 잡지 "더 가디언"은 "이미 아시아를 정복한 소녀시대가 최근 싱글 "The Boys"로 서구를 향한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다. 음악은 마치 최면술 같다. 이들은 밴드라기보다 여신에 가깝다"고 말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평가
"한국일보"에서는 전문가들이 "The Boys"를 "대중적으로 눈에 띄는 곡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올해의 워스트 2위로 선정했다. 음악평론가 박은석은 "소녀시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앨범 제작에 최고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앨범은 의욕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음악평론가 나도원은 이 앨범을 Gee와 훗과 비교하며 수록곡들의 격차가 다시 커졌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뮤직의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단 중 김고금평은 "소녀의 티를 벗으려다, 성숙의 문턱에 걸린 애매한 상황의 음악" 이라 했고, 김작가는 "한 방이 없다. 그 때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소녀시대니까"라고 평가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차트 성적
"The Boys"는 발매 첫 주 다운로드 759,463만 건을 기록하며 다운로드 차트와 가온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발매 직후엔 프로모션 없이 아이튠즈 일간 순위 52위를 차지했다. 또한 "Mr. Taxi (Korean Ver.)"는 다운로드 334,704만 건을 기록하며 가온 디지털 종합차트 14위에 올랐다. 둘째 주에는 "The Boys"가 다운로드수 620,454만 건을 기록하며 디지털 종합차트를 포함해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했다. "Mr. Taxi"는 가온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지난 주보다 5위 오른 9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코리아 K-Pop 핫 100에서는 "The Boys"가 1위로 데뷔했고, "Mr. Taxi"가 15위에 올랐다. 이 외에 컴백 일주일 만에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과 "뮤직뱅크"에서 1위를 했다. "The Boys"는 "엠카운트다운"에서 3회, "인기가요" 3회, "뮤직뱅크"에서 6주연속 1위에 오르며 음악 프로그램에서 총 11회 1위를 했고, 특히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는 2011년 최장 기간 1위의 기록이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차트 성적
"The Boys"는 각종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었는데, 발매 첫 주 가온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 3주 동안 1위에 있었다. "The Boys"는 10월 한 달 간 230,000만 장을 팔아 10월 월간 앨범차트 1위에 올랐으며, 2011년 걸 그룹으로는 최초로 20만 장을 돌파했다. 2011년 11월에도 65,000만 장을 팔아 2번 연속 월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누적 290,000만 장을 기록했다. 12월 월간 차트에서도 92,306만 장을 팔며 누적 판매량 385,348만 장을 기록했고, 최초로 3번 연속 월간 차트 1위를 했다. 또한 2011년 가온 앨범 차트 연간 순위에서 1위를 했다. 이후 2012년 4월까지 410,542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해 2010년 가온 차트가 집계를 시작한 이례 처음으로 40만 장을 돌파한 앨범이 되었다. 현재 가온 차트 기준 대략 45만 7000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The Boys (소녀시대의 음반) 차트 성적
일본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에서 발매 첫 주 100% 수입반으로 21,000만 장을 팔아 2위에 올랐다. 이후 2011년 11월 오리콘 월간 앨범차트에 34,533만 장을 팔아 10위에 올랐고, 80,000만 장 이상을 팔아 2011년 연말 차트에서는 95위에 올랐다. 11월 27일 대만 G- Music에서도 주간 1위에 올랐다. 또한 "The Boys" 스페셜 에디션으로 미국 빌보드 히트시커스 앨범 차트 17위에 올랐고,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는 2위에 올랐다. 이 외에 스페인에서는 64위, 프랑스에서는 130위를 기록하며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앨범차트에 진입했다.
장바티스트 세실
장바티스트 토마 메데 세실(프랑스어: Jean-Baptiste Thomas Médée Cécille, 1787년 10월 16일 ~ 1873년 11월 9일)은 프랑스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바티스트 세실 군사 경력
1837년부터 1839년까지 세실은 코르벳 "에로인"호의 지휘관으로서 세계를 일주하였다. 그는 프랑스 포경선의 보호를 목적으로 1837년 7월 1일 브레스트를 출항하였다. 1838년에는 해군 대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뉴질랜드를 측량하는 데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