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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 판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 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매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 여, 원심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인' 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를 밝히면서 처벌조항에서 정한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3인의 성명서
《93인의 성명서》(독일어: Manifest der 93)는 제1차 세계 대전 초기였던 1914년 10월 23일, 독일 유수의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이 독일 제국의 군사행동에 명백히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는 독일 전역의 학교와 대학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으나, 외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공분을 샀다.
1921년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당시 생존해 있던 76명의 서명자 중 60명이 다양한 수준의 후회를 표했다. 일부는 자신들이 서명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Rock Me
Rock Me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국내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의 속지주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조문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 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대한민국 형법 제2조 참조 조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사례
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은 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법상 사기로 처벌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판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 판례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스토리 오브 어스
《스토리 오브 어스》(영어: The Story of Us)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롭 라이너가 감독과 제작을 맡고, 브루스 윌리스, 미셸 파이퍼 등이 출연하였다.
스토리 오브 어스 줄거리
결혼 15년 차인 벤과 케이티는 서로의 존재를 참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됐지만 두 자녀의 행복을 위해 화목한 척 연기를 하는 중이다.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낸 뒤 두 사람은 시험 삼아 별거에 들어간다.
스토리 오브 어스 우리말 녹음
SBS 성우진 (2006년 10월 29일)
강균성
강균성(姜均成, 1981년 4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 및 그룹 노을의 멤버이다.
블론디
블론디(영어: Blondie, Blondy, Blondi)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블론디 (만화)
블론디(영어: Blondie)는 시크 영의 미국 신문 만화이다. 1930년부터 연재가 시작되었다.
코믹 릴리프
코믹 릴리프(영어: Comic relief)는 심각한 이야기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해학적인 등장인물 · 장면이다.
코믹 릴리프 (단체)
코믹 릴리프(영어: Comic Relief)는 에티오피아의 기근에 대해서 각본가 리처드 커티스와 희극인 레니 헨리가 1985년에 세운 영국의 자선 단체이다. 코믹 릴리프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자매 단체인 스포츠 릴리프를 대신해서 2년에 한번씩 3월에 열리는 레드 노즈 데이(Red Nose Day,)다.
언더톤스
언더톤스(The Undertones)는 1974년 북아일랜드 데리에서 결성한 록 밴드이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밴드는 피어걸 샤키(보컬), 존 오닐(리듬 기타, 보컬), 대미언 오닐(리드 기타, 보컬), 마이클 브래들리(베이스, 보컬) 및 빌리 도허티(드럼)으로 활동했다.
초기 밴드의 음악은 대부분 펑크 록과 뉴 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하였으며, 1979년 이후 작품에는 글램 록과 포스트펑크의 요소가 담겼고, 마지막 음반에는 솔 음악과 모타운의 영향을 받았다. 1983년 5월 샤키가 음악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밴드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는 해체하였다.
언더톤스
데리와 북아일랜드의 분쟁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언더톤스의 음악 대부분은 정치적 분위기보다는 청소년기, 십대의 불안감, 비탄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올뮤직은 기타리스트인 존과 대미언 오닐의 "전염성 있는 기타 훅이 1960년대 개러지, 1970년대 글램 록, 그리고 피어걸 샤키 특유의 떠는 보컬에 결합했다"고 표현하였다. 언더톤스는 1999년 샤키를 폴 맥룬으로 대체하며 재결합을 하였다.
1978년부터 1983년 사이 4장의 정규 음반과 13장의 싱글을 발매한 언더톤스는 데리 출신 밴드 중 가장 성공적인 밴드이자, 북아일랜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밴드 중 하나이다.
언더톤스 역사
언더톤스는 1974년 북아일랜드의 데리에서 결성됐다. 밴드의 멤버들은 원래 비틀즈, 스몰 페이시스, 린디스판과 같은 밴드에 영향을 받은 크레건과 보그사이드 출신의 5명의 친구였으며, 음악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인해 도시의 많은 오락 시설이 늦은 저녁까지 문을 닫지 않는다는 사실 등으로 밴드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기타리스트인 존 오닐과 빈센트 오닐 형제의 집과 이웃 헌간에서 커버곡을 리허설하였다. 하지만 아직 밴드가 아무런 공개 공연을 하기도 전인 1976년 초 빈센트 오닐이 밴드를 떠났고, 동생인 대미언으로 대체되었다.
언더톤스 역사
1976년 2월부터 언더톤스는 학교, 교구의 홀, 스카우트 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며, 리드 보컬이었던 피어걸 샤키는 지역의 스카우트 리더였다. 샤키는 1976년 3월 16일 데리의 세인트 조셉 중학교에서 열린 공연 소개에서 밴드의 이름을 물어보았을때 재빨리 "핫 로즈"(The Hot Rods)라고 답했다. 이후 다른 공연에서 샤키는 밴드의 이름을 지었으나, 이는 다른 그룹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었다. 1976년 말, 드러머 빌리 도허티가 학교 역사책에서 발견한 언더톤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자는 제안을 했고, 다른 멤버들도 동의하였다.
1976년 말, 펑크 록이 등장하면서 밴드의 음악적 초점이 바뀌었다. 애드버츠, 섹스 피스톨즈, 버즈콕스, 라몬즈와 같은 밴드가 언더톤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샤키는 스카우트 리더 외에도 텔레비전 수리공과 배달원으로 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샤키가 몰던 밴은 언더톤스가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
언더톤스 역사
1977년까지 밴드는 3코드 팝 펑크 곡을 커버곡들과 함께 연주하였는데, 이는 밴드가 2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카스바에서 이루어졌다. 언더톤스는 1976년 내내 공연을 한 공연장에서 가끔 돈을 벌었지만, 카스바에서의 공연은 최대 30파운드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밴드가 정기적으로 공연한 첫 공연장이었다. 이 공연장에서 벌어들인 돈과 인기는 언더톤스가 카스바에서 인기 있는 공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적인 곡을 쓰고 리허설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이듬해 언더톤스의 카스바 공연에는 1977년 중반 존 오닐이 작곡한 노래 〈Teenage Kicks〉가 포함되어 있었다. 카스바에서의 공연은 언더톤스에게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1977년 6월 래디에이터스 프롬 스페이스라는 더블린의 펑크 밴드의 지원 공연으로 처음으로 데리 밖에서 공연을 하였다.
언더톤스 역사
1978년 3월, 언더톤스는 데리의 매기 대학교에서 데모를 녹음하고 음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레코드 레이블에 테이프 사본을 보냈으나 공식적인 거절 편지만 받았다. 하지만 당시 영향력 있던 BBC 라디오 1의 DJ 존 필에게 테이프를 보내며 라디오에서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필은 밴드에게 벨파스트에서의 녹음 세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답하였다. 1978년 6월 15일, 언더톤스는 200파운드의 예산으로 4곡이 담긴 EP 《Teenage Kicks》를 녹음했으며, 이는 곧 벨파스트의 위저드 스튜디오에서 데이비 섀넌이 엔지니어링하고 굿 바이브레이션스 레코드에서 발매되었다. 존 필은 〈Teenage Kicks〉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꼽으며 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노래를 틀며 노래를 히트를 기록하였다. 또한 필은 2004년 사망하기 전까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언더톤스 역사
사업차 런던을 방문한 사이어 레코드의 사장 시무어 스타인은 BBC 라디오 1에서 존 필이 〈Teenage Kicks〉를 튼 것을 듣고 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타인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폴 맥낼리를 데리로 보내 밴드와의 음반 계약을 논의하게 시켰다. 맥낼리는 1978년 9월 29일 카스바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하는 언더톤스의 라이브를 보았고, 다음 날 음반 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샤키와 브래들리가 런던에서 스타인과 직접 계약 협상을 논의할 것을 동의한 나머지 세 맴버와 함께 계약에 서명을 하였다.
언더톤스 역사
1978년 10월 2일, 브래들리와 샤키는 녹음 계약에 따라 스타인이 제안한 만 파운드의 선급금을 받고 5년 계약으로 사이어 레코드와 계약을 하였다. 사이어는 이후 《Teenage Kicks EP》에 발매된 노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했으며, 2주 후 사이어 레코드의 자체 레이블에서 싱글로 재발매됐다. 10월 26일, 언더톤스는 톱 오브 더 팝스에서 〈Teenage Kicks〉를 공연하였고, 이전에 필 세션을 녹음한 필의 도움으로 다음 달 영국 싱글 차트 31위에 진입하였다. 이후 11월 언더톤스는 12월 16일까지 첫 영국 투어를 진행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레질로스와 존 오트웨이의 지원 공연으로, 벨파스트와 데리에서 세 번의 콘서트에서는 헤드라인 공연을 했다.
언더톤스 역사
1979년 1월, 언더톤스는 두 번째 싱글 〈Get Over You〉의 프로듀서였던 로저 베키리언과 함께 웨스트런던 액턴에 위치한 에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정규 음반 《The Undertones》를 녹음하였다. 첫 번째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들이 카스바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하던 곡들이었기 때문에 4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음반 녹음을 마칠 수 있었다. 2월 〈Get Over You〉가 발매된 후 음반은 5월에 공개됐다. 노래의 가사는 주로 청춘과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9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펑크 싱글인 〈Jimmy Jimmy〉, 〈Here Comes the Summer〉, 〈You've Got My Number (Why Don't You Use It?)〉을 잇달아 발매하며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9월에는 처음으로 더 클래시 미국 투어 지원 공연을 통해 6개 주에서 8번의 공연을 진행했다.
언더톤스 역사
1979년 10월 "You Got My Number" 투어를 마친 언더톤스는 12월 네덜란드의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음반 《Hypnotised》에 수록될 노래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밴드가 크리스마스 이전 데리로 돌아와 음반을 위한 추가 곡을 쓰고 녹음하기 전까지 총 10곡이 녹음됐다. 그리고 휴식 기간 동안 〈Tearproof〉, 〈More Songs About Chocolate and Girls〉, 〈Wednesday Week〉까지 세 곡이 더 작곡됐다. 1980년 1월 《Hypnotised》의 제작이 런던 에덴 스튜디오에서 끝났고, 언더톤스는 12월에 작곡한 세 곡과 〈Hypnotised〉 그리고 〈Under The Boardwalk〉 커버곡까지 두 곡을 추가 녹음했다. 두 번째 음반을 완성한 후 밴드는 2주간의 아일랜드 투어 이후 3월 첫 유럽 투어에 나섰다.
언더톤스 역사
1980년 3월 28일, 언더톤스의 여섯 번째 싱글인 〈My Perfect Cousin〉이 발매됐다. 대미언과 브래들리가 작곡했던 이 곡은 영국 싱글 차트 9위에 오르면서 밴드의 가장 높은 순위의 차트 싱글이 됐다. 그리고 1980년 4월 21일 두 번째 음반 《Hypnotised》가 발매되었고, 음반은 영국 음반 차트에서 6위에 오르고 한 달 동안 톱 10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같은 주에 "Humming" 투어를 시작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영국 전역에서 총 25회의 공연을 치루었다. "Humming" 투어가 끝난 후 2주도 되지 않아 두 번째 미국 투어를 갔는데, 이번에는 지원 공연이 아닌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하였다. 〈Wednesday Week〉는 음반의 두 번째 싱글로 1980년 7월 발매되어, 영국 차트 11위에 오르고 7주 동안 톱 40에 머물렀다.
언더톤스 역사
1980년 9월과 12월 사이 언더톤스는 "Disaster Tour (European Style)"이라는 유럽 투어와 12월 "See No More"라는 영국 투어를 더 진행하였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1980년은 언더톤스에게 가장 성공적인 해였으며, 사운즈는 잡지의 리뷰에서 언더톤스를 "아마도 영미권 세계 최고의 팝 그룹"이라고 극찬했다.
1980년 12월 언더톤스는 사이어 레코드가 영국 밖, 특히 미국에서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품었고, 협상이 이어지며 매니저인 앤디 퍼거슨은 사이어 레코드에서 발표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1981년 3월 앤더슨은 EMI와 계약을 맺었다.
언더톤스 역사
1981년 1월 밴드는 세 번째 음반 《Positive Touch》 작업에 다시 들어갔고, 베키리언과 함께 녹음을 시작했다. 밴드는 데리로 돌아가기 전에 5일 동안 총 8곡을 녹음했다. 1월 말 밴드는 녹음을 완료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새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음악적으로, 그리고 가사의 영향의 변화를 나타냈다. 노래들이 대개 기타 위주의 곡들이긴 했으나 〈Crisis of Mine〉, 〈You're Welcome〉이나 아일랜드 단식투쟁에서 영감을 받은 싱글 〈It's Gonna Happen!〉과 같은 북아일랜드 분쟁에 초점을 맞춘 곡들을 쓰고 시작했다. 또한 음반에 피아노, 색소폰, 리코더 및 금관악기와 같은 새로운 악기가 포함된 곡이 더러 있었으며, 〈Julie Ocean〉과 〈It's Gonna Happen!〉은 각각 동시대에 활동하던 밴드 오렌지 주스와 덱시스 미드나이트 러너스에게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 밴드 스스로도 《Positive Touch》에서의 변화에 만족했는데, 브래들리는 이를 두고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밴드 멤버들은 새 음반에 실릴 노래가 최고라고 덧붙였다.
언더톤스 역사
음반이 발매되기 한 달 전인 1981년 4월, 언더톤스는 "Positive Touch" 투어를 시작했으며,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영국에서 총 36회의 공연을 마쳤다. 5월에 발매된 《Positive Touch》는 영국 음반 차트에 17위에 오르고 4주 동안 40위 이내에 머물렀다. 또한 여러 음악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는 1981년 발매된 최고의 음반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Hypnotised》에 비해 음반이나 싱글이나 하향된 수치를 보였다. "Positive Touch" 투어가 끝난 후 언더톤스는 두 번째 싱글 〈Julie Ocean〉을 발매했고, 음반에 실린 버전보다 90초가 더 추가된 싱글 버전에는 휴 존스와 데이비드 발프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1981년 9월부터 10월 말 까지는 여태껏 진행한 가장 큰 규모의 유럽 투어를 진행했으며, 6개국에서 19회의 콘서트를 마쳤다.
언더톤스 역사
1982년 언더톤스는 일종의 소강 상태로 일년 동안 라이브 공연은 5회에 그쳤으며, 이 중 영국에서 2번, 미국에서 3번이었다. 대신 밴드는 대부분을 8트랙 데모 스튜디오에서 다음 음반을 위한 곡을 쓰고 녹음하는데 할애했다. 대미언은 훗날 "우리는 확실히 약간의 불꽃을 잃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 일부는 데리에 있는 집에 너무 안일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언더톤스는 2월과 10월 싱글 〈Beautiful Friend〉와 〈The Love Parade〉를 발표했는데, 이 두 싱글은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지는 못하였다.
1983년 3월, 언더톤스는 네 번째 음반 《The Sin of Pride》를 발매했다. 솔 음악과 모타운에서 영감을 받은 음반으로 여태껏 작업했던 프로듀서로 베키리언 대신 마이크 헤지스가 새로 참여했다. 샤키는 지금까지 작업한 어느 때보다도 음반 작업을 열심히 했으며, 언더톤스가 제작한 최고의 음반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The Sin of Pride》는 발매되면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밴드는 발매 홍보를 위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진행하였다. 음반은 영국 차트에서 43위에 올랐다.
이후 언더톤스는 1983년 두 개의 싱글을 추가로 발매했다. 〈Got To Have You Back〉은 ABC와 스모키 로빈슨에게서 영감을 받은 아이즐리 브라더스 노래 커버로 2월에 발매되었으며, 두 번째 싱글 〈Chain of Love〉는 5월에 발매되었으나 두 싱글 모두 영국 차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1983년 4월, 언더톤스는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 "UK Sin of Pride" 투어에 나섰다. 이때 밴드는 EMI로부터 받는 압박감을 잘 인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EMI는 계약 이후부터 밴드가 발표한 많은 자료가 사이어 레코드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덜 성공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샤키와 존 오닐과의 사이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러한 요인으로 샤키는 5월 유럽 투어에서 언더톤스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언더톤스는 1983년 중반 해체되기 전까지 유럽 대륙 전역에서 여러 공연을 펼쳤으며, 마지막 콘서트는 7월 17일 아일랜드의 펀치스타운 경마장에서 열렸다.
해체 이후 샤키는 신스 팝 듀오 어셈블리의 빈스 클라크와 에릭 래드클리프의 제안으로 어셈블리의 노래인 〈Never Never〉에서 리드 보컬을 맡았고, 노래는 영국 싱글 차트 4위를 기록했다. 샤키는 공식적인 어셈블리의 멤버는 아니었고, 〈Never Never〉가 샤키가 참여한 유일한 녹음이었으며, 〈Never Never〉가 어셈블리가 발매한 유일한 싱글이 된다. 이후 샤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짧지만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하였으며, 1985년 발매한 〈A Good Heart〉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순위로 진입하였다.
존 오닐과 대미언 오닐은 1984년 댓 페트롤 이모션을 결성했다. 댓 페트롤 이모션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6장의 음반과 15장의 싱글을 발표했다. 또한 존 오닐은 보컬리스트 메리 갤러과 함께 숀 오네일(Seán Ó'Néill)이라는 예명으로 레어(Rare)라는 트립 합 밴드를 결성했다. 하지만 히트곡 없이 차트 하위권에 싱글 딱 하나만이 진입했으며, 1998년 유일한 음반을 발매하고 직후에 해체하였다.
언더톤스는 1999년 11월 재결성하여 데리에서 첫 콘서트를 가졌다. 당시 밴드에 다시 합류하기를 거부한 샤키 대신 가수 폴 맥룬을 보컬로 대체하였다. 이후 언더톤스는 영국, 아일랜드, 유럽, 일본, 터키 및 북미 전역에서 여러 투어를 진행하며 라이브를 이어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2005년과 2022년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의 공연과 2009년 8월 셀틱 FC와 아스널 FC 간의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중 셀틱 파크에서의 킥오프 전 공연, 2011년 3월과 4월 데뷔 음반 연주한 영국 공연 등이 있다.
언더톤스는 2003년과 2007년 폴 맥룬이 보컬로 참여하는 음반 《Get What You Need》와 《Dig Yourself Deep》을 발매했다. 2013년 4월에는 더블 A사이드 싱글 〈Much Too Late / When It Hurts I Count To Ten〉으로 5년 만의 신곡을 발표했으며, 1,000장 한정판으로 레코드 스토어 데이 때 판매되었다.
언더톤스 미디어에서
2000년 잡지 Q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음반 설문조사에서 언더톤스의 데뷔 음반이 90위로 선정되었다.
언더톤스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2001년에 제작되어 2004년 공개된 《The Story of the Undertones: Teenage Kicks》로 톰 콜린스가 감독한 65분 짜리 영상이며, 존 필이 시모어 스타인 및 이먼 맥캔 이외에도 빈센트 오닐을 제외한 밴드의 모든 전현직 멤버를 인터뷰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밴드의 결성, 경력, 해체 이후, 사생활과 1999년 재결합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영국방송공사의 의뢰를 받아 2012년 9월 BBC Four에서 방영된 《Here Comes the Summer: The Undertones Story》이다. 샤키를 제외한 모든 전현직 멤버의 인터뷰를 더해 팬, 지인, 저널리스트와 밴드의 경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를 보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 조문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 해설
내국인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 북한주민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 판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4조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2조와 제3조의 속지 속인주의를 보충하여 기국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4조 조문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4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대한민국 형법 제4조 판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독일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독일 베를린을 출발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 1993. 8. 18. 이후의 각 특수탈출의 점은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4조 판례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을 순차 경유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행위는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디 앤서
디 앤서(The Answer)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5조의 국가보호주의, 형법 제6조의 국민보호주의를 보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6조 조문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및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평15(2003년) 법122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 66 본조 개정]
대한민국 형법 제6조 판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애시 (밴드)
애시(Ash)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애시는 1992년 북아일랜드 카운티 다운패트릭에서 보컬 겸 기타리스트 팀 윌러, 베이시스트 마크 해밀턴, 드러머 릭 맥머리가 결성한 록 밴드이다. 3인조로 1994년 미니앨범 Trailer와 1996년 정규앨범 1977을 발매했다. 1996년 발매된 이 앨범은 NME가 선정한 역대 500대 앨범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뎀
뎀(영어: Them)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뎀 (밴드)
뎀(영어: Them)은 1964년에 결성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Big Joe Williams)의 곡 〈Baby, Please Don'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대한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조문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5조(외국 판결의 효력)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소화 22년(1947년) 법률 제124호 본조 개정]
중화민국 형법 제9조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확정재판을 받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은 '형의 필요적 감면'과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취지
본 조항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해설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 판례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강음 단씨
강음 단씨(江陰段氏)는 한국의 성씨이다.
단만리(段萬里)의 아들 단희상(段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임명되어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풍양 조씨 조익보의 딸과 혼인하여 평양에 머물러 살게 되어 그를 중시조로 한다.
강음 단씨 시조
시조는 단일하(段一河)이다. 강음단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그는 1509년(조선 중종4)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재성(載聖)은 1522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기주(冀州)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후 일하(一河)의 현손(玄孫) 희상(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입명되어 1597년(선조 30) 원병(援兵)을 이끌고 총병장(摠兵將)으로 조선에 건너온 아버지 단만리(段萬里)를 따라 동래하여 평양(平壤)에 정착(定着), 풍양 조씨(豊壤趙氏) 익보(益輔)의 딸과 혼인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동래조(東來祖)로 받들고 있다. 후손들은 화산군(花山君)으로 추봉된 단만리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화산은 황해도 강음현(현 금천군)의 별칭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음을 본관으로 삼았다.
강음 단씨 본관
본관 강음은 황해북도 금천군(金川郡)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굴압현이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강서현(혹은 강음현)으로 개칭했다. 1413년에 강음현이 되었으나 1651년에 우봉현과 합쳐 금천군으로 승격되었다. 별호는 화산(花山)이었다.
강음 단씨 인물
단희상(希詳)의 아들 사량(仕良)이 부조(父祖)의 공훈(功勳)으로 좌랑(佐郞)이 되었고, 손자 모동(慕東)은 종사랑(從仕郞)에 올라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그후 희상의 현손(玄孫)인 오성(五星)이 조선 영조(英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후 슬하에 태형(兌炯)·진형(震炯) 형제를 두어 강음 단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는데, 맏아들 태형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아들 붕서(鵬瑞)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강음 단씨 인물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강음 단씨 과거 급제자
강음 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강음 단씨 항렬자
9世 현(顯), 10世 기(基), 11世 치(致), 12世 호(鎬), 13世 주(柱), 14世 희(熙), 15世 배(培) 수(壽), 16世 호(鎬), 17世 택(澤)
강음 단씨 인구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남한에 강음 단씨는 1985년 720명, 2000년에는 587명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인구 분포는 서울 262명, 부산 16명, 대구 5명, 인천 42명, 대전 14명, 울산 5명, 경기 198명, 강원 7명, 충북 3명, 충남 22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5명이다.
다운패트릭
다운패트릭(영어: Downpatrick, 아일랜드어: Dún Pádraig)은 북아일랜드 다운주의 주도로 인구는 10,822명(2011년 기준)이다. 벨파스트에서 남쪽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다운 (밴드)
다운(Down)은 미국의 록 밴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조문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9조(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판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판례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개정 및 특례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올리버 로지
올리버 조지프 로지 경(영어: Sir Oliver Joseph Lodge, FRS, 1851년 6월 12일 ~ 1940년 8월 22일)은 영국의 물리학자이다. 무선 전보 기술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한 발명가이기도 했다.
로지는 하인리히 헤르츠의 증명과 독립적인 전자기 복사를 확인했고 1894년에는 왕립 연구소 강의에서 초기 전파 탐지기를 시연하였다. 1898년에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합성" 특허를 받았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버밍엄 대학교의 교장을 지냈다.
로지는 또한 심령주의 신앙과 사후 세계에 대한 유사과학 연구로 유명한데 베스트셀러가 된 《레이먼드 또는 삶과 죽음》(1916년)을 포함한 많은 책들을 썼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그의 죽은 성인 아들의 매개체를 통해 그가 믿는 상세한 메시지를 묘사했다.
올리버 로지 생애
올리버 로지는 1851년 현재의 스토크온트렌트에 있는 스태퍼드셔주 북부 도자기 산업 지대 위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 펭크헐의 '더 뷰'에서 태어나 쇼프롭셔주 뉴포트에 있는 애덤스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훗날 스태퍼드셔주 울스턴턴에서 볼 클레이 상인 올리버 로지(1826년 ~ 1884년)와 그의 아내 그레이스 히스(1826년 ~ 1879년)였다. 로지는 그들의 첫 아이였고 그들은 모두 8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다. 그의 형제로는 역사학자 리처드 로지(1855년 ~ 1936년), 런던 웨스트필드 칼리지의 역사학자이자 교장인 엘리너 콘스탄스 로지(1869년 ~ 1936년), 수학자 앨프리드 로지(1854년 ~ 1937년)가 있다.
올리버 로지 생애
로지가 12세였을 때 가족은 계곡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울스턴턴으로 집을 옮겼다. 그곳에서 울스턴 습지의 남쪽 끝에 있는 모튼 하우스에서 긴 학교 방학 동안 그의 첫 번째 과학 실험을 위해 큰 건물을 인수했다. 로지는 14세 시절이던 1865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사업(올리버 로지와 아들)에 들어가 퍼벡 블루 클레이를 도자기 제조 업체에 판매하던 기업인 B. 페일 앤 코셀링의 대리인으로 일했다. 이 일은 때때로 그가 스코틀랜드까지 여행하는 것을 수반했다. 그는 22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도왔다.
아버지의 무역으로 증가한 재산은 로지가 18살이었을 때 가족을 핸리의 채털리 하우스로 옮길 수 있게 했다. 거기서 로지는 런던에서 물리학 강의를 들었고 버슬렘 근처에 있는 웨그우드 연구소에도 다녔다. 웨그우드가 실험했던 에트루리아 홀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채털리 하우스에서 로지의 자서전은 1869년경 그에게 "실제 실험과 같은 것"이 시작되었다고 회상했다.
올리버 로지 생애
로지 가족은 1875년에 다시 미들포트와 울스턴턴 사이 포트힐 뱅크 꼭대기에 있는 와틀랜즈 홀로 이사했다. 1875년 런던 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고 1877년에는 이학박사 칭호를 얻었다. 1879년과 1880년에 울스턴 대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빛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런던의 베드퍼드 칼리지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로지는 1881년에 리버풀에 새로 설립된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물리학과 수학 교수직을 맡기 위해 포터리스 지구를 떠났다. 로지는 1900년에 리버풀에서 미들랜즈로 돌아와 버밍엄 대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그는 대학교가 도심의 에드먼드 스트리트에서 현재의 에지배스턴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감독했다. 1898년 영국 왕립 협회의 럼퍼드 훈장을 수여받았고 1902년에 거행된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대관식에서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1928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스토크온트렌트의 프리먼이 되었다.
로지는 1877년에 뉴캐슬언더림의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메리 패니 알렉산더 마셜과 결혼했다. 그들은 올리버 윌리엄 포스터와 알렉을 포함하여 1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의 아들 중 4명은 로지의 발명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브로디와 알렉은 자동차와 항공기용 점화 플러그를 제조하는 로지 플러그 회사를 설립했다. 1913년 라이오넬과 노엘은 공장 청소와 제련소 연기를 위한 정전기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장남인 올리버는 시인이자 작가가 되었다.
1920년에 정년 퇴임한 이후에 로지와 그의 아내는 스톤헨지에서 몇 마일 떨어진 윌트셔주의 호수 근처에 있는 노먼턴 하우스에 정착했다. 로지와 그의 아내는 윌스퍼드컴레이크에 위치한 지역 교구 교회인 세인트 마이클스에 묻혔다.  그들의 장남 올리버와 장녀 바이올렛은 같은 교회에 묻혔다.
올리버 로지 업적
1873년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에 관한 논문집》을 출판했고 1876년까지 로지는 그것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러나 로지는 수학적 물리학에서 적성과 훈련 모두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의 첫 두 논문은 전도와 편광과 같은 전기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었다. 실제로 로지는 아마도 맥스웰의 에테르 이론을 옹호하고 정교화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는 에테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현대 전기관》(1889년)에서 설명했고 1925년에 출간된 《에테르와 현실》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계속 옹호했다.
올리버 로지 업적
로지는 1879년 초반에 맥스웰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188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몇몇 장애물들은 로지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첫째, 로지는 훨씬 낮은 주파수의 전파보다는 매우 높은 주파수의 광파를 발생시키는 측면에서 생각했다. 둘째, 로지가 이론 지도를 위해 의존했던 친한 친구였던 조지 피츠제럴드는 로지에게 "에테르파는 전자기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츠제럴드는 나중에 그의 실수를 바로잡았지만 1881년까지 로지는 리버풀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1887년에는 왕립 연구소가 로지에게 번개에 대한 일련의 강의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피뢰침과 구리 케이블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포함한다. 로지는 과학적 조사를 수행할 기회를 잡았고 레이든 항아리를 긴 구리 철사에 방전시켜 번개를 시뮬레이션했다. 로지는 구리선 루프를 통해 더 긴 저저항 경로를 취하는 대신 스파크 갭을 점프하는 짧은 고저항 경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로지는 1888년 5월 자신의 강의에서 번개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인덕턴스의 영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결과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