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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벙 그 이후
이 사건 이후 홍진호는 슬럼프에 빠져 승률 6할을 기록하던 전과는 달리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은퇴할 때까지 승률 50%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참이 지난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요환은 삼연벙 사건에 대해 한 번은 막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썼고 벙커링 이후 운영까지 준비하였고 4, 5세트는 다른 빌드를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해설자 엄재경은 tving 스타리그 2012 16강에서 앞으로 e-sports가 10년이 지나서 그때 초, 중학생들이 임요환, 홍진호를 모르는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먼 옛날에 삼연벙이란 전설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루카스 페레스
루카스 페레스 마르티네스(Lucas Pérez Martínez, 1988년 9월 10일 ~ )는 스페인의 축구선수이다. 현재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고향 팀을 위해 본인 이적료를 사비로 지불하고 연봉 1/10 줄이면서 3부리그로 이적함
루카스 페레스 클럽 경력
2018년 8월 9일, 페레즈는 약 400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3년 계약을 맺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합류했다. 그는 그의 새로운 클럽을 위해 9일 후 리그 데뷔를 하였으며, 본머스에 1-2로 패배한 경기에서 마크 노블에 대체되어 77분에 출전했다. 그는 9월 26일 EFL컵에서 매클즈필드 타운을 8-0으로 격파하며 그들을 위한 첫 골을 기록했다.
2018년 12월 4일, 페레즈는 700일 만에 리그 골을 기록했다: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를 대체하여 카디프 시티를 3-1로 이긴 경기에서 그는 2골을 넣었고,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웨스트햄 선수로서 이를 달성한 선수가 되었다.
2019년 5월, 웨스트햄은 페레즈에 대한 €2.5백만의 금액으로의 요금과 관련하여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부터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6월 3일에 클럽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18일에 그의 리그 데뷔를 하였으며, 레반테 UD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마지막 몇 분을 플레이했다. 그는 9월 29일에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에스타디오 데 멘디소로차에서의 RCD 마요르카와의 2-0 승리 경기에서의 첫 번째 골이었다.
루카스 페레스 클럽 경력
2019년 10월 29일, 페레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는 1955년 이래로 라 리가에서 연속 다섯 번 골을 넣은 첫 번째 알라베스 선수가 되었다. 그는 다음 경기(카 오사수나와의 4-2 패배)에서도 이 기록을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연속해서 6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첫 번째 선수가 되었다. 그는 11월 9일에 7번째로 네트를 흔들어 레알 발라돌리드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이는 데포르티보와 함께 두 번째 팀에서 연속적으로 7번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대회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되었다. 페레즈는 2021년 8월 18일에 계약을 종료했다.
루카스 페레스 클럽 경력
2021년 8월 31일, 무료 계약 선수인 페레즈가 엘체 CF와 한 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그는 여전히 상위 리그에 속했다. 그 다음 해 1월 31일에는 동일한 리그의 카디스 CF로 18개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페레즈는 2022년 12월 31일에 데포르티보로의 복귀에 합의하여, 이 계약은 1월의 이적 창문 개방 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선수 본인이 €493,000을 지불하여 해방되었다. 그는 이후 8일에 열린 그의 프리메라 페데라시온 데뷔에서 두 번의 골을 넣었는데, 그것은 Unionistas de Salamanca CF를 상대로 3-0으로 승리한 경기였다.
루카스 페레스 국제 경력
페레즈는 2016년 5월 20일에 베네수엘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2-2로 비겼는데, 이 경기에서 갈리시아 자치 팀을 대표하여 첫 번째 대표팀 출전을 이루었다.
아르키좀 아소시아티
아르키좀 아소시아티(Archizoom Associati)는 피렌체를 연고로 하는 이탈리아의 아방가르드 디자인 그룹으로, 1966년에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에 의해 창립되었다. 모더니즘과 기능주의를 부정했던 반 디자인(Anti Design)그룹이다.
조선백자 마리아상
《조선백자 마리아상》은 KBS 1TV에서 1988년 12월 23일부터 1988년 12월 24일까지 2부작으로 방영된 성탄 특집 드라마이다.
소설가 서기원(徐基源)의 원작 소설을 TV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이며, 박해와 탄압을 받았던 대한민국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초기 교회사를 다룬 사극 드라마이다.
아리츠 아두리스
아리츠 아두리스 수벨디아(Aritz Aduriz Zubeldia, 1981년 2월 11일 ~ )는 스페인의 전 축구 선수이다. 현역 시절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였다. 2010년 10월 리투아니아와의 UEFA 유로 2012 예선 경기에서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장한 바가 있다.
쾰체이 페렌츠
쾰체이 페렌츠 (Kölcsey Ferenc, 1790년 8월 8일 ~ 1838년 8월 23일) 헝가리의 시인, 정치인, 언어 개혁인, 헝가리의 국가의 시인이다.
헝가리의 국가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누스 말르
유누스 말르(Yunus Mallı, 1992년 2월 24일 ~ )는 터키의 축구선수이다. 현재 터키 쉬페르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인 트라브존스포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다.
분큐 개혁
분큐 개혁(일본어: 文久の改革)은 1862년 분큐 2년에 에도 막부에서 행해진 일련의 인사, 직제, 여러 제도의 개혁을 가리킨다. 1854년 안세이 7년의 개국 이후의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거의 비상 체제로 전환한 개혁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도자는 막부 자신(막부 내각)이 아니라 사쓰마번주의 아버지 시마즈 히사미쓰와 조정의 공무합체파 공경들의 주도로 내놓은 칙사에 의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분큐 개혁 개요
막부 정국의 개혁은 쇄국 체제에서 개국으로의 전환한 것에 따른 존왕양이 운동의 격화, 그리고 장군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히토쓰바시 파와 난키 파의 대립 등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쓰마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와 에치젠 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 등, 개혁적인 다이묘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리아키라의 급사와 대로였던 이이 나오스케에 의한 안세이 대옥 같은 개혁 탄압 등으로 좌절되었다.
분큐 개혁 개요
형 나리아키라의 사후 번주가 된 친자식 시마즈 다다요시를 보좌하는 국부(부성공)의 입장이 된 히사미쓰는 형 나리아키라의 유지를 이어 형이 이루지 못한 율병의 상경을 감행했고, 조정에서 칙사를 내리게 하여 막부 정치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시도했다. 분큐 2년 1862년 3월 16일 가고시마를 출발한 히사미츠의 군대는 4월 13일에 입경을 했다. (이후 모든 날짜는 음력) 번주의 아버지이지만, 도자마 다이묘이기도 하면서 무위무관(無位無官)인 ‘시마즈 사부로’가 군사를 이끌고 교토에 들어 와 막부에 무단으로 귀족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사태는 막부가 건재했던 시절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폭거였지만, 사쿠라다 문 밖의 변 이후 권위의 실추하고 있던 막부 체제에서 그것을 저지할 힘은 없었다.
분큐 개혁 개요
한편, 교토에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존왕양이파 지사들 중 과격한 하급무사, 낭인들은 히사미쓰의 율병 상경을 조정 주도에 의한 무력으로 존왕양이를 실현하고, 막부를 타도할 첨병이라고 오해하고 했다. 히사미츠의 진의는 어디까지나 막부 정치의 개혁, 공무합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사들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자번의 급진파 아리마 신시치 등의 숙청을 명령했다. (4월 23일 데라다야 사건)
히사미츠는 대납언, 근위충방과 의주, 나카야마 다다야스, 오기마치 산조 사네나루 등의 귀족 공작을 움직여 건의백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안세이 대옥 처분자의 사면과 복권, 전 에치젠 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의 대로 취임, 히토쓰바시 요시노부를 장군 후견인으로 하는 극단적인 존왕양이파 낭인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히사미츠의 건의백서는 고메이 천황에게 받아들여져 5월 9일, 칙사로 오하라 시게토미를 에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해다. 칙서는 히사미츠의 의견이 크게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6월 7일, 히사미츠 등 사쓰마 병사 1000명이 동행하여 오하라 시게토미는 에도에 들어 와 막부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국정을 전면 위임했던 막부에게 조정으로부터 개혁 지시가 내려진 전대미문의 사태에 막부는 혼란스러워 했지만, 결국 그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분큐 개혁 내용
젊은 장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보좌하는 역할로 히토쓰바시 도쿠가와 가문의 당주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장군후견직에 임명한다. 에치젠 번의 전 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를 신설할 정사총재직에 임명한다. 여기까지는 칙서에 의한 개혁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토에서 존왕양이 과격파의 대두에 의해 악화된 치안단속을 위해 기존의 교토 소사대와는 별도로 교토수호직을 신설하고 아이즈번 마쓰다이라 가타모리를 임명했다.
산킨코타이의 완화 - 당시까지 격년 교대제였던 영주의 산킨코타이를 3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고쳐 에도 체류 기간을 100일로 정했다. 또한 인질로 에도에 잡아두고 있던 다이묘의 처자도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막부 제도 확립 이후의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였으며, 막부 권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분큐 개혁 영향
안세이 대옥 이후 궁지에 몰렸던 도쿠가와 요시노부, 마쓰다이라 요시나가 등이 무대에 복귀한 것으로, 막부의 개혁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내 히사미쓰와의 의견 차이가 분명해지며 대립하게 된다. 또한, 시마즈의 히사미츠는 귀국 도중, 나마무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개혁의 필요가 있었다고는 해도, 도자마 다이묘였던 아버지의 압력과 그때까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정의 압력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한 막부는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조정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지만, 막부는 이듬해 도쿠가와 이에모치 장군의 상경 요청 칙명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 장군의 상경을 계기로 막부의 권력도 에도와 교토로 분열되었고, 막부가 붕괴에 이르기까지 분열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막부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분큐 개혁 영향
한편, 교토에서도 히사미쓰의 행동과 데라다야 사건 등의 영향으로 사쓰마, 아이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합체파(막부 정치 개혁)와 조슈번의 마키 이즈미 등의 지사들을 중심으로 존왕양이파 사이에 교토 정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된다. 또한 칙명의 성공으로, 그때까지 정치적 발언을 삼갔던 소장파 공경들도 발언권을 증대시켜 나카가와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니조 나리유키 등의 공무합체파와 산조 사네토미, 아네가코지 긴토모를 비롯한 존왕양이파 귀족이 격렬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듬해 8월 8일 정변, 2년 후의 금문의 변 등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일본의 법
일본의 법(日本-法)은 일본의 법체(法體)를 말한다.
일본의 법 개요
근대 이전의 일본법은 중국 율령(律令)의 영향을 받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법 계수 과정에서 입회권 등의 극히 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 현대에는 전근대법의 영향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 근대화의 일환으로써 근대적인 법제도의 확립을 지향하여, 외국법을 계수하게 된다. 대륙법의 영향, 특히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영향이 두각되지만 약간이나마 영국법의 영향도 받았다. 한국과 대만을 식민통치할 때 영향을 주어 현대 한국법과 대만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전후 GHQ에 의한 점령기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헌법·형사소송법·증권거래법·독점금지법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 영향이 강하다.
일본의 법 역사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대륙으로부터 쌀농사가 일본에 들어오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모내기법이 들어와 이를 기초로 한 야요이 문화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농경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대규모 집단이 형성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장이 중재를 하거나 주술·점 등에 의지해서 분쟁을 해결했다고 여겨진다. 고훈 시대에 들어서면, 원시적이었던 종교가 진화하고 사슴의 뿔을 구워 길흉을 점치거나 재판 때에 열탕에 손을 넣어 문드러지는가를 보고 주장의 진위를 묻는 등의 주술적인 풍습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다.
한편 4세기 중엽이 되면 야마토 왕권이 도호쿠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604년에는 쇼토쿠 태자에 의해 17조 헌법(十七條憲法)이 제정되는데 이는 근대적 헌법과는 달리, 관료나 귀족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을 나타낸 것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호족연합체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확립하려 한 의사가 드러난 것이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도 있다.
일본의 법 역사
607년에는 수신사가, 630년부터는 수당사가 파견되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조직으로써 당의 율령을 계수했다. 즉, 당의 율령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율령의 편찬이 시작되어 668년에는 오미령(近江令)이, 689년에는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이 제정되었지만 불완전한 점이 많았다.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이 완성되고 718년에는 요로 율령(養老律令)이 후지와라노 후히토에 의해 제정되어 757년에 시행되었지만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형해화되었다. 다만, 율령 자체는 존속하여 그 일부가 메이지 초기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9세기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율령의 규정이 수정되거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격식이 정비되어 삼대격식(三代格式)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그 실효성도 사라져가 장원 영주의 힘이 강해지고 장원에 대한 영주의 본소법이 발달하게 된다. 거기에 무가가 대두하여 무가법(武家法)이 성립하고 아직 조정의 힘도 남아있던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율령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공가법(公家法)과 함께 이원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일본의 법 역사
1232년에는 호조 야스토키가 고세이바이시키모쿠(御成敗式目)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후의 선례나 도리라 여겨진 무가사회의 관습을 모아 고케닌과 장원 영주 간의 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무가 최초의 체계적인 법전이었다. 이는 후의 무로마치 막부가 그 기초를 계승하게 된다.
전국 시대에는 각 구니(國)의 영주가 영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국법이라 불리는 영주법을 정비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겐카료세이바이(喧嘩両成敗), 라쿠이치라쿠자(楽市楽座) 등으로 전국영주가 하극상의 시대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 많다.
에도 막부 때에는 바쿠후가 바쿠한 체제를 굳히기 위해 쇼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제정하여 다이묘의 통제를 노렸다.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공사방어전서(公事方御定書)를 제정하여 그 때까지 있었던 바쿠후법이나 재판의 판결을 집대성하였다.
일본의 근대적 법전 편찬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화를 완수하기 위한 서양 법률의 계수의 역사이면서 전근대와의 단절이었다. 오늘의 일본의 법학에 있어 전근대 일본의 법을 되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법 역사
당초 메이지 정부는 영국법의 도입을 생각했지만 판례법부터 계수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 제정법인 대륙법을 중심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특히 시대를 같이하여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던 독일 제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헌법과 형법에서 그 현상이 현저했다. 또한, 프랑스법에 대해서도 민법 등을 중심으로 약간의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센 헌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에 대한 강대한 군주권을 규정하고, 군의 통수권에 대한 의회의 관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민통제도 확립되지 않은 것이었다. 삼권분립도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불충분하며, 인권 규정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로의 행보에 대한 큰 전진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대심원(大審院)이 최상급재판소의 역할을 맡았지만 사법성(司法省)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위헌입법심사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륙법을 모방하여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사건은 통상재판소가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사재판은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예심제도를 채택하여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에 기반한 규문적 재판이 행해졌다.
일본의 법 역사
전후 일본은 GHQ의 점령 하에서 전전의 군국주의로부터의 탈피와 민주적인 정주의 확립을 슬로건으로 미군을 주체로 한 연합군의 지령을 바탕으로 헌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미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법 분야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설치되어 위헌입법심사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대륙법적인 행정재판소가 폐지되었다. 또한 예심제도가 폐지되고 대심구조에 근거한 형사소송법이 도입되었으며, 배심제도 발전하였다.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미국식 사고가 일부 도입되었다.
일본의 법 현황
또한, 판레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아니지만 판례 위반은 상고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총무성 행정관리국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일본 법령의 수이다.
일본의 법 종류
일본법은 종류별로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 상위법이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외 법령에 준하는 최고재판소규칙, 명령에 준하는 의원규칙이 있다. 하지만 법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따라 헌법과 조약, 조약과 법률, 법률과 최고재판소규칙 사이에 우선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국가에서 제정되는 법령보다 하위법이며, 조례와 규칙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현행 일본법은 헌법, 조약, 법률, 명령, 규칙,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행정위원회의 규칙이 있다.
2006년(헤이세이 18년) 3월, 법령외국어번역실시추진검토회의는 『법령용어일영표준대역사전』을 발간하였다. 아래는 그 중 몇 가지를 발췌한 것이다.
현행법상 새로 제장되지 않는 법규범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아래에 속하는 법규범도 현행법에 그 근거가 있다면 효력을 가진다.
태정관포고·태정관달
일본의 법 종류
1868년 정체서에 의해 설치되어 1885년 내각제가 시작되기까지 존속한 최고관청인 태정관에서 제정한 법형식이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태정관포고, 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은 태정관달이라 하였으나 확실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태정관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나중에 제정된 법령과 모순되지 않을 시에는 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특이한 것은 호수를 제정순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태정관일지의 등재순에 따랐다는 점이다.
칙령
천황이 발하는 성문법. 법률과 달리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하지 않고, 천황의 대권에 의해 제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칙령을 제정할 때, 국무대신이 보필하기 위해 그 동의를 구했으므로 사실상 내각이 제정하는 것이었다. 칙령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제정할 수 있었다.
일본의 법 종류
칙령은 정령에 준하는 법형식이므로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급히 칙령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는 법률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국의회가 개회 중일 때에만 제정이 가능했으며, 그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했다. 다음 회기에서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각령
각령은 내각총리대신이 하나의 사무를 담당하는 대신의 일원으로써 발하는 명령의 일종이었다. 현재의 부성령에 해당한다.
총리부령
내각총리대신이 총리부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명령의 일종이었다.
법무부령
법무총재가 법무부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명령의 일종이었다.
황실전범
현재의 황실전범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지만, 전전에는 제국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고 제정되며 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 법형식의 일종이었다. 황실전범의 개정은 황실회의 및 추밀고문의 자문을 구한 뒤에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법형식으로서의 황실전범은 폐지되었다.
황실령
일본의 법 종류
구 황실전범에 근거한 것으로 궁내관 훈령 및 황실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형식이었다.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받던 왕공족과 귀족이었던 화족 및 조선귀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황실령의 제정에는 반드시 궁내대신의 부서가 필요했으며, 국무대신의 직무에 관한 황실령이 제정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이 연서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법형식으로서의 황실령은 폐지되었다.
군령
천황의 군통수권에 관해 제정된 법형식이었다. 1907년 '군령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1946년 육해군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군령을 공포할 때에는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부서가 필요했다.
도령(都令)·홋카이도청령·부현령·주령·도령(道令)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도장관·홋카이도청 장관·부현지사·주지사·도지사가 제정한 법형식이었다.
율령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제정된 법형식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법률에 준하는 사항을 대만총감이 천황의 재가를 얻어 제정하였는데 형식상 대만총감부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포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사후에 재가를 받기도 했다.
제령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제정된 법형식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법률에 준하는 사항을 조선총독이 천황의 재가를 얻어 제정하였다.
관동국령
만주에 주둔하던 군대인 관동군을 관할하는 관청인 관동국이 제정하는 법형식이다. 만주국 특명전권대사를 겸했던 관동군 사령관이 제정권자였으며, 벌칙에 대한 규정도 가능했다.
포고
전후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군의 미국민정부가 제정한 법형식이다. 점령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포령
미국민정부가 제정한 법형식으로 포고보다 하위의 법이다.
입법
오키나와 입법원이 제정한 법형식이다. 포고와 포령의 범위 내에서 일본 본토의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일본의 법 법령으로써 참조되는 것들
다음의 것은 법령은 아니지만 종종 법령의 해석에 참고가 되는 것들이다.
국회결의(중의원결의·참의원결의)
국회의 의사결정. 법률안을 통한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재검토를 함」과 같이 부대결의를 행한다.
각의결정·각의료해·각의보고
내각의 의사결정. 국가 전체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내각의사는 각의결정의 형태로, 각 성의 담당이지만 그 중요성이 커서 내각 차원의 의사결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의료해의 형태를 가진다.
예산
법령으로써의 성격을 가진다.
고시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
훈령
행정기관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해지는 명령.
통달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 그 기관의 사관사무를 시달하기 위해 발하는 공문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이므로 사법의 판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규정
행정조직의 집무에 관한 내부규칙.
요강
행정집행의 지침을 정한 내부 규정. 조직요강·조성요강·지도요강 등이 있다.
일본의 법 분야별 법
일본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메이지 정부에서 제정한 제국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쇼와헌법, 또는 신헌법이라고도 한다. 여타 헌법에서 찾기 힘든 군대 보유 금지 때문에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행정법은 행정재판소가 폐지되고 행정에 관한 재판을 일반재판소가 담당하게 되면서 제정되었다.
재산법은 담보권, 보증, 행위능력제한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개정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채권법은 발본적인 개정이 법무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가족법은 상속 관계를 중심으로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상법은 수형법이나 총칙 등에 대해서는 큰 개정이 없었지만 회사법은 총회꾼의 활동이나 기업의 연이은 불상사의 영향 등을 받아 감사나 주주의 권한을 강화, 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금 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종류주식의 확충 등의 개정이 있었다. 2005년에는 정관자치를 폭넓게 인정해 유연한 회사 운영과 자금 조달의 가능을 골자로 한 회사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법 분야별 법
전전의 민사소송법이 전후에도 이어졌지만 단속적으로 오래 끄는 심리에 의한 재판의 장기화를 뿌리 뽑기 위해 1998년 법을 개정했다. 변론 준비 수속에 의한 쟁점 정리 등의 도입이나 문서 제출 명령 제도의 확충 등이 이 때, 이루어졌다.
형법은 전후에도 기본적인 짜임새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개정이나 형벌의 엄벌화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74년에 법제심의회가 형법 개정 초안을 결정하였지만 보안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처럼 전전의 형사소송법이 전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1990년대 이후 재판의 신속화와 피해자의 보호 등이 요구됨가 동시에 공판 전 정리수속,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피해자 참가인 제도 등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항의
항의(抗議, protest)는 무언가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통 사회에서 "무언가"란 어떤 상황, 정책, 사태 등이 해당되게 된다. 개인의 발언도 항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항의행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여론 또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며, 또는 열망하는 변화를 스스로 이루어내기 위해 직접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항의들은 정부 정책, 경제적 상황, 종교적 교리, 사회 구조, 또는 매체 독점 등에 의해 제한받을 때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의행동 진압을 전담하는 전투경찰(riot police)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무장차량 방열과 저격수 배치 등 항의진압에 대한 군사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의가 제약받게 되면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형태의 항의행동을 취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게 된다.
저항운동
무장저항운동의 국제법상 합법성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그 역사는 최소 18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99년 마르텐즈 클라우스는 〈육전에 관한 제2차 헤이그 협약〉 전문(前文)에서 프랑티뢰르는 불법 교전단체이며 포로로 잡힐 시 사형시켜야 한다는 강대국들의 입장과 그들은 합법적 교전단체라는 약소국들의 입장을 절충시켰다. 보다 최근에는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1조 4항에서 “식민지배 및 외세의 점령 및 인종차별적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무장분쟁으로 일컬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누가 또는 무엇이 합법적 교전단체가 맞고 아닌지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다. 하여, 저항운동의 가담자들이 합법적이라고 평가받든 불법적이라고 평가받든, 그들에게 지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국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저항운동 및 저항운동가는 테러리즘 및 테러리스트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인즉슨 저항운동과 테러리즘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저항운동
제2차 세계 대전의 저항운동(resistance movements during World War II)은 타국에 점령당한 모든 국가들에게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점령자에 대한 비협조, 역정보부터 추락한 비행사를 숨겨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과격한 경우에는 민병을 조직해 영토의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시기의 저항운동을 소위 지하조직(The Underground)이라고 불렀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저항운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폴란드의 저항운동으로, 국내군, 레스니, 폴란드 지하국가, 소비에트 게릴라 등 다양한 조직과 정파가 활동했다. 피점령국에서뿐 아니라 추축국 본토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독일에는 비더슈탄트가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레시스텐자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유고슬라비아의 파르티잔, 네덜란드의 페르제트 등이 유명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저항운동
영국은 추축국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지만 점령시를 대비해서 매우 세심한 저항운동 준비서를 작성했다. 이 조직은 비밀정보국(SIS, 또는 MI6)에서 주도했으며 오늘날에는 "제7과(Section VII)"라고 불린다.
한편, 모든 저항운동이 추축국에 대해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에 주둔한 이탈리아군이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지자 잔류한 이탈리아인들이 영국에 맞서 유격전을 하며 싸웠다. 독일의 나치도 연합국 점령지역에서 유격전을 일으키는 베어볼프 작전을 구상했다.
레시스텐자
레시스텐자(이탈리아어: Resistenza)란 제2차 세계 대전 말엽인 1943년 ~ 1945년에 나치 독일 점령군 및 독일의 괴뢰국인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파시스트들과 싸운 저항운동 단체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연합국이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한 이후 레시스텐자는 북부의 독일군을 몰아내면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 오늘날 이탈리아 공화국은 본국이 레시스텐자의 투쟁을 토대로 하여 세워졌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연합군의 이탈리아 침공 이후 카시빌레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연합국에 협력하는 이탈리아인들이 세운 단체가 대부분이다. 이탈리아 파르티잔 또는 이탈리아 독립군이라고도 알려진 이 부대는 연합국과 공동으로 나치 독일에 맞섰으며, 이들은 스스로의 투쟁을 이탈리아 해방 전쟁이라 불렀다.
나고야미나토선
나고야미나토선(일본어: 名古屋港線)은 일본화물철도가 보유하는 산노 신호장 - 나고야미나토 역 사이의 도카이도 본선 화물 지선의 통칭이다.
해독제
해독제(解毒劑, 영어: antidote, 문화어: 독풀이약)는 일종의 독에 대응하는 물질이다. 해독약(解毒藥)이라고도 한다.
일부 특정 독소에 대한 해독제는 짐승에 적은 양의 독소를 주입한 뒤 그에 반응하여 항체를 혈액에서 뽑아 만든다.
일부 독에는 알려진 해독제가 없다. 이를테면 다양한 바곳속의 종에서 추출된 강독성의 알칼로이드인 아코니틴이라는 독은 해독제가 없으며 충분한 양이 인체에 투입되면 사망할 수 있다.
해독제 기계적 접근
섭취한 독극물은 활성탄을 경구 투여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활성탄은 독극물을 흡착하고 소화관에서 씻어내므로 독소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 신체에 주입된 독극물(예: 독이 있는 동물에게 물렸거나 쏘임으로 인한 독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위로의 림프 및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여 독극물의 순환을 늦추는 수축 밴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지혈대 사용과 구별된다. 이는 종종 사지 손실로 이어진다.
해독제 해독제를 식별하는 기술
2019년 초, 호주의 한 연구자 그룹은 CRISPR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자해파리 독 해독제의 발견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인간 세포주에서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상자 해파리 독의 세포 독성에 필요한 하나의 숙주 인자로서 칼슘 운반 ATPase인 말초 막 단백질 ATP2B1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이빙벨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상호와 안해룡이 감독했다.
안해룡 감독은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과 관련해서 "영화 '다이빙벨'은 희생자나 유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구조의 책임을 져야 할 권력과,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의문 제기고요...영화를 보고 세월호 사건이 왜 참사가 되었는지, 구조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관객들이 더 많이 해 주신다면 이 의문투성이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저 작은 질문의 실마리를 던진 것에 불과해요."라고 말했다.
또한 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그분(유가족)들은 물론 소중하고, 그 아픔 또한 이해하지만 진실을 위해선 더 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빙벨 (영화)
이 영화는 2015년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Fukuoka Asian Film Festival)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2015년 제29회 한국 출품작은《다이빙벨》외에 《워킹걸》(정범식 감독),《헬머니》(신한솔 감독)이 있었다. 이 영화제는 매우 소규모의 민간 영화제이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출품비는 무료이며 심사위원 및 심사절차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참고로 2016년 제30회 영화제(2016.7.6~7.10)에는 특별상영작을 포함 총 14 작품이 상영되었다. 그 중에서 한국 영화가 총 4편으로 《먹는 존재》(이철하 감독), 《소년》(김현승 감독), 《연기의 중력》(정근웅 감독),《불안한 외출》(김철민 감독)이었고, 《불안한 외출》이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아시와영화제' 외에 '포커스온아시아 후쿠오카국제영화제(アジアフォーカス・福岡国際映画祭, Focus on Asia - Fukuoka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있다. 두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이다.
다이빙벨 (영화) 줄거리
'다이빙벨'은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보름 간 승객 구조 방식을 두고 벌어졌던 대립의 상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종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다이빙벨'의 투입에 대해 구조당국이 투입에 미온적 또는 투입 자체를 방해하여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이빙벨 (영화) 핵심적 논쟁 사항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 사항인 다이빙벨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가 채택하는 방식과 거리가 있다. 영화 첫 부분에서 이종인이 《JTBC 뉴스룸》(당시 《JTBC 뉴스 9》, 손석희 진행)에 2014년 4월 18일 출연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이종인은《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뉴스를 통해 전달되면서 이종인의 주장이 이미 검증되었고 다이빙벨이 만능의 구조장비라는 인상을 시청자와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이종인의 주장을 이종인이 출연한 뉴스의 공신력에 의존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다이빙벨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그러나 구조 실패의 원인을 ‘다이빙벨의 부재’로 규정하는 이는 없었다.
다이빙벨 (영화) 핵심적 논쟁 사항
전직 MBC 기자인 이상호 감독은 영화 내에서 관찰자 역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자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영화에서 그가 잠수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자로서 이종인이 제작한 다이빙벨이 그의 주장처럼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나, 다이빙벨이 세월호 참사 지점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해양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지 않는다.
다이빙벨 (영화) 핵심적 논쟁 사항
또 다른 핵심적 논쟁사항은 영화 내내 던져지는 메시지로 해경 등 구조당국이 불순한 의도로 다이빙벨 투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상호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시네코드 선재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해양구조 전문 기자도 아니다. 가족들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의도가 다이빙벨의 투입을 막았던 것이다. 그 의도는 해경의 구조 실패를 조직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했던 보이지 않은 손에게 물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본인이 스스로 해양구조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영화 속에서 다이빙벨 투입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본인의 확신을 뒷받침해 줄 이종인 이외의 전문가 인터뷰나 반론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시종일관 본인의 주장과 정부와 구조당국에 대한 의혹만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사상누각의 형국으로 제 틀을 갖추지 못하고 내부에서 무너진다.
영화는 다이빙벨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찢어지고, 해경 쾌속정이 다이빙벨 작업 중인 바지선에 다가오다 쿵하고 부딛치는 상황을 모두 다이빙벨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음모로 단정 짓는다. 그리고 투스타(소장)가 와서 다이빙벨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종인의 주장을 사실확인없이 이종인의 입장에서 내보낸다. 음모는 오로지 이종인 대표의 주장만으로 이야기될 따름이며, 전문가의 소견을 듣거나 검사를 하지 않고, 쾌속정이 부딛친 이유에 대해 바지선 탑승자의 의견이나 해경 측의 설명을 담아내지 않는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터뷰나 검사는 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가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의 거장 마이클 무어의 작품들을 보면 본인과 반대되는 주장을 포함하여 방대한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 이 영화에는 팩트제시가 아니라 감성적인 동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이 강박관념적 주장이 담겨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이빙벨 (영화) 왜곡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JTBC 뉴스룸》이 2014년 4월 18일 이종인을 출연시켜 대안으로 제시한 '다이빙벨' 보도(당시 뉴스 영상)에 대해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들을 혼동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JTBC <뉴스룸> 보도 중 문제가 된 표현은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종인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이빙벨 (영화) 초기 구조작업에 대한 이종인의 평가 및 다이빙벨 관련 설명
이종인이 2014년 4월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부가 다이빙벨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 업체를 전시(戰時) 동원구난업체로 지정해 놓고도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참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본인 업체가 보유한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지금 물살이 거칠고 수중작업이 기껏해야 한번에 15~20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 장비는 공기가 들어 있어 30미터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한 뒤 물 위로 오르기 전에 감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고 설명한다. 하루 전인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에서는 '다이빙벨이 물 속에서 유속(流速)과 관계없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수중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비'로 설명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서는 '30미터 깊이에서 물 위로 올라오기 전에 감압을 하는 장비'로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에 대한 그의 설명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이빙벨 (영화) 초기 구조작업에 대한 이종인의 평가 및 다이빙벨 관련 설명
이종인은 또한 이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물살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이냐..구조작업을 지휘한 사람들은 구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물살이 우리나라에서 울독목 다음으로 센 곳이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기고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지 백날 어렵다는 얘기만 할 것이냐'라고 구조 작업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다이빙벨 자진 철수
이종인은 2014년 4월 21일 다이빙벨 장비를 실은 바지선을 타고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을 반대하여 발길을 돌린다. 이종인의 4월 24일 JTBC '뉴스9'와의 전화 인터뷰(JTBC 뉴스 동영상)에 따르면 이종인은 해경이 제시한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 맞는 말이라고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시간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 40분에서 1시간 작업을 하고 나오면 바로 다음 팀과 교대를 하며, 20시간 조류에 관계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하면서, 4월 18일 JTBC '뉴스9'와의 최초 인터뷰 당시 강조했던 20시간 연속작업의 의미를 바꿔버린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다이빙벨 자진 철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4월 24일 오후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종인의 작업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 다이빙벨 투입을 약속 받았다. 이종인은 앞서 언급한 JTBC '뉴스9'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후 9시 30분쯤 해양경찰청장이 전화를 통해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종인은 다이빙벨을 가지고 4월 25일 사고해역에 도착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투입되지 못한 채 이튿날 되돌아왔고, 4월 29일 오후 6시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후, 알파 바지선)을 사고해역에 있는 언딘 리베로호와의 접안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알파 바지선이 이날 오전 6시 팽목항을 떠난지 12시간만에 이뤄진 것이다. 4월 30일 다이빙벨이 오후 3시 42분경 작업에 투입됐다가 30여분 만인 4시 13분경 끌어 올려졌다. 다이빙벨은 잠수사 3명을 태우고 수심 19미터까지 내려갔으나 공기주입 불량과 통신장애 등으로 끌어 올려졌다. 이종인은 "투입 과정에서 잠수부 1명의 공기호스가 다이빙벨 운용 와이어에 씹혀 터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30일 오전 3시경 세월호 선체와 이종인의 바지선을 연결하는 버팀줄을 설치하던 잠수사 2명이 조류에 휩쓸려 100여미터 떠내려가다 해군에 구조되었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다이빙벨 자진 철수
5월 1일 오전 3시20분 경 잠수사 3명을 태우고 투입돼 2시간을 못 채우고 5시 17분경 물 밖으로 나왔다. 이종인은 "다이빙벨이 수심 23미터에서 설치돼 잠수사 2명이 각각 25분과 20분 등 50분간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인의 다이빙벨은 이날 오전 2시간가량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5월 1일 다이빙벨 투입 후 (실종)가족 브리핑에서 다이빙벨의 실효성, 수색시일 허비 여부, 잠수사 능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 한 가족은 "다이빙벨 작업으로 4일간 선미쪽 수색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논란 발언
이종인은 2014년 5월 1일, 4시경 언론 인터뷰(팩트TV 영상, 판도라TV에서 인용)에서 이종인은 다이빙벨을 한 차례만 투입하고 철수하는 이유는 "본인이 다이빙벨을 가져와서 공을 세우면 분란이 일어나며 지금까지 고생한 해경, 해군 등의 공을 뺏는 일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말했다. 기자들이 '공을 뺏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재차 문의했지만, 이종인은 "이유는 그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이빙벨은 20시간 연속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이종인은 "20시간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초인도 견딜 수 없는 시간이다. 조가 1시간, 1시간 반씩 교대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한 "언딘과의 마찰은 있을 수 있는 작은 수준이었으며, 해경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논란 발언
이종인은 이 인터뷰에서 매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다. 기자가 (이렇게 포기할 것이었다면) '다이빙벨을 가져온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하자, 이종인은 "다이빙벨을 써 봤다. 조류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이빙벨 투입)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뭘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보장을 했고.. 그래서 사람(잠수사)를 얼마든지 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고 말했다.
이종인은 2017년 4월 경향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년 만에 밝히는 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군 소장이 배를 빼라고 해서 나오면서 난 걱정을 안 했다. 너희들 겨우 5~7분 바닥에서 작업했지만 나는 70분 작업했다. 이 엄청난 가능성을 유족들도 다 봤다. 그래서 장군이 쫓아내면 유족들이 말릴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유족 대표가 내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더라. 유족 대표는 ‘아이들을 못 데리고 나왔으니 실패 아니냐’고 따졌다. 나는 ‘다이빙벨은 성공했고 구조는 지금부터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유족 대표는 ‘다이빙벨은 실패’라고 강요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더라." 이종인의 이 발언은 2014년 5월 1일 그가 다이빙벨 실패와 자진철수를 선언하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들린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잠수 전문가 논란
John Bannett(존 베넷 1959-2004)이 2001년 11월 6일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수심 300미터(1,000피트) 잠수에 도전하여 308미터 잠수에 성공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잠수 도전과정 기록물에 따르면 이종인이 합류하여 (잠수용) 카메라 준비와 (수중 방수용) 카메라 케이스 제작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존 바넷의 도전을 지원하는 지원 다이버(Support divers)의 수심을 21미터, 36미터, 66미터, 90미터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종인이 지원 다이버로 참여했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잠수 전문가 논란
원문에는 이종인 관련 언급이 총 3번 나온다.
1) Jongin Lee would join the team closer to the day... 이종인은 (잠수)일에 가까워져서 합류할 것이다.
2) Jongin prepared the camera... 이종인은 카메라를 준비했다.
3) Jongin Lee had made the camera casing in one day and much to National Geographic's amazement it worked... 이종인은 하루만에 카메라 (수중 방수용) 케이스를 만들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놀랄만큼 잘 동작했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잠수 전문가 논란
2004년 2월 8일 한국 전북 부안 서해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철강 운반석 '두리'(DURY)호가 침몰했다. 존 베넷은 '두리'호 기름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동료 잠수사인 로널드 로스와 수심 56미터 바다에서 작업하던 중 2004년 3월 15일 실종되었고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존 베넷과 로널드 로스는 사고 선박 보험회사에서 선정한 알파잠수기술공사(대표 이종인)의 초청으로 입국했고 보수를 받고 작업을 했다. 국내 수중 전문업체가 세계 최고 잠수사를 초청해서 서해 앞바다에서 사망하게 한 셈이라서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이종인은 2005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영화 USS Cooper: Return to Ormoc Bay 제작팀 일원으로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의 필리핀 Ormoc 만 전투에서 일본군 어뢰에 맞아 미군 구축함 Cooper호가 침몰하여 193미터 해저에 잔해가 가라앉았다. 이 영화는 잠수사 Rob Lalumiere가 Cooper호의 잔해까지 잠수해서 기념패를 설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영화를 제작한 Bigfoot Entertainment의 홍보자료 원문에 이종인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온다.
다이빙벨 (영화) 이종인 잠수 전문가 논란
Technical support coordinator Jongin Lee oversaw such details as Lalumiere's helmet camera and underwater lighting devices. Overall, Lee was a needed voice of safety and caution on the dive. 기술지원코디네이터 이종인은 (잠수사) Lalumiere의 헬멧(에 장착하는) 카메라와 수중 조명 장비를 감독했다. 종합적으로 이종인은 안전과 디이빙 주의점에 필요한 목소리였다.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면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종인은 업계에서 수중 카메라, 카메라 방수 케이스, 수중 조명 장비와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종인이 세계 최고 수준 잠수사 존 베넷을 초청하여 서해 바다에서 수중 작업 중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종인의 서해 바다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과 잠수관련 전문성에 오점을 찍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인은 본인의 잠수 능력에 대해 2008년 'CBS 배한성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최고 잠수 깊이가 122미터라고 밝혔다.
다이빙벨 (영화) 부산영화제
2014년 10월 2일 부산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9월26일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영에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다.
장종열 대표는 "이종인 사장이 마지막에 철수할 때 ‘좋은 시험의 기회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화 <다이빙벨>이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되었든 간에, 저희도 아직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희생자뿐만 아니라, 실종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못 돌아온 실종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이빙벨 (영화)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해서, 장 대표는 "최초에 진도체육관에서 다이빙벨 투입 건으로 브리핑이 있어 참석을 했는데 당시 해경이 5개인가 6개인가 안전줄을 다 설치한 시점에, 그러니까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될 그 시점에 다이빙벨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유가족들이 다 반대했다. 왜냐하면 현재 해군이든 해경이든 수색작업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손에 익지도 않은 잠수기술장비가 와서, 그것을 익숙하게 숙지라려면 또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에 배치는 해 놓되 해경이나 해군 잠수부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달라는 것이 유가족 측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빙벨은 유가족이 원해서 결정했고, 민간인인 유가족들이 다이빙벨이 어떤 장비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뭐든지 해서라도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