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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판례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판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판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감 분기점
대감 분기점(大甘分岐點, Daegam Junction, 대감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2018년 2월 7일에 개통되었다.
대감 분기점 구조물 정보
터빈형 입체 교차로이며,이와 같은 형태로는 호남고속도로 장성 분기점 이 있다.
The 4-Skins
The 4-Skins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ILN
ILN(International Lunar Network, 국제달탐사네트워크)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달탐사 계획이다.
ILN은 달 표면에 탐사장비를 실은 8개의 랜더, 로버를 보내 달의 환경, 자원을 연구하는 과학기지로 활용하자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인도,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항우연은 NASA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LN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ILN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ILN 계획 지연
미국은 ILN에 2쌍의 지상착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기, 2호기는 2013년, 2014년에 3호기, 4호기는 2016년 201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5년 지연되어 1호기를 2018년 3월 1일에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LPRP 계획에서 개발된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발사될 것이다.
ILN 미국의 LPRP 계획
2013년 9월 7일 LADEE(Lunar Atmosphere and Dust Environment Explorer)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미노타우르 5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위성의 무게는 383 kg, 수명은 100일이며, 달의 20 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의 대기와 먼지 등 환경을 분석한다.
Ʈ
Ʈ,ʈ는 여러 아프리카 언어에 사용되는 철자이다.
연합 농구 리그
연합 농구 리그(United Basketball League, UBL)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세계 농구 협회
세계 농구 협회(World Basketball Association, W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West Coast Pro Basketball League)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조문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사례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판례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건국 유·소·중·고등학교(建国幼・小・中・高等学校)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개요 및 연혁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이 완공되었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김진웅 (1992년)
김진웅(1992년 2월 6일 ~ )은 KBO 리그 전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관련 조문
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비교 조문
구 일본형법 제17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강간의 죄 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자도 같다.
[평7(1995년) 법91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해설
원래 사람이 아닌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판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항으로 되어 있으며 1항에서는 단순특수절도죄를 2항에서는 합동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합동특수절도죄가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판례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하여야 한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선고
특수절도라도 피의자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거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
해슬러 휘트니
해슬러 휘트니(영어: Hassler Whitney IPA: [ˈhæslɚ ˈʍɪtni],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이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해슬러 휘트니 생애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영어: Edward Baldwin Whitney)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영어: Josepha Newcomb)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영어: William Dwight Whitney)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영어: Roger Sherman Baldwin)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해슬러 휘트니 생애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조문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판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판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조문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조문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수크령
수크령(학명: Pennisetum alopecuroides)은 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학대치사죄 조문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윤지혜 (탁구 선수)
윤지혜(1983년 2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한국마사회 소속탁구 선수였다. 2004년 카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무교, 이은실, 석은미, 김경아와 함께 출전한 세계대회였다. 2004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였으나 메달을 얻지는 못했다.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 law clerk)은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법관을 보좌하여 판결 등 재판실무에 관여하는 법률가를 의미한다.
재판연구원 개념정의
사법부에서 법관을 보좌하여 재판실무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법률가는 서양에서 law clerk(통칭 '로클럭'), judicial clerk, judicial assistant, assistant magistrate 등 다양한 표현으로 호칭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러한 전문인력을 운용하는 방식도 역사적, 제도적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작용을 보조하는 법률가들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아래의 개념들과 명확히 구분된다.
법원서기(court clerk), 사무원(legal clerk) : 법원서기나 사무원(또는 보조원)은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아 사건처리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법률사무에 수반되는 속기, 송달, 집행 등 부수적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패러리걸(paralegal)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서기는 법원조직법 제53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법원직원' 중 '참여관(clerk of court)', '속기사(court reporter)' 등에 해당하고, 사무원은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staff)'에 해당한다.
재판연구원 개념정의
간이판사(Rechtspfleger) : 간이판사(또는 부판사)는 변호사의 자격과 무관하게 법원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사건처리에 대해 부분적, 제한적인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제한된 사건범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닌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이는 법관을 정식으로 증원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산시키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대한민국에서 간이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법보좌관(judicial assitant officer)'에 해당하는데, 이는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를 상당부분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재판연구원 개념정의
전문가증언(Amicus curiae) : 의료, 과학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법정조언자 제도라고도 불린다. 증언을 하는 전문가들은 심리 및 판결에 이르는 법관(재판부)의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이를 판결에 인용하거나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증언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이하의 참고인 및 제164조의2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professional examiners)'에 해당한다.
참심제(lay judge) : 참심제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시민을 법관에 준하여 법관의 사건처리 및 판결에 참여시키는 대륙법계의 제도다. 이는 배심제(jury)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판결에 민주적 참여를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사법작용을 오용하거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03조의 해석상 심판에 법관만 관여할 수 있으므로 참심제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제한적인 배심제도로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판연구원 해외사례
재판연구원 제도의 국가별 운용사례들은 비교법적으로 크게 아래의 3가지 모델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턴십(Internship) 모델 :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젊은 법률가들이 법원에서 약 1~5년의 한정된 임기 동안 마치 인턴처럼 법관을 보좌하며 그 옆에서 법관의 업무와 법률실무를 배우는 형태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실무교육을 충실히 한다는 측면과 법관의 사건처리를 보조한다는 측면이 병존하는 것으로,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실무수습에 따른 교육을 예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추후 핀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재판연구원 해외사례
필경사(Scribes) 모델 : 법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이면서도, 임기에 제한이 없이 자체적인 승진 등이 예정되어 있는 형태다. 오직 제한된 기록업무만을 담당하는 현대의 법원서기들과 달리, 로마법 이래 서양의 전통적인 필경사들은 법관에게 조언하거나 판결문을 집필하는 등으로 판결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왔다. 이러한 전통에 영향을 받은 스위스, 네덜란드는 최고법원에 정년까지 근무하며 사건의 처리방향을 검토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판결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보좌인력들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 해외사례
파견법관(Seconded judges) 모델 : 하급법원 법관들을 약 수 년간의 한정된 임기 동안 상급법원에 파견시켜 상급법원 법관들을 보좌하도록 하는 형태다. 하급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상급법원의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급법원 법관들은 인턴십 모델의 인턴들에 비해 더 숙련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상급법원의 사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파견법관 모델이 법관을 법률가들의 최종적인 정착지로 여기는 영미법계와 달리, 법관들이 어린 나이에 임용되어 사법부 내에서 승진을 쫓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뛰어난 경력을 쌓은 연륜있는 법률가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체제 하에서, 한 명의 독립된 법관이 다른 법관을 보좌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3가지 모델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개별 법관에게 재판연구원이 직접 채용 또는 소속되는 형태와, 재판연구원들이 일종의 조(pool)를 이루어 재판부 또는 법원 전체에 대해 조언을 하는 형태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미국을, 후자의 예로는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재판연구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서양의 Law clerk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가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 Law clerk)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재판연구원규칙에 따라 최장 3년의 임기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각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검토보고서(memo)를 작성하는 등 법관들의 판결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이다. 재판연구원은 그 영문명칭을 정확히 Law clerk으로 정할 정도로 미국의 로클럭 제도를 직접적으로 계수한 제도로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법률가를 어린 나이에 법관으로 임용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영미법계와 같이 3~10년의 경력을 지닌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와 함께 2011년경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앞서 살펴본 '인턴십'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개별 법관이 개인적으로 로클럭을 채용하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단위로 일괄적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성적 등에 따라 배치된다.
재판연구원 대한민국
재판연구관(裁判硏究官, Judge at Research division / Judicial researcher)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최장 3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하급법원 판사들을 파견받거나, 법원조직법 제24조 제4항,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를 별정직 또는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대법관의 판결을 보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3항에 따른 재판연구관들은 앞서 살펴본 '파견판사'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이나, 제4항에 따른 재판연구관들은 변호사의 자격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등 '인턴십' 모델에 가깝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임명되어 자체적으로 조를 이루거나 각 대법관에게 배속된다. 2022년 기준으로 파견판사 모델의 재판연구관 제도는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젊은 나이에 임용된 판사들을 '법원장(일명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유인이 폐지된 탓에 인력수급에 상당한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의 조직 형태를 영미법계처럼 경륜있는 판사를 임용하되 승진제도 등을 폐지하는 형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파견판사 모델의 재판연구관 제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셈이다.
재판연구원 대한민국
헌법연구관(憲法硏究官, Rapporteur Judge)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보고서 및 결정문 초안 등을 작성함으로써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좌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일명 '자체'연구관과 제19조 제9항에 따라 법원, 검찰에서 현직 법관, 검사를 파견 받는 '파견'연구관으로 이뤄져 있다. 자체연구관은 법률가로서 약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임용되는 점, 임기가 10년이고 여러 차례 연임하여 60세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점, 하급법원 법관(판사)들과 보수 등 처우가 동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본 '필경사' 모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파견연구관은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채용 및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턴십'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조문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판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조문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사례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판례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도 제460호선
지방도 제460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대붕교 서단과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도사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조문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33條(賂物供與등)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판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판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조문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70條(失火)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참조 조문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판례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조문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 等)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판례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다른 문서에 관한 죄와 달리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조문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 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판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판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주 분기점
상주 분기점(尙州分岐點,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경부축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본선처럼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산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은 분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피그미갈색이빨땃쥐
피그미갈색이땃쥐(Chodsigoa parv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에 분포한다. 이전에는 라뮬라떼땃쥐와 같은 종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스미스땃쥐
스미스땃쥐(Chodsigoa smithii)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작은대만땃쥐
작은대만땃쥐(Chodsigoa sodalis)는 땃쥐과에 속하는 희귀종 포유류이다.
군위 분기점
군위 분기점(軍威分岐點, Gunwi Junction, 군위JC)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군위 분기점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화산 분기점
화산 분기점(花山分岐點, Hwasan Junction, 화산JC)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와 암기리에 걸쳐 설치된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의 진출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화산 분기점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영천 분기점
영천 분기점(Yeongcheon Junction, 영천JC)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자 영천상주고속도로의 기점이다. 영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의 진출과 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영천 분기점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보니와 클라이드
보니와 클라이드(영어: Bonnie and Clyde)는 1930년대 전반에 미국 중서부에서 은행 강도와 살인을 반복한 보니 파커(Bonnie Parker, 1910년 10월 1일 ~ 1934년 5월 23일)와 클라이드 배로(Clyde Barrow, 1909년 3월 24일 ~ 1934년 5월 23일)로 이루어진 커플이다. 루이지애나주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많은 살인에 관여하고 무수한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과 대공황 하에 있었고, 그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그들이 흉악한 범죄자 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포함하여 그들을 영웅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후에 보니와 클라이드의 범죄는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생애
보니 엘리자베스 파커(Bonnie Elizabeth Parker, 1910년 10월 1일 ~ 1934년 5월 23일)는 1910년 10월 1일 텍사스주 [[로웨나에서 세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찰스 파커는 벽돌공으로 그녀가 4살 되던 1914년에 사망했다. 그녀의 어머니 에마 크라우스는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부모가 있는 댈러스 근교의 산업 단지인 시멘트 시티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재봉사로 일을 했다. 그녀의 조부 프랭크 크라우스는 독일 출신이었다. 시멘트 시티는 치안이 나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사려깊고, 상냥한 성격이었고, 장난도 곧잘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파커는 우등생으로, 글쓰기와 연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인이 되었어도 글쓰기 좋아하는 그녀의 습성은 〈샐 이야기〉(The Story of Suicide Sal)와 〈산책로의 끝〉(The Trail's End, 이후 보니와 클라이드 이야기, The Story of Bonnie and Clyde로 알려지게 된다.)에 담긴 시적 표현에서 발견된다.
보니와 클라이드 생애
고등학교 2학년 때 파커는 동급생이었던 레이 손턴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중퇴를 하고, 1926년 9월 25일, 파커의 열여섯 번째 생일을 6일 앞두고 결혼을 한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잦은 범법 행위와 감방 출입으로 점철되어 짧게 끝난다. 1929년 1월 이후, 그들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파커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손턴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1934년 손턴이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그는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반응은 “그들이 하던대로 가버렸으니 기쁘다. 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였다.
1929년 결혼이 파경을 맞은 후에, 그리고 1930년 1월 클라이드 배로를 처음 만나기 전에, 파커는 그녀의 엄마와 함께 살면서, 댈러스에서 카페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녀의 단골 고객 중의 한 명이었던 우체국 직원 테드 힘턴은 1932년 댈러스 보안관이 되었으며, 1934년 그녀를 추적하는 대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1929년 짧게 갈긴 일기장에서, 그녀는 그녀의 외로움과 댈러스 지방에서의 참기 힘든 삶, 그리고 유성 영화에 대한 사랑을 짧게 썼다.
보니와 클라이드 생애
클라이드 체스트넛 배로(Clyde Chestnut Barrow, 1909년 3월 24일 ~ 1934년 5월 23일)는 텍사스주 댈러스 남쪽 타운에 있는 텔리코 근처의 엘리스 군 출신이다.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 헨리 배질 배로(1874–1957)와 어머니 커미 T. 워커(1874–1943) 사이에 태어난 일곱 남매 중 다섯째 아들이었다. 이들 부부는 1920년대 당시 웨스트 댈러스로 알려진 슬럼가의 빈민이었다가 재정착 물결의 일환으로 댈러스로 이주해왔다. 배로 부부는 웨스트 댈러스에서의 첫 달을 마차에서 살면서 보냈다. 아버지 헨리가 텐트를 살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게 된 것이 가족을 위한 큰 발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