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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일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는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의용과 장하성, 강경화·송영무·서훈·홍남기가 위원을 맡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본질적 문제만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 부처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자문을 구했다. 29일에는 고위급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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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의 약식 사열을 받고 곧이어 100분에 걸쳐 오전 회담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공동 식수와 30분 간 도보다리에서 사실상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고 오후 6시경에 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이날 10개의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18시 40분경 시작된 만찬은 2시간 넘게 이어져 21시 30분경에서야 끝났다. 만찬 행사에는 리설주 국무위원장 부인도 참석했는데 이는 북한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최초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북한 외부에서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최초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을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언했으며, 김정은은 전쟁없는 땅에서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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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 문재인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단계적 군축, 적대적 행위 중지,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화 등을 합의했다. 다만, 장기 과제로서 통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국의 지지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환영이 뜻을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남북과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 부합한다고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러시아도 "회담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며 경계를 보이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웨덴과 스위스도 남북관계 회복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밝히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비핵화가 선언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다른 합의사항에 비해 시한을 못박지도 못하고 느슨한 표현으로 담긴 점에 대해서는 우려도 존재했다. 북한도 그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이란 표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선중앙통신사가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북한이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지 결의안 표현과 문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28일 국회 비준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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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정상회담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반도에 기적이 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위장평화쇼" 합작품이라며 판문점 선언도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는데 스몰 볼 접근을 한 것이 주효했으며 과거의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뤄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합의문이 과거처럼 번복되지는 않을지 또 속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4.7%, 불신한다는 응답은 28.3%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뢰하게 된 경우도 전체의 52.1%였으며 과거에도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26.2%였다. 이는 불신이 80%에 육박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뒤바뀐 것인데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긍적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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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정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은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30일 《로동신문》은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며 미국을 제국주의로 칭하며 "자본주의에 앞날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세계를 재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자기의 실정에 맞는 정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한편, 5월 1일에는 광주비행장에 최신예 스텔스기 F-22 랩터가 임시 배치되었단 사실이 알려졌다. 열흘 후에 시작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에 참석하고자 온 것인데 미국 공군도 보유 대수가 적어 소중한 전력으로 꼽힌다. 이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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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트럼프는 예정된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이에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5월 26일 한 달 만에 다시 두 정상이 만나게 되었다. 이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별도의 의전과 행사 없이 회담만 속도감있게 이루어졌다. 문재인은 다음 날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북한은 미국이 정말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양 정상 간에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노력을 마냥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깜짝쇼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대내용 매체를 동원해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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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천명한 만큼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을 뒤집기보다는 일부를 조정·보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주 국방 강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되었다. 자주 국방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다만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행정화·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강조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역들이 임명되어 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또한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것도 공약했는데 임기 중반에 순수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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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를 지급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이다.
2016년 7월 8일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7일부터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 작업에 돌입하여 4월 26일에는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침해·위협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은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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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조기 선거가 실시되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그동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돼왔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어렵게 얻은 한중관계의 성과를 한국과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환구시보》도 한중관계 개선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30일에 국방부가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내용을 숨겨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를 일으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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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히 조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9일 미국을 방문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8월 12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들의 참관 속에 사드 레이로부터 100m, 500m, 600m, 700m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고, 소음도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가 나왔다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파 수치가 최고 0.01947W/m2가 나와 기준이 이하가 나온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을 이어갔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추가 사드 발사대 등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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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받아 7일 남은 발사대 4기도 성주 기지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만, 이는 임시배치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아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검문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후 2018년 4월 23일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차량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문에 번번히 무산되었다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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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의 불통 이미지가 심각했던 탓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소통과 함께 탈권위를 강조했다. 5월 10일 취임식에는 헌법기관장인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만을 초대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는데 수만 명을 초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역대 취임식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이는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탓도 있지만,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신속히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1일에는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겸상을 하고 신임 수석 등과 격의 없는 오찬을 가졌으며, 직후에는 경내에서 커피 산책을 했다. 경호에 있어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6월 항쟁 기념식에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야외행사'치고는 경비·경호 인력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 정도만 거칠 뿐,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에는 5시 30분부터 20시까지만 개방되던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통행·사진 촬영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사진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영훈 처장도 개인 페이스북에 2 ~ 3일에 한 번 꼴로 홈페이지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호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실내와 달리 야외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방침을 이행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중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소 인원만 노출하고, 시민 통제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 과정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훈 처장 역시 "문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강하고 완벽한 경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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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공약 플랫폼으로 큰 화제를 모아 100만 개가 넘는 공약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다. 베스트 상품 1위로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 2위에는 '최순실 없는 나라', 3위는 '우리 아이 평등세상'이 각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뒤인 5월 25일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광화문 1번가를 개소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마련하였는데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접수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개설했으며, 29일에는 지방 곳곳에도 설치를 하였다. 이후 출범한 지 50일이 되는 7월 12일에 해단식을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는데 가장 많이 제안된 의견은 '민생·복지·교육'이었고 그 다음을 일자리와 부정부패 청산이 이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었다. 8월 20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저부가 답변을 하고 국정 운영방향을 하는 대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배려, 자살 예방은 물론 힙합 래퍼가 직접 음원 수익 관련 건의를 하는 등 현실적인 질문들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진정한 소통 장면이었다"고 극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쇼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19일에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듣자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질문도 사전에 제공받는 소위 '각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에 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끝난 뒤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역대 (국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라면서도 "모험이었다. 회견 내내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모든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열려 있고,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도 않았다는 게 환영할 만하다. … (중략) … 백악관과도 다른 지점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르다"며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남북 대화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여파로 17개의 질의 중에서 12개가 정치·외교·안보에 집중되었으며, 경제 분야는 2개 밖에 나오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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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를 논의·결정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이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 취임사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에게 임명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제청권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총리실로 넘겨주면 좋겠다"며 비서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도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갖조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4개 정부부처에 의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총리 주재로 열리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제외하면 순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낙연이 후보자 신분일 때에는 청와대에서도 "역대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 조각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인사권 가진 책임총리제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고위직은 총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총리실 인사도 총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에는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이면서 핀셋 증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청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총리는 민생 현장만 열심히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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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해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에 문재인은 당선된 직후인 5월 10일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당일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들을 방문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여당인 민주당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병두 의원도 통합까지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전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치의 시험장으로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취임하자말자 전라남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이낙연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24일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목은 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신이라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 역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자를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이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인사기준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 논란, 일부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의 반대가 심해졌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협치와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국정의 정상화만 강조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에 대해서도 5대 기준에 위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후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 188명만이 참석하여 겨우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협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대표는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상태론 (협치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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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치의 새 분수령을 맞이했다. 하지만 18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후보자들도 몇 가지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국이 급랭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바른정당과 함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당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안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느냐"면서 낙마 공세에 대해 '개혁 발목잡기'라는 인식으로 받아쳤다. 이후 보수야당은 「정부조직법」 일정개정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청문회와 연계하고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꼬이게 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물관리 일원화 논란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 원을 들어내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겨우 합의를 보아 7월 20일과 22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26명이 불참하면서 국민의 비난을 샀고, 다당제 구도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등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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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9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 학점을 주면서 "초반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열의 있는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26일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이콧하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의 시정연설에 앞서 5당의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체에는 불참하였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제85조제3항(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소위(2+2+2 회동)까지 열어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이상·아동수당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남북협력기금·도시재생 사업·누리과정 예산 등이었다. 막판에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6일에, 결산안도 그 전날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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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에 대한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회와 소통창구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소통 의지를 밝혔다. 5월 19일에는 대통령의 초청 하에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오찬을 겸한 만남을 2시간 20분 동안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민감한 사안인 개헌 문제와 사드 배치부터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경제 관련 등 거론될 수 있는 모든 현안들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청 관계'를 이끌어나가고자 했다. 22일에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월요일마다 정례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차례의 회담·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도 합의했다. 하지만 5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국회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질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린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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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협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월 2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건의하면서 문재인이 참모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9월에 4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러서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을 제외하면 야당과의 직접 소통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논의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국가적 현안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이를 풀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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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월 24일 야권 인사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혀비 내각 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내각 구상이 협치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 하며 협치내각 구성에 여전히 미흡한 소통이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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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공약했을 만큼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 대상 1순위로 검찰을 꼽았으며, 문재인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외에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취임사를 통해 예고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기간 파견을 억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여 대북·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취임 당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서훈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국정원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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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훈 후보자가 정식으로 원장에 임명되었으며, 6월 27일 신현수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차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내부에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서훈 원장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현수 실장이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1·2·3차장에는 내부 인사를 임명하여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해외정보와 북한 파트 책임자에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개혁에도 초점을 유지했다. 7월 26일에는 국내동향 정보 담당 부서인 수집국과 분석국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미 정부부처 및 주요기관과 단체, 언론사 등을 담당하며 국내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국내정보 담당관(IO) 역시 폐지하면서 국정원은 방첩·대공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6월에 발의하였다. 8월 7일에는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으며, 25일에는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도 탄생했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 인사로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도 업무에서 보여준 실력에 따라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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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요점을 두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모두 경찰청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검찰과 국정원만큼 소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월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친화 경찰을 요구한 발언에 대해서도 "메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거대조직으로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틀 전인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문재인이 지시한 것과도 관련된다. 이 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인권 문제 개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과거와 같이 집회 관리를 무조건 막고 통제하는 식이 아니라 유연한 대처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집회권을 보장하고,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진압장비도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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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에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경찰의 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7월 19일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첫 번째 권고안을, 이어서 31일에는 2016년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두 번째 권고안을 제시했다. 9월 29일에는 유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으며, 10월 19일에는 총경 이상이 기관장을 맡는 소속기관에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찰에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구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총경 이상 승진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서보학 위원은 "이번 권고는 경찰위원회에 경찰의 통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을 넘어서는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권력기관을 놓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작용 지우기로써 외부 민간인이 기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두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장이나 일선 경찰서장은 일반직 지휘만 하고 구체적 지휘는 수사본부장이 담당하며 경찰청에는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해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측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 7일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왔던 위원회의 권고안을 경찰청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나 민주당, 노무현 정부 출신 등 위원 19명 중 15명이 극좌 진영이라며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권고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마련됐는지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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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과거 모든 정권이 주장해왔던 주요한 과제였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재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부 8명이 배석한 만찬에서 양측이 수사비·격려금 명목으로 70만 ~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5월 15일 《한겨레》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는 검사들의 상황 인식과 함께 조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뒤에는 문재인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함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역시 검찰 개혁 3대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인사 불개입 원칙을 제시했다. 8월 9일에는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게 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할 뜻을 밝혔다. 9월 18일에는 법무부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안을 내놓자 다음 날 자제 개혁위를 출범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24일 위원회는 직제 개정, 실·국·과장 인사와 관련하여 탈검찰화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에 모두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기존의 '검사로 보한다'를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여 검사 임명이 차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도 검사 단독 정원은 줄었지만 그 만큼 검사가 포함된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늘었으며 외부에 개방된 실국장급에서도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같은 핵심 요직은 여전히 검사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법무부 직원에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4조를 폐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정부 정치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공수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으며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로 한정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안보조직을 만들어 이관하며 국내 정보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을 이관받는 경찰은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며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구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는데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한 모든 기능, 노하우, 첩보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것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직원을 경찰청이 흡수하고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가정보원법」 등을 비롯한 최소 6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약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수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며 '국회패싱'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정치
2월 8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권고안에서 요구와 지휘를 혼동하여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종결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을 검찰이 그대로 가지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오자 빛 좋은 개살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개혁위는 대공수사권을 부여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 대신 영장의 부당한 반려를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수사권 조정이 아닌 유지 방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등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여전히 검찰 몫이라 경찰은 쏟아지는 각종 형사 사건만 도맡게 하는 구조"라고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2017년 10월 13일 중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통화 스와프 1,16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560억 달러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의 안전핀을 원하는 한국과 위안화의 런민비의 국제화를 꾀하는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연장이 이루어졌다. 11월 16일에는 캐나다, 2월 8일에는 스위스와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1조 2000억 원)에 3년 간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캐나다와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에 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특히 두 나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고 사용 화폐도 기축 통화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혹시 올 지 모르는 외환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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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위 '재이노믹스'(Jaein + Economics)이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꾀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한다.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는데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 기간에도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문재인은 취임 선서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21조 원가량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릴 것을 공언했는데, 김광두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기존의 낙수 효과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 제이노믹스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한 임금'을 내세웠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61.4% 수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3.5%인 임금수준을 80%까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단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3년 내인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16%씩 인상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우선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정책적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나돌았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지, 성장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즉, 성장 동력을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중요시하면서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같은 정책들도 노동 시장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인데 나랏빚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산비리·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5년 간 112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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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위해 3% 경제 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 수단도 별로 없어 경제를 도약시킬 핵심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 9월 28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며,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계획했다. 10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성하여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11월 2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는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합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창업종합대책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인수 합병(M&A) 등 회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담긴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역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숨헤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