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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대회는 조별 리그 및 결선 토너먼트로 구성되며, 별도의 예선 대회를 치르지 않는다. 남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3개국, 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6개국, 서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6개국, 아세안 축구 연맹에서 7개국, 중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3개국이 참가하여 총 25개국이 참가한다. 조별 리그는 2018년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든 참가국은 총 6개 조로 배정되어 조별로 리그전을 치른다. 각 조의 1위와 2위 팀들은 결선 토너먼트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각 조의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4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결선 토너먼트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두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당해 대회에서 결선 토너먼트는 16강전부터 개최되었다. 금메달은 결승전 승자에게, 은메달은 결승전 패자에게, 동메달은 동메달전 승자에게 각각 수여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참가국
2018년 7월 5일,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의 조별 리그 추첨을 진행했다. 24개 참가국을 2014년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4개 포트로 분류하였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동으로 1포트 자격으로 A조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잘못으로 조별 리그 추첨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팔레스타인의 신청서를 생략하고 진행한 바람에 7월 25일에 재추첨이 결정되었다. 재추첨 방식에 관하여, 기존의 조별 리그 추첨을 무효화하고 전체 추첨을 다시하는 방안 대신에 5포트를 신설하여 추첨에서 생략된 두 국가를 배정한 뒤 기존의 조에 추가하기 위한 추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추첨 결과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A조에, 아랍에미리트는 E조에 추가되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참가국
그러나 8월 1일, 이라크가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불참을 선언하였다. 갑작스런 불참 선언의 발단에는 서아시아 축구 연맹(WAFF)이 주관하는 '2018년 WAFF U-16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 중이던 이라크 U-16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이 나이를 조작한 것이 공항에서 발각된 스캔들 사건이 있다. 나이 조작 스캔들 사건의 여파로 이라크 축구 협회는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불참을 결정했다. 주최 측은 이라크의 불참에 따라 공석이 난 C조에 5포트 팀들 중 하나를 재배정하기 위한 조별 리그 추첨을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가 E조에서 C조로 이동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조별 리그
조별 리그는 2018년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든 참가국은 총 6개 조로 배정되어 조별로 리그전을 치른다. 각 조의 1위와 2위 팀들은 결선 토너먼트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각 조의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4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판정의 형평성을 위해 A조의 경우 3위 팀이 최하위 팀과의 경기에서 얻은 성적을 제외한다.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4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결선 토너먼트
결선 토너먼트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두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당해 대회에서 결선 토너먼트는 16강전부터 개최되었다. 금메달은 결승전 승자에게, 은메달은 결승전 패자에게, 동메달은 동메달전 승자에게 각각 수여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 기록과 통계
당해 대회에서는 총 56개의 경기 동안 165골이 나와 경기당 2.95골을 기록했다.
9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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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골
4골
3골
2골
1골
자책골
데니스 푸실린
데니스 블라디미로비치 푸실린(러시아어: Дени́с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ши́лин, 문화어: 제니스 뿌쉴린, 1981년 5월 9일 ~ )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그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주지사(2014년 5월 15일 ~ 2014년 7월 18일)였으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회의 공동의장(2014년 4월 7일 ~ 2014년 5월 15일)이었다. 동년 11월 14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회의 부의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 11월 20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제2대 국가수반으로 취임하였다.
데니스 푸실린 연대기
푸실린은 1981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마키이우카에서 태어났다. 1998년 마키이우카 시립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으로 복무했다. 또한, 돈바스 건축토목공학 아카데미를 졸업하기도 하였다.
2002년부터 푸실린은 무역 회사 ‘달콤한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피라미드 금융 사기 업체 MMM-2011의 기획자로 일하게 되었다. 푸실린은 이때 자신과 연류된 금융 사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 금융 사기는 러시아에서 합법이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2014년 5월 19일,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시위가 본격화되자 푸실린은 자칭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최고 회의의 의장이 되었고, 자칭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헌법에 따라 5월 15일 자칭 도네츠크 인민의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푸실린은 6월 7일과 6월 12일에 걸친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기도 하였다. 푸실린은 이 사건들이 발생한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으며, 이 사건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데니스 푸실린 연대기
2014년 6월 29일, 푸실린은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리나트 아흐메토프의 기업들을 포함한 공화국 내 모든 우크라이나 메이저 산업체는 2015년 말까지 모두 국유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4년 7월 18일, 푸실린은 주지사직을 사임하였다. 동년 11월 14일,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회의 부의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 9월 7일, 수반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사망으로 수반 권한대행직을 역임하였다.
2018년 11월 11일 돈바스 지역 자체 수반 선거에서 푸실린이 60.85% 득표율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2대 수반으로 당선되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여자
2018년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가맹국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참가하는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의 세부 종목 대회다. 축구는 1951년부터 아시안 게임의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여자 축구는 1990년부터 아시안 게임 축구의 세부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당해 대회는 아시안 게임 축구의 여자 축구 대회로는 제8회 대회이다. 총 11개국이 참가했으며, 디펜딩 챔피언은 2014년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에서 우승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동일한 성격의 남자 축구 대회로는 2018년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가 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여자
대회는 조별 리그 및 결선 토너먼트로 구성되며, 별도의 예선 대회를 치르지 않는다. 남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1개국, 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6개국, 아세안 축구 연맹에서 3개국, 중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1개국이 참가하여 총 11개국이 참가한다. 조별 리그는 2018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든 참가국은 총 3개 조로 배정되어 조별로 리그전을 치른다. 각 조의 1위와 2위 팀들은 결선 토너먼트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각 조의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2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결선 토너먼트는 2018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두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당해 대회에서 결선 토너먼트는 8강전부터 개최되었다. 금메달은 결승전 승자에게, 은메달은 결승전 패자에게, 동메달은 동메달전 승자에게 각각 수여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여자 조별 리그
조별 리그는 2018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든 참가국은 총 3개 조로 배정되어 조별로 리그전을 치른다. 각 조의 1위와 2위 팀들은 결선 토너먼트에 자동으로 진출하며, 각 조의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2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제1경기일
제2경기일
제3경기일
제1경기일
제2경기일
제3경기일
제1경기일
제2경기일
제3경기일
판정의 형평성을 위해 A조와 B조의 경우 3위 팀들이 각 조의 최하위 팀과의 경기에서 얻은 성적을 제외한다. 3위 팀들 중 조별 리그 성적 상위 2개 팀 또한 결선 토너먼트로 진출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여자 결선 토너먼트
결선 토너먼트는 2018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모두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당해 대회에서 결선 토너먼트는 8강전부터 개최되었다. 금메달은 결승전 승자에게, 은메달은 결승전 패자에게, 동메달은 동메달전 승자에게 각각 수여된다.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여자 기록과 통계
당해 대회에서는 총 23개의 경기 동안 132골이 나와 경기당 5.74골을 기록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危險物安全管理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消防施設工事業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산와대부 산와대부
산와대부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SF코퍼레이션(SFコーポレーション, 구 명칭은 산와파이낸스(三和ファイナンス)의 한국법인이다. 일본 산와그룹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유나이티드'가 지분 약 94%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있고, 야마다 쿠이치로라는 일본인이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법인은 2011년 8월 파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2위 업체로 성업 중이다.
산와대부 사업
러시앤캐시와 가장 큰 경영상의 차이로는, 러시앤캐시는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한민국 내의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는 반면, 산와머니는 무차입경영을 목표로 해왔다는 점이다. 산와머니는 자금 거의 대부분을 일본의 대주주로부터 조달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뛰어나고, 영업 정지 등 위기상황에 강한 면을 보였다. 또한 산와머니는 대한민국 내의 대부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자본 1조원을 넘어선 업체이기도 하다.
산와대부 광고
TV 광고에서 한채영, 최민식 등의 톱스타를 기용해온 러시앤캐시와 달리,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콩 모양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노래를 한다. 이들은 예능사무소인 센큐샤(先駆舎)의 일러스트레이터 누카가 코우지(額賀剛治)가 그린 빈즈 군(ビーンズ君)이라는 캐릭터로, 한국은 물론 일본 광고에서도 공통으로 등장한다. 광고에서는 이들이 산에 올라가 기타를 치며 '산와 산와 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으니까, 우~ 걱정 마세요~ 대출은 든든한 산와머니!'라며 노래부르는 것이나 놀이공원에서 '산와 산와 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으니까, 우~ 걱정 마세요~ 대출은 든든한 산와머니!'라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나오며, 그 테마송은 기억에 쉽게 남는 멜로디로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일이 있다.
양철호
양철호(梁喆浩, 1975년 5월 25일 ~ )는 대한민국의 배구인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개요
2010년 9월 17일 개관했다. 대극장(1,000석), 소극장(262석), 전시장(1250m2), 국제회의장, 볼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예술교육 시설로 이용된다.
제바스티안 뵈니슈
제바스티안 뵈니슈(독일어: Sebastian Boenisch, 1987년 2월 1일 ~ )는 폴란드의 전 축구 선수로, 현역 시절 레프트 백으로 뛰었다.
안동성소병원
안동성소병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의 종합병원이다.
리드코프 사업
리드코프는 대부업계 최초로 인터넷 대출을 실시한 회사로, 대출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일부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10%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석유 사업은 S-Oil 대리점을 운영하며 석유를 유통한다. 매출구성은 석유 54%, 소비자금융 42%, 휴게소 1.4% 가량으로 이루어진다.
리드코프 역사
2025년 메이슨캐피탈의 지분 47%를 인수
리드코프 증시
재무 구조가 뛰어난 회사이며, M&A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증시에서의 평가가 좋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독립 기념관이다. 2007년 개관 이후 경상북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항일 독립운동의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수행하며, 2014년에 경상북도 전체를 포괄하도록 기능을 확장하였다. 2024년에는 운영 법인이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개편되어 도내 보훈 관련 시설의 통합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명칭과 표기
초기 명칭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었으며, 준비·건립 과정을 거쳐 2007년 8월 10일 개관하였다.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대·승격하여 전시·연구의 지리적 범위를 경상북도 전역으로 넓혔다. 공식 영문 표기는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이다. 2024년에는 법인 명칭이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되어 소관 시설 관리가 일원화되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배경과 목표
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안동 일대에서 전개된 계몽·의병·망명·무장투쟁 등 다양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경북 독립운동사의 자료 수집·보존과 조사·연구·전시·교육을 통해 시민교육과 역사인식을 증진하는 데 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연혁
1999년 안동 지역에서 ‘구국기념관’ 설립 논의가 제기되었고, 2002년 시민 서명운동과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발족을 거쳐 2003년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부지 25,424㎡, 연면적 2,842㎡(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어 2007년 8월에 문을 열었고, 이후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경상북도 차원의 기념관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6월 30일 전시 재개편과 함께 재개관하였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위치와 환경
기념관은 임하면 천전리 내앞마을 인근에 위치한다. 내앞마을은 1907년 협동학교를 설립해 지역 계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도 연계된 공간이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조직과 운영
운영 법인은 2012년 제정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와 2024년 제정된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2024년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출범으로 기념관·항일의병기념공원·통일전 등 도내 보훈시설의 관리가 통합되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알림 채널을 통해 전시·교육·연구·기록물 공개, 관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시설 구성
전시실(약 963㎡), 연수·교육시설, 자료실과 수장고로 구성된다. 전시동은 제1전시실(국내 항일투쟁), 제2전시실(만주·일본 등 국외 투쟁), 제3전시실(영상추모관)으로 나뉜다. 야외에는 독립유공자 추모벽이 조성되어 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상설 전시는 갑오의병부터 지역 학생 항일운동에 이르는 흐름을 다룬다. 체험형 교육으로는 독립선언서 등사, 비밀요원 미션, 일제 고문시설 ‘벽관’ 체험 등을 운영한다.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체험장은 훈련·전투 과정을 인터랙티브 장비로 재현한다. 2025년 기준 3D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장 개편 동향이 보도되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장 유물과 기록
주요 소장품에는 을미의병 관련 기록인 「안동의소파록」, 류인식의 「대동사」,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 임명장 등 지역 독립운동의 물적 증거가 포함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람 안내
관람 시간은 09:00~18:00이며 입장 마감은 17:00, 휴관일은 월요일·1월 1일·설·추석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협력과 교류
독립기념관 등과 공동 기획전·순회전·교육 자료 개발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경계를 넘어 독립을 외친 경북 여성들’ 전시는 체험과 유물 탐구 중심의 상자형 전시를 도입하였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지역사회 영향
기념관 야외 추모벽은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다수를 아우르며,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수는 약 2,160명으로 소개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발굴 콘텐츠를 통해 지역 인물 기억을 확산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平壤建築綜合大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립대학이다. 1953년 10월 1일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토목공정학부에서 분리되여 평양건설건재대학으로 창립되였으며  2012년에 국가적조치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종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Architecture)은 1953년 10월 1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토목공정학부에서 분리되여 2012년까지 평양건설건재대학(平壤建設建材大學, Pyongyang University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으로 되여있었다.
클룹 마테
클룹 마테(독일어: Club-Mate, ˈklʊp ˌmaːtə (듣기 (도움말·정보))는 카페인이 함류된 마테 추출물이 함유된 탄산음료이다. 독일 뉘른베르크 광역권의 뮌히슈타이나흐(Münchsteinach)에 있는 로셔 양조장(Brauerei Loscher)에서 생산된다. 카페인 함유량은 100 ml당 20 mg이며 500 ml 한 병의 카페인 함유량은 필터 커피 125 ml와 동등한 수준이다. 설탕 함유량은 5 g/100 ml, 열량은 20 kcal(83.7 kJ)/100 g이다.
클룹 마테라는 이름은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mate ['meɪt] (듣기 (도움말·정보))와는 관계가 없다. 해커 및 힙스터 그룹에서 컬트 음료로 취급된다. 독일 해커 그룹에서의 유명세에 영향을 받아서 (특히 유럽에서) 독일 외부의 해커 문화 및 스타트업에도 알려져 있다. 브루스 스털링이 와이어드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카오스 컴퓨터 클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료이다.
클룹 마테 역사
1924년에 최초로 발매되었고, 발매 당시의 이름은 젝트브론테(Sekt-Bronte)였다. 발매 당시에는 지역 내에만 알려져 있었다. 1950년대에 클룹 마테라는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2014년에도 음료 원산지 일대에서는 브론테(Bronte)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1994년에 로셔(Loscher)에서 뉘른베르크 근처의 디텐호펜에 있었던 레몬에이드 공장 Geola Getränke를 매입하면서 클룹 마테의 제조법도 소유하게 되었다. 로셔의 인수 이후에 뉘른베르크 외부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클룹 마테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져 나갔다. 2000년대에는 해커 그룹을 시작으로 파티와 축제에서 유명해졌다. 클룹 마테가 독일에서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독일의 대학도시 위주로 키오스크, 편의점, 일부 슈퍼마켓, 디스코테크에서 판매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로셔 양조장에 재활용 공병이 부족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병 회수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그룹 Matecalypse now가 설립되었다.
클룹 마테 역사
2007년 12월에는 겨울 계절판(Club-Mate Winter-Edition)이 최초로 발매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겨울마다 계절판이 발매되었다. 겨울판에는 카다멈, 계피, 팔각, 감귤류 추출물이 추가되었다. 2009년에는 클룹 마테 콜라(Club-Mate Cola) 및 아이스티(Club-Mate Ice-T Kraftstoff)가 발매되었다. 클룹 마테 아이스티는 카페인 함유량이 22 mg/100 ml로 증가되었고 설탕 함유량도 원판에 비해서 증가했다. 2013년부터는 석류맛(Club-Mate Granat)이 여름 계절판으로 발매되었다. 2022년 4월에는 무설탕판인 클룹 마테 제로(Club-Mate Zero)도 발매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로스토크 일대에서 화염병 홍보에 클룹 마테 로고의 변형이 사용되었고, 인터넷으로도 빠르게 퍼져 나갔다. 클룹 마테의 제조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정지명령을 보냈으나 이후에 철회했다.
클룹 마테 칵테일
충크(독일어: Tschunk [tʃʊŋk] (듣기 (도움말·정보)))는 럼주, 사탕수수당, 라임, 클룹 마테로 제조한 칵테일이다. 1990년대 동베를린의 클럽 연구(Club Forschung)을 기원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해커 그룹에서 유명하다.
이외에도 보드카, 젝트, 예거마이스터 등과 혼합된 롱 드링크로도 제조할 수 있다. 이들은 투르보마테(Turbomate) 또는 마토카(Matoka)로 불린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蔚山 入養兒童 虐待 死亡事件)은 2014년 10월 25일,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숨진 사건이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사건 개요
40대 양부모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25개월 된 입양아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등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10월 26일 오후 3시 36분, 25개월 입양아는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이 왔으며, 이를 본 양부모가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25개월 된 입양아는 끝내 숨졌다.
이를 본 119구조대와 병원 의료진은, 곳곳에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40대 양부모를 긴급체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한 입양아를 부검한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었고, 뇌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타살에 합당하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온 후,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40대 양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사건 개요
그리고 10월 29일,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폭력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양부모를 전격구속 하였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플라스틱 자로 구타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결과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또 중학생 무용회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자행했으며,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음식에 침을 흘리자, 폭행하고 매운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등 폭행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려 고통을 주는가 하면, 주변인 조사결과 자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한편,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였다. 이와 별개로 양부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되었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논란
양부모는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10개월전,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별거한 상황이었으며, 지난해 2013년 12월, 대구광역시의 입양기관을 통해 당시 입양아를 데리고 왔으며, 양부모가 친딸과 친아들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가 사망을 하자, 아이를 혼내던 중 넘어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울산 시민들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또 한번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충격과 침울에 휩싸였다. 또 입양기관 수사 결과, 나이를 속여도, 재산을 부풀려도 입양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입양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사건 이후
이번 사건 이후 양부모는, 2014년 12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2015년 2월 3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는, 1월 6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어, 앞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바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또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
경덕중학교 (경북)
경덕중학교(景悳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풍천중학교
풍천중학교(豊川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풍산중학교 (경북)
풍산중학교(豊山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에린 리처즈
에린 리처즈(Erin Richards, 1986년 5월 17일 ~ )는 웨일스의 배우, 감독, 작가이다.
안동여자중학교
안동여자중학교(安東女子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법상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에드워드 존스
에드워드 존스(Edward Davis Jones, 1856년 10월 7일 ~ 1920년 2월 16일)은 미국의 통계학자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또는 하이테크전략 2020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 HTS 2020)은 2006년 정부,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첨단기술전략 06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을 2009년에 수정·보완한 국가 과학기술육성 전략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도하에 2010년 7월에 이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전 지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후보호 및 에너지, 보건 및 영양,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보안 등 5개 영역에서 총 11개의 과학기술 개발, 우선추진 과제(Forward-looking Projects)를 설정하였다. 과제를 설정한 11개의 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신약 개발, 보건 연구, 노령화 연구, 전기자동차, 정보네트워크 보호, 에너지 저감형 인터넷, 디지털 지식확산시스템, 미래 노동시스템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또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중요한 바이오, 나노,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광학, 마이크로시스템, 재료, 생산기술, 서비스, 우주, 정보통신기술을 핵심기술(Key Technologies)로 선정하였고, 혁신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표준화, 신기술 공공구매, 우수 연구인력 공급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독일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유럽국가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 및 세계를 아울러 가장 큰 수출국이기도 한 독일은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하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섯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마이너스 5% 성장률은 70~8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보다 낮은 성장률이며, 처음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경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독일정부는 폐차 프리미엄(Abwrackpräie, 9년이상 차량 보유자가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이전 차량 폐차 조건 하 2,500유로의 신차 구매금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에 약 4만 여개의 업체가 파산하였다. 경제위기 당시에 독일 정부는 재빠르게 두 차례에 걸친 총 4천 8백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안 발표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이를 통해 향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며 첨단기술전략 2020을 수립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의 주요 목표는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하여 산업 경제 프로세스 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미래 서비스 및 산업 요구사랑에 적시 대처, 미래 인터넷에서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및 원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확장,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화 및 서비스화 지원,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기회 및 역량 강화, ICT를 사회적 당면과제 (기후보호, 식량/건강, 이동, 행정, 정보통신) 해결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이다.
1. 첨단기술전략 06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의 지속적인개발
2. 글로벌 당면과제 5대 수요분야 (기후/에너지, 건강/식량, 이동, 안전, 정보통신) 선정 및 해결을 위한 역량 집중
3. 5대 수요분야 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 신기술개발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 지원
4.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혁심제품 개발 지원
5. 기업 내 혁신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에는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교통, 안전과 다섯 가지의 핵심 기술 개발 분야가 있다. 먼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변해가고 있는 현재 기후에 적응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대체 원료연구 등의 문제들을 다룬다. 보건, 건강과 영양 분야에서는 의료구조와 음식연구를 다루며 교통 분야에서는 전동차 생산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마지막 통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등을 목표로 한다.
< 5개 영역 >
이러한 5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계획 11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2020 첨단기술 전략 11개 미래계획 내용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기반 확대, 기후보호기술 및 적응 방안 활용을 목표로 삼았다. 저탄소 도시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석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자원 개발과 같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요 목표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먼저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 기후변화적응 도시 건설의 부분에서는 빌딩에너지 시설의 이용을 현대화 시키며 지능적 에너지 망을 만드는 것을 현실화 시키려 한다. 독일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채용하여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현실화 시키고 자연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조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효능을 제고하는 조치의 사용을 추진하여 건축, 교통, 생산설비와 도시 녹화에 응용하여 도시 기초시설의 지속 가능한 건설목표를 가능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저탄소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독일 정부는 최대 5.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저탄소도시와 더불어 지능형 에너지 공급을 현실화 하려고 한다. 실제 에너지 저장 이니셔티브, 에너지 공급망 이니셔티브, 태양에너지 건축 및 에너지효율도시 이니셔티브 추진을 계획 중이며 3.7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또한 독일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다른 여러 유럽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석탄을 제외한 석유등의 화석연료 매장량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 석유 매장량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대체에너지의 발달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독일 정부는 보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은 바이오매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존의 곡물 경작지 수확량을 최적화해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바이오매스 작물 수확을 늘리는 한편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곡물 줄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그들의 에너지 분야 2020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연료 정제 공정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매스 개발에 독일 정부는 5.7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건강과 영양 분야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건강･의료기술, 영양･농업･소비자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이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의료진료, 식단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노인인구의 생활 지원 등이 있다.
먼저 독일은 개인 맞춤형 진료를 통하여 효과적인 질병치료를 하고자 한다. 기초연구･임상연구･실제적용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시스템 생물학, 재생의학 및 계산 뇌과학 분야,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학 연구 분야, 그리고 임상 실험분야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을 알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맞춤형 진료를 통하여 현재의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환자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의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업경영 모델이 만들어진다.  독일 정부는 이 분야에 3.7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질병예방･합리적 식단을 통한 건강 증진과 최적화된 식단을 통한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개선도 건강과 영양 분야의 목표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는 음식연구와 식품 재료와 인체 기관의 상호작용 연구하므로 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더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연구와 식품재료연구를 통하여 인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식량 품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 독일의 식품공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첨단기술 2020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분야에 9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과 영양 분야의 마지막 계획은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 지원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령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규명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노령화 지원한다. 노령자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연령에 맞는 지원 시스템과 이동･통신 기술 개발 하고자 하며 고령인구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 이러한 부분의 연구에 독일정부는 3억 5백만 유로를 투자하고자 한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의 교통부분에서는 자동차･교통(해양교통 포함) 기술, 교통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기자동차 기술,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 저장 기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듯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의 초점은 전기자동차에 맞추어져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독일은 이미 100여년 전부터 내연기관 및 관련 부품산업의 계 시장 점유율이 약 25%에 이를 정도로 전통 내연기관 차량의 강자였었다.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과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에 대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세부적인 계획으로서는 2020년 100 만 전기자동차 보급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는 이미 일본, 한국 및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95%이상이기 때문에 독일은 이 부분의 경쟁을 뚫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신 BMW, AUDI, VW 또는 Daimler 등과 같은 자동차 업계와 공급계약을 맺는 등의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20 전기자동차 100만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칠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뉜다.
- 2012~2014년 : 1 차 시장활성화 단계
- 2015~2018년 : 2 차 시장 개발 및 확장단계
- 2019~2020년 : 3 차 시장 진입단계
이렇게 2~3년 단위로 나누어 매 차당 연간 3만 / 10만 / 25만 대 보급능력을 갖추며 10만 / 50만 / 50 만 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개인용, 공공기관 용 또는 상업용 충전소 등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그리고 구매자 또는 판매/생산자에 대한 제원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독일은 이러한 전기자동차 생산 분야에 21억 유로 가량의 돈을 투자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항공기술 개발 프로그램, 해양물류 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저소음 철도 물류 연구개발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교통기술 발달에 힘쓰고 있다.
안전 및 보안 분야의 혁신 목표는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사회 인프라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망 보호의 강화를 위해 신분위조와 가짜 웹사이트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중요 IT 인프라 및 기초 연구의 보안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주관 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내무부(BMI)이며 최대 투입예산액은 6천만 유로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목표는 사회적 임무에 대한 실행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고취, 그리고 정보기술보안의 강화이다. 주관 부처는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연방교육연구부(BMBF)로 구분된다. 우선 연방경제기술부에서는 웹에 기반하여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접근 방식을 간단히 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지식을 연계하며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를 위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사교환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방교육연구부에서는 ‘인터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ICT의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감추고 생산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최대 투입예산액은 2억 유로이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앞서, 첨단기술 전략 2020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의 혁신 연구 계획
- 학술 및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 협동 프로젝트
- 다수의 중소기업 연합 프로젝트
- 생명공학 분야 중소기업과 非생명공학 분야 기업 간의 협력 사업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관계(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위 5개의 조건을 만족하며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 독일 정부는 첨단기술 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해  4개 부문 (경제적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육 부문 환경 조성, 국제적 협력 관계 및 제도 형성)에서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독일 정부는 혁신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데에 있어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을 도입,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벤처캐피탈 시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 
(* 세제 혜택은 연방정부 재정 상황과 경제 전망을 고려해 실행 결정)
- 제품･서비스의 투명성, 일관성, 품질,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
- 이노베이션 다이얼로그*,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연구혁신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이노베이션 다이얼로그(Innovation Dialogue) : 수상, 교육연구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이 과학계 및 산업계 고위급 대표들과 만나 새로운 혁신 정책에 접근하는 전략적 방식에 대해 논의 **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 연방교육연구부가 임명하는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연구･혁신･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자문을 실시)
또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이디어를 신속한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독일건강연구센터는 중개연구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혁신적 치료법 개발에 이르는 활동들을 연계해 연구결과가 수익성 있는 의약품･치료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더불어 연방교육연구부는 ‘07년 신설한 ’선도 클러스터 대회(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를 통해 15개 클러스터를 선발하고 총 12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소재하는 연구소･대학･기업의 협력을 촉진
※ 선발된 클러스터들은 첨단기술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수요 분야의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 이러한 클러스터들에 소재하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 350개 파트너들이 프로젝트에 협력. 전체 예산은 정부가 6억 유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6억 유로를 조달.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 (국민과의 소통) 연구･혁신에서 비롯된 신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지속･강화   
- 연방교육연구부는 ‘미래 기술’이라는 국민과의 대화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들이 과학･산업･사회 전문가 및 의사결정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과학 역량 강화) 독일 연방･주 정부는 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개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자유법(Scientific Freedom Act)을 통해 非대학 연구 여건을 개선
○ (개혁 이니셔티브) 학술적 교육 기회 확대하는 고등교육협정, 선도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주니어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엑셀런스 이니셔티브, 非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혁신공동이니셔티브를 추진
<표> 독일의 3대 과학 개혁 이니셔티브
○ (과학자유법) 예산, 인력, 자금조달과 관련해 非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
- 인력, 자재, 장비, 투자펀드 등에 관한 독립적 예산 사용에 대해 필요한 자율권을 보장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상업적 매출, 기부,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급여의 일부 충당이 가능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2008년 독일 연방･주 정부는 2015년까지 GDP의 10%를 교육･연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퀄리피케이션 이니셔티브(Qualification Initiative for Germany)를 발표 및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의 숙련인력(skilled labour)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연방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장년층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①일자리 활성화･보장
②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③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 부여
④직업 교육훈련
⑤숙련인력의 이민 장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독일교육연구부(BMBF)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훈련 정책 프로그램 사례
◦ 독일교육연구부(BMBF) 기능 및 임무
- 첨단기술 전략 관련 업무 총괄 및 예산 지원
-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 신기술개발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 지원 총괄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혁신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첨단산업 부문에서의 독일의 글로벌 입지강화이다. 따라서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08년 ‘과학･연구 국제화 전략’을 채택했으며 연구･혁신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화 부문에서의 제도 개선이 더욱 더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연구 국제화 전략’은 세계 최고의 연구자 간 협력 강화, 국제적 혁신을 향한 개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여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 연방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구 주도적 혁신에 글로벌 지식을 적용하는 한편, 국제 시장에서 타 국가의 소비자들이 독일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지하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대효과
독일의 첨단기술 전략은 2006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첨단기술 전략 2006의 주요성과를 살펴보자면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 매년 75억 유로증가 (2007∼2008년)
-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 수 증가: 2008년 기준 3.3만 명
- 정부의 연구개발 집중도 제고: 2008년 기준 2.7% (독일 통일 이후 최고치)
- 독일 기업의 약 30%가 첨단기술 전략 2006이 자사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략 2020의 기대효과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기대효과
◦ 우선 창업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강화가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 강화
- 유한회사법(GmbH) 개정을 통한 우수기술 분야의 창업동력 강화
- 하이테크 창업펀드를 통한 청년 창업 및 벤처 투자 확대
◦ 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참여와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장및 중소기업 간, 산학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 시장지향형 선도 기술 연구 풍토 조성
◦ 공공 조달을 통한 혁신 지원
- 혁신지향적인 공공 조달 시스템 체제 확립
- 공공 조달 시 혁신 제품 및 혁신 기술 중점 활용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대학 및 창업 기업에 대한 특허 자문 및 출원 지원
◦ 혁신 동력으로서 규격의 표준화
-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지속가능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
- 기업 연구 및 혁신 프로세스 단계부터 규격화와 표준화를 고려, 연구개발 결과의 용이한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시장진출을 가속화
- 연구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규격화 및 표준화 잠재력을 반영
◦ 효율적인 지식 및 기술 이전
- 연구소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및 산학연 교류 촉진을 통한 지식 및 기술이전 강화
- 하이테크 전략 1단계부터 지원되어 온 우수 클러스터, 혁신 협력관계 지원 지속 및 혁신 잠재력 평가 등으로 효율적인 혁신 창출
- 연구결과의 신속한 상용화 도출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현황
하이테크 전략 2020의 주요 실행계획 실천 방안은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선정된 5대 수요분야별로 핵심 미션에 초점을 두는 미션 지향형 연구 및 혁신 정책 추진하고 있다. 각 수요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해결 이슈별로 향후 10-15년 안에 연구개발결과를 내는 ‘미래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하고 있고, 특히 클러스터 혹은 네트워크 및 중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 모델: “Top-Down"
독일연방정부는 지난 ‘10년 7월에 ’11년도 예산안 확정 및 ‘14년도까지의 재정 계획 수립 시에, ’11년도부터 적용되는 독일기본법 115조 (국가재정 기획 및 국가부채 상환 관련법)에 따라, 연방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예산 편성에 [Top-Down]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연방재무부 주도) 해당연도 소요예산 재정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정부부처가 내부적으로 해당 부처의 살림규모 및 추진정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규 정책 및 관련 실행사업 추진 시에, 기존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적절한 분배과정을 부처 내부적으로 가진다.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현황
□ 첨단기술전략2020 정책 예산 편성 현황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현황
‘10년 이전에 결정되었던 첨단기술전략 및 기존의 ICT분야 정책들의 경우8), 정책수립 시 해당 정책 및 관련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10년 하반기부터는 정책9)발표 시에 관련 소요예산 편성 및 확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위의 독일연방정 "Top-Down" 예산편성 모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예산 변경 또는 균형분배 필요성으로 인한 정책조정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재무부 장관 및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예산균형위원회(Stabilitatsrat)’에 의하여 필요성이 검토되고,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다. 첨단기술전략2020의 주요 분야별 ‘11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보면, (1) 5대 수요분야에 대한 예산은 첨단기술전략‘06과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이에 추가로 (2) 산.학.연 협력 강화 및 (3)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신규 예산이 배정되었다. 첨단기술전략2020의 5대 수요 분야 육성 및 주요사업 추진 관련, BMBF와 BMWi 연방정부부처의 ’11년도 예산 총규모는 약 21억 유로로써, 이 ‘10년도 대비 9%, ’09년 대비 30%가량이 증가한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