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코스모케라톱스
코스모케라톱스 (Kosmoceratops 고대 그리스어로 "장식"이라는 뜻의 코스모스 κόσμος, kosmos 와 "뿔"이라는 의미의 케라스 κέρας keras, "얼굴"이라는 의미의 옵스 ὤψ, ōps를 조합한 이름)는 백악기 후기 (샹파뉴절 후기) 라라미디아 섬대륙의 일부였던 지금의 미국 유타주 지역에 살던 초식성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각룡류 공룡의 한 속이다. 코스모케라톱스의 화석은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국립 기념물 내의 카이파로위츠 층에서 발견되었다. 이 속은 스코트 D. 샘슨, 마크 A. 로웬, 앤드류 A. 파르케, 에릭 M. 로버츠, 캐서린 A. 포스터, 조슈아 A. 스미스, 그리고 앨런 L. 타이터스에 의해 2010년 다른 카스모사우루스아과인 우타케라톱스 (역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국립 기념물 내에서 발견됨) 및 바가케라톱스와 함께 명명되었다. 모식종은 K. richardsoni 로 완모식표본 및 그 외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국립 기념물 내에서 많은 화석을 발견한 자원봉사자인 스콧 리차드슨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코스모케라톱스 특징
코스모케라톱스는 장식이 많은 두개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공룡보다도 더 많은 장식을 가지고 있다. 눈 위의 뿔은 길고 뾰족하다. 이 뿔들은 옆쪽으로 뻗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굽어 있다. 이 뿔의 방향은 대부분의 각룡들과 다른데, 보통 각룡의 뿔은 앞쪽, 혹은 뒤쪽으로 뻗어 있다. 두개골의 위쪽, 눈 앞에는 이마 비슷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코 부위의 뿔심에는 코뿔이 튀어 나와 있는 뼈로 된 돌출부가 있는데 납작하고 칼날 모양이다. 코스모케라톱스의 프릴은 너비가 길이의 두 배 정도로 상대적인 길이가 각룡류들 중에서 가장 짧다. 프릴의 마루뼈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매우 작고 뒤쪽에 위치해 있다. 프릴의 크기와 구멍은 여타 카스모사우루스아과의 공룡들과 매우 다른데 대개의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들의 프릴은 긴 편이다. 프릴의 가장자리에는 열 개의 갈고리 모양 장식이 튀어나와 있다. 이 중 여덟 개는 앞쪽으로 굽어 프릴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는 프릴의 양쪽 옆에 위치하며 바깥쪽으로 굽어 있다. 두개골에는 다 해서 열다섯 개의 뿔, 또는 뿔 비슷한 구조가 있어서 어떤 각룡류보다 많은 장식을 가지고 있다.
코스모케라톱스 계통발생
아래는 샘슨 외의 2010년 연구에 따른 분지도이다.
코스모케라톱스 고생물학
코스모케라톱스는 대부분의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북아메리카 서부에 해당하는 라라미디아 섬대륙에 살았다. 백악기 후기에 라라미디아는 애팔래치아와 서부 내해 수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라라미디아에서는 진화적 방산이 크게 일어나 이 섬대륙 전체에 걸쳐 다수의 주요 공룡 분지군들이 진화했다. 두 개의 지역적 동물군이 서로 별개로 존재했다. 하나는 남쪽으로 현재의 유타 및 콜로라도 주에 걸쳐 있었도 다른 하나는 그보다 북부에 위치했다. 코스모케라톱스는 샹파뉴절에 살았던 대부분의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들과 함께 남쪽 지역에 살았으며 이 시기에 북쪽에는 카스모사우루스 종들이 현재의 앨버타 주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코스모케라톱스 고생물학
카스모사우루스아과는 8000만년에서 9000만년 전에 라라미디아에서 기원하여 7700만년 전에 대륙 전체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유타와 콜로라도 쪽에는 두 지역을 가르는 장벽이 있었다. 코스모케라톱스는 장벽이 생긴 후 남쪽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 장벽은 7570만년 전에 사라졌으며 코스모케라톱스 계통은 북쪽으로 이주했다. 북쪽지방에서는 바가케라톱스 등의 공룡이 출현했다. 이들은 후에 더 분화된 샹파뉴절 후기 및 마스트리흐트절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인 안키케라톱스, 아르히노케라톱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등으로 이어졌다.
다목초등학교
다목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초등학교다.
상승초등학교 봉오분교
상승초등학교 봉오분교(常勝初等學校 峰吾分校)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사내초등학교
사내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초등학교다.
상승초등학교
상승초등학교(常勝初等學校)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대통령인 피해자(이명박)를 비방하는 거짓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이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가 서로 충돌되므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개인의 표현도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다. 명예의 보호는 자유로운 의견과정에 대한 한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우열을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수준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이유
공직자의 특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보도와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된다.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이유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전과와 피해자의 토지소유 현황은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게재 당시 이 사건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벤 대니얼스
벤 대니얼스(영어: Ben Daniels, 1964년 6월 10일 ~ )는 영국의 배우이다. LAMDA 출신으로, 연극 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1년과 1994년에 로런스 올리비에상을 수상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로앤오더: 런던 특수수사대》(2009-11), 《더 파라다이스》(2013), 《하우스 오브 카드》(2013-14)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였다.
대니얼스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이며, 청소년기부터 성 지향성을 확립했다고 한다. 배우 이언 겔더와 1993년부터 교제해왔다.
오패산터널 위치
오패산터널은 오패산 서쪽편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오패산터널 사건
2016년 10월 19일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성병대(당시 46세)가 사제 총기로 총격을 난사하면서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감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다.
테리 천
테리 천(영어: Terry Chen, 1975년 2월 3일 ~ )은 캐나다의 배우이다. 주로 TV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과 조역으로 꾸준히 출연했으며,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2에서는 중국 기업가 잰더 펑 역으로 나왔다. 그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며 아버지는 타이완, 어머니는 대륙 출신이다.
데빈 메소라코
데빈 더글러스 메소라코(영어: Devin Douglas Mesoraco, 1988년 6월 19일 ~ )은 메이저 리그 뉴욕 메츠의 포수이다.
반인문주의
사회 이론과 철학에서 반인문주의 (反人文主義)는 기존의 인문주의와 인간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비판하는 이론이다. 반인문주의의 핵심은 "인간 본성", "인간", 또는 "인류"의 개념이 역사상 상대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오세바스테스과
네오세바스테스과(Neosebastidae)는 페르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과의 하나이다. 쏨뱅이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된다. 일부 종은 독을 지니고 있다.
네오세바스테스과 특징
겉모습이 양볼락과 물고기와 크게 유사하다. 머리 길이가 물고기 표준 길이의 1/3부터 46%까지 될 수 있다. 대부분 불그스레하거나 갈색을 띤다. 가장 큰 종 판두스(Neosebastes pandus)의 최대 몸길이가 50cm일 정도로 작은 물고기이다.
네오세바스테스과 계통 분류
다음은 스미스(Smith)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황줄베도라치과
황줄베도라치과(Pholidae)는 페르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과의 하나이다. 뱀장어와 약간 유사산 형태의 어류로 대부분이 조간대(潮間帶, Intertidal zone)와 수심 200m 사이의 얕은 바다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종은 북태평양과 더 남쪽의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와 동중국해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유일한 예외는 북대서양에서 발견되는 Pholis gunnellus과 북극해와 북대서양, 남태평양에서 발견되는 P. fasciata이다. 몸길이는 최대 20~30cm지만, Apodichthys flavidus는 최대 46cm 정도이다. 작은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먹이로 먹는다. 3속 15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줄베도라치와 베도라치, 오색베도라치, 점베도라치, 흰베도라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줄베도라치과 하위 분류
베도라치속 (Pholis) Scopoli, 1777
P. clemensi Rosenblatt, 1964
점베도라치 (P. crassispina) (Temminck & Schlegel, 1845)
흰베도라치 (P. fangi) (Wang & Wang, 1935)
P. fasciata (Bloch & Schneider, 1801)
P. gunnellus (Linnaeus, 1758)
P. laeta (Cope, 1873)
P. nea Peden & Hughes, 1984
베도라치 (P. nebulosa) (Temminck & Schlegel, 1845)
오색베도라치 (P. ornata) (Girard, 1854)
P. picta (Kner, 1868)
P. schultzi Schultz, 1931
황줄베도라치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5년 라드첸코(Radchenko)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김현정 (1975년생 희극인)
김현정(1975년 8월 11일 ~ )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이다. SBS 공채 개그맨 5기 출신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Internet Newspaper Ethics Committee, 약칭: 인신윤위, INEC)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광고윤리강령」을 통해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 등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활동을 시행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이다.(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정관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
인터넷신문위원회 현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자발적 준수 및 참여 확산을 독려하고 자율심의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및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12년 12월 26일 발족하였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발족식 이후 2013년 6월 언론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자율심의 활동을 본젹적으로 시작하였으며,같은 해 12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공동 선포식
을 갖고 인터넷신문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2012's
12.26
"인터넷신문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
2013's
06.12
「인터넷신문 유통･규제 환경의 변화와 건전한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12.03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마련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공동)
12.23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14's
02.20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미디어등록지원 사업
08.14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소년옴부즈맨 캠페인 진행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공동)
09.16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 준칙 선포식 동참
11.24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세미나
12.19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2015's
01.13
위원회 사무국 이전 (망원동 → 대치동)
02.10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
04.16
인터넷신문위원회·한국언론학회 업무협약 체결
04.30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실천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05.11
목포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07.01
제3기 기사·광고심의분과위원회 출범
09.23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11.05
준수서약사 기자 언론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12.04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 개최
2016's
03.23
인터넷신문광고 모니터링 교육 (국립목포대학교)
03.29
‘2013년～2015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사례집’ 발간
03.31
인터넷신문광고 모니터링 교육 (한신대학교)
04.27
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05.27
｢상생의 인터넷신문광고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05.27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06.2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08.29
언론중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11.10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12.01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 개최
2017's
03.08
「인터넷신문윤리 정책자문단」 위촉식
04.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05.25
「인터넷신문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개최 (한국언론학회)
06.21
‘건강한 인터넷, 기분 좋은 만남’ 캠페인
11.02
준수서약사 편집국 간담회 개최
11.16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2018's
03.1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03.22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 개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4.18
건국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07.27
인터넷신문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정식 이사(보안뉴스 대표) 선임
10.23
‘인터넷신문 이용자 옴부즈만’ 출범
11.01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교육 (언론중재위원회)
11.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11.14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11.15
‘선정성, 자율규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2019's
02.26
제1차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04.19
[자율심의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04.24
[대전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04.29
한국광고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05.23
「뉴미디어 동향과 인터넷신문 수익전략」 이슈포럼 개최
06.18
제2차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06.26
한국광고주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07.03
[문답과 사례로 풀어본 인터넷신문윤리] 핸드북 발간
07.15
[광주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09.23
[부산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12.06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설명회] 개최
2020's
05.28
구글 GNI 공동, 저널리즘 온라인 화상강의 개최
06.05
자율심의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06.30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07.07
[언택트시대, 인터넷신문의 컨택 전략] 이슈포럼 개최
08.03
제1차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09.16
제1차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09.22
[문답과 사례로 풀어본 인터넷신문윤리 핸드북] 개정판 발간
10.23
제2차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11.09
제2차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1.12
제3차 [언론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2021's
02.03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제정
03.25
제1차 [구글 GNI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스트 공동교육] 진행 (구글 공동, 연중 진행-총 5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04.21
제1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연중 진행-총 3회)
05.10
제1차 [언론분쟁 예방 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연중 진행-총 3회)
05.26
인터넷신문위원회, 민병호 위원장 선출
06.21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윤리강령/심의규정 해설가이드북 발간
06.29
제1차 [자율심의 윤리교육] 진행 (연중 진행-총 4회)
07.01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업무협약 체결
08.30
[기사작성시 꼭 유의해야할 윤리강령 체크포인트 2021] 발간
09.03
[생명윤리 특별교육] 진행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연중 진행-총 4회)
09.16
제1차 [저작권보호 교육]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 공동, 연중 진행-총 3회)
10.25
[2021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슈포럼] 개최 (비대면 웹세미나)
11.09
[건강한 광고 저널리즘 포럼]개최 (비대면 웹세미나) 한국언론재단 후원
11.15
[인터넷신문 CEO초청 생명존중 세미나] 개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12.09
[선거보도교육] 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동)
2022's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03.16
제1차 [언론분쟁 예방교육]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연중 진행-총 3회)
04.13
제1차 [자율심의 윤리교육] 진행 (연중 총 4회 진행)
04.20
[선거보도교육] 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동, 연중 총 1회 진행)
04.22
제1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연중 진행-총 4회)
04.27
제1차 [생명존중 희망교육] 진행 (연중 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교육 총 7회 중 4회 진행)
05.19
제1차 [구글GNI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스트 특별교육] 진행 (구글 공동, 연중 진행-총 4회)
05.26
제1차 ‘자율심의 실효성 개선 연구반’ 회의 진행 (연중 진행-총 10회)
06.08
제1차 [신입기자 기본교육]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 연중 진행-총 3회)
06.29
제1차 [생명지킴이-저널리즘 특별과정] 진행 (연중 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교육 총 7회 중 3회 진행)
07.14
제1차 [저작권 보호교육]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 공동, 연중 진행-총 3회)
07.26
생명존중 기자수첩 배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11.09
인터넷신문 CEO 초청 생명존중 세미나 개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12.07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12.08
2022 ‘생명존중 언론윤리’ 자살예방 보도가이드북 배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12.21
2022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 해설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2종)
2023's
03.27
[디지털 저널리스트 교육] 제1차 진행 (구글 뉴스랩 공동, 연중 총 4회 진행)
04.20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윤리교육] 제1차 진행
05.04
[저작권 보호교육] 제1차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 공동, 연중 총 3회 진행)
05.17
[신입기자 기본교육] 제1차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연중 총 3회 진행)
06.02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제1차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연중 총 4회 진행)
06.09
[언론분쟁 예방교육] 제1차 진행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연중 총 3회 진행)
06.28
[생명존중 언론윤리교육] 제1차 진행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연중 총 4회 진행)
08.0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정관 개정 및 법인 명칭 변경
인터넷신문위원회 연혁
09.19
뉴미디어 윤리포럼 제1차 개최 (AI시대, 인터넷신문과 윤리, 총 2회)
11.0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재진 신임 위원장 취임
11.17
2023 인터넷신문 CEO 초청 생명존중 세미나 개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11.21
2023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
11.29
제22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공정선거 보도설명회 개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동)
12.0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10주년 백서 발행
12.0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12.26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2024's
02.2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정선거보도교육 제1‧2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동)
04.02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제정 및 발표
04.12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연구 발표세미나
04.22
「자율심의 반영표기」 권장 캠페인 실시
04.30
2024 자율심의 윤리교육 제1차 진행 (자체, 연중 총 2회 진행)
05.23
2024 디지털 저널리스트 교육 제1차 진행 (구글 GNI 공동, 연중 총 4회 진행)
06.1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 자진탈퇴
06.2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공 기관표창
06.27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제1차 진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연중 총 4회 진행)
07.1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욕설-비속어 DB 활용 협력
07.22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개최(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동, 5일간)
07.26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업무협약
08.16
한국언론학회 총회 회원 가입
09.02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제정, 심의 시작
09.25
‘10.16 재·보궐선거보도 6대 유의사항’ 안내
12.18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인터넷신문위원회 조직
이재진 위원장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볼티모어 대학교
볼티모어 대학교는 워싱턴 D.C.외곽의 볼티모어에 위치한 연구 중심 주립 대학이다. 1925년에 메릴랜드 대학 시스템을 이끄는 학교로 첫 개교되었다.
반출생주의
반출생주의(反出生主義, antinatalism, 또는 anti-natalism)는 인간의 출산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는 철학적 관점이다.
현대 반출생주의 옹호자로서 데이비드 베네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항상 심각한 해악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제외한 반출생주의자들은 '동의'나 소극적 공리주의에 기반해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비동일성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된다. 반출생주의라는 명칭은 먼저 있던 일본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반출생주의 반출생주의의 논의
반출생주의가 인구과잉이나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지자의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 또, 고갈성 자원의 감소도 회피할 수 있다. 인도나 중국 등의 몇 개의 나라는 가정 내의 아이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출산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인구과잉의 염려나 나라의 자원에의 무거운 부담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근본적으로 인생은 욕망과 권태를 오가면서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 규정하며 가장 합리적인 입장은 아이를 이 세계에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르웨이의 철학자 Peter Wessel Zapffe는 아이가 동의 없이 세계에 만들어지는 것에도 유의하고 있다.
데이비드 베네타는 의식적 존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결코 이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행위 자체로는 항상 해악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가능한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되는 상태 자체가 태어나게 될 경우와 비교 검토했을 때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반출생주의 반출생주의의 논의
부모가 되고 아이를 기르는 일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이의 입장에서 봐도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에 육아에 부적격인 부모, 아동 심리를 모르는 부모(이른바 '독친') 아래에서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아이는 불행하게 된다.
아이를 가지는 부모는 아이가 없는 가정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 수준이 낮고 생활 만족도, 결혼 만족도,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나쁘다는 증거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 보고하고 있다.
반출생주의 페테르 베셀 삽페의 견해
페테르 베셀 삽페는 인간 존재를 생물학적인 모순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의식은 지나치게 진화한 나머지 다른 동물처럼 자연스럽게 기능하지 않는다. 인식되는 정보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다. 우주 공간에서의 인간의 허약함과 미약함은 우리의 인식능력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영생을 꿈꾸지만 동시에 죽음을 숙명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종이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과거와 미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하고, 그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 우리는 정의와 의미를 이 세상에 기대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류 개개인이 비극적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만족될 수 없는 영성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현실을 왜곡하고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비극을 모면한다. 이를 위해 인간 존재는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잡한 방어기제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이러한 자기기만을 중지해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출산을 회피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멸종하는 것이다.
반출생주의 비판
학계에서 제기되는 반출생주의 관련 비판은 절대 다수의 경우 베나타의 반출생주의 논변(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비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데이비드 드그라지아, 테오 A.F. 판 빌리헌뷔르흐 등은 비존재의 이익관심 또는 비존재를 포함하는 가치론적 비교 자체가 애초에 형이상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본다. 일부 재야연구가들은 실천윤리와 하먼의 형식논리적 반박을 결합하여 반박을 시도하였다.윤리 판단은 실재·경험·책임의 삼중 조건을 충족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비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치 귀속이나 현장성을 결여한 발화는 존재론적·윤리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종 불쾌
종 불쾌는 자신의 몸이 잘못된 종이라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때로는 신체이형장애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를 포함한, 불쾌의 경험이다. Earls and Lalumière (2005년)에 따르면 "잘못된 몸 (종)에 있다는 감각... 동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심리적 문학 외에서, 이 용어는 오서킨과 테리안 지역 사회 내에서 일반적이다. 이 현상은 때때로 동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성적 흥분하는 맥락으로 경험된다.
종 불쾌 출처
Cárdenas M, Head C, Margolis T and Greco K (2009). "Becoming Dragon: a mixed reality, durational performance in Second Life 보관됨 2013-12-15 - 웨이백 머신".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Gerbasi, K. C., Paolone, N., Higner, J., Scaletta, L. L., Bernstein, P. L., Conway, S., & Privitera, A. (2008). "Furries A to Z (Anthropomorphism to Zoomorphism)". Society & Animals, 16, 197-222.
파울루 푸트르
파울루 조르즈 두스 산투스 푸트르(포르투갈어: Paulo Jorge dos Santos Futre, 1966년 2월 28일 ~ )는 포르투갈 국적의 전 축구 선수이다. 그는 루이스 피구와 함께 역대 포르투갈 최고의 윙어로 손꼽히며 선수 시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63경기에 출전하여 38골을 기록하였다.
무쇠인간
무쇠인간(독일어: Eiserne Mann 아이제르너 만[*], 영어: Iron Man 아이언맨[*])은 독일 둔스텐코벤에서 북동쪽으로 약 이 킬로미터, 라인란트 국립공원 숲 속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는 오래된 철기둥이다. 직육면체의 금속 덩어리로, 땅 속에 약 2.7 미터가 묻혀 있으며 땅 밖으로 1.47 미터가 솟아나와 있다. 현재는 길가에 위치해 있지만 이 길은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에는 길도 없는 숲속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묻혀 있었다. 중앙유럽의 대표적인 오파츠로, 이것이 언제 왜 이 자리에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17세기의 문서에도 그 존재가 언급되며, 이 당시 마을 이정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 이 철기둥은 선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땅을 파서 그 안에 쇳물을 부어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중세의 철제품 제작 방법과 일치한다.
날씨와 세월 탓에 풍화를 겪고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녹은 적게 슬어 있다. 무쇠인간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50.70757° 동경 6.96105°에 해발고도는 159 미터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말한다.
자유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형식적 자유(법률적·정치적·사상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로 나뉜다. 전자는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고, 후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유이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삼권 분립,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분파에 따라 사회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지영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개화기에 자유주의를 수용한 이래 임시정부, 건국 헌법, 민주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원리로 하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믿음을 꽃피운 적 없이 항상 ‘사회적 자유주의’로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 개화기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좌우 세력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했고, 자유주의의 의미도 계속 변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식민지 시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계열에 속하는 백남운은 정약용을 비롯한 18세기 실학 사상가들을 "근세적 자유주의의 일 선구"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족주의 사학자인 안재홍은 "근대 자유주의의 개조(開祖)"라고 평가하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실학(實學))]
대한민국의 근대적 자유주의는 개화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의 ‘초기 자유주의’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재돼 있었고, 자유의 주체인 ‘개인’은 근대사상에 눈뜬 서구적 지식인으로 한정되었다.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동학을 비판하고, 외세를 신뢰하다, 마침내 친일로 돌아서게 된 것도 ‘초기 자유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이나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분석하였다. 한겨례21에 따르면, 한국에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엘리트적 개인’에만 주목했던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1935년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나혜석은 정조 취미론을 발표, 순결과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순결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성욕을 품는 한국 남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자유연애주의를 주장하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在朝鮮 美國 陸軍司令部 軍政廳) 또는 미군정(美軍政)은 1945년 8월 광복 이후,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하여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조선총독부에게서 한반도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이어받아 38도선 이하 한반도(및 그 부속 도서)를 통치했던 기구, 혹은 그 시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워싱턴 연방정부가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을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곧이어 소장급 육군 장성들이 군정장관을 맡았는데, 원래 남한의 미군정 사령관은 군정장관을 겸직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2명의 군정장관(사령관이 겸직하는 군정장관 및 사령관을 보좌하는 군정장관)이 남한의 미군정청을 함께 다스렸다. 하지 혼자서는 남한 전역을 다스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의 부하들을 군정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정무들은 그의 부하들의 몫이었다.
게다가 하지 중장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예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미군정도 맥아더가 주재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맥아더는 일본의 통치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의 미군정에 대해서는 간섭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사실상 미군정은 워싱턴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원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불협화음의 연속으로, 차라리 달러화를 그대로 쓰는것이 나을정도의 통화정책을 펼친데다가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킨 뒤 각종 삽질을 일삼고, 토지 개혁을 미루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에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냉전 자유주의’를 제기했다. 박찬표 목포대학교 교수는 “구한말 개화기의 자유주의는 독립·부강을 위한 체제 이념으로 수용됐고, 해방 이후의 자유주의 역시 남한 반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당시 여당과 제1야당의 정치 노선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노선이라기보다, 반공주의의 기반 아래에 뭉쳐진 보수주의 노선에 가까웠다. 이러한 노선은 자유주의 헌법 원리, 제헌의회 작동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현대적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본의와 다른 것이었다.
1952년 7월 4일 오후 8시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 7월 7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됐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1958년 1월 1일 자유당과 민주당은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증설,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입후보 기탁금제 등에서 자유당과 이해를 같이했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선거참관인의 확대를 「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선거공영제와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을 양보한 것이었다.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은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대한민국 초기 단계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기보다, 제한된 자유권을 전제로 한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 당시 제1야당이 갖고 있던 정치 노선의 특징에서 여당인 자유당과의 차이점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가르는 것보다, 친이승만과 반이승만으로 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1960년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투표제를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다.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 개정에 한해 국민투표제가 다시 채택되었다. 1962년 12월 17일 박정희는 제1차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복구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4가지 비상조치가 포함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비상조치 아래 1972년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이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은 초헌법적이었으며, 국민주권 원리, 권력 분립 원칙,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였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삭제하고 축소시켰다. 여기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정치에서의 대의민주주의'는 물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도 가리킨다.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로 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헌하였다.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복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1970~80년대에 이르러 ‘한국식 자유주의’를 둘러싼 '해석'에 변화가 생겼다. 반공주의와 같은 말로 여겨지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자유주의를 재발견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다. 박찬표 목포대 교수는 체제 경쟁 차원에서 헌법에 삽입됐던 기본권적 자유주의 조항이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유'는 반공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슬로건이 됐다. 1990년대 민주정부의 등장은 그 결실이었다. 다만 민주화 세력이 주창한 자유주의는 여전히 민중성·민족성과 강하게 결합돼 있었다. 문지영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저항 이념으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역시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민족' 또는 '민중'을 권리의 담지자로 강조했다"고 평가하였다. 민주화 세력의 자유주의는 자유의 주체인 '개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중·민족·국가 등 '공동체'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당시 세계 경제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역대 정부중 처음으로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의 특별지시로 사회운동가 김남주 등이 석방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으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중 처음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 1999년 국민연금 정책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1998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김대중 정부 시기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요소에서 실질적인 참여민주적 활동이 보장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로 발전하였다. 그 골자는 대북 정책에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평화주의 노선을 제창하며, 국내 여성,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치와 행정 차원에서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비제도권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은 법제화도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개방 기조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고, 자연스럽게 세계화 편입을 이루었다.
교육 정책 역시 세계화 편입에 따라 상대 평가 전면 도입, 미국식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수시 전형의 전면적인 도입, 과외 활성화 등 여러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상당히 기형적인 교육 방식을 낳았으며, 경쟁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어서, 그간 획일성과 전통적 공정성에 기초한 보수주의 교육 기조가 해소되었고,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였다. 이어서 정치·사회 차원에서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였고,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신정부론을 정치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참여민주주의,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탈권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평화 노선의 고수, 혼합 경제 등은 민주당계 정당을 잇는 자유주의 흐름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 김대중계의 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한 정치 집단과 병립을 하면서 상당히 넓은 범주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세웠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기조를 이어나갔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
2016년 4월 29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약칭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신천지는 이날 대규모 집회에 앞서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헌법 20조 1·2항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편향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사회인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다 같은 주인이며 다 같은 국민이다. 편향적으로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퀴어문화축제와 신천지집회 등 전임시장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사가 버젓이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상 (광장사용 문제에서) 종교 차별을 둘 수 없다”면서 “조례상 위배되지 않으면 반려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자유주의 기조를 내세웠고, 경제정책으로 수정자본주의를 내세웠다.
2020년 7월 7일 대법원은 "병역강제는 과도한 양심의자유 제한"이라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던 2020년 10월 3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온종일 점령하고, 일반 시민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 인력 11,000여 명이 도심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경찰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한 총연장 4 km짜리 차벽(車壁)이 일대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했다. 정부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검문'을 시행했다.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됐다. 태극기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을 금지당했다.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7년 농민집회 당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원천 봉쇄'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11시 25분쯤 광화문우체국 인근 보도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광화문이 네 거냐"고 따졌다. 그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투덜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관련 사건
두 차례의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관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각종 유인책에 따라 민간 부문 기업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6차 경제개발계획(1987~1991)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입각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와 주고, 분배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관세 축소화, 노동 유연화, 경쟁 가속,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발전 등 여러 경제적 자유주의 요소를 증대하였으며, 결정적으로는 제조업 분야가 세계화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 홍천군청
구 홍천군청(舊 洪川郡廳)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04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08호 홍천읍사무소로 지정되었고, 2015년 4월 27일 구 홍천군청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 홍천군청 개요
1956년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홍천군청으로 사용되다가 1988년이후 읍사무소로 사용되었다. 좌우대칭의 입면, 급한 경사 지붕과 발코니 등을 통해 관공서의 권위를 표현하고자 한 당시의 강원도내 표준형 관청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 홍천군청 명칭 변경사유
현 문화재 등록 명칭은 등록 당시의 용도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현재는 홍천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공서로서의 홍천읍사무소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구 홍천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는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책이다. 2014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646호로 지정되었다.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개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금강경을 순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책으로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판본으로 당시 한글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도 엿볼 수 있다.
엘타닌 안테나
엘타닌 안테나(영어: Eltanin Antenna)는 미국의 해양 조사선 USNS 엘타닌이 1964년에, 혼곶 서쪽의 해저를 조사하고 있을 때에 촬영한, 기묘한 형태를 한 해면이다. 그 해면이 마치 안테나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하고 있어, 또 심해 3904미터의 장소에서 그것이 관찰되었다고 하는 점으로부터, 일부의 사이비 과학 신봉자나 UFO 연구자는, 이는 외계 생물이나, 혹은 해저의 미지의 문명이 가져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엘타닌 안테나 역사
1850톤의 엘타닌호는 1957년에 진수해, 원래는 미국 해병대가 수송선·쇄빙선으로서 운용하고 있던 배였다. 1962년에 엘타닌호는 해양 조사선으로 등록 변경되어 세계 최초의 남극 조사선으로서 1975년까지 운용되었다.
1964년 8월 29일, 케이프 호른 서쪽으로 샘플 채집이나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있던 엘타닌호는 남위 59:07 서경 105:03, 심도 3904 m의 지점에서, 이 물체의 사진을 촬영했다. 1964년 9월 5일의 뉴질랜드 헤럴드지에서, 이 기묘한 물체의 사진은 처음 공표되어“해저로부터의 이상한 사진”이라고 제목 되었다.
1968년, 작가 블래드·스테이가는 Saga magazine지에 '엘타닌호는 텔레비전 안테나와 텔레미터 안테나의 정확히 중간과 같은, 경악해야 할 기계의 부품을 발견했던 것이다'라는 주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