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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7조 판례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조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8條(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① 同一한 債權의 擔保로 數個의 不動産에 抵當權을 設定한 境遇에 그 不動産의 競賣代價를 同時에 配當하는 때에는 各不動産의 競賣代價에 比例하여 그 債權의 分擔을 定한다.
②前項의 抵當不動産中 一部의 競賣代價를 먼저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代價에서 그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競賣한 不動産의 次順位抵當權者는 先順位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不動産의 競賣代價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는 金額의 限度에서 先順位者를 代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조문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 本章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抵當權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者는 抵當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는 부종성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조문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이 時效의 完成 其他 事由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抵當權도 消滅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는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조문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Article 372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re applicable to the mortgages created by other statutes.
박정원 (1982년)
박정원(1982년 5월 20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Day & Night (EP)
《Day & Night》는 2014년 8월 18일에 발매된 카라의 6번째 미니 앨범이다.
세로 포르테뇨
세로 포르테뇨(Cerro Porteño)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축구 클럽이다. 1912년에 창단하였다. 클럽 이름은 스페인어로 "포르테뇨 언덕"을 뜻하는데 이는 1811년 1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포르테뇨 언덕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파라과이 군대가 스페인 군대를 물리친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세로 포르테뇨 선수 명단
참고: FIFA 자격 규정에 따라 소속된 국가대표팀 국기를 표시합니다. 선수는 복수의 FIFA 비회원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과실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조문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판례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조문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의 처분제한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 조문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조문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는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구민법에 있던 ‘代價辨濟’와 ‘滌除’에 갈음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조문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第364條(第三取得者의 辨濟) 抵當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는 抵當權者에게 그 不動産으로 擔保된 債權을 辨濟하고 抵當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Article 264(Payment of Third Party Buyer) A third party who gained an ownership, superficies, Jeonse right over the mortgaged property could request clearing of the mortgage by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at property.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판례
저당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65조
대한민국 민법 제365조는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65조 조문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레안드로 그레코
레안드로 그레코(이탈리아어: Leandro Greco, 1992년 3월 2일 ~ )는 과거 미드필더로 뛰었던 이탈리아의 전 축구 선수이다.
레안드로 그레코 클럽 경력
그레코는 미드필더로서, 로마 유소년팀의 주전 선수였다. 그는 2004–05 시즌에 로마에서 세리에 A 데뷔를 하였다. 2005–06 시즌, 그레코는 얼마 안되는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는 모두 교체 출전이였다.
그는 베로나에서 두 시즌간 총 40 경기를 뛰며 성장했다(첫 시즌에는 26경기, 두 번째 시즌에는 14경기). 베로나는 2007년 6월에 30만 유로에 그의 소유권 절반을 획득했지만, 로마가 다시 2008년 6월에 15만 유로에 다시 회수하였다.
그는 세리에 B 팀 피사에서 임대되어 2008–09 시즌 후반기를 뛰었다. 그의 임대는 2010년 1월에 급작스럽게 종료됐고, 그레코는 또다른 세리에 B팀 피아첸차로 보내져 남은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
레안드로 그레코 클럽 경력
그레코는 2010–11 시즌에 로마로 복귀했고, 곧바로 이적 목록에 올랐지만, 어떠한 클럽들도 그와 계약을 하는데 흥미를 보이지 않아, 대신 로마의 1군팀에 잔류하였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그는 감독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는 바젤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그를 벤치에서 불러들였고, 그는 남은 15분동안에 교체 선수로 출전한지 1분만에 득점을 성공시켜, 로마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그레코의 좋은 활약은 라니에리를 하여금 그를 로마 더비에 출전시켰고,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된 제레미 메네즈를 대신하여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2-0 승리에 기여했다. 그는 그 이후에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 선수로 올라갔다.
그레코의 재계약은 2012년 2월에 다니엘레 데 로시와 시모네 페로타와 나란히 이루어졌다. 그레코는 3년 계약과 연봉 125만 4천유로를 보너스를 받고, 게다가 2011–12 시즌에는 연봉 80만 유로가 올랐다.
세리에 A 2012-13 시즌이 시작할때, 그레코는 프리시즌 캠프에 포함되었지만, 미묘한 부상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다.
2012년 7월 24일, 그리스 리그 챔피언 올림피아코스는 자유 이적 시분을 통해 그레코와 3년 계약을 맺었다. 레안드로는 몽펠리에 HSC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홈에서 3-1 승리를 거둠)에서 올림피아코스 이적후 첫 골을 넣었다.
2013년 7월 31일, 그레코는 리보르노로 이적하며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2014년 6월 20일, 리보르노와의 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었다.
2014년 6월 20일, 레안드로 그레코는 세리에 A 팀 제노아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에탈 코호몰로지
대수기하학에서 에타일 코호몰로지(영어: étale cohomology)는 대수 다양체 또는 스킴 위에서 정의되는 코호몰로지이다.
스킴의 에탈 코호몰로지 군은 베유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그로텐디크에 의해 도입된 위상 공간의 유한 계수를 갖는 일반적인 코호몰로지 군의 대수적 유사체이다. 스킴의 경우, 자리스키 위상을 사용하면 표준적인 코호몰로지 이론(특이 코호몰로지, 체흐 코호몰로지)들은 잘 작동하지 않는데, 에탈 코호몰로지는 에탈 위상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다. 에탈 코호몰로지 이론은 대수 기하학에서 베유 코호몰로지 이론의 예인 ℓ-adic 코호몰로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베유 추측의 증명 및 리 유형의 유한 군 표현 구성과 같은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다.
에탈 코호몰로지 역사
에탈 코호몰로지는 Alexander Grothendieck (1960) 에 의해 소개되었다. 장피에르 세르의 몇 가지 제안을 사용하여 베유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베유 코호몰로지 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에 동기가 부여되었다. 기초는 그로텐디크이 마이클 아틴과 함께 작업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Artin 1962) harv 오류: 대상 없음: CITEREFArtin1962 (도움말) 및 SGA 4로 출판되었다. 그로텐디크은 베유 추측의 일부를 증명하기 위해 에탈 코호몰로지를 사용했다(버나드 드워크는 이미 1960년에 p-adic 방법을 사용하여 추측의 유리성 부분을 증명했다). 나머지 추측인 리만 가설의 아날로그는 ℓ-adic 코호몰로지를 사용하여 피에르 들리뉴에 의해 증명되었다. (1974)
고전 이론과의 추가적 접점은 브라우어 군의 그로텐디크 버전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유리 마닌에 의해 디오판틴 기하학에 간단히 적용되었다. 일반 이론의 부담과 성공은 확실히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푸앵카레 쌍대성과 립셰츠 고정점 정리와 같은 일반적인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에탈 코호몰로지 역사
그로텐디크는 원래 그로텐디크 토포스 및 그로텐디크 전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아주 일반적인 조건에서 에탈 코호몰로지를 정의했다. 그러나 이 체계의 대부분은 에탈 이론의 실제 적용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Deligne (1977)가 에탈 코호몰로지 이론을 단순화하여 설명했다. 그로텐디크의 이러한 전체(ZF 집합론에서 그 존재가 증명될 수 없음)의 사용은 에탈 코호몰로지와 그 적용(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이 ZFC 이외의 공리를 필요로 한다는 일부 추측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실제로 에탈 코호몰로지는 주로 정수에 대한 유한 유형의 구성표에 대한 구성 가능한 층의 경우에 사용되며, 이것은 집합 이론의 깊은 공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ZFC 공리계뿐만 아니라 훨씬 약한 공리계에서도 정의 할 수 있다.
에탈 코호몰로지는 다른 응용을 빠르게 찾았다. 예를 들어 들리뉴와 George Lusztig는 리 유형의 유한 군 표현을 구성하는 데 사용했다. Deigne–Lusztig 이론 참조.
에탈 코호몰로지 동기
복소 대수 다형체의 경우, 기본 군, 코호몰로지 군과 같은 대수적 위상 수학의 불변량은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유한 체와 같은 다른 체에 대한 다형체에 대해서도 이들과 비슷한 호모토피와 호몰로지 이론을 얻고 싶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베유이 이러한 코호몰로지 이론을 사용하여 베유 추측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연접층의 코호몰로지의 경우, 세르는 대수 다형체의 자리스키 위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이론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복소 다형체의 경우 이것은 훨씬 더 세밀한 복소 위상으로서 동일한 (연접층) 코호몰로지 군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수 층과 같은 상수층의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자리스키 위상을 사용하여 정의된 코호몰로지 군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베유는 위상 공간의 일반적인 특이 코호몰로지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진 유한 체의 다형체에 대한 코호몰로지 이론을 구상했지만 실제로는 기약 다형체의 모든 상수층에는 자명한 코호몰로지를 가진다(모든 고차 코호몰로지 군은 사라짐).
에탈 코호몰로지 동기
여기서 자리스키 위상이 부족한 이유는 너무 거칠기 때문이다. 즉, 열린 집합이 너무 적다. 일반적인 대수 다형체에서 더 세밀한 위상 수학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로텐디크의 핵심 통찰력은 더 일반적인 열린 집합이 대수적 다형체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층의 정의는 공간의 열린 부분 집합의 범주뿐만 아니라 모든 범주에 대해 완벽하게 잘 작동한다. 그는 공간의 열린 부분 집합 범주를 공간에 대한 에탈 사상 범주로 대체하여 에탈 코호몰로지를 정의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공간의 유한한 분기되지 않은 덮개의 열린 부분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작업 후) 일부 상수 계수에 대해, 특히 n이 기저 체의 표수와 서로소일 때  Z/nZ 계수에 대해 의미있는 코호몰로지 군을 얻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열린 집합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의 몇 가지 기본 직관은 다음과 같다.
에탈 코호몰로지 정의
에탈 코호몰로지는 작은 에탈 위치의 층 코호몰로지이다. 즉, 아벨 군 값을 갖는, 작은 에탈 위치  위의 에탈 층 의 에탈 코호몰로지 군 는 단면 함자(영어: section functor)
의 번째 오른쪽 유도 함자이다.
특히,
이다.
스킴  및 아벨 군 가 주어졌을 때, 의  계수를 갖는 에탈 코호몰로지 군 는 상수층 의 에탈 코호몰로지 군 이다. (다만, 일 때, 통상적으로 은 과 다른, L진 코호몰로지를 나타낸다.)
작은 에탈 코호몰로지 대신에, 큰 에탈 위치 위의 층 코호몰로지인 큰 에탈 코호몰로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에탈 층 의 코호몰로지를 큰 에탈 위치에서 계산할 경우, 이는 작은 에탈 위치에서 계산한 코호몰로지와 일치하며, 반대로 큰 에탈 층의 코호몰로지를 작은 에탈 위치에서 계산하여도 서로 일치한다.:110, Proposition III.3.1(c); 111, Remark III.3.2(a) 즉,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려면 편리한 대로 작은 위치나 큰 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작은 에탈 위치가 더 다루기 편리하므로 작은 에탈 위치를 사용한다.
에탈 코호몰로지 정의
위와 같이, 작은 에탈 위치에서 층 코호몰로지를 정의하면 유한체 계수의 코호몰로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수 계수의 층 코호몰로지는 자명하며, 위상수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 각 유한체 계수의 코호몰로지들을 짜깁기하여 정수 계수 위상수학적 코호몰로지를 근사할 수 있는데, 이를 L진 코호몰로지(영어: L-adic cohomology)라고 한다.
소수 에 대하여, 대수다양체 의 진 코호몰로지 군 은 다음과 같은 역극한이다.
좌변에서 은 L진 정수환 를 상징한다. (물론, 이는 우변에 등장하지 않는다.)
L진 코호몰로지는 (이름과 달리) L진 정수 의 상수층 계수의 에탈 위치 층 코호몰로지 와 일반적으로 다르다. 즉, 역극한은 층 코호몰로지와 가환하지 않는다.
L진 코호몰로지는 유한체에 대한 대수다양체에 대하여 널리 사용된다. 이 경우, 은 유한체의 표수 와 다른 소수이다.
에탈 코호몰로지 성질
가 비특이 복소수 대수다양체이고, 이 대응하는 복소다양체라고 하자. 그렇다면, 유한체  계수의 에탈 코호몰로지는 특이 코호몰로지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진 코호몰로지는 p진 정수  계수의 특이 코호몰로지와 일치한다.
하지만 정수 계수의 에탈 코호몰로지는 일반적으로 특이 코호몰로지와 다르다.
체 에 대하여, 그 스펙트럼 의 에탈 코호몰로지는 그 갈루아 코호몰로지와 일치한다.
여기서 는 의 절대 갈루아 군이며, 는 의 분해 가능 폐포이며, 우변의 는 군 코호몰로지이다.
에탈 코호몰로지 대수 곡선에 대한 에탈 코호몰로지 군의 계산
다형체 에탈 코호몰로지 군을 계산하는 주요 초기 단계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 k에서 매끄러운 완비 연결 대수 곡선 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다. 임의의 다형체의 에탈 코호몰로지 군은 올화의 스펙트럼 열과 같은 일반적인 대수적 위상 수학의 개념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곡선의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친다 (Artin 1962) harv 오류: 대상 없음: CITEREFArtin1962 (도움말). 이 영이 아닌 함수의 층이라 하자.
에탈 층의 완전열
은 코호몰로지 군의 긴 완전열을 제공한다.
여기서 는 일반 점의 단사이고, 는 닫힌 점 의 단사, 는  (X의 일반 점)에 대한 층 , 는 의 각 닫힌 점에서 의 복사본이다. 군 은 이면 사라진다(가 마천루 층이기 때문에) 인 경우 이므로 합은 의 약수 군이다. 또한, 첫 번째 코호몰로지 군 는 갈루아 코호몰로지 군 와 동형이다. 이는 힐베르트 정리 90에 의해 사라진다. 따라서 에탈 코호몰로지 군의 긴 완전열은 완전열
에탈 코호몰로지 대수 곡선에 대한 에탈 코호몰로지 군의 계산
을 제공한다. 여기서 는 의 약수 군이고 는 함수체이다. 특히 은 피카르 군 이다(그리고 의 첫 번째 코호몰로지 군은 에탈 및 자리스키 위상에 대해 동일하다). 이 단계는 곡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다형체 (점이 여차원 1인 부분 다형체로 대체됨)에 적용된다.
위의 동일한 긴 완전열은 이면 코호몰로지 군 는 갈루아 코호몰로지 군 와 동형인 와 동형이다. Tsen의 정리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에 걸쳐 하나의 변수에서 함수 체 의 브라우어 군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차례로 모든 갈루아 코호몰로지 군 는에 대해 사라짐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코호몰로지 군 는 인 경우 사라진다.
이  번째 단위 근의 층이고 과 체 의 표수가 서로소인 경우:
여기서 은 의 -꼬임 점들의 군이다. 이것은 에탈 층의 쿠머 완전열
의 긴 완전열을 사용하는 이전 결과에서 따른다.
알려진 값을 삽입
특히 다음 완전열을 얻는다.
에탈 코호몰로지 대수 곡선에 대한 에탈 코호몰로지 군의 계산
을 p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이 인수는 단위의 p번째 거듭제곱근이 표수 p의 체에서 이상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자리스키 위상에서 쿠머 열은 오른쪽에서 완전하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자리스키 위상에 대해 국소적으로  번째 근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리스키 위상은 필수적이다.
단위의  번째 거듭제곱 원시근을 고정함으로써 우리는 군 를  번째 단위근의 군 으로 식별할 수 있다. 에탈 군 는 환  위의 무료 가군이며 그 랭크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여기서 는 곡선 의 종수이다. 이것은 곡선의 피카르 군이  차원 아벨 다형체 야코비 다형체의 점이라는 사실을 사용하여 이전 결과에서 이어진다. 이 특성에 대해 서로소인 경우 을 아벨 대수적으로 닫힌 체에 대한 다형체 차원 는 와 동형인 군을 형성한다. 에탈 군 에 대한 이러한 값은 가 복소 곡선일 때 해당 특이 코호몰로지 군과 동일하다.
아틴-Schreier 열을 사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쿠머 열 대신 표수로 나눌 수 있는 상수 차수 계수를 갖는 에탈 코호몰로지 군을 계산할 수 있다.
(의 계수에 대해 비트 벡터를 포함 하는 유사한 열이 있다.) 결과 코호몰로지 군은 일반적으로 표수 0에서 해당 군보다 랭크가 낮다.
에탈 코호몰로지 에탈 코호몰로지 군의 예
아벨 다형체와 곡선의 경우 ℓ-adic 코호몰로지의 기본적인 설명이 있다. 아벨 다형체의 경우 첫 번째 ℓ-adic 코호몰로지 군은 테이트 가군의 쌍대이며 더 높은 코호몰로지 군은 외적의 거듭제곱에 의해 제공된다. 곡선의 경우 첫 번째 코호몰로지 군은 야코비안의 첫 번째 코호몰로지 군이다. 이것은 베유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베유 추측에 대한 더 기본적인 증명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에탈 코호몰로지 콤팩트 지지를 제공하는 푸앵카레 쌍대성과 코호몰로지
다형체 를 콤팩트 지지하는 에탈 코호몰로지 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적절한 다형체 에 를 열린 몰입한 것이고 는 0에 의한 에탈 층 에서 로의 확장이다. 이것은 몰입 와 무관하다. 의 차원이 최대 n이고 가 꼬임 층인 경우 이러한 콤팩트 지지 코호몰로지 군 는 이면 사라지고, 추가로 가 분리  닫힌 체에 대해 유한형 아핀인 경우 코호몰로지 군 는 에 대해 0이다(마지막 진술은 SGA 4, XIV, Cor.3.2 참조).
보다 일반적으로 가 에서 로( 와 는 뇌터) 유한 유형의 분리된 사상이라면 콤팩트 지지 에 의해 임의의 꼬임 층 에 대해 정의된다
여기서 는 로 가는 적절한 사상 ()가 있는 를 스킴 로 보내는 임의의 열린 몰입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와 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 콤팩트 지지가 있는 코호몰로지는 가 점인 특수한 경우이다. f가 유한 유형의 분리된 사상이라면  의 구성가능한 층을 의 구성 가능한 층으로 가져온다. 또한 f 의 올이 최대  차원을 가지면 는 일 때 꼬임 층에서 사라진다. 가 복소 다형체라면 는 꼬임 층에 대한 콤팩트 지지(복소 위상의 경우)가 있는 일반적인 더 높은 직상과 동일하다.
에탈 코호몰로지 콤팩트 지지를 제공하는 푸앵카레 쌍대성과 코호몰로지
가 매끄러운  차원 대수 다형체이고 이 표수에 대해 서로소인 경우 대각합 사상이 있다.
값이 인 쌍선형 형식 는 각 군
그리고
을  다른 것의 쌍대로 식별한다.. 이것은 기존의 푸앵카레 쌍대성과 비슷하다.
에탈 코호몰로지 곡선에 대한 응용
여기서는 대수 곡선의 국소 제타 함수에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정리. 가 유한체 에 대해 정의된 종수 의 곡선이라 하자. 그러면 인 경우
여기서 는 을 만족하는 특정 대수적 수이다.
이것은 가  개의 점을 가진 종수 0 곡선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곡선의 점 수가 사영 직선의 점의 수에 다소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내). 특히 타원 곡선에 대한 하세의 정리를 일반화한다.
립셰츠 고정점 정리에 따르면, 모든 사상 f : X → X 의 고정 소수점 수 f : X → X는 합
과 같다. 이 수식은 일반적인 위상 다형체와 위상 공간에 유효하지만 대부분의 대수적 위상수학에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에탈 코호몰로지에 적용된다 (증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에탈 코호몰로지 곡선에 대한 응용
대해 정의된 의 점은 에 의해 고정된 점이다. 여기서 는 표수 p에서 프로베니우스 자기동형사상이다.
차원 0, 1, 2에서 의 에탈 코호몰로지 베티 수는 각각 1, , 1이다.
이들 모두에 따르면,
이것은 정리의 일반적인 사상를 제공한다.
의 절대값에 대한 주장은 베유 추측의 1차원 리만 가설이다.
전체 아이디어는 모티브의 틀에 들어맞다: 공식적으로 [ X ] = [점] + [선] + [1-part]이다. 여기서 [1-part]는  점과 비슷한 것이다.
바벨 대성당
바벨 대성당(폴란드어: Katedra Wawelska)이라고도 불리는 바벨 언덕의 성 스타니슬라오와 성 벤체슬라오의 왕립 주교좌 대성당(폴란드어: Królewska Bazylika Archikatedralna ŚŚ. Stanisława i Wacława na Wawelu)은 폴란드 크라쿠프의 바벨 언덕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 성당이다. 9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폴란드의 국가적 명소로서, 역대 폴란드 군주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크라쿠프 대교구의 대성당이다.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되어 즉위한 카롤 보이티와가 1946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이곳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1월 2일 대성당 지하에서 사제 서품 후 첫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리고 1958년 9월에는 크라쿠프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이곳에서 서임되기도 하였다.
현재 고딕 양식을 띤 대성당의 형태는 세 번째로 지어진 결과이다. 첫 번째로 지어진 대성당은 11세기에 파괴되었으며, 12세기에 두 번째로 지어진 대성당은 1305년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현재의 대성당은 14세기에 당시 크라쿠프의 주교였던 난키에르의 지시로 세워진 것이다.
조은새
조은새(Eun Sae Jo, 본명: 조혜경, 1980년 4월 30일~)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목걸이도마뱀과
목걸이도마뱀과(Crotaphytidae)는 뱀목에 속하는 도마뱀과의 하나이다.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 지역의 토착종으로 사막에서 서식하는 파충류이다. 동작이 아주 빠른 동물로 네 발과 꼬리가 길고, 곤충과 작은 도마뱀을 주로 먹는 육식성 동물이다. 2개 속에 12종을 포함하고 있다.
목걸이도마뱀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 피론(Pyron, R.A.)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장인규
장인규(1978년 10월 31일 ~ )는 두산 베어스의 전 투수이다.
문수로 (울산)
문수로(Munsu-ro)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와 신정동 공업탑로터리를 연결하는 6 ~ 8차선 도로이다.
퀴즈 온 코리아
퀴즈 온 코리아는 매년 대한민국 외교부와 KBS가 주최하는 글로벌 한류 퀴즈 프로그램이다.
퀴즈 온 코리아 기획 의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증진하기 위한 퀴즈 프로그램이다.
퀴즈 온 코리아 진행 방식
해외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20개국 국가별 우승자들이 최종 우승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퀴즈 온 코리아 제1회 (2012)
2012년 8월 31일 치러졌고, 9월 3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23개 국가에서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2회 (2013)
2013년 8월 31일 치러졌으며, 9월 19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고, 30개국에서 참가하였다. (역대 최다 참가국)
퀴즈 온 코리아 제3회 (2014)
2014년 9월 5일 치러졌으며, 9월 8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고 21개 국가에서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4회 (2015)
2015년 9월 11일 치러졌으며, 9월 28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고 22개 국가에서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5회 (2016)
2016년 8월 27일 치러졌으며, 9월 16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다.
퀴즈 온 코리아 제6회 (2017)
2017년 9월 15일 치러졌으며, 10월 4일 KBS 1TV에서 방송되었다. 2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중국대표는 사정상 불참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7회 (2018)
2018년 9월 8일 치러지며, 9월 24일 KBS 1TV와 KBS월드를 통해 전세계로  방송되었다. 21개국이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8회 (2019)
2019년 9월 23일 치러지며, 2019년 10월 9일 KBS 1TV와 KBS월드를 통해 전세계로 방송되었다. 20개국이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9회 (2020)
2020년 9월 12일 치러지며, 2020년 10월 9일 KBS 1TV와 KBS월드를 통해 전세계로 방송되었다. 18개국이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13회 (2024)
2024년 9월 8일 치러졌으며, 10월 9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고, 20개국에서 참가하였다.
퀴즈 온 코리아 제14회 (2025)
2025년 9월 5일 치러졌으며, 10월 8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고, 22개국에서 참가하였다.
여수 석보
여수 석보(麗水 石堡)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에 축조된 방형(方形)의 성곽시설이다.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의 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6월 22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523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여수 석보 사적 승격 사유
여수 석보는 조선 시대(15세기 중반) 널리 활용되었던 산지(山地)나 평산(平山)지역이 아닌 평지(平地)에 축조된 방형(方形)의 성곽시설인데 , 2차례의 발굴 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여수 석보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위주의 석보(石堡, 돌로 쌓은 성)에서 출발하여 점차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倉庫)와 장시(場市, 시장) 기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유적이다.
또한 체성부(體城部․ 성벽의 몸체 부분)와 해자(垓子, ․성 주위에 둘러 판 못)의 잔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 15세기 중반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된 육군 진보(鎭堡 ․ 각 지방을 지키던 군사조직이 주둔하던 소규모의 성)로서 전구간에 걸쳐 첫째 단을 세워쌓기한 점, 대형의 지대석을 사용한 점 등은 다른 성곽에서는 찾기 힘든 시대적인 한정성․ 희소성을 지닌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제주 용담동 유적
제주 용담동 유적(濟州 龍潭洞 遺蹟)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유적분포지이다. 2012년 5월 17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52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 용담동 유적 지정 사유
제주 용담동 유적은 2011년 2월에서 5월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구제 발굴 과정에서 수혈 주거지 29기, 대형 굴립주 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3기, 우물(집수장) 4기, 수혈 유구 58기 등이 확인된 선사 유적이다.
발굴된 유물은 제주산의 직립구연 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 점토대토기, 발형 토기, 고배형 토기, 적갈색 토기, 파수부 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구석부, 석창 등의 석기류, 홈돌, 고선, 갈돌, 갈판 등의 가공류가 확인되었고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주변의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 용담동 유적은 선사 유적지와 고분군이 연계되어 탐라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Titanoboa, (/ˌttənəˈboʊə/)는  팔레오세 후기(약 6천 ~ 5천 8백만 년)에 살았던 거대한 뱀이다.
티타노보아 발견과 특징
티타노보아의 화석은 2009년 콜롬비아 라과히라 주의 탄광의 세레존 지층에서 28개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팔레오기의 척추동물 화석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었다. 화석을 발견한 연구진은 플로리다 대학교의 고생물학자 조너선 블로흐와 파나마의 스미스소니언 열대연구소 소속의 고식물학자 카를로스 자라밀로가 이끄는 국제적인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티타노보아의 화석화된 추절흔을 현존하는 뱀과 비교한 결과, 연구자들은 발견된 티타노보아 중 가장 큰 개체의 몸길이가 최대 15 미터 (590 in)까지 자라고, 체중은 약 730 ~ 1,130 킬로그램 (1,610 ~ 2,490 lb) 정도로 나간 것으로 추정치를 계산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한문화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전으로 5월초에 개최하며, 전주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통해 천년한지의 문화와 전통의 계승을 통한 관광 매력의 향상,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한지를 놀이중심으로 만들어 이를 비전으로 삼았다.
축제기간에는 전국한지공예대전 시상식, 전주한지국제패션쇼, 전주한지코스튬플레이, 다양한 콘서트등의 볼거리들이 제공되며 가족창호문바르기대회, 지승줄다리기, 전주한지골든벨, 각종 전래놀이 및 각종 체험산업관에서 다양한 한지문화와 관련된 체험을 제공하고 있노
파이살
파이살(아랍어: فیصل, 영어: Faisal)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두보 (장락위위)
두보(竇甫, ? ~ ?)는 전한 중기의 관료로, 조나라 청하군 관진현(觀津縣) 사람이다. 효문황후의 형제이다.
두보 (장락위위) 사적
건원 2년(기원전 139년), 장락위위 두보는 태복 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관부는 술에 취해서 두보를 때렸고, 무제는 관부가 두보를 때린 일로 효문황후가 관부를 죽일까 염려하여, 관부를 연나라 재상으로 전출시켰다.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不安定勞動, precarious work)이란 박봉, 불안전, 무방비 상태로 가계를 지탱할 수 없는 비정규적 고용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조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20條(留置權의 內容) ①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者는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關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境遇에는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權利가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그 占有가 不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조문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1條(留置權의 不可分性) 留置權者는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留置物全部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는 경매, 간이변제충당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조문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22條(競賣, 簡易辨濟充當) ① 留置權者는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留置物을 競賣할 수 있다.
②正當한 理由있는 때에는 留置權者는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留置物로 直接 辨濟에 充當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留置權者는 미리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4조 조문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第324條(留置權者의 善管義務)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留置權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조문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第325條(留置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留置權者가 留置物에 關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所有者에게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留置權者가 留置物에 關하여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한 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6조 조문
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26條(被擔保債權의 消滅時效) 留置權의 行使는 債權의 消滅時效의 進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는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조문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第327條(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 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는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에 대한 민법 물권법 유치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 조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328條(占有喪失과 留置權消滅) 留置權은 占有의 喪失로 因하여 消滅한다.
Article 328(Loss of Occupation and Lien) The right to occupy under the lien disppears upon loss of occupation.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점유 상태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점유권의 성질과 태양(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조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第193條(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人에 移轉한다.
Article 193 (The transfer of right to occupy by inheritance) The right to occupy transfer to the inheritee.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하여 간접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조문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 其他의 關係로 他人으로 하여금 物件을 占有하게 한 者는 間接으로 占有權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181조 (대리점유) 점유권은 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사례
갑 소유의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을이지만, 위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갑에게도 을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가 인정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판례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점유관계를 규율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으며,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부부 관계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경우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조문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비교 조문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보조관계 등이 필요하다. 본 조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기해서도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사례
가게의 종업원, 가사도우미, 은행텔러 등이 점유보조자의 예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판례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의 양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 및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민법 제192조에 의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자는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민법 제196조 제1항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조문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96條(占有權의 讓渡) ① 占有權의 讓渡는 占有物의 引渡로 그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占有權의 讓渡에는 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Article 196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1)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shall become effective by the delivery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88 (2), 189, and 19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해설
본 조가 필요한 조문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필요설의 경우, 한국 민법이 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의 인도 등에 의해 점유권이 이전 된다는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불필요설은 점유가 있는 곳에 점유권이 존재하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한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만 점유권의 이전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법 제193조의 명문규정이 있다고 한다(물권법, 박영사, 2014, 218-219면)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는 권리의 적법의 추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조문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200條(權利의 適法의 推定) 占有者가 占有物에 對하여 行使하는 權利는 適法하게 保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Article 200(The presumption of proper right held) The occupant's exercise of right, it is presumed that the occupant holds the rights properly.
오직 동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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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는 점유의 회수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