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판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판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 1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소외 1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피고인들 및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판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판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아래 조문은 욕을 하고 도망쳤을 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조문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조문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1995.12.29.>
튜닝카
튜닝카(tuning car)는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위해 개조한 자동차이다. 개조나 부품 추가 및 교체 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조율한다는 의미도 있어 개조차와는 구별된다.
다케무라 미유키
다케무라 미유키 (竹村幸, 1989년 7월 25일 ~ )는 배영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여자 배영 50m 결승 경기에서 28초27로 동메달을 확득했다.
존 윅 (영화)
《존 윅》(영어: John Wick)은 2014년 공개된 미국의 네오누아르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데이비드 리치와 채드 스타헬스키가 함께 연출했지만 리치는 크레디트에 오르지 않았다. 키아누 리브스, 미카엘 뉘크비스트, 앨피 앨런, 에이드리앤 펄리키, 브리짓 모이너핸, 딘 윈터스, 이언 맥셰인, 존 레귀자모, 윌럼 더포 등이 출연했다.
존 윅 시리즈 시작 작품이며, 러시안 마피아가 집에 침입해 최근 사망한 아내가 선물로 남긴 강아지를 죽이고 빈티지 자동차를 훔치자 이에 복수하는 은퇴한 청부살인업자 존 윅(키아누 리브스 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12년 데릭 콜스태드가 각본을 완성했고 선더 로드 픽처스를 통해 제작되었다. 선더 로드 픽처스사의 배질 이워닉, 리치, 에바 롱고리아, 마이클 위더릴이 제작에 참여했다. 제2 제작진 감독과 스턴트 배우로 영화계 경력을 시작한 스타헬스키와 리치 두 사람 모두의 첫 연출작이다. 둘은 매트릭스 트릴로지에서 스턴트 배우로서 리브스와 함께 작업한 바 있다.
영상미와 액션 장면을 중심으로 평단으로부터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속편 《존 윅: 리로드》(2017)로 이어진다.
존 윅 (영화) 줄거리
존 윅은 아내 헬렌이 사망한 뒤 슬픔에 잠긴 채 헬렌이 남긴 비글 강아지와 뉴욕에서 지내고 있다. 러시안 마피아 두목 비고 타라소프의 아들 이오시프는 우연히 존이 소유한 1969년 보스 429 머스탱을 보고 눈독을 들인다. 그러나 차를 팔라는 제안을 존이 거부하자 이오시프는 존의 집에 침입하여 비글을 죽이고 차를 훔쳐간다.
사실 존은 암흑가에서 바바 야가에 비견될 정도로 냉혹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청부살인업자로, 비고 밑에서 일하던 중 민간인 헬렌과 사랑에 빠져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고 자유를 얻은 상태였다. 존이 복수를 천명하자 비고는 존에게 2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이에 온갖 지하세계 인물들이 존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한다.
염색
염색(染色, 문화어: 물들이기; 영어: dyeing)은 천, 가죽 등 섬유질에 색소를 흡착, 결합시키는 것이다. 보통 염색 방법은 크게 침염과 날염으로 나뉜다.
염색은 원하는 색상 견뢰도를 갖는 색상을 얻기 위해 섬유, 실, 직물과 같은 섬유 재료에 염료 또는 안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염색은 일반적으로 염료와 특정 화학 물질이 포함된 특수 용액에서 수행된다. 염료 분자는 흡수, 확산 또는 결합을 통해 섬유에 고정되며 온도와 시간은 주요 제어 요소이다. 염료 분자와 섬유 사이의 결합은 사용된 염료에 따라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염색과 인쇄는 서로 다른 응용 분야이다. 인쇄 시에는 원하는 패턴으로 특정 영역에 색상을 적용한다. 염색시에는 직물 전체에 적용된다.
염색
역사적으로 염료의 주요 공급원은 자연이었으며 염료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인간은 더 넓은 범위의 색상을 구현하고 염료를 세탁 및 일반 용도로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 염료를 생산해 왔다. 다양한 종류의 염료가 다양한 유형의 섬유에 사용되며 느슨한 섬유부터 원사 및 천을 거쳐 완전한 의류에 이르기까지 직물 생산 공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된다.
아크릴 섬유는 염기성염료로 염색되고, 나일론, 모섬유, 견섬유 등의 단백질섬유는 산성염료로 염색되며, 폴리에스터사는 분산염료로 염색된다. 면은 건염 염료, 현대 합성 반응성 염료, 직접 염료를 포함한 다양한 염료 유형으로 염색된다.
염색 (생물학)
염색(染色, staining)은 특정 생물 조직, 세포 등에 특수한 염료를 이용하여 색상을 붙이는 실험 기술이다. 특히 현미경의 관찰을 쉽게하기 위해 관찰에 앞서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헤어 컬러링
모발 염색(毛髮染色) 또는 헤어 컬러링(영어: hair coloring, hair dyeing)은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염발(染髮), 염모(染毛)라고도 한다. 헤어 블리치(hair bleach) 또는 머리탈색 또한 머리카락 염색에 속한다.
헤어 컬러링은 미용원에 의해 전문적으로 처리하거나 집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 헤어 컬러링은 매우 대중적이며 코펜하겐 거주 인구 중 여성 중 75%가, 남성 중 18%가 염색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시왕상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시왕상(昌原 聖住寺 石造地藏十王像)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상이다.
2010년 3월 11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501호로 지정되었다.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시왕상 개요
성주사의 지장전 내에 안치되어 있으며, 지장삼존상과 시왕, 10구의 동자상 및 귀왕, 판관, 사자, 장군상이 남아있어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 17세기 후반의 기준작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료이다.
지장보살불 및 시왕상, 권속상들은 석재로 만들어졌으며, 지장보살불과 시왕상은 금박한 좌상이며, 도명존자, 권속상들은 채색한 입상으로 조성기에 기재된 일체라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비롯한 권속일체는 삶과 죽음을 연계하여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다.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시왕상 지정 사유
지장전 불상은 조각승 승호를 비롯한 모두 15명이 참여한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지장삼존상과 시왕 그리고 10구의 동상, 귀왕 등의 지장전의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발원문은 성주사의 연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창원 성주사 석조관음보살입상
창원 성주사 석조관음보살입상(昌原 聖住寺 石造觀音菩薩立像)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19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335호 성주사 관음보살입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창원 성주사 석조관음보살입상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천선동 성주사 용화전 안에 모셔져 있는 전체 높이 148cm의 보살상으로, 불신과 광배(光背), 대좌(臺座)를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관음보살은 이름을 외우기만 해도 중생의 어려운 일을 구제해 준다고 해서 가장 널리 믿어지고 있다.
민머리 위에 화려하게 장식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원만하고 목에는 목걸이가 새겨져 있다. 둥근 어깨와 굵은 곡선으로 새긴 U자형의 옷주름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으나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아 균형감을 상실하였다.
전체적인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창원 성주사 석조관음보살입상 현지 안내문
관음보살은 부처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살로, 모든 중생의 소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여 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음보살은 대승불교의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숭배되었다.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이 보살상은 광배를 뒤에 두르고 연꽃무늬 대좌 위에 서 있다. 보살상은 민머리에, 얼굴이 둥글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 모양은 부처님의 법문을 강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오른손은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 검지와 엄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가볍게 펴서 배쪽으로 글어당기고 있다. 어깨는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양쪽 박은 밖으로 벌려 연꽃무늬가 장식된 발판을 딛고 서 있다. 양쪽 어깨에 모두 펼쳐진 옷자락에는 굵은 주름이 U자형을 띠면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고 표현이 간략하며, 입체감이 결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젱주르자브
젱주르자브(正珠爾扎布, 1906년 ~ 1967년 11월)는 만주국의 군인이다. 중화민국 북양정부에 맞서 만주-몽골 독립 운동을 벌이다 전사한 바보자부의 셋째 아들이며 능승의 사위로, 일본에서 교육받고 군인이 되었다. 최종 계급은 육군 소장이었으며, 그때 보직은 제10군관구 참모장. 창씨개명한 이름은 다나카 다다시(田中正). 1945년 8월 소련군이 참전한 이후 해랍이 교외에서 반란을 일으켜 일본계 군관들을 죽이고 소련군에 투항했다. 그 뒤 하바로프스크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푸순 전범관리소로 이감되었다. 사상개조를 받은 뒤 1960년 11월 28일 특사로 풀려나 국영 영림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1966년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자 반성실에 격리되었고, 1967년 11월 중순 어느 밤 영림장 텃밭의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박스트롤
《박스트롤》(영어: The Boxtrolls)은 2014년 공개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바부자브
슈다르가 바가투르 바부자브(몽골어: ᠰᠢᠳᠤᠷᠭᠤᠪᠠᠭᠠᠲᠣᠷᠪᠠᠪᠤᠵᠠᠪ Šudarγa baγatur Babuujab, 한국 한자: 舒达尔嘎 巴特尔 巴布扎布 서체이알 파특이 파포찰포: 1875년 - 1916년 10월 8일)는 내몽골 출신의 마적, 독립운동가이다. 카와시마 나니와 등과 연계하여 만몽 독립운동에서 거병했으나 북양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대원강업
대원강업은 차량용ㆍ산업용 스프링과 차량용 시트를 제작ㆍ판매하는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대원강업은 설비와 재료를 모두 자체적으로 가공하는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스프링 제품 86.6%, 시트 제품 12.2%, 기타 1.2% 가량이다.
대원강업 사업
시가총액은 4,000억원 가량의 규모로, 매년 400억대 안팎의 순이익을 내 왔다. 최근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으로부터 중저가 자동차 부품이 국내 및 세계적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성장하고있는 기업이다.
대덕전자
대덕전자 주식회사는 1972년 8월 11일에 창립한 이래 2020년 5월 1일에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기업이다.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반도체, IT, 가전, 네트워크 등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를 만든다.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이며 매출 구성은 99%가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플립칩-볼 그리드 어레이(FC-BGA)와 멀티레이어드보드(MLB) 등의 핵심 기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덕전자 역사
2025년 이민근 안산시장이 회사를 방문하였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모레퍼시픽홀딩스(Amorepacific Holdings Co., Ltd.)는 대한민국의 아모레퍼시픽에 지주회사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역사
1945년 9월에 태평양화학공업사로 설립하였으며, 특히 이 회사의 화장품 회사 이름 "아모레"(Amore)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9년 3월 화성약품공업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전환하며, 기존 태평양화학공업사를 폐업처리하였으며, 화장품을 목적으로 한 태평양화학공업을 신규 설립하였고, 1976년 태평양 여자 농구단(현 부천 하나 외환 여자농구단)을 조직하였다. 1987년 "태평양화학공업"에서 "태평양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프로야구단 태평양 돌핀스를 창단했으며, 1988년 태국에 합작법인 타이 아모레를 설립하였다. 1993년 주식회사 태평양으로 사명을 바꾸고 1994년 태평양프랑세아를 흡수합병하였다.
한편, 태평양화학은 1970~80년대 금융, 전자, 금속 등 주력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의 업체들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섰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계열사가 25개까지 늘어났으나 이들 중 일부는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채무보증을 섰던 태평양화학까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태평양증권(구 동방증권)을 1991년 SK에 넘겼으며, 야구단 태평양 돌핀스 (1995년), 태평양패션 (1995년), 태평양 여자농구단 (1997년) 등을 정리하였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역사
2006년 6월 태평양의 기업 분할로 존속법인 태평양은 지주회사로 남고 신설법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태평양의 주력인 화장품 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사업 자회사가 되었다.
2011년 4월 20일 지주회사 태평양은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상장회사명은 아모레G이다.
2025년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존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매출
화장품 사업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백화점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출은 화장품 사업에서 97% 가량이 나온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구성 및 주가
지분구성은 서경배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61.4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시장 및 면세점 매출 호조로 2014년 4월 500,000원 가량이었던 주가는 같은 해 9월에는 두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6조원을 넘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국내 재벌 총수 3위에 올랐다.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1982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의류 기업이다. 주로 미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및 ODM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 납품한다. 2003년 예스24를 인수했으며, 2009년 한세예스24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여 분할설립되었고  2014년 9월에는 두산그룹으로부터 동아출판을 인수하였으며 30만평 베트남 공장에 2만여명을 고용중이다.
한세실업 사업
주요 바이어는 나이키, 갭, 언더아머, 핑크, 아메리칸이글 등이다. 월마트ㆍ타깃 등 세계적인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상표(PB)도 납품한다. 품목은 셔츠 등 캐주얼 의류와 숙녀복 정장 등이다.
국내방직업체나 파키스탄 또는 인도 등에서 원사를 구매하여 이를 협력업체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 해외법인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후 미국 등에 수출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전세계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거의 100%가 의류에서 나온다.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 나오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매출액의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
한세실업 특징
1982년 창립 이래 의류수출 사업에만 특화해온 기업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의류를 한 벌도 팔지 않는다. 2007년 이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의류는 모두 1억 4000만 장이다.
한세실업 실적 및 주가
김동녕 회장의 주당 처분 단가는 125원이다.
휴비스
휴비스(HUVIS)는 SK신텍과 삼양홀딩스가 공동 출자하여 화학섬유 부분을 독립시킨 합작 법인이다. 폴리에스테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FY)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SF)를 생산한다.
최대주주는 삼양홀딩스(25.5%)와 SK신텍(25.5%)이다.
2014년 현재 시가총액 4,000억원 가량의 규모로, 매분기 100억 안팎의 이익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이다.
2014년 11월 21일 국내 발전용수 수처리 1위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을 인수하여 사명을 휴비스워터로 변경하였다.
권오손
권오손 (한국 한자: 權五孫 , 1959년 5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 지도자이다.
권오손 선수 시절
포지션은 수비수였으며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서울시청에서 뛰었고 1983년에는 고양 KB국민은행에서 단 1경기를 뛰었다.
이후 1984년부터 1987년까지 FC 서울에서 리그컵을 포함해 56경기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1985년 K리그 준우승, 1986년 K리그 우승 등에 기여했으며 1988년에는 울산 현대에서 3경기만 뛰다가 은퇴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11경기를 소화했으며 1980년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권오손 지도자 경력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 서울시청의 감독을 2003년까지 맡았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동안 브루나이의 각 연령대별 청소년 대표팀(U-17, U-19, U-21, U-23)과 성인대표팀을 번갈아 가면서 맡았고 특히 2012년 하사날 볼키아 트로피에서 개최국 브루나이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2016년 브루나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열린 2016년 AFC 솔리대리티컵에서 브루나이를 4위로 이끈 뒤 잠시 물러났다가 2018년에 다시 브루나이의 감독직을 수행했으며 같은 해에 다시 브루나이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권오손 수상
FC 서울
대한민국
브루나이 U-21
브루나이
SK케미칼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 산하로 화학 사업과 제약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기업이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에 있다.
SK케미칼 역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본사 및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1969년 선경합섬주식회사로 설립해 1988년 선경인더스트리로 사명을 변경, 1998년 현 기업명인 SK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17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을 분할해 기존 SK케미칼이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기존 SK케미칼이 상호를 변경), 사업회사인 SK케미칼 (신설법인)로 나눠졌다.
SK케미칼의 사업은 화학과 제약을 두 축으로 한다. 화학 사업은 Green Chemicals 사업 부문이 관장하고, 2021년부터 그린 소재라는 용어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PET가 주력 상업이었으나, 2000년에 들어 고기능 코폴리에스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현재에는 이스트만과 함께 코폴에스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폐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사업을 본격화 해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상용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PO3G. PLA등 자연유래 바이오 물질을 원료로 한 화이트 바이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 역사
SK케미칼은 1987년 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하였다. 최종현 SK 회장은 기존 사업에 기반을 두고 제약바이오 사업이라는 신성장동력을 찾아, 제약바이오 부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SK케미칼 연구진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원자력병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10여년간 협력 개발한 끝에 1999년 7월, 대한민국 신약1호인 항암제 '선플라'를 개발하였다.
SK케미칼 논란
올해 1월, 최창원 부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최대주주는 지분 68%를 보유한 SK케미칼이다. 그래서 최창원 부회장이 곧 SK케미칼 최대주주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처음 만든건 SK 소속 유공이었는데, 이로 인해 2011년 초부터 임산부 4명이 폐가 굳어져서 숨졌고, 비슷한 환자들이 속출하였다. 이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생산 판매업체 13곳이 기소됐지만, 최창원 부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21년 1월 재판부는 SK케미칼 경영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과학자들도 이해 못할 판결" 이라며 비판하였다. SK케미칼이 CMIT, MIT를 사용하였는데, 재판부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적다" 판단하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성분들은 2012년 환경부에서 "유독물질 지정,고시" 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보상은 10명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함돈희
함돈희(咸燉憙, 1974년~)는 대한민국 과학자이다.
함돈희 생애
1996년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병역의무 완료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유학, 1999년에 물리학 석사를, 2002년에 윌츠 최우수 논문상과 함께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하버드 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 2006년 부교수, 2009년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2008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젊은 혁신가 35인에 선정되었다. 연구분야는 저차원 및 양자 소자, 핵자기 공명을 통한 고속대량 구조생물학 및 신약개발, 질병진단 및 신경생물학을 위한 나노-바이오 접속, 복잡계 구현, 집적 회로 설계 등이다.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original design manufacturer, ODM) 또는 원천 개발 제조업자(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는 주문자의 생산 위탁을 받아 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조자 개발 생산이나 제조자 설계 생산으로 부른다.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개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자)과의 차이는, OEM이 주문업체의 설계도에 따라 단순 하청생산을 하는 업체임에 비해 ODM은 생산자가 설계부터 제작 및 생산까지를 모두 주도하여 완성하는 업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팍스콘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미국의 애플이 완성한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위탁생산만을 하기 때문에 OEM이다.
반대로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도맡지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등의 고객사 상표를 부착하고 고객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데, 이를 ODM이라고 한다. 생산자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모델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유는, 생산 기술은 있으나 유통이나 마케팅 면에서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ODM 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은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가져가 판매와 유통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OEM과 동일하다.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장점
ODM은 주로 오랜 기간 제품 생산에만 특화된 전문성이 높은 제조업체들이다.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체 자체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주문자의 입장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 유통과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관련 기업
ODM 방식의 사업모델에만 전념하는 기업도 있으나, 자체브랜드와 ODM 생산을 겸하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한해 같은 업종의 대기업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만 ODM 생산을 하기도 한다.
1998년 아시안 게임 축구
1998년 아시안 게임 축구는 1998년 아시안 게임의 경기 종목이다.
한국콜마 역사
한국콜마는 1990년 창립해서 ODM 방식을 대한민국 내 화장품 OEM 업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2012년 10월 2일 한국콜마홀딩스의 화장품사업부문과 인적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되었다.
한국콜마 사업
한국콜마는 고객사에 의해 개발을 의뢰받아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을 도맡아 위탁생산하는 ODM 방식의 B2B 사업모델을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회사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시중 제품의 20% 이상을 한국콜마가 만든다.
한국콜마 증시
시가총액 1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2014년 들어 2배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 이는 40조원에 이르는 중국의 급성장한 화장품 시장 덕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콜마 사건·사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2019년 8월 7일 월례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의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불매운동 선동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고,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여성비하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 "윤동한 회장이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윤 회장이 영상 전체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콜마는 윤 회장에 대해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인 수월관음도를 25억원에 구입해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적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딴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해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며 "나라사랑과 역사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2019년 8월 11일 윤동한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益山 王宮里 遺蹟)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백제의 유적이다. 197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1호 모질메산성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 9월 17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08호로 승격, 지정되었으며, 2015년 7월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다.
익산 왕궁리 유적 개요
왕궁리성이라고도 부르며 마한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이 전해지는 유적이다.
발굴조사한 결과, 이 유적은 적어도 세 시기(백제 후기∼통일신라 후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탑 동쪽으로 30m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가마 2기를 발견했다. 특히 탑을 에워싼 주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평지성으로 생각되는 성곽 유물을 찾았다.
성곽의 모습은 현재 발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곽 안팎으로 폭이 약 1m정도로 평평한 돌을 깔아 만든 시설이 발견되어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익산 왕궁리 유적 개요
이 지역 안에 있는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과 절터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이 발견되어, 백제 후기의 익산 천도설이나 별도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지역에 2곳(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4곳(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2곳(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등 3개 지역 8곳이 세계 유산 등재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닝쩌타오
닝제타오(영택도, 중국어 간체자: 宁泽涛, 정체자: 寧澤濤, 병음: Nìng Zétāo, 1993년 3월 6일~)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영 선수이고, 올해 (만27세)로 믈병자리이고 닭띠이다. 100m 종목 아시아 기록 보유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1.95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5년 제16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자유형 금메달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400m 혼계영 금메달,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금메달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조문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3條(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판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는 음행매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1995.12.29,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조문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화제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조문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244條(淫畵製造 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판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판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한편,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 음모 부위는 검은 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판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오우라 신리
시오우라 신리(塩浦慎理, 1991년 11월 26일 ~ )는 자유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 경기에서 22초11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 조문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48條(準詐欺) ①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대한민국 제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조문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판례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조문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조문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49條(不當利得) ① 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조문
第352條(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6.1.6.>
[全文改正 1995.12.29.]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3조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3조 조문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3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53조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는 친족간의 범행,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 조문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54조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는 인질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 조문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2(人質強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대한민국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조문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6조
대한민국 제326조의는 중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6조 조문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26條(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25조
대한민국 제325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5조 조문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6
대한민국 제324조의6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6 조문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第324條의6(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6 판례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