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답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51번째로 올라와서 답변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남편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부딪쳤는데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올라온 것인데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앞으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바로 전날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과는 배치되기에 논란을 빚었다.
52호 답변과 53호 답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묶어서 함께 답변했다. 하나는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으로 박상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을 입힌 사고에는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지시,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가석방도 제한할 것을 밝혔다. 또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박상기는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4호 답변과 55호 답변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인천 여중생과 관련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혼한 아내를 전 남편이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딸이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청원을 낸 것이 57번째 답변을 받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심신미약 관련 부분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2018년 12월 11일에는 네 건의 청원에 대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답변을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또한 가해자가 음주 등으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되어 형량이 낮춰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형연은 답변을 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이 보다 엄격한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61호 답변은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자로 나서 이를 중대한 의료사고로 규정하며 정부지원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62호 답변은 6인조 보이밴드인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루어진 청원이다.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다른 세 건에 대한 답변도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강력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정혜승은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년법」 개정 문제는 다섯 번째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여성 장교가 남성 직속상관에게 강간 및 추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격분하여 올라온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6일에는 세 건의 청원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춘천시의 한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부모가 이에 분노하여 올린 청원에 대해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하는 남성이 전 여친을 몰카 촬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성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청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진실공방으로 번졌고 경찰은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정혜승은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답변 69호는 과속하던 뒤차에 들이받아 가족들이 사상한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음을 밝히며 "과속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와 관련한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했다. 정혜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이 모아준 뜻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 72호와 73호도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광양시에 중국 회사가 알루미늄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라온 청원에 대해 "국내 업계는 주로 6µm를 생산하고 광양알루미늄을 10µm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수요처가 다르"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밝혀져 오해가 풀렸다고 전했다.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74번째로 답변을 받았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상기했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75호 답변이 되었다. 카풀을 중개하는 어플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것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카카오·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어슬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76호는 조재범 스케이팅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처벌 요구였다. 답변을 맡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정부가 이미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인권위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활동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독립적 상시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재 체육계는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격려의 말도 남겼다.
답변 77호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보안접속을 차단코자 HTTPS를 차단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답변하면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음을 인정하며 "국민의 공가믈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현재 차단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는 현행법상 차단 대상임을 강조하며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8번째 답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이었다. 답변을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세밀하게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