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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즌 아키텍트 개요
프리즌 아키텍트는 던전 키퍼, 테마 병원, 드워프 포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주제인 감옥은 2010년 게임 디자이너인 크리스 딜레이가 아내와 함께 여행간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보고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후 2년후인 2012년 알파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프리즌 아키텍처는 플레이어가 교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교도관과, 일꾼, 교도소 소장등을 고용하여 국가로부터 인도받은 죄수들의 시간표를 정하는 등 교도소를 꾸려나가게 된다.
프리즌 아키텍트의 죄수들은 식사, 용변, 잠, 편안함등의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죄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몰래 숨겨둔 밀수품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보다 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면 죄수들은 교도소내에서 집단 폭동을 벌이게 되고 이 경우 죄수들간 혹은 교도관 살인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죄수들은 기회가 나면 교도소에서 탈옥하려고 하는등 플레이어는 죄수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게 교도소를 이끌어 나가는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프리즌 아키텍트 판매
프로즌 시냅스와 마인크래프트의 얼리 액서스 판매가 성공한 모습을 본 인트로버전 소프트웨어는 프리즌 아키텍처의 알파버전을 판매하기로 한다. 프리즌 아키텍처는 지불한 금액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킥스타터와 비슷한 형식으로 판매하며, 전 단계를 구매한 사람들은 금액을 더 지불하여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 있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판매 72시간만에 10만 달러를 거두워들였으며, 2013년 2월에 1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10만 카피이상을 판매하였다. 2013년 6월 17일 KST 22시 55분 기준으로 프리즌 아키텍처는 판매된 카피수 10만 5천이상, 금액으로 따졌을시 총 342만 달러 이상이 판매되었다.
남포공단
남포공단(南浦工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특별시에 있는 공단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의 대우그룹이 의류봉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였다.
대우그룹은 1992년 1월에 북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포시에 200만 평 규모의 합작 공단을 건설하기로 하고, 우선 남북 합작으로 30만평 규모로 셔츠·블라우스·재킷·가방·신발·면방직·봉제완구·메리야스·양식기(식사도구)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포공단
대우그룹은 남포공단에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위탁가공 형태로 제작해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의류봉제 공장을 짓고 1995년 10월부터 가동하였으며, 북측에 5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대우그룹은 공단 조성 등을 약속하고 100만평을 50년간 임차했으나, 실제 가동한 공장은 3개 공장(연건평 7,900평)으로 전체 임차 부지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우그룹이 애초 합의와 달리 공단 조성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자 공장 가동 1년 반 만인 1997년 초부터 양측이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1997년 말 IMF 사태 과정에서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대우그룹이 1999년 ~ 2000년에 구조조정으로 해체되면서 양측의 합작 사업은 중단되었다.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은 '1990년대에 북한에 조성한 200만평 규모의 남포공단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며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 요인이 많아 설비를 모두 남겨놓고 철수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사태와 관련해 '사전 준비 없이 현지에 공단을 조성한데 따른 결과'라고 2013년에 주장하였다.
고래지방
경지(鯨脂, blubber)란 모든 고래류, 기각류, 해우류의 피하에 존재하는 두꺼운 지방조직 층이다.
세계평화공원 배경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4년 7월 15일 시작된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포럼 참석에 대신한 특별 메시지에서 DMZ 활용방안으로서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공식 제안한 것이다. 그는 과거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때에도 "남북관계 증진과 통일의 가교로서 DMZ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 이유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세계 각국이 평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바랐던 것은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남아공화국에서 접경 지역에 조성한 평화의 공원의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당시 김대중대통령에게 제안한 ' DMZ프로젝트'에서 일정한 역할을 자임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도 밝힌 대북정책이다.
세계평화공원 장소
공원이 만들어질 장소는 경기도가 유력하다. 세계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정책 즉 경기도 지역의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공원유치를 주장하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파주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파주 임진각과 임진나루 일원에 270여억원 들여 DMZ 일원의 자연생태 경관을 평화·생태·교육·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왔다. 경기도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지역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평가해,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 제2 개성공단
아직 윤곽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DMZ 내 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즉 제2개성공단을 넣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휴전선을 따라 남북평화지대를 조성하여 군 초소를 없애고,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2007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세우려고 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아이디어를 내었으며, 단지 규모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2000만평 정도다.
2013년 4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92년 200만평 남포공단과 2002년 100만평 개성공단의 잇다른 실패에 대해, 공단을 남한이나 중국에 세우고 북한 노동자를 수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쇄국주의인 강경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쇄국정책을 택해 외국 투자 설비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세계평화공원 제2 개성공단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공원의 후속조치로 세계평화공원 안에 제2개성공단을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되었다. 2007년 5월 통일부에서 시도했다 포기한 정책인데, 다시 추진중이다.
2013년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DMZ 인근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제2의 개성공단’을 DMZ 남쪽의 한국 땅에 짓자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DMZ를 가로질러 출퇴근하게 한다.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천 교동도,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등을 후보 지역으로 검토했고 그중 철원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한기호(철원) 의원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논의 중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도 276대의 버스로 근로자들을 매일 출퇴근시켜왔다.
세계평화공원 시장에 미친 영향
DMZ 평화공원 조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발 호재로 경기도 파주 등지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그 부근에 50억원대 토지를 가진 이화공영,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지엠피, 파주에 통합사업장을 준공한 루보, 공장 부지를 소유한 하츠 등의 기업들은 DMZ 평화공원 테마주로 인식되어 정부의 평화공원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자산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평화공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계속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공원 시장에 미친 영향
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공원과 같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수도권에서 1시간 가량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연천과 철원은 자신들의 위치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해금강, 구선봉, 대강해안 등 자연생태의 명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박종찬 (축구 선수)
박종찬(1981년 10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 현역 시절 포지션은 공격수였으며 김한원과 함께 수원 FC의 전설적인 선수로 손꼽히는 선수이자 2009년 동아시아 경기 대회 동메달 멤버이기도 하다.
박종찬 (축구 선수) 클럽 경력
2005년 K리그1의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프로에 전격 입문했지만 리그컵 1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인천과의 계약을 종료한 뒤 팀을 떠났다.
그 후 2007 시즌을 앞두고 내셔널리그 홍천 이두 입단 후 같은 해 6월 9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2007년 내셔널리그 전기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2007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수원 FC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같은 해 9월 8일 고양 KB국민은행과의 후기리그 1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했고 부산교통공사와의 3라운드에서는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팀의 3-1 승리를 주도했다.
박종찬 (축구 선수) 클럽 경력
이후 2015년까지 8년동안 수원 FC의 주축 공격수로 프로 통산 152경기 50골을 터뜨리며 내셔널리그 2회 연속 준우승(2007년, 2008년), 2007년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우승, 2010년 내셔널리그 우승, 2011년 전국체육대회 우승, 2012년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경기도체육대회 4회 우승(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우승, 2015년 K리그2 준우승 및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5 시즌 종료 후 10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감했다.
박종찬 (축구 선수) 국가대표팀 경력
2009년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 내셔널리그 선발팀(대한민국 B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중국 U-23 대표팀과의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동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는 모든 외부 명령 구조와 그룹에서 자료 및 정보를 지원받지 않은 채 일부 그룹, 운동,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테러를 포함한 폭력적 행위를 준비하거나,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미국의 법률적 맥락에서, 외톨이 늑대는 외국 첩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 의해 미국의 테러법에 속하지 않은 폭력 뿐이 아닌 모든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고 있다. 또한, 외톨이 늑대는 이렇게 단순한 기준(실제 비용이 아닌 "합리적 믿음")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필요치 않다.
외로운 늑대 용어의 기원
반명예훼손 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에 따르면, "외톨이 늑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백인우월주의자 알렉스 쿨럭스(Alex Curtis)와 톰 메츠거(Tom Metzger)가 처음 사용했다. 매츠거는 지상 조직에 반대하고 지하 활동이나 세포 조직을 옹호하며 "익명으로 정부 또는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전사는 혼자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해야 한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사를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다.
외로운 늑대 현재 사용
외톨이 늑대라는 용어는 현재 미국 사법 기관과 미디어가 개인이 테러 조직 명령 구조 밖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부른다. FBI와 샌디에이고 경찰의 커티스 조사는 그가 다른 백인우월주의자의 격려로 "외로운 늑대"로써 행동했다고 말함으로써 외로운 늑대 작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외톨이 늑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적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만의 의지로 행동한다. 외톨이 늑대의 전술과 방법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실현한다. 커티스가 기술한 전술 등과 같은 많은 경우에서 외톨이 늑대들은 자신의 사상과 동일시하는 단체 또는 개인 연락처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상적인 테러 감시 체계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외톨이 늑대에 대한 반테러리즘 공무원에 대한 대응은 더욱 어렵다.
외로운 늑대 현재 사용
미국에서 외톨이 늑대들은 조직적 단체보다 더욱 큰 위협을 받는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11 테러를 제외하고 미국의 주요 테러 공격의 원인은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의 주동범인 티머시 맥베이나 워싱턴의 스나이퍼 사건을 일으킨 존 앨런 무하마드와 같은 개인에 의한 공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외톨이 늑대 공격을 지지한다.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공격적 단체인 신의 군대는 단체 구성 원리로 지도자 없는 저항을 이용한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의 뉴스 분석에서 알카에다의 사미르 칸이 발간하는 인스파이어에 영감을 받아 개인의 테러를 조장하고 온라인에서 폭탄 제조법을 올린다고 말했다.
임계시외버스정류장
임계시외버스정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8 (송계리 79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정류장이다.
호흐 음악원
호흐 음악원 또는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원 (Dr.Hoch's Konservatorium Frankfurt am Main) 은 독일에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음악 교육기관의 국립음악원으로 국가공인 기관이다.
호흐 음악원 역사
다.
설립 1878년 9월 22일 Dr. Joseph Hoch 요제프 호흐 박사
루카 조르제비치
루카 조르제비치(몬테네그로어:Luka Đorđević, 1994년 7월 9일 ~ )는 바일레 BK에서 공격수로 뛰는 몬테네그로의 축구 선수이다. 2012년 만 18세의 나이에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첫 출전했다.
루카 조르제비치 선수 경력
2012년 8월 14일, 조르제비치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상대로, 4-0으로 이기던중, 공격수인 막심 카눈니코프와 후반 38분에 교체 출장하여, 첫 경기를 갖게 되었고, 그 경기는 5-0으로 이겼다.
조르제비치는 2013년 8월에 1시즌을 트벤테에서 임대 생활을 했으며 2014년 1월 14일에 독일의 VfL 오스나브뤼크와의 친선경기에서 첫 득점을 하게 된다.
루카 조르제비치 국제대회 경력
조르제비치는 2012년 8월 27일에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2012년 9월 7일과 9월 11일에 열린 폴란드와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명단에 올랐고,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전반 24분에 첫 득점을 하게 된다.
스테판 사비치
스테판 사비치(세르보크로아트어: Стефан Савић / Stefan Savić, 1991년 1월 8일)는 몬테네그로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센터백이다. 현재 튀르키예 수페르리그의 트라브존스포르 소속이다.
대니 그린
대니 그린(Danny Green, 1987년 6월 22일 ~ )은 미국의 농구 선수이자 미국 프로 농구 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선수이다.
와수시외버스터미널
와수시외버스터미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로173번길 17 (와수리 1140-18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이다. 보통 와수리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불리며, 터미널 간판에는 조그맣게 와수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다. 근처에 김화읍이 있어 김화터미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 건물 중앙에 승차장이 있다. 대합실이 다소 비좁은 편이다.
마르코 바키치
마르코 바키치(Marko Bakić, 1993년 11월 1일)는 몬테네그로의 축구선수이다. 현재 로얄 무스크롱-페루웰츠 소속으로 뛰고 있다.
마르코 바키치 선수 경력
2012년 8월 30일, 바키치가 피오렌티나가 선수 소유권의 50%를 지니고 토리노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에 피오렌티나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을 가진채 토리노에 영입되었다. 바키치는 카타니아와 2-2로 무승부를 거둔 2013년 5월 19일에 세리에 A 데뷔전을 치렀다.
2013년 6월 21일에 바키치는 토리노에서 피오렌티나로 이적하였다.
마르코 바키치 국가대표팀 경력
바키치는 2012년 8월 15일에 라트비아를 상대로 18살의 나이에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법리를 가진 위험책임으로서, 민사특별법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제조물책임법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제조물의 정의와 결함 및 손해, 손해배상의 주체와 면책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의 주체를 현실적인 부분까지 확정하지 못한 점과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이 본법 제8조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때 적용되는 민법상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외형상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을 병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적인 우려도 표출되었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담배소송 등에서 제조물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데 대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요건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을 뿐, 제조물 사고 후 어떠한 배상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배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제조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판을 통한 피해구제 보다는 다양한 재판 외 피해구제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정 과정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제조물책임과 같이 힘의 대등성이 상실된 구조적 피해를 예상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다. 또한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이 점이 어려워 대부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는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과실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나서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책임요소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새로운 책임구성이 요청되었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정 과정
이전부터 미국이나 독일 · 일본 등에서 논의되던 제조물책임법리가 대한민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목을 받았고, 1971년에는 제조물책임을 다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문헌도 등장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이 독자적인 책임영역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리고, 법제 정비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1982년 처음으로 김순규(金順圭) 의원 등이  제조물책임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처 성숙하지 못한 국내여건에 의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5년 일본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도 비로소 제조물책임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한다는 입법 목적하에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조물책임법(제6109호)”으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는 제조업자가 어떤 제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정성의 결함을 지닌 물건을 생산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과정 중 소비자의 생명, 건강 혹은 재산 등의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다시 말해서 확대손해에 대하여 그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정 목적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다. 동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사후 피해구제 정책의 하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즉, 결함제조물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성 향상은 곧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책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한 책임유형을 창출하였고 법 시행 이전처럼 제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이론 적용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는 제품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하게 되어 손해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도 작용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정의 규정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제조 · 가공된 동산이라 함은 제조물 책임법이 종래부터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입법화 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 · 검사 ·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가공이라 함은 원재료 또는 부품에 공작을 더하여 원재료의 본질은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제조 · 미가공된 1차 생산품인 농 · 축 · 임 · 수산물과 부동산 및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상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 음향, 광선, 열 등은 적용대상이 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가공되었을 경우만 제조물로 인정한다. 썰거나 냉동, 건조는 가공으로 보지 않고 삶거나 가열, 소금에 절인 것은 가공으로 본다. 제조물을 수입한 자도 제조업자와 함께 책임을 지며 식당 음식은 제조물에 해당된다. 단 정보 서비스의 경우 지적 재산물이므로 제조물이 아니다. 단 잘못된 설명서를 보고 제조물을 사용하다 다칠 경우 설명서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정의 규정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동법상의 책임주체인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의 업이란 흔히 영리목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결국 영리목적 유무는 책임의 판단요소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비영리목적의 제조업자에게도 동일한 무과실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입법지침에서와 동일하게 영리목적의 제조업자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배척된 결과이기도 하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비영리 목적의 제조업자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조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제조업자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배상청구자격
손해배상청구는 구매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나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자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제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가진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제조물 책임법 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총론(契約總論)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정의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契約, 독일어: Vertrag)에  관한 법정(法定)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공통되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독일어: Konsens)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1003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의사표시의 모습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되며, 2인 이상의 동일 뱡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합동행위와도 구별된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은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다. 때로는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경매와 입찰이 그러한 경우로서, 이를 계약의 경쟁체결이라고 한다. :51~52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계약의 성립과 구속력이 당사자의 의사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청약은 함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527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당기간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가부를 고려한 후 승낙의 통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기초로 해서 정해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9조). 다음으로 청약에 대하여 언제까지 승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을 청약의 승낙적격(承諾適格)이라 한다.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의 뜻이다. 승낙적격은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528조 2항).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528조 3항).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자(隔地者)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531조). 결국 계약은 기간 내의 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의 승낙의 발신 전에 도달하도록 해서 청약의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승낙 발신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해 버리기 때문이다. 대화자(對話者) 간에 있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자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만 승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의 성립
청약(請約)의 유인(誘引)은 상대방에 청약을 시키려는 의사의 통지이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 므로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유인에 응해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청약이 되고, 유인한 자는 새로 낙부(諾否)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택시나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 등은 청약이라 볼 수 있으며, 구인광고·대가(貸家)의 표찰(標札)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의 성립
현 상광고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말한다.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신문·잡지에의 게재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계약총론 (대한민국 민법) 계약의 성립
우 수 현상광고란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
경쟁법
경쟁법(競爭法) 또는 독점금지법(獨佔禁止法,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미국의 반독점법과 유럽 연합 경쟁법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경쟁법 경쟁법 제정의 역사적 경위,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경쟁법의 취지와 일견 같은 맥락으로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하나, 이것들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명 및 기타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창작자의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에 의한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에 의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났던 근대 선진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쟁법 원칙
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쟁법의 요소와 실행은 관할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기회 부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계약법 (영미법)
영미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민사법의 중심축을 이루는 한 분야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하여 영미법에서의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약인(約因)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대륙법에서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은 영미법에서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계약법 (영미법) 정의
영미법에서 계약은 기능적 측면으로 정의되어,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여기에서 ①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국의 계약법학자 윌리엄 앤슨 경은 “약속은 소송의 원인으로 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에 의하면 약속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결과 어떤 언질이 이루어졌다고 수약자가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약속자(promissor)이며 그 상대방이 수약자(promisee)다. ②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한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① 청약과 승낙, ② 약인(約因) ③ 법률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 ④ 행위 능력 ⑤ 형식)가 필요하다. ① 청약과 승낙, 즉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란 일방의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약인 또는 날인증서한 특별 형식이 있어야 한다. ③ 합의가 법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의도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어떤 계약 형식에 있어서는 사기 방지법에 의하여야 한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성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청약을 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상호합의(mutual assent)가 형성되어야 한다. 당사자간에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객관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이 적용된다. 객관적 계약이론이라 함은 계약의 청약 및 승낙의 내용을 합리적인 자(reasonable person)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하였던 주관적인 내부의사는 상호합의의 형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객관적 계약이론은 거래의 안정 및 확정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A와 B가 토지매매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였으나, B는 동 계약을 장난삼아 재미로 체결하였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B의 주관적인 내부의사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者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해 토지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대륙법의 비진의의사표시) 다만, 계약의 양 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른다. 예컨대, 앞의 판례에서 B는 물론 A도 계약이 장난삼아 재미로 체결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이다.(대륙법의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유효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판결 중의 하나가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mpany 판결 이 다. 어떤 병원이 "smoke ball"이라는 놀라운 신약을 광고하면서 감기에 효능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에게 100파운드를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카볼릭 회사는 그 광고는 진지하고 법률적으로 기속되는 청약(offer)이 아니었고 단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이었거나 광고 전략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카볼릭 회사가 진정한 청약을 한 통상의 지적 수준과 주의력을 갖춘 자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청약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광고주가 은행 에 1 ,000파운드의 "sincerity deposit"를 함으로써 청약을 한다는 의사로 추인되었다. 미국법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면 청약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청약수령자의 승낙권능도 소멸한다.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의 내용이 청약(offer)의 내용과 조금이라도(even in an immaterial way)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counter-offer) 또는 조건부 승낙(qualified acceptance)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다(경상의 원칙).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성립
청약(offer)이라 함은 청약자의 계약체결의사의 외부적 표시행위(present willingness to enter into a bargain)를 말한다.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인은 영미법계에서의 독특한 계약의 구성요소이다. 영미법계와 달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표시만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예컨대,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10,000달러에 구매하기로 청약하고, B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우선 (i) A는 B에게 10,000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B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B는 A에게 부동산을 주는 대신 10,000달러를 수령하게 되므로 약인이 존재하고, 또한 (ii) A와 B는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상호합의(mutual assent)를 맺었으므로, A와 B 사이에는 “약인”과 “상호합의”라는 계약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성립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사기 방지법) 영국 법원에서 14세기에 들어서 서면계약뿐 아니라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강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부터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두증거에 대하여도 서면증거와 동일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왔다. 그 결과 계약 내용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사기와 위증이 횡행하게 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17세기에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후일 미국에서도 이를 계수하게 되었다. 이 법률을 통상 “사기방지법”이라 부르는데 동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되어야만 강제이행이 가능한 계약의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A의 토지를 1000달러에 B에게 매도하는 A-B 사이의 합의는 만약 그것이 구두(oral)로만 이루어졌다면 사기방지법에 의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unenforceable). 달리 말하면 계약위반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B가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A가 토지의 양도를 거절한다면 B는 그 금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한다면 B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 방지법에 의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 합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양도의무가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되기 때문에 그 합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의 해석
계 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관한 각자의 실체적 의사가 일치하고, 또한 실체적 의사와 계약의 외형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의 실체적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실체적 의사와 계약의 외형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석문제가 발생한다.
영미법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fully integrated)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계약성립 이전에 당사자가 행한 합의 또는 협상 과정에 대한 구두증거(parole evidence)는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배제(vary, add to, or contradict)하기 위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구두증거배제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로써 미국은  사기 방지법과 더불어 일관되게 서면계약 존중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위반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상 계약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약속이론이란 계약구속력의 근거를 약속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고전적 계약이론으로서 “약속은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는 자연법적 명제에서 약속행위로부터 그 약속의 이행의무가 생긴다는 가정을 유도하는 이론이다. 한편， 신뢰이론이란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계약행위로부터 생긴 상대방의 신뢰”에서 찾는 입장이다.
계약법 (영미법) 계약위반
영미에서는 강한 종교적 영향과 도덕관념을 통하여 계약법이 실행된다고 생각하였다. 영미인들은 말은 곧 그의 약속이라는 표현에 익숙하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나쁘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도덕적 관념 및 종교적 영향은 강제이행을 우선적 구제방법으로 하는 형평법 법원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반면 보통법 법원은 사인간의 약속을 강력하게 강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전배상인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적 구제방법이건 대체적 구제방법이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또다른 이론은 신뢰원칙이다. 신뢰원칙은 약속자의 도덕적 의무보다는 상대방의 신뢰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계약의 불이행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상대방을 해하는 행위이고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전체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약법 (영미법) 나라별 계약법
당 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변경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보통법 체계를 대표하는 법으로 수많은 법원판례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독립전 영국의 보통법체계를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로스쿨 1학년때 배우는 필수 법학 과목이다.
스테파노 콜란투오노
스테파노 콜란투오노(이탈리아어: Stefano Colantuono, 1962년 10월 23일 ~ )는 이탈리아의 옛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 감독이며, 최근에는 살레르니타나의 사령탑을 맡았다.
펠리토
펠리토(이탈리아어: Felitto)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피시아노
피시아노(이탈리아어: Fisciano)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이 지역은 1988년에 새 캠퍼스 건설을 위해 살레르노 대학교에게 기증되었다.
푸로레
푸로레(이탈리아어: Furore)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푸로레는 아말피 해안에 위치해 있다.
푸타니
푸타니(이탈리아어: Futani)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지포니세이카살리
지포니세이카살리(이탈리아어: Giffoni Sei Casali)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지포니발레피아나
지포니발레피아나(이탈리아어: Giffoni Valle Piana)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이다. 경제는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경공업과 서비스 회사들도 존재한다.
지포니발레피아나 역사
지포니 지역은 고대 로마인들이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2차례 파괴된 피첸차의 고대 도시 지역이다.
지포니발레피아나 지포니 영화제
1971년부터 마을에서 열리는 국제 어린이 영화제이다.
조이 (살레르노현)
조이(이탈리아어: Gioi)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조이 (살레르노현) 계보학 프로젝트
치렌토의 유전학 지역과 발로디디아노 프로젝트는 2000년에 세워졌으며, 캄포라와 조이, 카르딜레의 주민들에 주목했다. 마을과 교회의 기록을 사용하여, 5000명이 넘는 350년간의 기간이 담긴 족보가 만들어졌다.
준가노
준가노(이탈리아어: Giungano)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이스파니
이스파니(이탈리아어: Ispani)는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도에 위치한 코무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