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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쥬크 1세대
2009년 3월에 개최된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컨셉트 카 카자나의 양산형이다. 2010년 2월에 프랑스에서 발표되었고, 같은 해 6월부터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르노삼성 QM3(르노 캡쳐)와 플랫폼을 공유한다.
대한민국에는 2013년 10월 14일에 출시했다. 르노삼성 뉴 SM5 플래티넘/뉴 SM5 노바(L43)와 르노삼성 SM6(LFD)에도 얹혀진 190마력 1.6ℓ MR190DDT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과 닛산 자동차 산하의 변속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자트코에서 만든 CVT를 조합한 사양이 수입됐으나,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2017년 12월에 수입이 중단됐다.
중국에서는 닛산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의 ESQ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시장에서는 2세대 모델의 출시 없이 닛산 킥스로 대체되었다.
닛산 쥬크 2세대
2019년 10월 공개되었다. 닛산 CMF 플랫폼이 적용되었으며, 마이크라처럼 유럽 전용 모델로 바뀌었다.
닛산 쥬크 기타
캄보디아의 500리엘 지폐 뒷면에 새겨져 있다.
두바이에서도 소수가 구급차로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미카에서 27번 제품으로 발매되었다.
카매니아샵에서 1세대 니스모 모델을 1/18 다이캐스트로 출시하였다.
DCT에서 1세대 R 모델을 1/64 다이캐스트로 발매했다.
마조리카
마조리카는 꼬마 마법사 레미 1기부터 마법당을 관리하는 마녀이다. 1기 1화에서 레미가 마녀라는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마녀 개구리 상태는 아니었지만, 1화 내용 중 '마녀는 코가 길고, 장갑을 끼고 있으며, 어린이를 싫어한다.'는 책 내용과 맞아 떨어져 레미에게 마녀라는 정체를 들키고 마녀 개구리가 된다. 마법력은 굉장한 듯 하며 도레미 일행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혹은 곤충)으로 변신해있어도 쉽게 풀어낼 정도. 도레미와 그 일행 들의 잦은 실수에 화를 자주내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녀의 부모는 마죠 리리카.
김기선
김기선(한국 한자: 金基善, 1952년 10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김기선 생애
1952년 10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인동에서 태어났다.
1973년 군에 입대하여 일반(단기)하사로 차출되어 육군 제2하사관학교에서 7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육군 장교 교육기관인 육군보병학교 교도대 특수전학과에 배속되어 특수전 조교반장으로 복무하다 1976년 군대 복무 생활을 마쳤다.
김기선 사건 및 논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의 원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에 따라 2016년 5월 26일 3시간여 동안 김기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압수하였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 측은 정상적인 후원회 모임일 뿐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였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 김기선의원도 청탁을 한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각각 응시자 427명과 198명에 대한 청탁자 120여명의 이름과 직책 등이 표시돼 있는 명단에 김기선의원은 1명을 청탁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은 "나는 모르는일"이라고 부인하였다.
원신흥동
원신흥동(元新興洞)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법정동, 행정동이다. 행정동 원신흥동은 법정동 원신흥동, 봉명동 남부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원신흥동 역사
조선시대 말기에 벌판에 새로 이룩한 마을이므로 신흥이라 하였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문산리, 덕락동, 서성동, 양지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흥리라 불렀다. 그 후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대전직할시 유성구에 편입되었는데, 원래가 신흥동이라 하여 원신흥동이라 정하였다.
이강후
이강후(李康厚, 1953년 6월 4일~)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제35대 대한석탄공사 사장,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 을)을 지냈다. 원주 출생이다.
이이재
이이재(李利在, 1959년 3월 17일 ~ 동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강원 동해시 삼척시에 출마해
당시 무소속 최연희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종교는 불교이다.
오노 마사토시
오노 마사토시(일본어: 小野正利, 1967년 1월 29일 ~ )는 일본의 가수이다.
오노 마사토시 생애
오노 마사토시는 1967년 1월 29일에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출생했다. 1992년에 데뷔하기 시작해 2003년까지 솔로 활동을 통해 앨범을 냈다.
원래 사회과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센슈 대학교 법학부를 중퇴하고 1992년에 데뷔해 4 옥타브의 음역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의 HR/HM 가수로 손색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관통하는 하이톤 보이스로 화제가 되었다. 최근들어 고음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저음 영역도 살린 창법을 확립해 함성점을 느끼게하지 않는 믹스 보이스로 HR/HM에서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 TV 계열의 흉내 배틀에서 독특한 하이톤을 살린 흉내를 연출해 고정 출연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의 가수 활동과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병행하면서 수석 강사로 교육생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 한 동안 활동이 뜸했다가 2009년 9월에 탈퇴한 보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Galneryus에 가입했다.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IDT(아시아나아이디티, Asiana IDT Inc.)는 한진그룹 계열의 IT서비스 기업으로 주 사업영역은 시스템통합서비스 (SI), IT아웃소싱 (ITO), 네트워크통합 (NI), 솔루션개발,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나IDT의 전신은 1991년 9월 세워진 아시아나애바카스정보(주)이며, 2003년 2월 1일 아시아나항공 정보통신사업부와 CRS사업을 통합하여 아시아나IDT(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23, 2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 내에 있다.
아시아나아이디티
항공 및 공항 분야에서는 RFID 항공수하물관리시스템 /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 / 셀프체크인시스템(CUSS) / 운항정보시스템(FIDS), 제조 분야에서는 공장에너지관리솔루션(FEMS) / 생산관리솔루션(MES) / 자동창고관리시스템(WMS) / RFID 태그 생산이력관리시스템 등, 건설 분야에서는 ITS, IBS, 홈네트워크(Home Network) 등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정가치평가 (ProIFRS/V), 작업 스케줄러 (Job Scheduler), 자금세탁방지 (ProAML), 자산부채관리 (Easy-ALM) 등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편입으로 한진그룹 계열이 되었다.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법에 연관된 시민권은 혈통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은 즉,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가 독일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1999년에 하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국적법은 장기간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특히 독일 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시민권을 얻기 쉬워지게 되었다.
이전의 독일 국적법 개정은 1913년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나치 아래에서 제정된 법을 독일 연방 공화국이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 국적법 역사
프로이센의 법률은 독일 제국 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프로이센 국적법은 1842년 12월 31일에 발표된 혈통주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이센의 국민으로 그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고려 및 외국 시민권에 대한 법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13년까지 , 그러나 각각 독일의 주들은 각각의 국적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남부(특히 바이에른 주)의 국적법은 특히 진보적이었다. 1913년 7월 23일 독일은 국적법을 하나의 독일제국에서 파생된 시민의 개념을 독일 시민권법으로 확립하고 1999년의 법 개정 전까지 운용하였다.
제3제국(1933~1945년 사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아래서, 독일의 국적법은 1934년에 개정되었는데, 각각의 주가 유지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시민권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 말은 즉 귀화 또는 귀화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1935년 나치의 시민법
(Reichsbürgergesetz)이라 불리는 두 번째 뉘른베르크 법은 다시 시민을 나누게 되는데 나치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아리안과 2급 시민으로 분류되는 유대인이 그것이다.
독일 국적법 역사
1938년, 독일의 국적법 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아래, 오스트리아로 확장 적용되었다.
1945년 4월 27일에는 오스트리아가 재 건립되고 1938년 이전의 오스트리아 국적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 국적법은 그 시기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수여 했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었다.
나치 지배하의 법개정 과 뉘른베르크 법은 1945년 연합군 점령 조례에 의해 전면 취소되었다.
이후 1999년에 시행된 독일 국적법 개정은 1998년, 소극적인 외국인정책을 고수해 왔던 보수 기민당정권의 16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집권하게 되면서, 국적법과 외국인법의 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독일 국적법 역사
하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당 간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기민당은 이중국적반대 캠페인을 주도하여 5백만의 반대서명을 얻어냈다. 그 여파로 1999년 1월 적녹연정은 집권한 지 채 100일도 안되어 치러진 헤센주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유당이 제안한, 이중국적을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대안적 모델을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3년 제국국적법 이래 고수되어 온 속인주의 원칙과 출생지에 따라 국적취득이 결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결합하였다. 즉,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영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의 출생자녀는 독일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민자 2세는 18세가 되면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개정국적법은 국적취득의 조건을 완화하였다. 국적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단축되어 15년 이상 독일 내 거주하는 조건에서 8년 거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독일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으나, 그 대상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복지급여와 실업수당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독일어에 능통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913년 제국국적법 제정 이래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00년 개정국적법에 이르러 혈통적 유대를 중시하는 속인주의적 시민권 제도에서 보다 개방적인 속지주의적 시민권 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 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 취득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 취득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278,424명의 외국인들이 귀화를 함으로써 독일 국적을 얻었다. 이것은 곧 전체 독일 인구의 약 1.5%가 그 시기에 귀화했음을 뜻한다.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의 손실
독일의 국적은 독일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 자동으로 손실된다. 단, 두 가지 경우의 예외가 존재한다.
독일 국적을 상실 할 수 있는 다른 예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외국 군대에서 의무 병역 이행을 넘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복역할 시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2011년 7월 6일부터 EU, EFTA, NATO 국가들의 군대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의 군대에서의 의무 병역 이행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
독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외국 부모들에게 입양될 때, 입양한 부모 국가의 법에 의해 부모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입양아가 갖게 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7일(미국의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독일 아이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에게 입양됐다는 이유로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아이의 독일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가 있다.
독일 국적법 이중 국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허용된다:
획득된 다른 국적이 EU 회원국들 중 하나거나 스위스 국적일 때 허용된다. EU나 스위스 국적을 가진자가 아닐 경우 독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둔다. 국민들이 자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국가의 시민의 경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뒤의 출생지주의 기반 국적법을 가진 나라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비자발적인 출생으로 인해 국적을 얻게 된 경우에만 원래 국가의 국적 포기를 허용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우루과이) 국적 포기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치욕스럽거나, 비쌀 경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나이지리아, 시리아, 태국, 튀니지) 드물지만 개별적 사례로 기존 국적의 포기가 개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독일 국적법 이중 국적
독일 정부의 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 아래 독일 국민이 비EU, 혹은 스위스가 아닌 다른 국적을 획득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독일 내, 혹은 다른 국가에 친지, 사유재산이 있을 때, 취업한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요구할 때)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EU, 혹은 스위스가 아닌 국가의 국적을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획득했을 때 독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정부의 허가는 얻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이 EU국가 혹은 스위스일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탄생과 함께 다른 국적을 얻게되는 경우 (출생지, 혹은 부모 중 한 명의 후손). 비독일인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영주권(최소 3년간 유지된)을 갖고 있고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독일 국적을 갖게 된다. 이중 국적을 제한하는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비EU, 비-스위스 국적 부모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23세에 독일과 그 외 국적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Optionspflicht" =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 하나의 국적을 택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독일의 국적을 잃게 된다 (예외는 위에 언급됨).
독일 국적법 독일의 국적법 제정 논란
2013년 3월 13일 독일의 국회에서 국적법 제정 논란이 있었다. 당시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이중국적 인정' 외에 '국적 선택의무 삭제', ‘독일국적 취득법 완화‘ 등의 야당들의 법률안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권 연정인 유니온(기민당/기사당) 그리고 자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녹색당이 제출한 국적선택 의무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207대 307로 다수가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민당과 좌파당에서 제출된 국적선택 삭제를 위한 법률안 또한 다수가 반대했다.
이 국적법 논란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국적법 독일의 국적법 제정 논란
지난 몇년간 좌파당과 함께 이중국적 인정을 위해 진력해 온 녹색당은 '국적선택 의무'의 법률안 삭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다. 외국인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직후나 늦어도 23세까지는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둘 중 선택해 결정해야 하는 법 규정의 삭제를 원하는 것이다.‘이 규정은 사회통합 정책에 맞지 않고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들이 소비되고 있다’며 녹색당 측 원내 교섭단체들은 안건을 제출했다.
독일 국적법 독일의 국적법 제정 논란
사민당 또한 그들의 2013년 정책 프로그램에 이중국적 허용을 포함시키면서, 현 국적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은 정부가 국적선택 모델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기를 요구하면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머물렀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국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일 국적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사민당은 지난 13일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할 경우 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 귀화 시에도 복수국적은 가능해져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더불어 귀화 조건들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독일 국적법 독일의 국적법 제정 논란
좌파당은‚ 기본적으로 독일에 5년 이상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개인 수입에 상관없이 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독일어 능력에 있어서도 간단한 구두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귀화 조건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면서 귀화 조건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좌파당 측은 귀화와 독일에서의 출생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일반적으로 승락되어야 하고, 성인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는 없어져야 한다는 안건들을 내놓았다
연방 내무부의 의회 차관인 올레 슈뢰더(Ole Schröder, 기민당 소속)는 야당 측의 입장들을 비난하며, "독일 국적을 투매하려 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니온은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함과 더불어, 독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귀화조건들이 완화되지 않아도 증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민당 의원인 라인하드 그린델(Reinhard Grindel) 또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의 자녀들 중에는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요한 독어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전체 평균보다 더 적다"면서 "그들에게 직업교육과 독어능력들을 위해 지원하고 도울수는 있지만, 독일국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돌아오는 선거를 위한 공약에 이중국적 인정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방의회 표결에 반대의견 입장에 서 이목을 끌면서, "국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주의 성공과 사회통합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은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며 유니온과 야당측과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표명한 가운데, 자민당은 국적법의 현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경솔한 국적법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승우 (1948년)
유승우(柳勝優, 1948년 11월 25일  ~ )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청와대를 거쳐 이천시장을 역임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이천시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부인의 공천헌금 비리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하였다.
유승우 (1948년) 생애
1948년 11월 25일(음력) 태어나 1967년 이천농고(현.이천제일고)를 마칠 때까지 이천에서 성장했다. 상경 후 고려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철학에도 심취, 고려대정책대학원 동원대학 최고위과정 및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지방자치과정을 수료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도자기술학 석사를 받았고 상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함진규
함진규(咸珍圭, 1959년 8월 13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17년 12월 정책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함진규 경력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 새누리당, 초선)
2012년 7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2012년 12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2012년 8월 ~ 2012년 12월: 제19대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3년 4월 ~ 2013년 9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6월 ~ 2015년 6월: 제19대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2월 ~ 2015년 2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5년 7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함진규 경력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재선)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19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6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6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함진규 논란
2016년 1월 SBS 8뉴스는 "현역 의원 논문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함진규 의원의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5페이지, 10페이지씩 통으로 갖다 집어넣고, 특히 도표 같은 것도 재구성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완벽한 표절에…."라고 말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중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대로 인용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정치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썼지요. "라고 말했다.
함진규 논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만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함진규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뉴스타파의 조사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 함진규 의원도 포함되었다. 함진규 의원은 표절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890만원을 예산 청구해 타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뉴스타파에서 함진규 의원 측에 연락하자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김태흠
김태흠(金泰欽, 1962년 2월 4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민선 8기 충청남도지사이다.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태흠 경력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새누리당, 초선)
2012년 7월~2013년 5월: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3년 4월~2015년 4월: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3년 6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5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태흠 논란
2013년 11월 24일 박창신을 비롯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일부 사제들이 이틀 전인 11월 22일 시국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자,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부는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부 사제들은 사제복 뒤에 숨지 말고 종북성향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 드러내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2013년 11월 26일 비정규직인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두고 “노동3권이 보장되면 파업만 벌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 "청소용역인지 뭔지 때문에 요즘 죽을 맛이다, 악플 댓글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심정을 알겠다"라고 막말하여 또 논란에 휩싸였다. 김태흠의원은 "당시 발언 취지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흠 논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며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는 듯한 언급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이런 발언과 행태는 구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판받았다. 김태흠의원은 "국회의장이 집회를 허가해 유족들을 고생시킬 것이 아니라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선정한 2015년 6월의 워스트 인사에 선정되었다. 2015년 6월에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충남도내 현안과 총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폭탄주 등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됐다. 의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메르스(2015년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고, 노심조차 사태가 진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태흠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저녁 식사 중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몇잔씩 마시기는 했지만 술 파티로 표현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김윤환 (아이스하키 선수)
김윤환(金倫煥, 1985년 8월 24일~)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아이스하키 선수로, 현역 시절에는 하이원과 안양 한라 소속으로 뛰었다. 국가대표팀 선수이기도 하며, 2007년과 2011년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로버트 윌리엄 톰슨
로버트 윌리엄 톰슨(Robert William Thomson, 1822년 ~ 1873년 3월 8일)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로, 공기 타이어의 최초 발명자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木浦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308-3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麗水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위치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항공사 목록
다음은 현재 짐바브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목록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莞島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平澤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國立水産物品質管理院 浦港支院)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에 위치하고 있다.
작은고슴도치텐렉
작은고슴도치텐렉(Echinops telfairi)은 텐렉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작은고슴도치텐렉속(Echinops)의 유일종이며, 학명은 찰스 텔페어(Charles Telfair)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작은고슴도치텐렉 서식지 분포
마다가스카르섬의 토착종이다. 자연서식지는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림과 건조한 사바나 지역 그리고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의 관목 숲과 건조한 저지대 초원이다.
고지대줄무늬텐렉
고지대줄무늬텐렉 또는 하이랜드줄무늬텐렉(Hemicentetes nigriceps)은 텐렉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식충성 동물로 마다가스카르섬 중부 지역의 고지대에서 발견된다.
박다안
박다안(본명: 박다아나, 1982년 2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박다안 경력
2000년 CF 모델로 첫 데뷔를 하였다.
발머 계열
발머 계열(Balmer series) 또는 발머선(Balmer lines) 은 원자물리학에서 수소 원자의 방출선으로 나타나는 계열로 각기 다른 여섯 개의 계열 중 하나를 말한다. 발머 계열은 1885년에 스위스 수학자  요한 야코프 발머에 의해 밝혀진 실험식인 발머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수소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들뜬 상태 양자레벨에서 양자수 n=2로 전이되면서 전자에 의해 광자가 방출되는 410 nm, 434 nm, 486 nm, 656nm의 네 개의 파장으로 나타난다. 400nm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갖는 자외선 영역 발머선도 있다.
발머 계열 개관
발머 계열은 n≥3에서 n=2로 전이되는 전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n은 전자의 궤도양자수나 주양자수를 의미한다.) 전이는 순차적으로 그리스문자로 나타낸다. n=3에서 n=2로 전이는 H-α라고 부르고, n=4에서 n=2로 전이는 H-β라고 부르며, n=5에서 n=2로 전이는 H-γ이고, n=6에서 n=2로 전이는 H-δ라고 한다.
발머 계열 개관
비록 물리학자들이 1885년 전에 원자 방출에 대한 상을 받았지만 그들은 스펙트럼선들이 보여야만 하는 곳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발머 식은 높은 정밀도로 수소의 4개의 가시광선 흡수/방출 선들을 예언했다. 발머 식은 이것을 일반화함으로써 뤼드베리 공식에 영감을 주었고, 이러한 전환이 가시광선 밖에서 발견되는 수소의 다른 흡수/방출 선들을 예견한 리만, 파센 그리고 브라켓 계열을 찾을 수 있도록 물리학자들을 이끌었다.
수소 가스의 n=3에서 n=2로 전이되는 잘 알려져 있는 붉은 H-알파 스펙트럼선은 우주에서 잘 보이는 색 중 하나이다. 이것은 오리온성운과 같은, 별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전리수소영역으로 방출 또는 이온화된 성운의 스펙트럼에 밝은 붉은 선으로 나타난다. 실제-색이 담긴 사진에서 이러한 성운들은 수소가 방출한 가시광선 발머선의 결합으로부터 뚜렷한 핑크색을 갖는다.
후에, 수소 스펙트럼선을 매우 높은 해상도로 검출할 때 그들은 매우 가깝게 위치한 이중선(쌍선)을 발견했다. 이러한 부분을 미세구조라고 부른다. 또한 들뜸 전자들이 n이 6보다 더 큰 곳에 있는 궤도로부터 발머 계열 n=2로 뛰어 오르는 것이 자외선 영역에 음영을 나타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머 계열 발머 식
발머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수소 스펙트럼선에서 하나의 단순한 수가 모든 선과 관계있음을 알아냈다. 그 수는 364.56nm이었다. 2보다 높은 어떤 정수에 제곱을 한 수를 제곱 한 수에 4를 뺀 수로 나누고, 거기에 364.56을 곱하면 가시광선 수소 스펙트럼에서 다른 선의 파장을 얻는다. 이 식으로부터 그는 분광학으로부터 그의 여생에서 만들 수 있던 확실한 선들의 측정은 다소 부정확했고 비록 그의 식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후에 발견 할 수 있는 선들을 예언한다. 그의 수는 또한 계열의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발머 식은 흡수/방출 선 파장을 발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위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888년 물리학자 요하네스 뤼드베리는 모든 수소원자의 전이에 대해 발머 식을 일반화했다. 보통 발머 식으로 계산되어 사용되는 이 식은 뤼드베리 공식의 구체적인 예시이고, 위의 식을 간단하게 대등한 수학적 재정리로써 표현된다.
발머 계열 천문학에서의 역할
발머계열은 천문학에서 특히 유용하다. 우주에는 수소가 아주 풍부한고로, 수많은 천체들에서 발머선이 매우 흔하게, 또한 다른 원소들로 인한 선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항성의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항성의 분광 분류는 전체 스펙트럼에서 어느 선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때 발머계열이 특히 매우 중요하다. 스펙트럼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표면중력(별의 크기와 관련이 있음)과 성분 조성을 비롯한 다른 특성들도 밝혀낼 수 있다.
발머선이 다양한 천체들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머선의 도플러편이를 통해 시선속도를 알아낼 때도 사용된다. 이것은 쌍성, 외계 행성, 밀집성(중성자별, 블랙홀 등. 그 주위 강착원반 내의 수소의 운동을 통함)의 탐지, 운동이 유사하고 기원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군들(성단, 은하단, 충돌로 발생된 파편 등)의 판독, 은하나 퀘이사의 거리(사실상 적색편이) 결정, 처음 보는 천체가 있을 시 그 스펙트럼을 살펴 정체를 판정할 때 등 천문학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된다.
발머 계열 천문학에서의 역할
발머선은 관측하는 천체의 성질에 따라 스펙트럼상에서 흡수선 또는 방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항성의 경우에는 흡수선으로 나타나고, 표면온도가 약 10,000 켈빈인 항성(분광형 A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활동은하핵, 전리수소영역, 행성상성운에서는 발머선이 방출선으로 나타난다.
쿄소기가
교소기가(일본어: 京騒戯画, 한자 표기는 "경소희화")는 도에이 애니메이션과 반프레스토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단편, 5화 분량의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반다이 채널, 니코니코 동화, 유튜브로 공개되었고, 2013년 4분기에 13화 분량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서 방영되었다.
쿄소기가 등장인물
코토(古都), CV: 히사가와 아야
묘에가 그린 검은 토끼,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그를 사모하다가 여신의 몸을 대여받은 덕분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언젠가 몸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러면 헤어져야 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돌연 세남매를 두고 그와 함께 사라졌다. 쿄토에서 사라진 이후에는 미야코님(みやこ様 미야코사마[*])이라 불리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쿄소기가 대중매체
OVA 1, 2탄 모두 니코니코 동화, 유튜브, 반다이 채널로 배급되었다.
강덕 (만주국)
강덕(康德, 1934년 3월 1일 ~ 1945년 8월 17일)은 만주국(滿洲國) 황제 푸이의 연호이자 동시에 중국 황조 역사상 최후의 연호이다.
강덕(康德) 12년(1945년) 8월 15일에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인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존폐의 기로에 놓아졌다. 이틀 후인 8월 17일에 총리대신 장징후이의 주체로 한 국무원(國務院) 회의에서 만주국 해체를 결정함에 따라 만주국이 멸망한다.
강덕 (만주국) 동시대 연호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중화민국(中華民國)
독일의 연방제
독일의 연방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독일 연방기본법의 제정과 초대 내각의 구성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수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방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국가가 서로 헌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현대 국가의 구조적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獨逸聯邦共和國, 독일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은 미국·스위스 등과 더불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평등한 협상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조화롭게 실현한 형태이다. 독일의 연방체제는 결정과정이 독특하게 나뉘어 있으며, 각 기구에서의 의사결정방법도 서로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연방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모색한다.
독일의 연방제 독일 연방제의 특징
독일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연방체제를 유지해 왔다.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이루기 전까지 독일은 여러 군소 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고, 나치에 의한 단기간의 통일을 제외하면 항상 연방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일을 이루어 왔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족들로 이루어진 미국과는 달리 단일 민족적 연방국가 형태를 이루어져 있다. 한편, 독일은 전후 미국식의 ‘란트우위적 연방국가 모델’에서 19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힘이 강화된 ‘단일적 연방국가 모델’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일국가화(독일어: Unitariserung)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입법 영역에 한정되었던 연방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집행권이나 사법권의 영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의 등장과 유럽통합으로 인해 독일 연방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럽이 하나의 큰 연방국가화 되면서 독일 연합과 주 사이의 이원적 관계는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3면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연방제 독일 연방제의 특징
연방국가의 구조에 관한 이론은 3원적 구조론과 2원적 구조론이 있다. 3원적 구조론은 연방국가의 구조는 주, 연방, 전체국가라는 3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연방국가는 연방과 지방국의 2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2원적 구조론(독일어: Zweigliedrigkeitslehre)이 독일의 전통적인 연방국가의 논리이다. 이 때 연방과 전체국가를 동일시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연방국가는 2원적 구조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나아가 협력적 연방주의로 발전시킨 형태이다. 즉 연방국가를 연방과 주의 대립이나 단절관계로 보지 않고 대등·협조적인 관계로 본다는 것이 독일식의 관점이다.
독일의 연방제 독일 연방제의 특징
타 연방제 국가와 다른 독일 연방제만의 특징은 독일이 이른바 행정적 연방제(독일어: Exekutivföderalismus)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적 연방제는 연방과 각 주에서의 긴밀한 행정적 통합을 꾀하며, 동시에 주 입법기관의 상대적인 무력화를 가져오는 정치 시스템이다. 미국처럼 입법부가 두 층위로 구성된 경우, 각 주의 대표자로써 선출된 상원의원들은 오직 연방 차원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각 주의 행정적 권한은 주지사가 지니게 된다. 하지만 독일 연방 내각은 주 정부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과 각 주에서의 행정이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유형은 대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수대표제(Plurality System)과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비례대표제는 의회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총선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명부를 정당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권자는 후보명부를 보고 이들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아일랜드, 몰타의 하원선거, 그리고 호주의 상원선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표방식, 당선결정방식, 선거구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의 연방제 독일 연방제와 기본법
독일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G/Grundgesetz)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총체적인 법적·정치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질서의 5원칙으로 공화주의·민주주의·연방주의·법치주의·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 국가형태의 3대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 때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은 연방의회(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이며, 법의 집행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Bundesminister)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사법기능은 헌법차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맡으면서, 연방차원의 수평적 권력분립이 형성된다. 이는 연방국가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원리에 의해 그대로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제 구성 기관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기관들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헌법기관들에는 연방의회(연방하원), 연방상원(연방참사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그리고 오직 연방대통령 선출을 위해 열리는 연방회의가 있다.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주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독일연방의회 대신 주의회,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대신 주헌법재판소가 있다. 하지만 연방상원과 연방대통령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의회는 양원제로 연방의회(연방하원, 독일어: Bundestag)과 연방평의회(연방참사원, 독일어: Bundesrat)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제 구성 기관
연방의회(독일어: Bundestag)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성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된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그 사무를 스스로 규율하며,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감독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연방의회의 구성원은 면책특권·증언거부권·불체포특권(기본법 제46조)과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기본법 제48조)와 같은 특권을 지닌다.
독일의 연방제 구성 기관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평등·자유·비밀의 원칙에 의거하여 치러지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지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본래 지역구 의원 328명·비례대표 의원 328명으로 총 656명이 정원이었으나, 2002년에 치러진 15대 총선거부터 지역 선거구의 수가 299개로 축소됨에 따라 총 의석은 598석으로 축소되었다. 모든 의원은 정당(Partei)에 소속되어야 하며, 2013년 기준으로 연방하원에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기민당,CDU, 255석),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SPD,193석), 좌파당(Die Linke, 64석),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63석),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기사당,CSU, 56석) 등 5개 정당이 진출해 있다. 연방의회는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법안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대통령·연방수상·연방재판소 구성원 중 반수를 선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제 구성 기관
연방평의회(독일어: Bundesrat)는 연방의 법률 제정과 행정 집행 시에 주 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이다. 연방의회와는 달리 선거에 따른 선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 연방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의 정부각료 또는 그들이 파견한 행정공무원, 즉 지방정부에 의해서 임명 및 해임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연방평의회의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주 소속의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투표 이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인계해 검토하며, 외교·국방 등 연방정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입법에 참여한다. 이외에 연방의회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가지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중 반수를 선출한다.
독일의 연방제 구성 기관
연방대통령(독일어: Bundespräsident)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총회(독일어: 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이 총회는 연방대통령선거를 위해 연방의회 의원 전원과 그와 동수인 각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오직 연방대통령의 선출 때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헌법기관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연방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총회나 연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기 동안에 어떤 정치적 또는 다른 일반적인 이유로 인해 해임되지 않는다. 조기 퇴임은 자신의 사퇴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사회활동 및 대국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은 연방대통령의 최종적인 서명을 통하여 비로소 법률로서 유효하게 된다. 이외에 연방의회를 소집 및 해산할 수 있고, 연방수상 후보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