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텔레그램 평가
전자 프런티어 재단 (EFF)은 2015년 2월 '보안 메시징 점수표'에 텔레그램을 등재했다. 텔레그램의 기본 채팅 기능은 점수표에서 7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이는 전송 중 통신 암호화,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코드 공개, 보안 설계의 적절한 문서화, 최근 독립적인 보안 감사 완료에 대한 점수를 받았다. 텔레그램의 기본 채팅 기능은 공급자가 접근할 수 없는 키로 통신이 암호화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연락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암호화 키가 도난당할 경우 과거 메시지가 안전하지 않은 점 때문에 감점을 받았다. 단대단 암호화를 제공하는 텔레그램의 선택적 비밀 채팅 기능은 점수표에서 7점 만점에 7점을 받았다. EFF는 이 결과가 "개별 도구에 대한 승인이나 보안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지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표일 뿐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평가
2015년 12월, 오르후스 대학교의 두 연구원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MTProto 1.0이 선택 암호문 공격(IND-CCA) 하의 비구별성이나 인증된 암호 방식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입증했다. 연구원들은 이 공격이 이론적인 성격이며 "공격을 완전한 평문 복구 공격으로 전환할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안전하고 (최소한 효율적인) 솔루션이 존재하는데도 [텔레그램]이 덜 안전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팀은 이 결함이 메시지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패치에서 이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에 출시된 텔레그램 4.6은 이제 IND-CCA 조건을 충족하는 MTProto 2.0을 지원한다. MTProto 2.0은 자격 있는 암호학자들에게 텔레그램 보안에 대한 큰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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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여러 러시아 야당 의원의 계정이 로그인 인증에 사용되는 SMS 메시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탈취되었다. 이에 텔레그램은 선택적 2단계 인증 기능 사용을 권장했다. 2016년 5월, 언론인 보호 위원회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선임 변호사 네이트 카르도조는 "기본적으로 종단 간 암호화가 부족하고, 매튜 그린을 포함한 암호학 연구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받아온 비표준 MTProto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사용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8월 2일, 로이터는 이란 해커들이 10개 이상의 텔레그램 계정을 해킹하여 1,500만 명의 이란 사용자 전화번호와 관련 사용자 ID를 식별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원들은 이 해커들이 로켓 키튼(Rocket Kitten)으로 알려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로켓 키튼의 공격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귀속된 공격과 유사했다. 공격자들은 텔레그램에 내장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악용했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이러한 대량 검사는 2016년 초에 API에 도입된 제한 사항으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텔레그램 평가
로그인 SMS 메시지는 이란, 러시아, 독일에 가로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화 또는 통신 회사와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벨 두로프는 "문제 있는 국가"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파벨 두로프는 인터뷰에서 2016년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텔레그램 개발자들에게 텔레그램 암호화를 약화시키거나 백도어를 설치하도록 뇌물을 주려 했다고 말했다.
2018년, 텔레그램은 모든 이란 사용자에게 텔레그램 탈라이와 핫그램 비공식 클라이언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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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텔레그램은 모든 다양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데스크톱 등)과 서버 측 코드를 포함하여 "결국 모든 코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년 5월 현재, 텔레그램은 서버 측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두로프는 서버 측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종 사용자가 공개된 코드와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서버 코드를 획득하여 경쟁사를 없앨 수 있는 인스턴트 메시징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와 같은 이유를 언급했다.
2019년 6월 9일, 디 인터셉트는 현 브라질 법무부 장관이자 전 판사 세르지우 모루와 연방 검사들 간에 교환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출했다. 가설은 모바일 장치가 SIM 스와핑으로 해킹되었거나 대상의 컴퓨터가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텔레그램 팀은 해킹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었거나 2단계 인증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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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 텔레그램은 약 1시간 동안 정상적인 앱 기능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파벨 두로프는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가 대부분 중국에서 왔다고 트윗했다.
2019년 12월, 여러 러시아 사업가들이 SMS 단일 요소 인증을 우회하는 계정 탈취 피해를 입었다. 보안 회사 Group-IB는 SS7 모바일 신호 프로토콜의 취약점, 감시 장비의 불법 사용, 또는 통신사 내부자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0년 3월 30일, 이란 사용자 ID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4,200만 건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일래스틱서치 데이터베이스가 암호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 이 계정들은 텔레그램이 아닌 텔레그램의 비공식 버전에서 추출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승인한 포크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기까지 11일이 걸렸지만, 연구원들은 이 데이터가 다른 당사자들, 즉 정보를 전문 포럼에 보고한 해커에 의해 접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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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이란의 램패트키튼(RampantKitten) 첩보 그룹이 텔레그램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상대로 피싱 및 감시 캠페인을 벌였다고 보고되었다. 이 공격은 사람들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어떤 출처에서든 다운로드하는 것에 의존했으며, 일단 다운로드되면 장치에 있는 텔레그램 파일을 대체하고 세션 데이터를 '복제'한다. 전 국방부 계약자 데이비드 월포프는 이 공격의 약점이 장치 자체이지 영향을 받는 앱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종 장치가 손상되었을 때 안전한 통신 앱이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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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로열 홀러웨이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원들은 MTProto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토콜이 통신을 위한 "기밀 및 무결성 보호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메시지 순서를 재정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격자는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몇 가지 다른 이론적인 취약점도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키 교환에 대한 MITM 공격이 불가능하며 미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토콜에 변경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모든 문제는 논문 발표 전에 보안 현상금이 연구원에게 지급되면서 패치되었다.
2021년 9월, 한 러시아 연구원이 자동 삭제 기능의 버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었다. 이 버그는 공개 전에 패치되었고 텔레그램 관계자는 1,000유로의 버그 현상금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제안과 함께 제공된 NDA에 서명하지 않고 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버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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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노르웨이 국가 보안국(NSM)은 업무용 장치(특히 정부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장치)에서 텔레그램과 틱톡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에밀리에 엥거 멜 법무부 및 공공 보안부 장관이 의뢰하고 지원했다. 텔레그램에 대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단대단 암호화가 부족하다는 점, 러시아 기원이라는 점, 그리고 타사 공개 출처 정보를 주요 비판점으로 언급했다.
2024년 7월, ESET은 멀티미디어에 위장된 악성 파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취약점을 보고했다.
텔레그램은 자체 보안에 도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암호화 대회를 개최했다. 제3자에게 서비스의 암호화를 해독하고 두 컴퓨터 제어 사용자 간의 비밀 채팅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각각 US$200,000와 US$300,000의 상금이 제공되었다. 이 두 대회 모두 우승자 없이 만료되었다.
텔레그램 평가
경쟁 메신저 시그널의 창립자인 보안 연구원 모시 말린스파이크와 해커 뉴스의 댓글 작성자들은 첫 번째 대회가 텔레그램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거나 구성되었다고 비판하며, 텔레그램의 이러한 대회의 가치에 대한 진술이 암호화의 품질을 증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키 스트림 추출기로 사용된 MD2 (해시 함수)와 같이 완전히 깨진 알고리즘이나 백도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Dual EC DRBG와 같은 기본 요소로도 암호화 대회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이란, 중국, 브라질, 파키스탄 등 일부 정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에 금지를 해제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텔레그램을 차단했다. 회사 설립자는 이 앱이 이란과 중국의 검열에 맞서 싸우는 데 러시아에서의 앱 역할과 유사한 반검열 도구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9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삭제했다.
2024년 9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첩보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무원, 군인, 핵심 인력이 공식 장치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 및 국방 위원회는 키릴로 부다노프로부터 러시아가 플랫폼에서 메시지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받은 후 이러한 제한을 강제했다. 안드리 코발렌코 보안 위원회 정보 대책 센터장은 이 금지 조치가 공식 장치에만 국한되며 개인 휴대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당시 주지사였던 리카르도 로셀로의 사임으로 이어진 2019년 푸에르토리코 폭동의 주요 대상이었다. 로셀로와 그의 참모들 간의 그룹 채팅 수백 페이지가 유출되었다. 메시지는 저속하고 인종차별적이며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이었고, 채팅 참가자들은 잠재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9월, 러시아 지방 선거에 앞서 텔레그램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여러 봇을 정지시켰다. 여기에는 야당 및 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비판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봇도 포함되었다. 회사는 선거 침묵을 이유로 들었지만, 회사 CEO의 블로그 게시물은 회사가 "개발자에게 게임의 규칙을 지시하는" 애플과 구글을 따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주요 스마트 투표 봇의 차단은 크렘린 비판자이자 전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동맹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나발니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시는 봇 차단과 앱 스토어에서 전술 투표 앱의 삭제를 "민간 기업에 의해 부과된 검열"이라고 불렀다.
이후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두로프는 차단이 구글과 애플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텔레그램이 즉시 폐쇄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이 게시물에는 App Store가 개발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발니와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2022년 11월 24일, 텔레그램은 델리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 시험 학습 자료의 무단 공유 혐의를 받은 채널 관리자의 이름, 전화번호, IP 주소를 공개했다. 텔레그램은 자사의 지역 서버가 싱가포르에 위치하며 현지 법률이 데이터 공개를 금지하므로 어떠한 데이터도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였다.
2024년 8월 24일, 프랑스와 UAE 시민권을 모두 가진 파벨 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프랑스에서 체포되었고, 4일 후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공모, 아동 성적 학대물 유포, 마약 밀매 및 사기 등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공모, 그리고 법 집행 당국에 협조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로프는 5백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프랑스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주 2회 프랑스 경찰서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 특별 치안판사가 다루게 되었다.
텔레그램 나라별 상황
2014년 9월 30일 현재, 텔레그램이 국가별 앱스토어에서 전체 다운로드 순위 100위 이내인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 1위, 우즈베키스탄 4위, 브루나이 16위, 말레이시아 17위 등으로 모두 16개국이다. '텔레그램'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들은 언론 자유 지수가 평균 세계 110위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4년 9월 18일,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 메신저 사용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동하여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랭킹이 급상승했다. 2014년 9월 24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료앱 부문 111위에 불과했던 텔레그램은 1위로 뛰어올랐다.
텔레그램 나라별 상황
2014년 9월 26일, 언론인 김어준은 팟캐스트 '김어준의 Papa is'를 통해 텔레그램의 안전성을 소개했다. 2014년 10월 1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우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은 가속화되었다.
2017년 4월 1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 핵심회원만 가입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URL 7만1000여건의 네이버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 송인배가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했는데, 모두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
2017년 6월말부터 8개월 동안, 김지은 정무비서관(6급)에 따르면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그녀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8년 12월, 김태우 사건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업무 프로세스에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보도되었다. 특감반 수사관 8명이 있고, 위에 지휘하는 데스크(사무관)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있다. 대체로 외부에서 밥먹다 차 마시다가 들은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면 '보고서 써봐'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식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을 플랫폼으로 삼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서 지메일 사용을 자료 은폐 시도로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다. 같은 이유로 텔레그램 사용도 자료 은폐 시도로 판단될 수 있다.
텔레그램 출처
Espinoza, Antonio; Tolley, William (August 2017). “Alice and Bob, who the FOCI are they?: Analysis of end-to-end encryption in the LINE messaging application” (PDF). 《Usenix》. USENIX Association. 2021년 5월 1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5월 12일에 확인함.
텔레그램 출처
Rottermanner, Christoph; Kieseberg, Peter; Huber, Markus; Schmiedecker, Martin; Schrittwieser, Sebastian (December 2015).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Smartphone Messengers》 (PDF). Proceedings of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Integration and Web-based Applications & Services (iiWAS2015).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Series. ISBN 978-1-4503-3491-4. 2016년 3월 2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3월 18일에 확인함.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함한 결합범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조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참고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10.3.31]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 조문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보
상보는 필름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이다. 제품은 LCD TV용 광학 필름, 자외선 차단을 위해 차량 및 건물의 창에 사용되는 필름, 비디오/CD 등 제품의 손상 방지를 위한 미디어 필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매출 구성은 디스플레이 약 87%, 윈도우 약 7%, 미디어 1% 미만이다.
1977년 7월에 설립되었고, 2007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LCD LED TV의 성장과 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광학 필름에 관한 수요는 증가가 지속되어 왔다. 매분기 10억 이상 규모의 흑자를 내 왔다. 다만 2014년 6월에는 키코(KIKO)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으로 순손실 74억을 기록했다.
상보 탄소나노튜브 상용화 관련
상보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CNT)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연구해 왔다. 2014년 7월 30일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터치 센서 양산에 들어갔다는 호재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공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가는 급락하여 최고점인 13,000원 대비 8,000원 가량까지 떨어졌다.
그 이유는, 탄소나노튜브를 상용화하는 기술은 2005년부터도 증시에서 많이 호재 공시로 이용되어 왔으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소나노튜브는 2014년까지도 상용화에 계속 실패해왔으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구조적 특성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보는 탄소나노튜브 터치 센서 양산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급량을 기존 2만대 수준에서 1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강도와 절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합동특수절도), 상습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조문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참조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는 인질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조문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는 강도살인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 조문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조문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45조
대한민국 형법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5조 조문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조문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참조 조문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조문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참조 조문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조문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시미즈 사키코
시미즈 사키코 (清水咲子, 1992년 4월 20일 ~ )는 개인혼영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여자 개인혼영 400m 결승 경기에서 4분38초63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독성도 (불화)
독성도(獨聖圖)는 홀로 수행하는 성자를 그린 불화이다.
러브송은 멈추지 않아
《사랑의 노래는 멈추지 않아》(일본어: ラブソングはとまらないよ 라브송구와토마라나이요[*])는 이키모노가카리의 악곡. 27번째 싱글로서, 2014년 7월 9일에 소니 뮤직 레이블즈의 내부 레이블인 에픽 레코드 재팬에서 발매된。
전작 《웃는 얼굴》에서 약 1년(364일) 만의 발매가 된 2014년 제1탄 싱글로, 초회사양한정반에서는 「이키모노 카드 041」가 봉입되어 있다.
드미트리 발란딘
드미트리 이고레비치 발란딘(러시아어: Дми́трий И́горевич Бала́ндин, 1995년 4월 4일~)은 카자흐스탄의 수영 선수로 주 종목은 평영이다. 인천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안 게임 남자 평영 50m,100m와 200m 결승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이후 2016년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카자흐스탄 선수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수영 메달을 획득했다.
고히나타 가즈키
고히나타 가즈키(小日向一輝, 1995년 4월 4일 ~ )는 평영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평영 200m 결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세키 야스히로
고세키 야스히로(小関也朱篤, 1992년 3월 14일 ~ )는 평영을 주종목으로 하는 일본의 수영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평영 100m 결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www.mfct.kr
문경찻사발축제는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개최하는 봄 축전이다.
2014년 북부 이라크 공세
2014년 북부 이라크 공세에는 다음이 있다.
멕시코비단뱀
멕시코비단뱀(Loxocemus bicolor)은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의 일종이다. 멕시코비단뱀과(Loxocemidae)와 멕시코비단뱀속(Loxocemus)의 유일종이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된다. 멕시코비단뱀과는 뱀과 중에서 가장 작은 과로 1속 1종만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아종은 없다. DNA 분석 결과에 의하면, 멕시코비단뱀속은 비단뱀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멕시코비단뱀 분포
멕시코 태평양 경사면을 따라서, 나야리트주와 할리스코, 콜리마, 미초아칸, 모렐로스, 게레로, 오아하카, 치아파스주의 낮거나 적당한 고도의 높이에서 발견된다. 분포 지역은 남쪽의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거쳐 코스타리카 지역까지 확장된다. 모식지(模式地)는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라유니옹(La Unión)이다.
멕시코비단뱀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Break Free
"Break Free"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이다. 피쳐링에는 제드가 참여를 했다. 빌보드 핫 100 4위를 했으며,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인증 트리플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곡이다.
바잉헝거르
바잉헝거르(몽골어: Баянхонгор)는 몽골 바잉헝거르 주의 주도로 면적은 64km2, 인구는 26,252명(2006년 기준)이다.
볼강
볼강(몽골어: Булган)은 몽골 볼강주의 주도로 면적은 99.95km2, 인구는 18,494명(2008년 기준)이다.
볼강 교통
볼강 공항으로 울란바타르, 허브드, 무룽을 갈 수 있다.
허브드
허브드(몽골어: Ховд)는 몽골 허브드 주의 주도로 인구는 28,601명(2007년 기준)이다. 또한 형식상 아시안 하이웨이 32호선의 종점으로 삼아진 상태를 가진 지역이다. 쾨펜의 기후 구분으로는 한랭 사막 기후(BWk)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연간 강수량은 122mm이다.
터브
터브(헝가리어: Tab, 독일어: Tabau)는 헝가리 쇼모지주의 도시로 면적은 25.86km2, 인구는 4,307명(2017년 기준)이다. 터브구의 구청 소재지이기도 하다.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175km, 벌러톤호에서 남동쪽으로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211년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1847년에 시장도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대한민국 형법 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조문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条의2(類似強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동서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콘크리트관련 사업)과 렌탈, 운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7년 기준 시가총액 약 1조 원에 달하며 매출액 18,843억 원에 당기순이익 2,143억 원을 내고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청담동)에 위치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건 시평액 7,407억 원으로 50위를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 역사
'아이에스동서'는 건설회사인 (주)일신건설산업이 1975년 9월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에서 분리 독립한 '동서산업'(구, '벽제콘크리트’)을 2008년 6월에 인수하면서 지금의 사명인'아이에스동서'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2010년에는 비데 전문 업체인 '삼홍테크'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렌탈(주)를 인수하여 건설과 제조 및 서비스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으나 한국렌탈(주)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가한 드림시큐리티 등에 2019년 매각하였으며, 요업부문은 이누스(주)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아이에스동서 주요사업부 및 제품
PHC파일, 세그먼트, 침목, 일반PC, EXT-PILE, 건축부재, 토목부재
주택,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복합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토목, 리조트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300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본조신설 되었으며 제306조가2012.12.18.에 삭제되어 현재 비친고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조문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참조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사례
40대 남성이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중이던 여종업원을 객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경우 미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티쉬 쿠마르
사티쉬 쿠마르(영어: Satish Kumar, 1936년 8월 9일~)는 인도 출신의 녹색환경운동가이며 평화운동가이다. 핵무기반대운동을 위해 인도에서 출발하여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을 걸어서 순례했고, 인도로 돌아가기 전 원폭 투하국인 일본에 방문했다.
사티쉬 쿠마르 어린 시절
사티쉬 쿠마르는 라자스탄 주 스리둥가르에서 태어났으며, 9살 때 자이나교의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종교가 속세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환속하여 비노바 바베가 설립한 아쉬람에 들어간다.
사티쉬 쿠마르 평화 순례
버트런드 러셀이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에서 걸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국가의 수도에 가서, 국가 정상을 만나는 평화 순례 운동을 전개한다. 이 여정은 사티쉬 쿠마르의 책 사티쉬 쿠마르No Destination에 실려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조문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사례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안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판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천전리공룡발자국화석
천전리공룡발자국화석(川前里恐龍발자국化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경상 누층군 대구층에 있는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국 화석이다.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되었다.
천전리공룡발자국화석 개요
공룡은 중생대(트라이아스기 - 백악기)에 살았던 파충류 중 일부이다.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은 천전리 각석 맞은편, 대곡천 하천의 경상 누층군 대구층에 해당하는 암석 위에 드러나 있으며, 약 1억 년 전 백악기시대에 살았던 중·대형 공룡의 흔적으로 보인다. 노두 위에는 공룡발자국화석 2백여 개가 확인되고 있다.
나타난 발자국 화석으로 보아서는 공룡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며, 이 일대가 공룡의 생활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공룡이 아열대 기후의 대평원이나 얕은 하천, 평야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이 예전에는 비오는 때와 건조한 때가 교차하고 열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던 사바나 지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은 중생대 생태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다.
천전리공룡발자국화석 가는 길
장천교를 건너 우회전해 1차선 도로를 600 m 따라가면 관리소와 사진의 안내판이 있다. 관리소를 지난 후 대곡천의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 등산로를 따라가면 천전리 각석 유적이 있고 각석 맞은편에 대곡천 하상에 드러난 대구층 암석에 공룡 발자국이 드러나 있다.
프로텍
프로텍(Protec)은 LED 디스펜서(LED에 형광 물질을 도포하는 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LED 디스펜서 분야에서 대한민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강소 기업으로 분류된다.
프로텍 역사
이 회사는 본래 1997년 반도체 장비 및 자동화 공압 부품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프로텍 사업
크게 시스템 사업부와 뉴매틱 사업부로 나뉘며, 시스템 사업부는 LED 디스펜서 등의 장비를 삼성전자, 앰코테크놀러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의 고객사에 공급한다. 뉴매틱 사업부는 뉴매틱 실린더(PNEUMATIC CYLINDER, 공압 구동형 실린더)등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매출 구성은 시스템 93%, 뉴매틱 7% 가량으로 구성된다.
LED 디스펜서의 국내 생산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 진출에 성공한 회사이다. ATS 및 골콘다(Goloconda) 등을 통해 싱가폴 및 대만 시장에 진출하여 외국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디스펜서 외의 기타 LED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참고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참고 조문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1)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조문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판례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쪽지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한 행위는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강간과 추행의 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 조문은 강간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조문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조문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비교 조문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사례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교사는 업무에 의해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 판례
형법 제303조 1항 규정 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주)는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과 의약품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기업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역사
1973년 선경제약 주식회사로 설립됐고, 1987년 한올제약 주식회사로 2010년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했다.주요 사업은 완제 의약품 생산 및 판매, 그리고 바이오 신약연구 개발이다.
1974년 항생제 ‘알바킨(ALVACIN)’ 캡슐을 국내 최초로 생산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의약품 수출입 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과 교류를 확대했으며, 같은 해 대전 GMP 공장을 준공하며 제약회사로서 기반을 다졌다. 1987년 중앙연구소 설립 이후에는 △영국 비챔(Beecham)사와 ‘박트로반’ 연고 △일본 도야마사와 주사용 항생제 ‘토미포란’ △일본 모리나가사와 항암치료제 M-CSF △일본 도야마사와 제3세대 경구용 항생제 ‘토미론’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고 우수한 의약품을 상용화하였다.
한올바이오파마 역사
이후 2015년, 대웅제약과 손을 잡음으로써 순수하게 신약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연구개발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2건을 연달아 성사시키면서다. 2017년 스위스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에 5억250만 달러(약 6천억원) 규모로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신약 HL161'을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에 8100만 달러 규모로 항체의약품 및 단백질 의약품을 기술수출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알렸다.
한올바이오파마 연구
현재 수원 바이오연구소는 신규 항체 개발, 미국 법인인 HPI는 파이프라인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및 도입(LO/LI), 글로벌 임상,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등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로벌 사업 본체로 활약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비흡수성 항생제 '노르믹스',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 등을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3가지 블록버스터 제품 이외로 탈모, 당뇨 영역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제품
신약부문에서는 중국과 미국 내 기술수출했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가 적응증 별로 임상 2상과 3상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안구건조증치료제 'HL036(성분명: 탄파너셉트)' 는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우 중증근무력증, 갑상선안병증,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그레이브스병, 류마티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적응증인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임상 3상에서 개발되고 있다. 사실 류마티스, 갑상선안병증과 같이 비교적 알려진 질환들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적응증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질환들이야 말로 미충족 수요가 가장 높은 영역들이라 볼 수 있다. 일단 치료를 위한 선택지가 상당히 적을뿐더러 치료가 가능한 병원도 적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