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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비과세나 감면과 같은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 있어서 그러한 조세우대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과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보호라는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기득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세요건의 완성 전에 법률조항이 개정, 시행되고 그 시행 전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비늘치
실비늘치(Aulichthys japonicus)는 페르카목 둑중개아목 큰가시고기하목에 속하는 조기어류의 일종이다. 실비늘치과(Aulorhynchidae)와 실비늘치속(Aulichthys)의 유일종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발견된다. 양미리과에 포함시켜 분류하기도 한다.
정당등록요건 사건
정당등록요건 사건은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정당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정당등록요건 사건 사실관계
군소정당인 청구인은 정당은 5 이상의 시와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당등록요건 사건 이유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의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군소정당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은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을 구한 대한민국 통치구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 사실관계
군소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 정당법이 요구한 유효투표총수 2%에 못미쳐 정당등록이 취소되자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 이유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거자금을 정당에 기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소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관련조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 (1)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이유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이유
개인의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원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단체의 기부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는 개인의 기부를 차단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은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2005헌라3)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사실관계
피청구인 감사원은 청구인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감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이유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이유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울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큰가시고기과
큰가시고기과(Gasterosteidae)는 페르카목 둑중개아목 큰가시고기하목에 속하는 조기어류과의 하나이다. 5개 속에 16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시고기, 큰가시고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가시고기과 특징
온대 수역에서 서식하고 바다에서 흔하게 발견되지만 일부는 민물에서 발견된다. 민물 종은 1~2만 년전 빙하기에 이후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에 갇혔으며 해양 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진화했다. 육식성 어류로 곤충과 갑각류, 물고기 유생과 같은 작은 동물을 먹는다.
코아후일라케라톱스
코아후일라케라톱스(Coahuilaceratops, "코아후일라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는 초식성 각룡류 공룡의 한 속이다. 카스모사우루스아과에 속하며 백악기 후기 (샹파뉴절 후기)에 현재의 멕시코 북부 코아후일라 남부에 살았다. 완모식표본인 CPC 276는 성체의 골격 일부로 두개골의 뼈 몇 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표본인 CPS 277 은 어린 코아후일라케라톱스 개체일 수 있다. 코아후일라케라톱스의 표본은 모두 7250만년에서 7140만년의 연대를 가지는 세로델푸에블로 층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코아후일라케라톱스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이전인 2008년에 비공식적으로 명명된 적이 (이 경우 무자격명이 됨) 있다.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마크 A. 로웬, 스코트 D. 샘슨, 에릭 K. 룬드, 앤드류 A. 파르케, 마사 C. 아귈론-마르티네즈, C.A. 데 레온, R.A. 로드리게즈-델라로사, 마이클 A. 게티, 그리고 데이비드 이버스에 의해 2010년에 명명되었으며 모식종은 코아후일라케라톱스 마그나쿠에르나(Coahuilaceratops magnacuerna)이다. 표본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코아후일라케라톱스는 더 큰 덩치를 가진 카스모사우루스아과 공룡인 트리케라톱스나 토로사우루스와 맞먹을 만큼 알려진 공룡들 가운데 가장 큰 뿔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뿔의 길이는 1.2m 정도로 추정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사실관계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은 음비게법이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품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년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치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모법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이 사건 모법조항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메이테쓰 히로미선
히로미 선(일본어: 広見線)은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이누야마 역과 기후현 가니시의 신카니 역을 경유해서 가니군 미타케정에 위치한 미타케역을 잇는 나고야 철도의 철도 노선이다.
ITV 뉴스 앳 텐
ITV 뉴스 앳 텐(영어: ITV News at Ten)은 영국의 ITV 네트워크에서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다. ITV 뉴스 앳 텐은 1967년 ITN 뉴스 편집자인 제프리 콕스(Geoffrey Cox)에 의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다.
ITV 뉴스 앳 텐 역사
ITN은 1955년 9월부터 'Late Night News'란 이름으로 14분간 방송되어 ITV에 제공되었다. 이후 제프리 콕스가 30분 가량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긴 설득 끝에 1967년 7월 3일에 News at Ten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10시 뉴스 당시 아나운서가 원고를 읽어서 보도하는 유럽식 뉴스캐스터 방식을 탈피하고, 기자의 리포트가 중심이 되는 ‘기자 패키지(reporter package)’ 방식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었다.
1992년 11월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타이틀과 시그널을 새로 개편하고, 트레버 맥도날드 경 (Sir Trevor McDonald)을 앵커로 영입하였다. 1999년 3월에 ITV 뉴스 개편으로 10시 뉴스가 잠시 종영하고 ITV 나이틀리 뉴스(ITV Nightly News)로 바뀌었으나, 시청률이 14% 감소하게 되자, 2001년에 ITV 10시 뉴스로 돌아가고, ITV 이브닝 뉴스로 옮긴 트레버 맥도날드 경도 다시 10시 뉴스로 복귀하였다.
ITV 뉴스 앳 텐 역사
경쟁 프로그램인 BBC 9시 뉴스가 2000년 10월 13일 10시로 옮기고 BBC 10시 뉴스로 옮기자, 다시 시청률이 밀리게 되었고, 2004년 2월 2일 개편과 함께 ITV 10시 30분 뉴스 (ITV News at 10.30)로 옮겼다. 트레버 맥도날드 경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진행하다 은퇴후 마크 오스틴(Mark Austin)에게 넘겨주었다.
2008년 1월 14일에 ITV 10시 뉴스로 다시 바뀌고 오프닝 타이틀과 시그널도 과거 1992년까지 사용했던 시그널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구성하였다. 더불어 은퇴하였던 트레버 맥도날드 경과 함께 줄리 에칭험(Julie Etchingham)을 앵커로 받아들이고, 이후 맥도날드와 마크 오스틴이 교대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 2일에는 개편으로 다른 뉴스 프로그램과 오프닝 및 시그널이 통일되었고, 2013년 1월 14일에 한번 더 개편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ITV 뉴스 앳 텐 시그널
10시 뉴스는 1967년부터 헤드라인에서 독특한 차임벨을 사용하였다. 오프닝 타이틀은 빅 벤을 배경으로 하여 타이틀이 나가고, 각 헤드라인 마다 빅 벤의 종소리를 내어 구분시키고 있다. 여는 곡으로는 ‘조니 피어슨(Johnny Pearson)’이 작곡한 ’The Awakening’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타이틀은 1992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나, 11월 개편으로 여는 곡이 새로 편곡되고, 1995년 4월부터는 모든 ITV 뉴스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현재는 계속되는 개편으로 본래의 타이틀 및 원곡과 거리가 멀어졌다.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군 입대 전 범죄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면서,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관련조문
제2조(신분적 재판권) (2) 군사법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이유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 질 수 없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이 '직접적으로'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고 군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헌법상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회의장에게 비공개회의에 대한 회의록 중 (1) 각 차별 소위원회 참석자 명단, (2) 각 차별 참석자의 발언 내용, (3) 결정내용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한 위원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국회의장은 회의별 참석자의 발언내용 및 결정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한 의원의 명단은 법률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중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에 대해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에 대한 헌법유보에 해당한다. 동항 단서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회의비공개의 경우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의사의 공개 여부에 관한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의사공개 원칙이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항 단서의 예외적인 회의비공개에 관한 규정 역시 본회의 뿐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동항 단서 부분은 소위원회 고유의 자율권을 따로이 부여한 조문이 아니라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에 대한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
국회법에서 소위원회의 비공개 영역을 넓힌다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위헌심사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국회법에서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을 헌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을 확대하여 관철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와 같이 헌법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에 제7호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게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부분은 그 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되어 정부로 이송됭고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정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게 공포되어 성립의 형식에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그 내용 또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직업의 선택과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관련 조문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이유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안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까지 일일이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의결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입법절차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사실관계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지로 대체한 후 토론신청이 없다 하여 바로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이유
국회의장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실관계 하에서 진행한 의사절차 진행 행위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본회의 직권 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심사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범죄정보센터(國際犯罪情報센터,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TCIC)는 대한민국의 국제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다.
1994년 설립되었다.
무뢰한
"무뢰한"은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무뢰한 줄거리
경찰은 황충남을 살해한 혐의로 박준길을 쫓고 있고, 비리로 배지를 잃은 전 상사 문기범은 특히 지친 정재곤 형사에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준길은 한때 제이인베스트먼트의 마피아단원이었지만 박종호 부사장의 여자친구인 김혜경의 마음을 횡령하고 훔쳐내 미움을 샀다. 민영기 제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재곤에게 접근해 준길이 구속 기간 중 불구가 될 수 있도록 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재곤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잘못된 체포로 인해 준길은 도망치고, 재곤은 준길을 다시 찾는 최선의 방법은 혜경이 그를 도망자로 이끌기를 바라며 혜경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혜경은 종호에게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바 여주인으로 일하고 있고, 재곤은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의 플로어 매니저로 잠복근무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자신을 준길의 옛 감방 동료 이영준이라고 소개한 재곤은 수상한 혜경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그녀의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준길이 돌아와 혜경에게 잠재적인 거래를 위해 돈을 요구하자 재곤의 새로운 사랑과 질투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情報統合센터,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TIIC)는 대한민국의 테러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다. 2005년 3월 31일 설립되었다.
111콜센터
111콜센터(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all Center, NISCC)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신고센터이다. 2009년 6월 10일 설립되었다.
세고드냐 (텔레비전 프로그램)
세고드냐(러시아어: Сего́дня)는 러시아의 방송국 NTV에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이다.
처음 방송을 시작한 시기는 NTV가 개국한 1993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다.
2000년~2001년 사이에는 TNT에도 방송된 적이 있었으며(Сегодня на ТНТ), 2001년에는 TV6에도 방송한 적이 있었다. (Сегодня на ТВ-6)
세고드냐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시간
진행 앵커 (1): 올가 보로드네바(ru:Ольга Бороднева)
진행 앵커 (2): 바실리 막시멘코(ru:Василий Максименко), 드미트리 자보이스티(ru:Дмитрий Завойстый) (매주 교대)
진행 앵커 (1): 올가 보로드네바(ru:Ольга Бороднева)
진행 앵커 (2): 바실리 막시멘코(ru:Василий Максименко), 드미트리 자보이스티(ru:Дмитрий Завойстый) (매주 교대)
진행 앵커: 아이나 니콜라예바(ru:Айна Николаева), 드미트리 자보이스티(ru:Дмитрий Завойстый) 등 (비정기적 교대)
진행 앵커 (1): 릴리야 길데예바(ru:Лилия Гильдеева), 미하일 체보넨코(ru:Михаил Чебоненко)
진행 앵커 (2): 올가 벨로바ru:(Ольга Белова), 이고르 폴레타예프(ru:Игорь Полетаев) (격주 교대)
진행 앵커: 키릴 포즈드냐코프(ru:Кирилл Поздняков)
사약 (영화)
"사약"은 1984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안보전시관
안보전시관(安保展示館, NIS Hall)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국가정보원이 설립 운영 중인 시관이며 국가정보원 본관에 위치한다. 1999년 9월 동 기관이 수행하는 안보 및 첩보 활동을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매킨토시 SE
매킨토시 SE(Macintosh SE)는 1987년 3월 2일에 매킨토시 II와 함께 출시된 매킨토시 컴퓨터이다. 매킨토시 SE 시리즈의 첫 모델이며 매킨토시 II의 출시 이후로 발매된 첫 컴팩트 매킨토시이기도 하다.
첫 출시 당시 가격은 플로피 디스크 2개 탑재 제품은 $2900로, 20MB 하드디스크 탑재 제품은 $3900로 판매되었다. SE의 판매 실적이 높아지자 플로피 디스크 탑재 제품의 가격을 $3700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인상 직후 반발이 있으면서 다시 $2900로 환원하였다.
CPU는 매킨토시 플러스와 동일한 8 MHz 68000를 사용하고 있다. 1989년 1월 이후 CPU를 16 MHz 68030를 장착한 업그레이드 제품인 매킨토시 SE/30을 내놓게 된다.
매킨토시 SE 특징
이전 컴팩트 매킨토시 모델인 매킨토시 플러스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킨토시 SE는 두 개의 플로피 드라이브를 장착하거나, 한 개씩의 플로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외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지원하였는데 SE외에 매킨토시 II, 매킨토시 포터블에도 장착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ROM 용량이 확장되었고, 컴팩트 맥 최초로 PDS슬롯이라는 확장 슬롯이 생겨났다.
SE는 매킨토시 II와 함께 ADB버스 규격을 새로 도입을 하였고, 처음으로 키보드와 별매로 판매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가 되었다. 더불어 일반적인 애플 키보드와 함께 애플 확장 키보드도 별매로 구입할 수 있다.
매킨토시 SE 매킨토시 SE FDHD
본래 매킨토시 SE는 단일 양면 이중 밀도 (SSDD)(400kB) 및 양면 이중 밀도(DSDD)(800kB)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1989년 8월, 애플은 슈퍼드라이브로 업그레이드 된 매킨토시 SE FDHD(“Floppy Disk High Density”)를 내놓았다. 이 슈퍼드라이브는 1.4MB의 고밀도(HD)플로피 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이다. 기존 매킨토시 SE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키드를 내놓았다.
최종윤 (배우)
최종윤(1980년 3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문체
문체(文體, writing style)는 문장의 형태로 구어체, 문어체, 논문체, 서한체, 서사체, 간결체, 만연체, 강건체, 우유체, 건조체, 화려체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작가가 개성적인 특색을 발휘한 스타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문체론(文體論)은 언어학과 문예학의 중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의적이어서 정의하기가 곤란하나, 기로에 의하면 '쓰는 사람 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성이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수단의 선택에서 생기는 서술의 여러 가지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문체 허구에서의 문체
허구(fiction)에서 문체 또는 스타일(style)은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고유의 표현을 뜻한다. 글에 드러난 비유와 같은 수사법적 특징이나 특정한 단어의 사용 빈도를 근거로 문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체는 플롯, 등장인물, 주제, 설정과 함께 허구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TDM (마카오)
TDM(중국어 정체자: 澳門廣播電視股份有限公司, 약칭 澳廣視, 포르투갈어: Teledifusão de Macau, S.A.)은 마카오의 공영 방송국이다. 1982년 1월 1일에 포르투갈의 행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TDM (마카오)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은 두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 채널 (FM 98.0 MHz)과 광둥어 채널 (FM 100.7 MHz)이 있다.
포르투갈어 채널은 평일 07:00~20:00, 주말 08:00~20:00 동안 방송되고, 그 외 시간대는 포르투갈 공영방송의 라디오 채널 Antena 1의 방송을 재전송한다. 광둥어 채널은 24시간을 자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표준중국어 방송도 행하고 있다.
TDM (마카오)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방송은 아날로그 겸용 채널로 광둥어 채널(TDM Ou Mun)과 포르투갈어 채널(Canal Macau)이 있다. 그리고 3개의 디지털 전용 채널과, 1개의 위성 채널이 있다. 3개의 CCTV 채널과 2개의 중국 인근 지역 채널도 재전송하고 있다.
포르투갈어 채널은 평일 기준 13:00~01:00 정도 자체 방송되고, 그 외에는 RTP Internacional를 재전송한다. 단, 예외적으로, 일요일 아침에는 가톨릭 미사 방송을 해주고, 일부 시간대에 축구 경기를 방송하기도 한다.
광둥어 채널은 07:00(일요일은 09:00)부터 익일 02:00까지 자체 방송되며, 그 외 시간대는 CCTV-13을 재전송한다.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 선수 명단
이 목록은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에서 뛴 유명한 선수들을 적은 것이다. 대부분 공식 경기에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들을 적었으나, 그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인테르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선수들을 적었다.
선수들은 알파벳순으로 적었으며 인테르에서의 1군 공식 경기 데뷔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 수와 득점은 1군 경기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교체 출장 역시 포함되었다. 이 목록은 2018년 6월 1일까지의 기록 기준이다.
홍선기
홍선기(洪善基, 1936년 10월 3일~2025년 2월 25일)는 충청남도 관선 제15대 아산군수(1979년 7월~1980년 7월)를 거쳐 훗날 민선 재선 대전광역시장(1995년 7월~2002년 6월)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작가의 소리
작가의 소리는 글의 특정 부분 (또는 여러 작품) 내의 통사, 발음, 문장 부호, 성격화, 대사 등의 일반적 용법의 조합이자, 저자의 개별적 쓰기 방식이다. 소리는 악기의 고유성의 관점에서 생각 될 수 있다. 트럼펫은 튜바와 다른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도 비올라와 다른 소리를 내며, 그처럼 한 저자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소리를 가진다. 한 작가는 가볍고 빠른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어두운 소리를 낼 수도 있다.
방두환
방두환(方斗煥, 1892년 ~ ?)은 제2·3대 충청남도 대전부윤(大田府尹)이다.
방두환 생애
1912년부터 경성기독교 청소년부 간사가 되었고 1919년 사임했다. 1923년부터 1926년까지 <동명주보>(東明週報) 영업주임 및 <시대일보>(時代日報) 영업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대전으로 이주하여 대전상공회의소 의원, 대덕(大德)유치원장, 동아일보 대전지국장, 대전부회의원(大田府會議員)을 역임하였고, 1945년부터 1946년까지 충청남도 대전부윤(大田府尹)을 지냈다.
사용역
언어학에서 사용역(使用域)은 계층이나 연령, 지역, 문체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변이형의 하나이다. 일반어에 대해 전문어나 유아어, 지역 방언과 계층 방언, 속어 등이 이에 속한다.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 레지스터(register)라고도 하고, '언어역'이라고도 하며, 또 물리학의 용어를 전용해 '위상'이라고도 부른다. '장르'(genre)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상대의 연령이나 입장, 상황에 의해서 언어의 사용 방법을 바꾸는데, 이것이 사용역이다. 또, 성인 남성이라면, 상사에게 '저'라고 해, 동료에게는 '나', 자신의 아이에게는 '아빠'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는 '아저씨'라고 자칭해, 말의 사용법도 그에 맞춘 것을 이야기한다.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와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와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와 비밀 이야기를 할 때 등에도 어역이 다르다. 또, 구어와 문어도 사용역이 다르다.
사용역
일본어에는 '역할어' (킨스이 사토시의 용어)가 있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을 지 어떨 지와는 별개로, 예를 들면 '〜のう (~구먼)'는 노인의 역할을 나타내, 'かたじけない (황공하다)'는 무사나 검사의 역할을 나타내, 'ほほほ (호호호)'는 여성의 웃음소리로서의 역할을 이룬다.
은어 (특수 용어라고도 집단말이라고도 불린다)와 다른 것은 은어가 사용되는 집단이 거의 한정되고 있음에 비해, 사용역은 특정의 속성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손영도
손영도(孫泳道)는 제1대 충청남도 대전시장이다.
1903년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다원2리에서 출생,1968년 4월20일 별세(향년66세)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샘내마을 뒷산 천주교묘지 유좌.
손영도 경력
참고:경기도지사,부산직할시장,내무부차관,통일원장관,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을 역임한 손재식(1934~ ) 전,장관(원장)의 선친임
위 내용은 밀성손씨죽원파세보(2001.8.21 대보사 발행) 541쪽에 기록된 내용을 전재하였다.
위 내용 중에 성명 '손영도'의 표기에서 가운데 '영'자의 한자는 '길(오랠) 영'자의 오기이다.
수사 방식
수사 방식 (修辭方式, 담론의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다)은 쓰기의 주요 종류의 다양성, 규칙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 목적은 기서, 묘사, 설명 및 의논이다.
문중
문중(門中)은 시조가 같은 부계 혈연 집단으로, 성과 본이 같은 것이 특징이다. 종중(宗中)이라고도 하며, 일본의 동족(同族), 중국의 종족(宗族), 베트남의 동호(dòng họ) 등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가족의 홍보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사적 논픽션
서사적 논픽션(敍事的―)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이야기를 만드는 문학적 방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쓰기의 장르이다. 서사적 논픽션은 정확한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여 쓰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문 또는 저널리즘과 같은, 다른 논픽션과 대조된다. 장르로서, 서사적 논픽션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으며, 허구와 시에 주어진 것과 같은 중요한 분석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창조적 논픽션, 문학적 논픽션, 사실 기반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한다.
서사적 논픽션 참고 도서
Chronological order of publication (oldest first)
Associated Writing Programs; Forche, Carolyn; Gerard, Philip (2001). 《Writing Creative Nonfiction: Instruction and Insights from Teachers of the Associated Writing Programs》. Cincinnati: Writer's Digest Books. ISBN 1-884910-50-5.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Gutkind, Lee, ed. (2008). 《Keep It Real: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Researching and Writing Creative Nonfiction》. New York: W.W. Norton & Co. ISBN 978-0-393-06561-9.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자치통감 권226~229
자치통감 권226~229(資治通鑑 卷二百二十六～二百二十九)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박물관에 있는 자치통감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4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4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자치통감 권226~229 개요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의 중국통사를 조선시대 세종의 명으로 윤회‧권제 등이 교정하고 주석을 첨삭하여 간행한 갑인자본이며, 이 책은 세종이 그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직접 원고 교정을 보았다.
우리나라 고서는 불경을 제외하고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 매우 드물게 전해지며, 활자본은 목판본과 달리 기술상 대량의 인출이 어려워 대체로 인출부수가 적고, 조판의 특성상 동일판의 후인이 불가능하므로 동일판의 수가 적다.
갑인자본 『자치통감』은 현재 전질이 전해지지 않으면, 몇 권의 잔본만 남아 있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역사, 정치, 서지학 등 여러 분야 연구에 활용 가능한 자료이며, 특히 조선 초 인쇄기술사 및 출판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갑인자로 간행된 『자치통감』은 국립중앙박물관(1책), 서울 역사박물관(2책), 원각사(1책)에 소장된 것이 보물 제12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치통감 권226~229 보물 승격사유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울산박물관 소장의 『 자치통감』 권226 ～ 229의 4권1책은 전 100책 중의 영본 1책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最高)의 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조선 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더욱이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 백양사 아미타삼존후불홍탱
백양사 아미타삼존후불홍탱(白陽寺 阿彌陀三尊後佛紅幀)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사에 있는 불화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백양사 아미타삼존후불홍탱 개요
백양사 대웅보전 오른편 측벽에 봉안, 그림 가장자리에는 목재로 표구, 바탕에 붉은 색을 칠한 뒤 백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선묘불화로 중앙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화기를 기술, 광서 5년에 금어 덕운영운 외 2명의 화승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수화승 덕운영운은 19세기 중후반 경상도 및 전라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이다.
화기판독이 가능하고 제작자나 제작연대를 밝혀주는 좋은 자료이며, 필선이 살아있어 도상 파악이 가능하고, 삼존을 화면에 가득하게 일렬로 배치한 조선후기 불화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상도지역 선묘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덕운영운의 활달한 필치와 유려한 필선이 두드려짐. 19세기 화승의 화풍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울산 백양사 신중도
백양사 신중도(白楊寺 神衆圖)는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신중도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백양사 신중도 개요
신중탱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불화로, 조선후기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그려졌음. 작품 하단의 화기를 통해 1878년 금어 덕운영운을 비롯한 2명의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화면 중심에 그려진 위태천과 향우측의 합장형 법천, 향좌측 연꽃을 두손으로 받쳐든 제석천이 삼각구도를 이루는 구성이다.
채색은 명도가 높은 적색을 주로 사용하고, 녹색과 청색의 사용이 눈에 띄며, 색조의 화려함에 비해 전체적으로 문양이 억제된 편이다.
화기가 정확하게 남아있어, 제작연도와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19세기 후반 신중도의 양식 및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울산 백양사 석조부도
백양사 석조부도(白楊寺 石造浮屠)는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승탑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백양사 석조부도 개요
백양사 사찰입구 좌측 낮은 언덕에 위치하며, 당호가 새겨져 있지 않아 탑주를 알 수 없음. 백양사 창건주인 백양대사(백양사창건 : 932년)의 탑이라고 전칭되나 양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 부도는 하대, 중대, 상대석으로 이루어진 기단부에 구형의 탑신과 8각의 옥개석을 지닌 전형적인 편구형 탑의 양식을 보여주며, 이 같은 양식을 조선후기 경상도 일대에서 유행했던 양식이며, 전체적으로 대형부도에 속한다.
조선후기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조선후기 경상도지역의 석조미술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평가된다.
울산 백양사 석조부도 현지 안내문
백양사 석조부도는 전각형에 편구형 탑신을 지닌 전형적인 조선후기 부도의 양식을 띄고 있고. 기단부의 하대석과 중대석 상대석을 비롯하여 구형의 탑신과 팔각의 전각형 옥개석 그리고 상륜을 갖춘 왕형의 부도이다. 옥개석은 8각의 지붕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처마가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둔중감을 준다. 처마의 전각부 2곳에는 원공이 남아 있으며, 이는 풍경과 같은 부착물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의 창건주인 백양대사의 탑이라고는 전해지나, 신라시대 부도와는 양식적으로 맞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표면의 치석수법이 거칠지만 단독으로 부도전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크기에 있어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이같은 양식은 조선후기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경상도 일대에서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白陽寺 石造阿彌陀三尊佛坐像)은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상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백양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요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현재 주존인 아미타불상 1구와 양협시의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2구가 세트를 이루는 삼존불상의 형식임. 경주옥석 혹은 불석을 재질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같은 불석재료는 17세기 후반부터 경상도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이다.
좌우협시 보살상에서 출토되는 중수기문에 의하면 삼존불좌상은 1767년 중수되었으므로, 조성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불상의 양식이 17세기말 경상도 일대에서 활약한 승호파의 작품으로 보이므로, 17세기 후반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불석제(佛石製)의 불상일 뿐 아니라, 불교조각의 다양성과 지역성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불상이다.
박홍춘 환도
박홍춘 환도는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검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박홍춘 환도 개요
울산의 임진왜란 의병장인 울산박씨 박홍춘(1537~1601)이 사용하던 칼과 칼집이며, 대대로 후손에게 전래되어 왔다가 2010년 8월 후손 박인우씨가 부북일기(울산시 유형문화재 제14호)와 함께 울산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주조 및 형상 등에서 조선 중기 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칼을 차는데 필요한 끈목만 결실되고, 사용에 따른 마모와 산화가 있을 뿐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환도보다 크기가 약간 크나 조선 중기 임진왜란으로 인한 도검의 변화양식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경상좌도 조선중기에 제작 사용된 소지자의 성명이 전해지는 칼이므로 그 가치가 있다.
동래부 순절도 (울산 유형문화재)
동래부 순절도(東萊府 殉節圖)는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그림이다.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
동래부 순절도 (울산 유형문화재) 개요
1592년(선조25년) 4월 15일 동래부사 송상현과 군민들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사건을 묘사한 회화작품으로, 1834년 변곤의 작품이다.
동래성에서 동래부 군사와 왜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경상좌병사 이각과 그 군졸이 도망가는 장면, 송상현 일행의 순절장면 등을 한 폭에 담고 있다.
동래부순절도는 이 그림 외 1760년 변박작품(육군박물관소장, 보물 제392호), 송상현 종가 소장품(충북유형문화재 제223호, 작자미상)이 있다.
다른 동래부순절도에는 보이지 않는 발리봉(鉢里峯), 농주산(弄珠山) 등의 지명이 함께 명기되어 있어 정보전달의 기능과 더불어 당시 유행하던 회화식지도의 영향 등을 추이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화면에 제작연대, 제작자 성명, 제작자의 직위 등의 적혀있어 가치가 매우 높으며, 서양적 색채의 등장, 회화식 지도의 영향, 초기 원근법의 사용, 궁중기록화적 요소 반영 등 19세기 회화의 특징이 보여지므로, 화화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달인좌
달인좌(산스크리트어: सिद्धासन 싯다사나)는 명상에 적합한 운동으로서 하타 요가와 현대 요가에서 행해지는 고대 좌식 아사나이다. 묵타사나(산스크리트어: मुक्तासन, 해방된 자세)와 버마어 자세는 때때로 같은 자세에 부여되며, 때로는 더 쉬운 변형인 아르다 싯다사나로 불리기도 한다. 스바스티카사나는 각 발을 반대쪽 무릎의 접힌 부분에 최대한 꼭 끼워 넣는다.
달인좌는 가장 오래된 아사나 중 하나이다. 초기 하타요가 문헌인 10세기 고락샤 사타카에 명상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달인좌가 파드마사나(연꽃 자세)와 함께 해탈의 길을 여는 아사나 중 가장 중요한 자세로 언급되어 있다. 15세기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에서도 달인좌를 마스터하면 다른 모든 아사나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