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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2조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 조문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42條(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主債務者에 對하여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 保證人이 過失없이 債權者에게 辨濟할 裁判을 받은 때
2. 主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債權者가 破産財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 債務의 履行期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그 最長期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 保證契約後 5年을 經過한 때
4.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
②前項第4號의 境遇에는 保證契約後에 債權者가 主債務者에게 許與한 期限으로 保證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조문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43條(主債務者의 免責請求)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主債務者가 保證人에게 賠償하는 境遇에 主債務者는 自己를 免責하게 하거나 自己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保證人에게 請求할 수 있고 또는 賠償할 金額을 供託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거나 保證人을 免責하게 함으로써 그 賠償義務를 免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판례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다역
이다역(일본어: 飯田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 섬식의 형태를 합친 2면 3선 구조의 복합 승강장을 갖춘 지상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는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0조 조문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第460條(辨濟提供의 方法) 辨濟는 債務內容에 좇은 現實提供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債權者가 미리 辨濟받기를 拒絶하거나 債務의 履行에 債權者의 行爲를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準備의 完了를 通知하고 그 受領을 催告하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1조
대한민국 민법 제461조는 변제제공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1조 조문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第461條(辨濟提供의 效果) 辨濟의 提供은 그때로부터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免하게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2조
대한민국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의 현상인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2조 조문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第462條(特定物의 現狀引渡)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履行期의 現狀대로 그 物件을 引渡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는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조문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63條(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債務의 辨濟로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債務者는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사쿠라마치역 (나가노현)
사쿠라마치역(일본어: 桜町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다시에 위치한 도카이 여객철도 이다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는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4조 조문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464條(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 讓渡할 能力없는 所有者가 債務의 辨濟로 物件을 引渡한 境遇에는 그 辨濟가 取消된 때에도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는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5조 조문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465條(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① 前2條의 境遇에 債權者가 辨濟로 받은 物件을 善意로 消費하거나 他人에게 讓渡한 때에는 그 辨濟는 效力이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權者가 第三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債務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조문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는 변제의 장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조문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第467條(辨濟의 場所) ① 債務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로 辨濟場所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定物의 引渡는 債權成立當時에 그 物件이 있던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特定物引渡 以外의 債務辨濟는 債權者의 現住所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營業에 關한 債務의 辨濟는 債權者의 現營業所에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는 변제기전의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8조 조문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第468條(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는 제삼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조문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第469條(第三者의 辨濟) ① 債務의 辨濟는 第三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로 第三者의 辨濟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利害關係없는 第三者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辨濟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사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민법 469조를 근거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1조 조문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71條(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領收證을 所持한 者에 對한 辨濟는 그 所持者가 辨濟를 받을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 效力이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權限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는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2조 조문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第472條(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 前2條의 境遇外에 辨濟받을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는 債權者가 利益을 받은 限度에서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의 부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3조 조문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73條(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 住所移轉 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는 영수증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4조 조문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第474條(領收證請求權) 辨濟者는 辨濟를 받는 者에게 領收證을 請求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 조문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第475條(債權證書返還請求權) 債權證書가 있는 境遇에 辨濟者가 債務全部를 辨濟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債權이 辨濟 以外의 事由로 全部 消滅한 때에도 같다.
애플 반다이 피핀
애플 반다이 피핀(Apple Bandai Pippin)은 애플과 반다이가 합작하여 제작한 가정용 게임기이다. 이 게임기는 1996년 3월 28일에 일본에서 반다이가 먼저 피핀 앳마크(ピピンアットマーク, ピピン@)라는 이름으로 발매하였고, 동년 9월 1일에는 북아메리카에서도 발매되었다.
이 게임기는 맥 OS 7.5.2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앳월드(@World)라는 이름의 온라인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부족한 게임 타이틀,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출시 1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476조
대한민국 민법 제476조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6조 조문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第476條(指定辨濟充當) ① 債務者가 同一한 債權者에 對하여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數個의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辨濟의 提供이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辨濟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그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②辨濟者가 前項의 指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辨濟받는 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充當에 對하여 卽時 異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前2項의 辨濟充當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써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7조
대한민국 민법 제477조는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7조 조문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第477條(法定辨濟充當) 當事者가 辨濟에 充當할 債務를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依한다.
1. 債務中에 履行期가 到來한 것과 到來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履行期가 到來한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2. 債務全部의 履行期가 到來하였거나 到來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에게 辨濟利益이 많은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3. 債務者에게 辨濟利益이 같으면 履行期가 먼저 到來한 債務나 먼저 到來할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4. 前2號의 事項이 같은 때에는 그 債務額에 比例하여 各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사회기독당 (베네수엘라)
사회기독당(스페인어: Partido Socialcristiano) 또는 코페이(COPEI)는 베네수엘라의 보수 정당이다. 1958년 베네수엘라 민주화혁명 이후 민주행동당과 야합을 하여 1998년 간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0년 총선에서는 5석, 2005년 총선에서는 1석의 의석수도 못얻어 의회에 진입하지 못했고, 2010년 총선에서는 총 6석의 의석수를 얻어 재진입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부족변제의 충당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 조문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78條(不足辨濟의 充當) 1個의 債務에 數個의 給與를 要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前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는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조문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0條(辨濟者의 任意代位) ① 債務者를 爲하여 辨濟한 者는 辨濟와 同時에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債權者를 代位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第450條 乃至 第45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는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조문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第481條(辨濟者의 法定代位)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者는 辨濟로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는 일부의 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조문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第483條(一部의 代位) ① 債權의 一部에 對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 比例하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債權者만이 할 수 있고 債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額과 利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판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조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第484條(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① 債權全部의 代位辨濟를 받은 債權者는 그 債權에 關한 證書 및 占有한 擔保物을 代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債權의 一部에 對한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權證書에 그 代位를 記入하고 自己가 占有한 擔保物의 保存에 關하여 代位者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5조
대한민국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5조 조문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第485條(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第48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位할 者가 있는 境遇에 債權者의 故意나 過失로 擔保가 喪失되거나 減少된 때에는 代位할 者는 그 喪失 또는 減少로 因하여 償還을 받을 수 없는 限度에서 그 責任을 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는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조문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6條(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 第三者가 供託 其他 自己의 出財로 債務者의 債務를 免하게 한 境遇에도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는 공탁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 조문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第488條(供託의 方法) ① 供託은 債務履行地의 供託所에 하여야 한다.
②供託所에 關하여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法院은 辨濟者의 請求에 依하여 供託所를 指定하고 供託物保管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③供託者는 遲滯없이 債權者에게 供託通知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조문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89條(供託物의 回收) ① 債權者가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所에 對하여 供託物을 받기를 通告하거나 供託有效의 判決이 確定되기까지는 辨濟者는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供託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質權 또는 抵當權이 供託으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마상창시합
마상창시합(馬上槍試合, 영어: Joust 자우스트[*], 프랑스어: Joste 주스트[*], 독일어: Tjost 툐스트[*], 스페인어: Justa 후스타[*])는 중세 토너먼트의 일부로 진행된, 기병 두 사람이 랜스를 가지고 하는 무술 내지 대결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는 자조매각금의 공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 조문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第490條(自助賣却金의 供託)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또는 毁損될 念慮가 있거나 供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物件을 競賣하거나 市價로 放賣하여 代金을 供託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는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조문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第491條(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 債務者가 債權者의 相對義務履行과 同時에 辨濟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그 義務履行을 하지 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는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조문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第503條(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第451條第1項의 規定은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는 상계의 방법,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조문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第493條(相計의 方法, 效果) ① 相計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이 意思表示에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지 못한다.
②相計의 意思表示는 各 債務가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關하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조문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92條(相計의 要件) ① 雙方이 서로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그 雙方의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에는 各 債務者는 對等額에 關하여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이 相計를 許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當事者가 다른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意思表示로써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는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조문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494條(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各 債務의 履行地가 다른 境遇에도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相計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게 相計로 因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 조문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第495條(消滅時效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조문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판례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판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판례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는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 조문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97條(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權이 押留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 조문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第499條(準用規定) 第476條 乃至 第479條의 規定은 相計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는 경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조문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500條(更改의 要件, 效果)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 消滅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는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조문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第501條(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務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債權者와 新債務者間의 契約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舊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중세 토너먼트
중세의 토너먼트(영어: tournament, 프랑스어: torneiement)는 중세에서 문예부흥기(12세기 ~ 16세기)에 걸쳐 행해진 모의전이며 또 동시에 무술대회이다. 유명한 마상창시합도 토너먼트의 일부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는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 조문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02條(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確定日字있는 證書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는 구채무불소멸의 경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 조문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第504條(舊債務不消滅의 境遇) 更改로 因한 新債務가 原因의 不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因하여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는 신채무에의 담보이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 조문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第505條(新債務에의 擔保移轉) 更改의 當事者는 舊債務의 擔保를 그 目的의 限度에서 新債務의 擔保로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면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조문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506條(免除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務를 免除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免除로써 正當한 利益을 가진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는 혼동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 조문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07條(混同의 要件, 效果) 債權과 債務가 同一한 主體에 歸屬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債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는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지시채권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조문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第508條(指示債權의 讓渡方式) 指示債權은 그 證書에 背書하여 讓受人에게 交付하는 方式으로 讓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는 환배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 조문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第509條(還背書) ① 指示債權은 그 債務者에 對하여도 背書하여 讓渡할 수 있다.
②背書로 指示債權을 讓受한 債務者는 다시 背書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는 배서의 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 조문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第510條(背書의 方式) ① 背書는 證書 또는 그 補充紙에 그 뜻을 記載하고 背書人이 署名 또는 記名捺印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背書는 被背書人을 指定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背書人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만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는 약식배서의 처리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조문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第511條(略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略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略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는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 조문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512條(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略式背書와 같은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배서의 자격수여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조문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第513條(背書의 資格授與力) ① 證書의 占有者가 背書의 連續으로 그 權利를 證明하는 때에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본다. 最後의 背書가 略式인 境遇에도 같다.
②略式背書 다음에 다른 背書가 있으면 그 背書人은 略式背書로 證書를 取得한 것으로 본다.
③抹消된 背書는 背書의 連續에 關하여 그 記載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는 동전-선의취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조문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4條(同前-善意取得) 누구든지 證書의 適法한 所持人에 對하여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取得한 때에 讓渡人이 權利없음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는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조문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5條(移轉背書와 人的抗辯)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는 변제의 장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조문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第516條(辨濟의 場所) 證書에 辨濟場所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의 現營業所를 辨濟場所로 한다. 營業所가 없는 때에는 現住所를 辨濟場所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 조문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第517條(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證書에 辨濟期限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限이 到來한 後에 所持人이 證書를 提示하여 履行을 請求한 때로부터 債務者는 遲滯責任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는 변제와 증서교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조문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第519條(辨濟와 證書交付) 債務者는 證書와 交換하여서만 辨濟할 義務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는 영수의 기입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 조문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520條(領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는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證書에 領收를 證明하는 記載를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一部辨濟의 境遇에 債務者의 請求가 있으면 債權者는 證書에 그 뜻을 記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조문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第521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離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 조문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 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 조문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第523條(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無記名債權은 讓受人에게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讓渡의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 조문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第524條(準用規定) 第514條 乃至 第522條의 規定은 無記名債權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조문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면책증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조문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해설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그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되는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는 교차청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 조문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第533條(交叉請約) 當事者間에 同一한 內容의 請約이 相互交叉된 境遇에는 兩請約이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契約이 成立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는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 조문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第540條(債務者의 第三者에 對한 催告權) 前條의 境遇에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契約의 利益의 享受與否의 確答을 第三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債務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第三者가 契約의 利益을 받을 것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는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 조문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第541條(第三者의 權利의 確定) 第539條의 規定에 依하여 第三者의 權利가 생긴 後에는 當事者는 이를 變更 또는 消滅시키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는 채무자의 항변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조문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542條(債務者의 抗辯權) 債務者는 第539條의 契約에 基한 抗辯으로 그 契約의 利益을 받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45조
대한민국 민법 제545조는 정기행위와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5조 조문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545條(定期行爲와 解除) 契約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時日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境遇에 當事者 一方이 그 時期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前條의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조문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第547條(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①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解止나 解除의 權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滅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 조문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49條(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前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50조
대한민국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50조 조문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第550條(解止의 效果) 當事者 一方이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契約은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