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문재인 정부 환경
9월 26일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분에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남은 5기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며,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매몰비용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4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체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합리적인데 전환 대상이 된 당진과 삼척발전소는 위치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에 의한 전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규모 상경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대중국 외교전략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윤순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차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중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기는 사실상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함께 촉구했으며 또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지만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 영유아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 ug/m2에서 35 ug/m2로, 연평균 기준은 25 ug/m2에서 15 ug/m2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환경
3월 29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이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짜깁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4월 5일에는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ug/m3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됐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본떠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국내 발전소에서 한해 약 40만 톤을 내뿜는데 배출 허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외교부가 미흡하다고 자평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를 정상 추진으로 수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는데 국조실이 정상으로 뒤엎었는데 국조실은 부처 평가는 평가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평가기준도 이행 여부만 따지고 질적 평가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지명했다.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을 지명했으며,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7월 3일에는 백운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7월 23일에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
문재인 정부 인사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문재인 정부 인사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지명했으며,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문재인 정부 논란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논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논란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 논란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페트라 치츠바리치
페트라 치츠바리치(크로아티아어: Petra Cicvarić, 1986년 3월 29일 ~ )는 크로아티아의 배우이다.
파우르스코우시
파우르스코우시(덴마크어: Favrskov Kommune)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힌네루프이며 면적은 540.25km2, 인구는 47,177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오르후스의 북쪽에 위치한다.
프레덴스보르시
프레덴스보르시(덴마크어: Fredensborg Kommune)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덴스보르이며 면적은 112.13km2, 인구는 39,551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프레데리시아시
프레데리시아시(덴마크어: Fredericia Kommune)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리시아이며 면적은 134.46km2, 인구는 50,429명(2015년 기준)이다. 윌란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프레데릭스베르시
프레데릭스베르시(덴마크어: Frederiksberg Kommune)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베르이며 면적은 8.7km2, 인구는 105,037명(2017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73명/km2이다. 셸란섬에 위치하며 지방 자치체 전체가 코펜하겐시에 둘러싸여 있다.
프레데릭스하운시
프레데릭스하운시(덴마크어: Frederikshavn Kommune)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하운이며 면적은 648.6km2, 인구는 61,576명(2014년 1월 1일 기준)이다. 덴마크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윌란반도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프레데릭순시
프레데릭순시(덴마크어: Frederikssund Kommune)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순이며 면적은 250.61km2, 인구는 44,34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80명/km2이다. 셸란섬 북부에 위치한다.
푸레쇠시
푸레쇠시(덴마크어: Furesø Kommune)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베를뢰세이며 면적은 56.81km2, 인구는 40,325명(2016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710명/km2이다. 코펜하겐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글로스트루프시
글로스트루프시(덴마크어: Glostrup Kommune)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글로스트루프이며 면적은 13.31km2, 인구는 22,15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700명/km2이다. 셸란섬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레베시
그레베시(덴마크어: Greve Kommune)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그레베스트란이며 면적은 60.18km2, 인구는 47,936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00명/km2이다. 셸란섬 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남서쪽으로 2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립스코우시
그립스코우시(덴마크어: Gribskov Kommune)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헬싱에이며 면적은 270km2, 인구는 40,850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50명/km2이다. 셸란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굴보르순시
굴보르순시(덴마크어: Guldborgsund Kommune)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쾨빙팔스테르이며 면적은 903.15km2, 인구는 60,954명(2014년 7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7명/km2이다. 덴마크 최남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셸란섬 남부 연안에 위치한다.
일그러짐 (공학)
일그러짐(deformation) 또는 변형은 어떠한 물체를 바꾸거나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변형과 화학적 변형으로 나뉘며, 위 두가지는 물체의 구조가 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Baby It's You
〈Baby It's You〉는 버트 바카락(작곡), 루서 딕슨(바니 윌리엄스로 크레디트), 마크 데이비드(작사)가 쓴 노래다. 셔를스와 비틀즈가 녹음한 것으로 유명하며 둘 모두 히트했다. 차트에서 가장 선두에 오른 버전은 밴드 스미스가 부른 것으로 1969년 영국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다.
Baby It's You 셔를스 버전
1960대 초 결성된 미국의 걸 그룹 셔를스에 의해 발표된 최초 버전은 루서 딕슨이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1961년 출시되었다. 굉장히 인기를 끌어모아 팝 및 R&B 차트에서 10위권에 안착, R&B 차트에서는 3위에 올랐고 빌보드 핫 100에서는 8위까지 올랐다. 이후 셔를스의 음반 《Baby It's You》가 싱글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었고 곡의 이름을 가져와 명명되었다. 이 버전에서의 보컬 편곡은, 같은 것을 사용한 비틀즈를 비롯한 차후의 버전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
Baby It's You 비틀즈 버전
영국의 록 밴드 비틀즈는 〈Baby It's You〉를 자신들의 무대에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선보여왔으며, 1963년 2월 11일 첫 정규 음반 《Please Please Me》를 위해 셔를스의 또다른 곡인 〈Boys〉와 함께 녹음했다. 미곡의 레이블 사 비제이 레코드에서 《Introducing... The Beatles》와 《Songs, Pictures and Stories of the Fabulous Beatles》에 곡을 담아 출시한 바 있으며 캐피틀이 뒤이어 《The Early Beatles》에 수록해 출시한다. 비틀즈는 셔를스가 시도한 두 번째 구절 반복 대신 첫 번째를 반복했고, 따라서 셔를스는 집에서 앉아 우는 내용을 담은 것과는 달리, 비틀즈는 좀 더 활기차며 레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Baby It's You 비틀즈 버전
1994년도 음반 《Live at the BBC》에 라이브 버전이 실려 나온다. 이 버전에서 레논은 두 번째 구절을 반복하지 않고 셔를스가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구절의 일부를 반복해 불렀다. 노래는 1995년 CD와 비닐 형식의 싱글로로 영미에 출시, 이는 10년에 가까운 싱글 공백기를 깬 것이다. 둘 모두 EP 형식과 비슷하게 네 개의 곡을 담았다. 세 개의 추가 곡은 《Live at the BBC》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로 향후 출시된 《On Air – Live at the BBC Volume 2》에 2, 4번 트랙이 수록됐다. 3번 트랙은 아직까지 이 싱글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싱글은 영국에서는 7위에, 빌보드 핫 100에서는 67위에 올랐다.
싱글의 발표와 더불어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이후 2015년 DVD와 블루레이로 출시된 《1+》에 담기었다.
1995년도 싱글 트랙 리스트
Baby It's You 스미스 버전
스미스는 자신들의 데뷔 음반 《A Group Called Smith》에 커버한 곡을 수록했고, 1969년에는 싱글(Dunhill 4206)로 출시했으며 이들의 첫 메이저 성공이자 가장 크게 성공한 음반이 된다. 이 버전은 셔를스와 비틀즈의 해묵은 보컬 편곡에서 탈피하여 더욱 높은 음조와 솔적인 보컬을 시도한다. 싱글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위까지 올랐으며 이들의 버전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데쓰 프루프》에 사용된다.
A Taste of Honey
A Taste of Honey은 다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A Taste of Honey (노래)
〈A Taste of Honey〉는 바비 스콧과 릭 마로우가 쓴 팝 스탠더드 곡이다. 원래 동명의 1958년도 영국 연극을 위해 1960년 브로드웨이 버전의 기악곡을 쓴 것으로 1965년 허브 알버트가 불러 그래미상의 네 개 부문을 수상한다. 보컬이 있는 버전은 빌리 디 윌리엄스가 1961년 프리스티지 레이블을 통해 발표한 것이 시초다. 1963년 비틀즈가 데뷔 음반을 위해 커버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자신이 카바레에서 일하던 시기에 곡을 자신의 공연 일부에 추가한 바 있고 데뷔 음반에 녹음 뒤 수록해 컬럼비아를 통해 발표, 1963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
여러 번 음악가들에 의해 커버된 바 있으며, 한편 리프라이즈 레코드는 리버티 레코드로 위장해 디스크 자키에게 거짓 정보를 통신해 에디 카노 버전 대신 마틴 데니 버전을 송출하도록 했다.
A Taste of Honey (노래) 비틀즈 버전
비틀즈는 레니 웰치가 부른 버전을 차용해 살짝 후렴 가사를 바꾼뒤 1962년의 공연 레퍼토리로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 애커 빌릭의 기악곡 버전이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틀즈는 자신들의 1963년도 데뷔 음반 《Please Please Me》에 커버해 수록하기로 했다. 이러한 로큰롤 이외의 곡을 즐겨 듣고 있던 것은 폴 매카트니로, 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마추어 재즈 뮤지션이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넘버를 듣고 자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 레논은 오로지 로큰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곡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브에서는 "A Waste Of Money (돈의 낭비)"로 가사를 바꿔 노래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라이브 버전이 1977년도 음반 《Live! at the Star-Club in Hamburg, Germany; 1962》에 수록됐다.
A Taste of Honey (노래) 비틀즈 버전
미국에서는 비제이 사의 음반 《Introducing... The Beatles》에 담겨 처음 선을 보였다. 이들은 BBC 라이오 방송 《히어 위 고》,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 《이지 비트》 등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1967년 폴 매카트니는 곡과 동명의 연극에서 가사를 따와 〈Your Mother Should Know〉를 작곡했다.
노먼 스미스가 엔지니어로 참여
에이벡스 픽처스
에이벡스 픽처스(영어: avex picturesinc., 일본어: エイベックス・ピクチャーズ)는 본의 영상 제작 및 판매 회사로, 에이벡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自主統一과 民主主義를 위한 코리아聯帶, 약칭: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자주적인 한국의 재통일을 요구하는 NL계 친북 성향 사회운동 단체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연방제 통일안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재판중이다. 2016년 7월1일 "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남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코리아연대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 직후인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은 2015년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과거를 들춰내 종북으로 몰아가는 등 진보적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도 밝하묘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진보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목표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30일 오후 1시 53분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작년 12월 22일 경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하며 교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2015년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 당한 채 강제 퇴거 당하자 "피의자의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코리아연대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해제 거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찰관의 장구 사용 준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관은 단기 3년이상의 피의자에 대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코리아연대는 2015년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4∼5월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1인 시위마저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과 이지혜 21세기 서울여성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연행 과정에서 남자 경찰들이 이 대표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2015년 8월 17일 오후 5시께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침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하라' 등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뿌리며 2차례  기습시위를 시위를 벌이던  양고은 공동대표 등 소속 회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찰에 연행됐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2015년 8월 22일 오전 5시15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려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해 관악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에 의하면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같은 수법으로 기습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체포된 회원 3명도 신원 등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15년 10월 21일 오후부터 경찰력 1개 중대를 미대사관 일대에 배치해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거동수상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선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강도 높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의 기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015년 6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열고,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약 30m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한  양모씨(32·여) 및 소속 회원 김모씨(42)에게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집회 참가인원수와 집회수단·방법, 지속시간 등을 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미국대사관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대사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사관이 기능하는데 안전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씨 등이 현장에 상주한 경찰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2015년 9월 8일 오전 7시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5종류를 뿌리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 구로경찰서로 옮겼다.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과 주변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을 살핀 결과 몇몇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원 A씨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쓰거나 관할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인사 2명을 센터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와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41·여)씨 등 코리아연대 조직원 3명 앞으로 2015년 10월 8일 김일성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및 혁명활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1992년 김일성 80회 생일 때부터 발행해 그의 생전에 1∼6권이, 사후에 7∼8권이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8권)가 한 사람에 4권씩 총 12권이 우체국 택배로 배달된 사실이 구치소 측에 의해 영치물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선 결과 택배 발송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소속 조직원이 이씨의 이름을 빌려 책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코리아연대 소속 김대봉씨를 긴급체포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자 2015년 10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동료 회원의 면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서 ‘국정화 위기탈출용 상투적인 공안탄압 박근혜는 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는 피켓을 들며 찬송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했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2015년 11월 2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 등 3명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전단을 살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미국 대사관 경비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로 인계됐다. 이에 대해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해산명령도 없이 무조건 연행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활동
코리아연대 회원 한준혜, 김경구, 최민 등 회원 3명이 2015년 12월 1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 청와대로!'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12월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구속을 각오하고 이들 회원들이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측은 세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7월 연행된 김씨는 연행 전 갑상샘암을 앓고 있었는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갑상샘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호르몬 대체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나 연행 직후 10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첫 번째 약물복용을 놓쳤다.  이후 의료전문가의 정기적 입회도 없이 호르몬 대체약물을 복용하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됐고, 김씨는 현재 가슴 두근거림과 질식감,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며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연대 회원 한모, 최모씨 등 2명이  2016년 1월 15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반북호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북의 수소탄시험성공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한 충남보안수사대 목천분실 앞에서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15년 12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3명을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천분실 앞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있던 코리아연대회원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행위를 규탄하며 항의시위를 펼쳤다.
자유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 일부 종북 및 친북단체들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귀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왜곡하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 단체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6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양심수에게까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암투병 환자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유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씨가 13일째 옥중단식을 벌이고 있으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구속자 8명도 감옥에서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재판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한 뒤 이적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김정은 찬양과 북한 핵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하고 2015년 12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하였으며 시민 통행이 잦은 천안역 광장 등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코리아연대 충남 공동대표인 최모(37) 씨와 한모(40·여) 씨, 김모(37)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6년 2월 3일 구속기소했다고 하면서  한모(40·여)가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실천할 광범위한 통일전선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재판
충남보안수사대가 출석요구서 없이 한씨를 강제 구인하고 경찰서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은 가운데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은 2016년 1월 구속되어  6월에 열린 1심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일부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3년 선고형을 받고 출소했지만 "단체 초기부터 활동했고,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간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20일 오후 2시  최씨와 한씨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재판
2016년 1월  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하였다가 같은 해 6월,  검찰의 기소내용 중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일부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결하면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은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단체 초기부터 활동했고,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코리아연대 간부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