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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잠재력 나라별 핵 잠재력
2016년 6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이 내일이라도 핵을 보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하루 만에 핵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공개했다. 국제정치학에선 일본처럼 완벽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 있으면서 핵보유를 하지 않는 선택을 ‘일본 옵션’(Japan Option)이라 부른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의하면,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3년 2월 21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은 당장 ‘핵무장론’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식의 핵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도 반대하며,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도 반대한다.
핵 잠재력 나라별 핵 잠재력
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 12일,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본격화할 경우 6개월 안에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2년 안에는 대량생산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 가진 우라늄 양과 기술이라면 6개월 안에 결판낼 수 있다”며 “원자폭탄 개발까지 6개월, 수소폭탄에 6개월, 핵탄두 소형화 작업에 6개월, 핵무기 전략배치와 대량생산 6개월 등 총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4월 28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신뢰도가 올라간 것에 대해 한국 국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핵 잠재력 나라별 핵 잠재력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주장에 대해, 강정민 전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현재 핵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플루토늄과 같은 핵무기 물질을 얻는 데 또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 핵실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정말 무리해서 1년 안에 핵무기 2기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다 해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자체 핵무장에 있어 가장 큰 전제는 미국의 동의 여부”라면서 “미국의 동의하에 핵 개발을 할 경우 데이터를 공유받아 1년 안에 가능할 순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관련 데이터가 없어 4~5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핵 잠재력 미사일 방어
미국은 NMD 등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0년 7월 5일,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이 타지키스탄 수도에서 두산베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NMD를 폐기하여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는 중국과  인도도 동참했다.
상태 방정식 (우주론)
물리우주론에서 상태 방정식(狀態方程式, 영어: equation of state)은 이상 유체의 에너지-운동량 텐서를 특정짓는 무차원 매개변수이며, 압력과 에너지 밀도의 비다. 기호는 w. 이는 이상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 방정식의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상태 방정식 (우주론) 정의
이상 유체(perfect fluid)의 에너지-운동량 텐서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여기서 는 유체의 에너지 밀도, 는 유체의 압력이다. 이 경우 유체의 상태 방정식 는
이다.
상태 방정식 (우주론) 프리드만 방정식과의 관계
프리드만 방정식은
이다. (편의상 우주 상수를 인 물질로 취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고, 평탄한 우주의 경우
이 된다. 따라서 우주의 각 시기를, 그 시기에 중요한 에너지원들의 상태 방정식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영어: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Treaty))은 1972년 5월 26일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제한하는 조약이다. 2002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역사
1972년 5월 26일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ABM 조약을 체결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반발했다.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폐기 이후
2016년 6월 17일,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에서 NATO 미사일방어 구축에서 루마니아 요격포대가 가동된 것에 관해 입장문을 내놓았다.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방어 조치임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비난이 나올 것이 뻔하지만 안보를 확고히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러시아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제 전략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전략적 균형만이 지구상의 확실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이라며, 이것은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전략적 핵전력의 일부이다.
왕충 (고려 초기)
왕충(王忠)은 고려(高麗) 초기의 무신(武臣)이다.
왕충 (고려 초기) 생애
924년 (태조 7년) 7월 후백제의 견훤이 아들 수미강(須彌康)과 양검 등을 보내어 조물군(曹物郡)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부근)을 공격하게 하였을 때, 장군 애선(哀宣)과 함께 왕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 후백제군을 물리쳤다. 928년에는 견훤이 장군 관흔(官昕)을 시켜 양산(陽山)에 성을 쌓게 하자 명지성(命旨城)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부근)의 원보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물리쳤다.
미국의 법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判例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의 법 역사
제1기 미법(美法) 형성기(1776∼1865)는 독립 전의 식민지 시대에 이민이 고국(故國)으로부터 휴대하여 온 영법(英法)의 계수가 확립됨과 동시에 성문의 연방헌법(聯邦憲法)이 성립을 본 시대이다. 미국 사회는 미발달이었으므로 블랙스톤이 정리·통합시킨 코먼 로가 영법으로 계수되고 또 사법권 우위시대의 영법제가 계수되어 미국 헌법에 입법의 사법심사제가 채용되었다.
내란 후의 제2기 미법 발전기(1865∼1937)는 계수한 영법을 산업화한 미국 사회에 적합시켜서 미국법을 창조·발전시켰다. 형성기의 자연법주의적·개인주의적 법사상을 보수적인 사법부는 유지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기도하여 그의 뉴딜 정책에 기초를 둔 사회 입법을 하여 미국법은 제3기 현대를 맞이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대도시가 생기며 법을 사회의 필요에 맞게 고치는 사회입법이 늘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독점법과 노동법 등인데 이는 미국 고유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에 반하는 예이다.
미국의 법 헌법
미합중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한다.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起草)가 된 헌법은, 그 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은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후 50주의 9분의 5가 비준하면 성립한다.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이 문서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미국의 법 법률의 체계
미국연방규정집: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면,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나뉘어 발간된다. 미국 관보에 발표된 관련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정부간행물실(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미국에서 계약법은 보통법 체계를 대표하는 법으로 수많은 법원판례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독립전 영국의 보통법체계를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로스쿨 1학년때 배우는 필수 법학 과목이다. 미국 계약법에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민법총칙론 부분에서의 법률행위(대리는 제외), 채권총론 및 계약총론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법에 인접하는 분야로는 "원상회복법"(restitution)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당초 영미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제 모습을 갖추고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론과 제도를 사실상 받아들여 제조물책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미국에서는 사회 ·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책임법리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계약책임적 구성과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우선 초기에는 계약책임적 구성이 시도되었고, 후에 계약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이 시도되었다. 계약법에서 발전해온 보증위반(breach of warranty) 이론도 있다.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으로는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이 있다.
미국의 상법은 주마다 고유한데 주간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통일상법전(美國統一商法典, Uniform Commercial Code:UCC) 혹은 연방통일상법전을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미국 주 중 유일하게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턴 특별구, 버진 아일랜드의 상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미국통일상법전은 미국 계약법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성문법이다. 미국통일상법전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법상 제약을 규율하는 제정법으로서 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미국 각주의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사단성을 배제하고 영리성과 법인성만을 회사의 본질적 요소라고 규정한다. 미국의 기업형태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single trader, indivisual proprietorship)과, 공동기업(business association)으로 분류되고, 공동기업은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기업형태를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폐쇄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동업(同業, partnership)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동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오직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있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미국 형법(Criminal law)의 법원(法源)은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ory cod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종류 및 조각사유 등 형법의 기본체계는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문헌법은 대륙법계의 형법과 같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 또는 흠결규정의 보완은 대부분 보통법에 의존하고 있다.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각주(各州)는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1880년대 및 90년대에는 대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대형 합병을 통하여 더욱 대형화되어,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린 막강한 경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 각 산업분야의 대기업 집단들은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이러한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trust) 제도를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trustee)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으며,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은 연료 · 설탕 · 납 · 위스키 등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법 분야별 법
많은 미국인들은 담합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담합을 규제하는 입법은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큰 현안이 되었다. 이 입법의 주된 관심사는 경쟁이 확보된 시장 스스로가 가격, 생산량, 이윤에 관한 주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입법은 반독점 관행을 불법화하고, 보통법상의 거래 규제 이론(restraint of trade doctrine)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법이 바로,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1890년의 셔먼법이다.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셔먼법은 대기업이 경쟁회사들과의 담합하여 생산량 · 가격 · 시장 점유율을 고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시도였다.
셔먼법이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한다는 한계를 드러내자,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휠러 · 리 개정법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줄무늬뱀
줄무늬뱀(Elaphe quadrivirgata, 일본어: 縞 (シマ)蛇 (ヘビ) 시마헤비[*])은 뱀과 뱀속에 딸린 뱀의 한 종이다. 무독성. 일본 고유종이다. 북위 30도 이북의 일본 전역에서 발견된다. 한국의 산무애뱀과 가까운 종이다. 활동적인 주행성 뱀으로, 개구리, 도마뱀, 곤충, 설치류, 새, 새알 등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보통 1 ~ 1.5 미터 길이로 자란다. 배의 색깔은 노랗거나 연한 갈색을 띤다. 대부분 개체는 등 비늘에 네 줄의 검은 세로줄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관용명과 학명 양쪽 모두의 어원이 되었다. 완전히 검은 돌연변이도 있는데, 그런 경우 까마귀뱀(일본어: 烏蛇 카라스헤비[*])이라고 한다.
어린 줄무늬뱀은 붉은 색을 띠며, 줄무늬 대신 몇몇 독사에게 흔한 십자무늬나 점무늬가 있다.
등면 비늘은 성체의 경우 약한 융기련이지만 유생은 그보다 더 부드럽다. 등면 비늘은 19줄이 나 있다. 옆으로 각진 모양의 배면 비늘은 193 ~ 210줄이 나 있으며, 항문 비늘은 보통 분리형이다. 미면 비늘 역시 분리형으로, 70 ~ 96줄이 나 있다.
장희진 (수영 선수)
장희진(張姬珍, 1986년 9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수영 선수이다. 전북도청 소속이며 여자 자유형 50m 대한민국 최고 기록(25초 27)보유자이다. 서일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7년 동아 수영 대회 50m에서 첫 대한민국 신기록을 수립했다.치과의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공부와 수영을 병행해 왔다.
당시 장희진은 학업성적도 최우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부도 병행하겠다면서 태릉선수촌 입촌을 포기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후 온갖 불이익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미국의 사립고인 필립스 아카데미 엔도버로 유학을 가게 됐다.
거기서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여 미국 동부지역고교연합 최우수수영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보스턴글로브社가 선정하는 올해의 수영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결국 텍사스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과 무료 의료 혜택은 물론 학업에 필요한 개인 카운셀러 배정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영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로스쿨 준비하게 된다.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 변호사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다.
소련의 경제
소련의 경제는 공산주의늘 지향하는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였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을 운영하였다. 소련의 경제는 국가의 주기적인 통제로 낮은 실업률, 경제적 안정성, 저물가, 높은 직업안정성을 보였으나, 지하자원 의존도가 높고 외국과의 무역은 부족하였다.
소련의 경제 개요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소련의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획 경제였다. 소련의 경제는 고스플란이 통제하였다. 농민들은 콜호스에서 일을 했다.
1920년대 계획 경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자, 레닌이 부분적으로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1930년대 스탈린이 추진한 5개년 계획이 성공하면서 거대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지만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193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도 소련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소련은 1950년대에도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1960년대까지 소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부터 소련의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다. 소련 말기 경제 침체는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경제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대개 1970년대 초로 생각되고 있다.
소련의 경제 개요
1986년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소련의 초대 대통령)는 관료적 비효율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보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뒤, 경제적 자유화가 계속되어 소련의 경제는 시장지향적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했으나, 시장 경제 개혁은 오히려 소련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 하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오히려 1989년, 급진적인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991년 소련은 붕괴했다.
소련의 경제 개요
국가 전체의 경제 방침은 192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5개년 계획들로 결정되었다. 소련은 농업 국가에서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소련의 신속한 변화 능력(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것을 두고 “후진국을 신속하게 근대화와 산업화의 위기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라고 했다)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특히 제1차에서 제3차에 이르는 5개년 계획(1928년 ~ 1940년)이 서방의 대공황 시기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더욱 심화되었다. 독소전쟁 발발 당시에도 소련인들의 삶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스탈린 시대부터 브레즈네프 시대 초기까지 소련은 고도성장을 하였다. 1950년 당시 GDP 수준은(단위: 1십억 1990년 달러) 소련이 510 (100%), 일본이 161 (100%), 미국이 1465 (100%)였다. 1965년이 되면 수치는 다시 소련, 일본, 미국이 각각 1011 (198%), 587 (365%), 그리고 2607 (179%)였다. 주요 산업 생산품은 석유, 철강, 자동차, 항공우주, 통신, 화학, 전자, 식품가공, 벌목, 채광, 방위산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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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소련은 매년 2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소련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였고 승용차 생산량은 세계 9위, 트럭 생산량은 세계 3위, 버스 생산량은 세계 1위였다.
소련 경제사는 크게 다섯 갈래로 구분된다고 알려져있으나 1989년, 몰타 회담 이후 소련은 1986년에 시행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 정책에 비해 훨씬 급진적인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상 1989년에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섯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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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화국이 10월 혁명으로 붕괴하고난 후인 1917년 말기에서 혁명이 끝나는 1921년까지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러시아 제국 시절 당시의 1차 대전 여파, 케렌스키 임시정부 시절에는 각종 혼란스러운 정치 투쟁과 끝나지 않은 전쟁의 부정적인 효과, 혁명 이후 러시아 내에 잔존한 반동주의자들과의 내전(러시아 내전) 등과 기존에 발달하지 못한 러시아의 산업 시스템, 동시에 문맹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았으며, 도시화는 18%에 불과했다. 이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시작된 내전에 전시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선포했는데, 이는 기존에 볼셰비키 공동체에서 행했던 계획 경제 정책을 더욱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내전 중에 체제 결속력과 더불어, 경제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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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의 계획 경제 정책은 '생산수단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는 작업지와 탁아소, 거주지를 최대한 가깝게 해놓는 것과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주 48시간 근로제로 바꾸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경제 정책이 포함되었다. 1910년대 유럽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70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이는 매우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또한 근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고, 급여는 공평했다.
농업의 경우는 토지를 지주로부터 모두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였고, 생산된 작물은 중앙당국에서 모두 걷은 다음, 공평하게 분배했다. 물론, 농민들은 생산한 작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체제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제 체제였다. 특히, 농업의 부실화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서 큰 문제였다. 강대국,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러시아 백군과 달리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후원국, 후원단체가 없었다. 내전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자, 레닌은 농업 생산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1921년에 니콜라이 부하린과 경제 정책 초안을 만들어, 신경제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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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에 벌어진 대기근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1921년 초기에 계획되고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경제정책은 경작지에서 나온 일부의 작물을 농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국가 분배가 아닌 농업 시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낮은 농업 생산력은 단번에 높여주었다. 신경제정책은 농업 정책에만 국한되어 시행된 정책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다른 경영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에 기초적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블라디미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 운용 방식의 일종인 '노동자 자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동으로 경영체(생산수단)을 운영할 지식이 없었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1918년부터 블라디미르 레닌은 노동자 독재 시스템을 축소하고 중앙당에서 경영인을 파견하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을 부활시켰다. 당시, 레프 트로츠키와 같은 극좌 그룹은 이에 대해 반대했었다. 이러한 반대로 인해 블라디미르 레닌은 트로츠키와 협의 끝에 고스플란이라는 경제 계획 중앙기구를 만들었으며, 이 기구는 신경제정책 시기 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경제 활동이 소비에트 지역을 자본주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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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18년에 저러한 파견경영인 위주의 경영 방식은 고착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직도 당시 수많은 생산수단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신경제정책은 파견경영인이 생산수단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좀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일관했으며,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거 도입하여 농업을 포함한 기타 소비재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즉, 혁명 이후 주를 차지했던 노동자 독재 경영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했다. 1921년부터 1928년을 거쳐 노동자 독재 경영 시스템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 당시에 다시 부유층이 된 계급이나 경영인들을 '네프맨'이라고 불렀으며, 농업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하자 곧바로 부농계급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전시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볼셰비키 내 극좌파들에게 반대를 당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스스로 "국가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 도달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경제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정책 끝에 러시아 내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924년, 블라디미르 레닌 사후,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잡고 약 4년 간 신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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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까지 진행된 신경제정책은 사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행해야 할 경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블라디미르 레닌도 또한 신경제정책을 내전 시기에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임시수단으로 여겼을 뿐, 무산계급 독재 체제에서 장기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정치·경제 체제라고는 생각하진 않았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8년에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내전 상태에서 벗어나 약 4년 간 경제적 회복기를 거쳤던 소련은, 체제 내부의 안정성만을 찾았을 뿐,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공격에는 버티기 어려운(외부의 공격을 뜻함)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일국사회주의의 정책 기조와는 맞는 것이었다. 내전에서 4년 간의 회복기를 거친 소련은 아직도 공업 생산력이 높지 못했으며, 기술력도 또한 없었다. 스탈린은 산업 발전 초기, 공업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력의 발전은 철두철미한 계획 경제의 요소가 들어가야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8년에 신경제정책을 폐지했다. 그가 주장한 5개년 경제 계획안은 주로 경제의 집산화와 거대 중공업의 발전, 계획 경제 하에서 농업 생산력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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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중에서 농업의 집단화를 중시했다. 신경제정책은 '부농계급'을 부활시켰고, 이러한 부농계급이 고착화된다면, 소비에트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화 됨에 더불어, 스탈린의 경제 계획안이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유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그만큼 소비에트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선이 낮아진다. 소비에트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경제 선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재들의 소비와 공급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스탈린에 있어서 매우 해로운 상태에 해당했다. 특히 농업은 식량공급의 원천이며, 이것이 소비에트 정부의 통제 아래 없으면 안된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는 모든 경영 활동이 중앙 경제 계획 당국에서 이루어지길 바랐고, 모든 경제 활동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
스탈린 정부는 경제를 집산화시키고 모든 자원 생산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직접 기간산업에도 예외가 없었다. 계획 경제로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자, 막 도시화가 된 곳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스탈린은 농업 종사자들을 강제로 도시에 이주시켰고, 그들을 공장의 생산 노동자로 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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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30년대 초반에 들어서 농업 국유화도 매우 급진적으로 실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부농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작물을 불태웠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를 시도했다. 작물이 불태워지고, 경작지가 내팽겨지자 소련의 농업 생산력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1932년 대기근인 홀로도모르를 불러왔다. 이 당시 아사자는 약 200-3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930년대 소비 정책으로는, 자국의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했고, 수입품 억제와 함께 수출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 증대에 힘썼다. 스티하노프 운동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산성을 중요시한 동시에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억압하고, 집단의 발전을 목표로 둔 상태에서 급진적인 국유화 산업투자를 통하여 거대한 경제지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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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출을 경제의 목표로 둔 만큼 노동 계급의 생활 수준은 열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당시 급진적인 산업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심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반대파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스탈린 정부는 어떠한 공정에서 문제가 생겨 비판받을 때 파견경영인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경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제철산업의 규모와 생산력은 1928년에 비해 약 5배, 경공업은 약 3배, 전력 시스템은 약 10배, 기타 화학공업의 규모는 5배가 늘어났다. 또한 국가 정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많이 한 끝에 운송수단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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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2차 경제 계획안을 계획하지만, 독소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2차 대전 당시 추축군은 소련 도시에 있던 공장 지역 수만, 수천곳과 농경작지를 파괴했지만 종전 이후 소련은 2년 안에 빠르게 전후복구를 마쳤다. 1947년에는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 투쟁으로 권력에 오른 흐루쇼프는 스탈린 시대에 행해졌던 일부 계획 경제 시스템을 수정했는데, 제일 크게 평가받는 것이 중공업 생산 위주에서 경공업 생산 위주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1955년부터 생산수단 지대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운영 권리를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파견경영인의 의사결정권도 강화했다. 이 시기에 소련 국민의 생활 수준은 상승했다. 특히,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고질적으로 주거가 부족했던 점을 흐루숍카로 해결했는데, 주택보급률이 1955년에서 1964년까지 약 40%가 증가했으며, 그 면적 또한 2.3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공업 위주의 생산 방식을 전면에 내놓는 것은 1955년 소련 정치국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근본적인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에 몰두하기보단 소비재, 경공업을 발전시켜 대중 계층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스탈린 시대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급상승했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 수준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공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일부 펼쳤으나, 중공업에 대한 투자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1964년은 1955년에 비해 중공업 부문 생산량이 85%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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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졌다. 니키타 흐루쇼프 시기에는 이 문제가 소련 내에서 공론화 될 정도로 문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에겐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기존의 소비에트 계획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전문가가 바로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소련 총리를 지낸 알렉세이 코시긴이었다. 그는 1965년에 '1965년 소련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은 기업 내 문제에 대해 수지대응을 경영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독립채산권을 인정하는 것, 상품 공급량 증대, 노동 동기유발 방법론에 대한 다양화 등이었다.
소련의 경제 개요
특히 기업 독립채산제의 시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불완전하고 사회주의적인 독립채산제지만, 경제 계획을 중앙당국이 아닌 생산수단 내의 경영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는 과거 1920년대에서 1930년대처럼 경제 규모가 낮았던 상태에서는 집산주의 경제 정책이 잘 발휘될 수 있으나, 어느정도 규모가 커진 경제 상태에서 집산주의 경제 정책은 관료적 비효율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수단이 경제 계획을 담당하는 중앙당국에 보고되는 시간부터, 특정 생산수단이 어느 방향으로 생산방향을 바꿔야 할 지에 대해 결정되는 모든 과정까지 관료적 비효율화가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다며 비판했다.
소련의 경제 개요
코시긴의 정책은 시행된 초기에만 소련의 경제성장률을 약 1% 정도 상승시킨 것에 그쳤다. 그가 시행한 독립채산제 정책으로 계획 경제 특유의 비효율성은 감소했지만, 자본주의적 지령 경제 특유의 비효율성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코시긴 개혁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기업 파견경영인들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지 검토하고 그에 비례한 산업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생산수단의 파견경영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생산 수단에 관련된 사업의 수익성을 거짓으로 올려서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정부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높은 수준의 산업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경영인의 지위가 높아져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노동 착취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소련은 여전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특유의 국유화 경제 틀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로 변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나, 하지만 앞서 언급된 문제는 오히려 소련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이 시행된 후 1966년에서 197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7.7%, 1971년에서 1975년까지의 성장률은 5.7%, 1975년에서 1979년 사이는 4.4%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소련의 경제 개요
생산력도 같은 수준이었다. 1960년의 총 수출 계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 1965년에는 총 수출 계수가 148,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오래인 1970년에는 163으로 올라갔지만, 1975년에는 오히려 137, 1979년에는 116으로 낮아졌으며, 고정생산자산도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실업률 해결은 큰 성과를 보였다.
소련의 경제 개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중동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예상 외의 장기전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소련 경제에 크나큰 악재를 가져왔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전부터, 냉전 구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소련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GDP의 약 12%를 군비에 투자했으며, 흐루쇼프의 국방 정책이었던 '비대칭무기 증대'를 폐기하고 T-72, BTR-70, MiG-25-7 등의 재래식 무기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병력의 총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이렇다 할 경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경제 성장 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소비 활동, 소련의 특유의 복지 체제로 인해서 소련 국민들은 별 다른 문제점을 느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린 소련 공산당 또한 개혁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
소련의 경제 개요
몇몇 경제학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코시긴 개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경제 인프라는 1960년대 중반에 확실히 완성되었는데, 인프라가 완성된 경제 하에서는 그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던 시기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이다. 그러나 코시긴은 이러한 문제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보지 않았고, 제도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의 인프라가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정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2차와 3차 산업 노동인력의 움직임이 몇년 간 지속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1차 산업의 노동인력이 적어질 때 알 수 있는데, 1965년 당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1%, 2차 산업의 경우는 44%, 3차 산업의 경우는 25%였다. 이것이 1970년에는 1차 산업은 25%, 2차 산업은 46%, 3차 산업은 29%로 변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인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므로, 그 차이가 높았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자의 증가는 곧 경제 인프라의 완성을 의미하며, 코시긴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가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높은 경제-기술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 특성상의 문제라고 보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소련의 경제 개요
1982년에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이후에 취임한 유리 안드로포프나 체르넨코같은 후임 서기장들은 각각 약 1년의 임기만 채운 뒤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은 1985년에 개혁파에 속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당의 서기장으로 앉혔다. 1986년에 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정치 지도층 뿐만이 아니라 소련 국민들에게도 관료주의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관료적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985년 4월부터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계획하고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1986년 초기에는 국유기업이 아닌 '민간개별기업'의 구성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1986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련 경제에 있어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에서 '개혁'과 동의어로 보였던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정책을 하나씩 실행해나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추천한 리가초프의 경우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옐친과 달리 급진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제공받는 사회적 배당, 사회주의적 복지 체계를 바꾸지는 않을뿐,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유기업이 아닌 개별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국가가 대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흔히,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존재하는 '법인세'의 개념을 도입, 동시에 세금 정책 구도를 자본주의 국가와 거의 비슷하게 바꾸었다.
소련의 경제 개요
1987년 1월 1일부턴 1965년 당시의 독립채산제 시행에 비해 훨씬 급진적인 독립채산제를 실시했다. 경공업, 자동차공업, 기계공업 등 6개 부(部)의 산하 국유기업들 그리고 콜호스에 독립채산제가 실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임금을 대폭 줄이는 한편, 직접 임금 개혁을 단행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25%, 관리자의 임금을 30% 인상했다. 또한 합작기업법을 공포해 외국과의 합작 투자를 허용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부터는 소비재 가내 생산과 자동차 수리업 및 주택 수리업, 그리고 가구 제조업 등을 포함한 29개의 업종에 대해 경영, 법인자유화를 전면 선언했다.
소련의 경제 개요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러시아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로 개혁하려고 했다."고 평가된다. 거래자유화, 경영자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국유화되어있는 경제 집단(은행, 분배위원회, 지역소비에트, 중앙 경제 계획기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남겨둔 결과로 소련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경제·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이어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의 무역을 담당하던 중앙당국 기관을 폐지했으며, 소련 내 기업 문제를 관리·감독하던 계획 경제 기구들의 역할도 대거 축소했다. 이러한 리가초프는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당 내에서 보수파를 자처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급진적인 정책은 1986년 후반과 1987년의 6분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지만, 이후부터 다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국가기업법을 새로 만들어서 기업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허용했으나, 급진적인 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정치 권력 일부와 기업의 경영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한 소련 경제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문제였다. 게다가 자본주의 강대국들과의 무역 자유화는 오히려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산업권에 소련 경제를 맡기는 상태가 되었다. 평균 2% ~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던 1986년과 1987년에 비해, 1988년 ~ 1989년에 들어서는 약 1% ~ 2%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동시에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금주령으로 인해 포도주 산업과 포도 생산산업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기업법으로 인해서 투자 자유도가 높아지고, 경영 자유화가 가속화되자, 고르바초프 정부는 자금 흐름 및 창출에 유동성을 더하기 위해서 대량의 통화를 풀었다. 하지만, 이는 극심한 인플레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증가한 통화량에 비해서 투자율, 기업자금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으로 인한 사중손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89년 3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선거에서 자본주의로의 개혁을 주장하는 급진파가 다수파를 차지하였고, 당내 중앙위원회의 의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정책은 더욱 심화되었다. 공적 소유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적 소유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소련 사회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양극화가 뿌리내렸으며, 심지어 실업률이 1%대로 올라갔다. 동시에 다당제를 허용하고 '글라스노스트'라는 개방 정책을 실행함으로 정치적 혼란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조로 바뀌었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반공주의 또는 분리주의 성향의 시위대가 지역 노동자와 파업을 실행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등, 신-경영인의 생산수단(또는 기업체) 내 권한이 강력해진 동시에 사적 소유가 일부 허용됨에 따라, 지역 소비에트에 포함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운영 방향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이로 인한 불만으로도 파업이 생기게 되었다.
오랫동안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련의 경제를 개혁한 결과로 1990년에 올리가르히(페레스트로이카 기간에 발생한 독점자본계급)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났다. 실제로 1990년 9월, 모스크바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스타니슬라브 샤탈린의 제안에 따라 '샤탈린의 500일 계획' 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시장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 (모든 국유자산의 민영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민영화, 서방 소비재 대량 수입) 심지어, 1990년부터는 모스크바에서는 노숙자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노숙자, 실업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온다는 생각을 가졌던 당시 소련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989년 중후반부터 소비에트주의의 틀이 파괴되면서, 밀거래와 불법거래 등을 소련 정부가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렀다. 파업과, 정치적 혼란, 정경유착, 비윤리적인 경제 활동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소련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 소련 생산품은 1940년대에서 1988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20%였지만, 1989년에는 4분의 3 수준인 13%에 그쳤다. 1990년 당시의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함으로 저성장을 보였다. 1991년에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함으로 경제도 사실상 마비되었다. 소련 경제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은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으나, 1991년 여러 분기에 걸쳐, 재정 적자를 겪어야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정부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모두 소유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었지만, 경영인의 사적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수익으로 인해 생긴 자본을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복리증진 사업에 관해서 투자의지가 전혀 없는 법인에게 수익이 몰리게 된 구조는, 정부 주도의 복지(마르크스주의적 복지)가 진행되었던 소련에게는 큰 치명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지역공동체 활동지원금 등은 모두 적자를 맞았으며, 특히 의료의 경우는 적자가 심해서 의료물품 배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 이렇듯, 소련의 자본주의 개혁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십이혹
112혹(百十二惑ㅡ, 一百十二惑, 一一二惑)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112혹(百十二惑ㅡ, 一百十二惑, 一一二惑)은 유식유가행파를 비롯한 대승불교의 번뇌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모든 근본번뇌를 견도(見道)에서 끊어지는 견혹(見惑)과 수도(修道)에서 끊어지는 수혹(修惑)으로 나눌 때, 견혹에 해당하는 속하는 근본번뇌의 총 개수이며 또한 이들을 통칭하는 낱말이다. 112근본번뇌(一百十二根本煩惱)라고도 하고 줄여서 112번뇌(一百十二煩惱)하며, 또한 112사(一百十二使)라고도 한다.
또한, 112혹을 112가지의 견소단의 분별기 수면(隨眠), 즉 견도에서 끊어지는 112가지의 분별기 근본번뇌라는 뜻에서 견소단의 112분별수면(見所斷百一十二分別隨眠) 또는 줄여서 112분별수면(百一十二分別隨眠)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모든) 분별기 근본번뇌' 즉 '분별기 성질의 (모든) 근본번뇌'라는 뜻에서 그냥 분별수면(分別隨眠)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