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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녕궁주 가족 관계
어머니 : 인종의 제3비 공예왕후(恭睿王后, 1109~1183)
남매(사돈) : 제18대 의종(毅宗, 1127~1173, 재위:1147~1170)
조카(사위) : 효령태자(孝靈太子, 생몰년 미상)
남매 : 대령후 왕경(大寧侯 王暻, 1130~?)
남매 : 제19대 명종(明宗, 1131~1202, 재위:1170~1197)
조카 : 제22대 강종(康宗, 1152~1213, 재위:1211~1213)
남매 : 원경국사 왕충희(元敬國師 王冲曦, ?~1183)
남매 : 제20대 신종(神宗, 1144~1204, 재위:1197~1204)
조카 : 제21대 희종(熙宗, 1181~1237, 재위:1204~1211)
언니 : 승경궁주(承慶宮主, 생몰년 미상)
동생 : 창락궁주(昌樂宮主, ?~1216)
동생 : 영화궁주(永和宮主, 1141~1208)
소니 뮤직 퍼블리싱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은 소니의 음원 저작권 회사이다. 약 75만곡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비틀즈, 앨비스프레슬리, 셀린디온, 비욘세, 마돈나 등 많은 가수들의 노래 저작권이 이 회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2016년 소니가 마이클 잭슨 재단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였다.
하늘을 나는 고양이
하늘을 나는 고양이(The Flying Cat)는 1952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시리즈 중의 63번째 작품이다.
하늘을 나는 고양이 줄거리
톰이 카나리아를 잡으려고 새장을 훔쳐가다가 제리가 발을 걸어 카나리아는 새장째로 나무에 부딪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톰이 제리를 쫓고 있었다. 카나리아는 톰으로부터 제리를 구해주고, 톰은 막대기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집에서 제리를 꺼내려다 카나리아가 막대 밑에 바퀴를 설치해놔 굴러가던 막대는 결국 한 집의 꼭대기 층을 파괴해버린다. 톰은 파괴해버린 꼭대기 층의 서랍 속의 물건을 날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톰은 날개를 만들어 높은 곳에 있는 제리를 향해 날아간다.
제리는 톰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자고 있는 카나리아에게 알려준다. 카나리아는 믿지 않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만 톰에게 쫓기운다. 그러다 종에 부딪힌다. 제리와 카나리아는 지붕을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은 지붕의 못에 엉덩이가 찔린 톰은 물에 빠지는데 엉덩이에 찍힌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꽃에 물을 준다.
하늘을 나는 고양이 줄거리
제리는 집 기둥을 타고 내려오지만 톰에게 붙잡히고, 카나리아는 톰의 날개에 달린 끈을 풀어 날개가 떨어지게 한다. 카나리아는 제리의 꼬리를 붙잡고 기차 터널로 도망친다. (톰은 날개를 다시 연결했다.) 톰도 카나리아를 따라 기차 터널로 들어간다. 그러나 기차가 와서 톰은 날아가버려 기차 신호등이 된다. 기차의 끝에 탄 제리와 카나리아는 서로 악수를 한다.
하늘을 나는 고양이 이전편
고양이의 낮잠 (Cat Napping)
하늘을 나는 고양이 다음편
오리의 의사 (The Duck Doctor)
강화해협
강화해협(江華海峽)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협이다. 염하(鹽河)라고도 한다.
북쪽의 월곶과 남쪽의 황산도 사이의 해수면 높이차가 커서 물살이 빠르다.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가 해협위에 건설되여 있다.
야시카 35 ME
야시카 35-ME(Yashica 35-ME)는 1972년 3월 야시카에 의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 노출이 특징인 소형 및 컴팩트 35mm 뷰파인터 카메라다. 38mm f/2.8 랜즈를 사용한다. 파인더의 오른쪽에 있는 셔터 디스플레이 스케일은 1/30, 1/60, 1/125, 1/250, 1/650초이다. 조리개 스케일은 2.8, 4, 5.6, 14이다.(조리개 스케일이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 들인다.)
창락궁주
창락궁주(昌樂宮主, ? ~ 1216년 음력 1월 27일)은 고려의 왕족이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이다. 창락공주(昌樂公主)라고도 한다.
창락궁주 생애
고려의 제17대 국왕인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동생인 영화궁주가 1141년에 태어났으므로 적어도 1141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은 왕, 본관은 개성이다. 의종과 명종, 신종 등의 친남매이며, 희종과 강종 등에게는 고모가 된다.
의종 즉위 후인 1151년(의종 5년) 음력 4월 동생 영화궁주와 함께 정식으로 궁주에 책봉되어 창락궁주(昌樂宮主)의 호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 왕기의 현손인 신안후 왕성과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창락궁주에게 10촌간인 동시에, 신안후의 어머니가 창락궁주의 고모인 승덕공주이므로 사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둘의 혼인은 근친혼이다.
이후 창락궁주는 1216년(고종 3년) 음력 1월 27일 사망하였다. 당시 고종은 창락궁주가 죽자 소복을 입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으며, 백관들에게도 하루동안 모두 소복을 입게 하였다. 그것은 창락궁주가 고종의 외조모였기 때문이다.
창락궁주 가족 관계
창락궁주는 종실 신안후와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한남백 왕기, 어머니는 예종의 딸 승덕공주이다. 신안후는 1178년(명종 8년) 음력 8월 20일 사망하였고, 신안후가 사망하자 명종은 3일 동안 조회를 중지시켰다.
한편 신안후와 창락궁주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강종의 제2비 원덕왕후이다. 강종과 원덕태후는 친가로 12촌, 외가로 4촌간으로 이 둘의 혼인 역시 근친혼이다.
창락궁주 가족 관계
어머니 : 인종 제3비 공예왕후(恭睿王后, 1109~1183)
남매 : 제18대 의종(毅宗, 1127~1173, 재위:1146~1170)
남매 : 대령후 왕경(大寧侯 王暻, 1130~?)
남매 : 제19대 명종(明宗, 1131~1202, 재위:1170~1197)
조카 : 제22대 강종(康宗, 1152~1213, 재위:1211~1213)
남매 : 원경국사 왕충희(元敬國師 王冲曦, ?~1183)
남매 : 제20대 신종(神宗, 1144~1204, 재위:1197~1204)
조카(손녀사위) : 제21대 희종(熙宗, 1181~1237, 재위:1204~1211)
언니 : 승경궁주(承慶宮主, 생몰년 미상)
언니 : 덕녕궁주(德寧宮主, ?~1192)
동생 : 영화궁주(永和宮主, 1141~1208)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도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판례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망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입법개선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어업협정 사건
한일어업협정 사건 혹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한일어업협정 사건 주문
청구인 임○, 장○우, 조○희, 신○대, 정○봉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일어업협정 사건 사실관계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양국 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을 인정하고 경계가 겹치는 곳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은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의 권리에 필요한 주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자 변호사 A,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B, 정당원인 C는 이 사건 협정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독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D는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인근 어장을 포기함으로써 어민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일어업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발효되자 청구인 A, B, C, D는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정은 한국의 근본이념을 망각하고 일본에 대해 굴종하였을 뿐 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어장을 포가하는 것으로 헌법전문의 3.1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일어업협정 사건 이유
조약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에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고,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 권리인데 대해,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
합의의사록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브이월드’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정정보, 공간분석데이터, 부동산분석데이터 등의 정보 역시 API를 통해 브이월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에 위치하고 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2006헌바70)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의 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사실관계
KBS는 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관련조문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주문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이유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2008헌바141)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조상이 친일 공적으로 받은 토지를 물려 받았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위 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을 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관련조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관련조문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주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각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이유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인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한다.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잔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헌법적인 임무이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이유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보장되어 있어 위반이 아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2002헌바45)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의 구 병역법(징병검사의무의 연령상한인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를 적용받아 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병검사의무 등의 명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관련 조문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주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이유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1)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2)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이유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한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의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2)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이유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세이지 스탤론
세이지 스탤론(Sage Stallone, 1976년 5월 5일 ~ 2012년 7월 13일)은 미국의 배우로, 실베스터 스탤론의 아들이다. 2012년 7월 13일,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초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이후 부검에서 심장 마비에 의한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혁 (생명공학자)
정혁 (鄭革, 1955년 12월 15일~2012년 7월 6일)은 대한민국의 연구원이자 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정혁 (생명공학자) 죽음
2012년 7월 6일, 추락사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었다. 향년 58세.
리왕양 시위와 투옥
유리 공장 노동자 리왕양은 1983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를 진압한 후 리왕양은 후난성 사오양 시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을 붙이는 등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로 리왕양은 6월 9일 '반혁명 선전 선동' 혐의로 투옥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13년으로 늘어났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 건강 악화에 따라 1996년 6월 가석방을 받았으나 덩샤오핑 사후 다시 투옥됐다. 2000년 건강을 이유로 다시 가석방 됐다. 인권단체 HRIC는 리왕양이 구류된 동안 고문을 받아 시력과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훗날 인터뷰에서 시력을 손실한 유일한 이유는 계속 머리를 구타당해서 신경 손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왕양 시위와 투옥
투옥 중 리왕양은 자주 독방에 갇혔다. 2001년 당국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한 후 '(체제)전복 선동'을 이유로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식투쟁 중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교도관들은 리왕양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결국 2011년 5월 석방되고 후난성 사오양 시에 있는 병원에 입웠했다. 병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살던 리왕양의 남매는 식사를 챙겨 하루에 두 번 리왕양을 찾았다.
리왕양은 죽을 때까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옹호했다. 홍콩의 방송국 아이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순교자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조국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참수당했었을지라도' 더 좋은 중국을 위했던 투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빈과일보는 리왕양이 인터뷰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보도된 후 리왕양은 경찰관 10명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국내외로부터 리왕양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다. 전문의를 만나러 베이징에 가는 것도 방해받았다.
리왕양 죽음
리왕양은 2012년 6월 6일, 석방 1년 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받던 다샹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리왕양은 보도에 의하면 창문 옆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훗날 방송사 아이케이블은 당국 측에서 리왕양의 가족에게 리왕양을 화장할 것을 설득했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친구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리왕양이 자살'당했다'고 밝히며 리왕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화인민공화국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我不自杀)'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리왕양이 그가 죽은 날 오전 3시쯤 창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리왕양이 죽은 밤 같은 병실 환자랑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 수상한 자가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히며 사체는 멍들지 않았다고 했다.
리왕양 죽음
사오양 시 당국은 중산 대학 병리학자 네 명에 의해 6월 8일 이뤄진 부검은 전체 과정이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됐고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화장됐다고 밝혔다.
리왕양이 죽은 다음 날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동연합회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마카오 입법회 의원 몇몇은 원자바오 및 몇몇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의문스러운 '자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로드니 킹
로드니 글렌 킹(Rodney Glen King, 1965년 4월 2일 ~ 2012년 6월 17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건설인으로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당사자이다. 1991년 3월 2일 신호를 어겨 백인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경찰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로 인해 흑인 사회의 분노를 유발했다.
로드니 킹 폭행 사건 및 재판
킹은 1965년 4월 2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났다. 그가 1991년 3월 3일 음주 후 두 친구를 태워 현대 엑셀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을 하던 것이 오전 0시 30분 경 경찰의 눈에 띄었다. 경찰차가 조명을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고 시속 188 km(117 mph)으로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킹의 차량은 계속 달아났다. 훗날 킹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당시 강도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잡힌 그가 1991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한 것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되고 전국에 방송이 된 후, 미국에서 인종적 긴장의 상징이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
4명의 백인 경찰관(로런스 파월, 티모시 윈드, 시어도어 브리세노와 스테이시 쿤)은 치명적인 무기와 폭행, 과잉 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위반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사들은 로스앤젤레스가 널리 알려진 도시라는 이유로 공명정대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로드니 킹 폭행 사건 및 재판
재판은 로스앤젤레스의 압도적으로 백인들의 외곽 시미 밸리로 옮겼다. 배심원단은 10명의 백인, 1명의 히스패닉과 1명의 아시아인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이들이 아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심원들이 없던 사실로 반대하였다. 고발된 경찰관들은 “로드니 킹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됐다”며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동료 경찰관은 “이들이 킹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정당방위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1992년 4월 29일 배심원단은 경찰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방면했다.
로드니 킹 로스앤젤렌스 폭동
이 무죄평결은 로스앤젤레스의 사우스센트럴에서 폭동들을 일으켰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9,500명이 폭동, 약탈과 방화로 체포되었으며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다.
폭동의 3일 째에 킹은 공공 출연을 하여 이제 자신의 유명한 탄원을 만들었다 - "국민들, 난 그냥 우리가 모두 사이가 좋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
로드니 킹 여파
미국 법무부는 4명의 경찰관에 대항하여 연방 민권 고발들을 제기하였고, 그해 8월 경찰관들 중에 2명이 (티모시 윈드, 시어도어 브리세노) 무죄로 방면되었으나, 다른 2명(로런스 파월, 스테이시 쿤)은 징역 3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임 중이던 로스앤젤레스 시장이자 로스앤젤레스 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장이기도 한 토머스 브래들리가 킹에게 시의 재정으로 2십만 달러 및 4년제 대학 교육 지원을 제안하였다. 킹은 이를 거부하고 로스앤젤레스 시를 고소했다. 결국 킹은 재판에서 승소하여, 3.8 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폭동과 난폭한 여파에 경찰의 책임은 규정된 인종적 편협을 상징하는 데 많은 소수 민족들에 의하여 선출된 LAPD 본부장 대릴 게이츠의 사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폭동을 조사한 독립적 위임에 의하여 제출된 몇몇의 변화들을 소개한 흑인 본부장 윌리 윌리엄스로 대체됐다.
로드니 킹 후기 생애
경찰관들에 의하여 잔인하게 구타를 당한 지 20여 년이 지난 2012년 5월 킹은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논의하며 이렇게 진술하였다 - "그 일은 구제하는 데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다. 난 미국의 역사에서 나의 직위와 편안하다. 그 일은 강간을 당하고, 모든 것을 치운 것 같고,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에서 거의 죽음으로 구타 당한 것과 같다. 난 그냥 노예가 되는 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았다. 난 내가 다른 세상에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경찰관들을 용서한 것을 포함한 자신의 병을 고치는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갔다. 그는 "난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 난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난 궤양에 걸렸다. 난 하나님이 그것과 다루는 데 놓아야 했다. 아무도 자신들 소유의 집에서 미치려고 원하지 않는다. 난 나의 인생의 전부에 화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의미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져나가는 편이다."
로드니 킹 후기 생애
1991년 구타 후, 킹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끌어 알콜 중독과 분투하고, 법률과 함께 작은 충돌을 일으켰다. 2004년 그는 리앨토에서 자신의 SUV의 정신을 잃고 동력 기동으로 부딪친 후 PCP 마약의 영향력 아래에 운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그는 국내적 폭력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7년 경찰은 또한 국내적 논쟁의 결과로 믿어진 비인생의 위협적인 발포와 함께 술에 취한 것을 찾아냈다.
킹은 VH1의 〈Celebrity Rehab〉에 현실적인 TV 스타로서와 자신의 2012년 회고록 《The Riot Within:My Journey from Rebellion to Redemption》에서 자신의 분투들을 나누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20주년을 맞으며 킹은 CNN에게 자신을 구타한 경찰관들을 자신이 이미 용서했다고 하며, "예, 난 수많이 용서해 온 이유로 난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다. 나의 나라는 나에게 좋게 대하였고, 난 나의 인생에서 기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했으며 난 그 것에 대하여 용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로드니 킹 후기 생애
최종적 비극의 꼬임에서 킹의 인생은 2012년 6월 17일에 끝났다. 그의 약혼녀 신시아 켈리는 리앨토에 있는 수영장의 밑바닥에서 그를 발견하였다. 켈리는 이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대항하여 킹의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으로 지냈다. 장면으로 책임이 지어진 경찰들에 의하면 범죄의 예비적인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미국에서 인종적 긴장을 싸우는 중심에 그를 던진 지 20년 만에 킹은 지방 병원에서 사망했다.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영어: Mary Richardson Kennedy, 1959년 10월 4일 ~ 2012년 5월 16일)는 미국의 건축가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다. 2012년 5월 1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2003헌마428)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합성수지 도시락과 도시락 용기의 제조판매업자들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환경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관련 조문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이유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 중 용기 생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로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의 조리, 판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에게 영업방법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 제한을 규정하는 법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이유
합성수지 폐기물의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도서관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로서 합성수지 재질에 갈음하는 대체용기로는 펄프몰드 용기 등이 개발되어 있는바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비용이 늘기는 하나 합성수지 사용감소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컵라면 용기, 햇반 등과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볼 수는 없어 침해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이 확대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들은 배달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시행규칙 조항이 향후 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청구인들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거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결론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2003헌바2)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는데, 서대전 세무서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는 요건을 둠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등에 위반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면, 기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이유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위배가 아니다.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2001헌바64)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장관은 그 경내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소유권변동원인과 달리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대해서는 이무런 규제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관련조문
(1)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이유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미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시드 유디
시드니 레이몬드 유디(Sidney Raymond Eudy, 1960년 7월 4일~2024년 8월 26일)는 미국 아칸소주 웨스트멤피스의 프로레슬링선수다. 1987년 프로레슬링 입문을 했다. 키는 206 cm 몸무게는 132 kg으로 주로 피니쉬는 초크슬램, 하이앵글파워밤(릴리즈 파워밤), 암 트랩 크로스페이스를 세가지 사용을 한다. 그는 WWE와 WCW에서 사이코 시드(Sycho Sid), 시드 비셔스(Sid Vicious), 시드 저스티스(Sid Justice)라는 다양한 링네임을 사용하였다. 2012년 6월 25일 10년만에 WWE RAW 히스 슬레이터 상대하면서 특별복귀를 했다. 이날은정식복귀가아닌 특별게스트로 복귀한 것이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2003헌가1)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사실관계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극장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학교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대학로극장을 운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서울지법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극장' 부분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제청하였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이유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이유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와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된다. 기본권경합의 경우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타 지역에서 극장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직업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한되는 직업의 성질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단순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기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 심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2007헌마1083)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사실관계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는데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모두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 없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3회째 사업장을 변경하여 더 이상 사업장이 불가능하게 된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강제근로의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3회째 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직장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서전트 슬로터
서전 슬로터(Sgt Slaughter, 1948년 8월 27일 ~ )는 본명은 로버트 레무스(Robert Remus)다. 미국의 전 프로레슬링선수이다. 키는 196cm 몸무게는 140kg이다. 현재는 은퇴한 상태이다.
인천 서구의 행정 구역
인천 서구의 행정 구역은 24행정동, 21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 서구의 면적은 137.12 km2이며,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54만 4010명이다.
브라이언 조시
브라이언 조시(Brian Jossie 1977년 7월 4일 ~ )는 링네임은 아브라함 워싱턴(Abraham Washington)이라고 부른다. 본명은 브라이언 바리 조시(Brian Bary Jossie)다. 미국의 남자 프로레슬링선수다. 처음에는 2012년 4월 2일 wwe raw에서 등장을 하면서 에피코, 에디 콜론, 로자 맨데스하고 붙어 다니다가 노 웨이 아웃 2012중에서 배신을 하고 대런 영, 타이터스 오닐를 같이 붙어 다니다가 끝내 2012년 8월 10일 WWE를 방출을 당하고 만다. 키는 187cm 몸무게는 100kg이다. 피니쉬는 다 비즈니스(커트쓰로스 행맨즈 넥브레이커)로 사용을 한다.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2008.1.10 2007헌마1468)은 중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사실관계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이유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명박 특검법이 가결되어 같은 달 공포 시행되었다. BBK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주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6항․제7항, 제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이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없으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한국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법률이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해남
해남(海南)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수감 징역
징역은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