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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2015년) 대한민국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 또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중국 등 다른 탄소배출 주요국들 또한 파리협정 준수에 관한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21일(현지 시간 20일) 취임한 가운데,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협정) 복귀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 안에 주요 경제국 정상들과 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파리협정 복귀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랑 파비위스
로랑 파비위스(Laurent Fabius, 1946년 8월 20일~)는 프랑스의 정치인이다.
로랑 파비위스 생애
1946년 파리 16구에서 정치인 2세로 태어났다. 고등사범학교, 파리 정치 대학,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한다. 1974년 사회당에 입당한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출범과 함께 예산 담당 장관에 취임한다. 1984년 7월에는 총리에 취임한다. 긴축 정책, 시장 중시의 정책을 실시했다. 1986년 3월 총선에서 사회당이 패배하고 총리를 사임했다. 1988년 6월부터 3년간 국회의장을 맡는다. 1992년 1월 사회당 제1서기에 취임한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르그랑케비 시장을 맡았다. 2000년 3월, 재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2012년에 발족한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에서 5월 16일자로 외무 장관에 취임했다.
돌프 셰이스
돌프 셰이스(Dolph Schayes, 1928년 5월 19일 ~ 2015년 12월 10일)는 미국의 농구 선수이자 코치였다. 대니 셰이스의 아버지이다.
돌프 셰이스 내력
1944년부터 1948년까지 뉴욕 대학교에서 뛰었다. 셰이스는 1948년부터 1964년까지 시러큐스 내셔널스에서 뛰면서 1955년에는 NBA 챔피언이 되었다. 또한, 12회 올스타에 출전하였다. 1952년 2월 17일부터 1961년 12월 26일까지 706개 경기를 연속 출장했다.
1964년 당시 19,249 득점, 1,059 경기 출전 기록을 남기고 은퇴했다. 은퇴 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코치가 되었으며, 1966년에는 최우수 코치 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버펄로 브레이브스에서도 코치로 팀을 이끌었다. NBA 25주년때 올 타임 팀에 선정되었으며, NBA 50주년 때는 위대한 50명 선수로 선정되었다. 2015년 12월 10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규약(영어: Dublin Regulation)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규약 개요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더블린 규약 역사
더블린 조약(영어: Dublin Regulation)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더블린 규약 법적 근거와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주재로 1951년 7월 2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1951년 7월 28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교황청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쿠바와 이란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더블린 규약 법적 근거와 배경
주요 내용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대표적 규정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를 비롯한 개인 자유의 영역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난민 혹은 망명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난민 지위 적용에 있어 해당 협정 체결 이전인 1951년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적 한계점과 해당 협정 체결 국가를 비롯한 유럽 내로 국한한다는 지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한계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1967년 1월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1976년 의정서에 가입 할 수 있다는 것과,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더블린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조약으로 26개국 - 유럽연합 내의 22개국+유럽자유무역연합(영어: EFTA) 소속 4개국 -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이다.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하나의 솅겐 국가(영어: Schengenland)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의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은 솅겐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조약의 내용
주요내용: 2013년 6월 26일에 공포된 지 20일 째 되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었고, 발효일로부터 6개월 째 되는 첫째 날부터 적용되었다. 가입국 간의 법적 절차가 더욱 명확해져서, 가입국이 take charge 또는 take back을 요청하거나 요청 받은 경우 명시된 기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 국가가 된다. 더블린 조약Ⅱ의 내용 중 인도 조약(영어: humanitarian clause)과 같은 규정들은 더블린 조약Ⅲ와 함께 적용된다.
유로닥(영어: EURODAC)은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비유럽연합 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조약의 내용
유로닥(영어: EURODAC) 시스템 하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지문의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채취된 지문은 유로닥(영어: EURODAC) 데이터 베이스에 72시간 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경우 HIT로 표시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NO HIT로 표시된다.
최근에는 난민 수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문 채취를 실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민 주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난민 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16년 7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발생한 열차내 도끼만행 사건의 피의자 역시 16세의 난민으로 유로닥(영어: EURODAC)에 지문 기록을 남겼으나, 관리 당국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망명자 혹은 난민들의 휴대전화 내 사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위험한 게시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로닥(영어: EURODAC)이 가지는 허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조약과 EU
유럽 내 더블린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난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곽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에 난민 7만 6000여명 중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 6000여명에 불과하였다.
더블린 규약 문제점과 대안
효성, 유럽 국가 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 난민들의 인권 문제 등을 근거로 더블린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 내 난민 처리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망명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규정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여 난민의 입국을 거부 회피하고 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첫 입국 국가가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몇몇 유럽 외곽 국가들이 유럽 내륙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북아메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부분의 난민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나라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더블린 규약 문제점과 대안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영어: ECRE)와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더블린 조약에 근거한 난민 처리 시스템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국가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난민들의 의사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 유럽국가로 망명을 강요함으로써 난민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난민들을 박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이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더블린 규약 문제점과 대안
난민 쿼터제는 EU 국가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가 1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경제력을 감안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택하였다.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난민 쿼터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 난민쿼터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헝가리 이민자 쿼터제 국민투표)
더블린 규약 다른 나라의 난민 정책과 현황
난민 인정 절차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며 크게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의 단계로 구분된다.
난민 인정 신청의 단계는 난민이 해당 국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후 관련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 서류의 사실 확인과 신청자가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신청자가 난민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이 정한 국제 난민 기준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난민에 포함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본국을 급하게 떠나와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담 내용이 신청자들의 난민 인정 판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각 나라들에서는 신청자들이 진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담에 동행할 수 있다.
더블린 규약 다른 나라의 난민 정책과 현황
면담이 끝나면 해당 기관이 신청서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비인도적인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솅겐 지역
솅겐 지역(영어: Schengen Area)은 1985년에 서명된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29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한다.
솅겐 지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솅겐 협정의 법적 틀인 솅겐 아키(Acquis de Schengen)가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유럽 연합법의 공통 기준(acquis communautaire)에 내장되어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것을 요구되고 있으며, 키프로스를 제외하고는 솅겐 협정과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솅겐 지역은 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4,312,099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경찰의 인증 검사는 여권이나 유럽 연합이 승인한 국가의 인증 카드도 필요하다. 이 요구 사항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별 법령이 다르다.
솅겐 지역 회원국
솅겐 지역은 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국은 국경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협력하는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솅겐 지역 중 4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으며 이 외에도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인 제한적으로 개방된 미니 국가가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1년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이 2개의 나라는 1996년 솅겐 지역에 편입된 다른 국가와 함께 북유럽 여권 동맹을 형성했다. 또 이 2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2008년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솅겐 협정은 원래 유럽 연합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진 것인데,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당시의 10개국 중 5개국이 체결한 것이었다.
솅겐 관련 규칙의 완전한 시행에 있어서 솅겐 지역에 편입하려는 나라는 영역 관제, 비자, 경찰 협력,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준비 상황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심사 과정에는 서면에 의한 것이나, 유럽 연합 담당관에 의한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조사가 있다.
솅겐 지역 회원국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관련 법의 적용 제외를 받고 있다. 영국은 2020년에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 이전까지 경찰·사법 공조 관련 규정에 참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2년 암스테르담 조약 부속 의정서 4호에서 솅겐 아키의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유럽 연합 이사회에 의한 심사를 요구하는 등 솅겐 지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요청을 하지 않았다.
1985년 6월 14일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프랑스 5개국은 제1차 솅겐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제2차 솅겐 협정은 1990년 6월 19일에 서명했다.
솅겐 지역 회원국
그렇지만 솅겐 협정이 실제로 시행된 날은 1995년 3월 26일이었다. 이때까지 포르투갈, 스페인이 협정에 서명했고 동서독 통일로 인해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탈리아는 1997년에, 그리스는 2000년에 시행되었다. 이들 이외의 나라에서도 솅겐 협정은 늦게 시행되었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 서명했고 1997년에 시행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6년에 서명했으며 2001년에 시행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동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여권 동맹을 형성했다.
2007년에는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12일에는 스위스가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은 솅겐 지역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스위스에 한해서 국경을 개방했지만 2011년 12월 19일을 기해 솅겐 지역에 공식 편입되었다.
솅겐 지역 회원국
키프로스는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솅겐 협정에 서명하고 있지만, 키프로스 분쟁으로 인해 시행 시기는 적어도 201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키프로스는 "솅겐 협정에 의한 엄격하고 완전한 국경 관리는 터키계 키프로스인의 일상 기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키프로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솅겐 협정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외의 대응이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크로아티아는 2011년 12월 9일에 솅겐 조약에 서명했으나 솅겐 조약 적용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안 솅겐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22일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솅겐 지역 가입 예비 절차를 충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에 크로아티아의 솅겐 지역 합류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다음과 같은 나라들은 솅겐 지역에는 정식으로 가담하지 않고, 솅겐 비자를 발행할 수 없지만 입국 심사가 없고 모든 국경이 솅겐 지역과 접하고 있어 사실상 솅겐 지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솅겐 지역 회원국
영국은 2004년 확장 이전부터 2020년에 유럽 연합에서 정식 탈퇴할 때까지 1990년 제2차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 양국은 상호 국경을 개방하는 공통 여행 구역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 여행 구역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섬나라라는 점에 맞춰 시행되었다. "광범위하고 통과하기 쉬운 육상의 국경"을 가진 유럽 국가보다 입국 관리를 실시하기 쉬웠기 때문에 영국은 일찍부터 솅겐 지역 편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솅겐 지역 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 여행 구역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계의 개방을 계속하기 위해서 솅겐 지역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솅겐 협정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의 조약에 편입되었지만 아일랜드와 영국은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의정서에서 양국은 개별 사례에서 솅겐 협정에 참여 또는 적용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실제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솅겐 조약 가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1999년 영국은 솅겐 아키의 경찰·사법 공조와 관련된 규정에 동참할 것을 인정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했고, 2000년 5월 29일에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영국은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이 분야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 귀족원 산하 기구인 유럽의 공동체 특별 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 "영국의 솅겐 조약 전면 참여"를 권고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조약이 시행되기 이전은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경에서 경비가 이루어지고 또 유럽 대륙 각지에 국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국경을 넘어 이동하려는 사람의 개인 인증 및 자격 여부가 확인됐다. 비자 발급이 필요한지도 다르고 또 어떤 유럽 국가들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취득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사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입국 할 수 없었다.
솅겐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솅겐 참가국 간의 국경 검문소가 폐쇄, 일부는 완전히 철거됐다. 솅겐 조약 회원국 출입국법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대해서 솅겐 지역 내의 국경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방해가 될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철도, 항공을 이용하고 월경하는 사람은 개인 증명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솅겐 조약 회원국을 방문하려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솅겐 비자"가 발행된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조약 관련 규정에서는, 솅겐 지역 안으로 진입하거나 밖으로 나오는 영역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 검사는 유럽 연합의 유럽 대외 국경 관리 협력 기관이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 국경 검사, 감시, 솅겐 지역에 출입 허가에 대한 요건 같은 것의 상세는 "솅겐 조약 회원국 출입국 규정"으로 불리는 유럽 연합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솅겐 지역과 비솅겐 지역 간의 경계를 넘는 개인 전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솅겐 지역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출국 관리에서는 특히 솅겐 지역으로 출역하는 개인이 처음에 들어간 곳에서 솅겐 지역으로 진입한다. 자격이 있었는지, 그 개인이 허용 기간을 넘어 체류했는지 여부가 판단하고 솅겐 정보 시스템이나 각국의 데이터 파일에 등록된 인물이나 물건에 대한 주의 사항, 예를 들어 솅겐 지역 가입국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지역 밖과의 국경 검사소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로, 공항, 항구에 설치되었으며 열차, 차량 안에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세우타를 제외하면 역외의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등 일부 관리 강화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장치 등이 배치되고 있다. 또한 솅겐 지역 남부에서는 연안 경비에 의해서 민간 선박이 허가 없이 침입하지 않도록 상시 경계하고 있다.
솅겐 관련 규정으로는 솅겐 지역 밖에서 온 모든 여객 사업자에게 승차·탑승 전에 승객이 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및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솅겐 지역 안에 진입한 뒤에 여권 검사소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솅겐 관련 규정은 회원국의 영역에 90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체류용으로 발행되는 사증의 종류에 대해서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솅겐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요건, 진입 거부를 위한 규정이 있다.
솅겐 협정 회원국 출입국 관련 법률은 다른 나라 국민이 솅겐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이들을 다시 말하면 솅겐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솅겐 지역에 진입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솅겐 지역으로 진입할 권리를 얻으려면 체류 목적과 사연, 그 기간 중에서의 체류를 위한 수단이라는 유럽 연합의 법령에 규정된 사증의 취득 이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효한 솅겐 사증을 소지하고 솅겐 지역 내에 머물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은 키프로스의 사증 없이 같은 나라에 도항하는 것이 인정되었고, 또 솅겐 사증의 나머지의 유효 기간 안에 같은 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진입이 인정 받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 내에 머물면서 솅겐 지역으로 진입할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한 솅겐 지역의 나라를 이동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증(타입 D)이 해당 솅겐 조약 회원국에 의해서 발행한다. 솅겐 조약 회원국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거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다른 나라 국민은 3개월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솅겐 가입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지역 내에서의 취업 또는 개인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기 체류를 위한 사증 요건은 유럽 연합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단기 체류에 사증을 요하는 국민의 명단(부속서 1리스트)과 사증이 면제되는 국민의 명단(부속서 2목록)에서는 대상이 되는 제3국의 국적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지할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열거하지 않고 있다(단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행된 여권, 난민 여행 증명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있다). 취업 또는 개인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제3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솅겐 비자 면제 대상이 되면 회원국에서 사증을 받지만 통상의 출장 여행은 취업 활동로는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에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것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사증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는 외교, 공용, 기타 특별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제할 수 있다.
솅겐 통일 사증은 2012년 현재 스티커에서 카드 형식으로 옮겼으며, 솅겐 지역에 진입하는 시점에 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회원국에서 여권, 여행증명서와 그 외의 월경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효한 문서에 부여된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사증에 다음의 타입이 있다. 또한 2010년 4월 5일에 사증에 관한 새 규칙이 시행되며 타입 B와 타입 D+C 발급은 폐지되었다.
타입 D - 회원국 자체의 사증. 카드 형식의 통일 양식을 사용하되 회원국 각각의 법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이 사증에서도 타입 C처럼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간 체류 일수가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행 국가 및 다른 솅겐 지역의 체류가 인정된다. 2010년 4월 5일 이전까지는 다른 솅겐 조약 회원국에 도항하려면 목적국에 도착해서 거주 증명서를 취득했는지, 또는 사증 유형 C+D를 발급해야 했다.
솅겐 사증을 발급하려면 여행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도항자는 우선 솅겐 지역의 어느 나라를 주된 목적지로 할 지를 정해야 한다. 이로써 솅겐 사증 신청에 대해서 관할하는 나라와 신청서의 제출처가 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결정된다. 주된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방문자는 솅겐 지역에 처음 진입하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된 목적지 또는 처음으로 진입한 솅겐 협정 회원국이 도항자의 국내에 외교 공관 및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그 국내의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도항자는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솅겐 사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일된 서식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유효한 여권으로 필요하다면 솅겐 지역에 체류하는 목적이나 사정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또 여행자는 기간 체류 비용과 귀국 경비 등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 대사관 영사관 중에는 비자 신청 이유를 여행자 본인이 구두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시민의 가족에 대해서는 상기의 절차는 다르다. 취업에 대한 사정이나 체류 중인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증 발행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된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 제3국의 국민은 최대 3개월까지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 입국과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보다 장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를 예정한 솅겐 조약 회원국의 거주 증명서가 필요하다. 솅겐 조약 회원국에 장기 체류하는 제3국의 국민은 특정 조건에서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 거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추가적인 사증의 발급을 받지 않고 솅겐 지역으로 진입한다. 이러한 권리는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국민의 가족이고,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주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어지고 다른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에서 최장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에 관한 EU의 지령의 제5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규칙 제6조 제2항은 해당하는 개인이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 국민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중에는 이 지령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사는 가족이 유럽 경제 지역 참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그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이 거주 카드만을 소지하고 특정의 솅겐 협정 회원국에 도항하면서 여객선 사업자에서 승선을 거부되거나 국경 경비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 추가적인 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솅겐 거주 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와 경계를 접한 솅겐 조약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규칙에 의해서, 인접하는 제3국과 사이에서 로컬 국경 교통을 인정하는 양국 간 합의를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규칙은 그런 양국 간 합의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서 로컬 국경 교통 허가증을 도입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가증에는 소지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게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외에 소지자가 국경 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경 지대라는 솅겐 지역 이외의 경계에서 30km 이내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정보 시스템에서 진입 거부 경계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특정 회원국의 통상, 치안, 위생, 국제 관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면 허가증 소지자는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 월경에 맞아 추가적인 개인 증명 문서가 필요한지, 허가증 소지자가 국경 지대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체류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으로 규정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을 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증의 서식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 발행되는 거주 허가증의 통일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로 한다.
허가증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인접하는 나라의 국경 지대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 당사국 간 정해진 기간, 통상은 1년 이상에 대해서 발행된다. 허가증 신청자는 로컬 국경 교통 제도 하에서 자주 월경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야 하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솅겐 지역 입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한 허가증의 기록을 보관하고 다른 회원국 발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솅겐 지역 국경 관리에 관한 규정
솅겐 협정 회원국이 인접한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정 체결 시에는 솅겐 조약 비회원국들이 솅겐 협정 회원의 당사국에 최소한 상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솅겐 조약 비회원국 출신인 불법체류자의 귀환이 확보되어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시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채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인접한 유럽 연합 회원국인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와 솅겐 조약 이전에 체결된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 카드만에서의 월경이 인정되고 있다. 국경 부근의 주민은 월경해서 출퇴근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토지를 소유하는 등 하루에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합스부르크 군주국이나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인 것에서 몇 세기에 걸쳐서 국경 표지판이 아닌 데 따른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2012년경 유럽 연합에 가입할 전망되고 있어 월경에 대해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동의 아래 잠정 조치가 채용되고 있다. 즉, 모두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 카드와 출국 검사장에서 크로아티아 경찰이 발행한 증명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넘어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 출국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의 경찰 당국은 출입국 시에 그 카드에 스탬프를 찍으며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와 간의 도항은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치는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카드 소지만 해도 모든 솅겐 협정 회원국에 입국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2009년 11월 30일 유럽 연합의 사법·내무 이사회는 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의 시민에게 사증 발급 조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그 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시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코소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코소보의 시민, 세르비아의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코소보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럽 연합 방문에 비자가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조정국을 창설했지만, 코소보에 대한 비자 자유화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전반에는 유럽 연합과 크로아티아 및 코소보를 제외한 서발칸 국가들 사이의 비자 면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의 서발칸 국가들은 2008년 솅겐 조약 가맹국 간에 사증 간소화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들 국가의 시민은 솅겐 비자의 타입 C유형, D유형, C+D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과 비교해서 발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 그 비용이 무료 또는 감액된다.
솅겐 지역 경찰 협력에 관한 규정
솅겐 관련 규정으로는 솅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 분실 또는 도난된 문서와 차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솅겐 가입국 간에 이동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인물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솅겐 협정 제39조에 따르면, 솅겐 조약 가맹국은 범죄의 방지와 발견의 과정에서 관련 국내 법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범위에서 각국의 경찰에 의한 집행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경찰 당국은 중앙 기관을 통해서, 또는 긴급 상황시에는 직접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솅겐 관련 규정에서는 회원국의 관할 부처에 국경 지역에서의 협력 체제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솅겐 지역 경찰 협력에 관한 규정
제2차 솅겐 협정 제40조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 국가 간에 반환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국경을 넘어 감시를 계속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월경 감시에는 혐의가 제2차 솅겐 협정 제40조 제7항에 있는 강력한 경우나 감시 계속에 긴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당국에 그 나라의 영내에서의 감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감시를 전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낙을 요구해야 하고 또 그 상대국이 요구한 경우나 승낙을 거부할 경우, 당사국은 5시간 이내에 계속 감시를 종료해야 한다. 당사국의 경찰관은 무기 소지가 허용되고 있으나 상대국의 법령에 구속되고 경찰관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또 당사국의 경찰관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인정되지 않으며, 또 활동 종료 후에는 상대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한편 상대국은 당사국에 의한 활동에 이어 수사와 사법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솅겐 지역 경찰 협력에 관한 규정
제2차 솅겐 협정 제41조는 한 솅겐 협정 회원국의 경찰관이 추적하는 때 다른 솅겐 조약 참가국에 입국할 때까지 그 상대국 경찰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나 그 해당국에 추적의 인수가 늦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월경해서 추적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솅겐 협정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긴급 월경 추적에 대해서 시간적, 지리적 범위를 제한할 지, 또 이웃 나라에 대한 자국에서 체포를 인정할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국은 추적 대상이 되는 인물을 추적하는 나라에서 요구할 경우 그 인물의 동일성을 확립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신병을 구속할 의무를 지고 있다. 긴급 월경 추적의 권리는 육상의 국경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 추적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승용한 차량이 경찰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은 무기 소지도 인정되고 있지만, 그 사용 목적은 자기 방어에 국한된다. 긴급 월경 추적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경과를 상대국에 보고해야 한다.
솅겐 지역 경찰 협력에 관한 규정
제2차 솅겐 협정 제42조로 근무 중에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한 나라의 경찰관은 그 상대 국가의 경찰관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제43조는 한 나라의 경찰관이 다른 솅겐 조약 가맹국 내에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경찰관의 소속 국가가 책임을 진다.
제2차 솅겐 협정 제47조는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연락원의 상시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솅겐 조약 가맹국에서는 국경 지대에서 경찰 협력에 관한 양국간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이런 것은 제2차 솅겐 협정 제39조 제5항에서 인 받고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경찰 무선 주파수대, 경찰 관제부 국경 지대에서 추적 부대의 공유 등이 있다. 여기에 몇몇 솅겐 조약 가맹국의 경찰 관련 법률들은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경찰관에 임시적인 경찰 권한 부여를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솅겐 지역 경찰 협력에 관한 규정
2005년 5월 27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독일 프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2004년 3월 11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가용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 문제 인물의 DNA, 지문이나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의 교환,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게 했다.
프륌 조약은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 무장한 항공 경찰관의 탑승과 경찰의 공동 순찰 경찰 부대에 의한 매우 중요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타국의 영역으로 진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의 행동 책임자인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행동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경찰 부대가 무기의 사용 범위 및 권한 행사를 규정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륌 조약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제3차 솅겐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2008년 6월 유럽 연합 이사회가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 연합의 법령으로 편입시켰다. 유럽 연합의 제1의 기둥인 유럽 공동체의 틀 내에서 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제1의 기둥에 관한 입법 발의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발의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에서는 주로 지문, DNA, 자동차 등록 정보 교환에 관한 형사 사건의 경찰 기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정보 교환 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솅겐 지역 사법 공조
솅겐 협정 회원국은 제2차 솅겐 협정 제50조에 규정되고 있는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 사법에 상호 간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모든 솅겐 조약 가맹국은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 문서를 송부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수신 측이 그 문서의 원어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차 솅겐 협정 제52조). 사법적 지원 요청은 외교 루트를 통할 필요는 없으며 솅겐 조약 가맹국의 사법 당국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다(제2차 솅겐 협정 제53조).
제2차 솅겐 협정 제54조부터 제58조는 솅겐 조약 가맹국 내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9조 내지 제69조는 솅겐 협정 회원국 간의 범죄 용의자 인도나 한 회원국에서 내려진 실형 판결의 다른 회원국들이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솅겐 지역 사법 공조
제2차 솅겐 협정 제67조부터 제76조에서는 규제 약물 거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솅겐 조약 가맹국은 마약 불법 거래를 적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가맹국은 규제 약물의 불법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의 국경을 초월한 합법적인 거래의 규제는 국경 부근이 아닌 각국의 영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은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허가한 약물 목록이 담긴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의 영내에 규제 약물을 들여올 수 있다.
제2차 솅겐 협정 제77조부터 제91조는 무기와 총탄의 규제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무기 소지에 관한 제한은 협정 자체, 또는 유럽 연합의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솅겐 관련 규정에서도 무기와 총알의 제조, 구입, 거래의 허가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이사회 지령은 다른 회원국령 내에 무장 괴한의 반입을 허용하는 허가증 제도를 도입했다.
제88회 아카데미상
제88회 아카데미상(영어: 88th Academy Awards)은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AMPAS)가 주최하는 상이며, 2015년 영화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28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ABC에서 방영되었으며, 데이비드 힐과 레지널드 허들린이 제작하였다. 사회자는 크리스 록으로, 제77회 아카데미상 (2005년) 이후 두번째로 맡는 것이다.
제88회 아카데미상 수상 및 후보
2016년 1월 14일 오전 5:30 PST (13:30 UTC),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 위치한 새뮤얼 골드윈 극장에서 영화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 리안, 아카데미 위원장 셰릴 분 아이작, 배우 존 크래신스키가 제88회 아카데미상 후보를 발표하였다. 가장 많은 부문에 후보로 오른 영화는 12번 부문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이며,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뒤를 이어 10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제73회 골든 글로브상
제73회 골든 글로브상(영어: 73rd Golden Globe Awards)은 2015년 영화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0일에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힐턴 호텔에서 시상식이 행해졌다. NBC에서 방영되며, 딕 클라크 프로덕션스가 제작하였다. NBC. 사회자는 리키 저베이스으로, 네번째 사회를 맡는 것이다.
제73회 골든 글로브상 수상 및 후보
다음은 제73회 골든 글로브상 후보이다. 각 목록의 맨 위가 수상자이다.
다음 16개 작품이 2회 이상 후보에 올랐다:
다음 3개 작품이 2회 이상 수상하였다:
제73회 골든 글로브상 시상자
할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는 2016년 1월 5일 시상자를 발표하였다.
풍성한 범주
범주론에서 풍성한 범주(豐盛-範疇, 영어: enriched category)는 "사상 집합"이 집합 대신 다른 모노이드 범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주의 개념의 일반화이다.
풍성한 범주 정의
모노이드 범주
가 주어졌다고 하자.  위의 풍성한 범주(영어: category enriched over ) 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는 다음 세 그림을 가환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모노이드 범주  위의 두 풍성한 범주 ,  사이의 -풍성한 함자(영어: -enriched functor) 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노이드 범주  위의 두 풍성한 범주 ,  사이의 두 -풍성한 함자  사이의 -풍성한 자연 변환(영어: -enriched natural transformation) 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이 국소적으로 작은 닫힌 대칭 모노이드 범주일 때, 은 스스로 -풍성한 범주를 이루며, 표현 가능 -풍성한 함자
가 존재한다. 이 경우, -풍성한 자연 변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모노이드 범주 이 주어졌을 때, 작은(=대상 모임이 집합인) -풍성한 범주, -풍성한 함자, -풍성한 자연 변환은 2-범주 를 이룬다.
풍성한 범주 연산
만약 이 대칭 모노이드 범주일 때, -풍성한 범주 의 반대 -풍성한 범주(영어: opposite -enriched category) 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이 대칭 모노이드 범주일 때, -풍성한 범주 , 의 텐서곱(영어: tensor product) 는 다음과 같다.
대칭 모노이드 범주 이 주어졌을 때, 는 풍성한 범주의 텐서곱에 대하여 대칭 모노이드 2-범주를 이룬다.
국소적으로 작은 모노이드 범주 이 주어졌을 때, 작은 -풍성한 범주의 2-범주 와 작은 범주의 2-범주  사이에 표준적인 표현 가능 2-함자
가 존재한다. 여기서 은 다음과 같다.
풍성한 범주 예
국소적으로 작은 범주는 집합의 범주  위의 풍성한 범주와 같다.
작은 범주의 범주  위의 풍성한 범주를 2-범주(영어: 2-category)라고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범주의 범주  위의 풍성한 범주를 -범주(영어: -category)라고 한다.
가환환  위의 가군들의 범주 는 텐서곱에 대하여 모노이드 범주를 이룬다. 이 위의 풍성한 범주는 -선형 범주(-線型範疇, 영어: -linear category)라고 한다.
특히,  (정수환)인 경우, 는 아벨 군의 범주 와 같다. -풍성한 범주는 준가법 범주(準加法範疇, 영어: preadditive category)라고 하고, -풍성한 함자는 가법 함자(加法範疇, 영어: additive functor)라고 한다.
준가법 범주는 항상 영 대상을 가지며,  유한 곱과 유한 쌍대곱이 일치한다.
가법 범주(영어: additive category)는 유한 완비 준가법 범주이다. (준가법 범주에서 유한 곱과 유한 쌍대곱이 일치하므로, 유한 완비 범주인 것은 유한 쌍대 완비 범주인 것과 동치이다.)
내일은 실험왕 (드라마)
《내일은 실험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투니버스에서 방영된 어린이 드라마이다.
캐롤 (영화)
《캐롤》(Carol)은 2015년에 공개된 영국과 미국 합작 로맨틱 드라마 영화이다. 토드 헤인스가 감독, 필리스 나지가 각본을 맡았으며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1952년 출간된 소설 《소금의 값》을 원작으로 한다. 케이트 블란쳇, 루니 마라, 세라 폴슨, 카일 챈들러 등이 출연하였다. 영화는 1952년 뉴욕을 배경으로, 사진가를 꿈꾸는 백화점 점원 테레즈와 이혼 소송 중인 연상의 여성의 관계를 그린다.
주요 촬영은 2014년 3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시작되었으며, 34일간 진행되었다. 영화는 슈퍼 16밀리로 촬영되었다. 2015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으며, 루니 마라가 여자배우상을 공동수상하였다. 2015년 11월 20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개봉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영국에서 개봉되었다. 대한민국에는 2016년 2월 4일 개봉되었다.
캐롤 (영화) 줄거리
1952년 크리스마스 시즌, 사진작가를 꿈꾸는 테레즈 벨리벳은 맨해튼의 프랑켄버그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딸 린디를 위한 인형을 찾고 있는 매혹적인 여성 캐롤 에어드를 만난다. 테레즈의 추천으로 캐롤은 대신 모형 기차 세트를 구매한다. 캐롤이 떠날 때 계산대에 장갑을 두고 간다. 테레즈는 프랑켄버그의 영수증에 적힌 캐롤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 장갑을 보내준다.
테레즈의 남자친구 리처드는 그와 함께 프랑스에 가기를 원하며 결혼을 바라지만, 테레즈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공통의 친구인 대니는 테레즈를 자신의 직장인 《뉴욕 타임스》로 초대하고 사진 편집자인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캐롤은 남편 하지와의 힘든 이혼 과정을 겪고 있다. 캐롤은 장갑을 돌려준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자 프랑켄버그에 전화를 걸어 테레즈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 테레즈는 대니를 방문하고 대니가 키스를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