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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정원 줄거리
현재 시점에서, 가족 모임에 가던 중 찰스와 리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리사는 사망하고 찰스는 중상을 입는다.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이클은 가족의 숨겨진 진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제인의 아이들에게 어릴 적 제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장난을 치며 위로하려 하지만, 오히려 찰스의 분노를 산다. 장례식 중에 마이클은 술에 취한 전처 켈리와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리사가 생전에 교수와 불륜 관계였으며 찰스를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켈리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마이클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지만, 그 책에는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자신의 기쁨과 같은 가족의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결국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원고를 파기한다.
결국 마이클은 켈리와 재결합하고 그녀의 임신 소식을 가족에게 알린다. 아기 이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마이클은 리사가 딸의 이름으로 하려 했던 '맥스'를 아기 이름으로 언급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에밀리 왓슨
에밀리 왓슨(영어: Emily Watson, OBE, 1967년 1월 14일 ~ )은 잉글랜드의 배우이다.
브리스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 졸업하고, 1992년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입단했다.
《브레이킹 더 웨이브》로 런던 영화 비평가 협회상 등 여러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신인상을 석권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성공적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힐러리 앤 재키》에서는 재클린 뒤 프레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다시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영국 독립 영화상 여우주연상과 런던 영화 비평가 협회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008년작 《시네도키, 뉴욕》으로는 고섬 독립영화상과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를 받았으며, 2011년작 TV 영화 《Appropriate Adult》로 BAFTA 텔레비전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체이스 엘리슨
체이스 엘리슨(Chase Ellison, 1993년 9월 22일 ~ )은 미국의 배우이다.
섀넌 루시오
섀넌 루시오(영어: Shannon Lucio, 1980년 6월 25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끌로끌로
끌로끌로(프랑스어: Cloclo, 영어: My Way)는 2012년 개봉한 프랑스의 영화이다. 클로드 프랑수아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끌로끌로 줄거리
인기 가수 클로드 프랑수아의 삶을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1978년 3월 11일 파리의 아파트에서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이다.
클로드 프랑수아
클로드 프랑수아(Claude François, 1939년 2월 1일 ~ 1978년 3월 11일)는 프랑스의 가수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티스트 중 한명이었다. 1978년 3월 11일, 아파트의 방에서 깨진 전구 욕조를 만지다가 감전사했다.
프랑켄위니 (2012년 영화)
프랑켄위니(Frankenweenie)는 2012년 개봉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1984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 하였다.
프랑켄위니 (2012년 영화) 줄거리
젊은 과학자이자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부모님과 사랑하는 불 테리어 강아지 스파키와 함께 조용한 뉴 홀랜드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침울한 옆집 이웃 엘사 반 헬싱, 장난기 많은 에드거 "E" 고어, 순진한 밥, 거만한 토시아키, 사악한 내서, 괴짜 "이상한 소녀" 등 그의 급우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는다. 아들의 고립을 걱정한 빅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구를 시작하라고 격려한다. 빅터가 첫 경기에서 홈런을 쳤을 때, 스파키가 공을 쫓아가다 차에 치여 죽고, 빅터는 낙심한다.
프랑켄위니 (2012년 영화) 줄거리
새로운 과학 선생님 르지크루스키 씨가 죽은 개구리에 대한 전기 효과를 시연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은 빅터는 스파키를 파내어 다락방에 있는 임시 실험실로 데려와 번개 볼트로 그를 되살린다. 빅터는 스파키의 부활에 기뻐하지만 그를 다락방에 숨겨둔다. 다음 날 빅터가 학교에 있는 동안 스파키는 다락방을 탈출하여 이상한 소녀의 고양이인 미스터 위스커스를 쫓고 동네를 탐험한다. 그는 에드거에게 발견되고, 에드거는 빅터를 협박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둘은 함께 죽은 금붕어를 부활시키는데, 그 금붕어는 설명할 수 없이 투명해진다. 에드거는 물고기에 대해 급우들에게 자랑하지만, 회의적인 내서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물고기는 사라진다.
프랑켄위니 (2012년 영화) 줄거리
다가오는 과학 박람회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시아키와 밥은 소다 병으로 제트팩을 만들지만, 그들의 실험은 밥이 지붕에서 떨어져 팔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끝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르지크루스키 씨를 비난하며, 그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난한다. 빅터의 부모인 수잔과 에드워드가 르지크루스키 씨에게 자신의 변호를 위해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무례하고 위협적인 연설을 하여 해고당하고, 체육 선생님이 그를 대신한다. 르지크루스키 씨가 학교를 떠나기 전에 빅터는 그에게 자신의 실험 결과가 자신의 감정적 애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드거는 실수로 빅터가 물고기와 스파키를 되살린 역할을 토시아키, 내서, 밥에게 폭로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활 실험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준다.
프랑켄위니 (2012년 영화) 줄거리
빅터의 부모는 다락방에서 스파키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강아지는 도망친다. 빅터의 행동의 심각성에 화가 났지만, 그들과 빅터는 스파키를 찾으러 나선다. 가족이 떠나자 빅터의 급우들이 실험실을 침범하여 빅터의 부활 연구를 발견한다. 그들이 각자 실험을 수행할 때, 그들의 경쟁심은 각자의 죽은 동물들을 괴물로 만든다: 미스터 위스커스는 감전될 때 죽은 박쥐를 들고 있어 두 동물이 뱀파이어 같은 고양이로 융합된다; 에드거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죽은 쥐는 쥐인간으로 변한다; 내서의 미라화된 햄스터 콜로서스는 되살아난다; 토시아키의 거북이 셸리는 미라클-그로로 뒤덮여 괴수가 된다; 그리고 밥의 유통기한이 지난 씨몽키는 그렘린과 유사한 양서류 인간형으로 자란다. 괴물들은 마을 박람회에 모여 난장판을 만든다.
마을의 애완동물 묘지에서 스파키를 찾은 빅터는 괴물들의 공격을 경고받고 급우들을 돕기 위해 간다: 씨몽키들은 소금 팝콘을 먹고 폭발하고, 콜로서스는 셸리에게 밟히고, 쥐인간과 셸리는 감전된 후 원래의 죽은 형태로 돌아온다. 혼란 속에서 엘사의 애완 푸들 퍼세포니는 미스터 위스커스에게 잡혀 마을 풍차로 끌려가고, 엘사와 빅터는 뒤쫓는다. 마을 사람들은 엘사의 실종에 대해 스파키를 비난하고 스파키를 풍차로 쫓아가고, 엘사의 삼촌은 실수로 횃불로 풍차에 불을 붙인다. 빅터와 스파키는 불타는 풍차에 들어가 엘사와 퍼세포니를 구한다. 그러나 빅터는 안에 갇히게 된다. 스파키는 빅터를 구하지만, 미스터 위스커스에게 다시 안으로 끌려가고, 미스터 위스커스는 풍차가 무너지기 직전에 불타는 나무 조각에 치명적으로 찔려 스파키는 다시 죽는다.
스파키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모여 차 배터리로 스파키를 되살린다. 퍼세포니는 스파키에게 달려가 코를 맞대고 불꽃을 일으킨다.
프랑켄위니 (1984년 영화)
프랑켄위니(Frankenweenie)는 1984년 개봉한 미국의 단편 영화이다.
마틴 쇼트
마틴 쇼트(Martin Short, 1950년 3월 26일 ~ )는 캐나다와 미국의 배우, 희극인, 작가이다. 《Little Me》(1998-99)로 1999년 제53회 토니상 뮤지컬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으며, 훌루 드라마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2021-현재)로 프라임타임 에미상, 골든 글로브상, 미국 배우 조합상 코미디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바버라 베인
바버라 베인(Barbara Bain, 1931년 9월 13일 ~ )은 미국의 배우이다.
애티커스 샤퍼
애티커스 셰이퍼(Atticus Shaffer, 영어 발음: /ˈʃeɪfər/, 1998년 6월 19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로버트 캐프런
로버트 캐프런(Robert Capron, 1998년 7월 19일 ~ )은 미국의 배우이다. 윔피키드 영화의 주연인 롤리 제퍼슨으로 윔피키드 1, 2, 3 등을 찍었고 2014 타잔에서 데렉 목소리를 연출하였다. 영 아티스트 어워드 아역 남우조연상, 영 아티스트 어워드 아역 앙상블 캐스팅상 등을 수상하였다.
찰리 타핸
찰리 테이핸(Charlie Tahan, 영어 발음: /teɪˈhæn/, 1997년 12월 ~ )은 미국의 배우이다.
마틴 랜다우
마틴 제임스 랜다우(영어: Martin James Landau, 영어 발음: /ˈlændaʊ/, 1928년 6월 20일 ~ 2017년 7월 15일)는 미국의 배우, 연기 교사, 제작자, 시사만화가이다. 《에드 우드》(1994)에서 벨라 루고시 역을 연기하여 1995년 제67회 아카데미상, 제1회 미국 배우 조합상, 제52회 골든 글로브상에서 남우 조연상을 수상하고 제49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랜다우가 가르친 배우에는 잭 니컬슨과 앤젤리카 휴스턴이 포함돼 있다.
줄리엣 랜다우
줄리엣 랜다우(Juliet Landau, 1965년 3월 30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스모킹 에이스
《스모킹 에이스》(영어: Smokin' Aces)는 2007년에 개봉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조 카너핸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앙상블 캐스트로 벤 애플렉, 라이언 레이놀즈, 앤디 가르시아, 크리스 파인, 코먼, 레이 리오타, 얼리샤 키스, 터라지 P. 헨슨, 제이슨 베이트먼, 매슈 폭스가 출연하였다.
2010년 프리퀄 비디오 영화 《스모킹 에이스 2》(en:Smokin' Aces 2: Assassins' Ball)가 출시되었다.
스모킹 에이스 줄거리
라스베이거스 마술사 출신의 갱스터 버디 "에이시스" 이즈리얼은 연방수사국(FBI)과 면책 협상을 시도하며 타호호 호텔에 숨어 지낸다. 그 사이 병든 마피아 두복 프리모 스퍼라자가 에이시스에게 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그의 심장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로 인해 다양한 암살자들이 에이시스를 노리고 호텔에 잠입한다. 변장의 달인 라즐로 수트, 스퍼라자의 부두목이 고용한 킬러 여성 듀오 셔리스 워터스와 조지아 사이크스, 용병 파스쿠알레 "엘 에스트라고" 아코스타, 그리고 정신병적인 신나치주의자 트레머 형제가 그들이다.
FBI 특수 요원 리처드 메스너와 도널드 커러더스는 에이시스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호텔로 향하지만, 이미 수많은 암살자들이 침투한 상황이다. 현상금 사냥꾼 잭 듀프리 일행도 에이시스를 포획하려 하지만 트레머 형제에게 공격을 받고, 커러더스는 아코스타와의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는다. 수트는 에이시스의 측근으로 위장해 잠입하고, 에이시스는 FBI와의 면책 협상이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스모킹 에이스 줄거리
격렬한 총격전 속에서 커러더스와 아코스타가 쓰러지고, 사이크스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펜트하우스로 도망친다. 한편 워터스는 배럿 M82를 활용한 저격으로 FBI를 압도하지만 결국 FBI에 포위된다. 메스너는 동료 커러더스의 죽음에 괴로워하지만 사이크스, 그리고 에이시스에게 배신당한 부관 아이비를 보내준다.
에이시스는 FBI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스퍼라자의 정체는 과거 FBI 비밀 요원이었던 프리먼 헬러였고, 에이시스는 그의 사생아였다. 헬러는 심장 이식이 필요했고, 에이시스는 가장 적합한 기증자였던 것. FBI는 에이시스를 희생시켜 헬러를 살리고 그의 범죄 조직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메스너는 분노하며 에이시스와 헬러의 생명 유지 장치를 모두 제거해 죽인다. 그리고 자신의 총과 배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FBI에서 사직할 것을 표명하고 처분을 기다린다.
레이 리오타
레이 리오타(Ray Liotta, 1954년 12월 18일~2022년 5월 26일)는 미국의 배우이다. 조너선 데미의 《썸씽 와일드》(1986)에 출연해 1987년 제44회 골든 글로브상 영화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외에 《꿈의 구장》(1989), 《좋은 친구들》(1990) 등이 대표 출연작이다. NBC 드라마 《ER》(2004)에 특별 출연하여 2005년 제5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게스트 남우상을 받았으며, 애플 TV+ 미니시리즈 《블랙 버드》(2022)로 2024년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미니시리즈·영화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되었다.
이 날의 종소리를 잊지 않아
《이 날의 종소리를 잊지 않아》(この日のチャイムを忘れない 코노히노챠이무오와스레나이[*])는 SKE48의 첫 번째 정규 음반이다.
가디언즈 (영화)
《가디언즈》(영어: Rise of the Guardians)는 2012년에 공개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윌리엄 조이스의 책 시리즈 《The Guardians of Childhood》를 원작으로 한다.
가디언즈 (영화) 줄거리
어느날, 놀스의 지구본에 검은모래가 휩쓸고 지나가고 이것이 피치의 짓이라고 생각한 놀스는 모든 가디언들을 총 집합시켜 피치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린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지만 '달의 그분'이 피치가 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얘기해주고 새로운 가디언을 뽑는다. 그 가디언은 잭 프로스트. 하지만 잭은 가디언이 되기를 거부한다.
갑자기 투스의 궁전에 문제가 생기고 가디언들은 모두 이빨요정의 궁전으로 갔지만, 이미 투스의 궁전에서는 모든것이 사라져 있었다. 중간에 잭이 구한 베이비투스 한마리만 빼고. 그들은 이 모든것은 피치가 꾸민 일임을알고 피치를 추격하지만 곧 피치는 사라진다. 투스와 예기하던중 잭은 이빨이 기억을 살려준다는 예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을 찾으러 가자고 하지만, 갑자기 투스의 궁전에 변화가 생기면서 무너져내린다. 이빨과 동전을 교체해주는 베이비투스가 모두 잡혀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투스를 믿지 않아가고 있었다. 가디언들은 투스를 도와 아이들의 이빨을 모으기로하고 이빨을 모으며 여러 선물도 남기고 간다.
가디언즈 (영화) 줄거리
모으고 주던 중, 가디언들은 어쩌다 제이미의 방에 모이게되고 소란스러운탓에 깬 제이미에게 들키고 만다. 제이미를 잠에들게 하려고 한 샌드맨은 잘못해서 가디언들을 모두 재워버리고, 밖에서 감시하고있던 피치의 흑마를 쫓아 잭과함께 나간다. 그때 제이미의 동생 소피가 방안으로 들어와 놀스의 이동수단인 스노글로브를 발견하고 버니의 소굴로 가게된다.
잭과 샌디는 흑마를 잡은후 피치와 대면하고 싸운다. 잠에서 깬 가디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싸운다. 그러나 싸우는 도중 궁지에 몰린 샌드맨이 죽게 되었고 그로인해 잭은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샌드맨의 추모식이 끝난후 가디언들을 믿는 아이들은 빠른속도로 사라져 간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부활절이었다.
가디언즈 (영화) 줄거리
땅굴을 통해 버니의 소굴로 들어간 가디언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공격준비를 하지만 알고보니 소피였다. 잠시후 잭은 베이비투스와 함께 잠든 소피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는데, 어디선가 잭을부르는 소리가들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보니 그안에는 잡혀간 수많은 베이비투스들과 이빨들이 있었다.
그안에서 잭은 피치에게 잭의 이빨을 얻고 베이비투스를 잃어 돌아왔지만 이미 터널은 공격당해 모든 달걀이 깨져있었다. 또 잭은 가디언들의 신뢰를 잃어 떠났다.
가디언즈 (영화) 줄거리
남극에서 내적갈등으로 고통스러웠던 잭은 피치를 보자 폭발하여 공격한다. 그러자 피치는 잭에게 합류하자고 말하지만 잭은 이내 거절한다. 그러자 피치는 베이비투스를 내세우며 잭과 늘 함께한 지팡이를 달라고 하지만 잭이 피치에게 지팡이를 주자 피치는 말을 바꿔 베이비투스를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베이비투스가 손을 찌르자 절벽으로 던져버리고 잭도 공격당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지팡이는 피치의손에 의해 두동강나서 버려진다.
베이비투스는 잭의 주머니에 있는 이빨을 꺼내 잭의 기억을 볼 수 있게했다. 자신에게 가족과 여동생이 있었고 위험했던 동생을 살려주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본 잭은 다시끔 새 용기를 얻고 동생을 구했던 지팡이를 이어 붙인다.
절벽에서 탈출한 잭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잡혀간 베이비투스들을 탈출시켜주려고 하지만, 지구본의 불빛이 약해, 즉 가디언을 믿는아이가 거의 없어져서 베이비투스들은 날수있는 힘조차 사라져 탈출하지 못한다. 지구본의 불빛이 다 없어지고 단 하나만 남게 됐는데, 그 불빛은 제이미였다.
제이미는 그시각 토끼인형을 앞에 두고 버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제이미는 곧포기하지만, 잭은 창문에 부활절 달걀과 토끼를 그려 띄워주었다. 순간 토끼형상이 터지면서 눈이되어 내렸는데, 그눈이 베이미의 코에 닿자 제이미는 잭 프로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다.
제이미가 잭과 함께 밖에 나가자 노약해진 산타와 날지 못하게 된 투스, 그냥토끼와 다를것 없이된 버니를 본다. 이때 피치가 나타나고 궁지에 몰리지만 잭은 피치가 방심한 틈을타 도망친다.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잭의 존재를 알려주고 모인다.
얼마후 검은모래가 해일처럼 몰려오며 그들을 공격하지만 검은 모래는 아이들의 손에 닿자마자 황금색모래로 바뀐다. 그러자 가디언들은 다시 힘이 생기고, 남은 피치의 부하들을 처치한다.
황금 모래를보자 샌드맨이 떠올랐는지 아이들은 샌드맨을 부활시키고 피치를 한번에 처리한다.
피치가 다시 깨어나 아이들을 겁주려 하지만 아이들은 부기맨을(피치) 믿지 않게 되고, 피치에게서 공포의 냄새를 맡은 피치의 부하들은 피치들 잡아 가둔다.
마지막으로 잭은 가디언이 되는 선서식을 마치고,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나눈후 떠난다.
다코타 고요
다코타 고요(Dakota Goyo, 1999년 8월 22일 ~ )는 캐나다의 배우이다.
카마니 그리핀
카마니 그리핀(Khamani Griffin, 1998년 8월 1일 ~ )은 미국의 배우이다.
잭 프로스트
잭 프로스트(Jack Frost)는 영국의 민간 전승에 등장하는 추위를 구현하는 서리의 요정이다. 눈과 얼음으로 만든 요정으로, 모습은 꼬마이거나 백발의 청년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설이있다. 기본적으로 장난을 좋아하며, 쿨하고 아이 같은 성격으로, 고드름이 늘어진 새하얀 의상을 입고 있다.
잭 프로스트
잭 프로스트(Jack Frost)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잭 프로스트 (민속)
잭 프로스트 (음악가)
잭 프로스트 (1996년 영화)
잭 프로스트 (1998년 영화)
잭 프로스트 (가디언즈)
잭 프로스트 (데블파이터)
이의 요정
이빨 요정 혹은 이의 요정(Zahnfee, Tooth fairy,
Fée des dents)은 빠진 젖니를 머리밭에 두고 자면 선물로 교환 해주는 요정이다. 이빨 요정에 관해서는 동서양 및 나라를 불문하고 다양한 미신이 존재하고있다.
미스터 이빨요정
《미스터 이빨요정》(영어: Tooth Fairy)은 2010년 개봉한 미국의 판타지 코미디 가족 영화이다.
스티븐 머천트
스티븐 머천트(Stephen Merchant, 1974년 11월 14일 ~ )는 잉글랜드의 시트콤, 코미디 전문 방송 작가, 배우이다.
라이언 셰클러
라이언 셰클러(Ryan Sheckler, 1989년 12월 30일 ~ )는 미국의 스케이트보더, 배우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라이프 오브 라이언》에 등장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법적 인정 근거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기능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 방지로 행정통제효과나 국민권리보호 효과가 있으나 한편 행정의 경직성 초래와 사실상 구속력으로 권력분립의 원리 훼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판례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을 심사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의 효과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쟁송상 다툴 공권 인정되고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비교개념
계약이나 확약은 개별적, 구체적 구속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속이다.
샌클레멘티
샌클레멘티(San Clemente)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63,522명이다.
샌클레멘티섬
샌클레멘티섬(San Clemente Island)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널 제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임은정 (법조인)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임은정 (법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 "검찰청 폐지, 뿌린대로 거둔 것" 이라고 했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인화학교를 재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 사람들의 서명이 이어졌고, 관할인 광주시와 광산구청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임은정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경험과 심경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화되며 '도가니 검사'로 처음 알려졌다. 2018년 12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인연으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홀더’의 7주년을 맞아 1일 명예점장으로 초대되었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익히 들었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잘 아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걸 알기에…. 서점에 들렀다가 결국 구입하고 빨려들 듯 읽어버렸다.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 임은정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임은정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을 맡게 된다. 징역 15년의 종전 구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 구형 변경을 해야 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종전 구형을 원용하거나 속칭 ‘백지구형’을 하고 있었다.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구형 과정에서 공안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임 검사는 공판2부장·차장·검사장을 찾아다니며 구형 변경 결재를 받아냈다.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모두 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은정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故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으나 (백지구형-위 특별법이 위헌이며 무효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최종승소한 것이다. 판결이 있기 한 달 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라며 비난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윤길중은 1980년 12월 민주정의당의 발기인이 돼 민정당 3선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보수정치인에게 무죄구형한 검사를 비난하는 보수언론에게서 아이러니를 느낀 서울신문 문소영 부장은  《스타워즈》의 명대사로 기사를 마무리한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권고안도 있었으나 임은정 검사의 인사불이익은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죄구형 이전, 임검사는 검찰총장상을 받은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였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치며, 커리어면에서 동기 검사들 중 선두권에 있었다. 무죄구형으로 인한 징계 이후, 인사대상자가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창원지검으로 이례적인 발령이 났다. 그 이후로는 변방으로 돌고 있고, 부부장과 부장 승진도 동기들보다 2~3년 늦었다. 2018년 7월, 법무부는 이노공 검사의 중앙지검 첫여성차장검사 임명과 임은정 검사의 충주지청 부장검사 승진 등 몇 명의 사례를 동시에 발표하며 홍보했다. 이로 인해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임은정 검사의 부장 승진은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으며,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던 후임자리였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임은정이 입은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2018년 8월,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하여 사실상 무죄구형을 했다. 2019년 7월,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11·22 사건) 재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김오자 씨의 무죄를 구형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에 몰린지 44년만이다. 검찰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에게도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검찰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특별법을 재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90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무죄 구형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하고 백지구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구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 백지구형을 주문한 사람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변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모 검사의 업무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임은정 (법조인) 평검사 시절(2001~2017)
임은정은 징계를 받은 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당하는 제도였다. 임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들어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임은정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 본보기로 임검사의 1년 선배인 박병규 검사를 적격심사에 탈락시킨다. 2004년 적격심사제도가 생긴 후 유일한 탈락자였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병규 검사는 짐작가는 부분으로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지지글을 쓴 것으로 들기도 했다. 박병규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시작한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사로 검찰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 재판부는 “검찰 내부 검사 게시판에 상부의 지시에 반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조치,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이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와 박병규 검사는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 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년 1월, 임은정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한다. 법무부는 임은정이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고, 휴가까지 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JTBC 뉴스룸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면서 한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검찰에서는 조희진 검사장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겼다. 임은정 검사는 조 단장에게 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시키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단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서지현 검사도 조단장의 사퇴 요구는 섣부르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폭로했다. 최초로 ‘위드 유(#withyou)’를 선언하며 미투 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과거 여검사 모임의 리더 격이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때 조치를 취했다면 서검사의 강제추행피해는 없었거나, 피해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에도 임은정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며 미투운동을 이어나갔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반복되는 성범죄 원인이 위계 질서가 강조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성추행이나 간부들 갑질 등 업무에서의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말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8년 12월 27일 방영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검찰 미투(179화)>는 임은정 검사가 방송사와 가진 첫인터뷰이기도 했다. 지나간 한 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미투를 선정했고, ‘검찰 미투’를 둘러싼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임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외로운 싸움에 유일하게 ‘위드 유’를 외쳐준 선배로 나왔다. 임검사는 본인이 당했던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방송에서 공개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징계 대신 조용히 사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꽃뱀’이라는 별칭과 함께 인사불이익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음을 고백했다. 영화  《도가니》에서 피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장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주지 않고, 목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혼자 죽는다고, 그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5년 4월 남부지검에 부임한 김홍영 검사가 2016년 5월 부장검사의 갑질을 못 이겨 자살했다. 김홍영의 검사 임관 및 남부지검 부임 환영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추행했고, 그 무렵 귀족검사도 후배들을 추행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덮었던 것. 그 다음해 갑질 부장을 만나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은폐되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던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8년 3월, 임은정은 대검 감찰1과에 성폭력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에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2018년 5월, 임은정은 김진태 (1952년)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우편 제출했다. 11월 22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중앙지검에 진술조서 등의 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만에 중앙지검에서 진술조서를 복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소 제기 후, 조서 사본을 중앙지검으로부터 제공받았기에 각하 판결은 불가피했으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9년 11월 1일 방영된 KBS1tv의 <시사직격 - 검사 故 김홍영의 증언(5회)>은 임은정이 내부 상황을 기록한 ‘비망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조명했다. 비망록에는 김홍영이 사망했던 2016년 검찰, 특히 남부지검의 풍경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5년 4월 남부지검 형사 제1부에 부임한 김 검사는 같은 달 9일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당일 당시 부장검사가 여검사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모 검사도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추행하는 등 검찰 내 비위가 남부지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 바로잡으려는 움직임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남부지검 자체조사에 대한 비판부터 당시 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검사가 책임자 처벌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검찰의 인사거래 제안은 두 번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낸 <아이 캔 스피크Ⅱ>에서 당시의 상황을 공개했다. 첫번째 인사거래 제안은 2018년 2월, 임은정 검사가 서울북부지검 근무 당시 있었다. 검찰총장의 특사를 자처한 검찰 간부(윤대진)의 요청으로 인사동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한참을 설득했다"고 공개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정유미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아무도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윤대진을 편들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정유미가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며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 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남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걸로 선해하려 한다”고 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임은정 검사는 윤대진이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었고, '미투 운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이미 동기들이 2회째 근무 중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 자리가 먹음직스러운 거래 조건인 양 내미는 것이라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윤대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하여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음은 검찰에서 공지의 사실이라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윤대진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정유미의 원칙론적인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와 정유미의 사법연수원(30기) 동기인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정유미가 가증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한가하게 유학권유하려고 시간 내어 인사동에서 임 검사님을 만났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두번째 인사거래 제안은 2019년 9월, 임은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발생했다. 임은정 검사는 같은 칼럼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한 간부로부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임은정 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가 김후곤(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임은정 검사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를 전화로 전달한 실국장급 간부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는 “임은정 검사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법무부에서) 제시한 거다. 조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쓰고 싶었다. 검사들은 난리를 쳤지만, 고집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나는 그걸 전달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거래 조건을 낸 사람이 김후곤 실장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임은정 검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3주 정도가 흐른 후, 법무부는 2차 제안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인 이종근(당시 인천지검 2차장검사)이 임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 실질화 아이디어를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헤럴드경제는 임은정 검사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내어 당시 전화를 걸어 인사거래를 제안한 간부가 이용구(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김후곤 검사장에게 물어봐달라고 답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김후곤과 이용구, 두 사람과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황희석 변호사(당시 법무부 인권국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거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에 쏘스를 제공한 자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명을 극구 반대하며 그 조건을 내걸었던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 당시 유독 두 명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용을 죽어라고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나 이용구 차관(당시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가 전직 총장 등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법무부에 있던 검사들은 자기 대빵들이 고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라고 적었다.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감찰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할 실익이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SNS의 중지 등 입을 닫고 있을 것을 요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며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9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국정감사에 임은정을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현직검사가 이례적으로 경찰청 국감장에 선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임은정 검사에게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행안위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검찰개혁 이슈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4일, 임은정 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경찰청에 출석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첫 사례였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임은정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19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의 풀영상은 링크와 같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18년 5월, 임은정은 2015년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켰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를 형사고발했다. 2020년 3월,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먼저 검찰에 항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20년 4월 13일,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85회 ‘검사 성범죄 은폐와 검찰의 이중잣대’ 편에 출연했다. 2015년 발생한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적 보도했다. 2020년 3월 말,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불기소’로 결정되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임은정 검사는 "피해자를 진정 위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지,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됐다"며 격분했다. 검찰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2015년 성폭력 사건의 진상 확인을 종결했고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사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친고죄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밖으로는 엄벌을 외치는 검찰의 이중성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무법천지 검찰이죠. 성폭력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엄벌하는 지금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성범죄) 사건을 하는 검찰 내부에 엄청난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풀영상은 링크와 같다.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검찰은 사회정의를 재는 잣대다.
그 잣대가 굽어지면 사회는 굽게 된다.
그래서 잣대를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임은정
임은정 (법조인) 부장, 차장검사 시절(2017~)
2020년 5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했다. 약 30분동안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진행한 검찰 수뇌부 고발과 관련한 동향을 전하는 한편, n번방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내부 성폭력 은폐,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방해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4월 28일, 경찰은 임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을 덮은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다.  임은정 검사는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위 두 사건은 지휘부가 사건을 무마한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법리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해 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