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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용 생애
1262년(원종 3)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이듬해 수태부(守太傅)·판병부사(判兵部事)·태자태부(太子太傅)로 승진했다.
1264년(원종 5) 몽골에서 원종(元宗)의 입조(入朝)를 요구했을 때 재상들이 모두 하나같이 머뭇대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장용만이 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을 굳게 주장해 관철시켰고, 본인도 원종을 따라 몽골에 갔다.
이 때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과 사승상(史丞相)을 입 다물게 하여, 몽골 땅에서 해동현인(海東賢人)으로 칭송받았다.
귀국한 후 원종을 잘 수행한 공으로 문하시랑동평장사(門下侍郞同平章事)로 승진하고, 경원군개국백(慶源郡開國伯)에 봉해졌으며, 태자태사(太子太師)가 더해졌다.
1267년(원종 8) 몽골이 병부시랑(兵部侍郞) 흑적(黑的) 등을 고려에 보내 일본(日本)을 입조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전달했는데, 이 때 은밀히 흑적을 설득해 이를 중단시키도록 했고, 같은 해 동수국사(同修國史) 류경(柳璥), 수찬관(修撰官) 김구(金坵)·허공(許珙)과 함께 신종(神宗)·희종(熙宗)·강종(康宗)의 3대 실록 편찬을 시작했다.
이장용 생애
이듬해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개경 환도를 주장했다가 김준(金俊)과 그 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여름에는 개경, 겨울에는 강화도로 번갈아 가며 머무르자는 타협책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무마시켰다.
같은 해 임연(林衍)이 김준을 죽이고 그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이듬해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킬 때 이장용은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에 순응했고, 원종이 복위한 후인 1271년(원종 12) 참지정사 최영(崔瑛)과 함께 파면되었다.
이듬해 72세로 졸하자 유언을 따라 화장되었으며, 1275년(충렬왕 원년) 문진(文眞)이란 시호를 추증받았다.
이장용 저술
『선가종파도 禪家宗派圖』를 저술하고 『화엄추동기 華嚴錐洞記』를 윤색(潤色)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모두 전하지 않는다.
이장용 평가
『고려사』는 이장용에 대해 그의 열전에서 이렇게 평했다.
이장용 가족 관계
증조 - 이식(李軾, 1090년 ~ 1151년) : 참지정사(參知政事)·판호부사(判戶部事), 정정공(貞靖公)
조부 - 이응구(李應球) : 판합문사(判閤門事)
아버지 - 이경(李儆, ? ~ 1221년) : 추밀원사(樞密院使)
어머니 - 미상
부인 - 문하시중(門下侍中), 선숙공(宣肅公) 최종준(崔宗峻, ? ~ 1246년)의 딸
첫째 사위 - 최의(崔竩, ? ~ 1258년) : 우부승선(右副承宣), 최씨(崔氏)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였으나 류경(柳璥)과 김준(金俊) 등에게 살해됨
둘째 사위 - 박휘(朴暉/朴輝) : 전법판서(典法判書)·응선부우첨사(膺善府右詹事), 박전지(朴全之, 1250년 ~ 1325년)의 아버지
이지보 생애
이자겸(李資謙)의 아들이며,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김향(金珦)의 사위이다. 가문의 배경으로 힘입어 음서 제도로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관직이 상서호부낭중 지다방사(尙書戶部郎中知茶房事)에 이르렀다. 1126년(인종 4) 지녹연(智祿延)과 오탁(吳卓) 등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때 그는 이자겸의 명령을 받고 지녹연과 관련자들을 붙잡아 순천관(順川館)에서 고문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해 척준경(拓俊京)이 이자겸 일당을 제거할 때 연좌되어 삼척에 유배당하였다. 그 뒤 1129년 인종이 서경에서 돌아와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 이자겸의 난 관련자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그도 석방되어 모든 형제들과 함께 편리한 데로 한곳에 모여 살도록 허락해주어, 풀려났다.
이지미 생애
1118년(예종 13) 송나라에 하례사(입공사)로 파견되어 정극영과 함께 송나라에 가서 고려인 권적(權適) 등을 제과(制科)에 합격시켜준 것과 조서(詔書)를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부처의 어금니를 가져왔다. 1124년(인종 2) 이자겸이 공신호(功臣號)를 받았는데, 이때 그도 특별히 비서감 추밀원부사로 임명되었다. 1125년 시예부상서 동지추밀원사(試禮部尙書同知樞密院事)에 올랐다. 바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으며, 그 해 지추밀원사가 되었다.
1126년 왕명을 받아 태묘(太廟)에 가서 금나라에 대하여 사대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쳤는데, 그 뒤 곧 판추밀원사 종이품 벼슬로 승진했다. 이 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으나 중간에 척준경의 배신으로 이자겸 일파가 모두 붙잡혔는데, 이지미도 이 때 붙잡혀 경상도 합주(陜州,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로 유배당하였다.
1129년 왕이 서경에서 돌아와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 이자겸의 난 관련자들도 모두 석방시키고 그도 모든 형제들과 함께 편리한 데로 한곳에 모여 살도록 허락하여 풀려났다.
이자인
이자인(李資仁, ? ∼ 1091년(선종 8))는 고려시대 중기의 문신, 외척이다. 본관은 인주(仁州)이다. 중서령을 지낸 이자연(李子淵)의 손자이며, 문하시중을 지낸 이정(李頲)의 아들이다. 인예왕후, 인경현비, 인절현비의 친조카이며 이자겸은 그의 사촌형제간이었다.
이자인 생애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1081년(문종 35)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1083년(선종 즉위년) 문종과 순종이 잇달아 죽자 요나라 등에서는 독살의혹이 제기되었고, 고려 정벌을 빌미로 군사를 준비하는 것을 고상사(告喪使)로 요나라에 가서 의구심을 품고 있던 것을 잘 설득하고 돌아와 전란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그는 글씨를 잘 썼다. 그 뒤 병부시랑(兵部侍郎)이 되었다. 1085년 병부시랑으로 공부상서(工部尙書) 임개(林槪) 등과 함께 등극사(登極使)로 송나라에 다녀왔으며, 1086년 우간의대부 상서좌승(右諫議大夫尙書左丞)을 거쳐 1088년 전중감중추원부사(殿中監中樞院副使)가 되었다.
수행
수행(修行, 산스크리트어: साधना 사다나)은 자아를 초월하는 영적 행위이다. 수행은 다양한 정신적 또는 의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따르는 힌두교, 불교 및 자이나교 전통의 다양한 학문을 포함한다.
수행은 사두의 목표가 될 수있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카르마 요가, 바크티 요가 및 즈냐냐 요가는 일상 생활의 모든 흐름에서 최대 수준의 완벽을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다나는 탄트라 전례나 전례 양식, 즉 특정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자현
이자현(李資玄, 1061년(문종 15) ∼ 1125년(인종 3))은 고려시대 중기의 문신, 학자, 문인, 거사(居士)이다.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진정(眞靖), 호는 식암(息庵)·청평거사(淸平居士)·희이자(希夷子)이다. 시호는 진락(眞樂)이다. 문하시중 이자연(李子淵)의 손자이며, 인예왕후, 인경현비, 인절현비의 조카이다. 강원도 청평산의 문수원(文殊院)을 중건하였으며, 베옷과 나물 밥 등으로 생활하며 수도하였다.
이자현 생애
이자연의 손자이고, 이의(李顗)의 맏아들이다. 이자겸, 이자덕, 이자의 등은 그의 사촌이었다. 1089년(선종 6)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대악서승(大樂署丞)이 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강원도 춘천의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세웠던 사찰 보현원(普賢院)을 문수원(文殊院)이라 이름을 고치고 중건하였으며, 여기에 당(堂)과 암자를 지어 생활하며 이곳에서 베옷과 나물 밥 등으로 생활하며 학문 연구와 선(禪)을 즐겼다.
문벌과 배경이 있었으나, 관직 욕심이 없었다. 뒤에 예종이 사람을 시켜 다향(茶香)과 금백(金帛)을 보내어 여러 번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117년(예종 12) 예종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을 때 잠시 왕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문수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생활로 일관하였다. 사후 진락(眞樂)의 시호가 내려졌다.
인경현비
인경현비 이씨(仁敬賢妃 李氏, 생몰년 미상)는 고려 문종의 제3비이며 문하시중 이자연의 둘째 딸이다. 인예왕후의 동생이며, 인절현비의 언니이다. 본관은 인주이다.
인경현비 가족 관계
어머니 : ?
언니 : 인예순덕왕후(仁睿順德王后, ? ~1092)
동생 : 인절현비(仁節賢妃 ? ~1082)
남편 : 문종(文宗, 1019~1083)
아들 : 양헌왕(禳憲王, ? ~1099) 사후 조선국 양헌왕에 추증되었다.
손자: 강릉공(江陵公, ? ~1146) 의종비 장경왕후 명종비 광정왕후 신종비 선정왕후의 아버지
아들 : 부여공(扶餘公, ? ~1112)
아들 : 진한공(辰韓公, ? ~1099)
시스템 구축 반대
시스템 구축 반대(Counterimplementation)는 정보 시스템의 이행이나 조직 내의 혁신을 방해하는 고의적 전략일 일컫는 사업 용어이다. 사용자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은 사용자 참여, 사용자 교육 및 훈련, 경영 명령이나 정책, 협력하는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최종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더 사용자에게 친숙해 질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전에 조직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용자들은 좀더 협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조직 영향 분석
조직 영향 분석(Organizational Impact Analysis)은 제안된 시스템이 어떻게 조직의 구조, 태도, 의사결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행위를 일컫는 사업 용어이다. 정보시스템을 조직과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정형화된 (documented) 조직 영향 평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Real Clothes
리얼 클로즈(Real Clothes, リアル・クローズ)는 마키무라 사토루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어, 2008년 9월 16일에 스페셜이, 2009년 10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22일에 연속극이 방송된 카리나 주연의 드라마이다.
Real Clothes 개요
칸사이 TV 기획·제작, 후지 TV 계열(TV 미야자키 제외)에서 2008년 9월 16일 (화요일) 22시 00분 ~ 23시 24분(JST)에 카리나 주연으로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12.8%.
2009년 10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22시 00분 ~ 22시 54분(JST)에 연속극화되었고, 연속극판은 스페셜 드라마 속편이 아니다. 첫회는 22시 10분 ~ 23시 14분에 방송.
연속극의 캐치카피는 자신을 모르면, 어울리는 옷같은 건 몰라.(自分を知らなければ、似合う服など分からない。)
이 드라마에서 노세 세자매(카리나, 에레나, 노세 안나)가 처음으로 함께 출연하였다.
Real Clothes 줄거리
에치젠야 백화점의 이불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마노 키누에는 어느 날, 백화점의 꽃이라 불리는 여성복 매장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내면을 갈고닦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만 아는, 남들처럼 외면을 치장할 줄 모르는 키누에.
여성복 부문 통괄부장 진보 미키는 “외모가 빛나지 않는 사람은 내면도 그럭저럭”이라고 키누에를 판단하고, 키누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고객, 상사, 동료를 상대하는 동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된다.
Real Clothes 스페셜 드라마
에치젠야 백화점 여성 판매원. 27세. 영업 5부 이불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우수함을 인정받아 대폭적인 리뉴얼을 단행한 영업 3부 부인 3과(원작에서는 여성복)로 이동, 성인 여성복 매장에 배속된다. ‘옷은 천쪼가리’라고 생각했으나, 이동을 계기로 수수하고 평범한 자신의 외모에 눈 뜨고, 점차 옷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에치젠야가 마츠고시와 통합하게 되자 에치젠야의 리더로서 여성복 매장의 개혁을 진척시킨다.
연인 야마우치와의 관계는 양호했지만, 급속히 사이가 악화되어 헤어진다.
에치젠야 백화점 여성복 통괄부장. 추정 연령 55세, 前 모델이라는 등 소문이 무성한 의문스러운 인물. 지각, 변명, 맨얼굴을 싫어한다. 살롱 안 쪽의 집무실 겸 VIP 전용 피팅룸(페셰미뇽, 프랑스어로 작은 벌)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단 몇 시간만에 1,000만 엔을 벌어들이는 자칭 마술사.
마츠고시와의 통합을 계기로 키누에에게 이동에 대해 실토하고 에치젠야를 떠난다.
Real Clothes 스페셜 드라마
에치젠야 특선 여성복 매장 직원이자, 치프 바이어 부인 3과 과장(원작에서는 미키의 부하인 카리스마 바이어). 이동한지 얼마 안 된 키누에를 “원숭이”이라고 부르는 등 최악의 인상을 심는다. 예술대학 졸업 후 뉴욕의 공과대 복식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브레인.
“판매가 좋다.”는 말로 입사한 영업 3부 선배. 키누에의 상담상대이자 동경의 대상. 스마트한 겉모습과는 달리 대식가이다.
여성복 매장 계약 사원. 우수한 세일즈맨이며, 하고 싶은 말은 직구로 하는 타입. 옷에 일가견이 없는 키누에의 접객 태도에 이것저것 충고를 하고, 발주 회의 이후 키누에의 동경의 대상이 된다.
상품부 어시스턴트 바이어. 모로코에서 태어난 일불 혼혈.
키누에의 9년 연인. 자동차 딜러.
미키의 치프 어시스턴트. 미키의 오른팔.
키누에의 고객.
키누에가 일하던 이불매장 동료.
키누에가 일하던 이불매장 후배.
핸드 메이드 브랜드 ‘베이게’ 디자이너.
부인복 매장 치프.
부인복 매장 판매원. SML 시스터즈의 L.
부인복 매장 판매원. SML 시스터즈의 M.
부인복 매장 판매원. SML 시스터즈의 S.
미키의 어시스턴트. 연속극에서는 상품부 어시스턴트 바이어.
그 외 등장 인물
Real Clothes 연속극
셀렉트 샵 ‘GOLDY’ 바이어. 유사쿠의 라이벌.
미키의 제2 어시스턴트.
키누에의 동생. 언니와는 대조적으로 멋부리기 좋아하는 여고생. 쇼핑을 하기 위해 도치기에서 상경한다. 디자이너 지망생.
이불매장 부장.
에치젠야 경영전략부 치프 매니저.
브랜드점 판매원.
핸드 메이드 브랜드 ‘베이게’ 디자이너.
시노부의 동생.
료의 전 상사.
전통 스타킹 메이커 ‘비올라’ 전무이사.
키누에의 동창생.
타츠야의 아버지.
타츠야의 어머니.
타츠야의 형.
유이치의 아내, 타츠야의 형수.
타츠야의 동창생.
마유의 친구.
영캐주얼 ‘신데렐라 타운’ 계약사원.
유사쿠의 약혼자→전 약혼자
인기 니트 작가.
신발공장 ‘타케우치’ 사장.
히데아키의 아버지, 미키의 연인.
SHIELA&KEITH 디자이너.
SHIELA&KEITH 오너.
스코어링 모델
스코어링 모델(Scoring Model)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일컫는 사업 용어이다. 이는 시스템의 다양한 특징에 비중을 부여하고 가중합계를 계산한다. 모든 객관적인 기법들처럼 스코어링 모델의 사용과 관련된 많은 질적인 판단들이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하려면, 쟁점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가 얼마나 기준의 합리적인 변화에 민감한지 살펴보려면 기준과 비중을 변화시키면서 스코어링 모델을 몇 번 순환시키는 게 좋다. 스코어링 모델은 시스템 선택의 마지막 중재자라기보다 결정의 확인, 합리화, 지원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도키아리우 수도원
도키아리우 수도원(그리스어: Μονή Δοχειαρίου)은 그리스 아토스산 수도원 주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은 10세기에 설립 되었으며,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의 기억에 봉헌되었다. 이 수도원은 주보성인의 축일을 11월 8일(그레고리력으로 11월 21일)에 기념한다. 이 수도원에는 동정 "고르고이피코오스" 또는 "빨리 듣는 그녀"의 이콘이 보관되어 있다. 이 수도원은 아토니테 수도원들의 서열체계에서 열 번째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의 도서관은 545 권의 필사본들, 61 권의 양피지로 된 필사본들 그리고 5,000 권의 인쇄된 책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도케이아리우에는 약 30명의 현직 수사들이 있다.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公州錦城女子高等學校)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속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10건의 민속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1건의 민속문화재가 지정해제되었다.
기번스 대 옥덴 사건
기번스 대 옥덴 사건(Gibbons v. Ogden)은 통상조항관련 미국의 유명 대법원 판례이다. 뉴욕주는 주법에 의하여 리빙스턴과 풀턴에게 주내 모든 수로를 이용하고 항해할 수 있는 독점사업권을 부여하였다. 이들을 이 권리를 옥덴에게 다시 주었는데 한편 기번스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간의 여객운송업을 임의로 개시하였는바, 옥덴은 기번스를 자신의 독점사업권 침해로 제소하였다.
기번스 대 옥덴 사건 판시사항
기번스는 뉴욕주와 뉴저지주간 통행하는 증기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의 통상조항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주법은 독점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의 독점금지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무효이며 증기선 운항이 뉴욕주를 출발하여 뉴저지 주를 항해하는 복수 주간의 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연방의회의 상거래규재권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위커드 대 필번 사건
위커드 대 필번 사건(Wickard v. Filburn, 317 U.S. 111(1942))은 헌법 통상조항 관련 유명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농부가 자급자족을 위하여 소량의 곡물을 생산한 경우 당해 가내소비가 전체적으로 누적된다면, 미국 전체의 곡물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방의회의 통상규제권한에 따라 생산통제할 수 있다.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사건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사건(Heart of Atlanta Motel, Inc. v. United States, 379 U.S. 241(1964))은 헌법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은 연방의회에 상거래 규제권한에 따른 합헌적 입법이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의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비록 1개 주 안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2개 이상의 주를 왕복하는 운송업자들이 사용하므로 주 상호간의 상거래에 사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에 속하는 바 연방 의회는 이러한 숙박업소가 흑인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 당해 숙박업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사건 사건개요
주간 여행객이 머무르는 모텔 주인이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위헌확인과 집행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사건 판시사항
법원은 새로 제정된 민권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Gonzales v. Raich , 54 U.S. 1 (2005))은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대마초의 소지, 배포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개인적 의료상 이유의 재배를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개인의료 목적으로 재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얼마는 주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그 양을 모두 합하며 주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는 문화재자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카라칼루 수도원
카라칼루 수도원(그리스어: Μονή Καρακάλου)은 그리스 아토스산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은 아토스 반도의 남동측에 자리잡고 있다. 이 수도원은 11세기에 설립되었다. 13세기에, 해적들과 라틴족들의 활동의 결과로, 카라칼루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다. 이 수도원은 16세기에 재건축되었다.
이 수도원은 아토니테 수도원들의 위계서열에서 열한 번째에 위치한다.
이 곳 도서관은 279 권의 필사본들과 약 2,500 권의 인쇄된 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수도원에는 30 명의 현직 수사들이 있다.
캐천백 대 매클렁 사건
캐천백 대 매클렁 사건(Katzenbach v. McClung)은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판례이다.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주간 여행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주경계를 넘어 음식물의 원료를 공급받는 식당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률안의 효력을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은 의회의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연방의 통상규제권을 인정하여 연방법률안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즉 직접적인 상업행위가 아닌 인종차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간 여행자를 취급하고 주경계를 넘어서 음식물의 원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연방법이 힘을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다.
미국 대 로페즈 사건
미국 대 로페즈 사건(United States v. Lopez)는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판례이다.
미국 대 로페즈 사건 사건개요
1992년 3월 10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에디슨 고등학교에 다니던 로페즈는 38구경 권총과 실탄 다섯발을 숨기고 등교하자 익명의 제보로 인해 학교 당국은 이 학생이 총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를 곧 체포하였다. 로페즈는 텍사스 주법에 의해 학교내에서의 총기소지혐의로 기소되고 다음날 주(洲) 기소는 취하되고 곧 연방정부에 의해 '총기없는 학교 법'(Gun Free School Zones Act of 1990) 위반혐의로 기소된다. 이에 로페즈는 연방정부의 기소가 의회의 공립학교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연방법위반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대해 지역 법원은 예의 상업조항에 의한 정당한 연방의 권한 행사라는 이유로 로페즈에게 6개월의 징역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로페즈는 항소 하였고 항소법원은 로페즈에 대한 1심 판결을 상업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여 번복한다. 이에 대해 1995년 미연방정부는 대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상고하기에 이르른다.
미국 대 로페즈 사건 판시사항
대법원은 다수 판결문을 통해 역사적인 상업절에 대한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상업절 확대해석을 통한 주 고유의 권한들을 연방정부에 부여해왔음을 인정하지만 더이상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의회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들이지 그외의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서의 총기 소지는 어떤 의미로 보든지 상업행위로 볼수 없으며 주간의 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연방법 적용은 상업절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이라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인하였다.
미국 대 로페즈 사건 영향
통상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60년간 미 법원을 지배해오던 상업절 확대 경향에 막을 내리게 된다. 최소한 루즈벨트 시대를 거쳐 레이건의 신 연방주의 정부를 지나며 계속되어 왔던 연방정부의 상업절을 통한 경찰권 확대의 시기는 일단은 그간의 지지자였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국 대 모리슨 사건
미국 대 모리슨 사건(United States v. Morrison)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판례이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연방의회가 통상조항하에서 허용된 권한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유로 규제대상이 되는 물건의 주경계선을 넘은 이동과 같은 규제대상과 주간통상과의 상당히 뚜렷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필로테우 수도원
필로테우 수도원(그리스어: Μονή Φιλοθέου)은 그리스 아토스산 수도원 주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은 아토스 반도의 북동측에 위치한다. 이 수도원은 10세기 말에 은총의 필로테우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수도원은 아토니테 수도원들의 서열체계에서 열두 번째의 위계를 지닌다.
이 곳 도서관은 250 권의 필사본들과 2,500 권의 인쇄된 책들(그것들 중에 500 권은 러이아어와 루마니아어로 쓰임.)을 보유하고 있다.
프린츠 대 미국 사건
프린츠 대 미국 사건(Printz v. United States, 521 U.S. 898 (1997))은 연방법인 브래들리법이 요구되는 소총소지허가 지원자의 신분조사를 위해 주소속 지역경찰관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의회는 주행정부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뉴욕 대 미국 사건
뉴욕 대 미국 사건(New York v. United States, 504 U.S. 144 (1992))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주내에서 배출된 핵폐기물 처분규제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소송 대상이 될 수있게 하는 연방법은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South Dakota v. Dole, 483 U.S. 203 (1987))은 미국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연방의회가 최저 음주연령을 정하고 있는 주(州)에 대해 특정 비율의 연방고속도로기금을 지원하도록 정하는 것은 합헌임을 선고하였다.
미국 대 카링거 사건
미국 대 카링거 사건(United States v. Kahriger)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도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세는 그것이 규제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동 세금의 객관적 목적이 세원을 확보하는 데 있는 한 유효하다는 판단하였다.
가르시아 대 샌안토니오 교통국 사건
가르시아 대 샌안토니오 교통국 사건(Garcia v. San Antonio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연방의회는 통상조항에 의해 공정노동기준법을 지방 시의 교통체계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Barron v. Baltimore)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최초로 수정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연방정부로부터만 보호받는 것이고 권리장전이 주정부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일본어: 大阪モノレール本線)은 일본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위치한 오사카 공항역에서 가도마시의 가도마시역을 잇는 오사카 고속철도의 과좌식 모노레일 노선이다.
북 오사카지구 터미널이 있는 센리추오역, 오사카 국제공항이나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등에 접근하는 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사카 모노레일선은 기네스 북에 기재된 세계 최장 영업 거리를 가진 모노레일로, 주요 역의 콩코스에는 기네스북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개요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공항) ~ 국도 제176호선 교차점 (시바하라 역 부근) 까지는 오사카 부도 11호 오사카 국제공항선 구역 안, 교차점부터 가도마시 역 오사카 부도 2호 오사카 중앙환상선 구역 안에 각각 건설되어 있고, 시바하라역 ~ 반파쿠 기념공원역 사이에는 주코쿠 자동차로가, 반파쿠 기념공원역 ~ 가도마시 역 사이에는 긴키 자동차도로가 같이 달리고 있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개요
오사카 모노레일선은 오사카시의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사철을 원 형태로 접속해, 주변부에 있는 시 사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오사카 시 중심부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업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오사카 국제공항까지의 연장이 호타루가이케 역의 용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사실, 오사카 국제공항까지의 연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엑스포랜드 이용객과 감바 오사카의 시합의 관람객 수송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 면이 있어 승객이 이 노선의 성공 여부를 좌우했다고 말하여 질 정도였다. 하지만, 오사카 국제공항과 가도마시 역 양방향으로의 연장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서, 호쿠세쓰 방면과 게이한 철도 선을 잇게 되었다. 이후 오사카 국제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바뀌었지만, 이후 공항의 이용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파나소닉 그룹 계열사에 출근하는 사원들이 이 철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개요
노선은 전 선이 오사카 부도의 구역 내를 통과해, 일본 궤도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일본국 중앙정부의 많은 양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 또한, 궤도와 교각부가 도로시설로 취급이 되는 등 감가상각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제3섹터 운영 노선으로서는 드물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우노베 역 ~ 미나미이바라키 역 사이에서는 도카이도 본선 (JR 쿄토선)과 교차하지만, 환승역이 없다. 본 노선의 건설을 결정한 당초에는 당시의 일본 국철과 환승하기 위한 새로운 역을 건설하거나, 도카이도 본선의 이바라키역을 이동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JR과 연결하지 않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참고로 우노베 역은 개업 시에는 '이바라키 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JR의 이바라키 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환승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사카 국제공항 구간이 연장될 때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덧붙여, "오사카 모노레일선"이라는 칭호는, 지선인 국제문화공원도시선(사이토 선) 개업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이토 선을 포함한 오사카 고속철도의 전 노선을 '오사카 모노레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시에는 이 선을 '본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운행 형태
아침과 심야 이외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아침 러시아 워에는 7~8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반파쿠 기념공원역에서 사이토 선의 열차와 접속하지만, 러시아워 사이에는 사이토 선이 2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반수의 열차만이 접속한다. 열차는 기본적으로 전 역을 운행하지만, 영업 시초에 몇 편성이 출고를 겸해 반파쿠 기념공원에서 하행으로, 상행에서는 센리추오와 미나미이바라키에서 오사카 공항행 열차가 한 대씩 출차하며, 반면 막바지에는 상행 막차로 반파쿠 기념공원 행(평일 한정, 2회)과 미나미이바라키 행(휴일 2회 운행) 열차가 가도마시 역에서, 하행 막차로는 센리추오 행 열차가 평일에만 운행한다. 또한 평일 오전과 저녁 사이에는 사이토 선과의 직통 열차가 센리추오 ~ 사이토니시 사이에 운행되며, 만박 기념 경기장에서 J리그 시합이 있을 때에도 임시 열차가 운행한다. 따라서 사이토 선 직통 열차 운행 중에는, 센리추오 ~ 반파쿠 기념공원 사이에는 5분 간격 운전이, 아침대에는 3~4분, 저녁대에는 4~6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여행 시즌의 토, 휴일에는 반파쿠 기념공원의 여행객을 맞기 위해 센리추오 ~ 가도마시 역 사이에 임시열차를 증편 운행하여 5분 간격 운전을 유지하고 있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운행 형태
2010년 3월 28일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의 열차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역의 정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다이어 개정이 이루어져, 운행 시간이 다소 길어지게 되었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추가 연장 계획
원래는 오사카 국제공항과 사카이 센보쿠 임해공업지대를 묶는다고 하는 장대한 구상을 가지고 시작되어, 오사카 중앙 순환선 가를 따라 사카이시 방면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이 연장계획은 잊혀졌고, 이후 2004년 긴키 지방교통심의회의 답신 제 8호에서는, '게이한신(교토·오사카·고베)권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새로운 노선' 으로서 기도마 시에서 히가시오사카시의 우류도(나라 선의 야에노사토 역과 와카에이와타 역 사이) 까지의 연장안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다. 이 연장안도 오사카히가시 선과의 경합이나 연장선 주변 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오사카 모노레일 본선 역 목록
모든 역은 오사카부에 존재하고 있다.
역은 없지만, 호타루가이게 ~ 시바하라사이에 있는 반경 100m의 급 커브 구간에 이케다시를 약간 지나친다. 또한, 오사카 공항역 부근은 대한민국의 천안아산역과 비슷하게 효고현 이타미시 사이의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역사나 궤도 모두가 부와 현에 걸쳐 있지만, 공식 소재지는 도요나카 시로 정해져 있다. 오사카 공항역 부근의 북쪽 인입선도 이케다 시에 소재하고 있다.
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아담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Adamson v. California)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권리장전인 미국 수정 헌법 제5조가 어떻게 선택적 전환이론에 따라 주정부에 적용되는지를 판시하였다.
애덤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사건개요
두이 아담슨은 일급살인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과거 전과를 근거로 탄핵할 것이 두려워 증언하지 않았다. 증언거부가 캘리포니아주법 상 유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어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였다. 아담슨은 이 주법이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울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는 지방유형문화재 중에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
울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덩컨 대 루이지애나 사건
덩컨 대 루이지애나 사건(Duncan v. Louisiana)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다. 수정헌법 제6조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환이론에 따라 주에게 적용한 사안이다.
덩컨 대 루이지애나 사건 판시사항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정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비슷한 수준의 이웃사람들(peers)로 구성된 배심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은 부패하거나 과욕이 넘치는 검사로부터, 그리고 정부권력에 순종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괴팍한 판사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해 주는 소중한 보호장치인 것이다”
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
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McDonald v. Chicago)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주 정부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맥도널드는 시카고 시의 총기 소지 규제법이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시카고 시 정부는 수정헌법 제2조가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가 수정조항 제14조를 통해 전환되어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미시시피 여자대학교 대 호건 사건
미시시피 여자대학교 대 호건 사건(Mississippi University for Women v. Hogan)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간호대학교가 인근에 없는 상황에서 남성의 입학을 배제시키는 주립간호대학의 입학정책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미시시피 여자대학교는 이 결정에 따라 간호학과에 한해서 남녀 차별 없이 선발할 것을 명령받았고, 다른 학과에서는 여성의 입학만 허용해도 판결에 위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학과에 대해 성별 제한을 없앴으나, 여자대학교라는 교명은 유지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는 남녀공학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United States v. Virginia)은 군사대학인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VMI)의 여성입학금지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다.
울산광역시의 기념물
울산광역시의 기념물은 기념물 중에서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Missouri ex rel. Gaines v. Canada)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사건개요
흑인인 개인즈는 공립인 미주리 법학대학원에 지원하였는데 당시 미주리 법학대학원은 인종간 분리평등 교육정책으로 인해 흑인입학을 불허하였다. 대신 개인즈가 타주의 다른 대학원을 지원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거절하고 개인즈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평등보호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캐나다는 미주리 법학대학원 입학처장이다.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판시사항
이 사건은 인종간 분리평등 교육정책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후에 영향을 미친 판결이다. 이 사건에 따르면 만약 주에 한 학교밖에 없다면 모든 인종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Loving v. Virginia)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례이다. 버지니아주는 흑인과 백인간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법을 위헌판결을 내렸다. 인종에 따른 차별은 위헌의 의심이 가는 차별(supect classification)으로 엄격심사가 적용된다고 확립하였다.
장난감 가게
장난감 가게는 장난감을 파는 가게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토이저러스가 있다.
장난감 가게 역사
최초의 장난감 가게는 윌리엄 햄리에 의해 1760년 런던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나중에 햄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7개 층이 넘는 세트장으로, 런던 웨스트엔드의 200 리젠트 스트리트에 있는 햄리 지점이 1881년에 문을 열었다. 뉴욕시의 유명한 장난감 가게인 FAO 슈바르츠는 슈바르츠 토이 바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862년 독일 이민자인 프레드릭 오귀스트 오토 슈바르츠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전의 미국 최대 장난감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는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인 찰스 라자루스에 의해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FAO 슈바르츠는 문을 닫았고, 토이저러스가 2018년 파산한 후까지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
울산광역시의 문화유산자료
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는 울산광역시장이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자료이다.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정한다.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v. Casey)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다.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의 삼분법 기준을 이 사건에서 폐기하였다. 이는 의학 기술의 진전에 따라 생존가능성에 대한 종전의 기준(임신 3분기에서부터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태아의 자궁밖 생존가능성이 있기 이전에는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생존가능성 이전의 낙태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생존가능성 후의 낙태는 금지할 수 있되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핀 대 프린스 에드워드 교육청 사건
그리핀 대 프린스 에드워드 교육청 사건(Griffin v. County School Board of Prince Edward County)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내 흑백통합을 명령하자 많은 남부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다. 프신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학교내 인종통합대신 학교를 닫고 사립학교를 세웠다.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사건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사건(Skinner v. Oklahoma)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중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유형문화재
광주광역시의 유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더 큅
더 큅(The Quip)은 2006년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에서 결성된 5인조 인디 밴드이다.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Railway Express Agency v. New York)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뉴욕주가 법으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규제하였고 트럭의 외부에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직접광고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철도특송회사가 이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당법이 구분한 광고부착한 트럭은 평등보호조항이 보호하기 위한 구분집단이 아닐 뿐더러 정부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좁게 설정되어 합헌이라고 보았다.
네비아 대 뉴욕 사건
네비아 대 뉴욕 사건(Nebbia v. New York)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뉴욕주는 낙농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가격을 고정하는 법을 통과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네비아는 식료품가게 주인이었는데 최소가격 이하로 우유를 팔아 벌금을 물게 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네비아 v. 뉴욕.
의견
요강 뷰 케이스
청원인 네비아
응답자 뉴욕.
도켓 번호.531
결정됨 휴즈 코트
인용문 291 US 502 (1934)
주장되다 1933년 12월 4일 - 5일
결정됨  1934년 3월 5일
사건의 사실
대공황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은 1933년 우유 통제법을 채택하여 우유에 대한 최소 소매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립했다. 우유 1쿼트의 가격을 9센트로 책정했다. 가게 주인인 네비아는 우유 2쿼트와 빵 5센트짜리 빵 한 덩어리를 총 18센트에 제공하며 법을 위반했다.
질문
그 규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했는가?
네비아 대 뉴욕 사건
결론
적법 절차 조항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법원은 가격 통제가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법부가 채택한 정책과 "독단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오웬 로버츠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법원은 규정이 공익에 봉사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추론했다. 산업이 특히 공익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은 주 경찰 권한에 더 종속된다.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 검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를 이유로 이 분야 주들의 정책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경제 규제에 사용되는 합리적 근거 검토는 법률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고 법률과 법률이 봉사하는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가격 규제는 그 자체로 적법 절차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맥레이놀즈 대법관은 반 데반터, 서덜랜드, 버틀러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로스 카라콜레스
로스 칼라콜레스(스페인어: Los Caracoles)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1835년 문을 열었다. 이 식당은 4대째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은 존엄사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사건개요
낸시 크루잔은 1983년의 자동차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져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그 후 인식이나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하는 혼수상태에서 호흡만 가능한 상태로 미주리주 병원에 입원하여 급식 튜브를 위에 연결한 채로 연명하고 있었고 비용은 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낸시의 부모는 병원에 급식 튜브에 의한 영양 공급의 중단을 요청했고, 병원은 법원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낸시의 부모는 법원에 급식 튜브의 제거를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미국인에게는 원치 아니하는 의료 장치에 의해 살아가지 않을 권리가 미국 연방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데,계속함으로 인하여 낸시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교통사고 이전에 낸시는 친구에게 그와 같은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 인위적인 기구에 의지하여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판시사항
우선 원치 않는 의학 장치를 거부할 권리가 미국 연방 헌법상 보장되는가와 관련하여,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치 아니하는 의학 장치를 거부할 자유 권리가 연방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증거 입증보다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낸시가 ‘교통사고 1년 전’ 동거한 친구에게 자신은 ‘식물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그 말의 의미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경우 의학장치를 거부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결과
그러나 재심에서 낸시의 가족들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미주리주 법원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급식 제공의 중단을 결정하였고, 크루잔은 그 후 사망하였다.
광주광역시의 무형문화재
광주광역시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Lawrence v. Texas)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여러 주(州)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향상과 동성 결혼 합법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역사
1998년 9월 17일, 텍사스 주 휴스턴 시 경찰은 무장 소란의 허위 신고를 받고 존 게데스 로론스와 타이론 가너가 동성 성관계를 하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갔다. 총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무단 침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두 남성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소도미법 위반 혐의를 대신 적용하였다. 벌금형과 하룻밤의 구금에 처해진 로런스와 가너는 다음 날 무죄를 주장하여 풀려났다.
같은 해 11월 20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Lambda Legal의 설득 아래 이들은 "이의제기 없음(No contest)"으로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 정치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수 년에 걸친 항소 끝에 2002년 4월 17일 텍사스 형사 상고법원은 기존의 주 소도미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2001년 판결에 대한 재고 요청을 기각하기에 이른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쟁점
2002년 7월 16일, Lambda Legal의 변호사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고려를 청원하였다. 첫째, 동일 성관계에 대해 동성 커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Fourteenth Amendment)이 명시하는 '동등한 보호권'에 어긋나지 않는가. 둘째, 성인 간 상호 동의 하에 집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셋째, 바워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는가.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판시사항
200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텍사스 주 법령을 최종 위헌 판결하였다. 앤서니 케네디를 비롯한 5명의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청원인(로런스와 가너)은 그들의 사적인 삶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주(州)는 그들의 사적 성행위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며 텍사스 법령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앞선 바워스 대 하드윅 건에 대해 "바워스는 그것이 판결될 당시에도 옳지 않았고, 지금도 옳지 않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판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위헌 판결을 내린 나머지 한 재판관인 산드라 데이 오 코너는 자유에의 논변 대신 동등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들어,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텍사스 법의 위헌을 지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안토닌 스칼리아와 나머지 두 재판관은 바워스 대 하드윅 및 그에 기반한 기존 판례들이 뒤집힘을 지적하며 선례에 대한 존중의 결핍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더불어 중혼(重婚)과 간통, 수간 등을 금지하는 법 역시 유사한 논리로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해당 판결이 국민의 여론에 어긋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영향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과 함께,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합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존의 13개 주 소도미 법 모두가 자동으로 위헌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같은 해인 2003년 11월 18일,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동성 간 결혼의 금지를 위헌 판결하며 6개월 내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미 연방 헌법이 아닌 주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나, 수석재판관은 판결문에 로런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동성결혼의 적법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4일 시민 결합(Civil Union)의 형태가 아닌 '결혼'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고, 5월 17일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2013년까지 총 10개에 이른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영향
본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은 또한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던 기존 법률들을 무효화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캔자스 주의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나이 차이 4살 이하의 18세 미만 청소년 간 성관계의 경우 그 처벌을 감형하도록 한 이 법은, 그러나 동성 성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로런스 판결 직후 연방 대법원은 캔자스 주에 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항소 법원과 주 대법원을 거쳐 2005년 10월 결국 법은 폐지되었다. 그 밖에도 로런스는 동성 커플 혹은 동성애자의 비동등한 권리 혹은 대우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선례로 인용되었으며, 때로는 동성애 이외의 여러 성적 자유에 대한 논변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되어왔다.
바르셀로나 수족관
바르셀로나 수족관(카탈루냐어: Aquarium de Barcelon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벨 항구에 있는 수족관이다. 35개의 수족관과, 450종의 11,000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해저 80m의 수중 터널이 있다.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Williamson v. Lee Optical Co.)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오클라호마주는 면허없는 안과의가 렌즈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것이 적법절차와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광주광역시의 기념물
광주광역시의 기념물은 기념물 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광주광역시의 민속문화재
광주광역시의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재 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라빈 대 주 사건
라빈 대 주 사건(Ravin v. State)은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주내에서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