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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⑷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⑸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⑹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⑺ 전기(前記)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과실(果實)의 반환청구
⑻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모든 항목은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을 다루고 있으며, 다만 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기타 청구권'에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개 항목 모두 재산상 관계를 다루고 있고, 어디에도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위 8개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은 모두 재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5항에서 열거된 것도 가령 징용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 재산상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고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징용’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고들과 같이 모집방식 또는 관 알선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제는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청구권협정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서도 ‘배상청구는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기타’라는 용어도 앞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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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서는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되는’ 청구권에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위 제5항의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중,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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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2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권 협정문이나 기타 부속 서류 어디에도 일제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별히 제 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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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강 공동위가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고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로 갈린다.
첫째, "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소권이란,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해자에게서 돈을 받는다. 즉 소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각하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에 변론도 없고, 판결도 없으며, 강제집행도 없으며, 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일철주금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관 13명중 10명이 택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둘째, "외교적 보호권 한정한 포기"였다는 해석이다. 피해자의 국가가 가해자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거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가해자 나라에다가 소송걸고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언뜻 조약의 문언과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력한 해석 방법인 이유는 바로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일본에게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의 손해배상 요구를 봉쇄할뿐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 동안 일본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재산을 빼앗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대부분의 학자와 시민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은 가운데 모집을 했고, 당시가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치닫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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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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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고,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 10.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한편 구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철강생산자들을 총괄 지도하는 일본 정부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1941. 4. 26. 설립되었는데, 철강통제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무자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노무자를 동원하였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철강통제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철강통제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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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제철은 1943년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1, 2는 1943. 9.경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한반도로 돌아와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응모한 다음, 평양에서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서 노역에 종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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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제철소에서 원고 1, 2는 1일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외출이 허용되었으며,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구 일본제철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1, 2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원고들 명의의 구좌에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며,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위 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는 그 양이 매우 적었다. 또한 경찰이 자주 들러서 위 원고들에게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기숙사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들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2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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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일본은 1944. 2.경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였고, 원고 1, 2는 징용 이후에는 용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 3.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으며, 원고 1, 2를 포함한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 6.경 함경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1, 2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 1, 2는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 1, 2는 1945. 8.경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소련군을 피하여 서울로 도망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원고 3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보령에서 구 일본제철 모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임금을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 4는 1943. 1.경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되어 구 일본제철의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약 5일 동안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 3, 4는 1945.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각 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고 일본이 패전하여 구 일본제철에서 더 이상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게 되자 각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상고심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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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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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한국의 해석에 따르면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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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2년 개정된  헌법전문을 근거로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이래로 몇 개정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지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란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므로 그 침략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발효된 강제징용은 일제의 법에 근거하여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이로 인하여 동원되었던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에 청구권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볼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청구권이 정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도 쟁점이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전제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여씨 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쟁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일본판결은 원고 1, 2가 주장하는 청구권 발생 당시의 위 원고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위 원고들이 거주하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위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본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에 관하여 “조선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징용경위에 대하여 “당시 일본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이 전시 하의 노무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모두 노동자 모집 당시의 설명에 응하여 그 의사에 의하여 응모함으로써 오사카제철소에서 노동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원고들이 응모한 1943. 9.경에는 이미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에 따라 사업주의 보도원(補導員)이 지방행정기관, 경찰, 그리고 조선노무협회 등이 연계된 협력을 받아 단기간에 목적한 인원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조선인 노무자는 사업주의 보도원에 의해 인솔되어 일본의 사업소로 연행되는 ‘관 알선 방식’으로 징용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일본국 정부가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조선인 노동력을 중요기업에 도입하여 생산기구에 편입하려는 계획 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강제연행이나 강제징용이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
한국 법원이 국제 조약 해석 등 외교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97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당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피고가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배상을 명한 판결은 피고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청구권협정을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2012. 5. 10.자 2012다 12863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과 관련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그러한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3년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
‘반인도적 불법행위’등을 근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제의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을 비롯한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있다.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기업 또는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9년 1월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권과 관련해 체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참여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 발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019년 7월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고문은 “보도자료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 정부가 받은 3억달러에 그 내용(개인청구권 소멸)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해외 각국의 유사 사례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해외 각국의 유사 사례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해외 각국의 유사 사례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 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공동선언 (1956)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재의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해외 각국의 유사 사례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지위에 있던 2차대전 승전국 중에서도 대일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상당히 있으나, 식민지였던 국가가 과거 지배국에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일기본조약이 유일하다.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국가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배상포기였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배상 대신 경제협력을 택해 금액을 올렸다.
X 서버
X 서버(X server)는 다음을 의미한다.
귀신이 온다
《귀신이 온다》(鬼子來了, Devils On The Doorstep)는 중국에서 제작된 강문 감독의 2000년 드라마, 전쟁 영화이다. 강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과거 전쟁 영화를 모방하기 위해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5월 12일 2000년 칸 영화제에서 초연되었고 그랑프리를 이뤄냈다.
나는 바다의 아들
《나는 바다의 아들》(Captains Courageous)은 미국에서 제작된 빅터 플레밍 감독의 1937년 모험, 드라마 영화이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프레디 바소로미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루이스 D. 라이튼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는 바다의 아들》은 일제시대 국내 개봉시의 제목이다. 《소년과 바다》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굿바이 마이 라이프》라는 제목은 국내 비디오 출시때의 제목이다.
피델리티 (2000년 영화)
《피델리티》(La Fidelite, Fidelity)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안제이 주와프스키 감독의 2000년 드라마, 멜로/로맨스 영화이다. 소피 마르소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소설가 라파예트 부인의 17세기 소설 클레브 공작부인에 기반을 둔다. 파울로 브랑코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인 먼쓰
《나인 먼쓰》(영어: Nine Months)는 1995년에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크리스 콜럼버스가 연출, 각본, 제작을 맡았다. 휴 그랜트, 줄리앤 무어 등이 출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촬영되었다.
서맨사 세인트
서맨사 세인트(Samantha Saint, 1987년 6월 8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봉성부인
"봉성부인"(奉聖夫人, Madame Bong Sung)은 한국에서 제작된 하조휘 감독의 1992년 에로 영화이다. 김정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김승희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니키 벤츠
니키 벤츠(Nikki Benz, 본명: 알라 몬차크(Alla Montchak), 1981년 12월 11일 ~ )는 캐나다의 포르노 배우이다.
킬 위드 미
《킬 위드 미》(영어: Untraceable)는 미국에서 제작된 그레고리 호블릿 감독의 2008년 심리 스릴러 영화이다. 다이앤 레인, 빌리 버크, 콜린 행크스, 조지프 크로스 등이 출연하였고, 스티븐 펄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스크린 젬스에 의해 배급되었으며 미국에서 2008년 1월 25일 개봉하였다.
킬 위드 미 줄거리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수사국(FBI)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일하는 특수 요원 제니퍼는 킬 위드 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에서 범행을 스트리밍 생중계하며 방문자 수가 증가할수록 살인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얼굴 없는 연쇄 살인범을 상대하게 된다.
당국은 대중에게 웹사이트 방문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지만 이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낳을 뿐이며, 홈페이지를 폐쇄하려고 시도하면 바로 미러 사이트가 생성된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니퍼는 피해자들이 한 전문 대학 강사의 자살 보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쎄크리파이스
《쎄크리파이스》(Sacrifice)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크 L. 레스터 감독의 2000년 액션, 공포, 스릴러 영화이다. 마이클 매드슨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데이너 두보브스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돈 세이 워드
《돈 세이 워드》(영어: Don't Say a Word)는 미국에서 제작된 게리 플레이더 감독의 2001년 심리 스릴러 영화이다. 마이클 더글러스 등이 출연하였고, 아넌 밀천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돈 세이 워드 줄거리
1991년 도둑 일당이 천만 달러 상당의 희귀 보석을 훔치지만 그 중 하나가 배신하여 보석을 빼돌린다. 10년 뒤 저명한 맨해튼 소아정신과 전문의 네이선은 옛 동료의 부탁으로 엘리자베스라는 18살 환자를 진찰하게 된다. 사실 옛 동료는 출소한 두목 패트릭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고, 네이선의 딸을 납치한 패트릭은 네이선에게 보석 회수에 필요한 6 자리 숫자를 엘리자베스에게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
타샤 레인
타샤 레인(Tasha Reign, 1989년 11월 5일 ~ )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 프로듀서, 섹스 칼럼니스트이다.
나의 사촌 비니
《나의 사촌 비니》(영어: My Cousin Vinny)는 미국에서 제작된 조너선 린 감독의 1992년 코미디 영화이다. 조 페시, 랠프 마치오, 머리사 토메이 등이 출연하였고, 데일 로너가 각본을 쓰고 제작에 참여하였다.
홈보이
홈보이(Homeboy)는 다음을 의미한다.
홈보이 (1988년 영화)
《홈보이》(Homeboy)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이클 세레신 감독의 1988년 드라마 영화이다. 미키 루크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엘리엇 카스트너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DVD로는 2009년 9월 1일 발매되었다.
홈보이 (1991년 영화)
《홈보이》(Hangin' With The Homeboys)는 미국에서 제작된 조셉 B. 바스크 감독의 1991년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더그 E. 더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리처드 브릭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뉴 라인 시네마에 의해 개봉되었다.
천사와 사랑을
《천사와 사랑을》(Date With An Angel)은 미국에서 제작된 톰 맥러플린 감독의 1987년 코미디, 판타지 영화이다. 마이클 E. 나이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마사 드 로렌티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패솔로지
《패솔로지》(영어: Pathology 퍼솔러지[*])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르크 쇨러만 감독의 2008년 범죄 공포 영화이다. 마일로 벤티밀리아 등이 출연하였고, 브라이언 테일러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2008년 4월 11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되었으며 2008년 4월 18일 미국에서 한정 개봉되었다.
사두감
사두감(獅頭柑)은 운향과의 과일 나무(상록 소교목)이다. 감귤나무(Citrus reticulata) 재배종으로, 다른 재배 감귤과 마찬가지로 포멜로(C. maxima) DNA를 일부 포함한다. 제주도 재래 감귤의 하나이며, 감자, 당유자 등 다른 제주감귤과 유전적 근연관계가 있다. 식물학적 종이 아니지만, Citrus pseudogulgul hort. ex Shirai 등 학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스카르 로메로 비야마요르
오스카르 다비드 로메로 비야마요르(스페인어: Óscar David Romero Villamayor, 1992년 7월 4일 ~ )는 파라과이의 축구 선수이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며 현재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보카 주니어스 소속이다.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앙헬 로메로 역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카르 로메로 비야마요르 클럽 경력
14세의 나이에 세로 포르테뇨의 유스팀에 입단했다. 2011년 5월 15일에 파라과이 프리메라 디비시온 데뷔전을 치렀다. 2012년 12월 1일 스포르티보 루케뇨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했다. 2013시즌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며, 팀에 새롭게 부임한 프란시스코 아르세에 의해 팀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2014시즌 코파 수다메리카나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CA 라누스를 상대로 1차전 2골, 2차전 1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했다.
2015년 1월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라싱 클루브로 이적했다. 2015년 2월 18일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데포르티보 타치라 전에서 이적 후 첫 경기를 소화했다. 3월 13일 CA 콜론과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중국 슈퍼리그의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다. 하지만 2017년은 라리가의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 임대를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2017년 2월 2일 셀타 비고와의 코파 델 레이 4강 1차전에서 스페인 무대에 데뷔했다.
2018시즌을 앞두고 임대가 만료되어서 중국 무대로 향하게 되었다.
오스카르 로메로 비야마요르 국가대표팀 경력
2013년 오스카르 로메로는 처음으로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었다. 2014년 5월 29일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했다. 2016년 9월 1일 칠레와의 2018년 월드컵 남미 지역예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팀은 2-1로 승리했다.
2015년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하는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에 포함되었다. 대회 8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다.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 출전하는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에 포함되었다.
비질란테 (네이버 만화)
비질란테는 CRG와 김규삼이 2018년 4월 27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이다.
현재는 완결 상태이다
비질란테 (네이버 만화) 줄거리
묻지마 폭행에 홀어머니를 잃은 김지용. 그런데 범인이 심신미약, 깊은 반성, 합의를 위한 공탁 등을 이유로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량을 선고받는걸 본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17년후, 경찰대 엘리트생이 된 그는 엄마를 잔혹하게 죽게만든 범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전히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수 없는 범인을 보고는 가차없이 그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이때부터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고 풀려나 활개하는 범죄자들을 찾아 똑같이 보복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용은 사람들에게《비질란테(Vigilante)》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매스컴의 후광 때문인지 비질란테를 모방하는 범죄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진짜 비질란테의 정체를 캐는 사람까지 나타나면서 지용의 행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비질란테 (네이버 만화) 등장인물
주인공. 경찰대학교 2학년생. 유도, 복싱, 레슬링 등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학년수석이며 동기들 역시 우리 기수의 자랑이라며 추켜세운다. 17년전 엄마를 살해한 범인을 보복한 일을 계기로 비질란테가 됐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외박을 나가서 비질란테 일을 하고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의 일이 덜미가 잡히자 나름대로 저항을 시작한다.
비질란테 모방범. 하지만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격투실력, 은폐방법까지 모든것이 김지용과 매우 유사하다. 즉, 그는 김지용의 정체를 알고있다는 뜻이었다. 그동안은 후드를 쓰고있는 모습만 나왔다가 46화에서 처음으로 후드를 벗었다.
지용의 동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과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레귤러 인물. 지용을 꽤나 절친한 친구라고 여기는 반면, 지용은 그를 그냥 알리바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지용의 정체가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드는 비질란테일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다.
경찰학과 교수. 김지용을 비질란테라고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 교수답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
비질란테 (네이버 만화) 등장인물
김삼두와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경찰. 이전까지는 경찰간부였고 80화에서 경찰대학장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비질란테광역수사대 팀장. 계급은 경정. 생김새는 경찰신분을 모르고 보면 조폭이나 사채업자로 여겨질 만큼 험악하고 손가락으로 500원짜리 동전을 구길만큼 힘이 좋다. 뿐만 아니라 경정 계급답게 추리력도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헤드쿼터 팀장'으로 불리다가 43화를 기점으로 '조질란테'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나중에 비질란테의 정체가 김지용임을 알고나서는 지금이라도 비질란테 일을 그만두고 임관해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충고를 해준다.
세계관 최강자이다
시흥경찰서 반장. 지용 어머니 사건의 담당자였고 그 때문에 지금도 지용이 좋아하고 따르는 은인이다.
비질란테 (네이버 만화) 등장인물
ABC 방송국 르포25시 담당 PD. 같은 형태의 범죄가 반복되는걸 반복하고 연쇄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특종삼아 르포기자 자리를 따냈다. 그리고 김지용에게 '비질란테'라는 별명을 처음 지어준 사람이다. 작중, 비질란테 사건을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에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정의로운 인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셜록홈즈 버금가는 추리력과 관찰력, 뛰어난 처세술 능력까지 있어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ABC 방송국 부장. 최미려의 상관. 처음 미려로부터 비질란테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날마다 벌어지는 강력사건이라며 흘려들었지만 나중에는 르포지가 자리를 준다. 이후에는 상관이라는 관계가 무색하게 미려에게 끌려다니는 끄나풀이 신세로 전락했다.
최미려의 대학후배. 오랫동안 미려를 동경하고 따랐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세울미래자원에 대해 파헤치기 위해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채 미려 말이라면 자다가도 복종이다.
최미려, 윤지숙의 대학선배. 지금은 그냥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고있다. 짝사랑하던 지숙이 미려와 합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려는 자기 이득을 위해 널 이용하는 것 뿐이니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일을 그만두라는 현실적인 충고를 한다.
DK그룹 부회장. 유능한 경영능력을 갖춘 재벌로 나오며 비질란테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혔다.
김삼두가 고용한 살인청부업자. 겉모습은 머리가 희긋한 노인이지만 건장한 사내들도 거뜬히 휘어잡을 정도로 뛰어나다. 더군다나 청부살인경력만 30년이라 웬만한 어중이들은 한손가락으로 제압해버리는 프로 중의 프로.
꼬마 천재 테이트
《꼬마 천재 테이트》(영어: Little Man Tate)는 미국에서 제작된 1991년 드라마 영화이다. 조디 포스터의 감독 데뷔작이며, 포스터는 주연으로도 출연하였다. 그 외에 다이앤 위스트, 애덤 핸버드, 해리 코닉 주니어 등이 출연하였고, 스콧 루딘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영화는 1991년 10월 18일 미국에서 오리온 픽처스에 의해 극장에 개봉되었다.
살롱 키티
《살롱 키티》(Salon Kitty)는 이탈리아, 서독, 프랑스에서 제작된 틴토 브라스 감독의 1976년 드라마 영화이다. Peter Norden의 동명의 소설에 기반을 둔다. 헬무트 베르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에르마노 도나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의 청춘 워터랜드
《나의 청춘 워터랜드》(영어: Waterland)는 미국에서 제작된 스티븐 질런홀 감독의 1992년 미스터리 드라마 영화이다. 그레이엄 스위프트의 1983년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제러미 아이언스 등이 출연하였고, 패트릭 캐서베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글렌게리 글렌 로스
《글렌게리 글렌 로스》(영어: Glengarry Glen Ross)는 미국에서 제작된 제임스 폴리 감독의 1992년 드라마 영화이다. 1984년 퓰리처상을 받은 데이비드 매밋의 동명 희극에 기반했으며, 매밋이 직접 각본을 썼다. 부동산 영업 사원 넷이 이틀 사이에 겪는 일을 묘사한다. 알 파치노, 잭 레먼, 앨릭 볼드윈 등이 출연하였고, 제리 터코프스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1992년 제49회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 경쟁작이었으며 잭 레먼이 볼피컵 남우상을 수상하였다. 알 파치노는 이 영화를 통해 1993년 제65회 아카데미상 남우 조연상과 제50회 골든 글로브상 영화 부문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흥행에 실패하였으나 컬트 영화화되었다.
글렌게리 글렌 로스 줄거리
뉴욕의 한 부동산 사무소 판매원들인 리처드 로마, 조지 에러노, 셸리 “더 머신” 러빈, 데이브 모스는 사무장 존 윌리엄슨으로부터 구매 가능성이 높은 예비 고객의 이름과 전화 번호가 담긴 소위 “리드”(lead)를 배급받아 사기에 가까운 기만술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리드에 담긴 대다수 잠정 고객들은 돈이 없거나 실제로는 땅을 살 의향이 없다.
회사에서 이번 달 최고의 실적을 낸 둘을 제외하곤 전부 해고될 예정이라는 통보가 내려오자 아픈 딸이 있는 러빈은 유망한 글렌개리 하일랜즈 개발 리드를 얻으려고 윌리엄슨에게 뇌물 회유를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모스는 러빈과 에러노에게 글렌개리 리드를 몰래 훔쳐서 경쟁 대행사에 팔아 넘기자고 제안한다.
혁명전야
《혁명전야》(Prima Della Rivoluzione, Before The Revolution)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1964년 영화이다. 아드리아나 아스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파르마의 젊은이들 사이의 정치적, 낭만적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63년 9월부터 11월 사이 누벨 바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 촬영되었다. 영화의 제목은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의 말에서 따왔으며,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스탕달의 소설 《파르므의 승원》의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같다.
거미의 계략
《거미의 계략》(La Strategia Del Ragno, The Spider's Stratagem)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1970년 정치 영화이다. "Theme of the Traitor and the Hero"라는 이야기에 기반을 둔다. 지울리오 브로지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지오바니 베르톨루치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탈리아의 맥고 모자
《이탈리아의 맥고 모자》(Un Chapeau De Paille D'Italie, An Italian Straw Hat)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르네 클레르 감독의 1928년 코미디 영화이다. 외젠 라비슈, 마크-미셀(Marc-Michel)의 1851년 희극 이탈리아 밀짚모자에 기반을 둔다.
듀스 비갈로 2 - 유로피안 지골로
《듀스 비갈로 2: 유로피안 지골로》(영어: Deuce Bigalow: European Gigolo)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이크 비글로 감독의 2005년 범죄 섹스 코미디 영화이다. 《듀스 비갈로》(1999)의 속편이다. 롭 슈나이더가 전작에 이어 공동 각본과 주인공을 맡았고, 잭 지어러퓨토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김찬 (1894년)
김찬(金燦, 본명: 김낙준(金洛俊), 1894년 ~ ?)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이다. 함경북도 명천군 출신이며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조선청년총동맹 집행위원, 정의부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다. 가명으로 정만(鄭滿), 권일수(權一秀), 서여림(徐如林), 황기룡(黃起龍), 수암(水岩)을 사용했다.
김찬 (1894년) 생애
어린 시절에는 한문을 배웠고 경성고등소학교(鏡城高等小學校), 성진중학교(城津中學校), 명천 진성중학교(進成中學校)를 졸업했다. 1912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했고 일본 메이지 대학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1914년에는 메이지 대학을 중퇴하고 북간도에 위치한 국자가 도립 중학(局子街道立中學)에 입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하고 만다.
1917년부터 일본 도쿄에 위치한 모직 공장에서 직공으로 근무했으며 사회주의와 관련된 서적을 접하게 된다. 1919년에는 메이지 대학에 다시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오 대학 정치과로 전학하게 된다. 주오 대학 재직 시절에는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를 가졌다. 1920년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면서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주의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1920년 하반기에는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코민테른 극동총국을 방문하여 극동민족대회의 일본인 대표 출석 문제를 협의했다.
김찬 (1894년) 생애
1920년에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던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결성된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도쿄 조선 고학생 동우회(東京朝鮮苦學生同友會)에 가입했고 1921년에는 주오 대학을 중퇴하게 된다. 1921년 11월에는 박열, 조봉암 등이 일본 도쿄에서 결성한 재일 조선인 사회주의 단체인 흑도회(黑濤會)에 참여했다.
1923년 1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코민테른 극동총국 간부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공산당 조직 문제를 협의했다. 1923년 4월에는 코민테른 극동총국 민족부 산하 코르뷰로의 명령을 받고 조선으로 잠입해서 조선공산당 결성을 준비했다. 1923년 6월에는 김재봉, 신철, 신백우 등과 함께 코르뷰로 국내부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