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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1952년 7월 4일 오후 2시, 15명의 발췌개헌안 반대파가 국회에 불출석 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이르러서 개헌파 65의원들은 정치의 책임을 논함보다도 □□급을 고하는 현실의 타개에 다른 도리가 없었음인가 드디어 □□수를 피하여 뜻을 굽히고 말았다.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소환설에 대하여 개헌결의로써 항쟁하던 국회였고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에는 123명의 연서를 하여 기세를 보이던 국회였건만 강력한 동화작용과 핍박한 □□에는 ‘시일’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형세가 이에 이르게 되매 아침부터 국회 金의장실에서 숙의를 거듭하고 있던 개헌파(민국·무소속·자유원내파) 65의원들은 하오 6시 반 동 발췌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자 그 순간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일단 양보한 뒤에는 동안이 발표될 때까지 명랑한 기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통과시킨 데 대하여는 만장이 감복하고 있었다. 오후 8시, 군경들은 무력충돌에 대비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였다. 의석정수 210석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기립투표 결과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 7월 7일 공포하였다. 비상계엄은 7월 28일 해제되었다. 이승만은 서민호에 대한 사형선고를 재심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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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8월 5일 직접선거제로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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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하자 미국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맺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련 및 중공과 휴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52년 3월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이 북진통일론을 들고 나오자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 자신의 대미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휴전협정 체결 이후가 아닌 체결 이전에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미국에 북진통일론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1953년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반공 포로 석방은 휴전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휴전 문제에 대해 한국의 협조를 원했던 미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은 이승만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앞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대신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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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 이상, 국군 28만여 명이 학살 당했고, 국민 30만여 명, 국군 7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납북 당했으며(일부는 스스로 월북), 남한 내 공업 기반 절반과 국부의 1/4이 손실되었다. 유엔군 규모로 따지면 사상자 규모는 40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4년부터 문해교육 정책, 문맹퇴치 5개년 사업, 초등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 등을 진행하여 1945년 78%였던 문맹률을 1958년 4.1%로 급감시켰고, 총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1957년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하였다.
1954년 4월 20일,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였으며,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신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제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고 특별활동시간을 최초로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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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5월 20일, 이승만은 본인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2차 개헌안(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고, 이에 김영삼은 '이 당은 안 되겠다' 결심하고 동지들을 모아 10명과 함께 자유당을 탈당하여 민주당(1955)에 합류하였다. 이 개헌을 토대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대통령의 뜻을 이루었고, 자유당은 집권 연장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자유당 내 양심적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점차 당의 정당성과 위력이 붕괴되어 갔다. 반대로 야당세력은 호헌동지회를 설립하면서 한데 뭉쳐 강력한 야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5년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국내에 원자력이 처음 소개되었다. 이때 세 명의 과학자가 참가하였고, 이듬해 문교부 기술교육국 산하에 원자력과를 설치하였다. 원자력의 필요성을 느낀 이승만은 원자력요원의 양성을 지원하였고, 1차적으로 네 명의 원자력연수생들을 미국 알곤국립연구소에 파견하였다. 동시에 장기적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하여 1958년 4월 한양대학교에 40명 정원으로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였고, 이듬해 서울대학교에서 20명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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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5월 13일 유엔 한국 위원회 대표 전원이 선거 감시 차 각 지방에 파견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직접 선거로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3선)되었으며,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6.25 전쟁의 결과로 대한민국으로 편입된 수복지구 유권자들이 참여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1956년 8월 15일 제3차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였다.
1958년 1월 1일 국회는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협상선거법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이해가 절충된 법안이었다. 언론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은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유당과 민주당은 협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의도한 대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고,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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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미국의 무상원조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원조 공여국이었던 미국의 목표대로 추진되는 측면이 컸다. 이승만 정부는 중공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을 일본 공산품시장으로 위치지우기 위해 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확대되기 시작하자 미국의 원조자금은 베트남을 향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불황을 초래했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줄어들었다. 1957년 미국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정부,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1960~1962)을 완성했다. 시장 경제 원칙 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중공업 중심의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으로 계획은 전면 중단되고, 제2공화국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재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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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4월 26일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동시에 자유당도 와해되고 민주당(1955) 주도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당시 민주당(1955)의 구파와 신파는 내내 갈등을 빚었다.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때부터 활동해온 구파와 자유당·무소속·흥사단 출신으로 민주당(1955) 창당 때 반독재 기치 아래 합류한 신파는 당권 경쟁, 대선 후보 선출, 개헌 문제 등 중요한 문제마다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 문제를 두고 내홍이 심해져, 상당수 지역구에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가 독자 출마해 결국 두 파벌의 후보가 둘 다 출마할 정도였다. 1961년 2월 20일, 민주당 구파는 결국 민주당(1955)을 탈당하고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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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개정 헌법은 기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의 개헌 의결 후 정부의 공포로 확정되었다. 1960년 6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과도체제 수반이었던 허정이 임시 국무총리를 수행하였다.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1960년 8월 12일 제4대 대통령 선거(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은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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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입국을 꾀했으나,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와 장면의 민주당 신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4·19 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각계 각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특히 윤보선과 장면은 국군통수권을 두고 심한 권력다툼을 하였으며 이것이 군사반란의 빌미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72조에서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군통수권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했음에도 윤보선과 장면의 대립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고, 윤보선은 자기에게는 '군통수권이 없다'며 유엔군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질서 중단을 초래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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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정변에 의해 제2공화국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1961년 5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카터 B.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은 라이먼 L. 렘니처 미군 합참의장에게 "미군 방첩대(CIC)가 거리의 무심한 방관자들(casual bystanders)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질문 대상자들 평균 10명 중 4명이 반란(uprising)에 찬성하고, 2명이 찬성은 하지만 타이밍이 이르다, 그리고 4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 역사가실 ‘미국의 외교관계, 1961～1963년, 22편, 동북아시아’ 시리즈 문건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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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진 K. 로버츠슨은 하버드 대학교 석사논문 작성을 위해 대한민국 40세 이상의 어른들 467명을 상대로 '1961년에 5.16이 났을 때 지지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6%는 지지, 19%는 반대,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층을 확대하여 808명을 상대로 '5.16 혁명의 한국 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2%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5.16혁명은 필요했다'고 답했고 17%는 '방해가 되었다'고 했으며 21%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박정희의 독재적 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69%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고 11%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며 20%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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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입법·행정·사법을 통치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중심으로 군부를 갖추고 철권통치로 당시 혼란상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갔다. 잠시 의원내각제 정부였던 것을 1962년 12월 17일 제1차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제로 복구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미군이 우리의 국방을 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위에 따른 안보 상의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경제력의 증강과 반공결의의 공고화에 의한 국토통일의 목표달성을 강조하였다.
1962년부터 제1차,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충실히 하고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여 1970년에 완전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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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크게 선양하였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62년 3.1절, 1963년 3.1절, 1968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에게 서훈을 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독립정신 계승론' 중심에서 '임정 계승론'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서는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의 언급이 사라졌고,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밝혀 후대에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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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7월 박정희는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자는 성격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1963년 12월 박정희가 의장을 맡고 있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후 1976년 12월에는 의료보험법 2차 전면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됨으로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2년 12월 27일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였다.
1963년 6월 26일 박정희를 총재로 하는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다. 보수주의·국민보수주의·권위주의·반공주의·협동조합주의·국가주의·우익 대중주의·10월 유신·사회보수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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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9월 11일 박정희 정부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쳐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한국의 파병 제안과 월남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이 공산침략을 경험한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기근과 고아의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나라로 인식되던 대한민국이 타국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등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베트남 파병 국군장병이 미국으로부터 해외근무 수당으로 받은 액수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합쳐서 총 2억 3556만 달러였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에 일부 충당되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학생들의 반대시위를 무릎쓰고 한일기본조약 체결 등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질 외화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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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계 정당에선 민정당, 민주당(1963), 자유민주당, 국민의당(1963) 등등 다양한 당들이 난입하면서 사분오열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민정당이 김준연의 자유민주당을 흡수했고, 민주당(1963)은 국민의당(1963)을 흡수했다. 그리고 나서 민정당, 민주당(1963) 두 당이 통합하여 1965년 6월 14일 민중당이 탄생하였다. 이후 민중당에서 분리된 신한당(1966)이 다시 합류해서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967년 2월 7일 신민당이 탄생하였다. 신민당은 자유주의·보수주의·자유민주주의·민주화를 이념으로 삼았다. 1970년을 전후로 신민당에선 40대 기수론이 대두되며 자유당 출신인 김영삼과 한민당 계열의 김대중이 급부상하여 박정희의 대항마로 인식되었다.
1968년 1.21 사태(김신조 사건)이 발생되자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공표하여 민족주의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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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초부터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는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초의 남북회담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 선언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10월 17일 박정희는 성명을 구실삼아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첫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분위기속에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제로 바뀌었고, 이로써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하였다.
1972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1977년에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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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 경제구조에 균형이 잡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1973년에 준공된 포항제철과 1978년에 준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조선인민군 군인 30여명이 도끼를 휘둘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주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주한 미군 및 대한민국 국군 병력 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이 1년 반 가까이 준전시 상태, 즉 전쟁 일보 직전에 있었다. 국내에 반공주의를 되새겼을 뿐 아니라 주한 유엔군 장교를 살해한 사건이라서 전세계적 파장도 컸으며, 중국과 소련도 북한을 두둔하지 않았다.
1979년 9월부터 88올림픽 개최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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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박정희의 치적이 유달리 돋보이게 된 현대에는 두 사람의 지지세력이 겹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작 박정희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박정희는 이승만의 귀국을 불허하였으며 장면은 죽어서야 집 밖에 나오도록 했다. 박정희는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백범 김구를 적극적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남산에는 백범광장을 조성하고, 1962년에는 김구에게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1등급)을 수여했다.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입후보한 최규하가 당선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1979년 12월 21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보통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본다.
박정희 시해 후 등장한 신군부(하나회)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165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고 민간인 3,139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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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정치·사회적 불안은 이미 2차 석유 파동(오일 쇼크)으로 고통 받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1978년 9.3%에서 1979년 6.8%, 1980년에 -1.5%를 기록했다. 특히 1980년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일 쇼크의 후폭풍으로 28.7%에 달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 고물가 현상은 81년까지 계속돼 20%대의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기조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83~87년 연평균 2.8%로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9.5%의 고성장이 지속됐다. 이러한 고성장·저물가는 훗날 3저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성과'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뛰어났다. 이후 1984년부터 대한민국에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환율)이 오면서 폭발적인 경제발전(고성장·저물가·저실업)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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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을 하여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9호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는 제12대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은 영구집권이 가능한 제4공화국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를 고수했으며,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박정희의 제4공화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민주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 선진조국창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80년 10월 27일 결국 해산된 민주공화당은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에 당 재산을 양도하였다. 민주정의당은 보수주의·권위주의·반공주의·국민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았고 전두환, 노태우가 총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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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에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919년 독립운동을 위해 발행된 임시정부 채권에 대해 1983년 '상환조치법'을 제정해 책임지고 상환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
1981년 1월 23일, 구 민주공화당 및 유신정우회 계열 인사들 중 정치활동금지법에 묶이지 않거나 풀린 일부는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전두환은 임기 내내 정권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등 정통성 없는 정권 창출 과정에 대해 재야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전두환 정부의 야당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김영삼은 23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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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계 정당에선 1984년 12월 정치활동금지에서 해제된 인사들이 선명성을 지닌 정통 야당이 되살아나 전두환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해금 인사들과 일부 민주한국당 탈당한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결의, 1985년 1월 18일 새로운 야당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신한민주당은 보수자유주의·자유보수주의·국민자유주의·민주화·반공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당 총재는 이민우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영남을 주축으로 한 상도동계 세력인 김영삼과 호남을 주축으로 한 동교동계 세력인 김대중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87년 4월 21일, 당시 제1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이 이른바 '이민우 구상'과 이철승 등의 내각제 개헌 주장으로 내분에 빠지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자유주의·자유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민주화를 이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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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10 민주 항쟁이 일어나자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내 6.29 선언을 하였다. 이후 1987년 9월 18일, 제9차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게 하였다. 김준엽의 제안으로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민주당계 정당인 통일민주당에선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문제를 두고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대립하다가, 1987년 10월 29일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자유민주주의·민주화를 이념으로 삼았다.
1987년 11월 30일, 김종필을 대표로 하는 신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은 보수주의·충청지역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1987년 12월 16일에 직선제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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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정의당은 노태우를 당선시킴으로써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90년 1월 22일, 당시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하고 이회창을 총재로 하는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다. 민주자유당은 보수주의·반공주의·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는 218석의 절대권력을 쥐게 된 민주자유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일각에선 날치기 통과 강행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2조 2항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산주의 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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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7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1988년 8·15 경축사에서는 "민족 간의 분단 장벽은 이제 개방과 교류 협력으로 허물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후 김일성은 인민정권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통일 문제를 논의할 남북 간 위원회 설립을 위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도 좋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는 현재의 남북 간 정치·경제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주한 미군 철수와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도 반복하여 주장했다. 이후 실무 접촉에서 의제 채택 과정에서도 이견만 확인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막되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개최한 것은 1986년 아시안 게임 이후 2년 만의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자부심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1989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연세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때 학교는 이미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며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다쳤다. 이날 참가하였던 교사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날 저녁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교조는 불법이라 천명하고 해산 및 단속을 천명하였다. 이후 전교조 가입 인사 및 동조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계속하였다. 노태우는 재임기간 내내 전교조는 불법조직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신청을 받으면서 해직 교사 가운데 의해 95%가 복직되었고, 나머지는 복직을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1989년 11월 12일, 박노해와 백태웅 등 200여명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였다. 사노맹은 반제국주의, 반파쇼, 민족해방을 이념으로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1991년 4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 사노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노해는 7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1991년 체포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7년 6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백태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1991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3월 1일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은수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조국은 교수(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로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반 년간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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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는 각종 살인 범죄와 강간 등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졌다. 2년 동안의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의 발생률이 5.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노태우가 전격 수용, 3월과 6월에 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조성된 변혁적 분위기에서 생겨난 운동권의 일련의 방북사태와 관련해, 노태우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나갔다. 이에 여러 운동가들이 투신, 분신과 같은 죽음으로 저항했다. 이에 대해 한 신부 대학총장이 나서 엉뚱하게도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1991년 5월 5일, 7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었던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운동권을 질타하는 유명한 '죽음의 굿판론'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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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9월 18일, 노태우는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선언, 이에 따라 10월 9일 사상 첫 여당이 없는 중립내각이 출범하였다. 한편 대선 직전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는 선례를 만들기도 했다.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공약하였는데, 그 결과로 1994년 12월 1일에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았다.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 덕분에,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공식 명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부는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의 특별지시로 사회운동가 김남주 등이 석방되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면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는 생략해 보수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993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지시, 추진했다. 8월 5일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하게 했고, 1993년 말부터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려 1995년 8월 15일에 철거되었다.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6일부터 하나회 숙청을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익명의 군인에 의해 '하나회' 명단이 살포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과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 및 노태우 등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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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여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삼았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공조·공영'에 있다고 천명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1993년 3월 12일,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에 반발하고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되었다.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마무리됐다.
1993년 5월 13일 특별 담화에서 그는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18과 12.12 군사 반란 및 전두환-노태우 처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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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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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15일, '신외교'를 표방하던 김영삼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금융·건설·유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2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1995년 기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한 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상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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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는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 6월 28일, 김영삼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7월 25~27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조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문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모두 김일성 추종세력으로 규정하고 조의 표명과 조문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재야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차원에서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 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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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검찰은 1980년 5·17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5년 12월 6일, 김영삼은 1996년 4월에 치러지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5공화국의 흔적이 강한 민주자유당이라는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다.
1997년 1월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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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하는 IMF 사태가 터져 김영삼을 필두로한 보수주의 세력의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세력이 위축되자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이 시기 김대중을 주축으로 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보수주의 정당이었지만, 김영삼 정부를 크게 비판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조순의 단일화로 두 정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출범하였다.
1997년 12월 3일,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에 신자유주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IMF의 주요 요구 사항은 정부 역할의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자본의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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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DJP연합하였고,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이 17석을 획득, 단독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새천년민주당은 의원직 꿔주기를 하여 당적을 옮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지나친 김종필의 내각 내 장관임명권 행사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2001년 9월 DJP연합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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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23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당시 대한민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강제 나포되어 포승줄로 묶여 폭행 당하거나 강제로 어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양국간의 경색된 관계를 타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어민들은 동해에서 장어, 대구, 명태, 꽁치, 갈치 등을 거의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도 절반 정도 중간수역으로 설정되는 등 대한민국 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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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 극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자율화 정책, 대기업을 각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 IT 육성정책, 신용카드 소비촉진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 IMF 사태 2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으로 실업율을 제외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 등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비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98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과 1999년에 반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 인물인 박노해, 백태웅, 은수미를 특별사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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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은 독일 국빈 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 기념 연설 말미에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베를린 선언을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금강산 관광 추진, 개성공단 개발, 북한정권에 대한 자금 송금 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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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진보세력은 '나쁜 평화가 좋은 다툼보다는 낫다'는 러시아 속담을 이용하여 햇볕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당당한 대립이 아닌 비겁한 굴종을 택했다'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거나 아예 실패작으로 평가한다. 이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등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에행된 기간에도 북한의 강력한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
2000년 3월 31일, 김대중은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인촌(김성수) 선생은 민족 민주 문화주의 3대 강령을 내건 동아일보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끈 탁월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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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3일부터 2박 3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12월 25일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공동선언문의 명의를 임동원-김용순 명의로 할 지, 김대중-김정일 명의로 할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비화도 공개됐다. 한민당의 악명은 북한에서도 유명했는지 김정일이 "대통령이 전라도 태생이라 그런지 무척 집요하군요"라고 하자 김대중은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 아니오"라고 농담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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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다. 정상회담과 이어진 장관급회담에서 발표된 무수한 합의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화조차 쉽지 않아졌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것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의 반응도 미지근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에는 "통일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71.2%였지만 4개월 뒤에는 48.6%로 크게 감소했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그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나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해 침묵하는 등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 받게 되었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IMF 사태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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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71명 중 267명이 참여해 148명이 찬성표를, 1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민련 의원들은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3년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왔던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연합은 파기되었다.
민주당계 정당은 2000년 1월 20일 기존의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사회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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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전후로 지상파 3사와 오마이뉴스 등이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대선 지지율 1위였던 이회창의 지지율이 무려 12%P가량 폭락하였다(병풍 사건). 이로 인해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 근소한 표 차이로 한나라당 이회창을 앞서 당선되었다. 훗날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새천년민주당 설훈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되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노무현은 "방송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며 코드 방송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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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했으며,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제1회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6자 회담을 통해 관련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06년 10월 9일 1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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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1일, 개혁국민정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의 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의 완수를 요구하던 개혁 세력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참여민주주의·실용주의·개혁주의·제3의 길을 이념으로 삼는 진보주의 정당이었다.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진보주의로 이탈하자 이에 반발한 새천년민주당은 조순형, 추미애 등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자유민주연합과 한나라당이 동조하였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역풍을 맞았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하여,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에게 패배했다.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 밖에 얻지 못했다. 2004년 5월 14일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