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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미디어렙
각 지역의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를 갖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 광고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회사 인 공영 미디어렙 ARD Werbung Sales & Service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ZDF의 경우도 광고판매를 자회사 형태인 공영 미디어렙 ZDF Werber fernsezh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는 SAT.1, RTL, RTL2, Pro7 등이 있다. 독일의 민영방송 광고 판매도 공영방송과 같이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RTL, SAT.1, Pro7 등은 RTL의 자회사인 민영 미디어렙 IP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Pro7은 IP를 통한 광고 판매와 함께 방송사 직접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 방송사 직접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방송사와 광고회사간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넓은 국토 범위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모두 1,538개나 되며 이 가운데 상업 방송국이 1,177개 그리고 비상업 방송국이 361개 정도로 추정된다. 초기 공영방송의 경우 1967년 설립된 '공영방송법인(CPB)'와 '공영텔레비전 방송망(PBS)기준으로 광고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84년 이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2분 30초 범위 내에서 30초 이내의 제품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공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은 시청자들로부터의 모금, 기업협찬, 시설대여 등으로 조달한다.
민영방송에서 네트워크 광고(network advertising)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방송되는 광고로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통해 동시 광고방송을 실시하며, 광고판매는 네트워크 자체 광고영업 조직에 의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렙 제도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인 기업 행위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인데 그런 이유로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내부조직 또는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 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일본은 1950년 시행된 방송법과 전파법에 의해 NHK의 특수 법인화가 있었고 민간 방송업자에 대한 문호개방도 이루어져, 공영방송인 NHK와 민영방송이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며 공존해 오고 있다. 일본의 민영방송은 1997년 기준 총 182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텔레비전 단독운영이 85개사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겸영하고 있는 곳이 36개사가 있다. 민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순수한 미디어 렙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형 광고회사들이 미디어 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다시 말해, 방송광고 판매형식은 방송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일본 특유의 시스템인 광고회사가 판매 및 구매의 미디어 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보면,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텐쯔(電通)와 하쿠호도(博報堂)의 광고 점유율이 50% 이상이며, 프라임타임(prime time)의 경우 약 70%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 광고회사가 매체의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다국적 광고회사인 WPP의 아사츠(旭通信司)에 대한 지분 참여와 TBWA의 닛포(日放) 매수로 인하여 매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 미디어 렙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다.
이상 미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럽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서도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영방송에서 방송사 내부 조직에 의한 직접 판매나 민영 미디어 렙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하나의 방송사가 하나의 미디어 렙에 국한되는 형태는 아닌데, 이는 국토가 넓고 많은 광고 물량으로 인해 다수의 미디어 렙이 공존할 수 있는 배경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해외 지상파 TV 광고판매를 살펴본 결과 방송사 직접 판매와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형태는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영향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사는 기존대로 정부주도로 미디어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영방송사인 MBC와 SBS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 자사 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BS는 이미 SBS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사 렙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는 곧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메이저 방송사의 입장과는 달리 비인기 매체인 지역/종교 방송사들은 미디어렙의 완전자율에 대하여 반기지 않은 입장으로 분석된다. 방송광고가 완전 시장논리로 이어져갈 경우 광고수입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수혜는 시장점유율 상승이다.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규모의 경제와 매체 확보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율 상승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대형 광고대행회사에 편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영향
광고주는 민영 미디어렙을 다수 만들고, 종합편성채널도 각자 영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다수가 광고를 받기 위해 경쟁하면 광고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광고 단가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광고주협회는 “미디어렙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종편 각자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학계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완전경쟁론이다. 완전경쟁론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최대한 시장경쟁원리에 내 맡기는 방임형 시장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미디어렙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신설 민영 미디어렙은 2개 이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민영 미디어렙의 영역 구분 폐지 및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 허용 등의 정책수단을 낳게 된다.
둘째, 제한경쟁론이다. 제한경쟁론은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혹은 구조적인 공급과점에 의한 시장실패의 시정을 위해 국가나 시민사회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일정 수준 개입,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형 시장시스템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신태섭, 2002). 이러한 지향성은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제, 신설 민영 미디어렙은 1개로 제한, 공․민영 미디어렙간의 영업영역 구분, 방송사의 미디어렙 대한 출자의 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지지하게 된다.
요한 카를 플로트
요한 카를 플로트(Johann Karl Fuhlrott, 1803년 12월 31일 ~ 1877년 10월 17일)는 독일의 생물학자, 박물학자이자 고등학교 교사였다. 1856년 네안데르탈인의 첫 화석을 발견하여 유명하여졌다. 독일 라인란트 주의 뒤셀도르프 고등학교 과학 교사로 재직 중 곰뼈를 발견한 인부들의 선물을 받고 이 곰뼈가 곰뼈가 아니라 새로운 인종의 화석이라 판단한 그는 라인 강변 네안데르탈 협곡을 조사하여 30~40대로 추정되는 남자의 뼈화석을 발견했다.
석탄 채굴차 발파된 뒤셀도르프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인부들이 발견한 허벅지뼈는 심하게 굽고 휘어 있었다. 발견한 해골은 머리 정수리 부분이었으며 눈썹 위에는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안와상융기가 돌출되어 있었다. 이에 플로트는 새로운 종의 야만인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학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병든 코사크 족의 유골, 로마시대의 야만인의 뼈화석이라며 그를 조롱했다. 그들에 의하면 나폴레옹 전쟁 때 패한 코사크족 또는 로마시대의 게르만 병사가 죽을 자리를 찾아 동굴로 들어간 것이며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 카를 플로트
플로트는 이 화석이 신종 인류의 것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에 의해 종의 기원이란 명저가 발표되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하였다고 발표하여 유럽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신교와 천주교를 신봉하던 유럽에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고 원숭이의 한 종류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검사하러 독일을 방문한 토머스 헉슬리는 화석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한다.
찰스 다윈의 또다른 지지자였던 영국의 찰스 라이엘 역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보고 감동, 진화론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그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1900년대 초에야 네안데르탈인이 나폴레옹 시대의 병든 코사크족도 로마 제국 시대의 야만인도 아닌 정식 인종으로 인정되었다.
스페인 야구 국가대표팀
스페인 야구 국가 대표팀은 국제 경기에 스페인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표팀이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992년 하계 올림픽 1승 6패의 성적으로 8위를 기록하였다. 유럽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총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2개를 획득 하였다.
1954년에 개최된 제 1 회 유럽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스페인은 준우승을 했고 다음해인 1955년 개최국이 된 제 2 회 대회에서는 보기 좋게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우승으로 남아 있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 진입 됨에 따라 야구의 실력 강화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1997년에는 올림픽의 기억이 남아 있던 바르셀로나를 무대로, 제 13 회 대륙간 컵이 개최된다. 개최국 스페인은 예선 리그 7 전 전패로 부진했다.
스페인 야구 국가대표팀
2007년 대만을 무대로 한 제 37 회 IBAF 월드컵에서 일본과 같은 그룹에 들어가 2 점차를 뒤집고 7 회까지 3-2로 리드한다. 8 회말에 쫓기고 9 회말 끝내기 패배했지만, 그렇게 꾸준히 발전한 팀은 2009년 제 38 회 IBAF 월드컵에서 차 라운드에서 쿠바에 4-5, 푸에르토 리코에 3-5로 선전 하고 2차 라운드에서 베네수엘라를 8-1으로 이기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14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탈리아를 6-4로 꺾었으며, 네덜란드에 패했지만 연장 11 회에서 8-10로 분투하는 경기를 펼쳤다.
스페인어권의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때로는 쿠바에서 망명 한 선수들도 스페인에서 플레이 하거나 국제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따라 MLB 산하에서 뛰는 선수도 대표로 참여 한다.
한국외식산업학회
한국외식산업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외식 및 관광분야 학술 발전을 도모하며, 이와 연관된 학술분야인 외식, 식품, 위생, 한방, 및 관광산업 등 관련학문에 대한 연구 및 관광,  보건위생 관련제도연구 및 건의 및 외식업체의, 관광분야도 및 교육 등을 행할 목적으로 2005년 2월 21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광개토관 624호 (군자동, 세종대학교)에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축산업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사업수행자문,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 6월 27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도구로 132, 영제빌딩 2층에 위치해있다.
승강기안전위원회
승강기안전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조사 보고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05년 9월 21일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설립 되었다가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로버트 브룸
로버트 브룸(Robert Broom, 1866년 11월 30일 ~ 1951년 4월 6일)은 스코틀랜드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부학자, 박물학자였다. 1926년 영국의 해부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남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화석을 발견한 것에 자극을 받고 남아프리카로 와서 탐사 도중 슈와르트크란스의 채석장에서 발견한 한 각력암에서 새로운 종의 화석을 발견하였다.
이후 마을 주민 소년들을 대상으로 탐문하여 아이들이 가져온 이빨 화석 1개당 1실링을 지불하고 그 소년들을 통해 화석이 나온 지역을 찾았다. 이후 슈와르트크란스, 스테르크폰테인, 케이프타운 등의 동굴에서 파란트로쿠스 로부스투스와 보다 형태가 말쑥하고 깔끔한 원인 화석을 발견하여 플레시안트로푸스 트란스바렌시스라 이름붙였다. 플레시안트로푸스 트란스바렌시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일종으로 잠정 판명되었다.
RPC협의회
한국RPC협회는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미곡유통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 6월 1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74, 4층 (지족동, 옥타브상가제B동)에 위치하고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로메테우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로메테우스(Australopithecus Promatus)는 남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섬의 기원전 300만년 경의 지층에서 레이먼드 다트에 의해 발견된 화석인류이다. 화석의 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인지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화석들이 발견된 위층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과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의 전신 뼈화석도 함께 발견되었다.
지층의 연대는 기원전 300만년 경으로 이 화석들이 발견된 지층에서 불에 탄 재를 발견한 레이몬드 다트는 초기 인류가 불을 사용했다고 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로메테우스라 이름붙였다. 또한 동물 뼈무더기에 훼손된 동족의 뼈가 있는 것을 본 그는 ‘인류조상은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근처에서 발견된 표범의 머리뼈 화석에 달린 송곳니와 일치한 두개골이 발견되면서 이는 다른 육식동물에게 먹힌 흔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나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일 것으로 추정되나 종의 귀속관계는 불확실하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로메테우스가 실제로 불을 사용했는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농산어촌경관학회는 농산어촌어메니티에 관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농산어촌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농산어촌지역 개발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어메니티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2005년 12월 2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에 있다.
전국유산양협회
전국유산양협회는 유산양의 사양 및 육종에 관한 정보 보급, 유산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사업 및 그 생산물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2005년 12월 26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
《개그만화 보기 좋은 날》(일본어: ギャグマンガ日和 갸구만가 비요리[*])은 마스다 코스케의 만화 및 그 애니메이션화 작품이다. 만화 잡지 「월간 소년 점프」(슈에이샤)에서 2000년 1월호부터 휴간호가 되는 2007년 7월호까지 연재되고 그 다음은 후계잡지 「점프 스퀘어」에서 2007년 12월 창간호부터 2015년 12월호까지 연재했다. 마쓰오 바쇼, 쇼토쿠 태자, 오노노 이모코, 히미코, 수 양제, 유비 등 역사상 실존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연구회는 연구발표회,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 기술개발 및 육종품종전시회 개최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 정책개발 목적으로 2004년 12월 5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율곡동, 국립종자원)에 있다.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
한국신선편이협회는 신선편이농산물의 시장 개척, 생산기술의 발전 및 산업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2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708호 (양재동)에 있다.
덕천인
덕천인(德川人) 혹은 덕천사람은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 동굴의 중간 층에서 발견된 기원전 10만년 경으로 추정되는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다. 화석은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금니 이빨뼈와 어깨팔뼈 화석이 발견되었다.
연대는 기원전 10만년 경으로 추산되며 호모 사피엔스의 고형으로 분류되었다가 초기 호모 사피엔스, 전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불분명한 종명 대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채택되면서 덕천인은 한국에 살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서 원인-구인-신인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포인
역포인(力浦人)은 한반도에 살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속하는 화석인류로 1977년 평양시 역포구역(力浦區域) 대현동(大峴洞)에서 6~8세 된 소녀의 화석이 발견되어 알려졌다.
1977년 평양시 역포구역 대현동에서 6∼8세된 고인(古人)단계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것은 해골 두뇌 부분의 파편과 이마 부분 파편이었다. 역포인은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나 눈썹뼈의 미간·눈두덩·눈구멍 바깥삼각부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둑처럼 생긴 불룩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화석이 성인 개체의 뼈가 아니라 6~8세 소녀의 뼈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역포인의 원시적 특징은 이마가 뒤로 쳐져 있고 눈썹뼈가 튀어나왔으며 콧마루가 넓고 윗머리뼈가 편평하다. 안와상융기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눈썹 사이의 지수는 22.6으로 추산하고 있다. 역포인은 발견 초기 한국의 네안데르탈인이라 판단했으나 후에 초기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되었다가 이 종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분류됨에 따라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한국판 인종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는 농산물시장 및 경영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 경영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과학영농 투자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22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72, aT센터 1005호에 있다.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지정기부금단체
2007년 3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카바라티
카바라티(Kavaratti, 말라얄람어: കവരത്തി, 힌디어: कवरत्ती)는 인도 락샤드위프 제도의 행정 중심지로, 인구는 10,113명(2001년 기준)이다. 케랄라 주 연안에 위치한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랑범국민운동 본부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 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및 관리, 도농교류활동 지원 사업, 농업·농촌문화 이해교육, 학술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 사업 목적으로 2006년 3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길 9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에 있다.
점말인
점말인은 한국에서 발견된 화석인류의 하나로 현생인류에 속한다.
충청북도 제천시 점말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전기에 살던 전기 구석기인 남녀의 뼈화석에 붙여진 이름이다. 화석은 젊은 남녀로 현생인류에 해당되는 인종이었으며, 연대는 약 20만년 ~ 기원전 2,000년 경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처인 청원 두루봉 동굴과 흥수굴에서도 현생인류의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가지아바드
가지아바드(Ghaziabad, 힌디어: ग़ाज़ियाबाद, 우르두어: غازی آباد)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산업 도시로, 인구는 1,371,673명(2007년 기준)이며 델리에서 동쪽으로 19km, 메루트에서 남서쪽으로 4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가지아바드 구의 구청 소재지이며 델리의 위성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소년원
서울소년원 또는 고봉중·고등학교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 가정과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에 위치하고 있다.
상시인
상시인(上詩人)은 후기 구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던 화석인류로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호모 헤이델베르겐시스로 분류된다.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에 있는 석회암 바위인 상시바위그늘유적에서 기원전 3만 9천년에서 3만년 경 사이에 살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해골과 아래턱뼈가 발견되었다. 상시옛슬기사람(Homo sapiens sangsiensis, Homo heidelbergensis sangsiensis)으로 부른다.
1981년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세 곳의 바위 그늘유적이 발굴되었으며 매포천이 유적지 옆에 흐르고 있었다. 이 중 1바위그늘은 구석기시대, 2바위그늘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3 바위그늘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 해당한다.
만달인
만달인은 한국에서 발견된 화석현생인류이다. 평양직할시 승호구역 만달리의 만달 동굴의 상층에서 발견되었다.
해골과 함께 온전하게 발견된 골격 뼈화석은 남성의 것으로, 긴 얼굴형에 광대가 나왔으며 아래턱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며 뼈의 주인의 연령은 30~35세 정도였다. 화석이 발견된 층의 연대는 3만년~2만년 경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화석의 주인이 현대 한국인의 직계조상인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흥수굴인
흥수굴인(興洙窟人) 또는 흥수 아이(興洙 - )는 1983년 충청북도 청원군 흥수굴에서 발견된 현생인류 구석기 시대 화석에 붙인 이름이다. '흥수굴'은 발견자인 김흥수씨의 이름을 따서 굴에 붙인 이름이고, 동굴에서 발견된 소년은 '흥수 아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두루봉 동굴, 석회석 광산을 찾기 위해 산을 헤매던 탐험가 김흥수는 새로 발견된 동굴 속을 살펴보다가 사람 뼈를 보고 놀랐다. 김흥수 등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유골을 관찰, 자세히 등을 비춰 보니 키 110~120cm가량 되는 남성 어린아이의 뼈 화석이었다. 발견 당시 이 뼈는 석회암 바위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해골의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었다. 흥수아이의 나이는 5~8살가량으로 추정되며 질병에 걸려 채 자라지도 못하고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았던 시대는 약 4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흥수아이의 유골 근처에서는 간단한 석기들이 발견되었으며, 유골의 가슴 부분에서 꽃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다.
흥수굴인
화석의 유골 위에는 고운 흙이 뿌려져 있고 둘레에 꽃을 꺾어다 놓아 둔 흔적이 있었다. 꽃가루와 주변의 꺾어 놓은 꽃은 국화꽃이었고, 가족들은 흥수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땅에 묻고 영혼을 보내는 장례의식을 치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골이 사람 화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발견된 동굴은 흥수굴이라 하였고, 유골의 별칭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뼈를 '흥수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후 정식으로 흥수굴인이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한 논란도 있다. 최근에 흥수굴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몇몇 학자들은 흥수아이가 6.25 전쟁에서 죽은 어린아이라고 추측했다. 이로 인해 현재 교과서에서 이에관한 내용이 빠진 상태이다.
스피인
스피인은 1882년~1886년 벨기에 스피(Spy)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다. 요한 카를 플로트는 1877년에 사망하였으나 이 화석의 발견으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4년간의 발굴 끝에 스피에 동굴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여러 연령대의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발견한 요한 칼 플로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시각이 유럽에 확산되게 되었다. 이 화석과의 비교 결과 네안데르탈 동굴에서 발견된 첫 화석은 비타민 C의 부족으로 골종과 구루병을 앓아서 뼈가 더 휘어 있었으며 이후 네안데르탈인이 정당한 원시인의 하나라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이 정상적인 인종으로 인정된 것은 스피에 인이 발견되고도 20년이 지난 1900년대 초였다.
MRCA 입찰
MRCA 입찰(Indian MRCA competition / MMRCA(Medium Multi-Role Combat Aircraft) competition)은 인도의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이다. 한화 10조원 규모의 126대의 전투기 구매사업이며, 6개 기종이 경쟁했다. 인도는 다소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경쟁을 압축했다.
인도는 미라주 2000 사용국가이다. 다소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원래 쌍발엔진 미라주 2000의 개념으로 프랑스가 모두 개발에 참여하던 사업이다.
인도 공군은 최대이륙중량 10톤급 경전투기로 미그21 200대, 테자스 7대, 미라주 2000 51대 총 258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 20톤급인 중형전투기로 미그29 69대, 최대이륙중량 30톤급인 대형전투기로 수호이30 159대를 보유하고 있다.
MRCA 입찰 그리펜
최초의 한국산 전투기인 FA-50과 동일한 제원인 스웨덴의 그리펜이 입찰에 참여했다. FA-50과 그리펜은 원래 추력 5톤의 F404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번 입찰에는 추력 6톤의 F414 엔진을 사용했다.
다소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F/A-18E/F, 미그35은 모두 최대이륙중량 30톤인 F-15급으로 알려진 전투기들이다. F-16은 최대이륙중량 20톤급의 대표적인 전투기이다. 그런데, 그리펜은 최대이륙중량 14톤인 경전투기인데도, F-16, F-15급 전투기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세가지 기종의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이 최대이륙중량 14톤인 FA-50을 개발할 당시에는, 최대이륙중량 10톤인 제공호 시장용이지, 20톤이나 30톤 시장은 고려하지 않았었다.
라샤펠오생인
라샤펠오생인(La Chapelle-aux-Saints 1)은 1900년대 초 프랑스의 라샤펠오생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었다. 발견된 화석은 30~50대의 남성이었으나 얼굴에 이빨이 모두 빠져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 중 프랑스에서 발견된 첫 화석이자 골격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 유골을 근거로 네안데르탈인의 복원 모형을 만들게 되었다.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은 딸기의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을 통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 등 목적으로 2006년 8월 25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15번지 바비엥Ⅲ 5층 /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순화동 바비엥>에 있다.
한국참다래연합회
한국참다래연합회는 참다래조합이 공동으로 협력, 개방화시대에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외의 시장 확대,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2006년 8월 29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청과 3층 114호에 있다.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주요 시설
※ 어린이 법짱식당은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는 곳이다.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市場都賣人)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우리쌀을사랑하는온국민들의모임
우리쌀을사랑하는온 국민들의모임은 우리쌀사랑 운동을 통한 우리쌀 소비촉진 범국민 켐페인,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보급, 도시, 농촌 교류 사업 및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9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10에 있다.
한국마사회동우회
마사동우회는 한국마사회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한국마사회 위촉사업, 회원 복리후생 증진 등 목적으로 2007년 1월 19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다.
한국압화아카데미
한국압화아카데미는 압화 예술 작품을 통한 꽃 소비의 저변확대 및 화훼사업 발전도모, 압화의 국내외 교류  및 교육, 꽃문화 생활창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2월 26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네르바 사건 사건 배경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미네르바 사건 사건 개요
2009년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09년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박대성)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미네르바(박대성) 측의 신청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의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의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미네르바(박대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바 이에 불복하여 미네르바(박대성)가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조항의 ‘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익’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정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의견은 허위의 표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표현의 추상성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할 것이다. 또다른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자유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문제된 법률조항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허위 표현마저 규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합헌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은 ‘공익’의 개념은 국가사회의 이익을 뜻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거짓인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네르바 사건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해당 판례에 대하여 학계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관해, 구체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시에 지켜야할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과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을 구별하여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은 보호되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점은 인정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법규범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법규범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가 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규범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명되면 더 이상 과잉금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미네르바 사건 사건 이후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다시 문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인터넷 등의 영향력을 비추어 허위표현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전쟁·테러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굉장히 범위를 한정해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헌 당시 대체 입법의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입법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의원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2011년 2월에 제출됐지만 2011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헌재입장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외국의 사례로는 1978년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미네르바 사건 사건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뤼는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으로 ‘미네르바’사건을 꼽았다.
검찰은 2010년 6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2011년 5월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황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였다.
사라세니아과
사라세니아과(Sarracenia科, 학명: Sarraceniaceae 사라케니아케아이[*])는 진달래목의 과이다. 벌레잡이풀과와 함께 진달래목(이전에는 벌레잡이풀목)에 속하는 식충식물과의 하나이다. 이 과는 현존하는 3개 속, 사라세니아속과 달링토니아속, 헬리암포라속 그리고 멸종한 Archaeamphora longicervia를 포함하고 있다. 앞의 2개 속은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반면에 헬리암포라속은 남아메리카에 자생한다. 3개 속 모두 식충식물로 과즙으로 곤충을 유인한다. 자주색 식충 식물 자주사라세니아(Sarracenia purpurea)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를 상징하는 공식 주화이다.
사라세니아과 계통 분류
다음은 진달래목의 계통 분류(2018년)이다.
휘프 스테번스
후베르투스 "휘프" 요제프 마르가레타 스테번스 (Hubertus "Huub" Jozef Margaretha Stevens, 1953년 11월 29일 시타르트 ~)는 네덜란드의 축구 감독이자, 전 수비수이다.
휘프 스테번스 선수 경력
현역 시절, 그는 포르튀나 시타르트와 PSV 에인트호번 선수로 활동하였다. 그가 PSV 선수로 뛰던 시절 클럽은 에레디비시를 3차례 우승하였고, 네덜란드 컵 우승을 1회, 1978년에 UEFA 컵 우승 1회를 하였다. 그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18경기 출장하여, 1득점을 기록하였다.
휘프 스테번스 감독 경력
PSV에서 유망주 육성에 힘쓰던 그는, 여러 선수를 육성하고 닉 테슬로프와 같은 감독을 도왔으며, 1993년에 케르크라더의 로다 JC의 지휘봉을 맡아 감독직을 시작하였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 슈테벤스는 FC 샬케 04의 감독을 맡았고, 1997년에 UEFA 컵을, 2001년, 2002년에 DFB-포칼 우승을 경험하였다. 그 후, 그는 헤르타 BSC 베를린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3년 12월 4일에 경질되었다. 그 후 2004년 6월 13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1. FC 쾰른의 감독직을 맡았다. 슈테벤스의 지도하에, 1. FC 쾰른은 2. 푸스볼-분데스리가를 우승하여 1. 푸스볼-분데스리가로 승격되었다. 2005년 5월, 슈테벤스는 감독 생활을 시작하였던 로다 JC로 복귀하였다.
2007년 2월 2일, 그는 푸스볼-분데스리가로 돌아와, 성적부진을 이유로 토마스 돌을 경질한 함부르거 SV의 새 감독이 되었다. 슈테벤스가 취임할 당시, 함부르크 강등권에 있었다. 그가 취임한 이후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강등을 면함은 물론이며, 리그 7위로 마감하여 2007년 UEFA 인터토토컵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휘프 스테번스 감독 경력
슈테벤스는 HSV와의 계약이 2007-08 시즌을 끝으로 마감함에 따라, 공석인 PSV 에인트호번을 맡았다. 그는 에인트호벤과 2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PSV를 떠났고, 2009년 4월 21일에 FC 레드 불 잘츠부르크와 계약하였다. 이 계약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잘츠부르크 감독이 되었다.
2010년 2월 9일, 슈테벤스는 2012년까지 잘츠부르크와 연장계약 하였으나, 2011년 4월 8일에 경질되었다.
2011년 9월 27일, FC 샬케 04는 랄프 랑니크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자, 그를 새 감독으로 내정하였다.
2012년 12월 16일, 샬케 04는 그를 경질하였다.
이이쿠보 하루나
이이쿠보 하루나(일본어: 飯窪春菜, 1994년 11월 7일 ~ )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전 모닝구무스메의 더블 서브리더이자, 최연장자. 연예사무소 업프런트 크리에이트, 저스트 프로(업무 제휴) 소속.
이이쿠보 하루나 약력
2009년 ~ 2011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8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
불온 통신 금지 사건(99헌마480)은 1998년 9월에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1999. 6. 15.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구인 김선욱이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청구인인 김선욱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이 사안은 위헌판결로 결정되어 심판대상인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부활하여 불온통신과 같은맥락인 불법통신을 규제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의 청구인 김선욱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배경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메시지와 데이터를 교환하고 호스트에 축적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처리 서비스를 하는 PC통신 이 90년대 들어 보급화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의 2에 의거하여 1995년4월 13일 발족되었다.(현, 방송통신위원회)당시에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던 천리안, 나우콤, 하이텔 등은 자체 심의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의 사후검열의 합법성을 갖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립취지는 건전한 정보 문화 창달로써,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제시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