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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네팔 지진 여파
미국 콜로라도주 기반 컨설팅 회사의 경제학자인 라지브 비스와스(Rajiv Biswas)는 경제 재건에 "쉽게 5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향후 몇 년간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당시 네팔 GDP의 약 50%에 해당), 이는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다.
생존자가 남아시아 사창가에 소녀와 여성을 공급하는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인신매매범은 지진 여파로 인한 혼란을 이용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집을 잃은 빈곤층 여성이었다. 임시 캠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기구는 추가 화장실 및 욕실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정당 간 여성 연합(IPWA) 보고서에 따르면, 독신 여성은 구호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진 이후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과 강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특정 집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티베트-버마족은 중앙계곡보다 산의 높은 경사면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 수준과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진 발생 3개월 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가장 영양실조를 겪는 집단은 타망족과 체팡족이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지진 이전에 5세 미만 어린이의 41%가 발육 부진, 29%가 저체중, 11%가 마른 상태였다.
우려했던 대규모 콜레라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산발적인 보고는 있었음), 다른 질병 유행이 보고되었다. 2015년 8월 네팔에서 쯔쯔가무시병이 처음 진단된 이래 2016년 9월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40명이 병에 걸렸다. 지진의 정신적, 정서적 영향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재앙이다. 인도 의사 라마찬드라 카마트(Ramachandra Kamath), 에드몽 페르난데스, 프라카시 나라얀(Prakash Narayan)은 네팔 지진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 중심의 돌봄보다 노인 돌봄이 더 중요하며, 의료 지원 제공자에게 군사적 지원이 부족하여 구호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조 및 구호
네팔 육군 병력의 약 90%가 지진 직후 산카트 모찬 작전에 따라 피해 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다. 강우와 여진이 구조 작업을 복잡하게만들었으며 추가 산사태 및 건물 붕괴와 같은 잠재적인 2차 피해도 우려되었다. 통행 불가능한 도로와 손상된 통신 인프라로 구조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지진 발생 일주일 후에도 생존자가 발견되었다.
5월 1일 기준으로 국경없는의사회와 적십자와 같은 국제 구호 단체는 외곽 지역에서 헬리콥터로 위독한 부상자를 의료적으로 이송하고(처음에는 수도 카트만두와 단절됨), 이동식 및 임시 시설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깨끗한 물 부족, 임시 거주 환경,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구조대원은 심장 박동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잔해 속에 갇힌 4명의 남성을 찾아 구조했다. 이 4명은 카트만두 북쪽 차우타라 마을에서 최대 3 m 깊이의 잔해 속에 갇혀 있었다. 여러 국가의 국제 구조팀은 FINDER 장비를 사용하여 두 개의 다른 붕괴된 건물 아래에서 두 집단의 남성을 각각 발견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조 및 구호
자원봉사자는 비상 구호 작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기 매핑을 사용했다. 지역 조직인 카트만두 리빙 랩스는 현장의 지역 지식을 조정하고 국제 위기 매핑 및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했다. 전 세계의 공공 자원봉사자가 크라우드매핑에 참여하여 온라인 지도에 세부 정보를 추가했다. 소셜 미디어, 위성 사진 및 드론에서 통행 가능한 도로, 붕괴된 주택, 고립된 피난민 및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매핑했으며,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사람의 메시지와 연락처 정보도 활용되었다. 현장 자원봉사자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매핑 세부 정보를 확인했다. 카트만두 리빙 랩스에서 사용한 기술은 기존의 오픈 소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조 및 구호
카트만두 리빙 랩스를 통해 디지털 지도 제작자는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카트만두 계곡을 매핑하고 있었고, 그 후 지진 구호에 집중했다. 코완은 "이들은 건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빈곤층 지역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산하 학생은 카트만두의 건물과 도로를 오픈스트리트맵에 추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네팔 시민부터 적십자, 네팔군, 유엔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대응자는 이 데이터를 사용했다. 네팔 지진 위기 매핑은 아이티와 인도네시아 지진에서 얻은 비상 구호 작업 계획 경험과 교훈을 활용했다.
인도는 네팔에 10억 달러의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 외무부 장관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는 "인도 정부가 네팔의 지진 후 재건을 위해 100억 네팔 루피(미화 10억 달러 상당)를 약정했으며, 이 중 4분의 1은 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한 자금 모금을 위해 네팔 재건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많은 해외 구호 단체가 네팔에 기준 이하의 구호 물품과 식용 불가능한 식량을 보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조 및 구호
미국 해병대 헬리콥터 한 대가 구호품 운송 중 5월 12일에 추락했다. 벨 UH-1Y 베놈 헬리콥터가 카트만두 동쪽 약 72 km 지점의 차리콧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네팔 군인 2명과 미 해병대원 6명이 사망했다.
수요 충족 애플리케이션 Getmii는 적십자와 협력하여 앱을 사용하여 카트만두 헌혈 센터에서 일일 헌혈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특별 파일럿 버전을 출시했다.
위성 및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기술은 네팔의 구호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9개국 과학자 자원봉사자 집단인 GLIMS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하여 지진으로 인한 지질 재해 과정을 조사할 수 있었고, 이는 구호 및 복구 관계자에게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했다.
자선 단체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지원 그룹으로부터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돈은 의료 용품 제공,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손상된 건물 재건, 피해자를 위한 고아원 건설 등에 사용되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복구 및 재건
유네스코와 문화부는 몬순 시즌 이전에 붕괴 위험에 처한 손상된 기념물에 강화 작업을 시작했다. 역사적인 주택을 포함한 붕괴된 구조물의 후속 복원이 계획되어 있다. 재건 계획을 제공하는 건축 도면도 존재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카트만두 계곡의 30개 이상의 기념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고, 120개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복구 추정 비용은 전국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수도원, 사원, 역사적인 주택, 사당 1,000개를 복원하는 데 1억 6천만 달러이다. 파괴는 카트만두 계곡에 집중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계곡에 밀집된 다민족 기념물 7개 집단을 단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스와얌부,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파탄 더르바르 광장, 박타푸르 더르바르 광장의 3개 광장, 힌두 사원인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창구 나라얀 사원이 있다. 이 중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3개의 더르바르 광장, 창구 나라얀 사원, 산쿠에 있는 1655년 사원뿐이었다. 문화유산 상공을 드론이 비행하여 피해 상황을 3D 이미지로 제공하며, 이는 복구 계획에 활용된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복구 및 재건
2015년 6월 25일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 공여국 회의 이후, 네팔 14개 지역의 피해 주택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44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신탁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총 복구 및 재건 수요 67억 달러의 66%를 충당했다. 프로그램 구현은 조사, 식별 및 검증, 등록, 재건, 완료의 5단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은 태블릿을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0TB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는 국가 기획 위원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국제적 지원
공여국은 네팔 재건을 돕기 위해 총 30억 달러를 약속했다. 유니세프는 거의 170만 명의 어린이가 야외로 내몰렸으며 식수, 심리 상담, 임시 거처, 위생 및 질병 발생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물, 텐트, 위생 키트, 정수 알약 및 양동이를 배포했다. 다른 여러 단체도 비슷한 지원을 제공했다.
인도는 네팔의 이웃 국가로서 몇 시간 내에 가장 먼저 대응했으며, 우정 작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구조 및 구호를 제공했다. 또한 자국민 및 다른 나라의 고립된 국민을 대피시켰다. 인도는 네팔에 10억 달러의 지원과 기타 비금전적 구호품을 제공하여 지진 후 가장 큰 원조국으로 기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아시아 개발 은행, 영국은 상당한 양의 양자 원조를 제공했으며 다른 국가 및 조직도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조, 구조팀, 헬리콥터를 제공했다.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국제적 지원
2015년 4월 26일, 국제 구호 기관과 정부는 지진 구호를 위한 구조대원과 원조를 동원했다. 이들은 네팔로 지원을 보내고 헬리콥터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사람을 외딴 지역으로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구호 노력은 네팔 정부가 총리 재난 구호 기금과 국가 비상 운영 센터를 통해 원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방해받았다. 우려가 제기된 후 이미 국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NGO는 직접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공식 기금을 우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원조 불일치 및 공여국의 "잔여물" 공급, 네팔에서의 원조 전용, 자금 및 물품 배분 통제에 대한 불신, 카트만두 공항 및 국경 검문소에서의 혼잡 및 세관 지연 문제도 보고되었다. 2015년 5월 3일, 네팔의 유일한 대형 제트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인 트리부반 국제공항 활주로에 새로운 지반 균열이 발견되면서 구호품을 싣고 오는 대형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었다.
아래 목록은 각 국가별로 약속된 기부금과 즉시 전달된 현물 지원 내역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대한민국의 진보주의(대한민국의 進步主義)는 마르크스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좌익 내셔널리즘 등 다양한 진보적 사조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진보적 정치 운동을 말한다.
해방 직후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수많은 사상을 지향하는 집단으로 퍼져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세력의 탄압과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사실상 소멸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의 진보주의는 1970년대 통일 운동을 주축으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생운동(‘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해 대부분의 운동권 관계자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현실 정치로 전향하였으며,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라는 구분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이념이 혼재된 상태이며,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일제 강점기 당시의 최초 진보주의 단체는 이동휘(李東輝)·박애(朴愛)·전일(全一)를 중심으로 1918년 러시아 지역에서 창당된 한인사회당이 있다. 한인사회당은 러시아 혁명의 성과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조선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었으며, 당에는 사회혁명당과 같은 아나키스트 민족주의 단체도 혼재된 상태였다. 동시에 이들은 코민테른에서 인정한 사회주의 정당이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와 수시로 갈등하였고 결국 1921년 5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탈퇴하여 독자 정당인 ‘고려 공산당’으로 개명하게 된다. 이 정당은 흔히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라 불린다. 한편 1919년 9월 5일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의 한인 볼셰비키인 김철훈(金哲勳)·오하묵(吳夏默) 등은 스미야스키(Борис Захарович Шумяцкий)의 지원을 받아 전로한인공산당(全露韓人共産黨)을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1920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 공산당 고려부’로 불리게 됐으며, 흔히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이라 불린다. 이 단체는 조선 독립 운동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조선 독립 운동에서 민족주의를 봉건사상이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고려 공산당은 민족주의의 혼재를 주장하던 상해파와, 친러 사상을 갖고 있던 이르쿠츠크파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들의 갈등은 1921년부터 극대화되었다. 특히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파가 상해파를 ‘러시아 백파(白派)의 지원을 받는 반동적인 민족주의 패당’으로 몰았는데, 당시 러시아 붉은 군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해파 및 기타 조선 민족주의 독립군 군대가 러시아 백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혐의가 생기자 1921년 6월 28일 자유시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유학파 및 한반도 국내 노동운동가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분파가 형성되었다. 이 당시 등장한 분파는 화요파(火曜派)·서울파(서울派)·북풍회(北風會)·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등이 있다. 화요회는 1925년 4월 17일에 북풍회 일부와 조선노동당 일부를 통합하여 제1차 조선공산당을 성립하였다. 그러나 1925년 11월 22일 중앙위원회 위원이 체포되면서 해체되었고, 1925년 12월에 다시 제2차 조선공산당을 성립하였으나 1926년 6월에 내부 분열로 인하여 다시 해산되었다. 1926년 10월 17일에는 통일전선을 목표로 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지린성에서 결성되었다. 동시에 북풍회에서 안광천(安光泉), 하필원(河弼源)을 중심으로 분리된 일월회(日月會)는 서울파의 소수파인 ‘레닌주의동맹’과 합당하여 1926년 12월에 ‘정우회선언’을 통하여 제3차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이 조선 공산당은 엠엘당(ML黨) 또는 엠엘파(ML派)로 불렸다. 그러나 1928년 2월 일경에 의해 중앙위원회 위원이 검거되면서 해산됐다. 1927년 12월에는 엠엘당 내 서울파 분파가 상해 요인들과 합당하여 제4차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대부분 1928년과 1929년에 걸쳐서 일경에 탄압당하여 소멸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1930년 7월 2일 지린성 장춘에서 주최된 카륜 회의에서 김일성(金日成)은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여 통일전선 노선을 주장했다. 통일전선에 대한 강령적 내용은 엠엘당이 주축이 된 제3차 조선 공산당이 최초로 명시한 것이나, 통일전선을 당 대회에서 당 운영의 주요 내용 및 원리로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32년 4월 25일에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주축으로 했던 김일성이 최현(崔賢)·김책(金策)·최용건(崔庸健) 등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朝鮮人民革命軍)을 조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통일전선에 기초한 최초의 무장항일유격대였다. 이 시기부터 투쟁은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주로 받으면서 진행됐다. 한반도 국내의 진보 운동에서는 과거 화요회와 서울파의 일원인 이현상(李鉉相)·이재유(李載裕)·김삼룡(金三龍)이 1933년에 ‘경성 트로이카’를 조직하여 국내 노동운동을 전국적으로 지도하였다. 만주의 항일 공산주의 세력은 1939년부터 진행된 만주국 육군 간도특설대의 대대적인 공세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1942년 대부분이 소비에트 연방 국경 지대로 망명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광복 직전에 여운형을 주축으로 한 조선건국동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전권을 받았고, 8월 말부터 치안 유지를 위해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를 조직하였고, 자치 정치 위원회로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약칭 ‘건준’)를 조직하였다. 이 시기 건준은 일본이 남긴 공장 지대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였고, 기타 농지와 공공 시설은 각 지역에 설치된 인민위원회 자치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반도 국내에서 노동운동을 비밀리에 지도하고 있던 박헌영은 1945년 8월 16일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이 조선공산당은 ‘재건파 조선공산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운형의 건준과 박헌영의 재건파 조선공산당 세력은 서로 사회 변혁을 놓고 대립하였다. 이후 미군이 9월 8일에 서울에 진주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미군은 건준을 공산주의 단체로 여겼고, 강제로 해산하였다. 박헌영은 공산주의자를 지도하여 지하 세력을 확장하였고, 해방 직후 시기의 노동운동, 소작 쟁의 등을 지휘하였다. 여운형은 기존의 건준 세력을 다시 통합하여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이후 미국, 중국, 영국 등지에서 생활하던 해외 민족주의, 자유주의 진영이 귀국한 후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한편 북에서 탄압을 피해 넘어온 우익 조직에 의해 좌익 운동가는 종종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끝난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를 내보냈다. 이 오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찬탁파와 반탁파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으며, 오보의 영향은 한반도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진보주의 세력의 경우는 신탁통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익에 속한 그룹은 대개 신탁통치를 찬성했다.
1945년 말을 기점으로 우익 세력이 강대해지자 한반도 이남의 진보주의 세력은 결집을 통하여 우익 세력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46년 11월 23일에 재건파 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로동당이 창당됐다. 이 시기 미군정은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기에 남조선로동당은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남조선로동당은 산하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라는 전국 노동조합을 두었는데, 전평은 당시 한반도 이남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평은 1946년 9월에 총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우익 조직폭력단원과 미군정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파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구에서 소작료 인하, 임금 상승, 식량 분배 등을 요구하며 10월 항쟁을 일으켰다. 1948년 2월 7일에 대규모 파업을 지도하였는데, 이를 2·7 사건이라고 일컫는다. 여수·순천 사건 이후에 남조선로동당은 국내에서 대부분 숙청당하여 월북을 하거나 빨치산이 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남조선로동당은 불법 정당이 되었고, 활동은 지하 활동에 국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금난과 탄압으로 인해 1949년에는 이미 남조선로동당의 주요 간부들이 월북한 상태였으며, 극소수의 일원만이 지하 노동운동, 소작농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당시 한반도 이남의 진보주의 정당 다수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동시에 우익 진영에 가담한 사회주의자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조소앙과 그의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1948년 12월에 사회당을 창당하였으며, 온건적인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조소앙이 납북되면서 해산됐다.
이승만 정부 시절 당시 엄밀한 의미에서 좌익 정당들은 대부분 불법화되었고, 탄압을 당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한때 화요회 공산주의자였으나, 공산주의의 사대주의와 폭력성에 반대하여 민족주의자로 전향한 조봉암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독재 모두 반대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인 진보당을 결성하였다. 당시 유일하게 허용된 좌익 정당이였지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을 핑계로 이승만 정부는 간첩 누명을 씌워,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후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정당은 오랜 기간 동안 등장하지 못 하였고, 대한민국 진보주의 정치는 심각한 황혼기를 맞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자, 탄압당한 소위 ‘혁신계’라고 불리던 진보주의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승만 통치 시기에는 언급도 하지 못했던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구호를 외치며,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같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평화적인 중립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적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통일 운동은 사회주의 사상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탄압당하던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1960년 한국사회당을 창당하였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의 정치인 정화법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도 더 강경하게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는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마저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였다.
이는 박정희 본인이 과거 남조선로동당이라는 극좌 정당 당원이였다가, 우익으로 전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후, 약 30년간 대한민국의 진보주의는 크게 후퇴를 거듭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통일사회당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혁신계 정당인 사회주의 정당이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 당시 반공 메카시즘 때문에 사실상 무시해도 될 정도의 군소정당이였고,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다.
박정희 때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한 혁신 세력들이 전두환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부활하게 된다.
이전까지 운동권에서는 주로 우익 성향의 반독재 민주화운동가들이 전부였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침묵하였다는 의혹이 높아지면서 좌익 운동이 다시 대학가에 불기 시작하였다. 5.18 이후 운동권은 반미 감정이 극도로 폭발하였고, ‘민족 모순’이 대한민국의 주요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민족 해방’(National Liberation) 운동이 크게 유행하였다. 반면, 대한민국의 주요 모순을 ‘계급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계파도 등장하였는데 이를 ‘민중 민주’(People's Democracy)라고 칭하였다. 둘 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을 기초로 사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주요 모순 및 정치적 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사고를 갖고 있었기에 대립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역사
이러한 좌익 운동가들은 우익 민주화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였다.
진보 세력은 대학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으며, 여러 민주화 단체를 탄생시켰다. 이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 세대는 대부분 정치인, 교수 등을 포함한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하여 진보주의가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 종결을 맺으면서 야당 재야 인사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이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진보세력도 분열된다. ‘민중 민주’(PD)와 ‘민족 해방’(NL) 또한 독자적 행보를 보였다. 김대중이 당선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 해방 계열이 김대중을 지지한 반면, 민중 민주 계열은 독자적 정당들을 창당한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에 민족 해방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민중 민주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부 극소수의 진보세력은 1980년대의 운동 이론을 그대로 고수하기도 하였다.
과거 민중 민주 이론을 주축으로 활동하였던 활동가들은 개량주의 정당인 건설국민승리21를 창당하였다.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동당의 모체가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8명, 지역구 2명을 당선시켜 대한민국 정치 역사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둔다. 사회당은 합당을 거부하다가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심상정, 노회찬 등이 창당한 진보신당과 합당을 한다.
한편 과거 민중 민주 계열과 대립을 하였던 민족 해방 계열 진영은 2004년부터 대거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다수파가 되었으며, 과거 민중 민주 계열과 노선 차이로 갈등 겪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민중 민주에 가담하였던 개량주의 진영은 진보신당이 창당하였고 당은 분열된다. 하지만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심상정, 노회찬을 포함한 진보신당계 세력,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분당을 통해 친노 세력이 만든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여러 사회 인사들과 단체들이 합당을 통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한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13명을 배출한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당내에서 ‘종북주의’ 논쟁이 벌여졌고, 당 의원 7명이 탈당하여 진보정의당을 창당한다. 진보정의당은 당명을 변경하여 정의당으로 개편된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기초단체장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참패한다. 2015년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경제적 관점
대한민국의 경제적 관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형성은 1980년대에 되어서야 진행됐다. 이 당시 진보운동 이론은 크게 식민지반봉건론(植民地半封建論)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論)으로 나눠졌다. 대한민국 사회를 반(半)식민지 상태라고 보며, 완전한 자본주의 정체(政體) 형성하지 못 했다고 본다는 입장에서 두 이론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식민지반봉건론은 ‘민족 해방’의 주요 이론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에 의한 반(半)식민지로 보고 있었으며,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봉건 국가가 아니며,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 반(半)봉건사회라는 것이 이들 이론의 요지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거나, 넘어선 적이 없으며 ,기초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혁명의 당면 목표는 부르주아 혁명이며, 부르주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몰아내서 자주적인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경제적 관점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민중 민주’의 주요 이론이었다. 이 이론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에 의한 반(半)식민지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반봉건론과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예속의 성격은 ‘예속의 심화를 통한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반식민지 상태이나 예속을 통해서 부분적인 자본력을 확보하여 사회구성체로서 자본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 성장의 지속성은 동시에 예속의 심화를 불러와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확보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대한민국 혁명의 당면 목표를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반봉건론과 비슷하게 미국을 국내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보았으며,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의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경제적 관점
이러한 이론 외에도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이미 자본주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PTR) 노선이 존재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부터 뚜렷하게 보인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은 식민지반봉건론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이러한 경제 발전을 예속의 심화 속에서의 성장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식민지반봉건론처럼 붕괴의 길을 걷지는 않았다. 식민지반봉건론은 1990년에 캐치업 이론으로 보완 시도를 하여 대한민국의 부분적 발전을 설명하였으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그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의 경제 관점은 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극복 방법은 각 계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 통일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사회적 관점
여성 해방, 성 소수자 운동, 학내 민주화 등 여러 측면에서 몇 가지 내부 대립을 갖고 있다.
여성 해방 입장에서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적인 가부장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파를 막론하고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성 소수자 운동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량주의 계통은 성 소수자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녹색당도 또한 성 소수자 운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당과 민중민주당의 경우는 성 소수자 운동을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현상’ 및 ‘문화적 제국주의의 일환’로 취급하며 별도의 지지 입장도, 또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학내 민주화는 대부분의 진보주의 계통이 찬성하는 의제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교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외교적 관점
평화 통일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진통일’이나 ‘외세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학생운동 이론 난립 당시에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입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의 주역으로 취급하는 입장에서, 통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입장까지 다양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외교적 관점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본래 1980년대 당시에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였기에 ‘민족 해방’, ‘민중 민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세력은 반미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는 대다수의 운동권 관계자가 기존의 이론 고수를 포기하고 현실 정치로 선회하였기에 반미 입장도 완화되었다. 오늘날의 진보주의 세력은 미국에 대한 과격한 반대부터, 중립적인 의견까지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는 기존의 개량주의 입장에 따라 미국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 개입에 있어서는 비판한다. 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중당과 민중민주당은 반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친북’(親北) 논쟁에서도 역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노동당은 본래 반북(反北) 입장을 강조한 정당으로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녹색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당과 민중민주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의 대상이자 한민족으로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주의 (운동권)
국제사회주의(國際社會主義, International Socialism, 약칭 IS)는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분파 중 하나로, 국제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노동자연대라는 노동단체가 이 분파에 속해 있다. PD파의 세부분파 중 하나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國際主義, 영어: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international socialism)는 자본주의가 국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급 투쟁에서 패배하는 경우, 세계 노동자들도 국제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자본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형태이다.
얼 데어 비거스
얼 데어 비거스(Earl Derr Biggers (1884년 8월 26일 ~ 1933년 4월 5일)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의 탐정 찰스 챈 시리즈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트립 투 이탈리아
《트립 투 이탈리아》(영어: The Trip to Italy)는 2014년 공개된 영국의 코미디 영화이다. 마이클 윈터보텀이 연출과 각본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에서 방영된 동명 시트콤 속편에 해당한다. 롭 브라이던과 스티브 쿠건이 허구화한 자기 자신을 연기한다. 2017년 영화 《트립 투 스페인》으로 이어진다.
트립 투 이탈리아 개요
롭 브라이던이 한 신문사 의뢰로 이탈리아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 브라이던은 스티브 쿠건과 함께 주로 낭만주의 시인들 발자취를 쫓아 피에몬테주에서 카프리섬까지 이동하며 삶, 사랑, 일을 성찰한다.
보텀
보텀(영어: Bottom)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보텀 (사바섬)
보텀(The Bottom)은 카리브해의 소앤틸리스 제도에 있는 네덜란드의 특별 지자체 사바섬 최대 도시이자 행정 중심지이다.
김옥균 암살 사건
김옥균 암살 사건(金玉均 暗殺 事件)은 1894년(고종 31년) 3월 28일 조선 개화파 거물 김옥균이 청나라 상하이(上海)에서 홍종우(洪鍾宇)에 의해 저격, 피살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 동학 농민 혁명 똑같은 청일 전쟁의 도화선으로 생각된다.
김옥균 암살 사건 배경
갑신정변으로 일대 타격을 받은 민씨 척족 정권은 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서재필(徐載弼) 등의 주모자들을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들의 체포 및 송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과 범죄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만국 공법에 의해 망명 정치범을 송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885년 말 망명 중인 김옥균이 일본의 구자유당계(舊自由黨系) 불평정객 및 낭인들과 결탁해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조선 정부는 그의 송환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1886년 5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사(主事) 지운영(池運永)을 일본에 보내 김옥균을 암살하려 하였다.
김옥균 암살 사건 배경
그러나 이 기도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 일로 조선과 일본간에 외교 분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지운영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1886년 8월 김옥균을 태평양의 절해고도(絕海孤島)인 오가사와라 섬(小笠原島)으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곳에서 약 2년간의 유배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김옥균은 그 뒤 홋카이도(北海道)로 옮겨져 억류되었다가, 18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지 귀환(內地歸還)의 허가를 받아 도쿄에 돌아올 수 있었다.
김옥균 암살 사건 경과
1892년 5월경 조선 정부는 민씨 척족 세력의 거물이기도 한 병조판서 민영소(閔泳韶)의 주선으로 자객 이일직(李逸稙)을 일본으로 보내서 김옥균 등 개화당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다시 한번 시도하게 했다. 이듬 해인 1893년 겨울 프랑스 유학생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홍종우(洪鍾宇)를 암살 조직에 가담시킴으로써 암살 계획은 차츰 실행 단계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홍종우는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서양의 선진 문물을 직접 견문한 사람으로서 워낙 개화 사상을 갖고 있는 김옥균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김옥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일직 등의 목표는 김옥균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박영효 및 그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해 있는 개화파 동지 이규완(李圭完)·정란교(鄭蘭敎)·유혁로(柳赫魯) 등 여섯 명이었으므로 일본에서 그들을 동시에 암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홍종우로 하여금 김옥균을 중국 상하이로 유인해 가서 암살하고 이일직 스스로 일본에 계속 남아서 박영효 등을 노리기로 하였다.
김옥균 암살 사건 경과
당시 김옥균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일본 여야인사들의 태도 역시 마냥 차갑지만 하여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는 상태여서 청나라로 가서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 등과 손을 잡고 재기를 시도해 보라는 이일직과 홍종우의 감언이설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였던 이경방(李經方, 이홍장의 양자)과 왕봉조(汪鳳藻)가 선후로 김옥균과 접촉을 가졌고 김옥균의 상하이행도 이경방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옥균 암살 사건 경과
김옥균은 1894년 3월 11일 수행원 일본인 기다하라 엔지(北原延次) 및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 통역 오승(吳昇)을 거느리고 기차로 도쿄를 떠나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김옥균 일행은 3월 22일 오사카를 떠나 상하이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고베에 도착하였는데 홍종우는 뒤늦게 도착하여 합류하였다고 한다. 김옥균은 일행 3명을 거느리고 일본 우선 화사의 사이쿄마루(西京丸) 우선편으로 3월 27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일본인 요시지마 도쿠조(吉島徳三)가 경영하는 미국 조계(租界) 안의 동화양행(東和洋行)에서 투숙하였다. 당시 상하이에서 살던 윤치호는 김옥균과 홍종우등 일행을 만났다. 김옥균은 윤치호에게 '이훙장의 양자 이경방의 초청으로 오게 되었다. 경비는 홍종우라는 자가 대고 있다."고 말하자, 윤치호는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홍종우는 (조선에서 보낸) 스파이 같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옥균은 "그가 스파이일 리가 없다."고 답했다 한다.
3월 28일 아침 김옥균은 홍종우에게 천풍보호(天豐寶號)로 가서 이일직이 준 액면가 5,000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도록 하였는데, 홍종우는 다녀와서 말하기를 천풍보호의 주인이 없어서 현금결제를 못하였다면서 오후 6시경에 다시 가보겠다고 하였다. 오후 1시경 오승은 별도로 용무가 있어 출타하고 그후 기다하라 역시 1층에 내려와 있었으므로 홍종우와 김옥균 두 사람만이 각각 2층의 방에 남아 있었는데 당시 김옥균은 별로 심기가 좋지 않은 듯 침대 위에서 낮잠을 잤다고 한다. 당시 홍종우는 본래 입고 있던 양복을 한복으로 갈아 입고 한복의 넓은 소매 안에 6연발의 권총을 숨겼다. 오후 3시경 잠에서 깬 김옥균은 홍종우에 의해 총탄 세 방을 맞고 암살되었다.
김옥균 암살 사건 사후
암살현장에서 도주한 자객 홍종우는 그 이튿날인 3월 29일 새벽 3시경 미국 조계 경찰에 의해 오송(吳淞)부근의 한 민가에서 체포되미국 조계로 압송되어 왔다. 당시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인 오코시 나리노리(大越成徳)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홍종우 등 모든 인범(人犯)들은 일본측에 넘겨서 처리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청나라측에 넘겨져 처리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1894년 4월 12일 청나라는 김옥균의 시체와 홍종우를 군함 위정호(威靖號)로 조선에 인도하였고 자객 홍종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커녕 포상과 함께 관직에 등용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한편 김옥균의 시체를 서울 양화진(楊花津)에서 능지처참(凌遲處斬)해 전국에 효시(梟示) 하였다.
김옥균 암살 사건 사후
이러한 소식에 접한 일본의 일부 민간인과 언론 기관들은 갑작스레 김씨우인회(金氏友人會)라는 단체를 조직해 도쿄의 혼간사(本願寺)에서 김옥균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청나라가 김옥균 암살 사건을 관여한 사실과 조선 정부가 그의 시체에 가한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면서, 한·청 양국을 응징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일본 정부가 청일 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샬럿 캠프 뮬
샬럿 캠프 뮬(영어: Charlotte Kemp Muhl, 1987년 8월 17일 ~ )은 미국의 모델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2007년부터 음악가 션 레논과 교제 중이며, 그와 함께 밴드 고스트 오브 어 세이버 투스 타이거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클 윈터보텀
마이클 윈터보텀(Michael Winterbottom, 1961년 3월 26일 ~ )은 잉글랜드의 영화 감독이다.
고스트 오브 어 세이버 투스 타이거
고스트 오브 어 세이버 투스 타이거(The Ghost of a Saber Tooth Tiger, GOASTT)는 미국의 포크 록 밴드다. 숀 레논과 그의 여자친구 샬럿 캠프 뮬로 이루어져 있다.
반레닌주의
반레닌주의(Anti-Leninism)는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제시된 레닌주의와 그 파생 사상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좌파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 같은 좌익세력에게 적용된다. 이런 반대의 가장 공통된 이유는 레닌의 전위당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레닌은 이런 입장의 좌익 반대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이라는 글을 썼다.
반레닌주의 초기 반대
레닌과 레닌주의에 대한 반대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분열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레닌주의와 볼셰비즘에 대한 멘셰비키의 반대는 본질적으로 레닌의 권위주의적 특징과 맑스주의적 국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였다. 그런 비판은 10월 혁명이후 사형제가 부활하자 고조되었다. 러시아 공산주의 맥락에서 반레닌주의는 1917-1924년 사이 레닌이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제거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온건파들이 보기에 전시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이였으며, 강경파들은 신경제정책을 자본주의에 대한 항복으로 인식했다.
반레닌주의 초기 반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의 혁명 개념은 본질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이고 블랑퀴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Organizational Questions of Russian Social Democracy(이후 "Leninism or Marxism?"라는 제목으로 출간)"라는 글의 블랑퀴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레닌에게 있어서 사회 민주주의와 블랑퀴주의의 차이는 소수의 음모세력 대신에 우리는 계급의식을 가진 프롤레타리아가 있다는 관측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이 차이가 조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수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으며, 중앙집권주의와 당과 투쟁 사이에 대한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 형성되었다. 블랑퀴주의는 노동계급의 직접행동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은 혁명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혁명의 순간에만 그들의 역할을 해야했다. 혁명의 준비는 오직 소수의 혁명가들이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였다. 물론 혁명 음모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과 음모세력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반레닌주의 초기 반대
좌파공산주의라는 소아병은 볼셰비키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레닌의 글이다. 그러한 비평가들의 대부분은 이후 좌파공산주의라고 묘사될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들이였다. 좌파공산주의는 코민테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총회에서의 레닌의 관점보다 더욱 확실하게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입장에서 볼셰비키의 정치 사상을 비판했다. 좌파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여러 조직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은 국가자본주의였다. 1918년 러시아 공산주의 좌파의 주요 경향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관계와 생산 방법의 재도입을 비판했다. 오신스키(Osinsky)는 “일인 관리”(레닌이 제거해버린 노동자들의 민주적 공장 위원회 대신에)와 다른 자본주의적 징계의 부과는 생산 조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속장치로 만들어 버렸고 생산에 대한 집단 보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은 노동자들에게 쁘띠 부르주아적 가치를 주입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의 집단적 주체로부터 원자화된 자본의 대상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였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은 의식적으로 경제와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8년 좌파 공산주의의 이 경향은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창조행위와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소외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것이였다. 신경제정책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비판은 러시아 공산당 좌파에서 부활했다. 노동자 반대파(Workers' Opposition)와 Decists(모두 이후에 금지된 정당이된다.) 많은 당원들과 지하의 좌파 공산주의 조직들은 러시아는 새로운 관료 계급의 지배를 받는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미스니코프(Myasnikov)의 1931년의 책자에 나타난다.
반레닌주의 초기 반대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고 2주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은 40%를 득표해서 25%를 득표한 볼셰비키를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1918년 1월 볼셰비키는 의회를 해산했고 대부분의 사회혁명당원은 레닌에게 반대하게 된다.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서명된 이후 사회혁명당 좌파는 정부를 떠난다. 그들은 7월 6일 볼셰비키 정부에 대한 실패한 반란을 일으켰다. 8월 30일, 사회혁명당원 파니 카플란은 레닌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반대는 러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존재했다. 이것은 아나키즘과 맑스주의 사이의 초기 분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레닌이 국가를 해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격렬해졌다. 표트르 크로폿킨의 장례식은 반대 없이 거행되었지만, 아나키스트의 반레닌주의 운동은 크게 억압되었다.
반레닌주의 초기 반대
마흐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볼셰비키를 포함한 모든 종파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통치의 근본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이를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쓰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모순과 함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부는 교수대에 혁명가들을 매달았지만, 사회주의자나 볼셰비키 공산주의 정부는 슬금슬금 다가가서 잠자고 있는 혁명가들의 목을 조르거나 속임수로서 그들을 죽인다. 이 둘 모두 타락한 행위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더욱 타락했다...... 정부 권력은 결코 노동자들이 자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게으른 사람들의 도구일 뿐이며, 권력이 부르주아, 사회주의자, 볼셰비키를 비롯하여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정부는 그들의 송곳니를 숨긴 채로 자유와 삶을 갈망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찢어발기려 할 것이며, 그런 송곳니를 숨기지 않은 정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레닌주의는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표준적인 주장이된다. 예를 들어서, 저명한 아나키스트인 엠마 골드만은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없다(There Is No Communism in Russia)"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한 조건은 아마도 국가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떤 면에서든 공산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제 분명히하자 소비에트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인 독재국이며,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의 추잡한 형태에 불과하다.”
반레닌주의 1924년 이후의 반대
1924년 이전의 비판은 레닌이라는 개인에 대한 반대가 중심이었지만, 1924년 이후에는 레닌주의에 대한 반대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한 비판은 공산주의의 이상이 러시아 혁명 이후 국가자본주의를 수립함으로 배반당했다고 믿는 맑스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머레이 북친은 맑스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것은 특히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 운동의 가장 진보된 형태로서 동화되었다. 역사의 엄청난 아이러니로 인하여,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변증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자본주의라고 판명되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의 뱃속에서 혁명적 계급으로 발전하는 대신에, 부르주아 사회의 육체의 장기가 되었다…… 레닌은 이것을 감지 했고 “사회주의”를 “단지 전 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 자본의 독점”이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그 말이 지닌 모순을 생각한다면 매우 괴상한 진술이다.”
반레닌주의 1924년 이후의 반대
An Anarchist FAQ의 저자들은 레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대신, 레닌주의 모델은 엘리트주의적이고 계층적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성취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기껏해야, 이들 정당은 대중적 구조와 조직 내에서 그들의 조직 원칙과 조작적인 전술로서 활동가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방해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러한 정당들은 권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계급 사회(국가자본주의)를 만들어 낼것이고, 노동계급은 그들의 새로운 보스들에게 억압받게 될것이다.(당의 위계질서와 권력을 임명받은 사람들에게서)”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는 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를 다룬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실관계
정부가 진해시에 신항을 건설하였는데 부산시는 신항의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진해시는 진해 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항만의 공식명칭으로 '신항'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을 이에 맞추어 개정 고시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와 진해시는 이 사건 명칭결정 및 고시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명칭결정 및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을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1. 해양수산부장관, 2.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반권위주의
반권위주의(反權威主義, Anti-Authoritarianism)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완전한 평등과 시민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다.
주로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