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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 생애
같은 군 사람인 왕길과 벗하였으며, 세간에서는 왕길이 지위를 얻으면 공우도 관직에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서에 밝고 청렴결백하여 명성을 떨쳤고, 징소(徵召)되어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 이후 양주자사로 관직을 옮겼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다시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하남령(河南令)이 되었다. 한 해 남짓 지나고, 직무상의 문제로 태수부(太守府)의 문책을 받아 관을 벗고 사죄하였는데, 한 번 관을 벗은 이상 다시 쓸 수는 없다며 그 길로 관직을 버렸다.
원제가 즉위하여 공우는 간대부(諫大夫)로 징소되었고, 정무의 자문을 맡았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공우는 이에 대하여 황제의 의식주에 관한 경비와 궁녀의 수를 줄이고, 수렵용 토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진언하였다. 원제는 말을 먹일 곡식을 줄이고 자신의 사유지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이게 나누어 주었으며, 오락을 줄이고 공우를 광록대부에 임명하였다.
공우 생애
공우는 자신의 나이가 여든이 넘었음을 들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원제는 이를 반려하고 장신소부에 임명하였다.
초원 5년(기원전 44년), 진만년의 뒤를 이어 어사대부가 되었다.
공우는 그 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진언하였는데, 구전(口錢) 징수를 일곱 살로 미루고, 조세 징수 및 봉록·하사품을 전부 돈이 아닌 비단이나 곡식으로 하며, 이궁과 장락궁의 위병 및 노비들을 줄이고, 황제의 측근이 물건을 파는 것을 금하도록 진언하였다. 원제는 대신들에게 검토하게 하여, 모두 공우의 말을 따랐다. 또한 공우는 군국의 종묘를 폐지하는 등 종묘 제도에 관하여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우는 그 해에 죽었고, 원제는 백만 전을 하사하였다. 자식은 낭(郞)으로 임용되고, 동군도위(東郡都尉)를 지냈다.
동시범 조문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기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동시범 판례
나.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
중국 슈퍼리그 2013
중국 슈퍼리그 2013 시즌은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다.
2012 시즌에서 15위를 차지한 허난 젠예는 지아 리그로 강등되었으며 다롄 스더는 2012년 시즌 도중 해체되었다.  지아 리그에서 1, 2위를 차지한 상하이 동아과 우한 줘얼은 슈퍼리그로 승격되었다.
2013년 9월 28일 광저우 헝다의 세 번째 슈퍼리그 우승이 확정되었다.
중국 슈퍼리그 2013 리그 순위
주석：
1. 상하이 선화와 톈진 터다는 각각 승점 6점 감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
대한민국 상법 제1조는 상사적용법규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법 제1장 통칙 제1편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상거래에서 상법의 규정, 상관습법, 민법의 규정, 관습법 그리고 조리의 순서로 적용되는 점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 조문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第1條 (商事適用法規) 商事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으면 商慣習法에 依하고 商慣習法이 없으면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 비교 조문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 사례
A상사는 B마트에 라면 1,000박스를 공급하고, 대금 1천만 원을 한 달 뒤에 지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를 했는데 B마트는 기한을 넘기고도 3개월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상사는 연체된 대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상법이나 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경우 우선 상관습법을 확인하여 상거래에서 외상대금 지급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상관습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유통 업계에 그런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7조 제1항(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법정이율로 한다)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조 판례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함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조
대한민국 상법 제4조는 상인-당연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조 조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第4條 (商人-當然商人) 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6조
대한민국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6조 조문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UAE 군사훈련협력단
UAE 군사훈련 협력단(UAE 軍事訓鍊 協力團, 영어: Korea Special Warfare Unit in UAE, 상징명칭 : 아크부대(영어: Akh Unit, Akh 部隊))은 대한민국의 특수 작전 교육 및 훈련 파견대이다. 표어는 "세계최강 아크부대! 하나되어 임무완수!"이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의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 연방군(UDF)과의 국방 협력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1년 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으로 파병되었다. 전력은 약 150여명에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대테러팀, 지원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022년 7월 13일 파병된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상징
상징명칭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아크부대와와 UAE 특수부대 간의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백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독수리, 낙하산, 번개, 대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바탕은 백의민족, 청렴, 결백을 상징하고, 가운데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독수리는 무적의 특공부대, 광범위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번개는 전격전, 침투, 심리전을 의미하며, 대검은 무성무기, 유격, 유일의 특전부대를 상징한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역사
2010년 5월 한국군 특전사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한 UAE 왕세자는 한국군의 UAE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그해 8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UAE방문 시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의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UAE측의 요청과 양국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창군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1월 11일 1진 파병이후 현재 20진이 임무수행중이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역사
아크부대는 폭염과 남한-막의 모래폭풍을 극복하며, 사막지역 전술훈련, 고공강하, 건물‧항공기‧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해중침투 등 UAE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특수부대의 작전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UAE와 군사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작전반경을 확장했다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다.
UAE군 특전사령관은 “UAE 특전사는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 군인다운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크부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전 과정과 훈련기술을 배우며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크부대는 2011년 전개 후 불과 2주 만에 청해부대 6진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한 해적 포로의 국내호송작전 임무를 부여받아 해적 인수, 공중호송, 국내 해경으로의 인계 등 제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작전 간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UAE 국방협력을 바탕으로 UAE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아크부대는 태권도 및 특공무술 시범을 통해 UAE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특전용사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지교민들과의 유대활동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행사에 참여 또는 행사지원을 통해서 UAE 내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현지교민 보호활동에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크부대는 군사협력활동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신장과 국격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大韓民國 南蘇丹 再建支援團, 영어:  Republic of Korea South Sudanese Reconstruction Assistance Force - UNMISS, 상징명칭 : 한빛부대(한빛部隊, 영어: Hanbit Unit))은 2011년 7월 9일에 종교, 인종, 문화갈등의 내전으로 수단으로 독립된 남수단의 평화 및 안보 공고화를 위하여 파병된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이다.
한빛부대는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소말리아, 앙골라와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 서사하라의 선거 감시단과 국군 의료지원단, 레바논의 동명 부대와 아이티의 단비 부대를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파병된 부대이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 배경 및 경과
남수단은 수단과 인종·종교문제로 오랜 내전을 딛고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분립 독립하여 UN회원국 193개국 중 193번째로 가입한 신생독립국이다. 남수단의 평화건설을 지원하고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요망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안 1996호('11. 7. 8.)에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7월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2013년 1월 7일 280여명 규모의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Hanbit Unit)을 정식 창설하였다. 1956년, 수단이 독립한 후에도 북부와 남부는 내전을 두 차례를 치렀다. 더이상을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가 수단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인 남수단 탄생되었다. 국제 연합은 남수단의 평화와 안보 및 개발여건 지원을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을 창설하였다. 2011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27일에 부대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 한빛부대를 창설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부대의 구성
280여명의 한빛부대는 그중 3/4이 공병과 의료부대원들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경비병력은 1/4인 70여명이다.
2012년 1진 때는 경비병력으로 특공여단의 병사들을 보냈으나, 2진부터는 특전사 대원들을 보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의 임무
한빛부대는 두 차례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재건지원과 의료지원 활동으로 남수단 안정화 지원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 부대의 성과
2013년 8월 15일, 한빛부대의 부대원들은 유엔평화유지군으로써 100일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UN으로부터 UN메달을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편성 및 조직
2013년 11월 28일 새벽에 남수단의 NGO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무실에 AK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한 무장강도단으로부터 거기서 근무하던 한인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긴급신고를 받은 한빛부대의 특전사 대원들이 즉각 출동하여 무장강도들을 제압하고 재외국민들을 무사히 구출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유엔 연락장교인 마이크 채드윅 호주군 대령으로부터 "구출작전의 정석을 보였으며 남수단임무단(UNMISS)의 성공적인 작전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성과
한빛부대는 20여 년 간의 내전을 딛고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단 정부의 조기안정과 재건지원을 목적으로 종글레이주 보르시에 위치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보르 기지에서 재건지원 임무와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며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수단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며 남수단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성과
UNMISS(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보르기지에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는 보르공항 주기장 및 활주로 보수공사와 헬리패드 신설공사, 보르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남수단 정부의 숙원사업인 보르시와 수도 주바 간 194km 도로 중 보르~망겔라 125km 구간의 도로 보수공사(희망로 작전)를 진행 중이다. 주바에서 보르에 이어지는 유일한 교통로로 '14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현지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돼 남수단의 새로운 '희망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성과
한빛부대는 나일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보르시가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유실된 제방을 긴급 복구하여 20만 보르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하지만 매년 우기(4월∼11월)가 되면 고질적인 범람으로 인해 보르시 대부분이 침수되는 현상을 반복하며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하게 되었다. 2014년 6월, 보르시의 요청에 따라 한빛부대는 백나일강 차수벽 공사를 시작했고 2개월 여 간의 공사 끝에 보르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니알(Nhial) 보르 시장이 한빛부대가 이룬 차수벽 공사 완공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해외파병부대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성과
2013년 12월, 보르시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간 대규모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게 되자 한빛부대는 즉시 UNMISS 보르기지 내에 피난민보호소를 확장하고 화장실과 급수시설 설치, 쓰레기 수거, 오물 처리, 방역지원을 통해 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피난민보호소에 있던 남수단 거주 외국인 1,678명의 자국이송작전을 지원하고, WFP(세계식량계획) 식량창고에서 2회에 걸쳐 식량 65톤과 생필품 15톤을 수송하는 등 난민들의 식량부족 사태 방지를 지원했다. 한빛부대의 헌신적인 인도적 활동을 유엔은 '성공적인 난민보호 작전 사례'로 평가했으며, 남수단 국방부 장관(꼬올 마냥 주크)은 '한국군의 헌신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생명 보호'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보르기지 외곽에 보르 POC(난민보호소)를 새로 신설해 난민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빛부대는 재건지원 임무와 함께 한국군 특유의 '정'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4년 5월 7일에는 보르시 유일의 병원인 종글레이 주립병원에 75kw 발전기 1대를 공여하여 전력부족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낙후된 농업기술과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주민들의 자립과 식량수급 해결을 위해서 종글레이州 정부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한빛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 처음으로 남수단 현지 농업기술자 및 정부 인사 15명을 방한연수 목적으로 초청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 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2014년 12월에는 보르시 마을에 르왈딧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민의료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의료 혜택이 전무한 현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현지 10개 마을에 대해 방문진료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한빛부대의 헌신적인 대민의료지원은 2014년 9월, 환자진료 1만 명을 돌파하며 내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데 기여했다. 더불어 보르 UN기지 내 2천 5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난민보호소(POC) 환자들과 UNMISS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방역, 수질검사, 백신접종 등의 예방의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관련보도
2019년 6월 26일,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창설한 참수부대에 보급됐던 소음기와 조준경, 확대경, 야간투시 장비 등 60세트를 최근 한빛부대 훈련용으로 가져갔다. 당초 예산이 집행되어 구매한 장비도 참부수대에 보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타부대로 보급했다고 하여, 참수부대가 해체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빛부대는 공병부대로 활주로 건설, 제방 복구를 하는데, 1/4이 경비병력이며, 이 병력에게 한국군 특수부대에도 없는 최신형 전투장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2024년 10월 23일 한빛부대 19진이 편성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a3obTiQHhQU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관련보도
“한빛부대 ‘평화의 길’ 이어나갈 파병 준비에 매진”(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024/1/ATCE_CTGR_0010030000/view.do
한빛부대 19진 ‘원팀’의 마음가짐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024/2/ATCE_CTGR_0050040000/view.do
2024년 11월 13일 한빛부대 19진 주특기 훈련이 진행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a3obTiQHhQU
조전
조전(趙戩, ? ~ ?)은 후한 말기 ~ 조위의 관료로, 자는 숙무(叔茂)이며, 경조윤 장릉현(長陵縣) 사람이다. 후한의 태복 조기의 조카이다.
조전 생애
학문을 좋아하고 말이 조리가 있었으며, 《시경》과 《서경》을 즐겨 읽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인간관계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공부(公府)에 벽소되어 초평 연간에 상서선부랑(尙書選部郞)이 되어 전선(典選)을 맡았다.
동탁이 자주 욕심을 내어 사사로이 자기 사람을 관직에 앉히도록 하자 조전은 완강히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동탁은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였으나 조전은 말과 행동이 태연하였다. 동탁은 곧 후회하여 조전에게 사과하였고, 조전은 평릉령(平陵令)으로 옮겼다.
장안에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조전은 형주로 달아났다. 형주목 유표가 예를 다하여 후하게 대하였다.
예형이 서울에서 노닐면서 조정의 신하들을 헐뜯다가, 남쪽에서 조전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윽고 형주를 차지한 조조에게 벽소(辟召)되었다. 조조는 조전을 늦게 만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조전은 조위의 상국 종요의 장사로 있다가 죽었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 조문
제5조 (동전-의제상인)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 판례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9조
대한민국 상법 제9조는 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9조 조문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9조 소상인의 정의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조문
제11조 (지배인의 선임)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판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판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대한민국 상법 제10조는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조문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판례
회사원이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고 위 지점장 바로 다음 직위에 있으며 그 회사원이 위 지점장명의로 은행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이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바로 그 회사원이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지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조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第13條 (支配人의 登記) 商人은 支配人의 選任과 그 代理權의 消滅에 關하여 그 支配人을 둔 本店 또는 支店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前條第1項에 規定한 事項과 그 變更도 같다.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사례
상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 갑이 을을 인천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인천에서 선임등기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판례
또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상호변경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판단은 당원이 인정치 않는 법리위에 선 것이라 하겠다.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대한민국 상법 제37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조문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대한민국 상법 제39조는 제6장 상업등기의 부실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조문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39條 (不實의 登記)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을 登記한 者는 그 相違를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판례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둔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조문
제14조 (표현지배인) (1)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사례
과수원을 하는 甲은 2015년에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점포를 개점하면서,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A에게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경우 A가 지배인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명시적 사실관계는 없지만,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사례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로 수원에 본점을 두고 등기된 지점은 없고 서울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 출장소는 수원의 본점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있다. 이에 서울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삼송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스마트폰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삼송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마음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경우 표현대리인 책임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판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대한민국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조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판례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는 상법이 표현적 명칭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적, 정형적인 대리권을 갖지도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카엠급 잠수함
카엠급 잠수함은 이란이 자력 건조한 배수량 12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이란이 국산으로 개발한 잠수함 중에 천톤이 넘는 것으로는 최초이다. 2008년 1번함 카엠함이 실전 배치되었다.
이란의 가장 대형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4천톤인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이다.
카엠급 잠수함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000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이다.
아무르급 잠수함
아무르급 잠수함은 러시아의 최신형, 4세대 디젤 잠수함이다.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무르-550, 아무르-750, 아무르-950, 아무르-1450, 아무르-1850의 5가지로서, 수상배수량 550톤에서 1,850톤까지 다양한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3세대 디젤 잠수함인 수중배수량 4,000톤 킬로급 잠수함에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
아무르급 잠수함 대한민국
러시아는 1999년 아무르급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거절했다. 그리고 독일 HDW사로부터 수상배수량 1,700톤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수입했다. 독일은 역사상 최초로 독일의 잠수함 대형 건조 설비를 의회 승인까지 받고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수출했다.
아무르급 잠수함 중국
2013년 중국은 아무르급 4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IDEX-2013 전시회에서 유안급 잠수함을 약간 작게 개량한 S20 잠수함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형 디젤 잠수함 S20은 아무르-1850과 같은 수상배수량 1850톤이다.
아무르급 잠수함 이란
출처가 있는 여러 정황 정보들을 고려할 때, 2008년 건조한 1,200톤 카엠급 잠수함은 아무르-950, 2013년 건조중인 600톤 파테흐급 잠수함은 아무르-550의 이란 국내 생산이거나 기술을 일부 또는 전부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대한민국 상법 제16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조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2)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6條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① 物件을 販賣하는 店鋪의 使用人은 그 販賣에 關한 모든 權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4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비교 조문
Handelsgesetzbuch§56
Wer in einem Laden oder in einem offenen Warenlager angestellt ist, gilt als ermächtigt zu Verkäufen und Empfangnahmen, die in einem derartigen Laden oder Warenlager gewöhnlich.
독일상법 제56조 상점이나 개방형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상점이나 창고에서 관례적인 판매 및 영수증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판례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대한민국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사용인의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조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조문
第17條 (商業使用人의 義務) ① 商業使用人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理事 또는 다른 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
②商業使用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去來를 한 境遇에 그 去來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營業主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第3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營業主는 使用人에 對하여 이로 因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前項의 規定은 營業主로부터 使用人에 對한 契約의 解止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2項에 規定한 權利는 營業主가 그 去來를 안 날로부터 2週間을 經過하거나 그 去來가 있은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파테흐급 잠수함
파테흐급 잠수함은 이란의 6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최신형으로서, 현재 1번함을 건조중이다.
군사전문매체 IHS는 2013년 10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보스타누 조선소에서 길이 40 m, 폭 4 m의 파테흐급 잠수함을 포착했다. 한국은 북한에 이 신형 잠수함이 제공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GDP가 1200조원이어서 1600조원인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40조원인 북한 보다 30배 부강하여 세계 2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달리 표현하면 국방예산이 30배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 속도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나라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차별대우하는 이유도, 이란이 북한 30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파테흐급 잠수함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2008년에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천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 길이 46 m, 폭 4.4 m, 높이 5.2 m, 속력 18노트, 항속거리 1500 km, 승무원 18명, 작전일수 20일에 400 mm 경어뢰 4발을 장착했다.
국군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國軍首都病院, 영어: Korean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다. 국군 장병을 치료하는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이다.
국군수도병원 개요
1949년 7월 1일에 수도육군병원으로 창설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로 수원, 천안, 대전, 김천, 울산으로 후퇴하였다가, 1950년 10월 16일에 서울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23일에 마산으로 이동하였다. 1971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촌동(현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전하면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1984년 8월 1일 오늘날의 명칭인 국군수도병원으로 개칭하였다. 1999년 11월, 병원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현 위치인 성남시 분당구 율동으로 이동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기관장이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이어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
국군수도병원 병원 소개(미션과 비전)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최신의료를 선도"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군 전투력을 보전하고, 국가위기 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배려, 소통, 책임, 혁신, 자율"
"군특성화  종합병원" - 진료 역량 강화, 경영 효율화, 교육연구 강화, 군/공공의료기관 역할강화
"군장병의 전투력 보존" - 군의료특성화, 공공의료지원, 군의료인력양성, 전시부대 증,창설
국군수도병원 주요 사업
"365일 24시간, 각종 사고로 다발성 골절ㆍ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환자에게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ㆍ시설ㆍ인력을 갖춘 최신의 외상환자 치료 센터 건립(2020년 1월 개원 목표)"
국군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중증 외상 치료를 전담하고 군 외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외상 전문 치료 센터이다. 총상, 폭발상, 추락,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과다 출혈, 다발성 골절, 장기 손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된 중증외상환자를 위하여, 군내 환자 뿐만 아니라 군외 환자까지 진료군으로 포함함으로써 최고의 외상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외상 전용 중환자 및 일반병상을 갖추고,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을 이용한 신속한 후송체계로 최단시간내 외상환자에게 즉각적인 외상치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외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갖춘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시설
(환자 이용 시설/ 편제 시설)
부정맥상담실, 소화기내시경실, 주사처치실, 신경생리검사실 / 민원상담실, 원무과, 약제과, CD복사ㆍ의무기록발급, 편의점
대부분의 병동은 6인실이며, 과거에는 간부 병동 또한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2인실 등의 VIP실로 활용하고 있다.
위병소 근처에 장례식장과 PX가 있다.
부대 내 헬기착륙장이 있어 헬리콥터를 활용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격리병동의 경우 출입하기 위해서는 간호장교의 허가가 필요하고, 환자와 면회할 수 있는 자격은 가족에게만 주어진다.
국군수도병원 병원 생활
수도병원 또한 군부대이기 때문에, 환자들 또한 통제받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간다. 07시에 간호장교가 병실을 돌아다니며 인원체크를 하는 식으로 아침점호가 이루어지며, 오전 시간동안 군의관의 검진이 있고 21시 30분에는 저녁점호를 하고 22시에 소등한다. 환자들의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연등은 거의 없다.
08시, 13시, 18시에는 투약점호가 있다. 간호장교와 간호사가 돌아다니며 약을 나눠주고 먹는 것을 확인한다. 공지사항이나 개인별 검진 일정 등이 이 시간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이외 시간은 대체로 환자들의 자유 시간이고, 환자들은 보통 거동이 가능하면 TV가 있는 장소를 찾아 가거나 PX를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