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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신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에 적자국채 28조 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조 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조 7000억원 추가발행 여부를 두고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4조 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기재부 내부 논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4조 원 발행 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첫 해 국가채무비율이 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1월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차영환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있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다. 또한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차영환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으며,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월 3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였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주거지를 수색하여 유서와 핸드폰을 발견했다. 신 전 사무관은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냈고, 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처음에 보라매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신 전 사무관을 병문안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면담을 거부한 거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두고 "당시 기재부가 공개한 문건 작성 배경에는 사장 및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 위촉과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됐다"며 당시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적시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월 4일
해당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라면서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가 얼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외압,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외에도 경제 여건과 중장기 변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2017년 11월의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순상환하는 게 아니라, 새 국고채를 발행해 매입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신재민 폭로 사건 폭로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004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2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였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인터넷 강의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었고, 행정학 등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강사가 되지는 않았으며 4개월 동안 메가스터디와 연락하지 않았고, 유튜브 및 고파스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강요를 폭로했다.
2019년 1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였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주거지를 수색하여 유서와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냈고, 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관련 법령 및 용어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12. 31.>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신재민 폭로 사건 관련 법령 및 용어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신재민 폭로 사건 관련 법령 및 용어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8. 12. 31.]
만기 이전의 국고채를 미리 매입(buy)해 회수(back)하는 것이다. 국고채 조기 상환이라고도 한다.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과 쓰고 남은 세금을 합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반응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 비방성 발언으로 인하여 야당의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손혜원 의원은 구설수에 올랐다.
홍익표 대변인은 "문건의 무단 유출과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의무 위반만큼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짜뉴스 배포와 거짓 주장에는 철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손혜원 의원은 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10년 만에 원하던 행정직 공무원이 되었으니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등의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으나 다음날에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4일에는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로 "신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반응
특히 고시 공부를 10년 했다며 머리가 나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남성들의 군 복무를 감안한다면 빠르지 않다", "설령 10년 공부했다 쳐도 그게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들을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한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입학후 1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했다" 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시에 합격한 연도는 2012년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한 기간은 10년보다 짧다.
어느 고파스 이용자는 "손혜원을 후원했다"면서 국회의원손혜원후원회에 18원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업로드하기도 했으며, 시민단체인 '공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손혜원 의원은 인격살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재민 씨 뿐 아니라 꿈을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을 모독하였다"라며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폭거"라고 손 의원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반응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은 1월 5일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될 각오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짓'이라고 한다. 말 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짓'을 분간할 수 있다"는 친문 성향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원내에도 신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손혜원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2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반응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글에 대해서 "아무리 청와대 감싸기 급급한 여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도 이건 너무했다"며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 의원은 무슨 근거로 공익제보의 압박감과 부담감에 유서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2016년 말 청문회에서 발언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방법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손 의원의 이중적인 언행을 비판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반응
윤상현 의원은 "같은 5급 공무원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정 모 청와대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다"며 청와대의 두 5급 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행정관은 누가 봐도 청와대라는 고압적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은 신 전 사무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신재민 전 사무관과 정 모 행정관을 비교하였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신재민 씨가 먹고 살기 위해 폭로했다고 밝혀 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솔직한 면 때문에 신뢰감이 더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 후원금도 끊기고 학원도 그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팩트로 승부해야 상업적 성공도 가능해진다"고 신 전 사무관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의 적자 부채발행이 분명 나타나고 있고, 이건 기재위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며 국회 기재위 소집을 제안했다. 또한 기재부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내용을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습이자 구태 중 하나"라며 "바이백 논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각종 카더라를 흘리며 폭로자의 개인 신상을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시지와 메신저는 구분돼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그 단순한 최소한의 룰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반감이 강한 편이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게 공익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했는데 무슨 외압을 넣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신 전 사무관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한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기재부의 업무 범위, 일하는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다. 기획재정부 노조 측은 "의견이 분분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대학시절부터 신재민을 지켜봐 온 선후배 일동'이라고 밝힌 신 전 사무관의 동문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고, 그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다만 관료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그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면 한다.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국민들에게는 "그는 공익을 목표로 행동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안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친문재인 댓글부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였다거나 국가 기밀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의 국가부채가 660조라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대해서는 "문서 유출로 몰아버리면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되어 버린다"며 "어떤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논쟁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선회할 것을 주장했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음모적인 분위기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의 갑작스런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드문 경우고 정말 잘못했다"며, "전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 전 사무관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1999년 정부의 바이백 제도 도입에 참여한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다시 국고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백은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기재부가) 바이백을 자주 실시했다면, 2017년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주 실시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바이백을 자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의 의견에 대해 "5~6월에 바이백을 했다면 전혀 다르겠지만, 10~11월에 바이백을 해놓고 12월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다시 국채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1조원의 바이백을 했으면 2017년 국가채무가 1조가 줄어드는 건데 그걸 안하면서 그 해 국채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의 의견에 대해 "바이백을 한다고 해도 국가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정됐던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적자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생기고 그 돈으로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빌려오는 행위"이고, 적자국채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이동하는(차입하는) 내부거래로, 시재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국채와 적자국채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고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는데 구태여 오늘 당장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세수가 더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으며, "기재부 국채과에 직접 문의했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 했다"라고 발언했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은,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채금지의 원칙과, 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감채의 원칙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재민 폭로 사건 정치권 외 반응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정부여당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전 정부에선 내부고발자를 의인이라 칭하던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자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있다. 내부 고발도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선한 것이 되고, 맞지 않으면 적폐가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의 진위 여부와 공익성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동기는 부차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유튜브는 법적으로 공익 신고의 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긴 어렵다"면서 "실무적으로도 조직과 맞붙기 위해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뒀어야 했는데, 마음과 의지가 더 앞섰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1992년 군 부재자 부정 투표를 처음 폭로했으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거쳐 현재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제목의 논평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논평 이후 참여연대 게시판에는 "참여연대가 적폐 세력에게 실탄을 제공한다", "후원을 중단하겠다"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고, 하루 뒤 참여연대는 해당 논평에 대해 "신재민 씨를 공익 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신재민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김태우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주의
역사주의(歷史主義, 독일어: Historizismus, 영어: historicism) 또는 역사법칙주의(歷史法則主義)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은 물리적인 시간 공간 개념과는 따로 있는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그 생성과 발전을 파악해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사주의 다의성
오늘, '역사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사상적 입장은 19세기 초두의 독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20세기가 되고 나서, 에른스트 트레르치, 프리드리히 마이넥케의 저서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마이넥케는 역사주의를 서구 사회가 체험한 최대의 정신 혁명이라고 하여 찬사했지만, 트레르치는 그 여러 문제와 극복을 말했다.
역사주의는 지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그 시대·논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역사주의 다의성
나폴레옹 1세의 실각 후 빈 체제가 끌린 19세기 초두의 독일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낳은 개인주의·합리주의·계몽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보수적인 반동으로서 낭만주의가 등장해, 인간적·사회적 세계는 합리적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약동 가운데 생성·발전하는 과정이며, 이를 유기적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철학적 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 배경 아래, 랑케는 국가를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정신적, 유기체적 집합체로 간주해, 계몽사상에서의 합리주의적인 국가관을 비판했던 것이다. 과학적인 사료 비판에 근거하는 역사학은 새로운 학문으로서 서구 제국에 퍼져 갔다. 이 의미로의 역사주의는 독일 관념론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자연주의적인 실증주의를 의미했다.
역사주의는 낭만주의와 묶을 수 있고, 역사 연구가 자기 목적화하기에 이른 19세기의 지식인층의 근본 기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곳에서는 어느 일정한 규범이나 가치가 그 민족의 역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정당화 된 것이며, 요한 그스타후 드로이젠에 의하면, 역사 이론과 윤리학은 등가라고 되었던 것이다.
역사주의 다의성
빌헬름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이에 대치되는 역사학, 법학, 경제학 등의 정신과학을 구별해, 역사적 인식을 범형으로 하는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은 과학적 '설명'이 아닌 '이해'라고 했다. 디르타이에 의해서 역사주의에 철학적인 기초가 주어지면, 트레르치에 의해서,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을 파악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공간 개념과는 따로 있는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그 생성과 발전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사유의 근본적인 역사화에 의해서, 철학·법학·경제학·신학 등의 많은 분야에 다대한 영향이 주어져 개별의 학문의 역사화에 의해, 철학사, 법제사, 경제사, 교회사, 교의사 등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태어났다.
역사주의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규범이나 가치는 그 형성의 연관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가짐에 지나지 않고, 그 연관을 넘은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역사 상대주의를 낳았다.
이와 같이 역사주의는 다양한 분야가 많은 논자가 긴 시간을 들여 형성한 주장의 집합체였던 것이다.
역사주의 철학
헤겔은 역사 철학을 철학의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한 다음, 인류의 역사는 이성(절대 정신)의 발전 과정으로 규정하여 일종의 진보적이고 인식론적인 역사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란케는 과학적인 사료 비판에 근거하는 역사학이라는 견지로부터, 그러한 역사 법칙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했지만, 역사는 객관적 정신이라는 인식론·관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점으로는 헤겔과 공통되고 있었다.
19세기는 '과학의 세기'라고 여겨져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과학적인 사상이 침식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명랑인 학문인 자연과학에 대한, 석연치 않은 학문 (ungenaue Wissenschaften)인 문화제과학의 가치에 의문이 생기는 시대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다윈의 영향 아래,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마르크스는 인식론·관념론적인 역사관을 비판해, 역사를 계급 투쟁의 장소로 하는 유물론적 역사주의인 유물사관을 과학적인 견지로부터 주장했다.
역사주의 철학
그러한 시대에서, 빌헬름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이에 대치되는 역사학, 법학, 경제학 등의 정신과학을 구별해, 역사적 인식을 범형으로 하는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체험·표현·이해의 연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관은 '생'의 자기 해석이며(생철학), 역사는 이 개개의 자기 해석의 모든 객관화의 총체가 되어 역사주의에 철학적인 기초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은 객관적인 정신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그 생성과 발전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되게 되었지만, 이러한 여러가지로 변동하는 생을 기초에 두는 철학은 객관적 정신이라도 생의 흐름 중에서 여러가지로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의문과 결합되어 역사 상대주의를 초래한 것이다.
역사주의 철학
프리드리히 니체는 논문 '생에 대한 역사의 공죄' (1874년)에서, 역사주의의 극복을 처음으로 말한 인물이다. 그에게 역사학은 순수 과학인 수학과는 그 본질이 달라, 역사학이 과학으로서의 객관성을 위증할 경우에, 모든 가치는 그 무한의 역사의 흐름 안에 내던져져 파괴되어 영원의 절망과 회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사학은 학문인 것을 멈추어 생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자연주의에 서는 과학과 생이 각각 자율한 영역이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당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던 역사학을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에른스트 트뢸치는 자기 저서 '역사주의와 그 여러 문제' (1922년), '역사주의와 그 극복' (1924년)에서,
역사주의는, 자연주의와 대등해 서는 근대의 위대한 학문적 두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한 편으로, 역사 상대주의를 기독교와 서양 문화의 일체성을 근거로 한 문화 종합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했다.
역사주의 철학
폴 틸리히는 '카이로스와 로고스' (1926년)에서, 역사적 과정에 대해 형성되는 인식 행위가 항상 미래에 열리고 있어 동시에 인식이 그 역사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역사주의를 평가해, 시대에 규정된 진리의 인식이 상대적인 것을 인정한다. 한 편으로, 티릿히는 진리의 개념을 종래 생각해져 온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물건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 자체가 동적인 것이며, 그 현실화의 역사적 운명에 묶여 있는 것, 인식 주관의 역사적 구성 (운명에서의 원결단)과 이념의 역사적 운명이 일치할 경우에, 동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다고 하여, 역사 과정을 마치 초월해 절대적 진리를 완전하게 자기화했는지와 같이 주장하는 절대주의와 그러한 절대주의와 진리의 인식 일반을 단념하는 역사 상대주의와의 양쪽 모두를 비판해 발전시켜, 이것을 신교도 신앙과 모순될 리가 없는 '신앙적 상대주의' (derglaubige Relativismus)라고 불렀다.
역사주의 철학
신칸트주의의 빈델반트는 디르타이가 그 영역에 의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별한 것을 비판한 다음, 자연과학은 '법칙 정립적' (nomothetisch)인데 대해, 정신과학은 '개성 기술적' (idiographisch)이라고 특징 지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영역에 의한 차이'가 아니고, '방법에 따르는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하여, 정신과학에 자연과학과 다른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신칸트주의에 서지 않는 많은 역사학의 이론가에도 다루어질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 신칸트주의의 하인리히 릭카트는 게다가 빈델반트를 승계하면서도, 정신과학에 대신하는 개념으로서 '문화 과학'이라는 개념을 세워 이를 체계화했던 것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를 극복한 가치 철학의 구상을 세웠다. 신칸트주의는 이와 같이, 과학적인 실험 방법이 철학에도 도입되어 서서히 심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성립했던 시대, '철학의 독자성의 위기'가 주장되었던 시대에, 자연과학주의와의 대항으로 정신과 문화의 가치를 복권하는 시도로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역사학과 같은 사료 비판에 근거하는 철학의 연구는 연구 성과가 알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적도 있어, 그 후의 강단 철학의 방향성을 기초 붙였다.
1950년대 이후, 종래의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형태로 '표상 (Representations)'잡지를 근거지로 한 비평가 집단이 나타났다. 이 흐름을 신역사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불러, 그 이론적 뼈대는 미셸 푸코의 언설론과 권력론에 있다. 즉, 신역사주의에서 역사는 객관적으로 확고한 사실로서가 아니고, 이야기꾼에 의해서 끝없이 재편되어 가는 이야기의 언설(담론)로서 다루어진다. 대표적 논객으로서 스티븐 그린브랏트를 들 수 있다.
존 래키
존 데런 래키(John Derran Lackey, 1978년 10월 23일 ~ )는 미국의 야구 선수로, 메이저 리그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투수이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애너하임 에인절스), 보스턴 레드삭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했으며 2002년, 2013년, 2016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밀 Mi-1
밀 Mi-1(NATO 코드명: Hare)은 소련에서 개발된 3인승 또는 4인승 경량 헬리콥터이다. 소련의 헬리콥터 중에서 최초로 연쇄 생산에 들어간 헬리콥터로서 575 HP 입첸코 AI-26V 방사형 엔진으로 구동되었다. 1950년부터 운용되었고 1951년 소련 항공의 날에 투시노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16년 동안 생산되었다. 구소련에서는 1,000개 이상이 생산되었고 폴란드에서는 SM-1 헬리콥터 1,594개가 생산되었다.
밀 Mi-1 종류
GM-1
AI-26GR 500-550hp 방사형 엔진(Later AI-26GRF)에 의해 구동되는 밀 Mi-1 프로토타입의 원래 명칭.
Mi-1
AI-26GRF 575hp 방사형 피스톤 엔진을 탑재한 조종사와 2명의 승객을 태운 3인승 일반용 헬리콥터. 초기 생산 모델.
Mi-1T
AI-26V 방사형 피스톤 엔진을 탑재한 조종사와 2명의 승객을 태운 3인승 범용 운송 헬리콥터.
Mi-1KR(TKR)
1956년 Mi-1T를 토대로 제작된 이용한 조명 정찰 및 연락 헬기.
Mi-1NKh
Mi-1T를 토대로 한 3인승 다목적 헬기 농업용 항공기, 에어 앰뷸런스, 여객 운송, 항공 우편, 화물 운송 헬리콥터.
Mi-1A
1957년에 제작된 3인승 다목적 수송헬기 3대로서 조종사 1명, 탑승자 2명을 수용할 수 있다.
Mi-1AKR
Mi-1A를 토대로 한 야간 정찰 및 연락 헬기.
Mi-1U/TU/AU/MU
각각 기본 Mi-1, T, A 및 M 모델의 이중 제어 훈련 헬리콥터 모델.
밀 Mi-1 종류
Mi-1M
1957년에 제작된 4인승 일반용 헬리콥터로서 조종사 1명과 승객 3명을 수송할 수 있다. 실내 위로 올라간 지붕, 더 흐릿한 코 모양, 경사지지 않은 수평 하단 창문 선이 특징이다.
Mi-1M Moskvich
아에로플로트용 Civil 운송 헬리콥터, 유압 제어 장치 및 올메탈 로터가 장착된 실내 방음 성능이 개선되었다.
Mi-1MNKh
Mi-1M을 기반으로 한 4인승 다목적 헬리콥터. 농업용 항공기, 에어 앰뷸런스, 여객 운송, 항공 우편, 화물 운송 헬리콥터로 사용되었다.
Mi-1MG
포경선용 Mi-1M의 인큐베이터 장착 버전, 1958년 2회 제작.
Mi-1MRK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시험 제작된 연락용 헬리콥터의 원형.
Mi-1MU
1961년부터 시험한 무장 변종의 원형으로, 4개의 3M11 팔랑가('AT-2') 또는 6개의 9M14 말륙타("AT-3")의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밀 Mi-1 종류
SM-1(SM-1/300)
LiT-3 방사형 피스톤 엔진으로 구동되는 폴란드식 생산 버전으로 WSK PZL-세비드니크(WSK PZL-semwidnik)가 폴란드에서 제작한 밀 Mi-1 헬리콥터이다.
SM-1/600
1957년에 제작되었으며 600시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다.
SM-1Sz
이중 제어 훈련 헬기.
SM-1W
1960년에 제작된 Mi-1M의 폴란드 버전.
SM-1Wb
1963년에 제작된 Mi-1M 버전으로 800시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다.
SM-1WS
에어 앰뷸런스 헬리콥터.
SM-1WSz
이중 제어 훈련 헬기.
SM-1WZ
농업용 헬리콥터.
PZL SM-2
폴란드에서 새로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조종사 1명, 탑승자 4명을 수송할 수 있다.
Mi-3
4개의 블리드 메인 로터가 있는 향상된 버전. 계획된 밀 Mi-2(Mil Mi-2), 밀 Mi-3(Mil Mi-3)을 개조했다.
궈타이치
궈타이치(郭泰祺, 1888년~1952년)는 중화민국의 외교관이자 중화민국 초기부터 중국 국민당의 활동적인 일원이었다.
궈타이치는 1888년 후베이성에서 태어났으며 1911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파리 강화회담, 1918~1919년에서 중국의 기술대표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대전(大戰)의 승리자들이 전리품 타협과 패전국 처벌에 관해 협상하고 있던 시기에 궈타이치는 공격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일본인들이 소유하게 놔두는 것보다 산둥성을 독일인들이 점유하도록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논쟁적으로 언급하였다. 중국 대표의 바람들은 유럽 세력에 의해 크게 무시되었고, 일본의 점령욕이 집단 학살로 이어짐이 입증되면서 이후 30년 넘게 궈타이치의 말은 예언적으로 맞아들어졌다.
궈타이치는 1920년 "민주주의를 위한 중국의 싸움"(China's Fight for Democracy)이라는 제목의 책을 영어로 출판하였으며 당시 중국 국민당은 중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재통일하고자 여러 지역 군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활발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궈타이치
1941년 4월, 궈타이치는 중국 국민당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의해 왕충후이의 뒤를 이어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외무부 장권으로 있던 시기에 그는 19세기 이후로 중국에서 미국과 영국에 의해 발휘된 특수하고 법역 외의 권한을 끝내는 것을 협의했다.
궈타이치는 194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 창설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했다. 또, 그는 뉴욕에서 1946년 3월 열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발회를 주재했다.
궈타이치는 1952년 2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라라에서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밀 Mi-2
밀 Mi-2(NATO 코드명: Hoplite)는 폴란드와 소련에서 개발된 헬리콥터이다. 57mm의 로켓과 23mm의 대포로 무장하여 근접한 공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의 가벼운 기동기로 제작되었다.
밀 Mi-2 종류
V-2
첫번째 시제품.
V-2V
유인 프로토타입.
Mi-2 Platan
항공 기뢰 버전.
Mi-2A
Mi-2B
개선된 시스템, 항행 보조 도구가 장착된 중동 지역 수출 버전.
Mi-2Ch Chekla
화학적 정찰, 연막층 버전.
Mi-2D Przetacznik
R-111 라디오가 장착된 공중 명령 포스트.
Mi-2FM
측량 버전.
Mi-2P
승객/화물 버전으로 승객 6명을 수용할 수 있음.
Mi-2R
농업 버전.
Mi-2RL
지상 구조, 앰뷸런스 버전
Mi-2RM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윈치가 장착된 해양 구조 버전으로 뗏목을 떨어뜨릴 수 있다.
Mi-2Ro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 버전.
UMi-2Ro
정찰 훈련관 버전.
Mi-2RS Padalec
화학 물질 및 생물학적 유해 물질 정찰 버전.
Mi-2S
4개의 쓰레기와 승무원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제작된 에어 앰블런스 버전.
Mi-2Sz
이중 제어식 교육 버전.
Mi-2T
화물 수송 버전.
Mi-2U
이중 제어 교육 버전.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공학자)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야코블레프(러시아어: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Яковлев, 1906년 4월 1일(율리우스력: 3월 19일)~1989년 8월 22일)는 소련의 항공 공학자이다. 야코블레프 군용 항공기를 설계하고 야코블레프 디자인국을 설립했다. 1938년부터는 소련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공학자) 생애
야코블레프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노벨 형제가 운영하던 석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시간제 택배로 일했고 1922년에는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1924년에는 글라이더를 만들었고 1924년 9월 24일에 첫 비행을 했다. 이 디자인은 상을 받았고, 그에게 주콥스키 공군사관학교의 노동자 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거듭된 공군사관학교 입학 시도는 무산되었다.
야코블레프는 1927년에 AIR-1 초경량 항공기를 설계했는데 이는 그가 디자인한 10대의 항공기 가운데 1번째 항공기이다. 1927년 야코블레프는 마침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31년에 학교를 졸업했다. 1932년에는 최초의 경량 항공 설계 사무소가 설립된 모스크바 항공 공장 D39에 임명되었다. 1935년에는 D39의 주요 디자이너가 되었고 1956년부터 1984년까지 야코블레프 디자인국의 항공기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공학자) 생애
야코블레프 디자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에 소련 공군이 사용한 전투기를 대량으로 개발했다. 1945년 야코블레프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소련 항공기 중 하나인 Yak-15를 설계했으며 소련 최초의 전천후 요격기, 소련 최초의 초음속 폭격기를 폭격기를 설계했다. 전후에 야코블레프는 민간 항공기, 3엔진 중거리 항공기인 Yak-42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고 항공 우주 분야의 수많은 모델들도 있었다.
야코블레프는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이오시프 스탈린 밑에서 항공산업부 차관으로 근무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항공기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항공기 공장의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생산 조직을 감독하는 일을 지원하는 한편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의 수석 디자이너로 계속했다.
1943년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임명되었고 1946년에는 "항공의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야코블레프는 1976년에 구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학술원장이 되었으며 1984년 8월 21일에 은퇴했다. 1989년 8월 22일에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되었다.
왕충후이
왕충후이(王寵惠, 1881년~1958년)는 1912년 중화민국의 건립 시부터 1958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중화민국을 위해 헌신한, 저명한 중국의 법학자, 외교관, 정치인이다.
그는 중화민국 건립의 아버지 쑨원과 가까운 관계였으며, 중국 국민당의 활동적인 구성원, 헤이그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였다.
왕충후이 어린 시절
왕은 1881년 홍콩에서 태어나 1900년 페이양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곳에서 그는 법을 공부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잠시 동안의 교육 이후 1901년 그는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해나갔으며 나중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를 재학하였다. 1905년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민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왕은 1907년 미들 템플 법학원에서 법정 변호사가 되었다. 같은 해에 (1896년의) 독일 민법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907년과 1911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비교법학을 공부했다.
1911년 가을 런던에서 중국으로 귀환한 다음 10월 10일 왕가를 반대하는(anti-dynastic) 신해혁명이 발발했을 때 천치메이의 고문이자 상하이시의 혁명 군정부 장관이 되었다. 난징회의에서 광둥을 대표하였고 중화민국 임시정부 외교총장에 임명되었다.
왕충후이 상하이
1912년, 왕충후이는 중화민국의 첫 외교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위안스카이가 대두된 이후 왕충후이는 탕사오이 내각의 법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중화민국의 1912년 임시 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탕사오이는 1912년 6월 물러났고 한 달 뒤 왕충후이 또한 사직했다. 상하이시로 이사한 다음 푸단 대학의 부총장, 중화서국의 최고 편집장을 맡았다.
왕충후이 광저우
위안스카이에 반대하는 초기에 일부 주요 정치 문제에 물러나 있었으나 1916년 5월 량치차오와 차이오를 단장으로 하는 광둥의 군사위원회의 외무 부청장이 되었다.
왕충후이는 1920년 중국대법원의 수석재판관으로 임했고 1922년 6월 리위안훙의 북경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19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잠시 수상을 맡았다. 1923년부터 1925년까지 헤이그의 상설 국제 사법 법원의 대리 판사로 일했다.
왕충후이 베이징
왕충후이는 1925년 북경으로 돌아왔다.
1942년, 왕충후이는 중국최고방위협의회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왕충후이 타이페이
왕충후이 박사는 194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엔의 중국 대표 일원이었다. 중국으로 복귀한 뒤 그는 태평양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극동 위원회의 감독을 역임했다. 당시 왕충후이는 중화민국 헌법의 구성을 작업하였으며 1947년 1월 1일 공표되었다. 1948년, 타이완 중앙연구원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었고 또다시 법무 장관이 되었다. 1949년 중국 본토가 중국공산당으로 무너지자 왕충후이는 중화민국 타이베이시로 편입되었다.
타이완에 재정착한 왕충후이는 중국 국민당의 중앙개혁위원회에서 일했고 아들 왕다홍은 타이완의 중요한 건축가로서 타이완의 모더니스트 건축의 선구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된다.
섀디 그로브 역
새디 그로브(Shady Grove) 역은 미국 메릴랜드주 데어우드에 위치한 워싱턴 도시철도의 역이다. 1984년 12월 15일에 개업했으며, 워싱턴 도시권 교통국(WMATA)에서 운영한다. 레드 라인(Red Line)의 북서부 종착역으로, 2014년 7월 26일 실버 라인이 개통할 때까지 워싱턴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역이었다. 이 역은 메트로레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차량 기지중 하나인 새디 그로브 야드(Shady Grove Yard)에 위치한다.
섀디 그로브 역 위치
역명의 유래가 된 새디 그로브 로드(Shady Grove Road)는 이 역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고, 실제 역은 데어우드(Derwood)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지역의 대부분은 산업 또는 저밀도 주거지이지만, 남쪽의 락빌 로드(Rockville Road)에는 상업 지대가 포함되어있다. 서쪽으로는 락빌 파이크(Rockville Pike)로 이어지는 MD 355(Frederick Road)가 있으며, 레드 라인은 몽고메리군 서부의 많은 도로와 평행하게 간다.(MD 200A는 인터카운티 커넥터(Intercounty Connector)로 더 알려진 도로로, 새디 그로브 역에서 I-370 및 MD 200간을 잇는다. 동쪽으로는 I-95까지 이어지는 유료 도로가 있다.) 새디 그로브 역은 워싱턴 메트로 시스템의 최북단에 위치한 역이다.
섀디 그로브 역 위치
몽고메리군 기획 부서는 인구 증가와 스프롤 현상, 그 이후의 교통 체증에 대처하기 위해 역 주변의 복합 용도 성장을 위한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는 새디 그로브 부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새디 그로브 역 바로 근처에서 고밀도 주택 및 상업 시설을 강조하며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밀도로 꾸준히 전환한다.
부문 계획은 주변 지역을 메트로 노스, 메트로 이스트, 메트로 웨스트, 메트로 사우스 및 제레미아 파크의 5개 구역으로 나눈다. 종합하여, 새디 그로브 역에서 도보 거리 내에 6,000개 이상의 주거 시설이 생길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은 포괄적인 개방형 공간 및 공원 시스템과의 통합과 주요 도로와의 도보 접근이 쉬운 거리 설비의 생성을 장려한다.
섀디 그로브 역 역사
새디 그로브 역은 1984년 12월 15일에 개장했으며, 그로스베너 북서쪽의 7 마일 (11 km) 철도 연장선과, 락빌 역, 트윈브룩 역, 화이트 플린트 역과 동시에 개장했다.
1996년, 이 역에서 워싱턴 메트로의 두 번째 치명적인 사고 현장이 일어났다. 역에 도착한 열차가 승강장을 지나치고 정차한 열차와 충돌하여 도착한 열차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고 열차가 계획된 브레이크 정비를 위해 2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했다.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1996년 블리자드때 발생한 충돌 사고는, 열차의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다.
86번가역 (IRT 브로드웨이-7번로선)
86번가역(영어: 86th Street)은 뉴욕 지하철 IRT 브로드웨이-7번로선에 있는 완행역이다.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웨스트 86번가와 브로드웨이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선 열차가 전 시간 운행되며, 2호선 열차는 심야에만 운행된다.
이 지하철역은 1904년 10월 27일 원래 지하철의 일부로 개설되었으며 2개의 상대식 승강장과 4개의 선로가 있다. 2개의 급행 선로는 낮 시간 동안 2호선 열차가, 전 시간 동안 3호선 열차가 운행된다.
86번가역 (IRT 브로드웨이-7번로선) 역 구조
이 역은 1980년대에 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원래의 푸른 장식과 "86"장식의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 벽면이 남아있다. 또한 현재 폐쇄된 화장실에 대한 "남성(Men)"과 "여성(Women)" 표시가 있다. 천장의 장식 몰딩과 백열 전구의 대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 확장된 승강장의 북쪽 부분에는 크림색 타일에 분홍색 trim line과 검은 색 "86th ST"가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져 있다.
이 역에는 Nitza Tufiño의 1989년 Westside Views라는 아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작가는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7(Manhattan Community Board 7)과 그로스버너 하우스(Grosvernor House)의 학생들이다. 장면에는 72번가역, medians on Broadway, 뉴욕 소방국, 키즈앳플레이(kids at play), 스트라우스 공원의 아이다 스트라우스 기념관, 79th Street Boat Basin, New York Buddhist Church Street vendors, 뉴욕 버스가 포함된다. Pedro Pieti 학생의 West Side Views라는 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