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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정치 정치사
중화민국이 대륙에 거점을 두고 중국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바탕을 둔 입헌공화제를 정체(政體)로 하는 공화국이었다. 삼민주의는 민족주의(民族主義), 민권주의(民權主義), 민생주의(民生主義)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란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의미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청나라의 만주족과 일본 제국, 서구 열강 세력들에 대항하는 진취적인 중국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한다. 민권주의는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본에서 본을 따왔으며, 민생주의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에서 받아들였다. 삼민주의 이외의 주요 정치 강령으로는 오족공화(五族共和)가 있는데, 이는 중국 대륙을 이루는 5개의 주요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다. 이 사상을 깃발로 표현한 것이 오색기인데, 이 사상과 국기 모두 1928년에 폐기되었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치사
중화민국의 주요 강령은 삼민주의였으나, 중국의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 탓에 이 이념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였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들이 득세하였으며, 외세들이 끊임없이 침략했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화민국은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법률들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여당인 국민당이 주 세력을 장악하고 모든 야당들을 비공식적으로 탄압하는 형식이었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약했으므로 사회 재분배나 빈부격차 해소도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시기 중화민국은 민주주의보다는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더 관심이 깊었다.
1975년 중화민국의 독재자 장제스가 타계하자 2인자였던 옌자간이 권력을 승계하여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총통직을 맡았다. 허나 실질적인 권력은 수상이자 국민당 당수, 장제스의 아들이던 장징궈가 갖고 있었다. 장징궈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총통으로 재직하는 동안 독재 정권이었던 중화민국도 점차 점진적인 민주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치사
1949년 이래 계속되어 온 계엄령이 1987년 7월 해제되었다. 이후 국민당에 대항하여 민주진보당이 창당되었고,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정치 주체들의 참여가 허가되었다.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하자 리덩후이가 국민당의 당수이자 첫 타이완섬에서 태어난 총통이 되었다. 1996년 리덩후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의 위협을 겪은 이후에도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총통에 당선되는 데에 성공했다.
2000년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며 중화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국민당의 권력 독점 체제가 무너졌으며, 국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났다.
2004년 대선에서 천수이볜은 선거 직전 총탄을 맞으며 암살 미수를 당했고,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0.2%의 득표율 차이로 총통에 재당선되었다. 국민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다시 재검표를 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회와 시위들을 벌이며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허나 사법부는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치사
천수이볜 총통의 집권 기간 동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의 범록연맹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에게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때문에 2008년 대선에서 국민당 당적의 마잉주 총통이 당선되었고, 중국 대륙 본토와의 연계가 더 높아졌다. 마잉주 정권은 상대적으로 친중국 성향의 정책들을 펼치며 2012 대선에서도 재선하는 데에 성공했고,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2015년에 개최하며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정을 연발하며 여론이 악화, 책임론이 부상하며 결국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민주진보당의 반중국적, 독립적 정책들이 실시되자 중국 본토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적, 외교적 방법으로 차이잉원 정권을 압박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중화민국 국민들의 적대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부
중화민국 총통은 국가원수이자 중화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총통은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 모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1996년까지는 국민대회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직접 선거로 대체되었다. 총통의 임기는 4년 중임제이다. 총통의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화민국 입법원의 모태인 국민 대회는 1928년, 장제스가 북벌을 마무리하고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운 후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후한민이 의장, 린썬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2년이고 정원은 49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들이 세를 키우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못할 형편이었기에 의원 49명 모두가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선거를 거쳐 당선된 의원들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후에도 중일전쟁 등의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며 임기가 14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들은 형법과 민법 등을 제정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놓았으나, 실제로 민의를 대변하지는 못하였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부
중화민국은 1946년에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헌법 제정과 동시에 중화민국 입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쑨원이 주장한 오권분립 사상의 일환으로 창설된 입법원은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 작동하며 입법권을 가졌다. 이 당시의 의원 정수는 중국 대륙 전역을 대표하여 총 7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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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초대 입법의원을 뽑은 이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하여 선거가 중단되었고, 1949년에는 패색이 만연해진 중화민국이 대만 섬으로 패주함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380여 명의 입법위원들이 장제스를 따라 대만 섬으로 옮겨갔다. 본디 초대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1951년에 만기되었어야 했으나, 이미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던 장제스는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니 현임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같은 조치가 7번 더 취해진 이후에는 1959년에 사법원에서 아예 정상적인 선거 불가능의 이유로 임기를 무제한으로 바꾸어버렸다. 중화민국에는 1969년부터 선거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국민당과 관제 야당이 아니라면 제대로 참여가 불가했고 1986년 총선 때부터 계엄령이 풀리기 시작하며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민주진보당이 입법원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입법회는 국민 대회와 함께 양원제와 비슷한 기관이었으며, 국민 대회가 상원의 역할을, 입법회는 하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부
2000년 4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더 이상 국민대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5년에는 천수이볜 정부에서 탄핵권, 헌법 개정권 등을 비롯한 핵심권한들을 국민대회에서 입법원으로 옮겨가며 의회의 역할을 입법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정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입법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국민투표에서 적어도 유권자들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중화민국 입법원의 정원은 총 113명이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부
중화민국 행정원은 행정원장 1인, 부원장 1인, 비서장 1인, 부비서장 2인, 몇몇 정무 위원, 각 부처 부장/부서장 및 상무차장 또는 정무차장, 주임위원들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총통은 행정원장의 조언을 받으며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국의 행정원장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위이며, 총통이 임명하며 영어 표기로는 수상을 뜻하는 Premier를 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 비서장, 부비서장, 정무 위원, 부장/부서장, 위원회 주임, 행정원 대변인, 중앙 은행 총재, 국립고궁박물원장 등의 후보자들을 제청하여 총통의 승인하에 이들을 신임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입법원의 결재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며 주어진 임기를 보장받으며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중화민국의 정치 정부
본디 행정원장 임명권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1997년 헌법 수정으로 인하여 이 권한이 전적으로 총통에게 넘어갔다. 허나 지금도 총통이 행정원장 임명시에는 입법원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받으며, 행정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입법원의 다수당이 불허하는 인사를 총통이 강압적으로 무작정 행정원장에 임명하는 것도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관례적으로 새 입법원 선거가 치러진 직후, 입법원 구성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각 구성원들은 총통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행정원 내각은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행정원회의(中華民國行政院會議)를 통하여 국가 중대 정책들을 결정한다. 행정원장, 부원장, 각 부처의 부장, 정무위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그 외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내각 구성원들, 직할시 시장 등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
중화민국 사법원에는 15명의 대법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중화민국은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택하고 있다. 사법원의 대법관의 경우 이들이 헌법 해석 및 법 해석 통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 등도 진행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판결하므로 최고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들 가운데에서 능력이 출중한 자를 뽑아 선임한다. 대법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있다.
감찰원은 공무원들을 감찰하며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한다. 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최근 들어서는 감찰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등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여러 탄핵안들과 주요 사안들을 처리하였다. 현재의 감찰원장은 왕천선이다.
고시원은 공공 서비스를 전담하며, 크게 2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고시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사부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책임진다. 총통이 고시원장을 임명하며, 현재의 고시원장은 우진린이다.
중화민국의 정치 선거
2015년 기준, 중화민국에는 총 277개의 정당들이 존재한다. 2000년 대선과 2001년 총선 이후부터 중화민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며 수많은 정당들이 탄생하였는데, 이 정당들은 크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범람연맹은 중국 본토와의 연계와 통합을 선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중국에 뿌리를 둔다. 한편 범록연맹은 국가의 정체성을 대만 섬에 두며,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선호한다. 중화민국의 복잡한 정당 제도는 입법원 선거에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를 쓰고, 행정원 선거에는 다수대표제를 쓰는 등 일원화되지 않은 투표제도와도 상관이 있다. 참고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란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만 투표를 하고 가장 많은 후보자 순으로 해당 선거구에 배정된 당선자 수 만큼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정당의 후보들 개인들의 면모보다는 정당 자체의 지지율의 중요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일본의 선거 제도와도 상당 부분 유사한 면이 있다.
중화민국의 정치 선거
현재 범람연맹은 중국국민당과 친민당이 이끌고 있으며,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이 이끌고 있다. 범람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푸른색은 국민당의 당색이며, 범록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초록색은 민주진보당의 당색이다.
1986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자 국민당의 권력 독점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이전의 선거들에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국민당 후보들과 맞서야 했지만, 개인전으로는 도저히 국민당을 이기기 힘들었던 무소속 후보들은 모여 국민당에 대적할 새로운 야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창당된 야당이 바로 민주진보당이다. 당시 법에는 야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쳤으며 제대로 된 야당의 존재도 허락치 않았으나 민주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1986년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중화민국의 정치 선거
1989년 통과된 시민단체법으로 인해 민주진보당은 공식적인 야당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민주진보당의 세는 갈수록 커져갔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는 161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했다. 이는 당시 국민당의 의석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이기는 하였으나, 민주진보당이 원내 주요한 정당으로 떠오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1994년 12월 타이베이의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은 점차 이미지를 알리기 시작했고 1995년 총선에서도 157석 가운데 45석을 얻어내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1997년 지방 선거에서는 23개의 선거구들 중에서 12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하고 43%의 득표율을 거둠으로써 처음으로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진보당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장제스가 국부천대 때 도망쳐 오기 전부터 대만에 살았던 본성인들이다. 민주진보당은 중화민국이 더 이상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체가 아니라, 대만공화국으로 변했으며 이에 맞추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진보당 내에서도 대만 독립에 관하여 급진파와 온건파가 나뉘면서, 온건파들은 민주진보당에 남았고 급진파들은 대만 독립당을 새로이 창당해 나갔다.
중화민국의 정치 선거
중국국민당은 1986년 전까지 중화민국의 권력을 독점했으며, 당시 국민당의 당수는 중화민국의 총통과 거의 비슷한 자리였다. 수많은 고위 각료들이 국민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최전성기에는 2백만 명이 넘는 당원들과 612억 신 대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액수였으며, 국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이기도 하였다.
중국국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인사들이 모여 창당한 자유주의 보수우파 정당이다. 보편적인 중도 정당을 추구하며, 중국과의 재통일을 지지하는 범람연맹에 속해있는 주요 정당들 중 하나이다.
중화민국의 정치 국가 정체성
대략 중화민국 인구의 84%가 1661년에서 1895년까지 대만 섬으로 건너온 한족들로 이들을 본성인이라고 칭한다. 이외로는 장제스가 국부천대하며 1940년대와 50년대에 함께 건너온 본토 중국인들인데, 이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른다. 대만 섬과 중국 본토는 거의 몇 천년 동안 통일된 정부 하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고 있었으나, 이후 외세의 간섭, 혼란스러운 중국 내부 상황, 부정부패, 집권 체제의 부재와 같은 이유들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 대만 섬의 중화민국과 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강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중화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는 과연 중화민국을 중국 대륙을 뿌리로 하는 공화국인지, 아니면 대만 섬을 차지하고 있는 자체적인 공화국인지에 대하여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범록연맹은 대만의 독립과 자주자치를 요구, 선호하며 범람연맹은 중국의 정체성과 중화민국이 동일함을 주장하며 본토와의 통일을 선호한다. 한편 범람연맹은 주장의 강경도를 일부 완화하여 중화민국이 대만과 중국의 특성이 섞인 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중국 본토와의 통일의 문제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
중화민국의 정치 국가 정체성
2009년 3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49%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대만인이라고 생각했으며, 44%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대만인과 중국인에 동시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3%에 달하는 응답자만이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조사 결과에는 82.8%의 응답자들이 대만의 중화민국과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여기고 있으며,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고 정체성도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응답자층에서는 75%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완전한 대만인이라고 여긴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중국과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은 질문에 답한 중화민국 국민들의 응답
중화민국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1997년 2월 23일 49년 국공내전 이후 처음으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선박직항이 이뤄진 데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4월 샤먼 해양해운 등 중국내 6개 해운회사에 중화민국과의 직접운항을 허가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푸젠성 샤먼, 푸저우와 중화민국 남부 가오슝항을 연결하는 행운직항로가 공식개통. 지난 반세기 동안 금지해왔던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여객선직항을 1999년 5월부터 완화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양안간 무역 및 교류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중국본토 여행금지법을 완화해 중간급 경찰관의 본토친지방문도 전력 허용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대륙에 불법투자한 중화민국 기업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양안 관계가 큰 폭으로 진전되지는 않는 편이다. 98년 10월 샤호완창 행정원장은 기업인들의 본토투자 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 규제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샹오 행정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민국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화민국 정부와 기업가들은 필요한 ‘경제방위선’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통은 96년 말 지나친 대륙경제의존도를 우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해 나가는 방침을 촉구했다.경제부는 1997년 하이테크와 기간 산업, 5,000만달러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중국대륙 투자를 금지했다. 타이완의 3만 5,000여 기업인은 현재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300억달러 이상을 중국대륙에 투자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7월1일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돼 사상 초유의 일국양제의 실험에 들어간 가운데 리덩후이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 통일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한 일국양제방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하였다. 홍콩의 중화인민공화국 반환을 전후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은 모두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1999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과 지근거리에 있는 푸젠성 산유(仙遊)현에 M11∼Mod2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새로 건설하였다. 1998년 10월 상하이에서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정립에 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양측간 최고위급 대화인 제 2차 ‘왕－구회동’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왕다오한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중화민국의 구전푸 해협교류기금회 회장이 분단 40여년만에 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지 5년만에 재개되었다. 중화민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회담’이 아닌 ‘회동’또는 ‘접촉’ 등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등 두 번째 왕－구 회동은 상호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양안관계의 돌파구 역할에는 실패했다. 10월 28일 중국 에어 차이나소속 보잉 737여객기가 베이징을 이륙, 쿤밍으로 향하던 중 위앤빈기장에 의해 타이베이로 피랍돼 중정공항에 착륙했다. 샤오 행정원장은 여객기 납치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면서 납치법을 타이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하는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정책들을 결정하며, 공산당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각 지역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당대표를 겸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임 최고지도자은 시진핑이다. 국가주석은 의전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으나, 전인대 역시 공산당이 우위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정치국·군사위원회 주석)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명목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로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지방들의 지역 위원회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와 그에 상응하는 상위 부서 책임자들의 통제를 받는다. 공화국의 국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방단체인 구, 현, 향, 진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현과 향과 같은 기초적인 단체들의 업무들을 관리하며, 이들이 간접선거를 통하여 성(省)급 의원들을 선출하며, 또 성급 의원들이 3월에 베이징에 모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이 선거구조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산당은 언행이 적절하고 국정수행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를 골라 이들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의원들에 당선되는 경우가 잦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은 국가의 최고수반이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1명, 부총리 4명, 각 부의 부장들과 위원회의 주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당독재인 중국의 특성에 의하여, 당의 최고 대표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공산당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 자리는 1993년 이래 한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에게 힘이 집중되었으며, 개인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중국 대륙의 막대한 인구와 광활한 영토는 베이징의 중앙정부의 힘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1980년대의 경제적 개혁, 그리고 국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던 다수의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존재들은 중앙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40년 동안, 점차 권력은 분산되었고 헌법에 기반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중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은 단 한번도 공산당 총서기 직을 맡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동안 중국을 통치하기도 하였다. 허나 현대에 들어 홍콩의 반중국 출판업자들이 중국의 탄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에 보수적인 옛 지도층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 정부와 그 지도자는 어느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당원들,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 유력한 사회각계의 인사들, 대중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허나 중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중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잦으며, 이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대중의 요구보다는 중앙 정부 엘리트계층의 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체제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나, 외국인들과 여타 지식인들은 중국이 집단 소유체제에서 개인 소유체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중간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사유화, 직업 선택의 자유의 확장들은 한때 공산당이 대중들을 관리했던 집단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국 대륙의 광활한 영토와 문화적, 경제적 차이는 지역 정책들에 다양성과 참신성이 부여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의 시장경제 개방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부분에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전 부위원장이었던 주티엔융은 2004년에 앞으로 20년 동안은 중국 당국이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들은 배척하는 한편, 점진적으로나마 정치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나중에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국민들은 문화대혁명의 기억을 떠올리며,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철폐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한 경찰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성을 제외하고 총 22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일국양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정치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 앞에 중국 특색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개혁개방 이래로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는 민주집중제의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들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주체들과 인민들, 사회 각계에게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정치 체계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는 선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중국은 서구 사회로부터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주 듣는 편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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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중앙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무려 9천만명에 달하는 당원 수를 자랑한다. 중국이 90년대에 자유주의적 개혁을 일부 진행함에 따라, 특히 경제의 분야에서 당 외부 세력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통제 위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중국의 경제 체계에서는, 모든 국영 기업들이 당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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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든 행정부와 지방 정부에 뿌리깊게 포진해있는 공산당 위원회들은 행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 당은 도시, 중앙 정부, 산업부, 경제부, 문화부 전체를 완벽하게 틀어잡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당수의 농민들이 거주하는 시골 지역으로 가면갈수록 통제가 느슨해지는 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 어떠한 조직도 위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은 의원 선거에 후보도 함부로 내지 못한다.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바로 권력기관 내에서의 승진과 위계질서에서 나오는데, 고위공무원들 가운데에서는 단 한사람도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설사 비공산당원이 정부에 채용되었다 할 지라도 절대로 핵심적인 요직에 올라가는 것,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즉 공산당 당적이 승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핵심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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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핵심 구성 요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 국무원으로 나누어진다. 국무원의 위원들에는 총리, 4명의 부총리(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명, 29명의 각부 장관들, 각 위원회의 주임들이 있다. 1980년대에는 당정과 국정을 분리하여 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국가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이 공산당원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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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과 중앙 정부의 경우 거의 무조건 당원 직급과 공무원 직급이 비슷하지만, 종종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당 지도자와 국가기관 지도자가 다른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감독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잠재워지며, 결과적으로 공산당과 국가 양쪽이 지나치게 갈라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형태로 봉합된다. 다만 이러한 갈등들이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공산당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시민들과 그 행정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 간의 이견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체이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매년 약 2주 간 열리는데, 이 때 새로운 정책들, 예산안, 법령들을 결정하며 그동안 있었던 정책들의 결과들을 심의한다. 대부분의 입법안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하며, 이 입법안들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심의를 걸친 이후에 상무위원회에게 넘겨진 것들이다. 일반적인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법안과 임명안들을 통과시켜주는 편이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이 증대하여 2010년대 들어서는 매우 가끔씩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거부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연료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국지적이거나 권력과 별 관련이 없는 법안들에만 한정되며, 국가의 핵심 정책들이나 권력 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은 절대 예외가 없다.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성급(省級), 시급(市級), 현급(縣級), 향급(鄕級)이라고 하는 4 계층의 행정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성급이 가장 높은 지방 단체 단위이며, 가장 낮고 국지적인 지방 단체가 향급 단체이다. 각 계층의 행정단체들은 중앙의 명령이 하부 단체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할 지방에서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각 계급의 단체들에는 2명의 중요한 관료가 있다. 첫 째는 '공산당 위원회 주임'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며 보통 상부 공산당원들에 의하여 자리를 얻는다. 두 번째는 국가 정부기관들의 장들로, 보통 시장 등이 이 직위에 해당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들은 국민들의 선거로 의하여 당선되는 선출직이다. 이들은 공산당 주임들이 결정한 정책들을 실시하는 책임이 있고, 상징적인 업무들이나 행사들을 주관한다. 이같은 시스템 내에서, 공산당 위원회 주임들은 항상 국가 기관의 장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즉 공산당이 국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1978년 권력을 잡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육이나 교통과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훨씬 더 큰 자율성이 허락되었다. 이로 인하여 몇몇 대도시들은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반독립적인 직할시 형태로 행정체계를 운용하곤 한다. 특히 광둥성이나 저장성의 도시들이 주로 이러한 경향들을 보인다. 광둥성과 저장성의 간부들은 특히 경제 정책 면에서는 중앙 정부의 요구보다는 실리를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잦으며, 극히 드물게는 명령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같이 독립적인 도시 기관들은 중앙 정부의 거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일례로 상하이 직할시가 베이징의 천시퉁과 장쩌민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 갈등은 상하이 직할시의 당 주임 천량우가 2006년에 사퇴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화 정책은 지방단체들에게 더 활력있고 독립적인 행정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나, 점차 공산당의 당 주임들이 단체장들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며 그 의도가 퇴색하였다. 보통 베이징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방단체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위직 공산당원들을 지방 주임으로 부임시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지방단체의 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또한 한 사람이 지나치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권력이 경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종 다른 지방의 직위로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공산당의 관리들은 다양한 지방에서 다양한 경력들을 쌓곤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대외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세계의 국가들과 대부분 수교한 상태이다. 본디 1945년 유엔이 창립된 직후에는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중화권을 대표하였으나, 1971년에는 중국 대륙의 대표권을 중화민국에게서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의 적법한 통치국이 아니라 '타이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유엔에서 중화권의 유일한 대표이며 유엔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 아래, 중화인민공화국은 수교를 맺기 전에 상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권의 유일한 주권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도록 하고 중화민국과의 모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파기하도록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 분리 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가 타국을 방문하는 것도 막으려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대외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를 개방한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과 안보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국가로 떠올랐으며, 인접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4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만들어 동아시아 국가정상들 간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정상회의의 참가국에 의도적으로 미국을 제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간섭을 줄이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3,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가하며, 2005년에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과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대외 관계
거의 대부분의 외교 정책들의 기본적인 기조는 '평화로이 우뚝 선다'라는 뜻의 화평굴기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점차 타국들과의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이 잦다. 미국이 코소보 전쟁에서 1999년 5월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일로 미중갈등이 극에 달했고, 2001년 4월에 하이난섬 사건이 일어나자 더욱 악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서구 국가들의 관계는 1989년 일어난 천안문 사태 이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였으며, 특히 일본과는 상당히 감정이 좋지 못하다. 이는 세계 2차 대전때 일본이 저지른 난징 대학살과 그외 만행들을 일본 고위 관리들이 부정하는 발언을 한 측면도 있으며, 전쟁의 책임이 있는 전범들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이 끊임없이 참배하며 전쟁 반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웃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군대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이끌 책임이 있다. 공산당이 1949년에 중국 대륙의 권력을 잡자, 인민해방군도 공식적인 국가의 정규군 격의 군대로 승급한 것이다. 다만 타 국가와는 다르게 인민해방군의 지휘권은 완전히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으며, 군율과 규칙들도 대다수 공산당에서 정한다. 이후 당과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1954년 9월 28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창립되어 인민해방군과 다른 모든 국내 무력 세력들의 통제권을 쥐었으며 이때부터 당군과 국군이 동일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군사적 활동들을 지시하며, 국가 주석은 국무원의 보좌 하에 인민해방군을 발전시키고 지도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군대
2004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바꾸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책임진다고 명시해놓았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되게 한 것이다. 다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당 기관으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대신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도 따로 설립하여 국가 주도하의 군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으나, 이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들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인물들이 완전히 같은 인물로, 거의 동일한 집단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도 설립되어 군 관련 업무들을 관장하지만 국방부의 업무의 범위는 후방 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사실상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의 최고 수뇌부로 알려져 있다. 인민해방군의 지도체계는 국가와 당을 절묘하게 혼재하여 놓은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을 중국 특유의 정치체계로 섞어놓은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선거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적할 수 있는 합법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안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처리된다. 다만 공산당 이외의 정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 군소 정당들을 민주당계 정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의원을 두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며 공산당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 현, 향, 진 단위의 선거들은 인민들이 직접 선거로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입법부가 점차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중국공산당은 국정과 선거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거의 압도적인 의석을 선거에서 가져가며 일당독재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정치적 단체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에 총력을 쏟음으로써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특히 사람들의 요구를 공산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법을 통하여 인민들 대다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의 주요 고심거리는 경제 발전과 함께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국가기관 내부의 부정부패 등이 있다.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진심으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이는 민심을 대변하는 선거가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을 대체할 다른 정치 단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일부 단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제한 하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공산당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홍콩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홍콩 인민들이 중국의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선거
1950년 이래 현재 약 8개의 군소 정당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며, 그들의 모든 활동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이 군소 정당들의 본 발기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적인 다당제를 따르는 민주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이들이 유명무실해지며 이같은 가치가 무색해지고 있다. 현재 이 정당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교육 문제같은 사회 현안들에 비집고 들어가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 따위이며, 그마저도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못한다. 다만 군소 정당 소속인사들이 정책 결정 위원회 등 요직에서 몇몇 발견되고는 하는데, 이는 군소 정당의 인물들을 반드시 최소 1명은 정책 심의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법 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선거
가장 유명한 군소정당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이다. 약칭은 민혁이라고도 불리며,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부 중도좌파 국민당 인사들이 탈당하여 만든 당이다. 중국 국민당의 정통 후예를 자처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에 있는 중국 국민당은 아류로 취급한다. 중국민주동맹은 1941년 문화계와 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창당한 정당이다. 중국민주촉진회는 1945년 교육자들과 자본주의자들에 의해 창당되었다. 중국 민주 건국회는 1945년 교육계와 문화계, 그리고 출판계 인사들이 모여 창당하였다. 중국 농공 민주당은 1930년에 약학계, 교육계, 문화계의 지식인들이 모여 창당한 정당이다. 중국 치공당은 1925년 해외 화교들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 설립되었다. 구삼학사는 1945년에 대학 교수들과 과학자들이 모여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창당된 당이다. 대만 민주자치동맹은 한때 대만에 살았으나 현재 중국 본토로 다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이다.
퉁소상어속
퉁소상어속(Callorhinchus)은 은상어목에 속하는 연골어류 속의 일종이다. 퉁소상어과(Callorhinchidae)의 유일속으로 퉁소상어를 포함하여 3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중국어 간체자: 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정체자: 中華人民共和國憲法, 병음: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Xiànfǎ)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다. 1954년에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78년, 1982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기존의 공산주의적 색채를 줄인 수정 헌법이 완성되었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 소개
법리적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법률 시스템의 기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서문, 총강령,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및 국기, 국가, 국장, 수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건국 역사,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정책과 기본 국책, 국가의 기본 성격과 기본 형식, 헌법의 효력이 소개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하고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중앙정부, 즉 중화인문공화국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형식적인 국가수반, 정부 업무를 책임지지 않지만, 정부수반(행정부 최고책임자, 행정수반)인 국무원 총리를 지명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넘길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법원 줄여서 최고법, 최고법원은 중국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전국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관리하며 전국법원의 집행업무를 관리, 조정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은 최종심이며 항소할 수 없다.
국가의 기본 마크인 국기, 의용군행진곡(국가), 국장 등이 규정돼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발효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통과일,공포일 및 발효일은 모두 같은 날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등 일반법은 모두 부칙에 발효일을 정했다.
헌법 제62조 제1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고 제64조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2장 제4절 제42조는 중국 법률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제4절 제42조
1)법률의 규정은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법률 제정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에서 헌법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 시행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에 대해 각각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했고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과 소통하여 시범경험을 종합하여 인신손해배상제도를 적시에 수정,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인신손해배상기준을 통일할 것을 건의
2020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회의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민간항공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합헌성 검토 제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는 민간항공발전기금 징수가 헌법 제13조 3항에 규정된 사유재산의 징수 또는 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지방법규 중 각급 각 민족학교는 자기 민족언어문자 또는 자기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교습해야 한다 및 현지 교육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민족학교의 일부 과정을 중국어 문자로 강의할 수 있다에 대한 위헌심사 진행하였고 헌법 제19조 5항의 국가보통어 보급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통어문자법, 교육법 등 고나련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심사, 제정기관에 수정을 요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효력상실논란
1954년 헌법이 창안돼 여러 차례 개정된 이후 점점 길어지고 있는 정치적 선언식 헌법 서문, 머리말과 본문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나아가 헌법 머리말과 본문이 서로 모순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데사우루스
안데사우루스(Andesaurus)는 백악기 후기에 현재의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한 4족 보행을 하는 용각류에 속하는 초식 공룡으로, 용반목 - 티타노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이다.
전체 몸길이는 약 15~18m, 체중은 15톤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때 안데사우루스는 몸길이 40m, 체중은 80톤 정도 되는 거대한 공룡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연구 결과 몸길이 15~18m, 체중은 15톤으로 밝혀졌다. 천적은 기가노토사우루스였다.
이노우에 레이
이노우에 레이(井上玲音, 2001년 7월 17일 ~ )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Juice=Juice의 멤버이자 전 코부시팩토리의 최연소 멤버, 전 오하걸 메이플이다. 연예사무소 업프런트 프로모션 소속.
정통당
정통당(스페인어: Partido Ortodoxo)은 쿠바에 존재했던 민족주의 정당이다. 1947년에 창당되었으나 민족주의, 반부패, 반미적 성향 때문에 친미적이며 부패한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부에 의해 1952년 강제 해산되었다.
훗날 쿠바 혁명을 주도한 피델 카스트로가 이 정당 출신이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던 일부 당원들은 뒤에 쿠바 공산당에 합류하여 쿠바 혁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에릭 다이어
에릭 제러미 에드거 다이어(영어: Eric Jeremy Edgar Dier, 1994년 1월 15일 ~ )는 프랑스의 AS 모나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이다.
에릭 다이어 경력
스포르팅 B에서 데뷔전을 가졌으며, 2014년 4백만 유로 (한화 약 49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 홋스퍼에 입성하였다.
연속 TV 소설 작품 목록
연속 TV 소설 작품 목록에서는, 지금까지 방송된 NHK 아침 연속 TV 소설의 작품을 정리했다.
목면초등학교
목면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다.
미당초등학교
미당초등학교(美堂初等學校)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이다.
츠카야마 마사네
츠카야마 마사네(일본어: 津嘉山正種 つかやま まさね[*] 1944년 2월 6일 ~ )는 일본의 배우이자 성우이며, 오키나와현 나하시 출신이다. 아내는 오페라 가수의 후루사와 마키코이다.
합천초등학교 (충남)
합천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다.
소다 사리나
소다 사리나(惣田 紗莉渚,そうだ さりな, 1993년 1월 18일 - )는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전 SKE48의 멤버이다.
장평초등학교 (충남)
장평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다.
정산초등학교
정산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다.
아레테
아레테(고대 그리스어: ἀρετή, 영어: arete 애러티[*])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우수성"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도덕적 미덕"을 의미할 수 있다.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는 행위: 그리스어의 초기 모습에서 우수성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목적이나 기능의 성취의 개념과 함께 결합했다.
청남초등학교 (충남)
청남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다.
청송초등학교 (충남)
청송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다.
청양초등학교 (충남)
청양초등학교(靑陽初等學校)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초등학교로, 1911년 9월 1일에 첫 개교되었다(청양공립보통학교).
상률초등학교
상률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포천노곡초등학교
포천노곡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투모로우랜드 (영화)
《투모로우랜드》(영어: Tomorrowland, 다른 이름: Project T, A World Beyond)는 2015년 제작된 미국의 SF 영화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티(영어: Project T), 부제는 어 월드 비욘드(영어: A World Beyond)로 알려져 있다.
월트 디즈니 픽처스에서 제작하여 2015년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공개되었으며, 5월 20일 벨기에와 프랑스, 인도네시아 개봉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되었다. 5월 마지막주 북아메리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나, 약 1억 9000만 달러의 제작비에 비해 낮은 수치인 3,297만 달러의 오프닝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작사의 한국 내 직배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서 수입 및 배급해 2015년 5월 27일 419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토머스 로빈슨
토머스 로빈슨(Thomas Robins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음이 있다.
토머스 로빈슨 (농구 선수)
토머스 얼 로빈슨(Thomas Earl Robinson, 1991년 3월 17일 ~ )은 미국의 농구 선수이다.
피어스 개그넌
피어스 개그넌(Pierce Gagnon, 2005년 7월 25일 ~ )은 미국의 배우이다.
진영금병초등학교
진영금병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초등학교다.
비에른 구스타프손
비에른 구스타프손(Björn Gustafsson, 1986년 2월 19일 ~ )은 스웨덴의 배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