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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와 클라이드 생애
클라이드가 처음으로 체포된 것은 렌터카를 제 때에 돌려주지 못해 경찰로부터 도망치다가 잡혀온 1926년 말이었다. 두 번째는 그의 형 마빈 벅 배로와 함께 훔친 칠면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고를 털고, 가게에서 물건과 차량을 훔쳤다. 1928년에서 1929년까지 연달은 체포로, 그는 1930년 4월에 이스트햄 교도소 농장으로 보내진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배로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죽였다. 이것이 클라이드 배로의 첫 살인이었다.
1932년 2월에 가석방되어, 배로는 이스트햄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독한 범죄자로 거듭났다. 그의 누이 마리는 “뭔가 무서운 것이 교도소에서 일어났었음에 틀림없어요. 그가 출소했을 때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동료 재소자였던 랠프 펄츠는 배로가 ‘학생에서 방울뱀으로 변신’하는 것을 자신이 지켜보았다고 증언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생애
그의 이스햄 이력 때문에, 그는 자잘한 직업에 집중했으며, 식료품점, 주유소를 털었는데, 이것은 이후 그와 배로 갱이 10~15개의 은행을 재빨리 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배로가 선호한 무기는 ‘바’(BAR, Browning Automatic Rifle)라고 불리는 M1918 브라우닝 자동 소총이었다. 존 닐 필립스에 따르면, 배로의 삶의 목표는 은행강도로 명성이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역을 하는 동안 고통을 준 텍사스 교도소에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을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보니 파커가 클라이드 배로를 1930년 1월 5일 친구의 집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파커는 실직 상태였으며, 팔이 부러져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웨스트 댈러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파커가 부엌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동안 배로가 그 여자의 집에 들렀다고 한다.
그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파커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배로의 범죄 행각에 동참했다고 믿는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파커는 배로의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었기에 결국 그들은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1932년 2월 배로가 석방된 이후, 그와 랠프 펄츠는 무리를 규합하여 주로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소소한 강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트햄 교도소를 습격할 만한 충분한 자금과 화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4월 19일, 보니 파커와 펄츠는 텍사스 카우프만에서 무기상점을 털다가 체포되어 범죄를 인정하고 투옥되었다. 파커는 몇 달 후 석방되었지만, 펄츠는 감옥에 남았고 이후 갱단에 돌아가지 못했다.
4월 30일, 텍사스 힐즈버러에서 벌어진 강도사건에서, 배로는 상점 주인인 존 부처가 총기로 살해되었을 때, 자동차의 운전사였다. 배로는 차에서 내려 길에 있었으나, 희생자의 아내는 사진이 제시되자 그를 총격을 가한 일당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이 그가 최초의 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파커는 6월 17일까지 투옥되어 있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를 썼다. 코프먼 카운티에서 소집된 대배심에서, 파커가 기소되는 것이 거부되었고, 그녀는 석방되었다. 몇 주도 안 되어 그녀는 배로와 다시 뭉쳤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8월 5일, 파커가 댈러스에 있는 엄마를 방문하는 동안 배로, 레이먼드 해밀턴, 로스 다이어는 오클라호마 스트링타운에 있는 시골 댄스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보안관 맥스웰과 그의 부관 유진 무어가 주차장에서 그들을 검문하자 배로와 해밀턴은 총을 발사하여 부관을 죽이고 보안관에게 중상을 입힌다. 이 사건이 배로와 그의 갱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인물을 최초로 살해한 사건이며, 결국에는 모두 9명의 공무원들을 살해한다. 이들은 10월 11일 텍사스 셔먼에서 있었던 강도사건에서 하워드 홀을 그이 상점에서 살해했다고 알려졌으나, 1997년 이후,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들과 무관하다고 여긴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W. D. 존스는 어릴 적부터 배로 가족의 친구였다. 비록 193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16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배로를 설득하여 무리에 끼었고, 그날 밤 그들과 함께 댈러스를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바로 그 다음 날, 존스는 텍사스 템플에서 차를 훔치는 도중에 도일 존슨을 살해함으로써 살인 행각에 가담했다. 2주가 채 지나기 전인 1933년 1월 6일, 배로, 파커와 존스는 다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잠복해 있던 경찰관을 만나면서, 배로가 테런트 카운티의 보안관 맬컴 데이비스를 살해한다. 4월 이후 갱단이 저지른 살인은 이로써 전부 다섯 건이 되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1933년 3월 22일, 벅 배로는 사면을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며칠 후에, 그와 그의 아내 블랜치와 클라이드 배로, 파커 그리고 존스는 미주리주 오크리지 드라이브 1/2 3327번지에 임시 은닉처를 마련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벅과 밸런치는 클라이드의 자수를 설득하여 위해 방문하였다고 한다. 보니와 클라이드 다음 범법 행위는,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서가 아닌, 의심스럽고 눈에 잘 띄는 행동에서 발생되었다.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음주를 곁들인 카드게임을 하였다. "우리는 매일 한 상자의 맥주를 사왔었지요”라고 훗날 블랜치는 회상했다. 그들은 종일 시끄럽게 굴었고, 클라이드가 아파트에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청소 하는 동안 총이 발사되었다. 어떤 이웃도 그 집에 와 보진 않았지만, 조플린 경찰국에 수상한 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4월 13일 다섯 명의 경찰관들은 두 대의 차에 나눠타고 밀주업자의 소굴로 의심되는 차고 아파트에 모였다. 기습을 당했지만, 총격에서 냉정을 유지하기로 유명한 클라이드는 총격전에 있어서 경찰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 그와 존스, 벅은 재빨리 맥기니스 형사를 사살하고, 해리먼 경관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 아파트에서 도주를 하는 동안, 파커는 자신의 자동 소총을 들고 총탄을 피하기 위해 엎드려서, 30구경 총탄이 맞은 편을 두들겨 고속도로 순찰대 G. B. 카헬러 경사를 큰 참나무 뒤에 몸을 숨기게 하여, 나무 파편이 경사의 얼굴에 맞게 했다. 그 후 파커는 일행과 차를 탔다. 차의 속도를 늦춰 거리에서 블랜치 배로를 당겨서 태웠다. 그녀는 거리에서 도망가는 그녀의 개, 스노볼을 쫓고 있었다. 살아남은 경관들은 14발의 총알을 쏘았다고 증언했다. 이 총탄들 중 하나는 존스가 옆구리에 맞았고, 하나는 클라이드를 쏘았지만, 코트의 단추를 맞고 굴절되었으며, 하나는 벽을 튕겨나와 벅에게 타박상을 입혔다고 증언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그들은 조플린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났지만, 대부분의 물품을 그 아파트에 남겨두고 떠났다. 벅과 블랜치의 결혼증명서, 3주된 벅의 가석방 증서, 화력이 좋은 총기들, 보니가 직접 쓴 시와 인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필름과 카메라 등이 남겨둔 품목들이었다. 이 필름들은 조필린 글로브에서 인화를 하였고, 인화된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로와 파커, 그리고 존슨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익살을 떨고 있는 사진들이다. 파커의 시와 손에 권총을 들고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파커의 사진이 새로 시작한 뉴스에 공개되자, 댈러스에서 온 정체불명의 5인조는 미국 전역에 배로 갱이라는 이름으로 사진과 시 “샐의 자살 이야기”와 함께 신문 1면을 장식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이후 3개월 동안, 당국은 텍사스에서 북쪽으로 미네소타주까지 수색을 했다. 5월에, 인디애나주 루슨에서 은행을 털려고 시도했으며, 미네소타주 아카베나에서 은행을 털었다. 전에 그들은 루이지애나 루스톤에서 다비의 차를 훔치는 과정에서 딜러드 다비와 소피아 스톤을 유괴했다. 이것이 1932년부터 1934년까지 그들이 경찰관 또는 강도 희생자를 납치한 여러 사건 중의 하나로 보통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어주었지만, 때때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지만, 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배로 갱은 경찰관이건, 민간인이던 그들을 가로 막는 누군가를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알려진 배로 갱의 다른 조직원 또는 같이 살인을 저지른 공범이라고 간주된 사람은 레이먼드 해밀턴, W. D. 존스, 벅 배로 그리고 헨리 메스빈이었다. 결국 냉혈한 살인은 범범자들에게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혐오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킬 수 없게 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비록 신문에 난 사진들이 배로 갱에 대한 호사스런 삶을 조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절망과 불만족에 빠져있었다. 이것은 이후 1930년대 교도소에서 블랜치 배로가 쓴 그들의 삶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새롭게 얻은 악명은 사소한 일상생활도 어렵게 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식당과 모텔은 점점 줄어들었고, 요리나 목욕은 캠프파이어나 차가운 시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두 부부는 삶의 가까움에,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4월말 딜러드 다비에게서 훔친 차를 실질적으로 운전하던 W.D. 존스는 기분이 나빠져 그 차를 타고 도주를 하여, 5월에서 6월 8일까지 간신히 떨어져 머물렀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6월 10일, 텍사스 웰링턴 근처에서 존스와 파커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배로는 건설 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놓쳐서 차를 협곡에 쳐박았다. 실제 휘발유 화재가 있었는지, 파커가 밑바락 아래의 차의 배터리에서 산을 뒤집어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파커가 다리에 입은 중상의 3도 화상을 참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화재는 심하게 났었고, 근육들이 수축되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죽음이 가까워 졌을 때 파커는 좀처럼 걸을 수도 없었고, 성한 다리로 뛸 수도 없었고, 클라이드에 의해 부축도 힘들어졌다. 근처 농장 가족들의 도움을 받은 후에 두 명의 현지 경찰을 납치하여, 3명의 범죄자들은 블랜치와 벅 배로를 다시 상봉할 수 있었으며,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 근처의 여행자 숙소로 숨어들어 퍼커의 화상을 치료하려 하였다. 당시 벅과 존스는 아칸소주 앨마에서 현지 강도질에 실패하여 현지의 보안관 헨리 D. 험프리를 살해했다. 법망으로부터의 새로 갱신된 추적으로, 보니 파커의 중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1933년 6월 18일, 갱들은 미주리주 플랫 시(현재는 캔자스 국제공항 I-29 건너 캔자스 시 남쪽 경계에 들어가 있다.) 남쪽의 레드크라운 여행자 숙소에 묵었다. 레드 크라운 코트는 두 동의 오두막집으로 차고와 붙어 있으며 일당은 두 개 모두 임대를 했다. 남쪽으로는 미주리 고속도로 순찰대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식당겸 급수처인 레드 크라운 술집이 서있었다.또 다시 주목을 끌기위해 외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 닐 하우저는 블랜치 배로가 3개의 객실을 등록하자 그들 일행에 즉각 관심을 보였다. 하우저는 뒷문으로 나가 차 안에 있는 다섯 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사는 재빠른 도주를 위해 차고 안에 갱스타일인 전면주차를 해두었다. 블랜치는 숙박비를 지폐가 아닌 동전으로 지불하였고, 3인용의 다섯 번의 저녁 식사와 맥주를 사는 것도 똑 같이 했다. 다음 날, 하우저는 그 손님들이 통나무 객실 창 위로 신문지로 가려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블랜치는 또 다시 다섯 번의 식사를 은화로 지불했다. 그녀의 승마용 쫄반바지 조차도 과도한 주의를 끌었다. 그런 복장은 플랫 시의 참한 여성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고, 그도 처음보는 것으로 40년 후에도 그가 목격한 것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런 모든 것이 하우저에게는 과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이 미심쩍은 일행을 그의 식당 후원자이자, 고속도로 순찰대에 재직하고 있는 윌리엄 백스터 경위에게 관심을 가져오게 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클라이드와 존스가 시내에 밴드와 크래커, 치즈 그리고 보니의 다리 치료를 위해 아트로핀 황산염을 사려 왔을 때, 약사는 홀트 커피 보안관과 접촉을 했다. 보안관은 그 오두막집을 주시하게 되었다. 커피는 오클라호마, 텍사스, 아칸소로부터 그런 물품을 찾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받은 터였다. 보안관은 백스터 경위와 접촉을 했고, 백스터는 장갑차를 포함하여 캔자스 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날 밤 11시, 커피 보안관은 톰프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병력을 이끌고 그 오두막집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경사진 위치의 총격 속에, 반자동 소총은 오클라호마 엔니드에 있는 국영 경호 무기창에서 7월 7일 훔친 클라이드 배로가 선호한 브라우닝 자동 소총과 잘 맞지 않았다. 배로는 엎드려서 총탄을 갈기면서, 장갑차 위에 달린 경적을 파손시키고 도주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은 그것을 사격중지 명령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도망가는 배로의 차를 추격하지 않았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비록 갱단은 공권력을 또다시 피했지만, 벅 배로는 두개골 측면에 끔찍한 관통상을 당했으며, 블랜치 배로는 양쪽 눈에 유리 파편을 맞아서 거의 실명이 되었다. 그들은 조여오는 인간사냥꾼들의 추적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다.
5일 후 7월 24일, 배로 갱은 아이오와주 덱스터 근처에 버려진 유원지였던 텍스필드 공원에 캠프를 쳤다. 벅의 머리 상처는 너무 중상이어서, 클라이드와 존스는 그를 묻을 무덤을 팠다. 현지 주민들은 들의 피묻은 붕대를 목격을 하고서, 그들이 배로 갱임을 확신했다. 현지 경찰들과 약 100명에 이르는 구경꾼에게 포위되어 그들은 또 다시 총격을 받았다. 클라이드 배로, 파커, 그리고 W. D. 존스는 맨발로 도주를 했다. 벅은 또 등에 총상을 당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벅은 5일 후에 아이오와주 페리에 있는 킹스 도터스 병원에서 수술 후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이후 6주동안, 남은 세 명의 잔당을 찾기 위해 서쪽 콜로라도부터, 북쪽으로 미네소타, 남동쪽으로 미시시피까지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다. 그들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매일 숙식을 해결할 좀도둑질만 했다. 배로와 존스는 8월 20일 일리노이 플랫빌의 무기고를 털어 다시 무기를 보충하여 3정의 자동소총과 권총, 그리고 넉넉한 총탄을 확보했다.
9월 초, 그들은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댈러스 되돌아오는 모험을 했으며, 존스는 그들 무리와 떨어져 어머니가 이사를 간 휴스턴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11월 16일 체포되어 댈러스로 돌아왔다. 가을내내, 배로는 가족들과 파커의 가족이 그녀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명의 공범들과 작은 규모의 강도행각을 저질렀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1933년 11월 22일, 텍사스 소어주 근처에서 가족과 만나려 하다가 또다시 간신히 체포를 면했다. 이번에는 고향 댈러스의 보안관 스뭇 킴드와 그의분대 밥 콘과 테드 힌턴이 근에 엎드려 잠복하고 있었다. 배로는 운전을 하면서 함정의 낌새를 알아 챘고, 스킴드와 부관이 서 있는 가족의 차를 지나치면서 자동소총을 발사했다. 포화에 노출된 가족들이 다치는 않았지만 브라우닝 총에서 발사된 총탄 한 발이 차를 뚫고 들어와 배로와 파커의 다리를 관통했다. 그들은 그날 밤 도주를 했다.
보니파커는 11월 28일 댈러스 대배심에서 1933년 1월에 저지른 태런트 군의 맬컴 데이비스 부관의 살해혐의로 살인 기소를 선고받았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것이 파커에 대한 최초의 살인 확정 선고였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1934년 1월 16일, 배로는 1934년의 악명높은 이스트햄 탈옥에서 그가 레이먼드 해밀턴과 헨리 메스빈과 다른 여러 명에 대한 탈옥을 획책했기 때문에 마침내 오랫동안 고심했던 텍사스 교정국에 대한 행동을 개시한다. 텍사스 교도소는 느닷없는 습격으로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필리스가 삶의 불타는 열정으로 묘사한 목적을 달성했다. 즉, 그는 텍사스 교정국에 제대로된 복수를 한 것이다.
탈옥을 하는 동안, 탈주범 조 팔머가 교도관장 조 크라우슨을 쏘았으며, 이 행위는 결국 텍사스와 연방정부의 추적자들이 전력을 기울여 배로와 파커를 추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크라우슨이 살려고 발악을 했기 때문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교도소장 리 사이먼스는 그에게 탈옥과 연루된 모든 사람을 색출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배로와 파커의 목숨을 당국에 맞바꿔치기 하게 되는 헨리 메스빈만이 예외가 되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범죄 행각
텍사스 교정국은 전 텍사스 레인저 프랭크 A. 헤이머 대위를 접촉하여 배로갱을 추적하는 과제를 수락하도록 설득했다. 은퇴를 했지만, 헤이머는 그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아직도 만기가 되지 않았었다. 그는 그들을 잡는 일을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서 수락했고, 더불어 교도소에 특별 감시관으로서 배정을 받아, 보니와 클라이드, 배로 갱을 잡는 특정 업무를 부여받았다.
키가 크고, 건장하며, 과묵하며, 당국에 의해 승인받지도 않았지만, 옳음에 대한 굽히지 않는 고집 또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밀어붙이며, 20년동안 해머는 텍사스에서 ‘한명의 반란군에, 한명의 레인저’라는 기풍에 대한 걸어다니는 화신으로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텍사스 법률 집행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는 몇 건의 놀라운 체포와 많은 텍사스 범죄자들의 저격의 결과로서 경이적인 명성을 획득했다. 공식적으로 53명의 사살(그리고 자신도 17번의 부상을 당했다.)을 기록했다. 교도소장은 비록 항상 배로를 잡는 데에 헤이머가 첫 번째 고려대상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었지만, 다른 두 명의 레이저들에게 먼저 접근을 했었던 증거가 남아있다. 두 사람 모두 여자를 쏘는 것을 저어했으며, 거절을 한 상태였으며, 확실히 헤이머에게는 그러한 주저함이 없었다. 2월 10일 시작하여, 그는 꾸준한 배로와 파커의 그림자가 되어서 차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가는 타운의 한두 타운 뒤에 있었다. 헤이머의 형제들 중 3명도 텍사스 레인저였으며, 형제 해리슨은 4명 중 가장 사격을 잘했고, 프랭크는 가장 끈기가 강했다고 여겨졌다.
1934년 4월 1일, 부활절 일요일에, 배로와 헨리 메스빈은 114번 도로의 교차로와 텍사스 그래이프빈(현재의 사우스레이크 이웃 도시) 도브 로드에서 2명의 젊은 고속도로 순찰대원, H. D. 머피와 에드워드 브라이언트 휠러를 살해했다. 당시의 목격자들은 배로와 파커가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으며, 이야기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헨리 메스빈은 이후 그가 첫 번째 총격을 가했으며, 배로가 그 경찰관을 살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경찰관을 돕기 위해 파커가 접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다음 배로가 순찰대원 머피를 쏘는 일에 가담했다. 메스빈이 총을 쏘았을 때, 파커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1934년 봄에, 그래이프바인 살인사건으로 그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댈러스의 4대 일간지는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농부의 증언을 실었으며, 그들은 파커가 그녀의 목을 뒤로 제치고 엎드린 대원을 쏘아 순찰대원 머피의 목이 땅에 고무공처럼 튀는 것을 보고 웃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야기는 심지어 파커의 작은 이빨 자국이 나 있는 담배꽁초를 경찰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머피의 약혼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사정은 악화되었으며 또 한 차례 사진이 실린 기사가 게재되어 새로운 국면의 불을 지폈다. 목격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이내 신뢰를 상실했지만, 배로와 파카를 잡기위해서는 시의적절한 말이었다. 특히, 파커에 대한 거대한 부정적 여론이 배로갱 잔당을 일망타진하라는 대중의 요구를 가속화시켰다.
조잡한 언론보도였지만, 그러한 외침은 관계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장 L. G. 페이어즈는 즉시, 그래이프빈 도살자들의 시체(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체라도 상관없이)에 1,000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텍사스 주지사 마 퍼거슨은 유권자들만큼 격노했고, 2명의 살인용의자들 각각에 대해 500 달러의 현상금을 추가했다. 그녀가 H.D. 머피를 쏘았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보니의 머리에 최초로 특정한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5일 후 배로와 메스빈이 오클라호마주 커머스 근처에서 편부였던 60세의 윌리엄 칼 캠벨 경관을 살해하자 분노한 여론은 더 커졌다. 그들은 커머스 경찰서장 퍼시 보이드를 주변에서 차로 납치하여, 주 경계선을 넘어 캔자스 주로 도주를 했고, 그후 깨끗한 셔츠와 몇 달러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파커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세상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를 풀어주었다. 이 무법자들은 그들의 낙관적인 헤어짐에서는 보이드가 배로와 당국에 파커의 정체를 밝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같이 있었던 찌푸린 젊은이들의 정치를 알지 못했다. 그 결과로서 캠벨의 살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 클라이드 배로, 보니 파커 그리고 존 도를 특정하였다. 사학자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으로 보니가 클라이드와 같이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살인자로 간주되었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녀의 기회가 날아가버린 것이다.
《댈러스 저널》(The Dallas Journal)은 사설란에 비어있는 텍사스 전기의자 위에 “클라이드와 보니를 위해 예약됨”이라는 표지가 씌어져 있는 카툰을 실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최후
1934년 5월 23일, 배로와 파커는 루이지애나 비엔빌군에 있는 시골 도로에서 1934년식 포드 V8를 타고 주행 중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걸려 사살당하게 된다. 부부는 대낮에 차를 타고 나타났고, 4명의 경찰추적대(프랭크 해머, 매니 골트, 밥 앨콘, 테드 힌튼)와 2명의 루이지애나 경찰(헨더슨 조던, 프렌티스 모렐 오클리)에 의해 150발 이상의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
이 추적대는 1934년 2월 12일부터 추적을 시작한 해머가 이끌고 있었다. 그는 갱들의 이동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5개의 중서부 주의 가장자리를 지나며 둥글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망자가 특정 주로 도망치면 그 주의 사법 경찰이 다른 주로 추적할 수 없다는 규정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보니와 클라이드 최후
배로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 중서부에서 활약했던 존 딜린저와 비교해 FBI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클라이드는 이동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해머와 같은 노련한 추적자들은 경로를 그려서 언제 가게 될 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여정은 가족 방문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헨리 메스빈의 가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의 가족은 추적 중인 해머와의 만남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해머는 콜트사에서 모니터라는 모델로 제작된 민간용 20발 탄창을 가진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보니와 클라이드 최후
1934년 5월 21일, 텍사스에서 온 4명의 추적자는 배로와 파커가 메스빈과 함께 그날 저녁 비엔빌군에 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슈레브포트에 있었다. 배로는 그들이 이후 갈라지게 되면, 메스빈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을 랑데뷰하는 곳으로 정했다. 실제로 메스빈은 슈레브포트에서 그들과 갈가지게 된다. 해머 대장, 댈러스군 보안관보 밥 앨콘 그리고 테드 힌턴(둘 다 배로와 파커를 알고 있었다), 전 텍사스 레인저 B.M. 매니 골트, 비엔빌군 보안관 헨더슨 조던 그리고 그의 보안관보와 후임인 프렌티스 오클리로 구성된 추적대 전원이 깁스랜드 남쪽에서 세일리스 쪽으로 뻗어있는 루이지애나주 154번 고속도로를 따라 매복을 했다. 힌턴은 21일 밤 9시에 그룹이 제 위치를 잡고서 다음 날 5월 22일까지 종일 기다렸지만 그들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22일 저녁까지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보니와 클라이드 최후
5월 23일 오전 9시경, 실패했다고 생각하던 잠복한 추적대는 배로가 훔친 포드 V8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추적대의 공식 보고서에서 배로가 헨리 메스빈의 아버지와 말을 나누기 위해 멈췄으며, 그는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트럭을 세워두고, 그들 추적대가 있는 오솔길로 유인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들은 일제 사격을 퍼부었으며, 배로와 파커는 약 130발 이상을 맞고 사살당했다. 자신을 포함하여 잠복한 모든 이들이 오클리가 먼저 사격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마도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순서를 정한 것 같았다.
배로는 오클리의 초탄 헤드샷으로 즉사했지만, 파커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을 했다. 힌턴은 그녀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배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보고를 했다. 경찰들은 특별 주문한 자동 소총, 샷건, 권총을 차를 향해 탄창이 빌 때까지 난사했으며, 이것으로 그들은 세상을 하직할 수 밖에 없었다. 테드 힌턴과 밥 앨콘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오늘 날 어떤 이들은 보니와 클라이드가 50차례 이상의 관통을 당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시체마다 25개 이상의 상처가 있거나, 전체 50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검시관이었던 J. L. 웨이드 박사에 의한 1934년 공식적인 기록은 배로의 시체에는 17발, 파커는 여러 개의 헤드샷을 포함하여 26발을 맞았으며, 한 발은 배로의 척추뼈를 뚫고 나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탄 구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체를 담당했던 장의사 C.F. 부츠 베일리는 방부처리액으로 감당을 하기 어려워 시체를 염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댈러스에 각각 따로 묻혔다.
총격으로 벌집이 된 포드 V8와 클라이드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는 네바다주 프림에 있는 관광 시설 프림 밸리 리조트에서 2009년에 공개되어 전시되고 있다.
보니와 클라이드 지지와 비판
잔학한 행위를 반복해 왔던 보니와 클라이드였지만, 의외로 그들을 지지한 사람은 많았다. 범죄자가 된 그들의 가족은 탓하지 않았으며, 도망 중에 은닉처를 제공하여 기소된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한다. 그런 배경으로, 보니와 클라이드는 사사건건 가족이 있는 댈러스로 돌아오곤 했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연방수사국 장관 존 에드거 후버는 그들을 "미국의 미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니와 클라이드 대중문화
보니와 클라이드가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소재로 많이 다루어 졌다. 또한 등장 캐릭터 (특히 2인조)의 이름으로 유용되기도 했다. 많은 작품에서 그들의 행위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과 두 사람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미화된 내용이 많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조문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판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대한민국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조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第33條(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 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罰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65조(신분범의 공범) ①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구성될 범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라도 공범으로 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과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판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신분자인 지방행정주사가 면장이 면민들로부터 모금한 체육대회성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에 가담한 사건에서 체육대회성금의 업무상 점유보관자는 면장뿐이므로 면의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총무계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조문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56條(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 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릴 벗어난 것으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판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림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할 것까지는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판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핫라인 미국과 소련
미국과 소련 간 핫라인은 1963년 8월 31일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소련 모스크바의 크렘린과의 직통 통신선이다. 소위 미·소 접근의 한 가지 표현이다. 본국－대사관－상대국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미·소의 양 수뇌가 직접통화하는 시스템이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핫라인 프랑스와 소련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도 1967년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조문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第229條(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2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조문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필요적 감면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판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판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달리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조문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조문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판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조문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0條(公文書 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판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판례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참고문헌
윤영철 ( Yoon Young Cheol ). "판례평석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649-666.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는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 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39條(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江陵 普光里 粉靑磁窯址)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분청자요지이다. 1994년 9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었다.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 개요
요지는 자기나 기와, 그릇들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명주군 왕릉에서 서북쪽으로 약 1 km 떨어진 지점의 언덕지대로 산 기슭에서 아래쪽 계곡에 닿는 경사지의 중간지점에 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가마터 중 유일한 분청사기 가마터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자기소는 보현촌의 서쪽부근에 1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습된 분청사기와 청자조각들은 대접과 접시종류가 대부분이며, 그릇의 안쪽에 흑상감된 연당초문대접과 분청인화국화문접시, 분청인화연판문대접들과 약간의 백자조각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도자기 조각의 문양을 보아 대체로 15세기 전반의 분청사기 가마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는 상해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조문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59條(傷害致死)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사례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원흥리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元興里 新羅末·高麗初期 靑瓷窯)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11세기 전반의 청자 가마터이다. 1985년 6월 28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원흥리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 개요
요지란 자기나 기와, 그릇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산기슭에 있으며, 거대한 언덕 위에 5∼6개소의 청자 파편 더미가 있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인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전반 시기의 청자 가마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자기 조각들은 비교적 고운 흙을 사용하였고, 유약은 암록색·황갈색을 띠고 있다.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회백색의 내화토(불이나 열에 잘 견디는 흙) 받침으로 얇게 받쳐 있다. 도자기의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대접, 아가리부분이 말린 바리(발), 조그마한 주발(완), 항아리 등 주로 그릇이나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곳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조문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종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第32條(從犯)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63조(종범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판례
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항공모함 캐터펄트의 작동방식을 전자기식으로 바꾼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