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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만화) 등장인물
푸르미 일동점장. 프랑스식 운영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정민철 부장 등 한국인 매니저들과 한국 정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인답지 않게' 합리적이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이수인을 매니저 중 각별히 아꼈다. 일동점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결국에는 정민철을 앞세워 한국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푸르미 일동점 부장. 회사 방침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상사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사내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국적 기업 운영의 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장 가스통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영어 컴플렉스가 있으며 승진 경쟁에 있어 불안을 느꼈다. 노조 탄압의 선봉에 서서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한다.
푸르미 일동점 수산과 과장. 유통업체 매니저의 위치를 남용해 입점업체로부터 향응을 뜯어내길 즐겼다. 황준철 등 만만한 사원을 개인적인 종복처럼 부리기도 하였다. 황준철을 모함해 해고시키려다 역공을 당한 후 미운털이 박혀 먼 지점으로 보복성 전근을 당했다. 이후 이수인에게 동정적인 입장이 되었다.
송곳 (만화) 줄거리
외국계 대형마트 푸르미 일동점 야채청과 코너 담당매니저 이수인은, 어느 날 상사로부터 정규직 사원들을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 지시가 불법 해고라고 생각한 이수인은 상사의 지시를 얼결에 거부한다. 생각해보면, 가난한 부모로부터 자존심만을 물려받은 그는 학창시절에도 사관생도 시절에도 장교 시절에도 기존의 질서와 겉돌아 왔다. 이수인의 명령 불복에 대해, 점장은 이수인을 사내 왕따로 몰아가는 식으로 보복한다. 이수인은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무작정 노동상담소를 찾아가고, 회사 울타리 안에서는 몰랐던 노동의 현실에 눈뜨게 된다.
일동점 수산과 주임 황준철은 직위를 남용해 입점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명목으로 해고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실 부당이득을 챙긴 장본인은 수산과장이었고, 황준철에게 누명을 씌워 해고하려 했던 것. 이수인은 구고신 소장의 코치를 받아 취업 규칙을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비, 황준철의 누명을 벗겨준다. 사원들은 이 승리에 고무되고, 일동점 노조 설립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수인은 구고신 소장에게서 군사정권 시절 고문의 흔적을 발견한다.
송곳 (만화) 줄거리
야채청과 주임 주강민을 한국푸르미노동조합 일동지부장으로, 이수인을 사무장으로 하여 일동점 노조가 출범한다. 자극받은 회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을 회유하고, 노조원 하나하나를 괴롭혀 찍어내려 한다. 점장은 노조의 무조건적 탄압이라는 한국식 경영 방식을 요구하는 시장 환경을 탓하고, 이수인은 점장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근로시간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노사갈등이 격화되자 정민철 부장은 고의적 자해로 소송을 걸고, 회사는 조끼 투쟁을 벌이는 노조원들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다. 회사의 대응이 임금미지급에 이르자 노조의 체력은 급속히 떨어지지만 이수인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송곳 (만화) 줄거리
20대 여성 문소진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진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문자 해고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삼진 내에서 노조 설립이 조용히 추진된다.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던 노동활동가가 구고신 소장이었다. 한편 푸르미 사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기에 이른다. 결국 회사의 노조원 징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받는다. 구고신은 이수인과 푸르미 노조원들을 타 노조의 야유회에 인사시킨다. 경찰이 민원을 핑계로 훼방을 놓자 구고신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대응방식에 대해 이수인과 논쟁을 한다. 본사는 노조에 대해 엄정 대처를 다짐하고 재심 신청을 하여, 임금미지급 사태는 장기화된다. 황준철에 대한 서투른 대응으로 회사에 찍힌 허경식은 보복성 전근을 당하고, 악질로 유명한 새로운 매니저가 허경식을 대신해 노무 관리에 나선다. 노조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수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입점업체 프로모터건을 커버하려 하자 구고신은 처음에는 망설이다 일반노조를 동원해 국면을 전환시킨다. 그러나 공들인 일반노조도 사측의 회유로 약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구고신은 과거 자신을 고문했던 공안형사와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주강민은 황준철의 일로, 이수인은 처와 아이의 일로 각자의 동력이 소진되어간다. 이때 간신히 복직한 회사에서 따돌림당하고 손배소로 임금마저 압류당한 차성학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이브 (만화)
하이브는 매주 화요일 김규삼이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이다.
네가 없는 세상
네가 없는 세상은 매주 월요일 시니(김신희)와 혀노(정현호)가 네이버에서 연재하던 웹툰이다. 예고편과 후기, 에필로그를 포함한 총 35화가 연재되었다.
이드리시
무함마드 알이드리시(아랍어: أبو عبد الله محمد الإدريسي القرطبي الحسني السبتي, 1100년 ~ 1166년)는 중세 아랍의 지도학자·지리학자이다. 세우타 출신. 세계 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드리시는 그의 생의 많은 시간을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사용했다. 그는 16살때 아나톨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코르도바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포르투갈, 피레네 산맥, 헝가리, 요르비크 (지금은 요크로 알려졌다.) 를 포함하여 많은 곳을 여행하였다.
이드리시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알 안달 루스 에서의 갈등과 불안정 때문에 알 이드리시는 Abu al-Salt 같은 동 시대 사람들에 합류했다. 알 이드리시는 아프리카, 인도양과 극동 이슬람 상인들과 탐험가들에 의해 지식을 통합하였다. 그가 전근대적의 세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 그 세계지도는 알이 드리시에 의해 1154년에 노르만 왕 루지에로 2세에, 18년 동안의 그의 법원에서 의논평과 삽화에서 효과를 체류 후에 그려졌다. 지도 전설들 아랍어로 쓰여 있는 그 지도인 반면 그 전체가 유라시아 대륙을 보여 주고, 오직 숲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부분 그리고 동남아를 보여 준다. 알 - 이드리시는 모로코의 Idrisids 궁극적으로 예언자 무하마드의 혈통을 주장 북아프리카와 알 - 안달 루스의 큰 Hammudid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의 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과 존속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비교 조문
第百九十九条（殺人) 人を殺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제199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헤이세이7년(1995년) 법91·헤이세이16년(2004년) 법156 본조 개정]
第二百条　削除
제200조 [존속살인] 삭제 [헤이세이7년(1995년) 법91]— 일본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해설
제1항은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 제2항은 신분으로 인한 책임 가중으로 인한 가중적 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를 규정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가 아닌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살인죄나 존속살해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판례 및 사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가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그의 남편과 공동으로 입양할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여 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판례 및 사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위법성 조각사유
전시에 적을 살해하는 것이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행위로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승낙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0조 보통살인죄에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즉 감경적 구성요건의 죄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조문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第251條(영兒殺害) 삭제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참조조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비교조문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해설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한다.
23. 8. 8. 시행 삭제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여성 A는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자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던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하였고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될 수 있다
유형학
유형학(類型學, 형식학, 타이폴로지, 영어: typology)은 분류학, 특히 고고학이나 고현학 등에 있고, 물질을 그 특징·특성에 따라 분류해, 분류 결과를 고찰하는 것, 및, 심리학이나 인간학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인간행동을 유형을 이용해, 그 개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방법론이다.
유형학 개요
유형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인 「본질주의」나 「이데아론」에 가까운 세계관을 기초로 성립되고 있다. 본질주의에서 세계는 현실의 불연속한, 불변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적 세계관은 대부분의 유형학적 구조의 기초에서, 특히 석기 등의 유물의 연구에서는, 어느 종류류의 유물의 본질적인 형태는 「심리적인 추형」, 또는 석기의 제작자가 사용 목적이나 사용감, 혹은 미의식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특색의 편성으로 되어 있다. 출토하는 유물은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제작자의 마음 속에 있던 「심리적추형」의 불완전한 실현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심리적 모형의 불완전한 실현은 그 원재료(소재)가 된 석재의 질이나, 개개의 제작자의 기량의 차이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의 유형학은 다양한 유물을 형태마다 분류해, 그 형태의 본질이나 작성 연대 등을 고찰해 나가는 것이다.
유형학 개요
고고학에서의 고전적 형식학은 생물학의 진화 분류학 등의 영향하, 19세기 후반. 스웨덴의 오스칼 몬테리우스(Oscar Montelius)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고고 자료를 생물과 같이 종으로 나누어 그 진화의 과정을 형식으로부터 설명하려고 생각해 층위학과 조합해 유물의 형식 편년체계를 작성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 고고학적 유형학(형식학)은 경험주의적 관찰이나 직감을 조합해 구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60년대, 종래의 분류학의 객관성이나 과학성의 부족함이 지적되는 가운데, 통계학적 수법과 표형 분류학(수량 분류학)의 발달에 의해, 수학적 수법(클러스터 해석, 주성분 분석, 인자 분석, 코레스폰던스 분석(대응 분석) 등을 포함)이 유형학의 구축에 사용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고고학자는 분지학으로부터 차용한 계통학적 수법도 이용하게 되었다.
유형학 개요
유형학은 미술이나 건축 등의 분야, 혹은 고현학에서도 응용된다. 20세기 후반의 서독에서는, 사진가 베른트 & 힐라 베처(베처 부부, Bernd und Hilla Becher)는 「유형학(타이폴로지)」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일 각지의 같은 종류의 건축, 예를 들면 급수탑, 노동자 주택, 산업 지대의 경관을 무수히 촬영해, 그 사진을 서적에 정리했다.
심리학이나 인간학에서, 어느 한정적인 일정기간에서의 개인의 행동의 항상성이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에 있어도 공통되어 관찰된다는 사실을 기초로서 일정한 원리에 의거해 조직적으로 유형으로서 결정해, 거기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분류·분석해 전체적인 이해와 파악에 제공하려는 연구법, 혹은 그러한 연구의 입장을 유형학 내지 유형론이라고 한다. 이는 20세기 전반의 유럽에서의 인간학이나 성격학, 특히 독일어권에서 융성한 인간 파악의 방법이 깔개가 되고 있어 개인에 대해서, 통계를 이용한 양적 파악에 의함이 아니고, 그 개인의 전체상을 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독일의 에두아르트 슈프랑거나 스위스의 카를 융에 의한 「심리학적 유형론」, 독일의 에리히 옌슈(Erich Rudolf Jaensch)들에 의한 「인간학적 유형론」,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쿠렛치마나 아메리카 합중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시르돈(William Herbert Sheldon)들에 의한 「체질 유형론」등이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조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사례
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도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한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누운 뒤 아내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 다음 얘기를 나누다 아내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사례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오○○의 예전 남자친구인피해자 박○○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오○○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여 같은 해 12.12. 21:50경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판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매광고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그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찌질의 역사
찌질의 역사는 김풍과 심윤수가 매주 금요일에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이다. 90년대 남자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조문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조문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54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조문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조문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동
신설동(新設洞)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동이다.
신설동 개요
신설동은 동대문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동부숭신방(崇信坊)에 새로 설치한 마을이라 하여 ‘신설계’(新設契)라 하던 것을 갑오개혁 때 신설동이라 하였는데 예전엔 이곳을 ‘새말’ 또는 ‘신리(新里)’라고 불렀다. 1914년에 고양군 숭인면 신설리가 되었고, 1936년에 경성부로 재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1일 구제 실시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 1955년 4월 18일 보문동 1~7가를 분리시켰다.
2009년에 용두동과 합동하여 통합 행정동 용신동이 출범했다. 그러다가 2025년 7월 1일부터 다시 행정동 신설동으로 분리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 존속중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조문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6.1.6.>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사례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甲은 2000년 5월경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甲은 절망한 나어지 자신에게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영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甲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A유흥업소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A유흥업소 업주 乙은 甲이 보건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甲이 성병의 일종인 임질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했다. 乙은 甲을 이용하여 평소 유흥업소 간 이권다통으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던 인근 B유흥업소 업주 丙에게 임질을 감염시켜 혼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乙은 丙에게 이러한 계획을 숨긴 채 화해를 하자며 20이년 3월경 丙을 A유통업소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甲과 동침을 하도록 하였다. 에이즈감염의 행위는 중상해행위로 평가된다.
미국실뱀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방영된 tvN의 오락 프로그램이다.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출연자
<더 지니어스 : 블랙가넷>에 출연한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다.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전체 규칙
13명의 지니어스 등장, 12회전을 통해 최종 1인의 승자가 탄생한다. 매 회마다 우승자를 가리는 메인매치와 탈락자를 가리는 데스매치로 진행되며 데스매치를 통해 매 라운드마다 1명이 탈락한다.
싸귀 2: 퇴마록
《싸귀2: 퇴마록》은 《싸우자귀신아》의 후속작이며, 매주 목요일에 연재되었던 웹툰이다. 원래 제목은 《싸우자귀신아 시즌 2》이다.
가는장님뱀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이응준 (조선)
이응준(李應浚, 1832년(?) ~ ?)은 조선 후기의 역관이다. 자(字)는 원명(元明), 다른 이름은 응준(應俊)이다. 본관은 벽진(碧珍) 또는 금산(金山)이다. 1882년(고종 18)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선 최초로 국기인 태극기를 개발, 사용하였다.
이응준 (조선) 생애
아버지는 역시 역과에 급제하여 사역원 교회와 사역원 상통사, 첨지를 역임한 이후(李垕)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이진영(李鎭瑛)의 딸이다. 형은 이응순(李應淳)인데 역시 전의감직장으로 재직 중 1848년(헌종 14년) 증광시(增廣試) 역과에 3등(三等)으로 급제하였다.
본관은 벽진인데 역과 합격자 기록에는 그의 본관이 금산(金山)으로 나타나 있다. 자는 원명(元明)이고 이름 또한 응준(應浚) 또는 응준(應俊)으로도 기록된다. 그의 출신지, 생년월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타나있지 않다.
그의 가계는 11대조 이세경(李世卿)은 내의원정(內醫院正), 10대조 이사흥(李嗣興)은 중종 때 호조의 취재에 주학(籌學)으로 합격하여 호조의 주학교수(籌學敎授), 9대조 이유(李愉)는 사역원교회(司譯院敎誨)를 거쳐서 지중추부사까자 올라갔고, 8대조 이장영(李長榮)은 호조의 취재에 주학(籌學)으로 합격하여 호조 산하 회사의 산학교수를 역임했다. 7대조 이분(李芬)부터는 한학역관이 되었는데, 6대조 이후면(李後勉), 5대조 이표(李杓)는 모두 한학 역관이었고 6대조 이후면은 숭정대부와 숭록대부 지중추부사까지 올라갔다.
이응준 (조선) 생애
언제 역관이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1850년(철종 1) 증광과의 역과에 갑과 2등으로 합격하였다. 역관이 된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고종시대사 등에 간략하게 등장한다.
사역원의 한학역관(漢學譯官)이 되어 1871년 사역원첨정 등을 역임하였다. 사역원 첨정에서 물러난 뒤, 그해 5월 20일 병인양요에 대한 고종의 보고서를 구술로 작성하여 이를 들고 1871년 7월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재주관(齎奏官)으로 임명되어 북경 예부를 방문, 서한을 전달하고 그해 9월 1일 청나라 예부가 원 조선의 보고 자문에 회답 자문을 적어주자 이를 받아들고 되돌아왔다.
이응준 (조선) 생애
이후 사역원의 한학역관(漢學譯官)으로 재직 중 1876년(고종 13) 2월 27일 강화도 조약 당시 이희문(李熙聞) 등과 함께 문청역관(問情譯官)의 한 사람으로 번역에 참여하였다. 1877년 정3품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에 올랐고, 같은 해 2월 20일 덕적진에 표류한 청나라 사람에 대해 경기 관찰사 이재원(李載元)과 수군 방어사 이남집(李南輯) 등이 조사하여 회답과 함께 이들을 송환할 때, 번역으로 참여하였다. 전년 12월 26일에 표류한 산동성(山東省) 등주부(登州府) 문동현(文東縣) 이배증(李培增) 등은 그때까지 그 곳에 체류하고 되돌아가지 못했다.
같은해 6월 16일 1계급 가자되어 당상관이 되었다. 9월 28일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고 같은 날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10월 15일 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여 오위장직에서 면직되었다.
이응준 (조선) 생애
1879년(고종 16) 12월 청나라 사람이 충청도의 내대포에 표류하자, 경역관(京譯官)에 임명되어 그해 12월 10일 표류한 청나라 사람과 비인현감(庇仁縣監) 홍용주(洪用周)의 통역을 손수 기록, 정리하였다. 1881년 6월 1일 사역원의 역관들을 1계급 가자를 청할 때 그도 포함되었고, 고종이 수락하였다. 7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재차관(齎咨官)이 되어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포함되어 청나라를 다녀왔다.
1882년(고종 18) 3월 16일 병조판서 조영하가 병조의 관원을 선발할 때 그는 특별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천, 임명되었다. 4월 7일 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조는 고종에게 그의 해임을 건의하고, 바로 해임되었다. 그해 4월 10일 미국정부에서 사신을 파견한다 하자, 통리기무아문의 천거로, 역관으로 별정자관(別定咨官)에 임명되었다. 4월 11일에는 1자급 승자했고, 4월 12일 또다시 1자급 승자하여 자헌대부가 되었다.
1882년 4월 21일 김윤식을 수행해 북양아문을 방문해 5월 7일까지 리홍장, 마건충 등과의 7차 회담을 번역, 통역하였다. 되돌아온 뒤 바로 미국 사절단과의 통역, 번역에 참여하였다.
이응준 (조선) 생애
1882년(고종 18)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선은 국기가 없었다. 그때까지도 정식 국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5월 14일,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Schufeldt) 제독은 만약 조선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깃발을 게양한다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해,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제정할 것을 명했고, 이응준은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 이 ‘국기’는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
이는 1882년(고종 18) 9월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박영효가 만든 것보다 4개월 앞선 것이다.
이응준 (조선) 생애
5월 15일 의정부에서 작년 별행(別行)의 수역관인 이응준과 재차관 오경연(吳慶然), 수역관 현제보(玄濟普), 당상역관(堂上譯官) 고영희(高永喜), 당하역관(堂下譯官) 조한용(趙漢容) 등이 노고를 바친 것이 많았다 하여 시상을 건의하였고, 8월 17일 다시 의정부에서 공로를 바친 것이 이미 많으니 특별 가자(加資)를 고종에게 건의하여 승락받았다.
논란이 일자, 2008년 5월 27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한시준) 주최로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국기 원형 자료 분석 보고회〉에서는 한철호 동국대 교수, 김원모 단국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교수 등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4시간 넘게 격론을 이어 간 끝에 태극기의 창안자는 이응준이었으며, 박영효는 ‘이응준 태극기’ 중 4괘(卦)의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공식 제정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883년(고종 20) 7월 26일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었고, 같은 날 전환국에서 그를 훈련원판관 이병훈(李秉勳), 기기국 위원(機器局委員) 송헌빈(宋憲斌), 진사 윤명선(尹明善) 등과 함께 전환국 위원의 한사람으로 천거하자 고종이 윤허하였고, 7월 27일 다시 이조에서 그를 천거하여 바로 전환국 위원(典圜局委員)에 임명되었다. 1884년 재주관(齎奏官)이자 전환국 방판(典圜局幇辦)에 임명되었다. 그해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가 3일만에 진압되자, 12월 14일 의정부에서 그를 청나라에 보내 정변의 사실을 주문(奏文)으로 보고하게 할 것을 건의, 청나라를 다녀왔다.
1886년 7월 29일 지중추(知中樞)에 올랐고, 8월 18일 내무부의 건의로 부사직(副司直)에 임명되어 청나라로 파견되는 사절단의 별재차관(別齎咨官)에 차하되었다.
1889년 4월 30일 청나라의 북경 예부로 가다가 되돌아왔다. 또한 그가 자문을 독단적으로 작성해서 올리자 청나라 예부에서는 그가 왜 단독으로 자문을 올리는지 조선의 외무아문에 문의했고, 바로 의정부에서 그를 탄핵, 귀국 즉시 붙잡아서 추국할 것을 상주하였다.
4월 2일 의금부에서 그를 붙잡아서 엄히 추궁할 것을 상주하여 고종이 윤허하였다. 1890년(고종 27) 음력 2월 26일 대호군(大護軍)에 임명되었다. 음력 윤 2월 2일 병조의 천거로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었다. 그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응준 (조선) 가족 관계
7대조 이분부터 6대조 이후면, 5대조 이표 모두 역과 합격자였고, 아버지 이후, 백부이자 계보상 당숙 이숙, 친형 이응순, 고조부 이명직(李命稷), 진외증조부 영해박씨 박치륜 등이 모두 역과 합격자였다.
게르호필루스과
게르호필루스과(Gerrhopilidae)는 뱀목에 속하는 파충류 과이다.  2속, 1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님뱀과의 장님뱀속(Typhlops)에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게르호필루스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제노티프롭스뱀
제노티프롭스뱀 또는 마다가스카르장님뱀(Xenotyphlops grandidieri)은 뱀목 장님뱀하목에 속하는 뱀의 일종이다. 마다가스카르섬에서 발견된다. 제노티프롭스과(Xenotyphlopidae)와 제노티프롭스속(Xenotyphlops)의 유일종이다.
제노티프롭스뱀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엽기적인 그녀 2
《엽기적인 그녀 2》는 2016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의 후속작이다.
장님뱀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3년과 2014년, 피론(Pyron, R.A.), 2016년 정(Zheng, Yuchi)과 존(John J. Wiens) 등의 연구에 기초한 계통 분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를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조문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조문
第140條(公務上 秘密標示無效) ①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強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1995.12.29.>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판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 판례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조문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23條(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참조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사례
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다른 일반 시민들의 통행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명백히 자의적 기준으로 고소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행선지를 묻는 등 위법한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관등성명이나 통행 방해 근거를 묻는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고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위법한 불법채증을 했고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통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권리의 의미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판례
헌법재판소는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조항의 '직권'과 '의무'의 개념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이 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조문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비교 조문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해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사례
국정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아들의 병명이 뭐지요?”,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등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의 중증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고문을 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며 모자로 조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조씨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뺨을 3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한 후 회의실에서 조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 구둣발로 조씨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사례
강력팀 경찰관들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총 22인의 피의자들을 연행하는 차량 안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수갑을 뒤로 채운 뒤 피의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수갑이 채워진 팔을 꺾어 올림)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폐쇄회로 TV 사각지대에서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눌러가며 동일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조문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 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조문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7條(公務上 秘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설명
공무상비밀누설죄(公務上秘密漏泄罪)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7조).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국공 60조, 지공 52조, 교공 43조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국한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판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는 선거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 조문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8條(選擧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 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과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 참고 조문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3.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 참고 조문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5)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6)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