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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사키 이사무
아카사키 이사무(일본어: 赤﨑 勇, あかさき いさむ, 1929년 1월 30일 ~ 2021년 4월 1일)는 일본의 공학자이다. 교토 대학 졸업 후 마쓰시타 전기산업 주식회사 도쿄 연구소 기초 제4연구실장, 마쓰시타 전기산업 반도체부장, 나고야 대학 공학부 교수를 지냈다.
2014년 고휘도 청색 발광 다이오드(청색 LED) 개발 업적으로 아마노 히로시,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아카사키 이사무 연구 및 업적
그는 1960년대 후반에 GaN (질화 갈륨) 기반 청색 LED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마츠시타 도쿄 연구소 (MRIT)에서 GaN 결정과 소자 구조의 품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으며, GaN의 선호 성장 방법으로 금속유기물 증기단계 에피택시 (MOVPE)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981년 아카사키는 나고야 대학에서 MOVPE를 통한 GaN 생성을 다시 시작했고, 1985년 그와 그의 연구진은 저온(LT) 버퍼 층 기술을 개척하여 사파이어 기판에서 고품질 GaN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고품질 GaN을 통해 그들은 마그네슘 (Mg)으로 도핑하고 전자 조사로 활성화하여 p형 GaN을 발견했고, 최초의 GaN p-n 접합 청색/UV LED를 생산했다. 그리고 실리콘 (Si)으로 도핑하여 n형 GaN 및 관련 합금의 전도도 제어를 달성하여 더 효율적인 p-n 접합 발광 구조의 설계 및 구조에서 이종 구조와 다중 양자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사키 이사무 연구 및 업적
그들은 1990년에 처음으로 실온에서 GaN으로부터 자극 방출을 달성했고, 1995년에는 고품질 AlGaN/GaN/GaInN 양자 우물 소자에서 펄스 전류 주입으로 388nm에서 자극 방출을 개발했다. 그들은 질화물 시스템에서 양자 크기 효과와 양자 구속 스타크 효과를 검증했고, 2000년에는 압전장의 방향 의존성과 비극성/반극성 GaN 결정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오늘날 더 효율적인 광 방출기에 적용시켰다.
아카사키 이사무 학력
1946년: 가고시마 현립 다이니-가고시마 중학교 (현 가고시마 현립 고난 고등학교) 졸업
1949년: 제7 고등학교 조시칸 (현 가고시마 대학교) 졸업
1952년: 교토 대학교 화학과 학사
1964년: 나고야 대학교 공학 박사
김지영 (2005년)
김지영(金智怜, 2005년 7월 8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 모델, 유튜버이다.
키는 169cm이며,체중은 51kg이고 혈액형은 A형이다.
아마노 히로시
아마노 히로시(일본어: 天野 浩, 1960년 9월 11일 ~ )는 일본의 전자공학자이다. 학위는 공학박사(나고야 대학), 전공은 반도체공학이다.
나고야 대학 특별교수, 나고야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 나고야 대학 미래 일렉트로닉스 집적 연구 센터장, 나고야 대학 아카사키 기념 연구 센터장, 메이조 대학 LED 공동 연구 센터 운영위원이다. 아카사키 이사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청색 LED에 필요한 고품질 결정 기술의 발명에 성공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2014년에 아카사키 이사무,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아마노 히로시 인물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자동차 회사 스즈키 기술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시즈오카 현립 하마마쓰니시 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거쳐, 나고야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후 취직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대학 4학년 때부터 지도를 받고 있던 지도 교관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로부터 “뭐든지 소화해낼 학생”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강력한 권유를 받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1989년에는 나고야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GaN의 MOVPE 성장과 광전물성 및 청색 발광 소자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나고야 대학 공학부 조수를 거쳐 1992년부터 아카사키 연구실이 메이조 대학으로 옮긴 것에 따라 퇴직하고 메이조 대학 이공학부 강사로 부임했다. 메이조 대학 이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나고야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 연구실은 평일, 휴일, 연휴 등 항상 밤늦게까지 불이 켜지면서 ‘불야성’이라고 불렸다.
아마노 히로시 인물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와 소프트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절까지는 아마추어 무선에만 열중했는데 소프트볼에서는 포수를, 축구에서는 골키퍼를 맡았다.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싫어했는데 수학은 잘했다. 고교 입학 직후에 치른 시험에서 학년 10위를 차지하는 등 고교에서는 공부나 연구의 목적은 사람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어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험 때 학군 내 1위인 시즈오카 현립 하마마쓰키타 고등학교(구제 하마마쓰 제1 중학교)가 아닌 학군 내 2위인 시즈오카 현립 하마마쓰니시 고등학교(구제 하마마쓰 제2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대학 수험에는 대학 공통 제1차 학력 시험 결과가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에 지망 학교를 교토 대학 공학부에서 1등급이 낮은 나고야 대학 공학부로 변경하는 등 어머니로부터 “뭐든지 1등급이 떨어진 안전권을 걷는다”라고 평가받았다. 또한 연구실 학생에 의하면 낙관적인데다가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마노 히로시 가족 관계
부인은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교육대학에서 일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집안에 없기 때문에 가사 활동은 남편인 자신이 하고 있다. 장녀는 교토 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에, 장남은 도쿄 대학에 각각 재학 중이다.
유테이르 익스프레스
유테이르 익스프레스(영어: UTair Express, 러시아어: ЮТэйр-Экспресс)는 러시아의 지역 항공사로 식팁카르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한다. 2006년에 설립되었고 주로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노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리투아니아에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 조문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全文改正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7조 참조조문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전문개정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되었다. 기간계산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 조문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 참조조문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제165조~제1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6조 해설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으며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는 공시송달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 조문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는 검사에 대한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 조문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1조는 우체에 부치는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1조 조문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조문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0條(送達받기 爲한 申告)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 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 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 있는 者를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送達領受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送達領受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 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④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참조조문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개정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판례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서류의 비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 조문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성남중앙공원 개요
성남중앙공원은 높이 413.5m의 영장산(靈長山)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의 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살리고 향토 수종을 새로 심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영화와 방송 물론 광고 촬영 장소로도 이름이 나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 등 국외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한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된 육교 4개를 설치하였다. 육교는 계단이 없어 휠체어로도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도 시설되어 있다.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하여 유모차를 대여하며 수유여성을 위한 모유 방까지 설치하였다.
호수와 분수·물레방아·잔디광장·상록수광장·역말 광장·황새울광장 등의 조경시설은 물론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기체조장·종합체육시설 등 운동시설이 매우 많다. 이 중에 호수 분당호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분당천을 끌어들여 조성한 연못이다. 약 1만 2,500m² 넓이로 경주 안압지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 경관이 뛰어나다. 2개의 섬을 3개의 돌다리로 연결하고 있으며, 경복궁 경회루와 창덕궁 애련정을 원형으로 하여 지은 돌마각과 수내정도 명물이다.
성남중앙공원 개요
교양시설로는 야외공연장과 무대·동물원 등이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열린다. 문화재로 지정된 수내동 가옥을 복원하였으며, 고인돌 정원도 조성되어 있다. 이중 수내동 가옥은 한산 이씨 종가이며, 고인돌 정원에는 성남시 곳곳에 있던 10기의 고인돌이 모여 있다. 이 밖에도 정자와 주차장·화장실·시계탑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남한산성과 토지박물관 등이 있다.
성남중앙공원 한산이씨 문화유적
성남중앙공원에 경기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16호 묘역이 위치해 있다. 이 묘역은 500여년의 역사적 전통문화의 보존과 신도시와의 조화된 휴식공간 및 시민공원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조성된 유서 깊은 한산 이씨 세장산과 고려말 성리학의 태두 목은 이색의 후손들의 묘역이며 공신에게 내린 사패지이다. 1989년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묘역 전체가 수용 당하기 직전에 학계 중심으로 애향민들과 문중원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성남중앙공원 한산이씨 문화유적
영장산 줄기를 따라 이진봉 내룡의 중앙인 정남향 묘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조부로 봉화현감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된 한원군 이장윤을 비롯한 한성군 이질, 부호군 이정, 한평군 이지숙, 부사직 이 지환, 아천 부원군 이증, 황해도 관찰사 이집의 묘가 있으며, 동남향에는 이증의 아들인 임진왜란 때 상주전투에서 순절한 충신 이경류와 증정부인 횡성 조씨의 묘 및 이경류의 애마총이 위치해 있다. 동북향에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로 녹선된 문청공 이병태의 묘와 삼품산소가 있다. '삼품산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협의 묘를 중심으로 삼대 묘가 품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는 종친부 전부 이원, 부평부사 이오 및 처사 이한, 호조정랑 이병건, 군자감정 이산중의 묘가 위치해 있고, 남서향으로는 봉화공 이장윤, 이질, 이지숙 삼대의 유사를 기록한 한산이씨 삼세유사비, 이증 신도비, 이경류 정려비, 이정룡 신도비가 비각으로 보호되어 있다.
과거에 동, 서, 남, 북쪽 산자락에 한산이씨 세장산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팔각정 하단의 등산로변으로 옮겨졌다. 한산이씨 묘산입수비는 사면비라고도 불리는데, 묘역의 사방에 각각 4기가 서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일원의 임야와 전답, 주거지 등의 대부분은 원래 한산이씨 소유였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산이씨 수내동 가옥은 조선시대 고가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78호로 지정되었다. 이 곳은 경기지역 살림집의 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임야와 주거지는 시민휴식공간과 공연장, 감상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중앙공원 시설
공원은 주차장(2개소 94면), 자판기(6대), 공중전화(6대), 화장실(5동), 음수대(7개), 약수터(1개소), 시계탑(3개소), 자전거보관소(1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기체조장(1개소 200m²), 종합체육시설(1개소 400m²), 배드민턴장(4개소 18면), 게이트볼장(1개소 1면)이 있고, 유희시설은 연못, 잔디광장, 분수, 물래방아, 정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문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③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④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⑥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⑦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참조조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참조조문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는 검증 등의 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조 조문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는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0조 조문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조문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조문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는 공판조서의 정리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 조문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8조 조문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 조문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 참조조문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제목개정 2007.10.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조문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조문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는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조문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조문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2014.1.1] 제59조의3 개정규정 중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시크릿 (2009년 영화)
"시크릿"은 2009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는 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0조 조문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40條(檢證과 必要한 處分)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는 검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9조 조문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第139條(檢證)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는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1조 조문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41條(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신체검사와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2조 조문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第142條(身體檢査와 召喚)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 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청춘 그루브
"청춘 그루브"는 2012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는 시각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3조 조문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143條(時刻의 制限) ① 日出 前, 日沒 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但, 日出 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日沒 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 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는 검증의 보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4조 조문
제144조(검증의 보조)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第144條(檢證의 輔助)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조문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조문
第161條의2(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 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개정 1987.11.28.>
⑤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 조문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63條(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조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법정 외 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5조 조문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第165條(證人의 法廷 外 訊問)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 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조문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는 동행명령과 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6조 조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第166條(同行命令과 拘引)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7조 조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67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 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 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조문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第169條(鑑定)法院은 學識 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보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1조 조문
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第171條(鑑定報告)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 조문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 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는 법원 외의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조문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2조 조문
第172條(法院 外의 鑑定)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 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⑥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⑦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73.1.25.>
⑧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 <新設 1973.1.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 조문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3조 조문
第173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 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조문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第174條(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5조 조문
제175조(수명법관)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75條(受命法官)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는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6조 조문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76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7조 조문
제177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177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는 여비, 감정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8조 조문
第178條(旅費, 鑑定料 等)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 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감정증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