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청 사건·사고 및 논란
1992년 12월 23일 오후 총무처는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차관)를 열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 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한 전 군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3년 1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이권재 검사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밤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한 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던 임재길 전 민주자유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불구속기소됐던 이종국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년 2월 1일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1)는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를 제기했다. 한준수는 소청심사청구에서 자신은 1992년 8월 만61세 정년을 맞아 공무원 신분이 끝났으므로 1992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 징계령 11조 2항을 들어 당시 구속중인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연기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준수(62) 전 연기군수, 임재길(51) 전 민주자유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이종국(61) 전 충청남도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준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재길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국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양심선언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풍토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범죄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상부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30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소청을 심사한 결과 기각됐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18일 대전고등검찰청 이복태 검사는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준수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임재길 피고인(51)과 이종국 피고인(61)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한편 한씨와 한씨의 변호인 이상수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 후, 연기군수와 서장 등을 모아놓고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한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 부지부장 윤오중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자 윤씨에 대한 증인구인 신청을 재판부에 냈고 이를 재판부가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993년 12월 9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자동퇴직한 자신을 강제파면시킨 뒤 이를 이유로 연금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1994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주심 김병운 판사)는 한준수(62) 전 연기군수가 파면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및 수당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공직에 충실히 근무해온 데 대한 포상적 성격이 강하다"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4년 6월 21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공무원에게 일정한 책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청구서에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파면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64조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4년 6월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최병학 부장판사는 한준수 피고인(63), 이종국 피고인(6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5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한준수 피고인(64)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임재길 피고인(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부 지시에 의해 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5년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으로 파면당한 한준수(63) 전 연기군수가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1992년 8월에 만 61세 정년이 끝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내린 총무처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내무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한씨의 경우 그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한준수 전 연기군수 등이 사면복권되었다.
2001년 7월 30일 이종걸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한준수 전 충청남도 연기군수 등 선거사범.일반형사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사범 448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2009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한준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1995년 12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파면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는 한씨의 행위 및 파면처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한 것일 뿐 판결의 효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