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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에 대한 비판(미흡한 초동 대처, 부처간 혼선, 구조활동)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 구조에서의 골든타임 낭비로 인한 인적 피해와 주먹구구식 인력 운용, 장비의 후진성 등 민감한 문제들이 대학 교수들의 비판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6일째, 21일부터는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는 관련 전문가들이 큰 몫을 하였다. 노컷뉴스는 기자가 목포해양대에 전화를 했을때, 조교가 교수들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고 주장했다. 조교가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피하고 계시는 입장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급차로 출퇴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세월호 사건 당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팽목항은 진입도로가 좁아 원활한 환자수송을 위해 구급차량 말고는 통행이 제한된다. 그런데 걸어야하는 거리가 불과 1km 정도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구급 차량을 멋대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이나 보건소 구급차량을 쓸 일이 거의 없어 대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해군의 방송 연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4월 22일 오후 6시 5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정박한 대한민국 해군 청해진함 갑판.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의 잠수사 A상사가 흠뻑 젖은 잠수복 차림으로 방송사 카메라에 둘러싸여 실종자 수색 상황을 설명했다. TV에서 이 인터뷰 장면을 볼 시청자들은 A상사가 막 수색 작업을 마치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실은 바닷물이 아니라 맹물이었다. 그는 이 날 오전 수색 작업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인터뷰 10분 전에 불려왔다. 해군 관계자들은 '현장감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방송사 몇 곳의 요청을 받자, A상사에게 드라이수트(방수 잠수복)로 갈아 입으라고 지시했다. 그래도 현장감이 덜하다고 판단했는지, 해군 관계자는 급기야 장병을 시켜 갑판에 설치된 수도 장치로 A상사의 전신에 물을 뿌려 적시기 시작했다. 해군은 '말 맞추기'도 했다. A상사가 바다 속 상황에 대해 "오늘은 시정이 50~60cm로 이전보다 잘 보인다"고 말하자, 해군 관계자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시계가 좋아 보이잖아. 30~40cm로 가자."
사복 경찰의 미행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경기 안산에서 전남 진도로 향하던 세월호 사고 유가족 30여 명은 5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고창 고인돌휴게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뒤따른 남성 2명의 신원이 안산 경찰인 것을 확인하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사복경찰이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들과 함께 안산으로 돌아와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유가족을 뒤따랐던 사복 경찰 2명은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 직원들이었다.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오전 0시 8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유가족 100여 명에게 "사전 동의없이 사복 경찰이 유가족을 뒤따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청장은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는 잘 못"이라면서도 "유가족을 보호하거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뒤따랐던) 것이지 불이익을 줄 마음은 아니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찰이나 미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어떤 경우에서든 유가족의 동의 내에서만 사복 경찰은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의전에 따른 구조 지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후 2시 넘어 항구에 도착한 강 장관의 격려 행사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이 무려 20분이나 늦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4월 말 구조 지연 논란이 불거졌을 때의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안전행정부는 당시 30초 정도 잠수사와 악수를 한 것이라며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말은 달랐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일 해경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오후 12시40분 전남 무안에서 해경의 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에 있던 지휘 함정으로 이동했다. 이후 헬기는 함정에서 1시간 이상을 대기했다. 이 시각, 잠수특공대 16명은 헬기가 없어 배를 타고 현장에 가야 했다.
특위 기관보고 관련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행안부 기관보고에 출석한 강병규 장관은 "표면공급 잠수방식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곧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자 구조 방식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세월호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프트백'은 사실 부양 역할이 아니라 부표 역할로 활용했다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7월 2일 열린 국정조사에서는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에 대한 '왜곡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해 한때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충돌은 녹취록을 인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 청와대에서 (사고현장) 화면을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해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느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다른 일은 그만두고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VIP(박 대통령)가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니까 그것부터 하라"라는 발언을 했고, 녹취록에도 이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김 의원이 인용한 발언이 녹취록에 담기지 않았다며 "녹취록 어디에 'VIP가 영상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나. 우리도 같은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이 회의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촉구하자, 조 의원은 "당신 누구냐"라고 큰 소리로 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새누리당은 김 의원의 특위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던 기관보고가 파행되었다. 파행 후 희생자 가족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성역없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개를 촉구했고,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저도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은 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결국 특위는 약 5시간가량 중단된 끝에 오후 7시 30분부터 가까스로 재개됐다.
수색 방법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한 대책본부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선 수색 구조 TF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잠수방식의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했는데, 지난 80일간 유지해온 표면공기 공급방식을 폐기하고 재호흡기, 일명 리브리더를 투입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일단 재호흡기는 물속에서 호흡할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해 다시 호흡할 수 있게 돕는 장치인데, 수중에서 1시간 이상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은 회의에서 리브리더를 사용할 경우 잠수시간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잠수시간이 늘어날 수록 감압시간도 그만큼 늘어나 효율이 떨어지며, 현재 표면공기 공급방식과 달리 수중 잠수요원과 바지선 위의 통제요원 간의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에 실종자 가족 측은 전문가들이 모여 가족들의 제안이 불가능한 이유만 설명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당분간 '선체 내부 10분 수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항적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만들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박연신 작가) 81회에서, 기기 오작동 혹은 은폐를 걷어낸 항적을 공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토대로 공개한 항적, 침몰 전 마지막 5분이 담긴 해군 레이다 기록 뿐 아니라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둘라에이스 호의 레이다와 영상이 기록한 세월호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세월호가 사고현장 부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했다는 것. 김 감독은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세월호가 사고현장 부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했음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생존자 최은수 씨는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당시를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기사인 최 씨는 세월호 사고 이전 1년 동안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세월호, 혹은 같은 항로로 운항한 오하마나호를 이용해 제주도를 오간 경험이 있어 항로와 주변 풍경에 익숙한 편인데,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로가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실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목포해양경찰서의 한 간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 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항의해 논란이 있다. 발언이 알려진 후 해양경찰청은 그를 직위 해제했다.
사고 당일의 잘못된 보고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는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청와대는 오후 2시 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해경은 사고 4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16분 유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생존자 370명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어 "진도 행정선에서 (생존자가) 약 19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 42분에는 "370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중복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오후 2시 36분 보고에서야 "(구조자가) 166명이다"라고 보고를 정정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 관계자는 "큰일났다. VIP(대통령) 보고까지 끝났다.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라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대 언론) 브리핑이 완전 잘못 됐다. 여파가 크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이같이 해경이 잘못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7월 2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도항 현장에서 178명 구조된 이후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이상황판을 경찰 정보관이 촬영해 해경 정보관에 알려줬고, 이것이 서해해경청을 통해 본청으로 전달됐다. 본청에서 상황보고를 맡은 직원이 사실 확인 없이 중대본에 나간 담당 과장에게 전화한 것이 오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19 중앙상황실은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해경 본청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우리 헬기가 현장에 2대 도착을 했고, 수난구조전문요원들이 다 탑승을 하고 있다. 배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바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에서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무전교신 기록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대한민국 정부
2016년 5월 말 세월호특조위가 당시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 본청에서 TRS 교신기록을 발견했고, 기록이 저장된 3대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100만개가 넘는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중 TRS 기록 파일은 4만7000건에 해당한다고 해경은 밝혔다. 특조위는 기록의 훼손을 막기 위해 6월 초 해당 하드디스크 자체를 밀봉하고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체 파일에 대한 실지조사를 요구했으나 해경은 보안문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일단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일 분량에 해당하는 파일 7000여건만 제공했다. 이후 특조위 측은 나머지 8개월 치에 해당하는 나머지 TRS 파일중 외교·작전상 비밀사항을 제외한 기록을 추가 요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서버 담당 직원이 을지훈련을 끝내고 세종청사에서 돌아온 뒤 26일쯤 오라"더니 사흘 만에 별안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세월호 거짓말 밝힌 해경 TRS 교신기록 '행방불명'" - CBS노컷뉴스, 2016년 9월 8일
TRS 교신기록은 사고 직후 수색과정에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수중로봇을 투입했다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드러낸 핵심 증거다.
(관련 기사: 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靑 보고용" - CBS노컷뉴스, 2016년 9월 3일)
사고 초기인 16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여객선에 476명이 승선했고 이 중 11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전 11시 9분쯤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와 국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후 중대본은 오전 11시 30분 161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낮 12시 30분엔 179명으로 생존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사망자들이 확인되면서 '학생 전원 구조'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대본이 오후 2시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대목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오후 3시 30분 "368명 구조는 집계 착오였으며 정확한 생존자 숫자를 확인해보겠다"고 번복했다. 오후 4시 30분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탑승자 459명 중 구조자는 164명에 그쳤고, 293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중대본 측은 또다시 "선원 3명이 늘어 승선자는 모두 462명"이라고 정정하고 "구조자는 17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84명으로 줄었다"고 말을 바꿨다. 해경은 오후 11시쯤 구조자가 175명이라고 정정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나 번복을 하며 불신을 자초했는데, 해경은 여러 기관이 구조에 참여하면서 구조자 이름이 중복 집계됐다며 스스로 착오를 인정했다.
5월 7일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 현황을 또 다시 정정했다. 탑승자 명부에 없던 중국인 2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을 통해 추가로 발견되면서 실종자가 늘었고, 중복 기재와 동승자 오인 신고로 구조자가 2명 줄어든 것인데, 이로써 정부의 탑승객 통계는 무려 7차례나 정정되었다. 그 밖에도 아기가 2명 정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탑승 인원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고 있다.
선박의 정식 항해를 위해 선사는 첫 출항 1주일 전 해경에 운항관리규정을 심사, 증명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공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 선원들의 역할을 명시한 비상 부서 배치표는 총 44쪽 중 2쪽에 불과하다. 또한, 비상부서 배치표에는 선원 직책별 임무와 비상신호 체계가 적힌 게 전부였다. 다른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함에도,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승인을 받았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해경과 운항관리실(해운조합), 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해 지난해 2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해경은 4월 22일 기준, 언론의 회의록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해경 측은 회의록 공개에 대해 "유관기관이 모두 합의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경찰청(해경)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위해 잠수사들을 모집했고, 자발적으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동참한 민간 잠수사들이 많았다. 그들이 수색을 이어나가던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응급 처치가 늦어져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해경과 검찰은 민간 잠수사 중 선임자 역할을 맡았던 공우영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적용되던 (구)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수난구호의 총괄, 지휘·통제 및 수행의 주체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수색 구조,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사상자의 응급처치 등 현장지휘의 주체는 해경이었다. 이는 법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해경이 상주하여 현장을 지휘, 감독, 관리했으며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해경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잠수했던 민간 잠수사를 위해 의료진과 의료장비도 배치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 수사관들이 수사 대부분을 진행했는데, 자신들의 수장과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경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민간 잠수사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했던 공우영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검찰에 기소된 공우영 씨는 1심 재판부터 상고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는 공형우 씨가 해경을 대신하여 민간 잠수사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해경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구조 실패, 그 이후 이어진 해경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검찰도 동조한 사건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교육당국
탑승자 전원 구조 문자 메시지
경기도교육청 대책반은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측도 학생과 교사 338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보였다. 경기도교육청 대책반과 학교 측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판글 조사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데 대해, 7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부교육지원청이 관할 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교육당국
교사들의 집회 참여 금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애초 교육부 공문에 있던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계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삭제했다. 노동절 집회 이외에 추모 집회 참가도 폭넓게 금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 조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보낸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첩한 것이라며 “추모 집회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 집회는 참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추후 집회의 성격과 양상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교육당국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문 내용을 전달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한겨레신문>에 “슬퍼는 하되,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과 교사들이 숨졌다. 추모 집회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회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라며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홍보수석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고 사고 원인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2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는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연이어 4월에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유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한기호(새누리당)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한의 한 방송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SNS 상에서 “세월호에 대한 대응 체계 붕괴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종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군요.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진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네요”라고 지적했으며, 한 누리꾼도 SNS 상에서“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건 사회 분열을 노리는 종북이거나 그러한 북한의 지령에 놀아나는 행위라는 게 새누리 국회의원(한기호)부터 온갖 수구보수들의 주장이로군. 대단한 병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 의원의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됐지만, SNS 상에서는 이 글이 갈무리돼 전파되고 있다. 그러자 그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나요?”라는 글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페이스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았던 남성이 안산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나가려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져 논란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자신을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라고 소개한 송정근은 실종자 가족 대표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나란히 단상에 서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송정근의 가족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송정근은 “처음부터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실종자 가족이나 유족이 아님은 현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이고, 단원고등학교를 포함한 안산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해온 그의 이력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일부의 반론도 있다. 송정근은 목회자(목사)로서 가출청소년 상담 등을 해왔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기 전인 지난 18일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인터넷 등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 와중 일으킨 논란을 덮으려는 '물 타기'라는 의심까지 나오기도 했다. 송정근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변호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그는 "(진도에) 도착했을 때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일단 맡아달라'고 요청해서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사고 당일날 늦은 저녁, 이윤석 의원은 해경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다녀왔다가 '특혜'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애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현장에 가고 싶어도 배편이 없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윤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해경은 안전의 이유 때문에 밤중에는 학부모들을 원하는 대로 다 태울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2분만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떤 국회의원이 그 밤중에 비 맞으면서 풍랑을 헤치고 특권을 가지고 5시간에 걸쳐 현장을 다녀오겠나, 특혜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권은희(새누리당)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다"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는 이들.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라면서 관련 동영상을 링크했다. 이어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세월호 탑승 희생자의 유가족인 동시에 송전탑 시위 관계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문제의 여성이 희생자 가족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도 이를 이용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도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의심한 당사자들은 실제 '실종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동꾼이라고 지목한 밀양송전탑 권모 씨의 사진은 '덧씌운' 사진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권은희 의원은 "자세히 못 살펴 죄송하다"며 글을 삭제했다. 선동꾼으로 매도된 권모 씨는 권은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태도다. 권모 씨는 권은희 의원의 게시물과 관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5월 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나와 수 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의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국회의원 이완영(새누리당)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과연 국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영 의원이)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을 보고선 '경비는 뭐하나'라고 말해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실 보좌관은 "세월호 국조 특위를 준비하면서 보좌진과 의원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질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 식의 해명을 했다. 또 이완영 의원의 '경비는 뭐하나'라는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경비원들이 계속 제지를 하던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지길래 경비는 뭐하느냐고 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조원진(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야당과의 다툼을 말리는 유가족에게 "당신들은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또 그는 세월호 사고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7월 11일의 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주장에 반발하면서 “AI와 산불 등 재난에 대통령이 ‘수습’을 지시했다고 컨트롤타워로 볼 수는 없지 않으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방청석의 일부 유족들은 “어떻게 닭과 비교하느냐” “희생자가 닭이에요”라며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위원장은 고성을 지른 유가족에게 “함부로 회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방청석에서 항의성 발언이 나오자 결국 유족 1명이 퇴장 조치됐다.
나머지 가족들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자 심 위원장은 퇴장조치를 취소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는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심 위원장도 회견을 열어 “퇴장시킨 가족은 하루라도 소리를 안 지른 날이 없다. 참고 참다가 오전에 ‘더 그러시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전 국회의원 송영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정치권
송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자 송영선 전 의원은 4월 23일 채널 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 말에 의해 상처를 받으신 분, 털끝만큼이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국회의원 정몽준의 아들
새누리당 정몽준 국회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사고 이틀 후인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17일 일부 실종자 가족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생수병을 던진 것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자 정몽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죄 드립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14. 4. 21.
정 몽 준 올림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 논란에 참여했다. 그는 "그가(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울부짖는 세계가 이상(미개)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이를 몇 천 억을 가진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초현실이자, 비현실로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미개한 정서라면 이 사회에서 문명인은 오직 하나 사이코패스 뿐"라고도 결론 내렸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런 발언을 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보수논객 지만원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보수논객 지만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시체 장사"로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 2의 5·18 폭동을 대비하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악플 논란
네이버•네이트•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 하는 일부 누리꾼들이 세월호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을 '유족충(蟲)'이라고 부르거나 악플을 게시하여 논란이 있자 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 엄단"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악플 논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이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는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고 지역이 전라남도이고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 또 피해자 가족을 '(진도) 유족충'이라고 조롱하며, 비속어를 섞어 비아냥대는 글도 상당수다. 수학여행 도중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신을 조롱거리로 삼는 글도 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고 IP를 확보해서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A(28)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A는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의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목받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악플 논란
그런데, 이 와중에 "일베저장소 일동"이란 이름의 근조화환을 한 일베 회원이 보내기도 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진정성 논란이 일었으며, 또한 이들은 노란 리본을 "일베"의 자음인 ㅇㅂ 모양으로 바꾸거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의 사진으로 바꾸어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악플 논란
사고가 일어난 달인 4월 말 서울 경신고교 1학년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의 5개 보기 중 오답인 4가지는 모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예시였다. '전라도 홍어들이 고향 용궁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막냐…' '간만에 전라도에서 흐뭇한 소식이네… 염전 조심해라? 점심 신나게 홍어탕 먹어야지' '아무리 대한민국서 제일 가깝고 가기 쉬운 해외라 해도 전라국으로 여행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선박 사고와 전라도 섬노예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등이 오답 보기로 나왔다. 출제 교사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이 아이들에게 와닿도록 최근의 예문을 출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문제를 내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라도 지방의 비하, 특히 홍어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일베저장소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라 알려져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악플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평소 일베에 익명으로 글을 자주 남기던 정씨는 서울 금천구의 고시원에 앉아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일베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되어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2개와 다음 아이디 3개로 9000여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인터넷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2014고단3467 2014노3544 2014도16337)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올린 A(48)씨에게 2015년 10월 1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4년 4월16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세월호 관련해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의 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의 죄로 정식재판을 받은 총 78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 중 5건은 해경이 피해자였고 28건은 세월호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제3자 간의 사건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세월호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은 총 45건이다.45건 중 처벌의 근거가 적용된 법률은 형법상 모욕죄가 32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6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이 4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가 경합 적용된 것이 1건이었지만 이 45건 중 4건은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로 끝났고 30건의 경우 50만원~400만원의 벌금형, 11건만이 징역형(2건 실형, 9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욕하는 게시글은 '아이들 시체로 벼슬에 앉으려 한다' '거액의 돈을 챙기고 평생 혜택을 누리려 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전체의 절반인 17건이다. 이 밖에도 '유가족이 정치를 하려고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한다' '고향이 특정 지역인 사람들이 모여 사상에 문제가 있다' '정부 탓하는 유가족들은 종북좌빨 선동꾼이다'라는 게시글이 처벌받았다. 그외 세월호 관련하여 149건의 판결이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JTBC 기자가 구조된 학생과 인터뷰 도중 학우의 사망을 알리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JTBC 측에서 해당 기자를 대신해, 9시 뉴스 앵커 손석희가 깊이 사죄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SBS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던 중 기자들의 웃는 모습이 등장했던 방송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SBS는 20일 오후 뉴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승선자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MBN 뉴스특보 프로그램(4월 18일 오전 6시)에서는 민간 잠수사라고 자칭하는 홍가혜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차단하고 있으며, 바다 속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이날도 70여명이 동참하고 있었다고 해명하였고, 한국구조연합회 회장인 배우 정동남은 "해경이 민간잠수부 활동을 막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퍼뜨리는데 그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홍가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고, 홍가혜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 왜곡 논란과 구조 현장에서의 혼선을 일으키자 MBN 보도국장 이동원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공식 사과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월 19일 잠적한 홍가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21일 그녀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고, 이어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문화일보와 내일신문은 침몰사고 초기에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란 기사제목으로 사고 초기에 오보하여 관련 학부모들과 학교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초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는 24일자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총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광굦나널실 제 현장에서는 연합뉴스 멘트대로의 구조 장비와 인원이 전혀 투입된 바가 없었다. 함정 261척은 고사하고 잠수사 조차 겨우 2명이 투입되었다. 청해진 해운과 해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업체인 언딘의 잠수사 외에는 모든 자원봉사 잠수사는 불허상태이며, 언딘의 소속 잠수사는 겨우 10여명 내외로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그 밖에 대한민국 언론의 속보 경쟁 폐단과 실종자 가족 취재의 보도 윤리 문제에도 논란이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저널리즘을 성찰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언론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도 했다. 불신은 심지어 기자들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몇몇 기자들은 수첩을 뺏기고 멱살을 잡혔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온 외신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했다. 또, 사고 초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과도한 취재 또한 논란이 되었고, 이는 4월 24일 단원고 3학년 학생이 기자들에게 쓴 글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반성 또한 급부상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한편, NBC는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한국 여객선 선원: 침몰하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South Korea Ferry Crew: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고 보도했다. NBC는 “신원 불명의 이 선원은 법원에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수술용 마스크와 야구 모자, 그리고 상의의 후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승객들이 갇혀 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의 발언만으로는 그같은 명령이 (선장인지 아니면 회사측인지)누구로부터 내려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보도에 대해 ‘뉴스프로’는 기자의 칼럼을 통해 “의문점은 선원들은 모두 선원복을 민간복으로 갈아 입고 따로 접근한 해경 구조선에 갈아 탔다는 것이다. 해군 경비정은 세월호가 침몰할 경우 빨려들어갈 위험 때문에 세월호 멀리서 구명보트를 보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을 특별히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이른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라면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비보도 전제’(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청와대 춘추관(기자실) 출입정지 28일(4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또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에 출입정지 63일(9주), <한국일보>에 출입정지 18일(3주)을 결정해 각 언론사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언론사 기자는 그 기간에 청와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KBS는 국가재난주관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며 속보경쟁에 나서 오보를 내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 대신 박수를 치는 장면만 편집해 내보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앵커들 "검은 옷 입지 말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도국 책임자라는 자가 검을 옷을 입고 진행을 한 앵커를 나무라며 뉴스 진행자들은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와 대통령만 바라보는 철저히 권력지향적인 보도 행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와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간부는 김시곤 보도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김 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말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치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고 현장에 기자를 100여 명 보내며 밤새워 보도할 이유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 발언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부적절한 비유 아니냐'는 지적에 김 국장은 "평소 교통사고 안전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매해 세월호 이상의 참사를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기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이에 대해 김 국장은 KBS 새노조가 "KBS 및 KBS 간부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새노조를 향해 "정파적·미시적 관점 벗어나 합리적으로 언론사 제도 개선 운동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카메라 취재를 하면서 현장음이 잘 안 담길 수도 있다"며 "의도해서 편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KBS 보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언론사 못지않게 목표를 높게 잡고 노력해나간다"며 "진도 등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급증이 잠수사 죽음 불렀다는 주장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MBC 뉴스데스크는 5월 7일 '데스크 리포트 - 함께 생각해봅시다' 코너를 통해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진 이광욱 잠수부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트를 한 박상후 MBC 전국부장은 해당 리포트에서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며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 때 결정됐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잠수사 사망 사고는 발생해선 안 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며 “하지만 언론이 죽음의 원인을 짚어보는 것과 죽음을 소재 삼아 특정한 결론을 내리거나 확대 해석, 왜곡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고 당일인 6일 MBC와 달리 KBS와 SBS는 잠수사 의료ㆍ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하고 바지선 전문 의료진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월 9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상후 전국부장의 발언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 언론
김장겸 보도국장, 박상후 전국부장의 부적절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