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법률 및 국제적 관점
대부분의 주에서 주민들은 차량관리국을 통해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된 기증자를 위한 법적 기증 카드 역할을 한다. 미국 거주자들은 도네이트 라이프 아메리카(Donate Life America)가 관리하는 전국 등록부를 통해 장기, 눈, 조직 기증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전국 웹사이트는 RegisterMe.org이다. 전국 등록부를 통해 거주자들은 로그인,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장기별 기증 선택을 편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식은 심장, 허파, 간, 콩팥, 이자, 소장 등 6개의 장기로 구성된다. 한 명의 건강한 기증자는 두 개의 허파와 두 개의 콩팥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이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최대 8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식 장기는 콩팥인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신장 질환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앨릭스 타바로크(Alex Tabarrok)에 따르면, 장기 부족은 이전에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던 소위 확장 기준 장기(expanded criteria organs)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콩팥 이식을 받은 5명의 환자는 암성 또는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고, 이는 제거되어야 했다. 수석 외과의인 마이클 펠란(Michael Phelan) 박사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부족이 지속되고,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5명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장 기금과 같은 여러 기관들은 미국에서 옵트아웃 장기 기증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행정 기관 직원은 병가 및 연차 휴가 외에 장기 기증을 위한 3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2개 주(앨라배마주, 코네티컷주, 플로리다, 켄터키주, 메인주, 미시간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 제외) 및 컬럼비아 특별구도 주 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하와이주, 루이지애나주, 미네소타주, 오리건주의 5개 주는 특정 민간 고용주에게 장기 또는 골수 기증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7개 주(아칸소주, 코네티컷, 메인, 네브래스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고용주에게 무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장기 또는 골수 기증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미국 하원 법안인 생체 기증자 보호법(Living Donor Protection Act,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2017년에 재발의됨)은 1993년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을 개정하여 장기 기증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것이다. 성공할 경우, 이 새로운 법은 "적격 직원" 장기 기증자가 12개월 동안 최대 12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미국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장기 기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가장 관대한 주 세금 혜택은 유타주의 세액 공제로, 장기 또는 조직 기증과 관련된 미상환 비용(여행, 숙박, 임금 손실, 의료비)을 최대 10,000달러까지 보상한다. 아이다호주(미상환 비용 최대 5,000달러)와 루이지애나주(미상환 비용의 72% 중 최대 7,500달러)도 기증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아칸소주, 컬럼비아 특별구, 루이지애나 및 펜실베이니아주는 장기 기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13개 주(아칸소주, 조지아주, 아이오와주, 매사추세츠주, 미시시피주, 뉴멕시코주, 뉴욕,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로드아일랜드주 및 위스콘신주)는 미상환 비용을 최대 10,000달러까지 공제해주고, 캔자스주와 버지니아주는 미상환 비용을 최대 5,000달러까지 공제해준다.
주들은 1984년 국립 장기 이식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미상환 비용에 세금 혜택을 집중했다. NOTA는 "인간 이식을 위해 유의미한 대가를 받고 인간 장기를 고의로 취득, 수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NOTA는 "인간 장기 기증자가 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행, 숙박 및 임금 손실 비용"을 "유의미한 대가"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 공제 제공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선호되는 방법이었지만, 일부 논평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유한 기증자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에 세금 공제는 인센티브의 세후 혜택이 기증자의 한계세율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공평한 것으로 인식된다.
장기 기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우대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사망한 기증자의 가족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동의를 장려하기 위함), 환급형 세액 공제(근로소득 세액 공제와 유사)를 통해 잠재적 기증자 간의 더 큰 세금 공평성을 제공, 혈액 또는 장기 기증에 대한 자선 공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1984년 국립 장기 이식법에 따라 장기 기증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다. 그러나 잠재적 생체 기증자에게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88년에 이란에서 규제된 유료 장기 기증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이 사라졌다. 유료 장기 기증 반대론자들은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식 관광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한다. 장기, 기증자, 수혜자 또는 이식 전문가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장기 밀매 또는 이식 상업주의를 포함하는 경우, 이식을 위한 여행은 이식 관광이 된다. 저개발국의 빈곤하고 소외된 인구는 이식 관광의 부정적인 결과에 특히 취약한데, 이는 그들이 여행하여 장기를 구매할 여유가 있는 '이식 관광객'을 위한 주요 장기 공급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장기 기증자 가족에게 숙식비 300달러와 장례비 3,000달러를 지급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8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의 장기 조달 담당자와 외과 의사들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프로그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소 19가구가 이 혜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조사로 인해, 모금된 돈이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장기 기증을 유도하는 장례 지원은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는 인센티브가 고인 기증자를 기리거나 자발성을 보존하는 등 더 윤리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잠재적으로 기증 의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 신장 재단과 같은 일부 단체는 장기 기증과 관련된 금전적 인센티브에 반대하며 "장기 기증의 대가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주장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300~3,000달러의 보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제공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 신장 재단은 이 펜실베이니아 법령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모로코의 장기 및 조직 기증은 1999년 9월 16일 다히르 제1-99-208호에 의해 공포된 법률 제16-98호에 의해 규율된다(공식 관보 제4726호).
기증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금지하며 의료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인간 장기 기증, 채취 및 이식을 규율한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만이 생체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사후 기증은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두 명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가 기증자의 뇌사를 확인한 후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불법 이식 또는 장기 판매와 같은 어떠한 법률 위반도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인간 장기 기증법에 따라 2021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왕령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생체 기증자와 사망 기증자 모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법은 장기 기증 절차, 기증자 동의, 의학적 사망 판정, 병원 책임,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슬람 법(샤리아)은 장기 기증을 규율하며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 또는 재정적 보상도 금지한다. 사망한 개인으로부터의 공개 기증은 사망한 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사망한 자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모든 공개 활동, 기증자 목록 및 이식 물류는 SCOT(Saudi Center for Organ Transplantation)에서 담당한다.
2010년 5월 5일 제정된 이집트의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및 이식 규제에 관한 법률 제5호는 인간 장기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엄격한 법적 및 의학적 조건 하에 살아있는 기증자 또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기증을 허용한다.
사후 기증의 경우, 기증자가 사망 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위원회가 뇌사의 확립된 기준에 따라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 도덕적, 종교적 장벽으로 인해 이 법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장기 기증자 등록부 설립 및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중 인식 개선 이니셔티브가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