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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 조문
第179條(鑑定證人)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제179조(감정증인)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는 감정의 촉탁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조문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第179條의2(鑑定의 촉탁) 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 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아자의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 조문
제181조(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第181條(聾啞者의 通譯)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번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2조 조문
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第182條(飜譯)國語 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飜譯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 조문
제183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第183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서류의 열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5조 조문
제185조(서류의 열람등)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第185條(書類의 閱覽等)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문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조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0조 조문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50條(2個 以上의 刑과 時效期間)2個 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 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타관송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 조문
제256조(타관송치)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第256條(他管送致)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7조 조문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8조 조문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조무근
조무근(趙武根, 1991년 9월 26일~)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이자, 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이다.
조무근 선수 시절
상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단을 제안한 프로 구단이 없어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에 지명됐다. 2015년에는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WBSC 프리미어 12 참가를 비롯해 많은 이닝을 소화한 여파 때문에 2016년부터 부진했다.
2017년 11월에 FA를 통해 kt 위즈로 이적한 황재균의 보상 선수로 지명돼 이적했다. 2022년 시즌 후 방출됐다.
조무근 야구선수 은퇴 후
2024년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잔류군 드라이브 라인코치로 활동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 조문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第259條(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 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조문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1조 조문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조문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는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조문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 조문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 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의견서의 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조문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공판기일의 지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 조문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집중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조문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8조는 소환장송달의 의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8조 조문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공판기일의 변경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0조 조문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1조 조문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조문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판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에 응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3조는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3조 조문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4조는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4조 조문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는 구두변론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조문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출석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 조문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조문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는 요급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조문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조문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279조의4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조문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조문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는 수명법관 등의 권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조문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조문
제279조의7(비밀누설죄)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조문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 조문
제280조(공판장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공판장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1조 조문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조문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4조는 인정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4조 조문
제284조(인정신문)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는 검사의 모두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 조문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 조문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는 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조문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7조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7조 조문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0조 조문
제290조(증거조사)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 조문
제291조(동전)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第291條(同前) ① 訴訟關係人이 證據로 提出한 書類나 物件 또는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 또는 送付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個別的으로 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廷에서 調査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는 증거조사의 순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조문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 조문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조문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는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조문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3조는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3조 조문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293條(證據調査 結果와 被告人의 意見)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 證據調査의結果에 對한 意見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 조문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조문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조문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 조문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296條(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는 피고인신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조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9조 조문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 조문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는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조문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3조 조문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4조 조문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조문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참조조문
제146조 (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1조는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1조 조문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 조문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상소에 대한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조문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第324條(上訴에 對한 告知)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法院을 告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참조조문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참조조문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62조의2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8.6.20.>
④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8.6.20.>
⑤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0.>
[본조신설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4조 참조조문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① 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개정 1996.12.3., 2000.7.15.>
[제목개정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는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1조 조문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 조문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3條(押收贓物의 還付)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 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 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③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④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 조문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第334條(財産刑의 假納判決) ① 法院은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境遇에 判決의 確定 後에는 執行할 수 없거나 執行하기 困難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에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②前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判決은 卽時로 執行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는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 조문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第335條(刑의 執行猶豫 取消의 節次) ① 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境遇에는 檢事는 被告人의 現在地 또는 最後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被告人 또는 그 代理人의 意見을 물은 後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前2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할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5조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형사소송규칙 제150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 조문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336條(競合犯 中 다시 刑을 定하는 節次) ① 「형법」 第36條, 同 第39條第4項 또는 同 第61條의規定에 依하여 刑을 定할 境遇에는 檢事는 그 犯罪事實에 對한 最終判決을 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但, 「형법」 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23條에 依하여야 하고 宣告猶豫를 解除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前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6조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7조는 형의 소멸의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7조 조문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前項의 申請에 依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③第1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1조 조문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第351條(上訴의 取下와 被告人의 同意)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 取下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는 피고인의 소환 여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조문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389條의2(被告人의 召喚 여부)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5.12.2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는 정정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 조문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第401條(訂正의 判決)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②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4조는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4조 조문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第414條(抗告棄却과 抗告理由 認定) ① 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를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 裁判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청구의 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7조 조문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第427條(再審請求의 時期)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9조는 재심청구의 취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