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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조문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조문
第298條(公訴狀의 變更)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 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14년 AFC컵
2014년 AFC컵은  2014년에 개최된 AFC컵의 11번째 대회이다.
2014년 AFC컵 출전권 배정
2013년 11월에 2014년 AFC컵의 출전권 배정이 확정되었다. 지난 대회에서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과 팔레스타인이 2014년 AFC컵 참가 대상 팀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출전권 배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결과 23위 이상을 평가 등급 높음으로, 24위 이하를 평가 등급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단, AFC컵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협회까지 순위에 포함되었다.
굵은 글씨로 된 국가는 AFC 챔피언스리그 2014 플레이오프에도 팀을 참가시키는 국가이다.
2014년 AFC컵 일정
2014년 AFC컵 대회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4년 AFC컵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90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 승부차기가 진행된다. 2014년 2월 2일에 열리며 플레이오프 승자는 조별 예선에 진출한다.
2014년 AFC컵 조별 예선
조별 예선 추첨은 2013년 12월 10일에 진행되었다. 같은 협회에 속해 있는 클럽은 서로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는다. 조별 예선은 32개 팀을 8개 조로 나누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조의 1, 2위 팀이 16강전에 진출한다. 승리시 승점 3점, 무승부시 승점 1점을 얻는다. 만약 승점이 같은 팀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점자를 가린다.
2014년 AFC컵 토너먼트전
16강전은 조별 예선의 결과에 따라 각 조 1위와 다른 조 2위가 서로 맞붙으며 각 조 1위의 홈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송 성공
송 성공(宋成公, ? ~ 기원전 620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1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왕신(王臣)이다.
송 성공 생애
20대 송공 송 양공의 아들이다.
성공 3년(기원전 634년),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초나라에서는 성공 4년(기원전 633년)에 자옥을 보내 송나라를 공격했고, 송나라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는 구원병을 내 성공 5년(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맹주로 섬기는 위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해 점령했고, 초나라는 송나라에서 물러갔다. 이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져 송나라의 위험은 풀렸다.
성공 17년(기원전 620년), 성공은 죽었다. 성공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혼란스럽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성공이 죽자 성공의 아우 어(御)가 태자와 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송 소공)를 임금으로 세웠다고 했다.
《12제후연표》에서는 성공 17년에 공손고가 성공을 죽였고, 이듬해가 송 소공 원년으로 나오며, 송 소공은 송 양공의 아들이라고 했다.
《좌전》에서는 성공 사후 소공이 즉위했고, 소공 즉위년에 공손고 등이 살해당하는 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
내셔널 농구 리그 (뉴질랜드)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시에강
시에강(프랑스어: Chiers, 룩셈부르크어: Kuer, 독일어: Korn)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프랑스의 강으로, 뫼즈강의 지류이다. 길이는 약 130 km이다.
송공 어
송공 어(宋公 禦, ? ~ 기원전 620년)는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2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어(禦)이다.
송공 어 사적
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성공(成公)의 아우다.
성공 17년(기원전 620), 성공이 죽자 태자와 대사마(大司馬) 공손고(公孫固)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杵臼)를 임금으로 세웠다.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며, 12제후연표와 《좌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類似度, 영어: cosine similarity)는 내적공간의 두 벡터간 각도의 코사인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벡터간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각도가 0°일 때의 코사인값은 1이며, 다른 모든 각도의 코사인값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이 값은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경우 1, 90°의 각을 이룰 경우 0, 180°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이 때 벡터의 크기는 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사인 유사도는 특히 결과값이 [0,1]의 범위로 떨어지는 수 공간에서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어떤 개수의 차원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흔히 다차원의 양수 공간에서의 유사도 측정에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단어 하나 하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 문서는 각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회수로 표현되는 벡터값을 가진다. 이러한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서의 유사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클러스터들간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라는 개념이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으로 표현된다. 단, 코사인 거리는 삼각부등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코사인 공리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함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순서를 유지하면서 삼각부등식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거리를 이용해야 한다.(정의 항목 참조)
코사인 유사도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양수 공간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얼마나 많은 차원 공간에서든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사인 유사도 정의
두 벡터의 코사인값은 유클리디안 스칼라곱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다.
속성 A, B의 벡터값이 각각 주어졌을 때, 코사인 유사도 cos(θ)는 벡터의 스칼라곱과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0은 서로 독립적인 경우, 1은 서로 완전히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텍스트 매칭에 적용될 경우, A, B의 벡터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문서에서의 단어 빈도가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들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문서의 길이를 정규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정보 검색의 경우, 문서의 단어 빈도(tf-idf 가중치)가 음의 값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문서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두 단어 빈도간의 각도는 90°를 넘을 수 없다.
코사인 유사도의 주된 용례는 위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계수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유사도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벡터간의 정규화된 각도가 [0,1] 범위의 유사도 함수로서 사용되어 벡터 계수가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코사인 유사도 정의
또, 벡터 계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코사인 유사도’라는 용어는 이러한 각거리를 위해 사용되지만, 간혹 각도 자체의 계산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각도의 코사인값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에 해당한다. 1에서 이 계수를 뺀 값을 거리의 함수처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인데, 이는 각도가 0이지만 L2 놈(norm)은 다른 두 벡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확한 거리 함수를 적용해도 서로 다른 이 두 벡터가 같은 것처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벡터 집합 내에서의 상대적인 유사도나 거리만이 중요한 측정 대상인 상황에서는 어떤 함수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의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코사인 유사도 속성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와 관계가 있다. 유클리드 거리를 |A - B|로 나타냈을 때, 다항식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A와 B가 단위 거리에 대해 정규화되었을 때, |A| = |B| = 1이며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의 식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참조조문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판례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모용자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파기의 판결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 조문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조문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조문
第361條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1963.12.13>
6. 削除  <1963.12.13>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963.12.13>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削除  <1963.12.13>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
[本條新設 1961.9.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례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 129조 1항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조문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第488條(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조문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조문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조문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5조 조문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문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문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문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조문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어미
어미(語尾)는 한국어의 형태소로, 용언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어 시제, 상, 양태 등을 표시한다.
어미 종류
형태소 중 다른 접미사가 뒤에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를 '폐쇄형태소(closing morpheme)'라 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소를 '개방형태소(non-closing morpheme)'라고 한다. 1-(나), 1-(다)는 어미가 여러 개인데 개방형태소 '-는-', '-시-', '-었-'처럼 앞뒤에 붙임표가 있고, 폐쇄형태소는 '-다'처럼 그것의 붙는 방향의 한 쪽에만 붙임표가 있다.
어간에 붙은 어미가 복잡할 때, 이들 어미들 중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끝에 오는 폐쇄형태소를 '어말어미(final ending)'라 하고 이에 앞서는 개방형태소를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또는 비어말어미(nonfinal ending)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는 다른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분리적 선어말어미와 그렇지 않은 교착적 선어말어미가 있다.
고쓰역
고쓰역(일본어: 江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산인 본선의 소속 역이다.
고쓰역 역 구조
단선 승강장 1면 1선, 섬식 승강장 1면 2선, 합계 2면 3선의 승강장을 가진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 관리의 직영역이지만, 아침과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조문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비교 조문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사례
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판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조문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第233條(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쓰노즈역
쓰노즈역(일본어: 都野津駅)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철도역이다.
쓰노즈역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을 가졌으며, 교행이 가능한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가 관리한다. 예전엔 업무위탁역이었으나, 2005년에 무인역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배우자의 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조문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판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조문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괴곡성 괴곡성의 위치
괴곡성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원대리, 계란리, 다불리 등지의 접경인 두무산(杜舞山), 옥순봉(玉筍峰), 청풍호반(淸風湖畔)의 주능선에 소재하며, 좌표는 N36 56.394 E128 12.218이다.
괴곡성 괴곡성의 전적사료
606년(진평왕 28) 신라의 장수 찬덕(讚德)이 가잠성(椵岑城)을 지키고 있을 때, 백제의 대군이 침입하여 1백여 일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받아 자결하였다. 뒤에 이 소문을 듣고 태종 무열왕은 찬덕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을 괴산으로 부르게 하였다고 전한다.라는 자료에서 괴곡성은 지금의 괴산과 관련이 없다.
괴곡성 괴곡성의 고증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청풍호반은 가파른 천혜의 절벽으로 붕괴된 참호와 침식된 토축(土築)의 흔적이 확연하며, 다불리를 지경으로 괴곡리를 감싸는 산맥은 두무산(474m)의 기암석봉에서 동쪽으로 약 350m 지점 안부에 일자형 성축이 약 100m에 산포하여 수산면 원대리에 진격하는 적군의 진격을 봉쇄한 차단성으로 소명된다. 괴곡리 내동으로 통하는 산마루에 도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괴곡리 초입에 해발 370m 고지에 원형(지름6m, 높이50cm)의 참호가 있다.
불심검문 근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불심검문 근거조문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불심검문 판례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헤로인을 찾아낸 경우에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불심검문 판례
(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불심검문 판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日最判 1978.9. 7.(형집 32—6， 1672)，노상에서 각성제사범을 검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거쳐 용의자의 속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둔 각성제분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꺼내는 행위는 소지품검사의 전제조건을 구비한 행위이지만，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에 유사한 것이므로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소지품검사의 허용한도를 일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日最判 1994.9.8.(형집 48-6， 262)，「경찰관은 X의 내연의 처인 Y에 대한 각성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녀와 X가 거주하는 맨션의 거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허가장을 발부받아 위 거실의 수색을 실시하던 중，그 때 같은 집에 거주한 X가 휴대한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압수·수색허가장에 기하여 X가 휴대한 가방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조문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남대식 (1990년)
남대식(한국 한자: 南大植, 1990년 3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현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있다.
남대식 (1990년) 개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세일중학교, 브라질 파울리스찡냐, 장훈고등학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에 축구를 시작하여 대학 3년까지 공격수로 활약하였으며, 대학 4년에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 현재 프로입단 후 두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남대식 (1990년) 축구인 경력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 K리그를 앞두고 열린 드래프트에서 충주 험멜에 2순위로 지명되었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인 2013 시즌 4월 7일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골기록 시즌 8호골을 기록하였다. 2014년 FC안양, 2015년 태국 프로축구 TTM 커스텀스 FC로 이적했다. 국내로 돌아온뒤 강릉시청에서 중앙수비수와 센터포워드로 멀티플레어다. 선수생활을 끝내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현재 모교인 서울대동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로 있다.
남대식 (1990년) 기타
유년 시절 브라질 유학 당시 포르투갈어 공부를 하여 현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022년5월15일(일) 저녁19시40분 제41회 "JTBC뭉쳐야 찬다2" 방송출연/ 유튜브 shoot for Love 슛포러브
경주휴게소
경주휴게소(慶州休憩所, Gyeongju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부산기점에서 59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59이다. 2004년 1월 15일 개장하였으며, 초기 이름은 경주화물휴게소였다.
숭렬전
숭렬전(崇烈殿)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BC 18 ~ AD 28)과 1624년(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1580년 ~ 1637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에 온조왕사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안에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숭렬전 개요
조선 인조 16년(1638)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다.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1636)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1795)에 왕이 ‘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숭렬전 사당
사당은 1464년(세조 10년)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으나 임진왜란(1592년~1598년)때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1638년(인조 16년) 온조왕사를 남한산성에 건립했다. 1795년(정조 19년) 왕이 ‘崇烈(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사는 음력 9월5일에 지내고 있으며, 제례형식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중간 규모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숭렬전 건물 배치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전사청·내문·강당·외삼문·홍살문으로 구성돼 있다. 본전인 숭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돼있다. 부전(동재)은 본전 아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사청(서재)은 부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례 및 제사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두 건물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은 화방벽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내문, 강당(1998년 복원),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 숭렬전 진입로에 설치된 홍살문이 있다. 현재 숭렬전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돼 있다.
숭렬전 건립 신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다. 그날도 인조는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 와 대치하면서 우리 군사들을 돌보다가 몹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난데없는 사람의 출현에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인조는 꿈에서 들은 대로 즉시 북쪽 성 근처를 살펴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꿈속에서의 예시와 같이 청나라 군사가 북쪽 성벽을 오르는 것이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 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온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대왕의 사당을 짓고 봄·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지 며칠 안 되어 온조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다. 아침에 잠에서 깐 인조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뜻 밖에도 간밤에 남한산성의 총융사로 성을 쌓는데 공을 세운 이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이서를 온조대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했다. 온조대왕이 이서를 선택해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이다.
숭렬전 제향
숭렬전에서는 매년 봄, 가을(음력 9.5, 양력 10.15)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300만원)을 하고 있으며 진행은 각 유도회에서 맡고 있다. 유도회는 광주향교의 회원 50여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남과 광주시의 행정구역 분할로 광주유도회와 하남유도회가 분리되어 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유적(무형문화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숭렬전 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조문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사례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신모 경장 등은 지난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씨 등을 적발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하지 않다
A씨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km 정도 가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고 검찰은 이 결과를 증거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경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여 A는 무죄이다.
랠프 애셔 앨퍼
랄프 애셔 알퍼 (Ralph Asher Alpher, 1921년 2월 3일 - 2007년 8월 12일)는 1950년대 초 빅뱅 핵합성 및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예측을 포함하여 빅뱅 모델에 대한 선구적인 작업을 수행한 미국 우주론 학자이다.
랠프 애셔 앨퍼 어린 시절과 교육
앨퍼는 러시아 제국 비쳅스크에서 이민 온 유대인인 사무엘 알퍼 (출생시 이름은 알피레비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로즈 말레슨은 1938년 위암으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했다. 앨퍼는 워싱턴 DC에 있는 시오도어 루즈벨트 고등학교 15세에 졸업하고 학교 생도 프로그램의 소령 및 사령관 직책을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고등학교 극장에서 무대 감독으로 일하여 대공황 시대에 가족의 수입을 보충했다. 또한 그레그 속기를 배워서 1937년에는 미국 지구물리학 연맹(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이사에서 속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랠프 애셔 앨퍼 어린 시절과 교육
1940년에 그는 카네기 재단의 지구자기학과에 고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선박의 자장 소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 해군과 계약을 맺고 스콧 포부시(Scott Forbush) 박사와 함께 일했다. 그는 Mark 32 및 Mark 45 기폭 장치, 어뢰, 해군 총기 통제, 자기 공수 탐지(잠수함) 및 기타 일급 비밀 병기 작업(맨해튼 프로젝트 포함)의 개발에 기여했으며 해군 병기 개발 상(1945년 12월 10일 - Symbol 포함)과의 전쟁, 1946년 또 다른 해군 병기 개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앨퍼의 전시 작업은 보안 분류로 인해 다소 가려졌다.
1944년부터 1955년까지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 물리학 연구소(APL)에서 근무했다. 낮에는 탄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초음속 및 관련 주제의 개발에 참여했다.
랠프 애셔 앨퍼 어린 시절과 교육
1948년에 그는 중성자 포획이라는 핵합성 이론으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8년부터 로버트 C. 허먼 박사 (Ph.D. in Physics, 1940, Princeton University, under E. Condon)와 함께 APL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현재 CMB라는 약자로 널리 불림)를 예견하였다. 앨퍼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초기 경력의 대부분을 이것에 바쳤기 때문에 병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되었다.
16세에 그는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 받았지만 워싱턴 DC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문과의 면담을 가진 후 설명이나 해명이 거의 없이 장학금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신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와 이어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해군과 계약을 맺고 결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 물리학자로 일했다.
랠프 애셔 앨퍼 어린 시절과 교육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계 물리학자인 조지 가모프를 만났는데 그는 이후 앨퍼를 박사 과정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가모프는 저명한 소련 이탈자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진의 유명인 중 한 명 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쿠데타였다. 그의 첫 번째 물리학 과정은 1935년에 GWU 교수진으로 와서 가모프와 동료 교수진이 된 에드워드 텔러가 가르쳤다. 앨퍼는 가모프의 이론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능력을 제공했다. 가모프는 종종 앨퍼의 독창적인 논문인 〈원소의 기원〉(The Origin of the Elements)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다. 가모프는 핵합성에 대한 앨퍼의 업적에 대한 공로를 계속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