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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경제 역사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여 국민당 정권은 여러 가지 경제 계획과 정책을 수립했다. 산업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농지 개혁이었는데, 이는 경제 현대화의 중요한 단계였다. 이는 미래의 경제적 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토지 소유자 계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조는 전후 대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중요했으며 1951년부터 1962년까지 국내 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 계획 및 보편적 교육과 함께 산업, 농업 및 생활 수준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는 농업 기반 경제(1952년 GDP의 32%)에서 산업 중심 경제(1986년 GDP의 47%)로 전환되었다. 1952년부터 1961년까지 경제는 매년 평균 9.21% 성장했다.
중화민국의 경제 역사
대만 경제의 변화는 더 큰 지정학적 틀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1970년대에 원조가 삭감되었지만 산업화를 촉진하고 대만과 미국 간의 안보 및 경제 관계가 유지되는 형성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은 1950년대 보조금을 받는 수입 대체 성장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대외 무역과 수출의 발전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감소로 인한 초과 노동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만은 직물 및 장난감과 같은 값싸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중공업 및 기반 시설의 확장으로 전환했다. 1970년대에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첨단 전자공학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는 점점 더 개방화되었고 정부는 정부 기업의 민영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1981년 신주 과학 단지가 설립되었다.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로 양안 무역이 촉진되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가 감소했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경제는 연평균 7.52% 성장했으며 서비스 부문은 51.67%로 가장 큰 부문이 되어 산업 부문을 제치고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국제 무역은 공식적으로 대만 대외 무역 발전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중화민국 중앙은행(대만)의 금융 정책과 기업가적 강점으로 인해 대만은 이 지역의 다른 경제권에 비해 1997~1999년 금융 위기로부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경제 데이터
다음 표는 1980~2021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여준다(2021~2027년 IMF 직원 추정치 포함). 5% 미만의 인플레이션은 녹색으로 표시된다.
중화민국의 경제 경제전망
2021년 기준 대만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3개 부문에는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정보 서비스가 포함된다. 2015년 세계기업가정신지수(GEI)에서 대만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987년까지 기술주의 중심의 경제계획으로 지난 30년 동안 GDP 실질성장률은 평균 8% 정도였다. 수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예산, 회계, 통계국과 경제부는 대만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
중화민국의 경제 경제전망
대만은 현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국 본토,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노동력이 저렴한 경제로 계속 이전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대만의 향후 발전은 첨단 기술 및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추가적인 전환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은 무역 시장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1984년 49%에서 2002년 20%로 줄였다. 대만이 동남아시아와 본토로 수출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중국이 성장하고, 유럽시장 개척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만의 WTO 가입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운영 중심지가 되려는 열망은 경제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대만 경제는 세계 경제의 탈국제화와 낮은 급여로 인해 경제적 소외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적 자원 인재가 다른 곳에서 취업 기회를 찾는 결과를 낳는다. 대만의 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만 정부의 대만 경제 변화 시도를 방해한다.
중화민국의 경제 경제전망
대만 경제의 간접세 시스템은 총사업수입세(GBRT)(총수입세)와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마스터카드(MasterCard) 2014 글로벌 목적지 도시 지수(Global Destination Cities Index)에 따르면, 대만 경제는 국제 하룻밤 방문객이 선정한 세계 상위 20대 목적지 도시(2014)에서 전체 15위를 차지했다.
대만은 2007~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했으며, 그 이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09년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에 취약해지면서 경제가 침체에 직면했다. 실업률은 2003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이르렀고 경제는 2008년 4분기에 8.36% 하락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56억 달러(GDP의 3%)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작하고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세금 감면. 부양책은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신규 투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브라질, 중동 등 해외 신규시장으로의 출하량을 늘리는 것도 부양책의 주요 목표였다. 이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2010년 11월까지 대만의 실업률은 2년 만에 최저치인 4.73%로 떨어졌고, 2011년 말까지 40개월 만에 최저치인 4.18%까지 떨어졌다. 평균 급여도 2010년 매달 꾸준히 상승했다. 2009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 2010년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37% 증가해 또 다른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호조와 지역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민간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매판매는 2009년 대비 6.4%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10.5%의 경제성장 이후 성장이 지속되어 2011년에도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만 경제가 하락했다.
중화민국의 경제 대외 무역
대외 무역은 지난 40년 동안 대만의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대만 경제는 여전히 수출 지향적이다. 따라서 개방형 세계 무역 체제에 의존하며 세계 경제 침체에 여전히 취약하다. 총 무역 가치는 1960년대에 5배 이상 증가했고, 1970년대에는 거의 10배, 1980년대에는 다시 두 배로 증가했다. 1990년대에는 2배 미만의 약간 더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수출 구성이 주로 농산물에서 산업재로 변경되었다(현재 98%). 전자 부문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산업 수출 부문이자 미국 투자의 최대 수혜자이다. 2010년, 대만의 상위 5개 무역 대상 지역·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홍콩이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 내수 감소,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는 이유는 대만의 인구 감소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총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섬 경제로서 대만의 고도로 교육받은 인적 자원은 대만의 국제 무역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혁신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중화민국의 경제 대외 무역
대만은 세계 최대의 계약 컴퓨터 칩 제조(파운드리 서비스) 공급업체이자 선도적인 LCD 패널 제조업체, DRAM 컴퓨터 메모리, 네트워킹 장비, 가전 제품 설계 및 제조업체이다. 주요 하드웨어 회사로는 에이서, 에이수스, HTC, 폭스콘, TSMC 및 페가트론이 있다. 섬유는 노동력 부족, 간접비 증가, 토지 가격 및 환경 보호로 인해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산업 수출 부문이다.
중화민국의 경제 대외 무역
수입품은 원자재와 자본재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미국은 대만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서 대만 수출의 11.4%를 차지하고 수입의 10.0%를 공급한다. 중국 본토는 최근 대만의 최대 수출입 파트너가 되었다. 2010년 본토는 대만 수출의 28.0%, 수입의 13.2%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양국 경제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농업 및 산업용 원자재로 구성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주로 전자제품과 소비재이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고품질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2002년 대만의 대미 무역흑자는 87억 달러였다.
중화민국의 경제 대외 무역
대만 및 대만의 무역 상대국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부족이 대만의 급속한 상업 확장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국은 대만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식 관계가 없는 60개 이상의 국가에 문화 무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대만은 WTO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으로 "중국 타이페이"(중국이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의 회원으로는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발전은 대만의 경제적 중요성과 세계 경제에 더욱 통합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
대만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이다. 대만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옵저버이자 차이니즈 타이페이(차이니스 타이페이)의 회원이자 국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대만은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은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회원 자격을 신청했다.
2010년 6월 29일 충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되었다. 이는 잠재적으로 대만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ECFA가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에 가져온 진정한 이익과 영향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새로 체결된 협정을 통해 대만에서 제조된 500개 이상의 제품이 낮은 관세 또는 무료 관세로 중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기준 대만의 중화인민공화국(홍콩 포함)에 대한 수출액은 연간 약 2,700억 달러로, 이는 대만 전체 GDP의 40%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한 싱가포르 및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산업 생산량은 1986년 대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31%로 점차 감소했다. 산업은 점차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갔으며 전자 및 정보 기술이 산업 구조의 35%를 차지했다. 대만의 산업은 주로 다수의 중소기업(SME)과 소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들 산업은 다양한 글로벌 경제 경쟁 속에서 제조업의 조기 성숙 단계에 있으며, OEM 모델과 OEM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정보산업연구소는 대만의 IT 및 ICT 산업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 기술 연구소는 대만 경제를 위한 응용 기술의 첨단 연구 센터이다. 미술 산업은 2019년 국내에서 2억 2,5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중요하다. 대만의 수집가와 예술가들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정부가 시작한 "e-Taiwan" 프로젝트는 18억 3천만 달러를 사용하여 정부, 생활, 비즈니스, 교통, 광대역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대만의 정보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효율성을 향상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섬의 광대역 사용자 수를 6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 대만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7.1% 성장하여 미화 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가치의 3.3%를 차지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산업은 2009년에 15% 성장하여 140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광전자 산업(평판 디스플레이 및 광전지 포함)은 총 NT$2조 2천억 달러로 2009년보다 40% 증가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대만 경제는 전자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의 파트너이다. 전자 부품과 개인용 컴퓨터는 대만 정보 기술 산업의 국제적 강점을 지닌 분야이다.
대만은 스타트업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은 2020년 NT$598억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스포츠 용품의 주요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40~50%가 실내 피트니스 장비이다. 대만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골프 장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4대 골프 OEM은 모두 대만 제품이지만 이들 회사는 점점 더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IC 제조, 설계, 포장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은 대만 IT 산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OEM 웨이퍼 제조의 강력한 역량과 완전한 산업 공급망으로 인해 대만은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었다. 2009년 해당 부문의 생산량은 미화 39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IC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IC 설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와 UMC(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는 세계 최대의 두 계약 칩 제조업체이며, 미디어텍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팹리스 공급업체이다. 1987년 TSMC는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을 개척하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재편했다. 1977년 ITRI 최초의 3인치 웨이퍼 제조 공장 건설과 1980년 UMC 설립을 시작으로 업계는 2002년까지 40개의 팹을 운영하는 세계 선두 기업으로 발전했다. 2007년에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매출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2010년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2020년까지 대만은 TSMC가 단독으로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리더가 되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의 정보 기술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I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60년에는 대만의 전자 산업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체 산업을 확립하기 위한 마케팅 및 경영 지식과 함께 첨단 기술을 갖춘 전문 지식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TSMC 및 UMC와 같은 회사가 설립되었다. 업계는 산업 자원과 제품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주요 국제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허브가 되었다. 대만의 산업 구조는 산업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기업(SME)과 소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또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므로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이 줄어든다. OEM/ODM 모델의 강조로 인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제품의 투자,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미국과 일본에서 핵심 부품과 첨단 기술을 수입하는 데 의존한다.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20개 기업이 대만에 국제 조달 사무소를 설립했다. 정보기술협정에 서명한 대만은 2002년 1월 1일부터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대규모 서버 팜을 갖춘 글로벌 컴퓨팅, 통신 및 데이터 관리의 허브이다. 장화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대만은 글로벌 해저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교통 교환 역할을 한다.
농업은 대만 경제 기적의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GDP에 3%를 기여하고 서비스 부문이 경제의 73%를 차지한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후, 정부는 "농업을 통해 공업을 발전시키고, 공업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처럼 농업은 초기 대만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산업과 상업 성장의 닻 역할을 했다. 1951년 농업 생산은 대만 GDP의 35.8%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이를 훨씬 능가해 NT$4,759억이 대만 GDP의 1.69%에 불과했다. 2013년 기준 대만의 농업은 농작물(47.88%), 축산업(31.16%), 어업(20.87%), 임업(0.09%)이 혼합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에 따른 무역 자유화 이후, 정부는 이 부문을 보다 경쟁력 있고 현대화된 녹색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 토지 면적의 약 4분의 1만이 농업에 적합하지만 사실상 모든 농지가 집약적으로 경작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년에 2~3개의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농업 생산 증가는 산업 성장보다 훨씬 더디다. 농업 현대화는 소규모 농장, 더 나은 시설에 대한 투자 및 더 수익성 있는 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 대만의 농업 인구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에서는 현대적인 농장 관리를 도입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더 나은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 농업 기계화의 촉진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쌀과 사탕수수 생산은 모두 완전히 기계화되었다. 대만의 주요 작물은 쌀, 사탕수수, 과일(대부분 열대성), 야채이다. 대만은 쌀 생산을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많은 양의 밀을 수입한다. 육류 생산과 소비는 높은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급격히 증가했다. 대만은 1997년 발굽병 발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지만 대량의 냉동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기타 농산물 수출에는 생선, 양식업, 해산물, 통조림 및 냉동 야채, 곡물 제품이 포함된다. 이전에 보호받았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WTO 가입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섬에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은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현재 98%)을 수입해야 한다. 2002년 수입된 에너지는 총 115억 2천만 달러로 GDP의 4.1%를 차지했다. 산업 부문은 전통적으로 대만의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이었지만 최근 그 점유율은 1986년 62%에서 2002년 58%로 감소했다. 대만의 에너지 소비는 원유 및 석유 제품(48.52%)이 지배적이며 그 다음은 석탄(48.52%)이다. 29.2%), 천연가스(12.23%), 원자력(8.33%), 수력(0.28%) 순이다. 이 섬은 또한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2002년 원유의 72%가 중동에서 생산되었다. 비록 국영 기업인 대만 전력회사(Taipower)가 대만 지역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1994년 법안에 따라 독립 전력 생산업체(IPP)는 섬 에너지 수요의 최대 20%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대만의 천연가스 수요 대부분을 공급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3개다. 건설 중인 네 번째 원전은 2014년에 중단됐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주변 아시아 국가와 동등하지만 2005년 7월 경제부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억 7천만 톤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4만 톤 감소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2%씩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 감축할 계획이다.
대만은 세계 4위의 태양광 배터리 생산국이자 최대 규모의 LED 제조업체이다. 2010년 대만에는 166만 평방미터 이상의 태양열 집열기가 설치되었으며, 설치 밀도는 세계 3위이다. 정부는 이미 281.6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155세트의 풍력 터빈을 건설했으며 추가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2010년 현재 대만 에너지 사용량의 6.8%를 차지한다. 2010년 녹색 에너지 부문은 생산 가치에서 109억 7천만 달러를 창출했다. 정부는 또한 재생에너지 촉진에 8억 3,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6억 3,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화민국의 경제 산업
대만은 2017년 기준 세계 13위의 철강 수출국이다. 2018년 대만은 1,220만 미터톤의 철강을 수출했는데, 이는 2017년 1,200만 미터톤보다 1% 증가한 수치이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의 수출은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수출된 모든 철강의 약 3%를 차지했다. 2018년 대만의 철강 수출량은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6분의 1, 세계 2위 수출국인 일본의 3분의 1에 달했다. 가치 측면에서 철강은 2018년 대만이 수출한 전체 상품의 3.6%에 불과했다. 대만은 13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철강을 수출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만의 철강 수출은 24% 증가했다. 2018년에 미국은 300,000톤의 파이프 및 튜브 제품을 수입했다. 대만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에 판재 제품을 수출하는 대규모 무역을 발전시켰다. 2018년 대만의 스테인리스강 수출량은 약 500,000톤에 달했다.
대만은 세계 4위의 공작기계 및 공작기계 부품 수출국이다. 타이중 지역은 공작 기계 제조업체 클러스터의 본거지이다. 대만 회사인 테크맨 로봇(Techman Robot Inc.)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협동로봇 생산업체이다.
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중요하다. 대만 기업이 자동차 전기화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기업) 공급업체의 75%는 대만인이다.
2017년 대만은 162대의 요트를 수출했다. 2018년 대만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이어 건조된 요트 면적 기준 네 번째로 큰 요트 건조 국가였다.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업 국가 중 하나이며 관련 수산물 가공 산업도 중요하다.
중화민국의 경제 과학 및 산업 단지
산업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 공원, 임대료 및 공과금 혜택, 세금 인센티브, 투자 유치를 위한 특화된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경제 구역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신주 과학단지(Hsinchu Science Park)가 1980년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Council)에 의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대만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1,140헥타르(11.4km2)의 면적을 차지하는 6개의 캠퍼스로 확장되었다. 13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430개 이상의 회사(TAIEX 상장 회사 포함)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총 자본금은 361억 달러에 달했다.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와 세계 최대 및 두 번째로 큰 계약 칩 제조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은 모두 공원 내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0년부터 정부는 공원 인프라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보다 전문화된 공원을 위한 추가 확장을 추구했다. 단지 내에 본부를 둔 산업 기술 연구소(ITRI)는 대만 최대 규모의 비영리 연구 기관이며, 대만의 많은 전통 산업(예: 섬유)을 포함하여 산업에 대한 응용 기술 연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화민국의 경제 과학 및 산업 단지
첫 번째 공원의 성공에 이어 1996년 타이난 과학 공원과 가오슝 과학 공원으로 구성된 대만 남부 과학 공원(STSP)이 설립되었다. 기업 외에도 여러 연구 기관(중앙연구원 포함)과 대학이 집적회로(IC), 광전자공학, 생명공학에 중점을 두고 공원 내 지점을 설립한다. CTSP(Central Taiwan Science Park)는 보다 최근인 2003년에 설립되었다. CTSP가 아직 개발 중인 동안 AU 옵트로닉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이미 이 단지로 이전하여 제조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공원과 마찬가지로 CTSP도 IC, 광전자공학 및 생명공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전자공학 산업은 2008년 수익의 78%를 차지했다. 이 세 과학 단지만으로도 NT$4조(1,37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유입을 유치했다. 2010년 공원 내 총 수익은 NT$2조 1,600억(US$728억)에 달했다.
중화민국의 경제 과학 및 산업 단지
1960년 가오슝에 설립된 린하이 산업단지는 비금속, 기계 및 수리, 비금속 광물 제품, 화학 제품, 식품 및 음료 제조 등 기타 산업에 주력하는 49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잘 발달된 산업 지역이다. 장화현에 위치한 장화 해안 산업단지는 식품 생산, 유리, 섬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이다.
현수막
현수막(懸垂幕) 또는 배너(banner)는 홍보용으로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직사각형 모양의 천 또는 막이다. 기나 상징, 로고, 슬로건 또는 다른 메시지를 담은 다른 천 조각일 수 있다. 디자인이 문장의 방패와 동일하지만 (대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인) 기를 문장 현수막이라고 한다. 또한 이름, 슬로건 또는 기타 마케팅 메시지가 있는 막대 모양의 비천 광고물도 현수막이다.
현수막 제작(banner-making)은 고대의 기술이다. 교회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헌정된 성인을 묘사한다. 현수막의 영단어 banner는 고대 프랑스어 baniere (현대 프랑스어: bannière)에서 유래했으며, 라틴어 bandum에서 유래했고, 이는 게르만어파에서 차용되었다 (비교 고트어: 𐌱𐌰𐌽𐌳𐍅𐌰). 동계어로는 이탈리아어 bandiera, 포르투갈어 bandeira, 스페인어 bandera 등이 있다.
현수막
현수막의 종류로는 돌잔치, 회갑등 실내 잔치나 행사를 위해 실내에 붙이는 경우와 광고나 정치 선전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실외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정 게시대에 허가를 받은 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때, 정당 행사 일정 안내를 할 때, 신고된 집회에 사용할 목적인 때만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 벡실룸
벡실룸(Vexillum)은 고대 로마 군대의 부대에서 군대 표준으로 사용된 깃발과 같은 물건이었다.
벡실룸이라는 단어 자체는 '돛'을 의미하는 라틴어 velum의 지소형으로, 벡실룸이 문자 그대로 '작은 돛', 즉 깃발과 같은 표준이었음을 동전과 조각에서 얻은 역사적 증거로 확인시켜 준다. 벡실룸에서는 천이 막대에서 수평 가로대에 걸쳐져 있었는데, 이는 천의 '깃대'가 수직 깃대에 직접 부착되는 대부분의 현대 깃발과는 다르다.
현수막 문장 현수막
문장 현수막이라고도 불리는 문장 현수막은 기본적인 문장만 표시한다. 즉, 일반적으로 방패에 표시되는 디자인을 보여주며, 문장 꼭대기, 투구 또는 관, 망토, 지지물, 표어 또는 전체 문장적 성취와 관련된 다른 요소는 생략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장학 문서 참고). 문장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다.
문장 현수막과 문장 기치 사이에는 구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종종 오해되거나 무시된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 기는 사실 왕실 문장의 현수막이다.
현수막 기독교의 현수막
구약성경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사야 13:2). 하바꾹도 지나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표에 환상을 기록하라는 비슷한 명령을 받았다 (하바꾹 2:2).
교회의 현수막은 과거에 주로 교회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의 행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 강조는 교회의 벽이나 기둥 및 다른 예배 장소에 현수막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쪽으로 뚜렷하게 바뀌었다. 큰 현수막 전시의 유명한 예는 리버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으로, 현수막은 상주 예술가가 디자인했다.
현수막은 또한 복음 전도자와 야외 설교에 참여하는 공공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현수막 노동조합 현수막
이 현수막의 도상학에는 광산, 제분소, 공장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도 담겨 있었다. 즉, 어린이와 성인이 잘 먹고 깔끔한 벽돌집에서 살며, 노인과 병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새로운 기술로 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땅을 보여주었다. 같은 종류의 현수막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사용된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현수막이 지배적인 색상으로 빨강을 사용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호주에서는 '8시간 노동, 8시간 레크리에이션, 8시간 휴식'을 주장하는 매년 8시간의 날 행진에서 노동조합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펼쳐졌다. 이 행진은 호주에서 어떤 단체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 중 가장 두드러진 행사 중 하나였다. 시드니에서만 20세기 초에는 최대 70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행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직업을 상징하는 현수막 뒤를 따랐다. 이러한 현수막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 평의회는 시드니 서섹스 스트리트의 시드니 노동회관에 가장 많은 현수막을 보존하고 있다.
현수막 노동조합 현수막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에는 1970년대 초에 도서관에 기증된 노동조합 현수막 소장품이 소량 있다. 예를 들어, 1913년에서 1919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 보일러 제조공, 철강 및 선박 건조공 연합회 현수막이 있다. 호주 보일러 제조공, 철강 및 선박 건조공 연합회는 1873년에 설립되어 1972년에 통합 금속 노동자 연합에 가입했다.
현수막은 중앙에 무릎을 꿇은 인물이 있으며 두루마리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주 토종 꽃과 뉴사우스웨일스 정부 철도 34급 증기 기관차, 1889년에 건설된 혹스베리 강 철교, 용광로 등 조합원들의 작업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다. 현수막의 뒷면에는 해상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전함이 그려져 있다. 현수막은 캔버스 재질로 시드니의 장인 화가이자 장식가인 알트하우스 & 가이거(Althouse & Geiger)가 그렸다. 1875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현수막은 호주 노동 운동의 경험과 역사를 전달하는 강력한 해석 도구이다.
현수막 스포츠 현수막
스포츠 팬들은 종종 스탠드에 전시할 현수막을 사거나 만든다. 팀 현수막에는 일반적으로 로고, 이름 또는 별명, 표어 및 팀 색상이 포함된다. 개별 경쟁자 현수막에는 선수의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될 수 있다. 스포츠 현수막은 또한 유명 선수나 명예의 전당 운동선수를 기리고 과거 우승을 기념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스포츠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경기장과 아레나의 서까래에서 걸린다. 북미 실내 프로 스포츠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 전통적으로 다음 시즌 첫 홈 경기 직전에 수상한 우승 현수막을 설치하며, 이 행사는 주로 "현수막 게양식"으로 불린다.
우루과이의 클루브 나시오날 데 푸트볼 서포터즈는 가로 600m, 세로 50m에 무게가 2톤이 넘는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이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현수막이라고 주장한다. 이 현수막은 2013년 4월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에서 열린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축구 경기에서 공개되었다.
응원 타월은 일부 현수막과 같은 문화적 기능을 한다.
현수막 광고 현수막
종종 플라스틱 배경에 상업적으로 제작되는 현수막 산업은 전통적인 컷 비닐 현수막에서 대형 초광폭 잉크젯 프린터로 다양한 비닐 및 패브릭 재료에 솔벤트 잉크와 자외선 경화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현수막은 많은 사업에서 잠재 고객에게 마케팅하는 데 사용된다. 많은 영국 도시와 마을에는 시내 중심을 장식하는 일련의 현수막이 있어 해당 도시나 특별한 특징 및 명소를 효과적으로 광고한다. 미리 인쇄된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다. 현수막은 풍부한 색상으로 거대한 형식으로 인쇄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정 장치에 매달거나 벽에 고정하거나 심지어 독립형으로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광고 현수막이 기둥 사이에 걸리거나 매달릴 때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이나 다른 부착 방법이 필요하다. 알루미늄 구멍은 현수막에 뚫어 현수막을 묶는 안전한 진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설치 방법은 더 내구성 있는 광고를 가능하게 한다. 일부 공급업체는 미리 설치된 구멍을 제공한다. 흔한 독립형 현수막의 또 다른 형태는 접이식 디스플레이이다.
현수막 광고 현수막
현수막은 창문 스크린 뒤, 빌보드, 고층 빌딩 꼭대기, 또는 비행기나 비행선에 견인되어 게시될 수 있다. 크기와 수량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면의 수와 잉크의 품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소매점에서 미리 인쇄된 세일 현수막이나 다양한 세일 현수막을 구매하는 경우, 창문 아래나 유리 뒤에 놓인 현수막은 햇빛에 노출된다. UV 야외 잉크로 인쇄된 현수막은 몇 년에서 10년까지 지속되지만, 저렴한 잉크는 색이 바래 자주 교체해야 한다. 유리 뒤에 있으면서 양면 현수막은 안팎으로 전시될 수 있으며, 종종 쇼핑객과 관리자 간의 인식을 형성한다. 세 면 현수막은 입체감이 있고 다르게 장식될 수 있어 종종 매력적이다. 면이 많을수록 현수막이 더 많은 각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양면 현수막이 방이나 거리의 중앙에서 시청자를 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1세기만의 또 다른 광고 현수막의 형태는 웹사이트의 광고인 "배너 광고"이다. 배너 광고에는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스포티파이 및 판도라와 같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노래 사이에 오디오 광고가 재생된다. 흔한 태그라인 중 하나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배너를 클릭하세요"이다.
현수막 대형 글자 현수막 (중국)
중국에서는 특히 학교, 공장, 정부 기관 및 건설 현장에서 대형 빨강색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즈바오' (중국어 간체자: 大字报, 병음: dàzìbào, 직역: 대자보)라고도 불리는 이 현수막들은 크고 길며, 대개 빨강색 배경에 큰 간체자가 쓰여 있다. 동기 부여 메시지나 산업적 이정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이 대자보들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1979년 이후 국가가 개방되면서 그 용도가 바뀌었다.
배알도해수욕장
배알도해수욕장은 전라남도 광양시의 태인도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다. 지리적으로 섬진강하구에 위치하며, 태인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배알도해수욕장은 태인도 북동쪽에 위치한 배알도 라는 섬이 본래 태인도와 백사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물이 들어올 땐 백사장이 침수되어 태인도와 단절된다. 최근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폐장된 상태이다.
페이티엔 우주복
비천우주복(飛天宇宙服)은 중국의 선저우 7호를 위해 개발된 우주복이다.
페이티엔 우주복 역사
선저우 7호의 자이지강은 이 우주복을 입고 2008년 9월 27일 중국 최초의 우주유영을 하였다. 러시아의 올란-M 우주복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단가는 440만 달러(53억원)이며, 120 kg (260 lb) 무게가 나간다.
올란 우주복은 7가지 모델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7번째 모델인 올란-MKS 우주복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중이다. 올란-M 우주복은 5번째 모델이며, 1997-2009년에 러시아에서 사용했다. 7시간 동안 우주선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러시아제 올란-MKS 우주복과 미제 EMU 우주복을 사용한다. en:Extravehicular Mobility Unit 참조. 보통 우주복을 벗고 나서는 잠수병 때문에 45분 동안 챔버에 앉아있어야 한다. 미국은 챔버에 앉을 필요가 없는 우주복을 개발중이다. en:Mark III (space suit) 참조.
선저우 계획
선저우 계획(神舟工程)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유인 우주 계획이다. 2003년 10월 15일에 발사된 5호에 탑승한 양리웨이 중령은 중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으며, 2008년 9월 25일 발사된 7호에서는 27일에 자이지강 중령이 페이티엔 우주복을 입고 중국 최초의 우주유영을 하였다.
선저우 계획 구조
러시아의 모듈 조립형 우주선 소유스와 비슷하게 궤도 모듈, 귀환 모듈, 추진 모듈로 이뤄져 있다. 외형은 소유스보다 5% 정도 크다. 지름 최대 2.8m, 전체 길이 8.8m이다. 추진 모듈에 붙은 메인 태양전지 패널 폭은 19.4m, 모든 모듈을 합친 총질량 7.6t(소유스는 7.25t)이다. 소유스가 추진 모듈에만 태양전지 패널이 붙어있는 반면, 선저우는 궤도 모듈에도 태양전지 패널이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전력 확보의 확실성이 높아졌고, 추진 모듈 없이도 궤도 모듈 활동 가능하다. 귀환 모듈과 궤도 모듈 사이에 해치(Hatch)가 있다는 점도 소유스에 비해 개선된 점이다. 이는 1971년에 처음 비행한 소련 최초의 소형 우주정거장 살류트와 같은 발상이다.
선저우 계획 발사기록
선저우 계획은 소련의 소유스 계획과 비슷하다.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韓國長期信用銀行, 영어: Korea Long-Term Credit Bank)은 1999년 1월 1일 당시 국민은행(현재 KB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滿朔醫師婦人死亡事件)은 2011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9월 15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적용해, 남편 백모씨(31세, 의사, 모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년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및 남편 백씨는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23일 만삭(滿朔)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양측 모두 기각).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2심 재판부는 "백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서둘러 떠난 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지금까지도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백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선고 말미에 "항소심에서 1심과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은 오로지 피고인 본인이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장인·장모에게 진실로 용서를 받았다면 사정이 바뀔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도 줄곧 "부인은 욕조에서 질식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한국과 캐나다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서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집을 떠나기 전 임신한 부인이 아파트 내에서 살해되었음이 인정되며, 1차 전문의 시험을 본 당일 날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백씨가 다른 수험생의 패턴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평소와는 다르게 새벽에 아파트를 떠난 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부인의 결근한 사실을 안 점, 직장 및 친정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이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악상어과
악상어과는 악상어목의 한 과이다. Isuridae(청상아리과)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악상어속, 백상아리속, 청상아리속 세 속이 현존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을 습격하는 상어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어들이다. 분류에 논란이 많은데 멸종된 몇몇의 청상아리들이 백상아리와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 이 청상아리들을 백상아리속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고, 백상아리의 멸종된 친척으로 생각되던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 분류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악상어과 분류
악상어과 (Lamnidae)
백상아리속 (Carcharodon)
백상아리 (Carcharodon carcharias) Linnaeus, 1758
† 메갈로돈상어 (Carcharodon megalodon) Agassiz, 1843
† 허벨백상아리(Carcharodon hubbelli)
청상아리속 (Isurus)
청상아리 (Isurus oxyrinchus) Rafinesque, 1810
단순청상아리 (Isurus paucus) Guitart Manday, 1966
† Isurus retroflexus Agassiz, 1843
† Isurus desori Sismonda, 1849
† Isurus escheri Agassiz, 1843
† Isurus planus Agassiz, 1856
† 넓은이빨청상아리(Isurus hastalis) Agassiz, 1843
악상어속 (Lamna)
악상어 (Lamna ditropis) Hubbs & Follett, 1947
비악상어 (Lamna nasus) Bonnaterre, 1788
† Lamna rupeliensis Le Hon, 1871
† Lamna venusta Herman, 197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9월 15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조전혁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소속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조전혁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가기관간의 권한충돌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3.26.자 2010카합789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ㆍ공시하는지를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ㆍ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법 2010.4.15.자 2010카합211 결정)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교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노조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당해 교원의 ‘업무 외적인 영역’에 있는 개인정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법원의 결정
교원의 공적인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  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가 당해 교원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공개요구권자의 범위(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한다거나, 개별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이  나 교육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든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가입단체와 그 실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노조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법원의 결정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인정된다. 법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교원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임이 예상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0.4.27.자 2010타기1011)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교원들과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의원 측에게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7.29.자 2010헌라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법원의 결정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가처분재판이나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조사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그밖에 법적 쟁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그밖에 법적 쟁점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항 제15호에서는 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등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공시의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등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는 법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권조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 공시항목에 “아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그밖에 법적 쟁점
이렇게 법률의 위임과 그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장에게는 교원노조소속 교사의 현황(인원수)을 조사·파악하고, 년 1회 이상 공시할 의무가 부과되어있다. 다만,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이인호 , 중앙법학회 . 20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NAACP V. PATTERSON, 357 U. S. 449 (1958)
1958년 미 연방대법원은, 다른 주의 단체(out-of-static corporation)에 대해서 일정한 공개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Alabama주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선언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시 근거로 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결사의자유(freedom of association)와 단체소속에 관한 프라이버시(privacy in one’s associations) 상호간에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