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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펠프스 생애
펠프스는 일리노이 주의 에번스턴에서 태어나 그의 가족과 함께 뉴욕의 헤이스팅스온허드슨(hastings-on-hudson)으로 6살 때 이사하였다. 이 후 그 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1951년 애머스트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수강한다.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그는 대학 2년차에 경제학 전공을 하게 된다. 이 당시 펠프스는 경영과 경제학에 큰 인상을 받고 빠르게 이를 익히게 된다. 1955년 펠프스는 예일 대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과 토머스 셸링 밑에서 공부하며 1959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에드먼드 펠프스 생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펠프스는 RAND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에서 경제학자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이 그의 근무 성향과 연구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1960년에 예일 대학교의 카울스 재단(Cowles Foundation)으로 자리를 옮겨 신고전주의의 성장 이론과 황금률(Golden rule)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이후 1962년과 63년 사이 펠프스는 MIT를 방문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과 로버트 솔로, 프랑코 모딜리아니를 만난다. 그 후 1966년 펠프스는 예일 대학교를 떠나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이동하여 경제학 교수로 근무하게 된다. 1969년 1월 펠프스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결정에 대한 미시적 토대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조직한다. 1982년 펠프스는 컬럼비아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초빙되고 1985년에는 정치경제학 관련 책도 출간하게 된다.
에드먼드 펠프스 인적 정보
1974년 펠프스는 비비아너 몬더(Viviana Montdor)와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의 많은 명예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선외국문도서출판사 개요
외국문출판사는 1946년에 "새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 출판사는 평양시의 서성구역에 있는 장경2동에 있다.
이 출판사에서는 조선 상품을 안내하는 화보인 《금일의 조선》을 중국어와 영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조선》을 발간하고 있다. 《조선》은 컬러 사진을 게재하고 《조선화보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는 대외용 화보이다.
대외용화보 《조선》은 러시아어와 조선어, 중국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조선의 주요 사회 부문 기사를 편집하여 내놓고 있다. 이 출판사에서는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본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된 도서들을 발간하고있다.
그 외에도 외국어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가르치는 교과서도 발간하고 있으며, 도서 《평양축전》,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 녀사의 혁명 활동 실록》,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로동당 총서기가 정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동정 화보 《인류의 스승》도 발간하였다.
전의향교 개요
향교는 조선시대 관립교육 기관으로 고을마다 세워졌다. 이 향교는 1416년 (조선 태종 16년)에 동교리에 처음 세워졌으나 1682년(숙종 8년)에 현 위치로 옮겨 지었다.
건물은 공자를 위시한 역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드리는 대성전과 학물을 가르치고 배우던 명륜당이 있다.
1866년(고종 3년)에 명륜당을 고치고 이듬해 대성전을 다시 고쳤다. 현 대성전은 1972년에 증축한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전승빈
전승빈(1986년 3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전승빈 생애
1986년 3월 15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출생한 그는 2006년 연극 《천생연분》으로 데뷔하였다.
2016년 5월 5일 2년의 열애 끝에 배우 홍인영과 결혼했으나 2020년 4월 이혼하였고, 2020년 5월 22일 MBC 아침 드라마 《나쁜 사랑》 종영 후 8개월의 열애 끝에 2021년 1월 12일 가수 출신 배우 심은진과 혼인 신고로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혼인신고 1년만인 2022년 9월 24일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다.
중화민국
중화민국(중국어: 中華民國, 영어: Republic of China) 동아시아의 공화국으로, 실제로는 타이완(중국어: 臺灣, 영어: Taiwan)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다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이스탄불 의료 센터
이스탄불 의료 센터(튀르키예어: İstanbul Tabip Odası, 영어: Istanbul Medical Chamber)는 터키 이스탄불의 의료 센터이다. 이 센터는 1928년 개원하였고 이 센터는 터키 의학 협회 산하에 있다.
야생절멸
야생 절멸(野生絶滅, Extinct in the Wild, EW)는 야생에 더 이상 개체수가 없으며, 야생으로 풀어놓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종을 말한다.
괌뜸부기 등의 종이 이에 해당한다.
야생절멸 재도입
재도입은 개인을 야생, 포로 또는 해당 종이 생존하는 다른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서식지가 복원되더라도 야생절멸종을 야생으로 재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생존 기술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야생절멸종의 성공적인 재도입의 예는 프르제발스키말(Przewalski)이다. 이 말은 1990년대에 재도입이 시작된 이후 2018년 기준 멸종위기종으로 간주된다.
다카무라 가오루
다카무라 가오루(髙村薫 또는 高村薫, たかむら かおる、1953년 2월 6일~)는 일본의 소설가로, 본명은 하야시 미도리(林みどり)이다.
오사카 부 오사카 시 히가시스미요시 구(大阪府大阪市東住吉区)에서 태어나, 1971년 도시샤 고등학교 졸업, 1975년 국제기독교대학 교양학부(전공은 프랑스 문학)를 졸업한 뒤 외국계 상사에서 근무했다.
다카무라 가오루 주요 수상경력
1993年
《리비에라를 쏴라》(リヴィエラを撃て) 제6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 후보, 제46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장편부문 수상
《스테이션 팔러》(ステーション・パーラー) 제46회 일본추리작가협회 단편 및 연작단편집 부문 후보
《내 손에 권총을》(わが手に拳銃を) 제14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후보
《마크스의 산》(マークスの山) 제109회 나오키상 수상, 제12회 일본모험소설협회 대상 수상,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994년판 국내편 1위
장총명 생애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리쓰메이칸 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방 후에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창립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가나가와현 본부 단장, 중앙본부 사무총장, 부단장, 감찰위원장, 의장 등을 역임했다. 1979년 3월에 중앙단장에 취임, 2기 6년간의 임기중에 재일동포의 국민연금 가입 실현 등 권익옹호운동과 재일한국인 신용조합의 육성 강화에 힘을 쏟았다.
공공청렴센터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 CPI)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탐사보도 시민단체이다. 미국 CBS의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의 담당 PD 찰스 루이스가 1997년 3월 워싱턴 D.C.에 설립한 시민단체이다. 산하 조직으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있다.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란 기자(reporter)가 수사관(investigator)이 되어 수사(investigation)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의 역할이며, 따라서 탐사보도 시민단체란 일종의 탐정기업과 같은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탐정의 명칭을 쓰는 것을 처벌하는 등의 흥신소법이 존재하지만, 기자가 탐사보도의 형식으로 민간 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으며, KBS 추적 60분, MBC PD 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방송되어 왔다. 한국의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CPI를 롤모델로 설립되었다.
60분
60분은 1968년 9월 24일 첫방송을 한 미국 CBS의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이다. 현재도 방송중이다.
1989년 60분의 담당 PD였던 찰스 루이스가 미국 최초의 탐사보도 시민단체 공공청렴센터를 창설했다.
퓰리처상 탐사 보도 부문
퓰리처상 탐사 보도 부문(Pulitzer Prize for Investigative Reporting)은 미국의 시상식인 퓰리처상의 14개 저널리즘 분야 중의 하나이다.
문원경
문원경(文元京, 1949년 11월 23일 ~ , 경남 남해)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남상호
남상호(南相浩, 1953년 8월 9일 ~ )는 충북 괴산 출신의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1980년 제2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장, 충남천안소방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소방국장으로 퇴직하였다. 이후 2013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로 재직중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소방방재청장(6대)으로 임명되었다.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은 2014년 10월 28일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남상호 청장도 30일 사표를 제출하였다. 청장, 차장 모두 2014년 10월 31일자로 면직되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데 대한 경질성 문책 인사로 추측되었다.
남상호 광주광역시 소방헬기 추락 사고 관련 논란
광주광역시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이은교 소방교가 사고 발생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4만여명 가운데 260여명만 국가직일 뿐 나머지는 지방직이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소방 예산 부족과 노후 장비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7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장례식장에서 순직 소방관들의 조문을 마치고 나가던 정홍원 총리 앞에 순직 소방관들의 동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을 좀 살려달라, 우리 소방 조직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느냐"며 "우리 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정홍원 총리는 "충분히 알겠다"고 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함께 있던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이들에게 "소방공무원이냐"고 물으며 "소방공무원이 왜 이러느냐"고 다그쳤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영 (야구인)
박근영(朴根永, 1973년 8월 2일 ~ )은 전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이자, 현 KBO 리그 소속 심판이다.
박근영 (야구인) 삼성 라이온즈 시절
1996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2차 18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했지만 고작 1군 3경기에 그쳐 거의 2군에서만 머무르다가 시즌 종료 후 방출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 심판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영 (야구인) 논란
2010년 4월 25일 넥센 히어로즈 대 KIA 타이거즈 경기에서 박근영 심판의 오심 논란이 제기되었다.
2011년 6월 8일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경기에서 박근영 심판이 주심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9회초 2아웃 주자 3루로 5:6으로 LG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3루 주자가 홈스틸을 시도하자 당황한 투수 임찬규는 홈에 송구하여 주자를 아웃시켜 경기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보크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보크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영은 9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는다.
2012년 10월 6일 롯데 자이언츠 대 SK 와이번스 경기에선 박정권이 2루로 도루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2루심 박근영은 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웃'을 선언하였다. 박근영은 다시 정정하여 '세이프'를 선언했지만, 박정권은 태그 아웃 처리가 되면서 오심 논란이 재개되었다.
2013년 6월 15일 넥센 히어로즈 대 LG 트윈스 경기에선 5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아웃이 되어야 하는데 세이프로 판정하여 해당 타석을 포함하여 넥센이 8실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KBO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를 2군 심판으로 강등하였다.
박근영 (야구인) 논란
2013년 9월 12일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도 손시헌의 내야안타 타구를 아웃으로 판정하였다. 3루 깊숙한 타구를 최정이 잡아서 송구하였으나 송구가 빗나가면서 1루수 박정권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 내야안타가 될 상황이었지만 1루심 박근영은 아웃을 선언하며 또다시 오심을 일으켰다. KBO는 그를 또다시 2군으로 강등하였다.
2014년 4월 30일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도 6회초에 KIA 선수가 병살을 시도했지만 1루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웃이지만 세이프를 선언해서 7회초가 시작되기전에 관중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5월 12일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9회초 2사 3루 한화 이글스의 공격 상황에서 타자 김회성이 친 3루 땅볼을 3루수 박석민이 잡아 홈으로 송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자 강경학의 발이 홈을 먼저 태그했음에도 아웃으로 판정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5월 31일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5회말 2사 1루, 3루의 LG 트윈스 공격 상황에서 4번 타자 잭 한나한이 3볼 2스트라이크에서 6구째 헛스윙을 하지 않은 것을 스윙으로 판정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방기성
방기성(方基成, 1956년 6월 21일 ~ , 경기도 광주)은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이다.  경기도 행정제2부지사, 소방방재청 차장 등을 역임하고,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실장으로 재직 중 부인 부적절 취업 의혹으로 직위해제 당하였다.
당연무효 판례
내용이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무효로서 법률상 부존재이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두20011 판결]
당연무효 판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유효한 판결은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
당연무효 판례
무효와 당연무효
무효(Voidable)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당연무효(Void)는 그 자체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원고(또는 검사)가 당연무효가 아닌 소장(또는 기소장)을 제출하여 유효임을 주장하고, 법원이 판결로서 유효임을 확정하는 것이 재판이다.
소장(또는 기소장)이 당연무효(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인 경우는 유무효 판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도 당연무효의 후행행위로서 당연무효가 된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2조가 말하는 "법률상의 쟁송"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즉,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장은 법률상 나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기소장이다.
"살인하였다"는 살인의 대상이 없지만,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기소장이 아니다.
"물건대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사기하였다"는 기소장은 물건대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기소장이다.
당연무효 판례
"물건대금 1억원 및 이자 1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는 1+1=2라는 공리를 포함하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2억원을 고친 이후에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억원을 지급 후에 당사자가 당연무효를 주장하면 재판없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당연무효의 확인을 받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문 자체가 모순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앞에서는 두개의 계약이 관련 계약이라고 선언하고 뒤에서는 개별계약이라는 근거로 뭔가를 판결한다면, 판결문 자체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다.
판결문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10세 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면, 판결문 자체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되는 위헌판결과는 구분된다.
당연무효 판례
만일, 당연무효의 기소장(또는 판결)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됩니다.
법원이 권한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판결이 당연무효이다.
판결이 당연무효인 것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것과 다른 것이다. 무죄를 확정 받은 경우는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만,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것은 민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다.
당연무효의 판결에 의한 당연무효의 형법을 받았다면, 이는 검사와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직권 남용 및 상황에 따라 내란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기소장이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검사가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임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원은 기소장이 법률상의 쟁송임을 증명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기소장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연무효 판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3조, 제10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강남구청장의 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가 아니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조성완
조성완(趙成琓, 1963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기술고시 26회 출신으로 내무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내무과 임용 이후 1992년 소방령 특별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 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방호과장과 소방행정과장 , 행정자치부 소방국 예방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구조구급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4년 10월 28일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도 30일 사표를 제출하였다. 청장, 차장 모두 2014년 10월 31일자로 면직되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데 대한 경질성 문책 인사로 추측되었다.
김기섭 (1939년)
김기섭(金己燮, 1939년 12월 7일 ~ )은 신라호텔에서 근무한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인사였다. 본관은 김녕. 대구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남산업에서 근무하다가 삼성계열사로 이직, 신라호텔과 삼성전관 등에서 이사, 상무, 전무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김영삼 민주자유당의 총재특보로 발탁되었으며, 대선 당시 총재특보와 이미지메이킹 등을 담당하였다. 문민정부 출범 후 안기부의 기조실장과 운영차장을 역임했다.
부천세종병원
부천세종병원은 1982년 8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심장병 전문병원이다. 198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장병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미국 JCI(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국제 인증을 획득하였다.
부천세종병원 심장 수술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이 낮은 병원'중 2위로,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 10곳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세종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심장내과의 유기적인 뇌졸중 협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뇌졸중 전담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Supersonic girl
《supersonic girl》(슈퍼소닉 걸)은 미즈키 나나의 첫 번째 정규 음반이다. 2001년 12월 5일에 킹레코드에서 발매되었다.
약인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인의 원칙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영미법계와 달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약인 정의
약인에 관하여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약인은  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약자(약속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 또는 이러한 것들의 약속 즉 대가의 교환성을 의미한다.
벤자민 N. 카도조 판사에 의하여 제시된 약인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수약자에게 법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 때 법적 손실이라 함은 수약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실행 또는 실행 약속을 하거나 또는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행사 또는 불행사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약속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약속은 수약자의 법적 손실에 기인하여야 한다. 셋째로 수약자의 법적 손실은 약속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약속에 기인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종합하여 약인이 제공된 약속을 설명하면, 수약자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면에 수약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 교환(반대 급부)의 일환으로 약속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약인 대가 교환의 요건
약인이 제공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자와 수약자 사이에 교섭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로 약속자와 수약자 사이에 청약과 반대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약속자가 그의 약속에 따른 교환으로 수약자의 실행 또는 대응 약속을 구하고 수약자가 약속자의 약속과 교환으로 실행 또는 대응 약속을 한 경우 교섭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약자의 실행 또는 실행 약속이 약속자의 약속과의 교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약인 역할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 즉 약속자가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상대방(이하 수약자라 함)이 약인을 약속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약속자가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 이행될 수 있다.
약인 각 나라별 약인
영국 계약법상 전통적으로 약인이란 어떤 약속과 교환하여 그 약속자가 얻는 이익 또는 수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로 정의되어 왔다. 영국법에서 약속은, 날인 증서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약인과 교환되지 못한다면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이론의 기본은 상호성에 있으며, 법의 눈으로 보아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다를 수도 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약속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환에 대한 상호적 동의의 표시와 약인을 수반하는 교환 거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전 제1150조에는 “계약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충분한 원인이나 약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은 약인이 필요없다.
당리동 지명
당리(堂里)라는 동네 이름은 제석골(帝釋谷)이라고 부르는 승학산과 산불량의 사이에 있는 계곡에 제석단(帝釋壇)을 쌓고 기우제를 드린데서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또 다른 일설에는 제석곡에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신데서 온 것이라는 속설도 전한다. 제석(帝釋)이란 불교용어로 제석곡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당히 많으며, 이런 곳에는 대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있다.
당리동 역사
당리동은 본래 동해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신당’이 있었으므로 ‘당곡’ 또는 ‘당리’라 하였다.
We Didn't Start the Fire
"We Didn't Start the Fire"는 빌리 조엘의 노래이다. 1949년(동년 5월 9일에 조엘이 태어났다)에서 1989년 사이에 있었던 100 개 이상의 사건사고를 가사로 삼았으며, 앨범 Storm Front에 수록되었다.
We Didn't Start the Fire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역사적 키워드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8년
1969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9년
1983년
1984년
1988년
1989년
칼리 리눅스
칼리 리눅스(영어: Kali Linux)는 Offensive Security가 개발한 컴퓨터 운영 체제이다. 이 안에는 백트랙처럼 수많은 해킹과 관련된 도구와 매뉴얼이 있다. 백트랙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칼리 리눅스는 데비안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칼리 리눅스는 공식 사이트에서 ISO 이미지 파일 또는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칼리 리눅스는 대부분 가상 머신에서 주로 사용한다..
칼리 리눅스는 여러 해킹 도구와 해킹툴을 포함하고 있어 '모의해킹'(pen testing)을 시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해킹 도구와 해킹툴은 컴퓨터 보안에 대한 학습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목적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절대로 멀쩡한 웹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칼리 리눅스 현재 버전
칼리 리눅스의 버전은 「2021.1」이 2021년 5월 기준으로선 최신 버전이다.
칼리 리눅스 한국어 글꼴
칼리 리눅스는 한국어 글꼴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처음에는 한글이 깨진 상태로 보인다. 한글 글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해야 한다.
sudo apt-get update && sudo apt-get full-upgrade
sudo apt-get install fonts-nanum 또는 sudo apt-get install fonts-noto
한글 키보드는 나눔폰트 기준으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였다.
마가예 게예
마가예 세리뉴 팔릴루 디트 넬송 게예(프랑스어: Magaye Serigne Falilou Dit Nelson Gueye, 1990년 7월 6일 ~ )는 프랑스 태생의 세네갈계 축구 선수이다. 현재 그리스 수페르리가 2의 아나게니시 카르디차 FC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다.
미결구금
미결구금(未決拘禁, pre-trial detention)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선고전구금이라고도 한다.
미결구금은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후 재판까지 사람을 구금하는 절차이다. 구금된 사람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가택연금된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보통법 관할권에서는 "구속"(remand)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곳에서는 "예방적 구금"(preventive detention)이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문 외에는 'remand'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대신 'jail'을 주요 용어로 사용한다.
재판 없이 구금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결 구금은 일반적으로 보호 장치와 제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된다. 대부분의 법원 사건에서 용의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지 않고 보석과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결구금
미국의 미결구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결구금이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기각된 개인이 유죄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2021년 검토에 따르면 "[미국의] 현재 재판 전 시스템은 수입 손실 및 정부 지원 측면에서 구금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장단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범죄 활동을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위해...현금 보석금 및 미결구금 비용은 흑인과 히스패닉 개인이 불균형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보석금 및 구금에 있어서 재판 전 위법 행위 위험의 근본적인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불공평한 인종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미결구금 미결구금산입의 취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고 따라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미결구금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미결구금 이유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다.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처벌되지 않아야 할 소송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결국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미결구금 판례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그 산입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어서, 항소심법원이 판결 주문에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배상명령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배상명령 판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년법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 12. 21.>
제1절 통칙  <개정 2007. 12. 21.>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2. 21.]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12. 21.]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법 본문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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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조문체계도버튼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2. 21.]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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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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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 12. 21.>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