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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르트 2 레오파르트 2 개발
레오파르트 2의 다연료 대응형 디젤 엔진은 소음은 컸지만 신뢰성이 높았으며 연비도 좋았다. 20번의 시제 차체는 포탑 대신에 동일한 무게의 모조 구조물을 장착하여 시험하였다. 비교 테스트를 종료한 차체는 모두 독일에 돌려 보내졌지만 19번의 시제 포탑만 남겨져 7번의 시제 차체와 결합되었으며 동시에 라인메탈 120 mm 활강포로 교체되었다. 3월까지의 테스트로 이 포는 M1 에이브람스의 초기형이 탑재하고 있던 L7 105mm 강선포보다 위력이 뛰어났다. 다만 미국은 105mm 강선포용 철갑탄을 텅스텐 대신 열화우라늄으로 대체해서 120mm 활강포의 텅스텐 탄심 철갑탄에 비해 의미있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역시 M1A1 이후 본격적으로 120mm 활강포를 도입하자 화력에서의 격차는 역전되었다. 이와 별개로 CAT에서의 종합성적은 레오파르트2가 좀 더 높다.
1977년 1월에 독일은 3량의 차체와 2기의 포탑으로부터 되는 양산 시제차를 발주했지만 이 분량들은 차체 전면에 의해 강화된 장갑을 장비하고 있었다. 이후 1977년 9월에 1,800량의 레오파르트 2가 발주되어 5개의 양산 배치로 나누어 생산되었다. 최초의 배치는 1979년 10월 25일에 실전 배치되었다.
레오파르트 2 최강의 전차라는 선입견
레오파르트 2A4가 배치될 당시까지만 해도 레오파르트 2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레오파르트 2A4 이후에는 신형 전차를 양산하려고 했던 독일군의 계획과 달리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축의 여파를 크게 맞아 과거의 명성에 비해 개량이 지지부진하고 이루어진 개량안조차 신규 생산인 레오파르트 2A6HEL 버전이 아닌 독일 자국군용 레오파르트 2에서는 포탑 장갑재 균열 등 레오파르트 2라는 플랫폼의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KF-51 판터와 EMBT라는 새 전차를 개발 중에 있다.
레오파르트 2 수출
2022년 9월, 현재 수출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델은 한국 K2 전차를 비롯해 미국 M1A2 에이브람스(Abrams), 독일 레오파르트 2A7+(Leopard 2A7+), 프랑스 AMX-56 르클레르(Leclerc), 영국 챌린저 3(Challenger 3), 중국 VT-4, 러시아 T-90M 등 7종이다. 전통의 전차 명가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생산하는 주력전차다.
레오파르트 2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월 25일, 독일 정부는 "독일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 2로 2개 대대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은 자국군이 보유한 레오파드 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이 곧 시작될 것"이라면서 "독일은 병참과 탄약 정비체계 역시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레오파드2는 유럽 최소 13개국에서 약 2천대가 운용 중인 독일 주력 전차로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필수적인 현대식 군용차량으로 언급돼왔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육상전 선임연구원 잭 워틀링은 "레오파드2는 애초 징집병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챌린저 2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차보다 전투에서 사용하기가 더 간단하다"고 분석했다. 워틀링에 따르면 현재 레오파드2 예비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라인 또한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영국 챌린저 2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장난 전차를 수리하려면 영국군도 기존의 다른 탱크에서 부품들을 분리해야 한다. 프랑스 AMX-56 르클레르 전차는 더 이상 생산되고 있지 않아 부품 교체 등의 문제가 있다.
레오파르트 2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래 탱크와 병력수송용장갑차(APC), 보병전투장갑차(IFV) 등 러시아군 차량 수백대를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그러나 다수 차량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찾지 못해 창고에 방치해둔 상황이다. 전차는 자동차와 달리 고장이 매우 잦으며, 정확한 수리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최신 탱크 중 하나인 T-80을 모는 우크라이나 육군 제25공수여단의 탱크병 바딤 우스티멘코는, 탱크가 워낙 자주 수리가 필요해 지난 7개월간 탱크를 6∼7번이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필요한 부품이 우크라이나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대가 어떤 부품을 가졌는지 확인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다.
레오파르트 2 우크라이나 전쟁
레오파드2가 징집병이 정비할 수 있게 개발된 것에 비해, 미국 M1 에이브럼스는 모집병이 정비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미 육군 퇴역 대장은 우크라이나군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수리하고 정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재고를 마련하고 전차를 전달하고 정비기술자들을 훈련하고 필요한 것을 모두 모으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 하지만 30일 만에 될 리는 없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레오파르트 2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레오파드2 지원을 요구하자, 독일은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독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정비가 어려워서 지원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미국이 전차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했고, 독일도 전차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든 독일이든 전차지원이 힘들다고 한 실질적인 이유는 정비 문제였다. 전차는 자동차 보다 엄청나게 고장이 잘 나는데, 이를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따로 대규모로 창고에 비치하고 있지는 않고, 따라서, 부품 돌려막기라는 동류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최근 "우크라이나는 전차를 수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군은 현재 320대의 레오파드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중 몇 대가 전투 배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레오파르트 2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월 15일,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에 맞춰 "차량들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 개월,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더 긴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 M1 에이브람스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양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치 않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까지는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런 소식들은 모두 정비 문제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치장물자인 중고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했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들이라서, 정비가 필요한 게 많았고, 우크라이나군에는 이러한 정비를 한 인력도, 부품도 없어서 난감해 했다. 그래서, 중고 탱크를 보내면, 수리를 할 인력과 부품이 우크라이나 최전방에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탱크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2023년 3월에, 러시아군은 2022년에 징집한 15만 명의 신병을 동원해 대공세를 펼칠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서방의 현대식 전차가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공세 전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을 돌파할 힘을 갖게 된다. 영국 가디언은 “레오파르트2 100대만 지원돼도 전쟁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에이브럼스는 미국의 지상전 무기 지원의 정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독일이 2023년 1월 전차 지원을 결정했지만,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인도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전차 지원 결정이 수뇌부에서 내려지고, 이에 따라 조종술과 정비를 훈련시키고, 막대한 수리 부품이 함께 지원돼야 하는데,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레오파르트 2 개량형
Leopard 2AV
원형 차량. 자동탐지 및 추적장비, ATTICA 열 영상장비, C4I등 이 개량되었다.
Leopard 2A0
제1 배치 생산 차량.
Leopard 2A1
제23 배치 생산 차량.
Leopard 2A2
제3 배치로 개량한 제12 배치 생산 차량.
Leopard 2A3
제4 배치 생산 차량.
Leopard 2A4
제58 배치 생산 차량. 1985년에 최초로 생산되어 인도되었고 A4이전의 차량도 개량을 해 모두 A4로 취급을 하고 있다.
Leopard 2A5
A4에 KWS II라고 호칭되는 개량계획을 적용한 차량. 격벽 장갑 또는 쇼트아머로 불리는 공간 장갑판을 포탑 전면 및 측면에 장착하였다. 중량은 59.7 톤으로 증가.
사격 통제 장치를 개량하여 차장용 해치 후방에 360도 선회 가능한 차장용 사이트를 증설함으로써 헌터 킬러 능력을 획득했다. 연막탄 발사기가 Leopard 2의 경우 본래 포탑 양쪽에 4연장으로 별도로 장착되어 있긴 하나 A5 계열 이후부터 포탑 전면에 쐐기장갑이 도입되면서 상부에 추가로 '다연장' 형식으로 장착되었다.
Leopard 2A6
레오파르트 2 개량형
A5에 KWS I이라고 호칭되는 개량계획을 적용한 차량. 2001년에 최초로 독일군에 인도되었다. 중량은 62.5 톤으로 증가.
주포를 A5까지 탑재되고 있던 44 구경장 120 mm 활강포를 55 구경장 120 mm 활강포로 교체하여 신형 APFSDS인 DM53(LKE II)이상의 철갑탄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사거리와 위력이 향상된다.
한국의 K1 전차는 105 mm 강선포, K1A1 전차는 44 구경장 120 mm 활강포, K2 흑표는 55 구경장 120 mm 활강포를 사용한다.
Leopard 2A6M
A6의 지뢰 방어 강화형.
차체 하부에 대지뢰용의 장갑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탑승구획과 엔진룸에 대지뢰 방호개량을 실시하여 방호력을 향상시킨 모델
Leopard 2A6EX
A6의 장갑 방어 강화형.
차체 전면 및 포탑 표면에 장갑을 추가함으로써 방어력을 강화하였으며 공조 시스템도 개선시켰다. 이 사양에서 몇가지가 생략된 모델이 그리스로 수출되었다.
Leopard 2A6HEL
Leopard 2A7
레오파르트 2 개량형
Leopard 2A6의 개량형으로 새로운 장갑재를 적용하고 측면 및 후면까지 증가장갑이 적용되었으며 PSO 모델에서 파생된 모듈을 장착한 전차. 이 개량으로 인해 전투 중량이 67톤까지 증가하였으며 변속기의 일부 부품이 교체되고 제동장치와 서스펜션이 교체되거나 강화되었다.
Leopard 2PSO
국제 평화 활동에 있어서의 시가전을 상정해 설계된 형태. PSO는 Peace Support Operations의 약어. 2006년 6월에 처음 공개되었다.
주포는 시가지에서의 운용을 고려해서 44 구경장 120 mm 활강포를 탑재한 모델로 차체 전면과 측면 그리고 포탑 측면 및 후면에 증가장갑 및 방호구조물 부착하여 방호력을 강화하였고 차체전면에 RPG-7 대책용의 증가 장갑을 장착하여 차체전면하부와 차체 저판에는 대지뢰용의 장갑 플레이트를 장착하여 대지뢰 방호력을 향상시켰다.
탄약수용 해치 후방에 설치된 360도 선회 가능한 원격 조작식 총가에는 40 mm 고속 유탄발사기, 또는 12.7mm중기관총, 또는 7.62mm기관총을 설치가 가능하다. 비살상 병기(연막탄)를 따로 발사할 수 있다.
소형 카메라 설치로 근접 관측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주포 동축에 탐조등을 설치하여 탐지 능력을 개선하고 차체 전면에 도저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시가전에 대응하고 차량 전체에 시가전 대응 위장도색 등이 주된 개량점이다
가와고에케이바조마에역
가와고에가와고에케이바조마에역(일본어: 川越競馬場前駅, かわごえけいばじょうまええき, 가와고에 경마장앞역)은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에 위치했던 세이부 철도 신주쿠 선의 철도역이었다. 지금의 미나미오쓰카 역과 혼카와고에 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기가 벌어질 때만 정차했던 임시승강장이었다. 1933년에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임시승강장을 건립했다. 당시 경마는 매년 2회에, 회기는 각 4일까지 결정되었으며, 이 역은 그 기간에만 영업했다. 그러다가 1937년에 역을 이전했고, 1939년에 경마장이 폐쇄됨으로써 자연히 이 역도 영업이 중단되어 사실상 폐역이 되었다.
야나세 신호소
야나세 신호소(일본어: 柳瀬信号所 やなせしんごうじょ[*])는 일본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에 위치했던 세이부 철도 신주쿠 선의 신호소였다. 지금의 히가시무라야마역과 도코로자와 역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단선이었던 구간에서의 열차 교행이 주된 업무였다.
야나세 신호소 개요
1894년에 가와고에 선(고쿠분지 역 - 히가시무라야마 역 - 가와고에 역(혼카와고에 역))이 개통되고, 1927년에 무라야마 선(다카다노바바 역 - 히가시무라야마 역)이 개통되었다. 무라야마 선은 복선으로 운행했지만, 가와고에 선은 단선으로 운행되었다. 그러다가 열차가 증편되어 1941년에 이 신호소가 설치되었고 복선구간과 단선구간의 경계 역할을 했지만, 1958년에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역 처리가 되었다.
코이히메 이야기
《코이히메 이야기》(恋姫草紙)는 코게돈보*의 1권 분량의 단편 만화이다.
코이히메 이야기 줄거리
코이코이나라의 공주 코이코는 코이코이 증폭막대로 남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증폭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증폭이 듣지 않는 시로를 좋아하고, 성인식날 자신을 봐주러 와달라고 시로에게 부탁을 한다. 하지만 시로는 원래 닌자로서 다른 임무를 받게 되며 코이코이 성을 떠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코이코는 가출을 해서 시로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코이히메 이야기 등장인물
코이코
코이코이 나라의 공주로 코이코이증폭막대로 코이코이러브러브빔을 쓸 수 있다. 성인식 날 닌자인 시로를 초대했지만, 나타나지 않고 갑작스런 혼담과 시로가 닌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시로를 만나 확인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게 된다.
타케이 시로
코이코의 코이코이러브러브빔이 유일하게 듣지 않는 사람. 사실 하야테류 닌자로 새로운 임무를 받고 성을 떠나버린다.
찍찍
코이코이증폭막대의 시종관으로 하얀 쥐이다.
긴지로
좀도둑으로 유곽에 끌려간 오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좀도둑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오하나/플라워씨
긴지로의 옛 애인으로 빚을 갚기 위해 유곽으로 팔려나간다. 후에 유곽에서 빠져나와 코이코와 사쿠라극단으로 향한다.
사쿠라기류의 닌자 중 여자 아이들이 운영하는 극단.
코쵸
사쿠라극단의 극단장이며 사쿠라기류의 닌자.
히바리
사쿠라극단에 새로 입단한 어린 여자아이.
코이히메 이야기 용어
코이코이증폭막대
남이 나에게 "좋아해"라는 마음을 증폭시키는 막대. 코이코이 나라의 공주들만이 쓸 수 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힘은 쓸 수 없게 되며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면 증폭막대의 효능이 듣지 않는다.
코이히메 이야기 서적
코이히메이야기는 전5화로 단행본의 마지막에〈옛날…〉이라는 다른 내용의 단편이 수록되어있다.
전격코믹스
연희초서(恋姫草紙) - 2005년 3월 10일 발행
삼양코믹스
코이히메 이야기 ISBN8954218393 - 2006년 8월 28일 발행
메르카바
메르카바 전차(히브리어: מרכבה)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주력전차 시리즈로 Mk.1~Mk.4형을 사용 중이고 초기형인 Mk 1과 Mk 2는 2세대 전차로 평가받으며 제외한 나머지 전차들은 3세대 전차로 평가 받는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1
이스라엘 북부나 골란고원의 지형에 적절하도록 고려해 개발되었다. 최초의 메르카바 전차는 1979년 4월에 운용이 개시되었다. 파워팩의 전면배치나 후방구획의 사용을 위한 출입문의 설치는 초기 모델로부터 최신형 Mk 4까지 메르카바 전차의 특징으로 유지 되고 있다. 엔진 출력은 900 마력으로 주포는 M60 패튼와 같은 105mm L7 강선포가 탑재되었다. 첫 실전 기록은 1982년의 레바논 침공으로 당시 소련의 최신형 전차였던 시리아군의 T-72를 다수 격파해 일약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 후 증가 장갑등 일부 장비를 Mk 2 모델과 동등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현재는 대다수가 퇴역한 상태이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2
메르카바 Mk 2의 최초 실전 배치는 1983년으로 시가전을 고려해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1982년 레바논 전쟁의 전훈이 반영된 것이다. 기본 구성 요소는 Mk 1으로 동일하지만 포탑 후면에 장착된 바스켓에 쇠사슬을 커튼처럼 늘어뜨린 형태의 구조물을 장착하여 대전차 고폭탄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 시켰으며 포탑에 증가 장갑이 더해져 Mk 1에서는 포탑 외부에 장비되고 있던 60 mm 박격포가 시가전 대응을 목적으로 포탑에 내장되어 차내에서 발사할 수 있다.
Mk 2의 사격 관제 장치를 갱신한 것이다.
포탑 전면과 상면에 Mk 3와 같은 사양의 복합 장갑으로 교체되고 열영상 탐지 장치나 적화기의 조준용 레이저광선의 탐지 장치등이 추가된 모델
포탑 전면과 측면 그리고 차체 전면에 모듈 장갑을 추가해 방호력을 대폭 향상한 모델로 개조는 소수만이 개량되었다. IDF내에서는 Mk 2 BATASH로 불리고 있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3
메르카바 Mk 3는 메르카바 Mk 2에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서 1990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차체와 포탑 모두 신규 설계가 되고 있어 엔진 출력이 1,200 마력으로 증강되어 새로운 서스펜션과 트랜스미션이 장착되었다. 주포에는 Rh120 120mm 활강포를 이스라엘에서 다시 개수한 120mm 활강포(MG251)가 채용되었다.
포탑 표면에 모듈 장갑이 추가되어 전차 상부 공격 능력을 가지는 대전차병기에의 내구성을 높이고 있다. 또 NBC 병기 대책으로서 공조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메르카바 Mk 3 Baz 1995년에 등장한 모델로 신형 사격통제장치가 장착되어 포탑 정면으로 360도 선회가 가능한 차장 조준경이 추가되고 목표 자동 추적 기능이 부여되어 헬리콥터와 같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목표에 대한 자동 추적과 사격능력이 부여되었다.
포탑 측면부에 대형 모듈 장갑을 장착한 모델
포탑 측면 및 포탑링 부분의 방호력이 향상된 모델로 Mk 3/Mk 3 B베이스의 차체와 Mk 3 Baz 베이스의 Dor Daled가 있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4
메르카바 Mk 4는 메르카바·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이스라엘 국방군의 현재의 주력 전차이며 보다 강력한 승무원 보호와 전 모델에 비교하여 좀 더 향상된 무장과 전자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어 연간 50량에서 70량 정도의 수준으로 총 400량의 배치 될 예정이다. 외관상의 구모델과의 최대의 차이점은 포탑의 대형화이다. 구모델에서는 포탑이 소형이고 피탄경사가 뛰어난 형태로 정면 투영 면적을 작게 하는 것으로 피탄에 대처하고 있었지만 대전차화기에 의한 공격을 의식한 Mk 2D나 Mk 3D의 등장과 함께 포탑의 주위에 증가 장갑을 추가하는 것으로 포탑 전체의 방호력의 강화를 위해 포탑이 대형화되었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4
Mk 4의 포탑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이 채용되고 있어 포탑 본체의 주위에 경사형 모듈 장갑이 장착되고 있다. 적 화기에 의한 손상 후 피탄 된 부분만큼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취약했던 포탑 측면과 포탑 링 주위의 방호에 배려되고 있어 포탑의 탄약수 해치가 폐지되었다. 승차나 탄약류의 반입은 차체 후부 도어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탄약수용 해치는 모듈 장갑아래에 준비되어 있어 일부차량에서는 시가전용으로 해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하여 좀 더 향상된 승무원의 생존성을 위하여 전차에 부속되어 있는 각종 부품 자체가 장갑의 백업으로 설계되어 주장갑이 관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Mk 3B 같이 NBC 방호 장비를 표준 장비하고 있다. 포탄은 방염과 방폭기능이 있는 용기에 수납되고 있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4
120mm 활강포(MG253)와 사격 통제 장치는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 포발사 미사일인 LAHAT의 운용능력이 부여되어 지상 목표물 말고도 헬리콥터 공격도 가능하다. 자동 장전 장치는 없지만 포탑 내에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리볼버형 반자동 탄창을 갖추고 있어 선택된 각 탄종을 재빠르게 탄약수의 손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탄약수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있다. 표준 탑재탄수는 48발이지만 후면 탑승실에 더 많은 예비탄을 탑재할 수 있다. 신형 솔탐 60mm 박격포를 내장할 수 있으며 박격포의 유효 사정거리는 2,700m 이고 조준은 박격포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 된다. 차내 박격포와 후면 출입문은 시가전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장비되고 있다.
메르카바 메르카바 Mk 4
엔진은 지금까지의 AVDS-1790 계열 파워팩을 대신하여 독일 MTU사에서 개발한 MTU 883 액랭식 디젤엔진의 미국 라이센스 생산품을 탑재하고 있다. MTU 883는 레오파르트2나 르끌레르 수출형에도 채용되고 있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00 마력의 최대 출력으로 포장도로에서는 60km/h로 주행할 수 있다. 변속기는 전기식으로 전진 5단, 조향장치과 주제동장치도 포함된 독일 RENK사제 RK325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있다. 파워팩의 소형화로 차체 상부와 전면이 평평한 형상이 되어 조종수의 시야가 전 모델에 비해 향상되었다. 주행 장치에 대해서는 TSAWS (Tracks, springs and wheels system) 히브리어로는 Mazkom로 불리는 새로운 무한궤도가 장비되었다. 이것은 궤도를 폭을 좀 더 크게함으로써 노면에 주는 접지압력이나 포장도로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기동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특히 골란고원과 같은 장소에서의 기동성은 이전 모델에 비해 현격히 향상했기 때문에 지형의 제약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외부 감시과 후진 주행을 위한 벡터 사제 「Tank Sight System」이라고 불리는 화상 감시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와 차장은 차체나 포탑에 장착된 4대의 고정식 TV카메라에 의한 360도 사방의 영상을 관측 할 수 있다. 이외에 Elbit Systems사의 전투 통제 시스템(Battle Management System)에 의한 네트워크가 도입되어 작전중에 얻은 영상이나 관측 데이터가 다른 단차나 다른 차량과 공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Vectop 사제의 VDS-60 디지털 기록장치로 전투장면을 기록·재생 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는 방호력의 강화책으로서 이스라엘 Rafael사가 개발한 Trophy 능동방호장치를 모든 Mk 4에 추가 장비하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대전차미사일등의 비 와를 4개의 레이다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접근하는 대전차 발사체에 대해서 완전 자동으로 발사되는 미사일로 요격 하는 능동방호체계이다. 트로피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채용을 전제로 시험중이다.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客觀的 歸屬理論, Objektive Zurechnung)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이론 설명
사실문제인 인과관계와 결과라는 결과귀속을 분리하여, 사실적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가?  여부는 별도의 평가기준인 객관적귀속의 척도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학설이다. 지배가능성, 위험창출행위, 위험실현,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서 조건설(등가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조건설이 과거 확립된 학설임에 반해, 주관적귀속이론은 최근 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이며  합법칙적 조건설과 결합한 객관적 귀속이론이 다수설의 지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독일에서 형법 도그마틱의 주제 중 객관적 귀속보다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거의 없다.
객관적 귀속론은 독일에서 1930년 리하르트 호니히(Richard Honig)의 논문으로 처음 주장되었고, 클로스 록신(Claus Roxin)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가 록신의 제자이다.
객관적 귀속이론 사례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이다.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특별한 경우로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그음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 판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책임주의 판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저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추정적 승낙 예
빈 집에 불이 나자 허락없이 집에 침입하여 불을 끈 경우
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義務의 衝突)이란 여러개의 의무를 동시에 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그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이다.
의무의 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이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호흡기가 1대 뿐인 병원의 의사가 생존가능성이 더 높은 B를 구조하기 위해 A로부터 호흡기를 제거하여 A가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는 일반인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특정 신분(예: 친족,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이다.
특정한 신분(예: 공무원, 의사, 증인 등)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태범
상태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수 이후에는 위법상태가 종료하는 즉시범과 차이가 있다. 상태범의 위법상태는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란죄, 절도죄, 횡령죄는 상태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터키항공 1951편 추락 사고
터키항공 1951편 추락 사고(영어: Turkish Airlines Flight 1951)는 2009년 승객 128명과 승무원 7명 등 탑승객 135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출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터키항공 소속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한 과정상 추락하여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터키항공 1951편 추락 사고 사건 개요
네덜란드 TV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달하여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상자의 인원수가 발견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정확한 사망자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사고기는 활주로 인근의 들판에 충돌하면서 동체가 세 동강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키폴 공항의 로브 스테나커 대변인은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으나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보령시외버스터미널
보령시외버스터미널은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8 (궁촌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이다.
고속버스및 시외버스가 공동으로 이곳을 사용하며, 인근에 서남쪽 방향으로 신축 이전해 온 대천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대천역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기 전인 2006년에 지금 위치로 옮겼다. 고속버스 전산망상의 터미널 번호는 480이다.
미나리아재비과
미나리아재비과(------科, 학명: Ranunculaceae 라눙쿨라케아이[*])는 미나리아재비목의 과이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5개 아과 40속 1,5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열대 지방에는 적은 수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꿩의다리·미나리아재비·왜젓가락풀·복수초·사위질빵·할미꽃·바람꽃 등 21속 106종이 서식한다.
미나리아재비과 계통 분류
미나리아재비과의 계통 분류는 다음과 같다.
박솔미
박솔미(朴帥眉, 본명: 박혜정, 1978년 1월 3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197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출생한 그는 종교는 무종교이며 1998년 MBC 2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드라마로는 2001년 SBS 단막극 《SBS 오픈드라마 남과여 - 꽃다방 순정》, MBC 금요 단막극 《우리집》, 2002년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겨울연가》, SBS 드라마 스페셜 《나쁜 여자들》, 2003년 SBS 대기획 《올인》, 2005년 KBS 2TV 수목 드라마 《황금사과》, 2008년 MBC 주말 특별기획 《내 여자》, 2010년 KBS 1TV 특별기획 역사 드라마 《거상 김만덕》, 2012년 JTBC 수목 드라마 《친애하는 당신에게》, 2016년 KBS 2TV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2018년 KBS 2TV 수목 드라마 《죽어도 좋아》 등이 있고 영화로는 2007년 《극락도 살인사건》 등이 있다.
2010년 KBS 1TV 특별기획 역사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 같이 출연한 한재석과 3년 동안의 열애 끝에 2013년 4월 21일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결혼하였고 슬하에 두 딸이 있다.
광명종합터미널
광명종합터미널(光明綜合터미널)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0(일직동 163-3)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이다. 고속버스 전산망상의 터미널 번호는 125이다. 전체 건물 연면적은 6,527m2, 대합실 면적은 131.81m2이다. 2019년 1월 기준 하루 평균 175명이 이용하고 6개 노선이 운행중이다.
한국고속철도 광명역과 같이 건설되어 광명역과 같이 붙어 있다. 광명역 개장 당시에는 광명역시외버스정류장으로 개장해 시외버스정류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2013년 11월 12일에 광명역 북쪽 지역인 현 위치에 새로 터미널 건물을 짓고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여 완공하였다. 터미널 이름이 보여주는 대표성에 비해 광명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연계교통이 잘 갖추어 지지 않아 운행하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운행하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전염병(傳染病, contagious disease)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확산되는 질병이다. 감염병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감염병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간에게 옮기는 매개체(vector)를 통해 확산되는 질병이다. 여기서 매개체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각종 혈액감염병의 오염된 주삿바늘, 성병의 성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런 매개체를 근절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주효하다. 반면 전염병은 특별한 매개체 없이 일상생활만 영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병원체로 오염된 물건을 일상 생활 중에 만지거나, 병원체가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 숨을 쉬거나, 병원체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병원체가 확산이 잘 되는 정도를 전염성(傳染性, contagiosity)이라고 한다.
비전염감염병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감염병은 동시에 전염병이고, 상호간의 엄밀한 구획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다른 인간들의 일상생활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전염병 전염력
전염력(傳染力)은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정량적으로 아이디(ID 또는 Minimal Infective Dose) 50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일정 환경에서 병원체에 노출된 동물이나 사람의 50%를 감염시키는 데 필요한 병원체의 양을 의미한다.
매자나무과
매자나무과(----科, 학명: Berberidaceae 베르베리다케아이[*])는 미나리아재비목의 과이다.
주로 북반구 온대에 널리 분포하며, 13속의 약 73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대부분(620여 종)이 매자나무속 (Berberis)에 속해 있다. 한국에서는 매자나무·삼지구엽초·남천·매발톱나무·산매자나무·연밥매자나무 등의 5속 7종이 분포하고 있다.
여러해살이풀 또는 관목으로서, 잎의 모양은 단순하거나 또는 겹잎이 피는데, 어긋나며 턱잎은 없다. 꽃은 양성화로 방사대칭이고 대부분 3수성인데, 종류에 따라서는 2수성으로 돌려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꽃받침조각·꽃잎·수술은 2줄로 늘어서 있다. 꽃잎에는 보통 꿀샘이 있다. 수술의 꽃밥은 녹나무과와 같이 마치 꽃잎처럼 벌어진다. 씨방은 1개로 상위이고 보통 1개의 방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방을 가진 것도 있다. 밑씨는 1개 또는 여러 개로, 씨방의 측막 태자리나 밑부분에 생긴다. 열매는 장과 또는 삭과이다.
침
침 또는 타액(영어: Saliva)은 침샘으로부터 입 안으로 분비되는 분비액이다. 침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큰 침샘과 작은 침샘으로 나뉜다. 큰 침샘은 대타액선(大唾液腺) 또는 주타액선(主唾液腺)이라고 불리며, 해부학적으로 가장 크기가 큰 ①귀밑샘(Parotid Gland), 중간 크기인 ② 턱밑샘(Submandibular Gland) 그리고 가장 크기가 작은 ③ 혀밑샘(Sublingual Gland)이 있다. 작은 침샘은 소타액선(小唾液腺)이라고 불리며, 입술, 혀, 입천장, 볼, 목 점막 등 약 600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
침
침의 성분은 99% 이상이 물(수분:水分)이며, 1%도 안 되는 성분에는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전해질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마그네슘, 중탄산염, 인산염)과 단백질, 다양한 효소, 여러 종류의 면역글로불린, 항균 물질(antimicrobial factors), 점막 당단백질, 극소량의 알부민, 몇 종류의 폴리펩타이드와 올리고펩타이드 등이 있다.
건강한 성인에게서 생산되는 침의 양은 하루에 약 1~1.5L정도다. 침샘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침으로 변환하는데, 변환시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침 침의 일일 생성량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생산하는 침의 양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생성량은 하루 1500ml로 추산되며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그 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간의 경우 턱밑샘은 분비물의 약 70~75%를 담당하고 이하선은 약 20~25%를 분비한다. 다른 침샘에서는 소량이 분비된다.
침 기능
침은 음식의 소화와 구강 위생 유지에 기여한다. 침이 정상 기능하지 않으면 충치, 잇몸 질환(치은염 및 치주염) 및 기타 구강 문제의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 침은 세균성 병원체의 성장을 제한하고 예방을 통해 전신 및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다. 충치 예방 및 설탕과 기타 미생물의 먹이원 제거를 해준다.
침 생성
침의 생성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해 자극된다. 교감 신경 분포에 의해 자극된 침은 더 진하고, 부교감 신경 분포에 의해 자극된 침은 더 유동적이다.
침의 교감신경 자극은 호흡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부교감신경 자극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부교감 신경 자극은 타액 선조 세포로 아세틸콜린(ACh) 방출을 유도한다. ACh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특히 M3에 결합하여 IP3/DAG 2차 전달 시스템을 통해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킨다. 칼슘이 증가하면 세포 내의 소포가 정점 세포막과 융합되어 분비된다. ACh는 또한 침샘에서 키니노겐을 리실-브라디키닌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칼리크레인을 방출하게 한다. 리실-브라디키닌은 침샘의 혈관과 모세혈관에 작용하여 각각 혈관 확장과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아시니로의 혈류가 증가하여 더 많은 침이 생성된다. 또한 물질 P는 타키키닌 NK-1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침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자극 모두 근상피 수축을 유발하여 분비샘에서 분비물이 관으로, 결국 구강으로 배출되도록 할 수 있다.
침 생성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α-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하면 세포 내 칼슘 수준이 증가하여 체액 대 단백질 분비가 더 많아진다. 노르에피네프린이 β-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하면 체액 분비에 비해 단백질이나 효소 분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한 자극은 처음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 침샘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지만, 이 효과는 다양한 국소 혈관 확장제에 의한 혈관 확장에 의해 압도된다.
침 생성은 소위 시알라고그에 의해 약리학적으로 자극될 수도 있다. 이는 소위 항시알통제에 의해 억제될 수도 있다.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대응되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장애미수 착수미수
행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어 예정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장애미수 실행미수
종료미수라고도 하며 예정된 행위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당연상인
당연상인(當然商人)은 자기 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당연상인)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의제상인)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등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상인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한국의 상법은 제4조의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을 하고 제5조의 의제상인에 관해서는 형식주의 입법을 하고 있다. 회사 중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로서 당연상인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농업회사·수산회사 등)로서 의제상인에 포함시킨다.
당연상인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중지미수
중지미수 (中止未遂, 독일어: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제26조)로 정의하고 있다.
중지미수 효과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독일 형법은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중지미수 관대한 처벌의 근거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 즉,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취급됨에 반하여,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중지미수 판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중지미수는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이다.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甲은 乙과 함께 丙이 경영하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丙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丙과 함께 乙을 체포한 경우, 甲에게 특수절도의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중지미수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중지미수 판례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甲으로 하여금 피해자 丙을 유인토록 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2차에 걸쳐 다시 피해자 丙을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음 달 드디어 피해자 丙을 인치,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피해자 丙의 부모에게 전달하여 그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이를 각 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이다
미신범
미신범(迷信犯)이란 범죄를 미신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말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미신범이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불능범의 대표적인 것이다. 1932년 폴란드 형법 제32조는 미신범을 불가벌로 규정하였다.
보호관찰
개념 : 보호관찰(保護觀察) 또는 프로베이션(영어: probation)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 형사제재와 함께 원호를 병행하여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안녕을 도모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년범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6년 형법 개정으로 모든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는 성인사범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시행 :  '보호관찰법'(현 법률 명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9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근거 :  '형법' 등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집행의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다.
보호관찰 판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상적 경합 설명
원래는 '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로써 '과형상 일죄'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관념적 경합' 이라고도 한다. 영어로 'concurrence of offences', 독일어로는 'Tateinheit' 또는 'Idealkonkurrenz'.
상상적 경합 판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흠결
사실의 흠결(事實의 欠缺)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의 용어이다. 구성요건의 흠결이라고도 한다.
의제상인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 상법 제5조,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 구분되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다.
몰수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