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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탄니 고고학
최근까지 북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와 후기 청동기 시대 사이의 고고학적 공백에 "암흑기"라는 개념이 적용되었지만, 콘스탄차 코피니는 이를 "전환기"로 보며 "후기 청동기 시대 0"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원전 1728년경(중기 연대기) 삼수 일루나의 23년 통치 기간에 텔 레일란이 멸망한 시점부터 미탄니의 지배(기원전 1600-1550년경)까지 이어진다. 이들은 하부르 토기의 세 번째 단계가 출현한 후기 청동기 시대 I에서 역사적으로 미탄니의 첫 흔적이다.
미탄니의 고고학적 핵심 지역은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트랜스-티그리스 지역(북동부 이라크)이다.
미탄니 유적은 주로 상부 메소포타미아의 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북동 시리아 자지라 지역, 북 시리아, 남동 튀르키예 (상부 티그리스).
자지라 지역의 미탄니 초기 단계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1550년까지의 후기 하부르 토기가 특징이다. 이 도기는 이전의 비미탄니 구바빌로니아 시대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준다. 기원전 1550년경부터 1270년까지는 채색 누지 토기 (미탄니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도기)가 젊은 하부르 토기와 함께 발전했다.
미탄니 고고학
미탄니는 수도 와슈칸니를 중심으로 전초 기지를 두었으며, 그 위치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하부르강의 수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독일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텔 페케리예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다. 타이테 시도 미탄니의 "왕실 도시"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위치는 불명이다.
텔 브락의 주요 기원전 3천년기 도시 중심지는 구바빌로니아 시대에 소규모 정착지로 축소되었으나, 미탄니에 의해  1600년c.경 크게 발전했다. 궁전과 사원을 포함한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고지대에 건설되었고, 40헥타르 규모의 하층 도시가 발달했다. 미탄니의 점령은  1300년c.에서 1275년 사이에 유적지가 (두 단계에 걸쳐)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아마도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발굴 과정에서 미탄니 시대 서판 두 개가 발견되었다. 하나(TB 6002)는 "아르타수마라 왕, 슈타르나 왕의 아들"을 언급했다. 탈 알-하미디야에서 후기 미탄니 시대 서판 17개가 발견되었다.
미탄니 고고학
알려지지 않은 미탄니 왕이 발행한 가장 오래된 석판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는 텔 함맘 엣-투르크만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사이의 미탄니 시대 거주지가 텔 바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미탄니 원통 인장과 여러 의식용 그릇이 포함되어 있다. 미탄니 통치자 사우슈타타르와 아르타마마 1세가 봉인한 미탄니 시대 쐐기 문자 석판 두 개도 발견되었다. 텔 하디디 (아주)에도 미탄니 통치 기록이 있다.
튀르키예 남부 상부 티그리스강 우안의 을르수 댐에서 진행된 (2017년) 구제 발굴에서 무슬뤼만테페(Müslümantepe)의 사원 유적에서 의식 유물과 미탄니 원통 인장이 발견되었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760-1610년으로 추정되어 미탄니 시대의 매우 이른 시작을 보여주었다. 고고학자 에이유프 아이(Eyyüp Ay)는 그의 (2021년) 논문에서 사원의 두 번째 단계를 "공방에서 일하는 장인들과 농부, 정원사, 목자들이 있는 행정 중심지"로 묘사하며, "강력한 미탄니 지도자에게 속한 사제가 통치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미탄니 고고학
상부 티그리스강 동쪽, 이라크 북부의 트랜스-티그리스 지역에서는 현재 바세트키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기원전 1550년부터 1300년까지의 미탄니 층을 가진 고대 도시 마르다마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A9단계(트렌치 T2)는 기원전 16세기 중반 청동기 시대/후기 청동기 시대 전환기 또는 원시 미탄니 점유를 나타낼 수 있다. 후속 발굴 시즌에는 더 깊은 A10단계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와 미탄니 토기가 혼합된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중기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기원전 17세기 후반 – 16세기 초반)로 간주된다.
미탄니 고고학
2010년, 현재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티그리스강 기슭에 위치한 케무네의 3,400년 된 청동기 시대 미탄니 궁전 유적이 발견되었다. 2018년과 2022년에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유적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첫 번째 발굴에서 바빌로니아 쐐기 문자로 아카드어로 쓰여진 10개의 미탄니 시대 서판이 발견되었는데, 후르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중기 트랜스-티그리스 IA 및 IB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터 팔츠너(Peter Pfälzner, 2007)에 따르면 중기 트랜스-티그리스 IA 및 IB는 각각 ( 1550c.-1350 BC)와 ( 1350c.-1270 BC)로 연대가 측정된다. 두 번째 발굴에서는 도시 전체가 지도화되었고 100개의 중아시리아 서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된 후의 것으로 연대가 측정되었으며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쿠르드 카부르스탄의 미탄니 세 단계는 3단계가 기원전 1538~1505년경, 2단계가 기원전 1512~1491년에 시작하여 기원전 1501~1479년에 끝나고, 1단계가 기원전 1489~1463년에 시작하여 기원전 1475~1435년에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중기 청동기 시대 파괴와 미탄니 재점령 사이에 2세기 동안의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기원전 1550년경, 후기 청동기 시대 초부터 채색 누지 토기는 미탄니 유적의 특징적인 도기로 확인되었다. 이 장식된 도자기의 기원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이지만, Pecorelia (2000)는 에게 문명의 카마레스 토기로 이전 개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S. Soldi는 텔 브락이 이 채색 누지 토기 생산을 전문으로 한 첫 번째 중심지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며, 샘플 분석은 미탄니 왕국 전역의 여러 중심지에서 현지 생산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 도기는 특히 상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알랄라흐나 우가리트와 같은 서부 시리아 도시에서는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기원전 15세기와 14세기 전반에 걸쳐 미탄니는 북서 시리아에서 동부 티그리스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며 절정에 달했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기원전 1550년 이전에 처음 권력을 잡은 미탄니는 다음과 같은 알려진 왕들을 배출했다:
모든 연대는 중기 연대기 기준
모든 연대는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연대기와 비교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바라타르나 왕은 누지에서 발견된 쐐기 문자 서판과 알랄라흐의 이드리미 비문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는  1500년c.–1480년 재위했다. 이집트 자료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가 투트모세 3세 (1479 – 1425 BC)와 싸웠던 나하린의 왕이었다는 것은 추정에서만 유추될 수 있다. J. A. 벨몬테-마린은 H. 클렌겔을 인용하여 이 왕(파라타르나라고도 함)이  1510년c.–1490년(중기 연대기)에 재위했다고 본다. 또 다른 누지 비문(HSS 13 165)에서 알려진 파르샤(타)타르는 그의 죽음을 언급하는 날짜 미상의 재고 목록으로, M. P. 메이드맨, 에바 폰 다소우, 이안 므라조프는 바라타르나와 다른 왕으로 간주한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투트모세 3세는 통치 33년에 미탄니에서 다시 전쟁을 벌였다. 이집트 군대는 카르케미시에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이린(Iryn)이라는 도시에 도달했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의 에린으로 알레포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에마르 (마스카나)로 내려갔다가 미탄니를 통해 귀국했다. 니야 호수에서 코끼리 사냥은 연대기에 포함될 만큼 중요했다.
미탄니에 대한 승리는 누하시 (시리아 중부)에서의 이집트 군사 작전 기록에 남아 있다. 바라타르나 또는 그의 아들 사우슈타타르는 누하시까지 북부 미탄니 내륙을 통제했으며, 오론테스강 어귀의 무키시 왕국에서 키주와트나부터 알랄라흐까지 해안 영토를 통제했다. 이집트 망명에서 돌아온 알랄라흐의 이드리미는 바라타르나의 동의가 있어야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가 무키시와 아마우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알레포는 미탄니에 남아 있었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사우슈타타르는 기원전  1480c.–1460년에 미탄니 왕으로 재위했다. 그는 15세기 어느 시점에 누르-일리 통치 기간 동안 아시리아 수도 아수르를 약탈하고 왕궁의 은문과 금문을 와슈칸니로 가져갔다. 이는 후대의 히타이트 문서인 수필룰리우마-사티와자 조약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아수르 약탈 이후, 아시리아는 에리바-아다드 (기원전 1390년–1366년) 시대까지 미탄니에 조공을 바쳤을 수 있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서쪽의 알레포와 동쪽의 누지 및 아라파 국가들도 사우슈타타르 시대에 미탄니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사우슈타타르의 인장이 찍힌 서신(HSS 9 1)이 주요 봉분 바로 북쪽에 위치한 누지의 실와-테슈프 왕자의 집(A26호실)에서 발견되었다. 이 서신은 미탄니의 봉신 통치자 아라파의 이티아에게 보내진 것이다. 사우슈타타르가 서신에 언급되지 않고 왕실 인장은 종종 통치자의 재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히 제국 주변부에서는 이 서신의 날짜를 파악하기 어렵다. 스타인(Stein)은 여러 요인에 기반하여 이 서신의 날짜를  기원전 1400년c.으로 추정한다. 그의 인장은 사자 및 기타 동물들과 싸우는 영웅과 날개 달린 천재들을 보여주며, 날개 달린 태양도 포함되어 있다. 이 스타일은 사용 가능한 공간 전체에 수많은 인물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후르리 양식으로 간주된다. 알랄라흐에서 발견된 슈타르나 1세의 두 번째 인장은 사우슈타타르가 두 편의 편지(AT 13, 14)에서 사용했으며, 더욱 전통적인 포스트-아카드-우르 3기 양식을 보여준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이집트 파라오 아멘호테프 2세 통치 기간 동안 미탄니는 투트모세 3세가 정복했던 중부 오론테스 계곡에서 다시 영향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아멘호테프 2세는 기원전 1425년에 시리아에서 싸웠는데, 아마도 미탄니와도 싸웠지만 유프라테스강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나중에 이집트와 미탄니는 동맹을 맺었고, 슈타르나 2세 왕은 이집트 궁정에서 환대를 받았다. 우호적인 편지, 호화로운 선물, 그리고 호화로운 선물을 요청하는 편지가 교환되었다. 아마르나 서신 세 통 (EA 182, EA 183, EA 185)이 무시후나에서 슈타르나에 의해 보내졌다. 미탄니는 특히 이집트 금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여러 왕실 결혼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아르타마마 1세 왕의 딸은 투트모세 4세와 결혼했다. 슈타르나 2세의 딸인 킬루-헤파 또는 길루헤파는 기원전 14세기 초에 통치한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와 결혼했다. 나중에 왕실 결혼에서는 투슈라타의 딸인 타두-헤파 또는 타두헤파가 이집트로 보내졌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아멘호테프 3세가 병에 걸렸을 때, 미탄니 왕은 그에게 질병 치료로 유명한 니네베의 여신 사우슈카 (이슈타르) 상을 보냈다. 이집트와 미탄니 사이의 대략 영구적인 국경은 오론테스강의 카트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가리트는 이집트 영토의 일부였다.
미탄니가 이집트와 평화를 모색한 이유는 히타이트와의 문제 때문이었을 수 있다. 투드할리야 1세라는 히타이트 왕은 키주와트나, 아르자와, 이슈와, 알레포, 그리고 아마도 미탄니 자체에 대항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키주와트나는 그 시기에 히타이트에 넘어갔을 수 있다.
아르타슈마라(Artašumara)는  기원전 1360년c.-1358년 재위했으며, 텔 브락에서 발견된 "아르타수마라 왕, 슈타르나 왕의 아들"이라는 단 한 번의 언급과 아마르나 문서 17편에서만 알려져 있다. 후자에 따르면, 슈타르나 2세가 사망한 후 그는 잠시 권력을 잡았지만 살해(투히라는 이름의 누군가에 의해)당하고 그의 형제 투슈라타가 뒤를 이었다. 투슈라타는  기원전 1358년c.-1335년 재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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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슈라타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 출처에서 나온다. 하나는 아마르나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히타이트 통치자 수필룰리우마 1세와 투슈라타의 아들인 사티와자 간의 수필룰리우마-사티와자 조약 문헌이다. 하투샤의 고대 히타이트 수도에서 발견된 이 두 조약은 투슈라타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미탄니의 사티와자가 수필룰리우마 1세의 봉신이 되는 상태를 성문화한다. 하나(CTH 51, KBo I 1로도 알려짐)는 히타이트 관점의 완전한 역사적 서문을 포함하며, 이 서판은 아르타마마 2세와의 기존 히타이트 조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여 수필룰리우마가 위험을 분산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CTH 52)는 미탄니 관점의 역사적 서문을 포함하지만 부분적으로 유실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서판의 또 다른 파편이 발견되었다. 이 서문들은 투슈라타 시대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두 조약 당사자의 자기 이익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조약의 서문은 후대의 회고록이며 조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걸러지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서판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아마르나 문서 8통은 아멘호테프 3세 파라오에게 보내졌고 (EA 19와 EA 23 포함), 4통은 아크나톤 파라오에게 보내졌다 (EA 27 포함). 투슈라타가 티이 왕비, 아멘호테프 3세의 아내이자 아크나톤의 어머니, 투탕카멘의 할머니에게 보낸 아마르나 문서 한 통이 있었다 (EA 26). 서판에 있는 신관문자 메모에는 EA 23이 아멘호테프 3세 통치 36년에 도착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 이집트 연대기상 대략 기원전 13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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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르나 서신 중 일부는 투슈라타와 파라오들 사이의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아멘호테프 3세는 투슈라타의 딸 타두헤파와의 결혼을 요청했고, 신부 지참금 문제로 약간의 의견 교환 끝에 그녀는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 파라오가 통치 말기에 병이 들었을 때 투슈라타는 슈타르나 2세 시대에 그랬듯이 니네베의 후르리 여신 사우슈카 (실제로는 그녀의 숭배상)를 그에게 보냈다(EA 23). 그러나 아마르나 서신의 주요 초점은 이집트의 영향력 감소와 히타이트 세력의 부상으로 인한 시리아 권력 재편의 결과였으며, 그 사이에 여러 소규모 세력이 끼어 있었다. 투슈라타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공한 히타이트 군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전차와 여러 노예를 포함한 전리품 목록을 포함했다. 이후 편지들에서는 히타이트 통치자가 미탄니에 맞서기 위해 파라오와의 기존에 좋지 않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블로스의 왕 리브-핫다가 보낸 다른 아마르나 서신(EA 85, EA86, EA95)에 따르면, 투슈라타는 아무루에 대한 대규모 미탄니 습격에 직접 참여했다. 또 다른 아마르나 서신 (EA 75)에서 리브-핫다는 아케나텐에게 미탄니의 모든 땅이 히타이트에 정복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날짜는 불확실하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수필룰리우마-사티와자 조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양신 슈빌룰리우마, 위대한 용사, 하티의 왕, 테슈브의 사랑을 받는 자, 하리(Harri)의 왕 아르타마마가 조약을 맺은 후에, 미탄니의 왕 투슈라타가 그를 높였을 때, 나는 용사 하티의 왕으로서 투슈라타에 맞서 나 자신을 높였고, 강 이쪽의 땅들을 약탈하고, 니블라니 산을 내 영토로 복원했다...그의 아들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강해졌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 투슈라타 왕을 살해했다. 그리고 투슈라타 왕이 죽자, 테슈브는 아르타마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의 아들 아르타마마는 살아남았다...그러나 하리 백성들은 불만을 품었고 마리안니와 함께 슈타타라가 왕자 마티우아자를 죽이려 했다. 그는 탈출하여 태양신 슈빌룰리우마 앞에...왔다. 위대한 왕은 이렇게 말했다: '테슈브가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나는 투슈라타 왕의 아들 마티우아자를 내 손으로 데려와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혔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투슈라타는 서쪽에서는 부상하는 히타이트 신왕국, 동쪽에서는 중아시리아 시대 초기에 미탄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아시리아 세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의 통치는 왕위 계승 위기로 시작하고 끝났다. 미탄니나 아시리아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좋든 나쁘든 히타이트 왕의 역사적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정치적 측면 - 슈타르나 2세의 죽음과 함께 투슈라타와 아르타슈마라 사이의 위기가 발생하여 투슈라타가 왕위에 올랐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히타이트는 다른 형제인 아르타마마 2세와 조약을 맺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교적 긴 재위 기간(아마르나 서신의 시기에 근거) 후, 투슈라타는 아들(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슈타르나 3세로 추정)에게 살해당했고, 그 아들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 미탄니의 권력을 잡고 아시리아에게 미탄니 영토의 일부를 넘겼다. 투슈라타의 또 다른 아들인 사티와자는 히타이트 왕의 봉신이 되어 미탄니 영토 일부를 되찾는 데 도움을 받는 대가로 봉신이 되었다(나머지는 수필룰리우마의 아들 피야시실리스가 카르케미시 왕이 되어 통치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일어났다. 아르타마마 2세와의 원래 조약이 특별히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가 투슈라타보다 오래 살았음을 시사한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군사적 측면 - 투슈라타가 히타이트 왕을 모욕하여 폐위당하기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필룰리우마는 미탄니의 이익에 대항하여 "1년 전쟁"과 "6년 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원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전쟁은 아크나텐 통치 15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전쟁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불분명하다. 투슈라타를 물리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군사적 노력으로 키주와트나, 아무루, 알레포, 누하시를 포함한 여러 미탄니의 봉신/동맹국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사티와자는  기원전 1330년c.-1305년 재위했다. (또는 슈티와자, 쿠르티와자, 마티와자). 그의 아버지 투슈라타의 재위 후반부처럼, 그의 시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사티와자가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 1세의 봉신이 되는 과정을 다룬 부분적으로 복원된 두 히타이트 문서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문서(CTH 51)는 봉신의 조건을 명시하고, 두 번째 문서(CTH 52)에서 사티와자는 이 조건을 수락한다. 이 문서는 공백과 난해한 산문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필룰리우마-사티와자 조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언제?] (나) 미탄니 왕 투슈라타의 아들 마티우아자가 미탄니의 [통치권]을 슈타르나에게 넘겼을 때, 왕 아르타마마, 그의 아버지,는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의 궁전(?) . . . 그의 소유물과 함께 그는 낭비했다;
그것들을 아시리아와 알셰에 주려고 그는 그것들을 낭비했다. 나의 아버지 투슈라타 왕은 궁전을 짓고 보물로 채웠지만, 슈타르나는 그것을 파괴하고 전복시켰다.
미탄니 미탄니 통치자
히타이트 문헌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들이 이전 왕 투슈라타를 살해하여 투슈라타의 형제인 아트라타마 2세, 투슈라타의 아들인 슈타르나 3세, 그리고 투슈라타의 아들인 사티와자 사이에 왕위 계승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히타이트는 그 후 아트라타마 2세와 조약을 맺었다(수필룰리우마-사티와자 조약 당시에도 유효). 아트라타마 2세와 슈타르나 3세 중 일부 또는 이들의 조합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 미탄니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기원전 1450년경 미탄니 왕 사우슈타타르가 아슈르를 약탈했을 때 가져갔던 숭배 물품을 돌려주었다. 이로 인해 사티와자는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에게 가서 히타이트 군사 지원을 대가로 봉신 관계를 선언했다. 이 전략은 히타이트군이 승리하면서 성공했지만, 봉신이 되는 것 외에도 미탄니 영토 일부를 히타이트에 할양하는 대가가 따랐고, 그 영토는 후에 왕의 아들 피야실리스가 카르케미시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 합의의 일부로 사티와자는 수필룰리우마의 딸과 왕비로 결혼하게 되며, 10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다른 아내들은 주요 아내가 될 수 없으며, 왕비와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계승하게 된다. 히타이트 문헌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왕위 계승 전쟁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때 후르리 귀족들이 타이테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관행은 고대 근동에서는 고전 시대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때 사티와자가 2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카시트인에게 도망쳤지만, 카시트인들이 전차를 몰수하고 그를 죽이려 했으며,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수필룰리우마에게로 갔다. 미탄니의 남은 왕좌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티와자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샤투아라는  기원전 1305년c.-1285년 재위했다. 아시리아 왕 아다드-니라리 ( 1307년c.–1275년)의 왕실 비문에는 미탄니의 봉신 왕 샤투아라 1세가 아시리아에 반란을 일으키고 적대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샤투아라가 파르타타마 왕조와 어떤 관계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아르타마마 2세의 둘째 아들이자 사티와자의 한때 경쟁자였던 슈타르나의 형제였다고 생각한다. 아다드-니라리는 샤투아라 왕을 포로로 잡고 아슈르로 데려와 봉신으로서 서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는 미탄니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곳에서 아다드-니라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이는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을 것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없다.
아시리아 왕 아다드-니라리 1세의 비문(BM 115687)에 따르면, 샤투아라의 아들 와사샤타(또는 우아사샤타)는  기원전 1285년c.-1265년 재위했으며, 반란을 시도했다. 그는 히타이트의 도움을 구했지만 오지 않았다. 히타이트는 와사샤타의 돈을 가져갔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아시리아인들은 더 확장하여 왕도인 타이두를 정복하고, 와슈칸니, 아마사쿠, 카핫, 슈루, 나불라, 후라, 슈두후도 점령했다. 그들은 이리두를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한 후 소금을 뿌렸다. 와사샤타의 아내, 아들, 딸들은 많은 전리품과 다른 포로들과 함께 아슈르로 끌려갔다. 와사샤타 자신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포획을 피했을 수도 있다. 히타이트 왕이 (아마도 이집트 왕에게) "하니갈바트의 왕"을 언급하는 편지(KBo. 1, 14)가 있는데, 이는 와사샤타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리아 왕 샬마네세르 1세 (기원전 1270년대–1240년대)의 왕실 연대기(A.0.77.1)에 따르면, 하니갈바트의 샤투아라 2세 왕은 기원전 1250년경 히타이트와 유목민 아흘라무의 도움을 받아 아시리아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켰다. 샬마네세르 1세는 히타이트와 미탄니를 격파하여 14,400명을 살해했으며, 나머지는 눈이 멀게 하고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문에는 아홉 개의 요새화된 사원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180개의 후르리 도시가 "돌무더기로 변했다"고 하고, 샬마네세르는 "히타이트와 그의 동맹인 아흘라무의 군대를 양처럼 도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타이두에서 이리두까지의 도시들과 카시아르 산 전체에서 엘루핫까지, 그리고 수두와 하라누 요새에서 유프라테스강의 카르케미시까지가 정복되었다. 또 다른 비문에는 카핫에 있는 신 아다드의 사원이 복원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미탄니 도시는 또한 점령되었을 것이다.
기타나라시노역
기타나라시노역(일본어: 北習志野駅, きたならしのえき 키타나라시노에키[*])은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있는 신케이세이 전철 및 도요 고속철도의 역이다.
기타나라시노역 역 구조
2009년 3월 29일 신케이세이의 신역사 공용을 개시하고 화장실에는 다용도 화장실도 설치되었다. 동년 1월 27일, 히가시구치 로터리 옆에 개업한 "기타나라시노 역전 빌딩"과 신역사를 연결하는 2층에 위치한 보행자 데크와 지상부 및 지하 1층에 위치한 도요 고속철도 개찰구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다.
2012년 8월 1일에는 역과 직결되는 상업 빌딩인 "에키타 기타나라(EKiTA KITANARA)"가 개업하였다.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지상역이고 교상역사를 갖는다. 역사에는 T2출입구, T3출입구, T4출입구의 계단이 있다.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지하역이다. 전차 진입 시의 풍압이 짙어서 승강장에는 주의를 요하는 간판이 붙어 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승강장에서 개찰구와 개찰구에서 지상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이뤄졌다. 완성 초기에는 보행자 데크 설치 전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2층 부분은 그대로 드러났던 시기가 있었지만, 보행자 데크 공용 개시 이후에는 지하2층에서 지상2층으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기타나라시노역 이용 현황
신케이세이 전철: 2015년도의 1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44,958명이다. 신케이세이 선 내에서는 마쓰도 역, 신쓰다누마 역, 야바시라 역에 이어 4위이다. 
도요 고속철도: 2014년도의 1일 평균 승차 인원은 19,107명이다. 도요 고속선 내에서는 니시후나바시 역에 이어 2위이다.
최근 1일 평균 승차 인원은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다.
기타나라시노역 주요 작품
"파트너 season7" (TV 아사히, 기타신주쿠 역으로 도요 고속선만 등장)등 텔레비전 드라마의 촬영에 사용되고 있다.
PostgreSQL
PostgreSQL은 확장 가능성 및 표준 준수를 강조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ORDBMS)의 하나이다. BSD 허가권으로 배포되며 오픈소스 개발자 및 관련 회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주요 기능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할 때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단일 머신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수많은 동시 접속 사용자가 있는 대형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하를 관리할 수 있으며 macOS 서버의 경우 PostgreSQL은 기본 데이터베이스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대부분의 배포판에서 제공됨)용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PostgreSQL 이름
PostgreSQL이라는 이름의 어감이 생소해서 발음할 때 멈칫거리게 만들지만 발음은 생각보다 쉽다. [포ː스트그레스큐ː엘] 조금 더 짧게 "포스트그레스큐엘"이라고 발음 하면 된다. 일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는 "포스트그리 에스큐엘"이라고 불린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Postgres"라고만 불렸지만 표준 SQL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서 "Postgres"라는 이름 뒤에 SQL을 뒤에 덧붙인 것이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명칭은 "post-Ingres" 데이터베이스이다.
PostgreSQL 발자취
PostgreSQL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분교에서 시작된 Ingres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리더인 Michael Stonebraker는 1982년 Ingres의 상용화를 위해 학교를 떠났다.
그 후, 1985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는 198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게 된 당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post-Ingres"(후기-Ingres)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상용화 된 Ingres와는 다르게 post-Ingres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Ingres의 코드 일부를 제외하고 분리시켰다.
1986년부터 개발팀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논문을 제출하고 이어서 1988년까지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1989년 6월 그들은 첫 번째 버전과 그 이듬해 6월까지 시스템 규칙을 재작성하는 두 번째 버전까지 소수의 사용자들에게만 공개했다. 1991년 세 번째 버전에서도 시스템의 규칙을 다시 썼다. 또한 다중 스토리지 관리자 및 향상된 질의엔진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1993년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했고 이 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PostgreSQL 발자취
개발팀이 네 번째 버전을 내놓은 후 일차적인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으나, BSD 허가권으로 인해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Postgres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넘겨받아 개발을 계속했다.
1994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의 졸업생인 앤드류 유와 졸리 첸이 SQL의 해석기를 추가하고 기존 Ingres 기반의 질의 시스템을 대체한다. 이를 "Postgres95" 라고 한다.
1996년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새로운 SQL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Postgres95라는 이름을 PostgreSQL로 바꾼다.
1997년 PostgreSQL의 첫 번째 버전인 6.0부터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와 자원자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협력하면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한다.
PostgreSQL을 상용 버전으로 만들 수는 있었으나, 과거와 같이 급속도로 개발되지는 않았다.
상용 PostgreSQL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Paula Hawthorn과 Michael Stonebraker가 세운 Illustra Information Technologies의 상용버전이 있다.
PostgreSQL 특장점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달리, 연산자, 복합 자료형, 집계 함수, 자료형 변환자, 확장 기능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SQL 차원에서 제공한다.
이런 특징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로써의 기능을 넘어 마치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개발자의 창의성에 따라 무한한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java 또는 C++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 그 테이블 상속 기능을 이용해 하위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테이블에 저장된 자료는 상위 테이블을 조회하면, 해당 테이블의 하위 테이블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하위 테이블을 만들 때, 상위 테이블의 칼럼을 그대로 상속 받으면서, 하위 테이블에만 속하는 칼럼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PostgreSQL 특장점
때때로, '저장 프로시저'라고 불리는 SQL문으로 작성된 함수를 서버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다른 언어와는 달리 제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언어와 결합시킬 수 있다. 일부 언어에서는 심지어 트리거 내부에서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PostgreSQL은 테이블에 대한 질의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행 반환 함수'를 지원한다.
실행권한은 함수 작성자 및, 실행자 모두에게 있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최상위 서버 데몬
서버 시작, 중지, 상태 등 서버 제어를 위한 명령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명령어
트랜잭션 로그 초기화 명령어
기초적인 관리 툴은 psql이다. psql의 특징으로는 명령어 기반 인터페이스라는 점이며 셸과 유사한 자동완성 및 스크립트를 통한 자동화 기능을 지원한다.
pgAdmin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닌 툴로서 다수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배포는 아티스틱 라이선스를 따른다.
PostgreSQL 6.3.2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개발초기의 이름은 pgManager였다. 현재는 pgAdmin 4이다.
phpPgAdmin은 웹 기반의 관리 툴이다. phpMyAdmin과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이 구성되어있으며 PHP로 작성되었다.
종교법 교회법
기독교의 교회법을 역사적으로 카논법(canon law)라고 불렸는데 서양법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법 이슬람법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코란에 바탕한 이슬람법 샤리아가 일반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 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균형론 등이 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형사정책가 리스트는 죄형법정주의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이며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고 포이어바흐는 죄형법정주의를 간명하게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nui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명제로 표현하였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관습법은 민법에서는 법원으로 인정하지만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습법은 사회 통념상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법으로서 성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법을 형법의 법원으로 삼으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관습법이 직접적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간접적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습형법을 직접적으로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는 가해자에 대한 보장적 기능, 즉 책임을 진 만큼만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만약 관습법이 이전의 구성요건을 뒤집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습법도 법원으로 쓰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관습형법은 간접적으로 형법과 절차에 영향을 주는 법원이 될 수 있다. 관습법이 예외적으로 형법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는 관습법에 의해 기존의 형법이 폐지되거나 구성요건이 감경되는 경우, 관습법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인 경우가 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소급(遡及)이란 한자를 직역하면 거꾸로 가서 미친다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 해석하면,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신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전성과 관련된 원칙이기도 하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적용 범위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형벌과 보안처분, 소송법규정, 판례변경 등에서 따진다. 형벌인 경우,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경우, 적용이 된다는 의견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보안처분은 범법자를 벌하기 위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이라는 차원에서 그 초점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송법규정에 관해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에 적용되는 원칙이지 절차법에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소송법 규정이 가벌성과 관련된 때에 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를 변경할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뉘어 있다. 소급효긍정설인 경우 판례는 법률의 해석이지 법률일 수는 없기 때문에 소급효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도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급효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적정성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어떠한 범죄를 범했을 때 이를 형법로 적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2차대전이후 등장한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헌법은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과 제12조 제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통해서도 죄형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 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 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아동학 대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 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2011. 1. 1. 이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幅)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라면 처벌법규의 위임입법도 가능하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들의 근본 취지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이나 가중처벌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위임입법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조, 제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별 사례
“형법조항은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아닌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