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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권2 기이(紀異)만 있는 잔본(殘本) 1책으로, 본문 전체 49장 가운데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은 결락이 있어서 영인하여 보완하였다. 표지는 후대의 개장으로 만(卍)자 문양이며 장정은 5침의 홍사(紅絲)로 맨 선장본(線裝本)이다. 앞 표지 이면(裏面)중앙에 “黃馬仲陽月買得 泥山南氏家藏”이란 묵서가 있고, 그 옆에는“黃馬二陽月買得 開 日藏”이라는 부기(附記)가 있으며 뒤 표지 이면에는“니산장(泥山藏)”이란 묵서가 있어, 무오년 2월에 남씨가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형태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 49장 중 24장은 광곽(匡郭)의 길이가 정덕본에 비하여 대체로 1cm 이상 길고, 변란(邊欄)은 정덕본이 쌍변(雙邊)과 단변(單邊)이 혼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모두 쌍변이다. 판심 부분의 어미가 고려본에서 간혹 보이는 좁은 면적의 형태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는 피휘(避諱)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간행본임을 알 수 있으며 정덕본과 문자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의 오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범어사본은 삼국유사 권제4~5까지 2권을 1책으로 묶은 것으로, 권4가 31장, 권5는 전체 30장에서 2장(제26-27) 이 결락된 28장의 도합 59장인데 첫장 상단의 묵서 기록으로 보아 광무 11년(1907년) 오성월(吳腥月)이 입수하여 범어사에 기증한 책임을 알 수 있다. 형태적인 면에서 광곽의 길이가 정덕본에 비하여 대체로 크고 변란도 모두가 쌍변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덕본과 문자상 많은 차이가 보이고 특히, 고려왕들의 어휘(御諱) 대부분에 피휘(避諱)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간행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조선초 판본 중 유일하게 권4의 이혜동진(二惠同塵)·자장정률(慈藏定律)·원효불기(元曉不忌)·의상전교(義湘傳敎) 등의 편에 구결(口訣)로 현토(懸吐)가 되어 있으며, 권제5의 제27-30장이 있는 것은 범어사본이 유일하다. 이 범어사본은 200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파른 손보기 교수의 개인 소장본으로 제1책(권1, 2)만 남아 있지만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15세기초)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보관중이다.
석남 송석하(宋錫夏)가 소장했던 것으로 왕력과 제1권만 남은 잔본(殘本)으로 현재 소장처는 미상이다. 모사한 필사본이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종업(趙鍾業)의 소장본으로 권2 1책이다. 원본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전의 복사본이 영인되어 있다. 권2 49장 중 제 9장이 결락되어 필사로 보충하였고, 49장 후엽이 결락되었다. 니산본과 비교할 때 결획부분이 적게 나타나므로 보다 이른 시기의 인출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 중종 7년인 임신년(1512년) 당시 경상감영이 소재하고 있던 경주(慶州)에서 부윤(府尹) 이계복(李繼福)에 의해 삼국사기와 함께 간행된 것을 중종 임신간본(정덕본)이라 부른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경주부사 이계복이 쓴 발문에 따르면 경주부에는 삼국본사(三國本史, 삼국사기), 유사(遺事)의 옛 책판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1행 중 겨우 4, 5자만을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마멸이 심하여, 당시 경주부윤으로 있던 이계복 자신이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유사의 초판본 완질을 구하여 성주목사(星州牧使) 권주(權輳)의 도움으로 그것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판각하여 모으도록 하였다. 이때 원각 판본 가운데 마멸이 심한 부분은 번각본으로 교체하였는데, 정덕본 가운데는 당시 원각판과 함께 마모된 부분을 교체하여 간행했던 번각판이 섞여있으며, 번각판의 경우는 어느 고을에서 새긴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복각(覆刻)과 필서보각(筆書補刻)을 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글씨체가 달라졌다. 전체 책판 290매 중 약 40매는 구판을 그대로 사용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중종임신본은 현재 한국에 전하는 삼국유사의 판본으로써 가장 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오자와 결자, 탈자가 포함되었고 전도되거나 체제나 협주 방식이 잘못 기재되고 문장이 서로 뒤바뀐 내용이 많으며 같은 중종임신본끼리도 소장본에 따라서 출입이 잦다는 지적이 있다. 이계복이 중간한 책판은 19세기 중반까지 경주부에 보관되었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중종 임신본을 인행(印行)한 몇 종의 간행본이 현재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규장각본은 중종 임신간본 가운데 비교적 일찍 발간된 것이다. 이 책은 재야서지학자 황의돈 교수 소장으로 황의돈이 한국전쟁 직후 구입해 소장하다가 전형필의 소유가 되었고, 전형필은 훗날 이 삼국유사 판본을 서울대에 기증하였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왕력(王曆)과 권제1~권제5까지 5권을 2책으로 묶은 것으로, 왕력 15장, 권제일 37장, 권제이 49장, 권제3 56장, 권제4 31장, 권제5 30장, 발문(跋文)1장 등 총219장으로써, 현존하는 정덕본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낙장이 없이 완질이 갖추어져 있는 판본이자 다른 임신간본과 비교해 문자의 결락이나 마멸이 가장 적고 인쇄도 선명해 16세기 전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중종 임신간본 간행 당시 선초본의 착오를 수정한 것 못지 않게 새로운 오류를 일으킨 것도 적지 않아서 조선 초기 간본과 문자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약간의 가필도 있다.
형태적인 면으로 볼 때, 본문 전체를 일일이 배접하고 표제(表題)에는 큰 글자로 '三國遺事'라 묵서되어 있으며, 표지는 개장한 것으로 격자 무늬 한지에 주사(朱絲)를 이용한 오침철장(五針綴裝)이다. 발문 1장을 제외한 전체 218장 중에서 광곽(匡郭)의 길이가 선초본(鮮初本)에 비하여 평균 1cm 내외 짧고, 변란(邊欄)은 선초본이 모두 쌍변(雙邊)인 데 반하여 이 책을 포함한 중종 임신간본은 쌍변과 단변(單邊)이 뒤섞여 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16세기 전기(前期)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는 중종 임신간본 간행시 선초본의 착오를 수정한 것 못지 않게 새로운 오류를 일으킨 것도 적지 않아 조선 초기 간본과 문자상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75년 한국의 민족문화추진회는 이 규장각본을 반으로 축소 영인하여 한국고전총서1 교감 삼국유사로 출간하였다. 이때 이동환(李東歡)의 교감을 두주(頭註)로 붙이고, 두주 형식으로 여러 판본을 대교하거나 인용된 원전의 내용을 찾아서 교감하였으며, 균여전(均如傳) 및 황룡사 구층탑 찰주본기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현재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판본이다.
만송 김완섭이 소장하던 완본이다. 가필과 가획이 없어 원형에 가까운 귀중본이다.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983년 만송문고본(晩松文庫本)을 축소, 영인하였다. 부록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필사본, 즉 석남본 및 송은본의 모사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여러 간본
삼국유사의 권제3 ~ 권제5까지 3권을 1책으로 묶은 것으로, 권3의 첫부분 10장, 권5의 18장 후면부터 31장(발문)까지 모두 23장이 결락되었다. 표지는 개장(改裝)한 것으로 홍사(紅絲)를 이용한 오침철장(五針綴裝)이며, 최남선의 소장이었다가 후에 고려대학교에 기증된 것이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중종 임신간본 가운데서 규장각본과 함께 비교적 초기에 인출한 선본(善本)에 속하며, 중종임신본의 서지적인 특징 및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정덕본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결(口訣)로 현토(懸吐)되어 있어서 독해에 도움을 준다. 200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보물 419-4호로 지정되었다.
일본 덴리 대학에는 안정복이 동사강목 편찬 당시 참조한 것으로 알려진 순암수택본 삼국유사와 호사문고(蓬左文庫) 소장본 삼국유사, 간다 집안(神田家) 소장본 삼국유사가 전해지고 있다. 호사문고본과 간다 집안 소장본은 모두 중종 임신간본(정덕본)에 속하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사문고 소장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바쳐져 쇼군 가문이 소장하였으며, 간다 집안 소장본은 우쿠다 히데이에(浮田秀家)가 가져간 것이다.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일본으로 가져간 유점사본 삼국유사의 경우는 고려대 도서관에 보관중인 최남선 소장본(광문회본)과 마찬가지로 3권에서 5권에 이르는 결락본이다.
일본 덴리대 소장 순암수택본(順庵手澤本) 삼국유사는 1916년 이마니시 류가 서울의 인사동에서 구입해 소장했던 것으로 이마니시본이라고도 불리며, 이후 덴리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어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5권 완질로 책표지 상단에 '선상공가장서', 하단에 '남부의근추기'라는 장서 도장이 찍혀 있고 조선 중기의 문인 김부의(1525~1582)의 아버지 김연(1487~1544)이 소장했다가 18세기 안정복에게로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순암수택본은 중종 임신간본이 간행된 해에서 32년 정도 지난 1544년에 간행되었는데, 낙장이 없는 5권의 완질본이기는 하지만 심하게 가필되었거나 윤필된 부분이 많고(특히 왕력편에 상당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이나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에서 결락되었거나 오자 또는 결획된 부분을 첨가하거나 바로잡기도 했지만 규장각본이나 만송문고본에 분명히 같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을 첨가하거나 다른 글자로 고치기도 해서 중종임신간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무리한 경우도 없지 않다. 1926년 순암수택본을 축소, 영인하여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총서 제6으로 간행하였고, 고전간행회에서 1932년 순암수택본을 원래의 크기로 영인, 한장본 2책으로 간행하였다. 1964년 일본의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硏究所)에서 고전간행회영인본을 축소, 재영인하기도 하였다.
1927년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의 기관지 《계명》 제18호는, 최남선에 힘입어, 《삼국유사》 전체를 게재하게 하였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와의 비교
《삼국사기》가 정사(正史)라면 《삼국유사》는 야사(野史)에 해당하는데, 이는 일연이 《삼국사기》를 “정사”라고 존중하면서 《삼국사기》에 채 실리지 못한 단군조선, 가야, 이서국 등의 기록과 수많은 불교 설화 및 향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우선 역사서술의 체재를 삼국사기와 달리하고 있다. 정사로서 편찬된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되어 있으나, 개인의 저술인 삼국유사는 내용별로 편목을 나누어 옛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기술된 옛 이야이기의 주제들은 체재상의 제약없이 저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택된 것들이다. 삼국유사의 편목 중에는 중국 고승전의 체제를 방불케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대로는 아니다. 가령 탑상조 같은 것은 그 예이다. 삼국사기도 일정한 목적 밑에 기사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편찬자들의 해석을 가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사로서의 기전체의 성질상 기존 사료의 재편성이 주된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주제나 사료의 선정이 훨씬 자유로웠다. 논자에 따라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비교하기 적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불교사서인 고승전과 비교해야 온당하다고 하기도 한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와의 비교
또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의 3시기로 구분하며, 성골이 아닌 진골이 집권하기 시작한 태종무열왕부터를 중대로 삼았고 진골과 그 방계왕족간의 왕위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선덕왕 이후를 하대로 보았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상고(上古), 중고(中古), 하고(下古)의 3시기로 구분하며, 불교식 왕명과 중앙관제를 도입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법흥왕을 중고의 시작으로 삼고, 중국식 시호를 받기 시작한 태종무열왕 이후를 하고로 보았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삼국사기의 3시기 구분법을 중심으로 신라사를 연구하는데, 삼국유사의 상고와 중고가 삼국사기의 상대 안에 포함되므로 상고와 중고를 추가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환국 (유사역사학)
환국(桓國)은 고조선(또는 환웅의 시대) 이전에 존재했다고 일부 한국의 유사역사학에서 주장하는 나라로, 《삼국유사》의 특정 판본과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학계에서는 환국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나 일부 유사역사학자들은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신뢰하며 환국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주장하기도 한다.
환국 (유사역사학) 개요
‘환국’이라는 단어는 《삼국유사》에 최초로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가장 오래된 판본인 〈정덕임신본〉에는 ‘환인(桓因)’이 ‘환국(桓囯)’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약천집(藥泉集)》, 《동사(東史)》 등 조선 중기 이후의 사찬 역사서들 중 일부에 단군신화의 해당 구절이 ‘환국(桓國)’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약천집》의 경우 《삼국유사》가 출전이며 다른 사서에서도 등장 형태가 모두 《삼국유사》와 같은 昔有桓國(석유환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글자를 잘못 쓴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부분의 한국사학자들은 이를 환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족사학자 신채호와 재야사학자 문정창 등은 이 구절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국의 실존 증거라고 여겼다.
환국 (유사역사학) 환국 조작설
문정창은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삼국유사》의 환인은 원래 환국이며 일본의 식민사학자인 이마니시 류가 《삼국유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환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환인(桓因)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재야사학자들과 언론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면서 최근까지도 반복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해당 기록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글자를 잘못 쓴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국사학계에서는 이들의 조작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환국 (유사역사학) 환단고기의 환국
《환단고기》에는 환국이 약 90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국가로 묘사된다. 3300여 년 또는 63000여 년 동안 존속하였던 환국의 군주 명칭은 환인이며 환단고기에는 7명의 역대 환인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다. 환단고기에서는 환국이 천해(天海) 동쪽에 있으며 영토 면적이 남북 5만 리, 동서 2만 리에 달했고 12개 연방 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부 재야사학자들과 환단고기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환단고기》에서 언급된 환국의 기록을 믿으며 환국이 중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까지 지구의 반을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사학자들은 《환단고기》가 이유립 또는 계연수에 의해 조작된 위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환국 (유사역사학) 환단고기의 환국
다음은 환단고기에서 기록된 역대 환인이다.
다음은 환단고기에서 기록된 환국의 12개의 연방 국가 목록이다.
이들 국명의 일부는 《진서(晉書)》 〈사이열전(四夷列傳)〉에 위치와 국명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이유립 또는 계연수가 《환단고기》를 제작할 때 이를 베꼈을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12개의 연방 국가의 실존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국가 가운데 ‘수밀이국’과 ‘우루국’이 각각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하나인 수메르 문명과 도시국가 우르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군
단군(檀君, 壇君) 또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은 한민족의 신화적인 시조이자 고조선의 창건자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시조로 추앙받았으며 대종교 등의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단군은 직책으로 보이며 왕검, 왕험(王險)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동국통감 외기》 등에서 한민족의 시조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그를 한민족의 조상으로 인정하며 역사서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와 별개로 오늘날 단군의 실존 여부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는데, 주류 학계에서는 단군을 신화상의 인물로 간주하거나 고조선의 통치자를 일컫는 역사적 칭호로 보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타 비주류 학계에서는 단군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보고 있다.
단군 어원
일반적으로 ‘天’의 의미를 갖는 몽골어 ‘tenggri’나 ‘神’의 의미를 갖는 터키어 ‘tangri’, 무당을 뜻하는 ‘당골/당골레’ 등과 같은 어원을 갖는 말로 알려져 있다.
국어학자 이병선 교수는 '檀(밝달나무 단)'의 '밝달'을 '발+그+달'로 풀이하고 그 뜻은 '시조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단군 어원
'발'의 경우 《삼국사기》지리지의 "壁谿郡, 夲 百濟伯伊一作海.郡, 景徳王攺名. 今長溪縣. 領縣二."로부터 '壁', '伯', '長'의 대응이 확인되는데 '伯'과 '長'는 '첫째'를 뜻하는 훈차표기이며 '壁'는 중세어 'ᄇᆞᄅᆞᆷ'에서 'ㅁ'이 생기기 전 고대어 'ᄇᆞᄅᆞ'의 음차로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발'은 고대어 'ᄇᆞᄅᆞ(첫째)'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느그 어매(너의 엄마)'에서 보이듯이 '의'와 같은 단어로 보았다. '달'은 고대 한국어로 존칭을 뜻하는 '도리·돌(公)'로 해석하였는데, 신라 소벌도리(蘇伐公) 등에서 확인된다. 즉 '밝달'은 'ᄇᆞᄅᆞ(첫째)' + '그(의)' + '도리(존칭)'으로 '시조왕'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신라의 시조왕 '발거누리(박혁거세)'와도 비슷한 의미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혁거세'는 '밝게 세상을 비추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검(險)은 고대한국어로 신(神), 임금(君) 등을 뜻하는 단어로 보았다.
이승호 교수는 단군을 '밝음' 즉 '光明'을 의미하는 '밝달임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단군 생애
환웅과 웅녀의 맏이로 태어났다. 단군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동국통감 외기》 등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333년경에 아사달(阿斯達) 또는 평양에 도읍을 두고 조선을 건국하여 1000여 년 동안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1000여 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하는 기록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이미 단군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누대에 걸친 국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삼랑성(三朗城)을 쌓고 태자 부루(夫婁)를 파견해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회맹(塗山會盟)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단군 생애
『삼국유사』기이편 고구려조에서는 주몽=동명설화를 말하면서 『단군기(壇君記)』를 인용하여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가까워져 아들을 낳고 부루라 이름했다(壇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産子名曰夫婁)”고 한다. 북부여의 왕이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이다. 『단군기』라는 책이 어떤 성격이 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여왕의 권위가 단군의 전승과 결부됐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경희, 1983)
단군 생애
단군과 동명의 관련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즉 동명 또는 주몽의 어머니는 금와왕에 의해서 유폐되고 있는데, 이는 단군의 어머니인 곰이 “삼칠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기(忌)했다”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 고구려 사회의 수신혈(隧神穴)에서 제를 지내는 습속은 이것과 관련된다. 또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구삼국사』를 인용하여 주몽이 죽었을 때를 “가을 9월 왕은 승천하여 내려오지 않았다. 이 때 나이는 40이었다(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단군의 아버지 환웅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명설화의 밑바닥에는 단군신화의 유산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경희, 1983)
한편, 고구려초기에 왕통을 계승한 집단으로 후에 고구려를 구성하는 5부(部) 중 소노부(消奴部)가 된 비류국(沸流國) 또한 단군을 시조로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와 단군의 역사적인 관계를 더듬어 볼 수 있어 주목을 끈다.
단군 생애
비류국(沸流國) 왕 송양(松壤)에 대하여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구삼국사(舊三國史)』의 동명본기(東明本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류왕 송양이 일러 말하길 ‘나는 선인의 후예로 대대로 왕이 되었다. 금일 그대는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부용이 되는게 어떠하겠는가?’라고 한 것은 이 또한 단군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比流王松壤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 이것은 선인과 단군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 견해로서 단군인식이 고구려 건국초기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철, 1996)
현재 집안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씨름그림으로 유명한 각저총(角抵塚) 그림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나무아래에서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장천(長川) 1호분의 백희기악도(百戱伎樂圖)로 알려진 그림 속에 중앙의 나무와 그 나무를 향한 여인의 모습에서 웅녀의 단군잉태 기원모습과 연결된다고 한다. 특히 그림 좌측에 굴속에 곰 같은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단군신화와 연결된다고 한다. (강룡남, 1996)
단군 생애
이것은 단군신화가 고구려와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체로 5세기로 편년되는 벽화고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신화 연대논의를 더욱 높여 준다. 그런데 주몽집단에 앞서 존재한 송양집단의 단군시조인식은 고구려 사회에서는 비주류적 인식으로 유지되다가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친 뒤 전민족적 시조인식으로 새롭게 확산 재정립되었다고 파악된다. 이것이 단군신화가 삼국의 시조신화와 같은 전승과정을 갖지 못하고 후대에 부각된 원인으로 보인다.(조법종, 2006)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이나, 단군과 하백녀의 혼인을 통하여 부여왕인 부루(夫婁)가 태어났다고 하는 기록은 한국의 여러 초기국가의 건국세력들이 혈통을 같이 한다고 보고자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단순한 고조선의 건국신화일 뿐 아니라 한민족 국가들의 형성과 관련된 신화이고, 나아가 조선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나라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한민족형성의 신화가 되기도 한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이종욱, 1993)
단군 생애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문헌으로는 고려 때의 기록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있다. 그 이전 기록에는 단군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삼국사기》에서는 단군이란 글자는 없지만 “선인 왕검”이란 글자가 보인다.
단군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 《삼국유사》는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그는 여기서 1천5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기원전 1122년(주 무왕 13년,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한편, 《제왕운기》는 약간 다른 기록을 전하고 있다. 《제왕운기》는 《본기(本記)》를 인용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손녀와 신단수(神檀樹)의 신이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고 1028년 또는 1038년 또는 104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제왕운기》의 단군은 ‘박달나무 단(檀)’으로 표기되어 있다.
단군 생애
한편, 왕검(王儉)이란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동천왕 21년(247년)조이다. 동천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을 때의 기록에 세주로 ‘평양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이 살던 곳(원문,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으로 등장한다. 인명(人名)으로 왕검이 등장하는 것은 이 기록이 최초이다. 인명이 아닌 경우 위만이 도읍하였던 고조선의 수도에 왕검 또는 왕험(王險)이 나타나기도 한다. 《삼국사기》에는 선인 왕검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선인 왕검이 왕이 되어 도읍한 곳이 왕험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등 근대에 이르러 등장한 단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으나, 이들 기록은 학계에서 위서로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부 재야사학자들만이 이러한 기록이 위서가 아닌 진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은 해씨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해모수가 낳은 아들이 해부루로 기록되어 있고, <<단군기>>에서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루라고 한 기록을 토대로 해모수가 단군임을 유추하면 해씨가 된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동명성왕조에는 단군의 후손이 고주몽(高朱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初高句麗之始祖, 姓高氏, 諱朱蒙, 北夫餘王解夫婁之孫, 金蛙之子也。出自天帝子解慕漱, 與河伯女郁留婚而生朱蒙。少有奇異之相, 七歲能作弓矢, 百發百中。其國人畏之, 謀殺焉。
고구려(高句麗) 시조 고주몽(高朱蒙)은 북부여(北扶餘)의 왕 해부루(解夫婁)의 손자이고 금와(金蛙)의 아들이니 곧 단군(檀君)의 후손이다. 골격과 풍채가 영특하고 위대하며 나이 7세에 활과 화살을 직접 만들어서 백발백중(百發百中)하니 형제 7명이 그의 재능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단군 한 인식
단군은 고려 말, 대몽항쟁 시기에 주목받기 시작하여 조선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조(國祖)로 추앙되었다. 세종 때에는 평양에 단군과 동명왕을 모신 사당을 지어 국가적으로 제사를 올렸으며 환인, 환웅, 단군의 신주를 모신 삼성당(三聖堂) 또는 삼성사가 황해도 문화현 구월산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구한말에는 외세의 각축에 대항하는 한민족의 구심점으로 대폭 강조되어 단군교(檀君敎)와 같은 종교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민족주의의 구심점으로 부각된 단군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종교 및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단군 시대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부풀린 《대동사강》, 《규원사화》 등의 위서들이 편찬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일제 혹은 친일파들이 단군을 종교적·학문적으로 이용하여 민심을 무마하려 하거나 일선동조론 등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악용하기도 하였다.
단군 한 인식
광복 이후 남한의 단군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 사회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 사회의 제주이자 군장으로, 단군은 대제사장적인 성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왕검은 국가를 통치하는 대군주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제정일치의 지도자이다. 방언의 분포와 비교언어학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를 함께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남선은 무당이 ‘단골’로 불리는 것을 주목하여 단군을 제사장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단(檀)을 제터(壇)의 다른 표현이라 하여 단군을 ‘壇君(단군)’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남선의 지적에 대해 무녀를 당골네라고 부르는 것은 무녀가 서낭당이 있는 고을에 산다고 하여 ‘당골네’로 부르는 것일 뿐, 단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단군 한 인식
북한에서는 광복 이후 단군 및 단군신화를 고조선에서 정치권력이 성립하는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건국신화로 보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4년에 단군릉을 발굴할 무렵부터 입장을 바꾸어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단군이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군은 한민족이 세운 국가인 고조선의 최초의 왕으로서 출생·건국·무덤이 모두 평양에 있다고 주장한다. 평양시 근처에는 북한이 발굴하여 재건한 단군릉이 있으나,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남한 학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하여 남한의 역사학계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역사관으로 강조되게 된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환단고기》와 같은 위서가 유행하면서 세간에는 단군의 역대 왕계보가 퍼지기도 하였다. 한편 2007년에 청동기 시대의 연대를 기존보다 더 오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 발굴 결과에 발맞추어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관련 부분의 서술에서 고조선의 편년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를 “단군·고조선을 신화에서 역사로 수정”한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여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역사학계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단군 종교 속의 단군
단군은 조선시대부터 환인, 환웅과 함께 국조로 민간에서 숭상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 특히 황해도 지역에서 단군 관련 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외세의 침탈이 격화되면서 단군에 대한 숭상은 점차 강화되어 환인, 환웅,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대종교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단군을 신앙하는 여러 소수 종교가 나타나기도 한다.
무속에서는 단군을 옥황천존, 삼신제석 등의 천신과 함께 모신다.
단군 사료 속의 단군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위서》(魏書)에는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개국한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위서》(魏書)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고기(古記)》는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삼국유사》에서 인용되었다. 
당고 즉위 50년에 단군이 평양성을 수도로 삼고 고조선을 세운 뒤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1500년간 다스렸다.
《단군고기(檀君古記)》는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인용되었다. 
고조선의 임금은 단군(檀君), 부루(夫婁), 금와(金蛙)의 3대만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의 임금은 임검씨(壬儉氏), 부루씨(夫婁氏), 읍루씨(浥婁氏)의 3대만 기록되어 있다.
단군 위서 속의 단군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판단하고 있는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 등의 기록에는 고조선을 지배하였던 역대 단군 47대의 역년과 상세한 치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사서는 47대의 단군 인명은 거의 모두 일치하지만 역년과 상세한 치세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세상에 공개된 연도가 가장 늦은 《환단고기》에는 《규원사화》와 《단기고사》에 각각 등장하는 치세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두 책을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공통된 47대 단군의 왕호는 다음과 같다.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5년까지 1048년간 지속되었다.
기원전 2512년부터 기원전 416년까지 2096년간 지속되었다.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2096년간 지속되었다.
일연
일연(一然, 속명(본명) 전견명(全見明), 1206년 7월 18일(음력 6월 11일) ~ 1289년 7월 26일(음력 7월 8일))은 고려 충렬왕 때의 승려로, 보각국사(普覺國師)라고도 한다. 속성은 전씨, 본관은 불분명(본관은 명문은 없으나, 출신이 경산이고 경산전씨 홈페이지에는 경산전씨로 되어있다), 속명 전견명(全見明)이며, 처음의 자는 회연(晦然), 나중에 '일연'으로 바꾸었다. 호는 목암(睦庵), 시호는 보각(普覺)이며, 탑호는 정조(靜照)이다.
일연
경상북도 경산(慶山)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9세 시절이던 1214년(고종 1) 해양(海陽) 무량사(無量寺)에 들어가 학문을 닦다가 1219년 대웅에 의하여 승려가 되었다. 1227년 승과(僧科)에 급제, 1246년 선사(禪師), 1259년 대선사(大禪師)에 올랐다. 1261년(원종 2) 왕의 부름으로 상경, 선월사(禪月寺) 주지가 되었고 목우화상(牧牛和尙)의 법통을 계승, 1268년(원종 9) 조지(朝旨)를 받고 운해사(雲海寺)에서 선교의 대덕(大德) 1백 명을 모아 대장경 낙성회(大藏經落成會)를 개최, 그 맹주가 되었다. 1277년(충렬왕 3) 왕명으로 운문사(雲門寺) 주지에 취임, 1281년 왕에게 법설을 강조했고, 1283년 국존(國尊)으로 추대되어 원경충조의 호를 받고, 이 해 노모의 봉양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갔다. 다음해 조정으로부터 토지 백경(百頃)을 받아 경상도 군위(軍威)의 인각사(麟角寺)를 중건했고 궁궐에 들어가서 구산 문도회(九山門都會)를 개최했다. 그의 저서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의 신화와 민간설화를 수집하고, 특히 향가를 비롯한 불교 관계 기사를 수록, <삼국사기>와 함께 고대문학과 역사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 된다. 이 밖에 <조정사원(祖庭事苑)>30권,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30권을 지었다.
일연 저서
일연은 많은 저술을 남겼다. 불교 관련 서적 80여 권을 썼다고 임종에 든 군위군 인각사 일연비문에 적혀 있다. 그러나 비문에는 《삼국유사》가 적혀있지 않다.
일연 저서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의 유사를 모아 고려 충렬왕 때의 명승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이 지은 책. 전 5권 2책. 제1은 왕력 기이(王歷紀異), 제2는 문호왕(文虎王) 내지 가락국기(駕洛國記), 제3은 흥법탑상(興法塔像), 제4는 의해(義解), 제5는 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왕력에서 삼국과 가락국의 왕대와 연표를 싣고, 기이(紀異)에서는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국가의 흥폐·신화·전설·신앙 등과 신라 최후의 왕인 경순왕(敬順王)까지의 신라 왕조 및 백제·후백제·가락국에 관계되는 역사 등 62편의 글을 싣고, 흥법(興法)에서는 37편의 글로 신라를 중심으로 불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의해(義解)에서는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설화 13편을 수록했고, 신주(神呪)에서는 밀교(密敎)의 승려들에 대한 행적 3편을 싣고, 감통(感通)에서는 부처와의 영적 감응을 이룬 일반 신자들의 설화를 실었으며, 피은(避隱)에서는 깊은 학문과 엄격한 도덕률을 지니고 있던 고승들의 이적(異蹟)에 대한 10편의 설화를 싣고, 효선(孝善)에서는 뛰어나게 효행을 한 5사람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특히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향찰문(鄕札文)으로 쓰인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어 국어국문학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 되어 준다. 현재 고려시대의 각본(刻本)은 보이지 않고, 중종 7년(1512)에 당시의 경주 부사 이계복에 의해 중간(重刊)된 정덕본(正德本)이 현재로는 최고본이며, 활자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08년에 된 도쿄 문과대학 사지총서본(東京文科大學史誌叢書本)이고, 그 뒤 1921년에 교토 제대 문학부총서(京都帝大文學部叢書) 제6으로 정덕본을 영인했다. 이 밖에 조선사학회본(朝鮮史學會本)·계명구락부본(啓明俱樂部本)·삼중당본(三中堂本) 등과 이병도의 역주본(譯註本)이 있다. 현재 전하는 책이나, 일연비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동화
동화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동화(童話)는 대체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의 한 장르이다.
동화(動畵)는 애니메이션을 이르는 말이다.
동화(銅貨)는 구리로 만들어진 화폐를 말한다.
동화(同化)는 언어학에서 음운끼리 영향을 받아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현상이다.
동화(同化)는 생물의 물질 대사 중 하나이다.
동화(同化)는 식민지 주민의 문화 등을 본국과 같게 하는 정책이다.
최종영
최종영(崔鍾泳, 1939년 2월 20일 - )은 대한민국의 제13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본관 강릉이고,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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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제도의 논리적 근거
생각·표현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판권, 저작권’이라는 뜻. 무용 저작권은 처음 300여 년 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37년 레오니드 마씬느(Léonide Massine)가 와실리 드 바질(Wassili de Basil)을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시작이었다.
저작권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476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저작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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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에는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저작물에 해당된다. 즉 문자 형태의 어문 저작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저작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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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는 나라별로 다르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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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저작물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저작권이 70년으로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저작권 발생과 소멸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은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 비판과 논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 비판과 논란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소비자 적대적인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같은 복제 방지장치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당은 선거구호로“모든이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한 바도 있다.
저작권 비판과 논란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
2018년 6월 20일 유럽연합 의회 법무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저작물 공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초안 13항에 따르면 용도에 상관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플랫폼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링크를 통해 공유를 하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링크 택스'도 있다. 이에 대해 구글 부사장, 월드 와이드 웹 창시자 팀 버너스 리 등 여러 정보기술 업계 지도자들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 나라별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1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2009년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과 함께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중 83.9%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었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61%가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 정부 당국자들도 거의 알지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나 토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 나라별 저작권법
2011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 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관련 이행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우려 등 비난이 거세지자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사진이나 글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2016년 3월,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6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23일, 대한민국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저작권 나라별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중략)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미국은 50년간의 저작권보호기간을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Sonny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의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괄적으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기준으로 95년 또는 창작후120년중 빠른기간이 도래하는 것을 따르게된다.
이러한 기존 저작물을 포함한 일괄적 저작권20년 연장의 내용을 담는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미국하원의원 소니 보노의 이름을 인용해 "소니보노법"이라고도 한다.) 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가 제기되었었던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이다.
저작권 나라별 저작권법
그러나 미국은 한편 개별적인 저작권의 효력제한사유 이외에도 포괄적인 효력제한사유인‘공정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이러한 제도상의 균형 장치는 저작권보호의 수혜자가 저작권을 양수한 제3자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일반 공중의 혜택 수혜와의 이익형량 문제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우려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을 잘나타내고 있다.
국제법상 국제협약으로는
을 동법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제101조 정의"에서 거론하고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베른협약에 준하고있다.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그러나 개별국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을 갖기도 한다.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창작자인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 등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이명(異名)저작물이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무명(無名)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만 보호된다. 개인이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창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역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창작자가 개인인지 법인 등인지를 불문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