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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 혁명 개요
이러한 비약을 가져온 이유의 하나로서 기후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홍적세(洪積世) 빙하기(氷河期)가 끝나고 충적세(沖積世)에 접어들면서 오늘날과 같은 기후로 변해 농업 생산에 적합한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신석기 문화는 팔레스티나의 예리코(Jericho)와 이라크의 자르모(Jarmo)이다. 이들은 지금부터 약 9,000년 ~ 8,000년 전에 형성된 문화들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화는 약 5,000년 전에 해안이나 하천 유역에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櫛文土器文化)이며, 한강 유역 암사동(岩寺洞)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14C)을 이용한 측정 결과에 따라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신석기 혁명 개요
한국에는 두 개로 분류되는 신석기 문화가 존재한다. 그것은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외부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문화’(無文土器文化)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토기가 노르웨이·핀란드에서도 발견되며, 또 시베리아 일대의 하천 유역에서도 발견된다. 이 분포 지역이 대체로 북위 55도 이북이어서 일명 ‘극지 문화’(Circum­polar culture)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토기는 형태가 한국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반란형(半卵型)이고, 표면의 무늬 역시 평행단선열문(平行單線列紋)인데 한국의 토기보다는 표면에 찔러 만든 점렬문(點列紋)이 훨씬 더 많다. 이외에, 같은 빗살무늬를 사용한 토기는 동남아 일대에서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거의가 평저(平低)이며, 동남아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린다.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동남아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는 문화의 성격이나 토기의 형태, 그리고 연대 등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문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연관된 문화로서는 서컴폴러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신석기 혁명 개요
그러나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그러한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한반도에 정착한 후 자체적으로 특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한반도 내의 초기 신석기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대체로 어로·수렵이 주요 생산 수단이 되며 약간 원초적인 농경도 하였다고 믿어지는 문화이다. 이 문화는 전(全) 한반도의 해안 지대와 하천 유역 지대 및 도서 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대개 해안이나 하천 유역의 일정한 장소에 상당한 규모를 가진 추락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최근의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신석기 혁명 개요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형성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서해안 지구에서는 평북 의주(義州) 미송리(美松里), 정주(定州) 당산리(堂山里), 평남 온천군(溫泉郡) 궁산리(弓山里), 승호군(勝湖郡) 금탄리(金灘里),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지탑리(智塔里), 장영군(長淵郡) 몽금포(夢金浦), 경기도 부천시(富川市) 시도(矢島), 옥귀도(玉貴島), 광주군 미사리(渼沙里), 양주군 양수리, 서울 암사동(岩寺洞) 등이며, 남해안에서는 부산시 다대포(多大浦), 동삼동(東三洞), 울산시 서생포(西生浦), 동해안에는 웅기(雄基) 송평동(松坪洞), 청진 농포리(農圃里) 등이며, 전국적으로 약 70개소 정도의 유적이 이미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그들의 토기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이 사용했던 토기는 진흙과 고운 사질(砂質)의 개흙을 혼합하여 만든 비교적 발달된 제작 형식을 가지고 있다.
신석기 혁명 개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는 기형(器形)에서 대개 입이 넓고 밑이 뾰족한(V) 항아리 모양인 것이다. 그 중 밑이 아주 뾰족한 V자형과 약간 둥근 U자형이 있고, 후기에 와서는 약간의 평저(平低)가 나타난다. 그런데 함경북도 지방에서만은 아주 많은 수의 평저가 발견되고 있다.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인은 대개 하천변 충적평야에 자리 잡고 생활을 하였으며, 보통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의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들 유적에서 발견되는 석기는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 문화일수록 마제(磨製)가 전혀 없는 특수한 모양의 자갈돌 박편석기(剝片石器)를 사용하였으며, 이 석기들은 비교적 조잡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충분히 사용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석기들이다. 빗살무늬 토기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석기는 거의 대부분 긁개이며 납작한 돌도끼도 상당량 발견된다. 후기에 와서는 이들 주거지에서 슬레이트 석재(石材)를 사용한 약간의 마제 석촉(石鏃)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간석기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 후기에 와서 농경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민무늬 토기 문화와의 접촉에서 얻어진 석기 제작 기술이라고 보인다. 석재는 함경북도 지방에서 흑요석을 이용한 석기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인데, 한반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의 하천석(河川石) 중 치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처트 등 규석(硅石) 계통의 규질암(硅質岩)과 자갈을 석재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맷돌 등이 이 유적에서 상당히 발견된다. 그러나 이 맷돌은 곡류의 제분용(製粉用)이라기보다는 야생의 도토리나 호두 같은 것을 제분하는 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이러한 식량 생산 방식을 가진 빗살무늬 토기인이 낮은 경제성을 가진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 문화 말기에 와서 한반도에 중국 북부 지방의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은 민무늬 토기인이 정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곡물의 농경 생산을 주로 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량 확보에서 보다 발달된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민무늬 토기인은 결국 선주민들인 빗살무늬 토기인을 흡수하여 문화적으로 민무늬 토기 문화로 균일화하고 말았다.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금속 문화와의 접촉 없이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빗살무늬 토기와 민무늬 토기 사이에는 토기에서 벌써 기형(器形)의 차이가 있고 무늬의 유무 차이가 있다. 석기 자체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문화를 형성했던 사회구조에도 역시 차이가 있다.
1976년 AFC 아시안컵
1976년 AFC 아시안컵은 1976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란에서 개최된 6번째 AFC 아시안컵이다. 원래 9개국이 본선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기권함에 따라 6개국이 본선에서 겨뤄서 6월 12일에 치러진 결승전에서는 이란이 알리 파르빈이 한 골을 넣음에 따라 1 : 0으로 우승하여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1976년 AFC 아시안컵 예선
1976년 AFC 아시안컵 예선은 특이하게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서로 분리되어서 예선을 치렀으며 15개 팀중 14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기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5개 팀들은 다음과 같다.
이 팀들은 예선에서 탈락한 9개국이다.
김상렬
김상렬(金相烈, 1947년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전남 진도에서 출생하였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리의 덫〉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화상》,《당신의 허무주의》,《즐거운 도둑나라》 등이 있다.
새뮤얼 존슨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1709년 9월 18일 ~ 1784년 12월 3일)은 영국의 시인·평론가이다.
스태퍼드셔주 리치필드 출신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가난해서 학업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1755년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근대적인 영어사전을 만들어 영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후 풍자시 《런던》, 《덧없는 소망》과 영국 시인 52명의 전기와 작품론을 정리한 《영국 시인전》 10권을 발표하였다. 신앙적으로는 성례전과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인 고교회파 성공회 신자였다.
새뮤얼 존슨 생애
9년에 걸친 끝에 존슨의 영어 사전은 1755년에 출판되었다. 그것은 현대 영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학문의 가장 위대한 단일 성취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다.이 작업은 존슨에게 인기와 성공을 가져왔지만 생활고는 여전하였다. 150년후 옥스포드 영어사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존슨의 영어사전은 영국의 대표적인 사전이었다. 그의 후기 작품에는 에세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극의 영향력 있는 주석판, 아비시니아의 왕자인 라셀라스 역사 등이 포함되었다. 1763년에 그는 제임스 보스웰과 친구가 되었고, 제임스 보스웰과 후에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으며, 존슨은 스코틀랜드의 서부 섬으로의 여정에 대한 그들의 여행을 서술했다. 그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가고있을 때, 그는 17세기와 18세기 시인들의 전기와 평가 모음집인 가장 영민한 영국 시인들의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기록했다.
클라비코드
클라비코드(Clavichord)는 16세기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유럽에서 널리 쓰인 유건타현악기(有鍵打絃樂器)(건반이 있어 현을 치는 악기, 피아노 따위)이다. 오르간 외에 바로크 음악에 보통 쓰인 건반악기는 클라비코드와 쳄발로의 두 가지이다. 쳄발로와 함께 피아노가 생기기 이전에 가장 애용된 건반악기이다.
클라비코드는 건반을 누르면 일종의 지렛대가 움직여 그 끝에 붙어 있는 탄젠트라고 하는 놋쇠막대로 현이 구분되어 필요한 음높이를 만들면서 동시에 가볍게 현을 때려 진동시키게 장치되었다. 구조는 모든 건반악기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외관은 직사각형의 상자형으로 가로 150cm, 세로 50cm, 깊이 15cm 정도의 것이 표준이며, 소형은 발이 없다.
클라비코드
그 특징은 음량은 매우 작으나 음에 셈여림의 자유로운 변화를 줄 수 있고 부드러운 음빛깔과 더불어 표정이 풍부한 노래하는 듯한 가락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음량이 약하기 때문에 연주회장이나 합주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섬세한 음빛깔의 음영과 셈여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점은 쳄발로보다 우수하여 바흐 등은 이 악기를 좋아해서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이나 2성 3성의 〈인벤션〉은 클라비코드의 작품이다. 클라비코드는 고대 그리스의 모노코드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현의 수효가 증가하였고 마니코르디움(manich­ordium), 또는 클라비코르디움(clavichordium)이라고 하였다.
탄젠트가 붙어 있는 건반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반이라고 한다. 클라비코드는 16세기의 에스파냐, 17, 18세기의 독일에서 가장 많이 쓰였으나 프랑스, 영국, 플랑드르에서는 버지널이나 쳄발로가 더욱 많이 쓰였다.
김재로
김재로(金在魯, 1682년~1759년)는 조선의 정치가이다.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 또는 허주자(虛舟子), 시호는 충정(忠靖), 본관은 청풍이다. 아버지는 우의정 김구이고, 조부는 전라도관찰사 김징이다. 노론 벽파의 거두 김상로, 좌의정을 지낸 김약로는 사촌동생이다. 다른 사촌형제인 김익로는 우사 김규식의 6대조이다.
김상로, 김양로 등 노론벽파에 가담한 친척들과 달리 노론 내 청명파에 가담하여 노론 청명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1728년(영조 5) 이인좌의 난 진압 직후 분무원종공신 1등(奮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었다.
김재로 생애
조선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수찬 등을 지냈다. 1716년 옛 선비들에게 없는 죄를 거짓으로 꾸며 벌을 주었던 소론의 유봉휘·정 식 등을 탄핵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경종 때 이조참의·대사간·개성부 유수 등을 지냈으나, 신임사화 때에 귀양을 갔었다. 영조 때 풀려나와 대사간이 되어 소론의 과격파 김일경을 사형시키게 하였다. 당시 수어사, 형조참판, 이조참판, 예조참판, 부제학, 대사간, 병조참판, 대사성, 우부승지, 한성부좌윤 등을 지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재등장하자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충주 목사로 기용되어 난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웠다.
김재로 생애
이후 병조판서, 약방제조, 지경연사, 예문관제학, 좌참찬, 우참찬, 호조판서, 판돈녕부사, 종묘제조, 이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고, 경상도 관찰사도 지냈다. 그리고 황해도 관찰사도 지냈다. 그 후 지춘추관사로서 실록도청 당상을 겸직하면서 《경종수정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고 신임사화로 죽은 김창집·이이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1728년(영조 5) 이인좌의 난 진압 직후 분무원종공신 1등(奮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었다. 1738년, 판중추부사로 청에 가서 《명사》(明史)를 얻어왔다.
그는 노론 벽파에 가담한 친척 김상로, 김양로 등과 달리 노론 내 벽파도 아니고, 노론 시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노론 탕평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노론 청명파에 가담하였다. 그의 아들 김치인과 종손자 김종수는 노론 청명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고 1740년 의정부영의정에 올랐고, 관직 생활의 절반은 모두 대신으로 있으면서 영의정과 좌의정을 번갈아하며 노론의 선봉자로 활약했다. 저서로 청사유집(淸沙遺集) 본말록(本末錄) 청사일기(淸沙日記),예기보주(禮記補註) 경오보(庚午譜)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좌씨집선속(左氏輯選續) 금석록(金石錄) 난여(爛餘)등이 있다.
카를 보슈
카를 보슈(독일어: Carl Bosch, 1874년 8월 27일 ~ 1940년 4월 26일)는 독일의 화학자이다.
카를 보슈 인물
1896년 이후 유기화학에 관심을 갖고 니트로 화합물을 깊이 연구하여, 1907년 금속 시안 화합물과 초산염으로부터 시안으로 된 바륨을 만들어 내었다. 또 프리츠 하버가 발명한 ‘공중 질소 고정법’에 관심을 두고 하버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마침내 수소·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공중 질소 고정법’을 ‘하버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제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화약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1931년에 프리드리히 베르기우스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카를의 삼촌이 보쉬사의 창립자 로베르트 보슈다.
토머스 하디
토머스 하디(영어: Thomas Hardy, OM, 1840년 6월 2일 ~ 1928년 1월 11일)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조지 엘리엇의 전통을 잇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실주의 작가였던 하디는 자신의 소설과 시 모두에 있어 낭만주의,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의 영향을 받았다. 하디는 빅토리아 시대 사회 전반에 대해, 특히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에서 볼 수 있었던 영국의 농촌 사람들이 몰락하는 상황을 비평했다.
하디는 1840년 6월 2일 도체스터 근방 스틴스퍼드(Stinsford)에서 석공인 아버지와 독서를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862년부터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한때 미술 평론가가 되려 했었던 하디는 시 창작에 뜻을 두어 몇 작품을 썼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하디는 1920년과 1925년에 각각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로부터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애버딘 대학교, 브리스틀 대학교 등에서도 명예 학위를 받았다. 1925년에는 많은 유명 인사들을 접견하던 하디의 저택, 맥스게이트(Max Gate)에 왕세자가 방문하기도 했었다.
토머스 하디 소설
1867년 집필을 마친 하디의 첫 소설 《빈자와 숙녀The Poor Man and the Lady》은 출판사를 찾는데에 실패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친구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이자 소설가 조지 메러디스에게 이 소설을 보여주는데, 메러디스는 《빈자와 숙녀》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낳게 될 것이고 훗날 하디가 책을 출판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머스 하디 소설
고로 하디는 그의 조언에 따라 이 책을 더 이상 출판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이후 원고를 없애지만 훗날의 작품에서 이 책에서 선보였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첫 소설을 단념한 후 하디는 상업적으로 더 호응을 얻길 바라며 《필사적 수단Desperate Remedies》 (1871)와 《녹림 나무the Greenwood Tree》 (1872)라는 두 권의 새 책을 썼는데 두 권 모두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그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에마 기퍼드를 만난 것은 후자의 작업을 하고있을 때였다. 에마와의 교제를 바탕으로 쓴 《두 파란 눈A Pair of Blue Eyes》는 1873년 하디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이 책의 줄거리상의 기교는 찰스 디킨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클리프행어cliffhanger”라는 단어는 틴슬리스 매거진에서 1872년 9월부터 1873년 7월까지 간행된 연재판 《두 파란 눈》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헨리 나이트가 절벽에서 말 그대로 목을 매어 죽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진다.
토머스 하디 소설
그의 다음 소설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Far from the Madding Crowd》 (1874)에서 하디는 웨식스를 배경으로 서 잉글랜드 지방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착상을 처음으로 내놓는다. 웨식스는 초기 색슨 왕국의 이름이며, 잉글랜드에서 대략적으로 그 왕국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뜻한다.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는 하디에게 건축 일을 그만두고 문학 활동을 추구하게 하는 데에 있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 후 25년간 하디는 10권이 넘는 소설을 집필한다. 뒤이어, 하디가는 런던에서 요빌로, 이후 스터미니스터 뉴턴으로 이사하고 하디는 그곳에서 The Return of the Native (1878)를 쓰게 된다.
토머스 하디 소설
하디는 1882년 천문학과 관련된 세상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탑 위의 두 이Two on a Tower》을 출판한다. 그 후 1885년 하디가는 하디가 설계하고 하디의 남자 형제가 지은 도체스터 근교에 위치한 맥스 게이트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다. 그곳에서 그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The Mayor of Casterbridge》 (1886), 《삼림인The Woodlanders》 (1887)와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를 썼는데, 그 중 더버빌가의 테스는 책 속 “타락한 여인”의 초상을 동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하여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의 부제, "순수한 여인: 충실히 표현된"은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하고자 의도해서 쓰였다.
하디의 대표작으로는 웨섹스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광란의 무리를 떠나》, 《귀향》, 《숲의 사람들》,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더버빌가의 테스》, 《무명의 주드》 등이 있고, 장편 극시 《제왕들》 외에 많은 웨섹스 시편들이 있다. 하디의 작품들은 특정 지역, 즉 영국 남부 지역 농촌을 다루고 있어 지방색이 강하지만 결코 지역 소설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그의 소설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적 가치들과 당대의 핵심적 문제들을 제시하는 데 특출한 작가적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영국 남부의 웨섹스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는 그의 고향 도체스터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당시 도체스터는 농촌 지구의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긴 했으나 다소 외진 곳으로, 하디의 어린 시절에는 철도도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 풍경, 농촌 사람들의 미신이나 풍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은 훗날 그가 소설을 쓰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내용이 차차 어둡게 변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지내온 불안한 시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머스 하디 만년
1928년 1월 11일, 하디는 아내 플로렌스 더그데일(Florence Dugdale)에게 오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야트》 시편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밤 9시경 사망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심장은 스틴스퍼드 교회에 있는 사별한 첫 아내 에마 기퍼드(Emma Gifford)의 묘 옆에 매장되었다.
토머스 하디 만년
하디는 1927년 12월 뇌졸중에 시달렸으며, 1928년 1월 11일 9시 직후 맥스 게이트에서 사망했다. 그는 임종하면서 아내에게 그의 마지막 시를 받아쓰게끔 했다. 사망증명서에는 그의 사인이 '심장성실신'와 '고령'으로 기재되어있다. 그의 장례식은 1월 16일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졌다. 하디는 스틴스퍼드에 있는 첫번째 아내 에마와 같은 무덤에 묻히길 원했었는데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거기에 동의했으나, 그의 유언 집행자인 시드니 칼라일 코커렐 경은 하디가 웨스터민스터의 명성있는 시인 코너에 안장되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결국엔 그의 심장은 에마와 함께 스틴스퍼드에 안장되고, 유해는 시인 코너에 안장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죽을 당시 하디의 재산의 가치는 95,418 파운드 (2015년 가치로 5,647,015파운드)로 측정되었다.
하디의 작품은 D. H. 로렌스, 존 쿠퍼 포위스와 버지니아 울프같은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존경받았다.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그의 자서전 Goodbye to All That (1929)에서 1920년대 초 도싯에서 있었던 하디와의 만남과 하디가 그레이브스와 그의 새 처를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의 작품에 대해 얼마나 격려했는지를 회상한다. 도체스터 보크햄턴에 있는 하디의 생가와 도체스터에 있는 그의 집 맥스 게이트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다.
댕기
댕기(唐只)란 길게 땋은 머리 끝에 드리는 장식용 끈을 말한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쓰임에 따라 쪽댕기·제비부리댕기·큰댕기·앞댕기·어린이용댕기가 있다.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계표(界表)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범죄를 구성한다.
경계침범죄 목적
본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죄는 부동산 절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하에서 부동산 침탈(侵奪)행위를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단순한 재물손괴죄의 일유형(一類型)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계침범죄 조문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경계침범죄 정의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標識)이다.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반면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의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지상권 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 기하는 토지의 경계(예；도·시·군·읍·면의 경계)도 포함한다.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이다.
경계침범죄 정의
'기타의 방법'에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히 주택을 건축하여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사실상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족하고, 등기부에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도 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지와 인접한 대지 위에 2층 스라브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고 위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가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 위로 나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경계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식불능으로 인정 한 판례에 따르면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되지 않다고 보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경계침범죄 미수범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계침범죄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물죄 개요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의 반환청구권(추구권)의 행사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追求權說>)', 본범(本犯)에 의하여 위법하게 성립된 재산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유지설'(維持說),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추구권설이 다수설·판례이다.
장물죄 보호법익
이 견해에 의하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라 한다.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 장물알선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그 밖의 장물죄는 침해범이라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장물죄 주체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장물죄 정의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범죄행위는 기수에 달하였음을 요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함으로써 충분하고 유책하거나 가벌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민 249조)·가공(민 259조)·불법원인급여(민 746조)·취득시효(민 245조,246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있는 재물은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품(盜品)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금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선의취득이 되더라도 소유자는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 250조) 그 동안은 장물성을 잃지 않는다. 장물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득하는 것,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것,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교환), 또는 사실상 처분(운반·보관 등)을 매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장물죄 정의
취득죄·양여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의 수수·양여가 있어야 기수로 되며, 알선죄에 있어서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없더라도 기수로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행위당시 장물인 정(情)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물일는지도 모른다고 미필적(未必的)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고의는 성립한다(대법원1961. 10. 26 판결).
장물죄 파생되는 범죄
상습장물죄(363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364조)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장물죄 신분관계
본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365조 1항), 본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
장물죄 판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배임죄에 제공된 재물은 장물이 될 수 없다. 甲이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수령한 후 B에게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그 부동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이지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B로부터 이를 다시 매입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죄 판례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장물죄 판례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손괴죄 내용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다만,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 소유자의 점유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공유지에 방치된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해 재물손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타인의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도 손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물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있는 것과 달리 "손괴는 횡령죄가 없어 문제가 없을 만한 불법 광고물이나 방치된 물건을 파손해도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손괴죄 내용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문서'는 공·사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죄를 구성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건 계산서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 계산서는 그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 분명하여 문서에 해당된다..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손괴죄 내용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손괴죄 내용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손괴죄 판례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위 문서점유의 개시가 침탈이 아니고 그 문서의 소재도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 운운의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손괴죄 판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중손괴죄
중손괴죄(重損壞罪) 재물손괴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違憲法律審判提請權)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이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위헌 취지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 법률의 합헌 결정권 내지 합헌 판단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법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긍정설과 "1988년 개정된 헌법이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박탈했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민주화의 결실인 1988년 헌법이 사법부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하급심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제한한 것이다.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권으로 보장되는 제청이 아니라 "~한다"와 같은 강제 규정이어서 전제성이 없을 때 기각하여야 하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할 때 기각하면서 전제성이 없을 때 법적 근거없이각하를 한다.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영어: Doctor Zhivago, 러시아어: Доктор Живаго)는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의 로맨스 전쟁 영화이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유명한 동명 소설 《의사 지바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영영화㈜에서 수입하여 극장 개봉하였다. 1978.01.01 개봉 후 1987.08.01 재개봉, 1999.01.30 재개봉, 2012.01.09 재개봉하였다
닥터 지바고 요약
혁명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이다. 전쟁과 얼음의 땅, 그곳에는 거대한 전투의 소리와 위대한 사랑의 침묵이 있었다.
닥터 지바고 줄거리
8세의 나이에 고아가 된 유리 지바고(Yuri: 오마 샤리프 분)는 그로메코가(家)에 입양되어 성장한다. 1912년 어느 겨울 밤, 그는 크렘린 궁성 앞에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기마병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 일 이후 그는 사회의 여러 뒷면들을 접하게 되고, 의학을 공부해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자 꿈꾼다. 그는 그로메코가의 고명딸 토냐(Tonya: 제랄린 채플린 분)와 장래를 약속하면서 열심히 의학실습에 몰두하는데 운명의 여인 라라(Lara: 줄리 크리스티 분)와 마주친다. 그녀는 어머니의 정부 코마로프스키(Komarovsky: 로드 스테이거 분)에게 정조를 빼앗기자 사교계의 크리스마스 무도회장에서 코마로프스키에게 방아쇠를 당겨 총상을 입힌다. 유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그러나 라라에게는 혁명가 파샤(Pasha/Strelnikov: 톰 카우트네이 분)라는 연인이 있었다. 1914년 1차대전이 일어나고 군의관으로 참전한 그는 우연히 종군간호부로 변신한 라라와 반갑게 해후한다. 1917년 혁명정부가 수립된 러시아에서 유리와 같은 지식인은 제일 먼저 숙청될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랄 산맥의 오지 바리끼노로 숨어든다. 궁핍하지만 평화가 감도는 전원 생활을 보내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시내 도서관을 찾은 그는 우연히 그 근처로 이주해온 라라와 다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때부터 유리는 라라와 토냐 사이를 오가면서 이중 밀회를 지속한다. 그뒤 빨치산에 잡혀 강제 입산을 당한 유리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여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 후, 이복 형의 도움으로 생활하던 중에 전차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고 있는 라라를 보고 내려서 황급히 뛰어가다 심장마비로 절명한다. 이것도 모르는 라라는 내란 통에 잃어버린 유리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닥터 지바고 제작
작품 배경은 러시아지만, 핀란드(겨울 장면)와 스페인(여름 장면)에서 촬영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법(勞使協議會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2호로 제정 공포된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칙,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임무, 고충처리, 보칙, 벌칙 등 총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법 제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충처리(苦衷處理)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법 제25조·제26조·제2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약칭: 폭처법)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cm, 지름 7cm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cm, 굵기 4cm 내지 5cm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판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판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보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 등은 휴대로 보았으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하는 것에 한하고, 그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는 휴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鐵筋 - ) 또는 페로콘크리트(영어: reinforced concrete, ferroconcrete, ferro-concrete)는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이다. 철근은 인장력이 작용해도 뽑혀 나가지 않도록 끝을 구부리거나 고리로 만들고, 표면에 마디가 있는 이형철근(異形鐵筋, rebar/reinforcement bar)을 쓴다. 현재 건설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체로 거동 하는 특성을 가진다.
철근 콘크리트의 성립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보의 파괴모드
보 유효단면적에 대한 철근 단면적(철근량)의 비를 철근비라고 한다. 직사각형 보에서 철근비는 아래와 같다.
철근비를 통해 철근 콘크리트 보의 휨파괴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들보 상단에 하중이 가해져 보 상단에 압축, 하단에 인장 변형이 일어난다. 철근이 너무 적다면, 인장부 철근이 압축부 콘크리트보다 먼저 큰 변형을 일으키며 항복한다. 이 상태의 보를 과소 철근보라 한다. 철근을 더 많이 넣다보면 압축 연단 콘크리트가 한계에 도달하는 동시에 인장부 철근이 항복하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균형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철근비를 균형 철근비, 균형상태의 보를 균형보라고 한다. 균형철근비는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만약 철근량을 계속 증가시키면 하중을 가했을 때 아직 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지만, 압축부 콘크리트가 한계 변형률 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는 과다 철근보라고 한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보의 파괴모드
철근을 많이 넣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콘크리트는 한계 이상의 하중을 받으면 갑작스럽게 파괴되지만(취성 파괴), 철근은 엿가락처럼 늘어지다가 파괴된다(연성파괴). 과다 철근보는 갑작스런 취성파괴를 일으키므로 구조물의 붕괴 징후를 미리 알 수 없을 위험이 있다. 반면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철근량을 정한 보는 구조물이 완전 파괴되기 전에 변형을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철근보 또는 균형보보다 안전하다. KDS 14 20 20:2018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은 연성파괴 유도를 위해 최외단 인장철근 변형률이 최소 허용변형률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외력으로 휨을 받는 구조부재를 보라고 한다. 휨을 받는 보는 그림처럼 아래쪽으로 휘어진다.(점선 참고)
이때 1과 2의 경계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중립축'이라고 한다. 중립축을 기준으로 단면의 위쪽은 압축되고, 아래쪽은 인장된다. 만약 콘크리트만으로 보를 만든다면 아래쪽의 인장부는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력에 버티지 못하고 파괴된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잘 저항하지만, 인장력에는 거의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열한 기본 가정 중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없다'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다.
반면 철근은 인장력에 잘 저항한다. 따라서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받도록 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받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본 원리이다.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받지 못함에도 중립축 하단의 인장부에도 넣어주는 이유는 철근이 대기와 접해있을 경우 부식되어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들보는 휘게 만드는 힘을 주로 받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장부 철근의 성능 저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실제 철근 콘크리트 보에는 주철근(보에서는 휨에 저항하는 철근) 외에도 전단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근하는 전단보강철근(스터럽 등)이 들어가나, 여기서는 주철근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림처럼 보의 양쪽 끝단에 지지점이 있는 보는 아래쪽으로 휘어진다. 따라서 보의 아래쪽만 철근을 넣어준다. 이런 보를 '단철근' 보라고 한다. 만약 위쪽(압축부)에도 철근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복철근' 보라고 한다.
단철근 보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멘트 M과 곡률 Φ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 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M-Φ 상관도이다. M-Φ 상관도에서는 다음의 점들에 주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