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비교정치학
가령 자연법사상이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체제로 규정한 다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대비시키는 방법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의 비교는 정치체제의 분류를 사실 위주로 시도하고, 각기 체제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구명하기보다 민주정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민주정치체제를 다루게 되며, 따라서 비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에 이르러 비교정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특히 영국·미국·프랑스의 정치학자의 관심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의 민주정치체제를 갖춘 서구사회의 정부형태를 비교하는 데 집중되었고, 모든 정치체제가 궁극적으로 이 이상적인 체제를 향하여 직선적인 진화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비교정부연구에서는 당연히 비서구사회는 물론 심지어 소련 정치체제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추세에 큰 변동을 가져온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면 그 하나는 1920-30년대에 등장한 파시즘과 공산정치체제가 준 큰 충격이요, 또 하나는 2차대전 후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비서구사회의 신생국 정치체제의 등장이다. 이 두 사건 또는 변화는 민주정치의 우수성과 진보성을 신봉했던 서구정치학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민주정치체제에 국한해서 다루어 온 '비교정부론'의 근본 전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다. 근래의 비교정치학이 의식적으로 '비교정부'라는 과거의 표현을 회피하고 '비교정치'라는 말로 통일시키려는 추세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개재되어 있다.
비교정치학 현대 비교정치학의 동향
'비교정부론'이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개별적 연구 또는 정부구조에 대한 서술에 치중한 데 비해, '비교정치연구'는 국가 또는 정부라는 구체적인 조직체나 제도의 서술보다도 정치체제를 그 사회적·문화적 및 역사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고찰하여 전체적 외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럼으로써 정치체제의 공통점이나 상이점을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으로서의 사회·문화·전통과 관련지어 비교하려는 것이다. 가령 미국·브라질·독일 및 가나의 대통령제와 의회제도를 비교하려 한다면 이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헌법의 구성만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면이 너무 많다. 오히려 이 체제들의 비교가 보다 '뜻있는 것'이 되려면 정당의 성격, 행정관리의 성격, 그리고 주요 사회세력의 기본태도와 같은 요인들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비교정치학 현대 비교정치학의 동향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비로소 정치체제에 대한 단순한 기술을 탈피하면서 이러한 정치체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제기, 입증, 체계적 이론의 수립, 그리고 설명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체제를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비교정치의 새로운 동향인만큼, 정치현상도 과거처럼 정부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기보다 비공식적인 세력 또는 준정치적(準政治的)인 집단이나 제도까지도 포함시킨 광범위한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고, 과거처럼 서구 정치체제 위주의 비교가 아니라 비서구사회의 정치체제까지도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비교를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비교연구의 대상이 비서구사회의 정치체제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서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 지역의 정치체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회학 및 인류학적 방법이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
비교정치학 현대 비교정치학의 동향
특히 인류학은 상이한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발달해 온 학문이니만큼 비교정치연구를 위해서도 좋은 길잡이 노릇을 하였고, 서구의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제도로서의 의회·정당·관료체제가 비서구사회에 도입될 때 발생되는 문제나,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를 비(非)서구정치체제의 성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정치체제가 놓여 있는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게 되면서 비교정치연구는 그 체제의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형성해 주는 것이 문화 (culuture)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퍼스서낼러티도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의 문화와 국민성 또는 퍼스낼러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교정치학 현대 비교정치학의 동향
한 정치체제의 운영이나 기능에 작용하는 구성원의 인지(認知)·감정·태도 등을 구명하려는 노력은 '정치문화'라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케 했고, 이 개념을 활용하여 정치체제의 엘리트 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표본추출 방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되기도 했다. 정치체제를 사회·문화 및 역사적 전통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비교하려는 노력은 자연 사회집단이나 세력과 정치과정과의 관련·연결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구조와 정치체제를 관련시켜 정치체제의 유형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비교정치학에서 널리 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준 것은 막스 베버(특히 그의 이념형)를 비롯한 여러 사회학자의 이론으로서, 특히 베버의 정통성(正統性)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권위의 유형이나 톨콧 파스슨의 패턴 변수(pattern Variables) 등이 현대 비교정치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비교정치학 현대 비교정치학의 동향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교정치연구의 관심은 격심한 정치변화를 겪고 있는 신생국의 정치현상에 집중되었다. 현대화의 물결이 휩쓸고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그 충격이 가져온 하나의 중요한 결과가 있다면 신생국의 정치불안정 문제라 할 수 있다. 전후의 자유주의적 추세에 편승하여 의회제도를 채택했던 수많은 신생국이 불과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심각한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빈번한 정변을 겪게 되었고 결국은 의회제도의 실질적인 와해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치와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의 대두로 큰 충격을 받았던 서구정치학자에게 신생국에서 나타난 빈번한 쿠데타 현상은 분명히 또 하나의 큰 충격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마치 모든 정치체제가 불가피하게 민주정치를 지향하게 되리라는 '민주적 진보론'을 신봉했던 20세기 초의 서구학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서 일대 쇼크를 받았던 것처럼, 전후의 신생국의 전망에 대해 안이(安易)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품었던 서구 정치학자들에게 1960년대의 신생국의 상황은 충격적인 사태였을 것이다.
신생국의 정치불안이 제기한 문제는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사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대화 과정에 휩쓸린 채 그것을 제어하거나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신생국 정치체제의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즉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정치발전에 대한 연구는 자연히 신생국에게 보다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조건의 조성이나 성장의 열쇠를 모색하려는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무엇이 바람직스러운 정치질서이냐'에 대한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아직도 정치발전이라는 개념을 놓고 많은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상이점과 공통점을 아울러 강조하여 대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구명하고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현대 비교정치연구의 특색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의 비교연구의 목적이나 용도가 정부 위주의 비교를 초점으로 했던 '비교정부'연구의 목적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뜻한다. 즉 과거의 비교가 민주정치체제의 정부기능을 묘사하고, 그 체제의 우월성을 밝히며, 비민주체제와 비교하여 민주체제를 평가하려는 규범적이고 가치정향(價値定向) 또는 편견을 내포한 비교였음에 반해서, 오늘의 비교연구는 정치 현상에 대한 중위이론(中圍理論)이나 일반이론의 수립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하나의 절차 또는 기교로서 나타나게 된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오늘의 비교연구를 가리켜 준실험적 방법(準實驗的方法)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지닌 모든 정치체제를 사례(事例)로 간주하여, 다양한 성격을 지닌 정치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이고 안정성 있는 현상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또는 변수라고도 부름) 사이의 관계를 구명해 가는 것이 이론이라면, 비교방법은 이러한 이론수립 과정에 불가결한 절차요 기교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야를 넓혀 주어서가 아니라 이론의 타당성(입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정치체제나 약간의 정치체제에 국한시키기보다 다수의 정치체제에 적용해서 검증 또는 입증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비교정치연구는 독자적인 분야가 아니라 정치이론 수립의 한 수단이요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마치 자연과학자에게 실험실이 필요하듯 정치체제가 존재하며, 비교연구는 비록 불완전한 것이나마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실험실 노릇을 하게 된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지금까지 이러한 의미의 비교연구로서 정치이론의 수립에도 크게 기여한 연구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비교정치연구가 아직도 하나의 특정정치체제에 대한 개체연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극소수의 정치체제의 비교로 끝나는 예에 속한다고 보겠다.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1960년의 앨몬드(Almond)와 콜맨(Coleman)이 공편한 『개발도상지역의 정치(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와 앱터 (D. Apter)의 『근대화 정치론(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앨몬드와 파웰(Powell)의 공저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 저서들은 명실공히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들로서, 전후 비교정치연구의 금자탑을 이룬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더 추가하여 앨몬드와 버바(Verba)의 공저 『시민문화』 역시 가장 새롭고 정밀한 방법에 의한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위에서 지적한 저서들은 『시민문화』를 제외하고는 수십 개의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삼거나 적어도 포용할 수 있는 분류도식에 의존하여 비교를 시도한 것들로서 야심적인 업적들이지만, 아직도 분류도식의 타당성 문제가 해결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수많은 정치체제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식(圖式)이 그리 쉽사리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서들의 결함도 쉽사리 극복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저서들처럼 고차원의 비교는 아니지만 하나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그 속에 형성된 정치체제들의 공통성과 특이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한 것으로 베어(Beer)와 울람(Ulam)의 『정부형태론(Patten of Government)』(서구의 정치체제 비교)가 있고, 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버치(Burch)와 콜(Cole)의 『아시아 정치 시스템(Asian Political Systems)』(중국·일본·인도·파키스탄)이 있으며, 공산정치체제의 비교를 시도한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브르제진스키(Brze-zinski)의 『소비에트블록 전체주의(Soviet Bloc)』가 있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이러한 비교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연구의 이름 아래 실지로 개체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레오나르드 바인더(Leonard Binder)의 『이란：변동사회의 정치발전(Iran：Polit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Society)』, 바이너(Weiner)의 『빈곤의 정치(The Politics of Scarcity)』(印度), 페인(Fein)의 『이스라엘의 정치(Politics in Israel)』, 윌슨(Wilson)의 『타일랜드의 정치(Politics in Thailand)』, 미코드(Micaud)의 『튀니지：근대화 정치론(Tuni-sia：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스콧(Scott)의 『과도기의 멕시코 정부(Mexican Government in Transition)』가 하나의 정치체제의 분석에 치중한 것들로서, 다만 이들을 넓은 의미에서 비교정치연구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서술양식에서 탈피하여 정치체제의 운영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교분석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비교정치학 비교정치의 대표적 연구성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일반적인 도식(圖式)을 특정정치체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취한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정치연구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의 정치체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만을 골라 비교하는 연구의 수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라스웰(Lasswell)의 『비교엘리트론(Comparative Elite)』, 엑슈타인(Eckstein)의 『압력단체론(Pressure Group Politics)』, 존슨(J. Johnson)의 『개발도상국의 군부의 역할(The Role of the Military in Developing Countries)』, 두버거(M. Duverger)의 『정당론(Political Parties)』, 프레이(Frey)의 『터키의 정치엘리트(The Turkish Political Elite)』, 립셋(Lipset)의 『라틴 아메리카의 엘리트(Elites in Latin America)』, 바이너(Weiner)의 『인도의 정당정치(Party Politics in India)』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비교정치연구의 업적은 역시 '정치변화' '정치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비(非)서방세계의 정치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적 연구를 꼽아야 할 것이다.
비교정치학 전망
궁극적으로 보아 비교정치연구의 사명은 정치학연구를 보다 세련되고 풍부한 학문으로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 보다 신빙성 있고 확실성 있는 비교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정치학연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정치체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가장 적절히 정리할 수 있는 분류도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은 정치이론과 가장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가장 포괄적이고 고차원의 비교를 시도한 비교연구가 앨몬드와 앱터의 연구물이라는 점과, 그것들이 역시 분류도식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고차원의 분류도식에 의한 비교연구가 빠지기 쉬운 '피상적'이라는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한된 수의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비교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다음, 보다 많은 수의 체제를 포함한 연구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즉 '비교 가능한'체제를 골라내는 일, 제한된 수의 비교 가능한 체제간의 연구에서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교정치학 전망
'비교 가능한 체제'의 선택기준(選擇基準)도 지금처럼 지역적인 요인을 중요시하되, 아울러 다른 지역에 놓여 있되 성격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체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위이론(中圍理論)의 수립이 실효를 거두어야 '지배적인 개념도식(槪念圖式)을 소유하고 사회행동에 대한 관찰에서 제일성(齊一性)을 추출하려는 포괄적 고찰'로서의 일반이론 수립에의 길도 보다 견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에 의한 성급한 계량화(計量化)의 움직임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것이나, 현단계에 있어서 보다 질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 비교연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변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교정치연구의 주관심사가 될 것이다.
비교정치학 전망
지금까지의 정치발전연구가 하나의 정치체제의 자원·역량·능력에 치중하는 나머지 그것이 놓여 있는 국제환경과 그 외적 요인의 작용이 경시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정치체제의 국내정치적 분석만이 아니라 국내·국제정치적 측면을 결부시킨 정치변화 연구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체제가 겪는 중요한 변화를 그것이 처해 있는 국제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비교정치연구가 국제정치요인을 항수(恒數)로 간주하려 한 것처럼 국제정치연구 역시 정치체제를 항수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관점은 점차로 그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밀엔즈 공원
밀엔즈 공원(Mill Ends Park)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공원이다. 공원은 직경 약 61 센티미터(2피트)의 원형으로, 기네스 북에서 지정한 "세계 제일 작은 공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強制執行, 독일어: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saisie immobilière, 영어: foreclosure)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100만원의 돈을 대여(貸與)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古代)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私力)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私法上)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身體)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物的執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個別執行)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破産節次)와 구별된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그 수인(受認)·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 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소(公務所)나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와 집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집달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체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집행처분은 집달관의 직무에 속하는 바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戶扉)와 기구를 열 수 있고, 만일 이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 등의 공조기관(共助機關)의 원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집달관의 위법한 집행처분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아울러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중이면 그 계속중의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되는 데 불과하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수소법원은 대체집행(민 389조 2항·3항, 692조)·간접강제(구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516조)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그것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하여 신속한 집행의 진행을 가능케 함에 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이행판결일 것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69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도 집행권원으로 되고, 그 밖에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성규(成規)의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적(代替的)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기재한 증서로서 채무명의의 효력을 가진 증서. 집행증서는 소송을 경유하지 않고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른바 간이집행(簡易執行)으로서 예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서는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집행증서에 의한 집행사건은 다수에 달하고 있다. 중요한 요건으로서 공증인이 집행증서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를 하려면 채무자가 그 점에 대해 승낙하였을 것을 요한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末尾)에 부기하는 공증문언(公證文言).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실시토록 한 관계상 소송기록 등의 조사자료를 가지지 아니한 집행기관에게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부, 예컨대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는가의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의 신속을 기하는 취지에서 적당하지 않으며 집달리가 집행기관인 때에는 그 지위와 소질(素質)로 보아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인하여 실시됨을 원칙으로 하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민소 521조)과 가압류·가처분명령(708조, 715조)·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조) 등과 같이 간이와 신속을 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붙이지 아니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법원의 관여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나 조서를 보존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각기 집행문 부여기관이 된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구하는 행위. 강제집행의 개시는 반드시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집행신청은 소장(訴狀)과 같은 특수한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집달관에 대한 집행신청을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신청시에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요가 없고 현실의 집행개시까지 구비하면 족하다.
강제집행을 위한 국가기관·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출비(出費). 즉 집달관 수수료·체당금(替當金)·감정비용·압류물보존비용·판결송달비용·집행문부여비용과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비용 및 집행신청을 하기 위해 출석함에 필요한 비용 등. 집행비용은 정상적인 집행에 필요한 이상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辨償)을 받는다.
100만원의 돈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은 위 토지를 경매하여서 하지만 저당권(抵當權)·질권(質權)·유치권(留置權) 등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는 성질상 일종의 강제집행절차이나 민사소송법과는 별개의 경매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락하는 한 민사소송법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이다. 즉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만족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대상이 되는 것을 국가기관의 수중에 넣어 자유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장래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실시될 각종의 강제집행행위(환가·배당)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 재산의 확보는 압류대상의 점유나 그 처분권의 박탈에 의하여 실시된다. 동산(動産)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중의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527조, 528조).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지(所持)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집행에 임하여 집달관이 인정할 것이며 만일 잘못하여 타인의 소지를 침해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집행방법의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또 집달관은 채권자가 그의 소지하에 있는 물건을 제출하여 압류를 청구한 때 및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할 것을 승낙하여 제출하는 때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그 처분권은 국가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옮겨지고, 채무자는 압류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권의 만족을 해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압류물을 집달관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압류물을 운반하는 데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527조 1항).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따위의 행위는 형벌을 받는다(형 140조, 142조).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생업의 유지,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무의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위한 문화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외에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많은 법률 가운데 산재한다.
유체동산 중 그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물건들을 보면
①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②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와 연료·조명,
③ 기술자·전문직종사자·근로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등이다(532조).
법원은 일정한 조건하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532조에 규정한 외에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533조).
유체동산(有體動産)을 압류 또는 가압류(假押留)한 후 경매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금전(현금)을 압류한 때에는 그 집달관은 그 금전을 곧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되므로 환가절차를 요하지 않으나 현금 이외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를 금전화해야만 한다. 환가방법은 압류대상물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체동산 및 부동산 환가는 원칙으로 공경매(公競賣) 방법에 의하고, 채권 기타 재산권의 환가는 그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이것을 행사시키는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채권 기타 재산권의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는 것을 '양도(讓渡)'라 한다. 기타 특별한 환가방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국가 취득권의 행사로서 집달관이 행하는 매각을 말한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오게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집행권력에 기인한 집행처분이지만 경매에 의하여 경락인(競落人)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수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이다. 독일에 있어서는 압류물의 경매는 국가가 목적물을 징수하여 이것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는 공용징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행위로 되어 있으며 민법상의 매매가 아니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경락인에게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대금과 상환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때이다. 경매가 집행법상 결점이 없는 경우라도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물이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민법 249조와 상법 65조에 의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유체동산의 경매는 집달관이 행한다. 집달관이 경매를 하려면 일시·장소,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경매할 물건 중 고가(高價)인 물건이 있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경매기일에 집달관은 매각조건을 고지하고 경매 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경락은 최고가 경매신청인에 대하여 허용할 것이며 집달관이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그 이상의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집달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세(時勢)가 형성된 것을 매각일의 시세로 적의(適宜) 매각하고 그 시세가 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환가에 있어서는 기명주식·사채(社債)와 같이 양도에 있어 주주명부·사채원부에 명의개서(名義改書)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무기명식 기타 유통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달관·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위해 필요한 진술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회사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집달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544조, 545조, 546조).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갖는 은행예금청구권·물적청구권(物的請求權)·배당요구권환매권(還買權)과 같은 형성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의 형식인 압류명령에 의한다. 그러나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船荷證券)과 같이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위임에 의한 집달관이 그 채무자가 소지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권을 점유하여서 행한다.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數額)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집행법원에 청구한다(559조). 입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561조 2항).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561조 3항).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면제·상계(相計), 제3채무자의 변제 등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결정한다(560조). 왜냐하면 압류를 예지(豫知)시키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와 일정한 채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적·공익적 사무에 종사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579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법령상 부양료(扶養料)와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慈惠)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繼續收入), 병(兵)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부의 1의 상당액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代位)의 절차(한국 민법 제404, 405조)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推尋)명령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취립명령(取立命令)이라 하였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일반 대위 절차없이 피압류채권(被押留債權)의 지급을 받는다(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2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 환가방법의 일종으로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집행법원에 청구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을 때에 생긴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렇다: ①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다만 추심행위를 벗어난 면제·화해·기한유예 따위는 할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로서 위험부담(危險負擔)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抗辯)을 주장할 수 있다.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포기·기한의 유예·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353~354
저작권·특허권의 압류는 채무자(저작권·특허권자)에게 그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써 행하고 그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위 권리가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이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부(公簿)에 압류의 기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反對履行)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산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價額)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讓渡命令)을 명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賣却命令)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管理命令)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574조). 다만 특별환가의 명령은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소유의 가옥 또는 토지를 압류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부동산 집행)의 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자는 양자 중 그 선택에 의하여 1개의 방법이나 또는 2개의 방법(병합적으로)을 병용(倂用)할 수가 있다(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78조 제3항). 강제경매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일시에 많은 금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목적물을 매각함에 있어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로 인해 고액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가혹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부동산에 있어서의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관여할 자격을 주어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재판. 경매개시결정'은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압류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603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학설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과 동시에 직권적으로 경매신청이 있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이를 기입한 뒤에는 압류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615조). 법원은 최저 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剩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競賣人)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616조). 이를 잉여주의(剩餘主義)라 하는 바, 현행법에서 강제집행법이 잉여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잉여가 없는데 실시하는 경매절차는 무익한 집행이 될 공산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는 공고된 일시·장소에서 집달관이 실시한다. 집달관은 경매기일(기일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해진 날) 후에 출석한 경매희망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집행기록을 일반적으로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매각조건(賣却條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買受)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624조). 매수가격의 신고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경매의 확실화를 위하여 매수가격의 신고인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보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를 허용할 수 없다. 매수허가된 각 경매인은 다시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매수가격의 신고가 1인 또는 수인의 경매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고가의 매수가격 신고를 하는 자가 없이 매수가격 신고 최고 후 1시간이 경과되었으면 집달관은 최고가(最高價) 매수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呼唱)한 후에 경매를 종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만 한다(627조 1항).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의 매각방법 중 하나로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중 최고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매수의 신청을 구술로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며 경매보다도 조용히 환가가 실시되며 입찰금액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고 담보의 제공도 최고가 입찰자에게 국한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많은 편익을 주게 되므로 널리 이용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663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입찰의 방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663조 2항).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된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경락절차는 집행법원이 행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최고가 매수인의 무능력자라든가 대리권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와 경매기일의 공고에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의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경락불허의 재판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636조 1항).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갑이 압류한 을의 부동산 위에 전부터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물상부담(物上負擔)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물상부담이 전부 소멸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시킬 것인가 또는 이와 같은 부담이 붙은 것을 그대로 취득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소멸주의(消滅主義)'와 '인수주의(引受主義)'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을 순수한 가치권인가 아닌가의 구별에 따라 저당권에 대하여는 소멸주의를(608조 2항), 유치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소멸주의의 보정(補正)으로 '부담보상주의(負擔補償主義)'를 , 그 대용(代用)으로 인수주의를 채용하고 있다(608조 1항). 경매에 의하여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므로 이러한 부담은 경락등기와 동시에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661조 1항 2호).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을 받고 대금지급 기일까지 전액을 납입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최저 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低減)하고 신경매일을 정하는 경매절차를 가리킨다(제631조). 신경매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해여 하며 그 기일에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 절차를 반복한다. 경락불허의 경우(제636조)에도 법원은 신경매기일을 정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次順位)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경매절차(제648조). 종전의 최저경매가격·매각조건이 적용된다. 전(前)경락인은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연체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경매절차는 취소된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의 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의 수익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즉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있고 국가가 압류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능을 취득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하여 얻은 이익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양도금지의 부동산, 환매특약 등기 있는 부동산은 특히 강제관리의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가격이 장래 등귀할 것을 예상하여 상당한 기간 강제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유부동산(共有不動産)의 지분(持分)도 그 비율에 의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그 수익권능을 행사시킴으로써 강제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667조).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동 결정 후에는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한다(668조).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관리에 있어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관리하는 자. 관리인과 집행법원과의 임명감독관계는 집행법상의 것이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불과하며 그 행위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행위이다. 강제관리인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수익을 추심하며 법원에 계산보고의 의무가 있다.
선박(船舶)은 동산(動産)이지만 그 가치와 형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선박등기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선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688조). 다만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유체동산으로 집행의 대상은 된다),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선박에 대한 급전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강제관리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압류·환가의 단계를 거친다. 선박은 경매절차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 및 속구의 은닉·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원래 별개의 처분이다. 감수는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하고(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2항 참조), 보존은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전자는 성질상 감수인이 직접 선박과 그 속구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이 중복하여 신청되고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4항 참조) :41
강제집행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현행 민사소송은 독일법과 같이 압류로 인하여 우선권을 취득하는 '우선배당주의'를 취하지 않고 '평등배당주의(平等配當主義)'를 채용하는 까닭에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의하여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조사절차(照査節次)에 의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는 민사소송법 552조 내지 554조의 규정에 의하고,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는 원칙으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에는 상관이 없다. 또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의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604조)와 일반의 배당요구(605조)의 2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