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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논란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었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는데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이 어려웠다. 이에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하여 수질과 함께 토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환경부 논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재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의 회수를 위해 관리 책임을 가지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물이용부담금도 과다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여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가 걷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이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국토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고향의강사업·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중복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의 개발·보전 간 논리 충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의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환경부 논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견제부서인데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하지만 2017년 19대 대선에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되고,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한 합의를 본 바가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
대한민국 환경부 논란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젯거리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장 위촉식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물관리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위촉식에서 발언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100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대한민국 환경부 논란
이후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는 6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도록 조치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는데 도로와 함께 국토부 지방조직의 핵심을 이루다보니 국토부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면서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도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농업기반과 분장 사항)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역사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노동국은 정부 기구 가운데서 가장 무능무위한 존재였으며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노동청으로의 확대 개편도 필요없었을 거라며 정부의 노동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주장했다.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근로자 권익 개선·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 그 후에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긴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부 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확장·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역사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정원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性平等家族部)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역사
한국에서 여성정책을 처음으로 관장한 부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사회부이다. 사회부에 부녀국을 두어 부녀(婦女) 문제를 관리했으며,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63년에는 부녀아동국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 시 조문에 반영되었다.
직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 관련 사무 전담 부서로 조정하였다. 이후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에 기존의 정무제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여성단체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역사
등에서 여성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대통령 역시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여성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로 개편되었고 초대 장관에는 여성 운동가인 한명숙이 내정되었다. 하지만 초기 여성부의 규모는 '1국 3실, 직원 102명, 예산 300억'에 불과하였다. 한명숙 장관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여성권익 신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세웠다. 여성 정책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인 '위민넷'(Women-Net) 구축하고, 각 경제 단체와 연계해 여성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2002년 발표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는 호주제 폐지, 부부재산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정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확대하도록 계획되었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역사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은 보육 문제를 여성부로 이관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후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 받았으며 1년 뒤에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장하진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보육 정책의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 취업률 제고, 성매매 방지법의 지속적인 추진과 호주제 폐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5개 부처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합의 끝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대신 여성부로 축소되었으며, 가족 관련 사무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한편, 2008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될 때 여성복지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원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5년마다 새로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여성부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교육기관에 여학생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희롱 등 남녀차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녀차별적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차별적 법령을 정비(「국적법」 등 18개 법령과 자치법규 606개 정비)하였다.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998년, 12.4%에서 2001년, 27.7%로)시키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목표비율을 상향조정(2002년까지 실시, 2002년 목표비율: 5급 20%, 7급 25%, 9급 30%)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1998)하였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시행하였으며, 여성 창업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수립(2000)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2001)하였으며,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로 월 20만원을 지급(2001)하였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는 등 양성이 평등한 교과과정을 구성(1999)하고, 초중고 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원(1998~2001)하였다.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시범교육을 실시(2000~2002)하였으며, 위민넷(Women-net) 구축·운영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자로서의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인정(1998)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2001)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2001)하였으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2002)하였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여성사회교육정보 DB화 등 여성사회교육을 지원(2000)하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2001)하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 "국제전문여성인명록" 발간 및 국제기구 여성 전문가 진출을 지원하고, APEC 여성자문기구 의장국 활동을 수행(2000)하였다. 제43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추진 모범국가로 선정(1999)되었으며, 4년 임기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임(2001)되었다. 여성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화, 남북한 여성관련 법제 비교 연구 등 통일 대비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2002)하여 정책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였으며, 「국가재정법」 제정(2006) 시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1999)하여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1999)하고,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20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규정(2001)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2004)하여 보육정책을 확대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7)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하는 등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2003)하였고, 「정당법」 개정 (2002, 20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 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2001)하고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이후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20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2004년, 1,679개소에서 2007년, 992개소로)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2005)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으로 가족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2006)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훈련 위주에서 통합적 고용지원으로)하였다.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였으며, 2012년 기준 전국 1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1년 여성취업자 1천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2008년, 987만 명에서 2009년, 977만 명, 2010년, 991만 명, 2011년, 1,009만 명으로 / 통계청).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또한, 여성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2008년)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제도를 도입(2008년) 및 의무화(2012년)하였고,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충하였으며, 그 범위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2009)에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2011)로 확대하였다. 지원액도 월 50만원 정액제(2009)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정률제(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2011)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2008년)를 도입하였으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대(2011년)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등 경직적 근로․근무 관행 개선 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는 2010년 공공기관 31개소 시범 운영에서 2011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10개 민간기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 컨설팅 및 교육 지원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그리고, 돌봄의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2008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2009년 장애재활치료사업, 2010년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켰다. 보육 예산(국비)의 경우, 8,079억 원(2008)에서 28,911억 원(2012)으로,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989천 명(2005)에서 1,349천 명(2011)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137천 명(2007)에서 1,388천 명(2010)로 늘었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2012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2011년)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범죄 진술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 도입 및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2012년)하였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등 도입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2010년)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2008∼2012년까지 총 17차례 회의 개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도입 및 확대하였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2010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확대 등 여성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 및 장애인, 노인, 출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 개발 및 추진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대폭 확충(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80개소에서 2012년 204개소로)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시설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08)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2009)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등 지속 증가, 여성 분야 국제협력 확대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회 여성비율는 2008년, 13.7%(2008)에서 2012년, 15.7%으로,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2006년, 14.5%에서 2010년, 20.1%로 늘어났다. 공무원 여성비율도 중앙직이 2008년, 46.1%에서 47.2%로, 지방직이 2008년, 29.3%에서 29.8%로 늘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 기여 확대(2007년 3만 달러에서 2012년 440만 달러로), 초대 집행이사국(‘11～’13년) 및 의장국(‘12년) 역할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 도입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 및 시행(‘12.3월),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계획까지로 대상을 확대(2011년 기준 292개 기관, 2,954개 과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에 처음 적용하여, 2010년, 기금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다. 또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0개, 2011년에 30개, 2012년에 39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국가이며, 목표는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이다. 정책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등이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의 7가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보완하며, 여성의 대표성, 문화․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 적극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세력과 여성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여성단체 들은 성매매를 옹호한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규정하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1994-2003년) 성폭력은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관계다.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성매매 문화로 인해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았다. 스웨덴도 지난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30~50% 감소하고 성구매 남성의 수는 75~80% 감소했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정책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대형 사창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증가했다'(47%)라고 보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는 '폐지'(35%)보다는 '수정해야 한다'(41%)라고 보았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는데 전체의 86%가 '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도 90%에 달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 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 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 '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7%나 되었다.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만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였다.
2006년 연말에 여성가족부는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다.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회식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자가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 2011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읍·면·동까지)·실제 거주지·사진 등이 법원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자·유족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돕는 등 여가부·복지부와 함께 515억 원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미국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 이중 처벌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법 제정시 기대하던 치안 강화 대신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법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지만,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Domination)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또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발표와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항의하였다. 일제는 박정희가 활동한 만주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체에 위안부를 설치하였다.
여성부는 독립기념관에 일본이 위안부에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사료들을 전시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정책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월 824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백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 내에 대두되었다.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각 가정의 컴퓨터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 대상 연령을 성인으로 확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과 성인들의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게임업계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하였다.
2011년 업무계획에서 '청소년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나서 '월권이다', '정권의 코드 맞추기다'는 비판을 들었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국제 교류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당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 달러의 출연금 중 1차 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유엔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논란
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과도한 검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출범 취지 자체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논란이 된 말에는 침묵하여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KBO MVP
KBO MVP는 매년 KBO 리그의 해당 연도 정규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MVP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명칭은 한국 프로 야구 최우수 선수상였으나 한국야구위원회의 브랜드 아이덴디티 통합 작업에 따라 2015시즌부터 "KBO MVP"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야구 위원회와 한국 야구 기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사 간사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프로 야구 출입 기자단이 투표를 하며 총 유효표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에는 1~2위 선수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최우수 선수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가 주어진다.
KBO MVP 후보자 선정 및 수상 조건
한국야구위원회 회원구단의 선수로서 다음과 같은 누계 출장 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투수는 규정이닝의 30회 및 30이닝 이내, 타자(지명타자 포함)는 전경기 출장과 규정타석의 60타석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왓카나이시
왓카나이시(일본어: 稚 (わっか)内 (ない)市 (し) 왓카나이시[*], 아이누어: Yam Wakka Nay, 문화어: 왁가나이시)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 소야 종합진흥국 관내에 있는 시이며, 진흥국 소재지이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북부에 일본 최북단 지점인 소야곶이 있으며 러시아의 사할린섬과도 가깝다. 냉동한 낙지를 얇게 잘라서 샤부샤부로 만든 ‘다코샤브’가 유명하다.
왓카나이시 개요
지명인 왓카나이는 아이누어로 ‘차가운 마실 물의 개울’을 의미하는 ‘얌 왓카나이’(아이누어: ヤㇺワッカナイ, Yam-wakka-nay)에서 유래한다. 일본 최북단 시로 소야 종합진흥국의 소재지이다. 마쓰마에번이 소야 장소를 개설한 에도 시대 초기 이후, 항만으로서 풍족한 지리 조건을 갖추어 양질의 어장을 가졌기 때문에 어업 도시로 발전했다. 에도 시대 중기 무렵부터는 국방상의 북부 요충지로 중시되고 있다. 러일 전쟁 후에는 가라후토(현재의 사할린) 항로를 개설했고, 다이쇼 시대에는 철도 건설도 이루어져 아사히카와 이북의 최대 도시가 되었다. 전후 북양 어업 기지로 한층 더 발전했지만 옛 소련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 후에는 기간 산업인 어업이 쇠퇴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왓카나이시 지리
왓카나이시는 현재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시이다. 예로부터 일본 본토의 북쪽 관문으로 알려졌다. 홋카이도의 시정촌 중에서 유일하게 동해와 오호츠크해와 모두 접하고 있다. 왓카나이시의 최북단은 소야곶 북서쪽에 있는 벤텐섬이며, 현 시점에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국토의 최북단이다. 소야곶에서 사할린까지는 대략 43km로, 일본에서 가장 러시아와 가깝다. 그 때문에 사할린주 또는 러시아와 교류가 깊고, 시내의 교통 표지나 점포의 간판 등에서 러시아어 표기를 볼 수 있다.
왓카나이시의 연평균 기온은 7℃이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겨울은 바다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다. 반대로 여름은 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는다. 연중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낮게 느껴진다. 특별폭설지대로 지정되어 있지만 홋카이도의 다른 자치체와 비교하면 적설은 많은 편이 아니다. 역대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역대 최저기온은 영하 21.4도이다.
왓카나이시 민족
야마토 민족이 대다수이나 러시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타르족, 니브흐족과 같은 소수민족이나 러시아인도 일부 거주한다.
대한민국 검찰청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권한을 강화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ㆍ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면서 권한이 축소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를 부패 방지법에 따른 부패 범죄, 마약 사건을 경제범죄로 정하는 등 일부 수사권을 회복하였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경찰청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25년 9월 26일 통과되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창설 78년이 되는 2026년 9월에 검찰청은 사라지는데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정한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 있어 위헌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 역할과 직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청 연혁
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청 비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정략적인 비판에 지나지 않고 국회가 만든 기소 편의주의라는 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관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결과 검사가 강제력 행사를 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입법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을 때 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이르렀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 특성상 권력 수사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거나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는 외부적 문제가 있다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뇌물에 연루되면 검사가 판단한다
대한민국 검찰청 비판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으나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줬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이 공개되었음에도 통신매체 음란죄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특혜를 받은 것인데 자기가 받은 특혜는 침묵하면서 기소된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다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면서 집단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2011년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가운데 검찰 간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청 비판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청 비판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라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청 비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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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검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민노당을 후원한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한 반면, 한나라당을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원액이 수백만원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로 수사를 결론짓고 기소도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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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벌들과의 뇌물 수수 의혹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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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폰서와의 성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