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의 조세 개요
갑오개혁 당시 처음으로 징세기구의 근대화가 이루어져 토지의 면적이나 도량형, 세액, 화폐 등을 관장하는 재무부처로 탁지부가 신설되었다. 그 아래에 「관세사급징세서관제」를 제정하여 관세사 9개소와 징세서 30개소를 두었는데 이는 지방관으로부터 징세권을 이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방으로부터 탁지부가 직접 과세와 징세를 하기에는 행정력이 너무나 미약하였고, 지방관과 향리의 반발도 심하여 결국 탁지부의 지방조직은 와해되고 만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관세의 대부분은 총세무사가 별도로 관장하고 잡세의 수취권은 궁내부가 가지고 있는 등 조세기관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후 「제1차 한일 협약」에 의거하여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1906년 「관세관관제」를 제정하여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금고 제도를 마련하였다. 1907년에는 「재무감독국관제」와 「재무서관제」를 제정하여 서울·평양·대구·전주·원산에 재무감독국을 두고 산하에 231개소의 재무서를 설치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새로 만들어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를 폐지하고 징세기구를 일반 행정기구에 통합시켜 조세의 징수를 면의 담당사무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개요
이후 1934년 개인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원활한 조세징수를 위해 조세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시킬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원래 제1차 세제 개정의 과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소득세 신설이 유보되자 조세행정의 분리도 중지되었는데, 이후 개인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1934년 「조선총독부세무서관제」를 제정하여 재무국 산하에 경성·평양·함흥·대구·광주에 세무감독국을 두고, 다시 그 아래에 99개의 세무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3년 11월 세무감독국을 폐지하고 도마다 재무국으로 대체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개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 사세국이 조세행정을 총괄하였으며, 하부에 사세청과 세무서를 두어 중간감독기능과 일선세무행정을 관장하였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 독자적인 세무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1962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해졌는데 해외 원조가 감소하여 세수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1964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면서 국세청 설립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였고, 다음 해 8월 미국 경제고문단의 일원인 머그그레이브(R. A. Musgrave)도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후 박정희는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율 인상 없이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1966년 2월 기존의 사세국을 세제국으로 개편하여 조세행정과 제도 입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재무부의 외청으로 국세청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과세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1971년부터는 국세 자료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이르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현상, 과소비 등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으며 세무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세무조사 운영준칙'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세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세무전문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준비 작업의 와중에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TIS)를 구축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근대 이전의 한국의 조세제도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조용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조(租)는 논과 밭 등의 경작지에 부과하여 생산물의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고, 용(庸)은 일종의 노역으로 요역과 군역이 있었으며, 조(調)는 집집마다 부과한 공물로써 주로 특산물을 바쳤다. 조용조는 삼국 시대에 도입되었지만 곧바로 정착된 것은 아니며, 이후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고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용 중심의 인신지배적 수취에서 조 중심의 토지지배적 수취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세원 자체는 순조롭게 확대되지 않았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품화폐경제로부터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균역법 의한 어염세, 무역에 대한 무역세, 포구의 여객에게는 포세(浦稅), 장시의 행상에게는 장세(場稅)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탁지부를 신설하는 등 조세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1895년 탁지부가 작성한 『결호화법세칙』「세목조서」에 의하면 당시에는 총 22가지의 세목이 존재하였는데 정세(正稅) 2가지와 잡세(雜稅) 20가지가 있었다. 한편, 1909년 탁지부가 발간한 『한국세제고』에는 조세의 범주를 11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1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목이 변화하였다. 다만, 세입에서 88%를 차지하는 지세의 대부분이 미납·연체되어 정부재정은 좋지 못했다. 한편, 관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일수호조규」 및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한 이후이다. 하지만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조선인만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 관세 징수권이 없었으며, 이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관세 자주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일본과도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하여 관세권을 회복하였으며 이후 조약을 체결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가 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1895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세법인 「회계법」이 제정되었다. 「회계법」은 제1조에서 '조세의 새로운 부과와 세율의 변환은 일체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 최초로 조세법정주의를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그때까지 유명무실했던 관세를 새로운 조세 항목으로 편입시켰다. 같은 해 9월 5일에 공포된 「지세 및 호포전에 관한 건」은 근대적 세법의 효시로 평가된다. 통감부가 설치된 뒤인 1906년 10월에는 「조세징수규정」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조세채권우선의 원칙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1909년 일본의 법률을 모방한 「국세징수법」으로 대체되었다. 1911년에는 다시 일본의 「국세징수법」의 하위법령인 「국세징수령」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일제강점기 때에는 지세, 관세, 호세가 개편은 있었지만 여전히 존속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잡세는 「잡세정리방침」에 의거하여 대부분 통합·폐지되었다. 한일 합방 전에는 주세와 연초세가 도입되었다. 이 둘은 묶어서 주초세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소비세로 이후 조세 수입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세는 1909년에 제정된 「주세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한일 합방 이후에는 「주세령」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으며, 조선주를 제외한 자가용 주조를 금지했다. 연초세 역시 1909년의 「연초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1914년 「연초세령」으로 개편되었는데 기존의 경작세와 판매세 외에도 제조세를 추가하여 소비세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외에도 광세·가옥세가 합방 전에 신설되었다. 합방 이후에는 등록세·조선은행권발행세·시가지세·법인소득세·전시이득세·사탕소비세·인지세가 도입되었다. 이 중 법인소득세는 1916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일본 본토에서 면세의 대상이었기에 일본 자본의 조선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전시이득세는 신설된 지 1년만인 1919년에 폐기된다. 관세의 경우에는 한일 합방 이후에도 「조선에 있어서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과 「조선으로부터 이입하는 화물의 이입 등에 관한 건」이라는 칙령을 공포하여 기존의 관세제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열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조선의 조세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한말의 관세제도가 통일성이 떨어졌기에 「조선관세령」 등을 제정하여 약간의 변화는 주었다. 일본과 조선의 관세제도가 완전히 통일되고 두 지역 간의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총독부는 연초·홍삼·아편은 전매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금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중에서도 연초는 합방 이전부터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는데 1921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선연초전매령」에 의거하여 연초전매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연초소비세와 제조세, 판매세 등은 서서히 폐지되었으며 1930년 연초경작세가 폐지되면서 연초 관련 세금은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이 시기 주세와 연초세 다음으로 큰 세입을 가져다 준 것은 사탕소비세인데, 이는 1922년과 1927년 두 번에 걸쳐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1926년에는 이른바 제1차 세제 개정을 통해 근대적 세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세제 개정을 시행한 계기는 조세부담이 토지소유자에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의 공정과 징수의 간소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재정팽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23년 재정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다음 해 행정정리의 와중에 해체되었다. 이후 1926년 일본 정부가 세제 정리를 실시하면서 총독부가 「세제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세제 개혁을 이루게 된다. 이후 위원회는 수득세를 중추세로 하고 수익세를 보완세로 하며 부족분을 소비세로 흡수하겠다는 세제 개정 방침을 내놓게 된다. 이후 시가지세가 지세로 통합되었으며, 영업세와 자본이자세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개인소득세의 신설이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세제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후 1932년 일본 본토에서 다시 세제 개정에 들어가자 총독부 역시 1933년부터 소득세 신설·보완세 정비를 통합 조세 체계의 정비에 착수한다. 그리고 1934년 4월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후 1936년에 이르면 19개의 세목이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 세제 개정이 이루어지자 이에 발맞춰 다시 세제 개정을 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조선은 막 2차 개정을 끝낸 뒤라 적극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37년 4월 외화채특별세·법인자본세·휘발유세를 신설하는 선에 그쳤다. 또한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득세의 일부를 임시이득세로 통합하고 지세의 과세표준을 지가에서 임대가격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에도 증세는 계속되어 1941년에는 간접세, 1942년에는 직접세, 1943년에는 간접세를, 1944년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를 증징하였으며, 특별법인세(1940년), 광고세·마권세·전기가스세(이상 1942년), 특별행위세·직물세(이상 1943년), 사업세(1944년)를 잇따라 신설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지방세의 경우 1919년에는 도세·부세·면세·학교비·학교조합으로 구분하였는데 도세는 시가지부가세, 도축·도장세, 지세부가세, 가옥세, 호세, 호별세, 시장세가, 부세는 시가지부가세, 가옥세부가세, 영업세, 호별세, 잡종세가, 면세는 시가지세할, 지세할, 영업할, 잡종할, 호별할, 임야할이, 학교비는 시가지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지세부가금, 호세부가금이, 학교조합은 호별할, 영업할, 잡종할이 있었다. 이후 제1차 세게 개정의 와중에 지방세도 개정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방침으로는 국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고 세원의 분배를 원활히 하여 지방재정의 완급에 부응할 것, 국세에 대한 부가세와 특별세를 병용할 것, 수득세 계통에 속하는 조세를 중추세로 하고 수익세를 보완세로 할 것 등 세 가지였다. 이에 따라 도세에 속하던 호세와 가옥세를 부와 면에 이양하는 한편, 시장세를 폐지하고 영업세부가세·가옥세·부동산취득세를 신설했다. 부세로는 호별세·영업세부가세·특별영업세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세로 신설된 소득세부가세가 부세로 이양한 호세·가옥세보다 세입이 시원찮았고, 도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커지게 되자 제2차 세제 개정에 발맞춰 다시 지방세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가옥세를 수익세 개념으로 변경하고 영업세부가세와 광세부가세를 신설했다. 또한 이때 지방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세수를 국세로 집중시키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은 시정되지 않았으며 제3차 세제 개정에 발맞추어 지방세도 다시 한 번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호별세의 면세점을 철폐하고 특별호세를·특별호별세·부면세·읍면민세를 신설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로부터 정부기구와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로 「법률 제 명령의 존속」을 공포하였는데 이미 폐지된 법령을 제외하고는 총독부가 발한 모든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도록 하였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1945년 8월 15일 출항세, 1946년 1월 16일에 취인소특별세·취인세가 이미 폐지되었으며, 1946년 8월 31일에 「세령의 개정」을 통해 사탕소비세·광고세·건축세는 폐지하고 다른 조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1947년 6월 21일에는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였는데,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자 인적 공제율을 확대하고 더불어 세입의 증대를 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 28일 재무부는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다. 이 중에는 법인세나 증여세처럼 신설한 것도 있으며, 광세나 등록세처럼 식민지 시대의 조세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한 세법은 「소득세법」이었는데, 소득세는 당시 세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조세였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국회는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49년 7월 15일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영업세법」·「관세법」·「법인세법」 등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가 충분한 심의 없이 그냥 통과시켰는데, 이는 독립된 새 정부가 막 수립되어 할 일이 많은 만큼 협조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렇듯,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행정기구 간소화, 책임지출 중지 등 긴축 재정을 펼치길 원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1950년 11월 30일 「조세임시증징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전시 세제 체제를 마련하였다. 「조세특례법」은 개별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나의 법률을 통해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정한 법이었다. 한편, 전쟁으로 현물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재정 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우려로 인해 현물 조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지세령」에 근거하고 있던 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50년 12월 「지세법」을 제정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토지 세제의 물납제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 이를 핵심으로 한 새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임시토지수득세는 전체 조세 수입에서 꾸준히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세제 개혁에 나섰는데, 여기에는 발드(H. P. Wald)가 제출한 '한국 세제에 관한 보고와 건의'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세제 개혁은 전후 부흥을 위한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세를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법인세는 비례세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세율은 낮추었고 영업세와 물품세는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임시토지수득세는 존치했으나 수집금액을 현실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 다시 한 번 세제를 개혁하였다. 이때는 민간의 저축과 투자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직접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강화했으며, 소비의 절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간접세이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한편, 전시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임시토지수득세는 경제가 서서히 안정 궤도에 들어서자 그 중요성이 감소하여 1960년 12월에 폐지된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인 1960년대에는 조세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절실함과 동시에 당시의 취약한 과세기반으로 인해 징수 가능한 세목을 발굴하는데 치중하여 국세가 20개, 지방세가 33개에 이를 정도로 세목이 무분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1961년 세제를 간소하고 공평하고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일세원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고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실시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개발의 재정수요 확보에 초점을 둔 조세 정책에 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조세체계의 민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세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인 단일 법전이 부재하여 과세행정에 불편함이 따르고 납세자들이 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1975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자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도입하였다. 1977년 7월에는 간접세를 정비함과 동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비지출에 대한 세제를 마련하고자 부가가치세를,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재의 소비를 억제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1980년대에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득세제가 강화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관세를 통한 산업 육성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 관세정책을 실시하면서 관세의 규모도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커진 반면, 특별소비세의 비중이 감세했는데 이는 두 세목이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에서는 세수 비중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부주도 성장 추구의 폐단을 시정하고 유류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982년에는 교육세를 재도입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다시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 1989년 담배소비세를,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였다. 1994년에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통세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뒤인 1999년부터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강구하였으며, 2000년에는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조세구조를 개편하였다.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토지초과이득세·자산재평가세·전화세를 차례로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역사
노무현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효율성 제고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시도하였는데,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세를 폐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조세제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지방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세목과 세법
조세의 종류로는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총 25가지의 세목을 두고 있다. 이 중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국세가 14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세가 11가지이며, 다른 방식으로는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자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일치하는 경우 직접세, 그렇지 않는 경우 간접세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한편, 세수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보통세,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에 한정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데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의해 각각의 세법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도 세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조세 세목과 세법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한다. 총 11개의 세목이 있으며,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이다.
다음은 정부 수립 이래 국세 세목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대에는 과세기반이 영세하여 세수입의 90% 이상을 국세가 차지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활성화로 지방세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1963년에는 17.1%까지 증가했지만 1970년대에는 다시 10% 초반으로 하락하여 이 상태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입에서 21%가 되었으며 이 때 만들어진 국세와 지방세의 약 8:2 비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세 세목과 세법
과거에는 행·재정의 집권화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입관리의 편의를 위해 국세 중심으로 조세체계가 짜여졌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게 되었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언하였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가지지만 과세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조례를 통해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잘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조세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950년대의 조세부담률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심한 편인데, 이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과 국세청의 설립에 따른 세무행정의 안정에 따라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은 1949년 이래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18.5%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7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조세부담률이다.
대한민국의 조세 국제조세
국제거래에 대해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경합할 때 그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국제적인 탈세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들 간에 일어나는 과세관할권의 조정을 말한다. 조약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국내법에 직접 규정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조세를 위한 조세조약은 1843년 8월 12일 프랑스와 벨기에가 탈세바지를 목적으로 상호 행정협정을 위해 체결한 조약을 그 시초로 한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1960년대 이후 OECD의 모델조세조약과 UN의 모델조세조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는 자본수입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UN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진 1990년대부터는 OECD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세 조세지원
조세지원은 경제주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의 통칭으로 크게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으로 구분된다. 비과세는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부를 감해주는 제도이다. 저율과세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하거나 특정 부문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감면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조세 조세지원
한국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국내저축자본 및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는데 특히 수출 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신중한 논의 없이 시행하다보니 조세지원이 남발되었고 이는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조세지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조세지원의 정책목표를 특정 산업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기보다는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개발 및 투자 확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에 맞추도록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등 제도의 확대가 이어졌지만 한편으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억제하려는 제도적 변화도 시작되었다.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결실을 거두었다. 또한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5년마다 법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총량적 조세지원 규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웠는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세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 지역개발, 기업구조조정, 저축 등으로 다양한 편인데, 최근에는 사회보장 및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저축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말이다. 코로나는 다음 뜻으로 쓰인다.
김상윤 (1893년)
김상윤(金尙潤, 일본식 이름: 江原尙潤, 1893년~ ?)은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관료이다.
김상윤 (1893년) 생애
출신지는 평안북도 철산군이다. 1913년에 공업전습소를 졸업하고 이듬해 함경북도의 기수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함경북도 내무부 상공과와 산업과에서 기수로 일하다가 1921년에는 도기수로 승진했다.
이후 함북 부령군의 서무주임을 맡은데 이어 1931년에는 고등관 8등인 조선총독부 군수로 발탁되었다. 함북 온성군 군수로 일하다가 1934년에 부령군으로 이동했고, 1939년에는 경원군 군수가 되었다.
부령군수로 재직 중이던 1935년에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1939년을 기준으로 종6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가운데 관료 부문에 포함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아시아太平洋理論物理센터,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는 이론물리학 연구 선도, 국제공동연구 촉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젊은 과학자 연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과 그 외 지역 물리학자들 사이의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1996년 6월 대한민국에 설립되었다. 국제비정부기구(INGO)로서 현재 회원국은 호주, 중국,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캐나다(16개국)이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상주 연구
목적: 젊고 잠재력 있는 과학자들을 물리학분야의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막스플랑크재단(Max Planck Society: MPG) 그리고 POSTECH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2008년 2개의 Junior Research Groups (JRG)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선태 (1911년)
김선태(金善太, 일본식 이름: 金澤善太(가네자와 센타), 1911년 8월 2일~1978년 11월 28일)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활동한 법률가 겸 법조인이며, 대한민국의 변호사 겸 정치인이다. 호(號)는 일송(逸松)이다. 본관은 금릉 김씨로 일제 시대 전남 완도 출생.
김선태 (1911년) 생애
전라남도 완도군 출신이다. 니혼 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한 뒤 1938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청진지방법원 회령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제1공화국에서 정계에 입문하여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해 강경 투쟁을 벌이면서 3선 의원이 되었다. "자유당 치하에서 가장 학대받은 사람"이라는 평과 함께, 물불을 가리지 않는 투쟁에 자유당을 공격하는 빠른 독설로 "기관총"이라고 불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1955년에 민주당이 창당되자 민주당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제2공화국 출범 후 잠시 무임소장관에 올랐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구정치인으로 분류되어 한동안 은거하다가, 신민당에서 정무위원 겸 인권옹호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복귀했다. 1973년에는 신민당 당권 세력인 유진산을 반대해 민주통일당이 창당될 때 참가하기도 했다. 정치인 박광태가 김선태의 비서 출신이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아이볼 레코드
아이볼 레코드(Eyeball Records)는 1995년 북부 뉴저지주에서 창립된 인디 음반 회사이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서스데이, 마이 케미컬 로맨스 등이 있다.
2012년 아이볼 레코드는 해체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재설립했다.
리프리즈 레코드
리프리즈 레코드(Reprise Records, 영어 발음: /rɪˈpriːz/)는 미국의 음반 회사이다. 1960년 프랭크 시나트라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워너 뮤직 그룹에 속해있다.
김성균 (1908년)
김성균(金聲均, 1908년 ~ 1983년)은 일제강점기에 검열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다. 호는 취정(翠汀)이다.
김성균 (1908년) 생애
본관은 상산이며 출신지는 경기도와 본적지인 충청북도의 두 가지로 전한다. 1929년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친 뒤 1934년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제대 졸업 직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 임용되어 도서 검열 업무를 맡았고, 조선영화개발협회의 참사를 겸해 영화 검열에도 참여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영화인기능심사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촉탁 및 속으로 근무하던 시기 일제의 영화통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에 의해 경찰 분야 전문가로 발탁되어 과도정부 경무부에서 경찰공보실 부실장 겸 수도경찰학교 교장이 되었다. 1953년부터 동국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 강사를 거쳐서 1954년에는 국학대학 사학과 교수가 되었고, 1955년부터는 편수관 3급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 편찬과장을 겸했다.
김성균 (1908년) 생애
이후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동을 계속하여 1965년에는 당시까지 문교부 장관이 겸직하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1972년에 정년퇴임하였고 1973년에는 중화민국의 중화학술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성균은 한국사학회 회장도 겸임하는 등 대한민국의 한국사 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저서로 《국사강좌》, 《세계문화사》, 《민족의 길》, 《한국사입문》, 《한국최근100년사》 등이 있다.
김성균 (1908년) 사후
총독부 검열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으로 인해, "언론·출판물을 제멋대로 가위질했던 검열관 출신 경찰이던 김성균은 특이하게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보도되는 등 사후에 친일 전력 논란에 휘말렸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초판 (1권 419페이지) 에 포함되었다.
버드와이저 성분
버드와이저 맥주는 보리엿 기름, 쌀, 이스트, 물과 홉 등의 성분으로 만든다. 알코올 도수는 5%이다.
Our Lady of Sorrows
Our Lady of Sorrows는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4번째 싱글 음반이자 데뷔 음반 《I Brought You My Bullets, You Brought Me Your Love》에 수록된 5번째 트랙이다. 이 곡은 제라드 웨이가 유년 시절, 가톨릭 학교를 다녔을 때 경험한 일에 대해 썼다. 이 곡에 대하여 제라드는 밴드의 데뷔 음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라고 밝혔다.
Honey, This Mirror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Honey, This Mirror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는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첫 번째 싱글 음반이자 데뷔 음반 I Brought You My Bullets, You Brought Me Your Love에 수록된 2번째 트랙이다.
Honey, This Mirror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노래
이 노래는 약물 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 프론트맨 제라드 웨이의 지난 과거들을 다룬 노래이며, 주로 동생인 마이키 웨이의 전 여자친구의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You won't fuck my friends” (넌 내 친구가 되지 않으려 했어) 와 “We're not working out” (우린 끝나지 않았어) 등의 가사로 담겨있다. 비록 추측일지라도 곡의 컨셉 이야기는 두 주인공 관계가 나빠진 뒤 서로 헤어지고, 떠나는 식으로 전개된다.
Honey, This Mirror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뮤직 비디오
뮤직 비디오를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2002년 I Brought You My Bullets, You Brought Me Your Love 발매 후 음반 발매 기념 모임과 온라인에서 선보였으나 2005년 9월 23일 뮤직 비디오가 포함된 재발매판이 발매되기 이전까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마크 드비악이 감독을 맡았으며 일부 장면은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작품인 일본 영화 〈오디션〉의 장면을 사용하였다.
김성한 (1887년)
김성한(金星漢, 1887년 ~ ?)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이다.
김성한 (1887년) 생애
출신지는 경성부와 원적지인 충청남도 공주군의 두 가지로 전한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직후인 1911년에 경성부의 관립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군서기에 임명되면서 관계에 들어섰다. 경상남도 경주군에 처음 발령받았고, 이후 고성군과 의령군, 통영군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했다.
1922년에는 경남 함안군 권업과장으로,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군수로 각각 승진했다. 군수로는 경남 거창군을 시작으로 1928년에 김해군, 1930년에는 울산군으로 전임했다. 1935년에 동래군 군수로 자리를 옮겨 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동래군수로 발령받은 1935년에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수여받는 등 1937년을 기준으로 정6위 훈5등에 서위되어 있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가운데 관료 부문에 포함되었다.
제2사관학교
제2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육군) 경남 진해시(해군) 대전광역시(공군)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군 장교 양성기관이다. 교육기간이 정규사관학교에 비해 짧기 때문에 단기사관학교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폐지되었다.
1968년 1.21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초급장교 양성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에 제2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 등 2개의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광주와 영천에 설립하도록 지시했고 학교 창설을 위해 2사와 3사에서 준비를 했으나 보병학교와 같은 부지에 준비한 2사는 갑종장교 후보생 223기~230기를 교육 중이고 예산 등의 여건이 미비하여 1968년 10월 15일 동시에 개교하였으나 3사는 계획대로 1기생도를 모집하여 1969년 3월 부터 교육을 하여 1970년 1월 17일에 1기생(771명)이 졸업 및 임관하였고 2사는 준비가 늦어져서 1969년 7월 부터 2기생도(3사와 맞추기 위해 1기생이 없음)를 교육하여 5월 29일에 2사 2기생 862명이 졸업 및 임관하였고 다음날인 5월 30일에 3사 2기생 805명이 졸업 및 임관을 하였다.
제2사관학교
이후 2사는 1972년 2월 25일 까지 6기생 181명을 마지막으로 교육 및 졸업/임관시키고 육군보병학교의 고군반 교육과정과 강의실, 훈련장을 공유하는 등으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과 예산의 이중집행을 막기위해 4월 26일부로 육군제2사관학교가 육군제3사관학교에 흡수 통합되며 1년전인 1971년 1월에 입교한 7기생과 7월에 입교한 8기생이 육군제3사관학교로 이동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해군 제2사관학교는 초급장교의 만성적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중·단기 복무장교의 확보를 목적으로 1975년 5월 10일 경상남도 진해시에 창설되어 교육연한 2년 동안 항해·기관·상륙 3개 병과를 양성하여 1977년 8월에 1기생 졸업 및 임관을 하였고 1983년 8월 27일 7기생 졸업 및 임관을 마지막으로 교육을 종료했다.
제2사관학교
공군 제2사관학교는 정규사관학교 교육을 제외한 조종·정비·관제·통신전자분야의 초급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1975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시 둔산동, 탄방동에 창설되었다. 교육은 공군의 초급장교로서 기본수양과 실무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으며, 교육과목은 교양·기초필수·전공 과목으로 나누어 균형있는 교육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976년 4월 개교 이후 2년간의 교육을 하여 1978년 4월 13일 1기생 졸업 및 임관을 하였고 1984년 4월까지 총 1,026명의 공군 장교를 배출했다. 단시일 내에 소정의 초급장교양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7기생 배출을 끝으로 1984년 4월 30일 폐교되었다.
이렇듯 육해공 3군이 각기 제2사관학교를 설립했었다. 하지만, 이들 제2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정규 4년제 학위과정이 아닌 단기사관학교(2년제) 출신이므로 의무 복무 연한이 달라 전역이 빨라 대부분 전역하였고 일부는 고급 장교로 진급하였다.
육해공 3군의 제2사관학교는 각각 10년도 안되어 대부분 폐지되어 육군제2사관학교는 1972년 4월 26일 육군제3사관학교와 통합 및 폐교되었고 해군제2사관학교는 1983년 8월 30일에 폐교되었으며 공군제2사관학교는 1984년 4월 30일에 폐교되었다.
복잡계
복잡계(複雜系, 영어: complex system, complexity system)는 완전한 질서나 완전한 무질서를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계로써,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집단성질이 떠오르는 다체 문제이다. 최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대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복잡계 과학의 목적이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가 복잡계 과학 연구로 유명하다.
복잡계 물리학적 복잡계
물리학에서는 통계역학을 이용해서 다체 문제의 협동현상을 탐구한다. 전통적인 물리학적 복잡계 중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이 스핀 글라스(spin glass)이다. 스핀유리는 비자성체에 자성을 띈 불순물을 섞은 계로서 무질서가 있고 스핀, 즉 자기모멘트 사이에 쩔쩔매는 서로작용이 있다. 강자성 바꿈상호작용과 반강자성 바꿈상호작용의 경쟁이 있으면 모든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없어서 쩔쩔매게 된다. 이렇게 쩔쩔맴이 있으면 모든 상호작용 에너지가 최소화되지 못하여 무수히 많은 비슷한 상태들이 가능해져 계의 바닥상태는 아주 많이 겹치게 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스핀들이 마구잡이 방향으로 정렬하여 얼어버리는 새로운 종류의 정돈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스핀 글라스는 복잡계의 한 규범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성질의 계로 강유전체에서의 쌍극자유리(dipole glass), 초전도계에서 소용돌이유리(vortex glass) 및 게이지유리(gauge glass), 전자계에서 전하유리(charge glass)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계로 초전도 배열이 있다. 초전도 배열에서의 상전이 및 물리현상의 이해는 복잡계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다. 평형 및 비평형 성질은 복잡계의 성질 이해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복잡계 물리학적 복잡계
물리학적 복잡계는 강하게 상호연결(strongly correlated)된 계를 다룬다. 그 예로는 자기효과를 설명하는 이징 모형이 있고, 주로 임계현상을 연구한다. 최근 물리학적 복잡계의 한 예로 네트워크 이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복잡계 경제학적 복잡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는 대표적인 복잡계이다. 수많은 경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주식 시장 등 다양한 금융 시장도 복잡계의 좋은 예이다. 복잡계 연구의 방법을 사회현상에도 적용하여 사회를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 개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내는 협동현상이 바로 그 사회의 집단적 성질을 만들어 낸다는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한다사회현상에서의 복잡계</ref>. 한 예로 계를 이루고 있는 많은 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다루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이 있다.
복잡계 생명현상에서의 복잡계
생명현상도 복잡계로 생각할 수 있다.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많은 수의 단백질 분자 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생명체의 구성원인 분자 하나하나에 대해 생명현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형성한 세포라고 하는 다체 문제에서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협동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집단성질은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해서 떠오르는 성질, 즉 창발(emergent property)이라고 부른다.
김성환 (1910년)
김성환(金聖煥, 1910년 8월 20일 ~ 1989년 9월 8일)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관료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세무서 관료였고, 해방 직전 경성부 민생부장이 되어 경성부에서 근무했다.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었다.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대구세무감독국과 평양세무감독국에서 근무하였고, 진주세무저장과 대구세무서장 등을 거쳐 경성부 민생부장이 되었다.
경성부 민생부장 재직 중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유임되었다가 있다가 미군정 주둔 후 경성부 총무부장을 거쳐 경성부윤 임시대리를 역임했다.
김성환 (1910년) 생애
출신지는 평안남도이며, 후에 성인이 된 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2번지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생활하였다. 출생이 정확하지 않아 8월 20일생 설과 8월 26일생 설이 있다.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第一高等普通學校)와 경성제국대학 예과(京城帝國大學 豫科)를 거쳐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과(法文學部 法科)를 졸업했다.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日本高等文官試驗 行政科)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었다.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대구세무감독국(大邱稅務監督局) 속이 되고 이후 대구세무감독국과 평양세무감독국(平壤稅務監督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대구세무감독국 서무부장, 평양세무감독국 서무부장, 진주세무저장과 전주세무서 사세관, 1939년 2월 2일 대구세무서장을 지냈다. 이후 경성부 생계부장, 경성부 민생부장을 거쳤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8월 16일 경성부 민생부장에 유임, 위생부장을 겸하였다. 미군정 시기에 등용되어 1945년 9월 17일 경성부 총무부장이 되고, 경성부청 위생부장 직도 겸직했다. 이범승 부윤 사퇴 후, 김형민 부윤 정식 취임까지 1946년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성부윤 대리가 되는 등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으로 남았다.
김성환 (1910년) 생애
1948년 12월 4일 공직에서 물러나 조선중석광업주식회사(朝鮮重石鑛業會社)의 상무이사가 되었다. 1950년[ 대한지적협회 상임감사( 大韓地籍協會 常任監事)를 역임하였고, 1951년에는 심계원 심계관(1급)으로 임용되었다. 제1공화국 말기인 1960년 초까지 심계원 심계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1960년 12월 15일 심계원 차장에 임명되어 1963년 3월 19일까지 재직했다.
해방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수료하였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관료 부문에 포함되었다.
경제물리학
경제물리학 (經濟物理學, 영어: econophysics)은 물리학의 이론을 경제 현상에 접목시키려는 학제간 연구의 한 분야이다. 경제물리학은 주로 통계물리학의 확률 및 통계론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통계물리학자들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하였으며, Boston University의 H. Eugene Stanley 교수에 의해 경제물리학(econophysics)으로 명명되었다. 관련 논문이 출판되는 연구저널은 Physical Review Letters, Physical Review E, Physica A, Europhysics Letters, European Physical Journal B, Quantitative Finance 등이 있다.
금융공학 역사
금융공학의 효시는 1970년대에 블랙과 숄즈가 작성한, 옵션의 가치를 계산하는 블랙숄즈 방정식이다. 관련 논문 발표 후 몇 달 만에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이 방정식을 이용한 옵션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금융공학이라는 개념이 실생활에 널리 퍼진것은 1990년대인데, 우선 냉전의 종식으로 미합중국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많은 물리학자들이 금융계로 진출하면서 금융공학이 확산되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가 주축이 되어 만든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에서 실시한 무위험차익거래(arbitrage)가 금융공학 기법을 이용해 거래한 대표적인 초기 헤지펀드이다. LTCM은 실패했지만 그 후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스 등의 수학자 등이 수학적 분석 방법에 기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며 금융공학의 가능성이 재평가 받기에 이른다.
금융공학 금융공학의 학문적 배경
금융공학은 경영학(재무), 통계학, 산업공학, 응용수학 등이 어우러진 융합학문이다. 금융공학에는 파생상품 설계, 위험 관리 등과 같이 많은 분야가 있으며, 보험수학도 한갈래로 여겨진다.
금융공학의 효시로 불리는 블랙-숄즈 방정식은 이토 미적분 또는 확률 미적분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공리를 세우고, 주식의 현물과 선물(또는 옵션) 가격 그리고 무위험 채권(일반적으로 국채 또는 런던은행간채권 (LIBOR) 가격의 관계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이는 물리학의 열 방정식과 같은데 이는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수치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