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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생 생애
상례비요는 일반인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서술한 상례(喪禮)와 제사에 관한 초보적 지침서로, 김장생의 상례비요는 서인은 물론 남인과 북인의 당원들도 참고하였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1910년(융희 4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조선 백성들의 상례 규범이 되었다. 상례비요 원본은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책인데, 김장생이 보충, 삭제, 교정하여 완성한 것이다.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신의경의 원본과 구별하여 증보상례비요라 부르기도 한다.
1584년(선조 17년) 스승 율곡 이이의 상을 접하였다. 이 때 김장생은 아버지의 3년상으로 시묘살이 중이었으나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였고, 그 뒤로도 율곡 이이의 기일(忌日)에는 목욕재계하고 소복을 입었다. 또한 율곡 이이의 자손에게도 친가족과 같이 대우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러한 정성은 송익필의 상을 당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1586년(선조 19년)에는 부인 조씨가 병사하였다. 그는 김수언(金秀彦)의 딸인 순천 김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김장생 생애
1587년(선조 20년)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후 동몽교관(童蒙敎官)을 거쳐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가 되었다가 1591년(선조 24년)충청도 정산현감(定山縣監)으로 부임하였다. 정산으로 부임하기 이전 김장생은 경기도 파주로 우계 성혼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이가 임진왜란을 예언했는데 김장생과 성혼은 임진왜란 직전에 나라에 큰 사변이 터질 것을 예감했다 한다. 김장생과 성혼이 나눈 대화가 전설로 전한다. 김장생이 묻기를 "만일 불행히도 나라에 변이 일어난다면 선생은 지위가 재상의 서열에 있으니 마땅히 나아가 국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하였다. 우계 성혼이 말하기를 "국난이 있을 때 나아가는 것은 정당하나, 나는 본래 벼슬 없는 사람(山野人)으로 초야에 있어, 일을 맡아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정산현감 재직 중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김장생 생애
1590년 정철이 김장생에게 “대간에서 전조(銓曹)가 일찍이 정여립을 외직으로 천거한 것을 논하여 벌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김장생이 말하기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관(銓官)이 어찌 그가 장차 모반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는 공죄(公罪)에 해당하오니 공죄로 사람을 사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했다. 정철이 말하기를, “공죄(公罪)로 파직되고 삭직(削職)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정여립이 만일 군사를 거느리는 소임을 맡았더라면 나라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니, 비록 공죄라 하더라도 죄를 들추어 탄핵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했다. 김장생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 논란과 주청(奏請)으로 혹 죽음에 이른 자까지 있는데, 만일 임금께서 진노하여 하옥하고 중죄로 다스린다면, 대간들이 다시 구해 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들 가운데 반드시 죽기로 원한을 품은 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다. 정철이 “벌주려는 것은 우계 성혼의 지론이다”하니, 김장생이 말하기를 “비록 우계의 말이라 하더라도 쫓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했다. 이때 정철이 죄주려던 인물은 대북파의 영수 이산해 등이었다.
김장생 생애
정산현감 재직 중 1592년(선조 25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란 중에 왜군과 성난 백성들을 피해 피란온 사대부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적극 구휼해주었다. 이때 동래부사로 임진왜란 때에 순절한 송상현의 시(詩)를 누군가에게 전해 받고, 이를 손수 써서 관아의 벽 위에 걸어 두었는데 송상현이 순절을 각오한 내용이었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생은 현감으로서 선정에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당시 충청감사로부터 쇠잔하여 가는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고 마음을 다해 정사를 살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장생 생애
1592년 5월 김은이 한성부 집에서 동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망우리에서 그 부인 음성 박씨(陰城朴氏)와 세 살 된 어린아이와 함께 일본군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김장생이) 피난하게 되면 남문으로 가라고 미리 일러두었는데, 아들 은은 동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난리 통에 죽고, 다른 형제는 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중에는 또 서제(庶弟) 김연손이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晬)의 비장으로 왜병을 치는데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이 때 김장생은 관아에서 잠시 잠을 자다 악몽을 꾸고 깨어났는데, 종일 슬퍼하면서 흉함이 있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 소식을 얼마 뒤에 듣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중 호조정랑으로 명나라의 군량미 조달에 공을 세웠으며, 명나라 군대의 군량 조달에 큰 공을 세워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였다.
김장생 생애
1596年(선조 29) 정산현감이 되었다가 사퇴하고 한 때 고향인 충남 향사(鄕舍)로 돌아왔는데 그해 12월에 호조정랑에 임명되었다.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이 다시 터지자 호남에서 군량을 조달하라는 명을 받고 전라도로 파견되어 이를 수행하였다. 명나라 군대를 위한 군량 조달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해 겨울 일을 마치고 복명했다.
이후 단양군수, 양근군수와 첨정(僉正), 익위(翊衛)의 관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97년 봄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해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이 되었다가 곧 안성군수가 되었다. 호남에서 조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니, 이 일을 완수하고 그해 겨울 황해도로 돌아와 문생과 함께 강송을 하던 중 12월에 단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종결된 뒤 다시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1598년 성혼마저 별세한다.
전란 종결 후 물러나 연산 향리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김장생 생애
한편 임진왜란 중 1592년 5월에 장남 김은(金檃)이 실종되었고, 서제(庶弟) 김연손(金燕孫)은 왜병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한편 전란 중에도 향리(鄕里) 연산에는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우려는 문인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도 문인, 자제와 더불어 학문 연마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비록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태연하게 대응하였다.
둘째 아들 김집은 유홍(兪泓)의 딸과 결혼하여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유부인(兪夫人)은 병이 있어 부도(婦道)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副室)을 맞았는데, 아버지 김장생의 스승인 이이의 딸이다. 이씨(李氏)는 어질고 정숙하여 집안일을 잘 섭행하고 老先生을 봉양한지 30여년에 이르러 효도한다고 칭송이 있었다. 부인 유씨가 사망하자 집안 어른들은 가문의 대를 잇기위해 김집에게 재혼하길 원했으나 김집은 "사람이 각각 운명이 있는 법인데 운명이 좋지 않아서 먼저 사람과 평생동안 욕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장가 든다고 해도 꼭 먼저사람보다 나을 줄 알겠습니까" 라며 거절하고, 율곡 이이의 서녀와 해로하였다.
김장생 생애
아들, 손자들의 죽음으로 그는 아들 김집이 재취해서라도 적장손을 보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아들 김집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598년(선조 31년) 김장생은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를 저술했고, 1599년 초에는 '가례집람 (家禮輯覽)'을 완성했다.
1598년(선조 31) 군자감 첨정, 호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고, 그해 가을에 근사록해의(近思錄解疑) 1권을 저술했다. 그해 스승 성혼이 죽었을 때 조문하였고, 스승이었던 구봉 송익필이 죽었을 때에는 장제(葬祭)하는 절차와 모든 일을 몸소 관장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김장생 생애
1598년 9월에 남양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치 않았고, 1599년(선조 32) 1월에 양근군수, 2월 익위사 익위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치 않았다. 그러나 그해 다시 군자감첨정에 제수되어 그를 부르자, 사양하지 못하고 부임하였다. 1599년(선조 32) 6월에 안성군수가 되었고 그해 9월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였다. 경기도는 난리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되어 백성이 피폐했는데, 김장생이 마음을 다해 다스리니 수년도 안되어 거의 복구되었다. 이런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64년(현종5)에는 안성(安城) 안성 유림들의 공의로 특별히 김장생 등을 모신 도기서원(道基書院)이 건립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방관을 자원하여 단양군수, 남양부사(南陽府使), 양근군수(楊根郡守) 등을 지냈다.
김장생 생애
한편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는 정구를 찾아가 예학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이때 관혼상제 및 각종 예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임금에게도 예의를 적용하는 문제였다. 김장생은 예의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므로 임금이라고 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였고, 정구는 임금은 지존인데 만백성과 똑같이 예의를 적용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김장생과 정구의 대담으로 종결되었지만 후에 현종 때에 가서 예송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1601년 조정에서 그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여 종친부 전부(典簿)에 임명하여《주역구결 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의 천거로 염금리(廉謹吏)에 머무르면서 교정에 참여하였다.
김장생 생애
1602년봄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나 정인홍 등이 권력을 잡자 북인의 집권에 반발하여 1605년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가 양성당(養性堂)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 도를 강의했다. 그 뒤 안성군수를 거쳐 1603년(선조 36) 익산 군수로 부임하였다. 곧 익산군수를 그만 두었는데, 전란 직후라서 특별히 세금을 감면시키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후에 익산의 유생이 그를 추모하여 서원을 세우고 제사지냈다. 1604년 10월 익산군수를 사임하고 다시 고향 연산으로 내려갔다.
그 뒤 광해군의 정책에 반발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1605년(선조38) 아들 반(槃)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해에 안동김씨 첨추(僉樞) 김진려(金進礪)의 딸과 결혼했다. 이후 주로 향리 연산에 주에 주로 머물렀다.
1609년(광해군 1) 세자익위사익위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8월에 회양부사(淮陽府使)에 임명되어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그해 11월 다시 회양부사에 임명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 10월 회양은 북방의 요충지대 이기 때문에 무인(武人)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대간의 건의로 체임, 철원부사(鐵原府使)로 부임하였다.
김장생 생애
1613년(광해군 5년) 철원부사로 재직 중 계축옥사(癸丑禍獄)이 발생했다. 7명의 서자는 무륜당을 짓고 화적으로 살아갔는데, 고문을 당하고는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고 자복한다. 이때 그의 서제 경손(慶孫)과 평손(平孫)의 이름이 거론되어 그 역시 연좌되었다. 서제 경손과 평손이 계축화옥에 연루되어 옥사하였고, 그 역시 체포되었으나 형문 과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사헌부는 김장생을 파직시키도록 상소하고 연루 사실을 밝히려고 박응서를 친국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여부를 추궁했다. 이때 박응서는 “김모는 어진 사람으로서 죄인들이 계획할 때 김모가 들어서 알까 두려워했습니다”고 대답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김장생 생애
김장생은 계축화옥을 계기로 또 다시 연산으로 내려와 문을 닫은 채 외인과 접촉하지 않고 오직 경서를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누이와 동생들에게도 우애가 독실했던 김장생은 두 서제(庶弟)의 죽음을 무척이나 가슴 아파했다 한다. 이를 계기로 관직을 버리고 충남 연산에 내려가 은둔하여 경서와 고훈(古訓)을 탐독하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1617년(광해군 9년) 정철의 아들 정홍명의 부탁을 받고 정철의 행록(行錄)을 찬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을 완성하였다. 그 뒤 광해군이 여러번 불렀으나 인목대비 폐모론, 영창대군 사형에 반대하여 관직에 나가지 않다가 인조반정 이후 출사하였다.
계축화옥 이후 연산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해온 김장생은 1623년(인조 1년) 3월 인조반정 직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자, 상소하여 늙고 병이 있음을 들어 사양하고 반정공신들에게도 임금을 잘 보필하라는 글을 보냈다.
김장생 사상과 신념
동서의 공방이 심해지는 가운데 동인의 사주를 받은 안씨 일가에서 그의 스승 중 한 사람인 송익필의 신분을 들어 환천(還賤)시켜 줄 것을 제소했다. 이로써 1586년(선조19) 마침내 그와 그 형제를 비롯해 일족 70여 인이 환천되었다. 이후 송익필은 김장생의 삼촌 김은휘가 숨겨주었다가 김장생․정철․이산해의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김장생은 불운했던 그의 스승 송익필을 정성껏 주선하여 집에서 쉬게 하고 정성을 다해 봉양했으며, 죽자 장례의 절차까지 맡아 해 주었다. 또한 이이, 성혼이 죽었을 때에도 3년간 상복을 입고 그들의 기일이면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게 보냈다.
김장생은 독서할 때면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온 마음을 다하여 글자마다 그 해설을 구하고 글귀마다 그 뜻을 찾았다. 만약 글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으면, 생각하고 또 읽고 잃었는데 꿰뚫어지게 통한 다음이라야 그만 두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침식까지 잊기도 했는데 아플 때를 빼고는 그만둔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으면서 소학(小學)을 학자의 기본으로 믿어 행했고, 밤마다 중용․대학․심경․근사록 등 서적을 돌려 가며 읽고, 다시 읽고 여러번 읽고 암기하였다.
김장생 사상과 신념
그는 예는 일종의 정성이라 하였다. 김장생은 예학의 대가답게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는데 설화적 차원에서 그의 예론(禮論)이 등장하는 설화들도 전한다. 사계 김장생이 일찍이 시골마을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쭈어 말하기를 “오늘 집안의 개가 새끼를 낳아 정결치 못하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하기를 '집안에 아이를 낳은 일이 있으나 제삿날을 당하였으니 예를 폐할 수 없는 것임으로 비록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선생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앞의 사람은 정성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정성이 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예는 겉으로 만의 의식(儀式)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성스러움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김장생은 예의 본질을 정성스러움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정성이 없이 단지 흉내만 내는 것은 진정한 예가 아님으로 차라리 예를 갖추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김장생 사상과 신념
그는 송익필, 이이, 성혼 등에게서 수학하였다. 한편 토정 이지함을 찾아가기도 했다. 김장생의 학문과 정신세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인물중의 하나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다. 이지함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로서 경학은 물론 천문과 전복에까지 능통했던 인물이었다. 기인(奇人)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지함은 당시 보령(保寧)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소금을 굽고 있었다. 다양한 스승에게서 다양한 학문을 접한 그는 어느 한 가지 사상이나 학문만이 진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김장생 가계
김장생에게는 여러 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 네 명의 첩이 알려졌다.
김장생 가계
조모 : 전의이씨
아버지 : 김계휘(金繼輝)
어머니 : 평산신씨
부인 : 조어화(曺於火, 1551 ~ ?) - 조대건(曺大乾)의 딸
장남 : 김은(金檃, 1567년 ~ ?) - 임진왜란 참전 중 실종
차남 : 김집(金集, 1574년 ~ 1656년) - 호는 신독재, 학자
자부 : 기계 유씨 - 유홍(兪泓)의 딸
자부 : 덕수 이씨, 이이의 서녀
손자 : 김익형(金益炯)
3남 : 김반(金槃, 1580년 ~ 1640년)
자부 : 안동 김씨 - 첨지중추 김여(金礪, 김려)의 딸
손자 : 김익렬(金益烈)
손자 : 대제학 김익희(金益熙, 1610년 ~ 1656년)
증손자 : 좌승지 김만균(金萬均)
고손녀 : 효종의 부마 청평도위 심익현(靑平都尉 沈益顯)의 동생인 증 이조판서 심익성(沈益成)에게 출가
자부 : 연산 서씨(徐氏), 증참판 서주(徐澍)의 딸
손자 : 김익겸(金益兼, 1614년 ~ 1637년 1월 22일)
증손자 : 숙종의 국구 대제학 김만기(金萬基)
고손자 : 호조판서 김진구(金鎭龜)
현손자 : 서인 노론의 김춘택(金春澤)
10세손인 : 대제학 김영수(金永壽)
고손자 : 대제학 김진규(金鎭圭)
현손자 : 김성택(金星澤)
현손자 : 대제학 김양택(金陽澤)
고손녀 : 숙종 정비 인경왕후(仁敬王后)
증손자 :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쓴 대제학 김만중(金萬重)
손자 : 김익훈(金益勳,1619년 ~ 1689년)
9세손인 : 대제학 김상현(金尙鉉)
손자 : 김익후(金益煦)
손자 : 대사헌 김익경(金益炅)
증손녀 : 효종의 부마 청평위 심익현(靑平尉 沈益顯)의 조카인 심정규(沈廷揆)에게 출가
손녀 : 광산 김씨 - 이후원의 처(박태보의 장모,장인)
장녀 : 광산 김씨(1575 ~ ?)
사위 : 대구 서씨 서경휼(徐景霱)
차녀 : 광산 김씨(1581 ~ ?)
사위 : 청주 한씨 청녕군(淸寧君) 한덕급(韓德及)
계실 : 순천 김씨(절재 김종서의 후손 김수언(金秀彦)의 딸). 1584년 재혼. 1605년 하세.
부실 : 4명 이상
김장생 사상과 영향력
그의 영향력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패와 권력남용을 일삼는 서인 공신세력과 거리를 두어 남인, 북인이 그를 공격할 수 없었다.
학문과 교육으로 보낸 향리 생활에서는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김집의 보필을 크게 받았다. 학문적으로 김장생은 조광조-백인걸의 학통을 계승한 이이와 성혼을 사사하고, 그 학통을 후대의 김집을 거쳐 송시열, 송준길 등과 윤선거, 박세채, 윤증 등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그의 세 스승인 송익필, 이이, 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예학(禮學) 분야에서는 특히 구봉 송익필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해 아들 김집에게 계승시켜 조선 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는 정구로부터 시작되는 남인, 북인계 예학과 함께 조선예학의 쌍벽을 이룩하였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정묘호란 등으로 당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신분제의 붕괴와 연애결혼 등이 등장하였다. 동시에 각종 범죄가 확산되었다. 사계는 무너지는 사회 질서를 확립할 대안으로서 예(禮)를 제시하였다.
김장생 사상과 영향력
김장생은 예는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차이라 보았다.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하고, 올바른 마음과 심성의 온전함을 지키며, 모두 예에 맞게 행동하고, 하늘을 우러러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를 실천하고 지킴에 있어서는 왕가와 사대부가와 평민의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한 그의 예의 강조는 가례(家禮)를 통한 유교적인 가족질서 재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근사록》 등을 연구하여 당시의 토속과 인정에 맞추어 가례』를 고치고 보급하는 데 힘썼다.
혼란한 사회에는 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나타나 사회를 흐린다고 봤다. 그는 사회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은 통(統)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정통'(正統)이라 하였다. 가정, 사회, 국가에서는 그 나름의 기강과 위계와 질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르게 서야 하는데 그것의 근간이 통(統)이며 이러한 통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예라 하였다.
김장생의 예학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주의 사상은 후에 노론 집권세력의 정치이념과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김장생 기타
어린 시절부터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 여기에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가 삭탈관직되는 불행을 겪으면서 느낀 일종의 회의감이 작용하였다.
송시열, 송준길, 민정중, 민유중, 김수항, 김수흥, 김익훈 등이 모두 그의 제자였다. 또한 송시열의 후대에서도 윤증, 박세당 등의 소론계 학맥으로도 분화, 계승되었다. 이들은 김장생을 스승으로 모시다가 나중에 김집을 스승으로 하면서 보통 김집을 스승님으로, 김장생은 노스승님, 큰스승으로 불렀다.
아들 김집과 함께 서인 예학의 태두가 되었다. 이는 남인과 북인계 예학의 근간이 된 정구의 학파와 대립을 초래한다.
1618년(광해군 10년) 그가 쓴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은 이처럼 그가 오랫동안 경서를 읽고 토론하며 의심나는 곳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제한능력자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제한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법률행위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성을 띤 기준은 없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생후 일 년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대개 의사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 협의의 제한능력자(舊 행위무능력자)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민법 제920조·제949조).
제한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수령능력은 의사표시를 적극으로 할 행위능력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서 행위능력이 없으면 수령능력도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도 하다.
마가린
마가린(프랑스어: margarine)은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여 버터와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다. 보통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시켜 만든다. 버터보다 값이 싸지만 맛이 유사하고 영양가가 거의 같아 버터 대신 즐겨 이용된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이 단점이었으나, 일본 등 구미 선진국의 경우, 합성 항산화제를 비롯한, 수소화 지방, 산화 방지제가 발암 위험성 등 유해성 시비 문제로, 천연 토코페롤을 사용한 무(無) 트랜스 지방 제품을 출시하였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된 시기 공장 근로자, 군인에게 공급할 버터가 부족해지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군대 보급용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버터의 대용품을 공모하였는데 1869년 화학자 이폴리트 메주 무리에(Hippolyte Mège-Mouriès)가 '올레오(oleo)'라 불리는 상품을 만들어 이를 내놓았다.
마가린 성분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마가린의 품질 기준은 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향기, 맛의 조직감이 양호하며 수분 17.0% 이하, 지방 80.0% 이상, 산가 1.0 mg KOH/g 이하이며 식염, 우유 및 유제품, 착색료, 향료, 유화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비타민류, 토코페롤 이외의 것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마가린 제조 공정
오늘날 마가린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을 분획화, 에스테르화 반응, 수소화를 사용하여 변형하고, 발효 또는 산 처리된 탈지유, 소금, 구연산 또는 젖산과 함께 유화시키고, 혼합물을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가공하여 질감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가린과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는 식이 마케팅과 용도(스프레딩, 조리 또는 베이킹)에 따라 지방 함량이 10%에서 90%까지 다양하다. 부드러운통 마가린(softer tub margarines)은 블록 마가린보다 수소화 기름이 적고 액상 기름이 더 많다.
세 가지 유형의 마가린이 일반적이다.
마가린 제조 공정
마가린을 생산하려면 먼저 기름과 지방을 추출한다(예: 씨앗에서 압착). 그런 다음 정제한다. 기름은 완전 또는 부분 수소화 과정을 거쳐 응고될 수 있다. 우유/물 혼합물은 유화 단계까지 기름 혼합물과 분리되어 있다. 지방은 혼합 과정에서 액체가 되도록 데워진다. 수용성 첨가제는 물 또는 우유 혼합물에 첨가되고, 레시틴과 같은 유화제는 기름 전체에 물의 상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수용성 첨가제에는 탈지분유, 소금, 구연산, 젖산, 소르빈산칼륨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된다. 지용성 첨가제를 기름에 섞는다. 여기에는 착색용 카로티노이드와 항산화제가 포함된다. 그런 다음 두 혼합물을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기름을 우유/물 혼합물에 천천히 넣어 유화시킨다. 그런 다음 혼합물을 냉각한다. 급속 냉각은 큰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끄러운 질감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제품을 압연하거나 반죽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질소로 통기시켜 퍼뜨리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마가린 제조 공정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은 녹는점이 다른 유사한 화합물이다. 실온에서 액체인 지방은 일반적으로 기름이라고 한다. 녹는점은 지방산 구성 요소에 탄소-탄소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중 결합이 많을수록 녹는점이 낮아진다. 기름은 수소화를 통해 실온에서 고체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 기름은 니켈 촉매의 존재 하에 수소 가스를 기름에 통과시켜 수소화된다. 불포화 결합(알켄 이중 C=C 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면 포화된 C–C 결합이 생겨서 오일의 녹는점이 효과적으로 증가하여 "경화"됩니다. 이는 불포화 분자에 비해 포화 분자 사이의 반데르발스 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식단에서 포화지방의 양을 제한하면 건강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질감을 내기 위해 충분한 양의 결합만 수소화되도록 공정을 제어한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마가린에는 수소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오늘날 일부 마가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공정은 더 발전되었고 때로는 팔라듐 등 다른 금속 촉매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소화가 불완전한 경우(부분 경화), 수소화 공정에 사용되는 비교적 높은 온도는 탄소-탄소 이중 결합 중 일부를 "트랜스" 형태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정 결합이 공정 중에 수소화되지 않으면 최종 마가린에 트랜스지방 분자로 남아 있게 되며 이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마가린 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경화된 지방을 점점 덜 사용한다. 팜유와 코코넛유와 같은 일부 열대성 오일은 자연적으로 반고체이며 수소화가 필요하지 않다.
마가린 용도
마가린은 버터를 대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저가의 빵에서 버터를 대신 사용하기도 하며, 햄 등의 육류를 마가린과 함께 볶을 때 식용유와는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가린과 밥을 섞어서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하여 비벼먹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버터와 밥을 비벼먹는 방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마가린은 다른 음식의 냄새와 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보관시에는 밀폐 포장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가린은 보통 플라스틱 곽이나 코팅종이 한 겹만 포장되어 유통한다.
최상수
최상수(崔常壽, 1918년 12월 3일~1995년 6월 9일)는 대한민국의 민속학자 겸 수필가이다.
최상수 생애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호(號)는 석천(石泉)이며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한때 경상북도 경주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일본 오사카 외국어학교 영어학과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하였다. 1947년 한국민속학회 회장이 되었으며 이때 <민속학보>를 발간하였다. 그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경기대학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강사·한미아시아민속학회 이사장·경희대학교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한국 민속학의 학문적 체계 확립과 세계 민속 학회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활약하였다. 저서로 《한국 민속학 연구 총서》, 《한국 민간전설집》, 《한국과 아라비아와의 관계》 등이 있다. 월남 문화 훈장·지원 훈장 등을 수여받았다.
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수범 종류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3가지가 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범죄의 결과 발생을 야기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후자의 경우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차이는 애초에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된다.
미수범 판례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는 공소외 정영석이 경영하는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원심 상피고인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전력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위 정영석에게 원심 상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원심 상피고인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미수범 판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본선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재령평야
재령평야(載寧平野)는 재령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넓은 충적평야와 주변의 구릉성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500km2이다. 지사상(地史上)으로 보면 멸악산맥·구월산맥·평양·황주준평원간에 만입한 대함몰지,즉 고재령만(古載寧灣)이었는데 이 저함지(低陷地)가 재령강·서흥강 등의 퇴적작용과 서해안의 융기에 따라 낮고 기름진 평야가 되어 오늘날에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평야의 대부분은 해면상 20ｍ가 넘는 곳이 적고 만조시에는 수면하 3ｍ로 되는 저습지까지도 있다. 재령·신천은 평야의 중심지이고 특히 신천에서 쌀이 많이 난다. 옛날 조선 왕실에 바치던 재령미는 품질이 우수하여 평택미와 함께 그 성가(聲價)가 높았다. 구릉평야에서는 밀·콩·면화·담배가 나고 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광산물이 산출된다.
균여
균여(均如, 923년~973년)는 고려의 승려이다. 속성(俗姓)이 변(邊)씨이기에 변균여(邊均如)라고도 불리며, 본관은 황주이다. 하지만 황주 변씨가 1200년부터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변균여는 토착변씨가 황주변씨로 흡수된 인물이다.
균여 생애
어머니는 점명(占命). 얼굴이 못생겨서 부모는 그를 거리에 버렸으나 두 까마귀가 날개로 그를 덮는 것을 보고 부모는 회개하여 다시 데려다 길렀다 함. 그는 7세 시절을 전후한 어릴 때부터 《원만게(圓滿偈)》를 즐겨 읽었고 15세 때 부흥사(復興寺) 식현화상(識賢和尙)에게 학문을 배워 뒤에 영통사(靈通寺)에서 의순(義順)의 문인으로 수도에 힘썼다. 한편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여, 향가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어 이 노래 속에 불교의 교리를 쉽게 풀어 넣었다. 불교계의 종파 통합에도 힘을 기울여 관혜(觀惠)의 남악파(南岳派)와 희랑(希朗)의 북악파(北岳派)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대찰(大刹)의 승려를 찾아 설득하고 민간을 순회, 설교하여 종파간의 분쟁을 끝내게 했다. 958년(광종 9)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했다. 법계(法階)는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에 이르렀다. 한때 오관산(五冠山) 마하갑사(摩詞岬寺)에 있었으며, 963년(광종 14) 왕이 그를 위해 창건한 귀법사(歸法寺)에서 주지로 있다가 죽었다. 그가 지은 향가 <보현십원가>는 불교 문학의 일대 결정(結晶)으로서 혁련정(赫蓮挺)이 지은 <균여전>에 수록되어 있다.
균여 생애
937년(15세 때)에 중이 된 후 부흥사 식현 화상에게서 학문을 닦았다.
그는 937년 이후 영통사에서 수도에 힘쓰는 한편, 불교 보급에 노력하여 〈보현십종원생가〉(普賢十種願生歌 : 약칭 보현십원가)라는 11수의 향가를 지었다. 그 노래 속에 불교의 교리를 쉽게 풀어 넣음으로써 대중이 불교에 친근하도록 했다.
불교계의 종파 통합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 광종 때에는 시관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963년(광종 14년) 왕이 그를 위해 세워준 귀법사에서 지내다가 그후 973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수현방궤기(搜玄方軌記)》 10권, 《공목장기(孔目章記)》 8권, 《오십요 문답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균여 생애
원래 이름은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往歌)>. 고려 초기의 고승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11수.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십종원왕(十種願往)에 의해 지은 작품. 노래는 모두 향찰로 적혀 있으며, 형식은 10구체, 원래 '보현'의 원명 범음(梵音)은 삼만다발타라(三曼多跋陀羅, Samantabhadra)이며, '보'는 덕리주편(德利周編), '현'은 인자혜오(仁慈惠悟)의 뜻을 가졌고, 보현은 보살의 이름이다. 문수보살(文殊菩薩)과 함께 석가(釋迦)를 모시고 그 옆에 있음. 흰코끼리를 타고 부처의 오른쪽에 있으며, 연명의 덕이 있기 때문에 '연명보살'이라고도 함. <보현십원가> 11수는 모두 혁련정이 지은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 균여전> 제7가행화세분(歌行化世分)에 실려 있음. 그 11수의 이름을 들면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 <청불주세가(請佛住世歌)>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 <항순중생가(恒順衆生歌)> <보개회향가(普皆廻向歌)> <총결무진가(總結无盡歌)> 등이다.
균여 생애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보현십원가> 중의 하나. 10구체의 향가로 여러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노래이다. "心未筆留 慕呂白乎隱 佛體前衣 拜內乎隱身萬隱 法界 毛叱所只至去良 塵塵馬洛佛體叱刹亦 刹刹每如邀里白乎隱 法界滿賜隱佛體 九世盡良禮爲白齊 歎日身語意業務疲厭 此良夫沙毛叱等耶" (梁柱東 <古歌硏究>) "以心爲筆盡(晝)空王 瞻拜唯應遍十方 一一塵塵諸佛國 重重刹刹衆尊堂 見聞自覺多生遠 禮敬寧辭浩劫長 身體語言兼意業 總无疲厭此爲常."(<균여전> 번역가)
균여가 지은 향가 <보현십원가>중의 둘째번 노래. 문장은 향찰문으로 형식은 10구체. 여래를 칭찬하는 노래라는 뜻. 가사는 다음과 같음. "今日部伊冬衣 南无佛也白孫舌良衣 無盡辯才叱海等 一念惡中涌出去良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際于萬隱德海朕 間王冬留讚伊白制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毛等盡良白乎隱乃兮." . "遍於佛界聲丹衷 一唱无讚梵雄 辯海庶生三寸抄 言界希涌雨唇中 稱揚覺帝塵沙化 頌詠醫王刹上風 縱未談窮一毛德 此心直待盡虛空"(<균여전> 번역가).
균여가 지은 <보현십원가>의 셋째번 노래. 그 형식은 10구체이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백과사전 22권 참고)
균여 생애
<보현십원가> 중의 하나. 10구체 향가로 내용은 업장을 참회한 노래임. 문장은 향찰문, 한역가와 같이 <균여전>에 수록되어 전함. "顚倒逸耶 菩提向焉道之迷派 造將來臥乎隱惡寸隱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惡寸習落臥乎隱 三業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今日部頓部叱懺悔 十方叱佛體閼遣只賜立 落句 衆生界盡我懺盡來際永良造物捨齊."
<보현십원가>의 다섯째 가요. 10구체의 향가로 부처의 공덕을 따라서 즐기는 노래. <균여전>에 실려 전함. (백과사전 22권 참고)
< <보현십원가> 중의 하나. 10구체의 향가로 문장은 향찰문. 법륜을 줄거리로 청하는 노래. 가사 ― (백과사전 22권 참고)
< <보현십원가> 중의 하나. 10구체의 향가로 문장은 향찰문. 부처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 노래란 뜻. 가사 ― (백과사전 22권 참고)
<보현십원가>의 하나. 10구체의 향가. 언제나 부처를 따라 배우는 노래란 뜻. (백과사전 22권 참고)
균여 생애
<보현십원가>의 하나. 10구체 형식의 향가. "覺樹王焉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大悲叱水留潤良只 不冬萎玉內乎留等耶 法界居得丘物叱 丘物叱 爲乙吾置同生同死 念念相續无間斷 佛體爲尸如敬叱等耶 打心 衆生安爲飛等 佛體頓叱善賜以留也."(백과사전 22권 참고)
<보현십원가>의 열 번째 노래. 10구체 형식의 향가. 일체 중생에게 자기가 닦은 선업을 돌려주는 노래란 뜻. "皆吾衣修孫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衆生叱海惡中迷反群无 史悟內去齊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懺爲如乎仁惡寸業置 法性叱宅阿叱寶良 舊留然叱爲事置耶 病吟 禮爲白孫隱佛體刀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백과사전 22권 참고)
<보현십원가>의 하나. 10구체 형식의 향가로 문장은 향찰문. "生階盡尸等隱吾衣願眞叱日置仁伊而也 衆生叱邊衣毛 際毛冬留願海伊過 此如趣可伊羅行根 向乎仁所留善陵道也 伊波普賢行願 又都佛體叱事伊置耶 阿耶 普賢叱心音阿于波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盡衆生界以爲期 生界无窮志豈移 師意要驚迷子夢 法歌能代願王詞 將除妄境須吟誦 欲返眞源莫厭疲 相續一心無間 斷大堪隨學普賢慈"(<균여전> 번역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퀸투스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다. 기원전 286년 귀족과 평민과의 싸움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재관으로 뽑혔다. 그는 평민회가 결정한 일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는다는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을 만들었다. 이로써 귀족과 평민간의 계급 투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구인 (법률)
구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인
피고인(被告人, 문화어: 피소자(被訴者))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상대방(피고)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추정에 의해 단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즉결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
어쨌든 공소가 제기되어도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규정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다만 변호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후술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소송법상 지위
공판에 있어서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가지는데 방어권의 예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및 지정신청권, 공판조서열람등사권 등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거부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최후진술권,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과 이의 신청권 등이 있다.
소송절차참여권으로는 공판정 출석권,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등의 참여권 등이 있다.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과 형사소송법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뿐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한다(형식적 당사자 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가 사망·합병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자연인은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외국인도 당연히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외교사절과 같은 재판면제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원고로서 스스로 제소할 수 있으며, 면제권을 포기하면 피고로 될 수 있다.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게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권리능력 있는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 청산,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또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청산종결, 합병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기관일 따름이므로 행정청, 법인의 기관인 학교장, 산하 조직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내부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군의 하부행정구역인 읍, 면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있다.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 것인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개신교의 개별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나, 천주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에 대하여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 천주교회의 경우 통상 재단법인인 '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사찰의 경우에는 통상 단체성이 있는 일반사찰이나 불교신도회 등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전통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각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체성이 없는 개인사찰이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사찰은 비법인사단으로 이미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특정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때에는 각 당사자능력이 있다사찰은 개인사찰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인 아닌 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분된다. 판례는 사찰이 독립한 단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재단'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법인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 하여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당사자능력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당사자능력 조합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에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당사자능령 없는 행정청을 당사자능력 있는 국가로, 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법인으로, 사망자를 그 상속인으로)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능력자로 보정을 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