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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문화 종교
지배자는 전통적 종교를 지켰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모두 대신관으로, 각각 ‘조화’의 신전 ‘평화의 제단’을 쌓았다. 카이사르는 그의 사후 신이라 불렸다. 아우구스투스는 생전에 ‘신의 아들’로 불렸고, 사후 신격화되었다. 황제 숭배는 원래 동방이 기원이지만, 로마의 국가적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의 대결 상대도 이 황제 숭배이다. 다신교의 세계에도 일신교적 경향이 엿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동란의 3세기에 신(新)플라톤파의 철인롱기노스(213?-273), 플로티노스이 많은 신들을 태양신의 현신(現身)이라 생각하였고, ‘이성’의 하위에 있다고 말하였다. 태양신의 신앙은 국가 종교로 받아들여 시리아의 에메사의 태양신이 헬리오가발루스 군인 황제의 한 사람에 의해 로마에 전해지고, 태양신의 신전이 아우렐리아누스에 의해서 세워졌다.
고대 로마의 문화 로마법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12표법)은 특별 위원이 민회에 제안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정관이 민회에 제안하는 것이다. 민회는 3주 내지 30일 전에 예고하고, 신의 뜻을 점쳐서 개회한다. 제안을 낭독하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말한 대로 원하고 또 그렇게 명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에 대해서 ‘제안 그대로 찬성이라든가’, ‘현상태 그대로 반대’라고 대답한다. 하급 관리가 투표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이 성립된다. 질문이나 반대 제안·수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고대 로마의 문화 로마법
노빌레스가 지배하던 시기에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민회에 제안하는 습관이 생겼지만, 그라쿠스 이후에는 무시되는 경향이 드물지 않았다. 원수정기에는 원로원에서 원수가 연설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법안을 집정관이 제안하고 심의했다. 민회의 심의는 거치지만 형식적이다. 하드리아누스는 법학자 사르비우스 율리아누스에게 법무관 고시를 편찬시켜 이후의 수정·추가를 원수의 권한으로 하고, 지배자의 일방적 명령은 법률이 되었다. 로마의 시민법은 지중해 진출을 계기로 자연법의 관념을 첨가하여, 평화의 2세기에 만민법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로마 시민의 자유가 상실되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가이우스 마이케나스
가이우스 마이케나스(Gaius Maecenas: 기원전 68년 ~ 기원전 8년)는 아우구스투스의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했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다.
그는,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를 만나고, 안토니우스-옥타비아누스-레피두스의 제2차 삼두정치를 이룩했으며, 기원전 30년 로마의 내전을 끝내는 데 기여했다.
그 후, 복고를 표방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체제 밑에서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는 마에케나스의 지원을 받으며,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
기원전 17년의 세기제(世紀祭) 때에 호라티우스는 축전가(祝典歌)를 만들었다. 그가 마이케나스에게 소개한 베르길리우스는 「농경시(農耕詩)」로 권농 정책을 지원하고, 장대한 서사시 「아이네아스」에서 세계 지배의 사명을 진 영웅 아이네아스(아우구스투스의 선조)를 노래했다.
그 후, 마이케나스는 기원전 30년 ~ 기원전 8년까지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고문을 역임했으며,아우구스투스의 또다른 친구이자 중신이자 장군인 아그리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기원전 8년에 전 재산을 아우구스투스에게 넘기고 62세에 죽었다.
가이우스 마이케나스 메세나(문예 후원)
마이케나스는 젊은 시인들을 지원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의 이름은 훗날 '문화의 후원자'를 의미하는 하나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농경시를 쓴 시인 베르길리우스을 지원했다. 베르길리우스도 호라티우스의 시의 감명을 받아 그를 마이케나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호라티우스는 그의 새로운 후원자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그의 오데스(Odes)의 첫 부분을 시작한다. 마이케나스는 그에게 사비니 산맥의 재산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와 짧은 시인 바리우스 루퍼스(Varius Rufus), 플로티우스 투카(Plotius Tucca), 발기우스 루퍼스(Valgius Rufus), 도미티우스 마르수스(Domitius Marsus)도 그의 제자였다.
가이우스 마이케나스 메세나(문예 후원)
아낌없는 문학의 후원자로서의 이름을 알린 마이케나스의 성격은 그 후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감사를 받았고 마르티알리스와 유베날리스로 대표되는 후대 문인들의 회고로 증명된다. 그의 후원은 허영심이나 단순히 호객을 위한 문학 애호 취미가 아니라 국가 로마의 더 높은 이익을 위해 행해졌다고 평가받는다. 마이케나스는 당대 시인들이 가진 천재성에서 지배층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징성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새로운 질서와 조화시키고, 이상적인 영광과 위엄으로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베르길리우스의 목가적인 작품들 속에 보이는 주제 의식의 변화는 그 상당 부분이 정치가가 시인의 천재성에 부여한 방향성의 결과였다. 호라티우스의 초기 작품들이 자신의 서사시는 국가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제3권의 국가의 위대함에 대해 찬양하는 시 사이의 유사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동일한 지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데스의 구성이 완전히 연대순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들의 구성이 Satires와 Epodes 두 책을 모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명백하게 타당하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마이케나스의 모임은 로마 오데스(IIII-1-6)와 Pollio, Motum ex Metello (II.1) 같은 다른 작품의 집필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이우스 마이케나스 메세나(문예 후원)
마이케나스는 또한 프로페르티우스의 조금은 덜 남성적인 천재성을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호소에서 대중이 관심있어 하고 더 선호하는 주제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노력은 제3권의 아이러니컬한 찬가에서 다소 역효과를 냈다. 그러나 그의 후원 동기가 단지 정치적인 의도뿐이었다면, 결코 그 후원자들로부터 그만큼의 찬사와 애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이케나스의 큰 매력은 그의 서클을 형성한 천재들과 그 관계에서 보인 단순함, 친절함 그리고 성실함이었다. 비록 그에게 즐거움을 줄 동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일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밀함에 있어 가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한번 인정된 순간 그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마이케나스가 발휘한 지혜의 대부분은 아마도 호라티우스의 풍자와 서한에 있을 것이다.그의 이름이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의 오데스 첫 세 권, 그리고 그의 서한의 첫 번째 책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작품과 연관되는 것은 다른 문예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昌寧 新羅 眞興王 拓境碑)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신라의 비석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현지 안내문
빛벌가야(지금의 창녕군)를 신라 영토로 편입한 진흥왕이 이곳을 순시하면서 민심을 살핀 후 그 기념으로 세운 비이다. 당시 창녕군은 신라가 서쪽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마치 부채살의 꼭지와 같은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진흥왕 16년(555) 신라에 병합되었고, 565년에는 대야주(지금의 합천군)와 합쳐져 비사벌군(比斯伐郡) 또는 비자화군(比自化郡)으로 불리게 되었다.
비는 목마산성 기슭에 있던 것을 1924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비각안에 모셔 둔 것으로, 자연석의 앞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비문을 새기고, 그 둘레에 선으로 윤곽을 돌려놓은 모습이다. 다른 순수비와 달리 ‘순수관경(巡狩管境)’이라는 제목이 보이지 않아 척경비(영토 편입을 기념하여 세운 비)라 일컫고 있으나, 임금을 수행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수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현지 안내문
비문은 심하게 닳아 있어 판독하기가 힘든 상태이나, 후반부는 명확히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선명하다. 다른 순수비의 내용을 참고할 때 대략 진흥왕이 빛벌가야를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한 사실과 왕의 통치이념, 포부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반부에 당시 왕을 수행하던 신하들의 명단이 직관, 직위, 소속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당시 지방행정조직, 신분제 및 사회조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대가야가 멸망하기 1년 전인 신라 진흥왕 22년(561)으로, 이 지역을 가야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 왕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진흥왕 당시의 사실을 기록해 놓아『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완해줌으로써,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나노
시나노(일본어: 信濃)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다.
시나노
역
시나노마치역(信濃町駅)은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주오 본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사카이역(信濃境駅)은 일본 나가노현 스와군 후지미정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주오 본선의 역이다.
시나노카와시마역(信濃川島駅)은 일본 나가노현 가미이나군 다쓰노정에 있는 역이다.
시나노타이라역(信濃平駅)은 일본 나가노현 이야마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야마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오마치역(信濃大町駅)은 일본 나가노현 오마치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오이토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오이와케역(信濃追分駅)은 일본 나가노현 기타사쿠군 가루이자와정 오아자오이와케에 위치한 시나노 철도선의 역이다.
시나노아사노역(信濃浅野駅)은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야마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마쓰카와역(信濃松川駅)은 일본 나가노현 기타아즈미군 마쓰카와촌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오이토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카와카미역(信濃川上駅)은 일본 나가노현 미나미사쿠군 가와카미 촌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고우미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토키와역(信濃常盤駅)은 일본 나가노현 오마치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오이토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모리우에역(信濃森上駅)은 일본 나가노현 기타아즈미군 하쿠바촌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오이토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키자키역(信濃木崎駅)은 일본 나가노현 오마치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오이토 선의 철도역이다.
시나노코쿠분지역(信濃国分寺駅)은 일본 나가노현 우에다시 고쿠부에 위치한 시나노 철도 시나노 철도선의 역이다.
시나노시라토리역(信濃白鳥駅)은 일본 나가노현 시모미노치군 사카에촌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이야마 선의 철도역이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식이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확정적 고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고의로 간주되며, 과실과는 달리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통행인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식을 잃을 때가지 폭행을 지속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말한다.
미필적 고의 판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인 이상 그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강간행위로 나아 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강간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미필적 고의 판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갑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 판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운전면허증 앞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T-19 경전차
T-19 경전차는 전간기에 개발된 소련의 전차로서 새로 창설된 소련 전차군의 주력이었던 T-18 경전차의 발전형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의 르노 FT-17에 기반하여 개발된 전차다. 그러나 이 전차가 생산 준비를 마친 1931년 즈음에 이미 낡은 전차가 되어버려 T-26 경전차의 기반이 된 빅커스 6톤 전차에 밀려 양산이 취소되었다.
고엽제
고엽제(枯葉劑, 영어: defoliant)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고엽제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산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엽제 개요
고엽제가 개발되고 난 직후만 해도 고엽제의 해악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랜치 핸드 작전》(1962년 ~ 1971년)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는 군 위탁에 의해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고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 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한다.
고엽제 개요
이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동물실험으로 최기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 귀환병의 고엽제 폭로와 그 자식들의 이분척추피열 질환의 증가에 대해서 이 TCDD와 관련이 제안되었다. 또한 2,4,5-T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분산형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작용하는 분자생물학적 표적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동물실험에서 최기성이 확인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부정 의견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동물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엽제의 살포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말라리아를 매개로 하는 모기나 거머리를 퇴치하기 위해 살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이 은신한 삼림을 고사시키고, 게릴라 장악 지역의 농업 기반인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에 걸쳐 게릴라의 근거지인 사이공 주변이나 떠이닌 성이나 박리에우 성의 등지에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미국 재향군인국의 자료에 확인 가능한 양으로 83,600,000 리터의 고엽제가 살포되었다. 콜롬비아 대학의 진 스테르만의 조사에서는 살포 지역과 당시의 취락 분포를 아울러 조사한 결과, 400만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다고 폭로했다.
고엽제 경과
1969년 6월 말 사이공의 일간지 《틴 산》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의 증가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였다, 당국은 곧 발매 금지 처분을 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매튜 메세루슨, 바우만 등이 살포 지역의 출산 이상의 급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그 보고서는 1959년부터 1968년 기형아 출산 4,002건을 확인하고 보급이 강화된 1966년 이후, 선천성 구개파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형아 출산율이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집중 살포 지역인 떠이닌 성에서는 1000명 가운데 6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포 지역의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가 최고 1450ppt로 조사되었고, 평균 484ppt에 달했으며, 비살포 지역의 성에 비해 매우 높은 오염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에서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가 되었고, 미국의 비판적인 과학자들로부터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를 포함하여 방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고엽제 경과
이렇게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tetrachlorodibenzodioxin)를 포함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가 처음 나온 것이 1969년이었고, 독성학(toxicology)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 TCDD의 치명적 독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의 일이다. 이에 따라 미 환경청(EPA)은 1979년에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고엽제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랜치 핸드 작전의 일환으로 사용된 고엽제를 제조한 업체로는 다음과 같은 회사가 있다.
이 회사들에서 사용된 고엽제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모뉴론 등이 있다.
고엽제 고엽제 소송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된 사람은 2만5000명이다. 고엽제전우회등 단체가 이들을 돕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보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호권
장호권(張豪權, 1949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의 사회 운동가·정치인·언론인·기업가·출판인·시민사회단체인이다. 아버지 장준하의 아들이다. 현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다.
장호권 생애
1968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같은 1968년 군에 입대하여 그 후 만기 전역하였다. 군복무 중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1973년 신민당 당무위원을 잠시 지내다가 같은 해(1973년)에 탈당한 그는 2년 후 신직수 부장이 제4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1975년 8월 17일, 아버지 장준하가 사고사를 당한 뒤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1976년 4월 19일, 백기완이 운영하는 《백범 사상연구소》에 들러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사후 1976년 11월에서부터 어언 27년간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 국가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2003년 4월에 귀국하였다. 싱가포르 한인교민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3년 4월에 귀국한 그는 2005년 3월 1일, 월간잡지 인터넷 《사상계》를 복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장호권 생애
2007년 1월 1일, 《사상계 종이책》을 복간하였다. 2007년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보수주의를 무시한 진보주의의 독선적 성향을 지적하고 아름다운 명분도 독선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며 보수주의도 대안 제시 없이 진보주의에 삿대질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따뜻한 진보, 따뜻한 보수를 표방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11월, 《고구려 문화연구회》가 출범하자 이사장 직에 추대되었던 적이 있었다.
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지역구 기호 제8번 후보자로 무소속 총선 후보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도청
도청(盜聽, 영어: telephone tapping, wire tapping, wiretapping, eavesdropping)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도청은 대상으로 하는 통신을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도청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지칭한다. 도청의 의미는 다양하다.
도청에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직접도청, 유선도청, 무선도청이 있다. 직접도청은 소형 녹음기 등을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직접 반입해서 도청하는 방법이다. 유선도청은 전화선로 등에 물려놓거나,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송수신기(또는 송수신자)간의 내용을 도청하는 방법이다. 무선도청은 송수신기 사이에 선이 없는 도청방법으로, 전파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서 음성을 마이크로 모아서 전파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도청
특히, 무선도청 장치의 경우 무선 주파수를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까지 송신하는 초소형 RF 송신칩을 마우스나 키보드 등 생활 주변기기로 위장시킬 수 있는데다가,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등 원격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선도청시에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에도 대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도청탐지기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 탐지 방식으로는 초저전력 신호 탐지가 불가능하기에 초광대역(UWB : Ultra Wide Band)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의 탐지기가 필요하다.
감청(監聽, 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쓰이거나 도감청으로 묶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도청과 감청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듣는 불법 행위로 몰래카메라나 심부름 센터의 전화도청등이 해당되며,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합법적 정보활동이다.
도청 사례
미국에서는 영장 없는 도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후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이 법원의 영장없이 미국 내에서 도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전화를 도청하였고 수천명의 미국인이 도청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국민을 근거 없이 체포, 수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해외정보감시법도 국가안보국이 국내에서 도청할 때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사이버 정보센터 내부망에서 확보한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는데 CIA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전자기기를 원격조종해 일반인을 도·감청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TV 주변의 음성 등을 포착했으며, 이런 도·감청 기술은 TV가 꺼져있을 때도 작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부는 근거 없는 정보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당시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도청 사례
미림(美林)은 정계, 재계, 언론계 유명 인사들이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임무를 맡았던 정보기관 내 특수조직이다.
미림팀은 국가안전기획부 차원의 정보 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 공운영을 중심으로 총 5명으로 조직되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 개편과 함께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경제과 수집관으로 강등되어 근무하던 공운영에 의해 3명으로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시내 중심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 동향, 김영삼, 김대중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 사례
또한,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다.
경기 안양시 모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부대장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연결해 2개월 넘게 회의 내용을 엿들었던 사건이다. 마이크선을 집무실 스피커에 연결하는 유선도청 형태였으며, 군 검찰은 해당 사건의 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례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고용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제도이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모두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며 산재 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보장한다.
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있어선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이나 측근ㆍ전직 행정 관료 등은 알선수재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 변호사는 합법적인 변호사 선임과 재량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전관예우 전관예우의 문제점
민간에선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전직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주고 고용한다. 혹은 많은 돈을 주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된 사건을 의뢰하기도 한다. 한편 높은 연봉이나 많은 돈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그 값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려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설령 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전관예우 전관예우 방지법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전관예우 관련 사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정동기 내정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7억의 수임료를 받는 등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였다.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내정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간 16억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였다.
박원순
박원순(朴元淳, 1955년 2월 11일~2020년 7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변호사 겸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35-37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였으나 여비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이후 재판결과 법원에서 성추행이 인정됐다.
서울특별시장 재임 이전에는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변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와는 정반대로 서울특별시장 임기 중에, 2021년 1월 14일에 진행된 사법부의 판결과 1월 25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 및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을 했다는 폭로를 하여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2020년 7월 9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다.
박원순 생애
1956년 3월 26일 출생으로, 자신은 1955년 2월 11일(음력 1월 19일)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박길보와 노을석의 2남 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 졸업하였다. 이후 재수를 해서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하였으나 입학한지 수개월만에 유신체제 반대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되었다. 이후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1978년 법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1978년 12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198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당시 부천경찰서(지금의 부천 소사경찰서)의 경장이던 문귀동이 조사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박원순은 조영래 등과 함께 피해자 권인숙의 변호인단을 맡았다.
박원순 생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1993년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신정휴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박원순은 우 조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 6월 25일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박원순은 변호사 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태원 청화아파트(184m2)와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시민활동가로 들어서면서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부동산은 그가 초대 이사장을 지낸 역사문제연구소를 1996년 설립하면서 건물 부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했다. 이 부동산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
1996년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일에 집중하기 위해 변호사 일도 접었다. 부인 강난희가 1999년부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P&P디자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또 시장 당선 후 강난희가 사업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빚은 더 늘었다.
박원순 생애
1999년 10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던 박원순을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1999년 10월 8일 대통령 김대중은 다른 후보자였던 최병모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2000년 12월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의 전쟁범죄 특히 일본군 위안부 조직과 강제연행, 위안부 소내 강간·고문·상해·학대·살인 행위를 비판·검증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 법정이다.
대한민국측 검사로 참여한 박원순은 “한반도는 10만 명 이상이 군대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왕의 처벌과 배상을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보국대에서 7년간 복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박원순 측은 “노무자로 징집돼 철도부역과 건설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생애
박원순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 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이끌었다. 박원순은 후보 공천반대 인사 선정 기준과 적용에 대해, “병역사항·재산변동·부패혐의, 선거법위반,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권 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법안·정책에 대한 태도, 반의회ˑ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총선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졌던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상자 132명 중 72.3%인 102명이 낙선했다.
박원순 생애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는 2002년 9월 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 21일에는 이사철 전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이 씨의 기대를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생애
2000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 운동, 동아일보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공동캠페인, 인터넷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작가들의 아름다운 나눔 인세 1% 기부운동 그리고 네이버와 기부포털사이트 해피빈 창립을 함께하여 기부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통해 한부모 여성 가장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 사업', 태평양제약과 함께 독거 노인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노인지원 기금 사업', 미숙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등의 사회적 사업을 실천하였다.
2002년 아름다운가게를 설립, 헌 물건을 기증받아 수선하여 되파는 형태의 재사용 나눔가게, 제3세계 저개발국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문화 운동, 재활용 디자인 사업, 국제구호를 위한 모급사업을 하였다. 2006년 희망제작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운동, 청년 벤처 운동, 소기업 지원 운동을 했다.
2006년 만해상,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하였다.
박원순 생애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급식 관련 예산 285억 원을 전액 삭감해 새해가 시작되는 일주일 뒤부터 당장 급식 지원이 끊기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박원순은 즉각적으로 '결식제로' 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 당시 결식제로 운동을 선언하며 박원순은 "어떻게 밥 굶는 아이들의 급식비까지 깎아버린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밥 굶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를 굶어 12월 중으로 4만원(한 끼당 5000원×8끼)을 내놓으려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라고 말했다. 국민 100만명이 참여해 400억원을 모으면 결식아동 겨울방학 급식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결식아동 0 캠페인'은 개시한 지 일주일만에 2000여 명 이상이 동참해 1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
역사문제연구소 부지를 기부하였고, 그 뒤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해외 비영리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
박원순 생애
1989년 이후 박원순이 사회에 환원한 돈은 32억원이 넘는다.
2011년 10월 3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민주노동당 소속 최규엽, 무소속 박원순 세 후보는 단일화 후보 경선을 치렀다. 3만 명의 선거인단 중 60%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박원순은 이날 경선에서는 박영선과의 접전 끝에 패하였으나 TV토론 배심원단 조사, 일반 시민여론조사를 포함해 이날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박원순이 52.15%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월 3일 치러진 범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모차를 밀고 투표장에 오는 시민들의 물결은 정치와 정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쇄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원순 생애
손학규는 또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철회했다. 손학규는 철회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박원순의 입당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특별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경선에 담긴 시민과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더 큰 시야로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품어 진보진영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 더 큰 민주당 안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5일 박원순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이희호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을 받아들여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당한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생각과 활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1년 10월 11일 박원순은 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를 공식 출범시켰다. 범야권 단일화의 결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문화계 인사, 언론계 등이 총 집결하였다.
박원순 생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았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의 지도 인사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이계안, 문성근 등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범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민주노동당의 최규엽과 민주당의 박영선 역시 경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고문에는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 특보단에 최재천 전 의원, 선대본부장에 문용식 나우콤 사장, 정봉주, 천호선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원순 생애
2011년 10월 26일 아침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아침, 박원순의 홈페이지 원순닷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테러가 가해졌는데, 박원순 지지 성향이 많은 젊은층들이 투표소를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벌인 일로 훗날 드러났다. 최종 투표율은 48.6%였으며 박원순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 8476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7.19%의 차이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를 앞섰다.
박원순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10월 27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작하며 서울특별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박원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에 무상으로 내줬던 시유지의 사용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원순 생애
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그동안 "시사편찬위의 옛 부지를 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하면서 인근 전 전 대통령 사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이 부지 일부의 사용을 요청했고, 두 차례 실사를 거쳐 공적 용도일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부지를 경찰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는 보안상 문제도 걸려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서울시와 협의해가겠다 "고 말했다.
2012년 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2월 29일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500여명의 개포주공 주민들이 모였다. 개포주공 4단지 주민 이모씨는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원순의 서울시장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서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시작하였다.
박원순은 대학생을 위한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시립대학교의 2012년 고지서에 기재되는 명목등록금을 50% 삭감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예산에는 반값등록금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830억원 8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연 평균 등록금은 238만 7500원으로 인하되었다. 박원순은 등록금 원리금 이자지원 등 조례 제정은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자녀 교육지원, 사회인식개선, 의료지원 등의 영역에서 확대하였다.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에서 56.1%의 득표율로 제36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25만여호가 사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아파트값 폭등을 가져왔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30여 개의 사업을 시행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문수와 안철수를 꺾고 3선에 성공하였다.
2018년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1달 동안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살았다. 박원순은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 직접 시민 삶 속으로 들어가 한달 동안 강북구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발굴해내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옛 성동구치소 등 '노는 땅'을 활용해 신규 주택 6만 호를 공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박원순 비서 성추행 피소 후 자살
2020년 7월 8일 박원순의 전직 여비서가 "박원순으로부터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성추행 및 음란 메시지 발송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원순 비서 성추행 피소 후 자살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은 오전 중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실종되었다. 박원순은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장 공개 일정 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다. 오전 10시 44분에 종로구 가회동 소재 서울특별시장 공관에서 어두운 점퍼와 검은 바지, 회색 신발과 검은 배낭을 착용한 채 외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오전 10시 48~49분 경,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CCTV로 포착되었다. 오전 10시 53분 종로구 명륜3가 성균관대학교 후문 와룡공원 CCTV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혔으며, 와룡공원 성곽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후속 보도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으며 한 여성과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낮 12시에서 오후 1시경, 박원순은 딸 박다인과 통화했고, 오후 1시 39분, 고한석 前 비서실장과도 통화했음이 드러났다. 오후 3시 49분, 성북구 성북동 핀란드 대사 관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후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겼다.
박원순 비서 성추행 피소 후 자살
오후 5시 17분, 박원순의 딸 박다인이 "5~6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해보니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서 박원순을 찾았으며, 소방청도 소방차 10여 대, 119 구조대 등을 동원하여 박원순을 찾았다. 또한 소방청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실종 추정 지역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야간수색에서 박원순을 찾지 못한다면 10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신고 3시간 뒤, 대부분의 SNS 계정이 닫혔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밝혔다.
박원순은 7월 10일 오전 (새벽) 12시 1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삼청각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20년 7월 9일에 사망한  박원순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간 엄수되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청 입구 앞에 시민들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13일 밤까지 운영되었다. 서울대 빈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그와 정치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조문했다.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박원순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영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영결식을 마친 후 박원순의 영정은 서울시청 건물을 한 바퀴 돈 뒤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 화장되었으며 고인의 유언에 따라 경남 창녕의 부모 선영에 안장되었다. 유가족들은 박원순의 유해를 양친 산소 옆에 묻은 뒤 일부는 유언에 따라 부모의 묘에 뿌렸다. 유골 안치 장면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박원순 범죄전력
2000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은 총선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직함으로, 2000년 1월부터 100일 동안 특정후보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면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플래카드를 사용하였다.
2001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원순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죄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
2012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출마한 박원순은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고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였다. 2012년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박원순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박원순은 피해자가 자신의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 등을 보냈고,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는 몸매가 멋있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박원순 범죄전력
피해자는 2019년 1월경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2019년 2월경 ‘남자에 대해 넌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sex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하였다.
2020년 2월경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sex를 가르쳐 주겠다’, ‘만나자. 오겠다.’, ‘이제는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들키지 않고 몰래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라고 하였다 등을 보냈다.
위와 같이 박원순은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집무실에 불러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지는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