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최항 (1409년) 가족관계(家族關係)
曾孫 : 도총도사(都摠都事) 최준명(崔濬明)
配 :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 부(父) 이소성(李昭城)
玄孫 : 음직(蔭職) 직장(直長) - 최계조(崔繼祖) 生父 崔濬文出系, 系子 季父崔濬明
配 : 의인(宜人) 전주이씨(全州李氏) 부(父) 이언양(李彦陽)
孫 : 증 좌통례(贈 左通禮) - 최수웅(崔秀雄) - 통례공파 파조(通禮公派 派祖)
配 : 숙인(淑人) 진주하씨(晉州河氏) 부(父) 사직(司直) 하응(河應)
曾孫 : 증 좌승지(贈 左承旨) - 최준원(崔濬源)
配 : 증 숙부인(贈 淑夫人) 상주박씨(尙州朴氏) 부(父) 군기시정(軍器寺正) 박기수(朴期壽)
玄孫 : 증 이참(贈 吏參)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 최언수(崔彦粹)
配 : 정부인(貞夫人) 여주민씨(驪州閔氏) 부(父) 군수(郡守) 민념(閔恬)
曾孫 : 최준옥(崔濬沃)
配 : ?
玄孫 : 최헌(崔憲)
配 : ?
玄孫 : ?
配 : ?
孫 : 부사정(副司正) - 최수걸(崔秀傑) - 사정공파 파조(司正公派 派祖)
配 : 의인(宜人) 장연노씨(長淵盧氏) 부(父) 호군(護軍) 노수강(盧守壃)
曾孫 : 참봉(參奉) - 최준형(崔濬亨)
최항 (1409년) 가족관계(家族關係)
配 : 전의이씨(全義李氏) 부(父) 生員 이철수(李鐵壽), 監司 이신효(李愼孝) 曾孫
玄孫 : 효력부위 부사과(效力副尉 副司果) - 최 담(崔 曇)
配 : 의인(宜人) 원주김씨(原州金氏) 부(父) 사과(司果) 김유인(金有仁) 대경(戴敬) 김연지(金連枝) 玄孫
曾孫: 목사(牧使) - 최준인(崔濬仁)
配 : 숙인(淑人) 평산신씨(平山申氏) 父 參軍 신수례(申守禮), 大司成 贈 禮曹判書 신자승(申自繩) 曾孫
玄孫 : 수의부위(修義副尉) 최욱(崔昱)
配 : 의인(宜人) 전주이씨(全州李氏) 부(父) 종부정(宗副正) 이세건(李世健)
配 : 의인(宜人)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 부(父) 남궁저(南宮著)
玄孫 : 부사용(副司勇) - 최섬(崔暹)
配 : 신평이씨(新平李氏) 부(父) 증참판(贈 參判) 이문하(李文夏)
次子 : 증 좌찬성(贈 左贊成) - 최영호(崔永灝) - 찬성공파(贊成公派)
孫 : 이조판서(吏曹判書) 최수언(崔秀彦) -
孫 :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 증 영의정(贈 領議政) 최수진(崔秀珍) - 수진파(秀珍派)
曾孫 : 영평부원군(寧平府院君) 영의정(領議政) 청백리(淸白吏) 충정공(忠貞公) - 최흥원(崔興源)
최항 (1409년) 가족관계(家族關係)
玄孫 : 영안군(寧安君) 호조참판(戶曹參判) - 최산립(崔山立)
配 : 증 정경부인(증 貞敬夫人) 청주한씨(淸州韓氏) 부(父) 제용정(濟用正) 한진(韓璡)
玄孫 : 증 가선대부(贈 嘉善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최순립(崔順立)
配 : 증 정부인(贈 貞夫人) 문화유씨(文化柳氏) 부(父) 현감(縣監) 유대춘(柳帶春)
최인원(崔仁源)은 최사렴(崔士廉)의 후손(後孫)이다.
최항 (1409년) 평가(評價)
평소 겸손하고 과묵했으며 문장에 능하여 명에 보내는 표전문(表箋文)은 거의 그가 작성했다고 한다. 저서로 《태허정집》등이 있다.
최항 (1409년) 각주(脚註)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생원(生員)
진사(進士)
최항 (1409년) 참고 문헌(參考文獻)
세종(世宗) 8년(142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세종(世宗) 8년(142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부제학 안침 등이 김종직의 시호를 바꿀 수 없음과 유생에게 죄를 주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원문(原文)과 국역
후면(後面)에는....
원문.....前者申叔舟、崔恒、權近, 皆以文忠議諡.....
국역.....전에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권근(權近)은 모두 문충(文忠)이라고 시호를 의정하였으니.....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들 중에는 친명(親明)을 주장하며 한글을 반대하는 최만리(崔萬理) 등 연장(年長) 학사들과, 한글을 창제(創製)를 주장하며 비밀리에 연구하는 권채(權採), 최항(崔恒), 안의(安誼)등의 소장(少壯) 학사들로 구분된다.
한글창제 빌상 근원지는 권채(權採), 최항(崔恒), 권제(權題), 안의(安誼), 정의공주(貞懿公主 세종의 둘째 딸)등이 전라도 정읍(井邑) 상두산(象頭山)자락을 중심으로 사찰에서 은거하며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 하다.
최항 (1409년) 참고 문헌(參考文獻)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 최항(崔恒) 등에게 비밀리에 특지를 내려 한글을 연구 하도록 특명을 내린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성패에 있어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밀히 왕족출신인 수양대군(首陽大君)과, 세종대왕의 둘째 공주 정의공주를 후원자로 삼아 보냈다, 또한 정의공주는 전라도 정읍 부근 태인현(泰仁縣) 시댁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학사들을 정읍 상두산 사찰(미륵당)로 보낸것이다. 수양대군은 칠보면(七寶面)의 송현수(宋玹壽) 친구 집에서 집현전 학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거하며 생활 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왕자시절 왕명으로 민족음악을 채집하면서 가무여인 박씨(후일 후궁 근빈박씨) 처녀와 세조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덕원군(德源君), 창원군(昌原君))을 낳았다. 그리고 윤씨 왕비에서 두 아들을 산외면 도원에서 낳아 도원군(桃源君 인수대비 남편), 평남정에서 낳아 평남군((桃源君 예종왕)을 낳아 예종대왕 태실묘를 모악산에 세웠다.
최항 (1409년) 참고 문헌(參考文獻)
수양대군은 왕자시절 상두산 미륵당 가무기예 무녀(無比身)으로 보이는 근빈박씨가 여기서 두 왕자를 낳은후에 윤씨왕후로 도원군(桃源君)과 평남군(平南君)인데 산외면(山外面) 도원마을과 평남정 마을이름으로 왕자의 아명이 지명으로 불린듯하다. 수양대군이 자주 목욕하는 목욕소(목욕리)마을이 있고 그 산외면(山外面) 목욕소(목욕리)마을에 근빈박씨 두 왕자(덕원군德源君, 창원군昌原君) 들이 왕이 되려고 명당으로 왕자산과 태자봉을 신봉하자 예종왕(睿宗王)이 불러서 금지시켰다.
편집 역자 : 세계사지도사 1급(世界史指導士 一級), 한국사지도사 1급(韓國史指導士 一級), 사무행정전문가 1급(事務行政傳門家 一級), 인사총무관리사 1급(人事總務管理士 一級), 한자교육지도사 1급(漢字敎育指導士 一級)   - 삭녕후인(朔寧後人) 최효암 현일(崔效巖 鉉馹) -
어재연
어재연(魚在淵, 1823년~1871년)은 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자는 성우(性于), 본관은 함종이다. 1866년 공충도(충청도) 병마절도사, 회령 부사 등을 지냈고,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선봉장이 되어 광성진을 수비하였다.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그해 4월에 어재연을 진무중군에 임명하여 광성진을 수비케 하였다. 4월 16일에 광성진에 도착한 그는 이후 전투에서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우세한 무기를 가진 미군에게 패했고 동생 어재순과 함께 미 해병 제임스 도허티의 총검에 찔려 전사하였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정2품 병조판서가 추증되고 그해 5월 3일에 충장(忠壯)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어재연 신미양요
85문의 대포와, 1,230명의 미해병대 병력을 싣고 1871년 5월 16일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출발한 미국 군함 5척(기함은 프리깃함인 콜로라도호, 순양함 2척, 전함 2척)이 6월 1일 조선을 침략하였다.
전면전쟁이 최종목적은 아니고, 무력시위를 하여 개항을 하게 하려는 포함외교가 목적이었다. 조선군은 어재연 장군과 동생 어재순이 총에 맞아 전사한 것을 비롯하여 240명이 전투 중 사망, 100명 익사, 2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미해병대는 3명이 전사,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군은 군함의 무력시위로 개항을 하게 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포함외교의 목적달성은 실패하여, 시장개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철군했다.
어재연 신미양요
4년 뒤인 1875년 9월 20일에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며, 이를 구실로 일본이 군함을 보내 포함외교에 성공한다. 즉, 군함으로 무력시위를 하여 조선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 1876년 2월 27일 체결된 강화도 조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현대의 국제법으로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36년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신미양요때 미 해병대에 빼앗긴 어재연 장군기가 13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반에 공개되었다. 2024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점박이하이에나
점박이하이에나 혹은 얼룩하이에나, 얼룩점박이하이에나(학명: Crocuta crocuta)는 하이에나 중 몸집이 가장 크다. 점박이하이에나들은 굴집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점박이하이에나 개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에 분포하며 암컷 몸길이 약160cm, 몸무게 60kg, 수컷 몸길이 약140cm, 50kg으로 힘이 세고 리더의 인솔하에 집단 행동을 한다.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클랜(clan)이라는 무리를 이루며, 무리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클랜의 리더는 암컷이며, 낮에는 굴이나 숲에 들어가 있다가 저녁 때부터 활동한다. 매우 공격적이고 성질이 사나우며 최강의 지구력에 후각, 청각도 뛰어나다.
점박이하이에나 식량
'사냥의 왕'이라고 불리는만큼 네 다리가 튼튼한 근육질이며 95%의 먹이는 직접 사냥한다. 얼룩말, 누, 임팔라, 리추에, 톰슨가젤, 그랜트가젤, 스프링복, 혹멧돼지 등을 잡아먹는다. 95%의 먹이는 직접 사냥해서 먹고, 나머지는 사자 등의 다른동물들이 먹다남긴 고기를 먹어치우거나 죽은 고기와 썩은 고기도 먹는다.
또 육식동물의 먹이도 먹이로 삼는데, 검은등자칼, 가로줄무늬자칼, 큰귀여우의 먹이뿐만 아니라 벌꿀오소리, 몽구스, 서벌, 카라칼, 치타, 표범, 아프리카들개의 먹이도 가로채고 심지어 드물게는 사자의 먹이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고기도 먹는다. 또 새 종류도 예외가 아닌데, 작은 새들도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그리고 가축도 사냥하는데 주로 돼지와 거위를 잡아먹으며 소, 돼지, 거위, 염소, 양, 닭, 오리 등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때로는 식물을 먹이로 삼기도 한다. 대표적인 잡식동물로 식물이라고 가리지 않는다. 잡식동물 중 하나이다.
무는힘이 매우세서 동물의 뼈를 씹어먹을 수도 있고 거북의 등껍질도 깨부술 수도 있다.
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공권력 판례
비록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줄무늬하이에나
줄무늬하이에나(Hyaena hyaena)는 하이에나의 한 종으로, 아시아(터키, 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분포하고, 몸집이 작아 몸무게 27~54kg 정도이다. 털은 긴 편인데 거칠고, 목덜미에 갈기 모양의 긴 털이 나 있다. 플리오세부터 서식하였고, 야행성으로 큰 동물을 습격하는 일도 있고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다. 놀라면 갈기를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흥분하면 사람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줄무늬하이에나 식량
주로 죽은 동물과 소형 동물을 먹는데, 과일과 물고기도 먹는다. 또 새 종류도 예외가 아닌데, 작은 새들도 안 가리고 잡아먹는다. 때로는 식물을 먹기도 한다.
줄무늬하이에나 기타
점박이하이에나, 갈색하이에나와 달리 표범보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에서도 표범에게 밀린다.
인가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 ·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 · 면허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인가 인가의 대상
인가는 효력요건(유효요건)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이어야 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인가 인가의 형식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인가(法規認可)는 있을 수 없다.  인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행정절차법 제24조). 또한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인가 인가의 성질
인가는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신청이 없는 인가나 수정인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원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 인가의 효과
인가에 의하여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가 완성되며 인가의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인가가 있으면 본래 행해진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인가 무인가행위의 효력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며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인가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인가 기본행위와 인가의 효력관계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가 아니다(통설, 판례).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는 후에도 그 기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통설, 판례). 유효하게 성립된 인가라 할지라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면 그에 대한 인가도 실효된다(통설,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인가 판례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행정행위
행정행위(行政行爲, 영어: administrative act)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위해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변경, 박탈하는 행위, 제3자를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거나 제3자를 대신하는 행위로 나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효력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별되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로서, 누구나 그 독자적 판단과 책임하에서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어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민을 기속하고, 다만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다
필요 불가결한 절차는 무효되고, 행정편의적, 참고적 절차는 취소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다어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행정절차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충행위를 해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항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행정 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 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 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외관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행정 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고, 일단 효력을 발생하나 나중에 그 무효를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행정 행위의 취소와도 다르다. 무효 원인의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는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체상의 하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
공무원이 아닌 자(예 : 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정년임기만료면직 등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단, 공무원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이 행한 행위는 부존재에 해당된다.
무권한 또는 권한유월의 행위
예를 들어, 경찰서장의 조세부과처분, 서울특별시장의 경기도에 소재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 행정자치부장관의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내용상의 하자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는 무효이다. 여성에 대한 입영명령, 사자(死者)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절차상의 하자
통설은 이해관계의 조정 내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한 행위는 무효로, 행정의 원활 또는 효율성을 위한 절차를 결한 행위는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로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위반한 행위 : 통설은 취소사유로 본다.(그러나, 대한민국 민법과 독일행정절차법은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는 일단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유효한 행정행위가 사후의 사정을 근거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를 근거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직권)취소와는 구별된다. '철회'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 및 실무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예 :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며 판례는 사정변경 등 철회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철회의 주된 사유로는 (1) 법령에 의한 명시적 수권, (2) 철회권의 유보, (3) 부담의 불이행, (4) 사실관계의 변경, (5) 근거법령의 변경, (6)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철회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인(私人)은 적법한 침익적인 행위에 대한 철회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신청권이 없어 그 거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
철회권의 유보, 부담의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화, 법적 상황의 변화, 공익상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 철회는 가능하다고 하며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침해되는 적법한 사익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기속행위(羈束行爲) 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 행위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률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 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정 행위).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하명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 또는 법률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다수설, 판례).
특허(特許)는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특허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출원을 특허의 효력 요건으로 보아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 행위로 본다(다수설). 특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이 보통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속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는 처분의 형식(특허처분)으로 행하여지며 특수법인의 설립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특허가 아니다.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다. 특허는 상대방의 출원이 필요 요건이다(다수설).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키며,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임이 보통이지만 사권인 경우도 있다(예 : 광업 허가에 의한 광업권, 어업 면허에 의한 어업권 등). 대인적 특허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대물적 특허의 효과는 특허의 전제가 되는 물건이나 권리와 함께 이전이 가능하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이 동의를 가리켜 ‘조합설립결의’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관계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정비법 제48조), 경비부과처분(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므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행위 행정처분
행정처분(行政處分) 또는 처분(處分)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특허, 조세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
행정행위 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행위 판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행위 판례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갑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갈색하이에나
갈색하이에나(Hyaena brunnea. 옛 학명 Parahyaena brunnea)는 하이에나과의 포유동물이다. 남아프리카의 사바나와 사막에 살며, 점박이하이에나와 비슷한데, 귀 끝이 뾰족하다. 털빛은 회색이며, 발아래 부분에 암갈색 줄무늬가 있다. 강 부근에서 살며 다른 하이에나의 종에 비해 개체수가 적다.
갈색하이에나 식량
잡식성으로 다양한 식물과 갑각류, 물고기를 먹는데, 얼룩말과 봉고, 임팔라를 공격해 잡아먹기도 하고, 또 소와 돼지 같은 가축도 잡아먹으며 주로 소형 동물과 죽은 동물을 먹는다. 또 새 종류도 예외가 아닌데, 작은 새들도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가끔은 식물을 먹기도 한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제임스 2세(영어: James Ⅱ, 1633년 10월 24일 ~ 1701년 9월 16일)는 1685년 2월 6일 형이었던 찰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제임스 2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7세로서 재위하였다. 재위 기간 내내 의회와 갈등하였던 그는 결국 1688년 명예혁명으로 폐위되었다. 제임스 2세의 퇴위는 이미 한 세기 가량 지속되어 온 잉글랜드 내의 종교적 갈등 속에서 그가 로마 가톨릭교회를 신봉한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스튜어트가의 왕권신수설에 따른 절대주의 주장과 잉글랜드 의회의 협치 권한에 대한 요구가 충돌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명예혁명과 왕권 교체는 왕위의 계승에 대한 의회 결정의 우선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1642년 시작된 잉글랜드 내전과 그에 이은 삼왕국 전쟁을 거쳐 국왕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세워진 공화국이었던 잉글랜드 연방이 올리버 크롬웰 사후 내분으로 붕괴하고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가 이루어 진 뒤, 잉글랜드 내에서는 왕위의 계승권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전의 청교도가 장악하였던 장기의회를 대신하여 왕당파가 장악한 기사 의회는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충성을 보였으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법과 심사율을 통해 잉글랜드 국교회의 독점적 국교 지위 확보를 추진하였고, 특히 가톨릭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스튜어트 왕가의 관용 정책은 의회의 반발을 샀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의회의 강경파가 가톨릭 교도는 잉글랜드의 국왕이 될 수 없다는 배척법을 발의하자 이를 왕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찰스 2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의회는 배척법을 추진하는 휘그당과 반대하는 토리당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 시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이미 17세기 대부분을 내전과 갈등 속에 보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는 찰스 2세가 사망하자 제임스 2세의 즉위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였다. 당시까지도 군주의 지위는 혈통을 따라 계승되는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2세는 흔히 잉글랜드의 마지막 가톨릭 군주로 평가되지만, 그의 개인적 신앙과는 별개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확고한 개신교 국가였으며 제임스 2세의 종교적 관용 정책은 두 국가의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이는 제임스 2세의 치세 내내 중요한 갈등 원인이었지만 실제 그가 폐위까지 몰리게 된 데는 종교적 이유보다 스트어튜가 군주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던 절대 왕권에 대한 의회의 반발이 더 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1688년 6월 제임스 2세의 적장자인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태어나자 잉글랜드의 왕위가 가톨릭 군주에게로 계속하여 계승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수장령에 의해 잉글랜드의 국왕을 수장으로 하여 가톨릭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수장인 국왕이 계속하여 가톨릭을 표방한다면 교회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서열은 적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고 적장자가 없을 경우 장녀에게 순위가 돌아갔기 때문에 적장자의 탄생은 곧바로 개신교도이자 네덜란드의 오라녜공 빌럼와 결혼한 메리 스튜어트의 왕위 계승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 더해 제임스 2세가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교 일곱 명을 선동죄로 기소하자 각지에서는 반가톨릭 봉기가 빈발하였고 자칫 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잉글랜드 의회는 이러한 위기를 제임스 2세의 폐위와 그의 딸 메리의 계승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오라녜공 빌럼을 잉글랜드로 불러들였다. 1688년 11월 5일 오라녜공 빌럼이 잉글랜드의 브릭섬에 상륙하자 잉글랜드의 군대는 교전을 거부하고 탈영하였고 제임스 2세는 더 이상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12월 23일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피하였고, 이듬해인 1689년 2월 잉글랜드 의회는 제임스 2세의 궐위를 이유로 그의 왕위를 부정하고 오라녜공 빌럼과 메리를 공동통치자로 인정하였다. 이로서 오라녜공 빌럼은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가 되었고 메리는 잉글랜드의 메리 2세가 되었다. 별다른 충돌 없이 군주를 폐위 시켰다는 의미에서 명예혁명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으로 잉글랜드는 군주로 상징되는 국가의 주권이 출생에 따라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제임스 2세가 순순히 자신의 폐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며 1689년 3월 14일 주민 대다수가 가톨릭 교도인 아일랜드에 상륙하였고 동시에 전통적으로 스튜어트가를 지지하던 스코틀랜드에서 자코바이트 운동이 봉기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의회마저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의 왕위 계승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자 제임스 2세는 추가적인 지원군을 확보할 수 없었다. 1690년 7월 제임스 2세의 군대는 아일랜드의 보인 강변을 끼고 윌리엄 3세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오촌당숙이기도 하였던 루이 14세의 보호 아래 여생을 보냈다.
명예혁명이 있었던 당대에는 제임스 2세를 독단적인 폭군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았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그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재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제임스 2세를 정통성을 지닌 스코트인의 왕으로 여긴 자코바이트는 이후로도 제임스 2세의 아들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 스튜어트와 손자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주장하며 간헐적인 반란을 이어갔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내전과 망명으로 보낸 성장기
찰스 1세와 헨리에타 마리아 사이에는 1629년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찰스 2세는 둘의 차남, 제임스 2세는 삼남이 되지만, 보통은 찰스 2세를 장남으로 제임스 2세를 차남으로 본다. 제임스 2세는 1633년 10월 14일 런던의 세인트제임스궁에서 태어났고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로드가 세례식을 집전하였다. 제임스는 형인 찰스, 버킹엄 공작의 두 아들 조지 빌리어스와 프란시스 빌리어스 등과 함께 가정 교육을 받았다. 세살 때 잉글랜드 해군의 총사령관직인 제독경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어린 당시에는 명예직에 불과하였고 훗날 왕정복고 이후에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잉글랜드 왕실의 전통에 따라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공작으로 인정되었으며 1642년에 가터 훈장을 받았고, 1644년 1월 정식으로 요크공작에 책봉되었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내전과 망명으로 보낸 성장기
1642년 8월 찰스 1세와 의회의 오래된 갈등으로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났다. 그 해 10월 찰스 1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엣지힐 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다가 의회군에 패퇴하면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의회파인 원두당이 런던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찰스 1세는 옥스퍼드에 궁정을 마련하여 본거지로 삼았고 두 형제 역시 이곳에 머물렀다. 제임스는 보병 연대 대령으로 임명되었지만 이 역시 명예직일 뿐이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왕세자였던 형 찰스는 이미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어머니 앙리에트 마리 드 프랑스에게 보내졌지만, 1646년 6월 의회파의 신형군이 옥스퍼드를 함락시킬 당시 제임스를 비롯한 형제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런던의 세인트제임스궁에 갇혔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내전과 망명으로 보낸 성장기
이 시점에서 의회의 목적은 군주제 철폐가 아니라 찰스 1세가 의회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찰스 1세는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1648년 스코틀랜드 언약도가 왕당파로 돌아서며 2차 내전이 시작되자 잉글랜드 의회는 더 이상 찰스 2세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제임스를 차기 국왕으로 즉위시키는 계획을 시도하였다. 찰스 1세는 제임스에게 탈출하라고 지시하였고 1648년 4월 제임스는 궁전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헤이그로 망명하였다.
1649년 1월 30일 잉글랜드 의회는 찰스 1세를 반역죄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잉글랜드 의회의 독단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찰스 2세를 스코트인의 왕으로 선언하여 잉글랜드 내전은 국가간 전쟁인 삼왕국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스에 망명하여 있던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관식을 갖고 잉글랜드의 신형군과 맞섰으나 1651년 9월 우스터 전투에서 대패하여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내전과 망명으로 보낸 성장기
제임스 역시 형의 경우처럼 프랑스로 망명하여 튀렌 자작 앙리 드 라 투르 도베르뉴 휘하의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임스는 이 때 프롱드의 난 진압과 스페인 군대에 대항한 전투 등에 참전하였다. 내전시기 잉글랜드에서 받았던 군사 계급은 명예직일 뿐이었기 때문에 제임스는 여기에서 첫 실전을 경험하였다.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제임스가 "어떤 임무이든 용감히 돌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652년 12월 튀렌의 호의로 아일랜드인으로 구성된 보병연대의 사령관이 되었고 1654년 중장으로 진급하였다.
그 사이 프랑스가 스페인에 맞서기 위해 크롬웰과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를 동원하여 왕위를 되찾겠다는 찰스 2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1656년 찰스 2세는 그 동안 적대하였던 스페인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여파로 제임스 역시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튀렌의 군대를 떠나게 되었다. 자신을 든든히 지원하던 튀렌을 떠나게 되자 제임스는 형인 찰스 2세와 다투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제임스는 결국 브뤼허로 옮겼고 동생 헨리와 함께 콩데공 루이 휘하의 스페인 군대에 합류하였다. 찰스 2세는 잉글랜드 왕당파 망명자로 구성된 오합지졸의 군대를 구성하였고 제임스에게 지휘를 맡겼다. 1658년 찰스 2세와 제임스는 군대를 이끌고 됭케르크에서 왕년의 동료였던 프랑스 군에 맞서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제임스는 스페인 군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일랜드의 가톨릭 수도사와 친분을 쌓았고 성공회 교도들과는 거리가 생겼다. 1659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피레네 조약으로 화친을 맺게 된 뒤 스페인은 제임스에게 해군 제독 자리를 제시하며 귀화를 권하였다. 형인 찰스 2세가 이미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왕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임스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지만, 결국 거절하였다. 이듬해 올리버 크롬웰이 사망하면서 잉글랜드 연방이 분열로 자멸하자 찰스 2세는 왕정복고를 통해 즉위하게 되었고 제임스 역시 기대하지 않던 귀환을 할 수 있었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왕정 복고 시기
1660년 잉글랜드 연방이 붕괴되자 왕정복고로 찰스 2세가 잉글랜드,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군주가 되었다. 제임스는 왕위 계승권자이었지만, 찰스 2세는 아직 젊어 충분히 왕자가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가 왕위를 이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였다. 왕정복고와 함께 제임스의 요크 공작 작위도 실효를 지니게 되었고, 1660년 12월 31일 스코틀랜드의 올버니 공작 작위도 부여받았다. 잉글랜드로 귀환한 제임스는 즉각 총리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딸 앤 하이드와 약혼하여 주위의 논란을 불렀다.
사실 1659년 제임스가 먼저 앤에게 접근하며 결혼을 약속하였고 1660년 왕정복고 무렵엔 이미 임신 중이었다. 에드워드 하이드는 찰스 2세와 제임스의 망명 시기 풍찬노숙을 함께한 왕당파의 오랜 충복이긴 하였으나 별다른 작위가 없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딸의 결혼을 극구 말렸다. 그러나 둘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왕실과 하이드를 설득하였고 1660년 9월 3일 런던에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거행했다. 찰스 2세는 둘의 격을 맞추기 위해 하이드에게 백작 작위를 부여하였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왕정 복고 시기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이 안되어 앤은 아들을 낳았다. 부부의 첫 째였던 찰스는 유아기에 사망하였다. 앤은 모두 일곱의 자녀를 낳았지만 1662년 4월 30일 출생한 메리와 1665년 2월 6일 출생한 앤 두 딸만이 장성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요절하였다. 당시 유럽의 영아 사망율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어린 자녀의 죽음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새뮤얼 피프스는 제임스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놀면서 아버지 역할을 즐겼다고 기록하였다.
앤은 제임스에게 헌신하였고 그의 조언은 제임스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당대 유럽의 여느 왕가의 남성 귀족처럼 제임스 역시 정부들을 두어 "당대 최악의 바람둥이"로 불렸다. 새뮤얼 피프스는 일기에 제임스가 "내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고 기록하였다. 제임스의 여성 편력은 독특한 면이 있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당대 스코틀랜드 신학자였던 길버트 버넷은 제임스의 정부들을 "고행의 사제로서 그에게 주어진게 틀림없다"고 평가하였다. 앤 하이드는 1671년 사망했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왕정 복고 시기
왕정복고 이후 제임스는 내전 시기 그저 명예직으로 수여되었던 제독경의 지위를 재확인하였고, 포츠머스와 오항동맹 주지사의 보좌역을 맡았다. 1660년 10월 로열 아프리칸 컴퍼니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지위는 그가 국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보유하여 명예혁명으로 퇴위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1665년 제2차 잉글랜드-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나자 왕립해군 총사령관인 제독경의 자격으로 네덜란드의 아프리카 해안 요새를 공격하도록 하였고 이로서 잉글랜드는 노예 무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672년에서 1674년 사이 벌어진 3차 잉글랜드-네덜란드 전쟁에서도 그는 제독경으로서 아프리카 해역의 해전을 총괄하였다. 네덜란드는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해외 영토에서 잉글랜드 해군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이 와중에 잉글랜드가 니우암스테르담을 점령하였다. 찰스 2세는 요크 공작이자 해군 제독경이었던 제임스를 기려 새롭게 점령한 도시에 뉴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허드슨강의 240km(150 마일) 위에 있는 포트 오린지는 제임스의 스코틀랜드 작위에서 비롯된 올버니로 개명되었다. 전쟁 내내 잉글랜드에게 밀리던 네덜란드는 잉글랜드 해군의 본거지인 템스강을 직접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단행하였고 잉글랜드 해군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이로서 양국은 서로 이렇다할 전과 없이 화친을 맺게 된다.:349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왕정 복고 시기
1666년 9월 런던 대화재로 도시가 재앙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찰스 2세는 제임스에게 소방 업무를 맡겼다. 이는 공식적 지위는 아니었지만 대재앙에 맞서 왕실이 직접 노력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일 수 있었다.
1672년 로열 아프리칸 컴퍼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요새 건설과 군대 유지 및 계엄선포권을 추가로 허가받아 금, 은 등의 귀금속과 노예 무역을 관장하는 식민기구로 확대되었다. 1680년대 로열 아프리칸 컴퍼니의 노예 무역은 연간 5천 여 명의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대서양 너머의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다. 노예의 가슴에는 단근질로 "DY"를 새겼는데 이는 요크 공작(Duke of York)을 뜻하는 이니셜이었다. 당시 로열 아프리칸 컴퍼니는 그 어떤 노예 무역 집단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 여성과 어린이를 노예로 팔았다.
제임스 2세 (잉글랜드) 왕정 복고 시기
제임스는 프랑스 망명 시기 이미 가톨릭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부인 앤 하이드 역시 제임스의 신앙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제임스는 1668년에서 1669년 사이 어느 시점에 가톨릭의 첫영성체를 하고 개종하였지만, 외부적으로는 1676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성공회 예배를 계속 참가하며 이를 비밀로 하였다. 제임스는 종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말버러 공작 존 처칠과 같은 성공회 인사나 프랑스 위그노 출신의 페버셤 백작 루이 드 두라 등과 폭 넓게 친분이 있었다.
한편 잉글랜드 의회는 1673년 이전 시기부터 계속된 반가톨릭 움직임 속에 형벌법 체계의 강화를 위한 심사율을 제정하였다. 이는 성찬 전례에 대한 가톨릭과 성공회의 신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톨릭의 화체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였고, 심사율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임스는 지금까지처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야할 처지에 몰렸고, 결국 제독경 지위에서 사퇴하였다. 이로서 제임스의 가톨릭 신앙은 대중에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