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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왕후 생애
— 선조
1590년(선조 23년), 장성(章聖)의 존호가 올려졌다. 1604년(선조 37년), 휘열(徽烈), 1610년(광해군 2년)에는 정헌(貞憲)을, 1892년(고종 29년)에는 경목(敬穆)의 휘호가 추상되었다. 시호는 의인(懿仁)이다. 존호와 휘호, 시호를 모두 합친 정식 시호는 장성휘열정헌경목의인왕후(章聖徽烈貞憲敬穆懿仁王后)이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목릉(穆陵)으로 동원이강릉의 형식으로 한 권역 내에 선조와 의인왕후. 계비인 인목왕후가 따로 묻혀 있다. 의인왕후의 능호는 원래 유릉(裕陵)으로 조성되었으나 선조의 목릉을 의인왕후의 능 북쪽으로 이장하면서 유릉을 목릉으로 고쳐 한 권역 내에 속하게 되었다.
이시윤
이시윤(李時潤, 1935년 10월 10일~2024년 11월 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제16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호는 대가(大家), 본관은 단양(丹陽).
이시윤 생애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후 판사로 재직하였다. 1988년에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임기 도중 퇴임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11대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시윤 수상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등 민사소송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에 천고법치문화재단에서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최고 (법률)
최고(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
최고 (법률) 예시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민법 제131조)
최고 (법률) 판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채무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전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경우 그 최고는 부적법하다.
채무자
채무자(債務者, 영어: debtor, debitor)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반의어는 채권자이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연혁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에서 기원한다. 유스티니아누스시대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의 취소권을 채권자에게 인정하였다. 원래 파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파산개시 전에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고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익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게끔 한 것이다. 프랑스 민법 제 1167조는 위의 로마법의 관념을 계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명의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는 파산법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상의 취소에 관하여는 강력한 부인권을 인정하여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파산외의 취소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으로 하여 민법 중에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특정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현실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4582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채권자취소권 요건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 요건
예외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예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채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한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피고적격
수익자/전득자
- 채무자: 피고적격 없음(부적법 각하)
- 단, 채무자 상대로 본래의 급부 이행청구 병합은 가능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자유
- 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일 경우 수익자 상대로 가액배상 청구 or 전득자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 가능
-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함(97다58316)
2. 행사방법
- 재판상 행사만 가능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불가(95다48599, 48605)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기타 판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기타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채권자
채권자(債權者, 영어: creditor, lender)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아 혹은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 한다.
채권자지체 사례
안토니오는 후추상인 샤일록에게 후추매각을 위탁하고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매각처분할 때까지 고추를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후 안토니오는 매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수차래 독촉을 하였으니 안토니오는 귀찮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라틴어: bona fide→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금지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판적의 도취, 고액채권의 소액채권화, 공시송달의 남용, 증인으로 나서기 위한 권리양도, 강제집해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적 양도 등은 금지된다.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에 반하는 소제기, 묵시적 일부청구 확정 이후 잔부청구, 사실의 존재를 주장했던 원고가 피고가 될 때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계로는 모순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객관적 진실의 우선,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항소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불복신청, 형성소권 등이 있다.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예로는 특별절차 대신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무익한 소권의 남용,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기판력제도의 남용, 증명방해 등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형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그에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과한 뒤에 갑이 정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서자 을, 병 역시 갑의 의도에 부응하여 갑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국제법
신의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1970년 UN 총회, 우호관계선언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법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종의 신청, 형소소권 등에 적용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판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이베르트 교수가 이론화하였다.
실효의 원칙 판례
권리행사가 이른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권리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당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위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까지 알면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후 원고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피고패소가 확정되자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0년 남짓 기간이 경과된 후인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행사의 지체가 그의 단순한 주관적인 동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로서도 이제는 원고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효의 원칙 판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효의 원칙 판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실효의 원칙 판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반가치
행위반가치(行爲反價値, 독일어: Handlungsunwert)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 결과반가치와 대비된다. 고의, 과실, 이외의 주관적 불법요소가 행위반가치의 내용을 이룬다.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민법 제920조·제949조).
거동범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다수설은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윈디 시티 (밴드)
윈디시티(Windy City)는 2005년 대한민국에서 결성된 5인조 밴드로, 윈디시티는 시카고 출신 소울 뮤지션인 커티스 메이휠드의 레이블 'Windy City'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는 희귀한 Funk Music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던 아소토 유니온(Asoto Union)이 와해되고 아소토 유니온(Asoto Union)의 리더이자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레게/소울밴드인 윈디시티는 2004년 여름에 결성, 그동안 두 장의 정규앨범(첫 번째 앨범 love record, 두 번째 앨범countryman’s vibration)과 또 다른 두 장의 미니앨범인 Psychedelicious City, Love Record 2 more lovers(일본 한정발매), 2012년 6월 '잔치레게', 7월 '모십니다'를 발표하면서 꾸준히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는 밴드로써, 아프리카음악과 레게, 살사를 비롯한 뿌리가 있는 음악들에 대한 존경과 열정으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니크한 밴드이다.
윈디 시티 (밴드)
2007년 현재 두 장의 정규앨범과 두 장의 미니앨범(한 장은 일본 한정발매)을 발표했으며, 데뷔 음반인 'Love Record'는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R&B솔 앨범'을 수상하여 주목받았다.
윈디 시티 (밴드) 발표 앨범
2023년 12월, 디지털 싱글.  《시장에 가자》
윈디 시티 (밴드) 참여곡
1. Christmas Time (Let's Do This Love)
4. Love supreme
4.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여수공항
여수공항(麗水空港, 영어: Yeosu Airport, IATA: RSU, ICAO: RKJY)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공항으로 국내선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여수공항 역사
1972년 5월 대한항공이 서울~여수 노선을 취항한 뒤 1992년 1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했고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2004년 11월 신활주로 운용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에는 신여객청사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3년부터는 국제선 취항을 요구해 왔으며 2005년 세계 박람회가 나고야 등 아이치현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면서 최초로 일본 나고야 주부 노선에 부정기 전세기를 운항하기도 했다.
국제선을 취항할 경우 중국 상하이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인천과 제주 노선을 신·증편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바 있으며 2012년 세계 박람회 당시 부정기 국제선으로 웨이하이, 사가를 운항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내선만 운영되고 있다.
울산공항
울산공항(蔚山空港, 영어: Ulsan Airport, IATA: USN, ICAO: RKPU)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 있는 공항으로 국내의 민간 여객 공항 중 최단 길이(2k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울산공항 역사
울산광역시가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왕래객이 급증하자 이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설되었고 이후 1969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70년에 처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의 항공편이 취항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개설된 고속버스 노선으로 인해 한때 이용객 감소로 폐쇄되기도 했으나 1984년에 여객기 운행이 재개되었고 1993년 2월 대한항공이 제주행 노선을 취항한 뒤 같은 해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제주행 노선을 취항했으나 단항되면서 현재 울산발 제주행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2011년 10월 1일 에어택시 항공사인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이 울산 ~ 양양과 울산 ~ 제주 노선을 취항하여 운항했다가 적자 누적으로 양양 노선은 2011년 12월 31일에 중단되었고 이후 제주 노선도 2012년 2월 29일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거기에다가 2010년 11월 1일 KTX 울산역이 개통되면서 고속열차 쪽으로 수요가 크게 분산되어 이용률이 갈 수록 하락하고 있다.
울산공항 역사
울산역이 외곽지인 울주군 삼남면에 있음에도 인기가 높아 울산공항으로 운항하는 김포행 여객기 편성이 대거 감축되는 등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2017년 10월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임시 취항한 뒤 11월 에어부산이 취항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이 단항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에어부산에 취항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울산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하이에어가 울산발 김포 노선을 신규 취항했으나 2023년 3월 26일 에어부산이 울산발 운항을 전면 중단한 뒤 진에어가 울산발 김포 노선을 취항했으며 그로부터 약 반년 뒤인 9월 1일 하이에어마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울산공항 이용객 추이
KTX 울산역 영업 이전까지는 소요시간 면에서 다른 교통 수단들을 압도해 왔지만, 울산역 영업 개시 이후 울산공항 이용객이 2009년에 비하여 33.9%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현재 대한항공이 주 2회 취항 중인 제주행 노선을 아시아나항공도 추가 취항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차료도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의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주공항
원주공항(原州空港, 영어: Wonju Airport, IATA: WJU, ICAO: RKNW)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공항으로 활주로는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에 대부분이, 둔둔리에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나 청사 및 공항 관련 건축물은 모두 횡성군 횡성읍에 있다. 이 때문에 원주횡성공항으로도 불리며 군 전용비행장으로 쓰이던 시절에도 횡성비행장으로 불렸으며 또한 공항 청사와 활주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탑승수속 후 공항 청사에서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활주로로 이동한 뒤 비행기에 탑승한다.
원주공항 특징
공항 청사와 활주로가 따로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주공항의 여객 청사는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계류장 및 활주로는 약 1.7km 떨어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에 소재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 비행장에 위치한다.
실제로 5번 국도를 통해 공항 여객청사 부근을 지나가거나 공항 여객청사를 방문하면 공항 여객청사 건물은 있긴 하지만 활주로 및 계류장은 군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지도에 표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항기 탑승시에는 횡성군에 소재한 여객 청사에서 탑승수속 및 보안 검색을 마친 후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20분간 이동하여 공군 비행장 내 민항기 계류장에 도착한 후 여객기에 탑승해야 한다.
러브홀릭스
러브홀릭스(영어: Loveholics - ‘사랑 중독자들’[*])는 강현민, 이재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모던 록 밴드다. 여성 보컬이 부르는 달콤하고 모던한 음악이 특징이며, 다양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서 음악이 사용돼 인기를 얻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으로 일기예보에서 활동을 했었던 강현민과 뉴 푸른하늘 등을 거친 이재학이 2002년 러브홀릭이란 이름으로 결성했다. 오디션을 통해 뽑은 지선을 영입하여 2003년 1집을 발표했고 이듬해에 2집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3집 발표 이후 그 해 10월 ‘Thanks 콘서트’를 가진 후 보컬을 맡고 있던 지선은 탈퇴하였다.
러브홀릭스
보컬 지선의 탈퇴 이후 2008년 11월 25일부터 러브홀릭스라는 새 이름으로 리더 강현민과 베이시스트 이재학이 토이, 015B와 유사한 객원보컬과 함께 작업하는 형식으로 팀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11일 디지털 싱글 Butterfly를 발매하였다. 이 곡은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09년 9월 10일, 무려 16명의 객원 보컬이 참여한 첫 번째 정규 음반이자 마지막 음반인 《In the Air》를 발매하였으나 그 이후 활동이 전무하였다가 2012년 9월 24일 강현민이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결성 10년 만에 사실상 해체하였다.
러브홀릭스 음반
Dramatic - CD1
Cinematic - CD2
갈탄
갈탄(褐炭, 영어: lignite) 또는 갈색탄(褐色炭, 영어: brown coal)은 석탄의 한 종류로, 가정용이나 기타 연료로 쓰는 가장 질이 낮은 석탄이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새별군과 화대군, 어랑군에서 채탄된다. 역청탄에 비해 탄화도가 낮으며 때때로 수분 함량이 66%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수분이 있으며, 재도 많다. 수분과 재가 많기 때문에 건조시키면 가루가 된다.
광물이 없는 축축한 상태의 갈탄은 대략 2400KJ/kg에서 4700KJ/kg의 열량을 낼 수 있다. 4배위 암모늄 양이온과 반응하면 ATL(Amine Treated Lignite)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된다. ATL은 굴착 이수에 유체 손실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좀 더 질 좋은 석탄과 비교할 때, 갈탄은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비효과적이며, 국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지 않는다. 갈탄은 산지와 가까운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갈탄 활용도
갈탄은 지표 근처의 두꺼운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갈탄은 에너지 밀도가 낮고 부서지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운송이 비효율적이며 고급 석탄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갈탄은 광산 근처의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경우가 많다.
갈탄의 환경적으로 유익한 사용은 농업 분야이다. 갈탄은 식물성 원료로 사용된다, 토양 비료로, 토양의 양이온 교환과 인 가용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금속 가용성을 줄인다, 상업용 휴마테스 K보다 우수할 수 있다.
갈탄은 산업용 흡착제로서 잠재적인 응용 분야가 있다. 실험 결과, 메틸렌 블루의 흡착은 활성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이다.
갈탄은 가정 난방을 위해 목재를 대체하거나 이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연탄으로 누른다. 갈탄은 태울 때 나는 악취 때문에 더 값비싼 경질 석탄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연료로 여겨지곤 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연탄을 주택 개량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최종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갈탄 한국
경상북도 포항시의 신생대 제3기 장기층군 중부에는 갈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고토 열도
고토 열도(오도열도, 일본어: 五島列島)는 나가사키현 서쪽의 동해와 동중국해의 경계에 있는 섬들이다. 북쪽부터 나카도리섬(中通島), 와카마쓰섬(若松島), 나루섬(奈留島), 히사카섬(久賀島), 후쿠에섬(福江島) 등 5개의 섬을 중심으로 140개의 섬이 있다. 사이카이 국립공원이 이 열도에 위치해 있고, 자연 풍경도 훌륭한 곳이다. 많은 수의 로마 가톨릭교회가 있으며, 기리시탄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사라진 기리시탄의 집단이 최후로 남아 있던 곳이다.
열도의 길이는 약 85km 가량이다. 나가사키시의 시내 중심가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다. 제주도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다. 2018년에 카쿠레키리시탄 유적과 가톨릭의 교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토열도에서 제주도로 세계유산항로의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 전역에서 객지벌이하러 오는 선단이 몰려들어 오는 곳이어서 번창했었으나 지금은 고기잡이보다는 양식업이 주산업이다.
쓰시마섬이 부산시내와 같이 한국을 쉽게 바라본 것과 달리 고토 열도에서는 제주도를 직접 바라 볼 수 없다. 이는 오키 제도에서 독도와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갑오징어
갑오징어(학명: Sepia officinalis, common cuttlefish)는 갑오징어과에 속하는 동물로, 흔히 갑오징어라 일컬어지는 생물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고 개체 수가 많은 종이다. 몸길이는 8cm ~ 1.8m까지로 크기가 다양하다.
갑오징어 특징
갑오징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여덟 개의 짧은 다리와 두 개의 긴 촉완이 있는데 이 다리들 가운데에 입이 있다. 각각의 다리와 촉완에는 딱딱하고 거친 빨판이 나 있다. 촉완은 눈 뒤에 있는 주머니 속으로 끌어 넣을 수가 있으며 다리는 물체에 몸을 부착시키거나 게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을 잡는 데 쓰인다.
몸에는 갈색의 가로줄 무늬와 자주색 반점이 있다. 햇빛을 받으면 금속성 광택을 내고 자주 몸색깔을 바꾸기도 한다. 몸통은 달걀 모양이며 둘레에는 주름 장식처럼 아가미가 둘러싸고 있다.
갑오징어 특징
갑옷 같은 뼈가 있어 갑옷 갑(甲)자를 따 갑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무척추동물인 오징어에 뼈가 있는 이유는 오징어의 조상인 오르토케라스 아강에 속한 두족류가 껍데기를 피막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퇴화된 껍데기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축소시켜 유지한 것이다. 그래서 뼈라고는 하지만 척추동물에서 볼 수 있는 뼈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다. 뼈의 미세구조가 굉장히 기괴한 편인데, 판이 여러층으로 쌓여있고 판 사이에 커튼처럼 구불구불 휘어진 벽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구조이다. 쉽게 말해 골판지를 겹겹히 쌓아올린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구조 덕분인지 견고하면서도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장신구의 베이스로 활용되며, 금속공예를 할 때 거푸집 대용으로 갑오징어 뼈를 쓰기도 한다. 일명 갑오징어 주물. 그 외에도 알과 먹물 또한 다양하게 이용한다.
갑오징어 특징
해면질과 백악질로 되어 있는 갑오징어뼈는 칼슘 성분이 많아 카나리아·앵무새 등 애완용 조류의 먹이나 치약의 원료로 쓰인다. 또는, 뼈를 갈아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한다. 뼈와 몸통 사이의 공간에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힘으로 이동한다. 물을 내뿜어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게를 드러내 놓기도 하고 적을 피해 숨기 위해서 먹물을 뿌려 물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 동의보감, 물명고, 물보, 전어지, 규합총서 등의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말로 오중어·오증어·오儷어·오적이·오직어 등으로 불렸으며 한자어로는 오적어(烏賊魚)가 표준어였고 오즉(烏陝)·남어(纜魚)·묵어(墨魚)·흑어(黑魚)라고도 하였다.
아메리카대륙 연안의 바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갑오징어 특징
일반 갑오징어는 갑오징어 중 가장 큰 종류로, 성체 수컷의 경우 몸길이가 최대 45cm에 달하고, 무게는 4kg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온대 해역에서의 예외적인 개체에 해당하며, 아열대 해역의 개체는 몸길이가 30cm, 무게는 2kg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오징어의 몸통(망상)은 번식과 소화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등쪽에 위치한 내골인 갑오징어 뼈가 있습니다. 일반 갑오징어는 두 개의 매우 발달한 눈, 먹이를 잡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입 주위의 여덟 개의 팔, 먹이를 습격하는 데 사용하는 두 개의 특수한 촉수, 그리고 종종 갑각류와 같은 단단한 먹이를 분해하고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부리와 그 안에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몸통의 주변에 있는 파도 모양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이동하지만, 놀라면 종종 물을 빠르게 배출하며 탈출하며, 이 과정에서 먹물도 분사합니다.
갑오징어는 독보적인 위장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특수한 세포들 덕분에 가능하며, 색소 세포인 크로마토포어, 빛을 산란시키는 류코포어, 그리고 구조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이리도포어가 피부에서 협력하여 갑오징어를 환경에 숨게 만듭니다. 이들은 색상과 패턴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질감을 바꾸는 주변 근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갑오징어의 위장 능력은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종류는 얼룩무늬, 점무늬, 단색, 교란무늬입니다. 갑오징어는 부화하기 전부터 이러한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막을 가진 알 안에서도 크로마토포어를 눈에 띄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사냥을 할 때 먹이에게 최면을 건다는 점이다. 다리 두 개를 편 다음 색을 계속 바꾸면서 먹이에게 최면을 걸어 혼란에 빠트린 후 다리를 모두 펴서 잡아먹는다. 먹이는 새우를 주로 잡아먹지만, 게나 물고기 등도 잡아먹으며, 갯가재도 잡아먹는다. 그리고 테트로도톡신에 면역이라서 파란고리문어와 새끼 복어도 문제없이 사냥할 수 있다.
갑오징어 서식지
동북아시아 일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 바다에 분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서해, 남해의 잘피밭에서 많이 잡히며 동해의 모래밭에서도 어느 정도 잡힌다.서해에서는 가을철 낚시대상어로 각광 받고 있으며 배를 타고 하는 선상 낚시, 항구나 갯바위 해변 등에서 하는 워킹낚시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꾸미와 서식지와 제철이 겹친다. 그래서 주꾸미가 사는 곳에서는 갑오징어도 만날 수 있으며 주꾸미 낚시를 할 때 종종 걸린다.
갑오징어 사육
문어나 낙지, 주꾸미 다음으로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두족류 중 하나인데, 외양이나 무늬가 화려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수족관에 넣어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꽤 있다. 또한 두족류의 특성상 신진대사가 빠르고 수명이 1년도 안될 정도로 매우 짧아서 갓 태어난 새끼를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기를 생각이 아니라면 애완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더군다나 육식동물이라서 생먹이만을 먹여야 한다. 프페퍼 불꽃 갑오징어라는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서 서식하는 소형 갑오징어가 사육, 관상으로 제법 인기가 있으나 맹독성이라 합사를 하거나 따로 기르는 개, 고양이가 있을 경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독을 가지고 있는만큼 흑보라색과 노란색, 핑크색의 강렬한 배색을 띄어 관상용으로 적합하며 두족류답게 전신의 변색, 위장 등도 가능하고 이로써 몸의 상태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한다고. 크기가 엄지손가락에서 집게손가락의 소형 사이즈라 한 두 마리 수준의 규모로 사육할 경우 일체형의 작은 어항에 바닥 모래를 깔고 돌과 조개껍데기 따위로 은신처만 꾸며 주어도 가능하다. 다만 물 적응 시간은 한 시간 이상 느긋하게 해주어야 할만큼 나름의 예민함을 갖고 있다. 단점은 보통의 갑오징어처럼 수명이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정을 붙이기 어렵고, 먹이도 긴 두 촉완을 뻗어 직접 사냥하여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갑오징어 제철
한국에서 잡히는 갑오징어의 제철은 4~10월이다.
갑오징어 요리
갑오징어는 회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있다. 몸 부피에 비해 뼈의 비중이 꽤 큰 편이다 보니 회를 뜨면 거의 가죽만 남기 때문에 양이 좀 적다. 하지만 일반 오징어에 비해 살이 두툼하고 식감이 쫄깃해서 인기가 높다. 또한 일반 오징어보다 3~5배 정도 되는 높은 가격으로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는 편이다. 타우린 함량이 높아 보양식으로도 좋다. 갑오징어의 뼈는 조개껍데기와 유사한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횟집이나 요리집에서 갑오징어 뼈만 모아서 자루 단위로 팔기도 한다. 따로 처리방법은 없고 보통 몸을 가르고 뼈를 꺼낸 뒤 물에 행군 다음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가장 흔한 저장 방법이다. 이때, 세척이 시원찮거나 햇볕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오징어 비린내가 심하다.
LG텔레콤
LG텔레콤(영어: LG Telecom)은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였으며 LG 그룹 계열사이다. 유무선통합 3위 사업자이며, 이동 통신 3위 사업자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LG데이콤, LG파워콤과 합병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사명을 LG유플러스(LG U+)로 변경하였다.
LG텔레콤 역사
1996년 7월 창립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1.8Ghz PCS 기술을 기반으로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해외 다른 주파수의 1.8Ghz CDMA기반으로 시작하였다.
LG텔레콤은 휴대 전화 식별 번호로 019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번호이동에 의해 무색해졌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010으로 번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니콜, 싸이언, 스카이, 캔유 등의 단말기가 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일본산 카시오 및 도시바의 단말기를 한국어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여 판매했으며, SK텔레콤이 일본 산요사의 핸드폰을 도입했을 때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차기 브랜드를 내놓았다.
LG텔레콤 역사
2006년 7월,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사업권을 정부에 반납했고, 통신관련법에 따라 당시 남용사장은 경질되었다.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반납한 후, 고속 데이터 등에 필요성을 느끼던 LG텔레콤에서는 퀄컴의 CDMA-2000 1x EV-DO 리비전 A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비전 A는 기존의 1x EV-DO 망을 일부 개량한 것으로, 증설에 필요한 금액이 HSDPA망 증설 금액의 10~20%밖에 되지 않아서 ,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SK텔레콤과 KT의 3.5세대 HSDPA 망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설치 이후 누리꾼들에게 "퀄컴에 속아 넘어갔다"는 등 여러 비판을 들어 왔고, 그 이상 규격인 리비전 B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2010년 4월 800Mhz를 추가를 배정받아 LTE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2007년, 리비전 A 서비스와 관련하여 01X 형태의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하여 리비전 A 가입자도 010형태의 식별 번호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LG텔레콤 역사
과거 다른 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컨텐츠가 적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으며, 통신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나 신뢰도도 떨어지는 편이었으나 이후 기분존, 17마일, 패스온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2008년 4월 1일에는 3G 서비스 OZ(오즈)를 시작하였다.
대표이사 남용 사장 시절에는 영국 BT와의 합작을 통해 뛰어난 영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경영감각을 과시했다. 또한 190만 가입자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LG텔레콤을 혁신시키면서 퇴임 할 때는 680만명에 최대 수익률을 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10년 1월 1일에는 LG데이콤, LG파워콤과 합병하며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통합LG텔레콤의 이상철 대표이사 부회장은 같은 해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통합법인의 이름을 바꿀 뜻을 밝혔으나, 동시에 이동통신 브랜드 오즈를 유지할 뜻도 밝혔다. 2010년 7월 1일 통합LG텔레콤에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상표는 LG U+, 엘지유플러스, LG유플러스, LG Uplus 등을 사용한다.
LG텔레콤 비판
삼성, LG 등이 출시하는 휴대폰들은 해외에서 발매되는 제품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기능들이 제외되어 발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Wi-Fi(와이파이)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확장성이 높은 기능들을 제외하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제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한한 정책들 때문에 KT에서 발매한 아이폰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외하지 않고 탑재, 더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LG텔레콤 비판
LG텔레콤은 SK텔레콤, KTF와 달리 3G 통신망으로 WCDMA를 사용하지 않고 CDMA-2000 1x EVDO 리비전 A를 사용한다. 문제는 WCDMA에 비해 최대 속도가 3.1 Mbps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기존 2G 주파수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1.8 GHz CDMA 대역을 사용하다 보니 해외 로밍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LG유플러스로 통합 이후 2021년 6월말에 CDMA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이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통신망 장애 문제가 우려되고 핵심부품의 단종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불가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CDMA 서비스 종료를 단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