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논란 및 이슈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개최한 도시락 플래시몹 '원순씨 밥묵자!' 행사와 관련,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시, 이른바 생선초밥은, 질좋은 생선회 구입과 밥알갱이가 뭉칠 정도로 적당히 밥을 지어야 하는 초일류 요리사들만 하는 고급 요리인데 스시 요리를 집에서 직접 해먹는 건 8억 빚진 박원순이 처음이다"며 "박원순은 무식한 기자들만 믿고 온몸에 거짓말 쳐바르고 다닌다.", "일본 오뎅탕이 담긴 그릇도 스시집에 쓰는 전문 특수 컵"이라며 박원순 후보의 도시락 행사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박 후보의 부인이 만든 도시락은 초밥이 아닌 고구마였고, 주변에 참가자들이 준비해 온 월남쌈밥 도시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변희재는 "월남쌈밥을 집에서 도시락으로 해먹는다? 대단한 8억 원 빚쟁이 가족이다. 박원순 부인이 싸준 도시락 국물 컵은 400개에 102400원하는 종이 특수컵이다"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변희재가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개그우먼 김미화는 진행 중이던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까지 했으나, 2013년 10월 1일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는 다시 "만약 김미화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문대성의 논문도 표절이 아닌 거다. 포털, 미디어 관련 선행 논문들 죄다 베끼면 이런 논문은 3일이면 쓸 수 있다."며 "김미화도 이 수준"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변희재씨에게는 표절이든 아니든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하고 낙인찍는 게 목표였던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변희재는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에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씨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김미화를 친노좌파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미화는 2014년 7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씨의 종북몰이 헛소리들이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듯하다. 이 소송 후에도 한 건 한 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24일에 고소인인 김미화가 자신의 트위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변희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수언론매체인 <미디어위치>를 통해 "김미화씨가 화해 권고를 마치 판결문인 양 선동한다"고 주장했는데, 김미화는 한 인터뷰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보니 변희재씨 말대로 판결문이 없었다"라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중 한쪽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변희재씨가 말한) 판결문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변희재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정희 의원과 심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총 5억 5천만 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4년 8월 8일에 이 의원과 심 변호사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에게 원심처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데일리와 기자 2명에게는 2000만원의 배상금과 정정보도,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도 2000만원의 배상책임 등이 인정됐다.
본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판결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표현 자유 억압하는 판결', '법원의 이중 잣대'라면서 변희재를 '정치평론가'라고 지칭하기도 해서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인 변희재가 2014년 7월 17일에 이어 2014년 8월 11일에도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초에 검찰은 변 대표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450조에 의거,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변희재는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을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하면서“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립니다”고 변명했으나, 김광진 의원 측의 한 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구인장일 것’이라며 간곡한 ‘자기 희망’을 적었던데...어쩌죠. 제가 어제 그 역사적 재판정에 가서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구속영장 맞으니 어서 짐 꾸리세요. 검찰이 곧 방문할 꺼예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변희재의 일성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신에게는 아직도 막아야 할 12건의 송사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진정한 애국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끝까지 당당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실 것을!”, “변대표 없으면 트윗은 뭔 재미로 한다냐. 구속 취소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담당판사가 피고소인의 고등학교 선배이며 변희재 씨에 대해서는 재판부회피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정작 변희재 본인은 "재판부와 김광진 의원의 연고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재판받은 입장에서 볼때 편파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희 측 호소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그래서 기피 신청할 의사는 전혀 없고"라고 말했다.
변희재 후보 측 선거운동원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앞에서 “빨갱이를 죽여라. 관악을 유권자 여러분 빨갱이를 죽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외쳤다.
이어 웃고 있는 변희재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유세 차량에 동행하는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 남성시민이“야 이 개새끼야”거리며 계속 해서 욕설을 퍼붓자 변희재를 도우기 위해 선거운동원으로 같이 있던 성호스님은 “저 새끼 찍어 개새끼 어디다 대고 새끼야.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시발놈아. 지나가다 욕을해요 욕을해. 저런 후레 아들놈 도둑놈이 어딨어”라고 하였다
옆에 있던 변희재 후보는 이를 보고도 웃는듯한 모습을 보여 온리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그 시민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희재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관련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태블릿PC 보도 기자와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청구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박영수 특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된 점, 변씨가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으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석금 5천만원을 몰취(국가 귀속)하면서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