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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계산 방법에는 정밀식과 약산식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보다 편리한 약산식으로 M-Φ 곡선을 그려도 문제없다. 위 세 가지 점들에 대해 설명하면, 먼저 인장부 콘크리트 균열 발생점은 하중이 가해져서 보가 휘기 시작하면(곡률 Φ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생한다. 다음으로 철근이 항복한다. 철근 항복이 인장파괴(끊어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철근이 계속해서 외력을 받지만,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상태를 '철근이 항복'했다고 한다. 철근 항복은 인장부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는 곡률 보다 큰 곡률에서 생긴다. 이때의 휨모멘트를 Mcr로 쓴다. 마지막으로 하중이 계속되어 압축부에 있는 콘크리트조차 압축력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압축부 콘크리트가 압축파괴되었다고 하며 대한민국의 구조설계기준에서는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압축파괴로 본다.
정밀식을 쓰는 경우 균열 발생점을 구하기 위해선 보 단면이 받는 변형률도를 그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훅 법칙에 따르면, 변형률을 이용해 각 부분의 응력을 구할 수 있다. 변형률 ε을 중립축 깊이 c와 곡률 Φ로 나타내기 위해 삼각함수를 쓸 수 있다. 예컨대
실제 철근 콘크리트 보에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곡률은 아주 미소하다.() 따라서 탄젠트 없이 Φ로만 쓰더라도 값은 차이가 없다.
이런 원리로, 각 부분이 받는 응력 f를 다음 식들로 표현 가능하다.
각 부분이 받는 하중을 계산하고,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중립축 거리 c를 구한다.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아래 식으로 구한다.
임을 이용하면 콘크리트 보의 단면 치수, 철근의 단면적 등을 안다고 할 때, 미지수는 c뿐이므로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c를 계산가능하다. c를 구하면 변형률 ε, 응력 f, 하중 N을 전부 계산 가능하다. 계산하여 나오는 Ncc, Nct, Ns가 평형을 이루는지 확인하여 검산할 수 있다.
N까지 구했다면, 균열 발생 시 모멘트 Mcr을 구할 수 있다. 모멘트의 합력을 이용한다.
균열 발생 시 곡률 역시 변형률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균열 이후에는 인장부 콘크리트에 변형은 있지만, 인장력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인장부에서는 철근에 대해서만 계산해주면 된다. 또한 압축부 콘크리트는 원래 압축응력이 곡선형태로 나타나지만, 계산의 편의 상 곡선으로 했을 때의 압축력과 동일한 압축력을 동일 작용점에 받도록 직사각형 응력분포로 계산한다. 이때의 응력분포를 '등가직사각형 응력분포'라고 한다.
균열시까지의 거동과 마찬가지로 중립축 c부터 구해준다. 여기서는 인장부 콘크리트가 받는 응력이 무시되므로 Nct = 0이다. Ncc = C, Ns = T로 쓰면
C = T
여기서 α, β는 곡선응력을 직사각형 응력분포로 만들어주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다음 표로 주어진다.
C = T의 식에서 εcc별로 중립축 계산, M, Φ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임의의 εcc에 대해 철근의 항복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철근 항복 여부를 가정한 뒤 c 계산, 항복 가정 검토를 거쳐야 한다. 표에 주어진 εcc에 대해서 각각 M, Φ를 계산해주고, 철근이 항복할 때의 εcc도 계산을 통해 찾고, M, Φ값을 알아둔다. 여기에는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생략하겠다.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 보의 거동
Φ의 계산은 변형률도를 이용.
이상이 정밀식을 이용한 단철근 보의 휨 거동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M-Φ 상관도의 예는 다음 그림을 보면 된다.
약산식을 쓰는 경우 인장부 콘크리트 균열점까지의 거동은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보(무근 콘크리트 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콘크리트의 파괴계수(균열 시 휨응력)은 다음 식으로 정해져 있다.
순수 휨만을 받는 경우 휨응력은 오일러-베르누이 들보 방정식에 의해
이므로 위 식을 단면계수 Z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값 Mcr은
균열점까지는 콘크리트의 응력이 선형구간에 있기 때문에 훅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곡률 계산에 필요한 εcc를 구하면
곡률은 변형률도에서 정밀식에서 구한 것과 같이 미소한 변형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인장부 콘크리트 균열 이후 철근 항복이 생기므로 인장부 콘크리트는 무시한다. 압축부 콘크리트는 아직 선형 구간에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중립축 c를 계산한 뒤, M, Φ를 구한다.
Φ의 계산은 변형률도를 이용.
설계기준에서는 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형률도와 응력분포도를 그려서 중립축 위치 c를 구한다. 압축부 콘크리트 응력분포는 등가직사각형 응력분포를 사용하되, α = 0.85로 고정시키고 β만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Φ의 계산은 변형률도를 이용.
이상이 약산식을 통한 단철근 콘크리트 보의 M-Φ 곡선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다. 정밀식으로 그린 M-Φ 곡선과 약산식으로 그린 M-Φ 곡선을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자울림악기
전자울림악기 또는 전명악기(電鳴樂器)는 엄밀하게 말하면 발음의 근원이 되는 진동 자체를 전기적인 처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악기의 분류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추가되었다. 전명악기는 역사도 짧다. 진동 자체를 전기적(電氣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기 기타나 비브라폰과 같이 현이나 금속판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동을 다시 전기적으로 처리하여 증폭하는 것은 본래의 전명악기에는 들지 않으며 반전기악기라고 한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영어: Enterprise service bus, 약칭 ESB)는 서비스들을 컴포넌트화된 논리적 집합으로 묶는 핵심 미들웨어이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환경에 맞게 설계 및 전개할 수 있는 아키텍처 패턴이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정의
이 버스는 기본적인 메시징, EAI, 중개 기술을 사용하거나 J2EE시스템의 서비스 통합 버스와 같은 플랫폼 내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ESB는 EAI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기술을 함께 조합하여 구현 가능하지만 이러한 구현 방식이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SB는 전사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에 공통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데이터 등을 연결하는 지능형, 분산형, 트랜잭션형, 메시징 레이어로 작용한다. 또한 지능형 전송 기능과 라우팅 기능으로 동기 및 비동기 메시징 백본을 형성하여 메시지를 신뢰성있게 전달한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정의
ESB는 개발자가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기반 표준 인터페이스에 의해 정의한 서비스, 즉 컴포넌트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API 또는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사용 및 호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SDL은 추상화된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부분, 재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바인딩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단점(endpoint)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토콜을 동일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포트 및 바인딩을 위한 확장 요소를 제공한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전송 프로토콜이 선택되어야 한다. 산업 표준이 필수가 되어감에 따라 웹서비스의 경우 SOAP over HTTP, SOAP over HTTPS, SOAP over JMS가 필수적인 전송층이 된다. 또한 J2EE 애플리케이션 서버 기반 노드의 경우 RMI/IIOP 기술을 지원하며 CORBA기반 구성요소와의 상호운용성도 지원한다. 표준 Java2 Connector Achitecture 또는 JMS를 통해 접근 가능한 기타 일반 어댑터를 사용함으로써, ESB는 TCP/I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다.
ESB에서의 QoS는 정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은 사용과정 전반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응답 시간, 동기화, 역할 기반 제공, 협약에 정의된 기타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ESB의 중개 기능은 서비스 요청 및 응답, 이벤트 및 메시지에 대한 지능형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중개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종단점(요청자 또는 제공자)에서 구현되거나 버스의 인프라 스트럭처 전반에 분포될 수 있다.
중개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개자(Mediator)는 요청자와 제공자 간의 논리적인 웹 서비스 SOAP 메시지 표현 시 중간 컴포넌트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중개자 컴포넌트는 제공자 측, 요청자 측, 또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SOAP 메시지에는 중개 처리자(Mediation Handler)가 처리해야 하는 헤더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개 컴포넌트는 SOAP 처리 및 라우팅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웹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협력업체에 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버스 컴포넌트로, 개별적인 내부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숨기고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검증하며 액세스를 제어하고 요청을 감시(audit)한다. 게이트웨이는 중개와 보안 등의 핵심 버스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라우팅 및 관리 서비스를 구현한다.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예산회계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국가재정의 기본법은 예산회계법이다. 예산회계법은 과거의 재정법을 폐기하고 1961년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 시행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은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보칙 등 총 1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애로(隘路)가 되고 있는 자본과 기술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자본 또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자본과 기술에 대해서는 조세의 감면, 송금 보장, 수용시의 보상 등에 걸쳐 광범한 특혜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 처리규칙(商業登記處理規則)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등기하는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이다. 그 밖에 상업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이 있다.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제1장 총칙(總則)에서 기초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각종 등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잡칙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관할등기소
상업등기사무의 취급기관으로는 등기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등기소가 관할등기소(管轄登記所)가 된다(부등 7조, 비송 189조). 대법원장은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부등 10조, 비송 213조). 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비송 204조). 이 경우에 등기소는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소는 신청자의 적법성, 신청서류의 형식구비, 신청사항이 법정 등기 사항인가의 여부, 등기소의 관할인가의 여부 등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를 심사하면 족하고, 등기사항의 내용적 적법상을 심사할 직무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소가 갖는다는 입장은 등기소는 신청의 형식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신청사항의 실체적 진실성까지도 실사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한다. 원래 상업등기제도는 진실한 객관적 사실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주의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등기관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기록관(記錄官)인 까닭에 심사능력에는 자연한도가 있게 된다. 즉 신청사항의 실질적 진실성에 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등기관리로서의 직무위반이 되지만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의무는 없고 심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의 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기울어지고 있다.
상업등기 처리규칙 등기공무원
등기공무원(登記公務員)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법원, 동 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사무관·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부등 12조). 직무의 성질이 엄정하기를 요하는 만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등기신청 사건에는 참여인을 두어야 한다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부등 13조). 등기공무원이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기타 사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에 관한 특별손해배상책임규정은 없고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생길 뿐이다(국상 2조항).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부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는 상업등기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마련된 장부로서 등기의 종류에 따라 상호등기부·미성년자 등기부·합자회사 등기부·주식회사 등기부·유한회사 등기부·외국회사 등기부 등 9종이 있다(비송 190조).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부
상업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되며 법정의 상업등기사항이 이것에 기재된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부등 20조 1항, 비송 213조). 또 등기부는 그 보관을 엄중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으면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도 있다(부등 20조, 비송 213조). 만일 상업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비송 210조). 또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부등 25조, 비송 213조). 등기부를 전부 신 등기부에 이기(移記)한 때에는 구 등기부는 이를 폐쇄한다. 그리고 폐쇄한 등기부는 폐쇄한 일로부터 영구히 이를 보존해야 한다(부등 26조, 상등규 25조).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등기소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등기사의 이해관계를 소명(疏明)하여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등기소는 관계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 우송료를 첨부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한 때에는 등기소는 이를 송부해야 한다(부등 21조). 위에서 본 반과 같이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과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등규 16조).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상업등기의 당사자신청주의이다(비송 197조). 상업등기는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으로 인한 회사의 해산등기(상 176조, 비송 238조 3항), 회사설립 무효등기(상 192조, 비송 160조) 등과 같은 직권등기는 예외이다. 등기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상등규 26조). 대리인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29조). 등기의 신청에 있어 당사자 출석주의를 취한 것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출석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등기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신청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③ 등기의 목적과 사유,
④ 연월일,
⑤ 등기소의 표시,
⑥ 등록세액.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改印)의 경우도 같다. 인감제출의 제도는 상업등기와 등기신청인의 동일성을 담보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비송 200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連署)로써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연서하여 신청할 수 있다(비송 201조). 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認證)이 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비송 202조). 만일 등기의 신청이 상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각하해야 한다(비송 204조).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종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 반드시 상호(商號)를 등기해야 하지만(상 179조, 180조, 271조, 289조, 317조), 개인상인은 상호의 등기여부에 대하여는 자유이다. 상호를 등기하면 등기 전의 상호권에 비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즉 상호의 사용자는 그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폐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商號專用權)를 갖는 것이나 상호가 등기되어 있을 때는 동일한 특별시·시·읍·면에서 동종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23조 4항) 더욱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한 등기한 상호의 양도는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25조 2항). 상호등기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비송 214조).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하는데(상등규 50조) 회사의 상호는 각 회사의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종류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172조). 즉 회사의 실체형성은 정관(定款)의 작성, 사원의 확정, 출자(出資)의 확정 및 기관(機關)의 설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되는 것이다. 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80조).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예；재산출자의 이행부분, 대표사원, 공동사원 등).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상법 181조-183조, 비송사건절차법 235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신청한다는 점만이 합명회사와 다를 뿐 그 밖의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인적 회사(人的會社)와 달라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는 검사인(檢査人)의 조사절차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의 종료일(299조, 300조) 및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308조, 314조) 2주간 내임을 요한다(317조 1항). 등기신청은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주식회사 등기부에 기재하기를 청구하며, 이 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다(예；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이사, 감사 및 감사인의 보고서, 창립총회의 의사록,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기타 상세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비송 249조 이하). 설립등기의 부실보고서에 대하여는 벌칙(626조)이,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칙(177조)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정관의 사항 이외에도 일반공중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사항은 이를 일반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였다(317조 2항). 등기사항의 변경, 지점설치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17조 3항, 181∼183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비송 263조 1항). 그리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안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설치의 등기, 본점·지점의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다(549조). 상사회사(商事會社)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로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지세 137조 1항 1호).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종류
신주(新株)의 발행이라 함은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흡수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신주가 발행되기는 하나, 신주발행등기(新株發行登記)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은 전자, 즉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이다.
신주를 발행하면 ①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② 주식의 인수, ③ 출자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하고, ④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즉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등에 변경이 생기므로 소정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317조 3항, 183조). 신주발행으로 이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에는 신주인수인(新株引受人)은 주식청약서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詐欺)·강박(强迫)·착오(錯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427조), 또 변경등기가 있으면 일반대중은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므로 상법상의 외관주의(外觀主義) 내지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引受擔保責任)을 지우고 있다(428조).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종류
사채(社債)라 함은 공중에 대한 기채(起債)로 생긴 주식회사의 채무로서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채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도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예가 드물고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채는 보통 주식회사의 그것을 가리킨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 때에는 납입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채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514조 21항, 비송 254조 1항).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의 종류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지점에서 각 소정기간 내에 합병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解散登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33조, 269조, 528조, 602조).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본 문서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는 기업의 조직과 분쟁예방·소송 및 재건·소멸에 관한 경영 법규를 나열하고 설명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기업조직관계 법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인적 주체가 누구이냐가 문제되는바, 이는 기업의 형태 문제와 관련된다. 상법과 민법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상인'에 관한 개념과, 공동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에 관한 개념과, 법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법인'의 개념을 규제한다. 그리고 법인기업(회사기업)의 설립에 관하여는 정관(定款)의 작성과 설립등기(設立登記)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株式會社)이냐, 유한회사(有限會社)이냐, 합명회사(合名會社)이냐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하여도 법적 규제가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상법 546조 1항),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한다(은행법 16조 1항). 이와 같은 예는 증권거래법에도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도 산재한다. 일단 설립된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감자(減資)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경우에 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이 조직변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조직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물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바뀐다거나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개인기업이 법인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새로운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과 같은 법규로서 기업의 합병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자유양도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공개법인(公開法人)에 대한 세제면(稅制面)에서의 특전을 베풀기도 한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의 대체입법)이 있으며 반강제적으로 기업자본의 자유화 내지 공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은 법인기업에 있어서라면 반드시 정관(定款)의 변경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 기업집중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8장 국제계약 체결제한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는 상법의 규제가 따른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규제도 따른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분쟁예방·소송관계 법규
경영법학이라는 분야가 발달된다면 이는 특히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규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상의 분쟁의 씨를 사전에 싹트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른바 예방법학(豫防法學)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면에 깊은 연구가 필요함은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전조치를 위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예가 많으며, 기업 내의 기획실 같은 곳에서 연구·검토하기도 한다. 분쟁은 예방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구두(口頭)로 성립된 계약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보관하고, 중요한 사항의 문서는 공증인(公證人)의 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일단 발생한 분쟁은 되도록 가볍게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는 화해·조정·중재·소송 등이 있다. 화해(和解)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끝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調停)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을 중개해 화해·타협의 성립에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訴訟)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과 같으면서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은 기업의 일상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이다. 이는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민법에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 등이 그 예가 된다. 상법은 약 50종에 달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전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규정들이지만, 경제가 발달될수록 더욱 많은 회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소송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조세문제를 둘러싸고 이의신청(異議申請)·심사청구·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기업재건·소멸관계 법규
기업의 재건, 즉 회사재건이라 함은 기업의 파산을 그 일보 전에 막고 기업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말한다. 자본감소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회사를 다시 세우는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이지만, 감자(減資)와 증자(增資)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는 부식하는 신체의 일부를 수술로 도려내는 경우와 비유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법이 규제한다.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도 있다. 즉,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회사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회사가 그 사업의 지속에 큰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회사 자신의, 그리고 회사의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기업에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債務超過)의 원인이 발생할 때는 파산법(破産法)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법원을 개입시켜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기업(채무자)이건 채권자이건 커다란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예방을 위하여 강제화의(强制和議)라는 절차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하여 화의법(和議法)이 있다. 기업은 해산(解散)을 통하여 소멸하기도 한다. 개인기업이라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청산된다. 법인기업(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제를 받아 해산을 하게 되고, 다시 청산절차(淸算節次)를 밟게 된다. 청산에 있어서는 잔여재분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분배하기 어려운 고정자산 등은 환가처분(換價處分)을 통하여 현금화한다. 분배된 잔여재산이 원입출자액을 초과할 때는 배당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잔여재산의 총계가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를 초과할 때는 법인세법에 의한 청산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합병은 상법의 규제를 받는 절차인데,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와 사원(출자자)은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쟁의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었고,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보칙, 벌칙 등 총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1월 1일 새벽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으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부터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부터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용어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강대화에 대처하여 해고권의 행사, 단체교섭의 거부 등으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법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위하기가 어려운 경우, 균형 있는 노사관계의 정립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근로권 침해행위를 국가기관이 개입 시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결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구제명령을 발하여 그 노동자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금지행위(不當勞動禁止行爲)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용어
직장폐쇄(職場閉鎖)는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 분쟁에 있어 산업이나 산업체내의 많은 근로자들을 취업상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의 탈락에 의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이 사용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장폐쇄에는 사용자가 일단 쟁의행위를 중단하면 노무의 수령이 거부되었던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46조).
준법투쟁(遵法鬪爭)은 일반적으로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준법투쟁은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태업과 비슷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용어
냉각기간(冷却期間)은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냉각기간은 쟁의당사자가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시 시도해 줄 것을 바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노사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발생케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예고기간(豫告期間)은 사전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용어
조정(調整)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태나 행위 사이에 타당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용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54조).
중재(仲裁)는 민사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절차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라는 데에 있는데, 그 점에서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중재인을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노동법상으로는 노사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중재기관(중재위원회)이 내리는 중재재정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파업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사업장 또는 공장으로의 출입을 막으며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 공중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수단이고 그것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평가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하다.
예를 들면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를 규정했지만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워놓았다.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정한 법이라면 쟁의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는 것은 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평가
또한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담을 지워 놓았다. 공정한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당선된다는 조항을 만들거나 유효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하여 법률회사가 자문해 주는 것이 처벌받지 않은 것처럼 법에서도 이미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의 ②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3자 개입금지라는 명목으로 사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벌칙은 일반형법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한데 연매출 몇 조원이 넘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과 노동조합에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벌칙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연간예산의 2%니 3%니 하는 방식으로 매겨야 한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나 기업대표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중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2014.5.29. 2010헌마606)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割賦去來－關－法律)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할부계약은 첫째,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매수인이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인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에 의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 현금가격 ( 할부가격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계약금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몽페를랭회 이름
몽페를랭회는 1947년 4월 10일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조직된 회의에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액턴-토크빌 협회라는 이름이었다. 두 명의 "로마 가톨릭 귀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에 대해 프랭크 나이트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액턴과 토크빌의 실수가 협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원래 이름을 대신해서 모임이 열렸던 스위스의 리조트의 이름이 사용하게 되었다.
몽페를랭회 역사
대부분은 경제학자들이고, 일부는 역사학자 또는 철학자들인 39명의 학자들이 1947년에 “국가 주도권과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안의 기획”에 맞써 싸우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황과 가능한 운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스위스 몽페를랭에 초대되었다. 개회 연설에서 하이에크는 "이 모임의 계획을 위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던 두 분이 끝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훗날 이 모임의 회장이 되는 밀턴 프리드먼을 가르친 헨리 시몬스와, 잉글랜드 은행의 고관이며 런던 왕립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존 클래펌을 언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關－法律)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환부 거부
환부거부(還付拒否)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환부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미 폐회하여 버린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환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현행 헌법의 경우와 같이 환부거부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메나헴 베긴
메나헴 베긴(히브리어: מְנַחֵם בְּגִין, 폴란드어: Mieczysław Biegun 미에치스와프 비에군[*], 러시아어: Менахем Вольфович Бегин 메나헴 볼포비치 베긴[*], 1913년 8월 16일~1992년 3월 9일)은 이스라엘의 정치인으로 시온주의 지하 운동 단체 이르군의 사령관이자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첫 리쿠드 소속 총리를 지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에 의하여 존경받긴 하지만 베긴의 유산은 논쟁적으로 남아있다.  이르군의 사령관으로서 베긴은 팔레스타인의 영국 위임통치령으로 유대인들의 군사적 저항에서 중앙적 역할을 했으나 강하게 멸시를 받았고 주류의 시온주의 리더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제외되었다.  자신의 총리 재임 전의 몇년 동안 8연속 패배를 겪은 베긴은 아슈케나짐 마파이가 이끈 설립에 대한 반대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1977년 그의 선거 승리는 이스라엘 노동당의 정치적 패권의 30년으로 종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전에 대중의 인지도를 얻은 소외된 공동체들에서 새로운 사회적 재편을 상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