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 부상제대군인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훈번호가 없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매번 원무 데스크에 상황을 일일히 설명해야 한다. 심지어, 국가보훈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받아야 진료가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상 당시 발생한 기본적인 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은 상이등급 미달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보훈 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과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를 대상으로 브랜드 평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국가보훈부는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6개월 중 무려 4개월 동안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훈부의 브랜드 평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음은 국가보훈부가 최하위를 기록했던 조사 결과들이다.
국가보훈부의 낮은 브랜드 평판은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정책 홍보의 미흡함,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부상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관보다 국가유공자의 방문 비율이 높은 보훈청 직원들조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당연히 조치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직원들에게 주의해 달라고 권고하겠다"며 "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강제성이 없는 구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2024년 11월 11일)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초·중등학교에 묵념 인증 사진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요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문에는 학교 측에 특정 시간에 묵념 후, 그 장면을 사진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요구가 강제적이지 않으며,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사진 송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과거에는 없던 사진 제출 요구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다" 며 국민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갖춘 행사임을 강조했으나, 협조 요청 공문에는 11일 오전 11시, 부산 방향을 향해 1분간 묵념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묵념 사진을 13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무적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보훈심사위원회 본인의 심사 단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2단계 인증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안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은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조회 시스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특정 개인의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타인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 여전히 2단계 인증 등의 보안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2단계 인증(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 시스템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 정보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미루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사들에게 지급된 역량강화교육 훈련비가 상담 업무와 무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및 전기기사 종합반 강의 수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상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상담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2019년,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전환된 일부 상담사들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 12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상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이 지나도 PTSD 등의 이유로 사회 복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지원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역 3년 이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부상제대군인 요건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지원 기간이 더욱 짧아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보훈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제대 후 3년이 지나면 부상으로 인한 PTSD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는 해당 군인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때문에 현재 이러한 역할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서울시 지자체(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나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비영리단체(사단법인 퍼플하트)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PTSD 상담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떠맡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가 보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기부금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훈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공적 재원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보훈심사위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문제나 부상제대군인 상이등급 미달자의 보훈 시스템 조회 불가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 중 전·공상을 입고 부상으로 제대한 부상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군인들은 부상으로 인한 상이처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행정적 문제로 인해 위탁병원 진료의 어려움, 온라인 신체검사 결과 확인 불가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보훈 행정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차별을 받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니라, 보훈대상자로 인정된 군인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2월 18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한국 독립운동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선정과 관련해 일부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근우회 창립과 일장기 말소사건은 각각 친일 행적이 지적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과 김성수(제2대 부통령)가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장인 김용만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봉오동 대첩ㆍ청산리 대첩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제외됐다. 또한, 선정 과정에 친일파 명예 회복을 강조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한 점도 우려스럽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 3일, 논란에 대해 “친일파들의 명예 회복을 노린 선정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동 계열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배제되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 포함된 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