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이후
피해보상면에서 삼성 측은 1000억 원 상당의 지역발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태안군 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 금액과 차이가 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사고발생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7년(2014년 기준)이 지났지만 출연금 제출과 관련해 배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16년 7월 기준, 중국 선박회사 '허베이스피리트 시핑(HEBEI SPIRIT SHIPPING co. Ltd)' 측에 부과한 161억원의 방제 비용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태안군의 피해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허베이스피릿 호는 폐품으로 매각, 유조선으로 재활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회의에 참석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0년 기점, 기름 유출 사고의 후유증 때문인지 태안 파도리에 암환자가 잇따라 나왔다.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기타 논란
이 사건은 처음에는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고 불렀다. 보통의 기름 유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명칭으로 불러왔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사고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아닌 피해 지역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태안은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청정함과 거리가 멀게 굳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로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는 명칭 때문에 태안에서 사고 이전에 난 몇 백억 가까이의 냉동 생선도 팔리지 않는 등 피해지역인 태안이 명칭에서 오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겪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천재가 아닌 인재임에도 천재 같은 느낌을 불러 일으켜 사고를 낸 기업이 부각되지 않는 역효과가 있기도 했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삼성물산(주)(영어: Samsung C&T Corporation, 三星物産)은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건설업과 무역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1938년에 대구에서 삼성상회가 설립되었다. 1948년에 서울에서 삼성물산공사가 설립되었으나,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폐업하고 1951년 부산에서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삼성물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상사로 기록된다. 본래는 종합무역상사였으나 건설업이 추가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 삼성물산이다.
사업부문은 건설과 상사부문으로 나뉘며, 건설부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상사부문은 자원개발, 철강, 화학, 전자재료, 섬유 등의 국제무역을 한다. 매출구성은 건설 51%, 상사 48% 등으로 이루어진다.
건설부문은 1977년 삼성종합건설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3년 법을 무시한 시공으로 2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참사를 일으킨 후 한동안 국내 수주가 불가능하여 1조원 가까운 수주 손실을 입었다. 그 후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삼성건설로 사명을 바꾸었다가 삼성물산으로 합병되었는데 그것이 삼성물산의 건설부문이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이 사고의 여파로 국내 수주에 어려움이 생기자 삼성물산은 해외진출로 눈을 돌렸는데,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2001년도에는 타워팰리스를 건설하고 2010년에는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신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과 합병하였다. 이는 삼성물산의 전략적 이익보다 제일모직과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5년 16조 7267억원의 건설 수주액을 올려 2014년부터 2년 연속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시공능력평가 1위를 달성했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역사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시의 소멸법인인 구 삼성물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상사로 기록된다. 본래는 종합무역상사였으나 건설업이 추가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 삼성물산이다.
사업부문은 건설과 상사부문으로 나뉘며, 건설부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상사부문은 자원개발, 철강, 화학, 전자재료, 섬유 등의 국제무역을 한다. 매출구성은 건설 51%, 상사 48% 등으로 이루어진다.
건설부문은 1977년 삼성종합건설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3년 법을 무시한 시공으로 2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참사를 일으킨 후 한동안 국내 수주가 불가능하여 1조원 가까운 수주 손실을 입었다.
이 사고의 여파로 국내 수주에 어려움이 생기자 삼성물산은 해외진출로 눈을 돌렸는데,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2001년도에는 삼성 타워팰리스를 건설하고 2010년에는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사업 영역
구포 참사 이후 국내 토목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삼성건설'의 이름을 버리게 되자 해외의 건축 사업으로 위기를 타개하여, 세계 최고층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 타이베이 금융센터 (TFC 101)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 등 세계 최고층 빌딩들을 시공하였다. 반도체 클린룸과 LCD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일산 KINTEX,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의 사회기반 건축물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의 의료시설, 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통판매시설, 리움 등의 관람 시설, 호텔, 레저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건설한 바 있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래미안이 있다.
지하철, 철도, 교량, 항만, 댐 등 다양한 토목 분야에서 설계와 시공, 투자를 동반한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3차원 자정식 현수교인 영종대교 공사 및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인 인천대교 공사를 건설하는 등 도로 및 교량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인 부산신항만 민자부두를 건설했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사업 영역
쿠라야 IPP, UAE Emal, 라빅2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화력발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으며 울진·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카타르 LPG Storage Tank, 평택 LNG 인수기지, 싱가포르 최초의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2013년에는 영국의 Whessoe 사를 인수하는 등 에너지 저장시설 분야에서의 실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은 2014년 NCSI 전체 1위와 아파트 부문 1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화학 제품(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제품, 유기화학 제품, 무기화학 제품, 정밀화학 제품 등)과 철강 제품(열연, 냉연, 선재, 후판, API강재,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등)을 주로 취급한다. 비철금속(전기동ㆍ알류미늄ㆍ연ㆍ아연ㆍ주석 등), 산업 광물(리튬ㆍ인광석 등), 희유 금속(몰리브덴ㆍ니켈 등), 귀금속, 수송 장비, 산업 장비, 일반 기계, 플랜트 설비, 기계 설비 등도 다룬다.
생산 공장 및 코일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오텔리녹스, 2008년 1월 인수한 일본 5대 스테인리스 정밀재 메이커인 묘도메탈, 중국 내 정밀재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펑호 스테인리스 정밀재 공장 등에 대한 투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관세법 위반
1992년 6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준규 검사)는 삼성물산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물산은 제조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는 중고 컴퓨터를 계열회사를 위해 자사 명의로 대리 수입하였다.
삼성물산 (1951년~2015년) 제일모직에 피흡수합병 논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 제일모직이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합병 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으로 결정했으며,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다. 2015년 6월 10일 삼성물산은 합병 마무리를 위해 자사주 전량 899만 557주(지분율 5.76%)를 KCC에 장 마감 이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6,743억 원에 넘기기로 했다.
벽오동
벽오동(碧梧桐, 문화어: 청오동, 학명: Firmiana simplex)은 아욱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이다. 생김이 비슷하나 식물학적으로 오동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이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한다.
벽오동 생태
높이 10m 가량이고, 줄기는 푸른데 늙어도 변치 않는다. 줄기가 푸른 것으로 오동나무와 구분하여 벽오동이라 부른다. 잎은 넓고 크며 끝은 손바닥 모양으로 세 갈래 또는 다섯 갈래로 얕게 찢어졌다. 잎자루는 길고, 잎 뒷면에 잔털이 있다. 암수한그루로 여름철에 황록색의 다섯잎꽃이 원추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10월에 달리는데, 가을이 되면서 암술이 성숙해서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모양이 작은 표주박 다섯 개를 동그랗게 모아 놓은 듯 가운데가 오목하다.
벽오동 이용
정원목, 가로수로 심는다. 재목은 가구, 악기 등의 재료가 되고, 껍질에서 올실을 뽑아내며, 나무진은 종이를 만드는 풀로 쓴다. 열매는 먹는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스웨덴어: Johan August Strindberg, 1849년 1월 22일 ~ 1912년 5월 14일)는 스웨덴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화가다. 강렬한 개성을 지니고, 전세기 말의 모순과 동요에 번뇌하는 인간을 추구한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생애
스트린드베리의 일생을 일관한 불행은 그의 출생에 기인하며,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는 스톡홀름의 중산층 가정에 태어났으나 모친은 원래 호스티스와 가정부를 했던 여자였다. 그는 자신을 '하녀의 아들'이라 부르며 하층계급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강렬하게, 그리고 거의 고의적으로 계속 의식했었다. 13세 때 모친을 잃고 부친은 곧 재혼했다. 여성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상극은 이리하여 스트린드베리의 일생을 일관하게 된다.
1867년, 웁살라 대학에 입학, 아버지에게 원조를 받지 않고 자활을 하려고 했으나 좌절, 1학기만 마치고 대학을 중퇴했다. 이듬해 가정교사가 되어 들어간 집의 주인인 의사 람 박사의 영향으로 문학과 과학에의 흥미가 솟았으며, 의학을 배우기 위해 웁살라에 돌아오나 화학 자격시험에 실패, 계획을 포기했다. 그 후 배우가 되려고 연극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얼마 후 작가적 재능에 눈을 뜨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생애
스트린드베리의 최초의 중요한 작품은 1872년에 쓴 <올로프 신부>이다. 스웨덴의 종교개혁에서 취재한 이 역사극에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및 입센의 <브랜드>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왕립극장이 그 상연을 거부하여 스트린드베리의 염세적 경향을 더 짙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반항을 더욱 강하게 했다.
1874년, 스트린드베리는 왕립 도서관의 직원이 되어 약간이나마 생활의 안정을 얻었다. 이듬해 귀족의 아내 시리 폰에센을 만나자 곧 사랑에 빠지고 그녀는 2년 후 남편과 헤어져 스트린드베리와 결혼했다. 그러나 모두가 격렬한 개성의 소유자인 이들의 사이는 얼마 후 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게 되었다. 이 동안의 사정은 비록 주관적인 서술이긴 하나 스트린드베리의 자전적 소설 <치인(癡人)의 고백>(1895)에 상세히 나온다.
1879년, 스톡홀름의 예술가 사회를 묘사한 소설 <붉은 방>으로 그는 새로운 사실주의 문학의 기수가 되어 명성을 획득했다. 이어 여배우가 된 아내를 위한 몇몇 희곡도 썼으며, 1883년 아내와 함께 스웨덴을 떠나 이후 16년 동안을 거의 외국에서 보내게 된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생애
근대 사실극 작가로서의 스트린드베리의 지위를 확고하게 한 것은 <아버지>(1887), <영양 줄리>(1888)이다. 이 작품들은 졸라의 자연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쓴 것이나 그 이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걸작이다. 또한 입센의 <인형의 집>을 풍자한 듯한 이름의 소설을 포함한 단편집 <결혼>을 1884년에 출판했으나 그 가운데의 1편 때문에 모독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되기는 했으나 그의 정신적 타격은 격심했다.
스트린드베리의 여성 혐오는 최초의 결혼생활 중에 쓰인 많은 작품에서 농후하게 나타나며 그것은 여성숭배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1893년인 44세 때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한다. 상대는 젊은 오스트리아의 저널리스트 프리다 울이다. 그러나 결혼은 곧 파탄났다. 이듬해 두 사람은 별거하여 스트린드베리는 파리에서 격렬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경험한다. 이른바 '인페르노' 시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상의 정신착란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이다. 1897년, 스트린드베리는 이혼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생애
인페르노 시대를 탈출한 스트린드베리의 강인한 정신은 다시금 눈부신 창작활동을 하게 했다. <다마스커스로(제1부 및 2부)>(1898)에 계속되는 일련의 상징주의적·표현주의적 작품, <죽음의 무도(제1부 및 2부)>(1901), <몽환극>(1903), <유령 소나타>(1907) 등은 독일 표현주의 연극, 나아가서는 근래의 부조리 연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구스타프 바사>(1899)를 필두로 한 몇몇의 뛰어난 역사극, <부활제>(1901), <관을 쓴 신부> <백조 공주>(1902)와 같은 청순한 희곡도 썼다.
1901년, 스트린드베리는 노르웨이의 여배우 하리에트 보세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재능있는 여배우 보세는 몇몇의 스트린드베리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으나 결혼생활은 이윽고 다시 파국을 맞이하여 3년 후에 이혼한다.
1907년에 유명한 스톡홀름의 '인티마 테아트르'를 창설, 객석 161개의 이 소극장은 191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마지막 연애 상대는 파니 파르크네라는 19세의 소녀였다. 그는 그녀의 집(그것을 그는 '푸른 탑'이라고 불렀다)에 하숙하고 있었으며 59세와 19세라는 연령 차이를 생각하여 결혼은 단념했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생애
마지막으로 쓰여진 작품은 1909년의 운문극 <대가도>이다. 주인공인 사냥꾼이 여기저기서 직면하는 에피소드가 연결된 전형적인 방랑극으로 그가 도서관 시대에 중국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웠다는 그의 동양연구의 일단을 엿보이게 하는 작품으로 이색적이다.
1912년에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왕립 아카데미는 그의 죽음을 묵시했으나, 스웨덴 최고의 작가로서 그의 이름은 널리 국민의 존경을 모았다.
성격에 있어서나 작풍에 있어서도 같은 북구의 거장 입센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는 스트린드베리는 그 본질을 구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얼핏 보면 혼돈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의 표현주의 작품에서도 그 저류에 흐르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구성과 내용이라 하겠다.
도큐 도요코선
도큐 전철 도요코 선(일본어: 東急東横線、とうきゅうとうよこせん 도큐 도요코센[*])은 도큐 전철의 철도 노선으로,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는 시부야역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에 있는 요코하마역을 잇는다.
게이힌 지역의 양대 도시인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주요 노선으로, 미나토미라이 선과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 세이부 철도 이케부쿠로 선, 도부 철도 도조 본선과 직결 운행하고 있다.
도큐 도요코선 운행 형태
운행 종별로는 특급, 통근특급, 급행, 각역정차가 있다.
도요코 선 및 미나토미라이 선 내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로, 승차권만으로도 승차할 수 있다. 평일에는 낮에만 운행하며, 주말 및 휴일에는 첫차·막차 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운행한다. 10량 편성의 열차로 운행하며, 시부야 - 요코하마 구간을 26분에 잇는다. 대부분의 열차가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에 직통하며, 후쿠토신 선 내에서는 대부분 급행으로 운행한다. 소수의 와코시 역 착발 열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열차가 세이부 철도 이케부쿠로 선 및 도부 철도 도조 본선까지 직통하며, 세이부 철도 이케부쿠로 선 내에서는 보통 고테사시 역이나 한노 역 착발 쾌속급행으로, 도부 철도 도조 본선 내에서는 보통 신린코엔역 착발 급행으로 운행한다.
2000년 8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2001년 12월 1일 운행을 시작한 동일본여객철도의 쇼난 신주쿠 라인에 미리 대항하기 위해서였으며, 또 한 역마다 걸러서 정차하던 급행열차에 쏟아지던 승객의 항의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2016년 3월 26일부터는 직통하는 모든 구간에서 급행 이상의 종별로 운행하는 열차에 F라이너라는 이름을 붙여 운행한다.
도큐 도요코선 운행 형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특급 대신 운행하는 열차로, 10량 편성으로 운행한다. 특급 정차역에 더해, 히요시 역과 바샤미치 역, 니혼오도리 역에도 정차한다. 시부야 - 요코하마 구간을 27분에 이으며, 지유가오카 역과 기쿠나역에서 완급결합한다. 2017년 현재 아침에 상행 10회, 하행 6회 운행하며, 저녁에는 상행 27회, 하행 26회로 총 69회 운행한다. 상행 2회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에 직통하며, 후쿠토신 선 내에서는 대부분 통근급행이나 급행으로 운행한다.
2003년 3월 19일부터 운행했으며, 당시에는 아침에 상행 4회, 저녁에 하행 11회로 총 15회 운행했다. 이후 2006년과 2007년, 2008년의 시각표 개정을 거쳐 현재의 운행 횟수에 이르렀다.
도큐 도요코선 운행 형태
각역정차를 빼면 가장 많은 역에 정차하며, 하루 종일 운행한다. 낮에는 주로 8량 편성으로 운행하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량 편성으로 운행한다. 시부야 역에서 착발하는 일부 열차를 제외하면 모두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 내에서 직통하며, 후쿠토신 선 내에서는 아침을 제외하면 각역정차로 운행한다. 낮에는 대부분이 와코시 역에서 착발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세이부 철도 이케부쿠로 선이나 도부 철도 도조 본선에도 직통한다.
급행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차역이 많은데, 요코하마 - 기쿠나 사이의 4개 역을 한번에 통과하는 것을 빼면, 한 역마다 걸러서 정차한다. 시부야 - 요코하마 구간을 29분에 잇는데, 이는 특급이나 통근특급에 비해 많이 정차하는 것을 고려해도 느린 편은 아니다. 이는 도요코 선의 나쁜 선형으로 인해 특급이라고 해도 빠르게 운행하기 어려운데다, 급행열차가 특급이나 통근특급을 대피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도요코 선 내에서만 해당하며,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 내에서는 대부분 각역정차로 운행하므로, 시부야를 넘어서 이케부쿠로, 와코시, 신린코엔, 고테사시에는 특급이나 통근특급이 더 빨리 도착한다.
도큐 도요코선 운행 형태
1935년 2월 1일부터 운행했으며, 1941년 8월 4일부터 1950년 8월 1일까지는 운행하지 않았다. 1955년 10월 1일부터 하루 종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간 정차역을 늘려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플랫폼 길이의 제한 때문에 모든 열차가 8량 편성으로 운행한다. 대부분 미나토미라이 선에 직통하며, 모토마치·주카가이 역에서 착발하는 열차는 지유가오카 역과 기쿠나 역에서 상위 종별의 열차를 먼저 보낸다. 낮에는 시간당 10회 운행하며, 시부야 역에서 착발하는 열차가 4회,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 선에 직통하는 열차가 4회, 기쿠나 역과 신주쿠3초메 역을 잇는 열차가 2회 운행한다. 모든 열차가 후쿠토신 선 내에서 각역정차로 운행하며, 일부 열차는 와코시 역이나 호야 역, 샤쿠지코엔 역까지 직통한다.
인증
인증(認證, authentication)은 참이라는 근거가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확증하는 행위이다. 객체를 인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사람을 인증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은 하나 이상의 인증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증 인증의 대상
인증(認證)은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인적 물적 객체나 서비스 또는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물리적 객체가 대상인 상풍이나 물품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받아 'KS마크'를 부여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KS 인증마크에는 무형의 서비스분야도 인증받을수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마크' 나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 및 수거로 친환경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사용되고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인 재활용마크등이 있겠다.
문서로는 개인의 법적 행위의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본인의 개인인감을 등록한 인감증명서가 대표적이다. 한편 전자서명법의 발효로  인터넷등의 네트워크상에서 전자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인증서는 문서적인 인감증명서의 전자화라고 볼수도 있다.
인증 인증이 필요한 분야
위조 지폐와 수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인증을 함으로써 용이해지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포장 속에서 인증은 물품과 그 안의 내용이 진짜임을 표기하는 특별한 이름표, 표기 등으로 일컫는다. 향수, 패션 옷과 같은 것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 준다.
거래를 마치기 위해서는 신용 카드를 인증해야 한다.
컴퓨터 보안에서 인증은 로그인 요청 등을 통해 통신 상에서 보내는 사람의 디지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도의 과정이다.
인증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증에 대한 익숙한 용도로 접근 제어가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증받은 사람들만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인증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내서 제외시켜야 한다. 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제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인증 관련법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에서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6호)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제2조 7호)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제2조 8호)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제2조 9호)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제2조 10호)
수표
수표(手票, 문화어: 행표)는 일정량의 통화를 청구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통지하는 협상 법률 문서이다. 받는 사람과 청구하는 사람 모두 법인(자연인) 이 될 수 있다.
수표 역사
14~15세기 경 이탈리아의 예금지불지시서를 기원으로 한다. 근대적인 수표는 17세기 영국에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예금지불지시서를 기반으로 근대적으로 수표를 정비했다. 한국에서는 1932년 일본 수표법이 의용됨으로 등장하였고, 1963년 1월 1일부터 수표법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표보증카드(체크카드)가 등장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상호저축은행도 정액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일반수표도 발행한다.
수표 수표의 발행
수표도 완전한 유가증권이며 그 특유한 법률관계는 기본적인 면에서 어음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형식적인 서면행위이고 행위의 배후관계(매매 등)와는 완전 독립한 추상적 증권이며, 문언(文言)대로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 등은 유가증권 특히 어음·수표의 특유한 성질이다. 따라서 수표의 특유한 성질을 어음과 비교하여 보면 주로 경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다.
지급증권 ― 즉 어음과 같이 발행으로부터 지급까지의 사이에 상당기간이 있는 만기제도라는 것이 없으며(어음의 신용증권성이라고 불린다). 수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지급할 수가 있는 지급의 도구로서 현금결제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국 수표는 단기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기간도 짧고(수표 29조) 양도방법도 간편한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소위 소지인 출급식 수표는 단지 증권을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과가 생긴다. 또 이 방법에 의하면 수표법상의 상환의무도 없다).
수표 수표의 발행
지급위탁증권 ― 지급위탁증권은 환어음과 같지만 지급인은 언제나 은행 또는 그와 동등한 금융기관에 한정되며 또 이 지급인은 어음에서와 같은 주되는 채무자는 아니고 어음의 지급인과 같이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절대적 책임은 없으며 발행에 대하여 수표상의 지급위탁계약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 이것은 지급인이 은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오는 배려일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지급인·소지인의 3자로 구성되고 발행이과 지급인인 은행 간에는 지급위탁의 수표계약의 권리·의무가 발생되고 소지인과 발행인간에는 상환청구의 권리·의무관계, 소지인과 은행 간에는 특히 권리·의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은행과 발행인간의 계약으로부터 지급한다고 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수표도 어음과 같이 서면행위이므로 그 기재내용도 엄밀하다. 그러나 어음과 동일한 것이 많으므로 여기에서 주로 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한다.
수표 수표의 발행
필요적 기재사항 ― 수표문구, 일정한 금액, 무조건의 지급위탁문구,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 및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주의를 요하는 것은 수취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기재하면 그 효과가 있다는 하는 임의적·유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즉 무기명식(소지인출급식)의 수표가 인정되어 있다(수표 5조). 또한 수표는 모두 일람출급식이므로 이에 반하여 모든 기재는 무효이며 따라서 일람출급 이외의 만기는 인정되지 않는다(수표 28조). 그리고 지급인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되며, 발행인은 그 은행에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 59조, 67조). 이러한 것은 수표가 단기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기타는 대개 어음과 동일하다.
수표 수표의 발행
임의적 기재사항 ― 수취인의 기재(수표 5조), 횡선수표(수표 37조)·자기앞수표(수표 6조) 등은 기재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 외에 배서금지(수표 14조 2항), 지급인·발행인의 부기지(附記地)(수표 2조) 등도 기재하면 효력이 있음은 어음과 같다. 이자문구(수표 7조), 만기의 기재(28조 1항)는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은 수표의 특색이며, 지급무담보의 기재도 그 효력이 없다. 또 인수인에 관한 모든 기재도 수표에는 그 효력이 없다(수표 4조). 그리고 지시문구(수표 14조 1항)·상환문구(수표 34조)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상 그 효력이 있다.
유해적 기재사항 ― 어음과 같다. 즉 지급에 조건을 붙이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등 수표의 본절에 반하는 기재로서 이는 수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지급인을 은행 이외의 자로 한 수표 그 자체는 무효는 아니고 기재사항도 유효하지만, 수표법 위반의 제재가 있으며(수표 67조) 또 이러한 것은 지급의 확실성이 적고 유통도 어려우므로 사실상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표 수표의 발행
절차흠결 혹은 시효로 인한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수표 63조), 지급거절로 인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등 어음과 동일하다. 따라서 환어음의 수취인의 지위 항을 참조할 것. 단, 양도방법은 어음과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표의 양도 절을 참조할 것. 그리고 환어음에서와 같이 인수를 위하여 만기 전에 제시할 권리는 없지만, 그보다 확실한 발행 후 즉시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을 받을 지위에 있음이 수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표는 모두 일람출급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수표 28조 1항), 발행인은 수표발행 후에는 늘 그 자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탁한 은행에 대하여는 미리 약정한 지급위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약정서는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한 것을 예금자가 이를 승낙하고 지급위탁을 한 것으로 법률상 계약상으로는 은행의 면책조항이 많지만 실제상은 가능한 한 발행인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취급함이 실례(實例)이다(수표의 자금관계·지급위탁의 취소함 참조). 그리고 지급의 담보책임(수표 12조), 수표채권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의무 등은 환어음 발행인의 책임과 같다.
위
수표 수표의 발행
수표의 지급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에 관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이 자금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수표의 자금관계라고 하며 수표법상의 계약이다.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수표자금)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수표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수표의 발행은 금융기관인 은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인 은행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 자금은 발행인이 자기의 계산에서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당좌예금계약·당좌대월계약·여신(與信)계약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자기의 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도 지급인은 지급권한을 가질 뿐이며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하는 수표에 지급을 하게 하기위하여는 수표자금 이외에 수표발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이 있고 수표자금으로써 수표의 지급에 충당할 약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표계약'이라 한다. 즉 이 수표계약은 지급인에게 수표자금에서 발행인이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될 은행과 발행인이 될 거래선(去來先)과의 사이에 예금계약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서 자금의 범위를 정하고 거래선은 은행에서 교부되는 수표장을 사용하여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한 때에 은행이 그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표 수표의 양도
讓渡－目的 단기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가진 수표는 제시하면 언제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음과는 달리 자금조달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발행한 신용이 높은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며 그 경제적 의의가 크다. 사회적으로 신용이 높은 수표라면 자기 자신이 발행한 수표와 똑같이 상대방도 신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가 기명식인가에 따라서 그 방법·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에 이것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기명식 또는 지시식 수표의 양도
수표 수표의 양도
記名式－指示式手票－讓渡 특히 지명된 수취인이나 또는 그 수취인이 지시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어음과 동일한 형식의 수표로서 그 양도방법도 배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수표 14조 1항) 그 방법·효력 등은 어음과 같다(수표 15조 1항·2항, 16조 이하). 단 수표의 성질상 입질배서(어음 19조)나 인수금지의 취지(수표 4조), 지급인의 역배서(逆背書) 및 지급인에 대한 배서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수표 15조 3항·5항). 더구나 배서금지의 수표는 이를 양도함에는 어음의 경우와 같고,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민 450조, 45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민법의 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유가증권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권의 인도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상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효력만이 생기므로 지시식 수표와 어음의 특유한 효력인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수표 18조 1항).
수표 수표의 양도
무기명식 수표라 함은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말하며 소지인출급식 수표라 함은 수취인란에 소지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수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수표가 다 수취인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명식 수표라도 그 다음에 '또는 소지인에게' 등의 표시를 한 것이나 무기명식의 수표는 어느 것이나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보게 된다(수표 5조 2항·3항). 이 방식은 수표에 있어서의 특유한 것으로(수표 5조 1항 3호)처리가 간편하므로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 이 수표의 양도는 배서와 같은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 단, 증권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이 없기 때문에 증권상의 담보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지인은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지만 그 때는 배서방식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수표 20조 본문). 또 이와 같이 하여도 소지인출급식이 지시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수표 20조 단서). 그러므로 이후의 취득자는 역시 인도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소지인은 누구든지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표법 제19조에 의한 배서연속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위
수표 수표의 지급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증권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일람출급이라는 것, 소지인출급식이 많다는 것, 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에 관련하여 동산과 같은 즉시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수표 21조), 지급제시기간이 짧다는 것 등 수표의 중요한 특색은 모두 이 지급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 이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표 수표의 지급
수표는 발행 후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도 이를 지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함은 어음과 같다. 그러나 그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지연됨은 수표의 성질상 좋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은 발행일자 후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표 29조 1항). 또한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수표(외국수표)는 지급지가 동일주(同一州)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州)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수표 29조 2항·3항). 이 기간은 어음과 같이 당사자 간에 임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법정 제시 기간 내에 수표의 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정된다(수표 47조). 수표소지인이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수표 39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수표 63조).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발행인의 계산에 귀속시킬 수 있다(수표 32조 2항).
수표 수표의 지급
支給提示場所 지급제시는 원칙으로 지급인의 영업소에서 함을 요하며, 제3자방지급의 수표에 있어서는 제3자(은행에 한함)의 영업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수표 8조). 수표는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은행)의 영업소 이외에 특히 어음교환소에서도 제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수표 31조). 그런데 실제로 수표의 취득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어음교환소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수표 수표의 지급
발행인과 소지인이 동일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은행에 제기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지만 대부분은 지급은행 이외에 추심을 의뢰한다. 후자의 경우 우선 의뢰를 받은 지급은행별로 분류하여 금액·매수(枚數) 등을 별도 교환표에 기입하여 어음교환소에 제출한다. 이 교환소는 특히 어음·수표법상의 엄밀한 규정은 아니며(수표 31조, 69조 등), 주로 거래실무상의 필요성에서 법무부령(340호, 1990. 3. 6)에 기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예컨대, '서울어음교환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이며, 현재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금융결제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어음교환소에 수표를 제시하는 것은 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조합은행)에 한하며 동시에 각 조합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표(어음)는 이를 전부 교환에 회부하여 결제할 의무가 있다. 어음교환소의 교환을 경우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앞으로 발행된 조합은행의 수표와 같이 직접 한국은행의 조합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예입(預入)하는 경우에 한한다(어교규 22조). 어음교환소를 제시장소로 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수표소지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그 수표를 예금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순전히 거래은행이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어음교환소에 지급제시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그 거래은행은 순전히 대리인으로서 어음교환소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추심하는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조합은행은 서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심하여 온 수표를 어음교환소에 소정교환시간에 제시교환하여 수취총액(受取總額)의 차액만을 접수하고 현금에 의한 지급에 갈음한다. 조합은행의 대표자 즉 교환원은 교환에 회부할 수표를 상대 은행별로 구분하여 교환어음 첨표(添表) 및 교환어음 차감표의 대변(貸邊)에 금액과 매수를 기입하여 교환개시시각 20분 전가지 당교환소에 지참해야 한다. 교환원은 수표에 교환어음 첨표를 첨부하여 이를 상호 교환하고 교환어음 차액표·교환어음차액 대체청구서·교환수입어음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교환부장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다. 그리하여 수표의 결제는 개개의 수표가 아니고 모든 수표를 일괄하여 모든 은행 상호간에 집단적으로 차감계산이 행하여진다.
수표 수표의 지급
어음과 수표는 본래 실제로 발행한 날을 발행로서 기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발행일보다 후일(장래의 일자)을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한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는 발행인이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자금을 보충할 예정으로 그 예정일을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도 있고 또는 자금은 있어도 지급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로 발행한 날보다 후일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선일자수표는 기재된 발행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수표의 일람출급성에 반하고 그러나 이를 무효로 하면 발행일자 후에 선의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리하여 수표법은 한편으로 이러한 수표를 유효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지인은 발행일자의 도래 전이라도 수표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제시일에 수표의 지급을 할 것으로 하고 있다(수표 28조 2항). 그러므로 만일 자금이 준비되지 아니 하여서 지급을 못 하면 부도가 되어서 수표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 39조). 원래 선일자수표가 발행되는 당시의 당사자 간에는 발행일자 전에는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속이 있음이 통례이다. 만일 수취인(또는 그 양수인)이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취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수표 수표의 지급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에 당좌 거래를 개설한 후 발행한 수표이다. 기업 간의 상거래 결제에 많이 사용된다.
횡선수표(橫線手票)는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두 줄(2조)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수표 37조 1항·2항)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은행은 다른 은행 또 자기의 거래처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수표 38조), 수표가 도난·분실된 때에도 부정한 소지인이 지급을 받을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이는 지급증권인 수표의 특성에 기인한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정된 유사한 제도로는 계산수표(計算手票)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체(移替)·상계(相計)·어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 계산수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통일수표법도 이것을 채용하였다. 우리 수표법은 통일조약의 유보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횡선수표제도만 인정하였다. 횡선수표는 영국에서 발생하여 불란서에서도 쓰이고 계산수표는 독일법상의 제도이다.
수표 수표의 지급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과 특정횡선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일반횡선수표 ― 두 줄(2조)의 평행선 안에 아무 지정을 아니하든가 또는 단순히 '은행'이나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문자를 기재한 수표이다(수표 37조 3항). (2) 특정횡선수표 ― 두 줄(2조)의 평행선 안에 특정한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수표이다(수표 37조 3항). 일반횡선을 특정횡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령자격이 더욱 엄격하게 되어 안전하므로 이를 허용하지만 특정횡선을 일반횡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허용하지 아니한다(수표 37조 4항). 또 횡선이나 피지정은행의 명칭을 말소하는 것도 위험의 염려가 있으므로 비록 말소권리자에 의한 경우라도 이를 불허(不許)하여 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 37조 5항). 그러므로 일단 수표면에 미리 횡선을 그은 것은 보통의 수표제도를 인정한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수표 수표의 지급
지급의 제한 ― 일반횡선수표에 있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상대방(거래처)에 한한다(수표 38조 1항). 이는 신용할 수 있는 자에게만 수령자격을 재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횡선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피지정은행 또는 피지정은행이 지급인인 때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수표 38조 2항). 즉 특정횡선은 더욱 지급제한이 엄격하게 된다. 한 수표에 수개의 특정횡선을 한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을 시키는 것도 폐가 있으므로 지급을 금지하였으나, 횡선이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가 어음교환소의 추심을 위하여 한 것인 때에는 이것을 인정하여, 피지정은행이 교환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은행에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편의를 주었다(수표 38조 4항).
수표 수표의 지급
취득의 제한 ― 횡선수표는 지급을 제한함과 동시에 그 취득도 제한한다. 즉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일반횡선·특정횡선을 불문함)를 취득할 수 있으며 또 이들만을 위한 횡선수표의 추심을 허용함으로써, 수표의 부정소지인이 은행으로 수표를 양도하여 대가를 취득해서 마치 지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폐해가 없도록 단속한 것이다(수표 38조 3항). 이와 같은 횡선수표의 지급과 취득의 제한에 위반하여 지급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또는 취득한 은행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에 달하기까지 배상책임을 진다(수표 38조 5항). 이것은 수표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수표법상 특히 인정된 배상책임이다.
수표 수표의 지급
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의 도난·상실·변조 등의 경우에 번잡한 공시최고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인정된 편리한 제도이다. 여기에서 지급위탁의 취소라 함은 수표계약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수표발행행위인 지급지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은 지급인과 수표계약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인은 그 위탁에 따라 발행인의 자금에서 수표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수표의 발행행위는 지급의 지시이며 지급지시는 지시인인 수표발행인이 임의로 철회함으로써 그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소 후에는 지급인이 이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도 발행인에게 그 계산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수표소지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또한 지급위탁의 취소를 제한한다. 이와 같이 지급위탁의 취소는 발행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지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므로 그 취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수표의 유통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취소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한하여 지급인은 제시기간 안에는 발행인이 취소를 하여도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을 발행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수표 32조 1항). 지급인은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고 지급여부는 그의 임의이므로 발행인의 제시기간 내의 무효인 위탁취소에 따라서 소지인에 대한 수표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수표의 지급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국 전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표의 도난·유실(遺失)의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발행인은 보호되는 셈이다. 이에 반하여 발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임의로 지급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지급위탁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에 의한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다(수표 32조 2항). 지급위탁의 취소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이나 구술로도 할 수 있으며 취소는 그 통지가 지급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
수표 수표의 부도
수표소지인이 법정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지만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한다. 이 대책으로서는 환어음의 부도와 거의 같다. 여기에서는 부도수표의 교환소에 있어서의 조치와 구상환청구에 관한 환어음과의 중요한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한다.
수표 수표의 부도
어음교환소에서의 부도수표의 조치 ― 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가 지급에 응하지 못할 경우(부도)에는 그 수표를 교환에 의하여 받아 들인 은행(受入銀行)은 그 수표면에 부도사유를 기입하여 교환에 가지고 나온 은행(持出銀行)에 반환한다(반환수표). 부도수표는 어음교환소를 경유하여 반환되며 부도수표의 반환을 받은 은행은 부도대전(不渡代錢)을 지급한다. 만일 어음교환소 내에서 발견한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지출(持出)은행을 대신하여 교환부장이 확인한 후 부도대전(不渡代錢)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조합은행이 부도대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은행은 즉시 이 사실을 교환소에 보고해야 하며 교환부장은 소정절차를 취하고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부도수표(어음)에 관련된 조합은행은 연명(連命)으로 다음날 교환시각까지 부도수표(어음)신고를 교환소에 제출하고 교환부장은 그 부도수표(어음)의 내용을 조합은행에 통지한다. 부도수표(어음)의 대전(代錢)이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지출(持出)은행에 입금된 때에는 지출은행은 다음날 교환개시시간까지 부도입금신고를 교환소에 제출한다. 수표(어음)부도처분 후에 부도대전이 지출은행에 입금된 때에는 지출은행은 참고로 이 사실을 수입(受入)은행에 통지한다.
수표 수표의 부도
부도수표의 상환청구 ― 이 상환청의 목적이나 방법은 상환청구의 본질로 보아 환어음에 있어서의 상환청구제도와 거의 같다. 다만 그 중요한 차이점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가 생길 여지가 없다.
어음에 있어서는 상환청구권보전절차로서 거절증서작성만 허용하고 기타의 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거절의 증명방법을 거절증서작성 외에 지급인의 선언과 어음교환소의 선언에 의한 증명방법을 허용하고 있다(수표 39조 1호·2호·3호). 이는 수표의 지급인이 은행이라고 하는 신용으로부터 오는 특질이다. ③ 위의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작성 시켜야 한다(수표 40조 1항). 이는 수표의 일람출급성에 기한 것이다.
수표에는 이자의 약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환청구금액은 제시일 이후의 연(年) 6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다(수표 44조 2호).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소지인도 6개월이다(수표 51조 1항). 이에 반하여 어음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시효는 1년이다(어음 70조 2항).
수표 자기앞 수표
자기앞 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수표의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이며 오늘날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
수표 가계수표
가계수표(家計手票)는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이다. 1982년 7월 1일 도입하여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반가계수표·은행보증가계수표·은행공동정액 보증가계수표 등 크게 3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는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의 경우 1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원이며, 이자는 연 1.0%이다. 가계종합예금(家計綜合預金)의 가입대상은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 중 사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으로서, 각 은행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가계수표제도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용사회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현금유통량의 억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은행에 대한 이용도를 한층 높여줌으로써 자금의 동원 및 배분의 집중성을 가져오고 현금의 소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계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순수한 신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은행거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이다. 이 중요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손 및 대지급을 초래하게 한 거래자의 경우, 거래정지 처분기간을 2년을 정하고 있다. 또,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면 그 사고수표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게 된다. 수표를 발행하여 분실이나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수표의 해당금액을 사고 신고 시 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사고 후 15일까지 해당경찰관서에 발행 사고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표 여행자 수표
여행자수표(旅行者手票, TIC：Traveller's Cheque)는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이다. 주로 해외여행자의 여비 휴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을 지참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표이다.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자행급(自行給)의 수표형식을 취하며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본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표면의 정해진 난(欄)에 미리 사인을 해 두고, 사용할 상대 앞에서 다시 사인(카운터 사인)을 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은행에 따라서는 여행자 신용장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