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동일본 여객철도 651계 전동차 운용 노선
임시 열차 및 단체 임시 열차로도 운용되고 있다. 임시 열차는 아래를 참조. 단체 임시 열차에서는 닛코선 닛코 역까지 입선한 바 있다.
2013년 1월에 폐차된 485계(K60·K40편성) 대신 단체 열차 등 파동용으로 사용된 E653계가 '이나호'·'시라유키'로 전용되었다. 거기서 2014년 11월 이후 아래의 임시 열차는 원칙적으로 651계로 운용된다. 그래서 조반선의 파동용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다.
미마스 (거인)
미마스(Μίμας)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의 피를 받아 생겨난 기간테스 중 하나이다. 제우스가 티탄들을 굴복시키고 나서 땅속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가둬 버렸다. 티탄에 대한 제우스의 잔악무도한 처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은 가이아는 복수를 위해 무지막지한 거인들인 기간테스를 불러 제우스에게 대항하게 했다. 그 기간테스 중 하나인 미마스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싸웠으나 헤파이스토스가 청동 번개로 죽였다.
익시온
익시온(Ἰξίων)은 라피타이의 왕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탄탈로스와 마찬가지로 신들의 연회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었다. 거기서 익시온은 헤라의 미모에 반해 헤라에게 흑심을 품었다. 제우스가 그를 떠보려고 구름으로 헤라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이 가게 했더니 익시온은 그 구름을 헤라로 착각하여 헤라를 덮쳤다. 그 구름과 익시온 사이에서 켄타우로스가 태어났는데 이에 대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바로 지옥에 떨어뜨리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에 매달아버렸다.
라미아 (신화)
라미아(Lami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며, 포세이돈의 딸이며 리비아(Libya)의 여왕이다.
에키드나와 마찬가지로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한 비스트맨으로서 기본적인 심성은 매우 선량하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인간 남자의 피로만 식사가 가능했으므로 인간 남자를 유괴하여 잡아먹기도 했다.
라미아 (신화) 신화
라미아는 일찍이 주신 제우스의 수많은 연인 중 하나였다. 라미아는 아버지가 이집트의 왕, 형제가 리비아와 이집트의 왕인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다. 게다가 탁월한 미모를 가진 공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라미아가 낳은 아이를 모두 죽여버린 다음,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들도 모두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미아는 절망 때문에 제정신을 잃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산 채로 잡아먹는 식인괴물로 변해버렸다. 희생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라미아는 머리카락조차 남기지 않고 엄청난 식욕으로 먹어치운다고 한다.
그래도 헤라는 질투심을 풀지 못하여 잠의 신인 힙노스에게 명령하기를 라미아에게 잠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잠들 수조차 없게 된 채 밤낮으로 어린아이를 찾아 헤매는 라미아를 제우스는 불쌍히 여겨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대신에 아무것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주려는 마음에 그녀의 양쪽 눈을 빼낼 수 있게 해주었다.
라미아 (신화) 신화
3세기에 기록된 《아폴로니우스전》에는 피타고라스파의 철학자인 아폴로니우스가 라미아로부터 제자를 지켜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폴로니우스의 젊은 제자가 아름다운 미망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아폴로니우스는 그 호화로운 의식과 장식품들이 전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미망인에게 다그치자 그녀는 울면서 사실은 자신이 라미아이며, 젊은이와 결혼한 다음에 그의 정기를 빨아마시고 그의 몸을 먹어치울 계획이었는데 이는 라미아의 본래 성질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폴로니우스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호화로운 가구나 요리와 마찬가지로 라미아의 눈물도 환영일 뿐이고 뉘우치는 듯이 보이는 모습도 겉치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라미아를 비롯하여 가구와 요리와 하인들까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폴로니우스의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미아 (신화) 신화
그리스에서 라미아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 보기맨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보다 오래전인 바빌로니아 시대의 리비아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한 뱀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바빌로니아의 대지모신 라마슈투의 화신 가운데 하나였으며 풍요와 번영을 관장하는 여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숭배도 그리스의 신들이 세력을 점차 강화함에 따라 쇠퇴해갔다. 게다가 그리스 신화가 씌어질 무렵에는 라미아가 여신이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혀지고, 이교의 신들이 악마로 바뀌는 것처럼 그녀 또한 무서운 괴물로 전락해버렸다.
그로스예거스도르프 전투
그로스-야거스도르프 전투는 7년 전쟁의 전투 중 하나로 1757년 8월 30일 벌어졌다. 러시아의 스테판 페도로비치 아프라크신(Stepan Fedorovich Apraksin) 원수 휘하의 러시아군이 병력면에서 볼 때 규모가 작은 한스 폰 레발트(Hans von Lehwaldt)원수 휘하의 프로이센군을 격파하였다.
그로스예거스도르프 전투 배경
스테판 페도로비치 아프라크신 원수가 지휘하는 러시아군은 70,000-75,000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프로이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러시아군은 5일간 메멜(Memel)에 대한 포격을 가한 후에 점령하였고, 이 요새를 거점(place d'armes)으로 삼아 동 프로이센에 대한 침입을 시작했다. 아프라크신은 신중한데다가 전쟁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베라우(Wehlau)로 진군하는 대신에 아프라스킨은 병력을 이끌고, 그로스-야거스도르프 마을 근교에서 안전하게 프레겔강(Pregel River)을 도하하길 원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숨기기 위해 마을을 포위하고 불질러버렸다.
그로스예거스도르프 전투 전투
프로이센군은 25,5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휘는 한스 폰 레발트 원수가 맡았다. 레발트 원수는 더 많은 수의 러시아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러시아군이 프레겔강을 건너고 있을 때 바실리 러프킨(Vasily Lopukhin) 장군 휘하의 부대를 공격하였다. 바실리 장군은 프로이센군과 직접 육박전을 벌였고 아군에 의한 죽음을 선택했다. 표트르 루미야세프(Pyotr Rumyantsev)는 러프킨의 고전소식을 듣고 덤불을 뚫고 돌진하였고, 프로이센 보병대의 우익을 습격했다. 러시아군의 다른 부대는 레발트 부대의 후방을 습격했다.
프로이센군이 서서히 퇴각하기 시작하자 기습을 받은 러시아군의 중군은 프로이센군의 기습으로 인한 혼란 상태에서 회복되어 반격을 개시했다. 프로이센군의 좌익과 싸우던 칼미크 기병대(Kalmyk cavalry)와 돈 코샤크(Don Cossacks) 부대는 거짓 퇴각을 하여 프로이센군을 아군의 포격 사정거리 안으로 유인하였다.
그로스예거스도르프 전투 영향
해가 질 무렵 러시아군의 승리가 확실해 졌고 프로이센군은 전장에서 물러났다. 러시아군과 동행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영사는 빈에 보낸 보고서에서 "18세기에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혈전이라고 말하였다. 프로이센군은 5,000명의 병력을 잃었고 러시아군은 5,400명의 병력을 잃었다.
그로스예거스도르프 전투 영향
비록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Frederick II of Prussia)는 불타는 마을의 연기로 인해 피아식별이 어려워져서 프로이센군이 패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지만, 이 전투는 프로이센군이 장기적인 육박전을 벌일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프로이센군의 특성은 다가올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유리한 이점으로 사용되었다. 전투의 결과로 아프라크신은 동프로이센의 전역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이 신중한 장군은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에서 진군을 멈추었고, 표면적으로는 표트르 3세(Peter III) 제위 계승을 돕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러시아로 퇴각하였다. 아프라크신이 천연두(smallpox) 때문에 퇴각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천연두가 러시아군대에 창궐하였으며 이는 칼미크 부대에 특히나 심각하여 1757년에 일어난 모든 전투의 사망자보다 8.5배나 더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가 승리한 지 240주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쾨니히스베르크의 현재 이름.)의 프리드랜드 문(Friedland Gate)에 이 전투를 묘사한 파노라마 그림이 전시되었다고 한다.
법현상학
법현상학(法現象學)은 모든 대상 영역에 대하여 그 실질적 본질을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한 후제를(Husserl)의 연구에 입각하고 있으며, 개개의 법현상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는 독자의 존재 구조·본질 법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라이나하가 착수하였다. 현재는 후제를로 대표되는 학파이다.
후제를은 개개의 법제도의 본질 법칙이 선험적 분석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 즉 이 본질 법칙은 실정법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미 형상인 실정법 제도의 의미 가운데 핵을 이루는 것이며, 그에 반한 실정법 제도의 법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됨을 주장하고 있고, 그 위에 실정법의 존재 상태에 관해서는 그 효과가 역사적 시간 가운데의 효력이고, 그 규범적 의미 내용도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그대로 정지(靜止)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적용을 통해서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마르크스주의 법학(Marx主義法學)은 넓게 보아 유물론적 변증법에 입각해서 법을 인식하려는 학문 경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을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파악하며, 사회의 물질적인 생산력에 조응(照應)하는 생산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뻗쳐오르는 상부 구조로서 법을 이해하고 있고, 사회의 발전에서 계급적인 대립 투쟁의 소산으로서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법학에도 발전이 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고전적 이론이, 원시 공동체에서 계급 사회로 이행이 국가와 법을 낳게 한 것이며, 국가와 법은 그때그때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억압하기 위한 기관·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계급 대립이 완전히 소멸될 때―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때― 국가와 법도 사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의 법제도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무기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그에 반해, 사회주의적 현실에 의해서 새로운 과제 앞에 세워진 소비에트법학은 이 고전적 이론에 의거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평가로 바뀌었고, 법은 그 발전의 최고의 단계에 고양(高揚)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나, 또다시 그 후에 국가의 군사적·방위적 기능, 경제적·조직적 기능,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법성의 의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러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합법성의 의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1848년 혁명
1848년 혁명(일부 국가에서는 "민족의 봄" 혹은 "민중의 봄"으로도 불림)은 1848년부터 1849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이었다.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혁명의 물결로 남아 있다.
1848년 혁명
이 혁명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구(舊) 군주제 체제를 타파하고, 낭만민족주의가 구상한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848년 1월 이탈리아에서 처음 혁명이 시작된 후, 혁명의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50개 이상의 국가가 영향을 받았으나, 각국의 혁명 세력 간에는 별다른 협력이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정치 지도층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정부 참여와 민주주의 확대 요구, 언론의 자유 보장 요구, 노동계급의 경제적 권리 요구, 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유럽 감자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기아, 이주, 사회적 불안 등이 있었다.이 봉기는 노동자와 개혁 세력이 주도했으며, 중산층과 상류층(부르주아 계급) 출신의 인사들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연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결국, 다수의 혁명은 빠르게 진압되었으며, 수만 명이 학살당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일부 혁명은 의미 있는 개혁을 남겼다.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왕국에서는 농노제가 폐지되었으며, 덴마크에서는 절대군주제가 종식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되는 등 일정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1848년 혁명은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훗날 독일 제국을 형성할 독일 연방 내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혁명의 물결은 1849년 10월을 끝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
1848년 혁명 프랑스 혁명
1848년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넣었고, 빈 보수 체제를 붕괴시켰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은 프랑스 2월 혁명이었다. 더구나 19세기의 프랑스는 모든 의미에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발전이었다. 즉 사회적·정치적 평등 이념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구체화되려 하고 있었던 것이 영국과 프랑스였고, 내셔널리즘을 지주로 하는 자유 통일의 방향을 명확히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후진국들이었다. 전자는 선거권의 확대와 노동자 계급의 권리 요구가 되고, 후자에 있어서는 봉건적 체제의 타파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저류를 이루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류였던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프랑스에서는 7월 왕정하에서 정부를 좌우한 것은 대은행가나 대상인을 중심으로 한 대부르주아이며 신흥 중소 부르주아·노동자·농민의 입장은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 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부르주아의 지배에 대한 신흥 부르주아의 정치적인 불만과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적인 요구가 반(反)정부 운동이라는 귀결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 공화파와 사회주의의 혼합정권이 실현되었다.
1848년 혁명 영국 혁명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성과가 이미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서 산업자본가층의 정치적 입장 확립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 경제에서 제반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838년부터 1848년에 걸쳐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고, 노동자의 강력한 참정권 운동에도 불구하고 1848년에도 실현을 보지 못했다. 이 실패가 영국 의회정치의 침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면에서 현저한 진보를 하여 왔다.
1848년 혁명 독일 혁명
독일에서는 3월혁명이 일어나 시민혁명과 병행해서 국민적 통일 운동이 오스트리아·프로이센·서남 독일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3월혁명에서는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고, 근대 민주정치의 기초를 구축하는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연약한 산업 시민 계급이 노동자 등 혁명세력에 대한 공포에서 봉건세력과 타협하는 결과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적 독일 국가를 건설하는 구상도 보수화한 프로이센 및 오스트리아의 구세력에 의해 거부되었다.
1848년 혁명 기타 지역
이탈리아에서는 자유주의가 통일운동으로서 활발해졌고, 마치니 등의 청년 이탈리아당이 1848년 11월 로마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북이탈리아에서는 사르디니아의 통일운동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폴란드·헝가리·뵈멘·덴마크에서도 독립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법가치론
법가치론(法價値論)은 법에 대한 가치적 고찰이다. 법의 가치는 직접으로는 정의(正義)이며, 이것은 도덕가치다운 선을 사회생활(인간관계)에 추급(推及)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법가치에는 도덕가치와 사회가치가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적 고찰에는 이러한 법가치의 인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의 방법론적인 고찰과 법가치 그 자체 및 법가치 체계를 기초로 하려는 철학적 고찰의 두 가지가 있다. 신칸트파의 사람들은 그 과학방법론 가운데서 전자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서남학파(西南學派)의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학을 가치관계적 방법의 것, 법철학을 가치 평가적 방법의 것으로 했다. 후자는 고래로 자연법론에 의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근세까지의 대철학자의 윤리학 내지 도덕 철학 가운데 정의론으로서 설명되기도 했다.
자유법론
자유법론(自由法論)은 이익 법학보다도 훨씬 넓으며 법관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법체계의 완전성·자족성(自足性)을 믿는 개념 법학 및 민법전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생긴 것이다.
독일의 칸토로비치와 에를리히, 프랑스의 제니 등이 대표자가 된다. 자유법론은 고정된 법규가 유동적인 사회적 현실에 적응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법원을 성문법규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이것은 넓게 사회 관습이나 사회적·윤리적 규범에서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자유로운 법 발견과 학자에 의한 과학적인 법원 탐구에 광범한 여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법론은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자주적 판단을 중시하는 반면, 일반적 법규·일반적 법개념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법적 안정성을 경시하고 감정적인 판결까지도 허용하게 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니 웰벡
대니얼 니 테키 멘삭 "대니" 웰벡(영어: Daniel Nii Tackie Mensah "Danny" Welbeck, 1990년 11월 26일 ~)은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로, 현재 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소속이다. 그의 주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다.
키가 크고 껑충껑충 뛰는 스타일 때문에 토트넘 홋스퍼의 스트라이커 에마뉘엘 아데바요르 또는 포츠머스의 전 스트라이커 느왕쿼 카누와 종종 비교되곤 한다. 웰벡은 강력한 피지컬과 정확한 헤딩 능력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대니 웰벡 클럽 경력
대니 웰벡은 잉글랜드 맨체스터 롱사이트(Longsight)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가나 출신이었다. 대니 웰벡은 2005-06년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였다. 2006년 4월 8일, 선덜랜드 AFC와의 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8세 이하팀으로서 출전하였다. 당시, 팀이 시즌의 마지막 두 경기를 남겨 둔 상태였다. 출전 안 했다면 출전 못한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뻔한 것이었다. 다음 시즌에, 대니 웰벡은 18세이하 팀 시즌 경기에 28 차례 출장하였다. 9골을 기록하였다. FA 유소년 컵(FA Youth Cup)에서도 한 골을 기록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6세였으며, 다른 선수들보다 두어 살 어릴 때였다.
대니 웰벡 클럽 경력
대니 웰벡은 2007년 7월 클럽과 훈련생 입과 계약을 맺었다. 2007-08 시즌도 18세이하 팀에서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대니 웰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저브 팀(Reserve team)으로 올라왔다. 몇 차례 경기에 교체 출전하였다. 2008년 1월, 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미 알자베르가 뛰고 있는 클럽인 알힐랄와 사미 알자베르(Sami Al-Jaber)의 테스티모니얼 경기(10년가량 뛴 선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경기)를 치를 때, 주전 멤버로 첫 출전하였다. 대니 웰벡은 65분에 안데르송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되었다. 대니 웰벡은 종료 직전 페날티 킥을 얻어냈다. 그가 이것을 넣으면 맨유와 알힐랄은 비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니 웰벡은 공을 골대 위를 넘어가게 차버리고 말았다.
2008년 1월 25일, 알렉스 퍼거슨은 남아있는 2007-08년 시즌 동안 웰벡을 주전 선수(first team squad)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8년 2월 9일, 알렉스 퍼거슨은 2월 10일에 열릴 맨체스터 더비에 17세의 대니 웰벡이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그는 출전하지 못했다.
대니 웰벡 클럽 경력
2008년 9월 23일에, 대니 웰벡은 친선 경기가 아닌 경기만 따질 때 첫 경기로서 1군(first team) 경기에 첫 출전하였다. 미들즈브러 FC와의 풋볼 리그 컵 3라운드 홈 경기였다. 맨유가 이 경기를 3-1로 이겼다. 대니 웰벡에게 전반 3분 경에 찬스가 왔지만 살리지 못했고, 그는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였다. 대니 웰벡은 2008년 11월 11일, 퀸즈 파크 레인저스 FC와의 4 라운드 경기에 출전하였다. 72분에 Rodrigo Possebon 대신 투입되어 뛰었다. Peter Ramage로부터 반칙을 끌어내어 페널티 킥을 얻어냈다. 카를로스 테베스가 이 페널티 킥을 골로 성공시켰으며, 경기는 1-0으로 이겼다. 대니 웰벡은, 2008년 11월 15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첫 출전하였다. 스토크 시티 FC와의 경기였는데 박지성 대신 63분에 투입되었다. 그는 이 경기에서 골대 오른쪽 위로 들어가는 30 야드짜리 골을 성공시켰다. 맨유가 5-0으로 이겼다.
대니 웰벡 클럽 경력
2009년 1월 4일 FA 컵 사우스햄튼 FC전에 선발 출장하여 선제골을 넣었다. 그는 2011-2012 시즌 완전한 주전이 된다. 특히 그는 토튼햄 핫스퍼와의 경기에서 선제골, 아스날 FC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어 팀의 3연승에 크게 기여 하면서 승승장구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스날전 전반 막바지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와 교체아웃 되었고 리그 6라운드 스토크 시티전에서 교체로 출전하여 부상 복귀전을 가졌다. UEFA 챔피언스리그 FC 바젤전에서 2골을 성공 시키며 2:0으로 앞서가나 알렉산더 프라이 등에게 연속골을 허용하여 2:3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애슐리 영의 동점골로 간신히 3:3 무승부를 거둔다. 그는 아스톤 빌라 FC 전에서 득점을 성공하였으나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골 기록에는 실패하였고. 위건 애슬래틱과의 경기에서 루이스 나니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었고 팀은 5:0으로 승리하였다. 그리고 아스날 FC전에서 1:1로 비기고 있던 중.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성공하였으며 어린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활약을 보였다. 언론에서 앨런 시어러는 '그의 플레이는 앤드류 콜과 같다'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2월 6일, 그는 첼시 FC와의 경기에서 유도한 페널티킥에 헐리웃 논란을 불러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의 다이빙과 더불어 많은 논란을 낳은 이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두었다.
그 이후, 맨유에서 웨인 루니, 로빈 판 페르시에게 주전 경쟁에 밀렸고, 여름이적시장 마감직전에 아스날 FC로 이적하였다.
2019년 8월 7일, 왓퍼드 FC에 입단했다.
대니 웰벡 국가대표팀 경력
2005년 10월 빅토리 쉴드(Victory Shield)에서 열린 잉글랜드 대 웨일스 16세 이하 축구 경기에서, 14세의 웰벡은 잉글랜드를 대표하여 선수로 뛰었다. 잉글랜드가 이겼다. 대니 웰벡은 이후 잉글랜드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합류하였다. 세르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였으며, 이로써 잉글랜드가 2007년 UEFA 17세이하 축구 챔피언십 본선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토너먼트에서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2007년 한국에서 열렸던, 2007년 FIFA U-17 월드컵에 진출하였다. 이 대회에서 대니 웰벡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2 골을 넣었다. 잉글랜드는 토너먼트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4강까지 올라갔다.
대니 웰벡 국가대표팀 경력
대니 웰벡은 2008년 7월, 유럽 19세 이하 축구 챔피언십에 나설, 잉글랜드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2008년 9월에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선수로서 첫 출전하였다. 네덜란드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90분간을 뛰며 팀이 2-1로 이기는 데 공헌하였다.
2008년 11월 18일, 가나 축구 협회가 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래에 그를 가나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2011년 처음으로 잉글랜드 국대에서 뛰게 됐고 유로 2012, 2014년 FIFA 월드컵에서도 뛰게 된다.
순수 법학
순수 법학(純粹法學)은 20세기 초기의 의문으로 되어 있던 법률학의 규범학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법실증주의의 기반에 서서 비판적이며 철저하게 수행하였으며, 특히 켈젠을 중심으로 한 빈 학파에서 주장하였다.
순수 법학은 존재와 당위(當爲)의 준별(峻別)을 매개로 해서 사회학적 고찰 방법과 정치적·윤리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실정법의 순수한 이론을 기도했다. 순수 법학은 법규범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일정한 요건에 강제를 효과로서 귀속시키는 가언 명제(假言命題)로 파악, 또한 법규범의 타당 근거에 의거, 상위의 법규범에서 구해가는 과정이며, 법질서가 근본 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이 단계 구조 가운데는 근본 규범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이 상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구체화·개별화로 되며, 하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타당 근거로 됨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적 인식으로서의 법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위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규범의 선택에서의 복수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뿐이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천적 결단에 맡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일반 법학
일반 법학(一般法學)은 역사 법학으로부터 비롯하였고, 개념 법학과 이익 법학에 의해 더욱 진전된 자연법 극복의 기도를 일층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 법학은 법을 실정법(實定法)에만 한정하고, 법률학의 임무를 실정법의 연구에만 한정하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연법이 들어가기 쉬운 법철학에 갈음하여, 실정법의 각 부문에 공통된 일반적 문제, 예컨대 권리·의무·규범 등에 대해서 논구(論究)할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다. 독일의 메르켈(Merkel)과 베르크봄이 그 대표자이다.
일반 법학은 이러한 일반적 법개념을 단순히 현행법에서 경험적으로 추출하는 소박한 실증주의의 한계 내에 멈추어 있었으므로, 후에 켈젠(Kelsen)의 순수 법학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영어: Space Shuttle Discovery, 궤도선 제식번호: OV-103)은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 중에서 현재 퇴역한 3대 가운데 하나이다.
1984년에 초도비행을 했다.
실제 임무를 수행한 3번째 궤도선이며, 현재 남은 3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디스커버리호는 연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 조립 임무에 사용되었다.
한국의 법제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한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전
한반도의 법(法)은 다른 문물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法制)도 상고(上古)에 한반도 고유의 것이 없지 않았으나, 삼국 시대 중엽부터 중국의 문물이 수입됨에 따라 중국 법제를 계수(繼受)하였고 이에 비로소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남북국 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당(唐)·송(宋)·원(元)·명(明) 등 역대 중국 통일 왕조가 확립한 법전의 제도를 차례대로 수입하였다. 조선에 이르러 중국에 못지않은 법전을 편찬하였다. 조선까지 한국은 중국 법제의 영향권에 속하였고, 중국법의 발달과 규(規)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한말에 이르러 한반도에도 개화의 물결이 밀려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의 대륙법을 계수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한 후에는 영미법의 원리까지 가미하여 구미법을 일부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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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한국 법제사는 중국법 계수 시대와 구미법 계수 시대의 두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국법은 전제 왕권과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유지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만, 근대 구미법은 멀리 로마의 고대 시민 사회에 거점을 두고 근대의 민주주의 정치사상과 자본주의 경제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두 법은 서로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구한말의 개화기를 구획으로 하여 원리와 체계가 다른 법의 교체가 있었다.
한국의 관제는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천하였다.
신라는 6부연맹(六部聯盟)의 부족국가로 출발하여 차차 국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인근을 병합 또는 정복함으로써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가 폭주(輻輳)하고 복잡해져 종래의 대소 족장회의(族長會議)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무의 결정·집행을 왕에게 일임하고 중대사만 화백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보류하였다. 왕이 중앙집권이 강화하고 국무의 집행부를 정비하게 됨으로써 전제군주제 국가로 변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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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 당(唐)과의 왕래가 빈번해져서 당의 관제를 수입·절충하여 관제를 대폭 개혁하였다. 관제가 완전히 중국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관서(官署)·관직(官職)을 신라 고유의 것과 당의 것으로 혼합하고 그 명칭도 신라 고유어와 한어(漢語)를 혼용하였다. 이렇게 관제의 체계가 잡히지 못함으로써 후일의 왕조의 관제에 불완전한 모형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통일신라는 표면적으로 전제군주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부족사회의 잔재를 끝까지 불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망할 때까지 씨족의 계급인 골품(骨品)에 따라 관원의 임용이 결정되었다. 비록 당의 과거제를 들여와 씨족의 고하에 관계 없이 인재등용을 하기 위한 삼품과(三品科)를 창설하였으나, 끝내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 남당(南堂)이 잔존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화백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일을 감안할 때 신라에서 중국식 전제군주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는 처음부터 부족사회를 탈피하고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최초의 왕조이다. 건국 초에는 관제 정비를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제를 절충하여 미봉책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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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성종(成宗)은 수성(守成)의 현군(賢君)으로서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보필을 받아 당제(唐制)·송제(宋制)를 절충하여 관제의 기틀을 잡았다. 그 기구는 당·송제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서와 관직의 명칭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고려의 관제는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그 조직은 삼성(三省)·6부(六部), 제각관시(諸閣館寺)를 행정 기구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 외각에 3사(三司)·밀직사(密直司) 및 사헌부(司憲府) 등으로 중앙관제가 편성되었는데, 대개 당시의 당·송관제의 답습이었다.
그 후 고려가 원(元)에 신복(臣服)한 이후에는 외번(外蕃)으로서 천자국(天子國)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으므로 축소하라는 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관서의 폐합과 아울러 일부 몽고제(蒙古制)를 가미하여 신제(新制)를 마련함으로써 비위를 맞추다가, 원의 쇠망으로 공민왕(恭愍王)때에 성종 시대의 구제(舊制)로 환원하는 등의 변천이 있었다.
지방관제와 고려 특유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등은 조선 관제에서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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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는 부족 사회가 완전히 붕괴한 상태에서 전제군주제로 출발하였으므로 씨족의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에 의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과거제를 채용하여 원활히 활용하였다. 관료 조직의 강화는 관인(官人) 계급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관인 계급의 횡포가 일어났다.
조선조는 역성(易姓)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일 뿐 사회구조에 변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관제도 대체로 고려의 것을 모형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을 가함으로써 관제의 토착화를 꾀하였을 따름이다. 세종 때에 조선 관제의 대개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전을 편찬함으로써 관서·관직 및 그 정원, 관장사무의 분류, 사무처리의 규정, 그리고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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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제를 개관하면, 고려의 삼성을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6조를 기축으로 하여, 그 아래 많은 실무관서인 제각(諸閣)·관(館)·시(寺)·서(署) 및 창(倉)을 예속시킨 것이 중앙관제의 골격이었다. 그 외의 외각관서로서는 종부시(宗簿寺: 宗親府)·돈령부(敦寧府) 및 충훈부(忠勳府) 등의 명예관서와 의금부(義禁府)·사간원(司諫院) 및 사헌부(司憲府) 등 국왕 직속 감찰기관을 두었다.
또 지방관제로 군현제도(郡縣制度)가 완성된 것은 조선 시대가 처음이다.
신라도 지방을 주(州)·군 (郡)·현(縣)으로 나누어 도독(都督)·태수(太守) 또는 현령(縣令) 등을 주재시켜 지방 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주·군 및 현은 중앙에서 직접 다스렸다.
고려는 부(府)·주·군·현 등으로 나누어 도호부사(都護府)·지사(知事)·현령을 두어 지방 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종종 안찰사(按察使)를 순회시켜 지방관의 치적을 등제(等第)하여 포폄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방장관을 보내 수령(守令)을 총괄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물론 고려에서도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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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반해 조선은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지방 장관으로 설치하여 도내의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 및 현감(縣監) 등의 관하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며 도정(道政)을 총괄하게 하였으므로 비로소 군현제가 완성되었다.
신라와 고려조의 형정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으므로 상세하지 않으나, 조선의 형정은 이 두 왕조보다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의 형정도 조선의 형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의 형정을 현대의 형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1) 전근대(前近世)의 여느 동·서제국과 같이 조선에서도 삼권분립이 없었으므로 행정관이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겸하였다.
(2) 수사기법이 미숙하여, 범죄 수사는 규문주의(糾問主義)에 따라 자백을 받음으로써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3) 신분제 사회로서 양반과 사족(士族)은 의금부에서 재판하고, 서민은 지방관이나 형조에서 재판하여 양반 재판소와 상민(常民) 재판소의 분류가 있었다.
(4)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 형률(刑律)에 규정이 없으면 형벌을 가할 수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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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罪無正條 (단죄무정조) 引律比律應加應滅 (인율비율응가응멸)죄를 처단함에 바른 조례가 없으므로, 법을 끌어 어떤 법에 비하여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
위 기록과 같이 법조의 유추 해석이 허용되어 남형(濫刑)의 여지가 있었다.
(5) ‘단죄의신송률(斷罪依新訟律)’에 따라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배제되었다.
(6) 조선은 ① 전제군주제인 한편 관료국가이고, ② 가부장제(家父長制) 사회였으며, ③ 양반·사족을 지배계급으로 하고 서민과 천민(賤民)을 피지배계급으로 하는 계급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반영하여 범죄도 ‘왕권 침해에 대한 범죄’·‘관원의 관기(官紀) 침해에 대한 범죄’·‘가부장제의 침해에 관한 범죄’ 및 ‘사회계급의 교란 및 침해에 관한 죄’ 등 네 부류의 범죄가 중시되어 중벌(重罰)되고, 구타·상해 또는 재산법 등 일련의 자연법은 경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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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벌은 5형제(五刑制)로 사(死)·유(流)·도(徒)·장(杖) 및 태(苔) 등의 5종이 있다. 또한 도형(徒刑)과 같은 자유형(自由刑)이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발달되었는바, 이는 자신(自新) 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목적형(目的刑) 또는 교육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유럽에서 최초로 암스테르담에 징치장(懲治場)이 설치되어 징역형을 과한 것이 18세기이므로, 동양이 서양보다 12~13세기 정도 앞섰다.
(8) 유교의 영향으로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라는 유가의 법률관에 따라 중신 또는 종친이 사죄(死罪)에 해당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약을 내려 자진(自盡)을 권한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에는 일찍이 압슬(壓膝)·자자(刺字) 또는 낙형(烙刑) 등의 육형(肉刑)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숙종·영조의 엄금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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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의 형식인 6전식(六典式) 법전을 완비한 한반도 최초의 왕조이며, 역대 국왕은 법전 편찬에 노력하여 많은 법전이 간행되었다. 그 뿐 아니라 태조가 유훈(遺訓)으로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6전에 따라 정치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법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법전 편찬에 힘을 기울이고 법치를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위 때문이다.
고려 말기는 왕권이 쇠미하여 문신과 무신이 서로 다투어 권력자의 교체가 무상하였다. 권력자로서 등장한 자는 국가의 의장(儀章)·법제 등의 모든 준칙을 방자하게 유린하며, 임의대로 치정함으로써 사당(私黨)이 일어나고 모함이 자행되어 정사가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매우 혼란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는 난세를 광구(匡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확립과 그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즉위하자 조준(趙俊)에게 법의 제정을 명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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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정종(定宗)은 부왕을 따라 즉위교지(卽位敎旨)로서 백관(百官)에게 《경제육전》을 준수하여 치정할 것을 교시하는 한편 법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다. 제3대 태종(太宗)은 《경제육전》이 개국 초의 황망한 중에 찬수(撰修)된 것이므로 이어(俚語 가 섞여 조잡을 면치 못하였다 하여 이를 법문(法文)으로 개정하는 한편 《경제육전》 편찬 후의 수교(受敎)·조례(條例) 및 기타 탈락된 법규를 집록(輯錄)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제4대 세종(世宗) 또한 그 후의 법규를 집록하여 《경제육전 등록(謄錄)》을 편찬하였으며, 제7대 세조(世祖)는 찬위(簒位)로 인하여 법이 해이해지고 준법이 되지 않음을 규지(窺知)하여 다시 법도(法度)를 갖추고 기강을 단속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법전의 수교·조례를 검토하여 영세부동(永世不動)의 법으로 할 법전을 집대성하려는 의도 하에 법전 편찬에 착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여 그 중 우선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론이 있어 그 나머지의 4권과 더불어 수차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경국대전 을사본(乙巳本)》을 간포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조선 왕조 법전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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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의 《경제육전》은 창업주(創業主)인 태조의 치정의 기본 유훈을 골자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경제대전》은 《경제육전》 중의 국기(國基)가 되는 규정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라 하여 이를 변경 없이 계수하였고,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조선조 역대의 국왕을 통하여 견지된 원칙이었다.
《경제대전》의 편찬 이후에도 사화(士禍)·변방사단(邊方事端)·붕당(朋黨) 또는 외적의 침구(侵寇)가 있을 때마다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의 쟁탈·유지를 위하여 수교·조례가 속출·남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법은 때로는 성헌을 유린하고 정국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소강(小康)을 얻을 때마다 역대왕은 그러한 법의 정리를 위하여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편찬하는 등 법의 정비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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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중에도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때에는 붕당이 심하여 성헌이 공문화(功文化)하는 망발된 법이 남발하여 법의 위신이 극도로 추락하였다. 이에 영조는 숙고 끝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경국대전》과 같은 영세(永世) 준수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을 해명함으로써 분규를 방지할 목적으로 《속대전(續大典)》을 간포하고, 그간의 모든 법은 폐기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두 법전만이 병용·시행되었으나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정조(正祖)는 그 두 법전의 전(全)조문 및 그 후의 수교·조례를 선택하여 동일 성질의 조문을 분류·정리함으로써 한 법전으로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간포하였다. 그 후 조선조 말엽에 고종이 등극하자 섭정(攝政)인 흥선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다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조례 등을 증보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을 간포하니 이것이 한국 최후의 동양식 법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법전 편찬사업은 왕성하였다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육전》·《경국대전》·《대전통편》 및 《대전회통》의 넷이 가장 획기적인 4대 법전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육전》은 창업주 태조의 치정대본(治定大本)의 유훈을 담은 것이고, 《경국대전》은 그것을 변경없이 답습하여 입법 지침을 견지하였다.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합편에 불과하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 이후의 법을 선택·중보한 것으로서 《경국대전》·《대전통편》 중의 《속대전》·《대전통편》 이후 증보된 규정 등을 두루 재록하고 있으므로 금일의 법령집이 현행 법령만을 수록한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만을 일람하면 고종때의 현행 법규뿐 아니라 법규가 개정된 연혁을 역력히 알 수 있어, 그를 통하여 조선의 제반 제도의 변천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원군이 서둘러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로 외척세도로 인하여 왕권이 쇠미하였으므로 전제 왕권을 법제로 재확인하고 선언하려는 데에 그 동기가 있었다. 동법전이 간포된 해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달성, 근대화에 성과를 얻은 때였는데 우리 한국은 전제왕국의 구각(舊殼)을 더욱 교착시키려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는 눈을 돌릴 틈도 없었음을 볼 때, 후일에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비운을 당하게 됨도 당연한 경로라 하겠다.
조선의 역대 법전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 형식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 및 공(工)의 편별(編別)로 된 6전식(六典式)이다. 이와 같은 편찬 형식은 중국의 당조(唐朝)에서 비롯한 중국 역대왕조의 법전 편찬 형식으로서 그것은 멀리 중국 상고의 주(周)관제에 연원을 둔 것이다.
중국에서는 관제(官制)를 천지4계(天地四界)에 비겨 행정기관을 나누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조 이후 이를 모방하여 중앙관제를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 및 동관(冬官) 등의 6조(六曹)로 나누어 행정 각부를 삼아 정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조가 관장하는 정무에 속하는 것은 국왕이 그 조에 수교를 내리거나 또는 각 조는 해당 정무에 관한 것을 입안하여 국왕의 하비(下批)를 얻어 조례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 조는 각각 그 수교와 조례를 법규로 집록하여 정무의 규준(規準)으로 삼으며, 각 조가 집록한 것을 통합하여 한 법전을 꾸미면 당연히 ‘6전식 편별’이 되었다. 6전에 실린 규정들을 보면,
또한 조선의 법전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제에서는 중국의 6전식에 의거하였고, 선진의 전제왕국인 중국의 역대왕조가 어신제민(御臣制民)과 유교 윤리의 법제화의 원리에 따라 오랜 동안 탁마(琢磨)한 여러 법전을 검토하여 절충·계수한 것이므로 동양법전으로서는 상당히 정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전식 편별(編別)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 바탕 위에 일본을 통한 법제의 서구적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미 국권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법령은 거의 일본인 고문관의 주도(主導)하에 입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법치 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춘 셈이다. 당시의 방대한 근대식 법령은 법규류편(法規類編)·현행대한법규류찬(現行大韓法規類簒)·현대한국법전(現代韓國法典) 등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비교적 서서히 개혁되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형법전인 형법대전(刑法大全) 은 대전회통(大典會通)·대명률(大明律)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따라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법 분야(私法分野)에서는 식민지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공법 분야(公法分野)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
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강점기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 분야와 형법 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 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형법대전(刑法大全)은 1905년(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2호로 공포·실시된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형법전이다. 일본의 형법전을 계수하지 않고 이전의 대전회통, 대명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령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처음에는 총 680개조였으며, 1906년 2월 2일 법률 1호로 제1차 개정하고, 1908년 7월 23일 법률 19호로 제2차 개정하였다. 680개의 조문이 있었는데 2차에 걸친 개정으로 100개조를 개정, 252개조를 삭제하여 417개 조문만 남았다. 편장절(編章節)로 나누고 조문의 형식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함으로써 내용을 평이하게 표현하고 체계화하였다. 동아시아에 내려온 객관주의적 형법사상에 입각하였지만, 동아시아 최초로 고문 금지 조항이 있다. 1910년 《한국법전》의 형법 파트에 삽입되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조선인에게 적용한 형사 문제를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다.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벌법(刑罰法)이 한반도에 시행된다.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 차례 개정되었다.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유효하였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나,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로 무효화되었다.
한국의 법제사 개화 이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조선민사령'을 제정(조선통감부제령 제7호 1912.3.18)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통해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 공포된 후에 1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 민법·상법·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민사관계법령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따르도록 하였다(제11조). 그러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일본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45년 광복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헌헌법 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였다. 1960년 1월 1일,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시행과 기타 여러 법률들의 제정으로 사문화되었고, 나머지 규정들도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 1월 20일에 효력을 잃었다.
구민법(舊民法)은 189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依用)되어 1960년 1월 1일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정부법률고문인 보아소나드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법을 본따서 만든 민법안을 1890년에 공포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했으며, 다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모범으로 민법을 만들어 총칙·물권·채권편은 1896년에, 친족·상속편은 1898년에 각각 공포하여 모두 1898년부터 시행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이후 미군정이 개시되어 포고령 1호로 38도선 이남 지역은 군정장관이 공포하는 포고(布告:Proclamations)·법령(法令:Ordinances)·규약(規約:Regulations)·고시(告示:Directions) 및 조례(enactments)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군정법령 제11호에 의거하여 일제 강점기의 법령 중 치안유지법·정치범죄처벌령·조선보호감찰령·출판법 등을 비롯한 차별·압박 법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의 법령은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군정시대는 군정법령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가 계수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두달 후인 1961년 7월 15일, 박정희 군부는 법률 제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948년 7월 16일 (섹) 이전에 시행된 구한국법령, 일제강점기의 법령, 미군정법령으로서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효력이 (스)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자)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대치(整理代지置)되지 않은 구법령(1948.7.16 이전 법령)은 1962년 1월 20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정재권 개요
사하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빠른 발놀림으로 제트기를 뜻하는 '쌕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