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건·사고 및 논란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충청북도청에 제출하고 충청북도청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2013년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의 직원 580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혁신도시 78명(16.7%), 전북혁신도시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명(0.9%), 제주혁신도시 6명(3.5%), 충북혁신도시 1명(1.2%) 등이다. 특히, 부산은 특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3m2당 200만 원, 일반분양가 대비로도 60만 원이 낮아 처음부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한국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순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특별분양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매매협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으로 주변시세(3.3m2당 1100만원)보다 싼 가격(864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특별분양을 받은 1240명 가운데 398명(32%)이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1년)을 어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1억원까지 차익을 올린 공무원들도 다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은 혁신도시 내 전용면적 84.9m2인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분양받은 뒤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3억891만원에 전매했다. 이 가격은 당시 주변시세 3억9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싸다. 다운계약서가 추정되는 정황이다. 다운계약서가 맞다면 약 7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6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동년 10월 16일부터 8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매수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11월 7일까지 14건에 대해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 중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임직원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징계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정감사 이전 자체 징계를 내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하고 기숙사 등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을 매도한 직원 3명에 대한 매매 사유를 정확히 밝혔다. 이 중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분양권을 매도했고, 1명은 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신고했으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분양권을 매도한 인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징계 의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피했다.
2014년 1월 2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전라남도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장모(56)씨, 팀장 김모(47)씨, 공사감독관 윤모(44)씨와 시공사 대표 배모(47)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직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장씨는 선준공 처리를 해 주기 1개월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총 9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금강건설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라남도개발공사로부터 77억원에 발주해 시공하였으며 담당 감독관들이 금품을 받고 완공 처리한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혁신도시 조경시설 공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ㄱ사에서 조경시설물 공사 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공사비리 여부를 캐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독점적으로 혁신도시의 조경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 발주·수주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ㄱ사 대표 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에서 20여년간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17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급인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 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1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납품 관련 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으며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구속된 것은 권 과장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모 차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16년 10월 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시장이 침수돼 수백 명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일각에서 태화시장 뒷편 함월산 개발과 허술한 배수시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10월 12일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역 태풍 차바 피해는 인재(人災)였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점에 대해 △혁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도심지 변화에 따른 재난대책이 없었다는 것과 △조성된 생태하천이 하천범람의 원인이었다는 점 △회야, 사연, 대암댐의 치수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2016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주민회는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성남시장 일원에 천문학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흐름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울산중구주민회는 "2007년에 첫 삽을 뜬 울산혁신도시의 당시 토지형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로 급경사 등으로 이루졌다"면서 "당시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유수량 증가 등에 따른 제반원칙이 제대로 검토 시행되었다면 이번 인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혁신도시 착공시점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이미 일반화됐다"면서 "하지만 LH가 1시간 당 76.3mm로 설계해놓고(태풍 후 언론에 밝힘)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태풍 차바로 인한 시간당 강우(124mm/hr)는 울산광역시 기준 500년빈도(98.3mm/hr)를 상회하는 것으로 유곡천 및 주변지역의 방재시설의 설계빈도를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태화시장 뿐 아니라 울산광역시 저지대 대부분 지역에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