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와 FM/AM 비교
전통적인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FM과 AM을 통해 다른 주파수로 방송되고, 라디오는 특정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각 주파수에 맞게 튜닝해야 했다. 적은 수의 방송을 위해서도 많은 양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필요로 하여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 DAB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시스템으로, 다중화 (multiplexing)와 압축 기술을 통해 여러 오디오 스트림을 DAB 앙상블이라 불리는 하나의 방송 주파수에 보낼 수 있다.
DAB 앙상블 내에서 각 방송사는 상이한 비트 레이트를 할당받을 수 있고, 평균 비트 레이트를 낮춘다면 하나의 앙상블 내에서 채널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스트림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DAB 표준에서의 에러 정정은 신호를 보다 강건하게 해 주지만 스트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비트 레이트는 감소하게 된다.
DAB는 스펙트럼 효율을 상당히 높여준다. spectral efficiency는 MHz 당 프로그램 수로 측정된다. DAB는 이 효율이 아날로그 통신에서보다 높아 (특히 주요 도시 밖의 지역에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방송 수가 늘어난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음질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화하는 원래의 목적은 신뢰도를 높이고 잡음이나 채널 간 간섭, 다중경로에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DAB 선두 그룹들은 98%의 스테레오 라디오 방송이 FM보다 음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트 레이트 수준이 (128kbit/s) MPEG-1 Layer 2 오디오 코덱으로 쓰기에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MP3 코덱조차 완성되지 않았던 DAB 개발 당시에는 MP2 코덱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현재 기준에서 보면 대단히 낡은 코덱으로 최신의 압축 코덱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BBC는 2006년 전송 비트 레이트를 192에서 160 kbit/s로 낮추었는데, 이로 인해 음질이 떨어졌다는 불평을 사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한정된 주파수 스펙트럼에 가능한 한 많은 방송국을 유치하여 (squeeze in) 라이센스 수입을 늘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음질 수준까지 비트 레이트를 낮추거나 고도의 압축을 사용하는 것, 스테레오 방송 채널 수를 줄이는 방법 들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음질이 많이 낮아졌지만, 현재는 94%정도가 FM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더 나은 음질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최신 코덱인 HE-ACC를 채용한 DAB+의 경우 위와 같은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의 장점
현재의 AM, FM 지상파 방송 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고 제조 비용이 적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DAB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의 문제점
SFN의 특성상 동일 신호를 동일한 시간에 전송해야 하므로, 멀티플렉스에서부터 다른 트랜스미터로 신호를 전달할 때 지나는 경로들의 방식이나 거리의 차이로 인해 초래되는 것들을 보상하여 sync를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대 propagation time을 예측하여 유입되는 신호를 지연시켜야 하며, deinterleaving 등의 디지털 처리를 위해 수신기에서도 지연 시간이 발생하여 수신자 입장에서 2초 정도의 신호 지연이 발생함.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기술
Band: wide-bandwidth 방송 기술을 사용하고, 대개는 Band III (174-240 MHz)와 L band (1452-1492 MHz)가 할당됨. 30MHz 이상이면 거의 모두 가능함.
Mode: 4 가지 전송 모드를 지정함.
프로토콜 스택
application layer에 오디오 코덱, physical layer에 에러 정정 코딩과 OFDM 변조 기술 사용.
오디오 코덱: 초기에는 MPEG-1 Audio Layer 2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였고, DAB+ 표준은 HE-AAC 버전 2 오디오 코덱을 채택함. AAC+는 MP2보다 세 배 이상 효율적이어서 훨씬 뛰어난 음질과 많은 수의 방송을 제공한다. DAB 멀티플렉서의 용량은 고정적이어서 오디오 코덱 효율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의 방송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기술
에러 정정 코딩: Error-correction coding (ECC)는 주어진 신호 강도 내에서 얼마나 강건한 수신 품질을 갖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DAB 초기에는 에러 정정 코딩으로 punctured convolutional cod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unequal error protection (UEP), 즉, 에러 인식이 쉬운 오디오 비트 스트림에는 보호 수준을 높이는(즉, 낮은 code rate) 등, 내용에 따라 차등적인 코드 레이트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UEP 스키마는 사용자가 좋은 수신을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 경우 사이에서, gray area (무선 통신에서 완전히 'digital cliff'를 경험하는 것과 달리)을 초래하였다.
DAB+는 외부 계층 코딩(즉, 기존의 DAB 시스템에서 사용된 내부 계층 콘볼루션 코딩 주변에)으로 Reed-Solomon ECC를 사용한다. DAB+는 콘볼루션 코딩으로 UEP가 아닌 equal error protection (EEP)를 사용한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기술
이러한 concatenated coding, 즉 내부 계층 코딩 + byte interleaver + 외부 계층의 리드 솔로몬 코딩은 199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 DAB+의 특징은 Forney interleaving 보다 byte interleaver를 사용하여 인터리버 깊이를 깊게 하고, 이는 비트 스트림에서 에러 버스트가 퍼지는 거리를 늘려주어 리드 솔로몬 에러 디코더가 에러를 더 잘 정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기술
Modulation (변조 기술): OFDM과 DQPSK 변조 기술로 equalization 없이도 페이딩과, 다중경로 전송으로 인한 심볼간 간섭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송 모드 1 (TM1)을 사용하므로, OFDM 변조는 병렬로 전송되는 1,536 서브캐리어로 구성된다. OFDM 심볼의 유효 부분은 1 밀리세컨드이므로 OFDM 서브캐리어들은 각각 대역폭이 1 kHz이며 전반적인 OFDM 채널 대역폭은 1,537 kHz이다. 전송모드 1의 OFDM 가드 인터벌은 246 밀리세컨드이므로 OFDM 심볼 지속기간은 대체로 1.246 밀리세컨드가 된다. 가드 인터벌 시간은 동일한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의 transmitter의 최대 seperation을 결정하기도 한다. 전송모드 1의 경우는 74 km이다.
SFN (Single-frequency networks): OFDM은 SFN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transmitter의 네트워크가 나라 전반에 걸쳐,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모든 송출기들이 동일한 전송 주파수를 사용한다. SFN의 일부인 송출기들은 다른 송출기들과 시간 싱크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수신기에서 여러 송출기들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 만약 OFDM 가드 인터벌보다 한 신호의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수신에 어려움이 생긴다. SFN에 저전력 중계기를 더하여 수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비트 레이트(bit rate): 하나의 앙상블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비트 레이트 값을 갖지만, 이는 에러 보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DAB 멀티플렉스는 총 864 개의 capacity unit (CU)를 나를 수 있다. 특정 비트 레이트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CU 수는 전송에 더해진 에러 정정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protection 수준 3으로 전송되고, 이는 평균 1/2의 ECC code rate를 제공하며, 이는 1184 kbit/s의 멀티플렉스 당 최대 비트 레이트와 같다.
서비스와 앙상블: 하나의 앙상블(흔히 multiplex라고 불린다)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Eureka 147은 여러 DAB 버전의 인프라스트럭쳐를 제공하는데, DAB의 발전된 형태가 DMB와 DAB+이다.
DAB+: WorldDMB는 2006년, 역호환성이 없는 업그레이드 표준으로 DAB+를 발표함.
DAB+의 특징은 HE-AAC v2 audio codec (AAC+)을 채택하고, MPEG Surround 오디오 포맷과 보다 강한 error correction coding인 Reed-Solomon 코딩을 채택했다. 역호환성이 없으므로 DAB 수신기들이 DAB+ 표준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2007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수신기는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다. 2010년 이후로 DAB+를 지원하는 수신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MB
DAB 관련 표준인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과 DAB-IP는 비디오 코덱으로 각각 MPEG 4 AVC와 WMV9를 지원하므로 모두 모바일 라디오와 TV에 적합하다. 그러나 DMB 비디오 서브채널은 어떤 DAB 전송에도 쉽게 추가될 수 있다. DMB는 DAB 서브채널에 전송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DMB 방송은 전통적인 MPEG1 Layer II DAB 오디오 서비스와 DMB 비디오 서비스를 전송한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igital Radio Receiver Profile
WorldDMB는 DAB, DAB+, DMB 등 규격 및 기술적 용어로 인한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 규격들을 사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9월, "One Digital Radio Receiver for Europe"이라는 목표로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프로파일을 발표하였다. 최소 사양의 수신기에서부터 화면이 비교적 큰 수신기에 이르기까지, 필수, 선택 기능을 명시하여 Profile 1, 2, 3로 나누었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구현 지역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DAB 방송을 제공한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 대한민국 등이 대표 주자이며, 대한민국은 DMB방송과 DAB방송을 동시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여러 난제들로 인해 채널4 운영을 취소하였다.
대한민국은 지상파DMB의 개국과 함께 실시했으나 현재는 방송중인 채널이 없다.
박범신 생애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現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서 출생하였고, 중학교 때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에서 생활하였다. 전주교육대학을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殘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이어 〈식구〉,〈말뚝과 굴렁쇠〉,〈못과 망치〉 등의 단편과 《죽음보다 깊은 밤》,《깨소금과 옥떨메》,《풀잎처럼 눕다》,《불의 나라》 등의 장편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다. 1981년 장편 《겨울강, 하늬바람》으로 제1회 대한민국문학상 신인부문을 수상했다. 창작집 《토끼와 잠수함》이 있고 단편집으로 《아침에 날린 풍선》,《식구》, 중편집 《도시의 이끼》,《그들은 그렇게 잊었다》와 다수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박범신 생애
1993년 한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절필을 선언하고 1996년 중반까지 칩거에 들어갔으나, 1996년 《문학동네》 가을호에 중편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를 발표하면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여, 장편 《침묵의 집》(1999)과 단편 〈향기로운 우물이야기〉(2001년)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7년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명지대학교로 복귀해서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뒤 2011년 정년퇴임하였고 그 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도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문학상(1987)·원광문학상(1998)·김동리문학상(2001)·만해문학상(2003)을 받았다.
얀 가르바레크
얀 가르바레크(영어: Jan Garbarek, 1947년 3월 4일 ~ )는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이다. 찰스 로이드 그룹 및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을 거쳐 키스 자렛 콰르텟에 참가했으며 여기서 1974년 발매된 앨범 <Belonging>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7년작 <My Song>은 이 쿼텟의 최대 히트작인 동시에 타이틀곡 "My Song"으로 색소폰 연주자 가르바레크의 이름을 널리 알린 앨범이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자렛이 스탠더드 음악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그와 결별한 가르바레크는 60년대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보던 만프레드 아이혀의 ECM 레코드에서 보다 실험적인 앨범들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 레이블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다. 솔로 주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준 앨범은 1992년에 발매된 <Twelve Moons>이지만, 랄프 타우너와 협연한 <Dis>(1976), 존 애버크롬비와 함께 한 <Eventyr>(1980) 등 타 연주자와의 교감을 통한 장르 내 실험이나, 파키스탄 음악가 파테 알리 칸과 공동작업한 <Ragas and Sagas>(1992)나 힐리어드 앙상블과 협연한 <Officium>(1994)처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모색한 실험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2004년 2월 힐리어드 앙상블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강석경
강석경(姜石景, 1951년 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대구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근(根)〉,〈오픈게임〉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순례자의 노래》,《밤과 요람》,《청색시대》,《가까운 골짜기》,《아브라함 아브라함》 등이 있다. 《숲속의 방》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실 속에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의 삶의 고통과 진실을 그려낸 작가이다.
자원
자원(資源)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계(自然界)에서 얻고 생산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자원의 내용은 시대·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라늄광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자연계에 존재했던 한 개의 돌멩이에 불과했으며, 인류가 우라늄을 자원으로 획득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자원은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원천, 예를 들면 제철공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나 석탄 및 석회석(石灰石), 또는 제철을 할 때 있어야 할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水力)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조직 등 무형의 대상을 자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자원의 종류는 무한하게 많다.
자원
따라서 자원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은, 분류방법에 따라서 천연·인공 자원, 지상·지하자원 및 생물·광물 자원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사람이나 토지 자체를 인적 자원·토지 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학 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공기·물 자체도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자원은 유형적 실재로서,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체와 인간의 요구 및 문화의 상호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토지, 물, 삼림, 임야, 광물 등 물질 자체를 생각해 온 낡은 자원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자원 특징
첫째로 자원은 인류의 기술적 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원산의 천연 고무나무에서 고무액을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어도 황화법(黃化法)이 발견되기까지 그것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고무화 기술 개발 이후에 자동차와 항공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배고무의 가치와 수요가 상승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플랜테이션(plantation)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다시 합성고무의 등장으로 자원으로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하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자원의 가치와 인류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라늄이나 석유와 같이 한때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사회 환경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처럼 자원은 인간의 요구와 기술의 함수(函數)로써 표현된다.
자원 특징
둘째로 자원은 사회적, 국가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사회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는 사회 또는 국가의 성격이 반영된다. 방대한 수력에너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강이나 콩고강의 수계(水系)도 현지의 원주민사회에서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물자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콜로라도 수계에서는 그 수력에너지가 멀리까지 운반되어 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원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을 지니는 사회의 경제단계나 조직이 문제가 되며 지역(국가)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
자원 특징
셋째로 자원의 분포는 불균형적이며 편재적이다.
자원이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국가)간에 분포의 불균형과 편재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의 성립은 그 분포의 형태를 수정하는 과정이며 자원은 최종적으로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부유한 지역(국가)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원의 질량 및 종별적인 분포는 고정적이 아니며 장차 반드시 수정될 성질의 것이다. 또 자본주의 경제하의 막대한 소비에서 개개의 자원은 고갈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자원의 개발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이용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넷째로 자원은 바뀌며 그 내용은 변천한다.
오늘의 자원이 내일의 자원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래서 제기될 수 있다. 오늘의 석유·철·구리 같은 개개의 자원은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막대한 소비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때에 가서 인간은 같은 용도를 가진 다른 자원소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원의 교대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갈점에 달할 때까지 신구의 자원 사이에는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 그 결과 자원이용은 질·양의 양면에서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심한 변천을 거친다.
다섯째로 자원의 개발에는 부동성과 불안정성이 따르는 수가 있다.
동식물이나 광물자원의 개발은 일종의 파괴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은·동 등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라 영고성쇠의 과정을 밟은 많은 광산도시를 생각하면 이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든 자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과제가 되는 것은 자원이 각 시대에 있어 누리는 유효성, 즉 가치와 그 소재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원 분포
자원의 분포를 지역의 문제로서 취급할 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표면화한다. 확실히 자연의 제공물은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 구성과 풍요도가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것이 남아도는가, 또 그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즉 자원분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원의 매장량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그것을 살리는 기술이나 사회조직도 매장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자원 이용
자원은 과학의 발전과 수요의 증대로 그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다. 오늘날 이용되지 않는 소재도 자원화할 가능성은 있다.인간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 그것을 산업의 기초로 삼았다. 새로운 문화가 개화하면 새로운 자원이용의 방법이 안출되어 자연은 광범위하게 자원화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원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으며 또 산업이나 인구의 편재로 인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반면 자원의 편향적 개발이 자연을 파괴하여 재해를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과 경제상의 문제 이외에 그 자체의 파급영향을 고려에 넣는 합리적인 계획의 입안과 실천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오늘날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넓은 시야에 서서 산업입지(産業立地)의 적정화를 기하고 관련이 있는 각종 자원과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합리적인 산업계획이 여러 곳에서 입안, 실시되고 있다.
자원 이용
자원은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사는 것에 가깝게 많이 분포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이 일정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밭을 간 것처럼 개발의 경로도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곳으로’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의 탄전이나 유전의 개발, 소련에 있어서의 토지개발의 예를 보아도 확실하다. 물론 여기에서 ‘가깝다’는 것은 시장에의 근접성, 다시 말해서 자원의 매장(분포)지와 소비시장의 시간거리로써 표현된다.개발수단의 기계화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기왕에 방치되어 있던 지역의 자원도 다음 단계에 가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자원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고갈한다고 말할 수 있다.또한 새 자원지역의 개발에는 반드시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획득전쟁에 있어서의 열강의 대립, 식민지주민의 민족독립운동 같은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원의 개발에는 기술적 곤란을 극복하는 문제 외에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가 따른다.
자원 이용
자원개발에 따르는 문제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한 쪽에서는 농경지 개간을 위해 삼림이 불태워지고 또 한 쪽에서는 목재 이용의 다양화와 수요의 증가로 벌채 활동에 활발해져서 남벌(濫伐)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삼림자원이 현격히 감소되어 현재는 육지면적의 15 ~ 20%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임업의 근대화 내지는 대기업화에 반비례해서 삼림면적은 극도로 감소되어 자연의 균형마저 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업의 경우 어선의 동력화, 대형화, 고성능화 및 경영의 합리화로 자칫하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어획고의 균형이 깨어지며 남획현상은 번번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자원보존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만 아직 개발의 문제 만큼은 진전되어 있지 않다.
자원의 개발과 경합
자원은 그 질적 내용에 따라 식물, 동물, 광물로 대별되고, 소재에 따라 지상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으로 구분되며, 또 나아가서는 원형대로 존재하는 천연자원과 그것을 가공한 배양자원, 그리고 이용방법에 따라서 건설용과 화학용으로 분류되는 에너지자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자원은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치열한 경합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자원의 경우 인력 → 가축력 → 풍력 → 수력 → 기계력으로 이어지는 혁명은 산업혁명 이래 인간의 생산활동에 크나큰 변혁을 초래했다. 에너지자원간의 경합은 특히 변혁기에는 치열한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 무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자원 보존
인류의 자원에 대한 욕구가 인구의 증가와 문화의 진전에 따라 무한하게 커짐으로써 자연계에서 얻으려는 물자의 양도 무한하게 커졌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존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에 따라 그 양에 많은 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유·우라늄 등과 같이 극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면서도 근대 공업이나 인간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구득하려는 욕망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자원을 둘러싸고 국경 문제, 영토 문제를 일으키고, 이른바 자원전쟁을 일으킨다. 에스파냐가 지국령 사하라 지역을 포기하게 된 동기도 풍부한 인광석(燐鑛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열강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구에스파냐령 사하라를 둘러싸고 인접한 모로코·알제리·모리타니 등이 서로 병합하려고 지금까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해저에 유전이 있을 가망성이 크므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해저 공동개발 계획에 중국이 간섭하는 것도 이의 보기가 된다.
자원 보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은 그 자체가 번식력을 갖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림자원은 한동안 축적량이 크게 감소되었다가 근년에는 그 축적량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입산금지와 남벌(濫伐)·도벌(盜伐)을 막는 일을 철저히 하고, 자연보호에 힘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삼림자원은 고갈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택·공장·도로 등에 빼앗기는 토지 때문에 삼림면적이 감소되는 것이며, 또 토양의 황폐로 인한 삼림의 파괴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벌채에 의한 삼림자원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인공림의 조성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인공림의 조성에 따라 식물자원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삼림의 재생은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벌채와 재생과의 사이에는 시간적·양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결국 과벌(過伐)함으로써 삼림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 보존
동물자원도 남획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어장(大漁場)이 남획으로 괴멸 직전에 이른 것도 있고, 어느 종류의 유용동물은 멸종한 것도 있다. 대한민국 동해안의 정어리는 자연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원인인지 대한민국 근해에 나타나지 않는다. 베링해나 남빙양(南氷洋) 등에서는 연어·송어·고래 등과 같이 국제협정을 맺어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수산동물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목축업의 발달과 사육 방법의 개량·시설의 확장 등으로 동물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토지자원은 그 자체는 감모를 회복시키는 힘이 없으나 인력으로 토지자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농산물을 계속 재배함으로써 감모된 지력(地力)을 회복시키게 되었다. 또 윤작(輪作)이나 이농(移農) 등으로 지력의 회복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개(灌漑)·수리(水利)시설의 발달과 화학비료의 증산 등으로 지력은 재생산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수자원(水資源)은 대기(大氣)를 통하여 순환하는 동안에 거의 무진장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처럼 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국가간의 자원에 대한 자극이 커지고 전쟁의 우려는 한층 증대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의 원유 매장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관광자원도 각종 산업에 의해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삼림이 남벌되고, 수질 등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래 세계 각국이 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어 가고 있다.
녹색이구아나
녹색이구아나(Green iguana)는 아메리카이구아나(American iguana)라고도 불리며, 이구아나속에 속하는 대형 도마뱀 종이다. 보통 이 동물은 단순히 이구아나(Iguana)라고 불린다. 녹색이구아나는 브라질 남부와 파라과이에서 북쪽으로 멕시코까지 서식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한다.
초식 동물인 이 동물은 식단의 결과로 운동과 삼투압 조절에 크게 적응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7m까지 자라며, 일부 표본은 체중이 9.1kg 이상으로 2m 이상 자랐다.
차분한 기질과 밝은 색상으로 인해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이 동물은 제대로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공간 요건과 특수 조명 및 열에 대한 필요성은 취미 생활자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녹색이구아나 분포 및 서식지
녹색이구아나의 원산지 범위는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중부,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카리브해, 특히 그레나다,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섬,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섬, 몬트세랫, 사바섬, 우틸라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랜드케이먼, 푸에르토리코, 히스파니올라섬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마틴섬,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개되었다. 또한 녹색이구아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해안으로 밀려온 후 1995년 앵귈라에 서식했다. 이 종은 마르티니크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방출되거나 탈출한 작은 야생 이구아나 군집은 역사적인 세인트루이스 요새에서 지속된다.
녹색이구아나 묘사
녹색이구아나는 큰 도마뱀으로 이구아나과에서 가장 큰 종일 것이지만, 바위이구아나의 일부는 몸무게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성체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2~1.7m까지 자란다. 모든 이구아나와 마찬가지로 꼬리는 이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녹색이구아나의 주둥이에서 통풍구까지의 길이는 30~42cm이다. 일반적인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약 4kg인 반면, 작은 성체 암컷의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1.2~3kg이다. 몇몇 큰 수컷은 몸무게가 8kg, 길이가 2m에 달하거나 이를 수 있다. 일부 표본은 9.1kg 이상의 몸무게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이구아나 생태학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허벅지 아래쪽에 대퇴공이 고도로 발달하여 향기를 분비한다(암컷은 대퇴공이 있지만 수컷에 비해 작다). 또한 녹색이구아나의 등을 따라 흐르는 등쪽 가시는 암컷보다 수컷이 눈에 띄게 길고 두껍기 때문에 동물이 성적으로 다소 이형적이다.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머리 흔들기나 꼬리 채찍질과 같이 더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컷보다 등쪽 볏이 크고 등쪽 가시(또는 스파이크)가 더 큰 경향이 있다. 크고 둥글고 매우 뚜렷한 턱은 일반적으로 수컷의 특징이다. 턱 아래에 위치하며 큰 녹색 원형 비늘인 고막하판으로 보호된다.
녹색이구아나는 난생 동물로, 암컷은 동기화된 둥지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20~71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 녹색이구아나는 알을 낳은 후에도 굴을 파는 동안 둥지 굴을 방어하는 것 외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나마에서는 녹색이구아나가 아메리카악어와 둥지 부지를 공유하고 온두라스에서는 안경카이만과 함께 둥지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화 후 10~15주 동안 부화하면 둥지에서 부화한다. 부화한 어린 이구아나는 수컷보다 성체 암컷을 더 많이 닮았고 등쪽 가시가 없다.
녹색이구아나 생태학
덜 자란 이구아나는 생후 첫해 동안 가족 그룹에 머무른다. 이 그룹에 속하는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포식자로부터 암컷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파충류 종으로 보인다.
녹색이구아나는 주로 초식 동물로, 포획자는 순무, 겨자, 민들레 채소와 같은 잎, 꽃, 과일, 100여 종의 식물의 새싹을 먹고 산다. 파나마에서 녹색이구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야생 자두이다.
녹색이구아나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자연적으로 초식성이며 식단에 미네랄(칼슘 대 인 2 대 1)의 정확한 비율이 필요하다. 포획된 이구아나는 순무 채소, 콜라드 채소, 찌그러진 버터호두, 찌그러진 도토리, 망고, 파스닙과 같은 과일 및 채소와 함께 다양한 잎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어린 이구아나는 종종 성체의 대변을 먹어 필수 미생물을 섭취하여 품질이 낮고 가공하기 어려운 식물성 전용 식단을 소화한다.
포획된 녹색이구아나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야생 이구아나는 일반적으로 식물 재료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메뚜기와 달팽이를 먹는다. 야생 성체 녹색이구아나는 새의 알과 병아리를 먹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의 죄(交通妨害－罪)는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191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 궤도(軌道)·등대(燈臺)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186조), ( 기차 등의 전복(顚覆) 등 죄(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 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의 죄를 범한 경우(189조) 등이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의 미수범(190조) 및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음용수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飮用水－罪)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음용수에 관한 죄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아편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阿片－罪)에는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8조), 아편을 흡식(吸食)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9조),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容許)하는 죄(200조), 아편을 흡식하거나 모르핀을 주사하는 죄(201조 1항), 아편 흡식이나 모르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201조 2항), 이상의 미수범(202조)·상습범(203조),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하는 죄(205조) 등이 있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통화위조변조죄 판례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통화에 관한 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우표·인지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문서에 관한 죄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문서에 관한 죄 판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공문서위조변조죄 의미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 판례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 판례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례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개정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