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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영국의 법사회학
1980년대는 또한 영국의 경험적 법사회학이 유익한 시기였다. 그 주된 이유는 도널드 해리스가 의도적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사회법학센터에서 변호사와 사회학자 사이의 유익한 교류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방법론, 대화 분석, 직업 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J. Maxwell Atkinson과 Robert Dingwall, 그리고 미국에서 일종의 컬트 인물이 된 Doreen McBarnet을 포함하여 젊고 재능 있는 여러 사회과학자들을 영입할 만큼 운이 좋았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후 좌파는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특히 명확하고 활발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발전시켰다. 민족방법론은 이전에 이 리뷰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분야의 많은 리뷰어들이 그들의 이론적 관심에 쉽게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주의보다 행동을 이론화하는 더 급진적이고 철저한 방법을 항상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비록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사회를 마르크스주의나 구조적 전체로 보는 전통과 비교할 때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주의). 센터에 있는 동안 J. Maxwell Atkinson은 요크 대학의 사회학자인 Paul Drew와 협력하여 북아일랜드 검시관의 청문회 녹취록을 사용하여 법정 상호 작용에 대한 최초의 대화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법사회학 영국의 법사회학
이 기간 동안 옥스포드에서 발전한 또 다른 관심 분야는 직업 사회학이었다. Robert Dingwall과 Philip Lewis  법사회학과 의학의 전문가들을 모아 흥미롭고 이론적으로 다양한 컬렉션을 편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사회학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영국 변호사들이 20세기 대부분 동안 누렸던 높은 소득과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학자 Richard Abel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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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영국의 법사회학
1980년대 이후 영국 사회학자들은 법과 법률 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상대적으로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즉, 실증적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의 이론적 관심을 다루는 연구였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법사회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함께 페미니즘과의 참여를 통해 활기를 띠고 갱신되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한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생각이 갖는 의미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과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같은 대륙 사상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실증적 연구가 생산되었지만 많은 흥미로운 연구가 출판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는 법적 환경을 연구할 때 민족방법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자원을 활용한 연구자들의 작업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사회학의 다른 이론적 전통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사회법적 연구라기보다는 확실히 사회학적이다. 형사 변호사 회사의 업무에 관한 Max Travers의 박사 논문은 다른 사회학자,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변호사와 고객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루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규율).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법사회학의 구조적 전통에 대한 비판에서 법사상가들이 제기한 문제, 즉 사회과학이 법적 실천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최근 경험적 연구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사회학의 이론적 논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영국 문학에서 중요해졌다. David Nelken 은 비교법사회학의 문제와 법문화 개념의 잠재력을 탐구했다. Roger Cotterrell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사회' 패러다임으로 간주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법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David Schiff 및 Richard Nobles 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잠재력을 조사하고 있다. 루만적 시스템 이론과 법이 사회의 다른 측면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자율적인 사회 장으로 볼 수 있는 정도. 또한 규제와 정부에 관한 사회법적 연구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며, 영국 학자들은 이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
법사회학 법의 사회학적 개념 고안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법에 대한 별도 항목 참조)와 달리, 법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법을 사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칙, 교리 및 결정의 시스템으로만 보고 정의하지 않는다. 등장했다. 법의 규칙 기반 측면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법을 설명, 분석 및 이해하기 위한 부적절한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법사회학은 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문화적, 경제적, 사회정치적 구조 및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온 일련의 제도적 관행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회 시스템으로서 법은 종교, 정치, 경제 등 다른 사회 제도 및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 기능적으로 이러한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법사회학의 목표 중 하나는 현대 법과 다른 사회 제도와의 상호의존성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이다.
법사회학 법의 사회학적 개념 고안
사회 진화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들 사이의 특히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유형의 종속을 "혈통" 또는 영토의 정체성에 의해 조건지어진 전통적인 유대로 대체함으로써 법을 문명화된 삶의 강력한 – 아마도 가장 중요한 – 준거로 전환시켰다. 규칙과 법적 원칙의 추상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스템은 자체 역학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획득하여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종교적 합법성과 관습의 권위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정치, 종교, 비법률 기관 및 기타 학문 분야와 관련된 자율성; 이는 국가 권력 덕분에 구속력을 획득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 사회 집단, 사회 전체에 행동 규범을 부과하는 일련의 고정된 규칙이다. 또한 영구적인 변형 상태에서 모호하고 유동적인 구어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매우 특별하고 인위적인 언어 형식을 부여받은 행동 규제 시스템인 사회적 기술;
(2) 기업 및 국회의원, 판사, 사무변호사, 법률학자로 구성된 전문 조합
(3) 전통보다는 체계화의 힘으로 생각되는 이상화된 제도
(4) 법인체, 규칙, 규정, 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지향하는 교육 과정.
법사회학 법의 사회학적 개념 고안
법사회학 내 일부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은 공식(주)법 측면에서 법의 정의에 도전해 왔다(예를 들어 Eugen Ehrlich 의 "살아있는 법" 개념 및 Georges Gurvitch 의 "사회법"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법률 시스템과 공식(또는 공식) 법률 제도 및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룹, 협회 및 공동체 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공식(또는 비공식) 형태의 규정성과 규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법률 시스템의 규칙이나 제도가 사회 계층,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및 기타 사회적 범주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변호사, 사업가, 과학자, 정당 구성원, 마피아 구성원 등 다양한 그룹과 "공동체"의 내부 규범적 질서가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법은 사회 기관, 그룹 및 공동체의 통합적이고 구성적인 부분으로 연구된다. 이 접근법은 법적 다원주의에 관한 섹션에서 더욱 발전된다.
법사회학 비서구 법사회학
우리가 비서구 세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서구 문화의 그리스-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 문화가 발전한 지역을 언급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중동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포함된다.
법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서구 국가에서 계속해서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인도 학자들이 일부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연구자가 수행한 사회법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회학 연구의 세계적 확산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갖춘 산업화된 국가에 고르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사회학의 세계적 확장은 “국경을 넘어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부/빈곤, 정치 조직의 형태와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같은 역사적 요인의 조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이러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없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법다원주의는 법사회학자와 사회인류학자가 "단일 국가나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합법성의 출처가 서로 다른 여러 계층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다.  “동일한 사회 분야에서 둘 이상의 법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법 다원주의자  법을 국가의 강압적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원과 판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법적 형태의 규범적 질서"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법다원주의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며 개념으로서 "국민 국가 내에서 다양한 법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부터 보다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법에 대한 다양하고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을 포용한다. 타당성에 대한 국가의 인정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는 법 개념은 동일한 사회 분야에 두 개 이상의 법 체계가 존재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다.
법실증주의 이데올로기는 변호사와 사회과학자들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법률 세계에 대한 이념이 성공적으로 사실로 가장할 수 있었고 사회 및 법률 이론의 초석을 형성했다. — 존 그리피스, "법적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법다원주의는 법사회학의 초기부터 사회법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Eugen Ehrlich 와 Georges Gurvitch 의 사회학 이론은 법 다원주의에 대한 초기 사회학적 기여였다. 더욱이 이는 법사회학과 법인류학 모두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지속적인 사회-법적 논쟁 주제를 제공해 왔다. 다양한 법실증주의 학파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법은 다른 규범 체계와 어떻게 구별됩니까? 무엇이 사회 규칙 체계를 합법적으로 만드는가?"
논쟁은 주로 "유일한 진정한 법은 현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법이라는 주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적 중앙집권"라고도 알려져 있다. 법적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존 그리피스(John Griffiths)는 다음과 같이 썼다. “법은 국가의 법이고, 모든 사람에게 통일되고, 다른 모든 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며, 단일한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법적 중앙집중주의, "관습법과 종교법은 국가가 그러한 규범적 질서를 자체 법의 일부로 채택하고 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라고 부르기가 적절하지 않는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법적 다원주의의 "약한" 버전과 "강한" 버전 사이에는 종종 구별이 이루어진다. "약한" 버전은 "법적 중앙집권제"의 주요 가정에 반드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국가법의 영역 내에서 관습법이나 이슬람법과 같은 다른 법률 시스템도 자율적(공동)을 가질 수 있다는 점만 인정한다. 존재.  "약한" 버전은 다른 형태의 규범적 질서를 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법 다원주의의 비평가 중 한 명인 Tamanah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규범적 질서는 음, 규범적 질서이다. 법은 다른 것, 우리가 분리하여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반면에 "강력한" 버전은 주법을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는 "신화, 이상, 주장, 환상"으로 모든 법적 중앙집중주의 및 형식주의 법 모델을 거부한다. 법이나 사회 질서의 형태. 현대법은 복수형이며 공적일 뿐만 아니라 사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 법률 시스템이 규제의 일차적 위치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법다원주의를 향한 비판은 종종 법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을 사용하여 매우 (실증주의적인) 가정을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다원주의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Roger Cotterrell이 설명 했듯이 , 다원주의적 개념은 "법에 대한 관점을 넓히려는 법사회학자의 노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사회학자의 법에 대한 명세는 실제로 변호사가 전제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통합) 후자는 법에 대한 변호사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론에서 다원주의적 접근 방식은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을 더 큰 종류의 한 종으로 볼 수도 있고, 변호사의 법 개념을 특정 목표에 의해 결정된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Humberto Maturana 와 Francisco Varela는 원래 자기 참조를 통한 살아있는 세포의 자기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 생물학 내에서 자기 생성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차용되어 사회학적 용어로 재구성되었으며 Niklas Luhmann 에 의해 법사회학에 도입되었다. 루만의 시스템 이론 의사소통('행동'이 아닌)을 모든 사회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객체/주체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초월한다. 그는 Talcott Parsons의 전통적인 시스템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피드백 루프 및 1960년대 자기 조직화의 구조적 이해에 기초한 설명을 깨뜨린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화된 '주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아마도 자기생산 이론에 통합된 가장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행위자나 규범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발화, 정보 및 이해의 통일체이며 반복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한다. 의사소통의 재생산. 비인간화된 법과 사회 이론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회학적으로 급진적인 테제는 사회 시스템이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시도한다.
Roger Cotterrell 에 따르면, "Luhmann은... 이 이론을 사회 시스템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사회학적 분석의 기초로 취급한다.  그러나 법의 자율성에 대한 Luhmann의 이론적 주장은 이전에 제시된 매우 강력한 가정이다. 아마도 그 대신에, 비교주의자와 대부분의 법사회학자들이 선호할 것 같은 종류의 사회적, 법적 변화에 대한 상세한 경험적 연구는 자기생성 이론의 가정은 경험적 연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법문화는 법사회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동시에 법문화에 대한 연구는 법사회학의 일반적인 접근방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개념으로서는 "법적 지향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패턴"을 말하며, 그 자체로 문화 개념의 하위 범주로 간주된다.  데이비드 넬켄(David Nelken) 에 따르면 , 이는 비교법이나 초기 정치학에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지닌 법적 전통이나 법적 스타일과 같은 용어로 추적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책 속의 법칙'과 '행동하는 법칙'의 패턴에 체계적 변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접근 방식으로는 법의 문화적 측면, 법적 행위 및 법적 제도에 중점을 두므로 문화 인류학, 법 다원주의 및 비교법 과 친화력이 있다.
법사회학 현대적 관점
로렌스 M. 프리드먼(Lawrence M. Friedman) 은 법사회학에 법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회법학자 중 한 명이다. 프리드먼에게 법문화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지식, 태도, 행동 패턴을 가리킨다". 이는 또한 "문화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관습 기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프리드먼은 법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추상 수준, 예를 들어 법 문화 수준에서 법 문화를 탐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프리드먼은 '내부'와 '외부' 법률 문화를 구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전자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리킨다. 사법부와 같은 법률 시스템의 기능인 반면, 후자는 법률 시스템이나 법과 질서 전반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법은 항상 페미니즘 참여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Ruth Fletcher가 지적했듯이 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참여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를 취했으며 이는 또한 이론과 실천의 성공적인 통합을 나타낸다. 전문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 단체는 법적인 개념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적 논의의 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화는 종종 세계 사회 수준에서 급진적인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경제적 과정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법 은 세계화 과정의 필수 요소이며 법과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이미 1990년대에 Yves Dezalay와 Bryant Garth  및 Volkmar Gessner  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세계화 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종종 세계화 사회학 내에서 무시되고 법사회학 내에서는 다소 덜 발달된 상태로 남아 있다.
Halliday와 Osinsky가 지적한 바와 같이, " 경제적 세계화는 글로벌 비즈니스 규제와 그것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시장의 법적 구축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문화 세계화는 법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제도화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의 세계화는 국제 형법 및 인도주의법이나 국제 재판소의 영향을 추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 건설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은 헌법주의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세계화와 글로벌 사회 연구에 대한 사회법적 접근 방식은 종종 법문화 및 법 다원주의에 대한 연구와 중복되거나 이를 활용한다.
법사회학 연구자 및 연구 분야
독일의 에를리히나 막스 베버, 프랑스의 뒤르켐, 칸토로뷔츠·크로퍼드·귀르뷔치·티마세프·파운드 등이 그 대표자이다. 그 밖에도 옐리네크의 국가사회학, 페리·롬브로조 등에 의한 형사사회학·형사인류학, 메인·바호펜 등에 의한 법의 원시 형태의 연구, 분트 등에 의한 법의 민족학적 고찰 등도 특수한 형태의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 법학
비교법학(比較法學)이란 외국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법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1900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의 법학자 레이몽 살레유가 주동이 되어 비교법의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비교법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비교 법학이란 한 개의 외국 법률 제도의 연구인 외국법 연구를 그 기초적 부분으로서 포함시키면서 복수의 국가의 법률 제도의 비교 연구를 행하는 학문을 말한다.
비교 법학
비교 법학은 2개국의 섭외 관계의 처리나 여러 나라에 걸친 통일적 법전의 편찬이라는 실천적 목적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도 자국의 실정법 해석을 위한 암시를 주고, 자국에서 새로운 입법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점에서 유익하며, 그 위에 넓게 보면 법의 일반 원리, 발전 경향을 인식하는 임무를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교 법학의 기초가 되는 개별 외국법의 연구가 다만 현행법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전통까지도 파악하고, 성문법규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법문화 전체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교 법학 자체도 개별국가의 법률 제도를 그 기술적 구조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 법문화 전체 가운데서의 기능·역할에 관해서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비교 법학은 ① 법제도의 발전상황과 발전법칙을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법제사·인종적 법학(콜러·웨스터마크), ② 해석 또는 입법을 위하여 실정법 자체를 비교 연구하는 협의의 비교 법학(랑베르·살레유), ③ 현대의 여러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 법학(르 퓌르·델 붸키오) 등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보통은 ②의 뜻으로 비교 법학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비교 법학 비교법학의 경향
두 가지 큰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용적 정책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이론적인 접근이다.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 대비함으로써 더 나은 제도나 입법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법제도 내에 내포돼 있는데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게르만법
게르만법(독일어: germanisches Recht)이란 독일지방에서 발생한 법체계를 말한다. 현재 대륙법 체계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로마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 게르만법/독일법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게르만법 특징
게르만족은 부족단위로 생활하였으며, 각 부족마다 고유의 법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민법이 발전하였다.
게르만 민족이 만든 고법(古法)과 그 법계. 북유럽·서유럽·동유럽의 각 게르만 종족법(種族法)이 있으며, 각각 그리스·로마화(化)에는 차이를 볼 수 있다. 후세에 영국·독일·프랑스법으로 존속된 서구 게르만의 종족법은 게르만의 고유성(固有性)과 그리스·로마성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
게르만법 제1기의 불문법시대( ∼476년)에는 인민의 의사에 기초를 두어 성립한 관습법이 주로서, ‘옛것이 좋은 것’으로 되었다.
제2기 부족법전(部族法典)의 시대(476∼887)에는 민족 이동 후의 부족국가가 로마 기독교 문화의 영향하에 부족 고유의 관습법을 법전화하였다. 속인법주의(屬人法主義)였으므로 각 부족법(프랑크·리부아리아·앵글로색슨의 각 부족법전)이나 로마인법(西고트, 부르군트의 로마人法)이 병존하였으며, 또한 왕국 전역에 미치는 왕법도 있었다. 살리카 법전은 당대 부족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게르만법 특징
제3기 법서시대(法書時代 : 887∼1495)는 영국·독일·프랑스 각 국가가 봉건국가(封建國家)로서 확립되고, 봉건법·장원법(莊園法)·가인법(家人法)·도시법(都市法)·교회법 등이 난립했다.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로 변하고, 부족법은 분국법(分國法)·란트법으로, 왕법은 제국법(帝國法)으로 발전하였다. 관습법은 독일어로 기록된 법서(法書)의 형식으로 성문화됐다. 〈작센슈피겔〉은 당대의 대표적 법서로서 작센 지방의 보통법인 란트법과 봉건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꾸뜀(地方慣習法)으로서 북부에서 시행됐다. 〈꾸뛰미에〉는 그 법서이다.
관습법주의·단체주의·상징주의 등이 게르만법의 특색이 되고, 특히 후세에 기르케 등에 의하여 단체주의가 게르만 고유의 법사상으로서 제창되었다.
법언
법언(法諺)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라틴어로 된 법언을 많이 사용한다. 블랙법률사전에 방대한 법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법언은 일본식 조어라하여 법격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0세기 독일 보름스의 주교이자, 교회법 학자인 부르카르트(Burchard)의 이름을 따서, 법언을 라틴어로 브로카드(Brocard)라고도 부른다. 부르카르트는 11세기의 주요한 교회법으로 알려진 20권의 교회법규집을 만들었다.
법의 해석
법의 해석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집행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법해석학은 실정법의 해석을 목표로 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법의 해석 개요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해명하는 이론적·기술적 조작(操作)으로 일반적으로 무형의 사상이나 이념을 유형화시킨 것을 통하여 그 사상 또는 이념을 알려고 하는 경우에 해석이라는 것을 행한다 (예술·문학 및 성서의 해석). 법규범도 무형의 사상 또는 이념을 유형화시킨 것으로서, 문예작품과는 달리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훨씬 큰 실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법은 그 속에 일정한 대응의 사회생활 사실과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조문(條文)이라는 말로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해석은 조문의 언어적 의미의 문리적(文理的)·논리적 해석으로부터 시작되나, 법의 이념에 비춘 목적적 해석 및 사회생활 사실에 적응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법에 관해서 그 해석이 크게 논의되고 법해석학이 법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법의 해석이 해석자의 주관이나 자의(恣意)에 좌우되지 않고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법규를 법질서 전체 속에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법학에 의해야만 된다.
법의 해석 개요
어떠한 법에서도 입법자 의사(입법목적)가 있는데, 일단 제정되면 법은 입법자의 의사를 떠나서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다. 최근에 와서 법해석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주어진 실정법규(實定法規)만으로도 객관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 개념법학의 망상이 타파된 이래, 법의 해석은 사회적 필요나 법의 일반적·구체적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다원적으로 행하게 되고 법의 목적이념과 사회적 필요를 해석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법해석이란 미리 결정된 이익교량(利益較量)을 법규를 원용(援用)하여 합리화하는 작업이라는 극단적인 해석론도 대두되고 있다.
법의 해석 목적
법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고 언어는 해석에 따라 뜻이 변하고 글 자체로만으론 저자의 의도나 생각이 완벽히 전달되기는 어렵다. 법 역시 제정한 사람의 의도가 완벽히 파악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자체가 변하거나 도덕률이 변하면서 해석이 중요해진다. 해석에는 문자그대로 좁은 의미의 해석이나 넓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 제정한 이의 의도에 벗어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법의 해석 종류
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유권 해석(有權解釋)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 해석(學理解釋)으로 대별된다. 유권 해석에는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의 세 가지 해석형태가 있다. 학리 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의 뜻을 해석하는 문리 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 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 해석에는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법해석은 법이 규정하는 사회관계의 연구와 사적·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이론을 풍부히 해야 한다. 또한 법체제 전반의 시각에서의 계통적·유기적인 탐구, 즉 체계적인 연구 또한 중요하다.
법의 해석 종류
유권 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학리 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 유권 해석에 대한 것으로서 무권(無權)해석이라고도 한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학문 입장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인식하려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실천적 목적을 첫째로 하는 유권 해석과 다르다. 학리 해석의 성과는 학설이라고 일컬어지며 법학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인 통설은 법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학설법이 법원(法源)으로 된 시대도 있었다.
법의 해석 종류
문리 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논리 해석에 대하는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이다.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하여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통설이다. 또한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특수한 해석은 피해야 한다. 논리 해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문법규칙과 사회통념에 의한 해석일지라도 논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한다.
논리 해석(論理解釋)이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 해석의 대어(對語). 형식 논리학을 사용하여서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을 하는 것.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缺)하게 되므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법의 해석 종류
반대 해석(反對解釋)은 법문(法文)에서의 내용으로 보아 일정한 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든다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 3조)'는 반대의미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만 반대 해석의 당부(當否)는 법제도·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태아(胎兒)에게도 능력이 인정되는 일도 있다.
물론 해석(勿論解釋)은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150조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법의 해석 종류
확대 해석(擴大解釋)은 조문의 의미를 문리적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 형법(刑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축소 해석(縮小解釋)은 법령(法令)의 자구의 의미를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45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라 함은 모든 제3자(타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확장(확대)해석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또한 법문(法文)을 엄격히 해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원칙론이지 반드시 축소 해석은 아니다.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유추 해석(類推解釋)이란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독재권력이 이를 이용하여 법의 자의적인 운용을 일삼았으므로 현재는 민사법상(民事法上)에서는 인정하나 공법(公法)관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법기술상의 편리로 법에서 유추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準用)이라 한다.
보정 해석(補正解釋)이란 법조문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를 바로잡아 옳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안전성(安全性)을 이유로 이를 해석의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보정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가 그릇되게 표현된 것이 명확할 때, 명백히 확정적인 학리(學理)에 반(反)할 때, 사회적 수요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일 때에만 한(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합치해야 한다.
법의 해석 의제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망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행방불명자는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진정한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민법 28조). 의제는 보통 “…으로 본다.” 라는 조문의 규정 형식을 취한다.
또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것을 표준 상태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보는 추정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의제와 다르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한다(민법 844조).”라는 부(夫)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은 “혼인 중의 포태의 사실이 있으면 부(夫)의 자(子)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부인하면(포태(임신) 시의 부(夫, 남편)의 부재) 후자도 부인된다. 또한 의제에는 실체의 공통성에 기하는 동일한 속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유추와는 달리 실체의 공통성이 없다.
수운잡방
《수운잡방》(需雲雜方)은 조선 초기 1540년 무렵 탁청공 김유가 저술한 요리책이다. 2012년 5월 14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43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8월 24일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제목에서 수운(需雲)은 격조를 지닌 음식문화를 뜻하며, 잡방(雜方)은 여러 가지 방법을 뜻한다. 즉 풍류를 아는 사람들에게 걸맞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상하권 두 권에 술빚기 등 경상북도 안동 지방의 121가지 음식의 조리법을 담고 있다. 《수운잡방》은 표지를 비롯하여, 25매의 한자의 필사본으로, 하권은 김유의 후손이 덧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책은 조선전기의 식생활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수운잡방 내용과 구성
이 책에는 총 121가지의 조리법이 설명되어 있다. 앞 부분은 김유가 저술한 것으로 보이며, 뒤 초서 부분은 후대에 덧붙여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기술된 조리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삼해주, 삼오주, 2가지 벽향주, 만전향주, 두강주, 벽향주, 칠두주, 2가지 소곡주, 감향주, 백자주, 호도주, 상실주, 하일약주, 또 다른 하일약주, 삼일주, 하일청주, 3가지 하일점주, 진맥소주, 녹파주, 일일주, 도인주, 백화주, 유하주, 이화주조국법, 2가지의 이화주, 오두주, 함향주, 백출주, 정향주, 십일주, 동양주, 보경가주, 동하주, 남경주, 진상주, 별주
고리 만드는 법, 고리초 만드는 법, 사절초, 또 다른 병정초, 창포초, 목통초, 2가지 즙저, 즙장만들기
청교침재법, 침백채, 고운대김치, 침동아구장법, 2가지 과저, 수과저, 노과저, 치저, 납조저
수운잡방 내용과 구성
생가지 저장, 오이씨심기, 생각심기, 머위심기, 참외씨심기, 연금심기, 어식해법, 배 저장, 무김치, 파김치, 동치미
동아정과, 두부만들기, 타락, 엿만들기, 3가지 조장법, 청근장, 기화장, 전시, 봉리군전시방, 더덕좌반, 육면, 수장법. 짜장면
가. 주류
삼오주, 또다른 삼오주, 오정주, 송엽주, 포도주, 애주, 황곡화주, 건주법, 지황주, 예주, 황금주, 세신주, 아황주, 도화주, 경장주, 칠두오승주, 오두오승주, 백화주
나. 비주류
향료방, 전약법, 생강정과, 장육법, 습면법, 모점이법, 서여탕법, 전어탕법, 전계아법, 향과저, 겨울나는갓김치, 분탕, 심하탕, 황탕, 삼색어아탕, 조곡법, 전곽법, 다식법.
수운잡방 문화재 지정사유
안동 광산김씨 설월당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조선전기 안동 일대 양반가의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문 필사본 조리서이며,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17장)은 행서로 쓰여 있으며 ‘濯淸公遺墨’(탁청공유묵)이라 기재되어 있고, 하편(7장)은 초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溪巖先祖遺墨’(계암선조유묵)이라 적혀 있다. 탁청공 김유(濯淸公 金綏)에 의해 집필이 시작된 후, 그의 손자인 계암 김령(溪巖 金.)에 의해 뒷부분이 보완되어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편에 86가지, 하편에 35가지 총 121가지의 음식조리와 가공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식디미방》보다 연대가 앞서며, 재료의 사용에서 가공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조선전기 양반가의 식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24장으로 구성된 간략한 책으로서 序文과 跋文이 없고 정확한 저술동기와 연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특명 공개수배
《특명 공개수배》는 2007년 5월 3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 KBS 2TV에서 방송했던 리얼리티쇼 TV프로그램이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5월 3일 방송에서는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종된 배○○(45, 2006년 12월 14일 실종), 박○○(35, 2006년 12월 24일 실종), 박○○(52, 2007년 1월 3일 실종), 연○○(20, 2007년 1월 7일 실종) 등을 수배하는 방송이 다뤄졌다. 네 사람이 모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실종되었는데 네 사람이 모두 거주지는 경기도인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등지로 각각 달랐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는 점에서 동일범에 의한 납치가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던 중 방송 5일 만인 2007년 5월 8일에 두번째 실종자인 박씨의 시신이 경기도 안산시의 야산에서 발견되면서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렇다할 단서가 없어 이후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송이 종영되었으나 2009년 1월 24일에 검거된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강호순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되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5월 10일 방송에서는 2006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하였다.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탓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방송 후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샀지만 약 한 달 뒤인 2007년 6월 3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용의자 강○○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용의자 강○○의 단독범행인지 누군가에 의한 청부살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5월 17일 방송에서는 대구 시내의 어느 식당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용의자 김○○을 공개수배하였다. 김○○과 피해자 최수현(가명)은 사건 발생 이전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최수현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등 김○○과의 감정이 좋지 않아 헤어지려던 차에 김○○이 최수현에게 동거하는 동안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최수현은 이를 거절한데다 그녀의 휴대전화에 김○○을 '악마'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놓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그렇게 사건 당일인 2006년 10월 8일, 최수현은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김○○이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화를 내자 김○○은 칼을 꺼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였으며, 그날 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건 뒤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은 목격자인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김○○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이후 김○○은 2007년 7월 19일 방송에서도 재수배되었으나 방송이 종영된 후에도 검거되지 않았다. 2008년 9월 8일, 방송을 기억하고 있던 시청자의 제보로 검거되었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7일 만기 출소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5월 24일 방송에서는 인천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용의자 오○○이 공개수배되었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일정액의 곗돈을 납입하면 별도의 순번없이 원하는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 행위를 해오는 방법으로 58명의 상인들로부터 4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해 아들에게는 외제차를, 딸에게는 혼수 비용을 보태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방송 후 약 20일이 지난 2007년 6월 14일, 용의자 오○○이 인천의 작은 아들의 집에 숨어지낸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다음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2007년 5월 31일 방송에서는 2006년 10월, 전남 광양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현금 2600만 원이 든 금고를 들고 달아나는 등 전남 내의 3곳의 대형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용의자 오○○을 공개수배하였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의 제보로 방송 다음 날인 6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검거되었다. 이는 특명 공개수배 방송 이후 처음으로 검거된 용의자이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6월 7일 방송에서는 한때 사랑했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용의자 신○○를 공개수배하였다. 2003년 3월 16일, 사체가 발견된 후 지문 감식 끝에 그녀는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며 3개월 전(2002년 12월 16일 밤) 실종된 정수경(여, 가명)으로 신원이 밝혀졌는데, 경찰 수사 끝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4,200만원을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 남성이 이 돈을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이 사기전과 10범의 신○○로 밝혀졌다.
용의자 신○○는 골프동호회의 운영진을 하면서 동호회 내의 여성 회원들과 내연 관계를 맺은 후 돈을 뜯어내고 그녀들의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였는데,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약 5년여 간 사기 전과 또한 피해자와의 협상 능력이 탁월한 탓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감옥에 가지 않았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그러던 중 골프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독신녀 정수경에게서도 혼인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돈을 뜯어내었는데 2002년 12월 16일 밤, 신○○를 의심하기 시작한 정수경이 신○○를 찾아가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신○○는 정수경을 살해하였으며, 사흘 후 정수경의 사체를 토막내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유기하였다.
그는 이후 정수경의 가족들에게는 정수경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는 가족 행세를 하며 외국에 나갔다고 둘러대었으며, 당시 경찰로 일했던 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실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이후 골프동호회 홈페이지에도 그녀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2003년 3월 중순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이후 신○○는 2007년 7월 19일, 2007년 9월 27일, 2007년 12월 20일 방송에서도 재수배되었으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친 탓에 방송이 종영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행적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신○○가 2015년 연말 즈음에 전남 강진 일대에서 또다른 사기를 치다가 잠적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2017년 말부터 강원도 속초에 머물던 그는 201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07년 6월 7일 방송에서는 ○○라이프라는 번듯한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기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주주가 되게 한 뒤 다단계식으로 여러 명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2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용의자 오○○을 공개수배하였는데, 그는 방송 한 달 후인 2007년 7월 26일, 서울 강남에서 검거되었고 2명의 공범은 중국으로 도주하였으나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하여 얼마 후 공안에 검거되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6월 14일 방송에서는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에서 "아랫층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라고 속여 연쇄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허○을 공개수배하였다. 용의자 허○은 항상 흉기를 휴대하면서 CCTV가 없는 아파트만을 노리며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안심한 틈을 타 강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현장에 지문 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는데,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바람에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이후 허○은 2008년 3월 27일 마지막 방송에서도 재수배되었으나 종영된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았는데, 특명 공개수배 방송 이후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수술을 하고 체중도 10㎏가량 늘린 뒤 머리스타일까지 바꾼 채로 도피를 하던 그는 2009년 7월 6일, 충북 청원군(현 청주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면서 덜미가 잡혔고, 이후 계속된 수사 끝에 2010년 4월 7일, 광주에서 검거되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6월 21일 방송에서는 2003년 6월, 광주 무등산에서 자신의 차로 친구를 치어 숨지게 한 용의자 이○○를 공개수배하였다. 이○○과 피해자는 사건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는 말을 들은 이○○이 피해자에게 왜 하는 일마다 그렇냐고 하며 서로 싸움이 붙었고 싸움을 하던 도중 자신의 차에 탄 이○○은 차량 앞에 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뒤 무등산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후 도주하였다.
이○○은 사건 직후 제주도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방송 당일 자신이 수배된 방송을 시청한 뒤 방송 이틀 후(2007년 6월 25일), 제주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2007년 6월 28일 방송에서는 2007년 3월, 강원도 춘천의 한 보석상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보석상에서 절도를 일삼은 용의자 이○○를 공개수배하였는데, 방송 7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28일,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은거하고 있다는 시청자의 제보로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1일 방송에서 검거소식을 다루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7월 12일 방송에서는 같은 해 6월 18일,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하였다. 당시 용의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데다, 사건 현장 인근의 술집에서도 피해자의 카드로 술을 마셨으며, 다음날(6월 19일) 이 귀금속들을 부산의 또다른 금은방에 매각한 뒤 다시 피해자의 카드로 귀금속을 사려고 했지만 카드가 정지된 것을 알고는 종적을 감췄다.
이에 금은방과 이용했던 지하철역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의 제보로 방송 2주 만인 2007년 7월 26일, 용의자의 신원이 이○○으로 밝혀졌으며, 미용실에도 사건 이전에 몇차례 손님으로 다녀간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용의자 이○○은 2007년 9월 27일 방송에서도 재수배되었으며, 이듬 해(2008년) 3월 9일, 부산의 한 야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용의자 이○○의 신원이 밝혀질 당시 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였다, 나는 죽고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과 두 달 후의 재수배 방송에서 이○○의 휴대폰에 '기장 누나집 앞산'이라는 메모를 남긴 채 잠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였는데, 사체 발견 당시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2007년 8~9월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으나, 정확한 사망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2007년 7월 12일 방송에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여대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용의자 김○○을 공개수배하였다. 용의자 김○○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특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최현우(가명)는 채팅 사이트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김○○의 메시지를 받았고는 김○○과 대화를 하자 김○○은 최현우에게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전화를 받은 김○○은 최현우에게 새벽에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자고 했다.
그렇게 경기도 안성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범행계획은 물론 사전연습을 한 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전답사를 한 끝에 수원의 한 주택가를 범행장소로 정하고는 2007년 6월 13일 새벽, 범행장소 인근을 배회하다가 귀가중이던 이미정(가명)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납치를 시도한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그러나 이미정의 반항이 거센데다 주변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상함을 느끼고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채 도주하였으며, 이들이 훔친 지갑에 자신의 신분증과 학생증이 들어있어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이미정은 경찰서를 찾아 이들이 사용한 흉기와 함께 용의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 4자리를 말해주었으며, 차종과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차량 가운데 용의자 중 한명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차량 소유주 최현우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사건 발생 8일 만에 공범 최현우를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공범 최현우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다보니 김○○이 실제 이름인지조차 모른다고 했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던 중 카드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한 편의점에서 용의자 김○○의 모습을 확보했으며, 최현우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성의 한 주유소에서 걸려온 전화로 밝혀져 그 주유소를 찾아가 업주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김○○은 사건 발생 전까지 이곳에서 일하다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최현우와도 사건 다음날 부터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특명 공개수배 주요 해결 사건
한편 김○○은 사건 직후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 당일 김○○이 수배된 방송을 본 용의자의 아버지가 김○○에게 통화를 하였고, 방송 이틀 후 서울에서 경찰에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