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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왕 치세
700년에는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신라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친밀한 것도 아니었다. 신라의 유학자 최치원은 "발해의 왕인 고왕이 신라와 수교를 맺고 싶어 사람을 보냈는데, 효소왕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고왕에게 대아찬(大阿飡)이라는 관작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을 사불허북국거상장, 《동사강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와 발해는 당시 몇 차례 교류가 있었으나 친선적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는 양국이 그 무렵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라와 발해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초반에 발해가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양국이 함흥 일대에서 직접 국경을 접하면서 부터다.
고왕 가계
모 : 시씨(時氏)
고왕(대조영)
왕자 : 무왕(武王, ? ~ 737, 재위:719~737)
왕자 : 대문예(大門藝)
왕자 : 대술예(大述藝)
왕자 : 대창발가(大昌勃價)
왕자 : 대림(大琳)
왕자 : 대호아(大湖雅)
왕자 : 대낭아(大朗雅)
왕제 : 대야발(大野勃)
조카 : 대원기(大元璣) - 선왕의 증조부
조카 : 대일하(大壹夏)
고왕 기타
대한민국 해군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제3번함의 이름은 '대조영함(ROKS DDH 977)'이다.
경산시 남천면 송백2리 발해 마을에서는 매년 춘분에 발해 고왕 대조영의 제사가 행해진다.
태양서체
태양서체(太陽書體)는 김일성의 친필 글씨체이다.
글을 쓸 때 각도 20˚로 흘러쓴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이 1949년 평양직할시 강동군에 살고 있는 박씨라는 성을 가진 농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박씨의 문패가 낡아 김일성이 문패를 붙어준 것을 계기로 하여, 태양서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김일성이 남긴 친필은 량강도 삼지연시와 개성특별시에서 화강암으로 새겨져 있다.
김구와 김일성이 같이 만나 남북연석회의를 벌인 락랑구역의 통일전선탑도 김일성의 친필이 화강암으로 처리되었다.
태봉
태봉(泰封)은 후삼국을 이루던 나라로, 901년에 궁예가 송악을 도읍삼아 건국하였다. 초창기에는 고구려를 잇는다는 뜻으로 국호를 고려라고 했으나 이후 철원으로 천도하여 국호를 마진, 마지막으로 태봉으로 바꾼어 완전히 태봉국으로 성립된다. 당시 후삼국의 절반에 달하는 영토를 차지하며 위세를 떨쳤으나 궁예가 불교의 미륵 신앙에 빠져 신정국가를 추구하고 폭정을 일삼아 결국 918년에 왕건의 역성혁명으로 축출되어 태봉은 멸망한다.
태봉 역사
궁예는 892년 북원(北原)의 적괴였던 양길의 부하가 되어 그의 신임을 얻고 강원도 각지를 공략하는 한편 수년 간 자기의 세력을 부식(扶植)하고 임진강 일대를 공취하여 차차 독자적 기반을 닦아 898년에는 송악군(宋岳郡 : 開成)에 웅거하여 자립의 기초를 세웠다.
이 무렵 왕건이 궁예의 휘하로 들어왔으므로 그에게 철원태수(鐵圓太守)의 벼슬을 주고 양길에게 대항하게 하여 그 땅을 빼앗고 901년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였다. 후고구려라는 명칭은 고구려, 고려와의 구분을 위한 명칭이며, 이 당시 국호는 고려였다. 당시 궁예는 신라에게 망한 고구려를 대신하여 복수한다고 호언하며 서북지방의 인심을 모으려 하였다.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摩震)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라 하였으며 신라의 관제를 참작하여 관제를 정하고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다. 새 국호 '마진'은 마하진단(摩訶震旦)의 약자이며,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크다'는 뜻이고 진단은 중국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동방의 제국'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즉, 마진은 '대동방국'(大東方國)을 뜻하는 국호이다. 905년 국도(國都)를 철원으로 옮기고 성책(聖冊)이라 개원(改元)한다.
태봉 역사
911년 국호를 태봉이라 고치는 한편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 개원, 914년 다시 정개(政開)라고 고쳤다.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경기·황해의 대부분과 평안·충청의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신라나 견훤의 후백제보다도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태봉은 계속 신라의 북쪽을 침범하는 한편 왕건으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 방면으로부터 후백제를 침공하게 하여 진도(珍島)·고이도성(皐夷島城)을 격파하고 금성을 점령하였다.(금성 싸움) 이리하여 국토가 넓어짐에 궁예는 대규모의 궁궐을 건축하고, 오행사상을 믿어 신라의 금덕(金德)에 이기고자 자기를 수덕(水德)으로 하였으며, 또한 스스로를 미륵보살이라 칭하며 일상의 기거동작을 불심을 따르고 불교사상을 통하여 국가를 통치하려 하였다.
태봉 역사
궁예의 호족 세력 견제와 폭정에 여러 측근들과 호족들은 전전긍긍하고, 마침내 918년 (천수(天授) 원년) 홍유·배현경·신숭겸·복지겸 등 4인이 의논하여 패서 호족 세력의 대표격이자 태봉의 2인자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왕건은 역성혁명을 일으킨다. 궁예는 순식이 있는 명주성(강릉)으로 도피하는 도중 부양(斧壤)에서 죽게 된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따르면 보리이삭을 먹다가 백성들의 손에 살해당했다고 전한다. 이는 승자인 고려왕조의 기록이며, 정사 이외의 궁예의 최후는 다소 다르게 전해진다. 포천 일대의 명성산에서 주둔하여 왕건의 추격군과 항전을 벌였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 자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육당 최남선이 기록한 철원지역의 궁예전설에서도 왕건에 쫓기다 자결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궁예의 죽음으로 태봉은 멸망한다. 역성혁명으로 태봉을 멸망시킨 왕건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고려를 건국한다.
태봉 의의
궁예는 원래 승려 출신으로 정권을 잡은 뒤에도 모든 기거동작(起居動作)을 불교식으로 하여 그가 남긴 석등롱(石燈籠)이나 팔관회(八關會)를 개최한 일 등은 뒤에 고려에도 영향을 끼쳤다. 태봉 도성 터는 현재 철원군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부분 남아있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발해고 개요
《발해고》는 조선 정조 때 규장각검서(奎章閣檢書)로 일하던 실학자 류득공(柳得恭)이 발해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서가 없음을 통탄하며, 조선과 중국 및 일본의 역사서 24종을 참고하여 직접 저술한 발해에 관한 역사서이다. 조선 정조 8년(서기 1784년)에 1권본을 완성했고, 나중에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4권본을 완성했다. 1권본은 독립된 책으로 되어 있으나, 나중에 펴낸 4권본은 《영재서종》(泠齋書種)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4권본은 1권본에 비해 구성도 많이 달라지고 내용도 약 35% 정도 증가하였다.
발해고 구성
《발해고》는 서문(序文) 외에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해고》 1권본은 서문과 총9개의 고(考)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발해국 왕계도, 성해응의 서문, 박제가의 서문, 류득공의 서문으로 되어 있다.
발해고 내용
책의 내용은 군고(君考) ·신고(臣考) ·지리고(地理考) ·직관고(職官考) ·의장고(儀章考) ·물산고(物産考) ·국어고(國語考) ·국서고(國書考) ·속국고(屬國考) 등 9고(考)로 나누어 정사(正史)의 체계로 엮었다. 군고는 발해 역대 왕에 관하여 기술한 본기(本紀)이며, 신고는 83명에 해당하는 발해국의 문신과 무신 및 학자들에 관하여 정리한 열전이다. 지리고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직관고는 문무 관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의장고는 품계에 따른 문무관의 복식과 수도 동경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물산고는 발해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기록이며, 국어고는 발해에서 사용된 각종 칭호의 예를 기록하였고, 국서고는 외국에 보낸 국서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속국고는 정안국(定安國)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특히 국서고에는 일본과 주고받은 국서가 주로 실려 있는데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 나라이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한 나라라는 점을 일본에 강조하면서 고구려의 후예국임을 대외에 알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발해고 내용
조선 정조 때 실학자로서 북학파의 거두였던 박제가는 친구인 류득공이 저술한 《발해고》에 대해서 자신이 예전에 검토했던 바와 부합한다고 하면서 이 책을 크게 칭찬하였다.
내 친구 류혜풍(→류득공)은 박식하고 시를 잘 지으며 과거의 일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중략)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려 왕씨가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는 것이니, 왕씨가 옛 땅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계림과 낙랑의 터전이 마침내 애매모호해지고 스스로 천하와 단절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에 내가 전에 검토한 바와 서로 부합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하의 형세를 살피고 왕도와 패도의 지략을 엿볼 수 있는 류혜풍의 재능에 감탄하였다.
류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이 책을 짓게 된 동기를 직접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발해고 내용
고려가 발해사를 짓지 않았으니,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부여씨 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南北國史)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으로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개척하여 이보다 더 넓혔던 것이다.
발해고 내용
류득공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망하고 그것을 계승한 고려가 《삼국사》를 편찬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남쪽의 신라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북쪽의 발해도 계승하였으므로 마땅히 남북국사를 지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다. 발해는 고려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망했기 때문에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왜냐하면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이 격파되어 고려로 도망해 온 사람들이 세자 이하 10여 만 명이나 되므로 반드시 사관이 있었거나 역서사라도 있었을 것이며, 만약 없었더라면 세자에게 물어보아서라도 역대 발해왕의 사적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장건장은 당나라 사람이었으면서도 《발해국기(渤海國記)》를 지었는데, 고려 사람이 10여 만 명이나 되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서도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류득공이 규장각검서로 일하면서 궁중 도서를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 역사를 편찬하여 9고(考)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를 세가(世家), 전(傳), 지(志)로 삼지 않고 고(考)라 부른 것은 아직 역사서로 완성하지 못하여 정식 역사서로 감히 자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발해고 내용
군고(君考)는 발해의 역대 임금에 대한 고찰이다. 진국공(震國公)은 성이 대씨(大氏)이고 이름이 걸걸중상(乞乞仲象)이며 속말말갈인(粟末靺鞨人)이다.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大祚榮)은 진국공의 아들로서 고구려의 장수였는데 아주 용맹스러웠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였다. 아버지 진국공이 사망하고 걸사비우가 이해고의 공격을 받아 죽자 대조영은 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천문령에서 고구려와 말갈 군사를 이끌고 이해고를 크게 격파하였다. 대조영은 걸사비우의 무리를 병합하여 읍루족이 살았던 동모산을 거점으로 말갈과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여 성력 원년(서기 698년)에 나라 이름을 진(震)이라고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진국왕(震國王)이 되었다. 당나라 현종 2년(서기 713년)에 고왕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책봉하고 그 땅을 홀한주로 삼자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발해(渤海)라고 부르게 되었다. 무왕 대무예(大武藝)는 고왕 대조영의 아들로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개원 20년(서기 732년)에 대장 장문휴(張文休)를 시켜 바다를 건너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여 등주자사 위준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문왕 대흠무(大欽茂)는 무왕 대무예의 아들로서 당나라에서 안녹산과 사사명이 내란을 일으키자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소탕하는데 협조하였다. 이 공로로 보응 원년(서기 762년)에 발해국왕에 책봉되었다. 문왕의 뒤를 이어 폐왕, 성왕, 강왕, 정왕, 희왕, 간왕, 선왕이 있었으며, 계속하여 왕 이진, 왕 건황, 왕 현석, 왕 인선에 이르렀다. 왕 대인선(大諲譔) 때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는 신책 4년(서기 925년) 발해를 공격하였고, 천현 원년(서기 926년) 발해의 부여성이 함락되었고 뒤이어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이 함락되었다. 요 태조 야율아보기는 발해국을 동란국(東丹國)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도인 홀한성을 천복성으로 바꾸었으며, 태자인 야율배를 인황왕으로 삼아 발해 지역의 동란국을 통치하도록 하였다.
발해고 내용
신고(臣考)는 발해의 이름 있는 신하들에 대한 고찰이다. 대문예(大門藝)는 무왕 대무예의 동생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흑수말갈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당나라로 도망을 갔다. 무왕이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대야발은 고왕 대조영의 동생이다. 장문휴는 무왕 때의 대장이다. 이진몽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 앞에서 활쏘기를 보여주고 발해 음악을 연주하였다. 양승경은 문왕 때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으로부터 정3위의 벼슬을 받았다. 일만복은 문왕 때 325명을 데리고 배 17척에 나누어 타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일왕은 일만복이 가져온 발해의 국서에서 발해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한 점, 그리고 일본에 대해 고구려 때는 형과 동생의 나라라고 부르다가 발해 때는 장인과 사위의 나라라고 부른 점을 들어 예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사도몽은 문왕 때 187명을 이끌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폭풍을 만나 겨우 46명만 살아남았다. 여정림은 강왕 때 68명을 이끌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표류하여 오랑캐의 땅인 지리파촌에 도착하여 오랑캐의 습격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고다불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월중국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에게 발해어를 가르쳤다. 왕문구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일왕 앞에서 격구 경기를 해 보였다. 고모한은 고송이라고도 하는데,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이 함락되자 고려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요나라로 돌아와 중대성 좌성을 지냈다. 대광현(大光顯)은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의 세자로서 고려 태조 17년(서기 934년) 7월에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도망하였다. 태조 왕건이 발해의 세자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하사하고 왕실 호적에 붙여주었으며 그에 딸린 관리들에게 작위를 주고 병사들에게는 밭과 집을 하사하였다. 대광현의 아들은 대도수인데 고려 현종 때 대장이 되었다. 그 후손 대금취(大金就)는 고려 고종 때 대장이 되어 몽고를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영순군에 봉해졌는데 마침내 영순 태씨의 시조가 되었다. 박승은 고려 태조 21년(서기 938년)에 발해의 유민 3천여 호를 이끌고 고려로 도망을 왔다.
발해고 내용
지리고(地理考)는 발해의 주요 지리에 관한 고찰이다. 《신당서》, 《요사》, 《청일통지》에 기록된 발해의 지리에 대해 인용하였다. 4권본에서는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류득공은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의 5경, 15부, 62주에 대해 인용하였다. 발해의 5경은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이고, 15주는 용천부, 현덕부, 용원부, 남해부, 압록부, 장령부, 부여부, 막힐부, 정리부, 안변부, 솔빈부, 동평부, 철리부, 회원부, 안원부이다. 류득공은 《발해고》 1권본에서 발해의 5경 중 상경 용천부는 지금의 영고탑이고, 중경 현덕부는 지금의 길림이고, 동경 용원부는 지금의 봉황성이고, 남경 남해부는 지금의 해성현이며, 서경 압록부는 지금의 압록강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류득공은 《발해고》 4권본에서 상경을 영고탑, 중경을 길림, 동경을 경성, 남경을 함흥, 서경을 강계 동북 200리의 압록강 건너편으로 다르게 비정하였다. 류득공은 《요사》에 기록된 발해의 지리도 인용하였으나, 《요사》에 기록된 많은 오류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류득공은 《청일통지》에 기록된 발해의 지리에 대해서도 인용하여, 용천부, 현덕부, 용원부, 남해부, 부여부, 심주, 개주, 부주, 삼로군, 홀한하, 상경성, 평양, 곽주, 모주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발해고 내용
직관고(職官考)는 발해의 주요 관직에 대한 고찰이다. 문관 직제로서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과 충부, 인부, 의부, 작부, 창부, 선부, 지부, 예부, 신부, 융부, 계부, 수부, 중정대, 전중시, 종속시, 문적원, 태상시, 사빈시, 대농시, 사장시, 사선시, 주자감, 항백국에 대해 서술하고, 무관 직제로서 좌맹분위, 우맹분위, 좌웅위, 우웅위, 좌비위, 우비위, 남좌위, 남우위, 북좌위, 북우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의장고(儀章考)는 발해의 주요 의식과 복장에 대한 고찰이다. 3질 이상은 자줏빛 관복을 입고 상아홀과 금어대를 휴대한다. 5질 이상은 주홍빛 관복을 입고 상아홀과 은어대를 휴대한다. 6질과 7질은 옅은 주홍색 관복을 입고 나무홀을 휴대한다. 8질은 녹색 관복을 입고 나무홀을 휴대한다.
발해고 내용
물산고(物産考)는 발해의 주요 생산물에 대한 고찰이다.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베,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 환도의 오얏, 악유의 배, 부주의 은에 대한 설명이 있다. 4권본에서는 삭제되었다.
국어고(國語考)는 발해의 언어에 대한 고찰이다. 왕을 가독부, 성왕, 기하라 부르며, 왕의 명령을 교(敎)라 한다. 왕의 아버지를 노왕, 어머니를 태비, 처를 귀비라 하고, 맏아들을 부왕(副王), 나머지 아들을 왕자라 한다. 관품은 질(秩)이라 한다. 4권본에서는 삭제되었다.
발해고 내용
국서고(國書考)는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대한 고찰이다. 4권본에서는 예문고라고 하였다. 발해의 왕이 일본 일왕에게 보내는 국서 총6편이 실려 있는데, 《속일본기》, 《일본일사》, 《일본후기》, 《유취국사》 등에 실린 국서를 인용한 것이다. 총6편으로서 발해 무왕이 일본국 성무왕에게 보내는 국서, 발해 문왕이 일본국 성무왕에게 보내는 국서, 발해 강왕이 일본국 환무왕에게 보내는 국서 4편이 실려 있다. 무왕 대무예가 보낸 국서에는 "무예는 욕되게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외람되게 여러 번국을 아우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발해가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였다.
발해고 내용
속국고(屬國考)는 발해를 계승한 나라인 정안국에 대한 고찰이다. 4권본에서는 정안국고(定安國考)라고 하였다. 정안국(定安國)은 본래 마한 종족으로 발해가 거란에 격파되자 그 서쪽 변방을 지키게 되었다. 정안국 왕 오현명(烏玄明)은 본래 고구려 땅에 살던 발해 유민으로서 거란이 영토를 침략하여 성채를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할아버지가 절개를 지켜 항복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난을 피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힘을 길렀다고 한다. 정안국 왕 오현명은 송나라 태종 6년(서기 981년)에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리고 근래에 부여부가 거란에서 등을 돌리고 정안국에 귀순하였으니 곧 거란이 쳐들어올 것이라면서, 송나라와 정안국이 힘을 합쳐 거란을 토벌하자고 제안하였다. 고려 현종 9년(서기 1018년)에 정안국 사람 골수(骨須)가 고려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발해고 인용 서적
류득공의 《발해고》는 다음 24종의 역사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구당서》, 《신당서》, 《오대사》, 《송사》, 《요사》, 《자치통감》, 《삼국사》, 《고려사》, 《동국통감》, 《속일본기》, 《일본일사》, 《일본후기》, 《유취국사》, 《통전》, 《통지》, 《문헌통고》, 《문헌비고》, 《대명일통지》, 《청일통지》, 《성경통지》, 《만성통보》, 《영순태씨족보》, 《여지승람》, 《전당시》.
발해고 1권본과 4권본 비교
류득공의 《발해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다. 류득공은 조선 정조 8년(1784년)에 1권본을 완성한 후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이후 4권본을 지었다. 비록 《발해고》 4권본은 류득공의 사망으로 인해 단독 서적으로 출판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영재서종(泠齋書種)》에 합본되어 출판되었다. 류득공은 《발해고》 1권본에서 9고(考)로 되어 있던 구성을 크게 변경하여 4권본에서는 5고(考)로 통폐합하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부실하였던 지리고(地理考)를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발해의 강역에 대해 1권본에서는 《요사》의 기록에 따라 요동을 중심으로 비정하였으나, 4권본에서는 조선 북부 지방과 길림 및 아무르강(흑룡강) 일대로 비정함으로써 현대 역사학계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1권본에서는 발해의 멸망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4권본에서는 발해 멸망과 그 이후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신고(臣考)의 뒷부분에 흥료국 관련 인물들을 추가하여 발해 멸망 이후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에 대해서 1권본에서는 발해의 속국으로 잘못 보아 속국고(屬國考)에 넣었으나, 4권본에서는 오류를 인식하고 제목을 정안국고(定安國考)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발해고》 4권본은 1권본에 비해 많은 자료가 추가되고 오류가 수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류득공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발해고 평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류득공의 《발해고》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해사를 체계화하고 발해를 한국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발해의 강역이 한국 영토라는 사료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발해사를 한국사의 체계에 수용해야 한다는 저자의 이론적 근거는 『발해고』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밝혀 우리 민족사의 범주로 끌어들였고, 또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불러서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해고』의 사학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발해고의 1권본에 실린 지리고(地理考) 부분은 오류가 많은 중국 《요사》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4권본에서 오류를 대폭 수정하여 발해의 위치를 현대 역사학계에서 비정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하게 이해하였다.
발해고 평가
류득공이 《발해고》에서 주장한 남북국시대론은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학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반면 중국학자 쑨위량(孫玉良, 손옥량)은 남북국시대론을 만들어 발해사를 한국사로 편입시킨 사람이 류득공이라고 혹평하면서, 발해와 고구려를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보았다. 박시형, 김혁철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학자들은 발해를 민족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후기 신라와 발해가 병립하였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류득공은 고구려 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발해는 고구려나 신라처럼 당당한 제자리를 가지고 우리 민족사에 포함되어야 할 나라라는 의미에서 후기 신라의 병립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왕조사의 시기구분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사 편찬에서 특기할 만한 기여를 한 것으로 된다.
발해고 한국어 번역서
《발해고》를 한국어로 옮겨진 책은 다음과 같다.
청봉체
청봉체(靑峰體, Chongbong fon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꼴이다.
청봉체 유래
청봉체는 김일성 동북항일연합군 장교(당시)와 그의 부하들이 일제강점기 때 백두산(白頭山) 밀영(숙영지)에서 항일운동을 활동하면서, 붓으로 쓴 구호문헌에서 발전된 서체이다.
청봉체 역사
초기에는 ‘명조체’로 불렸는데, 나중에는 청조체(淸朝體), 1990년대에는 청봉체로 바뀌었다. 1988년에는 청봉체, 붓글체, 매듭체, 붓글활체랑 합쳐 청봉1호체, 청봉2호체, 청봉3호체, 청봉4호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2001년에 로동신문의 편집체제를 바꾸자 달라졌다. 여기서 ‘청조체’는 중국 청나라에서 쓰이던 활자체를 부르던 말이다.
청봉체 특징
청봉체는 궁서체를 본따 만들어진 고전적인 바른 붓글씨체이다. 서예에서 궁체가 빨리 쓰기 위해 반흘림체와 흘림체, 정자체가 있듯이 청봉체도 정자체, 흘림체, 반흘림체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88년에는 4종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4종을 모두 분리하여 붓글체, 매듭체, 붓글활체로 사용되고 있다.
청봉체는 긴 본문글과 제목글에 사용되며, 소제목과 표제, 제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청봉체는 컴퓨터전산과정을 통해 많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옥류체, 교과서체, 제목청봉체가 많이 사용되며, 이밖에도 굵은 종, 가는 종, 변종도 있다. 특히 옥류체는 《로동신문》의 제호로 사용될 많큼 유명하며, 제목청봉체는 방송의 자막, 교과서체는 북한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에 사용된다.
한편, 서예를 배울 때 북한에서 사용되는 서체로 청봉체와 함께 붉은기체, 물결체, 평양체, 궁체, 굽은체, 옛글씨체가 사용된다.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약칭 NYT)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일간 신문으로, 국내외 뉴스, 사설·칼럼, 탐사보도, 서평과 문화 비평을 폭넓게 다룬다. 언론계에서는 흔히 미국의 ‘기록지’(newspaper of record)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신문은 뉴욕 타임스 컴퍼니가 발행하며, 1896년 이후 옥스–설즈버거(Ochs–Sulzberger) 가문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고 현 출판인은 A. G. 설즈버거이다. 본사는 맨해튼의 뉴욕 타임스 빌딩에 있다. 2024년 2월 회사 실적 공시 기준으로 디지털 전용 유료 구독은 약 970만, 인쇄 구독은 약 66만 수준으로 집계되며(인쇄 발행 부수 기준 국내 상위권), 퓰리처상은 2023년 기준 137회 이상 수상했다. 공식 도메인은 nytimes.com이다.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유료 구독 기반을 확대했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합한 뉴스룸 운영, 데이터 시각화, 팟캐스트(The Daily), The New York Times Magazine·Book Review·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등 브랜드 확장을 병행했다. 또한 The New York Times Games, 1996년 nytimes.com 개설, 2022년 스포츠 매체 The Athletic 인수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다.
뉴욕 타임스 역사
신문은 1851년 헨리 자비스 레이먼드와 조지 존스가 뉴욕 데일리 타임스(New-York Daily Times)라는 제호로 창간했다. 초창기에는 정파색을 줄이고 사실 중심 보도를 지향해 상공인과 중산층 독자층을 넓혔으며,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는 남부 현지 특파망을 통해 전황을 직접 취재했다. 이후 전신·철도망을 활용한 신속 보도와 교차 검증 관행으로 경쟁 지면과 차별화했고, 가십·선정주의 대신 의회·법원·금융 동향을 자세히 전하는 편집 철학을 확립했다.
레이먼드 사후 존스 체제의 타임스는 태머니 홀과 보스 윌리엄 M. 트위드의 부패를 폭로하는 연속 보도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1871년에는 태머니의 회계 장부 일부를 공개해 여론을 움직였고, 트위드는 187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90년대 초 경영난 속에 편집진이 법인을 꾸려 신문을 지탱했으나, 1893년 공황으로 재정 압박이 커졌다. 이 시기 타임스는 ‘사실·균형·절제’ 기조를 유지하며 일요판과 문예 비평을 강화해 충성 독자를 축적했고 지역·전국 광고 포트폴리오의 균형으로 재무 기반을 다졌다.
뉴욕 타임스 역사
1896년 아돌프 옥스가 The New-York Times를 인수해 대대적 체질 개선에 나섰고 제호의 하이픈을 제거해 오늘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1905년에는 타임스 타워(현 타임스 스퀘어)로 사옥을 옮겼다. 편집 책임자 카 밴 안다의 지휘 아래 타이타닉 침몰 특종,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소개, 투탕카멘 무덤 발굴 보도 등 과학·국제 뉴스에 강점을 보였고, 1910년대 공화당 내 분열 등 정치 재편 국면을 폭넓게 다뤘다. 옥스는 모토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를 내걸고 Book Review를 정례화했으며, 로토그라뷰어 사진·일요 매거진·교차퍼즐(1942) 등 제품 혁신을 병행했다. 옥스 사후 사위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가 1935년 출판인이 되었고 대공황기 긴축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1944년 WQXR-FM을 인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유고슬라비아 쿠데타 등 단독을 포함한 대형 헤드라인과 해외 특파망으로 광범위한 전쟁 보도를 전개했으며, 윌리엄 L. 로런스는 맨해튼 계획 취재로 원자폭탄 개발 과정을 기록했다. 전시에는 군 교환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 배포망을 확대했고 전후 핵 시대 개막을 전하는 기사로 주목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 역사
전후 신문은 전국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고, 인쇄 자동화 도입과 노사 갈등, 텔레비전·교외지 경쟁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했다. 냉전기에는 상원 내부 보안 소위원회(매카시즘)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제5수정조항을 근거로 한 내부 인사 조치가 논란을 낳았다. 1960년 전면광고 “Heed Their Rising Voices” 게재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로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의 기준을 엄격히 하여 언론 자유를 확대했다. 1962–63년 신문 파업은 뉴욕의 미디어 소비 지형을 흔들었고 서부판(로스앤젤레스 인쇄) 시도, 인쇄 자동화 확산과 맞물려 산업 구조 변화를 촉발했다. 1971년 국방부의 베트남전 기밀 문건 펜타곤 페이퍼 보도를 둘러싸고 정부의 사전금지 요구에 맞섰고, 연방대법원은 1971년 뉴욕 타임스 대 미국(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신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초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의회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취재를 확대했다. 1978년 파업을 거쳐 1980년대에는 위성 전송·외곽 인쇄플랜트·색면 인쇄·섹션 브랜딩 강화로 전국 독자층을 확장했다.
뉴욕 타임스 역사
1990년대에는 온라인 전환을 준비해 1994년 AOL 내 확장판을 시험하고 1996년 nytimes.com을 공식 개설했다. 1995년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유나바머 선언문 게재 결정을 지지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2003년 제이슨 블레어 사건으로 표절·허위 보도가 드러나자 내부 쇄신을 단행했다. 국제판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지분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다 이후 국제판 브랜드를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으로 통합했다.
뉴욕 타임스 역사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탄저균 사건 보도 등 격변기를 거치며 디지털 역량을 키웠고, 2002년 이라크의 알루미늄 튜브 관련 보도가 전쟁 담론에 영향을 미치자 취재·검증 관행을 재점검했다. 2005년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등 권력 감시 보도를 이어갔다. 2008년 금융위기 후 경영 합리화와 유료 구독 모델 검토가 본격화되어 2011년 페이월을 도입했다. 2014년에는 편집 책임자 교체로 조직 문화와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논란을 집중 보도했고 그 비중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2017년 조디 캔터·메건 투이가 하비 와인스틴 의혹을 추적 보도해 미투 운동의 기폭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같은 해 복사 데스크 축소 등 조직 재편이 있었다. 2019년에는 연방기관에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구독 취소를 지시한 백악관 방침이 알려졌다. 2020년 5월 23일자 1면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10만 명에 가까운 이름들—계산할 수 없는 상실”이라는 머리글 아래 희생자 이름과 약력을 지면 전체에 배열해 화제가 됐다. 2020년대 들어서는 Wordle 편입, Cooking·Wirecutter·오디오·라이브 블로그·비주얼 인베스티게이션 강화, The Athletic 인수(2022년) 등 제품·형식 혁신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지속했다. 2024년에는 일부 매체가 백악관 취재와 대통령 인터뷰 거부 문제 등을 놓고 뉴욕 타임스의 보도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 현재
뉴욕 타임스는 지면 발행 부수에서 USA 투데이·월 스트리트 저널보다 적은 시기도 있었으나, 탐사보도·국제 뉴스·문화 비평·서평·데이터 저널리즘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한다. 논설위원실과 뉴스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팩트체크·교열을 담당하는 스탠더즈 데스크, 정정·반론 절차, 스타일북을 통해 ‘타임스식 문체’와 검증 규범을 표준화했다. 주요 연설문·정책 문서의 전문을 상세히 게재하는 관행, 시청각·오픈소스 분석을 결합한 비주얼 인베스티게이션, 실시간 라이브 업데이트, 주제별 뉴스레터·오디오·게임과의 교차 독서 유도 등 형식 다변화로 독자 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편집 방침·표현의 균형·플랫폼 의존도 같은 쟁점에 대해 내부 토론과 독자 설명을 병행하는 ‘설명 책임’ 전략을 취한다.
뉴욕 타임스는 20세기 초부터 다수의 퓰리처상을 누적해 왔으며, 펜타곤 페이퍼 보도(1971)는 정부의 사전금지에 맞서 언론의 자유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남았다. 이후 공공 서비스·탐사·국제 보도·특집·해설·사진·그래픽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 실적을 이어 왔고, 대규모 협업과 데이터·문서 분석, 현장 취재와 포렌식 영상 분석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시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 타임스 현재
신문사는 뉴욕주 내 다수의 부서와 미국 전역의 국내 지국, 유럽·중동·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해외 지국을 운영하며 장기 상주 특파와 프로젝트형 탐사팀을 병행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16개 부서, 11개 국내 지국, 26개 해외 지국을 운영했으며(2010년대 중반 기준), 2014년 10월 28일 기준 인쇄 발행 부수는 평일 약 64만, 일요판 약 118만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시대에는 프리랜서·스트링거·OSINT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활용해 분쟁·재난 지역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데이터·그래픽·포토·오디오 조직을 글로벌하게 배치해 속보와 해설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보연
이보연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이다.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에 했으나, 황우석 교수 및 문신용 교수가 포함된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인해서 더 이상의 연구를 금지당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12월, 이보연 교수는 인간 체세포 복제로 4세포기까지 배양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인간 배아를 복제한 최초의 연구 결과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희대를 방문하여 연구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보연
이 사건을 계기로 1999년 5월 대한의사협회는 생명복제연구지침을 발표하고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나 생식세포를 복제하거나 수정 후 14일을 경과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 다섯 가지 형태의 연구를 금지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수정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배아에 대한 연구는 의료윤리학자와 생명복제연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합의 유보사항으로 남겨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지 1999 ; 42(9), pp. 826-829)
이적 표현물
이적 표현물(利敵表現物)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이를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적 표현물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성립되기 위해선,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적 표현물 인정 사례
이 사건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유인물의 제작, 취득, 반포 등의 행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이적 표현물 부정 사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구체적 내용의 사실적시도 없이 만연히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이적 표현물 이적표현물 상습유포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이적세력들은 인터넷 공간을 '대한민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규정하고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전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대한민국 자유 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남(對南) 심리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에 댓글을 다는 댓글팀 200여명을 운영 중이며 정찰국 산하에서 3000여명의 사이버전(戰) 전문 인력을 활용해 체계적인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기구에 이른바‘댓글팀’을 신설, 이들 부서에 200명이 넘는 ‘댓글 전문 요원’이 남한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 가입,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 표현물 이적표현물 상습유포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 인터넷 공간에 이어 최근 심리전의 활동 반경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넓히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는 2011.11.15부터 자체 기사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유튜브에도 대남선전 전용 채널을 만들어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 2010년 7월 개설한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 유튜브 계정에는 지금까지 7천여개 이상의 동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상태다. 이중에는 '난 유신을 사랑해'(ㅂㄱㅎ 지음)라는 제목의 박근혜 대통령 비방내용이나 ‘3일 만에 끌날 단기속결전’이라는 제목으로 대남 도발시 구체적인 일별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는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전사이트나 우리민족끼리 유트브 계정은 해외 이적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속하는 것은 차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국내외 이적세력들이 IP 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전사이트에 우회접속하여 선전게시물을 퍼 나르면서 댓글까지 달아 확대재생산한다.
이적 표현물 이적표현물 상습유포 실태
그렇게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북종북주의자들은 거짓을 기존사실로 둔갑시켜간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과 친북종북세력이 ‘장군 멍군’ 식으로 주고받기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모두 17만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친북 또는 종북 게시물로 분류돼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43건의 친북·종북 성향 게시물이 게시돼 적발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제작한 김정은 체제 찬양이나 대남비방 동영상까지 국내 포털에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TV팟 등에서 "조선로동당"이나 "조선인민", "피바다" "모란봉 악단" 등으로 검색 시 북한이 제작한 김정은 체제 찬양이나 반정부 선동 동영상을 모아놓은 계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버 요원 1명이 선동글을 게재하면 국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이를 실시간 퍼나르고 90명의 일반 네티즌이 이 내용을 본다는 ‘1대 9대 90의 법칙’에 따라 사이버 공간 내 유언비어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이적 표현물 이적표현물 상습유포 실태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 최근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경유하여 국내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SNS서비스는 일반적인 웹이 아닌 보안 웹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적성향의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 선양에 있는 통전부의 사이버 거점에서만 SNS에 1만4000여 건의 게시물을 유포했다. 트위터(4400여 건)·유튜브(4500여 건)·페이스북(3000여 건) 등은 물론 야후의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인 플리커에도 사진 2100여 건을 올렸다고 한다.
다만, 박정근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자 본인이 이적 행위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게시·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검열
검열(檢閱) 또는 센서십(영어: censorship)은 공권력이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열은 신문·잡지·서적·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 여러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검열은 심사 등을 통해 내용 발표 자체를 막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내용의 발표 후에 공권력이 이것을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고발하는 것, 즉 사회의 제재(制裁)라는 형식에 의한 제약은 사후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열 역사
기원전 393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국가가 그의 철학적 교리를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발했으며, 독의 일종인 코니움을 마심으로써 형벌을 받았다.
16세기에 교회의 이단사상 배제(異端思想排除)의 수단으로 생겨 절대왕정하에 신흥 시민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영국의 왕실청 인쇄조례(1586~1641)가 구체화된 최초의 것이며 영국에서는 1695년, 미국에서는 1725년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消防防災廳,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약칭 : 방재청, NEMA)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방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또는 소방총감으로 보했다.
112만 개의 국민서명이 국회에 제출되어 발의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서명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당시 국민서명의 목적 중 그 첫 번째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다.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비판
미국 FEMA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005년 뉴올리언스를 치고간 이후 재난대응과 현장경험을 가장 중요시해 청장에 소방관 출신의 인사만 임명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소방청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맡고 있으나,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인 최성룡 전 청장(3대)을 제외하고는 초대, 2대, 4대 청장은 현장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11년 7월에 기술고시 출신의 박연수 청장에 대한 일선 소방서장의 정책비판 글 이 큰 반향을 일으켜 결국 청장이 사임을 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이래 최초의 현직소방관인 이기환(소방총감) 5대 청장이 임명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전체 예산의 85%가 방재 예산으로 할당 되어 있어 소방공무원 및 소방조직보다 방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경찰조직처럼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독립소방청 신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체의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의 국비지원율은 2%대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국비지원율인 67.7%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사건·사고 및 논란
2006년 10월 16일 울산종합일보에 따르면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울산 중구)이 소방관련학과 교수 50명과 소방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국가재난관리체제 실태와 개선방안’ 여론조사 결과 소방공무원의 64%가 소방방재청의 문제점으로 ‘일반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고, 91.3%가 소방청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직 내에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2007년 11월 9일 45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발전협의회 등 소방 관련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부문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단체들은 소방방재청 본청 정원 중 23%만이 소방직에 안배돼 있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장대응 조직의 발전이 어렵다며,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부문을 분리해 소방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사건·사고 및 논란
2008년 4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소방방재청과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혼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9개월간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기획단을 운영해 중·장·단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소방청 왜 독립하지 않느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부처에서 소방청 독립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3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청 신설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현직 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론 독립조직인 소방청 신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사건·사고 및 논란
2012년 2월 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일선 소방서에서 1박 2일 ‘특근’을 했다. 출동 과정의 문제점과 화재 진압·구급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비상 출동태세 점검 근무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환 청장은 그래서 “소방업무를 전담할 소방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방 업무의 영역이 넓어졌고, 자체 기관을 운영할 역량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한 대로 소방정책국 외에 구조구급국을 올해 중으로 신설하고, 소방산업과를 소방산업국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사건·사고 및 논란
2012년 7월 25일 안전저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에서 소방청으로의 독립에 관한 요구와 논란은 19대 국회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의 업무영역과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 신설을 검토할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하지만 각종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청 단위 조직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반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