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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연행 및 사법처리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 유언비어를 살포한 후 이에 대한 신문광고까지 낸 대학생 김모씨가 모금액 중 일부를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리꾼들은 이를 가리켜 안마열사라고 부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구실로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횡령한 네티즌들의 성금을 술값 및 자녀유학비 등으로 써 버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 5월 초 10대 재수생 장모군(18)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이모양에게 보냈다. 검찰은 장군을 기소했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장모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연행 및 사법처리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장군이 사용한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당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학생들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휴교를 최초로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장군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도 전국 중고교생들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낳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장군은 이양 1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이 같은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문에서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연행 및 사법처리
9월 19일 경찰은 다음카페 '유모차부대' 운영자 등 주부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카페 공지를 통해 10회가량 촛불집회 참가 동원', '유모차를 끌고 카페 회원 수십 명 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행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불응하면서 유모차로 물대포차 2대의 진로 및 교통 방해' 등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9월 20일과 9월 21일 서울경찰청은 '유모차부대 수사 관련 여론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자료 2건을 발표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연행 및 사법처리
일부 국회의원과 종교인도 여러차례 도로 점거 촛불행진이나 삼보일배 행진에 참가했고 행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차와 전경부대의 진로를 막기도 하는 등 혐의 내용과 유사한 행동을 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어서 수사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10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과의 만찬 모임에서 유모차 부대 수사에 관련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며 “아이들을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당시 '아동보호법'이라는 법률은 없었으므로 아동복지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12월 15일 경찰은 배우 맹봉학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연예인이 소환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는 7월 중순 서울 도심 거리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그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더라도 촛불집회에 나갈 것이며, 촛불집회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28일 촛불집회 당시 한 여대생이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대생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011년 1월 열린 재판에서도 정부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전경들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치료비 등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관련 판례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판결과 반응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일몰 후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위 초기인 5월 2일, 5월 3일 집회 시에는 가수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열고, 자유 발언 등 문화행사의 방식으로 치러졌다. 야간 집회는 조건부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제 주최 측은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불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촛불 집회가 불법이라는 점에 반대하는 입장은 헌법 제21조를 들고 있으며, 실제로 집회가 평화적인 행진만으로 진행된 만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월 24일 이후로 벌어진 도로 행진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해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광우병대책회의 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조항 제10조와 제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4년 전인 1994년 동일한 안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시위대 중 일부는 전경들에게 염산병을 던지고 화염을 발사하는 등의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열할국민'이라는 단체는 염산 18리터를 구입해 드링크 병에 나누어 담아 염산병을 만들어 던지고 쇠구슬을 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일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의 행동도 있었으며, 시위대는 삽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전경들을 구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터넷에서는 정부는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시위는 가라앉지 않았고 검찰은 전경 372명이 부상했고 경찰버스 111대 경찰장비 1512점이 손상되었다며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고 밝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이러한 폭력시위는 일부 단체가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보연대는 '버스타고 청와대 가기' '국민토성 쌓기'등을 기획했고 특히 ‘국민토성 쌓기’와 관련해서는 “모래 주머니를 5m 폭으로 15도 각도로 쌓을 경우 4000cm3짜리 13만5000개가 필요하며, 5t 트럭으로 100대 분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토성 쌓기’나 ‘청와대 진격’ 등은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데도, 두 단체는 이런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했고 사후 보고까지 받았다”며 “두 단체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들이 경찰이나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발로 차고 짓밟는 등 집단폭행하고 특정 언론사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한 뒤 현판을 떼어내며 유리창을 깨부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국내 일부 주요 인사들과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폭도라고 비판하였고, 해외 주요 언론들 역시 극심한 폭력 사태에 대해 서울에서 일어난 폭동이라고 정의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인권침해 조사관 역시 시위 초기엔 평화적이었으나 이후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의 감정적인 여론몰이와 현실 여론의 거리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법을 집행하는 데 과도하게 사용된 공권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6월 1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直射)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 진압 및 강제 해산 과정에서 근거리의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과 사회단체는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근거리(20미터 이내) 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는 물대포운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외부에 공식 공개된 훈령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신체적 접촉에 의해 경찰 저지선이 뚫릴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또한 시위 당시 전경이 한 여성을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시위 진압의 폭력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6월 1일에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7월 3일에는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가 2주 동안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부상당한 시민들과 경찰들을 면담하였다.7월 18일에는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논란
이러한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무이코 조사관은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한 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교단체가 시위를 주도했던 7월 4일과 6일의 평화적인 집회 상황만 보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파악한 것은 유감"이라며 "폭력시위의 실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조사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경찰에게 불리하도록 오역한 4가지 사례를 들었다. 경찰청은 특히 '진압경찰이 밀려드는 시위군중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로 번역한 부분을 강조했다. 앰네스티 측도 이를 인정하였다. 법무부도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엠네스티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엠네스티의 조사 발표 내용은 시위대만을 대변한 편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 수사를 권고했다”면서 “이는 칼을 든 강도를 상대로 강도가 다칠 수 있음을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해 편향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하였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하며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옹호하며, "폭행당했다고 성명서를 낸 인권지킴이도 참여연대 소속이고 인권위원장 등 참여연대 소속이 많다. 인권위는 참여연대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 발표가) 공정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반박에 대해 "이대로 가면 인권위 독립성 무너질 위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5월 2일, 5월 3일 집회에 대해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있으나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5월 28일 청와대는 “촛불문화제는 폭넓게 인정하되 가두시위는 엄단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이번 시위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하지만 5월 24일을 기점으로 시위가 가두 시위로 확대되고 시위의 불법성이 높아진 이후,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통상적인 보도 이상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 진보신당과 오마이뉴스, 한국노동방송국 민중의 소리 등 일부 진보성향 정치단체와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에서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를 하였고, 이것을 이번 시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아프리카 등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재중계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와이브로 등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현장을 개인적으로 중계하기도 하였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5월 31일 시위대가 청와대를 목표로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주요 언론에서도 긴급 보도를 하였다. MBC와 KBS, SBS가 긴급 속보로 보도했으며, MBC에서는 새벽 1시 반 정도에 4만 명이, KBS에서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까지 2만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SBS에서는 새벽 2시 반까지 수만 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이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촛불시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과격한 시위의 위험성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한국일보는 스스로 참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스, AFP, CNN 등은 서울발로 “쇠고기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타전했다.
6월 13일, 헤럴드 트리뷴 국제판에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 폴 크루그먼은 "미국 조지 부시 정부의 허술한 식품규제에서 비롯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허술한 외교정책이 대한민국 국민의 반감을 사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를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7월 7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를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권위주의시대의 습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촛불시위의 발단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된 미디어와 좌파 시민단체의 선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미디어 보도가 많은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을 거리로 몰아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6월 1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위대, 연행되다'(S Korea beef protesters detained)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진압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 직격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진을 전면에 내걸며, 이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Police deployed water cannon in three areas to try to disperse the crowds. Dozens of people were hurt.)는 소식을 전했다. 6월 26일는 촛불집회의 진행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하는 사진을 실었으며, 이보다 앞선 6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쇠고기 시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Q&A: S Korea beef protests)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 노동자, 학부모, 예비군 등 매우 다양"(These protests have been notable for the variety of people who have joined them - school students, office workers, parents, unionists, reservist soldiers in their uniforms and activist groups of many different political stripes.)한 만큼, 이들의 요구 또한 단순히 쇠고기의 안전 문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데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전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5월 21일, 프랑스의 진보적 인터넷 언론 레벨리옹은 '한국: 자발적 시위에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Corée du sud : le pouvoir déstabilisé par un mouvement autonome)는 제목 하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달갑지 않은 견해'를 무시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놀라운 일이다."(Outre l’élaboration douteuse et sujette aux intérêts américains de ces critères, l’invocation de la caution scientifique était particulièrement surprenante, surtout après que le gouvernement ait rejeté l’avis défavorable des experts.)라 말하면서 촛불시위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의 투입에 대해 "비정형적인 투쟁과 악랄한 탄압"(Lutte atypique et répression vicieuse)이라 표현했다. 한편, PD수첩에서 이슈가 되었던 '미국 관보의 대한민국 정부의 오역 문제'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신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6월 10일, 쥐트 도이치 차이퉁은 '촛불 속의 민주주의'(Demokratie im Kerzenschein)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 깨달음을 얻고 대결의 길로 움직이고 있다"(Nach einer Phase der Apathie sind viele Bürger erwacht - und bewegen sich doch in einer Sackgasse.)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를 알고 분노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Nun ist Südkorea erwacht und empört. Die Straße ruft nach Demokratie.)라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21년 전에 당시의 독재자를 물러나게 했던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Das gilt auch für die Vergleiche mit dem Sturz der Diktatur vor 21 Jahren, die jetzt gemacht werden.)고 평가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6월 28일, 니시니혼 신문은 '신문사를 습격하는 폭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방비 경찰관을 시위대 세 명이 발로 마구 짓밟는 사진이 대한민국 신문에 게재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고시와 관련해 26일부터 항의 행동이 완전히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시위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습격하고 동아일보 카메라기자는 목을 졸려 실신당했다”고 보도했다.
6월 29일, 일본의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폭도, 신문사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심부 등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폭도로 변해 연일 전투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고,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습격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어 지난달 초 촛불집회 때는 수만 명이 대도시 집회를 메웠으나 최근 들어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6월 29일,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 신문사도 표적으로 폭행과 파괴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위의 규모는 6월 10일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경향이지만 일반 시민의 참가가 격감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진심으로 바라는 전투적 멤버들의 (시위 참여) 비율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 방송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조하지만 '비폭력적 시민 시위'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가수 김장훈은 미니 홈피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리라 믿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청계광장에) 가렵니다.”라며 “(촛불콘서트) 공연을 하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다들 애쓰는데 같이 잡혀가는 게 후회없으리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 처리 발언은 윤도현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면 잡혀간다거나 문화제 주최자 사법처리한다는 뉴스를 이야기하던 도중 “경찰들도 오긴 하는데 잡혀가는 것 아냐?”라고 김장훈에게 농담처럼 말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장훈은 자신의 미니 홈피에 “모쪼록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내일 공연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와 “그래도 안 되면 머리 한번 깨지겠습니다.”라고 촛불 문화제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
상지대 교양학부 홍성태 교수는 “애초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순수한 요구를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매도해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각계 반응
김대중 전 대통령은 9월 4일,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의 대담에서 "촛불시위에 많은 대중이 참여한 것도 소고기가 계기는 됐지만,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잠재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앞서인 6월 12일에는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이며 "촛불집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6월 20일에 있었던 고별 강연에서 "나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모두를 수용하지 않는다"라 운을 뗀 후, "'촛불'을 초래한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 5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도 "정책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긍정적"이지만,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에 한정돼 그 본질인 한미FTA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으로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며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도살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한 책 《도살장》(ISBN 978-89-527-5224-6)의 저자 게일 A. 아이스니츠는 2008년 5월 발행된 한국어판 독자를 위해 쓴 서문에서 “5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유감스럽게도 재개했다.”며 “촛불 시위와 토론, 서명 등을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이상득은 6월 3일 경제5단체가 주최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 행사에서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이었을 것,”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과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대표한 인사말을 하였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캐롤린 시어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요즘 대한민국 상황은 이성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략) 광우병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듯하다. (중략) 10대들이 집회의 목적 그 자체보다는 참가 자체를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영웅심리를 충족시키는 듯해서 안타깝다.”며, “미국인으로서 미국이 뭔가 속이거나 숨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만의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 지금처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돈 오버도퍼 소장은 지난 4월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그룹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사태는)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이 집권한 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상당 부분은 현재의 정치상황, 즉 진보그룹들의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 관련 논문으로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 몇 명 안 되는 광우병 전문 연구자인 김기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광우병 발생율이 극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발생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 강력하다", "영국은 광우병 진단과 억제를 위해 수십억 파운드를 사용해야 했으며 (영국의) 지금까지 경제적인 손실은 약 6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반대 움직임
이 시위를 비판하는 시위는 2008년 6월 3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이세진 학생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우리는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안전을 우려한 경찰의 요청을 받고 1인 시위를 중단했다가 두 시간 뒤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며칠에 걸쳐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참여자는 20명 이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에 대한 시위대의 반발이 늘어나고, 일부 시민들이 폭언 등을 하기도 하면서, 경찰이 시위 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다. 비판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반대 움직임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의 뉴라이트, 보수주의 성향의 단체들은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를 지지하며, “법 질서 수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아직 친북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미신과 증오가 난무하는 촛불 시위의 현장엔 사랑이 없다. KBS와 MBC, 그리고 좌익 세력은 지금 미신과 증오심을 어린이의 머릿속에 심는, 어린이 성추행보다 더 나쁜 ‘어린이 영혼 추행’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월 1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5개 보수단체의 모임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은 촛불집회를 친북좌파단체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투쟁계획에 철저히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광우병을 구실로 한 정권타도 음모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반대 움직임
6월 13일 고엽제전우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어용 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현재의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들은 일부 세력이 촛불 집회를 이용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촛불 집회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광우병 공포를 과장 보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 단체의 일부는 문화방송에 난입해 기자재를 부수고, 액화 석유 가스(LPG) 가스통을 이용해 불을 내뿜었다. 또한 청계광장에서 12일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민 농성단과 충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구국!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역시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에 지지를 표명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반대한다,”“나쁘게 과열된 형태의 시위들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을 주동 및 선동하는 불법 단체들을 파악하며, 시위 참가자나 다른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비판하였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경찰의 대응으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였고,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은 집회 주최측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홍준표 등)은 시위로 인한 피해에 관련한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최재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폭압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는 원래 소비자운동의 입안으로 검토되어 왔던 것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탈법적 도구로 지칭되어 왔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촛불 시위의 사회적 비용
2008년 7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조경엽・송원근・정연호・김필헌 저)에서 3조7,513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중 직접 피해비용은 10,574억원, 간접 피해비용은 2조6,93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측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인 액수로 따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야만적인 행위”라고 반론했다. 또한 "비용을 고민하면서, 정작 그 비용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비판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21일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로 시위로 이어져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비판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스 (신화)
이스(YS; 브르타뉴어: Is 또는 Ker-Is; 프랑스어: Ker-Ys)는 신화속의 도시이다. 이스는 브르타뉴 지방의 두아르느네(Douarnenez)만 부근에 지어졌으나, 바닷속에 잠기게 된다.
이스 (신화) 전설
여러 전승에 따르면, 꼬르누아이유(Cornouaille)의 왕 그라들롱(Gradlon)의 딸, 다훗(Dahut)은 바다를 매우 좋아하여 아버지에게 도시를 지어달라 부탁했다. 왕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이 도시가 바로 이스이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이스는 그라드롱 왕의 시대보다 2천년이나 먼저 세워졌다. 위치는 지금의 도아르네네즈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브르타뉴 지방이 서서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라드롱이 통치한 시기에는 만조때에 해수면보다 낮은곳에 도시가 위치했다고 한다.
이스는 제방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제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왕만 가지고 있었다.
이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였으나 성 윈왈로에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다훗의 영향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하였을뿐만 아니라 아침이 되면 상대자를 죽이는 버릇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은 그녀를 벌하려 했다.
이스 (신화) 전설
그러던 어느 날, 붉은 옷을 입은 기사가 이스를 찾아온다. 다훗은 그와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했다. 그날 밤은 폭풍우가 몰아쳤고, 누구나 거대한 파도가 제방에 부딛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훗은 "폭풍은 신경쓰지 말아요. 도시의 문은 튼튼하고, 그 문의 열쇠는 저의 아버지 그라드롱 왕이 항상 목에 걸고 다녀요."라고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가 답하기를,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당신이라면 열쇠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군요." 다훗은 열쇠를 훔쳐 그 기사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악마였고, 악마는 제방의 문을 열었다.(다른 전승에 따르면 문을 연 것은 다훗이라고 한다.)
폭풍이 몰아치던 한밤중에 제방의 문이 열렸고, 이스에 몰아친 거대한 파도는 이스를 무너뜨렸다. 그라들롱과 다훗은 마법의 힘을 지닌 말 모바크 (Morvarc'h)에 올라탔다. 성 윈왈로에는 그라들롱에게 다가가 "뒤에 타고 있는 악마를 밀쳐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라드롱은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결국 그의 딸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바다에 빠진 다훗은 인어가 되었다.(전설에 따르면 이 인어는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닌 완벽한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스 (신화) 전설
그라들롱은 켕페르(Quimper)로 피난했다. 그라들롱의 기마상은 현재도 생 꼬랭땅 성당(the Cathedral of Saint Corentin)에 남아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이스의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전설에 따르면 파리가 물에 잠기는 날, 이스가 다시 솟아오른다고 한다.("Par-Is"는 브르타뉴어로 "이스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전통 드루이드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라들롱은 성 윈왈로에의 설득으로 개종하였고, 다훗과 이스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드루이드교 숭배자였다. 브르타뉴 지방의 동화에 따르면 그라들롱은 기독교식 예배당을 짓기 전에 브르타뉴 지방의 마지막 드루이드를 만났다고 한다. 그의 장례는 기독교 식의 장례가 아니었지만 그라들롱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스 (신화) 전설의 활용
이스의 전설은 1839년까지는 브르타뉴 지방에만 알려져 있었으나, 빌레마끄 (Villemarqué)가 유럽 각지의 전설들을 기반으로 한 노래들을 정리하여 바자즈 브레즈 (Barzaz Breizh)라는 책을 출판한 이후 널리 알려졌다. 이스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중 가장 오래된 것중 하나이다. 중세의 시인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도 이스의 전설을 바탕으로 시를 썼다.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은 전자 금융의 일종으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은행과 사용자 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인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 홈 뱅킹(home banking, 문화어: 가정은행업무)은 온라인 뱅킹의 유의어다. 참고로, 디지털 뱅킹(digital banking)은 온라인 뱅킹의 일부이자 유의어다.
온라인 뱅킹 기능
온라인 뱅킹 솔루션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 일부는 응용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다.
공통 기능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비즈니스 뱅킹에 특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뱅킹에 특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뱅킹 보안
보안매체는 2가지가 필요하다.
1. 인증서
2.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버튼을 누르면 6자리의 숫자가 나오는 이벤트성 생성기와 아무런 입력이 없어도 1분마다 서로 다른 6자리의 숫자가 나오는 시간동기형 생성기가 있다.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생성기도 있다.
HSBC를 제외한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간에도 하나의 기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기관에서 가장 권장하는 보안매체이다.
온라인 뱅킹은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사기에 취약하다.
피싱은 사람과 정보를 낚시질하듯 빼낸다는 뜻으로 유명기관을 사칭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라", "개인내역을 확인하라" 이런 식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며 전자 메일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실제 사이트와 똑같은 위장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고, 위장 사이트에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한 금융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게 된다. 이렇게 빠져나간 정보는 나중에 금융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온라인 뱅킹 보안
파밍은 피싱보다 발전된 사기 수법으로 트로이목마와 같은 바이러스를 몰래 설치해 제대로 된 주소를 입력해도 피싱 사이트로 이동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보안을 위해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같은 보안 솔루션에 의지하며, 강제로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보안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에 나온 모든 보안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맞게 작성되어 맥 오에스 텐을 비롯한 다른 운영 체제에서 접속을 시도할 경우 액티브엑스에 가로막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는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다른 운영체제에서의 접속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액티브엑스 솔루션에 의지하지 않고 https 프로토콜 사용 등을 비롯한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 뱅킹 안전하게 거래하는 요령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온라인 뱅킹 사기를 막기 위한 안전하게 거래하는 7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업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요 조직
폐지 당시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지원에는 서울,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지원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매국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매국은 2009년 11월 8일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중 을사조약과 한일신협약,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가담한 이들의 명단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매국 매국 분야 목록 (15명)
권중현 (權重顯) - 수작/습작, 중추원
박제순 (朴齊純) - 수작/습작, 종교
이근택 (李根澤) - 수작/습작, 중추원
이완용 (李完用) - 수작/습작, 중추원
이지용 (李址鎔) - 수작/습작, 중추원
고영희 (高永喜) - 수작/습작, 중추원
송병준 (宋秉畯) - 수작/습작, 중추원
이병무 (李秉武) - 수작/습작
이완용 (李完用) - 수작/습작, 중추원
이재곤 (李載崑) - 수작/습작, 중추원
임선준 (任善準) - 수작/습작, 중추원
조중응 (趙重應) - 수작/습작, 중추원
고영희 (高永喜) - 수작/습작, 중추원
민병석 (閔丙奭) - 수작/습작, 중추원
박제순 (朴齊純) - 수작/습작, 종교
윤덕영 (尹德榮) - 수작/습작, 중추원, 제국의회
이병무 (李秉武) - 수작/습작
이완용 (李完用) - 수작/습작, 중추원
이재면 (李載冕)
조민희 (趙民熙) - 수작/습작, 중추원
조중응 (趙重應) - 수작/습작, 중추원
문학
문학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문학(文學)은 오늘날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는 예술이다.
문학(文學)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 이름이다.
문학(文學)은 글[文]로써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학문[學]을 가리키는 옛말이다.
천문학(天文學)은 본래 천기와 우주, 천체 현상을 밝히는 문학이었다. 오늘날의 천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인문학(人文學)은 본래 인간과 인간이 이루는 사회나 법률 등에 대해 밝히는 문학이었다. 오늘날의 인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마크 슈워처
마크 슈워처(영어: Mark Schwarzer, 1972년 10월 6일, 시드니 ~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전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그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 국가대표로 활동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 FIFA 월드컵에도 출전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 약칭 중공일대회지(中共一大會址)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의 신톈디(新天地) 근처에 루완구(卢湾区) 씽예루(兴业路) 78번지에 있다.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 개요
이곳은 원래 과거 조계시대 프랑스의 조계지로 중공 1대 대표였던 이한준의 처소였고,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가 1923년 7월 23일~30일까지 프랑스의 눈을 피해 몰래 열렸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조계지를 관할하는 프랑스군이 들이닥쳐서 모임을 저장성 가흥(嘉興) 남호의 놀잇배 위에서 거행해야 했다.
결국 마오쩌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13인이 많은 토론을 거쳐 마침내 중국공산당을 성립을 선포했다.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 참석자
당시 참석한 대표자들은 베이징 대표로는 류런징(劉仁靜)과 장궈타오(張國燾)가 상하이 대표로는 리한쥔(李漢俊)과 리다(李達)가 참석을 했다. 산둥의 대표로는 왕진메이(王燼美)와 덩언밍(鄧恩銘)가 참석을 했으며, 후베이는 둥비우(董必武)와 천탄추(陳潭秋), 후난은 마오쩌둥(毛澤東)과 허수헝(何叔衡), 광둥은 천궁보(陳公博)과 바오후이성(包惠僧)가 참석을 했으며, 이외에 재일대표 저우포하이(周佛海)가 있었다.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 의미
건물은 초라할지라도, 공산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중국인들에게는 그 탄생지로서 아주 의미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1961년, 중공일대회지는 첫 번째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