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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특징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ㆍ개정하는 법률과 비교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재판에서 헌법 위반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헌법 특징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국내법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서 21세기부터 여전히 온전한 헌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의 근본이념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문(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대강을 밝히고 다시 본문 각조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선언하여 민족적·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그 구체화로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체계가 자유·평등·복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자유주의·기본권 존중주의이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恒久)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언하여 복지국가 건설, 국제 평화주의 수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헌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였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를 가진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간접 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 민주제를 ‘대표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 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대표민주제’는 국민의 공선에 의한 대표, 즉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간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제24·47·67·118조), 공무담임권(제25조), 대통령이 부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72조)와 헌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30조) 등의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혼합정체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형식으로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국가 내의 각 지역주민의 자치를 존중하여 민주정치의 기초로 하려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복리와 행정에 관하는 한 지방주민의 자치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청된다. 한국도 제헌헌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명문에 의해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단일정당제는 자칫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의 설립 허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제24조와 제41조, 제67조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7장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시,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국회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53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헌법은 또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의 선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상세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등의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헌법은 기본권존중의 보루로서 제111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제6장).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국가의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인 권력 통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권력 통제,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을 통해 기능적인 권력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게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분리·분립을 미리 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권력 분립은 이론상 당연히 민주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남용을 방지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구조, 즉 정부조직형태를 대별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점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어, 의원내각제의 경우 두 부분을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두 부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대권(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65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3조), 국무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계엄 해제 요구권(77조 5항),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79조 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62조), 국정조사권(61조),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6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조), 탄핵소추권(65조),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102조 3항), 법원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리 및 이념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3) 사법부도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사제청권(107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108조), 국회규칙 심사권(107조) 등을 가지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규칙심사권과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규정하고(제107조 3항), 행정 각 부(제96조)와 감사원(제100조), 선관위(제114조 6·7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헌법해석으로 적법절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다가, 현행 헌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헌법은 미국에서의 해석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에 서의 "법"이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적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복지국가는 20세기 이후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자 자본주의의 수정이 요구되어 나온 원리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임을 알리고, 기본권 보장, 경제 규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4조 3항에서 여성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를 말한다. 헌법은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국가에게 문화를 발달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교육 제도등을 확립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국제 평화주의, 곧 평화 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의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규정과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선서합니다’라는 규정 및 제98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우리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제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하여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국제분쟁에 의하여도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국제 평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내용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리로 되는 것이다.
제곱미터
제곱미터(미국 영어: Square meter, 영국 영어: Square metre, 문화어: 평방메터, 기호 ㎡ 또는 m2), 평방미터(平方-)는 국제단위계의 면적의 단위 (SI 유도 단위)로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면적이다. 면적의 SI 단위계의 SI 유도 단위다.
제곱미터 동등량
1 m2는 다음과 같다.
거꾸로 다음도 성립한다.
제곱미터 제곱미터의 국제단위계 접두어
제곱미터에도 미터에 적용된 SI 접두어가 같이 쓰인다.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미국 영어: cubic meter, 영국 영어: cubic metre, 기호 ㎥ 또는 m3) 또는 입방미터(立方- )는 부피의 SI 유도 단위이고 기호는 m³이다. 1세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이다. 1964년까지, 최대 밀도일 때의 온도(3.98 °C)와 표준 대기압(101.325 kPa)에서의 순수한 물 1세제곱미터의 질량을 1,000 kg 또는 1 t으로 정의했다. 물의 어는점 0°C에서 1세제곱미터의 물 질량은 약 999.972 kg(약 1 t)다.
세제곱미터 단위 변환
세제곱미터는 다음과 같다.
거꾸로 다음도 성립한다.
세제곱미터 유니코드 문자
세제곱미터 기호는 유니코드에서 코드 포인트 U+33A5 ㎥ square m cubed ❰ ㎥ ❱에 대응한다.
문정왕후 (조선)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1501년 12월 12일(음력 10월 22일) ~ 1565년 5월 15일(음력 4월 6일))는 조선 중기의 왕후이자 섭정으로 중종(中宗)의 세 번째 왕비이다. 시호는 성렬인명문정왕후(聖烈仁明文定王后)이다. 1515년(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승하하여 1517년(중종 12년)에 왕비로 간택, 책봉되었다. 1544년 대비가 되고, 1545년 아들 경원대군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8년 간 수렴청정으로 섭정하였다.
파산부원군 정평공 윤지임(坡山府院君 靖平公 尹之任)과 전성부부인 이씨(全城府夫人 李氏)의 딸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아들 명종의 즉위 후 약 8년 간 수렴청정을 맡았다. 수렴청정기간 중 자신의 친정 남동생인 윤원로, 윤원형, 친정 사촌인 윤춘년 등을 기용하였으며, 불교 중흥책을 펼쳐 보우를 중용,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시켰다.
문정왕후 (조선)
그녀는 동생인 윤원형에게 정권을 쥐게 하고 인종의 외척이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외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죽이고, 나중에는 윤원로를 귀양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도 했는데, 1550년에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 등을 다시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그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불교를 장려하고 윤원형의 권력 남용을 방치하여 사림파 성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泰陵)이다. 성렬대비(聖烈大妃)로 불린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1501년 윤지임과 전성부대부인 전의 이씨의 딸로 태어났다. 부계로는 세조의 장인 정정공 윤번의 5대 손으로 고대고모가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였다. 또한 종고조부 윤사흔의 증손이 장경왕후와 윤임으로 이들은 문정왕후에게는 9촌 삼종고모와 삼종숙이 된다. 성종의 2계비 정현왕후 역시 그녀의 일족으로, 5대조 윤번의 사촌인 윤곤의 증손녀로, 12촌 할머니뻘이었다. 한때 그녀의 친정아버지 윤지임은 윤필상의 11촌 조카뻘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다녀오기도 한다.
그에게는 오라비 윤원개, 윤원량, 윤원필, 윤원로, 윤원형 등 5형제가 있었는데 이 중 윤원개와 윤원량, 윤원필은 그녀의 오빠였지만, 출생년대가 전하지 않는 윤원로와 윤원형은 그녀의 오빠라는 설과 남동생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파평 윤씨 종친회 족보 확인결과 문정왕후의 동생들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는데 왕조실록에 의하면 '천성이 강한(剛狠)하고 문자(文字)를 알았다.'고 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한편 그녀의 나이 11세에 어머니 전의 이씨의 상을 당했다. 행장에 의하면 '11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상례를 치르는 것이 성인과 같았으며, 아버지를 섬기는 데도 한결 같이 어머니 생존 시와 같이 하고 동기들에 대한 대접도 마찬가지여서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당시 윤지임의 집안은 그 선대에서는 정승과 판서를 지냈으나, 아버지 대부터 벼슬길이 끊기고 자녀는 많아서 대개 몰락 양반의 가정이 그렇듯이 어렵게 살고 있었다. 때마침 과년한 딸이 있어 혼처를 물색하던 차에 비어 있는 중궁 자리에 딸이 들어가게 되었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고 곧이어 제기된 폐비 신씨(단경왕후)의 복위 운동이 일단락되면서, 새 중전을 물색하던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족척 중에서 왕비를 간택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집안 사람보다는 일가 사람이 왕비가 간택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윤임의 지지와 동의도 한몫 했다. 삼간택 후 1517년 2월 왕비로 최종 낙점되면서 입궐했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1515년(중종 9년) 중종의 계비였던 장경왕후가 죽자, 1517년에 간택되어 17세로 왕비에 책봉된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9촌 지간으로,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윤지임과 장경왕후는 8촌 지간이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세조비 정희왕후의 형제들의 자손이다. 그녀는 3살 난 원자 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명분이 되었다.
당시 중종은 강제로 이혼 당한 신씨와 사별한 윤씨 외에도 경빈 박씨, 희빈 홍씨 등 새 중전 문정왕후보다 더 예쁜 여인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적실의 왕자와 경빈 박씨가 낳은 복성군 미, 희빈 홍씨가 낳은 봉성군 등 왕자들이 있어 새 왕비 윤씨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중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자리에 누군가 앉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임 중궁의 가까운 친척이며 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덕택에 그는 후궁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입궐 초기부터 경빈 박씨와 갈등하였다. 입궐 초기 문정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로 앉히려는 계획을 꾸몄고, 이를 반대하던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와 암투를 벌이게 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경빈 박씨는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절세 미인인데다, 복성군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경빈 박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으나 연산군 시절 채홍사의 흥청으로 뽑혀 입궁하게 되었고 추후 박원종의 눈에 띄어 박원종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중종에게 바친 여인이었다. 경빈은 수려한 미모만큼이나 자존심도 세고 시기심도 강했으며, 또 주변 상황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지도 갖고 있었다. 입궐 초기 그녀는 독수공방을 오래 하게 되었고 어렵게 수태, 출산한 아이 역시 딸이었다.
문정왕후는 후궁들과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고 독수공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감정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희빈 홍씨 역시 문정왕후의 경쟁 상대였다. 희빈은 경빈 박씨처럼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부덕을 지녀서 상대방에게 늘 호감을 주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의 권신 홍경주의 딸로서 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희빈 홍씨는 중종이 부담스러워하던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나뭇가지에 꿀을 바르는 기지를 보여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521년 홍경주가 죽으면서 희빈 홍씨의 세력은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경빈 박씨의 세력은 건재했고 문정왕후는 이들과 암투를 벌이게 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한편 별로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궁중에 이렇다 할 배경도 없이 새 왕비로 들어온 문정왕후는 그나마 딸들만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녀는 궁중에 자신의 세력을 심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장장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뎌 내야 했다. 홍경주는 사망했지만 조정에서는 경빈 박씨와 그의 소생 복성군 그룹에 남곤과 심정 등 권신이, 왕세자를 둘러싼 세력으로는 윤임과 김안로가, 그리고 문정왕후 쪽에는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가 3대 세력을 형성하며 서로 각축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작서의 변이 터지자 문정왕후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세자의 측근이던 권신 윤임, 김안로 등이 경빈 일파를 공격했고, 문정왕후 역시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1527년 2월 26일 동궁의 해방(亥方, 24방위의 하나로 북북서 방향)에 불에 탄 쥐 한 마리가 걸려있고 목제 물통에서 떼어낸 나무 조각에 먹으로 쓴 방서(榜書, 방술을 적은 글)가 발견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할 것을 조종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왕세자를 저주하는 그을린 쥐를 대전 침실에 몰래 넣은 사건을 경빈 박씨의 사주로 몰고 갔던 작서의 변으로 인하여 결국 경빈 박씨 모자가 축출되는 결과를 빚었고, 남곤과 심정 세력도 몰락, 유배 및 사사되었다.. 추후 작서의 변의 진범이 김안로의 아들인 김희로 밝혀지자 다시 빈으로 복원되었다. 남곤과 심정에게 원한이 있던 김안로 등이 이들을 맹공격할 때 문정왕후는 은연중에 김안로 일파의 경빈 일파 공격을 지원하였다. 그 뒤 싸움은 윤임 일가와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의 대윤과 소윤 집안의 한바탕 혈투로 좁혀진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1534년 자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자 중종의 차남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는 세자 호를 보호해 줬지만, 막상 경원대군을 낳은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앉히고 싶어하는 마음에 점점 세자 호를 경계하여, 자신을 언제 죽일 거냐는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동궁에 쥐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세자였던 인종을 죽이려 했다느니, 문정왕후가 대접한 다과를 먹고 인종이 죽었다느니 하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문정왕후와 인종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야사일 뿐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므로 인종을 홀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문정왕후는 원래 자녀를 5명 낳았으나 그 중에 아들은 왕자 환(명종) 하나 뿐이었다. 그것도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애지중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섭과 매질이 심하였다. 이는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한  뒤에도 계속되어 명종을 괴롭혀 유약한 인물로 만들고 만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녀의 친형제인 윤원로와 윤원형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세자의 외숙 윤임이 이를 저지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세였다. 때문에 인종이 후사를 볼 수도 있었으므로 명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경원대군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정왕후는 그런 결과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
왕자 환을 출산한 후부터 문정왕후는 왕자 환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세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윤임, 김안로 세력과 갈등했다. 그 과정에서 1537년 김안로가 문정왕후의 폐출을 기도하려던 사건이 적발되면서 왕에게 하소연하여 김안로를 유배, 사사시킨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한편 경빈 세력이 몰락한 뒤 정권 장악에 성공한 김안로 일파는 반대파를 몰아내고 허항, 채무택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렸으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다. 김안로는 표면상 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웠는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왕으로 앉히려는 뜻을 품은 것을 간파하고는 그녀를 폐출시키려 한다. 이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문정왕후의 당숙 윤안임의 밀고로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김안로 일파가 죽자 윤임은 홀로 윤원형과 윤원로 형제를 상대해야 했고 윤원형 형제는 사촌 윤춘년과 훈구 세력인 이기, 임백령, 이감 등을 주변에 끌어모은다.
그러나 윤임이 문정왕후를 계속 제거하려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김안로 등과 결탁하여 문정왕후를 제거하고자 도모하였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한번은 동궁에 불이 붙었는데 빈궁이 옆에서 잠자다 깨어 발을 구르면서 얼른 뛰쳐나가자고 세자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동궁에 불이난 것이 계모인 문정왕후의 뜻이라고 짐작하고는 빈궁에게만 먼저 나가라고 하였다. 때마침 중종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죽는 게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정왕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야사일 뿐이고, 실제로 동궁전 화재 당시 인종은 깊게 잠들어 화재를 피하지 못하였는데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인종의 후궁인 숙의 정씨가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종을 구했다고 한다. 추후 숙의 정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귀인으로 오른다.
동궁전 화재 사건의 배후로 윤임은 문정왕후가 뜬소문을 조작해 사람을 혹하게 하고, 궁위(내전)을 모해하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드러났으니 문정왕후에게 법에 따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음 약한 인종은 계모가 그러지 않았다며 문정왕후를 변호했고 그녀는 극적으로 폐출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1544년 중종이 병사하였다. 그러나 보위를 재빨리 인종이 접수함으로써 경원대군 추대 시도는 실패한다. 이윽고 허약한 인종이 등극하였다. 이에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문안차 대비전에 들어온 인종에게 문정왕후 윤씨는 어린 경원대군을 옆에 앉혀 두고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소. 그려, 언제쯤 죽이려 하오?"하고 협박하듯이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런데 인종은 등극 8개월 만에 의문의 변사를 당하고 만다. 나중에 사람들은 인종의 죽음을 문정왕후의 소행이라 의심하였다. 일설에는 인종이 그녀가 건네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는 설도 있다. 모진 학대로 인종을 괴롭히던 문정왕후는 모처럼 인자한 웃음을 띠며 새 왕 인종에게 아첨이나 하듯 떡을 손수 가지고 들어와 권하였고, 마음 약한 인종은 계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뜻에서 독이 든 그 떡을 먹고 그만 급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은 궐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었다. 인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의 높은 담을 넘어 저자거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인종 승하의 큰 원인은 체질적으로 병약했던 원인도 있던데다 중종이 승하하고 빈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정왕후가 교태전 근처에 있는 통명전에 빈전을 설치하여 남편인 중종을 모시고 싶었는데 문제는 통명전은 협소한데다 인종이 머무는 강녕전과는 거리가 있어 인종이 자주 방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무리하게 빈소를 지키다 보니 병약한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승하했다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문정왕후는 154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아들 명종의 뒤에서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역사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멘토의 역할이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어린 왕이 정치에 대해 대신들과 토론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녀의 수렴청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관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에 반대 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을사사화 때 제거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명종이 즉위하자 대비 겸 섭정이 된 문정왕후는 축출된 윤원형과 윤원로를 불러들인다. 윤원형 형제는 문정대비를 등에 업고 음모를 꾸민다. 예조참의로 재등용된 윤원형은 형인 윤원로의 책동이 실패하자, 이들 대윤 일파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중추부지사 정순봉(鄭順朋), 병조판서 이기(李芑), 호조판서 임백령(林百齡), 공조판서 허자(許磁) 등을 심복으로 하여, 윤임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鳳城君, 중종의 서8남 單)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한편 궁궐 밖으로는 인종이 승하할 당시 윤임이 경원대군의 추대를 원치 않아서 계림군(桂林君:瑠, 성종의 서3남)을 옹립하려 하였는데, 유관·유인숙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근거가 없었으나 그가 윤원형 형제의 손을 적극 들어줌으로써 사태는 확장되었다. 이로써 윤임 일파를 제거하여 윤원형, 윤원로 형제가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1547년 9월 부제학 정언각과 선전관 이로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다. 윤원형 일파는 이 사건이 윤임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잔당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는 분개하여 명종으로 하여금 윤임의 잔당 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 결과 한때 윤원형을 탄핵하여 삭직케 했던 송인수와, 윤임과 혼인 관계에 있던 이약수를 사사하고, 이언적, 정자, 노수신, 정황, 유희춘, 백인걸, 김만상, 권응정, 권응창, 이천계 등 20여 명은 유배되었다. 그 중에는 특히 사림파계 인물들이 많았다. 또한 중종의 서자이자 희빈 홍씨의 아들인 봉성군 완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이때 함께 제거되었다.
그러나 정미사화 이후 윤원형과 윤원로가 싸우게 되자 친정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그 중 윤원형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윤원형의 사촌인 윤춘년은 윤원형의 사주를 받고 다음과 같이 형 윤원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가 올려지자 문정왕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윤원형의 손을 들어준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결국 윤원형, 윤춘년, 윤원로 등의 싸움에 끼어 든 누이 문정왕후는 결국 오빠를 죽이고 남동생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싸움판을 종결시켰다. 이 일로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은 숙부 윤원형과 당숙 윤춘년에게 원한을 품고 명종비 인순왕후의 외삼촌이자 효령대군 가문의 후손으로 새로운 권신이 된 이량 일파에게 붙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윤백원에게만큼은 동정, 호의를 베풀었다.
그녀는 불교의 중흥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문정왕후의 뜻을 받들어 불교의 양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맨 먼저 내놓았던 영의정 이기도, 사림의 반대로 사태가 불리해지자 양종을 다시 세워서는 안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즉 양종과 선과를 설치하고 보우를 끌어들이는 데 중신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문정왕후능 명종 자신도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1551년 그녀는 불교 중흥책을 추진하고 윤원형, 이기 등이 다시 이를 적극 동의함으로써 불교 중흥책이 추진된다.
이때 문정왕후가 내세운 명분은 사찰이 도둑의 소굴이 되니까 양성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반대하는 편에서도 상소를 올려 맞불을 놓았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그들은 이 밖에도 불교의 폐단, 그 원리의 이단성, 토목 공사의 부당함, 그리고 보우의 비도덕적 행실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왕후는 계속해서 불교 중흥은 어쩔수 없는 일이니 반대하지 말라며 호통쳤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목격한 대신들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문정왕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윤원형, 이기 등을 움직여 승과 부활과 선교 양종 부활을 위해 불교 종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윤춘년이 윤원형의 뜻을 받들어서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눈치챈 대신들은 이 때에도 모두 그의 뜻을 받아들이며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고 만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녀는 승과를 부활시키고, 승려 보우를 가까이 하는 등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1550년 봉은사에 선종을 두고 봉선사(奉先寺)에 교종을 두게 하여 선·교 양종을 부활시켰다. 한편 윤원형(尹元衡)·상진(尙震)과 더불어 300여 사찰을 국가공인 정찰(淨刹)로 하고, 도첩제(度牒制)에 따라 2년 동안 4,000여 명의 승려를 뽑는 한편, 승과시(僧科試)를 부활시켜 휴정(休靜)·유정(惟政) 등을 발탁했다.
문정왕후 (조선) 생애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그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또한 오라비의 첩이지만 같은 불교 신자이기도 했던 정난정을 아꼈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후 그녀에 대한 악평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문정왕후가 죽고 난 뒤 불교는 보우가 요승으로 몰려 귀양갔다가 살해당하는 등 다시 탄압받게 된다.
그녀의 불교 중흥책에 유교 사상가들의 반발은 극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명종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후일 그녀가 죽은 날 사신들의 논의를 보면 "불사를 숭봉함이 한도가 없어서 내외의 창고가 남김없이 다 고갈되고,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 받고 백성의 전지를 마구 빼앗았으며, 내수사의 노비가 제도에서 방자하게 굴고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못에 고기가 모이듯, 숲에 짐승이 우글거리듯 절로 모여들었다.(명종 20년 4월 6일자)고 했다.
그녀는 중종의 능침 주변에 흙을 성토하였는데, 이는 중종의 첫 능침자리의 땅이 낮아 문정왕후가 자신이 죽은 뒤 중종과 함께 묻히고자 했다. 그러나 정릉의 지대가 낮은데다가 해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가고 재실까지 물이 차게 되어 결국 보토(補土)에 많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1562년 그가 주지(住持)로 있는 봉은사(奉恩寺) 근처로 중종의 능을 이장(移葬)시켰다.
또한 무속 신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승과는 1565년에 폐지되는데, 보우는 윤원형과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해인 명종 21년 4월 제주도에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하여 주살되었고, 그가 주창했던 선교 양종 선과는 양사에서 논의 끝에 혁파되었다.
그녀는 정난정의 소개로 보우를 만나면서 그를 총애한다. 정난정은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병조판서직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융성하기도 했다. 문정왕후는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병조판서에 앉히는 등 해괴한 인사를 행하기도 했고, 선종과 교종을 모두 부활시키고 승과를 부활하는 한편 보우를 도선사 주지로 삼고 도대선사로 올려놓기도 했다.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까지 적극 개입하게 되자 명종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된다.
명종은 그녀의 지나친 집권욕을 견제할 궁리를 한다. 명종은 그녀의 정권욕에 불만을 품고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 사림 세력들을 등용시켜 외척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번번히 그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명종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된다.
그녀는 여왕으로 부를 만큼 왕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친정 동생 윤원형의 폭압적인 권력 독점과 남용을 후원하고 있었고, 유교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조선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를 병조판서에 올릴 정도로 정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월권 행위가 계속되자 명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녀가 빨리 죽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
더구나 명종이 성인이 된 뒤에도 섭정을 계속했다. 명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 했으므로 그가 장성할 때까지 6년 간 수렴청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551년 명종이 만 18세로 법적 성인이 된 뒤에도 수렴청정을 계속했고, 1563년까지 섭정을 계속 하게 된다.
그러나 불교 중흥책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종직은 수많은 문도들을 키워냈기에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희생되고 을사사화로 또다른 직계인 이언적계열이 숙청되었어도 사림 인사들은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왕후는 이들의 비난과 반발을 계속 접하였다. 결국 이렇게 변명한다.
그러나 그녀의 불교 중흥책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었다.
1553년(명종 8) 18세가 된 명종에게 친정(親政)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윤원형 등과 협력하여 정사에 계속 관여하였다. 1563년까지 섭정으로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였고, 섭정에서 물러난 뒤에도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563년 손자인 순회세자가 죽자 명종은 더욱 실의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정사를 주관하게 된다.
1565년 음력 4월 갑자기 병세가 심해져 병석에 눕게 되었다. 5월 5일(음력 4월 6일) 병석에서 유언을 남겼고,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였다. 바로 국상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불여우 같은 년, 독한 년, 더러운 년"하면서 환호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정의 시호가 내려지고 위패를 봉안한 전각은 전호(殿號)는 문덕(文德)이라 하였다. 1565년(명종 21년) 윤원형은 실각 당했으나 그녀의 친정 동기라 하여 목숨 만은 보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언관들은 윤원형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였고 윤원형과 정난정은 강음현에서 자결하게 된다. 죽은 뒤 남편 중종의 능침 옆에 안장 되려고 하였으나 결국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릉리(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泰陵)에 안장되었다.
문정왕후 (조선) 논란과 의혹
윤임, 윤원로 살해의 배후라는 의혹이 있다. 문정왕후는 장경왕후의 오빠로 족숙인 윤임을 모함하여 죽이고, 다시 사촌 윤춘년을 시켜서 자신의 친형 윤원로를 죽인 윤원형의 누이이기도 했다. 또한 윤원형은 애첩 정난정을 끌여들여 정경부인 자리에 올리고 조강지처 김씨를 독살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골육상쟁의 배후에 문정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정왕후 (조선) 평가
궁중에 들어와 온갖 못된 음모를 꾸미고 피의 숙청을 서슴없이 자행항 조선조 최악의 여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무속 신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보우라는 승려를 가까이 하여 불교를 크게 일으켰으나, 내세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는 냉혈 인간이었다. 모질고 독살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그녀 자신도 정치에 끼어든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숙종 당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 김씨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오빠들을 변호하자 남인들이 문정왕후를 다시보겠다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흔히 의붓아들인 인종을 독살한 의혹의 배후인 표독스러운 악후(惡后)라는 평가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영민한 왕비로 숭유억불 사회에서 불교를 유교 전통에 어긋나는 이단이지만 조선왕실의 조상때부터 믿어온 전통종교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호하였으며, 정치적 파란과 대신들과의 갈등에도 중궁의 자리를 굳세게 지킨 여걸이란 평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때로는 어진 어머니요 착한 아내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 나라를 위한 성의의 일단으로 불자가 되었다면서 결국은 불자의 이름을 더럽혔던 두 얼굴을 가진 여인임에 분명하다.'는 혹평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