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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조합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 법인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는 소송이 종료된다.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상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부적법한 상소라 하여 상소각하를 할 것이 아니다.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능력 조합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당사자능력 조합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가하여 당사자의 능력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제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제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능력 조합
상법 제 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 어서 같은 법률 제 3조，제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 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424조 제1항 제 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공보불게재]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제가함에 있어서는당연히 민사소송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며,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의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는 공소기각의 사유로 되지만, 책임능력의 부존재는 실체법상의 능력으로서 무죄의 사유가 되는데, 이에 따라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즉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인은 사망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각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법인세체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이미 청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판결의 확정시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보았다.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로도 쓰이며, 이를 직권주의에 대응시키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심리절차는 재판기관의 일방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느냐, 죄인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의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증거재판주의 대한민국의 법률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
증거(證據, evidence)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증거 종류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 본증과 반증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증거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분
이와 관련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1) 절차기준설과 2) 내용기준설 3) 작성자기준설 4) 구별부인설이 있다.
증거 디지털증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집(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위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증거 무인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기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맷돌
맷돌(문화어: 망돌, 영어: millstones, mill stones)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이다. 기원전 2000년 경에 발명되었다.
둥글넓적한 돌 두 개를 포개고, 위에 뚫린 구멍으로 곡식을 넣으며 손잡이를 돌려서 갈게 된다. 맷돌을 돌리는 맷돌의 손잡이를 맷손이라고 하며, 대개 나무로 만들고 윗돌 옆에 수직으로 달아 손잡이를 돌려서 곡식을 간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맷돌을 쓰려는데 손잡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 설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고 어처구니의 어원도 불분명하지만 어처구니없다의 어원은 더더욱 불분명한 상황이다. 물론 어처구니나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맷손)인 것도 아니다.
변론
변론(辯論, pleading)이란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의 항변(defense) 또는 소송행위로서의 '변호인의 변론'(argument)을 뜻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①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진술·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소송지휘·증거조사·판결의 선고 같은 기일에서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② 위의 의미 중 특히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증거조사만을 가리키는 것,
③ 위의 의미 중 증거조사도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등이 있으나 ③의 의미로 쓰인다.
변론
변론은 심리절차상의 차이에 의해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필요적 변론이란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적 변론은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껏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은(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조사가 끝나고 소송의 최후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논고), 피고인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있는데, 이를 최종변론이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 변론준비절차
종전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하여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을 선행시킨 사건관리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변론 법무사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지만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재심
재심(再審)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되지만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외국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중재법 제12조) 별도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되므로(중재법 제36조)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은 상소와 구별되며, 2심의 효력이 없다.
판례는 민사소송제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기판력을 해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은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큰 위법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기판력만 을 존중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재심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는 것이 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우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이유로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형사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재심 절차가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체포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긴급조치 9호나 국가기관인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인정되었으나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권 행사로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영화 재심이 만들어지게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등이 있다.
재심 민사소송법 조문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 민사소송법 조문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심 재심의 소송물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갈음한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
심판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재심소송이 가지는 위와 같은 복합적, 단계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타인 간의 재심소송에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이 경우 제3자는 아직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되기 전에는 원·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
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된 다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소송이 부활되는 단계를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심 재심의 소송물
재심의 소에 있어서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개개의 재심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준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 판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재심 판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심 재심의 대상적격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재심 미국법
재판 결과나, 변칙성, 위법행위, 새로운 증거, 법적인 오류, 채택될 수 없는 증거, 지시의 오류 혹은 과다한 손해배상액 등과 같은 그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행정절차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절차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 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완
임완(林完, 1088년~1152년 7월 31일(음력 6월 28일))은 송나라 출신의 고려의 문신이다. 자(字)는 언실(彦實)이다. 나중에 이름을 임광(林光)으로 바꾸었다.
임완 생애
본래 송나라 장주 사람으로 1112년(예종 7년)에 장삿배를 따라 개경으로 들어왔다. 1114년(예종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원외랑에 이르렀다. 이때에 인종이 서적소를 설치하자 김부철 등과 함께 고문이 되었다. 1135년(인종 13년)에 국자사업 지제고로 있을 때, 왕에게 묘청이 상하를 현혹시키고 서경에 태화궁을 세우려고 백성들을 괴롭히니 처형해야 한다고 극간하였다.
혈족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경수로
경수로(輕水爐, light-water reactor, LWR)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경수(보통의 물)를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연료인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경수로는 냉각재의 사용방법에 따라 2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비등수형으로 노심에서 비등하고 있는 물의 수증기를 그대로 발전용 터빈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가압수형으로 노심의 물에 175기압의 고압을 가하여 비등을 방지한 고온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낸 다음, 그곳에서 제2차 냉각수를 비등시켜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형태이다.
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80%가 경수로로서 그 가운데 약 70%가 가압수형이고, 약 30%가 비등수형이다. 경수로는 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로 개발되었다.
경수로는 무기급 혹은 원자로급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확산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로버트 브라운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 1773년 12월 21일 ~ 1858년 6월 10일)은 영국의 식물학자이다. 에든버러 대학 의학부를 나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탐험을 가서 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후에 대영 박물관 식물부 주임이 되었다. 1827년 물에 넣은 꽃가루에서 나온 미세한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는데, 이것은 움직이는 물 분자가 입자에 부딪혀 일어나는 것이다. 액체 속에서 움직이는 매우 작은 분자의 이런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이라 부른다. 이 이론은 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증명되었다. 1831년 세포 속의 핵을 발견하였다.
거대과학
거대과학(巨大科學, 영어: big science)은 과학자 및 공학자 같은 인원, 연구기관, 예산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과학 연구를 말한다. 빅 테크놀로지(巨大技術)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규모의 재정 뒷받침을 전제로 해서 수행 가능한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벌였던 우주개발이 있다. 거대과학은 군사우위를 차지함과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며, 국위선양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관산학(軍官産學)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거대과학의 특징이다.
거대과학 거대 과학의 사례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이 영국과 캐나다의 협조아래 수행한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암호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모든 과학연구들을 압도하는 프로젝트였다.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 이상이었고, 총 참여 연구인력들은 만 단위였고, 그외 기능인력과 행정인력 등은 10만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총책임자인 육군공병대의 그로브스 준장과 참모장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결정되었고,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이 계획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현대의 거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투자규모의 거대화, 관료와 행정가에 의한 연구의 통제, 과학자의 전문노동자화 등)을 뚜렷히 보여준다.
아폴로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이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여섯 차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한 후 귀환하였다.
거대과학 장점
거대과학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서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다.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초과학의 한단계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많은 연구원,행정원들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신산업 창출 등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거대과학 단점
거대과학은 과거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연구에서 자본과 결합한 대규모 이익집단의 연구로 바꾸었다. 이것은 과학자들을 학자에서 지식노동자로 바꾼 것으로, 자유로운 연구가 아닌 정해진 목표를 정해진 시간에 해결해 낼 것을 요구받는 산업활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또한 거대과학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들 조직-정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그 크기 만큼이나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된 연구, 시스템결함이 가져올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비정
경비정(警備艇)은 연안, 호수, 하천에서 밀수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소형군함이다. 주로 해군과 해안경비대, 경찰 등에 사용된다.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던 선박을 경비정으로 개조한 적이 있었다. 특히 큰 것은 배수량이 300t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15 - 50t이다. 추적을 위해서 속도가 빠르며, 투광기, 확성기, 구명구 등을 갖추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기관총이나 함포 등 무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탄호이저 (시인)
탄호이저(Tannhäuser, 1200년경-1270년경)는 독일의 연애 시인이다.
1228년~1229년경 십자군에 참가했고 이후 음유시인이 되었다.
1270년경 방랑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화려한 시어(詩語)를 구사하여 당시의 농민 생활, 특히 퇴폐적인 연애에 대하여 많은 시를 썼던 것 같다. 한때 타락 생활을 하였으나, 로마 교황을 찾아 용서를 빈 이후부터는 다시 많은 시를 썼다. 바그너가 그의 생애를 소재로 하여 작곡한 오페라 《탄호이저》는 특히 유명하다.
임성구
임성구(林聖九, 1887년 9월 28일~1921년 11월 20일)는 한국사 최초의 신파극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다.
임성구 생애
1887년 한성부에서 출생하여 광범위적으로는 별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청소년기에는 형과 함께 과일상을 했으며 을사늑약 이후 일본 이주민을 따라 들어온 일본 신파극단의 연극장에서 무대 일 등을 거들면서 신파극을 배웠다. 1911년 초겨울에 김도산(金陶山), 김소랑(金小浪), 박창한(朴昌漢) 등과 최초의 신파극단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였다. 임성구를 대표로 한 혁신단은 만 10년 동안 수백회의 중앙 공연과 지방 공연을 했다. 남자를 여역(女役)에 대신시킨 이른바 여형(女形)도 그가 처음 시작했으며 《육혈포강도(六穴砲强盜)》, 《눈물》, 《장한몽(長恨夢)》, 《불여귀(不如歸)》 등은 임성구의 혁신단이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 작품들이다. 그러나 임성구는 주색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폐환(肺患)으로 인해 1921년 11월 20일을 기하여 35세(만34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아비지
아비지(阿非知, ?~?)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설계한 백제의 장인이다.
아비지 개요
신라 선덕여왕 2년(643년)에 유학을 마치고 당에서 귀국한 자장율사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지으면 신라 주변의 9한(九韓)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고 복속을 청할 것”이라며 황룡사 목탑 조성을 건의하였고, 조정에서는 백제에서 목탑 제조를 위한 장인을 초청해 올 것을 왕에게 권했다. 이에 신라는 보물과 비단을 백제에 보내 장인을 요청하였고, 백제에서는 아비지를 보내 황룡사 9층탑 공사를 돕게 하였다. 신라 측의 공사 책임자는 이간(伊干) 김용춘이었다.
그런데 황룡사 9층 목탑을 짓고 신라에 조공을 바치고 복속된다는 9한 가운데는 아비지의 조국인 백제도 끼어 있었다. 처음 찰주(刹柱)를 세우는 날, 아비지는 자신의 조국 백제의 수도가 불타는 꿈을 꾸었고, 의심이 나서 공사에서 손을 떼려 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어두컴컴한 속에서 한 노승과 한 장사가 황룡사 금전문(金殿門)에서 나타나 자신이 세우지 않은 찰주를 세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에 아비지는 그는 백제의 운이 다했음을 깨닫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아비지 개요
황룡사탑이 완공되고 20여 년 뒤에 백제는 멸망하였고, 13세기 몽골 제국의 4차 고려 침공으로 황룡사탑은 불타버렸으며, 이후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다.
나타스
나타스(NATAS)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이다. 영문표기를 거꾸로 읽으면 '사탄'이 된다. 기존의 컴퓨터 바이러스들은 부팅할 때나 파일을 설치할 때 어느 한 경우에만 피해를 주었지만 나타스 바이러스는 양쪽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여 퇴치가 어렵다.
냉각재
냉각재(冷却材)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운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발전기의 터빈으로 전달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열매체이다. 또한 핵연료에서 생산된 과도한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여 핵연료봉의 용융을 방지하고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게 식히는 역할을 한다. 핵분열 반응 결과 뜨거워진 노심을 적절히 냉각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냉각재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냉각재 특징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냉각재의 조건은, 열을 잘 전달하고, 되도록 중성자의 흡수효과가 작고, 값싸고 취급하기 쉬운 물질이어야 한다. 또 핵연료 피복재를 부식시키지 않고, 원자로의 다른 구성재들과 화학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자로의 냉각재로는 원자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경수(H2O), 중수(D2O), 이산화탄소(CO2), 헬륨(He), 소듐(Na) 등이  적절히 사용된다. 냉각제 가운데 기체는 능률이 떨어지는 반면 안전성은 높으며, 물기체는 가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자로의 종류에 따른 냉각제는 다음과 같다.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각각 냉각제로 사용되는 경수(H2O)와 중수(D2O)는 감속재 및 반사체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압경수로의 냉각재 순환계통은 1차계통의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에서 방사성물질이 노출되더라도 2차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벽 역할도 담당한다.
냉각재 특징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에 붕산을 섞어 중성자를 추가로 흡수하는 데 사용되며, 히드라진(Hydrazine: N2H4)을 섞어 냉각수의 산도(pH)를 조절하고, 방사선 때문에 물이 분해되면서(radiolysis) 생기는 산소를 다시 수소와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속로의 경우에는 고속중성자를 직접 이용하므로, 중성자가 잘 흡수되지 않아야 하고, 중성자의 감속을 최소화하며,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냉각재 냉각재 상실사고
냉각재가 소량 누설될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재 보충계통에서 자동으로 보충된다. 그러나 냉각재 보충계통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상실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이나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여 냉각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냉각재 보충계통이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유출사고를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라고 부른다.
냉동수정란
냉동수정란(冷凍受精卵) 영하 196℃ 이하의 액체질소로 얼린 체외수정 난자이다. 난임부부의 여성에게 임신하기 좋은 상태일 때 냉동수정란을 녹여서 착상시키면 일반 체외수정보다 임신율이 높아진다.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동결수정란이라고도 한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
다연장로켓 발사기(영어: multiple rocket launcher, MRL, 문화어: 방사포) 또는 다연장로켓 시스템(영어: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MLRS)은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군용 장비다.
차량에 싣거나 견인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었다.
명중도에서는 로켓탄이 화포에 뒤지지만 다연장 화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목표 지점에 집중 공격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강력한 화력 집중과 빠른 연사속도, 넓은 범위의 제압 능력이 특징이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 역사
다연장 로켓포의 기원은 조선의 신기전을 최초로 들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다연장 로켓포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군이 카츄샤 로켓을 대량 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신기전은 한 번에 1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어서 현대의 다연장 로켓포하고 비슷한 형태였다고 한다.
이후 각국은 다양한 구경하고 사거리의 다연장 로켓포를 연구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은 구룡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자체 개발해 운용 중입니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 나라별 개발
그 밖에 미국에서 직도입한 227 mm 구경의 M270 MLRS가 있으며, 239mm 구경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였고 2015년 8월 실전 배치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3,970~4,228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했다.
이들 중 95%는 122 mm (4.8 인치) 구경의 시리아산 로켓이었다.
무게 30 kg (66 파운드), 사거리 30 km (19 마일)이었다.
하마스는 122 mm 구경의 BM-21 로켓을 가자지구에 발사했다.
원래 하마스가 트럭식 다연장 로켓을 보유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이것은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에 대해 발사했던 BM-21 로켓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용되었고, 2008년 3월 이라크의 그린 존에도 발사되었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 요격 방법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방사포나 대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아이언돔을 사용한다.
무게 90 kg 정도의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레이다에 연동해 요격하는 방식이다.
미국 해군은 RIM-116 램을 사용한다. 적의 미사일이나 함포 등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한다.
러시아 비티아즈 미사일의 9M100 미사일도 같은 종류의 적외선 유도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드 미사일 사격장에서 2000년 6월 6일 실시된 노틸러스 시스템의 발사시험에서 날아오는 카추사 로켓을 정확히 추적해 파괴시켰다고 밝혔다.
노스럽 그러먼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공동으로 스카이가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약 1억5,000만 달러(1,500억원), 대량생산시 3,000만 달러(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 요격 방법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무장세력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 시스템을 2010년 여름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라파엘사는 2009년 3월 아이언 돔 레이저요격시스템의 실험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시 4000발의 카추사 로켓포 공격을 받은 뒤 이 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C-RAM(영어: 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은 이라크 다국적군의 소요제기로 개발되었다.
벌컨포를 발사해 다연장 로켓포를 요격하는 개념이다.
이라크 : 적의 로켓, 대포, 박격포 공격으로 부상자가 늘어나자, 이러한 요청이 쇄도했다. 2005년 여름, 벌컨포를 사용하는 지상용 팰렁스 CIWS가 이라크에 설치되었다. 바그다드의 그린 존과 캠프 빅토리를 방어했다. 이라크 남부의 영국군도 설치했다. 대당 1.2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방어한다. 따라서 600 평방킬로미터인 서울을 방어하려면 500대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 적의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매할 것을 고려했다. 대당 1500만 달러이며, 20 mm M61A1 개틀링포를 사용, 분당 3,000 또는 4,500발의 M-246 또는 M-940 탄환을 발사한다. 공중에서 자동 폭발하는 탄환이다. 그러나 아이언 돔 실전결과 후에 기관포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C-RAM은 병사들로 하여금 C-RAM의 발사소음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사 소음은 유튜브 동영상 참조.
다연장 로켓 발사기 현대적 활용
대한민국은 국내 방산 업체(한화그룹, 한국우주항공(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급의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해 군단급 화력투사 병기로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폴란드 같은 해외 수출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구경과 형태의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연장 로켓포는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과 심리적 압박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중요한 무기체로 활용되고 있다.
침출수
침출수(浸出水)는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 안에 있는 유기물의 함량이나 폐기물의 분해 정도, 중금속의 함량, 매립한 뒤 지나간 기간, 수분 함량, 온도, 다짐 정도, 매립지의 형태, 토양의 성질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과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어떤 물체를 통과해 나오거나 장시간 고여있는 물이다. 침출수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질소는 오랫동안 배출되므로 주변 수역을 부영양화시킬 수 있다. 또 매립지의 침출수는 밑바닥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막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도코사헥사엔산
도코사헥사엔산(영어: docosahexaenoic acid, DHA)은 사람의 뇌, 대뇌 겉질, 피부, 망막의 주요 구조적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다. 생리학 문헌에서는 22:6 n-3로 언급되기도 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은 α-리놀렌산으로부터 합성되거나 모유, 생선기름, 해조류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도코사헥사엔산은 22개의 탄소로 구성된("docos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접두사로 "22"를 의미함) 사슬에 6개의 시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hexa-"는 "6"을 의미하고, "-en-"은 시스 이중 결합을 의미함, 오메가 말단에서부터 3번째 탄소에 첫 번째 이중 결합이 위치함) 카복실산(-oic acid)이다. 도코사헥사엔산의 관용명은 세르본산(영어: cervonic acid)이고, 계통명은 올-시스-도코사-4, 7, 10, 13, 16, 19-헥사-엔산(영어: all-cis-docosa-4, 7, 10, 13, 16, 19-hexa-enoic acid)이며, 지방산 명명법에서의 약칭은 22:6 n-3이다.
도코사헥사엔산
차가운 바다의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류 및 다세포 생물의 도코사헥사엔산의 거의 대부분은 광합성 미세조류 및 종속영양 미세조류로부터 유래하며, 먹이사슬의 위로 올라갈수록 도코사헥사엔산이 생물체에 점점 더 많이 집중된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또한 미세조류인 크립테코디니움 코니(Crypthecodinium cohnii) 및 스키조키트리움속(Schizochytrium)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제조된다. 채식주의자들은 미세조류를 사용하여 제조된 도코사헥사엔산을 이용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조류나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동물성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생물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은 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보다 짧은 오메가-3 지방산인 α-리놀렌산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생성된다. 일부 제한된 양의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펜타엔산은 젊은 여성 및 남성에서 α-리놀렌산의 대사로 만들 수 있는 생성물이다. 모유의 도코사헥사엔산은 발달 중인 유아에게 중요하다. 여성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생산물은 남성보다 15% 더 높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의 인지질과 망막에서의 주요 지방산이다. 알츠하이머병의 메커니즘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잠재적인 역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생선기름 보충제에 대한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도코사헥사엔산 중추신경계의 구성 성분
도코사헥사엔산(DHA)은 뇌와 망막에서 가장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에서 다불포화 지방산의 40%를 차지하며 망막에서 다불포화 지방산의 60%를 차지한다. 뉴런의 원형질막 중량의 50%는 도코사헥사엔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많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 콜린, 글리신, 타우린의 운반체 매개 수송, 지연 칼륨 통로의 기능, 시냅스 소포에 포함된 로돕신의 반응 등을 매개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은 인지력 감퇴와 관련이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 자살을 조절하는데, 도코사헥사엔산의 수치가 낮으면 신경세포의 포스파티딜세린의 수치가 낮아지고 신경 세포의 사멸을 증가시킨다. 도코사헥사엔산의 수치는 심한 우울증 환자의 뇌 조직에서 감소한다.
도코사헥사엔산 대사 합성
사람에서 도코사헥사엔산(DHA)은 식이로부터 얻거나 대사 중간생성물인 에이코사펜타엔산(EPA, 20:5 ω-3)으로부터 도코사펜타엔산(DPA, 22:5 ω-3)을 통해 소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은 Δ4-불포화효소의 작용에 따른 신장 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도코사헥사엔산은 퍼옥시좀에서 β 산화 이후에 24-탄소 대사 중간생성물을 통해 생합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에이코사펜타엔산은 2배 신장되어 24:5 ω-3을 생성한 다음, 24:6 ω-3으로 불포화되고, 이어서 β 산화를 통해 도코사헥사엔산(22:6 ω-3)으로 짧아진다. 이와 같은 대사 경로는 "스프레처 션트(Sprecher's shunt)"로 알려져 있다.
미세조류, 이끼, 균류와 같은 생물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생합성은 일반적으로 불포화효소 및 신장효소의 순차적인 작용에 의해 촉매되는 일련의 불포화 반응 및 신장 반응으로 일어난다. 이들 생물에서 알려진 경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