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건·사고 및 논란
2013년 12월 4일 전라남도청은 국회 2세미나실에서 주영순·김성곤·배기운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포럼을 갖고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KPX)에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럼은 주영순·김성곤·배기운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권오봉 전라남도청 경제부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의 축사, 김호남 탄소배출권거래소유치범시민연대회장 등 참석자들의 결의문 낭독, 윤인택 한국배출권거래협회 사무국장(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의 '국내여건 고려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방향',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팀장의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전망'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전라남도청은 탄소 배출량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만큼 2014년 6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업무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라남도청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인해 여의도에 금융기관이 밀집한 것처럼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전라남도에 유치되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사 및 거래 관련 기관이 전남 및 광주지역에 기반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청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소는 건물이나 인프라가 구축되는 SOC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업무 운영인 점에 비춰 어느 기관이 적합하느냐가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탄소배출권 자체를 선물과 현물로 분리해 선물은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현물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맡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부터 운영될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2014년 1월 9일 임성훈 나주시장은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적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이며,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1월 14일 환경부의 최종 발표 때까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2014년 1월 13일 김정훈(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 국회 정무위원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부산 한국거래소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38명 중 36명이 참석한 심의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거래 업무를 맡는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한국전력거래소(KPX)에 비해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 거래시장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서 한국전력거래소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는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매년 5억톤 이상 할당될 예정인 탄소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거래를 통해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로 부산은 증권시장과 상품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2014년 1월 14일 환경부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KRX)를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자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거래 참여 용이성, 국제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비용 등 6가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의 한국거래소를 운영자로 결정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201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청은“탄소배출권거래소는 부산이 금융중심지 기반을 닦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산광역시청은 탄소배출권 거래기업 및 탄소펀드 운영 금융기관, 컨설팅업 등 탄소와 관련한 산업집적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청 관계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부산 문현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과 연계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광역시청은 2008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을 포함한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2009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에 부산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부산광역시청과 한국거래소는 2010년 4월 부산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외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꾸준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전라남도청은 "국무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환경부에서 수용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집중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도 시작부터 시장 기능에 맡기면 탄소배출권 가격의 왜곡, 거래 저조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정기간 가격, 거래량 등의 정부통제로 탄소절감 시스템이 정착된 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한국전력거래소와 업무 연계를 여전희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탄소거래소 부산유치 발표 후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취지와 타당성, 효율성 차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부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강한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전남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무산되면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은 2009년 11월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탄소거래소로 지정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유치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고작 2차례 회의를 연 것이 활동의 전부였다. 유치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전라남도청은 2013년 12월 4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거래소 나주 유치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이 열렸을 때에는 이미 탄소거래소 입지를 결정하는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가 끝난 지 3주나 지나 있었다.
전라남도청은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지역현안 사업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누락시켰다가 반발이 일자 다시 포함시키기도 했다. 상품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청도 탄소거래소 유치활동은 전라남도청에 맡겨둔 채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에 대해 이기병 전라남도의원은 “부산은 상공인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2년 전부터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은 지역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전략도 없었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던 만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16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교통위원장·여수 을)은 탄소배출권거래소 전남 유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로 부산 한국거래소를 지정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노골적인 부산 밀어주기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국가 에너지기관의 90%가 이전해오는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서 한국전력거래소는 2015년 전면 도입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배출권거래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으며 "나주혁신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부산의 한국거래소를 공식 거래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노골적인 호남홀대이자 정치논리에 의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는 거래소 회원사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이고 배출권과 전력공급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에 유리하고 전력시장과의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량 실시간 파악, 수요와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며 나주 유치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뒤늦게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범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현 정부의 대선 지역공약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등 안이한 행정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전라남도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전라남도청 책임론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