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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프뢰벨 생애와 사상
대학교를 학비 문제로 그만둔 후, 밴 베루크의 산림국에서 서기, 측량사 조수, 귀족 농장의 회계 등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1805년 안톤 그르나의 소개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모범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학교 교사가 된 후 1805년 8월, 이베르돈에 있는 페스탈로치를 방문하고 그의 실천과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아 1808년부터 2년간 페스탈로치의 아래에서 머물렀다.
프리드리히 프뢰벨 생애와 사상
1816년 11월 말 튀링겐의 그리스하임에 일반독일교육원(Allgemeine Deutsche Erziehungsanstalt)을 설립하고 이듬해 루돌슈타트(Rudolstadt) 인근의 카일하우(Keilhau)로 이전했다. 1818년에는 베를린 명문가의 딸 빌헬르미네 호프마이스터(Wilhelmine H. Hofmeister)와 결혼하여 카일하우에서의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사립 교육 기관에서 ‘공의 법칙’에 근거한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및 김나지움의 인간 교육을 실현하고자 했다. 프뢰벨은 1826년 자신의 주저 ≪인간의 교육≫을 저술했고 1833년에는 ≪인간 교육의 개요≫를 발간했다. 어린이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 1840년에 일반독일유치원(Der Allgemeine Deutsche Kindergarten)을 설립했다. 1842년에는 유치원 여교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어머니와 애무의 노래≫를 1844년에 발간했다. 프뢰벨은 1845년부터 수 년 동안 자신의 유치원 교육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강연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1851년 8월 프뢰벨이 설립한 유치원이 무신론적이며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에서 프로이센 곧 독일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프뢰벨은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 이러한 조처를 해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이듬해인 1852년 6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프리드리히 프뢰벨 생애와 사상
프뢰벨은 어린이의 본질을 신적인 것으로 해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아동관에 근거하여 수동적이고 추종적인 교육을 주장했다. 정원사가 식물의 본성에 따라서 물이나 비료를 주고 햇빛과 온도를 고려하며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교육자도 아이의 본질에 따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킨더가르텐'(독일어: Kindergarten→어린이들의 뜰→유치원)도 이러한 교육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인간 발달의 연속성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에서 어린이의 공감적 이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교육을 지지하고 조기교육에는 반대했다. 하느님을 부지런한 창조자로 파악한 그는 아이는 신적 본질을 가지는 존재로서, 창조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유치원의 교육 내용이 놀이나 작업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놀이 도구를 고안하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킨더가르텐'은 그가 만든 말로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를 'Kindergarten', 'Kindergarden' 등으로 부르고 있다. 유치원에서 놀이, 그림 그리기, 생활 체험 등이 중시되고, 정원과 화단이 있는 것도 프뢰벨의 교육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트리아농 조약
트리아농 조약(영어: Treaty of Trianon, 헝가리어: Trianoni békeszerződés 트리아농 평화조약)은 1920년 6월 4일 헝가리와 연합국 사이에서 맺어진 헝가리의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특히 헝가리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영토 중 72%를 상실하여 국토 면적이 325,111제곱킬로미터에서 93,073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고, 인구의 64%를 상실하여 2090만명에서 760만명이 되었다. 헝가리인 중 31%(1070만 명 중 330만명)는 전후 새로 정해진 헝가리 국경 외부에서 살게 되었다. 헝가리는 10대 대도시 중 5곳을 잃었으며, 해상 접근권과 천연 자원 접근권을 잃었다. 군대 규모도 육군 350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해군은 해체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이 조약으로 영토를 얻은 주요 국가는 루마니아 왕국,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왕국이었다. 헝가리는 이후 인접 국가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헝가리는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0년 6월 4일 프랑스 베르사유에 있는 그랑 트리아농 궁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헝가리는 이후 1938-1940년 나치 독일 하에서 빈 중재를 통해 과거 영토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1947년 파리 조약으로 이 때 획득한 영토를 잃는다.
이 조약은 국제 연맹 조약집에 1921년 8월 24일에 등록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헝가리의 새 국경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 맺은 연맹을 1918년 10월 31일 종료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를 해체하였다. 독립 헝가리의 사실상 임시 국경은 1918년 11/12월 휴전선 주변으로 정해졌다. 과거 헝가리 왕국의 국경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 영토가 제외되었다. : 1918년 10월 29일, 트란슬라이타니아(Transleithania) 지역의 자치 왕국인 크로아티아-슬라보니아 왕국은 헝가리 왕국과의 동맹을 종료하였으며, 10월 30일 헝가리 의회는 두 국가 사이의 헌법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 후, 1918년 10월 1일 크로아티아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있었던 나라와 함께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국을 결성하였으며, 12월 1일 세르비아 왕국과 연맹을 맺어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되었다. 1918년 11월 13일 베오그라드에서 맺은 정전 협정에 따라 무레시 강 남쪽과 소메시 강 동쪽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루마니아령이 되었다. 1918년 12월 1일 트란실바니아의 루마니아인 의회는 이 지역을 루마니아 왕국에 합병하였다. 같은 협정에서 과거 헝가리의 버러녀, 바츠-보드로그, 토론탈, 테메시, 크러쇼-쇠레니 주의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이 지역의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부녜브인, 슬로바키아인, 루신인 및 바나트, 바차, 바라냐인의 의회는 1918년 11월 25일 세르비아 왕국과 연맹을 결성하였다. 휴전선은 조약 이전까지 임시 국경선이었다. 1918년 12월 1일 바나트의 루마니아인 의회는 루마니아 왕국과의 연맹을 결성하였다. 고지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에 편입되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슬로바키아 정치인 밀란 호자(Milan Hodža)는 헝가리 국방부 장관 얼베르트 버르터(Albert Bartha)와 임시 휴전선을 정하면서 슬로바키아-헝가리 언어 경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새 체코슬로바키아에 90만 명의 헝가리인을 남겼다. 1918년 12월 6일 체결되었다. 리예카는 이탈리아 군이 점령하였다. 이는 이탈리아 왕국과 유고슬라비아 왕국 사이의 분쟁으로 진화하였다. 크로아티아 군이 헝가리 군에 승리를 거둔 이후, 이 지역은 1919년 1월 9일 대의회에서 헝가리와 분리 및 유고슬라비아 왕국 편입을 결정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헝가리의 새 국경
루마니아 군이 휴전선을 넘어 행군한 이후, 삼국 협상에서는 헝가리에게 티서강을 따라 설정된 새 국경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헝가리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사임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연합군이 국가를 봉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헝가리의 붉은 군대가 설치되었다. 이탈리아 군은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의 위성 국가 슬로바키아 평의회 공화국에 식량과 무기를 지원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의용군과의 초반 전투에서 우세를 거두었으며, 이 때문에 헝가리는 과거 갈리치아와의 국경선까지 진격할 수 없어서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군을 분리시켰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1919년 7월 1일 정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헝가리의 붉은 군대는 7월 4일 고지 헝가리에서 철군하였다. 삼국 협상에 의하여 헝가리를 베르사유 평화 회담에 초대하였으나, 실제 초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의 지도자 벨러 쿤은 헝가리의 붉은 군대를 루마니아 쪽으로 돌려 1919년 7월 20일 티서강을 공격하였다. 5일간의 격렬한 전투 이후 헝가리 군은 붕괴하였다. 루마니아 왕국군은 1919년 8월 4일 부다페스트로 행진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헝가리의 새 국경
삼국 협상의 결과로 헝가리 국가는 복원되었으며, 호르티 미클로시 제독이 1919년 11월에 집권하였다. 1919년 12월 1일 헝가리는 베르사유 평화 회담에 초대되었으나, 헝가리의 새로운 국경은 헝가리인을 배제한 채로 확정되었다. 이전 협상에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미국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를 지지하였으며, 분쟁 지역의 주민들은 어느 나라에 남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연합군은 새로운 국경선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인종, 지리, 경제, 전략적인 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 조약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헝가리에서는 자국에 유리하게 문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해당 국가의 입장은 연합국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새로운 국경선으로 생긴 문제로 인하여 지역이 불안정해졌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헝가리의 새 국경
200만 명 이상의 헝가리인의 거주 지구는 새 국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20-50km에 있었다. 중심 거주 지구는 체코슬로바키아(고지 헝가리), 세르비아(보이보디나 자치주), 루마니아(트란실바니아)로 넘어갔다.
트리아농 조약으로 확정된 헝가리의 새 국경은 1920년 6월 4일 발효되었다. 이전에 제외된 영토에서 추가로 제외된 영토는 다음과 같다.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서 1918년 11월 이후 유고슬라비아 관리 하에 있었던 페치, 모하치, 버여, 시게트바르 시는 헝가리에 반환되었다. 1920년 중재 위원회는 과거 헝가리 왕국의 아르버 및 세페시 주의 폴란드인이 다수인 북부 지역의 일부를 폴란드에 할당하였다. 1918년 이후 헝가리는 해안 접근권을 잃었다. 이전에는 리예카의 해안선을 통한 직접 접근 및 크로아티아-슬라보니아를 통한 간접 접근이 가능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헝가리의 새 국경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의 도움으로 헝가리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과거 잃은 영토의 일부를 복구하였으나, 이후 파리 평화 협상으로 상실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1910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헝가리 왕국의 최대 구성 인종은 헝가리인으로, 전체 인구의 48%(크로아티아 등 자치령 제외 시 54%)를 차지하였다. 일부 인구학자들은 1910년의 인구 조사는 헝가리인의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고 19세기 말에 진행된 헝가리화로 인하여 다른 국적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헝가리인의 비율이 과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헝가리 왕국 당시의 인구 조사와 새 국가의 인구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 인구 조사는 응답자들의 인종 대신 언어(모국어)와 종교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인종 분포로 알려진 것은 언어 분포에 가까우며, 이는 인종 분포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헝가리 왕국 영토 중 이 조약으로 상실한 인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헝가리인 이외 인구가 많이 살았으나, 헝가리인 주요 지구 및 헝가리계 소수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약 이후 이 지역의 헝가리인 수는 줄어들었다. 이 과정의 주된 이유는 독립 이후 국가의 지속적인 동화 과정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추방 정책을 통해서 약 260만 명의 독일계 및 헝가리계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을 본국으로 추방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1910년 조사 결과 여러 지역의 헝가리인 인구 분포이다. 현재 소속 국가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위에 언급된 지역의 주요 인종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루테니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독일인의 분포는 1910년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트란실바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인 2,831,222명(53.8%) 및 기타 2,431,273명 (헝가리인 1,662,948명(31.6%) 및 독일인 563,087명(10.7%)) 1919년 및 1920년 트란실바니아 인구 조사는 루마니아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고(57.1%/57.3%) 헝가리인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다.(26.5%/25.5%)
새 헝가리의 소수 인종 분포는 유지되었다. 1920년 조사 결과 10.4%는 다음 소수 언어를 모국어로 응답하였다.
이중 언어 사용자 수는 더 많았다. 독일어 화자 수는 1,398,729명(17%), 슬로바키아어 화자 수는 399,176명(5%), 크로아티아어 화자 수는 179,928명(2.2%), 루마니아어 화자 수는 88,828명(1.1%)이었다. 헝가리어는 인구 96%가 이해하였으며, 인구 89%가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이후 비 헝가리인 비율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헝가리의 총 인구는 증가하였다. 이중 언어 사용 역시 줄어들었다. 이 과정의 주된 이유는 동화 및 국가의 헝가리화 정책이었다. 1930년 소수 인구는 8%, 1941년 소수 인구는 7%(트리아농 조약 이후 영토 포함)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인 20만 명은 포츠담 회담 결과에 따라 독일로 추방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의 인구 교환이 일어난 이후 슬로바키아인 73,000명이 헝가리를 떠났다. 이러한 인구 이동 이후 헝가리는 20세기 후반 로마인을 제외하면 인종적으로 단일한 국가가 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공식적으로 이 조약은 과거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를 선언하고, 민족자결주의에 따른 새로운 민족 국가의 설립을 확인하는 조약이었다. 조약은 여러 민족 문제를 다루었고, 새로운 민족 문제를 가져왔다. 헝가리 왕국의 여러 민족들은 새 민족 국가를 만들거나 과거 국가에 합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헝가리인 인구의 1/3 정도가 헝가리 국경 외부에 살게 되었다. 헝가리 국경 외부에도 헝가리인 대규모 정착지가 생겼기 때문에 정착지의 새 지배 국가 내에서도 처리 문제가 자주 생겼다. 헝가리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부 트란실바니아, 새 루마니아-헝가리 국경(아라드, 오라데아 등 도시 포함), 새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북부(코마롬 등), 남부 저지 카르파티아 및 북부 보이보디나 등이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연합군 측은 쇼프론을 제외한 분쟁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 국경선을 놓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루마니아계가 주류(1910년 53.8%, 1919년 57.1%, 1920년 57.3%)를 이루고 있고 인종 분포가 다양한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평화 협상 당시 한 지역으로 취급받았고 전부 루마니아에 편입되었다. 민족 분포에 따른 분할은 거부되었다.
연합군이 오스트리아-헝가리를 분할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중앙 유럽의 초강대국이었고, 독일을 지지하였으며 빠르게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독일의 연관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서방 연합군의 주 목적은 독일 제국의 부활을 막는 것이었고, 이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세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보다 큰 나라로 둘러싸는 것이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합스부르크 치하 헝가리 왕국과는 달리, 트리아농 조약 이후 헝가리는 이전 인구의 60%를 상실하였고 경제적, 정치적 산출물도 줄어들었다. 헝가리의 철도 및 도로망은 수도로 향하는 단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경 주변에서 단절되어서 군사적 및 경제적 기반 시설을 잃어버렸다. 또한 분할된 지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경제 구조도 붕괴되었다. 지중해 접근권을 잃어버려서 내륙국이 되었으며, 해양 무역과 해군 작전이 불가능해졌다. 과거 국경을 따르던 교역로도 폐쇄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연합군이 프랑스에 도착하였을 때 조약은 이미 체결되었다. 여러 국가에서는 분쟁 지역에 헝가리인이 주둔하는 것을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헝가리인에게 이 영토는 식민 영토가 아닌 국토의 일부였다. 서방 세력과 비 헝가리인들은 헝가리인을 식민 지배자로 보았고, 공공 및 교육에서 헝가리어 사용이 강제된 1848년부터 슬라브인과 루마니아인을 압박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카르파티아 분지에 살고 있는 비 헝가리인들은 국토 분리보다는 탈식민지화로 간주하였다. 헝가리인들은 경계선이 인종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헝가리계가 다수인 지역이 새 국경 밖에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와 입장을 같이하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더 정확한 인종 분포를 포함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A. C. 쿨리지의 쿨리지 보고서에 따른 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연맹국의 입장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하여 포기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헝가리인들은 경제적 및 전략적 목적으로 영토를 유지하기 원했으며, 소수 민족에게 자치권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토 분할과 인구 분할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대부분 헝가리인들은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헝가리인들의 조약에 대한 생각은 Nem, nem, soha!("절대, 절대 반대!") 및 Mindent vissza!("모두 반환하라!")와 같은 문구에 담겨 있다. 조약이 가져온 국가 모독은 전후 시기 헝가리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었고, 이는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에 관한 반응과 비슷하였다. 현재 헝가리에서 트리아농 조약에 관한 기억은 일종의 상처로 여겨진다. 모든 헝가리 국기는 1938년까지 조기로 계양되었고, 뮌헨 회담에서 헝가리인 인구가 84%를 차지하는 남부 슬로바키아를 회복하였을 때 1/3만큼 올라갔다. 헝가리의 전후 기간 동안 취했던 정책은 수정주의적 외교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황금기에 자급 자족이 가능한 국가였으며, 20세기 초반 GNP가 1.76% 성장하는 등 경제 성장이 빨랐다. 이러한 성장률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높았다. 당시 영국은 1.00%, 프랑스는 1.06%, 독일은 1.51%였다. 국내 전반적으로 노동이 분화되어 있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헝가리 왕국은 농업과 산업이 발달하였다. 19세기 후반부의 동부 지역 경제 성장률은 서부 지역을 초월하여 차이가 점점 좁아졌다. 빠른 개발의 주요 원인은 각각 지역별 산업의 세분화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출품 중 밀, 보리와 같은 농산물은 주로 헝가리에서 생산되었다. 비슷한 시기 보헤미아 지역(체코)은 산업의 75%를 차지하였다. 과거 제국의 여러 지역이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였음을 보여 준다. 더 확실한 점은, 트리아농 조약 이후 헝가리에서는 국내 수요보다 500%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었으며, 부다페스트 인근 지역의 제분소는 당시 유럽 지역에서 최대 규모였으나, 트리아농 조약 이후 규모를 20% 정도로 축소하였다. 과거 제국 내의 경쟁력이 있었던 산업체들은 국제 무역 장벽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
트리아농 조약 영향
트리아농 조약 이후 헝가리는 헝가리 왕국의 공업 및 인쇄업의 90%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철광석의 16%와 목재의 11%만을 유지하였다. 또한 트리아농 조약 이전 경작지의 61%, 도로의 74%, 운하의 65%, 철도의 62%, 포장 도로의 64%, 공장의 55%, 금융업의 67%가 인근 국가로 넘어갔다. 새 국경은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 도로와 철도를 단절하였다. 방사형 노선을 연결하고 새 국경 이후로 운행하는 노선은 단절되었고, 새로운 국가의 철도 화물 영업은 거의 마비되었다.
이런 여러 측면이 합쳐져서 과거 제국의 일부였던 경제 지역간의 격차가 생겨났다.
쿨리지의 보고서에는 조약이 가져 올 치명적인 여파 중 하나로 경제적 공황을 언급하였다. 이 사실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는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조약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문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실업률은 위험 수위로 높았고, 산업 생산성은 6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산업이 붕괴한 것처럼, 헝가리의 농업 역시 밀 생산량이 70% 정도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제국의 여러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투자 규모는 22억 크로네 정도였다. 전쟁 이후에는 재산 가치가 860만 크로네로 폭락하였다.
다민족 국가가 해체되면서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농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산업은 이들을 수용할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승자 사이에서 위치를 잘 차지하여 전쟁 이전 산업 생산량의 75%를 회복하였다.
세관 장벽이 생기고 보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외형은 감소하였고, 이후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국가에서 이전 경제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힘든 일이었다.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모든 주는 주간 무역을 통하여 성장과 복지를 누렸다. 조약 체결 5년 후에는 국가간 무역이 기존의 5% 이하로 추락하였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기인한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독립 이후 나라들은 현재 상황을 재평가하고 부족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제분소, 설탕 및 양조 산업을 보조하였다. 헝가리는 철, 강철, 유리, 화공업을 보조하였다. 제시한 목표는 모든 국가가 자급 자족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 경제로 유도되었고 역사가 긴 사업과 연구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사업이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다뉴브-카르파티아 지역은 서방 세계에 비하여 산업 발전이 늦었고 재정적으로도 불안하였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는 과거 헝가리 왕국 영토를 수용하는 대가로 헝가리의 전쟁 배상금 일부를 지불해야 했다. 이는 독일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끼친 영향과 비슷하다. 전쟁 이후 헝가리 해군, 공군, 육군이 해체되었으며, 군대 규모는 35000명으로 제한되었다. 징병제 역시 폐지되었다. 중화기, 탱크, 공군의 소유는 금지되었다. 당시 철도는 전략적 중요 자원 및 군사 자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헝가리 영토에 복선 이상 철도의 건설이 금지되었다.
헝가리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럽 이외 영토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조약의 54-60조는 국경선 내부의 소수 민족 권리의 확보를 의무화하였다. 61조-66조는 헝가리 왕국의 국민 중 헝가리 국경 외부에 사는 국민은 1년 안으로 헝가리 국적을 잃어 버린다고 하였다.
질서위반법 형법과 구별
형식설과 실질설적 구별이 있는데 형식설에 따르면 일정한 형태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한다. 실질설에 따르면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양적으로 구별된다.
백지형법
백지형법(白紙刑法, Blanketstrafgesetz)이란 백지형법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형벌법규·공백형법·백지형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백지형법 백지형법의 보충규범 개폐가 법률의 변경인지 여부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영어: Nixon Doctrine) 또는 괌 독트린(영어: Guam Doctrine)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정책이다.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 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공중공격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 당사자들 자신이 저항·저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선언한 이 원칙은 미국의 재래식 아시아 방위 개념을 전폭 수정한 것으로 1980년대까지 영향을 주었다.
닉슨 독트린 발생 배경
1969년 1월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후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괌 독트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닉슨 독트린 발생 배경
닉슨 독트린은 자신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인식상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식의 변화란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후퇴 모색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의 상대적 하락도 수반하였다. 따라서 닉슨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괌 독트린 을 통하여 미국은 이렇게 변화된 대아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닉슨 독트린 내용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백악관 수행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국방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담감축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회견에서 닉슨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세 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싸워야 했다. 일본과의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이 그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처럼 미국의 국가적 자원을 소모시킨 지역은 일찍이 없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출혈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닉슨 독트린 역사적 의의
괌 독트린은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괌 독트린의 천명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the Vietman War)’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하여 보다 축소된 역할을 모색한 것이었다. 더불어 이 정책은 미국의 역할 축소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고려 또한 반영한 것이었다. 상기한 두 가지 고려는 상호 딜레마의 관계에 있는 바,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의 감군을 기존 동맹국의 국방력의 증대와 연계시켜 추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베트남 전쟁에 일차적으로 적용시켰다. 즉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닉슨 독트린 역사적 의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미국의 대한 정책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닉슨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한 미군의 감군과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병행추진 하였다. 나아가 이 논리는 한국안보의 한국화를 달성하는 지표로서 한국군의 역량 증대에 따라서 주한 미군의 추가 감군도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포하였다. 따라서 괌 독트린 은 주한 미군의 감군 및 추가 감군을 둘러싸고 향후 전개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닉슨 독트린 트럼프 행정부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1987년 12월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백악관 벽에 걸어놓겠다고 말했다. 편지에서 닉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닉슨 일가와 가까운 사이다. 닉슨 전 대통령의 손자 크리스토퍼는 2016년 11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린 트럼프의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했다.
2016년 12월 20일,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냉전 시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식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외교전략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과거 닉슨이 그랬듯이 외교에서는 상대국가가 예측하지 못하는 비합리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트럼프는 닉슨보다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닉슨 독트린 트럼프 행정부
전직 CIA 요원인 폴 필러는 "트럼프는 (CIA에 대한) 복수를 감행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CIA와 극심한 갈등을 벌였던 리처드 닉슨보다 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CIA가 보고하는 일일 안보브리핑에 관심이 없다. 대신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가 브리핑을 듣는다. CIA가 불만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다. CIA는 선거기간 중에도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1970년대 한국은 닉슨 독트린 등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크게 당황했었다. 제2의 닉슨 쇼크가 한국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닉슨 쇼크는 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금태환제를 폐지해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수출 증가율은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적 충격은 1972년 사상 초유의 ‘8·3 사채동결 조치’로 연결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닉슨 독트린 때문이었다. 닉슨 독트린으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 2만여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으며, 당황한 박정희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닉슨과 개인적으로 친하며, 닉슨의 보좌관을 대선 캠프에서 채용했으며, 닉슨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닉슨 독트린 대한민국의 닉슨 독트린 관련 연표
1978년 9월 16일, 속리산에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진도였다. 진도 5는 보통 핵 실험할 때 나타나는 진도이며,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다. 1962년 미국 세단 핵 실험은 TNT 104 kt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리히터 규모 4.7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지진 목록 참조.
1979년 9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곰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크게 반발하여,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메모를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 km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사거리 180 km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6개국 뿐이며,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CEP)가 떨어져서, 6개국 모두 핵탄두만 탑재했다. 즉 미국은 사거리 180 km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만 탑재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미사일의 보유를 동의해 주었다.
닉슨 독트린 대한민국의 닉슨 독트린 관련 연표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로도 불리며,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던 전두환 기무사령관이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쿠데타를 묵인하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권에 동의함을 나타냈다. 육군 중장 전두환 기무사령관은 포트 베닝의 미국 특전사 학교 1기 유학생 출신이다. 포트 베닝은 미국 특수부대를 훈련하는 곳으로서, 세계 최고의 고문기술 학교가 있으며, 전세계 후진국들의 친미 독재자 장군을 양성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1953년 동독 봉기
1953년 동독 봉기(독일어: Volksaufstand vom 17. Juni 1953)는 1953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이틀에 걸쳐 발생한 봉기이다. 이 봉기는 6월 16일 동베를린 건설노동자들이 동독의 공산화에 반감을 품고 파업을 일으킴으로서 촉발되었다. 동베를린의 시위는 다음 날 집권 공산당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봉기로 번졌고, 전국 약 700개 지역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생활 수준 저하와 소비에트화 정책에 대한 항의는 쉽게 통제되지 않고 동독 정부를 전복시킬 위협이 되는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이어졌다. 동베를린 봉기는 주동독 소련군의 전차와 인민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시위는 5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며칠 더 계속되다가 결국 진압되었다.
1953년 봉기는 1990년 독일의 재통일까지 서독에서 6월 17일을 공휴일로 기념했으며, 그 후 10월 3일 연례적으로 기념하는 독일 통일의 날로 대체되었다.
1953년 동독 봉기 배경
1952년 5월,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 또는 FRG)은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독일로서 소련이 지원하는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 또는 GDR)과의 통일을 제안하는 "스탈린 노트"를 거부했다. 냉전의 고조된 불안감 속에 스탈린의 제안은 서독에서 강한 의심을 받았고, 서독은 대신 그 달에 유럽 방위 공동체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전개 이후, 소련과 동독 모두에게 독일은 무기한 분단될 것이 분명해졌다. 동베를린에서 동독 집권당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스탈린의 독일 통일 시도 실패를 "동독에서 사회주의의 가속화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청신호'로 해석했고, 당은 1952년 7월 제2차 당 대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 동독의 소비에트화 움직임은 중공업에 할당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마지막 민간 산업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며, 농업의 강제 집단화와 동독 내 종교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1953년 동독 봉기 배경
동독 경제 방향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노동자 생활 수준의 급격한 악화였으며, 이는 1953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고, 1947년 기아 위기 이후 동독인 생활 수준의 첫 번째 명확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관대한 국가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여행 비용이 상승했고, 많은 소비재가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장들은 초과 근무를 엄격히 단속해야 했다. 예산이 제한되면서 임금 지출이 과도하게 높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식품 가격은 국가의 집단화 정책(동독의 부유한 농민 40%가 서독으로 도피하여 750,000 헥타르 이상의 생산적인 토지가 휴경 상태로 남게 됨)과 1952년의 흉작으로 인해 상승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비는 상승했고, 많은 노동자들(대부분 초과 근무 수당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던)의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1952~53년 겨울에는 동독 도시들에 대한 난방 및 전기 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1952년 11월까지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할레, 줄 (독일) 등 여러 주요 동독 공업 중심지에서 산발적인 식량 폭동과 산업 불안이 발생했다. 산업 불안은 다음 봄까지 계속되었으며, 선동적인 연설과 반-SED 낙서부터 사보타주 혐의까지 다양했다. "사회주의 건설"로 인한 국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국은 모든 국영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업 할당량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즉, 노동자들은 이제 동일한 임금으로 10% 더 생산해야 했다. 식량, 의료 및 대중교통 가격도 인상되었다. 종합적으로, 작업 할당량 및 가격 인상은 월급 33% 삭감에 해당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배경
울브리히트는 사회주의 강제 건설의 결과에 대해 동독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많은 동독인들은 동독을 떠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는 공화국탈주로 알려진 현상이다. 1951년에는 16만 명이 떠났고, 1952년에는 18만 2천 명, 1953년 첫 4개월 동안은 국경이 거의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2만 2천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떠났다.
1953년 동독 봉기 배경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수립된 소련의 새로운 집단 지도부는 4월 초 독일의 소련 통제 위원회로부터 동독 경제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파괴적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러한 당혹스러운 통계에 충격을 받았다. 6월 2일까지 소련 지도부는 "동독 정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SED의 사회주의 가속화 건설 정책은 강력히 비판받았다. 모든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규모로 도피한 것은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제 강제 집단화와 사기업에 대한 전쟁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5개년 계획은 이제 중공업을 희생하고 소비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했다. 정치-사법적 통제와 규제는 완화되어야 했고, 개신교 교회에 대한 강제 조치는 중단되어야 했다. 또한 울브리히트의 "냉혹한 권력 행사"는 비난받았다. 그러나 매우 인기가 없었던 작업 할당량 인상을 철회하라는 명시적인 요구는 없었다. 소련의 포고령은 6월 2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SED 지도자 발터 울브리히트와 오토 그로테볼에게 전달되었다. 소련 수상 게오르기 말렌코프는 동독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배경
6월 9일, SED 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소련 지도부의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 대부분의 정치국 위원들은 "신노선" 발표가 당과 일반 대중 내에서 신중한 준비를 요구한다고 느꼈지만, 독일 주재 소련 고등 판무관 블라디미르 세묘노프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SED는 6월 11일 SED 공식 당 신문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신노선 프로그램을 운명적으로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SED가 저지른 실수를 충실히 비판하고,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울브리히트의 소련화 캠페인 대부분이 이제 번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소비재에 대한 투자가 전환될 것이며, 소규모 사기업에 대한 압박이 끝날 것이고, 강제 집단화가 중단될 것이며, 종교 활동에 대한 정책이 중단될 것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작업 할당량 증가는 철회되지 않아,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의 정당성에 위협이 되었다. 부르주아지와 농민은 프롤레타리아보다 신노선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었다. 코뮈니케와 과거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 내용은 많은 동독인들, SED 당원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실망, 불신, 혼란이 지역 당 조직에 만연했고, 그 구성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배신감을 느꼈다. 일반 대중은 신노선을 동독 정권의 약점의 신호로 보았다.
다음 날인 6월 12일, 5천 명이 브란덴부르크안데어하펠에 있는 브란덴부르크-괴르덴 교도소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6월 15일, 동베를린의 스탈린알레 "블록 40"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이제 높아진 작업 할당량 취소에 대한 더 큰 희망을 품고 동독 총리 오토 그로테볼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로테볼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노동조합 신문 트리뷴 기사는 10% 작업 할당량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분명히 정부는 새로운 할당량이 널리 불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6월 16일 오전 9시, 동베를린의 "프리드리히샤인 병원"과 "스탈린알레 블록 40" 건설 현장 노동자 300명이 파업을 하고 발슈트라세에 있는 자유 독일 노동조합 연맹(FDGB) 본부로, 그리고 시내 중심가로 행진하며 현수막을 들고 옛 작업 할당량 복구를 요구했다.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할당량 문제 외에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알렉산더 광장과 운터덴린덴을 거쳐 대부분의 시위대는 라이프치거 슈트라세에 있는 정부 청사로 향했고, 다른 이들은 빌헬름-피크-슈트라세에 있는 SED 본부로 향했다. 도중에 그들은 두 대의 선전 트럭을 점거하고 이를 이용해 다음 날 오전 7시에 슈트라우스베르거 플라츠에서 열릴 총파업과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동독 성부 청사 앞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군중은 울브리히트와 그로테볼에게 연설을 요구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중공업부 장관 프리츠 젤프만과 동독 평화 위원회 의장 로베르트 하베만 교수뿐이었다. 그들이 노동자들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한편, 정치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심사숙고했다.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 시위대의 압력과 아마도 세묘노프의 압력까지 받으면서 — 몇 시간의 논의 끝에야 지도부는 작업 할당량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국 위원들은 생산성 증가는 이제 자발적이며, 파업과 시위는 인상 시행 방식 때문이 아니라 외국 선동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SED 간부가 노동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시위대의 요구는 작업량 증가 문제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다. 그날 오후 늦게 군중은 흩어지고 노동자들은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인민경찰과 시위대 그룹 간의 산발적인 충돌을 제외하고는 그날 나머지 시간은 평온했다. SED 지도부는 불만의 깊이와 반체제 행동의 규모에 놀랐다. 사실 SED 지도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대규모 선전 활동만으로도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으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며, 울브리히트는 아마도 그 제안이 있은 지 몇 시간 후에야 이를 깨달았을 것이다. 소련 당국 역시 동베를린 시위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시위에 완전히 놀랐다. 그들의 대응은 즉흥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세묘노프는 SED 지도부와 만나 소련군을 베를린으로 보낼 결정을 통보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6월 16일 밤부터 6월 17일 이른 아침까지 동베를린의 사건 소식은 구전과 서방 라디오 방송, 특히 하루 종일 작업 할당량 인상에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 방송했던 RIAS를 통해 동독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오후에는 시위대의 요구가 높은 작업 할당량 철회와 가격 인하에서 "우리는 자유 선거를 원한다"는 외침으로 바뀌었다는 방송이 있었다. RIAS는 나중에 동베를린 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다음 날 총파업을 촉구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RIAS의 정치국장 고든 유잉은 방송국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의 견해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국은 적극적으로 반란을 선동하지 않고, 단지 시위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이고 포괄적으로 방송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 30분에 RIAS는 건설 노동자 대표단이 "그들의 행동으로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음을 입증한" 파업자들이 낮은 작업 할당량, 가격 인하, 자유 선거, 모든 시위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출판용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날 밤 늦게 방송국은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시위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RIAS 프로그램 국장 에버하르트 슈츠는 정권의 작업 할당량 문제에 대한 번복을 "우리 동베를린 시민들이 소련 점령지 전체 노동 인구와 공유하는 승리"라고 불렀다. 슈츠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노동자들의 행동 탓으로 돌렸다. 그는 청취자들의 요구(즉, 정부 사임, 서방식 자유 등)가 정당하다고 말하며, 시위대를 지지하도록 독려했다. 슈츠는 RIAS와 동독 인민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것이 사실임을 SED와 소련 공산당에게 보여주는 것이 동독 인민의 과제라고 말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서독의 범독일 문제 담당 연방 장관 야코프 카이저가 심야 방송에서 동독인들에게 도발을 피하라고 훈계한 후, RIAS는 오후 11시 뉴스 방송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시간 방송에서 다음 날 파업을 계속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복했으며, 특히 모든 동베를린 주민들에게 6월 17일 오전 7시에 슈트라우스베르거 광장에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세묘노프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은 6월 17일 이른 아침 동베를린 주변에 진입했다. 한편, 노동자 무리가 슈트라우스베르거 광장과 다른 공공장소에 모여 시내 중심가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도중에 그들은 동독 보안군(정규군과 KVP 부대)을 만났는데, 이들은 지시가 없었는지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SED 및 FDJ(자유독일청년단) 간부들과 경찰관들은 시위자들을 집과 직장으로 돌려보내려 노력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경찰이 군중을 저지하거나 해산시키려 시도한 곳에서는 빠르게 수세에 몰렸다. 시위대가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면서 연대감이 그들을 휩쓸었다. 확성기 차량과 자전거는 외곽 지역에서 시내 중심가로 모여드는 행진대의 다른 행렬들 간의 통신을 제공했다. 임시 현수막과 포스터에는 시위자들이 옛 작업 할당량 복구뿐만 아니라 물가 인하, 전날 체포된 동료 시위자들의 석방, 심지어 자유롭고 공정한 전독일 선거까지 요구했다. "정부 타도!"와 "무기가 아닌 버터를"과 같은 슬로건도 보였다. 당 포스터와 동상, 특히 SED와 소련 지도자를 묘사한 것들은 불태워지거나 훼손되었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오전 9시까지 25,000명이 성부 청사 앞에 모였고, 수만 명 더 많은 인원이 라이프치거 슈트라세나 포츠담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80명에서 100명의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습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500명의 인민경찰과 슈타지 요원들이 제압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때 갑자기 소련 군용 차량이 나타났고, 그 뒤를 전차가 따르며 임박한 점거로 보이는 것을 저지했다. 한 시간 안에 소련군은 정부 본부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고립시켰다. 정오에 소련 당국은 동부 구역으로 향하는 모든 전차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서베를린과의 구역 경계를 거의 폐쇄하여 더 많은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 한 시간 후, 그들은 동베를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동베를린 경찰 본부 밖에서 소련 전차들이 "반군"에게 발포했다. 소련 육군(그리고 나중에 동독 경찰)과 시위대 간의 전투는 오후와 밤까지 계속되었고, 일부 경우에는 전차와 병력이 군중에게 직접 발포하기도 했다. 가장 두드러지게 서베를린 노동자 빌리 고틀링의 처형과 대규모 체포가 뒤따랐다.
1953년 동독 봉기 봉기
밤새 소련군과 슈타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최대 10,000명이 구금되었고, 명령 불복종을 거부한 소련군 병사를 포함하여 최소 32명, 아마도 40명이나 처형되었다. SED 지도부가 사실상 카를스호르스트의 소련 본부에서 마비된 상태에서 동베를린의 통제권은 그곳의 소련군으로 넘어갔다.
동독의 인구 5만 명 이상 24개 도시 각각에서 격변이 일어났으며, 인구 1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도시 약 80%도 마찬가지였다. 베를린 외곽에서 일어난 129개 시위에는 약 339,000명이 참여했으며, 332개 공장에서 225,000명 이상이 파업을 시작했다. 주요 시위 중심지로는 할레, 메르제부르크, 비터펠트 주변의 공업 지역과 예나, 괴를리츠, 브란덴부르크와 같은 중소 도시가 포함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25,000명 이하의 인원이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지만, 마그데부르크에는 32,000명, 드레스덴에는 43,000명, 포츠담에는 53,000명, 할레에는 거의 100,0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