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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소련의 핵개발
이에 대해서 영국의 사학자 브라이언 모이나한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인들은 소련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다면 빨라야 50년대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인들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련이 주로 스파이들의 힘으로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시각이 있고, 냉전시기만 해도 소련이 맨해튼 계획을 베껴서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편견으로써 소련의 핵개발은 맨해튼 계획의 첩보가 없었어도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미 스탈린 시절에 핵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소련에게 있어서 핵개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 한편 냉전 종식 직후에 공개된 소련 정보기관원의 증언에 따르면 포섭된 간첩들이 빼낸 정보보다, 포섭되지 않은 과학자들이 소련을 응원하는 차원으로 제공한 조언들이 훨씬 많고 내용도 좋았다고 한다.
소련 소련의 핵개발
소련의 오펜하이머라고 할 수 있는 이고리 쿠르차토프는 연구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정보원이 얻어온 단편적 정보를 그저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라는 식으로 연구 방향을 이끌었다고 한다. 이는 스파이 활동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 1945년 소련 간첩망은 원자폭탄 초기 설계도 하나를 빼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어쨌든 이런 첩보 활동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핵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매우 많았다. 이런 정보들은 당시에 정확히 알지 못 하니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여 행한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값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었다.
소련 소련의 핵개발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던 소련의 과학자들은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길을 적은 비용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 물론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소련 과학자들의 핵분열에 대한 바탕 지식이 없었다면 도움이 안 될 자료들이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유능한 소련 과학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자료로도 도움이 되었다. 물론 소련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원자폭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독소전쟁의 화망에 소련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1939년부터 사이클로트론이 건설되려 했지만 레닌그라드 포위전의 영향으로 중단되었고 모스크바에서 건설되던 사이클로트론 역시 모스크바 공방전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다. 하르코프 물리-기술 연구소도 1940년, 핵폭발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냈지만 1년 만에 독일군의 군홧발에 짓밟혀 연구가 중단되었다. 즉, 소련이 악조건 속에서 연구기간을 단축하려면 이러한 정보 수집도 필요했던 것이다.
소련 소련의 핵개발
그리고 열심히 첩보에 공들인 결과 DT 반응을 발표 공표 3년 전에 알아내는 쾌거도 이뤄냈다. 그러나 이미 비탈리 긴즈부르크와 사하로프같은 소련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의 핵개발에선 이런 첩보뿐만 아니라, 소련 과학자들의 연구도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소련은 1946년 12월 25일, 유럽 최초의 원자로인 F-1을 모스크바에 건설했다. 사용된 우라늄은 나치 독일이 우란프로옉트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다 압류된 것을 사용했으며 미국으로부터도 일부 수입했다. 그리고 폴란드 인민 공화국,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서도 우라늄이 채굴되었고 카자흐 SSR에서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발견되면서 소련의 핵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소련은 핵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주로 굴라그 죄수를 동원해 얻어냈는데, 광산의 작업 환경이 위험해 사망자들이 많았다. 여기서 광부에 대한 위험 요소로써 단순히 방사선량 노출만 감안하는 것은 순전한 무지의 산물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 광석은 방사선 수치가 매우 낮으므로 딱히 방사능 오염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 천연 우라늄 광석의 채굴은 일반 민간 광부들이 맡았다. 다만 굴라그 죄수가 아니라 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안전 조치 미비 때문에 방사능 오염으로 상당히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란 게 1950년대 이후로나 생겨난 것이다.
1948년에는 첼랴빈스크에 마야크 재처리 공장이 건설되어 소련은 본격적으로 군사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머쥐었다. 핵개발을 감독하던 라브렌티 베리야는 팻 맨과 유사한 내파형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카자흐 SSR의 세미팔라틴스크의 실험장에서 1949년 8월 29일날 22kt급의 RDS-1을 터트리고 유럽 최초의 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소련은 그 뒤로도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여 1953년 8월 12일, 수소폭탄을 개발/시험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이것 역시 냉전 시절의 프로파간다로써 기껏해야 강화된 핵융합 폭탄에 불과했다. 결국 사하로프가 독자적인 텔러-울람 설계를 만들어내어 1955년 비로소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소련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서방 측에 자랑하고 싶어하여 1961년 차르 봄바란 괴물을 만듦으로 핵 역량에 대해서 확고한 우위를 주장하려 했다.
소련은 이런 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시들을 모두 비밀도시로 지정했으며, 보통 아톰그라드로 불렀다. 현재도 이 도시들에 위치한 핵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다. 이 도시들의 문장은 모두 원자력과 관련이 되어있다.
소련 과학
소련은 1950년대 이후 미국과 나라의 위신을 걸고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다. 1957년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렸고, 또한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등을 배출하였다. 소련은 보스토크 계획, 소유즈 등 일련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장기간 운용하는 우주 정거장 미르 계획을 성공시켰으며, 우주 개발 이외에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흑연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거대과학과 순수과학에 있어서도 소련은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소련은 항공기, 잠수함, 탱크 등의 병기공학도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소련의 전투기로는 수호이, 미그를, 항공기로는 일류신, 투폴레프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리며 독일군이 두려워한 카츄샤 로켓도 개발하였다. 또한 스텔스에도 중요한 이론적 영향을 주었으며, 테트리스 등의 컴퓨터 게임도 개발하였다.
소련 과학
그러나 소련의 거대과학에 대한 치중은 군사비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며, 항공 우주 산업이나 중공업을 우선한 나머지 소비재의 제조가 뒷전으로 밀려 민중을 괴롭히게 되었다. 또한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원자력 개발과 공장 건설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벌어졌으며 결국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의 유해 물질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였다.
소련은 아카뎀고로도크 같은 과학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외국으로 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과학 시설이 밀집한 일부 도시는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폐쇄된 도시가 되었으며, 이들 도시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소련 노동운동
소련은 공산당의 지배력이 약화된 시기인 1989년 말 이후를 제외한 모든 시기 동안 자유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노조는 당에 소속이 된 상태로 운영이 되었다. 또한, 산업노동자들이 패권을 잡은 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능동적 노동운동보다는 정부의 생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용 노동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당은 해당 방침에 따라 공산주의 노동 영웅, 스타하노프 노동자 칭호를 수여하였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목표초과달성과 노동생산성향상 노동운동이다.
소련 문화
소련의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검열에 의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었고 출판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소련은 발레와 클래식 음악(쇼스타코비치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유명한 발레단과 오케스트라를 후원했다. 므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명연주를 남겼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에 소속된 볼쇼이 발레단과 레닌그라드의 마린스키 극장에 소속된 마린스키 발레단은 세계 최고의 발레단으로 인정받는다. 고르바초프 시대 이후에는 대중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소련 복지
1918년 소련 공산당은 외국인노동자차별금지법, 아동노동금지법, 양성평등고용법 등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과는 별도로 각 산업지마다 약 연평균 25일의 휴일을 주었다. 1917년 11월 11일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최초로 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일 10시간 내지는 일 12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던 유럽 국가들의 노동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1927년 우익반대파와 스탈린 계파를 중심으로 일 7시간, 주 42시간 근로제가 확립되었다. 1961년 흐루쇼프 집권기에는 주 41시간 근무제로 노동법이 수정되었으며, 광업과 화학공업에 한해서 3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1966년에는 주 35시간 근로제가 제안되었으나 시행되지 못 했으며, 니키타 흐루쇼프는 1968년 안에 주 근로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낮춘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달성하지는 못 하였다.
소련 복지
1920년대 후반부터 고성장을 해온 소련 경제로 인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선 본격적인 복지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엔 지식·문화·예술에 관련된 복지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 각 공동체엔 문화예술 시설과 도서 시설이 들어섰다. 이 당시 소련은 서적 출판율이 높았으며, 독서량은 1960년대에 들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빈부의 차 없이 거의 모든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감상할 수 있었다. 소규모 교육 제도도 발달하여, 추가 교육을 받고싶은 노동계급은 여유 시간을 내서 학점을 이수해 추가적인 학력증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명목상 무상이었으나 실제 기회는 일부 제한되었다. 또한 이러한 복지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까지 거의 대부분 이어졌다.
소련 복지
총 소득 가운데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가지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다. 주거 복지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짓기 시작한 호당 평균 9평 짜리 5 ~ 7층(층당 평균 8호) 패널형 아파트인 흐루숍카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식량의 경우는 러시아 소비에트 시절인 1918년부터 각 소행정단위마다 존재하는 식량 배급소에서 일정 식량을 배급했다. 이러한 배급은 1921년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 다시 폐지되었고, 1929년에는 식량배급제가 다시 부활했다. 1935년에는 식량 분배 수위를 국가가 조절할 필요가 사라지면서 다시 폐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부활하여 1940년대 후반까지 시행되었다. 소련은 1947년부터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내걸지 않았지만, 의류, 옥수수, 비누와 같은 생필품의 경우는 배급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정책은 소련이 붕괴하는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1989년까지는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었지만, 몰타 회담 이후 소련은 혼합경제 제도를 절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공산주의적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국가가 되었다.
소련 복지
공산주의 혁명 이후 러시아 내전과 전시 공산주의는 학교 교육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1914년 어린이의 91%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1920년 24.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926년까지 교육 수준은 퇴보했으며 당시 문자해독율은 56.6%였다. 1923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소련의 교육 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는 문맹 퇴치를 위하여 글을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글을 가르쳤다. 1937년 센서스에 따르면 문자해독율은 75%로 상승했다. 1950년대에는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낮아졌다.
1970년대 소련의 의무교육은 11년제(초등학교 4년, 중학교 7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종합대학은 5년제, 단과대학은 4 ~ 6년제였다. 1981년부터 10학년(발트 국가들은 11학년)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고, 모든 학교는 정부가 관리하였다.
1986년 소련 인구 1만 명 당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181명에 그쳐, 미국(517명)의 1/3에 불과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 보호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며 소련의 모든 의료 기관에 무료로 입장할 권리가 있다.— 1977년 소련 헌법 제42조
소련 복지
혁명 이후 1918년에 정부는 "의료는 국가의 관리 하에 둘 것이고, 의료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혁명 이후 소련의 평균 수명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4년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4.89세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4년 61.7세까지 떨어졌으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정점의 수준을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소련에서 시행되는 많은 의료 치료법과 진단법은 표준에 못 미쳤으며 (종종 어떤 의료 검사도 하지 않고 환자를 면담하기만 한 상태로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치료 표준이 떨어져서 수술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소련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진단용 화학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구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의약품 및 의료 기술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 시설은 기술 수준이 낮았고 의료 요원은 보잘것 없는 교육을 받았다. 소련 붕괴 직전까지도 소련 의료 시스템의 열악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1989년 조사에서는 러시아 병원 중 20%에서 온수 공급이 되지 않고 3%는 냉수 공급조차 되지 않았다. 7%는 전화기조차 갖추지 못했고 17%는 적절한 위생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 비록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를 위한 특수한 병원과 진료소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서구 표준 이하였다.
소련 스포츠
소련의 스포츠는 모두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운동선수가 프로모터가 기획하는 운동 경기에서 나감으로써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윤을 얻는 상업적 스포츠(프로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련은 국위 선양을 위해 스포츠, 특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했다. 그래서 소련은 국가의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선수를 육성했고, 소련의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원하는 풀타임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범람은 올림픽 대회가 과거에 가졌던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맨십의 이상을 쇠퇴시켰다.
소련은 축구, 농구, 배구, 하키, 아이스하키, 기계 체조 강국이었다. 소련이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1988년 하계 올림픽에서 소련은 스포츠 강국 동독과 미국을 크게 앞서며 55개의 금메달로 압도적인 1위를 하였다.
소련 스포츠
1980년 소련은 1980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이 대회를 보이콧했다. 소련과 공산 진영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1984년 하계 올림픽을 보이콧하였다(표면상의 불참사유는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올림픽을 두고 "반쪽 대회"라고 한다.
1980년 하계 올림픽에서는 핀란드 선수가 당시에는 금지되지 않았던 혈액 도핑을 하고 10,000m와 5,000m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소련은 월드컵에 7회 출전했으며, 1966년에는 4위를 차지했다. 또한 1956년과 1988년 올림픽 축구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소련 언론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인 프라우다와 정부 기관지인 이즈베스티야, 공산 청년 동맹 기관지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등의 신문이 유명했고 특히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22,000,000부가 넘는 세계 최대의 발행 부수로 기네스 북에 등재되었다. 통신사는 1925년에 창설된 국영 타스통신이 있었다. 대외 방송은 1922년 창설된 모스크바 라디오가 있었다.
소련인은 외국의 방송을 듣는 것이 금지되었고,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보도기관에 대해서는 소련 공산당이 완벽하게 보도 관제를 했다. 이것은 외국의 큰 뉴스나 체르노빌 사고나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과 같은 큰 사건으로부터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사건, 당간부의 숙청이나 지하철 사고, 탄광 사고와 같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소련 정부와 공산당에 위해가 되는 보도는 일절 불가능했으며, 만약 보도되어도 정부와 당에 유리하도록 왜곡되었다.
소련 언론
서방 언론의 특파원은 기본적으로 국내를 자유롭게 취재,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사전에 신청이 필요했다. 또한 취재처의 선택 및 일정은 모두 준비 된 것에 따라야 했다. 모스크바 올림픽 등의 국제적 이벤트나, 외국의 수뇌진이 공식 방문을 할 때 소련을 방문한 보도진에게는 준비된 취재 스케줄이 반드시 제공되었다. 서방의 보도기관에서 일하는 소련인 종업원 역시 당국이 선택하였다. 그들은 서방의 보도기관이나 그 특파원의 행동을 당국에 보고해야만 하였다.
소련 인구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였다. 그 국경 내에 1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 소련의 인구는 1990년 291,000,000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당시 세계 제3위였다.
다수를 이루는 민족은 러시아인(50.78%)이고, 다음은 우크라이나인(15.45%), 우즈베크인(5.84%)의 순이었다. 그 이외에도 벨라루스인(3.51%), 카자흐인(2.85%), 아제르바이잔인(2.38%), 아르메니아인(1.62%), 타지크인(1.48%), 조지아인(1.39%), 몰도바인(1.17%), 리투아니아인(1.07%), 투르크멘인(0.95%), 키르기스인(0.89%), 라트비아인(0.51%), 에스토니아인(0.36%), 기타(9.75%: 타타르인, 체첸인, 독일인, 야쿠트인, 바슈키르인, 유대인, 헝가리인 등) 등의 민족이 있었다.
인구 증가율은 러시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낮았던 데 비해, 캅카스 3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과 몰도바에서는 높았다.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인이 소련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차 낮아져 갔다.
소련 언어
공식적 언어는 없었으나 사실상 러시아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
소련 외교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 진영의 맹주였으며, 중앙유럽의 위성 국가 이외에도 중남미(쿠바), 중동(남예멘), 아프리카(앙골라, 모잠비크 등), 동아시아 등에서의 공산정권 수립을 지원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과는 대립관계에 있었다.
소련은 유엔의 원년(元年) 회원국이었으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었다.
이들 위성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정권을 쓰러뜨리고 인민들이 점령되어 소련의 간섭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대한민국(남한)과 소련의 관계는 북한의 수립을 소련이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과 특히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한 소련의 역할 때문에 출발부터 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한국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였고 중국과 함께 정전 회담에 참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였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과 소련의 관계는 점차 누그러져 갔으나, 1978년 4월 21일 대한항공의 보잉 707기가 무르만스크 인근에 강제 착륙당한 사건과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이 벌어졌다.
소련 외교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과 소련의 관계는 차츰 해빙되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하였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1990년 6월 대한민국-소련 정상 회담이 열렸으며, 1990년 10월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에로플로트가 대한민국에 취항하였다.
소련 외교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에 진주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1948년 9월 9일에 공산정권이 출범하자 가장 먼저 승인하였고 1949년에 김일성이 한국 전쟁 지원요청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이오시프 스탈린과 만났고 1950년 한국 전쟁에는 직접 군사를 보내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소련제 첨단 무기와 탱크, 전투기 등을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을 간접적으로 침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렸던 대한(對韓) 지원 결의에서는 유엔 회원국이자 위성국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폴란드 등과 함께 불참 및 기권하였다.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전투병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두둔하였다. 1953년 스탈린이 죽고 후임인 니키타 흐루쇼프 시절부터는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196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관계를 회복하였다. 미국에서 열렸던 1984년 하계 올림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불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소련 정부가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고 1990년 대한민국 소련의 국교 수립과 동서독 통일 이후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출범하면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 외교
공산국가들의 맹주였던 소련은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미국과는 '냉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립해, 1950년대의 한국 전쟁이나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등, 대리 전쟁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쌍방의 억제력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사적 대립은 없었다.
그러나 베를린 봉쇄나 쿠바 위기 등에서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립의 일보직전까지 갔으며, 영공을 침범한 미군기의 격추 등 한정적인 군사적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립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국교가 끊어진 적은 없고, 쌍방의 수도에 대한 민간기의 노선연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이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제재 조치」로서 민간기의 노선연장이 시한적으로 제한되거나 스파이 사건 등이 표면화되어, 한쪽의 외교관이 국외 추방되면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다른 한쪽 국가의 외교관을 맞받아 국외 추방하는 등의 외교적 술책을 하고 있었다.
소련 외교
일본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만주국과의 국경에서 종종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노몬한 사건 등). 1941년 4월에 소-일 중립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1945년 8월 8일에 소련은 이것을 일방적 파기,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또한 일본인 포로를 오랫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구류했다.
그 후, 1956년에 소-일 공동 선언을 통해 국교가 회복했지만,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쿠릴 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은 진전되지 않은 채 냉전이 종결되었다.
국공 내전에서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당초에는 협력 관계에 있었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관계가 악화되어 1960년대에는 국경 분쟁이나 사상적인 대립의 문제로 말미암아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대립이 표면화했다. 양국간의 이와 같은 대립관계는 그 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는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에는 중국이 불참했고 대신 적국이었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렸던 1984년 하계 올림픽에는 소련이 불참하고 중국이 참가했다.
출국은 망명과 외화 유출을 막는 것을 주된 이유로 당국의 허가가 없는 한 출국은 불가능했다. 또, 자유 진영 국민과의 교제나 결혼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동유럽 소비에트 국민과의 결혼조차도 소련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외국 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이나 외국에서 연주여행을 하는 악단 등에는, 승무원이나 악단원의 망명을 저지하고 서방 언론 노출을 감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산당의 정치장교가 동행하고 있었다.
소련 종교
소련은 세속 국가, 즉 헌법상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선언한 국가였다. 처음으로 이 원칙이 선언된 것은 1918년 1월 20일(교회력) СНК РСФСР의 칙령 "정부와 종교, 학교와 종교의 분리에 관하여"에서이다. 교회가 정부 및 공립학교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소유권이 없으며 인민의 개인적인 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법령이었다.
소련 공산당은 공개적으로 '종교적 편견'의 소멸을 그 임무로 삼을 것임을 선언했다. 1939년까지 행정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 특히 NKVD가 '종교적 삶 청산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종교 정책은 보다 차별적으로 바뀌었다.
1920년대 초반 소비에트 정권은 많은 정교회 성당을 파괴했다. 특히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이 있으며, 16세기에 세워진 모스크바 크렘린 내 몇몇 수도원,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서 수십개의 성당을 파괴했다. 1925년부터 1947년까지 소련에선 대중사회조직 '무신론자 투쟁 연합'이 있었다. (1929년 6월까지의 명칭은 '무신론자 연합'.) 또한 출판사 '무신론자', 이후 '국립반종교문학출판사'(ГАИЗ)가 활동했다.
소련 종교
이러한 무신론적 세계관은 당기관과 정부기관에 의해 지지되고 홍보되었으며, 대학에서는 '과학적 무신론'이란 원칙을 가르쳤다.
1943년 소련에는 총대주교좌가 복원되었으며, 소비에트 정부의 옹호 아래 세르게이 총대주교가 취임했다. 이때부터 모든 합법적 종교활동은 두 정부기관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1965년 12월 소련 장관평의회 산하의 종교평의회로 통합되었다.
소련에서 러시아 정교의 최종적인 복권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 1988년 정부 차원에서 루스의 세례 1000주년을 기념했을 때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내세운 소련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소련 국민의 1/3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절대다수는 기독교(대부분 러시아 정교회, 일부는 로마 가톨릭과 침례교, 루터교, 오순절교회 등의 개신교 교파) 및 이슬람교(대부분 수니파, 아제르바이잔인은 시아파)를 신봉하였다. 소수의 유대교, 불교, 라마교, 샤머니즘 신자도 있었다.
소련 치안
소련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한 나라 중 하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소련 사회에서 자연인이 범죄인으로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련 사회는 범죄율이 매우 낮고, 치안이 강한 사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1987년부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통제력에 상당한 손실이 왔고, 그 결과 치안력이 약해져 범죄 문제에 시시각각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소련 말기에 일어난 범죄율 급증의 이유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한 범죄 통제력 약화와, 혼합 경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빈부격차, 사회 불안정을 든다. 1989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목적대'를 설립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90년에 이르러서 소련 내의 범죄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났다.
소련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는 소련이 국민들의 공산주의적 애국심을 키우기 위하여서 만든 일종의 이벤트다. 프로파간다를 위하여 소련은 포스터, 라디오, 책, 미술 등을 이용했다.
소련의 프로파간다, 특히 레닌 시대의 프로파간다는 선구적인 것으로, 몽타주 이론이나 전위파 등이 그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김재규
김재규(金載圭, 1924년 4월 9일 ~ 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다.
제9대 국회의원(유신정우회, 전국구),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 동안 대표적인 최측근으로 있었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등을 암살한 10.26 사건을 일으켰다. 본관은 김녕(金寧)이고 경상북도 선산군 출생이며 호는 덕산(德山)이다.
김재규 생애
박정희의 동향(경상북도 구미) 후배이자 육사 2기로 박정희와 동기이다.
1943년 안동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제국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에 선발되어 전투기 조종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을 앞둔 와중에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하여 1946년 12월 졸업하였다. 그러나 재직 중 부대 내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면직되어 잠시 김천중학교와 대륜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복직하였다. 1952년에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는 보병제6사단 사단장으로 있었으며 1954년 육군 제5사단 36연대장을 거쳐 육군 제101연대장을 지냈고, 1956년 육군 준장 진급, 1957년 육군대학 부총장을 지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일시 감금되었으나 박정희의 명령으로 풀려나 군사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김재규 생애
이후 군사정권 치하에서 1961년 호남비료 사장, 1963년 육군 제6사단장으로 부임한다. 1964년 6ᆞ4계엄령이 선포되어 이 6사단은 서울의 계엄을 책임지게 된다. 이때 6사단장은 김종필 제거에 앞장서고 계엄령하의 경찰업무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1966년 육군 제6관구사령관, 1968년 육군 보안사령관, 1971년 육군 제3군단장을 역임하고 1973년 1월 6일 중앙정보부 차장 직책에 취임하였으며 해당 직책 재직 중이던 1973년 4월 25일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그는 육군 제6사단장 시절이던 1964년, 6.3사태 당시 계엄군을 지휘하여 박정희에게 더 큰 신임을 받게 된다.
국회 입문은, 1973년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소속의 9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입문하게 되었다.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1974년 9월,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중동진출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중동진출 과정에 기여를 하며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김재규 생애
건설부 장관때 이미 유신정권이 독재를 유지하는데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은 대학생들이 데모로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것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석방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방송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 재직때 박 대통령을 독대하는 상황을 맞아 암살을 시도하려고 전역당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소지하였지만 이유는 불명이지만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맡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빈번한 소요사태 발생과 긴급조치령의 남발에 따른 정치세력간의 알력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던 상황 속에서, 그는 주도면밀한 정보수집과 사태무마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규 생애
그러나 1979년 8월 11일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YH貿易 女工 籠城 事件),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 10월 16일 부마사태 등 계속된 정국불안사건을 수습하면서, 유신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시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강경파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車智徹) 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차지철과 그를 옹호하는 박정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와중에 주프랑스 공사 이상열(李相悅)을 매수하여 1979년 10월 7일 전(前) 중앙정보부장 김형욱(金炯旭)을 유인 살해하도록 유도한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연회 술자리 도중,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발터 PPK 권총으로 시해, 10.26 사태를 일으키고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궁정동 안가에 남겨둔 박 전 대통령을 국군병원으로 옮긴 것을 몰랐으며, 김계원 비서실장이 시신을 옮기는지 알았다면 허락 안했을 것이라며 "혁명의 실패는 김계원 비서실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규 생애
이후 1980년 1월 28일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해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이 끝나고 김재규의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친동생 김항규씨는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설은 루머이며, 시신을 받아서 혹여나 시신이 바뀌었는지 탐독했던 탐정 소설에서처럼 여기 저기 살펴본 결과 형이 틀림이 없었고 시신의 목에는 교수형 때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고 한다.
비록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혁명 시도가 설혹 혁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항쟁을 진압하지 못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그나마의 형식적 민주주의마져 파괴되고 캄보디아와 같은 극한의 내전상태가 초래되거나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 촉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이며, 결국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비록 권력의 핵심부인 중정부장이지만, 그 역시도 찬밥대접을 받던 상황에서 정규병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민간인으로서 구테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암살뿐이었으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비록 살인의 죄책을 받고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선고된 죄명인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는 적법한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없어보이며, '단순 살인'(박정희, 차지철)으로만 처벌되었어야 한다고 보이며, 재심을 통해 육군고등계엄군법회의의 선고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김재규 박정희 암살의 동기
YH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과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기자 회견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박정희씨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라 발표한다.
김재규는 1심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재규는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다.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도 ‘자유당때는 최인규와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집행 했는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대통령을 사형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말을 했다. 이에 김재규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지철과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급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장준하 측근을 돕고 김대중을 풀어 김영삼과 만나게 하는 등의 거사 전 행동과 미국의 기록을 볼 때 민주주의에 생각이 많은 자라 볼 수 있어 김재규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김재규 박정희 암살의 동기
[출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4년 4월 4일 (일) 제 78 회 ▣ 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 “장준하-김재규 '거사' 밀약 했다” | 일요신문 ]
암살 당시에 안가의 '가'동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만날 약속이 잡혀서 정보부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신옥 변호사에게 정승화 총장도 자신에게 속아서 궁정동으로 왔다고 답한다. 그곳엔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도 함께 대기한 바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서명하였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PT 비준을 미뤄왔다. 1975년 4월 23일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조약 서명 후 7년 만에 NPT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 오히려 핵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입을 결정했다. NPT 가입이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합치하지 않는 사례이다.
김재규 박정희 암살의 동기
1978년 10월말 한미관계조사보고서(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미국과 해외계좌에 있는 그의 재산 총액이 1500~2000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하원 청문회장에 증언대에서 260만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그 절반은 도박으로 날렸다고 시인했다.
박정희는 미국으로 망명한 최측근 김형욱에 격노하며 상소금지, 재산몰수, 궐석재판에다 외국 도피자·거주자 처벌 등 초법적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시한다. 그에 따라 1982년에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김형욱은 재산 몰수형까지 받게 되고 1998년에야 재산 몰수형이 취소되어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재산을 모두 돌려 받는다.
김재규 박정희 암살의 동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시기에 김재규 일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태민의 비리가 시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이복 동생 되는 최재석은 2017년 PD수첩 방송에서 아버지 최태민의 개인 재산이 1994년 5월 사망 시점에서는 부동산으로 1천억원, 동산은 개인 금고에 2천억원해서 모두 3천억원 정도 되었다고 알린다. 최재석은 네번째 부인, 최순실은 다섯번째 부인의 자녀인데 최태민이 노란 봉투 2개에 담긴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최재석 자신에게 보여주는데 부동산 재산 목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태민의 사망직후 친척들이 다 모이고 2~3일 후에 최순실의 친모인 임선희는 에어콘까지 뜯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금고의 돈도 모두 사라졌으며, 깡패 3~40명이 최재석에게 와서 살해 위협을 하길래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조차 오지 않았다.
1975년 5월 구국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는 사이비목사 최태민이 자칭 태자마마라 칭하며 사기횡령 등은 물론 여자들과의 추문도 있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정보부에서 그런 것도 조사하나'며 반문해서 김 전부장이 놀랬다고 한다.
김재규 박정희 암살의 동기
김재규 본인은 1979년 12월 18일 계엄군법회의 최후진술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계획적인 혁명 거사였다" 라고 주장한다.
김재규의 1·2·3심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에게 김재규는 10·26 이전에도 서너 차례 대통령 시해 준비를 했지만 결행하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다.
전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혁명을 했다"는 메시지 조차 김재규는 옥바라지했던 동생에게 다급하게 전해야 했다. 12·12 군사반란은 공조직을 병들게 하고 무력화한 군부 안에 암세포 같던 사조직이 반란의 주체였지만 당시 국민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12월12일이 수요일이었으나 전두환씨는 12월 12일이 토요일이어서 휴일동안 수사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 지을 작정이었다고 말한다.
10.26 사태 며칠 전 김재규는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했다. 이 일로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규는 군사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거사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정했다.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김재규의 한미관계 발언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 1월 18일에는, 한 재미 동포에 의해 김재규에 관한 미국의 당시 비밀문서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던 당일 오후 2시에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기도 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기타 범죄
2005년 5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1979년 9월 말 이전,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의 프랑스 거점장이었던 이상열 주프랑스 공사에게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은 중앙정보부 연수생 2명을 적임자로 선정하였다. 연수생 A는 제3국인 2명에게 살인 청부를 하여 이들과 함께 1979년 10월 7일 승용차로 김형욱을 납치해 파리 근교로 끌고갔고, 제3국인이 권총으로 김형욱을 살해한 뒤 낙옆으로 시신을 덮어놓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연수생 B는 제3국인 2명에게 미화 10만달러를 지급하였다. 관저에서 연수생 A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이상열은 증거를 인멸한 뒤 귀국할 것을 지시했고, 귀국한 A는 1979년 10월 13일 경 김재규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를 보고 받은 김재규는 A를 중앙정보부장 직속기관인 정책연구실로 발령하고 300만원과 20만원이 든 봉투 두개씩을 지급하며 살해에 가담한 B와 나눠 갖도록 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기타 범죄
2020년 2월 3일 김재규의 셋째 동생 김정숙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은 우리가 아는 한 고인이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모사드에 파견되어 특수 암살 훈련을 받은 요원이 중앙정보부 암살 실행조 일원으로 같이 있었으며, 1979년초 청와대 별관으로 불려 갔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술을 손수 따라주며 "나쁜 놈이로구나, 내가 믿었던 김형욱 이놈이 나쁜 놈이로구나"하고 통탄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기타 범죄
1979년 8월 하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 선물용 시계를 제작하기로 하고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의 김모 행정비서관을 통해 주제네바대표부 N서기관에게 「일요일 오전 10시에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는 KAL기 편으로 긴급문서를 보내니, 기장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수령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취리히 공항의 KAL 사무소장은 N서기관이 도착하자 <사진과 같은 회중시계를 파텍 필립사나 피아제사에 주문하되, 11월 중순까지 물건이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 회중시계는 18K로 하고, 시계 전면과 후면의 도안은 나중에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중앙정보부의 김모 행정비서관이 작성한 편지와 파텍필립사에서 제작한 회중시계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기타 범죄
N서기관은 봉투를 건네 받은 다음 날 아침 파텍필립과 피아제를 차례로 방문하였는데, 파텍필립의 영업 담당 책임자는 「시계의 금형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 시계 표면의 조각과 부속품 제작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빨리 만들 수 없다. 시계를 만들고 나서 한국의 기후와 습도 등을 고려해 한 달 동안 시험 가동을 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주문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며 김재규의 중앙정보부 측에서 원한 11월 초순까지는 시계를 만들기가 어렵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 피아제를 방문한 N서기관은 극동지역 영업 담당자에게 중앙정보부의 주문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음 날 아침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만, 한국과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계를 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아제는 당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기타 범죄
이같은 사실을 N서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김갑수 중앙정보부 비서실장은 <시계 제작 문제는 김재규 부장님의 각별한 관심사항이니 차질 없이 처리하라. 시계는 반드시 파텍 필립사에서 제작하되, 기일 내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피아제사에서 시계를 제작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의 전문과 제작할 시계의 도안을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냈다. 시계 도안은 회중시계 덮개에 봉황 문양의 대통령 문장이 새겨지고, 가운데에는 훈장을 패용한 박정희의 반신상 사진이 들어가도록 도안되어 있었으며 회중시계 뒷면 좌우 양쪽에는 여러 개의 무궁화가, 가운데에는 「근축 탄신 1979」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되어 있었다.
다음 일요일 N서기관은 김갑수의 전문을 전달받았고, 파텍필립의 영업 책임자를 다시 만났다. 파텍필립 측은 시간 외 작업을 하겠다며 김재규가 주문한 시계 제작을 맡기로 하였다. 주문액 보증금은 제네바 대표부 관인을 날인한 작업요청 공한으로 대신하였다.
1979년 10월 중순 파텍필립은 1만 9000달러의 제작 비용을 청구하는 송장을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냈고, N서기관은 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10월 26일 오전에 외교 행낭 편으로 송장을 한국으로 보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6일 오후 무렵에 해당하였고, 주문한 시계 가격인 1만 9000달러는 N서기관의 1년치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과 비슷하였다.
송장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0월 26일 오후 9시경(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영국 BBC 방송이 「서울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제네바 대표부 직원들은 대개 이 방송을 청취하였으며, 얼마 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시계의 필요를 상실한 중앙정보부와 제네바대표부는 주문 취소를 고려하였으나 시계 완성을 앞두고 있던 파텍필립 측은 제작 계속 의사를 밝혔다. 1980년 4월 10일경, 중앙정보부 본부는 「회중시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니, 가격과 물품 인수 가능 일자를 보고하라」는 전문을 제네바대표부에 보냈고, 중앙정보부는 중도에 구입을 보류하였다가 다시 시계 구입 결정을 확정하였다.
중앙정보부의 담당 국장은 파텍필립으로부터 받은 시계를 전두환에게 전달하였고, 전두환은 보안사령부를 통해 1980년 경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다.
김재규 평가
2019년 5월 1일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육군 3군단과 6사단의 역대 지휘관으로 사진이 게시되며, 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도 40여년 만에 다시 올라간다.
강창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 개발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박 대통령의 시해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함세웅 신부는 "우리 시대 가장 큰 희생자는 김재규 부장이다. 김재규 부장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언론에서는 민주 인권의 상징이라는 존재의 발언으로 보도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매제인 오수춘 전 육군 중령은 김 전부장이 간첩사건을 조작하던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며, '동백림 사건' 같은 종류의 '한 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재규 평가
박정희 대통령을 규탄하던 부마사태 시기에 마산에서 시위대에게 대열을 갖추라고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던 경남대 여대생 2명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시위 주동자로서 성고문을 받으며 취조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서거후 한달 반이 지난 후에 면소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부마사태 1번째 시위 주동자의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어느 시위 참가자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며 피고를 격려한 바있다.
신군부는 김재규를 패륜아로 만드는 언론 보도 관제(검열 및 대응) 프레임을 진행했다. 김재규의 여동생 김단희는 언론에 '(부마항쟁 등에) 민란이 일어나면 대통령 가족들을 그냥 두겠느냐, 박근혜와 (박정희) 아이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고 김재규가 안타까워했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89년 5월 19일 TV방송에서 옛날에는 독을 앞에 놓고도 임금에게 상소라는 것을 했었고, 아버지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정보부장이라는 높은 자리를 주었는데 유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다면 한번이라도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 것은 패륜이라고 말한다.
김재규 평가
1980년 당시의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었고, 이때 이미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이던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 직제로 수사를 총괄하였고, 당시 민간인 신분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군법회의(현재의 군사법원)에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은 각 계엄군법회의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하였는데, 수사를 맡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는 김재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여, 고가의 미술품을 압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작품의 작자로 지목된 천경자 화백은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1061회편'(2017.1.21.)에서의 기존 발언 등에서 '내 작품이 아니다. 작품은 작가에게는 아기와 같은데, 자기 작품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권을 위한 신군부가 부패혐의를 덮어씌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김재규 10·26 사건 김재규 재심결정 및 소송 과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재규씨 여동생의 10·26 사건 재심 청구를 4년만에 2024년 4월 17일에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고법판사, 김슬기 고법판사)는 2025년 2월 19일에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의제기에 따라서 대법원에 이송된 재심사건은 대법원 소부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검찰항고기각 결정을 2025년 5월 13일 확정하여 김재규 재심이 개시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025년 6월 4일에 김재규 재심사건을 2025년 7월 16일 오전 11시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1980년부터 만 45년만에 김재규 사건이 다시 재판정에 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