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이이첨
선조 말기 왕가의 후사문제로 북인이 둘로 나뉘자 대북의 영수로 정인홍 등과 함께 광해군을 지지했으며, 영창대군을 세자로 옹립하려는 소북의 계획를 저지하였으며, 광해군 즉위 이후 류영경과 소북일파를 제거하였다.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대사간, 병조참지, 성균관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쳤고 광창군(廣昌君)에 봉작된 뒤 예조판서와 대제학 등을 지냈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原君)으로 진봉되었다. 광해군 즉위 직후부터 그는 왕권에 도전한다고 본 임해군, 진릉군, 영창대군 등을 폐서인해 죽임과 동시에 소북파를 숙청하였고, 1617년(광해군 9) 정인홍 등과 함께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주장하여 이듬해 대비를 폐서인화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선조의 국구 김제남을 사사시켰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공로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광해군 때의 정치활동으로는 정운공신, 익사공신, 형난공신 등에 녹훈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광릉참봉으로, 일본군이 광릉에 불을 지르자 직접 달려가 세조의 어진과 세조 위패를 손수 불길로부터 구출해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아버지 및 계조모의 사망 후 장례식의 지극정성으로 각각 효자 정려가 내려지기도 했다. 인조반정 직후 도피하려다가 광주의 이보현에서 반정군에게 잡혀 사형당했다.
이이첨 생애
충청도(지금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서 태어났다. 둔촌 이집과 이지직의 후손으로, 연산군조의 문신 이극돈(李克墩)의 5대손이며 이극돈의 차남 이세경의 4대손(이이첨의 고조부)으로, 아버지는 이우선(李友善)이고 어머니는 진주인 류유일(柳惟一)의 딸이다. 그의 5대조가 무오사화에 원인을 제공하였다하여 어려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사후에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안부원군(廣安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폐비 윤씨의 사약을 들고 갔던 이세좌, 이극돈의 동생으로 연산군의 실정을 비판하던 좌의정 이극균 등이 처형당하고, 무오사화 때 살아남은 사림파는 계속 이극돈을 비난했다. 그러나 고조부는 사헌부장령을 지냈고 증조부 이수훈은 교리를 역임하고 증직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세는 점점 몰락하여, 그의 집안은 어렵게 생활하여 한성에서 충청도 음성군으로 이주해 생활하였다. 오랫동안 가난한 환경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그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자 남명 조식의 학맥을 계승한 정인홍의 제자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의 가정은 꽤 어려웠고 그의 아내는 배고픔에 실성해 벽지의 풀을 먹었다는 설도 있다.
이이첨 생애
1582년(선조 15년) 생원·진사에 합격하고 1593년(선조 26) 광릉 참봉(光陵參奉)을 지냈으며, 어머니에게 효도하여 고향에 효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1592년 임진왜란 초기에 광릉참봉으로 재직 중일 때 일본군이 광릉에 방화하였다. 세조의 어진과 위패를 불길로부터 구해냈다. 처음부터 피난하지 않고 의병을 모아 늘 군막에 있었던 그는 일본군이 광릉에 불을 지르자 직접 달려가 세조의 영정(影幀)과 세조의 위패를 품에 안고 나와 화제가 되었다. 1593년 3월 이이첨이 세조의 어진과 위패를 들고 행재소를 찾아오자 선조는 직접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중나왔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약탈 방화 외에도 백성들이 불을 질러서 조선의 역대 국왕 어진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때 집경전참봉 홍여율이 태조의 어진을 직접 구해냈고 이어 광릉 참봉 이이첨이 세조의 영정을 구해냈기에 선조는 직접 그를 영접했다. 이로서 선조의 총애를 얻어 현감에 제수되었다.
이이첨 생애
이후 현감(縣監)으로 재직 중 1594년(선조 25)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전적이 되었다. 곧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때 아버지와 계조모가 연이어 사망하자 그는 혼절할 정도로 곡을 하고, 의례에 맞춰 장례를 치렀으며, 효행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도 장례를 극진히 하여 효자의 정문이 세워졌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운 공로로 후일 1604년에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597년(선조 30) 성균관전적, 병조좌랑을 거쳐 평강현감으로 나갔다. 그 해에 명나라 사신 정응태를 만나 일본과의 화의를 의논한 백유함(白惟咸)을 규탄하여 유배시켰다.
1598년(선조 31) 사간원정언을 거쳐, 황해·평안 순검 해운 어사(黃海平安巡檢海運御史)로서 쇄마 폐단을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의주 부윤 황진을 탄핵하였다. 다시 돌아와 1598년 세자시강원에 들어가 사서로서 광해군을 만났다. 그해에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문학, 홍문관부수찬을 거쳐,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었다가 사간원헌납, 부교리, 수찬 등을 지냈다.
이이첨 생애
1599년(선조 32) 이조 정랑이 되었고, 성균관전적, 문학, 체찰사종사관, 이조정랑을 거쳤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 합격했으며, 이조정랑 등을 지냈다. 선조가 만년에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소북의 영의정 류영경이 이에 찬성하자, 이이첨은 대북의 영수로서 그의 스승인 정인홍과 함께 영경을 탄핵하는 한편 광해군(光海君:東宮)이 적합함을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원배령(遠配令)이 그에게 내려졌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은 복귀되어 예조 판서와 대제학을 겸임하였고 승진되어 광창군에 피봉되었다. 이후 과거를 주관하게 된 인연으로 허균 등을 조정에 끌어들여 권력의 기틀을 다져 지지 세력을 넓혔다.
사상적으로는, 남명 조식의 영향을 받아 남명의 제자였던 정인홍의 문하에 출입했으며, 이후 그와 의기투합하여 현실정치에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1608년 선조의 후계자 문제로 대북파와 소북파가 서로 다툴 때에 대북파의 지도자로서 광해군편에 섰다.
이이첨 생애
선조는 서자 출신에 방계승통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만년에 인목왕후와 재혼하여 적자를 보았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을 폐세자하고 어린 영창대군을 새로 세자로 세우려 할 때, 소북인 영의정 유영경이 이에 찬성하자, 이이첨은 정인홍과 함께 유영경을 탄핵하였고, 광해군이 세자로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갑산부 유배 명령을 받았다. 선조는 그를 정인홍과 함께 귀양 보내라는 어명까지 내렸는데, 그해 2월 선조가 별안간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죄가 풀렸다. 광해군의 즉위로 인하여 선조 사후에 인목왕후에게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섭정할 것을 종용했던 유영경이 처형당하였고 그 일당인 소북이 크게 참화를 입었다.
선조가 음식을 먹다 갑자기 사망할 당시 상궁 김개시 등이 수라를 올리는데 참여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이이첨이 상궁 김개시 등과 함께 선조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인조 반정 직후 서인이 광해군의 죄목에 선조 독살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지만 서인 내부에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이이첨 생애
1608년 병조정랑으로 복권된 이후 홍문관부교리, 홍문관응교, 사간원사간, 홍문관응교, 사헌부집의, 홍문관전한, 의정부사인 등을 거쳐서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재직 중 중시(重試)에 갑과(甲科)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광해군 즉위 직후 그는 토역론(討逆論)을 주장하여 소북파 유영경 등의 처단을 주장했다.
1608년 광해군 등극 후 이이첨은 왕권에 위협되거나 반대세력인 유영경, 임해군 등을 숙청하였다. 이산해 등과 함께 유영경 일파를 숙청한 공로로 수성결의분충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定運定運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609년(광해군 1)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다가 우부승지, 좌부승지에 임명된 뒤 의주부윤으로 발령되었다. 1609년(광해군 1) 임해군 진을 역적으로 규탄, 강화도에 유배보내 위리안치(圍籬安置)한 뒤 사사시켰다. 임해군 숙청에 참여한 공로로 효충분의 익사공신(效忠奮義翼社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사간원대사간, 1611년(광해군 3) 홍문관부제학, 이조참의, 병조참지, 대사성 등을 거쳐 광창군(廣昌君)에 피봉되었고 그를 공신으로 책록하자는 추천을 사양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광해군 말기 무렵에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이이첨 생애
1611년(광해군 3년) 음력 8월 2일, 그의 외손녀 박씨가 세자빈 정식 간택을 통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광해군의 특지로 아버지 박자흥에게 6품의 관직이 제수되고, 조부 박승종에게는 숭정대부(崇政大夫), 외조부 이이첨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제수되었다.
이이첨은 광해군이 세자빈을 간택할 때 조국필 등과 함께 박자흥의 딸을 추천하여 선발하게 했다. 그런데 외손녀가 세자빈이 된 뒤 세자빈의 아버지이자 그의 사위인 박자흥과 박자흥의 아버지 박승종은 광해군의 신임을 얻는 한편 유희분 등과 결탁하여 이이첨을 견제했다. 박승종은 이이첨을 평상시 미워하여 유희분과 손잡으면서 소북으로 돌아섰다. 분노한 이이첨은 광해군의 총애를 얻은 김개시와 더 가깝게 지내고, 김개시의 아버지와도 연락하여 가깝게 지낸다. 1612년(광해군 4)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우부빈객(兼世子右副賓客)이 되었다.
1612년(광해군 4) 김직재의 옥사를 일으켜 순화군의 양자 진릉군 이태경(晋陵君 李泰慶)을 죽였다. 김직재의 옥사를 다스린 공로로 분충병의결기형난공신(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 2등에 녹선되었다.
이이첨 생애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를 일으키는데 참여하여 김제남과 영창대군의 죽음에 관여하였다. 서양갑과 박응서 등을 추국하여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자백하게 하여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켰다. 이때 일부 유림들은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들어 사형을 반대하는 한편, 그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그해에 그는 숭록대부 행예조판서가 되어 춘추관지사와 동지경연성균관사, 예문관제학, 세자우부빈객을 겸직했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성하다, 인빈 김씨의 묘가 명당이다 하는 소문이 돌자, 1615년(광해군 7) 정원군과 가깝던 신경희가 정원군의 차남 능창군 전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신경희는 능창군 추대 혐의로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고 곤장을 맞던 중 장살되었고, 능창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위리안치된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이때부터 신경희와 구굉 등은 김유, 이괄, 이귀 등과 손잡고 정변을 계획하며, 남인의 이원익 등을 비밀리에 포섭한다.
1616년 행예조판서로 재직 중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승진했으며, 내섬시 제조, 대제학을 지낸 뒤 1617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이첨 생애
1616년부터 그는 정인홍과 함께 폐모론을 주장하여, 1617년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발의하고 폐모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허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인목대비 폐모론에 앞장섰다.
조정의 논의 끝에 1618년 인목왕후를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다. 이 무렵 그의 전횡을 비판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지방 유림들의 상소, 인목대비 폐비 반대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편 그의 심복 백대형(白大珩)이 서궁으로 몰래 들어가 인목대비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일각에서는 이이첨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어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후 서인과 남인은 입지가 좁아졌고 이들은 연합하여 정변을 기도한다.
이이첨 생애
1618년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약방제조, 1619년 대제학을 거쳐 1620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광해군의 방조 아래 막강한 세를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파로부터 악명을 떨쳐 가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와 함께 유희분, 박승종을 일컬어 삼창(三昌)이라 불렀는데, 이는 세 명의 부원군호(府原君號)에 공통적으로 창(昌)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1620년에 예조판서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는 우찬성이 되었다. 이후 삼정승(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오를 수 있었지만 사양했다.
1620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황,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두고, 사상적으로 남명학파인 그가 정인홍과 함께 반대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1621년부터 이황, 이언적의 문묘종사를 반대한 것과, 폐모론을 주동한 것에 대한 사림의 상소와 유배, 탄핵 등이 계속되었으며, 그의 사후에도 영남 사림을 중심으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이첨 생애
한편 광해군이 호패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자 그는 이를 반대하여 중단시켰다. 1621년 과거에 급제한 박안제(朴安悌)가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였다.
1617년 기준격 등은 계속 상소를 올려 허균이 역모를 꾸민다고 공격한다. 1618년 1월 기준격은 계속 상소를 올려 그를 공격했고, 1618년 1월 좌참찬이 된 허균은 자신이 역모와 무관하다며 해명을 한다. 허균은 소북의 영수이자 영의정인 기자헌(奇自獻)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허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인목대비 폐모론에 앞장섰는데, 이 때문에 북인 내에서도 폐모에 반대하는 기자헌과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이 일로 기자헌과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폐모에 반대한 기자헌이 귀양에 처해지고 길주로 유배되자,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은 허균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 부친을 구하기 위해 비밀상소를 올리고 “허균이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파란이 일어난다. 바로 허균도 상소를 올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변명하였다.
이이첨 생애
결국 그해 2월 우의정 한효순 등이 2품 이상의 대신들을 이끌고 허균과 기자헌을 추국하고 문제를 종결시킬 것을 청한다. 허균도 자신을 변호하는 맞상소를 올리는데 광해군은 웬일인지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묻어두었다. 그 와중에 허균은 이이첨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광해군이 세자빈을 간택하려 할 때 허균도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려 했고 이때부터 허균과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허균의 딸은 양제(세자의 후궁)로 내정되었다. 허균의 딸은 소훈이 되어 입궐하였다. 허균에 대한 이이첨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고, 그를 제거하기로 기도한다.
그런데 이이첨이 허균을 제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에 광해군 10년(1618) 8월10일 남대문에 “포악한 임금을 치러 하남 대장군인 정아무개가 곧 온다…”는 내용의 벽서가 붙는 사건이 발생한다. 1618년 8월 남대문 격문은 허균의 심복 현응민(玄應旻)이 붙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허균을 비롯한 허균의 심복들을 잡아다가 국문 끝에 처형한다.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당시, 광해군이 반정 주도세력을 처음에는 이이첨의 소행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 세는 맹위를 떨쳤으나, 1623년(광해군 15) 3월 13일 서인 이귀, 김자점, 김류, 이괄 등이 능양군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고 대궐을 습격한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이이첨은 실각하였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천을 거쳐 영남지방으로 도망가던 중 광주 이보현(利甫峴)에서 관군에 체포되어 정조, 윤인, 이위경, 이대엽, 이홍엽, 이원엽 등과 함께 철물전(鐵物廛) 앞길에서 참형(사형) 되었다. 향년 64세.
이때 그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위경(李偉卿), 정조(鄭造) 3형제, 채겸길(蔡謙吉), 백대형(白大珩), 이정원(李挺元), 박종주(朴宗胄) 등은 모두 붙잡혀 처형당하였고, 그의 심복으로 지목된 16명은 거열을, 64명은 복주(伏誅)되었다. 그밖에 그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의금부와 형조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이괄의 난 당시 모두 처형된다. 그의 아들 이원엽, 이홍엽, 이대엽, 사위 박자흥 등도 모두 처형당하여 선대 둔촌 이집으로부터 그의 아들 대까지 10代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연이어 대과에 급제한 내력의 그의 가문은 이때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이첨과 정인홍이 처형되어 대북파는 몰락했고, 그는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악의 화신으로 지탄받았다. 그의 저서와 작품, 문집들은 서인(西人)과 남인계열에 의해 인멸, 유실되거나 소각되었다. 1908년(융희 2년) 그의 스승 정인홍이 복권되면서 재평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이첨 가족 관계
이정립과 남인계열로 간 이덕형은 이이첨의 12촌아우였다. 며느리 여주 이씨는 이지완의 딸로, 성호 이익의 당고모이자, 반계 유형원의 이모가 된다.
부인 : 전주이씨, 이극유(李克維)의 딸
아들 : 이원엽(李元燁, 1582년 ~ 1623년)
아들 : 이대엽(李大燁, 1587년 ~ 1623년)
며느리 : 평산 신씨, 신립(申砬)의 딸
아들 : 이홍엽(李弘燁, 1592년 ~ 1623년)
며느리 : 해주 정씨, 오정 정용의 딸
아들 : 이익엽(李益燁, 1594년 ~ 1623년)
며느리 : 여주 이씨, 이지완(李志完)의 딸, 소릉 이상의의 손녀
딸 : 이씨
사위 : 이상항(李商恒)
딸 : 이씨
사위 : 박자흥(朴自興)
외손녀 : 폐빈 박씨,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 이질의 처
이이첨 평가
인조반정 이전에 이미 사림으로부터는 명나라만을 섬기지 않고 청나라와의 등거리 외교한 점을 시작으로 폐모론을 주도한 점, 광해군으로 하여금 임해군, 능창군, 영창대군을 사사한 것, 이황,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정인홍과 함께 반대했던 사실로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의 시각이 존재했다. 이후 인조반정 이후에는 역적으로 매도당해왔으나, 1908년 그의 스승이였던 정인홍이 복권되고, 1980년대 이후 황음무도한 폭군으로 매도되어왔던 광해군의 재평가 조짐이 있으면서 그의 행위 역시 재평가되고 있다. 일방적인 간신, 악당, 악인으로 매도당해왔으나 반대파를 제거하여 임진왜란 후 전란 수습을 위해 현실정치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광해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이첨 기타
인조반정이후 서인이나 남인에서 그를 천성적으로 일방적인 악인으로 매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이첨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편향된 시각도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의주부윤으로 재직 중 의주판관에서 용천으로 전근가는 남이흥에게 써준 시 한수는 남이흥이 보존하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전하였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은 그의 친족으로, 이덕형은 이극균의 5대손이고, 이이첨은 이극돈의 5대손이다. 그리고 이극돈이 이극균의 친형으로써, 이들 형제는 각각 이인손의 넷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다.
신립의 딸과 결혼한 아들 이대엽을 통해 인조반정 때의 신경진, 신경희 등과는 처남매부지간이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 영어: common-law marriage, sui iuris marriage, informal marriage, marriage by habit and repute, marriage in fact)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대한민국에서는 법률혼 중인 사람에 대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이미 사실혼 중인 사람이 기존의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또 중혼적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2009다64161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 의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혼 다른 관계와 비교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사실혼 파기시 손해배상의 범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사실혼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혼인승낙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지 않는 경우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이와 아울러 거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내연의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이나 등기필증 등 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사정을 근저당설정계약의 상대방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내연의 처에 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고 남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일부 등기필증등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가 내연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이탈리아어: Vittorio Eman­uele II, 1820년 3월 14일 ~ 1878년 1월 9일)는 사르데냐 왕국의 왕이자, 이탈리아 왕국의 왕이다. 이탈리아는 19세기 중엽까지 오스트리아·프랑스·로마 교황 등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북이탈리아 사르데냐만은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카보우르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높이는 한편, 교묘한 외교로 프랑스·영국 등과 협상을 맺어 통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큰 소망이었던 통일의 꿈을 달성시켰다. 국민들로부터 '조국의 아버지(Padre della Patria)'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생애
석돼지 왕국의 국왕이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세자의 부왕 카를로 알베르토가 1849년 3월 23일에 있었던 노바라 전투에서 라데츠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에 패배하자, 그는 왕세자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다.
1852년에 카밀로 디 카보우르가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에 취임하였다.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 단독으로 통일을 추진하기에는 왕국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을 도와 크림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르데냐 왕국은 파리 조약 협상 과정에서 무시당하였다.
1858년 여름에 카보우르는 나폴레옹 3세를 방문하였다. 카보우르와 나폴레옹 3세는 공동으로 오스트리아를 치기로 합의하였다.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지역(롬바르디아 지방, 베네치아 지방)을 얻는 대신, 프랑스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차 백작령과 사보이아를 할양받기로 하였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생애
결국 1859년 3월에 사르데냐 왕국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오지 않아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카보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얕보고 군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르데냐 왕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를 구실로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하게 된다.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났다.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도착하기 전에 알프스 산맥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데 실패하였다. 6월 4일에 벌어진 마젠타 전투에서 프랑스와 사르데냐 연합군은 오스트리아에 승리를 거두었고, 롬바르디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었다. 나폴레옹 3세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밀라노에 입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여 빌라프란카에서 비밀협정을 맺었고, 또한 중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의해 쫓겨난 통치자들을 복권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빌라프란카 조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생애
그러나, 비록 가리발디가 쉽게 수도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나폴리 군대는 일단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볼투르노강을 끼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가리발디의 비정규군 25,000여 명은 왕을 몰아내거나 카푸아와 가에타의 요새를 사르데냐 군의 도움 없이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에 사르데냐 군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황령의 국경에 도착했다. 루이 나폴레옹은 그를 놔두고, 나폴리, 움브리아와 다른 주들을 차지하고, 로마를 "성 베드로의 재산"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카보우르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르데냐 군대는 판티와 치알디니의 지휘로 교황령의 국경까지 진군하였고, 이들의 목표는 로마가 아니라 나폴리였다. 라모리시에르가 지휘하는 교황군은 치알디니와 교전을 하였다.
이후 왕이 군대의 선두로 세사 오룬카에 들어갈 때, 가리발디는 자진해서 독재권을 넘겨주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가 테아노에서 이탈리아의 왕이 된 것을 환영받은 뒤에, 가리발디는 나폴리에 입성할 때 왕 다음으로 들어갔다.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에게 맡기고 사르데냐주에 있는 카프레라섬으로 물러났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생애
사르데냐 군의 진군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 국왕이 볼투르노강에서 주둔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가에타의 성채로 군대를 피난시켜야 했다. 결국 왕국은 항복하였다. 1861년 2월 18일에 그는 토리노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 의회를 소집하였다. 1861년 3월 17일, 의회는 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하였다. 1864년 9월, 그는 나폴레옹 3세와의 9월 협정을 통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이동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1866년 12월, 로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186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베네치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은 6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성공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고, 10월 12일 베네치아가 양도되었다. 이후 10월 21일과 22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역사가들은 베네치아에서의 국민투포는 군사적 압력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 이유는 64만 2천 표의 투표 용지 가운데 69표에 해당하는 0.01%만이 합병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베네치아에 입성하여 산마르코 광장에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 예비군(다시 로마로 돌아왔음)이 철군하자 로마를 점령하였고, 이탈리아의 통일은 티롤 등의 미수복과 로마 문제를 남기고 끝났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자녀
1842년 고종사촌 겸 오촌 당이모인 아델라이트 폰 외스터라이히 여대공과 결혼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이다.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와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
복지국가 역사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유산계급)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국가에다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복지국가 역사
유산계급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평한다. 유산계급 중에는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만큼 복지국가는 유산계급과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수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 질서의 기본룰과 독과점의 규제 등 공정한 경제운용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Pigou, 1877~1959)의 『복지(후생) 경제학』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성장), 안정화·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국가 기관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議論)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사회보장 정책 등)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완전고용·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있던 1941년 6월 처칠 보수당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 일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 조사, 토론, 관련자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를 1942년 12월에 만들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수당(영국사회의 앞날을 열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 보편의료(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과 중도보수정당인 영국 자유민주당의 주도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스웨덴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13년 보수정당인 스웨덴 자유당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였다. 일부에선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간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오히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 즉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로써 실천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뜻하며, 한국에 빗대면 민주노총인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에서 주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였다.(참고로 한국의 민주노총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령에 있다.)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으로써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했다.(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43-45쪽)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독일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안정을 위해 1880년대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도록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무산계급,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34쪽)이는 유럽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반(反)복지국가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평등·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국가 복지국가·복지사회
서구적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가 엄연히 다르듯이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개념이다.
1)이데올로기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데 반해, 복지사회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인간해방과 평등의 구현은 사회복지 자체이기도 하다.
2)복지의 주체와 대상과 범위 및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과 범위도 정부가 결정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복지사회는 주체도 다양하고 대상도 사회일반으로까지 확장된다. 개인과 공동체, 집단과 회사가 다 주체가 되고 기초적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전반적 복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복지의 지표라고 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의 추구는 한없이 진행될 것이다.
복지국가 복지국가·복지사회
3)복지국가는 경찰, 야경국가에 대응해서 탄생한 만큼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쉽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사회는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하겠다.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인권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의식주 등 인간의 사회적 기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보장된다 할 수 없다. 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여러 요소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면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그 토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 사회복지도 헌법34조에 명시되어 있듯,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누구나 복지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수요를 충족케 하는 것이다. 특히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인권이 좀 더 추상적 관념이라면 사회복지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인권
한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변성과 보편성, 절대성, 평등성을 다분히 전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복지의 세계적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레벨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한국적 현실은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선진국들의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체제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와 빈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덴마크 29.2%
스웨덴 28.9%
프랑스 28.5%
독일 27.4%
벨기에 27.2%
스위스 26.4%
오스트리아 26.0%
핀란드 24.8%
네덜란드 24.3%
이탈리아 24.4%
그리스 24.3%
노르웨이 23.9%
리투아니아 23.0%
영국 21.8%
포르투갈 21.1%
룩셈부르크 20.8%
에스토니아 20.1%
아이슬란드 19.8%
스페인 19.6%
뉴질랜드 18.5%
호주 18.0%
라트비아 17.9%
캐나다 17.8%
일본 16.9%
미국 14.8%
아일랜드 13.8%
체코 11.8%
대한민국 6.1%
노동삼권 단결권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삼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노동삼권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방법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 자본
금융 자본(金融資本)이란 독점적인 거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부함으로써 성립한 독점 자본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은행을 그 대표로 하는 화폐자본의소유와 자본의 산업적 운용이 분리되어, 그와 함께 산업을 더욱 은행자본에의 의존을 강화하고 이 일이 또한 앞의 분리를 더욱 발전시킨다.
당 헌종
당 헌종 이순(唐 憲宗 李純, 778년 3월 17일(음력 2월 14일) ~ 820년 2월 14일(음력 1월 27일))은 중국 당(唐)의 제11대 황제(재위 805년 ~ 820년)이다. 당의 중흥지주이자 안사의 난 이후 기울어가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황제로 칭송을 받았다.
당 헌종 생애
순종의 장남으로 순종이 아직 태자로 있던 대력 13년(778년)에 장안(長安)의 동내(東內)에서 태어났다. 태자의 아들로서 광릉군왕(廣陵郡王)에 봉해졌다가 정원 21년(805년) 4월, 순종이 즉위한 뒤 태자로 세워지고, 4개월만인 8월에 병약한 아버지로부터 양위받아 즉위하였다.
당 헌종 생애
일찍이 순종은 왕숙문(王叔文), 위집선(韋執誼), 유종원(柳宗元), 유우석(劉禹錫) 등을 중용하여 조정의 개혁에 나섰지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세력의 방해를 받아 이루지 못했고, 양위도 순종 자신의 병약함뿐 아니라 환관 구문진(俱文珍)의 핍박에 못 이겨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성격이 곧고 과단성이 있었던 헌종은 즉위 후 환관 세력에 맞서고자 두황상(杜黃裳)을 재상으로 등용하였으며, 당 조정의 간섭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지방 절도사 세력의 통제에 나섰다. 번진(藩鎭) 세력에 맞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헌종은 유학자 출신의 번수(藩帥)를 등용하고 감사 임무를 주관하는 감군(監軍)에 환관을 임명하는 등 절도사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당대 명신(名臣)으로 평가받던 무원형(武元衛)이나 이길보(李吉甫) 등도 등용되어 군비를 확장시킨 금군(禁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원화 2년(807년)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이기(李锜)를 정벌한 것을 시작으로 원화 8년(813년)에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전흥(田興, 후의 전홍정(田弘正))의 귀복을 받아내고, 당조에 저항적이었던 성덕절도사(成德節度使) 왕승종(王承宗)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으며, 원화 10년(815년)부터 원화 12년(817년)까지, 헌종은 회서절도사(淮西節度使) 오원제(吳元濟)를 토벌해 평정하고(오원제 평정 이후 전국의 번진들은 각자 거느리고 있던 땅을 떼어 바치며 당조에 귀복), 원화 13년(818년)부터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치청절도사(淄淸節度使) 이사도(李師道)에 대한 공략에도 힘을 기울여 이듬해에 그를 평정하는데 성공한다. 안록산의 난 이래 당 왕조에 반항적이던 번진인 하삭 삼진(河朔三鎭)도 당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여, 쇠퇴하던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부른다.
당 헌종 생애
그러나 태자로 책봉된 장남 등왕 녕(寧)이 19세로 요절하자 헌종은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갔다. 원화 14년 정월에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에 당시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있던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지어 간언한 것에 격노하여 그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내쳐버렸다. 국가의 막대한 재물을 들여 불사리를 공양한 헌종의 모습을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중사(中使)가 불골(佛骨)을 맞이하여 경사(京師)에 이르자 상이 사흘 동안 그것을 궁중에 두었다가 여러 절에도 돌려 보였다. 왕공(王公), 사민(士民)이 받들어 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불골을 본 사람로서 믿음이 두터운 자는 향을 살라서 이마를 지져 공양하는 자도 있었다(中使迎佛骨至京師, 上留禁中三日, 乃歷送諸寺. 王公士民瞻奉舍施, 唯恐不及. 有謁戶充施者, 有燃香燒頂供養者)."고 적고 있다.
당 헌종 생애
헌종 자신이 환관 세력을 견제하고자 애를 썼지만, 애초에 그의 즉위는 환관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헌종 자신이 번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환관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불사의 술법에 빠져 금단(金丹)을 남용한 나머지 갈 수록 조급증에 빠져 걸핏하면 화를 내고 가까이 있는 환관을 잡아다 매를 때리는 등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820년 환관 왕수징(王守澄)과 진홍지(陳弘志)에게 시해당하였다. 향년 43세. 재위 15년만의 일이었다.
당 헌종 존호, 시호, 묘호, 능호
초기 존호는 예성문무황제(睿聖文武皇帝)이며, 이후 추가와 개칭을 한 존호는 원화성문신무법천응도황제(元和聖文神武法天應道皇帝)이다.
초기 시호는 성신장무효황제(聖神章武孝皇帝)이며, 이후 개칭한 시호는 소문장무대성지신효황제(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이다.
묘호는 헌종(憲宗)이며, 능호는 경릉(景陵)이다.
무성생식
무성생식(無性生殖, 영어: asexual reproduction)이란 암수의 구별 없이 모체의 체세포 일부가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이다.
무성생식 특성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유전적 다양성이 결핍된다는 단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개체군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생식을 위한 배우자가 불필요하고, 과정이 단순하며 에너지 및 물질대사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있다.
단점으로는 종 다양성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경변화에 취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