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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위키백과
프랑스어 위키백과(프랑스어: Wikipédia en français)는 프랑스어판 위키백과이다. 2001년 3월 23일에 시작하였으며, 2020년 7월 기준으로 223만 개 이상의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기호는 f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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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위키백과 사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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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기러기
까치기러기(Anseranas semipalmata)는 기러기목의 새로 까치기러기과의 단일종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뉴기니섬 남부에서 서식한다.
기러기목 계통 분류
2020년 쿨(Kuhl) 등의 연구에 의한 조류의 계통 분류이다.
집오리
집오리는 오리과에 속하는 새로, 가압(家鴨)이라고도 한다. 학명은 Anas platyrhynchos dom­esticus이다. 대부분의 가축화된 집오리는 야생 청둥오리를 길들인 것이다. 몸은 청둥오리에 비해 뚱뚱하고 편평한 달걀 모양에 온 몸에 솜 같은 깃털이 빽빽이 자라나 있다. 수컷은 아름답고 목에 흰 띠를 두르고 큰 소리로 운다.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발달해서 물 속에 잘 들어간다. 곡물·어패·수초 등을 먹고 산다. 루앙종, 인디언러너종 등 25품종 이상으로 개량되어 있다.
UEFA 컵위너스컵
UEFA 컵위너스컵(UEFA Cup Winners' Cup)은 유럽의 국내 컵 대회 우승 구단 간의 축구 대회였다. 이 대회는 UEFA가 주관한 축구단 간 대회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회였다. 첫 대회는 1960-61 시즌에 열렸으나, 그 당시에는 미트로파컵 운영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축구 연맹(FIGC)의 제안으로 1963년부터 UEFA가 주관하게 되면서 UEFA 공인 대회가 됐다. 본 대회는 UEFA 컵으로 흡수되기 직전인 마지막 1998-99 시즌까지 총 39회 열렸다.
UEFA 컵위너스컵
컵위너스컵은 UEFA에서 두 번째로 명예로운 대회로 취급됐으며, 유러피언컵 다음, 인터시티스 페어스컵(후의 UEFA컵) 전의 위치에 있었다. 1972년 이후부터는 본 대회 우승 구단이 유러피언컵(후의 UEFA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구단과 UEFA 슈퍼컵에서 맞붙게 되었다. UEFA 컵위너스컵이 폐지된 후에는 UEFA컵(현재의 UEFA 유로파리그)의 우승 구단이 UEFA 슈퍼컵의 컵위너스컵 우승 구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본 대회는 유러피언컵위너스컵(European Cup Winners' Cup)의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1994년에 'UEFA 컵위너스컵'으로 개칭됐다.
UEFA 컵위너스컵 구성
39년의 역사를 보면, UEFA 컵위너스컵은 항상 홈 앤 어웨이 방식의 녹아웃 토너먼트로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승전은 첫 대회에 개최된 홈 앤 어웨이 방식의 결승전을 제외하면, 중립 지역에서의 단판 승부 방식으로 결승전이 치러졌다. 이러한 구성은 초기의 유럽 챔피언스컵이 32개 팀이 결승전 전까지 네 개의 라운드로 나뉘어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경기를 하는 형식과 일치한다. 최근에는 보통 8월에는 예선전을 하여 32강에 드는 팀을 선별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UEFA에 새로운 회원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참가 팀들은 각 UEFA 회원국마다 단 한 팀으로 제한된다. 이중 유일한 예외는 지난 대회 컵위너스컵 우승 팀과 그 팀이 속한 국가의 컵 대회 우승 팀이 다를 경우에는 두 팀의 참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지난 대회 우승 팀이 만약에 유러피언컵에 진출하게 되었다면 전년도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UEFA 컵위너스컵 구성
한 팀이 국내 리그와 컵 대회를 우승하는 경우, 즉 "더블"을 할 경우에는 더블을 한 팀은 유러피언컵에 나가게 되고, 컵 대회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컵위너스컵 자리는 컵 대회 준우승 팀에게 주어진다. 대회 마지막 시즌이었던 1998-99 시즌에 네덜란드의 SC 헤이렌베인은 지난 시즌의 컵 대회에서 4강을 기록하였으나 컵위너스컵에 출전하였다. 이는 네덜란드 컵 대회의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이었던 PSV 에인트호번과 아약스가 그 당시에 참가 팀이 확대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였기 때문이었다. 헤이렌베인은 3위 결정전에서 승리하여 유일하게 전년도 컵 대회 결승 진출팀이 아닌 팀이 참가하는 경우가 되었다.
몇몇 국가에서 진행하는 리그컵 우승 팀은 컵위너스컵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리그컵 우승 팀은 UEFA컵에 참가하게 된다.
UEFA 컵위너스컵 역사
5년 일찍 생겨난 유러피언컵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 유럽의 컵 대회 우승 팀이 참가하는 대회를 만들자는 몇몇 유럽의 스포츠 기자들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유러피언컵이 대단한 성공을 입증하였고, 인터시티스 페어스컵 또한 인기를 입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유럽 축구 대회를 만들자는 생각이 제기되었다. 토너먼트는 유러피언컵의 구성을 기초로 하되, 유러피언컵에 참가하는 리그 우승 팀을 제외하고 각국의 컵 대회 우승 팀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UEFA 컵위너스컵 역사
컵위너스컵의 첫 대회는 1960-61 시즌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범 및 안내의 목적을 띠는 반공식적인 대회였다. 그러나 대회 창설에 대한 초기 많은 유럽의 상위권 클럽들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 당시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컵 대회가 없었고, 컵 대회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심지어 빅클럽들 가운데서 컵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본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만 컵 대회가 특별히 가치있게 여겨졌었다. 많은 이들은 컵 대회 우승 팀이 참가하는 유럽 대회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랑스의 AS 모나코와 같이 첫 번째 컵위너스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빅클럽들이 참가를 거절하였다.
UEFA 컵위너스컵 역사
결국 컵위너스컵의 첫 대회는 단 10개 팀만이 참가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가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를 물리치고 첫 대회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적은 수의 팀이 참가하였지만 경기는 대부분 잘 치러졌고, 새로운 대회에 대한 관중과 미디어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었다. 1961-62 시즌의 두 번째 대회에서는 UEFA가 대회의 모든 진행 및 구성을 맡았고 이 때부터 모든 클럽들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 1968년부터 모든 UEFA 회원국들은 컵위너스컵의 성공에 따라 컵 대회를 만들었고, 컵위너스컵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권위 있는 대회로 확고히 굳어졌다.
컵위너스컵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유럽 축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비록 유러피언컵이나 UEFA컵보다 참가 팀도 적어서 낮게 보일 수도 있으나, UEFA에서는 이 대회를 유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대회로 여겼다. 위너스컵은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 준다는 평판을 얻었고, 많은 결승전에서 놀랄 만한 수의 멋진 골이 나왔다.
UEFA 컵위너스컵 역사
어떠한 클럽도 컵위너스컵을 2회 연속으로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는 소위 "컵위너스컵 징크스"라고 불린다) 비록 바르셀로나가 4회 우승에 2회 준우승을 하였지만 연속으로는 어떠한 팀도 하지 못하였다. 애버딘의 경우 1983년에 우승을 차지하였지만, 다음 해인 1984년에는 4강에 머물고 말았다. 안데를레흐트의 경우 2회 우승(1976년, 1978년)에 2회 준우승(1977년, 1990년)을 하였다. 게다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열린 네 번의 결승전 가운데 세 번이 지난 대회 우승 팀이 준우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993년과 1994년의 파르마, 1994년과 1995년의 아스널, 1996년과 1997년의 파리 생제르맹)
1990년대 초반에 유러피언 챔피언스 클럽컵으로 불리던 대회가 UEFA 챔피언스리그로 바뀌면서, 컵위너스컵의 위치와 권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챔피언스리그가 확대되면서 UEFA에서는 컵위너스컵 또한 32개 팀에서 64개 팀으로 참가 팀을 증가시켰다. 그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2위 팀이 참가하게 되었다. 2위 팀에 대한 자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UEFA는 컵위너스컵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를 적용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PSV 에인트호번과 같이 예전에 컵위너스컵에 참가했었던 많은 클럽들이 리그 2위 자격으로 챔피스언리그에 참가하면서 이런 점이 컵위너스컵을 약화시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컵위너스컵은 단 한 두 팀의 빅 클럽이 참가하는 2등급 대회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챔피언스리그가 상위 리그에 대하여 3~4개 팀의 출전으로 대회가 확대되자 1998-99 시즌을 마지막으로 대회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마지막 대회의 우승은 SS 라치오에게 돌아갔다. 그 때부터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하는 컵 대회 우승 팀은 UEFA컵에 출전하게 되었다.
UEFA 슈퍼컵
UEFA 슈퍼컵(UEFA Super Cup)은 매년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과 UEFA 유로파리그의 우승 팀끼리 겨루는 대회이다.
1972 시즌부터 1999 시즌까지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과 UEFA 컵위너스컵 우승 팀이 대결하는 방식이었지만 1999년 UEFA 컵위너스컵이 UEFA컵에 통합되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과 UEFA컵(2009년에 UEFA 유로파리그로 대회명 변경) 우승 팀이 대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1997 시즌까지는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1998 시즌부터는 단판 승부로 진행되고 있다.
청둥오리
청둥오리(영어: mallard)는 오리과의 새이다. 야생오리 중 가장 흔한 종으로 집오리의 원종이다.
청둥오리 특징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오리류 중 흰뺨검둥오리와 함께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종이며, 겨울철새이자 텃새이다. 낮에는 주로 물이나 물가의 모래톱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하다가 해질녘에 농경지로 이동해 낱알 등을 먹는다. 발쪽에 동맥과 정맥이 붙어있어 열교환 장치 역할을 해 추운 겨울 결빙된 호수의 얼음 위에서도 휴식을 취한다. 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 추수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동 시기에는 약 88.5km를 이동한다.
청둥오리 모습
집오리보다 좀 작아 몸길이 50-70cm정도이다. 수컷은 번식기에 몸 빛깔이 화려하게 바뀌는데, 머리는 광택이 나는 녹색이고, 목에는 흰색 테두리가 있으며, 가슴은 자줏빛 나는 밤색이다. 또한 등은 회색이며, 꼬리 중앙의 검은색 깃털은 끝이 위로 말려 있다. 이에 비해 암컷의 몸 빛깔은 흐린 갈색이다. 이때에는 성적 이형성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수컷은 번식이 끝나면 화려한 번식깃이 암컷과 비슷한 소박한 색의 깃털로 바뀐다.
청둥오리 번식
땅 위에 둥지를 만들어 흐린 노란색 또는 녹색 알을 8-10개 낳는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둥지를 떠나 수컷들만의 무리를 만들며, 새끼를 키우는 것은 암컷이 전담한다. 낮에는 해안·연못 등에서 쉬다가 밤에 나와 풀씨·곤충·새우·게·열매 등을 잡아먹는다. 러시아·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9-11월에 남쪽으로 날아와서 겨울철을 보낸다.
청둥오리 녹색광택머리
청둥오리는 넓적부리오리, 비오리와 같이 녹색광택머리를 가지고 있다.
오리속
오리속(- 屬, 학명 : Anas)은 기러기목 오리과의 한 속이다. 청둥오리 등 4~50여 종을 포함한다.
원앙속
원앙속(Aix)은 원앙(Aix galericulata)과 아메리카원앙(Aix sponsa) 두 종으로 이루어진 오리과의 한 속이다.
아메리카원앙
아메리카원앙(학명: Aix sponsa)은 오리과의 철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원앙과는 같은 속인 원앙속에 속하며,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물새 중 하나로 꼽힌다.
아메리카원앙 생김새
오리과에 속한 물새 가운데서도 중형에 속하며, 다 자란 개체는 몸길이가 47-54cm, 날개를 펼쳤을 때 폭은 66-73cm 정도 된다. 이것은 청둥오리의 약 3⁄4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수컷의 경우 형형색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 머리가 녹색빛을 띤 검은색, 배와 엉덩이 쪽은 갈색에 흰 잔점이 나 있고, 옆구리는 황토색이며, 붉은 눈을 갖고 있고 얼굴에는 흰 줄무늬가 나 있다. 그에 비해 암컷은  전체적으로 수수한 갈색을 띠며 날개죽지 중간에 청동색 깃털이 조금 있고, 눈은 검은색이며 눈가에 뒷덜미로 삐치는 흰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
울음소리의 경우 수컷은 목청 높여 째지는 "끼이이이"하는 소리로 울며 암컷은 조금 탁한 목소리로 "끽끽끽" 소리를 낸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잘게 끊는 소리를 낸다.
아메리카원앙 습성
북아메리카의 늪지·강변·못·개울·소택지 등 물가에 둥지를 틀고 살며, 열매·견과류·씨앗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으나 곤충도 즐겨 먹는 잡식성이다.
아메리카원앙 보존
19세기에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었던 적이 있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하여 지금은 미국·캐나다·서부 멕시코 등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메리카원앙 문화
2013년 캐나다 왕립 조폐국은 늪지 보호 단체인 덕스 언리미티드의 75주년 기념 및 후원을 목적으로 아메리카원앙이 새겨진 2가지 기념 주화를 발행했다.
귀금속
귀금속은 희귀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속 화학 원소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 귀금속, 특히 귀금속은 대부분의 원소보다 부식에 강하고 화학 반응성이 낮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연성이 뛰어나며 높은 광택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귀금속은 통화로서 중요했지만, 현재는 주로 투자 및 산업 원료로 간주된다. 금, 은, 백금, 팔라듐은 각각 ISO 4217 통화 코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귀금속은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주화 금속이다. 이 둘은 산업적 용도가 있지만, 예술, 주얼리, 주화 제작에 더 잘 알려져 있다. 다른 귀금속으로는 백금족 원소인 루테늄, 로듐,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백금이 있으며, 이 중 백금이 가장 널리 거래된다.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실용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투자 및 가치 저장의 역할에서도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귀금속은 일반 산업 금속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귀금속 불리언
금속이 희귀하면 귀금속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새로운 광원의 발견이나 새로운 생산법 발견 채굴 또는 정제 공정 개선으로 인해 귀금속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귀금속의 지위는 높은 수요나 시장 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대량 형태의 귀금속은 불리언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품 시장에서 거래된다. 불리언 금속은 주괴로 주조되거나 주화로 주조될 수 있다. 불리언의 결정적인 특징은 돈처럼 액면가가 아닌 질량과 순도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는 점이다.
귀금속 불리언
순도 수준은 발행물마다 다르다. '순도 99.9%'(99.9%)가 일반적이다. 가장 순수한 대량 생산 불리언 주화는 캐네이디언 골드 메이플 리프 시리즈로, 99.999%의 순도에 이른다. 100% 순수 불리언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순물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금속을 더 정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주화는 특정 양의 합금 무게를 가졌으며, 순도는 지역 표준에 따랐다. 크루거랜드는 '순금'을 측정하는 최초의 현대적 사례이다. 즉, 적어도 11/12 순금의 트로이 온스를 적어도 12⁄11 포함해야 한다. 다른 불리언 주화(예: 영국 소브린)는 주화에 순도나 순금 무게를 표시하지 않지만, 그 구성은 인정되고 일관적이다. 많은 주화는 역사적으로 통화 단위로 디노미네이션을 표시했다(예: 미국 더블 이글: 20달러).
귀금속 불리언
많은 국가에서 지금형 주화를 주조한다. 명목상 법정 통화로 발행되지만, 이 주화들의 통화로서의 액면가는 불리언으로서의 가치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22년 1월 현재 1트로이 온스(31.1035g)의 금을 포함하고 액면가 50달러인 금 지금형 주화(골드 메이플 리프)를 주조한다. OANDA 역사 환율에 따르면, 2009년 7월 USD 대 CAD 환율은 평균 1.129였다. 1,075달러라는 수치가 언제 정확히 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합리적인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국립 조폐국에 의한 지금형 주화 주조는 불리언 가치 외에도 일부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며, 순도를 인증한다.
귀금속 불리언
세계에서 가장 큰 불리언 주화 중 하나는 호주에서 주조된 10,000달러 오스트레일리아 금덩이 주화로, 99.9% 순금 1kg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퍼스 민트(Perth Mint)는 99.99% 순금 1톤 주화를 액면가 $100만 AUD로 생산했으며, 이는 금 가치가 약 $5,000만 AUD에 달하는 세계 최대 주화이다. 중국은 8kg 이상의 금이 들어간 주화를 매우 제한된 수량(20개 미만 주조)으로 생산했다. 오스트리아는 31kg의 금이 들어간 주화(2004년 주조된 빈 필하모니 주화로 액면가 100,000유로)를 주조했다. 99.999% 순수 1온스 캐네이디언 골드 메이플 리프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 2007년 로열 캐나다 민트는 100kg 99.999% 금 주화를 액면가 $100만 달러로 제작했으며, 현재는 주문 제작을 하고 있지만 금 시장 가치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는다.
짐바브웨 준비은행은 금 함량의 시장 가치로 법정 통화로 인정되는 금화인 모시 오아 툰야를 주조한다.
금과 은, 그리고 때로는 다른 귀금속들은 종종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에 대한 방어 자산으로 여겨진다. 은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시장 가치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대부분의 금 및 백금 발행물과는 달리, 은 발행물은 수집품으로서 그 가치가 불리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백금과 팔라듐은 수소화 반응 및 배기가스 감소용 촉매 변환기의 핵심 촉매이며, 금은 안정성 때문에 산화 반응 및 나노기술에 사용된다. 백금족 금속은 수세기 동안 황산 및 질산 생산에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금과 은 나노입자는 바이오센서 및 태양 전지에 사용되어 지속 가능한 기술에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귀금속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지금은 흔하지만 1800년대 후반까지는 귀금속으로 여겨졌다. 알루미늄은 지구 지각에서 세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자 가장 풍부한 금속이지만, 처음에는 다양한 비금속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금속을 정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소량의 순수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가치 있게 되었다. 1855년 1855년 만국 박람회에서 알루미늄 막대가 전시되었고, 나폴레옹 3세의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알루미늄 식기를 받았고, 덜 중요한 손님들은 그저 은으로 식사를 했다. 1884년, 워싱턴 기념탑의 피라미드형 꼭대기돌은 순수 알루미늄 100온스로 주조되었다. 당시 알루미늄은 은만큼 비쌌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샤프츠버리 기념 분수(1885~1893) 꼭대기의 안테로스 동상도 주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1882년 상업용 전력 생산의 시작과 1886년 홀-에루 공정의 발명으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다.
붕어
붕어(crucian carp)는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학명은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붕어 개요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분포하며, 한국의 거의 모든 하천에서 볼 수 있다. 몸은 폭이 넓고 옆으로 납작하며, 커다란 비늘이 기와처럼 배열되어 있다. 주둥이 끝이 둥글며, 입은 주둥이 끝의 약간 아래쪽에 있고 입수염은 없다. 눈은 머리의 옆면에 중앙에서 약간 앞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옆줄은 완전하고 직선에 가깝다. 등지느러미살은 16~17개이며, 뒷지느러미살은 5~6개이다. 서식지에 따라 몸색깔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등 쪽은 청갈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 또는 황갈색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청갈색이고, 다른 지느러미들은 담색이다.
붕어 특성
붕어는 호수·늪·하천등에 널리 분포하며 잡식성으로 갑각류·실지렁이·수서곤충을 비롯한 작은 동물들과 식물의 씨·잎·줄기 등 거의 모든 유기물을 먹는다. 붕어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물고기 중의 하나이다. 산란기는 4~7월이고, 산란적온(産卵適溫)은 수온 18℃ 내외이다. 전장이 50~200mm인 개체는 흔히 볼 수 있으나 350mm 이상 되는 개체는 매우 드물다. 학자에 따라서는 붕어의 학명을 'Carassius auratus'로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Carassius carassius'로 쓰기도 한다. 수질 오염에 강한 편이며, 약 1-3급수의 담수 하천에서 볼 수 있다. 붕어는 사는 곳에 따라 몸 색깔이 다르다. 흐르는 물에 사는 붕어는 녹갈색, 고인 물에 사는 붕어는 황갈색을 띤다. 돌붕어, 희나리, 참붕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초평면에 붕어가 유명해서 붕어찜으로 사용하는 재료다.
한창회
한창회(韓昌會, ? ~ ?)는 대한제국 말기에 일진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창회 생애
일진회 평의원을 거쳐 1909년 일진회가 설립한 대한노동회의 평의장을 지냈다. 같은 해 12월 이완용 계열과의 친일 경쟁과 관련하여 일진회 내에서 홍긍섭 등이 한밥청원에 반대하다가 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열린 임시총회에서 임시사찰을 맡았다.
1910년에는 일진회의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정로 등 원로 정치인들과의 연계를 도모한 단체인 국민협성진보회의 발기인이 되었다. 이 무렵 《대한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창회는 유학주 등과 더불어 금전을 미끼로 합방청원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에서 유세하다가 정작 누군가 금품을 먼저 지급하면 참가하겠다고 하자 금전 지급을 미루어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다.
1910년 일진회가 해체될 때 일본 정부가 나누어준 해산금 200원을 받았고, 1934년 흑룡회가 세운 일한합방기념탑 석실에도 합방에 공헌한 인물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진회장 이용구가 창설한 시천교에서 1911년 봉교(奉敎)를 맡았다.
한창회 참고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한창회〉 (PDF).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821~827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2007년 9월 2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9월 1일에 확인함.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도움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독일어: Ehrverletzung, 영어: libel and slander)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을과 사이가 나쁜 갑은,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사건이 매우 유명하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명예훼손에 관하여 ‘사실의 항변(defence of truth)’을 인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사실의 완전항변을 인정하는 국가는 15.5개국이고, 대한민국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항변을 인정하는 국가는 11.5개국으로 조사되었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위원장인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원장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B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녔다. B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B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甲은 乙녀의 시어머니 丁과 동네사람 丙이 있는데서, “乙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동네사람 병에게 말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이다.”라고 밝히면서,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제3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제3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한편,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된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甲과 대화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은 중학교 교사인 을이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병에게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은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 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판례의 전파성 이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다수설은 공연성에 관하여 "직접인식가능성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심지어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명예훼손죄 일본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230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한 것이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례는 309조1항에는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309조1항의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고 보아 309조1항 은 무죄가 되며, 이 경우에는 다시 307조1항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역시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97도158) 즉, 309조1항에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 특별 구성요건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벌칙)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명예훼손죄 모욕죄와의 구분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모욕죄
모욕죄(侮辱罪, 영어: contempt, insult)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 개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범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범죄가 아닌 국가에서 민사 배상 제도가 있듯 한국도 헌법 제21조에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언론ㆍ출판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형법도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는 법정 형량은 둘째치고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잣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대부분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에서 모욕죄가 없어 문제라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 형법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다 보니 담벼락에 낙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하기도 한다.
모욕죄 대한민국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과 포털사이트가 합동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많은 네티즌을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했는데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2개와 다음 아이디 3개로 9000여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모욕죄 대한민국
가수 겸 배우 수지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열린 정식재판에서 서울북부지법 김유정 판사는 "이씨가 댓글에 쓴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2017년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11월 3일 원심을 깨고 지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달리 체조선수 손연재에 대해 '돈연재'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30대 남성, 유명 웹툰 작가에 대해 '한남충'이라고 쓴 20대와 '강용석=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대도 각각 벌금 30만원,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 할배들 스폰서로 둔 X는 좋아할 수 없지' '송탈세 뒤에 뭔가 있는 듯' 등 댓글을 단 20대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논란이 있다.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제311조에 모욕죄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에 형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에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법 외에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와 초병모욕죄가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상관모욕죄가 있다.
모욕죄 대한민국
명예훼손죄와 같다. 즉,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며, 판례는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지만 당초 모욕이라는 것이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서울시에서 말한 것을 제주도 사람이 듣고 "그렇게 말하였더라"라고 전한 이후에 말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라 대면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단톡방과 같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닌 이상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