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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사건 2차 수사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있던 후에도 창원지검의 수사와 군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레이다망에 잡히며 체포 및 조사를 받았다. 1차 수사 때 부각되었던 '대전 커넥션' 대신 이번 수사에서는 일명 '전남 커넥션'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2010년 전남 드래곤즈 소속이었던 선수들이 대거 수사망에 오른 탓이다. 6월 23일, 전남 소속의 한 선수는 체포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남 소속이었다가 입대한 상무 소속 선수 3명도 군 검찰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전남에서 이적해 온 부산 아이파크 소속의 선수도 체포당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리그 컵 경기가 아닌 중요도가 높은 지난 시즌에 3경기 정도 승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졌다. 군 검찰의 경우에는 승부 조작의 대가로 수 백만원을 챙긴 세 명의 선수들에게 2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1일에 체포된 전남 소속의 정윤성이 2010년 9월 8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되었던 부산의 해당 선수 또한 작년에는 전남 소속으로 그 경기에서 수비수로 풀 타임 출전하였고, 전남 소속의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후반전에 교체 아웃되었고 팀은 0:3의 패배를 당했다. 2011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던 전남 구단은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전남 소속 선수들이 무더기로 승부 조작에 관여해 체포된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여러 선수가 수사망에 올랐는데, 전남에서 뛰다가 그 해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한 골키퍼 염동균도 최강희 감독에게 24일에 승부 조작 사실을 자수해 스스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찾아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전남의 선수들만 거의 10명 정도가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몇 선수는 전남에 남아 있었지만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였던 염동균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2011 시즌을 앞두고 이적해 전남이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타 팀에 선수들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 2차 수사
이후 검찰에 자진으로 출두한 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스타 플레이어 출신 선수가 여럿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대표팀 선수로 24경기를 뛰어 2골을 기록했고 부진과 부상으로 제 실력을 못 보여 줬지만 제대한 후 성남 일화 천마에서 이적하자마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주장까지 맡았던 최성국이 2010년 상무 시절에 김동현의 제의로 승부조작 사전 모의를 했다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대한민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최성국은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후에 있던 재 승부조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동현이 건넨 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성국은 승부조작 1차 스캔들 때 승부조작에 연루되어 이적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을 시도한 선수로 지목되자 5월 31일에 열린 K리그 승부조작 방지 워크숍에서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스타플레이어가 승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로이터, AFP 등 외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성국은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상무 코칭스태프에게 내부 고발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무도 정윤성에 이어 최성국까지 수사망에 오르면서 승부조작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군인으로서의 낮은 급여와 적은 동기 부여 등이 꼽힌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 2차 수사
한편 자신의 팀 소속 선수들이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대거 발견되어 영구 제명을 당한 것에 상심한 대전 시티즌의 왕선재 감독은 책임감을 이야기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 2차 수사
2011년 8월 25일 프로축구연맹은 이 사건에 가담했던 최성국을 비롯하여 선수 40명, 브로커 7명 등 총 47명에 대해 영구 제명 처벌을 내렸다. 이들은 6월에 영구제명된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은 물론 K리그 관련 직무 종사도 영원히 금지되었다. 이중 25명은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했는데,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 A등급 6명은 5년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500시간, B등급 13명은 3년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 C등급 6명은 2년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200시간이 매겨졌다.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다이옥신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p-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은 폴리클로린화 다이벤조-p-다이옥신이다. 이 계열 중 가장 약효가 강력한 화합물이며,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악명 높은 에이전트 오렌지의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932년 하계 올림픽의 종목이다. 1932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8개국에서 선수 85명이 참가하였다.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참가국
복싱 종목은 18개국에서 선수 85명이 참가하였다.
1 일본 대표로 출전한 대한민국 출신 선수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층권 비행선
성층권 비행선은 대한민국이 2006년 개발을 취소한 비행선이다. 공식 사업명은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개발사업이다.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차세대 신기술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4개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최첨단 군용 정찰기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일본을 1년이상 격차로 가장 앞서가던 한국이 2006년 돌연 개발을 취소했다. 2007년까지 고도 20 km에서 1개월간 체공하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개발완료 1년 전에 전격 사업이 취소되었다. 고도 20 km에서 36시간 체공하는 1조원짜리 글로벌 호크보다 훨씬 장기간 체공하는 세계 최첨단 무인 정찰기 개발사업이었다.
성층권 비행선 사업내용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56억원을 투입해 지상 20km의 성층권에 길이 200m의 무인비행선을 띠워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체공하면서, 통신중계, 태풍 등 기상이변감시, 공중조기경보체계 구축, 해상감시(밀입국선, 조난선박, 해류및 파고, 해양오염탐지), 도시계획 및 지도제작, 산림감시(산불, 자원탐사), 오존층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사업이다.
성층권 비행선 실증모델
2003년 11월 6일 길이 50 m, 무게 2.8 t의 세계 최대 규모 무인 비행선이 개발되었다. 1/4 축소모형으로서, 5 km 고도까지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은 길이 140 m인 ISIS (비행선)의 1/3 축소모델(길이 36 m)을 2013년까지 개발해 고도 9.7 km까지 시험비행하려고 한다.
성층권 비행선 경제성
2006년 산업자원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이 계획을 취소했다. 세계 1위의 개발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개발완료 1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사업취소였다. 그러나 경쟁국 미국은 ISIS (비행선)을 계속 개발중이다.
산업자원부와는 달리, 개발실무자는 반대의 주장을 한다. 항우연 무인기연구그룹장 염찬홍 박사는 "성층권비행선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인공위성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성층권 비행선 성층권
상공 10 km에서 50 km까지인 성층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행체가 바람에 휩쓸려 다닐 염려가 없다. 즉, 엔진이 꺼져도 떠있기만 하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비행선은 헬륨으로 채워지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로 비행한다.
성층권 비행선 조기경보기
대한민국이 도입한 조기경보기 E-737은 막대한 연료비가 들며, 겨우 8시간만 체공할 수 있다. 반면에, 성층권 비행선은 한 번 이륙하면 1년간 체류한다. 미국의 ISIS (비행선)는 10년간 체류한다. 8시간으로 나누면, 1년은 1095번 이륙해야 하며, 10년은 10950번 이륙해야 한다.
성층권 비행선 정찰기
유인정찰기 록히드 U-2는 고도 20 km에서 12시간 비행할 수 있다. U-2기를 대체할 것이라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고도 20 km에서 36시간 비행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성층권 비행선은 고도 20 km에서 1년, 미국의 ISIS는 고도 20 km에서 10년간 체공한다.
성층권 비행선 정찰위성
정찰위성 아리랑 2호는 한반도 상공에 최대 5분간 체류하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찰이나 감시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층권 비행선은 고도 20 km에서 1년, 미국의 ISIS는 고도 20 km에서 10년간 한반도 상공에 고정적으로 체공한다. 한 지점에서의 장기체공이란, 정지영상 위주인 정찰위성과 달리, 정지영상 뿐만 아니라 동영상 정찰까지도 용이하다는 의미가 있다. 비행선 몇 대를 띠우면, 전국의 범죄자, 주요 인물, 고속도로 범죄차량 등의 추적을 동영상 정찰로 10년간 계속할 수 있다.
성층권 비행선 에어로스 3200
2001년 KARI가 개발을 시작한 성층권 비행선은 미국 에어로스와의 공동개발이었다. 2003년에는 길이 50미터 비행선 2대를 국내에서 시험비행까지 했다. 당시 일본보다도 1년이나 앞선 '세계최초'의 최첨단 정찰기라고 자랑스러워 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다 돌연 2006년 '경제성 부족'이란 이유로 개발이 돌연 중단되었다. 당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세계최첨단 정찰기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경제성 부족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2010년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미국 에어로스사의 에어로스 3200을 10여대 육군 최전방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길이 39미터로 더 소형인데, 고도 15 km에서 정찰하는 비행선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돌연 계약이 취소되었다. 시험비행에 실패하여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정부는 주장했으나, 에어로스사는 그렇지 않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성층권 비행선 에어로스 3200
한국은 이제 육군 사업이 아니라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병대 긴급사업으로 다른 미국회사에 다른 비행선을 주문했다. 에어로스 3200과는 달리 끈을 지상에 고정시켜 이동이 불가능한 저성능 모델이다. 그런데, 이마저 미국 정부는 수출 승인을 1년간 미뤘으며, 내부의 이스라엘제 정찰장비 탑재를 미국 정부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여, 또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에어로스사와 공동개발해 시험비행까지 한 길이 50미터 비행선을 실전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 비밀예산으로 길이 32미터 비행선을 미국 에어로스사에서 직수입하려고 했으나, 실전배치 직전에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엔진이 없는 고정식 해병대 비행선을 다른 미국업체에서 수입하려는데, 이것마저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 문제로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대당 200억원인 정찰 비행선이 실전배치되면, 대당 1조원인 글로벌 호크의 도입이 불필요해진다. 탑재하는 정찰장비는 동일하다. 미국 정부는 타국 정찰장비는 미제 비행선에 탑재 허가를 불허하고, 자국 정찰장비는 아예 수출을 불허하고 있다.
성층권 비행선 에어로스 3200
한국 정부는 이미 제작과 시험비행에 성공한 길이 50미터 국산 비행선에 이스라엘제 정찰장비를 탑재하면, 미국의 수출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은 어떤 이유에선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시험비행은 고도 5 km만 이루어졌으나, 길이 39미터인 에어로스 3200이 고도 15 km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의 20 km 고도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실전배치가 되었으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허공에 대고 K-9 자주포를 대응사격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우리 한국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에어로스탯이 주목받고있으며 서울 ADEX 2013에도 공개가 되었던만큼 연구개발 및 실전배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ISIS (비행선)
ISIS는 Integrated Sensor is Structure의 약자이다. 미국 공군이 개발중인 비행선이다. 20 km 고도에 10년간 체공하면서, 정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미국 공군 연구소(AFRL)에서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모델은, 길이 450 피트 (140 m)의 장기체공 무인비행선으로서, 최대 10년간 65000 피트(20 km) 고도의 성층권에 체공한다.
20 km의 고도란, 현재의 가장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다.
비행선은 헬륨으로 채워지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로 비행한다. 레이다는 373 마일 (600 km) 탐지거리를 갖는다.
미국 공군은 2014년까지 소형 실험기를 개발하기로 DARPA와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는 노스럽 그러먼과 록히드 마틴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다. 미국 공군은 2009년 3월 12일 4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ISIS (비행선)
2009년 4월 DARPA는 $3억 9990만 달러의 계약을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과 체결했다. 록히드는 1/3 축소모델을 만들 것이며, 레이시온은 저출력 레이다를 개발할 것이다. 레이다는 600 km의 공중 목표물, 480 km의 지상 목표물에 대한 추적과 조준이 가능하다. 축소모델은 6마일 고도에서 6000 제곱미터의 지상에 대하여 실험을 할 것이다. 계약에 의해, 두 회사는 1억 달러를 우선 지급받았으며, 2013년 3월 축소모델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병원 목록
아래는 대한민국의 병원 목록이다. 상급종합병원 목록은 상급종합병원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남자 라이트급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남자 라이트급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의 세부 종목이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고, 13개국에서 선수 13명이 참가하였다.
구류십가
구류십가(九流十家)는 반고가 《한서·예문지제자약서》에서 분류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10개의 학파를 일컫는다.
「구류십가」에서 「구류」(九流)는 「삼교구류」(三教九流)의「구류」(九流)와 다르다.
그랜드 올림픽 오디토리엄
그랜드 올림픽 오디토리엄(영어: Grand Olympic Auditoriu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다. 1932년 하계 올림픽에서 레슬링, 복싱, 역도 종목이 개최되었다.
황을수
황을수(黃乙秀, 생몰년 미상)는 일제강점기의 권투 선수이다.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남자 라이트급에 출전하였다.
광복 후 남쪽에 정착하였다가 한국 전쟁 이후 월북하였다. 1963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미국 주 이름의 어원
미국 주의 명칭은 그 어원이 다양하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의 이름은 토착 언어에서 따왔으며, 22개 주는 라틴어,프랑스어,영어,스페인어등 유럽언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섯 주들은 어원에 대해 논란이 있거나 불분명하다. 11개 주는 개인 이름에서 따왔으며,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딴 것은 하나뿐이다.(워싱턴주)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라틴어: Pontificium Consilium ad Unitatem Christianorum Fovendam)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청 내에 있는 부서이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역사
교황 요한 23세는 당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교회일치운동에 가톨릭 교회도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6월 5일에 ‘그리스도인일치촉진사무국’을 설립하고 초대 국장으로 아우구스틴 베아 추기경을 임명하였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사무국은 다른 기독교 종파들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옵서버로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회일치촉진사무국 안에 동방 정교회 및 고대 오리엔트 정교회 이교들을 다루는 동방교회부서와 개신교 교파 및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초교파주의 공동체를 다루는 서방교회부서 등 두 개의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교회일치촉진사무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위해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교령인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비기독교와의 관계를 다룬 《우리 시대(Nostra aetate)》, 종교의 자유를 다룬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하느님 계시의 전달을 다룬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등 다수의 교령 문헌의 작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역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회일치촉진사무국을 교황청의 영구부서로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서한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발표하여 교회일치촉진사무국을 교회일치촉진평의회로 개칭하였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활동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한 기독교 일치를 제창함과 동시에, 다른 기독교 교회 와 '교회 공동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이를 진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창립한 이래 세계 교회 협의회(WCC)와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1968년 이래 12명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의 ‘신학과 직제 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기독교 일치 모임에서 가톨릭측 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 가톨릭교회의 주요 행사에 다른 교회 혹은 교회적 공동체에 초대장을 보내 대표단을 초대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현재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국제적 차원에서 신학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및 교회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즐거운학교
즐거운학교는 테크빌교육이 설립한 자회사로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STEAM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과 연계 융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 시키고 창의, 성장, 협력,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학년, 차시, 교육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실 환경, 시설, 예산 등을 고려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최신 교육 동향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공교육 지원 에듀테크 플랫폼 '체인지더클래스(체더스)'와 방과학학교, 늘봄학교, 위탁교육 등이 있습니다.
종다리과
종다리과(Alaudidae)는 참새목에 속하는 조류과의 하나이다. 모든 종이 구세계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동부에서 서식한다. 다만, "북미뿔종다리"로 불리는 흰턱해변종다리는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다. 서식지가 매우 다양하고 넓지만, 대다수 종이 건조 지역에서 서식한다.
종다리과 계통 분류
다음은 2019년 올리버로스(Oliveros) 등의 연구에 의한 흰턱딱새소목의 계통 분류이다.
그림스뵈튼 화산
그림스뵈튼 화산(Grímsvötn)은 아이슬란드의 최대 빙하 바트나이외쿠틀에 위치한 해발 1,725m의 화산이다. 2011년 5월에 분화하였다. 이 화산은 화산이지만 빙저호이고, 화산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곳곳에 증기가 나오는 바위가 있어 화산임을 알 수 있다. 이 화산의 분화는 2004년에도 있었는데, 역시 화산재가 공중으로 치솟았다. 지금은 분화를 멈추었지만, 여전히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활화산이다.
그림스뵈튼 화산 2011년 폭발
2011년 5월에 폭발했지만 2010년과 같은 항공대란은 없었다. 화산재 구름은 3km이상 솟아올랐지만, 유럽 쪽으로 날아가지 않아 결항 같은 항공대란은 없었던 것이다.
2011년~2015년 스페인 시위
2011~2013년 스페인 시위는 스페인에서 2011년 5월 15일부터 2013년까지 이어졌던 시위이다. 실업, 경제 상태, 복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류블린스코드미트롭스카야선
류블린스코드미트롭스카야선(러시아어: Любли́нско-Дми́тровская ли́ния)은 모스크바 지하철의 10호선이다. 23개 역에 길이는 38.3 km이다. 셀리게르스카야 역이 기점이며 자블리코보 역이 종점이다. 노선색은 연두색이다.
류블린스코드미트롭스카야선 노선 개요
류블린스코드미트롭스카야선은 셀리게르스카야 역에서 출발해 자블리코보 역을 연결한다.
정치적 부정부패
정치적 부정부패(政治的不淨腐敗, 영어: political corruption)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사용으로 불법적이며 사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적의 억압이나 경찰로 인한 탄압과 같은 정부의 권력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정치적 부정부패로 간주하지 않다.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기업도 정치적 부정부패로 간주하지 않다. 정치적 부정부패는 즉 정치를 수행하는 정치인의 불법 행위이다. 정치적 부정부패의 형태는 뇌물, 연고주의, 공갈, 정실인사, 네포티즘, 불법 후원, 공금 횡령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는 마약거래, 돈세탁,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에 연류될 수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가 심한 상황을 도둑정치(Kleptocracy)라고 부른다.
정치적 부정부패
말레이시아에서 부정부패는 정치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BN이 장기집권했다. 그러나 정권의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 총선에서 PH가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뤘다. 정권 교체 이후 나집 라작 전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구속됐다. 나집 총리와 측근들은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6조원 규모를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집 전 총리는 총 4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12년형이 선고됐다. 2022년 대선에서도 PH는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통합정부 구성 후 부패 청산 대상으로 공격하던 BN의 핵심 정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아맛 자힛 하미디 대표를 부총리에 임명해 비판을 받았다. 자히드는 뇌물 수수와 자금 세탁, 배임 등 47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정의
부패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부패를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부패의 가장 오래된 차원을 정치 관료와 시민들 사이에서 미덕의 쇠퇴로 대중화했다. 심리학자 호르스트-에버하르트 리히터의 현대화된 버전에서는 부패를 정치적 가치의 훼손으로 정의한다. 미덕의 쇠퇴로서의 부패는 보편화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패의 두 번째 차원은 일탈적인 행동으로서의 부패이다. 사회학자 크리스티안 회플링과 경제학자 J. J. 센투이라는 모두 부패를 사회적 질병으로 특징지었으며, 후자는 부패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오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세 번째 차원은 상당한 대가이다. 부패는 항상 고정된 규칙과 규범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당이 경제적 재화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당이 공동선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이전된 권력을 소유하는 교환이다. 넷째,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도 다르다. 하이덴하이머는 부패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 번째 범주는 백인 부패라고 하며, 이 부패 수준은 대부분 관용으로 간주되며 합법적이고 합법적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와 후원자-고객 시스템에 기반한다. 입헌 국가나 더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패 유형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 세 번째 범주는 흑인 부패가 너무 심각하여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위반한다. 마지막 차원은 "그림자 정치"라고 불리며, 이는 정당한 비공식 정치적 합의를 넘어 의도적으로 은폐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정치 과정의 일부이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정치적 부패는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전복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선량한 통치를 약화시킨다. 선거와 입법부의 부패는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결정의 대표성을 왜곡시키며, 사법부의 부패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공 행정의 부패는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초래한다. 공화국의 경우, 이는 시민 미덕의 중심성에 관한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원을 빼돌리고 공직을 매매하는 경우 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약화시킨다. 부패는 정부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 간 부패 수준의 차이는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취약한 국가들의 증거에 따르면 부패와 뇌물 수수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는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효율성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패가 없는 경우 정부 프로젝트는 실제 비용에서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만, 부패 비용이 포함되면 프로젝트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아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왜곡하여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민간 부문에서 부패는 부정한 대가 자체, 공무원과의 협상 관리 비용, 그리고 계약 위반이나 적발의 위험을 통해 사업 비용을 증가시킨다. 일부는 부패가 관료주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하지만, 뇌물의 가용성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규칙과 지연을 고안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긴 규제를 공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뇌물을 사용하여 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 부패가 사업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 이는 또한 조사와 행동의 영역을 왜곡하여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패는 기업의 실효 한계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한계 뇌물 수수율이 공식 한계 세율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는 뇌물이 세금보다 기업 활동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뇌물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업의 연간 성장률이 3% 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세금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업의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한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부패는 또한 뇌물과 리베이트가 더 많은 자본 프로젝트로 공공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 공무원은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거나 길을 닦기 위해 공공 부문 프로젝트의 기술적 복잡성을 증가시켜 투자를 더욱 왜곡할 수 있다. 부패는 또한 건설, 환경 또는 기타 규제에 대한 준수를 낮추고, 정부 서비스와 인프라의 질을 저하시키며, 정부에 대한 예산 압박을 증가시킨다.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다른 요인 중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부패가 주로 임대료를 인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금융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적이지만 종종 정확한 이미지)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1960년부터 1999년 사이에 나이지리아 지도자들에 의해 4,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국고에서 도난당했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연구원들은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30개국에서 자본 유출이 총 1,8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대외 부채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추정했다. (이 결과는 지연되거나 억압된 발전으로 표현된 것으로, 경제학자 만쿠르 올슨에 의해 이론적으로 모델링되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행동의 요인 중 하나는 정치적 불안정과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부패하게 얻은 자산을 종종 몰수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향후 수용이 불가능한 해외에 재산을 숨기도록 장려했다. 반면, 수하르토의 뉴 오더와 같은 아시아 행정부는 종종 사업 거래를 줄이거나 인프라 투자, 법과 질서 등을 통해 개발 조건을 제공했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부패는 종종 1인당 소득이 가장 적은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의료 서비스를 위해 외국 원조에 의존한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해외에서 기부된 자금에 대한 지역 정치적 간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용도로 기부된 자금의 약 절반이 의료 부문에 투자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대신 기부된 돈은 "위조 약물, 암시장으로 마약을 빼돌리고 유령 직원에게 지급"을 통해 지출되었다.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에는 건강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지만, 지역 부패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더 넓은 시민권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부패는 환경 파괴를 촉진한다. 부패한 사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쉽게 뇌물을 받을 수 있다면 법을 집행할 수 없다. 사회권 근로자 보호, 노조 결성 방지, 아동 노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의 권리를 위반하면 부패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비정치적 식량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찰했다. 가뭄과 기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기근 조건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심각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조치나 무행동, 심지어 기근 발생 여부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절도죄에 강한 성향을 가진 정부는 수확이 좋을 때에도 식량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종종 국가 재산을 훔친다. 인도 비하르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식량 원조의 80% 이상이 부패한 공무원들에 의해 도난당한다. 마찬가지로 식량 원조는 종종 정부, 범죄자, 군벌 모두가 총구를 겨누고 강탈하여 이익을 위해 판매된다. 20세기는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많은 사례들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치적 부정부패 결과들
세계의 빈곤하고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식량 지원, 건설 및 기타 높은 가치의 지원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어 부패에 매우 취약한다. 식량 원조는 의도된 목적지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평가, 타겟팅, 등록 및 배포를 통해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건설 및 대피소에는 표준 이하의 작업 방식, 계약 리베이트, 귀중한 대피소 자재 제공에 대한 특혜를 통해 전환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기관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포함시켜 원조가 전용되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반면, 수혜자 자신은 배제에 대해 가장 우려한다. 지원 접근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 뇌물을 주거나 성접대를 강요받는 사람들로 제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계를 조작하여 수혜자 수를 부풀리고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영양실조, 질병, 상처, 고문, 인구 내 특정 집단에 대한 괴롭힘, 실종, 초법적 처형, 강제 이주 등은 모두 많은 무력 충돌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비극이 관련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지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농작물과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파괴, 경제 인프라의 붕괴, 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의 붕괴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패는 병원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Nazim 등은 말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정치적 부패의 맥락에서 뇌물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공식 권한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뇌물은 두 명의 참가자가 필요하다. 하나는 뇌물을 주고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통과시키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밀수업자는 통과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패 문화가 공공 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되어 개인이 뇌물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공무원이 이미 지불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법과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뇌물이 요구될 수도 있다. 뇌물은 사적인 금전적 이득에서 그들의 역할 외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된다. (즉, 금전적 인센티브가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인구의 절반까지 뇌물을 지급했다.
유럽 평의회는 적극적 뇌물 수수와 소극적 뇌물 수수를 분리하여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이 분리는 부패 거래의 초기 단계(제안, 약속, 이익 요청)를 이미 범죄로 간주하고, 따라서 (형사 정책 관점에서) 뇌물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이러한 분리는 뇌물 수수 범죄의 기소를 더 쉽게 만든다. 왜냐하면 두 당사자(뇌물 제공자와 뇌물 수수자)가 부패한 거래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거래는 종종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이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권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상식인 경우이다.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는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ETS 174)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부패"란 뇌물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이나 전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 제공, 제공 또는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나 행동의 적절한 수행, 부당한 이익 또는 전망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영향력 거래 또는 영향력 판매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판매하여 제3자(개인 또는 기관)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뇌물 수수의 차이점은 이것이 삼자 관계라는 점이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제3자(영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역할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그가 보조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패와 극단적이고 느슨하게 규제된 일부 형태의 로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이나 의사 결정권 또는 영향력을 가장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로비스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자는 특정 환경, 사회 또는 기타 규제의 통과를 피하고 싶어하는 산업 집단과 같은 강력한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한다. 로비가 (충분히) 규제되는 경우, 독특한 기준을 제공하고 영향력 거래가 "부적절한 영향력"의 사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법 부패 방지 협약(ETS 173)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후원은 예를 들어 정부 고용과 같은 지지자들을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 선출된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교체하는 것처럼 합법적일 수 있다. 이는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대가로 무능한 사람들이 더 유능한 사람들보다 먼저 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부패로 볼 수 있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정부 관리들이 종종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위해 선발된다. 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정권을 지지하는 특정 그룹(예: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수니파 아랍인, 소련의 노멘클라투라, 제국 독일의 융커스)에서 선발될 수 있다. 비슷한 문제는 동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정부가 종종 후원 혐의로 비난받는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집권하면 공공 부문의 대부분의 관리들이 빠르게 교체된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공무원의 친척(족벌주의)이나 개인적인 친구(정실주의)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적 이익의 한 형태이다. 이는 뇌물 수수와 결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기업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통제 규정의 친척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북한이나 시리아와 같이 국가 전체가 상속되는 경우이다.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된 남부 미국에서는 좋은 올보이가 더 적은 형태일 수 있다. 더 가벼운 형태의 정실주의는 "올드 보이 네트워크"로, 공식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은 가장 유능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대신 특정 대학의 동문과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만 선택된다. 이를 위해 공식 권력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때 적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부패가 된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나 작가에 대해 종종 트럼프식 비난이 제기된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곰빈주의는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직하고 부패한 개인을 의미하며, 종종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반면, 교구 펌프 정치라고도 불리는 교구주의는 지역 또는 허영심 프로젝트를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정치에서는 포퓰리즘 좌파 정당들이 주류 기성 정당들에 이러한 용어를 자주 적용하며, 아일랜드의 부패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아일랜드 은행 위기는 뇌물 수수, 정실주의, 담합의 증거를 발견했다. 아일랜드 은행 위기와 같은 경우, 정치 경력이 끝날 무렵의 정치인들은 거래한 회사에서 고위 경영진이나 위원회 직책을 맡게 된다.
선거 사기는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행위이다. 사기 행위는 선호하는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거나 경쟁 후보의 득표율을 낮추거나 둘 다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 개표에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 사기라고도 불리는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에는 불법 유권자 등록, 여론조사 협박, 투표 컴퓨터 해킹, 부적절한 개표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횡령은 위탁받은 자금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공공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공금을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폰지 사기는 횡령의 한 예이다. 일부 횡령자는 특정 기간 동안 소량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 방법은 적발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반면에 일부 횡령자는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의 상품이나 자금을 훔쳤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때로는 회사 관리자가 상사에게 수입을 과소 보고하고 차액을 유지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횡령 유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도록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위탁된 정부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정부패 유형
리베이트는 부패 입찰에 연루된 조직에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유용된 자금을 배분한 공무원의 몫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일부 공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책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는 최적의 입찰자가 아닌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익을 얻으며, 공공을 배신하는 대가로 공무원은 회사가 받은 금액의 일부인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이 금액 자체는 회사에 대한 실제 (인플레이션된) 지급액과 입찰이 경쟁적이었다면 지급되었을 (낮은) 시장 기반 가격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다. 또 다른 리베이트의 예는 판사가 기업이 자신의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리베이트는 정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금을 지출하도록 위임받은 모든 상황은 이러한 종류의 부패에 취약하다.
불경스러운 동맹은 일시적이거나 숨겨진 이익을 얻기 위해 적대적으로 보이는 집단들 간의 연합으로, 일반적으로 일부 영향력 있는 비정부 그룹이 정당과 유대를 형성하고 유리한 대우를 대가로 자금을 공급한다. 후원과 마찬가지로 불경스러운 동맹은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후원과 달리 기만적인 성격과 종종 막대한 재정 자원으로 인해 공익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용어의 초기 사용은 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파괴하고 부패한 비즈니스와 부패한 정치 간의 불경스러운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 정신의 첫 번째 과제")가 1912년 진보당 강령에서 루즈벨트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다시 인용되었다. 그는 신탁과 독점(당리당략, 스탠다드 오일 등)을 우드로 윌슨, 하워드 태프트,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주요 정당에 연결한다.
조직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의 예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상하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하이에서는 황진롱이 프랑스 영토의 경찰서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갱단 두목이자 지역 갱단 두위셩과 협력했다. 이 관계는 갱단의 도박장, 매춘, 보호 라켓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했다. 미국은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정부를 불법 마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부패한 정부인 '나르코클렙토크라시'라고 비난했다. 나중에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하여 노리에가를 점령했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치 부패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야의 부패가 드러나면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도 부패에 가담하게 된다.다음 조건들이 부패에 유리하다고 주장된다:
정보의 부족
정보 입법의 자유가 부족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인도 정보권법은 "이미 인도에서 무기력하고 부패한 관료제를 무릎 꿇게 하고 권력 방정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대중 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의 조사 보도 부족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경멸 또는 과실
적시에 재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취약한 회계 관행
부패에 대한 측정 부족. 예를 들어, 국가의 여러 지역이나 정부 기관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부패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과 사용된 방법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다.
자국민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다른 국가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외국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세 피난처. 이를 통해 외국에서 대규모 정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 사회와 비정부 기구가 부족하다.
개별 유권자는 각 투표가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국 선거에서 정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
약한 공무원, 그리고 느린 개혁 속도
약한 법치주의
약한 법조인
약한 사법 독립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
정부 책임성 프로젝트로 해결 가능하다.
벤치마킹 부족, 즉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 평가와 같은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기관과의 비교, 특히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기관과의 비교. 페루의 시우다다노스 알 디아는 페루의 여러 정부 부처에서 투명성,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매년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모범 사례를 시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 간에 개선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개별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현금을 취급하지만, 지로나 별도의 현금 데스크에서 결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감독 대상 은행 계좌에서 불법 인출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공공 자금은 분산되기보다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지역 기관에서 1,000달러를 횡령하는 경우 2,000,000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국가 기관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 참조)
대규모 비감독 공공 투자
일반 시민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
정부 면허는 수입 면허, 뇌물 수수 장려 및 리베이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다.
같은 직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 부패와 편애를 조장하고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내외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 관리를 다른 직책과 지리적 영역으로 순환 배치하는 것이 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 서비스의 특정 고위 공무원(예: 재무-급여 관리자)은 몇 년마다 순환 배치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 캠페인, 특히 납세자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반적인 정치 자금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주요 정부 기관을 통제하는 단일 그룹 또는 가족. 같은 가족 구성원의 재임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률이 부족히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부패의 기회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하여 신청서 및 세금 양식과 같은 필수 정보를 보낸 다음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의도치 않은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전자 정부를 참조)
풍부한 천연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횡재는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전쟁과 다른 형태의 갈등은 공공 안전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사회적 조건
이기적인 폐쇄적인 파벌과 오래된 네트워크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는 족벌주의/편애주의의 전통을 수용할 수 있다.
소련의 노골적인 체제와 같은 선물 경제는 공산주의 중앙 계획 경제에서 등장한다.
인구의 문해력과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한 차별과 괴롭힘
부족의 연대, 특정 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 예를 들어 인도 정치 체제에서는 국가 및 지역 정당의 리더십이 대대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가족이 권력의 중심을 잡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인도의 드라비다 정당 대부분과 인도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의회 정당의 네루-간디 가문이 있다.
인도처럼 같은 가족 구성원이 선거에 출마하고 재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강력한 가족 구성원 간의 지방 선거는 종종 반대 정당에 서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가족이 선출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정부의 기능자들이 ... 구성원들의 자유와 재산을 마음대로 지휘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 없이는 [자유와 재산을 위한] 안전한 예금이 없다. 언론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최근 연구는 제퍼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브루네티와 웨더는 "국가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언론의 자유와 덜 부패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원인의 방향이 더 높은 언론의 자유에서 더 낮은 부패로 이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Adserà, Boix, 그리고 Payne은 신문 독자 수가 증가하면 정치적 책임이 증가하고 미국 내 약 100개국과 여러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부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치적 부정부패 부패에 유리한 조건
스나이더와 스트룀버그는 "신문 시장과 정치 지역 간의 적합성이 낮으면 정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 지역 언론의 보도를 덜 받는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덜 일하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적는다. ... 지역 의원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연방 지출이 더 적는다." 슐호퍼-월과 가리도는 2007년 신시내티 포스트가 문을 닫은 다음 해에 "포스트에 가장 의존하는 켄터키 교외의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줄어들고, 현직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투표율과 선거 지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