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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이에모치 용모
본 항목의 서두에 소개된 이에모치의 초상화는 견(絹) 바탕에 그린 채색그림으로, 이에모치의 부인인 가즈노미야가 소장했던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초상화의 제작에는 이에모치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경모를 받았던 도쿠가와 모치노리(徳川茂徳)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모치는 그 그림의 모본이 된 비슷한 모습의 그림을 이에모치 사후 덴쇼인에게 기증하였는데(이 그림은 오늘날은 사진만 남아서 이바라키 신문사茨城新聞社에서 소장) 이쪽은 조슈 정벌로 오사카에 진주해 있던 무렵에 그려졌던 것으로 진바오리(陣羽織)를 입고 선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모치노리는 가즈노미야에게도 이 군장한 그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물하였으나, 가즈노미야는 진바오리 차림의 이에모치의 초상화를 두고 「이질적인 느낌」(異風), 「다른 사람을 그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異人の御まねにては御心外)며 모치노리에게 「본인의 실제 모습 그대로」(御有り来りの御姿) 다시 그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것이 이 초상화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모치노리의 호를 따서 겐토본(玄同本)이라고 불리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모치 용모
한편 이에모치에게는 따로 가노 다다노부(狩野雅信)가 그린 소쿠타이(束帯) 차림으로 운겐베리(繧繝縁)의 아게다타미(上畳)에 앉은 초상화나, 그림 오른쪽에 「마마토쿠인 님」(照徳院様)이라는 기입이 있는 원호본(院号本, 오른쪽 그림), 막신(幕臣) 출신의 서양화가 가와무라 기요오(川村清雄)가 그리고 가쓰 가이슈(勝海舟) 등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쇼토쿠인 초상」(昭徳院肖像) 등의 초상화가 남아 있다.
도쿠가와 이에모치 용모
조조지 도쿠가와 쇼군가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도쿠가와 집안 사람들의 유골 조사 시행을 맡았던 인류학자 스즈키 히사시(鈴木尚)가 쓴 『뼈는 말한다 - 도쿠가와 쇼군 ・ 다이묘 가문의 사람들』(骨は語る 徳川将軍・大名家の人びと)에 따르면 이에모치는 머리를 밀지 않고 풍성한 머리칼을 소유하였으며, 충치가 심해서 잔존한 치아 31개 가운데 30개가 모두 충치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에모치는 양갱이나 얼음 사탕, 별사탕, 카스테라, 카이주모나카(懐中もなか), 삼색과자 등 단 것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그것이 충치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에모치는 선천적으로 치아의 에나멜질이 극단적으로 얇은 데다 생전에 단 것을 매우 좋아했고, 이 충치가 이에모치의 체력을 약화시켜 각기병으로 이어졌고 나아가서는 의사들 사이의 진단 차이(다카시나 등 한방 의사들은 각기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나 양의였던 막부 의사들은 류마티스라고 진단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까지 불러왔고, 이것이 이에모치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묘지를 개장할 당시 가즈노미야의 무덤 안에서는 이에모치로 추정되는 남성의 초상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때까지 이에모치는 자신의 의형인 고메이 천황처럼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죽기 직전에 오사카에서 촬영된 것을 에도에 있던 가즈노미야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진은 습판사진이었기 때문에 발견 다음날 검증을 위해 다시 사진을 보았을 때 햇빛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발굴을 맡았던 역사학자 야마베 도모유키(山辺知行)는 사진 속의 남성의 모습에 대해서 「소매가 긴 히타타레(直垂)에 에보시(烏帽子)를 쓴 젊은 남성」(長袴の直垂に烏帽子をかぶった若い男性)으로 「뺨이 풍성하고 아직 어렸을 때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豊頬でまだ童顔を残していた)라고 증언하였다.
온미디어
온미디어(On Media)는 2011년 2월 28일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동양그룹이 세워 1995년에 개국한 투니버스가 모태이며, 이후 인수와 사업 확장을 거쳐 2000년에 온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001년에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이 분할할 때 오리온그룹 쪽으로 넘어갔으나, 이후 2009년에 CJ오쇼핑으로 매각되어 CJ그룹에 편입되었다. 2011년에 CJ E&M으로 합병되면서 같은 회사의 방송사업부문으로 흡수되었다.
온미디어 역사
1994년 12월 22일에 설립된 (주)오리온카툰네트워크를 모태로 2000년 6월 15일 설립되었다. 1999년에 대우그룹이 운영하던 영화 채널 DCN과, 중앙일보로 넘어왔던 영화 채널 캐치원, 바둑 전문 채널 바둑TV를 차례로 인수해 사세를 키웠으며, 슈퍼액션, 온스타일, 캐치온, 캐치온 플러스, 스토리온, OCN, 온게임넷, 바둑TV, 투니버스, OCN 시리즈 총 10개 채널을 케이블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S-DMB(TU미디어)에 공급하였다. 2004년 4월 1일 (주)투니버스를 흡수 합병하였다.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광고수익이 악화되자, 온미디어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다각도의 연구를 거쳤고, IPTV 상용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KT의 IPTV 서비스인 메가 TV(현 올레 TV 라이브)에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기로 2008년 11월에 전격 합의하였다. 두 달 후, 온미디어의 모든 채널이 2009년 1월 1일부터 후발 업체인 SK브로드밴드 브로드 & TV (현 B TV), 마이 LG TV(현 U+ TV)와 협의 후, 송출을 개시하였다.
온미디어 역사
2008년 상반기부터 컴퓨터 게임 개발 업체 구름 인터랙티브와 손을 잡고 자사의 투니버스가 방송하던 개구리 중사 케로로를 소재로 케로로 파이터, 케로로 레이싱 등을 공동 개발했다.
2009년 12월 24일, CJ오쇼핑은 4344억 7930만원에 온미디어 지분 55.17%(경영권 포함)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2010년 8월 2일에는 CJ그룹으로의 편입이 완료되었는데, 이 때는 곧바로 CJ 계열의 방송사였던 CJ미디어 주식회사와 합병하지 않았다가, 2011년 3월 1일에 CJ E&M 주식회사로 합병하면서 같은 회사의 방송사업부문(CJ미디어를 승계함)으로 흡수되었다.
온미디어 보유 텔레비전 채널 (2011년 2월 28일 기준)
캐치온: 별도의 유료 가입상품으로 운영하는 영화 전문 채널로, 1995년 3월 1일에 개국할 당시에는 캐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삼성물산이 운영했다가, 1999년 10월에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될 때 중앙일보 쪽으로 넘어갔다가 같은해 11월에 동양그룹이 인수했다. 2000년에는 타임워너 산하 HBO와 계약을 맺고 HBO의 대한민국 국내판으로 재출범했다가, 2002년 11월에 캐치온으로 바뀌었다.
캐치온 플러스: 캐치온의 자매채널로, 2002년 2월 1일에 HBO 플러스로 개국했다가, 같은해 11월에 캐치온플러스로 바꾸었다.
2003년 1월에 개국해 2007년 2월까지 운영된 퀴즈및 게임채널이다. 초창기엔 퀴즈 프로그램을 KT의 ARS 서비스와 연동했고, ARS를 통한 수익으로 큰흑자를 냈으나, '사리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행성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방송위원회(이후 방송 심의 기능이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자체기획 프로그램 없이 투니버스와 온게임넷의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다가 2007년 2월 28일을 끝으로 폐국했고,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대역은 그다음날에 스토리온이 차지했다.
온미디어 LG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 그룹이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전 CJ헬로비전 해체 LG헬로비전의 소유가 되었다.
온미디어 전 온미디어 CJ E&M 현 CJ ENM으로 흡수된 이후
온미디어가 2011년 3월 1일에 CJ E&M으로 완전흡수된 이후,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작품전문채널에서 일반적인 어린이 대상 채널로 변모했으며, 투니버스가 대한민국 내극장 개봉에 관여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의 배급 업무도 오리온그룹 산하 쇼박스에서 CJ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됐다.
2015년 7월 24일에는 온게임넷이 OGN 분리 채널 CJENM의 산하 채널 아니다.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5년 9월 10일에는(구) 스토리온이 중장년층 대상채널인(구) O tvN tvN DRAMA으로 개편됐다. 2016년 4월에는 캐치온과 캐치온 플러스가 각각 캐치온 1과 캐치온 2로 이름을 바꿨다. 2017년 1월 1일에는 OCN 시리즈가 CJ E&M 소속 인터넷 개인방송인의 영상을 위주로 편성하는 (구) DIA TV (구) CH.DIA (현) CH.WIDE 분리 채널 CJENM의 산하 채널 아니다.로 개편됐다.
온미디어 전 온미디어 CJ E&M 현 CJ ENM으로 흡수된 이후
바둑TV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CJ E&M 계열이었던 넷마블의 바둑 플러스라는 온라인 게임과 연계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전 CJ E&M 현 CJENM의 산하 채널 아니다 및 한국기원의 갈등 끝에 2016년 1월 1일에 바둑TV의 운영권이 한국기원으로 인계됐다.
CJ미디어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영어: CJ Media, Inc.는 대한민국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CJ그룹의 계열사이다.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0월 4일 설립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종속회사 챔프TV를 매각 2023년 5월 15일 또매각하였다. 같은 해 3월 1일 기업집단 씨제이의 미디어 계열 4개사와 함께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에 피흡수합병 되어 3월 2일 폐업하였다. 합병 후 (구) 씨제이미디어는 (구) 씨제이이엔엠의 방송 사업부문에 포함되어(구) CJ E&M 미디어(영어: CJ E&M Media) (현) CJ ENM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케르마르탱의 이보
케르마르탱의 이보(Ivo of Kermartin, 1253년 10월 17일 ~ 1303년 5월 19일)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출신의 변호사이자 사제로,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법률가의 수호성인이며, 프랑스어로 "Monsieur"로 불린 첫 성인이기도 하다.
변호사
변호사(辯護士, attorney)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호인이다.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 뿐만 아니라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보통 Jurist는 자격증 유무와 상관 없이 법학자, 법률가 등으로 번역되지만 법학교수 또는 법학박사 등의 법학연구자를 주로 가리키고, attorney at law, attorney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lawyer라고 하면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를 일컫는다. 변호사 자격증 유무와는 무관하다. 즉, lawyer이지만 attorney가 아닐 수 있으며, attorney이지만 법학자가 아닐 경우에는 jurist가 아닐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건 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법원의 재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인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인이 될 수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변호인만 변호사를 할 수 있다.
헌법소원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를 통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법률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다.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일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사다리 걷어 차기'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과 같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기도 한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헌법에서 보장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서면으로 선임하게 하면서 전관예우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변호사에 해당하는 외지부가 존재하였다.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조선시대에 거래·소송을 문서를 작성하여 행하였는데 그 문서의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나라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관사(官司) 주변에서 타인의 소송을 교사(巧詐)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고용하여 대리소송하는 일을 허용하였다. 이것을 대송(代訟)이라 부르는 고용대송(雇傭代訟)이라 하였는데 1478년(조선 성종 9) 8월부터 이 제도를 금지하였다가 1903년 5월에 편찬,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 의해 그 금지가 완화되어 사실대로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변호사제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905년 11월 8일에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같은 달 17일에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통상재판소에서 대인(代人)의 행위와 변호권을 가지고 변호사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법무령 제4호 ＜변호사등록규칙＞에 의하여 1906년 홍재기(洪在祺)·이면우(李冕宇)·정명섭(鄭明燮) 3인이 각각 1·2·3호의 인가증을 수여받아 등록함으로써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변호사 추이나 자격시험 연혁, 제도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은 ‘한국 변호사백서’에 따르면 1906년 6월 30일 홍재기(1873~1950)씨가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는 등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래 1912년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존 대한민국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4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2년),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진출의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09년 25개 로스쿨을 개원하였다. 법과대학이 존치된 대학과 로스쿨이 도입된 대학이 혼재해 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일반 법률 사무: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 등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2017년까지만 실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나 법무사의 경우 이러한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으나,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는 노무사나 법무사가 하는 일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노무사나 법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따로이 그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는 더 이상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자문행위, 채무변제독촉행위, 채무취심업무,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업무,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한 것이 있다.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 온라인 법률사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만 사실행위인 부동산 중개행위는 위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과정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정변호사는 사건의뢰인과 직접 교섭할 수 없고 보수청구권이 없는 대신 주요 법원에서의 변론권을 독점하고 있다. 사무변호사는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고 세금·행정, 특허, 재산의 관리, 부동산이전업무 등의 모든 법률사무를 담당한다.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는 1심 지방법원의 소송대리권(법정 변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수등 자격요건을 갖추었을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등록및 활동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사실상 영국의 법조직역은 통합화가 되었다.
프랑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법조직역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법조직역이 일원화로 통합되었다.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루트는 다양하다.
1.국립사법관학교 졸업을 통한 사법관 임용
2.변호사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3.법학교수와 같은 법학전문직 경력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에 의한 변호사 자동자격부여제도 및 사법관 파견제도에 의한 사법관 임용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고등학교 졸업 후 학부체제인 법과대학에서 7학기 이상 수학하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1차시험에 합격하면 Referendar로서 2년여의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2차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변호사가 된다(Volljurist). 독일의 변호사는 자격인가 및 소속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는데, 자격인가는 개업을 희망하는 주의 법무부에서 행하고, 이후 특정법원에 의한 소속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은 고등법원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인 독립 법무사가 존재한다.
변호사 각국별 변호사 제도
일본에는 법과대학이 존재한다. 또한 로스쿨제도가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치러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예비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로스쿨 또한 2년제 법학기수자 코스와 3년제 법학미수자 코스가 있으며,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예비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2녀제 법학기수자 코스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비법학사 출신이거나 법학사 출신이라도 법학기수자 코스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법학미수가 코스를 통해 3년제 로스쿨에 진학한다.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있다. 사무변호사는 다룰 수 있는 법률 업무에 제한이 있다. 일본에서는 법정변호사만 변호사로 부르며, 사무변호사는 사법서사라 한다. 일본의 사무변호사인 사법서사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 구두변론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다.
미국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쳐서 합격하면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어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회원이 된다. Solicitor 제도는 없다. 변호사 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사실상 법정 출석없이 법률사무 중심의 사무변호사 업무가 미국 변호사의 주 업무이고 대다수를 차지한다.
법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짜리 LLM 과정을 통해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1년짜리 LLM 과정 없이도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 대륙법계 법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1년짜리 LLM 과정 후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공존한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lawyer라고 말하면, barrister와 solicitor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즉,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나뉘어 있다. 홍콩에서는 배리스터를 大律師, 솔리시터를 律師라고 부른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같은 수업을 듣고 졸업한다. 따로 변호사시험은 없다.
변호사 직무영역
변호사의 다른 업무는 사무변호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지만, 소송대리만큼은 반드시 법정변호사여야만 한다. 소송대리는 법정의 판사 앞에 나아가 구두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류로 된 소명, 진술 등은 사무변호사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직무영역을 더욱 좁게 설정해서, 소송대리 이외에도 반드시 법정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다.
각종 행정위원회, 행정청문회 등에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호나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의 2대 직무는 소송대리와 법률자문(legal advice)이다. 그러나 소송대리는 국내법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봉쇄가 완벽하게 가능하지만, 법률자문은 시장봉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즉, 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의 법률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이 없다. 물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직무영역
변호사법에 의하면 한국 변호사가 아니면 한국법에 대한 유료 법률자문을 일체 할 수 없고,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2009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로펌이 외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5천 억 원),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게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10억 1,180만 달러(1조원)이다. 여기서 법률서비스라는 것은 법률자문인 것이, 소송대리는 해당국 법원이 차단하기 때문에, 현지로펌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로펌이 한국 기업에 한국법의 법률자문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으며, 또한, 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에 외국법의 법률자문을 해서 해당국 정부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없다. 즉, 법률자문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변호사 직무영역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법률자문을 위해 찾는 곳은 영미로펌이다. 물론, 중동국가와 영국, 미국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를 체결한 적도 없다. 그러나, 영미로펌은 모두 중동국가에 지사를 세우고, "모든 법률"에 대한 총체적인 법률자문을 기업에 해주고 있다. 위법하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은, 관련법의 최대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 라이센스가 발급된 비변호사(변리사), 법률서기 등이 담당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법률자문(legal advice)과 비슷하게 간주되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학도(jurist) 또는 공증인(notary)도 계약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협상과 계약서 작성은, 동산, 부동산의 임대, 매매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기타 서비스 계약이나 사업상 거래, 정부간 거래 등도 모두 포괄한다.
변호사 직무영역
부동산 양도(Conveyancing)는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수입은 대부분 부동산 양도 수수료였다. 지금은 아니다. 1978년 연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무변호사와 고객간의 계약의 80%가 부동산 양도건이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은행, 부동산회사, 부동산중개인이 변호사를 대신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부동산 거래는 민사공증인(civil law notary)에 의해서 처리된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부동산중개사 라이센스라는 특별한 법률 직업 클래스가 있어서, 이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비례 변호사가 많다는 이스라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 관련 판례
"로스쿨 별로 실무수습기관의 확보 상황에 관한 편차가 크므로 적절한 실무수습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변호사들의 취업구조와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의무연수기간을 정한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법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반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못해 소득이나 실무경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해 이 규정에 의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관련 판례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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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관련 판례
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 로펌 및 적정 변호사 숫자에 대한 이슈
국내에서는 매년 1800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양성되지만 이 중 대형로펌으로 취직해 활발히 활동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에 달한다. 중견 변호사 밑에서 일하거나 작은 사무실에 취직해 일하다 해고당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취직하는 인원도 전체의 4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밑의 자료를 참고하길 바람)
변호사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3만명에 도달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될 것을 예상하는데, 일감은 한달에 두건이상을 수임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 선거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유사한 직무 영역과의 전쟁이 공약으로 제시 되었다.
태양 전지
태양 전지(太陽電池) 또는 광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P-N 접합면을 가지는 반도체 접합 영역에 금지대폭보다 큰 에너지의 빛이 조사되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하여 접합영역에 형성된 내부전기장이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양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시켜 기전력이 발생한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각각 부착된 전극이 부극과 정극이 되어 직류전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태양 전지 반도체의 재료로서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갈륨비소, 카드뮴텔루르, 황화카드뮴, 인듐인 또는 이 재료들 사이의 복합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리콘을 쓴다.
과거 2007년에는 태양광전지로 만드는 전기 비용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값보다 5배정도 비쌌지만, 그 단가는 점점 낮아져서 경제성을 갖춰가고 있다.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りくじょうじえいたい) 리쿠죠 지에이타이[*], 영어: Japan Ground Self Defense Force, JGSDF)는 육군에 해당하는 자위대의 구성군으로 자위대 내에서 일본 영토 방위, 육상 경비 부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육상자위대의 사령관은 방대 32기(육사 44)의 제38대 모리시타 야스노리 육상막료장이다.
육상자위대 장비
그 뜻은 지상항법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기존의 대함 미사일들이 해안에 위치한 시설물만 공격할 수 있던것에 반해서 내륙 깊숙히 위치한 시설물도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대지 순항 미사일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2식은 앞으로 함정하고 전투기에도 탑재한다고 하여, 해상자위대하고 항공자위대에서도 운영 예정이다.
한마디로 12식은 지금까지의 일본공격수단의 단점인 장거리스텐드오프무기의 부족을 상당히 격감시킬수 있는 무기이다).
정부형태
정부형태(政府形態)는 정부의 성립, 존속, 조직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정부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통적 분류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형태 국가별 현황
이하의 국가들은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수상(총리)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며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국가들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닮았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데 이점 역시 내각제와 닮았다. 하지만 내각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의 직위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처럼 1인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닮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행정 권한이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다.
알영정
알영정(閼英井) 또는 알영 우물은 박혁거세 거서간의 왕후가 된 알영부인의 탄생지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주시 오릉내에 있는 숭덕전(崇德殿)내에 있다.
거서간
거서간(居西干)은 초기 신라 때의 임금을 일컫던 칭호이다. 거슬한(居瑟邯)으로 쓰기도 한다. 진한의 말로 '왕' 혹은 '귀한 사람'을 뜻한다고도 하며, '군장(君長)' 혹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한다.
'거서'를 '처음·시초'를 뜻하는 'ᄀᆞᄉᆞ>ᄀᆞᆺ'으로 해석하여 '거서간'이 '시조왕(始祖王)'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거서간을 사용한 임금은 혁거세 거서간이 유일하며 삼국유사에서 나온 "거서간은 차차웅이라고 하니"라는 기록을 믿으면 남해 차차웅도 남해 거서간으로 거서간을 사용한 사용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후대 차차웅-이사금-마립간 등의 칭호로 바뀌었다.
자크 아다마르
자크 살로몽 아다마르(프랑스어: Jacques Salomon Hadamard, 프랑스어 발음: ​[ʒɑk salɔmɔ̃ adamaʁ], 1865년 12월 8일 ~ 1963년 10월 17일)는 소수 정리의 증명을 통해 잘 알려진 프랑스의 수학자이다.
자크 아다마르 생애
1865년 12월 8일에 프랑스 베르사유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아메데 아다마르(프랑스어: Amédée Hadamard)는 교사였으며, 어머니는 클레르 마리 잔 피카르(프랑스어: Claire Marie Jeanne Picard)였다. 1884년에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 입학하였으며, 1892년에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같은 해에 루이즈아나 트레넬(프랑스어: Louise-Anna Trénel)과 결혼하여 3남2녀를 두었다.
1893년에 보르도 대학교 강사가 되었다. 1894년에 반유대주의 드레퓌스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다마르는 유대인이었으며, 아다마르의 6촌 친척 루시 드레퓌스(프랑스어: Lucie Dreyfus)가 드레퓌스 사건의 당사자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아내였다. 이 때문에, 아다마르는 무신론자였지만 시온주의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크 아다마르 생애
1896년에 소수 정리를 증명하였다. (거의 동시에 샤를장 드 라 발레푸생이 같은 정리를 독자적으로 증명하였다.) 같은 해에 보르도 대학교 교수로 승진하였다. 1897년에 파리로 이사하여, 1909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었다. 1912년에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수가 되었다. 1916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도중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유대인이었던 아다마르는 프랑스 남부로 피난하였다. 비시 프랑스 정부는 아다마르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아다마르는 1941년~1944년까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었다. 1944년에 런던으로 이사하였으며, 1945년에 종전 뒤 고국으로 귀환하였다.
1963년 10월 17일에 파리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미군
미합중국군(한국 한자: 美合衆國軍, 영어: United States Armed Forces) 또는 줄여서 미군(한국 한자: 美軍)은 미국의 군대이다. 미군의 통수권자이자 총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있다.
2011년, 미국은 1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약 100억 달러씩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의 규모 역시 점차 감축될 예정이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장비의 개발 및 도입 계획을 축소 또는 취소하고 운용중인 장비를 도태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전세계를 작전반경으로 하므로 유사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느 지역이든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군 조직
현재 미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국민위병국(USNG, U.S. National Guard): 각 주별로 편성된 시간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로 편성된 부대다. 현역이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는 예비군이다. 전시에는 현역 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부대 단위로 보충하게 된다. 단,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각 미국 국민위병 사단은 전투 준비 테세에 관한 등급을 평가받는다. 이 등급은 군사 기밀로 분류된다.
미군 계급 체계
미군은 확고한 문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군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장관 휘하 각 군 장관을 두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직속부하이자 제복군인 최선임자이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장관의 직속부하이다. 또한 각 군 장관의 의전 서열은 명예역 원수로서 대우하며 각 군 장관이 해당 군의 지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주방위군은 육군장관이 지휘하며, 해병대와 해군의 경우 해군장관이 지휘한다. 그리고 해안경비대의 경우 평시 군 통수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되며, 전시에만 해군장관에게 군 통수권이 부여된다.
미군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계급 호칭을 만든다.
퍼스트 클래스: 일등
(일등병 -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중사 - 서전트 퍼스트 클래스)
마스터: 해당 계급 중 가장 높은 사람
(상사 - 마스터 서전트)
메이저: 해당 계급자의 부하 중 가장 높은 사람
(소령 - 메이저 코로넬, 소장 - 메이저 제네럴)
루티넨: 해당 계급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소위 - 2등 루티넨 캡틴, 중위 - 1등 루티넨 캡틴, 중령 - 루티넨 코로넬, 중장 - 루티넨 제네럴)
브리저: 해당 계급자와 같은 대우만 받는 사람
(준장 - 브리저 제네럴)
미군 계급 체계
프라이빗: 병
서전트: 부사관
캡틴: 위관급 장교(중대장 - 대위)
코로넬: 영관급 장교(여단장 - 대령)
제네럴: 장성급 장교(최고사령관 - 대장)
미군 입대
외국인이 미군으로 입대하려면 매브니 과정을 지원하면 된다.
자국 국민이 미군으로 입대할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이 입대하면 private으로 임용되며 대졸 학력을 보유한 채 입대하면 corporal로 임용된다.
미군에서 장교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군 병 생활관은 독방형 생활관이며 1개의 관사에는 2명이 거주하며 방 2칸, 화장실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명을 방 1칸에 몰아넣는 대한민국 국군의 생활관과는 비교를 불허한다.
미군 전 세계의 미군 주둔 현황
1) 구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에는 미국군이 없으나,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포함)와 국경을 접한 나라에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외에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추진,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2) 아이슬란드에는 군대가 없는 대신 해안 경비대가 있다. 영국과의 전쟁인 대구 전쟁에서 활약하였으며, 3차 모두 아이슬란드가 이겼다.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였으나 2006년 11월 철수하였다.
3) 러시아 외에도 구 유고슬라비아(1993년 코소보 전쟁 참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 (중동 전쟁 참조)
4) 지브롤터 해협과 대서양 경비하는 역할도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과 세인트헬레나(영국령 대서양 남부 섬)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대서양을 드나드는 각국 해군과 연락, 초계를 담당하는 임무도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이지스함을 보유한 해군 국가이다.
미군 전 세계의 미군 주둔 현황
육군 독일주둔 미 육군 주요부대
5군단(V Corps) : Wiesbaden, Germany
2스트라이커 기병연대 (Cavalry Regiment) : Vilseck, Germany
170보병여단 : Baumholder, Germany
172보병여단 : Grafenwoehr, Germany
12전투항공여단 : Ansbach, Germany
7th Army Joint Multinational Training Command : Grafenwoehr, Germany
미 육군 나토여단 : Heidelberg, Germany
19th Battlefield Coordination Detachment : Kaiserslautern, Germany
10 육군 방공(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 : Kaiserslautern, Germany
21 전구지원사령부 : Kaiserslautern, Germany
※ 대만에 주둔했던 미국군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 행정부와 정식 수교하며 그에 따른 조건으로 철수하였다.
주일 미군
주일 미군(駐日美軍, 일본어: 駐日米軍 (ちゅうにちべいぐん) 츄우니치베이군[*], 영어: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FJ) 혹은 재일 미군(일본어: 在日米軍 (ざいにちべいぐん) 자이니치베이군[*])은 일본 열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며, 이들을 지휘통제하는 주일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다. 현재 요코타 비행장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일본 내에 주둔한 공식적인 군대는 주일 미군이 유일하다.
주일 미군 역사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태평양 전쟁의 막을 내린 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에 상륙하여 도쿄 부의 DN 타워 21(第一生命館 (だいいちせいめいかん) 다이이치 세이메이칸[*]→제일생명관) 빌딩을 접수하여 본부를 차렸다. 이후 제8군은 제1(I), 9(IX), 10(X)군단으로 하여금 일본 전역의 일본군의 시설을 점령하였다. 그 뒤,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헌법 9조에 의해 일본군은 폐지되면서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47년 1월 1일, 일본 도쿄에 극동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되고 일본까지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정부에 명령하여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하였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 사회로 복귀하고 제1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해체되었다.
주일 미군 역사
1954년 7월 1일, 경찰예비대는 자위대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1957년 7월 1일에 미국 국방부의 통합 사령부 계획(Unified Command Plan)에 따라 극동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에 병합되고 지역별로 예하 통합 전투 사령부를 두게 되면서 도쿄부 후추시의 후추 기지에서 주일 미군이 창설되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맺어져 주일 미군은 조약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본 열도에 영구히 주둔하게 되었다.
1975년 주일 미군의 몸집이 커져가면서, 더넓은 기지를 찾다가 제5공군 사령부와 함께 요코타 비행장으로 옮겨갔다. 통신 장비와 시설이 있는 자리를 빼고 후추 기지의 토지를 항공자위대에 반환하고 통신시설만 남자, 후추 통신시설로 개명되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시아로 회귀 정책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해외 주둔 미군 중 하나가 되었다.
주일 미군 역사
2004년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의 제1군단 사령부가 가나가와현 캠프 자마으로 옮겨와 제1군단 전방사령부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대신 주일 미육군의 제9전구지원사령부를 재조직하여 제1군단 전방사령부를 편성하였다.
2011년 도호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자, 주일 미군은 도모다치 작전을 개시하여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 복구를 도왔다.
2021년에는 오키나와 현 소재 후텐마기지 반환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다.
2024년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며, 미일 연합사령부 및 주일미군 사령관 4성 장군 임명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12월 초에는 미국 우주군이 주일 미군에 설치되었다.
주일 미군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제정된 헌법 9조에 따라 국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미군정 시절부터 한국 전쟁 기간인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주일 미군에서 일본 열도의 방위를 맡았지만, 1954년 7월 1일부터 자위대로 넘겨졌다.
주일 미군은 자위대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안정과 영향력을 도모하고 있다.
주일 미군의 범죄도 오키나와에서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주일 미군 구조
현재 제5공군 사령관이 주일 미군 사령관 직책임을 겸임하고 있다.
주일 미군 시설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주일미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키나와에 대거 포진해있다.
해병대
MCBC 스메들리 D. 버틀러 - 오키나와현
캠프 곤살베스 - 구니가미촌, 히가시촌
캠프 레스터 - 자탄정
캠프 맥쳐어스 - 우루마시
캠프 스왑 - 기노자촌
캠프 쉴즈 - 오키나와시
캠프 커트니 - 우루마시
캠프 킨저 - 우라소에시
캠프 포스터 - 오키나와시, 기노완시, 자탄정, 기타나카구스쿠촌
캠프 핸슨 - 긴정
캠프 후지 재병연합훈련소(CATC 캠프 후지) -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MCAS 이와쿠니 -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이에 섬 보조비행장 - 구니가미군 이에섬 이에촌
MCAS 후텐마 - 기노완시
일본 방위성
방위성(일본어: 防衛省 보에이쇼[*], Ministry of Defense, 약칭 : MOD)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 격이다. 방위성 소속의 자위대를 합하면 일본 정부 최대의 조직으로, 일본 내 국가공무원 총 급여의 40%를 차지한다.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 예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온다. 방위성 예산이 곧 일본의 국방비나 다름 없다. 일본은 경제의 단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국가들인 터키, 한국 등은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조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여기서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씩 지출한다면 180조원~230조원까지 매우 큰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공군력,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강대한 군력을 갖추게 될것이다.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かいじょうじえいたい) 카이죠 지에이타이[*], 영어: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는 해군에 해당하는 자위대의 구성군으로 일본의 자위대 내에서 일본의 영해와 해안 방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개요
해상자위대의 규모는 병력 약 46,000여명이며, 4척의 헬기항모, 40척의 구축함, 6척의 호위함, 기뢰/소해함정 40여척, 잠수함 20척과 상륙함 30여척과 1천명의 관련 인력을 보유 중이다. 잠수함 관련 사병 4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9년 기준으로 일반간부후보생 모집에서 육상자위대는 22.6 대 1, 항공자위대는 19.4 대 1을 기록했지만 해상자위대는 10.1 대 1에 불과했다. 일반 병인 자위관후보생 모집에서도 육상자위대는 13.1 대 1, 항공자위대는 6.1 대 1을 기록했지만 해상자위대는 4.7 대 1에 불과했다. 최악의 인기로 인해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고있으나 최근에는 충원률이 가장 높은편이다.
해상자위대 편성
지방대
오미나토 지방대 - 아오모리현 무쓰시 오미나토 기지
요코스카 지방대 -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요코스카 기지
마이즈루 지방대 - 교토부 마이즈루시. 동해를 담당하는 제3호위대군이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독도문제에 가장 먼저 개입한다. 이지스함 중 최신형인 JMSDF DDG-177 아타고함을 마이즈루 해군기지에 배치하였다.
구레 지방대 - 히로시마현 구레시
사세보 지방대 -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 (こうくうじえいたい) 고쿠 지에이타이[*], 영어: Japan Air Self Defense Force, JASDF)는 공군과 우주군에 해당하는 자위대의 구성군으로 일본 영공의 방위, 경비, 사이버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자위대는 일본 영공의 방위를 수호하면서 지상, 공중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유지한다. 해당 구성군에는 블루 임펄스 곡예비행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항공수송을 제공한 바가 있다.
인원은 2018년 기준으로 49,913명이며, 항공기는 2020년 기준으로 740대 중에서 330대가 군용기이다. 항공기 수는 2021년 기준으로 F-35 34대, F-15 (F-15J와 훈련기 포함)계열 200대, F-2 87대 (훈련기 포함), F-4 EJ 수송기, C-1 12기 (전자전 기체 포함), C-130H 14기, C-17A, AH-64D 공격헬기, E-767 조기경보통제기 등 모두 740대다. 2013년 F-35를 도입했다.
항공자위대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4년 이전에는 하나의 공군으로서가 아닌, 육군과 해군에 각각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로서 창설되어 있었다.
1954년 자위대 법안에 항공과가 통과되면서 7월 1일 창설되었다.
기술실증기 미쓰비시 ATD-X를 개발 중이고 이와 함께 APAA(능동위상배열안테나), MIMO(다중입출력)를 개발 중이다.
항공자위대 업종(담당업무부서)
그 외의 것을 합치면 약 30종류가 있다.
대한해협
대한해협(大韓海峽) ,영어: Korea Strait) 또는 조선해협(朝鮮海峽)은 동해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해협이다. 쓰시마섬을 사이에 두고 동수로와 서수로로 구분된다. 현해탄(玄海灘, 玄界灘 겐카이나다[*])은 동수로 중에서도 일부 수역만을 일컫는다.
대한해협 명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