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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영국) 개요
그러나 1688년 제임스의 왕비 메리가 왕자 제임스를 낳은 순간 상황은 갑자기 변화하였고, 휘그와 보수당은 일치단결하여 국왕 제임스를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688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국외로 도망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의 딸 메리와 남편인 오렌지 공작을 불러 메리 2세, 윌리엄 3세로 즉위한다.
1689년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리장전 (영국) 내용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30번가역
30번가역(30th Street Station)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역이다. 모든열차가 정차하며, 키스톤 서비스와 펜실베이니언 열차가 분기하는 역이기도 하다. 연간 이용객은 3,674,255명으로, 암트랙뿐만 아니라 통근열차 또한 운행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와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이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으로,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국민제헌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배경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 받았다.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내용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스이스트 코리더(영어: Northeast Corridor)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도 노선이다. 전구간 전철화 되어 있으며, 워싱턴 D.C 유니언 역에서 뉴욕 시를 거쳐 보스턴 보스턴 남역에 이르는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역은 펜실베이니아 역 (뉴욕 시)이며 전구간을 따라 달리는 아셀라 익스프레스, 노스이스트 리저널을 비롯한 많은 열차가 이 노선을 통해 운행된다.
암트랙과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의해 전구간 전철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구간을 암트랙이 사들여 소유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암트랙의 열차 뿐만 아니라 화물열차들도 운행되며, 여러 주의 통근열차가 운행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주간고속도로 제95호선과 평행하게 달린다.
청문 개요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 명령의 제정,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청문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이 있다.
행정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정청문(行政廳聞)을 뜻한다. 즉, 행정처분 및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청문 판례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청문 판례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청문 적법절차
적법절차에는 자연적 정의가 포함되고, 자연적 정의에는 쌍방청문원칙이 포함된다. 쌍방청문원칙이란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 Both sides must be heard)는 것을 말한다. 로마법 이래의 2천년 가까이 된 법원칙이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재량행위
재량(裁量) 또는 재량권은 행정법상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 하에서도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입법자가 행정청에 부여한 판단의 여지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 기능의 확대와 복잡화로 인해 재량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이 아니며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재량행위 개념 및 근거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장래에 발생할 모든 행정 수요와 구체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여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적시에 대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사의 기준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행정행위는 법규의 구속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된다. 기속행위는 법률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행정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률이 행정청에 행위의 여부나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요건재량설은 법규의 요건 규정 방식에 따라 구별하며, 효과재량설은 행정행위의 효과(침익적 vs 수익적)에 따라 구별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종합적인 해석을 중시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 재량의 종류
재량은 행정청에 부여된 선택권의 내용에 따라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뉜다.
또한 도시계획과 같이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부른다.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보다 더 넓은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지만,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통제 법리가 적용된다.
재량행위 재량의 한계
재량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사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의 하자는 크게 일탈과 남용으로 구분된다.
재량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목적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다.
재량행위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량권이 0으로 줄어들어 행정청이 오직 특정한 하나의 조치만을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중요 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행정청이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부작위)하는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량행위 사법적 통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와는 다르다.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과 법규해석을 통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사한다.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만약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강제 징수
강제 징수(強制徵收)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체납),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 징수 절차인 조세의 체납 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 처분 및 환가 대금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해지며,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 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미국의 법률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이 유래됐다(Lemke, 1987: 42).
정부의 법령 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당해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도와준다.
일본과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남자영고등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慶南自營高等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이다.
아셀라
아셀라(Ascella) 또는 궁수자리 제타(ζ Sgr)는 궁수자리 방향에 있는 삼중성계이다. 궁수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으며 시차 수치에 따르면 지구로부터 약 88 광년 떨어져 있다.
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세분하면, 궁수자리 제타 A('아셀라' 명칭이 공식적으로 부여됨)와 B가 쌍성을 이루고 있으며 반성 C는 이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아셀라 명칭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이름 아셀라(Ascella)는《알 악사시 알 무아케트 성표》에서 이 별은 '탈라스 알 사디라'(Thalath al Sadirah)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되돌아오는 타조 중 세 번째'라는 의미이다. 국제천문연맹(IAU)은 2016년 항성의 고유 명칭을 관리하고 공식화할 목적으로 항성명칭 워킹그룹(WGSN)을 결성했다. WGSN은 고유 명칭을 다중성계 전체가 아니라 구성원에 붙이는 방침을 내렸다. 2016년 9월 12일 아셀라(Ascella) 명칭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IAU 승인 항성명 목록에 실려 있다.
아셀라는 궁수자리 감마, 궁수자리 델타, 궁수자리 엡실론, 궁수자리 람다, 궁수자리 시그마, 궁수자리 타우, 궁수자리 파이와 함께 '찻주전자' 별자리를 구성한다.
아셀라 명칭
궁수자리 제타(ζ Sgr)는 이 계를 바이어 명명법에 의해 표기한 것이다. 구성원들을 궁수자리 A, B, C로 로마자 대문자를 붙여 구별하는 것은 워싱턴 다중성 목록(WMC)에서 다중성계를 표기할 때 사용한 관례로, 이후 IAU가 도입했다.
중화권에서 아셀라는 두수(斗宿)에 속해 있다. 두수는 아셀라, 궁수자리 파이, 궁수자리 람다, 궁수자리 뮤, 궁수자리 시그마, 궁수자리 타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아셀라 하나만을 일컫는 명칭은 두수6(斗宿六, 두수에서 여섯 번째)이다.
아셀라 속성
아셀라의 구성원들은 모두 합쳐 겉보기등급 +2.59로 빛난다. 아셀라는 태양계로부터 22 km s−1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 140만 년 전에는 태양으로부터 7.5 ± 1.8 광년(2.30 ± 0.55 파섹)까지 접근했었다.
아셀라의 구성원 A와 B는 서로를 약 21일에 1회 공전하고 있으며 궤도의 이심률은 0.211이다. A와 B를 합친 쌍성계의 질량은 태양의 5.26 ± 0.37 배이며 이 둘이 섞인 분광형은 A2.5 Va이다. A는 분광형 A2의 거성으로 겉보기 등급은 +3.27이고, B는 분광형 A4의 준거성으로 겉보기 등급은 +3.48이다. 두 구성원은 서로 평균 13.4 천문단위 떨어져 있다.
이 쌍성은 다시 10등급 밝기의 희미한 반성 C를 거느리고 있다. C는 A-B로부터 75 초각 떨어져 있다.
아셀라 각주
좌표:  19h 02m 36.73024s, −29° 52′ 48.2279″
캘리포니아 제퍼
캘리포니아 제퍼(영어: California Zephyr)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 에머리빌 역까지 운행되는 장거리 열차이다. 장거리 열차 중 텍사스 이글 421편과 422편 다음으로 운행거리가 길며, 콜로라도 강 협곡, 시에라 네바다 산맥등 경관을 지나므로 휴가철에 인기가 있다. 원래는 사설철도에 운행되었지만, 이제는 암트랙에 의해 하루에 1편씩 운행된다. 2012년 기준으로 연평균 이용객이 376,459명이 노선을 이용했다.
캘리포니아 제퍼 역사
캘리포니아 제퍼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노선으로 벌링턴 철도, 덴버 리오그란데 웨스턴 철도, 웨스턴 퍼시픽 철도를 통해 연결하는 열차로 1948년에 개통했다.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열차의 역사는 1869년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에 따르면 대륙 횡단 철도의 개통으로 시작해 1890년대에 오버랜드 플라이어와 같은 침대차로 조성되는 우등열차 운행도 시작되었다. 덴버 동부 로키산맥의 경우 오랫동안 두 회사의 독점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덴버 리오 그란데 철도가 1930년대에 마지막 난관에 부딪치면서 덴버 동부 산악 지대 장대 터널을 개통했다. 경쟁사의 시카고 ~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노선은 기존 노선이 통하지 않는 콜로라도주 덴버 대도시를 통과하는 것이 장점이다. 처음으로 운행되는 열차는 키스 위치 플라이어로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던 엑스포 수송을 목적으로 열차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이어 등장한 열차가 캘리포니아 제퍼가 탄생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제퍼 역사
캘리포니아 제퍼는 기존 제퍼호만 아니라 배드 사 제조 스텐바디 차량을 사용하고 경치 좋은 노선을 장시간 주행하는 것으로 전망 돔 차를 제공해 개인실 침대의 비율도 높였다. 차량의 혁신에 가세해 가이드 관광 회사화 시킨 것이 인기를 높였다.
영화를 다한 캘리포니아 제퍼로 활약 했으나 철도 전체의 쇠퇴에 따라 곤경에 처해 갔다. 1960년대 중반에 운행 회사의 하나로 가장 경영 기반이 약한 웨스턴 퍼시픽 철도 열차 노선 폐지를 제안 했지만 이용자의 격렬한 반발에 불구하고 이 열차는 1970년대에 폐지되었다.
캘리포니아 제퍼 역사
명칭은 사라졌으나 후에 기구한 운명을 걸었다. 우선, 덴버 리오그란테 철도 부분에 관해서 캘리포니아 제퍼 편성을 이용한 덴버 리오그란테 제퍼로 주 3회 운행을 시작했다. 또한 암트랙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까지 회사가 도산되면서 운행이 중단되었던 시카고 ~ 덴버간의 열차가 1개로 통일되어 벌링턴 철도를 통해 시카고 ~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운행하는 샌프란시스코 제퍼가 등장한다. 하지만 덴버 리오그란테 철도는 자신의 열차만 사용했으며 덴버 ~ 샌프란시스코를 운행하는 동안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노선으로 활약 했으며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의 선로를 흡수한 서던 퍼시픽 철도를 경유해 우회에 따른 변칙적인 경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덴버 리오그란테 철도는 여객 열차 운행을 암트랙에 매각해 지방 터널을 통해 현재 캘리포니아 제퍼의 운행이 시작된 것은 한참 후로 최근에 차량도 총 2층 열차인 암트랙 슈퍼라이너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북한 인권법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다.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의안으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 인권법 나라별 현황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북한인권법 시행은 2016년 9월 4일인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28일날 출범했는데 아직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 인권법 나라별 현황
2012년 6월 19일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하였고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어 클라우드
디어 클라우드(영어: Dear cloud)는 대한민국의 모던 록 밴드이다.
2005년 용린(기타)과 나인(보컬)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서울예술대학 선후배 관계인 이랑(베이스), 정아(건반), 토근(드럼)이 합류하면서 혼성 5인조 밴드로 완성되었다. 유희열이 소속된 토이 뮤직(현 안테나뮤직)에서 2007년 1집 정규 앨범을 발표하였다. 이후 레이블 Cloud Records 설립하고 2010년 EP앨범《Take The Air》를 발표하였으며, 디어 클라우드만의 색채를 가장 잘 드러내며 성공적인 독립을 했다. 정아(건반)가 클래식을 전공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면서 2013년부터 4인 체제로 재편되었다. 용린(리더, 기타)가 계약 해지로 인해 팀 탈퇴를 하게 되면서 2019년 5월부터 3인 제제로 재편되었다.
Grey (음반)
《Grey》는 2008년 10월에 발표된 디어 클라우드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다.
Dear Cloud
《Dear Colud》는 2007년 11월에 발표된 디어 클라우드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알렉세이 베르스토프스키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베르스토프스키(러시아어: Алексéй Николáевич Верстóвский, 1799년 3월 1일 ~ 1862년 11월 17일)는 러시아의 작곡가이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 음악인 로망스(Romance)의 작곡가이다.
발광 성운
발광 성운(영어: Emission Nebula)은 이온화된 기체가 다양한 색깔을 내는 성간 구름이다.
발광 성운 이온화의 이유
이온화의 가장 주된 이유는 근처의 항성에서 나온 고 에너지 광자이다.
발광 성운 구분
발광 성운의 종류로는 새로 태어나는 무거운 항성을 끼고 있는 전리수소영역과 뜨거운 항성의 핵이 기체 입자를 이온화시키는 행성상 성운이 있다.
복지겸
복지겸(卜智謙, 생년 미상~936?)은 고려(高麗)의 초기의 내군장군(內軍將軍) 임명되었고 개국 공신(開國 功臣)이자 면천 복씨(沔川卜氏)의 시조로, 초명은 복사귀(卜沙貴) 또는 복사괴(卜砂瑰)이다
복지겸 생애
태봉의 마군 장군으로 있다가 궁예가 민심을 잃자 이에 불만을 품고, 918년 배현경 등과 함께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개창하고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왕건이 왕위에 오른 후, 환선길(桓宣吉)이 역모를 일으키려 하자, 이를 왕건에게 알려 죽이게 하였으며, 임춘길의 역모를 평정하는 데도 공을 세웠다. 이후 태조 왕건과 함께 많은 전투에 참여하며 활약했다.
994년(성종 13년) 태사(太師)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무공(武恭)이다.
복지겸 지역
본관은 충청남도 당진군(현 당진시) 면천면이고, 묘역은 당진시 면천면에서 순성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제619호선 도로 곁에 있다.
소금쟁이
소금쟁이(water strider)는 노린재아목에 속하는 곤충 중에서 소금쟁이과(Gerridae)에 속한 수표생물이자 수생곤충이다. 주요 서식지는 극지방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시베리아, 중국 대륙 등의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이다. 몸 길이는 수컷이 11~14mm, 암컷이 13~16mm 정도이고, 몸 색깔은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주요 서식지는 연못, 개천, 호수, 늪지 등이다.
소금쟁이 유래
1948년에 출간된 대한민국 최초의 <조복성 곤충기>에 소금쟁이에 대한 유래가 나온다.
주둥이로 '쏘는 놈'이라는 뜻을 가진 '쏨쟁이'가 변해 소금쟁이가 되었다고 한다. 바닷물고기 쏨뱅이도 '가시로 쏜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민물고기 '쏘가리'도 같은 뜻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바닷물고기 '쏠배감펭'도 같은 어원이다. 소금장수나 바닷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출처는 오마이뉴스 칼럼인 <단칼에 끝내는 인문학 곤충기>쏨쟁이가 물결 구애로 암컷을 부르는 까닭은?
소금쟁이 특징
소금쟁이는 주로 물고기 시체나 수면 위에 떨어진 곤충의 체액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며, 육상 곤충이 물에 빠졌을 땐 수면의 물결을 통해 위치를 알아내 사냥한다. 소금쟁이는 각각의 세력권을 가지고 사는데, 자신의 둘레에 원을 그림으로서 영역 표시를 하고 다른 소금쟁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세력권을 이룬다. 소금쟁이는 물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아서 세력권도 이동할 때마다 변한다. 또한, 소금쟁이는 날개를 이용해 비행이 가능하나, 날개가 신체에 비해 작아서 한번에 오랫동안 날 수는 없다. 소금쟁이는 물 속이나 낙엽 밑에서 겨울잠을 자며, 겨울잠에서 깨어난 암컷은 봄이나 여름에 물에 떠있는 물체 위에 알을 낳는다. 알은 애벌레를 거쳐 성충이 된다. 소금쟁이는 주로 수면 위에서 생활하는데,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는 다리 끝부분에 많은 잔털들에 기름기가 있어 물에 뜰 수 있는 것이다.또한 잔털 속에 맺히는 많은 공기방울들에 의해 부력이 작용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소금쟁이의 다리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짧은 앞다리로는 먹이를 잡는데 사용하고, 가운뎃다리로는 노를 젓듯이 소용돌이를 일으켜 추진력을 얻는다. 그러므로, 가운뎃다리가 없으면 헤엄을 못 친다. 한편, 뒷다리는 방향타처럼 사용하는데, 뒷다리 하나가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해 빙글빙글 돈다. 또한, 소금쟁이는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100배나 되는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천적으로는 새 등이 있고, 라이벌은 송장헤엄치게가 있다.
소금쟁이 동영상
소금쟁이 소용돌이 패턴 실험
https://www.youtube.com/embed/eeyefu93t7A
노사신
노사신(盧思愼, 1427년 ∼ 1498년)은 조선 전기의 외척 출신 문신 겸 관료이자 학자이다. 자는 자반(子胖)이고, 호는 보진재(葆眞齋)·천은당(天隱堂)이며 본관은 교하이다.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교하노씨. 이유(李瑈)의 총자(寵子)이자 남이의 변(變)에 가담하고 역적 임사홍을 인척으로 둔 권력점철인(人).
세종대왕의 처조카이자 심온의 외손자로, 소헌왕후는 그의 이모였다. 또한 태종 이방원에게는 처종손으로 원경왕후가 노사신의 할머니와 자매간이었다. 훗날 대한민국에서 제13대 대통령을 지내는 노태우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다. 조선 연산군조에 의정부영의정을 지내고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작되었다.
노사신 생애
그는 세종대왕의 처조카이자 이중 사돈이었다. 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를 지낸 노물재이고 어머니는 정부인 청송 심씨로 세종의 국구 영의정 청천부원군 안효공 심온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우의정 공숙공 노한(盧閈)이고, 할머니는 여흥 민씨인데 원경왕후의 여동생이자 태종의 국구 문하부 좌정승 여흥백 문도공 민제의 딸이다. 민제의 두 사위 태종과 노한(盧閈)이 모두 심온과 사돈지간이다.
이모 소헌왕후의 남편인 세종대왕은 할머니 여흥민씨의 언니의 아들이자 대이모 원경왕후의 아들로 이모부이면서 이종숙부이기도 하다. 또한 심온의 아들 영의정 심회와 영중추원사 심준은 노사신의 외삼촌으로, 노사신의 진외증조부 민제의 셋째아들 여원군 민무휼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의 가계는 할머니는 태종비 원경왕후의 여동생, 어머니는 세종비 소헌왕후의 여동생으로 2대에 걸쳐 왕실과 인척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노사신의 두 외삼촌은 할머니의 남동생 민무휼의 사위가 되는 기묘한 인척관계를 형성했다.
노사신 생애
단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수양대군의 편에 섰다. 세조 반정으로 세조가 즉위하자 여러 벼슬을 거쳐 승정원도승지를 지냈다. 1467년 건주위 토벌에 출정하여 공을 세워 그해 12월 군공 2등(軍功二等)에 녹훈되고 1자급 특진하였다. 호조판서로 있을 때 왕명으로 <경국대전> 중 <호전(戶典)>을 맡아 편찬하였다. 그리고 이조판서를 겸하기도 했다. 1498년 무오사화 때는 훈구파의 중신 중 한사람으로서 유자광 등과 함께 김종직을 규탄하는 데 동조했다. 그리고 성종 때, 우참찬, 좌참찬, 우찬성, 좌찬성,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연산군 때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림파 전부를 몰아내는 것에는 반대하여 많은 선비를 구제하였다. <삼국사절요> <여지승람>을 편찬하였으며, 서거정, 허종등과 함께 <향약집성방>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15대조이다.
노사신 가족 관계
외조모 : 삼한국대부인 순흥 안씨(三韓國大夫人 順興 安氏, ? ~ 1444)
모친 : 청송 심씨(1399 ~ ?) - 세종의 정비 소헌왕후의 여동생
형 : 노회신(盧懷愼)
형 : 노유신(盧由愼)
남동생 : 노호신(盧好愼)
부인 : 청주 경씨 - 경유근(慶由謹)의 딸
장남 : 노공필(盧公弼, 1445 ~ 1516)
차남 : 노공저(盧公著, 1449 ~ ?)
3남 : 노공석(盧公奭, 1451 ~ ?)
4남 : 노공유(盧公裕, 1458 ~ ?)
장녀 : 교하 노씨(交河 盧氏, 1460 ~ ?) - 구장손(具長孫)의 처
최경회
최경회(崔慶會, 1532년~1593년 6월)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고려 전기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의 후예(崔沖)이다.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삼계(三溪) 또는 일휴당(日休堂)이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의병을 모아 화순에서 창의하여 금산전투에 합세하여 고경명을 도왔으나 실패하였다. 고경명의 전사 후 남은 병력을 수습해 의병장에 추대되고, 금산과 무주에서 전주와 남원으로 이동하는 왜군을 격퇴했고, 다시 금산에서 퇴각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우지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어 진주성에서 왜군을 격퇴하는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승전하였다. 그러나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정려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가 뒤에 좌찬성으로 추증되고 충의공의 시호를 받았다.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와 능주의 포충사(褒忠祠)에 제향되었다.
최경회 생애
1532년 전라도 능주(綾州)(現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해주 최씨 최천부(崔天符)의 아들로 태어났다. 송천 양응정(梁應鼎)에게 수학하고, 1557년, 기대승(奇大升)을 찾아가 사사(師事)하였다. 1561년 명종 16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567년(선조 즉위년) 식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벼슬은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에 이어 옥구, 장수, 무장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후처인 논개는 장수현감을 할 때, 논개의 숙부가 민며느리로 팔아버린 것을 논개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온 송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들 모녀가 거처할 것이 없음을 말하자 관청에서 지내게 배려하였다. 이후 무장현감으로 임명될 때 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는 이어 영암군수와 영해군수, 담양부사를 역임하였다.
최경회 생애
1590년(선조 23년) 모친 평택임씨가 임종하여 상을 치우기 위해 벼슬을 내려 놓고 고향인 화순으로 낙향하였다. 1592년 모친의 삼년 상 기간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큰 형 경운(慶雲)과 둘째 형 경장(慶長)과 함께 고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화순 삼천리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한다. 그는 각 고을에 격문을 띄워 500여명의 의병을 규합하고, 조카 최홍재로 하여금 고경명 장군의 휘하에 합류하여 왜군과 전투케 했다. 그러나 금산전투에서 고경명이 전사하자 그의 휘하였던 문홍헌 등의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합류함으로써,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금산과 무주에서 전주와 남원으로 진격하는 왜병과 싸웠고, 금산에서 퇴각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우지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로 인해 진주로 집결하는 일본군을 방어함으로써 진주 대첩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경회는 이 전공으로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했다.
최경회 생애
1593년 경상도병마절도사로 진주성에 주둔 중 6월 가토 기요마사 등이 다시 진주성을 공격해오자, 창의사 김천일(金千鎰), 충청도 병마절도사 황진(黃進), 복수의병장 고종후(高從厚) 등과 분전했으나 9일 만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결국 남강에 투신 자살하였다. 당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을 지키고 있던 지휘관과 병사를 비롯하여 양민들까지 대부분 전사하였다.
저작물로는 《고봉집》에 수록된 기대승 제문(奇大升 祭文) 등 몇 편이 전한다.
이조판서(贈吏曹判書)가 추증되고, 정려(旌閭)를 받았다. 1605년(선조 38)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753년 (영조 29)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내리고 좌찬성에 추증 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능주(화순)의 포충사(褒忠祠), 진주의 창열사(彰烈祠), 장수 월강사(月岡祠)에 배향되었다.
최경회 가족 관계
부친: 최천부(崔天符)
형: 최경운(崔慶雲)
형: 최경장(崔慶長)
전배 : 정경부인 나주 김씨 (父 김원)
장자 : 최홍기
차남 : 최홍식
장녀 : 최씨
사위: 정돈 - 경주 정씨(옥계공파)
차녀 : 최씨
사위: 문홍추
후배 : 정경부인 여흥 민씨
측실(副室) : 의암부인(義巖夫人) 신안 주씨 - 논개(父 주달문)
1남 : 최홍남
최경회 인간 관계
충청병마사 황진(黃進)과 1562년 유교 성리학 수학 시절 사형제(師兄弟)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 사제(師弟) 황진과 함께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게아재비
게아재비(학명: Ranatra chinensis)는 노린재목 장구애비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생김새가 사마귀와 비슷해서 물사마귀라고도 한다. 몸 길이는 수컷은 35mm~40mm이고 암컷은 40mm~45mm정도다. 게아재비, 장구애비의 몸길이를 잴때는 숨관은 제외한다.
색깔은 연한 갈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이것은 몸을 물풀 색깔과 비슷하게 함으로써 위장을 하기 위함이다. 주둥이와 더듬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으며 더듬이는 매우짧고 굵다. 앞다리는 사마귀와 같이 집게 모양이며 가운뎃다리와 뒷다리는 매우 길다. 근연종으로 방게아재비 (Ranatra unicolor)가 있다.
게아재비 생태
게아재비는 꽁무니의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놓고 호흡하며, 주로 물고기의 체액을 먹고 사는데, 올챙이도 먹는다. 게아재비는 수생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가늘고 긴 탓에 수영을 잘 못해 주로 걷거나 기어다닌다. 그래서 게아재비는 잠복해 사냥을 한다. 또한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몸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날지는 못한다. 게아재비는 5월 무렵 물 밑의 진흙 속이나 물가의 이끼 등지, 썩은 나무 틈에 알을 낳으며, 일주일 ~ 열흘이 경과하면 부화한다. 애벌레는 4 ~ 6번 허물을 벗고 성충으로 성장한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애벌레 때와 성충일 때의 모습이 비슷하다. 게아재비의 애벌레는 주로 다른 벌레의 애벌레나 작은 생물을 먹고 산다. 유충과 성충 모두 숨관으로 공기를 들이마셔 호흡한다. 그리고 게아제비는 대롱으로 즙을 빨아먹는다
쿠르트 발트하임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독일어: Kurt Josef Waldheim, ˈkʊɐ̯t ˈvaldhaɪm (도움말·정보), 1918년 12월 21일 ~ 2007년 6월 14일)은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이다. 그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을 지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로 3선에 실패하였다. 이후 그는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 육군 중위로 복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미국이나 서유럽의 국가들이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여겨 입국이 거부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쿠르트 발트하임 어린 시절
발트하임은 1918년 12월 21일에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 주 장크트안드레뵈르데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톨릭교도로서 본래 성이 '바츨라빅'(Watzlawick)이었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서 '발트하임'으로 성을 바꾸었다. 발트하임은 1936년부터 1937년까지 오스트리아군에서 복무하였으며 빈 영사학교에 입학해 1939년에 졸업하였다. 이 시기에 그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기독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했지만, 그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19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그는 나치당 휘하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학생동맹(NSDStB)에 가입하였다. 며칠 후 그는 돌격대에 가입하였다. 1944년 8월 19일에 그는 엘라제베트 리첼과 결혼했다. 그들 밑에서 딸 리젤로테와 크리스타, 아들 게르하르트가 태어났다.
쿠르트 발트하임 나치 복무와 법대 입학
1938년에 돌격대에 가입한 발트하임은 1941년부터 독일 육군에 복무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는 동부 전선으로 배치되어 이탈리아와 보스니아, 티라나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해 12월 그는 부상을 입어 귀국했지만 1942년에 다시 복귀하였다. 1943년에 발트하임은 알렉산더 뢰어 휘하의 군에서 복무하였다. 나중에 그는 군대 내에서 사무직을 맡았을 뿐이며, 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그가 나치에서 있었던 전쟁 작전회의에도 관여를 한 고위층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 나치의 괴뢰 정권이었던 크로아티아 독립국은 그에게 메달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쿠르트 발트하임 나치 복무와 법대 입학
또한 나치 전범 추적자로 알려진 엘리 로젠바움은 발트하임이 1943년에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파르티잔과 치른 전쟁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에 밀접하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발트하임은 이에 대해 자신은 전쟁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나중에 발트하임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기 위해 로비활동 하면서 그는 유고슬라비아에 접근을 하였으며 티토는 이에 화답하며 그에게 높은 훈장을 수여하였다.
1944년에 결혼을 한 발트하임은 1945년에 알렉산더 뢰어 휘하의 군대가 항복하면서 케른텐주에서 영국군에 잡히게 되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빈 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학위를 수여받았다.
쿠르트 발트하임 외교관 경력
법대 졸업후 발트하임은 외무부에 들어가 외교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에 파리 공사관원을 지낸 후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외무부 직원을 지냈다. 1955년에 오스트리아 최초로 유엔 사절단 단장으로 파견된 그는 1956년부터 캐나다 대사를 지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유엔 대사를 지냈다. 1971년 그는 오스트리아 국민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53%대 47%로 낙선되었다.
쿠르트 발트하임 제4대 유엔 사무총장
1971년 대통령 선거 낙선 후, 동년에 그는 곧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우 딴의 뒤를 이으는 데 선출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첫 몇년 동안 발트하임은 유엔이 특히 근심을 가진 세계의 지역들을 방문하는 데 중시하였다. 1972년 3월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로 여행을 떠나 이 나라들에서 어려움들에 해결을 추구하였다. 그는 3번이나 사이프러스를 방문하였다. 그는 사이프러스에서 정부 지도자들과 논의를 하고, 거기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사하였다.
1973년 2월 남아시아에 공식 방문 동안 발트하임은 인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정부들과 만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쟁의 중요성에 정복하는 방향과 의미들을 탐험하였다. 유엔에 의하여 차지된 가장 큰 구제 작전인 유엔 방글라데시 구제 작전은 당시 진행 중이었다. 발트하임은 이 구제 작전들을 방문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을 끌었다.
쿠르트 발트하임 제4대 유엔 사무총장
중동도 또한 평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1973년 8월 발트하임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와 요르단을 방문하였다. 1974년 6월 그는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다시 만났다. 동년 11월 발트하임은 유엔 해방 지상 정찰군의 연장된 위임 통치와 결합에 시라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들이 있는 동안 그는 이 지역들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끌었다.
1974년 2월과 3월 발트하임은 유엔 구제 작전들이 장기적 가뭄의 희생자들을 보조한 아프리카의 수단-사헬 지방을 방문하였다.
사무총장으로서 발트하임은 유엔의 찬조들 아래 다수의 국제 회의를 열고 연설하였다. 이 회의들은 유엔 무역 개발 회의의 3차 회의(1972년 4월 산티아고), 유엔 인간 환경 회의(1972년 6월 스톡홀름), 3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74년 6월 카라카스), 세계 인구 회의(1974년 8월 부쿠레슈티)와 세계 식량 회의(1974년 11월 로마)를 포함한다.
그는 1976년 2번째 임기를 위하여 재선되었다.
발트하임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가까운 교제를 즐겼다. 1978년 10월 새로운 교황이 임명될 때만큼 곧 발트하임은 유엔에서 연설하는 데 요한 바오로 2세를 초정하였다. 교황은 기쁘게 초청을 받아들여 1979년 가을 34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발트하임에 충성적인 친구 관계를 증명하였다.
1981년 사무총장으로서 3선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거부권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발트하임 사건
1971년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으로서 비성공적인 선거를 추구하였어도 1986년 6월 8일 그의 2번째 시도는 성공을 증명하였다. 그 일은 또한 발트하임 사건으로 알려진 일의 시작에 특정을 지었다.
1985년 그는 자서전을 발간하였는데, 대선이 열리기 전에 오스트리아의 주간 뉴스 잡지 프로필은 그의 자서전에 1938년과 1945년 사이에 발트하임의 일생에 관한 몇몇의 생략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짧은 시간 후에 그 일은 발트하임이 나치스의 돌격 대원 - 기병대에서 장교로서 자신의 복무와 1942년부터 1943년까지 그리스 살로니키에서 포병 장교로서 자신의 시간에 관하여 솔직하지 않아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신 발트하임은 자신이 상처를 입고, 오스트리아에서 전쟁의 마지막 세월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사색이 자라나고, 발트하임은 전쟁 범죄들에 연루되거나 뒤얽혀진 것에 고발되었다.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발트하임 사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기간 동안 발트하임과 부인 엘리자베스 여사는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방문이 거부되었다. 1987년 그들은 미국 입국으로부터 금지된 사람들의 감시 사항 일람표에 놓였다. 발트하임이 대통령직에 있던 6년의 세월에 그는 중동과 바티칸을 방문하였으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 혹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진행 중의 국제적 논쟁이 있기 전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1938년과 1945년 사이에 발트하임의 일생을 시험하는 데 역사가들의 국제 위워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의 보고는 전쟁 범죄들에 준비에 관한 발트하임의 상식의 증거를 인용하였으나 그 범죄들에 아무 개인적 연루를 부인하였다.
유대계 미국인 작가 일라이 로젠바움의 논쟁적 저서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정부와 다수의 대중매체 판로들은 보고가 나오기 전후에 발트하임에 진술을 강건하게 반대하였다.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발트하임 사건
제2차 세계 대전 포악들에 그의 연결들에 관한 수상함의 결과로서 발트하임이 향한 반대는 공평한 방향에 유엔을 지도하려고 한 것에 그를 향한 항쟁을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제안되어왔다. 서독의 전직 대통령들 발터 셸과 카를 카르스텐스는 나치당의 공인된 당원증을 가진 당원이었으나 미국 정부는 그들에 항의를 하거나 미국 입국으로부터 그들을 금지하지 않았다. 발트하임은 나치당원이 아니었고, 사실상 그의 가족, 특히 그의 부친이 나치스에 의하여 잔인하게 박해되었다.
혐의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그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으로서 지각되었나에 강한 영향을 주었고, 세계 무대에 기능으로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다.
2007년 6월 14일 빈에서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최항 (972년)
최항(崔沆, 972년~1024년 7월 13일(음력 6월 5일))은 고려의 문신이다. 자(字)는 내융(來融)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최언위의 손자이자 최유부(崔有孚)의 아버지이고, 더불어 이작충(李作忠)의 장인이다.
최항 (972년) 생애
신라 말 시대 '삼최(三崔)' 중에 하나였던 최언위의 손자로, 991년 성종 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내사 사인이 되었다. 목종 때 지공지로 지명인사를 관료로써 많이 뽑았으며, 1009년 왕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중추원사로서 김치양의 음모를 알아채고 채충순과 함께 현종을 즉위시켜 변을 막았다. 그 후 한림 학사·정당 문학 등을 지내고 추충진절위사 공신의 호를 받았다. 정당문학으로 있을 때 30년간 폐지되었던 '팔관회'를 부활시켰다.
현종의 명으로 유신(儒臣) 최항은 고려 태조 이하 7대조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성품이 성실하고 청렴하고 불심이 깊었으며, 황룡사의 탑을 감독·수리하였다.
거란의 침략 때 원본이 불타버렸다던 〈훈요 10조〉는 우연히 경주 출신 최항의 집에서 발견되어 현종에게 바쳐졌다. 현종은 신라계를 외가로 하고, 지지기반 역시 신라계열의 신하들이었던 왕이다.
죽은 후 덕종 때 정광에 추증되었다.
두경승
두경승(杜景升, ?~1197년 12월 11일(음력 11월 1일))은 고려 중기의 장군이다. 본관은 만경이다. 류삼백(柳森栢)은 그의 사위다.
두경승 생애
두경승이 공학군(控鶴軍)에 있을 때 수박(手搏)하는 사람이 그를 한 부대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두경승의 외삼촌 상장군(上將軍) 문유보(文儒寶)가 반대해 가지 않았다.
그 뒤에 대정(隊正)을 지내다가 후덕전(厚德殿)의 견룡군(牽龍軍)으로 들어갔다.
1170년(의종 24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다른 무신들이 남의 재산을 마구 뺏어갔지만 두경승 혼자 대궐 밖에 나가지 않고 남의 재물을 조금도 빼앗지 않았다.
명종 초에 다시 산원(散員: 정8품)으로 옮겼는데, 이의방에 의해 내순검군지유(內巡檢軍指諭)로 임명되었다. 하루는 퇴근 길에 태안문(泰安門)에서 나와 옷을 바꿔 입고 도망쳐 숨었는데, 집안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북산(北山) 바위 틈에서 발견했다. 집안 사람들이 왜 도망쳤는지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께 숙직하다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무서워서 변복하고 숨었는데, 잠시 후 수만 명이 나를 쫓아와서 여기까지 도망쳤다."라고 말했다. 당시 사람들은 "경인년(1170년, 의종 24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