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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여기서 ‘법(法)’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법을 포함한 일체의 국법을 포함한다. ‘법 앞에 평등’이라 함은 단순히 법의 적용, 즉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만 평등한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법현상 형태(法現象形態)에서의 법을 통한 평등 대우, 즉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실질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차이는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다르게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성이나 자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것이고 고정적(固定的)·정체적(停滯的)인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에서의 불평등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에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법에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객관적 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公權)인 것이다.
또한 인민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11조 2항), 영전(榮典)의 수여는 그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11조 3항).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즉 국민 각자가 그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제한 또는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자유권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 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實定法的)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주기본권인 일반적 신체의 자유권과 그 파생적인 자유권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그 내용으로 보아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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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나아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동조 3항).”라고 하여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은 금지되고 묵비권이 인정되며(12조 2항),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12조 3항).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29조). 그 밖에도 현행 헌법은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12조 6항)가 있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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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27조 3항),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8조).
사회적·경제적 자유에는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유권을 총칭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는 ①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②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 귀국의 자유 포함), ③ 국적 이탈의 자유를 내포한다.
이 자유는 치안상·위생상·풍속상·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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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고, 전직(轉職)하고, 직업을 영위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 경쟁을 그 내재적(內在的)인 요소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이 자유는 경제적·사회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격 인가제 등에 의하여(변호사법·약사법 등), 또는 국가 독점에 의하여(연초·인삼), 혹은 경찰상의 목적으로(교통·위생·의료 등) 제한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주거 수색이나 압수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6조). 주거라고 함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일체의 건조물 및 시설을 말한다. 이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私生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예 : 마약법·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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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통신의 불가침이란 신서(信書)뿐 아니라 전신·전화 등의 검열이나 도청(盜廳)의 금지를 말하고, 발신에서 수신에 이르기까지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여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 유지나 공공복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예 : 임시 우편물 단속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늘날에서는 사회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는 상대적인 권리로 파악되므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23조 1항). 또한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公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收用)·사용·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되나 국민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보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보상이란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곤궁을 보완해 주는 점에서 시가(時價)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사회적 강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서 시가보다도 적은 상당한 보상으로써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 활동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권 권리를 정신적 자유라고 한다. 이때 정신 활동은 정신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산물을 표현할 권리까지를 아우른다(예 : 학문의 자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로부터 분리된다(20조). 종교의 자유에는 ① 신앙의 자유(믿고 안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를 포함), ② 종교 행위의 자유(종교적 행사·축전·예배에 참가하고 하지 않는 자유, 종교 선전·종교 교육의 자유 포함), ③ 종교적 결사(結社)의 자유(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 정신생활의 기본이므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외적인 행위이므로 외부적 표현(表現)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 성질상 헌법 21조의 일반 결사(一般結社)의 자유보다는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신념)의 자유를 가진다(19조). 양심(신념)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를 말하며,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양심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양심 등의 사상의 자유도 포함한다. 또한 이 자유는 그 내용으로서 양심 유지의 자유를 주요소(主要素)로 하여 이를 변경할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침묵의 자유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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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신념)의 자유는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따라서 반헌법적(反憲法的)인 사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선진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관하여는 신앙을 이유로 집총 거부(執銃拒否)할 수 있는가, 신앙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의 처벌 등이 문제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총 거부(執銃拒否)가 '신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한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22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학문의 자유는 ① 학문 연구의 자유, ② 연구 발표의 자유, ③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수의 자유는 피교육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에의 충성(忠誠)이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자유는 연혁적인 대학의 자유(自由)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학 인사(人事)의 자치(自治), 시설·관리의 자치 및 일정한 학생의 자치가 포함 내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학원 내의 침입이 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대학의 조직·인사·관리 등의 자유성의 한계도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치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美)의 추구의 자유로 예술 창작·예술 표현의 자유를 내포한다. 미의 추구와 창조는 절대적 자유이나 이의 전시(展示)는 상대적 자유이고, 특히 영화·연극은 사전 심사·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 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억제가 금지되고, 사후 억제의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제한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별적 성격을 띤 언론·출판의 자유와 군집적(群集的)인 성격을 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신문·방송·방영(放映) 등의 자유를 내포한다. 그러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언론·출판에 의하여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당연한 일이다(21조 4항).
이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 간행물은 공보처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문과 통신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관하여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단체에 관해서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물면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生活權的·社會權的 基本權)은 국민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국가 권력의 관여 내지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경제적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경제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영역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배척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용인하려는 자본주의가 그 분배 체계의 모순으로 인하여 부(富)의 편재(偏在)를 가져와서 경제적 약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 조건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각자의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이 요청된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범이 아니고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방침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와 생존권적 기본권도 현실적인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현실적 권리이나 불완전한 권리라 보는 견해가 옳다고 하겠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생존권(主生存權)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 권리로써 구성된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실질적 평등 사회의 건설의 이념을 계승하고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동조 2항), 특히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바, 이를 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享有)하는 권리와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내포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1조 1항). 이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됨이 없이 능력과 재질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조 2항).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수업료만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만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31조 4항·5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1조 6항).
이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배울 권리)와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취업권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근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18∼19세기의 자연법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근로의 기회를 얻음을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20세기 복지 국가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생활권·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그러한 조건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없다면 실업 보험·수당 등의 생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가 전자와 후자의 내용 중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관련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는 후자인 20세기적 생존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권은 그 성격상 프로그램적 규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의 입법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최저 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훈련기본법·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드이 잉 실속하다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헌법은 이하에서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동조 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4항). 연소자(年少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동조 5항)고 규정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있음을 천명하는 한편 생리적 약자(生理的弱者)인 여자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예외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면이 있으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애국정신이 한국인 자신과 자손들에게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계승되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33조 1항). 이 권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근로 계약(勤勞契約)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이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권이나 정치적 파업권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33조 2항). 다만 단순히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3조 3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大原則)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1항).”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동조 2항). 국가는 자녀(子女)의 복지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동조 4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라고 명시하여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은 선언적·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로부터 국민은 반사적 권리·요구를 갖게 된다. 이 기본권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 보장·사회 복지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 법률의 제정, 제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나 유럽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보호에 관한 입법례로는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사회 복지 사업법·의료 보험법·노인 복지법·아동 복지법·국민 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 복지법·재해 구호법 등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6조 1항).”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가족 관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성립 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 남녀평등에 기초한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헌법은 바로 이러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료 보험, 무료 진료의 실시 등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 등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고전적인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 외에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公共福利 適合義務), 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인 납세·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였으나 사회권(社會權)에 대응하는 교육·근로의 의무 규정은 사회에 대한 의무라 하겠다. 이들 의무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인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保衛)하기 위한 의무로서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기본 의무라고 하겠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의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확립하여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59조).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 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원래 군주(君主)에 의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재정력(財政力)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띤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勞力) 지원,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전투 부대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위한 노력 동원 의무 등 광의(廣義)의 국방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방 의무의 주체는 국민만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9조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조 2항. 가르칠 의무 또는 배우게 할 의무).” 친권자·보호자는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 함양과 인격 형성 그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이 불가결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의무는 동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케 하는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또 한편으로는 문화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2세 교육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교육법 제164조가 그 의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32조 2항).” 따라서 근로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의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헌법은 “…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5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 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23조 2항). 국민은 자기의 재산권의 행사에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신의 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좇아 행사할 의무를 진다.
법 규범
법 규범(法規範, legal norm)은 주권을 가진 기관이 사회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공포하고 시행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 또는 규범이다. 법 규범은 특정 시점에 해당 관할 내에서 법률 관계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유능한 국가 당국은 해당 정부 하의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모음을 통해 법 규범의 기본 사항을 발행하고 공표하며, 이는 국가의 강제에 의해 추가로 보장된다. 법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적 측면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일반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외교 및 입법 면책특권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병사 및 공무원과 같이 특정 소수 집단에만 구속력을 갖도록 구성된 법 규범의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의미에서 소급효란 기존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법률을 말하며, 이는 이미 확립된 고려 사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 규범은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소급효와, 기존 법률 관계의 유효성이 폐지된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유사 소급효로 분류될 수 있다.
법 규범
법 규범은 법적 질서의 일부로 공표되는 순간부터 유효성을 가지며, 법률 주체를 구속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틴어 "vacatio legis"는 법 규범의 유효성과 효력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법 규범의 유효성은 법률 기관에 의해 채택되는 순간부터 제한되므로, 시간의 경과는 그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법 규범은 유능한 국가 당국에 의한 명시적 폐지를 통해 종료될 수도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 동일한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적 행위를 채택하여 기존 규범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자동 폐지를 통해서도 종료될 수 있다.
법 규범 계획 이론
스콧 샤피로의 법의 계획 이론은 법률 기관의 본질과 법 규범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계획 이론의 주장은 법 규범이 법률 기관이 사회 통제 및 통치를 행사하기 위해 구현하는 공유된 계획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규범과 기관의 도덕적 장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 규범 계획 이론
법률 기관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계획을 만들고 적용하며 집행하는 계획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법 규범이 단순히 계획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계획 기관은 계획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직이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범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은 관습 규범이 있다. 샤피로는 이러한 법 규범을 "인간의 행동에 의해 유지"되고 "숙고 비용을 절감하며, 인지적 무능력을 보완하고, 참여자 간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계획과 같은 규범"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법리학적 개념은 현대 법률 시스템의 맥락에서 위치하고 이후에 볼 수 있다. 법률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규칙들로 구성된 공유된 마스터 플랜은 다양한 공무원에게 권리,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위에는 마스터 플랜의 하위 계획들이 설정되며, 이는 계획의 형태이거나 행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계획과 같은 규범으로,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형법의 특정 규범이나 세금 징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관할 구역에 있는 전체 법률 세트는 도덕적 장점에 대한 어떠한 사실과도 무관하게 공무원이 집행하는 계획 및 계획과 같은 규범의 총체로 구성된다.
법 규범 규범적 법 이론
사실 기반의 실증적 법 이론이 법 적용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규범적 법 이론은 법적 행위, 입법 채택 및 판례법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이유를 탐색함으로써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법 이론가들은 "규범적"이라는 단어를 법 규범, 사회 규범 및 교훈적 규범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규범적 법 이론은 매우 평가적이며 도덕적, 정치적 이론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실증적 법 이론과 규범적 법 이론의 차이를 강조하는 예시는 불법행위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된다. 실증적 이론이 기존 불법행위 원칙을 생산한 인과적 힘을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규범적 이론은 어떤 불법행위 책임 규칙이 가장 정당한지를 결정한다.
규범적 법 이론은 법적 추론에 적용될 가장 적절한 규칙을 결론 내리기 위해 판단을 사용하며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의무론, 공리주의 및 덕 윤리학의 일반 규범 이론은 규범적 법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일반 규범 이론이다:
법 규범 규범적 법 이론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적 대립자인 의무론적 도덕 이론은 권리 및 허용이라는 상호 관련 개념과 함께 의무의 개념을 탐구한다. 개인은 도덕적 규칙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요구되는지, 금지되는지 또는 허용되는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의 "옳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규범적 법 이론 내에서 형법에 적용하면, 행동이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처벌의 응보적 이론에서 반영된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로,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결과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는 개별 도덕적 규칙이 아닌 법적 규칙 시스템이 의사결정의 관련 범위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을 법적 맥락에 적용하면, 덕 있는 도덕적 행위자인 개인이 인간 탁월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위를 수행할 때 그 행동은 옳다고 간주된다. 덕 있는 법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 덕 중심의 재판 이론은 사법적 절제, 용기, 기질, 지능, 지혜 및 정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탁월성은 덕 법리학에서 형평성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 규범 법 철학자
법 이론가 켈젠과 하트는 모두 법 규범성이 단순히 사실성 또는 도덕적 규범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지만,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 방식은 다르다. 법 규범성에 대한 그들의 각각의 기여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켈젠은 법규의 규범적 지위에 기여하는 요소를 탐구한다. 그는 모든 규범적 법 체계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특정 체계는 특이성을 보여주어 법을 도덕과 개념적으로 구별되게 만든다고 믿는다(Moore, 1978). 켈젠은 개인이 권위 있는 공무원의 행동을 규범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할 때 기본 규범이 전제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한스 켈젠은 그의 저서 순수 법학에서 법 규범성과 체계적인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아 법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순수 법학은 사실적인 "존재"와 "당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그리는 법실증주의를 옹호한다. 켈젠은 법을 특정 강제 방식을 통해 다른 사회 현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형의 사회 현상이자 규범 체계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법을 사실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에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그의 확신을 방법론적 이원론과 연관시킨다.
법 규범 법 철학자
사실적 의미에서 켈젠은 "법은 인간 행동의 질서"라고 제안한다. 질서, 관습, 예절 사이의 유사점을 그림으로써 켈젠은 법의 고도로 사실적인 특성이 법을 경험적 현상으로 만든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법은 그것의 주체들을 행동 규칙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사회적 기술이자, 동일한 이유에서 파생되고 유효성을 부여받는 규범들의 확장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은 규범이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규범으로부터 유효성을 파생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규범이 규범 시스템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범적 의미에서 법은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면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켈젠은 "그것은 규칙이다"라는 규범적 진술이 정기적인 행동과 대중의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결합된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켈젠은 인간의 가치와 도덕과 관련된 규범적 발화의 의미를 조건 짓는 특정한 "내부적" 차원을 무시한다.
법 규범 법 철학자
하트는 법 규범이 고전적인 "자연법 모델"에 의해 형성된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법 규범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맥락을 강조한다. 하트의 관점은 제한적인 도덕적 기준 대신 법에 대한 보다 완화된 이해가 구현된다면 현대 사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하트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보이는 켈젠의 접근 방식과 달리 사회적 사실을 참조하여 법 규범성을 설명한다. 켈젠의 법이 도덕과 근본적으로 독립적이라는 믿음이 법 이론이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옹호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하트는 그러한 극단적인 견해를 옹호하지 않고 대신 온건한 실증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도덕적 원칙이나 실체적 가치에 대한 순응이 법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법의 규범적 힘을 설명함에 있어 하트는 규범적 명제가 존재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맥락은 이러한 진술의 의미를 조건화하는 데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 규범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
법 규범은 법률 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 구조는 법 규범에 의해 규정된 행위 규칙이 법률의 생성 및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존재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제시될 수 있다.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은 법률 실무자가 법 규범을 적용하여 법정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를 용이하게 하므로 중요한 도구이다. 법률은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의회에 의해 공식화되어 법 규범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의미한다.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은 법률 실무자에게 행정부에 의해 법률이 생성되고 관리되는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을 제공할 수 있다. 규범 자체는 법률 정보 및 의미론적 브라우징의 검색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리, 규칙 또는 온톨로지로 모델링될 수 있다.
법 규범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
전통적으로 법률 검색 및 브라우징 시스템은 텍스트 검색을 기반으로 했으며, 법률 실무자는 관심 있는 법률 섹션을 얻기 위해 특정 단어를 입력해야 했다. 이는 법률 규칙이 파편화될 수 있어 법률 시스템의 속성(법 규범이 하나의 사회 관계에서 규제하는)이 다른 법률에 포함될 수 있었으므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법률 규칙의 파편화는 법률 사용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고, 법률 연구에 있어 변호사들에게 높은 장벽을 만들었으며, 특히 법적 배경이 없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존재론적 모델은 포함된 법 규범의 의미를 기반으로 법률을 분류하여 연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 규범 추가 문헌
Zippelius, Reinhold (2008). Introduction to German Legal Methods (Juristische Methodenlehre), translated from the tenth German Edition by Kirk W. Junker, P. Matthew Roy.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사회 규범
사회 규범(社會規範)은 사회생활의 준칙(룰)인 도덕·관습·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은 각 시대· 각 민족에 있어 지배적인 도덕률이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예의작법(禮意作法)과 같은 습속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킬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라는 사회 규범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은 실정법만을 법률의 근원으로 보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대하여 무릇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그 근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된다. 또한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準則)이라는 점에서 재판 규범·조직 규범과 구별된다.
관습은 장례 의식과 같이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행동 양식이 사회적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사회 규범
도덕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이다. 법은 도덕이나 관습과는 달리 강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만약 법을 어기면 국가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 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 한다.
Eriksson, K.; Strimling, P. (2025). “Everyday norms have become more permissive over time and vary across cultures”. 《Communications Psychology》 (3): 145. doi:10.1038/s44271-025-00324-4. PMC 12504534 |pmc= 값 확인 필요 (도움말).
유권해석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권해석 종류
사법 해석은 판례로 남으며 이후 유사한 재판에서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가 됨으로 법에의한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의 판결을 할시 많은 재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행위 규범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사대부
사대부(士大夫)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사회지도층으로, 학자이면서 관료였던 특징이 있다.
사대부 배경
사(士)란 독서인을 말하며, 대부(大夫)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 또는 관료적 학자를 말한다. 본래 사대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諸侯) 아래서 벼슬을 하여 정치 실무를 장악하며, 세습적으로 영토를 가진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춘추에서는 사들을 거느리는 대부들의 개인적 요새가 지나치게 강력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귀족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그랬던 사대부들은 진의 통일 전쟁과 관료화로 인하여 귀족들과 함께 평민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한나라부터는 기존의 귀족적 사대부들 대신 유학자들이 사대부가 되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귀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없었다고 보는 시선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시대까지는 몰락한 기존 귀족, 사대부 세력의 반격이 의외로 강하게 이어졌으며 유학자들은 전란으로 인하여 주요한 지위를 거의 다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한족 귀족 세력은 삼국 시절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후로 유학자들에게 계속 밀리다가 유목민 귀족들과 손을 잡아 부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학자 사대부들에 의하여 권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전멸을 당하여 사라지게 된다. 귀족 세력이 망한 송나라에서 사대부들은 전성기를 누렸고 유목민 귀족들에 의하여 역경을 겪기도 했으나 형세호나 신사 등으로 끝까지 세력을 유지하다가 공산주의 폭동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다.
사대부 배경
한국에서는 적당한 유학자면 사대부 취급을 받은 중국과 달리 주로 현직·퇴직 관리나 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중국적 이론상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반상제에서는 중국과 달리 단순히 유학자라고 양반이나 사대부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사농공상의 상인들조차 그들의 사대부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비천하게 태어나 비천하게 자란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유학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관직, 재산, 이미지(?) 등이 필요했고 따라서 주로 관직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사대부 배경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이러한 시기가 고려말까지 백년이 이어졌다.
사대부 한국의 사대부
한국에서 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때 성리학 즉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다.
고려 귀족정치 관료층인 사대부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더욱 활발히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도 지방의 향
향리 출신 사대부는 곧 재향 지주(在鄕地主)이기도 하였다. 지방 중소 지주인 그들은 학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를 거쳐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였다. 나서 향리(鄕里)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은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대부"이다.
당나라 말과초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중국의 사대부들은 이전의 유학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주론, 존재론,인성론 등의 치밀한서 유학발전사적으로 볼 때 선진(先秦)의 본원(本源) 유학, 한당(漢唐)의 훈고(訓詁) 유학, 송명(宋明)의 성리학이 있다.
사대부 한국의 사대부
즉, 한당유학(漢唐儒學)과 명나라 시대의 유학(儒學) 외에도 대표적 학자와 경
송의 주돈이,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대성하였다. 즉, 정명도 본명)와 정이천 본명) 형제와 주희, 육구연, 왕수인이 이 학 로 이(理)  방식을 취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송대에 일어난 송학, 정주학, 주자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주로 명대에 일어난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또다
한국에 일어난 정주계의 일어난 육왕계의 심학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조선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기는 성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주자학을 가리키게 되었다.
재판 규범
재판 규범(裁判規範)은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판정하고 강제하고 혹은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기 위한 재판에 관한 준칙이다.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판정을 행하게 되는 법관이 적용한다. 이 점에서 재판 규범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의무화하고 있는 행위 규범과는 다르다. 법전의 조문이 법률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것도 그것이 재판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반행위 규범적 행위에 제재를 가할 경우의 준칙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법적 강제로써라도 사회생활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잡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직 규범
조직 규범(組織規範)은 법의 제정(制定)·적용·집행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복잡하고 대규모화한 근대 사회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 관청이 법률을 집행하도록 제각기의 기관이 조직적으로 분장하여 그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여러 목적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 규범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기본 조직으로서의 국회·정부·법원 및 지방자치 등의 조직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 이 헌법에 기해서 국회법·선거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 등의 조직 규범인 법률이 있다.
이들 법률에 의하여 국가 권력이 어떠한 조직과 절차에 의하여 제정·적용·집행되는가, 또한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권한·책임을 갖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되어 국가 법질서의 통일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