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론
다음으로 농업공황이 문제가 되는데, 농업공황은 사회적 소비력을 넘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며, 그것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정체시키며 수탈하고 생산 및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공황은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가 지니는 기본적인 모순의 폭발인 공황이 농업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주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근거를 둔 공업공황은 실업, 임금의 절하, 국민소득의 저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의 생산축소를 초래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농업의 주기적인 공황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은 공업에 비교하여 기술적 수준이 낮고 불변자본의 대부분을 스스로 재생산하며 또 농업에 투입된 자본이 토지 구입에 할당되는 등으로 농업공황은 명확한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독점적 산업자본과 독점적 은행자본이 융합함으로써 일체화된 새로운 독점자본이 금융자본이다.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엽에 그 최신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금융자본의 활동 지배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개의 자본의 자유경쟁을 그 행동원리로 하여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유경쟁에 근거를 둔 생산과 자본의 발전은 결국, 생산의 집적을 진행시켜 간다. 또 생산의 대규모화는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면서 행하여지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의 비율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함께 촉진된다. 그리하여 거대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경쟁에 유리하며 소수의 거대기업이 다수의 소기업을 압박하여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인 힘을 장악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려면 대량의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대량의 자본은 거대한 고정적 설비에 투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대량이며 장기에 걸쳐서 이용가능한 자금에의 길을 열어준 것이 주식회사제도였다. 주식회사는 타인이 소유하는 자본을 집중하여 이용하고 더구나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특유한 형태인 자본의 집중·조달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을 집중하고, 게다가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모으는 것이지만, 그 범위는 기존의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화폐적 수단을 추가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집중작용도 은행의 추가공급 기능과 결합하여 비로소 현실적인 자금순환 작용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이 생긴다. 주식회사는 직접적인 소유하의 자본만으로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유와 기능의 분리가 실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한번 분리된 기능에의 지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 결과 주식의 태반을 대표하는 극소수의 대주주가 주식회사의 기능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는 대주주 측으로 본다면, 이전과 같은 자본량으로 2배 이상의 기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즉 지배자본의 절약이 되지만 다른 다수의 출자자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단순한 금리생활자로의 전락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자본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의 주식회사 내부에서의 지배체제의 변화는 더욱 발전하여 집단적 지배체제로 나아간다.
그것은 다른 기업의 주식도 집중시켜 소유함으로써 기업 상호간에까지 지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즉 기업집중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절약과 지배 범위의 누진적 확대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의 기업의 집단지배인 트러스트나 다른 산업부문간에 걸친 다각적인 집단지배로서의 콘체른이 형성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집중을 위해서는 은행자금의 이용이 유리해지므로 주식의 집중을 통한 지배체제의 확대는 은행 자본과의 결합을 수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총합적 금융력을 지닌 소수자의 자본지배체제인 금융 과두제(寡頭制)가 성립한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독점적 지배체제는 한편에서는 높은 능력수준의 투자를 대규모로 실현하는 구조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제한을 통하여 독점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자의 작용은 결국, 사회적 소비능력에 대한 압박과 그 삭감을 초래한다. 이 투자와 소비와의 대립은 독점체제가 야기시킨 구조적 변화이며 그것은 한층 더 확대되고 더욱더 만성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이 사실은 생산능력의 과잉이 만성적이 됨을 뜻하고, 그것은 또 자본이 과잉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 돌파구를 해외로 추구하는 자본수출이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 되는데 그것은 또 재생산체계의 국제적 연관을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강조하는 힐퍼딩(1887∼1943, 독일사회민주당의 이론적 지도자·정치가)의 설이나 산업자본의 우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독점자본이라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위지(1910∼ , 미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의 설도 있다.
제국주의 이론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레닌의 정의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자본주의의 본래의 성질인 자유경쟁이 그 반대물로서의 독점에 전화할 만큼 생산자 자본의 집적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독점적 산업자본이 융합하여 금융자본이 되고, 이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 금융 과두제가 성립한다는 것, 셋째로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중요한 과제였던 상품 수출과는 별도로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 넷째로 국제 카르텔이나 국제 트러스트 등의 국제적인 자본가의 독점단체가 형성되고 세계적 규모로 시장분할이 행하여지는 것, 다섯째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일단 완료하고 새로이 그 재분할을 둘러싸고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이 제국주의적 특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그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온 자유경쟁이 제국주의 또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독점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의 사회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술상의 발명이나 개량의 과정도 사회화된다. 이전의 자유경쟁과는 전혀 달라지고 집적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원료자원의 개산(槪算)을 행할 만큼 진행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 있어서 생산의 가장 전면적인 사회화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은 사회적이 되지만 그 성과의 취득은 여전히 사적(私的)인 채로이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이라는 모순이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고 생산의 무계획성을 격화시킨다. 나아가서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을 주기적으로 필연화하여 자본주의를 정체시키고, 이윽고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는 것인데, 제국주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자본주의로서, 또는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서 특징지어진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생산의 사회화를 근거로 하여 자본의 집적과 독점의 형성이 이루어져 간다. 즉,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는 은행이 주식회사제도를 통하여 생산의 집적을 추진하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한 금융자본이 성립하여 그 금융자본이 전 산업을 지배하는 금융 과두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금융자본의 성립 이론은 힐퍼딩에 의해서 우선 지적된 것이나, 그의 이론은 생산의 사회화를 기초로 하지 않은 독점자본주의론이며 독점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를 취득하는 사적 성격과의 모순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 하여, 레닌은 이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과 자본의 집적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도 진전하여 원료자원과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독점단체에 의한 지배가 실현된다. 즉 공업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선진공업국은 후진국을 예속시키고 그 사이에 통일적인 통화, 신용제도나 배타적인 관세·통상제도를 설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간의 무역·금융거래의 관계도 심화되어 국제적인 독점자본의 교류가 생기고, 국제적 독점단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하는 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간의 발전이 불균등하므로 각국의 생산능력과 세계시장의 지배범위 사이의 모순이 증대함에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간의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도 대립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산의 사회화가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발생시키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개개의 기업이나 산업, 개개의 국가가 균등하게 성장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절제함에 기인한다. 거기에서는 '힘에 따라서' 분할이나 지배가 행하여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힘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생긴 경제상 혹은 정치상의 발전의 불균등성은 각각 공황과 전쟁을 통하여 균형을 회복하게 마련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은 특히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한다고 한다. 첫째는 이 단계에서는 독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독점자본은 다른 약소자본보다도 유리한 조건하에서 재생산을 행할 수 있으며, 이윽고 조건 그 자체의 독점을 통하여 다른 자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조건은 이 단계에 이르러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구조의 형성이며, 선진공업국에 의한 식민지의 수탈 및 그것을 둘러싼 선진공업국간의 치열한 경쟁이 행하여짐을 뜻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균등한 발전이 개개의 기업·산업·국가간에서 보편화하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나, 이윽고 그 기본적 모순에 의해서 발전이 정체하게 되고 드디어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식으로 논하고 있다. 이러한 설을 지칭하여 자본주의 붕괴론이라 한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의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의 사회적 성격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생산의 성과를 사적·자본주의적으로 취득하는 일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과의 사이의 모순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축적이 그와 같은 모순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단순 협업(協業)에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기계제 대공업에 이르고,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급자족경제와 장인(匠人)의 길드적 생산과 같은 봉건적 사적생산을 타파하고 그에 의하여 우선 집단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의 생산수단을 집적시킨다.
또 그것과 대응하여 분업과 협업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집단적 노동으로 전화하고, 생산물을 개개인의 것으로부터 집단적·사회적 생산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생산과정의 이러한 집단적·체계적 성격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과정은 동시에 사회적 분업을 권장하고 기업 및 생산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확대시키는 결과, 시장의 지방적인 틀을 타파하여, 전 국가적 규모의 시장에서 세계시장에까지 확대시킨다. 노동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생산과정의 사회화와 그 결과인 유통과정의 사회화에 의해서만 그 물질적 기초가 주어지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와 같이 생산과정의 성격적 변화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은 여전히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사적으로 소유된 채로이고, 그 결과 생산의 성과도 모두 자본가계급에 사적으로 취득된다는 것이다. 이 취득은 단지 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의 성과를 취득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적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이 집단적·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생산물도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하여, 생산수단의 소유는 사적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생산물의 취득도 사적·자본주의적인 성격 그대로라는 모순이야말로 자본축적의 진행과 함께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 생산의 무계획성을 격화시키고 공황으로서 나타나는 생산력과 소비력과의 모순·폭발을 주기적·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한층 격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생산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취득되고 분배되는 것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생산양식,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실현에 의하여 비로소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또, 자본의 축적과정을 통하여 한편으로 자본의 집중에서 오는 소수의 거대 자본가에 의한 약소자본의 집중에서 오는 소수의 거대자본가에 의한 약소자본가의 수탈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 노동자의 편에 빈곤·노동고의 축적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진전은 독점적 대자본가로의 집중에 의한 자본가 수의 부단한 감소와 노동자계급의 부와 인간성으로부터의 소외의 진전인데, 그것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조직력을 확대하고 그의 반항을 격하시킨다는 설이다.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 취득의 사적 성격과의 모순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덧붙여 점차 증대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과 단결이라는 주체적 조건이 서로 제휴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변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