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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2016년 5월 18일,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제주도 4·3항쟁 희생자유족회가 참석했으나, 좌석 배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오월어머니집의 노영순 관장(62)은 행사 당일 광주지방보훈청 A 과장에게 제주도 4·3항쟁 희생자유족회 대표들의 좌석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 과장은 무성의한 태도로 "자리가 없으면 제 무릎에라도 앉으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추행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보훈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기념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A 과장이 "좌석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보훈청은 "좌석이 없으면 저희 무릎이라도 내어 드리겠다는 뜻으로 말했다"며, 해당 발언은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의전과 예의가 논란이 되며,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한 공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2016년 6월 25일에 있을 호국 보훈행사 중, 광주광역시 행사는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제31보병사단과 제11공수특전여단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논란이 되었다. 제11공수특전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학살한 부대이며, 구 전라남도청 앞은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 56명을 학살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추모곡 거부로 지탄을 받은 마당에 이런 정신나간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보훈청, 11여단은 물론, 31사단과 경찰까지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행사불참 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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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일방적으로 "참여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건의안이라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나 해임촉구결의안은 상임위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통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면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고 수용하는 편이지만, 해임건의안이나 해임촉구결의안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과 여론을 무시한다하면, 해당 결의안에 대해 실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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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25 전쟁 70주년 계기 홍보물에 나치 철모 이미지를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다만 실제로 나치가 사용했던 장비 등을 보급받은 부대가 있긴 했다. 2차대전 후 미군이 수거한 것들을 보급용으로 사용했던 것. 하필 무장친위대의 옷을 준 탓에 소련이 왜 하필 무장친위대 거냐고 경기를 일으키며 항의한 적도 있다. 철모의 형태가 슈탈헬름이긴 하나 실제로는 저렇게 짧고 처진 챙을 가진 다자인의 슈탈헬름은 없다. 나치독일의 철모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듯 하다. 이 홍보물 외에도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최신 무기의 실루엣을 홍보물에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을 하는 부서임에도 오히려 기를 쓰고 보훈 인정을 안 해주려 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보훈처의 이 논리대로면 일과시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망 및 상해 사고들에 대해서 보훈 및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그렇다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전투임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잘 처리해주는지 묻자면, 그것도 아니다.
급기야 법원의 군 책임 인정 판결도 무시해버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굵직한 몇 가지 사례들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더 많다. 소송을 포기한 피해자들의 경우 언론보도조차 안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심지어 받은 급수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뺏으려고 하기 일쑤라는 말까지도 나온다. 평시에도 이 따위인데 만약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전사상자들이 양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막막할 따름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문턱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짓이나 하고 있다. 이런 보훈처의 문제점들은 한국군의 의료체계 문제가 가히 환상적인 막장 시너지를 일으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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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지정 기준도 매우 빡세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있다. 2020년 6월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인데, 명백한 상이군경임에도 보훈 지정을 받지 못한사례가 존재한다. 훈련 중 크레모아 격발 사고로 인해, 손가락 한 마디가 날아갔는데, 수술 후에도 의병제대 요건 미달로 만기제대한 것은 물론, 제대 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최하 급수인 7급 지정도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올라오면서, 보훈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매 정권마다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징병검사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하물며 손가락이 잘려 나가 보훈 신청을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신청자의 불편한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여러차례에 걸쳐 누적된 병원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가 직접 어디가 불편한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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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병증이 생기는 사례 또한 매 국회에서 보훈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부터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 유공자의 지위 회복에 대해 뉘우침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즉 살인을 저질러도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사가 충분하고 확인된다면 살인, 강간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국가 유공자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준 셈이다.
위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임무 수행 중 영구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가 한없이 어렵다. 그러나 보훈 인정을 이 악물고 거부하는 보훈처는 정작 자기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느슨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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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번 족치거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도 하면 가라로 등록된 보훈처 직원 국가유공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유들을 보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퇴근 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체육행사에서 등산하다 넘어져서, 체육행사에서 배구 중에 공 맞았다고, 체육행사에서 족구하다 넘어져서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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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정감사 결과,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는 42명이지만 이 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이 30%인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중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다친 이는 7%인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하게도 자체 체육대회나 출퇴근 중 다쳤답시고 국가유공자 된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 참고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받는 혜택은 7급 기준으로 매월 30만 9천 원,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까지 면제, 대부 지원 혜택, 자녀들 기업체 채용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화비 감면, 국내 항공 50% 감면 등 상당하다. 심지어, 하술되었듯 발각되더라도 그 자녀가 그동안 부정하게 받아간 수많은 혜택들은 환수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보훈부 직원의 부정에는 이처럼 너그러운 반면, 그 외의 유공자는 허위로 등록되었음이 발각되자, 그로 인해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정하게 받아 교사가 된 자녀의 임용을 취소시킨 사례가 이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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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관련 비리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문제다.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 비리 기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보훈단체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가운데 보훈처가 앞장서서 단체장의 간선제를 요구하는 점에서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보훈처 산하 단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수익사업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게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를 장악한 간부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면서, 정작 회원들을 위한 복지는 내팽개친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는 크게 4가지 부류이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사회주의, 좌파 계열은 무조건 배제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2005년에야 몽양 여운형을 시작으로 대규모로 서훈하였다.
하지만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일체 배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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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의 서훈 문제와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특설대로 활동했지만 한국전쟁에서 국군 지휘관으로 무수한 전공을 세운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듯 국내의 첨예한 이념 갈등이 보훈처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애꿏은 보훈처 직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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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당시의 인물들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그 뒤의 미/소 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혹은 만주군에 자원입대해서 일본군에 활동했지만, 해방 이후 국군 장교로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사람도 있고 반대로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을 선택해서 남에 총부리를 들이댄 사람도 있다. 당장 전자는 당시 정규군사교육을 받은 인물이 드물었기 때문에, 실전경험이 있는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들이 자연스레 전공을 세우면서 고속진급을 하게 된다. 후자는 김원봉을 생각하면 된다. 가치관에 따라서 이 두명에 대한 판단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35년씩이나 되다 보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논란도 결국 이런 문제이다. 어느 것을 더욱 중요시 할 것인가? 어느 시대의 활동을 먼저 볼 것인가? 등등. 이것은 20세기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념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보훈처는 그 전선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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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들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피해가 인정되고, 지원법률도 제정되었지만, 정작 피해자 조사와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 산하 단체로 존재하지만, 여기는 피해자 지원보다 거의 극우정치깡패에 준하는 활동에나 열을 올리는 중이라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쳐들어가 협박을 하는 등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는 등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2018년 들어서는 구한말의 동학농민운동까지 보훈 범위를 넓히면서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언제까지 할 거냐는 비판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오지, 조선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없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 헌장 8조에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적이 있지만, 이마저도 1925년 개정 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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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자 서훈 등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도 결코 낮은 서훈이 아닌데다가, 인기와 지명도가 없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제치고 인기와 지명도가 높은 유관순이 서훈이 격상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이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정부에 따라 성향이 크게 달라져 때문에 정권에 아부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온다. 한국의 이념 갈등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다 보니, 구 일본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대한민국 국군의 편에서 북한에 맞서 싸웠거나 독립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인민군 소속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일본 치하에 있었던 기간이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기준자체도 무척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서구의 경우 기준이나 공감대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정식 정부가 들어선 지 100년도 채 되지않는 데다가 이념 논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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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 시대에는 미래 교육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는 늬앙스로 말해 논란이 있었고, 야권 인사와 시위 참가자들을 '빨갱이'라 가르치는 등의 색깔론을 펼치거나 공산주의와 종북주의, 좌파가 동의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에 "6.25 전쟁은 미국의 철저한 계획 하에 시작된 전쟁이다."라고 주장했던 강사를 데려다 강의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자유총연맹 대변인이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인 양일국 강사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이랍시고 2008년 촛불집회 까는데 20분 가량 할애하다가 교사의 항의를 받고 중단된 사건도 있었다.
이들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보훈처에서 내놓는 입장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보훈처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하던 '이념 대결에서의 승리'는 정작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어느 법령에도 주요 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사랑교육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으나 3년 넘게 보류되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해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장이 공개적으로 야권을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여권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든가, 당시 보훈처가 주관한 안보 강연(나라사랑교육)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민주-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명박 정부를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국가보훈처가 2021년 3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3월 26일) 초대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 행사의 초대장을 행사 하루 전에, 그것도 공식 문서나 인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2023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올린 트윗에 올라간 사진이 계엄군 시각에서 본 시민의 구도로 찍힌 사진이여서 논란이 생겼다.
또한, 원본인 흑백사진을 저작권자인 5.18기념재단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18 관련 SNS 게시물에 사용했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해당 사진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늘의 한 장'이라는 주제로 올린 배경 사진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말대로라면 문재인 (전)대통령이 계엄군의 편에서 계엄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단 말입니까"라며 꼬집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범인인 20대 남성은 범행 당일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뇌전증 등에 대한 보훈 보상’을 거부하는 국가보훈처 통지서를 받은 뒤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범인은 2014년과 2017년에 보훈처에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 중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겪으면서 생긴 뇌전증 경증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저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국가보훈처의 보훈 보상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이를 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하였다. 이는 군 복무 중 겪은 가혹행위나 병영부조리로 인한 장애와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보훈처의 관행이 문제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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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다른 많은 병사와 예비역들이 병역 의무 이행 중 생긴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체계적인 검토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 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쟁 참전 기념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이며,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하였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
긱주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최원일 前 함장 본인을 홀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10월에는 지난 현충일 행사 이후 VIP에게 유공자증을 받을 때 화면에 "2010년 3월 26일 북한 어뢰 공격으로 좌초" 좌초는 배가 암초에 얹힘 이라는 뜻으로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침몰 등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북한 어뢰 공격에 좌초 라고 하면 북한 어뢰 공격을 맞고 암초에 얹혀 좌초 당했다고 읽히게 된다 라고 적혀서 나와 당황하고 이를 항의했으나 장관은 자신의 일정을 다 소화한 이후에야 전화를 줘서 화가 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에 전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꼬투리를 잡거나 유가족의 항의와 사과 요구에도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고 이후 열린 강연에서 이를 지적하자 보훈부 국장들은 사과도 없이 강연 내용만 지적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만났으나 이때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따지는 말만 했다고 한다.
최원일 前 함장은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행보가 천안함 비하로 상처를 준 더불어민주당 글에서는 모 정당으로 표현과 뭐가 다르냐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그리고 보훈부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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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은 20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기획했다. 그러나 행사는 개최일 한 달 전에 돌연 취소되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은 당시 보훈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관동대학살 전시가 독립기념관의 사업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장관은 해당 전시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뿐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 실상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일본 본토에서 벌어진 일제의 만행인 관동대지진이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주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상이군경은 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중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공무 수행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미한 부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1~7급에 해당되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제한적인 혜택만을 제공받는 실정이다. 부상제대군인들은 예를 들어, 상이처에 대한 치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이처에 국한되며 다른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경우, 신체검사 기준 미달로 인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군복무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신의 대가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격되었음에도,부상제대군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조직의 격상은 보훈의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상이등급 미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가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군인에게 명예와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국가보훈부는 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 인정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훈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태도는 젊은 세대의 보훈 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추진으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해 상이등급 미달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차원의 한정된 노력이며,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어 모든 부상 제대군인을 포괄하지 못한다. 정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들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상이등급 미달자인 부상제대군인 대한 보훈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이는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연은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상황은 상이등급 미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상이등급 미달자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어려워졌지만, 계속된 상이등급 미달 판정으로 우울증을 겪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다.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에 미달하더라도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훈보상제도가 필요하다.
2025년1월2일 국민의힘 김성원 주측으로 8급신설 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법안이다.
2025년1월8일 8급신설 청원 동의 뉴스기사가 보도되었다.
2024년 9월, 최종예산안에 급작스럽게 245억의 사업비를 끼워넣은데, 이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계획도 없어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기존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충청권 반발도 상당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사건·사고 및 논란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법안은 1세와 2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3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일부 마련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의 입안, 관계부처 협의, 법률안 제출,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를 거쳐 제정될 수 있다. 고엽제 3세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연구 자료는 정부 부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3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엽제 3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고엽제 피해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유전되며, 3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이다.
국가보훈부와 정부의 무방비 속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 카페만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존재하고 있다
미하엘 라빈
미하엘 오제르 라빈(히브리어: מִיכָאֵל עוֹזֶר רַבִּין, 영어: Michael Oser Rabin 마이클 오저 라빈[*], 1931년 9월 1일 ~ ) 박사는 이스라엘의 저명한 전산학자이다. 튜링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하엘 라빈 생애
라빈은 오늘날 폴란드 영토인 브로츠와프에서 랍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3년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고, 1956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전산학과 토머스 왓슨(Thomas J. Watson Sr.) 석좌 교수이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전산학과 교수이다.
미하엘 라빈 업적
1976년에 라빈과 데이나 스콧은 1959년에 쓴 논문의 가치를 인정받아 튜링상을 수상했다. 라빈과 스콧의 공로는 다음과 같다. (튜링상 위원회의 공식 논평)
라빈과 스콧의 공동 논문 〈유한 자동장치와 판정문제(Finite Automata and Their Decision Problem)〉는 비결정론적 기계의 개념을 도입했고 이것은 매우 값진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모범이 되는 논문은 이 분야의 관련된 연구를 위한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다.
비결정론적 기계는 계산 복잡도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비결정론적 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P-NP 문제이다.
1975년에는 밀러-라빈 소수판별법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확률적 알고리즘으로서 오류가 발생할 아주 작은 확률이 있지만 매우 빠른 시간안에 주어진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와 같이 빠른 시간안에 소수를 판별하는 것은 공개열쇠암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하엘 라빈 업적
1979년에는 라빈 암호체계를 개발했다. 이것은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하여 안전성을 증명한 첫 번째 비대칭 암호체계이다.
1981년에는 oblivious transfer라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보내는 사람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받는 사람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메시지를 제대로 전송받는 기술이다.
1987년에는 리처드 카프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의 한가지인 라빈-카프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라빈의 최근 연구과제는 컴퓨터 보안이다.
야오치즈
야오치즈(중국어: 姚期智, 병음: Yáo Qīzhì, 한자음: 요기지, 1946년 12월 24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컴퓨터 과학자, 계산 이론학자이다. 현재 칭화 대학 교수와 칭화 대학 교차 정보 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영어 이름은 앤드루 치치 야오(영어: Andrew Chi-Chih Yao)이며 최소극대화를 이용하여 야오의 법칙을 증명했다.
1946년 중화민국에서 태어나 국립 타이완 대학을 졸업했고 197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민권을 기반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컴퓨터 과학을 연구했다. 그는 2015년 양전닝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화했고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되었다.
야오치즈 생애
1946년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태어나 국립 타이완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해 197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물리학 대신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바꿨으며 1975년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1975년부터 1976년까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조교수를,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조교수를,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로 활동했다.
야오치즈 생애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고, 1986년부터 2004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윌리엄과 에드너 매컬리어(영어: William and Edna Macaleer) 공학 및 응용과학 교수로 재직하며 알고리즘과 복잡성을 연구했다. 2004년 칭화 대학 교수와 칭화 대학 고등 연구원과 칭화 대학 이론 컴퓨터 과학 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고 2010년부터 칭화 대학 교차 정보 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에 ICTS 콘퍼런스를 창립했다. 2015년 양전닝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화해 중국과학원 소속 중국인 연구자가 되었으며 현재 홍콩 중문 대학의 석좌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야오치즈 수상
1996년 크누스상을 수상했고 2000년 유사난수, 암호학, 전송 복잡도 분야에서 복잡도에 기반한 이론 연구로 계산 이론 분야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튜링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는 2021년 하이 테크 기술 분야에서 교토상을 받았다.
야오치즈 개인사
야오치즈는 미국국립과학원의 회원이며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미국 과학 진흥 협회, ACM의 석학회원, 중국과학원의 연구원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의 아내 추펑 또한 이론 컴퓨터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야오치즈는 2024년 5월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턴 외 다른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4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AI 안전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고 있으며 AI 정책 입안자들이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함을 경고했다.
체로키어
체로키어(ᏣᎳᎩ ᎧᏬᏂᎯᏍᏗ, Tsalagi Gawonihisdi)는 북아메리카의 체로키족이 쓰는 언어이다. 이로쿼이어족에 속하며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에스놀로그에 따르면 2018년에 376,000명의 체로키족 가운데 체로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1,520명뿐이었다고 하며, 2019년 체로키족 3개 부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아야 2,100명만이 체로키어를 구사한다고 한다. 체로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유창한 화자가 매달 8명 꼴로 죽고 있으며, 40세 이하에서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체로키어의 오클라호마 방언은 “분명한 소멸 위기”이고 노스캐롤라이나 방언은 “심각한 소멸 위기”이다. 과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의 경계에서 쓰였던 저지대 방언은 1900년경에 소멸했다. 남아 있는 두 방언의 미래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3개 체로키 부족 협의회는 2019년 6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어 재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요청했다.
체로키어 분류
체로키어는 이로쿼이어족에 속하며,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남이로쿼이어파 언어이다. 언어학자들은 체로키족이 약 3천 년 전에 오대호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이주해 왔다고 추정한다. 3천 년간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체로키어는 오대호 지역에서 쓰이는 모호크어, 오논다가어, 세네카어, 투스카로라어 등의 다른 이로쿼이어족 언어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체로키어 분류
토머스 와이트 등의 연구자들은 이로쿼이어족의 원향이 애팔래치아산맥에 있었다고 제안한다. 와이트는 언어학과 분자생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로쿼이조어 화자들이 애팔래치아산맥의 남북 방향을 축으로 하는 문화적·경제적 교류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 ~ 3천 년 전 고대 후기(Late Archaic)에 이로쿼이조어 화자들은 동부 삼림 지대에서 일어난 농업의 출현과 석기 기술의 발달, 사회 구조의 복잡성 출현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정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이로쿼이어파와 남이로쿼이어파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 뒤 수천 년 동안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알곤킨어족, 서쪽으로부터 수어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체사피크 지역과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으로 언어·종교·문화·기술을 가져오면서 이들 민족이 북이로쿼이어파와 남이로쿼이어파 사이를 갈라놓았다.
체로키어 역사
1820년 무렵 아칸소주에서 시쿼야라는 체로키족 사람이 체로키 말을 적기 위해 영어 알파벳을 본뜬 음절 문자를 새로 생각해 내어 체로키어 표기법이 생겨났다.
체로키어 문자
체로키 문자를 만든 사람은 세쿼야이다. 문자 하나가 한 음절에 대응한다. 로마자와 비슷한 글자도 있으나 소리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a/에 해당하는 글자는 Ꭰ로, 모양은 로마자 D와 비슷하다).
로마자로 옮겨적은 표기의 일부는 로마자의 대표소리값과 같지 않다. 체로키를 뜻하는 낱말인 Tsalagi는 실제로는 한국어 찰라기에 더 가깝다.
실제 발음나는 모든 소리가 문자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d/+모음 음절은 표에서 /t/+모음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g/로 시작되는 음절은 /k/로 시작되는 음절과 구별하지 않고 같이 다룬다. 게다가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소리 높낮이도 표시되지 않으며, 자음에 일정한 규칙이 없다.
그러나 문자를 잘 익힌 사람은 문맥에 따라 낱말을 구별할 수 있으며, 체로키문자는 요리법, 종교 지식, 전설 등 전통적 지식의 보존에 널리 쓰인다. 체로키문자는 체로키인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체로키어 지리적 분포
체로키어는 몇몇 오클라호마 공동체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빅 코브(Big Cove)나 스노버드(Snowbird) 와 같은 공동체에서 주로 쓰인다.
유럽인과의 접촉 당시에 체로키어에는 저지대(Lower), 중부(Middle), 고지대(Overhill)의 3가지 주요 방언이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의 경계에서 쓰이던 저지대 방언은 1900년쯤에 사멸했다. 중부 방언(키투와 방언)은 콸라(Qualla)의 체로키 인디언 동부 집단이 사용하며 약 200명의 화자가 있다. 고지대 방언(서부 방언)은 오클라호마주 동부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노버드 공동체에서 쓰이며 약 1,300명의 화자가 있다. 서부 방언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언으로서 체로키어의 주된 방언으로 여겨진다. 남아 있는 두 방언 모두 영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지대(서부) 방언은 스페인어의 영향도 조금 받았다.
체로키어 지리적 분포
지금은 사라진 저지대 방언은 유음 r을 지녔던 반면, 현대 키투와 방언과 고지대 방언은 l을 지녔다. 성조를 발달시킨 것은 오클라호마 방언뿐이다. 저지대 방언과 키투와 방언은 고지대 방언의 tl 발음 대신 ts 발음을 지녔다. 예를 들어 ‘(밖이) 춥다’는 뜻의 낱말은 고지대 방언으로는 ᎤᏴᏝ ([ujʌ̃tˤɑ] 또는 [ujʌ̃tl̥á])이지만 키투와 방언으로는 ᎤᏴᏣ ([ujʌ̃t͡sɑ])이다.
체로키어 음운론
다음은 Scancarelli (1992:136) harvcoltxt 오류: 대상 없음: CITEREFScancarelli1992 (도움말)에 따른 체로키어 자음소의 목록이다.
파열음 /t, k, kʷ/과 파찰음 /t͡s, t͡ɬ/은 어두나 모음 사이에서 [d, g, gʷ, d͡z, d͡ɮ]로 유성음화된다. /h/ 앞에서는 [tʰ, kʰ, kʷʰ, t͡sʰ]로 유기음화되지만, /t͡ɬ/는 단순히 무성 파찰음 [t͡ɬ] 또는 일부 오클라호마 방언 화자의 경우 [ɬ]로 발음된다. 많은 화자들은 무기음과 유기음이 별개의 음소라고 느끼며, 로마자 전사나 체로키 문자 표기에서도 흔히 별개의 음소로 취급된다.
체로키어에는 5개의 구강모음과 1개의 비모음이 있고, 모음의 길이를 구별한다. 모음체계에 비모음이 있는 것은 모든 이로쿼이어족 언어의 특징이다. 체로키어에서 이 비모음의 음가는 [ə̃]이고 로마자로는 보통 ‹v›로 표기한다.
오클라호마 체로키어는 표면적으로 6개의 성조를 구별한다. 2개는 고조와 저조의 평판성조로, 단모음이나 장모음에 나타날 수 있다. 4개는 상승조, 하강조, 저하강조(lowfall), 초고조(superhigh)의 굴곡성조로, 장모음에만 나타난다.
체로키어 음운론
성조의 분석이나 표기에 관해서는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학자들은 6개 성조가 음소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에 드문드문 표시된 일종의 고저 악센트로부터 여러 규칙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주요 저술에서 사용한 성조 표기법을 나타낸 것이다.
저하강조와 초고조는 각각 저조 및 고조와 같은 음높이에서 시작해서 더욱 낮아지거나 더욱 높아진다. 초고조는 고유한 형태통사론적 기능이 있어, 주로 형용사나 부사, 또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에 나타난다. 초고조는 단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장모음에만 나타날 수 있다. 초고조는 한 단어에 최대 하나밖에 나타날 수 없는데, 이는 다른 성조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약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초고조를 “강세”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흔한 음절 구조는 CV이고, 일반적으로 기저에는 음절말 자음이 없다. 그러나 음위전환과 모음 탈락, 또 빠르게 말할 때의 어말 모음 탈락으로 표면형에는 음절말 자음(군)이 나타날 수 있다.
체로키어 음운론
음절초에는 다음과 같은 자음군이 올 수 있다.
음절말에는 /ʔ, h/가 올 수 있지만, /h/는 단모음 뒤에만 올 수 있고 장모음 뒤에는 올 수 없다.
모음 탈락
저조 단모음은 다음 환경에서 탈락한다. 그 결과 탈락한 모음 앞의 무기음(유성음)과 모음 뒤의 /h/가 만나 유기음(무성음)이 된다.
{t, k, j, w, ts, n, kʷ, l} _ h {파열음(파찰음), 모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h/ 음위전환
거의 같은 환경에서 일어난다. /h/ 뒤에 오는 음소가 공명자음 /w, y, n, l/일 경우, 모음은 탈락하지 않고 /h/와 자리를 바꾼다. 그러나 어떤 화자들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t, k, j, w, ts, n, kʷ, l} _ h {w, y, n, l}
다음 두 단어 중 전자는 음위전환이 일어나는 예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예이다.
인칭 접사 후두음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인칭 접사가 주절 동사의 맨 앞에 붙으면 저하강조를 받는다. 첫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 저하강조를 받기 위해 장음화된다.
체로키어 음운론
후두음 교체
/h/를 포함하는 어간에 특정한 인칭 접사가 붙으면 /h/가 /ʔ/로 교체된다. 이런 인칭 접사로는 예를 들어 A형 1인칭 단수 접두사 ji-/k-가 있다.
오클라호마 방언에서 /ʔ/은 자음 앞에서 저하강조로 실현된다. 단, 모음이 원래 고조일 경우는 하강조로 실현된다. 노스캐롤라이나 방언에서는 그렇지 않고 /ʔ/가 유지된다.
선기식음
모음 탈락이나 음위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저의 유기 파열음은 그 앞에 /h/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h/는 음절 구조 제약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실현되지 않지만, 모음 탈락이나 음위전환 등의 현상에 참여한다. 후두음 교체에 의해 유기음이 무기음 + /ʔ/ 연쇄로 변하면 선기식음 /h/도 사라진다. 유기 파찰음은 선기식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 /t͡ɬh/는 예외이다.
규칙 적용 순서
지금가지 언급한 규칙들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
다음은 이러한 순서에 따른 표면형 도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체로키어 문법
체로키어의 어순은 유동적이며 정보의 새로운 정도, 논항의 한정성과 유정성 등의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명사구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정사, 양화사, 형용사 등이 피수식 명사보다 앞에 온다. 목적어가 하나뿐이면 일반적으로 동사보다 앞에 온다. 체로키어는 전치사가 아닌 후치사 언어이다. 후치사구 따위의 부사적 성분은 보통 피수식어보다 앞에 온다.
체로키어의 절은 최소한 주어와 술어로 이뤄진다. 동사, 형용사, 명사가 술어가 될 수 있다. 동사에는 논항을 표시하는 인칭 접두사가 붙으며, 논항은 맥락에서 유추 가능한 때에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체로키어 문장은 동사 하나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문장에 3인칭 주어 명사구와 3인칭 목적어 명사구가 둘 다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온다.
체로키어 문법
체로키어의 동사에는 반드시 논항의 인칭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하나 붙는다. 자동사에 붙는 접두사는 주어의 인칭을 나타내고, 타동사에 붙는 접두사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둘 모두의 인칭을 나타낸다. 이때 접두사로 표시되는 논항은 주로 타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는 쪽, 즉 사건에 더 영향받는 쪽이다. 형용사나 명사에 인칭 접두사가 붙기도 한다. 체로키어는 1, 2, 3인칭의 세 인칭을 구분한다. 1인칭과 2인칭 접두사는 단수, 쌍수, 복수의 세 수를 구분하지만, 3인칭은 쌍수와 복수의 구분이 없다. 또 1인칭 쌍수와 복수는 청자의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1인칭과 배제1인칭으로 나뉜다.  체로키어의 인칭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칭 접두사는 A형, B형, 결합형, 목적어초점형의 4가지 계열이 있다. A와 B형은 1 ~ 2개의 논항을 나타내고, 결합형은 2개의 논항을 나타내며, 목적어초점형은 목적어라는 1개의 논항만 나타낸다.
어떤 동사 어간은 선행하는 인칭 접두사의 모음을 장모음화시킨다. 단, B형 3인칭 단수 접두사 uu-는 이런 어간에 붙으면 uwaa-로 바뀐다.
A형 접두사
체로키어 문법
먼저 목적어가 없거나 3인칭 무정물일 때 쓰이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A형 접두사의 마지막 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서 탈락한다. 단, 1인칭 단수 접두사는 자음 앞에서 ji-, 모음 앞에서 k-가 선택된다.
3인칭 단수는 a-, ka-가 예측 불가능한 변이를 보인다. 한 가지 규칙은 o, u, v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선 반드시 ka-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때 a가 탈락해 k-가 된다.) a, e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선 a-가 쓰이기도 하고 ka-가 쓰이기도 하는데, a-가 쓰이면 어간의 첫 모음이 탈락된다. 그러나 어간의 첫 모음이 고조이면 탈락하지 않고, 대신 a-가 탈락한다.
다음으로 목적어가 3인칭 유정물일 때 쓰이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주어가 배제1인칭이나 3인칭일 때는 차이가 없다.
jii-, hii-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서, jiiy-, hiiy-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서 쓰인다.
유정물 목적어 형태의 접사들은 어간의 후두음 교체를 일으킨다. 또, A형 1인칭 단수 접사들도 모두 후두음 교체를 일으킨다.
인칭 접두사의 모음을 장모음화시키는 어간에 A형 유정 접사가 붙으면, 어간 앞에 aa가 붙는다.
B형 접두사
체로키어 문법
A형처럼 B형 접두사의 마지막 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서 탈락한다. 단, 1인칭 단수는 자음 앞에서 aki-, 모음 앞에서 akw-가 선택된다. 또 3인칭 단수는 e, o, u 앞에서 uw-가 선택되고 그 밖에는 uu-가 선택된다. (uu- 뒤에 v가 오면 uwa로 융합된다. a가 오면 a가 탈락한다.)
B형 접두사가 타동사에 붙는 경우 주어의 인칭과 3인칭 무정물 목적어를 나타낸다. 목적어가 3인칭 유정물인 경우, B형이 아니라 A형 유정물 접두사를 사용해야 한다.
3인칭 복수 주어와 1/2인칭 목적어
주어가 3인칭 복수이고 목적어가 1 또는 2인칭인 경우, 목적어의 인칭과 수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쓰인다. 이 형태는 B형 접두사 앞에 kee-를 붙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인칭 oo-
접사 oo-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명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비인칭 접사이다. B형 접사가 쓰일 수 있는 환경에서만 쓰인다. oo- 뒤에 v가 오면 owa로 융합된다.
결합형 접두사
체로키어 문법
결합형 접두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1/2인칭일 때 쓰인다. (이때 포함1인칭과 배제1인칭의 구분은 없고, 모두 배제1인칭으로 이해된다.) 빗금 앞에 있는 것이 자음 앞에서, 빗금 뒤에 있는 것이 모음 앞에서 쓰이는 이형태이다.
목적어초점형 접두사
목적어초점형 접두사는 목적어의 인칭을 나타내며 주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또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3인칭 유정물인 경우에도 자주 쓰이는데, 이를 관장하는 담화상의 요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후두음 교체
후두음 교체를 일으키는 접두사의 목록은 화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1987:71) harvcoltxt 오류: 대상 없음: CITEREF1987 (도움말)에 따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순 A형 접두사 중에는 ji-만이 후두음 교체를 일으키고, B형 접두사 중에는 후두음 교체를 일으키는 것이 없다.
체로키어 문법
동사는 적어도 인칭 접두사와 어간으로 이루어진다. 어간은 5가지 주요 형태가 있으며 이로부터 모든 동사 굴절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어간을 다시 어근과 상 접미사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규칙과 예외 사항이 매우 복잡해서 어간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 -steelíha ‘돕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체로키어 문법
체로키어의 동사는 A형 접사와 B형 접사 중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 A형과 B형 동사로 나뉜다. 어느 동사가 A형인지 B형인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어휘부에 명시되어야 한다. A형 동사는 1, 2, 3번 어간에 A형 인칭 접두사가 붙고 4, 5번 어간에 B형 인칭 접두사가 붙는다. B형 동사는 모든 어간에 B형 인칭 접두사가 붙는다. (단, B형 동사도 목적어가 3인칭 유정물이면 A형 유정물 접두사가 붙는다.) 타동사는 A형이든 B형이든 결합형이나 목적어초점형 인칭 접두사도 취할 수 있다. 자동사의 약 1/3 정도가 B형인데, 이들은 상태, 자세, 신체 작용, 비자발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B형 타동사는 행위자가 아닌 경험자 주어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다시 A형 동사인 -steelíha의 3인칭 형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형과 B형 접두사는 자동사의 경우 주어의 인칭을 나타내고, 타동사의 경우 주어의 인칭에 더해 목적어가 3인칭 무정물임을 나타낸다. 이때 목적어는 단수로 가정되는데, 만약 목적어가 3인칭 복수 무정물이면 인칭 접두사 앞에 접두사 tee-가 붙는다.
어간의 5가지 형태는 시제, 상, 서법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체로키어 문법
미완료형, 완료형, 명사형 어간은 인칭 접두사뿐만 아니라 동사말(末) 접미사를 취한다. 미완료형 어간에는 4가지 동사말 접미사가 붙을 수 있다.
완료형 어간은 미완료형과 마찬가지로 경험과거 -vv́ʔi, 비경험과거 -éʔi, 절대미래 -éestʔi와 함께 쓰인다. 또 일반적인 명령법보다 더 먼 미래의 행동을 명령하는 미래명령법(Future Imperative) 접미사 -vvʔi도 붙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파생형을 만드는 데도 주로 완료형 어간이 쓰인다.
직면형 어간은 바로 직전의 과거를 나타낸다. 또한 명령법에서도 쓰인다. 명령법에서 동사의 마지막 모음은 직전과거형에서보다 높은 성조로 발음된다. 또한 인칭 접두사 앞에 붙는 비현실법(Irrealis) 접두사 yi-와 함께 쓰이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나타낸다. 자연스러운 종료 지점이 없는(atelic) 동사는 직면형이 없다. 이런 동사의 예로는 -hyeha ‘손에 쥐다’, -áaʔi ‘걷다’, -sv́v̀ska ‘냄새나다’ 등이 있다.
체로키어 문법
명사형 어간의 주요한 기능 중 두 가지는 능력과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의무법은 명사화 접미사 -i와 동사의 마지막 장모음의 성조를 초고조로 바꿈으로서 나타낸다. 능력법은 별개의 명사화 접미사 -i/-ííʔi로 나타내는데, 둘 중 첫 번째 변이형이 더 많이 쓰인다. 따라서 성조를 제외하면 의무(‘~해야 한다’)와 능력(‘~할 수 있다’)은 거의 동일하게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