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15족 원소 생물학적 역할
원소 비소는 독성이 있으며, 많은 무기 화합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유기 화합물은 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전형적인 성인의 비소 치사량은 200 mg이며, 설사, 구토, 복통, 탈수 및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보통 하루 이내에 발생한다.
안티모니는 약한 독성을 가진다. 또한, 안티모니 용기에 담가 둔 포도주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안티모니를 대량 섭취하면 구토를 유발하며, 희생자는 잠시 회복하는 듯하다가 며칠 후 사망한다. 안티모니는 특정 효소에 달라붙어 떨어지기 어렵다. 스티빈, 즉 SbH3는 순수 안티모니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하다.
비스무트 자체는 대체로 무독성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비스무트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만 보고되었다. 그러나 수용성 비스무트 염을 섭취하면 사람의 잇몸이 검게 변할 수 있다.
모스코븀은 너무 불안정하여 독성 화학을 검증할 수 없다.
귀금속 (화학)
귀금속(noble metal, 貴金屬)은 일반 금속과 달리 산화가 잘 되지 않는 금속을 일컫는다. 여기에 속하는 금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 gay marriage) 또는 동성혼(同性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35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40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결혼 역사
동성결혼은 기독교가 퍼지기 전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 당대의 고대 세계에 널리 존재해왔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등지에서는 동성결혼식과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주문역서》에서는 신자들이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대등한 관계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반장과 왕중선이 부부처럼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기톤, 알렉산더와 바고아스처럼 두 성인 남성인 동성커플들이 실존하였지만 이들이 결혼한 사이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역사상 최초로 언급되는 동성결혼은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졌다. 당대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를 비판하고 묘사하는 문구들 중, 엘라가발루스가 자신의 마차 기수이자 노예인 금발의 히에로클레스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는 또한 다른 시민들의 축하 속에 운동 선수 조티쿠스와 공개 결혼식을 열기도 하였다.
동성결혼 역사
공식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남성과 결혼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두 명의 남편을 두었다. 그의 첫 남편은 자유민이던 피타고라스였으며, 후에는 스포루스와 결혼하였다. 로마 황제의 결혼식은 로마와 그리스에서 축하되었으며 매우 사치스럽게 행해졌다.
다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법적인 결혼은 로마 시민인 남성과 여성간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황제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실질적 합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명확함과는 관계없이, 현대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동성커플간 배우자 관계가 존재했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동성결혼이 얼마나 성행했으며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342년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800년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바실리우스 1세가 교회 의식으로 친구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역사
1061년 4월 16일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두 남성,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가 신부의 축복 하에 결혼하였다는 기록물이 셀레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12세기 아일랜드의 역사가였던 제럴더스 캄프렌시스에 따르면 당대의 아일랜드에서 동성 결혼이 여럿 존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세 후기의 프랑스에서는 《affrèrement》라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성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는 현대 시민 결합의 가장 시초의 형태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남부 푸젠성에서는 두 남성이 서로 예식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
198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간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44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15년 3월 12일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 기관과 회원국들에게 정치, 사회,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인권으로서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 2025년 11월 25일, 폴란드 국적자와 독일계 폴란드인으로 이루어진 동성커플이 독일 베를린에서 발급받은 혼인신고서의 인정을 요구했다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소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 인권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2개 관할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
뉴질랜드에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찬성 진영이 승리한 2017년 하반기 주민우편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17년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2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중화민국 입법원은 2019년 5월 17일 동성결혼을 가능케 하는 시행법을 통과시켜, 5월 24일부터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2008년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23년 6월 28일 네팔 대법원은 정부에게 동성동반자의 법정 인정을 위한 보완 입법을 주문함과 동시에 정부에 즉시 신청자의 성별에 상관 없이 혼인등록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 이로서 네팔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024년 3월 27일 태국 하원의회는 정부와 각 정당에서 제출하여 통합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3차 독회에서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23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인 《혼인평등법》이 정의당 소속 장혜원 의원의 주도로 12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입안되었다. 이는 가족구성권 3법 발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성동반자간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생활동반자법》도 함께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 제812조 제1항을
혼인은 이성(異性) 또는 동성(同性)의 당사자쌍방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회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와 동일하게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에서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으나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이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한민국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인 가구주와 가구원 관계를 '배우자'나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하는 새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2021년 9월 26일 스위스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64.10%, 반대가 35.90%, 모든 칸톤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7월 1일부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2022년 7월 8일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내리며,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보장하였으며, 의회에 6개월 내로 관련 법을 입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슬로베니아 의회는 찬성 51표 반대 24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 공산권 국가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이다. 같은 해 7월 21일에는 안도라 의회가 찬성 23표 반대 0표로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6월 20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동성결혼 반대 측이 상정한 정부불신임안을 부결시키고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55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동성동반자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 그리스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22년에 처음 좌파 정당인 시리자에 의해 의회에 발의되었고, 2023년 총선에서 재승리한 보수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24년 2월 15일 그리스 의회가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75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으며, 그 다음날 그리스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2024년 5월 17일, 리히텐슈타인 의회가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한 데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의회가 북아일랜드 의회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의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월 13일부터 법적인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해 동성결혼 커플이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나, 2년만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州)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 2022년 미국 연방의회는 양 정당의 지지를 받아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하는 결혼존중법(The Respect for Marriage Act)을 가결하였고,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13일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연방법이 되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주, 2014년 코아우일라주, 2015년 치와와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주에서는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대법원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리며, 멕시코 전국 법원에서 동성커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게레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함에 따라 멕시코 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사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성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6월 12일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다섯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018년 8월 9일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인용,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며 차별이라고 판결내리며, 18개월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명령하였다. 판결문의 공포 18개월 뒤인 2020년 5월 26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18년 칠레의 보수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동성결혼 입법 의지를 관찰하면서 보수-진보 양측 정치권의 지지를 받아, 상원에선 찬성 21표와 반대 8표, 하원에선 찬성 82표와 반대 20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동성결혼을 위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022년 3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22년 9월 25일 쿠바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이 66.85%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2022년 9월 26일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 다음 날 공표되면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으며, 현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도 최초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회의 표결(찬성 230표, 반대 41표)을 거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개 장소와 언론에서의 동성애 행위나 성소수자 문화 축제, 시위 등 공공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증익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동성결혼 시민 결합 등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민 결합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성결혼 쟁점
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국가들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게이 부부들은 타인의 난자를 받아 인공수정, 대리모출산을 하거나, 레즈비언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성 부부 중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은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강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에 따라 남성의 줄기세포를 난자로 분화시키거나 여성에게서 정자를 생성할 수 있다. 2014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성인의 피부 세포를 생식세포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팀에서도 관련 기술의 논문들이 출판되었다.
동성결혼 쟁점
동성 부부의 입양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 부부의 안정된 관계, 경제력 등을 양자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동성 부부들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큰 차이 없이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연구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과 권리, 특권을 부여한다. ... 동성 커플들은 결혼 제도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시민 결합 제도하의 동성 커플들은 다른 부부들이 연방법에 의해 누리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평등하게 영유하지 못한다. ... 법적 동거 관계에 포함된 이득과 권리, 특권들 또한 보편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며, 결혼 제도와 평등하지 못하다. ... 동성 커플이 결혼 제도를 누리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특히 연령, 인종, 장애, 성, 성정체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미국 심리 학회는 동성 커플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차별이라고 본다.
— 2004년 미국 심리 학회
동성결혼 연구
...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보호, 이득, 의무등을 영유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서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그 그들의 자녀와 피부양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다. ... 우리는 상정된 헌법 수정안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주장들이 경험주의적이고 편견적인 조사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 미국 사회 학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 2004년 미국 사회 학회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친 가문, 혈족 관계, 가족에 관한 한 세기가 넘는 인류학 연구 결과, 그 어떤 문명이나 사회의 규율도 이성애적인 결혼 제도에만 의존되었다는 논증이 산출되지 못했다. 오히려 인류학 연구는 동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포함한 여타 가족 형태의 확장이 인류 사회에 공헌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 2005년 미국 인류학 연합회
동성결혼 연구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이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처럼 잘 지낸다는 광대한 증거가 존재한다.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성적 지향과 아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행실적 적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 자료는 아이가 편부모 혹은 동성 부부에게서 자라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양심적이고 교육적인 성인은 그들이 남성 또는 여성, 이성애자, 동성애자든 상관 없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시민 결혼의 권리, 이득, 보호 등은 이런 형태의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년 미국 소아과 학회
...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또한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마찬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의 가치있는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 혼인 제도에 얽힌 권리와 의무들도 포함된다.
— 2010년 영국 왕립 정신과의사 학회
동성결혼 대중매체속 동성결혼
《어스토니싱 엑스맨》 #51에서는 슈퍼히어로인 장폴 보비에르가 그의 연인인 카일 지나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주류 히어로 만화계 역사상 최초의 동성결혼식 장면이다.
페이블 시리즈와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폴아웃 2, 심즈를 포함한 최근의 현대 비디오 게임에서 동성결혼은 점점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의 텔레비전 미디어에서도 동성결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과 《패밀리 가이》, 드라마 《모던 패밀리》, 《글리》, 《페어보테네 리베》 등이 있다.
색소폰
색소폰(Saxophone, Sax)은 클라리넷과 같이 하나의 리드가 들어 있는 취구를 사용하는 목관악기이다. 몸통은 대개 황동으로 되어 있다. 1840년대 초에 아돌프 삭스가 발명하였으며, 1846년 음역에 따라 나눈 일곱 종류의 색소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특허 등록하였다. 음역에 따라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색소폰이 있다. 이 가운데 기본음의 높이가 B♭인 소프라노 색소폰과 E♭인 소프라니노 색소폰은 군악대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색소폰은 군악대의 연주뿐 아니라 대중 음악이나 재즈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간혹 오케스트라에서도 사용된다. 알토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은 운지이 같으며, 관의 크기가 알토보다 굵고 긴 테너가 연주할 때 더 많은
색소폰 역사
색소폰은 1840년대 초 파리시에서 활동하던 벨기에 출신의 악기 제조인이자 스스로가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이였던 아돌프 삭스에 의해 발명되었다. 삭스는 브뤼셀에 있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군악대에서 사용될 클라리넷과 금관악기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음색을 가진 악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클라리넷과 비슷하나 한 옥타브 올려불기가 가능한 악기를 만들려 하였다. 한 옥타브 올려불기란 클라리넷의 12음 올려불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클라리넷은 직관형에 폐관형 구조로 인해 11번째 음까지 동일 선상에서 연주하고 12번째 음부터 옥타브키를 눌러 다음 음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옥타브 키 운지여부시 1.5옥타브 높은 음이 남으로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색소폰 등의 원뿔형 악기들은 옥타브키를 누를시 정확히 1옥타브 위의 소리가 난다. 즉 그가 시도하려는 것은 동일한 운지법으로 한 옥타브를 올려 부는 것이 가능한 악기였던 것이다. 삭스는 당시 유행하던 한 개의 리드가 달린 취구를 사용하는 오피클라이드와 같은 모양을 상상하였다. 그의 이러한 상상과 시도는 결국 색소폰으로 실현되었다.
색소폰 역사
삭스는 1846년 자신이 발명한 악기를 오케스트라용과 군악대용 두 그룹으로 나누어 특허를 획득하였다. 오케스트라용으로 C 키와 F 키를 기본음으로 한 시리즈를 만들었고, 군악대용으로는 B♭ 키와 E♭ 키를 기본음으로 한 시리즈를 만들었다. 삭스의 특허는 1866년 만기되어 많은 악기 제조사들이 색소폰을 만들기 시작했다. 삭스가 만든 최초의 색소폰은 키운용이 단순하였으나 이후 악기제조사들은 다양한 연주법을 실현하기 위해 색소폰에 많은 변형을 주기 시작하였다.
베크렐
베크렐(Becquerel, 기호 ㏃)은 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국제 표준 단위이다.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 1베크렐이다.
이전에는 단위로 퀴리(Ci)를 썼다. 1퀴리는 3.7×1010 베크렐이다. (37 GBq). 베크렐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발견해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앙투안 앙리 베크렐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테라베크렐은 1조베크렐을 말한다.
베크렐 정의
베크렐의 정의는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 활동이다.
티투스 라비에누스
티투스 라비에누스(Titus Labienus, (기원전 100년경 - 기원전 45년, 3월 17일)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군인으로 기원전 63년에 호민관직을 수행했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능한 부하였으나 내전 때는 카이사르에 등을 돌리고 폼페이우스의 원로원파로 카이사르와 맞섰다.
티투스 라비에누스 카이사르의 부관, 갈리아 원정
티투스 라비에누스의 고향은 피케눔으로 알려져 있고 기사계급이었다. 피케눔은 폼페이우스의 출신지역으로 아마도 기원전 63년 티투스가 호민관이 되었을 무렵 폼페이우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호민관을 마친 후 그는 카이사르의 군단장으로서 갈리아 원정에 함께 하였다.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초반에 카이사르의 두 번째 사령관으로 유일하게 언급되는 군단장이었다. 라비에누스는 군사적 천재로 카이사르의 기병대를 지휘했고 여러 가지 공을 세웠다.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비울때는 항상 라비에누스에게 뒷일을 맡기고 떠났다.
기원전 57년 벨가이족과의 전투에서 라비에누스는 제9군단과 제10군단을 지휘했는데 적을 뒤에서 포위하고 섬멸하는 작전을 구사하여 카이사르의 승리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하였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기간 동안 라비에누스는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으로 카이사르의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고 믿음직한 장군으로 복무했고 기원전 51년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를 갈리아 키살피나의 총독자리에 임명하였다.
티투스 라비에누스 내전과 몰락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넘어갔다. 폼페이우스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를 기병대 지휘관으로 삼았다.
라비에누스는 8년 간의 갈리아 전쟁을 포함해 무려 13년이나 카이사르 밑에서 함께 한 가장 신뢰받는 부관이었으나 로마의 뿌리 깊은 파트로네스-클리엔테스 관계 때문에 대대로 자신 가문의 파트로네스였던 폼페이우스 가문을 따랐다. 그래도 카이사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신의 모든 휘하 군대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아들과 노예들만 데리고 갔다. 카이사르도 오랜 로마의 신의를 지킨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를 전혀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떠난 그의 짐들을 마저 싸서 마차에 실어 보내주었다.
티투스 라비에누스 내전과 몰락
라비에누스는 이탈리아에서 도망가서 동방에서 재결집해 카이사르와 맞서려는 폼페이우스에게 여러차례 이탈리아 본토에서 맞서라고 충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폼페이우스의 진영에서 라비에누스는 실패했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패한 라비에누스는 코르시카로 달아났고 거기서 폼페이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프리카로 넘어가 폼페이우스파를 규합하여 카이사르에 맞섰다.
그러나 탑수스 전투에서 패하고 히스파니아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에게로 달아났고 기원전 45년 히스파니아에서 벌어진 문다 전투에서 죽었다.
그의 머리는 참수되어 카이사르에게 전해졌다.
리스크 평가제도
리스크 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종합평가해 차별화된 감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을 대비, 충격완충으로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여 재무건전성 재고를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날이 증가함으로 인해 리스크 위주의 예방적 감독을 위함이다. 자산과 신용, 금리 리스크등 보험경영 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감독 검사를 하기 위한 방한이다. 현재는 시험운용 단계에 있으며 기존 경영실태평가(Camel)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이우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
가이우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Gaius Scribonius Curio)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부자의 이름이다. 아버지는 기원전 53년 죽었고 아들은 기원전 49년 죽었다.
가이우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 아버지 쿠리오
쿠리오는 기원전 90년의 호민관이었고 술라와 함께 그리스에서 복무하였다. 기원전 76년에 집정관이 되었고 키케로의 친구로서 카틸리나의 음모에서 키케로를 지원하였다.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적이 되었고 기원전 53년 죽었다.
가이우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 아들 쿠리오
가이우스 또는 퀸투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기원전 90년 - 기원전 49년)는 집정관을 지낸 같은 이름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키케로등 당대 로마의 유력자들과 친구였다. 그는 대단한 열변가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탁월했다. 기원전 52년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손녀인 풀비아와 결혼했다.
기원전 50년 그는 호민관이 되었고 카이사르의 지지자가 되어 원로원이 카이사르를 실각시키려 할 때 그를 옹호했다. 쿠리오는 끝까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널때 로마에서 도망쳐 그와 합류했다.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와서 그는 기원전 49년 법무관이 되었고 내전기간 동안 카이사르를 위해 싸웠다.
그해 북아프리카 바그라다스 강 전투에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는 누미디아의 군대와 싸우다 전사하였다.
웬트워스 밀러
웬트워스 밀러(Wentworth Miller, 1972년 6월 2일~)는 영국과 미국의 배우이다. 폭스 네트워크의 텔레비전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 역으로 유명하다.
웬트워스 밀러 약력
밀러는 대한민국에서도 프리즌 브레이크가 미드 열풍을 이끌면서, 팬들의 애칭 석호필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선풍적인 유명세로 청바지 브랜드인 빈폴은 웬스워스 밀러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며, 자사 모델로 기용하였다.
아버지 쪽에서 아프리카, 자메이카, 영국, 독일 유대인, 체로키인디언의 혈통, 어머니 쪽에서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시리아, 레바논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두 여자 형제는 법조계에 있으며, 자신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게이설이 난무하던 중, 2013년 8월,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했고, 2021년에는 자신이 자폐성 장애인임을 공개하였다.
브랜던 리
브랜던 브루스 리(영어: Brandon Bruce Lee, 중국어 간체자: 李国豪, 정체자: 李國豪, 병음: Lǐ Guóháo '리궈하오'[*], 한자음: 이국호, 본명: 브랜던 브루스 리, 본명 영어: Brandon Bruce Lee, 1965년 2월 1일~1993년 3월 31일)는 미국의 배우이다.
이소룡(李小龍)과 린다 리 캐드웰(Linda Lee Cadwell) 아들이며, 1965년 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병원에서 태어났다. 영화 《크로우》촬영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이후 그의 배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되었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리틀 도쿄》, 《래피드 화이어》, 《크로우》 등이 있다.
브랜던 리 묘비
그의 시신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레이크 뷰 공동묘지에 있는 이소룡의 묘역 바로 옆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춘천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주식회사(春川文化放送株式會社, 약칭 춘천MBC)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북부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TV·라디오 방송국으로, 1968년 7월 13일에 개국하였다. 1983년 11월 7일에 現 춘천시 삼천동 238-3번지 신사옥으로 이전을 준공하였으며, 2004년에 사옥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춘천문화방송 개요
사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에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의암호와 중도유원지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관광명소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1987년부터 해마다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을 사옥 주변에서 개최하고 여성,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꾸준히 개최하며, 각종 지역 행사에 후원하는 지역문화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수부도시에 있는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도내 문화방송네트워크국(춘천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등)의 중심이다.
방송지표는 '희망찬 강원 디지털 미래'이며,
2010년의 방송목표는 '녹색 강원 푸른 미래, 시작은 춘천MBC'이다.
2011년의 방송목표는 '우리의 새로운 강원을 즐기세요! 춘천MBC'이다.
춘천문화방송 TV방송
1981년 방송국 허가를 받고 2년뒤 1983년 1월 20일 TV방송을 개국하였다. 2005년 5월 2일에는 디지털TV방송을 개국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강원 영서 중북부지역과 경기 북동부 일부지역을 가시청권역으로서 방송중이며, 높은 고지에 위치한 화악산중계소 덕택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파주시, 남양주시 등 일부에서도 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보도
교양·예능
아날로그TV
춘천문화방송 라디오방송
1968년 7월 13일, 강원방송(주)로서 출범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개국하며 방송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AM라디오 1채널과 FM라디오 2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과 경기북동부 일부지역을 가청권역으로서 방송중이다.
표준FM
FM4U
춘천문화방송 지상파DMB
춘천문화방송이 주사업자로서 원주문화방송과 MBC강원영동과 함께 투자하여 강원도내 전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DMB 사업자로 운영 중이다.
요리조리 맛술사
《요리조리 맛술사》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이다. 어린이들에게 송이버섯, 고추장, 된장, 사과, 홍삼등 식품들에 대해서 맛술사라는 인물과의 시간여행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국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5시 30분부터 방영했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 개정의 역사
대한민국 임시 헌장
한성임시정부 약법
대한민국, 국무회의 집단지도체제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대한민국 제헌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대한민국 헌법 제9호
현행 헌법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총10조로 된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의 헌법이다. 이후 9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총8장 58조의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한 일을 계기로, 1925년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UN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내각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제헌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운용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를 낳았다.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3월 9일에 돌연히 철회하였다. 이는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1월 27일에 국회에서 열린 표결의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 즉 반올림 시에는 0.3…명은 자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
제2차 헌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것,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한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무총리제 폐지, 일부 조항(제1조, 제2조, 제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한 것,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차 헌법개정은 일단 수학적 논리를 괴이하게 적용시켜,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 또한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3차 헌법개정
이승만 정부는 3선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경찰은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였고, 결국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마산 3·15 의거)에 참여했던 마산상고 입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월 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