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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대 경제
1721년의 일본 인구는 대략 3천만 명 정도였고 150년이 지난 메이지 천황의 통치기에도 일본의 인구는 3천 2백만 명 정도에 그쳤다. 1721년부터 에도 막부는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진행했고, 그 외에도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목적의 종교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는 이후 막부에게 중요한 통치 자료로 쓰였다.
후대의 학자들은 일부러 영아를 살해하는 풍습 때문에 이 같은 0% 인구 성장률이 나왔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를 마비키(間引)라고 칭한다. 관동 지방과 동북 지방에서는 농민의 가난이 주 원인이였고, 도시에서는 공, 상 계급의 간통이 주 원인(당시에는 피임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이었다. 에도 막부와 제번에서 이러한 행위를 비난해 왔으나,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어른의 살인과 똑같이 취급되지도 않았다.
특히 영주는 노동력의 감소와 농지의 황폐화를 두려워해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막부에서도 금지령을 포고했지만, 영아 살해 풍습은 멈추지 않았고 메이지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에도 시대 경제
에도 시대의 세율은 상당히 유동적이였는데, 광산이나 일부 수입을 제외한다면 전국적인 수취 체제가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요호부민이랄 수 있는 마을의 원로와 막부의 대관이 그 해의 수확량과 막부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절충해서 세율을 정하고, 세율이 정해지면 마을의 원로가 마을 주민들(농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액 부담을 분배하는 구조였다.
1871년의 전국 공조액은 1255만 석이었으며, 에도시대는 이보다 약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부가세나 마을의 경비를 포함하지 않은 액수이다. 정부가 파악한 공식적 수확량이 3220만 석이었으므로 공식적 공조율은 39%였다. 실제 수확고는 4681만 석이었다고 이야기되지만 이것 역시 30% 정도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대략적인 수확고는 6000만 석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공조율은 약 21%가 된다. 1870년의 인구는 3440만 명으로 1인당 공조액은 0.365석이었다.
에도 시대 경제
일본 에도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다. 여기에는 병사와 농민의 분리, 조카마치(城下町) 건설, 참근교대(參勤交代), 교통 운송과 상업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0년에 일본 4.4%, 중국 4.0%였지만, 1820년에는 일본 12.3%, 중국 3.8%였다. 또한 서유럽은 각각 7.8%, 12.3%였다.
일본의 도시 인구는 18세기에 에도가 100만~110만 명, 오사카(大阪) 교토(京都)가 40여만 명이었다. 동시기 조선의 도시 인구는 한양이 1428년 10만여 명, 1669년 19만여 명, 19세기 말에 25만 명이었다.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인구 1만 명 이상인 도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총인구의 2.5%, 5,000이상의 도시까지 합하면 3.4% 정도였다. 평양과 개성이 3~4만 명, 대구 전주 통영 해주 함흥이 1만 명 정도였다.
에도는 중앙정부인 막부의 소재지로 정치의 중심, 오사카는 경제의 중심, 교토는 문화와 수공업의 중심이었다. 그 외에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조카마치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나고야(名古屋)와 가나자와(金澤)의 인구는 10만 명 전후였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오사카와 교토 등의 중앙 대도시에 수수료를 받고 지방 상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니우케돈야(荷受問屋)가 성립했다. 이들은 중국의 아인, 조선의 객주에 가까운 형태였다. 이들은 자기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중앙도시와 지방산지 소비지를 연결했는데 위험 부담이 있는 반면 이익도 많아, 17세기의 경제 발전을 타고 자본을 축적했고 17세기 후반에 중앙 대도시로 진출해 매입돈야(자기 자금으로 자기 상품을 움직이는 도매상)가 되었다. 이어서 도시 내부에서 중매 소매 등의 유통 체계가 성립했다. 지방에도 중앙 도매상과 거래하는 생산지 도매상 중매상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매집하는 소중매의 계열이 생겼다. 중앙 도매상에 집결된 상품은 소비지 도매 중매 소매의 계통을 거쳐 소비자 손에 들어갔다. 중앙 도매상의 자금이 상품을 구입할 때 가불이나 상품을 판매할 때 후불(외상) 등의 유통신용을 지탱했고, 그 중앙 도매상에게 오사카의 금융업자(거대 환전상)가 융자했다.
법제도 정비, 도량형 통일, 유통 기구와 운송 제도의 발달과 안정에 힘입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자본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오사카와 에도의 거대 상업 자본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8세기 초 15% 정도, 18세기 말 7~8%, 19세기 전기 5% 정도였으며, 미쓰이 고노이케 같은 거대 환전상의 대부이자율(실제로 받은 이자)은 1721~1740년 미쓰이 4.9%, 고노이케 6.3%, 그 후 점차 낮아져 1781~1800년 미쓰이 1.7%, 고노이케 3.8% 1821~1840년 미쓰이 1.9% 고노이케 3.4%였다.
농촌의 이자율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오사카 근교의 한 선진 농촌의 지주 쓰쓰이(筒井)가의 대부이자는 토지를 담보했을 때 1728~1758년에 18.6%, 1771~1778년에 14.2% 1789~1800년에 14.2% 1801~1824년에 12.4%, 1845~1859년에 10.7%였으며, 1세기 동안 8% 정도 낮아졌다.
에도 시대 신분제
일본은 다이카 개신 이후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신분제도인 양천제(良賤制)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는 10세기경에 자연 소멸되고 대신 일본화된 신분 제도가 자리 잡아 에도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는 법적 신분제가 아니었다.
에도 시대 일본의 신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지배층
공가/신관/승려 : 공가는 천황을 보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조정귀족이며, 신관과 승려는 각각 일본의 사상적 기반인 신토와 불교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다만 권력의 바깥고리에 있는 하급 신관 및 승려, 이를테면 이누지닌(犬神人)은 되려 천민 취급을 받았다.)
무사: 혈연으로 이어지는 세습 신분층으로 에도 시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 계층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하급 사무라이들은 가장 대우가 좋았던 시절에도 상급 병졸 정도의 지위였고 18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심지어 이들은 죠닌 계층에게조차도 결혼 기피 대상이 될 정도로 에도 시대 중기에는 그 처지가 안 좋아졌다.
에도 시대 신분제
피지배층
죠닌: 일본의 막부와 각 지방층들의 정치/경제 거점인 죠카마치(城下村)에 집단 거주하는 상공인 계층이다. 에도 시대 중기부터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져서 후기에는 이들이 메이지 유신의 숨은 주역이 된다.
농민 : 일본의 주력 산업인 농업을 책임지는 서민층이었다. 하지만 법제적으로 혹은-사회규범적으로 서양의 농노와 같은 상태이다.
부라쿠민 : 사실상의 불가촉천민 집단으로,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타와 히닌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대체로 에타는 불교의 도에 거스르는 등의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종(도축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히닌은 인륜에 거스르는 행위를 행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히닌은 대체로 걸식자, 노숙자였으나 중질의 범법자도 이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부락'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마을에 집단거류하였기 때문에 부라쿠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히닌의 경우 치안, 미풍양속 유지를 위한 공적인 차원에서 수용 구역을 설정하여 히닌 무리의 대장인 히닌가시라의 통제를 받게끔 하여 공권력의 지배하에 놓았다. 피차별 신분은 1871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폐지된 이후에도 관습적으로 여전히 잔존하여 현대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 신분은 경직된 구조가 아니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사회 이동이 가능했다.
에도 시대 문화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신판 다이묘들의 영지에 유교 학당들을 세웠고, 다른 다이묘들도 이 같은 모범을 따라 자신들의 영지에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도록 장려했다. 다이묘들이 세운 이 학교들을 번교(藩校)라고 부른다. 시간이 흐르자 본디 무사 계급이었던 사무라이들조차 모두 문관처럼 변모했고, 무술을 연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교양도 갖출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받았다. 이 때문에 번교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사무라이들이었고, 그 외에 몇몇 불교 수도승들과 신토 사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성리학과 주희의 학문들을 배웠다. 이들은 학교에서 한자, 유교 경전, 역사, 서예, 기본적인 산수, 예절 등을 배웠으며 무사라는 본분에 맞게 무술과 전술도 함께 익혔다.
에도 시대 문화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이었던 조닌은 데라코야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데라코야는 도시의 사찰에 위치한 학교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대신 기본적인 문해력과 산수를 가르쳤다. 이 때문에 에도 일본의 시민들은 높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같이 높은 시민 수준 때문에 일본에서는 연극과 소설 같은 다양한 고급 문화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도심 지대에서는 보통 주인이 없는 사무라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시골에서는 불교 승려들이나 신토의 사제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다.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의 경우, 오직 부유한 농부의 자식들만 교육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대략 성인 남성의 3분의 1 정도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6분의 1 정도가 문해력이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에도 말기에는 성인 남성의 40%, 여성의 10%가 글을 깨쳤다고 전해진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높은 문해력을 가진 인구 덕분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빠른 고도 성장이 가능했다고 여기기도 한다.
에도 시대 문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에도 시대의 도시 거주민들은 여가를 즐기고 오락을 향유할 만한 부를 쌓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대중문화의 폭발을 불러왔고, 이들이 예술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를 우키요라고 한다. 우키요라는 단어는 그보다 앞선 시대까지는 일반적으로 '근심스러운 세상(憂世)'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일본 중세 이전의 염세적인 인생관에 따르면, 서방 정토에서 성불할 수 있는 내세와는 달리 현세는 꺼리고 멀리해야 할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근세에 이르러 '잠시 동안만 머물 현세라면 조금 들뜬 기분으로 마음 편히 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서 '우키요(憂世)'는 보다 긍정적인 뉘앙스의 '우키요(浮世)'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세태와 풍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양식' 또는 '당세풍(當世風)'이라는 의미도 겸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토는 사람들에게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었고, 이에 에도 시대의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합쳐지자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오락 산업들이 성장하였고, 에도는 사치와 향락의 수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사치에 대한 환상을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가지고 살았을 정도였다.
에도 시대 문화
에도 시대에는 거대한 유곽이 발달했는데, 이를 요시와라라고 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불운한 자들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흘러든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곽의 주인들은 이들의 숙식비, 의상비, 화장에 드는 비용, 선물, 그 외 다수의 비용들을 모두 빚으로 하여 이를 갚도록 강요하였고,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생 내내 이 빚을 갚아야만 했다. 이들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손님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거대한 유흥 문화가 형성되었고,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특히 의상의 경우 이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유곽 여성들의 신분은 그녀가 입고 있는 의상으로 구분하였는데, 더 화려하고 번쩍거릴수록 신분이 높고 더 경륜이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갈수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들을 만들어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의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만 요시와라는 부정적인 면모도 만만치 않았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여성들을 강제로 갈취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으며,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결국 이곳은 1589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설립을 허락한 지 대략 400여 년 만인 1956년 5월 31일에 정부에 의하여 강제로 폐업당했다.
에도 시대 문화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여성 공연가인 게이샤, 음악, 대중 소설, 가부키와 분라쿠, 시, 문학, 우키요에와 같은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지카마쓰 몬자에몬, 마쓰오 바쇼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때 등장하여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마츠무라 케이분은 이 시기에 가장 명망 높았던 화가들 중 하나이다. 그는 종종 새, 꽃, 동물 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곤 하였다.
우키요에는 17세기 후반에 발전했던 일본의 판화이다. 본디 에도의 유흥가를 그리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우키요에는 17세기의 후반에 들어와, 히시카와 모로노부의 단색 그림 작품들을 필두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초창기에는 인도 묵만이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붓으로 색상을 덧입힌 형태였으나 18세기에 스즈키 하루노부가 비단에 여러 색상을 사용한 니시키에를 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에도 시대 문화
우키요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로 유복하지 않아 원화를 고가에 구입할 수 없었던 도회지의 서민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졌다. 우키요에는 처음에는 마을의 일상생활, 특히 유곽의 어여쁜 창부들, 스모 역사들과 유명한 가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나 특별한 예술 공연 등의 모습이나 특정한 장면을 주제로 많이 담았으며, 이후에 풍경화도 또한 널리 제작되게 되었다. 정치적인 주제 혹은 권력층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섹스 또한 공공연히 다루는 주제는 아니었으나, 적지 않은 우키요에 작가들은 따로 춘화(春画 슌가[*])를 내기도 하여, 때로는 이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우키요에 자체는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사진 · 기계 인쇄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쇠퇴하였으나, 당시 유럽인들에게 주목을 받아, 특히 프랑스의 인상파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우키요에의 기법은, 여러 분야에 전해 내려졌으며, 일본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주었다
에도 시대 문화
에도 시대의 복식은 주로 다양한 디자인과 화려한 장식으로 특색지어진다. 특히 여성들이 입었던 기모노에서 이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모노를 주로 입었던 고객층은 옷과 외형적 장식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계급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사무라이들이었는데, 사무라이들은 되도록 더 화려하고 멋진 옷들을 통해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이같은 수요는 직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바느질, 염색, 보석 세공 기술도 함께 발전시켰다. 이 시기 여성들은 주로 더 밝고 대담한 느낌의 옷들을 입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기모노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인 계급의 출몰은 더 정교한 의복의 수요를 늘렸으며, 기모노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원래 에도 시대 이전의 기모노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여성들이 제작했던 것에 반해, 에도 시대의 기모노들은 주로 전문적인 남성 디자이너들이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이다.
에도 시대 문화
군 계급을 위해 만들어진 기모노는 고쇼도키(御所解)라고 한다. 이는 주로 쇼군이나 다이묘들과 같은 고위 계급들이 입은 기모노로, 주로 풍경을 묘사하거나 고전 문학에서 따온 모티브들을 주로 하여 무늬를 넣었다. 사무라이들은 기하학적인 문양이 허리 부분에 띠처럼 그려져 있는 보다 단순한 기모노를 입었다. 잠을 잘 때 입는 기모노는 더 부드러운 소재로 두껍게 만들었으며, 훨씬 문양도 단순했다.
당시에는 '쓰마 모요'라고 불리는 의복 양식도 있었다. 이 기모노들은 오직 허리 아래에만 풍부한 장식이 있었으며, 목과 어깨 부분에는 가문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주로 상인 계급의 여성들이 입었다. 상인 계급이 입었던 기모노는 사무라이의 것들보다는 엄숙함이 덜했으나 여전히 밝은 색깔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연을 상징하는 문양들로 장식이 되어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부유한 여성들은 주로 붉은색을 즐겨 입었는데, 이는 붉은색이 젊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었으며 붉은색 염료도 구하기 힘들었기에 붉은색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특히 밝은 붉은색은 가장 부유한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갖고온 인도에서 제작된 직물들은 그 질 때문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용도도 다양하게 쓰였다. 일본 장인들은 인도의 전통 문양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제작품에 적용하였으며, 인도 양식을 답습하기도 했다. 어떤 의복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로 수출되기도 했다.
에도 시대 에도 말기
에도 말기 구미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에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고, 막부는 미국과 미일화친조약을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채결하게 된다. 이에 존왕양이 사상이 고취되어 갔고 막부의 고위 관료 이이 나오스케가 암살된 후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1867년 11월 9일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선언하고 다음 해인 1868년 5월 3일에 에도 성이 메이지 정부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붕괴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한국 한자: 大韓民國 國軍, 영어: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Armed Forces)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후, 한국 전쟁을 거쳐 1964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 1973년 철수 때까지 32만 명이 참전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 등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창설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으나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고, 1978년 7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던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다. 1992년에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병력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365,000명, 전차 2,200대, 장갑차 3,100대, 보병전투차 470여 대, 견인포 3,500문, 자주포 2,300문, 다연장 로켓 310문, 전략 탄도/순항미사일 수천발, 다양한 미사일 수천발(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등), 헬기 62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70,000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 약 60대, 해상초계기 약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전술기 410대, 감시통제기 약 70대, 공중기동기 약 50대, 훈련기 19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4개 사단이 있다(전방 기계화보병 3개, 그 외 상비 13개, 지역방위(구 향토) 12개, 동원 5개, 공수 1개(2사단)).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19년 1월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었고, 2023년 7월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되었고, 2025년 이후 상비사단인 28사단을 해체하여 33개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해병 2개 별도).
대한민국 국군 지휘권
1950년 7월, 국군의 모든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으나 1992년에 평시작전통제권 중 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는 나머지 평시작전통제권 전부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2012년 4월 12일에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군 반잠수정에 의해 침몰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대한민국 국군 지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하며,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모든 군에게 명령을 직접 지휘하고 하달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해병대에 해병대 사령관을 둔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단,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에 대한 군정권/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며 국군 최초의 육, 해, 공, 해병대 합동군 체제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과 의병,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1939년 1월 8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1946년 1월 15일에 편성된 미군정의 남조선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백선엽, 이용무, 양국진, 최덕신, 김백일, 유재흥, 신학진, 박동균 등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 인맥들이 주축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일본군·만주국군·중화민국 국민혁명군 등에 소속하였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1945.8.15)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해병대(1945년 8월 23일)·국군준비대·육해공군 동지회·학병동맹·해방병단(海防兵團)(1945년 11월 11일)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법령 28호로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한 여러 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하나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 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간장교가 육성되기 시작은 12월 5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0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군정법령 86호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통위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조선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육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군이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형성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해군의 예하인 해병대(초대 사령관 신현준)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한국 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은 동부전선의 이성가,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8보병사단, 대한민국 6보병사단이 선전을 했으나, 서부전선의 경우 고전을 치러야 했다. 옹진반도를 방어하던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 직할 17연대(백인엽 지휘)는 개전 직후 철수했으며, 청단-개성-문산을 방어하던 1사단(백선엽 지휘)은 동년 동월 27일까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나, 우측의 7사단이 괴멸하여,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사단도 전투력의 60%이상을 상실하였으나 건제를 유지하였다. 의정부-포천축선을 방어하던 7사단의 경우 의정부지구 1연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포천축선의 9연대가 괴멸되고 이에 축차투입된 수도경비사령부(현재 육군 3군사령부 예하수도기계화보병사단) 3연대, 2사단, 5사단도 붕괴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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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국부군 2성 장군 출신의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혼성 사단을 조직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함으로써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다. 50년 7월 5일과 7월 24일에 단행된 사단 재편성을 거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사단은 1사단, 6사단, 8사단 이상 3개 사단이며 3사단은 7월 5일부로 해체되었으나, 예하 22, 23연대의 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7월 24일부 다시 사단이 구성된다. 상기 4개사단 (1, 3, 6, 8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 (2, 5, 7사단)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가 후에 재창설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경우 7월 5일부 수도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창군 과정에서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장군이라고 해도 김홍일, 김석원, 이응준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장군들이 20대 후반 ~ 30대 중반이었던 관계로 지휘 경험과 대규모 군대 운영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전쟁 기간 내내 지휘력, 전투력 부족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위의 3 장군도 50년 9월 이후는 전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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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급 제대가 다시 10개로 늘어난 후에도 군단 편성이 늦어진 점이나 편성된 군단도 다른 나라 "군단" 급 부대에 비하면 보병사단 3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할 뿐, 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제1, 2군단은 모두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의 제1군단은 1952년에 지리산 공비 토벌전을 위해 임시 편성인 기동 부대 성향의 백야전사령부를 모태로 새로 창설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군은 투지는 강했으나, 훈련의 양과 질, 장군의 지휘 능력, 보유 장비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1개 보병사단 전체를 105mm 1개 포병대대가 지원하고, 연대는 4.2인치 박격포 중대가 지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당시 미군 보병사단은 1개 155mm 대대와 3개 105mm 대대로 사단 포병을 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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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이후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도 NATO의 창설과 냉전 분위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1951년까지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증강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 10개 사단 외에 10개 사단 추가 증설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고, 미국은 기존 사단들도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10개 사단 증설이냐면서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즉, 양이냐, 질이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이 와중에 현리 전투에서 대한민국 3군단이 맥없이 패배하여 수십Km를 후퇴했고, 이웃한 미군 사단들이 급히 수습에 나서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전투에서 국군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결국 미국 8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중대 결단을 낳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는 최전방에 전방지휘소를 두고 국군 군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군의 전체 지휘권을 넘겨주었지만, 미군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육본의 독자 지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전방지휘소 뿐만 아니라 제3군단마저 폐지하고 모든 국군 사단을 미군 군단에 배속시키게 된다. 군단급 이상 상급 부대가 모두 폐지된 것은 국군에게는 치욕이었으나, 이승만도 미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전쟁 중 국군의 1차 증강은 미군의 주장에 따라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과 장교에 대한 교육 과정 강화를 우선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
휴전 후 병력증강과 M4 셔먼, M47 패튼 전차 도입 등 장비증강이 진행되었고,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와 군수기지사령부·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1961년 5월 16일의 5.16 군사 정변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관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경제발전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이후 12.12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학살 등의 문제로 군사 독재의 문제점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사 독재 정권은 종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5공화국까지의 시대를 군사 독재 시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1963년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 지원할 군사적 협력을 세계 각국에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파월 지원 요청에 응하여 1964년 제1차 파병단(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을 파병하게 된다. 32만 명 파견 중 전사 5000명, 부상 1만 9000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국군 발전사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육군 건설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제2해병여단(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수도사단(맹호부대)를, 1966년 8월 30일에 제9사단(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 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등의 반대를 시작으로, 파병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남전에 파월(월남에 파병)한 국군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노획한 무기로 군사무기 개량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제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 국군은 완전히 베트남 땅에서 철수하였다.
대한민국 국군 국방비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기준
대한민국 국군 해외 파병
대한민국 국군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17개 지역에 1,195명을 파병하고 있는데, 이 중 유엔 평화유지군으로는 640명, 다국적군으로는 555명을 파병하고 있다.
항구적 자유 작전 - 아프리카의 뿔(OEF-HOA)에서 해상안보의 확립을 위해 청해부대로도 잘 알려진 해군의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를 파견하였다.
대한민국 국군 조직
합동참모본부 (평시), 한미연합사령부 (전시)
자운대
 대한민국 육군
육군본부 (계룡대)
육군훈련소
상무대
 대한민국 해군
해군본부 (계룡대)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경기 화성시)
 대한민국 공군
공군본부 (계룡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학교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 유성구)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 종로구)
국군대전병원 (대전 유성구)
국군수도병원 (경기 성남시)
국군고양병원 (경기 고양시)
국군양주병원 (경기 양주시)
국군포천병원 (경기 포천시)
국군구리병원 (경기 구리시)
국군계룡대지구병원 (충남 계룡시)
국군강릉병원 (강원 강릉시)
국군춘천병원 (강원 춘천시)
국군홍천병원 (강원 홍천군)
국군함평병원 (전남 함평군)
국군대구병원 (경북 경산시)
고등군사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대학교
국방홍보원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여군발전단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국방부 합동조사단
국방부 정훈국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 국군 조직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365,000명, 전차 2,200대, 장갑차 3,100대, 보병전투차 470여 대, 견인포 3,500문, 자주포 2,300문, 다연장 로켓 310문, 전략 탄도/순항미사일 수천발, 다양한 미사일 수천발(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등), 헬기 62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대 병력 4만 1천명, 잠수함 약 18척, 전투함정 약 100척, 상륙함정 약 10척, 지원함정 약 10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함대 사령부, 2개 독립사령부, 2개 기타 독립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병력 2만 1천명, K1A1 전차와 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방어, 상륙작전을 주요임무로 삼고 있으며, 해당 지역 일부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군 조직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2개 독립여단, 1개 독립연대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F-35A 39대, F-15K 59대, F-16 파이팅 팰콘 계열 165대, KF-5E/F 61대, FA-50 60대 규모의 전투기,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19대 등의 전투비행전력을 갖추고 있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계열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또한 공중급유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KC-330 시그너스 수송기 4대도 보유중이다.
정찰기로는 호커 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10대,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다. 훈련기는 KC-100 나라온 23대, KT-1 기본 훈련기 82대, T-50 고등 훈련기 49대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에도 헬리콥터 40여대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취역을 앞두고 있으며, 원격지원 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군 예비군
상비군 수준의 정예화 된 예비군은 196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대통령 시행령',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징발 법에 관한 법률'을 정한 뒤 공표하였고, 1968년 4월 1일에 들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군인 계급 체계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군은 장성으로 장교는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성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한다.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을 정의 한다.
대한민국 국군 군인 계급 체계
한국군의 영어번역 명칭은 미군의 계급을 두고 아래에서부터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군과 비교했을 때 1단계 정도 낮은 직무를 맡는다. 가령 육군 병장의 경우 Sergeant로 번역되지만 대개 부분대장급 아니면 분대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Corporal과 Specialist에 가깝다. 또 하사의 경우 Staff Sergeant로 번역되나 최하위 부사관이라는 신분과 부소대장 보다는 분대장 직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Sergeant에 가깝다. 이는 병, 부사관, 준사관의 경우 대다수의 나라가 그 구조를 달리하고 있어서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예시로 유럽의 군대와 자위대는 주임원사에 해당되는 직책이 주임준위인데, 신분 역시 준사관이 아닌 부사관으로 규정되는 등 미군과 계급구조가 다르다.
번역과 관련한 예시를 첨가하자면, 미 육군의 영국 육군 사이에서도 Corporal이 같은 단어라해도 같은 위치인 것도 아니다. 전자는 NCO 말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서열인 병 신분의 Specialist라는 계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NCO의 두 번째 계급이며 명백한 분대장 계급이기 때문이다. Staff Sergeant 역시 영국 육군에서는 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중대장을 보조하여 중대를 관리하는 상급 부사관(Senior NCO)인 반면, 미 육군에서는 소대장을 보조하는 부소대장급의 부사관이다.
이러하듯 한국군의 병장과 하사도 미국영어냐 영국영어냐에 따라 달리 번역될 수 있고, 대조하려는 군대의 계층 내 계급은 몇개인지 직무는 무엇인지 등을 따지면서 번역명칭과 체계를 살펴야 한다.
다만 장교의 경우, 서유럽 군대에 많은 모티브를 두었다면 어떠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군의 Captain과 일대응 완전 대응이 되기에 육군 Captain을 곧 육군 대위로 보아도 무방하다.
행주대교 개요
최초의 행주대교는 경인고속도로와 통일로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 공사 (현 국도 제39호선)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1978년 7월 22일에 준공되었으며, 이후 11월 21일에 국도 제39호선이 완공되었다. 이 다리와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경인고속도로에서 통일로로 가는 데 거리가 20km로 줄어들었고 당시 기준으로 소요 시간도 약 1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다리는 교량 폭이 10m 정도 인데다, 왕복 2차선의 비좁고 초라한 다리에 그쳤다. 행주대교의 남북단으로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난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주대교를 사장교 형태로 건설하였다.(사업비 170억원) 본래 198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1992년 여름에 건설 중이던 신행주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건설에 3년이 더 걸림으로써 결국 1995년 5월에 개통하였다. 2000년 12월에 제2신행주대교까지 완공되면서 구행주대교는 벽돌 등의 칸막이로 폐쇄되었고, 2011년 일부 구간은 철거한 상태다.
행주대교 개요
구행주대교는 폭 10m (왕복 2차선)에 불과했는데, 행주대교 개통 이후 서울 서부 외곽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7년 10월 착공하였다. 당시 개설 당시 명칭은 제2행주대교였으며 총 사업비 460억원을 투입해 폭 14.5m (3차선)에 총길이 1,460m로 건설하여 1992년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2년 7월 31일에 신행주대교 붕괴로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일산·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 다시 복구하여 1995년 5월 19일 개통되었다. 개통 당시에는 구 행주대교와 병용하여 고양 방면으로 1차선,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배정하고 구 행주대교는 고양방면 승용차 전용으로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었다.
이후 1996년에 신행주대교와 구행주대교 사이 공간에 제2신행주대교(가칭 제3행주대교)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비 691억원을 투입하여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 16일에 통행 개시를 하여 12월 28일에 정식 개통되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서 신행주대교는 서울 방면으로만, 제2신행주대교는 고양 방면으로만 이용하게 되었으며, 구 행주대교는 이 다리 개통과 함께 폐쇄되었다.
행주대교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
새로 건설 중이던 신행주대교가 1992년 7월 31일에 붕괴한 사고이다.
원인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탑 주변에 교각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콘크리트 사장재 4개를 세워 놓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오다 하중을 못이긴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 공사에 쓰인 사장재는 하나 당 무게가 무려 110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교량 상판의 이음새 부분에 대한 설계및 시공이 허술한 데서 비롯된 사소한 잘못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행주대교는 연속압출공법과 콘크리트 사장재공법을 함께 적용하면서 건설되었는데 이 공법을 함께 적용하면서도 설계 또는 시공과정에서 이음면의 전단내하력(외부하중에 견딜 수있는 힘)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4번째 임시교각 남쪽 상판은 가장 큰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상판을 요철형태로 연결해야 하는 데도 설계를 맡은 한국종합기술이나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이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장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결국 8백ｍ구간의 상판과 교각, 주탑이 연속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행주대교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
1992년 7월 31일 오후 6시 59분경, 2개의 주탑 중 하나가 부러지고 두 주탑 사이의 상판이 약 800m 정도 내려앉으면서 주탑 양 바깥쪽의 상부 구조물 전체가 주탑 방향으로 일시에 연쇄적으로 밀렸고 결국 교각과 함께 붕괴하였다. 다행히도 사고 당시 작업이 끝나 인부들이 현장에서 철수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3명이 직위해제되었다. 사고 이후 복구공사에서는 당초 설계에 미비하였던 많은 점을 보완토록 하였고, 특히 콘크리트 사장재를 케이블 사장재로 변경하여 시공성을 높이고 사하중을 경감시켰다. 또한 사장교 구간을 연속 PSC 박스거더에서 강합성 교량으로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주탑의 부담을 줄였고, 기초 파일도 복구 부분에서는 All Casting 공법 현장타설 말뚝을 사용토록 했으며 교각에 격벽을 추가하고 단면도 증가시켰다. 한편 이 교량 건설과 함께 추진해오던 구 행주대교의 확장 공사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또한 당시 건설을 맡았던 벽산건설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현재 벽산건설은 과징금 등을 다 낸 상태이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는 1993년 1월 7일 01시 13분 경, 청주시 우암동 (현 청원구 우암동) 우암상가아파트가 붕괴되어 사망자 28명과 부상자 48명 및 이재민 370여 명이 발생한 사고다.
붕괴사고 당시 구조된 주민은 176명이었다. 또한 아파트복합건물 4/1층 9,090.12m2가 붕괴됨으로써 약 9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1970년 4월의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 붕괴 사고로는 역대 두 번째인 대형참사였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배경과 건물 개요
우암상가아파트는 상가와 주거가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사고 시점 기준 준공 후 12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다. 당초 허가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이었으나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 교체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초 구조 변경 없이 4층 및 옥탑 증축이 진행되었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사건 당일
사고 당일 새벽 지하 상가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상층부로 연기와 열이 확산하는 사이 01시 13분경 주요 구조부가 연쇄적으로 파괴되었다. 초기 화재 원인으로는 난방기 과열 또는 전기누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화염이 1층의 가스설비로 번지며 폭발이 수반된 것으로 기록된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 현황
다음 표는 확인된 인명·재산 피해의 요약이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초기 대응과 구조 활동
소방·경찰·군이 동원되어 야간 수색·구조가 진행되었고, 대피 유도와 화재 진압이 병행되었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
관계기관은 화재 전개, 폭발 여부, 구조부 손상 경로를 조사하였으며, 시료 채취·강도 시험·배근 상태 확인 등 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구조적 원인
조사 결과 다수의 설계·시공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화재·폭발 요인
초기 화재는 지하 상가에서 시작되었고 상층으로 연소 확대가 진행되는 동안 가스설비에 열이 전이되었다. 공공 안전 자료는 연쇄 폭발이 붕괴를 촉발했으나 근본 원인은 부실 설계·시공과 품질관리 실패로 정리한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법적·행정적 조치
수사기관은 화재 발화 원인과 시공·감리 책임 소재를 조사하였고, 관계 지자체는 이재민 구호 및 임시주거 대책을 시행하였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사회적 영향
사건은 1990년대 초 연속된 대형 재난의 한 사례로 기억되며, 이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품질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비교와 맥락
이 사건은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함께 대한민국 도시 건축물의 구조 안전·품질관리 문제를 환기한 사례로 다뤄진다.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龜浦驛無窮花號列車顚覆事故)는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 내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의 구포역 인근 삼성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이다. 이 사고로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사망자수를 경신한 대한민국 최악의 철도사고로 기록되었다.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사고 개요
사고발생 5분 전인 오후 5시 24분 경 약 94km/h로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을 앞서 운행한 제175열차(선행 열차)가 통과한 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울역을 오후 12시 45분에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후행 열차, 사고 열차)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 경에 통과하여 약 85km/h로 운행하다 구포역을 약 1Km 남겨두고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50~100m 전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7116호 기관차 및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전복되었다.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사고 개요
이 사고로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열차운행이 1일 13시간 30분 동안 불통되었다. 물적 피해로는 열차가 대파되고 선로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시설물 피해액 총 30억 6천만원을 삼성종합건설 측에 구상하였다.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열차 사고로 기록 되었음에도 사법부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면죄해 주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10.21)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06.29) 등 수많은 대형사고가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원인
대한민국 철도법 제76조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시 행정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삼성종합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임의로 시행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삼성종합건설은 해당 법률 위반으로 2,5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당시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인 6개월 영업정지와 사장 구속 등을 당하였으며, 1996년에 삼성물산(주)에 흡수합병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는 1994년 1월 24일에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16명의 피고인 중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와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 토목담당이사 이홍재,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 하도급 업체 사주 박영복 등 5명에 대하여 열차 전복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93노1395)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방송 중계
일부 방송사에서 정규방송을 중단하여, KBS와 MBC, SBS 속보 · 특보 체제를 편성하였다. 사고 발생 24년 지나서 KBS 그때 그 뉴스에서 방영하고, 사고 발생 26년이 지나서 MBC 뉴스투데이 오늘 다시보기에서 방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