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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직 수행 시기
더욱이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단,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오전 5시 15분~2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피격 당시 만 53세)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조선인민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를 총격한 이유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함에 따라 사건의 실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박은 사건 당일 오후에 사건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 예정대로 대북 포용적인 내용의 국회 시정 연설을 하였다. 또한 현대아산측의 사전 대처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현대아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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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친환경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으며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자였던 미합중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의 "뉴딜"이라는 용어를 빌려 "녹색 뉴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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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청와대에 설치되었다.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이래로 수시로 개최되면서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돼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각 부처에서 다뤄야 할 미미한 안건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의 재량과 자율이 줄고 안건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평이 있다. 또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6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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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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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석기 차기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은 일단락 지어졌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특공대의 진압 직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한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월 27일 검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에 망루 2, 3층의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2009년 2월 이명박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2008년처럼, 이번에도 또 위기를 맞게 되었다. 3개월 뒤인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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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자 검찰과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광장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에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노무현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 "시민들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시민들이 설치한 덕수궁 분향소에서 천막을 빼앗았다.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해도 경찰은 시민들 돈으로 산 버스로 광장을 봉쇄했다"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경찰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다.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에 김대중의 서거때는 서울광장을 서슴없이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광장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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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2009년 6월,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시사자키》에서 진행자인 김용민 전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명박의 정적에 대한 살해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이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 한 후 "여기서 말한 이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현재까지는…."이라는 말로 이명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여파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5+2 광역 경제권' 전략, 광역시 체제로의 개편 및 지방 공무원 구조조정,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이 그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의 8.15 광복 경축사에서도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창원, 마산, 진해 등의 지역이 2009년 12월 11일에 통합 의사를 밝히는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이 활성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직 수행 시기
하지만 일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졸속 추진 논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여론 수렴 없는 추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부의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과 주민 자율 의지의 반영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대선시절 내세웠던 '작은 정부' 공약과는 달리 행정구역 개편만 했을 뿐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8만 1219명 늘리기로 하였으며, 정부 총 예산도 이명박 취임 이후로 한해도 줄어든적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 순위도 22위에서 84위로 하락, 정부 지출 낭비도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 투명성도 44위에서 111위로 추락했다.
이명박 퇴임 이후
2013년 2월 24일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으며 2월 25일 박근혜의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2013년 3월 5일, 이명박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참여연대에게 이명박을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국가예산에 손해를 입히도록 업무상 배임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적어도 3차례 이상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사저부지 명의를 아들 이시형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인인 김윤옥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아들인 이시형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이시형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상은 다스회장에게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이명박의 증여자금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퇴임 이후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권이 없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명박이 퇴임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은 지난해 김인족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이시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증여세 탈루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캄보디아 훈 센 총리는 이명박이 그의 경제 고문이 되었다고 밝혔다. 훈 센 총리는 전국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제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나의 고문이 됐다"면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나의 고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훈 센 총리의 경제고문을 한 번 맡은 적이 있었으며, 훈 센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치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한 적 있다.
이명박 퇴임 이후
퇴임 후 당비를 내지 않아 2014년 7월 14일에 있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은 월 2000원의 당비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 권리당원 자격이 말소된 일반당원이 된 것이다.
2017년 1월 1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19일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명박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특혜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며 외부 진료를 거부해왔으나, 2018년 7월 30일 구속 4개월만에 당뇨 및 수면 무호흡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명박 퇴임 이후
2018년 9월 6일,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0)
2020년 2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 구형으로 다시 구속되어 6일간의 옥고를 치른다.(서울고등법원2018노2844)
2020년 11월 2일에는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재수감된다.
이후,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되면서 석방되었다.
이명박 범죄전력
2018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전력’란에는 이명박을 가리켜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됐다.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구속되었다.
이명박 범죄전력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현대건설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인 서정의 씨는 "1988년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의 총책은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명박"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서정의 씨가 88년 5월 6일부터 5일간 목포로 피랍돼 감금당한 사건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의 납치는 당시 현대건설 최 모 이사와 강 모 부장이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를 청부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장이었던 이명박은 납치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991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명박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임을 판정받은 직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범죄전력
1992년 7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한무근 검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이명박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 건물인 영포빌딩의 2층과 5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지하 주차장 2백여평도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이명박 범죄전력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범죄전력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다스 349억원 횡령 및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는 등 횡령·뇌물 상납 혐의로 2020년 2월 1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년 11월 2일 이후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명박 평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發) 금융 위기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 및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한 국정기조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
뉴라이트의 주류세력은 70~80년대 노동 및 학생운동권이 이끌어 나가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적 색채를 보강해 줬다. 하지만 집권이후 이들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권력에서 소외됐다. 또한 "이 정부는 철저히 특정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배제했다"며 "이 대통령은 올드라이트의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평가
2010년 교수신문이 매년 전국의 대학교수 200여명을 대상으로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에서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선정되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써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또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취임 3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의 평가가 나왔으나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공격해 정권을 되찾아 놓고는 더 잃어버렸다"라며 "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정치가 후퇴했다"라며 혹독한 평가를 내려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탕진했다"라며 혹평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3년은 자화자찬의 3년이었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3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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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4일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발전 긍정평가는 44.1%였으며, 경제발전은 47.1%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내려달라는 여론조사 결과 A학점이 14.6%, B학점이 21.9%, C학점 22.1%, D학점 14.3%였다. F학점을 준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다.
2011년 8월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서민 금융피해 방지·구제 강화' 부문에서는 D 학점을, '공정 경쟁질서 확립', '인사·심사의 공정성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 부문에서는 C학점을, '공정과세·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을 맞았고 A학점은 없었다.
이명박 평가
여러 기관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학연구소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시행된 주요 20개 사업 가운데 '청계천 복원'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02점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의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은 4위에 올랐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됐다'는 평가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평가
긍정적 평가로는 청계천과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든다.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소음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열섬현상이 약화되었고,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도심지역의 발생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98종)의 6.4배에 이르는 626종(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산종인 참갈겨니·참종개·얼룩동사리 등과 깝작도요·알락오리·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원의 경제효과가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복원 이후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외로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복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서울시 옛 청계천복원팀이 환경단체 회원과 LA시의원 등에게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이명박 평가
반면 부정적 평가도 많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자신의 저서에서 복원된 청계천을 "인공호수"라며 호되게 비판하였다. 또한 기존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취수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청계광장에서 흘려보내는데,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이 한해 평균 8억가량으로 상당하며 녹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 ~ 2009년까지 8000만원을 녹조제거를 위해 쓰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청소·경비용역비,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원이 소모되었다. 이는 2005년 37억에서 2010년 77억원에 이은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6월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혔는데,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하여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석축·효령교·하랑교·오간수문은 복원되지 않고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 또한 1773년에 쌓은 현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미터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 복원되지 못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의 좌안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여 미터나 된다.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로 장충단공원에 남아 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었다. 청계천 입구에 위치하는 소라탑 또한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KT가 34억의 비용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높이 20m, 폭 6m, 무게 9t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인 미가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비판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평가
2004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환승제도를 개편하면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게 바뀌면서 환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다. 그 외에도 서울시 버스를 4종류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새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앙버스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여 정시에 도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환승제도로 인한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이용객이 늘어나자 버스, 지하철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초기엔 불편을 토로하던 시민들도 정착 후에는 바뀐 교통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이명박의 대중 인기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 이명박은 서울시장 퇴임 후 대선 후보에 올라 당선되기에 이른다.
이명박 평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19일 공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이명박 평가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7%,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이명박 평가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측면에 있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비교 결과, 보수 정권이 경제에서 진보 정권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윤보선, 최규하의 순이나 고성장의 시대와 저성장의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상이한 출처의 자료는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자료는 한국은행의 자료로 통일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출처별로 세계은행과 IMF 자료와의 비교를 분리했다. 상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경제에서 우위에 있다는 동일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저성장의 시대에 속한 네 명의 대통령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자료는 이명박 -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순으로, IMF의 자료는 이명박 - 박근혜 - 노무현 - 문재인 순으로 순위가 나타난다. 순위를 합산하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순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명박 평가
선진국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세계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6.5% 성장하면서 세계 GDP 증가분의 2.1%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명박 평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해방후 67년 만에,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50년 만에 수출은 1만 배, 무역은 2,000배가 증가하여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13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도약하여 2010년 이후 세계 9위를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명박 평가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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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평가
2018년 8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상위구간의 소득점유비중인 통합소득의 소득집중도(상위 20%)는 2008년 56%에서 2016년 54.7%로 감소했다"며 "소득집중도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하므로, 위 결과는 분석대상기간 우리나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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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며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5%였고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9.5%였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개선됐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8년 0.314에서 꾸준히 줄어 2015년 0.295까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위 소득자의 실업을 야기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보수 우파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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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침체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 중 부동산 관련 소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특정 정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경제 양극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진 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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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새롭게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에서 2011~2017년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부문 추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팔마비율(Palma ratio·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7년 1.44배까지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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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분배지표인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P90/P10)도 2011년 6.42에서 2017년 5.79까지 떨어졌다.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날 공개한 다른 2개의 소득분배지표(P90/P50, P50/P10) 모두에서도 역시 2011~2017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 중반기인 2011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진 후 마지막 반년가량 동안에는 진보 정권인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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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해 일어난 '고용 참사'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2018년 8월 24일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평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 집권기간에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보수 정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이 같은 정책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되었다.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건설 계획을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이 상업 생산에 성공,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MB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 생산 기념식을 아부다비석유공사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달러(약 7조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UAE에서 유전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할리바 유전은 ADNOC, 석유공사, GS에너지가 지분을 각각 60%, 30%, 10% 보유하고 있다. 할리바 유전의 가채 매장량은 총 2억 3000만 배럴에 이른다. 생산 초기인 현재는 하루 1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올해 말이면 생산 시설 확충에 따라 하루 4만 배럴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컨소시엄은 지분 비율에 따라 연 584만 배럴, 3억9000만 달러 어치까지 원유를 확보하게 된다.
할리바 유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한국컨소시엄이 ADNOC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UAE가 1979년 이후 33년 만에 최초로 외국 기업에 자국(自國) 유전 생산을 허용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 외교' 성과였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개국 강자들의 독무대에 세계 70위권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것에 대해 '마이너리그 팀이 메이저리그로 승격한 셈'이란 평가도 나왔다. 할리바 유전은 최근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하지 않고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석유공사는 "할리바 유전의 원유는 호르무즈해협 외곽에 있는 터미널로 이송·저장되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MB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 정부도 2017년 11월 '해외 자원 개발 혁신 TF'를 구성,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대통령 후보 시기엔 국민의 주요 가계 지출 목록중 하나인 통신비에 주목하였고 통신비 2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큰 골자는 유무선 통신 상품간 결합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결합상품과 중소업체가 기존 무선통신망을 빌려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VNO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사업으로 나뉜다. 결합상품의 경우 2008년엔 결합상품 할인율을 20%로, 2009년엔 30%로 추가 확대하여 통신사의 결합할인 상품 발매를 촉진시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노렸다.
기존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는 이동통신 사업인 MVNO는 해외에선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선 참여정부 시절 와이브로에 한해 허용을 검토했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던 제도였다. 이명박은 당선인 시절 이 제도를 일반 무선망에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0년 1년의 사업자 준비 과정을 거친 MVNO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 2012년 알뜰폰으로 명명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 알뜰폰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였다. 2015년엔 우체국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출범 4년만에 전체의 10%를 점유하게 된다.
이명박 가족 관계
1970년 12월 19일 김윤옥과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시형, 딸은 주연, 승연, 수연이다. 김윤옥은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은 이명박의 맏형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은 둘째형으로 2012년 7월 10일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이다.
둘째 형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이상득의 아들인 큰조카 이지형은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이며, 이상득의 딸인 조카딸 이상은은 LG그룹 명예회장 구자경의 동생이자 LG벤처투자 구자두 회장의 장남 구본천과 결혼하여 사돈의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딸 이수연은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과 결혼하여 효성 조석래 회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이명박 가족 관계
증조부: 이규수(李圭秀)
조부: 이종한(李鍾漢)
조모: 문덕립(文德立)
백부: 이찬우(李贊雨) - 종한의 장남
숙부: 이경우(李景雨) - 종한의 차남
부: 이충우(李忠雨) - 종한의 삼남, 개명 전의 이름은 덕쇠(德釗)
모: 채태원(蔡太元)
누나: 이귀선(1930년 ~ 2010년)
형: 이상은(李相殷): 주식회사 다스 대표이사
형: 이상득(李相得): 전 국회의원
누나: 이귀애 (1938년 ~ 1950년)
여동생: 이윤진(1946년~)
동생: 이상필(1950년 사망)
처: 김윤옥(金潤玉)
장녀: 이주연(1971년~)
사위: 이상주(1970년~)
차녀: 이승연(1973년~)
사위: 최의근(197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전문의
3녀: 이수연(1975년~)
사위: 조현범(1972년~), 한국타이어 부사장.
장남: 이시형(1978년~)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海軍士官學校, 영어: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ROKNA)는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역사
1893년 고종은 개화파인 유길준, 박영효 등의 상소에 따라 최초의 근대적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統制營學堂)을 설립했다. 1893년 3월 통제영학당 설립에 관한 칙령을 공포하고, 5월 인천광역시 강화도 갑곶진 근처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10월 사관생도 50명과 수병 300명을 모집하여 개교했다. 영국의 해군 대위인 콜웰(William H. Callwell)과 하사관 커티스(James Curtis)를 교관으로 초빙하여, 영어, 군사학, 항해학, 포술학 등을 가르쳤다. 이듬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영국 교관들을 해고하고 학교를 폐교했다. 1896년 5월 영국인 교관들이 귀국함으로써 통제영학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45년 8월 서울안동교회에서 ‘해사대’가 결성되었다. 이후 구 교통국 해사 및 조선해사보국단과 연합하여 새로이 ‘조선해사협회’를 결성되었고, 미 군정이 선포된 이후 조선해사협회는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인 ‘해방병단’을 만들고 단장에 손원일 소령이 취임하였다. 해방병단은 군정법령 제42호에 의해 정식으로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역사
1946년 1월 17일 ‘해군병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초대교장에는 손원일 중령이 취임하였다. 2월 8일 해사 1기생 총 113명이 입교식을 거행하여 생도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 6월 15일 해방병단이 ‘해안경비대’로 개칭되고, 해군병학교도 ‘조선해안 경비대 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듬해인 1947년 2월11일 교사를 이전하고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 8월 14일 ‘해사대학’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10월 21일에는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을 제정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25일에는 현 교사인 옥포만으로 교사를 증축하여 이전하고, 1949년 1월 15일에 ‘해군사관학교’로 개칭된 이래 지금까지 이 교명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같은 해 5월 5일에 대통령령 87호에 의거, 정규대학과 같이 인정되었다. 1955년 10월 1일을 기하여 ‘사관학교 설치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374호로 공포됨에 따라, 사관학교는 4년제인 일반대학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1972년 대통령의 군 과학화 지시에 따라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교육 과정
1학년 과정은 ‘12년 2월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14개 통합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부터는 생도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전공교육을 실시한다. 전공학과는 사회인문학 3개, 이학 5개, 공학 3개, 군사학 3개 그리고 체육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문학은 인문학과, 외국어학과, 국제관계학과, 공학은 전기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이학은 기초과학과, 국방경영학과, 해양학과, 사이버과학과, 인공지능학과, 군사학은 군사전략학과, 항해운용학과, 작전학과, 체육학은 체육교육과, 해양체육과가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각각의 전공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문학사 학위와 함께 모든 졸업생에게 군사학사 학위가 복수로 수여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여담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4학년이 끝날 무렵 세부 병종 선택권을 부여받고 소위로 임관할 수 있다.
세부 병종은 두 가지로서 항해와 상륙으로 나뉘는데 항해를 선택하면 해군 장교로 임관하고, 상륙을 선택하면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다.
비주얼 베이직 닷넷
비주얼 베이직 닷넷(Visual Basic .NET, VB.NET)은 비주얼 베이직(VB)의 진화된 형태인 객체 지향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닷넷 프레임워크에서 구현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리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두 가지의 주된 비주얼 베이직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