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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4공화국 외교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여 새로이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패퇴하여 타이완으로 그 영역이 축소된 중화민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남부의 베트남 공화국을 지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친서방 반공정책을 펼쳤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반공은 사민주의가 아닌 소련식 공산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제4공화국 해체
알제리 전쟁의 여파로 1958년 5월 내각에 불만을 품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일부 지역을 점거한 군부가 알제리 독립 반대, 드골 복귀를 외치며 내각과 대립하자, 피를 보기 꺼려한 정권이 이를 수용하고 드골이 임시 총리에 오른 후, 당해 10월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여 제5공화국이 성립된다.
파트와
파트와(아랍어: فتوى fatwā[*])는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 법에 대하여 내놓는 의견이다. 파트와는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의견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법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 파트와는 코란과 샤리아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파트와 파트와의 준수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의 철저한 율법주의 국가에서는 파트와의 준수 여부가 생사를 가른다고 생각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치와 개인의 자유를 종교로부터 어느정도만 분리하고 있다.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는 에세네파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바리사이파가 타나크를 확정지을 때 외경으로 배제되었다.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정경으로 인정되었으나 개신교는 히브리 랍비 성경 전통을 따라서 외경으로 배제하였다.
가톨릭 성경의 경우 바룩서의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으며, 정교회 등에서는 바룩서와 독립적으로 추가되어 있다.
제목과 달리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고, 기원전 300년경 바빌로니아에 살던 유대인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제목과 달리 편지 형식이 아니며, 우상숭배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전체 웹 브라우저에서 특정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값은 오직 추정치로만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표본 그룹의 웹 사이트에서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문자의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정확도
사용자 에이전트의 요청 횟수(페이지 히트)는 잘못 추정될 수 있다.
모든 요청을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 에이전트는 사용자 입력 없이 일정 시간 간격마다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 행동은 과대 추정된다. 예를 들면,
일부 안티 바이러스 제품은 자사의 사용자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조작한다. 2008년 6월 더 레지스터가 AVG 링크스캐너를 통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를 쓰는 사용자 에이전트 중에서 가짜 클릭수는 거의 10 대 1 수준으로 실제 사람의 링크 클릭 수를 초과하였다.
시장 점유율은 과소 추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측정의 차이
넷 애플리케이션과 W3카운터는 순방문자만을 측정한다. 어떤 사용자가 한 사이트를 10번 방문하여도 넷 애플리케이션과 W3카운터는 1번으로 측정한다. 반면 스탯카운터, 클리키, 위키미디어 등 조회수를 측정하는 다른 분석 사이트들은 10번으로 측정한다. 넷 애플리케이션의 통계는 CIA 월드 팩트북의 인터넷 사용자를 토대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둔다.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 통계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한편 스탯카운터(statcounter.com)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각각 전체 플랫폼과 데스크톱 환경)은 다음과 같다.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측정의 차이
그러나 윈도우 그룹의 부사장 존 벨피오레는 2018년 12월 6일 회사 블로그에서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 웹 호환성을 높이고 모든 웹 개발자들을 위해 웹 분열화를 줄이고자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도입하려 한다"고 언급한바있다. 이는 지난 지속적인 익스플로러 버전별 지원중단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 향후 웹브라우저의 시장점유율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웹브라우저의 전설처럼 여겨졌던 과거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한때 전세계 웹브라우저 전체 사용량의 90%를 점유했던 웹 브라우저로 독과점문제로 이슈가 제기된바있다.
아메리카 혁명인민동맹
아메리카 혁명인민동맹(스페인어: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약어 APRA)는 1924년 5월 7일에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가 망명한 멕시코시티에서 설립한 페루의 제3의 길 정당이다. 이 정당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맹되어 있다.
아메리카 혁명인민동맹 개요
창당 초기에는 지금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었으며, 때마침 일어나고 있었던 《인디에 니스모 운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은 페루의 정치 속에서 점차 큰 세력이 군, 경찰과 충돌 속에서 당의 탄압을 한 대통령인 산체스 세로의 암살 등을 실행하여, 점차 페루 과두지배층과 결합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페루의 부패한 민주주의의 일익을 담당한 존재가 되었다.
1968년 성립된 후안 벨라스코 알 발라드 장군이 이끄는 페루의 군사 혁명 정권과 대립하여 군정과 기구 계열의 노동조합은 서로 충돌을 반복했지만, 벨라스코 장군이 자신의 건강 상의 이유로 실각했고, 페루 혁명이 불완전성과 그대로 임종 후 군사정권이 1980년 선거에서 민정으로 이관하자 1985년 당수인 알란 가르시아가 대통령이 되었고, 당은 창당 이래 61년 만에 처음으로 페루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 2006년 선거에서 다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는 강변테크노마트주식회사와 신도림테크노마트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매장과 지하철이 바로 연결된 점이 장점이다.
테크노마트 개요
199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부근에 최초의 복합쇼핑몰인 강변테크노마트를 오픈하였다.
일반적으로 판매동과 사무동으로 나뉘어 있다. 공통적으로 지하 6층에는 기계실,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일부)까지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2층에는 롯데마트, 지하 1층에는 푸드코트와 먹자거리, 그리고 액세서리나 귀금속, 예물, 의류를 파는 패션 쇼핑몰, 1층부터 8층까지는 일반적인 쇼핑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자제품 판매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9층에는 애슐리와 같은 전문식당가, 10층에는 CGV영화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쇼핑몰이다. 11층부터는 사무동으로만 분류되며 쇼핑몰이 아닌 회사건물이고 39층까지 있으며, 사무동의 지하1층에는 신한은행 1층에는 하나은행 2층에는 국민은행 3층에는 우리은행이 있다. 1998년 오픈하였으며 당시 세인들의 관심과 최초의 복합쇼핑몰로 자리잡으며 많은 언론기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회사인 프라임산업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테크노마트 개요
2호선 강변역과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연결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7월 5일 오전 10시 10분께 이상진동현상이 일어나 입주자 및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부터 7일까지 임시점검을 진행하여 이상 없음을 판정 받은 테크노마트는 8일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7월 19일 대한건축학회는 "건물마다 가지고 있는 미세한 진동주기와 태보 동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동주기가 우연히 일치하게 되면서 상층부로 갈수록 진동폭이 증가하는 공진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2024년 현재 공동임대 사업을 준비한다는 이유 로 지하1층에 벽을 세워 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주들과 강압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발전이 되고 있다 생각하지만, 고객이 보았을 때는 망해가고 있다 생각하여 문제가 매우 심각해보인다.
테크노마트 개요
2007년 12월 1일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부근에 2번째 복합쇼핑몰인 신도림테크노마트를 오픈하였다.
일반적으로 판매동과 사무동으로 나뉘어 있다. 공통점으로  일반주차장은 지하 7층부터 지하 3층 및 화물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다.
지하2층 이마트,  지하 1층 먹자골목(푸드코트), 그리고 액세서리나 의류를 파는 패션쇼핑몰, 1층부터 9층까지는 일반적인 쇼핑상가가 밀집되어있으며, 10층에는 식당가 등이 있다. 3층에는 DB손해보험 4층에는 삼성화재, 한화, 앨비휴넷, 12층에는 씨네Q등이 있다. 영업시간은 강변테크노마트와 다르다.
경부선(1호선), 2호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연결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테크노마트 사건 및 사고
발단은 2011년 7월 5일 10시 10분경 사무동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상하로 건물이 흔들린다고 느낀후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건물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광진구청은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으나, 강변테크노마트의 소유사인 프라임개발(주)은 3개월후에 진행되는 정기정밀점검때 하자고 제시하였고 광진구청은 이를 거절하여 결국 오후 2시경에 강제 퇴거명령에 의하여 모든 입주자 및 고객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빠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사단들은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첫 번째로 10층에 있는 CGV 영화관의 진동, 두 번째는 13층에 있는 휘트니스클럽,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무동 건물에 있는 기계실의 진동이 대표적이다.
테크노마트 사건 및 사고
3일동안의 조사를 통하여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강변테크노마트는 다시 재영업에 돌입하였으나, 이미 안정성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한 탓에 매출을 급격히 내려갔고 각종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1995년 6월 29일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을 떠올리며 '처음 균열이 발견되었는데 붕괴의 대한 징조를 무시하는 바람에 대참사가 이어졌다'는 글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있었던 부실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변테크노마트에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조사단은 7월 19일에 공명 현상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안정성에 대한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노 혜공
혜공(惠公, ? ~ 기원전 723년, 재위 기원전 768년 ~ 기원전 723년)은 중국 동주 시대 제후국 노나라의 제13대 임금이다. 휘는 사기에는 불황(弗湟), 사기색은에는 불황(弗皇), 어떤 곳에는 불생(弗生)이라 적혀 있다.
노 혜공 생애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혜공은 적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고, 천첩 성자(聲子)에게서 아들 식고를 낳았다. 식고가 송나라 무공의 딸인 중자(仲子, 성이 자이고 무공의 두번째 딸로 태어났으므로, 중자라 함)를 아내로 맞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아름다워 빼앗아 아내로 삼아 아들 윤을 낳았고, 그 송나라 공녀로 부인을 삼았다. 또 윤으로 태자를 삼았으나, 혜공이 죽었을 때 윤의 나이가 어려 노나라 사람들이 식고를 옹립하여 섭정하게 했다.
그러나 사마정은 《사기색은》에서, 혜공이 며느리를 빼앗았다면 춘추에 무도한 임금이라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으므로 의문을 표했고, 초주도 이를 부정했다.
말년에 송나라와 싸워, 송나라의 황(黃) 땅에서 송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퉁퉁마디
퉁퉁마디(학명: Salicornia europaea)는 한해살이풀로서 줄기의 높이는 15-35cm 가량이다. 줄기는 마디가 많고, 가지는 마주나며 원기둥 모양으로 살이 많은데, 처음에는 짙은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홍적색으로 변한다. 잎은 없으며 8-9월경이 되면 녹색꽃이 수상 꽃차례를 이루면서 가지 끝에 달린다. 함초(鹹草)라고도 한다.
퉁퉁마디 서식
지중해 지방이 원산지로 주로 바닷가에서 자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경기도·황해도, 평안남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안지대 염습지에 분포한다.
퉁퉁마디 주요 성분
함초에는 콜린(Choline)과 비테인(Betain), 식이섬유 및 미네랄 등이 포함돼 간의 독소 해소와 지방간 치유, 면역기능 증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바 예투
바바 예투(Baba Yetu)는 중국계 미국인 작곡가인 크리스토퍼 틴이 2005년 문명 IV의 사운드 트랙으로 작곡한 노래다. 사운드트랙의 원곡은 론 래진과 스탠퍼드 대학교 합창단이 불렀다. 크리스토퍼 틴의 앨범 《Calling All Dawns》에 재수록되었고 이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스펠 합창단인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이 녹음하였다. 바바 예투는 2011년 2월 23일 비디오 게임 사운드 트랙으로는 역대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바바 예투 작곡
크리스토퍼 틴은 문명 시리즈의 팬이었다. 소렌 존슨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룸메이트였는데 옥스퍼드 시절 틴이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존슨은 역사를 공부하였다. 둘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락시스 게임즈의 개발자였던 존슨은 틴과 함께 문명 III를 즐겼다. 몇 달 후 존슨은 틴에게 새로운 문명시리즈의 음악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존슨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프리카 전통 음악 아카펠라 합창단인 스탠퍼드 탤리스먼을 소개하며 그 비슷한 주제로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틴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바바 예투를 작곡하였고 스탠퍼드 탤리스먼의 합창을 녹음하였다.
바바 예투 가사
바바 예투의 가사는 주님의 기도(주기도문)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한 것이다
2007년 바바예투는 알프레드 뮤직에 의해 발매되었고, 2011년 크리스토퍼 틴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모두 갖추어진 SATB 버전의 아카펠라로 다시 녹음하였다. 바바예투는 많은 아카펠라 합창단에 의해 커버되고 있으며 그 때마다 SSATBB나 TTBB와 같이 서로 다른 음역 조합으로 불린다.
바바 예투 평가와 수상
바바 예투는 여러 게임 리뷰에서 극찬을 받았고 제53회 그레미상 시상에서 합창부분 최우수곡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2월 13일 진행된 그레미 시상식에서 바바 예투는 비디오 게임 배경 음악으로는 최초로 수상대에 섰다. 제10회 인디펜던트 뮤직 어워드 역시 바바 예투를 그 해 최고의 영화/텔레비전/멀티미디어 음악으로 꼽았다.
바바 예투 공연
바바 예투는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카네기홀, 링컨 센터,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두바이 분수 무대, 존 F. 케네디 센터, 할리우드 볼과 같은 유명한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제67회 유엔 총회에서는 새해를 여는 음악으로 공연되기도 하였다.
바바 예투 대중의 반응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의 중독성이 한국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밈이 되면서 바바 예투도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2014년 게임 음악을 연주한 광화문 광장 플래시몹에서 공연 음악 중 하나로 쓰였다.
현수 인명
이 밖에도, "현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존재한다.
방글라데시의 파키스탄인
동파키스탄은 1971년에 파키스탄에서 독립하여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독립은 현 파키스탄인 서파키스탄 중심의 정치와 방글라데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벵골인들에 대한 차별등에서 비롯되었는데,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방글라데시 독립을 지지하지 않은 파키스탄인들이 현재도 방글라데시인이기를 거부하고 파키스탄인임을 주장하며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다. 이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된 파키스탄인이라고 부르며, 주로 비하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하리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웃한 인도 비하리 주 출신의 이슬람교도들이며, 인도분할 때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포함)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벵골인들과 언어,문화적으로 판이하며 방글라데시 독립에 반대했다. 방글라데시 독립후 비하리인들은 난민캠프로 강제수용되었고, 파키스탄 정부에 자신들을 정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수의 비하리인들만 파키스탄 이주의 혜택을 누렸으며, 현재까지 다수는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살고 있다.
안나 파블로바
안나 파블로브나(마트베예브나) 파블로바(러시아어: Анна Павловна (Матвеевна) Павлова, Anna Pavlovna (Matveyevna) Pavlova, 1881년 2월 12일 ~ 1931년 1월 23일)는 러시아의 발레리나이다.
처음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를 전공하였다. 1906년 전문 발레리나가 되어 국내와 유럽 각지에서 공연을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순회공연하였다.
중국 몽골족
중국 몽골족 또는 멍구족(중국어: 蒙古族)은 중화인민공화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몽골계 소수민족이다. 인구는 약 580만 명이다. 주로 내몽골 자치구와 둥베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몽골족 인구가 몽골 인구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내몽골의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비공식적으로 내몽골에는 100만명도 안 되는 몽골족들이 살았으나 내몽골에 살던 한족들을 공식적으로 몽골족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내몽골에 살던 한족들이 몽골족으로 등록되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의 몽골족 공식적 인구는 400만명이나 비공식적으로는 98만명이다.
중국 몽골족 인구
몽골족 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는 내몽골 자치구 외에도 몽골족 자치 지역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정 구역이 있다.
현급 행정 구역
웨이창 만족 몽골족 자치현 (허베이 성)
카라친쭤이 몽골족 자치현 (랴오닝 성)
푸신 몽골족 자치현 (랴오닝 성)
첸궈얼뤄쓰 몽골족 자치현 (지린 성)
두얼보터 몽골족 자치현 (헤이룽장 성)
쑤베이 몽골족 자치현 (간쑤 성)
허난 몽골족 자치현 (칭하이 성)
허부커싸이얼 몽골 자치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몽골족 관련 민족
다음 민족은 종종 몽골어족의 언어를 쓰지만 몽골족에 포함되지 않는 민족이다.
아이 투 아이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
아이 투 아이(Eye To Eye)은 여자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중국계 몽골인
중국계 몽골인은 중국계 몽골인, 중국 국적을 가진 임시 거주자, 중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몽골의 195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인구의 1.9%로 집계되었고, 미국 정부는 1987년에 중국인의 비율을 2%로 추산했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영주권자는 1,323명으로, 귀화자, 임시 거주자, 불법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는 1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일부는 몽골이 러시아로 가는 경유지로 이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배경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배경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생동성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데다 98%가 사립대여서 문제는 더 심각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배경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4%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의 가계지출 비중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80%가 늘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액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은 무려 10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금액들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면 상당수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둔 가구는 월 소득이 평균 501만원인 데 반해 고졸은 347만원, 중졸이하는 250만원으로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확연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있어왔다. 1978년 당시 문교부는 매년 29%씩 오르는 사립대 등록금을 절반 이상 깎아 국립대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족분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검토한바 있으나,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로 인해 무산된바 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등록금 인상률은 노태우 정부 들어 두 자릿수로 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엔 국·공립대도 등록금 자율화 대상이 됐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10년간 80여개 대학이 들어섰다. 결국 한나라당도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금 후불제'가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 단체에서는 "이명박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이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며 대안으로 추진 중인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정책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정부재원 및 교내외장학금을 7조원 정도로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는 정책이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등록금을 어떤식으로든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이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여입학제(기부입학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여론의 반대가 많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찬성론자들은 입학생 한 명의 거액 기부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대학은 일부 상위권 대학들 뿐이므로 대학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 그리고 부유층이 명문대에 진학함으로 인해 학력의 대물림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다. 기여입학제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경우도 오래전에 기부한 독지가나 동문들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 수십억원의 돈을 내면 그 자녀를 바로 입학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현재도 대학들이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기부를 받고 입학시킨다고 해도 장학사업에 고스란히 쓰일지 의문점도 제기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며 기여입학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바 있으나, 민주당은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이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다. 여야가 모두 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으나 2012년 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점, 충분한 토론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6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남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둘 경우, 교육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만 적립하고 다른 용도로는 적립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자금 이자를 인하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정책이 폐기된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2006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진 대선에서도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한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4일,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실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제도를 크게 확대하여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그러나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의 전액 또는 절반 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인 6월에는 매년 등록금을 10%씩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등록금을 35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제한 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에는 2조50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황우여는 2011년 6월 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등록금 재정 지원 규모를 명시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이같은 재정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당정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 자체는 국제적 조세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인근 경쟁국처럼 낮추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은 또한 "정부 재정으로 반값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재정 주무 부처로서 단호히 경계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재정 투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등록금 인하 논의가 불가피함을 이야기했다. 한나라당 구류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정책 선회와,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몽준은 "일부 후보는 한나라당 전대 후보인지, 야당 전대에 나온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짝퉁 좌파, 보수 기본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철학, 표 앞에서 신들려 춤추는 사이비 좌파 후보는 중도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21만 당원들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앞서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남경필 의원은 "색깔로만 세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유승민 의원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걸 좌파라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한나라당은 최초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학점 상한선(B학점)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학점이 미달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발이 일자 한나라당은 B학점 상한선과, 하위 50% 지원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그러던 중 6월 2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조8천억원, 대학장학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투입금 중 1조3천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등록금이 700만원 학교는 3년 뒤엔 49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부자 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씩 쓸 예산은 있어도 등록금에 쓸 5조~6조원은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단순 계산상 현재 대학 등록금을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으로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재원이 드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2.2%정도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한편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합의를 통해 2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2조 원 중 국가 재정 1조 5천억 원, 대학부담금은 5천억 원이며 향후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 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는 3천억 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에 대해 장학금을 80%까지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재산이 58억원에 달하는 오세훈 前서울시장도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만 반값등록금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으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라며 경계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한편 2011년 7월 6일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은 7일 YTN과 MBC 라디오에서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등록금의 일률적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던중 7월 21일 한나라당은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하위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부 갈등이 남아있어 한나라당의 입장은 계속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에 맞서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면 해당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맞춰 등록금 원금을 갚도록 하는 先무상교육 제도를 제안했다. 17대 대선 이후에는 하위 계층에 한해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6월 초부터 이 방침을 선회하여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꿔 당장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매년 5조 7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등록금 문제는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현안이다"며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각계 입장과 조치
민주당이 2011년 1월 채택한 당론에서 등록금에 관한 내용으로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것'이 있다. 또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 정동영은 나아가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우리가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학에도 문제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학법 개정을 논의했다. 손학규는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록금을 학교적립금으로 전향하고,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회 정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12개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의 핵심으로는 그동안 사학재단 비리의 근원이 되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도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요 쟁점 법안이 삭제·개정되어 통과된바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5일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교협은 주요 쟁점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운영의 부실요소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립금 문제에 대해 한 대학 총장은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출한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을 반값 등록금이 해결해주는 대책이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10~15%정도 인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일부 대학교의 자구노력도 시행됐다. 서울대학교는 소득하위 50%계층(2천여명)에게 전액무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홍익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배정했고, 연세대는 장학금 비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예산을 10억 원 정도 늘렸고, 명지대도 가계 곤란 장학금의 예산과 수혜 비율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대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도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대교협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에 대한 비난도 있다. 대표적으로 적립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대학이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 등 15곳에 달했다. 또한 2005~2009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유용액은 2765억원에 달했다.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 11곳이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거액의 횡령을 해놓고 재정운영을 잘못 운영한것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만 요구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비난을 받았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분석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립대 등록금 통제정책이 완화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립대의 등록금을 크게 인상시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빚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주력했던 이유는 바로 재정난 때문으로, 정부는 1965년 등록금 통제정책 완화, 1974년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을 제정, 조세감면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법인세, 소득세, 재산 재평가세의 면세 등 사학재정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확실한 재정 정책 부재, 미미한 재단전입금 등으로 재정의 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는 당시 국립대가 등록금 의존율 25%를 보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분석
이를 위해 1970년 2월 3일 문교부가 전기 사립대 등록금을 신입생 40~50%, 재학생은 20~25%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1월 24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공납금을 17% 인상했으며, 1974년 1월 23일 문교부는 20%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 자료와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결과로 1972년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20%정도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7%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9.39%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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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해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2.7%,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 등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어 짧은기간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으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립대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70.3%로 이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37.2%를 웃돌았다. 이를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연 7%를 상회하는 인상률로 지금 대학 등록금은 가히 살인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인 등록금 동결을 하면서 연 3%미만의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고,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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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등록금만 학교에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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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에서 연간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이며,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다. 일례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 조건은 없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수준의 등록금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 올라와야만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