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행정 역사
1920년대까지 공공 행정의 학자들은 윌슨의 요청에 응답하여 이 분야의 교과서가 도입되었다. 그 시기의 몇몇 유명한 학자들로는 루서 귤릭 (사회과학자), Lyndall Urwick, 앙리 파욜,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등이 있다. 프레드릭 테일러(1856–1915)는 행정과 관리 분야의 주요 학자로, "과학적 관리의 원칙"(1911)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과학적 분석이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Taylor의 기술은 나중에 민간 산업가들에게 소개되었고, 그 후 다양한 정부 조직에 도입되었다(Jeong, 2007).
Taylor의 접근법은 종종 Taylor의 원칙 또는 Taylorism으로 언급된다. Taylor의 과학적 관리는 주요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Frederick W. Taylor, 1911):
행정 역사
테일러는 그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강제적인 방법 표준화, 최고의 도구와 작업 조건의 강제 채택, 그리고 강제 협력을 통해서만 이 빠른 작업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채택을 강제하고 이 협력을 강제하는 의무는 관리만이 담당한다."
미국 공공 행정 학회(ASPA)는 1939년에 설립된 공공 행정의 주요 전문 그룹이다. ASPA는 1940년에 설립된 공공 행정 검토 저널을 후원한다.
행정 역사
현대 학자 들은 여성의 기여를 포함하는 동반자 공공 행정 기원 이야기를 되찾고 있다. 이것은 "대안" 또는 "정착"의 공공 행정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동안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 여성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를 괴롭히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도함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회를 조직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협회들은 정책과 행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었다. 여성들의 시민 클럽은 도시와 작업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깨끗한 거리, 물과 하수도, 작업장 규제). 이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들이 무시했던 행정 및 정책의 공간에서 행해졌다. 공공 행정의 초기 문헌에서는 정착 운동의 성과와 그들의 공공 행정에 대한 노력이 무시되었다. 대안 공공 행정 모델은 Camilla Stivers가 2000년에 Bureau Men and Settlement Women을 출판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보이지 않았거나 묻혀 있었다.
행정 역사
정착 노동자들은 개혁을 촉구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들은 이민자, 여성, 어린이, 아프거나 노인,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했다. 지방의 가사와 산업 시민권은 정책과 행정에 여성 경험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돌봄의 윤리가 적용됐다. 그들은 전통적인 공공 행정 가치(효율성, 효과성 등)와 그들의 남성 개혁론자 동료들의 관행의 관련성을 보았지만, 그들은 또한 사회 정의와 사회 평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인 애덤스는 유색인종 발전의 국립 협회(NAACP)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다.
행정 역사
정착 운동과 그 리더들인 제인 애덤스, 줄리아 라스롭, 플로렌스 켈리는 공공 행정의 대안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착 공공 행정 모델은 두 가지 상호 관련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의 가사와 산업 시민권. 지방의 가사는 도시가 돌봄을 받는 집처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는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집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깨끗한 거리, 깨끗한 물, 놀이터, 교육과정 개혁, 소년 법원 등이 이 운동과 관련된 개혁의 예이다. 산업 시민권은 자유 시장주의, 새롭게 산업화된 경제에서 노동력 참여의 문제와 위험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노력의 중점은 아동 노동, 불위생적인 작업장, 과도한 근무 시간, 산업 사고 위험, 노후 빈곤과 같은 작업장 문제를 완화하는 개혁이었다. 조직된 정착 여성의 개혁 노력은 작업장 안전법과 검사를 이끌어냈다. 정착 개혁론자들은 지역, 주, 연방 행정관으로 계속 일했다. 제인 애덤스는 쓰레기 검사관이었고, 플로렌스 켈리는 일리노이 주의 최고 공장 검사관으로 일했으며, 줄리아 라스롭은 여성국의 첫 번째 국장이었고, 프랜시스 퍼킨스는 F. 루스벨트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
행정 역사
윌슨이 주장한 정치와 행정의 분리는 오늘날 공공 행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두 번째 세대의 학자들에 의해 이 이분법의 지배력이 도전을 받았다. 루서 귤릭 (사회과학자)의 사실-가치 이분법은 윌슨이 제안한 정치-행정 이분법의 주요 경쟁자였다. Wilson의 첫 번째 세대 분리 대신 Gulick
은 "불특정 다수의 재량과 상호 작용의 원활한 웹"을 주장했다.
루서 귤릭과 Lyndall Urwick은 2세대 학자들이다. 귤릭, Urwick, 그리고 2세대 관리자들은 앙리 파욜,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Paul Appleby, Frank Goodnow, 그리고 Willam Willoughby와 같은 현대의 행동, 행정, 그리고 조직 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조직 이론들은 더 이상 고전적이고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리적 가정과 일반화에 의존하지 않았다.
행정 역사
귤릭은 과학적 방법, 효율성, 전문성, 구조적 개혁, 그리고 경영자의 통제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일반 조직 이론을 개발했다. 귤릭은 관리자의 의무를 POSDCORB라는 약어로 요약했는데, 이는 계획, 조직, 인원, 지시, 조정, 보고, 그리고 예산을 의미한다. 파욜은 사립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14점 처리를 개발했다. 2세대 이론가들은 행정 과학에 민간 관리 관행을 참고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경계를 벗어나는 단일 일반 경영 이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이론을 가지고, 행정 이론은 정부 조직에 중점을 둘 수 있었다. 1940년대 중반의 이론가들은 Wilson과 귤릭에 도전했다. 정치-행정 이분법은 비판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행정 역사
1950년대, 미국은 지속적인 번영을 경험하며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공공 행정은 성공적인 전쟁 노력과 서유럽 및 일본의 성공적인 전후 재건으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인기가 있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인기가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정부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대부분의 노력이 헛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과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은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정부의 자멸적인 행동의 예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관료주의를 대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 행정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둬야 했다. 선출직들은 이러한 개혁을 지지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 루이스 브라운로우가 주재한 후버 위원회는 정부의 재조직을 검토했다. 브라운로우는 이후에 대학에서 공공 행정 서비스(PAS)를 설립했는데, 이 조직은 1970년대까지 모든 정부 수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역사
동시에,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공공 행정의 전체 개념은 정책 제작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따라서 "행정 정책 제작 및 분석"의 연구가 정부의 의사 결정 기관에 도입되고 강화되었다. 나중에 인간 요소는 공공 행정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회 과학 지식, 주로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이 공공 행정 연구에 개발되고 포함되었다(Jeong, 2007). 따라서 Fritz Morstein Marx의 'The El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1946), Paul H. Appleby의 'Policy and Administration'(1952), Frank Marini의 'Towards a New Public Administration'(1971) 등의 학자들의 등장이 이러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행정 역사
1960년대의 활발한 시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및 전쟁 시위, 대통령 및 시민권 지도자의 암살, 활발한 여성 운동과 같은 사건들에 자극을 받아 공공 행정은 다소 변화의 방향을 향했다. 1963년 평등 임금법과 1964년 시민권법과 같은 획기적인 법률도 공무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새로운 공공 행정 운동을 통해 공공 행정 전문가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났다. "드와이트 월도의 자극적인 후원 아래, 젊은 세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그들이 받은 교리에 도전했다." 새로운 학자들은 "네 가지 주제: 관련성, 가치, 평등, 변화"를 포함한 더 많은 정책 지향적인 공무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성과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60년대의 사건들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는 미국 공공 행정 협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종과 민족 소수자 및 여성 회원들은 더 큰 참여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결국, 소수 민족 공무원 회의와 공공 행정의 여성 부문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 또 다른 세대의 공공 행정 이론가들이 마지막 세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론, 즉 신공공관리론은 David Osborne과 Ted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책에서 제안되었다. 새로운 모델은 민간 부문 스타일의 모델, 조직적 아이디어, 가치를 사용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1993-2001) 기간 동안, 부통령 앨 고어는 NPM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방 기관을 개혁하고 채택했다. 1990년대에는 미국, 영국의 관료주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공공 관리가 널리 퍼졌고, 캐나다에서는 다소 덜 퍼졌다. "정책 분석 및 관리 저널"에 게재된 Richard Elmore의 1986년 기사에 따르면 기존의 공공 관리 이론들은 정책 분석에 기인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NPM을 큰 관료주의를 더 작고 파편화된 기관으로 분할하는 것, 다른 공공 기관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 경제적 인센티브 라인(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또는 사용자 지불 모델)을 사용하는 것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NPM에서 개인들은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민간 부문의 의미에서)로 취급되며, 시민으로서는 아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사람들을 "고객"이 아닌 "시민"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공공 관리 개념이 민간 부문 모델에서 부적절하게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고객을 목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주(소유자)로서, 단순히 기업의 고객(후원자)으로서가 아니다. 새로운 공공 관리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참여자로서가 아닌 경제적 단위로 취급된다. 이것은 MBA(경영학, 경제 및 고용주 기반 모델)를 공공 행정(정부, 공공 이익) 부문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하는 위험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M 모델(Elmore가 1986년에 설명한 네 가지 중 하나, "일반 모델" 포함)은 여전히 여러 정부 수준(예: 시, 주/성, 연방) 및 많은 OECD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1990년대 후반, Janet과 Robert Denhardt는 NPM의 지배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DEG)로, 정부 책임의 재통합, 필요 기반의 전체주의(순환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수행), 디지털화(현대 IT와 디지털 저장의 변혁적 능력을 활용)와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둔다.
DEG의 배치 예는 openforum.com.au로, 이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학자, 기업인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고수준의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호주의 비영리 eDemocracy 프로젝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브루나이의 정보 부서가 디지털 거버넌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술을 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책 장의 작업은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소셜 미디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디지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 중 하나는 오늘날의 정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 정당 정치 스태프의 수, 역할 및 영향력 증가; 고위 공무원 임명의 개인 정치화; 그리고 공무원이 집권 여당 정부에 대해 무분별하게 편파적이라는 가정이 포함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지역 프로그램의 목표는 독립적인 생활, 지역 통합, 포함, 지역 참여, 기관 해체, 시민권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공공 정책(그리고 공공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미국의 범주화된 주 시스템이 강화되었다(Racino, in press, 2014), 그리고 공공 정책 교과과정에 장애 관련 내용을 더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장애 공공 정책(및 행정)은 그 자체로 구별되는 분야였다. 행동주의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입 연습(intervention practice)"(일반적으로 공공 행정의 영역이 아님)을 지배했으며, 그들이 일반적인 공공 정책(유리 브론펜브레너의 생태계 시스템 이론이라고 함)에 반대한다고 믿는다.
점점 더 많은 공공 정책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개혁의 성공 또는 실패나 부적절한 결과의 지속성과 같은 정책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경제의 이론적 개념을 사용했다.
필리핀은 1952년부터 아시아에서 공공 행정(PA)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첫 번째 국가였다. PA 프로그램은 1951년에 새롭게 설립된 필리핀 대학(UP)의 공공 행정 연구소에서 제공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공무원을 재건하기 위한 Bell Mission의 권고에 따라 제공되었다. 이후 필리핀의 PA 교육은 변화하는 정치, 행정 및 경제 풍경과 함께 발전했다. PA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PA 전문 및 교육 협회가 성장했다.
행정 분야
학계에서 공공 행정 분야는 여러 하위 분야로 구성된다. 학자들은 여러 다른 하위 분야 집합을 제안했다. 제안된 모델 중 하나는 다섯 개의 "기둥"을 사용한다:
공공 예산 및 공공 재무
공공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요구 사항 중에서 할당하려는 정부 내의 활동이다.
공공 재무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수입과 공공 기관의 정부 지출을 평가하고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원치 않는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이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을 조정하는 경제학의 분야이다.
행정 행정권
행정권(行政權)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자치 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권에 대해 그것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行政主體)라고 한다. 이때 행정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공법관계에서는 주체이며,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 행정제도
행정 제도(行政制度)는 행정청에서 좀 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三權分立) 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 행정의 분류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司法)행정이 이에 속한다.
사회목적적 행정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행정)과 복리행정(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행정)이 이에 속한다.
수익적 행정
상대방에게 권리 · 이익을 부여하거나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 인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다.
부담적(침익적) 행정
상대방의 자유 · 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취소가 있다.
행정 행정의 분류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 · 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국가행정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위임행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행정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행정 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의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이러한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 판례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고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공원지정처분이나 그 경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행정 판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 위원회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위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의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정된 재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만으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충분치 아니한 점,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 판례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공무원면직발령이 위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행하여져야 할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 부칙에 근거하여 위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이상 그 행정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행정 판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 규정의 문언과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언어 능력
언어능력은 언어 수행과 구별되어, 한 언어의 체계, 즉 문법 규칙, 어휘, 언어의 모든 조각들과 이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가에 대한 인간의 기저 지식이다. 언어능력과 구분되는 언어수행은 실제의 표현(말하기, 쓰기) 또는 언어적 사건에 대한 이해(듣기, 읽기)이다.
언어 능력 촘스키
노엄 촘스키는 '언어능력이란 화자가 언어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어 내는 화자의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 실제의 발화는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그의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규칙의 집합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을 만들고 이해한다. 과거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은 이론상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이다. 촘스키에게 있어서 언어학자의 임무는 화자가 언어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즉 언어능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화자가 언어를 다루는 것, 즉 언어수행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는 언어수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청-화자의 기저 언어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언어 능력 촘스키
촘스키의 표준이론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모국어 화자가 실제로 하는 발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어에 관한 지식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발화는 언어수행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어(母語) 화자들은 그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기저를 이루는 규칙의 집합을 내재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영어 모어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내재화하는 한 예로, linger와 singer, anger와 hanger를 살펴 볼 수 있다. 앞의 단어를 잘 들어보면 짝지어진 두 낱말의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nger와 anger는 〔g〕가 있는 것처럼 발음되는데, 이 〔g〕소리는 singer와 hanger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짝지어진 낱말을 더 살펴보면, 하나의 규칙이 드러나는데, 한 낱말이 동사의 어미 –er에 붙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g〕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않은 경우에는〔g〕소리가 난다. 이 규칙은 화자가 언어학자나 언어교사가 아니면 의식하고 있지 않는 규칙인데, 예를 들어 bringer와 같은 단어를 접하게 되면, 영어 화자는 자동적으로〔g〕소리 없이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 단어가 동사에 어미 –er이 붙어서 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Longer와 같은 단어에서는〔g〕소리를 쓰는데, 그 이유는 long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 촘스키
또한 인간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고 이해한다. “The young orangutan strummed the old red banjo.”와 같은 문장을 영어 모어화자 중에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듣거나 읽음으로써 이해 가능하다. 즉, 과거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은 이론상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 능력 촘스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능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Dogs chase the cats that ate rats which ate cheese.”처럼 관계대명사절이 여러번 겹쳐진 영어 문장은, 영어 모어 화자도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을 실제로 써 놓고 앞뒤 문맥을 따라 가다 보면 관계대명사가 상당히 많은 문장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관계사절이 많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기억력의 제한으로 이해하는 데 곤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언어수행과 언어능력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어학자는 화자가 말하는 말을 관찰함으로써 언어능력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언어수행의 일부인 실제의 발화는 그 자체가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언어능력에 대한 증거의 일부가 될 뿐이다.
전술한 내용 즉, 모어 화자가 지니고 있는 내재화된 언어능력을 추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촘스키가 제안한 심층구조이다. 또한 문법은 이러한 언어능력이라는 무의식적인 인간고유의 실재를 형식화한 것이다. 촘스키는 언어능력이 화자가 언어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더 발전되어 언어능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어 내는 화자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 사용을 다루는 능력을 나타낸다.
지방도 제1135호선
지방도 제1135호선(평화로)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애월읍을 잇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이 도로는 과거 국도 제95호선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5호선이었으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의해서 2008년 11월 17일 부로 지방도 1135호선으로 격하되었다.
지방도 제1135호선 역사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전인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도의 행정구역이 제주, 대정, 정의현(縣)으로 개편되었었는데, 이 때 제주목(牧)에서 대정현까지 목사 또는 현감이 말을 타고 지나다니면서 생긴 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 길은 당시에는 중간지점이었던 서원(西院, 지금의 경마장 서쪽 인근)에서 우편물 등을 주고 받는 행정도로의 역할을 하였으며, 제주시 관덕정에서 시작해 제주향교, 오라정, 월랑동, 정존동, 월산, 광령, 서원, 동광을 거쳐 인성리 대정골까지 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길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제주도를 병참기지화 시키면서 전쟁 물자 및 무기 수송과 일본군 이동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보수하여 군사용 도로로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1938년 12월 1일 전라남도 고시 216호에 의해 이 길이 지방도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1947년 제주 4·3 사건이 발생해 이 길이 위치한 중산간 지역이 작전구역화 되면서 1949년에 통행이 금지되었다.
지방도 제1135호선 역사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인 1967년부터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71년에 한라승마장 인근 구간 약 2km에 대해서 노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981년 2월에 7호 광장 ~ 무수천 구간(7.2km)이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 11월 7일에 완공되었다. 1982년에는 무수천 ~ 원동간 11km 구간, 1984년에는 원동 ~ 동광육거리 9km 구간을 개설해 1985년에 완공하였다. 이 때 제2차 IBRD 차관 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이 도로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당시 투입 금액은 약 54억원이었다. 그리고 1983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이 제주도 지역을 순시하면서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고속화도로의 필요하다고 하여 동광육거리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약 40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도로는 1986년 2월에 완공되었다.
지방도 제1135호선 역사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주에서 대정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약 1시간 걸리던 것이 약 40분대로 감소했으며,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약 30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은 5·16도로(구 국도 제11호선), 1100도로(구 국도 제99호선)를 이용하던 차량이 이 지방도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이 덕분에 2001년 8월 25일에 국도 제95호선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개설 당시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었던 이 도로는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상습 정체를 일으키게 되었다. 1996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벌여 2002년 3월에 완공되었다.
이후 국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의해 2008년 11월 17일 부로 지방도 제1135호선으로 격하되었다.
지방도 제1135호선 노선
이 도로는 고속화도로로 건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도 제1135호선 도로명
전 구간 평화로로 명명되어 있다.
종전의 도로명은 "서부산업도로"였다가 "서부관광도로"로 바뀌었고 이후 현재의 명칭인 "평화로"로 바뀌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마리 루이즈(프랑스어: Marie Louise, 1791년 12월 12일~1847년 12월 17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의 딸로, 프랑스 황제이자 이탈리아의 왕이었던 나폴레옹 1세의 황후이자 왕비였다. 빈 회의에서 한 때 프랑스 황후였던 그녀를 위해 파르마와 피아첸차, 구아스텔라의 여공작의 지위를 주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마리 루이즈는 프란츠 2세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인해 쇤브룬 궁전에서 두 번 쫓겨나, 나폴레옹은 무섭고 증오할 남자라고 배웠고,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인형을 괴롭히며 자랐다.
그녀는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이혼을 알았을 때, "다음 황후가 될 사람에게 진심으로 동정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정도였다. 그 때문에 자신이 나폴레옹과 결혼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계속해서 울었다고 한다.
1810년 4월 1일, 마리 루이즈는 루브르 궁의 예배당에서 나폴레옹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매우 상냥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리 루이즈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그녀를 결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녀는 후에 친구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빈에서는 내가 오히려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달라요. 나는 나폴레옹을 조금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폴레옹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최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교적인 성격으로 항상 수많은 여관들과 담소를 나누었던 조제핀 드 보아르네와는 다르게 마리 루이즈는 사실에 들여보내는 것은 여관장인 몽테벨로 부인과 의상담당의 류세이 부인 등 한정된 사람들 뿐 그녀의 방은 언제나 조용했다. 합스부르크로트링겐 왕가의 여대공이기는 하나 조신하게 자랐기 때문에, 치장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옷은 조제핀과 비교하면 조금밖에 주문하지 않았으며, 보석은 거의 주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제핀이 황후였을 때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상인들 사이에서 마리 루이즈의 평판은 대단히 나빴다. 또한 나폴레옹의 여동생들과도 허물없이 지낼 수 없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1811년 3월 20일, 마리 루이즈는 로마왕(나폴레옹 2세)를 출산했다. 이 때, 꽤 심한 난산으로 모자 중 어느 쪽 밖에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나폴레옹은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를 구해라!"라고 했다. 나폴레옹은 아들의 탄생을 매우 기뻐해서 귀여워했지만, 마리 루이즈는 별로 이 아이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양육 담당인 몽테스큐 부인은, 로마 왕이 눈을 뜨면 바로 마리 루이즈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작은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마리 루이즈는, 마치 부서진 물건을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손대고, 가슴에 조금 안은 것만으로 바로 아이를 몽테스큐 부인에게 돌려주었다. 오후에는 마리 루이즈가 로마왕의 방에 가는 게 습관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어르는 일도, 말을 거는 일도 없고 단지 미소지으며 바라보는 것뿐으로, 여관들이 그녀에게는 모성애가 빠져있는 게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만큼, 아이의 양육을 몽테스큐 부인에게 일임해버렸다. 그 때문에, 로마왕이 가장 정든 사람은 몽테스큐 부인으로, 그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는 '마망 큐'로, 부인을 많이 감격시켰다고 한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하지만, 1812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고, 1813년 라이프치히의 싸움에서도 대패했다. 1814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슈바르첸베르크 장군, 프로이센의 블뤼허 장군, 나폴레옹의 옛 부하였고 스웨덴 왕세자가 된 베르나도트(후의 스웨덴의 칼 14세), 영국의 웰링턴 공에 의한 대규모 나폴레옹 포위망이 결성되어, 더욱 더 나폴레옹과 제국은 궁지에 몰렸다.
마리 루이즈가 있는 튈르리 궁전에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동맹군의 파리 공격에 대비해, 그녀와 로마왕의 처우를 둘러싸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브리 경무대신은, 황후가 수도를 벗어나는 일은 제국의 붕괴와 동일하고,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파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칸바세레스 대법관과 탈레랑도 이 의견에 찬동하였으나, 육군대신 클라르크는, 만일을 생각해서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마리 루이즈는 한 마디도 말하는 일 없이 논의의 내용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도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고,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로마왕과 마리 루이즈는 파리에 머물게 되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그러나 그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며 기권한 나폴레옹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일어서서, 전에 나폴레옹에게서 받아둔 성명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불행에도, 만일 싸움에 지는 일이 생겼을 때, 황후와 로마왕은 빨리 파리에서 랑부예로 떠나서, 절대로 적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었다. 그러나 마리 루이즈는, 이 명령에 결사 반대했다. 그리고 "파리를 비우는 일은 부르봉 왕조의 부활에 절호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나는 이대로 파리에 머무르면서 황제 부재시의 섭정을 맡은 프랑스 황후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때 마리 루이즈는 아버지 프란츠 2세를 통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를 설득하여, 로마왕을 나폴레옹 2세로 즉위시킬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14년 3월 29일 아침, 마리 루이즈와 로마왕은 10대의 대형마차로 랑부예를 항해 출발했다. 하지만 랑부예도 이미 위험한 것을 알고, 마리 루이즈 일행은 더욱 먼 루아르강 근처에 있는 블루아 성으로 나아갔다. 성에 도착한 것은 4월 2일 밤중이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6일 뒤인 4월 8일에, 마리 루이즈는 남편이 퐁텐블로 궁전에서 퇴위했다는 전갈을 들었다. 나폴레옹이 있는 퐁텐블로 궁전이 자신이 있는 블루아 성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그녀는 곧바로 마차를 준비해 나폴레옹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도중에 장 란 원수의 미망인인 몽테벨로 부인은, 나폴레옹 황제가 나라를 잃어버린 지금은, 마리 루이즈와 로마왕의 앞날이라도 프란츠 황제에게 탄원해서 보증을 서라고, 조언을 집요하게 계속했다. 몽테벨로 부인은, 엘바섬에 간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궁정의 편한 생활을 안 그녀는, 지위를 잃은 나폴레옹에게의 충성을 빨리 버리고, 부르봉 측에 붙어 단물을 빨아먹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오를레앙에 도착해서,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 앞으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곧바로 당신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만나려고 합니다. 엘바섬에서의 당신의 대우 개선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 토스카나 대공국을 요구하기 위해서에요. 만일, 지금 당신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꼭 토스카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아버지는 나의 눈물에 감동해서, 분명 당신의 운명도 바뀌겠지요.
하지만, 당연히 프란츠 1세는 딸의 애원같은 건 들을 생각이 없었다. 황제도 메테르니히도, 마리 루이즈를 어디까지고 일시적으로 나폴레옹의 허락하에 시집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토스카나는 원래 통치자인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3세(프란츠 1세의 친동생, 마리 루이즈의 숙부)에게 반환했고, 마리 루이즈를 위해서는 파르마 공국의 통치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뒤 4월 12일에, 몽테벨로 부인의 뜻을 전해받았다고 생각되는, 프란츠 2세의 사자를 칭하는 인물이 돌연 마리 루이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그녀와 로마왕을 데리고 가버렸다. 그날 밤, 완전히 절망한 나폴레옹은 퐁텐블로 궁전에서 독을 마셨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마리 루이즈는 러시아 병사가 수비하는 랑부예에 있는 성에서,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쓰는 일도, 그에게서 편지를 받는 일도 없이, 오랫동안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인 프란츠 1세와 재회한 그녀는,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다. 프란츠 1세는 여윈 그녀에게, "오랫동안 엑스레뱅에 있는 온천에서 정양하고, 거기서 엘바섬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따라 마리 루이즈는 빈에 로마왕을 남긴 채로, 엑스레뱅에 있는 온천으로 향했다. 엑스레뱅에 향할 때, 마리 루이즈는 메테르니히가 붙여준 호위 겸 감시역의 나이페르크 백작과 동행했다. 메테르니히는 "엑스레벵에서 마리 루이즈가 체제중에 필요한 수단을 써서 엘바섬에 있는 나폴레옹과 합류하고 싶다는 바람을 단념시키는 것. 혹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엘바섬으로 갈 것을 단념하지 않고 실행할 때에는 동행할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은 나이페르크 백작은 "10개월 안에 연인이 되고, 곧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42세의 유부남으로,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증오하고 있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생일에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로마왕의 흉상을 보냈고, 몇 통이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한편, 나폴레옹 쪽에서도 마리 루이즈가 로마왕을 데리고 와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들인 알렉산드르를 데리고 엘바섬에 와 준 애인 마리아 발레프스카까지도 3일만에 쫓아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엑스레뱅에서는, 세련된 귀족인 나이페르크 백작이 기지가 풍부한 회화 등으로 금세 마리 루이즈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나폴레옹을 잊어버렸다. 어느 가을날, 산책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피한 소레이유 돌이라고 하는 조그만 숙소에서 남녀의 관계를 맺었다. 이 때문에 1815년 2월 26일,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 루이즈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3월 20일, 나폴레옹은 마리 루이즈에게 돌아오라는 편지를 몇통이고 보냈으나, 그녀는 한 번도 답장을 쓰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같은 해 6월 18일의 회의에서 마리 루이즈의 파르마 통치가 결정되었다. 아들인 로마왕이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녀는 조금도 파르마 행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속에는 나이페르크 백작과의 새로운 생활만이 가득차 있었다. 3개월 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세상은 편안합니다. 나폴레옹은 두번이나 평화를 흔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으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선의와 관용을 가지고 그와 접촉해 주시길 빌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프란츠 1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1816년 3월 7일, 마리 루이즈는 나이페르크 백작과 같이 파르마를 향해 떠났다.
한편, 로마왕은 감금과 같이 외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마리 루이즈와 헤어져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기대했지만, 마리 루이즈는 1817년 5월 1일에 나이페르크 백작의 딸 알베르티나를 비밀리에 출산해서 로마왕과의 약속을 간단하게 깨버렸다. 어머니가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왕은 아주 슬퍼했다. 마리 루이즈가 아들을 만나는 간 것은 헤어지고 2년도 더 지난 1818년 7월의 일이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이 때, 브라질 황제 페드루 1세에게 시집간 여동생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레오폴지나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냈으며, 사이가 좋았던 언니 마리 루이즈에게도 몇통씩 써 보냈지만, 그녀와 프란츠 1세는 레오폴지나에게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나이페르크 백작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결국 그녀는 끝까지 곤경에 처한 레오폴지나의 기분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레오폴지나는 자신을 합스부르크 가의 희생자로 부르며, 자신은 곧 남편의 폭력에 의해 죽을 거라고 비통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곧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로마왕과 재회한 뒤, 파르마에 돌아온 마리 루이즈는, 1819년 8월 9일에 나이페르크 백작의 두 번째 아이인 그리에모를 역시 비밀리에 출산한 뒤, 로마왕을 만나러 빈에 가는 일을 중지했다.
파르마 여공작 마리아 루이사 생애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에서 죽었다. 마리 루이즈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보러 오페라 극장에 갔을 때 우연히 본 신문에서 나폴레옹의 죽음을 알았다. 나폴레옹은 마리아 루이즈에게 자신의 심장을 보관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나, 그녀는 "내 소원은 그의 심장이 그의 무덤에 묻히는 것입니다"라고 한 마디로 거절하고, 그 대신에 데스마스크를 받았다. 하지만 그 데스마스크도 오랫동안 아이들의 장난감의 하나가 되었다.
1822년 8월 15일, 마리 루이즈는 나이페르크 백작의 네 번째 아이가 되는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1825년에는 다섯 번째의 아이를 유산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가 빈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간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9월 초순에, 프란츠 1세의 승낙을 받고 정식으로 나이페르크 백작과 결혼했다. 이 때, 로마왕은 라이히슈타트 공이 되었다.
1829년 2월 22일에 나이페르크 백작이 죽었다. 그의 유언에는, 프란츠 1세에게도 라이히슈타트 공에게도 비밀로 했던 알베르티나와 그리에모에 관한 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마리 루이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아이들은 나폴레옹이 생존해있을 당시에 태어난 아이로, 마리 루이즈와는 별거를 강요당해 매일같이 그녀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을 금지당해, 타인과 같이 부를 것을 의무로 정했다. 그 일을 안 프란츠 1세는 경악했으나, 다음과 같이 딸에게 말했다.
1832년 7월 22일, 라이히슈타트 공은 죽었다. 다음날,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어머니인 마리아 레티치아에게 손자의 죽음을 편지로 알렸다.
나이페르크 백작이 죽은 뒤, 마리 루이즈의 통치 보좌역으로서 벨크라인, 다음에는 말샬이 왔으나, 인기가 낮거나 파르마에 친숙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해임되었다. 그 뒤, 7월 혁명까지 샤를 10세를 시중들고, 프랑스에 살고 있던 샤를 르네 도 봉벨이 왔다. 그는 온화한 인물로, 마리 루이즈와 그는 서로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1834년 2월 17일에 결혼했다.
1847년 12월 17일, 마리 루이즈는 사망하였다.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프랑스어: Charles-Maurice de Talleyrand-Périgord, 1754년 2월 2일 ~ 1838년 5월 17일)는 프랑스의 정치가, 외교관, 로마 가톨릭교회 성직자이다. 보통 탈레랑(Talleyrand)으로 불린다. 나폴레옹을 정계에 등장시키고 외무 장관을 지냈으며 영국 주재 대사가 되어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의 독립을 도왔다.
탈레랑은 가톨릭 주교로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기 위해 교회를 떠났고, 나폴레옹의 외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위해 혁명을 포기했다. 그리고 다시 나폴레옹을 버리고 프랑스 군주 복위를 협상했으며, 루이 18세의 외무부 장관 자격으로 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이들이 탈레랑을 기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 성직 활동 시기
1770년 신학교에 입학하여, 1775년 10월 국왕에 의해 랭스의 생드니 수도원장에 임명되었다. 1778년 3월, 소르본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1779년 사제 서품을 받고, 랭스 대주교인 삼촌 알렉상드르가 도와 주교 총대리로 임명되고 1789년 3월 15일 주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