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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여단 1974년 창립자 체포
1974년 9월, 붉은 여단을 창립하였던 레나토 쿠르치오와 알베르토 프란세시니가 이탈리아 총기병대의 카를로 알베르토 달라 치에사 장군에게 체포되어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 전직 수사관인 프라테 미트라가 실바노 지로토라는 가명으로 조직에 잠입하여 밀고하였기 때문이다. 쿠르치오의 아내인 마라 카골은 붉은 여단의 조직원을 무장시키고 파옥하여 쿠르치오를 빼내지만, 얼마간 지난 뒤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붉은 여단은 제노바의 판사였던 마리오 소시와 같은 고위 인사, 발라리노 간시아와 같은 기업인들을 납치하였고, 재정 수입을 위해 은행 강도 사건도 일으켰다.
붉은 여단 조직의 확대와 급진화
1974년 이후 붉은 여단은 로마, 제노바, 베니스와 같은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조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역시 더욱 과격해지고 다양화되었다. 붉은 여단은 살인, 마약 판매, 은행 강도, 납치, 무기 밀매와 같은 범죄를 일으켰다. 1975년 선포된 붉은 여단의 선언문은 그들의 목표를 “다국적 기업의 제국주의자 집합소인 국가의 심장에 대한 집중 타격”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제국주의 국가를 뜻하는 "SIM" (Stato Imperialista delle Multinazionali)은 붉은 여단의 최우선 공격 목표였다.
1975년 4월 붉은 여단은 스스로를 "노동자 계급을 선도하는" 공산주의 투사당이라 밝혔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였고, 체포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였다. 붉은 여단은 변호인 역시 공격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해 6월 이탈리아 경찰은 기업인 발라리노 간시아가 납치된 농가를 발견하고 포위하였다. 총격전 끝에 마라 카골이 사망하였고, 두 명의 경찰 역시 순직 보관됨 2022-06-27 - 웨이백 머신하였다.
붉은 여단 조직의 확대와 급진화
1979년 시험 기간이었던 제노바 대학교에서 법조인이자 교수인 파우스토 쿠오콜로가 붉은 여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는 붉은 여단이 학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붉은 여단 알도 모로 납치 사건
1978년 마리오 모레티가 이끄는 붉은 여단 제2 그룹은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기민당)의 알도 모로를 납치, 살해하였다. 알도 모로는 이탈리아 기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로, 그는 이 타협을 통해 의회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알리탈리아 항공 유니폼을 훔쳐 입고 잠복해 있던 붉은 여단의 조직원이 수행원 5명을 살해하고 알도 모로를 납치하였다.
붉은 여단은 모로의 석방 조건으로 체포된 조직원과 교환을 요구하였다. 경찰 당국이 강경 노선과 유화책을 번갈아 사용하는 사이 이탈리아 정부는 붉은 여단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모로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가족과 교황, 정치적 동지들에게 자신의 생환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좌파와 우파의 화해를 주도한 모로는 이 때문에 좌-우파 모두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고 정치권은 모로 구출에 냉담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직감한 모로는 마지막 편지에서 “기독교민주당의 누구도 내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적었다.
붉은 여단 알도 모로 납치 사건
납치 54일이 지나자 붉은 여단은 정부가 더 이상 협상할 용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모로를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로를 차에 싣고 담요를 둘러 쓰게 한다음, 마리오 모레티가 모로의 가슴에 11 발의 총격을 가했다. 붉은 여단은 모로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로마는 물론 이탈리아 전국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에게 보란 듯이 기민당과 공산당의 본부 사이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비아 캐타니(캐타니 거리)에 차를 버렸다. 훗날 모레티는 《붉은 여단: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모로를 살해한 것이 마르크스-레닌 주의에 따른 혁명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감옥에 있던 붉은 여단의 창설자 알베르토 프란세시니는 왜 모로가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기록했다.
붉은 여단은 알도 모로 암살로 이탈리아 사법 당국과 첩보국으로부터 강력한 추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유명 정치인을 살해하자 다른 좌익 준군사 조직들은 물론이고 붉은 여단의 이전 지도부 조차 이들을 비난하게 되었다. 붉은 여단은 대부분의 지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3년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 마르코 벨로치오는 이 시기의 붉은 여단을 소재로 《굿 모닝, 나이트》(Good morning, night)를 제작하였다.
붉은 여단 조직의 와해
1980년 이탈리아 경찰 당국은 12,000 여 명의 좌익 무장조직을 검거하였다. 그 사이 해외 도피도 늘어, 300 여 명이 프랑스로, 200 여 명이 남미로 도주하는 등 모두 600 여 명이 이탈리아를 떠났다. 이후 파란다, 프란세시니, 모레티, 모루치 등 대부분의 지도부가 검거되거나 전향하였다.
붉은 여단 활동을 중단하고 전향하여 정부에 협조한 사람을 펜티토(이탈리아어: pentito, 참회하는 사람)라 불렀는데, 전향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토리노 지역 지도자였던 파트리지오 페치였다. 1981년 붉은 여단은 보복으로 그의 형제 로베르토를 암살하였다. 붉은 여단의 이런 행위는 대중들의 눈에 과격한 코사 노스트라 정도로 비추어졌고, 조직이 와해되어 가자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붉은 여단 붉은 여단의 영향
1979년 4월 9일 노동자주의(이탈리아어: Operaismo)를 주창하던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와 오레스테 스칼조네를 비롯한 자치주의 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 파도바의 공안 검찰 피에트로 칼로게로는 자치주의 운동을 붉은 여단과 연계시키려 하였다. 네그리는 알도 모로의 납치 살해를 비롯하여 붉은 여단이 일으킨 여러건의 사건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네그리는 파도바 대학교의 교수로서 강연을 위해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를 방문하고 있었다. 네그리가 기소되자 프랑스의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와 질 들뢰즈는 이탈리아의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다.
붉은 여단 붉은 여단의 영향
일년 뒤 네그리는 알도 모로를 비롯한 17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붉은 여단과 어떠한 연관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 외에도 붉은 여단의 알도 모로 납치 살해는 이탈리아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이탈리아 의회는 지오바니 펠레그리노 상원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른바 납의 시대에 있었던 테러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사이 이탈리아 법원 역시 귀도 살비니 판사의 지휘 아래 테러리즘에 대한 사법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알도 모로 납치 당시 붉은 여단과 교황 바오로 6세 사이의 연락책을 맡았던 안토니오 멘니니 주교에게 이탈리아 의회의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였다. 멘니니 주교는 모로 전 총리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였으며, 돈을 내고서라도 모로 전 총리를 석방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임 조사위원회 위원장 기우세페 피오로니는 멘니니 주교의 진술로 진상 규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붉은 여단 1980년대의 붉은 여단
1981년 12월 17일 붉은 여단 조직원 4 명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남유럽방면군 부사령관 제임스 L. 도저 미육군 준장을 납치하였다. 그들은 도저의 아파트로 침입하여 체인으로 아내를 의자에 묶고, 도저 준장을 납치한 뒤 1982년 1월 28일까지 42일 동안 붙잡고 있었다. 파도바의 대테러 팀이 한 아파트에 감금되어 있던 도저 준장을 구출하였다. 이 사건은 붉은 여단이 벌인 최초의 외국인 납치 사건이었다.
붉은 여단 1980년대의 붉은 여단
1981년 붉은 여단은 바르바라 발제라니가 이끄는 다수파인 공산주의 투사당과 지오바니 센자니가 이끄는 소수파인 공산주의 투사연맹으로 분열되었다. 1984년 붉은 여단은 시나이반도의 다국적감시군(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MFO)의 책임자이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리먼 헌트 암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같은 해, 붉은 여단의 지도부인 쿠르치오, 모레티, 이안넬리, 베르토라치 등은 목적 없는 무장 투쟁을 부정하였다. 한편 1980년대 동안 붉은 여단 조직원의 검거가 증가하였다. 지도부도 1982년에 센자니가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1985년에는 발제라니가 체포되었다. 이런 가운데 두 분파의 암살은 계속되어 1986년 2월 투사당 측이 피렌체의 전임 시장 플로렌스 렌도 콘티를 살해하였고, 1987년 3월 투사연맹 측은 로마에서 이탈리아 공군의 장군이었던 루시오 지오르지에리를 살해하였다. 1988년 투사당 측은 포를리에서 치리아코 데 미타 총리의 측근이었던 로베르토 루필리 상원의원을 살해하였다. 이후 대대적인 검거가 진행되어 투사당은 지도부가 와해되었고, 붉은 여단은 스스로 해산하였다.
붉은 여단 1980년대의 붉은 여단
바니 물리나리스(Vanni Mulinaris)는 붉은 여단의 조직원이었으나 프랑스로 도주한 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이페리온 언어 학교에 취직하였다. 1983년 물리나리스는 우디네로 여행을 갔다가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물리나리스가 체포되자 프랑스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인 대중 공화주의 운동 대표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였던 로마 가톨릭 신부 아베 피에르는 물리나리스를 체포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탈리아 총리에게 탄원을 하는 한 편 8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2007년 아베 피에르가 사망한 뒤 이탈리아의 치안판사 카를로 마스텔로니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피에르가 붉은 여단을 탈퇴한 뒤 하이페리온으로 들어간 다수의 전 조직원들에게서 “자발적 고백”을 들은 뒤 이들을 도왔으며, 피에로의 조카가 물리나리스의 부하직원으로 하이페리온에서 근무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도주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프랑스로 도주하였던 붉은 여단 조직원들의 일부는 1985년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같은 해,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로 도주한 붉은 여단 조직원이 과거와 절연하고 전향할 경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에 대한 사면을 약속하였다. 1998년 보르도 고등법원은 전 붉은 여단 조직원인 세르지오 토르나기에 대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002년 파리 고등법원은 사회학 교수이자 전 붉은 여단 조직원이었던 파올로 페르시세티를 이탈리아 법원에 인도하였다. 이는 미테랑 독트린이 깨진 첫 번째 사건이었다. 2000년대에도 이탈리아 법원은 프랑스에 안토니오 네그리, 체사레 바티스티와 같은 좌파 인물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였다.
한편 극좌 무장조직원들이 프랑스로 도주하는 사이 납의 시대 동안 테러를 일으켰던 극우 네오파시즘 조직원들은 주로 스페인으로 도주하였다.
붉은 여단 새로운 붉은 여단
1990년대 후반, 기존의 붉은 여단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붉은 여단이 등장하였다. 붉은 여단 공산주의 투사당은 1999년 마시모 달레마 내각의 고문이었던 마시모 단토나를 암살하였다. 2002년 3월 19일 일어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경제 자문인 마르코 비아기 교수의 살해에도 같은 총이 쓰였다. 2003년 10월 23일 이탈리아 당국은 마시모 단토나 살해 혐의로 6명의 조직원을 검거하였으며 2005년 6월 5일 4명의 조직원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1970년대 붉은 여단의 핵심으로 잘못 지목 당했던 안토니오 네그리는 납의 시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1970년 붉은 여단 창립자이자 18년의 징역형을 마친 알베르토 프란세시니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우리가 장례를 거행하지 못하였기에 붉은 여단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붉은 여단 통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밍구스 힐스에 적을 두고 있는 테러리즘 연구자 클라렌스 A. 마틴 교수는 1970년대 10년간 붉은 여단의 폭력 행위 건수가 14,000 여 건에 달한다고 집계하였다. 이탈리아 내무성은 75명의 사람이 정치적 이유나 납치, 은행 강도 행각 과정에서 붉은 여단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유후와 친구들
《유후와 친구들》(YooHoo & Friends)는 대한민국,일본 오로라월드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1기 부제는 〈그린을 찾아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Travel Around the World to Find Greens)이다. 희귀 생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며,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
유후와 친구들 제작진
김송이, 윤현정, 이송원, 최민지, 구지현, 박보혜, 김지연, 장인선
정유림, 류수정, 남연주 엄유정(3기)
이주미 사운드 디자인, 김기현 (믹싱)
유후와 친구들 줄거리
다섯 친구들이 사이좋게 그리닛과 생명의 나무를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리닛의 생명의 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 결국, 유후와 친구들의 실수로 생명의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린 씨앗이 지구로 날아가 버린다. 그리닛에는 암흑이 깔리고 루디의 백과사전을 통해 생명의 나무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리닛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그리닛을 구하기 위해 그린 씨앗을 찾으러 지구로 떠난다.
유후와 친구들은 그린 씨앗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때로는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린씨앗을 하나하나 모은다.
유후와 친구들은 전세계를 찾아다니며 그린씨앗을 모아 그리닛을 되찾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빅 보스가 신비의 샘물을 알고 이를 돈벌이 수단에 쓰려고 한다. 그는 웁스와 쿱스를 이용해 그리닛에 사는 동물들을 몰아내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 자연을 오염시킨다.
터미네이터 3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영어: Terminator 3: Rise of the Machines)는 SF 액션 영화로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3번째 영화 작품이다. 2003년에 개봉하였다.
터미네이터 3 줄거리
10여 년 전 미래로부터 파견된 강력한 T-1000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미래의 인류저항군 지도자 존 코너는 어머니 사라 코너가 죽고 나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은둔의 길을 택해 다가올 위협에 준비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고 사는 것, 그것만이 스카이넷이라는 최첨단 네트워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기계들의 반란을 이끌어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고도로 발달된 기계들의 네트워크 스카이 넷... 그들의 목표는 미래 인간들의 지도자가 존 코너가 성장하기 전에 그를 암살해서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터미네이터 3 줄거리
스카이넷의 치밀한 추적과 고도의 테크놀로지 앞에서 존 코너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래에서 새로운 암살자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스카이 넷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암살기계 T-1000이 파괴되고 나서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터미네트릭스, 일명 T-X를 개발하여 과거로 파견했다. T-X는 섹시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여성 기계로봇이다. T-X는 스카이 넷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력이 총집결한 최고의 창조물로 T-1000에 보다 뛰어난 지능과 엄청난 공격력을 첨부시켰다. T-X의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게다가 모든 기계장비들을 파괴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가장 상위개체로서의 기계 능력을 갖고 있는 그녀는 주변의 모든 기계들을 파괴하거나 본인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T-X에 맞서 존 코너가 살아남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인간 측 리프로그램된 전투 병기 구형 터미네이터, T-850(아놀드 슈왈제네거 분)뿐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 T-800은 이미 용광로로 사라져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난 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터미네이터 3 줄거리
존 코너는 자신의 어머니인 사라 코너가 죽은후 집과 신용카드, 핸드폰, 직업등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온다.
T-X는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온 후 한 여성의 랙서스 차를 강탈하고 핸드폰의 전파해킹기술로 타겟 22명 중 존코너가 있는 지역의 8명의 타겟을 목표로 잡는다. (전에 터미네이터가 타겟을 찾는 방식인 전화번호부, 일반전자기계를 통해서 타겟을 확보하는 방식과는 완전다른방식이다. 영화상의 장면에서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번호를 7752를 누르고 알 수 없는 전파를 듣거나 혹은 보내는 어떠한 방식으로 타겟리스트를 잡는데 7752는 아마도 개발중인 스카이넷으로부터 정보를 얻기위한 비밀코드로 보인다.) 또한 저항군 측에서도 과거에 T-800보다 좀 더 발전된 T-850을 보내게 된다. T-850은 나이트클럽에서 옷을 입은 뒤 차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터미네이터 3 줄거리
(T-X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타겟 몇 명을 죽이고 다음 타겟을 존 코너가 아닌 케이트 브루스터를 잡게 된다. 과거에 존 코너가 은둔 생활을 함으로써 미래에 남게 되는 기록인 사는 장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존 코너가 아닌 케이트 브루스터가 타겟이 되었다. 영화 대화장면중 T-850은 존 코너가 스카이넷이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냐고 묻자 살고있는 주소를 알 수 없어 2번째 타겟인 케이트 브루스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때 맞춰 약물중독에 시달렸던 존 코너는 케이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케이트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T-X가 이미 동물병원으로 와서 케이트를 노리고 들어왔지만 극적인 타이밍으로 T-850에게 구출된다. 하지만 T-X의 플라즈마 공격에 T-850은 작동이 잠시 정지되고 T-X는 차를 원격조종으로 존 코너와 케이트를 쫓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T-850의 방해로 존 코너와 케이트는 구출된다.
터미네이터 3 줄거리
존 코너는 T-850에게 심판의 날은 멈춘게 아닌 연기된 것이란 것을 알게 된다. 또한 T-850은 T-X가 자신보다 더 강하고 빠르고 더 지능적인 살인기계 이면서도 다른 터미네이터를 죽일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고 말한다. T-850은 케이트가 저항군이자 존 코너의 아내 부사령관이고 2032년 7월 4일에 존 코너를 암살하는데 성공하는데 존 코너가 어렸을 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모델과 감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암살하는데 선택되어 암살하는데 성공하지만 저항군에게 잡혀 케이트에 의해 리프로그램 되어 과거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존 코너와 케이트, 그리고 T-850은 프로몬트 공동묘지를 들리는데 그 중에 사라 코너가 있는 관에는 시체가 아닌 무기로 채워져 있다. 이는 사라 코너가 심판의 날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빅터빌 주유소에서 경찰의 위치 추적을 당해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T-X에게 쫓기지만 역시 T-850의 지혜 발휘로 위기를 모면한다.
T-850이 말한 T-X의 타겟 중 케이트의 아버지인 로버트 브루스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안 케이트는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T-850은 임무가 위험해져 거절을 하지만 케이트를 명령을 받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 로버트 브루스터가 근무하는 CRS(cyber reasearch system)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T-X는 로버트를 총으로 중상을 입히고, 크리스털 피크로 대피하라는 아버지의 말과 함께 T-850의 도움으로 대피하게 된다. T-850과 T-X의 전투에서 T-850은 T-X에 감염되지만 자신의 임무가 감염되어 있지 않게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 후에 크리스털 피크에서 T-850은 수소전지로 T-X와 자폭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존 코너는 그 곳이 스카이넷을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닌 VIP 대피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써 심판의 날은 결국 막을 수 없었고 심판의 날이 시작됨으로써 끝이 난다.(T-850은 그 곳이 스카이넷을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터미네이터 3 등장인물
T-850
T-800의 개량형(인간의 감정변화를 알 수 있음)으로 사라 코너가 죽고 홀로 남은 존 코너와 존 코너의 아내가 될
케이트 브루스터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로 보내졌으며 나중에는 T-X때문에 존 코너와 케이트 부루스터
을 죽일 뻔했지만 다행히 통제에 성공하고 후반부에서는 T-X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 남은 수소전지를 이용해 자폭하게 된다.
존 코너
과거에 T-1000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나고 사이버다인사 폭파이후 심판의 날은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믿지 않았던 존 코너는 혹시 모를 미래의 불안감에 자신의 어머니인 사라 코너가 죽은 다음 자신의 존재를 잊혀가기 위해 집, 핸드폰, 재산 등을 버리고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에 사라 코너가 죽은 다음 6년후에 T-X의 습격으로 두 번째 위기에 빠지지만 T-850에 의해서 무사히 위기 모면을 하고 심판의 날을 멈춰보려고 했지만, 심판의 날은 막지 못하게 되며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저항군의 리더로서 테크-컴 사령관이 된다.
터미네이터 3 등장인물
케이트 브루스터
13살때 존 코너와 첫 키스를 했던 중학교 동창이다. 원래 약혼자 스캇이 있었지만 T-X의 타겟리스트에 잡혀
살해 된다. 그러나 T-850에 의해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녀는 나중에 존 코너의 아내이자 테크-컴 부사령관이 된다.
T-X
T-1000의 개조형이면서 최초 여성형 터미네이터로 T-1000이 할 수 없었던 만능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며
나중에 T-850에 의해 제거가 되지만 심판의 날을 시작하게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다.(T-900 또는 T-950의 프로토타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공군 중장, 케이트 브루스터의 아버지. 스카이넷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이버 연구소(CRS)의 무기 책임자이지만 T-X의해 살해 되면서 심판의 날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
피터 실버만 박사
터미네이터 3 등장인물
사라 코너와 카일 리스가 과다 망상증 이라고 미치게 만들던 인물로 그는 1편에서 카일 리스를 진단하기 위해 경찰서로 왔다 다시 나오는데 그 이후 대참사가 나게 되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 남았지만 그 이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팬들은 후반부의 심판의 날 장면에서 죽은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터미네이터 3부작 중에서 유일하게 다 나온 인물이다.
스캇 메이슨
케이트 브루스터의 약혼자였지만 T-X의해 이용가치를 이유로 살해된다.
사라 코너
그녀는 미래의 테크-컴 사령관이 되는 존 코너의 어머니로서 존 코너를 보호하다가 1997년에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지만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후속작 터미네이터 셀베이션에서 목소리 녹음으로 다시 나온다.
교육 재정
교육 재정(敎育財政, educational finance)은 국가나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調達)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이다.
교육 재정 개요
위와 같은 정의는 교육재정이 ① 그 성격상 공경제활동이라는 것, ②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것, ③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교육재정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주체로 하여 행하여지는 공경제활동이라 함은 재정일반의 기본 성격에 관한 것이다. 재정은 화폐를 매개체로 하는 유통경제면에서 볼 때 가계중심의 사금융이나 사기업체 중심의 회사금융과 구별된다. 교육재정이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교육활동은 고도의 공공성을 띠게 되었으며 교육경비의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공비부담(公費負擔)의 원칙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재정이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내용으로 한다 함은 그것이 교육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집행과 회계, 결산과 감사 등 제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運用)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입·보좌·지출은 물론 그 합법적 절차로서 회계 및 회계·지출의 적부(適否)와 합법성을 밝히는 감사활동까지 포함한다. 또 관점에 따라서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와 관리도 재무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 재정 개요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을 대등개념(對等槪念)으로 보고 교육행정 속에 재정을 포함시키지 않는 논자(論者)도 있으나, 교육재정을 인사행정·시설행정 및 기타 영역의 행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의 하위개념(下位槪念)으로 취급하고 교육행정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교육재정을 교육행정과 대등한 입장에 내세우는 것은 교육재정이 모든 교육행정의 기반이 되며 교육행정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서, 일면 타당성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견해는 인사행정이나 조직관리에도 해당되는 일이며 교육재정의 정당한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못 된다. 교육재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지원조건 중의 하나로서 마땅히 교육행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교육행정의 현실면을 살펴보더라도 교육재정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을 별개로 생각하는 논자 중에는 교육재정이 교육행정의 권외(圈外)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인사행정과 더불어 교육행정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교육행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론 체계상 정당하다.
교육 재정 개요
이 양자는 흔히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행정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을 혼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행정을 교육행정이라 하고 학교단위의 행정을 학교행정이라고 보는 것과 궤(軌)를 같이 하여 중앙 및 지방교육 행정단계에 있어서의 재무행정을 교육재정이라 칭하고 학교재정이라는 용어는 학교단위의 재무행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타당하다. 학교재정은 중앙 및 지방행정단위의 재무행정으로서의 교육재정의 중층적 구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은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된다.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차기연도 신규사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달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차기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편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육부장관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된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동법의 규정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교육장'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육법상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등 교육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시현하고 있다.
교육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1장 총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정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수입으로 충당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 전액과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경비의 일부를 초등학교 교원양성기관의 경비(그 양성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봉급·제 수당 및 연금부담금은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고 공립의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제외)·고등학교·전문대학의 교원의 봉급 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이 경우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예외로 하고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 그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는데, 동법에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보수중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의 봉급을 제외한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보수 중 봉급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승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해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차기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은 자치구의 기타 경비(의무교육 경비 이외의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경비(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교육재정조정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교육재정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에 대해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국고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장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
교육 재정 교육재정제도와 관계법령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0. 12. 31. 법률 4279호)이다.  
현행 교육세 세입액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동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하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며, 학교법인은 예산의 경우 매회계연도 개시 1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청은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강·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사립학교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학사관계 제 증명수수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수입 등이며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이다.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진료수입,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기타 부속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수입이며 세출은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부속병원 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상환원리금, 기타 부속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상기한 바처럼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는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김명중 (축구 선수)
김명중(한국 한자: 金明中, 1985년 2월 6일 ~ )은 전 K리그의 미드필더 및 공격수이다.
김명중 (축구 선수) 축구인 생활
2005년 대한민국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신인 최고 대우를 받으며 입단하였으나, 청소년대표팀 발탁 이후 부상으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였다.
2008년 군 복무를 위해 광주 상무 불사조에 입단한 후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 후 2시즌 동안 15골 7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제대 후 포항 스틸러스로 복귀하였다.
2010년 2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하여 2시즌 동안 8골 4도움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전남 공격수 중 최다골을 기록하였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다.
2012년 1월, 강원 FC로 이적하였으며, 20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김명중 (축구 선수) 플레이 스타일
그 당시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로 평가 받았으며 강력한 슛팅과 페널티 에리어에서의 간결한 슛팅이 일품.
잭슨 민주주의
잭슨 민주주의(영어: Jacksonian democracy)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과 그의 지지자들이 실천한 정치사상을 의미한다. 잭슨이 재임 기간 펼친 정책들은 이전 시대를 풍미하던 제퍼슨 민주주의의 시대를 계승한 것들이었다. 잭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재임 이전 및 재임 이후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와 반(反)잭슨주의자들이 이끌던 국가공화당(휘그당의 전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견제받아 왔다.
잭슨 민주주의 개요
잭슨의 임기 동안, 미국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제퍼슨 민주주의의 시기와 달리, 잭슨 민주주의 하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잭슨은 평등주의를 강조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이 결과 잭슨 정부 기간 동안 지주에게만 허락되었던 선거권이 모든 백인 남성에게 허락되는 등 대중의 권한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폭도 넓어졌다. 사법 분야의 변화도 일어났는데, 잭슨 정부는 많은 주들의 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법관들의 임기를 축소하고 공선제를 채택하는 한편, 배심제를 중시하고,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법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배심제에 대해서는 식민지시대 이래 인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여겨 영국에 비해 그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는 13식민지 시대 이래로 미국의 권력을 잡아왔던 동부해안의 명가 출신이 아닌 군인 출신인 잭슨이 반대파-기득권층을 약화시키기 위해 참정권자 풀을 확대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잭슨주의자들은 영토확장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데모크라틱 리뷰》지(誌)의 주필이던 존 오설리번에 의해 '명백한 운명'이란 독특한 논리로 정의되었다.
잭슨 민주주의 개요
노예 문제에 대해, 잭슨의 지지자들과 휘그당 사이에는 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합의는 1828년의 선거부터 1850년 이후에 노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남북 전쟁에 의해 제3정당기가 등장하여 미 정계가 극적으로 재편될 때까지 지켜졌다.
잭슨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잭슨 민주주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참정권의 확대잭슨의 지지자들은 투표권이 모든 백인 남성에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1812년 전쟁 후부터 많은 주들이 재산권이 없는 백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하였으나, 잭슨이 당선된 1828년의 대선 무렵에 모든 주들이 선거권을 확대함에 따라 이 해를 미국에서 보통선거제도가 수립된 해로 본다.
명백한 운명이는 미국인들이 미국 서부를 개척하고 대서양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세력을 뻗는 것이 운명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마틴 밴 뷰런을 비롯한, 자유토지주의에 입각한 잭슨의 지지자들은 영토확장이 곧 노예들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영토확장에 제한을 둘 것을 역설하였다. 휘그당 역시 영토확장보다는 도시개발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어, 이 영토확장주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였다.
잭슨 민주주의 기본 원칙
엽관제'정실제도'라고도 하는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을 말한다. 엽관제는 정부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잭슨은 자신의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대중이 원하는 대로의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잭슨 시대 이전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 거의 종신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공무원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새로운 정권의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잭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선거에서 승리하자 엽관제를 실시하여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바뀌면 이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당파의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로 잭슨이 엽관제를 통해 임기 중에 바꾼 관료는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였음에도,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던 공직 취임의 길을 일반대중에게도 열어주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적잖이 공헌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엽관제는 자당 출신이라 하여 무능한 인사를 기용하거나 다른 정당 출신 유능한 인사의 등용을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기용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잭슨 민주주의 기본 원칙
문언맹신적 법해석론켄터키-버지니아 결의안의 정신을 굳게 믿었던 제퍼슨의 지지자들과 같이, 잭슨의 지지자들 역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잭슨은 자신이 "주권(州權)의 합법적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경우"를 막아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그가 극단적인 주권(州權)확대론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사실, '무효화 위기' 사례에서 보듯, 잭슨은 적절한 연방의 권한 영역을 침해하는 주(州)의 행위가 인식될 경우, 오히려 연방의 권한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연방주의적 생각은 잭슨 정부가 미국 제2은행을 폐쇄하는 배경 중 하나였다. 잭슨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욱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잭슨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방임주의 경제헌법의 문언맹신적 법해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잭슨의 지지자들은 경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선두에는 민주당 내 급진파(로코포코) 소속인 윌리엄 리젯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 특히 중앙은행에 반대하여 미국 제2은행을 폐쇄하기도 한다. 잭슨은 미국 제2은행의 행장이었던 니콜라스 비들과 그 유명한 "은행 전쟁"을 벌여, 제2은행으로부터 정부출자금을 회수해 은행을 폐쇄하는 한편,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여러 사설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였다. [이 정부출자금을 예치받은 은행들을 가리켜 '애완 은행'(pet banks)이라 부른다.] 이후 이들 '애완 은행'들은 이 출자금을 '와일드캣 은행'에 투기하였다가 이 돈들을 회수하지 못하여, '1837년 공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잭슨 민주주의 민주당 창당
잭슨 민주주의 정신은 1830년대 초부터 1850년대까지 잭슨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휘그당을 주요 야당으로 삼아 시대를 형성하였다. 새 민주당은 제퍼슨 민주주의의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빈농, 도시 노동자, 아일랜드계 천주교도들로 구성된 연합 정당이었다. 신당 민주당은 1828년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의 부패 주장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마틴 밴 뷰런이 결집한 것으로, 1834년까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다.
잭슨은 이전 모든 대통령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현대적이고 강력한 대통령제가 탄생하였다. 잭슨과 지지자들은 진보적 개혁 운동 자체에도 반대하였으며, 자신들의 정책을 입법화하고자 했던 진보적 개혁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육 개혁이나 공교육 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례로 공립학교가 부모의 책임을 침해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 학교를 대체하여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잭슨 민주주의 민주당 창당
잭슨의 정책에는 미국 내 은행 폐쇄, 서부로의 확장, 그리고 남동부 아메리카 원주민 추방 등이 있었다. 잭슨은 헨리 클레이와 존 캘훈 등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는 반대자들로부터 '폭군'으로 비난받았고, 이는 휘그당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교육세법 역사
해방이후, 제1공화국때인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1958년 8월에 교육세를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그때 당시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당시의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 또는 유보소득으로 하였으며, 세율은 3％ 내지 15％였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최저한에 미달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세율은 2％ 내지 5％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에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시한(1982~1986년)의 목적세 형태로 교육세법을 부활했다.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2001년 이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된다.
교육세법 납세의무자
이 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자는 ①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②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③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납세의무자, ④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교육세법 과세표준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5/1,000, ②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가산세액을 제외,약주·소주류 제외, 세액의 10/100. 주세세율 80/100 이상은 30/100), ③ 개별소비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개별소비세법 1조 2항 4종 2류 물품제외, 세액의 30/100), ④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세액의 15/100)
교육세법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육세법 폐지 논란
교육세 도입으로 안정적인 교육예산확보에 기여했으나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부가세(Tax-on-tax) 방식으로 매기다보니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했다. 추가적으로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정부는 그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를 꺼내들었다. 외환 위기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다 목적세로 거둔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계는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폐지 방침에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11월 교육세 존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교육세법 폐지 논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납세비용 절감'등을 이유로 교육세 폐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9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세중 금융보험업분은 수수료 수입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국세분)Sur-tax를 모두 본세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측의 반발에 또다시 유야무야되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교육세를 폐지하자는 칼럼이 나왔다.
서양 중세의 교육
중세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의 약 1,000년의 시기이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 멸망한 이후 유럽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의 로마의 통일성은 사라졌지만 민족의 대이동으로부터 내외적 통일성이 재건되었다. 이러한 문화 재건에서 기독교와 고대 그리스ㆍ로마의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거대하고 통일된 규범과 질서에 의해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큰 전체 속으로 편입되면서 중세의 시대적 통일성이 형성되었다. 로마의 제국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동기,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전래된 관습 등에서 엄격한 계급 규정을 지닌 봉건국가가 출현하였다.
중세는 고대의 문화와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사상에 의해 시대적 통일성이 형성된 시기로, 모든 분야에서 단결된 요소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세의 종교적 통일성은 교육이념과 내용의 통일성을 가져왔으며, 단일한 교육제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세 전반에는 기독교 교화를 목적으로 한 기독교 학교제도가 발달하였다.
서양 중세의 교육
중세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세속적 교육이 성장하였다. 게르만 민족의 교화책으로서 카롤루스 대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이 전개되었고 봉건제도와 함께 기사교육이 정비되었다. 농민 계급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설립되지는 않았다. 농민 계급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생활과업을 배웠기 때문이다. 중세 후반에 이르러 봉건 제도가 붕괴되어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시민사회과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세속 교육기관으로서 시민학교와 대학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에는 기독교가 종교적 통일성을 이룸으로써 주로 기독교적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기독교적 교육과 함께 세속적 교육도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세속적 교육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