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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판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부당이득 판례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정의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원인급여 판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慶北地方郵政廳, Gyeongbuk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2011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에 위치한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동대구우체국과 청사를 공유한다.
문명왕후
문명왕후(文明王后, ?~?)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왕후로, 이름은 문희(文姬), 아명은 아지(阿之)이다.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차녀로, 김유신의 둘째누이이다. 인물과 지혜가 뛰어났는데, 언니인 보희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서는 훈제부인(訓帝夫人)으로 불린다.
문명왕후 설화
문명왕후의 언니 보희가 서형산(西兄山) 위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을 가득 채우는 꿈을 꾸었다. 망측한 꿈이라고 여긴 보희는 동생 문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문희가 꿈을 사고 싶다고 하여 보희는 비단치마를 받고 꿈을 동생에게 팔았다.
열흘 뒤 김유신의 집에 놀러온 김춘추가 공을 차고 놀다가 옷끈이 떨어졌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옷을 꿰매라 시켰는데, 보희가 이를 마다하였고, 문희가 대신 나와 옷끈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문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뒤로 자주 김유신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회임하였다. 김유신은 결혼 전의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꾸짖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누이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내었다.
문명왕후 설화
얼마 뒤 선덕여왕이 궁을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이 여왕의 행차를 기다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여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신하들이 김유신의 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태워죽이려 한다고 고하였다. 선덕여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듣고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했다. 사정을 짐작한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문희를 구하라고 하였고, 김춘추는 말을 타고 달려가 왕명을 전하고 그녀와 혼인하였다.
문명왕후 설화의 의문점
김춘추는 603년생이고 632년에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서른 살이다. 만약 선덕여왕의 명으로 문희와 결혼했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632년 이후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김춘추와 문희의 첫번째 아들인 김법민(문무왕)이 626년생으로, 문희가 김법민을 임신했을때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5년전인 진평왕 때라는 것이 된다. 즉, 설화의 시기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 김춘추가 문희와 결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로는 신라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미 김춘추에게는 첫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 만약, 첫번째 이유가 맞다면 위 설화를 통해 신라 왕족과 가야 왕족의 결혼이라는 극적인 연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만약 두번째 이유라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의 나이와 대야성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첫번째 부인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번째 부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치 않다.
문명왕후 가계
외조모 : 만호태후(萬呼大后), 풍월주 이화랑과 지소태후의 딸
어머니 : 만명부인(萬明夫人) 
오빠 : 김유신(金庾信, 595년 ~ 673년)
오빠 : 김흠순(金欽純, 598년 ~ 680년)
언니 : 김보희(金寶姬)
남편 :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604~661, 재위:654~661)
장남 : 신라 제30대 문무왕(文武王, 626~681, 재위:661~681)
며느리 : 자의왕후(慈儀王后, ? ~681)- 진흥왕과 사도부인 사이에 태어난 둘째아들 구륜공의 아들 선품공의 장녀(長女)이다. 진골정통계이다.
손자 : 신문왕(神文王, ? ~692, 재위:681~692)
차남 : 김인문(金仁問, 629~694)
삼남 : 김문왕(金文王) - 강릉 김씨의 선조
사남 : 김노차(金老且)
오남 : 김지경(金智鏡)
육남 : 김개원(金愷元)
딸 : 지소공주(智炤夫人) - 김유신이 60살 되던 해에 하가
가사소송법 개설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등과 가사비송사건으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실종의 선고와 취소, 성과 본의 창설허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상속, 유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등을 다루며,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가사소송법 개설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하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가정법절차에,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각각 처리한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위 사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또는 동법 제2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패소한 때의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혼인관계소송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①, ②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④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⑤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위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부와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가사소송법 가사비송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법과 대법원 규칙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고,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 청구의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 등이다.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심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심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을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 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다만,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관할로 하고, 위에 해당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외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하며,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가사조정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에 준용하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조정전치주의).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조정 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 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사조정 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일 외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며,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경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상소
상소(上訴, 영어: appeal)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상소 개요
상소는 당사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예방적 작용도 가진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각각 달리 판결되지 않도록 상소에 의하여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소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소의 종류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한 항고 등이 있다.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소송절차상의 부수문제에 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항소·상고의 경우가 더 중요하며 절차도 신중하다. 이와 같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상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법원이 재판의 형식을 틀리게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따른 상소를 하면 된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되고 있다. 2회의 상소에도 사건의 해결을 늦추려고 하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소가 남용된다면 상대방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법원의 노력(努力)이나 경비가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소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소 상소의 심급관계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
상소 판례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상소 판례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상소 항소
항소(抗訴)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소 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회째의 상소이다.
항고 항고의 종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란 7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예；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구금·보석·압수에 관한 재판 등) 또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예；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416조,417조).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準)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일반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419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라고 한다.
항소
항소(抗訴, 영어: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court of appeals)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제1심이 되어 행하는 판결이며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단독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을 진행한다.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고 대법원에 상고가 될 뿐이다.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신청하면 된다. 제1심 판결의 소송비용에 재판만이 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안과 소송비용의 양자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였을 경우, 본안의 불복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부적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
항소를 할 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장 부본 제출 규정은 없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항소이유 부본 제출을 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본 제출하지 않은 표시를 한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 제출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 345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문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항소 항소권
항소권(抗訴權)은 당사자가 제1심의 판결에 불복이라고 하여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이다.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되어 불복의 이익을 가진 원고 또는 피고에 생긴다. 불복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전부 또는 일부패소)되면 원고는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된다. 피고의 불복의 이익은 원고에게 역으로 대응해서 생긴다. 즉 원고가 전부패소되는 경우 피고는 전부승소가 되어 불복의 이익은 없으나, 원고가 일부승소·일부패소하는 경우는 피고도 일부패소·일부승소가 되어 양자 모두 볼복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게 되면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더라도 불복이 있는 것으로 하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의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을 금하고 있으므로, 유예를 이유로 하는 이의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하더라도 항소를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에 의하여 채무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주위청구(主位請求)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불복의 이익이 있다. 피고가 청구기각을 신청하였는데 소의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관계에 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전부승소가 되어 항소의 이익은 없다. 전부승소의 경우는 원고가 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가 없다. 항소권은 당사자의 소송상의 권리이며, 권리자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초부터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불항소(不抗訴)의 합의'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면 항소권은 당사자 쌍방에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있어서뿐이며,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되는 인사소송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항소 항소기간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항소 항소기간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다.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이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때(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의하여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벌금을 깍기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하는 사건이 있어 소송남발 억제를 이유로 벌금 금액을 올리는 불이익이 가능하게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일 때만 불출석 가능)가 아닌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때와 같이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주의에 따라 영원히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상소권회복신청을 하면서 상소권회복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륜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령 인용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항소 항소장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抗訴狀)이라고 하는 서면을 그 판결을 한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항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항소를 하는 이유(항소이유서)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부본을 제출해야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부본 제출을 정한 형사소송규칙에서 항소장에 대한 부본 규정이 없음에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편법에 항소장 부본을 요구한다.
항소 부대항소
부대항소(附帶抗訴)는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수해서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항소는 아니다. 따라서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승소한 자라 하더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에 한한 부대항소도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항소에 의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소인에 따라서는 제1심보다 불이익한 항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항소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
항소 항소심
항소심(抗訴審)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볼복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항소심은 일단 항소인이 신청한 불복의 범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통하여 사건의 심리를 제1심과 같이 행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은 제2심의 사실심이라고 불린다. 당사자는 항소심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변론의 갱신권'이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미리 제출할 수도 있었던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 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은 사실심인 까닭에 원고는 소의 변경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1심보다 더 심판의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다.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본지(本旨)가 되는 것이며 항소심의 심리판결은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1심의 절차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 있어서도 그대로 효력이 지속되며 제1심의 심리결과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은 '속심제(續審制)'라고도 불리며 제1심의 심리와는 전혀 관계 없이 항소심이 새롭게 사건의 심리를 행하는 '복심제(覆審制)'와는 다르다.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의 심리를 속행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을 거친 경우는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점은 그 변론종결시가 되는 것이다. 항소심의 변론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심의 변론의 속행이며 당사자가 제1심의 변론결과를 진술함에 따라서 속행되는 변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개시된다. 변론에 있어서는 항소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점을 진술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신청하거나 부대항소에 의하여 자기의 불복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범위에서 행하는 이외에 소의 변경이나 반소에 의한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할 수 있다.
항소 항소의 취하
항소인이 일단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말하며 제1심부터의 소를 철회하고 마는 소의 취하와는 다르다.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취하는 항소권의 포기가 아니므로 항소기간 안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또다시 항소할 수가 있다. 한 개의 전부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이 있다고 하여 항소하는 경우라도 전체가 이심(移審)하는 항소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까닭에 항소의 일부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항소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하시킬 수가 있다. 이 밖에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고, 그 후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新期日)에도 역시 당사자 쌍방이 결석한 경우에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항소 항소각하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
항소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 존재할 것,
② 항소기간 내에 항소할 것,
③ 제기의 방식·기재사항 등을 준수할 것(367조),
④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제1심의 원고 또는 피고),
⑤ 불복이 있을 것,
⑥ 항소권의 포기 또는 불황소의 합의가 없을 것 등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결하여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즉 항소요건은 항소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므로 항소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항소요건이 빠져 있으면 이 판결을 하게 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가 있다.
항소 항소기각
항소에 의한 불복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행하여진다. 이것은 원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인 까닭에 이것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그 범위에서 확정된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항소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가 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항소기각의 판결을 행한다.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항소제기나 항소이유서 제출에 있어 기간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의 준수 등을 말하며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는 항소이유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
항소 원판결의 취소
항소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지 않은 때는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을 하며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항소제기 기간을 지나 항소장이 제출되었거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항소이유는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하는데 항소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파기하기도 한다.
항소 원판결의 취소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원판결의 성립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거나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판결의 결론 당부(當否)에 관계 없이 원판결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판결이 취소되면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없어지게 되므로 무엇인가의 해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이며 또한 스스로 사실자료를 수집하여 심리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한 후에는 자판(自判)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판결에 잘못이 있고 이것을 취소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범위는 불복의 한도에 한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소인에게 이익되게 변경하는 것이나, 또는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원판결이 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이것을 부적법 각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심에서는 본안 심리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심 판결을 전속 관할위반이라는 것에 기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문극겸
문극겸(文克謙, 1122년~1189년) 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덕병(德柄),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문극겸 생애
문공유(文公裕)의 장남이며, 조선 태조의 7대 외조부이다.
문극겸은 일찍부터 글을 잘 지었다. 큰아버지 문공인(文公仁)이 고관 대작이라서 그의 문음(文蔭)의 혜택으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된 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했다. 그 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 의종의 총애를 받던 내시 백선연 등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그 후 의종은 문극겸의 상소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복관시킨 뒤, 벼슬을 올려주었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문신들을 마구 처벌하였는데, 그는 이의방의 인척인 점으로 무사히 살아났으며, 이의방과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이때 이공승(李公升) 등 많은 문신들을 구해 주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의방(李義方)의 추천으로 우승선(右承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고 무신정권의 자문역으로 무신들에 대하여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뒤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을 겸하였고 뒤 그 재상이 된 뒤에도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문극겸 생애
이후 예부시랑(禮部侍郎), 대부소경(大府少卿),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추밀원사(樞密院使),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에 이르렀으나 정중부 집권기 말년에는 송유인의 탄핵으로 수사공좌복야(守司空左僕射)로 좌천된다.
하지만 송유인은 1179년에 경대승의 정변으로 정중부와 함께 목숨을 잃는다. 이후 문극겸은 태자태보(太子太保),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1183년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판예부사(判禮部事), 판병부사(判兵部事)도 겸직하였다.
1187년, 관직이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이르렀다.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는 재상이 된 후, 상장군을 겸임하여 최세보와 함께 <의종실록>을 편찬하였다.
문극겸 가족
외조부 - 한안인(韓安仁, ? ~ 1122년) :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문열공(文烈公)
어머니 - 단주 한씨(湍州韓氏)
부인 -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이시민(李時敏)의 딸
장남 - 문후식(文侯軾, ? ~ ? ) : 대부경, 도병마사
차남 - 문유필(文惟弼, ? ~ 1228년) : 참지정사(叅知政事)·판예부사(判禮部事)
(관찬사서인 고려사 문극겸전에 아들은 후식과 유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함)
첫째 사위 - 임부(任溥) : 증 이부상서(吏部尙書) 한림학사(翰林學士)
둘째 사위 - 차거수(車擧首) : 직사관(直史館)
셋째 사위 - 문득려(文得呂, ? ~ 1196년) : 상장군(上將軍)
넷째 사위 - 이린(李璘) : 내시집주(內侍執奏)- 태조 이성계의 6대조
다섯째 사위- 이거(李琚): 이의방, 이린의 동생
문극겸은 그의 두 딸이 무신 정변의 주역이기도 한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문극겸은 이의방과 친하지도 않았고, 무인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린의 장인인 덕에 무신 정변 이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설
배설(排泄)이란 물질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老廢物, 문화어: 로페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배설은 인분이라고도 한다
배설 배설 기관과 그 작용
배설 기관은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외의 노폐물(주로 암모니아·요소 등의 질소 화합물)을 물·무기 염류와 함께 오줌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배설 기관은 노폐물을 버리는 일 외에, 체내의 수분이나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배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동물의 계통에 따라 특정한 구조와 작용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해산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강장동물 등은 특별한 배설 기관이 없어서 체표면에서 직접 물 속으로 노폐물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편형동물 이상의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배설기가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 조절이나 물질 대사의 결과로 생긴 배설물을 암모니아·요소·요산 등의 형태로 배출한다.
배설 배설 기관과 그 작용
수축포(收縮胞)는 해산 원생동물에는 없지만, 담수산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기관의 하나로,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며,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해산 원생동물은 세포내액의 삼투압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와 같아서, 세포 내외의 수분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담수산 원생동물은 세포 내의 원형질 농도, 즉 체액의 삼투압이 담수(민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하여 물이 체내로 들어오므로, 그대로 두면 세포는 파열해 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수축포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수축포에는 아메바처럼 등근 주머니 모양의 것과 짚신벌레처럼 둘레에 방사상의 뇌관을 가진 것이 있다. 수축포는 체표 가까이에서 원형질로부터 여분의 물을 받아들여 일정한 크기가 되면 갑자기 수축하여 내용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배설 배설 기관과 그 작용
원신관(原腎管)은 다세포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배설 기관으로, 편형동물·유형동물·윤형동물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좌우로 뻗어 있는 주된 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가는 관이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관의 끝에는 불꽃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 세관에 이어지는 배설공으로 배출한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으로 퍼진 큰 세포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세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 불린다.
배설 배설 기관과 그 작용
신관(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지렁이는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이 있어서, '체절기(體節器)'라고도 불린다. 신관은 긴 관 모양으로, 안쪽의 끝은 신구로 되어 체강에 열려 있고, 바깥쪽 끝은 외부에 열려 있다. 혈관에서 체강 내로 분비된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배설물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신구에 나 있는 섬모의 물결 운동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신구에 이어지는 구부러진 세관(배출관)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는 배출공으로 배출된다, 지렁이의 체절기는 신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에 속하고, 연체동물 조개류(부족류)의 보야누스기, 문어·오징어의 신낭, 갑각류의 새선, 촉각선 등의 배설기는 모두 신관이 변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렁이의 체절기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피기관(Malpigh管)은 절지동물의 곤충류, 거미류, 다지류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배설 기관이다. 이것은 중장(小腸)과 후장(後陽)과의 경계부에 열린 다수의 기다란 실 모양의 관으로서, 이 세관의 끝은 체강 속으로 뻗어 있다. 이 관을 통하여, 체강액에서 주로 요산 등의 노폐물을 흡수하여 소화관(창자) 속으로 보내므로, 노폐물이 직접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다.
콩팥(신장:腎臟)은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으로, 본래 무척추동물의 신관에서 유래된 것이며, 발달 정도에 따라 전신·중신·후신으로 구분한다. 전신은 콩팥의 원시형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나, 후에 퇴화하여 중신이 생긴다. 원구류만이 일생 전신을 가지며, 어류와 양서류는 유생기에만 전신을 사용한다. 전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중신은 어류와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신이 되면 신구 외에 보우만 주머니가 생겨서 사구체(모세 혈관의 덩어리)를 싸며, 이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걸러 배설강으로 배출한다. 이때 보우만 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피기소체(신소체)라고 한다. 한편, 파충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중신이 퇴화하고 그 뒤쪽에 후신이 나타난다. 후신은 소위 콩팥으로서, 네프론(신단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보우만 주머니 및 거기에 이어지는 1개의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뇨관은 나선상·헤어핀상으로 구부러져 콩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른다. 신우로부터는 수뇨관에 의해 배출강 또는 방광·요도를 거쳐 외계로 연결되어 있다.
배설 동물의 배설물
콩팥 등의 배설기는 수분을 유지하고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것 외에,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한 암모니아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경골 어류 등은 그대로 배설한다. 그러나 육지의 동물은 주위에 풍부한 물이 없으므로, 체표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확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체내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바꾼 다음 배설한다. 포유류·양서류·수생 파충류 등은 요소로, 조류·육상 파충류·곤충류 등은 요산의 형태로 배설한다.
이이첨
이이첨(李爾瞻, 1560년 ~ 1623년 3월 14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외척이며,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觀松)· 쌍리(雙里)이다.
효행으로 광릉참봉에 제수되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망치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맞섰다. 159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다시 1598년(선조 31) 황해·평안 순검해운 암행어사로 다녀왔다.1599년 이조정랑이 되고, 북인이었다가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나뉠 때는 대북에 가담했으며, 대북의 지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