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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야구인) 선수 시절
2004년 롯데 자이언츠의 2차 2순위(전체 9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하였고, 데뷔 초기부터 주로 중간 계투로 등판하다 2007년에 3승 2패, 7세이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해 5월 10일 SK전에서 158km/h의 패스트볼로 KBO 리그 최고 구속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국내 최고 파이어볼러로서 위력을 과시했지만 당시 한화 이글스의 감독이었던 김인식이 "가만히 있으면 다 볼"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한 제구력은 여전히 약점이었다.
2008년 7월 15일에 토미 존 수술을 받고 1군에 오르지 못한 채 2009년 시즌 후 입소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소집 해제됐다.
2012년 8월 8일 LG전에서 2,310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했고, 한 달 뒤인 9월 7일 한화전에서 159km/h의 공을 던져 자신의 최고 구속 기록을 경신했다. 양떼 야구의 핵으로써 빠른 볼을 앞세워 팀의 마당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71경기에 출전해 67.2이닝동안 8승 8패, 1세이브, 17홀드,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데뷔 후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그러나 2013년 팔꿈치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시즌을 마감했다.
최대성 (야구인) 선수 시절
2014년에는 부상에서 복귀했고 41경기에 출전해 2승 2패, 1홀드,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팀 내 4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가장 평균자책점이 낮았지만 코칭스태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1군과 2군을 오가며 시즌을 보냈다.
2015년 롯데 자이언츠와의 4:5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하였다. 고질적인 부상의 여파로 인해 트레이드 첫 해에 다시 수술을 받았고, 3년 동안 원 포인트 릴리프로서 8경기에 출전해 2.2이닝만 소화했다.
2018년 KBO 리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이적하였다. 이적하자마자 2018년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3월 31일 kt전에서 한 이닝에 만루 홈런 2개를 허용하며 KBO 리그 사상 첫 한만두(한 경기에서 만루 홈런을 두 번 허용)로 불렸다. 한 이닝동안 무려 51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2피홈런, 9실점으로 최악의 투구를 했고, 경기 직후 1군 엔트리에서 바로 말소돼 2018년 시즌의 대부분을 2군에서 보냈다. 9월 중순에 1군으로 승격돼 후반기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하지만 불안한 제구력을 이겨내지 못한 채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2019 시즌 후 방출돼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최대성 (야구인) 국가대표 경력
프로 시즌 2년차 때인 2005년 9월 제 36회 야구 월드컵을 위한 국가대표팀에 첫 선발돼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쳐 최희섭, 김병현, 홍성흔 등이 참가했던 1998년 대회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9월 8일 브라질과의 A조 3차전에 구원 등판해 152km 강속구를 던지며 3이닝 7탈삼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한 후, 9월 11일 중국과의 6차전에 선발 등판해 7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하며 7⅓이닝 12탈삼진, 2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9월 15일 일본과의 8강전에서도 승리를 이끌며 4강의 주역이 됐다. 150km/h가 넘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3할대 타자만 10여명이 포진한 일본의 강타자들을 경기 내내 압도하며 8이닝 10탈삼진, 9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경기 MVP와 함께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의 일등 공신이 됐다.
최대성 (야구인) 국가대표 경력
9월 17일에 열린 결승전에서도 선발 등판해 4이닝동안 3탈삼진, 4피안타, 1실점으로 선전했지만 타선이 침묵해 쿠바에 패했다. 하지만 4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21에 22.1이닝동안 32탈삼진을 기록하며 탈삼진왕에 선정되는 등 특급 투수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쳐 귀국 후 한동안 주목을 받았다.
2004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
2004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는 2004년 하계 패럴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2004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 메달 집계
다음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P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그리스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김창훈 (음악가)
김창훈(金昌勳, 1956년 3월 22일~)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며 모던 포크 록 음악가이고 프로듀서이자, 사업가 겸 기업인이다.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하버드대학교 공업과 공학·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77년 12월 8일 (1977-12-08)(목요일 당시)에, 형 김창완, 동생 김창익과 함께 《산울림》을 결성하여 베이시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일단 이에 석달 앞서 같은 해(1977년)의 9월 12일(월요일)에 열린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 농대의 전통 있는 밴드인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떡해〉를 작사·작곡하였고, 《산울림》의 곡 중에서 〈산할아버지〉, 〈회상〉, 〈내 마음(내 마음은 황무지)〉등을 작사 및 작곡하였다.
김창훈 (음악가)
개인 음반이자 독집 앨범으로는 《김창훈 1집》(1992), 2집(2001), 3집(2009), 4집 《호접몽》(2016)이 있고, 김완선 1집 《오늘밤》(1986)과 2집 《나 홀로 뜰 앞에서》(1987)를 작사·작곡하였다. 대학 시절의 전공 등을 살리어, 어느 모 기업체의 해외 국가 지사 관련 사업가로, 미국을 거치어 캐나다에 있다가, 2015년 11월 30일 (2015-11-30)(월요일)에 기업체 임원으로 60세(만59세)에 명예 정년 퇴임 이후, 같은 해 12월에 귀국해, 이후 2017년에는 다시 프랑스으로 출국해 후배 뮤지션들과 함께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를 결성하여, 동년 EP 앨범을 발매하였다.
비록, 모던 포크 록 음악 밴드 《산울림》의 구성원으로 활약한 이후의 솔로 가수로의 김창훈 그의 활약은 아무리 긴 공백 있는 비지속적이었으나, 이른바 그의 음유시인으로서의 목가로운 기질적인 음악의 창법은 임지훈·현진영 같은 후배들한테까지 영향이 끼쳐졌다.
김창훈 (음악가) 가족 관계
김재혁(아버지)과 장은성(어머니)의 슬하 3남(3형제) 중 차남(둘째 아들)이고, 형제자매로는 형 김창완(싱어송라이터 겸 배우)과 막냇동생 김창익(가수 및 음악가 겸 기업가.)이 있음.)이 있으며, 직계 가계로는 아내(김민회)와 사이에 자녀 1남 1녀(맏딸과 막내아들)가 있다.
1960년 하계 패럴림픽 다트체리
1960년 하계 패럴림픽 다트체리는 2인조 혼성 경기만 열렸다.
종유석
종유석(鐘乳石)은 지하수에 용융된 석회 성분이 고결되어 만들어진 고드름 모양의 암석. 종유동(석회암 동굴)의 천장에 석회암의 용식(溶蝕)으로 생긴 고드름 모양의 석회 기둥이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CaCO3)이 이산화탄소(CO2)를 함유한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칼슘(Ca(HCO3)2)을 만든다.
이 용액이 종유동의 천장에 스며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수분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다시 탄산 칼슘의 결정으로 침착(沈着)하여 고드름 모양의 종유석을 이루게 된다.
종유석 바로 밑의 동굴 바닥에는 종유석에서 떨어진 지하수에 의해 종유석과 같은 성분으로 된 석순이 형성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종유석과 석순이 충분히 자라나 서로 만나 석회 기둥을 형성하는데 이를 석주라고 부른다.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8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이며, 이 점에서 공무상의 비밀을 보호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구별된다.
비밀침해죄 조문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비밀침해죄 내용
이 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대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문서 또는 도화에만 한정되며, 그 수단은 개봉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행위에만 국한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깨뜨리거나 찢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장치이다. 편지·문서·도화의 내용은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다. '편지'는 발송 전·송달 도중·도달 후를 가리지 않으나, 수신자가 수령한 후 읽은 다음에는 편지가 아니다. '개봉'이란 비밀장치를 파기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게 되어도 이 죄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개봉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07조) 또는 피해자가 사후 동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業務上秘密漏泄罪)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知得)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7조 1항·2항). 본죄의 주체는 위에서 열거된 자에 국한된다(진정신분범). 행위객체는 업무처리를 한 결과,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하므로 가령 이웃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누설'이란 그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상 비밀의 누설이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예；전염 4조). 본죄의 주체는 대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형소 149조, 민소 286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친고죄이다(318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住居權)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家長)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한다. '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 '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또는 물적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 '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침입'이란 주거자(또는 간수자·점유자)의 의사(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거동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 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 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특수주거침입：32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판례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된다.
주거수색죄
주거수색죄(住居搜索罪)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1조). 본죄는 합법적으로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형소 109조, 137조)에 의한 수색이 위법성을 조각함은 물론이다.
손용석
손용석(孫庸碩, 1987년 3월 16일 ~ )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이자, 현 KBO 리그 SSG 랜더스의 2군 수비코치이다.
손용석 선수 시절
2006년 1차 지명을 받아 입단했으나 4경기에만 출전했고 2007년 시즌 주로 대타로 출전해 근성있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후 2011년에 1군에 복귀했다. 2007년 6월 16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로 대타로 많이 나왔으며 대타로 나오면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했다. 2016년 4월 12일 LG전에서 강민호, 안중열이 대타로 교체돼 포수가 없어 9회말부터 포수로 나섰다.
2017년 시즌 초에 은퇴를 선언했다.
손용석 야구선수 은퇴 후
2017년부터 롯데 자이언츠 2군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큰곰자리 운동성단(영어: Ursa Major Moving Cluster, 콜린더 285)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성단이다. 이들은 우주 공간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같은 장소에서 함께 태어났으리라고 추측된다. 운동성단 구성원들이 출발한 장소는 지구에서 약 8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성단의 구성원들 중에는 밝은 별이 많다. 북두칠성을 이루는 일곱 별 중 다섯이 이 성단에 속한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관측 역사
큰곰자리 운동성단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주 공간을 대략 비슷한 방향 및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원소 함량 역시 비슷하다. 따라서 항성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나이 역시 거의 같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추론하게 되었다.
운동성단 구성원들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한때는 산개 성단(원시항성 성운에서 약 5억 년 전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18 ~ 30광년 정도 서로 분산되었으며, 이들이 떠나 온 곳은 지구에서 약 80광년 거리이다. 이를 통해, 큰곰자리 운동성단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관측 역사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1869년 리차드 프록터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두베와 알카이드를 뺀 북두칠성의 별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북두칠성의 구성원들이 궁수자리의 한 점을 향해 동일한 고유 운동을 보이면서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냈다. 여기에 따르면 북두칠성은 다른 별자리들과는 달리 실제 서로 비슷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들 중 밝은 구성원들은 '스트림 항성(Stream stars)으로 불리며 알페카, 마차부자리 베타, 물병자리 델타, 토끼자리 감마, 뱀자리 베타 등이 있다. 운동성단의 천체들은 크게 스트림 항성과 핵심 항성(Core stars)들로 구분할 수 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구성원
운동성단 구성원들을 나누는 기준은 우주 공간에서의 운동 양상이다. 이 운동은 고유 운동과 시차(거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최근 히파르코스 위성은 태양계 근처 밝은 별들의 고유 운동과 시차값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히파르코스의 자료는 큰곰자리 운동성단뿐 아니라 다른 운동성단에 대한 연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히파르코스 위성을 통해 구한 거리 및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통해 항성들의 나이를 잴 수 있다. 성단 구성원들 나이는 5억 살 정도로 동일하다.
운동성단의 중심부에는 14개의 별들이 있다. 이들 중 13개는 큰곰자리의 구성원이며 나머지 하나는 근처에 있는 사냥개자리의 구성원이다.
다음 항성들은 운동성단의 시발점 근처에 몰려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큰곰자리의 별들이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구성원
반면 이동성단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스트림 항성'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핵심 항성들에 비해 원래 있던 곳에서 더 멀리 이동해 있는 상태로, 큰곰자리를 벗어나 다른 별자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관측된다.(세페우스자리부터 남쪽삼각형자리까지 퍼져 있다) 여기에는 여러 별들이 있지만, 그 중 바이어 기호 또는 플램스티드 기호가 붙어 있는 것들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시리우스의 경우 큰곰자리 운동성단 일원으로 여겨져 왔으나 2003년 클렘슨 대학교 제레미 킹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의 근거로 시리우스가 운동성단의 나이에 비해 너무 젊다는 것이 있다.
우리 태양계는 운동성단 바깥쪽에 위치해 있지만 구성원은 아니다. 그 이유로 태양은 큰곰자리 운동성단보다 10배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 태양은 2억 5천만 년에 한 번 꼴로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며, 4천만 년 전만 해도 이들 성단 구성원들 무엇과도 관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앙드레 마세나
앙드레 마세나(André Masséna, 1758년 5월 6일 ~ 1817년 4월 4일)는 프랑스 혁명전쟁 당시의 프랑스의 군인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과 함께 이탈리아 원정에서 여러 전투를 이끌었다.
앙드레 마세나 생애
1796년 4월 12일에는 몬테노테 전투, 4월 14일 ~ 4월 15일에 2차 데고 전투, 8월 5일에 카스틸리오네 전투, 9월 4일에 로베르토 전투, 1797년 1월 14일에 리볼리 전투 등에서 오스트리아를 무찔렀다.
1798년 2월에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를 함락하여 로마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1주일 만에 군대반란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799년 3월에 스위스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6월 4일 ~ 6월 7일에 제1차 취리히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에게 패배했으나 9월 25일에 제2차 취리히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무찌르고 이탈리아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했다.
1799년 11월 9일에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로 이탈리아 주둔군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제노바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제노바를 지켰다.
앙드레 마세나 생애
그 후 1804년 육군원수, 1806년 영국군으로부터 칼리브리아 탈환, 1808년 리볼리 공작작위, 1809년에는 5월 21일 ~ 5월 22일에 아스펜-에슬링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르고 7월 5일 ~ 7월 6일에 바그람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1810년 1월에 나폴레옹으로부터 에슬링 대공의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1810년 9월 27일에 포르투갈 부사쿠 전투와 1811년 5월 5일 에스파냐 푸엔테스데오뇨로 전투에서 영국군의 아서 웰즐리에게 크게 패해 해임되었다.
루이 18세의 왕정복고를 지지했다. 그리하여 마세나는 마르세유 사령관을 계속 역임했다.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이 탈출하고 소위 백일천하가 시작되면서, 마세나는 그를 지지했지만, 군대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왕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군무를 해임되었다. 1817년 4월 4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앙드레 마세나 가족관계
마세나는 1789년 안 마리 로잘리 라마르(Anne Marie Rosalie Lamare)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事妨害罪)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3조).
'점유'는 현실적인 소지, 즉 사실상의 지배(민법상 점유개념과 같음)를 의미하나 적법한 권원(權原)에 기하여 하는 점유에 국한하여 불법한 점유(예；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서의 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이러한 점유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권(本權, 예；질권·유치권·임차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취거·은닉·손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족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판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이 있다(328조).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1) A주식회사와 지입차주인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지입차량인 트럭은 A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
강요
강요죄(強要罪) 또는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32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는 말은 법률상 허용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해하는 것. 즉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단체나 다중의 강요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에 처한다.
강요 판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강요 판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요구행위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準占有強取罪)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2항). 본죄는 이를테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335조)에 해당한다. 목적범이다. 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달성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충분하다. '취거함에 당하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취거의 현장이어야 하나, 취거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추적(追跡)되는 동안에는 이에 해당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야 하며 그 상대방은 점유피취자(占有被取者)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重權利行使妨害罪)는 강요죄·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27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 처벌도 받는다.
강제집행 면탈죄 개요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편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편의 담보권에 의한 경매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경매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채무자 소유임을
전제로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즉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 면탈죄 은닉의 정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00도1447)
강제집행 면탈죄 판례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구분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의 회사는 횡령된 자금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공동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수개의 회사는 모두 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회사 대표가 계열회사들 소유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자기 소유 자금과 구분없이 거주지 안방에 보관한 행위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횡령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 대표 개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로서의 은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않는다.
강제집행 면탈죄 판례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강제집행 면탈죄 죄수
채권자들에 의한 수개의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1960년 하계 패럴림픽 스누커
1960년 하계 패럴림픽 스누커는 남자 경기만 열렸다.
재산죄 재산죄의 종류
財産罪－種類 절도와 강도의 죄(각칙 38장), 사기와 공갈의 죄(동 39장), 횡령과 배임의 죄(동 40장), 장물에 관한 죄(동 41장) 및 손괴의 죄(동 42장)를 편의상 재산에 대한 죄 또는 재산죄라고 총칭한다. 재산죄의 종류는 그 구별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산죄를 객체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재산죄의 보호 객체가 재물(346조 참조)인 경우에 이를 '재물죄'라 하고, 그 외의 이득을 보호할 때에는 이를 '이득죄'라고 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 등이 전자의 예이며, 배임죄가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강도죄·사기죄·공갈죄 등은 재물죄와 이득죄의 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요하나 '손괴죄'는 이러한 의사를 요하지 않고 다만 손괴의 의사만을 필요로 한다. 손괴죄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의 대부분의 재산죄는 모두 영득죄에 속한다.
재산죄 재산죄의 종류
영득죄를 그 침해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다. '탈취죄'라 함은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또한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 절도·강도죄는 새로이 다른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장물죄는 이미 위법상태가 야기되어 있는 재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횡령죄는 자기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편취죄'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속한다.
재산죄 재물
財物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손괴 등의 재산죄의 객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체물(有體物)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이다(346조).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민 98조 참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전기 외에 수력(水力)·인공냉기(人工冷氣)·인공기압(人工氣壓) 등 에너지를 의미한다. 학설에 따라서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하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통설). 다만 그 가치가 너무 작고 동시에 주관적인 가치도 없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예；1원어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재산죄 재물
종래 판례는 사기죄·횡령죄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도 재물이 된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의 절도는 부정되어 왔다. 금제품(예；위조통화)도 재물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부정론이 있으나 구태여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사람의 신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그 일부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그 분리된 부분(예；가발로 쓰일 수 있는 여자의 모발) 및 인격자의 유해(遺骸)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한 학술 연구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시체는 재물이 된다(161조 참조).
재산죄 재산상의 이익
財産上－利益 강도·사기·공갈·배임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적극적인 재산증가이거나 소극적인 부채감소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느 것도 무방하다. 채무의 면제, 채무의 이행연기, 저당권의 말소, 노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죄 판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법영득의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意思)는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와 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취지
형법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와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형법 제328조제1항 및 그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형사 개입 자제의 취지는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 규정(형법 제328조제2항 및 그 준용 규정)만으로 충분하며, 이른바 가족관계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는 형식의 규정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친족상도례 취지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92년 7월에 정부가 제출했던 법률안에 반영되었고, 당시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고 규정해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날부터 적용을 중지시켰다.
친족상도례 조문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44조(친족 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①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 간에 제235조의 죄(절도죄), 제235조의2의 죄(부동산침탈죄) 또는 이러한 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친족 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특례)① 배우자 간 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전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본 형법
친족상도례 조문
제324조①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 간에 이 장의 죄(절도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친족, 그 밖에 5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간에 이 장의 죄를 범한 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351조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 간에 이 장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중화민국 형법
친족상도례 친족의 범위 및 인식 필요 여부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의 소급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 친족의 범위 및 인식 필요 여부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는 없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판례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 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 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절도죄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피해자 의사와 관계없고 미수범도처벌한다.  이와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절도죄 대한민국의 절도죄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한다.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①소유권설 ②점유권설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가 대립한다. 이하는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에 입각한 내용이다.
절도죄 대한민국의 절도죄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때 점유는 본죄의 보호법익이기도 하면서 행위객체이기도 하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한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체로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형법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점유(間接占有)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占有承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보는 등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상의 점유가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형법상의 점유는 보다 현실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점유라하여 언제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문을 잠그고 여행을 떠난 집주인,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가축의 경우와 같이 사회규범적 의미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지통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경우와 같이 점유의사(占有意思)를 통하여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점유(共同占有)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 본죄가 성립한다. '절취'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면전에서,재물의 지배자가 명확히 보고 있고 또 그 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점유를 옮김으로써 본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이후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본죄 자체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한다(상태범). 따라서 일단 기수가 된 후 절취물의 운반,처분 등에 가공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공범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332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절도죄 대한민국의 절도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전술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해석하면,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점유의 개념과 ②재물의 개념은 재산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재물의 개념에 관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으나,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