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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판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판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본죄의 객체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사문서위조변조죄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판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문서위조변조죄 판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판례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성풍속을 해하는 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자살교사·방조죄 사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자살교사·방조죄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동반 자살
동반자살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동반자살·위장동반자살, 유아를 동반하는 살해 후 자살 등은 살인죄가 된다.
동반 자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반 자살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상해죄 대한민국의 상해죄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죄 대한민국의 상해죄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상해죄 대한민국의 상해죄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해치사죄 사례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는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다.
상해치사죄 판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해의 동시범
상해의 동시범(傷害－同時犯)에 대한 설명이다.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폭행죄
폭행죄(暴行罪, 영어: assault)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 대한민국
다음과 같은 형법의 폭행죄가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폭행죄 대한민국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 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폭행죄 대한민국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 '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폭행죄 미국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에게 오른쪽 귀의 치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자의적으로 왼쪽 귀의 치료를 환자의 승낙없이 한 경우 이는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은 물론이고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잡아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폭행죄에서 예외를 둘수 있다.
폭행죄 특이 사례
5.16 군사정변 이후 '산업화와 국가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잉여인간과 같은 존재들로 취급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권력자들은 파티를 할 때마다 이런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게 시키고, 공연 요청을 거절하면 마약 남용, 풍기문란 등 별별 이유를 들어가며 폭행하는 등 딴따라라고 부르며 때렸다. 하지만 죄가 없었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성욕을 자기 딸에게 풀거나, 자기 부모에게 풀었다.
한 연예인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자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들이 싸가지 없는 연예인을 "딴따라새끼"하며 폭행해 응징했다. 법원의 판결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했고, 각종 악행을 일삼았음으로 해당 폭행은 무죄라고 판결지었다.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영어: 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과실치사상죄 개요
이 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 판례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은 훈련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유기죄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죄 유기의 의미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유기죄 부조를 요하는 자의 의미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죄 고의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유기죄 판례
이 사건의 특수성상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승자를 안전한 장소에 하차시키는 등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갓길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주행 중 차량에서 서둘러 하차한 피해자의 과실도 분명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피해자의 과실에 경합하는 원인이 되어 동승한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하차로 인한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라면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후행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도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학대죄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지속적으로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호 김해회현리패총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2월 5일 김해패총(金海貝塚)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경남문화재자료 제87호)를 합쳐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지정 및 명칭변경되었다가,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패총
1907년(융희 1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 이후 1934~1935년에 걸쳐 일본 학자가 매장지를 조사 발굴(발굴 당시에는 김해읍 회현리(會峴里))하여, 조개더미와 같은 성격이 드러났다. 봉황대 언덕 근처에 서로 시기가 다른 회현리 조개더미와 다양한 무덤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붉은 토기(적색토기, 赤色土器) · 회색 토기·가야 토기의 파편과 철부(鐵斧)·철도자(鐵刀子, 쇠 손칼), 뼈·뿔도구, 가락바퀴(방추차), 불탄쌀(탄화미), 동물뼈 들이 있다. 사슴뿔이나 뼈를 가공해 만든 칼자루가 많다. 불탄쌀은 고대의 쌀과 농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기원전 14년에 만든 화폐, 화천(貨泉) 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유적이 형성된 연대가 철기 시대라는 것과 중국과의 왕래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고인돌·상식석관(箱式石棺) · 항아리에 뼈를 넣었던 독무덤(옹관, 甕棺)·세형동검(細形銅劍)·마제석촉(磨製石鏃) 등이 발굴되었다. 이 조개더미는 금석 병용기 말부터 삼국 고분기(三國古墳期)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무덤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마귀 할멈 성운
마귀 할멈 성운(Witch Head Nebula) 또는, IC 2118은 오리온자리에 있는 반사 성운이다. 마녀머리 성운 이라고 도 한다.
독일·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1786년 발견한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1,000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리온자리의 +1 등성인 리겔(Rigel)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모습을 밝히고 있다. 퀭한 눈, 큰 매부리코, 돌출한 주걱턱의 모습이 마귀 할멈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빛을 띠고 있다. 성운이 푸른 이유는 이 성운을 비추고 있는 리겔의 푸른 빛 때문이기도 하고,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먼지가 붉은빛보다 푸른빛을 더 잘 산란시키는 먼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별빛에 가열된 가스들이 내는 붉은 기운도 함께 어울러져 있기도 하다. 마귀 할멈 얼굴의 크기는 무려 70 광년에 이른다. 이 사진의 형광은 장시간 노출시킨 사진이다. +1등성 리겔은 오른쪽에 멀찌 감치 떨어져 있어 위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지와 읍차
신지(臣智)와 읍차(邑借)는 삼한의 군장 칭호 가운데 각각 하나이다.
《삼국지》 〈위지〉(魏志) 변진전(弁辰傳)에 따르면, 큰 나라의 우두머리를 신지, 그 다음은 검측, 맨 하급을 읍차로 불렀다. 이들 칭호는 격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장수에 대한 칭호로, 그 중 가장 높고 유력한 것이 신지였다.
큰 나라의 우두머리는 신지를 비롯하여 진지(秦支)·축지(蹴支) 등으로 불렸고 신지, 진지, 축지는 부(父)를 뜻하는 질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럭저럭 규모가 있는 나라는 검측(儉側) 및 험측(險側)·견지(遣支) 등으로 불렸다.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우두머리는 읍차(邑借)라 했고, 그 밖에도 번예(樊穢)라는 호칭이 있었다. 臣은 秦과 辰으로 공통되는 음이며 智는 治와 知와 같이 수장 또는 족장을 뜻하는 토착음을 한자로 차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삼국지에 '長帥'를 '臣智'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臣'의 당시 재구음이 /*gin/이었고 長의 뜻이 '긴/길'이다.
스반테 아레니우스
스반테 아우구스트 아레니우스(스웨덴어: Svante Arrhenius, /ɑːˈreɪniʊs/;, 1859년 2월 19일 ~ 1927년 10월 2일)는 스웨덴의 화학자, 물리학자이다. 1903년에 전기해리이론을 제창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스반테 아레니우스 생애
1876년에 웁살라 대학교에서 수학, 화학, 물리학을 공부한 후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E. 에드룬드의 지도 아래 전기분해에 대한 연구를 했다. 전기적 현상과 화학적 현상의 원인은 전기물질의 구성 요소에 들어있는 전기적 전하 때문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화학과 물리학의 중간 영역에 있던 그의 연구는 화학을 크게 진보시켰고, 1889년에는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제안했다.
1903년에는 스웨덴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여 만년에는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했다. 저서로 《과학적 우주관의 변천》이 있다.
스반테 아레니우스 저서
Svante Arrhenius, 1896a, Ueber den Einfluss des Atmosphärischen Kohlensäurengehalts auf die Temperatur der Erdoberfläche, in the Proceedings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Stockholm 1896, Volume 22, I N. 1, pages 1–101.
Svante Arrhenius, 1896b, On the Influence of Carbonic Acid in the Air upon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London, Edinburgh, and Dublin Philosophical Magazine and Journal of Science (fifth series), April 1896. vol 41, pages 237–275.
스반테 아레니우스 저서
Svante Arrhenius, 1901b, Über Die Wärmeabsorption Durch Kohlensäure Und Ihren Einfluss Auf Die Temperatur Der Erdoberfläche. Abstract of the proceedings of the Royal Academy of Science, 58, 25–58.
만돌린
만돌린(mandolin)은 류트족(族)의 발현악기(撥絃樂器)이다.
만돌린 역사
전체 길이는 60cm 정도이고 몸통은 무화과 또는 서양배를 가로 쪼갠 것 같은 꼴이다. 만돌린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1620년경이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록키(Parocchi)가 만돌라를 소형으로 하여 높은음을 내도록 한 것을 만돌리노라고 이름붙인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 모양은 오늘날의 것보다 넥(neck)이 짧고 굵으며 거트 현을 쓰고 있었으나 그 뒤로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 개량되었고 나폴리식, 로마식, 프랑스식, 밀라노식 등 여러 가지 만돌린이 생겼다. 현이 강선으로 바뀌고 줄감개가 나사식으로 된 것은 1850년경 나폴리의 비나치아(Vinaccia)에 의하여 개량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판(指板) 위의 프렛도 17개로 늘어 오늘날의 만돌린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만돌린은 24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렛 을 가진 것이 있다. 비나치아와 함께 유명한 만돌린 제작가로는 칼라체(Calace)가 있어 오늘날에도 만돌린이라 하면 비나치아와 칼라체에 의하여 개량된 나폴리식 만돌린을 말하게 되었다.
만돌린 외형과 주법
만돌린의 몸통은 얇고 좁은 나무쪽을 여러 개 옆으로 붙인 반구형의 뒤판(裏板)이 그대로 앞판(表板)에 연결됐고 굽은 상태는 류트보다 급하다. 줄받침은 매우 낮으며 현과의 접촉면은 평평하다. 지판에는 금속 프렛이 17개에서 27개까지 있다. 줄감개집은 류트만큼 뒤로 젖혀져 있지 않지만 줄감개는 기계나사로 되어 있다. 현의 수는 8줄의 복현으로 4코스이다.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발 위로 하고 그 위에 악기를 놓는다. 오른손의 엄지손가과 인지(人指)에 뿔로 된 삑연주한다. 내려퉁김(強)과 올려퉁김(弱, ∨)의 방식이 있으며 내려퉁김에서는 목현의 한쪽만을 울릴 수도 있다. 상하를 빨리 반복하면 만돌린 특유의 트레몰로를 얻는다. 만돌린은 표현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표현력이 요구되는 악곡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연기기술이 쉬워서 가정 악기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현기영
현기영(玄基榮, 1941년 2월 11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로,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제주군 제주읍(지금의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현기영 생애
1941년 제주도 제주에서 출생해, 오현중학교(1956년 졸업), 오현고등학교(1959년 졸업)를 다니며 청소년기까지 제주도에서 보낸다. 이후 196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 및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단편 《아버지》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 《순이삼촌》,《아스팔트》, 장편 《변방에 우짖는 새》,《난민 일기》,《귀환선》 등이 있다.
그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향토적 세계를 중심으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민족의 수난기에 처한 역사적 삶의 내부를 치밀하게 탐색하고 한반도의 잊힌 현대사의 이면을 되살리고 조명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특히 제주 4·3항쟁사건을 바탕으로 쓴 책인 《순이삼촌》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질게 고문까지 받기도 했고 책은 금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1986년 제5회 신동엽창작기금을 수상하고, 1989년 장편 《바람 타는 섬》을 냈다. 1990년 만해문학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오영수문학상, 1999년에는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밴조
밴조(banjo)는 주로 재즈나 민속음악에 쓰이는 기타의 일종이며, 아랍이나 유럽의 기타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아프리카에서 바니아(bania)라 한 것을 흑인이 미국으로 가져와서 밴조가 되었다. 넥(neck)은 비교적 길며 앞판 부분은 가죽으로 둥근 모양의 틀에 씌워져 있으며 뒤판은 없다. 4현에서 9현까지의 것이 있다. 밴조의 종류에는 테너밴조, 치터밴조와 밴졸린 등이 있다. 주법으로는 서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넥의 끝에 붙어 있는 고리쇠와 테일피스 가까이를 벨트로 걸어 왼편 어깨에서 오른팔 밑으로 메고 오른손에 픽을 가지고 연주한다. 밴조의 조현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테너밴조는 보통 다음, 사음, 라음, 가음으로 조현한다.
밴조 역사
목이 긴 류트형의 밴조는 서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으며 17세기 초에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북아메리카에 전해졌다. 밴조는 남부의 농장에서 점차적으로 북부로 옮겨졌고 북부에서는 흑인으로 분장하여 연기하는 민스트럴 쇼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런 쇼의 백인 밴조 연주자 조엘 스위니와 댄 에멋 등의 영향으로 밴조는 미국에서 백인 도시 문화 속으로 급속히 퍼져, 19세기에는 거실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밴조는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당의 연예인들과 재즈 밴드의 주목을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와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등의 오케스트라 음악에도 사용되었다.
밴조 연주
현재 밴조는 5개의 금속 현을 사용하는데, 정통 밴조 연주자는 여전히 거트 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밴조의 다섯 번째 현, 즉 엄지현은 짧고 다섯 번째 프렛 위치에 있으며, 목의 측면에 있는 줄감개에 고정되어 있다. 현을 G로 조현하고 그 음만을 연주하며, 보통 박자에 맞춰 소리를 낸다.
김지원 (소설가)
김지원(金知原, 1942년 11월 10일 ~ 2013년 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김지원 (소설가) 생애
일제강점기 경성부(지금의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3년 《여원》에 《늪 주변》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첫 등단하였고, 1975년 《현대문학》에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으로 정식 등단하였다. 1973년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월 30일 유방암으로 맨해튼 자택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 작품으로 《알마덴》, 《먼 집 먼 바다》, 《모래시계》 등이 있다. 내부의 의식과 분위기 묘사에 뛰어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빗살무늬토기 시대( ── 土器時代) 또는 즐문토기 시대(櫛文土器時代, Jeulmun pottery period)는 한반도의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으로 기원전 8200년부터 기원전 1500년에 이른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전기에서 중기에 걸친 토기에 빗살과 같은 모양의 무늬가 발견되어 이것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주로 곡식의 씨나 먹다남은 음식따위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개요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대로,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이며, 농업은 아직 소규모인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던 시대이다.
토기의 겉면에 빗 같은 무늬새기개를 이용해 만든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각종 무늬를 그린 토기이다. 대체로 나무·뼈연장 또는 그것으로 만든 여러 가닥이 난 빗살모양의 무늬새기개를 가지고 그릇 바깥 면에 짤막한 줄이 배게 누르거나 그어서 새긴 것을 빗살무늬라고 부른다. 이러한 빗살무늬는 질그릇에 따라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점선으로 된 짧은 줄을 한쪽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방향을 엇바꾸어가면서 그려서 그 모습이 생선뼈처럼 생긴 것이다.
그릇 모양은 밑창이 달걀처럼 생긴 것과 밑이 납작하여 깊은 바리처럼 생긴 것이 대표적인데, 그릇 종류에는 독 모양이 큰 것을 비롯하여 항아리·단지·대접·보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개요
바탕흙에는 진흙에 모래만 섞은 것과 석면·활석부스러기 같은 것을 섞은 것이 있으며, 그릇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색이 기본을 이룬다. 대체로 섭씨 600~700℃의 열을 가하여 구운 것인데, 땅을 판 구덩이에서 별다른 특별한 시설 없이 장작불을 피워 구운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용도는 그 크기에 따라 각각 달랐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현재의 독과 같이 대형은 저장용, 중형은 취사용, 소형은 식기와 음식준비 과정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빗살무늬그릇은 형태와 무늬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역사
초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초기는 기원전 8200년에서 기원전 6000년경까지 이른다. 초기의 토기로서는 남부에서 덧무늬토기(隆起紋土器, 융기문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겉면에 진흙띠를 덧대어 붙이거나 겉면을 맞집어 돋게하여 무늬를 만든 것이다.
덧무늬토기는 남쪽으로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사적 266호, 영도구)과 영선동 유적, 울산 우봉리 유적, 거창 임불리 유적, 양산 신암리, 통영 상노대도 등과 남부 지역과 양양 오산리 유적, 춘천 내평리 등 북부지방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본 쓰시마섬의 고시다카 유적(越高遺蹟)에서도 부산 동삼동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기원전 5000년∼기원전 4500년의 것으로 보이는 덧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역사
전기는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3500년경까지로 추측된다. 어로나 수렵을 하고, 움집에 반정주적인 생활을 했다. 후반기에는 대규모 패총을 볼 수 있다. 기원전 4000년경에 〈빗살무늬 토기〉가 출현한다. 이것은 유라시아 북부 일대(핀란드,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등)에 퍼진 넓은 의미의 《빗살무늬토기(Comb ceramic)》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몬 시대 전기에 일본 열도의 규슈에서 난세이 제도까지 퍼진 《증전식 토기(曾畑式土器)》도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중기는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여겨진다. 잡곡 등의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중심은 어로나 수렵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유적(사적 제266호)은 이 시기의 조개더미 유적으로 1930년 초반 일본인들에 의한 소규모 발굴이 있었으며, 1962년~64년까지 미국인들에 의한 발굴이, 1969년~1971년은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발굴을 하였다.
빗살무늬토기 시대 역사
이 시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서해안의 내륙과 남해안에서 발견되었다.
후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측된다. 내륙부의 거주가 증가하여 패총의 수가 줄어들고, 농업에 의존하는 생활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민무늬 토기(기원전 1500년~기원전 1250년)의 등장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소규모의 농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후기 빗살무늬 토기는 랴오닝의 샤자디안 하층문화와 거의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이 시대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후기 빗살무늬 토기 시대의 사람들은 점차 남쪽으로 이주하여 농경으로 전환된 민무늬 토기의 사람들로 바뀌어 갔다.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유적이나 합천댐 수몰지구에서 발견된 거창군 임불리 유적 등이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치터 역사
악기의 발생 시기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존 악기로는 17세기의 것뿐이다. 이 악기는 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남부, 스위스 등에서 애용되는 민속 악기로서 크기는 60–80 cm 정도의 공명통(共鳴筒)이 있는 상자 형태의 악기이다. 무릎 또는 대(臺) 위에 놓고 연주한다. 몸통 위의 한 쪽에 구멍이 있어 그 위에 거트(Gut) 또는 금속으로 된 보통 25줄에서 30줄의 현(반주용)이 끼워져 있고 그 옆으로 병행하여 프렛 위에 5줄 혹은 6줄의 가락용 금속 현이 매여 있다. 이와 같은 현의 수효나 몸통의 모양은 각기 지방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조현도 각 지방의 곡의 양식에 따라 다르다. 가락용의 현의 조현에는 빈식과 뮌헨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뮌헨식이 쓰인다. 주법은 가락은 골무를 끼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하고 반주는 왼손의 가운데 3손가락으로 연주한다. 독주 악기로나 반주용 악기로도 쓰이며 가락현의 투명한 울림에 화음현의 부드러운 울림이 조화하여 그 음색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로맨틱한 향기를 가진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곡 "비엔나 숲의 이야기"의 서주나 1949년의 영화 《제3의 사나이》에 쓰여 그 아름다운 음빛깔로 인하여 널리 인기있는 악기가 되었다.
픽
픽(pick, fick 등)은 다음을 의미한다.
발랄라이카
발랄라이카(러시아어: балала́йка, bəlɐˈlajkə)는 러시아 북부와 중부의 민속 악기로 발현악기의 일종이다. 기원은 류트계의 악기에서 분리된 것으로 몸통은 3각형이며 목제이다. 몸통은 넥이 있는 꼭짓점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프리마·세쿤다·알토·베이스·콘트라베이스의 5종류가 있다. 러시아의 민속악기 중 가장 대중적인 악기이다.
16세기 돔브라에서 생겨난 발랄라이카는 류트와 유사하며 삼각형의 몸통 4개에서 5개의 움직이는 프렛이 붙어 있는 긴 목, 늑재로 고정된 3줄의 거트 현과 단순한 줄감개 원반을 갖고 있다. 뒷면은 평평하며, 약간 아치형으로 된 얇은 공명판은 전나무 평판 네 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울림 구멍이 뚫려 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울림 구멍을 가지며 이전에는 2줄, 지금은 3줄의 거트현으로 지판에는 프렛이 있어 손가락으로 탄다. 19세기 말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악가 바실 바실리예비치 안드레예프는 6개의 크기가 다른 3현의 발랄라이카를 설계했다. 안드레예프의 노력에 의해 발랄라이카는 민속 음악의 범주를 벗어나 밴드와 오케스트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악기가 되었다.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新石器革命, 영어: Neolithic Revolution)이란 석기 시대 후반의 문화로서 식량 생산 단계에 이른 시대적 전환을 말한다. 인류 사회는 구석기 시대의 채집 경제로부터 신석기 시대의 생산경제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생산 경제로의 전환은 인류 문화사상 하나의 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