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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샤텔 경제
뇌샤텔은 시계 산업의 중심지이자, 마이크로 기술 및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스위스 전자와 마이크로기술 센터(CSEM), 마이크로시티 혁신극, 공학 응용과학 대학 HE-Arc 및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큐브와 같은 연구 센터와 조직의 본거지이다. 의류 회사인 하이디닷컴도 이 도시에 본사를 설립했다.
2010년 기준으로 뇌샤텔의 실업률은 7.5%였다. 2008년 기준으로 1차 경제 부문에 4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약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5,658명이 2차 부문에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261개의 기업이 있었다. 20,472명이 3차 부문에 고용되었으며, 이 부문에 1,955개의 기업이 있다. 시정촌 주민은 16,353명으로 일정 정도 고용되었으며, 그중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5.4%를 차지했다.
뇌샤텔 경제
2008년에 정규직에 상응하는 총 일자리 수는 21,624개였다. 1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38개였으며, 그중 20개는 농업에, 18개는 임업 또는 목재 생산에 종사했다. 2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5,433개로 그 중 제조업이 4,234개(77.9%), 광업이 9개(0.2%), 건설이 1,022개(18.8%)였다. 3차 부문의 일자리는 16,153개였다. 3차 부문에서; 2,397개(14.8%)는 도소매 또는 자동차 수리업, 796개(4.9%)는 물품 이동 및 보관, 919개(5.7%)는 호텔 또는 레스토랑, 766개(4.7%)은 정보 산업에 종사했다. 1,077개(6.7%)가 보험 또는 금융 산업, 1,897개(11.7%)가 기술 전문가 또는 과학자, 1,981개(12.3%)가 교육, 2,633개(16.3%)가 의료 분야였다.
2000년에 15,535명의 시정촌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와 6,056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했다. 지자체는 근로자의 순수입 지자체이며, 1명이 전출될 때마다 약 2.6명의 근로자가 지자체에 전입한다. 근로 인구의 33.7%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43.4%는 자가용을 이용하였다.
뇌샤텔 교육
뇌샤텔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뇌샤텔 대학교가 있다. 이 대학에는 예술 및 인문 과학, 자연 과학, 법학, 경제학 및 신학을 포함한 5개 학부와 12개 이상의 기관이 있다. 2005-2006 학년도에는 3,595명의 학생(여자 1,987명, 남자 1,608명)이 등록했다. 예술 및 인간 과학 학부는 1,500명의 학생이 있는 뇌샤텔 대학을 구성하는 학교 중 가장 큰 학교이다. 대학의 일부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뇌샤텔에는 8개의 도서관이 있다: 예술 학부 도서관, 민족학 연구소 및 민족지학 박물관, 과학학부 도서관, 법학 도서관, 경제 도서관, 국립 도서관 신학부, 도서관 조정 서비스 및 Haute École Arc-Santé . 도서관에는 총 736,773권 (2008년 기준)이 있으며, 같은 해에 총 58,427권이 대출되었다.
뇌샤텔에서는 인구의 약 11,076(33.7%)이 비필수 고등교육을 이수했으며, 5,948명(18.1%)이 추가 고등교육(대학 또는 응용학문대학)을 완료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5,948명 중 43.6%가 스위스 남성, 28.4%가 스위스 여성, 16.4%가 비스위스계 남성, 11.6%가 비스위스계 여성이었다.
뇌샤텔 교육
뇌샤텔주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2년의 비필수 유치원을 제공하고, 5년의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한다. 다음 4년 동안의 의무 중등 교육은 13개의 대형 중등학교에서 제공되며,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거주하는 지자체를 여행한다. 2010-11학년도 동안 뇌샤텔에는 총 527명의 학생이 있는 27개의 유치원 수업이 있었다. 같은 해에 78개의 초등반이 있었고 총 1,424명의 학생이 있었다. 중등학교에는 장-피아제 고등학교(Lycée Jean-Piaget)가 포함된다.
영어와 프랑스어 수업을 제공하는 11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국제 몬테소리 학교를 제외하고 뇌샤텔에는 국제 학교가 없다. 뇌샤텔 Junior College는 독특한 국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Ville de 뇌샤텔의 비영리 재단으로 1956년에 설립되었다. 뇌샤텔 Junior College는 대학 진학 전 마지막 해에 온타리오주 12학년 교과과정과 AP(Advanced Placement)를 공부하기 위해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환영하는 1년제 학교이다.
2000년 기준으로 뇌샤텔에는 3,859명의 다른 지자체에서 온 학생이 있었고, 주민 346명은 지자체 이외의 학교에 다녔다.
뇌샤텔 관광
뇌샤텔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위스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34개의 유적지가 있다. 뇌샤텔의 구시가지 전체, 작은 도시 발랑장의 꼬셀(Corcelles) 도시 마을, Bussy/Le Sorgereux 지역 및 La Borcarderie 지역은 스위스 유산 목록의 일부이다.
뇌샤텔의 구시가지에는 약 140개의 거리 분수가 있으며 그 중 소수는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Place des Halles는 16세기 Maison des Halles의 폐쇄된 정면과 포탑이 있는 꾀꼬리과 같은 루이 14세 건축물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동쪽의 Rue de l'Hôpital에는 루이 14세의 수석 건축가 피에르 아드리앙 빠리(Pierre-Adrien Paris)가 설계한 웅장한 1790 Hôtel de Ville(시청)이 있다.
뇌샤텔 관광
구시가지의 중심은 가파르게 구불구불한 Rue du Château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있다. 1185년에 시작되어 1276년에 봉헌된 Collégiale 교회는 초기 고딕 양식의 한 예이다. 교회의 동쪽 끝에는 3개의 Norman apses가 있다. 서쪽의 정문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대한 장미창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치형 내부에서 transept는 랜턴 타워에 의해 켜진다. 뇌샤텔 백작의 기념비는 합창단의 북쪽 벽에 있다. 1372년에 시작된 이 기념물은 알프스 북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예술품으로, 15세기 아치와 박공으로 둘러싸인 뇌샤텔의 과거 다양한 기사와 숙녀를 실물 크기로 그린 동상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옆에는 12세기에 건설이 시작되어 여전히 주정부 관청으로 사용 중인 성이 있다. 중세 요새의 유적인 근처의 포탑이 있는 감옥 타워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뇌샤텔 모델과 함께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뇌샤텔 관광
뇌샤텔에는 뇌샤텔과 Hauterive 지역의 선사시대, 특히 라텐 문화에 중점을 둔 고고학 박물관인 라테니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이 있다. 민족지 박물관인 Musée d'ethnographie de 뇌샤텔 (MEN); 그리고 Automates Jaquet-Droz(Jaquet-Droz 기계인형)를 소장하고 있는 Musée d'Art et d' Histoire.
2002년 여름 동안 뇌샤텔은 재정 논란의 대상이 된 여섯 번째 스위스 국가 전시회인 Expo.02를 개최한 5개 장소 중 하나였다. 뇌샤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전 세계의 환상적인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와인 수확을 대표하는 방당 축제(Fête des Vendanges)는 전통적으로 9월 말에 열린다.
뇌샤텔 교통
뇌샤텔에는 뇌샤텔 무궤도 전차 시스템, 케이블카 및 부드리로 가는 도시 간 경전철 노선을 운영하는 해안 공공 교통 뇌샤텔르와(TN)에서 제공하는 지역 대중교통이 있다. TN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81.2km이다. 78,400명(일일 기준으로 절반 이상 사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에는 17,670,000명의 여행자를 수송했다.
뇌샤텔역은 스위스 연방 철도에서 운영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 노선 중 하나인 쥐라 풋 철도(올텐–제네바 공항)의 일부를 형성한다. 역은 또한 뇌샤텔에서 파리까지 4시간 만에 연결되는 직행열차가 있는 TGV (고속 열차)가 운행하는 국경을 넘는 노선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노선의 교차점이기도 하다.
뇌샤텔 교통
뇌샤텔 공항은 도심에서 약 6km 떨어져 있으며, 직통 트램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9분이 소요된다. 상업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는 작은 공항이다. 뇌샤텔은 또한 4개의 국제 공항(베른, 제네바, 바젤, 취리히)과 연결되어 있다.  각각 자동차로 58km, 122km, 131km, 153km 떨어져 있다. 제네바 공항과 취리히 공항에는 각각 1시간 17분과 1시간 49분에 도시를 연결하는 뇌샤텔까지 직행열차가 있다. 세 개의 케이블카가 도시를 운행한다.
뇌샤텔과 모라 호수 항해 협회(Société de Navigation sur les Lacs de Neuchâtel et Morat SA)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뇌샤텔 호수의 17개 마을, 무르텐 호수의 6개 마을, 비엔 호수의 7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트 회사이다. 일부 보트는 무료 무선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다.
뇌샤텔 스포츠
뇌샤텔 Xamax는 뇌샤텔을 연고로 하는 가장 중요한 축구 클럽이다. FC Cantonal (1906)과 FC Xamax (1916)의 합병을 통해 1970년에 만들어졌다. 클럽은 스위스 최고의 축구 리그인 스위스 슈퍼 리그에서 뛰고 있다. 클럽은 스타드 드 라 말라디에르(Stade de la Maladière)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
HC 유니 뇌샤텔은 스위스 하키 리그 시스템의 3부 리그인 마이스포츠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들의 홈 경기는 7,000석의 Littoral에서 열린다.
유니언 뇌샤텔 바스켓은 스위스의 유일한 프로농구 리그인 챔피언 LNA에서 뛰는 도시 최고의 농구팀이다.
알리안커
알리안커(네덜란드어: Alliance)는 수리남의 도시이다.
김능환
김능환(金能煥, 1951년 10월 23일~)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수원지법의 부장판사(1994년~1996년)와, 대법원의 대법관(2006년~2012년)과, 선관위의 위원장(2011년~2013년)을 지냈다.
김능환 주요 판결
김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에 서는 등 소신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건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는 대법관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김능환 대법관도 여기에 동참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이 제척된 상황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대법관(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들과 함께 김능환 대법관도 유죄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다수결)에 따라 6: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독수리 오형제' 중 1명인 김지형 대법관이 오히려 무죄를, 김 대법관이 유죄 입장에 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능환 주요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고 보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앞서 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우리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2012년 사법부 최고의 판결로 꼽혔다.
2010년, 前여직원이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자행해 그녀에게 피부의 20%가 녹아내리는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황산은 사람을 죽일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었으나 여론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을 그은 것은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음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
김능환 법관 퇴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한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본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 속에서 군계일학 같은 김능환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라고 논평을 내었다.
김능환 법관 퇴임 이후
지인들에게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주 월요일(9월 2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며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하며 2013년 9월 2일부터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알렸다.
김정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아마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김 전 대법관의 대형로펌 행 소식을 듣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고액연봉을 받는 것이 관례인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TBC DMB
TBC DMB는 대구.경북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으로, 2008년 6월 30일에 개국하였다. ㈜TBC가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TBC DMB 비디오 채널
TBC가 운영하는 DMB 비디오 채널이다. 전 시간대에 자사의 TV 방송을 내 보낸다.
편성표
TBCu 편성표
YTN의 지상파 DMB 채널인 mYTN 프로그램을 재전송한다. 방송 로고는 TBC YTN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된다.
TBC DMB 데이터 채널
부가 데이터 서비스, 교통정보, 웹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네비게이션에서는 YTN TPE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IBS (DMB)
JIBS는 제주도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이다. 제주방송이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JIBS (DMB) 비디오 채널
전 시간대에 자사 TV 방송을 내 보낸다.
일부 시간대에 자사 TV 방송을 재전송하며, 대부분의 시간대에 YTN의 DMB 채널인 mYTN 프로그램을 재전송한다. 방송 로고는 JIBS YTN과 같은 형식으로 고정 표시된다.
JIBS (DMB) 데이터 채널
부가 데이터 서비스, 교통정보, 웹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네비게이션에서는 YTN TPE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의 성과 본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자(子)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 제1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동조 제3항)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택에 의해 창설한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또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부모의 협의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자의 성과 본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조 제1항 후단)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조 제2항)
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며, 이때는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2005년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관련 사례
2003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 주인공인 윤자영(이태란 분)은 옛날 애인인 이상민(김호진 분)의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른다. 자영은 새로운 애인인 정영준(조민기 분)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지만 갑자기 상민이 자영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며 인지 청구를 시도한다. 자영은 상민이 인지를 하면 아이의 성이 강제적으로 상민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절망한다. 이 드라마는 여성부가 주최하는 제5회 남녀평등방송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0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Samsung GALAXY player 70) 혹은 삼성 갤럭시 S 와이파이 5.0(Samsung GALAXY S WiFi 5.0)은 삼성전자에서 2011년 3월 7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PMP)다.
출시 전의 프로젝트명은 벤트리(Ventri)다.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0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OS 2.2.1 프로요를 탑재하여 출시했다.
박현우 (프로게이머)
박현우(朴炫宇, 1992년 7월 6일~ )는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이자 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지도자로 선수 시절 아이디는 Squirtle, 종족은 프로토스였으며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를 맡고 있다.
박현우 (프로게이머) 개요
2009년 하반기 드래프트에서 위메이드 폭스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10년 9월 29일 은퇴하였다.
스타크래프트 ll 클로즈베타 시절에는 빅쏭웨라라는 이름으로 웨라 클랜에서 활동했었으며, 웨라 클랜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된 이후, 스타테일 팀에 입단했다.
2012년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ll 리그 시즌 2 코드 S 결승전에서 정종현을 상대로 4 : 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1월 14일 스타테일과의 연봉 문제로 팀에서 나오게 되었다.
2013년 2월 25일 LG-IM 입단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IM과 결별, 무소속 신분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은퇴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왕자영요 프로게임단인 팀 타이밍의 코치를 역임했다.
박현우 (프로게이머) 리그 오브 레전드
2020년 12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 소속팀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로 전격 부임했다.
박현우 (프로게이머) 수상 경력
스타크래프트 ll : 프리미어 개인리그 준우승 3회
오다 노부타다
오다 노부타다(일본어: 織田信忠, 1557년 ~ 1582년 6월 21일)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으로 혼노지의 변 때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케치 미쓰히데군에 패하여 자결하였다.
오다 노부타다 생애
고지(弘治) 3년(1557년),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노부마사가 실재한다면 차남)으로서 오와리(尾張)에서 태어났다.
에이로쿠(永禄) 연간에 오다 씨는 가이(甲斐) 다케다(武田)한테 접근하고 있어 노부나가의 양녀가 다케다 신겐 (武田信玄)의 아들인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의 정실이 되어 있었으나 "고요군감(甲陽軍鑑)"에 따르면 에이로쿠 10년(1567년) 11월에 가쓰요리의 부인이 죽어, 다케다와의 동맹관계의 보강으로서 노부타다와 신겐의 5녀 마쓰히메(松姫)와의 혼약이 성립되었다. 에이로쿠 연간에 다케다 가문은 오다 가문의 동맹국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영토에 해당하는 미카와(三河)・도토우미(遠江)를 침공하여 마쓰히메와의 혼약은 해소 되었다.
겐키(元亀) 3년(1572년)에 성인식을 하였고, 고호쿠(江北) 공략에 출진한 이후, 노부나가를 따라서 이시야마 합전(石山合戦), 이세 나가시마(伊勢長島) 공격, 나가시노 전투(長篠の戦い)에서 전전하였다.
오다 노부타다 생애
덴쇼(天正) 3년(1575년), 이와무라 성(岩村城) 공격의 총대장이 되어, 다케다 가문의 부장・이냐아마 노부토모(秋山虎繁)를 항복시키고, 이와무라 성을 개성시켰다. 이 후 다케다 가문와의 전투에서 크게 무명을 세우게 된다. 덴쇼 4년(1576년, 노부나가로부터 오다 가문의 가도고가 미노국(美濃国)동부 · 오와리 국의 일부를 양도 받아 그 지배를 맡아. 기후성의 성주가 되었다.
덴쇼 5년(1577년) 2월에 사이카(雑賀) 공격에서 나카노성(中野城)을 낙성시켰고, 3월에는 스즈키 마고이치(鈴木孫一)을 항복시켰다. 8월에는 다시 반역한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토벌의 총대장이 되어,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을 선봉으로 하여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마쓰나가 히사히데 · 히사미치(久通)부자가 농성한 신기산성을 낙성시켰다.
오다 노부타다 생애
덴쇼 6년(1578년), 하리마 국(播磨国)의 고즈키 성(上月城)을 탈환하기 위해, 모리(毛利) 가문의 총수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기 10만 대군을 동원해, 본진은 다카마쓰 성에 두고,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우키타 다다이에(宇喜多忠家),수군 6만 1000명을 하리마에 전개시켜 고즈키 성을 포위하였다. 노부나가도 고즈키 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노부타다를 총대장으로 삼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 니와 나가히데(丹羽長秀), 다키가와 가즈마스(滝川一益)등 여러장수를 구원에 보내, 미키 성을 포위중 이었던 하시바 히데요시도 노부타다의 지휘하에 넣어, 총 세력 7만 2000명의 오다군이 하리마에 전개했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상의 이유로 노부나가는 고즈케 성에서의 철퇴를 지시하고, 미키성의 공략에 전념했다. 농성한 아마고 가쓰히사(尼子勝久)의 주종은 항복해, 고즈케 성은 낙성되었다.
덴쇼 8년(1580년)에는, 오와리 국 남부를 총괄하고 있던 사쿠마 노부모리(佐久間信盛)와 안도 모리나리(安藤守就)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미노 · 오와리 2개국을 다스렸다.
오다 노부타다 생애
덴쇼 10년(1582년)의 다케다 정벌에서는, 총대장이 되어서 미노 · 오와리의 군 5만명을 이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 호죠 우지마사(北条氏政)와 함께 다케다령으로 진공을 개시하였다. 노부타다는 이나(伊那)방면에서 진국해서, 시나노(信濃) 남부의 다케다측의 거점인 이이다 성(飯田城),다카토오 성(高遠城)을 공략하였다. 노부타다의 진격이 빨라,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해 스와(諏訪)에서 철퇴한 다케다 가쓰요리는, 신푸성(新府城)을 태우고 도망쳤다. 노부타다는 추격전을 개시하여, 노부나가의 본대가 다케다령에 들어오기 전에, 다케다 가쓰요리 · 다케다 노부카쓰(武田信勝) 부자를 덴모쿠 산 전투(天目山の戦い)에서 자결에 이르게 해, 다케다가문을 멸망시켰다. 3월 26일 고후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노부타다의 전공을 상찬해 나시지마(梨地蒔)의 고시모노(腰物)를 주어, "천하의 뜻도 받아라" 라고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논공행상에 의해 기기부장인 가와지리 히데타카(河尻秀隆)가 가이 국과 시나노 국 스와 군, 모리 나가요시(森長可)가 시나노 국 다카이(高井) · 미노치(水内) · 사라시나(更科) · 하니시나군(埴科郡), 모리 나가히데(毛利長秀)가 시나노 국 이나 군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미노 · 오와리 · 가이 · 시나노의 4개국을 다스린다.
오다 노부타다 생애
덴쇼 10년(1582년) 6월 2일의 혼노지의 변 때에는, 노부나가와 함께 빗추국 다카마쓰 성을 포위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의 원군으로 가기 위해 교토(京都)의 묘카쿠지에 체재해 있었다. 노부나가의 숙소인 혼노사를 아케치 미쓰히데가 강습하자 혼노사로 아버지를 구하러 향했지만, 노부나가가 자결했다는 정보를 받고 미쓰히데를 맞아 싸우기 위해 이복동생인 쓰다 겐자부로(津田源三郎),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무라이 사다카쓰(村井貞勝) 등과 함께 황태자 사네히토 친왕(誠仁親王)의 저택인 니죠신고쇼로 이동, 노부타다는 사네히토 친왕을 탈출시키고, 주변에 몇 안되는 병사들과 함께 농성해 선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케치군의 정예 이세 사다오키(伊勢貞興)가 바싹 쳐들어오자, 자결하였다. 향년 26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부타다의 목은 아케치 측에 발견되지 않았다.
오다 노부타다 평가
통상 도쿠가와 중심의 사관(史観)에 따라 이에야스의 장남으로 무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마쓰다이라 노부야스(松平信康)와 비교되어 보잘것 없는 무장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일본의 사학계는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써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장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노부타다를 보잘것없다고 보는 근거는 사학자 다카야나기 히데토시(高柳光寿)가 쓴 『청사단홍』(青史端紅)에서 마쓰다이라 노부야스의 할복 사건의 진상에 대해 다룬 설에서 유래한다. 이 설에 따르면 노부나가가 자신의 적자인 노부타다에 비해 이에야스의 적자인 노부야스가 한참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에 적자의 장래를 염려해서 노부야스를 제거한 것이 사건의 진상이라는 것이다. 이 설은 다카야나기가 당시 일본 학회에서 지녔던 권위에 힘입어 널리 퍼졌고 그 결과 노부타다를 보잘것없다고 보는 평가가 오랫동안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설은 어디까지나 노부야스의 할복 사건을 중심으로 그 동기 가운데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양자의 업적을 제대로 비교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최근 노부타다의 사적이 재검토되고, 노부나가라는 후견인의 존재을 고려하더라도 노부타다의 군무나 정무 수행은 무난한 것이었음이 지적되었으며 노부타다가 보잘것없는 무장이었다는 종래의 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유력해져 현재와 같은 주류의 평가로 바뀐 것이다.
오다 노부타다 평가
혼노지의 변에서 노부나가에게는 탈출할 가망이 전혀 없었지만 노부타다는 교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대기(当代記)에 따르면 미쓰히데 습격 당시 측근 가운데는 아즈치로 달아나 재기를 도모하자고 간언하는 자도 있었지만 「이 정도의 모반을 일으킨 놈이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교토 어귀에 군사를 배치해놓지도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대로 도망치는 것도 꼴사나운 짓이다.」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판단은 착오였고, 노부타다가 지나칠 정도로 순진했던 셈이지만, 당대기의 해당 일화는 신빙성이 명확하지 못하다.
오쿠보 다다요(大久保忠教)가 쓴 『미카와 이야기』(三河物語)에 따르면 혼노지의 변 당시 변란 소식을 전해들은 노부나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죠노스케(上之助) 그놈이 변심했나?」(上之助がべつしんか, 노부타다가 반란을 일으켰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혼노지의 변 당시 오쿠보 다다요는 교토에 있지도 않았기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일영
민일영(閔日榮, 1955년 4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친자 친생자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친자 친생자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자 친생자
준정(準正)이란 혼외자의 친생부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혼인에 의한 준정)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인지에 의한 준정)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친자 양자
양자(養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
전수안
전수안(田秀安, 1952년 8월 12일 ~ ,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한스외르크 부트
한스외르크 부트(독일어: Hans-Jörg Butt, 1974년 5월 28일 ~ )는 독일의 전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1974년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7세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하였다.
2002년부터는 독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2002년 FIFA 월드컵과 2010년 FIFA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다. 2002년 당시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이 루시우, 미하엘 발라크 그리고 디미터르 베르바토프와 함께 트리플 러너업을 달성할 당시 주전 골키퍼를 맡으며 페널티 킥을 담당하여 일명 "골 넣는 골키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소속팀 FC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할 때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맡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는 같은 팀 소속 후배인 토마스 크라프트나 독일 대표팀 후배인 마누엘 노이어, 레네 아들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2011-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
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입양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입양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 897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파양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협의상 파양(協議罷養): 입양의 당사자, 즉 양친과 양자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서로 협의를 하여 양자관계를 끊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고 일정한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으면 파양이 가능하다.(제898조) 파양은 신고를 하여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제903조) 파양신고 후라도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협의파양취소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파양
재판상 파양(裁判罷養): 법률에 정한 파양 원인이 발생하면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파양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문을 더럽히거나(제905조 제4호),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제905조 제4호),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제905조 제5호) 할 수 있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친양자 입양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친양자 입양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사비야
아사비야(아랍어: عصبية 아사비야[*], ʻaṣabīya, asabiyyah)는 공동체적 결속과 내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아랍어 개념이다. 이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야 시기에도 쓰였으나, 학술적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저작 《역사 서설》(아랍어: مقدّمة ابن خلدون)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이다. 이 저작에서 할둔은 아사비야 개념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이자 역사의 기본적 추동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조규광
조규광(曺圭光, 1926년 4월 4일 충남 서천군 ~ 2018년 12월 24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김용준 (법조인)
김용준(金容俊, 1938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차남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범중 교수다.
김용준 (법조인) 생애
광산김씨 -양간공파 > 전리판서공파 > 전서공파 > 둔암공파 > 병사공파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한화그룹 전신) 대표를 지낸 김봉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시절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원하던 고등학교인 경기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합격함으로써 최연소 수석합격자가 되었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 하기도 했고, 1994년 대법관을 물러난 후 2000년까지 헌재소장을 역임했다.
1994년 4월 "생수 시판을 금지하는 보사부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 "의사의 의술 과실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991년 8월에  10대 가정파괴범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했다.
김용준 (법조인) 생애
헌재소장에서 퇴임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률문화상도 수상했다.
그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어왔으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5일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김용준 (법조인) 가족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정법국정법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박사를 취득한 이후 극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극동대학교 총장으로 연임했던 김범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혔던 김범중은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용준 (법조인)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준비단은 김용준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 통풍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의 장남의 키가 170cm 안팎이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45㎏ ~ 47㎏은 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170cm인 장남에게 체중이 45㎏ ~ 47㎏이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풍은 아무리 빨라도 40대 쯤에 오는 질환인데 20대였던 차남에게 올 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2013년 1월 28일 서울신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땅이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 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김용준 (법조인)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고 매매 계약일 3일 후에 8월 4일자 서울신문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고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김용준 (법조인) 평가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헌재소장에 오르는 등,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영어: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견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민법 제928조)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후견 후견인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후견 후견인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1항)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후견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성년후견개시를 선고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6조)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 후견의 내용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5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후견임무를 감독한다.(민법 제953조, 제954조)
후견 주요판례
약정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모(母)는 이미 재혼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규정상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모가 자녀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재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혼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