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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인명(人名, 영어: Anthroponym)은 사람의 이름으로,  성(姓)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복수국적의 경우 국적의 개수에 따라 다른 본명을 가질 수 있고, 이 때 부모의 다른 성씨로 인해 성씨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본명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후 모종의 사유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改名)이라고 한다.
서양 문화에서는 거의 모든 개인이 성과 함께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라는 이름에서 제임스(James)는 이름이고 스미스(Smith)는 성이다. 서양의 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족, 부족 또는 씨족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지만, 정확한 관계는 다양하다. 출생 시 성씨가 부여될 수도 있고, 입양 시 성씨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결혼 시 성씨가 변경될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만(영어권 문화권에서는 first name)만 일반 대화에 사용된다.
인명
주로 아랍 문화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명명 규칙은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아버지 등의 일련의 이름과 연결하는 것이다. 성(부족 또는 씨족 이름)으로 끝난다. 그러나 개인의 법적 성명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세 개의 이름(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포함되고 끝에 성이 포함되어 정부 발급 신분증의 이름을 제한한다.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은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여 구성되며, 결혼한 경우에도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서양 문화를 포함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부칭이나 부칭을 추가한다. 비슷한 개념이 동양 문화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일명이라고 한다. 여전히 다른 문화권에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사람을 지정하는 구체적이고 고정된 이름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다. 아마존의 마치구엔가(Machiguenga)와 같은 특정 고립된 부족은 개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명
개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법적 이름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법적 이름의 일부, 직위, 별명, 가명 또는 법적 이름과 다른 기타 선택한 이름만 사용하고 법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해 법적 이름을 보유한다.
사람들이 이름을 갖는 것은 거의 보편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명 봉건 이름
유럽의 왕족, 귀족, 젠트리는 전통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여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소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의 이름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이러한 습관이다. 예를 들어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Marquis de Lafayette)로 알려진 마리-조셉-폴-이브-로크 길베르 뒤 모티에(Marie-Joseph-Paul-Yves-Roch Gilbert du Motier)의 경우이다.
원래 지명은 토지 자체보다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영국 해군에서 선박의 원래 이름은 선장을 의미하는 반면 선박을 언급하는 관사가 있는 이름을 의미했다.
인명 명명 규칙
개인 명명 체계 또는 인칭 체계는 특정 사회에서 개인 이름의 선택을 설명하는 체계이다. 개인 이름은 이름, 성, 부칭과 같은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인 명명 시스템은 인류학 분야에서 연구된다.
현대 서구 사회(상황에 따라 아이슬란드, 헝가리, 때로는 플랑드르 제외)에서 가장 일반적인 명명 규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이름을 가져야 하고 그 뒤에 부모의 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론적 용어에서 남성의 이름은 andronym이라고 부르고, 여성의 이름은 gynonym이라고 한다.
일부 이름은 맞춤형이지만 대부분은 같은 문화권의 이전 세대에서 반복된다. 많은 것들이 신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여러 언어 영역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예: George, Georg, Jorge)의 관련 이름이 생겨났고, 이는 번역되거나 불변의 고유 명사로 유지될 수 있다.
인명 명명 규칙
초기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딸"이라고 효과적으로 부르는 부칭을 따랐다. 이는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만 해당되며 최근 페로 제도에서 옵션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아이슬란드 민족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름법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표준으로 전환할 때 이 문구는 종종 한 단어로 압축되어 Jacobsen(Jacob의 아들)과 같은 성을 생성한다.
애완동물
애완동물(愛玩動物, 영어: pet)은 인간이 주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伴侶動物, 영어: companion anim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동물로, 안내견 등의 보조동물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된다. 다만 보조동물은 반려동물 출입 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반려동물과는 구분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포유류까지 반려동물로 인정되며, 조류의 경우도 널리 인정되는 편이다.
애완동물
금붕어 같은 관상용 물고기 등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관상용 물고기를 사육하는 사람의 경우도 일부는 자신의 물고기를 반려 물고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르는 관상용 물고기는 반려동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애완 목적으로만 기르는 사람의 관상용 물고기는 반려동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범유행 당시 어항을 들고 금붕어와 산책하려던 사람이 있었으나 반려동물 동반 외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애완동물 용어의 역사
메리엄-웹스터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영어에서 1897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198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콘라트 로렌츠를 축하하는 심포지엄인 The Human-pet Relationship가 열렸으며,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애완동물 종류
포유류(개, 고양이, 소동물 등)의 동물이 반려동물로 많이 사육된다.
조류(십자매, 앵무새,  문조, 카나리아 등)의 동물도 반려동물로 사육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어 반려동물로 여기고 사육하는 사람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반려동물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류(금붕어, 열대어 등), 파충류(뱀, 도마뱀, 카멜레온, 거북 등) 등을 반려동물로 여기고 사육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든 이들에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애완동물로 여기며 사육하는 사람도 많아 있다.
가축화(순화)가 이루어져 길들여진 동물과, 그렇지 않아서 사나운 동물로 나눌 수 있다. 안전을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의 사육이 금지되는 지역도 있고 난폭한 품종의 사육이 규제되기도 한다. 또한 역할에 따라 보조동물과 일반 반려동물로 나눌 수 있다.
애완동물 용어 논란
사전적으로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은 완전히 겹치는 단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르는 주류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에 포함되고, 그 외의 동물의 경우 사육자가 스스로 자신의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여긴다면 반려동물로 볼 수 도 있어 의미가 유사하다.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게 낫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비상상황에서 인간 대신 개를 구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며 반려동물 용어 사용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적법행위
적법행위(適法行爲)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또한 공공의 필요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공법행위
공법행위(公法行爲)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법행위 종류
행위주체의 공법행위(공권)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로는 행정입법·행정행위 등과 같이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과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 등과 같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라 했을 때는,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종래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론을 기초로 자유권(예,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수익권(예, 공법상의 금전청구권, 공물사용권, 영조물이용권), 참정권(예,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으로 구분되어 왔다.
경과조치청구권 인정 여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인 형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존속청구권 인정 여부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계획변경이나 폐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당사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해군 역사
보성부(甫城府), 영양군(英陽郡), 평해군(平海郡), 영덕군(盈德郡), 청부현(靑鳧縣), 송생현(松生縣)
공포일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
법령 등의 발행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는 관보일자시설, 관보인쇄완료시설, 발송절차완료시설, 지방배포시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 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최초구독가능시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공포일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판례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공포일 공포의 방법
법령, 조약 등의 공포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조례, 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공포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통하여 공포한다.
통지 통지행위
자체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행위인 것으로 특정한 법규명령 또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공포, 교부 또는 송달과 구별되며 아무런 법적효과도 결부되지 않은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와 구별된다. 통지는 관념의 통지일 때도 있고(특허출원공고), 의사의 통지일 때도 있다(대집행의 계고).
통지 종류
어떤 사실이 관한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 통지라는 행정청의 작용에 법률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는 것이 불과하다.
통지 처분성
통지행위 중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통설·판례). 즉,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실행통지 또는 국세징수법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진경선
진경선(陳慶先, 1980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다. 포지션은 풀백이었다.
진경선 개요
문일고등학교, 아주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많지 않은 머리숱으로 인하여 실제 나이보다 노안으로 보여 '플레잉 코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진경선 클럽 경력
2000년에 안양 LG 치타스에서 입단하였고, 2003년 부천 SK (현 제주 유나이티드 FC)로 이적하였으나, 시즌 초반 4경기를 뛴 이후 팀의 성적 부진으로 거의 출전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04년 자신을 영입하였던 트르판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이후 정해성 감독이 취임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경기에도 뛰지 못하였다. 결국 2004년 내셔널리그의 울산 현대미포조선 돌고래로 이적하였으나, 부상으로 인하여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국 2006년 대구 FC로 이적하였고, 이후 타 팀으로 이적한 송정현과 홍순학의 공백을 메우며 이름을 알렸다.
2009년 하대성과 함께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구 FC와 전북 현대 모터스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전북에서는 주포지션인 수비현 미드필더가 아닌 풀백으로 활약하였고, 전북의 2011년 K리그 우승에 공헌하였다.
진경선 클럽 경력
2013년 1월 30일, 강원 FC가 진경선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강원에서의 첫 시즌 35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였으나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하였다. 시즌 종료 후 강원과의 재계약에 실패하며 반년 가까이 무적신분으로 지냈고, 2014년 7월 경남 FC로 이적해 조원희의 공백을 메웠지만, 팀의 강등을 막지는 못하였다.
진경선 지도자 경력
2017시즌 현역 은퇴를 한 후 경남 FC의 코치로 부임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부산 아이파크의 코치로 부임했다.
2022시즌을 앞두고 대전 하나 시티즌의 코치로 부임했다.
Last Days
Last Days는 다이나믹 듀오가 2008년 8월 21일 발표한 정규 4집 앨범이다.
Last Days 한정판
Last Days (한정판)은 이 음반의 한정판으로, 총 3곡의 리믹스 곡이 추가적으로 수록되어있다.
15. 길을 막지마 (Remix Version) 
16. Solo (Remix Version) 
17. 출첵 (Remix Version)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책임 조문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② 항의 경우 72년 유신으로 베트남 참전용사의 국가배상 비용을 아끼기위해 이 조문이 들어와 아직도 남아 있다.
국가배상책임 조문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배상책임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 보일 때는 실질적 직무행위여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이라고 본다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로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지 않는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있으면 국가는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배상책임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
국가배상책임 요건
법관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재판작용도 직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관의 재판작용의 결과인 확정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기판력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견해와, 기판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그리고 사법행정작용의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재판작용과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판례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생각건대 이미 확정된 재판작용에 대해 법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도 기판력 침해가 아니며, 일반 공무원의 집무집행과 비교하여 재판작용의 특수성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후 위법성 또는 고의, 과실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관리주체(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와 비용부담자 중 아무에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에 속한 행정주체가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과 아울러 원고및 선정자들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가지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음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공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의 주류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공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방호조치의무 등 주관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하천에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국가가 그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면책사유로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범람사건에서 불가항력이 인정되나 예산부족등은 아니다.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이다.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은 점유관리자가 해야 한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임행정
위임행정(委任行政)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동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행정이다.
질서행정
질서행정(行政秩序)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질서행정 또는 경찰행정이라고 한다.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각종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을 규정하는데 이에는 사립대학교도 포함된다. 한편 국가기관에는 행정부외에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은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된다.
공개대상정보 정보
공공 기관이 직무상의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윈도우 NT 3.51
윈도우 NT 3.51(Windows NT 3.51)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서버 및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시장을 위해 개발한 윈도우 NT 운영체제의 세 번째 주요 릴리스다. 1995년 5월 30일, 윈도우 NT 3.5 출시 8개월 후에 출시되었다. 이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은 NT 3.51 출시 거의 3개월 후에 출시된 윈도우 95와 상호 운용을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1년 후 윈도우 NT 4.0이 후속 버전이 되었다. 윈도우 NT 3.51 워크스테이션의 주류 지원은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고, 연장 지원은 200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반면 윈도우 NT 3.51 서버의 주류 지원은 2000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고, 연장 지원은 2002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 두 에디션 모두 각각 윈도우 NT 4.0 워크스테이션과 윈도우 NT 4.0 서버로 계승되었다.
윈도우 NT 3.51 개요
윈도우 NT 3.51의 출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PC 릴리스"라고 불렸다. 원래 의도는 NT 3.5의 파워PC 에디션을 출시하는 것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비드 톰슨에 따르면, "우리는 IBM이 파워PC 하드웨어를 완성하기를 기다리면서 9개월 동안 버그를 수정했다". NT 3.51 에디션은 x86, MIPS, Alpha 아키텍처용으로도 출시되었다.
윈도우 NT 3.51에 도입된 새로운 기능으로는 PCMCIA 지원, NTFS 파일 압축, 교체 가능한 WinLogon (GINA), OpenGL의 3D 지원, TCP/IP 사용 시 지속적인 IP 경로, 마우스 포인터를 툴바 버튼에 놓았을 때 텍스트 설명 자동 표시 ("툴팁") 및 윈도우 95 공통 컨트롤 지원이 포함되었다.
커널 기반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할 때, 윈도우 NT 3.51은 윈도우 95용으로 설계된 많은 Win32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최신 32비트 응용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윈도우 98 이전의 윈도우 버전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방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으며,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 윈도우 NT 3.51 인터페이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하다.
윈도우 NT 3.51 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에서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2비트 버전을 오피스 97 (NT 3.51에서 지원되는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버전)까지 출시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의 16비트 버전을 3.0부터 5.0까지 의존했다. 파이어폭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 브라우저는 2009년 4월에 출시된 버전 2.0.0.22까지 작동했으며, 검색 보안을 손상시키지 않고 작동하기 위해 몇 가지 수동 파일 업데이트가 필요했다.
윈도우 NT 3.51은 인텔 80386 프로세서와 호환되는 마지막 시리즈다.
윈도우 NT 3.51 개요
1995년 5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셸 새로고침의 테스트 버전인 셸 기술 미리 보기를 출시했으며, 비공식적으로 "NewShell"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것은 작업 표시줄과 시작 메뉴가 있는 최신 윈도우 GUI의 첫 번째 구현이었다.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윈도우 3.x 프로그램 관리자/파일 관리자 기반 셸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릴리스는 윈도우 "Chicago" (윈도우 95의 코드명) 셸의 후기 베타 단계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제공했지만, 테스트 릴리스에 불과했다. 셸 기술 미리 보기의 두 번째 공개 릴리스인 셸 기술 미리 보기 업데이트는 1995년 8월 8일에 MSDN 및 컴퓨서브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두 릴리스 모두 3.51.1053.1의 윈도우 탐색기 빌드를 포함했다. 미리 보기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다음 주요 윈도우 NT 버전인 셸 업데이트 릴리스에 대한 초기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이 버전은 1996년 7월에 윈도우 NT 4.0으로 출시되었다.
NT 3.51용으로 5개의 서비스 팩이 출시되어 버그 수정과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팩 5는 2000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윈도우 NT 3.51 하드웨어 요구 사항
지원되는 EIDE 주소 지정 체계에는 논리 블록 주소 지정 (LBA), ONTrack 디스크 관리자, EZDrive 및 확장 실린더-헤드-섹터 (ECHS)가 포함된다.
열람청구권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벤
인벤(inven)은 2004년 11월 11일에 오픈한 대한민국의 게임 전문 웹진이자 커뮤니티이다. 인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다양한 게임 리그나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기도 한다.
인벤 사건 및 사고
2018년 5월 31일, 인벤 측은 게시판 관리 미흡에 대해 1차 사과문을 올렸다. 6월 1일 특정 성별 혐오글이 여러 차례 게시판에 올라왔지만 제재하지 않아 역시 관리 부실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벤 측은 2차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인벤 직원이 인벤 주요 사용자를 비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 인벤 측은 3차 사과문을 올렸으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3차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한때 인벤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네티즌 한 명이, 인벤 측이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표는 일주일에 한번, 남성 직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출근한다'고 주장했다.
인벤 사건 및 사고
인벤 측은 대표 이사 명의로 6월 3일 자정 무렵 또다시 사과문을 올렸다. 인벤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문제가 되었던 직원들은 징계 또는 해고했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6월부터 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시행 중이고 신입 정직원 연봉을 최소 2,4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전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1년, 에펨코리아, 와이고수 등 다른 남초 커뮤니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동문학 역사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할 때에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펴 다른 나라들 특히 서부의 나라들과는 교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고종이 집권함에 따라 이전에는 중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직접 서부의 나라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 겸 총세무사로 부임한 독일인 묄렌도르프(Mollendorff, P. G. von)가 처음으로 직접 대화가 가능한 통역관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통역관의 필요성이 점점커지자 조선왕조는 영어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학교가 동문학이다.
동문학은 통역관의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로 1년 간의 통역관 양성 과정을 제공했다. 관례적으로 오직 조선의 중간계층인 중인들만이 통역관이 될 수 있었지만 동문학은 그 틀을 깨고 계층에 관계 없이 학생들을 받아주었다. 동문학의 학생은 40명이었고, 2명의 영어에 능통한 중국인 선생을 두었는데 40명의 학생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영어, 일본어, 산수를 배웠다.
동문학 역사
동문학은 조선의 첫 번째 현대적인 학교이며 처음으로 영어교육을 시행한 학교였지만 사실상 중국의 관리 하에 있었다. 동문학의 설립자인 묄렌도르프와 학생들을 교육한 2명의 선생들 모두 중국과 매우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문학의 통역관 양성 교육과정은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졸업생들이 통역관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영어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등장에 의해 동문학은 폐지되게 되었다.
제복
제복(制服) 또는 유니폼(영어: uniform)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동일한 양식의 복장으로,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된 인원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때 입는 의복이다. 현대의 제복은 군대, 경찰이나 회사, 학교, 감옥과 같은 단체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주로 착용한다. 제복은 다른 복장과 달리 목적에 따라 형태나 색상, 장식, 기능을 구비하고 통일하는 것이 특징으로, 착용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동화의 기능, 외부인과 차별되는 구별의 기능을 한다. 경찰과 같은 일부 국가 단체에서는 소속된 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복을 입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제복 교복
나폴레옹 1세가 유사시 학생들을 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복을 제정하고 군사 훈련을 시켰던 것을 교복의 시초로 보기도 하고, 19세기초 이튼 학교에서 입었던 교복을 최초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교복(또는 학생복)은 대부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착용하지만, 일부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 이후 몇 년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사복을 착용하였다. 교복 자율화 조치 이전까지는 대학생도 교복을 착용하였으며, 교복 이외에도 교모(校帽)를 썼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타이, 영국, 중남미 제국(諸國) 등 많은 다른 국가의 학생(특히 중고등학교)들도 교복을 착용한다. 타이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며, 미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공립학교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측에서는 학생들의 개성 말살을, 찬성측에서는 학생들의 옷에 대한 과소비, 사치를 그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제복 군복
군복(軍服)은 군대의 구성원(군인)이 착용하는 옷이다. 군복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오늘날 말하는 군복의 개념은 특히 유럽에서 근대적 군대가 정비된 17세기 이후부터 정립된 것이다. 군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복의 모양이 또 다르다. 군복의 종류에는 전투복, 예복(禮服), 정복(正服)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구군복(具軍服)을 군복으로서 착용했으며,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 군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은 미합중국의 군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제복 경찰복
학생, 군인 이외에 제복을 입는 또다른 집단으로는 경찰관이 있다.
제복 승무원복
승무원복(乘務員腹)은 승무원들이 기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 기관에서 근무할 때 착용하는 제복이다. 교통회사마다 디자인은 다르다.
제복 죄수복
감옥 같은 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입는 옷이다. 주로 흰색 바탕에 회색 또는 검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우미
도우미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직업을 말한다.
도우미 유래
도우미라는 한국어 낱말은 대한민국이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일반 공모를 통해 탄생한 명칭이다. 역대 세계 박람회에서는 전문 안내원을 나타내는 낱말로서 '컴패니언'이라는 낱말을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이는 외래어로 국민 정서에 낯설고 의미 파악이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조직위원회는 일반 공모를 통해 적절한 명칭을 선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일반 공모는 1992년 2월 17일부터 3월까지에 걸쳐 이루어져 총 2,976명이 응모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도우미'가 선정되었다.
도우미 낱말의 의미
도우미는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는 엑스포의 전문 안내원을 나타내기 위한 낱말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병행한 결과 도우미의 명칭이 단지 전문 안내원 뿐 아니라 각 전시관의 컴패니언도 도우미로 불리게 되었다.
도우미 대전 엑스포에서의 도우미
대전 엑스포에서의 도우미 선발은 1993년 2월부터 방송문화원 주관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어 일반도우미 756명, 통역도우미 50명을 선발하였다. 도우미의 운영과 관리는 대한항공이 설치한 도우미 관리운영센터가 담당하였고, 1일 2교대 8시간 근무에 4일 근무 1일 휴식을 원칙으로 근무하였다. 도우미의 결단식과 도우미의 날, 해단식 등의 행사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기도 하였다.
도우미는 1993년 7월 28일 결단식을 가진 후 개최 기간 중 회장 전역에 걸친 서비스 시설에 배치되었으며, 1993년 11월 8일 해단식을 가짐으로서 활동을 마감하였다.
비지 낙 아웃
비지 낙 아웃(B.G. Knocc Out, 본명: Al Hasan Naqiyy)은 미국의 갱스터 랩퍼이다.
비지 낙 아웃 생애
Eazy-E의 히트싱글 앨범 'Real Muthafuckin G's'에 참여했다.현재 데프잼 소속이다.
아이스-T
아이스-T(Ice-T, 본명: Tracy Marrow, 1958년 2월 16일 ~ )는 미국의 래퍼, 배우이다. 그래미 어워드에 네 번 후보에 올라 그중 두 번 수상하였다. 2000년부터 NBC 경찰물 《로앤오더: 성범죄 전담반》에 출연 중이며, 이를 통해 2022년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역사상 역대 최장 연속 출연 남배우로 등극하였다.
지방도 제607호선
지방도 제607호선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과 보령시 신흑동을 잇는 충청남도의 지방도이다.
그리고 이 지방도의 북쪽에는 국도 제36호선이, 남쪽에는 국도 제21호선이 분기하며, 중간에 지방도 제606호선과도 분기된다.
이 지방도를 통해 인근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등을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4차부터 경제사회개발이라 수정되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1981~1996)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전개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장기경제개발계획 시안을 미국에 제출, 개발의지를 표명하였고 국가 주도 산업화정책, 경제개발계획의 기획과 구상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되었다.
4.19 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한 장면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달리 '선민중화 후산업화'를 주장하며 산업화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장면내각 당시 Caharles Jr Wolf.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각개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은 5.16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 아래 시안으로서 발표되는데 이는 장면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장면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불균형성장론 채택과 계량적 기법 도입을 최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 노선의 시초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전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유원식을 앞세워 독자적인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내놓거나 최고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는 등 1차산업 증산 및 1차 산품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조달, 내포적공업화 노선 채택을 시도하나, 미국의 원조 중단 위협 끝에 종합제철소 계획 백지화,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공산품 수출지향의 노선으로 회귀해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962년에 시작되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총 7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또한, 월남전 파병, 한독근로자채용협정에 의한 '파독광부'와 '파독 간호사'로 외화를 벌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약 6억달러(무상원조 3억달러, 차관 3억달러)가량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 ∼ 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10억 달러의 수출 달성(1970),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1969년 7월 경인고속도로, 1970년 7월에 경부 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1970년 4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시기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9.6%, 연평균 수출증가율 33.7%, 연평균 수입증가율 27.3% 가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으로 빠른 성장의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1973년 6월 9일 포항종합제철소 제1고로가 준공되었으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다. 곧이어 1974년 6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준공되었다. 1975년을 기점으로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완전히 앞질렀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들을 하나로 통합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였다. 1977년 12월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국혼란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 ∼ 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 호황이라는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1987년 경상수지 흑자액 97억달러, 1988년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국민총생산(GNP)의 8%인 145억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경제개발 성공으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년 ∼ 1996년)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갔다.
그 결과, 1995년 수출 1,0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GNI) 10,000달러를 달성했다. 곧이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하지만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어두운 이면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후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 11월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성과 및 비판
미국은 제2공화국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2006년 2만 달러에 이어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엄청난 경제개발과 국민 복지가 좋아지며 대한민국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외국에게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용암포 사건
용암포 사건(龍巖浦事件)은 1903년 압록강 주변에서 벌채사업을 추진하던 러시아 제국이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 일대를 불법으로 무단 점령하고,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벌채권 조차를 요구하자, 일본제국과 대영제국 등의 항의와 간섭으로 실패한 사건으로, 훗날 러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용암포 사건 개요
아관파천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이권을 챙겨간 러시아제국은 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손에 넣고, 1903년 5월에는 삼림벌채권과 그 종업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약 100명의 군대를 보내 한국-만주 국경의 요지인 용암포를 점령했다. 이어 러시아 제국은 그 해 5월 자국민 40명을 거주하게 하고 포대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 정부에 '러시아 삼림회사에 용암포를 조차해줄 것'을 강요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이어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한 일본제국,영국,미국은 러시아제국의 용암포 점령의 불법을 내세워 개항을 요구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일본 간의 대립이 날카롭게 되어 이듬해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RC4
RC4는 로널드 라이베스트가 만든 스트림 암호로, 전송 계층 보안(TLS)이나 WEP 등의 여러 프로토콜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RC4를 사용한 WEP의 경우 해당 프로토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많은 스트림 암호가 비트 단위의 선형 되먹임 시프트 레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달리, RC4는 해당 구조를 갖지 않으며 옥텟 단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비트 단위의 암호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실행 속도가 빠르다.
RC4 역사
RC4는 1987년 RSA 시큐리티의 론 라이베스트가 설계하였다. 알고리즘 이름의 "RC"는 "Ron's Code" 혹은 "Rivest's Cypher"의 약자이다.
지방도 제627호선
지방도 제627호선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과 공주시 신관동을 잇던 충청남도의 지방도이다.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
감합무역
감합무역(勘合貿易)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을 말한다. 일종의 조공 관계이다.
감합무역 개요
조공 무역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중화 문화권으로 끌어들이고, 주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무역 형식이었다. 특히 명나라때 일본 무로마치 막부와의 관계에서는 감합 무역이 두드러졌는데, 감합부(勘合符)는 나라별로 무역을 허락하는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는 선박의 수나 인원, 물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명나라는 일련번호를 매긴 장부에 감합부를 만들고, 본장부는 보관한채 사본을 떼어 상대국에게 떼어 준 다음, 조공을 하러 올 때에는 두 서류를 비교하여 상대와 물량을 확인하고 무역을 허락하여 교류했던 것이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도 명의 책봉을 받아 명과 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명의 책봉을 받는 것에 대한 일본 지배층의 비판 때문에 책봉 관계는 얼마 못 가서 끝나고, 명과의 무역을 원하던 일본인들은 왜구가 되어 명의 해안에 자주 출몰하면서 명나라를 혼란케 하였다.
감합무역 상품
이 무역으로 일본의 구리는 일본 국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명으로 수출되었다. 그 이유로는 중국 역사상 만성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구리 부족 이외에도, 일본의 구리에는 은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것을 추출하는 기술이 없었으나, 명에서는 그 추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리로서는 비싸나 은으로서는 싼’정도의 가격으로 교역되었다.
떠나지마
<떠나지마>는 윤미래가 2009년 1월에 발매한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음반이다.
떠나지마 수록곡
1. 떠나지마...
2. 떠나지마... (Inst.)
보로 운동
보로운동(保路運動, 영어: Railway Protection Movement, Railway Rights Protection Movement)은 청일전쟁(淸日戰爭) 후 열강에 빼앗긴 이권을 되찾기 위해 민간 주도로 주식을 발행하여 만든 자금으로 철도를 부설하였으나, 당시 국가 재정이 어려워 지면서 청(淸) 조정이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 하자, 사천(四川)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지키고자 전개한 운동을 말한다.
이를 기점으로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