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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톨레도 역사
1946년 안카슈 지방에서 케추아계 가족 16명 형제의 하나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벽돌공이었는데, 친보테에서 성장한다.
스무 살 때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다니게 된다. 거기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그 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 그 후, 스탠포드 대학 교육 학계 대학원(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페루에 귀국하고, 태평양 대학(Universidad del Pacífico)의 경제학 교수가 된다. 그 후, 유엔과 세계 은행, 미주 개발은행, 국제 노동 기구,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한다. 한때 국제 교류 기금의 위안으로 와세다 대학의 객원 교수가 된다.
알레한드로 톨레도 역사
1994년에 페루 포시블레(Perú Posible)라는 이름의 정당을 설립하여 그 정당의 대표가 된다. 1995년에 열린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만 지지율이 3%에 지나지 못해서 예비 선거에서 탈락되지만, 그 직후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을 선언한다. 2000년에 열린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만, 첫 투표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바로 아래의 득표를 얻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 심한 부정이 있던 것을 주장하고, 선거의 보이콧에게 이를 호소한다. 7월 28일부터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3선 연임을 하지만, 11월에 실각하였고, 11월 22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발렌틴 파나이과가 취임한다. 2001년 5월 29일에 열린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알레한드로 톨레도가 3번째로 도전을 했고, 전 대통령이자 미국 혁명 인민 동맹(APRA)의 알란 가르시아를 누르고 당선된다. 이것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있었던 가르시아 정권 시대의 초인플레이션의 기억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알레한드로 톨레도 역사
2001년 7월 28일, 알레한드로 톨레도는 제92대 페루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정치적으로는 중도우파 정책을 취하였다. 빈곤을 뿌리뽑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 공약을 선언하였으나, 잘못됐다는 방향도 있다. 2005년 북경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페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3선 연임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2006년 7월 28일 퇴임한다. 후계자는 전에 대통령을 했던 알란 가르시아다.
퇴임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2008년 8월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하였다.
201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여론 조사에서는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지만, 본선에서 15.625%를 얻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알레한드로 톨레도 톨레도 정권
톨레도는 빈민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을 뿐더러,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 고용을 창출하였고, 외국 투자 촉진, 민주화 존중에 의한 후지모리 정권 시대의 청산, 마약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건 공약을 발표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선을 추진하였다. 출범 직후 약 74%의 페루 국민들이 톨레도 정권을 지지하였다. 또한 미국 역시 톨레도 정권을 지지했다.
「후지모리 정권 시대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후지모리 정권의 배후라고 불리는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는 베네수엘라 당국에게 페루로의 송환을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의 협상으로 실현되었다. 일본 정부에서도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송환을 요구하지만 거부되었다.
2002년 3월 23일에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페루를 방문하였으나, 3월 27일에 톨레도는 전국에 비상 사태 선언을 했다. 그 후에도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선택의 하나일 뿐이었다.
알레한드로 톨레도 톨레도 정권
2002년 6월 15일, 아레키파에서 전력 회사 민영화 반대 시위가 일어나, 경관대와 충돌하는 폭동이 심해졌다. 6월 16일, 톨레도는 30일간의 비상사태 선언을 실시해 군대를 동원하지만, 6월 19일 비상사태 선언은 철회되어 해당 전력회사 민영화를 일시 보류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 톨레도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었고, 그 해 7월 CPI 여론 조사에서는 톨레도 정권의 부정 지지율이 72.8%로, 지지율 17.3%를 크게 웃돌게 되었다. 2003년 10월 18일의 여론 조사로, 지지율은 18%이며, 거부율은 80%를 보였다.
2004년 12월 7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 이것은 미국 수입량의 ⅔에 대한 관세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안타우로 우말라(Antauro Humala) 중령 등 150명이 무장 봉기 하여 현지 경찰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형은 2011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던 오얀타 우말라도 이 봉기에 대한 지지에 서명한다. 그 날, 톨레도 정권은 아브리마크 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선언을 하였고, 1월 4일, 안타우로 우말라 등을 체포해 사태를 수습시켰다.
2005년 4월 18일, 아포요 사의 여론 조사로, 톨레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8%로 하락한다. 2006년 7월 28일 알란 가르시아 정권이 부활한다.
금강
금강(錦江)은 한반도 금남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무산(897m)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호서 지방을 거치며 논산시 강경읍에서부터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계를 흐르면서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392km의 강이다.
금강은 한강, 낙동강에 이은 대한민국 3대 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무주, 진안,
금산,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대전, 세종,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을 지나 군산만에서 황해로 유입된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금강의 주요 지류로는 갑천, 논산천, 미호강이 있고, 비옥한 호서평야가 형성되었다. 진안군 유역의 용담댐과 대전광역시 유역의 대청댐이 있고, 하류에는 금강하구둑이 있다. 금강은 대전·충청권의 주요 생활·산업·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로 교통이 발달하여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번성하였다.
금강 역사
백제는 금강을 통한 수운이 편리하고, 군사상 방어가 용이한 공주로 도읍을 옮겨왔으며 이후 중국과 백제를 잇는 교통로로서 금강을 이용하였다. 공주에서 천도한 부여지역도 금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백제는 금강을 통하여 중국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하였다. 당시 곰나루에서 출항한 선박은 한 달쯤 후에는 오사카 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100일기도 이후에 하늘에 보이는 무지개 너머로 날아오른 봉황이 가리킨 곳에 가보니 샘이 있다하여 이름붙인 뜬봉샘이 대표적인 설화이다.
구한말 1900년대에 금강 수계를 왕래하던 배의 숫자는 매년 1만 5천 척 정도였으며 군산, 강경, 공주, 부강 간에는 정기기선이 운행되었다. 기선의 경우 군산에서 부강까지는 8시간, 그 반대는 5시간 정도가 걸렸다. 또한 범선도 운행되었는데 군산에서 공주까지 이틀, 공주에서 군산까지는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금강 발원과 종점
금강은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호수 같은 강 즉 호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금산군에서는 적벽강, 부여군에서는 백마강, 공주시에서는 웅진강(熊津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금강은 속리산과 덕유산에서 발원한다고 기술하였다. 금강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팔공산을 마주보고 있는 신무산의 뜬봉샘에서 발원한다. 뜬봉샘에서 발원한 물은 장수군 수분리 마을을 지나는 수분천이 되어 흘러내린다.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이며,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선 태조 이성계와 얽힌 유래는 금강발원지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2016년 1월 5일 산림청장이 국가산림문화자산 제2015-0006호 금강 발원지 뜬봉샘으로 지정하였다.
금강 발원과 종점
신무산의 중턱에는 뜬봉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장승이 서 있으며, 장승 좌우로 서로 다른 계곡이 흘러내려온다. 이 중 뜬봉샘이라 적은 표지석을 세웠으며 세간에 뜬봉샘으로 알려진 곳은 오른쪽 계곡 위쪽에 있다. 그러나 하구로부터의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진정한 발원지는 왼쪽 계곡 위쪽에 있다. 이곳에도 뜬봉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다. 이곳은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동쪽 계곡 해발 830 m 지점으로 GPS 좌표는 북위 35° 35′ 32″ 동경 127° 29′ 17″﻿ / ﻿북위 35.59222°  동경 127.48806° ﻿ / 35.59222; 127.48806이며 뜬봉샘보다 길이가 약 50 m 정도 더 긴 것으로 계측되었다.
강 이야기 2 - 금강 발원지 답사기 《하천과 문화》6권 1호 (사이언스온)
무주 구천동의 가파른 계곡을 흘러 내려오면 설천이라고 불리고 무주읍 근처에서는 남대천이라고 불린다.
금강이 충청남도 금산에 들어오면 적벽강이라고 불린다. 또한 천내리 일대가 천내강이라고 불리는데, 천내강 강변은 조약돌밭이 넓어 야영장소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금강 발원과 종점
금강이 충청북도 영동군을 지나는 구간에서는 양강이라고도 불린다. 양산면에 있는 강가의 명승지는 양산8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냈다. 양산8경은 영국사, 강선대, 비봉산, 봉황대, 함벽정, 여의정, 자풍당, 용암을 일컫는다. 강편에는 송호유원지와 그 건너편 자라별유원지에는 우거진 소나무와 자갈밭, 그리고 은모래가 있어 쉴 수 있다.
금강이 충청북도 옥천, 보은, 청주와 대전에서 물길이 막혀 대청호를 이룬다. 대청호로 인하여 금강 하류에 빈번하였던 홍수는 멎게 되었다. 그러나 금강의 수량을 줄여 금강하구언과 함께 금강의 수운이 쇠퇴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였다. 대청호라는 명칭은 대전과 청주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1975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981년 6월 완공되었다. 소양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호수이다.
금강이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고마나루)에 이르며 그 이름은 곰강으로 바뀐다. 북쪽에서 이주해온 곰의 후손인 백제인들은 새로운 도읍에 흐르는 강의 이름을 곰강이라고 불렀다. 곰강은 곧 금강이 되었다.
금강이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대를 지날 때 그 이름이 천내강으로 바뀐다.
금강 발원과 종점
금강이 백제의 수도였던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날 때에는 백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부소산 근처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해서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가 자리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에서 논산천, 강경천이 금강에 합류하며 이 지점부터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계가 되며 서해 방향으로 흐른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이의 금강하구둑은 총길이 1841m로 1990년에 완공되었다. 금강하구둑은 충청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계를 이루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금강 주변 홍수를 조절한다. 담수 공급량은 연간 3억 6000만 톤이다. 이 둑의 완공으로 강경은 큰 배가 드나들지 못하고 물류의 집산지로서 기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황복, 금강 장어, 참게 등도 사라졌다. 장항선 철길이 놓여 있으며 장항역과 군산역을 잇는다. 금강하구둑이 들어서기 전까지 밀물 때 하구로부터 64km에 있는 부여군 규암면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생태학적으로 우여와 황복, 참게, 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도 금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금강 지류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진안군에서 구량천과 진안천을 만나고, 금산군과 옥천군에서 초강천, 송천천, 보청천을 만나고 대전 신탄진에서 갑천과 합류한다. 연기군에서 미호천과 만나 남서쪽으로 흐르다 공주와 부여를 지나며 정안천, 석성천을 만난다.
제1지류로는 갑천, 논산천, 미호강, 장수천, 무주남대천, 하신천, 용추천, 장계천, 계북천, 구량천, 진안천, 정자천, 주자천, 삼유천, 현내천, 봉황천, 소옥천, 주원천, 회인천, 품곡천, 영동천, 이원천, 초강, 보청천, 금천, 용수천, 대교천, 정안천, 유구천, 용성천, 치성천, 지천, 잉화달천, 은산천, 석성천, 길산천, 산북천, 원산천 등이 있다.
제2지류로는 유등천, 무심천, 조천, 노성천, 강경천, 석천, 추풍천, 보강천, 백곡천, 병천천, 월하천 등이 있고 제3지류로는 대전천, 미평천, 율량천 등이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서 대둔산에서 발원하는 갑천은 계룡산에서 내려온 두계천을 합치며 대전광역시의 도심을 흐른다.
금강 지류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왕사봉에서 발원하는 논산천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에서 명암천과 만나 논산시를 북서부를 남서쪽으로 흘러 탑정저수지에서 머물렀다가 논산의 도심을 서쪽으로 가로질러 강경읍에서 금강 본류로 합류한다.
한천(漢川)으로도 불렸던 노성천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에서 발원해 논산시 부적면에서 연산천과 합류한 뒤 다시 논산시 취암동에서 논산천과 만난다. 노성참게로 만든 간장게장이 유명하였다.
미내(渼奈)라고도 불렸던 강경천은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계를 이룬다. 익산시 망성면에서 마산천과 만난 강경천은 강경읍에서 논산천과 합류해 금강 본류로 흘러들어간다. 금강의 편리한 수운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때 강경천은 강경읍 시가지 중앙을 곡류하기에 수운교통의 이점도 있었지만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가옥 피해도 컸다.
미호강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부용산(644m)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북부에서 서남류한다. 청주시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 등 지류가 미호강에 합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 나루
금강은 충청지역의 수운을 담당했던 중요한 수로이다. 금강을 따라 포구가 발달되었는데, 원산나루, 강경포, 입포나루, 규암나루, 구드래, 왕진나루, 곰나루, 마암나루, 신탄진 등이 주요 포구였다. 과거에는 200여톤 정도의 배는 강경포구까지, 50여톤 정도의 소규모 배는 하구둑에서 130km 떨어진 충남 연기까지 운항할 정도로 내륙 수운이 발달했다. 공주지역 금강에는 곰나루 외에 불티, 말아구, 석정리, 오얏골, 장기대, 곰되네울, 머그럼, 놋점 등 11개의 나루터가 있었으나 현재는 몇 개의 나루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강 나루
금강은 청양군의 동쪽을 지나는데 이 부근 10여개의 나루 중 가장 큰 나루였던 왕진나루는 1980년대까지 청양군 청남면과 부여군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청양에서 부여를 가려면 왕진 나루를 건너 부여읍 저석리를 통해 부여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청양군 내의 청남면, 목면, 정산면 주민들까지 이용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정산면과 목면, 청남면, 장평면 등의 쌀 공출이 왕진나루를 통해 이루어졌고, 강경이나 군산에서 반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7-8월에는 제주도에서 새우젓배가 왔었다. 현재는 왕진나루 일대를 생태레포츠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금강 정자
금강 변에는 8정자의 유명한 정자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독락정,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 있는 한림정, 세종시 장기면 금암리이 있었던 금벽정, 공주시 소학동 오얏골 나루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벽허정, 공주시 월송동 아랫사송정마을에 있는 사송정, 공주시 공산성안에 있는 쌍수정, 공주 옛 철교 옆에 있던 안무정, 공주시 탄천면 유하리 원산 마을 뒷산으로 옮겨진 원산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대규모 기업체이다. 2024년 기준 판매량 세계 3위, 영업이익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소
남양연구소는 현대차·기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장소이다. 울산, 전주 등에 분리된 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1998년에 설립됐다. 105만평 부지의 규모로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와 장덕리 경계 위치해 있다. 종합주행시험장과 실차 풍동시험장, 디자인 연구소 등의 기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차 및 신기술 개발과 고성능 N, 디자인, 설계, 시험 및 평가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행 시험장은 165만㎡(약 55만평)부지에 4.5㎞의 고속주회로와 34개의 노면을 갖추었다.
환경기술연구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으며 현대차·기아의 기술연구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소는 마북연구소라고 불리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전기자동차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 환경친화 자동차용 전기동력시스템 개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 재활용 기술 및 청정 생산환경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생산 공장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정식 명칭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공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메타플랜트가 포함됐다. 2022년 10월 25일 기공식이 개최됐으며 1,183만㎡ 부지에 연간 300,000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빅캠페인
2016년부터 신기술을 소개하는 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논란
정의선이 경영권을 정몽구로부터 승계받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의선의 주력사 지분이 현대차는 2.35%, 기아차는 1.74%에 불과하다. 즉 소수의 지분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인 상황에서 일반주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면서 사익편취를 한 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大韓民國의 高速道路)는 대한민국에 건설한 모든 고속도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종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들도 있어, 이들은 각각의 회사가 도로의 유지와 관리,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개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모두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속국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국도와 달리 '경부선'이나 '호남선' 등 양 끝의 지역명칭을 따지 않은 노선명도 존재한다. 각 고속도로의 도로명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가 대체로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을 따라 지정한다.
대한민국에는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의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역사
1960년 11월 28일, 장면 정권은 국토의 복구와 건설,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국토건설사업 계획을 발표, 동시에 국토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을 필한 30세 미만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 시험을 시행하였다. 합격자들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1961년 3월 1일부터 3개월간 국토건설본부의 국토건설추진요원으로서 국토건설사업 현장에 나가 근무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에는 '국토건설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일정 기간 국토건설사업을 지속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역사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의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1960년대 초·중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정부는 경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 전국적인 교통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도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존 도로의 수송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여 고속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인천 등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밝혔다. 곧이어 1967년 3월, 서울과 인천을 잇는 4차선 도로가 착공, 이듬해 12월 개통되었다. 이 도로는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역사
한국의 두 번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다. 4차선 도로로 개통되었으며, 노선 명칭은 이듬해 8월 31일에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로 지정되었다. 건설 계획 당시의 일반적 원칙은 서울~부산 간의 주요도시를 경유하도록 하여, 공사비·통행료·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종합교통망 구성을 감안하여 농공병진(農工倂進·농업과 공업을 고루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위한 척추 종관기간선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공사규모는 토공량 약 6,100만㎡, 교량 346개소(총연장 19.46㎞), 터널 6개소(총연장 4.15㎞), 도로건설 동원 연인원은 약 900만명에 달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초기에는 각 노선별 건설 공사 사무소가 독립된 관리 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1969년 2월 15일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되어 이 기관에서 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경인고속 서울~인천(29.5㎞)과 경부고속 서울∼오산(45.5㎞) 구간을 인수·관리하였다. 1970년 8월에는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수정·확대를 거듭하였다. 1971년 10월에 공고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총연장 약 2,000km, 16개 고속도로 노선을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1년까지 완공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빠른 속도의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1975년 말 고속도로 총연장은 1,100여km에 이르게 된다.
전 구간이 4차로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수요의 증대에 따라 1990년대부터 차례로 6~8차선으로 확장되었다. 1991년 5월 착공되어 1993년 완공된 수원~천안(51.5㎞) 8차선 확장, 천안~남이(40.4㎞) 6차선, 남이~청원(8.3㎞) 8차선 확장구간의 개통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은 확장 전 하루 최대 8만 7천 대에서 17만 3천 대로 늘어났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6년이 지난 2024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으로 고속도로의 총연장이 5,000㎞를 돌파했다. 지역 간 평균 이동 시간은 1970년 307분에서 1980년 277분, 2000년 214분에서 2023년 167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 부여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국도 노선 번호는 2015년 9월 8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번호가 두자리수 또는 세자리수이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도로법에 고속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국도의 전신이 되는 1급국도와 2급국도로 지정했다. 그러다 1970년 8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를 통합해 일반국도로 규정하고, 고속국도를 일반국도의 상위도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노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1971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일반국도와 다른 독자적인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속도로 노선 번호 순서는 건설순위(노선지정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은 2001년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전부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아래는 2001년까지 부여된 고속국도 노선 번호 및 노선 목록이다. 2001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선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연혁 문단을 참고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 부여 체계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노선지정 순서 기준으로 번호를 매겼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노선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2,131km 에 이르고 있는데, 미래에 약 6,000km까지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고속도로 노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2001년 5월 24일 전부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 안산 구간, 신갈 ~ 안산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동일 연장 상에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되었다. 이 부여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되거나 노선 변경 및 통합된 고속도로 노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01년 변경된 노선 번호 순으로 맞추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운영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도로법 제112조, 법률 제12639호, 2014년 5월 2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4일 시행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운영
민간투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추진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운임을 징수하며, 징수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로 귀속된 후 고속도로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아래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및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중인 기업 및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 목록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과거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1970~8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당시 건설 기술력 한계로 인해 지금의 고속도로 선형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꾸준히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선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도되는 구간도 발생하고 있다. 폐도된 구간은 연장이 짧거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 자재보관소 등의 기타 시설물 부지로 활용되기도 하며, 연장이 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권을 이관해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지역의 도로 교통 개선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건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노선이 폐지된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고속도로는 과거 고속국도로 노선이 지정되었지만 노선 지정 변경 또는 폐지로 일반 도로로 변경된 구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과거의 고속도로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 팔달교 구간 : 1977년 구마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며 1984년 구마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 이현 분기점 ~ 팔달교 구간이 구마고속도로지선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확장되면서 주변지역의 시가화로 인하여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1996년 노선이 폐지되었고 신천대로로 편입되었다.
아래 구간은 과거 고속도로로 처음 건설되었으나 이후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이설되고 남은 구간이다.
남장로, 지방도 제743호선 장수군 구간 :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15년 왕복 4차선의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설되면서 폐도되었다가, 남장수 나들목~사치마을 구간의 경우 2016년 9월 2일에 선형이 불량했던 기존 지방도를 대신할 목적으로 장수군 번암면 구간을 인수해 지방도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관한 법
과거에는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되어 있었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관한 법
따라서 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高速道路)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또는 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한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도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시설물
고속도로 나들목(인터체인지, Interchange, IC)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고속도로 분기점(分岐點, Junction, JC 또는 JCT)은 고속도로들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요금소(Tollgate, TG)는 유료도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길위에 세워놓은 시설물들이다.
휴게소(Service Area, SA)는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물들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중앙분리대는 보통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최근에 지어지는 고속도로들의 중앙분리대는 남북축 고속도로에는 초록띠를, 동서축 고속도로에는 파란띠를 두른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변에 졸리는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다. 졸음쉼터들은 최근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침과 함께 다수 건설되었다. 졸음쉼터에는 보통 간이 주차장과 운동 가구, 그리고 정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 간이 화장실, 자판기, 와이파이가 지원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시설물
버스 정류장(Bus Stop, BS)은 고속도로 위에 별도의 정류장을 만들어 버스들이 인터체인지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지만 최근 일반완행 고속버스가 사라지고 각 지역별로 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철거되었다. 철거된 정류장 터는 졸음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규 고속도로에는 건설되지 않는다.
활용되는 정류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시설물
수도권
신갈BS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과 서울 요금소 사이에 위치하며 서울남부 ↔ 탕정 시외버스가 이용
죽전BS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과 서울 요금소 사이에 위치하며 관광버스나 일부 학교 통학버스가 이용
경기도 순환버스 정류소
김포 요금소 - (3300번, 5000번, 8407번, 8450번, 8906번)
양주 요금소 - (3800번, 8109번, 8906번)
구리 요금소 - (11번, 100번, 1001번, 1200번, 2000번, 7007번, 8012번, 8109번, 8401번, 8409번)
성남 요금소 - 가천대역 ex-허브 정류장 개소로 폐쇄
청계 요금소 - (333번, 1009번, 1650번, 2007번, 3330번, 3500번, 7007-1번, 8106번, 8401번, 8409번)
시흥 요금소 - (3200번, 8106번, 8407번, 8906번)
불암산 요금소 - (8109번, 8401번, 8409번)
시흥 하늘휴게소 - (3202번, 3402번,  5000번, 5500번, 8106번, 8450번, 9100번, 9201번, 9300번)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시설물
경기순환버스 - 경기도 도시들끼리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혼잡지역인 서울을 지나지 않고도 경기도 지역 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순환버스' 노선이 2010년 8월 23일 신설되었으며 의정부, 양주 (덕정역), 구리 (돌다리), 성남 (분당), 안양 (안양역, 범계역), 군포 (산본역, 금정역), 의왕, 수원, 부천 (중동), 고양 (일산) 각 시내에서는 주요 4개 정류장만 정차, 약 20 ~ 30분 배차운행되며 급행버스형태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경기순환버스 운행에 맞추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청계, 시흥, 성남, 구리, 양주, 김포, 불암산 톨게이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 이를 통해 순환버스끼리의 환승이 가능하다.
ex-허브
가천대역 : 성남 요금소와 송파 나들목 사이에 위치하며 경기순환버스, 직행좌석버스, 일부 시외버스가 정차
동천역 : 죽전BS의 부산 방면에 해당하는 정류소로 전세버스 등이 이용
영남권
양산BS : 경부고속도로 양산 분기점과 양산 나들목 사이에 위치하며 부산 ↔ 경주, 대구 일반완행 고속버스가 이용
석계BS : 경부고속도로 양산 나들목과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 사이에 위치하며 부산 ↔ 경주, 대구로 이동하는 일반완행 고속버스가 이용
구 톨게이트BS : 폐쇄된 언양 나들목 부지에 위치하며 울산 ~ 김해국제공항 리무진 버스가 이용
범서천상BS : 울산고속도로 언양 분기점과 울산 분기점 사이에 위치하며 울산 1703번, 1713번, 1723번 버스가 이용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
일반도로와 같이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이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언급하는 통행 제한 차량은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등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적재불량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이 100km/h인 경우 정상운행속도가 50km/h 미만(최고속도제한이 110km/h인 경우 60km/h 미만)인 차량과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고속국도법》제9조의 제1항 부분에는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제1항에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자전거, 농기계 등)을 말한다.
이누크티투트어
이누크티투트어(ᐃᓄᒃᑎᑐᑦ)는 이누이트어의 일종으로, 캐나다 북부에서 사용되는 방언군이다.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와 노스웨스트 준주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퀘벡주의 누나빅에서는 이누이트 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누크티투트어는 이누크티투트 고유 문자 또는 라틴문자로 표기된다.
이누크티투트어 문법
이누크티투트어는 접사를 붙여 표현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낱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tusaatsiarunnanngittualuujunga
나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위 문장은 ‘듣다’라는 뜻의 tusaa에 여러 개의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진다.
이누이트어에는, 일부 저작물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눈에 관한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휘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후하게 쳐서 전문가들은 약 10개 정도라고 한다. 이누이트어에서 눈이라는 뜻의 낱말은 qanik와 aput이 있는데, 이누크티투트어에서는 여기에 여러 접사를 붙여서 길고 다양한 ‘낱말’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한국어에서 용언을 더해서 낱말의 주체를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내리는 눈’, ‘흩날리는 눈’ 등)
이누크티투트어 표기 체계
이누크티투트어를 기록하는 방법은 지방마다 다르다. 위에서 쓰인 로마 문자 표기는 누나부트 주에서 쓰이는 Inuujingajut이다. 서부 누나부트와 노스웨스트 테러토리에서는 이누이트어의 방언을 쓰기 때문에 표기가 다르다. 알래스카에서 쓰이는 표기도 앞서 설명한 것과 다른 것이다. Nunatsiavut에서는 독일어를 쓰는 선교사가 고안한 표기법을 쓰고 있으며, 여기엔 크라(ĸ)도 쓰인다.
1970년대에 캐나다의 Inuit Cultural Institute에서는 선교사 제임스 에번스가 크리어를 위해 고안한 음절 문자를 표기 체계로 받아들였다. 음절 문자로 불리지만 이를 아부기다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 문자는 유니코드 문자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二千年南北頂上會談)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12월 25일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요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 방문도 예견됐으나 국제 정세의 급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와 생애 전반에 대한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발표 전에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결과 "현대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하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정책 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요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의 대성은행의 계좌 (중국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진술된 기록이 공개되었다.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대한 압박감에 미국을 의식했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미국을 두려워한 김정일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의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고 말했다.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전해준 서한을 받고 빌 클린턴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하며, 올브라이트가 방북할 때 아리랑 공연 등의 잔치를 벌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의장대 사열
남북은 사전 협의에서 1994년 정상회담 실무접촉 합의사항대로 이행하자고 하여, 21발의 예포를 쏘고, 국가를 연주하고, 의장대를 사열하는 등의 환영행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를 준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사열식, 분열식 등 의장행사를 해주었다.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의장대는 양국의 국기를 들고 있는 군대로서, 국가간에 국가원수나 장관 등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줄 때 의장대 사열식을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묵시적 국가승인로 인정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북한 의장대 사열식에 양국 국기가 없었다고 한다.
상대국 국가원수의 국빈방문도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된다. 해외 정상 방문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뉜다.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며, 보통은 의장대 사열식을 열면 국빈방문 대접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의장대 사열
국가승인은 국가원수가 단독으로 결정, 시행하며, 한 번 국가승인 되면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후임 국가원수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남북한은 해방이후 상대방을 향해 서로 괴뢰정부, 반국가단체라고 표현하며, 자신만이 유일한 정식 국가의 합법 정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장대 사열식을 단 한번이라도 하면,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일체 쓸 수 없게 된다. 단 한번이라도 의장대 사열식을 열면, 국가 대 반국가단체의 관계가 아니라, 미수교 국가 대 미수교 국가가 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장대 사열식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판례는 계속 반국가단체라고 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반국가단체를 폐기하고 정식국가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외교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29일 92헌바48 판결에서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여 정식국가라는 점을 부인하였는데, 2018년 현재에도 그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도 같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의장대 사열
국회도 국가보안법이 주적인 정식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정식국가를 인정한 점을 전혀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각종 형사판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어서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2018년 현재에도 그러한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湖南高速道路, 고속국도 제25호선의 일부)는 전라남도 순천시를 기점으로, 충청남도 논산시를 종점으로 하여 남북을 잇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논산 방향에서는 논산천안고속도로와 분기 및 지선과 직결되고 순천 방향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 부산 구간과 상호 직결되어 있다.
원래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 순천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부르는 이름이었으나,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논산시 구간이 지선으로 분리되어 충청남도 논산시 ~ 전라남도 순천시 연결 구간만을 뜻한다.
최초 개통 당시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고속도로 평균 통행량이 1만대를 넘긴 1978년 6월 1일부터 차관선인 세계은행과 협의를 거쳐 유료화 되었으나, 광주광역시 구간 (광주 요금소 ~ 동광주 요금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선 노선으로는 호남고속도로의지선과 고창담양고속도로가 있다.
호남고속도로 역사
1995년 4월 1일 : 창평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 의항리 1.09km 구간을 300m로, 옥과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1.01km 구간을 1.26km로, 곡성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 농소리 1.11km 구간을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 의암리 963m로, 석곡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1.29km 구간을 1.14km로, 주암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면 요곡리 ~ 복다리 720m 구간을 승주군 주암면 요곡리 ~ 고산리 1.7km로, 승주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승주군 승주읍 평중리 936m 구간을 1.215km로, 서순천 나들목 구조 입체화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죽평리 ~ 동산리 437m 구간을 승주군 서면 동산리 1.19km로, 승주 휴게소 신설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비월리 300m 구간 도로구역 변경,
호남고속도로 역사
2007년 11월 7일 : 2011년까지 설해취약지역인 못재, 장성고개 구간 선형 개량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 녹진리, 장성읍 단광리, 영천리, 유탕리 총 6.541km 구간, 2008년 12월까지 신월교 개량 공사로 인해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 신월리 1.33km 구간, 반교육교 설치 공사로 인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500m 구간, 정읍천교 전면 개량 공사로 인해 전라북도 정읍시 공평동 ~ 하모동 520m 구간 도로구역 변경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와의 관계
건설 당시에는 고속도로 번호 부여 방식이 개설 순서대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논산천안고속도로와 다른 별개의 노선으로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전부개정으로 축 개념의 번호 부여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같이 고속국도 제25호선으로 지정되었다. 두 고속도로는 2023년 2월 10일 고시상으로만 통합되었다.
호남고속도로 주요 통과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이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이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 삼산동 - 상평동 - 하모동 - 농소동 - 하북동 - 북면 - 정우면 - 태인면 - 감곡면) - 김제시 (봉남면 - 금산면 - 금구면) - 완주군 이서면 - 전주시 덕진구 (장동 - 반월동 - 용정동 - 화전동) - 완주군 삼례읍 - 익산시 (왕궁면 - 봉동읍 - 왕궁면 - 봉동읍 - 왕궁면 - 여산면)
충청남도
호남고속도로 고서 분기점 ~ 서순천 나들목간 확장 공사 이전의 구간목록
고서 분기점 ~ 서순천 나들목간은 선형개량 및 고가화로 인하여 상당구간이 기존 구간과 차이가 있다. 1996년 11월 18일 고서 분기점 ~ 서순천 나들목 구간이 왕복 4차로로 확장되기 전에는 평면 교차로가 존재했다. 아래 교차로는 1995년 도로현황조서 기준이다.
동맹 90/녹색당
동맹 90/녹색당(독일어: Bündnis 90/Die Grünen, 뷘드니스 90/디 그뤼닌[*], GRÜNE)은 독일의 녹색 정치 정당으로 1970년대 다양한 신사회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탄생한 정당이다. 1980년 서독에서 녹색당(Die Grünen)으로 정식 창당되었으며, 동독의 동맹 90과 통합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세계의 많은 녹색당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공한 녹색당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녹색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녹색당이다. 전 세계 녹색당들의 국제조직인 글로벌 그린즈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에는 올라프 숄츠가 집권하면서 독일 사회민주당과 함께 여당으로서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야당이 되었다.
동맹 90/녹색당 정치적 입장
"미래는 녹색이다.(독일어: Die Zukunft ist grün)" 가 현재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강령이다.
2002년 베를린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으로 환경, 민주주의, 경제에 관한 녹색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는 친환경적 세제개혁,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용, 동물의 기본권, 사회 기초보장 등에 다루고 있다. 이 강령은 3년간의 논쟁끝에 소위 "자르브뤼켄 강령(Saarbrücker Programm,1980)을 90%으로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르브뤼켄 강령에서의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비폭력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당의 기본입장도 생태, 자결, 정의,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기본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2009년 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녹색당 선거강령으로는 구체적으로
동맹 90/녹색당 정치적 입장
등이 있다.
이전에는 독일의 NATO 탈퇴와 급진적 토대민주주의를 주장했었다. 그리고 급진적 평화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나 1999년에 이르러서는 이 입장을 포기하고 코소보 전쟁에 찬성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까지는 생태사회주의자들과 녹색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주의 정당적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녹색당 정부가 좌파-자유주의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좌파 성향의 당원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당으로, 우파 성향의 당원들은 환경민주당을 창당해 입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