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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우르바노 2세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즉위하자마자 독일과의 전쟁, 프랑스에서의 갈등, 대립교황, 위협받고 있는 동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문제들을 당면하였다. 동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문제의 경우, 그는 대규모 성지 순례(이 때만 하더라도 십자군이라는 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를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황은 1095년 3월 피아첸차 시노드에서 동로마 제국의 아나톨리아 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셀주크 제국(이슬람교도)에 맞설 군사적 원조를 요청한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의 사절을 접견하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소집된 지역 공의회(클레르몽 공의회)에는 수많은 이탈리아와 부르고뉴, 프랑스의 주교들이 참석하면서 첫 모임은 클레르몽 시 외곽의 야외에서 치루어야만 했다. 같은 해 11월 노트르담 두 포르 성당에서 연설을 가진 우르바노 2세는 처음에는 고위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쇄신을 주문하다가, 11월 27일에는 민간인들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하였다. 이 때 우르바노 2세는 시노드에 참석한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과 동방 교회들을 셀주크 투르크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탈환해야 한다면서 매우 열정적으로 호소하였다.
교황 우르바노 2세 교황
당시 그의 연설을 그대로 옮겨 적은 정확한 필사본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지 않다. 우르바노 2세가 했다는 연설은 총 다섯 가지가 전해져오고 있는데, 이들 내용 모두 상당히 후대에 씌어진 것들인 데다가, 서로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샤르트르의 퓔세가 쓴 기록 외에 우르바노 2세 연설이라고 전해지는 나머지 기록들은 제1차 십자군 원정 연대기인 《게스타 프랑코룸》(Gesta Francoru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게스타 프랑코룸》에도 역시 우르바노 2세가 했다는 연설들 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샤르트르의 퓔세는 1101년경까지 우르바노 2세의 연설을 포함하여 십자군 원정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당시 시노드 현장에 있었다. 랭스의 로베르 역시 시노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의 기록은 대략 1106년경의 것이다. 사실 우르바노 2세가 연설했다고 전해지는 다섯 가지 기록 모두 우르바노 2세 본인이 실제로 이야기했다기 보다는 후대에 작가들의 생각이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을 촉구한 우르바노 교황의 실제 동기에 대해서는 교황 본인이 직접 쓴 네 통의 서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하나는 플랑드르에 보낸 것이고(1095년 12월자), 두 번째는 볼로냐(1096년 9월자), 세 번째는 발롬브로사 수도원(1096년 10월자), 마지막 하나는 카탈루냐 백작(1089년 또는 1096-1099년)에게 보낸 것이다. 십자군 원정에 대한 우르바노 2세의 본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클레르몽 시노드에서 그가 한 연설이라고 전해지는 것들보다는 본인이 직접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르바노 2세의 연설문은 십자군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왔다. 따라서 연설문 다섯 개를 우르바노 2세가 실제 했던 말과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샤르트르의 퓔세는 우르바노 2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교황 우르바노 2세 교황
랭스의 로베르는 우르바노 2세가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로베르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샤르트르의 퓔세가 기록한 우르바노 2세의 연설 중에는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는 자는 대사 수여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의미의 ‘Deus vult’가 실제로 클레르몽 시노드 기간 중에 사람들이 함성으로 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중이다. 로베르 수사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후대에 선전용 도구로 이용되면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황 우르바노 2세 교황
플랑드르 시민들에게 보낸 우르바노 2세의 서신을 보면, 그가 동방 교회를 해방시키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사 부여를 허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베르 등이 기록한 연설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신 속에서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언급하고 있다. 플랑드르 시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투르크족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로 아름답게 꾸며진 거룩한 도시(예루살렘)를 장악하고 있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들지만, 거룩한 도시와 그곳의 성당들은 끔찍하게도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볼로냐와 발롬브로사에 보낸 서신들에서도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선 십자군 원정대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논조는 예루살렘 자체를 탈환하는 것보다는 현지 교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쓰여 있다. 우르바노 2세는 ‘동방 지역의 교회들’과 ‘동방 교회들’(플랑드르에 보낸 서신), ‘교회의 자유’(볼로냐에 보낸 서신), ‘그리스도교의 자유’(발롬브로사에 보낸 서신), ‘아시아 교회’(카탈루냐에 보낸 서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우연이든 아니든, 샤르트르의 퓔세가 기록한 우르바노 2세의 연설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동방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투르크족으로부터 소아시아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교황 우르바노 2세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있어 제1차 십자군 원정의 가장 큰 소득은 바로 프랑스군의 힘을 빌려 1097년 대립교황 클레멘스 3세를 로마에서 몰아낸 것이다. 토스카나의 마틸데 역시 우르바노 2세의 로마로의 귀환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예루살렘 공방전) 14일 만인 1099년 7월 29일에 선종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탈환 소식이 로마에 당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그는 예루살렘 탈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났다.
수세기 동안 동로마 제국과 아글라브 토후국, 파티마 왕조에게 연이어 통치를 받은 시칠리아를 가톨릭 영역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우르바노 2세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십자군 원정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시칠리아는 노르만 군주 로제 1세가 교황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치하였다. 1098년 카푸아 공방전 이후 가진 회담에서 우르바노 2세는 로제 1세에게 특별히 몇 가지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것들은 유럽의 다른 군주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들이었다. 로제 1세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주교 후보자들을 지명할 권한과 더불어 교회의 봉헌금들을 모아 교황에게 전하고, 교회 문제를 다루는 법정에 참여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로제 1세는 사실상 시칠리아 내에서 교황 특사와 같은 위치였다. 수세기 동안 이슬람교도들의 지배를 받은 시칠리아를 다시 기독교화하면서 교계제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새 주교좌들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로제 1세의 아내 아델라이데 델 바스토는 시칠리아 동부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포 강의 계곡에 있던 주민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다. 교황의 눈에 로제 1세는 세속 군주들 중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동맹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봉신인 아풀리아 백작의 친척이자 한낱 봉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르바노 2세는 안심하고 로제 1세에게 그토록 엄청난 특권들을 많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훗날 로제 1세의 후손들이 호엔슈타우펜 왕조를 세우면서 교권과 속권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자유청년동지회
자유청년동지회(自由靑年同志會)는 2004년 11월 말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반 김정일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반체제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데일리NK가 피랍탈북인권연대로부터 동지회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함과 함께 존재가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 활동이 대외에 공개된 최초의 반체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회령 등지에 정부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이고 성명을 낭독하는 등의 활동을 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도시에 조직망을 구축했다고 알려져 있다.
데일리NK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세 편의 짧은 격문과 육성 녹음된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탑
탑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탑(Top)은 꼭대기, 정상을 뜻하는 말이다.
탑(塔)은 뾰족하게 세운 높은 건축물이다.
탑(塔)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탑(榻)은 길고 좁게 만든 평상이다.
탑은 대한민국의 가수로 음악 그룹 빅뱅의 구성원(본명:최승현)이다.
탑은 남자 역할을 뜻하는 성교 관련 용어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공(攻)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탑은 2022년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최규하
최규하(崔圭夏, 1919년 7월 16일~2006년 10월 22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이다. 제4공화국의 2번째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이었다.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호는 현석(玄石)이다.
1945년부터 경성사범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 군정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외무부로 발탁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말레이시아 대사로 임명된 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기도 했으며 귀국 이후 1967년에 외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1967년 제22차 UN 총회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왔다. 외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무 행정 조직의 강화를 꾀했고 통상 외교를 강화했다. 197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해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이 되어 평양에 다녀왔다. 대통령특사로 7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이란·에티오피아 등 24개국을 친선 방문했다.
최규하
1975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었고, 1976년 3월 13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됐으며, 1979년 3월 국무총리로 재신임됐다. 10.26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1979년 12월 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군부 실권하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계엄을 내림
짧은 재임 시기에도 불구하고 재직 동안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재직 초반부터 하나회가 반란을 일으켜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으며 이듬해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가 터지기도 했다. 서울의봄 이후에도 계속 통치하다가 1980년 8월 16일 대통령 직에서 퇴임했고 퇴임 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영어를 가장 능통하게 구사한 인물은 이승만 다음으로 최규하가 꼽힌다.
최규하 생애
1919년 7월 16일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봉산리(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2에서 최양오(崔養吾)와 전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양오는 학교 훈도를 역임했고, 잠시 원주군 원주면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최재민(崔在民)은 1897년 성균관박사를 역임했다. 박사는 조선의 관직 명칭이었으며 그의 집은 할아버지가 성균관박사를 역임한 이유로 최박사댁이라 불렸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한학자였던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워 〈동몽선습〉·〈효경〉 등을 시작하여 〈소학〉·〈논어〉·〈맹자〉·〈대학〉·〈중용〉·〈통감〉 등을 읽었다.
1928년 3월 10세 때 원주보통학교에 3학년으로 월반 입학했다. 1932년 2월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에게 문과 예절을 배우는 가정학습은 계속되었다. 1932년 3월 30일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했다. 경성고보 4학년 재학 중인 1935년 11월 부모의 뜻에 따라 홍병순(洪炳純)의 세째 딸 홍기(洪基)와 결혼을 했다.
최규하 생애
그는 원주를 떠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종로구 단성사 뒤 봉익동의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한다. 사교성이 좋은 민관식은 최규하가 사는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1937년 2월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33기로 졸업했다. 그의 경성제1고보 졸업 동기생은 이영섭 대법원장 등이 있다. 낙제를 하여 1년 유급되어 복학생이 된 민관식은 최규하와 함께 졸업장을 받았지만 그의 고교 1년 선배였다. 후일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그의 동창인 이영섭은 대법원장이었고, 졸업 동기인 민관식은 국회의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어학 실력에 뛰어났던 그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영어를 제1언어처럼 사용했던 이승만 다음으로 영어에 능통했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규하 생애
그 뒤 일본으로 유학, 도쿄고등사범학교(현, 쓰쿠바 대학(筑波大学)의 전신)로 진학해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으며, 1941년 2월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3월 만주로 건너가 만주 국립대동학원(國立大同學院) 정치행정반에 입학, 1943년 7월 5일 만주 국립대동학원 정치행정반을 수료하였다. 만주국의 관료로 재직했지만 그는 이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언제, 어떤 경로로 귀국했는지도 기록이 없다.
최규하 생애
1945년 8월 이후 귀국, 경성사범대학 영문학과 조교수에 취임하여 교단에 섰다. 경성사범 조교수로 재직 중 1946년 4월 미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직에 투신, 농림행정에 종사하게 됐다. 1947년 중앙식량행정처 행정실장이 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농림부로 보직되어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1951년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서리 등을 지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림부 양정과장이 됐으며, 그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아시아 지역 미곡위원회 회의에 농림부 차관 정흥구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회의 대표로서의 활동력을 인정받아 인재의 적재적소 보임을 주장하던 당시 외무부장관 변영태에 의해 발탁됐다. 이후에는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장,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외교관이 되었다. 1951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원동 경제위원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원의 한사람으로 참석하였다.
최규하 생애
이때 그는 서을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집을 마련했는데 짧은 청와대생활 외에 계속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있던 그의 생가는 그가 1994년 원주시에 기증하였고, 원주시립박물관 부지가 되었다.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재직 중 1951년부터 1952년까지 ECAFE 무역진흥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1952년 7월 17일 도쿄의 주일대한민국대표부 총영사로 부임하였다. 1953년 10월 6일 ~ 10월 10일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일본 양측 대표단 각 18명이 참여한 한일회담에 배석, 참여하였다. 1954년 10월 6일 ~ 10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경제위원회에 한국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현지에서 참석했다. 1955년 7월 8일 겸 이사관에 임명되고 외자청 직원을 겸직하였다. 1957년 5월 16일 주일한국대표부 참사관(參事官) 등을 지냈으며, 그해 12월에는 재일교포체육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최규하 생애
1958년 4월부터 10월까지 그는 제4차 한일회담의 한국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으나 배상액수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59년 3월 20일 주일대표부 공사로 승진,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ECAFE) 제11·12·13차 총회와 제4차 한일회담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그 해 귀국하여 1959년 9월 12일 외무부차관이 됐다. 1960년부터는 외무부장관 직무대행을 겸하다가 4·19혁명 후인 1960년 5월 12일 외무부 차관직을 사임했다.
1960년 6월 3·15 부정 선거에 관련되었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당 내각의 각료라고 하여 1961년 1월 공민권 제한 대상자의 한 사람에 선정되고 그해 2월 재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최규하 생애
1962년 1월 민주공화당의 사전 창당조직 연구팀과 사전 조직인 동양화학 주식회사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5.16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인 1961년 8월에 김종필은 민정인수 구상의 하나로 공화당을 사전조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화당 사전조직은 박정희의 재가를 얻은 김종필의 새 정당 창당구상 연구팀으로, 책임자는 예비역 육군중장 최영두이고, 윤천계(고대), 김성희(서울대), 강상운(중앙대) 교수와 이종극, 김운태, 윤태림, 정범모, 박종화, 유호선, 김정렴, 김학열, 최규하, 이필석, 홍승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62년 1월 이 연구실의 이름을 '동양화학 주식회사'로 위장하고 종로 2가 뒷골목 제일전당포 2~3층에 사무실을 차렸다.
최규하 생애
1962년 서울 아시아반공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았으며, 민족반공연맹 임시총회의장에 선출되었다. 반공연맹 총회에 다녀온 뒤 외무부장관 고문으로 복귀하고 1962년 7월 새로 개최되는 한일회담의 고문이 되었다. 1963년 외무부 본부 대사를 거쳐 그해 3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 고문이 됐으며, 4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 교섭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출됐다. 1963년 5월 8일 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정책소위 고문, 1964년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1964년 11월~1967년 6월)를 지내고 귀국하여 1967년 6월 외무부장관에 발탁됐다.
그는 직접 외국을 다니며 외국을 상대로 북한측과 외교 논전을 벌였다. 당시에는 북한과의 외교전이 한창이라 외무장관들은 스스로 해외에 나가 유엔에서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담판을 짓는 일이 흔했다. 이때 최규하 외무장관은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최규하 생애
67년 제22차 유엔총회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왔다. 외무부장관으로 재임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무행정조직의 강화를 꾀했고 통상외교를 강화했다. 1968 제19차 콜롬보계획자문위원회 각료회의에 한국정부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으며, 이때 자문위원회 각료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1969년 6월 2일 미국의 패카드 국방차관을 만난 뒤 6월 3일과 6월 4일에는 연례 한미 국방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 197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 타이완, 태국 등을 순방하고 귀국했다.
1970년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1970년 11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1971년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해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이 되어 평양에 다녀왔다. 대통령특사로 7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이란·에티오피아 등 24개국을 친선방문했다.
최규하 생애
1975년 국무총리 서리를 거쳐 1976년 3월 국무총리에 기용되었다. 박정희는 그의 '과묵하면서도 정치적 수완이 부족한 점을 높이 평가해 그를 국무총리로 발탁했다'고 한다. 1977년 7월 25일 및 26일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제10차 안보 연례협의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최규하는 서종철 국방부장관,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장관, 노재현 대한민국 합참의장, 조지 에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그리고 양국 정부의 고위외교 및 국방관리들과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1977년 7월 26일에는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이 찾아와 면담하였다. 이어 제10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 국방부 장관 서종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노재현을 데리고 회의에 참석했다. 1979년 3월 국무총리로 재선출됐다. 동창회에 초대돼도 거절했다 한다. 국무총리 재직 중 근검절약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규하 생애
1979년 6월 30일과 7월 1일 한국 대통령 박정희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서울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최규하는 당시 한국측 각료의 한 사람으로 배석하였다. 이 회담에 한국측으로부터는 최규하 국무총리, 박동진 외무부장관, 노재현 국방부장관,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 김용식 대사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리처드 홀부르크 국무차관보 및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가 배석하였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피습을 받고 살해되면서, 당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최규하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권력을 이양받았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최규하 생애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날 11시의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유고를 발표한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살해당한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는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유신 헌법을 따라 대통령을 뽑은 뒤 개헌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발표하였다.
10월 27일 새벽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는 박정희 피살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명령하고, 10월 28일 비상회의에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10월 27일자로 소급해임했다. 육군대장 정승화가 계엄사령부 사령관이 되었고, 육군소장 전두환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11월 3일 암살된 박정희 대통령의 빈소에 건국공로훈장 중장(뒤에 대한민국장으로 명칭 변경)을 추서하고, 국장(國葬)을 결정, 박정희대통령국장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국장을 주관했다.
최규하 생애
처음에는 차지철로 보고받았다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범이라고 보고받은 최규하는 10월 28일 전날 부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의 중앙정보부장직을 면직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지시한다.
1979년 11월 서울 학생 운동가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는 시위가 터져나왔다. 최규하는 계엄령을 풀지 않고 지켜보았다. 1979년 11월 24일 재야 세력들은 국민 대회를 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재야 세력들은 당시 상황을 10년 넘게 각계 각층 민중이 고난에 찬 반독재 투쟁을 벌인 결과로 보면서 참된 국민의 합의에 기초를 둔 민주 헌정을 서둘러 출범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최규하는 유신 잔당으로 몰리면서도 당분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10.26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였다.
최규하 생애
현직 대통령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하여 피살된 후, 권력공백에 따라, 우선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10월 27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현행 헌법을 존속시키면서 제8대·제9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10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1월 6일 최규하는 유신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윤보선은 즉시 그에게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윤보선의 부탁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였다.
최규하 생애
최규하의 담화가 나오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 12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민주헌법을 3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는 이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였다. 11월 13일 동아, 조선투위 등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22일 서울대생들도 조기 개헌,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1월 24일 서울 YMCA 강당에서 400여 명이 집회를 갖고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을 발표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통대)에 의한 체육관대통령 선출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헌법을 확정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함석헌, 윤보선, 백기완 등이 참여하였으나 경찰의 연행으로 저지되었다.
당시 헌법 때문에 야권의 입후보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결국 무소속인 최규하가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12월 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6.7%(2,465표)의 득표율을 얻고 당선되었다. 특이한 점은 무효표가 무려 84표나 나온 것이 특징이었다.
최규하 생애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에 피선되었으며, 12월 6일 통대에서 최규하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의결하였다. 12월 10일 최규하는 총리직을 사직하고 신현확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후 12월 21일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0.26사건을 수사중이던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는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10·26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있었으며 사건발생 전후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상황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12월 12일 오후에 정승화 체포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12.12사태라고 한다.
12·12 군사 반란 시기 최규하 대통령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두환 합수부장이 오후 6시에 올린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건의 재가를 미루었는데 결국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는 정승화가 체포되고 노재현 장관이 나타난 이후인 12월 13일 오전 5시 10분에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최규하 생애
한편, 노재현 국방장관은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 옆에 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공관에서 12월 12일 오후 07시 20분경 총소리가 나자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였고, 가족들을 피신시킨 후 자신은 육군본부, 한미연합사 사령부 등으로 피신다니다가 12월 12일 오후 10시 10분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 최규하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자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 후 김영휴 국방차관 등의 거듭된 대통령 면담 권유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12월 13일 오전 03시 50분경 국방부로 노재현 장관을 찾으러 간 신현확 국무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설득에 의해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제4공화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최규하는 비상조치를 해제하면서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새 정부 출범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8개월만에 사임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기 집권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최규하 생애
12월 7일 부총리 신현확을 총리로 지명하는 등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 12월 21일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취임사에서 그는 국론분열 방지와 정치안정을 강조했다. 12월 21일에는 긴급조치 관련자 561명이 특별사면되고, 1,330명이 석방되었다. 또한 제적학생 759명이 복학되고, 해직교수 19명이 복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신 정권의 국무총리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된 만큼, 그의 정권은 정당한 정권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없었다. 또한 최규하는 공직 생활 중에 독자적으로 자기 세력, 자기 파벌을 형성하지 못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최규하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 의해 퇴임할 때까지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 2월에는 윤보선, 김대중 등 687명의 복권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한빈 등을 발탁하여 경제부처를 운용케 했다. 1980년 상반기에는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물가의 상승률이 30%에 달했다. 1980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스 경식대훈장, 쿠웨이트 무바락알하비르 경식대훈장을 특별히 선물로 수여받았다.
최규하 생애
그는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의 암살로 국민들은 유신헌법의 폐지를 통한 민주화를 원했다. 국가원로들과 전 대통령 윤보선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해제해 금지됐던 헌법 개정 논의를 허락했다.
한편 그는 경호수행 절차를 무시하거나 행사 시 곧잘 엉뚱한 행동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전임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철벽 경호를 귀찮게 생각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다고 하자 대통령 경호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런데 그는 '그만 가서 일 보라.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총을 겨누겠는가'라며 경호실장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방부 고관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붙잡아 감금시키고 군부를 장악한 뒤,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최규하 생애
1980년 2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생존한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이 의장으로 피선됐다. 1980년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을 수여받았다. 2월 29일 최규하는 윤보선, 김대중 등 재야인사를 687명을 복권했다.
1980년 4월 전두환의 강요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직함은 대통령이었지만 실속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내각에서 조차 자신의 뜻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각이 구성된 지 두 달 가량이 지날 즈음부터 청와대에서 장관들 얼굴을 보기 조차 힘들어졌다.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할 무렵에는 청와대에는 인적이 그쳐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나마 최규하가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한 것은 몇 안되었으며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등 몇 개가 채 되지 않았다.
최규하 생애
1980년 4월 12일 청와대 경내에서 당시 그가 부속실 권영민 비서관에게 '국민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나.'라고 묻자, 머뭇거리던 비서관 권영민의 입에서 '모두들 각하를 최 주사라고 부릅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최 전 대통령은 '뭐야, 최 주사?'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평소 온화한 최 전 대통령은 그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그래서 권영민 비서관에게 '솔직한 국민들의 생각'을 주문했고, 어렵게 말문을 연 권비서관이 용기를 내 '최 주사'라는 말을 건넸다.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고 국보위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의 집권자 역할을 하자 전국 각지에는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발생했다. 5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했고, 16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대학생들은 해산했다.
최규하 생애
1980년 5월 신군부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실시하도록 강요했다. 5월 16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시국수습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규하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여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지만, 군부의 잇따른 강요에 5월 17일 오후 일단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방안만 받아들였다.
5월 18일 정오 신군부는 국회의사당, 중앙청을 군병력으로 점거해 폐쇄했다. 김종필, 김대중, 김진만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했고, 이어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 등을 가택연금에 처분했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다.
서울의 봄 시기에 학생운동권에서 최규하 책임론이 제기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당시 고려대학교 회장이었던 신계륜은 "최규하 쪽이 문제가 아니다. 군부가 문제라고 봤다."라고 반박했다.
최규하 논란
그는 오랫동안 12.12나 5.18에 대한 증언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는 진술 거부에 대해 '그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증언에 응하는 악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의 이유를 피력하였다. 그가 침묵과 인터뷰 거절, 면담 거절로 일관하자 당시 만화에서는 그가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을 풍자하여 '최규하 요가연구소 개설'이라는 풍자 만화들이 나돌기도 했다.
제10대 대통령 재임 당시 스스로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해 논란이 있다. 특히 친일 행적이 의심되어 논란이 가중되었다.
최규하 논란
1980년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최규하가 대통령 재임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김정렬에게 부탁하여 김정렬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 하야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규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신현확 전 총리는 1995년 12월 16일 검찰 진술에서 "81년 김정렬씨에게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정렬씨는 최대통령이 설악산으로 하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그와 독대하였다.
최규하 가계
어머니 : 이응선(李應善, 1899년 10월 11일~1983년 5월 2일)
누나 : 최경하 (崔敬夏, 1914년~?)
형 : 최정희(崔旌姬, 1916년~?)
배우자 : 홍기 (洪基, 1916년 3월 3일~2004년 7월 20일)
장남 : 최윤홍 (崔胤弘, 1943년 6월 11일~)
차남 : 최종석 (崔鍾晳, 1951년 2월 28일~)
증손녀 : 최경침(崔京琛, 1966년 12월 8일~)
증손녀 : 최은침(崔恩琛, 1979년 8월 10일~)
장녀 : 최종혜 (崔鍾惠, 1953년 9월 20일~)
남동생 : 최정하 (崔鼎夏, 1920년~?)
남동생 : 최석하 (崔錫夏, 1922년~?)
남동생 : 최명하 (崔命夏, 1924년~1998년)
남동생 : 최무하(崔茂夏, 1926년~?)
남동생 : 최중하 (崔中夏, 1930년~2008년)
최규하 평가와 비판
사학자 오항녕은 '최규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 국무총리로 대통령직을 승계받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놓고 전두환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며, 그가 신군부를 돕고 전두환 집권을 도왔다며 비판하였다.
성균관대 교수 서중석은 '최규하는 뻔뻔스럽게도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12월 21일 취임했다.'며 그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극작가 신봉승은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과 임무를 내동댕이쳤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증언에 응하는 악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역사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규하 평가와 비판
전북대 교수 강준만은 '책임을 통감한다던 최규하가 81년 4월 20일에 발족한 국정자문 회의의 의장을 맡은 건 무슨 이유였을까? '최주사' 라는 그의 별명이 실감나 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언행이 느리고 따분하다는 평을 얻고있으며, 현직 임무 수행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고 활기에 차 있지도 않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협조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은 거의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그는 베테랑 외교가였지만 정치가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최규하 기타
최규하의 경성고보 졸업동기이자 1년 선배였던 민관식의 수집품 목록에는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만찬 음식 메뉴가 있다. 민관식은 국회의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 경축 만찬에 초대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취임 경축 만찬에는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 민관식 국회의장 직무대행, 이영섭 대법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청와대는 최상의 만찬을 내놓았다. 메뉴는 훈제 알래스카 연어, 쇠고기 수프, 광어찜, 셔벗, 쇠고기 등심구이, 데운 야채, 샐러드, 커피 순이었다. 술은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였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178cm의 장신이었다. 그리고 혈액형은 A형.
천성산
천성산(千聖山)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높이 920.17m의 산이며 낙동정맥의 일부이다. 산 정상에는 초원과 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습지에는 도룡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때 건설된 원효터널이 천성산을 관통하고 있다. 원효터널 공사 당시 지율 스님을 비롯한 환경 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늪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의 2차 항고에서 패소했다.
참고로 천성산 기슭에 있는 대석마을에서 흘해 이사금의 왕릉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다.
천성산 명칭
이전에는 제1봉(920.17m)을 원효산(元曉山)으로 제2봉(852.2m, 비로봉)을 천성산(千聖山)으로 칭했다. 그러나 양산시에서 이 2개 산의 이름을 통합하여 천성산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제1봉), 천성산을 제2봉으로 삼았다.
천성산의 유래는 원효대사가 당나라에서 건너온 1천(千)명의 스님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모두 성인(聖人)이 되게 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효산은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지지에서는 이 산을 원적산(圓寂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는 이 산을 소금강(小金剛) 또는 소금강산으로도 부른다고 적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영어: Public domain) 또는 자유 이용 저작물이란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3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사진 저작물들이 여기 속한다.
퍼블릭 도메인 발생원인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 세계 각 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 원인이다. 따라서, 각 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 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퍼블릭 도메인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미국은 70년으로 보다 엄격한데, 이는 제7조 제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미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퍼블릭 도메인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제7조 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으로 베른협약 제2조 제4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 병사가 근무시간에 촬영한 사진은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의 포괄적 조항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대한민국 해군 병사가 촬영한 사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가의 고시 공고 훈령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있다.
퍼블릭 도메인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
미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기밀보호법상 기밀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고, 저작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 기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국가기밀법상 보호되는 기밀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저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면 한국 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 두 나라 모두 PUBLIC RELEASE 라는 동일한 표기를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다르다. 미국 주정부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한국과 같다. 미국 연방정부와 소수의 미국 주정부만이 "포괄적 퍼블릭 도메인" 규정을 두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 미국
미국의 저작권법상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이 업무 목적으로 만든 저작물은 미국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계약 또는 보증을 통해 작성된 것은 연방 정부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연방 정부에 있다. 즉 모든 연방 정부 발간물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퍼블릭 도메인인 미국 연방 정부가 만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경우 그 나라의 저작권법을 따른다.
주정부는 주법률에서 규정하는데, 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바, 이는 저작권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이 특별히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여기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이므로, 제5호로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 이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된 유일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다음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판시하였다.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 재판요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대상에 사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면서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인격권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기간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저작인격권은 원래 저작물을 최초에 만든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서, 양도도 불가능해서 오직 처음 만든 사람인 원저작자만 그 권리를 갖는다. 원저작자의 사후에도 영구적으로 보장된다.(저작권법 제14조)
퍼블릭 도메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을 CC0으로 라이선스하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의 사례
웹스터 온라인 사전(Rosetta Edition)은 웹스터 사전의 정통성 있는 상속 기업인 메리엄-웹스터 온라인(Merriam-Webster Online)과 무관한 필립 M. 파커(Philip M. Parker)에 의해 1999년에 만들어진 다국어 온라인 사전이다. 이 사이트는 웹스터의 수정되지 않은 사전(1913년판), 위키낱말사전(Wiktionary) 및 위키백과(Wikipedia)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사전 및 백과사전을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이처럼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품질의 사전이 웹스터라고 불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더 이상 특별한 브랜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인식하고 신뢰한다. 따라서 웹스터는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마케팅 도구로 계속 사용되고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아 웹스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사전까지 그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랜덤 하우스 사전은 이제 랜덤 하우스 웹스터로 불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카르타 세계 영어 사전은 이제 엔카르타 웹스터 사전으로 불린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의 사례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웹스터"라는 명칭이 보편적인 영어사전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남용을 방치하는 듯 하지만, 웹스터 사전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존재하는 한 무분별한 사용은 이를 사용하는 저작권자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점도 의미한다. 즉 이를 사용하는 저작권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나 (문자)
가나(일본어: 仮名, 가명→가짜 글)는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이다. 현재 쓰이는 것은 히라가나(ひらがな)와 가타카나(カタカナ)이며 그 밖에 헨타이가나(変体仮名), 만요가나(万葉仮名) 등이 있다. 한자를 음차 표기한 만요가나가 시초다.
이름의 유래는 한자를 '마나'(真名→진짜 글)라고 부른 것에 대비되어 지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가리나'(かりな)라고 읽히던 것이, 점차 '간나', '가나'로 바뀌었다.
가나는 표음문자이며, 기본적으로 한 글자로 한 개의 음절을 표시하는 음절 문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도도부현을 나열하거나 올림픽 경기가 일본에서 열릴 때에는 가나의 음절 순서로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