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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평가
1공수특전여단의 최초 출동시간은 언제였는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태완, 윤성민 참모차장은 1공수특전여단이 12일 21시 50분 경 먼저 출동했으며, 이것이 막히자 나중에 행주대교를 건너서 육군본부로 진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12.12 사태에 대한 진압군 측의 문헌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1공수특전여단이 육군본부를 향해 출동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13일 0시가 지나서다. 이러한 오보는 12.12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1공수가 육군본부를 향해서 출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9공수특전여단의 출동을 명령하고, 육군본부 지휘부는 수경사로 이동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감청이 되지 않는 미군 영내로 이동한다. 또한 후에 장태완은 1공수특전여단이 먼저 진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30경비단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고, 이 공격명령에는 사실상 1공수 지휘관에 대한 사살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희도는 자신이 사살 대상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가 경복궁에서 1공수특전여단으로 복귀할 때 그는 육군본부측이 반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94년 2월 22일 이기룡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살 명령으로 인하여 1공수여단의 부여단장인 이기룡은 제2한강교에서 체포되어 있었으며, 항의할 경우 사살될 위험이 있었다.
12·12 군사 반란 평가
쿠데타 진압과 대전복작전의 차이, 합수부측과 육군본부 측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다. 육군본부는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 연행한 것이 쿠데타라고 말하는 반면, 합수부는 조사를 위해서 연행한 것은 불가피하며, 최소한 쿠데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후 장태완의 공격명령에 대해서도 장태완은 먼저 합수부측에서 1공수여단을 출동시켰다고 하지만, 반대로 합수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이것은 오보였으며, 오히려 육군본부가 먼저 30경비단을 공격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30경비단 공격 명령은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자라고 주장한다. 육군본부의 주장의 근거는 1공수특전여단의 출동이 먼저라는 것인데 이는 육군본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22:00 경에는 1공수특전여단은 출동한 기록이 없다. 1공수특전여단의 출동이 13일 0:00시 이후라고 한다면, 먼저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육필수기에서 12일 10:50분에  수경사 장교 450명 중 잔류한 60명에게 "역모자들을 체포 사살하라고"명령했다고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출동시간은 늦지만, 육군본부에 의해서 9공수여단의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은 21:50분 1공수가 출동했다는 오보가 알려진 직후다.
육군본부 측은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는가? : 윤성민 참모차장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최광수 비서실장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광수 비서실장은 윤성민 참모차장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이어서 윤성민 참모차장은 대통령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신현확 국무총리와 통화했으며, 신현확은 "피해없이 지혜롭게 수습"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신현확 국무총리는 자신은 윤성민 참모차장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만약에 통화했다면 옆에 있는 대통령을 바꿔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최광수와 신현확의 진술을 볼 때, 윤성민 참모차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뿐만 아니라 최광수와 신현확의 진술을 보면, 당시 육군본부와 통화를 합수부측에서 차단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장태완의 30경비단 공격 명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경비부대를 공격한 것이 반역이라는 전두환 합수부측의 주장과 일치한다.
CNN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영어: Cable News Network), 또는 줄여서 CNN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보도전문채널로, 유선 방송망 등을 통해 24시간 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직원 수는 약 4,000여 명이며, 주요 경쟁사로는 폭스 뉴스와 MSNBC가 있다. 성향은 중도좌파~좌파로 알려져 있다.
기업인 테드 터너가 1980년 6월 1일에 설립했으며, 현재는 미디어 기업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산하에 있다.
CNN 역사
CNN이 설립되기 전에 미국인들은 NBC, ABC, CBS 등 뉴욕 3대 방송사가 정해 놓은 시간에만 뉴스를 볼 수 있었다. 이에 창립자 테드 터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을 설립했다고 한다.
개국 당시에는 당시 생소한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 시스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CNN의 실패를 예견하였다. 미국 사람들이 CNN에 처음 눈길을 돌린 것은 1980년 12월 8일, 비틀즈 전 멤버 존 레넌이 뉴욕에서 총격을 당했을 때였다. 이때 CNN은 개국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뒤였다. 충격에 사로잡힌 팬들은 CNN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TV 뉴스라고는 오직 거대 방송국과 그 제휴 방송사들이 정해 놓은 시간에만 보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큰 변화였다.
CNN 역사
이란에서 인질로 피랍되었던 미국인들이 풀려난 사건, 에어 플로리다 항공사의 제트기가 워싱턴 D.C. 포토맥 강에 빠진 사건, 플로리다 상공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CNN으로 채널을 돌렸고, CNN은 차츰 화제 사건들을 24시간 집중 보도하는 믿을 만한 방송국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0년 8월 2일 걸프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의 F-117 전투기들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맹폭격할 때, 포위된 이라크 수도나 전투 지역 인근에서 송신 되는 CNN의 생생한 영상과 소식들은 1,150만 시청자들의 눈을 TV에 고정 시켰다. 현재 CNN은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TV 뉴스 보도 매체 가운데 하나다. 그 후 CNN 헤드라인 뉴스, 경제, 스포츠 등에 집중한 전문 부속 채널들이 생겼고 스페인어, 튀르키예어 등의 외국어 CNN 채널도 만들어졌다. 라디오 방송국들과 다양한 웹사이트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현재 미국 내 7,800만 시청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CNN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CNN도 만들어졌다.
CNN 성향
창립자 테드 터너의 성향을 따라서 CNN은 일관되게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CNN이 타임 워너 및 AOL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테드 터너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성향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 Allsides 사이트의 미디어 평향 분석에 의하면, CNN Opinion은 진보, CNN Online News는 중도로 분류되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낸 것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CNN은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가 93%였으며, 그 이전의 대통령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초기에는 유일한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인기를 독점했지만, 경쟁사인 MSNBC와 폭스 뉴스가 개국하면서 미국 내 영향력은 예전보다 축소된 편이다. 다만 이건 미국 한정으로, 일단은 24시간 뉴스 채널의 원조고 인지도 자체도 타 방송사 대비 압도적이다 보니, 범 세계적으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BBC 월드 뉴스 다음 가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CNN CNN의 채널
CNN은 미국 국내용으로 방송하는 CNN US와 미국 외의 전 세계로 방송되는 CNN 인터내셔널로 나뉜다. 자매채널로 HLN이 있다. 이들 채널은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지만, 앤더슨 쿠퍼 360°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CNN US와 CNN 인터내셔널과 동시에 방송되기도 한다.
CNN US는 미국 국내용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미국 내의 소식, 특히 미국 정치와 사회를 중심으로 다룬다. 새벽 시간대에는 미국내의 범죄 및 사회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U+ TV 204번, 딜라이브 231번, HCN 443번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CNN 인터내셔널은 세계 각지의 소식의 비중이 높다. 방송 스튜디오도 미국 애틀랜타를 넘어 영국 런던, 홍콩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보통 한국 시간 기준 오전 시간대에는 영국 런던·미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한국 시간 기준 오후 시간대에서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방송한다. 이 밖의 시간대에서는 주요 뉴스 재방송을 방송한다. 영국·호주 출신 앵커들도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미식 영어 위주인 CNN US와 다르게 영국 영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등도 접할 수 있다.
CNN CNN의 채널
그리고 영어 외에 기타 외국어로 방송하는 채널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페인어로 방송하는 CNN 엔 에스파뇰(CNN en Español), CNN 칠레 (CNN Chile), 튀르키예어로 방송하는 CNN 튀르크(CNN Türk), 인도네시아어로 방송하는 CNN 인도네시아(CNN Indonesia), 영어, 타갈로그어를 병용하는 CNN 필리핀(CNN Philippines), 포르투갈어로 방송되는 CNN 브라질(CNN Brasil)이 있다.
CNN CNN US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
am은 오전, pm은 오후를 의미한다.
am은 오전, pm은 오후를 의미한다.
CNN CNN 효과
CNN 효과 (en:CNN Effect)는 CNN이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시장경제학 용어이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1년으로 걸프전쟁 당시 CNN에서 수많은 폭격이 있었던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의 모습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CNN의 방송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소비가 감소하여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확대되어 CNN이 전 세계의 주요 사건, 사고를 생중계하면서 전세계의 해당 국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사건의 결과까지 좌우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로 전환되었다.
더불어 시청자가 오로지 CNN에서 방송한 내용만을 믿어 오로지 미국적인 시각에만 얽매이게 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
바르샤바 조약 기구( - 條約機構, 러시아어: Организация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오르가니자치야 바르샵스코고 도고보라[*], 영어: Warsaw Pact, WP 워소 팩트[*], 문화어: 와르샤와 조약 기구)는 1955년 5월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인 동구권 국가 8개국이 니키타 흐루쇼프의 제안을 통해 결성한 군사 동맹 조약 기구로, 정식 명칭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러시아어: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영어: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FCMA, 문화어: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 창설
바르샤바 조약 기구 창설 이전,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가 NATO를 창설하였다. 이에 소련이 대응하여 동구권 국가들의 집단 군사 동맹 기구를 창설하였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 경과
1985년 4월 26일에 조약의 유효기간을 20년 연장하였으나, 1989년 10월 23일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권이 사라지면서 탈퇴했고, 12월 25일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도 붕괴되어 탈퇴했으나 1990년 2월,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도 몰락했다가 10월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독이 탈퇴하고 폴란드 인민 공화국도 탈퇴함과 동시에 1991년 12월, 중심적인 국가인 소련도 해체되어 이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
1991년 7월 1일 프라하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조약은 해체를 선언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 해체 이후
1999년 3월 12일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나토(NATO)에 가입했으며, 뒤를 이어 2004년 3월 29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가 나토에 가입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자 구소련 국가 10개국이 독립국가연합(CIS)를 구성했다.
메타트론
메타트론(Metatron, 히브리어: מֶטָטְרוֹן, Mattatron)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부에서 말하는 천사의 이름이다. 바이블(Bible)의 외경에서 등장하며, 그가 창세의 과정이나 천국(혹은 지옥)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없다. 일부 학파에서는 야훼에 의해 끌어올려진 에녹이 야훼에 의해 메타트론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나, 탈무드 전문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하르는 메타트론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엔젤(angel)이라고 한다. 메타트론은 일부 위경, 특히 에녹에서도 등장한다. 요한 아이젠멩거에 따르면 메타트론은 야훼의 의지를 매일 가브리엘과 사마엘에게 전한다고 한다.
구스타프 데이빗슨의 "엔젤 사전"에 따르면 메타트론은 산달폰의 쌍둥이 형제이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한국 한자: 朝鮮人民軍, 영어: Korean People's Army, KPA)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이자 조선로동당의 당군이다. 오늘날 조선인민군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을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휘하는 단일종합군체제이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인민군(人民軍) 또는 혁명무력(革命武力)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북한군(北韓軍)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6.25 전쟁 당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산국가라는 점을 들어 북한 공산군(北韓 共産軍)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다.
조선인민군 개요
1948년 2월 8일부터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며 통상 중학교 졸업생(17세)을 대상으로 징집하며,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 충원시 수시로 강제로 징집하였다. 복무연한은 종래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였으나 2001년 복무연한을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로 각 3년씩 단축하였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분위기상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자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은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무력 침공 시에는 열세한 장비를 방대한 병력과 포병력과 특수부대로 보완하여 대한민국 영내에 전방과 후방에 대한 전격적 침공(속도전, 速度戰)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측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개요
현대전의 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낙후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장비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립된 경제적·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통상전력으로 대한민국과 대등한 군비경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사일, 핵무기, 화학 · 생물학 무기ㆍ생화학 무기,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군인을 국가의 근간으로 한다는 "선군령도(先軍領導)"에 기반하여 인민군에 대한 대우는 한결 나아졌다. 정치, 경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조선인민군은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군인은 각 영역에 세력을 서서히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군인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많이 진출하여 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자원의 1/3을 인민군과 군수 사업에 투자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빈국에 준하는 경제규모를 갖고있음에도 극도로 심한 기아로 인해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미 복무를 마친 30대 청년층의 재입대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조선인민군에서는 도둑질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군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선인민군 역사
1945년 10월 12일, 평양 주둔 소련 25군 사령부는 한반도 북부의 모든 무장조직의 해산을 명령하였고, 이어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조선인을 중심으로 보안대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모태가 되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경비를 담당하는 철도 보안대를 1946년 1월 11일에 창설하였다.
또한 군내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분야의 간부양성을 위해 1946년 2월 평양 학원(49년 1월 인민군 제2 군관학교로 개편)과 6월 중앙 보안간부학교(48년 12월제1 군관학교로 개편) 등의 군사 교육기관을 설립·창설하였다.
1946년 8월 15일 규모가 확대된 보안대를 통합·지도하기 위해 평양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했고, 같은 날 인민 집단군 총 사령부로 개칭했다. 초대 총사령관으로는 최용건, 부사령관에는 김책이 추대되었다. 1948년 2월 4일에는 민족보위국이 설립되었고, 마침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7개월전인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초대 총사령관은 최용건, 부사령관은 김책이었고, 1950년 김일성이 총사령관, 최용건은 부사령관이 되었다.
조선인민군 역사
1947년부터 한국 전쟁전까지의 소련의 무기 원조와 1949년 7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의 조선인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166사단 164사단 독립15사단이 귀국하여 조선인민군 5사단, 6사단, 12사단을 편성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이중 6사단의 모태가 되었던 만주의 리홍광 지대는 1945년 11월 부대 창설시에는 조선의용군 제 1지대였다. 그러던중 1946년 2월 조선인 지도자였던 리홍광이홍광의 이름을 따서 동북 만주연군 리홍광 지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47년 동북 만주연군 요동군구 독립 제4사가 되었고, 1948년 11월에 중국 동북 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독립 제166사로 되었다가 인민군 제6사단으로 편제되었다.
조선인민군 역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수립으로 분단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38도선상에서는 끊임없는 무력충돌이 계속 벌어졌다. 1950년 봄까지 38도선 상에서는 소규모 병력간의 국지전이 계속되었으며 지리산 등지의 남부산악지대에선 빨치산게릴라과 토벌군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소련의 지원을 얻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침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개전 초 기습남침과 그에따른 대한민국군이 압도적인 열세의 군전력(포와 탱크가 주로 부족했다고 한다.(포방부가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조선인민군은 빠른시간내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남침을 진행하였다. 미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자마자 몇 차례 패퇴시키며 경남까지 쫓아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17개나라가 참전한 유엔군의 상륙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었고 1953년 7월27일 22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조선인민군 역사
종래 1948년 2월 8일을 창군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해오다가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 투쟁전통과 연결" 한다는 명분하에 김일성이 중국에서 항일 유격대를 창설했다고 주장하는 1932년 4월 25일로 창군일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창군일을 다시 2월 8일로 돌리게 된다.
현재 조선인민군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유류나 각종 군수품의 보급이 부족하여 제대로 훈련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식량 또한 부족해 상당수의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군 기강이 문란해져 병사들의 탈영과 민간에 대한 약탈이 빈번해지고 있고, 군관들은 그나마 보급된 자원을 횡령 · 착복하고 있는 데다가 국경지역의 조선인민군 정치지도원들은 탈북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돈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금(지폐)으로 500만원을 받고 탈북을 시켜 주는 등의 부정행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방사단 병력은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한다.
명목상으로는 128만 병력의 대군이지만 실상은 청년 돌격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은 대한민국 국군보다 숫자가 적다. 청년 돌격대 중 '속도전 청년 돌격대'만 40만 명의 병력이다. 청년 돌격대는 신분만 군인일 뿐 실제로는 건설 근로자에 더 가까운 인원으로 쉽게 예를 들면 현대건설을 육군 현대 부대로 만든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돌격대는 개인화기는 지급되지 않으며 그 대신 삽, 곡괭이 등 건설 연장을 사용한다.
2010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한 발표로 조선인민군은 전자전 능력도 보유하였다.
조선인민군 공식 창건일
원래 조선인민군의 공식 창건일은 1977년까지 1948년 2월 8일이었으나, 김일성이 자신이 조직한 항일 빨치산 부대, 즉 조선인민혁명군이 실제 뿌리라며 1978년에 1936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창건일을 2018년에 1948년 2월 8일로 재변경하였다.
조선인민군 규모
조선인민군은 정규군 약 128만명, 예비군 약 762만명으로 세계 3위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병력만 보면 세계 4위로 평가된다.
조선인민군 충원방식
군인 신분 비율 상 대한민국 국군처럼 병사는 100% 징집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업 병사는 없다.
징병 방식이 완전 징병제이며 이는 입영 대상자의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조선로동당에서 정해준 대로 입대해야만 한다.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과정으로 입대하는 게 허가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징병제이긴 하나, 무엇으로 입대하는 지를 입영 대상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중 정치지도원에게 지명되어 군관으로 선발되는 '직발군관'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명을 받게 되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
조선인민군 지휘 체계
조선인민군의 최상위 지휘기구는 국무위원회이다. 국무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2016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헌법기관이 되었다.
산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정치사상 과업을 관장하고, 군령권을 가지는 총참모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소속의 수평적 지휘체제가 됨으로써 인민무력성의 위상과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인민무력성은 여전히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수, 재정 등의 군정권을 행사한다. 보위국은 군내의 방첩활동을 관장한다.
조선인민군 조직
조선인민군 륙군은 약 128만 명으로, 9개의 전·후방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지도국의 총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군단 이하의 제대는 86개의 사단과 59개의 기동여단, 10개의 교도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차 약 4,100 대, 장갑차 약 2,100 대, 야포 약 8,500 문, 방사포(다련장 로켓) 약 5,100 문, 도하장비(K-61 / S형 부교) 약 3,000 대를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선 이남에 총전력의 70%를 배치하고 있다. 한국전쟁(문화어: 조국해방전쟁)의 교훈으로 제공권의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많은 대공포(AAM)들을 전선에 집중 배치하였다. 조밀한 방공망이며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공포의 경우 평양 주위와 영변일대, 황해도 4군단지역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다.
조선인민군 조직
한편 장사정포(170mm자행포 및 240mm방사포)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을 기습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백령도 인근 장산곶과 옹진반도, 연평도 근처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장재도, 무도, 대수압도 등에는 해안포 900여문이 배치돼 있다. 군항인 해주항 일원에만 100여문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해안포는 사정거리 27km의 130mm, 사정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정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정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이라크전쟁의 전훈을 받아들여 특수전 전력의 확충과 갱도 건설과 기만기 개발로 후방지역의 생존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조선인민군 륙군의 경우 방독면을 항상 휴대하게 하고 있으며 매일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구보를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륙군 보병부대에 지정사수가 편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총 6만여의 병력 규모로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해와 서해의 2개의 함대 사령부와 13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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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전투함정 약 420 척, 잠수함정 약 145 척, 상륙함정 약 260 척, 소해정 약 30 척, 그 외 함정 약 30 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력의 약 6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은또한 대한민국 해군보다 빈약한 해상 전력으로 주로 해상전보다는 특수전 전력과 연계한 병력의 침투·상륙 수단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군에서 가장 큰 전력인 잠수함 전력은 특수부대의 침투지원,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빈약한 수상전력을 보조하기 위해 함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과 신형 어뢰의 개발과 해안방어를 강화하는 중이다.
수상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연안해군이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총 11만여 명의 병력 규모로 공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질이나 숫적으로도 우세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공군 때문에, 조선인민군 공군은 항공전보다는 주로 후방침투, 테러, 지상방공 역할을 하고 있다.
전투기 약 920 대, 정찰기 약 30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약 330 대, 헬기 약 300 대, 훈련기 약 170 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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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약 4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다.
노후된 구형 장비들이 대다수인 전술기들은 기습공격이 가능하도록 전진배치하고 있으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실제비행훈련은 1년에 10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훈련은 한달에 1회 30~40분가량 실시할 뿐이다.
한국 전쟁의 전훈으로 조선인민군은 방공망의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A-2 , SA-5 ,SA-18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였다. 방공부대는 장거리 고고도 유도 체계인 S-200을 동 · 서부에 배치하고 S-75 · S-125를 비무장지대와 동·서 해안과 평양 부근에 밀집배치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고정식 진지에 이동식 발사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추세이다. 방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공통제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나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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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도국에서 전략로켓사령부로 바뀌었다. 규모는 기밀인데 군단급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전략 로켓군은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작전 배치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하에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의 발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5월 로동 1호 미사일,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백두산 1호) 미사일,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백두산 2호 혹은 목성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으며,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위성발사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
본래 미사일지도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2년 3월 3일 김정은이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한 이후부터 전략로켓사령부의 존재가 알려졌다. 동년 4월 15일 열병식부터 참여하였으며, 그 존재가 김정은의 연설로 전략 로켓군으로 공식화되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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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재래식 탄두, 화학 탄두, 핵 탄두)을 운용한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다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총 20만여 명의 병력 규모로 비대칭적인 전력이다. 한국 전쟁(문화어: 조국해방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대한민국 영토에 병력을 후방으로 집중 침투시키고 주요시설을 폭파하는 등의 역할을 계속 하였다.
1개 특수작전대대, 8개 항공육전여단, 2개 해상저격여단, 4개 정찰병여단, 9개 경보병여단, 군단 배속 35개의 경보병대대, 특수기동 및 지원임무를 가진 5개 혼성여단, 4개 저격여단, 여단급 핵배낭 부대 등이 있다.
조선인민군의 예비전력은 총 약 770만 명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간인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응소시키므로 사실상 전 국민이 모두 군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군사 칭호
조선인민군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군관계급은 4단계로 구별되어 있고, 당초 사병계급은 전사, 상등병으로 단순화되어 있었으나 1998년의 군제개혁으로 4분류로 변경되었다. 대원수 계급은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조선인민군 대원수로 추대함으로써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김일성 사후 대원수 계급을 부여받은 인물은 김정일 밖에 없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원수급은 전원 육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대장에서 차수로 진급하면 군종이 육군으로 변경되는데 실제로 김일철 해군 대장이 차수로 진급하자 육군으로 변경되었다.
계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 기준 하사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상사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소위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대위급 보직
조선인민군 군사 칭호
대한민국 국군 기준 중령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대령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소장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중장급 보직
대한민국 국군 기준 대장급 보직
이런 식으로 장성급 장교가 연대장을 하는 상황이며 같은 보직 대비 대한민국 국군보다 계급이 높다.
정치지도원: 대한민국 국군에는 없는 직책으로 가장 비슷한 직책이 편제상으로는 중대 운영장교가, 임무상으로는 감찰장교가 이에 해당된다. 중대 기준 중위가 맡으며 보통 지휘관보다 1계급 하급자가 맡게 되는데(사단 기준 중장) 지휘관이 부대를 제대로 통솔하는지의 여부와 부대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차상급부대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중대 정치지도원의 경우는 하전사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임무특성상 부대내에서 오히려 지휘관보다 파급효과가 크며 심지어는 정치지도원의 보고 내용에 따라 지휘관을 포함하여 부대 내부의 어떤 간부든 다른 간부로 교체되기도 한다.
조선인민군 군사 칭호
사관장: 대한민국 국군의 행정보급관에 해당하는 역할로, 주로 특무상사가 맡게 된다. 하전사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할 수 있으며, 군관들이 지휘하는 교육훈련과 작업시간을 제외한 일과에서 하전사들의 관리, 중대의 군관·하전사들의 양식·피복공급 및 관리, 각종 근무조직과 근무 인원들의 관리, 중대 건물의 관리, 일체 내무생활의 지휘·관장, 중대 기록문건의 유지·보관, 취사장 및 식당의 관리, 무기의 보관·관리, 과외작업 및 잡무의 지휘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초기복무사관: "초기"는 初期가 아니라 超期이다. 즉, 원래 복무연한을 넘긴 하사관 또는 전사 중에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게 되는 군인들이 이 신분으로 전환된다. 계급장의 모양은 전군 공통으로 배색반대로 되어 있다. 즉 노란 바탕에 자신의 해당군을 나타내는 색깔의 띠가 그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준위와 같은 개념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 인사 제도
조선 인민군에서는 조선 노동당 당원 입당여부에 따라 진급이 크게 달라진다. 일단 조선 노동당원이 되면 ‘직발 군관’을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진급도 비당원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매우 빠르다.
분대장 급 이상의 지휘임무수행자의 경우 자신의 휘하 병력을 통제할 권한을 상관에게 부여받는다. 인민군 지휘임무수행자로부터 칭찬을 받은 군인은 지휘 임무 수행자가 문서가 아닌 말로써 칭찬했더라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되어, 진급이나 직책을 받을 때에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구두 칭찬이라 한다. 자신의 지휘관 또는 상급자으로부터 구두칭찬을 받은 군인은 칭찬을 받은 날짜와 시간, 내용이 해당군인의 자력표에 기록된다.
구두 칭찬을 비롯하여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많은 상을 받았거나 실력있는 조선 인민군 병사는 2차 징집이 되어 인민군 군관으로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데 이를 직발 군관(織跋 軍官)이라 한다.
조선인민군 장비
조선인민군의 장비는 자국산과 소련, 중국산 무기를 주로 운용하는데,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1950-1960년대에 도입된 구식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IG-29A 등 비교적 새로운 병기도 일부 배치되고 있지만, 40기 (2개 대대)를 보유중이다.
순천 공군기지에 20대 (1개 대대)배치되어 있다.
MIG-19는 조선 인민군 공군의 숫적인 우세를 담당하는 전투기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비는 독자 개량 또는 개조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 불명인 것이 많다.
구식 장비는 부품 조달이 곤란한 것도 많아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부품 조달도 어려워 실제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전력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한국전쟁 때 위용을 떨치던 T-34/85를 개조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해군고속정에 T-34/85의 포탑을 장착하는 등)특히 조선인민군 공군은 훈련 및 전력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부품이나 연료가 부족하다고 한다.
천마호 전차와 폭풍호 초기형과 후기형이 존재한다.
성능의 불리함을 수적 우세로 그 불리함을 상쇄하고 있으며 대남침투 수단인 잠수함들과 공기 부양정은 경계대상이다.
조선인민군 장비
조선인민군 공수부대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강하훈련은 하지 못하고 강하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강하훈련을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MIG-21 등 전투기들을 무인 항공기(UAV)로 개조하였다. 이란을 통해 무인 정찰기(UAV) 도입을 해서 서해상에서 운용 중이다.
조선인민군 비판
징병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으로 입대 하는지의 여부는 입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역 제도는 그런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조건 조선로동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입대해야만 하며 거절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이 되는지 이미 결정된 채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때문에 적성과 동기부여는 원천 봉쇄되며, 따라서 업무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병력의 머릿수는 무리할 정도로 많은 반면 보급에 이에 한참 못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인민군은 군량이 부족해 굶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래서 조선인민군 병력들은 민가로 내려와 노략질을 일삼는 등 군기가 아주 엉망이다. 또한 숙청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해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으며 정치지도원의 존재로 인해 지휘통솔권이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휘관과 담당 정치지도원이 갈등을 일으키면 부대 운영이 힘들어진다.
보천보전자악단
보천보전자악단(普天堡電子樂團)은 김정일의 명령으로 1985년에 만들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자악기 악단이다. 보천보전자악단의 노래는 현재 평양방송이나 조선중앙방송 등에서 방송되며, 타국에서 위문 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탈북한 안혁(安赫)의 기획으로 대한민국에서 길정화가 악단의 《휘파람》을 불렀다.
보천보전자악단 사상
"보천보"라는 이름은,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인솔하는 유격대 부대가 백두산 부근의 보천보에 있는 일본군 주재소를 기습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천보 전투를 기념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노래는 김일성 및 김정일과 관련된 노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의 곡이 많으며, 남북통일에 관련된 노래, 《축복하노라》, 《휘파람》과 같은 서정적인 노래, 《Brother Louie》(이야기)와 《카튜샤》(러시아 발라드), 《칼린카》(러시아), 《화물차타령》(일본)과 같은 민요와 가요들 , 《아리랑》, 《고향의 봄》 등 한국의 민요 및 와 가곡의 리메이크도 있다.  일본제의 악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지의 항구》, 《코스모스 탄식》과 같은 일제강점기 시절 계몽기 가요와 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그리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옛 가요와 군가도 부르고 있다.
보천보전자악단 역사
1991년, 보천보전자악단은 일본에서 공연을 벌였다.
1992년 2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보천보전자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상〉,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에서 작곡가 리종오는 로력영웅 칭호를, 작곡가 황진영과 구승해는 김일성상을, 피아니스트 전권은 인민예술가 칭호를, 신디사이저 연주자 김원일, 가수 김광숙과 전혜영은 인민배우 칭호를, 지휘자 김연수는 공훈예술가 칭호를, 신디사이저 연주자 김해성, 일렉트릭 기타리스트 송광, 타악기 연주자 최문철, 수타악기 연주자 김진, 가수 리분희, 리경숙, 조금화는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받았다.
보천보전자악단 역사
2002년,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방북해 김정일을 만났다. 여기서 보천보전자악단의 서울 공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민배우 전혜영의 임신으로 1차 연기되었다. 이후 계속 연기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2014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에서 2014년 기준 각각 모란봉악단 부단장, 모란봉악단 창작실 실장, 모란봉악단 창작실 부실장인 작곡가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가 로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보천보전자악단 앨범
앨범은 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래를 연주한 CD-ROM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이나 톈진이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보천보전자악단 숙청
보천보전자악단의 신디사이저 연주자 김원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숙청되어 보천보전자악단 공연 영상의 여러 장면에서 모두 편집되었다. 편집 과정에서 무대 조명으로 가리기, 다른 악기 연주자로 덮어씌우기, 꽃 사진으로 대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또는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배경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료,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냉전의 도래와 민족 주체적인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열강의 간섭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하여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하였으며 소련군은 동년 8월 21일 원산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9월 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 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문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배경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협의대상 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결국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배경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 연합 총회에서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UN한국임시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불참하였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 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 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UN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제헌 국회의 선거법은 당시 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초안으로 총 5회의 수정을 거쳤다. 다섯번에 걸친 수정의 목적은 법적 완성이기보다는 당시 과도입법의원 법사위 소속 관선의원과 민선의원간 대립, 좌익과 우익간의 첨예한 대립, 미군정과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개입등으로 인한 정치적 산물이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제8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32조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함.
제34조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 이상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拇印)함.
제35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됨.
제43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제10조
인구 십오만내지 이십오만 미만의 부, 군급(及) 서울시의 구는 비등한 인구의 2개 구역으로 분함
인구 이십오만 내지 삼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3개 구역으로 분함
인구 삼십오만 내지 사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4개 구역으로 분함
제29조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각급(級)선거위원회위원급(及)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기타 일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과
유엔의 총선실시 결의가 있은 1948년 3월 4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5월 9일에 총선실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할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자유 등 민주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 선거법은 추후 한국인대표 및 유엔위원단의 요구에 따라 선거법을 제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 총선거 실시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과
한편, 미군정하 남한에서의 유일한 대의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김규식 의장을 비롯한 관선의원 측과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 및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민선의원 측 간의 대립 끝에 2월 23일 본회의에서 주로 관선의원인 김규식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사퇴 한 가운데 가능한 지역 내에 서 총선 실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동 과도입법의원은 동년 3월 17일 자유·평등(대일부역자 제외)·비밀선거, 임기 2년, 정원 200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전문 57조로 된 입법의원선거법을 제정·공포(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하는 한편 김동 성, 김법린, 김지환, 노진설, 이갑성, 이승복, 박승호, 백인제, 오상현, 윤기섭, 장 면, 김규홍, 최윤동, 최두선, 현상윤 등 15인을 중앙선거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9일 스스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그 다음날 공식 해산되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과
입후보자는 모두 948명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35명, 동아일보 중심의 언론계 출신과 자본가 계급, 그리고 일본 및 미국 등에서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식인 계층 등이 조직한 보수 우익 정당인 한국민주당이 91명, 대동청년단이 87명, 조선민족청년단이 20명, 대한노동총연맹이 12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12명의 후보를 각각 냈다. 그리고 기타 43개 사회단체 및 정당이 86명을 후보자로 내세웠으며, 무소속은 무려 전체 입후보자의 44%인 41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국 민주당의 비인기로 인해 당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당 및 사회단체가 무려 48개나 되었지만, 7명 이하로 후보를 낸 정당이 42개나 되었고, 단 1명의 후보를 낸 정당 및 사회단체도 25개나 되었다. 해방 후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현상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남북 협상파와 좌익계열은 이 선거에 불참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과
본래 선거일은 1948년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날이 일요일이라서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5월 9일은 한반도 중부를 통과하는 금환일식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를 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한국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제헌 국회 총선은 미군정에 의하여 관리·집행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하였다.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95.5%로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이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의원정수 200명에 42.5%에 해당하는 85명이 당선되어 정당제에 대한 낮은 이해 속에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하였고, 정당 및 단체별로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어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선거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한국민주당은 당 중진을 포함한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여 총의석의 14.5%에 불과한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상당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 실제 의석수는 이보다 많은 60-80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경과
좌우대결 속에서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의 숫자보다 일제하 행정관료나 판사, 금융조합에 종사한 인물이 많았고, 적극 친일행위를 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군정 관리나 민주의원, 입법의원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우익 성향의 인물들이었다.
1948년 3월 29일에서 4월 9일은 유권자 등록기간이었다. 이때 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4월 말, 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1948년 5월 13일, 시리아 출신의 유엔 한국위원단 위원장 야심 무길(Yashin Mughir)은 총선거에 관련하여 제59호 성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