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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역사
피고인들은 일반 병사부터 장군, 경찰 지휘관, 심지어 총리까지 다양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전쟁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국가원수이다. 다른 "고위급" 피고인으로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밀란 바비치, 코소보 총리를 지낸 라무시 하라디나이, 세르비아 공화국의 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 보스니아 세르브군의 전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 크로아티아 육군의 전 장군 안테 고토비나 (무죄) 등이 있다.
ICTY에서의 첫 심리는 1994년 11월 8일 타디치 사건의 이송 요청이었다. 크로아티아계 세르브 장군이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고란 하지치는 2011년 7월 20일에 체포된 재판소가 수배하던 마지막 도피자이다.
추가로 23명이 법정 모욕죄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2004년, ICTY는 "정의와 법률 분야"에서 다섯 가지 성과 목록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03년 8월 결의 1503호와 2004년 3월 결의 1534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들 결의안은 ICTY와 자매 재판소인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의 모든 사건을 2010년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12월, 안보리는 결의 1966호를 채택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IRMCT)을 설립했는데, 이는 ICTY와 ICTR이 임무를 종료함에 따라 남은 기능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결의 1966호는 재판소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마쳐 폐쇄 및 책임 이양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완료 전략 보고서에서 ICTY는 모든 재판을 2012년 말까지, 모든 항소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단,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은 2014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 아직 도피 중이던 라트코 믈라디치와 고란 하지치는 그 해 후반에 체포되었다.
IRMCT의 ICTY 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기능을 시작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전환 협정에 따라 ICTY는 카라지치, 믈라디치, 하지치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미결된 1심 재판을 수행하고 완료해야 했다. 또한 ICTY는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판결 또는 형량에 대한 항소 통지가 제출된 모든 항소 절차를 수행하고 완료할 예정이었다. IRMCT는 그 날짜 이후에 통지가 제출된 모든 항소를 처리한다.
ICTY의 마지막 1심 재판은 라트코 믈라디치의 사건이었으며 2017년 11월 22일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ICTY가 심리한 마지막 사건은 6명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인과 관련된 항소 절차였으며, 이들의 형량은 2017년 11월 29일에 확정되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조직
운영 기간 동안 재판소는 약 9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조직 구성 요소는 재판부, 사무국 및 검찰청(OTP)이었다.
검사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및 기소를 담당했으며 검찰청(OTP)의 수장이다. 검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임명되었다.
마지막 검사는 세르주 브람메르츠이다. 이전 검사로는 베네수엘라의 라몬 에스코바르 살롬(1993~1994, 그러나 그 직책을 맡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처드 골드스톤 (1994~1996), 캐나다의 루이즈 아르부르 (1996~1999), 스위스의 카를라 델 폰테 (1999~2007)가 있었다. 리처드 골드스톤, 루이즈 아르부르, 카를라 델 폰테는 2003년까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도 동시에 재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엄 블루잇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부검사로 재직했다. 국제전환정의센터의 데이비드 톨버트 대통령도 2004년에 ICTY 부검사로 임명되었다.
재판부는 법관과 판사를 보조하는 재판보조원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3개의 재판부와 1개의 항소부를 운영했다. 재판소장은 항소부의 수석 판사이기도 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조직
법원이 해산될 당시, 7명의 상임 판사와 1명의 임시 판사가 재판소에서 근무했다. 유엔 회원국 52개국에서 총 86명의 판사가 재판소에 임명되었다. 이 판사 중 51명은 상임 판사, 36명은 임시 판사, 1명은 특별 판사였다. 한 명의 판사는 상임 판사와 임시 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상임 판사와 특별 판사로 각각 재직했다.
유엔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기 다른 국적의 후보자 2명까지 제출할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목록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사회는 28명에서 4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유엔 총회는 그 목록에서 14명의 판사를 선출했다. 판사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재선될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공석 발생 시 남은 임기 동안 후임자를 임명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조직
2015년 10월 21일, 몰타 출신 카르멜 아기우스 법관이 ICTY 소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류다췬이 부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11월 17일에 취임했다. 아기우스의 전임자로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카세세 (1993–1997), 미국의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 (1997–1999), 프랑스의 클로드 조르다 (1999–2002), 미국의 시어도어 메론 (2002–2005), 이탈리아의 파우스토 포카르 (2005–2008), 자메이카의 패트릭 립튼 로빈슨 (2008–2011), 시어도어 메론 (2011–2015)이 있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조직
사무국은 재판소의 행정을 담당했다; 활동에는 법원 기록 유지, 법원 문서 번역, 증언을 위해 출두하는 사람들의 운송 및 숙박, 공보부 운영, 급여 행정, 인사 관리 및 조달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가 포함되었다. 또한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을 위한 구금 시설과 자체 변호를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한 법률 구조 프로그램도 담당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이끌었으며, 수년간 네덜란드의 테오 반 보벤 (1994년 2월 ~ 1994년 12월), 네덜란드의 도로테 드 삼파요 가리도-니그 (1995–2000), 네덜란드의 한스 홀트후이스 (2001–2009),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호킹 (2009년 5월 ~ 2017년 12월)이 이 직책을 맡았다.
재판 중인 피고인과 임시 석방이 거부된 피고인은 헤이그 교외의 벨히스 파르크에 있는 하아흐란덴 교정시설 스헤베닝언 부지 내 유엔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다. 이 시설은 법원에서 도로로 약 3km 떨어져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화장실, 샤워실, 라디오, 위성 TV, 개인 컴퓨터(인터넷 접속 불가) 및 기타 사치품이 갖춰진 개인 감방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매일 가족 및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었고 부부 방문도 허용되었다. 도서관, 체육관, 종교 의식을 위한 다양한 방도 있었다. 수감자들은 스스로 요리할 수 있었다. 모든 수감자는 자유롭게 섞여 지냈으며 국적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다. 감방이 감옥보다는 대학 기숙사와 비슷했기 때문에 일부는 ICT를 경멸적으로 "헤이그 힐튼"이라고 불렀다. 다른 감옥에 비해 이러한 사치스러운 시설을 갖춘 이유는 법원의 초대 소장이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법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ICTY에 대한 비판은 그 창설, 기소의 공정성 (누가 기소되었고 누가 기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실패했는지), 재판의 공정성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가 기소되었으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지), 절차의 공정성 (당사자들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졌는지) 및 법원의 효율성 (법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으며,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일부 연구자는 ICTY가 편향되어 있었지만, 고도로 정치적이고 민족적으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편향을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미르코 클라린이 지적했듯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민족 또는 국가 공동체는 피고인의 재판을 불공정하다고 여겨 무죄로 가정했고, 반면 전 적에 대한 재판은 선험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흐만과 파티치가 주장했듯이, 편향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거나, 전후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공동체가 유죄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었을 텐데 둘 다 ICTY에게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다. 다른 연구진은 ICTY(그리고 부분적으로 ICTR)에 대한 일부 가혹한 비판이 사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 의무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는 데 기관이 꺼린데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한다. 재판소는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여, 본국에서 면책을 누렸을 정치인과 군인을 재판했다. 이 비판자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그들의 정치적 임무를 지지하고 이를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하며, 잔혹 행위에 대한 민족 공동체의 alleged 참여를 반영하는 심각성의 기준에 따라 기소 및 피고인을 선택하는 대신, 잔혹 행위에 연루된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시작부터 동일한 수로 기소하고, 어떤 공동체가 이러한 잔혹 행위의 집단적 희생자 또는 집단적 가해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흐만과 파티치가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가해자와 희생자 신분에 대한 철저한 통계적 엄밀함에 뿌리를 둔 진단이라기보다는 집단적 고정관념의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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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자는 (ICTY의 초기부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이 사법 기관을 설립할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같은 일부 피고인은 법원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구로 설립되었고 유엔 총회에 따라 설립되지 않아 광범위한 국제적 기반에서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비판은 오스트리아 교수 한스 쾨흘러가 1999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각서에 간결하게 명시되어 있다. 영국 보수당 MEP 다니엘 해넌은 법원이 반민주적이고 국가 주권 침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영국 작가 존 라프랜드는 주로 밀로셰비치 재판에 초점을 맞춰 비슷한 비판을 제기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마이클 만델, 윌리엄 블룸 등은 법원이 NATO 관리와 정치인을 전쟁 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친NATO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흐만과 파티치는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기존의 기초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NATO 관리를 기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ICTY 절차를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NATO 대표의 강한 압력 하에서 이루어졌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바흐만과 파티치는 검찰이 다른 기소에서 공동범죄집단으로 언급된 고위 정치인 및 군인을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검찰을 돕거나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언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전 ICTY 직원인 호아르에 따르면, 수사팀은 밀로셰비치뿐만 아니라 벨코 카디예비치, 블라고예 아지치, 보리사브 요비치, 브란코 코스티치, 모미르 불라토비치 등을 포함한 "공동 범죄 집단"의 고위 구성원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호아르는 카를라 델 폰테의 개입으로 이 초안이 거부되었고, 기소는 밀로셰비치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한다. 라트코 믈라디치 체포 후 기소 혐의를 줄인 것에 대해 크로아티아 관리들은 전 보스니아 세르브 장군이 크로아티아가 아닌 보스니아에서 저질러진 범죄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세르주 브람메르츠 수석 검사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공정성이라는 형식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재판부는 종종 예상 재판 시간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의 외관 뒤에는 변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 우선, 변호인은 재판소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었다; ICTY 법규는 변호인을 재판소의 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ICTY 건물의 보안 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대신 밖에 있는 작은 로비 방에서 일해야 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시 재판소의 자원을 활용하고 국가 관할 기관과의 접촉 시 재판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문서 및 증인 접근, 용의자 인도 요구), 변호인은 다른 국가의 호의와 비공식적인 접촉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오랜 기간 (2010년대까지) 검찰이나 재판부는 증인이 저지른 법정 모욕죄와 위증죄를 기소하는 것을 ICTY의 임무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주저함은 위증 네트워크의 생성 및 확장과,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적이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자신의 민족적 배경에서 온 경우)에 의한 허위 증거 생성에 대한 유인을 만들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위증 기소를 그들의 핵심 의무 밖으로 간주했으며, 누가 위증을 방지해야 하는지(검찰 또는 재판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위증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는 대신, 판사들은 위증을 문화적 예외 또는 트라우마의 사례로 "설명해 버리려" 애썼다 (콤즈와 바흐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피고인의 68%가 세르브인이었으며, 보스니아 세르브계와 크로아티아 세르브계 정치 및 군 지도부의 상당 부분이 기소되었다. 일부 저자는 이를 편향의 반영으로 본다(결정은 검찰에 의해서만 내려졌지만 재판소 전체의 편향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기소를 시작할 수 없었다). 보다 정밀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기소(및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에서 실제로 통계적 불균형이 있었다. 보스니아 세르브계와 세르비아 출신 피고인의 비율은 ICTY 관할 국가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ICTY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은 없었고(슬로보단 프랄랴크는 항소 판결 선고 중에 독을 마시고 사망했다), 코소보 알바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도 매우 적었으며 슬로베니아인은 없었다. 일부 저자는 이러한 불균형을 저질러진 범죄의 실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지만, 민족 공동체 간의 범죄 분포는 적용하는 정체성 개념에 크게 의존한다: "세르브인"은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지역(세르비아 공화국, 스르프스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코소보, 몬테네그로)에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세르브인을 하나의 "세르브" 바구니에 넣으면 갈등 기간 동안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을 다른 공동체(보스니아 세르브인, 크로아티아 출신 세르브인,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출신 세르브인 등)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면 주요 집단 가해자가 아니게 된다. 크로아티아인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국경을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크로아티아 출신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출신 크로아티아인, 몬테네그로 출신 크로아티아인 등)의 구성원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효율성: ICTY 발행물은 일반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재판을 받은 비율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CTY는 체포 영장을 발부한 모든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재판은 매우 길고 번거로웠으며, 일부 재판은 항소부 결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비판자는 일부 재판이 관련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에서 정한 기준보다 길었다고 주장한다(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은 ICTY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피고인(및 증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지만(보이슬라브 세셀과 같은 일부 피고인은 번역가가 세르비아어가 아닌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할 때 번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보아스가 지적했듯이, 피고인의 자기 변호, 아미쿠스 큐리에 사용, 그리고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선 변호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강제 변호인 선임에 대한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의 결과이기도 했다. 일부 사례에서 – 밀로셰비치 재판이 한 예이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판사들은 피고인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했고, 예상 시간을 넘어 재판이 길어졌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비판자는 재판소가 화해를 촉진하기보다 긴장을 악화시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소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말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세르브인과 크로아티아인 모두 재판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르브인과 크로아티아인의 대다수는 ICTY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법적 절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스니아 무슬림 지역과 코소보에서는 ICTY와 그 임무에 대한 지지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보다 훨씬 높았다. 후자에서는 응답자들이 ICTY를 NATO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출신 용의자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코소보에서는 ICTY를 유럽화의 도구로 보았다. 바흐만이 보여주었듯이, 여론 조사에서 ICTY에 대한 지지는 일반적으로 ICTY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 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ICTY가 화해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립하는 문제의 핵심은 화해의 기본 개념에 있다: 일부 저자들은 화해를 공정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에 따라 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 가해자 및 더 넓은 대중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다른 저자들은 대중적 정당성에 대한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념에 의존하며, 그 결과 ICTY 결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즉, 공동체 구성원을 무죄로 하고 적 그룹의 지도자를 유죄로 하는 것)를 충족시킬 때만 수용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연구에 따르면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화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해를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카를라 델 폰테)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반면 판사들은 화해를 그들의 업무의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및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해자의 사회 재통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후자의 개념은 남아프리카의 두 판사 결정에서만 역할을 했다(바흐만, 보테로, 람베르츠). 폴란드 SWPS 대학교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는 ICTY 결정이 현지에서 원래 의도치 않았던(유엔과 재판소 기관에 의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일부 사례(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세르브 공동체)에서 재판 판결(고토비나 및 비셰그라드 사건 관련)은 해당 공동체의 언론 프레임에서 자민족 공동체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강조를 더 이끌어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ICTY가 관할 지역 일부 국가에서 사법 및 행정 개혁을 유도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ICTY의 우선권 원칙(ICTY는 관할 국가에서 원하는 용의자를 데려갈 수 있었지만, 정부는 ICTY에 자신들이 용의자를 직접 재판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을 억제하거나, ICTY의 완료 전략에 적응하기 위함이었다. 완료 전략에 따르면 국내 사법부는 ICTY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ICTY, ICTR 및 ICC에 의해 촉발된) 중 일부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유럽 연합과 미국의 압력 및 지원으로 인해 구유고슬라비아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Kemp, Ristić). 기타 비판 지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화해에 있어 국제 형사 정의의 역할에 대한 대화형 주제 토론은 2013년 4월 10일 총회의장, 세르비아의 외무장관 부크 예레미치가 총회 67차 회기 속개 기간 동안 소집했다. 이 토론은 2012년 11월 ICTY 항소부가 크로아티아의 세르브인에 대한 전쟁 범죄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테 고토비나와 믈라덴 마르카치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후 예정되었다. ICTY 소장 시어도어 메론은 세 헤이그 전쟁 범죄 법원이 모두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달라는 유엔 총회장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발표했다. 총회의장, 예레미치는 메론이 이 토론에 참여를 거부한 것을 스캔들로 규정했다. 그는 ICTY가 "크로아티아의 세르브인에 대한 범죄 선동으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르비아의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은 ICTY가 구유고슬라비아의 화해에 기여하기는커녕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사상자 수에 중대한 민족적 불균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CTY가 세르브인과 민족 세르브인에게 총 11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다른 민족 그룹 구성원들은 세르브인에 대한 범죄로 총 5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유엔 대사 비탈리 추르킨은 ICTY의 활동, 특히 고토비나와 라무시 하라디나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을 비판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검열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1년 7월, ICTY 항소부는 언론인이자 전 재판소 OTP 대변인이었던 플로렌스 하트만에게 법정 모독죄 유죄를 인정하고 7,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녀는 구유고슬라비아 최고 국방 위원회 회의 문서를 공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세르비아의 보스니아에 대한 집단학살 소송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중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정보에 대한 기밀을 부여한 재판소를 비판했다. 하트만은 ICTY가 위원회 회의의 특정 정보를 수정하여 세르비아가 집단학살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들이 그동안 ICTY 자체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은 이 항소 절차에서 재판소가 "국제 재판관들을 어떤 종류의 비판으로부터도 보호하려는 검열 형태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하트만이 7,000유로의 벌금 납부를 거부한 후 ICTY가 그녀에게 내린 징역형을 복역하기 위해 그녀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일부 형벌은 재판소 내에서조차 너무 가볍다고 여겨졌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쟁 범죄자들의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다. 2010년, 베셀린 실리반차닌의 부코바르 학살 연루 혐의에 대한 형벌은 17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어 크로아티아에서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 도시 함락 당시 부코바르 병원을 책임졌던 베스나 보사나츠는 그녀에게 "ICTY는 죽었다"고 말하며 "그가 오브차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는 종신형을 받아야 했다. 나는 격분했다.... 헤이그(에 기반을 둔) 재판소는 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수용소의 크로아티아 포로 협회 회장인 다니옐 레하크는 "오브차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다. 법원은 실리반차닌의 지휘관이었던 JNA 장교의 진술을 받아들여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블레 스트루가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두브로브니크 폭격에 대한 8년형도 크로아티아에서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케빈 파커 판사는 크로아티아 잡지(나시오날)에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기각하여 시스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논란
2017년 11월 29일 진행된 6명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인과 관련된 최종 사건에 대해, 그 중 한 명인 슬로보단 프랄랴크는 법정에서 독약을 마시고 결국 사망했는데, 크로아티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는 이 판결이 "불공정"하며 프랄랴크의 자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6명의 크로아티아인과 크로아티아 민족에 대한 깊은 도덕적 불의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이 "대세르비아 침략"에 직면하고 영토 보전이 위협받던 시기에 크로아티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제공한 지원과 두 군대의 협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당시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지도부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면서도, 이전 라트코 믈라디치에 대한 판결에서는 세르비아 국영 관리들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네덜란드 영화감독 요스 드 푸터는 VPRO의 Tegenlicht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밀로셰비치 사건 – 재판 논평"이라는 삼부작을 제작했다. 이 영화의 주요 가설은 ICTY 검찰이 밀로셰비치와 유고슬라비아의 피비린내 나는 해체에 대한 미디어 버전의 진실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자는 증인 진술 및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에 대한 검찰의 방법론의 정당성을 검토했다.
케사디야
케사디야(스페인어: quesadilla 영어: [ˌkeɪsəˈdiːjə/], 스페인어:l [kesaˈðiʝa] ( 듣기))는 멕시코 요리 중 하나로, 치즈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케소(queso)에서 이름이 파생되었다. 밀가루나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야에 치즈와 다른 재료를 넣고 채문 다음, 반으로 접어 반달 모양이 되게 만든다.
케사디야 역사
케사디야는 멕시코의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왔다.
CA 우라칸
CA 우라칸(스페인어: Club Atlético Huracán)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이다. 2006-07 시즌 프로모시온에서 고도이크루스를 종합 5-2로 꺾고 프리메라 디비시온으로 승격했다.
공식적으로 창단한 해는 1908년이지만 그 이전 1903년 5월 25일 설립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우라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파르케 파트리시오 지역에 있는 토마스 아돌포 두코 경기장(Estadio Tomás Adolfo Ducó, 별칭은 궁전El Palacio)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로렌소와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마추어 시절 1부 리그에서 네 차례 우승했으며 프로화 된 이후엔 프리메라 디비시온에서 1973년 메트로폴리타노에서 한 차례 우승하였다. 최근 몇 년간 2부 리그에 머무른 해가 많았지만 오랜 역사동안 전국적인 인기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라칸(팬들)은 케메로스(Quemeros, 버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경기장이 있던 곳이 폐기물 소각장이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CA 우라칸 선수 명단
2025년 1월 25일 기준
참고: FIFA 자격 규정에 따라 소속된 국가대표팀 국기를 표시합니다. 선수는 복수의 FIFA 비회원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안 제정 배경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QBZ-95
QBZ-95(중국어 간체자: 轻武器,步枪,自动, 1995 혹은 轻步枪族, 정체자: 輕武器,步槍,自動, 1995 혹은 輕步槍族, 병음: Qīngwǔqì,Bùqiāng,Zìdòng, 1995 혹은 Qīng Bùqiāng Zú) 혹은 95식 자동소총(중국어 간체자: 95式自动步枪, 정체자: 95式自動步槍, 병음: 95 Shì Zìdòng Bùqiāng)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북방공업(Norinco)에서 생산하는 불펍 방식의 돌격소총이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의 제식소총이며, 1997년 주(駐) 홍콩부대가 장비하여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QBZ-95계열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5.8 × 42 mm DBP87 탄을 사용하지만, 수출용으로 개발된 QBZ-97 계열은 5.56 × 45 mm NATO 탄환을 사용하도록 개량된 버전으로 AR-15/M16 계열과 호환되는 STANAG 탄창을 사용한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간단히 삼성 특검)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게 되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관련 사건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삼성 특검의 수사 범위를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고소, 고발된 4개의 사건 및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언급된 4개의 사건은 서울 통신기술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e삼성의 회사 지분거래 등이다.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관련 사건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의 이사회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해 1999년 참여연대는 삼성SDS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6번 불기소되었고 결국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후 제정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조준웅이 임명된 뒤, 특검의 기소로 심리가 시작되었다.
1996년 11월 비상장 삼성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은 주당 5천원에 총 2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재용은 이 중 75% 이상인 15억 2천만원어치를 인수하고, 12월 10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재용이 주당 5천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12월 4일 서울통신기술의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주당 1만 9천원에 20만주를 사들인다. 참고로 서울통신기술의 95년 말 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5천원에 육박했으며, 주당 순이익도 1만124원에 달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 시기나 방법(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으로나 매우 유사하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관련 사건
서울통신기술의 회사 매출은 95년 393억원에서 2005년 10월 21일 2911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는 98년과 99년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홈네트워크 사업관련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99년 서울통신기술에 양도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1999년 말 서울통신기술이 삼성전자와 맺고 있는 매출거래는 60%에 달한다.
2005년 10월 31일 참여연대는 서울통신기술의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삼성SDS 사건과 함께 고발했고, 2006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의 이득액이 50억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7년(넘을 경우 10년)이며, 이재용의 이득액이 50억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삼성 특검은 이 기록을 인수해 조사했으나, 삼성 특검의 조사 당시 10년의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었기에 불기소처분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관련 사건
2000년 5월 이재용은 인터넷 부문 사업에 뛰어들어 삼성의 인터넷 사업의 지주회사격인 e삼성 지분의 60% 등 각종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 (삼성SDS와 에버랜드가 20%,임직원이 20%의 지분 소유) 2000년 9월 28일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재용씨가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터넷 벤처기업들(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cgl.com, ㈜뱅크풀,㈜가치네트 ㈜이니스 ㈜Fn가이드 인스밸리)에 대한 변칙증여 사실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2월 삼성그룹은 e삼성 계열의 비수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2001년 3월 27일 이재용의 지분을 계열사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하면서 e삼성 지분 60%는 제일기획이, e삼성인터내셔널 지분 60%는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가, 가치네트는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증권에서, 시큐아이닷컴은 에스원에서 각각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삼성의 각 계열사들은 공시를 통해 이재용의 지분을 인수했음을 알렸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관련 사건
11월 19일 YTN에서 삼성의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e삼성의 지분 인수에 대한조사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계열사들의 주식 인수에 대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인터넷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2005년 10월 13일 주식을 인수한 계열사의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2008년 3월 13일 특검은 이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항고했다. 1주일 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두 단체는 4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재항고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2007년 12월 20일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세명의 특검후보중 조준웅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또 다른 후보였던 고영주변호사도 조준웅 변호사처럼 공안통 검사 출신이었다. 마지막 후보였던 정홍원 변호사도 검찰 출신으로서 소속 로펌이 삼성측 사건을 상당부분 맡고 있었다. 민변이나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은 대한변협 42대 회장을 지냈던 박재승변호사를 강력추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측은 "특검후보추천권에 관한 당초의 안은 국회의장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것이었으나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만 특검후보추천권을 변협에게 양보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별검사를 조준웅으로 하는 수사팀이 마련되었다. 이 수사팀에는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파견검사 강찬우, 이원곤, 이주형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30명, 기타 직원 2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 승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특검 수사팀은 삼성 그룹 본관 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이학수 부회장 집무실, 재무팀, 법무팀 등 전략기획실 핵심 부서들 그리고 경기도 과천, 수원에 있는 전산센터,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팀은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김동식 전 삼성 SDI 독일법인 상무(현 제일기획 전무)와 자금 운용 담당 전 삼성증권 전무인 김상기(현 삼성벤처투자 사장)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출국금지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윤형모 삼성화재해상보험 부사장과 이실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미술품 수천점이 보관돼 있는 삼성 에버랜드 물품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물품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하였으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이순동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과 이형도 삼성전기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특검 수사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지목한 미술품 가운데 일부를 삼성 에버랜드 근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및 특검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했다"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및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특검 수사팀은 새벽 3시 삼성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서울 수유리, 수원의 삼성화재 전산센터와 과천의 그룹전산센터등 5곳에서도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산자료를 확보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 일가를 대리해 고가 미술품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 갤러리 대표를 소환조사하였다.
특검 수사님은 제일모직 원종운 전무 등 그룹 내 간부급 인사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이번 사건의 수사 단서를 제공한 김용철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탈레스 박태진 사장과 장병조 삼성전자 부사장 등 계열사 임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특검 수사팀의 윤정석 특검보는 삼성측의 증거 훼손과 소환 불응 등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증거 인멸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외 업체와 계약 관련 미팅을 이유로 불응하였다고 말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2일 오후 배종렬 전 삼성물산 사장과 주웅식 에스원 전무,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서 운영했던 구리제련 업체인 카작무스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회사 이사들의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삼성 특검팀에 공식수사를 요청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은 비자금을 가지고 연예인 윤락까지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구조본(지금 전략기획실)의 핵심, 사장단, 부사장단, 현재 사장단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싼 윤락을 했답디다. 연예인이나 대학생이나, 그게 검찰에 적발되고 수사도 받았는데..."라고 말하였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 상계동 천주교 수락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이종찬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도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특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나와 밤 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김 변호사는 중요기관에 로비를 담당한 삼성 임원 3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이학수 부회장은 한남동 삼성특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용철 변호사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학수형에게 말하면 술값을 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었다"고 밝히고 "한 번에 건네진 돈은 5백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팀은 전용배 삼성전략기획실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특검 수사팀은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을 네 번째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특검 수사팀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최소 9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 수사팀은 20일 오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을 재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장충기 전략기획실 기획담당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삼성화재 권태명 상무보가 특검에 소환을 받아 삼성화재가 고객돈을 빼돌려 비자금 10억 원을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학수 부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이를 이재용 씨에게 배정하는 과정에 구조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미술품 구입의혹" 조사를 위하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를 소환 조사 하였다.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검에 다시 소환되었다.
삼성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 원을 구형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됐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당일 삼성 직원이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렸다”고 증언했다. 삼성 직원들은 “검찰이 오고 있으니 마저 치워라”는 지시를 받았다. 직원들은, 특검이 왔을 때에 ‘그 박스엔 쓰레기만 담길 거다’ 비웃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과정
2008년 4월 18일 삼성특별검사 조준웅은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수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평등한 법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조준웅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건희 삼성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7년 12월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56%가 삼성 특검 큰 기대를 안하고, 20.6%가 잘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1월 18일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에 대해 “외과수술처럼 잘해서 환부(患部)를 도려내야 하지만 병을 고친다고 사람까지 잡는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19일 참여연대는 삼성특검팀이 삼성 차명계좌 조성에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하여 재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였다.
전경련등 5대 재계단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회장의 소환이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수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삼성그룹과 재계는 삼성 특검이 장기화되면서 협력업체를 비롯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조속히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삼성의 대응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이 퇴진하고 '삼성 경영 쇄신안'이 발표되었다.
아룬다티 로이
수잔나 아룬다티 로이(Suzanna Arundhati Roy, 1961년 11월 24일 ~ )는 인도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다. 대표작은 《작은 것들의 신》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강연활동을 펴고 있다. 2003년, 2004년 세계 사회 포럼에도 참여하였다.
아룬다티 로이 생애
1961년 11월 24일 인도 메갈라야 주 실롱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아룬다티 로이 활동
1997년 첫 소설 《작은 것들의 신》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소설은 발표된 해에 바로 제29회 맨부커상을 받았다. 2002년에는 문화적 자유에 기여한 공로로 래넌상(Lannon Award)를 수상하였다. 2017년에는 20년만에 두 번째 소설인 《지복의 성자》(The Ministry of Utmost Happiness)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2017년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강찬우
강찬우(姜燦佑, 1963년 11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사법고시 28회를 통하여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으며, 삼성 특검의 파견검사로 일했다. 2015년 12월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강찬우 경력
그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중앙수사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찰청 공보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쳤다.
2020년 11월 국민의힘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강찬우 면죄부 특검 주장
김용철은 2008년 4월 8일 "검찰의 불법로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깨끗하게 해명하고 종결해준다는 뜻을 세웠다"며, 이 사실을 특검의 한 검사에게 들었고, 이 검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으로 인사가 났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강찬우는 2008년 3월 16일자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으로 발령났다.
올레 군나르 솔셰르
올레 군나르 솔셰르(노르웨이어: Ole Gunnar Solskjær, 1973년 2월 26일~)는 노르웨이의 은퇴한 축구 선수, 축구 지도자이다.
그는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냈다. 그는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중 하나이다. 그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나이에 비에 어려보이는 외모로 인해 '동안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로 교체 멤버로 뛰었지만 조커로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었기에 '슈퍼 서브'라고도 불렸다. 솔셰르는 공격수로서 천부적인 득점력을 가진 선수로 어느 위치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었다.
올레 군나르 솔셰르 클럽 경력
올레 군나르 솔셰르는 클라우센겐 FK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1995년 몰데로 이적하여 1995/96 시즌에 16경기 11골의 활약을 했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눈에 들어 1996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다. 그는 블랙번 로버스와의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첫 시즌 19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다음 시즌 부상을 겪었다. 1998/99 시즌 드와이트 요크의 이적으로 벤치 멤버로 밀려났지만 팀에 남게 된다. 그 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경기 종료 11분을 남겨두고 교체 출전하여 무려 4골을 터트리는 결정력을 보여주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전에서 극적인 역전 골로 트레블 달성의 일등공신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
올레 군나르 솔셰르 클럽 경력
그 이후 교체 출전 멤버로 활약하며 슈퍼 서브로서의 명성을 높였다. 2002/03 시즌에는 맨유 입단 후 100골을 달성하였고 리그 우승도 경험한다. 2003/04 시즌에는 데이비드 베컴의 이적으로 오른쪽 윙으로 뛰게 되지만, 그의 커리어를 따라다니게 되는 기나긴 무릎 부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상 회복 후 다시 부상이 재발되는 불운으로 결국 2004/05 시즌에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게 된다. 2005/06 시즌 부상에서 회복했으나 리저브 경기에서만 뛰게 되었다. 2006/07 시즌이 되면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솔셰르는 예전 명성을 되찾으며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준다. 리그에서 19경기 출장(주로 교체 출전)하여 7골을 기록하여 '2O LEGEND'의 명성을 되찾게 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 내내 따라다니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국 2007/08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얼마 후 선덜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한때 팀 동료였던 로이 킨 당시 선덜랜드 감독과 올드 트래퍼드 관중들의 기립 박수 속에 은퇴식을 치렀다. 2008년 8월 솔셰르는 에스파뇰과의 친선경기에서 공식적인 은퇴를 기념하는 경기를 가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경기에서 프레이저 캠벨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올레 군나르 솔셰르 국가대표팀 경력
1995년 11월 26일에 자메이카와의 친선경기에서 데뷔하였고, 이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였다.
이후 1998 프랑스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2골, 유로 2000 지역예선에서 4골, 2002 한일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2골을 넣었다. 유로 2004 지역예선에서도 2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예선과 달리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솔셰르는 2003-2004 시즌부터 긴 부상을 당해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도 적어졌다. 2005년에는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고,
그러다 2006년 하반기부터 솔셰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다시 살아났고, 2006년에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기 시작한다. 유로 2008 지역예선 헝가리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4-1 승리를 이끄는 동시에 3년만에 A매치 득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7년 2월 7일 크로아티아와의 친선경기에서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솔셰르는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67경기 23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