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hpotch/wikipedia-multilingual-ir-pairs huggingface dataset:
72021 이순지
72021 이순지(72021 Yisunji, 2000 XJ15)는 한국 천문학자인 전영범과 이병철이 2000년 12월 4일, 보현산 천문대에서 발견한 소행성이다.
《칠정산》을 쓴 조선 초의 천문학자인 이순지의 이름을 땄다.
72059 허준
72059 허준(72059 Heojun, 2000 YC16)은 한국 천문학자인 전영범과 이병철이 2000년 12월 21일, 보현산천문대에서 발견한 소행성대의 소행성이다.《동의보감》을 지은 조선 중기의 의관 허준의 이름을 땄다.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Data link layer) 또는 2계층은 컴퓨터 망의 7계층 OSI 모형 중 두 번째 계층이다. 이 계층은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서 물리 계층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네트워크 엔터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며, 물리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지하고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수단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동일한 네트워크 수준의 노드 간에 프레임의 로컬 전송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를 데이터 링크 프레임이라고 부르며,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네트워크 간 라우팅 및 전역 주소 지정은 상위 계층 기능이며,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로컬 전송, 주소 지정 및 매체 중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웃 교통 경찰과 유사하다.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관심 없이 매체에 접근하려는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시도한다. 장치들이 동시에 매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프레임 충돌이 발생한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장치들이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고 복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명시한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의 예로는 이더넷, IEEE 802.11 와이파이 프로토콜, ATM 및 프레임 릴레이가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TCP/IP)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 기능은 설명 모델의 최하위 계층인 링크 계층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리적 인프라와 독립적이라고 가정된다.
데이터 링크 계층 기능
데이터 링크는 물리적 링크에 연결된 호스트 간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제공한다. OSI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의미론 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의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고, 물리 계층에 서비스 요청을 발행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송은 신뢰적이거나 신뢰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성공적인 프레임 수신 및 승인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전송 오류에 대한 어떤 검사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위 프로토콜이 흐름 제어, 오류 검사, 확인 및 재전송을 제공해야 한다.
프레임 헤더에는 프레임을 시작한 장치와 수신 및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치를 나타내는 발신 및 목적지 주소가 포함된다. 네트워크 계층의 계층적이고 라우팅 가능한 주소와 달리, 계층 2 주소는 플랫(flat)하며, 이는 주소의 어떤 부분도 주소가 속한 논리적 또는 물리적 그룹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 기능
IEEE 802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매체 접근 제어 (MAC) 및 논리 링크 제어 (LLC) 서브계층으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이는 IEEE 802.2 LLC 프로토콜이 이더넷, 토큰링, IEEE 802.11 등과 같은 모든 IEEE 802 MAC 계층뿐만 아니라 FDDI와 같은 일부 비-802 MAC 계층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DLC와 같은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은 두 서브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시스코 HDLC와 같은 일부 다른 프로토콜은 HDLC의 저수준 프레이밍을 다른 LLC 계층과 결합하여 MAC 계층으로 사용한다. 고속(최대 1 기가비트/초) 근거리 통신망을 기존 가정 배선(전력선, 전화선 및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ITU-T G.hn 표준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세 가지 서브계층(응용 프로토콜 수렴, 논리 링크 제어 및 매체 접근 제어)으로 나뉜다.
데이터 링크 계층 서브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종종 논리 링크 제어 (LLC)와 매체 접근 제어 (MAC)의 두 서브계층으로 나뉜다.
최상위 서브계층인 LLC는 데이터 링크 계층 상위에서 실행되는 프로토콜을 다중화하며, 선택적으로 흐름 제어, 확인 및 오류 알림을 제공한다. LLC는 데이터 링크의 주소 지정 및 제어를 제공한다. 이는 전송 매체를 통해 스테이션을 주소 지정하고 발신 및 수신 기계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될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MAC은 특정 시점에 누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서브계층을 의미할 수 있다(예: CSMA/CD). 다른 경우에는 MAC 주소를 기반으로 전달되는 프레임 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매체 접근 제어는 일반적으로 분산형과 중앙 집중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둘은 사람들 간의 통신과 비교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즉 대화에서 그들은 각자 무작위로 일정 시간을 멈춘 다음 다시 말하려고 시도하며, 효과적으로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는 길고 정교한 게임을 벌인다.
데이터 링크 계층 서브계층
매체 접근 제어 서브계층은 또한 프레임 동기화를 수행하는데, 이는 전송 비트스트림에서 각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시간 기반 감지, 문자 계수, 바이트 스터핑, 비트 스터핑 등 여러 방법 중 하나가 포함된다.
비슷하게, 비트 스터핑은 이러한 시작 및 끝 마크를 특수 비트 패턴(예: 0, 6개의 1 비트, 그리고 0)으로 구성된 플래그로 대체한다. 전송될 데이터에서 이 비트 패턴의 발생은 비트를 삽입함으로써 방지된다. 플래그가 01111110인 예시를 사용하면, 데이터 스트림에서 5개의 연속된 1 뒤에 0이 삽입된다. 플래그와 삽입된 0은 수신 끝에서 제거된다. 이는 임의로 긴 프레임과 수신자에 대한 쉬운 동기화를 가능하게 한다. 삽입된 비트는 다음 데이터 비트가 0이더라도 추가되며, 이는 동기 시퀀스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수신기가 스터핑된 비트와 일반 비트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데이터 링크 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논리 링크 제어 (LLC) 서브계층에서:
오류 제어 (자동 재전송 요청, ARQ), 일부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ARQ, 물리 계층에서 제공하는 전방 오류 정정 (FEC)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제공하는 오류 감지 및 패킷 취소 외에.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즉, 오류 패킷 재전송)는 무선 네트워크와 V.42 전화 네트워크 모뎀에서 제공되지만, 짧은 전선에서는 비트 오류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더넷과 같은 LAN 프로토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오류 감지 및 오류 패킷 취소만 제공된다.
흐름 제어, 전송 계층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데이터 링크 계층 흐름 제어는 이더넷과 같은 LAN 프로토콜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모뎀 및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사용된다.
데이터 링크 계층 서비스
매체 접근 제어 (MAC) 서브계층에서:
채널 접근 제어를 위한 다중 접근 방식, 예를 들어 이더넷 버스 네트워크 및 허브 네트워크에서 충돌 감지 및 재전송을 위한 CSMA/CD 프로토콜,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충돌 회피를 위한 CSMA/CA 프로토콜.
물리적 주소 지정 (MAC 주소 지정)
랜 스위칭 (패킷 교환 포함), MAC 필터링, 신장 트리 프로토콜 (STP), 최단 경로 브리징 (SPB) 및 TRILL (수많은 링크의 투명한 상호 연결) 포함
데이터 패킷 대기열 또는 스케줄링
저장 후 전달 스위칭 또는 컷스루 스위칭
QoS 제어
가상 LAN (VLAN)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감지 및 정정
프레이밍 외에도 데이터 링크 계층은 전송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할 수 있다. 수신기가 전송 오류를 감지하려면 발신자가 전송된 프레임에 오류 감지 코드로 중복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수신기가 프레임을 얻으면 수신된 오류 감지 코드가 재계산된 오류 감지 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오류 감지 코드는 총 비트 수 N의 각 문자열에 해당하는 r (중복 비트 양)을 계산하는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오류 감지 코드는 패리티 비트이며, 이는 수신기가 전송된 N + r 비트 중 단일 비트에 영향을 미친 전송 오류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개의 플립된 비트가 있는 경우 확인 방법이 수신기 측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패리티 오류 감지보다 더 고급 방법이 존재하며 더 높은 품질 등급과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감지 및 정정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시는 "HELLO"라는 단어를 전송하는 것이다. 각 글자를 알파벳에서의 위치로 인코딩한다. 따라서 A는 1로, B는 2로 인코딩되고, 오른쪽 표에 표시된 것처럼 계속된다. 결과 숫자를 더하면 8 + 5 + 12 + 12 + 15 = 52가 되고, 5 + 2 = 7은 메타데이터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8 5 12 12 15 7" 숫자 시퀀스가 전송되며, 전송 오류가 없으면 수신자는 이를 수신한다. 수신자는 수신된 마지막 숫자가 오류 감지 메타데이터이고 그 이전의 모든 데이터는 메시지임을 알고 있으므로, 수신자는 위의 계산을 다시 하고 메타데이터가 일치하면 데이터가 오류 없이 수신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수신자가 "7 5 12 12 15 7" 시퀀스(첫 번째 요소가 일부 오류로 변경됨)를 보면, 7 + 5 + 12 + 12 + 15 = 51 및 5 + 1 = 6을 계산하여 확인을 실행할 수 있으며, 6이 7과 같지 않으므로 수신된 데이터를 결함이 있다고 폐기한다.
더 정교한 오류 감지 및 정정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여러 전송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 감지되지 않을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올바른 바이트가 수신되었지만 순서가 잘못된 경우에도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순환 중복 검사 또는 CRC이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자주 사용된다.
데이터 링크 계층 TCP/IP 모형과의 관계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TCP/IP)에서 OSI의 데이터 링크 계층 기능은 최하위 계층인 링크 계층에 포함된다. TCP/IP 링크 계층은 호스트가 연결된 링크의 운영 범위를 가지며, 링크 상의 호스트를 찾고 데이터 프레임을 링크로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MAC) 주소를 얻는 지점까지 하드웨어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링크 계층 기능은 RFC 1122에 설명되어 있으며 OSI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는 다르게 정의되며 로컬 링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TCP/IP 모델은 네트워크를 위한 하향식 종합 설계 참조가 아니다. 이 모델은 인터넷 작동에 필요한 TCP/IP의 인터넷워킹 프로토콜 스위트 설계에 필요한 논리적 그룹과 기능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OSI와 TCP/IP 모델의 직접적 또는 엄격한 비교는 피해야 하는데, TCP/IP의 계층화는 주요 설계 기준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롭다"(RFC 3439)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TCP/IP는 OSI 프로토콜에 귀속되는 엄격한 계층적 캡슐화 요구 사항을 지시하지 않는다.
1900년 하계 올림픽 사격 남자 50m 자유 권총
1900년 하계 올림픽 사격 남자 50m 자유 권총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900년 하계 올림픽 사격의 세부 종목이다. 1900년 8월 1일에 파리에서 진행되었다. 4개국에서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1900년 하계 올림픽 사격 남자 50m 자유 권총 경기 결과
각 선수들은 총 60발을 사격하였고, 총점은 600점이 만점이다.
군사 편제
군사 편제(軍事編制, military organization)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부대를 편성하여 군 체제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 또는 그 군 체제 및 구조를 의미한다.
군사 편제 부대의 단위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표 안의 기호(단위부대 기호)는 NATO의 APP-6A를 따른다.
지식충전소
지식충전소는 KBS 해피FM에서 방송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2008년 4월 21일에 첫방송을 시작해 역대로 시간대가 변경되어 방송됐으나 2010년 4월 1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2년만에 폐지되었다.
변성환
변성환(卞盛煥, 1979년 12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지도자로 현재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감독이다.
변성환 클럽 경력
울산대학교 재학 시절 대학 정상급 수비수로 활약하다가 2002년 울산 현대 입단을 통해 프로에 전격 입문한 뒤 데뷔 시즌인 2002년 K리그 15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끄는 등 무난한 활약을 선보였고 2003 시즌에서도 17경기에 출전하며 2연속 리그 준우승, 2003년 FA컵 준결승 진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5 시즌에서는 대구 FC와의 경기 도중 무릎 십자 인대, 내측 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리그 1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물론 2005년 리그컵에서는 5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고 해당 시즌 팀은 9년만의 리그 우승을 맛보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팀의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2006 시즌 공식전 35경기에 출전하며 2006년 리그컵 우승을 맛보았고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에 일조하는 등 기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성환 클럽 경력
2006 시즌 종료 후 울산 현대를 떠나 고향팀인 부산 아이파크로 트레이드되어 25경기에 출전하며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잦은 사령탑 교체와 내외부적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결국 팀의 성적도 곤두박질치면서 1년만에 고향팀과 작별했다.
2007 시즌이 끝난 뒤 부산을 떠나 당시 제주 유나이티드의 사령탑이던 정해성 현 대한축구협회 대회분과위원장의 부름을 받고 제주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제주 이적 후 2008 시즌 공식전 25경기에 출전하면서 제주의 약점인 좌측 풀백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 2008년 리그컵에서는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어시스트상에 오르는 등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2008 시즌 리그 6강 플레이오프에도 오르지 못했고 리그컵에서마저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2008 시즌 이후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변성환 클럽 경력
2009-10 시즌을 앞두고 호주 A리그의 시드니 FC로 이적하며 프로 데뷔 7년만에 첫 해외 리그 진출에 성공한 뒤 2010-11 시즌까지 리그 52경기에 출전했고 특히 멜버른 빅토리와의 2009-10 시즌 A리그 그랜드파이널 승부차기에서 팀의 4년만의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골을 성공시켰으며 2010-11 시즌에서도 팀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했다.
2010-11 시즌 종료 후 뉴캐슬 유나이티드 제츠로 이적하여 리그 26경기에 출전하며 활약을 이어가던 도중 심장에서 좌심실비대 증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2011-12 시즌 종료 후 뉴캐슬 제츠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12년 7월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성남 일화 천마에 입단하며 4년만에 국내 리그로 복귀한 뒤 후반기에만 리그 5경기에 출전했다.
2012 시즌을 마치고 2013 시즌을 앞둔 2013년 3월 K리그2 신생팀인 FC 안양으로 이적한 뒤 2013 시즌 21경기에 출전하며 돈지덕과 함께 안양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었고 2014 시즌에서도 안양에 잔류했지만 은퇴 시기가 다가옴과 동시에 이으뜸, 구대영 등의 신예 수비수들까지 자리를 차고 올라오면서 결국 부천 FC 1995와의 2014년 K리그2 33라운드 홈 경기를 끝으로 13시즌간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3시즌동안 프로 선수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양 구단 측에서 공식적인 은퇴 경기 및 은퇴 기념식 행사를 마련함으로서 안양 창단 멤버이자 첫번째 은퇴 선수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 소속팀인 시드니 FC의 창단 10주년 기념 베스트 11 서브 명단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변성환 국가대표팀 경력
울산대학교 재학 시절 고향에서 열린 2002년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발탁되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변성환 지도자 경력
선수 은퇴 후 2015년 성남 FC U-12팀의 감독으로 본격적인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한 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성남 FC U-15 유소년 산하 클럽인 성남 FC U-15의 감독을 역임하다가 시즌 중반 친정팀인 성남 FC의 코치직에 부임하며 구상범 감독 대행을 보좌했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풍생고등학교 감독으로 복귀한 구상범 감독 대행을 대신하여 성남의 감독 대행을 맡았고 팀은 2016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 FC와 1·2차전 합계 1-1로 비겼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리면서 창단 28년만에 처음으로 K리그2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2019년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임시 코치로 합류했다가 콜린 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여자 대표팀에는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았다.
변성환 지도자 경력
그 후 U-17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하다가 2022년 1월 U-17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정식 부임한 이후 같은 해 10월에 열린 2023년 AFC U-17 아시안컵 예선에서 홈팀 우즈베키스탄과 최약체인 브루나이와 함께 H조에 배정받아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에서는 2-3으로 아쉽게 패했지만 브루나이와의 경기에서는 10-0으로 대파하며 통산 15번째 U-17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 열린 2023년 AFC U-17 아시안컵 본선에서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상대로 2승 1패·조 2위에 오르며 8강에 오른 후 8강에서 홈팀 태국을 4-1로 격파하며 통산 7번째 U-17 월드컵 본선행을 이끌었고 준결승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1-0으로 꺾으며 예선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9년만에 U-17 아시안컵 결승으로 올려놓았으며 결국 이 대회 준우승의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23년 FIFA U-17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강호 미국과 프랑스, 부르키나파소에 연달아 패하며 자국에서 열린 2007년 대회 이후 16년만의 U-17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탈락의 쓴 맛을 보았고 이와 함께 3전 전패라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U-17 월드컵 역대 최악의 성적까지 남기고 말았다.
그 후, 변성환은 염기훈의 후임을 찾던 수원의 제 10대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변성환 수상
울산 현대 호랑이
시드니 FC
대한민국 U-23
대한민국 U-17
야마다역
야마다역(일본어: 山田駅)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산이
산이(San E, 본명: 정산, 1985년 1월 23일 ~ )는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원더걸스의 Nobody에 피쳐링을 했으며, 이후 오버클래스에 들어가 버벌진트의 누명에 수록된 〈2008 대한민국 (prod.오래된엘피.vj)〉에 피쳐링을 하였다. 2010년 9월에는 JYP 소속으로 첫 EP 음반 Everybody Ready?를 발매했다.
산이 생애
산이(정산)는 1985년 1월 23일 대한민국 인천직할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태어났다. 어렸을적부터 국내 힙합, 조PD를 비롯한 외국 (한국) 힙합을 자주 들었다. 또한 어린시절에 랩을 즐겨 노래방이나 애틀랜타에서도 공연을 자주 하였다. 이후 대학생이 된 뒤 한국에 입국 해 2학년 때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힙합동아리 공연도 하였으나 잠시 포기하였다. 그 후 조지아 대학교 학사 학위 무렵, 홈 레코딩을 시작하면서 다시 랩을 시작하였다. 이때 리드머, 힙합플레이야 등 자신의 녹음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산이 생애
2008년, 첫 믹스테잎이었던 Ready To Be Signed를 작업하면서 버벌 진트를 디스한 〈재밌쎄요〉, 수록곡인 〈산선생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학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랩을 하기 시작하였다. 〈재밌쎄요〉를 계기로 버벌 진트의 제의를 받아 오버클래스에 합류하였고 이어 버벌 진트의 음반 《누명》 수록곡 〈2008년 대한민국〉에 참여하며 데뷔하게 되었다. 이후 SM, YG, JYP를 비롯한 여러 기획사들에 믹스테잎 CD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고 후에 지인을 통해 JYP USA 부사장인 이우석에게 믹스테잎을 보내 뉴욕에서 오디션을 본 뒤 합격하였다.
이후 원더걸스의 "〈Nobody〉" 리믹스 트랙인 "Anybody"에 참여하였고, 오버클래스의 Collage 2에 이어 제피, 더 콰이엇 등 여러 아티스트 음반에 피쳐링으로 참여하였다. 2010년 9월 7일, 티저를 공개하였고 9월 13일, 데뷔 EP 음반 Everybody Ready?를 발매하고 〈맛좋은산〉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피쳐링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2011년 4월, 〈가면 안돼〉를 발매하였고 2011년 11월, 〈불행했음 좋겠다〉를 발매하였다. 2013년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 하고, 소속사를 떠났다. 이후 브랜뉴 뮤직과 전속 계약했다. 2018년 11월 15일 이수역 폭행 사건의 여파로 인해 〈FEMINIST〉를 시작으로 제리케이와의 디스전이 벌어졌으며 2018년 12월 3일 〈웅앵웅〉을 발표하였다.
산 (가수)
산(본명: 최산, 崔傘, 영어: SAN, 1999년 7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로 KQ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며 대한민국 보이 그룹 에이티즈의 메인댄서와 리드보컬을 맡고 있다. 남해군 남해읍 출신이다.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 사건
골동품상 부부 납치살해사건(骨董品商夫婦拉致殺害事件)은 1979년 6월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골동품상 "금당"의 주인 부부와 운전기사가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백일만에 용의자 박철웅(당시 32세)형제와 내연처가 체포되면서 해결됐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내연처의 아버지가 사건의 해결에 핵심적인 제보를 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형법상의 범죄이다. 특별법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서도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업무방해로 규정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역사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314조 업무방해가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업무방해가 생겨나 이에 맞는 새로운 법도 필요해져 1995년 12월 29일에 형법 제314조 2항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이 추가되어 1996년 7월에 시행되었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보호법익(사적 업무와 공무의 차이)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행위유형이 좀 더 제한적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처럼 보호법익으로서 범죄객체인 업무가 아닌, 가중처벌 되는 범죄주체로서 업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피고인이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나 손괴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 된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회사 건물에서 복도 점거, 꽹과리 등에 의한 소음발생 등의 방법으로 한 점거농성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임차인이 승낙없이 전차한 사건- 전차인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경우 즉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견해를 바꾸었다.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12일에 서울 모 대학 편입시험 수험장에 무전기를 착용한 채 들어가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박모(27)씨가 무전기를 통해 전달하는 답을 받아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24)씨 등 수험생 23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10. 28, 2004도1256).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권한없는 행위의 업무포함 여부
피해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록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 조작을 의심받고 재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탔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판례는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권한없는 행위의 업무포함 여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논란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에서 유래한 법률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인 업무방해죄는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되는 한국뿐"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88년 3월 ~ 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이었으나 1989년 248건, 1990년 308건으로 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자의 노동 형사사건 1심 적용법조 비율로는 2순위인 노조법 3.2%보다 월등히 높은 30.2%를 기록하였다.
업무방해죄 논란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OECD) 가입하면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업무방해죄 논란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 논란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
업무방해죄 논란
이에 대해 2010년 5월 27일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를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근로자의 창의와 노동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를 증진시키며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역시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며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준법투쟁, 피케팅, 직장점거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토론자로 나온 장순욱 헌법재판소 연구관(판사)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합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정이유를 들여다보면 업무방해죄규정에 대해 ‘~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한정합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적용해 유죄 결정이 내려진다면 판결을 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며 “헌법상의 다른 국가기관 존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죄 논란
1999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반상식에서 70점(24위)을 받아 합격권(13위) 밖이었던 김영진 의원이 채용 청탁한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필기성적을 76점(10위)으로 위조해 합격시키고, 이듬해 사서직 공채 때 여성 응시자는 지원제한 연령을 넘겼지만 해당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면서 합격하게 했던 허신행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은 "사장의 부당채용 지시, 이행"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허신행 사장 지시로 점수조작, 지원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자들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
업무방해죄 논란
코 성형수술을 했으나 실패하자 "파렴치한 인간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면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구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간판을 목에 걸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2011년 11월 9일에 "배씨가 돌렸다는 유인물은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이 있고, 유포도 됐으므로 유죄"라고 하면서도 "간판은 내용이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가운데 유인물을 돌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목에 간판을 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간판 시위가 유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2월 28일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의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2321)
대방 개요
대방은 현재 회장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이사회에 해당되는 대방회의를 열어 실적상황과 운영상황을 논의하여 상단을 운영하였다.
대방 권한
도방 (경영), 대행수, 행수, 서기, 사환 임명.
밀수 금제품의 재물성
금제품의 재물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금제품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탈취죄를 긍정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는 법체계상 모순이 생기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금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과 그 소지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금제품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판례)가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동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죄와 구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고속버스 분실물 습득행위 :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 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재산죄에 있어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불법영득의사 판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지쿠시군
지쿠시군(일본어: 筑紫郡, ちくしぐん)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던 군이다.
지쿠시군 군역
1896년 행정 구역으로 발족 당시의 군역은 아래 구역에 해당한다.
지쿠시군 역사
율령제 시대는 미카사군·무시로다군·나카군의 3군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1896년 4월 1일, 3군을 합병시켜 지쿠시군이 되었다. 군명은 옛 국명(쓰쿠시국(筑紫国))과 연관된 것이다.
1896년 4월 1일 - 군제 시행에 따라 미카사군·나카군·무시로다군의 구역으로 지쿠시군이 발족. 아래의 정촌이 소속됨.(2정 20촌)
구 미카사군(2정 6촌) - 오노촌(大野村)(현 오노조시), 미즈키촌(水城村)(현 다자이후시), 야마구치촌(山口村), 지쿠시촌(筑紫村), 후쓰카이치정(二日市町), 미카사촌(御笠村)(현 지쿠시노시), 다자이후정(太宰府町)(현 다자이후시), 야마에촌(山家村)(현 지쿠시노시)
구 나카군(13촌) - 게고촌(警固村), 도요히라촌(豊平村)(현 후쿠오카시), 미나미하타촌(南畑村)(현 나카가와시), 가스가촌(春日村)(현 가스가시), 이와도촌(岩戸村), 안토쿠촌(安徳村)(현 나카가와시), 미야케촌(三宅村), 오사촌(曰佐村), 나카촌(那珂村), 야하타촌(八幡村), 스미요시촌(住吉村), 가타카스촌(堅粕村), 지요촌(千代村)(현 후쿠오카시)
구 무시로다군(1촌) - 무시로다촌(席田村)(현 후쿠오카시)
가스야군
가스야군(糟屋郡, かすやぐん은 일본 후쿠오카현(지쿠젠국)의 군이다.
인구 233,478명, 면적 164.64km², 인구밀도 1,418명/km².(2025년 9월 1일, 추계인구)
이하 7정으로 구성된다.
가스야군 군역
1878년 행정 구역으로 발족 당시의 군역은 위의 7정 외에 아래 구역에 해당한다.
가스야군 역사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으로, 아래의 정촌이 발족.(1정 18촌)
하코자키정(箱崎町): 현 후쿠오카시
오카와촌(大川村): 현 가스야정
무시로우치촌(席内村): 현 고가시
세토촌(勢門村): 현 사사구리정
와지로촌(和白村): 현 후쿠오카시
시메촌(志免村): 현 시메정
다치바나촌(立花村): 현 신구정
시카노시마촌(志賀島村): 현 후쿠오카시
사사구리촌(篠栗村): 현 사사구리정
스에촌(須恵村): 현 스에정
오노촌(小野村): 현 고가시
아오야기촌(青柳村): 현 고가시
나카바루촌(仲原村): 현 가스야정
신구촌(新宮村): 현 신구정
다타라촌(多々良村): 현 후쿠오카시
가시촌(香椎村): 현 후쿠오카시
우미촌(宇美村): 현 우미정
구바라촌(久原村): 현 히사야마정
야마다촌(山田村): 현 히사야마정
온가군
온가군(일본어: 遠賀郡, おんがぐん)은 일본 후쿠오카현(지쿠젠국)의 군이다.
인구 89,219명, 면적 93.4km², 인구밀도 955명/km².(2025년 3월 1일, 추계인구)
이하 4정으로 구성된다.
온가군 군역
1878년 행정 구역으로 발족 당시의 군역은 위의 4정 외에 아래 구역에 해당한다.
온가군 역사
이전에는 현재의 기타큐슈시 서부까지가 군역이었는데 1901년에 야하타에 관영 제철소가 진출해 일대의 공업지가 되었다. 야하타, 와카마쓰, 도바타가 시가 되면서 주변 정촌을 흡수했다. 1960년대에 가쓰키정, 주겐정이 이탈해 현 군역이 확정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미즈마키정, 온가정, 오카가키정에 가고시마 본선과 국도 3호선이라는 규슈의 대동맥이 정역을 가로질러 각 정 모두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 석탄 생산지였던 미즈마키정은 시가지가 인접하는 야하타니시구와 연속한 시가지를 형성한다. 또 최근에 간호계의 전문학교도 진출해 학생의 마을로서의 발전도 기대된다. 온가강을 사이에 두고 온가정, 오카가키정은 원래 농촌이지만 교통편이 편리해 인구가 급증했다. 최근에은 확대하는 후쿠오카 도시권에도 들어가 베드타운이 되고 있다. 유일 철도가 없는 아시야정은 에도 시대~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는 온가 군의 중심 도시였지만 철도가 통하지 않고 주변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쇠퇴했다. 예로부터 시가지를 가졌지만 최근에 한층 더 쇠퇴하고 있다. 군내에는 인접하는 시정 정도의 공업 집적은 없고 오로지 농어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