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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역사 현대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학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 학제로 바꿈으로써, 종전의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제도적 분리에서 기인한 빈부에 의한 학교 진학의 차이를 없애려 하였다. 또, 미국식 수업연한을 도입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수업연한을 6-3-3-4제로 전환하였다. 이 학제로 종전의 4~6년제였던 국민학교를 6년제로 고정하고, 4년제였던 중등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고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누었으며, 대학의 3년제 예과를 폐지하고, 3년제였던 본과를 4년제로 연장하였다. 미국식 학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미군정의 압력으로 미국식 학제의 도입이 확정되게 되었다.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원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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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말기에 국민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마련되어 194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었던 중, 미군정은 조선인의 높은 교육열과 38선 이남지역에 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1946년 9월부터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이후 문교부는 국민들의 진학을 꾸준히 권장한 결과 1948년에는 전체 취학연령 아동 중 75%를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었다. 미군정 당국은 대규모의 교원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또한 취학시기를 놓친 자들을 대상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고, 미군정 말기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 계획을 담은 군정 법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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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현장과 민간에서는 교육의 민주화가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새교육운동”을 펼쳤다. 새교육운동은 학생본위의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새교육 운동은 이후 미군정 당국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군정은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교원은 각 사범학교의 부설국민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등교원은 서울과 대구에 임시사범대학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재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 본위의 새로운 교수법을 실시한다는 기치아래, 종전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분단 조직을 통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의 이러한 교육개혁은 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방 직후의 국민학교의 1학급의 정원은 50~60인에, 전체 취학률은 43%가량이었고, 일제는 전체 취학률 60%를 목표로하는 대규모 학교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이후, 이 계획은 재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연한의 확대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미군정은 학교의 물리적 시설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무대책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는 1개 학급의 인원이 80~11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나 2~3부제 수업을 낳게 되었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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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갑자기 늘어난 학교 졸업생과 한정된 직업 시장과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무작정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력가수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학력인플레’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은 수많은 교육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적 교육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의무교육개혁에 이어 새교육운동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학생과 교원 모두 일제 강점기의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을 마주보게 배치해 놓고 실제 수업은 이전 시기와 같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중학교입시의 경쟁이 치열해져감에 따라 새로운 수업방식보다는 종전의 강의식 수업이 중학교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새교육운동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교육을 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새교육운동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에는 종전의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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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제1공화국은 미군정의 통치를 벗어난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였다. 이는 우리 교육의 주권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1공화국 정부는 1949년 말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ㆍ공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육의기회균등, 6년간무상의무교육실시, 교육이념으로서의홍익인간명시, 학생의인격과개성존중, 교육의중립성, 교원의신분보장이었다.
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한국의 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난학교설치, 임시교재및교과서의발행, 전시연합대학의설립 등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한국인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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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0년에 700여명의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55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교육과정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생활경험을 중시하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교과중심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 본위의 진보주의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풍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의 최대 장애요인은 역시 입시(입학시험)이었다. 당시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들은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입시에 유리한 주입식 교육이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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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ㆍ19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제2공화국(1960~1961)에서는 종전의 자유당 정부의 독재정치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추진하였는데, 교육분야에서는 학원 민주화와 교육자치제 강화방침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정부는 이듬해 있었던 5ㆍ16군사쿠데타로 단기간의 집권으로 끝나면서 이렇다할 교육정책을 시행하지도 못한채 막을 내렸다.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 운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1961년에는 학원(學園)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관한임시특례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학교ㆍ학과 통폐합, 학급ㆍ학생 정원 재조정 권한 부여② 교육감 및 국ㆍ공립대학교 총학장 임명제③ 교수자격 심사제④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⑤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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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은 당시 군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교수와 대학생 및 대학교 재단등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또한 군사정부는 사친회비가 무상 의무교육정책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사친회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된 후에 시행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잡부금의 형태로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충장하게 되는 폐단을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실속이 없는 전시교육행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1961년에는 교육자치기구인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1962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행정을 내부행정에 예속시켜 교육자치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963년에는 군사정치가 종료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 기간 동안의 괄목할 만한 교육조치는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와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 등 입시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는 당시 ‘7ㆍ15어린이 해방’이라고 선전될 정도로 전폭적인 개혁조치였다. 이 무시험 조치로 그동안의 중학교 입시 경쟁에서 빚어진 폐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다음은 당시 문교부에서 제시한 ‘중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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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의 정상적 신체발달 촉진②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③ 사교육비 부담경감④ 중학교간 서열격차 해소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실시는 대학입학의 자격자를 국가가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이들을 각 대학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극심했는데, 대학들은 이 조치가 학생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일선 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의 이중의 입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개편만 있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제3공화국 기간 동안에 있었던 또 다른 교육조치로는 교육자치제의 부활을 명시한 교육법 제정이다. 그러나 교육법 부칙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가 부활된 것은 아니었다.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강압적 통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교육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실험대학제도 도입, 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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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내용은 우선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의 경우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출제ㆍ관리하는‘연합고사’로써 합격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학군(學群)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문교부는 이러한 개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발달 저해② 경쟁심 조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성왜곡③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④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⑤ 고등학교 간 서열격차 심화
이것들은 앞선 시기 제3공화국 때의 중학교 입시제도 개편의 배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편조치는 입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었으나, 결국 중학교 교육도 대학입시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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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973년의 실험대학 정책은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의도하에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교부가 정한 실험대학의 기준(졸업학점의 조정, 계열별 학생선발, 부전공제도, 조기졸업제도, 계절학기제)을 강제로 적용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규격화된 실험대학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험대학 정책은 오히려 대학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유신정권은 1975년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수 재임용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사립대학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부로 임용하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 정책제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이 제도는 당시 유신정부하에서 민주화활동에 적극적인 교수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나 학교의 부정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추방에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교육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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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신정권을 무색케하는 강압적인 통치를 펴나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하였다. 당시의 7ㆍ30 교육개혁이라는 정책은 회유책의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7ㆍ30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를 기본 취지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과외(사교육)금지② 대학본고사 폐지③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입학생 선발④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 실시(졸업정원제는 이후 폐지)⑤ 고등학교 교육과정 축소
특히 당시의 교육당국은 과열 과외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사교육을 하거나 받다가 적발될 경우 학부모는 공무담임권 박탈과 세무사찰, 현직 교수 및 교사는 교직파면이라는 초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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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30 교육개혁’은 과열 사교육의 완화, 재수생의 감소 등의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대학 졸업정원제의 백지화에 따른 대졸자 취업난, 과외를 대신하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인한 고교생들의 수업부담의 증가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외금지 조치 역시 비밀과외가 성행하는 등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7ㆍ30 교육개혁’이 한마디로 실패로 끝났던 것은 이 조치가 불과 90일만에 급조된 데다,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에 끌려다니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7ㆍ30 교육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5공화국 정부는 198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이후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만들었으나, 198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당해 방안들은 모두 사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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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규정한 제6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8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6공화국 1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제5공화국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나가려 했는데, 이 때 실시되었던 교육조치로서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고, 교원지위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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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미군정 말기인 1948년 7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교육법 상에는 있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된 바가 없었던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육자치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유보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제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 3월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로써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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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따라서 취임 1년 후인 1994년 2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를 설치하였다. 그 후 교개위는 1년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1995년 5월 31일 5ㆍ31 교육개혁안(1차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혁안의 보고서 제목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었다. 당시 교개위가 제시한 신교육체제의 목표는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고,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계발하며,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창조하고, 종합적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5ㆍ31 교육개혁안은 결국 세계화ㆍ정보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겠다는 의도로서, 한마디로 경제논리를 교육논리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한제국 말기에 부국강병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구상했던 교육개혁의 발상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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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위는 그 후 2, 3, 4차에 걸쳐 많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침을 보면 인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199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며, 모든 대학교가 입시에서 국어ㆍ수학ㆍ외국어(영어)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개위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과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성교육방송(오늘날의 EBS)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 및 불법과외 근절 방침은 당시 문민정부 출범 직후에 불법과외 단속을 국가적 시급 과제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는 사실과, 곧이어 고액과외 사기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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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함과 동시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으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갔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안 중 먼저 언급할 것은 교원정년의 단축이다. 이는 당시 65세였던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한다는 것으로서, 노령 교원들의 정년을 앞당기어 확보되는 재원으로 다수의 신임교사를 충원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후 교원 정년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62세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으로서는 열의가 식었을 정년 교사들이 교체된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위헌판결이었다. 이로써 정부는 사교육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교육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7차 교육과정의 전격적 수용은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열반 편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을 오히려 확대시켰다. 또한 2002년의 특기ㆍ적성을 중시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일선 학교에서 특기ㆍ적성 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국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입시전형이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편법 혹은 불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및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조기유학 및 해외이민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평등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로 대학입시에서 3불(不) 정책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대학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대학들은 입시 자율화를 저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으며, 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밖에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의 주요 교육정책으로는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성과금제 도입, 두뇌한국(BK)21사업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압박과 입시경쟁, 대학들의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이념을 내세워 개혁을 시도하였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주요 전형 요소로 하되 수능시험은 등급제로 전환하여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개혁안은,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이 신뢰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과 수능이 등급화되어 변별력을 지닐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본고사의 논란이 있는 변형된 형태의 논술시험 및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려 들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3불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들간의 대립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다. 노무현 정부 개혁안의 시행 자체가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학교들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어 보통 교육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랜 기간 대학의 서열화로 자리 잡은 대학 권력과, 이러한 권력에 속하고 싶었던 학부모들,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하던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대학 기반 권력, 서열화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로 꼽힌다.
또한 참여정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목적으로 EBS 수능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일선학교의 유능한 교원이나 학원의 유명 강사들에게 수능 관련 강의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방송강의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일정 비율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능방송은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은 있었지만, 종전과 비교하여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사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대학입시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수능ㆍ내신ㆍ논술 시험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온 입시의 다양화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시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이후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참여정부 기간 동안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학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되기도 하였다. 2005년 말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얼마 있지 않아 재개정되었으나 사립학교 법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 양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었다.
사지 사건
사지 사건(중국어: 六二三事件)은 6·23 사건으로도 불리며, 1925년 6월 23일에 중화민국 광저우에서 사지 거리에서 반영(反英), 반제국주의 시위대에 영국군이 발포 명령을 내려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학살 사건이다.
사지 사건 경과
1925년 5월 30일, 상하이에 있던 일본계 방직 회사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의 개선, 조합의 승인 등을 요구하고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상하이에 있는 다른 일본계 방직 회사에서도 파업이 늘어갔고 반제국주의 운동의 목소리가 상하이에서 각지에 퍼져 있었다.
같은 해 6월 23일, 10만 명이라는 대규모 시위대가 광저우의 사지로 모일 때, 강 건너 사면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52명 이상이 숨지고 170여 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사지"라고 불렸던 그곳은 6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육이삼로(6·23로)"라는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사지 사건 기념비
현재는 주강을 따라 통과하는 연강 서쪽 도로의 끝에, 인민교가 놓인 근처 공원 안에는 1950년 사건으로 숨진 열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사지 학살 열사기념비"라는 비석이 있다. 1963년, 비석은 "광저우시 문물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라이안현
라이안현(한국어: 내안현, 중국어: 来安县, 병음: Lái'ā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추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481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490,000명이다.
딩위안현
딩위안현(한국어: 정원현, 중국어: 定远县, 병음: Dìngyuǎ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추저우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891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950,000명이다.
딩위안현 행정 구역
16개 진, 5개 향, 1개 민족향을 관할한다.
펑양현 (추저우시)
펑양현(한국어: 봉양현, 중국어: 凤阳县, 병음: Fèngyáng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추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950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740,000명이다.
펑양현 (추저우시) 출신 인물
명 태조 홍무제 주원장(朱元璋)이 펑양 현 출신이다.
펑양현 (추저우시) 기후
연평균 기온은 14.9℃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904.4mm이다.
잉저우구
잉저우구(한국어: 영주구, 중국어: 颍州区, 병음: Yǐngzhōu Qū)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496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700,000명이다.
잉저우구 행정 구역
5개 가도, 7개 진, 1개 향을 관할한다.
잉둥구
잉둥구(한국어: 영동구, 중국어: 颍东区, 병음: Yǐngdōng Qū)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685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620,000명이다.
잉둥구 행정 구역
3개 가도, 8개 진, 1개 향을 관할한다.
잉취안구
잉취안구(한국어: 영천구, 중국어: 颍泉区, 병음: Yǐngquán Qū)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643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660,000명이다.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는 남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지리·역사상의 지역을 일컫는다. 그 경계는 시대에 따라 크게 바뀌었으나, 마케도니아는 보통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발칸반도 5개국의 각 영토를 이룬다. 면적은 대략 67,000km2에 이르며, 인구는 약 476만 명이다.
마케도니아는 알리아크몬강, 바르다르강, 스트루마강, 메스타강이 흐르는 분지와 테살로니키 및 세레스 주변 평원을 아우른다.
제서우시
제서우시(한국어: 계수시, 중국어: 界首市, 병음: Jièshǒu Shì)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667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760,000명이다.
제서우시 행정 구역
3개 가도, 12개 진, 3개 향을 관할한다.
린취안현
린취안현(한국어: 임천현, 중국어: 临泉县, 병음: Línquá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818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2,100,000명이다.
잉상현
잉상현(한국어: 영상현, 중국어: 颍上县, 병음: Yǐngshàng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 구역이다. 넓이는 1859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650,000명이다.
현 남쪽 경계에 있는 화이허는 빈번한 홍수의 원인이 된다. 잉상은 농업 현으로 주요 작물로 밀과 쌀이 재배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광둥, 상하이, 저장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나고 있다.
석탄 산업은 최근까지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인구가 차츰 감소하고 있어 농업의 현대화는 잉상의 주요한 목표이다.
이곳은 제나라의 정치인 관중이 태어난 곳이다.
잉상현 행정 구역
21개 진, 8개 향, 1개 민족향을 관할한다.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
1923년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그리스어: Ἡ Ἀνταλλαγή, 튀르키예어: Mübadele, 영어: 1923 population exchange between Greece and Turkey)은 최초의 국가간 합의에 의한 대규모 인구 교환 조치이자, 인구 추방 조치이다. 이 조치는 그리스-튀르키예 전쟁의 결과로 1923년 1월 30일 스위스 로잔에서 체결된 "그리스와 튀르키예 인구의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튀르키예 영토 내의 그리스 정교도와 그리스 영토 내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대상자 수가 2백만여 명에 달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강제로 난민 상태가 되어 법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에서 영주권을 잃고 쫓겨났다.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 내용
1923년 1월 30일 스위스 로잔에서 그리스와 튀르키예 양국 정부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인구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튀르키예 영토에서 그리스인을, 그리스 영토에서 튀르키예인을 각각 추방,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에 따라 50만여 명의 무슬림(대부분 튀르키예인)이 그리스에서 쫓겨났고, 150만여 명의 그리스 정교도(대부분 그리스인)가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소아시아)와 동트라키아에서 쫓겨났다. 다만, 그리스-튀르키예 전쟁 중에 튀르키예 영토 내에 거주하던 100만여 명의 그리스인이 이미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협정으로 교환된 그리스인의 수는 40만여 명에 그쳤다.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 내용
이 조치로 그리스어, 튀르키예어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아나톨리아(소아시아)에 거주하던 거의 모든 그리스 정교도가 터키 영토의 영주권을 잃고 추방되었으며, 그리스에서도 튀르키예계 뿐만 아니라 무슬림인 그리스계, 롬족, 포마크 족, 차머리아 알바니아인, 메글레나 루마니아인 등 50만여 명의 무슬림이 추방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이를 "소아시아 재앙"(Μικρασιατική καταστροφή)으로 부르는데, 이 조치 이전에도 그리스를 비롯한 발칸반도에서는 발칸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등으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여 이동한 바 있다.
푸난현
푸난현(한국어: 부남현, 중국어: 阜南县, 병음: Fùná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929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610,000명이다.
타이허현 (푸양시)
타이허현(한국어: 태화현, 중국어: 太和县, 병음: Tàihé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푸양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882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640,000명이다.
융차오구
융차오구(한국어: 용교구, 중국어: 埇桥区, 병음: Yǒngqiáo Qū)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쑤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868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780,000명이다.
융차오구 행정 구역
11개 가도, 15개 진, 9개 향을 관할한다.
샤오현
샤오현(한국어: 소현, 중국어: 萧县, 병음: Xiāo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쑤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885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360,000명이다. 18개 진과 5개의 향으로 구성된다.
1992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
1992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는 1992년 하계 패럴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1992년 하계 패럴림픽 메달 집계 메달 집계
다음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P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스페인은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쓰현 (중국)
쓰현(중국어: 泗县, 병음: Sì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쑤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787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890,000명이다.
당산현
당산현(한국어: 탕산현, 중국어: 砀山县, 병음: Dàngshā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쑤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193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960,000명이다. 또한 주전충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링비현
링비현(한국어: 영벽현, 중국어: 灵璧县, 병음: Língbì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쑤저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054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180,000명이다.
룡천역 사고
2004년 4월 22일, 본 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조열차와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의 충돌로 인해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고압선과 가연성 물질의 접촉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킨 본 사고로 인해, 54명이 사망하고 1,249명이 부상당했다.
현재 복구된 승강장은 3면 9선이다.
주차오구
주차오구(한국어: 거소구, 중국어: 居巢区, 병음: Jūcháo Qū)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차오후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082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870,000명이다.
주차오구 행정 구역
6개 가도, 11개 진, 1개 향을 관할한다.
한산현
한산현(한국어: 함산현, 중국어: 含山县, 병음: Hánshān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마안산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1028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440,000명이다. 현청 소재지는 환펑 진(环峰镇)이다.
에이스 후드
에이스 후드(Ace Hood, 본명:Antoine McColister 출생:1989년 6월 30일 (미국) ~ )는 미국의 랩가수이다.그는 데프잼 레코드와 디제이 칼리드가 있는 'We The Best Music' 소속이었다가, 칼리드와의 다툼 후 WTBM를 나와 본인의 레이블 HoodNation을 설립했다
에이스 후드 생애
에이스 후드는 1989년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다.2007년 그는 디제이 칼리드를 만났고,사우스 플로리다 방송국에서 'WEDR 99 Jamz'로 힙합과 일을 시작했다.
그는 2008년 첫앨범 'Gutta'를 발매하고, 플로라이더, 플라이즈, 릭 로스, 티-페인등이 참여했다.싱글인 'Cash Flow'와 'Ride'는 'U.S.Billboard Hot 100'에서 90위,'U.S. Billboard Hot R&B/Hip-Hop Songs'에서 27위 'U.S. Billboard Hot Rap Tracks'에서 14위 'U.S. Billboard Mainstream R&B/Hip-Hop'에서 21위를 차지한다.이 앨범은 랩앨범 차트에서 2위를 거둔다.
이 앨범에는 루다크리스, 에이콘, 티-페인, 릭 로스 등이 참여했다.첫 싱글인 'Overtime'은 70위로 데뷔했고,'Loco With The Cake','Champion' 등의 싱글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다.
트루 라이프
트루 라이프(Tru-Life, 본명 Roberto Guzman Rosado, Jr, 1976년 9월 18일 ~ )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국의 래퍼이다. 현재 제이-지의 레이블인 락커펠라 레코드에 있으나,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랩퍼인 스눕 독은 그를 자신의 회사인 도기스타일 레코드로 영입하길 원해, 그를 영입했다.
트루 라이프 생애
그는 1999년 '드림워크 레코드'에 영입되었으나,그의 앨범인 'Cryin' Out Loud'를 스케줄상 발매해주지 않고, 탈퇴시킨다. 그는 인터뷰에서 "(드림워크 레코드는)아직 흑인 음악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흑인음악에 관심이 없어보인다."라고 말했으며,이어서 "그들은 너무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이후 락커펠라 레코드의 오디션에 합격한 그는 바로 영입되었고, 그는 힙합듀오 맙딥, 캄론이 이끄는 디플로맷츠와 비프가 있었다.
우웨이시 (우후시)
우웨이현(한국어: 무위현, 중국어: 无为县, 병음: Wúwéi Xiàn)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후이성 우후 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449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1,410,000명이다.
엘레프시나
엘레프시나(현대 그리스어: Ελευσίνα) 또는 엘레우시스(고대 그리스어/카타레부사: Ἐλευσίς)는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이다. 사로니코스 만 북쪽 끝과 가까우며, 서아티키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종교 중심지로, 엘레우시스 비의가 이루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세 비극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이스퀼로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엘레프시나 역사
기원전 1700년경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엘레우시스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에게 바치는 엘레우시스 비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엘레우시스 비의는 입문자들이 사후에도 삶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엘레프시나 시는 아테네의 교외 도시가 되었으며, 아테네와 고속도로 및 아테네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다.
포도청
포도청(捕盜廳)은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현대의 경찰서와 같은 치안 기구 역할을 하였다. 《대전통편》 등의 조선 시대 법전에는 포도청이 군영(軍營, 군부대) 소속의 아문(관청)으로 분류되어 있다.
초기에는 임시 관직이었으나 이후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한성부(漢城府)와 경기도(京畿道)를 좌우로 나누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두었다.
포도청 개요
성종(成宗) 즉위년(1469년)에 박중선(朴仲善)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삼아 전라도에 보낸 이후 각지에서 출몰하는 도둑들을 추포하기 위해 '포도장'을 임명하여 보낸 기록이 《성종실록》에만 29번 나타난다.
《성종실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들 '포도장'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형식이었으며, 포도장에 대한 상설화는 성종 5년(1474년)에는 이양생(李陽生)이 포도장으로써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탄핵을 받으면서 무산되었다가 두 달 뒤인 3월에 포도장을 재설치하였다. 이후 성종 12년(1481년)에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았다.
중종(中宗) 35년(1540년)에 포도청(捕盜廳)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후 포도청은 상설기관이 되어 형조(刑曹), 의금부(義禁府), 사헌부(司憲府)와 더불어 조선 시대의 주요 사법 기구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포도청 개요
세도정권기 포도청은 치안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고종(高宗) 31년(1894년) 갑오경장으로 근대적 치안기구인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면서 포도청은 폐지되었다.
포도청에서 이루어졌던 제반 업무와 담당했던 사건 파일들은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 정리되었다. 포도청이 상설기구가 되었던 중종 때부터 해당 기록들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포도청등록》은 주로 조선 후기의 것이다.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범죄 기사가 수록되어 있어서 19세기 조선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 포도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진영(鎭營)이나 수영(水營), 병영(兵營) 등에서 포도청과 같은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포도청 역사
포도청의 창설 연대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조선의 주요 관찬 사서 어디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경국대전》 반포 이후' 또는 '국조(國朝) 중엽'이라는 대략적 시기만을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차인배는 포도청이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권설되었다가 차츰 정착되어갔기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애초에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 창설을 주도했던 '특정 정치세력'이 그 정체와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뒷장 포도청의 설치 항목 참조).
포도청 역사
조선 전기의 포도(捕盜) 즉 치안 유지 활동은 독립된 치안 기구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병과 형조(刑曹) 혹은 지방관 등이 본래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형조와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의 '3법사'와 순청(巡廳), 이문, 경수소(警守所) 등의 방범 제도로 시행되었고, 지방은 방백, 수령 등 그 지방의 행정관이 병행하면서, 지방관이 단독으로 도적을 단속하기 버거울 경우에 중앙군을 파견하여 진압하는 형식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포도 논상'을 마련하여 관리가 도적을 잡을 경우 자급을 올려 주고, 일반 백성이 도적을 고발하면 포상을 주었다.
그러나 도적의 수가 흉년이면 급증하고 규모도 집단화됨에 따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존 기구의 포도 활동은 지방관이 주 업무와 별개로 부수적으로 수행하며 활동 구역이나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해 효율이 떨어졌다.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도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도관 즉 포도를 전담하는 관리 및 기구를 두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도청 역사
문종 1년(1451년) 형조판서 허후(許詡)가 경군(京軍)을 차출하여 '포도패'(捕盜牌)를 조직해 중외의 도적들을 단속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를 의정부에서 논의한 결과 하연 등은 찬성하였으나 김종서 등은 반대하였다. 외방에 포도군졸을 파견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형조, 한성부, 그리고 태종 때에 설치된 사법 기구인 의금부(義禁府)를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반대측 의견이었다. 논의는 포도패 설치 여부에서 전담 포도관 설치 시비로 진행되었고, 근본적으로 '포도관'(捕盜官) 즉 포도(도둑 체포)를 전담하는 상설직 관원의 설치 여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포도청 역사
포도관 설치를 적극 주장한 것은 안숭선(安崇善)이었다. 안숭선은 《지정조격》과 《대명률》을 검토해 원(元), 명(明)에도 포도관·포도졸의 이름을 가진 관원이 있었음을 들어 포도관 설치를 주장하였고, 의금부 낭관 2, 3명에게 군사 각 10명씩 주어서 '포도관'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당시 의금부 당하 낭관직은 이조의 요청에 따라 임용되었는데 진무와 부진무, 그리고 지사나 도사의 경우도 정원에 상관없이 충원할 수 있었기에 의금부 낭관으로 전문 포도관을 설치할 여건은 조성되어 있었고, 의금부가 세종 때에 '왕옥'을 주업무로 하는 사법기구로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의금부 소속의 낭관 이하 사령(40명), 나장(100명), 백호(80명), 도부외(1,000명)가 순라를 도는 등 여전히 치안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의금부가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포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포도명관' 낭관을 증원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문종은 김종서 등이 제기한 기존 치안기구인 한성부와 형조, 의금부를 독려하는 방법을 먼저 시행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안숭선의 의견대로 포도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지만, 이후 그것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포도청 역사
예종 원년(1469년) 공조판서 양성지가 상소를 올려서 정병과 여사 가운데 무예의 재능을 시험하여 서반의 산관직에 제수하고 '여수 겸 포도관'(旅帥兼捕盜官)이라고 이름 붙여서 포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지방의 상비군을 활용하여 평시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 병사를 차출, 각 지역의 치안 업무(도적 방비)를 맡기자는 것이었다. 결국 양성지의 포도관 설치 의견도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전문 포도관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종대에 '포도장'(捕盜將)이라는 이름의 관원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포도장이라는 관원을 근거로 포도청이 성종 때에 창설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포도장과 포도청이 별개의 조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유사성이 가지고 있다 한들 동일기구로 인정하기에도 상당히 다른 조직과 활동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포도청'이 서울에 정착된 상설기구로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포도장은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적인 권관(權官)이었다는 점에서 양자를 완벽하게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이후 포도장은 연산군 때까지 치폐를 거듭하였다. 포도장의 지방 파견은 이후 전문적 치도 기관 설치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포도청 역사
'포도'(도둑 체포)라는 이름이 붙은 직책명을 당시의 유학자 출신의 관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문종에게 포도명관 설치를 진언했던 안숭선은 '태평성대'라 불리던 삼대(三代)에도 도적이 있어서 형벌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태평성대라 불렸는데, 포도명관 즉 '포도'라는 이름을 붙인 관직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포도명관 설치를 주장했지만, 당시 문종뿐 아니라 조선의 국왕이나 신료들은 도적에 대한 인식도, 그 도적을 잡는 ‘포도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포도청 역사
성종 17년(1486년) 무신(武臣)으로서 특진관(特進官)이 될 만한 자를 가려서 아뢰라는 왕명에 따라 포도장(捕盜將) 홍이로(洪利老)와 함께 경연관에 특진되었던 최적(崔適)·임자번(林自蕃)을 홍응, 이극배 등 문신이 "포도(장)라면 몰라도 경연에는 무엇하겠습니까"라고 했고, 광해군(光海君) 9년 11월 24일자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지방의 '포도관'이라는 명호가 아름답지 못해서 열읍(列邑)을 호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포도장으로 임명된 관원 자신부터가 '포도'라는 관직명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도적을 잡는 데에 태만할 정도였다. 예종 원년(1469년) 전라도 무안 지방에 장영기라는 도적이 백여 명의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벌이며 관군이 피살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조선 조정은 박중선(朴仲善)과 류수(柳洙)를 각각 전라, 경상도의 '주장'(主將)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하였으나, 이들의 파견 목적이 분명히 '포도' 즉 도적 단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그들을 가리켜 '주장' 또는 '경장'(京將)이라고 에둘러 부르고 '포도명장'이라고 콕 집어서 부르지 않았다.
포도청 역사
차인배는 당시 '포도'(도둑 체포)라는 이름에 대해 조선 조정의 신료들이 보인 기혐성의 원인으로 첫째,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던 조선 사회에서 포도관을 두는 것은 그들의 이상 세계 안에 '도적이 많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근거로 훗날 이 시대를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평가할까 봐, 둘째, 조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던 문신 우월 의식의 표출을 들었다. 예치를 통한 도덕과 이상 정치를 추구했던 조선에서 도적의 발호는 곧 '덕치'(德治)의 실패를 의미했으며, 전문적인 치도(治盜) 기구의 상설 설치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자신들의 실정을 드러낼 치욕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어 기피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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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에 초기 포도장은 이양생의 경우에서 보이듯 서얼 출신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무관 당상 가운데 선출되어 포도부장이 포도(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중종 15년(1520년) 남곤(南袞)은 육조의 당상 출신으로 포도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의하여, 기강 진작 차원에서 이 제의가 수용되어 포도장의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포도장이 직접 여염에 피우(避寓) 잠복하여 치도 활동에 동원되는 등 포도청의 포도대장과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순군만호부가 사법 기구인 의금부로 개편된 이래로 포도, 금란, 순작을 전담할 기구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도적의 발호가 심해지는 판에 조선 조정은 포도명관 설치를 미룰 수가 없었다.
포도청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중종(中宗) 35년(1540년) 10월 7일, 덕양군(德陽君)의 하인들이 그를 몰래 염탐했던 강도를 잡아 포도청과 포도복병에게 고했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포도청의 창설은 중종 35년(1540년)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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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배는 중종대의 포도청의 등장 배경이 연산군 ~ 중종대 정치적 격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앞서 태종은 신권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권과 함께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고려 시대의 수도 치안기구였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여러 차례의 재편과 조직 변화를 통해 오직 어명으로써만 운영되는 사법권 전담 행사 기구인 의금부로 개편한다. 그리고 종친의 범죄, 대옥(大獄), 강상죄 등 이른바 '국사범'(國事犯)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금부 소관으로 분리시키면서 왕명 직할로 두어 사법권을 장악하였으며, 사법적 처벌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왕권 강화의 수단을 마련했다. 이 의금부의 등장과 함께 사법권은 병권에 잇는 국왕의 또 다른 집권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물리적 폭력'으로써의 군사적 특성과 '법 실천 및 강제집행'으로서의 사법적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는 신개념으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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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0년(1504년)의 갑자사화를 계기로 연산군은 일부 훈구 세력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적몰하여 왕실 재정을 충당하였으며, 이듬해인 연산군 11년(1505년)에 의금부의 당직청을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 이를 통해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치는 치안과 사법상의 초월적인 권한을 휘둘렀다. 밀위청은 각종 역옥(逆獄) 사건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추국하여 처리하는 특수기구로 활약하며, 성종대 포도장의 업무였던 일반 범죄까지 처리하는 독보적인 기구로 활약하였으며, 이 밀위청의 활동으로 정국은 계엄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연산군의 전제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써 밀위청은 치안과 사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엄정국'에 위기감을 느낀 훈구 세력이 정국 돌파를 꾀하며 일으킨 것이 중종반정(150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