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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기
《삼국기(三國記)》는 대하드라마(사극)로 1992년 4월 12일부터 1993년 4월 17일까지 KBS 1TV에서 방영된 50부작 사극이다. 대한민국 국내 방송 드라마 역사상 삼국 시대를 다룬 최초의 TV 드라마 작품이기도 하다.
이전까지의 사극에서의 야외 세트 촬영 등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에서의 촬영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삼국 시대의 배경화가 되는 세트를 필요로 하였기에, 한국민속촌 외에 야외 세트장을 최초로 조성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큰 의의도 있다.
삼국이 존립하던 시기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시대에 거쳐 가는 흐름 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이남교 원작의 대하 소설 작품을 사극 드라마 방영화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KBS에서 방송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책 커버를 달고 방송 시점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삼국기(三國記)》라는 소설책이 재차 출간되기도 하였다.
삼국기 등장 인물
신라 왕실 조정
신라의 갈문왕 사저
신라의 후비전 원로
신라의 왕족, 문신, 무신, 관료, 장군, 참모, 승려, 화랑도
신라의 평민
가야 후손
고구려 왕실 조정
고구려의 왕족, 문신, 무신
고구려의 참모, 무사, 책사, 첩자
백제 왕실 조정
백제의 문신, 무신, 신료, 승려, 참모, 심복, 백성, 첩자
탐라국 북탐라 산성
발해 조정
당나라 제국 조정
왜나라 왕실 조정
코라손 아키노
마리아 코라손 코후앙코 아키노(필리핀어: Maria Corazon Cojuangco Aquino, 1933년 1월 25일~2009년 8월 1일)는 필리핀의 제11대 대통령이며, 출생 당시의 이름은 마리아 코라손 수물롱 코후앙코였다.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으로 코리 아키노로 불린다. 1985년 야당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며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오랫동안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코라손 아키노 생애
아키노는 1933년 루손섬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의 MS 빈센트 대학에서 수학과 프랑스어 학위를 받았다. 이어 마닐라 극동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였다. 남편인 베니그노 아키노 2세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에 투쟁하다가 1983년 8월 21일 암살되었다. 3년 후인 1986년에 마르코스와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하여 부정 선거를 이겨내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반체제 인사/반정부 인사들을 사면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1987년에는 대통령궁이 폭격을 맞는 사건을 겪었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그 과제의 하나였다.
한편 퇴임 이후에는 정계와는 거리를 두지만,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부패혐의가 드러나자 이에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부패혐의를 받은 아로요 대통령 반정부 시위에도 참가했다. 이후 결장암으로 치료받다가 2009년 8월 1일에 사망하였다.
박화성
박화성(朴花城, 1904년 5월 12일~1988년 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 수필가이다. 본명은 박경순(朴景順)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아호는 소영(素影)이다.
박화성 생애
1904년 대한제국 전라남도 무안부(현재의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니혼 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1925년 《조선문단》에 《추석 전야》가 발표되면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그 후 《사랑》, 《타오르는 별》 등 많은 장편 소설을 썼다. 초기 작품은 경향 문학적 색채가 짙고, 후기 작품은 도시의 애정론을 다룬 장편 작품이 많다. 1970년 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고향 없는 사람들》, 《눈보라의 운하》 등이 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로 여성 주체의 삶을 꿈꾸고 여성 억압적 현실과 맞서는 여성상을 내세우고,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두고 글을 집필했다.
1958년 목포시문화상, 1966년 한국문학상, 1970년 대한민국예술원상, 1984년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에르네스트 솔베이
에르네스트 가스통 조제프 솔베이(프랑스어: Ernest Gaston Joseph Solvay 에르네스트 솔베[*], 1838년 4월 16일~1922년 5월 26일)는 벨기에의 화학자이다. 레베크에서 출생하여 리에주에서 공부하였다. 1861년 소다의 공업적 제조법인 솔베이 공정을 발명하고 이를 공업화 하여 본 궤도에 올려놓아 소다 공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만년에 거대한 재산과 자기의 사업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로 결심하여, 생리학, 물리학, 교육학 연구를 위한 재단 설립에 투자하였다.
슬로우 토크 악어
《슬로우 토크 악어》는 문화방송이 연말을 맞아 시범적으로 제작 · 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음악이 직업인 사람들이 진행하고,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손님으로 출연한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주디스 리치 해리스(영어: Judith Rich Harris, 1938년 1월 10일 ~ 2018년 12월 29일)는 심리학자이자 부모가 아동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믿음을 비판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 '양육 가설'(The Nurture Assumption)의 저자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생애
해리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척추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서서히 척추관절이 굳어져 구부릴 수 없게 되는 질환)으로 고통받던 그녀의 아버지에게 적합한 건조한 기후인 애리조나주 투손시에 영구히 정착할 때까지 미국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유아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투손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애리조나 대학교와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다녔다.
1959년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심리학 분야에서 릴라 펄먼 상(the Lila Pearlman Prize)을 수상한 뒤 1961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를 받았다. 같은해 찰스 s. 해리스(Charles S. Harris)와 결혼해 현재 두 딸과 4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1961년- 1962년에는 MIT에서 심리학 수업조교로, 1963년 - 1965년사에는 볼트 베라넥 앤 뉴먼사(BBN, Bolt Beranek and Newman)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했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생애
1977년 이후 해리스는 피부결핵(lupus)과 전신 경화증(systemic sclerosis)의 합병증으로 판명된 만성적인 자기면역 질환으로 고통 받는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을 병상에서 보냈음에도 화상 검색(visual search)의 수학적 모델을 수립해, 이 작업물을 두 개의 논문으로 '저널 퍼셉션지'(The journal Perception)과 '싸이코피직스지'(Psychophysics)에 발표했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발달 심리학 교재 저자로 활약하며, '더 차일드'(The Child, 프렌티스 홀 출판, 1984, 1987, 1991년)와 '유아와 아동'(Infant and Child, 1992년)의 수석저자로 활동했다.
1994년 해리스는 아동발달에 관한 이론에 관한 새로운 착상이 생기자, 이번에는 공통 저자 없이 새로운 아동 발달에 관한 대학 교재에 착수했지만, 이후 그 교재 집필을 포기하고 대신 '심리학 비평'(Psychological Review, '미국 심리학 협회'(APA)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로 심리학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행하는 과학 저널지)용 논문을 썼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생애
1995년에는 '양육 가설(The Nurture Assumption)' 집필에 착수, 1998년 출판함으로써 학계에 논쟁과 더불어 큰 반향을 이끌어냈으며, 1998년에는 '아동 환경은 어디에 있는가?'("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란 논문으로 미국 심리학 협회 조지 A. 밀러 상을 받는다.
현재 그녀는 심리과학협회 (APS,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와 파이·베타·카파 클럽 (Phi Beta Kappa, 미국 최우수 대학생 및 졸업생의 사교 모임) 회원이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주요 저서
왜 사람들은 출생 순서가 인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믿을까? 양육가설 웹사이트, 갱신 2007년 8월 27일 Why do people believe that birth order has important effects on personality? (The Nurture Assumption Web Site, Retrieved 2007-08-27)
부모의 선택 - 인간 무모증과 피부색의 진화속에서 제 3의 선택 과정 Parental selection: A third selection process in the evolution of human hairlessness and skin color. (Medical Hypotheses, 66, 1053-1059, 2006)
주디스 리치 해리스 주요 저서
대한민국에는 <The Nurture Assumption>이 <양육가설: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최수근 역, 도서출판 이김, ISBN:9791195686889)으로, <No Two Alike: Human Nature and Human Individuality>은 <개성의 탄생: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나인가> (동녘, ISBN 978-89-90247-36-0)로 출판되어 있다.
김내성
김내성(金來成, 1909년 7월 16일(음력 5월 29일) ~ 1957년 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김내성 생애
호(號)는 아인(雅人)이며 평안남도 대동에서 출생하여 지난날 한때 평안남도 평양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935년 일본에서 탐정소설전문잡지〈부로후이루(Profile)〉에 일본어로 된 추리소설 《타원형의 거울》을 발표했다. 1939년 〈조선일보〉에 장편소설 《마인(魔人)》을 연재하면서부터 《백가면》과 《진주탑》 등 외국 탐정소설을 번안한 일련의 탐정소설을 발표하여 추리소설가가 되었다. 《태풍》·《비밀의 문》 등이 탐정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김내성 작가가 쓴 추리소설은 한국 근대문학관(인천문화재단 운영)의 기획전시실에서 추리소설 기획전을 할 때에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 작가, 소파 방정환 작가가 쓴 칠칠단의 비밀, 내 동생을 찾아서(모두 방정환, 《칠칠단의 비밀》, 사계절 펴냄에 실림. 어린이에서 연재함)등과 함께 소개하였다.
1946년 5월에 평안남도 평양을 떠나 월남한 그는 1948년 12월에서부터 이듬해 1949년 3월까지 석 달간은 법무부 행정관 겸 촉탁위원 직위를 역임하였고 1949년 6월에서부터 1949년 8월까지 두 달간 민주국민당 당무위원 직위를 역임하여 잠시 정치인 활약을 하기도 하였다.
김내성 문학 활동
탐정소설들을 소개하면서 그는 문단에서 탐정소설의 귀재로 평가를 받았다. 《마인》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해결되는 수법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다. 이러한 탐정소설은 상업주의를 배경으로 1935년 이후에 등장한 통속소설이 저널리즘에 영합해가는 가운데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나갔다.
한편, 외국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번안한 그의 소설 《진주탑》은 1987년 이후 KBS 1TV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김내성 문학 활동
한편 그는 단편소설 《시유리(屍琉璃)》·《백사도(白蛇圖)》·《광상시인》 등을 발표하여 순문학 쪽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대중소설을 계속 썼다.
대표작 《청춘극장》과 드라마로도 제작된《인생화보(人生畵報)》는 소설의 대중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추구한 것으로 당시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청춘극장》은 일제강점기 말기 청춘남녀의 애정과 독립투쟁상을 그린 것이다. 그 밖에 여성의 허영심과 행복의 문제를 다룬 장편 《행복의 위치》, 트릭을 설정하여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흥미있게 그린 《인생안내》 등이 있다. 그는 탐정소설에서 익힌 치밀한 구성력과 통속적 흥미를 융합시켜 본격적인 대중소설을 개척했다.
1957년 〈경향신문〉에 《실락원의 별》을 연재하던 중 뇌일혈로 죽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쫓는 의지와 거기서 오는 윤리적 파탄을 묘사하여 참된 인생의 낙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의 이런 대중소설과는 성격이 다른 《유곡지(幽谷誌)》는 해방의 감격과 그에 얽힌 슬픔을 화전민 부락을 배경으로 그렸다. 해방은 감격만이 아니었던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탐정소설가의 살인》·《연문기담(戀文綺譚)》 등이 있다. 김내성 소설의 뚜렷한 특징은 대중성에 있다. 문단에서는 그의 소설의 대중성을 높이 인정하여 내성문학상을 제정했다.
쥘 마자랭
쥘 레몽 마자랭 드 레델 마옌 느베르 추기공작(프랑스어: Jules Raymond Mazarin, cardinal-duc de Rethel et de Mayenne et de Nevers, 이탈리아어: Giulio Mazzarini 줄리오 마차리니[*], 1602년 6월 14일 ~ 1661년 3월 9일) 은 이탈리아 출신 프랑스의 추기경, 정치인으로,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에서 섭정을 지냈다. 루이 13세의 왕비인 안 도트리슈와 마자랭 추기경은 매우 각별한 관계였는데 프롱드의 난 동안 안과 마자랭 추기경이 서로 불륜 관계였다는 마자리나드(팜플렛)가 나돌았다.
쥘 마자랭 어린 시절
줄리오 라이몬도 마차리니(이탈리아어: Giulio Raimondo Mazzarini)라는 본명으로 당시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의 페시나에서 태어난 마자랭은 6명의 자식들 중에 맏아들이었다. 그는 로마에서 일찍이 예수회 교육을 받았고, 그러고나서 스페인에서 더욱 나가서의 수학들을 속행하였다.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제휴한 콜로나 가족의 보호와 성원과 함께 그는 1624년 교황령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1620년대 후반에 대신 성직자의 시초적 서약을 택하여 교황령의 외교관이 되었다.
쥘 마자랭 교황령 교섭인
1630년 만토바의 왕위 계승 논쟁에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종말을 추구한 협상들에서 교황령을 위한 교섭인으로 지내는 동안 마자랭은 루이 13세의 수석국무장관 리슐리외 추기경과 만나러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마자랭의 재치 있는 협상 실력들은 그를 권력있는 프랑스의 왕실 대신에게 사랑을 받게 하였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임시적 평화를 지키는 도움을 주었다.
만토바 정세에서 그의 성공을 감사한 교황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지속되는 평화 결정을 실현하는 목적과 함께 프랑스의 입법부에 자신의 대사로서 마자랭을 파리로 보냈다. 파리에 있는 동안 리슐리외 추기경과 마자랭은 상호적으로 유익한 정치적 관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1635년 리슐리외는 30년 전쟁의 정황에서 스페인과 지속된 전쟁의 정책을 채택하였고, 마자랭은 평화를 가져오는 데 자신의 사명에서 실패하여 교황은 그를 다시 불렀다. 교황령에 한번 돌아온 마자랭은 프랑스에 자신의 정치적 인연을 유지하였고 거기서 활동적으로 프랑스의 이익들을 대표하였다.
쥘 마자랭 추기경 겸 리슐리외의 대리
1638년 로마에서 프랑스의 대표에 자신의 업무를 위한 감사에 루이 13세는 마자랭을 추기경으로 승진시키는 데 교황을 강요하였고, 그는 1641년 12월 16일 추기경의 직위를 받았다. 추기경을 위한 자신의 임명이 과정에 있으면서 루이 13세와 리슐리외는 프랑스 국왕의 복무로 들어가는 데 마자랭을 프랑스로 초청하였다. 로마를 떠난 마자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1640년 1월 파리에 도착하였다.
쥘 마자랭 추기경 겸 리슐리외의 대리
프랑스 왕실의 복무에서 마자랭의 외교적 목적들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평화를 보증하는 데 똑같은 것을 남겼다. 프랑스에서 자신의 시초적 세월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중의 하나로 증명하였고, 1642년 12월 리슐리외의 사망과 함께 위기가 1643년 5월 루이 13세의 사망에 이어 가까이 따라졌다. 1643년 왕위로 5세의 루이 14세의 계승은 직무 대행의 섭정 스페인 여왕 안 도트리슈와 함께 섭정 정치에서 선도 임무를 맡아 그가 왕실의 완전한 권력들을 취할 수 있던 성년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수탁의 지위에서 국왕의 정치적 권위를 보유하였다. 리슐리외의 부하와 루이 14세의 후원 육성자로서 마자랭은 수석국무장관이 되었고, 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섭정 정부를 안정시키는 데 노력한 가까운 정치적 파트너로서 그와 여왕은 함께 일하였다. 수석국무장관과 여왕 사이에 더욱 많은 친밀한 인연이 개발되었다고 학자들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사색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들의 관계의 정확한 본성으로서 확증은 없다.
쥘 마자랭 프롱드의 난
정부의 지배에서 마자랭과 안 도트리슈와 함께 프랑스에서 개발된 프롱드(프랑스어: Fronde)라고 불리는 집합적으로 국내적 반란들의 복잡한 일련들이 1648년에 시작되어 1653년까지 지속되었다. 반란들은 파리에서 법정 혹은 의회의 재판관들과 시작되어 어떤 주요 귀족들과 왕자들 사이에 후원을 얻는 데 퍼졌고, 그러고나서 지방들은 물론 파리에서 인기있는 성원을 찾았다. 반란들의 원인들이 새로운 세금들의 징수, 의회와 교섬들에서 왕실의 권한의 지각된 능욕과 외부에 놓인 지방들에서 심의회 장교들에 왕실의 신임을 포함한 왕실의 권한을 연루한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들에 뿌리를 두었어도 프롱드의 난은 특히 마자랭과 안 도트리슈를 목표로 삼아 권력으로부터 이 "외국인"들을 물러나게 하는 데 추구하였다. 위기가 일어나는 동안 마자리나드(프랑스어: Mazarinade)라고 불리는 팜플렛이 프랑스를 통하여 유포되었다. 이 가끔 풍자적인 팜플렛들은 그들이 마자랭, 안 도트리슈와 섭정 정부의 냉혹한 비판들을 담고 있다. 프롱드의 난들은 1649년 마자랭과 더불어 안 도트리슈와 루이 15세에게 파리를 달아나는 데 강요하였다. 프롱드의 난이 거의 있는 동안 마자랭은 프랑스로부터 망명에 남아있었으나 1653년 반란들에 종말을 가져오는 데 자신들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안과 다른 귀족들과 함께 일하였다. 1654년 6월 랭스 대성당에서 16세의 루이 14세의 대관식이 열리고 마자랭의 파리로 귀환은 위기의 종말과 수석국무장관의 완전한 복고에 특정을 이루었다.
쥘 마자랭 프롱드의 난
프롱드의 난의 한 가운데에서 마저 마자랭은 프랑스의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휘하였다. 그는 1648년 30년 전쟁의 종말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위한 협상들에서 중요한 일부를 맡았다. 전쟁에 시달린 유럽의 거의로 평화를 가져온 이 조약에 불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전쟁은 지속되었다. 마자랭은 스페인과 평화를 강요하는 노력에서 합스부르크 가에 대항하는 독일의 왕자들과 잉글랜드와 제휴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1659년 피레네 조약의 조건들 아래 마자랭은 결국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평화에 자신의 장기적 목적을 확보하였다. 1660년 루이 14세와 스페인의 공주 마리아 테레사의 결혼은 평화를 보증하였다.
그는 문예의 보호에도 노력하고, 프랑스 최초의 공공 도서관인 마자랭 도서관을 창설하였다.
쥘 마자랭 이후의 세월
보호자의 명사와 정치적 선도자 둘다로서 마자랭은 루이 14세에게 왕권의 기묘를 강의하고, 자신의 사망 후에 왕실을 섬길 미셸 르 텔레에와 장바티스트 콜베르 같은 충성적인 조언자와 능력있는 장관들과 함께 국왕을 마련하면서 프랑스를 다스리는 데 그를 준비하였다. 1661년 3월 9일 파리의 교외에 있는 뱅센에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국내와 국제 정치들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안정된 프랑스의 영예를 남겼다. 자신의 사랑적인 수석국무장관, 후원 육성자와 강사의 사망에 루이 14세는 자신이 다른 수석국무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여 국왕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통치의 명확한 출현을 특정지었다.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4대강 정비 사업 사업 추진 당시 여론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론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46.6%)이 반대(41.3%)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인용 기사에서 지역별 구체적 수치를 전부 제시하진 않았다.) 이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4대강 정비 사업 사업 추진 당시 여론
반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4강나래’ 7월호(2010년 7월 9일 발행)에 실린 인터뷰에서 홍형표 기획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 경북 지역 언론 중 <매일신문>이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엔 찬성 51.5%, 반대 36.4%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는 11.4%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찬성 51.5% 반대 47.8%) (인터뷰 본문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은 밝히지 않음)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다리 기둥을 기습 점거하면서 사업 찬성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모두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신남교 회장은 "여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 주장하며 "환경단체 등 외지인이 와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 사업 찬성 측의 입장과 활동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충청남도 연기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등의 주민들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이 사업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 사업 사업 찬성 측의 입장과 활동
유엔환경계획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복원 시도를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봤으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4대강 유역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가 쿠데타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104억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홍수 예방 기능 관련 :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축조된 보가 홍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보는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수위를 높여서 이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강물이 유입돼 홍수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물부족 대비 기능 관련 :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는 총 16개다. 그 가운데 지난 2006년과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예측한 물부족 지역에 설치된 보는 5개뿐이다. 보 대부분이 물부족 염려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이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보 건설 지역을 선정할 때 수자원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용수공급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송수관로 건설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2015년 물부족 사태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만드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수자원공사 등은 사업비 625억원을 투입해 21.9km 도수로와 양수장, 가압장을 만들어 2016년 2월부터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퍼올렸다. 당시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는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다고 알려져있다. 2015년 물부족 사태에 대해 이상훈 前 수원대 교수는 "4대강 보의 물을 물부족지역에 공급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 4대강 보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도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물을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본류 주변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가뭄 해결책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당시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이 주로 상류나 산골, 해안지역이라며 4대강 공사는 근본적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한반도 대운하 관련 :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향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사실도 조사됐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洑)는 소형보 4개에서 중·대형보 16개로 증가했고, 준설 규모도 당초 2억2000만t에서 5억7000만t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강 바닥을 깊이 파서 특히 낙동강은 최소 수심이 6m로 대운하 계획에서 마련된 수심(6.1m)과 거의 비슷해졌다. 수심 6m는 4000~5000t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깊이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청와대에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 인사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2010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가운데 2011년 예산안 처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예산이 대부분 골격이 유지된채 5조 4600억원이 처리되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여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말하였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하면서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정범구 의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2010년 1월 민주당의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IT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19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4대강 사업뿐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부는 토목건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바이오를 통합한 미래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산업을 키운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는 없고 4대강에만 돈을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비 사업 비판 의견
2010년 9월 폭우 피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번에 4대강은 문제 없었다.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 이번 도심지역의 폭우 피해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지역, 그리고 달동네의 하수 배수시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서 원도심,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저수펌프 등 여러 설비를 해 준다면 서민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 서해5도 복구 및 국방 강화,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집행이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보령보를 방문, 4대강살리기사업의 물기술 및 보별 관리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
〈찬성 측〉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반대 측〉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a.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a - 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a - 2.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2018년
2018년 8월 15일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 낙동강 부영양화 4대강 사업 이후 '최악'
-현상황: 2004~2009년에 부영양화 1회 발견되었으나, 2012~2017년엔 모두 13회나 확인되었다.
-특이상황: 왜관과 고령의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보다 영양염류 유입이 줄었고 보 건설로 수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외려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주장1: 같은 조건이라면 물의 체류 시간이 짧을수록 부영양화가 안 생기는데, 왜관과 고령의 이 같은 변화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화가 진행된 게 원인
-주장2: 낙동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수생태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
저탄소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低炭素綠色成長, 영어: Low-carbon Green Growth)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전략이다.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삶의 양식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당시 유엔이나 오바마 대통령 등이 범지구적으로 주창한 그린뉴딜을 차용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배경
2000년대 후반 들어 중화학공업 분야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에게 거센 추격을 받고 있었고, IT 등 첨단기술 분야도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 향후 한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경제개발을 중시하는 개도국 사이에 갈등의 골도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환경분야의 여건 변화는 선진국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기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향후 6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시킬 방안을 동시에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배경
또한 한국은 전쟁을 겪고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요인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언했다. 한 달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수자원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교통망 확충, 그린카 보급과 이차전지사업 육성 등으로 구성된 그린뉴딜을 추진했다.
그린뉴딜은 최대 수출국 중국의 성장 등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그린뉴딜은 국제사회에 위기 극복을 위한 영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9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법제화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배경
2009년 6월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녹색성장은 국제적 의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 의제로 포함됐고,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녹색성장은 8대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녹색성장이 글로벌 아키텍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 그리고 이를 지원한 재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Green Tringle)가 필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전략을 담당할 2010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내에 설립했다. 기술을 담당할 녹색기술센터(GTC)도 설립했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이 결정됐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으로,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라고 할 수 있으며, IMF에 버금가는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GCF를 유치하여 그린트라이앵글을 완성하기로 결정하고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6개국이 뛰어든 유치전에서 한국은 2012년 GCF를 송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한다.
저탄소 녹색 성장 영향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IT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 소비형 구조에서 이른바 '그린 IT' 기술 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했으며, 밴처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 비판
96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토목 건설 계획 등을 겉치레만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숨긴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비판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96%의 일자리가 질낮은 단순 생산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문직 일자리만 고려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력을 산업과 직종별로 구분하도록 돼있는데 사업 단위로 구별하다 보니 해당 업무 담당자를 적절히 포함시킬 카테고리가 없어 발생한 문제다."라고 했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자를 따로 분류를 했더니 건설업 내에서도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및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30.6%로 집계되었고, 재원 계획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제주의
전제주의(despotism, 그리스어: Δεσποτισμός, 로마자 표기: despotismós)는 정치학에서 단일 실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정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실체는 개인, 독재자(독재정치의 경우)이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존경과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도 전제라고 불린다.
구어적으로 despot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대중이나 부하 직원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적으로 적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용어는 종종 국가 또는 정부 수반에게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폭군 및 독재자라는 용어와 관련된 경멸적인 의미와 유사하다.
전제군주(Despot)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도자들이 맡은 왕족의 칭호이기도 하다.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러시아어: 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만주어: ᠨᡳᠪᠴᡠ‍ᡳᠪᠣᠵᡳᠪᡳᡨᡥᡝ Nibcoo-i Bade   Bithe, 중국어: 尼布楚條約)은 러시아 자바이칼 변경주 네르친스크(尼布楚, 니포초)에서 1689년 8월 27일 청나라와 러시아 차르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