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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이런 집권당에서의 사면 논의에 대해 1997년 8월 31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는 간담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여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전두환 노태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 SBS 대통령 후보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총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용서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김대중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내세우자 경향신문은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共(공)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 ‘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김대중))총재가 정치권의「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10월 23일,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대표 연설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집권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후보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그에 대응하여 9월 1일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 이렇게 이회창이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감옥에 있는 전두환이 이회창에게 "고맙다"며 "우리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 화답할 만큼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대해 이회창 후보도 전두환의 화답에 "고생 많으시다. 추석때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두환측에게 화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겨레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석방을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게 됐다"고 전두환 측근들에게 화답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회창은 9월 24일, cbs와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합 차원에서 석방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는 곧 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이회창과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인제도 경쟁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결국 이렇게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경쟁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1996년 12월 19일, MBC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두환 감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씨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찬반이 엇갈렸다.
전 씨가 6.29 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감형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32.9%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해 6.29가 감형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노태우 씨의 감형에 대해서는 32.8%만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57.4%로 당시 노 씨에 대한 국민정서가 전 씨에 비해 더 비판적이었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노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1997년 4월 6일 이회창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찬성한 이후, 4월 28일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1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면될 것'이 53.9%로 절반을 넘었으며 '사면은 안되나 형량이 줄 것'이 27.9%, '사면도 안되고 형량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1.8%로 나왔다. 5월 23일에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면 공약에 대해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 운운하는데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8월 31일 김대중 후보가 사면을 찬성한 이후, 9월 2일 한겨레신문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의 '조건 없는 사면' 주장에 대해 73.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1.3%였다. 또한 9월 20일 경향신문이 추석 연휴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이전에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가 63.3%, 찬성이 34.9%로 여전히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심판 이후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일산자택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지지했다. 이런 사면에 대해 낙선한 이회창후보 측근도 "이회창쪽에서도 추석전 조기사면을 요구한 만큼 김대중당선자도 사면을 주장했으니 당연한조치"라고 평했고 낙선한 이인제후보쪽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이제는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12월 21일, 김대중당선자가 김영삼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지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화합책의 하나로 김대중(金大中(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두 명의 전임 독재자들에 대한 사면에 동의했다. 김영삼대통령 측 대변인은 김대중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당선자측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우리가 그들(김영삼,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전두환, 노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밝혀 사면에 대한 둘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도했다. 당시 사면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유력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선 후 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1997년 12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12월 23일, 동아일보에서 정동영 대변인은 전두환 노태우의 진심어린 반성을 전제로 "국민이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전노 사면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88년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면서 신설된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주권주의가 정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검사의 선택적 기소권 행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용율로 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죄 판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직무유기죄 판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
직무유기죄 판례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 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어업허가신청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연지리학
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 영어: physical geography)은 지리학의 세 가지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자연지리학은 대기, 수권, 생물권, 지권과 같은 자연 환경의 과정과 패턴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초점은 건축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인문지리학과 대비되며, 공간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 연구 및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 지리학과도 대비된다. 하지만 세 분야는 상당한 중첩을 보인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자연지리학은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 또는 관련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지형학은 지구의 표면과 현재는 물론 과거에 걸쳐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형학은 사막 지형학 및 하천 지형학과 같이 다양한 환경의 특정 지형을 다루는 여러 하위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하위 분야는 주로 지각적 또는 기후적 과정과 같은 핵심 원인 과정에 의해 통합된다. 지형학은 현장 관찰, 물리적 실험 및 수치 모델링(지형공간학)의 조합을 통해 지형의 역사와 역동성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지형학의 초기 연구는 토양학의 두 주요 분야 중 하나인 토양학의 기초가 된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수문학은 주로 지표면과 지표면 근처의 토양 및 암석에서 이동하고 축적되는 물의 양과 질에 관련되며, 수문학적 순환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강, 호수, 대수층,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빙하에 있는 물을 포함하며, 이들 수역과 관련된 과정과 역동성을 조사한다. 수문학은 역사적으로 공학과 중요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주로 정량적인 방법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지구과학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접근 방식을 포괄한다. 대부분의 자연지리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육수학 및 생태수문학과 같이 특정 수역 또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하위 분야를 가지고 있다.
빙하학은 빙하와 빙상 또는 더 일반적으로 빙권 또는 얼음과 얼음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빙하학은 후자(빙상)를 대륙 빙하로, 전자(빙하)를 고산 빙하로 분류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빙상과 빙하의 역학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지만, 전자는 빙상이 현재 기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빙하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빙하학은 또한 눈 (날씨) 수문학 및 빙하 지질학과 같이 빙상과 빙하에 관련된 요인과 과정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하위 분야를 가지고 있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생물지리학은 종 분포의 지리적 패턴과 이러한 패턴을 야기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다. 생물지리학은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의 연구 결과로 연구 분야로 부상했지만, 20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과 서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겨졌다. 창립 이래 이 분야의 주요 자극은 진화, 판 구조론, 그리고 섬 생물지리학 이론이었다. 이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 하위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섬 생물지리학, 고생물지리학, 계통지리학, 동물지리학, 그리고 식물지리학.
기후학은 장기간에 걸쳐 평균화된 기상 조건으로 과학적으로 정의되는 기후에 대한 연구이다. 기후학은 미세(지역) 및 거시(전지구) 기후의 본질과 이에 미치는 자연적 및 인위적 영향을 모두 조사한다. 이 분야는 또한 주로 다양한 지역의 기후와 특정 현상 또는 기간에 대한 연구(예: 열대 사이클론 강우 기후학 및 고기후학)로 세분화된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토양 지리학은 대지 (지형) 전반에 걸친 토양 분포를 다룬다. 지리학과 토양학 사이의 이 학문은 자연지리학과 농림토양학 모두에 중요하다. 토양학은 자연 환경에서 토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것은 토양생성, 토양형태학, 토양분류를 다룬다. 토양 지리학은 지지학, 기후(물, 공기, 온도), 토양 생물(미생물, 식물, 동물) 및 토양 내 광물질(생물지구화학적 순환)과 관련하여 토양의 공간 분포를 연구한다.
고지리학은 층서 기록에 보존된 물질을 조사하여 지질 시대 동안 대륙의 분포를 결정하는 다학제적 연구이다. 대륙 위치에 대한 거의 모든 증거는 화석 또는 고지자기학 형태의 지질학에서 나온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대륙 이동설, 판 구조론, 그리고 초대륙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이는 다시 윌슨 주기와 같은 고지리학 이론을 뒷받침했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해안 지리학은 해양과 육지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해안의 물리 지리학(즉, 해안 지형학, 지질학, 해양학)과 인문 지리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해안의 풍화 과정, 특히 파도 작용, 퇴적물 이동 및 풍화, 그리고 인간이 해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안 지리학은 주로 지형학적 연구를 수행하지만, 해안 지형뿐만 아니라 해수면 변화의 원인과 영향도 다룬다.
해양학은 지구의 대양과 바다를 연구하는 자연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해양 생물 및 생태계 역학(생물 해양학); 해류, 파도 및 지구 물리학적 유체 역학(물리해양학); 판 구조론 및 해저 지질학(지질 해양학); 해양 내 및 경계를 통한 다양한 화학 물질 및 물리적 특성의 흐름(화학 해양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는 해양학자들이 세계 해양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그 안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혼합하는 여러 분야를 반영한다.
자연지리학 하위 분야
경관생태학은 생태학과 지리학의 하위 분야로, 경관의 공간적 변이가 환경 내 에너지, 물질, 개체의 분포 및 흐름과 같은 생태학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이는 다시 울타리와 같은 경관 "요소" 자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를 다룬다. 이 분야는 주로 독일 지리학자 카를 트롤에 의해 지원되었다. 경관생태학은 일반적으로 응용 및 전체론적 맥락에서 문제를 다룬다. 생물지리학과 경관생태학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가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반면, 전자는 종과 화학적 순환의 공간적 패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리정보학은 지리 정보, 즉 공간 참조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및 제공하는 분야이다. 지리정보학은 측지학(지구, 그 중력장 및 지각 운동, 해양 조수, 극 운동과 같은 기타 지구역학적 현상의 측정 및 표시에 관련된 과학 분야), 지도학, 지리정보과학 및 원격탐사(물체 또는 현상과 물리적으로 또는 긴밀하게 접촉하지 않는 기록 장치 또는 실시간 감지 장치를 사용하여 물체 또는 현상의 단거리 또는 대규모 정보를 얻는 것)를 포함한다.
환경지리학은 인간과 자연 세계 간의 상호작용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하는 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 분야는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며, 따라서 지질학, 기상학, 수문학, 생물지리학, 지형학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환경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는 이전에 환경 결정론과 같은 이론으로 사회와 환경을 연결하며 현재보다 연구에서 더 가시적이었지만, 주로 환경 관리 또는 인위적 영향 연구의 영역이 되었다.
자연지리학 저널 및 문헌
자연지리학 및 지구과학 저널은 대학 및 다양한 기타 연구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소통하고 기록한다. 대부분의 저널은 특정 분야를 다루고 해당 분야 내의 연구를 출판하지만, 인문지리학자와는 달리 자연지리학자는 주로 지리학 저널보다는 학제 간 저널에 출판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는 일반적으로 과학 논문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지리학에 관한 교과서, 서적, 잡지는 일반인에게 연구를 전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환경 문제 목록 또는 문화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자연지리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저널의 예로는 《The Professional Geographer》, 《Journal of Maps》,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그리고 《네이처》가 있다.
자연지리학 학문의 역사적 발전
그리스 고전 시대에 과학으로서 지리학이 탄생한 이래 19세기 후반에 인문지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리학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과학, 즉 알려진 세계의 모든 장소에 대한 위치 연구 및 기술 지명 사전이었다. 이 긴 기간 동안 가장 잘 알려진 여러 저작들이 예를 들어 언급될 수 있는데, 고대에는 스트라본(지리학), 에라토스테네스(지리학), 또는 디오니시우스 페리에게테스(Periegesis Oiceumene)의 작품들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16세기 초 마르틴 페르난데스 데 엔시소의 《Suma de Geographia》에서 신세계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지리학을 물리 및 자연과학으로 간주한 19세기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코스모스》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제임스 허턴 지지자들(동일과정설)과 조르주 퀴비에 지지자들(격변설) 사이에서 지질학으로부터 수출된 논쟁은 지리학 분야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지리학은 자연과학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지리학 학문의 역사적 발전
19세기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자연지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는 산업 혁명 기간 동안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찾아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미국에 이르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었다. 이는 식민 강대국의 대학에 지리학과를 설립하고 국립 지리학회의 탄생 및 발전을 촉진하여 호라시오 카펠(Horacio Capel)이 지리학의 제도화라고 명명한 과정을 야기했다.
자연지리학 학문의 역사적 발전
시베리아 탐험이 그 예시이다. 18세기 중반, 많은 지리학자들이 북극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들 중 러시아 지리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미하일 로모노소프가 있다. 1750년대 중반, 로모노소프는 시베리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토양의 유기적 기원을 보여주었고 얼음의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인 법칙을 개발하여 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빙하학을 창립했다. 1755년 그의 주도로 모스크바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지리학 연구와 지리학자 양성을 추진했다. 1758년 그는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장기 탐험과 지리 연구를 위한 지리 조사 작업 방법론을 개발했다.
자연지리학 학문의 역사적 발전
러시아 학파의 공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더욱 빈번해졌고, 19세기에는 "영토의 포괄적 분석 원리"와 "러시아 체르노젬"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수행한 바실리 도쿠차예프와 같은 위대한 지리학자들이 있었다. 후자에서 그는 단순한 지질학적 층과는 다른 토양의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토양학이라는 새로운 지리 연구 분야를 발견했다. 기후학 또한 블라디미르 쾨펜의 러시아 학파로부터 강한 추진력을 받았는데, 그의 주요 공헌인 기후 분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리학자는 그의 저서 "지질 시대의 기후"를 통해 고지리학에도 기여했으며, 이 저서는 고기후학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이 시기에 이 분야에 크게 공헌한 러시아 지리학자로는 N. M. 시비르체프, 표트르 세묘노프, 콘스탄틴 글린카, 네우스트라예프 등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은 19세기 중반 찰스 다윈의 진화론(동물학자로서의 학문적 훈련을 받았고 다윈의 사상을 추종했던 프리드리히 라첼의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으로, 이는 생물지리학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자연지리학 학문의 역사적 발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나라에 학문 확립에 중요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침식 윤회론을 발전시켜 지리학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를 혁신했다. 비록 실제로는 자연지리학의 패러다임 역할을 했지만 말이다. 그의 이론은 산과 다른 지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이 지질학적 과정(단층, 화산 활동, 지각 융기 등)에 의한 지형의 융기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강과 유출수와 같은 요인들은 산들 사이에 V자형 계곡을 만들기 시작한다("청년기"라고 불리는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동안 지형은 더 가파르고 불규칙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름은 더 넓은 계곡을 파낼 수 있고("성숙기"), 그 다음에는 언덕만 남은 채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한다("노년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가장 낮은 고도에서 평평한 평야(이것은 "기본 고도"라고 불린다)에 도달한다. 이 평야는 데이비스에 의해 "준평원", 즉 "거의 평야"라고 불렸다. 그 다음에는 하천 회춘이 일어나 또 다른 산 융기가 발생하고 순환이 계속된다.
데이비스의 이론이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혁신적이고 독특했으며, 지리학의 하위 분야인 지형학을 현대화하고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시사점은 자연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촉발했다. 고지리학의 경우, 이 이론은 경관 진화를 이해하는 모델을 제공했다. 수문학, 빙하학, 기후학의 경우, 지리적 요인이 경관을 형성하고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의 연구 대부분은 자연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지형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그때까지 나머지 지리학과 다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분야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커티스 마벗(Curtis Marbut)의 토양학에 대한 귀중한 유산, 마크 제퍼슨, 이사야 보우먼(Isaiah Bowman) 등 자연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랜 비민주적인 통치 권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무원에 의한 전횡적인 횡포가 잇따르자 1988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등 민주화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대상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이다.
직권남용죄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와 비슷하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강요죄와 다르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치 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선 추후에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 권한의 폐단 성격이 짙으며 사회적인 화제가 될 때 기소가 이루어진다.
직권남용죄 연혁
직권남용죄를 범한 공무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형법의 입법자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의용형법보다 높였지만, 1995. 12. 29. 형법일부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형법 제123조의 표제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에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었다. 당시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나 국회회의록에서는 동 개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8) 그런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2. 7. 제출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하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폐기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는 현행형법 제123조와 동일하였고, 1992. 10. 발간된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이렇게 문언이 바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직권남용을 본질로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쳤고, 직권남용죄의 불법의 정도가 반드시 자유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형법개정과정과 변화된 법정형을 고려하면,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의 개정취지는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23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이 제정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입법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직권남용죄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은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입법의도가 종래의 입법의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직권남용죄 연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의 최고치는 여전히 징역 5년이지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직권남용의 다양한 양태에 보다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직권남용죄 보호법익와 기수시기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국권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결과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족한 ‘위험범’이면서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결과범’으로 이해한다.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상고심(2018도2236 전합판결)에서 별개의견(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을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도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파악한다. 헌법재판소도 보충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학설도 보통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본다. 위험범은 침해범에 대응하고 결과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위험범이면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익의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도 다양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상 지위와 의무에 위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 보호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이 반사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법익은 침해범으로서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은 직권남용‘행위’와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평가에서는 ‘순차적으로’ 행위와 결과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즉 먼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직권남용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의 존재를 확인하면 된다. 동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검토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의 침해 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전자는 위험범, 후자는 침해범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보호법익와 기수시기
직권남용죄는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을 하는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아가는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반면, 직권남용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독립적인 처벌대상도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를 우회적으로 처벌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여지를 확대한다.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처벌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요소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인 ‘공무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고 경찰·검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로 드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신청에 대한 인·허가권한과 같은 권리부여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신청을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인가를 늦추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체육부장관 등은 물론(2018도2236 전합판결) 국회와 법원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령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는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원의 일반적·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입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남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등의 헌법상 의무(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퇴직한 검사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직권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하여 해당 검사(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45조). 면책의 대상이 되는 발언은 의제에 관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의제에 관한 발의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형태로 법률안 발의 등을 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기초로 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하는 경우 그 공범만 처벌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 유명한 사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로 미국 상원이(하원 가결) 탄핵소추를 가결하려고 하자, 자진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바가 있으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특별검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구속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직권남용죄 유명한 사건
하지만 검사가 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관, 교도관, 판사 등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남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구를 할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제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2018도2236).
직권남용죄 판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직권남용죄 비판과 우려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양자를 아울러 언급할 때는 “의무강요․권리방해”라 한다)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권교체’나‘순수한 정책적판단에 대한비판’에 따른 전임 고위공직자의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우리나라 직권남용 혐의의 기원인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칠 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직권남용죄 적용의 부당함으로 호소한 바 있다.
직권남용죄 비판과 우려
직전 대법원장의 이 표현은-와전(訛傳)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검찰과 그에 대해 유죄판결하는 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형사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종전의 직권남용죄 실무는 수뢰죄의 증거는 불충분하나 처분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과거에 비하여 현재에는 과도한 법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죄
뇌물죄(賂物罪)는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이다.
뇌물죄 설명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뇌물죄 설명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뇌물죄 판례
알선뇌물수수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뇌물죄 판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뇌물죄 판례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죄 판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 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