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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서설 개요
이 저서는 무엇보다도 '방법의 이야기'이다. "이 책을 하나의 역사서로서, 또는 바란다면 하나의 이야기로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의 정신의 역사로서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그가 여기서 제기하는 방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저자 자신)의 정신을 바르게 이끄는 방법'이었다. 방법은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방법의 4칙이라는 것은 놀랄 만큼 단순한 것이다. 요컨대 가장 단순한 여러 사실의 명증적(明證的) 직관과 이것들을 결합하는 필연적 연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여, 자연인식이나 형이상학적 진리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도, 건강의 유지, 모든 기술의 발명'에도 도움이 될 지식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책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적이며(그때까지 학술서적은 스콜라(학원)의 말, 즉 라틴어로 쓰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념비적 저작이었다. 왜 프랑스어로 썼느냐 하는 데 대해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고인(古人)의 서적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대체로 단순한 분별만을 작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 책은 기성의 권위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써 사물을 생각하고 철학(哲學)하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근대철학의 문을 연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임수혁
임수혁(任秀赫, 1969년 6월 17일 ~ 2010년 2월 7일)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로 현역 시절에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로 활약했다.  서울방배초, 강남중, 서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야구부 소속 재학 시절부터 야구 국가대표팀에 선출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가진 포수였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1992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LG 트윈스의 2차 6순위 지명을 받았으나, 지명을 포기하여 입단을 거절하고 상무에 입대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9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다시 롯데 자이언츠의 2차 1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했다. 국내 유일한 야구선수의 포수로써, 고려대 야구부 시절 동기생의 내야수의 지명타자 1년 후배인 마해영 선수와 함께 일명 "마림포"로 불리며 활약했으며 1999년 10월 20일 대구에서 열렸던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는 9회 말 3:5 상황에서 상대 투수 임창용을 상대로 극적인 동점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임수혁
2000년 4월 18일 잠실 LG전 2회 초에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해서 후속 타자 안타 때 2루로 갔다. 그러나 조성환의 타석 때 2루에 있던 임수혁은 갑자기 쓰러져 인근의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10년 가까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원인은 평소에 앓고 있었던 부정맥으로 인한 발작이었다. 이후 식물인간이 되었고, 투병 9년 10개월 만인 2010년 2월 7일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향년 42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임수혁 선수 시절
1979년 서울봉천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임수혁은 큰 덩치 덕분에 인근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들의 입단 권유를 받았다. 부모의 반대에도 그후 허락을 받고 야구부에 입단한 임수혁은 강남중학교를 거쳐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2학년 때 1년 후배인 좌완투수 이상훈과 함께 배터리를 맞춰 서울고등학교를 봉황기 준우승으로 이끌고 서울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실력을 인정받는 포수 유망주로 성장했다.
임수혁 선수 시절
1988년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임수혁은 같은 해 프로 입단을 거절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1988학번)에 진학했다. 신입생으로 1학년 시절 대학봄철리그 결승전에 나선 임수혁은 같은 야구부의 고려대 2년 차이의 선배였던 생전 선수 우완 투수 박동희의 호투로 단국대학교에 7회말 3:2로 앞선 1사 1, 3루 상황에서 대타로 기용되었다. 임수혁은 기대를 않던 관중들의 예상을 깨고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팀을 7년 만의 우승으로 이끌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89년 10월 중화민국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 야구 연맹 회장배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로 발탁되었으며, 국제 연맹 회장배 당시에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등 활약하며 대표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이듬해인 1990년 8월에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1990년 야구 월드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쿠바와 니카라과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으며, 이 공로로 1991년에 체육훈장 기린장을 받았다. 이렇게 명성을 날리던 임수혁은 1991년 11월 21일에 열린 1992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에서 LG 트윈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지명되었다.
임수혁 선수 시절
그러나 병역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 LG 입단을 거절하고 1992년 국군체육부대 산하 군인 야구단인 상무에 입대하였다. 상무 선수로 뛰면서도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로 계속 활약하였으며, 1993년 2월에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열린 199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대표팀의 준우승에 기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1993년 인터콘티넨털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스트레일리아 대표팀과의 라운드 로빈에서 패하여 4강 진출에 실패했다. 1994년 군 복무를 마치고 롯데 자이언츠의 지명을 새로 받아 입단하였다.
임수혁 선수 시절
1994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임수혁은 데뷔 시즌에는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입단 동기생 포수 강성우에게 밀려 벤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듬해 15홈런을 치며 주전에 한두 발 다가서더니 1996년에는 3할대의 타율과 두 자리 수 홈런(11홈런)을 때려내며 팀 내 주전 포수 자리를 완전히 꿰차게 되었다. 1년 후배인 내야수 마해영과 함께 쌍포를 이루며 일명 '마림포'로 불리기도 했던 임수혁은 다음 해 평소부터 좋지 않았던 무릎 부위의 부상으로 47경기 출장에 그치며 일시적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다시 이듬해 110경기 출장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1999 시즌에 적은 수의 경기에 출장해 성적은 썩 좋지 않았으나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투수 임창용을 상대로 대타로 등장해 극적인 동점 2점짜리 홈런을 터뜨려 팀이 6:5 역전승을 거둬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운다. 2000 시즌에는 초반 10경기서 3홈런의 맹활약으로 중심타선을 맡아 활약하고 있었다.
임수혁 선수 시절
2000년 4월 18일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에서 상대 실책과 후속 타자의 안타로 2루 주자로 나가있던 임수혁은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양 팀 선수들과 관중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당시 1루 주자였던 테드 우드가 달려왔고, 더그아웃에서 트레이너가 쫓아 나왔다. 임수혁은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다리를 떨고 있었다. 임수혁은 프로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심장 부정맥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쓰러질 당시 심장이 갑자기 아주 느리게 뛰면서 뇌로 올라가야할 혈액이 부족해졌고 기력을 잃어버린 뇌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임수혁이 쓰러졌을 당시, 해당 상황이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심장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고, 임수혁을 헬멧만 벗긴 채 들것으로 덕아웃에 옮긴 것이 전부였다. 당시 KBO 리그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할 만할 의사 한 명도 없었고, 수십 분이 지난 뒤에야 임수혁은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맥박과 호흡을 살려낼 수 있었으나, 이미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임수혁의 뇌는 돌아오지 않고, 일부 생리 작용만 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해당 경기는 임수혁이 이송된 후 임수혁의  서울고-고려대-상무 야구단 후배인 조경환으로 대주자로 교체되어 속행되었다. 이후, 임수혁이 쓰러진 뒤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사직 야구장에는 경기가 시작될 때에 구급차를 항시 대기시켜 놓았고, 임수혁이 쓰러진 뒤, 임수혁의 일가족들이 구단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2004년에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는 임수혁의 가족들에게 3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 당시 프로 야구 선수가 질병으로 쓰러진 것은 임수혁이 처음이었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임수혁을 위해, 2000년 4월 20일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임수혁의 등번호인 20번을 헬멧과 모자에 새기고 출전하였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KBO는 임수혁이 부정맥으로 쓰러진 뒤, 약 2달만인 2000년 6월 2일에 임수혁 돕기 행사를 열어 잠실야구장에 방문하는 팬 1인당 500원을 적립하여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달하였다. 이날에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행사의 주제에 삼성 라이온즈는 '같이 뛰자 임수혁'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금과 임수혁의 쾌유를 비는 팬들의 메시지를 임수혁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임수혁은 의식 불명 3달이 됐을 때에, 호흡, 맥박, 소화기능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당시 병원에서는 임수혁의 소생 가능성을 0%라고 보았지만, 임수혁의 가족들은 당시 같이 있었던 식물인간 상태의 한 사람이 의식을 되찾는 것을 보고 임수혁도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2000년 KBO 리그 올스타전에는 여러 선수들이 임수혁의 쾌유를 바라면서 올스타전 1차전을 시작하기 전, 모임을 가지고 승리팀 감독에게 전해지는 상금과 감독홈런레이스 입상자 상금을 임수혁의 치료비로 보태기로 했다. 이에, 선수들도 성금모금에 동참하여 선수들이 승리 팀 수당 1,000만 원씩을 임수혁의 치료비로 보태기로 해, 임수혁 치료비 성금이 2,5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축구선수 김병지도 2000년 8월 16일에 임수혁에게, MVP 및 캐넌슈터왕으로 얻은 상금 중 300만 원을 임수혁의 치료비에 보탰고, 임수혁을 위한 인터넷 경매까지 열렸다. 이 인터넷 경매는 100여 점의 프로 야구 선수들의 소장품이 판매되어, 경매되어 팔린 물건들의 수익금은 전액이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달되는 식이었다.현대 유니콘스 선수단은 임수혁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쓰러진 이후, 계속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임수혁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2001년이 되자 1년이나 지난 임수혁 사건은 서서히 묻히기 시작하였고, 관련된 기사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은퇴식을 치르는 현대 유니콘스 소속 내야수 염경엽(현 LG 트윈스 감독)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야구용품 경매로 모은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병상에 누워 있는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달해 화제가 되었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롯데 자이언츠는 그가 쓰러진 날인 4월 18일을 임수혁의 날로 정하고 4월 18일에 열리는 경기의 수익금의 전액을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하고, 임수혁의 아들이 시구를 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같은 연고지를 쓰는 축구 팀 부산 아이파크는 임수혁의 날을 맞아 임수혁을 위해 치료비를 보내기로 했다. 이후, 당시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고 김명성 감독이 올스타전 행사가 한창이던 잠실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팬클럽이 의식 불명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임수혁을 격려하기 위한 서명을 했을 당시 '임수혁 선수, 언제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될까요, 그 날을 기다리겠소'라고 적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해 7월 24일 김명성 감독이 심장병으로 타계한 뒤, 고 김명성 감독과 임수혁이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임수혁을 위한 치료금을 모으자는 운동이 잠시 일어났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2002년에는, 임수혁이 쓰러져서 병상에 있는지 2년째가 되었지만, 2001년까지만 해도, 쓰려졌을 때와 당시 기사와 관심이 줄어들었으나, 관심속에 병수발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고, 2001년 4월 18일에는 임수혁의 날로 지정하여, 아들이 시구를 하고, 4월 18일에 있었던, 경기의 수익금인 4100만 원을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생활비 지원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고, 병원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만약, 롯데 자이언츠가 생활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엄청난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었다. 그러나, 두산 베어스의 팬들이 성금을 지원하고, 계속되는 관심으로 어려운 일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관심도 일시적이었고, 임수혁에 관한 기사는 2002년 4월에 올라온 이후, 11월까지 관련 기사는커녕, 임수혁에 관한 1줄도 나오지 않았다. 기사가 나오지 않다가, 선수협이 임수혁 돕기 자선 경매를 열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선수협은 임수혁의 치료비를 위해, 박찬호의 글러브와 자필 사인공, 당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코치였던 이만수 코치의 모자, 포수 미트, 알렉스 로드리게스, 데릭 지터 등의 자필 사인볼 등이 임수혁의 치료비를 위해 출품되었다. 이후, 골프 선수인 최경주도 임수혁 돕기에 자신의 소장용품을 경매에 기탁하면서 임수혁 돕기에 동참하였고, 투수 랜디 존슨,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까지 임수혁 돕기에 자신에 애장품을 경매에 기탁하면서 참가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경매에 참가하려는 스포츠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선수협은 임수혁 돕기 자선 경매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한 이후에도, 당시 대한민국 축구 돌풍을 일으켰던 거스 히딩크, 홍명보, 안정환까지 자신의 애장품을 임수혁 돕기 경매에 기탁하였다.박찬호는, 4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미국에서 귀국하여, 임수혁의 병상에 방문하였고, 이후, 4차 경매가 끝난 후, 5차 경매가 열리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 프로 야구의 선수였던 구대성이 임수혁의 치료비를 위해 한화 이글스를 통해서 2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임수혁의 치료비를 위한 5차 경매가 진행되던 도중, 고려대학교 야구부 교우회는, 임수혁을 위해 임수혁 돕기 성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고, 계속해서 진행되던 5차 경매는, 4차 경매에 비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이후, 5차 경매가 끝난 뒤, 6차 경매에서는 히어로즈가 2002년에 실시했던 '사랑의 성금 시구행사'에서 마련된 420만 원에서 그 절반인 210만 원을 임수혁의 치료비로 지원했고, 선수협이 총 6차례의 경매에서 얻은 임수혁 돕기 성금은 총 2천 9백만 원이었고, 이 성금은 전액 임수혁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2002년이 지나가면서 2003년 초순에는 임수혁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임수혁에 대해 말하며 스포츠에도 응급구조를 갖추자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4월에 임수혁의 가족들이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에 응급 구호조치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와 홈구단이었던 LG 트윈스를 상대로 8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사조정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했다. 당시, 임수혁 가족들의 변호사였던 이상훈 변호사는 '임 선수 가족들과 롯데가 3년간 재해 보상안에 대한 협의를 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 조정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이상훈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롯데 측에 합의금으로 8억 원을 제시했으나 그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덧붙였고, 롯데 자이언츠의 이상구 단장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 보상액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사 조정에서 피고가 된 롯데 자이언츠는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의사는 있다. 3년간 총 2억 원 상당을 이미 지원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상 임수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민사 조정을 신청한 후 3달이 될 때에,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고,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는 임수혁의 가족들에게 4억 2천 6백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경기 도중 쓰러진 임수혁 선수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 인정된다며 선수의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두 구단은 임 선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인 심장 부정맥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임수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보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처음 임수혁의 가족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8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임수혁의 아버지는 '수혁이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2, 제3의 임수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그러나, 법원에 판결에 LG 트윈스는 불복했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다. LG 트윈스의 불복에 대해서 법원은 '앞으로 담당 재판부를 결정, 사건을 배당해 본안심리를 진행할 것'라고 의견을 밝혔고, LG 트윈스의 변호사는 '임선수의 사고는 운동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질병이 갑자기 발병해 생긴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의를 신청했다'라고 말했고, '회사 측 확인 결과 당시 홈구장 내에 있던 간호사의 응급조치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의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메이저 리그, 일본 프로 야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구단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당시 선수협의 사무국장이었던 나진균 사무국장은 'LG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나진균 사무국장은 이어, LG 트윈스의 이의 제기에 앞으로 임수혁 선수들의 가족들은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 수도 있다고 LG 트윈스를 비판했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는 법원의 조정에 수용하여, 2억 1천 3백만 원을 임수혁의 가족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임수혁의 가족들이 LG 트윈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양 구단에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수혁의 아내는 용품점을 창업하여, 삼성생명에서 그 용품점에 대해 창업 지원금을 전달했고, 한때 경매에서 알려진 양영주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기사가 나왔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법원 강제조정에 대해 LG 트윈스, 임수혁 가족들의 이의 신청은 2003년을 지나가, 2004년에 보상 합의로 끝났다. 보상 합의금은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시한 각각 2억 2천만 원과 1억 천만 원의 보상금안을 임수혁 가족이 수용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8억과, 4억 2천 6백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임수혁의 아버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수혁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진 후 프로야구 경기장에 구급차가 직접 들어가고 응급구조사가 배치되는 등 구단들이 선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고, 선수협도 '이번 사건을 통해 각 구단들은 선수 및 관중들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고 선수 상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임수혁 선수에 대한 보상 합의가 끝난 후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5일 뒤에, 임수혁의 병상에 찾아가, 임수혁의 부인을 위로하고, 임수혁이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했다.롯데 자이언츠에 당시 FA로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정수근은 임수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치료비로 보냈고, 몇 달 후, '임수혁을 위한 치료비 마련'이 어느덧 다섯 번째를 맞게 되었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는 임수혁을 위해서 일일 고기집 행사를 열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즉석 사인볼도 판매하는 식으로, 얻은 금액을 전액 임수혁의 치료비로 전달했다.2004년이 끝나기 전인, 12월 12일에는 '고려대 야구인의 밤'이 열려, 투병 중인 전 롯데 임수혁 돕기 행사도 함께 열리게 되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고려대 야구인의 밤'이 열려, 투병 중인 전 롯데 임수혁 돕기 행사도 함께 열리는 내용의 기사 나온 이후, 임수혁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이름만 나오고, 계속 나오지 않다가, 임수혁 사고가 5주기를 맞는 2005년 4월 18일에 임수혁에 대해 상태가 나왔는데, 당시 임수혁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보살펴지고 있다는 소식과,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있으나,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불투명한 대답이 자주 나왔다. 그러나 임수혁의 아버지는, 임수혁이 많이 나아지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혁의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임수혁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 밖으로 나와서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하는 등 의식 회복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수혁의 동료인 롯데 자이언츠가 치료비에 힘을 보탰지만, 임수혁의 아버지는 '임수혁이 야구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수협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으로의 지속적인 개선만이 우리 곁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임수혁 선수를 기억해야할 이유일 것입니다. 임수혁 선수의 기적 같은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경매 행사를 연다고 말했었으나, 자세한 기사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 선수 일동은 5년이 되는 해에도, 임수혁을 위해, 이번에는 일일 호프를 열어 손님들에 직접 서빙을 하며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갖은 후, 모든 수익금을 임수혁에게 전달하였다. 수익금은 모두 1,700만 원이었으며, 실 수익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섰었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2008년 초순, 임수혁 관련 기사에 일부 네티즌들이 임수혁의 기사에 가족과 임수혁을 비방하는 악플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 당시 임수혁의 부친은 '몇 년째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수혁의 악플 사건은 모 축구 커뮤니티에서 심각한 욕설로 임수혁의 가족을 비방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은 임수혁의 가족들은 물론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당시 해당 사이트에서는 임수혁과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고 있었다.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1 ~ 2명이 아니라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임수혁 선수를 비방한 사이트에 제보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게시판 모니터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임수혁의 가족들과 임수혁에게 말한 네티즌들은 임수혁 선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비꼬거나, 선수 부인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글과 패러디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임수혁 가족들은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해당 네티즌들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임수혁 악플 사건이 며칠 안 되었을 때에 네티즌의 반응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어서 임수혁의 팬이자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은 악플러 처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었다. 임수혁과 임수혁의 가족들을 비방한 글은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다.
임수혁 의식 불명 이후(투병 생활)
2010년 2월 7일,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투병해 오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던 임수혁은 사망 이틀 전 감기 증세로 강동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마비로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향년 40세.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에 허혈성 뇌손상 합병증이 겹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슬하 1남(임세현) 1녀(임여진)과 부인이었던 김영주이다.

롯데 자이언츠 임직원들이 빈소를 찾아 그의 사망을 애도하였고, 사이판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롯데 선수들도 비보를 접하고 크게 안타까워했다.
임수혁 사망 이후
넥센 히어로즈는 4월 10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2008년부터 진행해온 임수혁 후원 행사를 지속해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주고 임수혁의 추모식을 마련했다. 그 경기에서 임수혁의 아버지가 시구를, 임수혁 후원회장이 시타로 나섰다. 임수혁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전 야구 선수 이상훈은 록 가수로 전향한 점을 되살려 그의 밴드 멤버들과 임수혁 추모 콘서트를 열었다.
임수혁이 쓰러진 이후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는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 경기장마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 중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진 축구 선수 신영록이었다. 프로축구 구단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속한 신영록은 경기 도중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인해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으나 임수혁 사건 이후 경기장의 응급 처치 시스템의 개선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구단 의료진에 의해 실행되었고 배치된 구급차로 7분 만에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져 50일 만에 의식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김준환 (야구인)
김준환(金準桓, 1955년 5월 19일 ~ )은 전 KBO 리그 해태 타이거즈의 외야수이자, 전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대행이다. 우투우타이다. 초창기 해태 타이거즈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주로 3-5번 타자를 맡으며 제1기 KKK포를 김성한, 김봉연과 함께 이끌었다.
타율이 크게 높거나 홈런을 많이 치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유형의 타자였다. 해태의 통산 5차례의 우승에 기여하였으며, 1987년 한국시리즈 MVP에 올랐다. 1989년 은퇴 후 해태 타이거즈와 쌍방울 레이더스의 코치를 역임하였는데 김인식 쌍방울 초대 감독이 소위 '일본통'이었던 이용일 쌍방울 구단주 대행과 마찰을 빚어 1992년 시즌 후 물러난 뒤 단행된 코치진 개편에서 살아남은 쌍방울 원년멤버 코치 중 하나였으며 이의철 구단주가 본인(김준환)을 쌍방울 4대 감독 물망에 올렸지만 이용일 구단주 대행이 "나중에는 연고지 출신의 젊은 지도자를 맞아들여도 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통을 만든 다음에 그런 감독을 영입합시다"라고 주장하여 김성근 감독을 4대 감독으로 영입했다.
김준환 (야구인)
이후, 김성근  감독이 김기태 김현욱 등  주전들을 트레이드로 잃어버린 뒤 1999년 전반기 성적 17승 59패 5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전력약화를 겪어 전반기 종료 후 해임되자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 대행을 맡고 감독으로 승격되었으나 쌍방울이 인수가 아닌 해체 후 재창단 형식을 취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수석코치가 되는 데 그쳐 프로 야구 팀 감독으로는 단 1경기도 지휘하지 못하고 시드니 올림픽 코치진으로 선임된 강병철 감독을 대신하여 2000년에 잠시 감독 대행을 맡은 게 전부였다.
결국 쌍방울 해체 후  2000년 1월 창단된  SK 와이번스의 창단 수석코치를 맡았으나 같은 해 말 단행된 '쌍방울 색 지우기' 프로젝트에 따라 해임되었으며 본인(김준환) 외에도 1999년 말 본인이 쌍방울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과정에서 쌍방울 코치로 부임했지만 팀이 2000년 1월 해체된 후 새로 창단된 SK 와이번스에서 코치를 역임한 함학수 김성현 박철우 이건열 코치와 쌍방울 시절부터 몸 담아 온 박상열  김만후 코치가 같은 시기 팀을 떠나야 했다. 2003년 말부터 원광대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으며, 2017년 2월 28일 원광대학교 야구부 감독직에서 정년퇴임하였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출범
이승만이 환국한 직후, 그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으로 이미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선 각자의 노선이 어떻든지간에 독립부터해서 국제 사회에 합법적이고 승인된 정당한 발언권과 교섭권, 외교권을 가져서 한인들의 주권을 먼저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45년 10월 20일, 미 국무성 극동국장 존 카터 빈센트(John Carter Vincent)가 한국에 신탁 통치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하여 미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시사한 이후, 이승만은 강대국의 이러한 식민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족 전체가 하나로 대동 단결할 것을 호소했고, 모든 민족 진영이 단합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45년 10월 23일, 조선호텔에서 65개 단체 대표들과 여러 정당 대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약칭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출범
1945년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이승만은 안재홍, 원세훈 등 각 정당대표 등 200명을 모아서 회합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김구의 귀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各政黨行動統一委員會), 대한신민당(大韓新民黨), 신조선당(新朝鮮黨), 대한민국국민당(大韓民國國民黨), 조선공산당, 귀일당(歸一黨), 대한민국인민정치당(大韓民國人民政治黨), 대한민정당(大韓民政黨), 학병동맹(學兵同盟), 조선국민당, 한국민주당, 건국동맹와 각 청년단체 대표는 대체로 이승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통일문제 등을 이승만에 일임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다만 공산당(共産黨), 학병동맹(學兵同盟) 등 4~5단체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의견도 있어 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총의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안재홍의 제안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 칭하고 이승만이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이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신탁 통치에 대한 여론이 미국 정계를 주름잡게 되자, 1945년 11월 2일, 천도교 강당에서 이승만의 사회로 안재홍, 여운형, 박헌영, 이갑성 등 각 정당 단체들이 모여 미국과 소련에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1. 총선거를 통한 즉시 독립2. 38선의 철폐3. 신탁 통치 반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해체
1952년 독립촉성중앙회는 이름을 자유당으로 바꿨다. 그런데 원내와 원외가 생각이 달라서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이 생겨났지만, 두 자유당 모두 당수는 이승만이었다.
쥐라기
쥐라기(Jurassic period)는 중생대의 세 기 중 두 번째 시기로, 2억 년 전부터 1억 4500만 년 전까지 지속된 지질 시대이다. 트라이아스기의 이후, 백악기 이전 시기이다. 쥐라기라는 이름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쥐라산맥에서 쥐라기의 지층이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유래하였다.
이 시대의 지구는 초대륙 판게아가 서서히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쪽의 로렌시아(유럽, 아시아의 기원)와 남쪽의 곤드와나(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기원)가 분명하게 나누어졌다. 기후는 복잡해진 해안선만큼이나 다양해졌으나 대체로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이 건조기후와 열대기후로 이루어져있다. 소철류와 거대한 침엽수가 삼림을 이루었으며, 고사리와 속새류가 땅을 뒤덮었다.
쥐라기 시대 구분
쥐라기의 시대 구분은 보통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된다. 이것은 보통 리아스세(Lias), 도거세(Dogger), 말름세(Malm)로 알려져 있다.
쥐라기 기후와 생물
쥐라기의 시작은 트라이아스기 말의 멸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멸종은 지상과 해양 양쪽 모두에서 일어났으며, 지상이 수백만 년 빨랐다고 추측하고 있다. 해양 생물의 20%로 공룡 이외의 지배파충류, 수궁류가 사멸했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양서류도 이 때에 자취를 감추었다. 이 멸종은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명은 되어 있지 않다. 트라이아스기부터 서서히 시작된 기후 변화로는 해양생물의 갑작스런 사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또 《거대 운석의 추락설》도 있지만,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의 경계선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 《화산폭발설》에서는 폭발 후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유황이 방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지층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쥐라기 기후와 생물
멸종에서 살아남은 공룡은 중생대를 주름잡았다. 쥐라기는 현재보다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으며, 습도도 높았다. 그 때문에 동물, 식물 모두가 종류가 증가해 대형화되어 갔다. 식물로는 은행나무, 소철 등의 《겉씨식물》이 크게 번영하였고, 그 때까지 식물이 없었던 내륙부까지 생육 범위를 넓혀 갔다. 또 쥐라기의 후반에는 《속씨식물》도 나타났다.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나, 《플랑크톤》이 번성하였고, 지상에서는 공룡이 다종 다양한 진화를 이루었다. 작은 공룡에서 거위류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완수하였고, 《시조새》가 나타났던 것도 이 시대이다.
쥐라기 동물
쥐라기의 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공룡으로,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난 공룡은 이 시기에 최대의 발전을 거듭한다. 지구상에 출현했던 최대의 동물인 용각류(Sauropoda)와 지구 역사상 최강의 사냥꾼인 수각류(Theropod)가 번성한 것도 이 시기이다.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지상, 바다, 그리고 하늘을 지배했으며, 조류의 기원으로 보이는 시조새(Archaeopteryx)가 출현하기도 했다. 한편, 공룡에 기생하기 시작한 이아목과 새털이아목이 등장하였으며, 다듬이벌레목, 흰개미목이 등장하였다. 특히 흰개미목은 사회성 곤충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기생성 벌목이 등장하여 다양화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생물은 다음과 같다.
공룡 - 브라키오사우루스(Brachiosaurus), 디플로도쿠스(Diplodocus), 아파토사우루스(Apatosaurus), 알로사우루스(Allosaurus), 딜로포사우루스(Dilophosaurus), 케라토사우루스(Ceratosaurus), 드리오사우루스(Dryosaurus), 스테고사우루스(Stegosaurus), 켄트로사우루스(Kentrosaurus), 다켄트루루스(Dacentrurus)
쥐라기 한국
한국의 대보 화강암은 쥐라기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한반도 중부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대동 누층군은 쥐라기에 퇴적된 지층으로 김포시와 충남탄전, 문경탄전 지역에 분포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영어: Statute of Limitation)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히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 : 오직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 정의를 내다 버리고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공소시효의 민낯이다. 공소시효가 많이 적용될수록 범죄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며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며 이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공소시효 국가별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소시효 국가별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공소시효 국가별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은 2004년 12월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2005년부터 시행하였는데,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예. 강간치사: 15년→30년, 상해치사: 10년→20년, 업무상 과실치사: 5년→10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1995년 4월 28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공소시효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공소시효 시효의 정지
대한민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무겁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에 있어서는 수표소지인이 허위의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병역법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쥐라산맥
쥐라산맥(-山脈, 프랑스어: Massif du Jura)은 프랑스·스위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산맥으로 알프스산맥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쥐라산맥의 지층 구조에서 지질 시대인 쥐라기의 이름이 붙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李春在連鎖殺人事件)은 이춘재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강간하고 여성의 생식 기관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모방범죄로 판단되었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제 249조)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 ~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DNA 검사결과 범인으로 특정되었고 화성 연쇄 살인 14건 모두의 진범이라고 자백하였다. 2019년 12월 17일 이전까지는 지역명을 따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華城連鎖殺人事件)으로 불리다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경찰이 화성지역 주민들과 화성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이름으로 사건명이 최종 변경되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사건 일지
6시경 일어난 1차 사건을 제외한 2~10차 사건은 주로 19시~23시 사이에 일어났다.
유일하게 시효 내에 처리된 8차 살인사건은 현장에 남아 있는 모발을 증거로 1989년 7월 27일 윤성여(22)를 검거하였는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윤성여는 2003년 5월 2일에 감옥에서 살인한 적도 없고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인터뷰했다. 1~7, 9~10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후 특정된 이춘재는 8차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에 재심에서 윤성여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10차 사건 역시 9차 사건과 정액의 유전자가 다른 데다가 장소나 범행 수법이 여타 사건과 차이가 커서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추정했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특징 (확정 이전)
용의자의 몽타주는 1988년 9월 7일의 7차 살인사건 직후 버스에 올라탄 남자에 대한 운전기사 故 강원식하고 안내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버스 기사가 증언한 범인의 특징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범인은 마른 체격에 165~170cm의 키,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머리, 오똑한 코에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날카로운 갸름한 얼굴의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또한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인이 다른 강간 사건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화성군 주민이 아니라 수원시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진범 확정
2019년 9월 18일 수요일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강간과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중순쯤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인의 실명은 이춘재이며 2019년 10월 1일 화요일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그리고 5건의 추가범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후 DNA 검증을 통하여 4차 사건의 제 3자 DNA와 일치함이 밝혀졌다.
현재로서는 첫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이 지났고, 2006년 4월, 10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 처벌은 불가하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못하게 되었다. 이춘재를 당시 경찰이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혈액형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보복 때문에 미제사건이 되었다.
소콜로프 (체코)
소콜로프(체코어: Sokolov)는 체코 카를로비바리주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29,000명(1989년)이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소콜로프구에 속한다. 오흐르제강과 접하고 있고 헤프 북동부에 위치한다. 1948년까지는 팔크노프나트오흐르지(체코어: Falknov nad Ohří, 독일어: Falkenau an der Eger 팔케나우안데어에거[*])라고 불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근교에서 벌어진 소콜로보 전투에서 소련 군대와 함께 참전했던 체코슬로바키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했다.
노 (연극)
노(일본어: 能 (のう))는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발원하여 무로마치 시대 초기에 완성된 일본의 가무극(歌舞劇)이다. 일본의 전통 예능인 노가쿠(能樂)의 하나로, 원래 이름은 사루가쿠 노(猿樂能)이다. 노멘(能面) 또는 오모테(面)라고 부르는 가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 극장인 노가쿠도(能樂堂)에서 상연된다. 출연자는 모두 남성이며 가부키와 달리 여성역을 맡은 배우는 여성적 발성을 하지 않는다.
특정의 형태로 갖춘 무대에 '시테(주연)'·'와키(조연)'·'쓰레(광대)' 등의 연기자가 등장하여 요쿄쿠(謠曲)를 부르면서 하야시가타(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흉내나 무용적인 동작을 하는 일종의 악극이다.
노 (연극) 역사
원래는 우스운 흉내를 내는 것을 예능으로 하고 있던, 사루가쿠를 하는 사람들이 노(能)를 시작한 것은 가마쿠라 시대의 중엽부터였다고 인정된다.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 각지의 덴가쿠과 사루가쿠가 노를 공연하고 있었으나, 야마토 사루가쿠 등 교토 주변에 본거지를 두는 여러 자(座)가 번영하여, 14세기 중엽엔 야마토 사루가쿠의 간나미 키요쓰구(觀阿彌淸次)가 등장하여 노의 인기를 높였다.
간나미는 유이자키자를 창설하여 활동을 계속, 그 예풍이 사회적 인기를 얻어, 결국엔 아시카가 요시미쓰 장군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간나미는 종래 흉내만을 내는 기예였던 야마토 사루가쿠의 예풍을 가무유현(歌舞幽玄)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공을 세웠다. 또,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구세마이부시(曲舞節)를 받아들여 고타부시(小歌節)와 융합시켜서 고타부시쿠세마이를 만들고, 노의 노래에 변화성을 주어서 평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