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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제정 및 개정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의 구성요건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구체화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처벌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헌법재판소 90헌마82)
9차 개정
1994년 1월 5일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 판사, 군사법원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찰관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10차 개정
1997년 7월 14일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벌칙 조항에서 '년(회)이상'을 '년(회) 이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7년 1월 13일에 시행하였다.
11차 개정
1997년 12월 13일에 타법 개정으로 제1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12차 개정
2011년 9월 15일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 범위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추가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13차 개정
2016년 1월 6일에 제25조에서 군 검찰부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사로 개정하여 2017년 7월 7일에 시행하였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대전지방검찰청 김종건 (1935년)가 기소한 단막극《송아지》 작가인 대전일보 편집부장 김정욱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용완)는 "동물을 사랑하려는 서울 처녀와 시골 소녀의 심리를 순수하게 묘사했으며, 작품 전체의 흐름이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들에게 "북한 외교가 더 우월해 외무장관이 북한 외교에 졌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 발언을 통해 북한과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38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다.
입건 현황
1980년에서 198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 광주분실, 보안사 서빙고분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 서울시경 장안동 분실,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된 신귀영, 석달윤, 박동운, 나진, 송기복, 함주명, 박박, 오주석, 양동화, 황대권, 김성만, 김양기 등 12명에 대해 44일에서 117일을 불법 구금하였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입건 죄명별 현황
제1심 기소 인원
제1심 기소 인원
입건 죄명별 현황
신분별 현황
제1심 기소 인원
1995년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4명 불구속 19명 이첩 3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53명 불구속 11명 이첩 7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 불구속 1명, 이첩 1명
1996년에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0명 불구속 20명 이첩 9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121명 불구속 18명 이첩 6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이다.
입건·처리 현황
죄명별 현황
구속자 신분별 현황
입건·처리 현황
죄명별 현황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입건·처리 현황
죄명별 현황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2001년 8월 15일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다가 김일성 생가인 망경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책자와 연설을 통해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2010년 12월 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2012년 박정근은 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박정근 후원회가 꾸려지고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韓인터넷 자유 후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기관별 입건, 송치 현황
입건·처리 현황
죄명별 현황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2013년 전(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형법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하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4년 8월에는 대한민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 광둥성 출신 20세 유학생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인터넷 애도 성명 발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권에 대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외 추방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하여 2명 기소,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 2018년에 총원 20명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기소 6명, 불기소 5명 미제 9명이다.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이 ‘이적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있다 경직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69회에 걸쳐 미화 86만 1,500달러(약 9억 5,000만원)를 북한측에 송금하고  '해안복합감시체계 제안요청서'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제안서' 등 군사기밀을 넘긴 대북 사업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증거조작 논란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2018년 12월 19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등 학습동영상 파일과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파일,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이메일을 이용해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합진보당 당원 김모(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방탄 소재와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로서 2012년 5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월북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과 금괴 등을 싣고 판문점 1.2km 앞까지 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2019년 1월 27일에 "군수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뻔해 죄가 무겁지만, 대낮이고 경비가 삼엄해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서모(35)씨가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9년 1월 27일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1980년 주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써클을 구성하고 <역사란 무엇인가>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교재로 토론 학습을 하고 "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비민주적 체제"라고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해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한 혐의로 구속돼 1982년 5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실 등에서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이적단체 지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과 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직의 설립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2014년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이적표현물
대검찰청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등을 수록하여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안자료집 제4권(1974년~1987년) 제8권(1988년~1989년) 제14권(1990년~1991년) 제18권(1992년~1994년 10월)을 발간했다.
앞선 네 권의 공안자료집을 종합·정리하고 1995년까지 인정된 이적표현물을 추가하여 1996년 6월에 발간한 공안자료집 제20권에는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이적표현물
권운상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가족의 기원>, <가치법칙과 역사적 유물론>, <가버린 부르조아 세계>(이상화), <간부 수련회 자료집>(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 연합회), <갑오농민전쟁>(박태원),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강좌철학>(윤영만), <강좌 혁명전통>, <강철서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오스트 로프스키), <개발과 저개발>(지오 프리케이), <개발과 혁명>(정근식), <껍데기를 벗고서>(백기완, 리영희 공저), <게오르그 루카치>, <경대문화 88년 여름호>, <경제사 입문>(김준호), <경제 사전>(이성과 현실), <경제사 총론> 등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사형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59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집행되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태도
2009년 4월 로동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 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라고 언급하였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비판과 논란
미합중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같은 법이 필요없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1999년 8월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처벌 대상행위가 불합리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석방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부 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더 심한 형법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다.
2004년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비판과 논란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AP)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면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비판과 논란
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비판과 논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5,000여명에 이르던 보안경찰이 2,00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공안검사가 소외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린 황교안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2013년 8월에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분이기를 이용하여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2015년 41곳으로 늘었고 2017년말까지 50곳을 더 늘리는 등 3년 새 70곳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보안 수사를 강화하였다. 황교안은 이후 2015년 6월에 국무총리,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공안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특히 민혁당 사건, 동아대 자주대오 등 다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문재인은 황교안 총리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으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비판과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혁안을 제시하고 "보안 수사 인력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청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줄이고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전국 27개의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토록 결정하면서  보안 인력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수사기관 무력화라고 비판하였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사건과 판례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다른 나라의 사례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미국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다. 드물게 복수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 개요
바이올린 협주곡은 협주곡의 형식이 발달하기 시작한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하고 있어 협주곡의 중요한 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비발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파가니니, 멘델스존, 브람스, 브루흐, 시벨리우스, 차이콥스키, 비에니아프스키 등은 유명하며,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을 선택,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추가해서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는 관현악이 아니라 실내악 편성에 따른 반주를 동반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은 네 개의 바이올린, 두 개의 비올라, 첼로, 통주저음을 위한 작품이며, 또한 알란 페터르손의 첫 번째 협주곡은 바이올린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작품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의 선택된 목록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의 작품으로, 그것들은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초점을 이룬다.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폴란드어: Henryk Wieniawski, 1835년 7월 10일 ~ 1880년 3월 31일)는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일대기
비에니아프스키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루블린주 루블린 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1847년에《대 환상 카프리치오 작품번호 1》을 출판했다. 총 24개 작품이 출판되었다.
비에니아프스키는 이사벨라 햄프턴과 약혼했지만, 이를 이사벨라의 부모가 반대하자 《전설 작품번호 17》을 썼고, 그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돌려놓아 1860년 결혼했다.
1860년 안톤 루빈슈타인의 초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여 1872년까지 살았다. 그곳에 있는 Russian Musical Society에서 그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오케스트라와 현악 사중주 활동을 했다.
1872년부터 1874년까지 비에니아프스키는 안톤 루빈슈타인과 함께 미국을 여행했다. 1875년에는 브뤼셀에 있는 콘소바토리에서 앙리 비외탕의 후임으로 바이올린 교수를 지냈다. 몇 해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콘서트를 몇 년간 가지지 못했다. 1879년 4월 오데사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갖고 이듬해에 사망했다.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일대기
비에니아프스키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여겨지고 있다. 두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포함해서 그의 작품은 어려운 기교를 가지고 있어 바이올린 레퍼토리로서 많이 연주되고 있다. 그는 사후에 얻은 명성이 많다. 1952년과 1957년, 폴란드 우편 직인에는 그의 얼굴이 도안되었다. 1979년 주화된 100 즈워티 동전에는 그의 얼굴이 있다. 체코브카 강에 있는 한 도시에는 비에니아프스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흔히 ‘Russian bow grip’이라고 불리는 기법은 ‘Wieniawski bow grip’이 더 올바른 이름이다. 이는 비에니아프스키가 그의 학생들에게 악마의 트릴을 연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도했던 기법이기 때문이다.
비에니아프스키는 콘서트 순회 중 모스크바에서 숨졌다. 그의 시신은 바르샤바의 포와즈키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첫회의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 콩쿨이 1935년 바르샤바에서 열렸고, 1952년부터 5년마다 국제 콩쿨이 열리고 있다.
앙리 비외탕
앙리 프랑수아 조제프 비외탕(프랑스어: Henri François Joseph Vieuxtemps, 1820년 2월 17일 ~ 1881년 6월 6일)은 벨기에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다. 이른바 프랑코-벨기에파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브뤼셀에서 같은 벨기에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지금도 연습곡이나 교본으로 알려진 베리오(Charles Auguste de Beriot)에게 배우고, 작곡은 라이하에게 사사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나 브뤼셀 음악원의 교수도 역임하였다. 그의 작품은 모두 바이올린곡인데, 남아 있는 7개의 협주곡 중에서는 제4번, 제5번이 자주 연주된다.
앙리 비외탕 생애
벨기에 바이올린 명수이며 작곡자로 통하는 비외탕은 1820년 2월 17일 벨기에의 베르비에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피아노 조율사이자 악기 제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취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아버지와 현지 음악가로부터 수업을 받고 6세에 피에르 로데의 작품으로 데뷔했다. 곧 인근 도시를 돌아다니며 순회공연을 하였는데, 브뤼셀에서 당시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샤를 드 베리오에게 사사한다.
1829년 베리오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가 로드 협주곡을 연주하여 성공적으로 데뷔하지만, 이듬해 7월 혁명이 터지고 스승인 베리오가 정부인 마리아 말리브란과 결혼하고 연주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브뤼셀로 돌아오게 된다. 비외탕은 말리브란의 누이와 함께 음악 실력을 갈고 닦는다.
1833년에는 독일로 여행을 떠나 루이스 슈포어와 로베르트 슈만과 친교를 쌓는데, 슈만으로부터 '작은 파가니니'라는 별명도 얻는다. 이후 10년간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엑토르 베를리오즈 및 니콜로 파가니니를 비롯한 여러 청중들 앞에서 공연한다.
앙리 비외탕 생애
한편 작곡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빈의 지몬 제히터에게서 수업을 듣고 1835년-1836년의 겨울에 파리의 앙투안 라이하에게 작곡을 배운다. 비외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바로 이 때 쓰여진 것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184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초연과 이듬해 파리 초연에서 극찬을 받았는데, 베를리오즈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격조 높은 교향곡"으로 평가하였다.
비외탕은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피아니스트 지기스문트 탈베르크를 반주가로 동행하여 미국에서도 연주회를 가진다. 특히 러시아 제국의 초청을 받아 1846년부터 1851년까지 니콜라이 1세의 궁정음악가 및 제국극장 수석연주가로 임명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바이올린 교육과정을 세워 향후 '러시아파'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초석이 된다. 1871년에는 네덜란드 연합왕국으로 돌아와 브뤼셀 음악원의 교수가 된다. 외젠 이자이가 이 때 비외탕을 사사하였다.
앙리 비외탕 생애
그러나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오른팔을 못 쓰게 되자,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에게 교편을 맡기고 1873년에 파리로 돌아간다. 비외탕은 차츰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었으나, 1879년에는 발작이 재발하여 결국 바이올린을 다시 잡지 못한다. 말년에는 딸 부부가 살고 있던 알제리의 무스타파 수페리에로 간다.
비외탕의 일곱 협주곡과 짧은 실내악 몇 곡을 비롯해 많은 곡들이 이 때 쓰여졌다.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순 없었지만 그 대신 다른 악기에도 관심을 가져 두 개의 첼로 협주곡, 몇 개의 사중주곡도 작곡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과 펠릭스 멘델스존의 곡들을 동경하며 보다 고전기의 작품들에 더 관심을 갖고 가벼운 곡들을 몇 곡 쓴다.
1881년 6월 6일,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향년 61세로 별세하였다.
앙리 비외탕 음악적 특색
바이올린 주자로서도 당시 최고의 명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비외탕의 작품은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기교를 구사한 탁월한 가락과 음색이 풍려함이 그의 뚜렷한 특색이다.
연개소문
연개소문(淵蓋蘇文, ?~ 665년)은 고구려 말기의 장군이자 정치인이다. 일명 개금(蓋金)으로도 불린다.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 및 《자치통감》 등의 사서와, 이를 토대로 재편집한 《삼국사기》 열전에는 중국 당나라 고조의 이름 '연(淵)'자를 피휘하기 위해 천개소문(泉蓋蘇文)으로 기록하였다. 일본의 사서인 《일본서기》에는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 이리카스미[*])라고도 표기되어 있어, 한국의 고대 인명의 유추에 단서가 된다.
642년 막리지의 난을 일으켜 대막리지(大莫離支)를 신설하고 연개소문, 연남생, 연남건으로 세습되는 연씨정권(淵氏政權, 642년 ~ 668년) 26년간 무인정권을 세워 고구려 왕조의 실권을 맡았다.
淵蓋蘇文은 실제로 'ᄂᆞ리가소미' 또는 '어리가소미'라고 불렸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어 '淵'은 'ᄂᆞ리'였다는 견해와 '어리'였다는 견해가 있다. '蓋蘇文'은 '가소' + 받침 미음으로 이루어진 말로서, '가소' + 접사 '이'가 결합하여 '가쇠/개쇠'로 불린 것을 蓋金(개금)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외모가 웅장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사략이라는 중국 역사책에는 키가 10척이었다고 한다.
연개소문 생애
연개소문은 연태조의 아들로서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에 투항하여 당의 관직을 받은 연남생의 묘지명 『천남생묘지명』(泉男生墓誌銘)에 따르면, 남생의 할아버지 즉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태조(太祚), 할아버지는 자유(子遊)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 관직을 세습했다고 되어 있다. 《당서》에는 막리지를 「당의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중서령(中書令)」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원전이 된 《구당서》와 《신당서》 고려전에는 연개소문이 동부대인(東部大人, 혹은 서부西部) 및 막리지를 지낸 아버지가 죽은 뒤 아버지의 자리를 오르려 하였으나 그의 품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여, 그 자신이 직접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애걸한 끝에 겨우 아버지의 자리를 세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연개소문은 연태조의 후임으로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 역할을 맡아 이를 계기로 장안성의 중앙정계에 발 들였다.
연개소문 생애
《삼국사기》에는 영류왕 14년(631년)에 고구려의 서쪽 국경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을 때, 왕은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장성 축조를 감독하도록 했다. 영류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의 성품을 두려워하던 끝에 죽이려 모의했으나, 연개소문은 이것을 사전에 눈치를 채고 자신이 통솔하는 군 사열식에 대신 1백여 명(《일본서기》는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초대하여 모두 살해하고, 대궐로 쳐들어가 영류왕을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영류왕의 조카였던 장(臧)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었다. 그의 쿠데타에 대해 도현신 작가는 《어메이징 한국사》(서해문집)에서 영류왕의 당나라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반감이 원인인 사건으로 읽는다. 당나라 사신 진대덕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긴 사건을 기념하는 승전탑을 허물고, 전사자의 유골을 모아 장례를 치러서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고구려군에 잡힌 수나라 군사들을 만나며 고구려의 실정을 조사하였음에도 항의하거나 추방을 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서 연개소문이 상징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연개소문 생애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옹립한 642년에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잃고, 643년 고구려가 당항성(唐港城)을 공격했으며 석두성을 되찾았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를 요청하러 왔을 때 연개소문은 태대대로(太大對盧)로서 그를 영접하기도 했다(《삼국사기》 김유신전).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군사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신라가 지난날 빼앗아간 죽령과 조령 이북 땅을 돌려주면 군사 요청을 수락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김춘추는 고구려의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귀국하는 즉시 영토를 반환하겠다」는 거짓을 적은 편지를 보장왕에게 바치고서야 간신히 풀려났다.
연개소문 생애
보장왕 2년(643년) 3월에 연개소문은 당의 숙달(淑達) 등을 초청하고 《노자도덕경》을 들여오는 등 고구려에 도교를 수입하여 불교 세력의 견제를 꾀했고, 평양에 새로 용언성(龍堰城)을 쌓았다. 이 무렵 당에서는 연개소문이 일으킨 쿠데타에 대해 '신하로서 왕을 시해한 죄'를 물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칠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지만, 당 태종은 일단 고구려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연개소문의 도사 파견 요청을 수락하는 한편 윤6월에 보장왕을 상국(柱國) 요동군왕(遼東郡王) 고려왕으로 책봉해 고구려왕으로서의 지위 계승을 공인해주기도 했다. 한편 고구려에서 군사를 얻는데 실패한 신라는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당은 보장왕 3년(644년)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奬)을 보내 고구려에 신라 공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상리현장이 고구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개소문은 신라를 공격해 두 개의 성을 차지한 상태였고(《삼국사기》) 보장왕의 명으로 소환된 그는 상리현장에게, 과거 수나라가 과거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신라가 그 틈을 노려 빼앗아간 고구려의 옛 영토 5백 리를 돌려줄 때까지 전쟁을 그만둘 수 없다며 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연개소문 생애
보장왕 7년(650년) 6월,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책에 반대해오던 반룡사(盤龍寺)의 보덕이 고구려를 떠나 백제의 완산(完山) 땅의 고대산(孤大山)으로 망명하였다.
보장왕 11년(654년) 겨울 10월에 고구려에서는 안고(安固)를 보내 말갈 군사와 합세하여 당의 조종을 받던 거란을 공격했으나 패하고, 12년(655년) 2월부터 당 고종은 고구려, 백제, 말갈 연합군의 협공을 받은 신라 김춘추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영주도독 정명진(程名振)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여 귀단수(貴端水)에서 고구려군 1천 명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고, 17년(658년) 여름 6월에 당의 영주도독 겸 동이도호(東夷都護) 정명진과 우령군중랑장 설인귀가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다.
연개소문 생애
보장왕 17년(660년) 7월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켰고, 고구려에서는 10월에 신라의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하였으나 패하였다. 당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좌효위대장군 글필하력(契苾何力)과 좌무위대장군 소정방, 좌효위장군 유백영(劉伯英), 포주자사(蒲州刺史) 정명진(程名振) 그리고 홍려경(鴻臚卿) 소사업(蕭嗣業)을 보내 고구려를 치게 하였으며, 가을 8월에는 평양 방면으로 진군한 소정방이 고구려군을 패강에서 격파하여 마읍산(馬邑山)을 빼앗고 수도 평양 부근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연개소문은 9월, 아들 연남생을 압록강에 보내어 요동 방면의 공격을 맡고 있던 글필하력의 군대를 막게 했지만, 글필하력은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걸어 고구려군을 공격해 3만 명의 고구려군이 전사하고 연남생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는 등의 참패를 겪었다. 하지만 글필하력은 직후 철륵족이 일으킨 반란으로, 부여 방면에서의 고구려 공격을 맡았던 소사업과 함께 철륵 진압에 투입된다.
이때의 전투에 관해 일본측 자료인 《일본서기》 사이메이 천황 7년(661년) 12월의 기록에, 고구려군이 당군의 침공을 격퇴하여 당군의 보루를 빼앗고, 두 곳만 남겨둔 채 밤에 야습할 계획을 세웠지만 당군 병사들이 웅크려 우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차마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고구려측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 김인문열전에도 패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평양을 포위한 소정방의 당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군사와 말이 많이 죽거나 다쳤으며 군량을 조달받을 길도 끊어졌다(士馬多死傷, 糧道不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김인문은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당군에 있었고 그가 당으로 돌아갈 때에도 동행했으며, 661년에 신라로 귀국하여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군량을 가져다주러 가는 길에 동행).
보장왕 19년(662년) 봄 2월(《삼국사기》는 정월), 옥저 방면의 고구려 공격을 맡았던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 백주자사(白州刺史) 방효태(龐孝泰)가 사수(蛇水) 강가에서 연개소문의 군대에 포위되어, 10만 명에 달하는 전군이 몰살당하고 방효태 자신도 1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다(사수 전투). 평양을 포위했던 소정방도 2월 6일에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수송해준 군량을 받고 폭설을 이유로 곧장 철수하였으며, 당의 고구려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고구려-당 전쟁 참조)
이후 연개소문은 665년에 사망하였으며 3년동안 전쟁이 없었다.
연개소문 가계
현존하는 연개소문의 기록인 《삼국사기》 천개소문(연개소문) 열전은 모두 《당서》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중국 측에 의해 변조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연개소문의 성씨는 원래 연(淵)이지만 《구당서》와 《신당서》가 당 고조의 휘를 피해서 천(泉)으로 그의 성을 표기한 이후 연개소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손이 천(泉)씨로 표기된 바 있다. 18세기 조선의 사학자 안정복은 저서 《동사강목》 고이편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고구려의 귀신(貴臣) 연정토(淵淨土)가 내항(來降)하였다."고 한 기록과 《통고(通攷)》에 "정토는 소문의 아우이다."라고 한 점을 들어 「천개소문」이 아닌 「연개소문」이며, 중국인들이 도연명(陶淵明)을 「천명(泉明)」으로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 고조 이연(李淵)의 휘를 피하여 천(泉)자로 썼음을 밝혔다.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스스로 '물 속에서 태어났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自云生水中以惑衆)"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남생묘지명』에서 "멀리 계보를 살펴보면 본래 샘에서 나왔으니, 신께 의지해 복을 받았고 태어난 곳을 따라 족속의 이름을 붙였다(遠系出於泉, 旣托神以隤祉, 遂因生以命族)"고 찬미조로 적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개소문 가계
『천남생묘지명』과 『천남산묘지명』에는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태조(太祚), 할아버지는 자유(子遊)로 모두 고구려에서 막리지를 역임하였으며, 묘지명은 그들의 임무를 중국 역사의 이윤(伊尹)과 곽광(霍光)에 빗대어 찬미하고 있다. 형제로 이름이 확인된 것은 연정토(淵淨土)가 유일하며, 민간전설에서 연개소정이라는 연개소문의 여동생이라는 인물이 지켰다는 청석관(靑石關) 유적이 중국의 요녕성(遼寧省) 개주시(蓋州市)에 남아있다. 중국의 《당서》와 한국의 《삼국사기》는 연개소문에게 연남생(淵男生)과 연남건(淵男建), 연남산(淵男産)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전하며, 연개소문 사후 형제간의 골육상쟁으로 연남생은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당으로 도망쳐 고구려 공격에 앞장서는 등, 고구려는 멸망의 길을 걸었다. 고구려에 남아있던 연남산은 보장왕 25년(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될 때 보장왕과 함께 항복했으며, 연남건은 평양성을 사수하다가 부하에게 배신당하여 성을 빼앗기고, 나당 연합군에게 붙잡혀 검주(黔州)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죽었다. 연남생은 고구려 멸망 뒤 당으로부터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 변국공(卞國公)을 제수받았고 요동대도독(遼東大都督) 현도군공(玄菟郡公)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의봉(儀鳳) 2년 677년 12월에 46세로 졸하였다. 연남산은 사재소경(司宰少卿)의 벼슬을 받았으며 701년에 죽었다.
연개소문 인물
전통적으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왕을 죽이고 전횡을 일삼아 나라를 기울게 한 역신(逆臣)'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고구려와 적대했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사자인 중국에 의해 기록된 연개소문 관련 기록은 연개소문에 대해서 잔인하고 거만하며 흉폭했다는 단어를 써가며 연개소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유교적 입장에서 서술된 《당서》와 그것을 전재한 《삼국사기》의 천개소문전은 그가 "백여 명에 달하는 대신들을 죽이고, 대궐로 쳐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어 시궁창에 버렸다", "귀족이나 무관을 엎드리게 한 후 말을 오르내렸다"는 등 그의 교만하고 난폭한 모습들을 기술하였고, "바른 도리로 나라를 받들지 못하였고, 잔인하고 포악하여 스스로 아무 거리낌없이 행동하면서 대역죄를 짓기에 이르렀다", "왕을 시해한 역적으로서 몸을 보전해 집에서 죽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연개소문 인물
하지만 동시에 "생김새는 웅위하였고 의기가 호방하였다(儀表雄偉意氣豪逸)"고 전하는 한편으로 송의 신종(神宗)과 왕개보의 문답 가운데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신종에게 “개소문이 비상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왕안석의 발언을 들어 연개소문을 재사(才士)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다만 조선 초의 최보는 《동국통감》에서 이러한 왕개보와 김부식의 의론에 대해서 "춘추春秋의 대의를 모른 말"이라며 비판하였다). 일본측 자료인 《도지 가전(藤氏家傳)》에는 661년 백제 부흥 운동을 지휘하던 나카노오에(中大兄)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니 대당(大唐)에는 위징, 고려(고구려)에는 개금(연개소문), 백제에는 선중(善仲, 성충), 신라에는 유순(有淳, 김유신)이 있어, 각기 그 나라를 맡아 이름을 만리까지 떨쳤으니 이는 모두가 그 땅의 준걸(俊傑)로서 지략이 보통 사람을 넘었다 한다.」 고 말하는 기술이 있어(이것은 물론 《도지 가전》의 주인공인 후지와라노 가마타리를 찬양하기 위한 수식의 하나이다), 《도지 가전》이 성립된 나라 시대까지 일본내에서 연개소문은 백제의 선중(성충)이나 신라의 유돈(김유신)은 물론,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까지 「명신(名臣)」으로 알려진 위징에까지 비견될 정도의 「준걸」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개소문 인물
《삼국유사》는 그가 원래 수나라의 비장이었던 양명(羊明)이라는 자의 환생으로, 《고려고기(高麗古記)》라는 책을 인용하여, 수(隋)가 고구려를 칠 때 군중에서 죽었던 양명이 죽기 전에 "고구려의 총신(寵臣)으로 환생하여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고 죽었고, 맹세한 대로 환생한 것이 바로 연개소문으로, 당에서 도사들을 끌어들여 고구려 산천의 지맥을 약화시키고 절을 빼앗아 도관으로 개조하면서 천리장성과 같은 부역을 일으켜 고구려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일화를 적고 있는데, 연개소문이 정책적으로 도교를 수용하면서 불교를 상대적으로 멀리한 것에 대한 불교 세력의 왜곡으로 여겨진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았고, 드물게 "안시성 하나로 천하의 대병에 맞서낸"(홍식洪湜), "적수가 없는 효웅"(홍서봉) 등의 평가가 있을 뿐이었다.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던 조선 시대까지 왕을 죽이고 나라를 망친 인물로 평가받던 연개소문의 평가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된 것은 민족의 자주정신이 요구되던 20세기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연개소문을 위대한 혁명가로 평가했고, 박은식은 〈천개소문전〉에서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일인자로 평가했다.
연개소문 전설
한국의 《강도지(江都誌)》(1932년)에는 연개소문이 강화도에서 태어났다는 전승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저술된 강화도 관련 향토지 6종을 모아 발간한 것인데, 강화도의 고려산 북쪽에 위치한 시루미산에서 연개소문이 태어났으며 시루봉 중턱에 연개소문이 살던 집터가 있었고, 연개소문이 말을 달렸다는 치마대(馳馬臺),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오련정(五蓮井) 등의 지명에 대한 전승이 《강도지》에는 수록되어 전한다. 1993년에 《강도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점면 지석묘 앞의 고인돌 공원에 『고구려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유적지』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연개소문 전설
당의 전기소설 가운데 하나인 《규염객전(虯髥客傳)》은 저자가 장설(張說) 혹은 두광정(杜光庭)이라는 설이 있는데, 당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당 태종의 군사 고문이자 《이위공문대》의 저자로도 알려진 이정(李靖)과 홍불녀(紅拂女) 그리고 규염객(虯髥客)이라는 사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작품은 《도장(道藏)》 공자(恭字)의 〈신선감우록(神仙感遇傳)〉과 송의 《태평광기(太平廣記)》권193, 명의 고원정(顧元慶)의 《고씨문방소설(顧氏文房小說)》, 루쉰(魯迅)의 《당송전기집(唐宋傳奇集)》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 번진 세력이 할거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란이 빈번했던 만당(晩唐)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증보 내지 윤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의 잡극 《규염옹(虯髥翁)》과 장봉익(張鳳翼)의 전기소설 《홍불기(紅拂記)》 등의 원작이 되었으며 중국의 소설가 김용은 《규염객전》을 '무협의 원형’이라고 평가하였다.
연개소문 전설
《규염객전》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수 말엽 장중견(張仲堅)이라는 사람의 수염이 규룡(虯龍)을 닮았다 해서 규염객이라 불렸는데, 웅대한 재주와 지략이 있었던 그는 수 말기의 혼란한 시대에 천하를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홍불이란 기생을 이끌고 영석(靈石) 지방을 지나던 이정과 만나, 이정과 함께 태원(太原)에 갔다가 훗날 당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세민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영주(英主)가 될 것을 알고는 천하를 차지할 계획을 단념하고 대신 자기의 집과 재산을 이정에게 주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동남쪽 수천 리 밖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니, 그때가 바로 내가 뜻을 이루는 때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버렸다. 그 뒤 정관(貞觀) 연간에 부여 땅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자립하여 왕이 되었고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정은 그 사람이 다름아닌 규염객임을 알고, 홍불과 함께 동남쪽을 향하여 술을 뿌리며 축하하였다. 사람들은 이정이 지은 《이위공문대》 속의 병볍은 대부분 규염객이 가르쳐준 것이었다고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