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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 알하노프
알루 알하노프(러시아어: Алу Алханов, 1957년 1월 20일 ~ )는 러시아 체첸 공화국의 정치인이다. 2004년 8월 30일부터 2007년 2월 15일까지 제2대 체첸 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러시아어: Чеч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чкерия 체첸스카야 레스푸블리카 이치케리야[*], 체첸어: Нохчийн Пачхьалкх Нохчийчоь 노흐친 파치할크 노흐치최)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존재했던 체첸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정부였다. 그로즈니 함락 이후에도 이를 지지하는 반군은 2007년까지 활동하였다. '이치케리야'는 본래 체첸의 고원 지대를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이다.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역사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체첸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러시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이 악화되었다.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지도자로는 소련 중앙 정부에서 일하다가 체첸으로 돌아온 조하르 두다예프가 있었다.
1994년부터 두다예프 정권과 반-두다예프 친러파의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며 빠르게 혼란이 확산되었고, 11월에 아브투르하노프가 이끄는 친러파 반군이 그로즈니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가 패퇴한 이후 두다예프는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며 이슬람 국가로의 전환을 선포하였다. 결국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체첸을 침공하며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이 일어났다. 1995년까지 그로즈니에서는 시가전과 폭격이 반복되며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고, 한편 체첸계 민간인들은 일종의 지원망을 형성하여 분리주의 반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결정적으로 1996년 8월 그로즈니에서 일어난 3번째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패배하자, 알렉산드르 레베디와 체첸 정부 간에 하사브유르트 정전 협정이 맺어져 내전이 일단락되고 체첸은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역사
1997년 1월 대선과 총선이 열려 1차 체첸전의 지휘관이던 아슬란 마스하도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체첸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체첸은 심각한 치안 문제와 경제난을 겪었으며, 마스하도프는 1997년 5월 옐친과 공식적인 평화 원조 협약을 맺고 영국과 교역하는 등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로 거리에는 무기가 횡행하였고, 황폐화된 그로즈니 시가지에는 전쟁 난민이 넘쳐났다.
1998년 7월 구데르메스에서 술림 야마다예프의 친러 반군이 체첸 군경과 충돌하며 내부 혼란이 극에 달하자 체첸 정부는 긴급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마스하도프 정권에 반대하는 파벌과의 갈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 체첸의 주요한 돈줄이던 송유관이 사보타주의 피해를 입었고 마스하도프 역시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당하였다. 특히 이러한 배경 속에, 1차 내전에서 반군에 가담했던 이들이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무장을 유지한 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군벌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체첸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역사
1999년 2월 마스하도프가 이슬람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이슬람 국가 회의를 소집하였고, 동 시기에 극단주의 군벌이 체첸, 다게스탄, 인구셰티야를 총괄하는 북캅카스 이슬람 조직의 선포를 주장하며 대항 정부를 세웠다. 결국 1999년 8월 9일 샤밀 바사예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군벌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위해 이웃한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공하자, 캅카스 지역의 이슬람화를 우려한 러시아 연방과 다시 제2차 체첸 전쟁이 발발하였다. 다게스탄 주민들은 체첸 반군을 적극 지지하지 않아 반군은 순식간에 패퇴하였고, 새로 집권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공세로 2000년 2월 그로즈니가 함락되며 반군은 대부분의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산악지대로 후퇴하였다.
곧 러시아는 2000년 6월 친러파의 아흐마트 카디로프를 지도자로 임명하여 러시아 연방 소속의 체첸 공화국 정권을 수립하였다. 한편 군벌 조직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산발적인 무장 투쟁 및 테러를 벌였으나 지도자들이 잇따라 살해당하며 서서히 와해되었다. 2007년 도쿠 우마로프가 다른 카프카스의 반군과 자신이 이끌던 반군을 합쳐 캅카스 에미레이트를 선포하고 자신이 아미르를 자칭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멸망했다.
리투아니아의 주
리투아니아는 10개 주(리투아니아어: apskritis, 복수형 apskritys)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는 60개 지방 자치체(리투아니아어: savivaldybė, 복수형 savivaldybės)로 나뉘는데 7개 도시, 43개 구, 10개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는 1994년에 신설되었으며 2000년에 약간 수정되었다.
2010년까지 리투아니아의 주는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주지사(리투아니아어: apskrities viršininkas, 복수형 apskrities viršininkai)가 관리했는데 주지사의 주요 임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리투아니아의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지사들에게 부여된 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에서는 10개 주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0년 7월 1일을 기해 리투아니아에서 주 정부가 폐지되었지만 주는 여전히 통계 및 보고 목적으로 사용된다.
체르냐홉스크
체르냐홉스크(러시아어: Черняхо́вск; 독일어: Insterburg 인스터부르크[*] ['ɪnstɐbʊrk], 리투아니아어: Įsrūtis, 폴란드어: Wystruć 비스트루치[*])는 칼리닌그라드주의 도시이다. 1945년까지는 독일 동프로이센에 속했다.
체르냐홉스크 역사
인스터부르크는 1336년에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요새로 지어졌다. 이 요새는 계속 성장해가고, 나중에는 도시로 등록되었다(1583년 10월 10일).
제2차 세계 대전 때인 1944년 7월 27일에는 인스터부르크는 영국 공군의 공습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원래는 독일인 주민이 거주했던 곳이었으나, 1945년 1월 22일 소련군에 함락되면서 차츰 독일인 주민은 추방당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이 러시아인이다. 1946년부터는 소련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도시이름은 소련의 군인 이반 체르냐홉스키의 이름을 따서 체르냐홉스크로 개칭되었다.
소베츠크 (칼리닌그라드주)
소베츠크(러시아어: Сове́тск, 1946년까지는 독일어: Tilsit 틸지트[*], 리투아니아어: Tilžė 틸제)는 네만강(江)의 남쪽에 있는 칼리닌그라드주의 도시이다. 인구는 4만3,278명 (2004년)이다.
소베츠크 (칼리닌그라드주) 틸지트 시대
틸지트는 1288년에 튜턴 기사단(독일기사단)에 의해서 지어진 샬라우너 하우스(Schalauner Haus)라는 성(城)의 주변에 발달한 도시이다. 1552년에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807년 7월에 이 곳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프로이센의 영토는 이 때 크게 줄어들었으나, 프로이센의 왕비 루이제의 의연한 교섭은 망국의 기로에 있던 프로이센인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1945년 이 도시가 독일로부터 이탈할 때까지, 루이제 왕비와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부부가 머물렀던 집에는 대리석의 명판이 내걸렸다. 또한 시내에는 이 도시 출신의 시인 막스 폰 솅켄도르프(1783~1817)를 기념하는 솅켄도르프 광장이 있었다. 1900년경에는 34,500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어 노면전차가 생겼으며 쾨니히스베르크와 라비아우로 이어지는 철도가 운행되었다.
소베츠크 (칼리닌그라드주) 틸지트 시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메멜란트가 리투아니아 영토가 됨에 따라, 틸지트는 네만 강을 사이에 두고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 동프로이센의 도시였지만, 1945년 1월 20일 소련군이 들어와서, 독일인 주민들은 추방되었다.
소베츠크 (칼리닌그라드주) 소베츠크 시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 연방의 도시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소베츠키 (레닌그라드주)
소베츠키(러시아어: Сове́тский, 스웨덴어: Johannes, 핀란드어: Johannes)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비보르크스키 군에 있는 도시이다. 핀란드만에 접해 있는 항구이다. 카렐리야의 동쪽 부분에 해당된다.
소베츠키 (한티만시 자치구)
소베츠키(러시아어: Сове́тский)는 튜멘 주에 속해 있는 한티만시 자치구의 도시이다.
인구는 2만2,900명(2001년)이다.
1963년에 지어졌고, 1996년에 정식으로 도시로 등록되었다.
신수근
신수근(愼守勤, 1450년 ~ 1506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외척이다. 신승선과 중모현주의 아들로, 세종대왕 이도의 4남인 임영대군 이구의 외손이자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이다. 의경세자의 후궁 숙의 신씨와는 6촌간이 된다. 따라서 왕실과는 이중 인척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그의 부인은 권남의 여섯째 딸로 남이의 처제가 된다. 또한 두번째 부인은 인수대비의 친정 사촌 형제였던 한충인의 딸이다. 1506년 중종반정 직전 반정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도의상 반정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가 살해되었다.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근중(勤仲) 또는 경지(敬之), 호는 소한당(所閒堂)이며, 시호는 신도(信度)이다.
신수근 생애
신승선의 아들로 어머니 중모현주는 임영대군의 딸이자 조선 세종대왕의 손녀딸이었다. 성종 때 음서를 통해 장령이 되어 조정에 입문하였고, 누이동생이 연산군의 비가 된 뒤로 우승지, 도승지, 이조 판서, 우찬성, 우의정, 좌의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진성대군(중종)이 그의 사위가 되었다. 의경세자의 후궁 숙의 신씨와는 6촌간이 된다.
최종 관직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관상감사이고, 익창군(益昌君)에 봉해졌다. 1506년 가을 박원종, 성희안 등은 그에게 꾸준히 사람을 보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추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신수근은 자신의 사위를 위해 누이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1506년 음력 9월 2일 성희안, 박원종 등이 일으킨 중종반정 때 박원종 일파가 보낸 이심, 신윤무 등에게 수각교에서 격살(擊殺)되었다.
1739년(영조 15년) 음력 3월 28일에야 김태남 등의 건의로 익창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신수근 생애
《중종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수근은 폐비 신씨(愼氏)의 오빠로 연산군의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이조(吏曹)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다.
그러나 <영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고금 동충(古今同忠)’이라는 4자를 써서 내려 주고 이르기를, "신수근(愼守勤) 은 포은(圃隱)과 함께 충의(忠義)가 같다."하고, 호조에 명하여 사우(祠宇)를 만들어 주고 그 곁에 각(閣)을 세워서 이것을 새기어 걸게 하라고 하였다.
그와 그의 동생은 처형되었지만 아들 신홍조와 손자 신사헌은 연좌되지 않고 관직에 나갈수 있었다.
신수근 가족 관계
중종의 장인이며, 연산군의 처남이다. 또 세종대왕의 외증손자로, 사돈인 성종은 그의 외재종형이 된다. 성종은 두 아들들을 신수근의 누이와 딸에게 각각 장가들게 해 이중으로 사돈 관계를 맺었다.
할아버지 : 신전(愼詮)
아버지 : 신승선(1436년 - 1502년)
어머니 : 중모현주 전주 이씨(임영대군의 딸, 세종의 손녀, 세조의 조카)
여동생: 폐비 신씨 (연산군의 부인)
매제 : 연산군(조선 10대 임금)
부인 : 영가부부인 안동 권씨, 권람의 여섯째 딸
부인 : 청원부부인 청주 한씨, 한충인(인수대비의 사촌)의 딸
장남 : 신홍보 (?-?)
차남 : 신홍필 (1487~?)
삼남 : 신홍조(愼弘祚)(1490~?)
며느리 : 풍천임씨,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수영(具壽永)의 외손녀, 임희재 (任熙載,1472~1504)의 외동딸
손자 : 신사헌(愼思獻)
사남 : 신홍우 (?-?)
장녀 : 신공섭(申公涉)의 처
차녀: 단경왕후(중종의 비)
사위 : 조선 11대 국왕 중종
3녀 : 조세충(趙世忠)의 처
사돈 : 조선 9대 국왕 성종
장인 : 권람, 한충인
신수근 기타
그의 장인 권람의 아호도 소한당(所閑堂)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사법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 사법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중 사법 분야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경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 경찰은 2009년 11월 8일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중 경찰 분야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홍진기
홍진기(洪璡基, 1917년 3월 13일~1986년 7월 13일)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9대 법무부 장관·제19대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아호는 유민(維民) 배우자(부인)는 일제 귀족 김신석의 딸이다. 경성부에서 성장한 그는 당시 천재라 불리었으며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이 일본의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선인 차별 정책에 의해 그의 꿈인 교수가 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법을 공부하고, 조선 양곡수탈 및 제국주의 일본으로의 공출 하던 본거지인 목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전주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홍진기
해방 이후 홍진기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던 대일강화조약에서 조약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파악하여 정부를 설득 '대일강화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외교적 침탈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구보타 망언 사건에서도 한국 측 대표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반박하여 미일조약에 한국 내에 있는 귀속 재산의 처리와 일본에 있는 한국 백성들에 대한 인권 등에 대해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교적 성과를 거두며 세계의 외교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미일간 협약에서 일본 측으로 귀속되는 상황이 오자 이에 대한 국제법 논리로 대처하였다.
홍진기 행보
1940년 일제의 세계 1위 대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42년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를 시작으로 일제 때 판사 생활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의 법무부 차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법무부 차관이던 1954년 4월부터 7월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정치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4.19 혁명 때 당시 군사 약 2만 명을 동원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이승만 독재정권 부역 행위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고,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얼마 안 가 석방되었다.
홍진기 행보
이후 삼성 회장이자 훗날 사돈 관계를 맺게 될 이병철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1964년 중앙라디오방송주식회사 사장, 1968년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1971년 주식회사 동양방송 대표이사, 1974년 중앙일보·동양방송주식회사 사장, 1980년 중앙일보사 회장을 지냈다.
일제 강점기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경력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홍진기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중앙화동재단이 기금을 출연해 수여한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영어: prime factorization, integer factorization)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소수인 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또는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소인수분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공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대 암호 처리에서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인수분해 개요
산술의 기본 정리(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에 의해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곱셈의 교환법칙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산술의 기본정리는 그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단지 존재성을 확인해 줄 뿐이다.
아래는 200 이하 합성수의 소인수분해이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현대의 전자기 기반 컴퓨터상에서 소인수분해에 대한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이론적인 양자컴퓨터에서의 다항식 시간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쇼어의 알고리즘)은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합성수를 다항 시간 안에 소인수분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예를 들어 193자리 수(RSA-640)는 5개월간 30개의 2.2 GHz 옵테론 CPU를 동원하여 소인수분해 되었다. 소인수분해의 난해함은 RSA와 같은 현대 암호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
고전적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은 대부분 페르마 소정리를 확장한 것을 이용한다.
그중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암호학의 발달과 함께 소인수분해 방법도 발전해 왔으며 그중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테무코
테무코(Temuco)는 마뿌둔군어로 전통 의약품으로 쓰이는 나무인 "떼무 수(水)"를 의미하며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67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칠레 제9번 아라우카니아 주의 주도이다. 호수 레조트 센터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으로 오는 관광자들의 출발 기지가 된다.
테무코 시는 칠레의 신시 중 하나이며 근대적인 하부 구조와 건축 구조를 지녔다. 이곳은 칠레 운반업의 중심지로 상가가 발달했으며 니엘롤 동산과 프론테라 대학이 이곳에 위치하였다.
테무코 인구
2002년 현재 3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칠레 남부의 가장 큰 도시이다. 테무코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독일 이민 사회, 그리고 인구의 25%를 구성하는 강력한 마뿌체 문화의 존재이다.
테무코 역사
까우띤 강과 니엘롤 언덕에 둘러싸여 천혜의 지리에 위치한 테무코는 1881년 2월 24일 마누엘 레까바렌이 레까바렌 요새를 건설하며 시작되었다.
군사 도시로 시작한 테무코는 이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였다. 1888년 4월 15일 시정부의 첫 선거가 있었으며 호세 델 로사이오 무뇨스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1895년 인구는 7,708 명으로 늘어났으며 까우띤구의 설립과 떼무꼬의 수도시 동시 정립 시기에는 16,037 명으로 늘어났다.
장축단
천문학에서 장축단(長軸端, apsis)은 타원 궤도에서 초점에서의 거리가 가장 먼 원점(遠點, apoapsis)과 가장 가까운 근점(近點, periapsis)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타원 궤도에서 초점이나 중력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을 연결한 선은 궤도의 장축선이 된다.
장축단 지구의 근일점과 원일점
근일점은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가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며, 원일점은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가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지점이다. 여름에 지구가 근일점에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는 태양이 북회귀선에 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태양이 남회귀선으로 갈 때, 북반구는 겨울이 된다.
장축단 행성의 근일점과 원일점 거리
이 표는 행성과 왜소행성의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社會主義, 독일어: Sozialismus, 러시아어: Социализм, 프랑스어: Socialisme, 중국어: 社会主义, 영어: Socialism)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폭넓은 정치적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사회주의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에 의해 주장되고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용어가 등장했지만 훨씬 이전인 생시몽의 집산주의, 토머스 모어의 기독교 평등 사상에 이미 사회주의의 맹아가 존재하고 있었다. 로버트 오웬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했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푸리에 같은 여러 공동체, 집산주의를 지향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좌파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여러 분파로 나눠져있다.
사회주의 설명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 사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한 사상 분파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비에트 연방 내부의 독재와 관료주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커다란 비판을 받았으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해 쇠퇴한 데 반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복지 국가를 낳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개량주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사회주의 발전 초기의 목적이었던 무상교육, 복지를 통한 기회의 분배를 이룩한 성공적인 정치 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중재를 통해 사회주의로의 변화 과정에 있는, 즉 사회주의와 유사하기는 하나 아직 사회주의를 이룩하지 못 한 정치 형태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조합과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기초로 하는 강력한 정당이 정치와 사회를 지배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라고 평가받는다.
사회주의 설명
한편, 서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은 1970년대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한 유럽공산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공산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유럽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평가된다.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것의 민주적인 통제로 특징되는 경제와 사회 체계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이론과 운동이다. 사회적 소유란 공적, 집단적 그리고 협동조합에 의한 소유가 있을 수 있으며, 평등한 시민의 소유형태일 수도 있다. 사회주의에는 많은 변형태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소유권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다.
사회주의 개요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하고, 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생산 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수많은 부조리를 낳게 한다. 그리하여 초기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대부분 유럽 사회의 사회병리 현상에 집중하였고, 철학적인 담론 및 방법론, 또는 공상에 기반한 미래 사회를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 개요
카를 마르크스와 더불어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사회주의 개요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부터 시장 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자유사회주의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 분파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 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절충적 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를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기 전 적지 않은 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소비에트 계획 경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소비에트 계획 경제 모델은 1920년대 말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 당시에 높은 생산력을 유지했으며,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의 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에 시장 경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시장사회주의’라는 모델을 접목하였다. 이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을 국가의 강력한 통제 경제 정책 및 관치경제와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면,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형태의 집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등의 산업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사회주의 기원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파생되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 노동 공동체를 구상하던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1827년 자신들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832년 이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끌로뻬디 누벨의 저자 삐에르 레로와 J. 레노들이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의 원칙과, 소수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가 근간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다는 것에 합의를 본다.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단계이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계급 억압이 차츰 약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주의의 분파이다.
사회주의 역사
사회주의는 각 시대마다 그 정의 자체가 달라졌으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모델과 생각은 인류의 사회역사 초창기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과 초창기 인간 사회 조직 구조의 불가피한 형태였다. 18세기 계몽 시대가 막을 올리자 일련의 사상가들인 콩도르세,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드니 디드로 등은 프랑스의 동요하는 사회 계층을 위한 지적 그리고 사상적 표현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심지어 앙시앵 레짐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부르주아지까지도 포함하여 추후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될 대중적 계급들을 포섭하였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세력의 좌익인 산악파는 부르주아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 당시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훗날에 일어날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 정신이 되었다. 그러나,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산악파 내 급진 세력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적지 않은 수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운동가가 그라쿠스 바뵈프이다.
사회주의 역사
산악파 내 급진 파벌인 신자코뱅 세력은 유럽 사회를 근본부터 고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앙리 드 생시몽, 샤를 푸리에이며, 영국에는 로버트 오웬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철학의 성과인 형이상학과 일원론을 현상계인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하려고 하였다. 푸리에는 팔랑쥬라는 공산촌 계획을 주장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동체를 제시했다. 생시몽은 하나의 산업단지가 갖는 최적의 조건을 연구하였으며, 부족하지도, 동시에 과도한 낭비도 존재하지 않는 영구적 산업단지를 수립한 계획을 착수하였다. 오웬은 당시 프랑스 등에서 나타난 공상적인 주장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사회주의 단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뉴하모니 지역의 공산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커다란 한계를 봐야 했는데, 당시 집권 세력은 귀족과 부유층의 이권을 수호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포, 구금, 비밀경찰에 의한 방화 등이 겹쳐져 있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당시에 부정적인 뜻으로만 선전되지는 않았다. 수많은 그리스도교 명사들과 이론가들, 실천가들은 종교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대중들에게 별다른 반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는 생활 영역을 통제한다는 뜻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는 오늘날의 ‘공산주의’라는 용어와 달리, 경제 영역에서 자선과 구조 개혁 등을 동반한 평화로운 운동이라는 견해가 상당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를 두고 “사회주의는 유럽 대륙에서 존경을 받았으나, 공산주의는 그러하지 못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등장한 인문학자인 카를 마르크스는 선대 사회주의자들의 성과를 계승하되, 이들의 갖고 있는 한계를 맹렬히 지적하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들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로 부르며 스스로는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추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논리를 갖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뜻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신념
사회주의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왕정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 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적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분파들은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발걸음을 같이해왔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오늘날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를 등치시켜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니다. 21세기 기준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 형태와 그 완성의 형태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공산권이 붕괴한 후 미국과 같은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유일 초강대국 지휘를 획득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실행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경제 공격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담론에서 경제 구조의 재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의 개념은 이오시프 스탈린이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 성과를 통해 보여준 개념으로, 1928년부터 1985년까지 소비에트 연방과 여러 공산권에서 주요 경제 관리 수단으로 사용했던 경제 구조이다. 몇몇 학자는 1965년 소비에트 연방의 코시긴 개혁이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모호한 점 역시 사실이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들』 제1장 「사회주의하 경제 제도들의 특성」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특징은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 '혁명적 관료제와 대중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만약 생산력 발전에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해도 사회주의경제 발달을 불러오기 힘들며, 단기적인 성장만을 가져올 뿐인 정책이라면 그것은 중앙당의 경제 계획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두 번째 문제는 '혁명적 관료제와 대중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틀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된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중앙당의 계획이라는 본질적인 부분과 대중의 요구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상호비판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계획 경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 문제와 생산의 편향성 등을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논증한 것이다.
관료제 자체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무계획성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높은 생산력과 빠른 발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를 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간투자와 법인투자의 독자적 투자를 허용해놓고, 자본의 분산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자본가를 중심으로 투자 자본이 모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개개민간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수의 독점자본의 성장만을 추동시킨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는 합리적인 관료제와 대중들의 통제로 이루어진 집중 투자 경제이다. 이는 집중 투자를 통해 공고한 '규모의 경제'를 재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공금금융과 지령 하달 경제의 장점을 논하고 있다.
세 번째 논점인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에서는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유통 속도와 균형성의 증가와 지역소비에트의 소비 및 공급 요구량에 따른 중앙의 상품 공급 방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독립국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후의 이집트를 포함해서, 1960년대 이후의 아랍 국가들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경제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것을 두고 "후진국을 신속하게 근대화와 산업화의 위기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라고 평가했으며,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영어: Jawaharlal Nehru, 1889 - 1964)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획 경제에 대해 "자본이 빈약한 제3세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생산수단과 관련이 밀접한 민간 민간단체, 그 안의 노동자, 생산수단 단위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함께 협동 경제를 꾸려나가는 사회주의적 경제이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탈집중화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에 커다란 무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동시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적된 노동자들의 경영 능력을 조명하며, 그에 따른 경제 관리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을 들어 농민, 노동자 절대다수가 충분히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수단을 경영할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며, 각 생산 단위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 협동조합 관여자가 동시에 관여하는 탈집중 경제를 추구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이들은 21세기 사회에서 경제 운용함에서 모든 과학·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하며, 이러한 고리는 정부와 이를 연구하는 민간 조직이 연결 및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탈집중화 계획 경제의 특징은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는 데에 있다. 탈집중화 이론은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나온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며, 경제 계획을 네트워크, 인터넷 이외의 수많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주 이론이다. 아라서 탈집중화 경제는 충분한 IT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해당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살바도르 정부 시절의 칠레, 니카라과 등이 있다.
사회주의적 지령 경제는 정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수단에 파견된 경영인에게 해당 생산수단 내에서 독점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 정책이다. 중앙 정부의 지배력은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라고 보기에 모호한 점도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시장 매커니즘에 따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경유착, 시장 부패가 증가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시장-지령 경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수많은 정부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 또한, 한 종류로 취급되는 1979년부터 중국에서 본격화 된 시장사회주의인 중국식 시장-지령 경제 체제를 주로 중국식 지령 경제라고 칭한다. 사유 재산이 전적으로 허용되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대,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이나, 일부 지대와 생산수단, 금융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고, 시장 형성이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 정부의 경제 간섭은 존재하며, 이러한 간섭의 목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뤄져온 시장-지령 경제에서의 정부 간섭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섭이라기 보단 해당 산업지의 경영인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 경영을 실행하는 지를 관리하기 위함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 경제의 매커니즘을 따라, 정부의 경제 계획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지령 경제 또한 막대한 정경유착과 빈부격차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이루어진 전시공산주의에서의 '신경제정책'도 시장-지령 경제의 일부에 포함된다. 해당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미얀마 등이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중앙, 북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된 사회민주주의적 혼합 경제이다. 사유 재산이 전적으로 허용되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혼합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거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의 방어, 시장 실패에 대한 방지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견제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가능한 완전경쟁체제에 가까운 경제를 만드려고 하는 것도 또한 협동조합주의 혼합 경제 체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제일 적고, 이론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후생경제학과 케인즈주의 경제학으로부터 많이 차용된 것이므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국가로는 북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의 정치 용어들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ex: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회주의 움직임과 거의 관련이 없는, 또는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반대하는 조직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회주의를 탄압한 전체주의 정당인 나치당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공식 명칭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직 선전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무산층(서민) 옹호와 중산층 옹호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몇몇 조직들은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을 참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부르나 주요 사회주의 사상과 부분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동시에, 이 표현은 우파 정치가들이 자신보다 덜 보수적인 주체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 사용된다. (예: 공공 보건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부르거나 미국 민주당을 "사회당"으로 부르는 것).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업
실업(失業, 영어: unemployment) 또는 실직(失職)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특정 연령(보통 15세) 이상의 인구 중 유급 고용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실업은 실업률로 측정되는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고용된 사람의 총수와 실업자를 합한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백분율이다.
실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다.
실업과 경제 상태는 예를 들어, 재정 정책을 통해 한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과 같은 한 국가의 통화 당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 돈의 가용성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업
실업 이론 외에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업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몇 가지 실업 분류가 사용된다. 주요 실업 유형 중 일부는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및 고전적 실업을 포함한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공급 및 수요 간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노동 시장에 내재된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 주장은 파괴적 기술 및 세계화와 관련된 원인과 해결책을 강조한다. 마찰적 실업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현재 임금 수준과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노력을 합산한 것과 비교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해결책은 종종 일자리 진입 장벽과 임금 수준을 다룬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2백만 명(보고된 전 세계 노동력의 5%)이 실업 상태였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설문조사를 사용하거나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이 등록된 실업 시민을 통해 실업률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납세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용률과 같은 통계 수치가 노동 인구와 경제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일자리가 없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기적 또는 케인스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및 고전적 실업 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복되는 실업 유형과 이론을 구별한다. 가끔 언급되는 추가적인 실업 유형으로는 계절적 실업, 핵심 실업, 숨겨진 실업이 있다.
경제학 문헌에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었지만, 단순한 구별이 종종 적용된다. 자발적 실업은 개인의 결정에 기인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활동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시장 구조, 정부 개입, 총수요 수준 포함) 때문에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찰적 실업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개인의 탐색 행동을 반영하므로 자발적이다. 자발적 실업은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비자발적 실업은 경제 위기, 산업 쇠퇴, 회사 파산 또는 조직 재편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한다.
반면에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고전적 실업은 본질적으로 거의 비자발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실업의 존재는 과거에 실업자가 내린 선택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고전적(자연) 실업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내린 입법 및 경제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비자발적 실업의 가장 분명한 경우는 임금이 조정될 수 있더라도 실업자보다 일자리 공석이 적고, 따라서 모든 공석이 채워지더라도 일부 실업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미시경제적 실업을 유발하고, 이 실업이 다시 거시경제적 요인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기적 실업에서 발생한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고전적, 자연적 또는 실질 임금 실업은 일자리의 실질 임금이 시장 청산 수준 이상으로 설정되어 구직자 수가 공석 수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임금이 생계 임금 이하로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고용을 찾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공공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지원받는 국가에서 특히 그렇다. 이러한 경우 임금은 사람들이 공공 복지를 통해 받는 것보다 고용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 생계 임금 이하의 임금은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에서 노동 시장 참여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소비는 노동 수요 증가의 주요 동인이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높은 임금은 일반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 증가와 함께 실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법은 일부 저숙련 노동자의 비용을 시장 균형 이상으로 올려서, 현재 시세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되어(새롭고 더 높은 강제 임금이 이제 그들의 노동 가치보다 커졌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 해고를 제한하는 법은 고용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애초에 고용을 덜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업에 기여하는 수많은 요인을 무시함으로써 임금 수준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머리 로스바드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금기조차 임금이 시장 청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Out of Work: Unemployment and Government in the Twentieth-Century America에서 경제학자 리처드 베더와 로웰 갤러웨이는 임금 수준, 생산성, 미국 실업률에 대한 경험적 기록이 고전적 실업 이론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데이터는 190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조정된 실질 임금과 실업률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외생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 또는 케인스적 실업은 경제 내에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만큼의 총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덜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임금은 경직되어 균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실업이 발생한다. 그 이름은 경기순환의 빈번한 오르내림에서 유래했지만, 대공황 기간처럼 실업이 지속될 수도 있다.
실업 정의, 유형 및 이론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 수가 일자리 공석 수를 초과하여 모든 개방된 일자리가 채워지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실업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일부는 마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을 연관시키는데, 이는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경기 변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통화량 감소는 갑자기 총수요를 억제하여 노동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반면에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공급 부족이 정부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제안된 개입은 고용과 상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적자 지출을 포함한다. 또 다른 개입은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이는 이자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비정부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