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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지분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인격자는 누구나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이를 증가할 수 있다현재 545조 삭제조항(545조 1항). 또한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545조 2항). 유한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그 사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한다.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554조). 지분의 취득원인으로서는 원시취득(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에 의한 취득)과 승계(承繼)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에는 다시 포괄승계(상속·회사의 합병 등)와 특정승계(지분의 양도)가 있다. 지분의 상실로서는 승계취득의 반면인 상대적 상실과 절대적 상실(지분의 소각)이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합명회사·합자회사와 같은 사원의 퇴사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원의 권리는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자익권으로 이익배당청구권·신출자인수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고, 공익권으로 의결권·사원총회의 결의취소·무효 또는 변경의 소(訴)를 제기하는 권리 등의 단독사원권(각 사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과 사원총회의 소집청구권 및 소집권·이사(監査)의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의 소수사원군(법정의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지분을 가진 사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사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출자 의무뿐이다. 모든 사원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553조). 다만 사원은 위의 예외로서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550조 1항·2항, 551조 1항·2항·3항, 593조, 605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며 5,000원을 내려갈 수가 없다(546조 2항). 출자는 금전과 기타 재산의 출자에 한한다. 이사는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566조). 또한 사원명부는 회사에 의한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의 기준이 된다(560조, 353조).
유한회사 이사
이사는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561조).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인원·임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유한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만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547조). 회사가 성립한 후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567조, 382조 2항). 각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각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562조). 또한 이사가 수명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564조 1항). 또한 서면결의 내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받는 결의도 인정된다. 이사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회사와 거래의 제한·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유지(留止)청구권·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564조 3항, 565조, 567조). 또한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이사의 보수·해임,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567조).
유한회사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會計監査)와 업무감사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569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의기관(任意機關)이다. 즉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두기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다(568조). 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그 인원수(人員數)·임기(任期)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법은 다른 지위와의 겸임(兼任)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570주, 411조). 감사를 둔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의 감사는 동시에 정관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정관으로써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568조 2항). 회사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다(570조, 382조 1항).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 감사의 책임·보수·해임,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규정(570조)을 준용하고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代表訴訟提起權)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규정(570조, 565조)을 준용하고 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며 임시총회의 경우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571조 1항). 청산 중의 회사에서는 청산인이 소집권자가 됨이 원칙이다(613조 2항). 그러나 자본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572조 3항, 366조 2항·3항).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會日)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571조 2항). 또 총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573조). 각 사원은 출자(出資) 1좌(座)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575조). 총회의 결의에는 보통결의(普通決議) ― 정관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574조) ― 와, 특별결의(特別決議)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585조：영업 전부의 양도·정관변경 등) ― 가 있다. 또 유한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하는 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607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회사의사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書面)에 의한 결의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577조). 결의의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써 동의를 표시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기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77조). 의결권의 대리인에 의한 행사(368조 2항 371조 2항), 회사의 자기지분(自己持分)의 의결권의 휴지(369조 2항), 의결권수(議決權數)의 계산(371조 2항), 총회의 연기·속행의 결의(372조), 총회의 의사록(373조), 결의취소(決議取消)·무효 또는 변경의 소(訴) 등(376조-381조)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78조).
유한회사 검사인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보고하는 기관이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시적 기관이다. 검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인원수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사인의 임기는 그 직무(선임된 목적으로서의)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검사인은 법정(法定)의 경우에는 임시로 선임되는데, 그 선임에는 사원총회가 선임하는 경우(578조, 367조)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582조)가 있다. 또한 검사인의 직무권한은 그 선임되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검사인은 설립절차의 조사는 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298조-300조, 310조, 대조).
유한회사 규칙변경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어느 조항이나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584, 585). 더욱이 유한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열어 위의 결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써 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규칙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584).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사원의 성명·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座數)가 규칙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원이 변동한 경우, 당연히 규칙이 변경되게 된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의 양도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는데(556조 1항)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또는 사원 상호간의 양도에 있어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556조 1항·3항). 또한 지분이 양도로 인하여 사원 총수가 법정의 제한(545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556조 2항). 또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560조, 341조, 342조).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57조).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의 입질
지분은 질권(質權)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559조), 그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은 지분의 양도에 준하고(559조), 그 대항요건으로서는 사원명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등록질), 약식질(略式質)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채권을 등록하면 물상대위(物上代位) 기타 등록질(登錄質)에 준한 효력이 생긴다(560조 1항, 339조, 340조). 회사가 자기지분의 취득이나 입질은 원칙상 금지됨도 자기주식의 경우와 같다(560조 1항, 343조). 지분의 압류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은 퇴사고지제도는 없으며 다만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유한회사 자본증가
유한회사에 자본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자본을 증가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현물출자(現物出資) 및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신출자인수권(新出資引受權)의 내용을 정한다(586조, 587조). 자본증가 방법은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이 방법에 의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및 이 양자의 병용(倂用)이 있다. 각 사원은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588조). 예외로서 회사가 장래의 자본증가에 특정한 자에게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586조, 587조). 또한 사원이 신출자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다(589조). 인수가 끝난 때 이사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 전부의 급여를 지급한다(596조, 548조). 출자인수인은 납입의 기일 또는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590조). 회사는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本店) 소재지에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591조). 자본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의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592조). 그리고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증가 당시의 실제 가격이 자본증가의 결의로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593조). 또한 자본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594조 1항) 자본증가 후 아직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미필의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 또는 급여미필 재산의 가액(價額)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594조 2항). 위의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593조 2항, 594조 3항). 자본증가의 무효는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595조 1항).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에 한한다. 이 소(訴)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新株發行) 무효의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95조 2항).
유한회사 자본감소
자본을 감소함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584조, 585조). 이 총회에서는 감소되어야 할 자본액 및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597조, 439조). 자본감소의 방법으로서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출자좌수(座數)의 감소 및 이 양자의 병용이 있다.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환급(還給)과 절기(切棄)가 있으며, 출자좌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지분의 소각(消却) 또는 지분의 병합(倂合)이 있다. 또한 채권자 보호의 절차, 단지분(端持分)의 처치(處置), 자본감소 무효의 소(訴)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597조), 유한회사에서의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유한회사 회사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607; 1항).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發行價額)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純財産額)을 초과할 수 없다(607; 2항).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607; 3항).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없으며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있으며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면제할 수 있다(607; 4항).
유한회사 합병
합병하는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 또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174조 3항). 합병을 하는 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598조).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당사회사에세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599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어느 것이라도 괜찮으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600조 1항). 또 합병 당사 회사의 일방이 사채(社債)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로 되지 못한다(600조 2항).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합병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601조, 602조). 또한 합병의 절차, 효력발생의 시기·효과, 무효의 소(訴)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603조).
유한회사 회사의 계산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비공개적·폐쇄적이며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예컨대 건설이자 배당제도의 불인정이라든가 감사가 필요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계장부 열람권이 소수주주권인 데 비해 유한회사에서는 소수사원에게는 물론 정관으로 각 사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581조).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會日) 1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야 한다.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재무제표의 총회제출의무·승인·책임의 해제, 자산평가방법, 창업비, 준비금 등에 관해서도 주식회사의 계산규정이 준용된다(579-583조 참조).
유한회사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580조). 배당가능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583조, 462조).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해산·청산
유한회사의 해산원인은 회사의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③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사원총회의 결의 등이다(609조).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원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인회사(一人會社)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이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해산한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써 계속할 수 있다(610조). 이외에도 회사의 계속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613조). 유한회사의 청산은 인적 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엄격한 법정청산(法定淸算)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절차 대체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613조). 청산회사에서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이에 대체되는 것이지만 사원총회·감사·검사인 등 기관은 청산 중에도 존속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각자 회사의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청산인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법정청산인·정관에 의한 청산인·사원총회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과 법원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이 있다. 청산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613조 2항, 539조 1항·2항). 잔여재산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한다(612조).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경우와 거의 같다(613조). 또한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의 집행방법, 회사대표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613조 1항, 254조 2항·3항, 255조), 청산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직무집행의 정지, 직무대행자의 선임, 청산의 종결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613조).
탄문
고탄문(高坦文, 900년 ~ 975년)은 고려의 승려이다.
탄문 생애
속성(俗姓)은 고씨(高氏), 어머니는 백씨(白氏)로 법명은 대오(大悟)이며, 경기도 광주(혹은 고봉(高峯, 경기도 고양))에서 출생하였다. 원효대사가 살았던 향성산의 옛 절터에 암자를 짓고 수도한 후, 장의사의 신엄에게서 《화엄경》을 배웠다. 914년 15세의 나이로 구족계(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를 받았다. 태조로부터 별화상이란 칭호를 받았으며, 926년 왕후가 임신을 하자 아들을 낳도록 기도드린 끝에 왕자를 낳게 되어 더욱 총애를 받았다. 그 후 구룡산사에서 《화엄경》을 강론하여 별대덕이 되었고, 942년 염주·배주 지방에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자 《대반야경》을 읽어 이를 물리쳤다. 975년 광종 때 국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3월 가부좌한 채 입적하니 나이 76세, 법랍 61세였다. 시호는 법인(法印), 탑호는 보승(寶乘)이며,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에 탄문을 기리는 탑과 탑비가 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단기 자유형(短期自由刑) 같은 데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특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改過)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새 형법이 새로이 설정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할 뿐인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형법 51조)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형법 59조 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2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60조).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61조).
선고유예
다만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유예가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 전력이 있는 때에 판결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형의 면제는 제한 요건이 없다.
선고유예 판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고유예 판례
2012년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한 최성진(43)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매각 논의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녹음·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선고유예 판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과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나오며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대법원2019도4835)
합자회사 개요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직접·연대책임을 진다(279조). 이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269조). 그리고 별도의 규정으로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업피지의무도 없다(278조, 277조, 275조). 또한 사원의 지위양도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한다는 것 등이다. 합자회사도 합명회사 같이 상법상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적인 것이다. 회사형태의 발전에 대하여는 합명회사 다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이 점차 큰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서 기능자본가(무한책임사원)를 중심으로 무기능자본가(유한책임사원)가 참가하고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형태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사원의 책임이 과중하여 현재의 경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용할 만한 회사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79조)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임을 기재해야 하며(270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합자회사(合資會社)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271조. 19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價額)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이다.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대응하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178조, 177조). 회사의 경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양도의 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276조).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272조).
합자회사 사원의 출자
합자회사의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로서 금전 기타의 재산, 예컨대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출자할 수 있는 외에 신용출자로서 자기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시킬 수도 있다. 또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 즉 육체적·정신적 어느 것이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자로 할 수 있다. 이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자본적으로 참가할 뿐으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합자회사 회사의 기관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의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데(273조, 269조, 207조) 반하여 자본을 제공할 뿐이며 그 책임도 가벼운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위의 권한이 없다(278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감시권을 가진다. 즉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277조 1항), 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무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을 양도하는 데에는 유한책임사원도 포함한 다른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269조, 197조)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나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지분의 양도 결과로서 정관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276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할 때에는 그 지분이 그만큼 증가할 뿐이지만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된다.
합자회사 손익의 분배
합자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는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또 손실도 분배한다.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부담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있어서의 이익의 배당시에 그 사원에 대한 분배는 우선 마이너스와 출자액과 전보에 충당하고 더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한다. 그러나 지분이 마이너스인 그 상태로 회사가 해산한다거나 그 사원이 퇴사하여도 출자약속을 한 액수 이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책임을 정한다(279조).
테니스 코트의 서약
테니스 코트의 서약( - 誓約, 프랑스어: Serment du Jeu de paume, 영어: Tennis Court Oath, 1789년 6월 20일)은 1789년에 열린 삼부회에서 표결방식에 불만을 품은 평민대표들이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자, 이에 분노한 루이 16세가 회의장 폐쇄로 맞섰고, 평민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한후 헌법제정을 목적으로 '국민의회' 해산 거부를 서약한 사건을 말한다.
1789년 5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세금인상을 통해 국가 재정파탄을 막으려고 신분 대표들을 소집하여 삼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심의와 표결방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신분별 표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 대표가 협력하여 2대1이 되므로 제3신분인 평민들이 불리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평민대표들은 머릿수 표결을 원했으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되자 평민대표들이 자신들이 국민의 98%를 대표한다는 주장과 함께 6월 17일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아울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분노한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한후 회의당을 폐쇄해 버렸다. 6월 20일, 평민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하여 헌법을 제정할 것과 그때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국왕은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강제해산하려 하였고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파리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무장을 하며 대항하였다. 이로써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였는데, 결국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역사적 배경
1774년 5월 10일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서거하자 1775년 루이 16세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루이 16세는 즉위 직후부터 만성적인 재정난에 계속 골치를 썩어야만 했다. 궁전의 경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정 악화는 루이 14세의 치세 말기부터 시작되어 루이 15세 치세하에서도 호전되지 못했고 루이 16세가 즉위할 즈음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빚을 지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 독립 혁명에 개입해서 미국을 지원한것은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7년 전쟁(1756~1763)에서 패하면서 영국과의 해외식민지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만회하고자 했고, 또한 만약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프랑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1775년에 발발한 미국 독립혁명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778년부터 미국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여 1783년 파리조약으로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독립을 도왔으나 정작 프랑스는 옛 누벨 프랑스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고 전비만을 지출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역사적 배경
루이 16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튀르고, 네케르, 칼론, 브리엔느등 유능한 행정가들을 차례로 재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채발행이라는 미봉책에는 한계가 있었고 세제개혁은 수구적인 귀족들의 저항에 부딪쳤으며 궁정 경비 삭감은 왕실의 거부로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루이 16세는 부르봉 왕조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끌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1787년이 되자 상황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빵의 품귀와 물가 폭등으로 민중의 불안이 증가했고 폭동과 시위가 잇달았다. 1787년 2월, 루이 16세는 144명의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된 명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재무부 장관 칼론은 150년 만에 소집된 명사회에서 국가 재정을 살리기 위해 인지세와 토지세 인상등 세제 개혁을 제안했다. 또한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이나 로마 가톨릭교회 성직자와 같은 특권 계급에 대한 과세도 논의 주제로 삼았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역사적 배경
바닥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1신분(성직자)와 제2신분(귀족)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세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던 명사회의 대다수는 이를 반대했다. 새로운 채권 발행, 곡물 거래 자유화 등만 승인하고 명사회는 5월에 해산되었다. 세제개편안 때문에 칼론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1787년 4월 8일에 루이 16세는 그를 해임하였다. 칼론의 후임으로는 툴루즈 대주교인 브리엔을 임명하였다.
명사회는 1,2 신분인 귀족과 성직자로만 구성되었기에 면세 특권층인 이들에게 징세추징을 위한 세제 개혁안을 승인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도처에서 삼부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고 1788년 8월 8일, 재무부 장관 브리엔은 국왕으로부터 삼부회 소집을 허락받았다. 8월 16일, 국고가 바닥나서 국가 지불 정지가 선언되었다. 8월 25일, 약탈과 폭동이 빈발하는 가운데 루이 16세는 브리엔을 해임하고 네케르를 다시 불러들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역사적 배경
네케르는 공채발행을 통해 위기를 수습하였다. 1789년초가 되자 삼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인쇄물이 늘어나고 정치토론이 활성화되었으며 여러 정치담론이 형성되었다. 삼부회는 1614년의 선례에 따라 각 신분별 동일한 인원수로 대표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3신분(평민)은 지방 의회에서처럼 평민대표의 인원은 2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이 요구는 관철되었다.
1789년 5월 5일, 175년만에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었다.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삼부회는 초반부터 인원별 표결과 신분별 표결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이 거듭되었다. 신분별 투표방식은 각 신분별 의결후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므로 대부분 2대 1이 되어 제3신분인 평민이 불리했다. 평민들의 세금증액안은 가결될 것이고 면세 특권층인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제개혁안은 부결될 것이 분명했다. 투표방식이 신분별로 결정될 경우에 제3신분인 평민들은 토론, 심의등 삼부회를 진행해야할 어떠한 의미도 없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분리 심의와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고, 제3신분은 합동 심의와 인원별 투표를 주장하였다. 결국 해결점을 못찾고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은 장기화되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사건의 진행
6월 17일: 오노레 가브리엘 미라보가 이끄는 제3신분은 스스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국민의 96%를 대표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어떠한 세금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심의를 진행시킨 제3신분의 행동에 개명파의 성직자들과 일부 귀족들도 점차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초대 의장으로는 장 실뱅 바이이(Jean Sylvain Baillie, 1736~1793)을 추대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테니스 코트 서약문
국민 의회 (The National Assembly)
국민의회는 헌법 수립, 공공질서의 재건, 군주제의 참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것을 고려할때, 그 장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심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불문하고 합법적인 의회기구가 된다.
모든 구성원은 헌법이 제정되고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을것이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모일 것임을 엄숙히 선서하며, 이 선서를 맹세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서약을 통하여 우리의 결의가 변함없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모일 것임을 맹세한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결과와 영향
국왕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테니스 코트의 국민의회를 해산하려 시도했다.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무장을 한후 이에 대항하였다. 이로써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 국민의회가 주도한 혁명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며 봉건제 폐지, 시민의 권리선언 등을 하였다. 루이 16세는 이를 거부하였고 양측의 대립은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으로 이어졌다. 분노한 6,7천 명의 부녀자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하여 왕과 그 일가를 파리의 튈르리궁에 강제 이주시켰다. 개혁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1791년 6월에 왕과 그의 가족이 오스트리아로 도주하려다 붙잡히는 바렌 사건이 터졌다. 파리로 후송된 왕과 가족들은 탕플 탑에 유폐되었다. 혁명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되던중 루이 16세는 재판을 받고 1793년 1월 21일 처형되고 말았다.
연성계
연성계(連星系, 영어: binary system)는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連] 천체[星]가 공통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력적으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계[系]를 의미한다. 여기서 천체는 보통 항성이지만 행성, 은하, 소행성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일부 정의에 의하면 질량 중심이 계를 구성하는 천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해야만 연성계로 명명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중성계(多重星系)는 계의 구성원이 셋 이상일 경우를 부르는 말이다.
연성계 대중문화 속에서의 예
항성 연성계는 《스타 워즈》영화 및 관련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상 행성 타투인이 속한 항성계이다. 유명한 장면으로 타투인의 지평선으로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스타 트렉》에 나오는 행성 로물루스와 레무스 역시 연성계이다.
또한 《K-PAX》에서 나오는 프롯의 고향인 'K-PAX' 역시도 연성계이며, 천문학자들과 연성계에 대해서 논하면서 연성계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노래기강
노래기는 노래기강의 절지동물을 일컫는다. 배각류(倍脚類)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향랑각시(香娘―)라고도 하였다. 몸은 길며,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으로 나뉜다. 몸의 단면은 원형이나 활 모양의 삼각형 또는 편평한 반원형이다. 몸통 부분의 체절은 거의 모두 두 개씩 겹쳐진 겹체절을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두 쌍의 발이 나와 있다. 호흡은 기관으로 하며, 기문은 일반적으로 아랫면의 걷는발이 붙어 있는 자리 가까이에 열려 있다. 대부분 땅 속의 부식질을 먹고 생활한다. 36개의 다리를 지닌 종부터 1,000개 이상의 다리를 지닌 종까지 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부터 출현하였으며 전 세계 16개 목, 140개 과에 약 12,000여 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구상에 약 80,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래기·왕노래기·공노래기·민달팽이노래기·붉은반점노래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노래기의 경우는 길이와 다리가 많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모양이 거의 지네와 비슷하여 지네로 혼동하기가 쉽다.
노래기강 하위 분류
순악아강 (脣顎亞綱, Chilognatha)
오각노래기하강 또는 오대하강 (五帶下綱, Pentazonia) Brandt, 1833
글로메리데스무스목 (Glomeridesmida) Latzel, 1884
구슬노래기목 (Glomerida) Leach, 1814
스파이로테리니움목 (Sphaerotheriida) Brandt, 1833
긴노래기하강 또는 유연충하강 (類蠕蟲下綱, Helminthomorpha) Pocock, 1887
땅노래기준강 (Colobognatha) - 측계통군?
땅노래기목 (Polyzoniida) Gervais, 1844
넓적노래기목 또는 장님노래기목 (Platydesmida) DeSaussure, 1860
Siphonocryptida (이전에는 땅노래기목에 포함)
Siphonophorida Hoffman, 1980
진악준강 (眞顎準綱, Eugnatha)
각시노래기상목 (Juliformia)
갈퀴노래기목 또는 각시노래기목 (Julida) Brandt, 1833
나사창살노래기목 (Spirobolida)
나사노래기목 (Spirostreptida)
질삼노래기상목 (Nematophora)
칼리푸스목 (Callipodida) Bollman, 1893
노래기강 하위 분류
끈노래기목 (Chordeumatida) Koch, 1847
스템미울루스목 (Stemmiulida) Pocock, 1894
시포니울루스목 (Siphoniulida) Cook, 1895
띠노래기상목 (Merocheta)
띠노래기목 (Polydesmida) Pocock, 1887
게이요 도로
게이요 도로(일본어: 京葉道路, けいようどうろ)는 일본의 도로 명칭 가운데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도로로 구성된다.
지바 현 쪽에 속한 구간은 기본적으로 동일본 고속도로가 괸리하는 일반 유료 도로이다.
게이요 도로 일반 도로 구간
도쿄 도 쪽 구간에는 유료 도로 구간이 없다.
게이요 도로 유료 도로 구간
유료 도로이나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자기앞 수표
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수표의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 이 수표를 또한 속칭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현재는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온라인 뱅킹 등이 보편화 되면서 이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표법은 이에 관하여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수표 6조 1항), 또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수표 6조 3항) 발행인과 지급인을 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발행인이 동시에 지급인으로 되므로 마치 약속어음과 같이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 은행이란 점은 공통되는 점이지만 다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기앞수표가 사용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자기앞 수표
지급보증의 대용(代用):
수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수표 53조)을 청구한 때에는 은행은 당좌계정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하고서 당행(當行)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면 그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거래처의 파산선고나 압류가 있는 때에는 까다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이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자금확보상 편리하다. 또 지급보증이 되었더라도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음에 반하여 자기앞수표는 은행의 고도한 기술과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나 변조방지에 이미 충분한 예방이 되어 있어 안전하다.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절차는 간단하다. 즉 발행의뢰서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제출하고 수표금액만 납입할 뿐 수수료도 없으며 당좌수표의 경우와 같은 거래계약도 필요 없다. 이와 같은 절차로써 발행되는 자기앞수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거래처 기타 제3자의 의뢰와 은행의 발행은 일종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혹은 의뢰인의 현금교부에 대하여 은행의 발행은 대물변제(代物辨濟)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의뢰인의 대금납입(代金納入)에 대하여 은행은 자기앞수표라는 유가물을 교부하는 일종의 매매라고 하는 '매매설(賣買說)'이 이론상·실무상 타당하다.
교정별감
교정별감(敎定別監)은 고려 최씨정권 시기 무신들의 집정기구인 교정도감의 수장으로, 1209년에 교정도감이 설치된 이래로 최씨정권과 그 뒤를 이은 임씨정권의 수장들이 대대로 이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승훈 (1756년)
이승훈(李承薰, 1756년 ~ 1801년 4월 8일)은 조선 말기의 천주교 순교자이다. 이승훈의 교명은 베드로이며 본관은 평창(平昌)이다. 자(子)를 자술(子述), 호를 만천(蔓川)이다.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1784년에 중국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남인에 속한다. 시인으로 이름난 이좌훈(李佐薰)의 6촌 동생이며, 공조판서를 지낸 이가환은 그의 외삼촌이고, 정약용은 그의 처남이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후, 전교에 힘쓰며 이벽, 권일신과 함께 '명례방공동체'(신앙모임)를 이끌었다. 1785년에 터진 명례방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자치교회를 만들어 다시 교세를 성장시켰다. 평택현감으로 있던 1791년 신해박해가 터져 관직을 박탈당하였고, 1795년 을묘박해때는 귀양살이를 했으며, 1801년 신유박해때 참수당했다. 비록 수 차례 배교한 전력이 있지만 이벽, 권일신과 함께 초기 한국 천주교회 설립을 주도했고 한국 천주교회의 첫 장을 연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승훈 (1756년) 생애
서울 남대문 밖 반석방(盤石坊) 중림동에서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참판 이동욱이며, 어머니는 공조판서를 지낸 이가환(李家煥)의 누이이다. 장성하여 마재[馬峴]의 정재원(丁載遠)의 딸을 아내로 맞아 정약전(丁若銓)·약현(若鉉)·약종(若鍾)·약용(若鏞)과 처남매부 사이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20세 전후에 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1780년(정조 4년) 사마시에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벼슬에는 큰 뜻이 없어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승훈 (1756년) 생애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학문이 남인 소장학자들 사이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서학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서학 모임의 중심 인물인 이벽(李檗)과 자연스럽게 친교를 맺으며 천주학을 알게 되었다. 1777년에서 1779년에는 이벽, 정약용, 권일신 등 남인 소장파 학자들과 함께 외딴 절인 천진암과 주어사에 들어가 서양 학문과 천주학을 연구하고 강학회도 열었다. 강학회에 참석했던 이들중에는 천주학 교리를 실천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주일을 제정하여 지켰는데, 양력이 도입되기 전이라 음력으로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을 주일로 정하여 엄수하였다. 그러나 이승훈은 서양역법과 기하학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뿐 천주교 교리를 듣고 좋아하기는 했으나 교리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승훈 (1756년) 생애
1783년(정조 7년) 황인점(黃仁點)을 정사(正使)로 하는 사절단이 구성될 때,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李東郁)은 서장관(書狀官)으로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북경에 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벽이 이승훈을 찾아와서 사절단에 동행하여 천주학 자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승훈이 승낙하자 이벽은 천주학을 연구하던 이들과 함께 여비를 모아 주며 교리와 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살필 것등 여러가지를 상세히 일러주었다. 이승훈은 1783년 11월 8일(음력 10월 14일) 한양을 떠나 1784년 1월 13일(1783년 음력 12월 21일) 북경에 도착했다.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천문학, 수학, 과학을 배우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승훈 (1756년) 생애
이승훈은 북경 북천주당을 찾아가 필담으로 교리를 배웠는데, 신묘하고 오묘한 가르침에 끌렸고 결국 자진하여 세례 받기를 청하였다. 1784년 음력 1월 이승훈은 그라몽(Jean de Grammont, 梁棟材)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조선 천주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반석)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당시 북경에 있던 서구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매우 놀라와했다. 선교사가 가서 찾아보지도 않은 미교화국의 젊은 청년이 자진하여 찾아와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된 사례는 로마 카톨릭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선교가 아닌 구도(求道)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된 이승훈은 1784년(정조 8년) 4월 13일(음력 3월 24일) 기하학, 각종 과학서적, 성서, 천주교 자료, 성상·묵주 등을 가지고 한양에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