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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 제도 구성
6두품은 진골 바로 밑의 귀족 신분이다. 6두품은 주로 사로 6촌장을 비롯한 소국 출신의 지배자 씨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 대부분이 6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은 진골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은 왕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에 ‘득난(得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진골이 독점한 최고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어느정도 높은 관직에 배치되어 신라 사회의 지배층으로 활약하였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결합하여 친위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출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국왕 역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6두품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하대에는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반 신라적인 계층이 되었다. 주로 유학을 익혀 관료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사상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고려가 건국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계층도 주로 6두품이었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의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5두품은 지방의 진촌주(眞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5두품 역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4두품은 5두품 밑의 신분이자 사실상 최하위 귀족 계층이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삼국통일 이후에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4두품도 5두품과 같이 촌장 계층이 편재된 것으로 보이며, 5두품보다 세력이 약한 촌장이 편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4두품은 지방의 차촌주(次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4두품은 최하위의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숙옹주 (문종)
경숙옹주(敬淑翁主, 1439년 ~ ? )는 조선의 왕녀로 문종의 둘째 딸이다. 어머니는 사칙 양씨이며, 단종의 이복 누나이다.
경숙옹주 (문종) 생애
1454년(단종 2) 음력 4월 16일 반성위 강자순에게 하가하였으며, 후사 없이 죽었다.그녀가 언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1482년(성종 13년) 강자순이 경숙옹주가 죽은 뒤 전 현감 이길상(李吉祥)의 딸을 첩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를 벌주라고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성종이 이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송릉리(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78번지) 남편 강자순 묘 아래편에 있다. 그녀의 묘소 위에는 강자순의 묘소가 있고, 경숙옹주 묘 바로 아래에는 강자순의 재취부인 경주이씨의 묘소가 있다.
카이 (1981년)
카이(본명: 정기열, 1981년 12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이다. 그는 바리톤으로 클래식 훈련을 받았으며, 뮤지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에서 제작된 《두 도시 이야기》, 《삼총사》, 《팬텀》, 《지킬 앤드 하이드》, 《레 미제라블》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뮤지컬 외에도 카이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과 같은 다양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했으며, KBS 제1FM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음악》의 진행을 맡았다.
카이 (1981년) 이력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하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모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계속했다. 2009년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데스트 무소륵스키의 음악에 대한 논문을 썼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학문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당시 한국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장르였던 크로스오버 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인터뷰에서 카이는 동료들이 했던 것처럼 오페라 경력을 추구하는 대신 크로스오버 가수가 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교수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대부분의 교수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의 결정은 그의 교수이자 은퇴한 테너 박인수의 영향을 받았는데, 박인수와 포크 가수 이동원이 1989년에 발표한 히트 듀엣곡 "향수"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초기 한국 크로스오버 곡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당시 만연했던 완고한 보수주의와 분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박인수 본인은 곡이 발매된 후 국립오페라단에서 제명되고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카이 (1981년) 이력
카이는 클래식 훈련을 받은 가수들이 대중음악에 손대면 가창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축제에서 대중음악을, 콘서트홀에서 표준 클래식 오페라 레퍼토리를 번갈아 공연했다. 그는 2009년 유명한 한국 오페라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국 콘서트 투어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참여한 후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 전까지 그는 본명에서 따온 '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조수미는 비한국 관객들이 발음하기 쉽다는 이유로 '카이'라는 예명을 제안했고, 그는 그 이후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카이 (1981년) 이력
공연 활동 외에도 카이는 여러 싱글 앨범과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에 피처링 보컬로 참여했다. 2009년 맥시 싱글 앨범에서는 박진영과의 작업으로 유명한 베테랑 K-팝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형석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클래식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일반적인 관행 대신 오리지널 곡을 제작했다. 그는 2011년 3월 첫 정규 스튜디오 앨범 《I AM KAI》를 발매했고, 이 앨범은 가온 앨범 차트에서 92위로 데뷔하여 3주 만에 26위까지 상승했다. 그의 발매 음반들은 국내 클래식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그가 클래식 및 가온 차트에 동시에 진입한 최초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다.
카이 (1981년) 이력
2002년 뮤지컬 배우 첫 데뷔한 그는 이후 2007년에는 동아 콩쿠르 3위, 2009년에는 일본 오사카 국제 콩쿠르 3위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08년 싱글 앨범 '미완'로 데뷔했을 때부터 유명인사들이 주목하였고, ‘제2의 성시경’으로 불리었다. 내는 앨범마다 음원마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2011년 3월 타이틀 곡 ‘사랑이란 이름’이 실린 첫 정규 음반 ‘I AM KAI’를 발표, 당시 팝페라 차트에서 음원과 음반 판매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카이는 2011년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뮤지컬)》 프로덕션으로 뮤지컬 데뷔를 했다. 당시 뮤지컬 배우 중 클래식 훈련을 받은 가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동료 서울대학교 성악 전공자인 류정한과 김소현 (1975년)이 가장 활발하고 잘 알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뮤지컬 배우들은 팝 가수이거나 연기 훈련을 받은 후 보컬 훈련을 받았다.
카이는 강력한 목소리 덕분에 권위적이거나 "고상한" 캐릭터로 캐스팅되었으며 《두 도시 이야기 (뮤지컬)》, 《팬텀 (뮤지컬)》, 《삼총사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뮤지컬)》 등 여러 유명 뮤지컬의 한국 프로덕션에서 주역을 맡았다. 2017년에는 벤허 (소설)의 한국 뮤지컬 각색본인 《벤허》에서 주인공 역으로 그리고 《루돌프 (뮤지컬)》(한국에서는 《더 라스트 키스》로 홍보됨)에서 황태자 루돌프 역으로 비평적 찬사와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울 초연된 한국어 각색 뮤지컬 《엑스칼리버 (뮤지컬)》에서 아더 왕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 이 작품은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고 그 해 가장 많이 팔린 뮤지컬 중 하나였다. 인기로 인해 2021년에도 재공연되었고, 카이는 여러 오리지널 캐스트 멤버 중 한 명으로 다시 출연했다. 2020년 후반에는 뮤지컬 각색본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캐스팅되어 제5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카이는 KBS 제1FM의 인기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인 《세상의 모든 음악》의 DJ를 맡았다. 그는 또한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나는 가수다》 시즌2,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과 같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의 "음악 전문가" 5인 중 한 명으로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카이 (1981년) 콘서트
뮤지컬 및 콘서트 외에도 카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열린 다양한 한국관광공사 후원 행사에서 한국 뮤지컬을 방문 관광객을 위한 잠재적 매력으로 홍보했다. 그는 그의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데미호보 차량 공장
데미호보 차량 공장(러시아어: Демиховский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은 직류·교류형 전동차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기업이다. 1935년 창립 이후 여러 분야에 진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화학 공업과 석탄 산업도 있었다. 현재의 주력 사업은 직류 3kV·교류 25kV 50Hz형 전동차이다. 회사 창설 이후로 17종류, 3000량 이상의 철도 차량을 만들어 왔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종업원 수는 약 3500명이고, 사장은 올레그 파블로프이다. 트란스마시홀딩의 일부분이다. 주력 차량은 ED4, ED9 계열 전동차이다.
데미호보 차량 공장 역사
1935년 소련의 중공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CTS기독교TV
CTS기독교TV(基督敎TV, 영어: Christian Television System)은 개신교계 케이블 방송 중 하나로서, 1995년 12월 1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국이다.
CTS기독교TV 개요
법인명은 (재)CTS기독교TV, 영문명은 Christian Television System, 약칭은 CTS이다. 대한민국에서는 "CBS기독교방송"과 구분하기 위해 "CTS기독교TV"로 통칭한다.
CTS기독교TV 주요 프로그램
소개 :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유명인들의 따끈따끈한 간증 이야기
시간대 : 본방 : 월,화 09:00 재방 : 수,목 18:30
소개 :콜링갓(Calling God)은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 실시간 전화참여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실시간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
시간대 : 본방 : 월,화,수,목,금 14:00 재방 : 월,화,수,목,금 24:00
소개 :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비대면 부흥집회
시간대 : 본방 : 금 18:30 재방 : 일 23:10
소개 :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역지에 희망을, 어려운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후원 프로그램
시간대 : 본방 : 월,화,수,목 10:00 재방 : 월,화,수,목 15:00
소개 :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땀 흘리는 전국의 특별한 목회 현장을 찾아가는 신개념 버라이어티쇼
시간대 : 본방 : 목 22:30 재방 : 금 21:00
소개 : 한국사회와 교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성경적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CTS기독교TV 주요 프로그램
시간대 : 본방 : 금 10:00 재방 : 일 02:00
소개 :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고, 전세대가 함께 부르는 찬양 프로그램
시간대 : 본방 : 화 21:00 재방 : 수 09:00
방송일 : 2021.07.24.~2021.09.04
소개 :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대한민국 대표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
시간대 : 재방 : 토요일 19:00
소개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년의 때를 지나온 이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감힐링 토크쇼
시간대 : 본방 : 금요일 22:30 재방 : 토요일 11:30
소개 : 정치/경제/교육/4차산업의 분야별 리더들에게 듣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길잡이
시간대 : 본방 : 월,화,수,목 11:30 재방 : 화,수,목,금 01:00
소개 : 미래를 열어갈 다음세대의 입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TED식 강연 프로그램
시간대 : 본방 : 목요일 19:30 재방 : 차주 화요일 19:30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러시아어: Новочерка́сский электровоз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은 구 소련과 러시아의 전기 기관차 생산 업체이다. 현재 러시아와 독립 국가 연합의 기관차 중 약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40종류 이상 15,000량 이상의 기관차를 제작하였다. 로스토프주 노보체르카스크에 본사가 있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역사
초기 러시아의 전기 기관차는 제작 수량도 적었으며 모스크바 차량 공장과 콜로멘스크 공장의 협력으로 제작되었다. 1946년 전기 기관차 사업을 노보체르카스크로 이전한 이후 러시아 국내에서 전기 기관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은 원래 증기 기관차 공장이었다. 1932년 11월 8일 노보체르카스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노보 근처에 지어졌다. 스텝 지대에 공장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충분한 집과 수송력과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의 건설 사업은 당시 러시아에서 제일 컸던 건축 사업이었다.
1934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932년에서 1936년까지 공장의 여러 동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1936년 5월 1일 공장의 1호 협궤 기관차 159호 3량이 생산되었다. 이후 증기 기관차 9P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우랄 산맥의 봇킨스크로 대피하였고, 군용 비행기와 야전포, 전차 등을 생산하였다. 독일군은 이 공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역사
노보체르카스크가 해방된 1943년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5년 소련 인민위원회에서 전기 기관차의 생산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전기 기관차 VL22M이 생산되었다. 1947년 3월 7일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1948년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1952년부터는 수출도 시작되어 인도, 불가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지로도 수출이 이루어졌다.
화물 수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953년부터 VL8 기관차를 생산하였고, 1955년 7종류의 기관차를 실험 제작하였다. 1956년 3월 1000번째 차량 VL8-009가 출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류 전기 기관차가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1954년 첫 6축 전기 기관차가 생산되었으며, VL61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이 기관차를 기반으로 1957년 VL60 기관차를 제작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역사
1958년 전기 기관차 연구 기관을 설립하였고, 이는 이후 전 연방 전기 기관차 과학 기술 설계 및 제작 기관(Всесоюз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лектровозостроения, ВЭлНИИ)로 재편된다. 이후 개발되는 전기 기관차는 VElNII와 협력해서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전기 기관차가 많이 개발되었다. VL60k를 기반으로 한 여객용 기관차 VL60pk, 이 외에도 VL80k, VL80t, VL80p 등이 생산되었다. 직교류 겸용 VL82, VL82m도 이 시기에 생산되었다. 일부 시험용 기관차도 개발되었다. VL80a는 유도 전동기, VL80b는 정류기 전동기, VL80vr은 게이트 모터 및 회생 제동, VL84가 있다.
1962년 6월 1일 임금 문제 때문에 총파업을 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사건 참고)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역사
1983년 교류 전기 기관차 VL85 12량이 생산되었고, 광산을 위하여 OPE1 기관차를 생산하였다. 핀란드 철도를 위해서 1971년부터 Sr1 기관차, 폴란드 철도를 위해서 1978년부터 ET42 기관차를 생산하였다. 1983년에는 VL80s 272량, VL80r 36량, Sr1 5량, VL85 2량, OPE1 26량 및 트빌리시 전기 기관차 공장을 위한 VL10 전장품을 생산하였다.
1978년부터 공장 재건축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연간 생산량이 줄었고, 1985년에 재건축이 끝나서 연간 470량의 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 재건축 사업에서는 30km 밖에 새 공장을 설립하였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중국 철도 8G 기관차를 100량 생산하였다.
1995년에 트란스마시홀딩의 일부가 되었다.
대대로 개요
장수왕 대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생긴 관직으로 오늘날의 총리 또는 수상 급의 직위이다. 평시에 정치·외교·재정의 일을 모두 맡아 보았다. 고구려 관직의 등급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말기에는 14등급이었으며, 대대로는 그 중 1등급이었다. 나라 일 전체를 맡아 보며 임기는 3년이지만, 현명한 인물 혹은 독재자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었다. 비상시에는 군사권력과 정치권력을 함께 가진 막리지(莫離支)가 수상이 되었다. 고구려  제가회의의 수상이 대대로였다. 고구려 말기에 집권적 관직으로 등장하는 막리지를 대대로와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연개소문은 집권 후,태대대로(太大對盧)를 신설하여 취임하였다.
대대로 개요
대대로(大對盧)는 일명 ‘토졸(吐捽)’이라고도 한다. 부족장적 신분층에 속하는 대로(對盧)가 분화해 고구려 중기에 생겨난 것인데, 늦어도 6세기 후반경에는 대로 관등은 소멸되고 대대로만이 7세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대로의 분화는 4세기 이후 태왕권(太王權)의 확립과 관련이 있으며, 대로의 소멸 시기는 6세기 중반 귀족연립정권(貴族聯立政權)의 성립과 연관이 된다. 임기는 3년으로서 귀족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날 부족연맹의 단계에서 연맹장을 선거에 의해 뽑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세기 후반 고구려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실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시기 대대로 선임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귀족들의 상쟁이다.『한원(翰苑)』고려기(高麗記)에 의하면 귀족 중에서 서로 싸워 가장 강한 자가 스스로 대대로가 되었다. 이 때 왕은 귀족 간의 분규에 간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에 대대로가 고구려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으며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대로는 태대형(太大兄)·울절(鬱折)·태대사자(太大使者)·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과 함께 국가의 기밀을 맡고 정사를 도모하며, 병정을 징발하고 관작을 주었다. 그리고 이 5관등을 가진 자만이 고구려 최고의 무관직인 대모달(大模達)에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고구려 사회에서 고위 귀족관료에 의한 합좌제도(合坐制度)가 시행되었고, 이들이 고구려 최고의 신분계급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라오서
라오서(중국어: 老舍, 1899년 2월 3일 ~ 1966년 8월 24일)는 중국 현대의 작가이다. 본명은 수칭춘(舒慶春)으로 베이징 사람이다.
라오서 생애
중화민국 현대 문단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로서 가난한 만주 정홍기(正紅旗) 가정 출신이다. 1924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중국어를 가르치다가 서양 문학작품을 읽을 기회를 접하면서 소설 창작을 시작하게 된다. 1931년에 중화민국에 귀국하여 칭다오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그의 대표적 소설로 평가받는 ≪낙타 샹쯔(駱駝祥子)≫를 발표하여 이름을 알린다.
이 작품은 베이징에 사는 가난한 인력거꾼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으로 하층 서민의 애환과 어두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를 통해 비판적 리얼리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일 전쟁의 와중에 라오서는 우한(武漢)에 있던 중화전국문예계항적협회(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작가들에게 애국적이며 항일에 도움이 되는 선전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도록 격려했다.
라오서 생애
《장씨의 철학(老張的哲學)》, 《조자왈(趙子曰)》, 《이마(二馬)》 등 유학중의 작품을 《소설월보(小說月報)》에 보내 호평을 받았고, 1930년 귀국 후에는 《묘성기(猫城記)》, 《소파탄생일(小坡誕生日)》, 《이혼(離婚)》, 《우천사전(牛天賜傳)》 등을 계속 발표했다. 특히 1936년 작품 《낙타 샹쯔(駱駝祥子)》는 베이징 인력거꾼 상자의 불쌍한 생애를 그려서 그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항전 중에는 주로 항전 의식 고양을 위한 선전활동에 종사했는데 종전 직전에서부터 《사세동당(四世同堂)》의 집필을 시작, 1945년부터 1951년에 걸쳐 발표했다. 작품은 고도(古都) 베이징과 그 곳에 사는 서민에 대한 애정에 넘쳐 있는 것이 특색으로서, 이것이 귀국 후의 재건되어 가는 베이징을 보고 희곡 《방진주(方珍珠)》 《용수구(龍鬚溝)》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 후에 단편이나 희곡, 또는 민간 설화 등의 평가, 창작에도 활약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 라오서는 희곡 창작에 매진하다가 1957년에 그의 대표작이자 중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찻집＞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는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 희곡 역사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되었고, ‘동양의 기적’으로 인정받은작품이다.
하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광풍은 그를 비켜 가지 않았는데 홍위병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귀가한 뒤 이튿날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뒤 그는 복권되었지만, 그의 사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라오서 작품
1932년 발표된 라오서의 단편소설. 화성에 불시착한 중국인이 화성에 사는 고양이 사람들 속에서 머물던 것을 기록한 풍자소설로, 저술 당시 중국인의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
제1부 《황혹(惶惑)》(1945), 제2부 《투생(偸生)》(1946), 제3부 《기황(飢荒)》(1949-1951)으로 된 라오서의 장편소설. 베이징에 사는 4대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四世同堂) 것을 평생의 이상으로 하고 있던 기씨 가문(祁氏家門)이 일본군의 베이징 점령으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주축(主軸)으로 베이징 시민의 갖가지 고통·저항·타락을 묘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거친 곳이 있으나 작자의 베이징에 대한 애정의 깊이와 그것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분노가 이 작품에 생명을 주고 있다.
1950년에 발표된 전3막 5장의 희곡. 이 작품은 북경 외곽의 룽숴거우(龍鬚溝)를 중심으로 가난하고 따뜻한 근로 대중들의 실생활을 다룬 작품으로, 연출가 쟈오쥐진(焦菊隱)에 의해 다시 개작 상연되어 큰 갈채를 받은 문제작이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다시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하다.
용익물권 지상권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의 절대성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용익물권은 약한 것이었으나, 소유권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제한되는 반면, 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제한물권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용익물권 지역권
지역권(地役權)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91조). 이를테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권에 의해 승역지 소유권은 제한되게 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만 하게 된다.
용익물권 전세권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 전세권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로서 종래 가옥의 임차방법의 하나로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제도를 물권화 한 것이다. 종래의 관습법상의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 임대차와 금전 소비대차와의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적 성질을 갖는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은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1984년의 제6차 개정 민법에서는 건물전세권에 최단기간을 신설하고 묵시적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12조). 그리고 종래에는 전세금의 반환을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경매권만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이 더욱 강화되었다(민법 제303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물권인 전세권보다 채권인 관습법의 전세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강력한 전세권보다 채권적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채권적 전세를 적절히 규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알아즈하르 대학교
알아즈하르 대학교(아랍어: جامعة الأزهر (الشريف))는 970년경 파티마 왕조 이집트의 카이로에 세워진 대학으로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이다. 세계 최초로 세워졌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이슬람 신학·이슬람 법학·아랍학·의학·공학·농학 등의 학부가 있다. 알아즈하르 모스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역사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제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재산적 권리 ―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예；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 일단의 가족법관계：예술가·저술가 등의 채무). 또 생명 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분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共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1]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함은 위법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5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상속 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 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
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이 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
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3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
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구 민법 제 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 개정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 996 (
자 을 기준으로 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기당 평 이 ) 600 1 600
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 조의의 묘토라고 함은 1008 3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 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8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 조의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 2 2 2 1008 3
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
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년에 한두 번 1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3 ,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기당 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
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분 (묘기지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 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 조의 및 상속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
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
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
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한 점 제사주재자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제사봉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
쟁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재산의 분할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3. 10. 85 80 □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3 54736 □
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 8. 27. 90 8237 □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 1
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
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6. 29. 2001 28299 □
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6. 28. 82 2421 □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재산의 분할
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0. 28. 2003 65438 [ ] □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15. 94 23067 □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재산의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3. 13. 2007 737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