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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5조 국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화 (명나라)
정화(중국어 간체자: 郑和, 정체자: 鄭和, 병음: Zhèng Hé 정허[*], 1371년 ~ 1434년, 본명: 마삼보(馬三寶))는 중국 명나라 왕조 시대의 장군(將軍)이자 환관, 무관(武官), 제독(提督), 전략가, 탐험가, 외교관, 정치인이다. 영락제(永樂帝)의 심복으로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남해에 일곱 차례의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성씨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중국식 한자인 마(馬)씨인데, 이는 중국 전통시대 이슬람교 신자들이 마씨를 성으로 삼은 풍습에서 유래한다. 이름은 삼보(三保)였다.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太監)이 되었기에 중국에서는 삼보태감(三保太監 혹은 三寶太監)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항해하였고, 가장 멀리까지 도달한 지점은 아프리카 동해안의 말린디(현재의 케냐 말린디)였다. 그가 지휘한 함대에서 가장 큰 배인 보선(寶船)은 전체 길이가 120m가 넘는 대형 선박이었다고 한다.
정화 (명나라) 생애
마삼보(馬三保)는 마합지(馬哈只)의 아들로 운남성(雲南省) 곤양(昆陽)의 무슬림(이슬람 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성씨인 마 씨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 합지도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순례한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인 하지에서 유래되었다. 선조는 칭기스칸의 중앙아시아 원정 때 몽골에 귀순하여 원나라 세조(世祖) 쿠빌라이 때 운남성 개발에 노력했던 색목인 정치인 사이드 아잘 샴스앗딘이었다. 정화가 이슬람교도 출신이었던 것은 나중에 영락제가 대원정을 준비할 때 그 지휘관으로 정화를 염두에 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주원장(朱元璋)이 명나라를 건국한 후 원나라의 세력하에 있던 운남성을 공격할 때, 소년 정화는 붙잡혀 거세된 뒤 환관이 되어 당시 연왕(燕王) 주체(朱棣)에게 헌상되었다. 명태조 주원장 사후 영락제가 제위를 찬탈한 정난의 변(靖難의 變) 때 정화는 공적을 세워, 영락제로부터 정(鄭) 씨란 성을 하사받고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이 되었다.
정화 (명나라) 원정
정화는 영락제 명령을 따라 남쪽 바다 대원정을 준비하여 1405년 6월 제1차 원정을 떠났다. 명사(明史)에 따르면, 전체 길이가 44장(丈; 약 137m), 폭 18장(약 56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을 포함한 함선 62척에 총승무원 27,800명이 탑승했다. 큰 배는 약 8천톤 규모 정도였다고 한다. 훗날 바스코 다 가마의 함대가 120톤급 3척에 총 승무원 170명이었고, 지구 한 바퀴 원정을 기획했던 콜럼버스의 함대도 250톤급 3척, 승무원 88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초거대 규모의 함대였다.
소주(蘇州)에서 출발한 함대는 참파(지금의 베트남 중부)와 수마트라를 거쳐 팔렘방, 말라카, 실론(지금의 스리랑카) 등의 항로를 거쳐 1406년 인도 캘리컷(Calicut, 지금의 코지코드)에 도달했다. 함대의 목적은 항해하여 도착하는 나라에 대하여 명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일과 남방 지역의 문물 등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의 해적 진조의(陳祖義)라는 중국인을 붙잡아 일시 귀국하였다. 이 항해를 통해 명나라와 교류가 없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차례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정화 (명나라) 원정
1407년 9월 귀국한 정화는 얼마 뒤 재출발 명령을 받아 연말에 제2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 항로는 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시암(태국)과 자바 섬 등을 거쳐 캘리컷에 도착했다. 귀환 중 스리랑카 섬의 갈에 중국어, 타밀어(현지어), 페르시아어(당시 국제어) 등 3개 국어로 쓰여진 비석을 세웠다.
1409년 여름에 돌아온 정화는 다시 출발 명령을 받고 연말에 제3차 원정을 떠났다. 이번에도 캘리컷에 도달하고 돌아오던 중 스리랑카 섬의 현지 왕이 정화의 배에 실려 있던 보물을 강탈하기 위해 공격했다. 정화가 반격하여 그 왕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아 1411년 7월에 귀국했다.
3차례 대원정은 거의 같은 항로를 유지했지만, 4번째 원정은 약간 시간을 두어 1413년 겨울에 출발했다. 이번에는 좀 더 서쪽으로 나아갈 생각으로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캘리컷에 도달한 후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페르시아 만의 호르무즈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아덴에 도달했다. 귀환 중 수마트라 현지 국왕의 요청을 받아 병사를 움직여 반역자를 토벌하고 1415년 7월에 귀국했다.
정화 (명나라) 원정
5번째 원정은 1417년 겨울에 출발해 본대는 4번째 원정처럼 아덴까지 도달했으나, 도중에 나뉜 분대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의 말린디에까지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1419년 8월에 귀국할 때 사자, 표범, 얼룩말, 코뿔소 등 진귀한 동물을 데리고 돌아왔다.
6번째 원정은 2년 후인 1421년 2월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공을 바쳤던 각국의 사절을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 임무였다. 항로는 동일했고, 1422년 8월에 귀국하였다.
7번째 원정은 영락제의 사후 그의 손자 선덕제(宣德帝)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1431년 12월에 출발하였는데, 이때 정화는 나이가 많아 지휘관직을 거절하려 했으나 그를 대신할 인재가 없었다. 이번 항해 때 분대는 메카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1433년 7월에 귀국하였지만 얼마 후 정화는 병으로 죽고 말았다.
정화 (명나라) 원정
정화의 사후 명나라는 다시 쇄국정책으로 전환하여 이후 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화제(成化帝) 때 다시 대항해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항해에 쓰이는 막대한 비용과 유교적 성격을 지닌 관료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었다. 이 대항해에 대한 기록은 제4차 원정과 제7차 원정 때 동행했던 마환(馬歡)의 《영애승람》(瀛涯勝覽)과 비신(費信)의 《성차승람》(星槎勝覽), 공진(鞏珍)의 《서양번국지》(西洋番國志) 등의 견문지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 그 시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의 것이었고, 정화의 공식 기록은 다시 대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 관료들이 감추어 찾지 못하고 있다.
영락제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원정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었다.
또한 정화는 전쟁을 하였다.
첫 번째 설은 믿지 못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목적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두 번째 설은 티무르가 제1차 원정이 시작한 해에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설은 주원장이 진우량을 격파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기에 납득할 수는 없다. 달리 생각할 만한 이유로는 찬탈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즉위한 영락제가 국내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타국의 조공을 많이 받아 유교적 성왕이란 모습을 연출하여 스스로 계승의 정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작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국 함대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패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의 조공을 촉구하여 궁정에서 사용하는 해외의 사치품을 입수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신 등의 기록을 보더라도 여러 나라의 물물과 통상교역에 대한 사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을 보더라도 경제적인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화 (명나라) 정화 사후 대원정 중단 이유
KBS 공사창립특집 '문명의 기억, 지도 3부 프레스터 존'(2012년 3월 10일 방영)에 따르면, 베이징대학의 리사오총교수와 인터뷰로 당시 명나라인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 외부와 물자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굳이 외국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여 이민족의 침입을 이끌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바다 끝 중국 봉래시 북쪽 1km 떨어진 봉래수성을 견고하게 세워 외부와 왕래를 금지하였다.
정화 (명나라) 역사적 평가
이 대원정은 유럽의 대항해시대보다 70년이나 앞선 대원정이자 대항해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후세에 삼보태감으로 불리며, 사마천 및 채륜 등과 함께 환관의 영웅으로 이야기 되었다. 또 정화가 머물렀던 각지의 항에서도 정화에 대한 평판은 높아 자바와 수마트라, 태국에서는 삼보묘가 건립되어 그에 대한 제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또한 정화 함대는 당초부터 말라카 해협에 건국된 말라카 왕국을 인도양 항해를 위한 근거지로서 중시하여 말라카 국왕을 우대하였다. 그 때문에 말라카 왕국은 정화 함대의 보호에서 성장하여 중국 함대의 항해가 단절된 뒤에도 동서교역의 중계항으로서 번영을 누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본문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해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참조조문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참조조문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본문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참조조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참고조문
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내용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헌법재판소 판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과 그 제한 조건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참조조문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참조조문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본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판례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본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참조조문
제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참조조문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법률과의 관계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본문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본문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비판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본문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본문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판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판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판례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판례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본문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여성 우대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 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 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급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급여액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 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취지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주요 판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본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주요 판례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본문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판례
규범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본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본문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최성국 (축구 선수)
최성국 (崔成國, 1983년 2월 8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윙어였다.
최성국 (축구 선수) 개요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정명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를 중퇴하였다. 개인기가 좋아 환상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 2~3명을 쉽게 따돌리는 점이 디에고 마라도나와 닮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틀 마라도나'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성국 (축구 선수) 클럽 경력
2003년 울산 현대에 입단하여, 그 해 K리그 준우승에 공헌하였다. 2005년 J리그의 가시와 레이솔에 임대되었으나, 만족스러운 활약을 하지 못한 채 5개월 뒤 울산으로 복귀하였다. 울산 현대 호랑이로 복귀한 뒤 그 해 K리그 우승에 공헌하였고, 2006년 K-리그 컵 득점왕에 올랐다. 2007년 1월 17일 성남 일화 천마로 이적하여, 그 해 K리그 준우승에 공헌하였다. 2008년 8월 2일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프로 축구 사상 첫 올스타 맞대결인 'JOMO CUP 2008'의 MVP를 차치하였다.
2008년 12월 22일] 광주 상무에 입대하였고, 등번호 10번을 받았다. 그는 제대 후 성남 일화 천마로 복귀하여 2010 시즌 4경기를 소화하였다.
2011년 1월 10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최성국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수원에 입단한 후, 2011년 3월 5일 서울과의 2011 시즌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2011년 4월 15일 강원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였다.
최성국 (축구 선수) 클럽 경력
2011년 5월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후 최성국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K리그 전 구단 전 선수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솔직히 웃어 넘길 수 있었으나 계속 들으니 지치기도 했다"라며 또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승부 조작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28일 광주 상무 소속 시절 승부조작에 참여했다고 자진 신고하였다. 게다가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축구계에 발을 딛을 수 없게 영구 제명되었으나, 마케도니아의 FK 라보트니치키에 입단하여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 16일(한국시간), FIFA가 최성국의 모든 선수 활동을 세계적으로 정지시키는 영구제명을 결정함으로써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끝나게 된다.
최성국 (축구 선수) 국가대표 경력
2003년 3월 29일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에서 데뷔하여, 2007년 AFC 아시안컵 등에 참가하였다.
2007년 AFC 아시안컵에서 예선 1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헤더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4강에 공헌하였다.
최성국 (축구 선수) 그 외
2005년 1월 피자나라 치킨공주 TV CF를 찍어 축구팬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2005년 12월 곽선혜와 결혼하여 2006년 12월 첫 아들이 태어났다.
영구제명을 당한 이후 2012년 6월 26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 사무직으로 취직하였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이다.
2013년 12월 2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 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6%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최성국은 어느 한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7월 축구선수 최성국·김동현을 협박했던 30대 남성이 6년만에 기소 되었다. 그와 동시에 2016년 7월 징계가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연맹은 아직 영구제명에 대해 경감의사가 없는것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2016년 4월 스포빌의 축구해설위원으로 영입되었다.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의 사면 조치에 따라 축구계에서 복권되는 듯했으나, 축구 팬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김형범 (축구 선수)
김형범(한국 한자: 金炯氾, 1984년 1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축구 선수이다. K리그와 리그컵을 합산하여 K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프리킥 득점을 올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형범 (축구 선수) 개요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보인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를 중퇴하였다. 정교하고 강력한 프리킥과 슈팅 능력으로 인하여 '프리킥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데이비드 베컴처럼 프리킥을 잘찬다는 의미로 '형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오른발에서 터져 나오는 무회전킥을 무기로 삼아 '무회전 슈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김형범 (축구 선수) 클럽 경력
2004년 울산 현대 호랑이에 입단하였다. 2004년 7월 11일에 열린 성남 일화 천마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었다. 하지만 비슷한 포지션의 이천수, 최성국, 이종민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주로 교체 선수로 뛰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5년 시즌 중반 부상을 당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김형범 (축구 선수) 클럽 경력
결국 타의에 의해 2006년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하였으며, 이적 후 첫 시즌에 치른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팀의 대회 8강 진출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 2006년 7월 팀 동료인 염기훈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회복 이후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크게 공헌하였다. 2006년 K리그 최초로 팀을 FIFA 클럽 월드컵에 진출시키는 데 공헌하였고, FIFA 클럽 월드컵 5-6위전에서 오클랜드 시티 FC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7년 3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후 9월 복귀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성남 일화 천마와의 K리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발복 부상을 입어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9년 7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복귀하였으나, 그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시즌 아웃 진단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부상을 입어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2012 시즌을 앞두고 대전 시티즌으로 임대 이적하였다. 4월 23일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키며 2010년 9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골을 기록하였다.
2013년 경남 FC로 완전이적하였다.
2014년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지만 경남과의 재계약에 실패해 국내외 이적을 모색하다가,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해 리그 경기를 뛰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잦은 부상으로 결국 은퇴하였으며 지금은 경기도에서 골프사업을 하고있다.
김형범 (축구 선수) 국가대표팀 경력
2008년 10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하였다.
김형범 (축구 선수) 플레이 스타일
주포지션은 오른쪽 윙어로써 174cm로 신체조건이 왜소한 편이지만 날카롭고 섬세한 프리킥을 보여준다.
김형범 (축구 선수) 그 외
2006년 K리그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으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보띠가 대신 엔트리에 포함되었다.
2009년 7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1분 교체 투입되어 복귀전을 치렀으나, 후반 41분 곽희주의 태클에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어 교체 아웃되자, 이에 격분한 전북 현대 모터스의 일부 서포터들이 경기가 끝난 후 곽희주 선수를 비난하며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선수단 버스의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물병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현대 모터스 구단에 벌금 7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는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
얼가니새
얼가니새(booby 부비[*])는 얼가니새속(학명: Sula)에 속하는 바다새의 총칭이다. 북양가마우지속(Morus) 새들은 이전에 얼가니새속에 속해 있었으며, 유전적으로 가깝다.
얼가니새 개요
얼가니새는 높은 곳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쫓아가 사냥을 하는 습성을 가진 새이다. 피부 아래의 얼굴 공기주머니가 수압을 완충해 준다. 섬이나 해안에서 콜로니를 짓고 번식한다. 보통 땅위나 가끔은 나무 둥지 위에 하나 이상의 파란색 알을 낳는다.
성질이 순해서 항해 중인 배에 잘 앉는 습성이 있으며, 선원들에게 쉽게 잡힌다. ‘부비’라는 이름은 스페인어의 ‘천치’라는 뜻의 속어 bubi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얼가니새’라는 한국어 이름도 그래서일 가능성이 크다.
김윤환 (1932년)
김윤환(金潤煥, 1932년 6월 7일 ~ 2003년 12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작가, 시인이다. 호(號)는 허주(虛舟)이다. 1955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1978년 정계에 입문하여 10,11,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연달아 당선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여 한때 킹 메이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윤환 (1932년) 생애
경상북도 선산군 장천면에서 태어나 대구수창초등학교, 경북중학교(현 경운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후에 오하이오 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수학했다. 박정희, 김재규 등과 동향 출신이다.
1955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영남일보》, 《대구일보》를 거쳐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주일, 주미 특파원과 편집국장 대리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인 김동석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경상북도 구미에 오상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김윤환 (1932년) 생애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고향인 경북 선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1978년에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했다. 제10대 국회에서 유정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노태우와 경북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점으로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하여 권력 핵심부에 진입하였다. 1985년 문화공보부 차관에 임명되어 12대 국회의 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군위군과 구미시 지역구에서 11대부터 14대까지 계속 의원직을 유지했다. 주일 특파원으로 일하던 때 익힌 일본식 계보, 금권, 막후 정치의 추종자로서 군 출신이 주도한 민정당 내에서 보기 드물게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선호했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을 여러 번 맡았다.
전두환 정권에서 문화공보부 차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민주정의당 원내총무, 정무장관을 거쳤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주자유당 원내총무를 지냈으며, "김영삼 대세론"을 설파하여 동요하는 민정계를 설득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김윤환 (1932년) 생애
문민정부 출범 후 민주계가 득세했을 때도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 정무장관직을 맡으면서 민정계의 수장 노릇을 하였다. 이후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는 듯했으나,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자 이를 적극 지원하여 이회창이 후보로 확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들 때문에 "킹 메이커"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김윤환 (1932년) 생애
1997년 4월 6일,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국민대화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김윤환 신한국당 고문도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건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집권당인 신한국당 내부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형 집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 집행이 확정되자 집권당인 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한국당의 김윤환 고문과 대구경북쪽 인사들을 비롯한 구 여권 출신 대선주자들은 종전부터 사면에 찬성하는 쪽에 섰다. 김윤환 고문은 "부정축재 한 거 환수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은 죄는 주지만은 벌은 안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발언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에 봐주기식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당내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김윤환 (1932년) 생애
7월 22일에는 법무부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실무검토를 마쳤고 광복절 무렵에 사면될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언제든지 사면시킬 수 있다"고 "준비되었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도했는데, 결국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정부의 명령만 있으면 대선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특별 사면의 경우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징금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노태우 씨의 경우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분 보전 처분해 상관이 없지마는, 전두환 씨는 추징금 2,295억원의 10%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전두환의 경우 재산 추적에 진전이 없어, 나머지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능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이 나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형집행 정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형 집행 정지는 명분이 약하고 언제든지 재수감 될 수 있어 전, 노씨 두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김윤환 (1932년) 생애
가석방은 형기의 1/3분을 마쳤을 때만 가능해 당초부터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전,노 씨를 풀어주는 길은 특별 사면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 준비는 대선이전에 완료되었고 김영삼과 정부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사면될 수 있었던 형국이었다.
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된 뒤에도 김윤환은 당 내에서 이회창의 최측근 정치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윤환을 공천 탈락시키면서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결별하였다. 당시 이회창은 2년 뒤 열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이미지에 걸림돌이 될 만한 중진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켰는데, 이 때 이기택, 김광일, 조순, 이수성, 박찬종 등이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김윤환은 한나라당을 탈당, 이들과 함께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였다. 민주국민당 창당 뒤 조순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경북 구미시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 후 2000년 9월 김윤환은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영남 후보론"을 내세우며 이회창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이한동, 노무현, 정몽준 등과 제3지대 후보 및 단일화 카드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김윤환은 선거 직전 이회창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선거운동에는 나서지 않았고, 이회창은 대선에서 낙선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2003년 1월, 김윤환은 신장암 선고를 받고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 미국으로 와병을 떠났으며 결국 3개월 뒤 대표직을 김동주 최고위원에게 넘겼다. 이 후 김윤환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국립암센터에 입원했다. 2003년 11월 1일 이회창이 일시 귀국하여 김윤환을 병문안했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이 화해를 요청했으나 김윤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2003년 12월 15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김윤환의 운구는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오상고등학교 뒷편의 선영에 안장되었다.
김윤환이 작고하고 이듬 해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국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전원 낙선하였고, 당 등록이 취소되면서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