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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의 강간 조사
아이리스 장은 《난징의 강간》을 쓰기 위해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2년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미국에서 난징 대학살 기간 동안에 난징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와 저널리스트, 군사 요원의 일기와 영화, 사진 등 생생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난징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과 인터뷰와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인 퇴역병의 고백을 읽기 위해서 난징으로 갔다. 그러나 장은 일본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과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관한 문맥 안에서, 그녀가 근대 일본을 어떻게 묘사했는가에 대한 비판에 공격받기 쉽게 되었다.
난징의 강간 조사
아이리스 장의 조사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사에서 일본군의 침략 기간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두 서구인의 일기의 형식을 빌어, 난징 대학살을 주제로 한 "놀라운 발견"이라고 일컬었다. 첫 번째 일기는 독일 나치 당의 일원이자, 비군사지역인 난징안전지구의 지도자였던 욘 라베의 것으로, 그 곳은 난징에서 중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베와 다른 서구인들이 설치한 것이었다. 다른 일기는 미국의 선교사였던 미니 보트린으로 진링 대학교안에 대피소를 제공하면서, 약 만 명의 여자와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이 일기들은 저자의 시점으로 난징 대학살의 사건들을 보고하며, 그들이 보았던 일본군의 잔혹한 행위를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난징안전지구의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이리스 장은 라베를 난징의 오스카 쉰들러로, 보트린을 난징의 안네 프랑크라 칭했다. 라베의 일기는 800쪽이 넘으며, 난징 대학살의 가장 상세히 묘사한 설명 중 하나를 포함한다. 라베의 일기는 영어로 번역되어, 1998년 랜덤 하우스에서 그 자체로 출간되며, 《난징의 선한 이: 욘 라베의 일기》라 제목이 달렸다. 보트린의 일기는 난징 대학살에 관해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 안에서 초두 부분에 오늘날 이 도시에서 자행되었던 죄악보다 끔직한 범죄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일기는 보트린과 난징 대학살 동안의 그녀의 역할에 관한 전기를 쓰는 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휴아링 휴이는 《난징 대학살에서 미국의 여신: 미니 보트린의 용기》란 책을 펴냈다.
난징의 강간 책
《난징의 강간》은 3단락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난징 대학살에서 일어난 일들에 중점을 두고, 일본군, 중국인 희생자, 중국 시민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서구인들 등 세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두 번째 부분은 대학살에 관해 전후의 반응, 특히 미국과 유럽 정부에 반응에 중점적으로 썼다. 세 번째 부분은 아이리스 장이 생각하기에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간 대중의 의식구조에서 대학살에 관한 지식에서 멀어진 환경에 대해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난징의 강간 책
이 책은 난징 대학살 동안 일어난 살인, 고문, 강간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아이리스 장은 산 채로 불태우기, 절단, 방화로 인한 죽음, 얼음에 의한 죽음, 개에 의한 죽음 등 그곳의 시민에게 가해진 모든 종류의 고문을 나열하고 설명하였다.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고백에 기초하여, 아이리스 장은 일본군인의 한 무리 가운데서 누가 더 빨리 죽일 수 있는지 ‘살인 경진 대회’를 묘사하였다. 장은 난징 대학살 기간 동안 일어난 강간에 관하여 쓰기를 "확실히 이는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집단 강간 중 하나였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한 여성을 약 2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8만 명까지 수를 추정하였으며, 비구니를 포함하여 모든 계급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고 서술한다. 더욱이 강간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벌어졌으며, 젊은 여성 늙은 여성 할 것없이 전부 강간당했다. 심지어는 임산부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집단 강간 뒤에 일본군들은 때때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여흥을 위해 태아를 잡아째었다. 이 책에 따르면 모든 강간의 희생자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강간당하고, 불쾌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일부는 근친상간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를 아들이 어머니를 강간하도록 강요하였다.
난징의 강간 책
아이리스 장은 여러 자료에 의거해 측정한 사망자 수를 적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리우 팡추는 43만 명으로 추정하였고, 1946년 난징 지역 재판소의 검사와 난징 대학살 기념 홀의 관리들은 적어도 3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심판관들은 26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으며, 일본의 역사학자인 후지와라 아키라는 대략 20만 명으로, "체계적으로 계산한 적이 없고, 2월에 난징을 떠났던 욘 라베"는 고작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일본의 저자 이쿠히코 하타는 사망자가 3만 8천명에서 4만 2천명이라 주장하였다.
이 책은 장쑤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역사학자 순 자이웨이의 연구를 다룬다. 1990년 《난징 대학살과 난징의 인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순은 살해된 총 인원을 377,400이라 측정하였다. 중국인의 무덤수 기록을 사용하면서, 그는 사망자가 227,400를 넘는다고 측정하였다. 그는 일본군 소령인 오타 히사오가 시체 처분을 위한 일본군의 노력에 대해 고백하는 보고서에서 총 십만 오천명을 측정하고 더하여, 총 377,400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장은 그 당시 일본인 그들 스스로가 사망자 수가 최대 30만 명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적었다. 그녀는 일본 외무부 재상인 히로타 코키가 난징 대학살이 일어난 첫 번째 달인 1938년 1월 17일 워싱턴 디씨에서 그의 연락책에게 중계한 전갈을 인용하였다. 이 전갈은 "적어도 30만 명의 중국인 시민이 학살되었고, 많은 경우에서 냉혈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인지한다.
난징의 강간 칭송
《난징의 강간》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뒤 50만부 이상이 팔렸으며,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평적인 칭송을 받았다. 아이리스 장은 즉시 미국내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명예학위를 수여받으며, 난징 대학살에 대해 강의를 하거나 〈굿 모닝 아메리카〉, 〈나이트라인〉, 《짐 레러와 함께한 뉴스시간》 등의 토크쇼에서 토론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으며, 뉴욕 타임즈의 인물소개에 오르며, 리더스 다이제스트 표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0주간 있으며, 4개월 동안 12만 5천부 이상이 팔렸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미국의 역사학자인 스티븐 앰브로즈는 "우리가 만난 젊은 역사학자 중 가장 최고일 지도 모른다" 라고 묘사하였으며, 중국계 미국인 협회에서 장을 그 해의 국가의 여성이라 불렀다. 《난징의 강간》의 인기는 긴 책홍보 투어로 촉진하였고, 아이리스 장은 1년 6개월간 65곳의 도시를 방문하였다.
난징의 강간 칭송
이 책은 뉴스 미디어에서 칭송을 얻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책은 "처음으로 중국의 제국 도시의 붕괴를 넓게 처음으로 측정하였다."아이리스 장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망각을 솜씨좋게 파헤쳤다라고 말했다. 월간 아틀랜틱은 그 책을‘일본군의 행위를 압도적으로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그 책은 역사와 도덕적인 질문에 강력한 새 작품이며, 아이리스 장은 폭력의 차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인쿼러는 “최근까지 거의 잊혀진 끔직한 사건을 칭찬할 만한 해석이며”, “동물도 일본군이 행동했던 식으로 처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윌리엄 C. 커크비에 따르면, “아이리스 장은 일본인이 저지른 짓을 고발하는 이전의 어떠한 해석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수백만의 죄없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학살된 것과 아시아에서 사건을 연결시켰다.”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를 위한 페이뱅크 센터의 연구에 관련이 있는 로스 테릴은 “이 책은 학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연구조사이며, 열정을 담은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의 명예교수인 비아트리스 S. 바틀렛 은 “아이리스 장의 난징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행위에 대해 새롭고 넓혀진 이야기를 보여주며, 조사를 반영하였다”.라고 말했다.
난징의 강간 비판
요크 대학교의 캐나다 연구소(Canada Research Chair)의 비평가 조슈아 A. 포겔(Joshua A. Fogel) 은 난징의 강간이 "심각하게 결함이 있으며, 오해와 경솔한 설명으로 가득차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이리스 장이 왜 그 대학살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할 때, 비록 도입 부분에 그녀가 "일본인의 성질이나 그러한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꾸밈에 대해 칭찬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라고 적었지만, 그녀는 일본인의 '정신상태'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에서 그 책이 시작부터 산산조각 난다고 말했다.
난징의 강간 비판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M. 케네디(David M. Kennedy)는 아이리스 장이 일본인의 성격에 관해서 칭찬할 의도가 없음을 적은 반면, 그녀는 "일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썼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평가에서 무술 경진대회, 사무라이 윤리, 무사도의 공포스러운 전사의 코드로 충만한 피가 흥건함으로 난징으로의 길이 일본 문화의 정수 사이로 흐른다는 추론을 내었다고 지적하였다. 케네디는 분석과 이해보다는 "고발과 분노"가 이 책의 압도적인 동기이며, 비록 분노가 도덕적으로 난징대학살에 필요한 반응이지만, 이 책은 지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이리스 장의 서구에 무관심에 대한 비난과 일본의 대학살에 대한 거부를 "과장했다"며, 서구세계에서는 실상 그때도 그리고 난징의 강간을 무시한 적이 없으며, 아이리스 장이 일본이 고집스럽게 전쟁기간의 죄악을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유감을 표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맞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난징의 강간 비판
세인트 올라프 대학교(St. Olaf College)의 역사학과 교수인 루버트 엔텐만(Robert Entenmann)은 아이리스 장이 제시한 일본의 역사적 배경은 상투적이고 단순하며, 정형화되고, 종종 부정확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난징대학살을 향한 근대 일본인들의 반응에 대한 아이리스 장의 해석에 관해서, "그녀는 일부 극렬국수주의 극단론자들들과 다른 일본인들 사이의 구별을 못하는 듯 싶으며, 그녀 자신의 민족적인 편견이 그녀의 책에 암암리에 침범하였다"라고 말했다. 아이리스 장의 대학살에 관한 설명은 비판에 열려있다라고 말하며, 장은 그 대학살이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했다.
난징의 강간 비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기자인 찰스 부레스(Charles Burress)가 아이리스 장의 책을 비난하는 기사가 1998년 7월에 실렸다. 일본 니혼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책 속의 11개의 사진이 잘못 제시되거나, 가짜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이 일본군들과 다리를 따라 건너는 한 사진에서, "일본군들이 수천명의 여성을 소집하고, 대부분이 집단강간을 당하거나, 군대의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되었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하타는 이 사진이 원래 1937년 일본의 한 신문에 개재된 것으로, 이 사진의 연작의 일부로 일본의 점령기간 동안 중국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부레스는 또한 그 자신의 분석을 제공하면서, 책안에서 보여지는 실수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아이리스 장이 인용한 1938년 일본의 외무부 수상에 의해 보내진 비밀 전보는 난징에서 일본 시민들이 적어도 30만 명을 죽였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인용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부레스의 따르면, 죽음을 당한 30만 명의 중국 시민들의 숫자는 실상 영국인 기자에 의해 보내진 전갈로, 난징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사람수를 포함한 것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레스는 부가적으로 그글을 쓰기 위한 그녀의 동기가 행동주의자로서 그 책을 쓴 것인지, 역사가의 입장에서 쓴 것인지에 여부에 질문을 던지며, 난징의 강간은 그녀의 선고로부터 세상에서 난징대학살이 잊혀지지 않도록 감정적인 자극을 그려냈다고 비판하였다.
난징의 강간 비판
아이리스 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편지를 보내 부레스의 비판에 응답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편지는 그 신문사에 실리지 않았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부레스의 기사를 그녀 스스로 관계하는 비판을 제시하였다.
아이리스 장은 부레스의 비판이 "극우 일본 평론가들의 억측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요구도 없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불온한 경향"이라고 발견하였다. 더욱이 그녀는 부레스가 인용한 참고인인 하타 이쿠히코는 일본에서나 미국에서 명망있는 학자로 여겨지지 않으며, 그가 "극렬우파" 일본 출판지 등에 고정적인 기고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극렬우파의 한 일본 출판지는 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사를 실으며,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죽일 때 가스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부정확한 사진 주석에 관한 부레스의 비판에, 아이리스 장은 그 주석이 잘못되었다는 말다툼에 논박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공포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군들이 수천명의 여성을 소집하고, 대부분이 집단강간을 당하거나, 군대의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되었다"는 주석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의 두가지 설명을 담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장은 일본 외교부 수상이 보낸 전보의 부정확한 인용이라는 부레스의 주장에 역시 반박하였다. 그녀는 난징에서의 중국인 사상자의 원래 숫자가 한 영국인 기자에게 보고되었지만, 그 수는 그 일본 외교부 수상이 워싱턴 D.C에 그의 연락책에게 보내질 때 인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한 숫자가 일본의 고위 정부관료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아이리스 장은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인 사망자 수를 30만 명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레스가 난징 대학살의 범위와 크기에서 주위를 벗어나서, 사소한 부분을 트집을 잡는다면서 이러한 글쓰기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흔한 수법이라고 비판하였다.
난징의 강간 아이리스 장의 죽음
《난징의 강간》은 아이리스 장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으며, 중국에서는 그녀가 서유럽 세계에 난징대학살에 관한 인식을 일깨운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장은 수많은 협박 편지를, 특히 일본 극우주의자들에게서 받았다. 아이리스 장은 그녀의 차안에서 협박성 쪽지를 발견하고, 그녀의 전화가 도청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에 타당성에 관해 제기되는 질문에 흥분조로 응대하곤 하였다. 아이리스 장의 어머니는 “그 책이 아이리스를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이리스 장은 우울증을 겪고, 2004년 8월 “단기 민감성 정신이상”이라고 진단받았다. 아이리스 장은 그녀의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아이리스 장이 쓰기를
나는 내가 기운을 되찾고, 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압력에 박해받더라도 나의 믿음을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 CIA가 되던, 어떤 다른 조직이던간에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이러한 압력들이 사냥개처럼 나를 쫓는 것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난징의 강간 아이리스 장의 죽음
그녀는 우울증과 외부 압력의 싸움에 굴복하여, 2004년 11월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의 사망 이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알토스에서 거행된 그녀의 장례식과 동시에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난징대학살 장소에 세워진 난징대학살 기념홀에서 대학살의 생존자들에 의해서 추도식이 열렸다. 그 기념홀은 2005년 아이리스 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관이 세워졌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노퍽의 미니 보트린의 기념비가 있는 ‘중국의 정원’에 난징 대학살의 가장 최근의 희생자로서 아이리스 장을 위한 기념비가 추가로 설립되어, 역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보트린과 장과의 비교되게 하였다. 보트린은 난징대학살 기간 동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 자신을 혹사하였고, 뒤를 이어 일본인들이 난징을 점령한 동안, 마침내 1940년 신경쇠약을 겪었다. 보트린은 미국으로 돌아와 의학 치료를 받았지만, 일년 뒤 자살하였다.
난징의 강간 일본에서의 반응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자 소니 에프론(Sonni Efron) 은 난징에서 대학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일본인 "극렬국수주의자"과 함께, "그 대학살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이리스 장의 흠이 있는 학문이 그들의 논점을 손상시켰다."라고 우겨대는 일본 문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立命館 アジア·太平洋 大学)의 조교수인 데이드 아스키우(David Askew)는 아이리스 장의 책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자행한 범죄 때문에 일제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환된 재판인 도쿄 재판의 타당성의 발견을 홍보하는 ‘대학살 학파’에게 심각한 일격을 가하는 것을 다뤘다고 말했다. 아스키우는 대학살 학파는 더 많은 사망자 수를 주장한 책을 비난하는 (일반적이지 않는) 위치로 밀려났다고 주장하였다.
난징의 강간 일본에서의 반응
이 책은 2007년 12월까지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지 않았다. 난징의 강간을 출간하려는 일본인 출판사의 계약을 마친 직후 번역을 위한 노력에 문제가 즉각적으로 표면에 떠올랐다. 한 일본의 문인 에이전시는 아이리스 장에게 여러 일본인 학자들이 그 번역을 리뷰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한 교수는 그의 가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고 알려줬다.
난징의 강간 일본에서의 반응
일본학 학자인 이반 P. 홀(Ivan P. Hall)에 따르면, 일본 내에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이 극우파 학자들을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여, 《난징의 강간》을 힐난하기 위해서 도쿄와 일본을 통틀어 외신기자 클럽과 수차례 나타났다. 그들은 그 책을 계약했던 카시와 쇼보를 설복하여, 아이리스 장의 책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진들을 지우고 지도를 고치면서 "교정"하며, 아이리스 장의 책을 반박하는 책을 낼 것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아이리스 장은 책이 수정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일본 출판사는 책을 출간할 것을 철회하였다. 이후, 《난징의 강간》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도쿄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이자 일본의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부회장인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 信勝)와 아세아 대학(亜細亜大学, 아시아 대학) 지적역사학과 교수인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 修道)가 《난징의 강간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다.
히가시나카노는 난징의 강간의 처음 64페이지에서 90가지의 사실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1998년 펭귄 출판사 책에서 교정되었다. 가장 실수로 지적되는 것은 예를 들어, 난징의 강간은 서술하기를 250년 동안 일본군 기술은 활과 칼을 뛰어넘도록 개선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라이플이 일본에 소개된 직후 자체적으로 그들만의 총을 생산하였다. 또다른 실수로 지적되는 것은 그 책은 매슈 C. 페리(Matthew C. Perry)를 "사령관 매슈 페리"로 일컬었으나, 그는 사실 함대사령관이며, "함대사령관 매슈 페리"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이리스 장에 관한 더 이상의 비판으로 히가시나카노는 산케이 신문에 실린 의견난에서 "난징의 강간은 순전히 허튼소리이며, 불법적인 처형이나 살인에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으며, 도쿄 재판에 의해 주장된 난징의 강간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히가시나카노와 그의 책, <난징학살의 철저 검증>을 출판했던 덴텐사 (展転社)는 난징대학살 피해자인 샤수친(夏淑琴)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40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피고의 원자료 해석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학문연구의 성과라고 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필요적절조항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8절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절에서 제17절에 규정된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미합중국 정부의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을 만들 권한을 연방의회에 주었다.
역사적 배경
연방규약에 따르면, "각 주는 자주권, 자유, 독립, 관할권,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대륙 회의 (미국 독립 혁명 당시 미국 13개 식민지의 대표자 회의) 명백히 위임된 부수적인 권한이없다. 매우 대조적으로, 필요적절조항은 특별하게도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필요적절조항의 초안은 이미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란과 법안승인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였다. 반연방 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끝없는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연방주의자들은(해밀턴,메디슨) 이 조항이 오직 행정적인 범주안에서만 인정될거라고 주장하였다.
필요적절조항
당시 대통령이었던, Thomas Jefferson(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 주의자였지만, 그의 임기중에 프랑스가 미국 중부(루이지애나 지역)를 스페인에게 비밀리에 양도받아, 미국중부를 구입하지 않으면 프랑스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상황이었고, 당시 헌법상으로는 그가 영토를 구입 할 수 없었다.
그의 신념과는 어긋난 법안 이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고 루이지애나 구입을 실행하여, 미국의 영토를 2배가까이 넓힐 수 있었다.
통상조항 의의
이 조항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의 뒷받침한다. 이 조항이 미국 사법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큰데 주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작용함으로써 연방 의회의 권위를 주 의회보다 우위에 서게끔 하였다.
전기, 가스, 전신, 전화, TV, 라디오, (교육 자료 및 보험의 판매 포함) 메일 전송 등의 상태 라인에 걸쳐 모든 전송, 주간 통상에 포함된다.
통상조항 의의
즉, 연방의회는 특정 유통경로ㆍ유통시설이 주 상호간의 상거래에 사용되거나, 특정 상거래가 2 개 州 이상의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유통경로ㆍ유통시설 또는 당해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특정 유통경로ㆍ시설이 州 상호간의 상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되는 예로서는 상품 자체, 교통수단, 도로, 식당, 숙박업소 및 유통시설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2 개 이상의 주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상거래'행위'가 1 개의 州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당해 상거래행위에 사용되는 '유통경로 수단 및 유통시설도 규제의 대상이 되고, 당해 상거래가 2개 州 이상의 미국경제에 영향(national economic effect)을 미친 경우 등은 상거래규제에 포함된다.
특정 상거래가 절대적으로 1 개 州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거래가 다른 州에도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연방대법원은 특정 상거래가 다른 州에 미미하나마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 누적효과이론을 적용하여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타니혼 방송
기타니혼 방송(일본어: 北日本放送, 북일본방송)은 도야마현에 위차한 일본의 방송국이다. 라디오 방송국은 1952년 7월 10일에, 텔레비전 방송국은 1959년 4월 1일에 개국했다.
약칭은 KNB, 라디오 콜사인은 JOLR, 텔레비전 콜사인은 JOLR-DTV이다.
기타니혼 방송 개요
니혼TV 계열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방송국 개국 당시 이시카와현에 개국하고 있던 호쿠리쿠 방송(MRO)이 라디오도쿄(현재의 도쿄 방송)의 계열국으로 들어갔으며 당시 MRO가 호쿠리쿠 지역에서 상당한 범위로 수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KNB에서는 MRO를 경쟁사라고 여겨 니혼TV 계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덧붙여 이와는 별도로 당시 마이크로 회선 사정으로 니혼TV 계열로 들어갔다고 하는 설, 니혼TV의 프로그램이 라디오도쿄의 프로그램보다 영업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니혼TV 계열로 들어갔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시작 당시 도야마 지구의 중의원 의원인 쇼리키 마쓰타로 초대 니혼TV 사장의 영향도 있었다는 설도 존재하고 있다.
기타니혼 방송 라디오
니카와, 도나미 중계국은 대륙 전파와 혼신문제 때문에 FM으로 중계하며 니카와, 도나미 지구를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지만 현 대부분 지역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음질도 괜찮아서 이쪽으로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웹사이트와 중계차에 「TV 1Ch Radio AM738kHz/FM80.1MHz」를 표기하고 있었다. (현재는 FM90.2MHz로 변경)일부 내수용 라디오 수신기는 국명 표기 기능에서 FM 80.1MHz에 「KNB라디오」를 넣기도 한다.
기타니혼 방송 텔레비전
특히 토요일·일요일의 시간차방송 시간대에는 도야마현에 계열국이 없는 TV아사히·TV 도쿄의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돼서 니혼TV 계열 프로그램을 거의 방송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니혼TV 계열로 방송되고 있는 심야 프로그램은 방송을 안하거나 수주 늦게 방송되고 있었으나 2006년 4월이후 니혼TV계 프로그램도 많이 방송하고 있다.
2011년 3월 31일 이 날을 기해 TV 아사히 제작 와이드쇼 프로그램 슈퍼 모닝이 방송을 종료하고 그 대신 니혼 TV 제작 와이드쇼 프로그램 슷키리를 방송하기로 하면서 「모닝 쇼」시작 이래 47년간 계속 된 TV 아사히계 아침 와이드쇼 프로그램이 종료.현재는 니혼TV계열 단독 가맹국이지만, 민교협제작분을 중심으로 TV아사히와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TV도쿄계열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기타니혼 방송 보충자료
기타니혼 방송은, 지방국이면서 사상최초가 많은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198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의 음성다중방송(부음성)을 이용해 라디오 방송의 동시중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광고나 영화·음악등 음성다중방송(스테레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라디오와의 동시 방송을 할 수 없는등 문제점도 있었으며 이 방송시스템은 1991년 니카와FM중계국 개국시에 종료되었다(당시의 음성전파는 아날로그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디지털파가 보급된 지금은 기술향상덕에 상시 라디오와의 동시 방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시되고 있는 방송국은 현재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니혼 방송 보충자료
2004년 10월 지상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면서 NHK 도야마 방송국도 동시에 개시하게 되었다.3대광역권 이외의 지역 민방으로서는 최초로 방송을 한 것이며 개시 당초에는 출력 10w로 현내의 85%를 커버하고 있었지만 본방송 개시 직후 증력 시험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혼신 영향이 없는 것을 밝혀내자 2004년 12월에 출력을 1kw로 증력해 현내 92%의 세대에서 시청이 가능해졌다.그 후, 2007년에는 2개의 디지털 중계국 개설에 따라 현내 97%의 세대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도야마현 내에서 100% 디지털 설비가 완료된 각 케이블 텔레비전국에 대해서도 재발송신을 실시하고 있어 이 덕분에 지상 디지털 방송 보급율이 실질적으로 현내 100%가 되고 있다.
기타니혼 방송 보충자료
이전에는, 호쿠리쿠 방송과 거주지 분리가 확실해 라디오는 NRN 단독 네트워크 방송국이었으며 텔레비전의 경우 MRO가 JNN계였기 때문에 이시카와현내에서도 TV 가나자와개국 이전에는 도야마 쪽으로 VHF 안테나를 증설해 KNB를 수신하는 세대가 많이 있었다(지금도 이시카와현 과반수의 지역에서 KNB를 직접 수신할 수 있으며 수신력이 강한 안테나를 사용해 KNB를 포함한 도야마현의 디지털 방송의 직접 수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60년대 초기에는 호쿠리쿠 방송과 공동으로 토야마·이시카와 광역방송 신청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호쿠리쿠 방송이 도야마에, 기타니혼방송이 가나자와시에 UHF 중계국을 둔다는 꽤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며 이는 UHF 대량 면허에 따른 경쟁 방송국의 신규 개국을 막는 목적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도야마·이시카와 양현의 많은 지역에서 양 방송국 시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경쟁 방송국이 신규 개국되는 것보다 스스로 UHF 면허를 취득해 기득권이익을 지키고 싶은 의향도 있던 것 같고 만약 이 구상이 성공하면 돗토리·시마네의 광역방송보다 먼저 성공한 사례가 되어 기타니혼방송은, 현재 이시카와 TV에 할당된 채널을(가나자와 37ch 이외) 호쿠리쿠방송은 현재 도야마 TV 방송의 할당분(도야마 34ch 이외)를 할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덧붙여 70년대에도 오카야마·가가와처럼 방송구역 통합이 검토되었지만, 1986년 도야마·이시카와 현에서 각자 3번째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게 되면서 무산되었다.
엑스트레마두라주
엑스트레마두라 광역자치주(스페인어: Comunidad Autónoma de Extremadura)은 스페인의 서쪽에 있는 광역자치주이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에 접한다. 야생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특별히 모프라구에 지방에는 주요 보호구역이 있어 타구스 강 국립공원이 있기도 하다. 북쪽으로는 카스티야레온 지방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안달루시아 지방과도 접한다.
엑스트레마두라주 명칭의 기원
수많은 학설이 존재한다. 한 학설에 따르면 엑스트레마두라주의 이름은 도루 강의 끝이라는 의미인 라틴어에서 따와서 이 지방의 위치가 도루 강의 남쪽 지방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엑스트레마두라라는 단어의 뜻이 대개 기독교 지역과 경계를 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스페인에서 사용되어왔다.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본래 이름 외에 카스티야의 형용사형인 카스테야나를 붙여 표시하기도 한다.
엑스트레마두라주 지리
전체 면적은 41,633 km2로서 스페인의 주 중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이다.
북쪽 지방에는 광할한 평원 지대가 펼쳐지는데 사실상 고원으로서 가장 높은 고도인 2,401m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톨레도 산악 지대가 있으며 이는 전체 지방의 중앙에 해당한다. 남쪽으로는 안달루시아와 엑스트레마두라를 구분하는 시에라 모레나(Sierra Morena) 지대가 있다.
엑스트레마두라주 기후
북쪽 지방을 빼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며 서쪽의 경우 대서양의 기후 영향을 받아 더 따뜻하다. 대체적으로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가뭄이 잦다. 겨울은 온난하면서도 길다. 대서양의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으로 포르투갈의 기후와 상당히 흡사하다. 대개 연간 연도는 16~17도에 머문다. 북부 지방의 경우만 좀 더 떨어진다. 고도에 따른 차이고 상당히 나타난다. 여름의 경우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가며 가끔 40도까지 치솟기도 한다. 겨울의 경우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며 산악 지대의 경우 7.5 °C 정도이다.
엑스트레마두라주 언어
유일한 공용어는 스페인어이지만 다른 언어도 사용된다. 포르투갈어의 변형체로서 사투리처럼 쓰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엑스트레마두라 사투리도 사용되지만 교육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육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멸되었다고 여겨진다. 갈리시아-포르투갈 어의 혼합 방언이 일부 지역에서 장려되기도 한다.
엑스트레마두라주 인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1,086,373명으로서 전체 스페인의 인구 중 2,74%를 차지한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서 1km2당 25.81 명이다.
가장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방은 바다호즈(Badajoz) 지방으로 673,4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 당 30.94명이 분포한다. 다른 지방의 경우 많은 차이는 없지만 인구 분포가 적은 것만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29,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이는 2007년 1월 통계에 따른 것으로서 바다호즈 주에만 12,421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가장 많은 민족으로는 모로코인이 있으며 루마니아인과 포르투갈인이 그 다음을 따른다. 브라질인도 1,676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그 뒤로 콜롬비아가 따른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대에서 이민온 사람도 많으며 이 중에서는 세네갈 사람(88명)이 가장 많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중국인이 63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
법관
법관(法官, Judge), 판사(判事) 또는 재판관(裁判官)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영어로 'Judge'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급법원 판사를 의미하고, 'Justice'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최고법원 판사를 의미한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 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헌법기관인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적용과정(재판과정)에서 법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관의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후보가 되어 퇴임할 때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지역 법관 (향토 법관)과 법원장이나 정년을 2~3년 남긴 법관을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 법관이 있다.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과 같은 법률사무직에 10년간 종사한 자(다만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이 있다)를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사법연수원 30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예비판사 신규임용에서 1989년 출판사를 운영하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란 북한 책을 편집,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지석(40)과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거나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된  2명 등 3명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1월 3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탈락을 최종 확정했지만 당사자들은 "성적 순위로 임용여부가 대부분 결정되는 판사임용에 성적이 좋은 시국전력자들만 탈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된 법원조직법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예비판사 지원자 111명(합격자 107명) 가운데 14등을 하는 등 이들의 성적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예비판사 임용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지원자가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시 '사상의 자유를 말하라' 등의 유인물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999년 8.15때 사면복권되고 나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봉재(33)는 2월 25일 "우수한 성적(976명 중 73등)으로 졸업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면접에서 과거에 사회주의를 표방했느냐,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느냐,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판결받은 대로 '사회주의를 신봉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받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임용에서 국보법 위반 사실만 잣대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범행을 전후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초임판사는 3~5급 상당(이하 직제 기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3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1급 순환보직(평균적으로 1급정도의 인사로 대접받는다.),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
군판사는 소속 군의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최소 계급(임관시)은 단기복무자는 중위(대위진)이고 장기복무자는 대위(소령진)이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1급) 이상
이하 1급이상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① 지각하는 판사: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 중 9.9%는 법정에 지각한 판사를 목격했고 지각 판사 대부분은 지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
② 꾸벅꾸벅 조는 판사: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배석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지적된 사례가 있으며, 좌배석 판사보다는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 요원이 더 많았다. 재판장이 조는 행위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도 있었다. 노철래 前 국회의원은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③ 막말하는 판사: 대한민국 법정에는 막말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1월 25일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변호사를 “XXX 씨”라고 호칭하거나,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한 사례가 지적됐으며,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한 판사도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 이 밖에도 성추행한 판사,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판사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이때 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6월 1일 신설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어 피고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불구속 피고인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도주방지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출석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공판기일을 정한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석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이후 지정된 날에 개정한 법정에서 재판장인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심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주소, 일부는 등록기준지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진술 거부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헌법에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특별소송절차로 정한 약식사건을 검사가 청구한 때 '판사는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판사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당수 판결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 등으로 똑같이 기재한다.
법관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법관으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前官) 출신의 선배 변호사가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비리가 있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 ‘전관 비리’라고 부르는 변호사도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신동빈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판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의뢰인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가 뇌물수수이며, 대표적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 등이 있습니다.
법관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들어 있는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허위판결문 작성뿐만 아니라 내용 일부가 허위 기재된 공판조서에 날인하는 판사도 있다. 허위공문서 비리가 명백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사가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덮는 사례도 있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 + 고소장
※ 위 2건의 사례 이외에 대법관이 작성한 결정문에도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궐석 상태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지만원의 글이다. 알아서 가려읽자)
대법원은 판사의 서명이 누락된 형사 사건 판결문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판사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을 전달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한다.
참여정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으로 변론종결일에 선고하여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나  예외적으로  정한  단서조항이 일반화되어 14일이내 규정은 사문화되었다
법관 사건
1993년 10월 ‘정치판결’과 관련 있는 판사 실명이 공개돼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판사 사퇴까지 거론된 이력이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002년 4월 7일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에 공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한 것이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사
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국가나 정부를 대표한다.
검사 대한민국의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 등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다만 행정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에 관여하느냐, 사법부 소속의 수사판사가 행정의 관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검사 대한민국의 검사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검사 관련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직무, 직급 및 자격, 관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관련 법률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 이상 근무시 승급한다.
2022.10.11. 개정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름
직급보조비
검찰총장 165만원(국무총리 직급보조비 172만원보다 낮고 장관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보다 높음)
17호봉 검사 97만원
법조경력 20년이상 검사 95만원(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과 동일)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 75만원(1급, 고위공무원가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준장[군무원1급]과 동일)
법조경력 10년미만 검사 50만원(3급 공무원,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군무원3급]과 동일)
검사 관련 법률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1명
검사장(차관급) 51명(고검장급 9명, 지검장급 42명)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
법무부 차관 1명
법무연수원장 1명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감찰)
법무부 실장, 국장, 본부장 9명(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검사를 보임하는 경우 대검검사급 검사(차관급)를 일반직을 보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보임
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 1명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명
차장검사(1급 상당)
법무부 대변인, 킥스운영단장, 정책기획단장, 대검찰청 대변인, 선임연구관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차장검사 배치)
차치지청 차장검사(초임 차장검사 배치)
부치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검사 관련 법률
각 고등검찰청 검사(차장검사 보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부장검사(2급 상당)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비부치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각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대검찰청 과장, 연구관(부장검사 직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
부부장검사(2급 상당)
대외기관 파견시 고검검사급인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를 모두 부부장검사로 발령내고 파견함(차장, 부장급 보직수 부족으로)
검사(3급 상당)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