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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언 개요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노동자에 의한 독재’는 귀족과 자본가에 의한 독재와 절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쉽게 말하면 귀족, 독재자에서 노동자로 지배계급이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것이 오언의 생각이었다. 동시에 그는 노동자는 자신들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노동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같이 쓴 《공산당선언》 또는 공산주의 선언에서 오언은 ‘유토피안 사회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하기에, 로버트 오언같은 유토피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문제를 인식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을 역사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동정하여 이들의 처지를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상누각(모래위의 건물)을 위해 부르주아들의 박애에 의존했지, 노동자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로버트 오언의 이론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오언을 비롯한 유토피안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을 사회개혁 방법으로서 존중했다. 엥겔스는 1878년 로버트 오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로버트 오언 개요
미래의 제도에 관한 자신의 최종계획에서 오언은 모든 기술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을 완성했는데, 그가 얼마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의 사회개혁 방법을 채택하기만 한다면, 그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전문가의 견지에서도 별로 이의가 없을 정도였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영국 최초의 사회주의자로서 생시몽·푸리에와 함께 3대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린다. 저서로 『신사회관(사회에 관한 새로운 의견, A New View of Society)』 등이 있다.
전세계 협동조합 설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언과 오언의 이론을 따르는 활동가들은 직업별 노동조합들을 전국노동조합대연합(영어: 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으로 조직했다. 건설노조원들이 길드를 되살려서 스스로 경영을 하도록 했으며, 전국등가노동교환소를 설립하여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주의의 대안공동체를 고민한 이들의 생각은 매우 앞선 생각이어서,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경영, 대안화폐 운동을 2017년 현재 190년전인 1829년부터 1834년까지 생각하고 실천한 것이었다. 1844년 오언의 제자들은 흑자도산을 불러올 수 있는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 품질이 좋은 생필품 유통을 규칙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로버트 오언 생애
로버트 오언 당시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보통 일주일에 6일간 70~80시간을 일해야 했다. 여름에는 기계들의 열기로 노동자들이 질식해 실신하기도 했다. 기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귀가 먹는 것(→청각장애)은 보통이었고, 안전장치가 미흡해 작업 중 부상은 다반사였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은 전혀 없었다. 그냥 일을 못해 해고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병이 나서 결근하면 일당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병이 나건 부상을 당하건 돈이 필요하면 나와서 일을 해야 했기에 노동자들은 건강을 더욱 해쳤다.(→산업재해 참조)
로버트 오언 생애
당시 어린이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처참했다. 유아원이 없으니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공장에 와서 옆에 놓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 걸음마를 하는 나이가 되면 기계들 사이에서 놀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서너 살만 되면 엄마를 도와 일을 시작했다. 여섯 살부터는 정식 노동자가 되었다. 작은 몸집으로 전속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위험한 방적기계 밑을 곡예사처럼 돌아다니며 떨어진 실이나 천 조각을 줍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몸집이 작아야 기계 밑을 잽싸게 돌아다닐 수 있고 손가락이 가늘어야 끊어진 실을 잇기 쉬워 섬세한 원단 직조에 유리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때는 어린이 노동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다.
10살에 견습공으로 노동을 시작해 20살에 맨체스터 최대의 방직공장 공장장이 될 때까지 오언은 이런 노동현장의 참상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1800년 그의 나이 29살에 장인 데이비드 데일의 공장을 인수할 때까지 오언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을 지켜봤다.
로버트 오언 생애
당시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도 근무환경만큼 나빴다. 술로 인한 폐해를 비롯해 절도, 태만, 기만 등을 보면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어느 한쪽만을 나무랄 수가 없었다. 오언은 이 악순환을 깨는 방법으로 노동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품성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Not made by him but for him)”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나쁘다 보니 악하게 되어 버렸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언은 공장의 경영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신 상태와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며, 그 시작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근무환경, 복지후생제도 등을 바꾸면 노동자들이 바뀌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 결국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경영 성과가 나오게 된다고 오언은 믿었다. 뉴래너크에서 오언은 그 간단한 이론을 시험했고 결국 성공했다.
로버트 오언 생애
오언은 우선 노동자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첫 번째로 그가 개선한 제도는 생필품 조달문제였다. 당시 공장들은 공장 내 상점에서 조악한 물건을 비싸게 팔아 노동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했다. 오언은 양질의 상품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직접 구입해 가격을 낮추었다. 최소한 25%는 저렴하게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금방 노동자의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옷도 깨끗해지고 가정 내의 상황도 좋아졌다.(나중에 이 제도는 생필품 공동구매조합 형태로 남아 지금도 Co-op슈퍼마켓을 영국 시중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오언은 ‘영국 생협운동의 창시자’로 불리게 된다.)
로버트 오언 생애
그렇게 해도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오랜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1806년 미국이 목면 수출을 금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면 값은 금방 천정부지로 올라 직물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었다. 어디 갈 데도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비인간적인 일을 오언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에게는 월급 전액을 지불했다. 그런 일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자 오언은 다음 단계의 개혁을 시작했다. 생산 증대와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무언의 모니터(silent monitor)’ 제도를 고안했다. 4면에 다른 색깔을 칠한 나무를 해당 노동자 작업대 위에 그 전날의 실적에 따라 달아 놓은 것이다. 검은색은 나쁜 실적, 푸른색은 그저 그렇고, 노란색은 좋고, 흰색은 아주 좋다는 평가였다. 아무런 통제 없이 작업에 임하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긴장하게 되고,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의가 다 흑색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색깔이 바뀌어 나중에는 흰색이 아주 많이 등장했다. 결국 생산이 늘어 생긴 이익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로버트 오언 생애
그러나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투자, 특히 노동자들과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교 건물 건설 같은 투자에는 파트너들의 반대가 심했다. 결국 오랜 법정 투쟁을 거치고 은행의 융자를 통해 오언은 그들의 주식을 다 사들였다.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뉴래너크로 돌아오는 길에 오언은 영원히 잊지 못할 광경과 대면하게 된다. 뉴래너크 수십 리 밖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에서 마차를 분리해 자신들 손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것이다. 진정한 감사의 표시이다.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말 네 마리가 끄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마을의 모든 창문과 문에는 동네의 모든 아이와 어른들이 달라붙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의 감사와 사랑과 환희가 정말 몸으로 느낄 정도였다고 오언은 고백했다. 이렇게 해서 오언의 전적인 경영하에 공장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익이 4년에 걸쳐 나왔다. 이 수익으로 오언은 다시 학교와 유아원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언이 믿어온 간단한 이론을 성공으로 세상에 증명한 셈이다.
오언은 특히 아동들의 노동 시작 연령을 6살에서 12살로 올리고 1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했다. 12살 이하는 유아원을 가게 하고 그 이상은 일과가 끝나면 학교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다. 오언의 유명한 저서 『신사회관(사회에 관한 새로운 의견, A New View of Society)』에는 ‘아이들에게 매일 운동을 하게 해야 하고, 중요한 과학 과목, 가정경제, 농업, 공업, 상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나중에 아이들이 택하게 될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것과 문법, 그림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유아원으로 보내져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주로 자신의 감정, 품성, 그리고 주위 환경에 의해 정해진다. 유아일 때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좋은 감정과 품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다.
붐 블록스
《붐 블록스》(Boom Blox)는 일렉트로닉 아츠가 개발한 Wii용 게임 소프트웨어이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에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질서 자체에서나 개개의 법규에 관해서나 조령모개(朝令暮改)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법의 확실성),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할 때는 부정한 법도 법으로서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무법·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의 질서가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적 안정성의 최소한의 의의가 있다.
밥 돌
로버트 조지프 "밥" 돌(영어: 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은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공화당 후보였다.
돌은 캔자스주 입법부(1951년~1953년)에 지내면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시작하였고, 후에 러셀군을 위하여 검사로서 4개의 기간을 지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캔자스주 연방 하원을 지내고, 그후 1996년까지 캔자스주 연방 상원을 지내며 소수당과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타이틀을 얻었다. 1976년 제럴드 포드의 러닝메이트로서 패배 후에 돌은 1996년 대통령을 위하여 출마하였으나 재선을 이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패하였다. 정계를 떠난 이래 돌은 몇몇의 책을 썼고, 법률을 실행하였으며 소비품들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다수의 출연을 이루었다.
밥 돌
그는 첫 부인과 이혼한 후 1975년 엘리자베스 핸퍼드와 재혼하였다. 두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는 1980년대에 연방 교통부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2002년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되어 밥과 엘리자베스 돌 부부는 미국에서 정치인 부부로 유명하다.
밥 돌 어린 시절
캔자스주 러셀에서 태어났다. 부친 도란은 달걀과 아이스크림을 팔은 매점을 운영하였고, 모친 비나는 여행을 다니는 여자 판매원으로서 싱어 재봉틀과 청소기를 팔았다. 돌은 형제 케니와 2명의 누이 글로리아와 노마 진이 있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부딪쳤을 때 돌 가족은 종말을 맞추는 데 분투해야 했다. 가족은 자신들의 저택의 지하실로 이주하였고, 윗층을 유전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였다. 돌의 부모는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의 가치를 그에 스며들게 하였고, 둘다 돌의 이후의 생애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부모는 또한 강한 종교 육성을 주기도 하였다. 돌은 한번 "작은 타운에서 젊은이로서 나의 부모들은 나에게 정부가 아닌 하나님에 신뢰하고 전혀 둘을 혼동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설명하였다.
밥 돌 어린 시절
청년으로서 돌은 보이스카웃의 회원이었으며 또한 스포츠를 활약하여 몇몇의 올컨퍼런스 팀들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는 신문 배달원과 지방 도슨 약국에서 소다수 판매원으로 일하였다. 약국의 주인은 돌을 "좋은 일꾼"으로 기억하였다. 1941년 고등학교를 완료한 후, 돌은 약국에서 일했던 동안 자신이 만났던 의사들에 의하여 영감을 받은 캔자스 대학교에 참석하여 사전 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밥 돌 군사 복무
돌의 대학 경력은 곧 미국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참전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1942년 그는 미국 육군에 입대하여 1943년 초순에 현역으로 소환되었다. 미국에서 훈련 프로그램들을 완료에 돌은 전투 보병 장교가 되어 로마 근처에서 비교적 안전 지역에서 복무하는 데 1944년 이탈리아로 보내졌다. 다음해 돌은 북부 이탈리아 포강 유역 근처에 있는 주둔지로 옮겨졌다. 그 지방은 아직도 독일의 기관총 소굴을 보유하였고, 돌의 비교적 전투 경험의 작은 양에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항하는 공격을 지도하는 데 명령을 받았다. 공격이 일어났던 날에 돌은 그것을 "나의 일생을 바꾼 날"로 놓았다.
공격이 있던 동안 육군 무선 기사는 불발 아래로 내려갔다. 그를 구출하는 자신의 시도에 돌 자신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전쟁에 이어 군의관들에 의한 시험들에 의하면 돌은 다음과 같은 부상들을 입었다고 한다 - 부서진 오른쪽 어깨, 자신의 목과 등뼈에 척추골절, 목 아래로 마비, 그의 몸을 통하여 금속 파편과 손상된 신장. 군의관들은 그가 생존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돌을 시험하였다.
밥 돌 군사 복무
몇몇의 수술들과 광범위한 재활 후에 돌은 살았던 것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나은 회복을 이루었다. 돌을 위한 단 하나의 느린 신체적 한계들은 그의 마비된 오른손과 팔이었고, 공개 출연들 중에 그는 펜을 덜 특이하게 보이게 하는 데 가끔 그것을 자신의 오른손에 간직한다. 그의 회복이 있던 동안 러셀 공동체는 그에게 성원의 거대한 양을 보였고, 그 성원의 유품으로서 돌은 기부금들이 아직도 수집된 자신의 의료 비용들을 향한 엽궐련 상자를 아직도 간직한다. 자신의 군사 복무로 돌은 2개의 퍼플 하트 훈장과 하나의 동성훈장이 수여되었다. 자신의 회복 동안 돌은 또한 자신이 시간을 보낸 미시간주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했던 자신의 첫 부인 필리스 홀든을 만나 1948년 6월 결혼하였다.
밥 돌 군사 복무
회복의 3년 이상을 세월 후에 돌은 교육을 위한 재정적 원조와 함께 베테랑들을 마련한 G. I. 빌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였다. 처음에 그는 자유과를 전공하는 데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거기서 1년 후에 그는 토피카에 있는 워시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데 캔자스주로 돌아갔다. 재학 동안 돌은 정계로 들어가는 데 용기를 얻었다. 돌은 캔자스주 입법부를 위하여 공화당 후보로서 출마하여 이겼다. 당시 일종의 온건자였던 돌은 "만약 너가 캔자스주 정치에서 정말로 뭔가 하고 싶어한다면 넌 너 자신을 공화당원으로 선언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 공화당의 당수 존 우크로부터 조언에 의하여 자신의 당의 제휴에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1952년 돌은 자신의 학부과정과 법학 학위들을 받아 법정으로 수용되어 자신의 고향 러셀에서 법률 실행을 시작하였다.
밥 돌 정치 경력
1950년대 초반은 5개의 10년 세월동안 지속된 공무원으로서 돌의 이름난 경력의 시작을 특정지었다. 돌은 1953년까지 앞서 말한 주의 입법부 공석을 보유하였다. 자신의 기간이 끝난 후, 그는 러셀군의 지방 검사의 직위를 차지하였다. 1961년 그는 퇴직하는 현임자에 의하여 비워질 무렵에 연방 하원의원에서 의석을 위하여 출마하는 데 용기를 얻었다. 돌이 자신의 고향의 외부에서 적은 이름의 인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선거 운동은 돌 제품의 무료 주스의 수백잔과 "당신은 돌과 함께 두려워 할 일이 없어요"라는 사인을 지닌 프랑켄슈타인 인체 모형과 함께 한 관을 다루는 "Dolls for Dole" (돌을 위한 인형들)로 불린 노래부르는 여성 단체로서 그런 장치들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딸 로빈 (1954년생)이 "I'm for Daddy - Are You?" (난 아빠를 위해서요 - 너가?)라고 말한 깃발을 입혔다.
밥 돌 정치 경력
돌은 공화당 후보 지명을 이겼고, 자신의 민주당 상대에 선거를 쉽게 이기러 갔다. 돌은 두번이나 더 의회로 재선을 이겨 이 시기 동안 인기없는 신념을 가까이 하는 데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 인기없는 직위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두번째 의회 기간을 거의 잃게 한 운동인 1964년 대통령을 위하여 배리 골드워터를 지지한 것이었다.
의회에서 자신의 3번째 기간의 말기에 돌은 미국 정부에서 더욱 영향적인 직위를 위하여 시도하는 데 결정하였다. 캔자스주에서 온 장기적 상원은 돌에게 자신이 퇴직하고 있었고, 돌이 의석을 위하여 선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돌은 똑같은 정력과 세월들 전에 하원에서 자신의 의석을 위하여 자신이 출마한 결심과 함께 이렇게 하였다. 돌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동년에 연방 상원으로 선출되었다. 돌은 민주당의 비판들에 대항하는 닉슨을 위하여 주창자가 되었고, 닉슨 행정부는 주목하였다. 닉슨은 돌에게 조언자가 되어 1971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는 데 그를 도왔다.
밥 돌 정치 경력
이어진 해 초순에 돌은 자신의 첫 부인과 이혼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정치와 업무로 그의 헌신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 그 손해를 끼쳤으며 전체의 한해 동안 그는 그의 부인과 딸과 함께 단 둘의 식사를 하였다. 돌의 장기적 결석에 불구하고, 그의 전 부인은 23년 이상의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그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자신이 "꽤 놀랐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혼한 해 돌은 1975년에 자신의 두번째 부인이 된 엘리자베스 핸퍼드를 만났다. 부부는 오늘날 결혼된 것으로 남아있다.
밥 돌 정치 경력
돌은 1996년까지 상원을 지냈으며 1974년, 1980년, 1986년과 1992년에 재선을 이겼다. 이 시간 동안 그는 많은 위원회들의 의장을 맡고 "자객"으로서 명성은 물론 보수적 투표 기록을 설립하였다. 이 서술적 묘사는 그가 지혜 없는 것으로 생각한 정책 혹은 제안들에 대항하는 말을 단호하게 하는 것에 돌의 평판으로 언급한다. 이 품질은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제럴드 포드의 러닝메이트로서 선택된 것에 중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있던 동안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민주당의 전쟁들"로 지내온 것게 관하여 자신이 만든 소감으로 넓게 비판을 받았다. 이 소감이 선거 운동이 실패한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이 가능하였고,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최후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돌의 백악관 희망들은 실패한 1976년 선거 운동과 낙담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에 돌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위하여 출마하는 데 의도하였다. 그는 1980년 그리고 다시 1988년 공화당 예비 선거에 들어갔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임시 대행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 그리고 1987년부터 1985년까지 상원의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지낸 것에 불구하고 그는 둘다 패하였다. 1996년 다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다시 보유한 동안 돌은 결국 공화당 예비 선거를 이겼고, 대통령으로서 두번째 기간을 위하여 출마하고 있었던 빌 클린턴을 상대로 겨루게 되었다.
그러나 돌의 선거 운동은 최소한 하나의 주요 방향에서 출마하는 포드 행정부를 닮았으며 돌은 자신 소유의 최악의 적으로 지낸 것에 가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클린턴에게 선거를 패하였고 대통령직을 위하여 출마에 완정히 전념하는 데 예비 선거를 이긴 후 상원으로부터 사임을 하여 선출된 공무원의 생활을 영원히 떠났다.
밥 돌 이후의 세월
자신의 대통령 선거 출마 후 세월에 돌은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자신의 로펌, 정치 활동, 참여 연설과 자선 활동에 헌납하였다. 그는 또한 널리 보였던 실데나필 광고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화당 상원인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여사는 2008년 선거에서 자신의 의석을 패하였다. 돌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지낸 공화당의 당수를 위한 기록을 보유한다.
직무에 없던 동안 돌은 최근의 세월에 돌은 정치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지켰다. 그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밋 롬니 후보를 뒷바침하였다. 그는 그해 11월 건강 위기를 가져 월터 리그 육군 의료소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다. 돌은 자신의 병원 침대로부터 자신의 전 동료들에 압력을 가하여 장애인 입법과 함께 사람의 대회를 위하여 그들이 투표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퇴원 후, 그는 법안을 위하여 성원을 얻는 데 자신의 노력들을 지속하였으나 통과하는 데 충분한 투표들을 획득하지 않았다.
밥 돌 이후의 세월
2013년 국방장관을 위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 척 헤이글의 확인 청문회가 있던 동안 자신이 헤이글을 후원했을 때 돌은 다시 한번 정치적 싸움으로 들어갔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발행된 서술문에서 돌은 "헤이글의 지혜와 용기는 국방장관이 되어 우리 군대의 남성과 여성들을 지도하는 데 그가 고유한 자격을 가지게 만든다. 척 헤이글은 중요한 시간에 예외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정계 은퇴 이래 돌은 또한 회고록 〈한 군인의 이야기〉를 포함한 다수의 책들을 공동 저서하기도 하였다.
2018년 1월 17일 돌은 "군인, 입법자와 정치가"로서 국가에 자신의 봉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당파의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을 받았다. 캔자스주 상원 팻 로버츠는 겨우 이틀에 전체 100명의 상원들로부터 상을 위하여 그가 성원을 선전하였다고 하면서 돌에게 "당신은 영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2021년 12월 5일 폐암으로 9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강남동 (춘천시)
강남동(江南洞)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행정동이다.
강남동 (춘천시) 역사와 현재
강남동(江南洞)은 북쪽으로는 소양동과 근화동, 약사명동이, 동쪽으로는 퇴계동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강남동은 행정동으로서, 온의동, 칠전동, 삼천동, 송암동의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 춘천간 46번 국도가 맞닿은 지역으로 춘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특히, 온의동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역이다. 송암동과 삼천동에 걸쳐 있는 의암호와 주변의 공원은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특히, 2010년 제11회 월드레저총회가 송암동 일대에서 개최되어 각종 레저경기가 펼쳐질 월드레저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법
프랑스법은 멀리는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하는데,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10∼15세기가 관습법서(慣習法書) 시대로서 많은 지방 관습법서가 출현하고, 13세기에는 주석부(註釋附) 로마법을 보통법으로 하는 남부 성문법 지대와 게르만 고유 관습을 법으로 하는 북부 관습법 지대로 법역(法域)이 2분(二分)되었다. 16세기에서 프랑스 혁명까지는 왕권의 확립, 신장시대로서 왕국 전토에 미치는 일반 관습법이 편찬되고 여러 가지 칙령이 제정되었다. 혁명 후, 민법전 제정까지의 이른바 중간법시대에는 자유평등의 혁명원리에 기초를 둔 제 입법이 행하여져서 근대 법전시대의 선구가 되었다. 이것들을 36편(篇)의 1법전에 정리 통합시킨 민법전은 개인의 자유·재산권의 존중, 계약의 자유를 기본원리로 하였다.
프랑스법은 논리체계적 독일법과는 대조적으로 판례에 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 민법전은 100회 이상에 이르는 보충적 입법에 의하여 보완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법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은 프랑스 민법전의 별명(別名)이다. 광의로는 나폴레옹 제정 외의 여러 법전도 포함한 총칭으로도 사용된다.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에 대하여 1807년 9월 3일의 법으로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명명했다. 세계 최초이며 최량(最良)인 이 민법전은 남프랑스에서의 로마법적 성문법, 북프랑스에서의 관습법을 통일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인(人)·물권(物權)·재산취득의 3편 2281조로 되어 있다. 100회 이상에 이르는 보충적 입법에 따라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독일의 법
독일의 법(獨逸法)은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한 독일법은 중세 봉건시대의 법서(法書)를 경유하여 1495년 독일 왕실재판소(王室裁判所)의 조례(條例)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로마법 계수(繼受)를 시작하였다.
지방 분권적으로 미약한 제권(帝權)은 통일 사법(私法)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수 로마법이 보통법으로서 시행되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근대화된 로마법이며 점점 사법적으로 형성되었다. 당시의 주목하여야 할 입법으로서 카롤리나 형사법전(1532년) 프로이센 보통국법전(1794년)이 있다.
통일법전은 반동시대(反動時代), 법전논쟁에서의 역사 법학파의 상조론(尙早論)에 의하여 늦어졌으나, 1871년 제국(帝國)이 통일됨에 따라 그 기운(機運)이 고조되어 기르케 등의 반(反)로마법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6년 공포되었다. 세련된 용어와 치밀한 논리로 이루어진 5편 2385조의 독일 민법전은 독일 법학의 법문화사상(法文化史上) 빛나는 기념비(記念碑)로서 각국의 모범이 되었다.
독일의 법
바이마르 체제, 나치스 시대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동서(東西) 분단시대에 부분적 수정을 받았으나, 오늘날의 통일 독일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독일법학은 논리체계성을 특색으로 하는데, 근래 비교법학에 의한 영미적 사고의 도입으로 법의 사법적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넓은 의미에서 법의 실재면(實在面)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의 법사상·법학이다.
콩트가 사회학을 처음 제창한 이래의 여러 경험 과학의 발달에 따라 19세기에 법의 영역에도 나타난 역사 법학·이익 법학·법사학 등이 이에 속한다. 협의로는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법으로서의 실정법만을 법으로 하는 법사상·법학으로서, 법률 실증주의·실증법주의라고도 한다. 개념 법학(槪念法學)·일반 법학·분석 법학·방법론적 자각(自覺)을 가지고 행하여진 순수 법학 등이 이에 속한다. 국가의 법적 중앙 집권이 여러 실정법을 정비함으로써 확립된 때에 실정법 질서는 이성법 체계로서의 자연법의 구현을 위하여 완전무결이라 생각되었으며, 법률가는 주어진 이 실정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고 법조문의 개념 구성만을 일삼아, 여기에 법실증주의가 생기게 되었다.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실정법과 그 이외의 정의, 자연법, 도덕률을 의식적으로 구별하고, 후자를 법의 고찰로부터 배제한다.
주권자의 명령에 구애받는 법과 그 이외의 규범을 분석한 오스틴의 분석 법학, 다시 여기에 더하여 역사·사회·정치 이데올로기 등의 실정법 이외의 일체를 배제한 켈젠의 순수 법학은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한때는 신(新)칸트파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실정법주의이며, 독일에서는 나치 전제 정치(專制政治)에 봉사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후 자연법 및 법사회학으로부터 법실증주의 극복의 소리가 높아졌다.
법실증주의에는 실정법에 의한 인권의 보호, 거래의 안전 등의 효용이 있다.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07년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이다. 4월 25일과 12월 19일에 치러졌다. 12월 재보궐 선거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4월 25일 재보궐선거
열린우리당: 1명 (0/0/0/1)
한나라당: 22명 (1/1/3/17)
민주당: 7명 (1/0/0/6)
국민중심당: 3명 (1/0/0/2)
무소속: 23명 (0/5/6/12)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2월 19일 재보궐선거
※'정당명: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순으로 표기한다.
대통합민주신당: 9명(3/4/2)
한나라당: 31명(4/7/20)
국민중심당: 1명(1/0/0)
무소속: 9명(5/1/3)
엘리자베스 돌
엘리자베스 돌(Mary Elizabeth Hanford "Liddy" Dole, 1936년 7월 29일 ~ )은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다.
엘리자베스 돌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며, 듀크 대학교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로 진학하여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에서 일하다가 상원의원 밥 돌과 만나게 되어 1975년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다.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돕는 동시에 1983년 ~ 1987년 연방 교통부 장관, 1989년 ~ 1990년 연방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1991년 ~ 1999년 미국 적십자사 총재로 활동했다. 1996년 남편 밥 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남편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왔으나, 적십자사 총재의 신분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유명 여성 정치인으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미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남편에 이어 미국에서는 최초로 부부가 모두 상원의원 선거에 본인의 힘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2008년 재선에서 민주당 후보 케이 헤이건에게 패해 낙선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相隣關係)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경우이다. 그 내용은 꽤 상세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양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하여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제한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리 약속해 둘 필요가 없는 점에서는 지역권 등과 다르다. 또 상린관계에 의해 한 쪽의 소유권이 제한된 경우, 다른 쪽의 소유권의 내용은 반대로 그만큼 통상보다도 넓어지는 것이다.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隣地使用請求權 경계 또는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만들든가 이들을 수선하든가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가 이웃의 토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216조 1항 본문). 그러나 혹 상대가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승낙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사람의 집에 출입하려면 그의 자발적인 승낙이 절대 필요하다(216조 1항 단서).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타인(隣地使用人)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2항).
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
周圍土地通行權 어떤 사람의 토지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할 때, 또 못·늪·강·바다 등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와 통할 수가 없든가 벼랑이 있어 공로와 현저한 고저(高低)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둘러싼 타인의 토지(周圍土地)를 통행할 수가 있다(219조 1항). 주위토지를 통행할 경우에 통행권을 갖는 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 통행하는 토지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나 통행권자는 필요가 있으면 통로를 만들 수 있다(219조 1항). 그러나 또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219조 2항).
위
상린관계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물이 자연히 흘러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높은 이웃토지로부터 냇물이나 빗물이 자연히 자기 토지에 흘러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막지 못한다(221조 1항). 또한 고지(高地) 소유자가 이웃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의 흐름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이웃 저지 소유자는 그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21조 2항).
상린관계 소통공사권
물의 흐름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 낮은 토지에 막히게 되었을 때 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그 흐름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222조).
상린관계 예방공사청구권
A 소유의 토지에 저수·배수·인수 등 때문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이나 고장 등에 의해 B 소유의 토지에 손해를 미치거나 또는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B는 A에게 수선이나 물의 소통을 위한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하다면 예방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223조). 이것에 요하는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는 이상 A가 부담한다.
상린관계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의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건축 등을 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빗물이 자기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25조).
상린관계 수류변경권
소유지에 수류(水流)가 있는데 그 대안(對岸)의 토지는 타인의 것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수류의 수로(水路)나 수류의 폭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229조 1항). 수류의 양안(兩岸) 모두가 자기의 것일 때에는 별다른 관습이 없는 한 수로나 폭을 바꿔도 좋다. 단 이 경우에도 흐름이 이웃 토지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원래의 수로나 폭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229조 2항, 3항).
위
상린관계 여수소통권
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 또 가용(예를 들면 세탁용)이나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흘려버리기 위해 공로(公路)·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에 그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226조 1항). 그러나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상린관계 방죽의 설치·이용권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방죽(堰：물의 흐름을 막든가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안(對岸)이 타인의 소유지라도 그 방죽을 대안에 접촉시킬 수가 있다(230조 1항). 또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방죽을 자기도 쓸 수가 있다. 단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230조 2항).
상린관계 경계표·담의 설치권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나 담을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37조 1항). 그 비용은 각각의 소유자가 평등하게 분담하지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237조 2항).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237조 3항). 인지(隣地)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防火壁)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238조).
상린관계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선상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원칙적으로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9조 본문). 그러나 이것을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9조 단서).
상린관계 수지·목근의 제거권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40조 1항).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자기 토지로 들어왔다고 하여서 이를 함부로 절단할 수는 없다.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소유자가 그 수목을 이식할 수도 있고 또 절단한다고 하더라도 절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민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였다. 수목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절단의 판결을 얻어 소유자의 비용으로써 절단하지 않고 청구자가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240조 2항). 그러나 수지가 경계를 넘은 부분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장애도 없을 때에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지가 아니고 목근(木根)일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것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240조 3항).
위
상린관계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241조 본문).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41조 단서). 소유지를 파는 데 관한 규정으로서는 본 조문 외에 민법 244조가 있는데, 244조는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하는 데에만 적용하나 241조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상린관계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242조). 이 제한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려 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42조 2항 본문). 그러나 건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이미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42조 2항 단서). 그 밖에 타인의 주택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창이나 마루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됨을 우려하여 이웃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3조).
상린관계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 등을 저치(貯置)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도랑 또는 지하철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244조 1항).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두게 한 것은 이와 같은 특수한 공작물은 자칫 잘못하면 이웃 토지이 토사(土砂)를 붕괴시키거나 하수·오액(汚液)을 새게 하여 이웃 토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근방에서 이런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224조 2항).
0식 함상전투기
0식 함상전투기(일본어: 零式艦上戦闘機 레이시키칸죠우센토우키[*], 영어: Mitsubishi A6M Zero) 또는 줄여서 영전(일본어: 零戦 레이센; 제로센[*]) 또는 흔히 제로전투기나 제로기는 대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의 경량급 전투기이다. 또한, 제로기는 호리코시 지로가 설계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했다. 그리고 제로기는 A6M이라는 제식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투기를 의미하는 A, 그중 6번째 모델을 의미하는 6, 미쓰비시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M이 결합된 것이다.
당시 대일본 제국 해군의 무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종석의 장갑판을 떼어 버리고 연료탱크 봉합 장치도 생략하였고, 동시대의 유럽에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 출력이 떨어지는 925마력짜리 엔진으로도 장거리 항속 능력과 탁월한 상승력과 선회성능을 비롯 높은 기동력을 갖출 수 있었다.
0식 함상전투기
A6M이 도입될 당시,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속도, 긴 항속거리, 높은 고도에서 전투가 가능한 능력 등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 연합군 조종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제로센의 이러한 뛰어난 기동성은, 중일전쟁 등을 거치며 공중전 경험을 쌓은 숙련된 일본군 조종사들의 조종술과 결합되어, 태평양 전쟁의 서전에서 F2A 버팔로나 P-40 등 시대에 뒤쳐진 저성능의 항공기와, 대부분 숙련도 낮은 조종사들이 많았던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을 압도, 연합군 지휘부에 큰 충격을 앉겨주었다.
0식 함상전투기
하지만 이러한 비행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무리한 경량화로 인한 취약한 기체강도와 방어력은, 이후 제로센의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 전쟁 중반 이후 제로센의 급격한 몰락을 야기한다.
낮은 기체강도와 피탄에 대비한 방어설비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탄으로도 격추되었고, 특히 연료탱크의 내탄 및 소화설비 결여로 피탄시 화재가 발생하기 쉬웠다. 무엇보다 조종사 방호의 부족으로, 전투과정에서 연합군에 비해 조종사의 사상비율이 높았고, 이는 숙련된 항공승무원의 손실로 인한 일본군의 전력약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비행기의 엄청난 항속거리를 있게 한 구멍이 뚫린 약한 기골로 인한 기체의 구조강도 부족으로 인해, 급강하를 통한 가속을 버텨낼 수 있는 제한속도가 동시기 다른 전투기보다 상당히 낮아져, 상대적으로 저속도에서의 선회기동 중심의 공중전에서, 붐 앤 줌과 같은 급강하와 줌 상승을 통한 고속기동 중심의 전법으로의 공중전 양상 변화를 쫓아갈 수 없었다.
또한 화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보다 견고하고 잘 방호된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통신장비의 성능이 열악하여 편대전술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0식 함상전투기
물론 이러한 제로센의 상대적 약점의 일부는, 알류신 열도에서 제로센을 노획하기 이전에도 제로센과의 전투를 경험한 연합군 조종사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로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이 개발된다.
그 하나는 진주만 공습 이전부터 중국에서 영전과 전투경험을 쌓던 플라잉 타이거즈로부터, 붐 앤 줌 전법, 즉 더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강하, 일격이탈 전술이 제로센과의 전투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소개 받아 이를 도입한다.
또 하나는 미 해군의 대표적인 대 제로센 전술로 잘 알려진 타치위브 전술. 미 항모 요크타운의 F4F 와일드캣 전투기 비행대 지휘관인 지미 타치에 의해 고안된 이 전술은, 영전에게 꼬리를 물린 두 대의 F4F 와일드캣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상대방의 꼬리를 물고 있는 영전을 사각에서 공격하는 전술이었다. 특히 영전은 기체 강도가 취약해 기총 몇 발만 명중 시키면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다, 통신장비의 성능이 낮아 유기적 편대전술 구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타치위브 전술은 미드웨이 해전을 시작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0식 함상전투기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직후, 1942년 7월 알래스카의 외딴 섬에서 추락한 A6M 1기(아쿠탄 제로)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은 채로 미국측에 의해 획득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비행기를 수리하여, 여러 테스트 통해 제로센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밀 분석, 제로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술을 발전시킨다.
미군은 제로센과의 저속영역에서의 격투전을 회피하고, F4F 와일드캣과 같은 미군 전투기의 우세한 방어력과 화력, 급강하능력의 우위와, 제로센의 고속에서의 기동성 감소를 적극활용한 일격이탈 전술 중심의 고속 공중기동과 유기적 편대전술을 통해 제로센에 대응하는 전술을 확립한다. 그 결과, 당시 미 해군의 주력전투기이던 F4F 와일드캣은, 비행성능에선 열세였지만, 튼튼하고 잘 무장된 기체와 와일드캣과 제로센 각각의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술의 발전에 힘 입어 1942년에서 1943년 초반까지 제로센과의 공중전에서 대등이상의 전투를 펼친다.
0식 함상전투기
결국 연합군이 제로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응전술을 확립한 후, 제로센은 우수한 기동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방어력을 포함한 여러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1942년 기간 동안의 주요전투에서는 일례로 미 해군의 당시 주력전투기 와일드캣과의 전투에서, 1942년 기간의 주요전투에선 격추-손실비(Kill Ratio) 약 1:1.16, 이후 최종합계 1:1.5로 도리어 열세를 기록하며, 일본군의 태평양 상공 제공권 장악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 등의 전투를 거치며, 일본군은 이 과정에서 숙련된 파일럿을 대거 잃게 되는데, 그 이유에는 제로센을 비롯한 일본군 항공기들의 방어력 및 승무원 방호대책 부족도 한 몫을 했다. 일본의 파일럿 양성 체계는 애당초 소수정예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파일럿 소모가 지속되자,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를 대거 양성하는 미국에 비해서 파일럿의 기량도 뒤처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 초반기 태평양 상공에서의 결정적인 공중우세 달성에 실패하고 전황이 교착된 사이, 미군은 서전의 충격을 회복하고 전력을 정비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전시생산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개전이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던 그러먼 F4F 와일드캣이나 P-40등, 상대적으로 저성능의 전투기들을 대신하여 F-6F 헬켓, F4U 콜세어, P-38 라이트닝과 같은 한층 강력한 엔진과 강화된 방어력과 무장을 갖춘 고성능의 신형 전투기들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 속속 전장으로 투입되기에 이른다.
그 사이 일본도 영전을 개량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항공기 개발 기술, 특히 고출력 엔진의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항공기 개량 및 신예기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부족한 방어력을 보충하려 조종사 장갑판과 연료봉합장치를 추가하였으나 약한 엔진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뛰어난 기동력과 긴 항속거리 마저 훼손되었다. 또한 A6M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 개발도 지지부진 하였다. 결국 1942년 미드웨이 해전 및 과달카날 전투를 거치며 베테랑 파일럿을 대량으로 잃은 일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43년부터는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미군 전투기에게 완전히 성능적 열세에 놓여, 공포의 대상에서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 미국의 신형 전투기들은 A6M보다 출력이 두배에 가까운 훨씬 강한 엔진을 통해, 두터운 장갑을 장비하고도 훨씬 우수한 속도와 상승력, 급강하 능력 등을 이용하여 영전을 손쉽게 제압하였다.
미쓰비시 A6M은 1944년에는 구식이 되었지만 생산은 계속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말에, 가미카제 작전에 이용되었다.
0식 함상전투기 이름
제로라는 이름은 일본군이 사용한 명칭 "영식 함상 전투기"에서 유래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다. 여기서 0은 A6M이 도입된 때인 일본 건국 2600년 (서기 1940년)의 마지막 숫자를 따서 붙여졌다.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제로-센(일본어: ゼロ戦)과 레이-센(일본어: 零戦)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A6M을 주로 "제로-센"이라고 불렀다. (영어 단어 "zero"와 프랑스어 단어 "zéro"는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의 기술자에 의해 전래되었다.)
0식 함상전투기 운용국
주 운용국
일본 제국
태국
2차 대전 중 포획한 전투기 사용
중화민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0식 함상전투기 성과
A6M2 Zero 함상 전투기는 태평양 전쟁 초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 해군이 운용하던 F4F 와일드캣보다 뛰어난 기동성으로 태평양 전쟁 초기에 항공 전투력을 압도했다.
또 노획한 A6M3 Zero 전투기로 기체구조를 알아챈 미 해군이 효과적인 전술을 도입하자 곧 위력을 잃었으며 이후 F6F 헬캣 등을 만들면서 고성능의 전투기들을 내보이자 성능적으로 완전히 열세에 놓이게 된다.
그러자 A6M3 Zero 전투기에서 장갑을 강화시킨 A6M5 Zero 전투기를 내세웠다.
베테랑 파일럿이 조종하는 A6M Zero 전투기는 저고도 도그파이팅에서는 위협적이었다고 한다.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慶州 東宮과 月池, 영어: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Gyeongju)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 월성의 별궁 터이다. 935년에 신라가 멸망한 후 이 곳에 기러기와 오리 떼가 날아와서 기러기 안(雁)자와 오리 압(鴨)자를 써서 예전에는 안압지(雁鴨池)로 불렀다가, 유물 발굴 결과 신라시대 때 '월지'라고 불렸다는 것이 확인되어 2011년에 경주 동궁과 월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동궁과 월지 명칭
동궁과 월지는 안압지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다. 935년에 신라가 멸망한 후 월지는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폐허가 된 이 곳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조선의 묵객들이 안압지(雁鴨池)라는 이름을 붙였다. 안압지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과 《동경잡기》등에 나타나고 있다.
1980년에 이 곳에서 발굴된 토기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신라 시대에 이 곳이 월지(月池)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 왕궁인 반월성(半月城)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며, 임해전의 이름도 본디 월지궁이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동궁을 임해전(臨海殿), 즉 바다에 면한 건물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기에서 안압지는 바다를 상징한다. 동궁과 월지 북동쪽에 있는 경주 황룡사지로 가는 도로명도 "임해로"로 명명되었다.
2011년 7월 안압지에서 경주 동궁과 월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