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자격은 공직선거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충족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다만 1966년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직의 취득 시기는 등록이나 의원 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당선만으로 의원직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또한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신민당 소속 의원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후일인 11월 27일에 등록하였는데 등록 거부 기간 중에도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고 세비를 지급한 선례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의석을 가지며, 의장이나 부의장도 당연히 의석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사망이나 사직, 퇴직, 자격의 상실, 제명이나 피선거권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궐원이 된다.
지역구 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비례대표 의원의 궐원시에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해당 정당이 해산된 경우,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지역구 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때에는 4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때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되며, 궐원일은 사망으로 인정된 날이다.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퇴직은 특별한 행위 없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경우로, 사망이나 임기의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퇴직 사유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징계로 인한 제명과 함께 국회가 스스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따라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38조), 연서와 함께 청구의 취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임기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효과를 잃는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심사 청구가 폐기된다.
그러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한,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
의장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내에 이유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두 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141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142조 1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42조), 이 경우의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은 국회법 제104조 1항에 따라 국회 의장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한다.
본회의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3항)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국회법 제112조 5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있을 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60조). 따라서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의 회의와 같이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본회의에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
의원직의 상실 시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스스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는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해당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제15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다.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163조 1항).징계는 국회 의장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워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이 없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회기 중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하며,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2항)
징계는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
국회 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의장은 그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국회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의 처리를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징계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158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제를 선포하고, 비공개 회의의 진행과 징계 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심사보고와 표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청하면 의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퇴장할 것을 명한다.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하기로 보고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징계의 경중을 수정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도 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한 수정은 일반의안의 경우와 같이 수정안부터 표결에 붙이지 않고, 징계의 수준이 중한 것부터 차례로 표결한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대한민국 헌법 제64조 3항), 그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제명이 표결을 통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선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시기나 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4항).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 징계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 제16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1950년 국회부의장이던 김약수의원을 포함,노일환 이문원 박윤원 김옥주 김병회 강욱중 황윤호 최태규 이구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의원이 남로당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4∼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 남로당 프락치사건 13명, 김명동 강기문 의원 수뢰 혐의 2명 등 제헌국회에서 15명,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1952년 부산정치파동으로 서민호 양병일 장홍염 이석기 정헌주 이용설 김의준 임흥순 곽상훈 서범석 권중돈의원등 야당의원 11명이 체포되었지만 국회는 석방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했다. 3대국회에서 1956년 국제시계밀수 사건으로 황성수 국회부의장과 박영출 외교분과위원장이 구속되고 야당의원인 김선태 의원은 가두 시위, 김창용 암살사건 관련혐의를 받은 도진희 의원이 체포되었다. 1960년 5월에 3·15부정선거 관련혐의로 박용익 조순 정문흠 정존수 이재학 임철호 의원이 체포되고 1961년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13대 국회 13명 등 13대 국회 까지 67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시행되는 개원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국회법 제24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 및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선서문은 2매가 준비되며, 선서 후 각각 서명한 뒤 1매는 의원이 보관하고 1매는 회수하여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보관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정인소 · 김성환 · 김사만 · 김종길 , 1961년 5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김영삼, 1954년 3대 국회 당시 만 26세 5개월
문창모, 1992년 14대 국회 당시 만 84세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