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의 독일어 표기는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이다. 이 용어는 독일의 생태응용연구소(Öko-Institut)가 1980년에 발간한 책「에너지전환-석유와 우라늄이 없는 성장과 번영」에 처음 등장한다. 1980년 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가 베를린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도 발표된 이 책의 가장 획기적인 주장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수요에서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 과다 생산과 과다 소비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의 민주화를 수반한다.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통해 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경제적 힘의 우위를 갖는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분산된 방식으로 추진된다. 풍력과 태양광은 많은 시민들을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 태양전지 시스템은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 결국, 전통적 에너지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은 전력생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분산된 구조는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자본 유출을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방자치 에너지 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좁은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의 근본적인 변화, 특히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도 에너지 전환을 “일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로 정의한다.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풍력, 태양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연구소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는 에너지 공급 변화 필요성을 다음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1) 위험 예방: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나타났듯 원자력의 위험을 안전하게 다루기 곤란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수십억 년간 방사선이 남아있어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아직 없다. (2) 기후 보호: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3) 자원 희소성: 석탄, 석유, 가스는 유한하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4) 국가 경제: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에너지원(특히 석유, 가스, 우라늄, 석탄)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현지에서 생산되므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춘다.
에너지 전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시시대에 인류는 사람의 힘이나 불, 물 등 자연에너지 자체를 그대로 이용했다.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면서 산업혁명이 비롯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와 원자력을 에너지로 이용하면서 제3의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화시대를 지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바클라프 스밀의 저작에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기라고 불리는 오늘날 에너지 전환은 동기 및 목적,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인 독일과 같이 오늘날의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대신 풍력,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역시 206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기본 이념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년 6월 19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으므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야” 하며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라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래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기존 전통적 에너지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수급안정과 경제성 대신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중시하고 발전원의 구성은 원전과 석탄 위주 대신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은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담겨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다. (1)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2)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3)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 (4)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 이다. (1)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 (2) 세부적으로 ⅰ)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ⅱ)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ⅲ)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ⅳ)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세 번째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보완대책” 이다.
구체적으로는 (1)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 (2)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월)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위한 용역 추진 (3)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 (4)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5)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6)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주요사항 중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사항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5년 장기계획을 담아 2년 주기로 수립된다.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 8차례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30년 목표수요는 100.5GW이며 발전설비 용량은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더하여 122.6GW로 산정하였다.
설비용량 계획시 고려사항을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월성1호기는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하며 ‘23~30년간 노후원전 10기(8.5GW) 중단 및 신규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백지화 반영, 신고리 6호기(1.4GW) 준공 등이 핵심이다. (2) 석탄 발전의 경우 ’17∼’22년에는 노후 7기(2.8GW) 폐지하되, 신규석탄 7기를 건설(7.3GW)하며 ’23∼’30년에는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는 LNG로 연료전환(2.1GW) 한다. (3)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58.5GW까지 확충하되 태양광(33.5GW) 및 풍력(17.7GW)은 ‘30년 신재생 전체의 88% 수준이 되도록 한다. (4) LNG 발전의 경우 제주도 전력수급 대응을 위해 0.125GW(’20.6월) 추가하고 석탄발전설비 6기를 LNG로 전환하는 등 ‘17년(37.4GW) 대비 '30년(44.3GW)까지 16% 증설한다. (5) 기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던 유류발전소 2.8GW 증설계획은 폐지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수립된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며 2008년에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4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제3차 기본계획은 2018년 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는 성격을 가지는 최상위계획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의거, 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3)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 구성,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등이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 주요사항 중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추진방안은 2017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 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삼고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2017년 현재 7.6%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로 늘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청정에너지로 여겨지는 태양광, 풍력 등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형 태양광 확대, 농가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확대, 공공 및 민간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한국형 FIT 도입, 전력거래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