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性賣買, )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성 구매자는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고, 성 판매자는 대가를 받는 쪽을 일컫는다. 성 판매자는 성 구매자의 성적 쾌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성 구매자에게 수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성 구매자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인체를 매매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기며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성매매는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0년대~80년대에 걸쳐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매매 논쟁은 이를 두고 벌어진 가장 첨예한 논쟁이었다. 성매매는 장기매매나 노예매매에 비유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여러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2014년 유럽 의회는 성 구매자는 처벌하고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포주 등의 알선자만 처벌하고 성구매자와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성매매는 고대부터 있었다. ‘성매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매춘'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다. 매매란 사유재산 개념과 맞물려 있는 행위인데, 인류는 청동기 시대 무렵부터 계급의식, 사유재산 관념 등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는 채집, 어로, 수렵 등으로 삶을 영위했고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하였다. 직업은 생계를 위해 한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직업이 분화되지 않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 어로, 채집, 사냥 등을 한 것을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동기 이후 계급분화와 함께 직업적 개념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동기 시기인 기원전 3000년 경에 매춘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대 그리스에서 성매매는 성인 남성이 여성·남자 아이를 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매춘부들은 일반인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했으며 세금도 납부하여야 했다. 또한 신전의 여사제들은 축제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매춘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남성 매춘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동성애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풋내기 청년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소년 노예들이 매춘부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유로운 신분의 소년들이 투표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판매자를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
변호사 금태섭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장기매매도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무언가를 위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면 무언가를 위해 장기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는 장기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는데, "인간의 성은 어떤 이유로도 도구화되거나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성매매는 평등한 거래 관계이기가 쉽지 않아서 성판매자는 착취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성구매자나 성판매자는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성매매의 비범죄화 및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성노동자의 건강을 파악하고, 성병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성매매 업체의 법제화를 통하여 노동착취를 방지하고, 성노동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효과도 있다. 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독일과 같은 성매매 합법국가에서는 합법화 이후 독일 여성보다는 제3세계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후진국에 대한 사실상의 착취형태라는 비판이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ㆍ생존권ㆍ평등권ㆍ자기결정권ㆍ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성노동은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호주 스칼렛 얼라이언스· 한국 GG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이었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저자 캐슬린 배리는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化)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성매매는 성판매자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라고 말하였다.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데는 성매매는 근절불가라는 생각, 성매매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따른 바 있는데, 이는 "절도는 법으로 금한다고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법이 강화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생계형 절도는 합법화하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논파된다. 어떤 행위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원칙을 세워가는 철학적 행위로, 근절불가를 이유로 법적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은 성매매가 유일하다.
성판매자에 대한 착취가 인권침해 문제라면 차라리 법망 안에서 성판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성판매 행위를 직업으로 인정한다 해도 성판매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이 주어지는 독일의 경우 성판매 여성의 등록률은 1% 미만이다. 직업이 성판매자임이 밝혀지는 순간 비웃음과 놀림감이 되기 때문이다.
성판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로서, 생계를 위해 성판매를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 또한 맺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폭력이 물리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쌍방간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쌍방간의 합의는 대등한 양자간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위로서, 성판매 여성들에게는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성판매 남성들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시각을 가진 이중적인 남성 중심적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에 의해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성매매는 물질과 사람의 성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사람의 성은 매매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는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이다. 사람의 성은 매매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성판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런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원조 교제 등으로 돈을 버는 일에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는 성상품화보다는 감정노동의 상품화이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GG·Giant Girl)의 구성원은 "저는 성상품화보다 감정노동 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성노동 이외의 다른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때 친절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웃어야 학생이나 손님이 더 온다고. 웹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지식을 활용한 노동을 할 때도 지나친 감정노동까지 요구하죠. 여기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직업을 잘 찾은 거예요"라고 말했다.
영어판 시사토론 사이트인 procon.org 가 발표한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영어)》 에 따르면,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여자는 전세계에 걸쳐 성매매를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대륙,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여성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고 검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삽입 성교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매매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1패와 2패, 3패로 나뉘었는데 3패가 보통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생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요구에 따라 기생은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하기도 했다. 대한제국기를 거쳐 성매매업으로 발전했다.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일부 사기생들은 사창(私娼)으로 전환하였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1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으로 1948년 2월 14일 공창제가 폐지될 때 까지 공창제를 인정했다.
1945년 광복 직후, 공창제는 폐지하였으나 미군정의 요구로 인해 사창가는 묵인하다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창제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미군정에서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장면이 사창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제1공화국의 퇴진 이후 성매매도 하나의 직업이란 여론이 조성되면서 다시 부활하려 하였으나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의 승인 거부로 실패하였다. 제 2공화국은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하였다.
5.16 이후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관광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집창촌을 인정하였다.
3공화국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반대했지만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운영하는 등 뒤로는 집창촌을 '특정지역'으로 묶어 묵인했다. "이유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유치해 외화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의 대부분을 폐지하였고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부는 열우당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가파른 상승폭이 정말로 성매매가 금지되어서인지, 즉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인형체험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형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이며, 남성의 피부가 닿는 부위는 1회용으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 인형체험방은 성행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였는데, 이들 업소가 실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면서 이 만들어지고 이 안이 2011년 8월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형체험방 등도 공권력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여성 단체 등에서는 "성매매가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또한 충분히 반성되지 않은 성매매 담론은 때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은연중에 남성 외도의 정당화, 여성 정절의 강요, 여성성에 대한 편견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노동자연합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가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에 노출시킨다.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선 시대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도 삽입 성교 등을 매개로 삼아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사이의 대등한 계약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2016년 3월, 성매매금지법에 포함되는 새로운 법이 결정되었는데,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착취와 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의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 가치관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헌제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7년 실태조사 결과를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하였고, 2010년과 2013년 실태조사 결과도 미승인 상태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07년 결과에 대한 통계청 통계품질진단보고서는 조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특성상 어떤 보완 방법을 쓰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2011년 11월 30일, 가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렸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고, 그 이면에 여성들의 삶을 옥죄는 성산업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포항시(시장 박승호)와 포항여성회(회장 윤경희)는 2011년 4월부터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였고,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윤경희 포항여성회장이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현정 포항여성회 사무국장이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선불금 제공 후 고리 이자 착복, 테이블 서비스 요금과 2차 성매매 비용에서 ‘세금’ 10% 삭감, 유흥주점 업소 여성들에 대한 2차 강요, 유흥주점 업주들의 상시적 세금 탈루, 경찰·고위공무원·세무공무원·기자 접대 문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지역 유흥업소는 총 465개(남구 167개, 북구 298개), 숙박업소 총 423개(남구 196개, 북구 229개)였다. 이 중 ‘유리방’이 진열된 성매매 집결지의 업소등록 현황은 성매매 집결지 1개 지역, 1개 집결지 내 총 업소 수는 61개(2010년 기준)이며 1개 집결지 내 여성 종사자 수는 148명(2010년 기준)이었다.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은 1곳이었다. 포항시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산업의 분포 현황은 유흥업소 수 49개(3월 현재), 48개(11월 현재), 숙박업소 수는 50개(11월 현재)로 나타났으며 유흥업소 수와 숙박업소 수가 거의 1 대 1의 비율로 분포돼 있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포항시 유흥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포항시와 기업 간 협약 체결,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산업구조 개선, 포항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 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구매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최대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여성이 한국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이들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종사하고 있고 검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