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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장
대한민국 형법 제3장은 국기에 관한 죄 (國旗－罪)이다.
목적범이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이다.
국장(國章)이란 국가의 권위를 표방하는 휘장으로서 국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예: 육해공군의 군기, 대공사관의 징장 등). 국기·국장은 공용에 쓰이는 것이든 개인 용도에 쓰이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손상'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 '제거'란 현재의 게양장소에서 철거하는 것, '오욕'이란 오물 또는 염료 등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비기'란 언어나 거동으로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형법 제4장은 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블루리본 서베이
블루리본 서베이는 대한민국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이다.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미국의 자갓 서베이의 장점을 서로 조합하여 만들었다.블루리본 서베이는 2005년 11월,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맛집 평가서다.
와 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블루리본 3개를 받은 맛집은 34곳,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1곳이 있다.
블루리본 서베이 서울편은 2005년 11월, 으로 첫 판이 나왔으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편이 발간되어 있다. 블루리본 서베이 전국편은 2006년 7월, 로 첫 판이 나왔으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편이 발간되어 있다.
블루리본 서베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2010년 9월, 애플 스토어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이 앱은 하나의 앱 속에서 서울편,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유료다.
안드로이드용 앱은 2010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유료다.
블루리본 서베이 앱은 2017년도 버전까지 나왔으며 2018년부터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앱 대신 모바일 사이트를 활성화하여 기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구보타 신덴 번
구보타 신덴 번()은 일본 에도 시대의 번 중 하나로, 구보타 번의 지번이다. 거성은 쓰바키다이 진야이다.
겐로쿠 14년(1701년), 구보타 번의 3대 번주 사타케 요시즈미가 조카 사타케 요시쿠니에게 새 개간지 1만 석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보타 신덴 번이 탄생하였다. 그 후 교호 17년(1732년), 요시쿠니의 아들 요시카타가 본가 구보타 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보타 신덴 번은 폐지되었다.
막명악기
막명악기(膜鳴樂器, membranophone)란 막을 쳐서 그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혁명(革鳴)악기, 피명(皮鳴)악기라고도 하며, 피막을 어떤 몸통에 씌워서 그것을 주로 '타주(打奏)'(때리거나), '찰주(擦奏)'(비비거나)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종래의 타악기 중에서 북(드럼)류이나, 특수한 것은 '취주(吹奏)'(불거나) 또는 '가주(歌奏)'(몸통 밑에 엷은 막을 씌워 음성을 불어넣어 진동시킨다) 하는 것도 있다.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colspan=2| 합계 || 39 || 39 || 39 || 117
현명악기
현명악기(絃鳴樂器, Chordophone)란 현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이는 1914년 독일 사람이며 음악학자인 에리히 폰 호른보르텔(E. M. von Hornbostel)과 쿠르트 작스(C. Sachs)가 발표한 악기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현악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주법으로 하든 현의 진동으로 발음하는 모든 악기를 포함한다. 이 분류로는 피아노도 현명악기이다. 현을 치는 것이나 건반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악기에는 그 형상에 따라 치터족(zither族), 류트족(lute族), 하프족(harp族), 하프 류트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팀파니
팀파니()는 반구형 금속제 몸통의 윗부분에 헤드라고 부르는 가죽 또는 플라스틱제의 막을 씌운 냄비형 몸통의 북이다.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막의 장력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술한 나사 외에 특히 그 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비치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머신드럼이라고 한다. 머신드럼에는 핸들을 써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 장력을 변화시키는 로터리식과 누름틀에 몸통 내부를 통한 여러 개의 금속막대를 붙여 그것을 페달에 직결시켜서 페달을 밟음으로써 장력, 즉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페달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페달식이 보다 널리 이용된다. 음높이의 변화는 5도 이내의 음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팀파니는 1개만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2,3개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음넓이는 적어도 1옥타브 이상이 된다. 이 몸통의 형상은 나라, 또는 각 제조회사마다 어느 정도씩 다르나, 반구형에 가까울수록 맑고 깊을수록 음은 깊고 풍부하다. 몸통의 하부에는 직경 2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향공(響孔)의 일을 함과 동시에 강타하였을 때 막이 터지는 일을 막는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구체의 직경이 약 80cm에서 60cm 정도의 것이 쓰이며, 직경이 클수록 낮은음을 내며 보통 대소, 또는 대중소가 한 세트로 쓰인다. 북채는 요즈음은 펠트나 플란넬로 만든 머리를 가진 것이 많고, 그 재질에 따라 미묘하게 음빛깔이 변화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팀파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틴파논, 라틴어의 틴파눔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나카라(아라비아)라고 하는 높고 낮은 한 쌍의 냄비형북(鍋型太鼓) 이 있어, 이 악기가 중세 십자군의 원정과 더불어 군악대의 악기로 유럽에 전파(傳播)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나사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고, 17세기가 되어 기악합주가 성행함과 더불어 군악대 이외의 음악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경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쓰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것은 현재의 것보다 소형으로 음높이도 으뜸음과 딸림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팀파니의 지위를 확립한 공적은 베를리오즈에게 있다. 그의 (1843)의 저서에 악곡 중의 조율의 변화, 화음 주법, 북채의 재질에 의한 음빛깔의 변화 등 다채로운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경비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統衛部)라고도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광복군 출신의 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질량순 태양계 천체 목록
본 문서는 질량 순으로 태양계의 천체들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정리했다. 아직 소행성 다수 질량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문서의 목록 순서는 정확하지 않다.
정렬 순서는 반지름순 태양계 천체 목록과 대략 일치한다. 물론 일부는 밀도의 차이 때문에 순서가 역전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반지름은 약간 작지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질량 순서에서는 천왕성보다 위에 있다. 같은 이유로 수성은 가니메데나 타이탄보다 반지름은 작지만 질량은 훨씬 더 크다.
다음 목록에는 10 그램(10 킬로그램)이상 나가는 천체들이 실려 있다. 이들 모두는 구형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이하 표는 10 kg ~ 10 kg 범위의 질량을 가진 천체들의 목록이다. 목록 중 무거운 테티스, 세레스, 미마스 등은 유체정역학적 균형 상태(회전 타원체)에 있지만, 목록 중 가벼운 쪽에 있는 것들(예: 아말테아, 야누스)은 둥근 모양에 가까운 외관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형은 아니며, ‘불규칙’으로 표시했다.
구형으로 생긴 모든 천체들은 자전으로 인한 구심력 때문에 적도 부분이 부풀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극과 적도까지의 거리가 비슷한 데 반하여, 불규칙한 외관을 갖춘 천체들은 적도반지름과 극반지름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10 kg ~ 10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이들은 구형(球形)이 아니다.
아래는 10 kg ~ 10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여기 실린 천체들은 목성형 행성을 도는 불규칙 위성 또는 지구 근접 소행성 중 덩치가 큰 것들이다. 기타 지구 근접 소행성들 대부분의 질량은 1 Pg도 되지 않는다.
10 kg ~ 10 kg사이의 천체를 싣고 있다.
현재 여기 실린 모든 천체들은 지구 근접 소행성이다.10 kg ~ 10 kg 범위의 천체들을 싣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여기 실린 모든 천체는 지구 근접 소행성들이다.
정치범
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데, 이는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범은 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 56조. 지공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공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로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를 가결하려고 하자, 자진 사임했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죄
뇌물죄(賂物罪)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와(131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131조 3항).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증뢰죄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도주죄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集合命令違反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든 이익되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증인'에는 소송법상의 증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
'인멸'은 물질적 멸실(物質的滅失)뿐 아니라 그 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키는 경우에 본죄의 교사죄(敎唆罪)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바 공범에 있어서는 자타(自他)의 이익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험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강윤미 (쇼트트랙 선수)
강윤미(姜允美, 1988년 2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등이 있다.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妨害罪)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117조).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실화죄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폭발물파열죄
폭발물파열죄(爆發物破裂罪)는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일수죄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전다혜
전다혜(全多慧, 1983년 11월 23일 ~ )는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다. 2002년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되었으나 2001년 후반 부상으로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였다. 200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으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계주 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대전광역시, 강릉시를 거쳐, 현재 전북도청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미 (쇼트트랙 선수)
김윤미(金潤美, 1980년 12월 1일 ~ )는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뛰어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그는 동계 올림픽 사상 최연소 여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다. 199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위에 올랐고,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VR Sr1
Sr1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이다.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소련의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전기 장치는 핀란드 회사 스트룀버그에서 생산되었다. 첫 차량은 1973년 9월 4일 반입되었다. 현재 핀란드 철도의 두 종류의 전기 기관차 중 하나로 여객과 화물 둘 다에 사용된다.
1970년 VR에서 전기 기관차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 입찰 및 정치적인 결정으로, 소련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전기 기관차 생산을 맡겼다. 전장품은 핀란드 스트룀버그, 대차는 스코다에서 제작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소련에서 생산하였다. 러시아 기술 시험용 기관차 VL40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첫 시제 차량 3000호 기관차는 영하 60도에서도 잘 작동하였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초기 27량이 반입되었고, 이 중 3001-3006호는 1974년까지 각종 시험에 사용되었다. 첫 물량이 반입된 1973년부터 추가로 기관차를 주문하여 1985년까지 110량이 반입되었다. 첫 15명의 기관사들이 차량이 반입되기 전 1973년 봄에 소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1973년 반입된 편성은 헬싱키-리히매키 간 열차에 투입했다. 전철화 구간이 늘어나면서 운행 구간도 같이 늘었다.
1989년 3003호 기관차가 리히매키에서 사고로 부서져, 처음에는 폐차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생을 위해서 소련에 기관차 2량 분량의 부품을 주문했고, 휘빈캐 공작창에서 재생하였다. 이때 주문한 예비 부품은 1993년 3111호 기관차로 조립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있던 시제품 기관차 3000호를 1994년 핀란드에서 매입하여, 1996년 3112호 기관차로 개조하였다. 매입 당시 기관차 상태는 매우 안 좋아서 차체에는 총탄 자국도 있었다. 원래의 도색은 어두운 빨간색에 흰 줄무늬였으나, 1990년대에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다시 칠했다.
3001-3039호까지는 초기에 빨간 바탕에 노란 도색을 하였다. 3040호부터는 도색이 살짝 달라졌다. 1986년부터 모든 기관차 도색이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칠했다. 현재 사용되는 도색은 1987년 3013, 3017, 3054호에 시범적으로 칠했다. 이후 1988년 이와는 살짝 다른 현재 도색으로 칠했다.
Sr1 기관차에는 4개의 축이 달려 있으며, 1980-1990년대에 SA-3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었다. 팬토그래프는 양 끝에 2개씩 달려 있으며, 운행 시에는 진행 방향 반대쪽 하나만 올라간다. 중련 운행 시에는 선두차는 앞쪽, 이후 기관차는 뒤쪽 팬토그래프가 올라간다.
주 변압기 용량은 5770 kVA이며, 변압기의 부 코일은 2x3으로 배열된 6개의 정류기에 연결되어 있다. 객차 전원용으로 1500V 800kVA를 공급할 수 있다. 단일 기관차로는 최대 1300t, 중련 시 최대 2700t까지 견인할 수 있다.
시속 160km까지 증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80년대 3040, 3041호 기관차 기어비를 조정하여 시험해 보았다. 3098-3112호 기관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속도 160km/h까지 낼 수 있는 대차를 사용하였다. 3111과 3112호는 처음부터 이 형식의 대차를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 속도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견인력을 희생해야 했으며 더 빠른 Sr2 기관차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관차에는 여러 별명이 있다.
소련에서 제작된 기관차 운전석은 소음 및 온도 조절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 초기 헤드라이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좀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실을 개조했다. 개조를 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방음 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정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기 설치했던 정류기 반도체를 1/4로 줄였다. 나중에 제작된 기관차에 있는 공기 건조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40kW 팬 구동부를 사용했고, 이후 스트룀버그에서 제작한 25kW 2단 속도 팬 구동부로 개조하였다.
3048호 기관차는 1996년 요켈라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고, 3089호 기관차는 1998년 위배스퀼래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두 기관차 모두 재생 불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다.
Sr1 기관차는 현재 핀란드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차이다. 대부분 핀란드 전철 노선에는 이 기관차를 사용한다. Sr2 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고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구간은 Sr2로 대차되었다. 전철화 구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대에 달하는 대체 기관차를 반입하기 전까지는 Sr1을 퇴역시킬 수 없다. 향후 2014-2024년까지 새 기관차가 반입되면 Sr1 기관차가 퇴역할 예정이다.
한량
한량(閑良), 할냥 혹은 활량(弓~)은 원래 한국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을 뜻하는 말이나, 보통 “일정한 직사없이 놀고먹는 양반 계층”으로 넓게 쓰였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근대 이후에는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은, 직첩(職牒), 직합(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역(職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즉 무역 사족 자제(無役士族子弟)를 가리킨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한량에 속하는 무직사관(無職士官)으로는 2품(品) 이상의 한량기로(閑良耆老)를 포함한 전함관(前銜官), 여말 선초의 검교관(檢校官), 고려 말기에 계속되는 병란 속에서 상직(賞職)으로 수여된 첨설관(添設官) 등이 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무직사관으로서의 한량에 대하여, 조선왕조 건국을 계획 실현한 신흥 세력은 신왕조 건국에 즈음하여 이들을 중앙권력의 통제 밑에 두고 회유할 것을 목적으로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들을 그 해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귀속시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한량관에게 그가 소유한 직함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왕조에의 귀부(歸附)를 끝내 거부하고 대부분 지방에 근거를 두고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소임을 갖지 않은 한량관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10~5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무임소 한량관에 대하여는 그나마 군전마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 현상으로 본 무직자 한량관은 과전소유자, 군전소유자, 무수전자(無受田者)로 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의 실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고려 말·조선 초기의 사족(士族) 자제 가운데 피역의 수단으로 호적과 군적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역(職役)이 없는 미사한량자제(未仕閑良子弟)에 대하여, 고려 말부터 국가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강제로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한량 자제의 추쇄충군(推刷充軍)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태종·세종조에는 그들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병종(兵種)에 속하게 하고, 세조 때부터는 단일 병종에 귀속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족 자제로서 궁술 등 무재(武才)를 닦은 무역한량자제(無役閑良子弟)에 대하여 국가는 계속하여 그들의 무재를 국방력에 흡수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무렵부터는 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고, 중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무과 응시를 허용하여 한량 자제가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굳혀가게 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한량의 의미가 무과 및 잡과 응시자를 가리키거나,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궁술의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정되어 갔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놀고먹는 양반”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사벨 드 프랑스 왕녀
프랑스의 이사벨라(, 1295년 - 1358년 8월 22일)는 에드워드 2세의 아내이자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하면서 4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브레이브 하트》에서 이사벨라(소피 마르소)는 윌리엄 월리스(멜 깁슨)와 만났고, 윌리엄 월리스는 에드워드 3세의 아버지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윌리엄 월리스가 1305년에 처형되었을 때, 그녀는 10살이었다(1308년에 그녀는 에드워드 2세와 결혼했기 때문에 윌리엄 월리스가 에드워드 3세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VR Sr2
Sr2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 Sr1의 후속작이다. 스위스의 ABB에서 생산되었으며, 스위스 연방 철도의 Re 460 기관차를 기반으로 한다. 화물과 여객 영업 둘 다에 사용하며, 영업 최고 속도는 210 km/h이다.
1992년 5월 핀란드 철도에서의 국제 입찰에서 SLM/ABB 사의 스위스 연방 철도 Re 460 기관차가 선정되었다. 영하 50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백만 km당 5회 이하의 고장만이 허용되었다. SLM과 ABB에서 대부분의 내부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당시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환율 때문에 최종 조립은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다.
1996년 20량이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1999년 나머지 26량이 생산되었다.
총괄제어 회로를 내장하여 최고 3중련까지 가능하다. 설계 최고 속도는 230 km/h이며, 영업시에는 210 km/h의 최고 속도로 운행한다. 3상 교류 모터를 사용하며, VVVF-GTO 사이리스터 제어를 사용한다. 열차 제어용으로 여러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소콜 (열차)
ES250() 또는 소콜( [] )은 러시아 철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고속 열차이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간에 투입할 ER200의 후속 열차로 1991년 러시아 정부 주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설계 속도 350 km/h에 영업 속도 300 km/h로 계획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250 km/h 열차 개발로 조정되었다.
5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1997년-1999년 동안 티흐빈에 있는 트란스마시 공장에서 시험차가 생산되었으며, 2001년에 250 km/h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시험 운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개발이 중단되었고 개발 회사가 해체되었다.
현재 시험 제작된 1개 편성은 티흐빈의 트란스마시 공장에 유치되어 있다.
2006년 RZD와 지멘스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간에 벨라로 고속 열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은 1747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써 스페인 북서부 피니스테레곶 근처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해상 전투이다. 그해 5월 14일 이미 영국 함대와 프랑스 수송선단 간 같은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제1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이 있기 때문에 제2차 라고 부른다.
영국 함대는 에드워드 호크 경 제독 휘하의 준비가 완료된 14척의 전열함이 있었고, 프랑스측은 데셀비에 드 레탕뒤에르(Desherbiers de l'Etenduère) 제독 지휘하의 8척의 전열함이 호위하는 수송선단이 있었다. 전투는 선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영국 함대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이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 해군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 함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배의 뛰어난 품질은 영국함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다. 영국함대는 서서히 프랑스 함대를 압박하고 그들을 나포했다. 보드레이 백작(Comte de Vaudreuil)이 지휘하는 "앵트레피드"(Intrépide)는 프랑스 전열의 선두에 있다가 제독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와 2척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함은 거의 영국에게 나포되었다.
군함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 선단은, 레탕뒤에르가 가슴아프게도 할양한 26문의 함 "카스토르"(Castor)와 64문 함 "콩탕"(Content)의 호위를 받으며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 해역에서 진로를 저지당하고 사로잡혔다.
이 재난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해상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의 봉쇄를 뚫으려는 수송선단의 행동은 거의 없었다.
난지도
난지도(蘭芝島)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남쪽으로 홍제천, 북쪽으로는 성산천, 동쪽으로는 난지천에 둘러싸인 2.72 km²의 땅이다. 예전에는 한강의 하중도(河中島)였으나, 1977년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중초도(中草島), 꽃섬, 오리섬, 압도(鴨島), 문도(門島) 등으로도 불렸다.
난지도라는 명칭의 유래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난(蘭)과 지(芝)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난초와 지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中草島)'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지리서 택리지는 난지도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풍수조건을 가진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중반부터 땅콩과 수수가 재배되던 한강 어귀의 낮은 평지였으며, 갈대 숲이 우거져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했다.
난지도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각 구(區)별로 수거해 한강 본류나 지천변의 공터에 버리고 5~10 m가 쌓이면 복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구의동, 성동구 행당동, 노원구 상계동, 관악구 신림동, 동대문구 장안동, 강서구 개화동 등의 일부 아파트나 유통시설 단지는 1970년대에 쓰레기매축장이었던 곳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77년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1일 평균 3,500여 명을 동원해 난지도에 길이 4 km, 폭 20 m, 높이 7 m의 제방을 쌓았는데,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농원 조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방이 축조된 후 9일만인 8월 3일 서울시는 난지도를 쓰레기처분장으로 고시하고 난지도 내 사유지를 토지수용법으로 매수했다.
난지도는 이후 서울과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1978년부터 15년 동안 전체 2.9 km²의 쓰레기 처분장 부지 중 1.75 km²의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2개의 산이 생겼는데, 애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 11월 2일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중지시켰고, 건축물 폐자재의 반입을 허용하다가 1993년 3월 19일에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였다. 이후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하였다. 그때까지 난지도는 15년간 8.5 톤 트럭 1300만 대분(총 1억1050만 톤)의 쓰레기를 수용하였으며, 그 부피는 91,972,000 m³에 이르렀다.
매립지의 폐쇄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쓰레기 산을 덮고 공원 건설을 시작했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 부지는 2022년까지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폐쇄된 매립부지에는 오염 하수가 한강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벽이 두껍게 둘러쳐져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다른 혼합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의 월드컵 공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의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5가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래의 쓰레기 매립부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지도 제1매립지에 들어선 노을공원과 제2매립지에 조성된 하늘공원이다.
국내총생산순 도시 목록
아래는 세계의 도시들을 달러($)로 표시한 구매력기준 국내총생산량 순위로 정렬한 목록이다.
다음은 2012년 11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세계 광역 도시권 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에 대한 자료이다.
라우펠트 전투
라우펠트 전투는 1747년 7월 2일 프랑스의 네덜란드 침공 기간 중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 여겨진다. 삭스 원수(Marshal Saxe)가 이끄는 프랑스 군에 대항하기 위해 컴벌랜드 공작(Duke of Cumberland)의 지휘하에 집결한 영국, 하노버군과 오라녜 공의 지휘하에서 싸우는 네덜란드 군이 연합한 국본군(Pragmatic Army)이 전투를 벌였다. 전장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라우펠트(Lauffeld 혹은 라펠트(Lafelt), 현재의 리엠스트 (Riemst) 지방의 일부)에서 벌어졌다. 삭스 원수는 국본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클레르몽 공(Prince of Clermont) 휘하의 분견대를 파견했고, 컴벌랜드 공작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진군을 개시했다. 삭스 원수는 프랑스군의 주력을 이끌고 국본군을 몰아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컴벌랜드 공작은 프랑스의 전군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동맹군의 전위에 위치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점령하자는 리고니에(Ligonier)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한번 로쿠스 전투(Battle of Rocoux)처럼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은 방어가 약한 프랑스군의 좌익 측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들은 삭스 원수가 완벽하게 손에 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동맹자를 바꾸려 하였다. 프랑스의 대규모 종대는 최종적으로 10,000명에 달하는 영국과 헤센의 방어자들을 라우펠트 마을 근교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컴벌랜드 공작은 네덜란드와 영국군을 이용하여 반격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병대는 프랑스 기총병(Carabiniers)의 돌격에 격파당했고, 프랑스 기병대들은 동맹군 보병대의 후방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상태로 궤주시켰다. 프랑스 기병대는 동맹군의 중앙을 돌파하였다. 이제 프랑스 장군은 동맹군의 좌익 측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영국군 보병대는 전멸의 위험에 빠졌다. 리고니에 장군은 독단으로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을 감행하여 아군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최대의 기병 격전이 벌어졌으며 양군 합쳐 15,000기에 달하는 기병들이 돌격을 하였고, 또 이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리고니에 장군은 동맹군의 퇴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돌격을 감행하던 중 낙마하여 4개의 군기와 함께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제 프랑스로서는 네덜란드 공략으로의 길을 열었다. 네덜란드로서는 프랑스에게 자비를 빌어야 할 판이었다. 동맹군의 퇴각은 삭스 원수로 하여금 로웬달(Lowendahl) 휘하의 30,000명 병력을 저지대의 북쪽으로 파견하여 베르헌옵좀(Bergen-op-Zoom)을 함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베르헌옵좀이 함락됨에 따라 이 해의 전역은 종결되었다. 1748년 봄에 새로운 전역이 개시되었으며, 프랑스 군은 마스트리흐트를 공격해, 공성전을 벌인 끝에 5월 7일 도시를 손에 넣었다. 마스트리흐트 공격에 따라 4월부터 평화협정이 개시되었고 1748년 10월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에 따라 전쟁은 종결되었다. 삭스 원수는 저지대에서 벌어진 무수한 전역에서 공성전과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마스트리흐트 시에서 공성포를 발사하는 등의 위협 행동을 통하여 평화협정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리너 4호
매리너 4호는 1964년에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탐사선 시리즈의 4번째 탐사선이다. 미국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탐사선이다.
1964년 11월 28일 14:22:01 UTC에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의 런치 컴플렉스 SLC-12 발사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7.5개월의 비행을 하여, 1965년 7월 14일과 7월 15일에 화성에 접근했다. 1965년 7월 14일 15:41:49 UTC에 화성 탐사 모드를 작동했다.
매리너 9호
매리너 9호(Mariner 9)는 1971년 5월 30일 22:23:00 UTC에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계획의 일부이다.
고도 1500 km 까지 접근하여 화성 표면의 70%를 촬영했다. 최고 해상도는 1 km per pixel 에서 100 m per pixel이었다.
화산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 라디오미터기(IRR)를 탑재하였다.
매리너 9호는, 매리너 6호와 7호로부터 시작한 화성 대기의 조사를 계속해, 그때까지의 화성 임무와 비교해서 최저 고도(1,500 km)에서, 게다가 최고의 해상도(픽셀 당 1 km 에서 100 m)로, 화성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화산 활동의 증거인 열원을 찾아내기 위한 적외선 방사계도 탑재하고 있었다. 또, 화성의 2개의 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매리너 9호는 이러한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했다.
매리너 9호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 궤도에 오른 우주 탐사선이다. 매리너 6호와 7호를 닮은 기기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화성 궤도상에서 탐사선을 제어하려면 보다 큰 추진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리너 6호와 7호를 합한 이상의 중량이 있었다. 매리너 9호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의 대기권은 먼지가 많았고, 표면의 상태는 불분명했다. 이 예상 외의 상황에 의해 행성을 조사하려면 접근 통과보다 궤도선의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증명되었다. 그 때문에 지구에서 매리너 9호의 컴퓨터에 먼지가 안정될 때까지 표면 촬영 기간을 2개월 늘리도록 프로그램했다. 화성 궤도상에서 머문 지 349일이 경과한 후, 매리너 9호는 7,329 장의 사진을 전송했는데, 그것들에는 화성 표면의 약 80% 가 촬영되었다. 사진에서 강바닥, 충돌구, 거대한 휴화산(예를 들어 태양계 최대의 화산인 올림푸스 산), 협곡(길이 4,000 km 이상인 매리너리스 협곡 등),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퇴적, 안개 등의 증거가 밝혀졌다.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되었다. 매리너 9호의 조사 결과는, 후의 바이킹 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거대한 매리너리스 협곡은, 매리너 9호의 성과를 기념해 이름이 붙여졌다.
고도 제어 가스의 공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매리너 9호는 1972년 10월 27일에 운용을 정지했다.
매리너 9호는 아직 화성 궤도상에 있는데, 적어도 2022년까지는 화성 궤도상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화성 대기권에 돌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空軍基地, )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국 공군의 기지다.
공군 기지는 케네디 우주센터(KSC)와 인접해 있다.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되었다. 현재는 4개의 발사 시설만이 사용중이며, 2개는 예비용이다.
델타 II의 발사대는 발사 시설 SLC-17이다.
델타 IV의 발사대는 발사 시설 SLC-37이며 아틀라스 V 로켓의 발사대는 발사 시설 SLC-41이다. 이 두 발사대는 최근에 개조가 완료되었다.
발사 시설 SLC-47은 기상 관측 로켓 발사대이다.
발사 시설 SLC-46은 예비용이다.
발사 시설 SLC-40은 2009년에 발사예정인 SpaceX의 팰컨 9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군 기지 안에는 공군 우주 미사일 박물관이 있다.
존 맥크래
존 맥크래(John Alexander McCrae, 1872년 11월 30일 ~ 1918년 1월 28일)는 캐나다의 시인이자 작가, 화가, 군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 육군 중령으로 이프르 전투(the battle of Ypres)에서 군의관의 직책을 맡았다. 존 맥크래는 전쟁의 아픔을 그린 시〈개양귀비 들판에서〉로 유명하다.
존 맥크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Guelph)에서 태어났다. 1894년 토론토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인이자 의사였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까지 몬트리올에서 약햑을 수련중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전투병으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전쟁 중에 그는〈개양귀비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전쟁으로 친구를 잃은 존 맥크래의 감정을 아주 슬프게 표현하고 있다. 전쟁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 맥크래는 프랑스 블로뉴(Boulogne) 지방에서 사망한다.
개양귀비 들판에서
개양귀비 들판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쓰인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시"라고 불렸다. 캐나다군 중령으로 전쟁에 참가한 군의관 존 맥크래(John McCrae)가 그의 친구 알렉시스 헬머 중위가 전사한 후 1915년 5월 3일에 썼다. 그 해 12월 8일 펀치 매거진(Punch magazine)란 잡지를 통해서 첫 출판되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매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 11시에 2분간의 묵념 후 이 시를 낭독하거나 배운다.
매년 종전 기념일(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연방 국가들의 현충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개양귀비 꽃은 이 시에서 아주 많이 인용된다. 개양귀비 꽃씨는 주로 땅 속에 있다가 땅이 파헤쳐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데 주로 전쟁터에서 많이 피었다. 시에 나타난 플랑드르 지방은 작가의 동료가 전사한 지방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지방에 걸쳐있다.
In Flanders fields
개양귀비 들판에서
법 규범
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인데, 특히 그 규범이라는 성질에 착안해서 법규범이라고 불린다.
법의 규범의 특색은 그것이 종교·도덕규범과 다른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볼 때 법규범은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규범이며 이 점에서 신(神)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 규범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관계에 관한 도덕규범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직접 관계(혼인·가족법)와 재화를 매개로 하는 간접 관계(재산법)로 구분된다.
법규범의 규범으로서의 성질, 특히 그 논리적 성질을 명확히 밝힌 것은 켈젠의 순수법학의 공적이다. 이에 의하면 법규범은, (1) 당위 규범(當爲規範), 즉 의무적인 규범이다. (2) 구성 요건(…하는 자는)과 효과 요건(…의 형에 처한다)을 가언적(假言的)으로 결합시킨(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의 형에 처한다) 명제이다. (3) 강제 규범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법규범을 법명제(法命題), 즉 법규(法規)라고도 한다. 다만 법규라고 할 때는 개개의 법명제인 개개의 조문을 가리킨다.
사회 규범
사회 규범(社會規範)은 사회생활의 준칙(룰)인 도덕·관습·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은 각 시대· 각 민족에 있어 지배적인 도덕률이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예의작법(禮意作法)과 같은 습속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킬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라는 사회 규범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은 실정법만을 법률의 근원으로 보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대하여 무릇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그 근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된다. 또한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準則)이라는 점에서 재판 규범·조직 규범과 구별된다.
유권해석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
사대부
사대부(士大夫)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사회지도층이다.
사(士)란 독서인을 말하며, 대부(大夫)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 또는 관료적 학자를 말한다. 본래 사대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諸侯) 아래서 벼슬을 하여 정치 실무를 장악하며, 세습적으로 영토를 가진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현직·퇴직 관리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지식 계급을 의미한다.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일부는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기가 고려말까지 백년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때의 성리학 즉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적 관료를 말한다.
고려의 귀족정치 관료층인 사대부는 무신 정권이 타도된 이후 더욱 활발히 정치적인 진출을 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도 지방의 향
향리 출신의 이들 사대부는 곧 재향 지주(在鄕地主)이기도 하였다. 지방의 중소 지주인 그들은 학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를 거쳐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하였다.나서 향리(鄕里)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은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켰던 것이"사대부"이다.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원간섭기에 들면서 신진세력은 원나라를 통해 주자학을 도입하구, 보급하는시도할 때 그 을 받기도 했지만, 특히 공민왕의 개혁 때 형성된 개혁세력은 조선건국세력으로 이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 토지를 직접 경영했기 때문에 생산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주자학이라성리학의 일부이다. 성리학(性理學)은 원래 '성명의리지학( 신유학(新儒學), 이학(理學), 정주학(程朱學
당나라 말과초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중국의 사대부들은 이전의 유학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주론, 존재론,인성론 등의 치밀한서 유학발전사적으로 볼 때 선진(先秦)의 본원(本源) 유학, 한당(漢唐)의 훈고(訓詁) 유학, 송명(宋明)의 성리학이 있다.
즉, 한당유학(漢唐儒學)과 명나라 시대의 유학(儒學) 외에도 대표적 학자와 경
송의 주돈이,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대성하였다. 즉, 정명도 본명)와 정이천 본명) 형제와 주희, 육구연, 왕수인이 이 학 로 이(理) 방식을 취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송대에 일어난 송학, 정주학, 주자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주로 명대에 일어난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또다
[[한국]에 일어난 정주계의 일어난 육왕계의 심학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조선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기는 성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주자학을 가리키게 되었다.[[분류:유교]]
[[분류:성리학]]
[[분류:사회계급]]
[[분류:중국의 역사]]
[[분류:한국의 역사]]
[[분류:동아시아의 문화]]
[[분류:조선의 정치]]
이인문
이인문(李寅文, 1745년 ~ 1821년)은 조선의 화가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문욱(文郁), 호는 유춘(有春)·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자연옹(紫煙翁)이다.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정조의 규장각 초대 자비대령화원으로 착출 되었다. 첨사 벼슬을 지냈다. 그의 그림은 근대 조선화의 구성상의 산만함을 없애고 정연하고 아담한 구도로서 실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작품으로 , «a href="%EA%B0%95%EC%82%B0%EB%AC%B4%EC%A7%84%EB%8F%84">강산무진도, ,  등이 있다.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은 김승옥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65년에 발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 여기에서는 김승옥 특유의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청직원인 '나'와 25세 대학원생인 '안(安)', 그리고 가난뱅이임이 분명한 삼십오륙 세 가량의 '사내'가 포장마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들은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김 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따위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어울려 다니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혼자 있기 싫다고 하던 30대의 사나이는 그 다음날 자살체로 발견되고 나머지 둘은 각각 헤어진다.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은 서로 무심히 만나고 헤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 각자 나름의 개별성을 확인할 뿐, 아무런 사회적 연대성도 느끼지 못한다. 한국소설이 취락주의(聚落主義)·인정주의에서 개인주의에로 변모하는 경향을 다룬 작품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가 이채로우며 한국소설의 개인적 존재 상황에의 변모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구색정당
구색정당(具色政黨, ) 또는 위성정당(衛星政黨, )은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구색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러한 체제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등에서 보인다.중국에서는 구색정당을 민주당파 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법과 정의
법과 정의(法과 正義, )는 폴란드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국민보수주의, 민족주의 정당 중에서 보수주의 경향이 강한 우익 정당이다. 2015년 폴란드 총선거 결과 폴란드의 제1당으로 폴란드의 정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90년 5월에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가 중앙협정당을 창당했다. 1991년 폴란드 총선에서 시민중앙동맹()을 창당하면서 상원 9석, 하원 44석을 획득 했으나 1993년에 카친스키 형제는 바웬사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치뤄진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잃게 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연대선거행동을 창당해 14석을 획득했으나 1999년에 연정에서 이탈했다.
레흐 카친스키와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쌍둥이 형제에 의해 새로운 정당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2001년 4월 13일에 정당이 등록되었다. 같은 해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 44석을 획득했다. 당시 슬로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제4공화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TV 광고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05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49석, 하원 155석을 획득해 제1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폴란드 총선 이후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협력하에 연립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대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후보를 1차에서 밀렸으나 2차에서 역전해 집권을 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 했으나 안제이 레페르의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연립 정부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2007년 8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를 해산했고, 같은 해 9월에 민주좌파연합이 제안한 의회 해산 결의에 찬성하면서 국회가 해산이 되었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166석을 획득 했으나 시민 연단이 200석을 획득하면서 폴란드 농민당과 함께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퇴진했고 이후 레흐 카친스키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당대표가 되었다.
2010년에 레흐 카친스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같은 해 치뤄진 폴란드 대선에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시민 연단 후보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와 대선을 치뤘지만 1차와 2차 모두 패배했다. 2011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8석, 하원 9석을 잃어서 제2당이 되었다.
2013년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수 선거를 실시했으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유일하게 후보로 나서면서 재선되었다.
2014년 5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17석을 획득해 시민 연단 다음으로 제2당이 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 시민 연단을 누르고 235석을 획득해 창당 이래 최초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제2당인 시민 연단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반공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2009년에 공산주의의 이념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 정당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으며 또한 다민족 국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배척하는 경계감이 있다.
또한 총리 권한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총리가 자유롭게 법안을 의회가 반대해도 총리 독자적으로 법률을 성사시킬 수 있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 운동이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제2당인 경제 및 외교 문제 때문에 시민 연단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 정당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법제도
법제도(法制度)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재산권·매매·어음·혼인 등의 모든 제도이다. 개개의 법규는 실제의 구체적 생활 관계에 공통적인 추상적 법률관계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및 법률적 목적에 따라 관련된 법규가 통일적으로 배열되어 제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 그 자체는 법률관계의 정형(定型) 또는 이상형이지만 이 법제도에 착안함으로써 비로소 개개의 법규를 전체적·유기적 관련 아래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법제도는 구체적인 일정한 목적에 관한 법규의 일단(一段)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예 : 대리·시효·집행유예). 구체적 법제도는 서로 다른 법제도와 목적－수단 관계로서 기능하거나(예 : 매매 ← 어음), 서로 경합(競合, 예 : 時效와 부당이득)하거나 한다. 그러나 각 제도는 법질서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점유 제도(占有制度)로, 무권리자가 어음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한편 법제(法制)는 법률의 제도 또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를 가리킨다.
광장 (소설)
《광장》은 작가 최인훈의 대표 소설 중 하나로 1960년 11월 《새벽》에 연재되었다.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작자의 말처럼 터부시되었던 남·북한의 대립을 정면으로 파헤친 관념적 경향이 짙은 작품이다. 이후 여러 차례 작가에 의해 수정되었다.
주인공 이명준은 서울에 살고있는 하루하루 책과 함께 지내고 있던 철학도였다. 그는 남한을 밀실이라 하며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급 빨갱이라는 이유로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밀실을 피부로 느낀다. 이후 윤애와의 사귐에서 공허함을 느낀 그는 월북을 결심한다. 하지만 북한엔 그가 찾던 뜨거움, 진정한 광장은 없었다. 오직 퇴색한 구호와 기계주의적 관료제도만 있을 뿐이다. 명준은 자기가 기댈 마지막 지점으로 발레리나인 은혜를 사랑하나 그를 떠나 모스크바로 간 뒤, 낙동강전선에서 간호병으로 온 그녀와 재회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은혜가 죽음으로써 수포로 돌아간다. 전쟁포로가 된 그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것은 그가 원하던 광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두 마리 갈매기에서 은혜와 그녀가 품은채 죽은 그의 딸을 보았다. 푸르고 넓은 바다에서 그가 원하던 광장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바다로 몸을 던진다.
시드니 웨브
시드니 웨브 남작(, 1859년 7월 13일 ~ 1947년 10월 13일)은 영국의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 정치가이다. 페이비언 협회의 초기 회원으로, 동료 사회학자 베아트리스 웨브()와 결혼해 그녀와 함께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을 저술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노동조합법 제정에 힘썼다. 1895년 베아트리스, 그레이엄 월러스, 조지 버나드 쇼와 함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설립했다.
1922년 노동당 의장()을 맡았으며 1924년 제1차 노동당 내각에서 상무부 장관()을, 제2차 내각에서는 자치부와 식민부의 장관을 지냈다.
박경수 (소설가)
박경수(朴敬洙, 1930년 4월 1일 ~ 2012년 12월 24일)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충남 서천군 출생이며, 초등학교 교사·중학교 교원 등을 지냈다. 1955년 《사상계》 2주년 기념 현상모집에 단편 〈그들이〉가 입선되었다. 1959년 〈이빨과 발톱〉 이후,〈절벽〉(1961),〈박람회〉(1962),〈애국자〉(1964),〈어느 빈농의 세대〉(1965) 등의 단편을 발표하였고, 1970년 장편 《동토》,《흔들리는 산하》 등으로 문제작가로 떠올랐다.
2012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혜강
혜강(嵇康, 223년~262년)은 조위의 철학자이자 작가 · 시인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초군(譙郡) 즐현(銍縣) 사람이다. 선조는 본래 회계의 해(奚)씨였으나 원수를 피하여 초군으로 이주하였고, 집 옆에 있었던 혜산(嵇山)을 따와 성씨로 삼았다.
죽림칠현 중 한 사람으로 《양생론(養生論)》, 《여산거원절교서(與山巨源絶交書)》 등 수많은 철학 · 정치적 논문과 서간문을 썼다. 당시 위나라 공주(패목왕의 손녀)와 결혼했다. 혜강은 동평사람 여소(呂昭)의 아들 여손(呂巽), 여손의 동생 여안(呂安)과 더불어 친했는데 여손이 친동생 여안의 아내와 간음하고 오히려 동생을 불효죄로 무고해 가두었다. 혜강은 여안을 두둔하다 종회의 건의로 사마소에 의해 40세의 나이에 여안과 함께 처형되었다.
저서로는 《고사전》과 《성무애락론》 이 있으며 성무애락론은 음악에서 감정보다 이(理)가 중요하다는 이치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쓴 것으로 유교 사상에 나오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음악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반박한 것으로 후세에 평가된다.
풀어쓴 제목은 한흥섭 교수의 번역을 따랐다.
이호철
이호철(李浩哲, 1932년 3월 15일 ~ 2016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號)는 현산(現山)· 견산(見山)이다.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후손이다. 함경남도 원산 출생이며 원산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19살이던 1950년 12월, 한창 한국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한 뒤 국군에 포로로 잡혔다 풀려나고 이듬해 월남했다. 1주일이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내려왔다가분단이 고착되면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는 등 파란만장을 겪으며 분단문제에 천착해왔다. 1955년 단편 〈탈향〉(脫鄕)이 《문학예술》에 추천되어 문단에 나왔다. 초기 작품들은 사회 저변의 소시민적 삶의 생태를 주로 그렸으며, 1961년에 단편 〈판문점(板門店)〉에서는 한반도 남북의 사회심리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전반기에 발표한 연작소설 《이단자》(異端者)는 조국의 분단 상황이 빚은 비리(非理)들을 인정적인 차원에서 잘 형상화했다. 1970년대 문단·작단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소장(少壯) 작가들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서 및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나상》(裸像),《이단자》, 장편소설 《소시민》,《서울은 만원(滿員)이다》,《역여(逆旅)》를 비롯해 여러 권이 있다. 1962년 《닳아지는 살들》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한성준
한성준(韓成俊, 1874년 6월 12일 ~ 1942년 7월)은 대한제국 조선 왕조 말기의 판소리 고수이자 민속무용가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조선 충청도 홍성 출생이다.
박순조의 제자가 되어 북을 배웠으며, 북을 잘 쳐 명성이 높았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를 창설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노래·민속 무용에도 뛰어났다. 1937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열고 검무(劍舞)·승무(僧舞)·남무(男舞)·한량무(閑良舞) 등 한국 고전무용을 후진들에게 전수했다. 1940년 '조선무용발표회'를 열었고, 1941년 일본의 '모던 니혼 사'가 제정한 '조선예술상' 중 무용 부문상을 탔으며, 만년에는 민속 무용에 전념하였는데 특히 학춤에 뛰어났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흩어져 있거나 사장되어 가는 한국 고전무용을 집대성하여 계승·발전시킨 공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42년 7월,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큰북
큰북(大鼓, bass drum)의 기본적인 구조는 작은북 또는 테너드럼과 공통한다. 원통형의 몸통 양쪽에 가죽막을 씌운다. 가죽막은 먼저 목제인 가죽틀에 씌워 그들을 몸통의 양쪽 면에 대고 그 위에서 금속제의 누름틀로 누른다. 양쪽 면의 누름틀은 죔나사 또는 죔줄로 몸체에 고정시키고 가죽면은 일정한 장력(張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어진다. 오늘날 오케스트라 등에서 쓰이는 것은 대부분이 죔나사식이다. 몸체는 목제(木製)인 것과 알루미늄이나 동(銅) 등의 금속제(金屬製)도 있으나 그 크기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가죽면의 직경은 소형인 것이 50cm에서 대형인 것은 80cm 정도까지 여러 가지이다. 몸통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가죽면의 반지름 이하이다. 큰북의 북채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펠트제인 머리가 달린 것이 보통이며 그 전 길이는 25cm에서 30cm 정도의 것이 쓰인다. 한편, 재즈 등 경음악에서는 드럼셋에 든다. 캄보드럼이라고 불리는 큰북은 몸통 직경과 길이가 대략 같고, 페달식의 북채가 있어 발로 연주하는 특수한 큰북이다. 북의 종류들은 팀파니만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음높이를 가지지 않으나 큰북은 낮고 깊은 음을 낸다. 북 자체의 역사는 극히 오래이나 현재 유럽 음악에 관련된 북의 역사는 대략 12세기경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이후 주로 터키의 영향을 받은 군악대의 발전과 함께 보급하였다. 큰북이 오케스트라에 등장한 것은 다른 타악기에 비하여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으며, 팀파니가 보통 쓰이는 고전파에서도 큰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고 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보통 연주자는 서서 오른손으로 한 개의 북채를 들고 연주하며 악기는 가죽면을 수직으로 세운 형으로 스탠드 위에 놓인다. 기본적인 타법(打法)으론 가죽면의 중심을 비스듬히 위쪽에서 만곡선(灣曲線)을 그리듯이 내리치며 센박부(強拍部)에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친다. 기본적인 주법 외에 가장 잘 쓰이는 것은 트레몰로(롤치기)이다. 이 때에는 북채의 중앙부를 쥐고 손목의 탄력을 이용하여 북채의 양끝으로 때려 소리를 낸다. 그리하여 특별한 탐폰(tampon)이라고 하는 양끝에 머리가 달린 북채를 쓰기도 한다. 또 양손으로 2개의 북채를 써서 양쪽면을 때려 소리를 내기도 한다. 행진곡 등에서 어떤 리듬에 강박을 써야 할 때 심벌즈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하여 취주악에서는 큰북 위에 심벌즈를 붙이고 한 사람의 연주자가 이 두 가지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북
작은북, 사이드드럼(side drum), 또는 스네어드럼(snare drum)은 타악기의 하나이다. 큰북과 마찬가지로 원통형으로 된 몸통의 양면에 가죽막을 씌워서 만들지만, 큰북과 달리 옆으로 눕혀서 연주하기 때문에 상하의 구별이 있고, 두들기는 윗면인 표피(表皮)에는 아랫면인 이피(裏皮)보다 조금 더 두꺼운 가죽을 씌운다. 군악대 등에서는 연주자가 허리에 메고 연주하기 때문에 '사이드 드럼'이란 이름이 붙었다. 또 이면에는 작은북만이 가진 몇 줄의 금속선으로 된 띠모양의 스네어(snare, 響線)장치가 되어 있어 '스네어드럼'이라고도 한다.
재즈에서는 간단한 조작으로 이피(裏皮)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여 이피에 닿았을 때에는 이피의 진동을 받아 다시 이피를 울리기 때문에 다른 북들과는 아주 다른 작은북 특유의 건조한 높은 음을 낸다. 스네어를 떼면 음높이가 내려가 북의 음빛깔이 된다. 작은북의 크기는 직경 35cm에서 38cm 정도, 길이 13cm에서 30cm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다. 북채는 표준품으로 길이 38cm 정도, 앞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맨끝에는 작은 공 모양의 두부(頭部)가 붙은 목제이며 2개를 1조로 한다. 재즈나 현대음악 같은 데서는 몇십 개의 철사줄을 모아 한쪽 끝만을 매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매지 않은 쪽은 넓게 펴서 만든 와이어브러시도 쓰인다. 이것을 쓰면 음량은 적으나 특수한 음빛깔이 생겨 두들기는 것과 함께 막면을 비비는 마찰도 한다.
큰북과 같이 18세기 이후 특수한 악곡으로 오케스트라에 쓰이기 시작하여 섬세한 리듬을 명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점차 중시하게 되었다. 가장 단순한 주법은 단타(單打), 또는 한번치기라고 하는 단음(單音)을 연주하는 것인데 작은북의 용례(用例)에는 도리어 복타(複打), 또는 두번치기라고 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북채를 내리친 찰나에 힘을 늦추어 가죽면에서 퉁겨지는 반동을 이용하여 또 한 번 쳐서 두 번 음을 내는 방법이다. 애용되고 있는 트레몰로, 즉 롤치기(roll打)는 좌우 2개의 북채로 이러한 복타를 급속히 반복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짧은앞꾸밈음(短前打音)을 가지는 드래그(drag) 등도 많이 쓰이는 주법이다. 특수한 주법으로는 왼손의 북채로 가죽면과 틀을 동시에 내리쳐 한층 높은 음을 내는 림쇼트가 있으며 와이어브러시(wire brush)로 하는 것도 있다.
유현종
유현종(劉賢鍾, 1939년 2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전북 이리(裡里) 출생이며, 서라벌예대를 졸업하였다. 1961년 〈뜻 있을 수 없는 이 돌멩이〉가 《자유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주요 단편에 〈데드 라인〉,〈비무장지대〉,〈거인〉 등이 있고, 1966년 단편집 《그토록 오랜 망각》을 출간했다.
태평회맹도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는,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호성공신(扈聖功臣)과 선무공신(宣武功臣)들을 그린 관찬(官撰) 병풍이다. 1첩 4폭 병풍이며, 비단에 채색되어 있다. 1980년 8월 23일에 대한민국 보물 제 668-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임진왜란 종결 후, 왜란 당시의 공신인 호성공신과 선무공신을 한 폭에 그림으로 배열해 놓고 있는 의궤형식을 취했으며, 나머지 세 폭에는 이들 공신의 본관, 생년, 성명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조선시대 조정에서 제작한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당시 인물들의 정확한 생년 파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존에 1546년생으로 알려져 있었던 호성공신 3등 보국숭록대부 양평군 어의 허준은, 이 병풍의 공식 기록에 실려있는 1539년생이란 명시 덕분에 생년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 이 병풍은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권응수의 유품과 하사품 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권응수는 무관 공신인 선무공신이었다. 인물보다는 배경이 강조된 면에서 의궤라기보다는 문인들의 회계도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은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작권법에 정통한 정보 기술 전문 변호사 데니스 케네디는, "DMCA의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성원
홍성원(洪盛原, 1937년 12월 26일 합천~2008년 5월 1일 서울)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중퇴하였다. 1964년 단편소설 〈빙점 지대〉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기관차와 송아지〉가 《세대》에, 장편소설 《Ｄ데이의 병촌》이 《동아일보》에 각각 당선되어 등단하고서 단편소설 〈타인의 광장〉,〈종합병원〉과 장편소설 《역조(逆潮)》,《육이오》를 발표하였다. 1985년에 제30회 현대문학상을, 1992년에 〈먼동〉으로 제4회 이산문학상을 받았다.
한편, 홍성원의 두 딸 홍진아와 홍자람은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분례기
《분례기》(糞禮記)는 작가 방영웅의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67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표현방법의 토착화, 드라마의 원색성, 간결한 문장, 대담한 성(性)묘사 등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시 문단의 화제가 된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베스트셀러였다.
'똥례'는 어머니가 변소에 갔다가 인분(人糞) 위에서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녀는 산에 땔나무하러 다니던 중 겁탈당해 처녀성을 잃은 채 재취로 들어간다. 남편은 룸펜으로 노름에 정신이 없다. 어느날 돈을 몽땅 잃게 된 남편은 그 화풀이로 똥례를 사정없이 때린 뒤 내쫓는다. 거리를 헤매다가 또 겁탈당하게 된 똥례는 종래 정신이상자가 되어 친정 동네로 잡혀오지만, 다시 도망의 길을 떠난다.
충청도 예산 지방의 어느 시골을 무대로 했다는 이 작품은 한국 농촌의 전근대적 풍속·생활양식, 그리고 전설·속담 등이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등장 인물의 전형성(典型性)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토속적 니힐리즘에 입각한 시골 사람들의 불쌍한 생활양식을 시적(詩的)으로 표현한 수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