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는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일부 부권사회 부권국가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서 일정 비율, 일정 합격자 수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할당제는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경제, 정치, 사회에서 남성들과 마찬가지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이 국회의원, 임원 등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은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정책으로서 효과를 거두어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다.
1994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하였으나 이 제도가 여성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한편, 남성을 역으로 차별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아 여성계의 요구사항 중 일부분만이 받아들여져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1996년 도입)로 시행되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 적극적인 남녀평등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정당법에 의해 여성공천 할당제가 도입되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30%와 지방의회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 지방 광역의회 지역구 30%의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각 정당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정책 과정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비례할당제를 도입했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96년)은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15.7.1 시행)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 중에 있다. 사회 전반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15%, 여성교장⋅교감 33%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공기관도 2014년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17년까지 18.6%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 19대 15.7%,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제고되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의 정원에서 40∼50% 할당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가 권고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하여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규정
대만(중화민국)은 중앙 및 지방정치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성참여를 보여준다. 국제의원연맹(IPU)의 통계에 의하면, 대만의 여성 입법위원 비율은 70년대 이전부터 이미 10% 안팎을 유지해왔으며, 2004년 그 비율은 이미 22.1%에 달하였고, 2012년 선거에서는 33.6%(26위/156국)를 차지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직할시의원(2010)과 현(縣)·시의원(2009)의 비율은 각각 34.1%과 27.4%에 이르렀다.
대만의 오랜 여성할당제 전통은 대만여성의 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 다. 대만은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선거 별로 여성할당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대만의 ‘여성할당제’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1997년 4차 개헌에서 국회의원선거 전국구 정당 비례대표 공천과 국민대회대 표 지역구는 10%를 유지하되, 국민대회대표 전국구는 25%로 여성할당을 확대하였다. 2005 년 7차 개헌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50% 여성할당을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 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주로 지방제도법(地方制度法)에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에는 기존의 10% 여성할당을 25%까지 확대하였다.
90년대 이후 각급 의원선거에서 줄곧 여성할당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타이베이직할시의원의 36.5%, 가 오쓩직할시의원의 34.6%, 각 현(縣)·시(市)의원의 26%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의 다수가 여성할당제에 의존하여 당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정치인의 지명도나 역량에 의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여성 국회의원의 당선표가 경쟁자의 2배 이상인 경우도 있어 중앙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최근 대만 여성운동가들 중에는 할당제 자체가 성별평등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제’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자이며 정치영역에서 차등계급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 대안으로 ‘성별비례원칙’을 제시하고,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여성할당제(woman's quotas, Frauenquote)를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2014년 11월 수 개월간의 열띤 논쟁 끝에 기업 감사 이사회(supervisory board)에 여성을 30% 채워 넣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였고, 12월 11일 독일의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선 독일의 108개 대기업들은 여성할당제를 당장 실시해야하고, 3,500개의 중소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여성할당제가 통과된 이유로는 노동력의 43%, 대졸자의 53%가 여성인 상황에서도 20대 기업의 여성 이사 수가 턱없이 적다는 현실이 내각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독일의 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비상임 감독이사회와 경영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임원이사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15%, 임원이사회의 4%만이 여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일의 상장 기업은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3년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 임원의 40%로 할당한 여 성임원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도 가능하 도록 강력한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IPU가 발표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 통계에 따르면, 총 169개의 의석 중 39.6%가 여성 국회의원이다. UNDP에서 발표한 GII(Gender Inequality Index)에서는 0.068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99년 첫 번째 법안으로부터 시작되어, 2003년 기업법 개정안을 통하여 주식회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 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할당제를 규정했다. 기업법 개정안 제 6-11a조는 ‘기관 내 양성의 대표와 관련된 요청’이라는 표제어 아래 ① 2인 혹은 3인의 임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양성(兩性)이 있어야 하고, ② 4인 혹은 5인의 임 원이 있는 경우 양성은 최소한 각각 2인이 있어야 하고, ③ 6인에서 8인의 임원이 있는 경 우 양성은 각각 3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④ 9인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양성은 각각 40%를 차지해야 하며, ⑤ ①에서 ④까지의 규정은 임원의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의회는 기업 내에서 양성이 최소한 40%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확정 한 기업법 부가조항을 가결하였다.
이 법률은 처음부터 국영기업 그리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과 협동조합에까지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2년의 경과 기간 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기업 특히나, 주식회사에 까지도 적용되었다. 새로 설립된 앞의 모든 기업 은 등기에 이르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고, 동시에 이미 설립된 기업들은 2008년까지 비율의 이행을 위한 경과기간이 부여되었다. 할당비율을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최종 수단으로써 회사의 해산에까지 이르게 된 결과 2004년 25%에서 2006년 36% 그리고 2009년에는 42%로 여성임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IPU(국제의원연맹)가 발표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 통계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총 349개의 의석 중 44.7%가 여성 국회의원이다. 또한 용접공 출신의 스테판 뢰프벤 총리는 2014년 새 정부 출범때 전체 12개 부처 24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선발하여 동수내각을 구성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기업 임원진 내 여성 임원 비율을 최고 40%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스웨덴에서는 1999년 소년과 평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처음으로 할당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고, 그 법안은 최종적으로 4년 후인 2003년에야 의회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률은 200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업에게만 적용되었고, 사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경우 2006년까지 자율적으로 할당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사기업인 주식회사의 여성 임원의 수가 요구한 비율에 이르지 못하자 법적으로 할당규정이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주식회사에게는 2년의 경과기관이 부여되었고, 2008년부터는 각 성의 40% 이상을 임원으로 임명하여야만 했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설립 시부터 할당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의 부과 혹은 기업의 해산에까지 이르는 제재조치를 통하여 가능한 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으로 하여금 적합한 여성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뱅크(인력풀)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뱅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유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노르웨이의 기업단체는 예를 들어 ‘여성의 미래(Female Future)’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강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여성들을 데이터뱅크에 수록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