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며 변호사자격을 위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35학점 정도 법학과목 이수면 사법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1회적인 사법시험 합격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였고 법과대학의 서열은 사법시험의 합격자 숫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되었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모범답안 암기가 요구되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관료화, 엘리트화 된 법조인들의 양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판검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도 판결문 작성과 검찰내 서류작성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변호사업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사법연수원수료생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동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12년 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 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계로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한국 법조인들의 영어구사실력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외국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의 법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은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일본의 제도와 가장 유사하였고 심지어 사법시험 문제나 교재 역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 일본에서1994년 경부터 일본 경제계와 정계의 사법개혁 요구속에 로스쿨이 시작되었고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여 2년간의 활동을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식 로스쿨 제도인 법과대학원제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2003년 인가신청 첫 해에 72개의 대학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4개가 불인가 판정을 받은 끝에 5590명의 입학정원으로 68개의 대학이 인가를 받았다. 20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첫 출범하였고 2011년 한국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구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이라고 불린다)이 완전 대체되었다.2007년 7월 3일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으나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논란과 정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등이 있었다. 2008년 7월 1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이기수 고려대 총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2,000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최소 3,000명으로 법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수년간 증가시켜 4,000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 개정안이 박선영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8년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2월 4일 예비인가 인원을 발표했다. 그 후 8월 30일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가를 확정했다. 이화여대를 제외한 24개 대학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평균 115억 9400여만원이었다.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 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 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 명 정도이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합격률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 형태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학생과 지원자 모두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2009년 기준 전체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군입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인원이 61명이고 자퇴하거나 아예 등록을 포기한 학생도 22명이나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법절차 보장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대학운영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각, 각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 사법시험 준비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자 로스쿨법에 의한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각, 각하
법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남성 로스쿨 지원자들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피청구인 이회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화학당은 입학모집을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이에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이화여대측은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각, 각하
교육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의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대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사립대학인 이대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이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대 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면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과 학부 평점평균 그리고 외국어 능력등 세가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과외활동과 봉사활동 등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0일경에 대학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법학적성시험은 5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학생의 압도적인 비율은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학교별로 논술을 따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두개의 군으로 나누어 첫째군은 11월 10~15일, 둘째군은 11월 17~22일 6일씩 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각 대학이 두 번에 나눠 학생을 뽑을지, 한 번에 모두 뽑을지는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소위 "학점이 지배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서울 대학 이상의 경우에는 학점이 높은 경우 그 외의 정량요소(리트/외국어)가 낮은 경우에도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도하며, 학점이 낮은 경우에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리트 시험은 2013년 로스쿨 입시에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전국 수석급인 표준점수 150점대도 서울대로스쿨의 1차에서 탈락하고, 평균을 조금 웃도는 110점대도 서울대로스쿨 최종합격을 하는 등 불가해한 결과가 있었는데, 서로연/스누라잎 등의 사이트들에서 추산된 결과로는 당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법학적성시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나 여러번 응시가능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쉬우므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인정받는 공인영어시험으로 토익, 텝스, 토플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G-TELP, FLEX, IELTS 등을 인정해준다. 서울대는 텝스와 토플만을 인정하고 고려대는 2013년부터 토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의 두 대학을 제외한 23개 대학은 텝스와 토익, 토플을 인정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학교마다 서면 및 대면 면접을 실시하며 사회적 공익 책무성,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 시 정성평가에 반영된다.
기대와 달리 경력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충남대의 경우 특허법 관련 사회경력 및 자격증을 원광대의 경우 의학쪽 경력을 부산대의 경우 해운 관련 경험을 우대한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중국어(HSK), 프랑스어(DELF), 일본어(JPT) 등이 인정 대상이며 한자능력시험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등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법률로 자대생은 2/3이상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입시합격자를 보면 학교별로 자대생 비율이 크게 달랐다. 자대생이 많은 순서로 서울대 66.7, 고려대 46.7, 연세대 45.8, 이화여대 41.4, 서강대 37.5, 부산대 28.3, 한국외대 28, 전남대 25.8, 서울시립대 22, 경북대 19.2, 중앙대 18, 성균관대 16.7, 한양대 16, 경희대 10, 충남대 10, 충북대 10, 전북대 8.8, 강원대 7.5, 동아대 5, 영남대 4.3, 원광대 3.3, 건국대 2.5, 아주대 2, 제주대 0이다. 유일하게 인하대는 미공개였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명문대 위주로 선발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밖 지방대학교 졸업자는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지방소재 대학의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자의 비율을 보면 원광대(83%), 동아대(75%), 전북대(73.8%), 경북대(73%), 제주대(71.8%), 영남대(71.4%), 충남대(71%), 전남대(67.5%), 부산대(62.5%) 순으로 모든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압도적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정원이 가장 많고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66.6%가 서울대 출신이고, 지방대로는 한국과학기술원 8명, 경찰대 2명, 포항공대 각 1명에 불과하였다.
2010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7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동아대·영남대 등 8개 지방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 628명 중에서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256명으로 전체의 40.8%였고 원광대는 수도권 출신이 7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강원대와 제주대가 각각 57.5%로 뒤를 이었다. 이를 근거로 지방대 로스쿨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발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전반적으로 학부의 전공이 법학이냐 비법학이냐는 크게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09년도에 입학한 서울대 로스쿨 1기생의 경우 서울대 법대 출신은 41명이었으나, 2013학년도에 입학한 5기생의 경우는 32명이었다. 참고로 5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학부 출신의 경우, 법학 전공자가 32명, 경제학부 21명, 경영학과 11명의 순이었고, 서울대 비법학 전공 출신자가 67명이었다. .
한편 연세대 로스쿨 1기는 법학사가 42명, 비법학사가 78명 이었고, 고려대 로스쿨 1기는 59.1%가 법학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법학사가 대거 합격하였다. 역시 1기에 성균관대는 120명 중 82명, 한양대는 100명 중 61명, 이화여대는 99명 중 53명, 중앙대는 50명 중 32명, 한국외대는 50명 중 35명, 서울시립대는 50명 중 38명, 서강대는 40명 중 23명, 건국대는 40명 중 34명이 법학 비전공자였다. 반면 고려대ㆍ경희대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가 각각 59%(120명 중 71명), 52%(60명 중 31명)를 차지했다.
2009년 1997명의 입학생 중 약 1.1%인 22명이 일본의 고베대와 메이지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등 해외대학을 졸업하였다.2009년 로스쿨 입시 대비 전문 학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로스쿨 대비 종합반 수강생 중에서 해외 유학을 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었으며
올해 개원한 로스쿨의 첫 입학생 중 해외 대학 출신자의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역유학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014년 12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칙 조항에 의거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7년 7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법사상사,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검찰실무 과목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걸쳐 실시되며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에 앞서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검찰실무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변호사 등 타직역 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검찰실무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적으로 법원행정처에 계획·시행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정변론 경연대회, 김앤장 주최 국제상사중재대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최의 영어토론대회인 Talk Human Rights, WTO/FTA 모의법정대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등 모의재판, 공정거래경연대회 등 대회들을 참가하거나 로펌이나 공공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내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학회활동을 하거나 mt를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방학기간을 이용 김앤장, 광장, 태평양, 지평, 율촌, 세종, KCL, 바른, 대종 등 한국의 주요 로펌에서 국제중재과 같은 교육 및 실습을 한다.
인턴십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법제처, 참여연대, 법원 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군법무관 수습이 있으며 이때 군법무관 조직 및 업무 등을 배운다. 기간이 너무 짧고 깊이가 없어 가치가 없다는 인턴십 무용론도 있다.2011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로펌 실무 수습 현황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 국내 주요 로펌의 실무 수습 기회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인 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대 국내 주요 로펌(변호사수 100명이상, 대한변협 2011년3월 자료)에서 실무 수습을 거친 로스쿨생 1543명이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한 가운데 이 가운데 서울대 525명, 고려대 257명, 연세대 204명이나 충남대는 24명, 충북대는 4명 만이 대형 로펌의 실무 수습 기회를 가졌다. 제주대는 단 한명도 대형 로펌에서 실무 수습 기회를 갖지 못했고, 강원대 5명, 원광대는 단 3명 만이 대형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 수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중이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을 공동 적용하여 성적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재학년한 제한을 두어 재학년한 5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한다.
졸업시험(종합시험), 졸업논문 등 제도를 마련한다.대학원 3년 이수후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1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4일간 치러졌으며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니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다양한 법학적 사고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으로 이뤄진 응시자의 87.1%가 합격하였다.현재 5회시험은 합격률이 50%미만이다.
이해관계의 충돌 등 변호사의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2010년 가을에 처음 실시되었다. 총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할 뿐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의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 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이후 변호사시험 난이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과 그로 인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직 변호사 110명은 2012년 1월에 시행된 시험을 평가한 결과, 틀린 것이 명백한 지문을 포함한 선택형 문제가 많아 내용을 알지 못해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 또한 동일 배점에 5지선다형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일부 문항은 수능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난이도의 시험임에도 성적이 형편 없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자질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일부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으며, 답안의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로스쿨 교수들의 모습에 어이없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과 기본 틀만 형성됐으면 통과시키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도입취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시험 결과에 대해“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탄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사법시험과의 지나친 난이도 격차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지나친 난이도 격차는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왜 똑같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사법시험 응시생은 4%의 합격률을 뚫고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반면, 로스쿨생의 경우 90%의 합격률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쉬운 시험은 로스쿨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처럼 쉬운 난이도의 문제만으로도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왜 굳이 1년에 2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계층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 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1~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사법연수원에서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교육을 받아왔으니 1,000명의 위 합격자들의 2년간 급여로 소비한 240억원의 및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급여 등의 기타 예산을 로스쿨에 투입하자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법조인 양성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만 로스쿨 제도는 개인이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라 이러한 국가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보조가 없다면 등록금의 인하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법률상 로스쿨은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선발제도와 현재의 장학금 제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미국에는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다니는 로스쿨,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설립한 로스쿨, 평생 공익 법률가가 될 것을 선언하면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로스쿨도 있다. 하지만, 2006년 현재,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 달러의 은행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게 되며, 기타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로스쿨을 다니려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크게 늘고, 로스쿨 재학 3년 평균 대출금액은 국립대의 경우 1500만 원, 사립대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학업스트레스로 2010년 5월에 서울대 로스쿨생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고 전북대의 한 학생이 투신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학점경쟁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켰으나 극도의 경쟁체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식 시험을 본 후 세달가량 후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하루에 객관식, 사례, 기록형 시험을 치르게 되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하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절대적인 시험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합격생의 숫자가 기존 1,000명에서 1,500명 가량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상대적인 난이도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부분적), 호주(부분적), 일본(전면), 중국(부분적)이다. 한국 역시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처음 도입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통과와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제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처럼 엄격한 정원제나 대학원 지원가능학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 동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학적성시험에 해당하는 LSAT은 2년에 3번 볼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응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LSAT 점수는 5년간 점수가 유효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최고점을 인정한다. 한국은 일년에 한번 만 볼 수 있으며 점수는 당해년도에만 유효하다. 평가는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에서도 상대평가를 사용한다. JD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법학자가 되려면 법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게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JD 학위를 석사 학위로 분류하나, 실무와 다른 학문과의 접목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JD, LLB(1960년대말에 JD로 개명) 혹은 다른 분야 PhD 학위를 최종학위로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처럼 로스쿨 학교 인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법학 기수자 미수자간 다른 학과과정이 존재한다(한국은 법학전공자가 2년만에 졸업하는 제도는 없으나 이수과목 학점을 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한국에서는 JD를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하나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일본 로스쿨 정규과정 3년을 마치면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