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8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와 동시 실시되었고, 6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전임자 안철수 前 의원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원구청장을 지냈던 김성환 후보를 공천시켰고 자유한국당에선 본래 안철수의 측근으로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나 탈당한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홍준표의 측근이 된 강연재를 출마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바른미래당에선 아이러니하게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철수 前 의원과 경쟁했던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10년이 넘게 노원구청장을 역임하며 이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군림하던 김성환 후보가 56.4%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후보는 27.2% 득표에 그치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받았던 득표율 31.3%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의 강연재 후보는 본래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동구 을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로 노원구에는 이렇다 할 정치 기반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그 때문인지 14.5% 득표에 그치며 공직선거법 기준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에도 미달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임자 최명길 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본래 경기도 남양주시 갑에서 3선을 지냈던 친문 진영의 거물 최재성 前 의원을 공천했고 자유한국당에선 MBC 앵커 출신 배현진 후보를 공천했다. 그리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바른미래당에선 역시 언론인인 박종진 후보를 내보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다. 안철수가 "박종진은 최재성 후보의 상대가 안 되니 중량급 후보를 붙여야 한다."는 이유로 손학규를 공천시킬 것을 강권했고 박종진 또한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그 와중에 손학규는 출마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끝내 불출마를 선언하며 잡음을 심화시켰다. 결국 개표 결과 최재성 후보가 54.4% 득표율로 넉넉한 격차를 보이며 여유롭게 당선되었고 배현진 후보는 그 반타작에 불과한 29.6% 득표에 그쳤으며 박종진 후보는 15.3% 득표에 그쳐 겨우 선거 비용 전액 보전에만 성공했다.
전임자 배덕광 前 의원이 엘시티 게이트 연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과거 이 지역구에서 3번 출마했던 윤준호가 출마했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선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대식 후보를 공천시켰다. 그러나 윤준호 후보가 이곳에서 3번 출마하며 지역 기반을 오랫동안 다진데 비해 김대식 후보는 본래 사상구에서 정치 기반을 닦다가 갑자기 차출된 처지였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윤준호 후보가 50.2% : 35%로 15.2% 차이로 승리하며 4수 끝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했던 낙동강 벨트 지역인 서부산권을 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부산권, 남부산권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성공했고 이번 선거에서 해운대구 을을 차지하면서 동부산권까지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내 18개 지역구 중 1/3에 해당하는 6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전임자 박남춘 前 의원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에선 前 국토교통부 차관 맹성규 후보가 출마했고 자유한국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윤형모 후보가 출마했다. 그런데 선거 직전인 6월 7일에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부천 살다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해 인천 지역에서 급격히 反 자유한국당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정태옥 대변인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부랴부랴 탈당을 하긴 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인천의 민심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선 이 지역구의 전임 의원이었던 박남춘 후보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57.7% : 35.4%로 22% 차이로 대파하였으며 이곳 남동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맹성규 후보가 61.6% : 25.9%로 윤형모 후보를 무려 36% 차이로 대파하고 당선되었다.
전임자 송기석 前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임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8개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에 전패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송기석 前 의원과 상대했던 송갑석 후보를 다시 내보냈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바른미래당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지 결국 공천을 포기했다. 호남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은 김명진 후보를 공천시켰고 결국 1 : 1 대결이 성사되었다. 개표 결과 송갑석 후보가 83.5% : 16.5%로 무려 5배 차이로 대파하며 당선되었다. 이로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당에 0 : 8로 대패하며 단 1개의 지역구를 차지하지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2년 만에 다시 광주광역시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전임자 윤종오 前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윤종오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선거에 나서지 않았던 지역위원장 이상헌 후보가 출마했고 자유한국당에선 박대동 前 의원이 출마했다. 그리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민중당에선 권오길 후보가 출마했다. 정의당에선 이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던 조승수 前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 끝에 권오길 후보에게 패배하며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개표 결과 이상헌 후보가 48.5%의 득표율로 29.2% 득표에 그친 자유한국당 박대동 후보 그리고 14.6% 득표에 그친 민중당 권오길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울산광역시에서 민주당계 정당 의원이 당선된 것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이 당선되고 14년 만의 일이다.
전임자 권석창 前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아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권석창 前 의원에게 패배했던 이후삼 후보가 다시 출마했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선 제천시장을 지냈던 엄태영 후보가 출마했다. 출구조사 당시엔 12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경합으로 나왔던 지역이었으나 정작 개표가 시작되자 이후삼 후보가 너끈히 앞서나가며 개표 초반에 당선 유력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단양군 지역의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엄태영 후보의 득표율이 늘어나 다시 당선유력이 취소되고 접전을 벌인 끝에 이후삼 후보가 47.7% : 44.9%로 승리했다. 이로서 충청북도 8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4석씩 나눠가지며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전임자 박찬우 前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역위원장 이규희 후보가 출마했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선 천안 출신의 前 KBS 사장 길환영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그러나 이규희 후보가 8년 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천안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 사람이었는데 반해 길환영 후보는 천안시 출신일 뿐 정치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렇다할 공약도 없이 반문(反文) 프레임만을 내세웠을 뿐이었다. 결국 개표 결과 57.8% : 32.9%로 이규희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전략공천의 실패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이로서 천안시 3개의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다.
전임자 양승조 前 의원이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조 前 의원이 적극 추천한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지낸 윤일규 후보를 공천했고 자유한국당에선 지역위원장 이창수 후보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이곳에서 무려 4선을 지낸 터줏대감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답게 윤일규 후보가 62.2% : 28.4%로 더블 스코어 차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25,000표를 넘었다. 이로서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자신들의 지역구였던 천안시 병을 수성하고 추가로 천안시 갑을 빼앗아오는데 성공해 천안시 3개 지역구 모두를 석권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전체 지역구 11개 중에 절반을 넘는 6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본래는 자유한국당이 충청남도 의석 수에서 6 : 5로 앞서고 있었으나 이곳에서 패배하고 또 천안시 갑을 빼앗기면서 5 : 6으로 역전되었다.
전임자 박준영 前 의원이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무안군수로 3선을 지낸데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준영 前 의원에게 석패했던 서삼석 후보가 다시 출마했다. 그리고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민주평화당에선 과거 이 지역구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이윤석 前 의원을 대항마로 붙였다. 모두 이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한 후보들이라 박빙 승부가 예측되었으나 정작 개표 결과는 매우 싱겁게 끝났다. 개표 결과, 서삼석 후보가 68% : 32%로 더블 스코어 차 이상의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라남도에서 이개호 의원이 당선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단 1개의 지역구만 따내는데 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의석 수를 2석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전임자 이철우 前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고심 끝에 후보를 공천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12개의 지역구 중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후보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자유한국당에선 송언석 후보를 공천시켰으나 공천에 불복한 최대원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배영애 경북도의원 후보가 최대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최대원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암묵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최대원 후보 측의 제휴가 있었다. 출구조사 결과로는 송언석 후보가 10%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막상 개표에 들어가니 매우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한때 최대원 후보가 앞서나가기도 했다. 개표가 끝날 무렵까지 어느 한 후보의 당선 유력, 확실 선언이 내려지지 않은 채 최종 개표 결과 50.3% : 49.7%로 득표율 0.6%, 득표 수 493표 차이로 악전고투 끝에 송언석 후보가 승리했다.
전임자 김경수 前 의원이 경상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이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에선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였던 김정호 후보가 출마했고 자유한국당에선 지역위원장인 서종길 후보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친노, 친문 진영의 본산답게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가 63% : 27.6%로 서종길 후보를 크게 꺾고 당선되었다. 당선자 김정호 후보는 주촌면에서만 61표 차이로 패배했을 뿐 나머지 읍, 면, 동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전임자 김경수 전 의원이 패배했던 진례면에서조차도 440표 차이로 승리했다. 김정호 후보가 기록한 득표율은 이번 선거 출마자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임과 동시에 전임자 김경수 의원의 득표율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김해시 갑, 김해시 을 모두 그대로 지켜내는데 성공했고 여전히 영남 내 민주당계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임을 입증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실시된 12개의 지역구 중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냈는데 그 11개 지역구에서 전승을 거두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지역구 3곳을 수성하는데 성공했고 추가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당에 패배했던 지역구 4곳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였던 4곳 중 3곳과 민중당의 지역구 1곳까지 총 8개의 지역구를 추가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선거 전 119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석은 130석으로 늘어나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수 격차를 17석으로 벌이며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리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확보에 실패했던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입성에 성공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구를 보유하게 되어 완전한 전국정당이 되었다. 개표 결과에서도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유일하게 3% 미만의 격차로 신승을 했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곳에선 모두 시원시원한 압승을 거두어 여당의 굳건한 지지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2개의 지역구 중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한 10개 지역구에 공천시켰는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9개 지역구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승리한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였는데 이곳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고 본래 같은 당이었으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대원 후보와 맞대결을 했으니 실상 같은 식구끼리의 대결이 되었다. 그나마 이곳에서도 압승을 거둔 것도 아니었고 득표율 0.64%, 득표수 493표 차이로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상실로 인해 3석을 잃었고 또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1석을 잃어 총 4석을 잃었는데 이번 선거로 의석을 추가로 획득하기는커녕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4곳 중 3곳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고 말았다. 특히 후보 공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호남에는 아예 후보조차 내보내지 않아 외연 확장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선거 전 의석 수가 112석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로 고작 1석을 늘리는데 그쳐 선거 직후 13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 격차가 17석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12개 지역구 중 7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7개 지역구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득표율 15% 이상을 한 후보에겐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겐 반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 비용 보전에 성공한 후보는 노원구 병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와 송파구 을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 단 2명 뿐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10% 미만에 그치며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바른미래당의 채무로 돌아간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추가 획득하기는커녕 본래 자신들의 지역구 3석마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 2곳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간 갈등이 심화되어 舊 국민의당 측과 舊 바른정당 측이 제대로 융합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며 의석 수는 그대로 30석으로 유지되었다.
舊 국민의당 내 호남계가 주축이 되어 갈라져 나간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이번 선거 실시가 확정된 12개의 지역구 중 단 3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공천했는데 그 3곳 중 2곳이 호남이어서 호남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에 출마한 김윤호 후보는 1%도 채 안 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호남에 출마한 김명진 후보와 이윤석 후보 모두 당선에 실패했다. 특히 이윤석 후보는 과거 그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에게 2배 이상의 격차로 패배하였다. 호남 지역 정당이란 말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성적도 썩 좋다고 하긴 어렵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는 서울 노원 병 딱 1곳에만 공천했기에 한동안 계속해서 호남 지역 정당이란 틀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또 본래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지역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면서 그대로 14석으로 유지되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 실시가 확정된 12개의 지역구 중 단 1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공천했는데 유일하게 후보를 내보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에서도 이혁재 후보가 6.4% 득표에 그치며 당선은 고사하고 선거 비용 보전에도 실패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역구가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기에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을 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로 3석을 잃었고 바른미래당 역시 3석을 잃었으며 민주평화당 역시 1석을 잃었다. 심지어 민중당조차도 1석을 잃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애초부터 잃은 의석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정의당 역시 이번 선거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그대로 6석으로 유지되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제휴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꾸렸으나 선거가 끝나고 1달 뒤에 노회찬 의원이 생을 마감하면서 의석 수가 5석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기준에 미달되어 끝내 교섭단체는 와해되고 말았다.
본래 자신들의 지역구였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도 14.5% 득표에 그치며 3위로 낙선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엔 윤종오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한 것을 고려하면 완전히 참패한 것이다. 또한 해운대구 을(전 해운대구-기장군 갑에서 기장군 지역만 제외한 지역)에 출마한 고창권 후보는 과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떄는 서병수 전 부산광역시장과 대결해 40%를 넘는 득표율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5% 정도의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쳤다.그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에 공천을 했지만 모두 10% 미만의 득표를 하며 선거 비용 보전에도 실패했다. 이는 같이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북구청장,동구청장에서 참패한 것과 같이 민중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경쟁력이 한없이 떨어짐을 증명하는 선거가 되었다.
박근혜 숭배 외에는 별 비전도 없었던 대한애국당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선거 12개 지역구 중 4곳에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4곳 중 어느 곳에서도 득표율 10%를 넘긴 곳이 없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여전히 박근혜 무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