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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률)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유효한 신탁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생성 될 수 있다.
2021년 지적능력에 이상이 없는 김씨 할머니는 신탁기금에 10억원을 증여하고 신탁의 수혜자로 평소에 열심히 다니던 불국사로 정하였다. 신탁문서에는 수탁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수탁자의 광범위한 권한 등을 명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수탁자의 신탁 자체 규정에 따라 열거된 권한을 보유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판매 또는 신탁 재산을 임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묵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화해
화해(和解, Conciliation)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화해는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는 조정과 달리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며, 당사자는 분쟁내용, 대화방법, 협상기술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아니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은 유지하게 되나(732조), 착오에 의해서 화해한 경우에도 그러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109조의 적용이 있고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최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표현대리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여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대리제도의 운용을 원활히 하여 모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A가 신문광고에 의해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은 무엇인가의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授與)하지 않았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표현대리는 토목건축의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리증·실인(實印)·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위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수금이 대리인이 해고된 후에 대리인으로서 집금한 경우 등이다. 이상의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천무효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어로 '시작부터'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통모(通謀)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것에 기(基)하여 가장의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하든가 가장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든가 하는 권능은 생기지 않는다.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의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가장의 매도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하여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이미 수취한 것을 자기 것으로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매매에서 이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채권·채무 기타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위의 가장행위에서는 이러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무효한 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 추인(追認)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한 것(의사능력의 결격·심리유보의 예외의 경우·허위표시·목적의 불능·목적의 위법·목적의 반사회성(反社會性) 등)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입양에서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것：883조 2항, 유언에서의 방식의 흠결：1060조)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무효인 것(절대적 무효)이 원칙이지만, 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상대적 무효：107조 2항, 108조 2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일도 있다(상법 302조, 236조-240조, 529조, 530조 등 참조).
취소
취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140조).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판 후에 이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을 건넬 필요가 없으며 혹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혹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환을 엄하게 다루어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을 하도록 한다면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견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追認)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소멸한다().
추인
추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효과를 발생한 취소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 취소될 걱정이 없는 행위로 되어 법률관계는 안정한다. ⑵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의 추인은 원래 본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새로이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무효한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무효한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제143조, 제140조).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 취소권자 본인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반드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취소의 경우와 같다(). 특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통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따라서 무효행위에서와 같은 추인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 판례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의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실자의 의사·급부행위에 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目的不存在), ②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目的不到達), ③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入質)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目的消滅)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2) 손실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타인의 물건·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②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470조, 471조)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③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附合)·혼화(混和)되거나 가공(加工)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256조-261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善意) 알고 있었느냐(惡意)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748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748조).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201조),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利得者)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202조),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그리하여 현물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점유자의 반환규정(197조, 201조, 202조)에 의하고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채변제(非債辨濟)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조).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하고 변제기에 다시 변제하는 것은 귀찮은 짓이므로 중간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얻은 이익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743조). (3)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毁滅)하고, 담보를 포기하고, 혹은 시효에서 채권을 잃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745조). 그 결과 본래의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며 따라서 변제자는 이것에 대응하여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745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법 제51조,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慶北地方郵政廳, )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2011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에 위치한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명왕후
문명왕후(文明王后, ? ~ 681년)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왕후로, 이름은 문희(文姬), 아명은 아지(阿之)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차녀로, 김유신의 둘째누이이다. 인물과 지혜가 뛰어났는데, 언니인 김보희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서는 훈제부인(訓帝夫人)으로 불린다.
문명왕후의 언니 김보희가 서형산(西兄山) 위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을 가득 채우는 꿈을 꾸었다. 망측한 꿈이라고 여긴 김보희는 동생 김문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김문희가 꿈을 사고 싶다고 하여 김보희는 비단치마를 받고 꿈을 동생에게 팔았다.
열흘 뒤 김유신의 집에 놀러온 김춘추가 공을 차고 놀다가 옷끈이 떨어졌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옷을 꿰매라 시켰는데, 김보희가 이를 마다하였고, 김문희가 대신 나와 옷끈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김문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뒤로 자주 김유신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김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회임하였다. 김유신은 결혼 전의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꾸짖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누이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내었다.
얼마 뒤 선덕여왕이 궁을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이 여왕의 행차를 기다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여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신하들이 김유신의 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태워죽이려 한다고 고하였다. 선덕여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듣고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했다. 사정을 짐작한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김문희를 구하라고 하였고, 김춘추는 말을 타고 달려가 왕명을 전하고 그녀와 혼인하였다.
김춘추는 603년생이고 632년에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서른 살이다. 만약 선덕여왕의 명으로 문희와 결혼했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632년 이후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김춘추와 문희의 첫번째 아들인 김법민(문무왕)이 626년생으로, 문희가 김법민을 임신했을때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5년전인 진평왕 때라는 것이 된다. 즉, 설화의 시기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 김춘추가 문희와 결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로는 신라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미 김춘추에게는 첫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 만약, 첫번째 이유가 맞다면 위 설화를 통해 신라 왕족과 가야 왕족의 결혼이라는 극적인 연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만약 두번째 이유라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공주(김고타소)의 나이와 대야성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첫번째 부인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번째 부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치 않다. 자세한 고타소공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타소공주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그녀는 남편인 태종무열왕 사후 아들인 문무왕 재위기간 시 사생아인 선원전군을 낳았다고 전한다. 이는 과부가 된 그녀가 다른 남성과 사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흠돌의 딸인 폐비 김씨를 신문왕의 태자비로 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김흠돌의 난이 문명왕후 사망 후 자신의 죄를 알고 불안해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어 681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상소는 당사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예방적 작용도 가진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각각 달리 판결되지 않도록 상소에 의하여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소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소의 종류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한 항고 등이 있다.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소송절차상의 부수문제에 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항소·상고의 경우가 더 중요하며 절차도 신중하다. 이와 같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상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법원이 재판의 형식을 틀리게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따른 상소를 하면 된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되고 있다. 2회의 상소에도 사건의 해결을 늦추려고 하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소가 남용된다면 상대방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법원의 노력(努力)이나 경비가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소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항소(抗訴)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회째의 상소이다.
항고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항고심 절차도 결정 절차와 같이 임의적 변론으로 행하여진다. 또한 결정·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기속력(羈束力)은 없으며 결정·명령을 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결정·명령에 불복이라는 이유로 항고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즉시 그 문제를 상급의 항고심으로 이송하여 결정·명령의 당부를 심판시키는 것보다 그 결정·명령을 재판한 법원에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항고가 항소·상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3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문극겸
문극겸(文克謙, 1122년 ~ 1189년) 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덕병(德柄)이다. 문공유(文公裕)의 장남이며, 조선 태조의 7대 외조부이기도 하다.
문극겸은 일찍부터 글을 잘 지었다. 큰아버지 문공인(文公仁)이 고관 대작이라서 그의 문음(文蔭)의 혜택으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된 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했다. 그 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 의종의 총애를 받던 내시 백선연 등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그 후 의종은 문극겸의 상소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복관시킨 뒤, 벼슬을 올려주었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문신들을 마구 처벌하였는데, 그는 이의방의 인척인 점으로 무사히 살아났으며, 이의방과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이때 이공승(李公升) 등 많은 문신들을 구해 주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의방(李義方)의 추천으로 우승선(右承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고 무신정권의 자문역으로 무신들에 대하여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뒤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을 겸하였고 뒤 그 재상이 된 뒤에도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1187년, 관직이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이르렀다.
직언을 서슴치 않기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는 재상이 된 후, 상장군을 겸임하여 최세보와 함께 을 편찬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받았다.문극겸은 그의 두 딸이 무신 정변의 주역이기도 한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문극겸은 이의방과 친하지도 않았고, 무인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린의 장인인 덕에 무신 정변 이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설
배설(排泄)이란 물질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설 기관은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외의 노폐물(주로 암모니아·요소 등의 질소 화합물)을 물·무기 염류와 함께 오줌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배설 기관은 노폐물을 버리는 일 외에, 체내의 수분이나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배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동물의 계통에 따라 특정한 구조와 작용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해산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강장동물 등은 특별한 배설 기관이 없어서 체표면에서 직접 물 속으로 노폐물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편형동물 이상의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배설기가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 조절이나 물질 대사의 결과로 생긴 배설물을 암모니아·요소·요산 등의 형태로 배출한다.
수축포(收縮胞)는 해산 원생동물에는 없지만, 담수산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기관의 하나로,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며,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해산 원생동물은 세포내액의 삼투압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와 같아서, 세포 내외의 수분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담수산 원생동물은 세포 내의 원형질 농도, 즉 체액의 삼투압이 담수(민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하여 물이 체내로 들어오므로, 그대로 두면 세포는 파열해 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수축포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수축포에는 아메바처럼 등근 주머니 모양의 것과 짚신벌레처럼 둘레에 방사상의 뇌관을 가진 것이 있다. 수축포는 체표 가까이에서 원형질로부터 여분의 물을 받아들여 일정한 크기가 되면 갑자기 수축하여 내용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원신관(原腎管)은 다세포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배설 기관으로, 편형동물·유형동물·윤형동물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좌우로 뻗어 있는 주된 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가는 관이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관의 끝에는 불꽃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 세관에 이어지는 배설공으로 배출한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으로 퍼진 큰 세포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세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 불린다.
신관(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지렁이는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이 있어서, '체절기(體節器)'라고도 불린다. 신관은 긴 관 모양으로, 안쪽의 끝은 신구로 되어 체강에 열려 있고, 바깥쪽 끝은 외부에 열려 있다. 혈관에서 체강 내로 분비된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배설물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신구에 나 있는 섬모의 물결 운동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신구에 이어지는 구부러진 세관(배출관)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는 배출공으로 배출된다, 지렁이의 체절기는 신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에 속하고, 연체동물 조개류(부족류)의 보야누스기, 문어·오징어의 신낭, 갑각류의 새선, 촉각선 등의 배설기는 모두 신관이 변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렁이의 체절기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피기관(Malpigh管)은 절지동물의 곤충류, 거미류, 다지류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배설 기관이다. 이것은 중장(小腸)과 후장(後陽)과의 경계부에 열린 다수의 기다란 실 모양의 관으로서, 이 세관의 끝은 체강 속으로 뻗어 있다. 이 관을 통하여, 체강액에서 주로 요산 등의 노폐물을 흡수하여 소화관(창자) 속으로 보내므로, 노폐물이 직접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다.
콩팥(신장:腎臟)은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으로, 본래 무척추동물의 신관에서 유래된 것이며, 발달 정도에 따라 전신·중신·후신으로 구분한다. 전신은 콩팥의 원시형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나, 후에 퇴화하여 중신이 생긴다. 원구류만이 일생 전신을 가지며, 어류와 양서류는 유생기에만 전신을 사용한다. 전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중신은 어류와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신이 되면 신구 외에 보우만 주머니가 생겨서 사구체(모세 혈관의 덩어리)를 싸며, 이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걸러 배설강으로 배출한다. 이때 보우만 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피기소체(신소체)라고 한다. 한편, 파충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중신이 퇴화하고 그 뒤쪽에 후신이 나타난다. 후신은 소위 콩팥으로서, 네프론(신단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보우만 주머니 및 거기에 이어지는 1개의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뇨관은 나선상·헤어핀상으로 구부러져 콩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른다. 신우로부터는 수뇨관에 의해 배출강 또는 방광·요도를 거쳐 외계로 연결되어 있다.
콩팥 등의 배설기는 수분을 유지하고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것 외에,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한 암모니아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경골 어류 등은 그대로 배설한다. 그러나 육지의 동물은 주위에 풍부한 물이 없으므로, 체표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확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체내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바꾼 다음 배설한다. 포유류·양서류·수생 파충류 등은 요소로, 조류·육상 파충류·곤충류 등은 요산의 형태로 배설한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820년 3월 14일 ~ 1878년 1월 9일)는 사르데냐 왕국의 왕이자, 이탈리아 왕국의 왕이다. 이탈리아는 19세기 중엽까지 오스트리아·프랑스·로마 교황 등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북이탈리아 사르데냐만은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카보우르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높이는 한편, 교묘한 외교로 프랑스·영국 등과 협상을 맺어 통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큰 소망이었던 통일의 꿈을 달성시켰다. 국민들로부터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카를로 알베르토가 1849년 3월 23일에 있었던 노바라 전투에서 라데츠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에 패배하자, 카를로 알베르토는 그에게 왕위를 넘겼다. 1852년에 카밀로 디 카보우르가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에 취임하였다.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 단독으로 통일을 추진하기에는 왕국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을 도와 크림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르데냐 왕국은 파리 조약 협상 과정에서 무시당하였다. 1858년 여름에 카보우르는 나폴레옹 3세를 방문하였다. 카보우르와 나폴레옹 3세는 공동으로 오스트리아를 치기로 합의하였다.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지역(롬바르디아 지방, 베네치아 지방)을 얻는 대신, 프랑스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스와 사보이를 할양받기로 하였다.
결국 1859년 3월에 사르데냐 왕국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오지 않아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카보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얕보고 군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르데냐 왕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를 구실로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하게 된다.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났다.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도착하기 전에 알프스 산맥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데 실패하였다. 6월 4일에 벌어진 마젠타 전투에서 프랑스와 사르데냐 연합군은 오스트리아에 승리를 거두었고, 롬바르디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었다. 나폴레옹 3세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밀라노에 입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여 빌라프란카에서 비밀협정을 맺었고, 또한 중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의해 쫓겨난 통치자들을 복권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빌라프란카 조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비록 가리발디가 쉽게 수도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나폴리 군대는 일단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볼투르노 강을 끼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가리발디의 비정규군 25,000여 명은 왕을 몰아내거나 카푸아와 가에타의 요새를 사르데냐 군의 도움 없이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에 사르데냐 군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황령의 국경에 도착했다. 루이 나폴레옹은 그를 놔두고, 나폴리, 움브리아와 다른 주들을 차지하고, 로마를 "성 베드로의 재산"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카부르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르데냐 군대는 판티와 치알디니의 지휘로 교황령의 국경까지 진군하였고, 이들의 목표는 로마가 아니라 나폴리였다. 라모리시에르가 지휘하는 교황군은 치알디니와 교전을 하였다.
이후 왕이 군대의 선두로 세사 오룬카에 들어갈 때, 가리발디는 자진해서 독재권을 넘겨주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가 테아노에서 이탈리아의 왕이 된 것을 환영받은 뒤에, 가리발디는 나폴리에 입성할 때 왕 다음으로 들어갔다.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에게 맡기고 사르데냐주에 있는 카프레라 섬으로 물러났다.
사르데냐 군의 진군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 국왕이 볼투르노 강에서 주둔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가에타의 성채로 군대를 피난시켜야 했다. 결국 왕국은 항복하였다. 1861년 2월 18일에 그는 토리노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 의회를 소집하였다. 1861년 3월 17일, 의회는 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하였다. 1864년 9월, 그는 나폴레옹 3세와의 9월 협정을 통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이동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1866년 12월, 로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186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베네치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은 6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성공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고, 10월 12일 베네치아가 양도되었다. 이후 10월 21일과 22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역사가들은 베네치아에서의 국민투포는 군사적 압력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 이유는 64만 2천 표의 투표 용지 가운데 69표에 해당하는 0.01%만이 합병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베네치아에 입성하여 산마르코 광장에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 예비군(다시 로마로 돌아왔음)이 철군하자 로마를 점령하였고, 이탈리아의 통일은 티롤등의 미수복과 "로마 문제"를 남기고 끝났다.
1842년 아델라이트 폰 외스터라이히 여대공과 결혼했다.
노동삼권
노동삼권(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자본
금융자본(金融資本)이란 독점적인 거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부함으로써 성립한 독점 자본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은행을 그 대표로 하는 화폐자본의소유와 자본의 산업적 운용이 분리되어, 그와 함께 산업을 더욱 은행자본에의 의존을 강화하고 이 일이 또한 앞의 분리를 더욱 발전시킨다.
당 헌종
당 헌종(唐 憲宗, 대력 13년(778년) 음력 2월 14일 ~ 820년)은 중국 당(唐)의 제11대 황제(재위 805년 ~ 820년)이다. 당의 중흥지주(中興之主), 즉 기울어가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군주라는 칭송을 받았다. 휘는 순(純)이다. 생전 존호는 원화성문신무법천응도황제(元和聖文神武法天應道皇帝)이며, 시호는 헌종 소문장무대성지신효황제(憲宗 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이다.
순종의 장남으로 순종이 아직 태자로 있던 대력 13년(778년)에 장안(長安)의 동내(東內)에서 태어났다. 태자의 아들로서 광릉군왕(廣陵郡王)에 봉해졌다가 정원 21년(805년) 4월, 순종이 즉위한 뒤 태자로 세워지고, 4개월만인 8월에 병약한 아버지로부터 양위받아 즉위하였다.
일찍이 순종은 왕숙문(王叔文), 위집선(韋執誼), 유종원(柳宗元), 유우석(劉禹錫) 등을 중용하여 조정의 개혁에 나섰지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세력의 방해를 받아 이루지 못했고, 양위도 순종 자신의 병약함뿐 아니라 환관 구문진(俱文珍)의 핍박에 못 이겨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성격이 곧고 과단성이 있었던 헌종은 즉위 후 환관 세력에 맞서고자 두황상(杜黃裳)을 재상으로 등용하였으며, 당 조정의 간섭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지방 절도사 세력의 통제에 나섰다. 번진(藩鎭) 세력에 맞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헌종은 유학자 출신의 번수(藩帥)를 등용하고 감사 임무를 주관하는 감군(監軍)에 환관을 임명하는 등 절도사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당대 명신(名臣)으로 평가받던 무원형(武元衛)이나 이길보(李吉甫) 등도 등용되어 군비를 확장시킨 금군(禁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원화 2년(807년)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이기(李锜)를 정벌한 것을 시작으로 원화 8년(813년)에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전흥정(田興歸)의 귀복을 받아내고, 당조에 저항적이었던 성덕절도사(成德節度使) 왕승종(王承宗)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으며, 원화 10년(815년)부터 원화 12년(817년)까지, 헌종은 회서절도사(淮西節度使) 오원제(吳元濟)를 토벌해 평정하고(오원제 평정 이후 전국의 번진들은 각자 거느리고 있던 땅을 떼어 바치며 당조에 귀복), 원화 13년(818년)부터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치청절도사(淄淸節度使) 이사도(李師道)에 대한 공략에도 힘을 기울여 이듬해에 그를 평정하는데 성공한다. 안록산의 난 이래 당 왕조에 반항적이던 번진인 하삭 삼진(河朔三鎭)도 당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여, 쇠퇴하던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부른다.
그러나 태자로 책봉된 장남 등왕 녕(寧)이 19세로 요절하자 헌종은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갔다. 원화 14년 정월에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에 당시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있던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지어 간언한 것에 격노하여 그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내쳐버렸다. 국가의 막대한 재물을 들여 불사리를 공양한 헌종의 모습을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중사(中使)가 불골(佛骨)을 맞이하여 경사(京師)에 이르자 상이 사흘 동안 그것을 궁중에 두었다가 여러 절에도 돌려 보였다. 왕공(王公), 사민(士民)이 받들어 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불골을 본 사람로서 믿음이 두터운 자는 향을 살라서 이마를 지져 공양하는 자도 있었다(中使迎佛骨至京師, 上留禁中三日, 乃歷送諸寺. 王公士民瞻奉舍施, 唯恐不及. 有謁戶充施者, 有燃香燒頂供養者)."고 적고 있다.
헌종 자신이 환관 세력을 견제하고자 애를 썼지만, 애초에 그의 즉위는 환관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헌종 자신이 번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환관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불사의 술법에 빠져 금단(金丹)을 남용한 나머지 갈 수록 조급증에 빠져 걸핏하면 화를 내고 가까이 있는 환관을 잡아다 매를 때리는 등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820년 환관 왕수징(王守澄)과 진홍지(陳弘志)에게 시해당하였다. 향년 43세. 재위 15년만의 일이었다.
팝콘
팝콘(, )은 옥수수에 간을 하여 튀긴 식품이다. 또는 이 팝콘의 재료로 쓰이는 폭립종 옥수수 그 자체를 가리키도 한다. 옥수수 알맹이에 버터와 식용유, 소금을 약간 넣고 200℃ 가량의 온도로 가열하면 '펑'하는 소리가 나며 튀겨진다. 가장 좋은 옥수수 알맹이는 13.5%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터질 때 원래 크기의 30∼40배까지 커진다.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다. 팝콘 제조법을 가장 먼저 고안한 사람들은 아메리카 토착민들이었다. 팝콘은 영화를 볼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먹기도 하다. 과량섭취하면 비만이 되기도 한다.
팝콘에서 쓰이는 옥수수는 폭립종 옥수수인데, 낟알의 겉이 단단하며 수분과 유분이 낟알 중심부에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가열될 때 수분과 유분이 단단한 껍데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증기 상태로 갇히면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된다. 180℃가량 되었을 때 내부 압력이 180파스칼까지 올라가면서 껍데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내부에 이미 끓어있던 단백질과 전분이 거품으로 올라온다. 이것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팝콘 형태가 된다.
잉크
잉크(ink)는 필기, 인쇄에 사용하는 액체를 뜻한다.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주로 액체 상태이나, 분말이나 반죽 상태인 것도 있다. 크게 필기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로 나뉜다.
기원전 2500년경에 중국과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물체에 채색을 주는 경우, 염료나 안료가 그 물체에 잘 묻고 또 고정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도료이며, 그 중에서 종이를 채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쇄잉크이다. 도료의 기능은 색채를 부여하는 외에도 얇은 피막을 이루어 도장한 물체 표면을 덮어 보호한다. 그 때문에 도료베이스(展色劑)로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이나 유지류가 사용되며, 여기에 착색제로서 여러 가지 안료가 혼합된다. 인쇄잉크도 마찬가지로 종이에 잘 먹도록 전색제(展色劑：vehicle)로서 유지와 같은 고분자물질이 사용되며, 안료가 이 물질에 미립자 상태로 잘 분산되도록 롤러나 믹서로 잘 혼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인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인쇄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인쇄잉크의 성질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 용해·혼합하고 있다.
인쇄의 방법은 보통 인쇄잉크를 종이 등의 인쇄물에 옮기는 판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3종류로 나뉜다.
인쇄되는 판의 부분이 철부(凸部)로 되어 있고, 철부에 묻은 잉크가 롤러에 의해서 판에 밀착된 종이에 옮겨지는 것이다. 활자를 인쇄하는 활판이나 사진판·선화철판(線畵凸板) 등이 있으며, 사진 등의 농담(濃淡)은 크기가 다른 망점으로 표현된다. 잉크로는 바니시를 주체로 한 전색제(展色劑)로 안료를 반죽하여 적당한 끈기를 준 것이 사용된다. 전색제에는 바니시 외에 광유(鑛油) 등도 사용되며, 또 인쇄물에 광택을 주기 위해서 유용성(油溶性)의 페놀수지나 알키드수지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판에는 요철(凹凸)이 없으며, 인쇄되는 부분에 만 잉크가 묻고 다른 부분은 잉크가 묻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에 오프셋이 있으며, 이것은 판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롤러를 매체로 하고 있다. 잉크는 일단 판에서 고무롤러로 옮겨지고(off), 그것이 종이에 인쇄(set)된다. 철판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먹어드는 잉크의 양은 가감이 되지 않으므로 사진 등의 농담은 망점의 크기로 표현된다. 사용하는 잉크는 철판의 것과 똑같은 것이나, 특히 평판에서는 용기를 거꾸로 해도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블랭킷이나 롤러 위에 잘 퍼져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철판과는 반대로 판의 잉크가 묻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방식이다.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잉크의 양은 요부의 깊이로 가감되므로 사진이나 그림의 농담은 잉크의 양으로 표현되고 계조(階調)도 풍부하며 깊이 스며드는 인쇄가 가능하다. 그라비아 윤전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요판용의 잉크는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유동성이 강한 것이 사용된다. 이것은 필요한 잉크를 요부에 남기고, 판 위의 여분의 잉크가 종이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잉크로서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페놀수지·요소수지·멜라민수지 등)를 알코올이나 톨루엔 등의 끓는점이 낮은 용제에 녹인 것을 전색제로 하고, 여기에 안료를 혼합해서 만든다.
인쇄에서 천연의 색을 내려고 할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의 잉크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원고의 색을 3원색으로 분해 촬영하고, 그물눈 스크린을 써서 각각 망점으로 제판한 3개의 판을 만든다. 이것을 차례차례로 겹쳐서 인쇄함으로써 원고의 색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잉크는 3원색만 있으면 충분하고, 인쇄 화면을 확대해 보면 3가지 단색의 작은 망점이 적당히 배합되어 원고의 색조를 내는 것이다. 원리는 이와 같이 3원색만 있으면 천연의 색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부의 흑(黑)을 표현하여 상태를 치밀하게 하기 위해 흑(黑)을 한 판 더 추가한 4색쇄가 보통이다. 또 잉크의 종류에 의해 색의 표현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색조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의 색판을 추가한 다색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에르 드 쿠베르탱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 1863년 1월 1일 ~ 1937년 9월 2일)은 프랑스의 교육자·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이다.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보불 전쟁이 일어날 무렵, 교육 혁신의 뜻을 품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즈음 독일 고고학자에 의한 올림피아 유적의 발굴이 성공하자, 고대 올림픽 대회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이 대회를 부활시켜 여러 나라 청년들을 올림픽으로 묶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1892년 그의 의견을 널리 발표하고, 1894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1회 올림픽 대회를 1896년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하였다.
이어 그는 국제 교육학 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종신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영국의 교육〉, 〈스포츠 교육학론〉, 〈올림픽 회상록〉, 〈스포츠 심리학〉, 〈공리적 체조〉 등이 있다. 1937년 9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망하였다.
닻
닻이란 배를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줄을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제구이다. 철이나 강철로 만들며, 배에 묶여 있는 닻줄이라는 로프나 쇠사슬의 끝에 달려 있다.
아카네 매니악스
아카네 매니악스 ~유성 전설 코우다~()는 일본의 âge(아쥬)사에서 팬클럽 회원 한정으로 무료 배포한 PC게임이자, 게임 원작의 OVA이다.
âge에서 만든 『네가 바라는 영원』의 등장 인물인 "스즈미야 아카네"(涼宮茜)를 메인 히로인으로 『네가 바라는 영원』엔딩 이후 수주일 후로부터 시작되는 『마브러브』시작 하루 전까지를 그린 어드벤쳐 게임.
등장 인물은 『우주의 기사 데카맨』을 패러디했으며 주제가는 특촬물이나 애니메이션 노래를 다수 부른 미야우치 타카유키(宮内タカユキ)가 맡고 있다.
OVA편에서는 데크맨(데카맨 패러디)가 등장하지 않는다.
『네가 바라는 영원』이나 마브러브』의 등장 인물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
2004년에 전3화로 OVA화 되었다.
TV 애니메이션 네가 바라는 영원의 최종화 이후의 이야기로 주제는 "아카네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되었나?" 이다.
또한, 그 길의 열쇠를 잡는 전학생 코우다 쇼지의 열혈 행동과 망상으로 전작 네가 바라는 영원에선 불가능했던 코믹하고 스피디한 전재가 펼쳐진다. 아카네가 간직한 추억으로 인한 눈물의 전개도 등장. 게임판과는 조금 다르게 패러디가 심하게 나오지 않으며 "데크맨"도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 저작권 문제 일듯 하며 이로 인해 "데크맨"은 "고다인"으로 변경되었다.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아키
노래: 미즈하시 카오리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
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 에바타 리츠코 / 작곡: SAGE KOIZUMI / 편곡: 이이즈카 마사
왕시민
왕시민(王時敏, 1592년 ~ 1680년)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화가로 4왕 5운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난 그림을 보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으며 시문에도 뛰어났다. 혼자서 글씨와 그림을 연구하였고, 원나라의 황공망과 명나라의 동기창의 화법을 연구하여 완성시켰다. 작품으로   등이 있다.
쿠리바야시 미나미
쿠리뱌야시 미나미(, 1976년 6월 11일 ~ )은
일본의 여성 가수이자 성우로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시 출신이다.
애칭은 쿠리코(栗の子). 게임 브랜드 âge를 운영하는 애시드가 2010년 2월까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소속 레코드사는 란티스이다.
다윈 공습
다윈 공습()은 1942년 2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다윈에 대한 일본군의 공습을 말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작전중 하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공습은 1942부터 1943년까지 약 100회에 걸친 대호주 공습의 첫 번째였으며, 일명 오스트레일리아판 진주만 공격이라고도 부른다. 다윈은 물론 진주만보다 군사적 중요도가 낮았지만 진주만에 비해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다. 공습당시, 다윈에는 일반시민 약 5천 명 중 대부분이 대피하여 2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으며 만오천 명의 연합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 , )는 1815년부터 1864년까지 이오니아 해의 이오니아 제도에 있었던 대영 제국의 우호 보호국이었다. 이오니아 제도 연합주는 그리스 왕국의 국왕으로 새로이 즉위한 요르요스 1세를 위해 영국이 그리스 왕국에 할양하면서 소멸되었다.
평강공주
평강공주(平岡公主, ? ~ ?)는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다. ‘평강’은 평원왕의 이칭인 평강상호왕(平崗上好王)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이름은 알 수 없다. 남편 온달과의 설화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어려서 자주 울어 그때마다 평원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놀렸다. 16세 때 평원왕이 상부(上部)의 고씨 가문에 출가시키려 하자 이를 거역하고 홀로 궁궐을 뛰쳐나와 온달을 찾아갔다. 장님이었던 온달의 노모는 평강공주의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손을 만져보고는 매우 귀하신 분 같다며 우리 모자는 찢어지게 가난하니 계실 곳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침 배고픔에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던 온달 역시 어린 여자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며 강하게 거부하였다. 평강공주는 사립문 아래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모자를 다시 설득한 끝에 마침내 온달과 혼인하였다. 평강공주는 가져온 값비싼 팔찌를 팔아 살림을 장만하고 말을 정성스레 길렀다. 온달은 그 말을 타고 북주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이름이 높아졌다. 590년 온달이 아단성(阿旦城)에서 신라와 싸우다 전사하고 관에 들어갔는데 옮기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이미 생사가 정해졌으니 돌아가자고 해서야 옮길 수가 있었다.
송상현 (1551년)
송상현(宋象賢, 1551년 2월 12일(음력 1월 8일)~ 1592년 5월 25일(음력 4월 15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 작가이며 임진왜란 때의 장수이다. 임진왜란 초기 동래성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과 교전하다가 패전 살해되었다. 왜적은 그를 포로로 사로잡아 항복을 강요하였으나 항복하지 않자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한천(寒泉)이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아버지는 평강, 용안 등에서 현감을 지낸 후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점에서 이미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고 있던 송복흥(宋復興)이고, 할아버지는 송전(宋琠)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송승은(宋承殷)이다. 부인은 성주이씨(星州李氏)로 기묘명현인 묵재 이문건(李文健)의 손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10여세에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15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하면서 문장을 떨쳤고 사계 김장생과 우의를 맺었다.
1570년(선조 3) 진사시에 입격하여 진사가 되고, 1576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었으며, 다음해 저작(著作)으로 승진하였다.
1579년 박사(博士)와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었고, 다음해에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외직에 나가 유학을 진작시켰다. 1583년 사헌부지평으로 들어와 호조·예조·공조의 정랑(正郞), 공조좌랑과 군자감(軍資監)의 정(正) 등을 지냈다. 1584년 종계변무사(宗系辨誣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시 지평이 되었다가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다시 지평을 지내고 배천군수로 나갔다가 3년 만에 전직되어 경력(經歷), 집의, 사간과 사재감(司宰監), 군자감(軍資監)의 정(正)이 되었다.
1591년(선조 24년)에 집의(執義)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되고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임명되었다. 왜구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임지에 도착하여 방비를 굳게 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5월 23일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 그 다음날(음력 4월 14일)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이어 동래에 쳐들어온 왜병이 남문 밖에 목패(木牌)를 세우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 달라” 하자 이때 부사인 그는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목패에 글을 써서 항전했다.
송상현 부사는 군사를 이끌고 분전하였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갑옷 위에 관복을 입고 북쪽의 임금께 절을 올린 후 성문의 누각에 단정히 앉은채 왜병에게 피살되었다. 적장이 그의 충절에 탄복하여 송상현을 살해한 자기 부하를 잡아 죽이고, 일본장수인 소 요시토시 등이 그의 충렬을 기려 동문 밖에 장사 지내 주었다 한다. 그의 첩인 금섬도 그를 따라 순절하였다.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으므로 일각에서는 그가 정발과 함께 일본군에 투항하여 일본군 장수가 되었다는 헛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 후 조정에서 그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 주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동래성에 육박하자 항전했으나 함락되게 되자 조복(朝服)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은 채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그의 의연함에 감동한 적장 중의 한 사람은 그가 죽은 뒤 시(詩)를 지어 제사지내 주었다. 사후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가 다시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고, 동래 안락서원(安樂書院)에 제향되었다.
1595년 선조 28년에 묘소를 청주로 이장하고 충신문을 세웠으며, 1610년 광해군 2년에 사당 동래부사송상현충렬사(東萊府使宋象賢忠烈祠)을 창건하였다.
1742년 영조 때 동래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여, 송상현 장군이 순절한 정원루가 있던 곳에 송공단을 만들었으며, 매년 음력 4월 15일에 동래기영회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 또한 동래 충렬사에서도 동래성 전투와 부산진성 전투 등 임진왜란에서 전사한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있다.
또, 황해도 개성 숭절사(崇節祠), 청주 상당구 용정동 신항서원(莘巷書院)과 흥덕구 수의동 충렬사(忠烈祠),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정충사(旌忠祠), 함경북도 경성(鏡城) 화곡서원(禾谷書院) 등에 제향되어 있다.
성격이 치밀하고 준비성이 많았다.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하여 동래성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복병을 숨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성이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하고 성문 밖에는 능철과 마름쇠를 깔아 왜군의 보병과 기병에 대비하였다. 또한 기와를 뜯어 기왓장 마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해 동래성은 함락되었다.
한금섬(韓金蟾)은 통천군수 한언성의 서녀로 일찍이 기생이 되었다. 송상현이 함경도 경성판관으로 있을 때 그의 첩이 되어 동래로 따라왔으며, 미모와 재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동래성 전투 때에 송상현이 조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여종 금춘(今春)과 함께 관아의 담을 넘어 송상현 곁에 달려갔다가 왜적에게 사로 잡혔다. 그 뒤 사흘 뒤까지도 꾸짖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자 왜적에게 살해되었다. 지금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동래부사송상현충렬사 동문 밖에 별도 사당이 만들어져 있으며, 송상현의 묘 옆에 묻혀있다.
송상현의 또 다른 첩인 이양녀는 금섬보다 젊은데, 동래성 전투에서 왜적들이 사로잡아 범하려 하자 그들을 달래어 거절하였다. 왜인들이 절부로 칭찬하고, 일본에 끌려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이양녀를 후시미 성에 살게 하고, 일본인 부녀들의 스승으로 삼아 풍기를 지도하게 했다. 일본인 부녀 중에는 뒷날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처도 있었는데, 임진왜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 화해하는데 그 처가 큰 조력을 하였다 한다. 마침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송상현 부사의 정부인과 청주에서 만나 손잡고 통곡했다 한다.
아부 탈리브
아부 탈리브(Abū Ṭālib ibn ‘Abd al-Muṭṭalib, ‎, 549년 ~ 619년)는 무함마드의 부계(父系) 백부이다. 그 혈연관계는 아랍족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고아가 된 무함마드를 키우고 보호하였다.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백부의 대상(隊商)을 따라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슬람교에 개종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치 않으나 메카에서 박해를 받은 무함마드를 보호하여 주었던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헤지라의 3년 전까지 살아 있었고 무함마드와 밀접한 생활을 하였다. 알리는 그의 아들로서 시아파가 그를 미화(美化)하였으므로 반(反)알리파들은 그가 '지옥에 떨어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하디스를 만들어 내었다.
벡터 함수
벡터 함수(Vector function)는 점 formula_1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를 말한다.
여기서 점 P는 정의역 내의 한 점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정의역은 3차원 공간, 곡면, 곡선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벡터함수를 주어진 정의역(또는 곡면 또는 곡선)에서의 벡터장(vector field)이라 부른다.
직교좌표 formula_3를 이용하여 formula_4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벡터장의 각 성분의 표현은 좌표계의 선택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기하학적 또는 물리적인 의미는 주어진 점 formula_1에만 의존하며, 선택한 직교좌표와는 무관하다.
다음 극한이 존재할 때, 벡터함수 formula_7를 점 t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이 벡터함수 formula_9를 formula_7의 도함수라고 한다.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여 각 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도함수 formula_9는 각 성분을 따로따로 미분함으로써 구해진다.
2변수 또는 3변수를 갖는 벡터함수의 편도함수를 살펴보자. 벡터함수
의 각 성분함수가 n개의 변수 formula_14에 대한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자. 이때, 변수 formula_15에 관한 v의 편도함수(partial derivative) formula_16는 다음과 같은 벡터함수로 정의된다.
헤지라
헤지라()는 무함마드가 박해때문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이다. 이슬람교의 전설에 의하면 622년 9월 20일의 일로서 메카를 출발한 날이 아니라 메디나에 도착한 날짜를 말한다.
'헤지라'라 함은 본래 혈연·지연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것이 뒤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이동을 뜻하게 되었다. 이슬람교는 헤지라를 계기로 해서 메카에 있어서의 사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슬람교의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이슬람교 초기의 교도들에게 인식되어 뒤에 이슬람교 기원(紀元)의 출발점이 되었다(헤지라 기원 원년). 무함마드의 헤지라 때 메카의 이슬람 교도들도 집단적으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었다(하로지룬). 이미 메디나측과는 무함마드와 그의 종교집단을 받아들인다는 협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메디나측으로서는 메카측과는 달리 다신교를 기초로 하는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수용하기가 쉬웠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에 반대한 사람들은 에서 '무나휘쿤'이라 하여 경멸적으로 불리고 있다. 반대 이유는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카디자 빈트 쿠와일리드
카디자 빈트 쿠와일리드(, 555년 ~ 619년)는 무함마드의 첫 아내이다. 메카 코레이시족의 부유한 과부로서 상업을 경영하였다. 무함마드전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그녀에게 고용된 고용인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그녀의 구혼을 받아 결혼한 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종교적 명상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최초로 신의 계시에 접하였을 때 매우 흥분하고 동요하자 그녀가 정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헤지라 3년 전에 죽었다.
자카트
자카트()는 사다카트와 더불어 경건의 징표로 하는 희사이며 이슬람 교도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함마드 시대에 이슬람교단에 가입하는 조건의 하나로, 《꾸란》에서는 메디나기(期)에 구빈세로서 신도의 재산이나 수입에 부과된제도로 되었다. 그러나 세금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채권이라고 여겨 언젠가는 신이 이를 몇 배로 갚아주리라고 생각하였다. 부(富)는 구제의 방해물이며 자카트는 공덕(功德)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었다.
비율은 대체로 수입의 2.5%이다.
안상태
안상태(1978년 8월 1일 ~ )는 대한민국의 희극인이다.
그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2002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2004년 KBS 개그맨 19기 공채로 정식 데뷔하였다.
회전 (벡터)
수학에서, 회전(回轉, )은 3차원 벡터장을 다른 3차원 벡터장으로 대응시키는 1차 미분 연산자의 하나이다. 수식에서 기호는 "formula_1" 또는 "formula_2"이다.
어떤 벡터장 F=Fi+Fj+Fk의 회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기호 행렬식이다.
만일 왼손좌표계의 경우에는 위의 행렬식에 음의 부호를 취한다.
위의 정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좌표계에서든지 성립하는 회전의 정의도 존재하며 많은 물리책들은 위의 정의 대신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리성과 물리적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 적분속에 있는 벡터곱을 없애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벡터곱을 이용한 정의로부터 이 성질을 유도해보자. 일단 단위벡터 a는 상수이므로,
여기서 적분할 부피를 잘 잡아주면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아래 정의에서 적분에 사용한 평면 S'을 단위벡터 a를 따라 ξ/2만큼, -a를 따라 ξ/2만큼 평행이동할때 면이 쓸고 지나가는 공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 공간은 부피가 S'ξ인 일종의 기둥이 된다. 기둥의 밑면에서의 a×n은 n과 a가 평행하므로 0이된다. 즉, 기둥의 밑면에 대한 면적분은 0이되고, 옆면 S에 대해서만 면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 면적분은 다르게 말하면 밑면에 평행하게 무한히 많은 층으로 잘라서(dh), 각 층에서 둘레를 따라(dl) 선적분 한것들의 총합이 될 것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는 연속이므로 안에 있는 적분에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준다면 특정한 F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옆면에서 a×n을 생각해보면 둘레에 평행한 단위벡터이다. 따라서 (a×n)dl을 dl로 바꾸어줄 수 있다. 부피 V는 기둥의 부피 공식에 의하여 밑면의 넓에 S'에 높이 ξ를 곱한 것이 되므로 적분 속에 있는 ξ와 약분이 된다. 또한 V가 0으로 가면 S'도 0으로 갈 것이고, ξ도 0으로 가므로, F도 F로 갈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정리를 사용하여 회전의 x방향 성분을 생각해보자. 미소 ε에 대하여 (x, y, z), (x, y+ε, z), (x, y+ε, z+ε), (x, y, z+ε)을 꼭짓점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자. 그 정사각형에서 위의 정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적분과 두번째 적분에 평균값 정리의 미분 형태를 사용해주면 다음과 같다.
이제 첫번째와 두번째 적분에 평균값 정리의 적분 형태를 사용해주면 다음과 같다.
ε이 0으로 가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formula_14이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방향, z방향 성분들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걸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소개된 직교 좌표계에서의 회전의 정의와 같다.
어떤 강체가 축을 중심으로 각속도 ω로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체 각 부분의 속도의 벡터장을 V라고하자. z축을 축으로 잡는다면 각속도
이다. V의 회전을 계산해본다면
즉 각속도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formula_21이라면 그 강체는 회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유체를 생각해보자. 유체의 한 지점에서 회전은 그 지점에 놓인 강체의 각속도의 2배이다. 만약 그 지점의 회전이 0이라면 그 지점에 소용돌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욕탕 배수구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물의 운동의 경우 배수구가 있는 정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회전이 0이다. 즉, 물은 배수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점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배수구를 휘감아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만약 나뭇잎을 띄우면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고 배수구 주위를 원운동하다가 배수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회전을 시작할 것이다.
위트레흐트
위트레흐트(Utrecht)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서 그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2011년 현재 약 3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위트레흐트는 또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교인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인 곳이기도 하며, 암스테르담에 이어 여러 문화 행사가 네덜란드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1713년 이곳에서 위트레흐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유민상 (희극인)
유민상(柳敏相, 1979년 10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개그맨이다. 별명은 이십끼형이다.
바이런
바이런(Byron)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상조업
상조업(相助業)은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업이다.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상조(相助)'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
상조업의 바른 표현은 상조서비스업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상조서비스업이란 우리민족의 전통 협동문화인 두레 등의 품앗이문화가 현대사회의 비지니스로 발전하여, 통과의례와 관련한 가정의례사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되는 가정의례사에 대하여 행사보험형태로 대비하게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월부금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행사발생시 대비하게 되며, 가정의례행사를 치른 이후 불입잔금이 남아있다면 일시납입하여야 하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이다.
상조서비스로는 결혼, 장례, 칠순, 회갑연, 돌,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품목이 있으며, 이는 상조서비스회사마다 취급상품의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에서 보험사업과 상조사업을 비교 구분하는 판시를 하였다.
임태경
임태경(任兌卿, 1973년 7월 4일 ~)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배우이다. CD 1 수록곡: 지금 / 초련 / 잊혀지는것 / 사랑은 생명의 꽃 / 아파트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 사랑은 생명의 꽃 (Mr) / 아파트 (Mr) / 지금 (Mr) 2012년 출연곡
그는 음악 장르의 경계를 초월하여 폭넓게 활동하며 노래하는 음악가이다. 여섯살의 어린 나이에도 노래로 '한일 청소년 음악제 전체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탁월한 재능을 나타냈으며, 중학교때부터 성악을 전공하였고, 클래식부터 대중가요, 팝페라 등 어떤 장르의 노래이든지 가림이 없이 소화해내며, 많은 대형 뮤지컬에서 주인공 배역으로 노래와 연기력을 인정받았음을 뉴스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재다능의 전천후 뮤지션으로 통한다.
[[분류:1973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예원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성악가]]
[[분류:테너]]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뮤지컬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팝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라디오 진행자]]
[[분류:대한민국의 텔레비전 진행자]]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한국어 가수]]
[[분류:영어 가수]]
[[분류:프랑스어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동일과정설
동일과정설(同一過程說, )은 과거의 자연환경에 작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현상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다. 근대 지질학의 기초가 된 이론으로서, 격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다.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휴얼에 의해 만들어진 말로 그는 또한 지구가 갑작스럽고, 짧은 삶을 산, 급격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격변설’(catastrophism)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이 용어는 18세기 스코틀랜드 박물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되었으며,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의 저작에서 시작되어 존 플레이페어에 의해 정제되고, 찰스 라이엘의 1830년에 출판된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로 널리 알려졌다.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은 1788년 저서 《지구의 이론》에서 동일과정설을 주장했다. 과거의 지질 현상은 현재의 자연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과거의 지질 시대의 각종 현상도 현재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찰스 라이엘은 이 가설을 《지질학 원리》로 채택하였고, 같은 이름의 책 《지질학 원리》를 1830년대에 출판하여 이 가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동일과정설은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퀴비에가 주장한 격변설에 대하여 반대되는 가설이다.
동일과정설로 인해, 기존의 〈격변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사변적인 지질학'이 '과학적인 지질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과정설에 따르면 지질 현상은 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장대한 시간 척도를 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도 영향을 주어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때, 1830년에 출판한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를 읽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과학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며, 그 가운데 때때로 지구 및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격변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지구 역사를 통틀어 대량 절멸이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존재했으며 이는 지구 역사상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전지구적 대격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는 원래 북아메리카 일부지역에만 서식하였던 개구리속의 일종이다. 수생생활을 위주로 하는 종이며, 날씨가 습해지면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몸길이 20cm에다 750g이 나가 개구리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
이들의 크기와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은 도입된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현재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되었다.
몸길이 15-20cm에 이르는 대형 개구리로 머리 부분이 넓고 편평하다. 몸빛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컷은 암녹색이고 희미한 흑갈색 무늬가 많으며 암컷은 갈색 바탕에 흑갈색 무늬가 많다. 배는 흰색이고 수컷의 배쪽 목부분은 담황색이다. 눈 뒤에 고막이 있으며 수컷의 고막은 암컷보다 크다.
목에 큰 울음주머니가 있어 밤에 황소 울음 같은 소리를 낸다. 뒷다리는 길고 튼튼하여 도약력이 뛰어나며 한번에 5m 이상을 뛰는 것도 있다. 연못이나 웅덩이에서 살며 거의 물가를 벗어나지 않지만 비오는 밤에는 멀리까지 이동한다. 뒷다리의 물갈퀴가 발달하여 헤엄을 잘 친다.
알덩이는 커서 1만 ~ 2만 개의 알이 들어 있으며 올챙이로 월동하여 12cm 이상 크게 자란다. 먹이는 곤충, 물고기, 작은 개구리, 뱀, 가재, 조개류, 들쥐 등을 먹는다.
황소개구리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이다. 그 범위는 대서양 연안에서 오클라호마와 캔자스와 같은 서쪽에 이른다. 그것은 낸터킷 섬,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과 하와이의 다른 지역으로 도입되었다.
알 수정은 수온이 24~30 °C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3~5일후에 부화한다. 수온이 32 °C를 넘으면 이상 발육이 일어나고, 수온이 15 °C 이하로 내려가면 정상적인 발육이 정지된다. 갓 태어난 올챙이는 미세한 자갈 아래에 있는 얕은 물에 산다.
황소개구리는 목구멍을 압도하고 채울수 있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다. 황소개구리의 먹이에는 설치류, 작은 파충류, 양서류, 가재, 새 및 박쥐 뿐만 아니라 곤충과 같은 많은 무척추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개구리의 흔한 먹이이다.
넓적다리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식용으로서 각국에서 수입하여 번식시켰다. 대한민국도 한때 식용으로 수입하였는데, 야생에서 많이 번식하게 되어 천적이 없는 상태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변모하였다. 황소개구리는 곤충·달팽이·물고기·개구리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한국 토종동물의 서식밀도를 감소시켜 정책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는 북아메리카 전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가물치나 메기 등을 통해 개체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亂) 또는 계사(癸巳)의 난은 명종 3년(1173년)에 고려의 문신인 김보당(金甫當, ? ~ 1173년)이 일으킨 난이다. 김보당의 6대 선조로서는 김심언이 있다.
명종 3년(1173) 김보당이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간의대부(諫議大夫)로 있을 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중부, 이의방 등을 물리쳐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이경직(李敬直), 장순석(張純錫) 등과 모의하여 동계(東界)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유인준(柳寅俊), 배윤재(裵允材), 한언국(韓彦國)이 이에 가담하여 거병하였다. 장순석 등은 거제에 가서 의종을 받들고 경주로 나와 싸웠으나 이의민(李義旼)과 박존위(朴存威)에게 패하고 모두 잡혀 죽었다.
김보당이 죽을 때 '문신으로서 이 모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많은 문신이 살육되었다.
백조자리 16
백조자리 16(16 Cygni)은 백조자리에 있는 다중성이다. 백조자리 16 A, B, C로 구성된다. 지구에서부터 약 69 광년 떨어져 있다. 백조자리 16 A와 백조자리 16 B는 태양과 비슷한 황색 왜성이나 백조자리 16 C는 적색 왜성이다.
히파르코스 측정천문학 프로젝트를 통해 백조자리 16의 두 별의 시차를 각각 구했다. 백조자리 A는 46.25 밀리초각, B는 46.70 밀리초각이었다. 두 별이 서로 중력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두 별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같다고 가정하면,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 또는 B까지의 거리는 21.15 파섹이다.
사실 백조자리 16은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A와 C는 서로 가까이 붙어 돌고 있으며(73 천문단위), A-C로부터 B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860 천문단위). 이 값에 의하면 B는 A-C를 최소 18,200년 ~ 최대 130만 년에 한 바퀴 돌며, B의 공전궤도 긴반지름은 최소 877 ~ 최대 15,180 천문단위가 된다. B의 공전면은 A-C에 대해 100 ~ 160도 기울어져 있다.
A와 B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황색 왜성이다. 제네바-코펜하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두 별의 질량은 태양과 거의 비슷하다. 두 별의 나이를 잰 결과 A와 B의 생성 시기는 조금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둘 다 태양보다는 훨씬 더 늙었으며, 거의 100억 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C는 적색 왜성으로, 나머지 두 별에 비해 훨씬 더 어둡다.
백조자리 16 B는 외계 행성 하나를 거느리고 있다. 1996년 발견했으며, 이심률 큰 궤도를 그리면서 어머니 항성을 돌고 있다. 1 공전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798.5일이며, 공전궤도 긴반지름은 1.68 천문단위이다. 시선속도법을 이용하여 발견했는데, 이 때문에 알려진 백조자리 16 Bb의 질량은 최솟값(목성 질량의 1.68배)이다.
METI 메시지를 송신한 곳 중에 백조자리 16도 포함되어 있다. 메시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인 70미터 유파토리아 행성 레이다를 이용하여 전송했다. 메시지의 이름은 코스믹 콜 1(우주의 부름 1)이며, 1999년 5월 24일 전송했다. 거리를 고려할 때 이 메시지는 2069년 백조자리 16에 도착할 것이다.
추가 관측 결과에 의하면 항성으로부터 0.3 천문단위 바깥으로는 행성이 안정적으로 생겨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구형 행성을 찾으려면 0.3 천문단위 안쪽을 살펴봐야 한다. 상기 관측에 의하면 백조자리 16 항성계에 기존에 발견된 Bb를 제외하고, 해왕성 질량 이상 되는 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 운동의 역사
한국어 운동(국어 운동)의 역사는 1886년 «a href="%ED%95%9C%EC%84%B1%EC%A3%BC%EB%B3%B4">한성주보국한문 혼용체가 이루어진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문체가 단행본에 사용된 것은 1895년 유길준(兪吉濬)의 «a href="%EC%84%9C%EC%9C%A0%EA%B2%AC%EB%AC%B8">서유견문(西遊見聞)>이 처음이었다. 이 책은 문장에 있어서 최초로 언문일치(言文一致)를 내세운 것으로 스스로 실천에 옮겼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한편 갑오경장 직후 각종 공문서와 관보에 국한문을 혼용해서 쓰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학부 편수국(學部編修局)에서 교과서와 «a href="%EA%B5%AD%EB%AF%BC%EC%86%8C%ED%95%99%EB%8F%85%EB%B3%B8">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a href="%EB%A7%8C%EA%B5%AD%EC%A7%80%EC%A7%80">만국지지(萬國地誌)> 등이 모두 국한문 혼용체를 썼고, 1895년 이후에는 중학교의 교과목은 국문을 중심으로 쓰게 되었다. 1896년에 창간된 «a href="%EB%8F%85%EB%A6%BD%EC%8B%A0%EB%AC%B8">독립신문순한글로 발행하여 그 문체도 언문일치에 접근하였다. 1907년에는국문연구소가 설치되어 국어운동의 열을 고조시켰고, 학자들의 국어연구와 저술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것으로는 광무 초기의 유길준의 «a href="%23%EC%A1%B0%EC%84%A0%EB%AC%B8%EC%A0%84%28%E6%9C%9D%E9%AE%AE%E6%96%87%E5%85%B8%29">조선문전1897년에 나온 이봉운의 «a href="%23%EA%B5%AD%EB%AC%B8%EC%A0%95%EB%A6%AC%28%E5%9C%8B%E6%96%87%E6%AD%A3%E7%90%86%29">국문정리1905년 지석영(池錫永)의 «a href="%23%EC%8B%A0%EC%A0%95%EA%B5%AD%EB%AC%B8%28%E6%96%B0%E8%A8%82%E5%9C%8B%E6%96%87%29">신정국문1908년에는 주시경(周時經)의 «a href="%23%EC%A1%B0%EC%84%A0%EC%96%B4%EB%AC%B8%EC%A0%84%EC%9D%8C%ED%95%99%28%E6%9C%9D%E9%AE%AE%E8%AA%9E%E6%96%87%E5%85%B8%E9%9F%B3%E5%AD%B8%29">조선어문전음학최광옥의 «a href="%23%EB%8C%80%ED%95%9C%EB%AC%B8%EC%A0%84%28%E5%A4%A7%E9%9F%93%E6%96%87%E5%85%B8%29">대한문전1909년에는 유길준의 «a href="%23%EC%A1%B0%EC%84%A0%EB%AC%B8%EC%A0%84%28%E6%9C%9D%E9%AE%AE%E6%96%87%E5%85%B8%29">조선문전국어문법대한제국시대의 국어학자이며, 신문학 운동의 선구자. 일본 게이오 의숙(慶應義塾)과 미국 워싱턴 대학에 유학했고, 1899년 을 내었으며, 광무 초년엔 한국 최초의 문법책 을 내었다.
1895년(고종 32년) 유길준이 지은 수필집. 신문학기 최초의 기행문으로, 내용은 미국·유럽을 견문한 바를 적어 한국 사람을 깨우치려고 목적했다. 한국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의 책으로 언문일치 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국한문을 혼용하는 것은 어의(語意)가 평순(平順)하고 문자를 조금 아는 사람에게도 알기 쉽게 함이라' 하고, 문자는 '사람의 생각하는 바를 형상(形象)으로 나타내는 것이니, 말과 문장을 나누면 둘이요 합하면 하나라' 하여, 체계적 이론은 아니나 문장에서의 언문일치를 주장했다.
광무 초기에 유길준이 지은 문법책. 한국 최초의 체계화된 문법책으로 내용은 서문·언어편·문장편·부록으로 되어 있다.
융희 2년(1908년) 최광옥이 을 모방한 을 발간하였다. 김민수 교수의 에 의하면 1909년 유길준의 «a href="%23%EC%A1%B0%EC%84%A0%EB%AC%B8%EC%A0%84">#조선문전1897년(건양 2) 이봉운이 지은 문법책. 갑오경장 이후 맨 처음의 국어연구서인 만큼 의의가 크다. 일종의 문법책으로 내용은 서문·음성문·문법론의 셋으로 되어 있으나 문법론은 대개 이두의 토(口訣)에 해당되는 것의 분류에 지나지 않는 만큼 문법책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시대 말기의 국어학자·의학자. 학부 국문연구소 연구원. 1899년 의학교를 세웠고, 신문화운동에 공이 크며, 한국에 처음으로 우두를 들여왔다. 어학 방면으로는   등을 지었다.
조선 고종 광무 때 지석영(池錫永)이 지은 국문 관계의 상소문. 내용은 국문을 널리 쓰자는 것. 닿소리는 ㅿ과 ㆁ을 없애고 14자로 하자는 것. 홀소리는 'ㆍ' 자를 없애고 '∥' 라는 새 글자를 만들자는 것. 된소리는 쌍서(ㄲ·ㄸ·ㅃ)로 표기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시대 말기 국어학을 중흥시킨 현대 국어학의 선구자. 호는 한힌샘. 어려서부터 우리말 연구에 뜻을 두었고, 뒤에 조선어강습원(朝鮮語講習院)을 세워 한글 보급에 힘썼다. 저서에    등이 있다.
1907년(광무 11) 7월에 학부에 설치되었던 국문연구기관. 주시경, 어윤적(魚允迪), 지석영, 이능화(李能和), 윤돈구(尹敦求), 권보상(權輔相), 이억(李億), 송기용(宋綺用)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약 3년 동안 20여 회에 걸쳐 국문통일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당시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말미암아 건의된 안의 실시를 보지 못했다.
1908년 주시경이 지은 어학 책. 말본의 음성론·품사론·문장론 중에서 음성론만 뽑아 제자들이 간행한 것.
1909년 주시경이 지은 문법책. 이 책은 크게 음성학(音聲學)·품사론(品詞論)·구문론(構文論)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명실공히 현대 문법의 체계를 개척하여 뒤에 «a href="%ED%95%9C%EA%B8%80%EB%A7%9E%EC%B6%A4%EB%B2%95%ED%86%B5%EC%9D%BC%EC%95%88">한글맞춤법통일안
이귀
이귀(李貴, 1557년 ∼ 1633년)는 조선의 문신이다. 자는 옥여, 호는 묵재,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이이·성혼의 제자이며, 임진왜란 때에 삼도 소모관·삼도 선유관으로 소·말·식량·군졸 등을 징발하여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수송했다. 1603년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좌랑·안산 군수·배천 군수 등을 지냈다.
1614년(광해군 6년) 8월 27일 위성원종공신 1등(衛聖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616년 이귀는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천에 유배되었다가 1619년 유배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능양군(후의 인조)와 인척 관계에 있었던 신경진과 구굉 등이 이서와 반정을 먼저 계획하였고, 이귀는 이 계획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1623년 3월 13일 밤 이귀는 김류, 최명길 등과 함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후의 인조)을 추대하는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 총 53명이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봉되었는데, 이귀는 일등공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연평군(延平君)에 봉작되고 후에 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이괄의 난 당시 검찰사로 인조를 호위하였다.
이후 호위대장(扈衛大將)이 되었다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란하였으며, 이때 청(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이후 좌찬성 등을 거쳐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다. 1629년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파직되었으며 복직 후 지경연, 1631년 판의금부사, 이조판서를 지냈다.
1632년(인조 10년) 8월 13일(음력 6월 28일) 오후 미시(未時)경 인목대비가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입진의원의 노국정죄(拏鞫定罪) 청을 올려, 입진한 의원 신득일(申得一), 김경행(金景行), 이영렬(李英劣), 견후민(堅後閔), 이략(李恪), 이희헌(李希憲) 등이 추국당하고, 의녀 가지자근개(加知者斤介), 연동자(蓮同自) 등도 역시 추국당하였다.
저서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