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2018年韓日海上軍事紛爭)은 2018년 12월, 한중일 오징어 전쟁이 한창인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북한어선 구조작전 중인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봉호가 접촉하여 일어난 사건과, 이로 인해 불거진 양국간의 일련의 외교적, 군사적 해상 분쟁이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구역) 인근 공해에서 북한 어선의 구조신호를 받은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삼봉함)이 구조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구조 작업 중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집단 제4항공군() 소속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접근했다가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이 STIR-180 화기관제 레이다를 일본 측 초계기에 락온했다는 주장이 일본 측에서 제기되었다. 일본 방위성은 무선의 호소에 함선이 응답하지 않았다고하고있다. 자위대는이 행위는 CUE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관제 레이다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12월 27일 한일 양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2019년 1월 1일경 아베 총리가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치책을 요구함에 따라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이 분쟁을 유독 문제삼고 공론화시키는 이유가 일본 측의 대(對)한국 안보/군사협력에서의 달라진 스탠스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측이 2018년 12월 18일 채택한 '2018년 방위대강'에 근거한 주장이다. 2018년 방위대강에서 일본은 안보협력 추진 대상국을 명기하며 한국을 우선순위 2위에서 5위로 강등하였다. 최근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북한/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일본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점기 징용 판결 등 안보 분야 외에서도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MW-80은 특정 목표를 지향해서 레이다를 쏘는 지향성 레이다가 아니라 360도 전방위 범위에서 계속 탐지하는 레이다이며, 사격통제레이다가 직접 무장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다를 쏜 게 아니라 북한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레이다 범위 안에 일본 초계기가 들어온 것이다.
일본은 대한민국 구축함이 레이다 락온을 한 증거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어로 된 자막을 쓰고, 보안에 필요한 부분은 무음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해당 동영상을 보아도 별로 레이다 락온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능력은 없다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폄하하고, 보다 정확한, 초계기가 탐지한 주파수 기록을 공개하라고 항변했다. 일본은 주파수 기록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교수도 마이니치신문에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에는 레이다경보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적의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등의 레이다 락온을 받으면 레이다경보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린다.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동영상을 폄하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분명하게 레이다 락온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조준되었다는 레이다의 주파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기밀이라며 반대했다가,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다 주파수를 공개해서 비교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요구한 주파수 공개라는 것이, 군사기밀에 해당할 만큼의 매우 정확한 주파수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색 레이다의 4GHz인지, 추적 레이다의 8Ghz인지를 밝히라는 의미라는 보도가 있었다. 즉, 한국이 추가로 주파수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전세계에 제품 홍보 등으로 탐색 레이다는 4GHz, 추적 레이다는 8Ghz라는게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 둘 중 어느 주파수 대역을 수신했다는 것인지를 밝히라는 것이지, 군사기밀에 해당할 만큼의 매우 정확하고 민감한 주파수를 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매우 정확한 주파수는 한국 일본 모두 군사기밀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일본은 8 GHz를 주장할 것이고, 한국은 4 GHz를 주장할 것인데,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야 예전과 동일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초계기, 구축함의 기록일지의 자세한 주파수 소숫점 자리 부분은 삭제해서 공개하면 군사기밀 유출 문제도 없고, 진위 판단이 매우 간단한 사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는 국제법 및 일본의 관련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해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인근 1,000 ft(305 m) 상공까지 근접비행했다. 유사 사례로, 2018년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 ft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 2015년 6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 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km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해상초계기는 보통 300-450 m 고도로 비행하는데, 이번 일본 초계기는 150 m 고도로 비행했다.
한국측은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국제법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초계기가 군함의 거리를 얼마까지 근접하고, 고도를 얼마까지 낮추면 위협비행인지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와 국제관행은 있지만, 성문화된 국제법은 없다고 한다.
한국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는 보통 한번 이륙하면 6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 보통 1000~1500피트(304~457m)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밀 식별이 필요할 때는 200~300피트(61~91m)까지도 내려와 비행을 한다.일본 언론은 대부분 한국을 비난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일본이 위협비행을 한 것이 맞다는 일본인들의 주장도 있다. 한국,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 전문가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동영상을 분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레이다 락온을 받은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보인것과 저공위협비행이 나오고 있지만, 한일 정부 누구도 상호사죄를 주장하는 견해는 없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대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