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自主統一과 民主主義를 위한 코리아聯帶, 약칭: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자주적인 한국의 재통일을 요구하는 NL계 친북 성향 사회운동 단체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연방제 통일안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재판중이다. 2016년 7월1일 "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남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코리아연대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 직후인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은 2015년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과거를 들춰내 종북으로 몰아가는 등 진보적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도 밝하묘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진보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목표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30일 오후 1시 53분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작년 12월 22일 경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하며 교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2015년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 당한 채 강제 퇴거 당하자 "피의자의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코리아연대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해제 거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찰관의 장구 사용 준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관은 단기 3년이상의 피의자에 대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5년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4∼5월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1인 시위마저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코리아연대 소속 진영하 진보노동자회 사무국장과 이지혜 21세기 서울여성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연행 과정에서 남자 경찰들이 이 대표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17일 오후 5시께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침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하라' 등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뿌리며 2차례 기습시위를 시위를 벌이던 양고은 공동대표 등 소속 회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찰에 연행됐다.
2015년 8월 22일 오전 5시15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려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해 관악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에 의하면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같은 수법으로 기습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체포된 회원 3명도 신원 등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15년 10월 21일 오후부터 경찰력 1개 중대를 미대사관 일대에 배치해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거동수상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선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강도 높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의 기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015년 6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열고,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약 30m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한 양모씨(32·여) 및 소속 회원 김모씨(42)에게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집회 참가인원수와 집회수단·방법, 지속시간 등을 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미국대사관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대사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사관이 기능하는데 안전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씨 등이 현장에 상주한 경찰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9월 8일 오전 7시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5종류를 뿌리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 구로경찰서로 옮겼다.
코리아연대 일부 조직원과 주변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을 살핀 결과 몇몇 계좌가 코리아연대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원 A씨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쓰거나 관할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인사 2명을 센터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와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41·여)씨 등 코리아연대 조직원 3명 앞으로 2015년 10월 8일 김일성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및 혁명활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1992년 김일성 80회 생일 때부터 발행해 그의 생전에 1∼6권이, 사후에 7∼8권이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8권)가 한 사람에 4권씩 총 12권이 우체국 택배로 배달된 사실이 구치소 측에 의해 영치물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선 결과 택배 발송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소속 조직원이 이씨의 이름을 빌려 책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코리아연대 소속 김대봉씨를 긴급체포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자 2015년 10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동료 회원의 면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서 ‘국정화 위기탈출용 상투적인 공안탄압 박근혜는 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는 피켓을 들며 찬송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했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2015년 11월 2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 등 3명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전단을 살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미국 대사관 경비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로 인계됐다. 이에 대해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해산명령도 없이 무조건 연행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 한준혜, 김경구, 최민 등 회원 3명이 2015년 12월 1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 광장으로! 가자 청와대로!'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12월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구속을 각오하고 이들 회원들이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측은 세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7월 연행된 김씨는 연행 전 갑상샘암을 앓고 있었는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갑상샘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호르몬 대체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나 연행 직후 10일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첫 번째 약물복용을 놓쳤다. 이후 의료전문가의 정기적 입회도 없이 호르몬 대체약물을 복용하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됐고, 김씨는 현재 가슴 두근거림과 질식감,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도 김씨의 건강을 우려하며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연대 회원 한모, 최모씨 등 2명이 2016년 1월 15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반북호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북의 수소탄시험성공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한 충남보안수사대 목천분실 앞에서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15년 12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3명을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천분실 앞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있던 코리아연대회원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행위를 규탄하며 항의시위를 펼쳤다.
자유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등 일부 종북 및 친북단체들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귀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왜곡하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 단체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2016년 6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양심수에게까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암투병 환자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유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암투병 환자인 김혜영 씨가 13일째 옥중단식을 벌이고 있으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구속자 8명도 감옥에서 동조단식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