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硏究不正行爲)는 연구 진실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부정행위가 있는 연구의 계획, 수행, 발표를 의미한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과학적,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다.미국에서 연구부정행위 대한 대중의 우려가 표명된 것은 1980년대 초반, 엄청난 연구부정행위 사례가 보고 되고 난 이후이다. 한 연구자가 다른 이들이 이미 출판한 수십 개의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했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결과는 위조하거나 조작했다. 더욱이 연구기관들은 간혹 문제들을 조사하기 보다는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의회가 개입해서 연방기관들과 연구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정책을 입안하도록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대두된 것은 '황우석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활동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그 중 하나가 좋은 연구 수행(Good Research Practice, GRP) 또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지켜야할 연구의 핵심 가치들, 즉 정직성(정직한 정보 전달과 연구자 윤리강령의 성실 이행), 정확성(연구 결과의 정확한 보고와 데이터의 최소 오차), 효율성(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 이용), 객관성(명확한 설명과 부당한 편견의 기피) 등을 잘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확보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 이는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공동체는 물론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흔히 FFP라고 불리는 날조(Fabrication),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런 연구 수행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연구 수행도 아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연구부정행위는 크게 5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으로 있지도 않은 실험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날조" 또는 "조작"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으로서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으로 "위조"라고 부른다. 세 번째로 ""으로 동료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으로 "표절"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자격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마지막 기타 행위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직한 학문적 이견이나 실수는 연구부정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 저자 등재()도 중요한 연구 윤리의 문제이나 이에 관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연구부정행위를 구분짓는 범위는 국가마다 약간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각국의 연구 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해당되는 연구자사회(Relevant reserch community)에서 받아들여지는 연구행위에 상당히 일탈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거나, 고의적으로 알면서 행하였거나,또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며 행하였을 때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입증 되었을 경우이다.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연관된 사람들과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권리가 침해당하는 수가 많다. 연구부정행위로 얻어진 잘못된 과학적 결론들은 심하게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부정행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해 오고있으며, 2000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지침"을 제정했다. 영국과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들도 1990년대 이후 자국에서 발생한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많은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토론방 등을 활용 과학기술계의 등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2.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9월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검정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2006년 말 15개에서 111곳으로 증가했다. 자체 검증시스템이란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 받았을 때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담당부서의 설치, 제반 검증 절차 등을 담은 자체 규정과 조사 결과 및 기관 내 연구윤리제도 등을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말한다. 각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즉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본 조사 수행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적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구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한계가 남아 있어 이를 시정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연구부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한을 '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지침서에서는 2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는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한 가지는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이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제도,환경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의 토야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선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환경적인 요인은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구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희석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리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의 연구제도,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는 연구자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도 이에 필요한 제도 및 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저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연구의 수행, 연구내용의 기록 및 보존,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등에 관하여 연구기관, 연구실마다 제각각 사잉한 관행이나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관행이나 기준 대부분은 책임있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일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과학기술계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연구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들은 고유의 연구분야 미치 기관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기준 및 내요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단지 연구부정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이상적인 자세 및 가치 판단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연구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즉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해우이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노트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여러 조작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연구노트는 여러 일(논문 발표, 특허권, 지식재산권 취득,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에 있어서 항상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기록을 확실히 하고 특허나 논문 발표 시에 검사를 할 때 연구노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확실히 한다면 연구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 연구노트를 확실하게 검사한다면 연구노트에 데이터가 명확하게 기록된 논문만을 인정하여 사전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 여러 사례들과 같이 큰 이슈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실제로 여러 연구부정행위들이 밝혀진 경로도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연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으로 판명받은 것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연구노트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때 연구노트의 내용을 인정하여 신뢰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연구노트의 사용이 연구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