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1953년)
송영선(宋永仙, 1953년 8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53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출생했다.
1974년 경북대학교 재학 시에 총학생회 여학생회장을 지냈으며, 1975년 경북대 학사 학위 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교사 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하와이 대학교에서 유학했으며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으로 연구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4월 한나라당을 입당하여, 2008년 3월 탈당을 하고, 친박연대를 들어갔다. 2010년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출신으로 30년 간 북한과 안보를 연구한 정치학자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갔다가 친박계로 공천에서 낙천하고, 옛 친박연대인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실장과 일본실장, 주변국 군사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 등을 차례로 거치며 북핵 사태와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보수파 목소리를 줄곧 대변해왔다.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 대표인사인 김용갑 의원의 의원사무실을 물러받으며 '여자 김용갑'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2004년 6월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과거 침략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서울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치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 창립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7년 10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확보 현황’을 분석한 가상 시나리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총의 경우 소요량 131만8000여정중 6·25 때부터 사용된 구형 칼빈 소총이 72만5964정(57.8%)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방탄 헬멧의 경우 소요량 133만개의 9.9%인 13만2000여개에 불과했고, 화생방전 대비 기초 장비인 방독면도 42만3000개(31.8%)에 머물렀다. 수통의 경우도 확보율 27.7%(36만9000개)였고, 개인천막은 6000개(2.8%·소요량 20만2000개), 모포는 2만7000장(6.8%·소요량 40만5000장)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1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첨단군화 한다는 복안이지만, 현재 예비군 예산 3200여억원(국방예산의 1.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비군 지휘관 인건비(2675억원·82.9%) 부담은 전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지역중대 통폐합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 1500여명을 감축하지만, 이름만 바꾼 상근예비역 간부를 새로 2600명 선발해 오히려 1100명 늘어난다. 송의원은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예비군 체제를 50만명 수준의 즉응대기군으로 전환하고 예비군 지휘관은 20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군에 납품된 봉합식 신형 전투화 43만6천750 켤레 가운데 4천35켤레가 뒷굽이 떨어지거나 물이 새는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화 밑바닥 전체를 접착제로 붙이는 접착식 전투화도 올해 12만 켤레가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1만2천 켤레가 납품된 상태에서 20여 켤레가 불량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형 전투화는 기존 봉합식과 사출식 전투화를 개량한 2종과 신규 접착식 전투화 등 모두 3종으로, 신세대 장병의 체형 변화를 고려해 모형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량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신형 전투화 개발을 발표하면서 방수기능이 기존 제품보다 4배 이상 강화됐고 발에서 발생하는 습기나 열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년 3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은 신형 전투화가 7개월 후 생산되면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업계와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군의 한 소식통은 "전투화 불량 문제의 핵심은 '바닥창'에 있다"며 "문제가 된 봉합식 전투화의 바닥창은 J단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으나 작년 군의 시험 때는 J단체가 만든 것이 아닌 T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접착식 전투화도 작년 T업체에서 납품한 2만7천여 켤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J단체의 바닥창으로 만든 3개 업체 중에서 생산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생산되어 육군훈련소에 납품된 것뿐 아니라 해병대에 납품된 것에서도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국방부나 방사청이 작년에 불량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투화 불량에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 침수 사고가 난 K21 전투장갑차도 설계 결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21 침수사고의 원인을 묻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육군에서 조사를 했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설계 부분의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15일 대대포병사격지휘체계(BTCS)의 전술통제기에 사용되는 USB 보조기억장치(사용자 인증 기능)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용제품의 성능과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5배나 비싼 95만원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군은 BTCS 전술통제기에 사용하는 USB를 지난 2006년 개발완료 후 2007년~2011년 8월까지 660개를 국내 모 방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았는데, 1개당(4GB 기준) 단가가 무려 95만원으로 상용 1만원대(4GB) 보다 9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용 USB의 성능이 영하 32도~영상 5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충격과 진동에 대비해 모든 제작 과정을 자체 설계로 인해 가격이 비싸다고 해명했지만 1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반 상용 USB도 보통 영하 30도~영상 60도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BTCS 장비 운용부대의 보조기억장치(USB) 조달단가(95만원)가 너무 비싸다는 판단 아래 예산절감과 예비수량 적기 확보를 위해 사용품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송영선 의원은 "성능 및 기능 등에서 1만원대인 상용제품 USB와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군용 USB가 95배나 비싼 제품을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적 이후 군용 USB를 1만원대 상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는 상용제품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군이 왜 이렇게 비싼 군용 USB를 선택했는지, 또한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16일 가을에 나타난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거래소가 임의로 제한 송전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단전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 99%" 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혹시 김정일 지령으로 우리 한국에 오셨나요?" 라는 언급을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뒤늦게 송영선 의원은 "완전한 한전측 정보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파악한 정보 범위 내에서 올해 내 북한발 사아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분석이 만들어낸 실수인 것을 인정한다" 고 번복하였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있어서 잦은 보좌관 교체로 인해 많은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다. 실제로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대 국회 임기동안 보좌진 16명을 교체하여 전체 의원 중 보좌관 교체율이 가장 높은 의원실로 정평이 났으며, 이는 18대 국회에 가서는 임기가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도 무려 27명이나 교체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기피해야 할 의원실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이었던 해병대 발안 군골프장에 가서 부적절하게 골프를 치다가 방송사 카메라가 취재차 들이닥치자 혼자 가까운 남자화장실에 도망가 2시간 가까이 숨어있었던 사실이 주요뉴스에 방송되어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변명 또한 궁색해서 '군체력단련장 실태조사 차 방문'이라고 언론에 설명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기도 했다. 이는 골프 관련 사회적으로 안좋은 인식이 퍼지면서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평일 골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름도 안되 초선의원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많은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국정감사 당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원혜영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개성공단 방문 당시 저녁식사간 북한 인사들과 춤을 췄다는 것을 빌미삼아 송영선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인사들이 국정감사를 적국인사와 춤을 춘 원혜영의원과는 같이 할 수 없다하여 공군작전사령부 방문을 보이콧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에서도 송영선의원의 골프장 사건을 거론하며 역비판을 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상호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한 송영선 의원은 3주 전에 이미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당에서 음악에 맞추어서 상당히 열심히 춤을 추신 분으로 알고 있다” 고 하였고 정청래의원 역시 “당시 개성에 갔던 의원들은 무대 위에서 합창을 하는 동안 송영선 의원이 단독으로 무용수와 함께 신나서 춤을 췄다” 고 하여 개성공단에서 춤췄다는 원혜영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던 송영선의원을 궁지에 몰아 넣기도 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도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2012년 9월에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역 사업가에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언급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되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시 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즉각 제명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이 홍사덕 의원 등 거물 친박계 인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곤혹스러웠던 가운데 벌어진 일로, 송영선의원은 해당 사업가에게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12월 대선에서 (내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갑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000(만원)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은 그 공적으로 "국방부장관, 안되면 차관이라도 하고 싶고, 대구사장에 출마한다든지, 다른 자리를 갈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과 주요보직까지 거론했다. 더 나아가서 "ㄴ의원한테 3억만, (아니) 2억만 갖다줬어도 내가 공천을 받았을 텐데, ㄴ의원이 (박 후보의) 최측근이에요. 박후보 사람 쓰는 거 실망이죠. 나는 돈을 안줘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라고 말해 2012년 4월 새누리당 총선이 돈공천으로 치러졌다는 의구심을 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