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남북통일(南北統一)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북남통일(北南統一) 내지는 조국통일(祖國統一)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는 한국의 재통일()으로 표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무장에 따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전쟁 위협과 손실 나아가, 미국와 중국간의 패권 경쟁(신냉전)에 따른, 세계적 핵전쟁 위협을 불식하게 된다. 통일된 한국의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한·중·일·호 등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와 대규모 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A E U - Asian Economic Union) 로써,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유럽 연합(EU), 아랍 연맹(Arab League)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세계적인 다른 경제 공동체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다. 통일된 한반도는 작게는 국가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국민 총생산GNP 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 주도형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며, 크게는 기존의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속에서, 미국 경제 악화되면서 발생한 저성장 침체 터널에 갖힌 세계 경제에 새로운 가동 엔진이 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핵전쟁 위협이 사라진 거대한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통한 활력소가 된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무역 교역량 증가 액은, 한국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KIEP) 조사 결과 등을 기준하면, 통일이후 10년내 300% 이상의 추가 무역 교역량의 확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이후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676년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북쪽으로 축출하여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이로서 약 1300년 동안 한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마무리된 뒤, 연합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북쪽에 소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아직도 남북한은 휴전한 상태로 대치 중이다.
통일의 방식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과 흡수 통일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식은 상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이며, 최종적으로는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 통일 방식은 독일과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루지만, 한쪽에서 천문학적인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쪽의 정부를 흡수하는 통일 방식이며 독일의 경우 1800 조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1000 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 랜드 연구소(www.rand.org)의 분석 결과" 다른 흡수 통일 방식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의 통일은 전쟁에 의한 비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무력침공에 의한 국제법상 정복의 의미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된 한국 전쟁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평화적인 의미의 통일인지 비평화적인 적대적 통일인지 의미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강경파들이 사용하는 통일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적대적 통일인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 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는 남측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 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대부분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 정치단체들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부 탈북자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북 5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응할 계획이나, 절대로 먼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게 이해 당사국들 공동의 협약으로 영세 중립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또는 국가)을 국제분쟁의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격리시키려는 국제적 세력관리 방안이다.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남북간의 경제는 상호 통합이 난해한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며, 상호 이질적이며, 크게 3가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소득의 비대칭성, 산업구조의 비대칭성, 경제제도의 비대칭성으로, 남북 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40배가 넘는 수준이며, 탈공업화,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시장경제제도를 유지중인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통일에 지출되어야 하는 투자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편익은 과도기를 지나서 단계적으로 오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을 예상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과도기 에서는 경제적 큰 비용 지출을 예상해야 한다.
1)초기 안정화 비용 2) 분야별 통합비용 3) 사회복지비용 4)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