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한반도 분단(韓半島 分斷)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정기를 거쳐 한반도에 복수의 통치 기구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사건이다. 남북 분단이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서는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배경과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정치적 상황(한국 전쟁 포함)을 포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구한말 동북아에는 전통 강대국이자 조선을 간섭하던 청나라가 쇠퇴하고, 최강인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였다. 이 때 러시아 외무부는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간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국으로 두어야 러일간에 충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에게서 조선을 빼앗고, 러일전쟁에서도 예상밖으로 승리하여, 대한제국을 불법점령했다. 당시 동북아 최강대국은 러시아였지만, 하필 러일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나 내란상태에 빠지자, 일본과의 전쟁에서 철수해 버렸다. 당시 고종은 대한제국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망을 알아챘고 이를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관파천도 일본의 견제가 심해지자 이들의 힘이 미치지 않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거취를 옮긴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으로 급격하게 힘의 균형이 깨지고 더는 일본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일전쟁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일본에 불법점령당한 대한제국을 미국이 가져갔는데, 구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분단 식민통치를 주장했다.. 혁명이 종료하여 제정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내란을 정리하자 다시 동북아 최강대국이 되었다. 완충국을 buffer state라고 부르며, 완충지대를 buffer zone이라고 부르는데, 38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일 버퍼존"이다.
그런데 1900년 "조선 버퍼존"을 최초로 주장하여 마침내 남북한 분단과 38선으로 관철시킨 러시아가, 100년만에 견해를 바꾸어, 2011년 11월 최대 국책 연구소 IMEMO에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행했다. 100년만에 러시아의 견해가 바뀌었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보다 러시아 영향권에 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강경파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2020년 한국이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국들과의 차이는, 그냥 예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그렇게 만들 것이란 뉘앙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일본제국이 미국에 의해 두 발의 원자탄을 폭격당하고 소련이 8월 13일에 청진 전투까지 벌이자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8월 15일에도 소련군이 청진시에서 4천명의 일본군과 청진 전투를 계속 벌이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막기 위해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일본이 패망하자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다. 9월 6일 미군은 서울에 주둔하여 즉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한편, 경성 중앙청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소련군이 경성을 점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된다는 우려로 인해 여운형에게 총독부를 맡기게 했는데 이는 여운형에게 일본의 안전보장과 뒷일을 맡기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여운형은 8월 16일에 오히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우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런데 8월 20일이 넘어도 소비에트 연방이 오지 않자, 조선총독부는 미국이 남한에 오기 전에 '조선인들이 일본을 괴롭히고 있고, 소련편을 든다'고 거짓정보를 알리자 이에 미국은 남한을 미워하면서 통제된 상태를 원하게 되었다. 게다가 3년 군정을 다 한 후 미국은 애치슨 선언을 실시했는데 이는 조선이 제외된 방위선이였지만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국제 연합군으로 참여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을 미국이 남조선을 부추겨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다른 국가를 강제로 참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많은 한민족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짓 뉴스를 주장하기도 했다.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건국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서둘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당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중도 좌파인 허헌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다수 우익 인사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 등의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을 통틀어 군·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갖추고 한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독립 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1월이 되자 13개 면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일본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적인 치안을 확보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을 통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실현하려한 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실패하였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친미적인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한국민주당의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였다. 한편, 38선 이북에서 소련은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친 소련 성향의 김일성을 지도자로서 부각시켰다.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으로 갈려 극심한 이념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한편, 우익인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했던 당시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고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진보주의 역사관을 가진 이은은 본 교서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한다.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이 결렬되었으며 한반도는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해산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고, 남북의 분단은 가속화 되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결의안을 거부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증대를 먼저 고려한 것은 냉전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당시 여론은 좌우 합작을 통한 중도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다. 이북을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측에서는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하자 중도 정치 세력들은 1946년 7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로 인해 좌우 합작은 결렬되었다. 한편, 일본 관리들을 모조리 쫓아낸 소비에트 연방은 6개월 군정을 무사히 마친 후, 1946년 2월 16일에 북쪽에는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년간 계속되었다.
1947년이 되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의결되자 분단을 반대하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민족자주연맹을 조직한 김규식 등은 남북의 모든 정치세력이 평양에 모여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김일성은 이 대회를 이북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후 김구는 5·10 단독 선거에 불참하면서 통일 국가의 수립을 역설하였으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선포하여 일제에서해방을 알렸으나 9월 9일에는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공식적인 분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휴전 당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놓이게 되었다. 그 위치는 대략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 이전의 38선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놓이게 되었으며 동으로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터 서로는 임진강에 이른다. 군사분계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치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은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남과 북은 지금까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양측이 통일을 위해 첫 협상에 나선 것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시기였다. 이후 1991년에는 국제 연합 회원으로서 관계 재정립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서로, 2000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2007년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순차적인 협상에 임하였다. 하지만, 김정일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