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韓國海運組合, )은 연안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등촌3동 660-10)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 4월 23일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압수수색 이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파기한 것이 취재에 의해 밝혀졌고, 결국 인천지방검찰청은 4월 28일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업무팀장은 2014년 4월 18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있는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선박과 관련된 파일 및 문서 등을 파기하여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월 29일 구속, 5월 16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7월 24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부장에게 징역 1년, 업무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은 2013년 3월 ~ 2014년 1월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1,7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일 구속, 5월 19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8월 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화재해상손해사정㈜ 대표는 2009년 6월 ~ 2014년 1월 해양사고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 2명에게 총합 2,3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 2014년 4월 간 회사자금 2억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일 구속, 5월 19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한 운항관리자는 2013년 6월 ~ 2014년 5월 해상기상정보부 등의 선장 서명을 위조하고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4년 5월 9일 구속, 5월 26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으며, 또다른 운항관리자 2명은 2013년 1월 ~ 2014년 4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4년 5월 13일 구속, 5월 26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은 2012년 2월 ~ 2012년 11월 선사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경 및 2013년 8월 정원 초과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선박을 운항하게 하고, 2012년 6월 ~ 2014년 3월 출항 전 여객선의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하여 각각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14일 구속, 5월 30일 구속기소하였다.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장과 총무인사팀장은 2012년 3월 ~ 2014년 3월 거래업체 선정대가로 4,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10년 10월 ~ 2014년 4월 해운조합 시재금 등 1억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8일 구속하였으며, 6월 13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총무인사팀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이인수는 2010년 10월 ~ 2012년 12월 시재금 등 조합자금 1억 6,0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였으며, 2012년 4월 ~ 2013년 9월 조합 권장비 1억원을 임의사용(업무상배임)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경 위력으로 달력제작사 선정업체로 하여금 사업권을 포기하게(업무방해)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16일 구속하였으며, 6월 20일 구속 기소하였다.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2014년 1월 29일 경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 안전운항 위반사례를 묵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경 및 2013년 2월 경 위그선 납품알선대가 등으로 합계 890만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에서 1,2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평택소재토지 등을 아들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20일 구속하였으며, 7월 8일 구속 기소하였다.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과 여수지부장은 2012년 5월 정보보안설비업체로부터 업체선정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정보운영팀장은 2014년 6월 27일 구속 및 7월 14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으며, 여수지부장은 7월 15일 구속, 7월 24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다.
2014년 5월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2011년 4월 ~ 2014년 4월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승선인원과 화물 적재 톤수를 입력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17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1월 ~ 2014년 4월 매물도구경2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여객선 방문결과’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2명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6월 10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4년 4월 경 진달래호, 대원카훼리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으며, 2013년 1월 ~ 2014년 3월 개야훼리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다른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다. 이들은 2014년 6월 16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6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1월 ~ 4월 바다랑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여객선 방문결과’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부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27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7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3월 ~ 4월 허위의 '출항전 점검보고서'및 '여객선방문결과'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위계로 해운조합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7월 11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7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3년 1월 ~ 2014년 5월 여객, 화물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 울릉운항관리실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다. 2014년 7월 31일 구속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