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는 삼성이 그리고 3차로 예정된 자유투어와 하나투어는 이후 철회되었고, 이후 종합편성채널 참여 대상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소주 대표 김성균과 석 모 팀장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있었고, 형법 제 324조(강요)와 형법 제 350조(공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각하,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12.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광고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것이 불매운동의 주요 이유였다.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광고불매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었고 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으로 카페이름을 바꾸게 된다.
2009년 6월8일 언소주는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후원하는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한 언소주는 만약 해당 기업이 조중동을 제외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균형 있게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조·중·동 광고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과거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소주가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조·중·동에 광고하되 «a href="%ED%95%9C%EA%B2%A8%EB%A0%88">한겨레경향신문피고인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 과정에서 광동제약(주)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주)측은 피고인을 만나 광동제약(주)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광동제약(주)는 광고 중단은 회사의 영업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직원인 이씨는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결국 광동제약(주)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고, 전혀 광고 집행 예정에 없던 두 개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 하였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2009노3623)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그 주된 이유로“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타 신문사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고 하여 1심의 판결을 상당부분 유지 하였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
이들 중 7명에 대하여는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본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 하였다.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 3134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공갈),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