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다. 현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며, 국무총리는 이낙연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55년 체제를 빌려와 1987년 체제 또는 87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기간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의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1992년 두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등의 비리 일신 정책과 지방 자치제를 펼쳤으나, 예산 낭비와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부패·비리, 측근들의 권위남용, 그리고 경제리스크 부실 대응으로 인해 임기말 IMF 사태를 맞게 되었다.
1997년 세번째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당선되어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다. 또한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02년 네번째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이 당선되어 진보정권의 연장을 이루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야당과의 갈등으로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맞이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탈권위적 자세와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7년 다섯 번째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당선되어 보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과 실용주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대강 복원사업과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정권 초부터 촛불 시위 등의 정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국방안보에 단호한 의지를 표명,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여섯 번째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철학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통의 국정운영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임기 내내 큰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받아왔다. 결정적으로 2016년 말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였음이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면서, 대규모 촛불시위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및 파면되었다.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 제6공화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2017년 일곱 번째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표어를 국정 철학으로 삼았다.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제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10·26 사건 수사와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7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으나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등이 제4공화국에 이어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출범 전부터 신군부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으로 논란이 되었고, 출범 이후에도 언론 강제 통폐합, 정당 활동 제한으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그렇기에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저항 역시 계속되었다. 그리고 7년 간 해방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커져갔다. 이후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의 민주정의당 후보로 1987년 6월 10일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런 와중에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와 동시에 전국적인 시위(국민평화대행진)가 집회되었다.
결국 정권의 의중대로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한열 군의 사망으로 집회된 국민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6월 민주항쟁)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제5공화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사면·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사항 등의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복된다.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그의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였지만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 고 평가된다. 한편 이를 통해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강경파 군부와의 차별 및 군사 정권 인사들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1987년 새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6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제6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국민경제는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6년에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결과로써 국제사회의 선진국들 간 경제기구인 OECD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급작스럽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후유증과 정경유착, 외환보유고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중복하여 영향을 끼치며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국민 소득은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추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제적 부도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다양한 국민적인 단합활동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수용 등 정책과 의식 면에서 경제를 개선하며 2001년에는 4년만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노태우 정부(盧泰愚政府)는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이다. 제5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제6공화국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노태우는 민정당 대표 시절 6월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으며, 같은해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되었다. 노태우는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재임 초기인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외교을 추진하였다. 남북 관계에도 재설정 기조를 가지고 이전보다 적극적인 남북 교류를 추구하였다. 1991년에는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같은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전술 무기를 철수시키면서 북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으로 군부 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90년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결의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민정부(文民政府)는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다른 이름으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두번째 정부이다.
1992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은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단기간에 법제화하여 비리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1995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과거 청산도 주요 정책으로 삼아 1993년에는 하나회 해체,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반란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1995년 광복 50주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을 철거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다.
한편 남북 관계의 경우 집권 초인 1994년부터 북측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전쟁 위기가 감돌았고,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1996년에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같은 북측의 도발도 이어졌다.
사회적으로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의 대형 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임기 막바지인 1997년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IMF 사태가 도래, 향후 수년간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아들 김현철 비리 등 각종 비리에 휘말려 치명타를 입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을 겪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國民의政府)는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다른 이름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두번째 정부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DJP 연합'을 이루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해 2003년에 막을 내렸다.
국민의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 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 2001년에는 IMF 관리체제 종식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 PC 정책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IMT-2000 등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발전도 꾀하였다. 2002년에는 한일 FIFA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것을 신호탄으로, 2000년 6월 15일에는 사상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 공단 사업을 개시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거나 같은해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등의 이벤트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이 급진전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한 공로로 사상 첫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사건 등의 비리 사건이 터지고, 이용호 게이트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등 도덕성 문제는 여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한 대북 송금 사건과 임기중 벌어진 제1연평해전 (1999년), 제2연평해전 (2002년) 등의 군사적 갈등으로, 대북 정책으로 안보 면에서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논란도 컸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08년 2월 24일에 막을 내렸다.
참여정부는 주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고,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과 지역구도 청산,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적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한미FTA, 4대 개혁 입법 등을 추진하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로 역사 바로잡기를 이어갔다.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였다. 개성공단 조성 완료와 남북철도 연결을 거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06년 북측의 사상 첫 핵실험 성공으로 위기 분위기가 조성되자 6자회담을 통한 적극적인 북핵외교를 추구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비교적 정권 내내 혼란했던 시기로,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정권 초부터 야당과의 갈등이 극한에 달했고, 결국 2004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파국을 맞았다. 탄핵 직후 치뤄진 제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본인도 탄핵이 기각되면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의 참패로 국정동력은 힘을 잃었다. 사회적으로도 정몽헌 자살, 김선일 피살, 황우석 사건, 바다이야기, 아프간 피랍 사태 등의 큰 파문이 발생하였다.
경제 정책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 좌우 진영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수차례 정부 대책을 세웠으나 폭등을 막지 못해 '집값 대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체감 경제 지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는 동시에 주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역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고, 수출 실적도 최고를 달성하였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역시 2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13년 2월 25일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정권 극초반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불거진 촛불 시위로 최저 7.4%의 지지율 을 기록하는 등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언론 탄압 의혹, 소통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국세가 지출되었고, 부적절한 치수 사업으로 오염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었으며, 자원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비판받는 국책 사업중 하나였다.
남북 관계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잇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그로 인한 5.24 조치 시행,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극한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는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는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재임 중에는 창조경제를 경제 추진 원동력으로 주창하였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한 전임 정부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정윤회 문건 파동이 주요 사건으로 있었다. 2016년 10월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와 연관된 스캔들이 점차 크게 부각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였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엄청난 파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헌정사상 두번째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후 대통령 공백 기간 동안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는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