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經濟)는 고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쿠바 보다 더 중앙집권화·일원화된 계획경제체제이다. 일본 지배 당시 각종 산업시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으나 불균형한 산업구조, 특히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치상황과 우위를 점하고 부족한 천연자원을 자체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공업을 육성하고자 했으나, 이는 경공업 및 농업의 부진과 불균형, 이로인한 낮은 공장가동률을 보여 결과적으로 소비재와 이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에서 모두 남한에 뒤쳐지고 말았다.
한국 전쟁 이후 산업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방향은 공업화로 맞춰졌고 공업화의 기본 방향은 중공업 육성 정책이었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5일 부터 8월 6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중공업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과 《농업협동화》실시를 제기하였다. 이때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투자 비율은 4 : 1 : 1의 비율로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중공업 우선 정책은 연안파와 소련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1956년 8월 30일 제3기 전원회의에서는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이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노선을 비판했다. 최창익은 중공업 집중 투자를 비판하고 경제계획을 개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휘는 직업 동맹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주성과 파업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이 소련과 동유럽으로 해외순방을 떠나자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이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구축하려 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김일성을 탄핵시키고 이를 소련이 허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는 김일성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처벌한 제3기 전원회의의 인물들을 복권하라는 중국과 소련의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반김일성 진영에 대한 숙청을 감행한다.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었다.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혁명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1961년 남한의 군사정권 등장,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및 중소분쟁의 표면화로 국제정세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1962년 12월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군사력 강화 정책의 방향은 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군사진지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이다. 또한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1966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공식적으로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7개년 계획의 실패를 낳았다. 이로인해 경제 건설이 지체되었고 갑산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산파 또한 숙청되면서 갑산파의 《경제·군사 병진노선》 반대는 사실상 북한 내 마지막 집단적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는 1990년대 초까지 경제발전전략의 진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북한은 《경제·군사 병진노선》의 채택을 계기로 투자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게 된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군사 병진노선》의 실패를 인정하고 1971년 데탕트를 계기로 1972년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차관을 들이는 등 자립경제 노선을 완화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생산능력과 대외신용은 외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비철금속에 대한 수입을 줄이자 북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1974년 북한의 무역 적자 중 80%인 6억 6700만 달러가 서방무역으로 인한 적자였다. 1976년 북한은 차관도입을 중지했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수출확대 정책은 빈약한 생산능력으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 무역적자로 반전되었다.
1970년대 데탕트의 여파와 경제 성장의 부진에도 북한이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까닭은 1980년대 신냉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레이건 정권,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 영국의 대처 정권 등 보수정권의 등장은 한반도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총력안보체제로서 유신체제를 등장시키고 70년대 중반부터 국군현대화계획에 착수, 국방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런 박정희 정부의 방향성은 1980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이어받았다. 당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경제·군사 병진노선》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84년 북한은 합영법 제정으로 외채부담이 적은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조총련계 기업이나 구소련 기업과의 합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서방 기업과의 합작에는 거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영법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낮은 대외신용도와 투자환경의 미성숙,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 결과물인 생필품과 식량의 부족이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와 같은 물질적 자극이나 지역별 관리체계로의 전환, 연합기업소의 도입, 독립채산제 강화 같은 분권화 및 물적 인센티브 도입 조치를 취한다. 생필품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중공업우선주의 전략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8년 농사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가 중점 사항의 하나로 거론되고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농업, 무역, 경공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개혁바람에 대한 위기감과 평양세계청년대축전을 위한 무리한 동원, 지원성 무역의 급증 등으로 인해 1986년부터 개혁은 점차 둔화되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과 같은 지원성 무역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고 대외 의존도를 높여 199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9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의 경제난이 급속화되었다. 이러한 대외경제관계의 변화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공장가동률이 20~30%로 하락하면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할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만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995년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아로 죽어가기 시작했고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995년 ~ 1997년의 시기는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로 국가배급 및 공급체계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중앙계획체제가 붕괴된 시기였다. 장마당에서의 소득이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의 생산단위에서의 노임의 수십 배를 뛰어넘으면서 경제생활의 중심이 중앙계획체제에서 장마당으로 이동했으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회생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라 평가된다. 1998년 12월 북한 정부는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고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의 건설을 발전전망으로 제시하면서 장마당과 농민시장에 대한 견제조치 및 노동자복귀명령 등 시장경제의 등장을 견제하는 등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북한의 지하경제는 중앙계획경제가 제 역할을 못 할수록 그 규모를 확장해나갔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공식 GDP가 비공식 부문이 전체 GDP규모의 77%까지 증가하였다. 북한의 계획 경제 체제는 1990년대 와해되었고 2000년대부터 기존의 생산·분배 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상태를 걷고있다고 보여진다.
1990년대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세력을 형성한 이들과 북한 지도부 세력이 경제적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계획경제가 와해되자 주민들은 분산되어 각자의 생존을 도모한다. 시장의 영역이 계획 경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부는 화폐개혁이나 공개처형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억누르려고 하나, 시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는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 원화의 가치 폭락은 시장경제를 강화하면서 계획경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북한 최고권력자는 시장을 지도부와 관료들에게 분배하며 사회 경제적 자산을 정치적으로 분배해나갔다.
2000년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경색 등 대외상황의 악화로 인해 북한은 기존의 중공업 중심의 경제 노선을 계승한 국방산업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북한은 각종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얻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한정된 천연자원으로 중공업과 국방산업 등에 편중된 투자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시켰으며 중공업조차 자체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철금속과 화학비료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나 자동차의 경우 남한의 0.8%에 불과하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나 주요 산업부문의 경우 남한의 10%미만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중공업과 군수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전력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경제는 1980년 ~ 1989년 동안 연평균 3.0%와 3.6%의 경제성장률과 발전량을 보인 반면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1990년과 1998년은 -3.8%와 5.8%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송배전 체계의 불안,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 공급감소 등으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전력난은 경제재건전략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석탄 및 수력에 대한 에너지 생산체계의 지나친 의존, 자율성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복합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였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자립 정책은 석탄 생산을 저해함으로써 전력생산에 차질을 일으켰다. 동시에 석탄 위주의 산업구조는 공업 생산 가동률의 저하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에서부터 산업용 전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편이며 가정용 전기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용 전기에 비해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 수요량의 32.8% 정도만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소비전력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은 북한은 비료, 농약, 농기계 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2000년대 식량 확보를 위해 이모작 재배와 관개사업을 추진했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북한의 농촌인구는 1985년 795만명에서 2014년 938만명으로 30년간 20% 이상 증가했으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1985년 336만 명에서 2014년 294만 명으로 13% 감소했다. 산업생산활동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북한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농지면적에 비하여 증가한 농촌가구의 증가에 가구 당 경지면적은 면적은 1985년 1.27ha에서 2008년 0.96ha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 농업 인센티브, 협동농장의 자율성 강화 등의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1996년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1999년부터 벼나 옥수수 뿐만 아니라 상황에따라 감자나 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1년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기존 한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30 ~ 50평에서 400평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급제를 폐지하였으며 기존의 70 ~ 80%를 국가에서 납부하던 것을 50 ~ 6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자율 처분량이 늘어났다.
북한의 경공업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부문으로 일반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북한 경공업 정책의 목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의 건설이나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편 경공업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