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9월 15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조전혁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소속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조전혁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가기관간의 권한충돌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항 제15호에서는 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등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공시의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등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는 법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권조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 공시항목에 “아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법률의 위임과 그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장에게는 교원노조소속 교사의 현황(인원수)을 조사·파악하고, 년 1회 이상 공시할 의무가 부과되어있다. 다만,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NAACP V. PATTERSON, 357 U. S. 449 (1958)
1958년 미 연방대법원은, 다른 주의 단체(out-of-static corporation)에 대해서 일정한 공개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Alabama주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선언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시 근거로 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결사의자유(freedom of association)와 단체소속에 관한 프라이버시(privacy in one’s associations) 상호간에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2) 단체소속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불가침성은 많은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이는 특히 어떤단체가 반체제적인 신념(dissident beliefs)을 지지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3) 일정한 주의·주장을 펴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
SHELTON V. TUCKER, 364 U. S. 479 (1960)
1960년 미연방대법원은, 모든 교사들에게 그들의 단체가입상황(group memberships)을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선언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교사에게 자신의 모든 결사적 유대관계(his every asscociational tie)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교사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설령 (단체가입정보가)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가 자신의 직업상의 운명을 통제하는 사람들(those who control his professional destiny)을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결사적 유대관계를 회피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압력은 지속적이면서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 어느범위까지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의 논쟁이 있다. 국회외에서 면책되는 책임의 범위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으며, 국회의원의 특정행위가 직무에 ‘부수한 행위’로써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규준을 제시한바 있다.
WATKINS V. UNITED STATES, 354 U. S. 178 (1957)
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의 조사권한은 입법절차에 내재하는 것으로 광범위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연방의회는 그 직무활동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사유없이 개인의 사적 사항을 공개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Congress has no general authority to expose the private affairs of individuals without justification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Congress)." 고 판시한바 있다.
HUTCHINSON V. PROXMIRE, 443 U. S. 111 (1979)
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상의 국회의원면책특권은 상원의원이 보도자료나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행한 언명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The Speech or Debate Clause does not protect transmittal of information by individual Members of Congress by press releases and newsletters)"고 판시하였으며, 그 근거로써, 뉴스레터는 심의과정(deliberative process)의 일부가 아닐뿐만 아니라 “연방상원의 심의기능에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는점, 또한 보도자료나 뉴스레터와 같은 것은 연방의회의 “정보 전달기능”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조항의 면책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충실성(the integr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을 보호하기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DOE V. MCMILLAN, 412 U. S. 306 (1973)
이 사건은 워싱턴DC의 학부모들이 연방하원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과 금지명령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1)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등이 구체적인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법목적(legislative purpose)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입법활동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조항에 의해 보호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입법과정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이 면책특권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거로 제시되어 공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비록 그 청문회가 의심의 여지없이 입법과정의 일부라 하더라도(a private republication of documents introduced and made public at a committee hearing, although the hearing was unquestionably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ss), 면책특권 조항을 통해 보호 받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