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김홍걸(金弘傑, 1963년 1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셋째 아들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0년 9월 18일에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흡수합당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이 되고 말았다.
생애.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희호다. 미국포모나대학 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이던 2002년 5월에 최규선 게이트 불법 뇌물 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며, 김홍일·김홍업·김홍걸 삼형제를 가리키는 '홍3게이트(뇌물3형제)'라는 말이 떠돌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대통령 특별 사면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등록하여 당선했다. 이로써 김홍걸은 김대중(제6·7·8·13·14대 국회의원)·김홍일(제15·16·17대 국회의원)·김홍업(제17대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4부자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달성했다.
논란.
청탁 대가 금품 수수·무상 금품 수수 후 조세포탈.
2000년 8월 김홍걸은 최규선,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과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천주(시가 13억2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2001년 4월 사업자 선정 직후 약속대로 주식을 넘겨 받았다. 최규선과 송재빈은 김홍걸이 주당 1만원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홍걸은 송재빈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대금으로 삼아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김홍걸은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를 제공받았고, 이들 계열사의 주식 대금 2천 400만원은 최규선이 대신 지급하였다.
코스닥 상장 업체 D사 박모 회장으로부터는 창원 지방의 한 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에 고도제한 해제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규선을 통해 대가성이 있는 2억원을 수수하였다. D사 박모 회장은 최규선과 김홍걸에게 고층아파트 건립승인 및 조폐공사합작사업 추진 알선 명목으로 총 10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김홍걸의 몫은 5억원에 해당하였고, 이중 40%가 대가성이 있는 돈에 해당하였다.
이로서 김홍걸은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총 15억 4천 400만원을 수취하였다.
2002년 5월 18일 오전 9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홍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2년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오후 8시 30분 김홍걸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김홍걸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2003년 8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체로부터 36억 9000만원 수수하여 재산 축재.
김홍걸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각종 기업체로부터 36억 9천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상당 수 금액이 별다른 명목 없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기소되지 못하였고, 명목 없이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포탈 혐의만 적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기소된 금액 일부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2003년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선고한 1억 6천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김홍걸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36억 9000만원 중 추징금과 조세를 납부한 차액을 문제없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홍걸이 수수한 금액 중 알선 수재 대가로 산정된 추징금을 납부하면 35억 3천만원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는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을 적용하여 13억 5백만원이다. 이에 김홍걸은 추징금과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22억 2500만원을 그대로 무상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산 강취.
김홍걸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과 이희호의 자녀로, 이희호는 2017년 2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희호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1)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3)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적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기부하고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김홍걸은 이를 따르지 않고 감정가액 30억원을 넘는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으며, 김대중의 사망 후 이희호가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가 전부 자신의 몫으로 강취하였다.
다주택 아파트 아들 증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홍걸은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0억 97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12억 36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32억 5000만원)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8월 말쯤 김홍걸의 “한 채는 팔겠다”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파는 대신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홍걸의 부인은 2016년 6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0년 7월 14일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홍걸이 취득세 절감까지 노렸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전세금을 4억원 올린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
2020년 8월 12일 김홍걸은 강남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렸다. 이전 세입자와는 6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새 세입자와는 10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홍걸의 이런 행보는 그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알려진 것이라 더욱 반발을 샀다.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홍걸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했다. 본인은 전세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맞으면서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5% 제한법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다주택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부부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20년 2월 매각했지만,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하는 대신 3채만 신고해서 재산을 축소했다. 매각한 아파트 분양권 대금은 10억원 가량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당선 전 김홍걸이 등록했던 재산은 58억원이었으나, 고덕 아파트 분양권 매각 이후 등록한 재산은 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김홍걸의 배우자 예금이 1억 1000만원이 11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m2 중 절반인 131.90m2(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결국 배우자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0년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2021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북철도 테마주 1억원 넘게 보유.
김홍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인 현대로템 주식을 1억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작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과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다. 대표적인 대북철도사업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부의 대북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이 이런 현대로템 주식을 8718주를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가액 신고액만 1억3730만8000원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