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이 문서는 2020년 1월 23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을 서술한다.
대응.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예정인 7만 명의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 당분간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것에 대해서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고, 만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한 후에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국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비현실적이며, 중국 학생들이 결국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예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7만 명 이상의 대규모의 중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아직 출국하기 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의견을 피력하면서, 특히 중국 경제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 경제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또 기존에는 바이러스 유행을 단기적인 쇼크로 예상하였지만 현재는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경기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와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을 흡수할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밀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등의 동맹 국가들 또한 선제적으로 중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의 우방국가인 베트남을 포함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이스라엘, 뉴질랜드, 우간다, 미국, 호주 등 총 41개 국가가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4곳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임시 휴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법규를 통하여 서울 지역에 있는 4곳의 신천지 교회를 2020년 2월 21일부터 폐쇄했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 및 의료진을 포함한 전국민이 총력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KBS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2월 22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아니었고, 전파 경로 파악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수준인 "심각" 경보로 격상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경북 대남병원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이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1회씩 자가진단을 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입국절차는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월 10일부터 홍콩, 마카오발 입국객을 대상으로도 적용하며, 3월 9일부터 일본의 입국 금지 방침에 상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입국하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3월 19일부터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코로나19 범유행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객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채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단기채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3월 27일부터 미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자가용 혹은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해야 한다.
교육.
학교 개학 연기.
2월 23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의 1주일 연기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2020년 3월 9일으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학교도 개강이 1~2주 연기되었으며 4주 연기도 검토했다. 또 2월 28일에 2020년 3월 9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2020년 3월 23일로 2차 연기되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달라는 청원이 등장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대로 개학한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 3월 23일에 개학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대안을 세우고 있지만, 예정대로 개학하든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든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학 3차 연기가 결정되었다. 등교 개학이 실시된 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확산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개학을 추가로 2주일 미루어 미루어 4월 6일에 개학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법정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였다.
3월 31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등교 개학은 어렵고, 대신 전자 학습을 통한 원격 교육의 형태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4월 16일부터 고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20일부터 초등학교 전체가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19일에 치를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되었다. 4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학 4차 연기 및 수능 연기의 후속 조치로,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을 2주 순연하였다.
등교 개학.
2020년 5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년은 이달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순서대로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에 반대하는 청원 게시글이 30여 개나 올라와있었다. 특히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란다'란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달 24일 게시된 이후 현재 10만 3200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게시자는 "등교 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11일, 13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등교개학이 결국 무산됐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고3 학생의 등교개학을 일주일 추가 연기해, 20일에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20일, 이날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이 등교하였으나 인천광역시 66개교, 안성시 9개교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나와 등교 중지됐다.
수도권 학교 등교 중지.
8월 중반부터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학생 및 교직원 감염자가 증가하자 교육부는 8월 25일 발표에서 9월 11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등교.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보다 적으면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횟수는 극히 적으므로, 사실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거리두기 적용 시점부터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여름방학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안 중 등교 확대는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관광업 및 항공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로 대한민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가 130개국을 넘었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면서 공항리무진의 일부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공적 마스크.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공적 마스크 448만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즉 약국 261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5만 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4만 개 등이 공급되었다. 단, 대구 지역은 102만 개가 공급되었다.
대구·경북(TK) 특별 재난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의 8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다. 이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은 물론이고,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와 통신료 등이 경감 및 납부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적 재난 기준으로 여덟 번째 사례가 되며, 감염병으로는 최초가 되었다.
K-방역.
대한민국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일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0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 국가 단위로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노력과 동아시아 유교사회 특유의 순종적인 민중들,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자,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 해냈다는 의미로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K-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면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방역을 위해 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논란.
정부 관련 논란.
특정 업체 마스크 독점 공급 관련.
지오영은 공적 공급 마스크의 대부분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백제약품은 지오영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후 특혜 논란은 일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 현황 논란.
16번, 18번 확진자를 돌본 의료진 중 미근무자 절반가량은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감염 현황을 축소·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역 당국은 21세기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절반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 처리한 것이라고 21세기 병원 의료진이 인터뷰하였다. 이후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24명이 격리 생활을 하였으나, 격리자들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아서 2월 24일부터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는 3월 들어 수도권 확진자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야 발견한 것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도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대로 감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건 당국이 탐지 편향()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후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범유행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 측은 정부 측의 불통을 비판하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방역을 잘해왔지만 신천지 때문에 뚫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라도 대량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신천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이 일자 WHO에서 지적했듯이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공식 입국 경로를 남겨두어, 입국자를 남김없이 검역, 격리,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입국 금지"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이 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병 초기에 전면적으로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서는 전염병이 크게 퍼지지 않은 반면,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이 부분적으로만 금지한 국가들에서는 감염자 급증이 관찰되었다. 대한민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의 외교, 통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인 입국 전면 통제를 미시행하였던 것이, 확진자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020년 2월 21일 기준 41개국이다. 몽골은 중국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결과 확진자수 0명을 기록하였다. 베트남은 2월 1일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항공사에 통보한 결과 확진자가 2월 24일 기준 16명에 불과하며, 그 중 1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국 금지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장기석 한림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제 와서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고, 대구·경북 외의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청도 대남병원 의료진에게 주는 도시락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를 개별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공급한 도시락과 비교하기도 했다.
과소 평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2월 13일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고 했지만, 바로 그 시점에 대구&amp;경북 지역사회가 대량으로 감염되고 있었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발언은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12일에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고,17일에는 방역 하에 집단행사를 허용한다고 했다.
이후 2020년 2월 24일에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어 총력 방역체제가 개시되었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costly error)"라고 지적하면서, 발언 이후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정치적 역풍(political backlash)"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당 측이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의 "무능(incompetence)"을 선거의 최대 이슈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라며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우한 코로나는 인재(人災)”라며 정부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였다.
전화 상담 실시 논란.
정부는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 방문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의협 측에서는 전화 상담, 처방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 만으로는 감기와 구별이 힘든 등 현실적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 치료를 지연시켜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채 대국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반박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 처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반발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다닐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라며 의협에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에 마스크 지원 및 수출 논란.
정부에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民·官이 협력"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한으로 가는 마스크 300만장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가 준비했으며, 정부에서는 민간이 구입하여 받은 물건을 운송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서 마스크 3만장을 조달하여 충칭으로 배송하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중국에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국내의 품귀 현상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계획을 비판하였다. 한편 새로운보수당은 “‘신종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진정이 되는 게 한국이 진정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 마스크 수출이 1월에는 6000만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1억 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평월에 비해 각각 100배, 200배 치솟은 것이다. 대중 수출량이 전체 마스크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게로 환산했을 때 6~7억 장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마스크 생산량은 월 3억 장 정도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국으로 마스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대한민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수출 관련 조치를 세우지 않았다. 2월 26일에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뒤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면제한은 아니고, 제조사는 1일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으며, 300개 미만을 수출할 경우는 제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지지 청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한민국 내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20년 2월 27일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연하였다는 것과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것을 비판하였다. 워싱턴포스트는 2020년 3월 3일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중·일 정부가 정치적 동요를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동요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논란이 있는 두 개의 청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은 146만 건의 찬성으로 청원이 완료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청원은 131만 건이 넘었고, 2020년 3월 27일에 완료되었다. 한편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는 청와대 청원인을 정부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등의 거짓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동의청원이 2020년 2월 28일에 등록되었고, 4일 뒤인 3월 2일에 10만 명을 채워 통과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탄핵 청원은 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었는데, 심사 기간이 최대 90일인데 반해 20대 국회 회기가 5월 중에 끝나므로 난항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스크 재사용 권고 논란.
2월 26일,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새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오염도가 낮다면,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기보다는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가 젖었으면 즉시 교체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WHO의 방침과 어긋나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월 3일,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이 불충분한 비상 상황에 한하여, 감염 위험이 없을 때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의 지침과 달라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미국 CDC의 지침과 대한민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시적인 상황과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3월 5일,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잠깐 쓴 것을 조건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시킨 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매일 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3월 15일에 밝혔다.
북한 지원 논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었다. 각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이 예고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진 강제파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소독제 관련 논란.
국내에서 시판된 손 소독제 1200여 종 중 123 종에, 2011년에 국내에서 78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물질이었던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 중에는 분사형 소독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을 흡입하면 호흡기, 피부, 눈 등이 손상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강출혈이 있었고 기관지가 수축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 7월에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식약처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관련 논란.
신천지 침묵 논란.
황교안 국민의힘 대표가 특정 교단에 책임을 밀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신천지에는 침묵하고 정부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신천지 책임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은밀하게 전국에서 모여 오랜 시간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신천지 교단의 활동 방식에 의해서 폭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했고, 영국 BBC 방송도 ‘왜 한국에서 감염자 급증했나’하는 보도에서 대한민국의 확진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이 있고, 집단의 비밀스러운 속성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방역망에 감지되지 않고 확산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통합당 지도부가 정부를 비난하는 프레임인,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의 사실 관계도 논란이 되었다. 즉 2월 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었지만 이들 모두 국내에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중국 후베이성 경유자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만으로도 중국발 감염 관리는 성공적이었고, 대구 경북에서 집중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한 것은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환자 발생 이후라는 것이다.
문재인 폐렴 명칭 논란.
국민의힘 제21대 총선 대구광역시 동구 갑 예비후보인 김승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문재인 폐렴'이란 명칭으로 부르면서,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다. 김승동은 "초기 대응 실패가 결국 더 큰 화를 불렀다"며, 문재인이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문재인 폐렴'이란 명칭 사용을 정치적으로 사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역시 '문재인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신천지 관련 논란.
신천지는 기존에는 중국의 신천지 교회에서 입국한 신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자, 신천지는 다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중국에서 입국한 신도가 있으며, 총 88명 중 49명은 아직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30명 중에 신고된 신천지 교인이 없었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였었고,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여러번에 걸친 역학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와중에 신천지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수령한 후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경북 의성 6번 환자(59·의성군 안사면)의 아들 A씨(27)는 자신이 신천지 예수교의 교인인 것을 숨겨왔다가 밝혔다.
신천지 교회의 교주 이만희가 실제 신도수를 축소하고 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0년 2월 27일 검찰에 고발되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의 위장 교회와 비밀 포교 장소 429곳 및 입교 대기자 명단 7만 명과 중요한 인사들 명단을 미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입수하기 위해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 수색하도록 요청하였다.
검찰 관련 논란.
신도 명단 제출 거부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해서 선제적 강제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강제 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보고를 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은숙 후보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신천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중진 국회의원들 간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정부 관련 논란.
일본이 실시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외교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에 COVID-19 진단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해졌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24만 명 이상을 진단한 대한민국에 SOS를 보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업체 관련 논란.
본래 이덴트는 치과재료를 판매하던 회사로, 이덴트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는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없고 치과 인력 전용으로 판매, 사용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덴트를 포함한 마스크 판매 업체들에 물량의 80%를 공적으로 의무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가의 50%만 인정할 예정이며 현재 생산량의 10배를 생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덴트 측에서는 더 이상 손해보며 마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향후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 449만개와 손소독제 10만 여개 등을 불법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반응.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가 2월 28일 한·미·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통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검사 건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26배 또는 120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이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검사 건수가 대한민국은 약 5만 3000건인 반면에 일본은 약 2000건을 검사하였고, 미국은 약 440건을 검사하였다. 그리고 검사 후 양성으로 확진될 확률은 일본이 9.04%로 가장 높고, 한국 3.3%, 미국 3.1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대한민국의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제 반응.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분석.
Time과 영국방송공사 BBC 등에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발표하였다. 한국 사회의 상대적인 "개방성(openn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Andray Abrahamian 교수의 요약 분석을 보도하였다. 단, Andray Abrahamian 교수는 북한이 세운 '조선교류'라는 북한 회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 교회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Peter Daley 교수의 말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또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었던 원인을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호간에 전파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원인이 된 신천지 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숫자가 55만 명 이상임을 보도하였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CNN은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카운터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대한민국이 경기도 고양시에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개설하였다고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혁신적인 테스트 방법이 시도되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길가 테스트 시설을 포함하여 여러 곳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대한민국에 구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검사 목적은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전체 절차가 지역 사회 보건소 및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보다 대폭 절감되어, 보통 10분 안에 처리된다고 소개하였다. 밴더빌트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및 전염병 교수인 윌리엄 샤프너는 한국에서 광범위한 검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코로나19에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빅토리아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브렛 서튼은 호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권장했다. 이후 3월 10일, 호주에서는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스테이션이 열렸다.
일본 전문가의 논평.
일본의 내과의사이자 영리단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내의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로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진단 실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을 보면, 비록 감염자가 많지만, 치사율이 낮다는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검사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가미 소장은 한국만이 특별하게 매우 많은 유전자(PCR) 검사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검진소를 소개하면서 미국 시애틀에 도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검사 방법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예제를 들면서, 일본에서도 확실한 진단을 하여, 코로나19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 하였다.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郞) 고베대 감염증 내과 교수 역시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내부를 검사하고, 검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하는 것을 꺼리는 행동에 대해서, 가미 마사히로(上昌広)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은 완전한 실패이며, 현재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감염자 수가 많지 않도록 보이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하였다.
입국 제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3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써, 한국은 확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료시설이 발전되어 있다고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이 호주 ABC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호주는 중동의 이란의 확진자가 593명으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20% 정도 이하로 적은 숫자이지만, 이란에 대하여서는 호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유엔회원국 193개 중 99개 국가가 대한민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 혹은 제한하였다. 전부, 혹은 일부 지역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41 개국, 격리조치를 강제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국가는 58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3월 6일 일본 국민이 입국할 때 일부 제한을 가하고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일본에만 맞대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인 정보 노출 이슈.
영국 BBC는 한국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확진자의 개인 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낙인 찍힐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장소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염성 질환 감염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는 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전염병 사태 이후에 크게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점염성 질환 감염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현행 법규는 향후 사태가 진정된 후에 정부의 현재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정보의 노출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불안보다 그러한 비난을 우려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의 평가.
워싱턴 포스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 이란과 비교하여 미국에서 먼저 참조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리 방법을 높이 평가했다.
프랑스 프레스(Agence France-Presse)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을 중국과 비교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도시를 봉쇄한 반면 서울은 감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와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를 통하여 일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의 공개, 대중 참여 및 광범위한 검사 모델로 감염증 위기를 처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도쿄 소재 의료 거버넌스(Medical Governance Research) 연구소의 마사히로 카미(Masahiro Kami) 위원장의 논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다루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연대 등 5개 보수 단체는 3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살인,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 박 장관, 추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중국 입국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한폐렴피해자연대'(전우피연)는 2020년 3월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우피연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행정부의 총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 CNN에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새롭게 개척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약 10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체 확보가 가능하다. 영국 BBC에서는 대한민국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매일 수천 명 이상 2만 명 가깝게 검사하면서, 추가 감염을 막고, 치료(treat)를 하면서, 잠재적인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수십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인천, 고양,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포함한다.
생활치료센터.
2020년 3월 2일부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센터에는 대구시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경증환자 분류 및 배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4개 지정하였다.
오미크론에 의한 확산.
2022년 1월 26일 전날 검사자 기준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비중이 약 50%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진자 1만명을 넘겼다.
2022년 2월 6일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2년 2월 18일 전날 검사자 기준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022년 2월 21일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달성한지 보름만에 200만명이 되었다.
2022년 3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0만명 이상 나오면서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었다.
2022년 3월 17일, 신규 확진자가 약 62만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3월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865만 7609명으로 프랑스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