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사건이다.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열린 본의회 내에서의 필리버스터였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오후 7시 32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의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다.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다. 이전의 기록은 캐나다에서 신민주당이 우편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막기 위해 당원 103명이 58시간(2일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기록이다.
개요.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하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정의당도 참여하였다.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만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또한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나마 미국은 정기회가 2년씩 계속되므로 회기 종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끊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의사방해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회기가 분할되어 열리기 때문에 이것마저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월 2일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와서 새누리당의 막무간의 비협조적 태도에 분개하지만 선거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이른다.
입장.
크게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한다는 주장과,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률이라는 주장,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한 주장으로 나뉘었다.
인권 논란.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 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어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나, 테러주체를 가리키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비슷한 법률인 애국자법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로 폐지되었다는 논거를 폈다.
또한, 국가적인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국정원 강화 논란.
국정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당시 저질렀던 각종 고문과 만행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국민적 감시, 안전 장치도 없이 권한을 대폭 늘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고문 피해자였기도 한 필리버스터 주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발언 도중 본인이 겪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고문과 만행을 사례로 들었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오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문받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결된 민주운동가들의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없이,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회의를 단 한번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황교안 본인 조차 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이며, 또한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수장과 총책임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또한, 기관이나 위원회만큼으로는 역부족이고,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직권상정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였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법령적 근거로 삼은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은 이와 상통하지도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를 미리 받았다고 반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 또한,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순서.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속 법안소위 담당"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알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김 의원도 발언 직후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를 논의할 때 의원 중에서 테러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첫 주자로 나설 것이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후 순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의원 신청을 받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발언 순서를 최종 정리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본인 신청을 받고서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판단했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된 상태인지를 순서에 우선 고려했다. 그래서 정보위 관련 의원이 우선 진행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의원은 그 뒤로 준비해서 참여하게 되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외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의원의 발언 순서는 두 당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온 것이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서도 그런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에 세 당이 번갈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추가 의원을 배정하진 않고 개인적인 참여로 할 방침이며, 문병호 의원 외에 추가로 발언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의원은 26일까지는 없었으나, 권은희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였다. 정의당은 박원석 의원에 이어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나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발언에 참석하였으나, 3월 1일에 정진후 의원이, 3월 2일에는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여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언에 참여하였다.
2일 현재 무제한 토론의 순서 번호 및 각 의원의 발언 시간은 다음과 같다. 무제한 토론의 특성상, 토론 제의자를 시작으로 찬반 측이 각각 번갈아 발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찬성 측 발언 참여자가 없고 반대 측 신청자의 발언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아래의 표도 찬성 측 발언자의 짝수 표기는 빠진 채 반대 측 발언자의 홀수 순서로만 나열되어 있다. 편의상 실제 시간상 발언 순서를 별도로 표기했다.
진행.
3월 1일.
전정희 의원 (무소속).
필리버스터 발언 내용과는 관련 없으나 전정희의원의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필리버스터 기간 중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컷오프 심사에서 탈락하고 반발하면서 탈당했으며, 자신의 필리버스터 진행할 때의 소속 정당은 무소속이었으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반응.
언론.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어 세계 최장이 되면서 외신의 보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다. 필리버스터의 생방송은 국회방송만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