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청원경찰(請願警察 / 특별경찰집행기관)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두는 경찰.
청원경찰법
1. 청원경찰의 정의.
1. 청원경찰(청할 청 : 請, 원할 원 : 願, 경계할 경 : 警, 살필 찰 : 察)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두는 경찰.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 신분으로 특정 지정 구역의 경비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에 준 경찰력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경찰이다.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로, 
예방경찰권(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2. 은행에서 보안담당하는 분들도 청원경찰인가요?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이 근무 중이다.
1.1. 청원경찰의 역사.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시설주가 보수 등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경찰권을 민간인에게 허용한 특별한 제도로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산업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성격을 띠기도 한다.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 제정 후 1962년 4월 23일에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의 최초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다.
하지만,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에 의해 청원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청원경찰법 제2조 1항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5월 14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19조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
1.2. 청원경찰의 종류.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2.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1.3. 청원경찰의 신분, 계급, 관련판례.
1. 청원경찰의 신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2. 청원경찰의 계급
[청원경찰법]
3. 청원경찰 관련판례 
1)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4. 공공안전관?, 공무직?
1. 공공안전관?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2)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2. 공무직?
2.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2.1. 청원경찰의 주요업무.
1. 청사방호 관련
2. 경호 및 의전 관련
3. 기타 업무 관련
2.2. 청원경찰과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1. 청원경찰
2. 일반경찰
 3. 민간경비
2.3. 청원경찰 직무관련 Q &amp; A.
Q1.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1. 개정 청원경찰법[법률 제6466호, 2001.4.7. 일부개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등 경비 목적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주차관리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을 발견하여도 청원경찰이 제지할 수 없나요?
 A2. 주차요금 징수 등 단순 주차관리 업무는 경비 목적 외 업무로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건물이 경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 또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진입을 제지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일반 행정사무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3. 일반 행정사무 업무는 원칙적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지 작성 등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무의 경우에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Q4.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여객선에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도 항만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을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5.공항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A5.공항 내에서 행해지는 '보안검색' 업무에 관해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의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핵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안검색 장소가 공항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는 보안검색은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항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경찰청 청원경찰 FAQ 모음집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4. 청원경찰 노동조합, 협의회.
1. 청원경찰 노동조합 현황
2.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대청협)
3. 청원경찰 배치현황.
[청원경찰법]
3.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1. 국가기관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4. 청원경찰의 임용 등.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4.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주요 경쟁률 현황.
 기관명,                 경쟁률,      합격자 발표일
1. 경상북도,                 약 80대 1,      2021. 12. 17.
2. 춘천지방검찰청,           약 70대 1,      2021. 10. 19.
3. 서울고등검찰훈청,         약 80대 1,      2021. 10. 19.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약 100대 1,     2021. 10. 14.
5. 인천지방검찰청,           약 100대 1,     2021. 10. 12.
6. 국립중앙도서관,           약 100대 1,     2021. 9. 29.
7. 대구지방기상청,           약 120대 1,     2021. 9. 14.
8. 서울지방병무청,           약 100대 1,     2021. 9. 10.
9. 한국농수산대학,           약 65대 1,      2021. 9.  3.
10. 서울지방보훈청,          약 105대 1,     2021. 8. 27.
11. 대전고등검찰청,          약 75대 1,      2021. 8. 17.
12. 국립중앙박물관,          약 60대 1,      2021. 8. 9.
13. 서울지방보훈청,          약 70대 1,      2021. 6. 23.
14. 제주지방검찰청,          약 65대 1,      2021. 6. 21.
15. 부산고등검찰청,           약 70대 1,      2021. 6. 15.
16. 인천광역시 서구,         약 85대 1,      2021. 6. 11.
17. 산림교육원,              약 70대 1,      2021. 6. 11.
18. 수원고등검찰청,          약 90대 1,      2021. 6. 2.
19. 인천광역시 서구,         약 85대 1,      2021. 5. 31.
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약 70대 1,      2021.5. 28.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약 70대 1,      2021.5. 27.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약 70대 1,     2021. 5. 25.
23. 국립전주박물관,          약 90대 1,      2021. 5. 25.
24. 서울고등검찰청,          약 90대 1,      2021. 5. 24.
25. 한국농수산대학,          약 70대 1,      2021. 5. 14.
26. 강원지방병무청,          약 80대 1,      2021. 5. 4.
27. 부산지방검창청 서부지청,  약 80대 1,     2021. 4. 9.
28. 대검찰청,                약 80대 1,      2021. 3. 31.
29. 창원지방검찰청,           약 110대 1,    2021. 2. 18.
30. 부산고등검찰청,           약 110대 1,    2021. 2. 9.
31. 서울지방보훈청,          약 140대 1,    2021. 1. 19.
32. 국립수목원,              약 85대 1,     2021. 1. 15.
33.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약 90대 1,     2021. 1. 12.
3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약 60대 1,     2021. 1. 12.
35. 경기도           약 70대 1,     2020. 12. 16.
36. 광주지방보훈청,          약 80대 1,     2020.12 .16.
37. 서울고등검찰청,          약 100대 1,    2020. 12. 7.
38. 대검찰청,                약 90대 1,     2020. 11. 17.
39.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약 120대 1,   2020 .11. 11.
4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약 80대 1,     2020. 10. 22.
41. 국립식량과학원,           약 60대 1,     2020. 9. 2.
42. 국립민속박물관,           약 65대 1,     2020. 8. 18.
43. 방위사업청,              약 85대 1,     2020. 8. 14.
44. 인천지방검찰청,           약 80대 1,     2020. 7. 17.
45. 경상북도,                약 90대 1,     2020. 6. 30.
46. 대구고등검찰청,          약 70대 1,     2020. 6. 15.
47. 대검찰청,                약 70대 1,     2020. 6. 11.
48. 인천지방조달청,           약 90대 1,     2020. 6. 4.
2020년 6월 ~ 2021년 12월 기간 중 60대 1 이상 기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주요 경쟁률 현황]
4.3. 청원경찰 채용절차.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5. 청원경찰의 징계.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6. 청원경찰경비.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1) 2022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750만원 ~ 약 8,000만원
2) 2022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 ~ 약 9,000만원
6.4.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2. 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최대 2년 호봉 인정 기관 현황
[청원경찰법 시행령]
7. 감독.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
8. 직권남용 금지 등.
[청원경찰법]
8.1.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법]
8.2. 의사에 반한 면직.
[청원경찰법]
8.3. 배치의 폐지 등.
[청원경찰법]
청원경찰 실사격 실시기관 현황
8.4. 당연퇴직.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8.5. 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