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2012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2012년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선거이다. 또한 201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 개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해이자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8개월 후에 있었던 18대 대선의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 제도.
1인 2표제로,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국구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이다. 또한 299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에 1석이 더 늘어나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총 300명을 뽑게 되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선거일의 24시에 만 19세가 되는 1993년 4월 12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구 조정.
제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하면서 현행 299석에서 1석 증가한 300석으로 확정했다. 경기 파주시,강원 원주시는 인구 증가으로 인해 파주시 갑을,원주시 갑을으로 분구하고 경기 이천시·여주군, 양평군·가평군은 이천시를 단독선거구으로 여주군·양평군·가평군으로 구역조정한다. 경남 사천시, 남해군·하동군은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으로 통폐합되고 그리고 전남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곡성군·구례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순천시·곡성군,광양시·구례군,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으로 조정되고 충남 공주시·연기군은 세종특별자치시으로 출범으로 인해 충남 공주시는 단독선거구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2010년 7월 출범했던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으로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마산회원구으로 명칭 변경된다. 경기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충남 천안시는 선거구 구역을 조정한다.
정당별 후보 선출.
한나라당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에 패배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였고 강령과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정홍원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중심으로 한 제19대 총선을 위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위 25% 컷 오프 룰'과 서울 강남 지역 현역 의원 전원교체, 비례대표 의원 강세 지역 출마 배제 등의 규칙을 도입하여 2012년 3월 중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기존 당내 세력 중 하나였던 '친이계'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민주통합당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1월 중순 정당대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역구 여론 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구 후보 중 최소 15%는 여성을 공천하기로 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 합의와 여론 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등으로 총선에서 연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참여 정당.
제19대 총선에는 총 14개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하였다.
‘한나라당’ 이름 논란.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은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이후 3월 5일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 정당인 영남신당자유평화당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꾸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은 환인, 환웅 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표방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명 변경에 반발하였다.
정당별 주요 공약.
주요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재벌 및 검찰 개혁 등을 기본 틀로 한 정책을 공약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방향과 정도나 조세, 한미 FTA,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등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야권연대가 상반되는 공약들을 내걸었다.
야권연대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실현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은 자유 시장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내부 거래 조사의 정기화를 통한 대기업의 탈법과 불법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진출 제한, 집단 소송제 확대등을 추진하기로 공약하였다. 파생상품금융거래세의 도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및 유류세 인하에는 반대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및 금융에 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대기업 내부의 순환 출자를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산업자본 주식취득을 현행 9%에서 4%로 줄여 금산 분리를 시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데에 찬성하였다. 또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자유선진당도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과 세금 인상, 파생상품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순환출자금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
2010년에 있었던 제5회 지방 선거와 2011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크게 벗어나 예측에 빗나가자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많은 여론 조사 기관들이 기존 여론 조사 방식을 개선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출구조사.
MBC, KBS, SBS의 출구 조사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접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예상하였고 야권연대는 과반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오차는 ±2.2%~±5.1%이다.
선거 결과.
투표율.
제19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54.2%로 집계되었다. 총 선거인수 40,205,055명 중 21,806,798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비례대표 득표 결과.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반응 및 분석.
새누리당.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취약 지역에서는 '선방'하였고, 전략 지역에서는 '승리'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 의석인 152석을 확보하여 당초 우려와 여론조사와는 달리 보수층이 결집해 승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했지만, 새누리당 승리가 점차 확실해지면서 안도와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보인 바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유효해 새누리당이 패배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과거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에 참패했던 한나라당과 동일한 의석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등 새누리당이 크게 고전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차지한 의석은 16석으로, 절반 이상은 용산·강남4구를 비롯한 부유층 거주 지역이다. 반대로 서울 비강남권에서 겨우 8석을 차지했지만 반면 영남에서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 표를 쓸어담아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강원도에서 의석 수 전체에 해당하는 9석을 석권하며 과반 의석 확보의 결정적 계기로 삼았다. 또한 의석 수에서는 차이가 갈렸으나, 비례대표의 정당득표율이나 각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은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와 비교해 박빙이거나 오히려 밀리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대선을 앞둔 험난한 정국에서 어느 한 쪽도 독주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한편, 총선 후 같은 달 18일에는 김형태가, 20일에는 문대성이 탈당하면서 150석으로 감소해 결국 19대 국회가 개시되기 전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깨지게 되었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했으나 수도권 열세지역에서 완패하고 역시 부진했다. 지난 18대 총선에 패배했던 치욕적인 악몽을 설욕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구·경북,강원도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였고, 부산·경남·울산에서도 일부 의석을 획득했을 뿐 예상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결국 과반 의석은 새누리당이 얻게 되었고, 박선숙 민주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은 투표 당일 오후 11시경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하였다. 대체적으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무능, 전략 부재, 공천 잡음, 그리고 특히 선거 막바지 서울 노원구 갑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이 크게 번져 쟁점화된 상황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18대 국회와 비교해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의석이 상당수 줄어들어 가까스로 과반을 넘는 정도로 세가 축소된 반면, 민주통합당은 100석도 얻지 못해 완패했던 지난 국회보다 큰 폭으로 의석이 증가하여 민주통합당 단독으로도 새누리당의 강행처리를 대부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통합진보당과 연대한다면 과반에 가까운 140석을 확보하게 돼 19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13석을 획득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18대 국회 민주노동당 시절, 5석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이 일어나고 통합진보당은 공중 분해되고 만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수도권에서 변화의 열망과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정권교체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대전·충남에서의 선전을 기반으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4석을 포함 18석을 얻었으나, 19대 총선 결과 고작 5석을 획득하는데 그쳐 세력이 크게 저하, 원내 제3당을 통합진보당에 넘겨주게 되는 등 참패하였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은 "오늘의 어려운 시련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참된 보수정당으로 힘차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번 선거로 인해 당의 존폐가 논의되었고 결국 새누리당에 합당하는 방식으로 해산되었다.
기타 군소 정당.
기타 군소정당들은 모두 정당지지율이 2% 이하이고 지역구 의석을 배출하지 못하여 총선이 끝난 다음날 전부 자동 해산되었다. 일부 정당들은 다음번에 재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징.
이번 선거부터 국외 부재자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었다. 단, 재외국민은 지역구 후보를 뽑을 수 없으며 비례대표만 뽑을 수 있다. 또한 SBS는 선거 주제곡 〈코끼리를 움직여〉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