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전술유도탄

신형전술유도탄은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다.
역사.
2021년 1월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8차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기존의 KN-23 트럭 보다 바퀴 하나가 늘어난 트럭에 2발이 실린 신형전술유도탄이 등장했다. 한국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KN-23의 개량형으로 평가했다. KN-23 보다 훨씬 뚱뚱하고 길어졌다.
2021년 3월 25일, 북한이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에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국군은 사거리 450 km, 최고고도 60 km라고 발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신형전술유도탄이며, 사거리 600 km의 동해상 목표물에 명중했다면서, 탄두중량이 2.5톤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을 재확증했다"고 밝혀서, 미사일 방어망 회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이 차량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채로 발사되는 장면의 사진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약 450 km,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420 km 및 430 km 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KN-23의 탄두중량은 500 kg이었는데, 5배 무거워진 것이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도 KN-23과 같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1단 로켓인지 2단 로켓인지는 불분명하다.
핵탄두.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W88 핵탄두는 800 파운드 (360 kg) 무게, 475 킬로톤 폭발력의 수소폭탄인데, 탄두중량 2.5톤이면 단순한 산술계산만으로 3.3메가톤이 나온다. 따라서 북한이 1메가톤 수소폭탄은 충분히 탑재가능함을 알 수 있다. 1메가톤 수소폭탄 한 발이 서울시청 상공에 떨어지면 서울시 1천만명을 전멸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미사일의 위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미사일 방어.
신형전술유도탄은 이스칸데르 개량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혹평을 받았다.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제 바락 8 지대공 미사일로 대부분을 요격했다.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문제가 많고, 쓸모가 없었다"고 불평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신형전술유도탄도 사드, 패트리어트 PAC-3, 천궁 미사일로 충분히 미사일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개발중인 L-SAM은 고도 60 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의 최고고도가 60 km라고 하기에, L-SAM의 개발 가속 여론이 생길 수 있다.
현무-4.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샘 마이어 연구원은 한국군이 2020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현무-4의 탄두중량이 2톤이었던 점을 들어 북한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KN-23 개량형을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벙커버스터.
김정일의 도피를 위한 지하벙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장은 "유사시 김정일과 수뇌부가 대비하기 위한 지하벙커는 보통 300m 깊이로 건설됐다"고 말했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 현무-4를 개발했다. 북한 수뇌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정밀 타격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실전배치한 400 kt B61-11 수소폭탄은 원래 소련의 핵전쟁 벙커 코스빈스키 카멘()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했다. 코스빈스키 카멘은 화강암반 300m 지하에 만들어졌다.
영화 는 글로벌 군사 기업의 캡틴 에이헵(하정우)이 CIA로부터 거액의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휴전선 지하 300ｍ 비밀벙커에 투입되는 내용이다.
미국 샤이엔 산 복합체는 소련의 핵전쟁 벙커 코스빈스키 카멘와 함께 유명한 곳으로, 미군이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핵벙커로 유명하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인 노라드가 그 핵벙커에 있다. 미국은 최근에 노라드 핵벙커와 동급인,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미군 핵벙커를 한국 평택에 건설했다. 전세계에서 최고 등급 미군 핵벙커는 노라드와 CC 평택 둘 뿐이다. CC 평택은 지하 몇미터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샤이엔 산 복합체는 지하 610 m에 건설되었다.
미군은 재래식 탄두인 벙커버스터로 지하 핵벙커를 뚫은 다음에, 수소폭탄으로 동일 지점을 공격하면 핵벙커 내부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자위권.
북한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신형전술유도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국제법상 자위권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3월 25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27일 반발했다.
모든 국가에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도 국제법이다. 미국과 북한이 둘 다 국제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자위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도 동의해야만 채택되는 국제법으로,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자위권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권이나 모두 유엔 헌장 제7장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를 위반한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월 30일 한국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한국의 미사일은 현무-4 탄도미사일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현무-4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통제하에,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자위권으로 인정되며, 유엔 안보리도 허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결의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권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적이 없다. 비핵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해 주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특히 요즘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중에서 한 국가만의 허가를 받으면, 국제법상 합법이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의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만장일치로 금지시켰으며, 발사하면 처벌하겠다고 결의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참조.
그런데, 문제점은 있다. 북한 최초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결의하는데는 중국, 러시아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상 불법이기는 한데, 이를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를 유엔 안보리가 새로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이러한 처벌 결의를 반대하고 있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그게 미국에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하여, 처벌 결의에 반대하는 의미의 말을 한 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위반이어서 국제법상 위법이기는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처벌 결의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말로만 비난할 수 있을 뿐, 유엔이 어떤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독자적인 대응조치는 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분명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해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의 위협 대상이 한국과 미국 등의 집단안보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한국은 북한과 친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은 자국까지 날아오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은 대단하게 보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독자적인 대응조치로 북한에 경제나 기타 실질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 조차도, 낮다. 그러나, 신무기를 개발해서 과시하는 방식의 대응조치로서의 보복을 할 가능성은 있다.
딜레마.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월 31일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보고서에서 이번 미사일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이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이는 북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은 한미는 물론 북한도 어려운 선택과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핵탄두가 충분히 소형화·경량화돼 전술 무기들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지면 한미 양국은 어떤 것이 재래식 무기인지 어느 것이 핵무기인지 구별하기 곤란해진다"며 "북한이 KN-23과 같은 이중용도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핵무기 공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래식 타격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융통성의 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냉전시절, 이중용도 미사일이 핵전쟁을 촉진한다는 우려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핵미사일에 정찰위성이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하거나 모델을 제한하는 등의 조약을 맺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우발적 핵전쟁 방지조치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재래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연합군은 핵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오인해서, 대규모의 핵미사일을 북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목표물 도달시간이 몇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대규모로 한미연합군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후 취소와 자폭명령을 내리기도 곤란하다.
아직 한미연합군은 핵미사일이 없고, 일본에 주둔한 미 7함대의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핵미사일이 있을 수 있으며, SLBM을 제외하면, 보통 탄도 미사일은 아니어서 속도가 느리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평양까지는 너무 거리가 짧아서, 북한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를 물어볼 시간도 안된다. 물어봐도 대답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조약도 없다.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줄이려면, 남북한간에 단거리 핵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식별과 관련한 조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