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검열

중화인민공화국의 검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CCP)에 의해 시행되거나 강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콘텐츠를 검열하지만,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열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인터넷 내용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검열 규정은 자국민 내의 언론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2년에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에 검열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인쇄 매체, 라디오, 영화, 극장, 문자 메시지, 채팅, 비디오 게임, 문학 작품, 인터넷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부 매체를 통해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언론 자유가 5점 만점에 가장 나쁜 순위인 "매우 심각함"으로 평가했다. 2012년 8월, 오픈넷 이니셔티브(OpenNet Initiative)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을 정치 및 분쟁/보안 분야에서 "만연"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중 가장 광범위한 분류인 사회 및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NGO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국가 통제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공산당의 감시와 언론인에 대한 법적 제한, 그리고 자기 검열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달성된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언론을 "자유롭지 않다"고 최악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일부 활동가 블로거가 작성했거나 관련된 제작물에 대해서는 "사이버-사라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바이두,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중국보호무역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동기.
가장 기본적으로, 검열 기관의 목적은 공산당하의 통치 상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검열과 함께 음란하고 공공 도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한 검열도 포함되지만, 후자의 정당성은 정치적 주제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검열의 논리는 국가에 의해 공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검열의 목적에 대해 두 가지의 지배적인 견해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검열은 주로 당 국가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비판을 목표로 하고, 둘째, 검열은 주로 당에 도움이 되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 집단행동을 조직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개리 킹, 제니퍼 팬, 마거릿 E. 로버츠는 다양한 중화인민공화국 SNS에 업로드 된 게시물을 대규모 샘플링한 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검열의 주요 동기는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정기적이고 자동화된 임시 게시물 샘플링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출처에서만 인용하는 동안,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쓸 때, 그들의 직위가 검열될 확률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우리는 검열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떤 집단 운동이 증거에 있거나 예상될 때마다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잘라냄으로써 집단 행동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2014년, 킹과 연구진이 진행한 추가 실험은 소셜 미디어의 검열 매커니즘을 입증하고 재현했다. 저자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텍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삭제 내용과 삭제되지 않은 내용을 추적하고, 민간 기업이 정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검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입수했다. 킹 등은 그들의 연구가 "국가, 기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출판되는 반면 집단 행동 잠재력이 있는 실제 사건에 대한 게시물은 검열된다는 최근의 가설에 대해 엄격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디미타 구에오리게예프와 에드먼드 말레스키가 킹, 팬, 그리고 로버츠(2013)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샘플이 국가 주도의 자문 캠페인을 통해 얻은 중요한 게시물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구에오르기예프와 말레스키는 그러한 묵인된 비판에 대해, 집단 행동 잠재력이 검열의 주요 트리거이며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킹, 팬, 그리고 로버츠(2013)의 "강력한" 논제는 서있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집단 행동이 검열을 위한 강력한 조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비판 역시 주요 목표이다.
매커니즘.
공산당 및 국가 기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기관은 검열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행사한다.
중국공산당 홍보부는 검열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언론을 위한 편집 지침을 발표하며, 다룰 수 없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를 기술한다.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신문인 '베이징 뉴스'는 2013년 홍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상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부나 당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국의 '민심 분석가' 200만 명을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임계값을 해제하여 응답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른 당 기관인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와 연설을 감시 및 검열하며, 담화 제어를 위한 우선 순위를 요약한 지침을 온라인 플랫폼에 반영한다.
2018년에는 다수의 기관이 당의 미디어 장악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인쇄, 오디오, 인터넷 등 중화인민공화국 내 모든 콘텐츠 출반을 허가하고 검열하는 '언론출판총국'(이전에는 국영 라디오영화방송총국)의 업무는 국무회의 권한으로 대부분 신설된 '전국라디오방송총국'이 맡았다. 영화 및 언론 업무는 국가 영화 관리국과 언론 및 간행물 관리국 형태로 홍보부로 직접 이관되었다.
민간 기업.
언론 매체들은 대개 정치적 내용이 당의 노선을 넘지 않도록 자체 감시자를 고용한다. 예를 들어, Tencent에서 운영하는 인기 메시징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WeChat은 이미지를 포함하여 계정 간에 전송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검사하고, 전송 계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의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차단한다. 다른 회사들은 독립적인 기업들에게 검열을 의뢰할 수도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로블로깅 플랫폼인 웨이보는 정부 당국 요건에 따라 자체 지침을 발행하고 자체 검열관을 고용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내부 검열 부서가 있다. 기자보호위원회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웨이보 검열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상세히 소개한 문서를 출판했다: "Sina의 컴퓨터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식별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게시물을 스캔한다. 게시물은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어 플래그가 지정되고, 검열 로그에 나열된 지침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 부서 직원에게 전달된다." 이 방법은 킹, 팬, 그리고 로버츠(2014)가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해 분석한 방법과 일치한다.웨이보는 콘텐츠를 제대로 검열하지 못한 결과로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 기능을 제한당하고 질책 받았다.
검열 주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검열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검열의 배경에는 다양한 동기가 잇지만, 어떤 것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관찰자들에 의해 추측되고 있다.
역사적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의 생성과 유통을 제한한다. 특히 "역사적 허무주의"와 싸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중앙당사연구소는 역사 허무주의를 "현대의 중국 혁명, 중앙당사와 군대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해왔다. 그러한 허무주의는 "정치적 전투의 한 형태이며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의 안전에 중요하다." 실제로 이 용어는 종종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서술에 적용된다. 시 진핑 정권하에서, 정부는 공식적인 역사 묘사와 상반되는 디지털 기록 문서들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이것의 한 예시로는 문화 대혁명에 관한 역사 저술의 검열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문화대혁명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일반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잔혹성의 구체적인 역사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랑야산의 이야기와 같은 민속역사적 이야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랑야산의 다섯 영웅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있는 범죄일 수 있다.
정치적 기준.
미국외교위원회는 달갑지 않은 견해가 국가 기밀의 공표와 관련된 법률의 모호성을 악용한 당국에 의해 검열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주요 언론들은 어떤 내용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선전부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종교운동, 민주주의 등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톈안먼 광장 시위와 1989년 대학살, 마오이즘, 부패, 경찰의 잔혹성, 무정부주의, 소문, 부의 불균형, 그리고 식품 안전 스캔들 등 역시 이와 유사한 예시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는 경기와 직결되지 않은 정치 현안을 경시하고 티베트 독립운동, 신장 독립운동과 같은 주제나 암 유발 의혹 식품의 안전 문제 등을 현지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하위문화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 검열의 위험이 적은 SNS에서 민감한 이슈를 꺼낼 수 있다.
인터넷 검열 외에도, 중국 시민들은 인쇄 매체에 대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중국 내 뉴스 기관들이 단순히 CCP 선전의 대변자라는 명성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기자들은 기사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교적 중립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이미 공식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난 관리들에 대해 보도하고, CCP를 개별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체라고 비하하며, 하위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집중함으로써 정부 검열에 저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언론기관들은 기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기사가 출판되기 전에 잘려나가더라도 언론인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보다 민감하면서도 위험한 기사에 대해 보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편집자들도 중앙당국에서 당 규약에 불복한 기자를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도 다른 직책의 기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