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사업 대상 지역.
총 16개 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사업 추진 당시 여론.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론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46.6%)이 반대(41.3%)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인용 기사에서 지역별 구체적 수치를 전부 제시하진 않았다.) 이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반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4강나래’ 7월호(2010년 7월 9일 발행)에 실린 인터뷰에서 홍형표 기획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 경북 지역 언론 중 &lt;매일신문&gt;이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엔 찬성 51.5%, 반대 36.4%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는 11.4%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찬성 51.5% 반대 47.8%) (인터뷰 본문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은 밝히지 않음)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다리 기둥을 기습 점거하면서 사업 찬성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모두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신남교 회장은 "여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 주장하며 "환경단체 등 외지인이 와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사업 찬성 측의 입장과 활동.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충청남도 연기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등의 주민들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이 사업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복원 시도를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봤으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4대강 유역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가 쿠데타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104억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비판 의견.
사업 반대 측의 활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 인사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0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가운데 2011년 예산안 처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예산이 대부분 골격이 유지된채 5조 4600억원이 처리되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여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말하였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하면서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정범구 의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0년 1월 민주당의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국내 IT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19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4대강 사업뿐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부는 토목건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바이오를 통합한 미래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산업을 키운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는 없고 4대강에만 돈을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9월 폭우 피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번에 4대강은 문제 없었다.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 이번 도심지역의 폭우 피해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지역, 그리고 달동네의 하수 배수시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서 원도심,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저수펌프 등 여러 설비를 해 준다면 서민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 서해5도 복구 및 국방 강화,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에 대한 반론.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집행이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보령보를 방문, 4대강살리기사업의 물기술 및 보별 관리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찬성 측〉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반대 측〉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2015년 9월 3일 KBS2 다큐멘터리 &lt;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gt;
- 현상황: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 호수화 진행
- 주장 1: 4대강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인근 어민, 주기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 주장 2: 자원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2016년 8월 15일 New1 이철우 기자 &lt;폭염에 4대강 '녹조'로 신음…한강 상수원까지 위협&gt;
2016년 8월 17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lt;이재오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gt;
-현상황: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주장1: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주장2: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