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와 제1회 참의원의원 선거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됐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하원인 민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상원인 참의원은 한 선거구에 2~8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거하게 되었다. 참의원의원은 전 의석을 한 번에 총선거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2을 개선하는 것이 맞았으나, 참의원이 처음으로 구성되는 선거이므로 모두 총선거하되 그 중 절반은 임기를 조기 만료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의 3/4과 참의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견제 없는 탄탄대로가 예측됐으나, 선거 직후 8월 들어 당권 경쟁에서 신파에 밀린 당내 구파 세력이 '일당정치는 일당독재로 흐르기 쉬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되니 보수 양당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분당 낌새를 보이더니, 몇개월 뒤 실제 신민당을 창당하며 당이 갈라지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를 구성하였으나, 제5대 민의원 및 초대 참의원은 5·16 군사 정변에 의해 9개월여 만에 문을 내린 단명 국회가 되고 말았다.
배경.
개헌.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 헌법이 공포되었고, 10일 뒤인 6월 25일 개정·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7월 29일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구성 방식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후, 제2공화국을 담당할 정부를 선택하는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을 받은 선거였다.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는 1952년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 기간에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거부로 의원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고, 국회는 사실상 민의원 단독의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선거 방식.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5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참의원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道)를 선거구로 한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참의원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이었고, 제주도는 2명이었다. 투표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1명에게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가 아니라,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6명의 참의원의원이 선출될 경우, 그 선거구의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3명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도였다.
민의원 선거는 종전과 같이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투표방법은 먼저 민의원의원에 투표하고, 그 다음 참의원의원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선거인 등재율은 전체인구의 53.9%로 선거사상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선거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다는 점과 자연 인구의 증가가 그 배경이다. 총투표율은 선거인 총수의 84.3%로 지금까지의 선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제1공화국 때 치러진 선거에서처럼 관권에 의해서 유권자를 투표소로 강제로 동원하거나 투표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당별 상황.
집권당으로 확정적인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 가운데 민의원에 227명과 참의원에 58명을 공천하려 했으나 신·구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신파 공천 선거구에 구파가 대항후보를 내고, 구파 공천 선거구에 신파가 대항 후보를 공천한 곳이 110여개 선거구나 되었다.
몰락의 길에 들어선 자유당은 공식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자유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민의원이 54명, 참의원이 11명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상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켰다. 무소속은 입후보자 총수의 64.4%에 해당하는 1,010명으로 4·19혁명 직후의 정치 과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모두 305명이 입후보하여 전체의 19.55%를 차지했다. 이 선거에서 전체경쟁률은 의원정수 233명에 1,56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참의원 입후보자수는 201명으로 평균경쟁률은 3.5 대 1이었다.
정당·단체별 결과.
민주당.
민의원의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무소속도 49명이 당선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신·구파 공천연합에서 낙천된 후보였음으로 민주당이 완승한 선거라고 할 수 있었다. 참의원의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1명이 당선되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자유당.
자유당은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2석,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4석을 얻는 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혁신계.
선거 결과는 자유당 뿐 아니라 4.19 이후 주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던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 정당들도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대중당이 5월 중순 창당을 선언하며 "(자유당 대 민주당의) 보수 양당 제도를 거부 배격하고 보수 대 혁신 양당 제도의 조속한 확립을 위하여 탈투할 것"이라고 사뭇 자신있게 선언한 것에 비하면, 사회주의 혁신/진보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질감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구성.
대통령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민의원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선거 직후 민주당 구파가 분당을 선언함으로써,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선출을 두고 신파와 구파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파는 양원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직 3개를 모두 차지하는 등 기선을 제압했으며,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을 모두 차지하기 위한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수에서 구파에 다소 앞서던 신파는 집권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분당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실권을 갖는 국무총리직은 신파에서 차지하되, 대통령직은 구파에 내주는 전략을 폈다.
구파는 8월 11일 윤보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대통령 후보, 김도연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에 신파 역시 8월 12일 윤보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대통령 후보, 장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결국 윤보선 최고위원은 8월 12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보선 대통령은 8월 16일 김도연 박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였다. 신파는 지명 전부터 김도연 인준 저지를 결의한 가운데, 민정구락부 및 순수 무소속 의원들은 김도연 박사와 장면 박사 측에 각각 원내 소수파 활동 보장, 무소속 의원 입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신에 따라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도연 박사는 답신을 통해 원내 소수파 활동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밖이라 공약할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소속 입각에 관하여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무소속 의원들은 인준 반대를 선언했으며, 다음날인 8월 17일 민의원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1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결석 3명으로 찬성자 수가 재적 민의원의원 227명의 과반인 114명에 미달하여 김도연 총리 인준안은 부결되었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 인준 부결 후 5일 동안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총리를 선거하도록 규정했는데, 구파에서는 한 때 이 조항대로 5일을 기다렸다가 신파와 국회에서의 표 대결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은 정국의 불안정을 방치할 수 없다며 8월 18일 장면 박사를 총리로 지명했다. 구파는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무소속 의원들은 이번에도 인준 반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8월 19일 민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7명, 반대 107명, 무효 1명, 결석 3명이 나와, 장면 총리 인준안은 가까스로 재적 민의원의원 228명 중 과반인 115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장면 박사는 신파는 물론 일부 구파,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야흐로 1960년 8월 23일, 장면 총리가 조각을 완료하고 초대 내각을 발표해 장면 내각은 출범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신파와 구파, 무소속 및 원외 인사들을 아우르는 범계파적인 조각을 하겠다던 장면 총리의 인준 전 공약과는 달리, 공개된 내각 명단은 신파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명의 장관 중 교통장관에 구파의 정헌주 의원, 농림장관에 무소속 박제환 의원, 문교장관에 원외 인사인 오천석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임명한 것 외에는 모두 신파 의원들이 기용되었으며, 심지어 인준 전에 무소속 의원을 임명할 것을 확약했던 국방장관과 법무장관 자리마저 신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파 측과의 조각 협상이 긴 진통 끝에 결렬된 결과였는데, 장면 총리는 이 명단은 한시적인 것이며 언제고 협상이 재타결되면 개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31일 구파 민의원의원 86명이 '구파동지회'라는 이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위기감을 느낀 장면 총리는 서둘러 개각을 단행, 9월 12일 국방장관, 교통장관, 체신장관, 보사장관, 부흥장관 등을 구파 인사들로 새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장면 내각은 다시 출범했으나, 신구파 간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아 장면 내각의 순탄치 않은 임기를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