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약칭 국기국가법()은 일본의 국기와 국가를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8월 13일에 제정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국기나 국가가 없었다. 히노마루() 또는 일장기()는 1870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기로 사용되었다. 기미가요()는 1880년부터 일본의 사실상 국가로 사용되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1974년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공식으로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던 계획은 일본 군국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교직원조합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히로시마의 한 학교 교장이 교내 의식에서 국기와 국가를 사용한 문제로 자살한 이후에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법률은 1999년 8월 9일에 일본 국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1999년 8월 13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 법률은 1990년대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가장 논란이 많은 법률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법률을 둘러싼 논란은 또한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의 분열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의 통합을 보여주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엇갈린 반응에 부딪혔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구절을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민족주의적 감정과 문화를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법률은 아키히토 천황 즉위 기념일에 맞춰 통과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 법률이 군사 문제, 야스쿠니 신사에 관련된 토론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변화를 주었다고 느꼈다. 이 법률을 계기로 내려진 규정과 정부 명령, 특히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내린 명령도 일본국 헌법과의 충돌로 인해 일부 일본인들이 법정에서 도전을 받았다.
법률의 내용.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은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각각 정했다. 부록에는 각 상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기 제작에 대한 규격과 기미가요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법률은 2가지 상징의 사용이나 취급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 및 도도부현 기관, 정부 부처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했다. 국기와 국가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국기에 관한 규정.
국기의 도면과 제작 세부 사항은 1번째 부록에 나와 있다. 국기의 전체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국기의 정중앙에 있고 지름은 국기 높이의 3/5이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법률은 전체 가로세로 비율이 10:7이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국기 길이의 1/100만큼 중앙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규정한 1870년 태정관포고 제57호에 명시된 국기를 계속 사용하고 제작하도록 허용했다. 국기의 배경은 하얀색, 동그라미는 빨간색이지만 정확한 색조는 1999년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추가 설명은 빨간색이 어두운 색 계열이라고만 언급했다. 2008년에 일본 방위성에서 발행한 명세서는 국기의 빨간색 음영을 정의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던 동안에 밝은 빨간색() 음영을 사용하거나 일본 산업 규격의 색상 풀에서 선택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국가에 관한 규정.
국가의 가사와 기보법은 2번째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법률의 본문은 가사나 음악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공을 차지하지 않지만 기보법은 하야시 히로모리의 편곡에 공을 들인다. 그러나 오쿠 요시사, 하야시 아키모리(하야시 히로모리의 아들)가 작곡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히로모리는 그들의 지도자와 일본 황실의 수석 음악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 음악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이 멜로디는 나중에 프란츠 에케르트에 의해 서양식 하모니가 되었고 1880년부터 사용되었다. 악보의 가사는 히라가나로 되어 있고 보컬 편곡에는 템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는 공통적으로 4/4 박자에 따른 도리아 기법에 따라 연주된다.
1999년 이전까지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15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이르는 센고쿠 시대에 군기로 널리 사용되었다. 히노마루는 메이지 유신이 진행 중이던 1870년 2월 27일(메이지 3년 음력 1월 27일)에 태정관포고 제57호에 의해 국기로 공식 채택되었다. 히노마루는 1870년부터 1885년까지 법적으로 일본의 국기로 사용되었으나 1885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본 내각의 근대화와 함께 이전의 태정관포고가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기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몇몇 군기는 히노마루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히노마루는 일본에서 다른 기를 디자인하기 위한 근원으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일본 점령 시기에는 사용이 크게 제한되었다.
기미가요는 길이가 11마디, 32글자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가사는 헤이안 시대(794년 ~ 1185년)에 쓰여진 와카 시를 기반으로 하고 메이지 시대(1868년 ~ 1912년)에 작곡된 멜로디에 따라 불렀다. 1869년에 아일랜드 군악대 지휘관이었던 존 윌리엄 펜턴은 당시 일본에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쓰마번 출신의 육군 장교인 오야마 이와오에게 국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오야마는 이에 동의하고 가사를 정했다.
이 가사는 펜턴의 영향을 받았고 영국의 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이다. 오야마는 이 노래의 가사를 선택한 이후에 펜턴에게 멜로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기미가요의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 멜로디가 "엄숙함을 잃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1880년에 일본 궁내청에서 현재의 기미가요를 채택하였고 1888년에는 일본 정부가 기미가요를 국가로 공식 채택하였다. 1893년 당시 일본 문부성의 노력으로 기미가요는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입되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동안에 일본 정부의 기미가요 사용을 제한하라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공식 행사에서는 기미가요는 악곡만이 연주되었고 가사는 불리지 않았다.
법안의 배경.
1999년에 일본 히로시마현 세라군에 위치한 히로시마현립 세라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시카와 도시히로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사용 문제를 놓고 학교 이사회와 교사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 되었다. 히로시마현 학교 이사회는 교장들에게 모든 학교 기념식에서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라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특히 이시카와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졸업식 전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라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이시카와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졸업식에서 히로시마현 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자유민주당의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에게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공식 상징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오부치 총리는 원래 2000년까지 법안을 제정하기를 원했으나 노나카 히로무 내각관방장관은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 10주년이 되는 1999년 11월까지 이 법안이 제정되기를 원했다.
일본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공식 상징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72년에 오키나와현이 일본에 반환되고 1973년 석유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1974년에 2가지 국가 상징의 사용을 법제화하는 법률의 통과를 암시했는데 이는 보수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그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교직원조합은 당시 다나카 총리의 제안에 대해 국가가 "천황 숭배를 암시하는 것"이고 전쟁 이전의 군국주의와의 연관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용을 반대했다. 당시 일본의 문해율은 99%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기미가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나카 총리는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가르치고 연주하도록 지시하는 것 이외에도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국기를 게양하고 1890년에 메이지 천황에 의해 공표된 교육칙어를 낭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나카 총리의 제안은 일본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정당별 입장.
찬성.
일본의 주요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은 1999년 법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그해 6월 모리 요시로 자유민주당 총무는 일본 국민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모두 국가 상징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 총재도 같은 정서를 반복하며 국회가 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믿었다. 공명당은 처음에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록 지도부 가운데 일부는 2가지 상징이 국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견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명당은 결국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지지했다.
반대.
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의미가 전쟁 시대와 관련되어 있고 대중들에게 국민투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당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일본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선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에는 일본 사회당(사회민주당의 전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간 나오토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모두 이미 일본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사무차장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이 법안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문제와 국기와 국가를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당은 히노마루를 국기로 지정하는 법안을 개정했지만 기미가요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7월 16일에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당원들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단체들은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모두 법안에 대한 본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부결되었다.
여론.
참의원 투표 1주일 전에 일본의 영어 신문인 재팬 타임스는 도쿄도, 오사카시, 히로시마시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대략 10명 가운데 9명이 히노마루를 국기로 정하는 것을 지지했고 10명 가운데 6명을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하는 것을 지지했다. 전체적으로 약 46%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히노마루를 일본의 국기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그러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는 기미가요가 현대 일본을 상징하는 국가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일부 응답자는 대신 사쿠라 사쿠라라는 노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미가요의 멜로디를 유지하는 대신에 가사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1999년 3월에 요미우리 신문, 1999년 7월에 일본 여론 조사 협의회가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는 재팬 타임스의 여론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이시카와 도시히로의 자살 이후에 61%가 일본의 국가 상징으로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4%는 교내 의식에서 2가지 상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2가지 상징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여론 조사 위원회의 여론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68%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일본의 상징이라고 응답했고 71%는 국회의 법률 제정을 지지했다. 두 여론 조사 모두 응답자가 2,000명에 약간 못 미쳤다. 기미가요보다 히노마루에 대한 지지가 15% 더 많았으며 기미가요의 가사는 천황과 직결되었다. 두 여론 조사는 또한 기성 세대는 상징물에 대한 애착이 더 큰 반면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였다.
투표.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은 1999년 7월 22일에 이 법안을 찬성 403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월 28일에 일본 국회의 상원인 참의원에 제출되었고 8월 9일에 찬성 166표, 반대 71표로 통과되었다. 1999년 8월 13일에 법안이 시행되었다.
반응.
일본 국내 사회.
오부치 총리가 법률 통과에 열광한 것은 "성문법에 의한 명확한 근거"에 따른 국가 상징의 사용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오부치 총리는 이것이 일본이 "21세기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느꼈다. 아키히토 천황은 자신의 생일(1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천황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헌법상의 금지 때문에 법률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키히토 천황은 2004년에 요네나가 구니오 도쿄도 교육위원에게 교사와 학생들에게 국기와 국가를 예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아키히토는 "교원 단체 총재는 이 법안이 한 나라의 상징에 대한 적절한 존중 의식을 심어 다른 나라의 국가를 야유하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사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어난 일본의 행동을 경멸하는 일부 일본인들의 지적을 받았다. 그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진정한 후회"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기와 국가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오자와는 1999년에 이 법과 다른 몇몇 법안 통과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무혈혁명"의 예고로 보았다.
일본의 교육계에서는 국가 상징 사용이 격돌한 주요 격전장이기도 했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1999년에 일본 문부성이 법률 통과 이후에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은 "입학식과 졸업식에서는 국기와 노래의 의미를 감안해 국기를 게양하고 학생들에게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일본 문부성이 제정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국제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애국심과 일본인에 대한 인식 함양과 함께 일본의 국기와 기미가요에 대한 학교 아이들의 존경심을 국제화 사회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라 고등학교가 위치한 히로시마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히로시마현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개의 도도부현 가운데 하나로서 부라쿠 해방 동맹과 같은 현지 단체와 교원 단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가 상징과 천황에 관한 정보가 좌시되었다. 여기서 이 법률의 통과는 주의 교육 관행과 배치되고 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발표"로 여겨졌다.
국제 사회.
이 법률을 넘어서는 이 법률의 통과는 엇갈린 반응에 부딪혔다.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에 있었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공식적인 채택은 야스쿠니 신사의 지위,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 협력,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현안과 함께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두 나라 모두 일본 제국에 점령된 이력이 있었고 일본의 우경화가 재무장을 부활시킬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자신들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 일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성 세대들이 여전히 상징물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의 목적은 공식적으로 2개의 국가 상징을 제정하는 것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파장.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의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되었고 당 지도부는 분열되었다. 하토야마는 그의 반대를 극복하고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하타 쓰토무와 함께 그 법안에 투표했다. 간 총재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엄정하게 당론에 따라 투표했는데 당의 기강을 어긴 정당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토야마는 이 법안에 대한 자신의 표를 그의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통합을 위한 요구로 사용하기를 원했다. 민주당의 절반이 이 법안을 지지하여 반대할 수 있는 숫자를 줄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더 쉽게 만들었다. 민주당 표결의 분열은 소속 의원들의 단결력 부족을 보여주었다.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자유민주당, 자유당, 공명당의 연합이었다. 일본 국회에서는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중의원(하원)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자유민주당 지도부는 오자와가 1993년에 자유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그를 배신자로 여겼지만 자유민주당은 오자와와 그의 당이 지배할 연립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공명당은 하원 의석 수(52석)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책적으로 자유민주당과 공통점이 없었지만 집권 내각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민주당을 지지했다. 사회민주당은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상징에 대한 반대, 미국과의 안보 조약, 자위대의 존재와 같은 주요 당론을 포기해야 했다. 사회민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은 사회민주당이 옹호하는 전통적인 강령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토론 내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유일한 정당은 일본공산당이었으며 공명당, 자유당, 사회민주당은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편을 바꾸었다.
이러한 투표 전환은 재팬 타임스의 기자로 하여금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일본 정치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 법은 1992년에 제정된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및 그 외의 활동을 위한 협력에 관한 법률 이후 가장 논란이 많은 일본의 법률 가운데 하나로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률은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과 소송.
이 법이 통과되자 오부치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기와 국가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9년에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교는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와 국가의 의미를 고려하여 일본의 국기를 게양하고 학생들에게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3년에는 도쿄도에서 기미가요에 관한 명령이 제정되었다. 시의 명령 가운데 하나로 학교 이사회나 관계자들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서 있지 않거나 부르지 않는 교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의식 중에는 학생들에게 국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재는 견책, 재교육 과정, 임금 삭감, 해고 등 다양했으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에 의해 장려되었다. 2004년에는 243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67명의 교사가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2가지 국가 상징을 지키지 말라고 지시하여 경고를 받았다.
후쿠오카현의 한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기미가요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학교별로 측정해서 등급을 매겼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처벌을 내린 것은 도쿄도가 유일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도쿄도의 명령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일본국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도쿄도 지방재판소는 교사들에게 서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도쿄도 고등재판소가 항소심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하면서 번복되었다. 일본의 재판소(법원)에서는 기미가요에 관한 도쿄도 명령의 합헌성 여부에서부터 처벌받은 교사들에 대한 배상까지 12건이 넘는 소송이 접수되었다. 2011년에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미가요에 관한 도쿄도의 명령과 관련된 판결을 기각했다. 도쿄도 고등재판소는 교사들에게 기미가요가 연주될 때에 서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년 6월 3일에는 오사카부 의회가 교사를 비롯한 오사카시의 교직원들이 기미가요가 연주될 때에 서서 부르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