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종인(金鍾仁, 1940년 7월 11일~)은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출신 경제학자 겸 정치인이다. 제11·12·14·17·20대 국회의원과 노태우 정부 제3대 경제수석 그리고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울산이며 경기도 시흥 출생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전라도 순창 출신의 인권변호사)의 손자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경기도 양주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그 후 서울에서 성장하였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헌법 119조 2항)을 주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총선 정국을 이끌면서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2당에서 제1당이 되었다. 그렇지만 2016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다가 끝내 의원직 사퇴 및 탈당을 하였다.
그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정당들을 넘나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간절히 요구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당명을 민주당이라고 말할 뻔한 상황을 연출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정당만 바꾸어 이언주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한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생애.
1940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신림리(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과 재학 중이던 1962년부터 이듬해 1963년까지 조부인 김병로가 야당 지도자가 돼 그 보좌관 역으로 정계를 경험했다. 학부를 나온 후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이후 1973년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서강학파로 분류되나, 선성장 후분배, 재벌 육성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을 주장해온 남덕우 등 서강학파 선배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2세대로 구분된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건의했으며, 1980년에는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문 위원을 지내면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됐다. 이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핵심 경제 참모로서 그는 당사 안팎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들에게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한국 사회가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르게 될 엄청난 대가와 이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해 역설하고 다녔다.
노태우 정부의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8개월 가량을 보낸 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업종전문화 등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갔다. 이후 민주자유당 비례대표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제17대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승리를 돕는 등 여야를 넘나들며 소위 킹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하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공천을 주도했다. 지역구 의원 공천 컷오프, 셀프 공천 논란 등 선거 직전 잡음이 있었으나 정면 돌파 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을 1석 차이로 제치고 의석수로 제1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다. 김종인은 그가 도운 2명의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킹메이커의 이미지를 더욱 더 굳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건의.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977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성장 후 분배 패러다임의 박정희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신현확마저 반대하는 어려움을 무릅썼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행정공무원, 군인, 경찰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헌법 119조 2항.
1987년 당시 그가 남재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헌법 119조 2항에 넣은 조항이다.
새누리당 김용갑 고문이 "당시(1987년 헌법 개정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김종인이 아니라) 민정당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 남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를 넣자고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남재희 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도 개헌특위에 있었지만 그런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자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김 고문이 착각을 한 모양"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에 심취했다."며 "'사회적'이라는 말은 국가의 조정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발상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반대.
노태우 정부 시절 집값,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제가 시도됐으나 줄줄이 위헌 소송 등으로 좌초됐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주체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런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김종인은, 2005년 부동산 투기 열풍 때 열린우리당이 재도입하려던 토지공개념이 궁여지책이라 폄하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며,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며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은 못한 채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근본 방책은 "세제로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고 금리인상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잘 조율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실명제도 강력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관점.
"(북한 궤멸론에 대한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 나는 그 궤멸론을 갖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궤멸이라는 건 제대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인데, 그 말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정책도 했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급작스럽게 북한 금강산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이렇게 해서 대화가 진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핵실험을 갖다가 지속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갖다가 시험발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소련의 붕괴를 놓고 봤을 적에도 그 소련은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슈퍼파워라고 얘기했는데 슈퍼파워라는 게 자기가 가리고 있는 무력 가지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무력을 가지고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혹은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 자꾸 개발한다. 이 자체로서 생존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민생을 돌보는 것이 첫째 과제다, 즉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러지 않고 자꾸 그런 쪽에 재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소련이 맞이했던 그런 형태로 무너진다, 이런 뜻에서 궤멸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의 북한 붕괴론은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단지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보위 참여에 대한 해명.
2016년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 전력과 관련, 김용갑 새누리당 고문이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자신이 국보위 적극 참여인사 명단에 있었고 당시 국보위에서는 부가가치세 폐지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종인은 "당시 국보위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육군 중령)이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말 부가가치세 도입 때 자신이 참여했는데 이후 조세저항으로 국보위 내에 부가세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 부가세 폐지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국보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춘구 전 대표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였는데 자신은 몰랐다."며 국보위 참여 과정에서 이춘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0대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생각.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4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예전처럼 정체성 논란을 벌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수권정당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영국 노동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사례를 들어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의 기본을 바꾸지 않고선 집권이 불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정강까지 바꿨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정체성에 사로잡혀 변하지 않으면 정권을 탈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서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의 호남 패배는) 북한궤멸론과 햇볕정책 부정 등이 호남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한심한 생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두고 떠드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777 경제 공약.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총선 공약을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내놓겠다며, 수권 후 차기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777 플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777플랜은 61.9%에 머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2014년 기준)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아울러 전체 소득분 중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2012년 기준 68.1%에서 70%대로, 중산층(중위 소득의 50~150%)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해결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임금을 올린 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시 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