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
한국의 법조윤리.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대한변협이 제정, 7개의 윤리강령과 5장 38조항의 윤리규범)으로 나뉘며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리규직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음 주의할 점은 윤리강령 위반시에도 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지고 있으며, 광고와 의뢰인의 유치, 보수산정에서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고 신인의무 (fiduciary duty,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이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변호사 · 의뢰인 관계가 성립한다.
성실의무.
성실한 직무수행은 근면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문가의 적격성을 갖출 것을 요하며 여기서 적격성이란 법적 지식과 기술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업무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품위란 법률전문직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이다. 윤리규칙 제2조 기본윤리에서는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한 경우 이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경매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행위,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실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를 공증받아 채권을 압류한 행위 등은 정상적인 변호사업무 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다. 변호사가 간첩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상세히 알려준 것은 일본정계 및 일본 재야법조계의 비난을 야기시켜 품위손상행위이다.
공익활동의무.
변호사법 제27조, 대한변협 회칙 제9조의2, 윤리규칙 제5조에 따라 매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의무의 예외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가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비밀유지의무의 면제가 인정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수임사무와 관련된 영문서류 작성을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수임받은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 즉 그 외형 및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여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무직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사무직원은 지방변호사회 규칙이 정하는 수를 두어야 하고 사건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규칙을 채용할 수 없으며,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해서는 아니 되며, 사무직원 채용시에 다른 변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변호사의 광고.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 광고기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위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변호사의 업무.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변호사는 사무직원(예:사무장)을 통하여 행위를 하더라도 그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사내변호사.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와 달리 고용관계에 있음으로 법률사무라도 계약서 동 작성업무는 결과를 완성사킬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미국의 법조윤리.
한국 법조윤리와 차이점.
소송대리.
한국은 지배인이 주식회사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미국은 개인과 달리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여야 한다.
품위유지의무.
한국의 경우 윤리규칙 제2조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고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되는 범죄는 변호사의 정직, 신뢰성이나 적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한정이 된다.
공익활동의무.
한국에서는 매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나 미국 변호사협회 모범규정은 50시간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뿐이다.
비밀유지의무.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혹은 제3자간 법적 다툼에서 변호사의 방어에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만큼 공개할 수 있다. 연방법률인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위반을 발견한 기업의 증권법 변호사는 반드시 기업의 총법률임원(CLO)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변호사협회 모범규범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진실의무.
미국의 진실의무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가 거짓임을 안 A 변호사가 다른 B변호사에게 그러한 증거제출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제출 안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법정에서는 제출한 경우, 비록 B변호사는 그러한 증거가 거짓임을 알지만, 의뢰인에 대한 비밀의무에 입각하여 보고하면 안된다. 즉, 의뢰인에 대한 비밀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는 아무리 변호사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면 안된다.
법관의 의무.
한국은 법관이 모두 임명직인 것과 달리 미국은 선출직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법관선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