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공유

핵무기 공유(核武器 共有, )는 핵무장국과 비핵화 국가간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
나토 회원국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뿐이다. 미국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 핵공유로 핵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나토 핵공유 협정으로 미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나토에서 떠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통제하에 미국 핵무기를 1984년까지 보유했다. 그리스는 2001년까지 핵공유를 했었다. 영국은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까지 미국 전술핵을 배치했었다. 이후에는 이 미국 전술핵이 독일에 배치되었다.
평시에는 핵무기를 비핵국가에 보관하며, 미국 공군이 관리한다. 일부 핵대포, 핵미사일은 미국 육군이 관리한다.
(PAL)이라고 불리는 장치에 암호를 입력해야만 핵무기 장전이 된다. 나토 가맹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핵무기가 미국대통령의 허가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은 1963년부터 1964년에 걸친 키프로스 전쟁을 통해 명백해졌다. 당시 NATO의 가맹국이던 터키와 그리스는 각각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NATO 핵무기의 제어권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전시에는 핵공유국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공군 탄약지원대대가 B61 핵폭탄을 핵공유국 전투기에 장착해준다. 2019년 기준으로, B61 핵폭탄 150발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핵공유는 핵폭탄에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는 A-7 콜세어 II 공격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하는 방식과, 미군 나이키-허큘리스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두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캐나다는 사거리 700 km CIM-10 보마크 지대공 핵미사일, 어네스트존 지대지 핵미사일, AIR-2 지니 공대공 핵로켓을 배치했다. 모두 미군의 핵미사일이다. 캐나다 공군의 CF-104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군 핵폭탄도 배치되었다.
PGM-19 주피터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은 이탈리아, 터키에 배치되었다. 미국의 듀얼 키 시스템으로 핵탄두를 장전했다. 영국에 배치된 미군의 PGM-17 토르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은 영국군이 관리했다.
핵공유의 확장버전으로, 미군 UGM-27 폴라리스 미사일은 나토군 구축함에 장착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폴라리스 미사일을 구매했으며, 나토 구축함에 폴라리스 배치계획은 취소되었다.
소련이 멸망하고, 나토에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군 핵폭탄만 남았다. 당시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에서 미군 핵폭탄이 철수하는데 반대했다.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되는 신호오 보일 것을 우려했다.
나토(NATO).
나토 5개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화 국가이지만, 미국 B61 핵폭탄 240발을 공유하고 있다. 벨기에 20발, 독일 20발, 이탈리아 90발, 네덜란드 20발, 터키 90발이 배치되어 있다.
평화시에는 핵무기는 비핵화 국가에 저장된다. 미국 공군이 관리한다. 일부 핵포병과 핵미사일은 미국 육군이 관리한다. 미국 통제하의 핵무기를 장착하려면 암호 코드가 필요하다. 전시에는 해당 비핵화 국가의 전폭기에 핵무기를 장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공유는 핵폭탄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리스는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A-7 콜세어 II 공격기를 사용했다. 캐나다는 Bomarc 지대공 핵미사일, MGR-1 어네스트존 지대지 핵미사일, AIR-2 지니 공대공 핵로켓, CF-104 전투기에 전술핵폭탄을 사용했다.
이탈리아, 터키는 PGM-19 쥬피터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을 사용했다. 핵탄두를 작동시키려면 미국과 듀얼 키를 꽂아야 했다. PGM-17 토르 IRBM은 영국에 배치되었다. 즉 이탈리아, 터키는 PGM-19 주피터, 영국은 PGM-17 토르를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해 실전배치했었다.
핵무기 공유 협정의 확장 버전으로, 나토국들은 수상함에 UGM-27 폴라리스 SLBM을 장착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만 폴라리스 미사일을 직접 미국에서 구매했고, 다른 나토 국들은 취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공격에 대비해 파키스탄에 핵폭탄을 생산 및 저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2019년 7월 25일,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한국과 일본에 나토식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주장했다.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무-4에 무게 360 kg, 폭발력 475 kt의 미국 W88 핵탄두를 장착하여 이탈리아, 터키, 영국처럼 미군과 동시에 듀얼키를 꽂아야 핵탄두가 작동되게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비핵화를 완성하면 중국, 러시아의 유사한 핵탄두를 핵무기 공유 협정으로 듀얼키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2019년 7월 31일,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인사들의 발언보다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법안 및 예산을 주무르는 군사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의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미래당은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고, 집권당 민주당은 반대한다. 그러나 터키에 배치되었던 쥬피터 미사일은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이었다.
북한.
미국 국방대학교가 비핵화의 모델로 나토식 핵무기 공유 협정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NPT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사실상 핵무장.
한국,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왜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핵무기 공유 협정으로 이탈리아, 터키가 미국판 노동 미사일인 쥬피터 미사일을 배치한 사례를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나 안하나 큰 차이가 없다. 미사일 발사는 터키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핵탄두의 스위치를 켜려면 터키군과 미군이 듀얼키를 동시에 꽂아야만 했다는 것인데, 그게 터키의 독자 핵무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마찬가지로, 북한이 중국군, 러시아군과 듀얼키의 핵미사일을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 배치한다면, 비핵화를 하고 NPT를 복귀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든다. 북한 비핵화가 정말 제대로 된 한국의 전략적 목표인지는, 논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만 하면 엄청난 달러를 무상증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핵무기 공유 협정을 한 북한에 왜 한국이 거액의 돈을 제공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공유 협정과 독자 핵무장은 거의 아무 차이가 없으며,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 등 전세계의 주요국들은 독자 핵무장보다는 핵무기 공유 협정으로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이다. 즉, 보편적인 국제관행이다.
만약,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핵미사일도 한반도 내의 육지에는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군, 러시아군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서, 길림성이나 연해주에서 듀얼키로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미군 핵무기 배치.
나토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보면, 한국에 배치했던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와 도대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미군이 직접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나토식 핵공유를 하는 방법과, 사실상 별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냥, 유럽에 미군이 핵무기 배치를 한 게 핵공유란 단어를 쓴다는 차이 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 선언을 해서, 육해공군의 지상 기지에 미군 핵무기를 반입, 저장, 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일미군은 미7함대가 정박해 있는데, 미군 군함에 장전된 핵미사일은 금지되지 않고 있어서, 단지 미군 구축함, 잠수함의 핵미사일을 지상의 미일 해군기지에 반입, 저장하는 것만 금지되고, 군함 내에는 자유롭게 반입, 배치,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미국 군함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의 사거리는 북한, 중국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결국, 나토식 핵공유, 한국식 미군 핵배치, 한일의 비핵화 선언 이 세가지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세가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든, 베이징과 평양은 주일미군 핵미사일이 24시간 조준하고 있다.
핵무기.
핵공유 협정으로 나토에 배치되었던 미군의 핵무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