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후 행적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정치·행정.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낙하산 인사 논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amp;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amp;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amp;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개입 관련 의혹.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경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2018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두고 여러 매체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라며 비판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했음에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올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을 기대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34%포인트라는 이례적인 낙차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 5분위 가구 중 월평균 명목소득이 오른 건 상위 40%뿐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소득마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분기 때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2만4900원이었고, 2분위(하위 20~40%)도 같은 기간 2.1% 줄어든 280만200원이었다. 둘 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뿐만 아니라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0.1% 떨어진 394만23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이 1년 새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성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뜻하지 않은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급락 현상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직장을 잃고 역대 최악의 소득 악화 현상에 고통받고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불러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4.7% 감소했고, 3분위 역시 2.1% 줄었다. 일자리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9만7642원,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만6468원이 떨어져 4개 경상소득항목(근로, 사업, 재산, 이전)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1분위 가구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15.9%나 떨어져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사업소득이 저조했던 것 역시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평균 19만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떨어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황을 제외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경제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지출이 커지고, 영업 가능 시간까지 감소하니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됐던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생겨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덕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2분위(-4.9%)와 3분위(-7.0%)는 감소세를 보이고, 고소득층인 4분위(15.7%)와 5분위(8.8%)는 증가해 양극화에 일조했다.
이같은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과 자산 두 측면에서 모두 분배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자산 통계라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정부는 "금년 들어 고용 부진,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3억4042만원으로 전년(3억1572만원) 대비 7.8%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역시 지난해 말 가구당 평균 4668만원으로 전년 말(4520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수도권 등지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난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중산층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분배지표는 소득과 자산 각각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기준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정부 재분배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지난해 0.406으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이나 시장소득 양쪽 기준에서 모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상황은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나타난 악화흐름을 이어간 셈이지만 자산 분배 상황은 계속 개선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세웠으나 결론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함께 못사는 나락으로" 내지는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5분위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는 월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4.61배에서 5.47배로 늘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2018년 1ㆍ2ㆍ3ㆍ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당 소득은 월 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이어 4개 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특히 근로소득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감소한 43만500원에 그쳤다. 역시 200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주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뜻하는 1분위 가구 사업소득도 8.6% 감소한 월 20만7,300원에 그쳤다.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9.5% 줄어든 98만8,200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 가구 소득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 지표 역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집계됐다. 1년 전 기록했던 4.61배보다 0.86포인트가 증가했고,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분기(5.95배)였다. 범위를 넓혀 봐도 차하위 계층인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4.8% 감소한 반면, 차상위인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4.8% 증가했다. 최상, 최하 계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극빈층보다 주로 차하위 계층에 다수 분포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사업소득)도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하위 40~60%(3분위) 또한 사업소득이 7.0% 감소해 4분기 기준으론 2014년(-1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8만7,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청은 폐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전체 2분위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포인트(24.4→19.3%)나 줄어든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1.9%포인트(17.3→19.2%) 상승했다. 또 1분위 내 자영업 가구 비중도 2.8%포인트(13.1→15.9%) 올랐다. 당초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무직자가 됐거나, 가게는 유지하고 있지만 벌이는 1분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양극화를 더 부채질한 것은 결국 일자리의 차이였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의 감소라는 뜻이다. 2017년 4분기 각각 1분위 0.81명, 2분위 1.31명이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작년 4분기 각각 0.64명, 1.21명으로 더 낮아졌다.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4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1분위 가구가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이 2017년 4분기에 비해 작년 4분기에 17만명 감소한 반면, 4ㆍ5분위 가구원이 주로 구성하는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2,000명 증가한 것도 계층간 일자리 사정의 차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사업소득 감소는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전직할 기회가 이들에게 막혀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질 낮은 일자리마저 잃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려가는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이 소득분배 참사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사회적인 소득 양극화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보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산업별, 연령별 차등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또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신욱 청장은 통계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계에 적용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12.8%에서 2.3%로 줄어들어 기존 통계에 비해 가계소득 문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외국에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대한민국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신욱 청장의 발언은 '통계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강 청장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신욱 청장이 "통계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지만, 2018년 9월 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청장의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lt;존 로머(John Roemer)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gt;에서는 통계 관련 분석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 논문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통계로 대표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닌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통계청장 경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는 5,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2018년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전직 통계청장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고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또한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질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은 독립성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고 밝혔다.
내부 직원들 또한 반발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내부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29일에는 "통계청이 통계청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으로 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청와대의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좋았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8월 27일에 발표된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전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 관련된 통계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노동연구원이다"고 해명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처이긴 하나 경찰청장처럼 임기제가 시행되는 기구는 아니다"며 "역대 차관급 인사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차관의 인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교체된다"면서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간 근무했고, 통계청장은 평균 2년간 근무했다.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까지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계부 기장 방식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고, 소득 부문에 대해서도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꿔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신욱 청장은 이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159억 원의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성장률 감소.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결국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OECD 회원국이 모두 역성장 중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해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0%, 200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4.9%, 세계 경제 성장률 4.4%로 실질 성장률은 +0.5%, 200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9%,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1%, 200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2%,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9%, 200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5%, 세계 경제 성장률 4.2%로 실질 성장률은 +1.3%로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1.8%로 실질 성장률은 +1.0%,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1.7%로 실질 성장률은 +1.9%,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2.2%,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5%,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1%,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3%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0%로 실질 성장률은 -0.2%,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0.2%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1.1%,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9%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3.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4%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9%로 실질 성장률은 -1.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7%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사회.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 차단 논란.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순히 URL을 차단하였으나,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DNS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9년 2월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또한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lt;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gt;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포브스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코로나19 대처 관련 논란.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며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문재인은 2020. 2. 14.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직접 말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지역 감역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2020. 2. 12. 김강립 질병관리부본부장은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다"며 군중 집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다.
정부는 2020. 3. 5. 정세균 총리를 통해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미흡함을 인정하였다.
인권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의 확산된 이유를 신천지와 환자 개인의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감염, 격리 불안 보다 '마구돌아다닌다'는 손가락질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외교·안보·대북.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과 중국의 THAAD 압박에 굴복한 것을 두고, 문재인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로 지칭하며, 미국 내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남한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2018년 5월 19일 트럼프는 문재인의 방미 직전에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와 관련해 "왜 당신이 내게 했던 개인적인 장담과 북한 측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 직후인 22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단독 회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자신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총 28차례 질문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문재인에게는 단 2차례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 그나마 문재인의 마지막 답변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통역을 일방적으로 끊고 회담을 마무리 하여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자칫 한미동맹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설명과 다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철도와 도로, 삼림 등 남북한의 여러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남북한의 경협 논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정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남북 간 철도 연결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거론했다.
미국 측 인사들의 문재인 대북관 및 대북정책 비판.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측의 인사들은 잇달아 문재인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은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중국의 문재인 외면 논란도 불거졌다. 한중 간 사드 관련 갈등으로 인해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욕을 겪었다.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 했다.
게다가 리커창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과의 식사를 거부하여,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열 끼 중 여덟 끼를 중국 측 인사 동석 없이 혼자 먹는 수모를 겪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굴욕에 대한 야당의 비아냥에 "일정을 일부러 안 잡고 공부하려고 비워뒀다"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12월 14일 중국 측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를 뜯어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간부까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집단 폭행을 당한 이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양쪽 코피가 심하게 났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 집단 폭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지적하며,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였다. 중국외교만행규탄시민행동, 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문재인의 국빈 방문 굴욕은 "중국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2018년 7월 6일 리비아에서 60대 한국인이 무장 민병대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7일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사실을 진작에 알고 구출 작전 수행을 지시까지 했음에도 휴가를 떠난 문재인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 현지에서 발생한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귀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인 납치 행위를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보도를 제한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60대 초반 한국인이 납치된 영상에서 "대통령님 도와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했다면서 “외국에서의 납치사건 발생시 엠바고 요청이 통상적이라 하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규에 문재인은 기획된 맥주쇼를 하며 아무 일 없듯 웃고, 태평하게 휴가를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문재인 무시.
2019년 8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날 열린 광복절 행사 경축사에서 문재인의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을 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평화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여정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세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논란.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닌 남북 단일팀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를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찬성 측에서는 전체 엔트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최대 23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에는 이 중 22명만이 출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바람대로 IOC가 '팀 코리아'의 전체 엔트리를 30명 정도로 늘려줘도 경기 출전 엔트리 22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일팀 추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 밑으로 하락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