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 , 약칭 전경련)는 196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경제 단체이다.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지닌다. 대한민국 각계를 대표하는 기업 및 업종별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내외의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국제기구 및 외국경제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자유시장경제 이념의 전파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을 준공하였다. 이전 회관을 철거한 후에 신축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건물 설계는 아드리안 스미스 앤드 고든 길 건축가가 담당했다. 지하 6층~지상 50층, 높이 245.5m, 연면적 16만8682m2 규모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관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업도 행하고 있다.
특이사항.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를 소위 경제5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하여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방상공회의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름 그대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협동조합의 연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과 업종별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전경련을 제외한 세 단체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데 반해, 전경련은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라는 차이점이 있다.
2016년 현역 정훈장교 경제교육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실시했다.
논란 및 비판.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
기업세금은 깎아달라고 하면서 등록금 깎아주는건 포퓰리즘이라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각계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 대기업정책 입법 저지를 위한 대 국회 활동 강화 내부 문건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권의 '반 대기업' 입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경련이 작성해 실무 임원진에게 배포한 문건에는 정치인들을 개별면담하고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사업 등을 도와주라고 쓰여 있다.
주요 대기업마다 정치인을 할당하기까지 했다. 삼성그룹은 홍준표·손학규 등 각 당 대표를, 현대차그룹은 황우여, 이주영 등 여당 주요인사를 마크하며 국회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무조건 불출석하고, 대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가 나가는 것을 아예 방침으로 정했다.
배임 및 횡령 혐의자에 대한 선처요구.
전경련은 SK그룹 최씨 형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재웅씨는 트위터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전경련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며 “배임, 횡령, 비자금이 기업가 정신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고 이 글은 트위터 사용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편 한겨레신문도 사설을 통해 전경련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데 걸맞은 합리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특권·특혜의식에 바탕해 법치를 흐리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경련이 노동쟁의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대조된다는 점과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200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특별사면을 받고서 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기업 엑소더스 엄포"에 대한 비판.
전경련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법인세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을 7대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이른바 7대 근거의 상당수가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경련은 한국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폐지와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도 이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2012년)보다 낮은 상태다. 2021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7.5%로 높아졌으며,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23.1%와 비교해도 높아진 상태다.
또한 기업규제가 과도하다는 근거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도 한국의 정부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이 비교 대상 142개국 가운데 각각 114위와 96위에 불과한 점을 제시했지만 세계경제포럼 발표 중에는 기업경영윤리(56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1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109위), 투자자 보호 강도(65위) 등과 같이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다.
전경련은 이밖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인하, 원사업자(대기업)의 경영적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단가인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는 대기업이 자신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 취소, 반품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상이어서,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전경련은 더불어 경직적 노사관계의 근거로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 협력 순위가 129위로 최하위권이고,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30.2일로 독일(0.7일), 홍콩(0.1일) 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안좋은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 공동의 책임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전경련은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2012년 하반기 49.8로 4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기업 정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의 근본원인은 남양유업사태에서 나타나듯 경제적 강자인 갑의 부당한 횡포 때문이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은 인과관계를 뒤바꿔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그 논리적·실증적 근거의 허접함"은 둘째 치고, 1990년대 중반에도‘고비용·저효율 구조론’을 들고 나와 본사를 해외로 옮기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며 개혁을 거부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사실이 연상된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스스로 4류임을 증명하는 전경련은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어버이연합의 탈북자 집회 동원 지원.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보수단체를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원 구성.
2010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전경련 회원은 모두 488명이다. 회원구성을 보면 기업체의 대표인 일반회원이 417명, 업종별 단체의 대표인 단체회원이 66명, 전직 전경련 회장인 명예회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감사와 이사회 및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 회장은 제38대 허창수, 부회장은 권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