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실업(失業, )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으로 자살, 범죄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실업과 취업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구분한다.
측정.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며,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업률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주부, 군인, 환자, 교도소 수감자등이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어 실업률 산출시 제외된다. 실업률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보통 사람들은 실업률을 보면서 완전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고용이라는 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직업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
2007년 3/4분기의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약 3.1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한 비용.
오쿤의 법칙.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은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킨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실업률과 GDP갭(잠재GDP-실제GDP) 상관관계를 도출해내었으며, 이를 오쿤의 법칙(Okun's law)이라고 한다.
오쿤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formula_8 , 자연실업률은 formula_9로 측정되었다.
자연실업.
자연실업은 구직에 대한 정보의 흐름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이다. 노동자는 재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개별의 일자리 또한 그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정보는 순환하여 노동자는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선 자연실업자와 일자리 수는 동일하다고 보며 이를 균형실업이라고 한다.
불균형실업.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아 실업이 생기는 것을 불균형실업이라고 한다.
자발적실업.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보다 균형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가활동 등의 명목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자발적실업이라고 한다. 이때 균형임금이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청년 실업.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은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다.
원인.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목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
첫번째 이유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조율이 중,장년층보다 낮다는 것이다. 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다. 그 실례로 전자산업의 경우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용증가율은 3.1%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기피.
둘째는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기피이다.
일부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20대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업들은 신규인력채용을 기피하는데, 이는 신규인력들은 3-4년간 가르쳐야 쓸만한 인재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업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력직은 선호되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1996년 39.6%에서 1998년 61.9%, 2000년 77. 0%, 2004년 79.0%로 늘어났다. 구직자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점도 청년실업의 원인이다. 그 실례로 한국의 인력시장에서는 구직자들은 많은 반면, 기업들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찾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특징.
청년실업이 다른 실업과 다른 특징으로는 상당수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이며, 이는 청년구직자에게는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없고 취직에 실패하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고통받거나, 자살하는등 청년실업은 사회불안정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설사 일하고 있다 해도 파트타임제, 계약직, 일용직처럼 꾸준히 일할 수 없으며 임금,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고용형태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다.그 실례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이 1996년 41.7%에서 2000년 54.4%, 2003년 49.7%로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외 교육을 받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니트족(NEET)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취업에 실패하여 구직과 근로의욕이 없어진 무기력한 청년실업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년실업 인한 사회현상.
취업에 실패한 고급인력이 하향취업하고 있다. 이는 고급인력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익힌 고급지식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문화대혁명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식인들은 하방운동이라고 해서 농촌등에서의 근로봉사에 종사하도록 강제되었는데,이로 인해 중국은 지식의 공백을 겪게 된다.
현실적인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4년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중인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가 30만 6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고시집중화현상이 발생하여 10년 이상을 고시에 매달려도 결국에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사회간접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재입학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자·전기, 기계, 화학공학과를 제외한 경우 취업이 어렵고, 고용환경이 불안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 공병호는 《10년후 한국》(해냄)에서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게 하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프리터, 88만 원 세대등으로 불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보면 숙련 노동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들의 20%는 정규직의 좋은 직장을 구하지만, 대부분은 청년실업과 잠깐의 인건비 절약효과만을 생각한 고용주들의 단견으로 인해 88만 원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