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로, 사전투표는 2017년 5월 4일과 5월 5일, 본 투표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임기는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선포와 동시에 개시되었다.
선거 정보.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에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조기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종 논란 끝에 1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세론이 굳혀졌고,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 간에 이른바 '문재인 vs 비문 연대' 구도가 형성되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 중도 및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두고 비문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거나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없어 무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전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의 원내 5대 주요 정당 후보들 간의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12월이 아닌 5월에 치러진, 제6공화국 최초의 대통령 궐위선거였으며, 이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입후보자 수가 13명(당초 15인이었으나 2명 중도 사퇴)으로 역대 최다 출마자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26.1%에 달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표 결과 참여정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의 41.09%인 13,423,800표를 득표해, 2위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4%)와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2%) 등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07년 12월 19일 실시한 17대 대선 이후 민주당계의 두번째 정권교체가 되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를 각각 득표하였고, 그 밖에 8명 군소 후보의 득표 합계는 0.52%에 그쳤다.
배경.
조기 대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대로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2018년 2월 24일에서 7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인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고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사망·사퇴·탄핵·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새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렇게 실시된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5년 미만)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당선된 날로부터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3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일을 2017년 5월 9일로 지정해 공고하였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투표 제도.
1998년 5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77년 5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에,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되었다. 또 오후 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 대기로 인해 마감 시간을 넘기더라도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9대 대선부터 온라인상에서의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도 SNS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기표 유무에 상관 없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개 주요 정당 중에서, 2월 16일 정의당이 심상정, 3월 28일 바른정당이 유승민, 3월 31일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4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공식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 4월 8일 새누리당은 조원진을 후보로 추대했다. 그밖에도 9명의 원외 정당,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4월 16일까지 총 15명의 대통령 후보가 정식 등록되었다. 이로서 후보인 수가 대통령 선거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문재인 전 당 대표를 후보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3월 26일 책임당원 현장 투표와 3월 29일과 3월 30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최다 득표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완전 국민 경선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경선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를 선출하였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가 40%, 당원 및 대의원 투표가 30%, 여론조사가 30%씩 반영되는 경선을 실시하고 유승민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의당.
2017년 2월 16일, 정의당은 당원총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심상정 대표를 선출하였다.
군소 후보.
새누리당.
친박 성향 시민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은 4월 11일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유일하게 입후보한 조원진 의원을 경선 없이 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은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김선동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국민대통합당.
국민대통합당은 3월 27일 창당대회를 열고 장성민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장성민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그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입당을 불허하자 신당 창당을 결정하였다.
늘푸른한국당.
늘푸른한국당은 외부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 애썼으나 실패하자 3월 12일 이재오 당 공동대표를 후보로 추대하였다.
노동당.
진보신당의 후신인 노동당은 당초 3월 5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아무도 등록하지 않자 결국 3월 4일 임시전국위원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노동당은 제18대 대선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게 되었다.
통일한국당.
통일한국당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남재준 후보는 당초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었으나, 정당 기반 없는 선거 운동의 어려움에 부딪혀 안홍준 통일한국당 대표의 러브콜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재준 후보는 4월 29일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김종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월 5일 민주당 탈당 및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일주일만인 4월 12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후보 등록과 마감.
후보 등록 첫날인 4월 15일에는 6개 원내 정당의 6인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이어 원외정당 후보 6인과 무소속 1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다음날이자 마감일인 4월 16일에는 오영국 후보와 남재준 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후보 15인의 등록이 확정되었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호배정 작업을 진행했다.
선거 운동.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은 2017년 4월 17일 자정부터 투표일 전날인 5월 9일 자정까지 진행되었다. 조기 대선인 탓에 유세 기간은 총 22일로 가장 짧았으나, 소셜 미디어와 예능, 패러디를 통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과 파격적인 시도가 이뤄지는 등의 특징이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들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권', '교체'였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과 '청년'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회적 '문제'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스터와 공보, TV 광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포스터는 2017년 4월 20일부터 전국 전역의 8만 7천여곳에 게시되었다. 사상 최다 후보가 등록된 대선이었던만큼 후보자 벽보의 길이도 역대 최장으로, 후보 공보물 안내문과 각 후보 15명의 포스터를 더하면 10미터에 달했으며, 2열로 나눠 붙여도 가로 5미터, 세로 1.6미터의 공간이 필요했다. 4월 25일까지는 각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와 함께 정책과 공약을 담은 책자형 선거 공보를 투표소 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투표율.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수는 42,479,710명이다. 2017년 5월 4일과 5월 5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26.06%(11,072,310명)이었다.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된 제19대 대선 사전 투표율은 26.06%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