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핵우산(核雨傘, nuclear umbrella)이란 비핵보유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핵보유국가의 방위전력에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핵우산의 개념은 1968년 6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 등장하게 되며 정립되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의 보복력에 근거하여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곧 핵에 대한 방패라는 의미이다. 비핵보유국가가 핵보유국가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비를 피해 우산에 들어가는 것에 빗대어 핵우산에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사항이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도 핵우산 정책 때문이다.
최근 한미간의 확장억제 논의를 보면 핵우산의 역할을 축소하고 비핵비중을 높여 가는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표현해 왔던 ‘핵우산’ 공약을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로 발전 시켰다.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핵우산을 비롯한 재래식 타격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개념.
핵우산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핵보유국가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2020년 기준 핵보유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핵우산 정책은 현재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로서,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우산은 억지전략의 보호대상이 미국에서부터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보복수단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포함하며, 보복능력의 투사지역도 미 본토에서부터 동맹국 영토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다.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동맹국들과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호주가 핵우산의 구체적인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왔다. 억지의 목표는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을 모두를 포괄한다. 억지의 수단에는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포함된다. 북한의 수사적인 핵위협은 물론 실제 군사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첫째, 앞서 제시한 정의처럼 핵공격 억지를 위한 수단이다. 핵보유국가의 입장에서 핵을 갖지 못한 동맹국과 우호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핵우산은 재래식 공격 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보호막으로도 기능한다. 미국은 “핵무기는 적의 공격을 받은 국가가 도저히 재래전력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사용 원칙을 1997년 이래 견지해 온 바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WMD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거론되었다.
셋째, 핵우산은 비확산 차원에서 제공된다.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핵우산 정책을 통해 비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성하는 무기.
3대 핵우산으로 전략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ALC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있다.
역사.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1978년 7월 27일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브라운(Harold Brown)국방장관이 참석한 제 1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명문화되면서 부터이다. 브라운 장관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해서 전적으로 유효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그 이후 매년 회의 때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두었다.
박스 안의 글은 핵우산과 관련된 부분을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 전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같은 해 10월 9일 단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제공을 약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신속한 핵포기를 촉구하였다.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명시함으로써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게이츠(Robert Gates)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4월과 5월에 발생한 북한의 3차 장거리미사일과 2차 핵실험을 지역과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전략 3축”(New Strategic Triad)으로 규정한 핵전력(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서 2010년 7월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양국간 ‘국방·외무 2+2회담’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제6항에서 제41차 SCM에서와 같은 확장억지 제공 약속을 했고, 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0년 10월 9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핵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북한이 핵개발 활동 중단 등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주변 상황.
북한의 핵위협은 점증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약속은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폄으로써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북핵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한국이 당면한 안보상의 문제점을 가중시켜 온 요인이 있다. 재래식 분야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이 점차 변화되어왔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에도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등 확장억지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소 대결이라는 큰 틀이 안보질서를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미 행정부의 조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체제대결이 끝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한반도의 안보구도에 질적인 변화를 야기해왔다.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한 WMD 등 비대칭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확장억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문제이다. 재래식 억지 차원에서 냉전종식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한계.
제1격인 선제핵공격을 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하는 국가들은 핵우산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핵우산 조약으로 선제핵공격을 당한 한국이나 일본을 대신해 제2격인 보복핵공격을 해주는 미국이 직접 북한의 ICBM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핵우산이라는 정책은 적이 아직 ICBM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2017년 8월 3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언급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도쿄를 공격했을 때에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 면서, 핵우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보유하면 미국이 핵우산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측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 ICBM을 최초로 시험발사해 지구의 전역에 대한 핵공격 능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현실화되었다. 2017년 8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발사 참조.
그러나, 이미 2006년 발사한 대포동 2호가 미국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도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무용론.
핵우산 무용론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대도시를 공격해 수백만 명이 희생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과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그 배경이다. 무용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였고, 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실전 배치를 마친 상태이다. 6자회담,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 등 회담을 계속해서 시도해보았으나 북핵 폐기에 실패했고, 북한의 핵 보유량은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북핵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하면 한국은 미국에 ‘NATO식 핵공유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과 핵공유협정을 맺지 않고 한국에 전술핵을 재반입해 공동 운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조약 제10조 (조약 당사국이 비상상태로 인해 국가 생존이라는 최고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조약국들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후 탈퇴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