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다. 2020년 7월 15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과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또한 상술한 범죄의 종류 중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스스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독립기관.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를 그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가지는 것이므로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역사.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한편,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은 199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개편하여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설치할 시 부정부패를 공정히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재건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도 결국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각각 여당과 야당의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이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쳐라"라는 의혹을 제기해 또 무산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정부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대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권 실세로 꼽히던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신설을 언급하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검찰 권한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검찰 기소에 대한 민간의 사후 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며 2010년 양승조안·이정희안·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양승조안·이상규안·이재오안, 2016년 노회찬안·박범계안·양승조안 등 연이어 발의됐으나 결국 어느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무위로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2013년 4월 폐지하고 2014년에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실상 상설이 아니게 만들었으며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도 한정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비판 요소가 많았다. 정권 말기인 2016년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에 합의했으며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리고 특별감찰관도 감찰권만 가질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여당 내 비박계도 일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주요 후보였던 5명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검사 출신인 홍준표만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선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5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전 총재가 말한 건 이름만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특별검사제다. 내용이 다르다. 지금 민주당이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인사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2월 30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자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 절차의 불공정함을 이유로 전원 퇴장한 뒤 민주당과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주도 하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였다. 이후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고 14일 법안을 공포하였다.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시행한다는 법률안 부칙에 따라 7월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자 민주당은 야당 추천권을 삭제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하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주도 하에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초대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과 검찰 출신의 이건리로 좁혀졌다.
12월 30일 문재인은 김진욱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1일 정식 임명하였다. 이로써 공수처도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
조직.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4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나 처장의 정년은 65세, 차장의 정년은 63세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의 인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그 외에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4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검사로 근무한 사람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 미만으로 해야 한다.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0세다.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공수처에 수사과ㆍ수사1부ㆍ수사2부ㆍ수사3부ㆍ공소부를 두며 처장 밑에 대변인실ㆍ인권감찰관실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실ㆍ인권수사정책관실을 둔다. 기획조정관실 밑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ㆍ운영지원담당관실ㆍ사건관리담당관실을 둔다. 수사기획관ㆍ인권수사정책관ㆍ수사부장ㆍ공소부장은 모두 검사로 보해야 하며 인권감찰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
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논란.
처장의 임기나 국회 출석 및 보고 의무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불충하단 의견이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독점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된 사건은 공수처에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첩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고 통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친정권 성향 공수처 검사들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덮으려는 의혹도 있었다.
출범하고 1년이 지나도록 구속·기소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면서 수사 역량도 문제시되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은 핵심 피의자 손준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당해 수사 동력을 잃는 등 "아마추어"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많아 출범 직후에는 13명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사찰 논란.
2021년 TV조선을 비롯해 일부 언론사 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받는 등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TV조선에 의해 보도되자 시작된 사찰이 수사 대상 공직자와 통화한 일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확대된 것이다.
5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최소 111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210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시설확인자료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1야당이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소속된 의원 7명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중 88명이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공수처에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비협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 부족 및 여건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야당과 민간인 통신 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 할 정도로 했다"라며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원 24명이나 윤석열·한동훈 검사장 인터넷 팬카페 회원 6명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통신 정보를 무분별하게 캤다는 의혹이 나왔다. 기소 한 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비례의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많은 논란을 낳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민간인을 사찰한 셈이 되어서 공수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