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치인)

최재형(崔在亨, 1956년 9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있던 중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하였고, 이후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본관은 해주이며 경상남도 창원 출생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6년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선관위 위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8년 1월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으나, 감사원장 임기 4년 중 6개월 가량을 남긴 2021년 6월 28일 감사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 7월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 행사를 가지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어 8월 4일 경기도 파주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고, 이후 2022년 2월 10일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되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친윤(친윤석열) 계파 세력의 일원으로도 일컬어진다.
생애.
가문과 출생.
최재형은 해주 최씨 서운부정공파 최용의 36세손으로 원적은 강원도 평강 (고삽면 서하리)이지만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읍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최영섭(崔英燮)과 하동 정씨 정옥경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해군본부로 발령이 나면서 2개월 정도를 제외한 유년시절의 대부분과 학창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그의 집안은 선대에 병자호란의 병화를 피해 강원도 평강에 입향한 이후 13대를 이어오면서 상당한 재력을 쌓았지만 광복후 재산을 포기하고 공산치하를 탈출해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최재형의 할아버지는 강원도 평강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병규 선생으로 춘천고보 재학중 순종 승하 시 상장 달기와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퇴학되었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당시 상장 달기는 퇴학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며, 당시 신문 내용을 보면 동맹 휴학은 학생을 때린 몰지각한 일본 선생을 배척하기 위한 거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일경의 감시 대상으로 3년간의 금족령에서 풀려나자 만주 해림으로 망명하였다. 만주에 있으면서 군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해방될 때까지 해림거류민단장을 지냈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JTBC 인터뷰에서 "최재형 조부와 증조부의 행적은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완용처럼 1급 친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역했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영웅 아버지.
8·15 광복 후 공산 치하를 탈출해 온 가족과 함께 월남한 아버지 최영섭은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갓 임관한 해군 소위 계급을 달고 백두산함(PC-701) 갑판사관 겸 항해사, 포술사로 참전하여 6월 26일 새벽 동해안으로 600여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내려오던 1천톤급 북한 선박을 5시간 동안 추격해 격침시킨 대한해협 해전으로 "국군이 부산에 마련한 교두보를 안정화하고 이후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 상륙에 기여한 승리", "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승리한 첫 전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등 6·25 주요 전투에 공을 세웠고, 1964년 해군 최초의 구축함인 충무함 제2대 함장과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독실한 기독교인.
최재형은 기독교인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서대문 신촌장로교회에 다녔다. 지금은 장로가 되었으나 감사원장을 맡은 이후에는 휴무장로로 있다
병역 명문가.
아버지의 동생 두 명은 해병대 대령과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고, 최재형의 4형제는 모두 육, 해,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했으며 조카 1명은 해병대 장교로 DMZ(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고, 입양한 아들 2명도 각각 해군과 육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해 온 집안 남자들이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아버지 최영섭은 생전에 "자손들에게 '가급적 최전방에서 근무하라'고 했다"며 "나는 육, 해군, 공군, 해병대를 아우르는 통합 사령관"이라고 말했다.
학창시절.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 강명훈이 수술 후유증으로 얻은 소아마비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서대문구 신촌에서 종로구 화동에 있는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고 등교한 최재형은 한 해 늦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강명훈과 함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했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이자 동료 강명훈을 업고 출•퇴근하는 등 우정을 실천한 일화로 유명세를 치르며 1983년 사법연수원 제13기로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결혼과 입양.
최재형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견 기업 (주)한국우드워드를 운영했던 이해원의 1남 3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나 경기고 4년 후배이자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를 졸업한 이소연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은 뒤 딸이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무렵인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아내가 동대문구에 있는 보육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이 든 9개월된 아들과 친권자를 찾아내고 부모의 동의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11세된 아들을 입양한 사실이 법률신문 인터뷰를 통해 2007년과 2011년거듭하여 보도되어 알려졌으며 한국입양홍보회 웹사이트 ‘영진‧진호네 집’이라는 코너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50회에 걸쳐 '두 아이의 성장 일기'를 연재했다.자녀와 함께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최재형 배우자의 첫째 여동생 이소희의 남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문희, 둘째 여동생 이소진의 남편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뒤 논설주간으로 있는 김창균, 막내 남동생 이창환은 (주)한국우드워드 사장이다.
사법부 쇄신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한 유남석을 포함하여 서울•경기 6개 법원에서 판사 임관 10년 미만, 사법시험 18회 이하 20•30대 소장 판사 109명과 함께 1988년 6월 15일에 대법원장 등 대법원 구성에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하여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에 동참했다.
서울가정법원장.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실화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국제거래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고 법원 내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도 지내 해상 등 국제거래 분야에도 전문성도 갖추었던 최재형은 2000년에 교수를 했던 사법연수원으로 돌아온 2017년 2월에 임명된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018년 1월에 법관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장.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부터 배제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바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이듬해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재형은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을 때, 아버지가 써준 사자성어 '단기출진(單騎出陣) 불면고전(不免苦戰) 천우신조(天佑神助) 탕정구국(蕩定救國)'을 깊이 새겼다.
4대강 사업 감사.
으며 2018년 7월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감사에서 "'2.5~3m 최소 수심이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보고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가 없었다.
국가정보원 감사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과거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1961년 이후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국가정보원 감사에서 감사원은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 등을 적발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2019년 9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보고 기한인 2020년 2월을 넘겼고 2020년 4월에 감사원이 ‘보완 감사’ 결정을 하면서 "감사원 내부에서 조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재형이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재형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뿐, 정부의 정통성 등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돼 총 9차례 심의한 것을 두고도 "‘친여 성향’ 감사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적절성’ 감사 보고서가 감사 385일 만에 의결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하면서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이를 복구하고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감사위원 임명 제청 거부와 대통령 후보 출마설.
청와대가 공석으로 있던 감사위원으로 김오수를 임명하려 하자,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친정부 인사인 김오수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는 등 감사위원 충원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 자리가 9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가운데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소신과 뚝심을 보였다"며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감사원장 자리를 그만둔 최재형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대한 국회 내 논란 속에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의 대답을 들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다음 날인 2021년 6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철학과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라고 물으면서 "선거 출마에 대한 생각 접고 '감사원장의 공적 가치를 지킨 사람'으로 남아줄 것" 권면하는 공개 서신을 썼다.
당시 NR리서치가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거 적합도 조사'에서 4.5%를 기록해 전체 5위, 야당 후보 중에는 33.9%로 1위인 윤석열에 이어 2위였다.
감사원장 사퇴 후 대통령 후보 출마에 대한 각계 반응.
최재형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자 2021년 6월 28일 감사원장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국민 모독이다", "연성 쿠데타다"라고 비판하자 최재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에 몰려 물러난 것 뿐"이라며 "치욕적"이란 반응을 내놨다.
6워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은 추락사했던 김재윤을 만났던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하명수사로 기소됐던 김재윤 항소심을 최재형이 맡았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것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올린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재형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선정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법대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법과 원칙대로의 삶이 저의 일생동안, 저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로 영입 제안을 받고 있던 최재형은 “감사원장에서 나와 여러 숙고를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재직할 때 대선 출마를 촉구한 '별을 품은 사람들'은 2021년 7월 5일 서울광장에서 최재형의 대선 출마를 재차 촉구하며 'J형 제발 나라 좀 구해줘. J형 제발 우리 좀 구해줘.'를 외쳤다. 이 단체는 최재형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 조대환이 공동대표로 있다.
정치 참여와 국민의힘 입당.
최재형이 그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으로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그는 장례 기간 중 취재기자들에게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2021년 7월 8일 사망하기 직전에 서면으로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지와 대선 출마와 관련해 "소신껏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정치 참여를 결심하였음을 시사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2021년 7월 15일에 전격적으로 모바일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교체 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는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고 했다.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
최재형은 2021년 7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8월 4일 경기도 파주 소재 미라클 스튜디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2차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최재형은 2022년 2월 10일 재보선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되었다. 본 선거에서 52.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논란.
위장전입.
2017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1994년과 1995년에 자녀의 통학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초등학생이었던 큰딸(84년 2월생)이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버스 환승 등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종로구로 주소지만 이전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 “장모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고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고, 처가 살림을 위해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다. 아이가 배정받은 중학교에 가려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만 버스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곳에서 진학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당시 통학의 편의를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였다.
감사원장 중도 사퇴후 대선 직행.
최재형은 2020년 월성원전 감사보고서 채택이 내외의 압력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부터 '야권 대선주자설'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인해왔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김오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립하면서 야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김딘국 감사위원을 차출해가고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거부되었던 김오수가 임명되자 감사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었다. 최재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자 여권에서는 최재형에 대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였다. 최재형은 2021년 6월 28일 결국 사퇴했고,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장녀 아파트 매입자금 증여 여부.
최 전 원장이 2020년 장녀에게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장녀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규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4억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장녀가 법정 이율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차녀에게 아파트 헐값 임대한 의혹.
경향신문이 최 전 원장이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차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되면서 공관에 입주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살던 집에 짐을 둔 채로 감사원장 관사에 입주함에 따라 방 4개 중 2개에 살림을 넣어 둬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 2개만 임대한 것으로 시세에 비해 싸게 임대하였으나 소정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각주.
[[분류:최재형 (정치인)
[[분류:195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해주 최씨]]
[[분류:창원시 출신]]
[[분류:서울남산초등학교 동문]]
[[분류:한영중학교 동문]]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사법연수원 수료자]]
[[분류:대한민국 육군 중위‎]]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감사원장]]
[[분류:문재인 정부]]
[[분류:윤석열 정부]]
[[분류:국민의힘의 정치인]]
[[분류:서울특별시의 국회의원]]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