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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다이스케

다카하시 다이스케(, 1986년 3월 16일 ~ )는 일본의 남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다.
경력.
2002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 남자 싱글 부문에서 우승하였고, 2006년 시즌부터는 시니어 무대에서도 일본 1인자가 되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참가, 8위에 올랐다.
2007-08시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스위스의 스테판 랑비엘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대한민국 고양 시에서 열린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ISU채점 기준으로 세계신기록인 264.41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을 노렸던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2008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총점 4위를 기록하였다.(우승은 캐나다의 제프리 버틀)
2008-09시즌, 다카하시는 3차 그랑프리인 Cup of China와 6차 그랑프리인 NHK트로피에 배정받았으나 부상으로 두 대회를 포함한 모든 시즌 대회 참가를 중단하였다. 수술을 받고 재활활동을 하여, 2009-10시즌에 복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5위에 올랐고, 일본 선수권에서 우승하였다.
2010년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 동양인 사상 최초로 올림픽 남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딴 일본 선수가 되었다. 또한 3월에 열린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일본인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2020-21 시즌부터 무나모토 카나를 파트너로 정했고 아이스 댄스로 종목을 변경하였다.
스케이팅 기술.
트리플 악셀과 쿼드 토룹을 구사한다.
Mv

codice_1(move의 줄임말)는 하나 이상의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한 장소에서 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유닉스 명령어이다. 원본 파일은 삭제되고 새로운 파일은 같은 혹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만약 가능하다면(이를테면 원본 파일과 새로운 파일이 같은 파일 시스템이 있다면), codice_1는 대신 그 파일의 이름을 바꾼다. 변경될 모든 디렉터리에 대해서 쓰기 권한이 필요하다.
기존 파일과 충돌할 경우.
파일을 (같은 디렉터리에) 이미 존재하는 파일과 같은 이름을 가지도록 이동하는 모든 경우에, 기존 파일은 제거된다. 만약 기존 파일이 쓰기 가능하지 않지만 디렉터리가 쓰기 가능할 경우, codice_1 명령어는 codice_4(force) 옵션이 쓰이지 않는 한, 가능하다면(즉, terminal에서 실행 중이라면), 실행 전에 명령을 수행할 지 확인한다.
복사와 삭제의 차이.
일반적으로 파일을 같은 볼륨 내에서 이동시킬 경우, 이동(혹은 이름 바꾸기)은 단순히 원본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파일을 이동시킬 경우, 기존 부모 디렉터리에서 링크는 단순히 제거되고 새로운 부모 디렉터리에 추가된다. 하지만 그 파일 자체는 그대로이다 (즉, 그것은 디스크 위의 같은 장소에 같은 inode들과 resides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읽을 수 없는 파일을 복사할 수는 없지만 그 파일을 이동(혹은 이름 바꾸기)할 수 있다 (만약 그 파일이 당신에게 기존 혹은 새로운 부모 디렉터리로 쓰기 기능을 제공할 경우). 또한, 당신이 쓰기 기능을 부여받지 않은, 비어있지 않은 디렉터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디렉터리 안의 내용물들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그 디렉터리를 삭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그 디렉터리를 이동(혹은 이름 바꾸기)할 수 있다. 또한 한 볼륨 내의 파일 이름들 간의 이동이 파일들의 복사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빠르고 디스크 위에 있는 읽기와 쓰기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볼륨 간의 파일들의 이동은 복사와 이동이 필요하다.
예.
 mv myfile mynewfilename # 파일 이름을 재명명.
 mv myfile otherfilename # 기존 파일 "myfile"을 지우고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재명명한다.
 mv myfile /myfile # 현재 디렉터리에서 root 디렉터리로 'myfile'을 이동시킨다.
 mv myfile dir/myfile # 'myfile'을 현재 디렉터리와 관련된 'dir/myfile'로 이동시킨다.
 mv myfile dir # 위의 명령어와 동일. (파일 이름을 같게 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mv myfile dir/myfile2 # 'myfile'을 dir로 옮기고 그것을 'myfile2'로 재명명한다.
 mv foo bar baz dir # 여러 개의 파일을 디렉터리 dir로 이동시킨다.
 mv --help # 명령어의 문장론에 대한 매우 간결한 도움말을 보여준다.
 man mv # terminal 안에 있는 'mv'에 대한 매우 광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보여준다.
어떠한 경우에나, 이동되거나 재명명되는 그 파일이나 혹은 여러 파일들은 디렉터리가 될 수 있다.
codice_5 또는 codice_6와 같이 명령어가 두 개의 논리로 요구되는 경우, 이것은 name2가 존재하지 않는가, name2가 기존 파일인가, name2가 기존 디렉터리인가에 따라 세가지의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기존 디렉터리를 의미하기 원한다면 /를 입력해야 한다. 어떤 유닉스 버전에서는 이름에 덮붙여져서 그 시스템으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도록 만들 수 있다. 파일을 새로운 디렉터리에 옮기려면 먼저 그 디렉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전받은 물건을 전량 소비한 뒤, 이후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으로 대신 갚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를 들면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부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55조)는 유상·쌍무 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소비대차는 이웃이나 친척 등 친밀한 사이에서 이자 없이 빌려 쓰고 갚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가 대주의 폭리 행위의 희생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즉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민법 607조). 또한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민법 이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상인간의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을 상실한다(599조).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600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瑕疵)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580-582조)이 준용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으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앞에서 말한 담보책임을 진다(601·602조). 차주는 기한 전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603조).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市價)로 상환하여야 한다(604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매매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605조). 이를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라고 한다.
사례.
와일즈가 HP로부터 100만불에 웹서버를 산 경우, 와일즈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100만불의 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대하여 100만불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준소비대차이다.
목적물.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가 주종을 이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취지.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셋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또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매매(賣買) 또는 경매(競賣)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예외이다.
매국노

매국노(賣國奴)는 매국 행위를 한 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설명.
비애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비하하기 위한 용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가의 적을 뜻하는 국적(國敵)은 '자국의 독립과 존엄, 이익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훼손하는 자', 비국민(非國民)은 '사상·신조가 이질적이며 국민의 통일이나 일체성을 어지럽히는 자'이라는 뜻, 어감인 반면 매국노라는 단어는 모국을 외국에 팔아 넘겨 사익을 꾐하는 자를 말한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와 쓰임은 개개인의 주관과 이념에 따르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의 주관에서 '애국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관으로는 '매국적 행위'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적대 세력과 전쟁를 하는 것에 대해 징고이즘 또는 매파에게는 '국익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을 분쇄하는 애국적 행위'이겠지만 비둘기파에게는 '일부 세력(군산복합체, 모국보다 강한 국력을 가진 동맹국 등)의 의향에 봉사하고, 자국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또는 '애국을 가장한 매국적 행위'일 수도 있다.
매국.
매국은 조국에 대해 이적행위를 하여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종종 이념이나 당파성을 넘어 물밑에서 조직적인 이익그룹을 형성하여 매국행위를 하기도 한다.
나치에서 반영 찬양 방송에 종사한 아일랜드인 호호경(Lord Haw-Haw) 윌리엄 조이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대역죄로 처형됐다. 그외 나치 점령 지역에서도 대 독일 협력자(콜라보라시옹(Collaboration))들이 매국 행위로 인해 반역죄 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비드쿤 크비슬링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저명하며 그의 이름 크비슬링()은 매국노를 뜻하는 단어로 사전에 실리고 있다. 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측의 연합국군을 위한 심리전 아나운서였던 도쿄 로즈(아이바 토구리)도 전후,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에 게재되며 친일파로 불리며 경멸되고 있다.
외국과 공모해서 무력을 행사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외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되며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다.
사례.
한국에서 사용 사례.
한국사.
고구려의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은 동생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자 당나라 고종에게 귀순하여 앞장서서 요동 지역을 무너뜨리고, 이세적과 함께 평양성을 무너뜨린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고발기의 경우와 같이 외세의 힘을 빌려 나라를 팔아서라도 권력을 가지겠다는 권력욕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려시대 중기와 말기, 아예 원나라에 영토를 갖다 바친 반역행위를 한 최탄, 조휘, 탁청이 있다. 그 외에 고려의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원나라에 협력하거나 부역행위한 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대몽항쟁기 때의 홍복원과 권문세족 집단으로 조일신, 권겸, 노책, 기철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에 부역행위하는 자들도 많았었다. 이들을 순왜 혹은 가왜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함경도에 있을적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박하여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긴 국경인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부역행위를 한 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괄의 난 때 역모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여 청나라로 도망하여 후에 호란이 발생했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한 한윤, 그리고 효종의 북벌때 개인적인 파당의 세를 유지하고자 그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김자점 등이 있다.
1801년 황사영은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공격할 것을 부탁하는 황사영 백서를 작성했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했다.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과 1907년 체결된 한일신협약과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경술국적. 특히 을사오적은 한국어에서 매국노의 대표적인 용례이다.
또한 1800년, 이완용이 대표적인 매국노이다. 자신의 권략을 위해 조선, 즉 대한제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또한 이완용은 친일파이며 민족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프랑스에서 사용 사례.
프랑스에서는 라 마르세예즈의 4절에 "국적"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곡은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혁명 세력이 국적으로 간주되었으며 5절에 반혁명, 왕당파였던 프랑스와 클로드 드 부이예 장군을 지목한 가사가 나오며, 그는 현재도 국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기에는 비시 정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 독일 협력자가 생겨났으며 연합군의 프랑스 해방 후 처벌이나 박해를 당했다.
중국에서 사용 사례.
중국에서는 한족 또는 중국에 대해 매국 행위를 한 사람을 매국노라고 부르며 한간이라는 용어는 청나라 시대에 생긴 말이다, 중일전쟁 중 일본제국에 협력한 왕징웨이 정권을 비롯한 중국인도 매국노로 불리며 대부분이 처형되었다. 이 대상에는 가와시마 요시코처럼 중국 출신자는 포함되지만, 오타카 요시코 같은 일본 민족 출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저우쭤런 같은 일본에 협조적인 문화인도 문화 매국노로 칩거생활을 했다.
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단독행위설)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로 나뉘나 후자가 통설이다.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口頭)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676조).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런 때에도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677조). 위 사례에서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679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또 현상광고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도 있다(678조).
우수현상광고.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는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 판례에 따르면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위임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국.
위임인.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
수임인.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121조, 123조, 682조). 수임자는 전술한 사무처리에서 (1) 그 상황의 보고 의무(683조). (2)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과실의 인도 및 권리의 이전 의무(684조). (3)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685조)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 등은 위임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요한 것의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변호사법·의료법 등 참조).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임의 종료.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통망법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일본.
일본 민법상 위임(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자)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자)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본 민법 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643조) 위임의 법적성질은 낙성무상편무계약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 된다.
소비임치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
임치 (법률)

임치(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다. 역(驛)의 수하물의 일시보관, 호텔의 클로크룸(所特品保管), 창고업(倉庫業) 등은 임치이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消費任置)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그리고 임치는 계속적 계약에 속하고, 일종의 노무 공급계약이며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특약이 있는 때)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그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輕重)이 다르게 된다(695조).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이 임치 요소인데 '보관'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改良)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함이 원칙이나 맡은 물건은 써버리고 그 물건과 동종·동액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도 있다(소비임치).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임치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상인(商人) 사이의, 특히 창고에 임치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상 62조 이하, 693조 이하 참조), 예금(은행) 등 특수한 임치에 관하여도 '은행법(銀行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치의 규정은 겨우 인간의 생활용품에 관한 것뿐으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법.
임치인.
임치인(任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보수(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유상·무상에 관계 없이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 필요비(必要費) 상환 의무, 채무 대변제(債務代辨濟)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687조, 688조 1항, 688조 2항, 701조), 임치물에 의하여 수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임치물이 有毒性의 물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취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97조).
수치인.
수치인(受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374조를 적용하는 결과이다.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善管주의가 필요：상 62조).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하거나(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가 없다(701조, 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694조, 685조, 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696조).
임치의 종료.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데 임치자는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98조 단서, 699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699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698조 본문). 임치가 종료하면 임치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는 그것까지 반환하여야 한다(684조, 701조).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700조).
소비임치.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치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신탁.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화해

화해(和解, conciliation)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
화해(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화해는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는 조정과 달리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며, 당사자는 분쟁내용, 대화방법, 협상기술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착오와 화해.
화해가 성립되면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아니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은 유지하게 되나(732조), 착오에 의해서 화해한 경우에도 그러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109조의 적용이 있고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표현대리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개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여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대리제도의 운용을 원활히 하여 모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표시한 때(민법 제125조)..
예를 들면 A가 신문광고에 의해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은 무엇인가의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授與)하지 않았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표현대리는 토목건축의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소의 범위의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126조).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리증·실인(實印)·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위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 다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 없이 대리권의 소멸을 알지 못했을 때(129조).
예를 들면 수금이 대리인이 해고된 후에 대리인으로서 집금한 경우 등이다. 이상의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무효(無效, void)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용어.
원천무효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어로 '시작부터'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음(having no legal effect from incepti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시.
예를 들면 통모(通謀)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것에 기(基)하여 가장의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하든가 가장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든가 하는 권능은 생기지 않는다.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의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가장의 매도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하여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이미 수취한 것을 자기 것으로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매매에서 이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채권·채무 기타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위의 가장행위에서는 이러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무효한 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 추인(追認)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한 것(의사능력의 결격·심리유보의 예외의 경우·허위표시·목적의 불능·목적의 위법·목적의 반사회성(反社會性) 등)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입양에서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것：883조 2항, 유언에서의 방식의 흠결：1060조)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무효인 것(절대적 무효)이 원칙이지만, 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상대적 무효：107조 2항, 108조 2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일도 있다(상법 302조, 236조-240조, 529조, 530조 등 참조).
취소

취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140조).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권의 행사.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판 후에 이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을 건넬 필요가 없으며 혹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혹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환을 엄하게 다루어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을 하도록 한다면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칙.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견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追認)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소멸한다().
추인

추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효과를 발생한 취소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 취소될 걱정이 없는 행위로 되어 법률관계는 안정한다. ⑵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의 추인은 원래 본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새로이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무효한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무효한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요건.
추인권자.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제143조, 제140조).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 취소권자 본인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취소원인의 종료.
반드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닐 것.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의 방법.
취소의 경우와 같다(). 특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통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효과.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따라서 무효행위에서와 같은 추인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 판례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 )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의 예.
부당이득의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실자의 의사·급부행위에 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目的不存在), ②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目的不到達), ③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入質)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目的消滅)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2) 손실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타인의 물건·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②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470조, 471조)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③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附合)·혼화(混和)되거나 가공(加工)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256조-261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善意) 알고 있었느냐(惡意)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748조),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748조).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201조),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利得者)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202조),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그리하여 현물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점유자의 반환규정(197조, 201조, 202조)에 의하고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채변제.
비채변제(非債辨濟)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742조).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하고 변제기에 다시 변제하는 것은 귀찮은 짓이므로 중간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얻은 이익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743조). (3)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毁滅)하고, 담보를 포기하고, 혹은 시효에서 채권을 잃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745조). 그 결과 본래의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며 따라서 변제자는 이것에 대응하여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745조).
불법원인급여.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법 제51조,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판례.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불법의 정의.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판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비자금 임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慶北地方郵政廳, )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2011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에 위치한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명왕후

문명왕후(文明王后, 610년 ~ 681년)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왕후로, 이름은 문희(文姬), 아명은 아지(阿之)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차녀로, 김유신의 둘째누이이다. 인물과 지혜가 뛰어났는데, 언니인 김보희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서는 훈제부인(訓帝夫人)으로 불린다.
설화.
문명왕후의 언니 김보희가 서형산(西兄山) 위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을 가득 채우는 꿈을 꾸었다. 망측한 꿈이라고 여긴 김보희는 동생 김문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김문희가 꿈을 사고 싶다고 하여 김보희는 비단치마를 받고 꿈을 동생에게 팔았다.
열흘 뒤 김유신의 집에 놀러온 김춘추가 공을 차고 놀다가 옷끈이 떨어졌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옷을 꿰매라 시켰는데, 김보희가 이를 마다하였고, 김문희가 대신 나와 옷끈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김문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뒤로 자주 김유신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김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회임하였다. 김유신은 결혼 전의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꾸짖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누이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내었다.
얼마 뒤 선덕여왕이 궁을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이 여왕의 행차를 기다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여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신하들이 김유신의 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태워죽이려 한다고 고하였다. 선덕여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듣고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했다. 사정을 짐작한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김문희를 구하라고 하였고, 김춘추는 말을 타고 달려가 왕명을 전하고 그녀와 혼인하였다.
설화의 의문점.
김춘추는 603년생이고 632년에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서른 살이다. 만약 선덕여왕의 명으로 문희와 결혼했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632년 이후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김춘추와 문희의 첫번째 아들인 김법민(문무왕)이 626년생으로, 문희가 김법민을 임신했을때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5년전인 진평왕 때라는 것이 된다. 즉, 설화의 시기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 김춘추가 문희와 결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로는 신라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미 김춘추에게는 첫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 만약, 첫번째 이유가 맞다면 위 설화를 통해 신라 왕족과 가야 왕족의 결혼이라는 극적인 연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만약 두번째 이유라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공주(김고타소)의 나이와 대야성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첫번째 부인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번째 부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치 않다. 자세한 고타소공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타소공주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개요.
상소는 당사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예방적 작용도 가진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각각 달리 판결되지 않도록 상소에 의하여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소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소의 종류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한 항고 등이 있다.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소송절차상의 부수문제에 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항소·상고의 경우가 더 중요하며 절차도 신중하다. 이와 같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상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법원이 재판의 형식을 틀리게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따른 상소를 하면 된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되고 있다. 2회의 상소에도 사건의 해결을 늦추려고 하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소가 남용된다면 상대방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법원의 노력(努力)이나 경비가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소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소의 심급관계.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
판례.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항소심의 절차.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상소기각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규정.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항소.
항소(抗訴)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회째의 상소이다.
항고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항고심 절차도 결정 절차와 같이 임의적 변론으로 행하여진다. 또한 결정·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기속력(羈束力)은 없으며 결정·명령을 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결정·명령에 불복이라는 이유로 항고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즉시 그 문제를 상급의 항고심으로 이송하여 결정·명령의 당부를 심판시키는 것보다 그 결정·명령을 재판한 법원에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항고가 항소·상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항고의 종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란 7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준항고.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예；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구금·보석·압수에 관한 재판 등) 또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예；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416조,417조).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準)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일반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419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라고 한다.
문극겸

문극겸(文克謙, 1122년 ~ 1189년) 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덕병(德柄)이다. 문공유(文公裕)의 장남이며, 조선 태조의 7대 외조부이다.
생애.
문극겸은 일찍부터 글을 잘 지었다. 큰아버지 문공인(文公仁)이 고관 대작이라서 그의 문음(文蔭)의 혜택으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된 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했다. 그 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 의종의 총애를 받던 내시 백선연 등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그 후 의종은 문극겸의 상소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복관시킨 뒤, 벼슬을 올려주었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문신들을 마구 처벌하였는데, 그는 이의방의 인척인 점으로 무사히 살아났으며, 이의방과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이때 이공승(李公升) 등 많은 문신들을 구해 주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의방(李義方)의 추천으로 우승선(右承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고 무신정권의 자문역으로 무신들에 대하여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뒤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을 겸하였고 뒤 그 재상이 된 뒤에도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1187년, 관직이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이르렀다.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는 재상이 된 후, 상장군을 겸임하여 최세보와 함께 &lt;의종실록&gt;을 편찬하였다.
사후.
청백리로 칭송받았다.
가족.
사위.
문극겸은 그의 두 딸이 무신 정변의 주역이기도 한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문극겸은 이의방과 친하지도 않았고, 무인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린의 장인인 덕에 무신 정변 이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설

배설(排泄)이란 물질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설 기관과 그 작용.
배설 기관은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외의 노폐물(주로 암모니아·요소 등의 질소 화합물)을 물·무기 염류와 함께 오줌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배설 기관은 노폐물을 버리는 일 외에, 체내의 수분이나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배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동물의 계통에 따라 특정한 구조와 작용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해산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강장동물 등은 특별한 배설 기관이 없어서 체표면에서 직접 물 속으로 노폐물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편형동물 이상의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배설기가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 조절이나 물질 대사의 결과로 생긴 배설물을 암모니아·요소·요산 등의 형태로 배출한다.
수축포.
수축포(收縮胞)는 해산 원생동물에는 없지만, 담수산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기관의 하나로,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며,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해산 원생동물은 세포내액의 삼투압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와 같아서, 세포 내외의 수분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담수산 원생동물은 세포 내의 원형질 농도, 즉 체액의 삼투압이 담수(민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하여 물이 체내로 들어오므로, 그대로 두면 세포는 파열해 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수축포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수축포에는 아메바처럼 등근 주머니 모양의 것과 짚신벌레처럼 둘레에 방사상의 뇌관을 가진 것이 있다. 수축포는 체표 가까이에서 원형질로부터 여분의 물을 받아들여 일정한 크기가 되면 갑자기 수축하여 내용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원신관.
원신관(原腎管)은 다세포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배설 기관으로, 편형동물·유형동물·윤형동물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좌우로 뻗어 있는 주된 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가는 관이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관의 끝에는 불꽃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 세관에 이어지는 배설공으로 배출한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으로 퍼진 큰 세포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세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 불린다.
신관.
신관(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지렁이는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이 있어서, '체절기(體節器)'라고도 불린다. 신관은 긴 관 모양으로, 안쪽의 끝은 신구로 되어 체강에 열려 있고, 바깥쪽 끝은 외부에 열려 있다. 혈관에서 체강 내로 분비된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배설물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신구에 나 있는 섬모의 물결 운동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신구에 이어지는 구부러진 세관(배출관)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는 배출공으로 배출된다, 지렁이의 체절기는 신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에 속하고, 연체동물 조개류(부족류)의 보야누스기, 문어·오징어의 신낭, 갑각류의 새선, 촉각선 등의 배설기는 모두 신관이 변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렁이의 체절기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피기관.
말피기관(Malpigh管)은 절지동물의 곤충류, 거미류, 다지류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배설 기관이다. 이것은 중장(小腸)과 후장(後陽)과의 경계부에 열린 다수의 기다란 실 모양의 관으로서, 이 세관의 끝은 체강 속으로 뻗어 있다. 이 관을 통하여, 체강액에서 주로 요산 등의 노폐물을 흡수하여 소화관(창자) 속으로 보내므로, 노폐물이 직접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다.
콩팥.
콩팥(신장:腎臟)은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으로, 본래 무척추동물의 신관에서 유래된 것이며, 발달 정도에 따라 전신·중신·후신으로 구분한다. 전신은 콩팥의 원시형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나, 후에 퇴화하여 중신이 생긴다. 원구류만이 일생 전신을 가지며, 어류와 양서류는 유생기에만 전신을 사용한다. 전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중신은 어류와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신이 되면 신구 외에 보우만 주머니가 생겨서 사구체(모세 혈관의 덩어리)를 싸며, 이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걸러 배설강으로 배출한다. 이때 보우만 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피기소체(신소체)라고 한다. 한편, 파충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중신이 퇴화하고 그 뒤쪽에 후신이 나타난다. 후신은 소위 콩팥으로서, 네프론(신단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보우만 주머니 및 거기에 이어지는 1개의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뇨관은 나선상·헤어핀상으로 구부러져 콩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른다. 신우로부터는 수뇨관에 의해 배출강 또는 방광·요도를 거쳐 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동물의 배설물.
콩팥 등의 배설기는 수분을 유지하고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것 외에,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한 암모니아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경골 어류 등은 그대로 배설한다. 그러나 육지의 동물은 주위에 풍부한 물이 없으므로, 체표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확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체내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바꾼 다음 배설한다. 포유류·양서류·수생 파충류 등은 요소로, 조류·육상 파충류·곤충류 등은 요산의 형태로 배설한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 )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중혼적 사실혼.
대한민국에서는 법률혼 중인 사람에 대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이미 사실혼 중인 사람이 기존의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또 중혼적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2009다64161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의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관계와 비교.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820년 3월 14일 ~ 1878년 1월 9일)는 사르데냐 왕국의 왕이자, 이탈리아 왕국의 왕이다. 이탈리아는 19세기 중엽까지 오스트리아·프랑스·로마 교황 등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북이탈리아 사르데냐만은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카보우르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높이는 한편, 교묘한 외교로 프랑스·영국 등과 협상을 맺어 통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큰 소망이었던 통일의 꿈을 달성시켰다. 국민들로부터 '조국의 아버지(Padre della Patria)'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생애.
어린 시절.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이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세자의 부왕 카를로 알베르토가 1849년 3월 23일에 있었던 노바라 전투에서 라데츠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에 패배하자, 그는 왕세자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다.
크림 전쟁.
1852년에 카밀로 디 카보우르가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에 취임하였다.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 단독으로 통일을 추진하기에는 왕국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을 도와 크림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르데냐 왕국은 파리 조약 협상 과정에서 무시당하였다.
이탈리아 독립 전쟁.
1858년 여름에 카보우르는 나폴레옹 3세를 방문하였다. 카보우르와 나폴레옹 3세는 공동으로 오스트리아를 치기로 합의하였다.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지역(롬바르디아 지방, 베네치아 지방)을 얻는 대신, 프랑스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차 백작령과 사보이아를 할양받기로 하였다.
결국 1859년 3월에 사르데냐 왕국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오지 않아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카보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얕보고 군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르데냐 왕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를 구실로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하게 된다.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났다.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도착하기 전에 알프스 산맥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데 실패하였다. 6월 4일에 벌어진 마젠타 전투에서 프랑스와 사르데냐 연합군은 오스트리아에 승리를 거두었고, 롬바르디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었다. 나폴레옹 3세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밀라노에 입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여 빌라프란카에서 비밀협정을 맺었고, 또한 중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의해 쫓겨난 통치자들을 복권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빌라프란카 조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비록 가리발디가 쉽게 수도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나폴리 군대는 일단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볼투르노 강을 끼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가리발디의 비정규군 25,000여 명은 왕을 몰아내거나 카푸아와 가에타의 요새를 사르데냐 군의 도움 없이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에 사르데냐 군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황령의 국경에 도착했다. 루이 나폴레옹은 그를 놔두고, 나폴리, 움브리아와 다른 주들을 차지하고, 로마를 "성 베드로의 재산"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카보우르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르데냐 군대는 판티와 치알디니의 지휘로 교황령의 국경까지 진군하였고, 이들의 목표는 로마가 아니라 나폴리였다. 라모리시에르가 지휘하는 교황군은 치알디니와 교전을 하였다.
이후 왕이 군대의 선두로 세사 오룬카에 들어갈 때, 가리발디는 자진해서 독재권을 넘겨주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가 테아노에서 이탈리아의 왕이 된 것을 환영받은 뒤에, 가리발디는 나폴리에 입성할 때 왕 다음으로 들어갔다.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에게 맡기고 사르데냐주에 있는 카프레라섬으로 물러났다.
사르데냐 군의 진군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 국왕이 볼투르노 강에서 주둔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가에타의 성채로 군대를 피난시켜야 했다. 결국 왕국은 항복하였다. 1861년 2월 18일에 그는 토리노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 의회를 소집하였다. 1861년 3월 17일, 의회는 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하였다. 1864년 9월, 그는 나폴레옹 3세와의 9월 협정을 통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이동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1866년 12월, 로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통일 완수.
186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베네치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은 6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성공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고, 10월 12일 베네치아가 양도되었다. 이후 10월 21일과 22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역사가들은 베네치아에서의 국민투포는 군사적 압력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 이유는 64만 2천 표의 투표 용지 가운데 69표에 해당하는 0.01%만이 합병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베네치아에 입성하여 산마르코 광장에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 예비군(다시 로마로 돌아왔음)이 철군하자 로마를 점령하였고, 이탈리아의 통일은 티롤 등의 미수복과 "로마 문제"를 남기고 끝났다.
자녀.
1842년 고종사촌 겸 오촌 당이모인 아델라이트 폰 외스터라이히 여대공과 결혼했다.
노동삼권

노동삼권(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당 헌종

당 헌종 이순(唐 憲宗 李純, 778년 3월 17일(음력 2월 14일) ~ 820년 2월 14일(음력 1월 27일))은 중국 당(唐)의 제11대 황제(재위 805년 ~ 820년)이다. 당의 중흥지주이자 안사의 난 이후 기울어가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운 황제로 칭송을 받았다.
생애.
순종의 장남으로 순종이 아직 태자로 있던 대력 13년(778년)에 장안(長安)의 동내(東內)에서 태어났다. 태자의 아들로서 광릉군왕(廣陵郡王)에 봉해졌다가 정원 21년(805년) 4월, 순종이 즉위한 뒤 태자로 세워지고, 4개월만인 8월에 병약한 아버지로부터 양위받아 즉위하였다.
일찍이 순종은 왕숙문(王叔文), 위집선(韋執誼), 유종원(柳宗元), 유우석(劉禹錫) 등을 중용하여 조정의 개혁에 나섰지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세력의 방해를 받아 이루지 못했고, 양위도 순종 자신의 병약함뿐 아니라 환관 구문진(俱文珍)의 핍박에 못 이겨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성격이 곧고 과단성이 있었던 헌종은 즉위 후 환관 세력에 맞서고자 두황상(杜黃裳)을 재상으로 등용하였으며, 당 조정의 간섭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지방 절도사 세력의 통제에 나섰다. 번진(藩鎭) 세력에 맞서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헌종은 유학자 출신의 번수(藩帥)를 등용하고 감사 임무를 주관하는 감군(監軍)에 환관을 임명하는 등 절도사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당대 명신(名臣)으로 평가받던 무원형(武元衛)이나 이길보(李吉甫) 등도 등용되어 군비를 확장시킨 금군(禁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원화 2년(807년)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이기(李锜)를 정벌한 것을 시작으로 원화 8년(813년)에 위박절도사(魏博節度使) 전흥(田興, 후의 전홍정(田弘正))의 귀복을 받아내고, 당조에 저항적이었던 성덕절도사(成德節度使) 왕승종(王承宗)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으며, 원화 10년(815년)부터 원화 12년(817년)까지, 헌종은 회서절도사(淮西節度使) 오원제(吳元濟)를 토벌해 평정하고(오원제 평정 이후 전국의 번진들은 각자 거느리고 있던 땅을 떼어 바치며 당조에 귀복), 원화 13년(818년)부터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치청절도사(淄淸節度使) 이사도(李師道)에 대한 공략에도 힘을 기울여 이듬해에 그를 평정하는데 성공한다. 안록산의 난 이래 당 왕조에 반항적이던 번진인 하삭 삼진(河朔三鎭)도 당 왕조에 충성을 맹세하여, 쇠퇴하던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부른다.
그러나 태자로 책봉된 장남 등왕 녕(寧)이 19세로 요절하자 헌종은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갔다. 원화 14년 정월에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에 당시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있던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지어 간언한 것에 격노하여 그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내쳐버렸다. 국가의 막대한 재물을 들여 불사리를 공양한 헌종의 모습을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중사(中使)가 불골(佛骨)을 맞이하여 경사(京師)에 이르자 상이 사흘 동안 그것을 궁중에 두었다가 여러 절에도 돌려 보였다. 왕공(王公), 사민(士民)이 받들어 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불골을 본 사람로서 믿음이 두터운 자는 향을 살라서 이마를 지져 공양하는 자도 있었다(中使迎佛骨至京師, 上留禁中三日, 乃歷送諸寺. 王公士民瞻奉舍施, 唯恐不及. 有謁戶充施者, 有燃香燒頂供養者)."고 적고 있다.
헌종 자신이 환관 세력을 견제하고자 애를 썼지만, 애초에 그의 즉위는 환관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헌종 자신이 번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환관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불사의 술법에 빠져 금단(金丹)을 남용한 나머지 갈 수록 조급증에 빠져 걸핏하면 화를 내고 가까이 있는 환관을 잡아다 매를 때리는 등 정신 이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820년 환관 왕수징(王守澄)과 진홍지(陳弘志)에게 시해당하였다. 향년 43세. 재위 15년만의 일이었다.
존호, 시호, 묘호, 능호.
초기 존호는 예성문무황제(睿聖文武皇帝)이며, 이후 추가와 개칭을 한 존호는 원화성문신무법천응도황제(元和聖文神武法天應道皇帝)이다.
초기 시호는 성신장무효황제(聖神章武孝皇帝)이며, 이후 개칭한 시호는 소문장무대성지신효황제(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이다.
묘호는 헌종(憲宗)이며, 능호는 경릉(景陵)이다.
무성생식

무성생식(無性生殖, )이란 암수의 구별 없이 모체의 체세포 일부가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이다. 
특성.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유전적 다양성이 결핍된다는 단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개체군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생식을 위한 배우자가 불필요하고, 과정이 단순하며 에너지 및 물질대사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있다.
단점으로는 종 다양성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경변화에 취약해진다.
방법.
포자법.
조류, 균류, 식물의 무성생식 중 하나이다. 포자(흘씨)라는 단세포의 생식 세포로 번식한다. 식물의 포자는 세포벽이 두껍지만, 조류나 균류는 세포벽이 두껍지 않으며, 편모로 자유롭게 운동하는 이동 포자(유주자)와 비운동성인 부동 포자가 있다. 
영양 생식.
마찬가지로 식물의 무성생식 중 하나이다. 
분절법.
분절법(fragmentation)이란 모체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각의 분절이 완전하고 독립된 성체로 발달하는 무성생식의 한 방법이다.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미생물에서는 유일하게 지의류(lichen)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 남세균이며 일부 녹조류가 관여하는 광영양공생자(photobiont)와 진균공생자(mycobiont)의 공생체인 지의류는 광영양공생자를 둘러싼 진균공생자로 구성된 작은 크기의 분아[soredia(복수), soredium(단수)]가 먼지같은 입자로떨어져 나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개체처럼 자라나게 된다.
영양번식.
영양번식(vegetative propagation)이란 출아와 유사하게 식물이 새로운 싹을 만들고 여기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주로 식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출아법과의 차이점과 정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영양번식이 출아법에 포함되기도 한다. 감자의 덩이줄기(눈), 딸기의 기는줄기(포복경, runner), 선인장의 싹눈 등이 있다.
무수정생식.
무수정생식(apomixis)이란 원래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 경우이다. 수정되지 않은 알세포 가 발달하여 암컷 유전정보만 가진 성체로 발달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양성생식(amphimixis)에 반대되는 말이다. 보통은 단위생식(처녀생식)을 의미하며, 넓은 뜻으로 난세포 이외의 조세포(助細胞)와 같은 배우체세포가 수정하지 않고 포자체(胞子體)를 만드는 무배생식(無配生殖:apogamy)이나, 포자가 발생하지 않고 포자체의 영양세포에서 전엽체를 만드는 무포자생식(無胞子生殖:apospory)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팝콘

팝콘(, )은 옥수수 알에 간을 하여 튀긴 식품이다. 또는 이 팝콘의 재료로 쓰이는 폭립종 옥수수 그 자체를 가리키도 한다. 옥수수 알맹이에 버터와 식용유, 소금을 약간 넣고 200°C 가량의 온도로 가열하면 '펑'하는 소리가 나며 튀겨진다. 가장 좋은 옥수수 알맹이는 13.5%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터질 때 원래 크기의 30∼40배까지 커진다.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다. 캬라멜, 어니언, 오리지널 등의 많은 맛이 있고, 팝콘 제조법을 가장 먼저 고안한 사람들은 아메리카 토착민들이었다. 팝콘은 특히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많이 사먹기도 하는데, 과량 섭취할 경우 비만이 되기도 한다.
폭립옥수수.
팝콘에서 쓰이는 옥수수는 폭립옥수수인데, 낟알의 겉이 단단하며 수분과 유분이 낟알 중심부에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가열될 때 수분과 유분이 단단한 껍데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증기 상태로 갇히면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된다. 180°C가량 되었을 때 내부 압력이 180파스칼까지 올라가면서 껍데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내부에 이미 끓어있던 단백질과 전분이 거품으로 올라온다. 이것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팝콘 형태가 된다.
잉크

잉크(ink)는 필기, 인쇄에 사용하는 액체를 뜻한다.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주로 액체 상태이나, 분말이나 반죽 상태인 것도 있다. 크게 필기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로 나뉜다.
역사.
기원전 2500년경에 중국과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인쇄 잉크.
물체에 채색을 주는 경우, 염료나 안료가 그 물체에 잘 묻고 또 고정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도료이며, 그 중에서 종이를 채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쇄잉크이다. 도료의 기능은 색채를 부여하는 외에도 얇은 피막을 이루어 도장한 물체 표면을 덮어 보호한다. 그 때문에 도료베이스(展色劑)로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이나 유지류가 사용되며, 여기에 착색제로서 여러 가지 안료가 혼합된다. 인쇄잉크도 마찬가지로 종이에 잘 먹도록 전색제(展色劑：vehicle)로서 유지와 같은 고분자물질이 사용되며, 안료가 이 물질에 미립자 상태로 잘 분산되도록 롤러나 믹서로 잘 혼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인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인쇄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인쇄잉크의 성질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 용해·혼합하고 있다.
인쇄의 형식과 잉크.
인쇄의 방법은 보통 인쇄잉크를 종이 등의 인쇄물에 옮기는 판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3종류로 나뉜다.
철판.
인쇄되는 판의 부분이 철부(凸部)로 되어 있고, 철부에 묻은 잉크가 롤러에 의해서 판에 밀착된 종이에 옮겨지는 것이다. 활자를 인쇄하는 활판이나 사진판·선화철판(線畵凸板) 등이 있으며, 사진 등의 농담(濃淡)은 크기가 다른 망점으로 표현된다. 잉크로는 바니시를 주체로 한 전색제(展色劑)로 안료를 반죽하여 적당한 끈기를 준 것이 사용된다. 전색제에는 바니시 외에 광유(鑛油) 등도 사용되며, 또 인쇄물에 광택을 주기 위해서 유용성(油溶性)의 페놀수지나 알키드수지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평판.
판에는 요철(凹凸)이 없으며, 인쇄되는 부분에 만 잉크가 묻고 다른 부분은 잉크가 묻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에 오프셋이 있으며, 이것은 판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롤러를 매체로 하고 있다. 잉크는 일단 판에서 고무롤러로 옮겨지고(off), 그것이 종이에 인쇄(set)된다. 철판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먹어드는 잉크의 양은 가감이 되지 않으므로 사진 등의 농담은 망점의 크기로 표현된다. 사용하는 잉크는 철판의 것과 똑같은 것이나, 특히 평판에서는 용기를 거꾸로 해도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블랭킷이나 롤러 위에 잘 퍼져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요판.
철판과는 반대로 판의 잉크가 묻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방식이다.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잉크의 양은 요부의 깊이로 가감되므로 사진이나 그림의 농담은 잉크의 양으로 표현되고 계조(階調)도 풍부하며 깊이 스며드는 인쇄가 가능하다. 그라비아 윤전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요판용의 잉크는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유동성이 강한 것이 사용된다. 이것은 필요한 잉크를 요부에 남기고, 판 위의 여분의 잉크가 종이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잉크로서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페놀수지·요소수지·멜라민수지 등)를 알코올이나 톨루엔 등의 끓는점이 낮은 용제에 녹인 것을 전색제로 하고, 여기에 안료를 혼합해서 만든다.
천연색 인쇄.
인쇄에서 천연의 색을 내려고 할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의 잉크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원고의 색을 3원색으로 분해 촬영하고, 그물눈 스크린을 써서 각각 망점으로 제판한 3개의 판을 만든다. 이것을 차례차례로 겹쳐서 인쇄함으로써 원고의 색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잉크는 3원색만 있으면 충분하고, 인쇄 화면을 확대해 보면 3가지 단색의 작은 망점이 적당히 배합되어 원고의 색조를 내는 것이다. 원리는 이와 같이 3원색만 있으면 천연의 색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부의 흑(黑)을 표현하여 상태를 치밀하게 하기 위해 흑(黑)을 한 판 더 추가한 4색쇄가 보통이다. 또 잉크의 종류에 의해 색의 표현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색조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의 색판을 추가한 다색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닻

닻이란 선박을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줄을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제구이다. 철이나 강철로 만든다. 또한 닻은 배에 묶여 있는 '닻줄'이라는 로프나, 쇠사슬의 끝에 달려 있다.
아카네 매니악스

아카네 매니악스 ~유성 전설 코우다~()는 일본의 âge(아쥬)사에서 팬클럽 회원 한정으로 무료 배포한 PC게임이자, 게임 원작의 OVA이다.
개요.
âge에서 만든 『네가 바라는 영원』의 등장 인물인 "스즈미야 아카네"(涼宮茜)를 메인 히로인으로 『네가 바라는 영원』엔딩 이후 수주일 후로부터 시작되는 『마브러브』시작 하루 전까지를 그린 어드벤쳐 게임.
등장 인물은 『우주의 기사 데카맨』을 패러디했으며 주제가는 특촬물이나 애니메이션 노래를 다수 부른 미야우치 타카유키(宮内タカユキ)가 맡고 있다.
OVA편에서는 데크맨(데카맨 패러디)가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 인물.
『네가 바라는 영원』이나 마브러브』의 등장 인물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
OVA.
2004년에 전3화로 OVA화되었다.
개요.
TV 애니메이션 네가 바라는 영원의 최종화 이후의 이야기로 주제는 "아카네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되었나?"이다.
또한, 그 길의 열쇠를 잡는 전학생 코우다 쇼지의 열혈 행동과 망상으로 전작 네가 바라는 영원에선 불가능했던 코믹하고 스피디한 전재가 펼쳐진다. 아카네가 간직한 추억으로 인한 눈물의 전개도 등장. 게임판과는 조금 다르게 패러디가 심하게 나오지 않으며 "데크맨"도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 저작권 문제 일듯 하며 이로 인해 "데크맨"은 "고다인"으로 변경되었다.
주제가.
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아키
노래: 미즈하시 카오리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
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 에바타 리츠코 / 작곡: SAGE KOIZUMI / 편곡: 이이즈카 마사
왕시민

왕시민(王時敏, 1592년 ~ 1680년)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화가로 사왕오운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난 그림을 보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으며 시문에도 뛰어났다. 혼자서 글씨와 그림을 연구하였고, 원나라의 황공망과 명나라의 동기창의 화법을 연구하여 완성시켰다. 작품으로 &lt;부람난취도&gt; &lt;묵필 산수도&gt; 등이 있다.
쿠리바야시 미나미

쿠리뱌야시 미나미(, 1976년 6월 11일 ~ )은
일본의 여성 가수이자 성우로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출신이다.
애칭은 쿠리코(栗の子). 게임 브랜드 âge를 운영하는 애시드가 2010년 2월까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소속 레코드사는 란티스이다.
다윈 공습

다윈 공습()은 1942년 2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다윈에 대한 일본군의 공습을 말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작전중 하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공습은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약 100회에 걸친 대호주 공습의 첫 번째였으며, 일명 오스트레일리아판 진주만 공습이라고도 부른다. 다윈은 물론 진주만보다 군사적 중요도가 낮았지만 진주만에 비해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다. 공습당시, 다윈에는 일반시민 약 5천 명 중 대부분이 대피하여 2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으며 만오천 명의 연합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

이오니아 제도 합중국(, , )는 1815년부터 1864년까지 이오니아 해의 이오니아 제도에 있었던 대영 제국의 우호 보호국이었다. 이오니아 제도 연합주는 그리스 왕국의 국왕으로 새로이 즉위한 요르요스 1세를 위해 영국이 그리스 왕국에 할양하면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