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김선교(金善敎, 1960년 9월 18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양평군수를 역임했으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다. 종교는 불교이다. 2020년 10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와 함께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의원직으로서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지방선거의 배경.
지난 200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2월 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
논란.
양평군수 시절.
신년사 관련 논란.
김선교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나치게 군정을 홍보했다는 논란이 있다. 제7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여 명의 증가', '예산 950억원 증가', '지평역까지 중앙선 개통', '도시가스 공급', '국립교통전문병원 유치',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라는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양평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군수의 치적을 언급하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 86조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와 저촉될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은 양평역에 배치되었다고 지역 언론에서 언급하였다. 지역주민들의 항의 이후, 당시 양평군청에서는 "군민들에게 군수의 업무를 알렸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였다.
부정부패, 비리 문제.
양평공사 관련 비리.
양평군민들 중 일부가 김선교 양평군수의 양평공사, 국악연수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고발을 하였다. 고발자 측의 의견은 '김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 양평공사의 적자에 대한 이유로 유통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고 난 후 유통사기에 휘말렸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감정평가 해 가격을 올려 은행대출을 받겠다는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분식회계로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군수가 공사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하였다. 양평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는 "정동균과 양평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언급하였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평공사 내 경영직과 관리직 직원의 부실경영 그리고 양평공사의 손실과 분식회계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2008년 설립 이후부터 2018년 회계감사를 받을 당시까지 재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2018년 재무조사 내용 중 2016년에 취득한 2016년에 취득한 물품에 관한 항목에서 268건, 10억6005만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상에서는 '만약 재물조사를 모든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면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 건수와 금액은 더욱더 늘어났을 것,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야 할 지출을 비품 등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언급하였다.
부채와 관련한 면에서는 양평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양평공사가 발행한 장기차입금 가운데 농림부 정책자금(20억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외 대상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승인대상이었다. 양평군청에서 행정안전부 측에 대해 보고를 해야되는 것을 누락했고, 행정안전부 측에 보고해야되는 부채계획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되는데 그 과정 또한 누락했다.
양평군의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못했고, 양평군청에서는 공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친환경농산물 수매대금 등 허위로 신청한 후 유용하였다. 자금 신청 내역에서는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었고, 이용 내역은 농업발전기금 반납 10억원, 환경시설 대행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 8억원으로 기재되었다.
양평공사의 계약 내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측근이 이사로 재임한 (주)티엔티와 24건 4억4232만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양평공사 계약 당시 (군수 본인과 최측근)과 양평공사가 계약을 양평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상법 조항을 하였고, 신청내역과 납품 물품의 기재 내역 상 차이가 존재하였다.
윤석열 장모 특혜, 뇌물수수, 직권남용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여기에 LH가 주 사업자로 입찰해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amp;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amp;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입한 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평군청은 농지 불법 구입 문제에 대해 묵인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고, 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윤석열 측이 누렸다.
그리고 고발인 측에서는 김선교는 윤석열 장모 측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amp;D)를 위해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도록 양평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선교 측에서는 본인이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으며 본인이 윤석열 캠프에 간 것과 이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사업회에 대한 갑질 논란.
몽양 여운형 선생 사업회 측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신청하였다. 기자회견 내용은 양평군청에서 여운형 기념관의 위탁 사업과 관런해서 위탁운영 사업자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운형 선생 사업회에서는 여운형이 중도좌파 성향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써 매카시즘의 희생자가 되었고, 사망하고 나서도 계속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건국훉장 대한민국장으로 인해, 재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여운형의 고향인 양평군청에서는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건설비는 국비 17 억원, 경기도 예산 8억 5000만 원, 양평군 지방자치예산 8억 5000만 원, 총 34억 원의 예산만 집행되었다고 언급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양평군청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지정돼서 운영되었으나, 개관 이후 군청 측에서는 운영 방해와 운영위탁사업자의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청은 새마을회로 위탁사업자를 교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외 사전 모의하고, 위탁공모 여운형 선생 사업기념회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17개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에서는 군청의 갑질행위를 비판했고,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루려는 상명대학교 측에서 양평군청과의 협약체결도 파기했다고 언급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이자 당시 군수인 김선교가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떠한 공고없이 기념관 사업 운영자를 양평군청으로 갑자기 변경하거나 기념사업회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양평군청 측에서는 양평군청에서는 협약서에 있는 '기념관과 생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면서 기념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 '위탁운영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예산과 인력을 배정 받아 공공․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평군청 측에서는 기념사업회의 사업이 위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청은 기념사업회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양평군청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재협상을 했다고 언급했으며,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행정소송에서 군청의 집행이 무죄라고 판명했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청에서는 기념사업회 측에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며, 퇴거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념사업회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언론에 대한 보복 논란.
양평군 지역 언론에서 김선교 양평군수의 당선 이후 고압적이고 지역 민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논란을 취재한 것에 대해 김선교 양평군수 측에서는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면서 비난을 하였다.
자유한국당 공천심사 논란.
당시 정병국 의원이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 김선교를 임명하였다.
제7회 도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선거에서 김선교와 원경희 여주시장 간 공천갈등이 존재하였다.
즉 김선교가 원경희 여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컷오프를 강행하였고, 경선배제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원경희 측에서는 김선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교는 원경희를 지지하는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행위도 하였다.
여주 오학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선교는 원경희를 향해 “원경희 후보가 전략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당 경선결정에 불복해 탈당과 무소속을 강행하였고, 여주와 양평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여주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한 것으로 하자 없다”, “지역감정을 조장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보려는 악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원경희의 기자회견 당시, 원경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후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 A사무국장이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구와 "시장 감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창피한걸 아세요” 등 모욕성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캠프 측에서는 "여주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양평군의 일개 당혁 사무국장이 현직 여주시장에게 협박도 모자라서 인격을 모돇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A국장의 문자가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평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A 사무국장의 행위의 배후로 김선교를 지목했다. 추가적으로 "당원 명부 사전 유출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출되어야 마땅한 사람을 ‘구두경고’라는 경징계로 보호하고 불공정 경선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주를 다 손에 넣은 것처럼 점령자 행세를 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다. 갑질은 같은 당 후보에게나 하라"고 김선교를 비판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원경희 측에서는 김선교 군수를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했다.
결국 원경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주시장 선거서 29.36%의 득표율을 얻어 낙선하였고, 여주시장 선거에서 이항진이 당선되었다.
정병국 국회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20대 총선 당시 발언 논란.
김선교는 2015년 11월 4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 "공천을 받는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정병국 의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선교는 "정병국 의원은 큰 정치를 해야 할 분이다. 이제 중앙의 정치무대로 나아가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본선은 형식 절차일 정도로 당선이 쉬웠던 만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역에 안주했던 지역 의원”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병국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이 격전지에 출마해 승리하면 양평에 국회의원 2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양평을 포함한 선거구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국회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21대 총선.
21대 총선 공천 이전.
김선교는 정병국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과 바른정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병국 국회의원은 박근혜의 탄핵에 앞장 선 장본인이고, 보수를 분열시켜서 우리 당에 많은 실망을 안기게 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선교는 "정병국 국회의원이 몸이 달아서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것이다. 합당을 하더라도 그 분은 이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 하고 3배 차이난다. 지지율이 10% 대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다른 당에 왔다갔다 하다가 선거철이 다되니까 자신의 철학을 다 잃어버리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보수 개혁시킨다고 갔다가 다시 올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비난하였다.
지역 언론 인터뷰 당시 논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로 "본인이 양평군수하면서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양평군수를 하면서 본인이 지역을 잘 알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에 관해서는 "정병국 의원은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양평군과 여주시는 여전히 낙후지역이다. 본인은 지역발전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천 관련 질문에서 본인이 적격자라고 언급하였고, 황교안의 공천 원칙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 '정병국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 탈당하고 난 자리에 고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가 정병국보다 더 잘 나간다. 경선이 펼쳐지면 지지 않을 것이다.', "전략공천을 실시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꺾어 주겠다. 주민들이 누구를 원하는 지 보여주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정병국 국회의원 측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엉터리로 운영해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양평군 지방자치세로 메꾸어야했다.", "민병채 전 양평군수가 양평공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웠고,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군수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민병채 전 군수의 계획안이었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했는 것을 엎으면서까지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가 제시하는 공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양평공사에서 유통부분을 분리시켜 유통전문공사를 설립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선교에 대한 질문에서 정병국 국회의원은 "나는 상대의 의견에 따라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합병하고 난 뒤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을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당했다며 배신자라고 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이 왜 배신자냐? 저는 국민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에 관해서는 "본인이 여기서 그만 두면, 보수개혁을 중단한다면, 본인을 지지해주고 후원하는 분들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본인을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과 지지자들의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
21대 총선 공천 이후.
정병국 의원의 불출마 이후 김선교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 캠프에 정병국 국회의원의 인력들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정병국 측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병국 측 당직자들은 사실무근이며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신문 측에 정정요청을 하였다.
김선교의 당선 이후 정병국 측에서는 "김선교가 양평군수 3번 해서 지역의 상황은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만큼 국회의원의 지역구 업무는 전체의 30% 정도만 해도 된다. 국회의원의 업무는 국가 전체를 통찰하는 업무이다. 시야를 더 넓혀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만큼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병국 측에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을 군수가 하니까 군수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는 군수의 업무가 아니고, 20년 전 양평군과 비교해보시라", "내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당 부분 개정했다.", "양평군이며, 여주시이며 예산이 재임기간 동안 7배 상승했다.", "내 재임기간 동안 여주시가 시로 승격했다."라고 언급했다.
21대 총선 당시 네거티브 논란.
송만기 전 의원과의 유튜브 스트리밍 당시 발언 논란.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한 비하 논란.
당시 송만기 전 양평군 의원과 김선교 후보가 합동방송을 하였다. 송만기 전 의원은 "공산당 이놈들은 거짓말이 기본이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게 거짓말 뻥이다",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이다.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되나?"라고 언급하였고, 김선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만기 전 의원은 정동균 양평군수에 관해서는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 동균아, 너 뭐하냐?"는 발언을 하였다. 최재관 후보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최재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언급했다.
최재관 후보의 학력비하 논란.
김선교 후보는 최재관 후보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인 점에 대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대 농대다.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와 같은 비하발언 또한 서슴치 않았다.
최재관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님께서 자기 자신의 후원계좌를 걸면서 현직인 이혜원 양평군의원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막말 논란.
21대 총선과 관련된 토론에서 최재관 후보는 "양평군, 여주군의 국가정원 세미원과 관련된 공약에서 본인은 할 수 있다. 김선교 당신이 양평군수일 때 불가능했다고 다른 분이 못했다고 규정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김선교의 공약에 대해 반박을 하였다. 그러자 김선교 후보는 "그게 최재관 후보님의 B&amp;G입니다. 뻥과 구라입니다"라고 언급하였고 최재관 후보는 김선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거 유세 중에서는 김선교 후보 측에서는 최재관에 대해 "외지인이 뭘 안다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해서 내가 잘 안다느니 하냐?"는 발언을 하였고, 최재관 측에서는 김선교 후보 캠프에 네거티브를 자제해라고 언급하였다.
김선교 후보의 공약 미비 및 무성의한 공약 제시 논란.
김선교 후 측의 양평군 공약에서 의병박물관의 건설부지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 구체화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 후보 측의 선거 공보물에서는 김선교 측이 비난한 국가정원 세미원과 관련된 선거공약이 존재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양평군수 시절 선거법 위반 사례.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2018년 3월 31일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이장협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된 청운면 레포츠공원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혜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나 선거구 출마자들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운면 출신 이혜원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소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선교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선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 6급 비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라 혐의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추후 내사를 벌이다가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물을 입건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년 8월 25일 자로 선거법을 위반한 김선교 캠프 측의 관계자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에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9월 8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에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소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 일가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언급했다.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대검찰청 출신인 봉욱 변호사 한 명,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3명,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2명, 원길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 중 5명이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부의 권다송이 검사 등 3명이 원고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병삼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것, 충분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들을 분리해서 재판할 것을 변호사나 피고인측에 언급하고, 당선무효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 A씨는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공소사실이 일부 중복된 한명헌 선거관리대책위원장,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의 재판과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 운전기사 1명과 선거인단 35명에 관한 재판은 분리돼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헌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
2020년 11월 19일 제 1차 공판.
2020년 11월 1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같이 출석하였다. 법정에 입장하기 전 김선교 의원은 기자취재단들에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 책임자에 대해 '4771만 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 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 5개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3선 양평군수가 양평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비공식 후원자금이 들어온 직후 김 의원이 후원자들과 통화를 한 것을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4급 보좌관이 아닌 6급 비서로 내정돼서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가 지인의 조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제보자는 자유한국당 당시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김선교의 최측근의 조카였다. 21대 총선 이후 김선교는 제보자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했는데, 총선에서 이용한 선거자금에 대해 김선교와 제보자의 관계가 틀어졌고, 김선교는 본인의 SNS에서 제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선택하려고 했으나 김선교 측에서 '"우리는 제보자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3주일의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3차 공판에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의 변호사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직접접인 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선교 측 측근인 한명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창승 상황실장이 차기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급하였다.
선거회계책임자의 공소 요지와 증거에 대해서는 김선교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원, SNS 홍보비용 4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이번 1차 공방에서는 검찰 측에서 기소 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 3일 제 2차 공방.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는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김선교와 김선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제 2차 공방을 열고 증인으로 신청한 여주시·양평군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당협위원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원래 이 날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여주시·양평군의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3차 공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김선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F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가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지출한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 캠프의 경찰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를 결정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에 대해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는 반면,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다.
검찰은 B씨에게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증언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와 관련된 검찰 측의 지속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실시하였다. 증인은 "여러 차례가 아니고 한번 정도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해 B씨는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후원금 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증인에게 지급한 사실, 4.14일 양평군 선거연락사무소 주차장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을 증인과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B씨 측은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이 진술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망증이 심한 탓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증인이 상반되게 진술했다며 언급했고,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주었다고 하길래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린다."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돈에 대해서는 나에게 언급하지 마라"는 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언급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인 C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추가로 검찰 측에서는 C씨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운영위원들 외 다른 운영위원들도 활동비를 받았을 것'과 '김선교 의원의 차남이 불법 후원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측 변호인들은 반대심문에서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언급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사안에 대해서 C씨의 추측이라고 언급했고, 김선교가 강조한 돈 선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라면서 김선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무단결근을 자주한 것을 강조하였다.
2020년 12월 14일 제 3차 공판.
제 3차 공방은 2020년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에서 개회가 시작되었다. 이 공방에서는 김선교 후보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와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 대한 전반적인 증인심문이 실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는 '이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회계책임자인 경씨가 한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 사실', '경찰심문시 한 진술번복에 대한 김선교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에 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게 '사전 추가수당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제 2차 공판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하면서 '2020년 2월 3일 조원씨앤아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인 35.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2020년 3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2.4%를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보다 1.0% 앞섰다는 사실', '2020년 4월 4일 세종리서치가 실시한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인 43.6%로 집계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 선거캠프에서 불법후원금 등으로 제작한 유튜브 선거홍보 동영상을 2020년 3월 26일에 개시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양평연락사무소로 가지고 온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짙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나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이 일부 봉투에 대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건네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유튜브 광고 비용 1,100만 원 중 부가세 포함한 220만 원만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선관위 재출용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질의에 대해 이 씨는 질의에 대해 "몰랐다"라면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증인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런 계약들이 증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실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한 사실과 전화 한 순서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작성한 불법후원자 명단 순서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 씨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당시 이 모씨 집에서 회계보고 하던 중 경씨가 후원금 중 잔여금에 대해 질운한 사실'과 'A 씨가 선거 홍보비용 1,300 만 원과 선거사무원 수당 1,500만 원이 지급되고, 700만에서 800만 원이 잔여금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심문하였고, 이 모씨는 이 사실들을 인하였다.
검찰 측에서 '이 모씨가 8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8월 8일 옥천면 내 식당에서 김선교, 한명현과 만났고, 그 때 이 모씨가 김선교의 차남에게 전화를 걸어 김선교의 차남이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본 것과 김선교의 차남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 씨는 이 사실에 대해 기억난다며 시인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에 대해 이 모씨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답을 들은 후,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시에는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답하다가, 당시 이 모씨가 김선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선교 측 사람들이 이 모씨의 진술에 대해 번복할 것을 종용을 받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고 심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 심문에 대해 부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한명현과 선거홍보기획단장의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변호사 수임의 자발성과 수임료의 부담자'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종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번복하라는 종용이 존재했다는 대답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의 전화통화 녹취파일’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씨의 검찰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후원금회계책임자인 A씨가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여부와 선거운동원의 추가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 질의에 대해 부인하였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당시 경찰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법정 외 수당 지급의 책임이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는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있다고 주장한 취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증인이 평소에도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 말의 의미를 곡해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주장한 '금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가 지시를 불응하는 편이 많았고, 근무 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비롯한 A 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변호인의 A씨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 모씨의 진술인 A씨가 일을 잘 해서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였다. 추가로 "이 모씨가 증언을 어려워 한다는 것과, 불안우울장애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서 말을 곡해하고, 표현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 국쇠의원 사무실 인턴업무 수행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언급한 '선거유세단장 이 모씨로부터 조 모씨가 양평 선거연락소 부근에서 현금 5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원 조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조 모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추가수당이 이 씨 개인 돈이 아닌 선거캠프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씨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해 조 모씨는 "유세단장이 조 씨 등에게 추가수당 52만원을 주긴 했지만, 미리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lt;ref&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