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대표적인 문서로, 2013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으로 결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4년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권이 사상 및 표현, 종교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식량권 등을 포함한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반인도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다.
유엔 총회는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의안 69/188호를 2014년에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역사.
배경.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채택된 첫 번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모든 유엔 가입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가 작성하는 인권 보고서)의 167개 권고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며칠 전,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달 전 발생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채택된 첫 번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모든 유엔가입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가 작성하는 인권 보고서)의 167개 권고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며칠 전,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달 전 발생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충분한 조사의 필요성.
오직 한 명의 보조인력을 두는 [30] 특별보고관들은 연례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된 조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1] 이로써 “더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국제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를 수량화, 질량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자행한 특정 행위자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제 사회에 일련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2012년 179명의 탈북자들이 각국의 외무장관들에게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면서 재차 제기되었으며, 전 세계의 40개가 넘는 인권 단체들과 [28]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핵 문제에서 인권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위원회.
임무.
2013년 3월 21일, 47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22/13호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어떤 이사국도 결의안을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안 중 최초로 만장일치로 (무투표) 채택되었다. 유럽 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주도하였으며, 미국도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당시 인권이사회에 중국과 러시아 등 결의안을 반대할 북한과 친밀한 국가는 없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마이클 커비(위원장, 호주), 마르주끼 다루스만(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도네시아),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 등 세 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무보수로 활동하였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소속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다.
위원회의 임무는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의 9가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식량, 2) 수감 시설, 3)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4) 자의적 체포 및 구금, 5)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차별, 6) 표현의 자유, 7) 생명권, 8) 이동의 자유, 9) 강제실종과 외국인 납치
조사위원회의 임무에는 다음의 세 가지 상호 연계된 목표를 추구할 것도 명시되었다: 1) 철저한 인권 침해 조사, 2) 목격자의 증언 기록, 3)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의 책임 소재 규명
성과.
위원회의 보고서는 2014년 2월 7일에 공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 이자 매우 상세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보고서로 평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초점을 핵 문제에서 인권 문제로 전환시킨 점 또한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다고 판단하였고, 위원장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는 사형, 노예화, 기아, 성폭행, 강제 낙태를 포함한다.
2014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의 발견 사항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가 보고서의 발견 사항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4년 4월 17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소집된 이 회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는 2014년 12월 18일 북한에서 일어나는 국가 차원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한편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69/188호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 22일 위원회의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상정한 첫 번째 공식 회의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이 8년 만에 이례적으로 절차상의 표결에 부쳐졌고, 러시아와 중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의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보고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향후 재차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의제로 정하는 방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인권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앙골라,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였고 절차상의 표결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의 방안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2015년 12월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고서의 발견사항.
반인도범죄.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음을 밝힌 유엔의 첫 번째 보고서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나 탄압행위와 달리, 이제 국제사회는 ‘우리가 알았더라면’이라는 말로 애통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 그리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집단학살 여부.
“이러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이전,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76번째 문단.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수감자들이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장소에서 몰살되었다. 모든 수감자의 가족과 아이를 포함한 3대가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그들의 출생신분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위원회는 고의적으로 대규모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수감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집단학살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로지 정치상의 의견을 이유로 저지른 몰살은 현대 국제법상의 집단학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반인도범죄가 해당 국가의 책임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보호할 국제사회의 책임도 촉구할만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책임 규명.
반인도범죄에 대한 금지는 국제관습법상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 형법에 반인도범죄에 관한 조항이 없고,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가해자들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수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최고검찰소와 재판기관,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개인과 기관을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방법과 한계.
위원들은 몇 달에 걸쳐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80명의 탈북자, 망명자, 납북자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였으며, 이 외에도 240명이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공개 면접에 참가하였다. 면담은 서울, 도쿄, 방콕, 런던, 워싱턴으로의 현지 방문,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유엔, 비정부기구, 각국의 정부, 연구소, 학계에서 제공한 많은 보고서와 문서도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작성에 사용되었다. 구 소련의 기록물을 포함하여 구 소련 국가들이 제공한 공식 문서와 중국과 북한에서 유출된 기록물 또한 위원회의 조사에 사용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민간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정치범수용소의 위성사진과 진위 여부가 입증된 비밀 녹화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위원회에 협조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북한 당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공평성을 위하여 위원회는 북한의 정보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의 결여로 위원회는 북한에서 이전에 출판·공개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정부가 위원회의 북‧중 접경지역 방문과 위원회의 활동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중국이 “반인도범죄를 지원, 방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보고서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한 개 이상의 신뢰할만한 독자적인 정보 출처에 의해 입증되었다.
위원회는 주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에 가지는 법적 구속력에 의존하였으며,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다른 국제법과 관습법에도 의존하였다.
북한의 대응.
인권이사회 결의안 22/13호의 채택 이후 북한은 공개적으로 “정치적 대립과 음모의 결과”인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설치된 직후 서세평 주제네바 유엔북한대사는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전면 부정하면서 위원회는 북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려고 하는 적대적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 차례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의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요청은 거절되거나 무시당했다. 북한은 위원회의 방북 요청 또한 거부했다. (2004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방북을 매번 거부당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내내 북한 당국은 위원회와 위원회의 보고서를 “미국과 적대적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증언자들을 범죄자 혹은 인간쓰레기 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허구이며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원회를 “대립과 불신의 온상”이라고 깎아내렸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에서 운영되는 정치범수용소는 전무하지만, 주민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사고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구금 시설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북한이 “전환기 사회” 이기 때문에 경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주거공간과 사회 시설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몇 달 후, 북한은 자체적으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무모한 반북한 인권 소동의 거짓되고 반동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편견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노예화와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양호한 인권 상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증언자들이 위원회에게 상세하게 묘사했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발표함으로써 인권 유린 혐의를 반박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압박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의 지도층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고려하였으며, 일부 국가들도 보고서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였고 지원물자 수송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2014년 중후반의 이러한 압박은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15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 총회에서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들과 인권 대화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5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가 발간되기 직전에 북한은 첫 번째 정례검토의 167개 권고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유엔의 기한보다 3년 늦게 제출했다. 북한 정부는 자국의 인권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이전의 입장에서 변화하여 권고안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정례검토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2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북한은 이 중 일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북한은 조사위원회에 의해 “반인도범죄의 가장 높은 한계점을” 넘었다고 여겨지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려‧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어떤 권고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위원회의 발견사항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자 북한은 이후 유엔 인권 기구와의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사건.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했다. 인권이사회는 이 표결로써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특별보고관 임기를 다시 수행하도록 허락했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인권 상황을 감시할 상임 직원을 이에 배정하도록 했다. 서울에 위치한 현장 사무소는 2015년 6월 23일에 개소하였으며, 북한은 이 사무소에 소속된 유엔 직원을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2015년 1월,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유명 탈북자 신동혁이 그를 북한 내의 고문과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증인으로 만든 증언일 일부 철회하였다. 이는 다른 탈북자들과 한국 매체들이 그의 배경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던 중 발표되었다. 유엔과 인권전문가들은 신동혁의 증언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보고서가 수백 명의 다른 탈북자와 북한인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로 작성된 만큼 보고서의 발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13년에 뉴욕타임스는 이미 신동혁의 증언이 “극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수 년간 신동혁처럼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존한 소수의 생존자들을 포함한 탈북자들은 비슷한 증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엔 문서.
위원회 보고서.
조사위원회는 53쪽의 요약 보고서와 372쪽의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25 Summary record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7 February 201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25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7 February 2014.
관련 결의안.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22nd Resolution 22/13. 48th.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RES/22/13 21 March 2013. (인권이사회는 본 결의안에서 1년 간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였다.)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25th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HRC/25/L.17 26 March 2014. (인권이사회는 본 결의안에서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 북한을 적절한 국제형사사법제도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ssion 69 Resolution 188.GA/1160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S/69/188 18 December 201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ssion 7353 Meeting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V.7353 22 December 201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ssion 7575 Meeting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V.7575 10 December 2015.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 보고서보다 선행되었거나 동시에 작성된 보고서 목록으로, 3년 혹은 4년마다 발간되는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는 특별보고관의 상세 연례보고서, 총회에 보고되는 특별보고관의 요약 연례보고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