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일제고사

대한민국의 일제고사(一齊考査)는 대한민국에서 전국의 학교 또는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일제히) 치르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형태로 시행되던 시험의 명칭이기도 하다. 일제고사는 1998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각종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흔히 일제고사라고 칭한다. 참고로, 이는 일본 제국을 뜻하는 ‘일제’(日帝)와는 무관한 명칭이므로, 일제고사는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아니다.
기존의 일제고사 (폐지).
대한민국의 일제고사는 본래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전국 학생을 점수대로 줄을 세운다든지 과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98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전국에서 3~5% 수준의 표본 집단에게만 시행되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진단평가이다. 절대평가 형식이다. 2008년 3월 6일에 '전국연합 진단평가'와 3월 11일에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의 시작이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시행 초기의 명칭 때문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공식 명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맞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2002년에 국가 수준으로 처음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다. 2008년부터 2년간 전국 단위로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되었다. 평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 목표와 내용을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평가한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일제고사의 현신으로, 1998년에 표집 평가으로 바뀌었으나 2008년에 다시 전수 평가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행 목적은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서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 교육을 실시할 목적을 안게 되었다. 2008년, 2009년에는 평가 결과를 4단계 성취 수준(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으로 나누어 개별 통지했으나, 2010년부터는 3단계(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로 전환되었으며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 단위로 공시한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급과 같은 상대평가 지표와 달리,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취 수준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된다.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달리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정택 서울시 전 교육감의 주도로 2008년에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시작해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2011년부터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시행 이력.
2008년.
2008년 2월 25일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일제고사가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에 시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국가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를 신설하여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
2009년.
2009년에서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신설되었고,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의 명칭이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바뀌었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같은 날에 실시되었다.
2010년.
2010년부터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폐지되고, 기존에 이 시험 대상이던 초등학교 3학년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보게 되었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응시 과목이 줄었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었다.
2012년.
2012년은 2011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013년.
2013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1959년 학력평가가 처음 시행된 이래로 54년만에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평가는 전면 폐지된다.
견해.
학습 효과.
2008년 9월 4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제고사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제고사가 전체 학생의 학습 효과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객관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지부가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지역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008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일제고사가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약 80.5%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약 87.9%가 '아니다'라 답했다고 한다.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발언 역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서열화 및 주입 교육 심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2월 4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1월 7일 각 시·군 교육청에 '2008년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교육지원금 재배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도내 일제고사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에 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예산으로 포상금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는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 간 비교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고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의 질을 넓힐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일제고사가 성적 별로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시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별 지원으로 각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일고 있다.
교원 탄압.
2008년 10월 14일과 2008년 10월 15일 일제고사가 치러진 뒤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일제고사 응시에 반대한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을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교사 7명에게 중징계 요구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국가의 교육시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