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은 1895년 3월 20일부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전개된 청일전쟁의 강화회의로 체결된 조약으로서 정식명칭은 일청강화조약()이다. 하관조약(下關條約), 마관조약(馬關條約)으로도 지칭한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전쟁이 종결되었다. 청국이 조선의 독립자주체제를 훼손하는 조공 의례를 폐지함으로써 조선과 청조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 조선은 비로소 수 세기에 걸쳐 지속된 번속 지위를 청산하고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위계질서가 또 다른 하나의 위계질서를 전복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독립 후 조선의 주권은 오히려 더 온전하지 못했다. 한편 대만은 법적으로 완전히 일본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조약 비준 이틀 뒤 일본은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를 초대 대만총독 겸 육군군무사령관 및 대만 접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영토 할여에 반대하는 대만 주민들은 5월 25일,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을 선언하고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일본은 나흘 뒤 무력으로 진입하여 10월 중순이 지나서야 대만민주국을 와해시킬 수 있었으며, 군정의 종식과 민정의 실시는 이듬해 4월에서야 가능했다.
청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금 2억 3,150만 냥을 지불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3억 냥의 차관을 빌렸다. 열강은 청국이 전비 및 배상금을 갚기 위해 빌린 차관을 담보로 중국 영토 주권과 이권 침탈에 나섰다. 아울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압박하였다. 일본은 삼국간섭에 굴복해 3천만 냥의 배상을 추가로 받고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일본은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여, 청국의 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1,753만 파운드를 군비확장에 사용했다. 조선은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내정간섭으로부터 벗어났지만, 환궁 이후까지 한동안 러시아의 간섭 하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1900년 전후로 한국을 두고 대립하였으며 그 결과 1904년에 이르러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배경.
19세기말 조선의 사회모순은 동학농민전쟁을 야기하였는데, 당시 조선은 홍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고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다. 1894년 5월 17일, 선혜당상 민영준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 원세개와 밀약을 맺고 고종에게 청군의 차병을 상춘하였다. 다음 날 새벽 어전회의에서 여러 대신들은 외병(外兵)을 불러 내란을 진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우선 '폐정개혁'을 하고 부패한 수령 및 방백을 처벌하여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종이 청군 차병은 곤란하다고 하며 의론을 부결하였다. 그러나 5월 23일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농민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하며 청군 차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5월 26일께 민영준은 원세개에게 상국(上國)과 소국(小國)이 통양일체(痛痒一體)임을 내세워 재차 차병을 요청했다. 5월 30일경, 전주성이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이틀 뒤 민영준은 원세개에게 다시 청군 차병을 요청하는 한편, 그날 밤 시원임대신회의에 청군 차병 논의를 붙였다. 대신들은 천진조약에 따라 청군과 더불어 일본군이 조선에 진입할 것이므로 차병에 반대하였다. 고종은 원세개가 조선군을 지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6월 2일경 원세개는 고종의 제의를 거절했다. 결국 고종은 시원임대신회의 대신 비밀리에 원세개와 상담하며 청군 차병을 결정하였다.
일본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는 조선 조정이 끝내는 시비없이 청군 차병 논의를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일본 본국에 청군 차병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외무부는 신속하게 제물포 조약 제5항과 천진조약 3항을 근거로 조선에 출병할 것을 지시했다. 청 총리아문은 주청일본공사관에게, 그리고 주일청국공사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청군 파병을 “속방(屬邦, tributary state)을 보호(保護, protecting)하는 구례(舊例)”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상인과 공관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고 회답했다. 청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병했지만 조선에서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을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조선에서 청군을 압도하기 위해 긴급하게 강력한 혼성여단을 조직해 청군보다 하루빨리 조선에 도해하고 한성으로 진입했다. 청군의 움직임을 빌미로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명분을 차단하고자 했던 청국은 조선은 자국의 반주지국(半主之國, Semi-Sovereign State)・속국(屬國, Dependent State)으로서 자립(自立)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청국이 내정에 간섭하기 어려운데, 인방(隣邦)인 일본은 더더욱 간섭해서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조선 정부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직(趙秉稷)으로 하여금 6월 12~22일 일본군의 철병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조선이 청국의 속방(屬邦, tributary state)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회답했다.
무쓰 무네미쓰는 조선이 “독립국(independence)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필수 요소 몇가지가 결여(Government of that country is lacking in some of the elements which are essential to responsible independence)”되었기 때문에 내정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본은 자국이 독립국으로 상정한 국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병을 단행해서 그들에게 독립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모순논리에 빠진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조병직의 항의에 대해 오토리 게이스케가 청국 군주가 단 한번도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므로 조선이 ‘불기독립(不覊獨立)’하다고 왜곡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복궁 점령을 전후해,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을 ‘번봉(藩封)’과 ‘속방(屬邦)’으로 선언하고 있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폐기를 강요함으로써 7월 17일께 군국기무처가 끝내 해당 장정을 폐기하였다. 장정 폐기를 통해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명분을 확립한 일본은 8월 1일에 이르러 메이지 천황의 명의로 개전 조칙을 내렸다. 8월 20일에는 “조선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잠정합동조관을 체결해 조선에게 내정 개혁을 강요했고, 8월 26일에는 같은 명분으로 조일동맹조약을 요구해 조선은 최초의 동맹조약(Treaty of Alliance)을 체결하게 된다. 결국 1895년 1월 7일, 고종은 종묘에 조선의 자주독립을 고하고, 한편으로 홍범 14조를 반포해서 “청국에 부의(附依)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청 조정은 내부의 정치갈등으로 효율적으로 전쟁을 지도하지 못했고, 북양군도 군사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청군은 9월 16일 평양전투의 패전을 시작으로 1895년 2월 17일 북양해군의 본거지였던 위해위를 점령당함으로써 결국 일본군에 항복을 선언했다. 영국이 일본 정부에게 청국과의 강화를 제의하였다. 이때 영국은 일본과 청 모두가 조선 독립을 명시하는 강화안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조선 독립을 빌미로 전쟁을 추동하였음에도 무쓰 무네미쓰는 영국에게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 방지를 명문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담보로써 청국 영토인 여순과 대련 할여를 요구했다. 1895년 4월 1일부터 일본과 청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일본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조선의 독립자주를 훼손하는 조공책봉체제의 폐지와 성경성 남부의 땅을 요구했다.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도 조선의 독립을 조인하고 중립[局外]을 명문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 측의 제안을 묵살하고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이 주권과 독립을 저해하는 청에 대한 봉건적인 의무들, 즉 공헌(貢獻, the payment of tribute)과 전례(典禮,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를 폐지하였다.
체결.
청국 조정은 1894년 11월 22일, 주청미국공사를 통해 일본 본국에 강화 의사를 타진했다. 전의를 상실한 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 배상금 지불을 제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같은 해 12월 4일 「위해위를 무찌르고 대만을 공략하기 위한 방책」을 대본영에 제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은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었다. 일본군의 연전연승 속에서 감화되어 대외경파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취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농후하였다. 1895년 1월에 이르면, 일본 국내에서도 청 측의 제안에 따라 강화 조약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외상 무쓰 무네미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심하게 된다.
제국 해군은 자원 확보와 남진의 거점으로서 대만 전 섬 및 팽호열도의 할양을 원했는데, 육군은 반면 해당 전쟁의 격전지인 요동반도의 할양을 요구했다. 한편 대장성은 전후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요망하였는데, 마쓰카타 마사요시는 후에 고평은 10억 냥(테일)이라는 경이로운 배상액을 제시했다. 주러일본공사 니시 도쿠지로는 영토 할양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영토 할양은 거액의 배상금 담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주영일본공사 아오키 슈조(青木周蔵)는 성경성 및 길림과 직례 양성의 일부를 할여받아 정래에 일본의 군사적 거점을 그곳에 건설하고 배상금은 영화 1억 파운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외무성의 미국인 고문 헨리 W. 데니슨(Henry Willard Denison)이 제시한 배상금은 갑안이 3억엔, 을안이 5억엔이었다.
청국은 1894년 12월 20일 일본 측에 호부시랑 과 호남순무 소우렴을 강화회담의 전권대신으로, 양국의 전권대신이 나가사키에서 회동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 천황이 전쟁을 지휘한 대본영이 위치하며 제국의회가 소집되기도 했던 히로시마을 회담 장소로 통고했다. 1월 31일, 장음환과 소우렴은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일본은 당일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를 전권대신으로 지명했다. 다음날, 양국 전권대신들은 히로시마 현청에서 회합하였는데, 일본 측 전권이 수상과 외상인 반면 중국 전권은 재무차관과 지방지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격식의 차이는 청국의 체면을 잃게 만들었다.
한편 무쓰 무네미쓰는 청 측이 ‘국서’와 ‘칙유’라고 칭하는 문서를 두고 그것은 일종의 신임장이나 단순한 소개장에 지나지 않고 강화담판의 전권 위임장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월 2일, 일본 측은 청 측에 교섭 내용을 본국에 상주한 후 칙유를 얻고 나서 처음으로 조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강화 전권의 권한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판을 중단했다. 일본은 청국 전권과 본국이 문서를 쉽게 주고받지 못하게 방해했다. 2월 7일, 나가사키로 돌아간 장음환과 서오렴은 청 정부로부터 다시 위임장을 받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들의 체류를 거부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청 측 참사관 에게 이홍장 혹은 공친왕이 전권대신으로 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월 8일, 무쓰 무네미쓰는 주일미국공사 던(Edwin Dun)을 통해 정당한 전권위임장을 받은 ‘명작자망(名爵資望)이 있는 전권위원’의 파견을 청국 측에 요구하였다.
여순에 이어 위해위에서도 패전해 북양함대를 잃고 게다가 히로시마에서의 강화교섭도 결렬되자 광서제와 주전파도 모두 전의를 상실했다. 2월 10일, 광서제는 군기대신을 불러 패전에 낙담하며 제대신에게 대책을 자문했는데, 대신들의 일치된 견해로는 이홍장을 일본에 파견해 교섭을 맡게 하는 방도 외에는 없었다. 그때까지 격렬하게 주전론을 주창해 옹동화도 다른 수가 없다고 하였다. 2월 19일, 청 정부는 이홍장을 전권대신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주청미국공사관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 한편 일본이 영토 양여를 강화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자, 이홍영은 영토 양여 대해서는 국내적인 규정도 갖추어지지 않아 처리도 어렵다고 굳이 알지 못한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옹동화도 이에 찬동했다. 그는 협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귀국할 뿐이라는 결의를 나타내는 한편, 강화교섭에 옹동화의 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옹동화는 양무파도 아닌 본인이 외교에도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동행을 사퇴하였고, 이홍장은 이를 빌미로 옹동화의 주전론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주전론을 주창함으로써 영토 양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끌어내어 3월 2일 영토 양여가 불가피하고 강화를 맺어야한다고 상주했고, 다음날 서태후와 총리아문으로부터 영토 양여를 승인받았다. 그는 이를 통해 이홍조나 옹동화 등 자신의 정적들로부터의 정치적 공격을 차단했다.
일본 혼슈의 최서 시모노세키는 도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조선통신사도 이곳을 통해 일본을 왕복했다.
이홍장은 3월 19일, 수행원 33인, 종복(從僕) 90인을 거느린 채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다음날 이홍장 등은 캇포여관(割烹旅館) 인근의 슌반루(春帆楼)에서 회합하여 위임장을 교환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이때 청 측은 강화회담 이전에 먼저 휴전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히시지마 요시테루 대령이 이끄는 보병 1개 혼성여단이 대만 서쪽의 팽호제도를 제압해, 대만 상륙의 발판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월 21일, 일본 측은 대고(大沽), 천진, 산해관의 성루를 보장점령하고 청군이 이곳의 모든 군수물자를 일본군에게 넘길 것, 나아가 일본 군무관이 천진과 산해관 사이의 철도를 관할할 것, 휴전 기간 청국이 일본군의 군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휴전 없이 강화 회담에 들어가도 되고 휴전 후 강화를 논의해도 되지만 그 경우, 청국이 상기 4가지 조건을 수용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홍장은 어디까지나 영구(営口)・전장태(田荘台)의 보장점령 정도를 염두했을 뿐, 이것은 청 측의 예상에 크게 웃도는 가혹한 조건이었다.
3월 24일 청 측은 휴전을 철회하고 강화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경방만 회담에 남아서 무쓰와 사무적인 현안을 처리하고 이홍장은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유당계 장사(壯士) 오야마 도요타로(小山豊太郞)로부터 저격을 당했다. 2미터 거리에서 총탄으로 인해 안경이 깨져 왼쪽 뺨을 부상당한 이홍장은 급히 응급조치를 받고 숙소로 옮겨졌다. 오야마는 그의 생명을 끊는 것이 영원히 동아의 평화를 얻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입장에서 이 담판은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교섭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담이었으나 이홍장 저격 사건은 담판의 형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홍장은 자신에게 일어난 재해를 본국에 대한 이익으로 전환하려 하였고, 일본 정부는 그가 이 사건을 구실로 회담을 중단하고 귀국할까봐 전전긍긍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는 사건 직후 곧바로 이홍장의 숙소로 가서 그를 위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야전위생장관인 이시구로 다다노리와 외과 전문의 육군군의총감 사토 스스무(佐藤進) 두 박사 등 유명한 전문의를 시모노세키로 보내고, 또 주일 프랑스 공사관에 있는 의사도 초대하였다. 아울러 당시 히로시마에 있던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후는 직접 의사와 간호부를 이홍장에게 보내주었다. 한편 야마구치현 지사 하라 타로(原保太郎)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 야마구치현 경찰부장 고토 마츠요시로(後藤松吉郎)는 해임되었다. 각지의 시민들이 이홍장에게 전보나 우편을 보내거나 일본의 특산품을 보내면서 이홍장을 위로했으며 그의 숙소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무쓰는 이홍장 저격 사건이 열강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휴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토 히로부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히로시마의 대본영과 각료들은 휴전을 반대하고 있었고, 무쓰는 2~3주간 휴전에 들어가고 그 후에 전투를 재개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토는 히로시마로 가서 무쓰의 견해로 각료들을 설득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문무중신회의에서도 “선후지책으로는 회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무조건적인 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군부는 무조건적인 전쟁 중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에 이토는 3월 27일, 천황으로부터 칙호를 확보했다. 한편 3만의 러시아군 이 청국의 북변으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도 비로소 휴전에 동의했다.
청 측은 시모노세키 항구에 기선을 정박하면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와 무쓰는 협상 결렬의 위기에 분주히 움직였다. 무쓰 무네미쓰는 천황에 의한 휴전의 칙허를 조약문으로 개서하고 3월 28일 이홍장의 병상을 방문하여 그 초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3월 30일 봉천성, 산동성, 길림성에서의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휴전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작년 11월 서태후의 환갑을 축하하러 온 조선의 진하사의 귀국을 종용했다. 3월 말 조선 사행단은 회동관에서 쫒겨나 일행을 둘로 쪼개어 객잔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조치는 조선 사행단을 조공사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즉 조공책봉체제의 와해를 의미했다.
4월 1일부터 양국은 강화회담에 돌입하는데 당시 일본은 청국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할 것, 봉천성 남부・요동반도 동부 연안・대만 및 그 부속도서・팽호 제도를 할여하고, 배상금 은 3억 냥을 지불할 것,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할 것, 북경・소주・항주・중경 등을 일본에 개방할 것, 강화조약 실행의 담보로 일본군이 봉천성 및 위해위를 일시 점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홍장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뿐, 청국의 토지를 거느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었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원안의 내용을 총리아문에 극비으로 타전시키고, 할여에 관한 조항을 북경 주재 영국·러시아·프랑스 공사에 누설하도록 하여 열강에 중재를 요구하고 협상의 연장하고자 했다. 이홍장은 통상권익에 관해서는 가능한 수용하되, 요동 반도의 할여는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쓰 무네미쓰는 반대로 할여의 건은 소극적으로, 통상권익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권익의 성문화는 열강 입장에서 반가운 귀결이기 때문이다.&lt;ref&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