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제21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는 2007년 7월 29일에 시행된 일본 참의원의원의 선거이다.
일정의 변경.
원래는 7월 5일을 공시일로, 7월 22일을 투표일로 예정하였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참의원의원 통상선거가 ‘참의원 개회 중 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선거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6회 통상국회가 6월 23일에 폐회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연금시효철폐법〉이나 〈공무원개혁법〉 등의 법안을 회기 중에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정부와 여당에서 회기를 (선거 일정이 연기되지 않는) 5일부터 1·2주 사이로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최종적으로는 회기를 12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6월 22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일과 투표일이 각각 1주일씩 늦춰지게 되었다.
이때문에 7월 22일을 기준으로 투표·개표 준비를 해오던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에 분주해졌다. 특히 군마현에서는 예정일에 현 지사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므로, 2주 연속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의 유세 등의 스케줄에서도 혼란이 나온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회기 연장과 선거 지체에 항의해 은퇴하기로 한 의원도 나타났다.
주요 쟁점.
블로그 키워드.
선거 공시일인 2007년 7월 13일부터 사흘 후인 7월 16일까지 일본어로 쓰여진 8백여만 개의 블로그에서, 참의원 통상선거와 관련된 포스팅을 집계한 결과 ‘연금’이 2,988건 등장해 선거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베’가 2,247건 등장해 2위를 차지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전면에 내세운 ‘교육’과 ‘헌법’은 각각 1,177건, 936건 등장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야당이 쟁점으로 내건 ‘의료’, ‘돈’, ‘격차’, ‘부가세’는 각각 919, 712건, 691건, 545건 등장해 5위부터 뒤를 이어 나갔다.
선거 전의 동향.
여론조사.
마이니치 신문과 T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퍼센트인 것에 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퍼센트로, 자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지지율 6퍼센트를 합쳐도 야당의 지지율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거 결과 예측 또한 자민당은 30석에서 40석 내외인 반면에, 민주당은 57석에서 68석 내외로, 현재 여당이 과반수가 되기 위한 64석에 한참 모자란다고 분석되었다.
자민당의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2퍼센트로, 이중 45퍼센트가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밝혔고, 자민당에 투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퍼센트로,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낮은 평가가 여당의 패배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가는 30대 이후에서 60퍼센트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은 지역은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만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6퍼센트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선거구와 비례대표 모두 자민당의 의석이 감소하는 것은 큰 변동이 없으며, 자민당이 얼마나 후퇴하는지에 쟁점이 맞춰져 있다. 정기 여론 조사가 아닌 선거 전의 특별 여론조사로는, 1996년에 민주당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의 지지율을 앞섰다.
각 당의 전략과 결과.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는 선거 전후에 걸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선거 공시 전부터 농촌이 대부분인 1인 선거구를 방문하고,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 등과 야당의 공동 투쟁을 실현해 냈다. 공시 이후에도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도시가 아닌 농촌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해, 종래에는 자유민주당의 기반으로 일컬어지던 1인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정책으로는 정부가 대규모 농가나 공동 영농인에게 가격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각 호별 가격 보상 정책을 주장하고, 전 가구에 대해 가격 보상을 하는 것을 표명했다. 게다가 ‘생활이 제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생활 중시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후 연금 개혁안, 아동 수당, 농가 호별 보상 등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오자와는 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일본국 헌법의 개정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연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자민당은 도농간 격차 등을 배경으로 ‘성장을 실감하게!’(成長を実感に!)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 재생 관련법 등의 실적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금문제에 대한 대응은 뒷전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선거전에 밝혀진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상의 사무소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용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명당은 ‘생명의 정책’(命のマニフェスト)을 부각시켜, 구호 헬기의 정비나 암 대책의 완비 등을 제시했지만, 연립 여당이 받는 비판 등으로 비례구에서의 득표도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의 후보가 자민당 후보와 의석을 다투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3인구에서 낙선하는 후보를 낳게 되었다.
일본공산당은 ‘스톱 빈곤’으로 격차시정책을 중점적으로 호소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1석이 줄어들었지만, 득표는 440만여 표를 얻어 이전의 득표를 약간 상회해 지지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상임간부회는 자민당의 참패에 대해서 ‘자민·공명의 틀에서는 일본의 앞길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평했고, ‘헌법 개정을 제일의 쟁점으로 내세운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의 좌절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야스쿠니파의 반동적인 야망에의 통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치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정치에서 공산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사회민주당은 일본국 헌법 9조가 위험하다는 점을 쟁점으로 내세워 호헌을 호소했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헌법 개정이 쟁점에서 멀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아 의석이 감소했다.
국민신당은 선거구에서 후보가 당선되는 등의 지지를 받았다.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약간 모자랄 때에 결정적인 위치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당의 대패에 따라 야당으로 활동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신당 일본은 선거 직전에 현직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지만, 다나카 야스오 대표의 지명도 등에 의하여 여론조사에서 당락이 아슬아슬했던 의석의 획득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