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불가론

경항모불가론(輕航母四不可)은 2019년 한국이 항공모함 보유를 발표함과 동시에 나온 한국의 안보 환경에는 경항공모함은 미흡하다는 담론이다.
역사.
경항모의 도입.
2019년 여름, 한국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 발표했다. 고정익 항공기이자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 건조를 결정했다. 2020년, 군은 항공모함의 크기가 4만톤임을 못 박았다. 그리고 건조비는 2조원이라고도 했고, 2033년 실전배치될 것까지 밝혔다. 또 한, F-35B의 가성비 논란이 붉어지자, 20대밖에 도입을 안하는 F-35B와는 별도로 KFX 네이비를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KFX 네이비는 KFX를 기반으로 함상용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다. F-35B 구매와 함께 옵션 개념으로 항모 갑판기술도 받아오자는 목소리도 나와서 갑판기술도 가져오는 것을 추진중이다.
경항모 도입배경.
중국과 일본은 2020년대 중반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은 스텔스 함재기 J-XX를 2021년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미 보유한 7만t급 대형 항공모함 랴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003함, 004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일본은 헬기모함였던 3만t급 이즈모급 2척을 202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전력화한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는 7만t급 대형 항공모함 확보도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군 북부전구라고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이제는 일본과 중국과의 미래의 안보 환경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군의 시각이다.
항공모함 찬반 입장.
항공모함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찬반 논리는 아래와 같다.
경항모불가론.
경항모불가론은 '항공모함 반대론'하고는 사뭇 의견이 다르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굳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면 대형 항공모함 건조하자는 의견이다. 그 까닭은 아래와 같다.
가열되는 경항모불가론.
2020년 국감에서 집권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에서, "독도함, 1년에 반 이상 정박…항모 생각만 말고 보유전력 써라"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항공모함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이지스함 제때 정비도 못 받아"라는 발언도 했다. 또 한, 많은 전문가들이 경항모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쿼드 함대 가능성.
이 모든 경항모 사업이 국제정치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쿼드 (국제 기구)가 창설되고 쿼드는 계속 반(反)중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많은 군사적 성과를 얻었다. 회원국인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 상태에 있어 중국과 군사 마찰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위성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해서 인도군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일본과 인도 양국이 물자·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로의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美日 양국은 4만 병력을 동원해 연합훈련도 했다. 유사시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자위대가 호주군의 함정과 항공기도 경호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군 이외에 처음이다. 일본은 '아시아 패권은 나의 것'이라는 듯이, 군비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쿼드 플러스' 후보인 베트남에 중국 핵잠수함 부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잠 초계기 판매도 시도하고 있다. 쿼드는 이미 군사연합체를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해양 군사작전 능력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 즉, 강대한 해군력을 첫째로 중요시 여기는 군사동맹이다. 쿼드의 군사작전의 중추에는 쿼드 함대가 있다. 미국은 쿼드 플러스로 , , 를 언급했는데, 한국형 항공모함이 한국군 독자작전용이 아니라 쿼드 함대용이라면, 앞서 말했던 호위함대가 부족한 문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문제점이 사라진다. 즉, 한국의 안보만을 넘어서, 동맹과 우방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함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외에도 한국이 인권을 안 지키고 있는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되길 지지하는등 악화되는 근래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증거물이자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언론에서도 항공모함을 쿼드하고 연결짓고 있다.
한국형 대형 항공모함.
경항모불가론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경항모불가론을 지지하거나 펼치는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이 투영된 '가상의 한국형 대형 항공모함'이다.
전투기의 작전 능력.
F-35C를 운용할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에 F-35A와 같은 작전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F-35C는 F-35A와 항속거리나 폭장량이 같다. 대형 항공모함과 KFX 네이비 사업을 병행할 경우, KFX 네이비를 함재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KFX는 다소 라팔, F-18과 체급이 비슷한 기종인데, 라팔과 F-18도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스텔스기 함재기에 대항하기엔 어려운 면이 많다.
F-35C.
한국형 항공모함이 대형으로 기울면 가능하다. 사출기가 있다면 운용할 수 있는 경우수다. 장점은 스텔스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을 염두에 둔 명목의 도입이라면 일본, 중국의 스텔스 기능이 되는 함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F-35가 갖고 있다. 미국제 미사일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대부분 미국제 미사일을 쓰는데, 새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고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 실전배치도 된 상황이라서 구입이 가능하다.
KFX 네이비.
스텔스 기능이 없다. F-35는 5세대 전투기지만, KFX는 엄연하게 4.5세대 전투기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구매.
영국은 2척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그러나 영국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형 항공모함을 2척씩이나 운용 못한다며 프랑스에게 팔려고 했다가, 프랑스는 4천억원으로 설계도만 사고, 계속해서 수출할 나라를 물색중이다.
프랑스 모델.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통째로 구매하는걸 거부하고, 설계도만 사서 프랑스형 대형 항공모함을 독자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의 우방인 한국도 설계도를 살 수 있다.
렌탈 방안.
영국은 197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IMF를 맞은 역사가 있다. 이 때 일본 기업들이 금융대국 영국의 금융기업들을 인수했으며, 런던에는 날마다 일본 소유 건물과 일본 소유 기업이 늘어갔다. 물론, 마거릿 대처 여사가 정치를 한 뒤, 영국 경제의 사정이 나아졌고, 그 뒤에도 포클랜드 전쟁에서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투입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무너진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살린 경험이 있다. 이런 교훈을 되살려, 영국이 지금은 시절이 어려워도 미래에 경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에 퀸 엘리자베스급 1척을 렌탈해준다. 영국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영국에게 반납한다.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도와 운용 경험을 얻고 영국은 자존심과 안보, 재정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덕분에 다른나라들이 판데믹으로 인한 GDP 역성장을 할 때,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 이 대사업을 할 경우, 영국은 한국의 방역 모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