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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을 취하며, 따라서 투표자는 지역구에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 의석수는 300석이며 이 중 47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힌 의원들에게,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다표제이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분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후보자 수가 1인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및 기초) 선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선거는 재선거나 보궐 선거가 아닌 이상 4년을 주기로 특정 일자에 동시에 치러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상 광역단체장),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이상 기초단체장) 등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역의원(특별시, 광역시, 도의회)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지만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변경되었다.
그 밖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바뀐 점이 많다.
바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지방의원의 유급화(이전엔 명예직으로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
특히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로 인하여 1인이 6표를 행사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역별로 지지 정당이 다른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남부 지방에서 더 심한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다.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최대 지지 정당이 달라진다.
정당 지지율은 그 지역 출신 정치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경상남도, 특히 김해시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신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1980년대 이전에 호남 지방에서도 박정희의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었다.
2000년대부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이명박 때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그 이후로 투표율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중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헌법적 근거도 없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정치 문화로 인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모두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정당이며 정치를 금품으로 한다.
지역주의는 현대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구조로 뽑힌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들이 강조하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일 정도이다.
이런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뿌리깊은 옛날부터 영호남의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의 지역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지역주의는 그리 오래된 갈등 구조가 아니다.
그 갈등 구조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갈등 구조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은 부마항쟁과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부산경남지역 득표율을 통해 알 수 있다.
군사반란을 통해 장기독재를 했던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자유한국당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며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서 그 독재에 반대했던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진영의 사람들이 모인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진보정당이라고 칭하며 자기들끼리도 보수와 진보를 참칭하며 이념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 남북관계 개선, 외세의 개입없이 민족이 단합하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등 다소 우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지하철에 붙인 포스터에서 신고대상으로 적시한 좌익이라고 하면서 강제 해산 시키고 민족을 적이라고 하면서 미합중국, 일본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국이라고 하며 공갈, 협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은 커녕 도리어 그들 나라 대변인 노릇하는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을 우익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치이념 양상이 실제 객관적인 보수와 진보의 가치와는 약간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특정정당이 다른 이념의 정책을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이념의 양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거나 우경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계획경제체제인 박정희 정부를 보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진보로 본 것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이념적인 관점에서 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이념의 척도는 공산주의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던 과거정부를 보수라고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니다.
더구나 과거정권에서는 노동자나 기업에 대한 정책 매우 친자본주의 적이었고 그와 반대로 진보진영은 북한에 대해 평화정책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기에 과거의 시각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또한 위의 의견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이 다소 우익적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는데 이말도 맞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의견자는 통합진보당이 지지하는 슬로건 중 하나인 '우리민족끼리'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슬로건은 결코 우익이라고 볼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이 같은 슬로건은 북한의 공산독재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좌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세계의 여느 극우정당들과 같은 민족적 국수주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주장한 적도 없다.
그리고 위의 의견자가 말한것처럼,현재 보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친미/반중 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국, 일본의 이익을 우리나라보다 과잉대변한다고 볼수는 없다.
일부 극단적 정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제1 보수 정당이나 많은 보수 논객들중 그런 주장을 하며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수 없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 정당구조는 일반적인 정당구조로 복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정당은 대체로 경제적, 정치적 부분에서 보수적 정책을 지지하며 진보정당도 정치이념 스펙트럼 상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제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가끔식 어느정당에서 그 당의 정강정책과 약간 대비되는 정책을 지지하는(가끔식은 기회주의적으로도 보이는)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간씩 보여지는 현상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의제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분할하여 남쪽에 미합중국, 북쪽이 소련 군정을 실시하면서 분단된 이후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를 성립하면서 남반부의 국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으나 북쪽에서 출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정부수립 이전부터 한반도 주도권 다툼으로 적대하던 것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더 강화되어 적대적인 관계로 고착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했다.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개입했던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의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어 대표부가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가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영암군(靈巖郡)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남서부에 있는 군이다.
동쪽으로 강진군·장흥군, 서쪽으로 목포시·무안군, 남쪽으로는 해남군, 북쪽으로 나주시와 접한다.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삼호읍에는 대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대삼호중공업 본사가 있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
군청 소재지는 영암읍이고, 행정구역은 2읍 9면이다.
삼한시대에 마한(馬韓)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백제의 대외무역항이 있었다.
왕인 박사가 왜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강 하구가 열리고, 삼포강·영암천(靈巖川)·도갑천(道岬川)·송계천(松溪川) 등 작은 하천들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좁은 평야들을 형성하는데 평야에 많은 관개용 저수지가 축조되어 농경지가 발달하였다.
영암군의 행정 구역은 2읍 9면 121법정리 385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영암군의 연도별 인구 추이
먹이가 풍부한 개펄과 넓은 수면, 따뜻한 기온 때문에 철새들의 이동 통로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겨울철새 100여 종 30만 마리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방조제를 사이로 담수와 해수가 갈려 담수어와 해수어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호읍 삼포리에 있다. 2010년부터 7년 간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
영암군, 강진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월출산 서쪽 자락에 있다.
앵커리지(Anchorage)는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의 거의 중앙에 있는 항구 도시로, 주의 상공업과 금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알래스카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한다.
도시는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전국 도시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바 있다. 1914년에 알래스카 철도의 부설 본부지로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20년 시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기지의 건설, 북극권 항공로의 개설, 알래스카 유전개발 등으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다.
북극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여 7월 평균기온은 13.9도,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9도이다.
앵커리지라는 이름은 철도건설시 미국정부가 시프 크리프 강()가의 배 정박지에 물자보급선의 하역용지를 만들 때 도면에 anchorage의 a를 대문자로 잘못 쓴 것이 그대로 시 이름으로 채용된 것이 유래이다.
앵커리지는 11월만 되어도 태양이 9시경에 뜨기 시작하다가 12월에는 더 늦어져서 오전 10시 16분에야 해가 뜬다.
앵커리지는 1915년과 1923년 사이에 건설되었던 알래스카 철도를 위한 철도 건설 항구로서 1914년 설립되었다.
철도 본부가 있는 곳인 쉽크릭랜딩은 신속히 천막촌이 되었으며 1920년 11월 23일에 합병되었다.
1920년대 도시의 경제는 철도 주변에 집중되었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이, 도시는 항공운송으로 크게 성장했고 군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1930년에 메릴 필드와 1951년에 앵커리지 국제 공항이 각각 개항을 한다.
엘멘도프 공군기지와 리처드슨 요새가 1940년대에 건설되었다.
1964년 3월 27일, 앵커리지는 115명의 알래스카인들을 사망케하고 180억달러의 손실이 났던, 진도 9.2의 굿 프라이데이 지진을 겪었다.
거의 5분간 땅의 흔들림이 지속되었다.
1960년대 중반 도시의 재건설이 이루어진다.
1968년 프루드호 만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그 결과 일어난 오일붐 때문에 앵커리지는 앞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5년에 앵커리지는 이글 리버, 저드우드, 글렌 알프스, 그리고 몇몇의 다른 지역사회와 합병을 한다.
앵커리지는 남중 알래스카에 있다.
앵커리지는 냉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앵커리지에는 291,82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합하면, 5세 이상의 앵커리지 거주자 중 16.33% (43,010명)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앵커리지의 가장 큰 경제 부분은 운송, 군사, 주와 연방 정부, 관광, 기업 본사, 자원 추출이다.
지역 경제의 많은 부분이 앵커리지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의 천연 자원에 의존한다.
앵커리지 경제는 아래의 48개 주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980년대 중반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제외하고는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앵커리지 공항은 세계에서 화물량이 세 번째로 많다.
앵커리지가 아시아와 미국의 나머지 48개 주를 잇는 경로에 있어서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앵커리지 항구는 알래스카로 오는 화물의 95%를 책임진다.
주노가 알래스카의 공식적인 수도이지만, 주노보다 앵커리지에 알래스카 주의 공무원이 더 많다.
약 6800여 명의 주 공무원들이 앵커리지에 있고, 3800명 정도가 주노에 있다.
주 정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건물을 사들여 주 공무원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앵커리지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텔에 머무를 시 12%, 차 렌트시 8%의 세금을 부과한다.
《설국》()은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이다.
1935년부터 '분케이슌주'(文藝春秋(문예춘추)) 등의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으며, 1937년 처음 간행된 이래 내용 보강을 거쳐 1948년에 완전판이 공개되었다.
작가는 1968년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게이샤 고마코(), 소녀 요코()와 주인공 간의 인간관계가 일본적인 관점의 서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설의 주인공 시마무라는 무용 연구가이다.
그는 북쪽 지방 눈이 많이 내리는 온천 거리의 고마코라는 기생에 끌려 몇 년 동안 계속 온천장에 찾아오곤 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구애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헛되고 보람 없음을 알면서도 시마무라의 마음은 그녀에게 끌린다.
그때, 고마코를 통해 알게 된 젊은 요코. 시마무라에 대한 고마코의 사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시마무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혹되면서도 요코의 신비스러움과 지순함에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게 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화재로 인한 여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죽음 자체도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처럼 그려지고 있다.
《설국》이 전개되는 구체적 무대는 니가타현의 에치고유자와() 온천으로, 작가는 이곳에 직접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해 나갔다.
이는 자연 풍경 묘사에 대한 작가의 관심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집필했다.
어려서부터 부모, 누나, 조부모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며 혼자 남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가와바타는 중학 시절, 화가가 되려던 꿈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그는 1924년 《문예시대》를 창간하면서 가와바타가 요코미쓰 리이치와 함께 하면서 전개한 '신감각파 운동'은 소박한 현실 묘사와 재현에만 머물러 있는 종래의 문학을 벗어나, 현실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지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현실을 풍부한 감각의 세계로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설국'에 적용했다고 흔히 본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국내법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서 21세기부터 여전히 온전한 헌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의 근본이념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문(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대강을 밝히고 다시 본문 각조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선언하여 민족적·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 구체화로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체계가 자유·평등·복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자유주의·기본권 존중주의이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恒久)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언하여 복지국가 건설, 국제 평화주의 수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헌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였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를 가진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간접 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 민주제를 ‘대표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 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대표민주제’는 국민의 공선에 의한 대표, 즉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간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제24·47·67·118조), 공무담임권(제25조), 대통령이 부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72조)와 헌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30조) 등의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혼합정체를 이루고 있다.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형식으로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국가 내의 각 지역주민의 자치를 존중하여 민주정치의 기초로 하려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복리와 행정에 관하는 한 지방주민의 자치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청된다.
한국도 제헌헌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명문에 의해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단일정당제는 자칫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의 설립 허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이다.
제24조와 제41조, 제67조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7장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시,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국회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53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7명의 전국구 선출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헌법은 또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의 선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상세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등의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헌법은 기본권존중의 보루로서 제111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제6장).
국가의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인 권력 통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권력 통제,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을 통해 기능적인 권력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게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분리·분립을 미리 정하게 된다.
권력 분립은 이론상 당연히 민주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남용을 방지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구조, 즉 정부조직형태를 대별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점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어, 의원내각제의 경우 두 부분을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두 부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대권(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65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3조), 국무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계엄 해제 요구권(77조 5항),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79조 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62조), 국정조사권(61조),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6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조), 탄핵소추권(65조),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102조 3항), 법원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3) 사법부도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사제청권(107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108조), 국회규칙 심사권(107조) 등을 가지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규칙심사권과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규정하고(제107조 3항), 행정 각 부(제96조)와 감사원(제100조), 선관위(제114조 6·7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헌법해석으로 적법절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다가, 현행 헌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헌법은 미국에서의 해석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에 서의 "법"이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적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복지국가는 20세기 이후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자 자본주의의 수정이 요구되어 나온 원리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임을 알리고, 기본권 보장, 경제 규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를 말한다.
헌법은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국가에게 문화를 발달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교육 제도등을 확립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국제 평화주의, 곧 평화 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의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규정과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선서합니다’라는 규정 및 제98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우리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제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하여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국제분쟁에 의하여도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국제 평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내용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리로 되는 것이다.
제곱미터(, , , 기호 ㎡ 또는 m2), 평방미터(平方-)는 국제단위계의 면적의 단위 (SI 유도 단위)로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면적이다.
면적의 SI 단위계의 SI 유도 단위다.
거꾸로 다음도 성립한다.
제곱미터의 국제단위계 접두어.
제곱미터에도 미터에 적용된 SI 접두어가 같이 쓰인다.
1세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이다.
세제곱미터는 다음과 같다.
세제곱미터 기호는 유니코드에서 코드 포인트 ❰ ❱에 대응한다.
시호는 성렬인명문정왕후(聖烈仁明文定王后)이다.
1515년(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승하하여 1517년(중종 12년)에 왕비로 간택, 책봉되었다.
1544년 대비가 되고, 1545년 아들 경원대군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8년간 수렴청정으로 섭정하였다.
아들 명종의 즉위 후 약 8년간 수렴청정을 맡았다.
수렴청정기간 중 자신의 친정 남동생인 윤원로, 윤원형, 친정 사촌인 윤춘년 등을 기용하였으며, 불교 중흥책을 펼쳐 보우를 중용,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시켰다.
그녀는 동생인 윤원형에게 정권을 쥐게 하고 인종의 외척이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외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죽이고, 나중에는 윤원로를 귀양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도 했는데, 1550년에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 등을 다시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그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불교를 장려하고 윤원형의 권력 남용을 방치하여 사림파 성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泰陵)이다.
1501년 윤지임과 전성부대부인 전의 이씨의 딸로 태어났다.
부계로는 세조의 장인 정정공 윤번의 5대손으로 고대고모가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였다.
또한 종고조부 윤사흔의 증손이 장경왕후와 윤임으로 이들은 문정왕후에게는 9촌 삼종고모와 삼종숙이 된다.
성종의 2계비 정현왕후 역시 그녀의 일족으로, 5대조 윤번의 사촌인 윤곤의 증손녀로, 12촌 할머니 뻘이 었다.
한때 그녀의 친정아버지 윤지임은 윤필상의 11촌 조카뻘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다녀오기도 한다.
그에게는 오라비 윤원개, 윤원량, 윤원필, 윤원로, 윤원형 등 5형제가 있었는데 이 중 윤원개와 윤원량, 윤원필은 그녀의 오빠였지만, 출생년대가 전하지 않는 윤원로와 윤원형은 그녀의 오빠라는 설과 남동생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파평 윤씨 종친회 족보 확인결과 문정왕후의 동생들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는데 왕조실록에 의하면 '천성이 강한(剛狠)하고 문자(文字)를 알았다.'고 한다.
한편 그녀의 나이 11세에 어머니 전의 이씨의 상을 당했다.
행장에 의하면 '11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상례를 치르는 것이 성인과 같았으며, 아버지를 섬기는 데도 한결 같이 어머니 생존 시와 같이 하고 동기들에 대한 대접도 마찬가지여서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당시 윤지임의 집안은 그 선대에서는 정승과 판서를 지냈으나, 아버지 대부터 벼슬길이 끊기고 자녀는 많아서 대개 몰락 양반의 가정이 그렇듯이 어렵게 살고 있었다.
때마침 과년한 딸이 있어 혼처를 물색하던 차에 비어 있는 중궁 자리에 딸이 들어가게 되었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고 곧이어 제기된 폐비 신씨(단경왕후)의 복위 운동이 일단락되면서, 새 중전을 물색하던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족척 중에서 왕비를 간택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집안 사람보다는 일가 사람이 왕비가 간택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윤임의 지지와 동의도 한몫 했다.
삼간택 후 1517년 2월 왕비로 최종 낙점되면서 입궐했다.
1515년(중종 9년) 중종의 계비였던 장경왕후가 죽자, 1517년에 간택되어 17세로 왕비에 책봉된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9촌간으로,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윤지임과 장경왕후는 8촌간이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세조비 정희왕후의 형제들의 자손이다.
그녀는 3살 난 원자 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명분이 되었다.
당시 중종은 강제로 이혼당한 신씨와 사별한 윤씨 외에도 경빈 박씨, 희빈 홍씨 등 새 중전 문정왕후보다 더 예쁜 여인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적실의 왕자와 경빈 박씨가 낳은 복성군 미, 희빈 홍씨가 낳은 봉성군 등 왕자들이 있어 새 왕비 윤씨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중신들의 성화에 못이겨 그 자리에 누군가 앉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임 중궁의 가까운 친척이며 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덕택에 그는 후궁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
한편 그는 입궐 초기부터 경빈 박씨와 갈등하였다.
입궐 초기 문정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로 앉히려는 계획을 꾸몄고, 이를 반대하던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와 암투를 벌이게 된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절세 미인인데다, 복성군이라는 아주 잘 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경빈 박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으나 연산군 시절 채홍사의 흥청으로 뽑혀 입궁하게 되었고 추후 박원종의 눈에 띄어 박원종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중종에게 바친 여인이었다.
경빈은 수려한 미모만큼이나 자존심도 세고 시기심도 강했으며, 또 주변 상황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지도 갖고 있었다.
입궐 초기 그녀는 독수공방을 오래 하게 되었고 어렵게 수태, 출산한 아이 역시 딸이었다.
문정왕후는 후궁들과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고 독수공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감정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희빈 홍씨 역시 문정왕후의 경쟁 상대였다.
희빈은 경빈 박씨처럼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부덕을 지녀서 상대방에게 늘 호감을 주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의 권신 홍경주의 딸로서 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희빈 홍씨는 중종이 부담스러워하던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나뭇가지에 꿀을 바르는 기지를 보여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521년 홍경주가 죽으면서 희빈 홍씨의 세력은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경빈 박씨의 세력은 건재했고 문정왕후는 이들과 암투를 벌이게 된다.
한편 별로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궁중에 이렇다 할 배경도 없이 새 왕비로 들어온 문정왕후는 그나마 딸들만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녀는 궁중에 자신의 세력을 심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장장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뎌 내야 했다.
홍경주는 사망했지만 조정에서는 경빈 박씨와 그의 소생 복성군 그룹에 남곤과 심정 등 권신이, 왕세자를 둘러싼 세력으로는 윤임과 김안로가, 그리고 문정왕후 쪽에는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가 3대 세력을 형성하며 서로 각축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작서의 변이 터지자 문정왕후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세자의 측근이던 권신 윤임, 김안로 등이 경빈 일파를 공격했고, 문정왕후 역시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1527년 2월 26일 동궁의 해방(亥方, 24방위의 하나로 북북서 방향)에 불에 탄 쥐 한마리가 걸려있고 목제 물통에서 떼어난 나무 조각에 먹으로 쓴 방서(榜書, 방술을 적은 글)가 발견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할 것을 조종한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왕세자를 저주하는 그을린 쥐를 대전 침실에 몰래 넣은 사건을 경빈 박씨의 사주로 몰고갔던 작서의 변으로 인하여 결국 경빈 박씨 모자가 축출되는 결과를 빚었고, 남곤과 심정 세력도 몰락, 유배 및 사사되었다..
추후 작서의 변의 진범이 김안로의 아들인 김희로 밝혀지자 다시 빈으로 복원되었다.
남곤과 심정에게 원한이 있던 김안로 등이 이들을 맹공격할 때 문정왕후는 은연중에 김안로 일파의 경빈 일파 공격을 지원하였다.
그 뒤 싸움은 윤임 일가와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의 대윤과 소윤 집안의 한바탕 혈투로 좁혀진다.
1534년 자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자 중종의 차남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는 세자 호를 보호해 줬지만, 막상 경원대군을 낳은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앉히고 싶어하는 마음에 점점 세자 호를 경계하여, 자신을 언제 죽일 거냐는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동궁에 쥐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세자였던 인종을 죽이려 했다느니, 문정왕후가 대접한 다과를 먹고 인종이 죽었다느니 하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문정왕후와 인종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야사일 뿐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므로 인종을 홀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문정왕후는 원래 자녀를 5명 낳았으나 그 중에 아들은 왕자 환(명종) 하나 뿐이었다.
그것도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애지중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섭과 매질이 심하였다.
이는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한 뒤에도 계속되어 명종을 괴롭혀 유약한 인물로 만들고 만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녀의 친형제인 윤원로와 윤원형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세자의 외숙 윤임이 이를 저지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세였다.
때문에 인종이 후사를 볼 수도 있었으므로 명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경원대군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정왕후는 그런 결과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
왕자 환을 출산한 후부터 문정왕후는 왕자 환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세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윤임, 김안로 세력과 갈등했다.
그 과정에서 1537년 김안로가 문정왕후의 폐출을 기도하려던 사건이 적발되면서 왕에게 하소연하여 김안로를 유배, 사사시킨다.
한편 경빈 세력이 몰락한 뒤 정권 장악에 성공한 김안로 일파는 반대파를 몰아내고 허항, 채무택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렸으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다.
김안로는 표면상 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웠는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왕으로 앉히려는 뜻을 품은 것을 간파하고는 그녀를 폐출시키려 한다.
이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문정왕후의 당숙 윤안임의 밀고로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김안로 일파가 죽자 윤임은 홀로 윤원형과 윤원로 형제를 상대해야 했고 윤원형 형제는 사촌 윤춘년과 훈구 세력인 이기, 임백령, 이감 등을 주변에 끌어모은다.
그러나 윤임이 문정왕후를 계속 제거하려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김안로 등과 결탁하여 문정왕후를 제거하고자 도모하였다.
한번은 동궁에 불이 붙었는데 빈궁이 옆에서 잠자다 깨어 발을 구르면서 얼른 뛰쳐나가자고 세자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동궁에 불이난 것이 계모인 문정왕후의 뜻이라고 짐작하고는 빈궁보고만 먼저 나가라고 하였다.
때마침 중종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죽는 게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정왕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야사일 뿐이고, 실제로 동궁전 화재 당시 인종은 깊게 잠들어 화재를 피하지 못하였는데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인종의 후궁인 숙의 정씨가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종을 구했다고 한다.
추후 숙의 정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귀인으로 오른다.
동궁전 화재 사건의 배후로 윤임은 문정왕후가 뜬소문을 조작해 사람을 혹하게 하고, 궁위(내전)을 모해하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드러났으니 문정왕후에게 법에 따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