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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전체 소년범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나머지의 소년들이 평생을 낙인찍혀 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니시노미야키타구치 역()은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있는 한큐 전철의 역이다.
부역명은 니시노미야 가든즈 앞()이다.
니시노미야 시의 중심역의 하나이다.
한큐 고베 본선과 이마즈 선의 환승역으로 이마즈 선은 본 역을 기점으로 다카라즈카 역 방면은 "이마즈(북) 선", 이마즈 역 방면은 "이마즈(남) 선"이라고 불린다.
고베 본선과 이마즈(북) 선 사이를 직통 운행하는 준급행, 직행 특급, 임시 급행을 제외한 전 영업 열차가 정차한다.
고베 본선의 급행은 본 역 이서(통근, 급행은 쓰카구치 역 이서)에서 각 역에 정차한다.
오사카(우메다 역)와 고베(산노미야 역)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객 수는 니시노미야 시내의 역 중에서는 가장 많다.
역 주변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상업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주변의 주거 환경이 양호한 것부터, 최근에는 주택지로서의 인기가 급상승했으며, 2011년도의 "간사이 살고 싶은 거리(역) 랭킹"(조사:하세코 아베스트 간사이 지사)에서는 2010년도에 이어 제1위를 차지했다.
2017년 4월에도 인기는 여전히 비슷한 랭킹에서 우메다, 난바, 덴노지 등 인기 역 주변을 누르고 1위를 독주하는 정도의 인기를 자랑한다.
한큐 전철의 전신인 미노오아리마 전기궤도가 나다 순환 전기궤도를 인수하고 주소 선의 명칭으로 한신 구간의 신선을 계획한 때는 이 지역은 지금보다 북쪽의 몬도야쿠진토코지 부근을 경유하는 현재의 산요 신칸센 및 국도 제171호선의 루트에 해당하는 경로로 신청되었다.
이는 주소 선의 부설이 주로 이타미 일대의 개발을 명목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또한 주소 선의 신청 이전에 다카라즈카 ~ 니시노미야 향로원(현, 한신 본선 고로엔 역 부근)간 면허를 미노오아리마 전기궤도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접속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신 구간을 고속으로 잇는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타미에 지선의 이타미 선을 개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남쪽의 쓰카구치를 경유하는 단락 경로를 변경했다.
그에 따른, 다카라즈카에서 남하하는 계획 노선과의 접속점도 변경되어, 결과적으로는 두 선의 접속 및 차고 설치를 목적으로 이곳에 역이 개설되었다.
고베 선 승강장과 이마즈(북) 선의 플랫폼은 교상역이지만, 이마즈(남) 선 승강장에 해당하는 5번 선만 고가역이다.
개찰구는 7번 승강장 옆의 북서쪽 출구가 폐지되어 이후 오랫동안 2층 대합실에 남쪽 1개소와 북쪽 1개의 총 2곳이 있었지만 5번 승강장 고가화 완공에 맞춰서 남쪽 2개소, 북쪽 1개소, 5번 승강장의 남쪽 1개까지 총 4곳 증설되었다.
한큐 전철 역에서 개찰구가 4곳 있는 역은 드문 경우이다.
교상역의 경계에는 환상의 보행자 데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베 선과 이마즈 선의 2노선으로 나뉘어 4개 역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되어 있다.
동쪽의 절반은 교상역사화되었을 때에 개통한 것으로 서쪽 절반은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된 채 20년 이상 방치되었다가, 2005년 11월 하순에 개통하였다.
2010년 12월에 5번 선이 고가화된 이후 5번 승강장이 보행자 데크와 동일 층으로 남쪽의 보행자 데크가 역 구내에 의하여 분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본 역의 남동쪽과 남서쪽 사이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평부에 내릴 필요가 있었지만 동선의 기능 대가로 지상층에 자유 통로가 건널목(니시노미야키타그치 미나미 건널목) 대합실 층으로 연결하는 2기의 엘리베이터(각 13인승)가 설치되어 있다.
남동쪽과 남서쪽을 오가는 경우에도 보행자 데크에서 엘리베이터로 지상과 연결되고 자유 통로가 건널목을 통과하고 오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전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마즈 선을 고가화로 다시 연결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이마즈 선 승강장이 3층 부분을 지나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교상역사를 지지하는 일부 핵심은 그 계획에 대응하여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마즈 선의 5번 승강장은 2층부에 건설될 만큼 남북의 선로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
고가화되기 전의 5번 승강장 북쪽(1번 선 하차 승강장의 남쪽)의 연결 통로부에 임시 개찰구가 있었다.
이 임시 개찰구는 한큐 니시노미야 스타디움 행사 개최 시(주로 프로 야구 한큐 브레이브스(현, 오릭스 버펄로스)공식전, 니시노미야 경륜이나 콘서트 등)에 사용되었지만, 한큐 니시노미야 스타디움 폐쇄로 사용될 전망이 사라진 것에서 나중에 셔터의 2/3는 철거되고 출입구가 붙어 있는 벽이 있었지만, 5번 승강장의 고가화에 맞추어 무너졌다.
또한, 교상 역사화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7번 선 하차 승강장의 옆(현, 북서쪽 출입구 부근)에 예전 서쪽 개찰구가 잔존한 대로 7번선 하차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기 설치되어 있다.
옛날부터 지역 주민과 한신 간에 "기타구치" 하면 니시노미야키타구치를 가리켰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니시키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개통 당시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사카, 고베까지의 교통의 편리성에서 전후 급속히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역의 북서 지역, 고후엔, 기타쇼와 정, 미나미쇼와 정(옛, 쇼와엔)의 일대는 니시노미야나나엔을 구성하는 저택 거리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작품 세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많은 학생이 통학에 본 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기업부터 중소까지 학습소나 학원이 입지하는 간사이 유수의 학원 경합 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의 중학교 시험 시장에서는, 니시노미야키타구치와 오사카우에혼마치(다니마치 9초메)는 2대 성지인 경합 지역에서 오사카우에혼마치와 마찬가지로 멀리서 큰 학원의 니시노미야기타구치의 교사에 전차로 통학하는 초등 학생은 적지 않다(니시노미야, 우에혼마치의 건물은 규모도 크게 다른 지역에서는 받지 못하는 강좌나 반이 존재하기 위함이다).
역 남동쪽에는 한큐 브레이브스(현, 오릭스 버팔로스)의 본거지인 한큐 니시노미야 구장(후, 한큐 니시노미야 스타디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본 역에는 그 당시("한큐 니시노미야 구장 앞"→)" 한큐 니시노미야 스타디움 앞" 부역명이 붙어 있었다.
경기장은 2002년 이내로 폐쇄되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로 해체되었다.
이 철거지의 재개발로 탄생한 것이 한큐 니시노미야 가든스이다.
중탑초등학교(中塔初等學校)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그는 1990년대 미국의 주전 수비수였으며 주장을 맡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ESPN과 ABC 등에서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 축구 명예의 전당의 일원이며 현재 모나크 고등학교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계인 발보아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서 자랐다.
발보아는 1986년 미국 유소년 대회 우승팀인 플램-커버에서 뛰었다.
그의 아버지 루이스 발보아는 아르헨티나와 북미 축구 리그의 시카고 머스탱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으며 발보아를 감독하였다.
1985년 세리토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보아는 2년제 대학교인 세리토스 대학교에 지원하여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다녔다.
발보아는 미식 축구 팀의 플레이스키커였으며 또한 퍼스트 팀 올 사우스 코스트 컨퍼런스의 축구 선수이기도 했다.
세리토스 대학교에서는 그의 등번호였던 3번을 결번시켰다.
1988년 그는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교로 갔으며 그해 전미 축구 베스트 11에 뽑혔다.
발보아는 1988년 1월 10일 과테말라전에서 A매치 데뷔를 하게 된다.
이후 그는 3번에 월드컵에 출전하였으며 센츄리 클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1992년, 1994년, 1995년에 수상하여 통합 3번을 수상하였다.
발보아는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장해 총 128경기 13골을 기록하였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발보아는 서부 축구 리그의 프로팀 샌 디에고 노마즈와 아마추어 계약을 맺어 대학 선수로 활약했다.
1988년 그는 서부 리그의 MVP를 뽑혔으며 1990년 미국 프로 축구 리그의 샌 프란시스코 블랙호츠에서 프로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 그는 콜로라도 팍시즈로 옮겼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멕시코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클럽 레온에서 뛰었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발보아는 메이저 리그 사커의 콜로라도 래피즈에서 6년간 활약하였다.
여기서 그는 팀의 지도자로서 많은 전술적 범주를 이끌었다.
1998년엔 탑 라모스와 에릭 위날다와 함께 미국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에 3회 연속 출장한 선수가 되었다.
2002년 메트로스타스로 이적하였지만 부상으로 5분만 출장했고 이후 은퇴했다.
발보아는 메이저 리그 사커에 152경기에 출장해 24골 23도움을 기록했다.
2005년에 그는 MLS 올타임 베스트 11에 뽑혔으며 미국 축구 명예의 전당의 첫 투표에서 닉 폴란과 함께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콜로라도 축구 명예의 전당에 뽑혔다.
2004년 MLS 시즌이 끝난후 그는 래피즈의 프론트진이 되었다.
발보아는 ABC가 방송하는 2003년 MLS 올스타전과 MLS 컵의 사이드라인 리포터로 데뷔했다.
2004년에 ABC와 ESPN의 미국 대표팀 텔레비전 방송의 정규 아나운서가 되었다.
또한 야구 아나운서인 데이브 오브라이언과 함께 2006년 FIFA 월드컵을 중계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덴버 중계국의 마일 하이 스포츠 라디오에서 프롬 더 피치(From the Pitch)라는 축구 라디오 쇼를 시작했다.
발보아는 NBC 스포츠의 2008년 하계 올림픽 축구 분석가로 활동했다.
그는 우니마스의 콘택토 데포르티보의 객원 축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발보아는 모나크 고등학교에서 남자 축구부의 감독이 되었다.
발보아는 콜로라도주 수퍼리어에서 살고 있으며 같은 주의 라파예떼의 트레볼 축구 클럽의 중역이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中央情報硏究委員會, 약칭:중정 또는 정보위)는 1960년 11월 11일에 조직된 대한민국의 정보 기관이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첩보 수집의 필요성을 느낀 장면 대한민국 총리는 11월 11일 중앙청에서 정보연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그날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앙정보위원회는 한국의 최초의 공식 첩보기관으로, 김종필 등은 중정의 모태라는 설을 부정하나, 중앙정보위가 중앙정보부의 전신으로 본다.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장면 총리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창설한다. 1960년 11월 11일 중앙정보위를 설치하고 중앙정보연구위원회규정 [국무원령 제98호, 1960.11.16 제정]을 제정하였으며 11월 16일 관보에 공시한다.
그밖에도 장면 총리는 1961년 3월 2일 총리 정보비서관 이귀영을 수장으로 하는 또다른 정보기관인 시국정화단을 설치하여 민정을 파악하는 한편 윤치영일파, 이범석과 박병권일파, 박정희, 김종필 일파를 감시하게 했다.
중앙정보부와의 연계성.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이기도 했던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와 중앙정보위와의 연속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락이나 다른 이들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위와 시국정화단은 1961년 5월 20일통폐합되어 중앙정보부로 발족된다.
"오직 그대만"은 2011년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T 위즈의 특별 우선 지명을 받아 계약금 2억 5,000만원의 조건으로 입단했다.
그러나 입단 직전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 존 수술을 받아 2014년에는 재활에 전념했다.
2015년 3월 28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구원 등판하며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0.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2017년 6월 14일 삼성전에서 구원 등판해 데뷔 첫 승을 기록했다.
2022년 6월 21일 당시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이시원과 1:1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하였다.
전작 앨범인 'D album'의 발매 후 7개월만에 발매되었다.
오리콘 차트에서 톱으로 데뷔하여 첫 주에 400,480장을 판매했다.
심리 점성술(心理占星術, ) 또는 점성심리학(占星心理學, )은 심층 심리학 및 인본주의 심리학 그리고 초개인 심리학과 점성술의 분야와의 상호 교류의 결과이다.
개인의 정신에 대한 심리학적 식견을 얻기 위해서 천궁도가 점성술의 전형을 통해 분석된다.
점성가이자 심리치료사인 글렌 페리는 심리 점성술을 "하나의 성격 이론이면서 하나의 진단 도구이기도 하다"고 묘사한다.
《연변녀성》은 중국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월간 여성잡지이다.
연변녀성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하는 여성잡지이다.
이 잡지는 중국 교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여성을 주요 독자층을 형성한다.
발행부수는 한때 6만부까지 되었지만 1990년경에는 3만3천부를 발행했다.
이 잡지의 페이지 수는 80페이지로 앞표지와 뒷표지는 컬러사진으로 편집한다.
연변녀성은 지금 한국어과 중국어로 발행되며, 이 잡지를 출판하는 회사는 연변인민출판사이다.
평창운수(平昌運輸)는 강원도 평창군의 농어촌버스 회사이고 본사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금송길 6에 있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2010년부터 인트로버전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도소 건설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2012년 9월 25일 첫 번째 알파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판매 10개월만인 2013년 6월 10만 카피이상을 판매하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던전 키퍼, 테마 병원, 드워프 포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주제인 감옥은 2010년 게임 디자이너인 크리스 딜레이가 아내와 함께 여행간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보고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후 2년후인 2012년 알파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프리즌 아키텍처는 플레이어가 교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교도관과, 일꾼, 교도소 소장등을 고용하여 국가로부터 인도받은 죄수들의 시간표를 정하는 등 교도소를 꾸려나가게 된다.
프리즌 아키텍트의 죄수들은 식사, 용변, 잠, 편안함등의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죄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몰래 숨겨둔 밀수품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보다 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면 죄수들은 교도소내에서 집단 폭동을 벌이게 되고 이 경우 죄수들간 혹은 교도관 살인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죄수들은 기회가 나면 교도소에서 탈옥하려고 하는등 플레이어는 죄수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게 교도소를 이끌어 나가는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프로즌 시냅스와 마인크래프트의 얼리 액서스 판매가 성공한 모습을 본 인트로버전 소프트웨어는 프리즌 아키텍처의 알파버전을 판매하기로 한다.
프리즌 아키텍처는 지불한 금액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킥스타터와 비슷한 형식으로 판매하며, 전 단계를 구매한 사람들은 금액을 더 지불하여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 있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판매 72시간만에 10만 달러를 거두워들였으며, 2013년 2월에 1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10만 카피이상을 판매하였다.
2013년 6월 17일 KST 22시 55분 기준으로 프리즌 아키텍처는 판매된 카피수 10만 5천이상, 금액으로 따졌을시 총 342만 달러 이상이 판매되었다.
남포공단(南浦工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특별시에 있는 공단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의 대우그룹이 의류봉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였다.
대우그룹은 1992년 1월에 북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포시에 200만 평 규모의 합작 공단을 건설하기로 하고, 우선 남북 합작으로 30만평 규모로 셔츠·블라우스·재킷·가방·신발·면방직·봉제완구·메리야스·양식기(식사도구)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우그룹은 남포공단에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위탁가공 형태로 제작해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의류봉제 공장을 짓고 1995년 10월부터 가동하였으며, 북측에 5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대우그룹은 공단 조성 등을 약속하고 100만평을 50년간 임차했으나, 실제 가동한 공장은 3개 공장(연건평 7,900평)으로 전체 임차 부지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우그룹이 애초 합의와 달리 공단 조성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자 공장 가동 1년 반 만인 1997년 초부터 양측이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1997년 말 IMF 사태 과정에서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대우그룹이 1999년 ~ 2000년에 구조조정으로 해체되면서 양측의 합작 사업은 중단되었다.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은 '1990년대에 북한에 조성한 200만평 규모의 남포공단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며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 요인이 많아 설비를 모두 남겨놓고 철수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사태와 관련해 '사전 준비 없이 현지에 공단을 조성한데 따른 결과'라고 2013년에 주장하였다.
고래지방(blubber)이란 모든 고래류, 기각류, 해우류의 피하에 존재하는 두꺼운 지방조직 층이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조성할 예정인 평화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고, 장소는 경기도 파주 지역이 유력하다.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4년 7월 15일 시작된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포럼 참석에 대신한 특별 메시지에서 DMZ 활용방안으로서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공식 제안한 것이다.
그는 과거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때에도 "남북관계 증진과 통일의 가교로서 DMZ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 이유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세계 각국이 평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바랐던 것은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남아공화국에서 접경 지역에 조성한 평화의 공원의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당시 김대중대통령에게 제안한 ' DMZ프로젝트'에서 일정한 역할을 자임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도 밝힌 대북정책이다.
공원이 만들어질 장소는 경기도가 유력하다.
세계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정책 즉 경기도 지역의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도 공원유치를 주장하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파주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파주 임진각과 임진나루 일원에 270여억원 들여 DMZ 일원의 자연생태 경관을 평화·생태·교육·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왔다.
경기도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지역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평가해,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윤곽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DMZ 내 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즉 제2개성공단을 넣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휴전선을 따라 남북평화지대를 조성하여 군 초소를 없애고,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2007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세우려고 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아이디어를 내었으며, 단지 규모는 개성공단과 비슷한 2000만평 정도다.
2013년 4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92년 200만평 남포공단과 2002년 100만평 개성공단의 잇다른 실패에 대해, 공단을 남한이나 중국에 세우고 북한 노동자를 수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쇄국주의인 강경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쇄국정책을 택해 외국 투자 설비를 몰수한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공원의 후속조치로 세계평화공원 안에 제2개성공단을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되었다.
2007년 5월 통일부에서 시도했다 포기한 정책인데, 다시 추진중이다.
2013년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DMZ 인근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제2의 개성공단’을 DMZ 남쪽의 한국 땅에 짓자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DMZ를 가로질러 출퇴근하게 한다.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천 교동도,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등을 후보 지역으로 검토했고 그중 철원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한기호(철원) 의원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논의 중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도 276대의 버스로 근로자들을 매일 출퇴근시켜왔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발 호재로 경기도 파주 등지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그 부근에 50억원대 토지를 가진 이화공영,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지엠피, 파주에 통합사업장을 준공한 루보, 공장 부지를 소유한 하츠 등의 기업들은 DMZ 평화공원 테마주로 인식되어 정부의 평화공원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자산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평화공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계속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공원과 같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수도권에서 1시간 가량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연천과 철원은 자신들의 위치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해금강, 구선봉, 대강해안 등 자연생태의 명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박종찬(1981년 10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 현역 시절 포지션은 공격수였으며 김한원과 함께 수원 FC의 전설적인 선수로 꼽힌다.
2005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지만 리그컵 1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인천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그 후 2007 시즌을 앞두고 내셔널리그 홍천 이두 FC 입단 후 같은 해 6월 9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내셔널리그 2007 전기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2007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수원 FC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같은 해 9월 8일 고양 KB국민은행과의 후기리그 1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했고 부산교통공사와의 3라운드에서는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팀의 3-1 승리를 주도했다.
2009년 동아시아 경기 대회에 내셔널리그 선발팀(대한민국 B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중국 U-23 대표팀과의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동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외로운 늑대는 모든 외부 명령 구조와 그룹에서 자료 및 정보를 지원받지 않은 채 일부 그룹, 운동,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테러를 포함한 폭력적 행위를 준비하거나,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미국의 법률적 맥락에서, 외톨이 늑대는 외국 첩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 의해 미국의 테러법에 속하지 않은 폭력 뿐이 아닌 모든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고 있다.
또한, 외톨이 늑대는 이렇게 단순한 기준(실제 비용이 아닌 "합리적 믿음")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매츠거는 지상 조직에 반대하고 지하 활동이나 세포 조직을 옹호하며 "익명으로 정부 또는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전사는 혼자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해야 한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사를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다.
외톨이 늑대라는 용어는 현재 미국 사법 기관과 미디어가 개인이 테러 조직 명령 구조 밖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부른다.
FBI와 샌디에이고 경찰의 커티스 조사는 그가 다른 백인우월주의자의 격려로 "외로운 늑대"로써 행동했다고 말함으로써 외로운 늑대 작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외톨이 늑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적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만의 의지로 행동한다.
외톨이 늑대의 전술과 방법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실현한다.
커티스가 기술한 전술 등과 같은 많은 경우에서 외톨이 늑대들은 자신의 사상과 동일시하는 단체 또는 개인 연락처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상적인 테러 감시 체계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외톨이 늑대에 대한 반테러리즘 공무원에 대한 대응은 더욱 어렵다.
미국에서 외톨이 늑대들은 조직적 단체보다 더욱 큰 위협을 받는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11 테러를 제외하고 미국의 주요 테러 공격의 원인은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의 주동범인 티머시 맥베이나 워싱턴의 스나이퍼 사건을 일으킨 존 앨런 무하마드와 같은 개인에 의한 공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외톨이 늑대 공격을 지지한다.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공격적 단체인 신의 군대는 단체 구성 원리로 지도자 없는 저항을 이용한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의 뉴스 분석에서 알카에다의 사미르 칸이 발간하는 인스파이어에 영감을 받아 개인의 테러를 조장하고 온라인에서 폭탄 제조법을 올린다고 말했다.
임계시외버스정류장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8 (송계리 799-6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정류장이다.
2012년 만 18세의 나이에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첫 출전했다.
2012년 8월 14일, 조르제비치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상대로, 4-0으로 이기던중, 공격수인 막심 카눈니코프와 후반 38분에 교체 출장하여, 첫 경기를 갖게 되었고, 그 경기는 5-0으로 이겼다.
조르제비치는 2013년 8월에 1시즌을 트벤테에서 임대 생활을 했으며 2014년 1월 14일에 독일의 VfL 오스나브뤼크와의 친선경기에서 첫 득점을 하게 된다.
조르제비치는 2012년 8월 27일에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2012년 9월 7일과 9월 11일에 열린 폴란드와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명단에 올랐고,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전반 24분에 첫 득점을 하게 된다.
스테판 사비치(, 1991년 1월 8일)는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몬테네그로의 축구 선수이다.
와수시외버스터미널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로173번길 17 (와수리 1140-18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이다.
보통 와수리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불리며, 터미널 간판에는 조그맣게 와수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다.
근처에 김화읍이 있어 김화터미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합실이 다소 비좁은 편이다.
현재 로얄 무스크롱-페루웰츠 소속으로 뛰고 있다.
2012년 8월 30일, 바키치가 피오렌티나가 선수 소유권의 50%를 지니고 토리노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에 피오렌티나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을 가진채 토리노에 영입되었다.
바키치는 카타니아와 2-2로 무승부를 거둔 2013년 5월 19일에 세리에 A 데뷔전을 치렀다.
2013년 6월 21일에 바키치는 토리노에서 피오렌티나로 이적하였다.
바키치는 2012년 8월 15일에 라트비아를 상대로 18살의 나이에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법리를 가진 위험책임으로서, 민사특별법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제조물책임법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제조물의 정의와 결함 및 손해, 손해배상의 주체와 면책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의 주체를 현실적인 부분까지 확정하지 못한 점과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이 본법 제8조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때 적용되는 민법상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외형상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을 병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적인 우려도 표출되었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담배소송 등에서 제조물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데 대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요건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을 뿐, 제조물 사고 후 어떠한 배상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배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제조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판을 통한 피해구제 보다는 다양한 재판 외 피해구제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제조물책임과 같이 힘의 대등성이 상실된 구조적 피해를 예상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는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과실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나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새로운 책임구성이 요청되었다.
이전부터 미국이나 독일일본 등에서 논의되던 제조물책임법리가 대한민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목을 받았고, 1971년에는 제조물책임을 다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문헌도 등장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조물책임이 독자적인 책임영역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리고, 법제 정비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1982년 처음으로 김순규(金順圭) 의원 등이 제조물책임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처 성숙하지 못한 국내여건에 의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5년 일본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도 비로소 제조물책임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권익을 강화한다는 입법 목적하에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으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는 제조업자가 어떤 제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정성의 결함을 지닌 물건을 생산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과정 중 소비자의 생명, 건강 혹은 재산 등의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다시 말해서 확대손해에 대하여 그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다.
동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사후 피해구제 정책의 하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즉, 결함제조물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성 향상은 곧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책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한 책임유형을 창출하였고 법 시행 이전처럼 제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이론 적용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는 제품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하게 되어 손해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도 작용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제조가공된 동산이라 함은 제조물 책임법이 종래부터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입법화 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가공이라 함은 원재료 또는 부품에 공작을 더하여 원재료의 본질은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제조미가공된 1차 생산품인 농축임수산물과 부동산 및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상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 음향, 광선, 열 등은 적용대상이 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가공되었을 경우만 제조물로 인정한다.
썰거나 냉동, 건조는 가공으로 보지 않고 삶거나 가열, 소금에 절인 것은 가공으로 본다.
제조물을 수입한 자도 제조업자와 함께 책임을 지며 식당 음식은 제조물에 해당된다.
단 정보 서비스의 경우 지적 재산물이므로 제조물이 아니다.
단 잘못된 설명서를 보고 제조물을 사용하다 다칠 경우 설명서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동법상의 책임주체인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의 업이란 흔히 영리목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결국 영리목적 유무는 책임의 판단요소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비영리목적의 제조업자에게도 동일한 무과실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입법지침에서와 동일하게 영리목적의 제조업자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배척된 결과이기도 하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비영리 목적의 제조업자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조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제조업자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는 구매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나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제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가진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계약총론(契約總論)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契約, )에 관한 법정(法定)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공통되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의사표시의 모습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되며, 2인 이상의 동일 뱡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합동행위와도 구별된다.
계약은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다.
때로는 이러한 청약과 승낙이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경매와 입찰이 그러한 경우로서, 이를 계약의 경쟁체결이라고 한다.
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계약의 성립과 구속력이 당사자의 의사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계약의 청약은 함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당기간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가부를 고려한 후 승낙의 통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기초로 해서 정해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9조). 다음으로 청약에 대하여 언제까지 승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을 청약의 승낙적격(承諾適格)이라 한다.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의 뜻이다.
승낙적격은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528조 2항).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528조 3항).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자(隔地者)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531조). 결국 계약은 기간 내의 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의 승낙의 발신 전에 도달하도록 해서 청약의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승낙 발신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해 버리기 때문이다.
대화자(對話者) 간에 있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자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만 승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請約)의 유인(誘引)은 상대방에 청약을 시키려는 의사의 통지이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 므로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유인에 응해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청약이 되고, 유인한 자는 새로 낙부(諾否)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택시나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 등은 청약이라 볼 수 있으며, 구인광고·대가(貸家)의 표찰(標札)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현상광고(일반 현상광고).
현 상광고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말한다.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신문·잡지에의 게재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우 수 현상광고란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
경쟁법(競爭法) 또는 독점금지법(獨佔禁止法,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과 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의 경쟁법은 국내적 차원에서 주로 영토 범위 내에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즉, "국가적 수준"에서 개입했었다.
국가의 경쟁법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뚜렷한 영향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
각국은 소위 "효과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역외 관할권을 인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 보호는 국제 경쟁 조약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GATT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45년 당시, 제한적이나마 국제적 형태의 경쟁 관련 의무들이 국제무역기구의 헌정 내에 규정될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44년 GATT의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가 창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조약에는 특정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월경(越境) 경쟁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쟁법 제정의 역사적 경위,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경쟁법의 취지와 일견 같은 맥락으로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하나, 이것들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명 및 기타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창작자의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에 의한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에 의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났던 근대 선진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쟁법의 요소와 실행은 관할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기회 부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영미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민사법의 중심축을 이루는 한 분야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약인(約因)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대륙법에서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은 영미법에서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영미법에서 계약은 기능적 측면으로 정의되어,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여기에서 ①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국의 계약법학자 은 “약속은 소송의 원인으로 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에 의하면 약속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결과 어떤 언질이 이루어졌다고 수약자가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을 말한다.
②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한다.
계약의 성립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① 청약과 승낙, ② 약인(約因) ③ 법률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 ④ 행위 능력 ⑤ 형식)가 필요하다.
① 청약과 승낙, 즉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란 일방의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약인 또는 날인증서한 특별 형식이 있어야 한다.
③ 합의가 법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의도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어떤 계약 형식에 있어서는 사기 방지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