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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80조).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예；재산출자의 이행부분, 대표사원, 공동사원 등).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상법 181조-183조, 비송사건절차법 235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신청한다는 점만이 합명회사와 다를 뿐 그 밖의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인적 회사(人的會社)와 달라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는 검사인(檢査人)의 조사절차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의 종료일(299조, 300조) 및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308조, 314조) 2주간 내임을 요한다(317조 1항). 등기신청은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주식회사 등기부에 기재하기를 청구하며, 이 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다(예；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이사, 감사 및 감사인의 보고서, 창립총회의 의사록,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기타 상세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비송 249조 이하). 설립등기의 부실보고서에 대하여는 벌칙(626조)이,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칙(177조)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정관의 사항 이외에도 일반공중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사항은 이를 일반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였다(317조 2항). 등기사항의 변경, 지점설치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17조 3항, 181∼183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비송 263조 1항). 그리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안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점설치의 등기, 본점·지점의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다(549조). 상사회사(商事會社)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로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지세 137조 1항 1호).
신주(新株)의 발행이라 함은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흡수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신주가 발행되기는 하나, 신주발행등기(新株發行登記)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은 전자, 즉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이다.
신주를 발행하면 ①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② 주식의 인수, ③ 출자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하고, ④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즉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등에 변경이 생기므로 소정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317조 3항, 183조). 신주발행으로 이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에는 신주인수인(新株引受人)은 주식청약서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詐欺)·강박(强迫)·착오(錯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427조), 또 변경등기가 있으면 일반대중은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므로 상법상의 외관주의(外觀主義) 내지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引受擔保責任)을 지우고 있다(428조).
사채(社債)라 함은 공중에 대한 기채(起債)로 생긴 주식회사의 채무로서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채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도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예가 드물고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채는 보통 주식회사의 그것을 가리킨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 때에는 납입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채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514조 21항, 비송 254조 1항).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지점에서 각 소정기간 내에 합병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解散登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33조, 269조, 528조, 602조).
본 문서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는 기업의 조직과 분쟁예방·소송 및 재건·소멸에 관한 경영 법규를 나열하고 설명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인적 주체가 누구이냐가 문제되는바, 이는 기업의 형태 문제와 관련된다.
상법과 민법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상인'에 관한 개념과, 공동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에 관한 개념과, 법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법인'의 개념을 규제한다.
그리고 법인기업(회사기업)의 설립에 관하여는 정관(定款)의 작성과 설립등기(設立登記)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株式會社)이냐, 유한회사(有限會社)이냐, 합명회사(合名會社)이냐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하여도 법적 규제가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상법 546조 1항),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한다(은행법 16조 1항). 이와 같은 예는 증권거래법에도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도 산재한다.
일단 설립된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감자(減資)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경우에 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이 조직변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조직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물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바뀐다거나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개인기업이 법인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새로운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과 같은 법규로서 기업의 합병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자유양도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공개법인(公開法人)에 대한 세제면(稅制面)에서의 특전을 베풀기도 한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의 대체입법)이 있으며 반강제적으로 기업자본의 자유화 내지 공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은 법인기업에 있어서라면 반드시 정관(定款)의 변경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 기업집중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8장 국제계약 체결제한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는 상법의 규제가 따른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규제도 따른다.
분쟁예방·소송관계 법규.
경영법학이라는 분야가 발달된다면 이는 특히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규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상의 분쟁의 씨를 사전에 싹트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른바 예방법학(豫防法學)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면에 깊은 연구가 필요함은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전조치를 위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예가 많으며, 기업 내의 기획실 같은 곳에서 연구·검토하기도 한다.
분쟁은 예방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구두(口頭)로 성립된 계약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보관하고, 중요한 사항의 문서는 공증인(公證人)의 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일단 발생한 분쟁은 되도록 가볍게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는 화해·조정·중재·소송 등이 있다.
화해(和解)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끝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調停)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을 중개해 화해·타협의 성립에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訴訟)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과 같으면서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은 기업의 일상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이다.
이는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민법에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 등이 그 예가 된다.
상법은 약 50종에 달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전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규정들이지만, 경제가 발달될수록 더욱 많은 회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소송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조세문제를 둘러싸고 이의신청(異議申請)·심사청구·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재건·소멸관계 법규.
기업의 재건, 즉 회사재건이라 함은 기업의 파산을 그 일보 전에 막고 기업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말한다.
자본감소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회사를 다시 세우는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이지만, 감자(減資)와 증자(增資)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는 부식하는 신체의 일부를 수술로 도려내는 경우와 비유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법이 규제한다.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도 있다.
즉,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회사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회사가 그 사업의 지속에 큰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회사 자신의, 그리고 회사의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기업에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債務超過)의 원인이 발생할 때는 파산법(破産法)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법원을 개입시켜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기업(채무자)이건 채권자이건 커다란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예방을 위하여 강제화의(强制和議)라는 절차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하여 화의법(和議法)이 있다.
기업은 해산(解散)을 통하여 소멸하기도 한다.
개인기업이라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청산된다.
법인기업(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제를 받아 해산을 하게 되고, 다시 청산절차(淸算節次)를 밟게 된다.
청산에 있어서는 잔여재분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분배하기 어려운 고정자산 등은 환가처분(換價處分)을 통하여 현금화한다.
분배된 잔여재산이 원입출자액을 초과할 때는 배당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잔여재산의 총계가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를 초과할 때는 법인세법에 의한 청산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합병은 상법의 규제를 받는 절차인데,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와 사원(출자자)은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쟁의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었고,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보칙, 벌칙 등 총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1월 1일 새벽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으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부터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부터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강대화에 대처하여 해고권의 행사, 단체교섭의 거부 등으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법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위하기가 어려운 경우, 균형 있는 노사관계의 정립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근로권 침해행위를 국가기관이 개입 시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결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구제명령을 발하여 그 노동자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금지행위(不當勞動禁止行爲)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 등이다.
직장폐쇄(職場閉鎖)는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 분쟁에 있어 산업이나 산업체내의 많은 근로자들을 취업상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준법투쟁(遵法鬪爭)은 일반적으로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준법투쟁은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태업과 비슷하다.
냉각기간(冷却期間)은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냉각기간은 쟁의당사자가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시 시도해 줄 것을 바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노사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발생케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예고기간(豫告期間)은 사전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조정(調整)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태나 행위 사이에 타당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54조).
중재(仲裁)는 민사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절차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라는 데에 있는데, 그 점에서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수단이고 그것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하다.
예를 들면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를 규정했지만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워놓았다.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정한 법이라면 쟁의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는 것은 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담을 지워 놓았다.
공정한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당선된다는 조항을 만들거나 유효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하여 법률회사가 자문해 주는 것이 처벌받지 않은 것처럼 법에서도 이미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의 ②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3자 개입금지라는 명목으로 사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벌칙은 일반형법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한데 연매출 몇 조원이 넘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과 노동조합에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벌칙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연간예산의 2%니 3%니 하는 방식으로 매겨야 한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나 기업대표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중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2014.5.29. 2010헌마606)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割賦去來－關－法律)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할부계약은 첫째,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매수인이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인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에 의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 현금가격 ( 할부가격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계약금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 MPS)는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우호적인 이들이 만든 국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자유 시장 경제 정책들과 열린 사회에 대한 정치적 가치들을 옹호한다.
몽페를랭회는 1947년 4월 10일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조직된 회의에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액턴-토크빌 협회라는 이름이었다.
두 명의 "로마 가톨릭 귀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에 대해 프랭크 나이트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액턴과 토크빌의 실수가 협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원래 이름을 대신해서 모임이 열렸던 스위스의 리조트의 이름이 사용하게 되었다.
대부분은 경제학자들이고, 일부는 역사학자 또는 철학자들인 39명의 학자들이 1947년에 “국가 주도권과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안의 기획”에 맞써 싸우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황과 가능한 운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스위스 몽페를랭에 초대되었다.
개회 연설에서 하이에크는 "이 모임의 계획을 위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던 두 분이 끝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훗날 이 모임의 회장이 되는 밀턴 프리드먼을 가르친 헨리 시몬스와, 잉글랜드 은행의 고관이며 런던 왕립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존 클래펌을 언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關－法律)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은 법률을 적용 제외로 했다.
환부거부(還付拒否)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환부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미 폐회하여 버린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환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현행 헌법의 경우와 같이 환부거부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1949년부터 1984년까지 크네세트(이스라엘 국회)에 근무하였으며, 자유당 당수·무임소 장관 등을 거쳐 보수 정당 리쿠드의 당수로서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제6대 총리를 지냈다.
1981년 베긴 정부는 시리아와 국경 지역에 있는 골란 언덕에 대한 법률상, 정치적인 권위를 요청하였으나 시리아와 다른 나라들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집트와의 관계가 개선됨에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는 적대 관계가 계속되었다.
1978년 9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개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체결한 중동 평화 협상인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잘 알려졌다.
이 공로로 베긴은 사다트와 함께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벨라루스에 속하는 폴란드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태어났다.
2차례의 세계 대전 동안에 지방의 공식적 규칙은 가끔 유동의 지위에 있었다.
베긴은 목재 상인과 독실한 시온주의자 하시아와 제예프 도프 베긴의 3명의 자식들 중 막내였다.
시오니즘 운동에서 그의 초기 학교 생활은 10세에 자신의 첫 연설을 만드는 데 그를 몰아냈다.
10대로서 시온주의 수정론자의 청소년 운동 단체 베타르에 가입하고,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후 25세에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는 바르샤바로 달아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데 비자를 얻었다.
그러나 자신이 더욱 어려움을 가지리라 생각된 친구에게 비자를 주었다.
부인 알리자는 팔레스타인으로 계속 나갔으나 베긴은 소련군에 의하여 체포되고 시온주의자와 아마 간첩으로서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는 1941년 1.5 백만명의 폴란드인들을 해방시킨 소련과 폴란드 망명 정부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부친은 나치스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나 베긴은 자신의 누나를 배치시킬 수 있었고, 거기서 자신을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간 폴란드 자유 육군에 입대하였다.
거기서 한번 그는 통역으로서 영국 육군에 의하여 징집되어 BBC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영어를 배웠다.
그러나 1943년 후에 그는 이르군 지하 운동의 사령관이 되어 요단 강의 양쪽에 유대인들의 고국을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투쟁 단체의 목적은 자신들의 독립을 얻는 것이었고, 가끔 아랍인들로부터 무기와 폭발물들을 매입하였다.
이 일은 영국의 권위자들이 "험상스러운 얼굴에 안경을 쓴 베긴"에 5만 달러의 장려금을 놓는 데 이끌었다.
1948년 베긴은 자신의 단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마지막 자리를 보유한 자유당(헤루트)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나 1956년 이집트와 전쟁에 의하여 베긴의 당은 2위였다.
1967년으로 봐서 베긴은 국립 연합당에 입당하여 리쿠드 연합의 합동 의장이 되었다.
리쿠드당이 1977년 5월 선거를 이길 때 베긴은 정부를 형성하였다.
그는 영유된 영토들의 유지를 위하여 완고하였다.
자신의 총리직을 투쟁 자세와 시작하였어도 베긴은 모셰 다얀 같은 야당인들을 자신의 내각으로 임명한 것을 포함하여 타협으로 배웠다.
당시 그는 이집트와 화평을 위하여 시나이반도와 다른 유대인 정착지들을 포기하여 성서에 나온 이스라엘과 시나이 같은 그 외부 안에 있는 영토들 사이에 수훈을 만들었다.
베긴은 아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중개된 캠프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중동 평화를 협상하기로 가장 잘 알려졌다.
1979년 3월 26일 백악관에서 체결된 조약의 조건들은 1967년 전쟁 이래 영유되어 온 시나이반도를 이집트로 할양을 위한 반환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외교적 인정을 얻은 것을 포함하였다.
이 공로로 베긴과 사다트는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81년 총선에서 베긴은 다른 연정을 형성하였다.
그의 영토적 항복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지만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에 그의 믿음은 의문 밖으로 나갔다.
1982년 6월 레바논 침공은 거기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군사적 권력을 깨는 데 표면상이 다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사망으로 이끌었다.
추가로 그의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의 기본적 목적은 베이루트에 우익 친이스라엘 체제를 놓는 것이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세계의 평판으로 전환되었다.
그 일과 자신이 워싱턴 D. C.로 외교적 여행을 떠날 때 그해 11월 자신의 부인의 사망이 1983년 10월 베긴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원인을 가져왔다.
베긴은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추가로 부인의 사망과 레바논 사건들에 죄스러움을 느낀 후, 엄격한 우울증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그를 조용히 살도록 이끌어 부인의 묘지 방문을 제외하고 드물게 자신의 텔아비브 아파트를 떠났다.
1992년 3월 3일 자신의 회복하지 못한 심근 경색에 걸려 6일 후,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1명의 아들, 2명의 딸과 8명의 손자, 손녀들에 의하여 살아남았으며, 사후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 유태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베긴은 2개의 저서들을 펴냈는 데 1944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군에 대항한 분투에 관한 〈폭동〉과 〈하얀 밤:러시아에서 죄인의 이야기〉가 있다.
진대법(賑貸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 대하여 양곡(糧穀)을 대여하는 고구려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진(賑)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말하고, 대(貸)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고 가을 추수 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서 진대하였다가 10월에 환납하도록 한 것이 최초의 것이다.
후에 고려시대 의창,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이어져갔다.
메아드빌레 Area Senior 고등학교를 명예학생으로 졸업했으며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몇몇 영화들을 직접 패러디 제작하기도 했다.
한여름 밤의 꿈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이 프로파일은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유형별로 최소한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이로써 일정한 품질과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 방송사들은 수신기가 해당 방송을 제대로 수신해줄 것을 확신하며 방송을 제작, 송출할 수 있고, 단말기 제조사들 역시 표준에 적합하고 서비스 가능한 수신기를 만들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자신들이 선택하는 단말기들이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음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프로파일은 각 프로파일에 속하는 제품들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기능을 정의하였다 (구현되어야 할 필수 기능 (mandatory features)과 권고 기능(recommended features)). 제조사들은 세 가지 프로파일 중 하나를 명시하여 표준을 준수하고, 차별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
수신기 프로파일 1 - 표준 라디오 수신기.
프로파일 1은 기본적인 alphanumeric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진 오디오 수신기들의 기능을 정의한다.
수신기 프로파일 2 - 리치 미디어 라디오 수신기.
프로파일 2는 최소 320x240 픽셀의 컬러 스크린을 가진 오디오 수신기들을 위한 기능을 정의한다.
프로파일 2 지원 제품들은 프로파일 1에 정의된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고, 다음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EPG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녹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신기 프로파일 3 - 멀티미디어 수신기.
프로파일 3은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는 컬러 스크린을 가진 다목적 수신기들을 위한 기능을 정의한다.
프로파일 3 지원 제품들은 프로파일 2에 정의된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고, 다음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보디 스타킹(, )은 몸 전체에 걸칠 수 있게 파운데이션과 스타킹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진 여성용의 속옷이다.
체형을 보정하기 위한 용도와 보온 용도로 이용된다.
보디 스타킹은 여성용 스타킹의 일종으로, 스타킹과 팬티, 상의가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어 머리와 손목을 제외한 몸 전체를 감싼다.
다만 착용후 탈의가 불편하고 특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디 스타킹은 국부 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먼저 입고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스타킹을 먼저 착용한 후에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즉 보디 스타킹은 완전히 나체인 상태에서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디 스타킹을 착용할 경우 화장실 출입시 매우 난처하게 된다.
한국에는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특히 날씨가 추운 캐나다와 북유럽에서 내복 대용으로 많이 애용된다.
또한 발레리나, 여성 에어로빅 선수, 댄서 등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착용하기도 한다.
릴리트(, Lilit 또는 Lilith)는 유대 신화, 바빌로니안 탈무드, 메소포타미아 문헌 등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성이다.
릴리트가 어떤 성격의 존재인지는 문헌마다 다르게 묘사되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다.
성경에서 릴리트는 올빼미다:
유대 신화는 릴리트가 아담의 첫째 아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으며, 여자의 이름이 없는데 이들이 아담과 릴리트라고 말한다.
유대 신화에 따르면 릴리트는 성관계를 할 때 늘 남성 상위 체위를 하는 것과 아담이 원하면 무조건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느껴 홍해로 도망가서 사막에서 혼자 살면서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후의 전설에서는 남자들의 침실에 나타나 욕정을 부추긴다고도 한다.
아카디안 언어에서 lili와 līlītu는 영혼을 의미한다.
수메르 언어에서 lili는 여자 악마를 가리키지만 이는 아카드 언어의 lili와는 관련이 없다.
유대신화에서는 올빼미(night owl)로 묘사한다.
릴리트(Lilith)는 여자이며 팔과 다리가 없고 머리만 있으며 온 몸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흉폭한 악령이다.
릴리트는 오비주스(Obizuth)라고도 하며 밤에 잠자지 않고 온 세상을 배회하며 돌아다니다가 해산 중인 여자를 찾아가 아이를 목졸라 죽이거나 아이들의 귀를 멀게 하고 입을 매듭으로 묶어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릴리트는 하나님의 천사인 아파롯(Afarot), 즉 라파엘에게 영원히 굴복한다.
《스페이스 잼》()은 조 피트카 감독, 마이클 조던, 빌 머레이, 웨인 나이트 주연의 1996년에 제작한 미국의 영화이다.
NBA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 벅스 버니를 중심으로 루니 툰 캐릭터들, 악당 스웩해머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이다.
2001년 명절특선로 SBS에서 방송되었다.
율령격식(律令格式)은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이다.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흔히 율령 국가 또는 율령 반포와 같이 율령으로 쓰는 때가 많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 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 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률은 항구적인 법률이고, 령은 군주가 그때그때 내리는 명령이다.
률은 법률과 같은 의미로, 법률이 현대적 의미의 법과 명령의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먼저 발전하여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형률이 만들어졌다.
율은 전국시대에 법가에 의해 정비되어, 상앙의 주장으로 진나라의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 률은 형벌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민정(民政)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이애 대하여, 령은 단행법으로서 잡다한 범위를 아우른 것으로서 후대의 율령제도에 있어서 격(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률과 령의 관계가 변화하여 형법과 민정관계의 제반 법이라는 분야의 차이로 변천된 계기는 한나라 때의 일이다.
골품 제도(骨品制度)는 신라 사회의 신분제이다.
혈통에 따라 신분에 일부 제한을 두었던 폐쇄적인 신분 제도로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약 1000여 년간 신라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으며, 이웃인 고대 일본의 성씨제도(八色の姓,訓:야쿠사노 카바네)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있다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여덟 단계로 구분된다.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구분되며, 왕족이 아닌 신분은 진골에서 6까지의 두품(頭品)으로 나뉘었다.
숫자가 높은 두품이 더 높은 신분이다.
두품의 경우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귀족 계층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던 신분제로 보기도 한다.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은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층이다.
신라 왕족인 성골은 경주 김씨 진흥왕의 장자계열이 진덕여왕 대에 끊어 지고, 진흥왕 차남 계열 후손인 태종무열왕과 532년 신라로 항복해 온 금관가야의 김해 김씨와 한반도 남부 통일 과정에 항복해온 일부 가야 왕족들이 진골의 등급에 해당된다.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기준을 비롯하여 성골의 구성원 등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부모의 출신 성분이 모두 왕족일 경우에만 성골이 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예외가 많아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외에도 족내혼과 연관지어 보는 견해, 7대 또는 5대의 혈족집단으로 한정짓는 견해, 국왕과 그 직계 혈족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원래는 성골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으나, 선덕여왕 때가 되어 성골 출신의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되자, 진골 출신도 왕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이때의 상황을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표현했다.
진골과 성골의 차이나 구분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가설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조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왕족은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족을 진골이라고 해석하나, 성골은 불교가 들어와 신라의 사상 통일에 있어서 이념이 된 법흥왕 때부터 형성된 듯하며, 불교에서 종교적 신성 개념을 받아들여 왕실 자신이 신성 가족으로 자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무열왕부터 왕족의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된 것은 신라 왕족의 혼인 관계의 변천, 즉 새로운 왕비족의 대두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신라와 당(唐)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관계가 중요시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화랑세기》는 진골과 성골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대원신통, 진골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전자는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왕후 박씨 계통을, 후자는 진흥왕의 모후인 지소태후 김씨 계통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며,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이 진골, 성골과 바로 일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라가 태종 무열왕 이래로 국세를 신장하게 되면서, 진골은 기존의 왕족뿐 아니라, 정복지의 왕족까지 흡수하는 표현이 된다.
한 예로, 가야의 왕족 김씨의 후손인 김유신은 진골 대접을 받았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안승도 김씨 성을 하사받고 진골 대접을 받았다.
신라 관직 상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진골 이상의 출신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국왕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규모도 작았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법흥왕 무렵에 성골이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진덕여왕 때까지는 성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폐쇄적인 신분이었던 이유로 성골 계통의 왕족이 모두 소멸되게 되어 이후에는 진골인 무열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신라 왕족 및 최고위 귀족이 가진 신분이었다.
진골에는 내물왕의 후손인 경주 김씨 혈족뿐만 아니라 박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복속한 국가 중 금관가야나 고구려(보덕국)처럼 큰 국가의 왕족은 진골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신라 하대(下代)에 이르면 진골의 수가 비대해지게 되면서 진골임에도 6두품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골은 골품 제도를 통해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신라의 중앙 권력을 지배하였다.
또한 혜공왕 사후에 무열왕계 왕실이 단절되게 되면서 당시 왕가와 혈연 관계가 멀던 진골 출신의 유력자였던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의 왕실이 교체된 사건 이후부터 신라 하대(下代)라고 시대를 구분한다.
하대에는 진골들이 중앙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호족이 되기도 하였다.
골품제 내의 귀족들 중 진골 귀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신분이 유지됐지만, 성골의 경우 진평왕에 의해 폐위되는 진지왕과 왕자인 김용수, 김용춘, 또 그 아들인 김춘추는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진골 귀족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귀천상혼의 혼인 과정에서 그 자손들이 낮은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원칙에 따라 신분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신라 후대에 이르러 잦은 반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로 신분이 격하되기도 했다.
6두품은 진골 바로 밑의 귀족 신분이다.
6두품은 주로 사로 6촌장을 비롯한 소국 출신의 지배자 씨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 대부분이 6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은 진골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은 왕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에 ‘득난(得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진골이 독점한 최고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어느정도 높은 관직에 배치되어 신라 사회의 지배층으로 활약하였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결합하여 친위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출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국왕 역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6두품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하대에는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반 신라적인 계층이 되었다.
주로 유학을 익혀 관료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사상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고려가 건국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계층도 주로 6두품이었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의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5두품은 지방의 진촌주(眞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5두품 역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4두품은 5두품 밑의 신분이자 사실상 최하위 귀족 계층이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삼국통일 이후에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4두품도 5두품과 같이 촌장 계층이 편재된 것으로 보이며, 5두품보다 세력이 약한 촌장이 편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4두품은 지방의 차촌주(次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4두품은 최하위의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사칙 양씨이며, 단종의 이복 누나이다.
1454년(단종 2) 음력 4월 16일 반성위 강자순에게 하가하였으며, 후사 없이 죽었다.
그녀가 언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1482년(성종 13년) 강자순이 경숙옹주가 죽은 뒤 전 현감 이길상(李吉祥)의 딸을 첩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를 벌주라고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성종이 이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송릉리(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78번지) 남편 강자순 묘 아래편에 있다.
그녀의 묘소 위에는 강자순의 묘소가 있고, 경숙옹주 묘 바로 아래에는 강자순의 재취부인 경주이씨의 묘소가 있다.
카이(1981년 12월 5일~)는 대한민국의 크로스오버 뮤지션이자 뮤지컬 배우이다. '카이'라는 예명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어준 것이다.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하였다.
2002년 뮤지컬 배우 첫 데뷔한 그는 이후 2007년에는 동아 콩쿠르 3위, 2009년에는 일본 오사카 국제 콩쿠르 3위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08년 싱글 앨범 '미완'로 데뷔했을 때부터 유명인사들이 주목하였고, ‘제2의 성시경’으로 불리었다.
내는 앨범마다 음원마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2011년 3월 타이틀 곡 ‘사랑이란 이름’이 실린 첫 정규 음반 ‘I AM KAI’를 발표, 당시 팝페라 차트에서 음원과 음반 판매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데미호보 차량 공장()은 직류·교류형 전동차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기업이다.
1935년 창립 이후 여러 분야에 진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화학 공업과 석탄 산업도 있었다.
회사 창설 이후로 17종류, 3000량 이상의 철도 차량을 만들어 왔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종업원 수는 약 3500명이고, 사장은 올레그 파블로프이다.
트란스마시홀딩의 일부분이다.
1935년 소련의 중공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CTS기독교TV(基督敎TV, )은 개신교계 케이블 방송 중 하나로서, 1995년 12월 1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국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케이블 TV 추진 방침을 공보처를 통해 밝혔고, 1종교 1채널 원칙을 정하고 CBS와 횃불 선교단을 모체로 한 개신교종합유선방송사업단등 3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독교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해 1년간 팽팽하게 경쟁하다 한국교회 연합해 신청하면 허가해준다는 공보처의 안을 받아들여 1994년 10월 30일 '한국 기독교 유선 TV방송 설립 추진위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 유선 TV방송 설립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기독교 유선TV방송으로 한국 최초로 기독교 분야 종합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허가를 획득하고 1995년 12월 1일 첫 송출을 시작했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은 구 소련과 러시아의 전기 기관차 생산 업체이다.
현재 러시아와 독립 국가 연합의 기관차 중 약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40종류 이상 15,000량 이상의 기관차를 제작하였다.
로스토프주 노보체르카스크에 본사가 있다.
초기 러시아의 전기 기관차는 제작 수량도 적었으며 모스크바 차량 공장과 콜로멘스크 공장의 협력으로 제작되었다.
1946년 전기 기관차 사업을 노보체르카스크로 이전한 이후 러시아 국내에서 전기 기관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은 원래 증기 기관차 공장이었다.
1932년 11월 8일 노보체르카스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노보 근처에 지어졌다.
스텝 지대에 공장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충분한 집과 수송력과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의 건설 사업은 당시 러시아에서 제일 컸던 건축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