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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이 기구 자체를 지역안전 방위체제로 유도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 기타 회원국의 반대로 문화 및 경제협력기구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란·요르단·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1962년), 몰디브(1967년)와 수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2월 7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이스마일 나시루딘(Ismail Nasiruddin of Terengganu) 국왕 및 툰쿠 압둘 라만 총리 등과 환담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필리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공화당 정부는 서구 제국과의 우호·친선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경제개발 계획의 성취를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각국과의 자본협력 및 기술협력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독일 연방공화국과는 1961년 3월 18일 한·독 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13일에는 한·독 차관협정, 1962년 3월 15일 한·독 경제협력의정서, 1963년 2월 14일 한·독 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어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
1964년 12월 6일에는 독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박대통령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유럽 방문으로서, 이 방문을 통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독 양국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의식을 재확인하고,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또한 방독 중인 12월 7일에는 한·독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어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供與)받았다.
박 대통령의 방문 중, 에르하르트는 '라인강의 기적'을 예로 들며 고속도로와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정유산업, 조선산업 등을 할 것과 '한·일협정'을 맺을 것도 자문하였다.
1965년에는 MRO차관 1,500만 마르크, 통신시설의 확장을 위한 재정차관(財政借款) 1,900만 마르크를 제공받고, 한·독 실무자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경제관계의 전반을 협의하였다.
1966년에는 효성물산 나일론사(絲) 공장차관 832만 마르크와 영남화력발전 차관 8,800만 마르크가 도입되었다.
1967년 3월 2일에는 박대통령의 초청으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 방한(訪韓), 3월 6일 국토통일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독일 기업의 대한투자(對韓投資) 장려, 제2영남화력 발전소·낙농(酪農) 시범농장·부산직업학교·괴테회관의 설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후 1970년 2월 18일에는 한·독 광부협정, 5월 15일에는 한·독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다음날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미국 및 일본에 다음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경제협력 관계와 우호관계도 계속 강화되어, 이탈리아·프랑스와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선의 도입, 팔당 수력발전을 위한 프랑스와의 차관계약이 1964년 11월에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와는 1961년 3월 7일 한·이 특허권 및 상표권(商標權) 상호 보호협정, 1962년 1월 15일 한·이 경제협력의정서, 1965년 3월 9일 한·이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와도 1961년 2월 1일 한·불 상표·상호(商號) 등록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1962년 5월 25일 한·불 관세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영국도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과의 사이에 철도신호시설의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벨기에·그리스·네덜란드·포르투갈(1961년), 아이슬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1962년)과 오스트리아·바티칸 시국(1963년), 몰타(1965년)와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 등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로 국군 해외 파병으로 1964년에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했다.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접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파병하였고 1965년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었고,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베트남참전 8년간 총 31만 2,853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외화획득 등 많은 경제적 이익과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그 대가로 수많은 전사상자와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베트남 파병이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베트남에서 자행한 국군의 과오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권 제국(諸國)은 한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공산국가와의 관계는 완전 단절 상태를 지속해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이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력과 국력을 갖게 되면서 다변외교를 공산권에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다변외교의 시발점이 된 것은 비적성(非敵性) 공산국가와의 통상관계를 허용하겠다는 1971년 봄의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공산권 관계개선방침을 세우고서 유고슬라비아와 직접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부는 국교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던 할슈타인 원칙을 전면 폐지한 것으로 1971년 8월 7일 알려졌다.
정부고위 소식통은 "할슈타인 원칙은 동서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현 국제 조류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의 외교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선언을 하거나 발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할슈타인 원칙폐지방침은 "우리에 적대행위를 취하지 않는 어느 국가와도 수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1971년 8월 6일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1972년)의 진전 및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의 발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만들었다.
김용식 외무장관이 7월 8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련·중국·동구 국가와 통상을 포함한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러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김종필 국무총리 역시 7월 18일 국회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중립국과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접근은 정부의 다변안보외교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취하고 있는 조처이며, 단계적으로 교류를 시도하되 종국에 가서는 외교관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할슈타인원칙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상황 변동의 추이에 따라 운용한다는 정부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종필 국무총리는 8월 11일 방미(訪美) 중 『뉴욕 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중국과 소련이 한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고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도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여,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가 원칙론적인 데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적성국가의 개념이 고착적(固着的)인 것에서 신축성 있는 개념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요컨대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방침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9월 2일에 행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유연성 있고 자주적인 실리외교(實利外交)를 추구한다는 원칙하에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통상교류로부터 시작, 점차 그 접촉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취하게 된 것은 국제적인 다원화경향 속에서 종래의 폐쇄적인 대공산국 대결정책을 취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상호주권존중 원칙하에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접촉을 통한 북한과의 정치·사회·경제의 비교에서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서울본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공산국가와의 접촉에서 생겨날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1972년 8월 방미 중이던 김종필 총리가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1972년 9월 13일, 서울)에 공산권의 기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고, 이어 비정치적인 경제교류에서 유연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0년 12월 개정된 무역거래법에 따라 대공산권 교역을 종래의 간접거래에서 직접거래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해 왔는데 그 결과 매년 거래액이 증가해 갔다.
뿐만 아니라 교통부 훈령 제386호 1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출입항(出入港) 규정 중 북한·중국·월맹·쿠바 등 적대국가로 가는 배의 입항금지 부분 중 쿠바를 해제했다.
또 한국 선박의 공산국 기항문제와 다국적 기업 종사자의 공산국가 상륙 문제도 신축정책을 적용토록 했다.
이 시기는 냉전의 종결에 따른 평화공존의 흐름이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의 대거 UN 가입과 더불어 재래의 국제정치 권력구조의 다원화 추세를 배경으로 하는 UN과 한반도 안팎에서 남북한의 UN동시 초청 논쟁과 남북지위의 경쟁적인 대결에 골몰한 시절이다. '두 개의 한국관'을 누르고 유일 합법성을 고수하는데 있어 그 많은 제3세력과의 새로운 관계와 지지표가 긴요해서 신축성 있는 대중립국 접근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우방과의 선린증진 및 유대강화에 못지 않는 중립국과의 친선유대책을 도모함으로써 중립국 군(群) 속의 지지세력을 늘여 나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남북한을 나누어 보는 중립국의 처지에도 상당한 성격이 깃들이기 시작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대한민국만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들 중 뒤어어 북한에도 접근하려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대등하게 주목하려는 나라도 있어 대북(對北) 이중접근을 견제하려는 할슈타인 원칙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전개된 다각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중립국 외교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립국의 승인·외교망의 확장·친선사절단의 파견·초청외교의 강화 등을 통한 정상적 외교차원의 모색, 둘째 중립국과의 통상관계 촉진을 통한 실제적인 이해관계의 확대와 셋째 문화교류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협력제휴의 도모 등이었다. '두 개의 한국'에 뜻을 둔 북한측도 경제적 문화적인 대중립국 관계의 확대와 각 중립국내의 공산세력과 제휴하는 소위 인민외교를 통해서 반서방적인 연대형성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온갖 방편을 동원하였다.
그래서 UN 내외나 중립국 내외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쟁적인 총력외교가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엿보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제3공화국이 탄생하고 중국의 지위가 향상되어가는 1964년 초를 중간으로 해서 그 전반은 고식적인 고립외교가 점차로 지양되어가는 시기이고 그 후반은 다각적인 적극외교가 더욱 실질적이고도 경쟁적인 방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박정희는 아르헨티나와 외교를 시작했으며 넓은 아르헨티나의 국토를 활용하기 위해 1971년에 국가예산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땅을 구입한 뒤 국민들 중 일부를 엄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매한 아르헨티나 땅으로 보내 농사를 짓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기후가 완전히 다른 데다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구입한 상당수의 땅이 황무지였으므로 파견된 대한민국의 농부들은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아르헨티나의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박정희가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땅 중 산 하비에르는 농업에 적합한 땅으로 훗날 박정희는 산 하비에르에 한해서 아르헨티나로 파견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는 현재도 돈독해지는 추세이며 현재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는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할 정도로 준우방국이 되어 있다.
박정희는 "미군이 우리의 국방을 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위에 따른 안보상의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62년 5월 5일 해양경찰을 발족하고 1968년 1월에는 기동타격대를 창설, 1968년 4월에는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1969년 1월 7개 시군의 고교생과 대학생에 군사 교련훈련 실시를 시범적으로 정하였고, 71년 12월 전국에서 첫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년 ~ 1967년),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7년~1971년) 등을 수립 추진하였다.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기준을 세웠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고, 1970년 3월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1986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교육세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런가 하면 1964년 1월 4일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행정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1968년 7월 15일 71년까지 중학입시시험을 폐지하는 등 입시개혁안을 발표한 반면 10월 14일 대학교 입시 예비고사제를 1969년부터 실시하게 하였다.
1976년 5월 20일에는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여 유학보내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1976년 7월에는 일반 영세 기업체들이 산집해 있는 공단 근로자를 위해 야간중학 개설을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大韓民國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10·26 사건이 일어나 막을 내렸다.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하였다.
긴급 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 일체를 금지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이 헌정 체제 하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탄압이 벌어졌다.
1973년에는 독재에 저항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고, 1974년에는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1975년에는 고려대학교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박정희는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이튿날 사형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5월 13일에는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1975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김옥선은 반 유신헌법 취지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의원직 사퇴, 공민권 제한이라는 파동을 일으켰다.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5개월 후 치러진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뒤지는(다른 야당인 민주통일당까지 더하면 득표율 격차는 8%에 이른다) 등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났다.
1979년 10월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강제로 신민당사에 들어가 여공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에 항의하는 신민당 당수 김영삼 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영삼은 미국을 향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가 국회 내에서 제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1979년 10월 2일에 부산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이 발생하였으며,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고,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이 선포되며 부마항쟁은 진압되었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고, 12월 12일, 살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정승화를 전두환 등이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계획적인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당시 대통령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당진송신소 개소식 참석 후 귀경하여,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가수 심수봉, 한양대생 신재순을 도우미로 불러 연회를 하던 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였고 곧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 만 62세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박정권의 핵개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된 점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연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이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였다.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오랜 1인 독재 체제를 마감하고 민주화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1980년 5월 12일 여야는 같은달 20일 국회개헌특위가 마련하는 헌법개정안을 접수하는 한편, 계엄해제안을 비롯한 정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현확 총리 역시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내각을 장악한다는 취지의 집권 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보도검열 등의 조치들을 내렸다.
신군부 세력은 이에 항거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다.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이후, 9월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고, 10월 27일 공포하였다.
이듬해 3월 3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하의 70년대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경제구조에 균형이 잡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1973년에 준공된 포항제철과 1978년에 준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면서 공업진흥청을 신설했다.
같은해 3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 10월 ~ 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했다.
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버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신장률은 연평균 40% 정도, 경제성장율은 8.9%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하면 된다’는 말로 대표되는 박대통령의 강력한 신념과 개발독재형의 지도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수천년 간 선진문명을 꾸려온 문화적 잠재력이 되살아난 것 또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일부 부작용이 따랐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성의 심화,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 지역발전의 편차 등이 생겼다.
이러한 점들이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1974년 12월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했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하고, 그 결과로 동아일보에서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아예 전 지면을 기사로 채워버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로 동아일보 광고가 해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계열사인 동아방송에도 사태의 영향력이 퍼져서 이듬해 1월 11일 보도 프로그램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어 방송 광고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몇몇 방송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하고, 심지어는 전체 방송 시간이 단축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광고를 평상시처럼 싣지 못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무려 7개월간 이어져,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경영난을 가져왔다.
결국 동아일보 경영진이 정권에 굴복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갔던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되었다.
당시 해고당한 직원들은 한겨레신문을 만들었다.
CIA 비밀문서를 통해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북한에 미리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집권기는 한미 관계가 악화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인권외교와 민주주의, 미군철군을 외치는 카터와 박정희는 가장 껄끄러웠던 사이였다.
또한 알려진 바는 없으나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하여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1977년 1월 26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안보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초기에는 반발하다가 뒤에는 할테면 하라는 투로 응대하였다.
1977년 1월 말 지미 카터는 월터 먼데일(Walter F. Mondale) 미국 부통령을 일본에 파견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직접통보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먼데일은 한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와 같은 외교적 무례는 박정희와 한국정부를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다.
2월 15일 지미 카터에게서 서신을 받았다.
지미 카터는 스나이더 대사와 존 베시(John W. Vessey)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인권정책의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굴욕이나 하대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고, 한미관계는 1970년대 말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1979년 6월 29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도쿄에서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친 카터는 예정상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나 김포지역의 안개로 착륙이 늦어져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환영 인파 등 겉모습으로 ‘우방’이었지만, 카터와 대면한 박정희는 인권정책과 미군철수 문제로 마찰을 빚어야만 했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카터는 방한 전부터 한국 내 인권 탄압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카터는 영빈관에 머물러 달라는 박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 숙소를 정했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40여 분간 카터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강의’했다.
화가 난 카터는 배석했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이 자가 2분 이내에 입을 닥치지 않으면 나가 버리겠다”는 메모를 건넸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정부와 민간이 모두 말린 결과 카터는 3,000명가량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미군 위안부의 성병 예방책을 강구하고 교양을 강화했다.
1970년 6월에는 제주도 남쪽 8만km2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1972년 일본이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했고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 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다.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당시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볼 때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72년 당시 정설이었던 자연연장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처지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공동개발 합의로 유리한 처지가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이 사실을 알고 합의를 맺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 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아시아·태평양과의 관계.
대중국 관계는 제1공화국과 차이 없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가 서거하자 김종필 명의로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아주 등한시하지는 않았는데 중국 공산당 측이 호응하지 않아서 무위에 그쳤다.
특히 1970년도 초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의 성격을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은 다른 분야의 외교정책에도 계속적인 변화를 강요했다.
그런데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이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상황은 급격히 변모하여 많은 국가들이 중립화 경향을 표방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한 때, 태평양의 국가들간에는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던 적도 있었다.
한국은 이런 국가들과도 적극 외교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안보외교의 성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의 공산화는 한국 외교에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스팍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제국간의 반공 보루를 다져오던 한국 외교는 1975년 월남의 공산화에 이어 라오스·캄보디아까지 적화됨에 따라 궤도수정을 해야 될 새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월남에 국군을 보냈던 한국은 세계 외교무대에서 공산 월남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와 비동맹회의 등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의 공산화는 비단 한국뿐이 아니라 그간 친미 반공노선을 추구하던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어 독자적인 외교노선의 추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1976년에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어 대동남아 정책에 대한 인권문제와의 결부 등으로 불안이 겹치게 되자 이 지역 국가들은 자구책으로 탈미(脫美) 중립화 정책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역 국가들은 개별적 활동으로 동남아의 중립화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1976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수뇌회담을 열고 외부의 내정간섭을 배격하는 등의 자주 연대성을 강조한 우호협력조약을 조인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는 중립화를 내걸면서 경제협력에서는 지역내의 협력을 강조하는 아시안 협력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필리핀은 아시안 외상회의에서 '초강대국의 보장 아래 동남아에서의 강대국의 각축과 지역내 간섭을 배제하며 이 지역 국가들만의 영향권으로 선언'하는 세칭 '아시안 독트린'을 제의했다.
또 인도차이나의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중·소 양국과 국교를 맺고, 싱가포르도 대중국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런 동남아 지역의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한 반공노선의 강화를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자국의 무역증대를 꾀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지역에서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적 외교와 반공 강화를 위한 중립화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갔다.
10월 16일에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975년 중화민국의 장제스가 사망하자 이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불상정안에 기권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영국은 경제협력·통상문제 등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나, 그 대신 정치문제에서는 한국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기여는 특기할 만하다.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가 공산측의 활동으로 미묘해지자, 한국정부는 1971년부터 한국정책에 불상정정책(不上程政策)을 취하였다.
이러한 한국정책에 영국정부는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 1년 연기안을 영국안으로서 제출 채택하게 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성공시켰다.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서도 영국은 다시 한국문제 토의 1년 연기안을 제출하고, 콜린 크로우 영국대표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7·4 공동성명을 지적하면서, 유엔의 회원국들이 한국의 이같은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에서 이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야기될 냉전(冷戰)의 신랄하고 난폭한 언어를 방지하여 화해정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1973년에는 핀란드와 수교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정세가 화해와 대화의 시대로 변모하자 한국도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외교선언'을 대통령 특별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 요지는 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및 남북한의 상호불침략과 대화 재개, ② 남북한이 UN 및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 ③ 대공산권 국가 등에 대해서도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단절시켜 오던 폐쇄정책 대신 문호개방 정책을 펴면서 비동맹 세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외교전략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23 선언 이후에도 소련·중국 및 동구 공산권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다만 국제적인 화해 무드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교류가 다소 늘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197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 선수가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1974년에는 국회 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이 있었고, 1975년엔 역도·레슬링 등의 선수권 대회에 한국 선수가 참가하기도 했다.
동구권과도 각종 국제회의나 대회 때 한국 대표가 입국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IPU 이사회, 적십자평화회의 등으로 유고에 입국한 것을 비롯해 1976년에는 동구권 인사가 6명이나 한국을 다녀갔다.
중국은 6·23 선언 이후에도 계속 적대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소련이 한국인을 입국시킨 사실을 맹렬히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한국 어부들이 중국의 어로(漁撈)를 방해한다는 등의 비난을 계속하면서 가끔 한국 어부들을 납치해 가서는 송환시키기도 했다.
6·23 선언 이후 한국이 보여준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는 그 한계가 있었다.
국제정세의 바로미터인 유엔의 변화에 따라 한국 외교는 유엔총회 그 자체보다 비동맹·중립지역의 국가들과 깊은 유대를 갖는 방향으로 차츰 전환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할슈타인 원칙은 더 이상 유리한 외교전략이 아니었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비록 북한과 수교를 해도 단교까지는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과 수교중인 중립·비동맹 국가와 외교관계를 갖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비동맹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이미 1975년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입신청을 제출한 북한은 승인되었으나 한국은 거부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대미·친서방 편향 및 베트남 전쟁참전에 대한 비동맹국가들의 배타였다.
1975년 전투상비군부대를 창설하였다.
1977년 1월 핵무기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음을 천명하였고 1978년 9월 26일 세계 7번째로 국산 장거리 유도탄 등과 다연발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박정희가 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강대국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미국과의 연관 가능성을 소련 측에 간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해 22일 공개한 1979년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에서 일본의 우어모도 주 모스크바 대사는 1979년 10월 29일 휘류빈 소련 외무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앙정보부(KCIA) 부장에게 살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만조선(衛滿朝鮮: 기원전 194년 ~ 기원전 108년) 또는 위씨조선(衛氏朝鮮)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로, 기원전 194년 연나라에서 이주한 위만이 고조선의 왕인 준왕의 왕위를 찬탈하고, 국호는 그대로 조선으로 한 뒤 왕검성에 도읍하여 건국했다.
만조선(滿朝鮮)이라고도 불린다.
위만조선은 중국계 유민과 토착민이 연합한 국가로 여긴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변 지역을 활발히 정복하였고, 중계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위만조선 세력이 성장하면서 진국과 한나라의 교역로를 가로막게 되었고, 이에 전한 무제는 기원전 109년 사신 섭하가 고조선 군에 살해당한 것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침공하였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1년간 전쟁 끝에 내분이 발생, 위만의 손자이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이 살해당하고, 성기가 주살되면서 왕검성은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또한, 건국자인 위만의 국적이나 지배 세력과 이주민, 유민과의 관계와 통치 방법에 관해 이견 있다.
중국에서 진나라가 망하고, 기원전 206년에 고조가 전한을 건국한 뒤 주위의 여러 나라에 공신(功臣)을 봉하여 제후를 삼았다.
이때에 노관은 연왕으로 옛 연나라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전한에서 주위의 제후들을 시기하여 제거하기 시작하자 연왕 노관은 미연에 화를 면하려고 반하여 흉노 쪽으로 도망하고 연은 한나라 군대에 점령당하게 되어 일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위지》(魏志)에 따르면, 이 틈에 연나라의 위만이 연의 영내에서 유민 천여 명을 이끌고 패수(浿水)를 건너서 조선에 들어와 조선왕 준(準)을 말하여 고공지(故空地)의 수비를 하겠다고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박사(博士: 지방 장관직)를 삼아 서변 백 리의 땅을 봉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만은 이들 유망인을 통솔하고 그들과 결탁하여 자기 세력을 기른 다음, 하루는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짓으로 한나라 병사가 십도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왕을 호위하겠다고 하여 갑자기 군사를 몰아 준왕을 쳐서 나라를 빼앗고, 스스로 조선왕(朝鮮王)이라고 하였는데, 이때를 《사기》(史記)에는 효혜고후시(孝惠高后時, 기원전 194년~ 기원전 180년)라고 하였다.
도읍은 이전의 조선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왕검성에 정했다.
이때 준왕은 남쪽의 진국 방면으로 망명하여 한왕(韓王)이 되었다고 한다.
위만은 《사기》 이하 《한서》 등에 모두 연인(燕人)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최남선은 이를 국치(國恥)로 여기고, 위만조선을 한사군과 더불어 ‘지나인의 북새질’이라 규정하고, 위만의 왕위 찬탈을 ‘위만의 도둑질’이라고까지 하였다.
고조선의 지배자가 된 위만은 외국으로의 출정뿐만 아니라 나라 안을 다스리는 정비에도 힘을 써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토착민의 회유에도 상당히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 집권 초의 한나라도 건국 초기로 국가적인 체제가 견고하지 못하였으며 전부터 계속하여 침입하던 흉노에 대비하기가 급급하여 조선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적 변동은 인접한 요동군에 대하여 불안을 준 듯하여 요동 태수는 위만으로 하여금 한의 외신(外臣)이 될 것과 요동 새외(塞外)의 적이(狄夷)가 한의 변경을 침범치 못하게 할 것 그리고 적이의 제 군장(君長)이 한의 천자를 입현하려고 할 때 막지 말 것 등을 맹약하게 하고, 한제(漢帝)의 재가를 얻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위만은 한으로부터 병력과 물자의 원조를 얻어 세력을 신장하였다.
특히 이웃의 작은 마을과 진번·임둔 등을 아울러 복속하여 영토가 수천리에 달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주위의 여러 씨족사회를 통합하여 갈등을 줄이고 정치의 안정을 도모했다.
진무 등이 남월과 조선이 병력을 장비하여 중국을 엿보고 있으니 이들을 치자고 주청한 사실로 보아 위만은 주위의 여러 씨족 사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기회가 오면 요동 방면으로 진출하여 패권을 잡아보려는 계획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진무 등의 주장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위만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만의 강성은 그 자체의 실력도 있었지만 이때 북아시아에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흉노 제국과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만의 아들 이름은 확실치 않으나 그의 손자는 우거왕이었다고 그 이름이 전한다.
우거왕 때는 중국 한 무제(기원전 140~87) 때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때 중국은 사방을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무제에게는 흉노가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흉노를 치기 위하여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여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도 이때였다.
무제의 동방에 대한 조선 정책에는 흉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도 있었을 것이다. 《한서》에는 “동이(東夷)의 예군(濊君) 남려(南閭) 등의 28만 인이 투항하였으므로 이곳에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후한서》에는 수년이 지나자 창해군을 혁파하였다고 하여 남려가 우거의 지배하에 있다가 한에 투항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무제는 그곳에 창해군을 설치하고 팽오(彭吳)를 시켜 이곳에 이르는 통로 개척을 명하였으나 공사비와 노동력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실 때문에 창해군이 설치된 지 3년 만인 기원전 126년에 혁파하고 말았다.
또 우거는 위만 때와 달리 한의 망명인을 포섭하고 세력을 양성하여 한에 대항하여 입현(入見)하지 않을 뿐더러 진번에 남접한 진국이 한에 입조하려는 것을 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드디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한의 동방침략의 한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흉노가 위만조선과 동맹을 맺게 되면 한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무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우거의 거한 정책(拒漢政策)을 무마하려 하였다.
무제는 기원전 109년에 사신으로 섭하를 파견하여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우거는 제의를 거절하고 종전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한은 섭하를 요동군 동부도위(東部都尉)로 임명하였는데 조선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그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이 한 무제가 조선에 침략군을 일으킬 구실을 준 것이며, 한 무제의 근본 정책은 즉위하여 사방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한 무제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칠 준비를 하였다.
기원전 109년 가을에 이르러 육해로를 통하여 침략을 개시하였다.
양복이 발해를 거쳐 왕검성(王儉城)으로 쳐들어가는 수로군을 맡았고, 순체는 요동으로 출발하여 패수(浿水)에 이르는 육로군을 지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격으로 온 육·수로 양군이 모두 무너지자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조선 정복이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한 무제는 다시 우거에게 평화적 방법을 제의하게 되었다.
위산(衛山)을 파견하여 화의를 교섭케 하였다.
우거도 태도를 바꾸어 화의에 동조하면서 화의 교섭에 응하고 태자를 파견하여 사례하는 뜻을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회사길에 나선 태자가 패수를 건널 때 교섭사 위산과 순체는 태자의 호위군사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신변을 걱정한 태자는 도강을 중지하고 왕검성으로 돌아오니 화의는 결렬되었다.
이리하여 순체와 양복은 왕검성에 이르러 서북과 남쪽에 진을 치고 포위하였다. 하지만 순체와 양복은 주전론, 화의론으로 각기 그 의견이 엇갈려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한 무제는 위산의 평화 교섭 실패와 순체·양복 간의 불화로 인한 작전의 부진 등을 감안하여 현상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제남태수 공손수(公孫遂)를 현지에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공손수가 전쟁터에 이르자 순체는 전날 양복의 소행을 들어 양복과 조선이 함께 아군을 멸할지도 모른다고 그의 의중을 밝히자 공손수는 순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복을 잡아 가두고 수로군을 순체의 휘하에 병합시켜 작전의 일원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손수로부터 이러한 전말을 보고받은 무제는 공손수를 참형에 처하였다.
순체가 총공격을 감행하는 중에 왕검성 내의 조선 조정에서는 화·전 양파로 대립이 심각하여 주화파(主和派)는 집단적으로 이탈하거나 한군에게 투항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다.
양복과 몰래 화의를 추진하던 일파로 보이는 한음·왕겹·노인은 모두 도망하여 한군에 투항하다가 노인은 중도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지배층의 내분 때문에 전력은 약화되었고 기원전 108년 주화파로써 성내에 잔류하고 있던 이계상 삼은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한군에 가서 항복하게 되었다.
우거왕 피살 후에도 왕검성의 저항은 완강하였다.
우거의 대신이었던 성기가 반격전을 펴 순체는 앞서 투항한 왕자 장항과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성내의 백성을 회유하게 하여 성기를 죽였다.
이렇게 하여 위만조선의 3대 80여 년 계속된 왕조는 막을 내리고 한은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만 조선의 국가적 개념.
최근에는 위만 조선을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보고 있는데 이 때에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족장사회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국가에 대한 정의로써 마셜 살린스(M. Sahlins)는 무력의 합법적인 사용과 중앙집권화된 조직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까지도 가장 공약수가 많은 견해이다.
켄트 플래너리(K. Flannary)는 위의 특징 외에 법률, 도시, 직업의 분화, 징병 제도, 세금 징수, 왕권, 사회 신분의 계층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제 특징들이 위만 조선 관계 기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직업적인 계급을 가진 중앙 관료 정부와 막강한 군사력, 계층화된 신분 조직, 행정 중심지로서의 왕검성, 왕권의 세습화 등의 요소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만 조선은 초기에 주위의 유이민 집단을 정복해 나가다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완벽한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위만 조선의 국가적 성격.
위만조선은 정복 국가로 보는 견해와 무역에 기초를 두고 성장한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변한, 진한, 마한, 왜, 예 등 철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남부 지방에 행해지고 있을 때 위만 조선은 한반도 북쪽의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잡아 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중심지 무역을 전개하면서 막대한 흑자를 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가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세력을 확장,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당시의 무역로는 명도전의 출토지로 보아 난평-요양-무순-위원, 강계-평양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산둥 반도를 통하는 바닷길이 있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기자조선(箕子朝鮮)은 고조선의 한 왕조로 추정했던 가상국가이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실체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학계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기자동래설과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한다.
문헌에만 의존하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기자가 세웠다는 기자조선은 이 중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된다.
명칭은 단군조선과 같은 ‘조선’이지만, 구분을 위해 후조선(後朝鮮) 또는 기씨조선(箕氏朝鮮)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5년 경까지 존속하였다고 한다.
근대 역사학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고조선의 역사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3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기자조선은 중국 상나라의 왕족인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시작된다.
기자조선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한나라(기원전 2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상세해진다.
한나라 이전의 문헌(선진문헌{先秦文獻})에는 기자가 주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은둔하였던 사실만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기자의 삶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자조선이 나타나는 최초의 문헌은 《상서대전(尙書大全)》과 《사기》이다. 《상서대전》은 중국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되는 《상서》에 주석과 본문을 추가한 유교 경전으로 한나라 이전의 《상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자동래설이 추가되어 있다. 《상서대전》에 따르면 기자는 주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하며 주나라 무왕은 이를 듣고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기》 〈송미자세가〉에도 기자가 조선의 군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상서대전》과 반대로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기자가 조선에 가서 나라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러한 두 문헌의 차이는 이후 기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조선을 세웠는지, 아니면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조선을 세웠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위략(魏略)》, 《한서》, 《삼국지》 등에서 기자동래설을 계속 기록하는 한편 기자 이후의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도 기자와 연관시켜 부왕과 준왕은 기자의 40여세손 기부(箕否), 기준(箕準)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자동래설에 대한 기본 문헌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기자동래설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자를 조선의 군주로 숭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가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신라의 최치원도 기자동래설을 긍정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점차 굳어져 가면서 한국 유교문화의 시원적 존재로 기자에 대한 숭배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1102년에는 평양에 기자사당이 세워져 국가의 제사를 받았으며 기자의 묘까지 만들어졌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단군과 기자가 나란히 국조로 숭상되었으며 《동국사략》에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삼조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립하면서 기자조선이라는 왕조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림에 의해 기자 존숭 의식은 더욱 발전하였고, 이이의 《기자실기(箕子實記)》와 같은 기자에 대한 전기적 서적이 편찬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이종휘의 《기자세가》, 정인기의 《기자지》 등에서 역대 왕의 명칭과 재위 연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기자는 원래 상나라의 왕족으로 상나라가 주 무왕에 의해 멸망하자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상나라 멸망 후 기자가 주나라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조선으로 망명하자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기록이 있고, 반대로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해서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왕이 되었다는 상반된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된 것은 기묘년(기원전 1122년)의 일로 전해진다.
기자는 5천여 명의 무리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문명을 가르쳤다고 한다.
한국의 기록 《삼국유사》에는 기자가 건너오자 원래 조선의 군주였던 단군이 기자를 피해 장당경으로 옮겨 갔다고 나타난다.
기자는 평양에 도읍을 두고 8조의 법금을 베풀어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정전제(井田制)를 실시하고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한다.
기자 이후 기원전 323년에 연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때까지 기자조선의 역사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기원전 300년경에는 연나라의 진개(秦開)에게 서쪽의 영토 2000여 리를 빼앗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하며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기원전 214년에 몽염(蒙恬)이 만리장성을 쌓자 당시 기자조선의 왕이었던 부(否)는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복속하였다고 한다.
부는 기자의 40여세손이라고 전해진다.
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아들 준(準)이 즉위하였다.
준은 기원전 194년에 한나라에서 망명해 온 위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였고, 이로써 기자조선은 멸망하였다.
기자조선에 대한 관점은 각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