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냉전 종식 후, 1990년 앵커가드 작전과 1991년 에이스가드 작전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되었다.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기가 파견되었고, 이후 신속대응부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개입.
보스니아 전쟁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1992년 10월 9일,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16호에 따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부에 비행 금지 구역을 명령했고, 1993년 4월 12일, 나토는 비행 거부 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샤프 가드 작전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와 경제 제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2월 28일 나토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항공기 4대를 격추하여 첫 전시 행동을 취했다.
1994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유엔 보호군은 고라주데 안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고, 나토의 지휘를 받는 미군 F-16 전투기 2대가 고라주데 근처에 있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 사령부 전초기지를 폭격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르비아는 4월 14일 유엔 요원 150명을 인질로 잡았다.
4월 16일, 영국 해병대 소속 시 해리어 한 척이 세르비아군에 의해 고라즈데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1995년 8월,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이후 스릅스카 공화국군에 대한 나토의 폭격 작전이 시작되었다.
나토의 추가 공습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종식시켰고, 1995년 11월 데이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일부로서, 나토는 합동 노력 작전 하에 평화유지군(IFOR)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했다.
약 60,000명의 나토군이 이 평화 유지 임무에 비 나토 국가로부터 온 병력과 합류했다.
이 작전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안정화 부대(SFOR)로 전환되었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의 병력으로 시작하여 1996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나토는 회원국들의 지도에 따라 이러한 작전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1998년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주도의 KLA 분리주의자들과 알바니아 시민들에 대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탄압을 막기 위해 결의안 1199호를 통과시켰다.
1999년 3월 23일 미국 특사 리처드 홀브룩와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는 이 문제를 나토에 넘긴다. 1999년 3월 24일, 이로 나토는 78일간의 폭격 작전을 시행했다.
연합국은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군사력 약화를 목표로 삼았다.
나토는 코소보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대응부대 중 하나인 ACE 육상기동부대를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군(AFOR)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비록 이 작전은 큰 규모의 민간인 피해와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폭탄 피해가 생겼음에도, 1999년 6월 3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코소보 전쟁을 종식시킨 국제 평화 계획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6월 11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유엔 결의안 1244호를 수락했다.
이로 거의 100만 명의 난민이 코소보를 탈출했고, 이때 코소보군(KFOR)의 임무 중 일부는 폭력 및 공격을 막는 것 외에도 인도주의적 임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이 동맹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알바니아계 민병대를 무장 해제하는 임무인 필수적 수확 작전을 개시했다.
2013년 12월 1일부터 31개국을 대표하는 4,882명의 코소보군(KFOR) 장병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은 1999년 세르비아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나토 군사 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대했고, 프랑스는 이 동맹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측은 "이것이 동맹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고, 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나토의 개입이 필요한 미래 분쟁에서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 조직의 전체 역량과 목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냉전 이후의 군사 환경을 인식한 나토는 1999년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분쟁 예방과 위기 관리를 강조하는 동맹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미국의 9·11 테러는 나토가 사상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 제5조를 발동하게 만들었다.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 10월 4일, 북대서양 조약에 따라 나토가 이 공격이 실제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북대서양 조약 제5조는 승인되었다.
이 공격에 대응하여 나토가 취한 8가지 공식 행동에는 테러범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이동을 막기 위해 고안된 지중해에서의 해군 작전인 이글 어시스트 작전과 액티브 엔데버 작전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2001년 10월 4일에 개시되었다.
2003년 4월 16일, 나토는 42개국의 군대를 포함한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을 지휘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합의 당시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을 이끌던 독일과 네덜란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나토 대사 1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8월 11일, 이때 나토가 북대서양 지역 밖에서 임무를 맡은 것은 나토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은 당초 탈레반, 알카에다, 파벌 군벌로부터 카불과 주변 지역을 확보해 하미드 카르자이가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과도 이슬람국 수립을 허용하는 임무를 맡았다.
2003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의 임무를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승인했고,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은 이후 4개의 주요 단계로 임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2006년 7월 31일,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은 미국이 이끄는 반테러 연합군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의 군사 작전을 추가로 인계 받았다.
남부에서의 전투가 격렬했기에 2011년 프랑스는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다소 미라주 2000 전투기와 공격기 편대를 칸다하르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2012년 시카고 회담에서 나토는 2014년 12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키고 나토가 이끄는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을 해체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2014년 12월,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은 해체되었고 후속 훈련인 확고한 지원 임무로 대체되었다.
2021년 4월 14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동맹이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군의 철수가 시작된 직후 탈레반은 무너진 아프간군 앞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아프간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방위군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포위했다.
나토 회원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방군의 혼란스러운 철수와 아프간 정부의 붕괴를 나토가 건국 이래 겪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묘사했다.
2004년 8월, 이라크 전쟁 당시, 나토는 미국이 이끄는 이라크 다국적군(MNF-I)과 함께 이라크 보안군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임무인 나토 이라크 훈련 임무 작전을 수립했다.
나토 이라크 훈련 임무 작전에 따른 이라크 다국적군(NTM-I)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546호의 규정에 따라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창설되었다.
이라크 다국적군(NTM-I)의 목적은 이라크 보안군의 훈련 구조와 기관 개발을 지원하여 이라크가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라크 다국적군(NTM-I)은 전투 임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북대서양이사회의 정치적 통제 하에 별개로 운영됐다.
운영 상의 중점은 훈련과 멘토링이었다.
임무의 활동은 이라크 당국과 미국이 이끄는 부사령관 자문 및 훈련과 함께 조정되었다.
이 임무는 2011년 12월 17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튀르키예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 북대서양 조약 4조에 따른 첫 회의를 소집했다.
튀르키예는 2012년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두 차례나 이 조항을 인용했고, 비무장 튀르키예 F-4 정찰기가 격추된 뒤,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를 향해 박격포가 발사됐고, 2015년에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위협이 있은 뒤에도 이 조항을 인용했다.
2009년 8월 17일부터 나토는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아덴만과 인도양의 해상 교통을 보호하고, 지역 국가들의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기 위한 작전에 군함을 배치했다.
이 작전은 북대서양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주로 미국에서 온 전함들이 참여하였다.
오션 실드 작전은 소말리아에서 세계식량계획 임무의 일환으로 원조를 배급하던 연합국 제공자 작전의 선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중국, 한국도 이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군함을 보냈다.
이 작전은 해적들의 공격을 저지하고 선박을 보호하며 이 지역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리비아 내전 기간 동안,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 휘하의 시위대와 리비아 정부 사이의 충돌은 고조되었고, 2011년 3월 17일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가 통과되었다.
이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 승인됐다.
3월 19일, 나토 회원국들의 연합국은 프랑스 공군의 아르마탕 작전을 시작으로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시행했다.
2011년 3월 20일, 나토 회원국들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나토는 "불법 무기나 용병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필요할 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24일, 나토는 초기 연합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을 통제하기로 합의했고, 지상부대의 지휘권은 연합군이 통제를 하였다.
나토는 2011년 3월 27일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아 유엔 결의안을 공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6월까지 28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만이 전투 작전에 참여하면서 동맹 내 분열 보고가 표면화되면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튀르키예, 독일 등이 대립했고 게이츠는 독일이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과 조직 분쟁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정책 연설에서 게이츠는 동맹국들의 행동이 나토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동맹국들을 더욱 비판했다.
독일 외무부는 "독일이 나토와 나토 주도의 작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작전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무가 9월까지 연장되는 동안, 노르웨이는 6월 10일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고 8월 1일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주 초 덴마크 공군기들의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다음 주, 영국 왕립해군의 수장은 분쟁에서 국가의 작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이 사망한 후 작전이 끝날 때까지 나토 항공기는 친카다피 목표물에 대해 약 9,500회의 폭격을 감행했다.
2012년 5월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72명의 민간인이 이 작전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2013년 10월 쿠데타 시도에 이어 알리 자이단 리비아 총리는 나토에 지속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자문과 지도원을 요청했다.
나토는 주로 유럽과 북미에 30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북대서양 조약 제6조에 따라 나토의 '책임 지역'을 규정한 대서양 북회귀선까지만 남하할 수 있는 여러 대륙에 영토를 가지고 있다.
원래 조약 협상에서 미국은 벨기에령 콩고와 같은 식민지는 조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 프랑스령 알제리는 1962년 7월 3일 독립할 때까지 통치되었다.
30개국 중 12국은 1949년에 가입한 원회원이고, 나머지 18국은 8차례의 확대 회의 중에 가입을 했다.
미국이 나토 방위비의 4분의 3을 차지하나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회원국은 거의 없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나토에 가입했던 북유럽 3개국은 항구적인 평시 기지는 없을 것이며, 핵탄두는 불허하며, 초청되지 않는 한 동맹국 군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 덴마크는 미 공군이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 공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는 나토로부터 독립하는 군사 전략을 추구했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9년 프랑스의 통합군 사령부 복귀와 국방계획위원회 복귀를 협상했다.
프랑스는 나토의 핵 계획 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핵무장 잠수함을 동맹에 맡기지 않고 있다.
동맹 가입은 개별 파트너십 실행 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각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토는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핀란드, 스웨덴 등 3개 후보국을 보유하고 있다.
동맹 가입 과정에서 후보국들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03년에 아드리아 헌장에 가입을 했다.
조지아 또한 후보국으로 지명되었고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정상회담 동안 후보국 약속 받았지만, 2014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가 현재 회원국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북마케도니아는 프레스파 협정에 의해 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으로 그리스에 의해 가입이 차단되었다.
2019년 2월, 2020년 3월 27일에 북마케도니아는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고 2020년 3월 27일,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및 유럽 간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이러한 관계 개선은 2014년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된 '유로마이단' 시위의 목표 중 하나였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8개국 중 하나로 개별 파트너십 실행 계획에 포함된다.
개별 파트너십 실행 계획(IPAP)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나토와의 관계를 발전 시킬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2019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유럽 연합과 나토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경로에 대한 규범이 기본법, 3개 조항 및 과도 조항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나토 정상들은 2021년 6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맴버십 실행 계획(MAP)의 회원국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미래와 외교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반복했다.
2021년 11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주둔 확대, 특히 러시아 도시나 루마니아, 폴란드와 유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배치는 러시아에게 "레드라인", 즉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거나 "러시아 영토와 가까운 곳에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 체계"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보장을 요청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 30개국만이 나토 가입 준비를 마쳤다.
러시아는 거부권이 없고, 발언권이 없으며,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 세력권을 설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유럽 및 미국 협상가들 사이의 평화적 독일 통일을 허용한 비공식적인 이해와 모순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했다.
나토의 확장 노력은 종종 러시아를 포위하고 고립시키려는 냉전 시도의 연장으로 모스크바 지도자들에게 보여지지만, 이는 서방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2016년 6월 레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68%가 발트 3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나토군을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서 조사된 폴란드인의 65%는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으며, 전체 나토 국가에서 평균 31%가 그렇게 답했다.
2018년 조사된 폴란드인의 67%는 폴란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선호했다.
2016년 갤럽이 조사에 따르면 동유럽에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제외한 비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모든 국가는 나토를 위협이라기보다 우호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았다.
2006년 안보 연구 저널의 한 연구는 나토의 확대가 중부 및 동유럽의 민주적 통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토의 확장에 대해 중국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게 흔들리면서 처음으로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국민보다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았다.
2022년 3월 3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핀란드 국민의 61%가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약 51%가 나토 가입을 찬성한 반면 27%는 반대했다.
4월 중순,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나토 가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핀란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보안 보고서를 의뢰했다.
두 북유럽 국가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북극, 북유럽, 발트해 지역에서 나토의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2022년 5월 15일,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의회의 허가를 조건(5월 17일 의회 투표 결과, 찬성표 188,반대표 8)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웨덴 총리 마그달레나 안데르손도 5월 17일에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5월 18일에 정식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튀르키예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과 인민수호부대(YPG)를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2년 6월 28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6월 28일 나토 정상회의의 결정을 공식 승인했으며, 2022년 7월 5일 30명의 나토 대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2022년 9월 17일 현재 슬로바키아, 헝가리,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준했다.
지난 몇 년간 나토 회원국의 증가는 국방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되려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예산의 감소를 우려하여 재정 형평성 약속을 개선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국방 투자 서약을 제정하기 위해 만났다.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에, 국방예산의 20%를 국방 연구개발에 배정하는 등 주요 장비에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 투자 공약 이행은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부재, 유럽연합 재정법, 회원국의 국내 공공지출 우선순위, 정치적 의지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2020년 18개 나토 회원국은 주요 장비에 대한 20%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2021년 8개 회원국은 국방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기여율 2% 목표를 달성했다.
웨일즈 권고사항 준수 개선은 러시아 연방이 제기하는 회원국의 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촉진되었다.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은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각 파트너 국가와 나토 간의 개별적인 양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해당 회원국은 독립국가연합의 현재 및 이전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다.
유럽-대서양 파트너십 이사회(EAPC)는 1997년 5월 29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50명의 참가국들 간의 정기적인 조정, 협의, 대화를 위한 포럼이다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은 유럽-대서양 파트너십의 운영 부서로 간주된다.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제3국들도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체제의 일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의사를 표했다.
유럽 연합은 2002년 12월 16일 베를린 추가 협정에 따라 나토와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의로 유럽 연합은 나토 스스로가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조건, 이른바 "우선매수청구권"을 조건으로 국제 위기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나토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1982년 리스본 조약의 42조 7항은 "회원국이 그 영토에 대한 무력 침략의 피해자일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그들의 권한에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한 원조와 책임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영토에 적용되는 반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제6조에 따라 북회귀선 이북의 작전에 제한된다.
또한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과 연계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을 위한 "이중 체제"를 제공한다.
나토는 수많은 비 나토 회원국과 협력하고 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지중해 대화 계획은 이스라엘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하기 위해 1994년에 수립되었다.
이스탄불 협력 구상은 2004년에 지중해 대화와 같은 노선을 따라 중동을 위한 대화 포럼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네 국가들이 걸프 협력 회의를 통해서도 연관되어 있다.
2018년 6월, 카타르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제10조에 따라 유럽 국가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가입을 거부했다.
카타르와 나토는 앞서 2018년 1월 안보협정에 함께 서명한 바 있다.
일본과의 정치적 대화는 1990년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동맹은 이러한 협력 구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접촉을 점차 늘려왔다.
1998년 나토는 공식적인 관계 제도화를 허용하지 않지만 협력을 늘리려는 동맹국의 열망을 반영하는 일련의 일반 지침을 수립했다.
광범위한 논쟁 끝에 2000년 동맹국이 "연락 국가"라는 용어를 동의하였다.
2012년까지 동맹은 "전 세계 파트너" 또는 "글로벌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해적 퇴치 및 기술 교류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넓혔다.
연락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AUSCANNZUKUS 전략동맹의 회원국으로 연락 국가와 나토 회원국 간의 유사한 지역적 또는 양자적 협정 또한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나토의 최신 파트너이며 콜롬비아는 나토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모든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나토와 협력한 최초와 유일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되었다.
나토의 모든 기관 및 조직은 민간 행정 또는 군사 행정 역할로 분류된다.
대부분 동맹 전체의 안보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나토 의회(NATO PA)는 매년 2차례 열리는 나토의 전략적 목표를 폭넓게 정하는 기구다.
나토 의회(NATO PA)는 상임이사국 또는 나토 대사를 임명하는 회원국 정부의 의회 구조와 직접 상호 작용한다.
나토 의회는 북대서양 동맹 회원국 의원들과 13명의 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나토와는 구별되는 구조이며, 나토 이사회의 안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 국가 대표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토 군사령관의 법적 권위.
나토는 30개 주권국가로 구성된 동맹국이며 그들의 개별 주권은 동맹 참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토는 의회도 없고, 법도 없고, 집행도 없으며, 개별 시민을 처벌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주권 부족의 결과로 나토 사령관의 권력과 권한은 제한된다.
나토 지휘관들은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위 장교에 대한 무례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나토 지휘관들은 복종하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통일 군사 재판법(UCMJ)처럼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이나 계획을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토 사령부는 작전계획(OPLAN), 작전명령(OPORDER), 전술방향, 단편명령(FRAGO) 등의 형태로 부하 지휘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동 교전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제인도법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작전 자원은 국가 지휘하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나토에 이관되었다.
비록 이러한 국가 단위의 명령들은, 공식적인 권한 이양 과정을 통해, 나토 사령관의 작전 지휘와 통제 하에 놓였지만, 회원국들은 결코 그들의 국가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다.
국방참모총장(CDS)과 같은 고위 국가 대표들은 소위 '레드카드 보유자'로 간주된다.
레드카드는 국가별로 열거된 제한 사항을 말하며 나토 사령관은 이에 대해 고려할 의무가 있다.
나토는 개별 회원국 정상들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동맹 내 대중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16개 회원국에 걸쳐 53%의 중위수가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토의 의견과 관련 문제는 조사 대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며, 특히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한 워싱턴 조약의 제5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회원국 중 나토에 대한 긍정평가는 폴란드 82%와 튀르키예 21%로 비교적 편차가 큰 편이며, 미국과 독일이 각각 52%와 57%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중 비회원국인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동맹을 긍정적으로 보고(각각 63%와 53%) 있지만 러시아는 16%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였으며,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당시 평양시를 떠나 간도 지역으로 은신하였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귀환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61년 7월 22일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이후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비서 등에 임명되었다.
또한 1974년부터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며, 1980년 제 6차 0당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다.
또한 1994년 김일성 국가 주석의 사망 이후에 권력을 세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권을 잡아 통치자가 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1993년부터 6년 동안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낭비등으로 무능력한 지도자로 비판받았다.
2011년 12월 17일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김정일의 후계 자리는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승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불린다.
그리고 김정은의 아버지다.
김정일은 194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정일이 1942년에 백두산 근처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본다.
출생년도를 1942년으로 조작한 것은 김일성의 출생년도 1912년과 30년 주기로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흔히들 김정일이 소비에트 연방(현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인근 뱌츠코예에서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 Yuri Irsenovich Kim)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했다고 하지만 이도 정확하지 않다.
김일성 일가가 뱌츠코예에 88여단이 창설되면서 거기로 이주한 것은 1942년 7월 중순이므로, 뱌츠코예는 김정일의 출생지가 아니라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김정일의 정확한 출생지를 두고는 논란이 많으나 명백히 밝혀진다.
만주서 일본군의 토벌에 쫓기던 김일성은 김정숙과 함께 부하 몇명을 데리고 1940년 10월 23일 소만국경을 불법월경하여 소련으로 도주한다.
소련으로 망명해온 항일연군들은 보로실로프(오늘날의 우수리스크) 근처의 남야영(南野營, B야영)과 하바로프스크 인근 뱌츠코예 마을의 북야영(北野營, A야영) 두 곳에 분산 수용되는데 김일성은 남야영에 들어간다.
김정일은 거기서 1941년 2월 16일 태어났다.
남야영은 보로실로프 근처 조그만 기차역이 있는 하마탄이란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즈돌노예 마을이다.
김정일이 태어난 집은 라즈돌노예 마을길 (Lazo St.) 88번지(2층 빨간벽돌집)로 기차역 부근이며, 지금도 남아있어 연해주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되어 있다.
라즈돌노예 기차역은 스탈린이 1937년 연해주 한인들 17만여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실어나르던 출발지로, 고려인들의 한이 맺힌 곳이다.
김일성 가족이 88여단이 창설되면서 뱌츠코예 마을로 이주한 것은 1942년 7월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백두산 근처 밀영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 밀영은 성역화되어 있다. 하지만 김정일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거니와,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 당시 백두산 속에 밀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그가 한동안 백두산 인근 만주의 창바이 현(長白縣), 푸쑹 현(撫松縣), 안투 현(安圖縣) 등지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과 물자 조달이 어렵고, 겨울이면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되는 백두산 깊숙한 곳에 밀영을 만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런 곳에서 한겨울에 김정일을 낳았을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
해방 후 김일성을 항일 영웅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며, 백두혈통이니 하는 말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레오니드 바신도 후일 해방 직후 소련 군정 당시 일을 회상하며 김일성이 가짜라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그가 진짜이고 백두산의 호랑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를 보아도 백두산의 이미지는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작한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러시아어 이름 유리의 애칭인 '유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945년 8·15광복 이후 부모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온 후로도 한동안 '김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 이후 러시아식 이름을 버리고 김정일(金正一)이라 하였고, 1980년에는 한자 이름을 正日로 개명하였다.
북한 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김정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주장한다.
조부 김형직이나 조모 강반석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사망했으나, 증조부 김보현과 증조모 이보익은 그가 10대일 때까지도 생존하고 있었다.
광복으로 귀국한 후, 김정일은 북한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아홉 살 때 어머니가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후 김정일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자랐다.
김정일은 1948년 평양 시내의 남산소학교 인민반에 입학했다.
남산소학교 인민반 졸업후 한국 전쟁 중에는 만경대 혁명자유자녀학원에 편입했으며, 그 후 삼석인민학교로 진학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그는 권좌에 오른 뒤 어머니 김정숙에게 ‘항일의 여성혁명가 백두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영웅화하였고, 북한 여성이 따라야 할 귀감으로 미화시켰다.
김정숙의 출생지인 함경북도 회령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81년에는 량강도 신파군이 김정숙군으로 지역명을 바꾸기도 했다.
그가 어머니의 우상화에 공을 들인 것은 계모인 김성애와의 권력투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버지 김일성은 재혼한 김성애와의 사이에 김평일(폴란드 주재 대사)·김영일(사망)·김경진(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 부인) 등 세 자녀를 뒀는데, 김정일은 후계자 지명 과정에서 이들 및 이들의 후견인격으로 있던 삼촌 김영주와 권력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일대기에 따르면, 김정일은 1950년 9월부터 1960년 8월 사이에 일반 교육 코스를 끝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6·25전쟁 후에 평양 제4인민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2월 10일 학급 소년단원들과 함께 &lt;김일성장군님의 략전연구소조&gt;를 조직하였다.
남한 정보에 의하면 1954년 평양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하여 1960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적은 썩 우수한 편은 아니었으나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과 계모와의 관계 등으로 음울한 유년기를 보냈다.
체육이나 활동적인 것보다는 주로 독서와 시, 작문 등에 심취하였다.
김정일은 1954년 9월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하여 1957년 8월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56년 5월에는 제1차5개년계획의 전망에 대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어느 노동당 간부를 강연에서 논박하기도 했다 한다. 1955년 4월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 참관을 조직하고 1956년 6월 5-14일에는 평양제1중학교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하였다.
그 뒤 1957년 9월 1일부터 평양제1중학교 고급반에 진학하여 1960년 평양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했다.
남산고급중학교 재학 중에 이 학교의 교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교내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58년 6월 27일에는 종파주의자를 뿌리뽑자는 취지의 학교민청총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이 시절의 김정일은 감수성이 풍부했고 감정적이었다고 한다.
고급반을 졸업한 1960년 9월부터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1964년 4월에 졸업하였다.
젊은 시절에 그의 관심거리는 음악, 농업, 그리고 자동차 수리였다.
그는 학술 경쟁과 세미나를 조직하였을 뿐 아니라 야외 연구여행을 도와주기도 했다.
독서에 취미를 붙여 김일성의 고전적 로작들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기계공학과 농학, 축산학과 같은 전문기술분야의 책들, 사회과학과 문학예술 분야의 책들을 읽기도 했다 한다.
김정일은 1957년 평양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산고급중학교를 거쳐 1963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를 공부한 다음 문학, 교육, 예술, 언론 개혁, 그리고 천리마운동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을 주장 하였다고 한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문학과 시에 빠지기도 했고, 다양한 책을 탐독하기도 했다.
또한 김일성 및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는 시와 산문을 짓기도 했고, 가곡도 몇 편 작곡하기도 했으며, 직접 영화 대본과 희극 대본을 쓰기도 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소련과 폴란드, 동독, 중화인민공화국 등을 두루 여행하였고, 비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학 중이었던 1961년 7월 22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에 정식으로 입당하였다.
입당 초기 학생당원의 신분이었으나 그는 아버지인 김일성 당시 내각수상 밑에서 주체사상을 지도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조선로동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64년 6월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되었다.
1969년 9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및 선전선동부 부장을 지냈다.
이후 중앙당 문화예술부장, 중앙당 조직 및 선전비서, 정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72년 10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73년 9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되었다.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천리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성장 운동에 동참했다.
1973년부터 전개된 3대혁명 소조운동을 조직, 직접 지도하였고 1970년대 말부터 3대 붉은 기 쟁취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후계자로서 지위가 확정되었다.
이 대회에서 김정일은 최초로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1982년 2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이후 죽을 때까지 8, 9, 10, 11, 12기 대의원을 연임했다.
1984년 5월 18일에는 로작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를 발표하였다.
이후 조선로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거쳐,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았으며,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 5기 19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이 40년간 맡고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승계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조선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임조항을 삭제하면서 국방위원장직도 넘겨받았다.
1970년대부터 자신의 경쟁자이자 잠재적 후계자였던 숙부 김영주를 실각시킴에 따라 1990년대 이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행사 석상에서 김영주는 보이지 않게 된다.
김영주는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 김평일과 김영일의 후견인이기도 했다.
김일성이 주변에서 후계 논의를 제기할 당시“10년은 더 할 수 있다”며 후계자 낙점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가 압력을 넣자 오진우 등 빨치산 세력들이 반발해 김정일이 후계자로 일찍 결정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일의 집권 이후 김성애 역시 공식석상에서 제외되었고, 김평일은 외교관으로 전임되었다.
김일성은 인민대학습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1973년, 김일성이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기 위해 확보한 땅에 김성애의 남동생인 김성갑이 자신의 사저를 짓는 사건을 저질렀다.
김정일은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낱낱이 파헤친 다음 김일성에게 보고했으며 그러고도 모자라 가는 곳마다 이 사건을 떠벌였다.
이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김일성은 당장 김성갑을 숙청했으며 김일성이 대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부부싸움을 벌인 김성애는 김일성과 멀어졌다.
게다가 김정일은 이 기세를 몰아서 김평일을 포함한 김성애 가문 구성원들을 뒷조사해서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까발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김일성은 김성애의 친아들인 김평일을 후계구도에서 영원히 배제했다.
이후 김평일은 유고슬라비아 주제 북한 대사로 발령나는 것을 시작으로 한참동안 외국을 떠도는 신세가 된 반면 김정일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공훈으로 인해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김성갑이 인민대학습당 부지에 자기 멋대로 사저를 짓는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사저를 철거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으며 이로 인해 인민대학습당은 예상보다 10년 가까이 늦게 지어졌다.
1994년 아버지인 김일성이 사망하자 3년간의 유훈통치를 발표하였으나 사실상의 통치권자가 되었다.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사실상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명목상의 국가원수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게 하되, 김정일 본인은 군사권을 장악한 국방위원장으로 실권을 행사하였으며 2009년 4월 9일에야 헌법을 고쳐 헌법상의 국가원수에 취임하였다.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2년 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목격한 그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나진·선봉의 무역지구를 대폭 확대하였고, 개성직할시 내의 개성공단, 함경남도 원산 등의 무역항을 재정비하고 국외 상인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1998년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 특구제를 도입하여,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수령과 그 계승자에게 있다는 정치적 특권'을 강조하여, 국가지도자 한 사람에게 불법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북한의 현 제도를 이론적으로 확립시켰다.
1997년 6월 김정일은 일꾼들에게 '여운형선생 서거 50돐이 되는 계기에 모란봉극장에서 추모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1991년 나진과 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국제 교역의 거점으로 만들려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선출되었다.
1998년 1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1999년 1월초에는 신년사에서 새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라고 선언하였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추진.
김정일은 경제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학의 중요성을 알고 이때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3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전자 공학과 화학 공학 그리고 생명 공학 위주로 추진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육성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리소그래피 장비와 반도체 재료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7.1 경제개혁조치와 더불어 추진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전자 공학 부문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1999년에 개발을 하게 되었고 광학식 패턴 발생기에서 사선 패턴 노광기술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알루미늄 배선 기술을 확립한 CMOS를 개발하여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음극 비산 식각법에 의한 알루미늄 2층 배선 제작 기술을 갖추었으며 2000년에는 16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5년에는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0.5um 초점심도의 위상반전마스크를 개발하여 111호 마스크 제작소에서 개발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LCD TV의 미세 컬러 필터와 함께 2010년 LCD TV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2007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45nm 표준셀용 ASIC 제작 기술을 설계 확보하고 제작 기술을 확립하는데 성공을 거둔 사실이 조선중앙통신에 특종보도가 되었다.
2008년에 20nm급 표준셀 제작 기술을 확보하여 평양 집적회로 시험 공장에서 파운드리하여 실증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걸로 바탕으로 2014년에 0.3um 초점심도의 위상반전마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2003년과 2009년 국방위원장에 다시 재추대되었고,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등에 선임되었다.
김정일은 200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2009년 전후, 김정은을 '청년대장'으로 소개하였다.
이어 2010년 9월 김정은이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김일성 주석을 빼닮은 외모로 큰 관심을 끌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진 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분단 52년 동안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선수들이 동시 입장하였고,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헌 회장을 만나 성사시킨 것이다.
2001년에는 여러 번 러시아를 방문하여 당시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등과 회담하였고, 푸틴이 답방하여 회담을 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노무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결과는 남북간 신뢰 구축, 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담은 10·4 남북 공동선언(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김대중의 평양 방문 때 다음번 회담에는 서울에 답방하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9일에는 헌법을 고쳐 헌법상의 국가원수에 취임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시로 방문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미국의 카터, 클린턴 등의 전직 대통령 역시 수시로 평양을 방문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교활동의 목적으로 그는 자원 지원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였다.
북한은 1993년부터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자연재해와 공산주의권 나라들의 붕괴, 그리고 서방세력의 경제봉쇄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 및 식량난을 겪었는데, 이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약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북한은 이제 강성대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굶어 죽었다.
2003년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리포트에서는 북한 인구의 절반을 넘는 13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1년에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 비료 원조를 받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선군경제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결국 비전략부문의 이전을 간구하여야할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었다.
결국 김정일은 이때 2001년 10.3 방침을 계기로 2002년 7월 1일 7.1 경제개혁조치를 실시를 하게 되었고 이때 비전략부문의 전략 부문 이전을 위한 것과 계획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을 동시에 수립을 하게 되었다.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 공급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계획작성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업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지방경제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는 도, 시, 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격제정에서도 지방공업 생산품은 상급기관의 감독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재공급체계에서도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다.
경제연구에 의하면 번수입은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수입뿐만 아니라 계획외의 수입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계획외의 수입이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고 물론 계획외의 수입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추가로 생산되는 계획외 수입을 평가실적에 인정해준다는 단서가 달려있기는 하다.
즉,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번수입계획수행률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범칙금을 계산하여 번수입계획수행률에서 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소는 해당 지역의 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설비를 이관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사장되는 유휴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경제개혁조치 이후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줄일 수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는 생산과정에 대한 재조정을 통하여 절약한 노동력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기업 외부의 활동과 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했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하였으며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으로 50%의 국가기업이득금만 내면 나머지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김정일은 박봉주를 총리로 선임하면서 많은 직권을 주었고 특히 많은 개혁 조치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2004년에 실행한 거시적인 급진 개혁안 조치가 벌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결국 2004년을 전후하여 결국 중국에서 추진되었던 포공도조 수준의 농지개혁을 실행하였고 농민 한명당 평균 400평의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특히 수매가의 1.8배 높은 36원에 농지 사용료를 내게하고 특히 30%는 세금으로 내고 특히 30%는 수매하고 40%는 6개월 동안의 배급량을 주었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 지원 단체인 좋은 벗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 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배분한 뒤 토지의 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농민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 시간까지 보장받았으며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사람은 농민은 전체 노동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일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받아간다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 명확히는 합의가격으로 판매한다.
개인 명의 상점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며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있는데 식당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되고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