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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박대성)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미네르바(박대성) 측의 신청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의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미네르바(박대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바 이에 불복하여 미네르바(박대성)가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조항의 ‘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익’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위헌).
법정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의견은 허위의 표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표현의 추상성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할 것이다.
또다른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자유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문제된 법률조항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허위 표현마저 규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합헌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은 ‘공익’의 개념은 국가사회의 이익을 뜻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거짓인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해당 판례에 대하여 학계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관해, 구체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시에 지켜야할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과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을 구별하여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은 보호되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점은 인정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법규범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법규범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가 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규범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명되면 더 이상 과잉금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다시 문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인터넷 등의 영향력을 비추어 허위표현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전쟁·테러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굉장히 범위를 한정해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헌 당시 대체 입법의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입법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의원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2011년 2월에 제출됐지만 2011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재입장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외국의 사례로는 1978년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뤼는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으로 ‘미네르바’사건을 꼽았다.
검찰은 2010년 6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2011년 5월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황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였다.
벌레잡이풀과와 함께 진달래목(이전에는 벌레잡이풀목)에 속하는 식충식물과의 하나이다.
앞의 2개 속은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반면에 헬리암포라속은 남아메리카에 자생한다. 3개 속 모두 식충식물로 과즙으로 곤충을 유인한다.
자주색 식충 식물 자주사라세니아("Sarracenia purpurea")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를 상징하는 공식 주화이다.
평정해산(平頂海山)은 해저로부터 높게 솟아있고, 정상부가 평평한 해저산이다.
현역 시절, 그는 포르튀나 시타르트와 PSV 에인트호번 선수로 활동하였다.
그가 PSV 선수로 뛰던 시절 클럽은 에레디비시를 3차례 우승하였고, 네덜란드 컵 우승을 1회, 1978년에 UEFA 컵 우승 1회를 하였다.
그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18경기 출장하여, 1득점을 기록하였다.
PSV에서 유망주 육성에 힘쓰던 그는, 여러 선수를 육성하고 닉 테슬로프와 같은 감독을 도왔으며, 1993년에 케르크라더의 로다 JC의 지휘봉을 맡아 감독직을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헤르타 BSC 베를린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3년 12월 4일에 경질되었다.
슈테벤스의 지도하에, 1. FC 쾰른은 2. 푸스볼-분데스리가를 우승하여 1. 푸스볼-분데스리가로 승격되었다.
2005년 5월, 슈테벤스는 감독 생활을 시작하였던 로다 JC로 복귀하였다.
2007년 2월 2일, 그는 푸스볼-분데스리가로 돌아와, 성적부진을 이유로 토마스 돌을 경질한 함부르크 SV의 새 감독이 되었다.
슈테벤스가 취임할 당시, 함부르크 강등권에 있었다.
그가 취임한 이후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강등을 면함은 물론이며, 리그 7위로 마감하여 2007년 UEFA 인터토토컵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슈테벤스는 HSV와의 계약이 2007-08 시즌을 끝으로 마감함에 따라, 공석인 PSV 에인트호번을 맡았다.
그는 에인트호벤과 2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잘츠부르크 감독이 되었다.
2010년 2월 9일, 슈테벤스는 2012년까지 잘츠부르크와 연장계약 하였으나, 2011년 4월 8일에 경질되었다.
2011년 9월 27일, FC 샬케 04는 랄프 랑니크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자, 그를 새 감독으로 내정하였다.
이이쿠보 하루나(, 1994년 11월 7일 ~ )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전 모닝구무스메의 더블 서브리더이자, 최연장자. 연예사무소 J.P ROOM, 저스트 프로(업무 제휴) 소속.
불온 통신 금지 사건()은 1998년 9월에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1999. 6. 15.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구인 김선욱이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청구인인 김선욱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이 사안은 위헌판결로 결정되어 심판대상인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부활하여 불온통신과 같은맥락인 불법통신을 규제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2.정보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2002년 헌재는 결정이유 요지를 통해 공공질서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2.정보통신망법으로 부활(2007년)
2007년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온통신이란 말이 사라진 대신 같은 날 다른 법인 정보통신망법(44조의 7)으로 부활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바꾸기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3.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조항 폐지(2010년)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불안감 조성 △청소년 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이 이로써 촘촘히 걸러진다.
정보내용의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심의로 이뤄진다.
애초 이 법조항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 ‘불온통신’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02년 6월 “이런 식의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30일 “공공 안녕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소수의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표현 등은 차단되고 다양한 의견은 봉쇄된다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일한 취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꼼수를 부렸다.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앞서 거론한 ‘타인 명예훼손 내용’, ‘불안감 유발’ 등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이 담긴 9가지 규제행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다.
2007년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갔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공익’이나 ‘허위 통신’ 내용을 구체화해 대체입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짓말의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명백한 국가존립 위험 발생’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더라도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을 발생시킬 거짓말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법은 있어도 처벌할 대상이 없는 ‘과잉 입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의 자율규제 노력.
콜드 브루 커피() 또는 더치 커피( Dutch coffee, )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차가운 물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려내는 커피이다.
과거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로부스타 종의 커피가 재배되었는데, 커피를 유럽으로 운반하던 선원들이 배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커피를 먹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더치커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찬물로 커피를 내린 결과, 커피의 쓴 맛이 적게 나면서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어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서, 네덜란드 선원들이 즐겨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권에서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으며, 'Dutch Coffee'는 상표명이거나, 초콜릿과 깔루아, 아이리시 위스키와 커피를 섞은 커피칵테일을 지칭한다.
산업체에서는 더치커피의 전설이 일본 커피업체가 만든 상업용 이야기일뿐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이후에 이 더치커피는 흔히 콜드 브류(cold brew), 즉 찬물로 내리는 커피로 알려지게 되었고, 더치커피를 내리는 기구를 편리하게 만들어 시중판매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비교적 보관이 용이하고 응용이 편리해,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도 더치커피 전문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커피가 가정으로 점점 확산됨에 따라, 품질 좋은 고급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2012년부터 더치커피가 떠오르고 있다.
더치커피는 상온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풍미를 잃지 않는 기간이 다른 커피보다 길어 유통에 유리하고, 또한 원액상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 시럽 등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넣기만 하면 커피가 완성되어,
오히려 캡슐커피보다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 제조 방법이 장시간을 필요로하고, 제조를 하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커피로 소개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자료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치커피를 상업용으로 제조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액상커피에 대한 카페인 검출 결과자료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더치커피에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존재한다고 나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레귤러커피와 별 다를바 없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온도에 따른 카페인 용출곡선은, 찬물에서 카페인의 용출량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해도 여전히 녹아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쿠도 하루카(, 1999년 10월 27일 ~ )는 일본의 가수.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전 멤버. 연예사무소 J.P ROOM, 저스트 프로(업무 제휴) 소속 소속. 사이타마현 출신.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는 농산물의 소비부진, 수급불안정, 가격하락 등과 같은 문제에 생산자(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5월 7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인삼부 내에 있다.
비자니 자매(, 라단 비자니, 라엘 비자니, 1974년 1월 17일, 이란 파르스주 피루자바드 ~ 2003년 7월 8일)는 이란 출신의 샴 쌍둥이이다.
싱가폴 래플스 병원에서 분리 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히가시미쿠니역()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에 있는 오사카 시 교통국의 역이다.
섬식 승강장 1면 2선 고가역. 2층에 개찰구와 콩코스, 3층에 승강장이 있다.
"The Boys"는 2011년 10월 19일 KMP 홀딩스와 인터스코프 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대한민국의 걸 그룹 소녀시대의 세 번째 정규 음반이다.
원래 10월 5일 발매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발매 결정으로 미루어졌다.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가 대부분의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고, 이 외에 유영진, 히치하이커, 켄지, 황성제 등이 참여했다.
소녀시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음반을 발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The Boys"를 월드와이드 컨셉으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앨범과는 달리 타이틀곡 "The Boys"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한국어, 영어 버전으로 따로 제작했다. "The Boys"에는 소녀시대가 그간 해왔던 음악과는 달리 처음으로 랩파트가 도입되었고, 후크송이 아닌 강렬한 일렉트로팝 댄스 노래이다. "The Boys"의 앨범 구성과 몇몇 수록곡 장르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은 평론가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평을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는 미국과 프랑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국제 활동도 꾀했다.
앨범 "The Boys"는 가온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일본과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이 앨범은 한국에서 41만 장, 일본에서는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2011년 8월 12일 뉴스엔은 소녀시대가 9월께 새 앨범을 발매한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화통화에서 "9, 10월께로 새 앨범 발표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일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1년 9월 26일, SM 엔터테인먼트는 10월 4일에 소녀시대의 새 정규 앨범 타이틀 곡을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에 발표하고 다음날 앨범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월드와이드"인데,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가 "세계가 주목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음반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곡 "The Boys"는 제작 단계부터 "세계 어디에서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팝송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이 곡은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푸시캣 돌스 등의 음반을 프로듀싱했던 테디 라일리가 작곡, 편곡을 모두 담당했다.
타이틀곡이자 첫 수록곡인 "The Boys"는 테디 라일리가 작곡한 미래적인 사운드의 팝 어반 댄스곡이다.
소녀시대가 그동안 해왔던 후크송을 탈피했고, 소녀시대의 노래 중 처음으로 랩 파트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수영은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들로 1위를 계속하다 보니 우리도 고민이 많았다.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The Boys"를 계기로 후렴과 특정 비트만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유영진이 작사한 "The Boys"의 가사는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티파니는 "소녀시대 멤버들만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텔레파시〉는 신스팝이고 "Say Yes"는 레트로 팝이다. "Trick"은 소녀시대가 마술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댄스곡인 반면 〈봄날〉은 알앤비 장르의 발라드다. 〈봄날〉의 작사는 소녀시대 멤버들이 모두 참여한 가사 중 수영의 것이 뽑힌 것이다.
수영은 2011년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봄날〉은 봄날처럼 따뜻한 사랑을 주는 존재에 대한 노래다.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를 생각했다.
그 존재는 엄마일 수도 있고, 멤버들일 수도 있고 팬들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상상하는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 곡을 썼다.
휴가 중 갑작스레 제안을 받은 터라 많은 고민을 했다.
녹음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녹음실에서도 수정까지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던 곡이다"라고 말했다. "Oscar"는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개성 강한 보컬이 특징인 곡이지만 "Top Secret"은 레트로 사운드로 맞춘 곡이다.
이즘의 황선업은 "Top Secret"을 〈훗〉의 뒤를 잇는 곡이라 소개했다. 〈제자리걸음〉은 짝사랑을 주제로 다룬 곡이다.
수영은 1990년대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응원가인 〈비타민〉은 본래 광동제약의 비타500을 홍보하는 노래였다.
맨 마지막 트랙에는 일본에서 발매한 "Mr. Taxi" 한국어 버전도 수록되었다.
본래 앨범은 10월 5일 발매하기로 했으나, 앞서 10월 1일 미국 발매도 결정이 나면서 발매일을 연기했다.
또한 소녀시대는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 5일 미국에서 "The Boys"와 여러 가지 리믹스 버전을 수록한 맥시 싱글을 발매했다.
12월 20일에는 스눕 독, 릴 플레이 등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8곡의 "The Boys" 리믹스가 수록된 맥시 싱글을 세계적으로 발매했다.
2012년 2월 13일에는 인터스코프 레코드의 산하 레이블인 폴리도 레코드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매했다.
이번 티저는 통일된 옷으로 맞추던 전작들의 것과는 달리, 멤버들의 티저 이미지가 모두 달랐다.
9월 30일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의 컨셉을 "프린세스"라 밝히며 티저 사진들은 동화 속 여주인공 분장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전세계를 아우르고자 하는 포부를 소녀시대만의 순수하고 소녀적인 무드로 재해석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컴백을 앞둔 소녀시대는 2011년 10월 17일에는 중국 왕푸징 거리,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본 신주쿠, 시부야 거리의 전광판에 소녀시대의 티저 영상을 쏘았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그날부터 한 달간 영상을 내보냈다.
앨범 발매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멤버 개별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2011년 9월 27일 멤버 태연을 시작으로 공개했다.
27일에는 효연, 써니, 28일에는 제시카, 티파니, 수영, 29일에는 윤아, 유리, 서현의 티저 사진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 티저 이미지들은 모두 동화 속 주인공들을 모티브로 해 촬영되었는데, 태연은 백설공주, 써니는 빨간 망토, 제시카와 티파니는 각각 백조와 인어공주, 유리와 수영은 빨간 구두와 라푼젤, 서현은 눈의 여왕이다.
10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녀시대는 월드와이드 앨범을 냈다고 소녀시대라는 컨셉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태연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희를 따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과 똑같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스타일을 그대로 담았다.
가사에 영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에 맞추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테디 라일리와 함께 한 작업 분위기는 부드러웠다고 했다.
태연은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한 테디 라일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녹음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목표를 크고 넓게 잡은 음반이다.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좋은 스태프들과 작업을 해 와서 몸으로 느끼는 차이는 크게 없다.
특별한 게 있다면 9명 멤버들의 개개의 개성과 최고의 기량을 뽑아내는데 중점을 두시더라.
이번 곡에서 각자의 색을 최대한 끌어주셨다"고 말했다.
앨범 수록곡에 대해 티파니는 다 세고 강한 노래는 아니고 풋풋하고 소녀스러운 곡도 많다며 무서운 소녀시대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리는 이번 앨범에 소녀시대의 강점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도 있다고 말했고, 수영은 소녀시대 이미지가 강하게 변한 걸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같은 날, SBS 파워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에 출연했다.
2011년 11월 3일에는 서울 상암동 CJ E&amp;M센터에서 열린 2011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 출연해 10번째 스타일 아이콘 선정과 동시에 "The Boys" 공연을 하던 중 제시카의 솔로 파트에서 음향사고가 일어났다.
11월 6일에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1 농심 사랑나눔콘서트에 출연해 "The Boys"를 불렀다.
11월 17일 "엠카운트다운"에서는 발라드곡인 〈봄날〉을 단독으로 선보였다.
11월 21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오프닝 무대를 펼쳤다.
11월 29일 싱가폴에서 열린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는 "The Boys"를 빠른 비트와 랩을 강조하는 리믹스 버전으로 바꿔 공연을 했다.
12월 1일에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개국 공동 축하쇼 2부에서 축하 공연을 했다.
소녀시대는 2011년 연말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12월 2일 "뮤직뱅크"부터는 후속곡 "Mr. Taxi"로 활동을 했다.
12월 24일에는 흰색 의상을 입고 KBS 연예대상 1부 엔딩 공연을 했다.
2012년 1월 31일에는 소녀시대가 처음으로 미국 지상파 CBS의 "데이비드 레터맨쇼"에 출연해 "The Boys" 밴드 버전으로 불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2월 1일에는 또다른 지상파 ABC의 "라이브! 위드 켈리 앤드 마이클"에도 출연해 공연했다.
"이즘"의 황선업은 "많은 이들이 언급했듯 이 곡에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소녀'들의 감성을 느끼기는 힘들다.
강한 전자사운드, 둔탁한 비트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멜로디는 예사. 이미지는 전례 없이 강하고, 후렴은 중독성 있는 후크대신 랩 프레이즈가 반복될 뿐이다.
그럼에도 곡 자체의 완성도 자체는 녹록치 않다.
빈약한 구성을 띄는 여타 그룹의 정규작에 비하면 훨씬 알차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만 갈수록 쳐지는 듯한 가창은 문제시될 만한 부분이다.
다듬는 데까지 다듬었겠지만 그럴수록 공산품의 흔적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라며 지적했다. "올뮤직"의 팀 센드라(Tim Sendra)는 이 앨범이 "함께 부르는 후크, 업템포 댄스 트랙, 가끔 역량을 발휘하는 발라드,아홉 멤버 모두의 힘찬 보컬"로 꽉 차 있으며 스트레이트 팝 라디오 느낌과 클럽 세팅이 잘 된 몇 트랙이 함께 한다고 평했다.
그녀는 "The Boys"를 최고의 트랙이라 평하면서 "소녀시대는 팝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고 칭찬했다.
영국의 잡지 "더 가디언"은 "이미 아시아를 정복한 소녀시대가 최근 싱글 "The Boys"로 서구를 향한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다.
음악은 마치 최면술 같다.
이들은 밴드라기보다 여신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서는 전문가들이 "The Boys"를 "대중적으로 눈에 띄는 곡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올해의 워스트 2위로 선정했다.
음악평론가 박은석은 "소녀시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앨범 제작에 최고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앨범은 의욕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음악평론가 나도원은 이 앨범을 Gee와 훗과 비교하며 수록곡들의 격차가 다시 커졌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뮤직의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단 중 김고금평은 "소녀의 티를 벗으려다, 성숙의 문턱에 걸린 애매한 상황의 음악" 이라 했고, 김작가는 "한 방이 없다.
그 때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소녀시대니까"라고 평가했다.
"The Boys"는 발매 첫 주 다운로드 759,463만 건을 기록하며 다운로드 차트와 가온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발매 직후엔 프로모션 없이 아이튠즈 일간 순위 52위를 차지했다.
둘째 주에는 "The Boys"가 다운로드수 620,454만 건을 기록하며 디지털 종합차트를 포함해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했다. "Mr. Taxi"는 가온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지난 주보다 5위 오른 9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 컴백 일주일 만에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과 "뮤직뱅크"에서 1위를 했다. "The Boys"는 "엠카운트다운"에서 3회, "인기가요" 3회, "뮤직뱅크"에서 6주연속 1위에 오르며 음악 프로그램에서 총 11회 1위를 했고, 특히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는 2011년 최장 기간 1위의 기록이다.
"The Boys"는 각종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었는데, 발매 첫 주 가온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12월 월간 차트에서도 92,306만 장을 팔며 누적 판매량 385,348만 장을 기록했고, 최초로 3번 연속 월간 차트 1위를 했다.
또한 2011년 가온 앨범 차트 연간 순위에서 1위를 했다.
이후 2012년 4월까지 410,542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해 2010년 가온 차트가 집계를 시작한 이례 처음으로 40만 장을 돌파한 앨범이 되었다.
현재 가온 차트 기준 대략 45만 7000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에서 발매 첫 주 100% 수입반으로 21,000만 장을 팔아 2위에 올랐다.
또한 "The Boys" 스페셜 에디션으로 미국 빌보드 히트시커스 앨범 차트 17위에 올랐고,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는 2위에 올랐다.
이 외에 스페인에서는 64위, 프랑스에서는 130위를 기록하며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앨범차트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37년부터 1839년까지 세실은 코르벳 "에로인"호의 지휘관으로서 세계를 일주하였다.
그는 프랑스 포경선의 보호를 목적으로 1837년 7월 1일 브레스트를 출항하였다.
1838년에는 해군 대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뉴질랜드를 측량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그는 프리게이트 에리곤호(l'Érigone)에 선교사 클로드 고틀랑() 신부, 프랑수아 에스테브 신부, 그리고 뱅자맹 브뤼에르() 신부를 태우고 브레스트를 출발하였다(1841년 4월 27일). 우선 에리곤호는 마카오에 기착하였다.(12월 8일) 이때, 청나라와 대영제국 간에는 제1차 아편 전쟁 중이었다.
프랑스는 세실에게 아편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양자강 유역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한편으로 세실은'조선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즉, 그는 조선으로 가서 헌종 임금에게 다른 나라들을 제외하고 프랑스하고만 교역을 하는 조건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의할 생각이 있었다.
또 그는 일본의 한 섬을 점령할 생각도 있었다.
그리하여, 1842년 2월, 세실은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전교회 재무담당관 나폴레옹 리부아(Napoléon Libois) 신부에게 조선 학생 한명을 자기에게 통역관으로 맡겨 달라고 하였다.
리브와 신부는 이번 기회에 여러 해 동안 중단되어 있는 조선교회와의 연락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하며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리브와 신부는 조선 포교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포교지를 맡아서 돌볼 사람을 입국시키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조제프 앙브르와즈 메스트르(Joseph Ambroise Maistre) 신부를 지목했다.
또한 메스트르 신부는 자신의 동반자로 김대건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상하이에 도달하였다.(1842년 6월 12일) 1842년 영국이 중국에서의 개입에 성공하자, 프랑스는 남쪽에서 중국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영국의 개입에 대응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1843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프랑수아 기조는 세실 제독과 레오나르 샤르네르() 대령의 지휘하에 베트남에 함대를 파병하였다.
외교관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도 동반한 이 함대는 홍콩과 유사한 기지를 만들기 위해 바실란섬을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스페인이 이 섬은 필리핀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복 계획은 폐기되었다.
프랑수아 기조는 세실을 베트남으로 보내어 가톨릭교회 선교사인 도미니크 레페브르() 주교를 구출해 오도록 했다.(1845년)
1846년 6월 세실은 일본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키나와로 항해하였다.
이어서 나가사키로 항해하였으나 상륙은 허락되지 않았다.
1846년 9월, 세실 제독은 수감된 신부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항해해 왔으나, 김대건은 곧(1846년 9월 16일) 처형되고 만다.(→병오박해)
1847년, 2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들(베트남에 은밀히 들어갔다가 2번째로 수감된 레페브르 주교와 뒤클로)이 수감되자 이들을 구출하고, 베트남에서의 기독교 의식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하여 세실은 2대의 전함(글루아르, 빅토리외즈)과 오귀스탱 드 라피에르(Augustin de Lapierre) 대령을 다낭에 보냈다.
만약 라피에르 대령이, 레페브르 주교가 이미 자유의 몸이 되어 싱가포르로 가는 길이었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라피에르는 베트남의 배들의 마스트를 해체함으로써 공격을 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협상이 아무 성과없이 결렬되자 결과적으로 1847년 4월 14일, 프랑스는 다낭 항에 정박중이던 나머지 다섯 척의 황동 갑판으로 되어 있는 배들을 침몰시키는 공격을 이어갔다.
1847년 세실 제독은 선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시 조선으로 항해했다.
1847년에 해군중장이 되었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세실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848년 헌법 제정 국민의회에서 센인페리외르 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나폴레옹 3세를 도왔으며,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에 임명(1849년)되기도 하였다.
1852년에는 상원 의원이 되었다.
세실은 1846년에 일본 남부의 오스미 제도를 탐험한 바 있는데 옛 프랑스 지도에서는 이 곳이 그의 이름을 따서 “세실 제도”(Archipel Cécille)라 표기되었었다.
프랑스의 크루즈함 "아미랄 세실"은 그를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08년에 힙합 래퍼로 데뷔하였으며, 현재는 Miss $의 멤버이다.
가수 윤일로의 조카이자 연기자 윤철형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특별한 이력이 있다.
JACE는 중학교 시절던 1994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 펜싱 선수로써의 커리어를 쫓았으나 친구와 적이 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펜싱 선수의 길을 포기하였다.
대신,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게 된 힙합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였고, 2005년 오앤컴퍼니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첫 싱글 〈사랑했어〉는 케이블 방송순위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힙합 매니아들에게는 비교적 외면을 받았다.
이후 2008년 4월에는 후속곡 "Baby Boo"를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중화권 투어 및 방송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후 Miss $의 소속 역시 브랜뉴 뮤직으로 옮겨왔다.
브랜뉴 뮤직에서 그녀의 첫 활동은 〈좋아보여 pt.2〉로, 버벌 진트의 곡에 대한 재해석을 한 싱글이었다.
그 후에는 독자적인 활동은 없었던 대신 Miss $로 여러 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데도브시나(러시아어: дедовщина)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의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구타와 가혹행위의 총칭이다.
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로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며 심지어는 남창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붉은 군대 징집에서 범죄 경력자 우선 징집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후 1950년대에는 흐루쇼프의 수정주의 정책으로 인해 군대 내 사상교육이 경시되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 증가한 도농격차와 1967년에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여러 자격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게 된다.
가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최소 10년 노동수용소 징역에서 최고 총살까지 그 수위가 높았으나, 선임자들에 의한 후임자 구타 행위는 약소하게나마 생겨나게 되었다.
1990년대엔 소련 붕괴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빈도수가 급증했으며, 그 수준 또한 더 가혹해졌다.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소련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러시아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혹 행위를 군대 내에서 흔히 '데도브시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혹 행위를 일컫는 말로 쭉 쓰이게 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은 건어물 업체를 경영하는 김 모씨가,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자 이에 방송법 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등이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 21조가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1인의 반대의견은 상업광고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는 속하나 헌법 21조의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 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헌결정이후 방송광고사전심의규정은 폐지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정의.
는 그 특성상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송광고 내용의 향상과 윤리적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데 방송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하는 방식의 심의를 방송광고 사전심의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졌었지만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1998년 광고회사들이 제기한 구 방송법의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지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에 따라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소송을 제기한 광고회사에게 구체적인 방송금지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1월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역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요지.
청구인 김○희은 건어물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위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방송법시행령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방송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근거규정(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의 효력 상실로 기존 고시(방송위원히 고시 제2006-154호,2006.12.29)가 2008년 8월 20일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심의해 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폐지되었고, 위헌 판결이후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근거규정(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사전 심의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고 방송 프로그램처럼 방송광고도 사후심의를 하고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나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지상파 방송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중단되면서 자체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각 방송사가 따로 심의를 할 경우 생기는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 방송협회가 심의를 맡게 되었다.
방송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코바넷(KOBAnet)을 통해 33개 지상파 회원사의 청약 방송광고물을 심의하게 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2009년 2월 19일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켜서 협회 내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했다.
방송심의위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케이블TV방송협회가 현재 맡고 있는 자율심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현재 방송광고의 사전자율심의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사후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밖에서의 규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광고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광고심의기구()를 설립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등 각 주체마다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단법인 일본광고심사기구()를 중심으로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자율규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경우 방송광고 심의에 있어 자율기구주도형 규제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주(州)간 방송협정’에 따라 각 주(州)미디어청이 상업방송을 감독하며, 주(州)미디어청은 각 주의 광고담당자가 참여하는 광고공동위원회의 지원을 토대로 광고규제를 시행한다.
한편 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의한 광고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와 같은 독일의 규제형태는 국가주도형 규제라고 보여진다.
국가와 자율기구 공동규제형 규제.
영국은 규제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자율규제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사항 처리나 광고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영국 정보통신 규제기관인 ()은 직접적 광고규제 대신 광고규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방송사에 대한 면허권을 토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프랑스는 방송위원회()에 제재권한만을 남긴 채 광고검사국에서 광고방송 후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그 의견을 광고주와 방송사에 전달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하는 등 자율적으로 광고를 사후심의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프랑스 역시 BVP의 시정권고가 거부될 경우 CSA에 관련 광고방송의 중지 또는 금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는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방송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방송광고 규제의 모습은 국가에 의한 규제와 완전자율규제를 절충한 모습인 국가와 자율기구 공동규제형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만 영국의 자율기구는 정부와 업계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인데 반해, 프랑스는 자율기구의 설립이 업계의 요구에 희애
시작된 만큼 업계의 영향권 하에 있으며, 영국의 는 사후심의에 비중을 두고, 프랑스의 는 사전심의에 비중을 둔다.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는 화훼장식과 관련되는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 국내의 정보교류, 전시행사, 화훼소비의 저변확대,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11월 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52-2에 있다.
한국지역문화연구소는 농촌의 역사, 지리, 민속, 사회 관련 자료들을 발굴·조사·수집·정리 및 한국의 농촌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농촌사회에 제공하여 역사적·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일반의 이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6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80-87, 백악 B01호에 있다.
한국농촌사회학회(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는 농촌사회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전문적 지식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6월 18일 설립허가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인문관 411호에 있다.
《농촌사회》는 1991년 창간되어 2022년 현재 32집 1호가 출간되었음
한국조리학회(韓國調理學會, The Culinary Society of Korea)는 국내외 조리학계 및 관련 업계간의 학문적 연구활동과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 및 세계조리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이익과 조리종사자들의 지위향상 및 상호친선도모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13일 설립허가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306호 (혜전대학교 창의관)에 있다.
협동조합발전연구회는 협동조합과 연계한 농업·농촌의 상호협력 활동방안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동연구·협의·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1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4동 444-22에 있다.
전국자두연합회는 전국의 자두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방화시대에 한국 자두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원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자두농업의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