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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C와의 한국시리즈에서 2승 4패로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2021년에는 중반까지는 한때 6~7위를 달리고 있어서 약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종전 가까이 갈 수록 점점 기세가 올라가서 4위까지 올라갔다.
일단 KBO 포스트시즌 확정은 지었지만, SSG 랜더스와 2경기에서 다 승리해야 되는데 한 경기만 승리하고 패하는 바람에 4위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
그래서, 최종전을 앞두고 4위를 확실하게는 가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종전을 승리하거나 최소 비기기만 하면 무조건 4위 확보가 된다.
또한, 최종전 상대는 최하위 한화여서 좀 손쉽게 이길 듯한 팀이었으나 그래도 방심하기엔 이른다.
오히려 한화가 이길 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패할 시 같은 시간 SSG가 승리하면 4위는 SSG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SSG가 지면 두산 베어스는 최종전을 져도 상관없이 4위가 확정짓는다.
실제로 SSG는 최종전에서 KT에게 8대 3으로 처참하게 패하고 있어서 두산 베어스는 굳이 한화 최종전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두산 베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으로 자력 승리를 택하여 4위 확보를 지었다.
이후 두산 베어스는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키움에게는 비록 1차전에 승리를 내주어서 불안했지만 2차전에는 승리하여 본격적으로 KBO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이후 준플레이오프 경기에서 LG에게 승리하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삼성에게 승리한 후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2021년 한국시리즈 진출했다. 하지만 KT와의 한국시리즈에서 4전 전패를 당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OB 베어스 시절 흰색 기본바탕에, 짙은 남색과, 빨간색으로 구성된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프로 원년 전기리그에서는 가슴 양쪽에 OB가 새겨져있는 버튼형 유니폼을 착용하였다가, 후기리그에서는 가슴전체에 OB BEARS라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그 후 1983 시즌부터 1998 시즌까지 16년 동안, 원년 후기리그 유니폼 디자인에, 단추형 유니폼에서 V넥 형태의 셔츠 형 유니폼으로 변경되어 착용하였다.
그 후 OB 베어스에서 두산 베어스로 팀명이 바뀌어 구단 BI도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흰색 기본바탕에, 짙은 남색, 노란색의 유니폼으로 변경되었다.
이 유니폼의 특징은 새로운 구단 BI의 상징인 반달곰 로고를 가슴 부분에 새겨 넣었은 것이다.
1999 시즌부터 2001 시즌까지 가슴 전체에 반달곰 로고가 들어가있는 셔츠형 유니폼을 착용하였다가, 2002 시즌부터 2009년 시즌까지는 반달곰 로고를 가슴 오른쪽에 새겨 넣은 단추형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그 후 2010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 1월 4일에 두산 베어스는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을 기존의 짙은 남색 및 노란색에서 짙은 남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새로운 팀 엠블럼 및 유니폼을 제작 발표하였다.
2010년 1월 현재 두산 베어스는 흰색에 BEARS 로고가 새겨진 버튼형 홈 유니폼과, 짙은 남색 바탕에 가슴 오른쪽에 구단 엠블럼이 새겨진 버튼형 원정 유니폼,2015 시즌 중반부터 등번호에 약간의 그림자를 입혔다.
그리고 기존 OB 베어스 유니폼에서 OB를 뺀 셔츠형 올드 유니폼,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황금색으로 구성되고 BEARS가 흘림체로 적혀진 버튼형 스페셜 유니폼을 경기에 착용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의 마스코트는 '곰'이며, 이름은 철웅이다.
두산 베어스에는 20여 가지의 팀 응원가와 선수별 등장곡, 응원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재권이 응원단장이 응원을 하고 있다.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응원을 맡은 팀이 우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처음 두산베어스에 오고 바로 다음해 우승을 하지 못했다.
두산 베어스는 베어스 데이(매월 마지막 일요일 홈경기)(2004년 ~ 2007년에는 토요일). 베어스 데이는 홈페이지 여론 조사를 통해서 기획되었다. , 플레이어스 데이(매월 특정 일요일 홈경기, 옛 유니폼 착용), 퀸스 데이(여성 대상 이벤트), 직장인의 날(직장인 대상 이벤트)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위한 두린이날등 다양한 팬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의 창단 감독은 김영덕이었으며, 현 감독은 10대인 김태형이다.
최장 기간 지휘봉을 맡은 감독은 6대인 김인식이다.
그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시즌 동안 한국 시리즈에서 두 차례 우승하며 정규 시즌 579승 33무 556패를 기록했다.
1982년 창단 멤버 중 가장 오래 OB 베어스에서 뛴 선수는 1996년에 은퇴한 박철순(투수)이다.
1998년 입단한 김동주는 17년 동안 OB, 두산에서 뛴 내야수이자 지명타자이다
타이론 우즈, 캐세레스, 윌슨, 알칸트라, 닉 에반스, 더스틴 니퍼트, 마이클 보우덴, 리오스, 히메네스, 조쉬 린드블럼, 세스 후랭코프, 지미 파레디스, 스캇 반슬라이크,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크리스 플렉센, 라울 알칸타라, 아리엘 미란다
역대 포스트시즌 선수 명단.
준플레이오프 선수 명단.
신인 드래프트와 2차 드래프트.
2014년 지명부터 부활한 1차지명의 연고 학교이다.
이 학교들은 서울 연고권을 가진 3개팀 (두산, LG, 넥센)이 공동관리하며, 1년 단위로 순번을 정해서 1차지명을 한다.
-두산 순서로 지명하고 그 다음년도는 키움
-두산-LG 순으로 지명하는 것이다.
2차 드래프트는 한국 야구 위원회에서 2년마다 11월 말에 개최되며, 타 팀에서 FA 신청선수를 제외한 40명의 보호선수에서 제외된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두산 베어스는 한국 프로 야구 최우수 선수를 일곱 명 배출했다.
치어리더 : 김다정, 박소진, 허은미 , 서현숙, 이나경, 천온유, 마서연, 임수지, 정희정
두산 베어스의 영구 결번은 54번(김영신)과 21번(박철순)이다.
박철순의 번호는 2002년 4월 5일 시즌 개막전 경기 전 영구 결번식을 통해서 영구 결번되었다.
두산 베어스의 경우의 수의 시작은 1998년 KBO 리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때에는 OB 베어스로 활동하였고, 그 당시 순위는 5위였다.
4위의 주인공은 해태 타이거즈였는데 최종전 두 경기를 앞두었지만 확실하게 순위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해태 타이거즈가 그냥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승리해도 무조건 4위를 지킬 수 있었고 1998년 KBO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OB 베어스는 두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4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OB 베어스와 해태 타이거즈가 최종전 두 경기를 앞두고 서로 제각각 다른 팀과 붙어서 경기를 한 게 아니라, 서로 두 경기를 맞대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사라졌다.
즉, OB 베어스와 해태 타이거즈가 2경기를 서로 맞대결하여 해태 타이거즈는 2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4위가 되고, OB 베어스의 경우는 해태 타이거즈를 2경기 다 이겨야만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2경기 중 해태 타이거즈가 최소 1승 1패를 하면 OB 베어스도 1승 1패가 되고, 반대로 OB 베어스가 2승을 하면 해태 타이거즈는 2패가 되기 때문이다.
장소는 광주야구장에서 열렸는데 실제로 2경기를 모두 OB 베어스가 이기는 덕에 기적적으로 OB 베어스가 해태 타이거즈를 떨어뜨리고, 1998년 KBO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였다.
2020년에는 2~5위까지 최종 순위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두산 베어스도 끼어있었는데 우선 두산 베어스는 5위였기 때문에 무조건 타경기 상관없이 키움
히어로즈를 이겨놓아야 한다.
일단 맞대결에서 이겨놓아도 최소 4위 확보로 2020년 KBO 포스트시즌 진출이 무조건 확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운좋으면 같은 시간에 LG 트윈스가 SK 와이번스에게 패하면 두산 베어스는 4위가 아니라 3위까지 넘볼 수 있었다.
이유는 2015년 KBO 포스트시즌 이후부터는 5위는 무조건 탈락이 아닌 와일드카드 제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일단 4위는 1승을 준 상황에서 5위와 2경기를 다퉈야 한다. 5위의 경우는 무조건 2승을 해야 4위로 올라갈 수 있고, 우선 1승을 가진 4위는 최소 1승만 해도 무조건 4위 그대로 KBO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하지만 3위의 경우는 와일드카드 경기 없이 편하게 그대로 KBO 포스트시즌 경기를 곧바로 치를 수 있었다.
일단 1회말과 2회말에 두산 베어스는 최종전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1점씩 따내면서 2:0으로 앞서갔지만 더 이상 추가득점을 내지 못하여 결국 이 점수가 유일한 점수가 되었다.
비록 불안한 경기를 했으나 이 2점을 9회초까지 끝까지 지킨 두산 베어스는 제일 먼저 경기를 끝냈고 이후 LG 트윈스가 최종전에서 2:3으로 패한 덕에 3위까지 올라갔다.
이런 일은 2021년의 최종전에서도 경우의 수는 계속되었다.
단, 두산 베어스가 최종전에서 한화 이글스에게 무조건 패할 경우에만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SSG 랜더스의 두 경기 맞대결에서 2승을 못하고 1승 1패를 하는 바람에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4위의 유리한 고지는 두산 베어스가 가지고 있었다.
두산 베어스가 최종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이기거나 비기면 최종 4위 확정이 무조건 가능하지만, 최종전에서 패하면 SSG 랜더스의 승패를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 SSG 랜더스가 무조건 이겨야만 유일하게 두산 베어스가 5위로 하락할 수 있었고, SSG 랜더스가 비기거나 지면 비록 두산 베어스가 최종전에서 져도 그대로 4위 확보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두산 베어스가 최종전 1회초부터 김재환의 투런 홈런을 치는 빌미를 시작으로 한화 이글스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우의 수 없이 4위 자리를 지켰다.
물론, 실제로 같은 시간에 SSG 랜더스가 KT 위즈에게 3:8로 대패해 졌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산 베어스는 져도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두산 베어스는 최종전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택하여 5:3으로 이겼다.
설령, 졌으면 두산베어스는 2020년 KBO 포스트시즌의 KT 위즈에게 2위를 지킬 수 있었던 도움을 준 상황을 반대로 KT 위즈가 최종전에서 대승의 보답을 두산 베어스가 4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온 좋은 영향이었다.
그런데, KT 위즈는 두산 베어스의 2020년 KBO 포스트시즌에서 승리해서 3위까지 올라가 정작 자신(KT 위즈)도 승패 상관없이 2위를 지킬 수 있는 보답을 이번 2021년 최종전 경기에서 8:3으로 크게 승리하여 두산 베어스에게 승패 상관없이 4위를 지킬 수 있는 선물을 주었지만, 정작 두산 베어스는 5:3으로 최종전에서 자력으로 승리하여 최종 4위로 2021년 KBO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작 2020년 KBO 포스트시즌에서 2위를 지킬 수 있었던 KT 위즈의 보답을 거절하였다.
한편, 두산 베어스는 자력 4위에 성공한 후 와일드카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이어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까지 이겨 사상 최초의 연속 7년 2021년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여 KT 위즈와 대결하였다.
자유(自由)란 서구 학술사의 맥락에서는 영어로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
철학적 맥락의 자유는 결정론과 대조되는 자유의지와 관계된다.
사르트르는 자유가 형벌에 가깝고, 결속·앙가주망을 참자유라 하였다.
불가에선 죽음도 자유라 하였고, 도가에선 문명과 욕망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연적으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한다.
정치학에서 자유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격을 갖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자유로 구성된다.
신학에서 자유는 원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근대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유 개념이 봉건시대의 불평등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끌어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자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속에서, 개인이 향유하는 상대적인 자유는 시간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자유는 반드시 충돌과 폭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유는 인식과 의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행위의 출발이지, 인식의 결과나 목적으로 나중에 달성되는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신장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평등의 확장사란 뜻이다.
고대엔 오로지 왕, 하나만이 자유로웠고 중세엔 소수의 귀족만이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엔 프랑스혁명으로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헤겔이 말한 만인의 자유는 아직도 요원하다.
헤겔의 자유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만인에게 이동, 즉 평등한 배분을 의미했지만 러시아혁명을 거치고 68년 세계68혁명을 통과하고도 진정한 만인의 자유, 즉 평등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수많은 혁명을 경험하면서 자유가 만인의 자유, 즉 소수의 기득권자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사회적 자유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반면 한국적 상황에선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심도있게 자유를 논한다면 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무한히 진화·발전한 사회적 자유,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대로 논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서 지배적이 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세계는 인과율(因果律)의 필연성에 의하여 구성되고 또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연성을 배제하는 자유가 존립할 영역(領域)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필연적인 결정론이라 일컫는다.
칸트(Kant, 1724-1804)는 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연과학적인 필연적 세계의 인과율의 법칙은 사실상은 순수이성(純粹理性)의 오성(悟性)의 형식이므로 인간의 순수이성은 필연적인 자연세계에 법칙을 부여하는 입법자(立法者)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칸트는 순수이성이 지배하는 필연적인 인과율적 세계의 한계성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순수이성과는 다른 실천이성(實踐理性)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인간행위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유론.
즉, 그의 자유론의 핵심적인 표현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고, 자유는 자기만족의 기회가 아니며, 타인 배려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자유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며, 사상과 이념 속에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반응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심리적 사고라고 불렀고, 심리적 사고는 기억이 두뇌 속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그러한 반응에는 자유가 없다고 말한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자유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개인이 향유하는 부분적인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인식에 의한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이자 출발이라는 것이다.
자유는 어떤 권위의 추종 사이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목적이 자유라면 시작 자체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끝과 시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유는 시간과 사고의 운동 범주 안에서 존재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며, 의식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완전한 자유는, 시간과 인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칸트 철학에서 필연적·인과율적인 자연세계와 한계를 그어서 확보된 실천이성의 자유의 세계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에 이르러 실천이성 우위(優位)의 사상확립과 더불어, 세계의 전개과정을 실천이성에 입각한 인간의 자유주체성이 필연적인 자유세계를 극복해 감으로써 인간이 그 자유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보게 하였다.
정신은 그의 대립자로서 물질적인 자연을 스스로로부터 소외(疎外：entfremdung)하는데, 나아가서 그러한 정·반의 대립자는 투쟁을 통하여 절대정신(絶對精神)으로 지양(止揚：aufheben)되어 가는 것이다.
이 경우 정신의 본질은 자유이므로 변증법적인 전개과정은 필경 자유의 실현과정이 되는 것이다.
헤겔은 자유실현의 이러한 논리적 과정을 세계사의 전개과정에 적용하여 이른바 정신사관(精神史觀) 또는 유심사관(唯心史觀)이라 일컫는 자유사관(自由史觀)을 정립하였다.
세계사는 동양적 전제시대의 1인의 자유에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약간 명의 자유로 진전되고, 그것은 결국 게르만 세계의 만인(萬人)의 자유시대로 귀결한다는 것이 자유사관의 골자이다.
헤겔의 자유사관은 만인의 자유, 즉 평등주의적 사회주의 이념과 자유의 관념론적 성격으로 인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공히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사상이다.
칸트 철학이 순수이성이 지배하는 필연적인 세계와 실천이성이 지배하는 자유의 세계를 구별함으로써 자유가 존립하는 영역을 확립하였고, 헤겔이 그러한 두 개의 세계의 변증법적인 통일을 체계화하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론은 관념론(觀念論)의 차원에 있어서의 이론에 그친다.
따라서 변증법적 체계에 있어서의 자유라 하는 것은 필경 필연의 통찰(洞察)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자유의 현실적 근거는 비연속적(非連續的)·비약적(飛躍的)인 현실세계의 기반이 존재론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현실세계의 기반은 실존철학(實存哲學)에서 자각되기에 이르고, 또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의 소립자이론(素粒子理論)에서 인식되고 있다.
현실세계는 단순한 유(有)의 제일률적 연속체제가 아니고, 무(無)에 근거하는 단절(斷絶)과 대립(對立)을 포함한 비연속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세계이다.
무에 근거하는 비연속성이야말로 자유의 참다운 존재론적 근거이다.
따라서 자유는 무를 비약적으로 돌파하는 창조적 행위(創造的行爲)에 이르러 그 가장 심원(深遠)한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자연법사상에 있어서 자연이라 함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정치사상에 유래한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理性)으로 자각하고, 이성의 본질은 자유이며, 또한 이성을 지닌 자는 평등하다는 사상을 주장하였다.
스토아 사상에 유래한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로크와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천부인권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에 이르러 자유·평등의 주장에 있어서 자유가 더 한층 부각되어서, 오직 국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권분립주의라고 하는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제도가 제창되었다.
삼권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 및 사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서, 그 3권 상호의 견제와 균형작용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대자유민주주의의 기간이 되는 제도이다.
이리하여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자유는 근대 서구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또한 그 목적이 되어 있다.
영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이래의 경험주의적인 현실주의의 전통 위에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로 전개되었다.
벤담은 윤리적인 쾌락설에 입각하여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주장한 것이다.
쾌락은 선(善)이고 고통은 악(惡)인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그같은 선인 쾌락을 추구하고 악인 고통을 피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쾌락과 고통은 수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같은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을 최대로 추구하고 고통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공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또한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소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이룩하기 위해서 주장된 것이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이다.
개인에 있어서의 쾌락은 그 사람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쾌락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마련인 까닭으로 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쾌락, 즉 최대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국가가 개개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전적으로 방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임주의적·공리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그 모순을 노정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전되고 또한 노자(勞資)의 계급대립과 투쟁이 격화되기 이전에는 그 합리성과 세속성(世俗性) 때문에 정치윤리로서 통용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노정되고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노자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면 그러한 방임주의적·공리적 자유주의는 파탄에 직면한다.
이에 공리적 자유주의의 새롭고 높은 차원(次元)에의 지양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점차로 그 모순을 노정하여 자유방임주의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과 자유방임주의의 지양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에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의 지양을 위한 인격주의적 자유주의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칸트와 헤겔의 이상주의 사상을 도입한 영국의 그린(T. H. Green, 1836-1882)은 벤담 이래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이성(理性)에 입각한 인격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린에 의하면 감성적인 쾌락의 동기를 취사선택하여 올바른 행위를 실현하는 이성의 활동이 진정한 선이라 하겠고, 이같은 이성의 실현과정에서 인간의 품위가 이룩되며 인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인격의 실현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가 필수부가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격주의의 사회철학은 사회 각 개인의 인격의 성장과 그 자유를 표준으로 하여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조해 가야 하며, 그 물질적인 수단인 경제적인 분배구조도 변혁되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각 개인의 인격의 성장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의 사회·경제구조는 수정과 통제를 통하여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격주의적 자유주의를 벤담 등의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하여 신자유주의라 일컫고 있다.
이러한 인격주의적 신자유주의는 그 후 실존주의적 자유주의로 심화(深化)되기에 이르고 있으나, 자유의 사회적 기반인 평등의 문제와의 관련관계에서 그같은 신자유주의는 결국 영국 노동당의 민주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념으로 지양되기에 이른다.
법률적 자유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적 자유 또는 시민적 자유를 의미한다.
자연법의 자유·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시민계급에 의한 민주주의 혁명이 이룩된 이래,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국민의 법률적 자유가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법률적 자유에는 보통 신체의 자유, 재산의 소유·처분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거주·직업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이 보장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 공개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지닐 뿐 아니라, 선거 및 피선거의 권리를 지니고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같은 정치적 자유는 근대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개인적 또는 시민적 자유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적 자유의 국민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룩되는 한에 있어서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근대민주주의국가의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이 점차로 노정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심화되자 빈한한 대중에게 보장된 자유는 다만 실업과 기아의 자유로 되고, 대중은 그들에게 법률적·정치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른바 이러한 자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대중이 되어 버렸다.
이에 법률적 및 정치적 자유라 하는 이른바 형식적 자유는 경제적·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한, 실지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경제적·사회적 자유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반 위에서 실현될 때 실질적·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률적 및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이념이 민주주의이고, 또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이념이 사회주의라 하는 전제 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기다려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다려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 즉 법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및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실현한 현실적인 형태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선진제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의 복지사회 체제라 할 수 있다.
플루토늄(←, ←)은 희귀한 초우라늄 방사성 동위원소로 원자번호 94, 기호는 Pu(←)이다.
원자로내서 우라늄 농축연료를 분열시키거나 238U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플루토늄을 만들며, 반감기는 24,000년이다.
특히 239Pu은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되며, 또한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된다.
동위원소인 238Pu는 원자력 전지에 사용된다.
플루토늄은 독성이 강해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원자로 내에서 스스로 증식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주 연료로 하는 고속증식로를 전략원자로로 개발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 광석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원소로만 여겨지고 있었다.
초우라늄 원소로, 방사성 원소이기도 하다. 239Pu, 241Pu 그 외 몇개의 동위원소가 존재하고 있다.
반감기는 239Pu의 경우 약 2만 4000년(알파 붕괴). 비중은 19.8로 몹시 무거운 금속이며, 금속 상태의 플루토늄은 니켈을 닮은 은백색의 광택을 갖고 있다.
질산이나 진한 황산에는 부동태화(부식 생성물이 피복이 되어 내부는 부식을 억제시키는 것) 되어 녹지 않으나, 염산이나 묽은 황산 등에는 녹는다.
원자가는 3가 ~ 6가가 있으며 그 중 4가가 가장 안정되어 있다.
금속 플루토늄은 발화성이 강해 분말상태에서는 그대로 자연발화하고, 덩어리 상태에서도 습기를 포함한 대기 중에서는 자연발화하기 때문에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에 일어난 플루토늄 사고의 대부분이 자연발화로 일어난 것들이다.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은 알파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내, 특히 폐에 축적되면 강한 발암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유해하다.
원자로에서는 238U 이 중성자를 포획해 239U 가 되고, 그것이 베타 붕괴해 239Np가 되고, 239Np가 다시 베타 붕괴해 239Pu가 생긴다.(원자로 내에서는 다른 플루토늄 동위원소도 다수 생성될 수 있다.) 238U은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39Np와 239Pu도 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어 극미량이 천연에도 존재한다.
또 동위원소 중에서는 가장 긴 약 8000 만 년의 반감기를 가진 244Pu도 극미량이지만 천연에 존재한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나, 플루서멀(Plu-thermal) 발전에 있어서의 MOX 연료로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위성의 전원인 원자력 전지로서 사용된 적도 있다.
플루토늄은 금속 상태에서는 은빛이지만, 산화된 상태에서는 황갈색이 된다.
금속 플루토늄은 온도가 오르면 수축한다.
또, 저대칭성 구조를 가지므로, 시간 경과와 함께 점차 약해진다.
알파 입자의 방출에 의한 열 때문에, 일정 이상량의 플루토늄은 체온보다 따뜻하며, 그 이상에서는 물을 끓일 수도 있다.
239Pu는 핵분열의 일어나기 쉽고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대 핵무기의 주요한 원료가 되는 핵분열성 물질이다.
반사체가 없는 구상 플루토늄의 임계량은 16 kg이지만, 중성자를 반사하는 탬퍼를 이용하면 10kg(직경 10 cm의 구에 상당)까지 줄일 수 있다. 1 kg의 플루토늄이 완전하게 반응했다고 하면, 20 킬로톤의 TNT에 해당하는 폭발 에너지를 낳을 수 있다.
239Pu 가 알파 붕괴하게 되면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235U로 변하게 되는데, 239Pu는 그런 235U보다 핵분열을 일으키기 쉽다.
동위체 238Pu는 반감기 87년의 알파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 정도 기간 동안 직접 보수하는 일 없이 동작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전력원에 적절하다.
그 때문에 238Pu는 갈릴레오 호나 카시니-하위헌스 호의 전원이 되는 원자력 전지에 이용되었다.
또 같은 기술로 아폴로 달표면 탐사 계획의 지진 실험에도 이용되고 있다.
238Pu는 인공심장의 전원에도 이용되어 수술을 반복하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일차 전지인 요오드화 리튬을 이용하고 있지만, 2003년에 50에서 100개 정도의 플루토늄 전원을 사용한 인공심장이 이식되었다.
239Pu의 독성은 239Pu이 방출하는 알파선의 성질과 체내에 들어간 239Pu이 체류하는 시간의 길이에 기인한다.
다른 초우라늄원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에 따른 239Pu의 발생 · 이용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 원소의 독성문제가 심각해졌다.
인체에 불용성 입지(산화플루토늄)가 흡입되면 주로 폐에, 가용성 플루토늄을 섭취하면 뼈와 간(肝)에 모여, 각 장기의 암의 원인이 된다.
인도가 1974년에 평화목적인 원자시설을 이용하여 239Pu을 제조·추출해 핵폭발을 성공시킨 이후, 239Pu을 에너지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플루토늄의 치사량은 1140mg이며, 이는 치사량이 700mg인 청산가리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독성물질에 비해 화학적 독성이 낮다.
산호세(, )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자 코스타리카의 최대 도시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산호세주의 주도이기도 하다.
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44.62km2이다.
산호세주의 인구는 약 290,000명이나 산호세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20만명에 육박한다.
산호세는 1739년 경 설립되었으며 1823년 5월 16일로 수도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는 이베로아메리카 문화 수도로 지정된 바 있다.
1859년 10월 18일 파리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아버지와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계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르그송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 전국 학력경시대회에서 라틴어, 영어, 기하학, 그리스어, 불작문, 수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을 휩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베르그송이 1877년 전국 학력경시대회의 수학 부문에 제출한 답안은 《수학 연보》에 소개되기도 했다.
같은 해 (Lycée Angers, 현재의 앙리-베르그손 중등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중등학교 교수로 일했다.
소르본 대학교의 교수직에 두 번 지원해서 두 번 모두 실패하였지만, 1898년에 고등사범학교의 전임강사 자리를 얻었고, 1900년에는 마침내 콜레주 드 프랑스의 그리스-라틴 철학 담당 교수로 취임하였다.
1904년에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현대철학 담당 교수로 자리를 옮겨 1921년 은퇴할 때까지 이 곳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였다.
1914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베르그송의 저작 대부분이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윌리엄 제임스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는 시간의 본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베르그손은 저명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앙리 베르그송은 1941년에 81세를 일기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지속, 의식,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의 대부분 저작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그의 철학은 선험적인(a priori)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려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동시대 자연과학의 실증적 성과들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과 직관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이상학과는 구분되는 면이 있다.
지속(durée)은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시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혼동되어 온 시간의 두 측면을 서로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공간은 그 안에 놓인 것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포함하지 않는 '동질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반면, 순수한 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서로의 밖에 있으려는 어떠한 경향도 없으며, … 서로 침투하는 질적 변화의 연속"으로서의 "순수한 이질성"에 해당한다.
베르그송은 뒤이어 잘 알려진 제논의 역설에 빗대어 이 개념을 설명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운동과, 운동체가 지나간 공간 사이의 … 혼동으로부터 엘레아 학파의 궤변이 태어났다." 다시 말해, 운동 그 자체를 운동한 물체가 지나간 궤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체의 궤적은 지속이 개입되지 않은 공간적 상태로서 모든 것이 동시에 주어지며 궤적 상의 점들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도 없다.
반면 운동 그 자체, 혹은 운동으로부터 추출된 운동성(mobilité)은 공간 상의 특수한 지점을 점유하지 않는 이행 혹은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운동성은 순수한 이질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논의 역설의 사례에서, 아킬레우스의 운동과 거북의 운동은 서로 다른 운동이며,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동질적인 비교 공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엘레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두 운동을 비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운동이 남긴 궤적의 길이와 거북의 운동이 남긴 궤적의 길이일 뿐, 각각의 운동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속의 개념은 정지된 것이 기준이 되고 움직이는 것이 예외가 되는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구도를 뒤집어, 움직이는 것을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플라톤 이래 서구의 형이상학에서는 정지된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움직이거나 변화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의 개념을 통해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동시대의 생리학, 심리학, 진화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나 열역학과 같은 분야들 또한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에게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베르그송은 정신이 실재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직관(intuition)과 분석(analyse)을 구별한다.
이 때 직관이란 "대상의 내부로 옮겨가 그 대상 안에 있는 유일하고 표현될 수 없는 것과 합치하는 공감"인 반면, 분석이란 "사물을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 번역이요 부호에 의한 전개"를 일컫는다.
베르그송은 분석은 과학의 방법이고, 형이상학은 직관을 목표로 해야 하며, 서양 철학 전통이 저지른 실수는 대체로 분석과 직관의 두 방법을 혼동한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된 형이상학은 과학을 포함하거나 과학에 포함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과학과 상보적 쌍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결론이다.
형이상학은 과학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선 실재의 표면적인 표현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이루어 실재의 신뢰를 얻어두지 않았다면, 실재에서 직관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직관의 영역이 분석의 영역과는 다르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한다.
요컨대, 형이상학은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면서도 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고유의 방법과 지향을 가진 독립된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베르그손=송의 견해이다.
사회와 도덕에 관한 베르그송의 견해 또한 지속과 생명을 중심에 두는 그의 존재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 닫힌 종교와 열린 종교,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를 구별하면서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도덕의 체계보다 시시각각 움직이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원칙을 가지는 유기체적 도덕의 우수성을 옹호하였다.
이른바 과정철학 혹은 생성의 철학 등으로 불리는 현대철학 사조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베르그송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지는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을 개혁함으로써 화이트헤드와 들뢰즈를 비롯한 20세기 이후의 존재론이 전개되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또 인간의 존재를 해명함에 있어 생명, 의식, 몸의 개념을 중심에 놓은 베르그송은 현상학의 프랑스 수용에 영향을 주어 마르셀,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등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현상학의 고유한 흐름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경험 과학의 논의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바 과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제공했는데, 베르그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는 물리학자이자 프랑스 과학철학 전통의 개척자인 , 수학자이자 사이버네틱스의 창안자인 노버트 위너, 의학의 역사와 철학을 다루는 연구로 잘 알려진 등이 대표적이다.
데메라라 강의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 대서양에 접해 있다. "카리브 해의 정원 도시"라는 별명이 있으며 데메라라마하이카 주에 위치한다.
네덜란드령이었던 시대는 스타브루크(Stabroek)로 불리고 있었다.
그 후 나폴레옹 전쟁의 한창인 1812년에 여기를 점령한 영국에 의해 조지타운이라고 개칭되었다.
데메라라 강 유역의 설탕, 목재, 보크사이트, 금 및 다이아몬드는 조지타운의 항구를 통해서 수출된다.
체디 차카 국제공항이 있고, 세인트조지 대성당이 있다.
조지타운은 18세기에 조그만한 마을로서 시작하였다.
원래, 데메라라에세키보 식민지의 수도는 네덜란드의 통치 아래 데메라라 강 안의 보르셀렌 섬에 위치하였다.
1781년 영국이 점령했을 때 로버트 킹스턴은 마을의 설립을 위하여 데메라라 강의 입구를 선택했다.
영국이 1782년 식민지를 점령했을 때 이 마을을 개발하고 수도로 만들었던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수도를 라누벨빌()이라고 명명했다.
마을이 1784년 네덜란드에게 반환되었을 때, 스타브루크로 이름지어졌다.
1812년 4월 29일 조지타운으로 개명되었다.
조지타운(, )은 여러 곳의 이름이다.
평(坪)은 척관법에서 쓰이는 단위이다.
주로 넓이에 쓰이나, 부피를 비롯한 다른 단위에도 쓰인다.
넓이에 쓸 때는 보(步)라고도 한다.
넓이 1평은 여섯 자 평방이며, 곧 길이 여섯 자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므로, “6자×6자”를 뜻한다.
보통 3.3제곱미터를 1평으로 본다.
이 단위는 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누울 수 있는 넓이에서 기원했다.
넓이 1평은 1보(步)라고 표기할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 및 대지의 넓이를 나타낼 때 쓰였다.
일반적으로 원룸 아파트는 10~15평, 주택은 50평, 가장 작은 침대방은 1.5평 정도이다.
한국 산업 규격은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자원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평 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피 1평(坪)은 일반적으로 여섯 자 입방이며, 곧 길이 여섯 자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므로 “6자×6자×6자”를 뜻한다.
그밖에도 척관법에서 평은 여러 단위로 쓰인다.
자는 동아시아의 도량형인 척근법에서 쓰는 길이의 단위로 10 치에 해당하며 한자어로 척(尺)으로도 쓴다.
백제의 근초고왕 때에는 동진척에 따라 25cm를 한 척으로 헤아렸다.
조선은 명나라의 표준을 따랐는데,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31.1cm에 근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제의 기본 요소에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각책임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 시 내각제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명박계 의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31일, 1년 남짓 연구한 끝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년제 중임 개헌안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헌법 개정과 그 특징.
헌법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제 2공화국 , 제 6공화국 때의 9차 개헌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각기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들처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요소들이다.
다음은 그 밖에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헌법 조항들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을 알려주는 조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율한 조항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아래에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리와 흡사한 형태인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 의원의 각료(국무위원) 겸직 가능(이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덩달아 허용된다), 국무위원(국무회의의 구성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무회의에서의 국정 심의, 국회의 동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헌법 조항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적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 형태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제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화로 인하여 의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구속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 국가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제2공화국때 잠시 양원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제3공화국때 단원제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는 제19대 국회 기준으로 300석이며 지역구 253석, 전국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 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물을 때만 거치며 그 전에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각 위원회(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를 거치며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는 교섭 단체가 있어서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을 보유한 정당(때로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가능)은 교섭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다.
교섭 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소수 정당의 의사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은 일반적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그 밖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결까지의 과정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 기관 구성 기능,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 등이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만이 갖는 권리에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불체포 특권 등이 있는데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국회 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는데 청렴의 의무,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법률이 정한 직위의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역할과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각에 걸맞은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 하여 현직에 있을 동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시에 그 권한을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보좌 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국무총리제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며, 이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부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한편, 국무회의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긴 하나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회계 검사권을 가지며 또한 직무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재판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두 개의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첫째는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이고, 둘째는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유일한 법원이자 최고법원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제106조 1항, 제112조 제2항, 제3항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개인간의 분쟁 또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각 개인의 기본권을 재판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토대가 되며, 법관(재판관)의 신분보장은 그 재판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담보하는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전제로 하여 사법작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상 판결(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법부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참심제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사법부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재판을 심리하는 방식은 사건의 형태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어 있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당사자주의의 제도적 요소로서 검사가 사법부에 속해 있지 않다.
각종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거 실시 사유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 선거 무효 판정에 따라 실시하는 재선거, 사퇴 또는 유고에 따른 보궐 선거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