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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염근당은 고종황제의 영손(令孫)으로 조선조 역대 왕의 종묘제례(宗廟祭禮)를 관장하였던 황족 이근(李芹)의 고택이다.
현 위치인 자은산 기슭으로 옮겨 27개월에 걸쳐 본래의 그 자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보수하여 마침내 2011년 6월 20일 중건하였다.
은거당 터는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 있다. 2012년 4월 20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평생을 청빈하고 곧은 삶을 살았던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숙종대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버린 후, 옛 집(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798번지)으로 돌아와 자연을 벗 삼으며 후진 양성과 저술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 옛 집은 오래전 화재로 인해 지붕이 주저앉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도 허리를 제대로 펴고 서 있기 힘든 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우의정을 역임한 미수공에게 집을 새로 지을 것을 여러번 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나, 미수공은 "내가 누워서 잠 잘 곳이 있고, 또 내 마음이 편하면 되지 새로이 집은 지어서 무엇하느냐"고 동네 사람들의 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가운데, 숙종대왕의 근시(近侍,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던 신하, 승지 등)가 허목(許穆)을 중앙으로 다시 부르기 위한 숙종대왕의 편지, 또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자문을 청하는 편지 등을 들고 이 허름한 집을 들락거리다가, 미수공이 기거하는 구루암(동네 사람들이 허리를 펼 수 없는 곳이라 하여 구루암이라 불렀다)에 대한 내용이 숙종대왕의 귀에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숙종대왕은 크게 놀라며 허목(許穆)의 노년을 위해 집 지어줄 것을 명했다.
그러나 , 허목(許穆)은 중국 춘추시대 때, 관중(管仲)과 함께 훌륭한 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안영(晏嬰)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숙종대왕에게 "집 지어주라"는 어명을 거두어 달라는 상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올렸으나, 숙종대왕은 허목(許穆)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한 어명으로 마침내 집을 지어주게 했다.
은거당은 10칸 규모의 가옥으로 미수공이 기거하며 저술 활동과 책을 읽던 공간이다.
은거당의 뒤쪽으로는 1년 내내 푸른 색의 10가지 나무를 볼 수 있는 "십청원", 앞쪽으로는 단일목으로 자란 큰 회양목을 중심으로 꼬불 꼬불 꼬이고 구멍이 뚤린 괴석들을 주역의 8진법 등을 사용하여 위치시켜 놓은 "괴석원" 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오른편으로는 안채, 왼편 뒤쪽으로는 별묘, 그리고 안채와 별묘 바깥쪽으로 행랑채 7채가 각각 독립하여 은거당을 중심으로 따로 위치해 있었다. "십청원"은 10가지 푸른색의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 처럼,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기이한 바위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크고 멋진 정원이었다.
특히, 정원 주위에 옅은 안개가 낀 날은 신선의 세계를 연상케 했다 한다. "십청원"과 "괴석원", 안채, 별묘 등과 함께 은거당이 위치했던 이곳의 대지는 약 9,800m² (약 2천9백7십평)에 이른다.
숙종대왕이 하사한 집의 이름, 은거당(恩居堂)은 허목(許穆)이 숙종대왕의 어명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로 지어진 집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다.
숙종대왕의 어명을 더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된 허목(許穆)은 결국 숙종대왕에게, 집을 짓되 농번기를 피하여 추수가 끝난 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하여 숙종대왕으로부터 윤허를 받아내었고, 집이 다 지어진 후에는, "늙은 신하가 임금의 은혜로서 살아간다"라는 "수고은거(壽考恩居)"를 허목(許穆)의 그 유명한 미수체로 써서 편액으로 걸었다.
사람들은 이후, 이 집을 "은거당(恩居堂)"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은거당(恩居堂)"은 현재 허목(許穆)의 종손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임금으로부터 집을 하사 받은 신하는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방촌(厖村) 황희(黃喜) 정승, 광해군,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정승, 그리고 우의정을 지낸 미수(眉叟) 허목(許穆) 이렇게 세 명의 정승 뿐이다.
은거당은 일제 강점기 이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당시,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쪽에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 중에 남쪽으로 다시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중에 은거당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은 소실되어 지금은 그 집 터만 남아있는데, 은거당은 그 규모가 크고 방이 많아서, 전쟁 중에 영국군의 야전본부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다.
은거당에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문고를 비롯하여, 수 많은 서책과 서화, 그리고 각종 의복과 장신구 등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했었는데, 38도선으로 인해 은거당이 북쪽으로 위치 했었기에 이곳에 소장되어있던 많은 유물들이 북한의 박물관으로 이전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로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안영(晏嬰)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숙종대왕에게 올린 상소의 일부분을 싣는다.
"옛날에 안영(晏嬰)이 진나라로 사신 간 사이 경공(춘추시대 제나라의 군주)이 그의 집을 다시 지어 주었는데, 안영이 돌아왔을 때에는 집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영이 복명(명령을 받아 처리한 일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하고 나서,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신(臣)을 귀히 여기시고 총애하시는 것이 경공이 안영을 대한 것보다 못하지 않으신데, 신이 전하께 보답하는 것은 안영에 미치지 못합니다.
신이 안영보다 못하면서 안영이 헐었던 집을 편안히 여긴다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디 어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미수 허목(許穆)은 남인(南人)의 영수로서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선 최고의 관직인 정승에 올랐으며, 조선 500년 동안 문과 출신이 아닌 사람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사람은 허목(許穆) 한 사람뿐이다.
이진무 묘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 있다. 2013년 11월 25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취우당(醉愚堂)에서 일생을 무위자연의 도가적 사상과 처사적 몸가짐으로 사돈인 미수 허목과 교유하며 처사로 유일(遊逸)한 인물이다.
권희 묘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에 있다. 2013년 11월 25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권희(1547~ 1624)는 1호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로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1623년 한성부 좌윤·형조참판에 제수되었고, 1624년에는 임진왜란 때 왕조의 신주를 모신 공으로 자헌대부에 올랐다.
미강서원 터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있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미수 허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던 서원의 터이다.
이 전투의 무대가 된 프롱트낵 요새는 프랑스의 요새이며, 모피 교역을 하는 교역소이기도 했다.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 로렌스 강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영국군 중령 존 브래드스트리트에 의해 점령당했다.
교역소에는서 80만 리브르의 가치 있는 물자가 남아 있었다.
1758년 영국군의 군사 작전에는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의 목적인 루이부르루 요새의 공략은 성공했다.
뒤켄 요새는 11월 말에 영국군이 결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7월 8일에 발발한 카리용 전투였지만, 이 전투에서 제임스 아베크롬비 장군 휘하의 16,000명의 군사를 포함한 원정대가 카리용 요새(현재 타이컨더로가 요새)의 공략을 노렸지만, 인원으로 훨씬 적은 프랑스 군에게 완패했다.
이 패배를 받아 아베크롬비의 ‘부하’들은 책임을 회피할 길을 모색했다.
영국군 중령 존 브래드스트리트는 프롱트낵 요새 공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했다.
이 요새는 프랑스 교역소이자, 온타리오 호수의 북쪽 해안에 있고, 호수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흘러드는 장소에 있었다.
아베크롬비는 카리용 요새를 공격하는데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브래드스트리트가 제안한 모호크 강을 거슬어 올라 가 오스위고 요새로 간 뒤 온타리오 호수 건너편, 프롱트낵 요새를 습격하는 방법에는 찬성했다.
브래드스트리트는 스키넥터디에서 군사를 집결시켰다.
135명의 정규군과 뉴욕, 매사추세츠 만,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의 식민지 소집한 3,500명의 민병대와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8월 21일에 오스위고 요새 유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600명의 병사가 도주해서 이탈했다.
이 길은 프랑스 군과 인디언 동맹군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으나, 2년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길에다 나무가 무성하고 수로는 일부가 갯벌에서 막혀 있고, 짐을 실은 보트가 강바닥이 얕아 지면에 부딪혀 버렸다.
브래드포트가 이끄는 강어선을 이용한 소함대는 온타리오 호수를 가로 질러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프롱트낵 요새에서 1마일 (1.6km) 지점에 도착했다.
프롱트낵 요새는 인디언과 프랑스의 모피 무역에 중요한 교역소였다.
이곳을 통한 교역은 매우 번성했고 일부 인디언들은 싸게 영국 상품을 다수 입수할 수 있는 뉴욕의 올버니의 교역소보다 프랑스와의 교역을 더 선호했다.
잘게 부순 석회암으로 건설된 요새는 최소 인원의 주둔군 밖에 없었다.
요새는 원래 더 많은 인원으로 보호되었어야 했지만, 최소한의 인원 밖에 두지 않은 것은 누벨프랑스의 방어에 인원이 할당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다른 곳을 방어하기 위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노이안은 인디언 척후가 영국 병사 몇몇을 포로로 잡은 것을 보고 브래드스트리트의 원정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또한 몬트리올 당국도 증원 부대를 편성하고 있었지만, 영국군의 도착이 훨씬 더 빨랐다.
도착 후 밤이 되고 나서 브래드스트리트의 병사는 대포를 세우고, 노후화 된 요새 주위에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또한 요새 앞에 정박하고 있는 프랑스 선박 2척에 타려고 했지만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8월 26일 아침, 영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주둔 부대는 대포와 소총으로 응전했지만, 영국군에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27일에도 요새 주둔 부대와 요새에서 약 북서쪽으로 200야드(약 183m) 거리에 고정시킨 영국군의 대포와의 교전은 계속되었다.
28일 아침, 두 척의 프랑스 선박이 전쟁을 피해 요새에서 떠나려고 했지만, 끊임없는 영국군의 포격을 받아 좌초당했다.
노이안은 짧은 작전 회의를 개최한 후 백기를 내걸었다.
프롱트낵 요새를 공략한 영국군은 오하이오 영토를 향해 보내질 예정이었던 상당한 양의 보급품을 가로챌 수 있었다.
60대의 대포(프랑스 군이 한때 오스위고 요새에서 빼앗은 것도 포함)가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수백 통의 식량도 있었다.
뉴잉글랜드의 민병대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 몬트리올에 출하되는 포장된 모피였다.
영국군이 손에 넣은 물건은 대충 추정하여 80만 리브르의 가치가 있었다.
브래드스트리트는 요새를 떠나 돌아가기 전에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음식의 대부분은 오스위고로 돌아가기 전에 불태웠고, 다른 전리품을 챙겨 요새에 있던 배를 썼다.
브래드스트리트는 노이안에게 포로로 잡은 프랑스 병사들과 동수의 영국 포로를 돌려주도록 약속받은 후 그 포로들을 풀어 주었다.
그후 프랑스 군은 몬트리올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몬트리올에서 출발한 원군과 마주쳤다.
프롱트낵 요새는 1759년 잠시 주둔지로 사용되었지만, 1760년 9월 몬트리올 함락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다시는 중요한 군 기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누벨 프랑스의 총독인 보드레이유 백작은 프랑스의 패배에 모든 책임을 졌고, 영국군이 “프랑스의 배가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이 감히 온타리오 호수에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보도루이유는 노이안을 퇴역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이안은 프랑스로 돌아와 잠시 횡령 혐의로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고, 결국 6 리브르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홍길민 묘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에 있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홍길민(1353~1407)은 조선초의 문신으로 상의중추원사에 이르렀다.
왕순례 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왕순례(~1485)는 고려 현종의 원손으로 숭의전사로 임명되어 숭의전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심상우 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심상우 의병장은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 허위 부대의 3분견대장을 맡아 휘하의 의병과 함께 일본에 맞서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였다.
연천 숭의전 제례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에서 봉행되는 제례이다.
2014년 12월 9일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개성왕씨 종중과 16공신의 후손들이 태조 왕건 등 4왕과 충신들에게 올리는 제례로 4월과 10월에 봉행된다.
그는 노바스코샤주 아나폴리스 로얄에서 영국 육군 중위와 아카디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또한 뉴펀들랜드의 제독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그가 청교도 사이먼 브래드스트리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카디아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해 그는 1735년에 영국 정규군으로 받아 들여졌다.
브래드스트리트의 초기 병역은 노바스코샤에서 주둔하는 제40 보병연대였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카디아 혈통을 활용하여 루이부르에서 프랑스인들과 교역을 하는 일을 담당했다.
젊은 장교일 때 그는 칸소에 주둔했다.
조지 왕 전쟁 당시 그는 프랑스군의 칸소 습격 때 포로로 잡혔다가 1년 만에 석방되었다.
억류기간 동안 브래드스트리트는 루이부르를 공략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그가 원정대 지휘권을 받지 못했다는 당혹스러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브래드스트리트는 제1 매사추세츠 연대의 중령으로 위원회를 수락하고 1745년 포위 공격을 당한 루이부르에서 최종 승리에 기여했다.
1755년에, 당시 대위였던 브래드스트리트는 주지사 윌리엄 셜리의 부관 참모로 임명되었다.
1756년에 그는 물품으로 오스위고 요새에 보급을 담당하는 구원 분견대를 이끌었다.
귀환하는 길에 그는 프랑스군과 인디언들에 의해 공격 받았다.
그는 살아났지만, 오스위고 요새의 취약한 점을 셜리 주지사와 라우던 경에게 경고한 것은 계속되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 속에서 대부분 무시당했다.
이후 프랑스군은 오스위고를 점령하고 불태웠다.
1757년 봄, 보스턴에서 실패로 끝난 라우던 경의 루이부르 원정을 위해 보급 물자를 모았으며, 핼리팩스에 있었던 8월에는 그는 공격이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
1758년에 그는 카리용 요새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여 조지 하우 장군의 사망 이후에 돌격대를 이끌었다.
전투는 재앙으로 끝났고, 브래드스트리트는 퇴각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혼란스러운 패배로 바뀌었다.
타이컨더로가를 점령하는데 실패한 후에, 브래드스트리트는 즉각 온타리오 호의 프랑스군의 핵심 보급기지인 프롱트낵 요새를 공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브래드스트리트의 제안은 영국 작전참모의 승인을 얻어 3천명의 군대가 작전을 수행했다.
브래드스트리트는 8월 21일 온타리오 호에 도착했으며 4일 후 요새가 시야에 들어왔고, 27일에 항복을 받았다.
기지를 약탈하고, 불태워 철저하게 망가뜨린 후, 브래드스트리트의 군대는 영국군 지역으로 후퇴했다.
이 공격으로 프랑스군은 오대호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병참선을 상실했다.
북미 지역의 새로운 영국군 사령관인 제프리 애머스트 휘하에서 브래드스트리트는 올버니에서 병참참모장 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직위를 유지했다.
전쟁 끝난 후 그는 중령으로 임명되었고 1764년에는 폰티액 반란의 발발로 1,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디트로이트 요새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브래드스트리트의 상사들은 그가 마지막 작전을 잘못 수행했다고 여겼다.
독립적인 평화 조약 협상을 시도하여 월권행위를 했으며, 원주민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그의 군사적 평판은 이후 심하게 바랬지만, 그는 1772년 5월 25일 영국군 소령으로 승진했다.
브래드스트리트는 종종 영국군에 근무하는 무장한 보트맨 부대를 조직하여 뉴욕 북부와 오대호의 내륙 수로를 따라 보급품과 군대를 이동시킨 일로 종종 기억되고 있다.
그는 상당한 물류 업적을 세웠다.
1756년부터 군대를 훈련하여 수천의 병력을 키웠다.
수십 개의 중대를 조직하여 강배와 고래잡이 어선을 이용해 멀리 있는 육군의 전초 기지에 보급을 함으로써 영국이 식민지 북서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천 톤의 보급물자와 장비를 수송했다.
또한 때로는 ‘보트 사병’이라는 전투원이 전투 작전에 참여했으며, 브래드스트리트가 가장 이름을 남긴 1758년 프롱트낵 요새와 카리용 요새를 공격하는데도 참여를 시켰다.
브래드스트리트는 1774년 9월 25일 뉴욕시에서 사망했다.
그는 이름이 같은 사촌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사회적 평등이란 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이 구현되는 바를 가리킨다.
인간의 평등은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근세 초기에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세운 것은 인간은 사회적으로 출생과 함께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신분적인 불평등을 타파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부의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는 개인의 불행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인간 평등의 원리가 높게 제창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근세인은 과거의 신분적·계급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각자가 재능과 희망을 발휘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근세의 자유는 인격의 평등에서 도출된 하나의 이념이고 실천이다.
농노적인 구속이나 노예의 신분적 구속의 배제는 인격의 평등 때문이고 그러게 구속이 배제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상하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결과 근세 시민사회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발전이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주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생활하는 삶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농업 위주의 사회에는 인간의 생활도 비교적 간단하고 겸소하며 또 물질적인 생활이 인생에 대해서 지니는 비중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을 치른 결과 인간의 물질적 생활 정도는 매우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 문명은 과거와 같은 소수의 왕공이나 귀족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범인간적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는 물질적 풍요가 큰 특징의 하나이고,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풍요한 물질 속에서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된 생활수단의 혜택 속에서 삶을 즐기는 시대로 되었다.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는 물질 그 자체가 인간생활 속에서 크게 차지하게 되었다.
과거의 인류는 물질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이가 인간의 전 생활영역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대 시민들보다는 훨씬 적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생활수단이 고도화함에 따라 이제는 물질의 다과나 빈부의 차이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가난은 불행과 직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며 사회 속에는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고, 이 차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의 평등, 즉 인격의 평등에서 시작된 근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도달했고, 자본주의 사회가 커짐에 따라 생활조건의 불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경제적 생활의 불평등 속에서 인격의 평등을 부른다는 것은 용기와 조건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인격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의 형성이 절실했다.
세계사는 근·현대 사회를 평등 사회로 규정한다.
말 그대로 사회와 인간이 평등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의 봉건사회는 신분의 귀천이 있어 귀족과 양반이 권력과 부를 독점, 세습하고 대다수 양민과 노비를 혹사시키고 착취하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불평등 사회였으나 근현대에는 평범한 사람과 민중이 직장과 사회,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권력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대중은 평등사회라는 말을 낯설어하며 평등과 평등사회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반세기에 걸친 독재정치하의 대중조작과 우민화, 반공이데올로기 세뇌 때문이다.
평등 이념의 맹아는 멀리 올라가지만 평등의 실질적 구현은 18세기 시민혁명의 성공에서 비록됐으니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뿌리깊은 사상이다.
시민혁명 당시의 유럽은 상위 2%정도의 귀족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나머지 98%의 시민과 노예를 지배하던 사회였다.
프랑스혁명은 이런 상황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 평등한 참 인간의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
그러나 이때의 평등은 법, 제도상의 평등이었지 실질적 평등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함으로서 노동자, 농민 등 약자들도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혁명은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유럽이 더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의 인권과 평등은 아직 요원했다.
1968년의 세계적 68 혁명으로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명실공히 인류 평등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등은 소수의 부르주아 시민에서 노동자, 여성 순으로 확장, 보장되었고, 다시 법적 평등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평등으로 영역과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양반과 상민·노비로 갈려 소수의 양반층이 민중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던 시대를 동학사상의 대두로 혁명이 발발하여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동학도들끼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했다.(사인여천, 인내천). 그러나 식민기를 거치면서 평등 사상이 희박해졌고 오랜 독재정치로 평등사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5, 18광주항쟁과 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함으로써 다시 평등사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평등의 세계사와 민족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현재 한국사회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
경제, 군사적으로는 선진을 넘어 일류 국가를 부르면서도 인간의 경제적 평등은 고사하고 평등의 초보 단계인 법적 정치권력적 평등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지위와 권한, 여성의 권리 등에 있어 일류가 아닌 것이다.
평등이냐, 불평등 문제는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하는 문제로 인류사적으로 중요하다.
무라타 상수는 알틴 상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에 속한다.
오늘 날의 온타리오 킹스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 로렌스 강이 온타리오 호로 유입되는 어귀에 위치한 카타라키 강 합류 지점에 있다.
원래는 목조로 된 울타리가 있었지만, 이후 석조로 다시 건축되었다.
이 요새의 건설을 맡은 프롱트낵 백작, 루이 드 보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트롱트낵 요새의 목적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준 모피 무역을 서쪽의 오대호에서 북쪽의 캐나다 순상지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오대호를 통해 미시시피 강 상류 지역을 지배하에 두기 위한 프랑스의 초소들 중 하나였다.
이 요새는 모피 교역을 경쟁하고 있는 영국인들에 대한 방파제의 의미도 있었다.
교역소를 설치함으로써 프랑스는 이로쿼이 족들과 교역을 권장하였고, 그들은 영국과 동맹을 맺은 전통적인 위협 요소였다.
또 다른 이 초소의 역할은 오대호 지역과 남쪽의 오하이오 계곡에 설치된 초소의 보급기지와 증원기지로써 역할이었다.
이 요새 근처에 작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이 있었다.
프랑스계 주민들은 거기에 호수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의 항구로 사용했다.
카누 밖에 이동 수단이 없었던 오지에 오타와 강 모피 교역 루트와는 달리 오대호의 하류 지역은 대형 선박이 쉽게 항해할 수 있었다.
모피와 지원 물자 등의 수송 제품은 오대호 하류를 통과한 경비가 통제했다.
따라서 트롱트낵 요새가 항구를 지키는 역할도 했다.
탐험가이자 요새의 초대 운영자이며, 사령관이기도 한 라 사르는 요새를 더 증축하고 이주민을 늘리기 위해 가축까지 기록했다.
또한 1675년에 목조였던 요새를 단단한 돌로 바꾸었다.
17세기에 쓰여진 요새에 대한 문장에 이런 것이 있다.
라 사르는 프롱트낵 요새를 북미 내륙을 탐사하는 보급 기지로 사용했다.
이로쿼이 포위전과 재건.
그 후, 1680년대 모피 무역을 둘러싸고 이로쿼이 전쟁이 발발했다.
이로쿼이 족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고, 프랑스와는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다지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1667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지만, 1680년에 다시 전쟁이 발발했다.
이것은 프롱트낵 요새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군은 이로쿼이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원정을 시작했다.
1684년, 조제프 앙트와네 드 라 바르는 프롱트냑 요새로 실패한 원정을 떠나 온타리오 호 남쪽의 세네카 족 영역으로 들어왔다.
1687년, 라 바르의 후계자인 드 드농비유 백작은 육군을 모아 세네카 족 영토로 원정을 떠났다.
그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농비유는 프롱트낙 요새에서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 것 뿐이라는 말을 흘렸다.
드뇽비유와 그의 병력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요새로 접근하고 있을 때, 아이와 여자 그리고 다른 유명한 추장들을 포함하여 프랑스에 우호적인 여러 이로키족들이 감독관인 드 샹피니에 의해 사로잡혀서 프롱트낙 요새에 감금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드농비유의 부대 위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프랑스인들이 포로로 잡힐 것을 대비해 인질로 잡혀 몬트리올로 보내졌고, 일부는 프랑스로 보내져 노젓는 노예로 삼았다.
드농비유의 부대와 연맹을 맺은 원주민들은 세네카 족을 기습하러 떠났다.
이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이로쿼이 족은 많은 프랑스 식민지를 공격하고, 온타리오 호수를 봉쇄했다.
중에는 프롱트낙 요새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롱트낙 요새와 카타라키의 식민지는 1688년에 2개월 동안 포위되었다.
요새는 파괴되지 않았지만, 식민지는 황폐해졌고, 포위전 중에 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괴혈병으로 죽었다.
그 후, 1695년에, 프롱트낵 총독이 재건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
1740년대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요새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여 새 포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병영을 짓고, 주둔 부대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러한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요새의 전략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해 갔고, 나이아가라 요새, 디트로이트 요새, 미칠리맥키노 요새가 중요성을 더해 갔다.
7년 전쟁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대륙의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었다.
영국은 트롱트낵 요새가 전략적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요새의 위치가 다른 프랑스 요새나 초소에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오대호로 가는 해상 운송로를 따라 수송과 통신을 하기 좋은 전략적 위치였던 것이다.
예전만큼은 요새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서부 기지들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지였던 것이다.
영국은 이 요새를 무력화시키면 다른 요새로 가는 보급 물자가 차단되고, 외부 요새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상류의 원주민 부족과의 거래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국이 요새를 공격하려고 생각한 것은 오직 프랑스 측의 교역로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만은 아니었다.
영국이 프롱트낵 요새에서 호수를 넘어가는 곳에, 1722년에 세워진 오스위고 요새에서 역시 원주민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이곳은 군사 거점으로서 그 질을 높이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 몽칼름 장군은 1756년 8월의 오스위고 요새 전투 시에 이 요새를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758년 7월, 타이컨더로가 요새에서 패배한 영국군은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그해 8월에 존 브래드스트리트 중장의 지휘 하에 5,000여 명의 병력을 보내 프롱트낵 요새에 공격을 가했다.
방어가 소홀했던 프롱트낵 요새는 가볍게 점령되고 말았다.
브래드스트리트는 요새의 물자와 프랑스 해군의 배를 획득하고,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영국 측으로서는 오스위고 요새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군의 평판도 회복한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는 요새를 잃은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롱트낵 요새의 함락으로 프랑스 통신과 수송을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
서부 방면으로는 그 밖에도 다른 루트(예를 들어 오타와 강 - 휴런 호 루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 보면 이 항복은 원주민 사이에서 프랑스의 위엄을 떨어뜨렸고, 것 그것이 북미에서 누벨프랑스의 패배로 이어진 최대 요인이 되었다.
이후 이 요새가 더 이상 프랑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25년간 재건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프랑스 제국은 1750년대 말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1763년에 프랑스는 북미로부터 철수했다.
프롱트낵 요새의 카타리와 유적들은 영국인들에게 양도되었다.
미국 독립 전쟁 후 미국으로 도피한 영국 왕당파 로열리스트들이 유입되어 프롱트낵 요새 근처 또는 카타라키 강 유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요새에 집중된 이 지역 사회의 중심지는 결국 킹스턴 시가 되었다.
퀘벡 지방의 총독이ᄋᅠᆻ던 프레드릭 할디만드 장군운 오스위고의 사령관인 존 로스 소장에게 군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요새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한다.
이 재건은 422명의 병사와 25명의 장교에 의해 시행된다.
1783년 10월경, 석회 가마, 병원, 막사, 장교 관사, 창고 그리고 빵집이 완공되었다.
1787년 요새 수리된 부분은 테이트 드 퐁(다리 끝) 막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1812년 전쟁 시에는 프롱트낵 요새는 킹스턴의 군사 중심지가 되어 많은 부대를 수용했다.
현재의 병영의 대부분은 1821년부터 1824년에 걸쳐 건설된 것이다.
대영 제국군이 1870년에서 1871년에 걸쳐 캐나다에서 철수하면서 민병대가 두 포병대를 창설하고, 주둔과 포병 학교로 제공되었다.
A 포병학교는 테이트 드 폰트 막사에 건립되었고, 나머지는 B 포병학교는 킹스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포병들은 캐나다 포병 연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이 연대는 캐나다 기병 포대(RCHA)로 진화되었고, 본부는 테이트 드 폰트 막사에 1905년부터 1939년까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RCHA가 작전 수행을 위해 떠난 이후, 직원들의 창고로 사용되었다.
1939년, 요새가 있었던 자리는 프롱트낵 요새로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다.
캐나다 육군 대학이 1948년에 로열 밀리터리 컬리지로부터 이 요새로 이전된 이후 캐나다 육군 교육이 프롱트낵 요새에서 시작되었다.
1923년 이 요새는 캐나다 국립 유적지로 선정되었다.
1982년, 고고학 조사가 프롱트낵 요새에서 시작되었다.
1984년 봄, 킹스턴 시는 북서부의 세인트 마이클 요새와 커튼 요새의 발굴 및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온타리오 거리와 프레이스 다르메 거리 교차로의 위치를 바꿨다.
이 조사에서 요새와 그 주변의 개발과 사용 방법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유적과 역사 지도와 계획을 포함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대환(金大煥 1942년 ~)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2년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대위를 전역한 이후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99년 10월 11일에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11월 20일에 수원지역 주민들의 등기민원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0년까지 수원시내 택지개발지구에 2개 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 6월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0년 7월21일에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1년 2월 12일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면서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송무 Group 변호사를 하다가 2004년 3월 2일에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임명되었다.
2013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센터장을 맡았다.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1991년 12월 20일에 성폭행한 남자를 보복 상해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대로 선고하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남여성회 등이 재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재판장실을 점거 농성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15일에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 구류10일, 피고인 2명에게 징역1년, 그외 3명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3월 5일에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더라도 다 건널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에 해당되어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7월 30일에 전대협 의장으로서 교내외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여 1심에서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은 이인영에 대해 징역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989년 6월 8일에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되어 1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촌동생인 전우환에 대해 징역10월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6월 22일에 삼양교통에서 사규위반 등으로 해고되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다른 회사 쟁의에 지원을 다니다가 구제신청이 기각된 이후 해고되자 노동쟁의 조정법 제3자 개입 금지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기 회사에서의 활동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1년 벌금 5만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1월 17일에 투서 사건으로 54억원 상당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던 전 민정당 대표 정래혁의 국가 상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2월 20일에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김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10월 2일에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 선전물을 살포하다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37세) 사무관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박재규(29세) 김일환(32세) 전우경(27세) 등 4명에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대공 수사관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성실히 일해온 모범 공무원인데다 유죄판결로 공무원 자격 박탈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대로 선고했다.
1993년 2월 26일 5공화국 비리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정보1과 분실장 서정희(48세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 비서관실 파견)에 대해 혐의사실 중에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했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은폐, 조작하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5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1심대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4월 2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치안본부장 강민창(60세)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에 대해 "부검의가 직책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8월 23일에 김근태에 대한 고문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판에 회부된 치안본부 대공수사국 소속 김수현 경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불법체포,감금, 형법 독직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3년 자격정지2년, 그외 백남은 경정과 김영두, 최상남 경위에 대해 징역2년~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21일에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되었으나 1995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자 낸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5월 20일에 1994년 인천 북구청 세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세 55억여원을 횡령하여 1심에서 징역22년6월 벌금40억원 선고받자 전재산 사회 헌납 약속으로 2심에서 벌금없이 징역22년6월만 선고된 안영휘의 가족이 "가족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구청은 안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여원을 환수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4월 18일에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김포세관 계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받은 이후 첫 판결이다.
4월 2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기획단을 운영하여 법정선거운동 비용을 초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4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월 30일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박계동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1월 4일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전 서울병무청장 직원 이재왕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5년을 선고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고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12월 1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1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된 윤홍준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은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 이대성도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2월 8일에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3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6월이 선고된 이강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공직생활 중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중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2월 24일에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뒤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1999년 1월 22일에 윤홍준 기자회견, 오익제 편지사건 등 안기부 북풍공작을 주도한 권영해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5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하면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임광수 전 101실장과 임경묵 전 102실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4명에게 징역8월~1년6월 집행유예2~4년 자격정지1~2년을 선고하면서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 시리즈를 게재한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4월 26일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실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5월 20일에 자민련 후보가 시장 후보를 결정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새정치 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았다며 선거운동을 했던 경기 안성시장 한영식에게 원심대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8월 31일에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오성수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5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100만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관은 경주이며, 충청북도 보은군 출생이다.
제16회 고등고시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지방법원장에 재직하던 1995년 3월 22일에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판결공시를 원하는지 묻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판결 공시를 하게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4월 24일에 오해가 있던 친구와 화해를 하면서 그 표시로 상대방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차례씩 때리기로 약속하고 친구를 주먹으로 쳐서 사망하게 하여 폭행치사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서울대생 안준석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19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5년~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오랫동안 대공업무를 성실히 종사하면서 사건발행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불명예퇴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형량은 무겁다"며 조한경 징역10년, 강진규 징역8년, 반금곤 징역6년, 황정웅 징역5년, 이정호 징역3년을 선고했다.
정지형의 아들인 정창호는 UN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2014년 12월 8일에 한국인으로는 송상현에 이어 2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됐다.
김영진(1939년 ~ 2000년 6월 2일)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1939년에 태어나 광주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호남 출신인 천경송 등과 함께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재직 중이던 1975년 2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7년 2월 17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9년 8월 6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1987년 3월 20일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였다.
각종 법원장 회의때마다 전철을 타고다녔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서 법원행정의 경험을 가졌던 김영진은 이후 마산지방법원. 1991년 2월 1일 임명된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1992년 8월에 광주고등법원, 1993년 10월 15일에 임명된 사법연수원, 1994년 7월 21일에 임명된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다 1995년 2월 10일에 사직하고 여의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4월에 거주하던 집에 화염병이 투척되었으며 광주고등법원장에 재직하던 1993년에 최초로 실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김영진은 본인 소유의 서울 수유동 단독주택 241,076(만원)과 예금. 배우자 소유의 예금, 부친 소유의 영암군 임야 30,050 제곱미터와 9,421 제곱미터 밭 3,396 제곱미터, 아들 예금을 합쳐 총액 478,05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1966년 3월 2일에 서울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내란음모사건 피고인에 대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구성되지 않는다"며 김종태에게 폭발물 사용 음모죄만을 적용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3명에게 반공법을 적용해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그외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1년 9월 17일에 변호사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인기에 대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벌금 1300만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9월 22일에 서울대 총장실 난입 사건으로 제명처분된 서울대 총학생회 권익부 차장과 문화부장이 서울대
자연대학장과 사회대학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하자 학장 측은 "70년대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받아온 압력에서 벗어나 대학 자치를 회복하려는 교수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3월 18일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안모씨(23살 여성)에 대해 "남성의 성 염색체를 갖고 있고 고환도 체제에 잠복해 있는 등 남성으로서 성징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티리스알가르비야주()는 모리타니가 서사하라 남부에 설치했던 행정 구역이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모리타니아 지배하에 서사하라의 명칭이었다.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그린란드어, 사미어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후 ISO/IEC 8859-10과 유니코드로 대폭 대체되었다.
평화의 집(平和--)은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판문점(板門店)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서쪽으로 130 미터 떨어진 남쪽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다.
남북간의 군사 회담을 제외한 민간 부분의 회담이 진행되는 장소이며, 1989년 12월에 신규로 건축된 3층 건물이다.
남북간 민간 차원의 평화 회담을 위한 장소로서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한다.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이다.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이다.
평화의 집은 원래 1965년 9월 30일에 만들어진 팔각정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2층 건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8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989년 12월 19일 완공되었다.
1층에는 기자실과 소회의실, 2층에는 회담장과 남북간 각각 대기실, 3층에는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을 갖추었다.
또 남북회담시 회담장에 CCTV 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 회담 본무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북측에서는 영상없이 음성만 전해지도록 하였다.
평화의 집은 고위급 회담장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회담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8월에는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과 황병서 군 정치국장이 서부전선 포격 사건의 해결을 위한 긴급회담 장소로 사용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9일 고위급 회담 및 1월 17일 고위급 차관 실무 회담에서 사용되었으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평양, 서울, 판문점을 북한에 제안한 후 북한측에서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김적승(1942년~ 2015년 9월 27일)은 부산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12월 7일에 목욕탕에서 남의 옷장에서 현금을 훔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시송달로 징역10월 선고했다.
전과사실이 없는 형으로 속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월 8일에 공갈, 폭력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KBS 부산방송본부 보도국 강철구 기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2월 5일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윤락녀를 흉기로 위협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사전에 승낙했다 하더라도 이런 약속은 불법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992년 2월 19일에 범민련 결성 등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부민련 의장 및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대표 배다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6월 22일에 "간부학생이나 상급생이 기숙사 안에서 기율을 잡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감이 막지못한 것은 예방교육과 감시감독에 소흘했기 때문이다"며 원고에게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2월 24일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수치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임상 증상, 작업환경, 경력 등을 종합해 직업병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월 31일에 부산대 해직교수 김호정이 부산시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 확인소송에서 "재임용 심사없이 일방적으로 탈락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지위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6월 17일에 전교조 부산 경남지부 소속 공립학교 해직교사 76명이 부산시와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 가입해 탈퇴를 거부하지만 대부분 갓 발령받은
젊은이로서 심각한 교육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전체 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을 위해 가입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며 15명에게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7년 5월 12일에 부산시 교통정책연구실장으로 있으면서 용역업체인 대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2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동아대 오윤표 교수에 대하여 "건당 용역비 20%씩을 정확히 산정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