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2010년 싱글 〈Good bye〉이후 새로운 음악작업을 해오던 김사랑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013년 7월 26일에 새 앨범의 신곡〈ICU〉를 선공개했다.
미장센 영화제 시각효과 연출상을 받은 김용민 감독이 제작한 〈ICU〉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김사랑이 좀비, 우주인, 회사원을 연기했다.
9월 28일과 29일에는 4집 발매기념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목록은 해당 앨범의 부클릿 〈Credit〉목록에서 발췌하였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제학교이다.
또한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미국식 교육체계에 중심을 둠과 더불어 한국식 교육체계 또한 일부 도입함으로써, 국어(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와 한국 사회(Korean Social Studies)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학력 또한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부 AP 과목 및 Honors(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건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으며, 설치된 다리를 통하여 각각의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과정의 건물은 중학교 기숙사 건물과도 연결되어 있다.
학교의 모든 시설물은 독립된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두 각각의 과정의 건물 안에 속하여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존재하는 시설로는 야외 잔디구장 및 육상 경주로, 체육관, 미술 교실, 음악 교실, 도서관, 강당, 소강당, 식당, 기숙사, 교실, 수영장, 매점 등이 있으며, 교실 단위 및 크기의 타 목적의 시설도 존재한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기숙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년에 대하여 제공된다.
통상적으로는 2명의 학생이 하나의 기숙사 방을 사용하며, 예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중학교 기숙사는 총 6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총 8개의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기숙사 하우스의 분리 기준은 학년 및 성별이며, 특정한 조건에 두 개 이상의 하우스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학생들이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제공한다.
첫번째 시즌에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축구, 수영을 진행한다.
첫번째 시즌에 중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배드민턴, 크로스 컨트리, 축구, 수영을 진행한다.
첫번째 시즌에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수영, 테니스, 배구, 골프를 진행한다.
두번째 시즌에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농구, 수영을 진행한다.
두번째 시즌에 중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치어리딩, 배구, 수영을 진행한다.
세번째 시즌에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농구, 치어리딩, 수영을 진행한다.
세번째 시즌에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수영, 육상 경기를 진행한다.
세번째 시즌에 중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농구, 골프, 육상 경기를 진행한다.
세번째 시즌에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배드민턴, 골프, 축구, 육상 경기를 진행한다.
현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기재된 동아리는 다음과 같다.
소괄호 안의 전자는 공식적인 설명이며, 후자는 한글로 번역된 설명이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은 제주도 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의 체험형 봉사 여행에서의 참여가 장려된다.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제주도에서의 견학 여행 및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지역 봉사 프로젝트 또는 World Youth Adventures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해외 봉사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봉사 여행의 행선지의 예시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괌이 있다.
김동원(1985년 8월 20일 ~ )은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차남이다.
미국의 명문 세인트 폴 고등학교 졸업 후 예일 대학교를 동아시아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예일대 졸업 후 2014년 한화그룹 계열사 중 부품·소재 계열사인 한화L&amp;C에 매너저 신분으로 입사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디지털팀으로 파견 근무에 들어갔다.
2015년 한화생명 전사혁신팀 부실장으로 임명받아,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사업을 주도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은행 ‘K뱅크(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우리은행, GS리테일, 알리바바 등이 참여)’에 지분 10%로 참여해 보험 판매채널을 넓히고 있다.
2016년 중국 이다그룹의 자회사인 벤처 투자 전문기업 완중진푸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중국 유망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다.
다보스 포럼인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 등에 참석했다.
한화에스앤씨 지분 25%와 한화 지분의 약 1.67%를 소유하고 있다.
30대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정치에서 912-2,112억원으로 12위를 하였다.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인 김 회장의 차남 김동원은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과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승연 회장의 차남 폭행범 보복 사건의 당사자이다.
김동원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쳤다.
이에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고,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며 직접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천안우체국(天安郵遞局)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관할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소속의 우체국이다.
총괄국장은 4급공무원 서기관에 보한다.
이 우체국은 우편(접수, 미배달우편물 수령), 예금, 보험업무를 하고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성정동 1116)에 있다.
동천안우체국(東天安郵遞局)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관할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소속의 우체국이며, 총괄국장은 4급공무원 서기관에 보한다.
이 우체국은 우편(접수, 미배달우편 수령)과 예금,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는 불법조건, 기성조건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위키미디어 기부금 모집을 담당하는 A씨는 위키백과 광고 계약에 관여했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실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단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위키미디어 이사장이 덜컥 사표를 수리해 버렸고 당황한 A씨는 부당해고라며 펄쩍 뛰었다.
이 경우 사직의 뜻이 없는 A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는 방식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6조는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크리피파스타()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특별한 비디오, 이미지, 비디오 게임 위주의 도시전설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말한다.
"크리피파스타"는 흔히 중고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임의 핵, 글리치, 해적판, 베타 사본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다.
종종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는 특히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이거나, 심령적이다.
또한 다른이야기들도 포함된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政府果川廳舍警備隊)는 정부과천청사의 경호·경비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은 총경(4급 상당)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의경 폐지로 인하여 청원경찰로 대체되었다.
80년대에는 잦은 시위에 맞물려 현역자원 중 많은 수의 병력을 전경으로 차출하였다.
급조된 부대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질 않았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청춘도 있었는데, 청사경비대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부임한 김영택총경은 구타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지도력을 보였다.
그래서 88년 이후에는 구타로 인한 사고가 현격히 줄었다.
88년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들의 청사 난입.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이후 1988년부터는 과천청사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해 5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1동 경제기획원까지 밀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청사의 경비는 경비대가 하나 시위진압은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안양의 609전경대가 하게 되어있었다.
609전경대는 전국의 시위를 진압하러 다니던 부대라 그날도 타지역에서 오느라 늦게 도착하여 상이군경들은 시위진압이 처음이었던 경비대를 1동앞 계단에서 수월하게 통과하였다.
이 사건이후로 잔디밭과 조경수로 이루어져 아름다웠던 조경은 사라지고 청사를 두르는 담이 쳐지게 되었다.
아래의 23년 만의 처음은 오류다.
공인중개사 탈락자들 청사 난입.
2005년 1월 27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4천여명이 가산점 부여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정부과천청사에 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청사 1층 대형유리가 깨지고 시위자와 의경 등 7명이 다쳤다.
정부과천청사가 1982년 개청된 이후 시위대에게 뚫리는 건 2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988년 5월 상이군경에 의해서 1동 경제기획원까지 뚫렸다.
이에 앞서 불합격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 모여 △예전 합격률 보장 △시험문제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집회를 벌였다.
이성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대책 투쟁연합' 사무국장은 "시험이 잘못 출제된 만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 11월 14일 치러졌는데 최종 응시자 12만2천여명 가운데 1.03%인 1258명만 합격했다.
2008년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쯤 과천정부종합청사경비대 소속 김 모(22) 이경이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법무부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일병은 "오전 11시 45분께 기동복을 입은 대원 1명이 청사 5동 법무부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고, 약 5분 뒤 '쿵' 소리가 나서 현장에 가 보니 김 이경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는 응급차를 이용, 이 이경을 안양시 소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0분 뒤인 낮 12시 40분께 숨졌다.
투신한 이 이경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순진리회 신도들의 청사 난입.
2011년 11월 29일 오전 8시쯤 대순진리회 신도 81명이 과천정부청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시위를 벌였다.
대순진리회 신도 2천500여 명(경찰 추산)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부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발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들 중 일부가 출근시간대에 청사 1·4 초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해 1층 로비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경찰 등에 막혀 곧바로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가 현관 앞에서 다른 신도들과 합세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한편, 이들은 하남시 감북지구 내 위치한 대순진리회 소속 부지 중 일부만 지구에 편입되자 반발해 왔다.
하남 감북보금자리사업은 전체 267만m2에 주택 2만 가구(보금자리 1만 4천 가구)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30일 지구지정됐다.
미국산 쇠고기 전경대에만 배급.
2009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서울 강북을)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소비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물론 과천, 대전, 광주, 제주, 춘천 등 지방합동청사를 포함한 6곳의 정부청사는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단 한차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청사가 이 기간 동안 소비한 총 18,186kg의 쇠고기 중 12kg(국산, 제주청사)을 제외한 전량이 호주산이었다.
반면 정부과천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에는 미국산 쇠고기만 100%로 공급됐다.
최규식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2008년 5월 7일 미국산쇠고기청문회)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약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는 한번도 먹은 적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100% 먹어왔고, 선택권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전경에게만 1년 동안 100%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배포해 정부과천청사 706전경대 대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만'먹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709전경대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쇠고기 구매는 총구매 584kg중, 호주산 316;kg, 미국산 268kg이었다"며, "최규식 의원 요구자료 작성시 706전경대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미국산으로만 작성해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배포자료에 따르면 706전경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호주산 쇠고기만 구매했고, 2009년 3월 미국산 쇠고기를 처음 구매한 이후, 5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간 중 국내산 쇠고기는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경비대원 폭행.
2013년 8월 29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A씨가 정부과천청사를 출입하면서 출입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비대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과천경찰서가 접수하여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법률행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성질과 효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시가 아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서위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다
야나 알렉세예브나 쿠드럅체바(, 1997년 9월 30일 ~ )는 러시아의 리듬 체조 선수이다.
그녀는 2013년 키에프 세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공을 굴리면서 경기를 하는 독창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16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서 개인 종합 2위를 기록하여,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진술간주이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에서 그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게 변론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무수단(舞水端)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해안절벽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연기념물 312호로 1980년에 지정되었다.
무수단리의 이름이 이곳에서 유래했다.
가장 높은 곳은 500m가 된다고 한다.
가장 긴 바다절벽으로 알려져 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 티토바(, 1997년 8월 19일 ~ )는 러시아의 리듬 체조 선수였다.
마리아 티토바는 외동딸로 5살부터 리듬 체조를 시작하였고, 2012년 러시아 주니어 리듬 체조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를 하였다..
같은 해에 키에프 데리우기나 리듬 체조 월드 컵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013년에 모스크바 리듬 체조 그랑프리 대회에서 시니어 데뷔를 하였다.
베를린 그랑프리 파이날에서 개인종합 은메달, 후프와 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유제건(2004년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마리나 두룬다는 4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리듬 체조를 시작하였고, 2003년에 가족들과 키프로스로 이주하였다.
2012년까지 7년 동안 키프로스 국내 대회에 우승자였다.
키프로스 대표 자격을 받지 못하여.
아제르바이잔 국가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리스어, 영어를 구사한다.
일신역(日新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역은 아래와 같다.
창조의 기둥("Pillars of Creation")이란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로부터 약 7,000 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의 성간가스와 성간먼지의 덩어리를 촬영한 사진이다.
이 가스와 먼지들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와 동시에 최근에 형성된 근처의 별의 빛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사진은 1995년 4월 1일에 촬영되었으며, Space.com에서 가장 훌륭한 허블 사진 열 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1년, 유럽우주국(ESA)의 허셜 우주망원경이 이 지역을 다시 촬영하였다.
창조의 기둥은 차가운 수소 분자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주위 가까운 항성들이 방출하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증발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가장 왼쪽의 기둥은 그 길이가 약 4 광년이다.
기둥 꼭대기의 조그만 손가락 모양 돌출부가 우리 태양계 전체 크기보다도 크다.
이 가스들은 증발하는 기체 구상체(EGG)의 그림자로 인해 보이게 되며, EGG는 가스를 강렬한 자외선 선속으로부터 보호한다.
EGG 자체도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이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창조의 기둥 부근의 뜨거운 먼지구름을 걷어낸 사진을 촬영했다.
일단의 연구진은 이것을 초신성의 충격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름의 모양이 약 6000년 전에 초신성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창조의 기둥까지의 거리가 약 7000 광년인즉, 이미 기둥은 파괴되었으나 광속이 유한하므로 아직 그 파괴가 지구에서 관측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약 1000년 뒤에 그 파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먼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스피처 관측과 무관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초신성은 창조의 기둥에서 관측된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전파와 엑스선을 방출해야 하며, 먼지가 덥혀진 것은 막대한 크기의 별의 항성풍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맞다면, 창조의 기둥은 보다 점진적인 풍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된다.
허블의 기둥 사진은 허블에 탑재된 WFPC2의 서로 분리된 네 개의 카메라로 촬영한 서로 다른 32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화학 원소들이 방출하는 빛을 각각 다르게 착색·합성해 사진을 완성하였다.
녹색은 수소, 붉은색은 1가 전리 유황, 파란색은 2가 전리 산소이다.
사진 오른쪽 위에 시커먼 부분이 생긴 것은, 천문학자들이 세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카메라 네 대 중 한 대가 부분을 확대하는 데 돌려졌기 때문이다.
고로 이 카메라로 얻은 상은 다른 세 카메라에 맞도록 비례하여 축소되었다.
2011년에 허셜 우주망원경이 원적외선 파장에서 창조의 기둥을 새로 찍었다.
원적외선을 통해 기둥 속을 파고들어 그 구역의 구조를 알아내고, 독수리 성운 내부의 창조적 그리고 파괴적인 힘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가격이 저렴한 업소 2,497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고, 2012년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6,576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3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용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을 것, 가격안정을 위해 1년 이내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있을 것,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것,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의 청결도,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식탁 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수세 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등), 창고/벽/천장/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기준(종사자의 친절도) 및 공공성기준(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시도 및 안전행정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지정이 된다.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 de: Klageanerkenntnis)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인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와 통설은 소송행위설이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정수기를 임대해 주었는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을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자 정수기인도를 청구하면서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정수기 인도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낙하지만,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툴 수 있다.
1973년 미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주찬권은 1974년 '뉴스 보이스', 1978년 '믿음 소망 사랑', 1983년 '신중현과 세 나그네'에서 활약했다.
전인권과 최성원이 주축이던 들국화의 1985년 1집 《행진》에 세션으로 참여한 뒤 1986년 '제발'을 앞세운 2집 《너랑 나랑》 때부터 본격적인 멤버로 합류했다.
1989년 해체한 뒤 1995년 전인권이 새로운 멤버들을 이끌고 들국화의 이름으로 3집 《우리》를 내놓았으나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세 명은 16년 만인 2012년 들국화로 다시 뭉쳤다.
주찬권이 두 사람에게 꾸준히 재결합을 제안, 성사됐다.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서 신곡을 발표했던 이들은 2013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들국화의 새 앨범을 작업 중이었다.
원년 멤버 셋이 전원 참여하는 것은 《너랑 나랑》 이후 27년 만이다.
들국화 초기 활동 당시 드러머로서 다른 멤버들에게 다소 가려져 있던 주찬권은 솔로 앨범을 통해 프로듀서뿐 아니라 보컬로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988년 솔로 1집 '주찬권'을 시작으로 2012년 6집 '우리 여기'까지 총 6장의 솔로 앨범을 내놓았다.
2010년에는 '신촌블루스' 기타리스트 엄인호(61), '사랑과 평화' 보컬 겸 기타리스트 최이철(60)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 '슈퍼 세션'을 결성하는 등 5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나서며 음악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1991년 조하문 용평 라이브 밴드 멤버
1994년 조하문 대학로 라이브 밴드 멤버
1995년 최성원 라이브 밴드 멤버
2013년 10월 20일 오후 5시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다.
고인은 이날 오전 두 딸 등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관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11시20분이며, 장지는 경기 광주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이다.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이다.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정되는 사실 또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보다도 증명이 쉬운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추정규정은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송상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하게 끝난 결과 그 사실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소송상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이익 내지 위험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 하는데, 통상 입증책임이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
재판에 있어서 사실존부 불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한 행위책임을 주관적 입증책임이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해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판례5】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91다3693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매를 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이 “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은 원래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목적물의 매각이 실현되면 그 매각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게 하여 소멸시킴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의 경매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경락인에게도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인바, 따라서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위의 규정 때문에 담보물권만 소멸하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킨 이상 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2순위 권리자가 1순위 권리자나 압류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2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1다41996).
【판례7】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91다45356).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91다44407).
【판례9】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91다30019).
【판례10】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92다35066).
【판례12】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 등이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기왕에 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따른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다10043).
【판례1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92다20132).
【판례1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라. 같은 법 제3조는 후순위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액과 비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채권액의 배분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한 것일 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청산금 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때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각 목적부동산별로 나누어 명시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런 사유만으로는 위 통지를 무효라고까지 할 수 없다.
마.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92다12070).
【판례15】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93다52853).
【판례16】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93다27611).
【판례17】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57964).
【판례18】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94다36162).
【판례19】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94다53501).
【판례20】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 가등기권자가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경락인의 승낙을 구한 사안에서, 그 신고서의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오히려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95다51694).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96다31116).
【판례22】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96다39387).
【판례23】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96다17776).
[1]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97다1495).
【판례2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4]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99다41657)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0다2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