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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기간이 만료하기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할 수 있다(620조). 619조의 기간을 넘는 임대차에서 이 기간을 초과한 부분은, 만일 그러한 단기라면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619조의 기간으로 단축된다(137조 참조). 그리고 계약 그 자체의 효과에 관해서는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과 기계설비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 후일 다툼이 없도록 주소, 면적,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보증금 이외에 차임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며 지급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당월 분의 차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대계약(租赁合同)은 임대인(出租人)이 임차목적물(租赁物)을 임차인(承租人)이 사용수익하도록 교부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해 차임(租金)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얻는 자를 임대인이라 하고, 계약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임차인이라 한다.
매국노(賣國奴)는 매국 행위를 한 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비애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비하하기 위한 용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가의 적을 뜻하는 국적(國敵)은 '자국의 독립과 존엄, 이익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훼손하는 자', 비국민(非國民)은 '사상·신조가 이질적이며 국민의 통일이나 일체성을 어지럽히는 자'이라는 뜻, 어감인 반면 매국노라는 단어는 모국을 외국에 팔아 넘겨 사익을 꾐하는 자를 말한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와 쓰임은 개개인의 주관과 이념에 따르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의 주관에서 '애국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관으로는 '매국적 행위'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적대 세력과 전쟁를 하는 것에 대해 징고이즘 또는 매파에게는 '국익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을 분쇄하는 애국적 행위'이겠지만 비둘기파에게는 '일부 세력(군산복합체, 모국보다 강한 국력을 가진 동맹국 등)의 의향에 봉사하고, 자국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또는 '애국을 가장한 매국적 행위'일 수도 있다.
매국은 조국에 대해 이적행위를 하여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종종 이념이나 당파성을 넘어 물밑에서 조직적인 이익그룹을 형성하여 매국행위를 하기도 한다.
나치에서 반영 찬양 방송에 종사한 아일랜드인 호호경(Lord Haw-Haw) 윌리엄 조이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대역죄로 처형됐다.
그외 나치 점령 지역에서도 대 독일 협력자(콜라보라시옹(Collaboration))들이 매국 행위로 인해 반역죄 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비드쿤 크비슬링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저명하며 그의 이름 크비슬링()은 매국노를 뜻하는 단어로 사전에 실리고 있다.
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측의 연합국군을 위한 심리전 아나운서였던 도쿄 로즈(아이바 토구리)도 전후,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에 게재되며 친일파로 불리며 경멸되고 있다.
외국과 공모해서 무력을 행사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외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되며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다.
고구려의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은 동생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자 당나라 고종에게 귀순하여 앞장서서 요동 지역을 무너뜨리고, 이세적과 함께 평양성을 무너뜨린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고발기의 경우와 같이 외세의 힘을 빌려 나라를 팔아서라도 권력을 가지겠다는 권력욕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려시대 중기와 말기, 아예 원나라에 영토를 갖다 바친 반역행위를 한 최탄, 조휘, 탁청이 있다.
그 외에 고려의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원나라에 협력하거나 부역행위한 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대몽항쟁기 때의 홍복원과 권문세족 집단으로 조일신, 권겸, 노책, 기철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에 부역행위하는 자들도 많았었다.
이들을 순왜 혹은 가왜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함경도에 있을적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박하여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긴 국경인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부역행위를 한 자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괄의 난 때 역모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여 청나라로 도망하여 후에 호란이 발생했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한 한윤, 그리고 효종의 북벌때 개인적인 파당의 세를 유지하고자 그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김자점 등이 있다.
1801년 황사영은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공격할 것을 부탁하는 황사영 백서를 작성했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했다.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과 1907년 체결된 한일신협약과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경술국적. 특히 을사오적은 한국어에서 매국노의 대표적인 용례이다.
또한 1800년, 이완용이 대표적인 매국노이다.
자신의 권략을 위해 조선, 즉 대한제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또한 이완용은 친일파이며 민족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프랑스에서는 라 마르세예즈의 4절에 "국적"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곡은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혁명 세력이 국적으로 간주되었으며 5절에 반혁명, 왕당파였던 프랑스와 클로드 드 부이예 장군을 지목한 가사가 나오며, 그는 현재도 국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기에는 비시 정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 독일 협력자가 생겨났으며 연합군의 프랑스 해방 후 처벌이나 박해를 당했다.
중국에서는 한족 또는 중국에 대해 매국 행위를 한 사람을 매국노라고 부르며 한간이라는 용어는 청나라 시대에 생긴 말이다, 중일전쟁 중 일본제국에 협력한 왕징웨이 정권을 비롯한 중국인도 매국노로 불리며 대부분이 처형되었다.
이 대상에는 가와시마 요시코처럼 중국 출신자는 포함되지만, 오타카 요시코 같은 일본 민족 출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저우쭤런 같은 일본에 협조적인 문화인도 문화 매국노로 칩거생활을 했다.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다.
이와 같이 도급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정한 일 그 자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과 구별된다.
구민법에서는 도급을 일본민법과 동일한 용어인 청부(請負)라고 하였다.(구 민법 제632조)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일은, 수급인의 노무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결과를 말하며, 이에는 유형적인 결과도 있고, 무형적인 결과도 있다.
상법 상의 운송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무효, 해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사법(私法)으로서의 효력도 지닌다.
민법에 노무공급계약은 위임, 고용, 도급 세가지 계약 뿐이다.
변호사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으로 두는 것은 고용계약이다.
그런데 특정한 소송대리나 법률자문을 위한 1회성 변호사선임 계약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국과 독일은 견해를 달리한다.
독일은 이를 도급계약으로 보는데 비해, 한국은 유상위임계약이라고 본다.
로마법 이래 전세계의 위임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이며, 유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1회성 도급이 아니면 장기간 고용으로 본다.
즉, 위임계약은 반드시 보수가 없다.
보수가 있는 노무공급계약은 1회성 도급과 계속적 고용 둘 뿐이다.
독일 민법도 역시 위임계약은 유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위임계약이 유상계약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지 유상위임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이발소, 미용실의 1회적 이용계약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어서, 독일은 당연히 도급계약으로 본다.
반면에, 한국은 유상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혼선이 있다.
물론 미용사를 부하직원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제조물공급계약인 경우, 수공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문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도급계약인가 아니면 단순한 제조물의 매매계약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곽윤직 교수는 대체물일 경우에는 매매계약, 부대체물일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제정법률, 관습법, 판례법, 통설이나 다수설로 된 학설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최고 권위의 법학자 1인의 견해가 학설법으로 인정된다.
아직 많은 사례가 재판된 적이 없어서, 그 쟁점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자의 법률자문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상 법률, 즉 연성법(soft law)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한 지 오래된 곽윤직 교수는 한국 최고의 민법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CISG)에서는 이를 모두 매매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ISG가 부동산, 항공기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 국내거래인 경우에는 모두 다 제외되는 등,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자조약이기 때문에, 적용범위 이외의 거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영국과 미국은 매매계약이라고 보는데 비해, 한국과 독일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계약이라고 본다.
선박은 항공기, 자동차와 함께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동산이다.
도급인(都給人)은 도급계약에서 일을 부탁하는 쪽의 당사자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일의 완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대하여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는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는 일의 완성 후(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할 때는 인도와 동시) 즉 후급(後給)이다(664조, 665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 또는 지시(指示)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757조). 또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하여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669조).
도급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외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73조). 도급계약은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것을 계속시킬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부당한 손해만 입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도급인이 일의 완성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고려한 편의적(便宜的)인 해제이다.
이 밖에 도급인은 일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으며(668조), 또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674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지 여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매에 관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는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 판례에 따르면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121조, 123조, 682조). 수임자는 전술한 사무처리에서 (1) 그 상황의 보고 의무(683조). (2)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과실의 인도 및 권리의 이전 의무(684조). (3)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685조)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 등은 위임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요한 것의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변호사법·의료법 등 참조).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통망법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일본 민법상 위임(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자)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자)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본 민법 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643조) 위임의 법적성질은 낙성무상편무계약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 된다.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
임치(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다.
임치인(任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보수(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유상·무상에 관계 없이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 필요비(必要費) 상환 의무, 채무 대변제(債務代辨濟)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687조, 688조 1항, 688조 2항, 701조), 임치물에 의하여 수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임치물이 有毒性의 물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취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97조).
수치인(受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374조를 적용하는 결과이다.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善管주의가 필요：상 62조).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하거나(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가 없다(701조, 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694조, 685조, 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696조).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데 임치자는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98조 단서, 699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699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698조 본문). 임치가 종료하면 임치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는 그것까지 반환하여야 한다(684조, 701조).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700조).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치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신탁업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신탁은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자격, 신탁의 목적, 위탁 시기, 신탁재산의 형태·운용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영국은 신탁제도의 발상지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있어서는 개인이 친척이나 친구의 의뢰를 받아 무보수로 신탁의 인수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되어 왔으며, 신탁의 수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발생은 1886년에 이르러서 '에든버러 신탁회사(Edinburrgh The Public Trustee, Limited)'가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이와 같이 신탁회사의 출현이 늦어져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역수입된 감이 있는데, 그 원인은 영국인의 보수적 기질과 법인수탁자의 활동범위를 법률로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연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법인수탁자는 보험회사·은행·보호예수회사·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으나, 그 중 신탁업 겸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보험회사였다.
따라서 오늘날 보험회사들은 신탁업 겸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는 신탁업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수적인 봉사로 영위되고 있는 정도이다.
은행이 신탁업에 개입한 것은 1908년에 미들랜드 은행이 'The Midland Bank Executor and Trust Company'란 자매회사를 설립한 것이 처음이며, 다른 4대은행과 소은행도 이를 따라 신탁업을 겸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탁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내에는 독립된 신탁회사가 극히 적다.
영국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개인 수탁자·일반 수탁자(public trustee)·법인수탁자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업무내용은 개인수탁자에 있어서는 ① 유언의 집행, ② 부(夫) 또는 처(妻)의 재산관리, ③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재산관리, ④ 종교·자선 기타 공공목적을 위한 신탁 등이고, 일반수탁자에 있어서는 ① 유언집행, ② 일반의 재산관리신탁이다.
또 법인수탁자에 있어서는 ① 유언집행, ② 일반재산관리신탁, ③ 담보부사채의 담보권 수탁, 유닛트러스트(unit trust：계약형 투자신탁의 1형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영국에서 발생한 신탁제도가 미국에 수입됨으로써 미국 신탁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발달하고 있었던 회사기업을 배경으로 회사조직에 의한 영업신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 신탁업을 하는 법인은 신탁회사·국법(國法)은행·주법(州法)은행·저축은행의 4가지이며, 그 외에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것도 약간 있다.
미국에 있어서 협의의 신탁회사는 각주의 신탁회사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업무범위는 극히 광범하여 개인 신탁·회사신탁 등 신탁업무 외에 각종 대리사무 및 부수업무를 영위함은 물론 다시 저축은행업무를 겸영할 수 있고, 또 생명보험·신용보증(身元保證)·부동산권리보험 등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주도 허다하다.
① 유언의 집행, ② 유산의 관리, ③ 유언신탁의 수탁, ④ 후견인·보좌인으로의 지정, ⑤ 계약신탁의 수탁, ⑥ 보험신탁수탁, ⑦ 보호예수, ⑧ 투자관리업무, ⑨ 에스크로(escrow)대리인, ⑩ 공동신탁기금, ⑪ 법인사업, ⑫ 단체업무 등이다.
유효한 신탁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생성 될 수 있다.
수탁자의 신탁 자체 규정에 따라 열거된 권한을 보유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판매 또는 신탁 재산을 임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묵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는 고래로 종중(宗中)·문중(門中)재산의 관리제도(宗孫名義 등으로)가 있어 왔고, 1653년(조선 顯宗시대) 경부터는 '투탁(投託)'이라 하여, 지주(地主)가 자기토지를 궁방전(宮房田)과 같이 가장(假裝)하여 관료의 주구를 피하여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발생하여 1909년(光武 11년)에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고, 또 노복명의(奴僕名義)로 토지를 소유관리하는 풍습 등 신탁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일제강점 후(1910∼1931)에는 당시 조선은행(朝鮮銀行) 및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의 정관에 영업종목으로 신탁업무가 규정되어 금전신탁 및 담보부 사채신탁이 행해진 기록이 있고, 같은 기간에 민간신탁회사로는 남선상사 신탁합자회사(南鮮商社信託合資會社) 등이 1차대전 후의 호경기에 편승, 80여개 사나 난립하여 신탁업의 발흥을 보았는데, 당시는 아직 법제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였다.
1931년에는 조선신탁업령이 공포되고, 익년에 일본의 신탁업법이 의용되게 되었는데, 당시 신탁회사들은 업무 내용이 잡다하고 경영규모도 영세하여 이 신탁제도에 의하여 새로이 신탁업 면허를 받은 업자는 군산신탁(群山信託) 등 5사에 불과하였다.
1932년에는 상기 5개 사도 자본이 취약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조선은행 및 조선식산은행이 주동이 되어 자본금 1천만원(圓)의 조선신탁주식회사(朝鮮信託株式會社)를 설립하였는데, 동사가 1934년 9월까지 차례로 상기 5개 사를 매수(買收)·합병(合倂)하여 한국내의 유일한 신탁회사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해방 직전인 1945년 3월 현재 금전신탁 1억6200만원(圓), 유가증권 신탁 1900만원(圓), 부동산 신탁 7200만원(圓) 등으로 총수탁고 2억5,400만원(圓)을 가지고 있었는데 침략전쟁기였던 당시 일본의 시국적 요청으로 전비(戰費) 조달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해방 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경영권이 한국인에게 넘어왔으나 극심한 인플레 등의 요인으로 금전신탁 등 수탁전망이 없는데다가,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던 위탁자들로부터의 대량해약(大量解約), 38선 이북 점포의 상실, 조선 주식취인소(朝鮮 株式取引所)의 해산 및 토지개혁설로 인한 유가증권신탁 및 부동산신탁의 해약으로 신탁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극복을 위하여 1946년에 군정청(軍政廳)은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은행업을 겸영하게 하여 상호도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1950년에는 국호에 따라 한국신탁은행으로 상호변경)으로 개칭하게 하였다.
그 후 이것은 은행업이 주가 되고 신탁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상공은행(商工銀行)을 합병하여 한국흥업은행(韓國興業銀行)으로 되고(1954), 다시 한일은행(韓一銀行)으로 개칭하였는데(1960. 1. 1), 신탁재산의 재평가 지시 등 재무부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는 이유로 1960년 7월 21일에 신탁업 면허가 취소되어 신탁업의 역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신탁업의 내자조달(內資調達) 기능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써 1961년 11월에 전기 취소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신탁업이 재가되었다.
그러나 신탁업이 은행업무의 부수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각종 재산의 신탁이 소외된 금전신탁 위주로 되었고 신탁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견실한 운용을 기하지 못하고 주로 은행계정대출(銀行計定貸出)로 운용되어 그 비율이 60%에 달했는데, 금전신탁 배당율보다 낮은 은행계정대출로 운용함으로써 은행경영상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신탁업무는 은행업무의 2선화(二線化) 내지 종속화로 신탁업 자체의 발전이 저해되었으므로 재무당국에서는 신탁업 본연의 발전 및 업무 다양화와 산업자금조달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탁은행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신탁사상이 있었으나, 로마법계승 후에는 수탁자의 지위가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인에 의하여 보충되었으므로 신탁이 행해지지 않았다.
독일에 있어서의 신탁회사의 업무는 신탁업무와 비신탁업무의 2가지로 구분된다.
신탁업무로는 수탁자로서의 재산관리업무 외에 유언집행업무·담보부사채신탁업무·등록업무·명의개서업무 등이 영위되고 있으며, 비신탁업무로는 회계검사업무·기업개조업무·청산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신탁회사가 가지는 특질은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은행이 신용을 공여한 대상 기업체의 회계검사 등 비신탁업무를 폭넓게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신탁제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대별되며 금전신탁에는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단위운용신탁(單位運用信託), 연금신탁, 보험부금전신탁, 교원복지신탁, 개발신탁의 8종이 있으며 재산신탁에는 금외신탁(金外信託), 유가증권신탁, 담보부사채신탁 등이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은 관계 법규와 신탁약관, 위탁자별 특약에 의하여 경정되지만 금전은 신탁법 제15조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사채 및 주식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유가증권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재산을 저당으로 하는 대출, 공공단체에 대한 대출, 은행예금 또는 우편저금,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인수한 어음의 매입에 한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다.
실제 운용상황을 보면 대출금, 유가증권 매입, 은행계정대(銀行計定貸)가 중심이며 이중 특히 대출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탁업은 중·장기 산업자금의 조달이라는 내자동원(內自動員)의 측면 이외에도 수익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적 기능으로서 국민복지를 향상한다는 면이 있다.
따라서 신탁제도는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분야라 하겠다.
따라서 신탁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수탁기관으로 전문화를 통해 일반 국민이 신탁제를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중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의 개발과 신탁절차의 간소화, 재부관리 전문가의 확보로 위탁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래의 수신업무의 확대에 대비토록하고 경제 및 금융의 국제화에 발맞춰 신탁업의 국제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일반특혜(一般特惠)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수출품을 무차별하게 관세상 우대하는 제도이다.
1968년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2차 회의 이후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특혜의 대상을 공업 제품·반제품에 한정하느냐, 농산 가공품도 포함하느냐를 둘러싸고, 선행(先行) 저개발국과 후행 저개발국 사이에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민법 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본다.
즉 조합합동행위라고 본다.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본다.
반면, 합동행위설에는 인정설이 다수이다.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社團)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이 있다)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거래나 재산이 모두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나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되며 조합사업 때문에 필요한 재산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合有).
이와 같이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계약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서 단체성이 약하며 법인격을 주기에 부족한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한편 사단에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교그룹과 같은 단체가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성격은 사단법인과 같은 것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 다른 단체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른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덧붙여서 조합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 단체의 성격이 사단일 뿐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른바 조합을 이러한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히 '민법상의 조합'이라 부르고 있다.
조합원(組合員)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사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
어느 조합원이 조합사업의 계속 중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716조). 또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는 탈퇴한다(717조, 718조). 탈퇴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잃게 되며 그 지분(持分)을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받게 되는데(719조), 탈퇴 이전의 채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다(탈퇴조합원이 부담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환금액을 계산한 경우).
출자(出資)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물권·무체재산권·채권은 물론이고, 노무·상호·신용 등도 출자의 목적물이 된다(이른바 현물출자·신용출자·노무출자가 인정된다). 각 조합원의 출자는 같지 않아도 무방하다.
조합원 A는 사무소를, B는 물품 구입자금을, C는 경리담당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의해서 출자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의 출자로서 급부된 재산은 조합재산이 됨은 물론 출자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이에서는 출자청구권도 조합재산을 구성한다.
보통은 회계담당의 업무집행자가 출자 수령권자가 되나, 이러한 것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누구에게도 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은 누구나가 수령권을 가진다.
또한 금전의 출자의무의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이자 이외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게 되면 그 손해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705조).
조합대리(組合代理)는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은 없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대리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법률적으로는 조합 자체를 대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한 사람이 다른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을 대리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거래의 법률적 효과는 조합을 통하여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
조합대리에서의 대리권의 수여는 조합원 간의 조합계약(추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업무 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09조). 만일 우연히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조합대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수인(數人) 있는 때에는 통상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내부적인 결정은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706조 2항·3항). 그러나 학설은 업무집행자의 한 사람이 이에 위반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넘은 대리가 되며, 대리에 있어서 각자대리(各自代理)의 원칙에 따라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조합재산(組合財産)은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청구권, 업무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 등에 의하여 구성되며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별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合有)가 된다(704조). 따라서 합유에 관한 271조 내지 27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714조). 또한 조합의 채권도 총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할 수 없다(715조). 조합채무는 보통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되지만, 조합채권자는 직접으로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712조).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본다.
조합채무(組合債務)는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담한 채무이다.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소극재산(消極財産－채무)을 포함하는 관념이므로 본래는 조합채무도 각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하여 이른바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는 바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아무튼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 분담의 비율(711조)에 따라서 분할되며 그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하게 된다(712조). 물론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부당이익의 法理에 따라).
조합이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조합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서 정하며(711조), 분배의 시기는 사업년도가 끝나는 때 또는 사업이 끝나는 때(손실분배는 청산 절차가 끝난 후가 된다)가 보통이다.
조합은 해산해서 청산절차가 완료함으로써 종료된다.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서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밖에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20조).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특히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된다(721조, 822조). 청산인은 잔무를 처리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하며,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724조).
계(契)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계와 다른 것으로 무진(無盡) 또는 상호부금(相互賦金)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전문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며(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상법은 무진을 상행위의 일종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법(국민은행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1) 무진 ― 일본에서 발달한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제도. 일정한 계좌수로 조를 짜서 각 계좌의 급부금액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부하고 1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금자에게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2년 12월 7일자로 공포된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당시 존속하고 있던 5개의 무진회사를 병합하여 국민은행이 설립되었다. (2) 상호부금 ― 무진을 합리화한 제도. 일정한 계좌수로 조를 짜는 일이 없으며 가입자는 미리 자금의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율이 높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상호부금의 업무는 상호신용금고와 국민은행만이 할 수 있다.
가입자와 상호부금업자와의 법률관계는 소비대차와 비슷한 관계가 생길 뿐이고 가입자 내지 회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기지 아니한다.
화해(和解, conciliation)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화해는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는 조정과 달리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며, 당사자는 분쟁내용, 대화방법, 협상기술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아니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은 유지하게 되나(732조), 착오에 의해서 화해한 경우에도 그러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109조의 적용이 있고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문서는 네팔에서 전개된 불교의 역사인 네팔 불교의 역사, 즉 네팔 불교사에 대해 특히 다룬다.
한국중국일본 등 각 나라의 불교 역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 등과 같은 문서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싯다르타 고타마(Siddhārtha Gautama)에 의해 현재의 인도 동북부 지방과 네팔에 있던 마가다(Magadha) 왕국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싯다르타는 카필라 성주(城主) 슈도다나(Suddhodana) 왕을 부친으로 하고 마야(Maya)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으며, 샤카 족에 속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
깨달음(覺각)을 성취한 후에는 "깨달은 자"라는 뜻인 붓다(불타부처)라는 칭호를 더하여 "고타마 붓다(Gautama Buddha)", 또는 "샤카 족의 성자"라는 뜻인 샤카무니(석가모니Śākyamuni) 혹은 석존(釋尊)이라고 불리었다.
고타마 붓다의 출생지는 룸비니(Lumbini)였고 성장지는 가비라성(Kapilavastu迦毘羅城가비라성)이었으나 불교가 종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마가다 왕국에서였다.
고타마 붓다의 종교적 활동인 수도(修道)깨달음(正覺정각)포교(布敎) 등이 지금의 인도 비하르 주에 해당되는 마가다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출생지나 성장지보다는 마가다 왕국이 불교 발생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다.
불교가 일어날 당시 인도는 베다(Veda)와 우파니샤드(Upanisad)에 근거를 둔 브라만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당시 브라만교는 우주의 궁극적 근원인 브라흐만(Brahman범梵)과 개인에 내재하는 아트만(Atman아我)이라는 두 원리가 동일한 것이라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인간의 행위는 전생(前生)의 카르마(Karma업業)에 의해 지배된다는 교의를 가졌으며, 현재의 행위의 결과는 미래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윤회 사상(輪廻思想)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사상가나 종교가들은 윤회로부터 해탈(解脫)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이나 실천 수행을 통해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