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대니 웰벡은 이후 잉글랜드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합류하였다.
세르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였으며, 이로써 잉글랜드가 2007년 UEFA 17세이하 축구 챔피언십 본선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토너먼트에서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서 대니 웰벡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2 골을 넣었다.
잉글랜드는 토너먼트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4강까지 올라갔다.
대니 웰벡은 2008년 7월, 유럽 19세 이하 축구 챔피언십에 나설, 잉글랜드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2008년 9월에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선수로서 첫 출전하였다.
네덜란드 19세 이하 축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90분간을 뛰며 팀이 2-1로 이기는 데 공헌하였다.
2008년 11월 18일, 가나 축구 협회가 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래에 그를 가나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2011년 처음으로 잉글랜드 국대에서 뛰게 됐고 유로 2012, 2014년 FIFA 월드컵에서도 뛰게 된다.
순수 법학(純粹法學)은 20세기 초기의 의문으로 되어 있던 법률학의 규범학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법실증주의의 기반에 서서 비판적이며 철저하게 수행하였으며, 특히 켈젠을 중심으로 한 빈 학파에서 주장하였다.
순수 법학은 존재와 당위(當爲)의 준별(峻別)을 매개로 해서 사회학적 고찰 방법과 정치적·윤리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실정법의 순수한 이론을 기도했다.
순수 법학은 법규범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일정한 요건에 강제를 효과로서 귀속시키는 가언 명제(假言命題)로 파악, 또한 법규범의 타당 근거에 의거, 상위의 법규범에서 구해가는 과정이며, 법질서가 근본 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이 단계 구조 가운데는 근본 규범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이 상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구체화·개별화로 되며, 하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타당 근거로 됨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적 인식으로서의 법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위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규범의 선택에서의 복수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뿐이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천적 결단에 맡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일반 법학(一般法學)은 역사 법학으로부터 비롯하였고, 개념 법학과 이익 법학에 의해 더욱 진전된 자연법 극복의 기도를 일층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 법학은 법을 실정법(實定法)에만 한정하고, 법률학의 임무를 실정법의 연구에만 한정하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연법이 들어가기 쉬운 법철학에 갈음하여, 실정법의 각 부문에 공통된 일반적 문제, 예컨대 권리·의무·규범 등에 대해서 논구(論究)할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다.
독일의 메르켈(Merkel)과 베르크봄이 그 대표자이다.
일반 법학은 이러한 일반적 법개념을 단순히 현행법에서 경험적으로 추출하는 소박한 실증주의의 한계 내에 멈추어 있었으므로, 후에 켈젠(Kelsen)의 순수 법학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 궤도선 제식번호: OV-103)은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 중에서 현재 퇴역한 3대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임무를 수행한 3번째 궤도선이며, 현재 남은 3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디스커버리호는 연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 조립 임무에 사용되었다.
한국의 법(法)은 다른 한국의 문물제도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문물제도는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법제(法制)도 상고(上古)에는 우리 고유의 것이 극히 원시적이었으나마 없지 않았으나, 삼국 시대 중엽부터 중국의 문물이 수입됨에 따라 중국 법제를 계수(繼受)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비로소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남북국 시대·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동안 당(唐)·송(宋)·원(元) 및 명(明) 등 역대 왕조가 발달시킨 중국 법전에 규정한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법전에 못지않은 법전을 편찬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은 중국 법제 지역에 속하였고, 한국법은 중국법의 발달과 규(規)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한말에 이르러 한반도에도 개화의 물결이 밀려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의 대륙법을 계수하기 시작,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영미법의 원리까지도 가미하여 현재에는 구미법을 계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법제사는 중국법 계수 시대와 구미법 계수 시대의 두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국법은 전제 왕권과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유지를 위하여 규정된 것인 데 대해, 근세 구미법은 멀리 로마의 고대 시민 사회에 거점을 두고 근세의 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두 법은 서로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한말의 개화기를 구획으로 하여 원리와 체계가 다른 법의 교체가 있었다.
한국의 관제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고 볼 수 있다.
신라는 6부연맹(六部聯盟)의 부족국가로 출발하여 차차로 국력이 강대해짐에 따라서 인근을 병합 또는 정복함으로써 국가가 팽창하여 갔다.
이에 따라 국무가 폭주(輻輳)·복잡해져서 종래의 대소 족장회의(族長會議)에서 국무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무의 결정·집행을 국왕에게 일임하고 중대사에 관하여서만 화백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보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이 강화되어 국왕은 국무의 집행부를 정비하게 됨으로써 전제왕국으로 그 변모를 변하여 갔다.
그 후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 당(唐)과의 왕래가 빈번해져서 당의 관제를 수입·절충하여 관제를 대폭 개혁하였다.
그러나 관제가 완전히 중국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관서(官署)·관직(官職)을 신라 고유의 것과 당의 것으로 혼합하고 그 명칭도 신라 고유어와 한어(漢語)를 혼용하여 관제의 체계가 잡히지 못함으로써 후일의 왕조의 관제에 불완전한 모형을 예시함에 불과하였다.
또한 신라는 전제왕국 체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부족사회의 잔재를 끝까지 불식하지 못하여 씨족의 계급인 골품(骨品)에 따라 관원의 임용이 결정되고, 당의 과거제를 들여와서 씨족의 고하에 관계 없이 인재등용을 하기 위한 삼품과(三品科)를 창설하였으나 끝내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또 남당(南堂)이 잔존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족장(화백)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감안할 때 신라에서는 전제왕국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조는 처음부터 부족사회를 탈피하고 전제왕국으로 등장한 최초의 왕조이다.
건국 초에는 관제의 정비를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제를 절충하여 미봉책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성종(成宗)은 수성(守成)의 현군(賢君)으로서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보필을 받아 당제(唐制)·송제(宋制)를 절충하여 관제의 기틀을 잡았다.
그 기구는 당·송제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서와 관직의 명칭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고려의 관제는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그 외각에 3사(三司)·밀직사(密直司) 및 사헌부(司憲府) 등으로 중앙관제가 편성되었는데, 대개 당시의 당·송관제의 답습이었다.
그 후 고려가 원(元)에 신복(臣服)한 이후에는 외번(外蕃)으로서 천자국(天子國)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으므로 축소하라는 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관서의 폐합과 아울러 일부 몽고제(蒙古制)를 가미하여 신제(新制)를 마련함으로써 비위를 맞추다가, 원의 쇠망으로 공민왕(恭愍王)때에 다시 성종 시대의 구제(舊制)로 환원하는 등의 변천이 있었다.
지방관제와 고려의 특유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등에 대하여는 조선 관제에서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조는 완전히 부족 사회가 붕괴된 후 전제왕국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씨족의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에 의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과거제를 채용하여 원활히 활용하였으나, 관료 조직의 강화는 관인(官人) 계급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관인 계급의 횡포가 일어났다.
조선조는 역성(易姓)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일 뿐 사회구조에 변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관제도 대체로 고려조의 것을 모형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을 가함으로써 관제의 토착화를 꾀하였을 따름이다.
세종 때에 조선조 관제의 대개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그 관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전의 편찬으로 관서·관직 및 그 정원, 관장사무의 분류, 사무처리의 규정, 그리고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법률규정으로 정한 것은 앞서의 두 왕조에 비하여 특기할 만한 일이다.
조선의 관제를 개관하면, 고려조의 삼성을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6조를 기축으로 하여, 그 아래 많은 실무관서인 제각(諸閣)·관(館)·시(寺)·서(署) 및 창(倉)을 예속시킨 것이 중앙관제의 골격이었으며, 그 외의 외각관서로서는 종부시(宗簿寺: 宗親府)·돈령부(敦寧府) 및 충훈부(忠勳府) 등의 명예관서와 의금부(義禁府)·사간원(司諫院) 및 사헌부(司憲府) 등의 국왕에게 직속된 감찰기관 등이 있었다.
또 지방관제로 군현제도(郡縣制度)가 완성된 것은 조선 시대가 처음이다.
신라때에도 지방을 주(州)·군 (郡)·현(縣) 등으로 나누어 도독(都督)·태수(太守) 또는 현령(縣令) 등을 주재시켜 지방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주·군 및 현은 중앙에서 직할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부(府)·주·군 또는 현 등으로 나누어 도호부사(都護府)·지사(知事) 또는 현령을 두어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때로는 안찰사(按察使)를 순회시켜 지방관의 치적을 등제(等第) 하여 포폄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지방장관을 상주시켜 수령(守令)을 총괄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조에서도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반해 조선조는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지방장관으로 상주시켜 도내의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 및 현감(縣監) 등의 관하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며 도정(道政)을 총괄하게 하였으므로 비로소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신라와 고려조의 형정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으므로 상세하지 않으나, 조선의 형정은 이 두 왕조보다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의 형정도 조선의 형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의 형정을 현대의 형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조선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의 형식인 6전식(六典式) 법전을 완비한 한국 최초의 왕조이며, 또한 역대의 국왕은 법전 편찬에 노력하여 많은 법전이 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가 유훈(遺訓)으로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6전에 따라 치정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법치사상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법전 편찬에 힘을 기울이고 법치를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력에서였다.
즉 고려 말기는 왕권이 쇠미하여 문신과 무신이 서로 다투어 권력자의 교체가 무상하였다.
권력자로서 등장한 자는 국가의 의장(儀章)·법제 등의 모든 준칙을 방자하게 유린하며, 임의대로 치정함으로써 사당(私黨)이 일어나고 모함이 자행되어 정사가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매우 혼란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는 난세를 광구(匡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확립과 그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즉위하자 조준(趙俊)에게 법의 제정을 명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포하였다.
제2대 정종(定宗)은 부왕을 따라 즉위교지(卽位敎旨)로서 백관(百官)에게 《경제육전》을 준수하여 치정할 것을 교시하는 한편 법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다.
제3대 태종(太宗)은 《경제육전》이 개국 초의 황망한 중에 찬수(撰修)된 것이므로 이어(俚語 가 섞여 조잡을 면치 못하였다 하여 이를 법문(法文)으로 개정하는 한편 《경제육전》 편찬 후의 수교(受敎)·조례(條例) 및 기타 탈락된 법규를 집록(輯錄)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제4대 세종(世宗) 또한 그 후의 법규를 집록하여 《경제육전 등록(謄錄)》을 편찬하였으며, 제7대 세조(世祖)는 찬위(簒位)로 인하여 법이 해이해지고 준법이 되지 않음을 규지(窺知)하여 다시 법도(法度)를 갖추고 기강을 단속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법전의 수교·조례를 검토하여 영세부동(永世不動)의 법으로 할 법전을 집대성하려는 의도 하에 법전 편찬에 착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여 그 중 우선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론이 있어 그 나머지의 4권과 더불어 수차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경국대전 을사본(乙巳本)》을 간포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조선 왕조 법전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제육전》은 창업주(創業主)인 태조의 치정의 기본 유훈을 골자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경제대전》은 《경제육전》 중의 국기(國基)가 되는 규정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라 하여 이를 변경 없이 계수하였고,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조선조 역대의 국왕을 통하여 견지된 원칙이었다.
《경제대전》의 편찬 이후에도 사화(士禍)·변방사단(邊方事端)·붕당(朋黨) 또는 외적의 침구(侵寇)가 있을 때마다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의 쟁탈·유지를 위하여 수교·조례가 속출·남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법은 때로는 성헌을 유린하고 정국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소강(小康)을 얻을 때마다 역대왕은 그러한 법의 정리를 위하여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편찬하는 등 법의 정비에 힘썼다.
그러한 중에도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때에는 붕당이 심하여 성헌이 공문화(功文化)하는 망발된 법이 남발하여 법의 위신이 극도로 추락하였다.
이에 영조는 숙고 끝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경국대전》과 같은 영세(永世) 준수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을 해명함으로써 분규를 방지할 목적으로 《속대전(續大典)》을 간포하고, 그간의 모든 법은 폐기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두 법전만이 병용·시행되었으나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정조(正祖)는 그 두 법전의 전(全)조문 및 그 후의 수교·조례를 선택하여 동일 성질의 조문을 분류·정리함으로써 한 법전으로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간포하였다.
그 후 조선조 말엽에 고종이 등극하자 섭정(攝政)인 흥선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다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조례 등을 증보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을 간포하니 이것이 한국 최후의 동양식 법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법전 편찬사업은 왕성하였다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육전》·《경국대전》·《대전통편》 및 《대전회통》의 넷이 가장 획기적인 4대 법전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육전》은 창업주 태조의 치정대본(治定大本)의 유훈을 담은 것이고, 《경국대전》은 그것을 변경없이 답습하여 입법 지침을 견지하였다.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합편에 불과하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 이후의 법을 선택·중보한 것으로서 《경국대전》·《대전통편》 중의 《속대전》·《대전통편》 이후 증보된 규정 등을 두루 재록하고 있으므로 금일의 법령집이 현행 법령만을 수록한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만을 일람하면 고종때의 현행 법규뿐 아니라 법규가 개정된 연혁을 역력히 알 수 있어, 그를 통하여 조선의 제반 제도의 변천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원군이 서둘러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로 외척세도로 인하여 왕권이 쇠미하였으므로 전제 왕권을 법제로 재확인하고 선언하려는 데에 그 동기가 있었다.
동법전이 간포된 해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달성, 근대화에 성과를 얻은 때였는데 우리 한국은 전제왕국의 구각(舊殼)을 더욱 교착시키려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는 눈을 돌릴 틈도 없었음을 볼 때, 후일에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비운을 당하게 됨도 당연한 경로라 하겠다.
조선의 역대 법전의 내용과 성격.
이와 같은 편찬 형식은 중국의 당조(唐朝)에서 비롯한 중국 역대왕조의 법전 편찬 형식으로서 그것은 멀리 중국 상고의 주(周)관제에 연원을 둔 것이다.
중국에서는 관제(官制)를 천지4계(天地四界)에 비겨 행정기관을 나누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조 이후 이를 모방하여 중앙관제를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 및 동관(冬官) 등의 6조(六曹)로 나누어 행정 각부를 삼아 정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조가 관장하는 정무에 속하는 것은 국왕이 그 조에 수교를 내리거나 또는 각 조는 해당 정무에 관한 것을 입안하여 국왕의 하비(下批)를 얻어 조례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 조는 각각 그 수교와 조례를 법규로 집록하여 정무의 규준(規準)으로 삼으며, 각 조가 집록한 것을 통합하여 한 법전을 꾸미면 당연히 ‘6전식 편별’이 되었다.
6전에 실린 규정들을 보면,
또한 조선의 법전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제에서는 중국의 6전식에 의거하였고, 선진의 전제왕국인 중국의 역대왕조가 어신제민(御臣制民)과 유교 윤리의 법제화의 원리에 따라 오랜 동안 탁마(琢磨)한 여러 법전을 검토하여 절충·계수한 것이므로 동양법전으로서는 상당히 정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전식 편별(編別)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 바탕 위에 일본을 통한 법제의 서구적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미 국권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법령은 거의 일본인 고문관의 주도(主導)하에 입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법치 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춘 셈이다.
당시의 방대한 근대식 법령은 법규류편(法規類編)·현행대한법규류찬(現行大韓法規類簒)·현대한국법전(現代韓國法典) 등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비교적 서서히 개혁되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형법전인 형법대전(刑法大全) 은 대전회통(大典會通)·대명률(大明律)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따라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법 분야(私法分野)에서는 식민지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공법 분야(公法分野)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
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강점기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 분야와 형법 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 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형법대전(刑法大全)은 1905년(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2호로 공포·실시된 대한제국의 일반형법전이며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형법전이다.
일본의 형법전을 계수하지 않고 이전의 대전회통·대명률과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총 680개조였으며, 1906년 2월 2일 법률 1호로 제1차 개정하고, 1908년 7월 23일 법률 19호로 제2차 개정을 하였다.
680개 조문이었는데 2차에 걸친 개정으로 100개조를 개정, 252개조를 삭제하여 417개 조문만 남게 되었다.
편장절(編章節)로 나누고 조문의 형식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함으로써 내용을 간략 평이하게 표현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과거부터 내려저 온 동양의 객관주의적인 형법사상에 입각하였다.
형법대전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고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결국 1910년 《한국법전》에 형법으로 개명 삽입하였다.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은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며,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차의 개정을 거쳐 해방 후에도 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법(刑罰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조선민사령'을 제정(조선통감부제령 제7호 1912.3.18)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통해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 공포된 후에 1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 민법·상법·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민사관계법령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따르도록 하였다(제11조). 그러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일본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45년 광복 후에도 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헌헌법 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였다.
1960년 1월 1일,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시행과 기타 여러 법률들의 제정으로 사문화되었고, 나머지 규정들도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 1월 20일에 효력을 잃었다.
구민법(舊民法)은 189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依用)되어 1960년 1월 1일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정부법률고문인 보아소나드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법을 본따서 만든 민법안을 1890년에 공포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했으며, 다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모범으로 민법을 만들어 총칙·물권·채권편은 1896년에, 친족·상속편은 1898년에 각각 공포하여 모두 1898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의 법령은 에 의거하여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군정시대는 군정법령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가 계수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두달 후인 1961년 7월 15일, 박정희 군부는 법률 제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948년 7월 16일 (섹) 이전에 시행된 구한국법령, 일제강점기의 법령, 미군정법령으로서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효력이 (스)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자)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재권(1970년 11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축구 선수 및 현 지도자이다.
현재 한양대학교의 감독을 맡고 있다.
사하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빠른 발놀림으로 제트기를 뜻하는 '쌕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그는 K리그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실업 축구단인 중소기업은행 축구단에서 자신의 성인 축구 경력을 시작하였다.
1994년 부산 대우 로얄즈에서 프로에 데뷔하여, 1997년 K리그 우승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 포르투갈 리가의 비토리아 FC로 이적하여 좋은 활약을 펼쳐 팀에서 인정받았으나, 에이전트의 일처리 미숙 및 친정팀인 부산 대우 로얄즈의 복귀 압박으로 인하여 3개월만에 친정팀 부산 대우 로얄즈로 복귀하게 되었다.
1998년 8월 22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K-리그 통산 21번째로 20-20클럽에 가입하였다.
2000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하였고, 2001 시즌 도중 은퇴하였다.
2008년 K3리그의 서울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1992년 하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1992년 8월 26일, 다이너스티컵에서 중국과의 경기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A매치 14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2001년 은퇴 이후에 동의대학교의 코치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부터 동래중학교 감독을 역임하였다.
2008년 한양대학교의 코치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현역 시절 주포지션은 오른쪽 윙어로써 폭발적인 스피드와 시원시원한 드리블로 상대를 압도하였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 잡았다.
파워풀하고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파괴적인 느낌의 돌파를 선보였다.
2009년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주최 하에 3주간 '행복 나눔
축구교실'을 개소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충주대원고등학교(忠州大原高等學校)는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인데버는 NASA의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건조된 우주왕복선이다.
인데버(Endeavor, '노력')라는 이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여하는 미국 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엔터프라이즈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 제식번호: OV-101)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작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엔진이 없고, 방열판이 없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우주 임무는 불가능했다.
이것은 대기상에서의 시험비행을 위해 제작되었다.
원래 콘스티튜션(Constitution, '헌법'이라는 뜻)으로 명명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텔레비전 SF 드라마 스타 트렉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 달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엔터프라이즈로 명명되었다.
우주왕복선의 대기 재진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비행 후 개조하여 우주왕복선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무산되었다.
패스파인더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 제식번호: OV-098)은 우주왕복선의 실물대 모형이다.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실물(75톤)과 같다.
이 모형은 1977년에 에서 강철로 프레임을 만들고 나무와 종이로 마무리지어졌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으며 패스파인더(Pathfinder)라는 이름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붙여진 별명이다.
우주왕복선을 운반하는 크레인 작동상의 문제 등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단순한 모형인 패스파인더호는 훨씬 복잡하고 비싼 엔터프라이즈호 보다 테스트하기에 용이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케네디 우주 센터에 보내졌고, , , 의 지상 요원들이 테스트하는데 사용되었다.
1980년, 패스파인더호는 로 돌아와 창고에 보관된다.
소재(목재, 종이)의 특성상 열화가 심하여 창고에 보관되던 패스파인더였으나 1983년, 실물에 가깝게 개조하여 전시용 목업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제안되어 패스파인더는 100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 실물과 동일한 금속제로 전면적으로 개조되었다.
이렇게 개조된 패스파인더호는 정식으로 패스파인더의 이름과 제식번호 OV-098을 부여받고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일본 각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전시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앨라배마주의 헌츠빌에 위치한 에 전시되고 있다.
임성진(1991년 2월 14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다.
Koal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종족은 테란이다.
2007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MBC게임 히어로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청불전쟁(淸佛戰爭) 또는 청프 전쟁(, , )은 1884년 8월에서 1885년 4월까지 베트남 북부의 통킹을 프랑스가 차지하기 위하여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은 베트남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놓고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의 하나로서,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는 베트남 공략을 적극화하여 1874년 〈제2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 베트남 남부 6성을 할양받음과 동시에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종주국으로서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베트남 북부에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 의용군인 '흑기군'과 연합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자 프랑스 함대는 타이완과 푸저우의 항구를 포격하고 청나라 복건함대를 패퇴시키고, 청나라의 군함들을 격침시키는 등 청나라해군을 압도했다.
그 결과 1885년 6월 청나라 조정은 톈진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했다.
18세기 중엽에 프랑스는 인도에서 영국에게 패한 이후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베트남은 남북 대립시기로 북쪽은 하노이에 여씨(黎氏)가, 남쪽에는 후에에 응우옌 왕조 세력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1777년에 또다른 응우옌 씨가 후에를 빼앗고 하노이 마저 차지하였다.
이에 처음부터 후에에 있었던 응우옌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영토 할양과 프랑스인의 거주, 왕래, 상무의 독점 등 특혜를 조건으로 내세워 원조하기로 하였으나, 프랑스의 별다른 도움 없이 1802년에 후에의 응우옌 왕조가 다시 일어나 마침내 베트남 전역을 통일하였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베트남의 경영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이에 베트남도 프랑스의 태도를 보고 경계하기 시작하여 쌍방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1858년 나폴레옹 3세는 영국과 함께 제2차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을 압박, 사이공 등지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1862년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압력으로 비엔호아, 자딘, 딘뜨엉 등 3성의 할양, 배상금 지불과 메콩강의 항해, 포교 특권을 인정하고, 또한 베트남이 다른 나라와 교섭할 때 프랑스 황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불평등 조약 내용의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의 베트남 진출은 베트남을 지배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1867년에 프랑스는 코친차이나를 병탄하고 메콩강을 통해 운남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상류로는 항해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1871년에 프랑스의 모험가 뒤퓌(Jeon Dupuis)가 홍하를 통해 운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1873년 11월에 군대를 동원하여 하노이, 하이즈엉, 닌빈 등지를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공격을 받게 되자 '흑기군'을 불러들여 공동으로 프랑스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프랑스의 외교적인 압력아래 사이공에서 1874년 3월에 평화와 연맹조약(이를 〈제2차 사이공 조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다.
프랑스가 베트남 북부에 관심을 가지된 계기는 해군 장교 앙리 리비에르의 돌출 행동에 의해서였다.
1881년 말, 앙리는 현지 프랑스 상인에 대한 베트남의 반발을 조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는 소규모의 군대를 데리고 하노이로 찾아가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응우옌 왕조의 군대가 지키는 하노이 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하노이 성은 응우옌 왕조에 반환되었지만, 리비에르의 점령 행위는 응우옌 왕조와 그들을 비호하는 청나라에 경각심을 주었다.
그러나 응우옌 왕조는 약체였으며, 프랑스군을 밀어낼 힘이 없었다.
프랑스에 맞섰던 세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응우옌 왕조군이 아니라 흑기군이었다.
1873년, 흑기군은 코친차이나 주둔군 장교 프란시스 가르니에의 부대를 괴멸시켰다.
가르니에는 리비에르와 마찬가지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북베트남에 군사를 향해 하노이 요새에서 흑기군 부대에 습격당해 패배했다.
이 전투에서 가르니에도 전사했고, 프랑스는 베트남에서의 패배를 은폐하려 했다.
또한 응우옌 왕조는 종주국인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비호 국가에 진출하는 프랑스에게 불쾌감을 품고 있던 청나라는 겉으로 적대하고 있던 흑기군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여 통킹에서 프랑스 적대 행위를 후원했고 프랑스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 경고했다.
1882년, 운남 등 지역에서 주로 동원된 청나라의 원정군이 베트남에 들어가 랑선 등 통킹의 중요 거점에 속속 주둔을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의 대표로 청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주재 공사 프레데릭 부레는 1882년 11월과 12월에 이홍장과 협상을 통해 (응우옌 왕조와는 무관하게) 통킹을 청나라와 프랑스가 양분하는 협정(톈진 협약)을 맺고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편 리비에르는 부레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했고, 1883년에 흑기군, 청군, 응우옌 왕조군과 결전을 할 수 있도록 520명의 병사를 데리고 진격을 재개했다.
3월, 남딘성 전투에서 200명의 적병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
리비에르는 장비 차이에 의한 전력 우위를 확신했다.
이어 베트남 조정의 반격으로 벌어진 하노이 성 근교에서 발생한 자꾹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리비에르의 작전 타이밍은 완벽했고, 남딘성 점령이라는 징계를 각오한 행위를 했다.
그 직후, 프랑스 본국에서는 식민지 확대를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내세운 쥘 페리 정권이 들어섰다.
페리 정권은 부레의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레를 공사에서 해임했고, 더불어 리비에르의 군사적 독단을 영웅적 행위로 칭찬했다.
1883년 4월, 청나라군의 당경숭 장군은 사기가 낮은 응우옌 왕조 군에게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토벌 대상이던 유영복을 설득하여 흑기군에 의한 공세를 계획했다.
5월 19일, 양군은 하노이 근교의 꺼우저이 지역에서 충돌했다.
550명의 프랑스 병사는 꺼우저이 지역에 걸쳐 있는 다리(紙橋)에 진지를 구축한 흑기군에 반격을 받아 지휘관 리비에르가 전사하고 패주했다.(꺼우저이 전투)
그러나 이미 리비에르의 행동은 쥘 페리 정권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즉시 대규모 증원군을 파병하기 시작했고, 이후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되는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1883년 8월 20일, 프랑스군의 증원군 지휘관이 된 아메데 쿠르베 제독의 증원군이 베트남에 상륙하여, 응우옌 왕조 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투언안 전투) 프랑스군의 본격적인 침공 전에 뜨득 황제의 죽음으로 혼란한 응우옌 왕조는 〈계미 조약〉(후에 조약)을 체결해 사실상 프랑스에 항복한 것이다.
기세를 탄 프랑스군은 다이강에 주둔하고 있던 유영복의 흑기군에 공세를 가했다.
그렇게 시작된 푸호아이 전투와 팔란 전투에서 일정한 피해를 주었지만 격렬한 저항을 받아야 했다.
두번에 걸친 대규모 공세에도 불구하고, 다이강에서 흑기군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럽 국가에서는 ‘프랑스군의 고전’이라고 악평을 했고,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1883년 9월 공세 실패를 이유로 육군 사령관을 해임했다.
결국 흑기군은 다이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선떠이강 부근의 진지로 후퇴했다.
프랑스는 연말에 흑기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대공세를 계획하면서, 흑기군을 후원하고 있는 청나라에 단독 강화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다른 유럽 주요 국가에도 참전을 촉구하고 다녔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는 프랑스 주재 공사 증기택으로부터 “프랑스는 전면전에 나설 용기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프랑스 주청공사와 이홍장이 진행하던 협상을 중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증기택과 공사와 폴 아르망 샤르멜 라쿠르 외무 장관 회담을 진행시켰지만, 외교적 진전은 보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는 초조해졌고, 청나라는 전선에서 철군을 거부했다.
청나라는 양이 운동이 각지에서 발생했고, 특히 운동이 성행했던 광동성의 광저우 등지에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상인 전체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각국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포함을 파견했다.
청나라와 직접적인 전쟁을 예상한 프랑스는 독일에 제조를 위탁한 진원 · 정원의 건조를 늦추도록 요청했다.
전선에서는 통킹 삼각주에 여러 개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흑기군과의 전투가 다가왔고, 청나라와도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조기에 통킹 전역을 병합하면, 청나라가 영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킹에서 새로운 공세를 펼치기 위해 쿠르베 제독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883년 12월에 1만이 넘는 대군이 선떠이강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선떠이 전투는 최대의 격전이었다.
청군과 베트남 병사들은 싸움의 추세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고, 3,000명의 흑기군이 주력이 되어 전투를 벌였다.
12월 14일에 프랑스군의 공세를 일단 격퇴했다.
흑기군이 쿠르베 군의 추격에 실패하자, 군을 재정비한 쿠르베는 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12월 16일에 선떠이강으로 두 번째 돌격을 감행했다.
이날 오후 5시 프랑스군 외인부대와 해병 부대의 일부가 선떠이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시내에 돌입했고, 유영복은 남은 군사를 데리고 선떠이강 후방으로 철수했다.
프랑스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반면 흑기군은 절반 가까운 병사를 잃었다.
청군과 베트남군을 합치면 프랑스군을 웃도는 숫자였지만, 그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영복은 두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깨닫고 분노했고, 이후의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1884년 3월, 프랑스군은 샤를 테오도르 밀로 장군을 아메데 쿠르베를 대체할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사태를 호전시키려 했다.
전력은 2개 여단으로 증강되었다.
1여단은 세네갈 총독 루이 브리에르 드 리즐 소장, 2여단은 알제리의 이슬람 반란을 진압한 프랑수아 드 네그리에 소장이 여단장을 맡았다.
프랑스군은 작전 목표를 청나라 광서군이 수비하는 박닌으로 설정하고, 공격을 재개했다(박닌 원정). 이번에는 청나라군이 주체였지만, 사기가 낮은 광서군은 형식적인 저항을 하다가 철수했다.
양군 총 3만 명(프랑스군 1만, 청군 2만)의 대회전이었지만, 양자의 피해는 불과 100명 정도에 그쳤다.
흑기군이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박닌 점령을 용이하게 했다.
밀로 장군은 박닌에 남겨진 몇 문의 크루프 강철 대포를 접수했다.
청군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 강경파인 장지동 등의 힘이 떨어졌다.
프랑스군에 의해 흥화와 타이응우옌이 함락되자, 이홍장 등 온건파가 한층 힘을 갖기 시작했다.
서태후는 톈진에서 이홍장과 사령관 대리 프루니에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1884년 5월 11일, 청군의 철수 · 통킹 분할 무역로의 확정 등을 동의한 〈톈진 협약〉(간명 협약, 리 - 프루니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청나라 프랑스 의한 코친차이나 · 통킹의 식민지도 추인 각지에 프랑스군이 주둔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정전 협정에는 결함이 있었고, 청군의 철수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조약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거절했다.
철군 문제로 양국은 대립은 격화되었고, 청나라 내부에서는 전쟁 재개를 주장하는 강경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옹동화 등이 가세하여 이홍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게다가 비밀리에 군대를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6월 6일, 프랑스 공사 쥘 파트노트르가 응우옌 왕조의 대표 응우옌반뜨엉(阮文祥)과 《톈진 협정》을 새롭게 체결했다.
같은 시기 6월 프랑스군은 청군이 랑선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하고 주둔 부대를 내보냈다.
6월 23일, 박레 지방을 통과한 프랑스군은 통행을 방해하는 광서군 분견 부대와 조우했다.
프랑스군은 청나라군 측에 최후 통첩을 들이대며 공격을 시작했고, 박레 전투(박레 매복)에서 반격을 받고 패주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 본국에서는 개전론이 높아졌다.
쥘 페리 정권은 청나라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협상에 동의했지만, 배상과 사죄는 거부했다.
양국의 대립은 깊어졌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프랑스군은 쿠르베 제독의 함대를 복주로 이동시켜 청나라 해군의 복주선정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1884년 8월 5일, 프랑스 해군은 타이완 지룽만에 있는 석포만에 포격을 해서 3대의 해안 포대를 파괴하고 기륭에 해병 부대를 상륙시켰다.
그러나 유명전이 지휘하는 청나라군이 원병으로 왔기 때문에 철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로 돌입했고, 청불 전쟁이 발발했다.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 조약(제2차 사이공 조약)에 대해 즉시 거부하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프랑스는 이무렵 보불전쟁에서 패한 이후 점차 국력을 회복하여 베트남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꾀했다.
1881년에 프랑스 의회는 240만 프랑을 베트남에서 군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여 1882년초에 프랑스 교지지나 해군함대 사령관 앙리 리비에르가 4월에 하노이를 점령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증기택은 프랑스의 야심을 간파하고 총리아문에 베트남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베트남의 대표를 베이징에 장기적으로 파견하도록 할 것과 베트남인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중국공사관의 수행원으로 임명할 것, 베트남에게 중국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여 홍하 등의 개방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홍하의 개방은 오히려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대립하게 되자, 유곤일은 베트남에게 유영복의 흑기군을 초무하여 프랑스의 세력을 막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운귀총독 유장우도 흑기군을 이용하자고 건의하였다.
장지동도 중국의 국방을 번속인 베트남으로 확대하여야 된다고 적극적인 주전론을 폈다.
그러나 이홍장은 프랑스와 담판으로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에 이홍장은 프랑스 공사 프레데릭 부레(Frédéric Bourée)와 톈진에서 담판을 시작하여 가조약 3조에 합의하였다.
즉 중국은 군대를 운남, 귀주 성으로 철수시키고, 프랑스도 베트남을 점거하지 않으며, 베트남 국왕의 위신을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보승(保勝)을 개항하여 중국과 프랑스가 여기에서 무역하며, 또한 이곳을 중국의 영토와 같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중국과 프랑스는 경계를 설정하여 베트남 북부의 자치를 보호한다고 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이를 '양산대첩'이라 부른다.
흑기군을 과신하고 있던 청의 일부 인사들과 임오군란 때 조선에 대한 간섭이 성공된 것을 본 청류파 세력들은 이홍장의 톈진 담판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한편, 프랑스도 톈진 담판에 대하여 불만이었다.
이에 프랑스는 주일공사관인 아르튀르 트리쿠(Arthur Tricou)를 전권대표로 삼아 중국과 다시 교섭하여 시간을 끌면서 군사행동을 준비하였다.
이때 중국도 이홍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교섭의 성과가 없었다.
1883년 8월에 프랑스는 무력으로 후에를 함락하고, 베트남과 '후에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고 비엔투안성(Bienthuan Provinces)을 프랑스에게 할양하며, 프랑스는 홍하의 양안에 군사 보급지를 설치하고 흑기군을 축출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주전파들은 베트남의 원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1884년 4월에 프랑수아 에르네 푸르니에를 중국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하게 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1884년 6월에 베트남과 〈제2차 후에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받아들이고, 프랑스는 총독부를 베트남에 두기로 하였다.
8월 중순, 양국 간에 계속되고 있던 평화 협상은 결렬되었다.
8월 22일, 프랑스는 아메데 쿠르베 제독이 지휘하는 프랑스 극동 전대에게 복주에 집결해 있는 청나라 복건 함대(장패륜 제독)와 결전을 하도록 명령했다.
복건 함대 22척 중 기함 일등순양함 ‘양무’를 포함한 11척은 서양식 최신 함정이었지만, 13척을 보유한 프랑스 해군과 치른 해전에서 약 1시간만에 대부분이 침몰하거나 대파되었고, 수병의 사망자만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
반면 프랑스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수준의 손상만 있었다.
전투의 서전은 중립을 선언했던 미국과 영국 양국 해군에 의해 촉발되었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쿠르베 제독은 복주 해군 공창(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해군인 프로스 지켈의 기술 협력으로 건설된 것)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안 포대 몇 곳을 파괴한 후 전역을 이탈했다.
복건 함대의 패배로 청나라에서 반프랑스 감정이 확산되었다.
영국, 독일, 미국은 대프랑스의 관점에서 군사 고문단을 청나라에 파견했다.
반프랑스 감정은 영국령 홍콩으로 비화되었다.
1884년 9월, 마강 해전에서 손상된 프랑스 함정의 수리를 거절하는 대형 파업이 발생했다.
수리공들의 파업은 월말에는 해산되었지만, 항만 노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업종이 파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수리를 무사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영국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하는 와중에 경찰에 노동자가 사살당하자, 10월 3일에 심각한 대폭동으로 발전했다.
영국 정부는 광동 장교들이 배후에서 폭동을 지휘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마강 해전 이후 프랑스군은 8월 5일에 청군에 격퇴당했고, 실패한 대만 북부의 요충지 · 지룽 점령을 다시 계획했다.
프랑스군은 마강 해전의 승리와 함께 북부 대만을 점령해서 조기에 강화를 실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월 1일에 프랑스 해군의 해병대 1,800명이 상륙했고, 현지 수비대는 기륭에서 후방 방어 거점으로 철수했다.
상륙한 프랑스군의 전력으로는 지룽시보다 앞서 가기에는 불안했고, 보급도 불안했다.
10월 2일 프랑스 해군의 레스페 제독은 의미없는 해안 포격을 거쳐 수병 600명을 기륭 후방의 담수로 보냈다. (담수 전투) 그러나 손개화 장군의 청군 약 1,000명의 반격을 받고 전투는 교착상태가 되었다.
1884년 말, 프랑스 해군은 가오슝 · 타이난 등 몇 곳의 중요한 항구를 봉쇄했다.
이외에 1885년 1월에 육상 전력을 4,000명으로 증강했다. 하지만 청나라도 병력을 2만 5000명까지 증원했다.
1885년 1월부터 시작된 프랑스군의 공세는 지룽시 주변의 작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끝났고, 큰 비의 영향으로 2월 공세는 중단되었다. (기륭 원정)
대만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쿠르베 함대는 계속 증원되었고, 1884년 10월 시점보다 막강한 전력을 갖췄다.
1885년 2월 11일, 쿠르베의 극동 전대가 대만을 봉쇄하자 청나라 해군은 남양수사를 출동시켜 해결하려 했다.
2월 14일 밤, 프랑스 해군은 소형 어뢰정으로 기습을 펼쳐 호위함 ‘"어원"’ 1척을 격침시켰다.(석포만 해전) 이어 쿠르베 전대 본대도 청나라 해군을 추격했고, 닝보에서 가까운 진해 항구로 청나라 해군이 도망치자, 진해만을 봉쇄를 했다.
이후 장갑함 2척을 중심으로 진해 항구에 포격을 퍼부었고, 양쪽 모두 사소한 손실만 입었다.(진해 해전)
1885년 2월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 영국 정부는 극동에서 프랑스 해군 입항 거부를 결정했다.
보급항을 잃은 쿠르베 함대는 보복으로 장강에서 거래되던 미곡 유입을 방해하며 식량난을 일으켰다.
강화를 재촉하려고 시도한 조치지만, 미곡 수송을 육로에만 한정시킬뿐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
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군이 통킹 전선에서 청나라군과 흑기군에 대한 공격을 반복했다.
통킹 원정 부대의 총사령관 샤를 테오도르 밀로 장군이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1884년 9월에 부사령관 브리에르 드 리즐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교체되었고, 홍강 삼각주 부근에 대규모 청나라군의 공세에 대처했다.
1884년 9월, 광서군 원정대가 랑선을 넘어 프랑스군의 포함 2척을 기습하자,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본격적으로 집결하기 전에 3,000명의 병사를 모아 반격했다.(껩 원정). 백병전을 포함한 격렬한 전투 끝에 세 부대로 분리된 프랑스군은 각처에서 광서군을 격파했다.
패배를 당한 광서군은 후방의 동선(東山)으로 철수했다.
프랑스군도 껩 원정에서 얻은 거점(동선에서 2, 3마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광서군과의 전투를 대비했다.
11월 19일에 흑기군 2,000명이 이동 중인 프랑스군 700명을 공격했지만, 격퇴당했다.(유옥 전투) 또한 광동성에 거점을 둔 청나라 의용군 부대를 홍강 삼각주에서 쫓아내는데도 성공하여 삼각주 동쪽 장악을 달성했다.
더불어 안남의 베트남 민병 부대 소탕도 완료했고, 프랑스군은 홍강 삼각주를 점령하기 위해 말을 몰았다.
1884년 12월 프랑스 의회는 통킹에서 육군 작전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다.
육군은 홍강 삼각주의 확보를 주장했으나 강경파는 통킹 전역에서 총공격을 주장하고 있었다.
강경파가 논의를 밀어붙여 육군이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으로 결론났고, 통킹 최대의 도시 랑선을 향해 총공세를 시작했다.
전진 기지를 출격한 프랑스군은 1885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공격을 퍼부었고, 누이밥의 광서군을 격파하고 랑선 공격의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누이밥 전투).
랑선 공격은 1개월의 준비를 필요로 했다.
1885년 2월 3일, 프랑스군은 7,200명의 정규군과 4,500명의 현지 병사를 이끌고 공격을 재개했고, 청나라군은 20,000명으로 맞섰다.
프랑스군은 장비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고, 떠이호아(西和)와 동선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나 10일에는 랑선 주변부에 도달했고, 12일에는 랑선 북부에 진출했다.
청나라군은 결국 랑선을 포기하고 철수했다.(1차 랑선 원정)
랑선 점령 후 프랑스군은 1884년 11월에 운남 군과 흑기군에 포위된 뚜옌꽝(宣光)에서 고전중인 수비대를 구하기 위해 출정했다.
운남군과 흑기군의 포위 공격으로 수비대는 통킹 동원병과 함께 방어전을 펼쳤지만, 랑선 점령 시점에서 병력의 3 분의 1이 사상당했다.
프랑스군 1여단은 뚜옌꽝으로 진격하여, 호아목에 구축된 광서군의 방어 진지를 공격했다.(호아목 전투). 1885년 3월 2일, 반격에 나서면서 다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윽고 뚜옌꽝에 길을 뚫고 포위를 한 광서군 우익을 저격하는 전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남군과 흑기군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뚜옌꽝 포위전)
고전 끝에 아군을 구한 이 전투로 프랑스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고, 브리에르 드 리즐 장군은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국내에서 찬사를 받았다.
뚜옌꽝으로 향하기 전, 브리에르는 랑선에서 더 북진하여 랑선 공세로 치명적인 손실을 본 광서군을 추격하도록 전선사령관에게 명령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