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1988년 노조결성 관계로 해고당한 바 있다.
1991년 제9회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아 장편 《십년간》을 펴냈으며, 2003년 오영수 문학상,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현재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 《새벽 출정》,《내일을 여는 집》,《랍스터를 먹는 시간》,《존재의 형식》 등이 있다.
1998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98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회성동(檜城洞)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며 행정동의 회성동은 법정동의 두척동, 회성동을 포괄하고 있다.
인근에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서마산 나들목이 있다.
동쪽으로는 석전동과 합성동, 북서쪽으로는 내서읍에 접해있다.
원래 창원군 내서면 회성리였으나,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마산시에 편입되어 마산시 회성동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 인근의 옛 창원시, 진해시와 통합한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재차 마산회원구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다.
2005년 경상남도 준혁신도시로 이 지역이 선정되어 주택공사등 3개 기관이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맞은편에 위치한 현재의 마산교도소 부지로 이전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후 취소되었다.
그러나 마산교도소의 시외 이전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2009년 1월 29일에는 법조타운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서마산 나들목이 회성동 남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성로가 회성동 일대를 크게 가로지르고 있어 인근지역은 물론, 광역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여 도로교통이 발달해있다.
또한 주거지역도 북성로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내서읍(內西邑)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서부에 위치한 읍이다.
시내 외곽지역으로 택지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창원시의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읍이다.
1914년에 창원군 내서면으로 지정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에 도농복합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서읍으로 승격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마산시로 편입되었다.
인근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으로의 접근이 편리한 점이 부각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이 지역의 인구는 약 7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인근의 함안군 칠원면 일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도농통합 이후 2001년 1월 1일 구 폐지 직전까지는 회원구에 속해있었으며, 2010년 7월 1일 인근의 옛 창원시, 진해시와 통합한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회원구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다.
사면이 대부분 산지이며, 읍내 또한 산지를 끼고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함안군 산인면에, 북쪽으로는 함안군 칠원읍에, 동쪽으로는 회성동, 남쪽으로는 현동과 접하고 있다.
내서읍 내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공단지역(함안군 칠서면), 상업지역(마산시내)이 연계되어 있어 주거지역이 들어서기 알맞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나들목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을 계기로, 2004년에 남해고속도로제1지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내서 분기점에 읍내 방향으로 나들목을 추가 설치하였다.
당시 나들목 건설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900원의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시내방면으로 진출하여 북성로에 접속, 창원시가지 일대로 접근 할 수 있으며, 또한 함안군 칠원면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도 제5호선의 쌀재터널을 통해 진해구, 진동면, 진주시 등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도 제1004호선을 통해 함안군 가야읍내로 접근 할 수 있다.
내서읍 중심에 경전선 중리역이 자리잡고 있어, 순천, 진주, 창원, 부전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서울, 동대구 방면으로 가는 열차도 운행하나, 편도 1편에 불과하다.
창원시내버스 가운데 110번대 간선버스 노선과 250번대 창원시의 마산지역 시내 지선버스 노선 모두 내서읍을 시종착으로 하고 있어, 버스 운행이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잦다.
또한 함안군 농어촌버스를 통해 함안군 가야읍이나 칠원읍 등지로 접근 할 수 있다.
그 외 간이 고속버스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남지나 의령군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운행한다.
택지지구 사업으로 인해 대부분 1990년대 이후로 건설되거나 대대적으로 재정비된 교육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가경(嘉慶)은 청나라 인종 가경제의 연호로 1796년에서 1820년까지 25년간 쓰였다. ‘가’(嘉) 자는 가경제가 아버지 건륭제 때 받았던 작위인 ‘가친왕’(嘉親王)에서 비롯되었다.
원년인 1796년부터 4년 째인 1799년까지는 아버지인 태상황 건륭제가 섭정을 하여 가경제는 허수아비 황제로 지냈다.
이 시기부터 강건성세는 끝나고 청나라는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하였고 곳곳에서 종교를 위시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카우벨(Cow bell)은 몸울림악기의 일종으로 손으로 연주한다.
알프스 지방에서 사용되던 소의 목에 매단 벨과 흡사하지만 안쪽에 혀가 없는 금속제의 우드 블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주로 재즈 등 경음악에 쓰며 드럼셋에 부착하여 작은북의 북채로 연주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가온북(Tenor drum)은 큰북과 작은북의 중간의 북이며 작은북보다 조금 크고 몸통은 조금 더 길며 스네어는 없다.
북채는 보통 펠트로 만든 머리가 달린 것을 써서 보다 깊이 있는 음을 내나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일은 드물다.
2002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2002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태평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KBS 뉴스라인》()은 대한민국 KBS 1TV에서 월요일 ~ 목요일 밤 11시 30분, 금요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되는 한국방송공사의 1TV 심야 심층 종합뉴스 프로그램이자,마감뉴스 프로그램이다.
심층 토크 코너. 신설 당시 명칭은 뉴스토크였으나, 2013년 10월 21일부터 이슈&amp;토크로 변경되었고, 2020년 6월 29일부터 KBS 뉴스라인이 재신설되면서 현재의 심층인터뷰로 재신설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의 오늘의 키워드 서비스를 활용의 그 날의 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모아서 전해주는 코너. 2020년 6월 29일부터 신설되었으며, 송영석 기자가 진행한다.
국제 단신뉴스 코너. 같은 날 지구촌 뉴스의 지구촌 TALK을 재방송하며 양영은 기자가 진행한다.
소방청 상황실을 연결해서 그 날의 사건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 이경희 소방위가 진행한다.
하루동안 있을 이슈들을 미리 전해주는 코너. 2018년 9월 10일부터 신설되었으며, 그 당시 명칭은 내일 뉴스였으나 2020년 6월 29일부터 KBS 뉴스라인이 재신설되면서 현재의 미리보는 오늘로 재신설되었다.
클로징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영상을 내보내는 코너.
대리 행위(代理行爲)는 민법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대리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14조). 이와 같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효과는 그 의사표시의 중심적인 법률효과 뿐만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 효과, 즉 비법률행위적 효과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산권 이전(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대금지급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함은 물론이고, 만일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취소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의 효과로서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민법 제756조). 그러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책임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아니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다만, 본인이 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756조).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소송상 대리는 절차의 안정,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상 대리보다도 대리권의 존부, 범위에 있어서 획일성,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상 대리는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제89조), 대리권 소멸의 통지(제63조, 제97조), 대리권 범위의 법정(제56조, 제90조),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례) 등에 있어서 민법상 대리와 차이가 있다.
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13장).&lt;br&gt;
예를 들면 사체부검을 통한 사인 조사나 필적 조사를 통한 동일인 여부 판단 등이 있다.
&lt;br&gt;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 후 감정의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선서없이 행한 감정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감정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감정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점에서 증인신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정에는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본문)&lt;br&gt;
민사소송에서 전형적인 감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감정인은 증거조사를 위해 남의 소유물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감정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경찰에 의해 제지 받는다.
젬파흐 전투는 1386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스위스 루체른주 젬파흐에서 운명을 건 전투로 스위스가 승리해 실질적 독립을 쟁취했다.
1383년과 1384년에 구스위스 연방의 확장은 오스트리아의 이익과 충돌했다.
오스트리아의 이익은 취리히, 추크, 졸로투른 및 슈바벤의 51개 도시의 연합인 콘스탄스 조약에서 더욱 훼손되었다.
1385년,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중앙 조직 없이 취리히, 추크, 루체른의 군대가 라퍼스빌, 로텐부르크, 참, 볼후젠 등 오스트리아의 요새를 공격했다.
1386년 1월, 루체른은 엔틀레부흐, 젬파흐, 마이엔베르크, 라이센제 및 빌리자우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통제하에 있는 여러 마을 및 계곡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향력 범위를 확장했다.
이 움직임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역 오스트리아군이 마이엔베르크에서 남부 연합 수비대를 격파했다.
1월 14일, 루체른은 연합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월 21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취리히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그 시점에서 갈등을 끝내는데 실질적인 관심이 없었고, 휴전이 종료되면서 갈등은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로 확대되었다.
레오폴트 공작은 슈바벤, 알자스,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롤의 봉건 봉신들과 다양한 도시의 부르주아 군대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용병으로 구성된 브루크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몇 주 동안 세속과 교회의 귀족 167명이 스위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 선언은 충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개 전서로 스위스 의회에 전송되었다.
6월 24일, 뷔르템베르크에서 파견된 전령은 15건의 선전포고를 가져왔다.
모든 편지를 읽기도 전에 프피르트의 전령이 여덟 통을 더 배달했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샤프하우젠 영주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다음날 여덟 명의 전령이 더 도착했다.
브루크에 오스트리아군이 집결하자 취리히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었고, 연합군은 취리히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레오폴트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초핑엔과 빌리자우로 진군했는데, 이는 분명히 루체른 시골을 황폐화하고, 궁극적으로 루체른 시를 노릴 의도였다.
오스트리아군은 곡식을 자르고 경로를 따라 수확물을 파괴하기 위해 잔디 깎는 기계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빌리자우는 약탈당하고 불태워졌고, 군대는 젬파흐 호수에 있는 주르제로 이동했고, 7월 9일에는 젬파흐로 이동했다.
레오폴트의 부하들은 마을 성벽 뒤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기사 한 명이 올가미를 흔들며, 이것을 그들의 지도부에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잘 익은 경작지에 불을 지르는 군인들을 조롱하며 수확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성벽 뒤에서 “루체른과 동맹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 거야!”라고 외치는 대꾸가 들려왔다.
루체른,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의 연합군은 이것이 레오폴트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취리히에서 퇴각했다.
취리히의 군대는 자신들의 도시를 방어하는 데 뒤에 남아 있었고, 베른의 군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동맹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연합군은 아마도 기지콘의 로이스강 위 다리에 집결했을 것이다.
그들은 레오폴트 3세가 호수에 밀릴 수 있는 젬파흐에 여전히 있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행군했다.
정오 무렵, 두 군대는 젬파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접촉했다.
이것은 전열을 갖추지 않고, 이동 중이었던 양 군대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기꺼이 교전하고, 전열을 형성했다.
전투 장소는 원래 전투 다음 해에 봉헌된 오래된 전투 예배당으로 표시된다.
스위스인들은 힐디스리덴 마을과 가까운 숲이 우거진 고지대를 차지했다.
지형이 기병의 공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레오폴트의 기사들은 하차했고, 교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도보 이동에 방해가 되는 풀렌의 끝부분을 잘라야 했다.
스위스 연대기에서는 전투 후 무더기에서 이 신발 끝 더미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보고하고 있으며, 1513년 〈루체른 연대기〉("Lucerne Chronicle")에서도 전투 장면을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연합군의 주력은 마침내 행군에서 전개를 완료하고, 결성되어 측면에서 기사단을 공격적으로 공격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군은 대열을 형성하고 수적으로 열세인 동맹군을 포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전투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지는 논쟁의 문제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7월의 한낮의 더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더위는 가벼운 무장을 한 동맹군보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오스트리아 기사들을 훨씬 더 지치게 했다.
방패로 팔). 또 다른 요인은 귀족의 동맹에 대한 치명적인 과소평가였을 수 있다.
추디의 설명에 따르면, 동맹군의 힘이 약한 것을 보고 귀족들은 일반적인 관행처럼 용병을 선봉에 세우면, 용병들이 스스로 일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작전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선봉을 고집했다.
16세기 이후의 전통적인 스위스 역사 기록은 전세의 전환을 아놀드 폰 빈켈리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돌렸다.
아놀드 폰 빈켈리트는 개전에서 연합군이 공격할 수 있도록 적들의 창에 몸을 던짐으로써 합스부르크 전선에 균열을 일으켰다.
빈켈리트는 일반적으로 승산이 없는 스위스의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빈켈리트 전설의 가장 초기의 증거는 1513년 루체른 연대기의 전투 묘사이다.
그러한 전투에서 관습이자 명예의 문제인 것처럼 각 주는 동지 중 한 명이 주도로 시의 깃발을 들고 다녔다.
그러한 기록 중 하나는 아르트를 대표하는 루돌프 횐(오늘날의 철자 Höhn, 영어: Hoehn)이었다.
슈비츠주의 시정촌. 이를 위해 자원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는 동료들을 무기 없이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적의 관심을 돌리고 동맹의 의도된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후세와 실제의 인정을 위해, 루돌프 횐의 이름은 젬파흐 전투 예배당(전장 옆에 위치)의 내벽에 있는 전사자 목록에 두 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동맹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후손들은 가계도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이 전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스위스의 승리가 모든 역경과 예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하며, 신의 은총에 기인한다.
어쨌든 스위스는 오스트리아군을 돌파하고, 적군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레오폴트 공작과 그와 함께 아어베르크, 발데크, 베히부르크, 뷔티콘, 엡팅엔, 팔켄슈타인, 할빌, 라이나흐, 로트베르크, 및 베터의 귀족 가문의 몇몇 구성원을 포함하여 많은 귀족과 기사가 전사했다.
10월 12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387년 1월 14일부터 1년간 유효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전투는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구스위스 연방의 더 큰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379년 합스부르크 땅의 분할로 이미 약화되었던 라인강 왼쪽 영토에 대한 레오폴트 왕조의 통제는 특히 합스부르크에 충성하는 지역 엘리트들 사이의 사망자 수로 인해 다음 몇 년 동안 무너질 것이다.
이로써 동맹 도시, 특히 루체른, 베른, 졸로투른 이 무방비의 합스부르크 땅으로 무제한 확장이 가능했다.
젬파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베른은 기회를 잡고 베른주가 될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쥐라, 오버란트, 에멘탈 및 아르가우로 군사 원정대를 보낸다. 1389년까지 루체른은 젬파흐 호수, 빌리자우
및 엔틀레부흐 주변의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대체로 현대의 루체른주의 범위에 해당한다.
글라루스는 또한 합스부르크의 통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1388년 네펠스 전투에서 독립을 확보했다.
1389년 4월 1일에 연방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평화 협정은 7년 동안 유효했으며, 1394년 7월 16일에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젬파흐 전투는 14세기에 느슨한 조약으로 동맹이 성립된 후 15세기에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1470년에서 1510년 사이에 8개 주의 군사적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스위스 역사 기록은 젬파흐 전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위스 삽화 연대기에 묘사되어 있으며, 에기디우스 추디와 베르너 슈타이너와 같은 종교 개혁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1470년 이전의 전투에 대한 역사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 세부 사항의 역사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놀드 빈켈리트의 전설은 이 시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1500년 이전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젬파흐의 전투 예배당은 이미 1387년에 축성되었다.
매년 전투가 있는 날 그곳에서 미사가 거행되었다.
예배당은 반복적으로 확장되었다.
현재의 프레스코는 대체로 1643년의 그림을 복원한 것이다.
1815-1847년에 복원된 연방의 스위스 애국주의는 국가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구스위스 연방의 형성 단계를 재발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스위스의 무장 중립 정책은 중세 동맹의 군사적 성공을 참고하여 이념적으로도 뒷받침되었다.
스위스의 모더니스트 작가인 로베르트 발저(Robert Walser, 1878-1956)는 그의 단편 “젬파흐 전투”에서 젬파흐 전투를 짧지만, 폭력적으로 묘사한다.
박애주의(博愛主義, Philanthropism)는 모든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의로 정치적·철학적·윤리적인 개념이다.
인간이 부딪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차별 즉 인종·종교·신분·풍습·이해관계 등의 차별을 초월하고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근심·불행·괴로움 등을 같이 나누려는 인간애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그 공통점을 찾으려는 하나의 심리적 사실을 가리킨다.
인간이 가지는 공통의 감정은 장소와 범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단체의 범위에서는 단체정신으로, 집단에서는 연대감으로, 민족의 범위에서는 민족주의(국민주의)로, 국가에서는 애국주의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장소와 범위에서의 각 성원은 일정한 공통의 감정을 가진다.
그러한 범위가 인류·인간이란 범위까지 확대됐을 때 가지는 공통의 감정이 박애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주의나 국민주의도 넓은 뜻을 가지는 말이다. 하지만 애국주의나 국민주의는 그 대상인 조국이나 국민사회 전체로부터 떠나서 다른 종류의 애국주의나 국민주의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전환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종류의 국민주의나 애국주의에 대해서 대립하는 배타성을 지니기 쉽다.
그러나 인간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 귀속될 때는 인간인 이상 전환성이나 배타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통감정이다.
박애가 공통감정이라는 하나의 심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이상, 자유나 평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의 원리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공통의 감정은 법적결사(法的結社)인 국가가 그 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하는 원리는 아니고 단순한 감정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박애가 심리적 사실이라는 의미로 자유나 평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중에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은 비논리적이고 부적당하다.
그러나 박애란 말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쓰여 왔다.
즉 국가가 그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이 그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원리로 쓰여 왔다.
법적 결사인 국가의 개개 성원이 법의 체계에 따라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 체계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분배하는데 제3의 원리로서 박애의 원리가 요청된다.
박애가 원래 인간은 그 인격이 평등이고 그 때문에 전 인류는 일치할 수 있다는 감정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국가는 그 성원에게 그들 개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공통의 배경 및 공통의 기반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인 공통의 시설(도로·하수도로부터 박물관·도서관에 이르기까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이러한 모든 시설을 공통으로 '배분'받고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박애의 원리이다.
박애란 말이 제일 먼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에서 1793년 6월 일어난 콜더리에(Cordelier) 운동에서의 '자유·평등·박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란 모토에서였다.
그리고 1848년 프랑스의 헌법 전문 제4항에서 '자유·평등·박애를 원리로 한다'하였다.
이들은 비록 박애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막연하나마 위에서 설명한 뜻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으로서의 박애와 원리로서의 박애.
박애의 원리가 원래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의 원리라기보다는 인간·인격을 평등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인류라는 입장에서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감정상의 문제이나 그것이 원리로서 쓰일 때는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개개 인격성장을 위해서 제반권리를 그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서 감정으로서의 박애와 원리로서의 박애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가의 체계 전체에 걸쳐 즉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법, 국가가 보장하고 분배하는 여러 가지 원리 및 국가가 이들 권리분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제 원리에 어떤 종류의 공통의 감정이 지배하고 집적되어 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은 국민 전체의 성원간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을 박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행동의 원리가 되게 하는 의미를 갖지 않고 그러한 행동의 원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을 평등이나 자유·정의·권리가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 그러한 원리의 결과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그와 같은 감정은 양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법적 결사인 국가 전체의 전 활동 즉 그의 법, 그것을 분배시키는 권리의 체계 및 권리분배의 모든 원리에 더욱 밀착해간다.
이러한 감정의 양적 증대는 국가의 활동에 대해서 축적되는 신뢰이고 법에 대한 공순(恭順)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의 자본이며 신용(credit)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충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충성은 하나의 가치라기보다는 가치에 대한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활동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가치에 관한 국민 각 개인의 공통감정이 갖는 승인이다.
이러한 승인은 국민의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인격자로서의 인류입장에서 갖는 공통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일개국가를 그 활동범위로 할 때 국민사회 자신에 대하여 품는 공통의 감정으로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활동범위인 국민사회 이상의 것 즉 인류사회가 주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의 감정이 국민감정 또는 국민주의이다.
이 국민주의는 국민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오랜 협동의 노력에 대한 감정 즉 국민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각인이 짊어지고 있고 그 장래에 모든 사람의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 감정이다.
여기서 감정으로서의 박애는 원리로서의 박애와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고 원리로서의 박애는 감정으로서의 박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 헌법 전문에서 "개인의 존엄과 국민의 통일을 보장할 박애를 촉진……"이라고 한 것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박애의 내용을 간결히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각자의 인격을 성장시키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장시킬 수 없을 때는 인간은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집합체인 인류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이란 인류가 쌓아놓은 물질적 및 정신적 문화의 유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그들의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유산을 공유하고 이동할 수 없을 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동물적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유산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각자의 일이다.
이것은 개인 인격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기반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준비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인격발전을 갖추기 위한(문화적인 설비의) 준비를 할 때 여러 사람의 협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집단에 의한 준비이다.
이 사회적집단은 국가와 같이 자기운동원리를 가지지만 임의적 집단이다.
이러한 임의적 집단에 의해서 준비되는 조건은 인격을 성장시킴에 개인에 의한 준비보다 더 많은 조건을 마련해 주지만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준비와 임의집단의 준비를 합친 것으로도 충분히 완성된 준비라고는 할 수 없다.
이때 그 나머지 조건을 국가가 마련하여 국민 전체 성원의 개인인격을 성장하도록 그 조건을 준비하고 보장하고 공급하고 분배해 주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자원을 향수(享受)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인격성장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박애원리이다.
국가가 국민 각자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공하고 분배하는 조건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박애.
물질적인 것은 광범한 분야에 걸치고 계속 증대·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교통시설이나 전달수단을 포함한다.
그것은 건강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위생 의료시설 및 주택의 제공을 포함한다.
그것은 병약자나 노인이나 기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무력자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의 준비나 보장을 뜻하기도 한다.
또 그것은 사적 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의 경제자원(삼림·광산·전력)의 개발을 위한 체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이나 재산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을 포함한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의 자연미의 보호나 질서를 위한 도시계획, 전답이나 도시의 미관과 쾌적함을 위한 제방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든 조건의 준비는 그 의도에 있어서도 그 효과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이다.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의 이행을 하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로 조직된 시설이나 자원은 신체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이다.
물질적 설비인 동시에 심리·정신적 설비이다.
정신적 조건으로서의 박애.
정신적인 것은 교육상의 것 등을 포함한 문화설비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학교·화랑·박물관·도서관·공적인 음악당·국립극장 등 문화재를 공통으로 향수하기 위한 모든 공공시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설비의 조건이 임의집단의 노력과 함께 국가에 의해서 마련된다는 것이나, 만일 교육과 문화의 정신적인 조건이 모두 국가에 의해서만 준비된다면 획일성이나 기계주의에 빠지기 쉽다.
정신생활은 다양한 자발성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필요로 하는 설비를 그 자신보다는 임의집단을 원조하는 것에 의하여 정신생활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정신의 영역에 있어서는 극히 본질적인 다양성과 자발성을 위해서 국가는 보다 신중함과 자기규제라고 하는 예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박애란 감정은 선한 심부름꾼이지만 나쁜 주인일 수도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감정과 국민사회에 대한 국민주의 감정도 다같이 통제된 감정이지만 또 통제가 있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은 국가가 표현하고 있는 제 가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만일 국가가 이들 가치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즉 배분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지배적인 가치, 즉 인류애(人類愛)라는 가치에 의하여 그들의 충성을 불충성에 전환하고 유쾌한 복종을 본의 아닌 저항에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사회에 대한 국민감정도 그 사회가 표현하고 있는 생활양식이나 운영형태의 제 가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의 가치가 다른 국민사회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현존하는 한에서는 국민은 단지 그들 국민사회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 가치에 대한 감정을 품게 된다.
그 때문에 국민은 그 자신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에 대해서도 공통의 심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국민주의는 통제되어 배타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배타적인 국민주의는 통제가 없는 국민주의만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배타적인 국민주의는 그 자신의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존재의 기초로 하고 있는 제 가치를 다른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애라는 박애의 감정을 떠난 분배의 원리가 된다.
생존권(生存權)이란 생존, 즉 의식주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의 역사적인 배경.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의 하나가 자기보존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권리를 국가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못한다는 사상이 근대 부르주아 혁명기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1789년의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부르주아 혁명사상은 어디까지나 그 쟁취 목표를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두었다.
그 결과 정치적 자유의 쟁취에 너무 주력한 나머지 곧 그 허상을 깨닫게 되었다.
즉 자유의 과포화상태 속에서도 정작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면 주거의 이전, 신체, 학문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어도 가난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없는 시민들이 허다하며, 심지어는 원시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사태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 받는 것을 배격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현대적 생존권의 개념을 확립시키게 되었다.
고전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위한 투쟁기였던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이미 지롱드 당의 헌법 초안에는 공적(公的)인 구제는 '신성한 부채(負債)'라는 말을 써서 현대적인 생존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인 개념은 1848년 프랑스 2월혁명 이후의 헌법에도 나타났으나, '생존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개념 규정과 국가권력의 임무에 대한 확정은 제1차대전 이후에 성립되었다.
혁명 후 러시아가 1918년에 발표한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생존권을 사회권(社會權)으로 전환시킨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5장 제151조 1항에서 생존권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했다.
고 하여 생존권에 대한 모든 위협의 배격을 명시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찰스 다윈의 '생존경쟁 속에서의 자연도태설(陶汰說)'에 의하여 희생된 낙오계층을 자유경쟁의 소산이라고 외면하던 정책을 구제정책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의 일로서, 프랑스의 경우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과 국가권력(國家權力)의 관계.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제2차대전 이후에 본궤도에 오른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평등·박애의 사상과는 상반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18세기 부르주아 혁명기에 대두된 자유·우애의 사상은 인간의 정치적 기본권인 데 비하여 생존권은 경제적 기본권이며, 정치적 자유의 기본권은 원래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 생존권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권이 봉건시대 때 유린당한 개인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시민적 저항으로 이룩되었듯이 경제적 생존권도 근대 산업사회 속에서 개인의 짓밟힌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둘 다 당대의 권력체제에 대한 항거로 성취된 점에서는 일치한다.
생존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은 그렇다고 이를 위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기본권(자유·박애 등)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구사하면서 여기에다 생존권까지도 확보시켜 주는 것을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권을 동시에 성취시킨 국가보다는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는 예가 많다.
즉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경제적 기본권만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자유권이 희생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로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누리는 대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 정치적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둘 다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권 문제는 범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생존권에 개입하는 정도의 한계에 다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국가 체제에서는 그 수정주의사상이 나오게 되었는데 현대 서구제국에서는 철저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임금학설(賃金學說)의 하나. 일찍이 중농주의 학파와 애덤 스미스 등에 의하여 그 이론의 싹이 생겨났는데 리카도에 이르러 뚜렷하게 정식화(定式化)되었다.
리카도는 자연임금은 노동자의 생존비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그 생존비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최소한도의 관습적인 오락품 등을 포함시켰다.
리카도는 생존비에 의한 임금 결정설에 이어 시장임금, 즉 노동자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제임금이 일시적으로는 자연임금(생존비)과 격차가 생길 수도 있으나 결국은 맬서스의 인구법칙에 의하여 생존비 수준으로 낙착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D.리카도의 이와 같은 노동자 임금의 생존비설은 라살(Lassalle, Ferdinand, 1825-1864：독일의 사회사상가)에 의해서 '임금철칙(賃金鐵則)'이라고 이름지어져 노동운동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마르크스의 임금론을 생존비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중시와 시장임금의 일반적 운동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본질로부터 생겨나는 산업예비군의 증감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되기에 각도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생존비설은 생산력이 낮았던 시대에는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고도의 생산력을 과시하는 후기 자본주의시대에 와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다.
생존권문제가 가장 절실한 계층은 역시 노동자들로 현대적인 산업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도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은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다.
더욱이 생산의 대량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비가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좀처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억제정책으로 생존권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까지 겹쳐 다수의 노동자들이 빈민화되는 예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이와 같은 일부 후진·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책임으로 보면서 이를 국제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주요 인권 선언에 나타난 생존권 규정.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하여 결의,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제22-25조에 걸쳐서 모든 인간의 생존권 보장과 그 청구권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류 생존권의 문제가 한 국가만이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으며, 생존권의 한계가 동물적인 생명 보존만이 아닌 '인간다운 생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3조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실직(失職)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까지도 규정했으며, 나아가 사회보장과 노동조합 결성권도 첨가시키고 있다.
24조에서는 휴가와 안식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25조에서는 의료혜택과 질병, 노인·유아의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44년 개최된 국제노동기구 회의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선언은 국내외적인 노동자들의 투쟁권을 인정하면서 한 국가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은 그 국가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이해·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1963년 3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노벨 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 29명이 서명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류의 반수 이상이 영양부족이거나 영양실조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서두가 시작되는 이 선언문은 주로 현대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 원인이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 있다고 비판한다.
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관계없이 기아야말로 가장 큰 인류공동의 적으로서 기아해방운동의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주의 국가(社會主義國家) 또는 사회주의 공화국(社會主義共和國)은 사회주의의 확립에 헌법적으로 헌신하는 주권국이다.
공산국가라는 용어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를 언급 할 때 서구에서 종종 상호 교환 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의 일당제 국가가 아닌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한다.
대부분 이들은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 경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암시하는 헌법적 언급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철도·은행 등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가 이런 것을 소유한다는 사회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든가 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므로 사회주의 체제가 불완전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하에서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그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원칙을 체제원리로 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모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내용 자체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왜곡의 골만 깊어졌다.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국가는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이행한다고 상정하였으나 현실의 상황은 소수자지배에 의한 국가권력의 광역화였다.
이하에서는 스탈린주의(고르바초프의 개혁 이전) 당시의 사회주의 권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동구와 아시아에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는 처음에는 소위 인민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졌다.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이들 나라가 11월혁명 뒤의 소련과는 다른 제도·다른 정책을 취한 까닭이다.
소련에서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만이 혁명과 신국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과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전선이 신정권(新政權)의 모체가 되었다.
소련과는 달리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최초의 개혁은 정치·경제·사회 전체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 밑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개혁 중에서 은행이나 대기업의 국유화라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1보를 뜻하고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국가는 처음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전체를 없이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소련에서는 혁명 전의 국가기관이 혁명과 동시에 폐지되고, 새로운 국가조직이 과거와는 관계 없이 건설되어 왔으나, 동구의 약간의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낡은 국가기관의 체계가 일부 수정되어 이용되었다(선거 연령의 인하, 제2원의 폐지 등). 그러나 동구의 소위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는 1947년에서 1948년에 걸쳐 차례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주의화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구도 대폭으로 재편성되고, 정치적 세력도 재편성되었다(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통합, 반사회주의 정당의 금지). 이러한 전환 이후, 인민 민주주의국가도 사회주의국가인 것이 확실하여지고, 이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도 차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전환 이전의 인민 민주주의국가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가, 또는 그 이전 단계인 노농(勞農)민주독재의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도 설이 일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국가조직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각국의 국회 명칭도 여러 가지이고, 그중에는 폴란드와 같이 세이므라는 역사적·전통적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쿠바에서는 1959년 2월 8일 기본법(임시헌법)을 공포, 의회를 해산하였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하에서는 헌법이 정지되고 전국 인민대표자대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의 조직은 각국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소비에트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에 공통된 정치조직의 원칙이다. '소비에트(Soviet)'라는 러시아어는 원래 회의·평의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련최고소비에트 대신에 소련최고회의라는 말을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러시아 혁명운동 중에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즉 러시아에서는 1905년에 최초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은 유산(流産)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1905년의 혁명 때에, 러시아 각지에서 노동자 대의원 소비에트가 노동자의 정치투쟁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당시 러시아력으로는 2월)에 2회째의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帝政)이 쓰러졌으나, 이 3월혁명 때에 각지에서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일부의 농촌에서는 농민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1월(당시 러시아력으로 10월)에 3회째의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정권은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의 전국대회에 의하여서 수립된 것이고, 각지의 소비에트가 시(市)소비에트 또는 부락소비에트로서 새로운 국가기관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이 혁명시의 소비에트는 종래의 의회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는 '선거인의 훈령', 대의원의 보고의무, 리콜 제도에 의해서 선거 때만 선거인이 의회와 관계를 갖는 그 때까지의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하고 대의제기관과 대중과의 일상적인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소비에트는 그 자체의 구조에서도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달랐다.
즉 보통의 의회제도의 경우, 집행기관인 정부는 의회와는 별개로 의회 밖에 설치되었다.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방대한 관료기구이며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독이란 것도 명목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이에 대해서 소비에트는 의회인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겸하려 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의 총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총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조직하는 집행위원회에 맡긴다.
동시에 집행위원이 되지 않은 대의원의 전원이 분과회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도 이룬다.
이 분과회에는 대의원이 아닌 활동가도 많이 참가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관료의 힘에 의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이 11월혁명 때의 소비에트 제도인데, 이 제도의 이념을 그대로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의 제도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는 권력은 노동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소위 노동자주권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초기의 소련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주었으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원칙을 취하면서도,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주고 있다.
지난날의 소련에서는 시(市)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공장 등의 생산단위의 집회에서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지역단위의 선거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선거는 선거구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행하고, 투표는 투표구마다 투표장에서 행한다.
다만 공장 등 생산단위의 노동자 집회는 투표 전의 정책과 후보자의 대중토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이상의 예로서 유고슬라비아의 코뮌 의회의 제2원인 '노동공동체원'의 선거권은 기업이나 관청의 노동자 직원과 협동조합 농민에게만 주고 있고, 투표는 생산단위로서 행한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생산단위의 선거구의 부활론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의 지명권은 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노동자그룹에 주어진다.
스탈린 헌법하의 소련에서는 정원 1명인 소선거구제하에서 각 단체가 협의하여 후보자 1명을 뽑고, 그 1명만이 통일후보로서 계출되고, 유권자의 일반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 취해진다.
이 경우의 투표는 실질적으로는 신임투표를 뜻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소련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정원 이상의 후보를 세우고(중선거구의 경우는 정원 플러스 3분의 1, 소선거구의 경우는 2명), 최종적 선택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취해졌었는데 이 방식은 구 동구권의 동독·헝가리에서도 채용되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반 시민과 대의제기관과의 연결은 투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각국의 헌법은 의원에게 선거인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과하고,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인에게 주고 있다(소련에서는 리콜 투표는 공장 이외의 생산단위마다 집회에서 행하여진다). 또 각국의 법은 선거인이 집회를 열고, 대의원에 대한 '선거인의 훈령'을 채택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인의 훈령'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수준에서이다.
스탈린주의하의 사회주의 여러 나라는 시민이 국가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흐루쇼프가 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제창되고, 주로 지방자치의 수준에서 시민의 유지(有志)가 행정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제도가 차례로 만들어졌다.
소수의 사회주의국가의 중앙 국가기관은 연방제와 관련된 복잡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연방제는 민족문제와 관련하고 있다.
소련은 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소비에트 공화국은 국명과 같은 이름의 민족을 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 소련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그들은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에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총수 20), 자치주(총수 8), 다수의 민족관구(民族管區)를 이루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인의 나라'라는 뜻이며, 슬라브 계의 민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6개의 공화국으로 된 연방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9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된 연방으로 개조되었다.
이 외에도 소수민족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는 헝가리 인과 알바니아 인을 위해서 2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고, 루마니아에는 헝가리인을 위해 1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