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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지로서 발전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명의 유래는 아이누어의 ‘나이오르푸투’(ナイオプトゥ, 시냇물이 흘러드는 입구)이다.
나요로 강이 데시오 강에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60도가 훨씬 넘게 난다.
겨울에는 더 북쪽에 있는 소야 지청보다 기온이 낮을 때도 있다.
여름에 최고 기온이 영상 30도에 달하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7도에 달하기도 하여 기온 차이가 67도가 난다.
나요로 분지()는 홋카이도 북부, 가미가와 지청 북부에 있는 분지이다.
데시오 강과 겐부치 강 등 강 유역에 위치해 있는 분지이다.
벼농사의 북한계 지역이지만,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중심 도시는 나요로시이다.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지역적,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붕당 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독특한 정치 운영 형태를 말한다.
현대의 정당(政黨)처럼 정치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구분된 집단이 아니라 지연, 학연,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가 니뉘고 구성되었으므로 붕당(朋黨)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고 공존을 원칙으로 하는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구성원 사이에 학문적 유대 또한 공유했다는 점이 조선 시대 붕당의 특수한 성격이다.
또한 정치적 역학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탕평론은 국왕에 의한 타율적 정리라고 한다면, 붕당론은 자율적 힘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부터 권력을 장악한 훈구파(勳舊派)는 15세기 후반 성종때부터 중앙에 진출한 사림파(士林派)와 대립하였다.
훈구파는 4차례의 사화(士禍)를 통해 사림파를 탄압했으나 사림파는 이를 극복하고 16세기 중엽 선조때에 이르러 중앙 정계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1575년(선조 8년) 동서분당(東西分黨) 사건을 계기로 사림파는 서인과 동인으로 분파되며 본격적으로 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붕당시작의 근본 원인은 당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훈구 정치의 청산과 향후 국정운영의 방법을 놓고 선후배 세대간의 입장 차이와 한정된 관직을 둘러싼 경쟁에 있었다.
이 시기의 붕당은 특정 가문의 권세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통해 조선 중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19세기 초엽 이후 붕당 정치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특정 양반 가문이 권력을 쥐고 독재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붕당 정치를 당쟁(黨爭) 또는 당파 싸움이라고도 부르나,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의 교환과 대립에 대해 당의(黨議)라고 표현하였다.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파되었는데,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뉜후,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이 득세하며 소북은 몰락하였다.
인조반정(1623)으로 대북이 숙청당한후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경신환국(1680)으로 남인이 몰락한후 득세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을사처분(1725)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았으나 임오화변(1762)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로 분파되었다.
순조때 신유박해(1801)가 일어나 남인과 시파가 숙청을 당하며 재기불능상태가 되고 벽파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순조의 외척인 안동 김씨가 득세하며 세도정치가 시작되었고, 조선의 붕당 정치는 붕괴하고 말았다.
붕당은 본래 중국에서 정치인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유교적 정치 이념하에서 붕당을 형성하는 것은 범죄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군주체제에서도 신료가 붕당을 결집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성종때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이를 받아들인 조선의 유학자들도 조선 중기 이후 붕당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1567년에 후계없이 명종이 죽자 선조가 즉위하여 조선 최초로 방계가문이 왕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선조는 중종의 서손으로 즉위시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외척세력도 약했고, 2년전에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죽었으며,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는 1년만에 수렴청정을 거둔후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선조는 지난 기묘사화(1519년)때 희생된 자들을 사면, 복권하여 사림의 조정진출의 길을 열어 놓았고, 비록 조광조가 기묘사화때 죽었으나 그의 개혁의 유산으로 강화된 이조전랑의 권한을 바탕으로 사림파가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선조 역시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사림을 가까이 하고 공신과 왕실의 외척을 배척하자 자연스럽게 척신정치가 사라지고 훈구파는 사림으로 흡수되었다.
선조는 문신들로 하여금 한강가의 독서당(讀書堂, 호당)에서 공부하면서 매달 글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이이(李珥)의 유명한 《동호문답(東湖問答)》이 독서당에서 제출된 것이다.
사림 정치가 확산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로 불리는 문치주의의 절정을 꽃피웠다.
그러나 사림이 많아지면서 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의 분화가 촉진되고 여러 붕당(朋黨)을 형성하여 서로 경쟁하는 양태로 변하였다.
성리학에서는 군자(君子)들의 붕당 형성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사림 정치가 붕당 성립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 추세였다.
조선 시대에 붕당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학파(儒學派)의 대립, 둘째, 왕실 내척(王室內戚)의 내분, 셋째, 제도상의 결함이다.
특히 제도상의 결함은 양반의 수는 늘어가는데 양반에게 수급권을 줄 토지가 모자라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 와중에 과전법은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사이에 알력이 생겨났다.
이는 달리 보면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대립은 성종 때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산군 때부터 차츰 불거지게 되었고, 결국 선조 때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대립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최초의 붕당 대립 구도의 성립은 1575년(선조 8년)으로 이조전랑직 임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 사림인 서인과 김효원을 영수로 하는 신진 사림인 동인의 결집에서 비롯되었다.
심의겸이 서울 서쪽에,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서인과 동인의 분당은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쥔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심의겸의 아우(심충겸)와 김효원이 서로 다툰 데서 비롯되었다.
이조 전랑은 5품·6품의 낮은 자리이지만,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옥당) 출신의 엘리트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서, 삼사(三司)의 공론(公論)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또 물러날 때에는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뿐 아니라, 이 자리를 거치면 재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요직이었다.
따라서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권력 경쟁의 핵심 과제였다.
이 사건에는 서인과 동인의 분당 배경에는 기성 관료와 신진 관료의 이해와 충돌, 학파와 지연의 차이, 그리고 척신 정치에 대한 강·온의 태도 차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몰락하였고 그동안 훈구파의 탄압을 견디어낸 사림파가 정치 주도 세력이 되었다.
동인(東人)은 조선 최초의 붕당으로 16세기 중엽 사림파 중 신진 세력인 김효원, 류성룡, 이산해 등이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주로 이들은 영남 명유인 이황, 조식의 문하였으며, 이 밖에도 개성의 처사학자인 서경덕 문인들도 가담하여, 이들의 연합은 학연의 성격이 짙었다.
동인은 대체로 지방의 청류를 자처하는 한사(寒士)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원적인 학맥과 정책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체 내에 이질적 요소를 많이 지닌 청류의 연합 세력과 비슷했다.
서인의 정책이 주로 치인(治人)에 역점을 두어 제도 개혁을 통한 부국안민(富國安民)에 치중했다면, 동인의 정책은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어 치자(治者)의 도덕적 자기 절제를 통해 부패를 막으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동인의 구성원들은 신진 사림의 급진파로 이루어져 있어 훈구파의 척신 정치의 청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서인은 대체로 서울 근방에 생활 근거를 둔 고관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이·기대승·김인후(金麟厚)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왕비는 대체로 서울 근방의 고관 집에서 채택되는 것이 관례여서 자연히 서인 중에는 척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심의겸도 명종비(妃)의 동생으로서 외척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체질적으로 사림에 속하고 또 사림도 그를 존경하여 옛날의 척신과는 달랐다.
초기에 기성 사림 중심의 서인은 학문적 구심이 없어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동인과 서인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던 이이가 서인에 합류하고 성혼도 서인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서인의 구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선조 초에는 서인과 동인의 경쟁 체제가 유지되면서 큰 실정은 없었으나,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정여립 모반 사건)를 계기로 서인은 동인을 배제하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이 사건에는 동인 중 일부 급진 세력이 관련되어 처벌을 받았기에, 서인에 대한 동인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2년 뒤인 1591년(선조 24)에 동인은 정철이 세자 책봉을 왕에게 건의한 사실을 문제 삼아 정철 일파를 내몰았다(→건저문제).
그때 선조가 동인의 편을 들어주어 동인은 세력을 회복하게 되고, 정철의 처벌 문제로 인해 강경파(급진파)인 이산해 중심의 조식·서경덕계인 북인(北人)과 온건파인 류성룡 중심의 이황계인 남인(南人)으로 갈라졌다.
기축옥사 때 피해를 입은 세력이 조식·서경덕계였으므로 북인은 서인에 대한 반감이 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할 기미를 보이자 조선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당시 조선은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철 일파의 실각으로 동인 특히 북인이 우세한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혼란한 가운데 정권을 잡은 남인은 일시적으로 서인과 북인과의 공존 체제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화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강경책을 취했던 북인이 득세하고, 북인이 다시 광해군을 내세운 대북(大北)과 영창대군을 내세운 소북(小北)으로 분열되어 광해군 즉위와 함께 대북이 정권을 잡았다.
서인과 남인에 비해 학문적 기반이 부족했던 대북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정치를 지향하고 다른 당파의 배제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인의 탄압을 받던 남인과 서인이 연합하여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키면서 이후 북인은 정계에서 숙청되어 남인에 흡수되거나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정권을 잡은 서인은 형식적으로 남인과 연합 정국을 구성하였으나,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론을 국시(國是)로 하면서 성리학의 대의(명분론·의리론과 원칙론)에 충실한 서인의 입지는 더욱 커져 갔다.
숙종대에 이르러 상호 비판을 전제로 100년 가까이 공존하던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세 차례에 걸친 환국의 와중에 남인과 서인은 서로를 숙청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때, 붕당의 변질을 가져온 두 가지 문제가 예송과 환국이다.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문제로,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 효종의 모친이자 선왕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장렬왕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까닭은, 인조와 그의 제 1비였던 인열왕후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병사하여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으나, 둘째 아들이었던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1차 예송에서 효종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서인은 효종이 둘째아들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1년 상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3년 상을 주장하였다.
결국 서인이 승리하여 1년 상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2차 예송에서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이 차자이므로 조대비(자의대비)가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고,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여 1년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그로써, 서인의 대부분은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하지만 경신년, 허적의 집에서 있었던 연시연을 계기로, 서인은 경신환국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여 인현왕후 민씨를 숙종의 계비로 들이는 등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다시 집권하여 당시 남인이 들였던 후궁인 희빈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중전이 되고, 서인 세력이었던 인현왕후는 폐비되었다.
실각한 서인은 이 과정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老論)과 윤증·박세채를 중심으로 한 소론(少論)으로 나뉘었다.
노론과 소론은 경술환국을 통해 복권하면서 남인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고 인현왕후가 복귀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이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영조 즉위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당쟁이 치열해질수록 숙종은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백성들도 살기 편했다.
왜냐하면 정적이 건재하여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1724년)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책(蕩平策)을 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화해를 유도하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선언해 이전까지의 격렬한 당쟁은 영조대에 이르러 사라졌다.
또한 노론과 소론 양쪽의 주요 인물들을 외척으로 만들어 세력의 안정화를 꾀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탕평책을 지지하는 탕평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당파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당쟁의 표면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능력에 관계없이 양쪽을 고르게 등용한 영조와는 달리, 정조는 국정의 철학으로 명절과 의리를 제시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에 부합하는 세력(남인의 청남계, 노론의 청명당계 등)을 중용하였다.
영조의 탕평책과 대비하여 정조의 탕평책은 준론탕평(峻論蕩平,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탕평책)이라 불린다.
그러나 붕당 간의 당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정조의 정책에 찬성하는 시파(時派)와 반대하는 벽파(僻派)로 새로운 당파를 형성하여 당쟁을 계속하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에워싸고 시파와 벽파 간의 당쟁이 일어난다.
장헌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파와 그의 죽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벽파가 생겨났다.
홍봉한 일파는 시파에 속하고 김귀주(金龜柱) 일파는 벽파에 속하는데, 이로써 노론의 분열은 물론 소론·남인도 주로 시파에 속하는 등 당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후 정조가 즉위하자 자연히 시파를 가까이했으며, 순조가 즉위했을 때는 영조의 계비인 김씨가 섭정을 함에 따라 벽파가 정권을 잡았다.
1801년(순조 1년)에 일어난 신서파와 공서파의 대립이었던 신유박해도 이 시파·벽파의 대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 대신 수렴청정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1801년에 신유박해를 통하여 국내 로마 가톨릭 신자 탄압을 빌미로 시파를 모두 숙청하였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는 김조순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붕당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두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훈구파가 훨씬 권세가 컸으며 명종 시대까지 훈구파의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첫 붕당은 집안 내의 붕당으로서 파평 윤씨 일가인 윤임과 윤원형을 영수로 삼은 대윤과 소윤이다.
대윤과 소윤은 중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주요 당파로 있었으나 윤임과 윤원형의 죽음으로 당은 거의 사라졌다.
선조 때부터는 사림파가 득세하였는데,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당대의 대학자 이이와 이황을 영수로 하여 나뉘었다.
두 당파는 동서분당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설 때까지 혼재한 상태였다.
이후 동인은 후에 이황의 제자인 남인과 그 외 인물은 북인으로 분할되었고, 이이의 당파인 서인은 나뉘는 동인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넓어지는 듯했으나, 광해군 시절 정파로 자리잡은 북인에서 갈라진 대북과 소북으로 말미암아 서인은 정치적 입지를 잃었다.
서인은 인조반정으로 다시 득세한 이후로 남인과 당쟁을 벌였고, 남인을 꺾은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할되어 당쟁을 서로 벌였다.
현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다.
이때 남인은 서인 처벌을 엄히 하자는 청남과 느슨하게 하자는 탁남으로 나뉘었다가 영조 때에 다시 남인으로 통합된다.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여 사색당파를 고루 등용한다고 하였지만, 사도세자가 죽는 임오화변의 영향으로 사색당파가 벽파와 시파로 나뉘었다.
이때 노론은 대체로 벽파로서 사도세자에 반대하여 그 죽음을 방조 또는 찬성했으며, 시파는 대체로 노론과 북인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사도세자를 지지하여 그 죽음을 반대하였다.
정조의 즉위로 시파가 득세했지만, 정조 말년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한 공서파와 그에 대해 느슨하게 대한 신서파로 나뉘었다.
공서파는 벽파가 주를 이루며, 신서파는 시파가 주를 이루었으나 동일한 당파는 아니였다.
순조가 즉위한 이후로는 수렴청정하는 대왕대비의 벽파가 크게 득세한 가운데 공서파도 세를 얻지만, 시파는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신서파는 몰락한다.
그 뒤 시파인 김조순의 세도 정치로 붕당은 종말되었다.
사색당파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은 정치적 당파이면서 학파의 성격을 지니지만, 시파·벽파 및 공서파·신서파는 정치적 당파일 뿐 학파와는 무관하다.
선조 이후의 조선 정치사 연구는 당쟁론과 군신공치론(君臣共治論)에 입각한 붕당정치론이 공존하고 있다.
당쟁론은 조선의 당파를 이익 집단 내지 파당, 곧 특권적 권력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 의한 권력 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붕당정치론은 붕당간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을 원칙으로 한 정치 형태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17세기 이후는 산림(山林)이 군주권을 매개로 권력집단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정치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쟁의 폐해를 조선의 멸망 원인으로 보던 지적에 대해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왜곡하기 위한 일본의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설이 확산되었으나, 조선 시대에도 당대 지식인들의 당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익은 '붕당론'을 통해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며, 당쟁의 원인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비판하였다.
구한말 유생 황현은 《오하기문》이라는 수필을 통해 붕당의 폐해가 극심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였다고 언급한후, 옛날의 붕당은 한세대에 그치고 말았는데 지금의 붕당은 3백년이나 오랜 세월을 끌어오면서 문벌을 따지는 비루한 풍습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시데하라 아키라 등은 한국인의 민족성이 본래 싸움을 좋아하고, 잔혹하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기 때문에 당쟁이 가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이 임진왜란 초반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한 이유가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계급 투쟁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들은 붕당이 지배 계층인 양반 사회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호소이 하지메는 "조선 사람의 혈액에 특이한 검푸른 피가 섞여 있어, 머리카락색이나 눈동자빛과 같이 바뀔수 없는 천성" 때문에 당쟁이 일어났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을 내놓았다.
미지나 쇼에이는 조선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돼 서로 의존해야 하는 당파를 만들었다는 억지 이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붕당은 계급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발전된 정치 형태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붕당 정치는 외척과 공신의 폐해가 컸던 조선 사회에서 특정 가문이나 공신 집단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였다.
또한 절대 군주제 하에서도 신하들의 소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 지주 계급 전체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오히려 순조 이후 붕당 정치가 붕괴하고 특정 가문이 독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 왕조가 휘청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거꾸로 붕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종래에 학자들이 시데하라 오타쿠아키라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사약을 받아 죽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사실무근이다.
당쟁이 격심했던 이 시기는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으로부터 1727년(영조 3년) 정미환국까지 50년 정도였으며, 이때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이건창이 지은 《당의통략》에 따르면, 모두 79명으로 1년에 약 1.6명이다.
이는 서양에서 당파 사이의 대립이 격심했던 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가 희생되었다.(서양의 경우는 민중 혁명이며, 조선의 당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하루에만 무려 1천3백 명이 정치적 이유로 희생되었으며, 파리 코뮌 기간, 흔히 “피의 주간”이라 불렸던 1871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2만5천 명이 희생되었다.
러시아의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1905년 1월 22일 당일에는 15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게다가 조선시대에 당쟁이 격심했던 그 시기에 가장 민생이 안정되었음을 볼 때 역설적이게도 당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살기 좋았다.
이는 오늘날 역사에 '견제와 균형만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이와 반대로 분열과 대립이 없는 정치는 독재정치거나 요순임금과 같은 지극히 이상적인 정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자파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벌다툼을 벌이고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 현실적인 대응력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파는 주자학에 대한 철하적 이해의 차이에서 생성된 것이기도 했다.
율곡학파는 서인으로 모였고, 퇴계학파나 조식학파는 동인으로 모였다.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과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는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사림의 분화를 가져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MTS 라고도 부르며 때로는 이것을 만든 기관의 이름을 따서 BTSC라고 부르기도 한다.
MTS는 1984년 FCC에서 미국의 스테레오 텔레비전 전송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MTS 기술 개발의 시작은 1975년 텔레소닉 사가 시카고의 방송국 WTTW와 접촉하면서 시작되었다.
WTTW는 음악 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역 FM 방송국으로 스테레오 동시 송출하고 있었다.
텔레소닉과 WTTW는 FM 스테레오와 비슷한 TV용 음성 다중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WTTW 쪽 기술자 12명이 합류하였다.
1979년 WTTW는 그래스 밸리 사에서 제작한 스테레오 마스터 컨트롤 스위처를 설치하였고, 마이크로파 스튜디오 트랜스미터 링크(STL)에 추가 오디오 채널을 추가하였다.
이 시기 WTTW 기술자들은 비디오 레코더에 스테레오 오디오를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오디오 트랙 헤더를 두 개로 나누었고, 돌비 NR을 사용하여 음악 쇼 프로그램을 녹음하고 전자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24트랙 오디오 레코더를 음악 프로덕션 및 믹싱에 사용하였다.
이 방송을 재송출하려고 하는 PBS 구성 방송국들에게는 4개 트랙(좌, 우, 수직 드라이브, 타임 코드)으로 구성된 스테레오 테이프가 제공되었다.
FCC 인증 과정에 여러 기관들이 참가하였고, EIA와 일본 EIA는 승인 과정에 각 조직의 구성원을 참가시키길 원했다.
WTTW 기술자들은 주파수 응답, 채널 분리,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방송을 실험하기 위한 프로그램 원본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였다.
3M에서 제작한 24트랙 오디오 레코더를 사용하여 동시에 12개의 스테레오 프로그램 송출을 시험하였다.
시카고 서부에 있는 마쓰시타 퀘이사 TV 제작 공장 및 연구소에서 시스템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 과정에서 일부 과정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다.
WTTW는 1983년 10월에 스테레오 모듈레이터를 설치하였고, FCC가 BTSC 시스템을 확정하기 이전의 텔레소닉 시스템으로 스테레오 송출을 시작하였다.
EIA와 FCC의 권유에 따라서 모듈레이터 특성을 조정하였고, 1984년 8월 모든 시간대로 스테레오 방송이 확장되었다.
1984년 7월 26일 NBC에서 스테레오 방송이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뉴욕에 있는 송신소에서만 스테레오 방송이 송출되었다.
1985년 초기에 모든 프로그램의 스테레오 송출이 시작되었다.
FOX는 1990년에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하였다.
BTSC 스테레오 송출 기능이 추가된 TV 수신기는 1984년에 최초로 출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일부에는 스테레오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할 때 "In stereo "라는 문구를 송출하였고, 방송국마다 문구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다.
첫 번째 채널은 스테레오 차이(stereo difference)로, 기존의 모노(monophonic) 음성(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데이터가 합쳐져 있음)에 스테레오 음성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신호는 모노 반송파 위에 송출된다.
두 채널을 더하면 왼쪽 채널이 나오고, 위상을 반전시켜 빼면 오른쪽 채널이 나온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MTS는 VHF FM 스테레오보다 1.5db 더 좋은 성능을 가지며, 두 방식 모두 채널 간 간섭이 존재하여 스테레오 분리가 완벽하지는 않다.
세컨드 오디오 프로그램(SAP - Second audio program)도 역시 표준의 일부로 외국어 음성, DVS와 같은 화면 해설 서비스는 물론 캠퍼스 라디오나 날씨 정보와 같은 전혀 별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뉴스 방송 중에 전자 뉴스 취재(ENG - Electonic news gathering)용으로 사용되며, TV 방송국의 원격 링크를 통해 (현지의 리포터 등의) 외부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방송 전문가에게 판매된다.
MTS 파일럿은 영상 송출을 잠글 때 사용하는 수평 동기화 신호에서 유도되거나 잠긴다.
따라서 수평 동기화 신호에서 위상 변화나 주파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오디오에 영향을 끼친다. 1984년에 사용된 UHF 송신기들은 수평 동기화 신호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스테레오 방송을 송출할 수 없었으며, 이후 나온 송신기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DBX 압신(companding) 기법의 사용으로 인해 MTS를 복호화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는 모든 텔레비전은 초기에는 DBX 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였고, 1989년에는 분사된 THAT 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였다.
THAT 사는 1994년에 특허를 인수하였고, 2004년에 특허권이 만료되었다.
THAT 사는 디지털 MTS 구현에 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나, 2007년 NTIA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모든 아날로그 및 일부 디지털 MTS 구현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NTSC 표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 6월 12일 미국의 디지털 전환 이후 MTS는 미국의 광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저전력 송출 방송국 및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기금으로 제공되는 셋톱박스는 RCA 커넥터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음성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나, MTS는 선택 사항으로 남겨졌다.
MTS가 선택 사항이 된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THAT 사의 로열티 지불을 피해 가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
THAT 사는 이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DTV 전환과 MTS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RF 전용 커넥터를 대부분 사용하며 MTS는 셋톱박스에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디지털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모노 음성만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음성 다중에 MTS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타이난시(, )는 타이완섬 남부에 있는 중화민국의 도시이다.
성할시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25일, 타이난현과 합병하여 직할시가 되었다.
중화민국에서 가장 일찍부터 개발된 지구의 하나이며, 네덜란드인은 여기에 근거지인 질란디아를 두었다.
청나라에 병합되기 직전 정씨왕국의 수도이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이후 일본 통치 시대에는 타이베이에 뒤잇는 타이완의 제2의 성시가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고적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에서 가려면 가오슝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
타이난시의 행정구는 북쪽은 넓고 남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타이난현(일부 가오슝현)에 둘러싸여 있다.
자난 평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형은 평탄해 시 전역이 해발 10~30m 사이이고 최고 해발도 약 40m로 구릉지를 거의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타이난 대지는 타이난시 동부에 위치한 고립된 타원형의 대지이다.
북쪽은 청원 시내(曽文渓), 남쪽은 싼예궁 시내(三爺宮渓)와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절벽으로 다완 저지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완만한 경사로 안핑 평원과 연결되어 있다.
다완 저지는 타이난 대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대부분은 타이난 현 융캉 시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은 절벽으로 타이난 대지와 접하고 있고 길이 12.5km, 폭 3km로 대부분은 해발 10m이하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예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이 지역은 개발에 의해 타이난 대지와의 경계가 애매해졌다.
안핑 평원은 타이난시 서부의 연해부에 위치한 지각변동에 의해 융기한 해안 평원이다.
평원의 고도는 해발 2~3m이며 청원 시내 삼각주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네덜란드 통치 시대에는 타이장 내해의 석호였고 바깥쪽은 사주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대와 함께 간척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는 타이난시의 새로운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잉추 사구는 타이난시 남부에 위치하고 타이난 공자묘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뻗어있으며 얼런 시내(二仁渓)부근까지의 약 7km, 최대폭 3km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사구이다.
습윤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경계선상에 있다.
기온은 겨울에 다소 낮아지지만 습도는 연중 높으며 우기(4월 ~ 9월)와 건기(10월 ~ 3월)이 있다.
타이난은 대체로 민주진보당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국민당은 항상 시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2008년)에서 도시의 주민들은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를 근소하게 더 많이 지지하였다.
타이난시는 37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난은 중화민국의 프로야구팀인 통이 세븐일레븐 라이온즈의 연고지이고 타이난시립 야구장이 있다.
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표트르 대제만()은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위치한 만이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겨울에는 얼어붙는다.
중앙에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반도가 돌출되어 있으며, 그 끝부분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다.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반도의 남서쪽에는 루스키섬이 있다.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우수리만, 서쪽은 아무르만이라고 부른다.
만주에 속하는 땅이었으나,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점령했다.
1859년 표트르 대제의 이름이 붙었다.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후기에는 미군 주력전투기로 활동하였고 스피트파이어 못지 않게 대량 생산되었다.
지속비행거리가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매우 길었기 때문에 독일 상공에서 이뤄진 연합군의 폭격임무에 투입되어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항공대와도 싸웠다.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독일 공군의 제트엔진 전투기였던 메서슈미트 Me-262를 격추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쟁 초반에 유엔군의 주요 전투기로 활약했으나, 그 후 제트 전투기에 의해 대체되어 주로 지상 폭격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상 폭격중 대공 화기가 하부 라디에이터에 맞으면 얼마 못가 엔진이 멈춘다는 약점 때문에 점점 폭격 임무에서도 물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몇몇 나라의 공군에 의해 80년대 초반까지 실전에 운용되었고, 현재는 민간용으로도 많이 운용되고 있다.
1938년에 영국 공군을 위한 연구 개발과 생산 관련한 전권과 책임을 맡게 된 윌프리드 프리먼(Wilfrid Freeman) 경과 함께, 셀프 경은 (영국)공군 위원회의 공급에 관한 소위원회("Supply Committee")에 참석했고, 영국 공군을 위한 미국 전투기 제조를 타진하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고, 그 당시 운용중인 어떤 미국 전투기도 영국의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다만 커티스 P-40 토마호크(Curtiss P-40 Tomahawk) 만이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커티스의 공장은 이미 생산력을 초과한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었다.
노스아메리칸(NAA)은 이미 그들의 훈련기인 하바드를 영국 공군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운용률은 낮았다.
당시 노스아메리칸의 대표이사였던 제임스 H. 킨델버거(James H. Kindelberger)는 셀프 경에 접근하여 새로운 중형 폭격기인 B-25 미첼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셀프 경은 노스 아메리칸이 커티스의 토마호크를 면허생산할 수 있을지를 타진했다.
이 요청에 대해, 킨델버거는 노스아메리칸이 P-40을 위한 양산 라인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P-40과 동일한 엔진을 채용한 더 나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제안에 따라 프리먼 경은 1940년 3월에 320대의 비행기를 노스 아메리칸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 26일, 영국은 패커드 사에 롤스로이스 사의 멀린 엔진에 대한 면허 생산권을 주어 개량 버전을 개발케 했다.
영국의 주문에 대해 노스아메리칸 사는 NA-73X라는 프로젝트 명을 부여하고 1940년 3월부터 개발에 돌입했다.
기본적인 설계는 거의 그 당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을 따랐지만, 거기에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 중 하나는 국립 항공 자문위원회(NACA)가 설계한 바 있는 층류(laminar flow) 방식의 날개를 채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빠른 속력 하에서도 날개 윗 부분에 와류(drag)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기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기존 설계 방식과의 차이점은 새로운 라디에이터 설계(커티스가 동작하게 하는 데 실패했던 설계)를 채용했다는 점이다.
이 설계는 뜨거워진 공기를 제트 분출의 형태로 라디에이터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른바 "메러디스 효과"로 알려진 것이다.
노스 아메리칸은 이를 시험할 적합한 풍동(wind tunnel)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구겐하임 항공학연구소(GALCIT)의 풍동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후, 머스탱에 적용된 방열 시스템 항공역학이 노스아메리칸의 개발자에 의한 것인지, 커티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은 기술 도용에 대한 주장을 곧 철회했다.
노스아메리칸이 커티스로부터 P-40 전체에 대한 권한과 XP-46 풍동에 대한 데이터와 비행 시험 결과를 미화 56,000불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 항공 군단(United States Army Air Corps, USAAC)은 이같은 항공기 판매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가 아닌가에 대해 판단하여 판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지만, NA-73 프로젝트는 특수한 경우로 인식되었다.
영국 공군에의 중단없는 납품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스 아메리칸은 미국 육군 항공 군단을 위해서도 두 대의 시험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개발 기간이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시제기는 잘 동작했고, 내부 구조 상 연료 적재량도 인상적이리만큼 늘었다.
그리고 시제기는 4기의 M1919 브라우닝 기관총(7.62mm)과 2기의 M2 브라우닝 기관총(12.7mm)을 날개와 동체 하부에 탑재하고 있었다.
영국 공군은 전투기 부족으로 미국의 커티스 항공회사에 p 40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탓에 노스아메리칸 사에 하청생산을 의뢰했고 노스아메리칸사는 3개월 내에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냈다.
앨리슨 엔진을 채택하였으며 물방울형이 아닌 메서슈미트 BF 109같은 콕핏을 채택하였다.
영국공군은 이 기체를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전투기로 사용했으나 엘리슨 엔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전투는 가급적 피했으며 미국육군항공대는 이것을 아예 급강하폭격기로 사용하였다.
기존 엔진 문제를 멀린엔진을 장착하여 엔진문제를 해결했다.
물방울형 칵피트가 등장하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형이다.
P-51하면 보통 이것을 떠올린다.
M3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해 기체가 더욱 가벼워졌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다.
P-51은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장비한 전투기였다.
그 이전에 장비한 군용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L-4, L-5 연락기 및 한국 전쟁 1개월 전에 구입한 건국기가 전부였다.
전쟁이 터지자 한국 공군은 L-4 및 L-5로 Yak-9 및 IL-10 등으로 무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군과 맞싸워야 했지만, 연습기와 전투기 간에 공중전이 벌어질 수는 없었다.
적 전투기보다 T-34/85를 앞세운 지상군이 더 문제여서 L-4, L-5를 이용한 지상 폭격에 나섰다.
지상 폭격이라고는 하지만, 후방석에 탑승한 승무원이 고속으로 진격하는 적 전차에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전부였다.
큰 전과를 기대한다는 게 무리지만, 그런 노력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전쟁 초기 한국 공군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은 그동안 전투기 판매 또는 원조를 거부하던 입장을 바꾸어 한국 공군에 F-51D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1946년에 P-51은 F-51로 정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일본으로 건너갔고, 7월 2일 10대의 P-51을 인수했다.
1주일간의 훈련 후 이들은 그대로 한국으로 날아왔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기체의 국적 표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국적 표시를 고친 것은 한국에 와서였고, 이때부터 한국 공군의 국적 마크에 태극 문양 양 옆에 미국식 3개의 띠가 있게 된다.
무스탕 이전의 기체들은 단지 태극 마크만 있었던 것이 당시 기록 사진으로 확인되며, 무스탕 이후 미국 국적 표시에서 가운데 별만 태극으로 바뀐 것이 사용되었다.
2005년에 한국 공군은 미군 국적 마크의 잔재인 태극 문양 좌우의 띠를 태극의 건곤으로 교체하였다.
한국 공군의 P-51은 공중전보다는 주로 지상 지원에 나섰다.
미국이 개입한 지 얼마 안되어 북한 공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지만, 1950년 후반 중국이 개입하면서 공중전은 주로 제트기들(F-86 세이버와 MiG-15)이 담당하게 되었다.
미군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스타일의 프로펠러 기들은 직접 공중전에 투입되기 보다 주로 지상 지원에 투입되었고(물론 프로펠러 전투기가 제트기를 격추시킨 사례도 있긴 하다 베트남전때 A-1H 스카이 레이더가 북베트남군 미그-17을 격추하기도 했다), 한국 공군도 그에 따라 주로 지상 지원에 투입되었고, 1951년 겨울에는 지리산의 빨치산 토벌에도 동원되기도 했다.
병음()은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1995년 7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했으며, 이는 사회 각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5.18 특별법 제정할 즈음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자 1995년 11월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18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공한 내란 처벌 결정 등으로 신군부 인사를 기소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인 1996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를 5.18 사건의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같은해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 12.12 관련한 혐의의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었다.
따라서 기소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었다.
1996년 2월28일 검찰은 공소시효가 종료된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정호용에 대해 5.18 특별법 2조를 적용하여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했다.
5.18 사건으로 내란죄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황영시, 차규헌,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전원 5.18 특별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 안에 기소됐다.
5.18 사건에서 신군부 인사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81년 1월 24일이며, 만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과 관련해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판시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이나, '당해 법률 조항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서'에 관한 판단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및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각 경우에 위헌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재판관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재판관 4인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표명을 유보하였다.
재판관 3인은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라고 하였다.
재판관 2인은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특별법률의 제2조로 말미암아 비로소 당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당해 법률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그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얻게 될 사인의 이익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에,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으며, 재판관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더 나아가 당해 법률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그동안 초래되었던 불평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므로, 관련 행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였다.
이 법률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이정현(1980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이다.
연기자로서도 청룡영화상 신인상과 주연상을 모두 수상한 몇 안되는 배우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멀티 엔터테이너'로 꼽힌다.
이정현은 1980년 2월 7일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적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재학 와중에 선생님의 소개로 오디션을 보게 되고 3000:1의 경쟁을 뚫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으며,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대종상 등 각종 영화상의 신인상을 휩쓸며 영화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1999년, 음반 제작자 신철의 제안으로 출연한 댄스그룹 구피의 &lt;게임의 법칙&gt; 뮤직비디오가 크게 화제가 되며 가수 데뷔에 급물살을 타게 된다.
1집 수록곡 &lt;바꿔&gt;와 &lt;와&gt;가 큰 인기를 얻음과 함께 이정현은 대한민국 테크노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테크노 여전사"로 불리기 시작한다.
데뷔 전 소속사는 이정현을 엄정화의 &lt;몰라&gt;나 채정안의 &lt;무정&gt; 등이 선보인 바 있는 사이버 컨셉으로 데뷔시키려 했지만, 이정현은 본인의 고집으로 부채, 비녀 등을 이용한 동양적인 컨셉으로 등장했고 이것이 히트했다.
뿐만 아니라 &lt;와&gt;에서 사용했던 새끼손가락 마이크 역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음악프로그램 1위는 물론, 음반 역시 60만장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1999년 대부분의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거머쥐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00년 6월에는 두번째 정규 음반 《이정현 2집》을 발표했다.
이 음반에는 양현석, 이현도, 윤일상, 피터 라펠슨, 닥터코어911, 조성진 등 유명한 프로듀서 및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고대 이집트를 컨셉으로 한 타이틀곡 &lt;너&gt;는 가요차트 1위에 오르며 히트했다.
이정현은 평소 마론인형 수집을 좋아했는데, 이를 계기로 2집 후속곡 &lt;줄래&gt;는 마론인형 컨셉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2000년 7월 22일에는 공포영화 《하피》의 주연을 맡아 출연했고, 2집의 수록곡 &lt;따&gt;가 주제가로 쓰였다.
2001년 3월부터는 SBS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 출연했다.
이후 국내에서의 인기가 서서히 하락세를 탐에 따라 중국, 일본 등에서의 활동에 보다 주력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수년간 한류스타로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2011년 박찬욱 감독의 단편영화 《파란만장》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 연기 활동을 재개, 이후 《범죄소년》, 《명량》, 《떴다!
패밀리》,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스플릿》, 《군함도》 반도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5년 개봉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2019년 4월 7일에 3살 연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결혼식을 올렸다.
오스카르 포티오레크(Oskar Potiorek, 1853년 ~ 1933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육군 및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육군대장이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총독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 세르비아를 침공하였으나(결정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육군의 희대의 삽질 중 하나인 콜루바라 전투 때문), 오히려 패배하여 총독에서 물러났다.
그는 사라예보 사건 당시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소피 황태자비와 같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세르비아의 청년(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서 운전사는 부상을 입었고,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목숨을 잃었으며, 그는 살아남았다.
사건 직후 그는 황태자 일행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였다.
이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뛰어들었으나, 체르 전투와 콜루바라 전투에서 패배하여 보스니아 총독에서 물러났다.
중화학교()는 쑨원의 제창에 의해 만들어진 화교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계의 중화학교와 중화민국계의 학교가 따로 존재한다.
근래에는 자제를 중화학교에 다니게 하는 일본인도 증가하고 있다.
세르비아 콜루바라 구()에 속하는 미오니차()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세르비아-불가리아 전쟁, 발칸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콜루바라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27만여명이나 희생시키는 등 엄청난 전투 수완을 발휘했다.
전후 원수로 추서되었으며 1921년에 별세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서울월드컵競技場, )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다.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였다.
1998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2001년 11월 10일에 개장된 이 경기장은 아시아 최대의 축구 전용 경기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