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결국 독일군의 쿠르스크 공세는 7월 15일에 끝났다.
이 전투는 독일측 뿐만 아니라 소련측에게도 극심한 전력 손실을 입혔다.
예로, 쿠르스크를 방어했던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근위전차군의 전차 수는 500대에서 50대로 줄어 간신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전투로 인해 뼈아픈 전력손실을 입게 된 독일은 점차 소련군의 물자생산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한다.
이 과대평가는 곧이은 소련의 반격으로 더욱 커져, 후에 히틀러가 동부전선의 병력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드네프르 강으로 총퇴각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호트 지휘하의 독일 제4기갑군과 로트미스트로프 지휘하의 소련 제5근위전차군이 쿠르스크 남쪽에서 사상 최대의 기계전을 벌이는 동안, 쿠르스크 북쪽에서는 오룔과 브리얀스크를 탈환하여 독일 중부 집단군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쿠투조프 작전이 개시되었다.
작전 초기엔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전진이 힘들었지만, 독일군의 한쪽이 뚫리면서 소련군은 물밀듯이 쳐들어가 8월 5일에 오룔을, 8월 18일에는 브랸스크 시가 소련의 손에 들어갔다.
쿠르스크 남쪽에서의 반격은 한참 후인 8월 3일에 주코프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개시되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루미안체프 작전으로, 목표는 하르코프의 탈환이었다.
이 공격은 주로 쿠르스크 후방에 있던 초원 예비 전선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소련군은 하르코프 시에서 독일군에게 능란한 역습을 당해 두 번이나 패주하였다.
소련군은 8월 5일에 벨고로드 시를 점령했으며, 8월 23일에는 하르코프 시도 점령함으로써 쿠르스크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하미드 카르자이(1957년 12월 24일 ~, , )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초대 대통령이다.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수반을 지냈으며, 이듬해 6월 19일 과도정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04년과 2009년 대선에 당선되어 2회의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였다.
칸다하르 주의 포팔자이족 출신인 카르자이는 카불에서 공부한 뒤 인도로 유학해 대학을 마쳤다.
포팔자이족은 18세기 중반부터 1973년 자히르 샤 전 국왕이 축출때까지 아프간을 통치한 왕족이 속한 부족으로써 그는 1999년 부친의 피살 이후이 부족의 족장이 됐다.
인도에서 돌아온 뒤인 1980년대에 그는 옛 소련군의 침공에 맞선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물러가자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의 지원 아래 수립된 정권에서 1992년 외무차관을 지낸적이 있다.
탈레반 정권 초기에는 탈레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1996년엔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유엔 주재 대사직을 제의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하지만 아랍계 이슬람교도들의 득세에 염증을 느낀 그는 이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탈레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9년 부친이 탈레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암살을 당한 뒤부터는 본격적인 반탈레반 활동에 나섰다.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시작되자 그는 아프간 남부로 들어가 반탈레반 세력 규합 활동을 펼쳤으며 탈레반 정권의 마지막 붕괴에 커다란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결국 2001년말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고 독일 본에서 6개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파회의가 열렸다.
본 회의에서 그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모하마드 카심 파힘 국방장관과 유누스 카누니 내무, 압둘라 압둘라 외무장관 등 북부동맹 세력이 권력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카르자이는 단지 과도정부 수반이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부르하누딘 랍바니 전대통령이 권력복귀를 노리는 가운데 자히르샤 전국왕이 부족대표회의(로야 지르가)에서 국가 수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프간 내 최대 종족인 파슈툰족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권력기반도 없는 그는 6개월간 임시정부 수반직을 훌륭히 수행해 탁월한 지도자라는 평가받았다.
그는 국제무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재건 원조를 받아내는 뛰어난 외교적수완을 발휘했고 국내 정치에서도 권력배분을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군벌들의 이해관계를 막후에서 조정했다.
결국 2002년 6월 종족대표자 회의에서 카르자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또 다시 차기 과도정부 수반으로 재선출됐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는 과도정부 수반에서 대통령으로 승격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기는 현재, 2022년에 다시 변경되었으며,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1992년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이슬람교 국가로서 출범하면서 전통적인 범아랍색인 검정·하양·초록색을 띤 국기를 사용하였으나, 탈레반 정권(1996년 ~ 2001년)의 등장으로 인해 흰 배경에 '샤하드'라는 양식이 들어있는 국기를 사용했다.
2001년 미국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 2002년 1월 27일에 1930년부터 1973년까지 사용하였던 국기를 기본으로 한 1:2 비율의 국기를 제정하였고, 2004년에 비율을 2:3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2021년에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수정되었다.
1973년 이후에 현재의 국기가 채택되기 이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국기를 바뀌었다.
오카자키시()는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도시이다.
옛 미카와 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출생지라서 오늘날에도 이에야스에 대한 존경의 의식이 강하다.
또한 호소카와 씨, 니키 씨, 도리이 씨, 오쿠보 씨, 도이 씨의 발생지로도 알려져 있다.
니시미카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에도 시대부터 성시, 도카이도의 역참 마을로서 번창했다.
중심부는 예전에 누카타군에 속했고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누카타 현의 현청 소재지였다.
또 일부는 옛 헤키카이 군에도 속했다.
교육 시설이나 사적이 많아 시의 규모에 비교해 문교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 전통 지방 특색산업응로는 핫초 된장, 불꽃, 돌제품, 누카타의 두부 등이 있다.
동부의 산간에는 야생 원숭이나 사슴 등도 서식하고 있다.
아이치 현의 중앙부, 미카와 산지와 오카자키 평야의 접점에 위치한다.
시내를 야하기 강이 남북으로 오토가와 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며 지류도 많이 존재한다.
시내에는 이 풍부한 물을 이용한 대규모 공장이나 논지대가 많이 있다.
시의 동부는 산지이며 평야에도 구릉이 점재하고 있으며 시역의 60%가 삼림이다.
또 시의 중심부에는 오카자키 성이 있어 벚꽃의 명소로서 유명하다.
시내를 동서로 국도 1호선, 남북으로 국도 248호선가 다니고 있다.
또 주요 지방도로도 많이 있어 시내 각처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철도로는 도카이도 본선, 나고야 철도 나고야 본선이 시내를 동서로 빠지는 것 외에 오카사키 역에서 도요타시, 세토시 방면으로 향하는 아이치 환상 철도선의 세 노선이 있다.
헤이안 시대에는 훈야노 야스히데 등 지방관들이 중앙으로부터 부임해왔다.
가마쿠라 시대에 미카와 수호의 아시카가 씨가, 야하기도주쿠에 수호소와 누카타 군 공문소를 설치하였다.
1524년에 마쓰다이라 기요야스가 류토 산성을 점거한 후 확장해 오카자키 성이라고 명명하였다.
1542년 마쓰다이라 히로타다의 장남 다케치요가 태어났다.
1601년에 도카이도 53역참 중 하나인 오카자키슈쿠와 후지카와슈쿠가 놓였다.
1871년 폐번치현으로 누카타 현에 속하였다가 누카타 현이 폐지된 이후 아이치 현에 속하게 되었다.
1889년에 정촌제 시행과 함께 오카자키 정이 성립하였고 1916년에 아이치 현에서 세 번째로 시로 승격해 오카자키 시가 되었다.
1944년과 1945년에 지진을 겪었고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
1959년에는 이세 만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2003년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 누카타군 누카타 정을 편입하였다.
채권법(債權法, )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채권법은 물권법(物權法)과는 그 성질이 아주 다르다.
물권법에서는 물권 즉 소유권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다룬다.
이에 반하여 채권법에서는 어떤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1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든가 '약속 그대로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다룬다.
로마시대는 물권법은 '물건의 법'이라고 불리고 채권법은 '사람의 법'이라고 불렸는데 채권법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로 된다.
양자의 차이는 법률적으로는 채권법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라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제3자에 영향이 큰 물권관계에서는 법률이 엄격히 '물권'의 형식·내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나 채권관계의 경우라면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도 좋으며 법률은 기껏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의 법규를 마련해 놓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자유(계약의 자유)에 사회정의의 입장에서의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서 임의법규의 범위도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제3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영역, 예를 들면 채권양도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 계약 이외의 영역에는 강행법규가 많다.
한편 채권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의 신용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채권법에서는 신의칙(信義則)이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의 해석·손해배상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으로 언제나 신의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채권총론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의 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채권각론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중 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다.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는 『조선사』의 편찬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총독부의 총독 직할 기관이다.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 제1장 〈총설〉에서는 조선사 편수회 설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1922년에 조선사 편찬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가 조선사 편수회의 전신에 해당한다.
조선사 편찬 위원회는 1925년 해산되었고, 조선사 편수회로 재조직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학자들이 자료 수집과 집필에 참여하였고, 1937년까지 97만 5,534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선사》 35편, 《사료총서》 102편, 《사료복본》 1,623편을 편찬하였다.
조선사 편수회에 대해서는,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입증하고 한국인의 민족 의식 말살을 목적으로 발족된 기구로,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로 규정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이하 직책별 직원 정보는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성명 옆의 날짜는 재임 기간이다.
뉴리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최재천은 다음 사람 등을 가리킨다.
최재천(崔在天, 1954년 1월 6일~)은 대한민국의 동물행동학자이다.
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과정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최재천은 1992년에 미시간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4년에 귀국한 후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하였다.
1999년 동강댐 건설을 막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소글을 보내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냈다.
2000년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 영국 출판사가 발간한 &lt;동물생물학 백과사전&gt;의 무척추동물사회행동 부문 편집장으로 발탁되었다.
대한민국은 2005년에 호주제를 폐지하였는데, 최재천은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로 남성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당시 최재천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서 현행 민법이 규정한 부계혈통주의가 사회적으로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모순임을 증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재천은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온전히 암컷으로부터 온다.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철저하게 암컷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호주제의 근간으로 치부되는 부계혈통주의는 생물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라며 정치·사회적 근거는 배제한 채 순수한 과학적 사실에만 입각해 호주제의 모순을 지적하여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것이다.
제1세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소련 냉전 블록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주의와 자본주의를 중심이념으로 삼은 일련의 국가를 의미한다.
제1세계는 서유럽과 미국이 서쪽에 있어서 서방국가라고 불렸으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이었다.
냉전 당시의 제1세계 소속 국가는 서유럽과 미국등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소속 국가와, 미국의 동맹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친서방 국가이다.
서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대한민국, 중화민국, 터키, 이스라엘, 키프로스 등을 포함하며,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많았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정치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으로 바뀌어 선진국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우호를 맺고 있던 국가들에는 팔라비 왕조, 이라크 왕국, 파푸아뉴기니, 쿠바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제1세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 외에도 라오스 왕국, 크메르 공화국, 남베트남 등이 제1세계 국가들이었지만 이들은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주의 정권으로 대체되며 남베트남은 완전히 패망한다.
파키스탄도 제1세계 국가였지만, 198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가 된다.
1970년대에 제1세계가 된 국가들.
1970년대 군사 쿠데타나 친미 세력의 정권 장악으로 제1세계의 세력에 편입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는 아제르바이잔의 통화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1910년에서 1923년까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했다.
모나코 방언( / Munegascu 무네가스쿠)는 제네이제에 근거를 둔 로망스어군으로 현대 리구리아어의 방언이다.
모나코어는 모나코에서 사용되며 학교에서 가르친다.
제노바에서 사용되는 제노바 방언와 유사하고 인접한 인테멜리 방언와 망통 방언과는 다르다.
오크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모나코어는 현재 문학 작품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모나코가 독립국으로 있으면서 그 위상이 유지되었다.
모나코어 철자법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 정서법과 유사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채권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口頭約束)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불요식계약),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함)는 것이다.
물론 증여가 행하여지는 배경에는 사은(謝恩), 장래의 봉사에 대한 기대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위의 동기는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평가되지 않는다(즉 무상계약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有形：동산·부동산 등, 무형(無形：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혹은 勤勞의 제공 등)의 양편이 있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재산이라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증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에 결함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바꾸어 준다거나 수리하는 의무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약속한 재산을 주면 그것으로써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 이하)와 구별된다.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96조)이다.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컨대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 편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며, 사용·수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동산·부동산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까지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친근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많이 성립하게 되어 이 점에서 법률관계로서의 문제는 적다.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는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뒤에도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같이 목적물을 수선하여 이용에 적합하도록 해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또 무상이기 때문에 대주의 담보책임은 증여자와 같이 가볍다(612조). 차주는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사용대차의 종료 후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615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고용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55조)을 말한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재에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從屬的)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무공급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광범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겨우 가사 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整形外科醫)의 수술이나 운송의 계약 등도 도급이다.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土建)·조선(造船) 등의 기업에 걸쳐서 광범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土建業)의 도급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下都給에 대한 중간착취),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懈怠)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건물의 안전확보, 漏電화재의 방지의 필요).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착취의 배제(근기 8조)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시책(統制施策：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의 규제, 기술자의 수준확보의 조치 등)이 취하여지고 있다.
도급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단독행위설)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로 나뉘나 후자가 통설이다.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口頭)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676조).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런 때에도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677조). 위 사례에서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679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또 현상광고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도 있다(678조).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39조)이다.
역(驛)의 수하물의 일시보관, 호텔의 클로크룸(所特品保管), 창고업(倉庫業) 등은 임치이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消費任置)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임치는 계속적 계약에 속하고, 일종의 노무 공급계약이며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특약이 있는 때)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그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輕重)이 다르게 된다(695조).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이 임치 요소인데 '보관'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改良)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함이 원칙이나 맡은 물건은 써버리고 그 물건과 동종·동액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도 있다(소비임치).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임치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상인(商人) 사이의, 특히 창고에 임치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상 62조 이하, 693조 이하 참조), 예금(은행) 등 특수한 임치에 관하여도 '은행법(銀行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치의 규정은 겨우 인간의 생활용품에 관한 것뿐으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일방(終身定期金債務者)이 특정인(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725조)이다.
이것은 특히 보험적 작용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사인(私人)간에 잘 행해지지 않는 제도이다.
종신정기금 계약은 무상(無償), 또는 유상(有償)인 수도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560조)의 일종으로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유상인 경우(예；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727조).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前記의 특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729조 1항).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계약(731조)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법률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법률적인 의무 없이 남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委任)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2002.6.14.선고 2001다47825,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계약(契約)은 관점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진다.
계약(契約)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은 계약 중에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하에서는 그저 "계약"이라고 약칭한다.) 대륙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로마법의 법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준수의 원칙은 사적자치를 계약법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다.
때로는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서면 계약이 필요하기도 하나, 법률서적을 구입하거나 커피를 사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된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이다.
법률적인의 측면에서 무효계약, 철회계약, 효력미정인 계약, 효력 미실효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입법자의 의사표시 일치의 원칙신의성실원칙공서양속원칙에 대한 태도를 암시하고, 법률의 상품거래에 대한 촉진과 제한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은 약속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대륙법계인 독일한국에서 계약은 합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약속”이라고 보던, “합의”라고 보던 실제상의 큰 차이는 없다.
합의에는 항상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약속은 보통 합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약속 또는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중국에서는 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국 민법통칙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간에 민사관계의 형성, 변경, 종료에 관한 합의”라고 규정 하고 다시 계약법에서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의 조직간에 민사 권리 의무 관계의 형성, 변경 및 종료에 관한 합의”라 정의하고 있다.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이 대체로 일치하나, 계약법에서는 “민사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는 것과 계약주체에 관한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다.
미국 등 보통법 법계에서는 계약을 기능적 측면으로 정의하여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여기에서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한다.
고전계약법 이론의 주요 개념은 계약자유의 원칙, 의사이론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정당화, 미실행계약의 전형성, 그리고 기대 이익의 배상원리 등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신분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명시적 계약 · 묵시적 계약.
계약에는 그 성립 방식에 따라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이 있으며, 묵시적 계약에는 다시 사실상 묵시적 계약과 법적 묵시적 계약이 있다.
보통, 묵시적 계약이라 하면 사실상 묵시적 계약을 말한다.
법적 묵시적 계약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계약이 아니며 통상 준계약 또는 의제계약(constructive contract)이라고도 불린다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반면 요물계약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현상광고는 합의 외에 물건이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는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나머지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이 구별은 채권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법률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논할 때는 이를 유상계약(有償契約)과 무상계약(無償契約)으로 구별한다.
유상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의 이행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륙법계에서, 계약은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륙법계에서는 약인의 개념은 중심 요소가 아니다.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성립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① 청약과 승낙, ② 약인(約因) ③ 법률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 ④ 행위 능력 ⑤ 형식)가 필요하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요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공통적인 필수 사항이다.
대륙법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주관적·객관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영미법계에서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청약을 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상호합의(mutual assent)가 형성되어야 한다.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판결 중의 하나가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이 사례에서는 "청약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광고주가 은행에 1,000파운드의 "sincerity deposit"을 함으로써 청약을 한다는 의사로 추인되었다.
청약(請約)은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일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예약·관습 등에서 명백할 경우에는 청약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청약의 상대방은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의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함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사망과 행위능력의 상실에 관하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표의자로서의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말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등은 청약의 실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개인보다 법인, 기타 기업의 형태로서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법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면 청약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청약수령자의 승낙권능도 소멸한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의 청약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살 경우와 같이 승낙자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청약에 응해서 주문품을 송부하는 것과 같이 묵시(默示)의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도 있다.
승낙은 청약이 유효한 동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528조). 승낙기간이 정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행(去來慣行)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승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529조 참조). 격지지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발송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발송주의),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도달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즉 그 기간 내에 不到達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때에도 비록 승낙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531조, 528조 1항, 529조 참조).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가 민법상 불명확하지만(531조·528조 1항·529조와의 관계에서) 승낙은 발송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승낙의 도달이 없으면 계약을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즉 不到達을 解除條件으로 하여 發信에 의하여 效力이 생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때에는 비록 승낙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때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고 기타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에는(5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하여 4만원이면 사겠다는 승낙 등)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승낙자가 청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통법에서도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의 내용이 청약(offer)의 내용과 조금이라도(even in an immaterial way)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counter-offer) 또는 조건부 승낙(qualified acceptance)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다(경상의 원칙). 한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서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는 점은 한국 민법과 같으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그 상위(相違)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동조 제2항)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복수의 상대방에게 경쟁시킴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경매(競賣)와 입찰(入札)이 있다.
입찰은 계약체결의 특수한 방법이며 매매·도급(都給) 등의 계약체결에 많이 이용된다.
입찰에 붙인다는 표시가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며, 입찰에 붙인 자의 표시 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대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입찰에 붙인 자는 가장 유리한 입찰, 즉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입찰에 대해서도 역시 낙부의 자유를 가지며 입찰자의 자력,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서 반드시 가장 유리한 입찰에 대하여 승낙을 하도록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입찰이 청약이 되고, 낙찰에 의해서 승낙하는 것이 된다.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의사실현(意思實現)에 의한 계약성립.
청 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532조).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청약에 대하여 낙부(諾否)의 결정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상법의 특칙(상 53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차청약(交叉請約)에 의한 계약성립.
A가 어떤 물건을 1만원에 팔겠다고 B에게 청약했는데 이 청약이 B에게 도달되기 전에 B도 동일한 물건을 1만원에 사고 싶다고 A에게 청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청약의 교차라고도 한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의 B의 청약은 어디까지나 청약이며 A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차청약에 의하여 제약이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 민법에는 이를 명문화했다.
그 이유는 같은 물건을 동가격(同價格)으로 A는 팔겠다 하고 B는 사겠다 하므로 양자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청약과 승낙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도 폐해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민속(敏速)을 중요시하는 거래계에서는 형편에 맞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이러한 종래의 학설을 인정하여 민법 533조에서 명문으로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약인(約因, consideration) 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전시대부터 소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은 엄격한 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던 것이 중세에는 카논법의 영향으로 로마법의 요식주의는 점차 완화되고 무방식의 약속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학자들은 “계약의 구속력은 약속에 담겨진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다.
자연법 학자인 그로티우스(1583~1645)는 인간이 자기가 발표한 의사에 구속되어야 함은 사물의 본성에 따른 자연법적 요구이며 국가나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약정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낙성계약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형식에 의한 강제에서 점차 당사자의 의사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오늘날에는 다시 ‘공정성’의 요소에 의한 국가의 개입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에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7년 으로 약관중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규제하고 있다.
영미법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사기 방지법)
계약당사자는 관련하는 모든 사항을 전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계약서에 명시적, 묵시적, 관습적 합의가 없는 사항을 규율한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