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추행이 되기 위하여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복수 혐오 또는 호기심과 같은 동기에서 행한 음란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성적 자유의 보호가 행위자의 경향이나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추행의 요소로 요구할 때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객관설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상대방을 나체가 되게 하는 행위와 여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그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현저성의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의하여야 하며, 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보호법익 그리고 주위사정 등이 추행의 현저성(중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자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나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행행위의 분류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에 든 예시는 현저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새롭게 판단을 했을 때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추행이란 주관적으로는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객관적 요소 외에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할 만한 목적을 요구하는 주간설의 입장으로 경향범설이라고도 한다.
흡수선(Absorption band)은 주파수 영역의 걸쳐 물질에 의해 흡수된 전자기 복사의 파장을 말한다.
대다수 현대의 대물 소총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총은 실제적으로 활강식 무기이며, 진정한 의미로 볼 때, 소총은 아니며 발사체를 가속시켜 유효 유도 거리를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발사 시 사용되는 탄화은15.2×169mm 날개 안정 장약 분리형 철갑탄(207mm)이며, 이러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는 소총 중에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최초의 소총이다.
발사체는 강화 텅스텐 재질의 안정 다트(dart)형인데 몸체 구경은 5.56mm이다.
《아침으로 가는 길》은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저술가, 정치가인 유시민의 저서이다.
책의 제목은 정희성의 시 &lt;8.15를 위한 북소리&gt;에서 따왔다.
저자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저자를 비롯한 서울대생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자 이 책을 썼다.
또한 3부에서는 대한민국 '양심수'의 현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3부는 원고지 300매 정도의 분량으로 유시민의 출옥 직전에 완성되었으나 단행본으로 출판하기에는 분량이 적어 미뤄지다가 이 책에 합쳐지게 되었다.
1부는 재판기록과 진술서들, 그리고 저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전말이다.
2부는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3부는 M교도소에서 6일간에 걸쳐 경험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양심수'들이 당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억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4부는 나머지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다.
금화개발 대표,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부위원장, 덕산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상남도 진해시장으로 재직 중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09년 비리혐의 재판을 앞두고 별세했다.
그는 마지막 진해시장이었다.
구멍삿갓조개는 구멍삿갓조개과에 속하는 조개류의 총칭이다.
껍데기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삿갓조개는 '구멍삿갓조개'라 부른다.
구멍삿갓조개는 바위에 붙어 있는 힘이 대단하다.
빨판을 이용해서 바위에 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떼어 내기 힘들다.
구멍삿갓조개를 바위에서 떼어 내려면 칼처럼 납작한 것으로 붙어 있는 부분을 도려 내야 한다.
입의 힘이 센 물고기들은 바위에 붙은 구멍삿갓조개를 떼어 내어 먹기도 한다.
구멍삿갓조개과에 속하는 속은 다음과 같다.:
《천재들의 실패》는 미국의 기자 출신 경제 칼럼니스트 로저 로웬스타인의 저서이다.
피뿔고둥은 복족류의 일종이다.
껍데기의 높이가 10cm가 넘는 큰 고둥으로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하며, 둥근 모양이다.
내만의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10m 안팎의 모래나 펄이 섞여 있는 바위지대에 서식하며 다른 조개들을 잡아먹기도 한다.
암수한몸으로 수정된 알은 긴 바나나처럼 생긴 알주머니에 싸서 바위에 붙여 둔다.
우리나라·일본·타이완·중국·인도양·태평양 등지에 분포한다.
가리비()는 껍데기가 부채 모양으로 부챗살 같은 골이 파인 이매패류이다.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바닷물조개로, 때로는 모래나 자갈 속에서 무더기로 발견된다.
이매패강 연체동물에 속하는 무척추 동물로 기본적으로 두 장으로 나뉜 패각을 가진다.
가리비의 껍데기는 부채처럼 생겼으며 표면에는 골판지처럼 골이 있다.
패각의 길이는 2~2.5cm이며, 껍데기 색은 보라색, 붉은색, 노란색, 묽은 주황색 등이다.
가리비는 껍데기를 열고 닫는 힘이 아주 세고, 껍데기를 크게 벌리고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불가사리 같은 적을 만나면 껍데기를 열고 닫으면서 재빨리 달아난다.
껍데기를 열고 닫으면서 몸에 담아 두었던 물을 뒤로 보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껍데기 안쪽을 자세히 보면 눈이 있다.
가리비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이로 한다.
가리비는 껍데기를 크게 벌리고 먹이를 찾는데, 아가미에 먹이가 달라붙으면 조금씩 먹이를 입으로 옮겨서 먹는다.
가리비는 오래전부터 요리 재료로 쓰여 왔다.
대표적인 가리비 음식으로는 인천의 가리비 칼국수, 강경의 가리비 젓갈이 있다.
가리비는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껍질을 갈아 석회로 쓰기도 한다.
가리비는 끓일 시나 구입 시에 껍데기를 열고 있는 것이 신선한 가리비라고 하며, 가리비가 껍질을 닫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죽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조개껍데기가 광택이 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며, 구입 전 칼등으로 두드려 보면 살이 움츠러들어야 신선한 가리비라고 한다.
한국에서 가리비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11월부터 12월 사이이다.
서양에서는 순례자의 상징과 다산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가리비 껍데기가 순례자의 상징이 된 것은 성 야고보의 전설에서 유래한다.
성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사망 후,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참수를 당해, 그는 예수의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된다.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배에 띄워 보냈는데 이베리아 반도까지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 시신에 조개껍데기가 붙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어떤 말 탄 기사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야고보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물 위로 떠오른 그의 몸이 조개껍데기로 싸여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화들로 가리비 껍데기는 야고보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게 됐다.
스페인에 도착한 그의 유해는 행방이 묘연했다가, 9세기에 갈라시아 지방에서 발견됐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안치되자, 유럽 전역에서 그의 유해를 참배하러 몰려들었고, 순례자들은 옷과 전대 등에 가리비 껍데기를 달았다고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물거품 속에서 탄생했기에 가리비와 자연스레 연결됐다.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바다에서 탄생한 아프로디테가 해안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렸다.
바로 ‘비너스의 탄생’이라 불리는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 비너스는 큰 조개껍데기 위에 나체로 서 있다.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비너스가 타고 온 조개껍데기는 생명과 사랑을 키우는 자궁을 상징하는 듯해 여성의 생식력과 다산을 의미하기도 했다.
옥매(玉梅)는 장미과의 잎 지는 넓은잎 떨기나무이다.
백매라고도 부르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줄기는 여러 대가 모여 잔가지는 반짝이며 적갈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바소꼴이거나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다.
길이는 5~9센티미터쯤 되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4~5월에 잎보다 먼저 피거나 잎이 돋을 때 꽃도 함께 핀다.
가지마다 흰색 겹꽃이 촘촘하게 달려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인다.
열매는 핵과로 지름 1~1.2센티미터 가량 된다.
《절망희 전야》(絶望希 前夜)는 대한민국의 팀 바실리스크가 제작·발매한 비주얼 노벨이다.
팀 바실리스크의 두 번째 작품이다.
영국의 런던탑 지하. 레스 플레로마.
현대 마법사들의 지하 도시 '레스 플레로마'의 지하 도서관에서 자료가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것은 고대에 존재했다던 하늘의 섬 '플레로마'에 있었다는 '세계수'에 대한 자료들. 자료를 도난한 것은 당국이 인정하지 않은 '외부'의 마법사. 레스 플레로마는 도난당한 자료를 되찾기 위해 헌터(마법사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마법사) 2명을 파견한다.
파견된 헌터는 마법사 킬러로 불리지만 마법사가 아닌 인간 '마이다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조기 수석 졸업해 대학에 입학한 카드마법 전공 천재 마법사 '에시'.
윤시형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매일 가위에 눌린 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그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의 내용. 깨어나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악몽은 윤시형의 지병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번의 학교는 13번째일까 14번째일까, 계속되는 전학은 그가 전학 횟수를 세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그 일은 시작되었다.
그의 환상이, 현실을 덮어씌워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개의 시나리오는 한 점을 향해 나아가고
양쪽 극단에 서있던 자들이 만날 때
그들이 걷고 있던 길이 교차될 때
운명은 비극의 단면을 들춰낸다.
'어느 날, 세계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세계의 멸망을 막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텐데,
그런데, 세계를 막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세계의 멸망이란 것이 나의 일이 되었다.'
팀 바실리스크의 네 번째 작품이다.
자신을 리아프세이드라 칭한 소녀.
우리들의 세계는 깔끔히 멸망당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말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회상하는 나도 기가 질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세계가 멸망한 그 시점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
잊혀진 낙원에 대한 이야기.
절망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
미시마촌()은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반도 남단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고시마군의 촌이다.
유인도인 다케시마섬·이오섬(기카이가섬)·구로시마 섬과 무인도인 신이오섬, 덴시마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난세이 제도의 최북단에 속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쓰마국 가와나베군에 속했던 도카라 열도는 1897년에 오스미국 오시마군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08년에 자치체로서 짓토촌이 성립하였다.
1946년에 도카라 열도의 10개 섬 중 7개가 미군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고 남은 3개의 섬은 미시마촌을 이루게 되었다.
1952년에 7개의 섬이 일본에 반환되면서 짓토촌은 공식적으로 도시마촌과 미시마촌으로 나뉘게 되었다.
1973년에 두 촌은 가고시마군에 편입되었다.
가고시마 본항 - 다케시마섬 - 이오섬 - 구로시마섬을 운행하는 배편이 있다.
팀 바실리스크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1984년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개최된 1984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다.
브뤼크너는 바덴바덴 출신으로,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바이에른 포병 연대에 입대하였다.
군에서 중위까지 승진하였으며, 전후에는 자유군단 에프 (Freikorp Epp) 에 들어가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의 타도에 참여하였다.
이후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 필름 기술자가 되었고, 1922년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 에 입당하였다.
1923년 11월 히틀러의 주도로 일어난 뮌헨 폭동에 뮌헨 돌격대 (SA) 연대의 지휘관으로 참여했으며, 경찰 사법 당국에서 반란 거물로 간주돼, 반란 실패 후 히틀러, 에리히 루덴도르프 장군과 함께 공동 피고인이 되었다.
브뤼크너는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투옥 후 즉시 석방되었다.
나치당의 재건 후 다시 입당했으나, 히틀러와의 의견 불일치로 1925년 당을 떠났다. 하지만 1930년 9월 재입당하고, 히틀러의 부관이 되었으며, 1934년에는 히틀러의 부관장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육군 대위 (후에 육군 대령까지 승진) 로서 독일 점령 하 프랑스에서 근무하였으며, 전후에는 주유소를 경영하였다.
미도리구()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가 2010년 4월 1일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면서 설치되었다.
시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한다.
미토 고몬()은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의 텔레비전 사극이다.
사극 미토 고몬은 미토 미쓰쿠니(水戸光圀)와 그의 수하인 사사키 스게사부로()와 아쓰미 가쿠노신()이 주인공이며, 이들의 모험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2011년 12월 19일에 '최종회 스페셜'을 마지막으로 종영하였다.
미토 번의 번주였던 미토 미쓰쿠니가 수하 장수인 스케 상(助さん, 사사키 스게사부로) 그리고 가쿠 상(格さん, 아쓰미 가쿠노신)과 함께 전국을 유랑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이다.
미쓰쿠니가 나쁜 사람 앞에서 그의 악행을 폭로하면, 폭로를 당한 사람은 미쓰쿠니의 말을 그냥 평범한 시골 노인의 참견으로 인식, 미쓰쿠니 일행을 베라는 식으로 맞선다.
그러면 스케 상이나 가쿠 상이 "조용하라!
여기에서 미쓰쿠니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질책하고, 충의지사나 효심이 강한 백성등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명가의 재건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 혹은 번의 의사에 의한 난치병 치료 등 어려운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총 5명의 배우가 미토 미쓰쿠니 역을 맡았다.
방영 회수 및 주인공들의 역할을 맡은 배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오구()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가 2010년 4월 1일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면서 설치되었다.
사가미하라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사가미하라 시청사가 있다.
미나미구()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가 2010년 4월 1일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면서 설치된 3 개의 행정구 중 하나이다.
사가미하라 시의 남동부에 해당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2010년 제작된 팀 버튼 감독의 영화이다.
미아 바시코프스카, 조니 뎁, 헬레나 보넘 카터, 앤 해서웨이를 주연으로, 크리스핀 글러버, 마이클 신, 앨런 리크먼 등의 여러 배우가 출연 및 목소리를 맡았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상 이들 소설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합성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2010년 2월 25일 런던에서 처음 상영되었으며, 3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개봉되었다.
상영에는 아이맥스 3D 및 디지털 3D, 2D 형식이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며, 회사 단위로는 세계 2위의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2001년 4월 2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계량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하여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과학고문이었던 워커 리 시슬러(W. L. Cisler)박사를 만나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원자력 도입을 처음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1956년 정부 조직으로 원자력과가 신설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958년 한양대에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신설되었고, 1959년에는 서울대에도 원자핵공학과가 만들어졌다.
초기의 연구소는 기초 연구, 원전의 기술, 안전, 경제성 조사, 원전 부지 확보, 인력양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초의 연구로인 트리가 마크-Ⅱ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1959년 건설을 시작하여 공, 196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기초적인 실험과 교육훈련,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였고, 1969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1972-1989)을 수립하였다.
1964년부터 원전 부지 선정 업무를 착수하여 고리를 첫 원전 건설지로 최종 선정하였고,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리와 영광, 울진에 가압경수로가 건설되고 월성에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가 도입 건설되었다.
원전 건설과 더불어 미국, 캐나다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가정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기술 자립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수로핵연료와 경수로핵연료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1995년에는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를 자력으로 건설하였다.
1994년 원자력위원회는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 정책방향’을 의결하여 원전 건설의 기술자립과 원자력 수출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미국으로부터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술을 전수받아 원자력 기술자립과 국산화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미자립 핵심 기술인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2012년 모든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완료하였다.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 공급, 건설, 시운전 및 운영까지 모든 원자력 산업기술의 자립을 이룩했다.
신고리 3·4호기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계약을 맺은 4기의 원전이 APR-1400이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 부분에서는 2009년 요르단에 JRTR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여 2016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형모듈형 원자로 부분에서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 기술로 설계한 다목적 소형로인 스마트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976년 12월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설립되면서 원전의 핵연료 국산화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은 캐나다 핵연료 제품을 대상으로 모양을 본뜬 다음, 재료와 특성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 설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1983년 핵연료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노내 핵연료 검증시험이 캐나다의 NRU 연구용 원자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성능이 공인된 국산 핵연료가 개발되었다.
1984년 국산 핵연료가 최초로 월성원전에 장전되었으며, 1년 간의 노내 조사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 한 후, 1987년 7월 양산 공장을 준공하여 월성원전의 핵연료 전량을 국산 핵연료로 대체했다.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는 1983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1988년 6월 모의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생산에 최초로 성공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15일 국산 경수로 핵연료 생산을 개시해, 12월 28일 제1호 국산 경수로 핵연료가 탄생한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고리 1호기 핵연료를 생산, 1년 뒤인 1990년 2월 17일 고리 2호기에 장전함으로써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가 완성됐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중수로와 경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전량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량 해외에 의존하였던 핵연료 피복관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생산하게 되어 완전한 핵연료 국산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수출 및 수입이 불가능한 고립계통 국가이다.
해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의 42.5%를 투입한다.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20%가 전기인데, 그 중 원자력이 약 30%를 차지한다.
즉, 원자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략 12%를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기술·자본 집약적인 전원으로 발전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5～7%에 불과하다.
원전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공급이 보장된다.
또한 원전연료는 부피가 작아 작은 공간에 비축이 용이하다.
1979년의 2차 석유위기 당시, 대부분의 전기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1년여 동안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원자력은 에너지자원의 절대 빈곤상태에서 에너지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원자력의 경제성이 상실되거나 원전 사후처리비가 불확실해서, 경제성이 재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아직 다른 전원에 비해 경제적이다.
비용에는 국제수준 이상의 원전 사후처리비가 반영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의 발전단가는 kWh당 40원 선에서 유지되었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1982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약 270%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약 50%가 올랐다.
원전산업은 엔지니어링, 건설, 운영, 정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원전은 10년 정도의 건설기간이 소요되고 40년 이상 운영되므로, 규모와 지속기간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UAE 원전 수출과 운영권 수주가 좋은 예이다.
운영권 수주에 따라, 향후 60여 년 간 안정적인 해외 일자리 창출과 54조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
2015년 12월 세계 195개국 대표들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했다.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한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향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각국은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별 감축목표 유형은 절대량 또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중 25.7%는 국내에서, 11.3%는 국제탄소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키로 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5억 CO2톤으로, 독일에 이어 세계 7위권이다.
총배출량 중 전환(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양은 약 1/3인 2.30억 CO2톤 수준인데, 그나마 원전의 발전 비중이 높아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전체 에너지투입비율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지만, 원자력은 운영 중 탄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전원이다.
원자력이 배제되면 미래 전원구조에서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다만 우라늄의 채굴, 농축, 발전소해체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비중을 지금의 22%에서 향후 29%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원전과 비슷한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악화된 원전 수용성을 감안하면, 원전비중 확대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추가적인 도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7년 운전정지가 확정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종료해인 2029년까지는 원자로 11기, 9백만kW에 해당하는 원전들의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요절감, USC 등은 이미 배출전망치(BAU)에 반영되어 있고, CCS는 미리 반영하기 어려운 미래의 기술이며, 송배전손실저감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저감 노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만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가스발전을 석탄발전보다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발전구성 변화노력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감축수단이어서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된다.
(구)한미원자력협정은 1956년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72년과 1974년에 개정되었고, 2011년 3월 3일 서울에서 제 2차 협상 개최이후 2014년 11일까지 11차 협상 진행되었고, 2013년 4월 24일 한미,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되었다.
이듬해 3월 18일에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을 공식발표했으며, 2015년 4월 22일에 한미, 협상타결 및 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미 양국은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이 발효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승인을 마무리하였다.
미국은 대통령 승인을 이후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뒤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11월 2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만나 새로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하였다.
(신)한미원자력협정안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새 협정안을 통해 국익과 원자력 자율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구 협정안 때문에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 까다로운 통제 때문에 원자력과 관련된 각종 연구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흔히 kWh당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발전단가'라고도 한다.
발전비용은 발전소의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유지비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원전의 운전유지비에는 해체비용과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 사후처리비가 포함된다.
실적원가는 일정기간 동안(통상 1년) 원자력발전을 위해 발생된 비용을 동일기간에 생산한 전력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발전소 건설비는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되고, 발전량은 전력계통의 운영, 발전기의 고장정지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kWh당 표시되는 고정비가 다르게 배분된다.
또한 발전기의 운전상태에 따라 발전효율이 변하고, 연료비도 변동된다.
따라서 실적원가는 매년 달라진다.
최근 유가급락으로 가스와 석유발전 비용이 역전된 것이 그 예이다.
실적원가는 발전회사 내부자료로 관리되며 일반에게는 발표되지 않는다.
전력시장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각 발전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들은 일일전(day ahead)에 용량선언을 통해 다음날 전력시장에 참여한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되면, 용량요금, 전력량요금, 부가서비스요금 등 다양한 항목의 수익이 정해지고, 이것을 발전량으로 나누면 '정산단가'가 된다.
정산단가에는 전기요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정산단가 역시 변하게 된다.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실적'을 통해 일반에게 발표되는데, 언론에서 이를 발전단가로 표시하기 때문에 대중의 혼란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발표는 원자력발전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산조정계수의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 실제로 원자력발전 비용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발표된 정산단가는 매년도 원자력발전회사의 경영실적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원자력발전소들은 전원별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이 다르고, 운전수명도 각기 다르다.
LCOE 방법은 일정 할인율로 모든 비용을 한 시점에 모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가별·전원별 비용 비교에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원별 LCOE를 평가하여 미래 전원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 발표한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평가된 140만kW급 원전의 발전비용은 49.73～48.77원이었다.
이 비용은 이용률 80%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처리비, 사고위험대응비용, 정책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 결과를 근거로 원전의 비중을 결정하고 있다.
사회적비용은 크게 사적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는 원전의 사회적비용은 원전의 가동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주로 의미하며, 이 경우에 발전비용은 사적비용으로 간주된다.
원전의 사회적비용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부담해야 하는 배상비용, 오염제거비용, 폐로비용 등을 포함한 '사고위험대응비용(사고비용)'을 말한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사고비용을 평가함에 있어 두 가지 방법론을 고려하였다. '손해기대치 접근법(손해기대치법)'과 '상호부조를 고려한 손해배상제도의 사고위험비용 접근법(상호부조법)'이다.
손해기대치법은 추정 손해산정액과 중대사고의 발생확률을 곱한 값에 원전의 발전량을 나눈 값이다.
상호부조법은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발생 시 원전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의 비용평가위원회는 실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고, 예상되는 사고비용을 원전발전비용에 부가하여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상호부조법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된 사고비용을 전원간 발전비용 산정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 워킹그룹(WG)에서 사고비용을 최초로 추정하였다.
원전 WG은 상호부조법에 의한 사고비용 추정은 대상 원전사업자를 국가로 한정함으로써, 원전 운영기수가 많은 국가의 kWh당 사고비용이 낮아지고 반대로 원전 운영기수가 적은 국가는 사고비용이 원전 운영기수에 반비례하여 증가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손해기대치법을 적용하였다.
사고비용은 과거 중대사고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사고비용 사례는 미국의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 10억 달러(약 2조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2,350억 달러(약 265조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5.8조엔(81조원)이었다.
중대사고 발생확률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RC(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1.0×10-5/년간, 세계원전운영 실적 3.5×10-4/년간, 일본원전운영 실적 2.0×10-3/년간 등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전 WG은 이용률 80%에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0.0029～23.1164원/kWh의 범위로 사정하였으며, 사고비용과 발생확률에 대해 토론을 거쳐 세계원전운영 기준의 사고발생확률과 후쿠시마사고의 피해비용을 적용한 4.05원/kWh을 선택하여 원전 발전비용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원전 WG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사고비용평가 결과는 범위 제시에 의의를 가지며, 동비용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향후 지속되어야 함을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전사업자들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
우리나라는 가입국은 아니지만 '비엔나협약'에 따라 원자력손해사고보상액, 약 5천억 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5천억 원 이상의 피해 발생 시에는 일단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상을 하게 된다.
해당 보험의 보험료는 발전비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원전 건설기간은 대략 10년 정도이다.
신규건설이 제안되고, 설계⋅건설⋅시험운전⋅준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미래의 상황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원전건설이 시작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과다설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시적인 공사중단도 심각한 재무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원래 계획대로 준공된 원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기업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는 원전프로젝트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여, 원전의 경제성이 위협 받거나 상실되기도 한다.
원전은 발전비용 중 고정비의 비중이 높고, 변동비의 비중은 아주 낮다.
따라서 정격용량으로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운전의 안정성도 향상된다.
그러나 전체 전력시스템에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어려워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직전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전원이기도 하다.
유럽, 일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력망이 연계된 경우라면 전력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반대로 원전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이 중지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여 백업전원이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확보는 추가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 폐기되어야 한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어렵게 마련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은 이제 겨우 준비 중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핀란드 등 소수의 국가에서 건설 중이지만, 원전 운영국가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사후처리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주기적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처분비용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처분장 마련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면 원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원이 될 수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의사는 더 낮아지고 있으며, 경주 일원의 지진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 해안방벽 증축, 방사성물질 여과 및 배기설비 설치 등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과 설비보강이 추진되고 있고, 내진설계 기준도 2g에서 3g로 강화되어 기존 원전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이 추진 중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종합인식도가 61.5점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종합인식도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국가적 혜택, 개인적 혜택, 환경친화성 등 5대 요인별 점수에 중요도를 반영하여 산출했다.
반면, ‘원자력 안전성’의 중요도 비중은 55.3%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종합인식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발전수용 태도’는 50.9점이었으며, '거주지 내 원전 건설' 수용도 37.5점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 비해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38.9%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질문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74.1%로 나타나, 지진을 경험한 지역의 인식 변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원별 선호도 조사에서는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발전 기여, 일자리 창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은 2순위인 경우가 많았으며, ‘저렴한 전기 생산방식’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안전성에 대한 응답을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12.5% 포인트 상승한 52.6%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결과로,절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전 안전과 관련된 관심과 더불어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원전에 대해 정보를 접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 건설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원자력발전소 입지조건에 대한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선정한다.
일반적인 입지 조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7호)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원자력시설 부지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해일 등)별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변수(지반가속도, 풍속, 해수위 등)의 종류와 그 크기도 함께 예상해 시설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질, 지진 및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지형, 지질, 지질구조, 층서, 지사, 지체구조 및 지진활동도 등에 대하여, 부지반경 320km 이내의 지역은 광역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고, 부지반경 8km 이내의 지역은 세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상, 수문 및 해양 분야에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 및 안전설계에 필요한 지역기후 특성, 국지기상 특성, 부지기상특성, 방사성물질의 대기방출에 의한 확산특성 등을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근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의해 매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력수요 예측을 비롯해 발전설비 계획 등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말한다.
이 가운데 2015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에너지, 전력 및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전력수급안정 외에도 환경보호, 국민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업무는 교대근무(보통 1개 조가 12명으로 구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교대근무 조별 5명은 주제어실에, 그 외의 인원은 현장에 배치된다.
주제어실에는 운전 업무를 지휘 통괄하는 운전팀장, 원자로의 전반적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관리자, 원자로와 주변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는 원자로운전원, 터빈‧발전기와 주변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는 터빈운전원, 송배전‧전기 분야의 운전을 담당하는 송배전운전원 등 5명이 근무한다.
원자로에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때에는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의 면허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부지 및 주요 건물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진발생을 상시 감지하여 지진동 기록시작 설정 값(0.01g, g는 중력가속도)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와 원전 설비의 지진영향 평가를 위한 계측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진감시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지진감시설비는 원전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시간이력가속도계와 지진스위치 등의 계측기, 지진파 기록장치와 지진파분석 컴퓨터 등의 제어반, 제어반 경보등과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창 등의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지진계측기에 의해 0.01g 이상의 지진동이 감지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며, 발전소 지진동보시스템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발전사업자 본사 담당자 등에게도 지진발생이 통보된다.
한편, 0.1g 이상의 지진동이 감지(지진계측자료 분석결과 운전기준지진 초과판정, 4시간 이내)되면, 비정상운전절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킨 후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라 비상발령 및 후속조치를 취한다.
지진동이 0.18g 이상이면, 자동정지한다(신형원자로는 0.27g).
운전정지 후 후속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지진발생 시 보고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지진기록장치 동작신호가 발생하거나 운전기준지진 초과에 의해 원전 운전이 정지되면 4시간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 및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해일(tsunami)은 기상학적 현상이 아닌 해저지진, 화산폭발 또는 해저나 해안의 대규모 지반활동 등에 의하여 해양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파랑작용으로 정의된다.
지진해일은 장파로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파형의 큰 변화 없이(따라서 에너지의 큰 감소 없이) 매우 먼 거리를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태평양과 같은 대양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은 물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지진해일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한민국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이 발생 가능한 해역으로는 동해 북동부 지역(동해 동연부, 북미판과 태평양판의 가상경계)의 해저활성단층을 비롯하여 서해, 한반도 남동해상, 그리고 일본 남서제도 주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안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그 부지의 내진성 평가와 함께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홍수요인을 고려한 설계지침으로 &lt;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6호)&gt;이 있다.
이 기준에서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조사할 때의 기본적 항목을 규정하고, 모델의 적합성, 부지에의 적용성을 입증할 것과 최대수위, 최저수위에 대해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진해일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진해일의 처오름에 의한 부지의 범람과 해안 인접시설의 침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처내림에 대한 해수 취수펌프의 취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은 지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상청의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진해일이 원전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지진해일 내습정보를 통보받아 설비보호 등 사전대응을 수행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대규모 지진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 시, 비상전력계통 및 최종 열제거설비 기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고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안전의 기반인 심층방어의 취약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자연재해에 의한 초기사건의 발생(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설계보강을 비롯해, 해안방어벽을 넘어오는 쓰나미로 인한 부지 침수에 대비하여 원전안전에 중요한 핵심설비들의 침수방지설비, 그리고 비상전력공급시설의 침수에 대비한 별도의 독립된 이동전력설비(이동형 비상발전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 시 대책 확보등 심층방어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수행하였다.
이동형 비상발전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침수됐을 경우에 대비해 최대 200시간 연속 전원 공급이 가능한 3200kW급 발전기로, 차량에 장착돼 평소 침수 예방을 위해 부지가 높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시 출동해 원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방파제를 보강하였고, 비상전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높은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주요 안전설비들이 위치한 건물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등 비상전원과 비상노심냉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노심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 시 발생하는 수소가 격납건물 내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피동수소제거장치가 추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심이 용융되고 격납건물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조치로, 모든 원전에 격납건물배기필터계통을 2020년까지 모든 원전에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과 대한민국 원전의 차이점.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차이점은 첫째 원자로 종류이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분리, 폐쇄형 설계구조인 가압경수로인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일체형 구조인 비등경수로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경수로는 원자로 내의 냉각수 비등(Boiling)에 의해 생성된 증기가 직접 터빈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원자로 계통의 압력(약 70kg/cm²)이 낮고, 비등 시 생성되는 기포의 반응계수로 인해 가압경수로에서 원자로 출력제어에 사용하는 붕산을 사용하지 않아, 구조물의 부식 정도가 감소하며, 가압경수로에서 해야 하는 증기발생기 세관 점검·정비가 필요 없으므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비등경수로의 경우, 증기발생기가 없으므로, 출력 운전 중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터빈 발전기 계통에 대해, 방사선 피폭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로 냉각재를 사용하는 1차계통과 터빈 발전기가 있는 2차계통과의 경계 차단설비인 증기발생기가 없음으로 인해, 사고 시 방사성물질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설계적으로 원자로 격납건물(후쿠시마 Mark-I형)의 체적이 작아 사고 발생 시 그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한민국 원전은 지진해일로 인해 전기가 끊기더라도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원자로심의 냉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령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원자로에서 다량의 수소가 발생, 원자로 건물로 나오더라도, 원자로 건물의 내부 부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노형의 5배나 되고, 전원 없이 작동되는 수소제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원자로 건물의 수소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르노빌의 경우 핵연료의 출력 발생을 위해 흑연을 사용하는 흑연감속비등경수형 원자로로서, 사고 당시 원자로의 고온에 의해 야기된 흑연 발화에 의한 원자로 폭발이 있었으며, 원자로 격납건물이 취약하여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폭발 비산물이 직접 환경으로 확산되었다.
동일한 가압경수로형인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TMI)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에는 내부 수소폭발이 발생하였지만, 견고하고 큰 원자로 격납건물은 사고 기간 중의 압력상승 등을 견뎌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방출을 소량으로 제한하였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격납건물은 120센티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되었다.
2009년 12월 27일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1400MW급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역대 최대 해외공사수주이자, 최초의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의 설계, 구매, 시공 등 건설부문 계약금액만 200억 달러에 이르며, 원전 건설 후 60년 가동기간 중 운전과 정비 등 운영지원 부문에서도 추가 수주가 필요한 단일 수출로는 최대규모이다.
한국 정부가 200억 달러로 발표한 UAE 원전수주액이 실제로는 2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주는 발전소가 준공 되더라도 핵연료를 비롯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부품의 수출이 이어져,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우수한 인력을 수출할 수 있다.
UAE 원전사업은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운영파트너로서 동사업에 UAE원자력공사(ENEC)와 합작투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설계(한국전력기술), 제작(두산중공업), 시공(현대건설/삼성물산), 시운전 및 운영지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7월 BNPP원전 운영사인 Nawah Energy와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6월 한수원-KPS 컨소시엄이 Nawah Energy와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후속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UAE 원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세계 6번째로 상용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UAE 원전수출은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아레바사 및 미국 GE사와 일본 히다치사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얻은 성과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으로 한국은 1978년 상업형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외국 기술로 도입하여 가동한 이후 31년 만에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1958년 원자력 연구를 시작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 프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원자력 수출국이 되었다.
2021년 4월 BNPP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하여 한국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등 해외원전사업 능력을 전세계에 입증하게 되었으며, 신흥원전시장에서 제2의 해외원전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3월 30일 요르단에서,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요르단 수도 암만 북쪽 70km 이르비드(Irbid)에 있는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에 2014년까지 열출력 5MW급 개방수조형 다목적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1년 7월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등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요르단원자력규제기관(EMRC)에 제출하여 2013년 8월 건설허가를 취득했으며, 2016년 핵연료장전허가를 획득하여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 시험을 완료, 2016년 12월7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건설비는 1500억원이며, 원자로 운전 요원 20명은 하나로에서 현장실습 훈련 등 5주간의 훈련을 받는다.
연구용 원자로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요르단의 원자력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해, 2012년부터 요르단원자력위원회 (JACE)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젊은 요르단 과학자들의 교육 훈련도 실시하였다.
교육 훈련을 마친 요르단 과학자들은 JRTR의 운전과 원자로 유지 보수, 방사선 안전관리와 동위원소 생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