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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도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2차장에 대해 23일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도청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불법도청으로 도청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통화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획적·조직적·지속적인 도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을 공모범으로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양형 등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한다."라고 전제한 뒤 "이들이 도청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12일 첫 공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두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불법 감청으로 작성된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차장과 실·국장은 국내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라고 하자 임 전 원장은 "보고됐다면 적발해서 그만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도청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감청 장비인 '카스(CAS)'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라고 하자 임 전 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원은 또 "국정원 직원들은 20∼30년 근무한 직업 정보인이지만 원장은 한번씩 근무하다 가는 나그네"라며 "그들은 원장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도 "실무 부서의 단순 첩보는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건은 또 "(국정원 감청 담당 부서인) 8국으로부터 주요 인사의 명단이 들어 있는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걸 알았다면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원장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받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2월 11일 임동원은 "국정원장은 완성된 정보 가운데서도 주요 정보만 보고받는다"며 "불법 '통신첩보'를 보고받거나 수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국회와 언론에서 휴대전화 도청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도청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 조처했을 것"이라며 "부서장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감청은 없다'는 보고를 믿었다"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휴대전화간 감청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한 일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며 "유선전화→휴대전화 감청은 가능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 감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고, 카스(CAS)나 아르투(R2) 명칭도 처음 듣는다"라고 주장했다.
신건 쪽도 이날 "원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원장을 지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검찰이 김 전 차장이나 8국 직원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외에 두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돼 있다"며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정원 간부들은 진술에서 모 상관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김은성 차장도 같은 진술을 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김은성은 신건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신건은 전직 직원 몇 명에게 왜 시인했느냐며 다음 진술때는 진술은 번복하라고 지시했다.
김은성 차장은 조사관들에게 "9월 24일 (신건 원장은) 서울 강남 모 레스토랑에서 감청담당인 8국장을 역임한 김모씨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왜 시인했느냐.
다음 번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시인한 뒤 10월 말 구속될 때까지 신 전 원장을 수 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9월 추석을 전후해서 신건 원장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무직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다'고 수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은성 차장은 또 2000년 4월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할 무렵부터 8국(과학보안국)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불법감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임동원 전 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보고서가 올라가는 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 4가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정원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통신첩보 보고서에 대해 두 원장은 `이런 것이 밖에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은성의 진술 이후 국가정보원과 전현직 실국장, 단장급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 가택 조사는 계속되었다.
임동원과 신건 등은 국정원 원장은 정무직이라 정보내용을 알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재판중 2005년 12월 신건 원장이 이희호의 친정 조카를 도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재판중이던 11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구 전직 국정원장을 2일 오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때 감청부서인 제 8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감청한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 가운데 A급으로 분류된 중요사항을 하루 두차례에 걸쳐 6건에서 10건씩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신건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감청 사례 10여건을 추가로 밝혀내 포함시켰다.
이날 김은성(6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묵인’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통신첩보 보고서를 담은 봉투가 일 년 열두 달 매일 원장 책상에 올라온다"며 "만약 보고서가 원장에게 필요가 없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원장이 보고서를 찢든지, '더이상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지만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 불법감청이 현안이었는데, 한 번도 국정원 내부 수사를 맡은 감찰실에 원장이 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며 "신건 전 원장이 감청장비 파기를 지시했는데, 불법이 아니라면 왜 파기를 지시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원장은 혐의점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은 정무직이라 잠시 왔다가 가는 위치라서 그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김은성은 진술에서 또 "9월 24일 신 전 원장과 그의 변호사, 김병두 8국장, 이수일 전 차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1차 검찰 조사에서 불법감청을 시인한 김병두 8국장에 대해 신 전 원장이 '왜 그랬느냐, 다음 번 검찰 조사 땐 진술을 번복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이외에도 8월 이후 신 전 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불법감청의 책임은 직원들이 아니라 차장·원장 등 지휘부에게 있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며, 30년 몸담아온 조직이 재탄생하기 위해 고백한다"라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밑에서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1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2005년 8월부터 검찰의 내사를 받던 국정원 차장 이수일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그는 검찰에서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의 휴대 전화 불법 도청에 관여했는지와 또 도청 내용을 신건 전 원장 등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였다.
이수일은 또 2002년 당시 정형근 이 폭로한 것에 대해 그가 증거자료를 정형근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의 도청문건이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의원 등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보좌했던 신건 전 국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고, 자신과 도청 결재라인에 있었던 일부 간부들이 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과 가까운 모 인사는 "도청사건과 관련해 이 전차장이 최근 검찰에서 한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해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일의 죽음을 놓고 신건과 임동원 등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었다.
11월 21일 국사모(전직 안기부·국정원간부 모임) 송영인 회장은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이 20일 자살한 것은 전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신건 전 국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이) 덮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고 우겨대고 생떼를 부려서 이 전 차장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 것"이라면서 "나 같아도 자살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12월 2일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단 단장인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이씨는 국정원과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한 자책감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게 될 심리적 부 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중앙지검의 수사기록 검토, 이씨 변호인과 고교 동창 진술 청취, 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씨가 자살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로 △이 전 차장이 검찰에서 마주친 김은성(60) 전 차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원장님 앞에서 증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고 △자살 당일 절친한 친구에게 "정도를 걸으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말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혔다.
전 국정원 직원 송영인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관이다.
지나가는 개가 듣다가 박장대소할 일이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신건 전 국정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을 몇 년 한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도 국정원 고위간부를 했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김대중씨를 원망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인은 불법도청 수사의 시발은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있다면서 "과거사를 밝힌다는 이유로 김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불법도청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국정원 조직에게 무슨 짓들인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 국정원 간부인 송영인은 "국정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상 검찰은 이번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국정원 직원들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검찰에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나 신건 전 국정원장처럼 (사실을) 부정하고 나오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자살로 항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의 자살로 도리어 혐의를 부인하는 원장들에 대한 규탄여론이 나타났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수일의 자살을 계기로 원장들의 개입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원장들에 대한 내사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진술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이수일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 조사단은 두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하였다.
조사단은 오늘 오전 그동안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단장인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이수일 전 차장은 국정원과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관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전 원장의 면전에서 증언하게 될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도청수사팀, 이 씨의 변호인, 국정원 직원, 유족 등을 면담한 결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 씨가 자살한 직후인 12월 21일부터 권재진 공안부장을 단장으로 진상 조사 활동을 해왔다.
전직 원장들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본 검찰은 12월 2일 오전 두 전 국정원장들을 기소,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술번복 요구와 함께 직원들에게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두 원장에 대한 체포 수사를 계획하였다.
신건 전 원장은 2001년 12월 이희호 여사의 친정 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한 통화내용과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 전 원장은 차장재직 때인 지난 98년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유선통신중계망 감청장비 알투 개발완료 내용과 이동식 감청장비 카스의 개발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 전 원장은 원장재직때인 2000년 5월에 김은성 차장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에 대한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이 장비의 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부인과는 달리 검찰 수사 결과 두 전직 원장들은 감청장비 개발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점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2월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도청을 근절하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겼고, 불법감청을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치사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 한 사람뿐인데, 이들은 오히려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불법감청장비를 개발한 후 불법감청 자료를 계속 보고 받았다"라고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12월 2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비롯, 추가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구속 수감하였다.
이로서 정형근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의혹은 3년 3개월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의 도청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제3공화국 이래 고질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다.
독재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시대에 집권한 대통령들까지도 도청을 근절하지 못한 것은 생생한 도청 정보가 집권자들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임을 보여 준다.
한편 임동원 원장의 지시로 김은성 차장 등은 '안풍 사건'과 관련해 주진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었으며, 2000년 6월에는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이 권노갑씨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임 원장의 지시로 만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은성의 진술에 의하면 "임동원 원장은 '장 의원이 너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한다.
만나서 경고해라'고 지시해서 만났다.
또 도감청한 자료들로 국정원 직원들은 사적인 이권문제에도 개입했다.
일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임동원 원장이 '김홍걸씨의 집 소송 문제로 임 원장이 '이신범을 만나 좀 봐줘라'고 지시하여 이신범 의원 등을 만나기도 했다.
주식회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는 소니 그룹의 음악계 사업 통괄 회사이다.
미국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는 수직적인 관계가 없고, 일본 소니의 직접적인 자회사이다.
소니 뮤직 레코드(, )는 일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레코드 제작 회사이다.
2001년 10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제작 부문에서 분리되어 소니 뮤직 재팬 인터내셔널, 큔 뮤직, 에픽 레코드 재팬, 소니 뮤직 어소시에이티드 레코드와 함께 설립되었다.
이 앨범으로 데뷔부터 계속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의 연속 1위 기록이 중단되었으며 KinKi Kids의 앨범으로서는 유일하게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하지 못한 앨범이다.
BMG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블루 맨 그룹()은 미국의 행위 예술가 그룹으로, 얼굴을 파랗게 입힌 뒤, 음악과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전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블루맨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츠타야는 음반 대여업을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점차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2011년 츠타야에서 다이칸야마에 개설한 T-Site(代官山T-SITE)는 서점 개념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화(文化)는 인간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관습과 행동의 체계라는 뜻으로, 다른 뜻으로는 다음이 있다.
이 앨범에서 처음으로 부제가 붙기 시작했으며 부제인 '24/7'는 24 Hours(24시간) 7 Days(7일=1주)로 "항상, 언제까지나'라는 뜻과 본 앨범 발매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뜻하기도 한다.
고고학에서 문화(文化)는 인류가 오랜 역사의 발자취 속에서 자연을 통해 만들어 온, 물질 및 정신과 관계가 있는 생활 양식 전부이다.
시그너스(Cygnus)는 다음을 가리킨다.
컬처(Culture)는 자메이카의 레케 밴드이다.
하마다 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다음과 같다.
코르부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그루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영국항공 9편 엔진 고장 사고()는 1982년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 오클랜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편이다.
인도네시아 자와섬 상공에서 엔진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갈랑궁 화산의 화산재가 엔진에 들어가 고장난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진 이야기는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도 물론 다루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행히도 엔진이 멈춘 후 추락하는 중에 신선한 공기를 만나 엔진에 들어간 화산재가 씻겨 나가 엔진이 다시 작동해 다시 비행기가 날았다.
일본에서 250,000장이 상점에 입고되어 일본레코드협회에 의해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바리스타 자격시험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바리스타 자격증은 비공인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으며, 실기시험은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 시행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바리스팅 전공자가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모두 비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된 자격증이 없다.
또한 커피 인기에 의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는 자격증 발급기관이 생겼고 이미 10만명이 넘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몇몇 단체의 돈벌이에 목적을 둔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공신력을 잃는 역현상도 발생하고있다.
이승철(1961년 11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음향효과 전문가이자 녹음감독이다.
이 앨범 발매는 데뷔 10주년이지나 11년째를 맞이해 '제 2의 데뷔'를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져있어 기존 앨범 타이틀에 사용해왔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타이틀이 되었다.
앨범명인 'Φ'는 1과 0에서 만들어진 문자에 10주년을 맞이해 '0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와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KinKi Kids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집합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일본 스토어에서 250,000장 판매되었다.
동시녹음(同時錄音, synchronous recording)은 영화,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하는 동안 현장에서 영상 녹화와 동시에 음성을 녹음하는 방식이다.
동시녹음은 현장성을 높이거나 자연음의 효과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뉴스·인터뷰·드라마를 제작할 때 사용하고, 영화의 경우, 영상을 녹화하는 필름에 가장 한쪽 가장자리에 자기 코팅을 한 필름을 사용하여 음성을 동시에 수록하는 COMMAG 방식, 음성트랙에 광학적으로 녹음하는 COMPOT 방식, 필름이 아닌 별도 자기테이프를 사용하여 녹음하는 SEPMAG 방식으로 분류된다.
시종직(侍從職)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등의 기독교에서 제대초를 밝히는 등 사제의 전례 행위를 보조하는 직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한, 제대에서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하기도 한다.
시종직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수행원을 가리키는 ‘아코로우토스(κόλουθος)’에서 유래하였다.
1972년 이전까지 시종직은 시종품(侍從品)으로서 네 가지 소품(小品, 하위 성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를 가리켰다.
그리하여 라틴 교회에서의 시종품과 독서품은 시종직과 독서직으로 바뀌었다.
동일인에게 한 가지 이상의 교역이 수여될 경우에는 성좌 또는 자국 주교단에서 규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부제품과 사제품의 후보자들은 서품을 받기에 앞서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여받아 준비시켜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역은 성품성사 후보자들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회의 거룩한 전통에 따라 오직 남성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은 주교 또는 성직 자치단 총장이 주재하는 수여식에서 받을 수 있다.
자의교서에서는 시종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8항에 “시종은 제대에서 봉사하고 사제와 부제를 돕기 위해서 직을 받는다.
그의 주요 임무는 제대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비정규 성체 봉사자로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일이다.”라고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은 또한 100항에서는 “직을 받은 시종이 없을 때에는 제대에서 봉사하고 사제와 부제를 돕는 임무를 평신도 봉사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들은 십자가, 초, 향과 향로, 빵과 포도주와 물을 나르며, 또한 비정규 성체 봉사자로서 거룩한 성체를 나눠주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친생자(親生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제1항) 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제2항)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한 후 내연관계에서 잉태되었으나 혼인종료 300일 내에 태어난 경우, 또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처가 남편이외의 남성과 성교를 가진 경우 등의 경우에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않는 한 친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정당한지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양체육단(海洋體育團)은 대한민국 국민과 해양경찰의 친선 도모와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기관이다.
단장은 중부해경청 기획운영과장이, 부단장은 기획운영계장이 겸임했다.
의무경찰로 지원입대 가능한 자 또는 해양경찰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조정·카누·요트·트라이애슬론·핀수영 5개 종목에서 35명 규모로 운영했으며 2021년 의경 제도의 폐지와 함께 해양체육단도 폐지됐다.
2018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금 1, 은 1, 동 1의 성과를 이뤄냈고 국내대회에서도 금 13, 은 9, 동 7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앨범에 곡을 제공한 33명 중 29명이 과거에 발매한 싱글 또는 앨범에 곡을 제공하고 있다.
친양자는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된 양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었다.
특별양자결연(特別養子縁組)이라고 한다.
이경전(1969년 5월 7일~)은 대한민국의 AI빅데이터 경영학자이다.
현재 경희대학교의 경영대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경전은 KAIST 경영과학과 학사(1990, 카이스트 개교이래 최초 학부 3년 졸업, 경영과학과 수석졸업), 석사(1992, 수석입학), 산업경영학 박사(1995)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2011) 졸업, 행정학 박사(2003)수료하였다.
2001년 6월부터 KAIST 산업공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의 설립과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기여하였고,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3년 9월부터는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인공지능 &amp; 비즈니스 모델 연구실(BMER.net)'의 지도교수이며, 2010년에 정교수로 임명되었고, 경영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2014년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설립을 주도하고, 2020년 빅데이터응용학과 설립을 주도하였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정) 소장을 2014년부터 맡고 있으며, 2020년부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2017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9년과 2020년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ABC 2022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다.
2018년에 전자정부유공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정부 3.0위원회 위원, 2017년에는 정부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시 은로초등학교와 중앙대 부속중, 중앙대 부속고를 졸업하였다.
한국경영정보학회의 부회장을 수차례 역임하였다.
2009년 'BC카드 신기술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임명되었고, 네이버서비스자문위원회, YES24 사외이사를 6여년간 역임하였고, 하렉스인포텍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자문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인공지능 기업 뤼이드(Riiid)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업 벤플과 전자상거래기업 올윈웨어의 창업자이다.
네이버의 초기 주주이고, 모빌리언스 창업시 초대 주주중 한명이었다.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된 FNBC의 주주 및 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임현석은 대한민국의 프로게임단 감독으로 비전 스트라이커스 발로란트 프로게임단의 최고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2012년 1월,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임단인 Rising Star를 창단시켰으며 감독 및 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2012년 3월, 팀이 해체되면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2012년 5월, MVP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이 창단되면서 MVP의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의 감독을 맡았다.
2013년 9월, MVP의 롤팀이 삼성 게임단에 인수됨에 따라 MVP의 총감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7월 31일, 도타2의 전담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 비전 스트라이커스의 COO로 부임했다.
황바이밍(黃百鳴, 1946년 ~ )은 홍콩 출신의 영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홍콩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중화인민공화국 광둥 성 허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광둥 성 장먼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965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다.
홍콩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중화인민공화국 광둥 성 장먼 시 신후이 구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제한, 박탈,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하카계 출신으로, 중국 광둥성 선전 출생이고 원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후이저우 시 후이양 구이며 어렸을 때 일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1965년 홍콩 남성 정캉예(鄭康業)와 결혼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얻었으며 1969년 가수로 첫 데뷔하였고 1975년 홍콩 영화 《색욕화상(色慾和尚)》의 단역으로 영화배우 데뷔하였으며 1977년 홍콩의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홍콩 영화 《The chase》에 단역 출연하였으며 1980년 정캉예(鄭康業)와 이혼하였고 1985년 홍콩 영화 《생사선(生死線)》으로 영화 기획가 데뷔하였으며 이듬해 198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써 홍콩에서 가수와 영화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업정지(營業停止)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성대모사가 특기였고, 그 중 일왕 항복 방송, 한국전쟁 폭격기 성대모사 등이 뛰어났다.
1936년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태어났다.
성동공고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중퇴했다.
1960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하였고 1963년 영화인협회 주최 '스타탄생 코미디'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데뷔했다.
백남봉과 함께 투맨쇼를 진행하였다.
1985년 9월 평양 공연을 위한 예술공연단의 일원으로 방북하기도 하였다.
1997년 제4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대상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 폐렴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방일수(1940년 ~ )는 대한민국의 남성 연극배우 겸 희극배우이다.
1963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1970년 TBC 동양방송 TV 프로그램에 첫 출연하였다.
1954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하였고 1974년 영화 《의처소동》의 조연으로 영화배우 데뷔한 그는 이미 1960년대 중반 시기부터 연극 공연 무대에서 남성남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1970년대 초반 시기부터는 단짝 남성남하고 콤비를 이룬 '왔다리 갔다리 춤' 등의 개그 연기로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
1954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한 그는 1957년 영화 《봉이 김선달》의 주연으로 영화배우 데뷔하였고 이후 1970년대에는 남철과 콤비를 이룬 "왔다리 갔다리 춤"의 개그 연기로 인기를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며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로부터 연극영화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1974년에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정부미(1948년 5월 10일 ~ 현재)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다.
본래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문화방송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희극인으로 데뷔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74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으며, 이듬해 1975년 DBS 동아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였으며, 3년 후 1978년 TBC 동양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특채 코미디언으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1981년 영화 《고래섬 소동》의 단역으로 영화배우 데뷔하였으며 이후 KBS 한국방송공사, MBC 문화방송, SBS 서울방송,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넘나들면서 코믹 MC로 인기를 구가하였다.
후배 희극 배우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수시로 검사해서 밥을 먹지 못한 후배들에게 밥을 계속 사줬으며 이경규가 전농동에서 영등포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자가용으로 이경규를 출퇴근 시켜줬다.
당대 희극 배우들의 군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석은 그런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매우 부드럽게 대해준 덕분에 지금도 많은 선후배 희극 배우들이 강석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법치국가의 원리란 비정치적인 원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기술적, 소극적인 원리이다.
룡암선(龍巖線)은 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는 구장청년역과 룡암역을 연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도 노선이다.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保寧 갈매못 天主敎 殉敎地)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조선시대의 천주교 순교지이다.
2013년 2월 12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는 1866년 3월 23일 천주교 병인박해 때 서울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보령에 있는 충청수영으로 이송된 다섯 성인이 1866년 3월 30일 수영 근처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군문효수형을 당한 장소로 현재 순교자기념비, 기념관, 사제관, 수녀원 등이 건립돼 있다.
갈매못 성지는 역사적으로 병인박해(1866년)때 많은 신자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어 순교한 곳 일뿐 아니라, 다블뤼 주교의 유품과 유물이 소장돼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지이다.
충남 홍성에서 보령시(대천)로 이어지는 21번 국도를 따라 광천읍을 지나 주포면 소재지인 보령리에 닿으면 삼거리로 갈리는 길목에 갈매못 성지 안내 푯말이 보인다.
여기서 6km 정도 가면 홍보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가 되고 좌회전하여 다시 6km 정도 바다를 끼고 가면 길 왼쪽으로 갈매못 성지가 나타난다.
공주 단지리 고분군(公州 丹芝里 古墳群)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2011년 7월 20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186호로 지정되었다.
공주 단지리 고분군은 5~6세기 일본 규슈지역 특유의 무덤양식인 횡혈묘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고대 한일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공주 단지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횡혈묘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예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한반도 횡혈묘의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묘의 구조가 일본열도 초기 횡혈묘와 형식이 비슷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횡혈묘의 기원문제를 비롯한 고대 한․일 관계 연구에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
헬퍼는 작가 삭의 수요 웹툰으로, 저승과 현대의 이승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웹툰이다.
통칭 미치광이. 오토바이를 타고 뺑이도로를 운전하던 중, 쓰레기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람이다.
가나시의 가드 트라이브인 킬베로스의 대장.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태아령. 장광남과 동료관계이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성별이 정해지지 못했지만, 엄마의 형상을 본받아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 출신의 사채업자로, 령들에게 티켓을 빌려주고 두배로 받아내 이득을 취한다.
통칭 피바. 장광남의 어린시절을 교화시켜준 인물. 거대 조폭(구사회)등이 가나시를 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있어서 라는 이유가 있을정도로 전투실력이 뛰어나다.
통칭 개. 킬베로스의 간부로 장광남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였다.
장광남 사망 후 킬베로스에 새로운 대장이 된다.
통칭 개장수. 킬베로스의 간부로 득춘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였다.
킬베로스의 간부로 본래 싸움을 못하고
늘 힘있는 자들에게 갈굼을 당했지만
가나시로 전학온 후 "백만명"으로 오해를 받고 고등학교를 평정한다.
킬베로스의 간부로 누구보다도 장광남을 존경한다.
하계 동양지부의 사신. "패가망신"에 한 인물. 술을 좋아하며 사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신 중 하나로 꼽힌다.
장광남 사망후 장광남 인도령을 받았으나
실패하고 이송중이던 "천년명주"를 빼앗겨 장광남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
패가망신의 한 인물. 화투가 주무기이다.
패가망신의 한 인물. 개평을 좋아한다.
패가망신의 한 인물. 연초의 사신답게 늘 담배를 태우며 전투력은 자칭 저승제일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하계에서는 팀장을 맞고 있으며 카리스마와 포스등으로 여러 사신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암당의 대의원. 우주대선에서 승리해 우주의 질서를 다시 세울려고 하며 본래 대천사 엘,오,븨,이 중 '븨'와 암흑을 이신이 합성하여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신이 만들어낸 대천사들로 븨가 암흑에게
납치된 후로 우주대선이 있을 때까지 놀고 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중이다.
중촌의 주인. 장광남이 이승에 있는 애인을 만나게 해준다.
주사의 외할아버지. 자신을 배신하고 원수인 미후왕과 혼인한 친딸 송이의 아들인 주사를 미워하면서도 그를 동정해준다.
레프트 백이며, 블랙풀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적용되는 법률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개정하는 기본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하는 기타 법률을 포괄한다. 1954년부터 1978년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법 체계를 수립하려는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확신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책은 1979년에 변화를 가져왔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점차 정교한 법체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체계는 대체로 대륙법 체계로서 특히 19~20세기의 독일 법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에 여전히 홍콩은 전에 영국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보통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마카오 역시 포르투갈 법에 근거한 법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홍콩과 마카오는 자체적인 최종심 법원이나 범죄인 인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 대해서만 관할할 뿐, 홍콩과 마카오는 관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각각의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종속된다.
중국은 세계 속에 오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로써 예로부터 완비된 법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형법의 규칙이었다.
민사관계에 대한 법률분쟁도 형사법으로 제재하였다.
따라서, 법전에 민법과 형법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고대 봉건사회의 독재적인 정치제도와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와 관련이 있다 하겠다.
아편 전쟁, 태평천국의 난, 아로호 사건이라는 대규모 내우외환에 직명한 청나라 정부는 동치제의 치세 때 양무운동을 전개하여 국력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청나라 정부가 대응해야 할 긴요한 과제는 서구 열강과의 사이에 개별 조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적인 서구의 법제도를 배운 자들이 나타났다.
청일전쟁에 패배한 후, 청나라 정부 내부에서는 변법운동이 전개되어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혼란을 겪고, 의화단의 난 후에 광서신정(光緒新政)이 개시되었다.
청나라 정부는 아카다 아사타로 등 4인의 일본인의 협력으로 서구의 법제도를 계수받아 근대적인 법제도의 구축에 나섬과 함께, 과거제도 폐지(1905년), 입헌대강(1905년), 헌법대강(1908년), 십구신조(1911년), 대청형률초안(1911년)이라고 하는 입헌 정치의 확립을 향한 노력을 더했다.
이러한 과정은,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법계의 전통을 계숙한 법제도를 확립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신해혁명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 정부는 대청현행형률 등의 청나라 시대의 법령과 대청형률초안을 원용하여 임시변통하였다.
북벌의 완료 후, 국민당 정부는 훈정강령(1928년), 국민정부조직법(같은 해)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1934년에는 각종의 불평등조약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은 1949년 2월에 “국민당의 육법전서를 폐지하고, 해방구의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여, 같은 해 10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성립하였다.
국민당 정부가 정비한 법제도는 중화민국 정부가 계수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본토 전역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년에 소비에트연방의 공산권의 선례를 참조하여 최초의 헌법(54년헌법)을 제정하는 등, 소비에트연방법(대륙법계에 속한다)을 계수받은 법제도의 정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957년 6월의 반우파 투쟁을 시작으로 1977년 8월의 문화대혁명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우위”가 강조되어, 법질서보다도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우선되었다.
1978년 3월에는 세 번째의 헌법(78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인치(人治) 대신에 법치의 필요성이 널리 설명되어, 중국 정부는 형법(1979년), 형사소송법(같은해)을 시작으로 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다시 진전시키기 시작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네 번째의 헌법(82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의 헌법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건설이 강조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정한 후 중국은 1993년부터 시장경제입법을 본격화하여 1990년대말까지 수년간에 걸쳐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틀을 수립하였다.
이 기간에 제정, 공포된 주요 법률들은 아래와 같다.
뒤이어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시장을 진일보 개방하고 관련 법제를 국제규칙에 부합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1년 3월에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의 수립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 있어서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地方性)법규, 자치조례단행(単行)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다.
입법법(立法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저촉의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입법법은, 국가주권, 국가조직의 형성조직권한, 범죄과 형벌, 민사의 기본적 제도, 소송중재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 법률”(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이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조례”라는 명칭의 경우가 많으나, “◯◯변법(弁法)” 또는 “◯◯규정”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있다.
세제개혁, 경제제도개혁,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잠정조례 또는 잠정변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성법규는, 일급행정구 또는 주요도시의 인민대표대회(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자치구, 자치주 또는 자치현이 제정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 자치조례, 개별분야를 규율하는 것이 단행조례이다.
가족법의 분야를 중심으로, 당해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변통(変通)규정”이 제정되고 있다.
행정규칙(행정규장(規章)은 국무원의 각 부문, 또는 일급행정구 또는 주요도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규칙결정명령에 기반하여 제정한다.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아니나(인민법원은 행정규칙과는 다른 룰을 사용하여 사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참조는 된다.
인민법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례는 하급인민법원의 사건처리의 지침이 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게시하는 사법해석이 판례이상으로, 재판 실무와 검찰 실무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입법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권한은 전인대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있고, 인민법원에는 없다.(인민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전인대과 대등한 기관이 아니고, 그 재판 부분에 불과하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또는 일급 행정구의 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의 헌법법률적합성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사법조직은, 인민법원조직법 및 인민검찰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 ‘사법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대한민국 등의 ‘사법부 독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재판제도는 일반적으로 4급2심제를 채용한다.
즉,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다.
하급법원으로서는 우선, 군사사건을 취급하는 인민해방군군사법원대군구급(大軍区級)군사법원군급(軍級)군사법원으로 이루어진 군사법원 계열이 있다.
또한 군사관계 이외의 사건을 취급하는 최고위의 하급법원으로서, 각 일급행정구에 고급인민법원이 설치되어, 그 아래에는 해사사건을 취급하는 해사법원 및 철도운수사건을 취급하는 철도운수중급법원철도운수기층(基層)법원이라는 특별법원 외에, 통상사건을 취급하는 지구급(地区級)의 중급인민법원현급의 기층인민법원이라는 계열이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우선 형사사건으로는 반혁명 사건 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사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통상의 형사사건, 외국인의 형사 사건 등을, 민사 및 경제사건으로는 섭외 사건, 관할 구역 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확정한 사건 등을, 행정사건 중에는 행정소송법에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규정된 특허권 확인소송, 세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 또는 국무원 행정 각 부문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사건, 나아가 기층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사건 등을 각 제1심 관할법원으로 담당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에 대한 상소 또는 항소사건,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등을 제2심으로 관할한다.
민사형사행정사안의 제1심에는 인민배심원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중국은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독립하여 행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 내부에도 원장 등의 간부직원과 재판위원회에 의한 심사승인“조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공산당에 의한 “지도”,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각급인민정부의 영향 하에 있어, 일본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정착된 “사법의 독립”이라는 관념과는 이질적인 요소의 존재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각급의 인민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그 주요 임무는 체포기소의 가부의 결정, 공소의 제기유지, 형사사건의 판결의 집행이다.
또한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의 법학교육은, 문화대혁명 종결 후에 재건되기까지는 소비에트연방의 교재를 번역하여 세세하게 행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개혁, 개방의 진전에 따라 법의 사회적 역할이 향상되어 법학부는 일약 수험생의 인기를 모으는 전공과목이 되었다.
지난 20여년 간, 법학 교육은 법조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대학교와 단기대학의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사법, 법학 연구소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커다란 수요와 특수화되고 전문화된 법학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사법 및 법률 교육 기관은 로스쿨, 대학교 및 단기대학의 법학과, 그리고 전문 교육 기관으로 분류된다.
중국에는 미국이 법과대학원에 법학교육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법학부가 개설되어 있다.
교육과목은 폭넓게 총화적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방법은 전통적인 강의형식이 중심이다.
중국에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재판원”이나 “검찰원”으로 등용하여 온 경위도 있고, 사회인에 대하여 법학교육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법조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재판원”이나 “검찰원”에 임명되기에는 다시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의 등용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조 세 분야(법관, 검찰, 변호사)를 횡단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 중인 변호사의 약 70%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30%는 단기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2002년 3월, 대학교 및 단기대학의 졸업생 36만명 이상이 이틀에 걸쳐 국가사법시험(SJE)을 치렀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겨우 7%만이 통과했다.
주요한 법분야로는 헌법, 행정법, 민사법(중국에는 독립된 상법전이 없다.
민상 합일), 경제법, 형사법, 소송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