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창은 그녀의 어깨에 비스듬히 기대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형식의 튜닉을 입고 있었으며, 제우스가 그녀에게 내린 선물인 아이기스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완벽히 복원한 복제품이 세워져 있다.
본래 신전의 외양을 충실히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2년에 착공하여, 8년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90년 5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내슈빌에 있는 아테나 파르테노스는 석고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다.
머리 부분은 강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하부 부분은 철골로 이루어졌다.
신상의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H자 모양의 철골이 신상의 어깨와 머리 부분에서부터 발치까지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조각상의 조각가는, 180개에 달하는 석고판들을 모두 각각 한 명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하여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내슈빌에 있는 조각상은 약 12.75m이고, 서양 세계에서 가장 큰 내부 조각상이다.
2016 AVN상 올해의 여자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활동명은 인디언 서머를 토대로 지어졌다.
2011 AVN상 여우주연상을 앤디 샌 디마스와 공동 수상했다.
1,000편 이상의 작품에 출연한 미국 포르노 역사상 가장 활발히 활동한 여자 성인물 배우이다.
소설 광복군은 1967년 광복군 출신의 박영만이 출판한 상.하 2권짜리 책이다.
상권은 광복군 3지대장 백파 김학규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고, 하권은 박정희가 주인공이다.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요원이었다는 잘못된 내용을 담아 보수 일각에서 박정희의 친일을 부인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비밀광복군설의 ‘원전(原典)’은 1967년 박영만이 쓴 소설 ‘광복군’이다.
광복군 출신인 박씨는 이 책에서 박정희의 일제 말기 행적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소상히 묘사했다. ‘광복군’에 따르면 만군 중위 박정희는 1945년 2월 광복군에 가담한 뒤 뜻이 맞는 한국인 동료들과 부대 안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훈련 때면 사병들에게 우회적 방식으로 독립사상도 고취했다.
이어 광복군 제3지대장이던 김학규 장군으로부터 “부대를 장악하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에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기하던 중 일제가 예상보다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거사 시기를 놓쳤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란 그분의 위치가 위치니만큼 오해를 사기 쉬워 도에 넘칠 정도로 그분에 관한 것을 파고들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본인의 교열까지 받았다.
박정희 동지는 격무 속에서도 원고를 자세히 읽어 주셨으며, 몇 군데 고쳐 달라는 당부까지 하셨다.” 박씨는 ‘광복군’ 서문에 이렇게 썼다.
박정희 본인의 확인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비밀광복군설이 거짓임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5·16 이후 반혁명사건으로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난 박창암 전 혁명검찰부장 앞에 박영만이 찾아왔다.
대뜸 ‘같이 박 대통령을 한번 도와보자.
어느 지하운동 리더의 공적을 박 대통령 것으로 만들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창암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1967년 박영만은 기어이 ‘광복군’을 출간했다. (…) 박영만은 책을 박정희에게 전달했으나 환대는커녕 호통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운현 저 ‘실록 군인 박정희’ 118쪽)
임시정부는 동북반사처(辦事處) 최용덕 처장을 보내 이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이때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 경력을 인정받아 3지대 1대대 2중대장을 맡았다.
소설 광복군이 출간될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증언이다.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것으로 1967~68년 중앙정보부에 ‘&lt;광복군&gt;(저자 박영만) 책을 모두 거둬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박정희는 쿠데타 후에 임시정부 요인 백강 조경한 선생을 찾아가 친일군인으로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말했다.
이는 백강의 외손자이자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심정섭이 외할아버지 백강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심정섭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준비할 무렵 박 전 대통령이 백강 선생을 찾아와 큰절을 한 뒤 “저는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저는 일제 때 친일 군인으로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 직후에는 광복군 중대장을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해방 후 한독당에 입당하지 못했고, 형제 때문에 남로당 입당해 공산 활동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수를 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반공 정신이 미약해지고 위기에 처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라며 자신의 행적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혁명 정부를 이끌 만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현재 정치인은 대부분 친일 아니면 이승만 정권에 붙었던 세력이고, 임시정부 인사는 대부분 좌파적 입장에 서있어 유독 백강 선생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소설광복군에 근거하여 많은 가짜 정보들이 유통되었다.
박정희와 8단에 같이 근무했던 방원철(육군대령 예편, 작고)씨는 "8단 시절 연예인이 부대로 위문온 적이 없었다"며 "박정희는 8단 부임 이후 반벽산(단 본부 소재지)을 떠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영만(1914-1981)은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문학가이다.
박정희를 독립군으로 묘사해서 비판받는 소설 광복군을 1967년 펴냈다.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공적개요는 다음과 같다.
1940년 친일 문인들을 공격하는 유인물 사건으로 중국으로 망명한 후 제2지대에 입대하여 광복군가 작사, 한미 군사합작의 기초 수립과 미연합군 O.S.S.한국인 공작반에 파견되어 미군의 광복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참령으로 임시정부 정훈처 선전과원 및 과장으로 활약함.
평안남도 안주 출신. 1929년 진남포공립상공학교(鎭南浦公立商工學校) 3학년 재학시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하였다가 학교를 퇴학당하였고, 1937년에 『조선전래동화집(朝鮮傳來童話集)』 및 「선구자(先驅者)」등을 저술, 작곡하여 민족자주의식을 선양하다가 원고를 압수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1940∼1942년에는 친일문인 이광수(李光洙)·최재서(崔載瑞) 등을 공격하는 유인물을 문인들에게 배포하다가 발각되어, 중국 산시성[山西省] 극난파(克難坡)로 망명하여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1943년 2월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하여 광복군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미군전략정보처(OSS) 안에 한국인 공작반을 설치하도록 하는 데 큰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1943년 11월 김구(金九)의 소명을 받고 충칭[重慶]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 선전위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미군전략정보처 안의 한국인 공작반에 특파되어 일본군 안의 정세에 관한 정보모집 업무와 광복군의 존재가치를 선전하여 미군으로 하여금 광복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미합작훈련문제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44년 5월 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政訓處) 선전과원(宣傳科員)으로 활약하였다.
1945년 6월 지대장 이범석(李範奭)을 도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성공시키는 한편, 광복군총사령부 선전과장에 임명되어 활약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이 수여되었고, 1981년 사망했다.
2019년 5월 23일(목)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故 박영만(1914년생) 씨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 복무한 가문으로, 1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병역명문가이다.
1대 故 박영만 선생은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하였으며,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副領)으로 활동을 하였다.
소설 광복군과 박정희 비밀광복군설.
1967년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요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소설 광복군을 펴냈다.
거짓으로 드러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독립군설은 박영만의 소설 &lt;광복군&gt;(1967)에서 시작됐다.
박정희가 소속된 광복군 부대는 아마도 북평잠편지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증언에는 제3지대 주평진대대(駐平津大隊)라고도 한다.
김홍신의 홈페이지 '박정희 광복군 편입은 허위날조'에 따르면 광복군 출신의 항일투사 이재현(이형진의 부친)은 북평 판사처 주임(광복군 소령/지역 사령관)이었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창군전사', 장창국이 출간한 '육사졸업생'에도 등장한다.
박정희 정권에서 합참의장, 국회의원을 지낸 장창국(사망)씨는 1984년 출간한 ‘육사 졸업생’에서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에 가담한 경위를 이렇게 기록했다.
2001년부터 카츠미(Katsumi)라는 예명을 사용했지만 '메리 카츠미'(Mary Katsumi)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07년 1월에 프랑스 크레테유 법원으로부터 카츠미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카츠미라는 예명을 계속 사용했고 2007년 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20,000 유로의 벌금을 받았다.
2011 AVN상 올해의 외국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2017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2015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2014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모히건족(Mohegan Tribe)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자 주권국이다.
모히건족의 인디언 보호구역인 모히건족 인디언 보호구역(Mohegan Indian Reservation)은 미국 코네티컷주 언캐스빌의 탬즈강 주변에 소재하고 있다.
모히건족의 독립 과정은 350년에 걸쳐 체결ㆍ수립된 조약과 법률에 잘 기술되어 있다.
1638년 하트퍼드 조약이 한 예인데, 웅카스 추장이 영국군과의 동맹을 통해 피쿼트 전쟁(1637-1638)에서 쟁취한 승리를 기반으로 맺어진 본 조약을 계기로 영국은 1638년 모히건족에게 주권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식민지 기간 동안 영토 유실이 지속되면서, 모히건족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백인 개척민들은 수 백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모히건족이 주류 문화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모히건족은 20세기 후반 내부적인 재정비 과정을 마치고, 연방 정부에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
코네티컷주 정부가 불법 매각한 기존의 영토 환수를 추진하고, 합의를 통해 1994년 미 정부로부터 인디언 주권국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화 처리한 구 핵시설 부지를 부족의 보호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하고 동 부지를 부족 명의의 신탁 설정하여 이전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모히건족은 주권국으로서의 고유 보호구역이 생겼으며 소유한 부지 내에서 도박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부족의 후생을 돌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익 창출의 토대가 형성되어 1996년 10월 12일, 탬즈강 북부의 샨톡 요새 부근에 ‘모히건 선 카지노’(Mohegan Sun Casino)를 설립, 개장하기에 이른다.
1997년 모히건 부족의 원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비전 선포문을 채택한다.
17세기 이전 모히건족은, 지금의 남중부 뉴잉글랜드주 지역에 거주했던 알곤퀸족으로부터 파생한 피쿼트족의 일부였다.
1600년대 초 들어서 코네티컷 기반의 알곤킨어족 사용 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급속히 확장하는 유럽 정착민들로부터의 압박은 토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부추겼고, 신종 전염병이 우려할 만한 속도로 퍼지면서 인디언을 잠식해갔다.
당시 피쿼트족 내부에서는 사싸쿠스(Sassacus) 추장과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웅카스 간 분란이 일었고, 이후 웅카스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옛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모히건” 늑대부족으로 명명한다.
당시 인디언 부족들의 영국인 및 유럽인들과의 분쟁 대처법은 각양각색이었는데, 모히건족의 추장이 된 웅카스(1598-1683)는 영국 정착민들과의 협력을 선호한 반면 사싸쿠스 추장을 선봉으로 한 피쿼트족은 정착민과의 투쟁을 택하고, 이내 부족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1637년에서 1638년까지 이어진 피쿼트 전쟁에 가담한다.
갈등의 번복이 키운 막대한 손실을 지켜본 웅카스 추장은 유럽인 침략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이는 웅카스 및 모히건족이 피쿼트족과의 전쟁에서 유럽인들과 수월치만은 않은 동맹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영국군은 모히건족의 도움으로 피쿼트족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웅카스 추장은 탬즈강 상류에 부족민들을 정착시키고, 유럽인들과 인디언 부족들 사이의 분쟁의 단초가 된 내러갠셋족(Narrangansett)족의 공격으로부터 부족을 지킨다.
나아가 영국인과의 동맹에 힘입어 모히건족은 필립왕 전쟁 및 이후 계속된 식민군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다.
모히건 부족은 유럽 이주민 북미대륙 정착 이전부터 자치정부를 구성 및 유지해왔다.
모히건 원주민 자치정부는 20세기에 제정된 코네티컷주 모히건 원주민 부족 헌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민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모해왔다.
모히건 부족 국가는 모히건 부족이 통치한다. 9명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된 모히건부족위원회 및 7명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된 원로위원회가 있으며 부족자치정부의 입법권 및 사법권은 부족위원회와 원로위원회가 보유한다.
부족자문위원회에서는 사법 및 부족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담당하며 부족원 지위 부여 관련 입법권을 행사한다.
모히건부족법원에서는 각종 카지노 외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988년 인디언 도박규제법이 의회에 통과된 후 모히건 부족국가는 코네티컷주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해 도박 관련 협정 협상을 한다.
이는 1994년 "모히건국 (코네티컷) 토지 소송 해결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미 정부는 연방 핵실험 부지를 정화 처리하여 모히건 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주민 보호구역에 포함했다.
1996년 개장한 모히건 부족 소유의 모히건 선 카지노는 그로부터 2년 후 연방정부의 인정을 얻었다.
코네티컷주 정부와 모히건 부족 간에 맺은 협정에 따라 슬롯머신 수익의 25%를 해당 주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할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정이 계속 맺어졌다.
코네티컷 내의 원주민 부족은 연방 정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해당 주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정부와 모히건부족 간의 관계를 통해 실내 흡연, 알코올 제공, 주립 경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 도출이 가능해졌다.
모히건 부족은 몬트빌 도로 위 정체구간이 없도록 모히건 선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건설하고자 미화 3천5백만 달러의 부족 기금을 제공했다.
또한 이웃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안전하며 깨끗한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화 1천1백만 달러 규모의 물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모히건족은 코네티컷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슬롯머신 수익이 할당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카지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에 피쿼트 족과 모히건 부족 출원 자금이 추가 할당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히건 부족은 매년 미화 5십만 달러를 몬트빌에 세금 대신 납부하고 있다.
모히건 부족은 지역사회경제개발기금 (CEDF)의 일원이다.
회전 융자 기금은 소규모 업체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모히건 부족원 중 한 명은 코네티컷 대학교 이사회 위원이기도 하다.
모히건 부족은 도박 사업을 통해 부족, 부족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왔다.
모히건 선은 약 1만명을 내부적으로 고용하며 수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협력업체 및 지역 내 회사로부터 용역 및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부족 및 카지노 임직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 대상 소득세 항목과 기타 고용세 등을 납부하여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미화 약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법 및 모히건 부족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원주민의 카지노 수익은 부족의 자치정부에 의료, 교육, 복지 및 기반시설 지원 비용으로 활용된다.
부족에 연방정부 보조금 수혜 권리는 없으나 1997년 당시 모히건 부족은 자금을 반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 해, 모히건 부족은 미화 2백2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반납해 여타의 미 원주민 부족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10월 개장한 모히건 선은 코네티컷 주에 큰 수익을 창출했다.
부족은 내셔널 라크로스 리그의 뉴잉글랜드 블랙울브스 프랜차이즈를 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WNBA 코네티컷 선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
김덕기의 아침뉴스는 기독교방송의 라디오 채널 CBS 표준FM에서 평일 오전 7시 ~ 오전 7시 20분까지 방송하는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이다.
2015년 7월 6일부터 기존 앵커였던 CBS 하근찬 기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하차하고 2017년 6월 2일까지 CBS 이재웅 정치부 기자가 새로 진행했고, 2017년 6월 5일부터는 CBS 최승진 정치부 기자가 새로 진행을 맡게 되었고 2018년 4월 2일부터 아침뉴스 개편으로 임미현 기자가 진행했고, 2019년 7월 22일부터는 여름 개편으로 김덕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중이다.
《주말엔 이봉규와》는 대한민국의 방송국 기독교방송의 라디오 채널 CBS 표준FM에서 주말 저녁 6시 5분 ~ 저녁 7시 55분까지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토요일 저녁 6시, 일요일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됐던 토요일 시사자키, 은혜의 강가로가 2015년 CBS 라디오 가을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고, 새로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뉴스와 음악, 다양한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CBS 이봉규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이 음반은 2007년 5월 7일 에픽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442,900장 이상이 팔렸다.
음반의 이름은 리드 싱어인 프랜시스 힐리와 그의 파트너인 노라가 그들의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 붙여졌다.
이 시기에 그는 이메일로 자신의 아들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고 사진에 "The Boy with No Name(이름 없는 소년)"이라고 표를 붙였다.
힐리는 인터뷰 도중 크리스 모일즈 쇼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힐리는 또한 음반 발표 전 공연에서 〈My Eyes〉가 그의 새 아들에 대한 것이거나 〈Battleships〉가 관계의 기복을 언급하는 등 그의 발전하는 가족 지위에 영향을 받는 곡들도 있다고 밝혔다.
트래비스는 이 음반을 애비 로드 스튜디오의 수석 마스터 엔지니어 크리스 블레어와 2005년 34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한 영국의 세계 챔피언 자동차 경주 선수 리처드 번스에게 바쳤다.
녹음 도중 밴드는 자신들이 영국 밴드 피더와 같은 스튜디오에 있지만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피더는 그들의 다섯 번째 정규 음반 《Pushing the Senses》를 녹음하고 있었다). 프랜시스과 더기는 그들의 음반과 첫 번째 싱글인 〈Tumble and Fall〉의 마지막 코러스에 백 보컬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류 평론가들의 평점에 100점 만점에 정규화된 평점을 매기는 메타크리틱에서는 2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아 "혼합 또는 평균 평점"을 나타냈다. 《NME》는 이 음반을 10점 만점에 2점씩 주고 "발기불능 모랄 죽"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든 곡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프랜시스 힐리에 의해 작사/작곡하였다.
분류학적으로 바위게상과에 속하고 5개 아과에 36개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3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실전화기 또는 깡통 전화기는 양 끝에 깡통이나 종이컵을 놓고, 그 사이를 팽팽한 줄이나 철사로 이은 소리를 전달하는 물건이다.
기계식 통신의 한 종류로 소리는 두 깡통이나 종이컵 사이를 잇는 매질인 줄이나 철사를 지날 때 진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끝에서 소리로 바뀌어 들리게 된다.
전자식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통상적인 대화 거리보다 먼 곳까지 말이나 음악을 전달하는데는 기계식 음향 장치가 사용되었다.
가장 초기의 기계식 전화기는 전성관이나 다른 매질을 이용한 물건이었고, 선을 이용한 초창기의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박식가인 로버트 훅이 1664년부터 1685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1664년부터 1665년까지 훅은 팽팽한 끈을 사용해 소리 전달을 실험하였다.
음향식 끈 전화기는 1667년 훅이 고안한 것으로 본다.
매우 유사한 음향식 깡통 전화기, '연인의 전화'도 수세기 동안 알려져 왔다.
두 개의 진동판을 팽팽한 끈이나 철사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변조 전류가 아니라)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소리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
종이컵 두 개, 금속 깡통, 플라스틱 병 바닥에 끈을 팽팽하게 고정시켜 만든 어린이 장난감은 기계적인 전화기의 고전적인 예시이다.
짧은 기간 동안 음향식 전화기는 전자식 전화기와 달리 특허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식 전화기의 틈새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특허가 만료되고 수십 개의 새로운 전화 회사가 시장에 등장하자 음향식 전화 제조업체들은 상업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아 폐업했다.
최대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수 백개의 기술적 혁신(300여개의 특허)으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약 800m까지 가능했다.
메사추세츠 주의 레무엘 멜렛이 소유했던 '펄션 전화 공급 회사'는 1888년 철도 우측에 설치하여 약 3마일(4.8km)의 범위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깡통이나 종이컵이 보급되기 수세기 전에도 다양한 재질의 컵을 사용한 이것은 "연인들의 전화"라고 불려왔다.
20세기 내내 어린이들에게 소리의 진동에 대한 교육 용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음파는 사람의 말이나 다른 소리에 반응하여 공기가 진동하면서 생성된다.
듣는 사람의 귀는 이러한 음파를 수집하여, 신경충격으로 변환하는데, 이것을 뇌가 소리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말은 공기로 전달되지만, 실전화기에서는 컵과 끈을 거치게 된다.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한 쪽에서 캔에 대고 말할 때, 캔 바닥이 진동판으로 작용하여, 음파를 장력으로 바꾸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한다.
이 장력의 변화는 두번째 캔으로 향하는 종파를 만들어내고, 두번째 캔의 아랫 부분에서 다시 진동으로 바뀌어 소리를 재현한다.
신호가 모퉁이를 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끈에 꼬인 고리를 만들어 다른 물체에 고정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모퉁이 부분에 여분의 캔 두개를 통해 주변 물체와 닿지 않고, 캔의 밑부분을 통해서만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포르노계에서 탈퇴한 이후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명은 레일린 조이(Raylin Joy)이다.
이 회사는 1995년 매사추세츠주 말보로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는 위스콘신 매디슨에 본사가 있다.
2018년 10월 Exact Sciences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시료 보존 기술 개발 업체 인 Biomatrica를 인수했다고 발표하였다 [20] [21] [22].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 가격은 특정 마일스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천만 달러와 함께 2천만 달러이다.
이 검사의 위양성율은 13%이다.
파이프라인 제품에는 식도암, 유방암, 폐암, 간암 및 췌장암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PL 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위치한 뮤지컬 배우 메니지먼트 회사이다.
김선영, 최민철, 홍광호, 윤공주, 조정은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소속 되어있다.
문화가 있는 오후는 대한민국의 방송국 기독교광주방송의 라디오 채널 광주CBS 표준FM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저녁 6시까지 방송되는 문화 정보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남도투데이는 KBS광주 1라디오에서 평일 오후 5시 5분부터 오후 5시 58분까지 방송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구현체로는 Xlib와 XCB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버전 1.16.0은 systemd 기반의 런칭 및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부팅 성능과 신뢰성을 높였다.
메인 루프와 이벤트 전달은 DIX의 일부분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X.Org 서버는 일부 형태의 2D 렌더링 가속을 지원하는 그래픽스 장치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다.
글래머(Glamor)는 X 렌더 프리미티브를 OpenGL 명령으로 변환하는 X 서버용, 하드웨어 독립적인 2D 가속 드라이버이며 기존 3D OpenGL 드라이버의 장점을 취한다.
이러하 방식으로, 기능은 쿼츠 익스트림과 쿼츠GL(2D 성능 가속)→(애플 쿼츠 컴포지터용)과 비슷하다.
글래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DDX 2D 그래픽스 장치 드라이버와 가속 아키텍처를 대체시킴으로써 지원하는 모든 그래픽 칩셋을 위해 X 2D 특화 드라이버들의 작성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다.
글래머는 셰이더 지원을 위해 3D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가상화 환경 내부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X.Org 서버 인스턴스를 위한 별개의 특수한 DDX가 존재한다: xf86-video-qxl는 "QXL 비디오 장치"용 드라이버이다.
SPICE는 이 드라이버를 활용하지만 이 드라이버 없이도 동작한다.
데비안에서 입력과 관련한 드라이버들은 codice_1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DRM, 메사 3D, 웨이랜드, X 윈도 시스템(X.Org 서버 구현체 내에서).
현대의 X.Org 재단은 X 표준을 감독하고 공식 참조 구현체를 출판할 시기에 이전 XFree86 개발자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이 재단의 창설은 X의 관리의 급속한 변화가 특징이었다. (X 윈도 시스템의 역사 참고). 1998년 이후로 X의 구성원들(오픈 그룹의 일부인 과거 X.Org 포함)이 벤더 조직들이었으나, 이 재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외부의 참여에 의존하는 바자 모델의 공동체 개발을 사용하였다.
회원 가입은 개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스폰서 형태의 회사 자격도 포함된다.
베르털런은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티메어는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트리스탕은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애니카는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오오하라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와글와글 친구들은 옴니버스식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이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 9월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던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이며, 그 이전의 채용은 강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씨 등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당시 공장 노동자 중에는 임금, 퇴직충당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씨 등은 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7년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일본법원은 위 원고들을 사건 당시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위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정하였다.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에 관하여 일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또한 일본법원은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여씨 등 4인의 원고는 위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인은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씨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점 등을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이씨 등 3명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재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그것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도 인정해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가 제철소에 인력을 강제 동원하고 구 일본제철도 일본정부의 동원 정책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기망에 의해 동원됐고 어린 나이에 구체적 임금도 모른 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일본정부가 제철소 인력 확보를 위해 어린 나이의 원고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한 점 ▲원고들이 가족과 떨어져 구체적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상시 감시를 당하며 일본 정부의 조직적 기망행위에 이용당한 점 등은 증거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들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기수씨는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다음과 같이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동일한 법인격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본법이 아닌 한국법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시하였다.
구 일본제철이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국내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르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상,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닌 게 되지만, 이러한 일본 국내법들은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일본제철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하였다.
설령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적어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근거에서였다.
따라서 구 일본제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 불법성의 정도와 그 고의성, 피해 정도, 50년이 넘는 기간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여씨는 판결 선고 직후 "18살에 일본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처럼 원한 맺힌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성원해 준 여러분께 백 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피고인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던 한상호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때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이에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었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었고,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관의 집무실로 찾아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관은 "잘 되겠지요"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그 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사법부에 수차례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서둘러 회부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와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
이후 법원행정처는 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시기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미뤘다.
재상고심 -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후 2017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회부했다.
그 얼마 후인 2018년 8월경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갖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겨우 석달만인 2018년 10월 30일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종확정판결에서 지난 2012년 5월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재확인했다.
먼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여씨 등 원고패소로 확정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재의 신일본제철이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옛 일본제철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여씨 등 피해자들이 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철주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여씨 등이 2005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2012년 5월 대법원 소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하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밝혔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구하므로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곽모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송.
이 사건은 곽모씨 등 7명(현재는 모두 사망)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이춘식씨 할아버지가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2013년 다른 피해자들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이 진행되는 6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17~20세의 나이로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강제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선고까지 진행되는 사이,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2월, 유일한 생존자인 이상주씨마저 별세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12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이전 신일철주금)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