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언론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지표로써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등을 제시하였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 ‘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
201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9월에는 소득에서 먹을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계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엥겔지수 상승은 소득대비 먹을거리 지출 비용이 높은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이 중 특히 신선식품의 물가가 21.3% 상승하여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은 물가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0.345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4.94배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 핵심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김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잦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IMF도 한국의 금리가 4%가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75%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원화 절상을 가져와 수출에 가격경쟁력을 높여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 상승률도 선진 27개국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다.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가가 2000을 돌파한 2011년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여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비판했다.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90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특히 청년 실업자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했다.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1월 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청와대에 설치되었다.
2009년 9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무담보·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래디트)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2009년 12월부터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 기부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일부의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재계와 금융계가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2009년 12월 15일, 은행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유형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절차의 까다로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노사 관계 선진화, 정원 축소에 따른 현재인원 조정 및 조직 슬림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2012년까지의 21개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산은금융지주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합병 등을 비롯한 공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우려 및 일방적인 임금 삭감, 정원 축소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의료사업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경제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 만큼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였다.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이 신문이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명 중 찬성은 3명에 불과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한 8명 중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찬성해도 반대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된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가 더 많았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비중이 취약하다는 점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매일경제는 이처럼 반대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인수해나가면서,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적되자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산분리(金産分離)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통과시켰다.
재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또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한다는 등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도권 외(外) 지역과 야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지방 죽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거주환경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 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비 문제,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 부재, 거주 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비판받았다.
2009년 이후에는 집값이 주춤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올랐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하였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다.
논쟁이 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 2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이 받기 때문에 종부세에 폐지 반대에 100만명이 서명하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5만명이나 참여하는 등 크게 반발이 일었다.
이후 강남의 20억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120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73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으나,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중론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세금 비율도 40~50% 이상으로 20%수준인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높은 소득을 얻는 이른바 부자들에 대해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의 국세감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세 감면 비율이 참여정부때보다 2.2%P 증가했으며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부자감세 정책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한나라당 사이에서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용어로 트리클다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트리클다운 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도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경제성장이 잘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도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親이명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두언도 부자 감세를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던 가운데전경련을 비롯해 재벌들의 부자감세 철회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은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시키며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35%세율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부자감세 철회를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부자감세를 꾸준히 추진해오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9월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기로 했다.
9월 7일 당정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일어날경우 과도하게 경영자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노조측은 "연봉 7000만원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등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방송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지표로서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규제 지침 폐지 등의 방안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한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담은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3불 정책’의 계속적 유지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제도를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 제도의 국회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의 처리를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자율이 높으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기존 대출제도는 무상지원을 받더라도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받아 재학 중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컸으나 이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생활자금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서민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선 후보시절에는 '등록금 반 값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후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허위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생들이 삭발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 하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기도 하였다.
2011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 예산을 비롯하여 등록금, 장학금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대출) 예산은 301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줄었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 복무중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예산도 65%가 줄었다.
결국 민주당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명박이 공약으로 제시한게 부매랑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부가 학문과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운동 관점으로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접근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수정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후 김한종을 비롯한 저자들이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년 9월 2일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에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며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졸속으로 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영어에 대한 집착은 영어 공용어를 추진한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그에 대한 강한 동조적 입장을 취했으며 "영어 하나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등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집념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그 와중에 "전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겠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 영어가 자주 활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런 영어 몰입 교육은 결국 사교육 몰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영어 수업시간 확대가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7월 31일 국방부는 23권에 대해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중에는 30만부 이상 팔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까지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활용되는 '북한의 우리식 문화'와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노엄 촘스키의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출판계와 학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인권위는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일부 도서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폭주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불온도서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중 2명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러한 중징계에 반발하여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노엄 촘스키의 책 등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는 '요컨대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등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서적인 월간지 '한국논단' 등은 군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2010년 5월 4일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랭크 라 뤼 UN 특별보고관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그렇게 장병들을 믿을 수 없는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에서 싹트는 것인데 금서를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에 대해 수차례 징계를 내리며 대립해왔다.
2009년 6월에는 1만700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 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엠네스티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조차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해임 한 것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책 일부 수정.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이전 참여정부에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시한 수능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정권 초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올렸으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언수외 만점자 1% 정책을 시행하여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추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만점자 1% 정책은 대부분의 시험에서 1% 수치를 맞추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탐구 영역 응시 과목 수를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2과목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 학습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관을 대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의 교육관의 부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교육과정 개편의 이념편향성 논란.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원래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적법 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 지표로서 ‘능동적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취임이후부터 세종시 수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일던 가운데 정운찬이 새롭게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수정, 축소하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충청도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허위공약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안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의 방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기업 및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추진된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 및 여당 내의 이른바 친박계가 원안추진을 요구하면서 여당 내 계파간 갈등이 커지며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이 겹치는 비충청권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당 3만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 500여명을 동원해 세종시 홍보에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의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찬성률은 51.3%였으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다가 39.1%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공약과 다른 세종시 수정 축소 방안이 나온 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충청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패배하였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2008년 8월 27일부터 서울도심과 전국 주요사찰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가 일어나면서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발단은 어청수 전(前) 경찰청 청장이 경찰 복음화를 기치로 내건 기도회 포스터에 한 저명 목사와 함께 등장한 일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어청수 전 경찰청 청장의 방문사과를 지시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 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추진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범불교 측은 이전보다 성의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불교계의 뜻을 좀 더 성의를 갖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0년 12월 13일 대한민국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불교 관련 '템플스테이' 예산을 63억원 삭감한 것, 그리고 4대강 예산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 소통 기대를 접겠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과, 시장주의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에도 종교편향 논란은 지속됐다.
결국 12월 22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3000여개 사찰은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규탄했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등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연대 등에서는 정부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지원대상을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12월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학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되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므로 지원할 수 없으나 경제위기 여파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2009∼10회계연도에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1년 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이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관련법 정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12년에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69만명중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자는 27만명으로 40만명가량은 굶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장애인 차량 지원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비용 등을 비롯하여 수십여가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태안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급격이 늘어남에 따라 태안주민들의 건강검진 예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삭감되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의 지역구 포항의 과메기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에 비유하며 "태안기름 피해민들은 포항의 과메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내 사립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국립 보육시설은 지난 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국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 58.1%가 삭감되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2160억원이 추가 증액됐고,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된 예산 946억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순 증가액은 1214억원에 이른다.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6.3%로 총지출 증가율인 5.5%보다 높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 심의관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을 의결한 사업이 단지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것만 갖고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 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의 경우 비장정부로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310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마치 예산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오해한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2010년 411억원보다 늘어난 43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일반회계로 218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키로 하면서 감액이라는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도 확정된 복지 예산 총액은 모두 86조3926억원으로 2010년의 81조2464억원보다 5조1462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복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복지 예산 증가액 5조248억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여억원과 기초생활급여 2195억여원 등 법정 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돼야 한다"며 "주택관련지출 1조3000여억원 중에서도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금은 미미하고 강남이나 신도시에 조성,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이어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복지예산의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복지예산에 대한 거짓 홍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86조4000억원 작년 81조2000억원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28.0%)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7.0%)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예산 특성상 법적 의무지출 사업은 핵심사업에 해당하므로 의무지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부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지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는 자연증가분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무상보육 지원대상은 작년의 경우 전체 가정의 50%였지만 올해는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되며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도 5.6%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은 이용아동보다 시설이 많은 초과공급 상태로 이용율이 79.3%(아동현원/정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공급할 경우 민간 보육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태안지역 암검진 예산 미반영 주장에 대해서는 태안주민 암검진 예산은 3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1억원은 태안군 보건의료원 시설장비 확충(8억5000만원), 일반적인 환경피해 건강관리 및 교육훈련(2억5000만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암검진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고건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기대를 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위원회의 성향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있고,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인권 후퇴 논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등 실용주의적 정책에 중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권초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대학교수들과 시민단체 수십여개에서 시국선언이 줄을 잇기도 했다.
2008년 7월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물대포, 소화기 등을 사용한 진압을 지적하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엠네스티 사무총장도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 등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인권 후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10년 5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UN 특별조사관 프랑크 라 뤼가 방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프랑크 라 뤼를 미행하여 프랑크 라 뤼가 한국 정부에 항의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라 뤼를 미행하여 압박한 나라로는 군사정권 하에서 20만명의 양민들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
라 뤼는 5월 17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결과’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5월 30일에 있었던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는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들과 언론인,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행 신고제인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2010년 6월 전교조의 집회를 경찰이 막았지만 전교조는 "최근 몇년간 전교조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전교조 탄압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막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전교조의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도 잇따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의 조사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정책이 추진된 이후였다.
이러한 조직의 축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려다가 실패에 부딪힌 대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말 조직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며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바 있다.
이후 취임한 현병철이 인권위 축소에 대한 찬성 의견과, "인권위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 구설수에 올라 인권위의 파행이 더욱 깊어졌다.
이로 인해 인권위 상임위원 61명이 동반사퇴하며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퇴한 위원 중에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병철은 이 외에도 인권위에 의한 수상자 선정이나, 각종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시행한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현병철로 인한 인권위 파행에 대해 이명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조인 330여명으로 이루어진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를촉구하는전국법학자및변호사공동선언 준비단'도 성명을 통해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으며, 전직 인권위원 18명도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불법적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라며 이명박의 책임을 지적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인권위의 이러한 파행은 현 위원장과 코드가 다른 내부인권위원들의 사퇴로 이러한 사람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데 위기감을 느낀 구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과거의 편향된 입장에서 벗어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균형을 찾아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탈북자 모임인 북한자유연맹은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는 좌편향 노선에 충실했고 북한인권이나 독재세습에는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현병철 위원장은 좌편향을 극복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2011년 인권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는 2010년 5억6천만원에서 2011년 6억9천만원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비는 2010년 3억8천만원에서 2011년 5억9천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전체 주요 사업비는 48억1천만원으로 2010년 46억원보다 2억1천만원 증가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참여정부의 기존 국가 정보화 업무를 이관받아서 정보화 전략실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업무 순위가 밀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해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2009년 대비 예산을 50% 증액 및 전자정부 수출 시도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3년 ‘모바일 인터넷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도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부터 WIPI 탑재 의무화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비지니스 용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부처 간의 합동 활성화 계획 발표하였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이명박 정부는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이라며 반대하여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특히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2009년 10월 29일에는 이른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가결·선포 유효” 판결이 있은 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반발을 받고 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방송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판했다.
이 외에도 무죄 판결과,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사건이나, YTN 사장 낙하산 논란, MBC 사장 낙하산 논란 등 친정부 인사를 언론, 방송사 사장으로 앉혀 언론장악 논란이 일며 노조간의 충돌이 일기도 했다.
방송장악 논란은 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사장들이 임명된 이후 시민단체의 분석 내용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친정부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눈에 띄게 친정부화 성향으로 바뀌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도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처럼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방송 취소 또는 보류되거나, 방송이 되더라도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는 등 언론장악 논란과 함께 권력의 비판기피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 등은 반발을 불러왔다.
주요한 비판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의 출연은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2011년 6월에는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에 대해 방통위가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방통위는 비슷한 아이디를 모두 차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2011년 5월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5월 28일 방송된 KBS 1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해서도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해 출연자가 노조에 유리한 발언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각각 행정제재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며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언론노조는 BBC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발했다.
2002년 BBC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당시 영국 블레어 총리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방송됐다.
이 방송에는 예비역 소장, 전직 CIA 요원, 중동지역 전직 대사 등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7명의 목소리만 방송하였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계적 중립은 공정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11년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각국의 언론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2011년 '부분적 자유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확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증가했다"며 "보수적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업의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2008년 47위보다 22단계 하락한 69위로 선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MBC 《피디수첩》제작 PD들에 대한 기소와 인터넷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등의 언론 탄압의 사례를 꼽으며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BC 앵커를 지낸 신경민은 "참여정부가 언론 불만 해결을 주로 중재와 민사소송에 의지했다면 새 정부는 검찰을 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8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MBC·SBS·YTN 본부 등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디어법 반대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7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관련 개악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으로 인해 MBC와 이명박 정권이 대립을 하고있는 가운데 2010년 5월, MBC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 MBC 노조원은 "청와대가 우리 MBC 문제를 지속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
선거 전에 이미 청와대가 해고 사실을 알았고, MBC 사측이 함구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징계 소식이 먼저 흘러나온 것이다."라며 청와대측의 MBC 경영과 징계에 대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12월 16일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지에 정부에 돈을 주고 칼럼 등의 기고문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이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기고문을 쓰게 하고 일정 원고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홍보비용으로 정부로부터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았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기자들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8%의 기자들이 "언론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0년 12월 3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가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종편채널 선정 논란은 2008년 있었던 미디어법 논란과 이어지는 것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1년 1월 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중동 방송이 여론 다양성을 해칠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55.2%에 달해 여론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것이라 답변한 사람 29.5%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조중동매경 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45.8%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하여 '적절'했다고 답변한 27.3%보다 많았다.
55.6%는 정치적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답변했으며, 64.2%는 신문사의 성향이 반영되 여론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들 언론사들은 종편채널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왔다는 비판과 함께 친재벌 보수 편향 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