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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의 미수범(190조) 및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음용수에 관한 죄(飮用水－罪)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아편에 관한 죄(阿片－罪)에는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8조), 아편을 흡식(吸食)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9조),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容許)하는 죄(200조), 아편을 흡식하거나 모르핀을 주사하는 죄(201조 1항), 아편 흡식이나 모르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201조 2항), 이상의 미수범(202조)·상습범(203조),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하는 죄(205조) 등이 있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허위인 정(情)을 알려서 이러한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기재하게 한 자는 그 공범이 된다.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예；호적부·부동산등기부, 다만 주민등록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장'이란 특정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예；의사면허증·수렵면허증), '감찰'이란 공무소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예；고물상·주류판매 등 각종의 영업감찰), '여권'이란 여행의 허가증을 말한다.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여 일정한 사실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와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정사(情死) 또는 동사(同死)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정사·위장정사, 유아를 동반하는 공사(共死) 등은 살인죄가 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상해의 동시범(傷害－同時犯)에 대한 설명이다.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폭행죄(暴行罪,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형법의 폭행죄가 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에게 오른쪽 귀의 치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자의적으로 왼쪽 귀의 치료를 환자의 승낙없이 한 경우 이는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은 물론이고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잡아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폭행죄에서 예외를 둘수 있다.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이 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은 훈련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의 의미.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지속적으로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아동혹사죄(兒童酷使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4조).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며, 인도와 인수가 있음으로써 족하고, 인도·인수된 아동이 현실로 위험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느냐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수산제(守山堤)는 삼한(三韓) 시대의 유명한 저수지이다.
경상남도 밀양에 있었으나 조선 세조 때 논으로 만들었다.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와 함께 3대 저수지로서 주위는 20여 리나 되었다.
현재 저수지의 내부는 모두 논으로 변했고, 낙동강 지류인 용진강의 물이 논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근에 쌓은 제방이 남아 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호 김해회현리패총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2월 5일 김해패총(金海貝塚)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경남문화재자료 제87호)를 합쳐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지정 및 명칭변경되었다가,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07년(융희 1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 이후 1934~1935년에 걸쳐 일본 학자가 매장지를 조사 발굴(발굴 당시에는 김해읍 회현리(會峴里))하여, 조개더미와 같은 성격이 드러났다.
봉황대 언덕 근처에 서로 시기가 다른 회현리 조개더미와 다양한 무덤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붉은 토기(적색토기, 赤色土器) · 회색 토기·신라 토기의 파편과 철부(鐵斧)·철도자(鐵刀子, 쇠 손칼), 뼈·뿔도구, 가락바퀴(방추차), 불탄쌀(탄화미), 동물뼈 들이 있다.
사슴뿔이나 뼈를 가공해 만든 칼자루가 많다.
불탄쌀은 고대의 쌀과 농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기원전 14년에 만든 화폐, 화천(貨泉) 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유적이 형성된 연대가 철기 시대라는 것과 중국과의 왕래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고인돌·상식석관(箱式石棺) · 항아리에 뼈를 넣었던 독무덤(옹관, 甕棺)·세형동검(細形銅劍)·마제석촉(磨製石鏃) 등이 발굴되었다.
이 조개더미는 금석 병용기 말부터 삼국 고분기(三國古墳期)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무덤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마귀할멈 성운() 또는 IC 2118은 오리온자리에 있는 반사 성운이다.
마녀머리 성운이라고도 한다.
독일·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1786년 발견한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리온자리의 1등성 리겔(Rigel)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모습을 밝히고 있다.
퀭한 눈, 큰 매부리코, 돌출한 주걱턱의 모습이 마귀할멈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푸른빛을 띠고 있어 더욱 오싹한 기분이 들게 한다.
성운이 푸른 이유는 이 성운을 비추고 있는 리겔의 푸른빛 때문이기도 하고,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먼지가 붉은빛보다 푸른빛을 더 잘 산란시키는 먼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별빛에 가열된 가스들이 내는 붉은 기운도 함께 어울러져 있기도 하다.
마귀할멈 얼굴의 크기는 무려 70광년에 이른다.
이 사진의 형광은 장시간 노출시킨 사진이다.
1등성 리겔은 오른쪽에 멀찌감치 떨어져있어 위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지(臣智)와 읍차(邑借)는 삼한의 군장 칭호 가운데 각각 하나이다.
《삼국지》 〈위지〉(魏志) 변진전(弁辰傳)에 따르면, 큰 나라의 우두머리를 신지, 그 다음은 검측, 맨 하급을 읍차로 불렀다.
이들 칭호는 격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장수에 대한 칭호로, 그 중 가장 높고 유력한 것이 신지였다.
큰 나라의 우두머리는 신지를 비롯하여 진지(秦支)·축지(蹴支) 등으로 불렸고, 그럭저럭 규모가 있는 나라는 검측(儉側) 및 험측(險側)·견지(遣支)·건길지(鞬吉支) 등으로 불렸다.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우두머리는 읍차(邑借)라 했고, 그 밖에도 번예(樊穢)라는 호칭이 있었다.
1903년에 전기해리이론을 제창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1876년에 웁살라 대학교에서 수학, 화학, 물리학을 공부한 후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E. 에드룬드의 지도 아래 전기분해에 대한 연구를 했다.
전기적 현상과 화학적 현상의 원인은 전기물질의 구성 요소에 들어있는 전기적 전하 때문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화학과 물리학의 중간 영역에 있던 그의 연구는 화학을 크게 진보시켰고, 1889년에는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제안했다.
1903년에는 스웨덴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여 만년에는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했다.
저서로 《과학적 우주관의 변천》이 있다.
전체 길이는 60cm 정도이고 몸통은 무화과 또는 서양배를 가로 쪼갠 것 같은 꼴이다.
만돌린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1620년경이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록키(Parocchi)가 만돌라를 소형으로 하여 높은음을 내도록 한 것을 만돌리노라고 이름붙인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 모양은 오늘날의 것보다 넥(neck)이 짧고 굵으며 거트 현을 쓰고 있었으나 그 뒤로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 개량되었고 나폴리식, 로마식, 프랑스식, 밀라노식 등 여러 가지 만돌린이 생겼다.
현이 강선으로 바뀌고 줄감개가 나사식으로 된 것은 1850년경 나폴리의 비나치아(Vinaccia)에 의하여 개량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판(指板) 위의 프렛도 17개로 늘어 오늘날의 만돌린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만돌린은 24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렛 을 가진 것이 있다.
비나치아와 함께 유명한 만돌린 제작가로는 칼라체(Calace)가 있어 오늘날에도 만돌린이라 하면 비나치아와 칼라체에 의하여 개량된 나폴리식 만돌린을 말하게 되었다.
만돌린의 몸통은 얇고 좁은 나무쪽을 여러 개 옆으로 붙인 반구형의 뒤판(裏板)이 그대로 앞판(表板)에 연결됐고 굽은 상태는 류트보다 급하다.
줄받침은 매우 낮으며 현과의 접촉면은 평평하다.
지판에는 금속 프렛이 17개에서 27개까지 있다.
줄감개집은 류트만큼 뒤로 젖혀져 있지 않지만 줄감개는 기계나사로 되어 있다.
현의 수는 8줄의 복현으로 4코스이다.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발 위로 하고 그 위에 악기를 놓는다.
오른손의 엄지손가과 인지(人指)에 뿔로 된 삑연주한다.
내려퉁김(強)과 올려퉁김(弱, ∨)의 방식이 있으며 내려퉁김에서는 목현의 한쪽만을 울릴 수도 있다.
상하를 빨리 반복하면 만돌린 특유의 트레몰로를 얻는다.
만돌린은 표현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표현력이 요구되는 악곡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연기기술이 쉬워서 가정 악기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194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출생해,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를 다니며 청소년기까지 제주도에서 보낸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단편 《아버지》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 《순이삼촌》,《아스팔트》, 장편 《변방에 우짖는 새》,《난민 일기》,《귀환선》 등이 있다.
그는 제주도라는 향토적 세계를 중심으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민족의 수난기에 처한 역사적 삶의 내부를 치밀하게 탐색하고 한반도의 잊힌 현대사의 이면을 되살리고 조명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특히 제주 4·3항쟁사건을 바탕으로 쓴 책인 《순이삼촌》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질게 고문당했고 책은 금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1986년 제5회 신동엽창작기금을 수상하고, 1989년 장편 《바람 타는 섬》을 냈다.
1990년 만해문학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오영수문학상, 1999년에는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천군(天君)은 마한 때 소도(蘇塗)라는 특수한 신성 지역을 지배하던 제사장(祭司長)의 칭호이다.
제정(祭政)이 일찍부터 분리된 후 삼한 사회에는 족장 외에 제사권을 장악하는 제사장, 즉 천군을 각 읍(邑)마다 1명씩 두었다.
밴조(banjo)는 주로 재즈나 민속음악에 쓰이는 기타의 일종이며, 아랍이나 유럽의 기타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아프리카에서 바니아(bania)라 한 것을 흑인이 미국으로 가져와서 밴조가 되었다.
넥(neck)은 비교적 길며 앞판 부분은 가죽으로 둥근 모양의 틀에 씌워져 있으며 뒤판은 없다. 4현에서 9현까지의 것이 있다.
밴조의 종류에는 테너밴조, 치터밴조와 밴졸린 등이 있다.
주법으로는 서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넥의 끝에 붙어 있는 고리쇠와 테일피스 가까이를 벨트로 걸어 왼편 어깨에서 오른팔 밑으로 메고 오른손에 픽을 가지고 연주한다.
밴조의 조현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테너밴조는 보통 다음, 사음, 라음, 가음으로 조현한다.
목이 긴 류트형의 밴조는 서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으며 17세기 초에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북아메리카에 전해졌다.
밴조는 남부의 농장에서 점차적으로 북부로 옮겨졌고 북부에서는 흑인으로 분장하여 연기하는 민스트럴 쇼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런 쇼의 백인 밴조 연주자 조엘 스위니와 댄 에멋 등의 영향으로 밴조는 미국에서 백인 도시 문화 속으로 급속히 퍼져, 19세기에는 거실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밴조는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당의 연예인들과 재즈 밴드의 주목을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와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등의 오케스트라 음악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밴조는 5개의 금속 현을 사용하는데, 정통 밴조 연주자는 여전히 거트 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밴조의 다섯 번째 현, 즉 엄지현은 짧고 다섯 번째 프렛 위치에 있으며, 목의 측면에 있는 줄감개에 고정되어 있다.
현을 G로 조현하고 그 음만을 연주하며, 보통 박자에 맞춰 소리를 낸다.
일제강점기 경성부(지금의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3년 《여원》에 《늪 주변》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첫 등단하였고, 1975년 《현대문학》에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으로 정식 등단하였다.
1973년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월 30일 유방암으로 맨해튼 자택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 작품으로 《알마덴》, 《먼 집 먼 바다》, 《모래시계》 등이 있다.
내부의 의식과 분위기 묘사에 뛰어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전기에서 중기에 걸친 토기에 빗살과 같은 모양의 무늬가 발견되어 이것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주로 곡식의 씨나 먹다남은 음식따위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다.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대로,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이며, 농업은 아직 소규모인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던 시대이다.
토기의 겉면에 빗 같은 무늬새기개를 이용해 만든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각종 무늬를 그린 토기이다.
대체로 나무·뼈연장 또는 그것으로 만든 여러 가닥이 난 빗살모양의 무늬새기개를 가지고 그릇 바깥 면에 짤막한 줄이 배게 누르거나 그어서 새긴 것을 빗살무늬라고 부른다.
이러한 빗살무늬는 질그릇에 따라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점선으로 된 짧은 줄을 한쪽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방향을 엇바꾸어가면서 그려서 그 모습이 생선뼈처럼 생긴 것이다.
그릇 모양은 밑창이 달걀처럼 생긴 것과 밑이 납작하여 깊은 바리처럼 생긴 것이 대표적인데, 그릇 종류에는 독 모양이 큰 것을 비롯하여 항아리·단지·대접·보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바탕흙에는 진흙에 모래만 섞은 것과 석면·활석부스러기 같은 것을 섞은 것이 있으며, 그릇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색이 기본을 이룬다.
대체로 섭씨 600~700℃의 열을 가하여 구운 것인데, 땅을 판 구덩이에서 별다른 특별한 시설 없이 장작불을 피워 구운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용도는 그 크기에 따라 각각 달랐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현재의 독과 같이 대형은 저장용, 중형은 취사용, 소형은 식기와 음식준비 과정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빗살무늬그릇은 형태와 무늬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초기는 기원전 8200년에서 기원전 6000년경까지 이른다.
초기의 토기로서는 남부에서 덧무늬토기(隆起紋土器, 융기문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겉면에 진흙띠를 덧대어 붙이거나 겉면을 맞집어 돋게하여 무늬를 만든 것이다.
덧무늬토기는 남쪽으로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사적 266호, 영도구)과 영선동 유적, 울산 우봉리 유적, 거창 임불리 유적, 양산 신암리, 통영 상노대도 등과 남부 지역과 양양 오산리 유적, 춘천 내평리 등 북부지방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본 쓰시마섬의 고시다카 유적(越高遺蹟)에서도 부산 동삼동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기원전 5000년∼기원전 4500년의 것으로 보이는 덧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전기는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3500년경까지로 추측된다.
어로나 수렵을 하고, 움집에 반정주적 인 생활을 했다.
후반기에는 대규모 패총을 볼 수 있다.
기원전 4000년경에 〈빗살무늬 토기〉가 출현한다.
이것은 유라시아 북부 일대(핀란드,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등)에 퍼진 넓은 의미의 《빗살무늬토기(Comb ceramic)》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몬 시대 전기에 일본 열도의 규슈에서 난세이 제도까지 퍼진 《증전식 토기(曾畑式土器)》도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중기는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