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신탁통치 오보사건, 존스턴 기자회견 오보사건 등 좌익에 불리한 오보가 잇따랐다.
CIC가 조봉암의 편지를 탈취해서 신문에 발표한 조봉암 편지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는 우익단체인 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게 했다.
이후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조선공산당의 이관술, 박낙종, 권오직, 송언필, 신광범은 모두독립운동가였다.
특히 이관술은 이재유 그룹, 경성콤그룹을 이끌면서 신출귀몰한 행보로 신문 보도도 많이 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조직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이에 이관술은 중도우익성향의 단체인 ‘선구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승만·김구·박헌영에 이어 5위의 인기를 누렸다.
김일성, 김규식, 김원봉보다 높은 순위였다.
안재성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대중에게는 오히려 박헌영보다는 일제 경찰로부터의 신출귀몰한 탈출로 일제강점기 신문에 항상 보도되었던 이관술이 더 유명했다고 한다.
이관술은 이재유에게서 변장법을 배워 변장술의 귀재라 불릴 정도의 도피술을 터득, 해방이 되기까지 왜경을 농락한다.
잠행 시기의 이관술의 행적은 거의 전설에 가깝다.
다음은 이관술의 동생인 이순금이 이관술의 행적에 대해 쓴 글이다.
이관술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1943년으로 3년 가까이 고문에 시달렸으며 고문실에서 물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폐병으로 피를 토해서 병보석되었다.
이관술은 장난기 많고 농담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관술 인터뷰를 보면 고문실에서 커피를 물고 있다 뱉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피를 자주 토했고 피가 대량으로 쏟아져 수건을 붉게 적실 정도였다.
권오직은 6.10 만세 운동을 계획하다 적발되어 옥사하자 일제가 고문의 흔적을 남추기 위해 철체관으로 내보낸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권오설의 동생으로 본래 권오설과 같이 화요파 출신인데 일제 말기에는 다른 파벌인 이재유 그룹의 이관술이 이끄는 경성콤그룹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박낙종, 송언필은 김철수와 3차 조선공산당에서 독립운동을 함께했다.
신광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광복 후 독립운동가 출신들은 파벌이 달랐는데 이관술, 권오직은 경성콤그룹계였고, 박낙종, 송언필, 신광범은 비경성콤그룹계였다.
박헌영은 독립운동을 더 치열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성콤그룹계 위주로 요직에 등용했다.
이에 비경성콤그룹계는 박헌영과 마찰이 있었다.
나머지 피의자 김창선, 김상선, 김우용, 박상근, 정명환, 홍계훈은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인쇄소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근택인쇄소 직원이었으며 이후 조선공산당이 자신들이 일하던 근택빌딩에 입주하여 근택인쇄소를 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을 재고용하자 직장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46년2월 경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일제 패망 시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은 불법조선은행권인쇄를 남발하였는데 근택인쇄소에 인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선은행권은 원래는 일본에서 제조하여 반입하다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했다.
그런데 일제 패망 시 조선총독부는 퇴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엄청난 양의 조선은행권을 불법 인쇄하게 되는데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설 인쇄소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 때 근택인쇄소 인쇄공 김창선은 위폐를 인쇄할 수 있는 징크판을 빼돌린다.
이후 징크판 일부를 배재룡, 랑승구, 랑승헌 등 뚝섬위폐단에게 팔아넘긴다.
김창선은 근택인쇄소 직원이었으니 조선공산당의 근택빌딩 입주 후 정판사 직원이 된다.
김창선은 징크판을 다시 한 번 팔아보려다가 경찰에 검거된다.
뚝섬 위폐 사건의 피의자 중 이원재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뚝섬지부 조직부장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의 권유로 만들어진 우익단체였다.
정판사 위폐 사건으로의 전이.
정판사 직원에 대한 고문 취조.
뚝섬 위폐 사건에 독촉이 연관되어 있어 미군정이 지원하던 우익단체인 독촉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기에 미군정은 우익을 보호하고 좌익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미군정경찰은 뚝섬 위폐 사건 피의자 중 김창선이 정판사 직원임을 알게 되자 1946년 5월 8일 정판사를 급습하여 정판자 직원 14명을 연행하여 취조한다.
정판사 직원들은 1946년 2월 경 일괄적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조선공산당에 가입했기에 1946년 5월 체포 당시 모두 공산당원이었다.
조선공산당 간부인 박낙종, 송언필은 직공 구속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교섭하려 갔다가 구속되었다.
미군정은 뚝섬 위폐 사건 수사와 정판사 직원 취조를 비밀리에 할 것을 명한다.
미군정기에는 고문이 만연해 있었다.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고문가해자였던 친일 경찰을 미군정경찰로 재등용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기에 구타와 고문은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으나 미군들은 ‘세부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조선인 경찰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군 장교가 미군정경찰이 어떤 고문을 행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한 기록이 있다.
정판사 사건 피의자들은 고문을 당하며 조선공산당 간부의 지시로 위조지폐를 인쇄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담당검사 조재천이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
조재천은 검찰 논고에서 경찰의 고문과 검사의 공소는 별문제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의 면면을 봐도 피의자들이 수사 및 취조의 과정에서 고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담당 경찰들은 이구범(본정경찰서장), 최난수(수사계장), 현을성, 이희남, 김원기, 조성기 등이었다.
이들 중 이구범과 최난수는 일제시기 경부보였다.
담당 수사관 중 최고위 간부 두 명이 친일경찰이었다.
또한 당시 공판기록을 보면 1관구 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피고인들의 취조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덕술을 포함한 사회주의자 담당 수사관들의 ‘악독한’ 행위는 해방 이후에도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고춧가루 물고문, 전화기 고문으로 알려진 전기고문, 일명 비행기타기로 알려진 엄지손가락을 묶어 매달기 같은 고문 등이 행해졌다.
인쇄공들은 경찰에게 취조받을 때는 위조지폐를 인쇄했다고 진술하고 검찰 혹은 재판정에서는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으며 위조지폐를 인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박낙종, 송언필, 신광범은독립운동가였는데 박낙종, 신광범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당한 고문보다 정판사 사건으로 당한 고문이 더 혹독했다고 진술했다.
미군정청 공보부의 발표.
당시 위폐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타의 위폐 사건과는 달리 정판사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군정청 공보부 명의로 발표되었다.
실제로는 미군정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
군정청 공보부 제1회 발표의 재료 출처가 CIC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미군정은 이를 숨기고 '경찰 보고'에 따랐음을 강조한다.
1946년 5월 15일 군정청 공보부는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1945년 10월부터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공산당의 활동 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의 교란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미군정의 주장이었다.
미군정은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의 지시로 정판사 사장 박낙종, 서무과장 송언필이 위조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판사 직원들은 공산주의와는 관련없던 인쇄공들이었으며 조선공산당이 자신들을 재고용했기 때문에 1946년 2월 공산당에 가입했다.
즉 1946년 5월 검거시에는 모두 공산당원이었고 미군정이 위폐를 인쇄했다는 1945년 10월에는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인쇄공들과 달리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송언필도 1946년 2월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위폐가 인쇄되었다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관술과 권오직은 월북 권유를 받았다.
권오직은 월북했으나, 이관술은 월북 권유를 거부하고 남았다.
이관술은 수배령이 떨어지기 전 장택상에게 면담 신청을 할 만큼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여겼다.
조선공산당은 이관술, 권오직 등 조선공산당 간부는 결백하며 김창선에게 위폐발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히려 피의자 중 이원재 등은 다른 정치단체인 독립촉성국민회 뚝섬지부 조직부장이었고, 피의자가 뚝섬 위폐단 피의자와 겹친다는 점을 들어 다른 정치단체가 연루된 범죄인데 조선공산당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군정의 발표문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면 미군정은 발표문에서 위폐가 제조된 장소가 근택빌딩 지하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택빌딩 지하실은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인쇄시설은 근택빌딩이 아니라 부지
내 별도의 인쇄공장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에 그렇게 오류와 의혹이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그러한 의혹에 답하지 못했다.
미군정의 함구령과 비밀회의.
미군정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장택상은 5월 16일 기자단과 문답에서 “상부의 명령으로 일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위폐 제조가 정판사 지하실에 이루어졌다”는 미군정의 발표내용은 자신의 보고서에는 없는 사실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의혹을 짙어지게 했다.
경찰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에 대한 뚜렷한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여 범행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는데, 피의자들 간의 자백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25일에는 미국인 경무부장 매글린 대좌의 사무실로 피의자들을 데려다 놓고 조병옥, 장택상 등 경찰 책임자들이 총동원하여 직접 취조를 했다.
5월 27일에는 매글린, 조병옥, 장택상, 노덕술 등이 모여 장시간에 걸쳐 비밀회의를 진행하였다.
5월 28일에는 매글린, CIC 브루스 대위, 조병옥, 장택상, 노덕술, 이구범, 최란수, 김홍섭 등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비밀리에 조선정판사에서 위조지폐 시험 인쇄를 하였다.
이는 피의자의 증언 외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러취 군정장관까지 경찰 최고책임자와 한 자리에 모여 정판사 사건에 대해 장시간 비밀회의를 했다.
미군정은 5월 15일 공보부 발표 이래 계속되는 조공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스스로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내린 함구령도 계속 유지하였다.
미군정과 경찰은 수사 과정이 진척 되는대로 곧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미루다가 결국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위폐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관술은7월 6일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관술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관술이 7월 6일 체포되었음에도 주범이라는 이관술을 빼고 7월 19일 다른 피고인들을 기소해버렸다.
이관술은 주범으로 지목되었기에 취조에 시간이 걸린다면 취조가 끝나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이관술이 체포되었음에도 주범이라는 이관술을 빼고 다른 피고인들만 기소해버린다.
7월 19일 검사국에서 기소를 함에 따라 공판청구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이 미군정 공보부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었지만 미군정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정의 발표 내용이 경찰의 보고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했으므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검사의 기소 내용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경찰 측은 끝내 함구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상부 지시가 있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발표하지 않았다.
7월 19일 기소되고 다음 날인 7월 20일 제1회 공판과 관련된 사항이 발표되었다.
공판일은 1946년 7월 29일, 공판 장소는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 담당 판사는 주심 양원일, 배석 김정렬, 최영환, 담당 검사는 조재천, 김홍섭이었다.
7월 20일 조선공산당이 이인 검사총장 및 김용찬 경성지방법원 검사장을 방문하여 면담했을 때 검사국 및 사법부가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검사국의 7월 19일 기소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표를 독촉하는 데’로부터 압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검사국에게 기소를 독촉할 수 있는 곳은 사법부장 혹은 미군정의 수뇌부, 즉 러취 군정장관 혹은 하지 군정사령관 정도였다.
'상부' 언급은 장택상을 비롯한 여러 경찰도 한 바 있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재판에 압력을 넣으려는 ‘상부’를 러취 군정장관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러치를 통제할 수 있는 군정사령관 존 하지에게 편지를 보낸다.
조공 측이 하지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어떻게든 하지의 마음을 끌기 위해 노력했음은 조공이 보낸 편지의 앞부분에 잘 드러난다.
이 앞부분은 8개조의 청원 내용이 나오는 뒷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성껏 씌어졌으며, 공산당은 미군정과 같은 편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모략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러취는 존 하지의 거절 서한을 소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19일 기소되고, 다음날인 7월 20일 제1회 공판과 관련된 사항이 발표되고, 공판일은 1946년 7월 29일이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의 선임은 7월 20일에 시작하여 7월 26일에서야 완료되었다.
공판기일을 너무 이르게 잡음으로써 변론 준비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에 분노한 조선공산당은 7월 26일 ‘신전술’을 채택한다.
검사는 조재천과 김홍섭이었다.
양원일은 일제강점기 판사 출신, 조재천은 일제강점기 판사 및 검사 출신, 김홍섭은 변호사 출신이었다.
판사 양원일과 검사 조재천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반공 우익적 성향이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공산당원이며 일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걱정한 대로 판사 양원일은 직접 유죄 증거를 수집하려고 검사 조재천과 비밀리에 출장하는 등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
정판사 위폐 사건의 제1심 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을 당시 10월 31일 개정된 제28회 공판을 전후하여 양원일 재판장과 조재천 검사가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함께 비밀리에 출장을 다녀왔다.
피고인 측과 검찰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는 판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검사와 함께 장기간 출장한다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는 이미 양원일 재판장이 재판 초기부터 사실상 검사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판사와 검사가 또 다시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혹은 무죄 주장 반박 증거)를 수집했다.
당시 피고인 측은 검사 측의 유죄 입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근거, 즉 이관술과 박낙종의 부재증명(1945년 10월에 서울에 없었음)을 제시했는데, 검사 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기존의 방식처럼 각 지방 검사국 등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대행시키지 않고 굳이 재판장과 담당 검사가 몸소 장기간의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당시 상황에서 유죄 입증을 하는 것이 힘들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사와 검사의 비밀 출장 때문에 공판은 무려 12일이나 휴정 상태가 지속되어야 했다.
이관술은7월 6일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7월 19일 기소되어 7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관술이 체포되었음에도 주범이라는 이관술을 빼고 다른 피의자들만 기소했다.
이관술은 8월 12일 검사국으로 송국되어8월 21일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관술을 이미 진행 중인 나머지 피고인 9인의 재판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관술은2개월 가까이 동안 계속 기소된 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별도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관술은10월 17일에야 재판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나머지 피고인 9인이 없는 채로 제21회부터 제24회 공판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이관술의 단독 심리를 진행했다.
이관술 공판에는 기존에 발행한 가족 및 일반 방청권은 전부 무효로 해 재판정의 방청석에는 불과 10여 명의 방청객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기록을 2개월 동안이나 읽지 않고 종범을 재판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합석 심리하면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많다는 모호한 말도 했지만, 같은 사건의 피고인임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단독 재판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판사 사건에서 분리 심리를 한 이유는 분리 심리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위해서였다고 평가받는다.
이관술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경찰 취조 단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다.
알려진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각기 다르고 특히 경찰 진술조서는 내용이 극심히 변했다.
그러나 이관술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
이관술은 어차피 허위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 중 자신이 고문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임성욱은 "이관술은 부어오른 얼굴에 상당히 쇠약한 모습이었다"고만 한다.
안재성, 배문석, 박갑동 기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관술이 고문당했다고 한다.
배문석에 따르면 "이관술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고문으로도 이관술의 진술을 바꿀 수 없었는데 이미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을 하며 모든 고문을 견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정판사 사건의 첫 공판이 7월 29일에 열렸지만 이관술에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제외된 채 시작됐다.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것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안재성에 따르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잔혹한 고문을 끝까지 이겨낸 이들에게 일제 경찰은 고문강자라는 ‘명예’를 붙여 주었는데 최고의 영예를 이관술이 안았다"고 한다.
이관술은 노덕술과 악연이 있었다.
이관술은 독립운동할 때 1933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처음 노덕술에게 고문당했다.
이후 경성콤그룹으로 1941년 검거되었을 때 1943년 물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폐병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3년 가까이 노덕술에게 고문당했다.
박갑동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이관술은이재유의 재건그룹(경성트로이카)의 핵심 인물이었고경성콤그룹의 창건자이자 지도자로 다른 경성콤그룹 조직원이 모르는 정보도 이관술은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때문에 긴 기간 여러 고문기술자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노덕술은 이관술을 유난히 괴롭혀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검거될 때마다 이관술까지 같이 고문했다.
노덕술은 일제 고문 기술의 70%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못상자 고문 등을 사용했다.
노덕술은 독립운동 수배자 중 최상급에 속하는 이관술에게 그가 갖고 있는 고문기술을 총동원했다.
1943년 병보석으로 석방될 때 이관술은 감옥이 아니라 고문실에 있었으며 고문으로 얻은 폐병으로 피를 토해서 병보석되었다.
이 때 이관술은 만신창이가 되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관술은 수년간의 고문의 경험이 있기에 정판사 사건 때 고문당했더라도 경찰부터 검찰, 재판정에서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며 피고인들을 심문한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정판사 사건에서 판사는 유죄를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한다.
이관술에게 유리한 증거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각하되었다.
송언필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 모두 결백하다고 진술했다.
송언필도 이관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라 이미 고문의 경험이 있기에 고문을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각기 다르고 특히 경찰 진술조서들은 시기에 따라 내용이 극심히 변했다.
피고인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이 고문 때문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번복했다.
피고인들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송언필, 박낙종, 신광범은 독립운동가였는데 박낙종, 신광범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당한 고문보다 정판사 사건으로 당한 고문이 더 혹독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끝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만일 정판사 직원들이 위폐를 인쇄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창선이 연행된 후 이틀의 여유 기간 동안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도피했을 텐데 단 한 명도 도피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판사는 인쇄공 홍계훈에게까지 이관술, 권오직의 도피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면서 정작 홍계훈이 도피하지 않은 사실은 무시했다.
고문에 대한 판사의 태도에 대해 고문당해본 경험이 있는 작가 안재성이 인쇄공들 입장에서 판사를 비판했다.
사건의 시발점이 된 뚝섬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한 정판사 직원 김창선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했다.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한 정판사 직원들은 1946년 2월에 공산당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위폐 인쇄되었다는 시기엔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공산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폐 인쇄되었다는 시기에 공산당원이 아니었던 정판사 직원 정명환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했다.
김용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최후 변론했다.
검사가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내세웠던 안순규가 입장을 바꿔 자신이 말했던 내용이 허위진술이라고 법정 폭로한다.
9월 18일 안순규가 재판정에서 인쇄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 고문과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국은 한 날 공판이 끝나자마자 재판정에서 안순규를 체포해 구금하고 위증죄로 기소했다.
안순규는 위증공판에서도 “절대로 위조지폐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진술했다.
안순규가 경찰에 검거됐던 날은 1946년 5월 9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취조실에서 안순규의 팔을 묶고 물을 먹이면서 폭행하는 고문을 가했다.
안순규는 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안승규 위증죄 공판 증인 배재룡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배재룡은 뚝섬 위폐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후 변호사는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언도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과 똑같이 언도했다.
배문석에 따르면 안승규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각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안순규의 법정 폭로를 위증이라고 하지 않으면 정판사 사건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목격 증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위폐 제조가 사실인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 끝나야 안순규의 말 중 어느 부분이 거짓인가가 판가름 나게 되는데 곧바로 안순규를 체포하고 기소해버렸고 심지어 조선정판사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파생된 위증죄 사건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안순규 위증죄 판결이 나왔을 때 조선정판사 사건 피고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변호사단(강중인, 강혁선, 김용암, 백석황, 오승근, 윤학기, 이경용, 조평재, 한영욱)은 최후 변론 후 성명서를 냈다.
변호사단은 &lt;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gt;라는 책자를 발간하며 자신들이 구명한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즉 이 사건은 미군정경찰이 단순한 뚝섬 위폐 범죄 사건을 조선공산당과 연결시켜 무리하게 조작해낸 사건이고 설령 김창선 등이 위폐를 실제로 찍어냈다고 하더라도 박낙종, 이관술, 권오직 등 조선공산당의 지도적 간부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단 변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11월 23일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 무기징역, 신광범·박상근·정명환 징역15년, 김상선·홍계훈·김우용 징역10년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한 위법한 판결이었다.
관련자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재판장 김용무 대법원장, 대법관 이상기·노진설·김찬영·양대경)은 1947년 4월 11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관술, 송언필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당시 학살당했다.
대전형무소 학살 당시 가장 먼저 살해당한 피해자가 이관술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대전형무소 학살 조사로 첫 피해자인 이관술 학살 당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세로 1m80cm, 가로 50m 구덩이 앞에서 이관술이 마지막으로 "조선민족 만세를 부르겠소"라고 한 뒤 "조선..."까지 외치자 '서서 총' 자세를 취하고 있던 헌병과 경찰들이 일제히 사격했다.
심용현 중위가 이관술의 후두부에 권총을 들이대고 확인 사살했다.
박낙종은 목포형무소 재소자 학살로 학살당했다.
목포 인근 바다에 배로 실려 나가 바다에 빠뜨려지는 방식(수장학살)으로 학살당했다.
이관술, 박낙종, 송언필 세 사람 외 다른 피고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연구자들은 다른 피고인도 형무소 학살 때 학살당했으리라고 추정한다.
이관술, 박낙종, 송언필은 학살 이전 어떻게 수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관술은 1947년에 반곡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542평(1791.74㎡)의 땅을 기증했다.
원래 대지주 집안 출신이었지만 1947년이면 해방 후 혼란상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가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부한 건 이관술이 원래 서울 동덕여고보 교사 출신으로 독립운동도 제자들이 독립운동 하는 걸 보고 시작했고 내내 제자들과 같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관술은 동덕여고보 교사가 되기 전에도 유학 시절 방학 때마다 고향 울산에서 동기들과 함께 강습소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관술은 건강이 좋지 못해 주사를 맞고 지냈다.
연구자들은 이관술이 이전부터 물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폐병이 있었으니 폐병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관술이 옥사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옥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추정한다.
송언필, 박낙종은 단식투쟁을 했다.
송언필의 경우 면회가 일체 금지되었다.
반면 박낙종은 1948년 국제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결백을 호소했다.
박낙종은 아들 박우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도 보냈다.
박낙종은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불과 4년 후에 목포형무소 학살로 죽는다.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사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70년 넘게 계속되던 중, 2015년 임성욱이 박사 학위 논문 &lt;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gt;로 사건이 확실히 조작되었음을 입증했다.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 판결문을 조작했다는 것, 기술적으로 위폐 제조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이 확실히 조작임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임성욱은 &lt;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gt;에서 위폐제조금액이 비현실적인 숫자라는 의혹, 배재룡과 홍사겸에 대한 의혹, 검사가 주장하는 인쇄 소요 시간이 비정상적이라는 점, 고문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법정폭로한 안순규의 최초 목격담의 논리적인 모순 등을 설명한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한 인쇄소 직원들은 1946년 2월까지는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 출신 송언필도 미군정이 위폐 인쇄되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에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배.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증거물 중 실제로 증거능력을 지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인쇄에 사용되었다는 징크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정판사에서 인쇄 했다는 위조지폐 역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판사에서 인쇄했다는 위폐 33매를 증거물로 채택했지만 이는 정판사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조선은행에 있던 위폐를 진폐로부터 선별해 낸 것이며,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인쇄를 해서 찍어낸 지폐와도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증거물 위폐 33매는 정판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리적으로 재판 당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
각종 의혹 및 미소군정 문서와 증언.
진술조서 내용에 전형적인 고문 조작 흔적이 나타난다.
정판사 위폐 사건 피의자들의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 일부 요약:
인쇄 날짜, 인쇄 참여자, 인쇄 금액 모두 피의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중구난방으로 엇갈리는 것은 조작 사건에서 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맞춰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흔적이다.
또한 피의자 진술조서 전체를 보면 피의자들이 공범이라고 진술한 인물 중 김영관, 안순규, 이정환, 이필상, 전병철이 있다.
김영관, 안순규, 이정환, 이필상 4인은 미군정이 피의자로 발표한 14인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고 피의자들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피의자 혐의를 벗게 된 것인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전병철이라는 인물은 피의자들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는데 피의자로 체포된 적도 없다.
경찰이 전병철을 체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 스스로도 피의자들의 진술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고 위폐 인쇄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술의 엇갈림은 두 달 내내 계속되어 결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유도신문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맞춘다.
미군정은 발표문에서 위폐가 제조된 장소가 근택빌딩 지하실이라고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정판사 위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건의 징크판을 정판사 위폐 사건의 증거로 둔갑시켜 발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위 근택빌딩 구조와는 달리 고의적 오류로 추정된다.
미군정 정보보고서, 미국무성 자료 공개.
미군정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물증이 없다.
미군정은 발표는 증거가 많다고 하고 정보보고서에는 증거가 없다고 써놓은 것이다.
또한 미군정이 재판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미국무성 자료를 검토한 안재성에 따르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훗날에 발결된 미국무성 자료까지 아무리 검토해 봐도 미군정 경찰에 의한 철저한 조작, 누명이었다."
소련군정 문서 자료가 공개되어 러취 군정장관과 경찰청장 장택상이 위조지폐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장 장택상에 따르면 사건의 진실은 판결과 다르다.
미군정 군정장관 러취에 따르면 사건의 진실은 판결과 다르다.
또한 만약 소련에 종속적이었던 박헌영이 위폐 제작을 지시했다면 소련군정이 몰랐을 리 없는데 소련군정은 진실이 판결과 다르다는 식으로 기록했다.
소련군정 문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은 "이번 사건은 뚝섬 사건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본정경찰서장 이구범은 "이번 사건이 뚝섬 사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빠진 것은 이번 발표가 사건의 전모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수도경찰청 청장 장택상은 위폐 사건에 대해 공보부 발표는 내 이름으로 나간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며 나의 보고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미군청정 경무부장, 본정경찰서장, 수도경찰청 청장 등이 모두 뚝섬 사건이 진짜 위폐 사건이며 조선공산당은 위폐와 관련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뚝섬 위폐 사건은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뚝섬지부 조직부장 이원재가 연루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김창선, 배재룡 등으로 정판사 사건 피의자와 겹친다.
홍사겸은 처음에는 뚝섬 사건 피의자로 검거됐다가 정판사 사건 피의자로 변경됐다가 다시 뚝섬 사건 피의자로만 기소된다.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의 권유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뚝섬 사건은 물증이 있는 반면 정판사 사건은 물증이 없었다.
조선공산당은 뚝섬 위폐 사건과 정판사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영은 독촉 위원장이었고 안미생은 중경임정 요인이다.
왜 그들에게 증거물을 보게 해줬냐는 항의에 수사 당국은 해명하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뚝섬 사건은 축소시키고 대신 정판사 사건을 부각시키려 한다.
한편 김상구는 저서『김구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군정은 경찰 측에 이 사건이 유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사건에 관해 입을 열거나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발표하지 말 것을 명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뇌부는 이러한 미군정의 뜻에 따라 사건을 유죄로 성립시키기 위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김철수의 회고에서 장택상은정판사 위폐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세를 위해 비밀을 묻어둔 채 미군정의 뜻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는 조선공산당원이었으며 피고인 박낙종, 송언필이 박헌영 파벌이 아니라 김철수 파벌이고 김철수와 절친했기 때문에 박헌영이 공산당에 위폐 제조 지시를 내렸다면 몰랐을 수가 없다.
박낙종과 송언필은 박헌영을 적대하고 김철수 중심으로 공산당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라 박헌영이 위폐 제조 같은 엄청난 지시를 내렸다면 김철수에게 먼저 알렸을 것이다.
김철수는 독립운동할 때부터 소련을 경계하고 스탈린을 비판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혀 협조한 바 없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이라 경제를 교란하는 위폐 인쇄를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박헌영이 위조지폐 인쇄를 지시했다면 자기 파벌만 이끌고 비밀리에 했을 텐데 박낙종, 송언필, 신광범은 반박헌영파이다.
이들은 박헌영의 정적이어서 김철수가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뒤에도 송언필은 한참 동안 입당하지 않을 정도였다.
검사 김홍섭의 구형 논고.
검사 김홍섭은 10월 21일의 구형 공판에서 박낙종의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하며 박낙종을 끌어들이는 진술을 한 인쇄공 김창선을 배반자 가롯 유다로 비유했다.
검사 김홍섭은 구형 논고에서 "공산당 자체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 장난을 잘못 감독한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사실상 박낙종과 이관술 등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다.
검사가 형사책임을 부정했는데도 피고인들이 무기징역에 처해진 것은 비정상적이다.
김홍섭은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 회의를 느껴 사임했다.
파냐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의 회고.
파냐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는 당시 서울 주재 소련총영사관 부영사 아나똘리 이바노비치 샤브신의 아내다.
2006년 출판된 &lt;이관술 1902-1950&gt;에서 안재성은 최승우의 '소위 정판사 사건의 기소 이유서를 박함'이라는 현대일보 기고문, 정판사 당직일지, 조선공산당 장부 등에 주목했다.
최승우는 인쇄기술자로서 인쇄에 걸리는 시간과 철야 인쇄노동에 대한 발표의 허점을 지적한다.
입주 시기가 12월에서 1월까지란 증언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림서원 주인 정기섭의 장남 정영기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이대로라면 5명의 정판사 직원들은 낮 동안 해방일보를 인쇄하고 밤을 꼬박 세워 위폐를 인쇄하느라 며칠씩 한 잠도 자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부분은 실제로, 정판사는 1946년 1월 1일 외에는 휴업한 적도 없고 줄곧 야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공판청구서에도 피고인들이 낮에 쉬었다는 기록은 없다.
낮에도 잘 시간이 없었다.
발표에 따르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연이어 인쇄노동을 했다는 말이 된다.
행림서원 주인 정기섭의 장남 정영기의 법정 증언은 다음과 같다.
위폐가 제작되었다고 지목된 장소는 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지나치는 곳에 위치했다.
해당 날짜에 몰래 야간 인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선공산당 장부에는 1200만원이나 된다는 거액의 돈이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미군정은 최승우 기고문을 실은 현대일보를 비롯해 위폐사건 공판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해온 조선인민보, 중앙신문을 폐간했다.
중앙신문 직원 10여 명이 헌병에 체포되기도 했다.
고준석은 정판사 사건 당시 근택빌딩 5층에 들어 있던 조선산업노동조사소(산노)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박갑동 및 전향자들의 증언.
해방일보 기자 출신 박갑동은 우익으로 전향한 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일보에 &lt;박헌영&gt;을 연재했는데, 정판사 사건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삭제된 바 있다.
그 뒤 박갑동은 &lt;대한민국 이렇게 세웠다&gt;에서 다시 한 번 조작이라고 증언했다.
박갑동의 증언은 인플레이션과 미군정기 위폐 실태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증언이다.
한편 박갑동은 이관술 수사 상황에 대한 증언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노덕술이 유독 이관술을 심하게 고문했다는 증언이 많다.
이관술과의 악연 때문에 노덕술은 이관술이 권력을 잡고 친일파 처단을 하기라도 하면 자기부터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노덕술 입장에서는 이관술을 필사적으로 체포하고 취조하고 누명을 씌워야 했다.
박갑동은 박낙종이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 마음이 아파 박낙종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외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편 소설가 이병주는 남로당 전향자들의 증언을 모아 반공 소설인 &lt;남로당&gt;을 썼다.
그런데 정판사 사건 담당 경찰 노덕술과 피고인 중 한 명인 독립운동가 이관술의 일제강점기부터의 악연이 증언된다.
이병주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lt;남로당&gt;은 반공 소설로 공산당을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반공주의자 이병주도 남로당 전향자들의 증언을 들어 본 결과 판결이 억지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군정기 인플레이션 및 위폐 실태.
역사학자 김기협에 따르면 정판사 사건은 조작이며 인플레이션과 위폐 유통 문제는 조선총독부가 과거에 만든 위폐의 효력을 미군정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는 조선총독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군 진주 이후에도 군표 대신 종전대로 조선은행권을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조선총독부가 광복 이후 불법적으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진주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불법적으로 지폐를 인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사후 승인해 줌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인쇄한 불법 지폐를 유통시켰다.
미군정의 고문 역할을 하던 조선은행 부총재 호시노는 재정 적자를 조선은행권을 찍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미군정 재무국장 찰스 고든 중령에게 권유했다.
이때부터 은행권 남발을 통한 미군정의 재정자금 확보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통화팽창이 주된 원인이 되어 물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조선총독부의 불법 화폐 남발과 미군정의 통화정책으로 1945년 9월 총 통화액은 130억 정도였다.
통화발행고 90억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음성 자금 40~45억을 합친 것이다.
이에 역사학자 김기협은 &lt;해방일기&gt;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유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진실규명 노력.
사건 당시부터 계속 미군정에 의한 조작이라는 증언이 있었으나 민주화 이전에는 이러한 주장은 탄압받았다.
피고인의 유족은 '빨갱이'에 더해 '파렴치한 위폐범'의 가족이라는 연좌제에 시달렸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출범하자, 이관술의 딸인 이경환은 '정판사 위폐 사건'의 진상 조사를 신청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시기에는 이미 최초로 한국현대사를 다룬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쓴 역사학자서중석이 "위폐를 찍어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공산당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에 당황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매우 온건한 노선을 걷고 있었다.
미소공위 휴회 후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유효한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인까지 고문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
역사학자 신주백은 정판사 사건이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훗날에 발결된 미국무성 자료까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철저한 조작, 누명"이라는 결론을 내린 평전 작가 안재성이 2006년 &lt;이관술 1902-1950&gt;을 출판한 바 있었다.
2008년에는 고지훈이 정판사 사건에 대한 최초의 학술지 논문인 &lt;정판사사건 재심청구를 위한 석명서&gt;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신청 사건은 조사되지 않았다.
각하나 진실규명불능의 경우 이유 명시와 함께 통보를 해주어야 함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 통보 없이 조사하지 않았다.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관술에 대한 학살은 조사되었다.
이관술 유족은 2012년 “학암 선생이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27일 대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부당하다.
국가는 유족에게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관술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한 국가배상 판결로 이관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으며 약간의 명예회복을 했다.
2012년 역사학자 김기협은 미군정기 위폐 실태 연구 결과 "공산당 핵심간부 몇 사람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 중 전쟁 발발 때 학살당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해방 후 최초의 ‘사법살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2015년 임성욱이 정판사 사건을 주제로 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인 &lt;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gt;를 발표했다.
임성욱의 논문은 70년만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인데다가 당대의 모든 신문기사를 비롯한 그 때까지 이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료에 기반한 연구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를 총괄했던 임영태에 의하면 "임성욱이 사실상 이 사건이 미군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사건임을 드러내었다.
연구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조작해낸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실하다." 신복룡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조선정판사 사건은 조작이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에 따르면 "조선정판사 사건은 100% 조작"이다.
역사학자 임경석은 김용암 변호사에 대해 연구하며 "그의 변론은 검찰의 유죄 소견 근거를 완전히 뒤엎었다.
순수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판사 사건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변론의 대가는 컸다.
공산당의 위신을 추락시키려는 음모에 앞장서 맞선 까닭에 그는 합법적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미군정 경찰의 체포망을 피해 1946년 12월부터 지하생활로 숨어들었다."라고 분석했다.
국가기관과 별개로 학계의 조작 정황 발견에 힘입어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진전되고 있다.
2019년 반병률, 최규진 등 역사학자와 박광주 교수, 이문웅 교수 등이 참여한 이관술 국회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반병률은 임성욱의 박사학위 논문 &lt;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gt;의 지도교수였다.
2021년 8월 15일 MBC에서 &lt;불굴의 항일투사 학암 이관술&gt;을 방영하며 임성욱 박사 연구를 소개하는 등 연구 결과가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계와 시민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다.
친일경찰 및 사상검찰 체제 확립.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총괄자인 임영태는 강연에서 “가장 일차적인 우리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식민지 잔재 청산 문제”라며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사실 실패했다.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면서 실은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
민간인 학살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그 민간인학살 주역들이 결국은 다 친일파들이다"라고 말했다.
임영태는 1949년 6월 발생한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사건을 ‘친일파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시발은 1946년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을 꼽았다.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다.
친일파들이 한 거다”라고 말했다.
임영태는 친일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조작 사건의 시초로 흔히 국회 프락치 사건을 들지만 사실 진짜 시초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거물 독립운동가 이관술이 맥없이 탄압당한 정판사 사건을 목격한 친일경찰이 좌익 계열이라면 독립운동가라도 탄압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으로 활개 치게 되었음은 당대 정치단체도 지적했고 현대에도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친일파의 승리라는 점에 동의한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반이 독립운동가이고 경찰, 검사, 판사는 친일파이다.
당대 정치단체의 경우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대표적으로 7월 22일 독립운동가인 이관술을 이구범, 최난수, 노덕술 등 친일경찰이 검거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모독임을 지적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철수의 동생 김광수도 글을 발표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을 통해 조병옥-장택상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경찰 체제는 확고하게 자리 매김을 하게 되고 미군정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반공 체제 형성의 중요한 물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
또한 법적 한도를 넘어선 피의자에 대한 장기 구금 및 고문과 증거 조작을 통한 강압 수사 방식이라는 일제 경찰의 유산도 정판사 ‘위폐’ 사건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위폐 공판 소요 사건에서의 비무장 대중에게 총을 쏘는 과잉 진압 방식 역시도 미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1946년 가을의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에 대한 과잉 진압 및 이후 제주 4·3 항쟁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다.
정판사 ‘위폐’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조병옥-장택상-친일 경찰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미군정과 우익의 좌익 탄압을 위한 중요한 물리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미군정기 내내 큰 변화 없이 탄탄하게 지속되었다.
한편, 정판사 ‘위폐’ 사건을 통해 재야법조계와 재조법조계간의 대립 구도는 좌우대립 구도로 변모해갔으며, 정판사 ‘위폐’ 사건 이후 검찰은 더욱 우경화되어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1949년경에는 일제의 사상검찰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 조직은 향후 대한민국 반공 사상 통제 체제의 중요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판사 ‘위폐’ 사건은 일제 강점기 친일 경찰 및 사법 조직이 친미반공 우익적 경찰 및 사법 조직으로 재조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 회피.
미군정은 위폐 제조 범죄로 인해 민심이 불안해지고, 매점매석, 낭비 풍토가 조장되어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일제의 화폐 남발, 미군정의 일제 화폐 정책 승계, 각종 경제 실책 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 모든 경제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폐위조범, 즉 정판사 ‘위폐’ 사건 관계자 및 공산당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정 측이 이러한 공산당의 경제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5월 20일 미군정 당국은 백원짜리 신지폐, 즉 조선은행권 100원권 정(丁)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며, 7월 1일 신권을 발행하였다.
결국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 사건 발표를 통해 경제 혼란의 책임을 공산당에게 덮어씌움으로써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책임과 감수해야 할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합법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의 사실상 불법화.
조선공산당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합법정당이자 최대 정당이며 좌파 계열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수많은 당원과 조직이 가입했었다.
박헌영파 뿐만 아니라 반박헌영파 사회주의자도 가입해 다양한 파벌이 있었다.
반박헌영파 조선공산당원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동휘의 상해파고려공산당에서 활동했던김철수가 대표적이다.
김철수는 이승만과 친분이 있기도 했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노선처럼 투철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좌우합작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피고인 박낙종, 송언필은 김철수 파벌이었다.
한편 사료에 따르면 이관술은 대중적 인기가 대단했던 조선공산당 지도자로서 박헌영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헌영파와 반박헌영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선공산당은 정판사 사건 이전에는 미군정에 협력하여 합법정당이자 최대 정당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경성콤그룹 출신이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서열 12위였던 이관술의 동생 이순금이 "회의 분위기가 너무 극좌로 흐른 것은 앞으로 극복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라며 극좌 노선을 피하자고 건의한 기록도 있다
그러나 정판사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지도부에 체포령이 내려진다.
근택빌딩은 김철수파가 정당하게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정판사는 좌우이념대립당시 우파 노선을 걷던 천주교회에 불하되어 이름을 바꾸고 《경향신문》을 인쇄하게 되었다. 《해방일보》는 무기정간 조치로 폐간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으며 조선공산당은 당사 압수 수색을 받은 뒤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쫓겨났다.
미군정은 조선공산당과 관계 없는 근택빌딩 5층 산업노동조사소나 4층의 출판사 동우사까지 퇴거시켰다.
동우사나 산업노동조사소는 건물 소유주에게 정당히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한 것인데 자신들과 직접 상관도 없는 일로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
조선공산당으로서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과 대중의 지지기반 상실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겪게 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방 후 견지해오던 대미협조노선을 폐기하고 신전술이라고 하는 강경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철도노동자들이 주도하여 9월 총파업을 일으킨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선언서의 첫 항목에는 ‘쌀을 달라.
노동,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는 요구가 들어갔다.
물가등귀에 따른 임금인상, 공장폐쇄와 해고 절대 반대, 반동테러 배격, 검거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자 즉각 석방 등도 요구했다.
이관술 등 정판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요구가 포함되었다.
이 파업을 경찰, 반공단체가 과격하게 진압하는 도중 사상자가 나오자 대구 시민이 반발하여 대구 10.1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대구 10.1 사건 관련자 검거로 좌익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미군정과 공산주의 세력의 정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