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1889년 코펜하겐 카지노 극장(Casino) 소속 배우로 데뷔했으며 1890년부터 1893년까지 덴마크 왕립극장 학교에 재학했다.
1894년부터 1900년까지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고 1900년부터 1902년까지는 오르후스 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다.
1902년에는 코펜하겐 카지노 극장 소속 배우로 복귀했으며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덴마크 최초의 여자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다.
1929년에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과학 예술 훈장을 받았다.
1898년부터 1919년까지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소프라노로 활동했으며 131회에 걸쳐 연극 《카르멘》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애저는 어린 새끼 돼지이다.
고기로 먹을 어린 돼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1893년 코펜하겐 카지노 극장(Casino) 소속 배우로 데뷔하면서 여러 연극 작품에 출연했다.
1896년부터는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다.
1913년부터 1916년까지는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연극 배우로 복귀하게 된다.
1943년에 사망하기 이전까지 26편의 연극 작품에 출연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베티 난센 극장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874년 덴마크 왕립 발레학교에 입학했으며 1881년부터 1890년까지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발레 무용수로 활동했다.
코펜하겐 국민극장(Folketeatret), 카지노 극장(Casino) 소속 발레 무용수로 활동하던 동안에는 오페레타, 희극을 포함한 여러 연극 작품에 출연했다.
1940년에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과학 예술 훈장을 받았다.
《뿌요뿌요 테트리스》(, )는 2014년에 세가가 발매한 퍼즐 비디오 게임이다.
뿌요뿌요 시리즈와 테트리스 간의 크로스오버 작품으로, 두 게임의 진행방식을 여러 방법으로 통합한 모드들을 제공한다.
줄거리 상으로 단면 테트로미노의 각 모양에 기반한 인물들이 뿌요뿌요의 등장인물들과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뿌요뿌요 테트리스》는 2014년 2월 6일 일본서 닌텐도 3DS, Wii U, 플레이스테이션 3 및 비타로 먼저 출시됐고, 같은 해 12월엔 엑스박스 원과 플레이스테이션 4로도 발매됐다.
이후 2017년 2월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판이 뿌요뿌요 SUN 이후 시리즈 처음으로 한국에 발매됐으며, 두 달 후 4월에는 닌텐도 스위치판과 함께 북미 및 유럽 지역에도 출시됐다.
후속작으로는 뿌요뿌요 테트리스 2가 있다.
항상 사과를 들고있는 소녀. 스즈란 중학교의 학생이다.
아직은 초보인 마도사. 프림프 마법학교에 다닌다.
아르르는 갈색머리의 프림프에 사는 소녀. 카방클은 노랗고 동글동글한 의문의 생명체. 아르르와 함께 다닌다.
링고가 원할때면 항상 같이 있어준다.
곰돌이+다람쥐의 탈을 쓰고 있다.
실험으로 항싱 사랑을 연구한다.
프림프 마법학교의 학생. 몽상을 좋아하고 어딘가 음침하다.
프림프 마법학교의 학생. 메고 있는 가방으로 격투를 자신의 힘으로 바꾼다.
기합이 항상 넘치는 소녀. 사탄을 좋아한다.
프림프 마법학교의 학생. 다정한 혜성의 마법사이다.
마법사. 셰죠를 가지고 항상 실험을 한다.
마법약 만들기가 특기다.
벌레를 좋아하는 프림프 마법학교의 학생.
시공간의 여행자라는것 말고는 알려진게 없는 수수께끼의 존재. 성격은 자유분방하고 변덕스럽다.
뿌요지옥을 만든 보스로 추정. 아르르와 카방클을 진심으로 정말 좋아한다.
어둠의 마법사. 멋지지만 흥분하면 엄청난 말실수를 한다.
테트호의 함장. 특이한 동료들의 의해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신경쓰고 있다.
귀여운 겉모습과 달리 독설을 잘하는 여자아이. 하지만 사랑하는 아빠 앞에서는 착한 아이라고 한다.
자칭 에스의 아빠인 로봇.
테트호의 장난꾸러기들.
시공간의 수호자라는것 말고는 알려진게 없는 수수께끼의 존재. 성격은 성실하고 착하다.
테트호의 기술자. 하지만 겁이 많아 제이와 엘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뿌요뿌요 테트리스에는 5가지의 플레이 방법이 있다.
뿌요뿌요 테트리스의 스토리 모드이다.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그에 맞는 배틀을 중간에 하고 다시 뒷이야기를 보는 형식으로 인터넷 대전이 아니라 AI(인공지능)과 싸운다.
링고는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지내던 그때 하늘에서 아르르와 아미티가 떨어지고 그 후 하늘에서 테트리미노가 떨어져 링고와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링고가 어디론가 이동한 곳은 '테트호'로 성좌공간이라는 곳에서 떠다니는 우주선이다.
그 안에서 티와 티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링고는 아르르와 아미티를 찾아나서고 모험을 하면서 두 세계 즉 뿌요 세계와 테트리스의 세계가 섞여버린 것을 알게 되는데...
인터넷이나 로컬로 대전을 하는게 아닌 AI(인공지능)과 싸우는 모드이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기에 이름이 나 홀로 아케이드인 것이다.
드림 아케이드(너랑 나랑).
이것은 인터넷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조이콘 나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한 인원은 AI가 대신 채워준다.
인터넷은 인터넷을 연결해 전 세계 사람들과 대전하는 것이고 레슨은 뿌요와 테트, 뿌요테트믹스를 배우는 곳이다.
VS는 기존의 뿌요뿌요 룰과 테트리스 룰을 가지고 싸우는 일반적인 아케이드다.
뿌요뿌요만 가지고 테트리스만 가지고 싸우게 설정되지 않아 뿌요뿌요와 테트리스의 콜라보 배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콜라보 작품인 만큼 여러가지가 달라 승과 패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VS는 뿌요뿌요는 뿌요뿌요만으로 테트리스나 뿌요뿌요와 대결할 수 있고 테트리스도 테트리스만으로 뿌요뿌요나 테트리스와 대결할 수 있다.
그러나 뿌요테트 믹스는 아예 뿌요와 테트리미노가 섞여 나오는데 뿌요가 8번 정도 나왔다가 테트리미노가 3개 나오는 형식이다.
그렇기에 뿌요와 테트리미노의 크기 차이도 많이 난다.
그리고 믹스는 연쇄의 방법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래의 연쇄 방법이다.
뿌요뿌요는 쌓아서 터트려 연쇄, 테트리스는 최대 4줄까지 연쇄시키는 룰이다.
두 번째는 기존 연쇄 방법을 완전히 뒤엎은 연쇄 방법이다.
뿌요뿌요는 첫 번째로 터트리고 첫 번째에 계속되는 연쇄 방식이 아닌 첫 번째에 터트리고 두 번째에 다시 터트려도 연쇄가 되는 형식으로 너무 늦게 연쇄를 시키면 연쇄로 이어지지 않는다.
테트리미노는 뿌요를 누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놓고도 아직 내려가고 있어도 다음 미노가 나온다.
그렇기에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테트리스 플러스 즉 4줄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스왑은 뿌요뿌요와 테트리스가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는 형식이다.
게임을 플레이 하는 공간이 뿌요뿌요, 테트리스로 나눠지는 데 주어진 기본 30초 동안은 첫 번째 게임 플레이 공간에서 뿌요뿌요만 또는 테트리스만 플레이하고 30초가 지나면 두 번째 게임 플레이 공간으로 이동해 뿌요뿌요 또는 테트리스를 플레이한다.
점수는 그 둘의 점수를 합쳐 나오며 이동한다 라는 점을 살려 상대에게 방해 뿌요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파티는 아이템이 내려오는 VS와 같은 형식이다.
아이템이 있는 것과 한 번 죽고 나서도 계속 부활하는 점 빼고는 VS와 룰은 똑같다.
아이템으로는 공격 강화, 방어, 펜토미너, 스피드 상승이 있다.
펜토미너 같은 경우 테트리스를 플레이 하는 사용자에게만 효과가 있으므로 아이템을 잘 사용해야 한다.
빅뱅은 이미 뿌요뿌요나 테트리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우고 터트려서 방해 뿌요를 모아 놨다가 나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상대에게 보내는 형식이다.
무한 뿌요뿌요, 피버, 마라톤 등 뿌요뿌요나 테트리스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실상 피버는 뿌요뿌요 테트리스에는 없지만 빅뱅에서 뿌요뿌요를 선택했을 때 쓰이기 때문에 무한은 연습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885년부터 1918년까지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으며 1887년에는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던 빌리암 블로크(William Bloch)와 결혼했다.
1910년에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과학 예술 훈장을 받았다.
뤼도비크 파조(, 1993년 11월 18일 ~ )은 국민전선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정치인이다.
2017년 6월 18일에 프랑스 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파드칼레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2017년 당시에 23세의 나이였던 현재 프랑스 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농가에서 태어나 베튄 지역 모임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888년에 연극계를 떠난 뒤부터 조각가로 활동했고 여러 미술 작품 전시회에 조각 작품을 출품했다.
거리측량이란 측량학에서 줄자, 토탈스테이션 등으로 두 지점간 거리를 재는 것을 말한다.
실측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줄자를 사용해 거리측량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정오차가 발생하므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보정해야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평균해수면 보정은 5번까지의 보정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
부정확한 줄자의 길이 보정.
줄자를 사용하다 보면 변형이 생긴다.
따라서 표준줄자와 비교하여 길이 보정을 해주게 된다.
표준줄자보다 길어진 줄자로 같은 거리를 측정하면 실제보다 짧은 거리가 측정될 것이므로 보정량만큼 더해준다.
반대로 표준줄자보다 짧아진 줄자로 같은 거리를 측정하면 실제보다 긴 거리가 측정될 것이므로 보정량만큼 빼준다.
온도변화에 따른 줄자 신축 보정.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측정하면 줄자가 늘어나는 반면,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측정하면 줄자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정오차가 발생한다.
부정확한 줄자의 길이 보정과 마찬가지로 늘어난 줄자에 대해선 보정량을 더해주고, 줄어든 줄자에 대해서는 보정량을 빼준다.
관측지점간 경사에 따른 보정.
우측 그림과 같이 경사진 지형에서 거리측량을 하는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는 수평거리 HD이나, 실제 재는 거리는 경사거리 SD이므로 수평거리 HD를 구하기 위해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각측량을 통해 경사각 α를 관측한다면 보정할 필요 없이 HD=SD cos α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직거리 Δh를 통해 수평거리 SD를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formula_5이며, 이것을 이항 정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다.
줄자는 중력에 의해 처짐이 발생한다.
처진 줄자는 실제 거리보다 더 긴 관측값을 얻게 할 것이다.
따라서 처짐에 의한 보정량은 항상 빼준다.
줄자를 팽팽하게 당김에 의한 인장 보정.
줄자를 당기면서 장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줄자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장력에 따른 보정을 해준다.
장력은 장력계나 스프링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표준장력보다 장력이 크면 보정량만큼 더해주고, 표준장력보다 장력이 작으면 보정량만큼 빼준다.
인장 보정까지 끝난 거리 L'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H만큼 높은 곳에 있는 지표면상의 거리이다.
따라서 기준면인 평균해수면상의 거리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를 표고보정량이라고도 하며, 항상 기준면상에서의 거리가 지표면상에서의 거리보다 작으므로 보정량 Ch(Correction for height)는 음수(-)이다.
닮음비와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보정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표고보정까지 마친 기준면상의 거리 formula_13이다.
김성렬(金聖烈, 1958년 ~ )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자치부 차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황치신(黃致身)의 손자이자 황정욱(黃廷彧)의 아버지이다.
1538년(중종 33) 성주(星州)의 사고(史庫)에 재변이 있었을 때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제수되어 열성(列聖)의 실록을 새로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이듬해 제용감부정(濟用監副正)으로서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로 나갔다가 2년을 넘기고 파직되었으나, 이후 서용되어 사예(司藝), 강원도찰방(江原道察訪), 사성(司成),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거쳤다.
1553년(명종 8) 철원도호부사(鐵原都護府使)로 제수되었으나, 사헌부(司憲府)의 청으로 체직되었으며, 이듬해 숙천도호부사(肅川都護府使)로 나갔다.
오가사와라 나가쓰구(おがさわら ながつぐ)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하리마 다쓰노 번주, 부젠 나카쓰 번 초대 번주를 지냈다.
다다나가계 오가사와라가 시조.
나가쓰구는 마쓰모토 번주 오가사와라 히데마사의 장손이자 마쓰모토 번 세자 오가사와라 다다나가의 장남이다.
어머니는 가메히메(혼다 다다마사의 딸)이다.
이사벨(Isabel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 왕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오가사와라 나가카쓰(おがさわら ながかつ)는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로베르토 1세는 다음을 가리킨다.
예명인 발다 발퀴린은 덴마크 왕립 발레단 소속 무용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사용한 이름이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영화 배우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덴마크 왕립극장 학교에서 아우구스트 부르농빌(August Bournonville)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1834년부터 덴마크 왕립극장 소속 발레 무용수로 활동했다.
1839년부터 1845년까지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소속 무용수로 활동했고 영국 런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오가면서 발레 공연을 선보였다.
1858년부터 1861년까지는 독일 라이프치히, 1869년부터 1875년까지는 독일 뮌헨에서 발레 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靑瓦臺國民請願)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2018년 5월에는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대통령'이었고 '처벌', '정책' 등도 많았지만 이는 청원의 대상·내용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건을 넘는 답변들 중에서 '인권/성평등/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9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3일 청와대에 올라왔고, 답변 기준 수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5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내용으로는 이러한 국민적 요청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9월 30일 원치 않은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 공식 답변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였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지만 2017년 2월 다시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장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호 답변으로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함께 다루었다.
200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9월 6일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은 재심하여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었는데, 역시 답변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다.
보호감호제도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는데 대신 전자발찌 부착 등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출소 반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으면서도 재심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11월 4일 올라왔다.
조두순 청원과 함께 답변을 한 조국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략)… 처벌이 강화돼 왔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주취감경 적용 배제에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 청원은 9월 6일에 등록된 청원으로 63일이 지나서야 추천자가 20만 명을 넘겼기에 답변 대상이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조두순 청원이 답변 기준을 정하기 전에 등록된 청원이면서 현재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답변은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외상환자는 180만 명, 중증외상은 7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어 인력과 장비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로는 운영이 어려우며 근무 강도도 높다며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및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외에도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호 답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답변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담당했는데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족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정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약 7만 원 정도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답변이 7호 답변이 되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투기와 도박으로 몰아가며 이를 규제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냐면서 거래실명제·세금 부과의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는데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투명한 운영이나 취약한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만 설명했다.
8호 답변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엎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 것이다.
답변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맡았는데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력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혹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했고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임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라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9호 답변으로 선정됐다.
답변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과서에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명시적인 성평등 내용도 없다면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교의 인권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인권교육의 정규 교과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고 여가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시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청원이 열 번째로 답변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거 건수는 조두순 사건을 전후로 2009년 370건에서 2017년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거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이기적 태도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정부패 척결과 엄중 처벌에 대한 청원과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이 묶어서 답변했다.
다만, 답변 번호는 각각 11호와 12호로 구분되어 있다.
두 선수는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에서 노선영 선수와 함께 출전했는데 팀워크를 중시하는 경기에서 뒤쳐진 노선영 선수를 내버려두고 먼저 통과했으며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김 비서관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해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팀워크 논란과 빙상연맹 부조리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서한을 IOC에 보내서 일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13호 답변과 14호 답변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두 청원을 묶어서 답변했으며, 주제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청원이었다.
정혜승은 국회의원 시급에 대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민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의견을 모아준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하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있는데 네이버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수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은 수사 중인 사안에 정부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덧붙였다.
15호 답변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중과실로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청원자 본인이 그렇게 딸을 잃고 올린 청원으로 답변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맡았다.
이철성 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국토교통부와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번 청원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의 폐쇄 청원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를 그린 윤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묶어서 답변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승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두었으며,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서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고 그리는지는 언론의 자유이고 예술의 자유라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글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열여덟 번째 답변이 이루어졌다.
답변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했는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였다.
연극인 이윤택의 상습 성폭행·성폭력과 관련된 연극단체의 방임·공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배우 장자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 단역배무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은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묶어서 각각 답했다.
이윤택과 관련하여는 이미 구속하였고 기소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를 휩쓰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자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역배우는 욕사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또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22번째 답변은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원으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답변을 맡았다.
청원의 취지는 생모가 이혼한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4.7%에 불과하니 덴마크처럼 정부가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한 뒤 생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엄규숙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금껏 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청원 내용인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번째 답변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개헌안의 통과에 관한 청원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답을 했는데 이미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무산으로 당초 약속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태도를 '정쟁과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국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24호 답변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대한 세금 지원 반대 청원이다.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지상부 진입을 막았는데 높이제한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과 택배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중 노인들이 택배를 입구에서 주택까지 옮기는 실버택배 도입을 권했는데 이 제도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판을 불렀다.
이후 국토부는 중재안을 철회했지만 국민청원에 등록되어 답변 기준을 충족하자 김현미 장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내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고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5번째 답변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의 금지 청원이다.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는데 우선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은 없"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모두 GMO 제품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진석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의 자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통상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에의 항의 요구 청원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에 의해 26호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김혜애는 한중일 3국이 5년동안 미세먼지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소송을 해도 국제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등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고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 구분 없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요청, 위장·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처벌 강화, 유튜버 양예원이 불법 누드촬영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청원 등 성격이 비슷한 세가지를 묶어서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답변자로 나섰는데 이철성은 성별에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점에 대해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사건만 신속히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당시의 논란에 대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예원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으며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호 답변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한 것으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답했다.
정혜승에 의하면 국방부는 청원 답변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일주일 간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음을 밝혔는데 특별검찰의 수사자료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조여옥의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워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공매도 폐지와 조사 요구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호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잘못 배정하면서 유령주식이 배분되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공매도가 이루어진 셈이었는데 최종구는 실시간 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판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며 선을 그었다.
32호 답변은 전현직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답변을 담당한 정혜승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관위도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헌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5월부터 전수조사 중임을 밝혔다.
33호 답변과 34호 답변은 성희롱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 및 집단 폭행 예방 청원을 묶어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맡았다.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선 일곱 살된 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민갑룡은 해당 영상이 제작된 음란물이라면서 아동의 성적 학대와 연관짓기는 어렵지만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의 늑장대처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두 번째에 대해선 광주광역시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한 남성이 8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까지 놓였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비판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민갑룡은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고 112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 취소 청원이 35호 답변으로 선정되었다.
정혜승은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라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닌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것도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구조"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다"고 전했다.
36호 답변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팔공산 근처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김혜애는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지·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구청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
며 다만, 환경부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물며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에 곧 동구청에 전달되어 해당 명령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37번째 답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다.
2017년 8월 철원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고로 장병 3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서서 이미 추서와 순직 심사가 끝이 났고 곧 현충원에서 추모식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역한 병사를 포함한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도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사의 장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을 넘도록 인상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38번째 답변이 되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나섰는데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옷차림, 성인용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덧붙이면서 경찰 인력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9호 답변과 40호 답변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대한민국 검찰청의 불법적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을 묶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했다.
박형철은 한국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운을 뗀 뒤 다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음을 언급했다.
이에 악의적 무고사범과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매뉴얼을 시행중지해달라는 것인데 박형철은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41호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으로 청원자는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맡았으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참모들, 비서진들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했던 청원"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였기에 원래 문재인이 직접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예정 당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하면서 기존 일정이 취소되었고 다음 날 윤영찬이 이를 대신했다.
42호 답변은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다.
박상기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난민 신원 검증 강화·난민 브로커 처벌 명문화·난민심판원 신설 등을 통해 허위 난민들을 가려내어 난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제도 폐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필리핀 감옥에 수감된 남편(선교사)의 석방을 부탁하는 청원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마흔세 번째로 답변했다.
정혜승은 필리핀 경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답신을 필리핀 주재 대사관이 받은 상태라며 "영사 면회를 실시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 폐간 요청이 44번째 답변으로 올라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도 헌법 제17조에 따른 기본권"이라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원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함께 강조했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 청원에 관한 두 개의 청원을 함께 묶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을 했다.
최재관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의 통과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와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47호 답변과 48호 답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묶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했다. 「소년법」에 대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49호 답변은 아동 학대에 관한 청원으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답변했다.
엄규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뒤부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보완됐음을 밝히며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0호 답변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요구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자로 나섰다.
민갑룡은 이미 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일선 경찰관서에도 이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음을 밝히며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성인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자정 기능이 작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51번째로 올라와서 답변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남편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부딪쳤는데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올라온 것인데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앞으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바로 전날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과는 배치되기에 논란을 빚었다.
52호 답변과 53호 답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묶어서 함께 답변했다.
하나는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으로 박상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을 입힌 사고에는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지시,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가석방도 제한할 것을 밝혔다.
또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박상기는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4호 답변과 55호 답변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인천 여중생과 관련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혼한 아내를 전 남편이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딸이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청원을 낸 것이 57번째 답변을 받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심신미약 관련 부분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2018년 12월 11일에는 네 건의 청원에 대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답변을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또한 가해자가 음주 등으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되어 형량이 낮춰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형연은 답변을 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이 보다 엄격한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61호 답변은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자로 나서 이를 중대한 의료사고로 규정하며 정부지원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62호 답변은 6인조 보이밴드인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루어진 청원이다.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서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