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
지표면에서의 자연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지구과학과 연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랜 비민주적인 통치 권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무원에 의한 전횡적인 횡포가 잇따르자 1988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등 민주화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대상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가 되는 내용이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치 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선 추후에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 권한의 폐단 성격이 짙으며 사회적인 화제가 될 때 기소가 이루어진다.
직권남용죄를 범한 공무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형법의 입법자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의용형법보다 높였지만, 1995. 12. 29. 형법일부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형법 제123조의 표제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에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었다.
당시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나 국회회의록에서는 동 개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8) 그런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2. 7. 제출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하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폐기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는 현행형법 제123조와 동일하였고, 1992. 10. 발간된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이렇게 문언이 바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직권남용을 본질로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쳤고, 직권남용죄의 불법의 정도가 반드시 자유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형법개정과정과 변화된 법정형을 고려하면,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의 개정취지는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23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이 제정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입법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직권남용죄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은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입법의도가 종래의 입법의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의 최고치는 여전히 징역 5년이지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직권남용의 다양한 양태에 보다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병존(竝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국권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결과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족한 ‘위험범’이면서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결과범’으로 이해한다.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상고심(2018도2236 전합판결)에서 별개의견(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을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도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파악한다.
헌법재판소도 보충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학설도 보통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본다.
위험범은 침해범에 대응하고 결과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위험범이면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익의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도 다양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상 지위와 의무에 위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 보호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이 반사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법익은 침해범으로서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은 직권남용‘행위’와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평가에서는 ‘순차적으로’ 행위와 결과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즉 먼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직권남용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의 존재를 확인하면 된다.
동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검토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의 침해 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전자는 위험범, 후자는 침해범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야 한다.
미수범처벌규정의 부재(不在).
직권남용죄는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을 하는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아가는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반면, 직권남용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독립적인 처벌대상도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를 우회적으로 처벌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여지를 확대한다.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처벌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인 ‘공무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고 경찰·검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로 드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신청에 대한 인·허가권한과 같은 권리부여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신청을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인가를 늦추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체육부장관 등은 물론(2018도2236 전합판결) 국회와 법원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령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는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원의 일반적·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입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남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등의 헌법상 의무(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퇴직한 검사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직권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하여 해당 검사(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45조). 면책의 대상이 되는 발언은 의제에 관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의제에 관한 발의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형태로 법률안 발의 등을 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기초로 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하는 경우 그 공범만 처벌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로 미국 상원이(하원 가결) 탄핵소추를 가결하려고 하자, 자진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바가 있으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특별검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구속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관, 교도관, 판사 등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남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구를 할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제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2018도2236).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양자를 아울러 언급할 때는 “의무강요․권리방해”라 한다)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권교체’나‘순수한 정책적판단에 대한비판’에 따른 전임 고위공직자의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우리나라 직권남용 혐의의 기원인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칠 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직권남용죄 적용의 부당함으로 호소한 바 있다.
직전 대법원장의 이 표현은-와전(訛傳)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검찰과 그에 대해 유죄판결하는 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형사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종전의 직권남용죄 실무는 수뢰죄의 증거는 불충분하나 처분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과거에 비하여 현재에는 과도한 법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죄(賂物罪)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와(131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131조 3항).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규정.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集合命令違反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든 이익되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증인'에는 소송법상의 증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
'인멸'은 물질적 멸실(物質的滅失)뿐 아니라 그 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키는 경우에 본죄의 교사죄(敎唆罪)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바 공범에 있어서는 자타(自他)의 이익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험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妨害罪)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대한민국 형법 117조).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폭발성물건파열죄(爆發性物件破裂罪)는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gas等工作物損壞罪)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173조 1항) 또는 공공용(用)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형법 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형법 173조 3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방수방해죄(防水妨害罪)는 수재(水災)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하는 죄. '수재에 있어서'는 침해(侵害)의 위험 있는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그 원인이 일수(溢水)이든 과실일수이든 불문한다.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는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추상적 공공위험죄), 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구체적 공공위험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81조).
수리방해죄(水利妨害罪)는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185조,195조)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다.
2002년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되었으나 2001년 후반 부상으로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였다.
200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으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계주 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대전광역시, 강릉시를 거쳐, 전북도청 소속으로 활동했다.
김윤미(金潤美, 1980년 12월 1일~)는 대한민국의 은퇴한 쇼트트랙 선수이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뛰어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그는 동계 올림픽 사상 최연소 여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다.
199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위에 올랐고,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음서로 출사하여 통덕랑으로 재직 중 171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假注書)가 되고 그 해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이후 부사정 등을 거쳐 1716년 목호룡 등과 함께 숙빈 최씨의 묘지를 선정하러 전국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1717년(숙종 43년) 김천도찰방, 1719년 승정원 주서, 1720년(경종 즉위년) 춘추관사관, 성균관 전적, 1722년(경종 2) 병조정랑, 성균관전적, 1723년 병조정랑, 부사과를 역임했다.
그러나 경종 때 목호룡이 노론 4대신이 경종을 폐출하려 한다고 고변한 신임옥사 이후 소론계로부터는 노론에게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공격당했고, 영조 즉위 후에는 노론으로부터 신임옥사 당시 그가 목호룡에게 말을 빌려 준 것을 문제삼아 공격당했다.
목호룡 고변 관련자들을 국문할 때 함께 체포되어 구금, 국문당한 뒤 파면되었다.
이후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전국을 다니면서 지리·사회·경제를 오래 연구하여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1753년 통정대부에 임명되었으나 요직에 중용되지는 못하였다.
1701년에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이진휴의 아들이다.
성호 이익의 문인이자 그의 재종손이었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다.
이중환은 1690년 12월 25일 충청도 공주 출생으로 정확한 출생지는 전하지 않는데, 백마강 북쪽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숭진(崇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泳)이고, 아버지는 충청도관찰사와 참판을 지낸 이진휴(李震休)이며, 어머니는 오상주(吳相胄)의 딸이다.
성호 이익의 재종손으로, 재종조부인 이익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성호 이익의 학풍을 물려받아 인문학 연구에 전념하였는데, 그는 안정복, 신후담의 공서파와 권철신, 권일신 등의 신서파와는 달리 천주교 수용여부보다는 사회와 인문, 지리학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그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생활 방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연구하였다.
1704년(숙종 30년) 강릉부사로 부임한 아버지 이진휴를 따라 강릉에 갔다가 1708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통덕랑(通德郞)이 되었으며, 1710년 부친상을 당한 뒤 과거 시험에 전념하였다.
1713년(숙종 39년) 통덕랑으로 재직 중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假注書)가 되고 그 해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