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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 이탈리아 2012-13은 코파 이탈리아의 65번째 대회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78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승팀은 UEFA 유로파리그 2013-14의 조별리그 진출권을 얻게된다.
별표가 있는 팀은 본선으로 직행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귀국 후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페레르를 주도로 한 혁명에 참가했다.
그들이 승리하자, 그는 코스타리카 제2공화국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가끔씩,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였다.
소르본에서 철학을 공부하곤 했으며, 프랑스에서 캐나다 외교관의 딸인 마르조리 에이요 시페르()와 결혼하였다.
슬하에 2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코스타리카로 돌아온 뒤 정치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였고, 피게레스정부 하에서 유럽 대사가 되었다.
197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시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의 정부는 다른 중미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는 당시 불법 정당이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하는 가 하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복귀하고자 했다.
또한 파나마의 주권 보호를 위해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파나마 정부수반 등과 정치를 함께 했다.
퇴임 후에도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도 했다.
리베라 부근에는 그의 이름을 딴 다니엘 오두베르 국제 공항이 있고, 산호세에는 그의 동상이 있다.
마부라호()는 캠퍼 등을 집필한 일본의 소설가인 츠키지 토시히코가 집필하고 코마츠 에지가 일러스트 삽화를 담당한 소설, 또는 그걸 원작으로 하는 만화. 또는 소설을 원작을 하는 TV 애니메이션. 소설은 대한민국에선 대원씨아이를 통해, 2004년부터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다.
애니메이션은 2003년에 일본의 위성TV WOWOW에서 방영되었으며,
애니의 내용은 소설의 2~5권까지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소속사는 비스켓 엔터테인먼트(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 산하)이며, 음반 레이블은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이다.
오일러 운동 방정식(Euler運動方程式, )은 강체의 운동을 다루는 방정식이다.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이름을 딴 것이다.
3차원 공간에서 한 점이 고정된 강체에 돌림힘 formula_1가 가해진다고 하자.
편의상, 관성 모멘트 텐서의 고유기저로 직교좌표계를 잡자.
즉, 관성 모멘트 텐서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그렇다면 강체의 운동은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라 불리는 다음 세 방정식을 만족한다.
정우영의 동명이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장녀이다.
승경궁공주(承慶宮公主)라고도 한다.
의종과 명종, 신종 등의 친남매이며, 희종과 강종 등의 고모이다.
생몰년은 명확하지 않으며, 의종 즉위 후인 1148년(의종 2년) 음력 11월 6일 동생 덕녕궁주와 함께 궁주로 책봉되어 승경궁주(承慶宮主)의 작호를 받았다.
승경궁주는 문종의 손자 강릉공 왕온의 아들 공화백 왕영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낳았다.
승경궁주의 딸 왕씨의 묘지명인 〈왕영녀왕씨묘지명(王瑛女王氏墓誌銘)〉에 '어머니는 승경궁공주 왕씨이며 (중략) 나이 7, 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승경궁주는 최소한 1158년 이전에 사망한 듯 하다.
승경궁주는 강릉공 왕온의 아들 공화후 왕영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낳았다.
공화백은 후에 공화후로 진봉되었으며, 1186년(명종 16년) 6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한편 공화백과 승경궁주의 혼인은 7촌 숙질간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다.
아들은 광릉공 왕면이며 의종의 딸 화순궁주와 혼인하였다.
성격이 순수하고 후덕하며, 침착하고 냉정하였다고 한다.
또 여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도 한다.
왕면은 1218년(고종 5년) 사망하였다.
딸은 이름은 전하지 않으며 혼인은 하지 않았고, 1185년(명종 15년) 36세를 일기로 창신사(彰信寺)에서 사망하였다.
남동생인 광릉공이 묘지명을 지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승경궁주의 딸의 묘지명이 남아있다.
승경궁주의 시아버지인 강릉공은 자신의 아들을 인종의 딸과 결혼시키고, 자신의 네 딸은 모두 인종의 아들들과 결혼시켜 왕비가 되는 등 인종과 무려 다섯 겹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
홍련화 ~구렌카~는 에로게 메이커인 에스쿠드가 2012년 6월에 제작하고, 발매하는 에로게다.
원화는 이전 GIGA의 원화가였던 네코냥이 맡는다.
시스템으로는 스토리 탐색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는 케로큐와 마쿠라의 각종 에로게의 시나리오라이터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작은 종말의 하늘, 모에캉, 슈프림 캔디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 에로 동인 작가로 동인 서클에 작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시작. 그러나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을 겪고 있을 무렵 동인 서클의 동료로부터 회사 제안 설립이 왔다.
그는 동의해, &lt;유한회사 케로큐&gt;를 설립하고 에로게의 제작에 들어간다.
이후 서브 브랜드인 &lt;마쿠라&gt;도 출범하고, 회사 명을 &lt;주식회사 문페이스&gt;로 바꿨다.
참고로 이름의 유래는 스카톨로지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작품군은 에로게의 시나리오 라이터 중에서 매우 독특하다.
대표적으로 &lt;종말의 하늘&gt;과 &lt;모에캉&gt;은 에로게 오타쿠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불러왔으며, &lt;모에캉&gt;은 아니메화 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런 그의 시나리오적 성향이, 타 에로게의 오타쿠 사이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그 탓에 케로큐의 에로게는 오타쿠 사이에서 마이너하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넷째 딸이다.
1141년(인종 19년) 고려의 제17대 왕 인종과 공예왕후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의종과 명종 등의 친동생이며, 신종의 친누나이다.
또 희종과 강종 등의 고모이다.
의종 즉위 후인 1151년(의종 5년) 음력 4월 언니 창락궁주와 함께 정식으로 궁주에 책봉되어 영화궁주(永和宮主)의 호를 받았다.
이후 영화궁주는 종실 소성후 왕공과 결혼하였다.
왕공의 아버지는 숙종의 손자이자 대방공 왕보의 아들 왕유이고, 어머니는 역시 숙종의 아들 통의후 왕교의 딸이다.
따라서 영화궁주와 왕공의 혼인은 친계 6촌간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다.
이후 영화궁주는 1208년(희종 4년)에 향년 6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사후 경화(敬和)의 시호가 올려졌다.
영화궁주는 6촌 남매간인 왕공과 결혼하였다.
왕공은 훗날 소성백에 봉해지고 1182년(명종 12년) 소성후로 진봉되었다.
왕공은 탐욕스럽고 비루하였으며, 시장에 자신들의 종을 보내어 필요한 물건을 빼앗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
만약 물건을 파는 사람이 따라가서 물건값을 달라고 하면 그 상인을 때리거나 욕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왕공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4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살게 되었다!" 라며 모두들 기뻐하였다고 전해진다.
왕공과 영화궁주는 두 아들과 딸을 두었다.
장남은 창화후 왕우이며, 명종의 딸 수안궁주와 혼인하였다.
차남은 왕선이며, 욕심이 적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기거랑지제고를 지낸 이간과 혼인하였다.
김선우(1983년 10월 17일 ~ )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2007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였으나 2시즌 간 리그 10경기 출전에 그쳤다.
2009년 창원시청 축구단으로 이적하였고 울산 현대미포조선을 거쳐 2011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K리그에 복귀하였다.
7월 22일 전 소속팀 인천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였다.
2012년 포항에서 방출되었으며 이후 성남 일화와 계약했다.
마로니에는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이다.
1집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 동숭로에서》.
1989년 프로듀서 김선민, 권인하, 신윤미가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들었다.
1집에는 〈동숭로에서〉 등의 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2집 《마로니에 II: 혼자 남는 법 / 안개꽃 꽃말은 슬픔》.
2집은 1991년 말에 발매되었고, 가수 구성은 황치훈, 김사미, 이윤선, 유주희이다.
2집에는 〈혼자 남는 법〉 등의 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3집은 1994년 3월에 발매되었고, 가수 구성은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다.
앨범 녹음을 마친 신윤미는 음반회사와 계약 만료 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최선원은 소속 음반회사를 옮겼다.
앨범 발매 이후 타이틀곡 〈칵테일 사랑〉이 인기를 얻자 음반회사 측은 앨범 녹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수를 멤버(백종우, 김정은, 김민경)로 내세워 립싱크로 활동하게 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신윤미는 당초 약속대로 앨범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음반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마로니에 3집 앨범은 약 1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칵테일 사랑〉은 KBS 가요톱텐 골든컵을 차지할 정도로 대박 히트를 쳤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세 곡이 신윤미의 목소리와 편곡을 도용한 것이어서, 신윤미와 음반회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
신윤미는 권리 증명을 위해 '칵테일 사랑'을 법정에서 쭉 불렀다.
결국 승소해 가수의 성명 표시권과 코러스 편곡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4집은 1995년에 발매되었고, 가수 구성은 김민경, 김지영, 신유상, 원우혁이다.
4집에는 〈진실게임〉 등의 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5집은 1996년 4월에 발매되었고, 가수 구성은 김민경, 김지영, 원우혁, 이현욱이다.
마로니에 96 이름으로 활동한 5집에는 〈큐피트의 화살〉 등의 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숙종과 명의왕후의 넷째 아들이다.
생년은 확실하지 않으며, 고려의 제15대 왕 숙종과 명의왕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은 왕, 이름은 보(俌), 본관은 개성이다.
왕보의 모후 명의왕후는 숙종의 유일한 부인으로, 문하시중을 지낸 유홍의 딸이다.
본관은 정주로, 당시 왕비들이 대개 인천 이씨 가문에서 나오던 때에 태조의 신혜왕후, 정덕왕후에 이어 오랜만에 탄생한 정주(지금의 경기도 개풍군) 출신의 왕비이다.
1102년(숙종 7년) 이름을 짓고 예물을 하사받았으며, 1106년(예종 1년) 추충광의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수사도 겸 상서령 상주국 대방후에 책봉되면서 식읍 2,000호와 식실 300호를 받았다.
이후 1110년(예종 5년) 수충공신 수태위의 관작을, 1114년(예종 9년) 봉순공신 수태보의 관작을 받았다.
또 관작을 받을 때마다 식읍과 식실이 추가되었다.
이후 1122년(인종 즉위년) 음력 12월 이자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 반대파에 있던 한안인 등을 숙청하여 사형시키고, 왕보와 대원공 등이 문하시랑 한교여, 추밀사 문공미 등과 짜고 역모를 꾀했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왕보는 경산부(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로 유배되었다.
한편 이때의 일로 역시 왕보의 동생인 제안공은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아예 시종들을 모두 없애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 겨우 화를 면하였다.
이자겸이 몰락하면서 1128년(인종 6년) 왕보의 조카인 인종이 왕보를 개경으로 소환하였으나, 왕보는 이 해 음력 4월 16일 유배지인 경산부에서 사망하였다.
인종은 이 소식을 듣고 애도하면서 조회를 3일간 폐하고, 왕보에게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중서령 대방공의 관작을 추봉하고 식읍 5,000호와 식실 500호를 내렸다.
또 양간(良簡)의 시호를 추증하였다.
왕보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들의 이름은 왕유이다.
왕유는 숙부 통의후의 딸 경창원주와 결혼하여 아들 왕공을 낳았다.
왕공은 인종의 딸 영화궁주와 혼인하여 두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후에 소성후(邵城侯)에 책봉되었다.
《트러블맨》()은 2010년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TV 도쿄 계열의 드라마 24(매주 금요일 24:12 ~ 24:53) 시간대에 방송된 카토 시게아키 주연의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연속 드라마 첫 주연인 카토 시게아키를 불러 영화계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SABU 감독이 스스로 원안·각본·감독을 텔레비전 드라마로 첫 연출을 다룬다. 《드라마 24》 범위에서 쟈니즈 사무소 소속자가 주연을 맡는 것은 《2nd 하우스》의 나가노 히로시(V6) 이래 2명째이다.
또, 이 드라마는 16:9 화면에 상하흑대를 부가시킨 시네마스코프 사이즈로의 방송이 되고 있다.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토쿠다는 마음 깊숙이부터 오는 사람좋음을 원인으로 해고 당한다.
실의하고 있던 중, 귀가하니 자택인 아파트의 자기 방 앞에 야쿠자들이 있었다.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에도 자기 방으로 도망치지만, 거기에는 왜일까 이웃이며 야쿠자들이 찾고 있는 인물·오자키가 있었다.
오자키와 관련되어 버린 것으로부터 야쿠자들로부터 표적이 되어 도망칠 때마다 아파트 거주자들과 관련되어 버려, 새로운 트러블에도 당해 버린다.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트러블 안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과거가 밝혀져 가는, 말려 들어가는 형태의 시리어스 코미디.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페덱스 익스프레스의 허브 공항으로 인디애나폴리스 도심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매리언 카운티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화물량 기준으로 22번째 많은 편으로 미국의 공항 중에서 화물량이 8번째로 많다.
공항은 1931년 개항되어 1944년 이름을 월 쿡()으로 변경했다.
1957년에 터미널이 개설 했으며 이후에 보수 및 확장 공사를 했다.
1968년에 콩코스란 시설이 개설 했으며 복합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에 콩고스 시설을 확장했으며 현재 이름은 1976년에 IAA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인디애나폴리스 의회는 월 쿡(의 이름을 공항의 이름을 남겨 붙여
1975년에 국제공항 지정을 받기 전까지 여객 수송과화물 수송에서 월 쿡 뮤니시플 공항()으로 불리고 있었다.
1987년에 콩고스 추가로 확장했다.
1994년에 영국공항 회사(BAA)가 공항의 운영을 10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에 3년 연장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 동안은 US 에어웨이즈가 제2 허브 공항으로 유지했다.
중서부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해안과 플로리다주에서 직항편이 하루 146편 출발했으며 전 좌석의 49%를 차지하는 주요 운송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수송이 감소했으며 2000년대 초까지 ATA 항공과 자회사인 시카고 익스프레스의 거점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7일에 ATA 홀딩스와 자회사들은 연방 도산법 제11장을 신청해 항공편이 감소되어 2006년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현재 ATA 항공이 사용했던 터미널은 노스웨스트 항공이 확장했다.
이후 영국공항 회사(BAA)가 요청에 따라 기한을 단축해 2007년 12월 31일 민간 운영이 종료되어 이후 IAA에 의해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2008년에 노후화된 터미널의 대안 새로운 여객 터미널이 건설되었다.
새로운 여객 터미널의 경우 구 터미널에서 떨어진 장소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먼지다듬이 또는 먼지다듬이벌레 또는 책벌레()는 다음과 같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端川農民組合事件)은 1911년 일제에 의하여 제정된 삼림령에 의하여 삼림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과중한 조합비를 부담하게 하고, 개인 소유의 삼림에서조차 삼림 조합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한 것에 반발하여 1930년 7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단천의 하다면(何多面)의 한 삼림 간수(看手)가 도벌 혐의를 씌워 임신부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다면의 농민운동 간부를 비롯한 주동자 53명이 일제의 경찰에 의해 구속되자 단천 농민 연맹과 단천 청년 동맹 간부들은 1930년 7월 20일 단천읍내에서 삼림 조합에 반대하는 군민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농민들은 삼림조합의 해체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자, 군청을 습격하고 이어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구속됨으로써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그 후로도 시위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1930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는 다음 내용의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단천삼림조합에서 신탄(장작과 숯) 목재 벌채 단속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불평을 품어오던 하다면 연대(何多面 蓮臺里) 주민들은 조합 출장원 모씨와 일본인 모씨의 폭언에 격분하여 면사무소에 몰려가 항의하였는데, 면 직원들이 자전차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그 폭행이 너무 심하므로 이에 반항하야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면직원, 순사 등을 난타하는 등 참상이 벌어졌다.
이 때 군중은 만세를 외쳤는데, 주재소에서는 이를 본서에 알려 경찰 20여 명의 응원을 얻어 진압에 노력하던 중 오늘 아침 네 시부터 검속이 시작되어 40명이 체포되었다.
이에 남녀 수백명이 경찰서에 몰려와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면서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사태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지방도 제1026호선(산청 ~ 오부선)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 교차로와 합천군 대양면 정양삼거리를 잇는 경상남도의 지방도이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 교차로에서 국도 제3호선과 교차하며 시작된다.
산청군 차황면과 합천군 대병면 사이는 본래 미개통 구간이었으나 2009년 9월에 황매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이어졌다.
합천군 용주면 ~ 대병면 구간은 1차로로 되어 있으며,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정양삼거리에서 끝난다.
용주면 황계폭포와 대병면 합천 다목적 댐, 황매산을 경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산후 왕윤 또는 왕균(漢山侯 王昀, 생몰년 미상)은 고려의 왕족이다.
선종과 원신궁주의 아들이다.
고려의 제13대 왕 선종과 선종의 제3비 원신궁주의 아들로, 생몰년은 불분명하다.
성은 왕, 이름은 윤 또는 균(昀), 본관은 개성이다.
순종과 숙종 등의 조카이며, 헌종과는 이복 형제간이자 외가로 6촌간이 된다.
한산후의 생모 원신궁주는 인천 이씨 출신이며, 이자연의 손녀딸이자 이정의 딸로 이자의와 남매간이다.
문종비 인예왕후는 원신궁주의 시어머니이자 고모이다.
헌종 즉위 후인 1094년(헌종 즉위년) 음력 6월 30일 수사도의 관직을 받았다.
당시 헌종은 나이가 어려 모후 사숙왕후가 정사를 대신 처결하였다.
이로 인해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자, 한산후의 외숙 이자의가 왕윤을 왕위에 앉히려는 역모를 꾸몄다가 왕윤의 숙부 계림공(훗날의 숙종) 일파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당시 이자의는 무뢰배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지금의 임금(헌종)은 병이 있어 궁궐 바깥에서 왕위를 엿보는 자가 있으니, 너희들은 한산후를 받들어 신기)를 다른 이에게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였으며, 궁궐에 군사를 모아놓고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내 계림공이 이를 알아채고 소태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소태보는 왕국모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오게 하였다.
결국 이자의는 계림공 일파에 의해 곧바로 살해당하고, 왕윤의 어머니 원신궁주와 왕윤 등은 경원군(지금의 인천광역시)으로 유배를 가야 했다.
한편 유배를 간 후 왕윤의 여생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93호 용미리 석불입상에는 왕윤과 관련된 다음의 전설이 전해내려 온다.
왕윤의 어머니 원신궁주는 입궁 초기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신궁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더니,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배가 몹시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고 하고는 이내 사라졌다.
한편 꿈에서 깬 원신궁주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선종에게 고하였다.
선종은 즉시 장지산 쪽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는데, 다녀온 자가 보고하기를, "장지산 아래쪽에 커다란 바위 두개가 나란히 서 있다." 고 하였다.
이에 선종은 두 바위에 원신궁주의 꿈에 나타난 두 도승을 새겨넣게 하고, 인근에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게 하였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원신궁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태어난 아들이 곧 왕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불상은 정작 조선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명하는 1471년(조선 성종 2년)에 쓰여진 조성문이 남아있다.
이를 두고 동국대학교의 교수 이한성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조선 세조의 이야기를, 역시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던 고려 숙종의 이야기에 빗대어 그 속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였다.
지소사(指小辭, , DIM)는 언어 구조에서 애칭의 뜻으로 짧게 줄여 부르거나, 물체의 작음, 사소한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낱말이다.
원래의 뜻보다 더 작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나 어미이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연고지로 하는 NHL의 동부 콘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소속 아이스 하키팀이며,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카나디앵 드 몽레알, 뉴욕 레인저스, 보스턴 브루인스, 시카고 블랙호크스와 더불어 NHL의 오리지널 식스 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출생지는 경상북도 안동시이며, 예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2006년 MBC 코미디 《개그야》로 데뷔하였다.
노래는 페리와 보니 맥키가 작곡했고, 닥터 루크, 맥스 마틴, 써큐트가 프로듀서와 추가 작곡을 맡았다.
페리는 이 노래가 "Teenage Dream"의 앨범 구성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 오리지널 에디션에 포함되지 않고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되었다.
노래의 데모버전은 2010년 말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었고, 가수이자 페리의 전 남자친구 트래비 맥코이에 대한 가사라고 추측되고있다. "Part of Me"는 2012년 2월 13일 캐피톨 레코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매되었다.
이 외에 영국, 캐나다에서 1위로 데뷔했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초계 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위치한 분지이다.
동서 길이 8km, 남북 길이 5km의 타원형 분지로, 초계 분지 북부에는 국도 제24호선과 지방도 제907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초계 분지는 전체적으로 북쪽에는 단봉산 등의 150~200m 안팎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남쪽은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암산(591m), 무월봉, 미타산 등의 500~600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초계 분지 내부를 흐르는 소하천 8지류는 전부 북쪽으로 모여들어 황강으로 배수되는 폐쇄형 분지를 보이고 있다.
산록 완사면은 초계면 원당리, 유하리에서 약간 발달하였고, 배후 산지와 접하는 대부분의 가장자리는 소규모 곡지에서 쌓인 퇴적물이 소규모 선상지를 이루어 일찍이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초계 분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으나, 분지 지하에 충격으로 변성된 암석층이 발견되면서 운석 충돌설이 유력하다.
분지 중심부의 중력이 낮게 측정되는데, 이것도 운석 충돌에 의해 기반암이 파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크레이터가 형성된 시점은 3만년에서 6.3만년 사이로 추정된다.
초계 분지는 조선시대에는 합천군 동부 지역을 관할하던 초계현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는 초계 5일장이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머문 적이 있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차녀이다.
고려의 제17대 왕 인종과 공예왕후의 차녀로, 생년은 명확하지 않다.
의종 즉위 후인 1148년(의종 2년) 음력 11월 6일 언니 승경궁주와 함께 궁주로 책봉되어 덕녕궁주(德寧宮主)의 작호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숙종의 손자이자 대원공 왕효의 아들 강양공 왕감과 혼인하였다.
덕녕궁주와 왕감의 혼인은 5촌 숙질간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다.
덕녕궁주는 생김새가 매우 아름답고 고왔으며 행동거지가 단아하였을 뿐 아니라, 담소를 잘 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의종은 친남매인 덕녕궁주를 밤낮으로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지냈으며, 궁주와 함께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다고 한다.
결국 이때문에 궁 밖에까지 추문이 돌았는데, 당시 좌정언이던 문극겸이 이 사실을 의종에게 상소하자 의종은 크게 화를 내며 문극겸이 올린 상소문을 불사르고 그를 황주의 판관으로 좌천시켰다..
이후 덕녕궁주는 1192년(명종 22년) 음력 8월 13일 사망하였다.
덕녕궁주는 강양공 왕감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강양공은 1141년(인종 19년) 음력 8월 10일 검교사공에 올랐으며, 1168년(의종 22년) 음력 2월 14일 강양후로, 이후 강양공으로 진봉되었다.
한편 강양공과 덕녕궁주의 딸은 1168년(의종 22년) 음력 1월 26일 의종의 아들이자 덕녕궁주의 조카인 효령태자에게 시집가 태자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년) 의종이 폐위되고 효령태자도 진도현)으로 유배를 가면서, 강양공의 딸은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은 마이클잭슨과 소니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음원 저작권 회사이다.
약 75만곡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비틀즈, 앨비스프레슬리, 셀린디온, 비욘세, 마돈나 등 많은 가수들의 노래 저작권이 이 회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최근 소니가 마이클 잭슨 재단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였다.
하늘을 나는 고양이()는 1952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시리즈 중의 63번째 작품이다.
톰이 카나리아를 잡으려고 새장을 훔쳐가다가 제리가 발을 걸어 카나리아는 새장째로 나무에 부딪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톰이 제리를 쫓고 있었다.
카나리아는 톰으로부터 제리를 구해주고, 톰은 막대기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집에서 제리를 꺼내려다 카나리아가 막대 밑에 바퀴를 설치해놔 굴러가던 막대는 결국 한 집의 꼭대기 층을 파괴해버린다.
톰은 파괴해버린 꼭대기 층의 서랍 속의 물건을 날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톰은 날개를 만들어 높은 곳에 있는 제리를 향해 날아간다.
제리는 톰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자고 있는 카나리아에게 알려준다.
카나리아는 믿지 않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만 톰에게 쫓기운다. 그러다 종에 부딪힌다.
제리와 카나리아는 지붕을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은 지붕의 못에 엉덩이가 찔린 톰은 물에 빠지는데 엉덩이에 찍힌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꽃에 물을 준다.
제리는 집 기둥을 타고 내려오지만 톰에게 붙잡히고, 카나리아는 톰의 날개에 달린 끈을 풀어 날개가 떨어지게 한다.
카나리아는 제리의 꼬리를 붙잡고 기차 터널로 도망친다. (톰은 날개를 다시 연결했다.) 톰도 카나리아를 따라 기차 터널로 들어간다.
그러나 기차가 와서 톰은 날아가버려 기차 신호등이 된다.
기차의 끝에 탄 제리와 카나리아는 서로 악수를 한다.
강화해협(江華海峽)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협이다.
북쪽의 월곶과 남쪽의 황산도 사이의 해수면 높이차가 커서 물살이 빠르다.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가 해협위에 건설되여 있다.
조리개 스케일은 2.8, 4, 5.6, 14이다.(조리개 스케일이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 들인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이다.
고려의 제17대 국왕인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동생인 영화궁주가 1141년에 태어났으므로 적어도 1141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의종과 명종, 신종 등의 친남매이며, 희종과 강종 등에게는 고모가 된다.
의종 즉위 후인 1151년(의종 5년) 음력 4월 동생 영화궁주와 함께 정식으로 궁주에 책봉되어 창락궁주(昌樂宮主)의 호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 왕기의 현손인 신안후 왕성과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창락궁주에게 10촌간인 동시에, 신안후의 어머니가 창락궁주의 고모인 승덕공주이므로 사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둘의 혼인은 근친혼이다.
이후 창락궁주는 1216년(고종 3년) 음력 1월 27일 사망하였다.
당시 고종은 창락궁주가 죽자 소복을 입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으며, 백관들에게도 하루동안 모두 소복을 입게 하였다.
그것은 창락궁주가 고종의 외조모였기 때문이다.
창락궁주는 종실 신안후와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한남백 왕기, 어머니는 예종의 딸 승덕공주이다.
신안후는 1178년(명종 8년) 음력 8월 20일 사망하였고, 신안후가 사망하자 명종은 3일동안 조회를 중지시켰다.
한편 신안후와 창락궁주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강종의 제2비 원덕왕후이다.
강종과 원덕태후는 친가로 12촌, 외가로 4촌간으로 이 둘의 혼인 역시 근친혼이다.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도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사건 혹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장○우, 조○희, 신○대, 정○봉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양국 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을 인정하고 경계가 겹치는 곳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은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의 권리에 필요한 주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자 변호사 A,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B, 정당원인 C는 이 사건 협정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독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D는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인근 어장을 포기함으로써 어민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일어업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발효되자 청구인 A, B, C, D는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정은 한국의 근본이념을 망각하고 일본에 대해 굴종하였을 뿐 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어장을 포가하는 것으로 헌법전문의 3.1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약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에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고,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 권리인데 대해,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
합의의사록의 국회불상정.
합의의사록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이월드’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행정정보, 공간분석데이터, 부동산분석데이터 등의 정보 역시 API를 통해 브이월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황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의 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KBS는 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청구인들은 조상이 친일 공적으로 받은 토지를 물려 받았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위 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을 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인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한다.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잔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헌법적인 임무이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보장되어 있어 위반이 아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의 구 병역법(징병검사의무의 연령상한인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를 적용받아 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병검사의무 등의 명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구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1)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2)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한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의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2)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2년 7월 13일,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초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이후 부검에서 심장 마비에 의한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2012년 7월 6일, 추락사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로 추정되었다.
톈안먼 사건 이후 반혁명 선동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리왕양은 감옥에 가장 오랫 동안 수감됐다.
2012년 6월 6일 출옥 1년 후, 그리고 그가 톈안먼 사건을 옹호하는 TV 인터뷰를 가진 며칠 후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후난성 사오양 시 당국은 처음에 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했다가 부검 후 사고사라고 말을 바꿨다.
유리 공장 노동자 리왕양은 1983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를 진압한 후 리왕양은 후난성 사오양 시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을 붙이는 등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로 리왕양은 6월 9일 '반혁명 선전 선동' 혐의로 투옥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13년으로 늘어났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
건강 악화에 따라 1996년 6월 가석방을 받았으나 덩샤오핑 사후 다시 투옥됐다.
2000년 건강을 이유로 다시 가석방 됐다.
인권단체 HRIC는 리왕양이 구류된 동안 고문을 받아 시력과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훗날 인터뷰에서 시력을 손실한 유일한 이유는 계속 머리를 구타당해서 신경 손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옥 중 리왕양은 자주 독방에 갇혔다.
2001년 당국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한 후 '(체제)전복 선동'을 이유로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식투쟁 중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교도관들은 리왕양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결국 2011년 5월 석방되고 후난성 사오양 시에 있는 병원에 입웠했다.
병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살던 리왕양의 남매는 식사를 챙겨 하루에 두 번 리왕양을 찾았다.
리왕양은 죽을 때까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옹호했다.
홍콩의 방송국 아이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순교자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조국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참수당했었을지라도' 더 좋은 중국을 위했던 투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빈과일보는 리왕양이 인터뷰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보도된 후 리왕양은 경찰관 10명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국내외로부터 리왕양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다.
전문의를 만나러 베이징에 가는 것도 방해받았다.
리왕양은 2012년 6월 6일, 석방 1년 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받던 다샹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리왕양은 보도에 의하면 창문 옆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훗날 방송사 아이케이블은 당국 측에서 리왕양의 가족에게 리왕양을 화장할 것을 설득했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친구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리왕양이 자살'당했다'고 밝히며 리왕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화인민공화국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我不自杀)'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리왕양이 그가 죽은 날 오전 3시 쯤 창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리왕양이 죽은 밤 같은 병실 환자랑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 수상한 자가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히며 사체는 멍들지 않았다고 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중산 대학 병리학자 네 명에 의해 6월 8일 이뤄진 부검은 전체 과정이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됐고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화장됐다고 밝혔다.
리왕양이 죽은 다음 날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동연합회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마카오 입법회 의원 몇몇은 원자바오 및 몇몇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의문스러운 '자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991년 3월 2일 신호를 어겨 백인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경찰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로 인해 흑인 사회의 분노를 유발했다.
킹은 1965년 4월 2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났다.
그가 1991년 3월 3일 음주 후 두 친구를 태워 현대 엑셀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을 하던 것이 오전 0시 30분 경 경찰의 눈에 띄었다.
경찰차가 조명을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고 시속 188 km(117 mph)으로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킹의 차량은 계속 달아났다.
훗날 킹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당시 강도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잡힌 그가 1991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한 것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되고 전국에 방송이 된 후, 미국에서 인종적 긴장의 상징이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
4명의 백인 경찰관(로런스 파월, 티모시 윈드, 시어도어 브리세노와 스테이시 쿤)은 치명적인 무기와 폭행, 과잉 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위반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사들은 로스앤젤레스가 널리 알려진 도시라는 이유로 공명정대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은 로스앤젤레스의 압도적으로 백인들의 외곽 시미 밸리로 옮겼다.
배심원단은 10명의 백인, 1명의 히스패닉과 1명의 아시아인으로 이루어졌고, 많은이들이 아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심원들이 없던 사실로 반대하였다.
고발된 경찰관들은 “로드니 킹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됐다”며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동료 경찰관은 “이들이 킹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정당방위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1992년 4월 29일 배심원단은 경찰관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려 방면했다.
이 무죄평결은 로스앤젤레스의 사우스센트럴에서 폭동들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