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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朴炫宇, 1992년 7월 6일~ )는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이자 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지도자로 선수 시절 아이디는 Squirtle, 종족은 프로토스였으며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를 맡고 있다.
2009년 하반기 드래프트에서 위메이드 폭스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스타크래프트 ll 클로즈베타 시절에는 빅쏭웨라라는 이름으로 웨라 클랜에서 활동했었으며, 웨라 클랜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된 이후, 스타테일 팀에 입단했다.
2012년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ll 리그 시즌 2 코드 S 결승전에서 정종현을 상대로 4 : 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1월 14일 스타테일과의 연봉 문제로 팀에서 나오게 되었다.
2014년 7월 IM과 결별, 무소속 신분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은퇴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왕자영요 프로게임단인 팀 타이밍의 코치를 역임했다.
2020년 12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 소속팀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로 전격 부임했다.
스타크래프트 ll : 프리미어 개인리그 준우승 3회
오다 노부타다(, 1557년 ~ 1582년 6월 21일)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으로 혼노지의 변 때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케치 미쓰히데군에 패하여 자결하였다.
고지(弘治) 3년(1557년),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노부마사가 실재한다면 차남)으로서 오와리(尾張)에서 태어났다.
에이로쿠(永禄) 연간에 오다 씨는 가이(甲斐) 다케다(武田)한테 접근하고 있어 노부나가의 양녀가 다케다 신겐 (武田信玄)의 아들인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의 정실이 되어 있었으나 "고요군감(甲陽軍鑑)"에 따르면 에이로쿠 10년(1567년) 11월에 가쓰요리의 부인이 죽어, 다케다와의 동맹관계의 보강으로서 노부타다와 신겐의 5녀 마쓰히메(松姫)와의 혼약이 성립되었다.
에이로쿠 연간에 다케다 가문은 오다 가문의 동맹국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영토에 해당하는 미카와(三河)・도토우미(遠江)를 침공하여 마쓰히메와의 혼약은 해소 되었다.
겐키(元亀) 3년(1572년)에 성인식을 하였고, 고호쿠(江北) 공략에 출진한 이후, 노부나가를 따라서 이시야마 합전(石山合戦), 이세 나가시마(伊勢長島) 공격, 나가시노 전투(長篠の戦い)에서 전전하였다.
덴쇼(天正) 3년(1575년), 이와무라 성(岩村城) 공격의 총대장이 되어, 다케다 가문의 부장・이냐아마 노부토모(秋山虎繁)를 항복시키고, 이와무라 성을 개성시켰다.
이 후 다케다 가문와의 전투에서 크게 무명을 세우게 된다.
덴쇼 4년(1576년, 노부나가로부터 오다 가문의 가도고가 미노 국(美濃国)동부 · 오와리 국의 일부를 양도 받아 그 지배를 맡아.
기후성의 성주가 되었다.
덴쇼 5년(1577년) 2월에 사이카(雑賀) 공격에서 나카노성(中野城)을 낙성시켰고, 3월에는 스즈키 마고이치(鈴木孫一)을 항복시켰다.
8월에는 다시 반역한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토벌의 총대장이 되어,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을 선봉으로 하여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마쓰나가 히사히데 · 히사미치(久通)부자가 농성한 신기산성을 낙성시켰다.
덴쇼 6년(1578년), 하리마 국(播磨国)의 고즈키 성(上月城)을 탈환하기 위해, 모리(毛利) 가문의 총수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기 10만 대군을 동원해, 본진은 다카마쓰 성에 두고,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우키타 다다이에(宇喜多忠家),수군 6만 1000명을 하리마에 전개시켜 고즈키 성을 포위하였다.
노부나가도 고즈키 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노부타다를 총대장으로 삼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 니와 나가히데(丹羽長秀), 다키가와 가즈마스(滝川一益)등 여러장수를 구원에 보내, 미키 성을 포위중 이었던 하시바 히데요시도 노부타다의 지휘하에 넣어, 총 세력 7만 2000명의 오다군이 하리마에 전개했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상의 이유로 노부나가는 고즈케 성에서의 철퇴를 지시하고, 미키성의 공략에 전념했다.
농성한 아마고 가쓰히사(尼子勝久)의 주종은 항복해, 고즈케 성은 낙성되었다.
덴쇼 8년(1580년)에는, 오와리 국 남부를 총괄하고 있던 사쿠마 노부모리(佐久間信盛)와 안도 모리나리(安藤守就)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미노 · 오와리 2개국을 다스렸다.
덴쇼 10년(1582년)의 다케다 정벌에서는, 총대장이 되어서 미노 · 오와리의 군 5만명을 이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 호죠 우지마사(北条氏政)와 함께 다케다령으로 진공을 개시하였다.
노부타다는 이나(伊那)방면에서 진국해서, 시나노(信濃) 남부의 다케다측의 거점인 이이다 성(飯田城),다카토오 성(高遠城)을 공략하였다.
노부타다의 진격이 빨라,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해 스와(諏訪)에서 철퇴한 다케다 가쓰요리는, 신푸성(新府城)을 태우고 도망쳤다.
노부타다는 추격전을 개시하여, 노부나가의 본대가 다케다령에 들어오기 전에, 다케다 가쓰요리 · 다케다 노부카쓰(武田信勝) 부자를 덴모쿠 산 전투(天目山の戦い)에서 자결에 이르게 해, 다케다가문을 멸망시켰다.
3월 26일 고후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노부타다의 전공을 상찬해 나시지마(梨地蒔)의 고시모노(腰物)를 주어, "천하의 뜻도 받아라" 라고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논공행상에 의해 기기부장인 가와지리 히데타카(河尻秀隆)가 가이 국과 시나노 국 스와 군, 모리 나가요시(森長可)가 시나노 국 다카이(高井) · 미노치(水内) · 사라시나(更科) · 하니시나군(埴科郡), 모리 나가히데(毛利長秀)가 시나노 국 이나 군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미노 · 오와리 · 가이 · 시나노의 4개국을 다스린다.
덴쇼 10년(1582년) 6월 2일의 혼노지의 변 때에는, 노부나가와 함께 빗추 국 다카마쓰 성을 포위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의 원군으로 가기 위해 교토(京都)의 묘카쿠지에 체재해 있었다.
노부나가의 숙소인 혼노사를 아케치 미쓰히데가 강습하자 혼노사로 아버지를 구하러 향했지만, 노부나가가 자결했다는 정보를 받고 미쓰히데를 맞아 싸우기 위해 이복동생인 쓰다 겐자부로(津田源三郎),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무라이 사다카쓰(村井貞勝) 등과 함께 황태자 사네히토 친왕(誠仁親王)의 저택인 니죠
신고쇼로 이동, 노부타다는 사네히토 친왕을 탈출시키고, 주변에 몇 안되는 병사들과 함께 농성해 선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케치군의 정예 이세 사다오키(伊勢貞興)가 바싹 쳐들어오자, 자결하였다.
향년 26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부타다의 목은 아케치 측에 발견되지 않았다.
오쿠보 다다요(大久保忠教)가 쓴 『미카와 이야기』(三河物語)에 따르면 혼노지의 변 당시 변란 소식을 전해들은 노부나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죠노스케(上之助) 그놈이 변심했나?」(上之助がべつしんか, 노부타다가 반란을 일으켰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혼노지의 변 당시 오쿠보 다다요는 교토에 있지도 않았기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 박선영의 남편이다.
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준정(準正)이란 혼외자의 친생부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혼인에 의한 준정)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인지에 의한 준정)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양자(養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
한스외르크 부트(, 1974년 5월 28일 ~ )는 독일의 전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1974년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7세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하였다.
2002년부터는 독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2002년 FIFA 월드컵과 2010년 FIFA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다.
2002년 당시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이 루시우, 미카엘 발락 그리고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와 함께 트리플 러너업을 달성할 당시 주전 골키퍼를 맡으며 페널티 킥을 담당하여 일명 "골 넣는 골키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소속팀 FC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할 때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맡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는 같은 팀 소속 후배인 토마스 크라프트나 독일 대표팀 후배인 마누엘 노이어, 레네 아들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2011-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
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 897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사비야(, aṣabīya, asabiyyah)는 공동체적 결속과 내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아랍어 개념이다.
이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야 시기에도 쓰였으나, 학술적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저작 《역사 서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이다.
이 저작에서 할둔은 아사비야 개념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이자 역사의 기본적 추동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차남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범중 교수다.
광산김씨 -양간공파 &gt; 전리판서공파 &gt; 전서공파 &gt; 둔암공파 &gt; 병사공파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한화그룹 전신) 대표를 지낸 김봉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시절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원하던 고등학교인 경기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합격함으로써 최연소 수석합격자가 되었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 하기도 했고, 1994년 대법관을 물러난 후 2000년까지 헌재소장을 역임했다.
1994년 4월 "생수 시판을 금지하는 보사부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 "의사의 의술 과실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991년 8월에 10대 가정파괴범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했다.
헌재소장에서 퇴임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률문화상도 수상했다.
그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어왔으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5일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정법국정법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박사를 취득한 이후 극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극동대학교 총장으로 연임했던 김범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혔던 김범중은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준비단은 김용준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 통풍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의 장남의 키가 170cm 안팎이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45㎏ ~ 47㎏은 돼야 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풍은 아무리 빨라도 40대 쯤에 오는 질환인데 20대였던 차남에게 올 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
2013년 1월 28일 서울신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땅이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 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고 매매 계약일 3일 후에 8월 4일자 서울신문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고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헌재소장에 오르는 등,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
또한 헌법과 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민법 제928조)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1항)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성년후견개시를 선고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6조)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5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후견임무를 감독한다.(민법 제953조, 제954조)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혼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한다.
사실혼은 실질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관계이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윤리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인 근친혼(近親婚)이나 중혼(重婚)은 사실혼으로서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이 누릴 수 있는 일부의 법적 보호나마 받을 수 없다.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이므로 법률상의 혼인에 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이나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이어서 혼인의 효과의 일부분이 사실혼에도 인정되고 있다.
혼인은 모든 가족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사회질서 및 국민윤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은 혼인의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적합한 혼인만을 정당한 것으로 성립시켜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혼인신고가 수리되며,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어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혼인을 하겠다고 합의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되도록 정신적·육체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혼인생활을 하겠다는 경우, 혼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및 사기혼인·강제혼인 등은 모두가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로 된다.
혼인의사는 이와 같이 법률상 친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신 상실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에 모두 있어야 하므로 만약 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무효로 될 뿐이다.
남녀간의 결합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연령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결합이어야 한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만18세이다(807조). 이는 조혼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신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적령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연령을 말한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오로서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적령인 이상 아무리 고령자이거나 남녀사이에 큰 연령차가 있더라도 무방하다.
혼인이란 중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솔한 결정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경험이 풍부한 부모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을 도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은 미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동의제도를 두고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할 혼인으로는 먼저 일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부모 중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1항).
동의가 필요한 혼인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하나의 예로는 피성년 후견인의 혼인인데, 피성년 후견인이 혼인하려면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등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 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
만약 잘못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812조 2항)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혼인신고는 우송하여도 관계없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송할 경우 신고인이 사망한 후에 도착하더라도 수리되며, 이때에는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혼인을 할 때에는 직접 신고서를 우송하거나,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814조 1항), 그가 거주하는 외국의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혼인은 제출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는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데 불과하므로 실질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진위(眞僞)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일단 신고서가 수리되면 비록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되며, 다만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이상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서 하는 '임의적 혼인신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의 어느 하나가 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
즉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한 사람이 그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의 신고를 '보고적 신고(報告的申告)'라 한다.
혼인을 함으로써 남녀는 부부가 되고 서로 배우자가 되어 친족관계를 맺게 된다.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본래의 성은 그대로 지닌다(姓不變의 원칙).
현행법은 남녀의 평등과 상호협력에 의한 부부생활의 수립을 위하여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채용하였으며,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의 대리권(제827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제832조)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제826조의 2). 현행 가족법에서는 부부의 동거장소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생활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부부생활은 서로 애정과 인격의 신뢰에 기초한 공동 생활이므로 정신적·육체적 및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동체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동거·부양·협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826조 1항). (1)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동거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동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부부의 어느 쪽이 징역을 받고 있거나, 전염성 병을 가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때에는 물론, 동거할 수 없도록 폭행과 학대를 할 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에도 동거의 의무를 면한다.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826조 2항). (2)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즉 미성숙한 자녀를 포함하여 그들 공동생활의 존속을 위해서 서로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친족에게 대한 관계와는 달리 자기의 생활을 낮추어서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와 동등한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민법은 부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
부부의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상과 같은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만은 재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동거·협조의 의무는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의무불이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앞서의 동거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제826조에 언급되지 않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들고 있다.
이때의 부정행위란 단순히 혼외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성적 순결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간통(성관계) 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한편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남으로 인해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었다.
이때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부간 계약 취소권(제828조)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아래 내용은 삭제 전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생기게 되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濟)'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를 '부부재산계약' 후자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민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혼인을 하여 부부로 되려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들이 혼인 중에 가지게 될 재산에 관해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는데(829조), 이와 같은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과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신고가 되어 혼인이 완전히 성립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졌더라도 불완전한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민법은 처의 지위를 상승시켜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처의 재산은 처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택하고 있다.
혼인관계는 재산상의 계약관계와는 달라 혼인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곤란하므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무효 또는 취소로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자녀를 포태하거나 자녀가 출생된 때 또는 부적령자가 적령에 이른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되므로 취소할 수 없다.
혼인의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 즉 당사자·법정대리인·일정 범위의 친족 및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인이 취소되면 취소되기 이전의 혼인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되므로, 혼인 중에 출생된 자녀는 그 취소 후라도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즉 무효혼인에서 출생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 즉 비적출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물론, 취소된 때에도 잘못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무런 결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혼인이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한다.
해소되는 원인으로서는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또는 이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 등의 모든 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며,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인척관계 등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부부의 일방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만 없어진다.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도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타방이 재혼을 한 후에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는 재혼을 한 부부 쌍방이 선의이어야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혼인이 유효하게 된다.
이 밖에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은 해소된다.
벨러미는 다음 뜻으로 쓰인다.
이혼(離婚, , )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취소)시키는 행위이다.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하였으나 보통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후 각 국가에는 언어화, 문서화한 성문법이 등장하였으며 이때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도래한 후 법적 절차에 의거해 이혼이 이루어졌다.
2021년 현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소송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절차상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내용상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된다. '소송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명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위 개념이고 '재판에 의한 이혼'은 하위 개념이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 것이다.
2015년 2월 현재 대법원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소송 이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은 법률구조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맡아준다.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만으로 성립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 이혼의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제도('조정 이혼')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부부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서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혼은 무효이다.
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840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은 다르다. '재판에 의한 이혼'을 '소송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된다.
'조정'에 의해 이혼이 마무리가 되면 '조정 이혼'이라고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합의 이혼'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판결을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택하고 있어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혼 조정 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달리 이혼 사유 기재가 생략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혼'의 일환으로 '조정 이혼'을 이용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혼 사유 기재가 필요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소송 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조정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예시된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미리 동의했거나 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도모한 후에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구법에서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는 때에는 부에게 양육권이 귀속되었으나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또한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하여 과거의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을 인정함은 물론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제843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출자인 것이며(844조 2항), 어머니와 자녀와의 친족관계도 소멸되지 않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해서 지닌다.
따라서 친권·혼인동의권(808조)·부양의무(974조)·상속권(1000조)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