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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김성수는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을 강경히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회견을 청하여 친일파 문제를 광범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게 취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이들 중엔 친일파로 밝혀진 자들도 있었으나 비타협적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
1948년 8월 27일 신익희 국회의장이 반민족행위가 있는 정부위원들의 임명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하여 반민특위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대 삐라가 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찬성 103표, 반대 6표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여수·순천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 (1948).
같은 시기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 전후로 각종 대남공작이 이뤄졌다.
4월 3일부터 이미 제주 4.3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5월 14일부터 남한으로의 송전을 끊어 남한 산업과 민생에 고통을 주었고, 9월 14일 중앙청·독립문 등 시내 여러 곳과 9월 29일 경상북도 각지에 인공기 게양사건을 일으켰다.
10월 5일 38선에서 남북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김지회와 지창수를 중심으로 일으킨 소위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되었다.
여수·순천 사건은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에 진압되었지만, 공산진영이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전에 없던 대규모 군사반란을 일으키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여수·순천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다양한 통계가 확인되며 대략 2,000~5,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8년 기준 재산 피해는 약 100억 원, 가옥 소실은 2천 호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반란군은 여수은행과 순천은행에서 3억 8천만원 가량의 돈을 털어가기도 했다.
여수·순천 사건은 반란군과 진압군 양측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로 논란을 빚었는데,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결정한 여순사건 당시 순천 일대의 민간인 희생자는 439명이고, 2010년에 결정한 여수 일대의 민간인 희생자는 124명이다.
단 일부 시민단체는 민간인 희생자가 10,000여 명이라고 보고 있다.
1948년 11월 6일 국회 제1당인 한국민주당은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하여 남로당을 패싱하고 이승만 정부만을 공격하였고, 정부가 요구하는 긴급한 법안의 통과도 지연시켜 세간의 원성을 샀다.
1948년 11월 6일 국회에서 여수·순천 사건에 따른 시국대책안을 놓고 이승만과 한민당의 조헌영이 격론을 벌였다.
조헌영은 '여수·순천 사건은 공산주의자의 선동과 모략과 파괴적 계획이긴 하나, 즉 폭발물에다가 불을 대는 것은 공산주의자지만 그걸 폭발시킨 건 이승만 정부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가진 대한 민중'이라며 이승만을 비판했다.
또한 '친일경찰들이 친공파뿐만 아니라 반공반일파까지 공산당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묵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45년 10월에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 이 친일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제일 말 많이 한 것이 공산당 사람"이라며 친일경찰이 잡은 반일파 중 대부분은 반공반일파가 아니라 친공반일파라는 식으로 경찰을 옹호했다.
또한 "공산당들이 시방 국방군이든지 들어가서 살인을 하고 있는데 민족의 생명이 없어지고 하는 이 때에 그런 악질분자라고 반역분자라고 경찰에서 잡아 내놓면 당신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며 당신들의 어린 자녀 부모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중략)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이라고 말해 先공산철퇴 後친일청산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이승만은 친일청산과 친공청산이 병행될 수 없다고 봤으며, 친일청산보다 친공청산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실제로 1950년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 민족을 배반하고 수백만명을 학살하는 반민족행위를 자행해 민족사를 넘어 세계사에 대서특필되었다.
이후에도 '친일관료들이 자리잡은 건 미군정 탓인데다가 치안문제상 당장 갈아 엎을 수도 없다'는 친정부 인사들의 입장과, '민의를 따르지 않는 건 독재이니 당장 갈아 엎자'는 반정부 인사들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였다.
군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숙군작업'을 벌이는 한편, 1948년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에 나섰다.
1948년 10월 19일 오전 2시경 효자동 전차 종점 근방에서 정체모를 전기줄을 발견하여 근방을 조사해본 결과 약 70미터 가량의 땅굴과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 6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948년 11월 8일 수도관구 경찰청장 김태선은 경무대 앞에 폭발탄을 매장하여 이승만을 암살하려던 박춘석(朴春錫)과 공범 김상기, 정우섭, 황보원(皇甫源), 황보경순(皇甫景淳)의 암살음모사건 전모를 발표하였다.
박춘석 등 5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미명하에 이영으로부터 좌익정당 가담, 이승만과 정부 및 정계 요인 암살, 대한민국 정부 전복,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방해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8월부터 10월 17일까지 경무대 앞과 장택상 사택 앞에 폭탄을 매장하고 여수·순천 사건에 호응하여 이승만과 정부 및 정계 요인을 일시에 암살하려던 것이었다.
유일합법정부 승인 및 민족진영 재결합의 노력 (1948~1949).
한편 1948년 초 단선단정론과 남북협상론 노선 차이로 인해 틀어졌던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1948년 5월 29일까지만 해도 김구는 "당분간 이승만과의 합작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어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루 앞두고 김구는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라며 "강력한 통일독립운동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반면 김규식은 점진적 통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9월 6일 장제스는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의 합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948년 12월 7일 장면 한국유엔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승인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였다.
1948년 12월 11일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승인됐으니 이제 북한에 총선거를 실시시켜 선출된 인원을 남한 국회에 참가시켜 남북통일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 15일 이승만, 김구, 김규식의 3영수 합작운동 태동이 보도되었다.
1949년 1월 1일 김규식이 신년인사차 경무대의 이승만을 방문하였다.
1949년 1월 7일 이승만은 기자의 "유엔위원단의 내한을 계기로 민족진영 단결, 특히 3영수 합작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민족진영이 합작되지 못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自初에 총선거와 정부수립에 이의를 부친 몇 단체들이 있어 안으로서는 민간에 의혹을 주고 밖으로서는 혼란한 상태를 표시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다 충분히 해결되니 만큼 아무리 장애를 부치려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요, 필경은 그분들의 입장만 곤란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3영수합작문제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한 바 있었지만 나 한 사람의 사정으로는 두 분 인도자에게 조금도 간격이 없고 다만 합작 여부는 그 주장하는 의도가 공개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니 서로의 의도가 다 같은지 아닌지는 민중의 공정한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 오는 유엔위원단에 대해서도 전과 같이 좌파니 중간이니 우익이니 혼돈해 놓고 다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서서 정당히 인정된 후에는 유엔대표단도 전과 같이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유엔 공식결정과 모순되며 독립국가의 권위에 손실을 주는 것이니 그런 사람도 없으려니와 있다면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한인 중에서라도 누구나 정부에 반대되는 태도로 외국인과 연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하였다.
1949년 1월 25일 친일경찰 노덕술이 특별경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특별경찰대가 (친일)경찰을 체포하는 일이 생기자 2월 2일 이승만은 삼권분립과 치안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경찰대에 압력을 줬다. "조사위원들이 법을 범한 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각각 그 맡은 책임을 진행하여 처단할 것인데, 이러하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중략)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여기저기(處處)에서 살인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공작이 긴급한 이 때에 경관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죄법이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1949년 5월 노익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이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구속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들 다수가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1949년 6월 2일 반민특위에 반대하는 관제 시위가 일어나자 특별경찰대는 주동자인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를 체포하였다.
이에 6월 6일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소속 특별경찰대를 대대적으로 습격했다.
6월 7일 이승만은 특별경찰대 습격이 자신의 지시라고 밝혔다. "내가 특별경비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중략) 특별경찰대는 지난 주 국립경찰의 노련한 형사인 최운하씨와 조응선씨를 체포하였는데 이 양인은 6일 석방되었다.
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 위협은 국립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국회에 대하여 특위가 기소될 자의 비밀 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명부에 백 명의 이름이 오르든 천 명 혹은 만 명의 이름이 오르든간에 그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와 같은 명부를 우리에게 제출해주면 우리는 기소자를 전부 체포하여 한꺼번에 사태를 청결(淸決)할 것이다. (후략)"
민족진영 재결합의 가시화 직후 김구 피살 (1949).
1949년 5월 말 민족진영 3영수의 재결합이 가시화되었다.
1949년 5월 19일 김구는 "일반국민들이 3영수의 재합작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현 시국에 비추어 있음직한 일이나 본래부터 대통령과 김박사와 나의 사이에는 별반 간격은 없었던 것이므로... (중략) 과거 우리들의 노력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간과 공간은 차차로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합일점으로 도달케 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중략) 대통령과 金박사와는 앞으로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남북통일에 앞서서 민족진영을 재결합하는 데에 실패했고,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의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
암살의 배후에 대한 서로 간의 추궁이 이어졌으며 민족진영은 끝내 재결합하지 못하였다.
김구 서거 후 한국독립당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김규식 세력은 1950년 6.25 전쟁 때 그가 납북 당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 즈음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는 개화파 및 임시정부 우익의 정통성을 잇는 계보(보수계 정당)와 한민당을 전신으로 하는 계보(민주당계 정당)만이 남아 현대의 양당구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김구가 피살된 1949년 6월 26일, 이승만은 저녁 9시가 넘어서 서울중앙방송국 방송을 통하여 애도방송을 하였다. "...나와 백범 선생 사이의 사분(私分)으로 말하면 호형호제하고 의리는 실로 사생을 같이하자는 결심이 있던 터이며, 임시정부 주석으로 내가 절대 지지하였고 그 후 임시정부가 귀국했을 때에 나는 무조건하고 지지하여 온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정치상 관찰의 약간 차이로 말미암아 정계에 다소 의아하는 점이 없지 아니해서 우리 두 사람이 양편으로 시비를 듣고 있었으나 내가 믿고 바라기는 백범 선생이 조만간에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무 사심이 아니요 민국 대계에 유일한 방침으로 각오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으며, 근자에 와서는 이런 희망이 점점 표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에 기뻐하는 중인데 졸지에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어공어사에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후략)"
1949년 7월 6일 이인은 반민특위법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재석의원 136명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9표로 가결되었다.
이에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반민특위원들이 일제히 사임하였다.
1949년 7월 14일, 반민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인을 위원장, 송필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뒤 폐지될 때까지의 친일파의 처벌 상황을 보면, 처음엔 반민족행위자 7천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파악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688명만을 조사하여 그 가운데 599명의 혐의자를 특별검찰부로 송치했고, 특별재판부는 송치된 599명 가운데 293명을 기소하고 306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기소된 293명 가운데 특별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78명이었다.
그리하여 임시특별부의 판결을 받은 1명을 합쳐 7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뿐이었다.
이인은 "반민특위는 한마디로 해서 용두사미였다"고 회고하였다.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오늘날 반민특위 실패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부 및 한국민주당 국회의 방해와 친일세력의 이념공세로 본다.
그러나 반민특위에도 문제가 있었다.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내에 친일파가 일부 있어서 큰 방해가 되었고, 본인은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친일파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다.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 주거침입, 감금, 폭행을 했다가 고소 당하기도 했다.
가짜 특별조사위원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회계비리도 있었고,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이 과실치사 및 암매장 범죄를 지어 자질을 의심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간의 관계도 나빠 마찰이 잦아서 반민특위에 대한 정부와 친일세력의 공격을 자초하였다.
훗날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됐을 때 보수계 정당은 친일파와 친공파의 후손이 친일진상규명위원이 될 수 없도록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었다.
이는 한민당의 직접적인 후신이자 DJP연합의 파탄으로 NLPDR계열을 대거 흡수하기 시작한 민주당계 정당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문구였다.
민주당계 정당은 해당 문구가 연좌제이자 위헌이라면서 삭제해버렸다.
이 밖에 상대 정당 인사들의 조상을 욕보이려고 조사대상과 범위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친일청산은 재차 실패하였다.
이승만은 대통령 임기 내 초지일관 반일 외교를 하였다.
그래서 당시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 함께 반민특위를 무력화한 일이나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를 등용한 일 때문에 막연히 친일적인 대통령이라고 호도 당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이승만을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반일적인 대통령이라 인식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기획처·법무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태동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1948년 8월 19일 이승만은 일본에 대마도와 반출문화재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1948년 10월 19~20일 주일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1박2일의 비공식적 사교 방문이었으나, 대한민국 주권 회복 후 제1대 대통령이 일본 땅을 처음 밟는 것이었다.
맥아더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교섭할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파견에 대한 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재일동포 보호 및 귀국 문제 등을 논하였다.
1949년 1월 7일 일본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350여 년 전 임진왜란시까지 소급하고도 싶으나 우선 최소한도 과거 40년 간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겠고 대마도는 찾아야겠다."
1949년 2월 이승만 정부는 대일강화(對日講和)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기획처 기획국 산하에 대일배상청구위원회(對日賠償請求委員會)를 설치하여, 은밀하게 배상청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기획처장인 이순탁(李順鐸)의 총괄 하에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물이 대일배상요구조서였다.
1949년 4월 7일 정부는 이 조서를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보냈으나, '이 문제는 장래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회답을 받았다.
1949년 6월 9일 일본의 어업구역 확대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8일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까지 임시통상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11월 29일 귀속재산인 일본인 주택을 매매할 것을 발표하였다.
1949년 12월 중순 주미한국대사 장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편향적인 친일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의 한국 합병에서 보았듯이 일본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것이 60여차례나 되었다.
당황한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을 내세워 회피하다가 1950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자 "김일성이 일본을 살려준다"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농지개혁법 제정과 한국민주당과의 결별 (1949).
1949년 6월 21일, 이승만 정부는 농민들의 농지 및 토지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승만의 승인 하에 농지개혁법을 주도한 사람은 조봉암 농림부장관이었다.
농지개혁법은 한민당의 재정적 기반이던 친일지주층을 한 방에 박살낼 결전병기였다.
1948년 내각 구성 당시 이승만이 김성수의 천거를 무시했던 일에 더하여 농지개혁법 제정으로 인해 친이승만이던 한민당의 정치노선은 반이승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농지개혁법은 일제강점기의 봉건적인 지주-소작인 관계의 사회를 자작농-자유인의 사회로 바꾸는 혁명적인 계기로 평가된다.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요소는 사라지고 지주 대신 자본가가 새로운 경제의 주역으로 급성장하였다.
자기 땅을 일구게 된 농가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미래의 노동자들이 배출됐다.
1949년 10월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을 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 하에서 국군은 병력, 장비, 훈련 등에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그렇기에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실질적 전쟁노선이라기보다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큰 주장이었다.
1949년 11월 25일 이승만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괴뢰정부 해체 후 유엔 감시하 북한 총선거 실시'를 촉구하였다.
1949년 12월 16일 군사원조에 비행기 등의 포함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
1950년 1월 10일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여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밝혔다.
그 당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전쟁 발발 6일 전의 CIA 보고서에선 북한의 남침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있었다.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라서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1950년 5월 11일 이승만은 5~6월이 위기이므로 미국의 방위원조가 필요하다고 외신기자회견을 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익희, 김성수의 민주당이 24석으로 제1당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 반민특위 실패로 인한 친일세력 득세, 민족진영 재결합 실패로 인한 민족진영 약화 때문이었다.
1950년 6월 7일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38선 인근에 병력을 집결한 첫째 단계가 완성된 이후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하여 (북한 총선거가 아닌)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8월 5~8일까지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제정당·사회단체협의회'를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주나 개성에서 열자고 하였다.
6월 9일 유엔 한국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모략선전에 속지 말라"고 비난하였다.
유엔 한국 위원회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1950년 6월 15일 북한은 남한에서 체포된 김삼룡, 이주하와 북한에 연금된 조만식의 교환을 제의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조만식을 먼저 보내라고 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1950년 6월 17일 북한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 제안에 "남한에서는 다시 선거할 필요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터"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산당과 중간당의 합작 운운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파괴 도배의 수괴인 김일성과 박헌영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정부인 대한민국을 지지 육성하겠다는 실증을 보여준다면 포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1950년 6월 1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조선 입법기관, 즉 국회통합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이 주장이 있은 1주일 뒤 북한의 남침이 시작됨으로써, 이 모든 제의가 위장평화공세였음이 드러났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한반도와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1950년 3월 10일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남한에 공산주의가 스며드는 것까진 막을 수 있었다.
6월 25일 새벽에 기습침략을 당하자 이승만은 대전에서 사흘을 피신한 뒤, 7월 1일 새벽에 열차편으로 대전을 떠나 익산(이리)에 도착하였다.
7월 2일에는 다시 목포에 도착하였고, 배편으로 7월 9일 대구로 옮겨갔고 부산으로 옮겨갔다.
6월 27일 오후 4시,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은 특별발표를 하였다. "맥아더 사령부에서 전투사령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이튿날부터는 공군을 위시하여 미군이 참전할 것이고, 국방군이 현 전선을 고수할 것..." (Daily Report, No.124, Korea, June 27 1950, ccc 16(RG 263, Box 330)) 헌데 직후 주민들은 육군사령부가 시흥으로 남하하고,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으나 이 방송을 직접 혹은 알음알음 전해듣고 두려움을 잠재웠다고 한다.
6월 27일 밤 9시, 이승만의 육성 방송이 이루어졌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미군의 군사 원조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한 원조를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싸울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연락하여 현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내 나는 오후에 맥아더 장군의 전보(미군참전)를 받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 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 물자를 보내는 중이며 이는 빠른시일에 도착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방송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고, 모든 우방국들이 우릴 지지하고 있다.
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용감한 군경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후 1시, 4시에 방송된 공보처와 국방부 발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오후 방송과 연결해서 들은 당시 국민들로서는 서울이 안전하다거나 사수될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그 직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고 서울이 점령되었다.
이 탓에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였다.
이승만 본인이 직접 '안심', '서울사수' 같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맥락상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방송을 송출해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고 최고통수권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흔히 와전된 내용, 즉 이승만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방송하고는 피신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를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승만은 그런 식의 방송을 하지 않았고 한강 인도교 폭파도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다.
훗날 한국전쟁 휴전 후 국회의장 신익희, 국회부의장 장택상, 조봉암은 이승만을 찾아가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위반하고 도주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내가 당 덕종이냐'면서 거절했다.
북한의 인민의용군 징집과 국군의 보도연맹 학살 (1950).
1950년 7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주민을 동원 대상으로 하는 '전시동원령'을 선포하였다.
같은 날 인민의용군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훈련소를 설치, 인민의용군 입대자들에 대한 단기군사정치훈련을 시켜 북한군에 편입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북한 노동당도 7월 6일 ‘의용군 초모(招募) 사업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각급 당조직에 하달하였다.
이 결정서에서는 “의용군은 18세 이상의 청년군으로 하되 빈농 출신의 청년을 많이 끌어 들일 것, 각도에 할당된 징모 수는 책임을 완수할 것, 전 남로당 당원으로서 변절자(국민보도연맹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참가시킬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인민의용군 모집 대상과 모집 방식은 개전 초기에는 주로 출옥한 좌익사범, 지하활동가, 보도연맹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7월 2일부터는 일시에 다수의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군중대회, 궐기대회, 신문, 방송, 강연회, 가두연설 등 조직적인 선전과 홍보활동 등을 통한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인민의용군 모집을 위해 복구된 당조직과 노동·청년·학생·여성단체들을 총동원했다.
북한 당국은 전시동원령이 내려진 지 한 달 보름만인 8월 15일까지 북한에서는 80여만 명의 의용군이 자원하였으며 남한에서는 4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인민의용군 모집에 참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징집된 인원은 재교육을 위해 북한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전방인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어 전투병 또는 노무자로 편성되었다
각 도에서는 1950년 9월 초에 인민의용군을 중심으로 여단을 편성하기도 했다.
경북도에서는 안동여단, 충남에서는 대전여단, 전남도에서는 광주여단 등이 만들어졌다.
이승만은 전쟁 발발 직후 '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조직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 등 협조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정백 등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 국군 패잔병, 우익인사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등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김창룡의 CIC 특무 헌병대에 지시하여 '북한군 점령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다.
그런데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들 가운데에는 실제 공산주의자 외에도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되거나 배급 수령을 위해 가입한 양민들도 있었다.
6.25 전쟁 와중에도 이승만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를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보도연맹원 처형자들의 유해나 유적 발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09년 11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기간에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을 학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군은 곧 서울을 넘어 대구, 부산, 포항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피난가지 못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은 북한군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는데, 전쟁 후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사실에 의해 소위 잔류파로 분류되어 처벌당했다.
1950년 9월 15일 실시된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이 완전히 탈환된 28일 낮부터 시정을 재개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9월 29일 오전 10시 맥아더 사령관과 일행이 도쿄에서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이승만 대통령 일행도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여 함께 서울시내로 향하였다.
수도 서울 환도식은 9월 29일 12시를 기해 거행되었고, 이로써 3개월간 북한의 점령하에 있던 수도 서울은 탈환되었다.
1950년 10월 30일 수복된 평양을 방문하여 열광적인 환영대회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궁지에 몰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와 참전하자 국군과 유엔군은 200만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38선 이북의 수복지역에서 부득이 후퇴하였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고, 유엔군은 원산 등의 지역에 폭격을 가하였다.
1951년 1월 12일 일본군의 참전설이 나오자 이승만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2월 5일 38선은 공산군 남침으로 이미 없어졌으므로 북진 정지는 부당하다고 선언하였으며, 2월 15일 북진통일을 전쟁 목표로 분명히 밝히고 미국에도 통보하였다.
3월 24일 한만국경 진격 전에 정전은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38선 정전의 결사반대를 선언하였고 6월 27일 소련의 정전안을 거부하였다.
9월 20일 이승만은 휴전수락의 전제조건으로 중공군 철수, 북한 무장해제,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요청하였다.
1·4 후퇴 당시,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이를 국민방위군 사건이라 한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려다 국민여론이 거세게 일자 전면 재수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과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아사자를 목격한 윤보선 등의 진언을 거절하고 용공분자의 음해라는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의 주장을 믿었으며, 이에 윤보선은 이승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은 결국 국민방위군 총책임자 김윤근을 사형시켰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 규명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은 이승만 정부에 거대한 회의감을 느끼고는 사표를 제출하여 스스로 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951년 2월, 공비 소탕 명목으로 부락민 500여명을 박산(朴山)에서 총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함께 이승만 정부의 평판을 크게 실추시켰다.
1951년 9월 3일 "일본은 한국에 관하여 대마도·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를 전부 반환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참가가 좌절되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됨으로써 일본의 오래된 야심이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인들은 한국이 또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한인 친일분자들은 일본인들의 생각에 맞장구를 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51년 10월 20일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있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1월 20일 일본은 평화선 선포를 비난하였다.
2월 12일 미국은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그는 이를 묵살하였다.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승만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4조 B항을 근거로 일본에게 8개 항목의 재산청구권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미군정령 33호에 의거 귀속된 사유재산보상 청구및 대한청구액이 대일청구액보다 많음을 주장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동시에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면서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했다.
이어 1952년 10월 14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계열의 남북협상파와 무소속 계열의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고, 6.25 전쟁 중인 1951년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은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갔다.
국회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부터 주장하던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개헌을 다시금 강력히 밀어부쳤다.
1951년 3월 14일 내각제개헌안에 대한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79, 반대 33, 기권 66, 무효 1표로 부결되었지만,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기 때문에 재선가도에 차질이 생겼다.
1951년 8월 15일 이승만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상원과 하원으로 분리)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일반국민이 이 나라의 복리와 자기들의 공동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정당을 만들 때가 왔다... (중략) 이 새 정당으로써 영구한 토대를 삼아 그 위에 정부가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1951년 11월 19일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과 총재직을 수락하였다.
이때 자유당은 대중운동 단체들 중심의 '원외자유당'과 신당창당에 참여한 원내세력 중심의 '원내자유당'으로 시작부터 분열되어 있었다.
원외자유당은 이승만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고, 원내자유당은 여당 국회의원 권력의 강화를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 양원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국회 권력 강화를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던 민주국민당 등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1952년 1월 13일 이승만이 원외자유당 지지를 선언하자, 원내자유당은 원외자유당과 합동하려는 '자유당 합동파'와 이에 반대하고 민주국민당에 합세한 '자유당 잔류파'로 분열되었다.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찬성 14표, 반대 143표로 정부개헌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직선제측(원외자유당, 자유당 합동파 등)과 내각제측(민주국민당, 무소속, 자유당 잔류파 등)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관제시위를 획책하기도 하였다.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승만 세력이 압승하여 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국회조사단장으로 활동하던 민주국민당 서민호가 1952년 4월 25일 대위 서창선(徐昌善)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5월 10일 한격만 검찰총장의 기소사실 발표에 따르면 서민호와 그의 장남 서원룡 등이 전남 순천시내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서창선 대위가 우연히 이들을 발견하고 주시하자 서민호측과 시비가 붙었다.
서원룡이 박치기를 하여 서창선 대위의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에 서창선 대위는 "해볼 테면 해보자, 쏜다, 비켜라, 서민호가 나를 때렸지"라며 공포탄을 바닥에 1발 쏘고는 대문 밖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주방에 숨어있던 서민호가 떠나던 서창선 대위의 등에 총을 쏴 죽이고선 자신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우긴 사건이었다.
그런 서민호를 5월 19일 국회가 석방결의로 풀어주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구실로 1952년 5월 25일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날 서민호를 포함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과 국제구락부 사건 연루 의원 등 총 50여 명이 헌병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직선제측과 내각제측의 갈등이 극심하자 1952년 6월 12일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의원내각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제시하였다.
1952년 6월 25일 이승만은 6.25 전쟁 2주년 기념식에서 유시태에게 암살 당할 뻔했으나 권총 불발로 모면하였다.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로 민국당원 유시태를 포함해 민주국민당 김시현, 서상일, 노기용, 정용환 등이 체포되었다.
이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의 지청천 등 탈당자가 속출하였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측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1952년 7월 4일 오후 2시, 15명의 발췌개헌안 반대파가 국회에 불출석 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이르러서 개헌파 65의원들은 정치의 책임을 논함보다도 □□급을 고하는 현실의 타개에 다른 도리가 없었음인가 드디어 □□수를 피하여 뜻을 굽히고 말았다.
형세가 이에 이르게 되매 아침부터 국회 金의장실에서 숙의를 거듭하고 있던 개헌파(민국·무소속·자유원내파) 65의원들은 하오 6시 반 동 발췌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자 그 순간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일단 양보한 뒤에는 동안이 발표될 때까지 명랑한 기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통과시킨 데 대하여는 만장이 감복하고 있었다.
오후 8시, 군경들은 무력충돌에 대비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였다.
국회 의석정수 210석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기립투표 결과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 7월 7일 공포되었다.
비상계엄은 7월 28일 해제되었다.
이승만은 서민호에 대한 사형선고를 재심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됐다.
1952년 7월 5일 이승만은 개헌안 통과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계에 다소 분규가 있었으나 지금은 국회에서 거의 全數로 통과되었으니 지나간 쟁론으로 분규상태를 이룬 것은 지나간 일에 부쳐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순서적으로 선후책을 강구해야 될 터... (후략)"
1952년 8월 5일 직접 선거로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 함태영이 제3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6.25 전쟁 중에도 부분적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
1954년부터 문해교육 정책, 문맹퇴치 5개년 사업 등을 진행하여 1945년 78%였던 우리나라 문맹률은 1958년 4.1%로 급감했다.
1954년부터 '초등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교육예산 약 80%를 의무교육비에 배정할 정도로 주력했다.
그 결과 초등 의무교육 취학률이 1957년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하였다.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하였다.
1954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했고 모교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5년 3월에는 자유수호에 힘쓴 공로로 미국 금영자유훈장을 받았다.
1956년 2월 김창룡 특무대장이 암살되자, 2월 5일 직접 헌병 총사령부내에 김창룡 중장 피살사건 전담 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2월 21일 국회 연설에서 판사의 월권행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1956년 3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의 81회 탄생 경축식이 정부 및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이승만의 생일은 3월 26일이었다.)
1956년 7월 8일 환율 고수 및 공무원 인력 감원을 단행하였다.
한국 전쟁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중국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하자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맺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련 및 중공과 휴전을 논의한다.
이에 이승만은 1952년 3월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해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수립했다.
첫째, 에버레디 작전을 통해 이승만을 축출하고 유엔군사령부하의 군사정부를 세우는 방안. 둘째, 유엔군사령부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셋째, 한국 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걸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결국 미국 정부는 세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유엔이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승만 정권을 전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3년간 공산화를 막기 위해 크나큰 피해를 감수하며 지켜온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즉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 자신의 대미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휴전협정 체결 이후가 아닌 체결 이전에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단독 북진 위협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문서 형식으로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953년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북한 출신의 전쟁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당시 휴전협정의 최대 쟁점이 포로교환 문제였기에 휴전 대화를 막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반공포로 석방 직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이승만 제거, 미군철수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전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지만 한국의 공산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적(敵)은 엄연히 공산주의자들이며 이승만은 반공의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승만을 저버릴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의 현실적 대안은 예정대로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에게 그가 원하던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대신 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미국은 부담스러운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신 향후 북한의 남침에 유엔 참전국들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제재선언(greater sanctions statement)’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그런 건 믿을 수 없으니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보장해달라"고 했으며 이에 아이젠하워는 확답하지 않고, 이후 이승만은 백악관을 괴롭히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1953년 8월 존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이 직접 한미안보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1953년 7월 28일 이승만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잠시라도 휴전이 성립되어서 양측에서 많은 인명을 상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된 것이 우리 국군으로는 장병들을 교체시킬 여가도 없이 밤낮으로 적군의 수많은 침략에 대항해서 먹고 싸울 시간도 없이 싸워오는 사람들이 강철이 아니고 육신으로써 우리 강한 군인 아니라도 간단없이 싸워나가는 것을 심히 다행으로 생각한다. (중략) 미국과 방위조약을 성립해서 어떤 나라이나 우리를 침략하게 될 때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나서서 싸움이라도 피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조약이 내년 미국국회에 통과된다는 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경이 미국회의 모모 지휘자와 협의에서 완전한 담보가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공산군의 침략만이 아니라 소련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강국의 침략을 우리가 외로이 방지할 우려가 다 없게 된 것이다. (중략)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국회에 특별히 요청해서 타스카 사절의 예산으로 오는 3년 안에 할 계획의 10억 불을 원조하자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의 예산에 편입할 것인데 그 전에 급히 재건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2억 불을 미리 지불하게 하자는 요청이 미 국회에서 허락되어서 상원 의원에도 명년 폐회 전에 통과되리라는 메시지가 왔으므로 위선 오는 6개월 이내로 2억 불로 공장 설립과 모든 재건에 부지런히 일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장군이 공표한 것과 같이 이 휴전조약은 평화조역이 아니고 잠시 싸움을 정지하고 담화로 처결하자는 것을 시험하자는 것으로 유엔군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요... (중략) 우리 국군이 애국성심으로 맹렬히 투쟁한 역사상 여영을 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 민족이 굶으나 먹으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서 이 신념이 애국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민주진영의 한 앞장이 될 만큼 된 것은 우리는 진실로 천우로 된 것으로 믿으며 감사한다. (중략) 미국과 한국간의 우의가 더욱 공고해서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에 큰 보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이후에도 이승만은 북진통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 북진 위협을 계속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종결됐으며 미국이 이승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이승만의 북진 위협은 점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 이상, 국군 28만여 명이 학살 당했고, 국민 30만여 명, 국군 7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납북 당했으며(일부는 스스로 월북), 남한 내 공업 기반 절반과 국부의 1/4이 손실되었다.
유엔군 규모로 따지면 사상자 규모는 400만여 명에 달하였다.
미국이 195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일수교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주선한 것은 안보와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했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일본과 분담해야 했다.
1952년 10월 초 이승만은 주미대사 양유찬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등과는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왜 유독 대한민국과는 그러한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며, 미국 행정부 내 친일인사들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재무장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또다시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노골적으로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전통적 팽창주의 야욕에 대한 경계와 미국의 일방적인 친일정책에 대한 이승만의 심각한 우려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닉슨 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
1953년 11월 중순 닉슨이 방한하자 이승만은 아시아인들은 소련과 일본의 결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너무 강하게 증강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1953년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80톤급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1953년 2월 4일 일본 어선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침범, 이를 나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총을 쏘아 일본 선장이 사망한 다이호마루 사건이 발생됐다.
이후에도 한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 억류 등의 강경대응을 하여 1965년 평화선이 한일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억류하였으며 나포한 일본 배를 해양경비대의 경비정으로 쓰게 하기도 했다.
1953년 10월 15일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구보타 간이치로는 '구보타 망언'을 내뱉으며 과거 한국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미군정령(美軍政令)에 의해 소멸된 재한 일본재산에 대해 역청구권(逆請求權)을 주장했다.
이에 회담이 결렬되었다.
1954년 2월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재건시켜야 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한국민의 마음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정부는 일본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한국의 우정어린 경고를 무시하면서, 한국의 입장은 옹호하지 않고 일본의 편만 들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