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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방(都房)은 고려 중기의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경대승이 최초 조직한 사병 조직, 경대승의 사후 해체되었다가 최충헌이 집권하자 다시 부활시켰다.
정중부에서 이의민에 이르기까지 역대 무신정권 집권자들은 별다른 사병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일으킨 각종 쿠테타에 동원된 병력은 일반 관군이었다.
물론 각기 문객(文客)·악소(惡少)·사사(死士)·용사·장사 등으로 불리던 사료에 나타나는 사병 조직이 있으나,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이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때에는 사병 조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중에서 다만 예외적인 인물이 경대승이었으니, 그는 모든 무신을 적대 세력으로 집권한 만큼 신변보호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도방은 이 경대승이 조직하였다.
1179년(명종 9년) 경대승이 정중부 일파를 살해한 후에 일부 무신이 정중부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적의를 나타내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대승은 집에 백여 명의 결사대를 모아 함께 침식·행동케 하며 불의의 변을 막게 한 데서 도방이 비롯되었다.
경대승의 도방은 신변 호위뿐 아니라 정보 수집, 반대파 숙청에도 동원되었다.
심지어 권세를 배경으로 살인, 약탈 등 갖가지 폐단을 끼쳤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으나 이것은 경대승에게 적의를 품은 세력이 역사를 기록한 데서 기인한다. 1183년(명종 13년) 경대승이 죽은 뒤 그 무리는 섬에 유배되고 도방도 해체되었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고 나자, 경대승이 집권했을 때처럼 그에 대한 음모가 연발하였다.
결국 1200년(신종 3년) 본격적인 사병 조직으로 도방이 부활되었다.
최충헌은 신변보호와 정권안정을 위해 다시 경대승의 도방을 설치하였다.
새로운 도방은 이전 경대승의 도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규모로 더욱 조직적이었으며, 문무관·한량(閑良)·군졸 중에 강력한 자를 모아 6번(六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케 했다.
이로부터 도방은 근위대(近衛隊) 성격을 띠면서 최씨(권력 유지)의 지주(支柱)가 되었다.
최우(崔瑀)에 이르러서는 최우의 가병(家兵)을 내도방(內都房), 최충헌의 도방(六番都房)을 외도방(外都房)이라 하여 조직을 확장 강화했고, 내도방은 직접적인 신변보호를 담당케 하고, 외도방은 친척과 기타 외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최항(崔沆)의 집권 때는 내·외도방을 합하여 36번으로 확장 강화하였고, 임연(林衍) 부자의 전횡시대에 다시 6번으로 개편하였다.
도방은 무인정권의 호위 및 집권체제 강화와 안전을 위해 존속했다.
그러나 한편 도방이 직접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원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두고 도방은 관군이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쥐고 있던 무신정권의 양해하에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래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도방은 무신정권의 출발에서 형성되어 무신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해체되는 것에서 보이듯이 이 기구는 무신정권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가(主家)의 권세를 배경으로 백성을 약탈하는 등, 많은 폐단을 끼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교정도감(敎定都監)은 최충헌이 설치한 무신정권의 최고 정치 기구로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한다.
주로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총괄하였다.
관직의 기강을 살피고, 인사행정과 그밖의 정치 문제를 다루었다.
1209년(희종 5년) 음력 4월 청교(靑郊)의 역리 3명이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거짓 공첩(公牒)을 만들어 여러 절로 돌려 승려들을 소집하였는데, 귀법사(歸法寺)의 승려가 이를 최충헌에게 고발하였다.
최충헌은 흥국사의 남쪽 영은관(迎恩館)에 임시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계속 놔두어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었고, 서정(庶政) 감시, 세정, 비위 규찰과 제반 명령 하달 등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기능하였다.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교정별감은 무신 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겸임하면서 국정을 독단하였다.
즉 최충헌이 이 직에 취임한 이래로 최우·최항·최의 등 최씨 4대는 물론, 무인 정권의 몰락기에 나타난 김준(金俊)·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 등도 모두 교정별감 직으로써 실권을 행사했다.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존속되다가 1270년(원종 11년)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무신 정권이 끝나자 폐지되었다.
교정별감은 교정도감의 우두머리로, 최충헌 시대로부터 김준 시대를 통하여 권신(權臣)이 차지하던 특정관직이었다.
대개 무신 집권자가 스스로 겸직하였는데 독재 정치를 강화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서방(書房)은 정방(政房)과 함께 최씨 무인정권 이후로 무신정권을 뒷받침하던 文武축의 하나였다.
서방은 최씨무인정권의 2대 집정인 최우가 설치한 문인들의 모임으로서 무력기구인 도방에 대응하여 조직되었다.
최우는 이 서방을 통해 文政雙全의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다.
서방이 설치되는 것은 정방이 설치되고나서 2년 후인 고종 14년이다.
정방 역시 문사들의 기구로서 양자가 이와 같은 시차를 두고 설치된 것에 대해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일단 최우는 먼저 정방을 설치하여 文士들을 정치적으로 등용하고 뒤에 다시 서방을 설치하여 나머지 인원을 편입시켰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방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자문기구라는 설이 유력했다.
요즈음 서방이 도방, 삼별초 등과 함께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기사를 해석하여, 서방이 가병(家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것에 준하는 조직이 아니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 임무와 관계없는 옹위나 호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무리라고 본다.
최우가 자신의 세력 과시를 위해서라도 동원할 수도 있다.
굳이 서방의 역할을 군사적인 면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통상 논의되어오던 바로 서방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서방은 정방과 더불어 문사들의 기구이고, 앞서 설명했듯이 최씨정권은 이 서방을 통해 문무의 실권을 아울러 장악하는 실효를 거두게 되었으며, 문인들은 이 두 조직(정방과 서방)을 통해서 문신의 지위가 추락할대로 추락한 당시 상황속에서 자구책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방은 실무 기관, 서방은 학문 기관이라는 설도 있다.
이 서방은 임유무가 살해되어 무신정권이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폐지되었다.
다만 정방은 조선 건국때까지 존속하여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방(政房)은 고려 최씨 집권 때 정무를 행하던 곳으로서, 최우가 인사 문제 처리를 위해 1225년(고종 12년)에 자신의 집에 설치한 기관이다.
정방 역시 무신정권기의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지배 기구의 하나로, 이것이 정방이라는 명칭을 띠고 공식기구로 발전하는 것은 고종 12년이다.
정방에 관해서는 이제현의 《역옹패설》에 잘 나와 있다.
원래 인사문제는 이부(吏部)와 병부(兵部) 소관이었다.
문신은 이부에서, 무신은 병부에서 정안(政案)에 따라 처리했다.
그런데 《역옹패설》에 보면, 최충헌 때부터 최충헌이 인사권을 자신의 개인 집에서 자의적으로 휘둘렀다고 나온다.
최우는 이것을 자신의 사저(私邸)에 정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인사기구를 설치하면서 공식화하였다.
이로써 최씨 무인정권의 권력은 확고해졌다.
무릇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에 있는바, 문무관 전반에 대한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그것도 권력자의 (공관도 아니고) 사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권력이 이제 최씨 무인정권으로 귀속됨을 뜻한다.
백관의 승강(昇降)·임면(任免)·이동(移動)에 관한 이른바 전정(銓政)의 권한을 장악하여 모든 인사 행정을 행하였다.
정방에는 왕께 아뢰는 직책을 맡은 최고관직 정색승선(政色承宣)을 두었고, 그 밑에 이를 보좌하는 정색서제(政色書題) 등이 있었다.
정방은 최씨 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오래 존속되었다.
권신의 사설 기관으로 발족한 정방은 후기에는 일반 정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화하였다.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는 요원도 갖추었던 정방은, 그 직책문제로 현재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으나, 직제상 문제보다는 정방의 요원이 최씨 무인정권 주변의 문인(文人)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제 무신정권기에 정방이 문반의 사로(仕路)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신정권이 무신만을 대표하는 정권이 아닌 문인도 포괄하는 정권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정방은 다른 무신정권기의 기구들과 달리, 최의가 암살되자 유경(柳璥)이 무인정권의 사적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꾸면서 무신정권이 완전히 몰락한 뒤에도, 우왕이 상서사(尙瑞司)를 설치할 때까지 폐지와 설립을 반복한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무신정권기의 권력기구가 무신정권이 몰락한 뒤에 소멸된 것과는 달리, 그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특징은 아마 정방이 인사권을 다룬 기관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초기의 정방과 달리 후기의 정방은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오랫동안 소멸의 위협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버텨온 역사를 생각할 때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방은 고려 후기 정치사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농장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고려의 농장(高麗時代－農莊)은 대토지 겸병(兼倂)의 진전 과정에서 국왕과 국가 기관 및 정부의 권력자들의 수중에 집적(集積)된 광대한 토지이며, ‘전장(田莊)’·‘전원(田園)’이라고도 하며, 특수한 경우에 ‘장(莊)’·‘처(處)’라는 이름을 붙였다.
농장은 세계사적으로 나타나는 대토지의 소유 형태인 장원(莊園)의 한 유형으로서, 한국에서는 신라 통일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 초기에는 토지 국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과(田柴科) 체제가 정비되었으나, 그 속에는 공음전시·사전(賜田) 등 토지 사유 모순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유화의 모순은 이자겸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고 지배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 무인정권 때는 점차 확대되어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토지 겸병은 보편화하여 토지 지배 관계에 있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장의 확대는 식읍(食邑)·사전(賜田)·사패(賜牌 : 국가가 정식으로 토지의 개간을 허가한 일종의 공인장)·기진(寄進)·투탁(投託)과 점탈(占奪) 또는 장리(長利, 고리대)로써 이루어졌다.
무인 집권 때 확대된 농장은 몽골와의 항쟁기를 거쳐 보다 진전·격화되었다.
농장을 소유한 자는 왕실 및 그 주변의 내료(內療) 무리, 각 국가 기관, 몽골의 제실(帝室)을 배경으로 한 친원파, 지방의 토호(土豪)·향리(鄕吏)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이 광범위하였다.
농장의 소유는 대개 국가 권력에 의존하여 가능했기 때문에 경영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다소 진보적인 형태도 나타났다.
왕실·왕족에 소속된 장(莊)·처(處)는 국가의 공민(公民)으로써 경작되었으며, 그밖에 권세가에게 소속된 농장은 전호(佃戶)와 노예로써 의하여 경작되었고, 가신(家臣) 및 가노(家奴)를 파견하여 이를 거두어들였다.
이러한 고려의 농장은 서양의 장원이 가지는 불수권(不輸權)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스무고개는 놀이의 하나이다.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스무 번까지 질문을 해서 그것을 알아 맞히는 것이다.
질문은 원칙적으로는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규칙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은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을 물어보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1950년대 영국 BBC의 라디오 프로그램 《트웬티 퀘스천스(Twenty Questions)》로 유행했고, 대한민국에는 군정기 때 이를 똑같이 모방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퍼졌다.
천리마 운동(千里馬運動)은 1956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작된 대중 운동이다.
1972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 제13조에는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천리마운동의 시작은 1958년부터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 역사가들은 천리마운동이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 운동이 195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조작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3년간의 6.25 전쟁은 북한을 완벽한 폐허상태로 만들었으며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18개의 미국군 항공폭탄이 투하되면서 거리와 온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평양의 경우 솟아오른 건물이 단 두 채에 불과할 정도로 참혹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관개시설과 제방, 저수지들이 파괴되어 37만 정보의 논밭이 피해를 입었고 경지면적은 9만 정보가 줄어들어 식량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러나 더 심하게 파괴된 곳은 공장기업소였다.
8천 7백 개의 공장기업소가 파괴되면서 전쟁 직후 공업생산은 1949년의 64%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런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전쟁의 참혹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 그 열정을 불러일으킨 북한당국의 노력 덕분이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련과 동구권의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간산업 부문의 일부는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소비재가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은 열악했으며 심지어 전쟁 직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공하던 원조가 줄어들 조짐을 보여 위기감을 더했다.
1954 - 1956년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 원조액이 당시 북한 전체 예산의 23%에 이르는 수준이었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1958년 전체 예산의 4.5%까지 축소되었다.
김일성은 주민들의 힘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업 국가를 건설할 결심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57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자 결국 속도전 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을 전국으로 급파하여 많은 도움을 전개하여 주었고 특히 과학자들은 공장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 결국 많은 고난을 극복하여 나갔다.
김일성은 압연강재를 1만 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 수 있다며 많은 호소를 하였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노동자들은 호응하고 나섰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노동자들이 연 6만 톤 생산능력을 가진 용광로에서 연 9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열심히 일한 강선 노동자들은 기존 생산 능력 2배에 달하는 12만 톤의 압연강재를 생산했다.
그이유는 8시간일하고 2시간을 정비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더써가며 압연강재를 생산하여 결국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연산 40만 톤의 용광로를 건설하여 단 1년만에 기술 혁신끝에 완공을 하여 김일성이 칭찬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단 한대의 트랙터와 트럭을 가지고 부품을 해체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품만으로 35일 만에 트랙터를 생산하였고 40여 일만에 화물 트럭을 만드는데 성공을 거두어 김일성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특히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극심한 정비끝에 보여주자 김일성은 더욱 극찬을 하며 세심하게 하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천리마운동의 개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기존 생산기록들은 연이어 깨져나갔고 새로운 기술혁신과 성취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천리마운동의 첫해인 1957년, 북한의 공업은 한해동안 44% 성장했고 농업은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은 19만 톤의 연산 능력을 가진 용광로에서 27만 톤의 용선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했다.
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주택 1채당 14분 만에 건설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북한은 이를 평양속도전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본떠 최근 북한에서 려명거리 등 새로운 거리들이 급속도로 건설되면서 평양속도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의 결과로 1960년 초 북한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1956년 지표들을 10%로 잡았을 때 1960년 국민소득은 21% 성장을 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은 35%를 성장하였고, 농업총생산은 15% 성장하며 실질임금은 21% 성장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은 14%로 늘어났다.
농촌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공업 생산액이 36%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이 36.6%에 달했으며 1960년 북한은 총생산량에서 공업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생산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된다.
원래 '천리마운동'은 5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1957~1961년) 수행직전인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발기한 것으로 북한은 이 운동 기간 중 강력한 주민동원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주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천리마운동' 대신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제시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추진하면서 '천리마 운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 "다시 한번 천리마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촉구한 이래 1999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일의 영도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다시한번 '천리마 운동'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 1999년 11월 3~4일까지는 평양에서 당·정 고위간부 및 각 분야 모범일꾼 6000여 명의 참가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등 대중 노력동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 이어 2001젼부터는 '21세기붉은기대진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력혁신과 주민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제3차 천리마 운동 2009년에서 현재.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생일 100년인 2012년을 앞두고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을 이루기 위해서 150일 전투에 돌입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3차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의주 방직 공장 6명의 여공이 50일 만에 1년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정주 기관차 공장은 1천 5백만km 무사고 주행 목표를 돌파하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었고 김정일의 행적이 군 분야 55%, 경제분야 26%를 보였던 반면, 2009년에는 경제 41%, 군 분야 27%로 역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희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 생산 시설과 수십 만 가구의 살림집 건설 등 방대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150일 전투 결과 공업 생산은 2008년 대비 12%를 성장하였으며 전력 공업은 2008년 대비 15% 성장하였고 기계공업은 계획 대비 13%를 달성하였으며 철도운수는 계획대비 11.8%를 달성하였고 경공업 계획 대비 157%를 달성을 하였다.
축산부문 전년 대비 15%를 각각 성장하였으며 용선 생산은 계획대비 45% 이상을 증산하였고 전력은 수억KWh를 더 생산하였으며 석탄은 전년 대비 1.5배 이상 등을 증산했고, 100일 전투에서는 초반 50일 동안 공업 생산액은 2008년 대비 13% 증산하였다고 밝혔다.
8월 종파 사건(八月宗派事件) 또는 8월 숙청 사건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56년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반당 반혁명적 종파음모책동'사건을 일컫는다.
종파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비난조로 일컫는 말이다.
최창익, 박창옥 등 연안파, 소련파가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의 테제를 방패삼아 일부 지방당조직을 동원, 당정책을 비판하고, 당내민주주의와 자유, 나아가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전반에 걸친 '수정주의적'주장으로 김일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려 했다.
이들 연안파는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과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에 반대 당내 종파활동의 자유와 종파유익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 계열은 최창익 일파는 교조주의에 반대한다는 구실 아래 수정주의에 빠지고 말았으며, 우익투항주의로까지 전락했다.
우리는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다 반대하며, 그 뿌리에 있는 종파주의를 반대한다고 비판하고,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을 '반당종파분자'로 규정, 출당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6년말에 최창익 일파 및 연안파 세력을 투옥, 연금함으로써 김일성 자신의 정적들을 가혹하게 숙청하고 정치지도부를 단일화, 김일성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1948년 9월 9일 수립된 북한은 오늘날의 북한과 다르게 하나의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지 못한 집단지도체계의 정권이었다.
당시 북한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한반도로 돌아온 여러 분파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고려인 중심의 소련파, 중국 대륙에서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던 연안파,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국내파, 간도 및 만주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만주파의 4개 계파였다.
그 중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인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만주파의 수장이었다.
만주파에서 김책과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을 제외한 인물들은 다른 계파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국가적 당사업 및 정치적 경험이 없었다.
이에 비해 국내파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남조선로동당 출신의 남로당파의 수장 박헌영은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었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한반도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사상가였다.
게다가 한반도 밖이 아닌 안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정치적 명분도 쥐고 있어, 당대 좌파 운동가들이 꿈꾸던 사회주의조선의 지도자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위성국가의 수장으로 삼았는데, 4개 계파 중 소련과 가장 친한 것은 소련 영토에서 활동만 했던 소련파가 아니라 소련군과 직접적으로 연줄이 있었던 만주파였다.
그 결과 김일성이 중국, 소련, 미국과도 두루 친하게 지내던 박헌영을 제치고 북한의 수상으로 선택되었다.
박헌영과 그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격이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수상이 된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이 갈등은 한국전쟁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크게 역전되며 극대화되었다.
김일성은 승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수상 자리에서 축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 책임을 "전쟁이 시작되면 남한의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해서 인민군의 진격을 도울 것"이라며 빨치산론을 주장했던 박헌영에게 몰았다.
1953년 3월,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전승 실패의 책임과 더불어, 해방 후 미국 대사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구실로 '미제 스파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체포했다.
또한 연안파의 거두였던 무정을 평양 방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했다.
전후 김일성은 박헌영이 속했던 국내파를 대거 축출했고, 김일성을 필두로 한 만주파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다.
이 무렵 전후복구와 관련해 김일성은 강경하게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주장했고, 연안파, 소련파 등은 경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연안파, 소련파 등은 이전부터 김일성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1955년 12월,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박헌영에게 끝내 사형이 선고되며 북한의 지도부 사이에서는 김일성에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
다만 1945년 광복 후 남북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인사와 접촉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 증거로서의 효력이 불충분했고, 소련과 중국에도 박헌영 지지자들이 많았으므로, 김일성은 박헌영을 실제로 사형시키지는 못했다.
1956년 3월,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났다.
1924년 소련 초대 지도자인 레닌이 사망한 이후, 정적 트로츠키를 제치고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다.
민주집중제와 같이 비교적 민주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했던 레닌과 달리, 스탈린은 강력한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했다.
이는 기존의 맑스레닌주의와는 다른 스탈린주의로 발전했다.
스탈린 개인숭배 풍토는 스탈린이 죽은 1953년 이후까지 지속되었는데, 소련 일각에서는 스탈린 독재와 개인숭배,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행된 숙청과 학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흐루시초프로, 그는 소련의 지도자가 된 후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비판하는 비밀연설을 기획, 실행하였다.
이 연설은 비밀연설로 영상, 사진, 언론보도 등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연설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소문은 헝가리, 폴란드 등 여러 공산주의 국가로 퍼져 헝가리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스탈린 격하의 주 내용 중 하나였던 개인숭배 비판은 김일성의 독주를 견제할 명분으로써 만주파 이외의 북한 지도자들에게도 고무적인 것이었다.
특히 걸출한 사회주의 이론가인 박헌영이 숙청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소련이 북한 대사 이바노프를 통해 박헌영을 소련으로 망명시키라고 요구하고,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 또한 박헌영을 중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의 권력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1956년 4월, 스탈린 격하 운동 1개월 후에 소련파 및 연안파는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에게 개인숭배에 대한 자기비판을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눈치챈 김일성은 개인숭배 또한 박헌영이 조장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에 소련공산당은 동 당대회를 정식 대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김일성을 압박하며 소련파에 힘을 실어주었다.
1956년 8월, 김일성이 동유럽 공산권 국가로 순방을 나가 있는 동안 북한에서는 평양예술극장에서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연안파에 속하던 부주석 최창익을 비롯한 세력은 이 회의에서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하려했다.
아직 김일성 유일지배체계가 갖춰지기 이전, 조선로동당의 공개적인 회의에서 김일성을 비판하면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었고, 이를 토대로 당의 민주적 집단지도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소식은 최용건을 비롯한 만주파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다.
전원회의 당일, 연안파 윤공흠이 단상에 올라가 김일성 비판을 시작하자, 회의장 수많은 곳에서 "종파 분자는 내려오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특히 서휘는 당시 연안파가 최용건 등 조선노동당 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인물들도 비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선로동당 핵심 간부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회고했다.
크게 분노한 김일성은 빠르게 귀국하였고, 박창옥, 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반김일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모두 직책을 박탈당하고 당에서 쫓겨나는 등의 방법으로 숙청되었다.
이는 북한 60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56년 9월 소련의 미코얀 부총리와 중국의 국방부장 펑더화이가 입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 9월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김일성은 8월 전원회의 결정이 성급하였음을 인정하고 박창옥, 윤공흠 등을 복당시켰다.
그러나 미코얀과 펑더화이가 떠나자 김일성은 더욱 본격적으로 반대파 척결 사업을 추진했다. '8월 종파사건' 주모자와 연루자를 색출하고, 당증 교환사업을 벌여 사상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해 김두봉, 오기성 등의 반대파는 모두 현직에서 철직 혹은 추방되었다.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숙청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전략논쟁도 막을 내렸다.
따라서 이 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자신의 발전전략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일성이 북한 내의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정적이나 견제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Pueblo Incident)은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이다.
미 해군 역사상 외국군대에게 자국의 군함이 피납당한 첫번째 사례이며,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나포 상태에 있는 유일한 미 해군 선박이다.
나포된후 줄곧 원산항에 계류되어 있던 푸에블로호는 1998년 경에 대동강변으로 옮겨진후 전시되어 있다.
1964년 8월 7일 통킹 만 사건을 일으킨후 이를 구실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미국은 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1965년 7월에 전투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파병인원을 평균 5만 명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누적파병 총인원은 약 32만 명을 기록했다.
북한은 국내외 여러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흐르자 이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대남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사실이 1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보불안속에 빠져있던 국민들은 바로 다음날 경악과 충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해군함정이 북한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미 해군소속의 함정으로 첩보 수집을 위해 화물선을 개량해 만든 배인데, 1944년 건조되었을 당시에는 미 육군 수송사령부에서 보급선으로 사용되었다.
10년간 사용되던 이 배는 1954년 퇴역한 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1966년 개조하여 첩보 수집 임무에 활용하고자 미국 해군이 인수했다.
일반 해양 관측용 선박으로 위장한 푸에블로호는 미국에서 시험 과정을 거친 후 1967년 11월 전자정보 수집 임무를 위해 일본으로 출항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주일 미국 해군사령부에서 작전 준비를 마치고 1968년 1월 11일, 8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사세보(Sasebo)항을 출항했다.
1968년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해양 조사선으로 위장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항해중이었다.
일본에서 출항한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소련의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북한의 동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1월 23일 정오경 원산앞바다에서 1척의 북한의 초계정으로부터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미 해군은 “공해 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고 3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하여 포위하였다.
북한 미그기들이 주변을 선회하고 있는 동안 한 척의 북한 초계정이 접근하였으며 무장군인들이 푸에블로호 (AGER-2)에 승선하였다.
푸에불로호는 “무력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서 원산항으로 끌려간다고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망을 시도하다가 3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피살된다.
훗날, 미 해군측은 자국의 함선이 공해상인 동경 127도 54분, 북위 39도 25분에 있었으므로 불법납치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고 나포 위치는 동경 127도 46분 북위 39도 17분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일본에서 월남으로 항해중인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와 3척의 구축함을 진로를 변경시켜 원산만 부근에서 대기토록 하였으며, 25일에는 해공군의 예비역 14,000여 명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렸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372대에 대한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했으며, 오산과 군산기지에 2개 전투기대대를 급파하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갔다.
28일에는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1척 및 6척의 잠수함을 동해로 이동시킴으로써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소련을 통한 외교교섭이 소련의 거부로 실패하자, 미국 측은 한국정부의 반발을 무릅쓴 채 북한당국과의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1월 24일 11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 육지로부터 16마일 떨어진 동경 127°54′3″, 북위 39°25′공해상에서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승선원 전원과 푸에블로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피납 지점은 동경 127°46′, 북위 39°17′으로 북한 영해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소련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와 접촉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북한과 간접 접촉을 시도하던 가운데, 1월 30일에 북베트남군이 구정공세를 펼쳤다.
베트남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난감했다.
이런상황하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포기하고 판문점에서 북한과 비밀협상을 하게 되었다.
1968년 2월 2일 세번째 가진 비밀협상에서 미국이 영해 침입을 시인, 사과하는 조건으로 승무원을 송환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승무원 석방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학대와 고문을 통하여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게 영해침범과 간첩행위를 했다는것을 시인하고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 사건을 미국이 불법적으로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고 간첩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며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사건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가 송환되었다.
푸에블로호 함정과 거기에 설치된 비밀전자장치는 몰수하였다.
미국은 이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해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침범을 시인·사과하는 요지의 승무원석방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후일 미국의회에서 정치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불과 4개월 후인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121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승무원 31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한 미 해군 EC-121 정찰기는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급파하는 등 한반도에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존슨 행정부의 초기 인식은 냉전적 사고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대북인식에 기초하여 푸에블로호 사건의 배경을 소련과 북한의 공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 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베트남 전쟁과같은 글로벌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푸에블로호 사건도 전략적 수준의 선후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틀 속에서 북미협상에 임했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포된 승무원을 송환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 간 직접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나포 당시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비공개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은 국가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국내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의 성과를 선전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 국무부의 직접 개입으로 전개된 협상자체가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협상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국의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 제한된 이유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 국내에 공개할 수 없었던 현실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방기 우려, 북한의 강경한 자세 그리고 미국의 연루 우려라는 3중 제약 속에서 전례 없는 기묘한 타협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밴스 특사의 방한 이후 존슨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였다.
2021년 2월 24일, 미국 연방법원이 푸에블로호 억류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23억 달러(약 2조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생존귀환 승무원들과 그 유족들은 억류기간동안에 고문과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2월 미국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24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배상 대상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71명이다.
이들은 억류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귀국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각각 배상금액을 책정받았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는 주권 면책 특권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데, 미 의회는 지난 2016년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은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해제됐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오토 웜비어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장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없다.
미국과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산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재판과정중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국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동문(金東文, 1975년 9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남자 배드민턴 선수이자 해설가이다.
전주 진북초등학교 4학년 시절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하였다.
훗날 함께 복식팀으로 활동하게 된 동료 선수인 하태권도 이 때 만나게 되었다.
1991년 주니어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었으며 고교 2학년이었던 1992년 12월 유용성, 하태권과 함께 나란히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1998년에는 삼성전기 배드민턴팀에 입단하였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우승을 시작으로 이후 국제대회에서 40차례 이상 우승을 차지했다.
김동문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선수로 꼽혔던 길영아와 혼합복식에 출전, 당시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던 박주봉과 라경민 팀을 결승에서 꺾고 우승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떠올랐다.
1996년에 길영아 선수의 은퇴 이후로는 라경민 선수와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팀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대회 경기 51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최고의 혼복팀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오랜 동료 선수인 하태권과 함께 복식팀으로도 활동하면서 남자복식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김동문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복식에서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그외에도 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다.
그는 오랫동안 혼합복식조로 함께 활동했던 라경민과 2005년 12월 25일 결혼했다.
2016년에 2016년 하계 올림픽 SBS 배드민턴 해설위원을 담당하였다.
라경민(1976년 11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여자 배드민턴 선수이다.
라경민은 김동문과 함께 복식조를 이루어 국제대회 70연승, 14개 대회 연속 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 최강의 혼합 복식조로 군림했다.
그러나 세계 대회에서의 독보적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및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혼합 복식 8강에 머물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2005년 혼합 복식 파트너였던 김동문과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으며, 캐나다에서 2007년 첫째 아들 한울과 2008년 딸 한비를 출산했다.
2007년 2월 출산을 위해 은퇴했던 그녀는 2009년 9월경 친정팀인 대교눈높이로 복귀하여 제2의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식 성명 강요() 또는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전까지 일본 제국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제령 제19호)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씨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다.
미나미 지로에 의해 발표된 이래 창씨개명령은 조선인의 집단 반발 외에도, 일본 내부의 반대와 비난,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총독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딛쳤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다.
1946년,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創氏)한 성씨는 폐지되었고, 창씨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을 회복하였다.
창씨(創氏)란 일본식으로 '씨(氏)'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특히, 창씨(創氏)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모토 아래 지원병 제도, 신사참배(神社參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암송, 조선어 사용 금지와 함께 조선인들에게 강요되었다.
창씨개명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주도한 조선인의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하나였다.
미나미의 조선총독부는 부계 혈통에 기초한 조선의 종족집단(종중)과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성(姓)을 유지하는 조선의 가족 제도가 황민화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에게 모든 가족이 호주(戶主)의 씨(氏)를 쓰는 일본식 이에(家)제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선의 가족제도를 개조한다는 목적 아래 강요된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창씨개명은 개명 강요 이전에 자발적인 참여도도 개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개명 신청 접수는 창씨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의무가 아니었기에 창씨와 달리 수수료를 내야 했고,창씨가 6개월의 기한이 있었던 데 반해 개명에는 기한이 없었다.
1940년 1월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창씨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다.
윤치호에 의하면 '미나미 총독이 경찰,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과 관련한 압박을 가해서 원성을 산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창씨개명령에 대한 조선인 반발의 후유증으로 미나미 총독의 해임과 하야시 센주로의 총독직 임명을 예견하기도 했다.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자, 한·일 민족의 차별화에 바탕을 둔 지배질서 유지를 통치목표로 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조선인의 개명을 어렵게 하며 이미 개명한 사람도 본래 성명으로 되돌리도록 하였다.
일본 제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급변하였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본식 성씨를 만드는 '창씨(創氏)'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940년 5월까지 창씨계출(創氏屆出) 호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감까지 창씨율을 그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성씨와 이름을 모두 개명하는 등은 자율에 해당되었다.
이 점을 이용, 천황폐하의 일본식 발음인 덴노 헤이까(天皇陛下)와 발음이 비슷한 덴노 헤이까(田農炳下, 田農昞夏)로 개명하여 천황을 조롱하였고, 이름이 병하(昞夏, 炳夏, 炳河)인 사람들 역시 천황과 발음이 비슷한 덴노로 창씨개명을 하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선과 일본 내부의 반발.
창씨개명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선인 사회는 큰 논란이 들불처럼 번져갔고, 춘원 이광수 등은 창씨개명을 공식 지지,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1939년 12월 12일 이광수는 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는 동시에 창씨개명에 앞장섰다.
그에게 무수한 협박과 투서, 비난이 쏟아졌으나 오히려 그는 창씨개명이 불가피하며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어차피 강제로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씨개명 시행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반발은 거셌고, 친일파들조차 혼란에 빠졌다.
창씨(創氏)의 강압 속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으며,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나타났다.
조선 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반대여론도 컸다.
조선총독부관리 출신들로 조직된 총독부 후원단체인 '중앙조선협회'가 이를 반대했으며, 조선총독부 내부에서조차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국을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다.
일본인들의 경우 창씨개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창씨개명을 반대했는데,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 약화를 두려워 했던 이유가 컸다.
미나미 총독의 조선인 창씨개명 정책은 조선총독부 산하 경무국 등 내부의 반발에도 직면했다.
일본의 극우파들은 신성한 일본의 성씨를 왜 조선인에게 부여하는가 항의하며 총독 퇴진 운동을 벌였다.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들이 총독부 후원 기관으로 조직한 '중앙조선협회'도 창씨개명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국내에 있던 조선인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여운형, 안재홍, 김병로, 여운홍, 김성수, 송진우, 윤보선, 백관수, 장덕수, 박헌영, 방응모 등이 창씨를 하지 않았다.
일본 육군 중장을 지냈던 홍사익 역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홍사익은 조선식 성명을 지키고, 조선인임을 인정하더라도 국민,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다민족 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총독부 역시 그들에 대해 창씨개명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제가 이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창씨개명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시각도 있다.
시행 직전의 여론수렴 과정.
1939년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반도호텔에서 매일신보의 후원으로 공개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때 이광수는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발언 중 현재 조선인 성씨 보유자 대다수가 임진왜란 후 양반의 족보를 사서 혈통을 위조한 것이라 성씨를 일본식을 바꿔도 큰 흠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
해당 발언 등이 신문지면을 장식하면서 회의의 주체였던 이광수는 다시 한 번 성토의 대상이 됐다.
1940년 6월 3일 이광수의 집을 방문한 윤치호는 그의 부인에게서 "자기 남편이 창씨개명 후 1천 통 이상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욕설과 협박이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하루 평균 5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조선인들의 창씨개명 반대 만큼 일본인들의 반발도 거셌다.
일본인의 반대 여론이 의외로 높았던 것을 두고 후일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수는 다른 무엇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약화를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총독부 내부에서도 창씨개명에 반발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 경찰은 조선인이 똑같이 일본 씨와 성을 쓰게 되면,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내지측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높았다는 것이다.
총독부의 창씨 개명 유예조치.
1940년 1월 초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독에게 아부하는 조선인 지식인들은 당연한 것이라며 총독을 추켜세웠고, 결국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단행된다.
조선인의 협력과 창씨에 대한 입장.
그리고 1월 4일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총독이 조선인을 배려한다며 총독의 뜻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창씨에 참여하였고 경성부청과 구청, 각 부청과 군청사 등에는 창씨개명을 하러 자발적으로 몰려든 주민들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선민사령 개정 직후의 상황.
1940년 1월 4일, 조선총독부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권고하는 형식의 창씨개명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는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일 뿐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미나미의 담화에 대해서는 친일파들조차 믿지 않았다.
1939년 12월 12일, 경성일보를 통해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고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한 춘원 이광수는 "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