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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은 2018년 3만 원, 2030년 1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및 가족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책임병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경에도 2000억 원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는데, 문재인은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해 연말까지 252곳으로 확대하며 34개가 존재하는 공립병원의 치매 병동은 79개로 확대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리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31일 청와대가 제작한 공익광고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출생아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18명에 불과하는 등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함께 결혼, 출생,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만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모든 부부에게 4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비급여로 적용되던 진찰, 마취, 검사, 약제 등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첫째 아이에 한해서라도 4회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이 있다.
그리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금을 깎겠다고 밝혀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하기가 쉬운 젊고 건강한 부부만 받아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월 26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 (중략) …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적용 가능한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까지 확대하며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보육·아동 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70 ~ 80%가 지방비로 구성되다보니 돈은 지자체가 내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동수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출산율이 올라가면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다
며,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에게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없애려고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또다른 비판을 삼과 동시에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한 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2018년 1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3%, 10명 중 1명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용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추경을 통해 원래 목표보다 배가 넘는 370개의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450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국공립을 새로 세우지만은 않을 것이며 민간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여 생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의 판단 범위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차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3개월 앞당겨 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매해 4월에 나왔기 때문인데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인상하고 중복 삭감률을 축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에 달했는데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과격하게 전 정권을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근거 필요)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2018년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2009년 ~ 2010년에 작성된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건 약 3.8t을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벌이진 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며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월 12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인데, 기록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4일 금강 세종보 상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작은 섬들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좌안에는 모래가 30cm 이상 쌓이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오준오 박사는 "보 개방으로 실트층이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서 자갈이 다시 드러났고, 모래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 하류의 백제보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물빛이 세종보보다 탁했고 모래 대신 뻘만 가득하여 악취가 심한 등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의 개방은 수질과 구조적 건강성, 생물학적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개방한 보들에 대해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 중 한 가지였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2017년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시켰다.
한편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4.7%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140조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절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감축 필요성도 제기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다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는데, 정말 중국이 원인인지 국내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기질 조사(KORUS-AQ)를 실시했는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 요인이 기여한 비율은 52%였으며, 통념과 달리 중국 요인의 기여율은 34%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는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결합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한다"며 "상당 부분 국내 배출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나 편서풍이 부는 3 ~ 4월이 아닌 5 ~ 6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덜 유입되는 시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봄·겨울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해 5 ~ 6월에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8월 24일에는 김은경 한국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대신이 만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들었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는 사드 문제로 비롯된 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중일이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합의하기로 했다.
9월 26일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분에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남은 5기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며,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매몰비용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4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체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합리적인데 전환 대상이 된 당진과 삼척발전소는 위치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에 의한 전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규모 상경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대중국 외교전략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윤순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차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중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기는 사실상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함께 촉구했으며 또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지만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 영유아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ug/m2에서 35ug/m2로, 연평균 기준은 25ug/m2에서 15ug/m2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월 29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이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짜깁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4월 5일에는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ug/m3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됐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본떠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국내 발전소에서 한해 약 40만 톤을 내뿜는데 배출 허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외교부가 미흡하다고 자평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를 정상 추진으로 수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는데 국조실이 정상으로 뒤엎었는데 국조실은 부처 평가는 평가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평가기준도 이행 여부만 따지고 질적 평가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지명했다.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을 지명했으며,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7월 3일에는 백운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7월 23일에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지명했으며,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갈등 논란.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페트라 치츠바리치(, 1986년 3월 29일 ~ )는 크로아티아의 배우이다.
파우르스코우 시()는 덴마크 중앙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힌네루프이며 면적은 540.25km2, 인구는 47,177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오르후스의 북쪽에 위치한다.
프레덴스보르 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덴스보르이며 면적은 112.13km2, 인구는 39,551명(2014년 4월 1일 기준)이다.
프레데리시아 시()는 덴마크 남덴마크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리시아이며 면적은 134.46km2, 인구는 50,429명(2015년 기준)이다.
프레데릭스베르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베르이며 면적은 8.7km2, 인구는 105,037명(2017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73명/km2이다.
셸란섬에 위치하며 지방 자치체 전체가 코펜하겐시에 둘러싸여 있다.
프레데릭스하운 시()는 덴마크 북윌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스하운이며 면적은 648.6km2, 인구는 61,576명(2014년 1월 1일 기준)이다.
덴마크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윌란 반도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프레데릭순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프레데릭순이며 면적은 250.61km2, 인구는 44,34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80명/km2이다.
코펜하겐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글로스트루프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글로스트루프이며 면적은 13.31km2, 인구는 22,151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700명/km2이다.
셸란섬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레베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그레베스트란이며 면적은 60.18km2, 인구는 47,936명(2012년 1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800명/km2이다.
셸란섬 동부 연안에 위치하며 코펜하겐에서 남서쪽으로 2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립스코우시()는 덴마크 수도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헬싱에이며 면적은 270km2, 인구는 40,850명(2014년 4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150명/km2이다.
셸란섬 북부 연안에 위치한다.
굴보르순시()는 덴마크 셸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로 행정 중심지는 뉘쾨빙팔스테르이며 면적은 903.15km2, 인구는 60,954명(2014년 7월 1일 기준), 인구 밀도는 67명/km2이다.
덴마크 최남단에 위치한 지방 자치체이며 셸란섬 남부 연안에 위치한다.
변형은 어떠한 물체를 바꾸거나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변형과 화학적 변형으로 나뉘며, 위 두가지는 물체의 구조가 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Baby It's You〉는 버트 바카락(작곡), 루서 딕슨(바니 윌리엄스로 크레디트), 마크 데이비드(작사)가 쓴 노래다.
셔를스와 비틀즈가 녹음한 것으로 유명하며 둘 모두 히트했다.
차트에서 가장 선두에 오른 버전은 밴드 스미스가 부른 것으로 1969년 영국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다.
1960대 초 결성된 미국의 걸 그룹 셔를스에 의해 발표된 최초 버전은 루서 딕슨이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1961년 출시되었다.
굉장히 인기를 끌어모아 팝 및 R&amp;B 차트에서 10위권에 안착, R&amp;B 차트에서는 3위에 올랐고 빌보드 핫 100에서는 8위까지 올랐다.
이후 셔를스의 음반 《Baby It's You》가 싱글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었고 곡의 이름을 가져와 명명되었다.
이 버전에서의 보컬 편곡은, 같은 것을 사용한 비틀즈를 비롯한 차후의 버전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
비틀즈는 셔를스가 시도한 두 번째 구절 반복 대신 첫 번째를 반복했고, 따라서 셔를스는 집에서 앉아 우는 내용을 담은 것과는 달리, 비틀즈는 좀 더 활기차며 레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버전에서 레논은 두 번째 구절을 반복하지 않고 셔를스가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구절의 일부를 반복해 불렀다.
노래는 1995년 CD와 비닐 형식의 싱글로로 영미에 출시, 이는 10년에 가까운 싱글 공백기를 깬 것이다.
둘 모두 EP 형식과 비슷하게 네 개의 곡을 담았다.
3번 트랙은 아직까지 이 싱글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싱글은 영국에서는 7위에, 빌보드 핫 100에서는 67위에 올랐다.
싱글의 발표와 더불어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이후 2015년 DVD와 블루레이로 출시된 《1+》에 담기었다.
이 버전은 셔를스와 비틀즈의 해묵은 보컬 편곡에서 탈피하여 더욱 높은 음조와 솔적인 보컬을 시도한다.
싱글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위까지 올랐으며 이들의 버전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데쓰 프루프》에 사용된다.
원래 동명의 1958년도 영국 연극을 위해 1960년 브로드웨이 버전의 기악곡을 쓴 것으로 1965년 허브 알버트가 불러 그래미상의 네 개 부문을 수상한다.
보컬이 있는 버전은 빌리 디 윌리엄스가 1961년 프리스티지 레이블을 통해 발표한 것이 시초다.
1963년 비틀즈가 데뷔 음반을 위해 커버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자신이 카바레에서 일하던 시기에 곡을 자신의 공연 일부에 추가한 바 있고 데뷔 음반에 녹음 뒤 수록해 컬럼비아를 통해 발표, 1963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
여러 번 음악가들에 의해 커버된 바 있으며, 한편 리프라이즈 레코드는 리버티 레코드로 위장해 디스크 자키에게 거짓 정보를 통신해 에디 카노 버전 대신 마틴 데니 버전을 송출하도록 했다.
비틀즈는 레니 웰치가 부른 버전을 차용해 살짝 후렴 가사를 바꾼뒤 1962년의 공연 레퍼토리로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 애커 빌릭의 기악곡 버전이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틀즈는 자신들의 1963년도 데뷔 음반 《Please Please Me》에 커버해 수록하기로 했다.
이러한 로큰롤 이외의 곡을 즐겨 듣고 있던 것은폴 매카트니로, 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마추어 재즈 뮤지션이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넘버를 듣고 자랐다고 말했다.하지만 존 레논은 오로지 로큰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곡을 싫어했다.
에이벡스 픽처스(, )는 일본의 영상 제작 및 판매 회사로, 에이벡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自主統一과 民主主義를 위한 코리아聯帶, 약칭: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자주적인 한국의 재통일을 요구하는 NL계 친북 성향 사회운동 단체이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연방제 통일안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재판중이다.
2016년 7월1일 "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남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코리아연대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한 직후인 2014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은 2015년 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과거를 들춰내 종북으로 몰아가는 등 진보적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도 밝하묘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진보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목표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십자가 등 성물이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19일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30일 오후 1시 53분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작년 12월 22일 경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하며 교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2015년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 당한 채 강제 퇴거 당하자 "피의자의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코리아연대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해제 거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