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손 의원이 홍보전문가였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도 김 여사의 부탁으로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주기로 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경원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대응했다.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A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옮겼다"며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킹덤 하츠》(Kingdom Hearts, )는 플레이스테이션 2 비디오 게임 콘솔을 대상으로 스퀘어가 개발, 배급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다.
킹덤 하츠 시리즈 중 최초의 게임으로서, 스퀘어와 월드 디즈니 컴퍼니 간 협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코랄린》()은 2002년 출판된 닐 게이먼의 아동 문학 작품이다.
2003년 휴고 최우수 소설상, 네뷸러 최우수 소설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에 라이카 스튜디오에 의해 《》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뮤지컬화되어 오프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다.
코렐라인 가족은 오래된 집으로 이사 왔다.
그녀는 새로운 집에서 잠겨있는 작은 문을 발견하는데, 어느날 저녁 이 문이 열리게 된다.
코렐라인이 그 문을 통해서 기어가자, 그녀가 이사온 것과 똑같이 생긴 집이 나온다.
그곳에는 실제 세계의 집과는 달리 다정한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리고, 원래 세계보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웃들도 있다.
그러나 이 문 너머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단추 눈을 하고 있다.
또, 이 세계의 엄마는 코렐라인의 눈에 단추를 박아 그녀를 거울 너머 세계에 감금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진짜 부모님을 납치해 거울속에 가둔다.
코렐라인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영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며 2009년에 출시되었다.
인내천(人乃天)은 동학 또는 천도교의 중심교리로, "사람(人)이 곧 하늘(天)이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교리는 동학 농민 혁명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자 세 번째 정권교체로 출범한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후,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인 5월 10일에 출범했다.
명칭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명칭으로 쓰려고 했지만 본인 이름 대로 문재인 정부로 출범을 하였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새 정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말을 바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썼으며, 청와대도 정부 명칭을 별도로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확정된 공식 명칭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했다.
취임식과 정권 인수인계.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행사 명칭은 기존과 달리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닌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던 만큼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군악의장대의 예포 발사와 보신각 타종 등의 의례가 생략되었고 초청 대상도 300여 명으로 축소했으며 25분만에 끝냈다.
취임선서를 낭독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후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24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8월 16일에는 60일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2부로 구성된 백서를 발간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출범 당시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는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화,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보복 대응,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재협상 등이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홍석현과 문희상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중국에 이해찬을, 22일 러시아에 송영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18일과 22일에는 유럽 연합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도 조윤제와 박원순을 각각 특사로 파견했다.
하지만 4강 대사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임명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취임 2개월이 지나서도 청와대는 "정부 조각인사가 끝나야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등 수순이 있다"며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는데 실제로 4강 대사로 내정된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미 대사를 누구로 보낼지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같은 달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감행하자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에 조윤제, 일본 대사에 이수훈,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을 정식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우선 제기되었다.
실제로 사드 배치, 통상 정책, 대북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를 대화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면 되니 해결 방법은 단조로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나도록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마크 내퍼가 대리 대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추진되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6일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 북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로 한미 간 이견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20일에는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된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암초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은 오해 없이 잘 풀었고,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큰 틀에서 이전 정권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29일 미국을 공식실무방문하면서 시작된 3박 5일 동안의 한미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며,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남겨두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통상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미국은 한미 FTA가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무역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며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스터디하고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조사분석할 것을 역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의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10월에는 재협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과제도 안게 되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트럼프가 주장한 무임승차론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가장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11월 7일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는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뒤이어 만찬을 가졌으며 문화공연을 즐긴 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로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아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기존의 태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협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써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한미FT 수정협상 등에 대한 압박도 함께 들어왔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2018년 2월에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11월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약속했는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선물이었다"는 평가와 "최근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와 함께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갑작스런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두고 대북 메시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후 이방카는 폐회식에 참석하였는데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3월에는 방위비분담협상(SMA)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2018년을 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한 타결을 연내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9차 협정에서는 약 9,507억 원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왜 100% 부담은 안 되는지를 따졌다.
한국은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결정 방식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3월 7일 호놀룰루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이에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액수·유효기간·제도 개선 등 초보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4월에도 협상이 이어져 11일 ~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는 줄기차게 언급했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됐다기보다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배경을 깊이있게 얘기했다"고 언급해 아직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5월 14일 ~ 15일에는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 요청에 더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중심으로 개선되는 지금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이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한 채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특별한 알맹이도 없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중국은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하여 이마트 등을 압박하여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중국 판매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양국 정상은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시진핑은 양국이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오늘의 회동은 양국의 협력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12월 13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사드 배치로 난항을 겪던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은 스스로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 한반도 평화·안정 4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와는 양국의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국빈방문한 것치고는 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중 전에 중국중앙텔레비전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으며, 방문했을 때는 차관보급 인사가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경제 사절단도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업의 2, 3인자들이 참석해 급이 맞지 않아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지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문재인을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사 2명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하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 언급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못하여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사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기업들 역시 관계 회복 기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시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는 추세인데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 데 고심하는 중이지만 일방적인 제재와 불매 운동을 겪으면서 취약한 정치 변수로 인해 넥스트 차이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뷰티업계와 식품업계도 고급화·현지화 전략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열중이다.
위안부 협상 문제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2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박 2일 간의 방일을 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대신과 고노 다로 외무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베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중요 현안으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위안부 얘기가 다뤄졌는데, 고노 대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장관은 "(27일 발표되는 TF)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파국적 결정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부 TF는 2015년의 합의가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가 지난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안보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파기도 못하고 일본에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7억 원)은 현재 6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보편적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착실한 이행은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 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외교 상식에 어긋날 결례로 양국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NHK는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부와 외교관을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입장과 결론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22일 아베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한편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강조하며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반인륜적 인권범죄로, 일본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부산 소녀상 문제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소환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한 뒤에는 도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공조를 훼손시킬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북미 대화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대북 외교에서 '일본 패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념사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독도라며 독도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고 도쿄의 중심에 독도전시관을 세우는 등 도발이 있자 이에 대한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평이다.
4월 11일에는 고노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여 최근의 남북 관계의 해빙을 '역사적 기회'라며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14년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는 한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면서도 대화 국면을 마주한 남북관계에서 재팬 패싱을 불식하고자 한 뜻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일본은 5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외교백서에서 지우고 위안부가 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독도 영유권도 고수했다.
이는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해 납북 일본인 의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에 포함되는 나라로 6자 회담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다.
문재인은 5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러시아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내실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푸틴 역시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9월 6일에는 러시아의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여 푸틴 대통령, 할트마깅 바톨가 몽골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논의했으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북방정책도 발표했다.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파견했다.
청와대는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상대국으로 매년 3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곳"이라며 다원화된 협력외교 체계를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으론, 동남아가 북한의 전통 우방국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과 아세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5개국은 평양에 대사관이나 대표부를 두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11월 8일 문재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 +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이는 두 정상이 서민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9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11일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은 차관급 이상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한국의 오랜 친구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두테르테는 한국의 미래공동체 구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및 지역·글로벌 협력증진, 필리핀 내 한국민 보호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14일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 방향과 대 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2일에는 베트남을 국빈방문하여 쩐 주석과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양국의 미래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는데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를 달성시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인프라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등을 언급했다.
쫑 비서장과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력, 지속가능한 호혜 협력, 미래 동반성장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 11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의 영상축전에서 언급한 '마음의 빚'보다 한층 진전된 입장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의 묘소에 헌화한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었다.
2018년 3월 25일 베트남에 이어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토후국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UAE가 탈석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및 미래성장 산업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하마드 왕세제는 딸과 손주들을 소개하며 사저로 문재인 부부를 초청했으며 사막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신들이 지닌 한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소망과 당부의 마음이 함께 묻어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가 평했다.
2017년 9월 19일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강도 높고 단호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2017년 7월 6일부터 진행된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다자외교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찬 형태로 진행했으며,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귀국한 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음을 자평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2월에는 한국에서 외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표단장 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6일 일본을 방문한 뒤 8일 한국을 찾는데 출국 전 백악관은 펜스가 "단순히 리본을 자르러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북한의 위장 전술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8일 문재인을 접견한 펜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정 상무위원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파견했다.
문재인은 한정과 8일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편의 확대와 중국 관광객 교류 활성화도 함께 요청했다.
9일에는 아베가 전용기를 타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이후 평창에서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문재인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혜와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아베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문재인이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받아쳐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한미일 공조의 유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외에도 각국에서 온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가장 먼저 6일에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문재인은 "양국 수교 후 첫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7일에는 쥘리 파예트 캐나다 총독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다.
파예트 총독과는 한국 전쟁의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균형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건설적 기여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문재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도 다짐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는 역시 대북 정책의 적극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8일에는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위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베르세 역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노력한 국가 중 하나"라며 화답했으며,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오찬을 겸한 회담을 했는데 "동·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했고 슈타인마이어는 분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려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치·경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날인 9일에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나와 우리 국민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을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테흐스 역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만나 양국관계의 발전, 경제·외교문제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3일에는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첫 방한을 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무역·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이틀 뒤에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왕세자를 비롯한 귀빈들이 대거 방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노르웨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솔베르그 총리도 "양국의 협력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며 "경제 발전과 무역 부문에서 (양국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9일 오후에는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문재인은 환영사에서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했고 세계 평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펜스와 아베는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을 넘겨 모습을 나타냈으며 펜스는 착석하지도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만 나누고 5분 만에 퇴장했다.
김영남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북미 간의 접촉은 불발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외교결례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펜스가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며 "사전고지를 한 상태여서 테이블 좌석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북한 대표들이 펜스 부통령에게 따뜻하게 접근했다면 펜스는 사교적 인사를 나누며 나이스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인사를 먼저 건네지 않은 건 미국 뿐 아니라 북한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한국 고위 관계자가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를 위해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을 거절한 것"이라며 북미 간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바 있는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강조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로 인한 5.24 조치, 2016년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 등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선거 기간에 약속하면서 안보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지향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4강 외교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병행시킬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한의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밝혔으며,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5월 10일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문재인은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각각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핵무기 억제를 위해 북한에 더 큰 경제·외교 압박을 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문 대통령의 상승세를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미국의 위치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직접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북 정책 변화가 한미 간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지는 책임은 무겁다"며 "새 정부는 미·일 등과 연계를 중시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도 한미일 결속이 특히 중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기초로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일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신징바오》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전 보수 정권들이 북한 무기 발전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며 "그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력을 소개했다.
한편, 2017년 9월 20일에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점검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로 통일부에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성·금강산, 교류·지원, 법·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28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끝내고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혁신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5.24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혁신위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여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9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1시간 정도가 지난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권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호흡'으로 가야한다"며 지금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레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류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하는 등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재안은 대폭 완화된 채 의결되었다.
15일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지시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똥책상 위에 놓여있는 핵 단추가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지 연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없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6시간이 지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에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뒤 5일에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회담 장소나 일정 등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과거의 사례에 비해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새해의 시작을 김정은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 문재인은 떼 쓰는 아이에게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처럼 접촉 재개를 위해 노력했음을 전하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도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많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블룸버그 L.P.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은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은 협상은 권장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6일 미국 국무부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또한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면서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라고 했다.
다음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론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응답이 없으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