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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20년 2월 21일에 인천 - 부다페스트 화물편을, 5월 23일에 인천 - 부다페스트 여객편을 취항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다.
영국의 신스팝 밴드인 디페쉬 모드의 창단 멤버이다.
정치 컨설팅은 선거 운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돕는 전문가다.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이지만 대한민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정치 컨설팅이 정치 관련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 컨설팅을 전업으로 하는 정치 기획사의 효시는 1988년 연우커뮤니케이션이다.
연우커뮤니케이션 이전에는 상업광고 기획사나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들이 일시적으로 기획사를 차리는 정도였다.
이후 1991년 기초, 광역의원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컨설팅 관련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민기획과 김능구의 e윈컴이 이때부터 정치 컨설팅을 앞세웠다.
2012년 기준으로 정치 컨설팅 업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에 30~40개,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있다.
정치 컨설팅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연관돼 있다.
후보자의 명함을 만들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관리하는 일도 포함된다.
대형 업체의 경우 여론조사, 정치 광고, 선거전략 기획, 이미지 메이킹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구의 여론을 알아보는 척도이자 동시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FGI를 통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자의 이미지나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알아내 선거전략 수립에 참고한다.
기타 자질구레한 홍보 관련 일도 정치 컨설팅의 몫이다.
외모는 어떻게 손을 보고, 방송에서 발음은 어떻게 하는게 적절할지, 어떤 보좌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알려준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후보자가 어떤 지역에 어떤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은지, 공약은 무엇을 내거는 것은 적절한지 '큰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2012년 총선의 경우 한 후보자가 정치 컨설팅 업체에게 모든 선거 업무를 통째로 맡기면 대략 1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2005년의 경우 상위 컨설팅 업체의 자문료는 4000~5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2007년 대선 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속 정치 컨설턴트들이 각기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캠프에 직접 참여한 적도 있다.
김헌태 KSOI 대표는 문국현, 수석전문위원 김성식은 이명박, 부소장 정기남과 수석전문위원 정창교는 정동영, 기획위원 문명학은 권영길 후보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또한 대학 총장 선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 공직과 무관한 선거에도 정치 컨설팅이 들어간다.
《Bunny》()는 유이카오리의 두 번째 정규 음반이다.
2013년 10월 23일에 킹레코드에서 발매됐다.
유이카오리의 앨범으로는 전작 《Puppy》에서 약 2년만의 발매로, 제목인 《Bunny》는 “뛰어올라가다” 뜻을 포함한다고 한다.
"손님"은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작은 사랑의 멜로디(원제: )는 1971년에 개봉한 영국의 드라마 영화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추자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난카이 본선()은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의 난바 역부터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와카야마시 역을 잇는 난카이 전기 철도의 철도 노선이다.
섹시(Sexy)는 직역하면 "성적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곽금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광령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광양초등학교(光陽初等學校)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57-1에 있는 초등학교이다.
구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귀덕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금악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김녕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초등학교 교사이던 부종휴 선생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탐사대를 조직해 1946∼1947년 전체 길이 7천400ｍ, 최대 높이 25ｍ, 너비 18ｍ로 용암동굴로는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을 처음 발견했다.
1969년에는 길이 7천33ｍ의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을 발견하기도 했다.
납읍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노형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대흘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도남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도련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도리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은, 동북유라시아계 기마민족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고 변한(弁韓) 땅을 기반으로 일본 열도에 진출해 들어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쳐 야마토 지방의 재래의 왕조와 합작 지배했거나 또는 야마토 조정을 세웠다는 설. 기마민족 일본정복론()이라고도 한다.
동양사학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가 고고학 발굴 성과와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 보이는 신화나 전승, 나아가 동아시아사의 대세,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로써 제창한 고고학상의 가설이다.
이 학설은 패전 뒤의 일본 고대사학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는 그의 작품 『불새』(火の鳥) 여명편(黎明編)에서 기마민족설을 모티프로 삼았고, 일반인이나 일부 매스미디어 등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일본 학회에서는 대다수가 의문을 제시했고, 정설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지지하는 전문가는 소수파에 그치고 있으며 부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기마민족의 야마토 정복과 정복 왕조 수립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의 ‘기마문화’의 수용이나 왜국의 문명화 계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가미 나미오는 일본 민족의 형성과 일본 국가의 성립을 구별해, 민족의 형성은 야요이 시대(弥生時代)의 농경민족에서, 일본의 통일국가인 야마토 조정은 4세기에서 5세기에 중국 쑹화 강(松花江) 유역의 평원에 거주하던 부여(扶余) 계통의 기마민족에서 기원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기에 이른 기마민족의 정복으로 수립되었다고 보았다.
즉 중국 동북부에서 발생한 반농(半農) 기마민족 가운데 남하한 일부가 고구려가 되고, 그 일부가 다시 「부여」라는 성을 쓰는 한반도 남부의 「진국」(辰國)을 세웠고, 또 다시 그 일부가 백제로써 현지에 남고 일부는 가라(임나)를 기반으로 4세기 초에 쓰시마(対馬)・이키(壱岐)를 거쳐 규슈(九州) 북부(에가미는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의 히나타(日向)를 지쿠시로 비정)를 정복, 임나와 기타규슈를 아우르는 「왜한(倭韓) 연합왕국」적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세력은 5세기 초에 기나이(畿内)의 오사카 평야(大阪平野)에 진출해 그곳에 몇 대에 걸쳐 세력을 떨치고 거대한 고분을 지어 그 권위를 드러냈고 야마토국(大和国)에 있던 호족과의 합작으로 야마토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강구 전투(663년)로 대표되는 당(唐)의 한반도 남부로의 진출로 야마토 조정의 기마민족 정복 왕조는 그들의 원래 출발점이었던 한반도 남부의 보유를 단념하기에 이르렀고 야마토 조정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온 기마민족의 왕조가 아니라 일본 땅에 예로부터 존재해온 전통적 왕조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등의 기록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고고학적 학설이, 에가미 나미오의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의 개요이다.
주의할 점은 에가미는 몽골 침공처럼 대륙의 기마민족들이 일거에 밀고 내려와 일본 열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정주 생활을 거친 민족이 한반도에서의 정세 급변 등의 곤란을 겪어 차츰차츰 일본 열도로 건너와 그 땅을 정복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륙의 기마민족이 한꺼번에 밀려와 일본 열도를 정복했다고 전제하고 그의 설을 비판하는 것은 에가미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에가미는 기마민족이 농경민족을 정복지배하는 경우 차츰 농경민족에 동화되었을 거라 보았고 이 때문에 에가미는 야마토 조정을 기마민족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면서도 일본의 민족 형성은 야요이 시대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
기마민족설은 유적, 유물 등의 문화습속과 문헌의 총합으로 주장되었고 문화습속의 면에서는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의 후기 고분 문화는 북방적, 무인적, 군사적인 것으로 야요이 시대의 남방적, 농민적, 평화적인 문화가 연장되는 일 없이 고분 문화와는 단절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문헌적 근거는 일본의 기기나 중국의 신구 《당서》(唐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다음은 기마민족설의 주된 문화 습속상의 근거 및 문헌 근거이다. (단정적으로 기술하긴 했으나, 고분 시대의 구분 방식도 포함해 에가미의 학설을 일본 학회에서는 반해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 기마문화가 유입된 것은 왜국이 백제의 요청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에 참전하고자 한반도로 출병한 것을 계기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은 고분 시대 중엽의 변혁을 새로운 대륙에서 건너온 기마민족의 정복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위지 왜인전이 《삼국지》제30권에 배치된 오환 · 선비 · 동이열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친 북방 기마 민족의 몽골, 만주에서 한반도의 농경지대로의 남하, 농경민과의 혼혈, 기존의 문화와 혼합에 의한 건국이란, 동북아시아 세계의 큰 민족 이동의 움직임을 근거로 구상된 것이다.
그러나 에가미의 고고학설의 일부이며,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왕조의 혈연을 찾으려는 이 설에 관해서 근거가 희박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백강 전투의 패전으로 한반도와 일본은 완전히 절연하기에 이르렀고, "조정은 일본 고유의 전통적 왕조임을 주장하며 그 의도를 갖고 기키의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에가미의 주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열도의 고분 시대 중엽의 여러 변화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매우 점진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륙의 삼국 시대의 종료부터 남북조 시대의 개시 시기 동 아시아 민족 이동에 부수하고 5세기에 대량의 기마 문화를 가진 도래인의 이주가 진행되며 기마 문화가 들어와 가와치 왕조를 세웠다는 미즈노 유우의 삼왕조교체설(1952년) 같은 견해도 있다.
즉, 실제로 미즈노는 자기 왕조 교체설을 온건한 기마 민족설이라 부르며, 우에다 마사아키(1973년)도 "오진, 닌토쿠 두 천황의 대를 새 왕조라 부르는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가미의 설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고분 시대의 전기 · 중기 사이에 일본에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구려는 427년 장수왕 시대에 국내성(현재의 중국 지린 성 지안 시)에 있던 수도를 평양성(현재 북한의 수도)으로 옮기고 한반도에 진출했다(단,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듯이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비문이나 그 능원만은 국내성에 만들어졌다).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을 부정하는 시각에서는 5세기 이후 야마토 조정이 대륙에서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수용한 것은 이러한 고구려의 남하 정책 등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출병하고 한반도 남부의 철 자원의 확보를 노리고 의식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라고 풀이된다.
신화와 관련해 오오바야시 타료(大林太良) 등은 일본 신화와 전설을 베트남과 한반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신화와 비교해 그 독립성을 지적했으며, "나라 만든 신화" 등에서 보이듯 기키에서는 신화와 왕권의 무대로써 섬(여덟 개의 큰 섬)을 염두에 두고 있지 대륙에 기원을 찾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다.
김수진(1988년 8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여자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다.
자는 경수(景秀), 본관은 홍천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을 역임한 피재원(皮載元)이고, 할아버지는 혜민서주부(惠民署主簿)를 지낸 피종순(皮宗舜)이며, 아버지는 혜민서참봉(惠民署參奉) 피상건(皮相健)이다.
외할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한 절충장군(折衝將軍) 정영서(鄭榮瑞)이고, 어머니는 연일 정씨 정영서(鄭榮瑞)의 딸이다.
1894년 7월 군무아문주사를 역임했다.
1897년 5월 9일 조선국 종두의 양성소에 입학하여 11월 24일 졸업했다.
그리고 1898년 4월 12일 내부대신이 발급하는 〈내부 관립 종두 의사〉 면허장을 받았다.
그 뒤 피병준은 1899년 4월부터 내부 병원과, 내부 병원을 개칭한 광제원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1907년 일제가 의학교, 광제원, 적십자사병원을 통폐합하여 만든 대한의원에서도 의사 생활을 지속했다.
피병준은 대한의원을 승계한 조선총독부의원에서 1915년까지 근무하다가 그 해 4월 창덕궁 앞 와룡동에 외과 전문 창덕의원(昌德醫院)을 개업했다.
1911년 8월 4일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의술개업인허장〉을 발급받았다. 〈의술개업인허장〉은 통감부 시절인 1908년 6월부터 일제가 정식으로 근대식 의학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발급한 것이다.
피병준은 1885년 의과에 합격한 이래 30년이 넘게 전통 의술과 근대 의술을 넘나들고 아우르는 의사 생활을 지속했다.
당시로는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파격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삶이었다.
또 그는 내부 병원 창립 때부터 조선총독부의원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내리 근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피병준처럼 과거 시험 의과에 합격한 전형적인 전통 의사이면서도 근대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김성집(金性集, 1871 ~ 1934)과 이제규(李濟奎, 1873 ~ ?) 등 두 명이 더 있다.
용천 이씨(龍川 李氏)는 평안북도 룡천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 이밀(李密)은 고려 때 도등고판관(都登庫判官)을 역임했다.
룡천 이씨 시조(始祖) 이밀(李密)은 고려 때 도등고판관(都登庫判官)을 역임했다고 전할 뿐 관련 문헌이 없어 본관의 유래 및 세계(世系)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용천(龍川)은 지금의 평안북도 룡천군(龍川郡)의 지명이다.
본래는 고려의 안흥군(安興郡)이었는데, 현종 5년에 용주 방어사(龍州防禦使)로 일컬었다가 뒤에 용만부(龍灣府)로 고쳤고, 충선왕 2년에 지군사(知郡事)로 고쳤다.
조선 태종 4년에 의주이언(義州伊彦)으로 하여 군(郡)에 붙였다가 13년에 용천군(龍川郡)으로 고쳤다.
물메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봉개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북촌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삼화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세화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송당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신제주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신창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애월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갑오경장 이후 근대적 교육 기관은 1895년 7월 &lt;소학교령&gt;으로 초등교육의 제도를 마련하고 5~6년제의 소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제주에도 1896년 제주목공립소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1906년 &lt;보통학교령&gt;을 공포하며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수업 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제주도내 최초로 1907년 5월 제주공립보통학교(현재 제주북교)가 개교하고, 이어서 1909년 정의교(현재 표선교), 1911년 대정교, 1920년 서귀교, 1921년 조천교가 개교하였다.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이전 애월리에는 장한규(張漢奎), 박형순(朴亨淳), 고내리에는 장인서(張仁瑞), 장승하(張承河) 등이 서당을 개설하여 한문을 가르쳤는데, 삼성재(三省齋), 한서재(漢西齋), 개량사숙(改良私塾) 등이 있었다.
1920년 9월 애월진성이 위치한 애월리 1,736번지에 4년제 개량서당인 애월공진학교(公進學校)를 주민들의 모금한 자금으로 설립하여 국어, 한문, 산수, 일본어 등 신문학과 신문명에 관한 기초교육을 애월리 출신 교사 金允熙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애월공진학교는 &lt;서당규칙&gt;에 의해 명칭을 애월공진사숙(公進私塾)이라 하였다.
1923년 5월 제주도내에서 여섯 번째의 공립보통학교인 신우공립보통학교가 인가됨에 따라 기존의 공진사숙(교지 1,412평, 42평의 목조기와 건물(직원실 1, 교실 2))을 인수하여 같은 해 9월 4일 개교하였다.
1935년 면 이름이 신우면에서 애월면으로 바뀌면서 학교 이름도 애월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이후 애월공립심상소학교(1938년), 애월공립국민학교(1941년), 애월국민학교(1950년)로 바뀌었다.
1941년 &lt;국민학교령&gt;에 의해 ‘국민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1996년 3월 애월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개교할 때에는 4년제로 인가되어 운영되다가 1934년에 6년제로 인가되어 11회 졸업생부터 6년을 이수하였다.
학구는 애월읍 서부 전 지역에서 취학하였으나, 해방 전후로 어도, 납읍, 곽지, 더럭 등에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애월리와 고내리에 한정되고 있다.
1975년에는 운동장 일부 1,002평을 애월중학교 운동장으로 매도하였다.
2013년 애월초, 중학교 총동문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목적 강당인 해망관(海望館)을 준공하였으며, 차량 출입이 잦은 동쪽 출입구에 2017년 교문(동문)을 신축하였다.
부설 기관으로 1981년 병설유치원이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23년 9월 부설 공진학교(2년제)가 1927년 3월 폐지 이전까지 운영되었으며, 1934년 부설 고성간이학교와 1940년 부설 어도간이학교가 2년제로 운영되다가 1943년 각각 고성, 어도공립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96년에는 더럭국민학교가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으로 본교에 통합되었다가 2018년 3월 더럭초등학교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다.
2023년 9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애월초등학교는 문화 예술의 마을 전통에 걸맞게 2011년부터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실정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의 편성 운영, 2014년부터 4년간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5기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에 이은 다혼디배움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계발과 제주의 전통문화 예술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제주형 혁신 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애월 다혼디배움학교는 배려와 존중,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체계화, 안정화한 교육 중심의 학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학교 모델 창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오라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외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우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이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인화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일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장전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재릉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저청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제주남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제주동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제주서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조천초등학교(朝天初等學校)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종달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평대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하귀일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하귀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하도초등학교(下道初等學校)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한동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한림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한천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함덕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그리고 함덕초등학교 농구부가 있다.
한천초등학교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화북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화북초등학교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 또는 중국 사회주의(中國社會主義)는 현재 중국공산당의 공식 이념이다.
국가 관리하의 자본주의 제도가 실시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말한 후자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학자들은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있다고 주장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고 특히 우회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전파가 되었다.
직접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을 방문해 자본주의를 살펴본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며 중국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지방 정부 및 지방 관리 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원자재 중 중앙정부의 명령적 배분 계획에 의해 조달되는 부분의 비중이 1980년의 경우 70%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80년의 경우 국가 계획에 의해 생산 공급되던 공산품이 120개 항목에 달했으나 1987년에는 60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에 의해 통합적으로 배분되던 생산 원자재는 같은 기간 동안 256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줄었다.
1983 - 1992년 동안 주요 생산 원자재 생산 단위의 총생산량 중 정부와의 각종 계약에 의거하여 생산 공급한 부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계획 경제 영역이 축소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81년부터 소비재 도매의 경우, 상품을 1. 정부가 통일적으로 배분하는 품목 2. 계획에 의해 정부가 구매하는 품목 3. 생산 단위와 정부의 관련 부서가 자발적 계약에 의해 구매하는 품목 4. 상업기구가 자발적으로 선별 구입하는 품목 등의 네 부류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3, 4항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는 시장 거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7년에는 이미 4항에 해당하는 소비재가 대형 소매 상업 기구 전체 구입액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상업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배분되던 소비재 품목수는 1980년의 188개 품목에서 1986년의 22개 품목으로 줄어들었으며, 1986년 국가 계획에 따라 거래된 소비재는 상업기관 전체 소비재 구매량의 30%에 불과했다.
한편 1987년에 이미 생산 단위에 의해 직접 판매되는 소비재의 비중은 50%를 초과함으로써 소비재 부문에 있어서 시장기구의 역할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가격 결정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
중화인민공화국의 가격체제 개혁은 선별적 가격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개혁 초기에는 생산단위의 이윤율과 해당 생산품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79년이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왔던 에너지 및 일부 생산 원자재와 수송 부문 가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어 소비재중 그다지중요하지 않은 품목들의 가격을 자유화했다.
더욱이 1986년 10월에는 자전거, 텔레비전, 선풍기, 세탁기 등 주요 내구성 소비재의 가격도 자유화했으며 점진적인 개혁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가격체계는 가격조정의 폭과 유연성 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국가 고정가격, 부동가격, 협의 가격, 시장 가격 등 여러형태의 가격결정형식이 공존하게 되었다.
또한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를 상품가격의 5 - 20% 범위내에서 인정함으로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1985 - 1995년 동안 사회전체 소매 상품 판매액중 국 가 고정가격, 국가 지도 가격, 자유 시장 가격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한편 생산재 시장 및 물자 교역 센터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생산 재배치에서 시장 기구의 역할 확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가 고정 가격의 비중 이 감소한데 더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혁 초기의 가격 쌍궤제의 운용이며 가격쌍궤제는 일종의 이중 가격 제도로서 상하 20%로 되어있던 생산재 가격변화의 상한 및 하한을 1985년 2월에 철폐함으로써 국가 계획에 따른 생산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본래 가격 쌍궤제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생산재의 배분 등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 단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생산재 영역에 있어서도 생산 단위의 자체 판매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소화하기 위한 상업 기구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생산재 및 기타 원자재 교역을 위한 생산재 시장이 1979년부터 등장했으며, 1984년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물자 교역 센터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1988년에 성 및 시급 물자 교역 센터가 395개소, 현급이 1,000개소에 달했으며, 전국 151개 대도시에 182개소의 강철 시장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었다.
특히 일부 연안지방에서는 생산재 시장의 역할이 매우 커서 강소성의 경우 1988년 강철 생산 총량의 91.6%가 생산재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고 소비재의 경우에도 원활한 상품 교역을 위해 1986년 말에는 이미 상업부 관할하에 전국적으로 1,588개소의 교역 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소비재 소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작은 규모의 국영 상업 기구들을 1. 스스로의 손익에 대해 책임지도록 개조하거나 2. 집체 소유로 전환하거나 3. 개인 경영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87년 이후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통해 국유기업을 시장 지향의 독립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경영 청부제와 임대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대형 기업의 소유권은 국유로 계속 유지하되 생산 및 경영 활동은 공개 경쟁에 의해 선정된 경영자에게 일정기간 위임시켜 계약시 책정한 이윤액을 매년 국가에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업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아울러 성과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상부 조직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 간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유 기업의 자산 관리자 겸 생산 - 경영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영향력에 상당부분 종속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해서도 평균주의가 완전히 극복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달성 목표를 설정할 때 하부 생산 단위와 상부 주관 기관 간 타협과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상존하였으며 반면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사용권과 경영 관리권을 경영자에게 유상 양도하여 경영자가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임대제를 실시하였다.
소형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 및 농촌의 향촌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합작 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민간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주식 합작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속한 사유화가 초래할 정치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고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식을 균등 분배해주는 주식 합작 기업 제도를 민간 매각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대형 국유기업은 국유 독자 회사 또는 주식 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국가 안전과 관련된 업종, 하이테크 산업 등에 속하지 않는 국유 기업 중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국유기업은 퇴출시켰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소유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그결과 집체 소유, 각종 연합체 소유, 개인 소유 등의 형태를 띠는 사영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영기업이란 기업의 자산이 개인 소유에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경제조직을 말하고 또한, 농촌 경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개체경제의 활동 영역 확대 조치가 도시 부문의 개체상공호라 불리는 소규모 개인 기업의 허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적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중국 당국은 사영기업에 대해 대외 무역권을 부여하는 한편, 1999년에는 개인독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중국인들도 중국 내에 단독으로 개인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예산납부권 및 개인 투자 합법화 과정.
또한 분권화 과정 중 나타난 중앙재정수입의 감소현상에 대응하여 조세체계의 정부를 통한 중앙재정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며 이개세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무원과 재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개별기업을 주관부문의 가부장적 통제와 보호에서 독립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중형 및 대형 기업에 대하여 5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형기업에 대하여 10 - 55%의 누진적인 구조를 갖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단계 이개세하에서 납세후 이윤에 대하여 비슷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 상납분과 기업 유보분으로 분배하도록 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납세액을 포함하는 총 상납액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가격체계가 합리화 된 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제2단계 이개세하에서 이윤상납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는 납세가 이윤상납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하였다.
1985년 1월부터 징수를 시작하였으며 제2단계 이개세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며 문제는 회계제도와 감사제도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 여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금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의 불가침을 법제화하고, 2005년 10월 16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제11차 5개년계획에서는 국가 핵심 기간 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전체 36조로 구성된 민간투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장려 유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신 36조는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민간 자본의 금융기관 설립, 공공주택 건설 허용, 석유, 전력, 통신 등 분야의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덩샤오핑의 평가는 천안문 항쟁의 풍운에도 불구하고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만큼 평가가 좋은편이고 특히 이때의 이후로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명백히 존재를 하였는데 단기적으로 지방 당국과 생산 단위의 적극성이 제고되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방 당국과 생산 단위는 투자와 분배를 확대했고, 이는 곧바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통화 팽창의 문제를 야기했고 그 결과, 에너지 - 원자재 - 소비재의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 당국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과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복 건설의 문제가 나타났고, 또한 기초 건설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산업 구조가 왜곡되었다.
중앙 당국의 거시경제 조절 능력은 약화되었고, 경제가 혼란 상태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 사회적 위기가 나타났으며 중앙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당국으로 이양했던 제반의 권리를 회수하고, 재정 - 통화 - 분배에서 긴축 정책을 전개했다.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으며 그밖에 행정성 분권 또는 방권 양리 방식의 개혁은 지방 당국 간의 시장 봉쇄, 지방 당국과 기업의 유착, 국가 재력의 분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정치 개혁의 요구 및 개혁파 실각.
다만 개혁 개방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를 포함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사는 점진적 개혁이 아닌 불확실한 실험의 연속으로 이해 되어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특히 지도부의 속성에 기인하는데, 덩샤오핑의 경우도 모택동의 사망과 자신의 복권이 이루어지고 5 ~ 6년 후인 1982년 9월 제12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은 군, 후야오방은 당, 자오쯔양은 정을 맡는 3인 체제를 비로소 구성할 수 있었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개혁 성향의 후야오방, 그리고 천안문 항쟁으로 인해 자오쯔양이 실각하는 과정을 겪은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방증하고 있다.
또한 덩샤오핑 자신도 1987년 10월 제13차 당대회에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1989년 11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사망 시까지 공식직함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인정되었다.
중화민국은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총통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고 행정원장이 정부의 수반직을 맡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가 정책들을 집행하며, 입법권은 주로 중화민국 입법원에 있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사법권은 행정권과 입법권에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재 중화민국의 입법원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중국국민당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으로 양립되어 있다.
현대 중화민국은 타이완섬, 펑후현, 푸젠성의 일부 지역, 그 외 몇몇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주요한 도시들은 가오슝,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이베이, 타오위엔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3개의 시와 13개의 현들로 나누어져 있다.
본래 중화민국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 중국국민당 일당독재체제였으며, 타 정당의 집권은 불가능했지만 이후 민주화되면서 타정당의 집권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화민국의 집권정당은 민주진보당이며, 현임총통은 차이잉원이다, 제1야당은 중국국민당이다.
최근에는 대만기진, 시대역량 등의 신생 정당들이 등장하여 국민당을 제치고 최대 야당으로 자리 잡고 집권 민주진보당 와 경쟁하려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헌법은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섬으로 쫓겨나기 전, 즉 한때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1991년 헌법에 몇몇 수정조항들이 추가되었으며, 사법부 판례 해석에서도 중화민국이 현재 헌법 상 내용보다 훨씬 더 적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종종 보인다.
현재 타이베이에 소재하고 있는 중화민국은 중화의 정통 후예를 자처하며 현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섬과 중국 본토, 외몽골 지역을 포함한 모든 중국 지역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한다.
다만 중화민국이 1949년 타이완섬으로 넘어올 때 대부분의 행정 시스템을 바꾸었으며, 상당한 수의 법률들을 국가의 규모와 상태에 맞게 변화시켰다.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본토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며 비공식적으로 중국 본토에 대한 점유권 주장을 포기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중국 본토를 수복하자는 주장이 힘을 잃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입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중화민국의 영토를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만약 이를 바꿀 경우 이 조치가 국민들과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 독립의 전조로 비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일 중화민국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할 경우 반분열국가법을 적용하여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협박한 바도 있다.
이후 중화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경과 정체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총통과 고위 공직자들도 이 사안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한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거점을 두고 중국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바탕을 둔 입헌공화제를 정체(政體)로 하는 공화국이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란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의미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청나라의 만주족과 일본 제국, 서구 열강 세력들에 대항하는 진취적인 중국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한다.
민권주의는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본에서 본을 따왔으며, 민생주의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에서 받아들였다.
삼민주의 이외의 주요 정치 강령으로는 오족공화(五族共和)가 있는데, 이는 중국 대륙을 이루는 5개의 주요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다.
이 사상을 깃발로 표현한 것이 오색기인데, 이 사상과 국기 모두 1927년에 폐기되었다.
중화민국의 주요 강령은 삼민주의였으나, 중국의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 탓에 이 이념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였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들이 득세하였으며, 외세들이 끊임없이 침략했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화민국은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법률들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여당인 국민당이 주 세력을 장악하고 모든 야당들을 비공식적으로 탄압하는 형식이었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약했으므로 사회 재분배나 빈부격차 해소도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시기 중화민국은 민주주의보다는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더 관심이 깊었다.
1975년 중화민국의 독재자 장제스가 타계하자 2인자였던 옌자간이 권력을 승계하여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총통직을 맡았다.
허나 실질적인 권력은 수상이자 국민당 당수, 장제스의 아들이던 장징궈가 갖고 있었다.
장징궈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총통으로 재직하는 동안 독재 정권이었던 중화민국도 점차 점진적인 민주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1949년 이래 계속되어 온 계엄령이 1987년 7월 해제되었다.
이후 국민당에 대항하여 민주진보당이 창당되었고,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정치 주체들의 참여가 허가되었다.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하자 리덩후이가 국민당의 당수이자 첫 타이완섬에서 태어난 총통이 되었다.
1996년 리덩후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의 위협을 겪은 이후에도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총통에 당선되는 데에 성공했다.
2000년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며 중화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국민당의 권력 독점 체제가 무너졌으며, 국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났다.
2004년 대선에서 천수이볜은 선거 직전 총탄을 맞으며 암살 미수를 당했고,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0.2%의 득표율 차이로 총통에 재당선되었다.
국민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다시 재검표를 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회와 시위들을 벌이며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허나 사법부는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천수이볜 총통의 집권 기간동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의 범록연맹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에게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때문에 2008년 대선에서 국민당 당적의 마잉주 총통이 당선되었고, 중국 대륙 본토와의 연계가 더 높아졌다.
마잉주 정권은 상대적으로 친중국 성향의 정책들을 펼치며 2012 대선에서도 재선하는 데에 성공했고,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2015년에 개최하며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정을 연발하며 여론이 악화, 책임론이 부상하며 결국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민주진보당의 반중국적, 독립적 정책들이 실시되자 중국 본토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적, 외교적 방법으로 차이잉원 정권을 압박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중화민국 국민들의 적대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다.
중화민국 총통은 국가원수이자 중화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총통은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 모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1996년까지는 국민대회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직접 선거로 대체되었다.
총통의 임기는 4년 중임제이다.
총통의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화민국 입법원의 모태인 국민 대회는 1928년, 장제스가 북벌을 마무리하고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운 후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후한민이 의장, 린썬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2년이고 정원은 49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들이 세를 키우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못할 형편이었기에 의원 49명 모두가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선거를 거쳐 당선된 의원들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후에도 중일전쟁 등의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며 임기가 14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들은 형법과 민법 등을 제정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놓았으나, 실제로 민의를 대변하지는 못하였다.
중화민국은 1946년에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헌법 제정과 동시에 중화민국 입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쑨원이 주장한 오권분립 사상의 일환으로 창설된 입법원은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 작동하며 입법권을 가졌다.
이 당시의 의원 정수는 중국 대륙 전역을 대표하여 총 759명이었다.
1948년, 초대 입법의원을 뽑은 이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하여 선거가 중단되었고, 1949년에는 패색이 만연해진 중화민국이 대만 섬으로 패주함에 따라 더이상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380여 명의 입법위원들이 장제스를 따라 대만 섬으로 옮겨갔다.
본디 초대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1951년에 만기되었어야 했으나, 이미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던 장제스는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니 현임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같은 조치가 7번 더 취해진 이후에는 1959년에 사법원에서 아예 정상적인 선거 불가능의 이유로 임기를 무제한으로 바꾸어버렸다.
중화민국에는 1969년부터 선거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국민당과 관제 야당이 아니라면 제대로 참여가 불가했고 1986년 총선 때부터 계엄령이 풀리기 시작하며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민주진보당이 입법원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입법회는 국민 대회와 함께 양원제와 비슷한 기관이었으며, 국민 대회가 상원의 역할을, 입법회는 하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2000년 4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더이상 국민대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5년에는 천수이볜 정부에서 탄핵권, 헌법 개정권 등을 비롯한 핵심권한들을 국민대회에서 입법원으로 옮겨가며 의회의 역할을 입법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정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입법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국민투표에서 적어도 유권자들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중화민국 입법원의 정원은 총 113명이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행정원장 1인, 부원장 1인, 비서장 1인, 부비서장 2인, 몇몇 정무 위원, 각 부처 부장/부서장 및 상무차장 또는 정무차장, 주임위원들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총통은 행정원장의 조언을 받으며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국의 행정원장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위이며, 총통이 임명하며 영어 표기로는 수상을 뜻하는 Premier를 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 비서장, 부비서장, 정무 위원, 부장/부서장, 위원회 주임, 행정원 대변인, 중앙 은행 총재, 국립고궁박물원장 등의 후보자들을 제청하여 총통의 승인하에 이들을 신임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입법원의 결재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며 주어진 임기를 보장받으며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본디 행정원장 임명권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1997년 헌법 수정으로 인하여 이 권한이 전적으로 총통에게 넘어갔다.
허나 지금도 총통이 행정원장 임명시에는 입법원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받으며, 행정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입법원의 다수당이 불허하는 인사를 총통이 강압적으로 무작정 행정원장에 임명하는 것도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관례적으로 새 입법원 선거가 치러진 직후, 입법원 구성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각 구성원들은 총통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행정원 내각은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행정원회의(中華民國行政院會議)를 통하여 국가 중대 정책들을 결정한다.
행정원장, 부원장, 각 부처의 부장, 정무위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그 외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내각 구성원들, 직할시 시장 등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
중화민국 사법원에는 15명의 대법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중화민국은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택하고 있다.
사법원의 대법관의 경우 이들이 헌법 해석 및 법 해석 통일, 위헌정당 해산,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 등도 진행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고법원까지 상고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임명된 최고법원의 법관이 판결하므로 최고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사법원장도 최고법원의 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들 가운데에서 능력이 출중한 자를 뽑아 선임한다.
대법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되기에 행정법원이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있다.
감찰원은 공무원들을 감찰하며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한다. 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최근 들어서는 감찰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등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여러 탄핵안들과 주요 사안들을 처리하였다.
현재의 감찰원장은 왕천선이다.
고시원은 공공 서비스를 전담하며, 크게 2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고시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사부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책임진다.
총통이 고시원장을 임명하며, 현재의 고시원장은 우진린이다.
2015년 기준, 중화민국에는 총 277개의 정당들이 존재한다. 2000년 대선과 2001년 총선 이후부터 중화민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며 수많은 정당들이 탄생하였는데, 이 정당들은 크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범람연맹은 중국 본토와의 연계와 통합을 선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중국에 뿌리를 둔다.
한편 범록연맹은 국가의 정체성을 대만 섬에 두며,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선호한다.
중화민국의 복잡한 정당 제도는 입법원 선거에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를 쓰고, 행정원 선거에는 다수대표제를 쓰는 등 일원화되지 않은 투표제도와도 상관이 있다.
참고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란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만 투표를 하고 가장 많은 후보자 순으로 해당 선거구에 배정된 당선자 수 만큼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정당의 후보들 개인들의 면모보다는 정당 자체의 지지율의 중요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일본의 선거 제도와도 상당 부분 유사한 면이 있다.
현재 범람연맹은 중국국민당과 친민당이 이끌고 있으며,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이 이끌고 있다.
범람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푸른색은 국민당의 당색이며, 범록연맹을 상징하는 색인 초록색은 민주진보당의 당색이다.
1986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자 국민당의 권력 독점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이전의 선거들에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국민당 후보들과 맞서야 했지만, 개인전으로는 도저히 국민당을 이기기 힘들었던 무소속 후보들은 모여 국민당에 대적할 새로운 야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창당된 야당이 바로 민주진보당이다.
당시 법에는 야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쳤으며 제대로 된 야당의 존재도 허락치 않았으나 민주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1986년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1989년 통과된 시민단체법으로 인해 민주진보당은 공식적인 야당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민주진보당의 세는 갈수록 커져갔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는 161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했다.
이는 당시 국민당의 의석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이기는 하였으나, 민주진보당이 원내 주요한 정당으로 떠오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