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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①피고가 과거에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었던 점, ②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③증거가 대한민국에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④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강제징용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제철은 구(舊) 일본제철과 신(新) 일본제철로 나뉜다.
구일본제철은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 해산했다.
이 회사는 야하타제철, 후지제철, 일철기선 등 4개 회사로 쪼개졌다.
이후 1970년 3월 야하타제철이 일본제철로 이름을 바꿨고, 같은해 5월에는 후지제철을 합병했다.
이 회사를 신일본제철로 불렀고, 나중에 이름이 신일철주금으로 바뀐다.
일본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구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는 상관 없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봤다.
한국 법원도 1·2심에서는 "구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구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 인력이 신일본제철에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이 판단은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전원합의체까지 유지되었다.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
위 협정은 분명히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과 별 다를게 없는 것으로 읽히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상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일본과 전범기업이 이것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주장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돈받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는 고스란히 지불받았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 "청구권"의 반대말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히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인 점을 들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의미가 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즉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줘야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처음부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된 주장해 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역시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한일간의 합의 내용 및 그에 관한 해석과 그것이 모호한지에 관한 문제.
한일청구권협정의 여부의 모호함으로 해석이 갈리게 되어 인하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원칙은, 일단 쓰여진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만약에 모호하면 쓰여진 당시 상황을 봐서 그걸 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알아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의 조약을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간의 조약이 맺어지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고, 비준하게 되면 조약은 그 나라의 법이 된다.
한일기본조약도 한국-일본 간의 국제적안 조약이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위 조약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비엔나협약의 일반해석원칙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는 문제가 되는 조약 자체뿐만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조약에서 언급된 문서를 같이 놓고 해석해야한다.
때문에 한국법원은 "한일기본조약"과 거기서 언급된 일본이 미국과 전쟁 직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같이 놓고 해석했다.
판결에서 승패가 사실상 갈린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온갖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모호한 영역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측에 불리해진다.
한국측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청구권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측 논리가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만 드러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모호하다고 봤다.
모호성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곳이다.
법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법적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객관적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고측은 "당연히"(법률용어다)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 피해자측 변호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위 조약의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다.
민사소송에서 청구권은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통 청구권이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거나 재산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떠오르겠지만, 법에서 청구권이란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위에 예로 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 성질상 포기하는 게 불가능한 청구권도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부분은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문구인데,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
청구권이 단순 소멸한다는 뜻인지, 채무를 국가가 대신 인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3개의 청구권을 지정해서 "포기"한다는 법적표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의 전후 조약에서도 "포기", "금전채권", "전쟁 중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과 같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지만, 조약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모호하다며 13명중 11명이 보충적 해석 방법으로 넘어갔다.
이와 같은 모호성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조약 문구가 다소 법적인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측이 불법배상책임이 포함 안되는 근거로 내민 것 중에 "배상"이란 문구가 조약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게 있었기 때문이다.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라고 기대가 되고, 법과 무관하지 않은 외무성 관료가 조잡한 조약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법에서 말하는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모호하지 않다는 대법원 소수의견.
한국 대법관 13명 중 2명은 나머지 11명과는 달리 일본 측 주장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아 문언적 해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조약의 당사자들이 비법률가였으므로, 보상과 배상 개념의 구분도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문언적 해석을 따를 경우 피고 주장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축 청구는 법적으로 당연히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견에는 문제가 있는데, 조약 당사자가 비법률가들이었다는 보충적해석을 해야 가능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은 문언적해석이 불가능해서 보충적해석을 했다가, 다시 문언적해석으로 돌아간 다음 결론 낸다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의 그 내용이 모호하면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읽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
때문에 체결까지의 과정, 상황 등 사정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무슨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는지 알아보는 보충적 해석의 단계로 넘어간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한일기본조약의 합의 내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 그 어느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한일기본조약이 바탕으로 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부존재한다.
2.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치를 본 적이 없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문제가 있는데, 한가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에 제한되는 조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포함하는 조약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뭐라 나와있든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약을 받을 일은 없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는 재정적 채권, 채무 관계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
위에 4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 즉 한국과 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재정적 채권이나 채무는 그 청구권에 포함되는 '일부'일 뿐이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만 따져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의 범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 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⑴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⑷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에는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여야 함을 승인한다.'고 되어있는 반면,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도 한국은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이며, 제 4조에 의한 대일청구권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일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Ⅰ)에서는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범주를 한일회담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청구
⑶ 1945. 8. 9.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⑷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⑸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⑹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⑺ 전기(前記)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과실(果實)의 반환청구
⑻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모든 항목은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을 다루고 있으며, 다만 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기타 청구권'에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개 항목 모두 재산상 관계를 다루고 있고, 어디에도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한일기본조약 2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권 협정문이나 기타 부속 서류 어디에도 일제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별히 제 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강 공동위가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고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로 갈린다.
소권이 존재하는 않는다는 해석.
첫째, "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소권이란,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해자에게서 돈을 받는다.
즉 소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각하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에 변론도 없고, 판결도 없으며, 강제집행도 없으며, 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일철주금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관 13명중 10명이 택했다.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된 포기라는 해석.
둘째, "외교적 보호권 한정한 포기"였다는 해석이다.
피해자의 국가가 가해자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거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가해자 나라에다가 소송걸고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언뜻 조약의 문언과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력한 해석 방법인 이유는 바로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일본에게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의 손해배상 요구를 봉쇄할뿐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 동안 일본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재산을 빼앗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대부분의 학자와 시민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은 가운데 모집을 했고, 당시가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치닫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국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의 유무.
대부분의대한민국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이태진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8월 29일공포된 황제칙유에는대한국새가 아닌1907년7월,고종황제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1907년11월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1910년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1965년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한국의 해석에 따르면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2년 개정된 헌법전문을 근거로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이래로 몇 개정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지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란 것이다.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므로 그 침략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발효된 강제징용은 일제의 법에 근거하여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이로 인하여 동원되었던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에 청구권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볼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청구권이 정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의 존재 여부.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도 쟁점이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전제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여씨 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만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각각 3년,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늦어도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 무렵부터는 진행되어 55년에는 소멸한 것이 된다.
법적으로 원칙은 이러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만약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장애사유"란 게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법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를 구분하는데, 대부분 문제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하여 예외 인정이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한국의 독재기간 전반을 장애사유로 인정하고, 한국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관련 입장표명을 할 때까지 역시 장애사유로 인정하면서 해결되었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피고가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배상을 명한 판결은 피고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치명적인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쉽지 않다.
한국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예비항변으로 주장했지만,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청구인용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된 적은 없다.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으나 간단하게 논파된다.
1.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협정은 전 세계에 많았다.
아래 독일의 전후 배상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독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했다.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는 흔한 조약중 하나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굳혀진 2차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2. 한일청구권협정은 가해국을 면책하는 협정이 아니라 가해국이 책임을 진 협정이라고 봐야 한다.
독일의 전후 배상 조약이 독일의 죄를 면죄한 게 아니라, 독일이 죄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지 한일협정이 죄를 면책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3. 강행규범의 범위와 강행규범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애시당초 이런 식의 청구권 협정이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
한국 법원이 국제 조약 해석 등 외교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97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
‘반인도적 불법행위’등을 근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제의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을 비롯한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있다.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기업 또는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기업 한국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2019년 1월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일본국 측 전 판사의 기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권과 관련해 체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인터뷰.
대법원의 참여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 발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019년 7월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고문은 “보도자료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 정부가 받은 3억달러에 그 내용(개인청구권 소멸)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 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재의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지위에 있던 2차대전 승전국 중에서도 대일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상당히 있으나, 식민지였던 국가가 과거 지배국에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일기본조약이 유일하다.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국가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배상포기였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배상 대신 경제협력을 택해 금액을 올렸다.
강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과거 전쟁 영화를 모방하기 위해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5월 12일 2000년 칸 영화제에서 초연되었고 그랑프리를 이뤄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프레디 바소로미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루이스 D. 라이튼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소년과 바다》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피 마르소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소설가 라파예트 부인의 17세기 소설 클레브 공작부인에 기반을 둔다.
파울로 브랑코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인 먼쓰》(Nine Months)는 미국에서 제작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1995년 코미디 영화이다.
휴 그랜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크리스 콜럼부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촬영되었다.
김정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김승희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다이안 레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게리 루체시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스크린 젬스에 의해 배급되었다.
《쎄크리파이스》(Sacrifice)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크 L. 레스터 감독의 2000년 액션, 공포, 스릴러 영화이다.
마이클 매드슨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데이너 두보브스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마이클 더글라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아논 밀천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조 페시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데일 로너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홈보이》(Homeboy)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이클 세레신 감독의 1988년 드라마 영화이다.
미키 루크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엘리엇 카스트너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더그 E. 더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리처드 브릭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뉴 라인 시네마에 의해 개봉되었다.
마이클 E. 나이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마사 드 로렌티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패솔로지》(Pathology)는 미국에서 제작된 마크 쇼엘러만 감독의 2008년 범죄, 스릴러 영화이다.
마일로 벤티밀리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브라이언 테일러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2008년 4월 11일 영국에서 초연되었으며 2008년 4월 18일 미국에서 한정적으로 개봉되었다.
사두감(獅頭柑)은 운향과의 과일 나무(상록 소교목)이다.
제주도 재래 감귤의 하나이며, 감자, 당유자 등 다른 제주감귤과 유전적 근연관계가 있다.
오스카르 다비드 로메로 비야마요르(, 1992년 7월 4일 ~ )는 파라과이의 축구 선수이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며 현재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보카 주니어스 소속이다.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앙헬 로메로 역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14세의 나이에 세로 포르테뇨의 유스팀에 입단했다.
2011년 5월 15일에 파라과이 프리메라 디비시온 데뷔전을 치렀다.
2012년 12월 1일 스포르티보 루케뇨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했다.
2013시즌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며, 팀에 새롭게 부임한 프란시스코 아르세에 의해 팀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2014시즌 코파 수다메리카나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CA 라누스를 상대로 1차전 2골, 2차전 1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했다.
2015년 1월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라싱 클루브로 이적했다.
2015년 2월 18일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데포르티보 타치라 전에서 이적 후 첫 경기를 소화했다.
3월 13일 CA 콜론과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중국 슈퍼리그의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다. 하지만 2017년은 라리가의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 임대를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2017년 2월 2일 셀타 비고와의 코파 델 레이 4강 1차전에서 스페인 무대에 데뷔했다.
2018시즌을 앞두고 임대가 만료되어서 중국 무대로 향하게 되었다.
2013년 오스카르 로메로는 처음으로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었다.
2014년 5월 29일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했다.
2016년 9월 1일 칠레와의 2018년 월드컵 남미 지역예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팀은 2-1로 승리했다.
2015년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하는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에 포함되었다.
대회 8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다.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 출전하는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에 포함되었다.
비질란테는 CRG와 김규삼이 2018년 4월 27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이다.
묻지마 폭행에 홀어머니를 잃은 김지용. 그런데 범인이 심신미약, 깊은 반성, 합의를 위한 공탁 등을 이유로 고작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량을 선고받는걸 본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17년후, 경찰대 엘리트생이 된 그는 엄마를 잔혹하게 죽게만든 범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전히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수 없는 범인을 보고는 가차없이 그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이때부터 그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고 풀려나 활개하는 범죄자들을 찾아 똑같이 보복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용은 사람들에게《비질란테(Vigilante)》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매스컴의 후광 때문인지 비질란테를 모방하는 범죄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진짜 비질란테의 정체를 캐는 사람까지 나타나면서 지용의 행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조디 포스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스콧 루딘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영화는 1991년 10월 18일 오리온 픽처스에 의해 극장에 개봉되었다.
《살롱 키티》(Salon Kitty)는 이탈리아, 서독, 프랑스에서 제작된 틴토 브라스 감독의 1976년 드라마 영화이다.
헬무트 베르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에르마노 도나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의 청춘 워터랜드》(Waterland)는 미국에서 제작된 스티븐 질렌홀 감독의 1992년 드라마 영화이다.
제레미 아이언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패트릭 카사베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1984년 퓰리처상을 받은 동명의 희극 글렌게리 글렌 로스에 기반을 두며 데이비드 매밋이 각색하였다.
알 파치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제리 토코스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아드리아나 아스티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파르마의 젊은이들 사이의 정치적, 낭만적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63년 9월부터 11월 사이 누벨 바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 촬영되었다.
영화의 제목은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의 말에서 따왔으며,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스탕달의 소설 《파르므의 승원》의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같다.
지울리오 브로지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지오바니 베르톨루치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함경북도 명천군 출신이며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조선청년총동맹 집행위원, 정의부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다.
어린 시절에는 한문을 배웠고 경성고등소학교(鏡城高等小學校), 성진중학교(城津中學校), 명천 진성중학교(進成中學校)를 졸업했다.
1912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했고 일본 메이지 대학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1914년에는 메이지 대학을 중퇴하고 북간도에 위치한 국자가 도립 중학(局子街道立中學)에 입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하고 만다.
1917년부터 일본 도쿄에 위치한 모직 공장에서 직공으로 근무했으며 사회주의와 관련된 서적을 접하게 된다.
1919년에는 메이지 대학에 다시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오 대학 정치과로 전학하게 된다.
주오 대학 재직 시절에는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를 가졌다.
1920년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방문하면서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주의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1920년 하반기에는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코민테른 극동총국을 방문하여 극동민족대회의 일본인 대표 출석 문제를 협의했다.
1920년에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던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결성된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도쿄 조선 고학생 동우회(東京朝鮮苦學生同友會)에 가입했고 1921년에는 주오 대학을 중퇴하게 된다.
1921년 11월에는 박열, 조봉암 등이 일본 도쿄에서 결성한 재일 조선인 사회주의 단체인 흑도회(黑濤會)에 참여했다.
1923년 1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코민테른 극동총국 간부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공산당 조직 문제를 협의했다.
1923년 4월에는 코민테른 극동총국 민족부 산하 코르뷰로의 명령을 받고 조선으로 잠입해서 조선공산당 결성을 준비했다.
1923년 6월에는 김재봉, 신철, 신백우 등과 함께 코르뷰로 국내부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
이 단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이르쿠츠크파 공산주의자 3인조인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가 참가했고 일본 유학생 출신인 조봉암도 참가했다.
화요회는 그 외의 여러 공산주의자 파벌들과 연합하여 1925년 4월 17일에 오늘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인 아서원(雅敍園)에서 마침내 19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비밀 회합을 하여 조선공산당 결성식이 극비리에 거행되었고 김찬은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상무집행위원, 선전부장에 선출되었다.
1924년 2월 박일병, 윤덕병 등과 함께 사회주의 단체인 신흥청년동맹을 결성하면서 해당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24년 4월에는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 4월에는 경성부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하면서 해당 단체의 선전부장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 4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청년뷰로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해당 단체의 중앙위원회 간부로 선임되었다.
1925년 7월에는 4단체 합동위원회 위원에서 화요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925년 8월에는 한양청년연맹 결성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단체의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1925년 12월에 일어난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고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결성하게 된다.
1926년에는 6·10 만세운동을 계획·지도했지만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조선공산당 해외부가 해체되면서 1926년 7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하게 된다.
1927년 7월에는 북만주로 피신했고 1927년 10월에는 제1차 간도공산당 검거 사건으로 인해 해체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재건을 추진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간부로 활동하던 동안에는 신민부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조선인농민조합, 북만조선청년총동맹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
1928년 9월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인 정의부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929년 1월에는 남만조선인청년총동맹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
1929년 6월에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정의부와의 제휴 문제에서 민족통일전선 전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수파로 밀려났고 1929년 12월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위원에서 해임되고 만다.
1930년에는 헤이룽장성 아성현(阿城縣)에서 조선인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31년 5월에 조선에 잠입하던 도중에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롭 슈나이더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베리 베르날디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후속작인 듀스 비갈로 2는 2005년 개봉되었다.
험 크로닌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로널드 L. 슈워리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단스》(Daens)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스틴 코닝스 감독의 1992년 드라마 영화이다.
얀 데클레어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장-뤽 오르미에레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1992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2008년, 이 영화는 뮤지컬로 각색되었다.
컬럼비아 픽처스가 배급하였으며 레볼루션 스튜디오스에 의해 제작되었다.
할리 베리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일레인 골드스미스 토마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퍼펙트 스트레인저》()는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게일린 프레스턴 감독의 2003년 스릴러, 드라마 영화이다.
샘 닐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로빈 레잉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돌프 룬드그렌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잭 아브라모프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매트 맥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로버트 K. 맥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영화는 레드 스콜피온의 후속작이다.
《파이어스톰》()은 미국에서 제작된 딘 셈러 감독의 1998년 액션 영화이다.
하위 롱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토머스 M. 헤멀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유덕화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유덕화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영화는 2013년 12울 4일 개최된 스크린 싱가포르의 오프닝 필름으로 선정되었고, 여기서 유덕화와 공동 주연 임가동이 영화 초연을 위해 레드 카페트를 걸었다.
이 영화는 2013년 12월 13일 마카오에서 제56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의 오프닝 영화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19일 홍콩에서 극장 개봉되었다.
이후, 파이어스톰은 2014년 5월 3일 제57회 샌프란시스코 국제 영화제에서 북아메리카 초연작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