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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작금의 법전정비는 독일법을 직접 참고로 한 것 외에도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 일본법의 영향이 강한 대만법을 참고로 하였으므로 직간접적으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민상법(民商法)은 민법과 상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민법은 중국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법률부문 중 하나이다.
민법이라 하여도, 통일된 민법전(民法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민법에는 (民法通则), 물권법, 계약법, 지적소유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상속법, 인신권법(人身權法, 민법통칙 중에 포함되어 있다), 혼인가정법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민법을 일반적으로 평등한 주체인 공민 사이, 법인 사이, 공민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财产关系)와 인신관계(人身关系)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의 총화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 개념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첫째, 민법의 적용대상은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다.
재산관계는 사람 사이의 재산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호관계이다.
인신관계는 자연인 상호간의 인격과 신분관계(身分关系)에 기초한 것으로 인격관계와 신분관계를 포함한다.
둘째, 이러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단지 평등한 주체 사이에 한한다.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는 평등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불평등한 주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평등한 주체 사이의 재산관계 또는 인신관계라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의 법률역사에서 보면 고대에는 법률영역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모두 합일되어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법 편찬은 중국 청나라 말기의 법제개혁부터 시작하였다.
이 초안은 독일민법전의 형식을 따라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등 5편, 1569개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총칙, 채권, 물권의 내용은 독일민법전과 일본민법전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1911년 10월의 신해혁명은 청나라 200여년의 통치를 무너뜨렸고, 공화국을 건립하여, 이 민법전초안은 정식적인 법률로 자리 잡지 못 하였다. 하지만, 이 민법전초안을 통하여 대륙법계 민법, 특히 독일 민법의 편찬형식과 법률개념, 원칙, 제도와 이론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현대의 중국민사 입법과 민사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화민국 성립한 후에도 민법전의 편찬은 계속되었다.
청나라말 제1차 민법전 초안을 기초로 수정하여, 1925년에 중화민국민법전초안(中華民國民律草案, 중화민국민률초안)이 완성되었다.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5편을 기초로 총 1745개 법조문을 두었으며, 특히, 스위스 채권법을 참고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민법(民法)”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고유한 것이 아니며, 법률용어로서의 “민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건너 온 것이라 여기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남경국민정부에서 공포한 민법총칙(민법전의 제1편)은 중국법률에서 “민법”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구법(국민당 시대의 모든 법령)의 완전폐기가 선언되고, 그후 1950년대, 60년대의 두차례에 걸쳐 민법전 기초 작업의 좌절로, 입법작업은 단지 혼인가족법(1954년)만이 정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경제의 집중, 정치의 집권, 법률의 허무주의로 인하여 건국 후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계약법은 거의 공백상태였다.
재판실무는 주로 “민사정책”, 즉, “당과 국가가 공포한 민사에 관한 규범적 성질의 문건”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 각종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1970년대까지는 기업간 분쟁은 인민법원의 관할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대혁명(1967~77년)의 법적 공백기를 거쳐, 1978년 이후, 중국은 대내 활성화를 시행하고 대외개방의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로의 과도기로 접어들면서 계약법 등 민사 입법도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전반에는 “경제법론”이 통설 내지는 유력하게 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이른바 3대 계약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들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 국유경제 주체들간의 국내외의 계약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1981년 공포)은 주로 국내 경제계약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1985년 제정)은 주로 국가가 섭외경제계약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주체와 다른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경제주체 사이에 국경을 초월한 섭외적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법이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1987년 제정)은 과학기술도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명 및 창조를 장려하고 국제간의 기술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3대 계약법이 민법통칙과 함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
중국 정부내에도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것에는 거래주체의 자주성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하여, 1986년에 채택되었던 “민법통칙”에는 “평등한 주체인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중국 계약법의 입법은 다시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93년 경제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여 시장경제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계약법(1999년)의 모법이 된다.
그 이후로 담보법(1995년), 계약법(1999년)이 제정되어 경제법론은 민사법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1999년 3월 15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 3개가 충돌하는 국면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각종 특별법도 토지관리법(1986년 제정, 1998년 개정),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헌법 제10조 개정(1989년), 도시권역 국유지 사용권 설정 및 양도 잠정 조례(1990년) 등 체제 정비가 계속되었으나, 현재에도 재산권(동산, 부동산 등)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민법전 제정의 목표를 정하였다.
2002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학자들이 기초한 “민법전 초안”에 대하여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서는 당분간 “민법전 초안”의 심의업무를 접어두고 일단 먼저 물권법 등 민사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나중에 개별법률을 통합하여 민법전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중국의 민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한다.
다만, 물권법 영역을 비롯하여 아직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중국은 입법체계에 있어서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위스, 러시아, 태국 등과 같은 입장이다.
중국 민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평의 원칙, 성실신용의 원칙, 공서양속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으로 정리되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없다.
민법의 본질은 시민사회(市民社會)의 법으로서 사법(私法)에 해당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민법의 내용 중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대리, 시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구조는 대한민국과 거의 다르지 않다.
앞으로 이를 민법총칙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민법통칙은 총 9개의 장과 15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원칙, 공민(자연인), 법인,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권리, 민사책임, 소멸시효, 섭외민사관계에 관한 법률적용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권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나, 그에 앞서 민법통칙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71조~83조)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의 총칭이다.
이것을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 및 상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다.
계약법의 제정은 같은 날 통과된 중국 헌법수정안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원리),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 및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는 규정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법은 특히 비공유제경제를 법에 따라 이끌어 가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법은 총 12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이 법은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초안의 한 편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이 편을 단행법으로 만들어 ‘물권법’ 다음으로 2년 만에 ‘침권책임법’이 완성되었다. ‘침권책임법’의 입법의 필요성은 (1) 민사주체의 합법적 법익을 보호하고 침권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권행위를 예방, 제재하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 중국의 분산된 침권책임제도를 통합하여 적용가능한 통일적 침권책임제도를 함에 있다.
그리고 (3) 대륙법계의 국가들이 침권책임의 규율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침권책임법제를 확립함으로써 (4)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제정을 위한 단계의 하나로 기존의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에 이어 ‘침권책임법’을 제정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재산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도산법 분야로는 기업파산법(시행)이 제정되어 있으나, 중국 정부는 기업의 법적 정비를 실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개인 도산법제에 있어서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법의 분야에는, “상표법”이 1950년대에 제정된 것 이외에는 21세기 초두까지도 큰 진전이 없었다.
2001년 이후,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전리법(専利法)”과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국제사법에 관하여는, “민법통칙” 등에 약간의 규정이 있으나, 체계적인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민법통칙”에 의하면 중국이 가입조인한 조약과 국내법이 저촉하는 때에는, 조약이 우선하였다.
중국의 법도 조약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제관습에 의하나,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에 반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제11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중국 입법역사상 처음으로 섭외법률관계의 법률적용을 내용으로 한 단행법이며 1918년 ‘법률적용조례’ 이후의 중국국제사법의 두 번째 법전 제정이었다.
이 법의 실행을 통하여 중국법원의 섭외민사심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에 있어서 상법에는 회사법(公司法), 수표법, 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의 상법은 이미 단행법의 형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분리하지 않고 ‘민상법’을 6대 기본법률 중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중국이 입법체계상으로 민상법 분리주의(대한민국 등)를 취하지 않고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상법총칙을 포함한 통일된 상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상법 합일주의냐 분리주의냐 하는 것은 단지 입법편제상의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사법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상법총칙을 제정할 필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경제발전은 곧 법제경제”라는 기치 아래 기업관련법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제정되어 상법체계가 큰 진보를 이룩하게 되었다.
원래는 기업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법이 제정되고 그 후로 각종 기업관련법이 제정되어야 법체계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개혁 개방 초기에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입법에 있어서 먼저 일반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보통의 입법방식을 따르지를 않았다.
즉,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에 ‘’, 1988년에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특별법인 외상투자기업법들이 먼저 제정된 후에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상사입법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상사법 분야로서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법, 향진(郷鎮)기업법, 조합기업법 등의 법률이 있고, 상법학이 민법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상법전을 민법전과는 독립적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법적으로 보장한 여러 법을 갖추고 있다.
즉, 중외합자기업법(1979년), 중외합작기업법(1988년), 외자기업법(1986년) 등 이른바 ‘삼자기업법’을 비롯한 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이 제정되어 있다. ‘삼자기업법’에 의거하여 각각 설립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经营企业), 외국독자기업을 삼자기업(三资企业)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이 삼자기업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foreign-invested enterprise)에는 삼자기업을 비롯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资股份制), 합작개발(合作开发) 등도 포함되므로,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중국 법률과 정부의 인가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의 합자자 또는 합작자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전액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뜻한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법이란 중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변경종료와 경영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 총체를 말하는 것이 된다.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 유관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설립하였으며 자본의 전부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 국내에 둔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분회사, 지사 등은 중국에서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재무 및 결산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외자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그의 활동은 외자기업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중국의 보험입법은 청말(淸末)에 개시되었으나 여건상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국민당의 대륙통치기간 중의 보험입법은 양분법 즉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분리제정이었으나 그 후 대만은 양법을 하나의 법인 “보험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신 중국 성립(1949) 후 보험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몇몇 보험법규와 조례들이 있었으나 곧 보험업은 정지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의 보험입법은 ‘재산보험합동조례(財産保險合同條例)’(1983)와 ‘보험기업관리잠행조례(保險企業管理潛行條例)(1985)’의 등장으로 각각 보험계약법과 보험업감독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민사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을 행한다고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하여, 당사자가 수집 불가능한 증거나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인민법원이 스스로 조사, 수집한다.
또한 소송의 취하에는 인민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여 처분권주의도 철저하지 않다.
마을 인민위원회 등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한 인민조정이 민간 분쟁의 처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층인민정부도 “사법조리원”(司法助理員)이라고 불리는 전문 직원을 두어 민간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변호사 사무소나 향진(郷鎮) 법률 서비스 사무소도 조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오직 기층인민정부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면, 조정이 성립하여도 그 후에 당사자가 의사를 번복하면 인민법원에의 소제기 등은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중국에서는 이를 公斷이라고도 한다)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단행 법령이나 각종 사법해석, 공산당의 문서 등에 형벌규칙을 두고 있었다.
1979년 형법은 범죄를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유추해석을 공인하고 있다.
1997년에 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다수의 개정이 있다. 1997년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륙법권의 형법과 비교할 때 큰 특색으로서는, 공범론에 있어서, 정범종범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구조 대신에, 주범종범이라고 하는 범죄의 경위에 착안한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주형에는 관제(공안기관의 감독하에 생활하는 것), 구역(노동개조형),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5종류가 있고,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박탈, 재산 몰수가 있다.
사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경된다.). 형사소송법도 199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공안기관에 의한 수사는 입안을 시작으로 증거수집을 거쳐, 인민 검찰원에 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범죄협의자의 신병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기소의견서를 수리한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결정, 사건취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수리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1개월 반 내에 판결한다.
무죄의 추정은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다.
플리 바게닝은 실제로는 행해지나, 제도적으로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사회위해성이 있는 범죄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에 기초하여, 경고, 과료, 행정구류, 허가증의 취소,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외추방이라고 하는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의 결정은 행정불복심사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그 외에, 일찍이 중국에는 법의 근거가 없는 행정처벌이나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정처벌, 공포되지 않은 법령에 기초한 행정처벌을 볼 수 있었으나, 행정처벌법에는 이러한 행정처벌을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중국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마약중독자 등에 대한 근로교정도 행해지고 있다.
근로교정의 시간은 최장 4년에 이르러, 그 절차나 운영에 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법치” 또는 “의법 행정”(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법치주의”와는 다르고, “인치(人治)”, “당치(黨治)”에 대응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중국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관부무착”(官府無錯, 국가무책임의 법리)이라고 하는 법의식과 사회주의적인 “인민정부와 인민 간의 이익의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발상이 행정의 법적 통제나 행정구체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시행에 의해,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의 소가 급증하고, 행정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절차의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인민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 행위의 근거규정의 상위법령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일탈의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미치나, 당부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민법원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변경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사건의 인용율은 일본과 비슷하게 낮다.
행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행정복의법(行政復議法)”이 규정한다.
동법 그 자체는 행정불복심사와 행정소송과의 자유선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행정불복심사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행정불복심사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심사에 부대하여, 그 행위의 근거조항에 대한 불복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작용에 수반한 손해보전은 포괄하여 “국가배상”이라고 부른다.
국가배상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행정보상(일본에서말하는 국가배상에 해당하나, “작업인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과 적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행정보상도 규정되어 있다.
1994년 10월 27일에 전인대 상무위는 《》을 통과시켜 중국광고법률체계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관리 조례가 존재한다.
즉, 《화장품광고관리방법》, 《의료광고관리방법》, 《광고모니터관리방법》, 《인쇄품광고관리임시방법》, 《식품광고반포임시규정》, 《부동산광고반포임시규정》, 《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융자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등 단독규장 및 규범성문건이 제정되었다.
법률성질을 보면 절차성 규정, 제한성 규정, 자질요건 규정 및 정책성 규정 등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절차성 규정으로는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獸醫)광고심사기준》 등이 있으며 《임시광고경영관리방법》, 《외부광고등기관리규정》, 《광고서비스비용관리임시방법》 등이 있다.
제한성 규정으로는 《담배광고관리임시방법》, 《주류광고관리방법》등이 있다.
자질요건규정으로는 《외상투자광고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광고경영자, 광고반포자 자질기준 및 광고경영범위 규범용어 결정》, 《광고심사원 관리방법》, 《역내기업의 홍콩에서의 광고관리 반포 강화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
중국지적재산권제도의 시작은 비교적 늦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추진 아래 지적재산권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지적재산권법률제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징표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연이어 특허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과시키고, ‘파리 협약’, ‘집적회로지적재산권보호조약’,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약’,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의’ 등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참여하였다.
스트라이커이며, 플리트우드 타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후 2014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야로 임대되었으며, 2015년 복귀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졌다.
그 후, 바렐라는 2016-17 시즌을 앞두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1년 임대를 떠났다.
그러나, 2017년 5월 25일(한국시각)에 구단의 뜻을 어기고 문신을 하다가 다친 소식이 전해져 구단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바렐라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맨유로 복귀하였다.
상속 결격은 한국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살인자법(Slayer rule)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상속법 규칙이다.
상속인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을 필요는 없고 민사적 판결로 충분하다.
한국 민법의 수증자의 망은 행위, 즉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유사하다.(제556조 제1항 제1호)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대표적인 저서로, 고전적 자유에 관한 철학적 접근과 다른 통찰로 기술된 새로운 인식론이다.
고전적 자유에 관한 철학적 인식론과 다르게 접근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유론'은 철학사의 인식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유론 이전까지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상대적 자유와 충돌할 때,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거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밝힌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자유가 제한되거나 책임을 전제로 한 목적이나 이상이 아니다.
그의 자유론의 핵심은, 자유는 맨 처음부터 있는 것이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자유론 비판의 핵심은, 인식의 한계와 의식의 내용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이해하는데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의식의 영역 너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제는, 인식으로부터의 자유를 함축하고 있다.
인간의 인식작용과 의식의 내용물은 기억에 의한 두뇌의 운동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기억에 의한 두뇌의 운동, 즉 생각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라고 하였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밝힌 자유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한 것이며, 인간의 인식은 두뇌의 기억에 의한 반응이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두뇌 속에서 심리적 기억에 따른 생각의 움직임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억과 사고라는 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유론은, 철학사의 인식론을 바꾸어 놓은 분수령이 되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아는 것이라는 인식의 두뇌활동이 기술적인 삶의 영역 밖에서는, 행동과 의지의 분열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심리적 사고에 의한 인식작용의 정지상태와 완전한 두뇌 활동상태를 말한다.
그는 그러한 두뇌의 활동상태를 '모르는 것 속에서의 주의상태'라고 말한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배움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모든 권위의 부정으로부터 시작하며, 권위의 부정은 두려움의 해방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권위는 자유롭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청구인은 특수강도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의 법정형을 강간죄를 범한 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은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최소한에 그처야 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사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여 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고 처벌되지 않은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상소의사를 위축시켜 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
고로 형기 전부에 산입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22일 쟈니즈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발매되었다.
이원승(1960년 3월 10일 ~ 현재)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이자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 나폴리 피자 디마떼오의 경영인이다.
최홍림(1965년 3월 28일 ~ )은 대한민국의 개그맨 겸 골퍼이다.
1987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2년 후 1989년 MBC 문화방송 TV 개그맨 콘테스트 3기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그 해 가을개편부터 청춘행진곡의 MC를 맡아 온 정재환이 1991년 가을 SBS행 열차를 타면서 빠지자 같은 해 10월 7일부터 MBC TV 개그맨 콘테스트 공채(3기) 동기 김완섭과 함께 청춘행진곡 공동 진행을 맡았으나 정재환 등 핵심 개그맨들의 공백 탓인지 시청률 부진을 면치 못하여 1992년 1월 13일 방송분을 끝으로 김완섭과 동반 하차했다.
김영하(1944년 ~ )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다.
노유정(1964년 11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이자 방송인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오브젝티브-C처럼 기기에 특화된 언어들 대신 자바스크립트, HTML5, CSS3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응용 프로그램 결과물들은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이는 모든 레이아웃 렌더링이 플랫폼의 네이티브 UI 프레임워크가 아닌 웹 뷰를 통해 수행되며 단지 웹앱일 뿐만 아니라 배포를 위해 패키지화되면서 네이티브 기기 API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 버전부터 네이티브 코드와 하이브리드 코드 일부를 자유롭게 섞어서 쓸 수도 있다.
아파치 코도바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애플은 이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4.0 개발자 라이선스 동의에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확인하였다.
2011년 10월 4일 어도비는 공식적으로 니토비 소프트웨어(원 개발사)의 인수를 발표하였다.
이에 부합하여 폰갭 코드는 아파치 코도바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기여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원래 이름인 아파치 콜백(Apache Callback)은 너무 일반적인 명칭으로 보였다.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어도비 폰갭", "어도비 폰갭 빌드"로도 등장한다.
초기 버전의 폰갭은 iOS 앱 개발을 위해 애플 컴퓨터가 필요했고 윈도우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해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했다.
2012년 9월 어도비의 폰갭 빌드 서비스는 프로그래머들이 CSS, HTML,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클라우드 컴파일러에 업로드하면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을 위한 앱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아파치 고도바는 현재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LG의 웹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노키아의 심비안 OS, RIM 블랙베리, 타이젠 (SDK 2.x)용 개발을 지원하며, 블랙베리 OS 5, OS 6와 OS 10, 윈도 폰 7과 바다 (삼성 웨이브 S8500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개별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 기능 목록이다.
2007년 7월 18일 쟈니즈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발매되었다.
지금까지 발매된 2개의 베스트앨범은 단일 컬렉션으로 제작되었지만, 이번 앨범은 데뷔 곡에서부터 I album -iD-앨범까지 발표된 모든 곡을 대상으로 한 팬들의 투표로 고른 앨범이다.
팬 투표로 선정된 상위 10곡의 라이브 버전 영상이 수록되어있다.
수록순서는 10위→1위의 순서이다.
지금까지 발매한 싱글앨범의 TV에서 방영된 CM을 수록
1987년 제1회 MBC TV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으며 &lt;청춘만만세&gt; 시절부터 출연해 온 청춘행진곡 폐지 뒤 1992년 3월에 김창준, 김은태, 이웅호와 함께 SBS로 이적했는데 방송사를 옮긴 뒤에도 잘 나갔으나 선배들의 언어폭력과 구타,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와 1993년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스스로 개그계를 떠나야 했다.
미나모토노 쓰네모토()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중기의 황족이자 무장으로, 쓰네모토류(流) 세이와 겐지(清和源氏)의 시조이다.
《호겐 이야기》(保元物語)에 따르면, 아버지는 세이와 천황(清和天皇)의 제6황자였던 사다즈미 친왕(貞純親王)으로, 어머니는 우다이진(右大臣) 미나모토노 요시아리(源能有)의 딸이다.
왕족이었던 시절에는 로쿠손 왕자(六孫王, )라 불렸다고 하나, 당대의 문헌에는 이러한 호칭이 보이지 않는다.
거처는 로쿠미야(六宮)라고도 하고, 하치조 고쇼(八条御所)라고도 했다.
조헤이(承平) 8년(938년)에 무사시노스케(武蔵介)로서 현지에 부임하였다.
함께 부임한 무사시노곤노카미(武蔵権守) 오키요 왕(興世王)과 함께 부임 초부터 검주(検注)를 실시했는데, 현지 호족인 아다치 군수(足立郡司, ) 판대관(判代官) 무사시노 다케시바(武蔵武芝)가 정식 고쿠시(国司)가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검주를 하는 전례는 없다며 검주를 거부했고, 쓰네모토 등이 병사를 풀어 다케시바의 집을 습격해 약탈하기에 이른다(《쇼몬키》에는 오키요 왕과 미나모토노 쓰네모토 두 사람의 부정을 한 쌍의 젓가락으로까지 비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이라노 마사카도(平将門)가 자신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케시바를 도우러 나섰고, 쓰네모토 등은 처자를 거느리고 군비를 갖춘 채로 히나이 군(比企郡)의 협복산(狭服山)에 올라 농성하지만, 그 뒤 오키요 왕이 산을 내려가 무사시의 고쿠후에서 마사카도와 다케시바를 회견할 때에도 쓰네모토는 경계하며 산을 내려가지 않고 남았다.
양측간의 화해가 성립되고 연회까지 벌어졌는데, 다케시바의 군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쓰네모토의 처소를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쓰네모토는 마사카도 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에 급히 교토로 달아나(《쇼몬키》에도 스케 쓰네모토가 군사적인 재능에 미숙했다고 하는 등, 훗날 무가 겐지의 우두머리가 될 세이와 겐지의 시조 쓰네모토는 군사 경험이 일천한 모습이었다), 마사카도 ・ 오키요 왕 ・ 다케시바가 공모하여 모반하고 있다고 조정에 무고해버렸다.
그러나 마사카도 등은 죠에이 9년 5월 2일자로 히타치(常陸) ・ 시모우사(下総) ・ 시모쓰케(下野) ・ 무사시 ・ 고즈케(上野)의 다섯 구니의 고쿠후(国府)에서 「마사카도의 모반은 사실무근」이라는 증명서를 태정대신(太政大臣)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 앞으로 보내왔고, 마사카도 등의 무고함이 밝혀지면서 거꾸로 쓰네모토는 무고죄를 받아 좌위문부(左衛門府)에 구금당하고 만다.
덴교(天慶) 2년(939년) 11월, 마사카도가 히타치의 고쿠후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인근의 고쿠후를 습격해 점령하면서, 12월에는 고즈케 국(上野国)에서 「신황」(新皇)을 칭하며 반도(坂東) 여러 구니(国)에 대한 관리 임명을 행하는 등 이전의 무고가 현실이 되면서 쓰네모토도 방면되고, 그것을 알린 공을 인정받아 종5위하에 서임되었다.
그 뒤 세이이타이쇼군(征東大將軍)이 된 후지와라노 다다후미(藤原忠文)의 부장(副將)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어 마사카도의 난을 평정하러 향하지만 이미 마사카도가 다이라노 사다모리(平貞盛), 후지와라노 히데사토(藤原秀鄕) 등에게 평정되었으므로 수도로 돌아왔다.
덴교 4년(941년)에는 추포흉적사(追捕凶賊使)로서 오노노 요시후루(小野好古)와 함께 후지와라노 스미토모(藤原純友)의 난을 평정하러 향하지만, 이번에도 이미 요시후루에 의해 난은 진압된 뒤로, 스미토모의 게라이(家来)였던 구와바라 고레유키(桑原生行)를 잡았을 뿐이다.
말년에 쓰네모토는 신적강하(臣籍降下)를 명받고 몹시 분개했다고 하는데, 다다히라의 일기인 《정신공기》(貞信公記) 덴교 2년 3월 3일자에 「미나모토노 쓰네모토가 무사시의 일을 고하였다」고 하여 그의 이름이 '미나모토노 쓰네모토'로 기술되어 있다.
쓰네모토라는 인물이 정말 왕족이었던 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시되고 있으며, 《정신공기》의 이 기술에 대해서는 다다히라의 아들인 사네요리(実頼)가 초록할 즈음에 미나모토라는 가바네(姓)를 기입해 넣은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다.
칙선 가인(勅撰歌人)으로 《슈이와카슈》(拾遺和歌集)에는 그가 지은 와카 두 수가 채록되어 있다.
그의 적자(嫡子) 미나모토노 미쓰나카(源満仲)가 지금의 교토 시 미나미 구에 세운 로쿠손오 신사(六孫王神社)가 아직 남아있다.
《손피빈먀쿠》(尊卑分脈) 등에 쓰네모토의 손자로 기록된 미나모토노 요리노부(源頼信)가 와다 하치만구(誉田八幡宮)에 봉납했다는 고문(告文)의 필사본이 현재 이와시미즈 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다다 가 문서(田中家文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이와시미즈 하치만구 다다 가 문서 「미나모토노 요리노부 고문안源頼信告文案」 고사古寫). 여기에 따르면 미나모토노 요리노부는 하치만 대보살(八幡大菩薩) 즉 오진 천황(応神天皇)을 자신의 「22세(世) 씨조(氏祖)」라고 부르며, 「선인(先人)께서 새로 일으키심에 그 선대이신 쓰네모토, 그 선대이신 모토히라 친왕(元平親王), 그 선대이신 요제이 천황(陽成天皇), 그 선대이신 세이와 천황, ...(先人新発、其先経基、其先元平親王、其先陽成天皇、其先清和天皇)」 등으로 자신의 조상들을 열거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쓰네모토의 아버지는 세이와 천황의 황자 사다즈미 친왕이 아니라 요제이 천황의 황자 모토히라 친왕이 된다.
이 문서가 메이지(明治) 30년대에 발견되면서, 「세이와 겐지」(清和源氏)는 사실 「요제이 겐지」(陽成源氏)가 아니냐는 설이 호시노 히사시(星野恒)에 의해 제창되었다.
호시노의 설은 그 뒤 묵살에 가깝게 외면받았지만, 쇼와(昭和) 40년에 와서 다케우치 리조(竹内理三)가 지지하면서 부활했고 현재에도 호시노의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가 많다.
그러나 이 문서는 필사본으로서 뒷면에는 후대에 누군가 교정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남아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고문의 내용도 가와치(河内) 이시카와 장원(石川庄)의 상속 순서에 불과하다는 설, 쓰네모토가 젊었을 때 아버지 사다즈미 친왕이 요절하는 바람에 숙부인 요제이 상황(上皇)의 양자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는 설도 있다. 12세기 초에 기록된 《오오카가미》(大鏡)에서는 무가 겐지(武家源氏)를 세이와 천황의 후예로 보는 설도 있다.
《손피빈먀쿠》에는 미나모토노 쓰네모토가 961년에 45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꾸로 계산해보면 그의 생년은 917년이 된다.
또한 《칙선작자부류》(勅撰作者部類)에는 958년에 45세로 죽었다고 하여 914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모두 장남 미쓰나카를 얻은 뒤의 일이다. 《계도찬요》(系図纂要)에는 897년으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이 맞다면 15세 때에 미쓰나카를 얻은 것도 이치에 맞겠지만 2세(世) 겐지이면서도 마흔이 넘도록 5위 관위조차 받지 못한 점이 부자연스러우며, 이 책은 막부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단순히 모순이라고 여긴 계보 제작자들이 손을 보았을 수도 있어 통상 역사학의 방법으로 이를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설도 있다.
세이와 겐지의 시조이자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시기도 불과 7, 8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쓰네모토의 정확한 생몰년은 미상이다.
모미지(紅葉)는 일본어로 단풍이라는 뜻인데, 신슈(信州) 도가쿠시(戸隠)와 기나사(鬼無里, ), 벳쇼온천(別所温泉) 등에 전해지는 전설 속의 여주인공 귀녀(鬼女)의 이름이다.
모미지를 토벌하라는 칙명을 받은 다이라노 고레모치(平維茂, 《태평기》에는 모미지를 토벌한 것이 다이라노 고레모치가 아닌 미나모토노 미쓰나카로 나온다)가 모미지와 싸워 그녀를 죽였다고 하는 이 전설에서 쓰네모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죠헤이 7년(937년), 아이즈(会津)에 살던 도모노사사마루(伴笹丸)와 기쿠요(菊世)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제육천마왕(第六天魔王)에게 기도한 보람으로 딸을 하나 얻어 이름을 구레하(呉葉)라 지었다.
재색을 겸비한 그녀였지만 부유한 농민의 아들에게 억지로 시집가게 되자, 비술로 자신과 닮은 미녀를 만들어 대신 시집보냈다.
가짜 구레하는 농민의 아들과 한동안 화목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의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리고 그때는 이미 구레하의 가족도 달아난 뒤였다.
구레하와 그녀의 양친은 교토로 상경했고, 여기서 구레하는 처음 모미지(단풍)라는 이름을 쓰면서 처음에는 고토(琴)를 가르쳤는데, 미나모토노 쓰네모토의 부인에게 불려가 그 시녀가 되고 곧 쓰보네(局)가 되었다.
쓰네모토의 아이까지 갖게 된 그녀였지만 이 무렵 쓰네모토의 부인이 앓던 병의 원인으로 히에이 산의 고승에 의해 모미지가 지목되면서 결국 쓰네모토는 모미지를 신슈의 도가쿠시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덴랴쿠(天暦) 10년(956년) 가을, 마침 단풍이 만발한 시기에 모미지는 미나세(水無瀬, )에 당도했고, 임신한 몸에 교토의 문물에도 통달해 있었던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면서도 늘 교토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쓰네모토의 이름을 따서 쓰네와카마루(経若丸)라 짓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 교토의 지명에서 딴 이름을 마을 곳곳에 붙였다(이 지명들은 오늘날까지 기나사 땅에 남아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모미지는 차츰 마음이 거칠어져갔고, 교토로 가기 위한 군자금을 모으며, 무리를 모아 도가쿠시 산(戸隠山, )으로 들어가, 밤마다 다른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도가쿠시의 귀녀(鬼女)'라 불리게 된 그녀의 악명은 교토에까지 전해졌고, 모미지 토벌을 맡게 된 다이라노 고레모치는 사사다이라(笹平)에 진을 치고 출격했지만 모미지의 요술에 곤경을 치렀다.
신불에 매달린 고레모치는 관음보살에게 참배한 지 17일째 되던 날 꿈에 나타난 백발의 노승으로부터 항마(降魔)의 검을 받았고, 이번에는 귀녀를 토벌할 수 있다고 사기가 오른 고레모치의 군 앞에 모미지는 결국 목을 잃고 말았다.
구레하, 즉 모미지의 나이 33세 되던 때의 늦가을이었다.
유창무(柳昌茂, 1950년 10월 14일 ~ )는 대한민국의 제7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공무원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충청북도 괴산군 출신이다.
블랙베리 10(BlackBerry 10)은 블랙베리(이전에는 리서치 인 모션)가 블랙베리 계열 스마트폰과 태블릿 휴대 기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사유 모바일 운영 체제이다.
최근의 예는 Q10 스마트폰이다.
블랙베리 10은 QNX 기반 운영 체제의 3번째 주요 릴리즈로, 그 이전에는 2011년 4월 19일에 출시한 블랙베리 플레이북의 블랙베리 태블릿 OS, 그리고 2012년 2월 21일 출시한 블랙베리 태블릿 OS 버전 2.0이 있다.
블랙베리 10과 블랙베리 태블릿 OS는 기술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으며, 거기에 블랙베리 10은 이전 판에 비해 더 많은 부가적인 기능 향상을 제공한다.
2012년 11월 12일 RIM에서는 2013년 1월 30일에 블랙베리 10 운영체제 및 이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13년 1월 30일 운영체제 발표와 함께 출시된 장치에는 풀 터치스크린 Z10 및 쿼티 키보드 내장 Q10이 있다. 2013년 중 블랙베리 플레이북 태블릿도 블랙베리 10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차후 발표된 사실에 의하면 블랙베리 10을 플레이북으로 포팅하는 중 하드웨어 성능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출시될 장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블랙베리 10의 주요 기능은 플랫폼 전체에 적용되는 플로 기반 인터페이스, 개선된 키보드 및 카메라 앱 등이 있다.
총 8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일부 앱은 최소화된 상태에서 홈 화면에 계속 갱신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 내장된 허브 기능은 임의의 화면에서 제스처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메일, 소셜 네트워킹,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알림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블랙베리 1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제스처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쉬운 탐색을 위한 네 종류의 제스처를 지원한다.
화면 베젤 아래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홈 화면에서 현재 실행 중인 앱을 보거나 종료할 수 있다.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홈 화면에서는 빠른 설정 화면, 지원하는 앱에서는 환경 설정 화면을 볼 수 있다.
임의의 앱을 사용하는 중 화면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움직이면 (뒤집힌 J 형태) 블랙베리 허브가 표시되어 알림
및 메시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홈 화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 간을 전환할 수 있다.
블랙베리 태블릿 OS와 비슷하게 블랙베리 10은 제스처 기반 멀티 태스킹을 지원한다.
임의의 앱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현재 실행 중인 앱을 볼 수 있으며, 작업 전환 및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다른 앱을 누르면 전환할 수 있으며, 종료 시에는 각각 앱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X 단추늘 누르면 된다.
일부 앱은 축소되었을 때 위젯처럼 동작하여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총 8개우 앱이 동시에 실행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 순으로 정렬된다.
블랙베리 허브는 사용자의 모든 소셜 및 이메일 계정을 하나의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웹 서비스에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트위터, 페이스북, 블랙베리 메신저, 링크드인이 있으며 문자 메시지, 음성 사서함, 시스템 업데이트 등도 같이 표시된다.
화면에서 뒤집어진 J 형태의 제스처를 사용하면 허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허브 내에서 다른 앱을 열지 않고 메일 작성, 소셜 네트워크 탐색이 가능하다.
외부 API를 통하여 다른 앱에서 블랙베리 허브에 접근할 수 있다.
블랙베리 밸런스는 개인 데이터와 업무 데이터를 한 휴대폰의 분리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BES 10을 사용하면 기업의 IT 부서에서 개인 및 업무 공간을 분리하여 업무 공간에 자동적으로 앱 및 메일 설정을 할 수 있다.
설정이 완료되면 앱 페이지에서 제스처를 사용하여 개인 및 업무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256비트 AES로 암호화되며, 프로필별로 데이터가 분리되어 저장된다.
블랙베리 10은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탑재하였다.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이하에서 작동하는 앱을 블랙베리 10 상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현재 안드로이드 2.3의 사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OS 10.2 업데이트에서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API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제공할 예정이다.
블랙베리 10은 과거 세대의 물리 키보드와 비슷한 가상 키보드를 지원한다.
키보드 상의 글자와 숫자는 과거 블랙베리의 글꼴과 비슷하게 디자인되었다.
사용자의 입력 습관을 기억하여 문맥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적합한 단어 및 다음 단어를 예상한다.
다음에 입력할 가능성이 높은 키 위에 자동 완성된 단어가 표시되며, 해당하는 키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제스처를 사용하면 단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키보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내리면 단어 단위로 삭제할 수 있다.
블랙베리 링크는 BB10 기반 장치와 컴퓨터를 통신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장치와 음악, 문서,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iOS 및 다른 블랙베리 장치에서 블랙베리 10으로 이전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블랙베리 10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은 지도, 웹 브라우저, Remember (메모 기능), Docs to Go, 스토리 메이커 (동영상 및 음악 편집기), 계산기, 시계, 음악, 동영상, 날씨, 파일 관리자, 블랙베리 메신저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하여 Box와 Dropbox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2013년 1월 출시 당시 블랙베리 10용으로 개발된 앱은 총 7만개가 존재하였다.
블랙베리 플레이북 출시 당시의 3천개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2013년 블랙베리 라이브에 의하면 12만개의 앱이 등록되었으며 Z10을 위한 스카이프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블랙베리 10에서 사이드로딩 과정을 거치면 안드로이드 2.3.3에서 구동되는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하여 블랙베리 10으로 개발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
OS 10.2 업데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앱 호환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과거 블랙베리 OS와는 달리, 블랙베리 플레이북처럼 내장된 블랙베리 월드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주원은 대한민국의 성우이다.
김진주는 대한민국의 성우이다.
신혜경은 대한민국의 성우이다.
2011년 4월 19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출시되어 판매되었다.
플레이북은 QNX 뉴트리노 기반 블랙베리 태블릿 OS를 구동하는 최초의 장치이며 어도비 AIR를 사용하여 개발된 모바일 앱을 실행할 수 있다.
나중에 블랙베리 태블릿 OS는 기존의 블랙베리 OS에 통합되어 새로운 운영 체제 블랙베리 10이 탄생하였으며 이는 블랙베리의 제품 계열 전반에 사용된다.
블랙베리 플레이북 OS의 두 번째 주요 버전은 2012년 2월에 출시되었다.
플레이북은 안드로이드 OS 응용 프로그램들도 지원하므로 이들의 블랙베리 앱 월드 스토어를 통한 판매, 설치를 허용한다.
한정화(韓正和, 1954년 7월 30일 ~ , 광주)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자 대한민국의 제13대 중소기업청장이다.
전유정(1970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성우이다.
1994년 중국 천진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단체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박영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