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이 전투는 가톨릭군의 포병이 적의 탄약고를 명중시킨 후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적이 혼란에 빠지자 틸리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두 달 간에 벌어진 3개 전투의 승리로 틸리는 6주간의 공성전 끝에 9월 19일 하이델베르크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회히스트에서 이전에 틸리에게 패한 적이 있는 브라운슈바이크의 크리스티안(Christian of Brunswick)은 다시 군대를 조직하여 틸리와 슈타틀론 전투(Battle of Stadtlohn)에서 싸웠으나 15,000명의 군대 중 고위급 장교 50명을 포함한 13,000명의 병력을 잃을 정도의 대패를 겪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 황제의 권위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사라졌고 1623년 보헤미아는 완전히 항복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가 1625년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북유럽의 맹주가 되고자 30년 전쟁에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틸리 백작(Count Tilly)이 된 요한 체르클라에스는 1626년 8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벌어진 루터 전투에서 덴마크 군과 교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틸리의 정예화 된 보병대는 덴마크군의 전열을 향하여 4번이나 돌격을 감행하였고, 결국 적의 전열을 돌파해 결정적 승리를 얻었다.
궤주하는 덴마크 군을 추격해 반 수 이상 격멸하였는데, 궤주하는 적을 이토록 추격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승리와 기타 발렌슈타인의 승리로 덴마크를 굴복시켜 뤼베크 조약을 체결해 평화를 얻고자 했지만, 이미 붕괴된 유럽의 세력 균형은, 뛰어난 사령관이자 현명한 왕이며 발트해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폴란드와 10년의 전쟁을 벌여 자국을 주목받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구스타브 2세 아돌프 치하의 스웨덴이 1630년 전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스타브 아돌프가 그의 군대와 함께 메클렌부르크에 상륙한 후 베를린에 머물면서 북부 독일의 제후들을 자신의 동맹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요한 체르클라에스는 엘베 강 근처에 위치한 중부 독일의 도시이며, 스웨덴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마그데부르크를 공략하였다.
공성전은 1631년 3월 20일 시작되었으며, 자신은 다른 곳에서 전역을 벌이고 있는 동안 지휘권을 고트프리트 하인리히 그라프 추 파펜하임에게 맡겼다.
두 달간 공성전이 이어졌고 프랑크푸르트; 오데르(Oder)가 스웨덴에게 함락된 후에야, 파펜하임은 지원병을 이끌고 온 틸리를 설득하여 5월 20일 파펜하임이 직접 지휘하는 40,000명의 군세를 이끌고 도시에 대한 강습을 시도하였다.
돌격은 성공하였고, 성문은 돌파되었으나 장군들은 병사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시민들에 대한 살육이 벌어져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병사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요한 체르클라에스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틸리 백작의 군대가 저지른 잔학한 행위는 존 폭스의《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기록으로 남아있다.
틸리 백작의 군대는 모든 거주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였다.
붙잡힌 프로테스탄트들은 거꾸로 매달리고 머리가 불 위로 오게하여 뜨거운 연기에 바짝 말려죽었고,물에 빠뜨려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였다.
마그데부르크의 약탈 이후 요한 체르클라에스는 1631년 9월 17일 라이프치히 근교에서 벌어진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구스타브 아돌프의 군대와 교전하였다.
틸리는 작센을 공략하느라 전력을 낭비한 상태로 전장에 도착하였다.
이 전투에서 틸리는 구스타브 아돌프에게 농락당하였고 고전 끝에 13,000명의 병력을 잃었다.
스웨덴군의 움직임과 정확하고 빠른 포격은 틸리의 군대를 격파하고 궤주시켰다.
틸리는 퇴각하였고 정치적인 갈등은 발렌슈타인으로 하여금 틸리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막았고, 그는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틸리는 라인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라인 암 레히(Rain am Lech)시 근처에서 레히 강을 넘어 바이에른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던 중 적의 포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50일 후인 1632년 4월 30일 잉골슈타트에서 파상풍으로 사망하였다.
구스타브 아돌프는 틸리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보냈고 이에 감동한 틸리는 의사에게 "당신의 왕은 정말 고귀한 기사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원방송 성우극회 소속 2007년 대교방송 성우극회 공채 5기로 입사했으나 다시 2008년 10월 대원방송 성우극회 공채 1기로 이전 입사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얀니스 요안니디, 코스타스 바로치, 앙리 케르고마드에게 작곡을 에방겔로스 아시마코풀로에게 클래식 기타를 사사했다.
1999년 영국의 요크대학에서 토니 마이엇와 작곡을 공부하는 동안 아츠앤휴마니티즈리서치보드 장학금 (AHRB), 알렉산드라 트리안티 음악장학금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음악은 유럽, 아시아와 미국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버드 대학교의 프람음악재단, 이르캄, 마타페스티벌, 스프링페스티벌, 가우데아무즈에서 위촉받았다.
크레타의 기술교육대학 음악과에 출강하였으며, 현재 테살로니키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음악과에 출강하고있다.
그는 그리스 전자음악협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그리스 전자음악협회의 부회장을 (HELMCA) 역임하고 있다.
《동경대전》(東經大全)은 최제우가 한문으로 쓴 동학의 경전이다.
최제우가 사형될 때 이 책도 불태워졌으나 후계자이자 동학의 제2세 교조 최시형이 1880년(고종 17년) 비밀리에 간행했다.
사대주의 사상에 침엽되어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빠져 있던 당시에 민생의 보국안민(輔國安民)·광제창생(廣濟蒼生)을 꾀하는 사상적 근대화를 촉진시킨 점 등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서학에 대치하여 동학을 창도하게 된 까닭과 경위에 대해 서술되어있다.
동학은 (1) 서학의 장점을 두루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극복해 가장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조선의 학문, 조선의 사상’을 지향했고 (2) 포함삼교뿐 아니라 서학과 민간신앙마저 널리 포함해 뭇 생명을 다 살리기 위한 새로운 생명 사상으로 등장한 것이며 (3) 서양식 종교가 아닌 조선 땅 도학의 새로운 전개로서의 시도라는 세가지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내용은 본문과 별집으로 나뉘어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이 주를 이루고, 그 뒤에 운문체의 여러 글이 첨부되어 있다.
무장군(茂長郡)은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남부 지역에 있었던 행정 구역이다.
무장은 본래 무송과 장사 두 고을이 병합된 고을이다.
무송은 백제때 송미지현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무송현으로 고쳐 이웃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도 그대로 내려왔으며, 장사는 백제때 상로현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장사현이라 고쳐 이웃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도 그대로 내려왔으며, 뒤에 감무를 두어 무송을 겸임시켰고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17년 이 두 고을을 병합하여 무장이라고 하고 진을 설치하여 병마사를 두어 현 행정까지 겸임시켰다.(나주진관) 세종 5년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고치고, 그 뒤 현감을 두었다.
고종 32년 군으로 되어 전주부에 속했다가 건양 원년 전라남도에 소속시켰고 융희 원년 전라북도로 소속시켰으며, 1914년 고창군에 병합되었다.
지평군(砥平郡)은 과거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행정구역이었다.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근군과 합쳐져 양평군으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양평군 동부 지역인 용문면·지평면·양동면·청운면·단월면 일대에 해당한다.
당시 군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지평면이었다.
지명유래는 이곳이 남한강 유역의 비교적 낮고 넓은 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지제(砥堤)는 지평의 별호이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토였다가, 고구려의 남하로 고구려에, 후에는 신라에 속했다.
고려시대에 이곳의 야별초 출신들이 몽골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평구도(平丘道)에 속하는 전곡역(田谷驛)과 백동역(白冬驛)이 있어 원주를 거쳐 영남지방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양근군(楊根郡)은 과거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다.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평군과 합병되어 양평군으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양평군 양평읍·강상면·강하면·옥천면·양서면·서종면, 광주시 남종면, 가평군 설악면 일대에 해당한다.
음죽군(陰竹郡)은 경기도 이천시 남부 지역의 옛 행정 구역으로, 지금의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에 해당된다.
삼한시대의 노람국(怒藍國)을 삼국시대의 노음죽현(奴音竹縣)에 비정되는데 이는 노람이 노음과 비슷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옛 음죽군의 중심인 장호원은 본래 장해원(長海院)이라는 역원(驛院)에서 유래되는데 일제시대에 갑자기 장호원(長湖院)으로 바뀌었고 이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한다.
장호원읍을 흐르는 청미천(淸渼川)은 원래 천민천(天民川)인데 대동여지도의 작성과정에서 천미천(天尾川)으로 오기(誤記)가 되었고 나중에 지금의 청미천이 된 것이라고 한다.
장호원 읍과 설성면의 경계를 이루는 설성산에는 설성(雪城)이라는 성이 있는데 신라시대에 눈이 띄를 이루며 내려 쌓인 흔적을 따라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개산군(介山郡)의 영현이 되었다.
이후 음죽이라는 이름은 별 변동없이 이어졌다.
-음죽현의 치소는 지금의 장호원읍 선읍리에 있었다.
선읍리를 중심으로 현내면이 되었다.
음죽군 산하에 현내면, 동면, 남면, 북면, 서면, 상율면, 하율면의 7면이 있었다.
면천군(沔川郡)은 당진시 면천면과 그 인근 일대에 있던 군이다.
덕산군(德山郡)은 덕산면을 중심으로 지금의 예산군 서부지역에 있었던 옛 행정구역이다.
덕산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덕풍현(德豊縣)과 이산현(伊山縣)이 합쳐서 생긴 지명인데, 여기서는 합치기 전까지의 이산현만 다룬다.
이산현은 지금의 예산군 덕산면을 중심으로 삽교읍 일부까지의 지역이다.
덕산 송씨 ·황씨 ·고씨 ·오씨 ·문씨 ·장씨(蔣氏)의 관향으로 알려져 있다.
임천군(林川郡)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남부 지역에 있었던 행정 구역이다.
1914년 부여군에 통폐합되었다.
본래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가림(嘉林)으로 고치고 웅주(熊州)에 예속하였다.
1394년(태조 3)명나라 조정으로 들어간 환자(宦者) 진한룡(陳漢龍)의 청으로 부(府)로 승격되었다.
1413년임천으로 고쳐서 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여군으로 편입되어 임천면이 되었다.
임천은 지형적으로 남쪽과 동쪽이 금강 하류에 막혀 있고, 북쪽과 서쪽은 노고산(老姑山)에서 뻗은 산줄기가 막고 있어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중요시하던 곳이다.
진산인 성흥산(聖興山)에는 백제의 동성왕이 축성한 산성이 있었다.
무령왕 때 가림성주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참살당한 적이 있다.
신라 무열왕 때 부여를 공격하면서 이곳이 천혜의 요새라 하여 공격을 피하고 먼저 부여를 함락한 뒤 문무왕 때 성을 점령하였다.
고려 말기에 왜구가 여러 번 이곳을 공격하였으며, 선조 때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곳을 거점으로 하였다.
임천은 금강 하류에 있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해창(海倉)을 두어 이곳의 물산을 모아 서해로 보냈다.
또한, 이곳은 장암진(場巖津)ㆍ고다진(古多津)ㆍ낭청진(浪淸津)ㆍ청포진(菁浦津)ㆍ남당진(南塘津)ㆍ상지포진(上之浦津) 등의 많은 나루를 통하여 부여ㆍ석성ㆍ은진ㆍ용안ㆍ함열ㆍ한산 등지와 연결되었다.
영유역(靈楡驛)을 통하여 홍산(鴻山)과 이어져 금강 하류의 군사 교통의 요지였다.
이곳의 모시는 한산과 더불어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홍산군(洪山郡)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서부 지역에 있었던 행정 구역이다.
본래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한산(翰山)으로 고쳐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940년(태조 23)홍산으로 고치고, 1175년(명종 5) 한산감무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감이 파견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부여군에 병합되어 홍산면이 되었다.
지명은 그 모양이 나는 기러기처럼 생긴 비홍산(飛鴻山)에서 유래하였다.
비홍함로(飛鴻含蘆)의 명당이 이곳에 있다 하였으며, 동쪽의 숙홍역(宿鴻驛)도 본래 비웅(非熊)이었는데 이 지역이 나는 기러기형국이어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고려 우왕 때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동서로 비인(庇仁)·석성(石城)과, 남북으로 한산(韓山)·청양(靑陽) 등과 통하는 도로가 발달하였다.
만수산(萬壽山)에는 무량사(無量寺)·도솔암·보현사가 있었다.
여산군(礪山郡)은 1914년까지 지금의 익산시 여산면을 중심으로 낭산면, 망성면과 논산시 연무읍 남부에 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익산시 동북부 지역의 전신이다.
"여량현(礪良縣)은 본래 백제의 지량초현(只良肖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 삼국사기 지리지 전주 덕은군
"야산현(野山縣)은 본래 백제의 알야산현(閼也山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고려)의 낭산현이다." - 삼국사기 지리지 전주 금마군
"여산현은 본래 백제의 지량초현인데, 신라에서 여량현으로 고쳐 덕은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낭산현은 본래 백제의 알야산현이었는데 신라에서 야산현으로 고쳐 금마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낭산현으로 고쳐 모두 전주 임내로 하였다.
공양왕 3년(1391년)에 두 현을 겸감무로 하였다가 우리 왕조의 공정왕(조선 정종) 2년(1400년)에 낭산을 여량의 속현으로 하였으며, 태종 4년(1404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세종실록 지리지 여산현
조선 정종 2년(1400년)에 여량(礪良)과 낭산(朗山)의 두 현(縣)을 합하여 여산현(礪山縣)이라 했는데, 여량 지역에 삼한 시대 마한의 여래비리국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릉부리(爾陵夫里)라 불리던 전남 화순군 지역일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량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숯돌이 많이 나와서 숯돌산(只良肖-礪山)으로 불렸다.
능주군(綾州郡)은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의 서남 7면에 걸친 지역으로 화순군의 전체 면적 중 40%를 차지했던, 옛 행정구역이다.
능주 등의 화순지역을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고인돌이 270기 가까이 밀집되어 있어서 마한시대의 주요중심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남평군(南平郡)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일대에 있었던 옛 고을이다.
김산군(금산군, 金山郡)은 경상북도 김천시의 전신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1914년에 개령군, 지례군을 통합하여 김천군으로 개칭하였다.
신라시대에는 풍무현(風茂縣)이라 하였으며, 감문군(甘文郡)의 영현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종이 황악산(黃嶽山)에 어태(御胎: 임금의 태)가 봉안되었다고 하여 김산군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고종 32) 23부제 실시 때에는 대구부 관할의 김산군이 되었고, 그 이듬해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의 3등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이웃의 지례(知禮)ㆍ개령(開寧)의 두 군과 성주군의 신곡면(薪谷面)을 합쳐 새로 김천군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옛 김산군의 영역은 김천시, 조마ㆍ대항ㆍ금릉ㆍ봉산ㆍ어모ㆍ감문ㆍ감천면 등으로 재편성되었다.
재배열 가능 소수 또는 치환 가능 소수는 주어진 진법에서, 그 자릿수를 가능한 여러 가지 순열로 바꾸어도 여전히 소수인 소수 (수론)를 말한다.
이 소수를 처음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리케르트는 재배열 가능 소수(또는 순열 소수)라고 이름 지었으나, 나중에는 절대 소수라고도 불렀다..
또한 자릿수에 2, 4, 6, 8이 있는 소수는 자릿수를 재배열 하면 짝수이고, 5가 있으면 5의 배수가 되므로 재배열 가능 소수가 아니다.
또한 n진법에서 n보다 작아서 한 자리인 소수는 배열하는 방법이 한가 지이 므로 무조건 재배열 가능 소수에 속하며, n진법에서 자리수가 모두 1로 되어있는 단위 반복 소수 역시 배열하는 반법이 한 가지 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재배열 가능 소수가 된다.
10진법에서, 49,081 자릿수 이하의 자릿수에서의 모든 재배열 소수들은 다음과 같다.
섬강(蟾江)은 한강의 지류로,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에서 발원하며 상류는 계천으로 부른다.
횡성군 대관대리에 횡성댐이 있으며 횡성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가 횡성호다.
횡성호에는 물전시관,망향의 동산이 있다.
대관대리를 지나 횡성읍으로 오면서 금계천과 합류한다.
금계천과 합류하면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며 계천이 섬강으로 이름이 바뀐다.
횡성읍내의 북쪽을 지나며 남류하여 원주시에 들어선다.
원주시 북부를 굽이쳐 흐르며 남쪽으로 한강을 향해 흐른다.
국민관광지로 유명한 간현리가 있으며 간현역이 섬강 앞에 있다.
원주시 건등리와 문막리를 지나 경기도 여주시의 경계지점인 원주시 흥호리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지류로는 구사천, 유동천, 대관대천이 계천에서 합류하고 금계천, 전천, 장양천, 옥산리천, 원주천, 일리천, 이리천, 삼리천, 석곡천, 궁촌천, 원심천, 부평천이 섬강에서 합류한다.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쓴 〈관동별곡〉 ‘섬강이 어듸메뇨 치악(치악산)이 여기로다’ 구절에서 섬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옛날부터 섬강이라는 이름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에서 경제의 시호를 받은 황제가 2명 있다.
가톨릭 동맹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지리산은 다음 등을 가리킨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modified capitalism)는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쌀재터널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마산회원구 내서읍을 연결하는 길이 약 1450m의 터널이다.
왕복 4차선으로 국도 제5호선의 터널이다.
1997년에 착공하여 2005년 9월 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시 개통되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완전히 개통되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기존 도심을 거쳐 40분 이상이 소요되던 내서읍과 진동면간의 통행시간이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곽으로 빠져 10~15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내서 분기점에 나들목이 건설되면서 고속도로 접속 교통량이 기존 서마산 나들목으로 집중되던 것을 이곳으로 분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니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겸 싱어송라이터 겸 래퍼이다.
그는 1992년 다운타운 디스크 자키로 첫 데뷔하였고 디스크 자키 활동을 하면서 서울 이태원에 있던 "문나이트(Moon night)"라는 댄스 팝 음악 클럽을 드나들었으며 3년 후 1995년에 댄스 팝 음악 그룹 "R.ef"의 구성원으로 정식 데뷔하여 "보컬"과 "랩"과 "바이스 리더(vice-leader)"를 맡았으며, 2000년에 솔로 가수로 전향하였는데 이때 솔로 가수 데뷔 음반인 《성대현 1집》의 프로듀서를 자신이 도맡았다.
특히 그는 과거 안무 연출가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가 연출한 안무중 서태지와 아이들의 2집 타이틀곡인 `하여가`의 안무의 일부 포인트 동작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현재 소속사는 뮤직팩토리이다. 1996년 하모하모의 멤버로 데뷔하였으며, 후에 1997년 NRG의 멤버로 전향하였다.
2011년 여행사 대표에게 2억 3000여 만 원을 빌려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한 뒤 이를 갚지않아 도박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나 갚지 않아 그 해 12월 2일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2월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행성 오락 절대 금지', '법원에서 부르면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14년 6월 1일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성진은 지난달 30일 0시 45분에 경기도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이성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전한다.
이 와중에 사기혐의로 수배중 적발돼서 결국 서울노원경찰서로 신병인계로 조사 중이었지만, 다행히 지인의 빚 일부 갚고 이 마저 갚을려는 의지로 인해 고소는 취하되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MBC에서도 출연금지가 해제되었다.
합성동(合城洞)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행정동이다.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을 합성1동, 남쪽을 합성2동으로 분할하고 있다.
과거 합포성(合浦城)이 있었던 지역이었던데서 유래하였으며, 실제로 합성초등학교 근처에 합포성지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전에는 합포현에 속했으나 조선 태종 때인 1408년에 창원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10년 마산부제의 실시에 따라 마산부 내서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 의성리, 석전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합성리로 명명하여 창원군 내서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73년에 마산시 확장으로 다시 마산시로 편입되어 동으로 승격되었다.
도심화와 더불어 불어나는 인구 증가추세에 맞춰 1979년 5월 1일, 합성1동과 합성2동(현재의 구암동)으로 행정동을 각각 분할하였다.
이후 1981년 2월 15일에 시조례 제938호를 통해 합성1동이 합성동으로, 합성2동이 구암동으로 동명을 개칭하게 되었고, 기존의 합성동은 1982년 9월 1일에 재차 합성1동과 합성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1년 1월 1일 구 폐지 직전까지는 회원구에 속했었으나 마산시의 구제 폐지로 인해 구가 해소되었다가 2010년 7월 1일 인근의 옛 창원시, 진해시와 통합한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마산회원구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허허벌판이었으나, 1977년 12월 15일 마산역 신 역사가 인근 석전동으로 이전되어 역전시장이 형성된 이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이 합성동에 설치되면서 이 일대는 마산시내 최대의 번화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서 1993년에 마산 최대의 지하상가인 '합성동지하상가(현재의 대현N프리몰)'가 개장하면서 상권발달이 절정에 이르러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단연 상권 발달이 상승세였으나, 2000년대들어서는 다소 완만한 곡선을 그리거나 약한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1999년까지 대교방송 3기 공채 성우로 입사하여 활동하였다가, 2000년 KBS 28기 공채 성우로 재데뷔했다.
매슈 "맷" 하딩(, 1976년 9월 27일 ~ )은 미국의 비디오 게임 개발자이자 유튜브에서 'Dancing'이라는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 동영상들은 자신이 여행한 다양한 장소에서 재미있게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2013년 7월에 다섯 번째 동영상이 올라올거라고 한다.
네 번째 비디오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0년).
맷 하딩은 2010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를 기념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곳곳의 장소에서 디스키 춤을 추는 스페셜 비디오를 만들었다.
그는 2010년 5월 5일 이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다.
이 목록은 영상에서 나오는 장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며, 어떤 장소는 영상 중간에 여러 번씩 중복되어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
시초는 1986년 5월 12일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3848호)이다.
이후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35호)이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1년 1월 16일 전문개정때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되었다.(단, 이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아닌, "고지"가 요건이었다.) 2007년 1월 26일 개정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와 NHN과 같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대한민국의 한 지방법원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정통망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침해사고"란 모든 사이버 공격 행위나 그 결과에 따라 생긴 여러 가지 피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한 정보 시스템이 공격을 당하여 생긴 문제를 말한다.
종류는 바이러스, 트로이잔, 웜, 백도어, 악성 코드 같은 공격,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정보 접근, 시스템 접근 서비스 방해 따위가 있다. "무차별 대입법"은 컴퓨터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추측에 의해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미리 사람들이 많이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순차적으로 대입하고 실패하여 접속이 끊어져도 다시 접속하여 계속 패스워드를 대입시키는 사전식 브루트 포스(brute force)와 전수조사로 불리는 존재하는 모든 조건을 대입하는 브루트 포스(brute force) 등의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세션하이재킹은 TCP 세션의 시퀀스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을 말한다.
패킷 스니핑(Packet Sniffing)은 네트워크 상에 돌아 다니는 패킷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를 도청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프러미스큐어스모드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한다.
패스워드 크래킹(Password Cracking)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알아낸 경우 또는 정당하게 가입해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간 경우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통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
정통망법상에서는 사업자의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인지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것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권고하고 있다.
신청인 L씨가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주) H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 된 것을 알고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으로써, 피신청인이 서비스 개통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명확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서비스 개통확인서의 서명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해 신청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경우 설치기사가 자택 방문시에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권고하며, 이용자를 대면하는 과정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실명확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신규 가입한 후 피신청인의 제휴업체라고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홍보 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개인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제 3자 제공하여 홍보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조사 결과 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 신규 가입을
전화상으로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일체의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피신청인 측의 설치 기사가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고 PDA 사인만 받아간 것이 인정돼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및 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탁자나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나) 수탁자나 업무의 내용 모두를 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또는 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개인 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GS칼텍스 고객 115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정씨와 공모해 정보를 유출한 정씨의 친구 왕모(29)씨·김모(25)씨·배모(여·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등의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누출된 이용자 : 각 10만 원,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누출된 이용자 : 각 7만 원)가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위원장 이우근, 부위원장 김자혜, 상임위원 윤태중, 위원 강경근·김상겸·남형두·이교용·이성엽·정태명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에 따른 매체물로서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그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출시하느냐, 혹은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본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