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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유권적 기본권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국가 권력의 관여 내지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경제적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경제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영역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배척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용인하려는 자본주의가 그 분배 체계의 모순으로 인하여 부(富)의 편재(偏在)를 가져와서 경제적 약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 조건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각자의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이 요청된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범이 아니고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방침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와 생존권적 기본권도 현실적인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현실적 권리이나 불완전한 권리라 보는 견해가 옳다고 하겠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생존권(主生存權)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 권리로써 구성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원칙.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실질적 평등 사회의 건설의 이념을 계승하고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동조 2항), 특히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바, 이를 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享有)하는 권리와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내포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1조 1항). 이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됨이 없이 능력과 재질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조 2항).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수업료만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만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31조 4항·5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1조 6항).
이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배울 권리)와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취업권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근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18∼19세기의 자연법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근로의 기회를 얻음을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20세기 복지 국가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생활권·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그러한 조건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없다면 실업 보험·수당 등의 생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가 전자와 후자의 내용 중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관련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는 후자인 20세기적 생존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권은 그 성격상 프로그램적 규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의 입법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최저 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훈련기본법·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드이 잉 실속하다험
헌법은 이하에서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동조 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4항). 연소자(年少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동조 5항)고 규정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있음을 천명하는 한편 생리적 약자(生理的弱者)인 여자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예외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면이 있으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애국정신이 한국인 자신과 자손들에게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계승되게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33조 1항). 이 권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근로 계약(勤勞契約)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이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권이나 정치적 파업권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33조 2항). 다만 단순히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3조 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大原則)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1항).”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동조 2항). 국가는 자녀(子女)의 복지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동조 4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라고 명시하여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선언적·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로부터 국민은 반사적 권리·요구를 갖게 된다.
이 기본권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 보장·사회 복지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 법률의 제정, 제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나 유럽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보호에 관한 입법례로는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사회 복지 사업법·의료 보험법·노인 복지법·아동 복지법·국민 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 복지법·재해 구호법 등이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6조 1항).”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가족 관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성립 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 남녀평등에 기초한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헌법은 바로 이러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료 보험, 무료 진료의 실시 등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 등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청구권적 기본권(수익권, 권리 보호 청구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옐리네크가 말한 적극적 지위에서 나온 수익권(受益權)을 생존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외한 전통적 수익권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적극적 공권(公權)이며, 국가 내적(國家內的)인 권리로서 국가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공권으로 결코 법의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26조 1항). 청원이란 국정에 관한 희망을 국가 기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기관에는 제한이 없어서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법원에 대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 이외 공무에 관한 것이면 좋다(청원법 4조·5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1항). 재판 청구권은 적극적으로는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인바, 이에 의하여 국민은 민사 재판 청구권과 행정 재판 청구권을 가진다.
형사 재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檢事)가 가지나 고소인·고발인의 재정 신청 절차(형소 260·262·263조)는 국민에게도 일종의 형사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재판 청구권은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법정(法定)의 법관이 아닌 자가 전심(前審)으로서 재정(裁定)하거나 준사법적 처분(準司法的處分)을 하는 경우(조세법에 대한 국세청장·세무서장의 통고 처분이나 관세법에 대한 세관장의 통고 처분 등)에도 법정의 법관에 의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한 위헌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3항).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8조).
이는 공법(公法)상의 무과실(無過失) 책임 원칙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형사 보상법이 있다.
손실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국가 배상은 옛날에는 ‘국가 면책(免責)’의 이론에 따라 부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공공 단체가 대위(代位)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하며, 직무 행위란 권력 행위라는 관리 행위뿐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사법(私法)상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은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배상법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배상자력(賠償資力)의 담보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력을 가진 국가 또는 공공 단체만을 배상 책임자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군무원(軍務員)·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9조 2항, 국상 2조 1항).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능동적 공권(公權)이다.
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에서 필수 불가결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내적(國家內的)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정권은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不可侵)의 권리로서 대리 행사시킬 수 없는 극히 개인적 권리이다.
그러나 참정권이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민의 국가 기관성을 중시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참정권은 국가 내적인 권리이고 실정법(實定法)에 의한 권리이니만큼 의무를 수반시킬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 법상에 규정된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모든 국민은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 대선 8조, 국선 8조). 즉 대통령 선거권·국회의원 선거권·지방 의회 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서는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13조 2항)..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25조). 공무 담임권(公務擔任權)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직접 공무에 취임하게 하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자격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 있다.
공무 담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選擧職)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에는 대통령 피선거권·국회의원 피선거권·지방 의회 의원 피선거권 등이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가지며(72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확정권을 가진다(130조). 국민 표결(國民表決) 제도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 형태로 간접 민주 정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바, 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은 중대한 것이므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 보장은 헌법에서 그 제도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는 달리 객관적인 법질서이다.
다만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결부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장(章) 중에서 이를 보장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제도 보장으로는 ①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 ② 복수 정당 제도(複數政黨制度)의 보장, ③ 재산권의 보장,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중립성 및 대학 자치의 보장, ⑤ 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국민 보건의 보호, ⑥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 2항). 여기서 ‘자유와 권리’라고 함은 자유권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뿐만 아니라 기본권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란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는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헌법 질서와 사회 질서를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는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 실현을 말한다.
기본권은 국가 비상사태·국가 긴급 시의 계엄령, 긴급 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엄격하여 사실상 전시가 아니고는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대한민국 헌법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헌법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은 이를 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초국가적(超國家的)인 자연권이며 인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留保)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인(私人)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민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민103조).
이 반사회적 행위(反社會的行爲)의 개념에는 기본권 침해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私人)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겠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고전적인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 외에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公共福利 適合義務), 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인 납세·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였으나 사회권(社會權)에 대응하는 교육·근로의 의무 규정은 사회에 대한 의무라 하겠다.
이들 의무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인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保衛)하기 위한 의무로서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기본 의무라고 하겠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확립하여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59조).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 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원래 군주(君主)에 의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재정력(財政力)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띤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勞力) 지원,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전투 부대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위한 노력 동원 의무 등 광의(廣義)의 국방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방 의무의 주체는 국민만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9조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조 2항. 가르칠 의무 또는 배우게 할 의무).” 친권자·보호자는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 함양과 인격 형성 그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이 불가결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의무는 동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케 하는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또 한편으로는 문화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2세 교육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교육법 제164조가 그 의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32조 2항).” 따라서 근로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의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헌법은 “…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5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 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23조 2항). 국민은 자기의 재산권의 행사에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신의 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좇아 행사할 의무를 진다.
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인데, 특히 그 규범이라는 성질에 착안해서 법규범이라고 불린다.
법의 규범의 특색은 그것이 종교·도덕규범과 다른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볼 때 법규범은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규범이며 이 점에서 신(神)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 규범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관계에 관한 도덕규범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직접 관계(혼인·가족법)와 재화를 매개로 하는 간접 관계(재산법)로 구분된다.
법규범의 규범으로서의 성질, 특히 그 논리적 성질을 명확히 밝힌 것은 켈젠의 순수법학의 공적이다.
이에 의하면 법규범은, (1) 당위 규범(當爲規範), 즉 의무적인 규범이다. (2) 구성 요건(~하는 자는)과 효과 요건(~의 형에 처한다)을 가언적(假言的)으로 결합시킨(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의 형에 처한다) 명제이다. (3) 강제 규범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법규범을 법명제(法命題), 즉 법규(法規)라고도 한다.
다만 법규라고 할 때는 개개의 법명제인 개개의 조문을 가리킨다.
사회 규범(社會規範)은 사회생활의 준칙(룰)인 도덕·관습·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은 각 시대· 각 민족에 있어 지배적인 도덕률이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예의작법(禮意作法)과 같은 습속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킬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라는 사회 규범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은 실정법만을 법률의 근원으로 보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대하여 무릇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그 근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된다.
또한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準則)이라는 점에서 재판 규범·조직 규범과 구별된다.
관습은 장례 의식과 같이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행동 양식이 사회적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도덕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이다.
법은 도덕이나 관습과는 달리 강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만약 법을 어기면 국가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 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 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사대부(士大夫)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사회지도층으로, 학자이면서 관료였던 특징이 있다.
사(士)란 독서인을 말하며, 대부(大夫)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 또는 관료적 학자를 말한다.
본래 사대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諸侯) 아래서 벼슬을 하여 정치 실무를 장악하며, 세습적으로 영토를 가진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랬던 사대부들은 진의 통일 전쟁과 관료화로 인하여 귀족들과 함께 평민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한나라부터는 기존의 귀족적 사대부들 대신 유학자들이 사대부가 되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귀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없었다고 보는 시선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시대까지는 몰락한 기존 귀족, 사대부 세력의 반격이 의외로 강하게 이어졌으며 유학자들은 전란으로 인하여 주요한 지위를 거의 다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한족 귀족 세력은 삼국 시절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후로 유학자들에게 계속 밀리다가 유목민 귀족들과 손을 잡아 부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학자 사대부들에 의하여 권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전멸을 당하여 사라지게 된다.
귀족 세력이 망한 송나라에서 사대부들은 전성기를 누렸고 유목민 귀족들에 의하여 역경을 겪기도 했으나 형세호나 신사 등으로 끝까지 세력을 유지하다가 공산주의 폭동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다.
한국에서는 적당한 유학자면 사대부 취급을 받은 중국과 달리 주로 현직·퇴직 관리나 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중국적 이론상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반상제에서는 중국과 달리 단순히 유학자라고 양반이나 사대부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사농공상의 상인들조차 그들의 사대부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비천하게 태어나 비천하게 자란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유학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관직, 재산, 이미지(?) 등이 필요했고 따라서 주로 관직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이러한 시기가 고려말까지 백년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사대부는 고려 말, 조선 때 성리학 즉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다.
고려 귀족정치 관료층인 사대부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더욱 활발히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도 지방의 향
나서 향리(鄕里)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은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대부"이다.
당나라 말과초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중국의 사대부들은 이전의 유학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주론, 존재론,인성론 등의 치밀한서 유학발전사적으로 볼 때 선진(先秦)의 본원(本源) 유학, 한당(漢唐)의 훈고(訓詁) 유학, 송명(宋明)의 성리학이 있다.
즉, 한당유학(漢唐儒學)과 명나라 시대의 유학(儒學) 외에도 대표적 학자와 경
즉, 정명도 본명)와 정이천 본명) 형제와 주희, 육구연, 왕수인이 이 학 로 이(理) 방식을 취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송대에 일어난 송학, 정주학, 주자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주로 명대에 일어난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또다
한국에 일어난 정주계의 일어난 육왕계의 심학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기는 성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주자학을 가리키게 되었다.
재판 규범(裁判規範)은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판정하고 강제하고 혹은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기 위한 재판에 관한 준칙이다.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판정을 행하게 되는 법관이 적용한다.
이 점에서 재판 규범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의무화하고 있는 행위 규범과는 다르다.
법전의 조문이 법률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것도 그것이 재판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반행위 규범적 행위에 제재를 가할 경우의 준칙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법적 강제로써라도 사회생활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잡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직 규범(組織規範)은 법의 제정(制定)·적용·집행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복잡하고 대규모화한 근대 사회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 관청이 법률을 집행하도록 제각기의 기관이 조직적으로 분장하여 그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여러 목적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 규범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기본 조직으로서의 국회·정부·법원 및 지방자치 등의 조직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 이 헌법에 기해서 국회법·선거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 등의 조직 규범인 법률이 있다.
이들 법률에 의하여 국가 권력이 어떠한 조직과 절차에 의하여 제정·적용·집행되는가, 또한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권한·책임을 갖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되어 국가 법질서의 통일이 유지된다.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기술적 법규(技術的法規)는 건축 법규·보건 법규·교통 법규와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인 법규이다.
예를 들면 우측통행 등의 교통 규정 자체는 기술적으로 고안해 낸 규칙으로, 그 자체에 윤리성은 없으나 복잡한 현대 문명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생활 관계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채용한 것이다.
기술적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규로서 정하여지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로 된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기술적 법규가 증가된다.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정조의 규장각 초대 자비대령화원으로 착출 되었다.
그의 그림은 근대 조선화의 구성상의 산만함을 없애고 정연하고 아담한 구도로서 실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 1964년 겨울〉은 김승옥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65년에 발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
여기에서는 김승옥 특유의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청직원인 '나'와 25세 대학원생인 '안(安)', 그리고 가난뱅이임이 분명한 삼십오륙 세 가량의 '사내'가 포장마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들은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김 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따위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어울려 다니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혼자 있기 싫다고 하던 30대의 사나이는 그 다음날 자살체로 발견되고 나머지 둘은 각각 헤어진다.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은 서로 무심히 만나고 헤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 각자 나름의 개별성을 확인할 뿐, 아무런 사회적 연대성도 느끼지 못한다.
한국소설이 취락주의(聚落主義)·인정주의에서 개인주의에로 변모하는 경향을 다룬 작품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가 이채로우며 한국소설의 개인적 존재 상황에의 변모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위성정당(衛星政黨, ) 또는 구색정당(具色政黨, )은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을 민주당파 정당이라고 표현한다.
1946년 선거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민전선 정당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선거는 경쟁적이었고,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당은 체코 땅에서 우세했고, 반공산주의 민주당은 슬로바키아에서 편안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48년에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장악했고 비마르크스주의 정당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종속되었다.
벨벳 혁명 동안, 당들은 변화를 압박하는 데 더 독단적이 되었고, 민주적 정치를 위해 변모했다.
기독교 민주주의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은 체코 의회 정치의 선수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위성정당.
2019년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나중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5일에 정식 창당되어 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사회가 주도한 원외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13일을 기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고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을 기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이들 정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위성정당이 존재했었는데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이 민주정의당의 위성정당 노릇을 한 적이 있으며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유신정우회가 사실상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법질서(法秩序)는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 또는 많은 개개의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법체계)를 말한다.
법질서의 유지, 또는 확립이라고 할 때는 전자의 뜻에서 사용된다.
후자는 부분적 법질서(예 : 민법 질서)를 뜻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전체를 가리킨다.
사회생활을 법으로서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법의 고유한 목적과 임무이며, 법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법과 정의()는 폴란드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국민보수주의, 민족주의 정당 중에서 보수주의 경향이 가장 강한 정당이며 성향은 우익 또는 극우로 평가받는다. 2015년 폴란드 총선거 결과 폴란드의 제1당으로 폴란드의 정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90년 5월에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가 중앙협정당을 창당했다.
1991년 폴란드 총선에서 시민중앙동맹()을 창당하면서 상원 9석, 하원 44석을 획득 했으나 1993년에 카친스키 형제는 바웬사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치러진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잃게 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연대선거행동을 창당해 14석을 획득했으나 1999년에 연정에서 이탈했다.
레흐 카친스키와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쌍둥이 형제에 의해 새로운 정당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2001년 4월 13일에 정당이 등록되었다.
같은 해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 44석을 획득했다.
당시 슬로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제4공화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TV 광고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05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49석, 하원 155석을 획득해 제1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폴란드 총선 이후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협력하에 연립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대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후보를 1차에서 밀렸으나 2차에서 역전해 집권을 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 했으나 안제이 레페르의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연립 정부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2007년 8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를 해산했고, 같은 해 9월에 민주좌파연합이 제안한 의회 해산 결의에 찬성하면서 국회가 해산이 되었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166석을 획득 했으나 시민 연단이 200석을 획득하면서 폴란드 농민당과 함께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퇴진했고 이후 레흐 카친스키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당대표가 되었다.
2010년에 레흐 카친스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같은 해 치러진 폴란드 대선에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시민 연단 후보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와 대선을 치렀지만 1차와 2차 모두 패배했다.
2011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8석, 하원 9석을 잃어서 제2당이 되었다.
2013년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수 선거를 실시했으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유일하게 후보로 나서면서 재선되었다.
2014년 5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17석을 획득해 시민 연단 다음으로 제2당이 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 시민 연단을 누르고 235석을 획득해 창당 이래 최초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제2당인 시민 연단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반공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2009년에 공산주의의 이념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 정당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으며 또한 다민족 국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배척하는 경계감이 있다.
또한 총리 권한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총리가 자유롭게 법안을 의회가 반대해도 총리 독자적으로 법률을 성사시킬 수 있는 프랑스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 운동이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제2당인 경제 및 외교 문제 때문에 시민 연단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 정당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법과 정의는 우익 노선을 표방하지만 극우적 성향 당원들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폴란드 독립 기념일 때 이웃나라 헝가리의 극우정당인 요비크와 피데스의 당원들과 함께 극우 백인우월주의 시위를 전개하여 논란이 되었다.
정권을 잡고 있던 법과 정의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며 법과 정의가 이들의 극우적 시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며, 여러 언론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법과 정의를 극우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법제도(法制度)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재산권·매매·어음·혼인 등의 모든 제도이다.
개개의 법규는 실제의 구체적 생활 관계에 공통적인 추상적 법률관계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및 법률적 목적에 따라 관련된 법규가 통일적으로 배열되어 제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 그 자체는 법률관계의 정형(定型) 또는 이상형이지만 이 법제도에 착안함으로써 비로소 개개의 법규를 전체적·유기적 관련 아래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법제도는 구체적인 일정한 목적에 관한 법규의 일단(一段)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예 : 대리·시효·집행유예). 구체적 법제도는 서로 다른 법제도와 목적－수단 관계로서 기능하거나(예 : 매매 ← 어음), 서로 경합(競合, 예 : 時效와 부당이득)하거나 한다.
그러나 각 제도는 법질서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점유 제도(占有制度)로, 무권리자가 어음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한편 법제(法制)는 법률의 제도 또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를 가리킨다.
《광장》은 작가 최인훈의 대표 소설 중 하나로 1960년 10월 15일에 발행된 《새벽》 11월호(7권 11호)에 연재되었다.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작자의 말처럼 터부시되었던 남·북한의 대립을 정면으로 파헤친 관념적 경향이 짙은 작품이다.
이후 여러 차례 작가에 의해 수정되었다.
비교적 남북의 이념을 중립적으로 판단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명준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시작한다.
명준은 선장에게서 애인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된다.
주인공 이명준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의 집인 서울에 살고있는 하루하루 책과 함께 지내고 있던 철학도였다.
그 아버지의 친구는 명준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급 빨갱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고, 수동적인 애인 윤애와의 사귐에서 공허함을 겪는다.
명준은 남한에는 자신만의 공간인 밀실만이 존재하고 광장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월북을 결심한다
하지만 북한엔 그가 찾던 뜨거움, 진정한 광장은 없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혁명을 직접 보지 못하여 무기력하렸다.
또한 신문사에서 일하게 된 명준은 북한은 그저 위에서의 명령을 따르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직 퇴색한 구호와 기계주의적 관료제도만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명준은 자신의 이런 이상과의 부조화를 사랑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명준은 자기가 기댈 마지막 지점으로 발레리나인 은혜를 사랑하여 깊은 관계를 나눈다. 하지만 은혜는 떠나지 말라는 명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모스크바로 떠나버린다.
명준은 6.25전쟁에서 남에서 자신과 사상적으로 대적했던 포로를 잡게된다.
포로는 남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의 아들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태식이였다.
이후 태식과 윤애가 사귀는 사실을 알게된다.
명준은 아버지 친구 아들을 자신이 남에서 받은 고문과 같이 그를 고문하고 윤애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둘을 풀어준다.
명준은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병으로 온 은혜와 재회한다.
그러나 아이를 배고있던 은혜가 유엔군의 폭격을 맞아 죽게된다.
전쟁포로가 된 그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것은 그가 원하던 광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두 마리 갈매기에서 은혜와 그녀가 품은 채 죽은 그의 딸을 보았다.
푸르고 넓은 바다에서 그가 원하던 광장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바다로 몸을 던진다.
명준은 남과 북의 차이를 광장과 밀실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남은 자신의 공간인 밀실만 있고 광장은 공허하였다.
외제의 물건을 쓰고 외국의 것을 따라하는 자가 다른이들의 불행에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에 반감을 갖는다.
북에서는 자신의 공간인 밀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을 북한 인민들은 실제로 겪지 못 하여 주체성이 부족하였다.
그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만을 대뇌는 꼭두각시에 불가하였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였다.
자신의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명준은 전쟁포로가 되어 자신의 행로를 정할때 중립국만을 고집하게 된다.
명준은 사랑을 통하여 이상과의 괴리를 치유받고자 하였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할때 은혜는 괴로운 현실을 버티게 해주었다.
은혜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사랑이 없는 사회는 만들지 않겠다는 등 사랑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준이 중립국을 향하는 배에서 갈매기는 사랑했던 은혜와 그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게 하며, 이를 쏴 죽이려던 명준은 이후 자살한다.
법체계(法體系)는 일정한 법이념 내지 법원리에 의하여 통일된 법질서(예 : 국제법 또는 국내법 체계)를 가리킨다.
근대의 법전은 개개의 법규를 목적적·논리적·편의적으로 배열하여 각 법제도 혹은 법질서를 구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또한 각 법전은 하나의 국가법 질서를 이루고 이 국가법 질서가 일정한 법이념으로 통일적으로 파악될 때 그것은 국가법 체계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간혹 법계(法系)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는 복잡다단하며 그 대부분은 종교·도덕·예의 등의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 관계는 그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우정이나 친자·부부관계에서는 적으며, 매매나 어음 등의 거래관계에서는 아주 많다.
어떠한 행위 관계가 법률의 규율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 및 문화의 발달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필요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
법률관계는 행위 관계의 종류에 따라 자연적인 친자·부부관계와 인위적인 재산 관계로 나뉜다.
또한 인위적인 것에도 일시적인 매매관계와 예속적인 고용관계·회사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