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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보살(文殊菩薩)과 함께 석가(釋迦)를 모시고 그 옆에 있음.
흰코끼리를 타고 부처의 오른쪽에 있으며, 연명의 덕이 있기 때문에 '연명보살'이라고도 함.
&lt;보현십원가&gt; 11수는 모두 혁련정이 지은 &lt;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 균여전&gt; 제7가행화세분(歌行化世分)에 실려 있음.
균여가 지은 향가 &lt;보현십원가&gt;중의 둘째번 노래.
균여가 지은 &lt;보현십원가&gt;의 셋째번 노래.
그 형식은 10구체이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백과사전 22권 참고)
&lt;보현십원가&gt; 중의 하나. 10구체 향가로 내용은 업장을 참회한 노래임.
&lt;보현십원가&gt;의 다섯째 가요. 10구체의 향가로 부처의 공덕을 따라서 즐기는 노래. &lt;균여전&gt;에 실려 전함. (백과사전 22권 참고)
&lt; &lt;보현십원가&gt; 중의 하나. 10구체의 향가로 문장은 향찰문. 법륜을 줄거리로 청하는 노래. 가사 ― (백과사전 22권 참고)
&lt; &lt;보현십원가&gt; 중의 하나. 10구체의 향가로 문장은 향찰문. 부처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 노래란 뜻. 가사 ― (백과사전 22권 참고)
&lt;보현십원가&gt;의 하나. 10구체의 향가. 언제나 부처를 따라 배우는 노래란 뜻. (백과사전 22권 참고)
기원전 286년 귀족과 평민과의 싸움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재관으로 뽑혔다.
그는 평민회가 결정한 일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는다는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을 만들었다.
이로써 귀족과 평민간의 계급 투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구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인(被告人, (被訴者))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상대방(피고)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추정에 의해 단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즉결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공소가 제기되어도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규정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다만 변호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후술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다.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판에 있어서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가지는데 방어권의 예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및 지정신청권, 공판조서열람등사권 등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거부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최후진술권,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과 이의 신청권 등이 있다.
소송절차참여권으로는 공판정 출석권,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등의 참여권 등이 있다.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은 민사 혹은 형사적으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일컫는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과 형사소송법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뿐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한다(형식적 당사자 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가 사망·합병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자연인은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외국인도 당연히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외교사절과 같은 재판면제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원고로서 스스로 제소할 수 있으며, 면제권을 포기하면 피고로 될 수 있다.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게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권리능력 있는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 청산,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또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청산종결, 합병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기관일 따름이므로 행정청, 법인의 기관인 학교장, 산하 조직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내부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군의 하부행정구역인 읍, 면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있다.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 것인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개신교의 개별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나, 천주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에 대하여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
천주교회의 경우 통상 재단법인인 '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통상 단체성이 있는 일반사찰이나 불교신도회 등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전통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각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체성이 없는 개인사찰이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사찰은 비법인사단으로 이미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특정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때에는 각 당사자능력이 있다사찰은 개인사찰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인 아닌 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분된다.
판례는 사찰이 독립한 단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재단'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법인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 하여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와 법원의 조치.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에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당사자능령 없는 행정청을 당사자능력 있는 국가로, 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법인으로, 사망자를 그 상속인으로)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능력자로 보정을 시킬 것이다.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 법인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는 소송이 종료된다.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상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부적법한 상소라 하여 상소각하를 할 것이 아니다.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며,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의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는 공소기각의 사유로 되지만, 책임능력의 부존재는 실체법상의 능력으로서 무죄의 사유가 되는데, 이에 따라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즉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인은 사망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각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법인세체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이미 청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판결의 확정시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보았다.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심리절차는 재판기관의 일방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느냐, 죄인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의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다.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분.
이와 관련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1) 절차기준설과 2) 내용기준설 3) 작성자기준설 4) 구별부인설이 있다.
무인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기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맷돌(, )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이다.
둥글넓적한 돌 두 개를 포개고, 위에 뚫린 구멍으로 갈 곡식을 넣으며 손잡이를 돌려서 갈게 된다.
맷돌을 돌리는 맷돌의 손잡이를 맷손이라고 하며, 대개 나무로 만들고 윗돌 옆에 수직으로 달아 손잡이를 돌려서 곡식을 간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맷돌을 쓰려는데 손잡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 설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고 어처구니의 어원도 불분명하지만 어처구니없다
의 어원은 더더욱 불분명한 상황이다.
물론 어처구니나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맷손)인 것도 아니다.
변론(辯論, defense)이란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①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진술·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소송지휘·증거조사·판결의 선고 같은 기일에서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② 위의 의미 중 특히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증거조사만을 가리키는 것,
③ 위의 의미 중 증거조사도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등이 있으나 ③의 의미로 쓰인다.
변론은 심리절차상의 차이에 의해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필요적 변론이란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적 변론은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껏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은(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조사가 끝나고 소송의 최후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논고), 피고인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있는데, 이를 최종변론이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종전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하여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을 선행시킨 사건관리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지만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재심(再審)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되지만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외국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중재법 제12조) 별도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되므로(중재법 제36조)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은 상소와 구별되며, 2심의 효력이 없다.
판례는 민사소송제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기판력을 해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은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큰 위법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기판력만 을 존중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는 것이 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우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이유로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형사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절차가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체포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긴급조치 9호나 국가기관인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인정되었으나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권 행사로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영화 재심이 만들어지게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등이 있다.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갈음한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
심판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재심소송이 가지는 위와 같은 복합적, 단계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타인 간의 재심소송에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이 경우 제3자는 아직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되기 전에는 원·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
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된 다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소송이 부활되는 단계를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심사유와 소송물의 개수.
재심의 소에 있어서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개개의 재심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준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재판 결과나, 변칙성, 위법행위, 새로운 증거, 법적인 오류, 채택될 수 없는 증거, 지시의 오류 혹은 과다한 손해배상액 등과 같은 그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나중에 이름을 임광(林光)으로 바꾸었다.
본래 송나라 장주 사람으로 1112년(예종 7년)에 장삿배를 따라 개경으로 들어왔다.
1114년(예종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원외랑에 이르렀다. 이때에 인종이 서적소를 설치하자 김부철 등과 함께 고문이 되었다.
1135년(인종 13년)에 국자사업 지제고로 있을 때, 왕에게 묘청이 상하를 현혹시키고 서경에 태화궁을 세우려고 백성들을 괴롭히니 처형해야 한다고 극간하였다.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연료인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경수로는 냉각재의 사용방법에 따라 2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비등수형으로 노심에서 비등하고 있는 물의 수증기를 그대로 발전용 터빈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가압수형으로 노심의 물에 175기압의 고압을 가하여 비등을 방지한 고온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낸 다음, 그곳에서 제2차 냉각수를 비등시켜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형태이다.
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80%가 경수로로서 그 가운데 약 70%가 가압수형이고, 약 30%가 비등수형이다.
경수로는 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로 개발되었다.
에든버러 대학 의학부를 나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탐험을 가서 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후에 대영 박물관 식물부 주임이 되었다.
1827년 물에 넣은 꽃가루에서 나온 미세한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발견했는데, 이것은 움직이는 물 분자가 입자에 부딪혀 일어나는 것이다.
액체 속에서 움직이는 매우 작은 분자의 이런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이라 부른다.
이 이론은 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증명되었다.
1831년 세포 속의 핵을 발견하였다.
거대과학(巨大科學, )은 과학자 및 공학자 같은 인원, 연구기관, 예산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과학 연구를 말한다.
빅 테크놀로지(巨大技術)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규모의 재정 뒷받침을 전제로 해서 수행 가능한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벌였던 우주개발이 있다.
거대과학은 군사우위를 차지함과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며, 국위선양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관산학(軍官産學)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거대과학의 특징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이 영국과 캐나다의 협조아래 수행한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암호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모든 과학연구들을 압도하는 프로젝트였다.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 이상이었고, 총 참여 연구인력들은 만 단위였고, 그외 기능인력과 행정인력 등은 10만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총책임자인 육군공병대의 그로브스 준장과 참모장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결정되었고,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이 계획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현대의 거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투자규모의 거대화, 관료와 행정가에 의한 연구의 통제, 과학자의 전문노동자화 등)을 뚜렷히 보여준다.
아폴로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이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여섯 차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한 후 귀환하였다.
거대과학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서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다.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초과학의 한단계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많은 연구원,행정원들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신산업 창출 등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거대과학은 과거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연구에서 자본과 결합한 대규모 이익집단의 연구로 바꾸었다.
이것은 과학자들을 학자에서 지식노동자로 바꾼 것으로, 자유로운 연구가 아닌 정해진 목표를 정해진 시간에 해결해 낼 것을 요구받는 산업활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또한 거대과학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들 조직-정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그 크기 만큼이나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된 연구, 시스템결함이 가져올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비정(警備艇)은 연안, 호수, 하천에서 밀수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소형군함이다.
주로 해군과 해안경비대, 경찰 등에 사용된다.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던 선박을 경비정으로 개조한 적이 있었다.
추적을 위해서 속도가 빠르며, 투광기, 확성기, 구명구 등을 갖추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기관총이나 함포등 무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1228년~1229년경 십자군에 참가했고 이후 음유시인이 되었다.
1270년경 방랑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화려한 시어(詩語)를 구사하여 당시의 농민 생활, 특히 퇴폐적인 연애에 대하여 많은 시를 썼던 것 같다.
한때 타락 생활을 하였으나, 로마 교황을 찾아 용서를 빈 이후부터는 다시 많은 시를 썼다.
바그너가 그의 생애를 소재로 하여 작곡한 오페라 《탄호이저》는 특히 유명하다.
1887년 한성부에서 출생하여 별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청소년기에는 형과 함께 과일상을 했으며 을사늑약 이후 일본 이주민을 따라 들어온 일본 신파극단의 연극장에서 무대 일 등을 거들면서 신파극을 배웠다.
임성구를 대표로 한 혁신단은 만 10년 동안 수백회의 중앙 공연과 지방 공연을 했다.
남자를 여역(女役)에 대신시킨 이른바 여형(女形)도 그가 처음 시작했으며 《육혈포강도(六穴砲强盜)》, 《눈물》, 《장한몽(長恨夢)》, 《불여귀(不如歸)》 등은 임성구의 혁신단이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 작품들이다.
임성구는 주색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폐환(肺患)으로 인해 1921년 11월 20일을 기하여 34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아비지(阿非知, ?~?)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설계한 백제의 장인이다.
신라 선덕여왕 2년(643년)에 유학을 마치고 당에서 귀국한 자장율사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지으면 신라 주변의 9한(九韓)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고 복속을 청할 것”이라며 황룡사 목탑 조성을 건의하였고, 조정에서는 백제에서 목탑 제조를 위한 장인을 초청해 올 것을 왕에게 권했다.
이에 신라는 보물과 비단을 백제에 보내 장인을 요청하였고, 백제에서는 아비지를 보내 황룡사 9층탑 공사를 돕게 하였다.
신라 측의 공사 책임자는 이간(伊干) 김용춘이었다.
그런데 황룡사 9층 목탑을 짓고 신라에 조공을 바치고 복속된다는 9한 가운데는 아비지의 조국인 백제도 끼어 있었다.
처음 찰주(刹柱)를 세우는 날, 아비지는 자신의 조국 백제의 수도가 불타는 꿈을 꾸었고, 의심이 나서 공사에서 손을 떼려 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어두컴컴한 속에서 한 노승과 한 장사가 황룡사 금전문(金殿門)에서 나타나 자신이 세우지 않은 찰주를 세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에 아비지는 그는 백제의 운이 다했음을 깨닫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황룡사탑이 완공되고 20여 년 뒤에 백제는 멸망하였고, 13세기 몽골 제국의 4차 고려 침공으로 황룡사탑은 불타버렸으며, 이후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다.
나타스()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이다.
영문표기를 거꾸로 읽으면 '사탄'이 된다.
기존의 컴퓨터 바이러스들은 부팅할 때나 파일을 설치할 때 어느 한 경우에만 피해를 주었지만 나타스 바이러스는 양쪽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여 퇴치가 어렵다.
냉각재(冷却材, )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 및 운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발전기의 터빈으로 전달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열매체이다.
또한 핵연료에서 생산된 과도한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여 핵연료봉의 용융을 방지하고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게 식히는 역할을 한다.
핵분열 반응 결과 뜨거워진 노심을 적절히 냉각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냉각재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냉각재의 조건은, 열을 잘 전달하고, 되도록 중성자의 흡수효과가 작고, 값싸고 취급하기 쉬운 물질이어야 한다.
또 핵연료 피복재를 부식시키지 않고, 원자로의 다른 구성재들과 화학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자로의 냉각재로는 원자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경수(H2O), 중수(D2O), 이산화탄소(CO2), 헬륨(He), 소듐(Na) 등이 적절히 사용된다.
냉각제 가운데 기체는 능률이 떨어지는 반면 안전성은 높으며, 물기체는 가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자로의 종류에 따른 냉각제는 다음과 같다.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각각 냉각제로 사용되는 경수(H2O)와 중수(D2O)는 감속재 및 반사체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압경수로의 냉각재 순환계통은 1차계통의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에서 방사성물질이 노출되더라도 2차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벽 역할도 담당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에 붕산을 섞어 중성자를 추가로 흡수하는 데 사용되며, 히드라진(Hydrazine: N2H4)을 섞어 냉각수의 산도(pH)를 조절하고, 방사선 때문에 물이 분해되면서(radiolysis) 생기는 산소를 다시 수소와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속로의 경우에는 고속중성자를 직접 이용하므로, 중성자가 잘 흡수되지 않아야 하고, 중성자의 감속을 최소화하며,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냉각재가 소량 누설될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재 보충계통에서 자동으로 보충된다.
그러나 냉각재 보충계통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상실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이나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여 냉각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냉각재 보충계통이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유출사고를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라고 부른다.
냉동수정란(冷凍受精卵) 영하 196℃ 이하의 액체질소로 얼린 체외수정 난자이다.
난임부부의 여성에게 임신하기 좋은 상태일 때 냉동수정란을 녹여서 착상시키면 일반 체외수정보다 임신율이 높아진다.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동결수정란이라고도 한다.
다연장 로켓포(多連裝 - , , ) 또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收納)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차량에 싣거나 견인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었다.
명중도에서는 로켓탄이 화포(火砲)에 뒤지지만 다연장화(多連裝化)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목표 지점에 집중 공격할 수 있다.
다연장 로켓은 조선의 신기전을 최초로 들 수 있다.
신기전은 한 번에 1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어서 현대의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형태였다고 한다.
다연장 로켓의 제작은 2차세계대전 때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소련의 BM-21을 참고하여 구룡 다련장로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밖에 미국에서 직도입한 227mm 구경의 M270 MLRS가 있으며, 239mm 구경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였고 2015년 8월 실전 배치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방사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107mm, 122mm, 240mm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를 개발해 왔으며 견인식은 물론 장갑차, 트럭, 심지어 트랙터에 장착하는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3,970 ~ 4,228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했다.
하마스는 122mm 구경의 BM-21 로켓을 가자지구에 발사했다.
이것은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에 대해 발사했던 BM-21 로켓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방사포나 대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아이언돔을 사용한다.
무게 90 kg 정도의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레이다에 연동해 요격하는 방식이다.
적의 함포나 미사일 등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한다.
러시아 비티아즈 미사일의 9M100 미사일도 같은 종류의 적외선 유도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 뉴멕시코 주의 화이트 샌드 미사일 사격장에서 2000년 6월 6일 실시된 노틸러스 시스템의 발사시험에서 날아오는 카추사 로켓을 정확히 추적해 파괴시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시 4000발의 카추사 로켓포 공격을 받은 뒤 이 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C-RAM(은 이라크 다국적군의 소요제기로 개발되었다.
벌컨포를 발사해 다연장 로켓포를 요격하는 개념이다.
2005년 여름, 벌컨포를 사용하는 지상용 팰렁스 CIWS가 이라크에 설치되었다.
바그다드의 그린 존과 캠프 빅토리를 방어했다.
대당 1.2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방어한다.
따라서 600 평방킬로미터인 서울을 방어하려면 500대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적의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매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아이언 돔 실전결과 후에 기관포 사업은 취소되었다.
침출수(浸出水)는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 안에 있는 유기물의 함량이나 폐기물의 분해 정도, 중금속의 함량, 매립한 뒤 지나간 기간, 수분 함량, 온도, 다짐 정도, 매립지의 형태, 토양의 성질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과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어떤 물체를 통과해 나오거나 장시간 고여있는 물이다.
침출수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질소는 오랫동안 배출되므로 주변 수역을 부영양화시킬 수 있다.
또 매립지의 침출수는 밑바닥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막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도코사헥사엔산(, DHA)은 사람의 뇌, 대뇌 겉질, 피부, 망막의 주요 구조적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다.
생리학 문헌에서는 22:6 n-3로 언급되기도 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은 α-리놀렌산으로부터 합성되거나 모유, 생선기름, 해조류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도코사헥사엔산은 22개의 탄소로 구성된("docos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접두사로 "22"를 의미함) 사슬에 6개의 시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hexa-"는 "6"을 의미하고, "-en-"은 시스 이중 결합을 의미함, 오메가 말단에서부터 3번째 탄소에 첫 번째 이중 결합이 위치함) 카복실산(-oic acid)이다.
차가운 바다의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류 및 다세포 생물의 도코사헥사엔산의 거의 대부분은 광합성 미세조류 및 종속영양 미세조류로부터 유래하며, 먹이사슬의 위로 올라갈수록 도코사헥사엔산이 생물체에 점점 더 많이 집중된다.
채식주의자들은 미세조류를 사용하여 제조된 도코사헥사엔산을 이용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조류나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동물성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생물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은 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보다 짧은 오메가-3 지방산인 α-리놀렌산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생성된다.
일부 제한된 양의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펜타엔산은 젊은 여성 및 남성에서 α-리놀렌산의 대사로 만들 수 있는 생성물이다.
모유의 도코사헥사엔산은 발달 중인 유아에게 중요하다.
여성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생산물은 남성보다 15% 더 높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의 인지질과 망막에서의 주요 지방산이다.
알츠하이머병의 메커니즘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잠재적인 역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도코사헥사엔산을 함유한 생선기름 보충제에 대한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중추신경계의 구성 성분.
도코사헥사엔산(DHA)은 뇌와 망막에서 가장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에서 다불포화 지방산의 40%를 차지하며 망막에서 다불포화 지방산의 60%를 차지한다.
뉴런의 원형질막 중량의 50%는 도코사헥사엔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많은 다른 기능들 중에서 콜린, 글리신, 타우린의 운반체 매개 수송, 지연 칼륨 통로의 기능, 시냅스 소포에 포함된 로돕신의 반응 등을 매개한다.
도코사헥사엔산은 인지력 감퇴와 관련이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 자살을 조절하는데, 도코사헥사엔산의 수치가 낮으면 신경세포의 포스파티딜세린의 수치가 낮아지고 신경 세포의 사멸을 증가시킨다.
도코사헥사엔산의 수치는 심한 우울증 환자의 뇌 조직에서 감소한다.
사람에서 도코사헥사엔산(DHA)은 식이로부터 얻거나 대사 중간생성물인 에이코사펜타엔산(EPA, 20:5 ω-3)으로부터 도코사펜타엔산(DPA, 22:5 ω-3)을 통해 소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은 Δ4-불포화효소의 작용에 따른 신장 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도코사헥사엔산은 퍼옥시좀에서 β 산화 이후에 24-탄소 대사 중간생성물을 통해 생합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에이코사펜타엔산은 2배 신장되어 24:5 ω-3을 생성한 다음, 24:6 ω-3으로 불포화되고, 이어서 β 산화를 통해 도코사헥사엔산(22:6 ω-3)으로 짧아진다.
미세조류, 이끼, 균류와 같은 생물에서 도코사헥사엔산의 생합성은 일반적으로 불포화효소 및 신장효소의 순차적인 작용에 의해 촉매되는 일련의 불포화 반응 및 신장 반응으로 일어난다.
이들 생물에서 알려진 경로는 다음과 같다.
도코사헥사엔산은 도코사헥사엔산에서 유도된 염증해소촉진 전달자(SPM), 도코사헥사엔산 에폭사이드, 도코사헥사엔산의 친전자성 옥소-유도체(EFOX), 뉴로프로스테인, 에탄올아민, 아실글리세롤, 아미노산이나 신경전달물질의 도코사헥사엔오일 아마이드 및 하이드록시 지방산의 분지형 도코사헥사엔산 에스터 등으로 대사될 수 있다.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 2C9는 도코사헥사엔산을 에폭시도코사펜타엔산(EDP, 주로 19,20-에폭시에에코사펜타엔산의 이성질체)으로 대새한다.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
18개월 동안 실시된 402명의 피험자들에 대한 시험에서 도코사헥사엔산(DHA)은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정신 기능의 저하를 늦추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6개월 동안 실시된 485명의 피험자들에 대한 비슷한 시험은 하루에 900 mg의 도코사헥사엔산(조류에서 얻은)이 경미한 기억 감퇴를 겪는 건강한 노인에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기억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초기 단계 연구에서 중년 성인의 도코사헥사엔산의 수치가 높으면 비언어적 추론 및 정신의 유연성, 작업 기억력, 어휘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도코사헥사엔산이 풍부한 생선기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줄이거나 자식의 어린 시절 인지 기능 및 언어 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도코사헥사엔산은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시야 개선에 큰 이점이 없다고 밝혀졌다.
2017년의 예비 연구에 따르면 생선기름 보충제는 도코사헥사엔산 수준의 중요성과 관련된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나 간병을 원하는 여성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국제 지방산 및 지질 연구 협회의 실무 그룹은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하루에 300 mg의 도코사헥사엔산을 권장한 반면, 연구 대상 여성들의 평균 섭취량은 캐나다의 연구와 유사하게 하루에 45~115 mg이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약에 비해 800 mg/일의 도코사헥사엔산 보충제를 섭취한 무작위 추출 임산부 시험에 대한 최근의 증거는 보충제가 7년 뒤의 자녀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뇌 기능과 시력은 도코사헥사엔산의 식이 섭취에 의존하며 광범위한 세포막 특성, 특히 회색질을 구성하는 세포막에 풍부하다.
포유류의 뇌의 주요 구조적 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은 뇌에서 가장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도코사헥사엔산은 신경 발생, 인지 및 신경퇴행성 질환에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 후보로 연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