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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차 조선공산당 대표였던 김철수(金綴洙)는 김일성이 가짜였다면 독촉(獨促) 회의 당시 내각 구성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그토록 어린 김일성을 군사위원장으로 천거할 수 있었겠느냐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반문했다.
김일성의 10촌으로 1994년 탈북한 강명도는 종편 채널A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김일성은 김일성 장군의 이름과 업적을 가로챈 가짜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일성이 전설의 김일성 장군의 명성을 훔친 가짜라는 것은 근래에 발굴된 해방 직후부터 평양에 김일성이 등장하기 전 2개월간 김일성 이름이 나오는 기록들을 근거로 한다.
또 잡지 선구(先驅) 1945년 10월호에 발표된 대통령과 각료 적임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군무부장 적임자로 김일성이 최다득표(309표 32%)를 하기도 했다.
북한 김일성이 아직 소련군 88여단에 있거나, 평양에 왔더라도 아직 남한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시기에 이승만, 김구와 나란히 거명되던 이 김일성은 풍문으로 떠돌던 전설적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인 것을 당시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정관해(鄭觀海)의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에는 동진공화국 외무대신이 김일성이라는 소문을 기록하면서 "김일성군은 말타고 하루 500리를 달릴 수 있으며, 그 정예하기가 비할데 없다고 한다.[金日成軍, 一日能驅五百里, 其精銳無比云]"라 했다.
실제로 압록강 일대를 순시하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을 저격한 사건이 1924년 5월 19일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일이지만, 일반에서는 김일성 장군이 한 일로 소문이 나돌았다.
해방 후 공개적으로 귀국하여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 이승만, 김구와 달리 김성주가 9월 19일 원산항으로 비밀리에 입북하여 한 달 가까이 잠행하며 민심을 살피다 10월 14일에야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도 본인이나 소련군정이 그가 국내에서 사실상 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대중앞에 지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소련군정은 조선인들이 유명한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의 귀국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사실상 무명인사였던 김성주를 북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그를 항일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사칭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었고, 소련군정을 총지휘하던 스티코프도 이 아이디어를 극구 칭찬했다고 소련군정 정치 사령관이었던 레베데프 소장이 후일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많은 월남민들이 증언한대로 북한 김일성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전설의 김일성 장군의 명성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일성 가짜설이 진실이라면, 진짜 김일성 장군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풍문의 내용이 구구하여 실존인물 한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거나, 백마를 타고 다녔다는 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육사 기병과를 졸업한 김경천(金擎天) 장군이 전설의 원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946년경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헌실기약초(固軒實記畧抄)』에는 그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지은 박상진(朴尙鎭, 1884~1921)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나온다.
문인들은 김일성 찬양에 앞장섰다.
김일성은 46년 위대한 우리나라의 태양으로 예찬되었으며,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양심이고 의지이며 우리 민족의 신념이며 희망으로서, 우리 민족의 샛별로 묘사한 조기천의 약3천여 행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47년 북조선 예술축전에서 1등상을 받고 각 학교의 교과교재로 채택, 사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두 배 이상 경제력을 유지해왔으나, 이는 소련의 무상 지원 13억 루블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막대한 지원 덕분이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소련의 지원이 어려워졌다.
국제 환경의 변화도 경제건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의 중,소 분쟁 이후 196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자 '미국 제국주의, 소련 수정주의, 중국 교조주의, 일본 군국주의에 포위되었다.'고 하면서 '자립경제노선'을 더욱 강조했다.
여기에 줄곧 국민총생산 20~30%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며 '4대 군사노선'을 강조했다.
1970년대,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명기한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한다.
주체사상이 사상변화를 추동할 여지를 극도로 좁히게 만들어 민주화운동과 시민의식을 크게 저하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어 생산력 저하 문제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이 시기 김일성은 '사상사업'을 강조해 국유화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시장,개인영농이나 상공업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했다.
시장과 상공업에 대한 반론도 있으며 실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종합시장격인 8.3 직매점을 정식으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으며 특히 가격 제정권을 공장기업소와 가내작업반에 독자적으로 제정이 가능하여 직매점과 합의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 특히 이것을 빌미로 전자제품, 식료품등 많은 제품들이 8.3 직매점으로 유통하였다.
그리고 실제 상공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가내작업반의 사영 집체기업과 그리고 가내편의서비스업 그리고 주식합작기업인 가내생산협동조합의 공동 출자도 가능하며 직접 작업반장을 하여 직접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특히 이것으로 인하여 돈주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김일성이 사망할 무렵 최악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외국의 무상 식량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만든 '외세 의존적 지도자'로 비판받았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의 '배움의 천리길'을 기념하는데, 1923년 3월 만주 바다오거우(팔도구)에서 칠골로 걸어서 유학온 길이다.
부친 김형직이 일경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25년 1월 22일 칠골을 떠나 만주로 돌아간 길은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데, 배움의 천리길을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때 김일성이 압록강을 건느면서 맹세했다고 하는 말이 각종 김일성 전기에 판박이처럼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해방 직후 김일성 수행기자를 했던 한재덕(韓載德, 1911 ~ 1970)이 1945년 10월 19일부터 평남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 평양민보(平壤民報)에 연재한 『김일성 장군 개선기(金日成 將軍 凱旋記)』에 처음 나오는 말로, 그가 지어낸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받은 훈장, 칭호, 선물.
생전에 7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들로부터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 30여개도시의 명예시민칭호, 20여개의 이름있는 다른 나라 대학으로부터 명예교수, 명예박사칭호, 169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진보인사들로부터 16만 5,920 여점의 선물을 받았다.
김일성은 초기에 부모와 목사 집안이었던 외가의 영향으로 개신교 장로교 예배당에 다녔다.
양친이 장로교 신자였고 외조부 강돈욱과 외삼촌 강진석, 외삼종조부 강량욱은 모두 장로교 목사였다.
유년기에 장로교 신자 생활을 했다는 의견이 있으나 청년기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다.
이후 김일성이 신앙활동을 했다거나 신앙적이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일성의 목 뒤에는 거의 야구공과 동일한 크기의 혹이 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과의사들은 김일성의 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김일성의 주치의로 있다가 탈북한 김소연 박사에 의하면 김일성은 영원히 늙지 않으려고 이른바 '피갈이'를 했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혈액형이 동일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징발한 후 그들과 김일성의 피를 바꿔치기했다.
김일성으로부터 피를 바꿔치기 당한 청년들은 마치 70대 노인처럼 몸이 쭈글쭈글해졌다.
문제는 김일성이 이 '피갈이' 시술을 받는 부작용으로 목 뒷부분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피갈이'를 하면 할수록 혹의 크기가 점점 커진 것이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때도 콤플렉스인 혹을 숨기고 그렸다.
그는 항일 독립 운동에도 참가했고 알려지는데, 1937년에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동안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한홍구는 '이젠 '가짜 김일성 설'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김일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는 무엇인지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재건하는데 노력했고 초토화된 북한 산업 기반을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다.
특히 흥남비료공장의 경우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건되었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은소련의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중공업을 중요시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제철소, 조선소, 화학 공장을 위주로 중공업을 발전시켰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초 과학 분야와 최신 산업 기술을 단순히 전수받은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로 체화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서야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을 생각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빠른 것이다.
이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성장으로 1973년까지는 남한보다 1인당 GNP가 높을 수 있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활 수준에서도 소득분배나 사회보장은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집권 과정의 정당성 결여.
해방 당시 국내에 아무 정치적 기반이 없고 한낱 마적단 두목에 불과했던 김일성은 자신의 능력과 주민들의 선택이 아닌 스탈린의 발탁과 소련군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아 소련의 대리인으로 집권하였다.
이후로 주민들은 국가체제 선택권이나 지도자 선출권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하였고, 각종 선거도 정해진 각본을 100% 찬성으로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김일성은 한낱 노략질 행위에 불과한 데다가 5명과 싸워서 2명(그나마 그 중 1명이 2살짜리 여자 아기)을 사살한 행위에 불과한 보천보 전투를 지나칠 정도로 미화 및 과대포장을 하여 마치 독립운동인양 거짓으로 홍보하였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주권은 국민 아닌 세습 수령에게 있으며, 이런 면에서 공산당 1당 독재의 중국과도 전혀 다르고, 국가 자체가 수령 일족의 사유물로 되어 있다.
공산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
김일성은 겉으로만 공산주의자일 뿐 실제로는 그냥 전범이자 독재자일 뿐이다.
일찌기 모택동이 금지시킨 인민재판을 김일성은 자행했으며 공산주의에서 내세우는 만인평등의 원칙을 깨고 북한을 신분제 사회로 만들었다.
북한의 신분제는 크게 3가지로 평양에서 거주하는 핵심계층, 그냥 평범한 국민인 동요계층,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숙청 대상인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겉으로는 공산주의자라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공산주의와는 동떨어진 세습을 해서 현재 북한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거쳐서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김일성의 일련의 행동들을 김일성 본인은 주체사상이라 선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의 생애를 종합해보자면 김일성은 공산주의 역사상 최고의 반동분자인 셈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의 행동 자체가 본인의 지배기반이 되는 사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김일성이 북한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는 박헌영과 더불어 한국 전쟁의 최고 주범이다.
또한 김일성은 인권을 말살하는 스탈린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했고,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에 기초해 제시된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화 하면서 독재이데올로기로 변질시켰다. .
여기에 더해, 정적 탄압과 독재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 전쟁 중에 조만식 등 민족계열 인사들을 모두 처형하고, 전후에는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해 김일성 직계 빨치산파를 제외한 남로당파, 연안파, 조선 국내파, 소련파, 갑산파 등 다른 공산, 사회주의 계파 사람들도 거의 모두 차례차례 숙청, 제거하였다.
주민들의 자유 박탈과 국가 사유화.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대부분 자유를 박탈 당하고, 수령을 위해서만 살도록 강요받는 수령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북한의 모든 토지와 재산, 인명은 김씨 일족이 임의로 처분 가능하다.
또한 정치지도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했으며 자신의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공산주의와는 동떨어진 세습체제를 구축하여 국가를 오직 김씨일가만을 위한 국가로 사유화하였다.
김일성은 경제적으로 공업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농산물의 값이 폭등하고, 계단식 논밭을 무리하게 개간하여 산림을 파괴시켜 그로 인해 식량생산의 자급률이 떨어지는 등 농업의 쇠퇴를 야기했다.
게다가 경제개발에는 점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오직 자신의 우상화에만 전력투구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무렵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함께 거의 국가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적어도 최용건 정부 당시의 북한은 김일성이 내각 수상 신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상화를 할 수 없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그럭저럭 국가를 지탱하는 수준은 되었으나 1972년, 김일성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김일성에게는 자신을 유일하게 저지할 수 있었던 최용건이 사라진 탓에 국가개발의 비중을 줄이고 본인 우상화의 비중을 만들어 갔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은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김일성 장례에 당시 전체 인민들이 총동원해 매일 생화를 들고 동상을 찾으려니 북한에 꽃이란 꽃은 전부 절판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김일성 사망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김일성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는 관례가 있었다.
이 시기를 이용해 한시적으로 꽃장사에 나서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김일성 장례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평소 북한 돈 5원밖에 하지 않던 생화 한송이는 김일성 장례기간 동안 50원까지 뛰어 올랐다.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그러자 일시적으로 종이로 만든 조화가 김일성 동상앞에 놓여지기도 했다.
김일성이 등장하는 작품.
1990년 KBS 《여명의 그날》에서 매카시즘으로 인해 금기시되어왔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조명되었다.
군법무관(軍法務官, )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의미한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법') 제2조에 따르면 군법무관이란 육군·해군·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의미한다.
군법무관법 제3조에 따른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와 같은 법률상 임용자격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군법무관이 될 수 있다.
해외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행정장교'라는 행정장교의 한 분야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벽역의무를 군인으로서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3년간 복무하는 경우를 '단기군법무관'이라 부르고,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직업으로서 복무하는 경우를 '장기군법무관'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이라는 지위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 병역의무를 보충역으로 다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과정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2020년대에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나다보니, 단기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지원이 급감하면서 법무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단기군법무관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입대가 예정된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를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개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게 된다.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의 예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보수나 수당 체계가 완전히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군인계급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한정, 기수 별로 나열하였다.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가브리엘 알몬드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각 주의 행정 수반은 주지사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한 이래 끊임없이 미국 내부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여 왔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른 뒤에는 급속하게 국력을 확충하여 왔으며, 1898년의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부터는 세계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미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 준 바 있지만 1929년 10월부터 일어난 대공황의 참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내세워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는 한편 무기고로도 크게 활약하였다.
2차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사망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1948년의 선거에서도 재선되어 페어딜 정책을 내세워 뉴딜정신을 이었다.
보수주의의 매카시즘이 대두하자 페어딜 정책의 실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민주당 정권의 부패, 부정, 비능률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기에 이르자 트루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1952년 11월 공화당에서 출마한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는 사상 최고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국전쟁을 종결시킴과 동시에 온건한 내정과 외교를 펴서 국민의 기대에 영합하였다.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겨우 당선된 바 있으나 웅대한 뉴프런티어 정책을 표방하였다.
내정에서는 번영·복지·인종 평등을, 외정에서는 미국의 위신 회복과 평화의 실현을 내세웠으며, 특히 1962년 10월 쿠바위기를 당하여 미·소대립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웅지를 펴기도 전에 1963년 11월 22일에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였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린든 존슨은 1964년 11월의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다.
이때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워 복지국가의 실현을 공약한 바 있으나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고 달러 위기가 심각하게 되자 국민들의 반전 감정이 고조되면서 각처에서 반전 데모가 잇달았다.
또한 사회 개혁에 불만을 품은 흑인폭동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국 존슨의 월남전 확전은 공화당의 닉슨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문제의 월남전은 끝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키신저로 대표되는 강대국 위주의 외교정책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집약된 국내 정치의 흑막은 공화당의 집권을 단명시켜, 197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정치사상 새 막을 열게 되었다.
카터는 정치에서의 도덕과 인권존중을 표방하여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가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은 보수·안정적인 기조를 띠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의 혼란기를 거쳐 호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경제가 질량면에서 한 단계 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공산권 세계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들어 민주당 출신으로 10여 년 만에 집권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다.
즉 국내 정치에서 외교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보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그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클린턴의 개인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나 무엇보다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이었다.
아무튼 클린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려 재선에 성공한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클린턴은 잇따라 터져나온 '성추문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여비서 르윈스키의 폭로와 스타 검사의 집요한 공격으로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업적과 여론의 지지율에 힘입어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유럽 혈통이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였다.
선거 시절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을 공약하였고, 2010년 미국 의회는 일명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를 제정하였다.
이는 오바마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2016년 대선에서 보호 무역과 이민 규정 강화, '미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제115대 미국 의회에서 전체 100석의 상원은 공화당 의원 51명, 민주당 의원 47명과 민주당 전당 대회에 속한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435석인 하원의 경우 공화당 의원은 239명이고, 민주당 의원은 193명이다 (3석 공석). 50개 주의 주지사 가운데 34명은 공화당원이고, 15명은 민주당원, 1명은 무소속이다.
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 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 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가 된 헌법은, 그 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발의는 제7조에 의하면 각원의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거나 구성주의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발의되며 연방의회는 이를 각주에 송부하여 각 주 의회 3/4 이상 찬성을 얻거나 각 주 헌법회의 3/4이상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주권을 갖는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해외의 속령·준영토·신탁통치령으로 형성되는 연방 공화국이다.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철저한 삼권분립 체제를 취하며, 연방 당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분야에서는 모든 주 또는 2주 이상에 걸치는 것만을 권한의 대상으로 하고, 주에 고유한 것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을 가지는 각주에 위임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삼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법 제정, 전쟁 선포, 조약 승인, 예산 의결, 탄핵 소추 등의 기능을 맡는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권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입법 제안, 대외 정책 입안 등의 권한이 있다.
또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각료(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를 비롯하여 연방법을 집행할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다.
연방 대법원과 하위 연방 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며, 법을 해석한다.
연방 대법원은 재심의권을 이용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최종 상소심 법원이기도 하다.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좌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5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원수이다.
1788년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지위가 생겼으며, 1789년 첫 대통령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최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에 의해 미국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여,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지위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때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권한에는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제정할 권한, 내각의 장관을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권한, 사면이나 형 집행 연기를 명령할 권한 그리고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역시 상원의 동의하에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판사(연방대법원 판사를 포함)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하여는 법안의 제출권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는다.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선출되지만, 1952년의 헌법 개정으로 3선 이상의 재선은 금지되어 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은 대통령 선출 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제22차 수정 헌법(1951년)은 임기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 선거의 방식을 취하지만, 선거인단을 국민이 선출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직접 선거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석이 되면 부통령이 승계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2021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제46대 조 바이든(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 민주당)이며, 2021년 1월 20일 정오(KST 2021년 1월 21일 오전 2시)에 공식 취임하였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선거구)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각 주마다 10년 단위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각 주 인구에 비례하여 주 별로 할당된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 기준으로 일곱 주가 최소치인 의원 1명씩 할당되어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의석 수가 53명이다.
반면,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알래스카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100명의 상원 의원은 전 주를 대표하여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한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3조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주 3/4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2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데, 초기 열 번의 수정 헌법은 권리 장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에서는 미국의 개인 권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양당제 정치를 이루었다.
1856년 선거 이래로 미국의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국민들이 공화(共和)하는 정체(政體)를 주장하는 당이며, 민주당(民主黨) 또한 국민들이 공화하는 정체를 숭상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그 본래의 취지는 같지만 공화당은 개진(開進)주의를 내세우고, 민주당은 보수주의를 내세운다.
또 자유통상당(自由通商黨)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관세(海關稅)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넉넉하게 하려는 주의를 주장하는 당이며, 녹배당(綠背黨)은 전국에 통용하는 화폐를 종이돈으로 전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당이다(미국의 지폐를 녹색으로 인쇄해 냈기 때문에 이당의 이름을 녹배(綠背)당이라 부르게 되었다.)냉전 시대 이후로는 1912년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유일하게 제3당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하여,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도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두 정당의 당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한다.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2대 정당 이외는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다.
그러나 196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당의 당수 조지 월리스는 남부 5주에서 45명의 선거인을 획득하였다.
공산당은 1962년에 불법화되었다.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공화당은 중도 우파 또는 "보수주의" 성향으로 여겨지며, 민주당은 중도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북동부와 서부 해안의 주와 오대호 지역 일부 주를 보통 "청색 주"라 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
그에 반해 남부와 대평원 및 로키 산맥의 일부 주로 이루어진 "적색 주"는 비교적 보수적이다.
각 정당은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보통 둘 다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 민주·공화 양당은 영국 등과 같이 보수·혁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이념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은 서로 겹친다.
민주당은 노동자·지식층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데 비하여, 공화당은 실업계·금융계·중서부의 농업 경영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동시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도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부분 주마다 각 정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직에 내보낼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주는 연방의회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각 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선거인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모든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은 주가 관할하는 후보 경선에서 선택된 주요 정당 지명자들로서, 이후 총선거에서 선출된다.
미국 총인구 2억 4천만 명 가운데 2천 5백여만 명이 흑인이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한다.
흑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원래 흑인들은 노예로서 미국에 온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그들 대부분은 미국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흑인들이 미국의 북부 및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 지역적으로 '흑인 밀집지대'가 탄생하였다.
미국이 제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동력의 부족을 흑인들로 메운 결과, 일부 흑인들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체의 흑인들은 법률적·경제적·사회관습면 등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흑인은 백인과의 결혼이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흑·백분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흑인의 해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왕성해졌다.
최초의 대운동은 마커스 가베가 부르짖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때부터 진보적인 백인과 흑인이 모여 1909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향상협회〉(NAACP)를 창립하고 흑인의 차별철폐 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4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흑인분리교육 위헌 판결은 흑인의 권리옹호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였다.
1957년의 ‘리틀 록 고등학교 사건’과 1963년의 ‘버밍햄 대학사건’ 등 차별교육 반대투쟁은 때때로 흑인대중과 남부 차별주의자와의 사이에 무력 투쟁의 형태로 번졌다.
1967년 여름에는 디트로이트·시카고를 비롯하여 미국의 각 지역에 광범하게 폭동이 파급되었다.
1950년대로부터 1963년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에 ‘흑인차별법’이 차차 철폐되고 1964년에는 〈공민권 법〉이 성립되었지만 오히려 흑인폭동은 한층 광폭화·과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는 미국에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을 든다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온건파 단체로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NAACP), 전국 도시동맹(NUL),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끌던 중간파로서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SCLC), 그외 좌파로서 인종평등회의(CORE),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SNCC), 맬컴 엑스(1965년 암살됨)의 흑인회교단 등이 있다. 1966년경부터 흑인운동의 주도권은 블랙 파워를 외치는 SNCC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에게 옮겨져 갔다.
그러나 백인들과의 협력을 일체 거부하는 급진파들의 태도에 대하여 NAACP 등 온건파들은 이를 반대함으로써 흑인운동 지도자간의 분열은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state)의 연합인 연방체로 이뤄져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다.
최초의 13개 주는 영국의 지배에 봉기한 13개 식민지를 승계한 주이다.
미국 역사 초기에, 기존 주에서 새로운 3개 주 - 버지니아에서 켄터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테네시가, 매사추세츠에서 메인이 분리되었다.
그 밖에 다른 주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전쟁이나 매입을 통해 획득한 영토에서 분할되어 설치되었다.
예외적으로 버몬트, 텍사스, 하와이가 있는데 이들 세 주는 연방에 통합되기 전에 각각 독립 공화국이었다.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버지니아가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주는 하와이 주로 1959년 8월 21일에 주의 지위를 얻었다.
각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주들은 미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수도 워싱턴이 있는 연방구인 컬럼비아 구역과 태평양의 병합 영토인 무인도 팔미라섬이 있다.
주 정부 기구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의 행정의 장으로서 주 지사가 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각 부문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주지사는 일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대체로 4년(몇몇 주에서는 2년 임기)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는 단원제를, 그 밖에 다른 주들은 상원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각 주는 주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 부서는 연방 정부의 각 부서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일부 주의 판사와 내각 공무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각 주는 군·시·동·읍·학구·특별구 등의 자치체로 나뉜다.
각 주는 주의 크기에 따라서 큰 주는 다수의 카운티(county, 군)를, 작은 주는 소수의 카운티를 가진다.
각 카운티는 보통 2개 이상의 군구와 여러 빌리지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주안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런 도시들은 일정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이 되는데 도시규모에 따라서 카운티안에 존재하는 도시, 도시 자체가 카운티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카운티 기능을 행하는 도시, 뉴욕시처럼 5개의 카운티로 구성되는 도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뉴욕 시는 면적이 넓어서 5개의 독립구로 나뉘며, 각 구 그 자체가 하나의 카운티가 된다.
뉴욕 시 독립구는 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이다.
한편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 D.C.와 마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는 도시와 근교 지역을 포괄하지만 단일한 카운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
미국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읍이나 시를 카운티 소재지로 정하여 그곳에 카운티 정부 청사를 두며, 행정관 위원회나 감독관 위원회도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열린다.
작은 카운티에서는 위원회가 전체 카운티에 의해 선출되며, 큰 규모의 카운티에서는 감독관들이 각 지역구와 군구를 대표한다.
도시를 구성하지 못하여 타운(읍)이나 빌리지(촌)을 구성하는 곳도 있으며 이런곳은 순전히 지역적 현안들을 처리한다.
즉 타운이나 빌리지는 도로 포장이나 가두 조명을 관리하고, 수도 공급을 확보하고, 치안이나 소방 업무를 제공하며, 지역 보건 규정을 수립하고, 쓰레기나 하수 및 폐기물을 처리하며,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주 및 카운티와 협동으로 지역 학교 제도를 직접 관리한다.
1890년 이래의 외교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카리브 해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 해외에 영토를 획득하였는데, 이들 해외의 여러 영토는 신탁통치령과 파나마 운하 지대 이외는 속령이라고 불린다.
이들 국외영토는 미국의 50개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지만, 미국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자체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주민들은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다.
이 곳 영토에 사는 미국 시민은 주에 사는 시민과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보통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대통령 선거권이 없고, 원내 투표권이 없는 연방 하원 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에드워드 코르윈(Elward S. Corwin) 교수는 미국의 정치체계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투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행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미국은 19세기까지는 고립주의를 취하다가 20세기에는 이를 탈피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엔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개입주의로 나아왔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안보와 정보 수집 활동을 담당하는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었다.
CIA는 NSC의 감독하에 대외정보 수집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암호 해독과 통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전시에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인 주 방위군의 총 병력 수는 230만 명이다.
국방부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약 700,00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다.
공군의 대규모 운송 편대, 해군의 11대 항공 모함, 해병 원정단과 더불어 해군 대서양 함대 및 태평양 함대를 통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 미군 기지와 시설이 865곳이 있으며,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150개국이 넘는다.
이렇듯 전 세계에 널리 군대를 배치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를 놓고 미국이 "제국의 기반"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2008년 미국의 총 군비 지출은 6천억 달러가 넘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를 이루고, 미국을 제외한 군비 최다 지출 상위권 14개국의 지출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일인당 군비 지출은 1,967 달러로, 세계 평균의 9배에 이르며, GDP의 4%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15개 상위권 군비 지출국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높다. 2010년에 국방부 기본 예산안의 액수는 5,338억 달러로, 2009년에서 4% 증가, 2001년 기준으로는 80% 증가한 수치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작전에 1,300억 달러를 추가로 계획한 상황이다.
2009년 10월 9일 기준으로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4,349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869명이 전사하였다.
한국의 유교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발전한 유교의 형태를 가리키며, 조선시대 들어서는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로 발전하고 자리잡아 가게 된것을 말한다.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연대는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나 한자가 전래된 시기에 더불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때, 당(唐)나라의 학제인 국학(國學)을 받아들인 때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조선 시대에 융성했던 주자학은 고려말 유학자 안향(安珦)에 의해 1289년 고려 충렬왕 15년에 최초로 전래된후 연구, 보급되었다.
이후 주자학은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말 권문세족들에 의한 혼란을 개혁하는 과정중에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급진 개혁파에 의해 개국된 조선 초기에 유교(주자학)는 사회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비록 억불숭유는 하였지만 포용력 또한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배타적으로 변질되어 갔다.
17세기 후반부터는 도덕과 그 실천을 중시하는 유교적 예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라기보다 당쟁과 적대적인 사상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되며 교조화되었다.
결국 조선후기 들어 주자학에 의한 위정자의 경직성이 당시 총체적인 사회모순과 맞물리며 망국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스스로 근대화하지 못하여 일제강점기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며 '주자학 망국론'까지 등장하였고, 현대 한국인들은 유교에 대해 '고리타분함' 이나 '망국'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사상의 흐름은 크게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인데, 한국은 이러한 세 가지 사상적 요소를 모두 흡수·구비하여 발전시켜 왔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까닭에 고대로부터 유교사상이 한국에 들어와 민족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교는 중국을 발상지로 하고 그것이 여러 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사상에 대하여는 문헌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자 더불어 전래되었다고 추정되며 삼국시대 때, 당(唐)나라의 학제인 국학(國學)을 받아들인 때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당시의 유교는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부차적으로는 지도계급으로 하여금 경사(經史)에 통하게 하고 사부(詞賦)와 문장을 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제자를 교육하였고, 또한 지방 곳곳에 경당을 두어 청년들에게 유교 경전(經典)과 궁술(弓術)을 연마시켰다.
이것은 유교의 경전과 6예(六藝)로써 국민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의미한다.
백제도 거의 같은 시기인 근초고왕 때 박사 왕인(王仁)이 일본으로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수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유학사상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신라의 국학(國學) 설립은 682년(신문왕 2년) 으로서 교과내용이 오경(五經)으로 되어 있으며, 논어·효경(孝經)을 필수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설총은 이두로써 구경(九經)을 설명하였다.
이미 진흥왕 때 화랑 제도를 창설함에 있어서 “효제충신은 나라 다스림의 대요(敎之以 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라고 하여 유교 이념을 근본으로 했던 것이며, 화랑들이 연마한 것은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경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진흥왕 순수비 속에 나오는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修己以安百姓)”란 논어의 구절이나, '충신정성(忠臣精誠)'·'위국진절(爲國盡節)' 등의 용어가 나오는 것은 치국의 이념으로서 유교사상이 기초가 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 사상은 이미 삼국시대에 오경사상(五經思想)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이념이 되었으며, 국민을 교육하는 원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유교에서는 효(孝)의 관념을 중시하거니와 삼국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그 기반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국력을 신장하고 국가를 수호한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효(孝於家)와 더불어 충(忠於國)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
충과 효는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온 한국 유교의 보편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유학의 목표는 첫째로 경전과 역사서에 통달하여 정치나 법률의 제도를 잘 알며, 또 그것을 운용할 만한 관리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사부(詞賦)와 문장을 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때의 유교는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구하였으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단을 위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 유가로는 신라의 설총·최치원 등인데, 설총은 방언(方言)으로서 구경(九經)을 해석하여 뒷사람을 가르쳤으며, 최치원은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황소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변(高騎)의 종사관이 되어 〈토황소격(討黃巢檄)〉을 지어 천하에 문명을 떨쳤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건국 후 불교를 숭상하자 유학은 점점 쇠미하더니 제6대 성종에 이르러 국자감(國子監)을 설치,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두고 유학을 장려하였으나 사류(士類)는 모두 시부공령(詩賦功令)의 업에 힘쓸 뿐, 경학에 종사하는 자는 심히 적었다.
신라 말기의 어지러운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한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국가의 창업이 불력(佛力)과 삼한산천(三韓山川)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 하여 불교를 장려하고 토속적인 신앙과 도교적인 풍수설을 숭신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이념에서는 태조십훈요의 끝부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교사상에서 구하였던 것이다.
경사(經史)를 널리 보고, 후대의 왕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서경(西京)에 학교를 세운 것도 유교를 이념으로 인재를 교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6대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국자감(國子監)을 세우고 경학박사를 두었으며, 최승로의 진언에 따라 국정을 쇄신하였다.
제4대 광종 때부터는 과거를 시행함으로써 글을 숭상하는 풍습이 일어났으나, 사장시부(詞章詩賦)에 관한 제술(製述, 시나 글을 짓는 일)을 명경(明經, 경서의 대목을 외는 일)보다 치중함으로써 경학의 연구는 미약한 상태였다.
그 후 11대 문종 때에는 최충의 구재(九齋)를 비롯한 사립 학교가 성행하여 이른바 십이도(十二徒)가 일어나고, 경사(經史)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풍이 생겼다.
그러나 최충 이후 200여 년간 유교는 부진한 상태였고, 대부분이 시부(詩賦)를 위주로 한 문장학에만 치중하였다.
당시에는 유가(儒家)라 해도 순수하게 유학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 당나라 시대의 경향과 같이 유·불도가 혼합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고려말에 이르러, 건국 이래 겪어온 혼란과 문화적인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이 요청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일어난 것이 곧 유교의 혁신 운동이다.
1289년 (충렬왕 15) 때에 안향(安珦)이 충렬왕을 따라 대도에 들어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고 돌아온 후 정부에 건의하여 국학을 세우게 하고 문묘(文廟)를 중수하게 하는 등 유학 부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
성리학이란 중국에서 한·당(漢唐)의 도불시대(道佛時代)를 거쳐 그것에 대항하여 새롭게 조직·편성된 유학의 이론 체계였다.
당시로서는 새롭고 합리적이며, 강한 자주정신을 가진 성리학은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안향(安珦)의 문묘개수(文廟改修)와 주자서(朱子書) 최초로 도입하였고 후진의 교육이 발흥하여 성균관을 중심으로 백이정·우탁(禹倬)·권부(權簿)와 같은 유학자를 내었는데, 백이정은 이 정주학을 연구하고, 우탁은 이때 들어온 정주(程朱)의 역전(易傳)을 연구하여 고려에서 처음으로 역리(易理)의 학문을 전파하였으며, 권부는 《주자전서》의 간행을 건의하는 등 모두 정주학 진흥에 공로가 컸다.
안향의 학문은 이제현·이색에 이어 정몽주·정도전·권근(權近)과 같은 사류(士類)를 배출하였다.
그 중 정몽주는 성리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경륜에서도 일가를 이루어 고려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충신으로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