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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防牌)는 상대의 공격을 도중에 차단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어구이다.
방패는 손에 쥐는 도구이므로, 갑옷이나 방탄 조끼와 쉽게 구별된다.
최초의 방패는 상대의 근접 무기와 발사체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방패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
방패를 금속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우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목재와 동물 가죽을 조합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리버들 혹은 거북이 등껍질 등 희귀한 재료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많은 방패들을 보면 금속제 방패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의식용에 가까워 보인다.
가볍게 무장한 전사들은 속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고 얇은 방패를 선호했다.
반면에 중무장한 부대들은 그들의 몸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크고 무거운 방패를 선호했다.
많은 방패들이 "가이지"라고 불리는 끈을 달고 있었는데, 방패를 쓰지 않을 때는 이 끈으로 방패를 등 뒤에 매달고 다니거나 말등에 매달았다.
고대 그리스의 호플리테스들은 아스피스라고 불린 작은 원형 방패를 사용했다.
땅에 세울 수 있는 파비스 방패는 중세 시대에 석궁병들이 장전시간동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다.
중무장한 로마 군단병들은 큰 직사각형의 방패, 스쿠타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했다. 하지만 스쿠타는 무거워서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방패를 이용하여 거북을 흉내낸 귀갑진형(테스투도)을 이루어 화살 공격을 막았다.
귀갑진형을 보면 마치 느린 장갑차 같은 느낌을 준다.
고대의 방패들 대부분은 안쪽으로 파인 홈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패의 벽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대가 밀집하여 방패로 자신과 동료를 동시에 보호하고 창으로 적과 싸우는 전술에서 사용되었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카이트 실드가 사용되었다.
이 방패는 윗 부분이 둥글고 아래 부분은 뾰족하게 모인 모양이었다.
이런 모양의 방패는 말 위에서 사용하기 쉬웠고 내렸을 경우에도 다리를 움직이기 쉬운 장점이 있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타워 실드를 사용했다.
중세 시대의 창은 고대보다 짧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어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발명된 것이 사람 크기만한 타워 실드였다.
그 중 큰 것은 정말 사람 키만한 것도 있었다.
타워 실드 중 가장 작은 것도 인체의 3분의 2는 막을 수 있었다.
개인 무장과 갑옷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기사들은 고대보다 더 작은 방패를 사용했다.
히터 실드라고 알려진 이 방패는 뒤에 해럴드 방패로 진화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의 방패이다.
부쉐라고 부르는 어떤 방패는 랜스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마상 시합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방패였다.
당시의 보병 기사(말에서 내린 기사)들은 버클러를 사용하거나 아예 방패의 이점을 포기하고 양손 무기를 사용했다.
방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공격력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버클러는 작은 원형 방패인데, 지름이 20-40cm였다.
매우 작았기 때문에 버클러는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몇 안되는 방패 중 하나였다.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허리에 매달고 다녔다.
버클러로는 발사체를 거의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접전용으로만 사용했다.
중요한 것은, 버클러의 주 용도가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버클러는 "펀칭 실드"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상대가 투구를 쓰고 있더라도 안면을 버클러로 가격하여 기절시키거나 코를 부러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버클러는 16세기까지 잘 사용되었다.
15세기에 독일식 방패 혹은 고딕 방패라고 불리는 것이 등장하면서 방패의 모양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고딕 방패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었고 좌우로는 인체를 전부 보호할 수 있었다.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타워 실드보다 훨씬 운반하기 쉬웠다.
그래서 이 방패의 착용자는 무기를 제대로 들고 다니면서도 방패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방패는 화약이 발명된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18세기에 스코틀랜드 부족들은 당시의 화약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작고 무거운 강철 방패, 타지를 들고 다녔다.
19세기에는 화약을 발명하지 못한 곳에서만 방패가 사용되었다.
줄루 전사들은 나무 한 장으로 만든 골격에다 물소 가죽을 덮어 씌운 가벼운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곤봉이나 창과 함께 사용했다.
요즘은 전 세계의 경찰들에 의해 방패가 다시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방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방패들은 크고 느린 물체, 즉 돌멩이나 술병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 금속 혹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방패를 사용한다.
합성 섬유 방패들은 주로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금속으로 제작된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역시 강화 유리로 된 눈구멍을 만들어 두었다.
두 번째는 탄환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급 합성 섬유인 케블라 등을 사용하였다.
이런 방탄 방패들은 주로 SWAT 같은 기동경찰들에 의해 사용된다.
특수 기동대는 거의 매일같이 위험한 총격전 상황이나 실내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방탄 방패가 꼭 필요하다.
공상 과학 작가들은 많은 미래의 방패들을 상상해냈다.
그 중 대부분은 포스 필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듄 시리즈에서는 개인용 방패로 사용되고, 스타 트렉에서는 함선용 방패로 사용된다.
방패 (공상 과학)을 참조하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스테티니어스는 에드워드 R. 스테티니어스 1세와 주디스 캐링턴의 4명의 자녀들 중에 3째였다.
그의 모친은 식민지 잉글랜드 계통의 버지니아인이었고, 부친은 독일계이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토박이였다.
어린 스테티니어스는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가족 사유지의 대저택에서 자라와 1920년 폼프레트 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까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매우 몇몇의 과정들을 마치고 전혀 학위를 따지 않았으며 대신 그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자선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세븐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었다.
1926년 5월 15일 스테티니어스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두드러진 가족의 딸 버지니아 고든 월리스에게 결혼하였다.
부부는 3명의 아들 - 에드워드 3세와 쌍둥이 월리스와 조지프를 두었다.
1926년 스테티니어스는 점원으로서 제네럴 모터스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의 연결들은 빠른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가족의 친구 존 리 프랫의 보조인이 되었고, 1931년까지 그는 공공 노사 관계의 부회장이 되었다.
제네럴 모터스에서 그는 실업 구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접촉하였다.
1930년대에 민간 부분에서 스테티니어스의 업무는 공공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그는 미국산업부흥국에 봉사하였으나 1934년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주식회사 U.S. 스틸에 가입하였을 때 민간 부분으로 돌아왔으며 결국적으로 1938년 그 의장이 되었다.
그러고나서 그는 공공 서비스로 돌아와 미국국방자문위원회에 봉사하여 전쟁자원위원회의 의장 (1939년)과 무기대여법 프로그램의 관리자를 지냈다.
그는 1943년 국무 부장관이 될 때까지 이후의 직위를 보유하였다.
코델 헐 국무장관의 부족한 건강이 1944년 그를 덤바턴오크스 회담의 의장으로 만들었고, 그해 12월 국무장관으로서 헐을 계승하였다.
스테티어스는 1945년 얄타 회담으로 미국 사절단의 일원이었다.
트루먼은 스테티니어스가 공산주의에 너무 연약하였고, 얄타에서 그가 루스벨트의 조언자였을 때 모스크바로 너무 많이 산출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트루먼은 대체로서 옛 상원 친구 제임스 F. 번스를 염두에 두었다.
스테티니어스는 초대 유엔 주대 미국 대사로서 직위를 차지하러 국무장관으로서 사임하였다.
그는 유엔을 창조하는 데 50개의 연합국으로부터 함께 사절단들을 데려온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의로 미국 사절단의 의장을 맡았다.
국무부에서 스테티니어스 국무 부장관의 보조인을 지낸 찰스 W. 요스트가 유엔 회의에서 스테티니어스의 사무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소련과 긴장을 풀기 위한 도구로서 유엔을 이용하는 데 트루먼의 거절을 자신이 보았던 비판적이 되면서 1946년 6월 스테티니어스는 사임하였다.
사생활로 돌아온 후에 3년동안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다.
1947년 스테티니어스와 친구 라이베리아의 대통령 윌리엄 터브먼은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을 위하여 기금들을 마련하는 데 라이베리아 정부와 미국의 재정가들 사이에 파트너십 라이베리아 회사를 형성하는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퇴직 동안 스테티니어스는 래피던강에 놓인 자신의 버지니아주 사유지 호스슈에서 살았다.
1949년 10월 31일 그는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있는 누이의 자택에서 49세의 나이에 관상 동맥 질환의 혈전증으로 사망하여 뉴욕주 로커스트 밸리 묘지에 있는 가족 토지에 안장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앨버트 앤드 셜리 스몰 특별 수집 도서관에 스테티니어스의 1,000개 이상 상자들의 방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프리드먼은 1930년대 초반에 그의 휘하에 있던 프랭크 로렛과 함께 일본의 퍼플 암호를 해독해 내었다.
퍼플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의 극비 외교 사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20년 일치 반복률과 암호 응용이라는 근대 암호의 기초 논문을 발표했다.
전쟁(戰爭) 또는 워페어(, , )이란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한다.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다.
치열한 경쟁이나 혼란을 전쟁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전쟁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구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다수의 전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전역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군사행동은 전통적으로 전투로 불리나, 전투기, 미사일, 폭격 등이 보병이나 해군의 도움 없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전투라 부르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진 때는 전시(戰時)라고 한다.
전쟁은 군사력을 이용해 다양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행위설), 또는 군사력을 이용한 결과 생기는 국가간의 대립 상태(상태설)로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이 방위나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전투를 일으키는 일이다.
전쟁은 태고부터 계속되는 인류사이며, 가장 원시적인 한편 폭력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리, 문화, 기술 등 광범위한 인간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역사적인 영향이 크다.
근대 이후의 전쟁은 육해공군 등 군대만의 무력전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동원되는 총력전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외교전, 선전전, 모략전, 경제전, 무역전, 보급전, 기술전, 정신전 등의 투쟁을 본질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제 관계, 사회,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 군인이나 민간인의 인적 피해로부터 인프라의 파괴, 경제활동의 저해 등 사회 모든 부분에 물적 피해를 주게 된다.
한편 과학, 기술, 외교, 전략론, 조직론, 전술론, 병기·무기의 발전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또, 군수 경기에 의해 생산 설비에 피해를 받지 않았던 전승국이나 제3국의 경제가 발전된 경우도 있다. (예: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 제1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후의 일본).
현재는 대규모 전쟁이 총력전이나 핵전쟁이 되어 승패에 관계없이 국가나 국민을 장난에 소모시키는 일로부터 일어나기 어렵게지고 있다.
전쟁에 의한 국가의 성장은 과거의 일이 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1928년 체결된 파리 부전 조약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로 방위 전쟁 이외의 침략전쟁은 금지되고 있다.
그 발전이나 승패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되어 군사학에서 전략·전술이론의 연구, 전투 교리의 개발, 무기 개발, 정량적인 작전 연구, 전쟁사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 중에는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념 등이 있으며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국제전의 경우 공식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되나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전포고가 작성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명, 재산, 물적피해 등을 입게 되며, 민간인들의 경우 소년병 징집, 민간인 학살(르완다 학살, 홀로코스트, 아르메니아인 학살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한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 소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이 전쟁을 혐오하는 것 만큼이나 전쟁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인류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핵무기라는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의 위력 앞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전쟁은 정보네트워크와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적국 군사신경망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전쟁의 한 형태이다.
이전의 무차별 대량살상이나 파괴가 아닌 새로운 전쟁양태이다.
원격조정으로 날아가는 크루즈미사일, 토마호크와 전쟁 현장의 정보를 수집해 보내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무수한 무인 경찰기(UAV), 하늘 위의 첩보위성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잇는 정보테트워크가 스마트 전쟁의 축을 이룬다.
종교 또는 사회적 이유,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비폭력주의자 또는 평화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폭력 이외의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며, 폭력(힘의 균형)에 의한 거짓 평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전쟁 또는 전쟁 참여를 거부한다.
역사 속에서는 메노나이트, 불교, 퀘이커, 아미시파 등의 평화주의 성격의 종교들과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다.
괴팅겐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였으며, 1780년 졸업한 이후에 브레멘에서 개업을 했다.
그러나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1802년 소행성 2 팔라스를, 1807년3월 29일 4 베스타를 발견하였다.
1815년 3월 6일, 올베르스는 주기 혜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혜성은 그의 이름을 따서 올베르스 혜성(13P/Olbers)로 명명되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독학으로 천문학을 공부하여 리버풀 교외에 사립천문대를 설립하였다.
지름 1 m짜리 반사망원경을 만들어, 1846년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을 발견하였으며, 1848년 W. C. 본드와 비슷한 시기에 토성의 위성 히페리온을, 1851년 천왕성의 위성 아리엘과 움브리엘을 찾아내었다.
1852년 지름 120 cm의 반사망원경을 만들어 600여 개의 성운을 발견하는 데 이용하였다.
1849년과 1858년 영국왕립천문학회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1998년 랜덤하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그룹인 베텔스만에 인수되어 출판 부문 자회사가 되었다.
60여 명이 넘는 노벨문학상 작가들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랜덤하우스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7개국에서 연간 1만2,000여 종의 신간을 출간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기준으로 19억 유로(약 28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랜덤하우스 본사는 아래의 사업부문과 임프린트(imprints)로 구성되어 있다.
퍼플(PURPLE)은 일본의 외교 암호기기인 97식 구문인자기()를 가리키는 미국의 코드명이다.
매직(MAGIC)은 미국의 퍼플 암호 해독을 가리키는 암호이다.
퍼플은 1930년대말, 미군 암호학자인 윌리엄 F. 프리드먼과 그의 휘하에 있던 프랭크 로렛이 해독해 내었다.
미군 암호해독 기관인 SIS에서는 퍼플과 거의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 냈고, 이 기계를 1939년과 1940년에 워싱턴 D.C.에 가져다 놓았다.
거의 모든 일본 대사관은 퍼플을 사용하였다.
전쟁이 끝날 즈음 일본영사관은 퍼플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그러나, 미군은 1945년부터 1952년동안 남아 있는 기계를 찾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퍼플은 1938년 6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암호학자들은 진주만이 공격당하기 직전에 약간의 메시지를 해독해 내었다.
진주만 공습전에 미국 암호학자들은 14개로 나뉜 일본의 선전포고 메시지를 미국 시간으로 오후 한시까지 해독과 번역을 마치고 제출하였다.
워싱턴 시간으로 1941년 12월 7일 일본영사관이 미국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벌써 진주만은 공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고, 결국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동안 베를린주재 일본영사관에서는 나치의 군사력을 퍼플을 통해서 일본으로 보고하였다.
퍼플을 갖고 있던 미국과 영국측에서 퍼플을 통해 대본영에 보내는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닐라 유니티()는 대한민국의 록 밴드이다.
2004년 결성되어 결성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서 숨은 고수로 발탁되었다.
2008년 정규 2집 앨범을 내고 2009년 1월 몇몇 멤버의 군입대문제로 마지막 고별공연을 갖고 잠정적인 해체를 하였으나 2010년 리더 이승주로 인해 다시 멤버를 재정비하고 재결합하여 활동에 돌입하였다.
2011년 9월 정규 3집 앨범을 냈다. 하지만 2012년 10월 팀 내부 사정으로 두 번째 잠정적인 해체를 하였다.
하지만, 2013년 9월, 바닐라 유니티의 신곡 '느낄수 있니'의 출시로 재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점(傍點: 글자 옆에 찍은 점, ·) 또는 사성점(四聲點: 네 성조를 나타낸 점)은 중세 한국어에서 한글 표기법에 쓰였던, 성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세로쓰기에서 글자 왼쪽에 방점을 표기한다.
가로쓰기에서는 글자 위에 방점을 가로 방향으로 표기하거나 세로쓰기에서와 같이 글자 왼쪽에 표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중세 한국어에 있었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
17세기에 방점 표기는 사라졌다.
랩()은 힙합의 한 축을 이루는 음악 요소로서, 주로 각운을 이루는 말을 리듬에 맞추어 음악적으로 발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랩은 말과 노래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자메이카, 미국 등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1970년대초부터 발전해 왔다.
대체로 빠른 속도로 가사를 읊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래퍼의 취향에 따라 느리게 읊을 수도 있다.
랩 음악은 1970년대 중반에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곧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 퍼졌다.
랩 음악은 창작력을 불러일으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록 음악을 대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 혹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으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도 한다.
상환의 원칙에 기초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다.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상환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며,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의 원칙은 먼저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담보적 기능을 하며,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매매계약 등은 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채무를 지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진다.
그러므로 가령 핸드백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핸드백의 인도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이행의 준비완료(이행의 제공)가 있기까지는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인데 매도인이 이 항변을 내세우려면 매수인의 채무도 이행기에 도달해 있음을 요한다(536조). 그러나 같은 쌍무계약에서도 차임(借賃)·노임·위임의 보수·보관료 등의 경우는 후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656조, 665조, 686조 2항, 701조) 동시이행을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
매도인이 먼저 이행한다는 선이행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그러나 벌써 매수인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고, 후일의 대금지급이 기대될 수 없다면 역시 일종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대금선급의 경우의 매수인이라도 목적물의 소실 등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확실하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를 하면 된다(546 참조). 법원은 이행을 청구받은 피고의 패소의 판결이 아니라 피고의 급부(이행)와 상환(相換)으로 급부해야 한다는 취지(상환적 급부)의 판결을 한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거해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는 피고의 채무의 제공을 요한다.
제공을 요하지 않는 청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 되므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544조 참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절대적 효력)이 있는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이 갖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으로서 상대방(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원용하지 못하는 대인적 효력(상대적 효력)만 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았다.
B사는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 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카네(Schikane)가 권리남용의 선구를 구성한다.
영미법의 더러운 손 원칙과 비슷하다.
사피르(Saphir)는 프랑스의 승강타 연구 로켓의 명칭이다.
사파이어의 프랑스어다.
이후, 사피르 로켓을 개량한 디아망 로켓으로 최초의 인공위성 자력발사에 성공했다.
하루히(, , )는 일본의 여자 이름이다.
흔치는 않지만 남자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제166조 ~ 제174조의2)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 판례는 "국가가 피고에게 지가상환금을 보상함에 있어서 금액을 과불한 경우,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정당한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 고 보고 있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이다.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산자 및 상인은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나(대한민국 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우선 적용된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소멸시효의 원용(援用)이란 소멸시효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는 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援用權)'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도 소멸시효의 원용이 없으면 이것을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소멸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는 원용을 하지 않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원용의 장소는 반드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의 당사자 이외에 이 권리 · 의무에 기하여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의 확장을 받는 자, 즉 연대채무자 · 연대보증인 · 보증인 등도 포함한다.
또 원용의 효과는 상대적이라서 원용권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1인의 원용 · 불원용은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권리의 불행사)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에도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의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일 것.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히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등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의무자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의무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다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3호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참고, 승인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요청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재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 진행 시점과 목적물 점유 상실.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재산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기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적인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시효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틈타서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또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묵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포기를 하려면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1인의 포기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랩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이에 반하여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다 하여도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공평을 잃을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대가(代價)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책임(무과실 책임)인데 매도인·매수인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예외 584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된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것(추탈담보, 追奪擔保)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하자담보)에 관한 규정 외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9조), 경매(競賣)의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8조)이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불특정 매매에의 적용 및 담보책임과 착오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판례가 대립되어 왔다(앞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의 항 참조. 뒤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채무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특별히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그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의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비록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인지의 문제이다.
매도인이 담보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특정물은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하자로서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진다.(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계약 당시에 하자가 없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험의 이전이 있기 전에 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담보책임은 그것에까지 미친다.
또한 법정책임설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신뢰이익의 범위에 한정한다고 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이행이익의 범위까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본다.
요컨대 법정책임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 더해 매도인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으로 이해하여 그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가급적 좁게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瑕疵)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570조-576조)을 말한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①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조, 572조) 및 ②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574조-576)이다.
① 은 예컨대 매입한 토지가 완전히 타인의 소유지(570조)였다거나 일부분이 타인의 소유지(572조)였던 경우이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경우,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569조), 위의 의무의 이행에 실패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있었다(악의, 惡意)하여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는 예컨대 몇 개라고 수를 지정하여 산 물건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 벌써 일부가 소멸되어 있는 경우(574조), 또는 예컨대 매입한 토지 위에 등기한 임차권 등 제한물권 그 밖의 권리가 있어서 매수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575조), 또 위와 반대로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575조) 등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매수인이 사정을 알지 못한(선의, 善意) 때에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긴다.
매매목적물에 저당권(抵當權)·전세권(傳貰權)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 매수인이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긴다(576조).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속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물건을 추탈(追奪)당한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추탈담보(追奪擔保)라고 부르는 수도 있으나, 민법은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추탈당하였을 것을 그 책임의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용어(用語)는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자담보(瑕疵擔保)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다.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의 객체(客體)인 물건(목적물)에 숨어 있는 불완전한 점(하자)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580조). 예컨대 매입한 건물이 외부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흰개미(白蟻)에게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거래에서 보통 필요한 정도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긴다.
매수인 측에서 보통 사람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하자나 매수인이 계약할 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하자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그러나 위의 사정은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의 유무(有無)는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品質)·성능(性能)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특히 매도인이 견본(見本)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성능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이것이 기준으로 된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80조 1항 본문, 575조 1항 참조). 하자가 별로 크지 아니한 때는 매수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580조 1항 본문, 575조 1항), 이상은 어느 경우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582조, 상 69조 참조). 구 민법에서는 580조가 불특정물의 매매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581조). 또 경매에서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임의경매(任意競賣)·강제경매(强制競賣)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데 이설(異說)이 없으나, 하자담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80조 2항).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배제.
대한민국 상법 제69조는 상사매매에 있어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흐루쇼프(, , , , , 1894년 4월 15일 ~ 1971년 9월 11일), 줄여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소련 장관 소비에트의 정부수반을 지낸 소련의 혁명가,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그가 통치한 기간 내내 흐루쇼프는 아나스타스 미코얀과 함께 탈스탈린화 운동에 착수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통치 초기에는 소련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소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집권 초기의 실수들을 되돌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뒤 미국과의 냉전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러나 미국에게 양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많은 반대파를 만들어냈고, 결국 1964년에 크렘린 지도부는 흐루쇼프의 권력을 박탈하고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서기장직을, 알렉세이 코시긴에게 총리직을 주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1894년, 러시아 제국 쿠르스크현 칼리놉카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는 금속 가공 노동자로 일했으며, 러시아 내전 동안에는 정치지도원으로 일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라자리 카가노비치의 후원 아래 소련 내 계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흐루쇼프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을 지지하면서 수천 명의 체포를 도왔다.
이에 1938년 스탈린은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통치하도록 하였고, 흐루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숙청을 계속했다.
러시아에서 '대조국전쟁'으로 불리는 독일-소련 전쟁에서 다시 정치지도원으로 일하며 스탈린과 장군들 간의 소통을 담당했다.
전쟁 중 스탈린그라드에서 방어에 참여했으며, 이는 그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스탈린의 측근으로 모스크바에 가기 전 우크라이나에 돌아왔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죽음은 권력 투쟁을 촉발하였고, 이 투쟁에서 흐루쇼프는 서기장의 자리를 차지하며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1956년 2월 25일, 흐루쇼프는 제 20회 소련 공산당 회의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을 규탄하고 이전보다 소련에서 덜 억압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비밀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을 위한 그의 국내 정책은 특히 농업에서 크게 실패했다.
또한 흐루쇼프는 국방을 미사일에 의존하여 재래식 무기들의 대규모 삭감을 실행하였으나, 쿠바 미사일 위기 등 흐루쇼프의 집권기에 냉전은 절정에 달했다.
집권 초기인 1950년대 흐루쇼프는 수에즈 및 시리아 위기, 1960년 U-2기 사건 등의 성공적인 대처와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정책의 결함과 쿠바 미사일 위기의 대처로 그의 인기는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