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보몽을 추적하기 위하여, 물이 마른 과거의 '달의 샘'에 도착한 일행은 그곳에서 보몽의 서클단 일당을 격파하고, 세미놀족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가 잉카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쿠퍼는 보몽의 계략으로 아멜리아 대신 암살되었다.
결국 남아메리카로 이동한 아멜리아와 카넨케는 그곳에서 볼리바의 요청을 받고 남아메리카의 독립전쟁에 참가하여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볼리바르가 보내준 몇명의 일행과 함께 파카마요 계곡을 은밀히 넘어 잉카인들과 함께 러시아군을 격파하게 된다.
그들로부터 보몽은 쿠바 아바나에 있음을 알게되었고, 아바나 주민들과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서클단의 본부격인 오수스를 파괴하고, 지원된 미국 해병대 병력과 함께 서클단의 기지를 점령하였다.
아멜리아와 카넨케는 보몽에 의하여 살해당할뻔 하였지만, 아멜리아의 기지로 오히려 보몽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곳에서 미국 해병대가 발견한 막대한 금화를 얻어 다시 그 자금으로 철도 건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카넨케는 금화를 받지 않았다.
제3장의 홈 시티는 세인트루이스이며, 영국 문명을 개조한 미국문명의 입장으로 플레이하게 된다.
'보물'이란 확보하면 식민지에 이익이 되는 자원을 말한다.
탐험가와 주민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확보하기 위해 보물 감시자를 처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물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원주민' 마을에 교역소를 지으면 동맹을 맺게 되어 원주민 전사를 양성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원주민 전사는 인구 수를 차지하지 않으며, 원주민 전승 지식 업그레이드는 유닛이나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것, 추가적인 자원 상자를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하다.
교역로의 교역소 건설 자리에 교역소를 건설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진행함에 따라 자원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교역소 당 경험치나 식량, 목재, 금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3의 유닛이다.
제한한도 이상으로 생산할 수 없으나, 홈 시티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김승구(金承久, ? ~ 1994년 11월)는 일제강점기의 연극인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나리오 작가이다.
본명은 김상복(金相福)으로, 경기도 수원 출생이다.
일본 메이지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3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단막 희곡 〈유민(流民)〉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39년 협동예술좌를 창립하였고, 1945년 조선총독부가 후원하는 제3회 연극경연대회에 〈산하유정(山河有情)〉을 출품했다.
안영일이 연출하고 극단 아랑이 공연한 〈산하유정〉은 이 대회에서 단체상과 작품상, 연출상, 장치상, 연기상을 휩쓸었으나, 내용상 친체제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연극/영화 부문에 선정되었다.
광복 후 조선연극건설본부에 참여했다가 송영, 강호, 나웅 등과 함께 탈퇴, 조선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을 창립하는 등 좌익 계열에서 앞장서 활동했다.
두 단체는 결국 다시 통합하여 조선연극동맹이 결성되었는데, 김승구는 연극동맹의 서기장을 맡았다.
이후 곧 월북하여 194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의 극영화로 유원준, 문예봉이 주연을 맡은 《내 고향》의 시나리오를 썼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화계의 1세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다.
1994년 부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론에 실렸고, 사망 당시 나이는 80세로 보도되었다.
위그선(WIG船) 또는 지면 효과익선(地面效果翼船, )은 구 소련이 개발한, 비행기를 닮은 모양에, 바다 위를 1미터 정도 떠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이다.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면 효과란 항공기의 날개가 지면 또는 수면 가까이 비행할 때, 날개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혀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날개의 익단 와류의 강도가 작아지며 유도항력이 감소하고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행기 형체의 기체가 해면에 닿을 락 말 락한 높이로 날고 있으며 비행 체와 해면 사이에는 비행체 상부보다 상대적으로 짙고 밀도가 높은 공기가 끼워져 강한 에어 쿠션 효과가 생기고 이 효과에 의해 양력이 발생한다.
지면 효과를 이용한 비행 체는 하늘을 나는 동일한 형상의 비행 체에 비하여 더 큰 양항비를 가질 수 있어서, 비행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고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절약되고 연료비가 적게 들면서도 배 등 수상을 운항하는 운행체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빠르게 비행이 가능하다.
1930년 핀란드의 기술자 카아리오(Kaario)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독일을 비롯하여 구 소련과 미국이 1960년대 중반부터 1천t 이상의 무게에 4백 노트까지 낼 수 있는 WIG 개발을 하였다.
소련은 1960년대부터 군사목적으로 위그선을 개발하였으며, 1976년에 미국 첩보위성이 카스피해에서 시속 550km으로 저고도 비행하는 물체를 포착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선박은 시속 90 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Sea Monster라고 명명했다.
이는 소련이 개발한 배수량 550톤, 최고시속 550km의 위그선이었다.
그 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보류되었다.
대형 군사용 위그선 개발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실용화를 목표로 대형 위그선을 개발 중이다.
한국해양연구원 대형위그선추진기획단(단장 강창구)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며, 1700억 원(정부예산 850억 원, 민간자본 850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연구팀은 물 위를 50cm 떠서 달리는 시속 300km 속도의 적재량 4t급 위그선을 개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007년 7월 11일 보도했다.
부팀장인 쉬정위 부교수는 국경순찰 및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1994년에 결성되었다.
도쿄와 오사카에 본부가 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조선학교에 관련된 정치 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선시에서 20km 떨어져 있다.
이 호텔은 1998년에 홍콩의 엠페러 그룹이 세웠다.
홍콩자본으로 지어진 북한의 호텔이다.
이곳은 매년 중국(특히 동북 지방)에서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하러 몰려드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카지노를 철거한 상태이다.
데니스 락티오노프(, , 1977년 9월 4일 ~ )는 러시아계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 소비에트 연방 크라스노제르스키 군에서 태어났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K리그의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성남 일화 천마, 부산 아이파크, 강원 FC에서 활약하였으며, 2013년 시즌 중 은퇴하였다.
2003년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 성남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처음 K리그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데니스라는 이름으로 활약하였고, 성남 일화 천마 소속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으며 이성남(李城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할 때의 주민등록과 여권에 등재된 대한민국 이름은 '데니스'이고, 2006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 복귀한 후에는 주민등록상의 이름인 데니스로 선수 등록을 하였다.
1994년 FC 사할린 홀름스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1995 시즌에 32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팀내 최다득점자에 올랐다. 하지만 팀은 시즌이 끝난 뒤 러시아 2부 리그에서 러시아 3부 리그로 강등당하여 프로 클럽으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다.
1996년 K리그 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 이적하여, 고종수, 산드로와 함께 일명 '고데로 트리오'를 이루며 2000년 8월 30일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와 10월 11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는 등 빼어난 활약을 선보였다.
그는 1999년, 2000년 두 시즌 연속으로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1997년 10경기에서 5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도움왕에 올랐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02년 여름 PFC CSKA 모스크바로의 이적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2003년 성남 일화 천마로 이적하였고, 그 해 7월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등록명을 이성남으로 바꾸게 되었다.
2003년 8월 6일 부천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K리그 통산 8번째로 40-40클럽에 가입하였으며, 2005년 3월 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K리그 통산 3번째로 50-50클럽에 가입하였다.
2003년 자신의 통산 세 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2005년 부산 아이파크에 임대 이적하였다.
2006년 친정 팀 수원 삼성로 돌아오게 되었고, 등록명을 주민등록상의 본명인 데니스로 바꾸었다. 하지만 2007년에 고샅인대 부상을 당하여 6개월 동안 재활 운동을 하였으나 극복하지 못하며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다.
2008년 러시아 2부 리그의 FC 시비리 노보시비르스크로 이적하여 러시아 무대로 복귀하였으나, 두 시즌동안 27경기 출전에 그치며 재계약에 실패하였다.
2011년 러시아 1부 리그의 톰 톰스크의 플레잉 코치로 입단하였지만 한 시즌 동안 1경기 출장에 그쳤다.
2012년 7월, 데니스는 입단 테스트를 받아 강원 FC로 이적하였다.
1998년 러시아 U-23 대표로 소집되어, 2년 동안 7경기에 출전하여 2골을 넣었다.
2002년 5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벨라루스와의 LG컵 경기에서 러시아 국가대표팀에 데뷔하였지만, 2002년 FIFA 월드컵 본선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 뒤 발레리 가자예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02년 8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친선 경기에서 두 번째로 출전하였고, K리그로 이적한 이후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선수 중 하나이다.
2013 시즌 중 현역에서 은퇴하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 U-15팀인 매탄중학교 축구부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U-12팀인 리틀윙즈에서 코치를 역임하고 있다.
176cm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며,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공간 활용 능력이 빼어나다.
문전에서의 파워넘치는 돌파 또한 장점 중 하나이다.
데니스 락티오노프는 1977년 소련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났다.
200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러시아로 복귀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여,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었다.
데니스는 데뷔 이후 K-리그와 K-리그 컵대회 합산 221경기만에 55골 50도움에 도달하여 최소 경기 50-50클럽 가입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 공식홈페이지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한 '10주년 베스트 11'에 미드필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데니스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활약하던 2000년 6월 11일에 수원시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2003년 2월 7일 성남 일화 천마로 이적하게 되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부터 많은 공헌을 한 보답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았고, 성남 일화 천마에서 활약하던 2004년 7월 1일 성남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데니스의 아들 니키타는 2014년부터 수원 삼성 블루윙즈 U-15팀인 매탄중학교 축구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딸은 리듬체조 선수를 하고 있다.
홋카이도 지토세시 출신으로, 2001년 《플리커 스타일 - 카가미 키미히코에게 어울리는 살인》로 제21회 메피스토 상을 수상한 뒤 2002년 도쿄로 상경했다.
미스테리나 라이트 노벨 풍의 소설을 쓰며, 《파우스트()》, 《군죠()》, 《신쵸()》 등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통칭 가가미 가 사가()는 고단샤 노벨즈를 통해 출판된 사토 유야의 장편 연작으로, 구성원 모두가 정신 이상을 가진 가가미 집안의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가미 가 사가'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으며, 《파우스트》 지면상에서는 '〈가가미가〉 시리즈', '가가미가 사가'라고 각각 다른 명칭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단행본을 출판하는 파우스트 노벨즈에서도 이 시리즈를 가리키는 명칭이 없다.
사사이 이코()가 일러스트를 그렸으며, 《플리커 스타일》과 《에나멜을 바른 혼의 비중》은 증쇄분부터 일러스트가 수록되었다.
학산문화사의 한국어판에는 처음부터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번외편을 포함해 총 4권이며, 1권 더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
그 중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통칭 색 시리즈는 제목에 색이 들어가는 4개의 단편 연작으로, 고단샤에서 2007년 6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파우스트》에 다음의 총 3편이 실렸을 뿐, 단행본으로 출간되지는 않았다.
기토 모히로()가 일러스트를 그렸으나 고단샤의 단행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다.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며 변호사자격을 위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35학점 정도 법학과목 이수면 사법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1회적인 사법시험 합격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였고 법과대학의 서열은 사법시험의 합격자 숫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되었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모범답안 암기가 요구되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관료화, 엘리트화 된 법조인들의 양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판검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도 판결문 작성과 검찰내 서류작성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변호사업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사법연수원수료생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동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12년 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 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계로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한국 법조인들의 영어구사실력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외국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의 법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은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일본의 제도와 가장 유사하였고 심지어 사법시험 문제나 교재 역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 일본에서1994년 경부터 일본 경제계와 정계의 사법개혁 요구속에 로스쿨이 시작되었고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여 2년간의 활동을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식 로스쿨 제도인 법과대학원제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2003년 인가신청 첫 해에 72개의 대학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4개가 불인가 판정을 받은 끝에 5590명의 입학정원으로 68개의 대학이 인가를 받았다.
20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첫 출범하였고 2011년 한국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구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이라고 불린다)이 완전 대체되었다.
2007년 7월 3일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으나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논란과 정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등이 있었다.
2008년 7월 1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이기수 고려대 총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2,000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최소 3,000명으로 법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수년간 증가시켜 4,000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 개정안이 박선영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8년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2월 4일 예비인가 인원을 발표했다.
그 후 8월 30일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가를 확정했다.
이화여대를 제외한 24개 대학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평균 115억 9400여만원이었다.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 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 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 명 정도이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법무부 용역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 75%’ 즉, 연간 1500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 2049년에 한국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11.1명, GDP 1억 달러 당 1.87명이 된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합격률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 형태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학생과 지원자 모두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2009년 기준 전체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군입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인원이 61명이고 자퇴하거나 아예 등록을 포기한 학생도 22명이나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법절차 보장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대학운영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 사법시험 준비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자 로스쿨법에 의한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은 남성 로스쿨 지원자들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피청구인 이회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화학당은 입학모집을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이에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이화여대측은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의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대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사립대학인 이대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이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대 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면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
과외활동과 봉사활동 등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0일경에 대학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법학적성시험은 5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학생의 압도적인 비율은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별로 논술을 따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두개의 군으로 나누어 첫째군은 11월 10~15일, 둘째군은 11월 17~22일 6일씩 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각 대학이 두 번에 나눠 학생을 뽑을지, 한 번에 모두 뽑을지는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과거 로스쿨 입시에서는 소위 "대학학부학점이 지배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 학부들의 학점 인플레 경향으로 인하여, 학부 학점은 일정 이상 점수를 기점으로 사실상 지원가능여부가 갈리는 정도라고 보아야 하고, 학점이 높다고 하여 상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리트 시험은 2013년 로스쿨 입시에서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전국 수석급인 표준점수 150점대도 서울대로스쿨의 1차에서 탈락하고, 평균을 조금 웃도는 110점대도 서울대로스쿨 최종합격을 하는 등 불가해한 결과가 있었는데, 서로연/스누라잎 등의 사이트들에서 추산된 결과로는 당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법학적성시험은 입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영어점수는 만점이 아닌 사람이 드물고, 학부학점역시 대부분이 상향평준화되어 차별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시 초기에는 법학적성시험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등, 실제 로스쿨 교수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많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출제한 이후로 법학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추리논증영역의 비중이 커지는 등 이를 주요한 선발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보이고 있으며, 실제 입시결과에서도 법학적성시험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법학적성시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나 여러번 응시가능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쉬우므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인정받는 공인영어시험으로 토익, 텝스, 토플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G-TELP, FLEX, IELTS 등을 인정해준다.
서울대는 텝스와 토플만을 인정하고 고려대는 2013년부터 토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의 두 대학을 제외한 23개 대학은 텝스와 토익, 토플을 인정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학교마다 서면 및 대면 면접을 실시하며 사회적 공익 책무성,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 시 정성평가에 반영된다.
기대와 달리 경력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충남대의 경우 특허법 관련 사회경력 및 자격증을 원광대의 경우 의학쪽 경력을 부산대의 경우 해운 관련 경험을 우대한다.
중국어(HSK), 프랑스어(DELF), 일본어(JPT) 등이 인정 대상이며 한자능력시험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법률로 자대생은 2/3이상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입시합격자를 보면 학교별로 자대생 비율이 크게 달랐다.
유일하게 인하대는 미공개였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명문대 위주로 선발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밖 지방대학교 졸업자는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정원이 가장 많고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66.6%가 서울대 출신이고, 지방대로는 한국과학기술원 8명, 경찰대 2명, 포항공대 각 1명에 불과하였다.
2010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7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동아대·영남대 등 8개 지방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 628명 중에서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256명으로 전체의 40.8%였고 원광대는 수도권 출신이 7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강원대와 제주대가 각각 57.5%로 뒤를 이었다.
이를 근거로 지방대 로스쿨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발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전반적으로 학부의 전공이 법학이냐 비법학이냐는 크게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09년도에 입학한 서울대 로스쿨 1기생의 경우 서울대 법대 출신은 41명이었으나, 2013학년도에 입학한 5기생의 경우는 32명이었다.
참고로 5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학부 출신의 경우, 법학 전공자가 32명, 경제학부 21명, 경영학과 11명의 순이었고, 서울대 비법학 전공 출신자가 67명이었다. .
한편 연세대 로스쿨 1기는 법학사가 42명, 비법학사가 78명 이었고, 고려대 로스쿨 1기는 59.1%가 법학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법학사가 대거 합격하였다.
해외대학 학부출신 합격자.
대한민국에서 해외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국내 소송 대리권이 없고 활동이 제한돼 있다.
2009년 1997명의 입학생 중 약 1.1%인 22명이 일본의 고베대와 메이지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등 해외대학을 졸업하였다.
2009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해외 학위 소지자 등 외국어 능력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9년 로스쿨 입시 대비 전문 학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로스쿨 대비 종합반 수강생 중에서 해외 유학을 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었으며
올해 개원한 로스쿨의 첫 입학생 중 해외 대학 출신자의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역유학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방로스쿨, 지역할당 선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014년 12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칙 조항에 의거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7년 7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법사상사,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lt;br&gt;
검찰실무 과목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걸쳐 실시되며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에 앞서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검찰실무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변호사 등 타직역 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검찰실무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적으로 법원행정처에 계획·시행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정변론 경연대회, 김앤장 주최 국제상사중재대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최의 영어토론대회인 Talk Human Rights, WTO/FTA 모의법정대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등 모의재판, 공정거래경연대회 등 대회들을 참가하거나 로펌이나 공공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내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학회활동을 하거나 mt를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방학기간을 이용 김앤장, 광장, 태평양, 지평, 율촌, 세종, KCL, 바른, 대종 등 한국의 주요 로펌에서 국제중재과 같은 교육 및 실습을 한다.
인턴십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 법제처, 참여연대, 법원 등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군법무관 수습이 있으며 이때 군법무관 조직 및 업무 등을 배운다.
기간이 너무 짧고 깊이가 없어 가치가 없다는 인턴십 무용론도 있다.2011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로펌 실무 수습 현황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 국내 주요 로펌의 실무 수습 기회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인 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대 국내 주요 로펌(변호사수 100명이상, 대한변협 2011년3월 자료)에서 실무 수습을 거친 로스쿨생 1543명이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한 가운데 이 가운데 서울대 525명, 고려대 257명, 연세대 204명이나 충남대는 24명, 충북대는 4명 만이 대형 로펌의 실무 수습 기회를 가졌다.
제주대는 단 한명도 대형 로펌에서 실무 수습 기회를 갖지 못했고, 강원대 5명, 원광대는 단 3명 만이 대형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 수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중이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을 공동 적용하여 성적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재학년한 제한을 두어 재학년한 5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한다.
졸업시험(종합시험), 졸업논문 등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원 3년 이수후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1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4일간 치러졌으며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니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다양한 법학적 사고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으로 이뤄진 응시자의 87.1%가 합격하였다.
현재 5회시험은 합격률이 50%미만이다.
이해관계의 충돌 등 변호사의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2010년 가을에 처음 실시되었다.
총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할 뿐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의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초기, 제1 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이후 변호사시험 난이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과 그로 인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직 변호사 110명은 2012년 1월에 시행된 시험을 평가한 결과, 틀린 것이 명백한 지문을 포함한 선택형 문제가 많아 내용을 알지 못해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 또한 동일 배점에 5지선다형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일부 문항은 수능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 시점에서 판단하여 보건대,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실력에 대한 논란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당시,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차별화전략을 위한 흑색 선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은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의 차이는 시험의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시험 1차 문제는 그 시험만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 대부분을 걸러내어야 하는 시험이며 1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최종합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통과의례의 측면이 강했지만, 변호사시험은 한번에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치르도록 되어있어, 그 모두를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에 산입하게 된다.
더욱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사례형시험을 위한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선택형은 사례형 풀이를 위하여 취득한 법리를 바탕으로 3학년이 된 이후에 부차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의 배출통로가 일원화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에 사법시험을 응시하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를 동시에 응시하던 시절과는 달리,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면서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무관들의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을 임용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계층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 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1~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사법연수원에서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교육을 받아왔으니 1,000명의 위 합격자들의 2년간 급여로 소비한 240억원의 및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급여 등의 기타 예산을 로스쿨에 투입하자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법조인 양성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만 로스쿨 제도는 개인이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라 이러한 국가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보조가 없다면 등록금의 인하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법률상 로스쿨은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선발제도와 현재의 장학금 제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미국에는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다니는 로스쿨,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설립한 로스쿨, 평생 공익 법률가가 될 것을 선언하면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로스쿨도 있다. 하지만,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 달러의 은행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게 되며, 기타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로스쿨을 다니려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크게 늘고, 로스쿨 재학 3년 평균 대출금액은 국립대의 경우 1500만 원, 사립대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학업스트레스로 2010년 5월에 서울대 로스쿨생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고 전북대의 한 학생이 투신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학점경쟁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켰으나 극도의 경쟁체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논란.
객관식 시험을 본 후 세달가량 후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하루에 객관식, 사례, 기록형 시험을 치르게 되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하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절대적인 시험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합격생의 숫자가 기존 1,000명에서 1,500명 가량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상대적인 난이도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대조.
세계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부분적), 호주(부분적), 일본(전면), 중국(부분적)이다.
한국 역시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처음 도입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통과와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제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처럼 엄격한 정원제나 대학원 지원가능학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 동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학적성시험에 해당하는 LSAT은 2년에 3번 볼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응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LSAT 점수는 5년간 점수가 유효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최고점을 인정한다.
한국은 일년에 한번 만 볼 수 있으며 점수는 당해년도에만 유효하다.
평가는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에서도 상대평가를 사용한다.
JD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법학자가 되려면 법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게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JD 학위를 석사 학위로 분류하나, 실무와 다른 학문과의 접목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JD, LLB(1960년대말에 JD로 개명) 혹은 다른 분야 PhD 학위를 최종학위로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처럼 로스쿨 학교 인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법학 기수자 미수자간 다른 학과과정이 존재한다(한국은 법학전공자가 2년만에 졸업하는 제도는 없으나 이수과목 학점을 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한국에서는 JD를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하나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일본 로스쿨 정규과정 3년을 마치면 법무박사(JD)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하세쿠라 쓰네나가(, 1571년 ~ 1622년)는 에도시대 초기의 무사이자 센다이번(仙台藩)의 다이묘(大名)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의 가신이다.
게이초(慶長) 유럽파견 사절단을 이끌었으며, 로마에서는 귀족의 예우를 받았다.
일본의 정규 사절로써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인물이며, 프랑스와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귀국 이후 일본은 쇄국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일본에서 유럽으로의 정규 사절단 파견은 200여년이 지난 1862년에야 다시 이루어졌다.
야마구치 쓰네나리(山口常成)의 아들로써 하세쿠라 도키마사(支倉時正)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러나 도키마사에게 친아들이 태어나자 주군 다테 마사무네의 명으로 가문의 봉록 1,200석을 둘로 나눠 600석을 갖게 되었다.
임진왜란에 종군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아시가루(足輕), 철포대대장(鉄砲組頭)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오사키(大崎)가사이(葛西)의 반란을 진압한 무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겼다.
1609년 전 필리핀총독 돈 로드리고 일행이 누에바 에스파냐(현재의 멕시코)에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 가즈사 국(上総国) 이와다 촌(岩和田村)의 해안에서 좌초 난파되었다.
지역주민에게 구조된 일행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윌리엄 애덤스가 건조한 갈레온선을 선물하여 이들을 누에바 에스파냐로 송환시켜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과 에스파냐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테 마사무네의 명령을 받아, 하세쿠라 쓰네나가는 에스파냐인인 프란시스코회 선교사 루이스 소테로(Luis Sotelo)를 정사로 자신은 부사가 되어, 유럽 파견 사절 자격으로 통상교섭을 위해 180여명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다.
이시노마키(石卷)에서 건조된 갈레온선 산후안 바우티스타 호로 1613년 10월 28일(음력 9월15일)에 쓰키노우라를 출발하여 누에바 에스파냐의 태평양 연안의 도시 아카풀코로 향했다.
아카풀코에서 육로로 대서양 연안의 베라크루스로 이동하여 베라크루스에서 대서양을 건너 에스파냐를 거쳐 로마에 도착했다.
1615년 1월 30일(음력 1월 2일)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3세를, 같은 해 11월 3일(음력 9월 12일)에는 교황 바오로 5세를 알현하였으나, 통상교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1620년 9월 20일(음력 8월 24일)에 귀국하였다.
다테 마사무네의 기대 하에 출발한 그였지만 그가 일본을 떠난 직후부터 일본 기독교의 주위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어 갔다.
하세쿠라가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의 처우에 관해 걱정한 다테 마사무네의 친필 편지가 남아있다.
얼마 후 그가 귀국하였을 때 이미 일본에는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져 있었고, 하세쿠라 쓰네나가는 실의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640년 아들 쓰네요리(常頼)는 하인이 기독교 신자라는 까닭으로 처형당하고 그의 가문은 단절 당하였다.
1668년 쓰네요리의 아들 쓰네노부(常信)의 대에 이르러서야 사면을 받고 가문의 이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하세쿠라 쓰네나가가 갖고 돌아온 "게이초(慶長) 유럽 파견 사절단 관계 자료"는 센다이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2001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중에는 쓰네나가의 초상화가 있는데, 일본인을 그린 유화로써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세쿠라 쓰네나가가 유럽방문중에 쓴 일기가 1812년까지 현존하였으나, 현재는 사라져 찾을 수 없다.
코리아 델 리오와 하세쿠라 쓰네나가.
하세쿠라의 유럽파견 사절단은 에스파냐 남서부의 도시 세비야 부근의 코리아 델 리오(Coria Del Río)에 오래 머물렀었다.
이 작은 포구에는 하네쿠라 쓰네나가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하폰(Japón/Xapón=일본)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이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하네쿠라의 사절단 가운데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잔류한 일본인 기독교 신자나 현지인 선원, 그 지원자들의 자손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AR-15은 .223 레밍턴 탄을 사용하는 공냉식 돌격소총이다.
콜트 사는 AR-15 상표를 민간용, 경찰용 반자동 버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AR-15는 처음 아말라이트 사에서 개발한 AR-15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전문 대학원이다.
수업 연수는 미국과 같은 총 3년으로 단 때에 따라서 첫 해 과정을 이미 이수한 법학 전공자에 한해 2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졸업을 위해 93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 및 법무 박사 학위(JD)를 취득한다.
참고로 법무 박사 학위는 통상의 박사 학위와는 다르며 석사 학위와도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원 수료자는 일년에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옛 사법 시험에 응시 제한이 없던 점과 비교된다.
법학대학원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학원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과 대학원 과정의 법적 기준.
법학 대학원 과정의 법적 기초는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문부과학성령 제16 호)에 규정되고 있다.
수업연수는 3년(18조 2 항)이며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수업연수를 2년으로 단축시킬수 있게 되어있다.
단 인정되는 학점은 30점을 넘지 않게 되어있다.(25조). 총 요구학점은 93학점이다.
비법학 전공자와 사회인 입학자를 일정비율 받아들이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 과목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법률 실무 기초 과목(법조인로서의 기능 및 책임 그 외의 법률 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분야의 과목)으로 기초 법학과 인접 과목(기초 법학에 관한 분야 또는 법학과 관련을 가지는 분야의 과목), 첨단 과목(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한 과목 그 외의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5 조)
입학시험은 법과 대학원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에 해당)이라고 하며 공통시험과 대학원별 개별 시험 두개가 있다.
적성시험은 법적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한다.
적성시험은 대학입시센터 실시의 시험과 일본 변호사 연합법무 연구재단 실시하는 두 시험이 있으며 대학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시험은 2년의 법학이수자 과정과 3년의 법학미수자 과정의 시험이 따로 실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적정시험의 성적표, 지원동기서, 학부의 성적 증명서(대학원에 따라서는 외국어 시험 성적)제출을 의무화 하며 추천서등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학미수자 과정의 경우 소논문에 의한 필기 시험이 법학이수자 과정은 법률 과목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학원은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추천 입학은 없다.
법학대학원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학원 수료자의 78%로 할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는 사법시험 제도개혁 심의회 의견서에「법과 대학원에서는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상당 정도(예를 들면 약 78%)의 사람이 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말에 기초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원의 정원과 신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수로부터 단순 계산하여도 합격률은 훨씬 밑인 것으로 나타나며 5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격시 3번까지 응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합격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006년 행해진 제1회의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48.35%이었다.
법학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 실시때 합격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한 대학에도 설립이 되어있다.
학비가 고액이므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교육 기회의 평등이 저해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구 법조 양성 시스템과 비교할 때 법조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의 연한이 길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계로부터 자격 취득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이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는 2010년에 3,00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라나 문부과학성및 각 대학들은 합격률을 높게하기 위해 신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9,000명까지 증가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에 법조인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증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로 2006년12월 1일 현재 일본 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수는 23,000명이다.
일본의 법학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법무 박사(JD)」학위를 얻을 수 있다.
SJD 과정은 한국의 법학 박사 과정과 매우 비슷한 과정이다.
그러나 JD과정이 법조인 양성과 동시에 실체법 연구를 원하는 사람에게 석사과정 혹은 박사 전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관동·간사이 지방에 대학원이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나, 인구가 많은 곳에 교육기관이 많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 예상된 것이었다.
미국은 법학대학원의 수료후 (사법시험은 각주마다 행해지고 격차는 있지만) 대체로 70%정도의 합격률이 보장된다.
그에 비해 일본은 반수 이상의 수료자가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미국에는 학부에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법학 교육은 전문 대학원인 법학대학원에서만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