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슬랩 세리프(slab serif) 또는 이집트체(Egyptian)는 굵은 사각 형태의 모습을 보이며, 가끔 고정폭을 지니기도 한다.
그랜드뷰(Grandview)는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 군에 있는 도시다.
도시 동쪽에는 인터스테이트 82 고속도로와 유에스 루트 12 도로가 있다.
재필리핀 교민(在非僑民, )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혹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계 조상을 둔 이들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한국 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수치는 베트남에 있는 동포보다는 많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포보다는 적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인구는 88,102명으로, 인구의 빠른 성장기였던 2009년에 비해 31%가 감소된 것이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국에 비해 확연히 낮은 영어 교육과 거주 비용으로 인한 것이다.
따듯한 날씨도 최근의 이주의 파도에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필리핀은 또한 대한민국의 은퇴 이민자와 연금 수령 이민자에게 인기있는 목적지이기도 하다.
필리핀 정부는 활발한 소비를 펼쳐서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한국민에게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북한 국민들 중에서 이주 노동자로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다.
필리핀으로 이민온 한국인들의 역사는 다섯가지의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단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단절된 일부의 개인들이 들어왔다.
신라의 장보고는 8세기에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후 1837년 김대건 신부와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카오 반란을 피해 필리핀에 들어오기까지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
참예회의(, 표기는 参予会議, 参与会議 모두 사용)는 분큐 3년 (1863년) 후반기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토에서 조정의 임명에 따라 여러 유력한 다이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 회의 및 그 제도를 일컫는다.
당시 유행했던 공무합체론(公武合体論)과 공의정체론(公議政体論)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참여한 다이묘간의 의견 불일치를 불과 수 개월 만에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
컬버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머스킷의 전신격이 되는 초기의 개인화기용 컬버린과, 후기의 화포형 컬버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컬버린은 공격 대상을 먼 거리에서 포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긴 포신과 가벼운 무게, 구체형 탄환을 고속에 직사로, 먼 거리에서 발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컬버린(culverin)'이라는 용어는 'colubrinus', 즉 뱀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이름이 붙은 개인용 화기는 15~16세기 사용된 머스켓의 조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개인용 컬버린은 화약 투입구를 제외한 한 쪽이 닫혀있는 활강식 총신으로 이루어졌다.
총신은 목재 받침대로 고정되었으며, 화약과 발사체, 그리고 심지를 통해 장전되고 발사되었다.
이러한 개인용 컬버린들은 곧 보다 무거운, 40kg 남짓의 대형 화포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컬버린들은, 나중에는 함포용으로서, 후장식 유선형 탄환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더 작은 형태의 컬버린 또한 존재하였는데, 바스타드컬버린을 비롯해, 데미컬버린 또한 이러한 소형 컬버린에 속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컬버린은 과거 발리스타가 맡고 있던 경량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발리스타의 급격한 진화형태가 컬버린이었음을 의미한다.
화약을 통한 우수한 추진력과 사정거리의 확보와 보다 무거운 구형 탄환을 통한 안정적인 비행은, 이러한 발전을 잘 설명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컬버린(culverin extraordinary)의 복제품을 통해 실험한 결과, 해당 포는 낮은 각도로도 약 450m의 사거리와 초속 408m라는 탄환의 비행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행속도를 가진 탄환은, 포구로부터 발사될 시점에 약 600,000j(600kj) 가량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컬버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폭발형 탄환을 가진 야전포로 대체된다.
태엽처럼 말린 나선 모양의 빨대주둥이(proboscis)를 지닌, 거의 모든 나방 및 나비 상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시나방아목, 비흡관아목, 교차이형나방아목 참조]. 흡관아목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개 하목(infraorder)으로 나뉜다.
재베트남 교민(在越僑民, , )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며, 근래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급증과 비례하여, 2012년 기준으로 재베트남 한국인은 약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에 거주는 교민사회 중에서 재필리핀 동포를 추월하여 가장 많은 동포로 부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대부분이 구 남베트남의 수도 호찌민 시 시내와 근교 공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북부의 수도 하노이의 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 역시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다.
서니사이드 또는 써니사이드(Sunnyside)는 다음 뜻으로 쓰인다.
카네이션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조게하마 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7세기부터 알레마니족이 정착했고 1146년 문헌에 처음 등장했다.
1528년 각종 사건들을 계기로 베른 주에 편입되었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목각이며 1862년에 설립된 주립 목각대학이 있다.
정치적으로 브리엔츠는 베른주 인터라켄-오버하슬리구에 속한다.
최초의 정착지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5세기에 켈트족은 론강, 라인강, 다뉴브강이 흐르는 고산 계곡에 정착하여 상류에서 비엔나와 베오그라드까지 이어졌다.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다.
로마 정착지는 259/60년 알레마니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들은 결국 450년경에 이 지역에 정착했다.
어쨌든 7세기에 알레마니족이 정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1528년, 다사다난한 역사 끝에 브리엔츠는 베른주의 일부가 되었다.
브리엔츠 호수는 선사시대부터 운송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증기선은 1839년에 도입되어 인터라켄과 브리엔츠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을 운행했다.
1888년에는 미터궤 브뤼닉 철도가 루체른 호수의 브리엔츠와 알프나흐슈타트 사이에 개통되었다.
따라서 브리엔츠는 인터라켄에서 루체른으로 가는 하이브리드 선박과 철도 노선의 환승 지점이 되었다.
1916년까지 브뤼닉 철도는 호수의 북쪽 해안을 따라 인터라켄까지 확장되었으며 브리엔츠는 철도 노선의 중간 정류장이었다.
브리엔츠의 시정촌은 브리엔츠 호수의 상단을 따라 여러 지역 사회를 포함하고 이웃한 산으로 뻗어 있다.
오른쪽 호숫가의 브리엔츠 마을, 북쪽의 아레 입구와 키엔홀츠(Kienholz) 마을, 왼쪽 호숫가의 엥기(Engi) 및 슈반디(Schwendi) 정착촌이 포함된다.
브리엔츠 교구에는 오버르티 암 브리엔처제, 슈반덴 바이 브리엔츠, 호프슈테텐(Hofstetten) 바이 브리엔츠와 브리엔츠빌러가 있다.
건설 면적 중 주택과 건물이 2.2%, 교통 기반 시설이 1.6%를 차지했다.
숲이 우거진 토지 중 전체 면적의 29.9%는 숲이 우거져 있고 2.7%는 과수원이나 작은 나무 군락으로 덮여 있다.
농경지의 7.2%는 목초지이고 30.5%는 고산 목초지로 사용된다.
시정촌의 수자원 중 0.3%는 호수에, 0.8%는 강과 시내에 있다.
불모지 중 8.6%는 비생산적인 초목이고 13.3%는 초목이 자라기에는 너무 암석이 많은 지역이다.
2009년 12월 31일에 시정촌의 이전 지구인 암츠베지르크 인터라켄이 해산되었다.
다음 날 2010년 1월 1일에 새로 설립된 인터라켄-오버하슬리구에 합류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의 8.8%가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2000년 기준, 인구 대부분인 2,746명(92.9%)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두 번째로 많은 38명(1.3%)이었고, 알바니아어는 세 번째로 38명(1.3%)으로 사용한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19명과 로만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명 있다.
그리고 340명(11.5%)가 스위스 외부에서 태어났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에 미혼이거나 싱글인 사람은 1,169명이다.
2010년 기준 신규주택 건설률은 인구 1000명당 1.3세대였다.
악스알프(Axalp)의 버려진 중세 및 초기 현대 고산 마을과 기스바흐 호텔 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위스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브리엔츠의 도시화된 마을과 호텔 기스바흐는 모두 스위스 유산 목록의 일부이다.
후자는 2001년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촬영지로 사용되었다.
관광과 목각이 주요 활동이다.
스위스 회사 뢰처(Lötscher)는 오늘날 브리엔츠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스위스 뻐꾸기시계를 만든다.
이 시계 제작과 관련된 모든 초기 단계는 브리엔츠에 있는 목공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제조 공정은 시계가 조립, 점검 및 조정되는 취리히에서 계속된다.
2008년 기준으로 시정촌에 고용된 사람은 총 1,627명이다.
이 중 1차 경제 부문에 125명이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약 41개 기업이 참여했다.
484명이 2차 부문에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54개의 기업이 있었다.
1,018명이 3차 부문에 고용되었으며 이 부문에는 154개의 기업이 있다.
시정촌 주민은 1,500명 정도였으며, 그중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4.1%를 차지했다.
일자리. 1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78개였으며 그중 63개는 농업에, 14개는 임업 또는 목재 생산에 종사했다.
3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809개였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596명, 출퇴근 근로자는 509명이었다.
지자체는 근로자 1명이 전출될 때마다 약 1.2명의 근로자가 지자체에 전입된다.
근로 인구의 11.2%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45.9%가 자가용을 이용했다.
불교 4명, 힌두교 14명, 다른 교회에 속한 10인이었다.
152명(5.14%)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이며, 116명(3.92%)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가장 습한 달은 7월로 이 기간 동안 브리엔츠는 평균 160mm의 비나 눈이 내렸다.
이달 동안 평균 강수량은 13.7일이었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6월로 평균 14.3일이었지만 비나 눈은 144mm에 불과했다.
일년 중 가장 건조한 달은 2월로 9.4일 동안 평균 강수량이 82mm이다.
브리엔츠에서는 인구의 약 1,264명(42.8%)이 필수가 아닌 고등 교육 을 이수했으며, 247명(8.4%)이 추가 고등 교육( 대학 또는 응용학문대학)을 마쳤다.
베른주 학교 시스템은 1년의 의무 없는 유치원, 6년의 초등학교를 제공한다.
이후 3년 동안의 의무적 중학교 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구분한다.
2010-11학년도 동안 브리엔츠의 수업에 참석한 총 363명의 학생이 있었다.
시정촌에는 총 43명의 학생이 있는 3개의 유치원 수업이 있었다.
유치원생 중 9.3%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7.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한다.
시정촌에는 9개의 초등 학급과 177명의 학생이 있었다.
초등학생의 6.8%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9.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한다.
같은 해에 총 143명의 학생이 있는 8개의 중학교가 있었다.
7.7%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7.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했다.
2000년 현재 브리엔츠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온 59명의 학생이 있었고 51명의 거주자는 지방 자치 단체 외부의 학교에 다녔다.
브리엔츠역은 마을의 주요 대중 교통 허브이다.
역 자체는 첸트랄반 철도 회사의 브뤼닉선에 있는 기차에 의해 제공된다.
인터레기오와 레기오 열차가 모두 정차하여 인터라켄과 마이링엔까지 시간당 2편의 열차를 제공하고, 루체른까지 시간당 1개의 열차를 제공한다.
브리엔츠 서역은 마을의 서쪽에 있지만, 지자체 내에 있으며 인터라켄과 마이링엔 사이를 매시간 운행하는 레기오 열차만 운행한다.
브리엔츠 로트호른 철도의 하부 터미널 역은 주요 브뤼닉선 역 길 건너편에 있으며, 브리엔처 로트호른 산 정상까지 여름에만 운행된다.
스위스 철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열차는 증기기관차로 운행된다.
또한 여름에만 브리엔츠역에 인접한 부두에 BLS AG 운송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라켄과 브리엔츠 사이의 다양한 지점을 제공하는 브리엔츠 호수에서 운영된다.
브리엔츠 마을 내에 있는 이러한 정류장 중 하나는 기스바흐 삭도의 아래쪽 역에 있으며 기스바흐 폭포에 접근할 수 있다.
여러 포스트버스 스위스 서비스가 브리엔츠 마을을 다른 지역 장소와 연결하고 주요 브리엔츠역 앞마당으로 연결한다.
다른 목적지 중에서 버스는 발렌베르크 야외 박물관으로 연결된다.
이코마코사쿠 선()은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의 도리이마에 역부터 호잔지 역을 잇는 긴키 닛폰 철도의 강삭 노선이다.
통칭, 이코마 케이블로 불리지만, 도리이마에 역부터 호잔지 역까지는 호잔지 선 구간, 호잔지 역부터 이코마산조 역을 잇는 산조 선 구간으로 나뉜다.
2008년 하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조국을 향한 노래를 립싱크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008년 하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노래를 불렀으나,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고, 린먀오커가 립싱크를 하여 논란이 일었다.
『야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하는 세계정책의 검토』()는 1943년 7월 1일부로 일본의 후생성 연구소 인구민족부 (현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이다.
3분책페이지로 된 보고서는 주로 인종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전시중의 타민족관의 기초 및 일본 점령 하의 아시아의 전망을 논하고 있다.
기밀문서로 작성되어 부밖에 인쇄되지 않은데다가, 전쟁 수행에 특출난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1986년에 역사가 존 다워가 저서 (일본어역 "용서없는 전쟁 - 태평양전쟁에서의 인종차별")에서 사료로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1년에 분쇼쇼인이 전 6권으로 복각하여, 함께 복각한 '전쟁이 인구에 끼치는 영향'의 2권과 함께 간행하고 있다.
문서는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카를 하우스호퍼 등의 근대 독일 사회학자에 이르는 서양철학의 인종관을 개괄하고 있다.
인종 차별과 국가주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결론으로서 일본의 영토 확대가 군사-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인종의식의 보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영국 및 독일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다세대를 통한 타 문화권의 문화적 동화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주류 민족'으로서 아시아 전역에 정착하여 대동아 공영권 범위 내의 아시아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서술하고 있다.
야마토 민족의 생존권 확보와 식민정책.
당시 공공연히 제창되고 있던 대동아공영권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 보고서의 대부분은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인종, 정치, 경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대인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는 한편, 반유대주의적인 풍자화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당시 일본에 유대인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 논자는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을 포함한 동반구 대부분에 대해, 1950년 경의 총 인구를 예상하면서, 그 식민지화의 이유로서 '야마토 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들고 있다.
이는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레벤스라움' 개념을 명확히 반영한 이론이다.
막대한 식민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일본 내의 출산 장려 정책도 담겨 있다.
또한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대동아공영권의 확장 범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와 중국 대륙, 3단계에는 인도와 바이칼 서쪽의 시베리아 지역, 4단계에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확장한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 제 민족을 일본이 통치한다는 '공평한 불평등'의 정당화에 대해, 본 보고서는 유교와 가족의 은유를 이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야마토 민족과 타 민족이 가족과 같은 조화, 성호 번영, 호혜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우월한 종족으로서 명확한 를 설정하며, 일본인은 아시아 제 민족의 가장으로서 '영원히' 아시아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세계의 제 민족을 통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포(逮捕, )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하기도 한다.
체포는 주로 수갑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및 제200조의4), 현행범체포(제211조 이하)로 구분된다.
체포란 단기간의 인신구속(구금)을 의미하고 현행 수사실무상 체포도 인치라는 목적 이외에 수사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원 통계상 체포영장의 발부 비율은 상당히 높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더라도 곧바로 체포로 나아갈 수는 없고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한 법원의 구인장발부와 다르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는 검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또는 (검사를 경유한)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발부를 거부한다.
구속과 달리 체포영장발부를 위해 피의자의 심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심사로 족하다.
일단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제 다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한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그 기간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
긴급체포 또한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내용과 같이 수정되었다.
긴급체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가 결정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행정구역 외의 지역이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비교하면 긴급체포의 가중된 요건이 영장에 의한 체포의 약화된 절차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중된 요건이 약화된 영장주의를 상충하는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에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1995년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구속을 행한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영장발부를 청구하여 실제로 발부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고 청구만 하면 족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지 않지만 긴급체포를 행한 검사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의 사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신청없이 석방하는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누구나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동법 제21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자의 석방 및 권리구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체포이든 제214조의2에 의해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앞서 언급된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체포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별건체포(別件逮捕)는 현재 수상중인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목적하는 사건 수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건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의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해 사소한 탈세사건 등으로 구속하여 원래 목적한 바의 부정축재를 수사하는 일 등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에 대한 일반규정들이 형사소송법 제1권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이어지는 임시처분으로 보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독일의 체포제도는 법관의 영장발부를 기다리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항.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군가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추적되는 경우 도망의 혐의가 있거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나 판사의 명령없이 잠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 의한 신원확인은 제163조b 제1항에 따른다.
이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가 신원확보·확인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은 구속명령(Haftbefehl) 또는 수용명령(Unterbringungsbefehl)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체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게 잠정적인 체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체포된 자는 다시 석방되지 못하면 즉시, 늦어도 체포일의 다음 날까지 체포된 지역을 담당하는 구법원의 판사에게 구인되어야 한다.
판사는 제115조에 따라 구인된 자를 신문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판사가 체포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체포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신청에 기하거나 검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구속명령 또는 수용명령을 발한다.
구속의 범위에서 관할 법관에로의 인치에 관한 규정인 제115조 제4항은 준용된다.
주목해야할 것은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이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한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것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에 가깝다.
이에 따르면 특히 구속명령의 요건이 충족되고 지체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은 잠정적인 체포를 할 수 있다.
구속명령의 요건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구속(Untersuchungshaft)은 피의자가 범죄에 대한 긴급한 혐의가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명령된다(제1항). 이 경우 구속 사유로는 도주 및 도주우려(Fluchtgefahr), 증거인멸의 우려(Verdunkelungsgefahr)를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만 특정 중범죄의 경우 그것에 대한 현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구속이유가 없어도 구속명령이 이루어진다(제3항).
한국의 긴급체포에 해당될 수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은 엄밀히 보면 과거 한국의 긴급구속에 가깝다.
동 규정의 잠정적 체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잠정적 체포와 구속과의 차이는 단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은 체포와 관련해서 잠정적인 체포만 인정하고 한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의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임의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해, 독일의 경우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여 검사와 수사판사(Ermittlungsrichter) 앞에 출석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a 제3항에서 부과되어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34) 수사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독일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면으로 신문을 위해 소환(Ladung)되며 이러한 소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Vorführung)된다는 경고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구인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234조에 따르면 구속명령의 발부를 허용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구인이 인정된다.
동법 제135조에 의거 피의자는 지체없이 판사에게 구인되어야 하고 판사에 의해 신문되고 피의자는 구인장에 근거하여 구인이 시작된 다음 날이 끝날 때를 넘겨서까지 유치해서는 안 된다.
동법 제163조a 제3항에 의하면 구인의 합법성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이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다만, 경찰 앞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영국에서 종래 체포는 신문을 하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 아닌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를 위해 주로 이루어졌고, 체포의 신문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치안판사는 경찰이 제출, 선서한 기소장(information)에 근거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다고 믿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69) 그 범죄는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ses) 또는 법정형이 자유형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체포영장의 발부를 위한 별도의 절차보다는 치안법원에 대한 기소절차에서 소환 또는 보석에 불응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영장 없는 체포는 범죄에 가담, 또는 가담하려고 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포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PACE 1984 제24조는 무영장에 의한 체포를 경찰관과 일반시민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영장 없이 체포할 필요성의 요건에 있다.
필요성에 대한 요건은 PACE 1984 제24조 제5항과 Code G(para. 2.9)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 자체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주위의 사정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무상 영장 없는 체포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보석법(Bail Act 1976) 제5B조 및 제7조의 보석조건 위반 또는 법원출두 불응에 대한 체포,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경찰 출두에 불응한 경우의 PACE 1984 제46A조의 체포, 테러리스트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테러법(Terrorism Act 2000) 제41조의 체포 등이 있다.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체포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상체포(通商逮捕;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現行犯逮捕), 긴급체포(緊急逮捕)의 세 종류가 있다.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인 통상체포는 수사기관, 즉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사법경찰관리)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법관이 미리 발부한 영장에 의해 행하는 체포를 말한다.
통상체포의 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청구할 수 있으며, 검찰사무관이나 사법경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이라도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의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제199조 제2항). 일본 형사소송법상 통상체포의 요건으로는 체포의 이유와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체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형사소송법규칙 제148조의3).체포의 요건 중 1) 체포의 이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199조 제2항)”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고등법원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라고 본다.
그리고 2)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피의자의 연령 및 신상 또는 범죄의 경중이나 양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등 명백하게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규칙 제143조의3)”에 법관이 체포영장 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제199조 제2항). 나아가 체포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제199조 제1항 단서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미범죄에 있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급속을 요하여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 그 이유를 고지하고 행하는 체포를 말한다.
한국과는 달리,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법관에게 사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 헌법 제33조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엄격한 제약 하에 죄상이 무거운 일정의 범죄에 관해서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 후 즉시, 법관의 심사를 받아 체포영장의 발부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체포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수설은 긴급체포를 체포 후 ‘즉시’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합헌성을 긍정한다.
하지만, 합헌을 인정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이론 간에 논란이 있으며, 주된 입장은 다음과 같다.128) (1) 영장체포설: 사후라고는 하지만, 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체포절차 전체를 영장에 의한 체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 현행범체포설: 현행범체포에 긴급체포나 준현행범 체포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3) 합리적 체포설: 일정한 긴급사태의 경우, 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헌법 제33조가 영장주의의 합리적인 예외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1)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의 범죄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2) 통상체포와 비교하여 높은 범죄의 혐의가 존재하는 때,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급속을 요하여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 상기의 이유를 고지하여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5) 체포한 자는 즉시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요건인 혐의의 충분성은 통상체포의 상당한 이유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사법심사를 사전에 거치지 않는 긴급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체포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혐의는 긴급체포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건대, 구속요건으로서 “혐의의 상당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 번째 요건인 긴급성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그 장소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체포가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긴급성의 판단자료로서 체포시점에 있었던 사정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수사관이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를 구하는 노력을 태만히 한 경우에도 긴급체포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체포 전 사정까지 고려하여 수사관의 태만함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긴급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도 요건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과 실무의 입장이다.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는 통상체포와 같이 명문규정이 없다. 하지만, 신체구속을 통해 죄증인멸 및 도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판단은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타당한 요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체포의 필요성 판단과 긴급성 판단은 그 내용상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사후영장 청구절차: “즉시”의 의미
긴급체포에서는 피의자에게 이유를 고지하고 체포한 이후, 즉시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체포 시에 고지해야 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가 신속을 요하는 사정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세한 고지까지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긴급체포영장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통상체포의 경우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사무관이나 사법순사도 청구할 수 있고, 체포자 자신이 아닌 경우도 무관하다.
영장청구절차는 통상체포와 다르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의 “즉시”에 대하여는 (1)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즉각”이라고 할 정도의 유예만을 허용한다는 설, (2) “가능한 빨리” 정도의 취지라고 하여 앞의 경우보다 온화하게 해석하는 설이 있다.
긴급체포의 합헌성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즉시 법관에게 심사를 받아 체포영장 발행을 청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 합헌성 판단에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체포영장 청구절차가 즉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단순히 긴급체포 시점에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수리된 시점까지의 장단(長短)만이 아니라, 체포영장청구의 소명자료 작성시간이나 체포지·경찰서·법원 사이의 거리와 교통사정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 역시 긴급체포에서 영장청구까지 약 6시간 내지는 6시간 반이 경과한 사안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적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모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관이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받고, 그 발부를 판단하기까지의 시간도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10조가 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앞의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나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신속성의 요청은 체포영장의 청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판단대상: 긴급체포 추인과 인신구속 계속의 승인
이 청구를 받은 법관은 긴급체포 시에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장청구 시에 통상체포의 이유와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들 모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즉시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한다(제210조 제1항). 즉,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 발부를 구하는 것은 우선, 법관에게 이미 행해진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추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신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법관에게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허가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통상체포영장과 다를바가 없다.
이로 인해 영장발부 시점에 통상체포의 요건을 결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영장의 발부도 허가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긴급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1) 체포 시 긴급체포요건의 존부와 (2) 영장발부 시 통상체포 요건의 존부 두 가지를 심사한다.
이 두 개의 판단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 영장발부 시점에 통상체포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긴급체포 시점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시에 제출한 소명자료도 원칙적으로 체포자가 체포 시에 인식했던 구체적 사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체포자가 체포 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이를 긴급체포 후에 서면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반면, 통상체포의 요건에서는 발부시점이 판단대상이 되므로 소명자료도 체포영장청구 시까지 수집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관도 이 두 개의 판단을 명확히 구별한 후, 특히 각하재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흠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다)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사람을 착각한 것 등을 이유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통상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사안을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수사규범 제120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다.
즉,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했다면,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인신구속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체포 시에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법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긴급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관은 ①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②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하나,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법관은 긴급체포의 적법성만을 판단하여 적법성을 추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견해(②-1)와 더 이상 인신구속이 필요 없음을 반영하여 영장청구를 각하하되, 긴급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각하 이유에서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②-2)가 있다.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일본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를 현행범이라 하며,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준현행범으로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 또는 명백히 범죄의 용도에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피복에 범죄의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가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또한,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일본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한하여 현행범체포가 허용된다.
준현행범의 경우, 일본형사소송법은 준현행범의 경우 “죄의 실행을 마친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국의 준현행범 규정(한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의 사유로 3가지 예외 – 주거불명, 성명불명, 도주우려 –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불명(한국 형사소송법 제214조)만을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
포인트(point)는 다음을 가리킨다.
다케하나 선(죽비선, )은 일본 기후현 하시마군 가사마쓰정의 가사마쓰 역부터 하시마시의 에기라 역을 잇는 나고야 철도의 철도 노선이다.
토페니시(Toppenish)는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 군에 있는 도시다.
도시 북쪽에 인터스테이트 82 고속도로와 유에스 루트 12 도로가 있다.
도시 남쪽에 유에스 루트 97 도로가 있다.
타오-루시르 칼데라()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밑에 있는 오네코탄섬에 위치해 있는 칼데라로, 칼데라 호수로 되어 있다.
그 안에는 작은 성층 화산이 떠있으며, 분화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炕, )은 중국 황허 강(黃河江) 이북에서 널리 쓰이는 가옥 난방시스템이다.
중국 북부 및 동북부에서 겨울철 난방 시설로 쓰이는데, 실내의 한쪽에 벽돌을 쌓아 방 한쪽을 덥게 하는 것으로 한국의 온돌, 고대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와 비교된다.
길이 2 미터 정도 또는 약간 더 큰 정도의 속이 빈 침대 형태로 만들며, 보통 취사용 열기를 이용하기 위해 부엌으로 쓰이는 중간방과 맞붙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벽돌로 쌓은 침대 바로 밑에서 불을 지폈다.
한국의 온돌을 흉내내어 바닥 전체에 설치한 강은 디강(地炕, )이라고 부른다.
신석기 시대에는 쑹화 강 유역에서 비롯된 난방시스템으로,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인 북부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다가, 점차 남쪽으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시스템인 온돌의 시초로 정착되었다.
스리바치 산()은 일본 도쿄도의 이오섬에 있는 활화산으로, 이오섬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 화산은 정상에 커다란 분화구가 있으며, 그 안에는 유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분화구 내에선 증기가 나온다.
높이는 해발 169m로 일본의 화산 중에서는 제일 높이가 낮고 가장 작다.
그러나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산에 올라서면 이오섬의 대부분은 눈이 들어온다.
이해국(李海菊, 1926년 11월 4일 ~ 1950년 9월 28일)은 일제강점기의 조선귀족으로, 본관은 전주, 본적은 경성부 종로이며 자작 이재곤의 손자이다.
1943년 11월 1일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이재곤이 받은 자작 작위를 승계받았으며 광복 이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처분을 받았다.
1950년 4월 25일에 열린 반민재판 공판에 회부되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의 조선귀족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수작/습작 부문에 포함되었다.
본관은 전주, 본적은 경성부 장사정이다.
남작 이봉의의 증손자이자 남작 이기원의 손자이며 남작 이강식의 아들이다.
1939년 11월 18일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강식이 받은 남작 작위를 승계받았으며 1940년 11월 10일 일본 기원 2600년 축전에 초대받은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다.
광복 이후인 1949년 8월 3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수작/습작 부문에 포함되었다.
마쿠신 산(Makushin volcano)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알류샨 열도에 있는 눈덮힌 성층 화산으로, 매우 활동적이다.
이 산은 최종 분화가 1995년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화산재를 분출했다.
헬가펠 화산(Helgafell)은 아이슬란드의 헤이마에이섬에 솟아있는 화산으로, 성층 화산이다.
옆에는 엘드펠 화산이 솟아있으며, 이 화산은 활동적이지 않다.
분화구는 없으며, 엘드펠 화산보다 더 높다.
다기 역()은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역이다.
푸르나스 화산(Furnas volcano)은 포르투갈의 상미겔섬에 있는 화산으로, 온천이 많다.
이 화산은 상미겔섬을 구성하는 3개의 대형 화산 중 하나이다.
1630년의 대분출에 의하여 칼데라 안에 다시 칼데라가 생겼다.
지금도 화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체로 온천 등 지열 활동이 나타난다.
이 지역의 인구 수는 1,439명이며 면적은 34.43 제곱 킬로미터이다.
하네 역()은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역이다.
구테 역()은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역이다.
화성군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경기도의원을 거쳐 화성군수에 당선되었다.
2000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화성시장이 되었으며 시장재임 중 사업 허가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05년 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그뒤 19대 총선에 화성시 을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9.7% 의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좀날개나방과(Eriocraniidae)는 전북구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나방과의 하나이다.
현존하는 6개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고, 금속성 광택을 띠는 이 나방은 보통 낮에만 난다.
오다시 역()은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역이다.
시즈마 역()은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역이다.
주산지(注山池)는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에 있는 저수지이다.
주산천 지류의 발원지이며, 주왕산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3월 21일 대한민국의 명승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주산지는 조선 숙종(1720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경종원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주산지 입구 바위에는 영조 47년(1771년) 월성 이씨 이진표(李震杓) 공 후손들과 조세만(趙世萬)이 세운 주산지 제언(堤堰)에 공이 큰 이진표 공의 공덕비가 있다.
저수지는 그리 작지는 않지만 입구가 협곡이며, 축조 당시 규모는 주위가 1180척이요 수심이 8척이라고 전하며, 수차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는 제방 길이 63m, 제방 높이 15m, 총 저수량 105천 톤, 관개 면적 13.7㏊이다.
주산지 맑은 물은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뻗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준공 이후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고 호수에는 고목의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물 속에 자생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중구의 행정 구역은 15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서 관리되며, 면적은 9.96km2이다.
1943년 4월 1일 구제도 실시를 전제로 경성부 전역에 7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중구지역에는 중앙사무소가 설치되었고, 동년 6월 10일 구제도가 실시되어 경성부 직할구역소로 중구(행정관청 명칭은 중구역소)가 설치되었다.
《청춘》(靑春)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잡지다.
신문명 건설의 주제로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1914년 10월에 최남선이 창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