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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雙方代理)는 한 사람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로부터 그 소유의 가옥을 파는 것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B가 동시에 매수인 C의 대리인으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일이다.
이러한 계약체결도 형식적으로는 대리의 이론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무조건 허용하면 본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하고 채무의 이행, 즉 전례에서 C가 A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 이것을 이행하는 것(C의 대리인으로서 변제하고 A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는 것)만을 막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24조). 그 위에 주식명의의 개서(改書), 등기 명의의 변경 등도 막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 본인이 미리 쌍방대리를 승낙했을 때는 이것을 금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이것을 추인한 때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공동대리(共同代理)는 몇 사람의 대리인이 공동하여서만 완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 동일사항에 대하여 몇 사람의 대리인이 존재할 때는 공동대리가 아니고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대리하는 것이며 특히 공동대리라는 취지가 분명히 됐을 때에만 공동대리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민법에 없으나 각 대리인의 대리권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된다.
그 위에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상 12조 2항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변호사가 몇 사람인가 있을 때) 개별대리의 원칙이 강행되므로 공동대리의 결정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민소 84조).
사자(使者)는 타인의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편지를 전한다)와 타인의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결정을 완성시키는 자(예；말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와 비슷하지만 대리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 데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란 표의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자는 이것을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착오 기타에 대해서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와를 비교해야만 한다.
또한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권(代理權)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 그 위에 자신은 그 의사표시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를 취득함이 없이 이것을 남김없이 본인에게 직접 취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권리라고 하기보다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지정선임 등에 의해 발생하고, 후자는 본인의 위촉에 의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그 대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정할 것이며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당해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할 일이다.
대리권은 모두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의해 소멸하지만 임의대리에서는 내부관계 내지는 수권행위의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한다(128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권행위(授權行爲)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리하여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이들 계약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권행위는 그러한 이해 밑에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은 적고 통상은 위임 등과 합체(合體)하여 존재한다.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위임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해석하는 소수설과 상대방의 수령(受領)을 요하는 단독행위로서 파악하는 다수설이 있다.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그러나 통상 위임장을 건네는 것으로 하게 된다.
그 중에서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씌어 있지 않은 것을 백지위임장이라고 한다.
관리행위(管理行爲)는 보존행위 ·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의 총칭으로서 처분행위에 상대되는 말이다.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하여지나 해석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 경우에 민법은 대리인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의 범위도 거의 관리행위의 범위와 일치한다(10조).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나 가옥의 수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용행위'란 재산을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가옥의 임대나 황지(荒地)의 경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량행위'란 재산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면 무이자채권을 이자채권으로 바꾸는 행위, 가옥에 장식 · 설비를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명주의(顯名主義)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위의 효과의 귀속을 받은 자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민법은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115조).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는 개성이 희박하므로 현명주의를 취하지 않는다(48조). 그러나 어음행위에 관하여는 법률관계가 증권상에 기재되는 것을 요하므로 다시 현명주의가 취해지고 있다(어음 8조. 수표 11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 즉 대리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좋다(민 115조 단서). 수동대리(受動代理)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2항).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의 효과가 발생한다(115조).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하자(瑕疵)는 대리인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 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 자신이고 본인은 그 효과의 귀속을 받을 뿐이므로 의사표시에 관련하는 심리적인 사항이 문제가 될 때에는 대리인 자신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게 된다(116조).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허위의 행위를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대리인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사기당하든가 강박을 받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어느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따라 법률행위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해 정해지나, 이 경우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대리인에게 고하지 않았을 때에는(예；가옥구입의 대리권을 부여한 자가 그 가옥에 瑕疵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 대리인의 그것을 모르더라도 위의 예와 같은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자담보(瑕疵擔保)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116조2항).
복대리(復代理)는 대리인이 다시금 타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대리를 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지는 일이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가 복대리이다.
복대리를 자유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법정 대리인과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서는 다르다.
즉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없다.
다만 본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와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사이도 없을 경우(즉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만 복임권(復任權)이 있다(120조). 이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22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이며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1948년 하계 올림픽(, 은 영국 런던에서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된 제14회 하계 올림픽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열린 대회였고 런던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기도 하다. 1944년 개최하기로 했던 대회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4년 연기되어 1948년에 열리게 되었다.
독일,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참가가 금지되었다.
영국령 기아나(현재의 가이아나), 버마(현재의 미얀마), 실론(현재의 스리랑카),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대한민국, 레바논, 파키스탄,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14개국이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다.
1948년 하계 올림픽 참가국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총의(總意, )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말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숙려된 의견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총의는 기존에 형성된 총의의 반대 견해 또한 잘 고려하여 컨센서스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총의는 WTO 등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1인의 반대가 있으면 부결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WTO에서는 총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의사결정을 총의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불참하거나 침묵한 사람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과반수가 모여야 집회가 개시된다고 하는 경우, 이를 의사 정족수라고 한다.
즉, 50명 이상이 모여야 투표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참석자의 과반수이면, 그 참석자 중에서 다시 50% 이상이어야 찬성이 된다.
정확히 50%이면 즉, 가부동수이면 가결인가 부결인가를 사전에 정해놓는다.
또한 100명의 구성원 중에서 90명이 논의에 불참하고, 10명만 참여를 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즉, 총의에서는 침묵하거나 불참한 경우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하므로 10명만 참여해서 찬성을 해도 아무도 반대가 없기 때문에 총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투표에서는 공식 안건 상정을 해야 한다.
즉, 정해진 일시에 모여서 그 시간내에 투표를 하며 총의는 공식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이가 없으면 반대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져서 총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해당 안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면,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안건을 공식상정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다.
투표의 만장일치와의 차이.
투표의 경우에는 공식안건을 상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경우 그 정족수 이상이 정해진 투표시간에 참여해야 개회가 된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가 투표자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사 정족수가 전체 회원의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모두가 찬성표를 찍어야 한다.
총의의 경우, 일정한 집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개별로 1대1 접촉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므로 의사 정족수가 필요없다.
그리고,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00명 전체 구성원 중에서 5명만이 제대로 논의를 하고, 나머지 95명은 사안에 관심이 전혀 없어도 그 논의한 5명만이 명시적으로 찬성하면 만장일치로 아무도 반대한 이가 없다고 이해되어 총의가 형성되었다고 선언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총의.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에는 총의와 역총의(reverse-consensus)라는 제도가 있는데, 총의는 단 하나의 반대가 나오면 부결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하며 역총의란 단 하나의 찬성만 나오면 채택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한다.
총의는 표결에 의한 만장일치 제도가 아니라 표결에 의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통의 경우 총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느린 속도로 논의하겠다는 뜻 또는 사실상 논의를 거부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47년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총의.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총의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투표)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스티븐 로버트 "스티브" 어윈(, 1962년 2월 22일 ~ 2006년 9월 4일)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운동가, 방송인이다.
그는 1992년부터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애니멀 플래닛'을 통해 방송된 《악어 사냥꾼》에서 악어를 안고 뒹굴거나 큰 뱀을 맨손으로 잡는 등, 대담한 행동을 일삼아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서식지를 잃은 악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구호활동을 벌였다.
200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의 악어 우리에 1살 난 아들을 안고 들어가 맨손으로 먹이를 줬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6년 9월 4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라는 해양 다큐멘터리 수중 촬영을 하다 노랑가오리 꼬리에 있는 가시에 가슴을 찔려 4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동년 9월 20일 열린 그의 추도식 행사에는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존 하워드 당시 호주 총리 뿐 아니라 휴 잭맨, 캐머런 디애즈, 러셀 크로, 케빈 코스트너,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이 비디오를 통해서나 행사장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그의 사망 뉴스는 미국 검색엔진 야후!에서 2006년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인물성 뉴스에 선정됐다.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
독일 형법 제263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한국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나뉜다.
통설은 필요설이나 판례는 불요설을 일관하고 있다.
그밖에 사기취재죄는 불필요하나 사기이득죄는 필요설을 취하는 이분설도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피해자 장회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죄인 반면, 한국은 사기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 절도죄가 1위를 차지 했지만, 그 이후에 사기죄가 절도죄의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의하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당 1152.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기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의 윤리 의식은 약화되고 반면에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과해진 것으로 뽑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생기게 되면서, 사기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에 따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벌금형에 대한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회부하여 약식명령의 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를 고지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고지된 벌금도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로서의 벌금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벌금형을 받을 만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기관이 범칙자에게 벌금 대신 범칙금(犯則金)을 부과할 수 있는 통고처분 제도가 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의 교통규칙 위반과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가 있다.
경찰기관이 통고하는 범칙금은 법원이 재판하는 벌금과 구분되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모두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그 밖에 국가기관이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식재판,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선고하는 벌금만 벌금으로 부르며, 앞서 말한 범칙금이나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경쟁법에 따른 과징금, 하명처분상의 작위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벌금과 구분된다.
또한 몰수와 추징 역시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며 몰수는 대한민국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들 몰수와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대물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벌금과는 구분된다.
《포춘》()은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이다.
1930년 헨리 루스에 의해 세워진 《포춘》은 현재 워너미디어가 소유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내놓는 기업 이익 순위표로 유명하다.
《포춘》은 《타임》지의 공동 설립자인 헨리 루스가 1929년 월가 붕괴가 있은 지 4개월 후인, 1930년 2월 설립했다.
원래 루스의 파트너였던 브리턴 헤이든 《포춘》지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루스는 1929년 10월 15일 헤이든이 숨진 후에 《포춘》지 설립을 추진했다.
루스는 1929년 11월, 타임 주식회사에 "우리는 무작정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1년씩이나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포춘》의 첫 번째 판은 1달러로 발매되었는데, 당시 주간 《뉴욕 타임즈》가 5센트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파격적인 것이었다.
가격 뿐만 아니라 구성 역시 남달랐다.
당시 여러 비즈니스 관련 출판물들은 흑백으로 통계 된 통계 자료정도만 제공했었는데 《포춘》은 11인치 x 14인치에 크림 색 두꺼운 종이, 특수 처리를 통해 인쇄된 멋진 커버로 무장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따르면, 당시 커버 디자이너였던 T M 클랜드가 가격을 1달러로 정하고 첫 번째 판의 커버 디자인을 한 것은, 아무도 이 잡지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몰라서였다고 한다.
딱히 가격을 정하기도 전에 1달러로 된 것이 찍혀나갔고, 이는 잘 팔려나갔다.
그래서 《포춘》지 직원들은 이 잡지가 1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실, 처음 판을 받기 위해 구독한 사람은 이미 3만 명이나 되었었다.
1937년에는 구독자의 수가 46만명으로 늘어났다.
경제 대공황동안, 《포춘》지는 사회적으로 큰 공신력을 얻었다.
이를 통해 후에 타임 워너가 된 루스의 타임/라이프 미디어 그룹에서 주축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포춘》지는 원래 월간지로 발간되었으나 2005년 9월부터는 격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포춘》지는 넓은 분야의 사업, 사업가, 경향, 회사, 현대 비즈니스계를 이끌어 가는 사상등을 다루고 있다.
《포춘》지의 주요 경쟁사는 《포브스》지와 《비즈니스위크》이다.
2000년부터 비즈니스 잡지들의 구독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지만, 《포춘》지의 구독자는 83만 3천여 명에서 85만 7천명으로 증가했다.
《포춘》지의 가장 큰 특색은 포춘 미국 500대 기업, 포춘 미국 1000대 기업, 포춘 세계 500대 기업 등의 기업 순위이다.
이같은 순위는 기업의 전체 수익과 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매겨진다.
발행사는 HMG퍼블리싱이며 명칭은 '포춘코리아'다. 2009년 4월에 창간했으며 월간으로 발행한다.
실론 홍차(Ceylon black tea)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972년 전까지는 스리랑카가 실론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실론 홍차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발 고도가 다른 여러 곳의 다원에서 길러지며, 서로 다른 다원에서 생산된 실론 홍차는 그 향과 맛이 다르다.
19세기 초반까지 스리랑카에서는 커피를 많이 재배하였다.
그런데 1870년대 말, 커피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균이 유행하여, 그 이후로 차를 주로 재배하게 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등의 특목고가 있다.
규정상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가 아니나, 입시목적의 분류편의상 특목고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 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 2010년 10월 교과부가 공개한 대학 신입생 현황에 따르면, 신입생 중 특목교 출신 비율은 연세대가 28.0%, 서울대가 25.9%, 고려대가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로 직업교육 전문 특성화고인 공업, 상업, 농업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세부 분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2007년 기준으로, 9개 계열 129개 고등학교가 있다. (1개 학교가 2개 이상의 계열로 지정되어 있음)
'상업'(商業)은 경제적인 가치, 즉 상품이나 서비스나 정보, 또는 돈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비롯한 많은 경제 체계의 근본 원리가 된다.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2006년 9월, 버뮤다와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이다.
버로우즈-휠러 변환() 또는 블록 정렬 알고리즘은 데이터 압축에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1994년에 마이클 버로우즈와 데이비드 휠러가 개발하였다.
버로우즈-휠러 변환은 직접적으로 압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아니며, 변환을 거친 데이터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에 중복되는 글자가 많이 있다면, 변환 과정을 거친 결과물에는 중복되는 글자가 비슷한 위치에 몰리게 된다.
버로우즈-휠러 변환은 가역 변환이기 때문에 주로 실제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알고리즘을 쓰는 대표적인 압축 포맷으로 bzip2가 있다.
입력된 문자열을 가능한 모든 회전 이동(cyclic shift)을 한 뒤, 이것들을 사전순으로 정렬한다.
이 결과를 나열한 행렬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가 출력 문자열이 된다.
해제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변환되었던 열을 추가하고 정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최초에 제안된 변환에서는 원래의 코드워드가 어느 행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입력 문자열에 메시지 시작과 끝 문자를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다.
메시지 시작 문자로 시작하는 행이 해당 부가 정보가 된다.
2015년 새 헌법에 따라 4개 주(탕가니카 주, 오트로마미 주, 루알라바 주, 오트카탕가 주)로 분할되었다.
탕가니카 호와 접하며 앙골라, 잠비아와 국경을 접했다.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자이르 시절까지는 샤바 주(Shaba)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과거 콩고 민주 공화국을 식민 통치했던 벨기에보다 면적이 넓었다.
카탕가 고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다.
주 동부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로 코발트와 구리, 주석, 라듐, 우라늄,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었다.
보잉 747()은 보잉이 개발한 대형 여객기이다.
점보 제트()라고도 불리는 보잉 747은 안토노프 An-225, 에어버스 A380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행기이다.
대한민국, 미국, 중화인민공화국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인 및 국가원수의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보잉 747은 보잉이 1965년 미국 공군의 거대 화물기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한다.
록히드 마틴에게 패한 이후 보잉이 1969년에 팬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요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처음 보잉에서 초음속기가 곧 여객 항공기 시장을 지배하리라 전망하였으므로 화물기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원래는 현재 에어버스 A380처럼 완전한 2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연료 효율과 사고시 대피를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구조의 광동체 비행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동시 개발 중이던 초음속기 콩코드에 곧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보잉은 화물기로의 판매 또는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반복층 구조의 747로 다시 설계를 변경하였다.
보잉 747의 크기가 크고 생산 방식도 새로웠기 때문에 보잉은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 공장을 신설했고, 그 곳에서 보잉 717과 보잉의 협동체 제트 항공기(707, 727, 737, 757)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을 제작했다.
현재 에어버스의 에어버스 A380과 경쟁을 위해 최신 파생형인 747-8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 8~10년 이내 중화인민공화국판 보잉 747인 C919를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보잉 747-8과 같이 개발된 787의 기술이 상당부분 적용되었으며, 어퍼 덱과 전체 길이가 증가하였다.
화물기(F)버전이 먼저 롤아웃 되었으며, 2011년 2월에 여객기 버전인 747-8I(인터컨티넨탈)이 롤아웃 되었다.
현재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시험 비행까지 마쳐 보잉은 각 항공사에 생산, 인도 중에 있다.
I버전은 2012년부터 루프트한자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별로 인도됐으며, 대한항공도 747-8I 10기(이중 HL7644는 I형마지막 생산분이다.)를 주문, 인수를 마쳤다.
보잉사의 여객기를 최대이륙중량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비행은 1975년에 하였으며 팬아메리칸 월드 항공이 도쿄-뉴욕 노선을 논스톱으로 다닐수있는 기체를 보잉사에 요구함에 따라 보잉 747-100의 동체길이를 14m줄이고 무게를 줄임에 따라 항속거리 및 순항속도가 상승하였다.
지금은 기체 노후화로 인하여 거의 퇴역하였다.
1970년 취항한 보잉 747의 최초 모델이며 팬아메리칸 월드 항공에서 첫 투입을 한 기종이다.
이후 같은 해 트랜스월드 항공, 일본항공, 영국해외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가 도입하였다.
JT9D 엔진의 한계로 엔진에 물 분사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던 모델이였으나, 출력 문제를 해결한 파워업 엔진으로 개수되면서 모델명이 변경되었다.
747-100 기반으로 한 화물기로 일반 여객용에서 화물용으로 개조된 모델이다.
보잉 747-100 기종이 점차 퇴역 되면서 화물기로 개조되고 있다.
일본 국내선 전용기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항 시스템이 빈약했기 때문에 주요 공항의 발착수를 늘리고 1편당 많은 승객을 실어 날라야 하는 노선이 많았던 일본 국내선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 때 보잉 747의 최대 고객이었던 일본항공이 발주 고객으로 구입했다.
전일본공수도 구입했으며 비행시간이 길어도 3시간 안팎인 일본 국내선 전용기이기 때문에 승무원 구역이나 화장실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좌석 간격을 좁혔다.
전일본공수에서 운용하던 기체는 세계 최초로 500석 이상을 장착했다.
747-100형의 강화 버전으로 100형의 기존 스펙에 747SR-100형의 강화된 기체구조를 적용한 형식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약 340톤에 달한다.
이란 항공과 사우디아 항공이 도입했으며 이란 항공이 운용하다가 2014년에 퇴역했다.
전 세계에서 일본항공이 2대 발주한 기체로 747SR-100 항공기의 어퍼덱을 늘린 기종으로 두 기체 전부 오리엔트 타이 항공에 매각했으나 현역에서 모두 퇴역했다.
747-100형의 기체구조를 강화해서 성능을 올린 모델로 747 클래식의 표준형 기체로 이 중 일본항공이 도입한 747-200B형중 3대는 기체 중량이 더 무거운 747-300형에 탑재되는 JT9D-7R4G2 엔진을 장착하고, 747-300형에 비교해 가벼운 747-200형의 기체에 747-300형의 엔진을 사용하였기에 SP형 급의 항속거리를 발휘했다.
연료 탱크를 증설해 최대 이륙중량을 늘려서 항속거리를 11,000km까지 연장했다.
이후에 같은 사양을 노스웨스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도 발주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사고 기종이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747-200형을 기반한 화물기로 화물용 노즈도어가 있는 모델이다.
73대만 생산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항공이 운용했으나 현재는 모두 퇴역했다.
747-200형을 화물용으로 확장한 모델이다.
최근에 보잉 747-200B형을 사들여 보잉 747-200SF형으로 바꿔 운용 하는 저가 화물 항공사들이 생겨났다.
-200F형처럼 노즈도어는 없으나, -200C형에서 바뀐 기종은 노즈도어가 있다.
747-200형을 기반한 컨버터블 모델로 필요에 따라서 여객용/화물용 변환이 가능한 모델이다.
여객용 창문과 화물용 노즈도어를 동시에 갖춘것이 특징이며 총 13대 생산했다.
기존의 SUD형에서 보여주던 길다란 2층 객실 형태를 최초로 정식 적용했다.
747-300형을 기반한 컨버터블 모델로 필요에 따라서 여객용/화물용 환장이 가능한 모델이다.
여객용 창문과 화물용 로딩램프를 동시에 갖춘것이 특징이다.
여객 모델과 화물 모델을 반반씩 섞은 모델로 기체 전방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후방에는 화물을 싵고 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기체 좌측 후방에 커다란 화물 로딩램프가 달려 있으며 승객/화물 수요가 애매한 곳에 투입했으나 순차적으로 퇴역절차를 밟고 있다.
747SR-100의 후속 기종으로 2층 좌석 부분의 객실이 연장 되었고 좌석의 경우 496석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었다.
1995년에 추가로 도입되면서 전 좌석 584석 사양을 적용해 세계 최대의 좌석수 기록을 세웠다.
747-300SR는 세계에서 4대 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일본항공과 JAL 웨이즈가 도입했으나 퇴역 후 트랜스아에로 항공에 매각했다.
747-300 기반으로 한 화물기로 747-300이 퇴역 후 일부 기종은 화물기로 개조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지금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순차적으로 퇴역절차를 밟고 있다.
FN M1900은 벨기에 에르스탈 국립공장이 존 브라우닝의 설계도에 따라 개발한 싱글 액션의 자동권총이다.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초기 권총 중 하나이며, 쇼트 리코일 방식이다.
비슷한 제품으로 콜트사의 M1900도 있다.
이 권총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1898년에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에르스탈사에 설계안이 제안되었고, 이듬해인 1899년부터 M1899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 기존의 M1899의 총열을 더 짧은 것으로 개량했고,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에르스탈사는 이름을 M1900으로 바꾸었다.
생산은 11년 동안 이뤄졌으나, 생산량은 70만정에 달했다.
이 권총은 역사적인 암살 사건에 몇 번 등장했다.
1904년, 유진 샤우만이 일련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M1900을 사용하여 1904년에 핀란드의 러시아 총독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보브리코프를 암살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당시에도 이 권총을 휴대했고, 사살도 이 권총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1914년 사라예보 사건 당시에는 이 권총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FN M1910이 사용되었다(총기 일련번호 19074번).
여러나라에서 이 권총을 불법 복제하기도 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64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특수부대나 고급 장교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효(時效, , )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소멸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은 것 같은 사실상태가 시효기간만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에는 법적 안정의 이유, 채증(採證)상의 이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효가 성립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할 수가 없다.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은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과는 시효기간의 개시시(開始時), 즉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 ). 시효는 시효기간 중 평온하게 계속된 사실관계에 기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기산일에 소급시켜도 법률관계를 혼란시킬 우려는 없고, 오히려 시효기간 중 계속된 사실관계를 보호하려는 시효제도의 취지로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효의 소급효의 결과, ① 취득시효에서는 시효기간중의 과실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멸시효에서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시효기간 중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시효기간중에 권리를 침해한 자는 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③ 시효기간중에 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유효하며, 반대로 시효로 권리를 상실한 자의 처분은 무효가 된다.
취득시효(取得時效)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이다.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시효.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 · 무과실의 요건이 추가 되어 있다.
제1항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 라고 부르며，제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취득시효’ 라고 부른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
자주점유 :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해야 한다.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 관계.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영미법상 취득시효() 혹은 악의적 점유에 의한 권원의 취득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하다.
미국의 제도는 제소기간법과 판례에 의하여 발달된 판례법이다.
미국의 제소기간법은 한국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의 일정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일정한 기간 점유하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효과에 있어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한국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점이 다르다.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를 벌하고, 사회에 유익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온 점유자를 보호하며, 오래된 주장이나 증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는 한국에서 취득시효 인정이유와 대체로 인정한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소유.
예를 들어 위키군이 황무지인 백과평야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물리적) 1년에 열 번 정도 멧돼지 사냥을 하고 이웃들을 바베큐 파티에 초청하였다면(가시적)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소유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아니고 물권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공연한 점유에 대하여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한 점유가 아닌 점유로서 점유의 존재를 아는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를 은폐하지 않는 점유를 말한다고 한다.
원소유주의 동의없이 소유행위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키군이 태백산에 산주인인 홍길동의 허락하에 산장을 짓고 노루사냥을 하였다면 이는 적대적인 소유로 볼 수 없다.
한국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중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여기서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주점유인지의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결국 한국에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이냐가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는 허락 받은 점유인가가 문제된다.
둘 다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한국에선 자주점유가 미국에서는 악의적(허락받지 않은) 점유가 추정된다.
취득을 위해선 원 소유권자의 저항없이 물리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를 연속적으로 해야함을 뜻한다.
법이 정한 취득시효를 넘기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취득시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점유한 사람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군이 위키아 지역에서 15년간 점유하던 땅 2헥타르를 마일즈에게 5만원을 주고 팔았다.
그 땅을 점유하던 마일즈는 5년후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취즉기준 연한인 20년을 계산할 때 15년과 5년을 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점유의 중단과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유사하다.
위키군은 키위양에게 메타읍에 있는 농토지 1헥타르를 팔기로 하였다.
키위양은 취득시효 기간인 20년간 위키군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20년 이전의 소유권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는 20년 동안 위키군이 농토를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악의적 점유로 인해 취득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역시 도로, 공원 등과 같이 공중의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재산과 관공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대리는 다음을 일컫는 말이다.
FN M1903 권총은 존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벨기에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에르스탈사가 생산하기 시작한 두 번째 작품으로, 9 × 20 mm의 브라우닝 롱이라는 탄환을 사용하는 자동권총이다.
브라우닝 롱 탄환은 일반적인 9 mm 패러벨럼탄보다 강해보이나, 실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하며, 블로우백으로도 무리없이 작동했다.
콜트사의 콜트 M1903 포켓해머리스와 콜트 M1903 포캣해머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권총이다.
존 브라우닝은 콜트와 FN사 양쪽에 자신의 설계도를 팔았던 관계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의 권총이 몇 종류 있다.
신뢰성, 정확성, 가벼운 무게, 빠른 재장전 측면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경찰 및 군용으로 많은 수량이 팔렸다.
벨기에군 뿐만 아니라 스웨덴, 세르비아, 러시아, 터키,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등에서 군용으로 사용했으며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007 시리즈》에서도 제임스 본드가 애용하던 발터 PPK를 잃어버리자, 잠깐 사용하는 권총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콜트 M1900은 존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미국의 콜트사가 개발한 권총으로, .38 ACP탄을 사용한다.
벨기에 파브리크 나시오날 드 에르스탈사의 M1900과는 다른 권총이다.
존 브라우닝은 콜트와 FN사 양쪽에 자신의 설계도를 팔았던 관계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의 권총이 몇 종류 있다. 1890년대말에 설계되어 새로운 군용 제식 권총을 찾고 있던 미군에 제안된 권총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국 해군이 200정을 구입하는데 그치고, 전체 생산량도 2000여정에 불과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권총은 아니었다.
다만, 나중에 콜트 M1911 권총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다.
작동에 슬라이드를 도입한 최초의 권총 중 하나였으며 존 브라우닝이 발명한 쇼트 리코일 방식의 권총이었다.
이 방식은 후세에 가장 많이 모방된 작동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61년형 스코르피온 기관단총()은 구 체코슬로바키아가 개발한 기관단총이다.
때때로 기관권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스코르피온은 가벼운 무게와 작은 사이즈 덕분에 항공기, 전차, 차량 승무원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 총은 또 테러리스트 집단이 애용하기도 했다.
스코르피온은 단발 또는 전자동 사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권총집(holster)에 수납할 수 있고,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사격도 가능하다.
스토크를 펼칠 경우에는 같은 구경의 대부분 권총보다 더 긴 유효 사거리를 제공한다.
세르비아에서는 M61과 M84로 채용되어 있다.
소닉 더 헤지혹(, , 고슴도치 소닉)은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로, 세가의 소닉 더 헤지혹 시리즈의 마스코트 캐릭터이다.
줄여서 소닉이라고도 부른다.
소닉 더 헤지호그는 파란색의 의인화된 고슴도치이며, 이름은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를 뜻하는 소닉붐에서 따온 것이다.
물론 이름처럼 음속보다 빨리 달리는 능력을 자랑한다.
소닉 더 헤지호그 첫 발매 당시 세가는 경쟁사인 닌텐도의 마리오에 대항하는 세가의 마스코트로서 소닉 더 헤지호그를 등장시켰다.
이후, 소닉 더 헤지혹은 그 시리즈가 (2012년 기준) 8400만장 이상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디오 게임 캐릭터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0년 4월에, 세가는 백만부 이상이 팔릴 게임과 알렉스 키드를 대체할 회사 마스코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