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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미법체계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인권옹호에 관한 여러 규정, 즉 증거법칙의 엄격화, 공판중심주의 등을 채택하는 한편, 대륙법체계에 입각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직권행사,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결권, 자유심증주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권옹호와 공익의 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가능한 명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군형사소송의 운용상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제1편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5편 전시 · 사변시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일반형사소송법의 체제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체가 군기의 유지와 전투력의 보존발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군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일반형사소송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조직의 특수성과 존립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논술하여 보기로 한다.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제도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므로 군사법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군사법에 대한 관여의 폭과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관할관 제도를 두고 있다.
군대의 존립목적인 전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지휘관의 명령이 조직 속에 철저히 침투 · 이행되어야 하며, 엄정한 군기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우리 법체게는 지휘관에게 징계권과 함께 형벌권행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을 군내부에 설치하여 지휘관이 군삽버원의 관할관이 되어 형사벌부과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형벌권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상에는 위와 같은 군사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할관에게 첫째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지정하고(제25조 등) 심판관을 임명하며(제24조), 둘째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 · 감독하며(제40조), 셋째 재판에 있어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감경)까지 가할 수 있는(제379조)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군사법원도 일반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법질서 내의 형사절차로서 범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적정한 형의 양정을 통하여 법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 신속한 재판, 절차진행과정에서의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적 정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사법원제도에 있어서 관할관의 권한행사는 자의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지휘관 보장이라는 목적과 형사사법적 정의실현이라는 목적은 서로 긴장관계에 위치하면서 상호 보완되고 조절되어야 할 상대적 가치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관할관 제도는 일반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군 특유의 강력한 권한집중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고(제22조 제3항), 여기에서 심판관은 일반법원의 법관과는 달리 법률전문가로서의 특수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제24조), 이는 독일의 참심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근거는 법률이라는 전문적 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반 장교의 정의관을 재판에 관여시킴으로써 군의 실정이나 군사작전체제에 부합하는 재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도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었다.(제26조)
헌법 제110조 제 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 공급 ·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군사법원법상의 상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비상계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군 형사소송절차도 군사작전체제와 마찬가지로 신속 · 기민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록 헌법에 그 근거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에의 상소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최근 군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개정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군사법원법의 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형사소송과는 몇 가지 다른 특질을 가지므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군사법원은 형사재판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나 행정소송, 헌법재판권 등이 없음은 물론이고, 징계사건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 생도와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R.O.T.C.),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1항,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군사법원은 군인 및 준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2항)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헌법규정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구체적인 각 조항을 열거하면서 그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 제27조 제2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이 때에도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가진다.(동법 제10조 제2항)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심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사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가진다.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이외에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 관할을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는 관할을 병합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권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사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일반사건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이 각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며, 종례 대법원 판례는 군사법원은 초소침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자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의 일반범죄를 동시에 범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군사법원법도 다른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법(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 등) 하에서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신법이 시행된 경우의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국제법상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사법원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군이 파병된 주둔국에서 국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어느 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국가면제를 누리지 못하고 영토국인 접수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다만, 파견국과 접수국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점과 군대 내의 지휘조직과 규율을 고려하여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협정에서 형사재판권의 일정한 배분과 협력을 규정할 수 있다.
협의의 군사행정과 군령을 포함하는 광의의 군사행정을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군사행정법이라 하고, 이에는 군사행정조직법과 군사행정작용법, 군사행정구제법이 포함된다.
군사행정조직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법으로서 군사행정기관조직법과 군공무원법을 포함한다.(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74조 제2항)
군사행정작용법은 병력의 취득 · 유지와 통수에 관한 법으로서 국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고, 인적 · 물적 부담을 과하며, 군대를 관리하고, 이를 통수하는 작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이에는 군사권력작용(병역의무부과 · 군사부담)과 군사비권력작용(군사관리작용 · 사경제적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행정구제법은 위법 · 부당한 군사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여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상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쟁송제도가 포함된다.
군사행정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행정법의 산모인 동시에 그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제도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근대입헌국가에 이르러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서의 권력분립원리를 바탕으로 대의기관에 의한 법률의 제정, 법률에 의한 행정의 기속,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 제도 등을 가짐으로써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며, 경찰국가체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원리는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의한다고 하는 형식절차만을 문제로 하고, 행정과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불문하게 되어 독재국가이론을 뒷받침한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법규의 이념과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헌법 제10조 이하), 헌법의 직접적 기속과 법률 및 법의 기속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이념 아래 법과 행정과의 관계에 관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이 잇어야 한다는 원칙(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등), 집행과 행정상 입법을 포함한 행정권의 발동은 그 내용 · 절차 · 형식 · 범위 등에 관하여 법규가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행정을 기속해야 한다는 법률기속의 원칙, 그리고 이러한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행정구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군정에 관하여도 이러한 원리는 최대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법을 비롯한 기타 다른 법분야와 비교하여 일반행정법이 가지는 특질로서 자유재량성 · 획일평등성 · 강행성 · 기술성 · 명령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군사행정법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열거 · 설명된다.
그러나 군사행정분야에서는 통치행위적 · 특별권력관계적 특질이 국방이라는 국방목적적 성격과 함께 작용하여 일반행정법의 특성과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강제 · 배상 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장래에 향하여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실현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사법(司法)에 비하여 그 법규적 기속의 정도가 완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행정의 사법화라는 경향을 보여 오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은 국방목저이 달성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유린 · 무시될 위험이 있는 현실에서 직접 용병 · 작전작용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군사행정의 분야에서도 쟈유재량성이 비교적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사법(私法)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 대하여, 행정법은 획일 · 평등하게 규율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문법주의와 행정주체의 일방적 처분원칙 하에서 나타난다.
특히 군사행정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정도는 더 높다.
그것은 중간의 지휘계통을 밟는 사이에 군사행정의 성격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신속 · 정확을 요구하는 군의 요구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정법은 군사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개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의 객관적 목적달성을 요구하는 바, 이를 위해서 강력한 시행, 즉 엄격한 강행성이 요구된다.
또한 그 강행성은 자력집형력뿐만 아니라 엄격한 군징계, 나아가 군형법에 의한 제재 등 강력한 강제방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법을 윤리법과 기술법으로 나눌 수 있다면 행정법은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군사행정법도 국방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술적 · 수단적 성질, 즉 편의 · 능률 · 확실성 등 합목적성의 고려에 의하여 지배되는 동시에,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군사행정법에서는 특별히 공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私法)은 법률상의 능력의 형성에 관한 것이 원칙임에 비하여, 행정법은 명령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규정위반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처벌이며, 특히 일반행정법의 분야에서는 징계사유에 불과한 것이 군사행정법과 관련하여서는 군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방목적이라는 군정작용의 성질, 엄격한 조직체계를 요하는 군대조직상의 특질, 그리고 무기라는 합법적 폭력수단을 취급한다는 군사작용상의 특질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법원은 모든 행정처분의 위헌 ·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또한 헌법이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제27조 제1항),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국가적 행위(이른바 통치행위의 관념)는 헌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64조 제4항)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정한 행위가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행위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든가 사법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경우가 있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법질서 속에서 '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 즉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원은 군사행정 작용에 있어서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으로서 모든 군사행정 작용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군사행정법의 법원은 예외적으로 불문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군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빈번한 군사집행관의 교체 때문에 법적 안정성 · 명확화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강력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성문법(제정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군사행정법의 일반적 존재형식이 성문법주의이기는 하지만, 그 성문법이란 무수한 법령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고 통일적 법전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법규들의 기준이 될 단일한 통치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문법원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이들 각종 형식의 법은 상호간에 단계적으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전체로서 통일적인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것과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것, 보통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작용된다.
그러나 이들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군사행정이라는 국가권력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군사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적 법규범인 헌법은 최고의, 최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권 전반에 걸친 근본조직과 근본작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까닭에 그 중에서 군사행정조직에 관한 규정(헌법 제74조 제2항, 제89조 제16호, 제91조, 제110조 등), 군사행정 작용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89조 제5호 · 제6호, 제126조 등) 등은 군사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헌법은 여타 규범의 해석규범이 되고, 이에 위반되는 법규범은 위헌통제의 대상이 된다.
헌법상 군사행정에 관한 기본원칙들은 입법자에 의해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은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군사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특히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헌법 제74조 제2항) 규정하고 있어(제96조와 비교) 군사행정조직의 경우에 상당한 범위까지 형식적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군사행정작용, 특히 군령작용은 그 신속 · 가변성의 요구로 말미암아 법적 통제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직의 면에서 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국군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군사법원법)
이와 같은 법률은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나, 긴급명령, 긴급재정 · 경제명령 등은 예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76조 제1항, 제2항)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중요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행정권에 포괄적인 위임을 해서도 아니된다.(헌법 제75조)
국제조약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널리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법과의 효력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규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법규 등이 군사행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군사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은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통설은 국제법규는 헌법보다는 하위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즉,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오늘날 군사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정변경에 따라 능동적 ·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에는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특히 법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으로서의 명령(법규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 · 부령으로, 법률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 경제명령(이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이 있다.
법규명령은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은 일반 · 추상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동일하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실무상 고시 · 훈령 · 지시 · 예규 ·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어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행정규칙이 외부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직접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된 것이 되어 당행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요청되는 작전에 관한 모든 양상을 시행하는 데 준거가 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한 일련의 지시서를 말하며, 한 군사조직 내에서는 시행되는 단 하나의 SOP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각 부대는 상급사령부에서 설정한 SOP와 일치하는 자체의 SO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규정 없이 제정하고 규율대상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군인이라는 점에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군사행정법분야에서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관습법 · 판례법 · 조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간에 상당기간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국민일반에게 법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그러한 관행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고나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설이 통설이다. 하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상 성문법우위가 강조되어 그 실제 예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견된다.
군사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에외적이지만 관습법이 행정선례법의 형식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성립되는 관습법으로서 신뢰보호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정잘차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는 추상적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혹은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혹은 조리를 적용하는 등 성문법규의 결함을 보충한다.
이러한 판례가 장래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준거가 된다면 판례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영미법에서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판례구속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조)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레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히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판레를 잘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어 판례 변경이 더욱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급심이 상금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될 우려가 높으므로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판례법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사물의 본질적 이치, 즉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또 성문법 · 관습법 · 판례법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민법 제1조)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는 일반총칙적 규정이 없고, 행정 자체가 보잡다기하여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아니하며, 법규 상호간에 횡적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까닭에 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군사행정법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조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성문법규로써 근거부여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근본적 법명제들을 궁극적으로 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조리로 근거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법의 근본원리'의 대표적인 것은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인데, 이들이 행정법 영역에서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법이란 전쟁 혹은 무력충돌에 있어서 무력충돌 당사자 상호간의 적대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전쟁에 호소하려는 것 자체를 규제하려는 법, 즉 전쟁금지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쟁방지법(jus ad bellum)과는 구별된다.
광의로는 교전국과 중립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을 포함하는 전시국제법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전쟁법의 규율대상은 다양한다.
전투수행과 무력행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개전과 종전, 교전국과 제3국과의 관계, 그리고 전쟁희생자의 보호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전쟁 혹은 무력충돌에는 법적 규제가 따른다.
이 법적 규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이미 발발하였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jus in bello)이다.
전통적인 전쟁의 적법성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헌장의 채택과 Nuremberg 국제군사재판의 결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UN 헌장에서는 전쟁 대신에 '침략행위', '평화의 파괴',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형식상 또는 공식적인 의미의 전쟁과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전쟁까지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침략전쟁의 위법성과 범죄성이 누차 재확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도 국제적 무력충돌과 내전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다만, UN 체제 하에서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나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조치 등 국제법상 합법성을 승인받고 있는 무력행사가 있고, 비록 위법한 전쟁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현실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게 된다.
전쟁법은 전쟁을 위법화하기 보다는 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으로 인한 비교전국과 일반국민의 고통을 축소시키며, 더 나아가 국제관계를 가능한 한 안정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전쟁 그 자체의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므로, 적어도 불필요하고 가혹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경기규칙'(rules of the game)을 준수할 것이 강요되는 것은 바로 교전자 상호간에 이익(principle of reciprocity)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전쟁법의 근원인 것이다.
개별 국가 내에서 그래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영역에서 이의 달성을 추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법에 관한 조약체결이 시작된 것은 18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864년에 Genenva에서는 전장에서 부상병들의 운명에 관해서, 그리고 1868년 St. Petersburg에서는 작열탄의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각각 개최되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들은 두 가지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소위 "제네바법"(law of Geneva)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적군의 장악 하에 들어간 전쟁희생자의 상태에 관한 법규들이며, 다른 하나는 통상 "헤이그법"(law of The Hague)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전쟁 그 자체의 행위와 전쟁에서 허용된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규들이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UN은 무력충돌 시 주로 기본적 인권의 구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무력충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을 '인권의 해'(Human Rights Year)로 정하였고, 같은 해 UN총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UN 사무총장에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의하여 무력충돌법의 발전과 재확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전쟁법에 대한 상이한 조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속화되는 운동을 일으켰다.
각국 정부와 UN 기구 및 ICRC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토의의 논점은 헤이그법적 의미에서 전투규칙, 제네바법적 의미에서 전쟁희생자보호, 그리고 무력충돌에 있어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관념의 증진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법규의 성격은 기존의 2원적인 체계를 서로 혼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체계(혼합법, Mixed Law)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헤이그법은 전투행위에 있어서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며, 해적수단의 선택에 제한을 가한다.
헤이그법은 주로 전투행위, 점령 및 중립의 개념이 포함된다.
헤이그법에는 네덜란드의 도시이름(헤이그)이 붙은 제 협약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제네바법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과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사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제네바법은 1949년 이래 그 이름으로 된 이후
4개의 협약들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제네바법의 적용대상에는 전쟁포로 · 부상자 · 병자 · 난선자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민간인 일반,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특히 의무요원) 등이 포함된다.
제네바법은 문명과 평화의 제1차적 요소인 인도주의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면서 적십자의 이상을 실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사의 역할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네바법을 때로는 적십자의 법이라고도 부른다.
제네바법에는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 전 항의 협약을 개정하고 완성한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이 있다.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간의 명확한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법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전쟁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하다.
특히 헤이그법은 지휘책임을 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지휘계통을 통하여 모든 군대요원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인 제네바협약문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는 국가간의 권리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제네바법은 개인과 인도주의원칙에 우위성을 부여한다.
반면에 헤이그법은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분적으로는 군사필요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혼합법은 헤이그 및 제네바법적 규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1977년 체결된 "1949년 제네바 제 협약 제Ⅰ추가의정서" 등을 포함한다.
전자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전투행위를 규제하는 헤이그법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아울러 문화재보호에 종사하는 민간주민의 보호를 규정하여 제네바법요소를 아울러 담고 있다.
한편 후자는 전통 전쟁법의 일반원칙을 재확인 및 발전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주민을 위한 일련의 보호규정들을 열기하여 무력충돌에서 민간주민 일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제네바(Geneva)제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전쟁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전쟁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이다.
전쟁개시의 방법에는 선전포고, 조건부의 전쟁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 사실상의 적대행위개시 등이 있다.
전쟁은 강화조약체결이나 사실상의 적대행위 중지를 통하여 종료된다.
전쟁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교전구역이다.
교전구역이란 교전국이 병력에 의한 해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전국의 영토 · 영해 · 영공 · 공해 및 그 상공 모두를 포함한다.
중립국의 영역은 교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국 영역으로부터 공격을 하거나 또는 중립국 영역 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법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는 적성(敵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전국은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적'에게 여러 가지 가해수단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먼저 '적'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적의 인(人 : 자연인, 법인) 및 적의 물(物 : 재산, 선박, 항공기, 화물 등)에 관하여 적으로서의 성질, 즉 적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국의 실행으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적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한편 무력에 의한 해적수단은 교전자격을 가진 자(교전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전쟁법은 교전자 외에는 아무런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으므로 교전자격이 없는 자가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전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각국은 교전당사국과 특정사항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전쟁법상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누구도 전쟁법이나 각국과 당사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없다.
로켓맨()은 다음을 가리킨다.
코도바는 다음을 가리킨다.
나는 부활마법을 가졌다는 무화꽃란의 웹툰이다.
주인공(하루아)는 가족사정으로 옥상에서 자살하려 하였으나 포기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세계(테라스)로 소환당하게 된다.
테라스로 소환당한 후 분홍 머리의 사람(이하 경직이)에게 갑자기 세계에 대해 설명을 받고 납치당할 뻔하였으나 노란색 머리카락의 "아이"라는 소녀에게 발견되었다.
당황한 경직이는 허리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지만 경직이는 주인공에게 뺨을 맞고 주인공은 경직이의 뺨을 때리던 도중 실수로 칼에 허리를 찔리고 쓰러지게 되어 아이에게 도움을 받는다.
하루아는 치료를 받은 이후 이세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루아의 능력은 리저렉션이었다.
하루아는 리저렉션을 가지고 아이의 파티에 들어가 공략자가 된다.
전종현(1985년 10월 5일~ )은 대한민국의 디자인•건축 저널리스트이자 비평가이며, 국민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학부 졸업 후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리서치 어시스턴트(RA)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월간 디자인》에서 기자로 일했고, 《Computer Arts》 한국판인 《디자인 매거진 CA》의 편집위원으로 다양한 컬럼을 연재했다.
이후 《SPACE》에서 기자로 지내다, 《노블레스》 피쳐 에디터로 일했다.
주거 공간을 다루는 온오프라인 매체 《브리크brique》의 부편집장을 거쳐 지금은 편집위원으로 있다. 《조선일보》을 비롯해 《에스콰이어》《GQ》《W》《아레나옴므 플러스》《허핑턴포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디자인, 건축, 공간, 예술, 공예에 관한 글을 기고 중이다.
편미분 방정식 이론에서,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準楕圓型微分演算子, )는 매끄러운 함수의 원상이 매끄러운 함수인 미분 연산자이다.
매끄러운 계수의 모든 타원형 미분 연산자는 준타원형이지만, 타원형이 아닌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가 존재한다.
이라면, formula_7를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라고 한다.
formula_8 계수의 모든 타원형 미분 연산자는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이다.
특히, 리만 다양체 위의 라플라스 연산자는 매끄러운 계수의 타원형 미분 연산자이므로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이다.
위의 열방정식 미분 연산자
는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이지만, 타원형 미분 연산자가 아니다. (주표상이 formula_11이므로, 음의 정부호가 아니다.)
반면, 같은 매끄러운 다양체 위의 파동 방정식 미분 연산자
는 타원형 미분 연산자도, 준타원형 미분 연산자도 아니다.
전한 고제의 공신 31위로, 비(費)에 봉해져 비장군(費將軍)이라고도 하며, 시호는 어(圉)로 비어후(費圉侯)다.
탕군에서 사인(舍人)으로 처음 고제를 섬겼고, 좌사마(左司馬)로서 한나라에 들어갔다.
이후 한신에 속해 전공을 세워 장군이 됐다.
해하 전투에서는 우군을 맡아 전군을 맡은 한신이 항우와 싸워 불리해 물러나자 좌군을 맡은 공취와 함께 항우를 쳤다.
초군이 불리해지자 한신이 되돌아와 싸워 초군은 대패했다.
이후 회계·절강·호양 일대를 평정했다.
이 공적으로 고제 6년(기원전 201년) 열후가 되었다.
여태후 8년(기원전 180년)에 죽어 아들 진상(陳常)이 뒤를 이었다.
문제 원년(기원전 179년), 아들 공후(共侯) 진상이 작위를 이었다.
경제 2년(기원전 155년), 진상의 아들 진언(陳偃)이 뒤를 이었으나, 경제 중2년(기원전 148년) 죄를 지어 작위가 박탈되었다.
경제 중6년(기원전 144년) 진하의 아들 진최(陳最)가 소후(巢侯)에 봉해져 가문을 이었으나, 이듬해에 죽어 봉국이 폐지되었다.
원강 4년(기원전 62년), 진하의 증손인 무릉상조(茂陵上造) 진교(陳僑)가 조서를 받들어 가문을 일으켰다.
왕창은 2007년 일본에서 ITF 서킷 투어에 처음 데뷔했다.
2013년 에서 당시 세계 랭킹 10위이던 1번 시드 카롤리네 보즈니아키를 꺾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처음으로 연말 랭킹 50위 안에 안착했다.
2018년 2월에는 에서 키키 베르턴스를 꺾었으며 같은 해 5월에 열린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9위이던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었다.
7월에는 에서 우승하여 'WTA 2018년 7월의 기량 발전 선수'에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을 34위까지 끌어올렸다.
차원축소(次元縮小, )는 고차원 데이터로부터,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충주 우천석·우팽 묘소(忠州 禹天錫·禹伻 墓所)는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우천석·우팽 묘소이다.
2007년 3월 9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조성된 묘소로 정확한 조성연대는 미상이나 우천석이 1280년(충렬왕 6) 문하시중에 올랐으며, 충주에 장지(장지)를 정한 이래 후손들의 세거지(세거지)가 되었다.
묘표는 1919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팽은 우천석의 차자로 우천석 묘소 뒤편에 있는데 조성시기는 조선시대이며 묘표와 문관석은 조성 당시의 것이고 묘비는 1980년에 세웠다.
우천석 묘소는 약160m2정도의 방형분으로 4～5단 쌓아 호석을 두르고 있으며호석의 높이는 90cm이다.
방형의 전면은 263cm, 측면은 550cm이고 상석과 문인석이 있으며 좌측으로는 구묘표가 있으며 문인석은 비교적 정교한 솜씨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양쪽 문인석의 모습이 이채롭다.
우팽 묘소도 방형분으로 할석을 4,5단씩 쌓아 호석을 둘렀고 호석의 높이는 60～100cm이다.
전면은 340cm, 측면은 540cm로 석물로는 상석(상석)과 망주석(망주석), 문인석(문인석) 등이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할석을 4～5단씩 쌓아 호석을 두른 방형분(방형분)으로 묘소 조성양식상 특이한 면이 있다.
비석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묘소들은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 할석으로 4～ 5단씩 쌓아올려 경사면을 따라 묘가 조성되어 호석의 측면은 앞이 높고 뒷면이 낮은 方形墳이면서 자연 할석으로 호석을 두른 묘제는 지역내에서는 보기드문 예이다.
2007년 9월 7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1호로 지정되었다.
정호는 조선중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 본관은 연일(延日), 좌의정 정철(鄭澈)의 후손이다.
이후 숙종 20년(1694)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서인이 기용될 때 재등용되었고 당쟁의 와중에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영동 일제재 일원(永同 一祭齋 一圓)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에 있다. 2008년 5월 16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2호로 지정되었다.
齋室(一祭齋)의 실제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수기에 따르면 1445년(세종 27년) 固城南氏 奉事公(諱 世智)이 상촌면 임산리에 복거(卜居)한 후 365년 되던 해인 1809년(순조 9) 중수된 재실이라고 한다. 1919년에는 기와, 서까래, 대들보와 주초를 비롯하여 담장과 중문 등을 중수하고, 1969년에는 번와 및 계단 초석 등을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재실 앞의 관리사 역시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기 어려우나 천정 상량문에 丙子 三月이라고 적혀 있어 1876년에 건립되었거나 이전에 있던 것을 1936년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실(60.6m2)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면 2층 구조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좌측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存著堂과 우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追遠堂 온돌방을 두고 중앙 3칸은 대청을 두었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온돌방은 판재 위 고미반자로 마감하였다.
우측 온돌방의 전면으로는 마루를 설치하고 온돌방 후면에는 각각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전면에는 전체에 게자 난간을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지형의 특성을 살린 전면 중층, 후면 단층의 형태로 양 측면을 돌아 대청 후면으로 진입토록 되었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종보와 장혀 받친 중도리를 결구하고, 종보 위에 사다리꼴 대공을 세워 장혀를 받친 종도리를 받는 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대청 중앙에 있는 일제재(一祭齋) 현판을 중심으로 좌우에 존저당(存著堂), 추원당(追遠堂)의 별칭의 방이 있으며 1809년, 1919년, 1969년에 각각 작성된 중수기 편액이 남아 있다.
삼괴당 남지언의 묘소를 비롯한 5기의 묘소 전면에 위치한 일제재(一祭齋)는 조선 중·후기의 재실(齋室)로서 경사지를 적절히 이용한 중층 형식으로서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특히 재실이지만 규모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마루와 방으로 구성하였고 측면을 돌아 후면에서 진입토록한 공간구성과 수법은 뛰어나다.
재실 전면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으며 고식기법의 맞춤 청판과 온돌방의 고미반자 그리고 평면구성, 가구형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증평 사곡리 우물(曾坪 射谷里 井)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우물이다.
2008년 8월 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되었다.
증평 사곡리 우물이 있는 사청마을은 낮은 구릉지역에 자리한 마을로 증평시내에서 동쪽방향 약 2km 지점에 있는 증평읍 사곡2리 마을이다.
산자락에 북향으로 자리한 마을은 행주형으로 마을안길은 입구에서 마을 끝까지 1자로 나 있으며 우물은 마을 가운데에 있다.
이 우물은 마을의 공동우물로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오래된 우물로써 일반 우물의 1.5배정도가 될 정도로 우물이 크다.
우물 맨 밑에 아름드리 굽은 버드나무 4토막으로 6각형의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렸다.
바닥은 반석이며 버드나무 사이로 큰 물구멍이 3개가 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버드나무는 썩지 않았지만 손으로 누르면 약간 들어갈 정도로 무르다.
돌을 쌓은 방식은 돌의 이가 맞물리는 자연석과 깬 돌을 사용한 바른 층 쌓기이며 수심은 2.8m～3.0m로 사계절 가뭄이나 장마철에 관계없이 일정수위를 유지하며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물이 찬 것이 특징이다.
우물은 마을회관을 지나 길가 오른쪽에 있는데 우물 왼쪽에 전설을 소재로 한 말세를 알리는 우물 유래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계훈비가 있다.
증평 사곡리 우물은 1456년경 노승이 10리 밖에서 길어온 물을 얻어 마시고 감사의 뜻으로 우물터를 찾아주고는 세 번 넘치면 말세가 오니 그때는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였다하여 「말세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성연대는 145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947년 4월 우물 석축 일부를 부분 보수하였으며, 1979년 지붕을 설치 상수도로 사용하였으나 잦은 사고로 원상 복구하였다.
1996년 5월 목재 귀틀난간을 대리석귀틀난간으로 교체하고 2007년 7월 상층부 우물석축을 바른 층 쌓기로 보수하고 난간은 방부목 귀틀로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이 우물은 마을 지명과 연관이 있고 지형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 마을의 역사(1456년)와 함께 있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의 공동우물로 일반 우물보다 크다.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영험이 있는 전설을 마을 주민들은 현재도 믿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치성을 드리고 있다.
마을의 결속과 난세를 알리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우물로써 후대에 많은 보수가 있었으나 조선시대 우물의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우물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진천 배티 성지(鎭川 梨峙 聖地)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지이다.
2011년 3월 4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진천 배티 성지[鎭川 梨峙 聖地]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성지로 박해를 피해 숨어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1830년대에 敎友村이 형성되었으며, 1850년에는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한국 성명 安敦伊) 성인 주교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朝鮮敎區神學校가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며 두 번째 신부인 崔良業(1821～1861년, 세례명 : 토마스) 신부를 비롯하여 프랑스 선교사 프티니콜라(한국 성명 朴德老) 신부와 페롱(한국 성 權) 신부가 1853년부터 1864년까지 배티 신학교 건물을 聖堂 겸 司祭館으로 삼았고, 1866년의 丙寅迫害 때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배티와 인근 지역에서 탄생하여 殉敎者 墓에 안장되었다.
이 성지는 1958년부터 청주교구 관할이 되었으며, 1977년부터 청주교구장에 의해 성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1978년에 순교자묘가 단장되었고, 1997년 최양업 신부 기념 성당이 건립되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인 조선교구신학교 터와 무명 순교자 14인 묘 그리고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를 지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호모토피 이론에서 푸페 완전열(Puppe完全列, )은 어떤 연속 함수로부터 유도되는 긴 완전열이다.
사이의, 점을 보존하는 연속 함수
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formula_10은 밑점 0을 가진 닫힌구간이다.) 만약 formula_11가 올뭉치라면 사상올은 그 올과 호모토피 동치이며, 만약 formula_11가 쌍대올뭉치라면 사상뿔은 그 쌍대올과 호모토피 동치이다.
이에 따라, 두 호모토피 짧은 완전열
역시 상수 함수와 호모토픽하다.
또한, 축소 고리 공간의 포함 관계
와 축소 현수로의 몫 관계
이제, 축소 고리 공간과 축소 현수의 함자성을 통해 열
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완전열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반복하여 무한히 긴 호모토피 완전열
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호모토피 완전열’이란 두 사상의 합성이 밑점으로의 상수 함수와 호모토픽함을 뜻한다.) 이를 푸페 완전열이라고 한다.
에서, 성분별 0차 호모토피 군을 취하자.
을 얻는다. (물론, formula_36에 대한 마지막 항들은 일반적으로 군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상올
의 호모토피 군이 상대 호모토피 군과 동형임을 보일 수 있다.
즉, 이 경우 푸페 완전열은 상대 호모토피 완전열
디터 푸페가 도입하였다.
2004년 11월 26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3호로 지정되었다.
이 지석묘는 개석식 지석묘로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덮개돌 윗면에 크고 작은 굼&lt;性穴&gt;이 141개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 거석문화 연구, 특히 매장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진천 김덕숭 효자각(鎭川 金德崇 孝子閣)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효자각이다.
2005년 3월 1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단양 사지원리 방단적석유구(丹陽 斜只院里 方壇積石遺構)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적석 구조물이다.
2005년 8월 12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되었다.
온달산성 건너편 골짜기, 단양군 영춘면과 강원도 영월군을 잇는 도로변에 있는 거대한 적석 구조물이다.
일명 ‘태조탑’ 또는 '태장이 묘'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태장이 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큰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축조 시기는 돌을 쌓은 기술이 신라의 산성 축성법과 같은 것으로 보아 대략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온달 장군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경향도 있고, 고구려시대 무장의 적석총(돌무덤)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발굴 조사 결과 온달 장군과 관련된 유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매장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적석 구조물에 대한 문헌 기록이나 뚜렷한 유물도 없어 유적의 성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忠州 富興寺 方壇積石遺構)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부흥사에 있는 적석유구이다.
2005년 10월 2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방단식 이형 탑으로 추정되며 축조에 사용된 돌은 적돌크기보다 작은 장방형의 돌을 한 켜씩 쌓아올렸다.
탑의 앞면 하단부에는 감실이 조성되어 있고 감실 안에는 '富興山神位'라 새겨진 석비가 자리하고 있다.
충주 견학리 토성(忠州 見鶴里 土城)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있는, 통일신라의 토성이다.
2006년 1월 6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7호로 지정되었다.
구릉 선단부에 축조한 규모가 작은 토성으로 서쪽성벽은 유실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