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2번째 남북 노선인 모스콥스코 페트로그라츠카야 선 건설은 1번째 노선 개통 이후에 바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에는 테흐놀로기체스키 인스티투트 역- 파르크 포베디 역이 개통되었다.
1963년에는 고리콥스카야 역까지 북쪽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때 테흐놀로기체스키 인스티투트 역이 소련에서 처음으로 대면 환승을 할 수 있는 역이 되었다.
모스콥스코 페트로그라츠카야 선은 1970년과 1972년에 남쪽으로 연장되었고, 1982년과 1988년에는 북쪽으로 연장되었다.
파르나스 역까지의 마지막 북쪽 연장 구간은 몇 차례의 지연을 거쳐 2006년에 개통되었다.
3번째 노선인 넵스코 바실레오스트롭스카야 선은 1967년에 첫 구간이 개통되었고, 이어 1970년, 1979년, 1981년, 1984년에 여러 차례의 연장으로 바실리옙스키섬과 도시의 중심부, 남동부의 네바강 좌안에 있는 공업 지대가 연결되었다.
2018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2018년 FIFA 월드컵 경기장인 크레스톱스키 스타디움까지 북쪽으로 연장되었다.
4번째 노선인 프라보베레즈나야
선은 1985년에 시가 중심부보다 먼저 네바강 우안에 형성된 새로운 주택지를 오가는 구간이 개통되었고, 이어 1991년에 시가 중심부에 도달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북서부 구간 연장 공사가 진핻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친 지질은 종종 지하철 건설공사를 방해했다.
최악의 사례는 1970년대에 진행된 키롭스코 비보륵스카야
선의 터널 구간 공사 도중에 일어났는데 이는 네바강 지하에 동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은 어떻게든 터널을 완성했지만, 1995년에 이 구간의 터널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레스나야
역-플로샤치 무제스토바 역 구간은 한동안 침수된 상태로 있었다.
9년 이상 동안 이 노선의 이북 구간은 지하철망 이외의 구간에서 물리적으로 분할되었고, 2004년 6월에 새로운 터널이 개통되면서 원래대로 회귀했다.
2008년에는 프라보베레즈나야
선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새로운 5번째 노선인 프룬젠스코 프리모르스카야
프룬젠스코 프리모르스카야선은 북부에 위치한 프리모르스키 지구와 남부에 위치한 프룬첸스키 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네이팜탄(, )은 주연소재인 나프타에 네이팜제로 불리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젤리 모양으로 만든 것을 충전한 유지소이탄이다.
미군이 개발한 것으로, 매우 높은 온도(900 - 1300도)에서 연소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불태워 파괴한다.
초기에 개발된 네이팜탄의 구조는 주로 연소재인나프타,점도제로야자유에서 추출한팔미트산알루미늄염, 유화제로 나프텐 산 등을 혼합한 것에 낙하 연료 탱크에 충전한 것이다.
여기에 신관을 달아 항공기에서 투하한 것이다.
또한 같은 혼합 액체는화염방사기의 분사제로도 사용되었다.
네이팜탄의 충전물은 인체 및 목재 등에 붙으면 그 친유성으로 인해 잘 떨어지지 않고, 물을부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물 또는 가솔린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또한 네이팜탄의 연소 시 다량의산소를 사용하므로 착탄 지점에서 떨어져있어도산소 결핍에 의해질식사 하거나일산화탄소 중독사 하는 일이 있다.
네이팜제라는 것은 속칭이며, 정식 명칭은 증점제 (Thickener)이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한 젤화된 유지 소이탄의 주요 성분이 나프타와 팜유였기 때문에, 나프타의 "나"+ 야자유 "팜"에서 "네이팜"이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화염방사기 등에 사용하는 네이팜유는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M2 혼합 장치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고, 재료가 되는나프타가휘발유와 분말에 증점제를 넣어 섞은 후 탱크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지 생산 장비가 필요한 것은 공장 등 대형 탱크로 섞어 대량으로 생산해 버리면, 점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탱크로 옮기는데 보통 펌프에서는 주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리 전용 탱크와 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제품 상태로 전선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보통 가솔린으로부터 현지에서 증점제와 혼합 후 화염방사기 탱크에 옮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라면 전용 펌프는 최종 단계의 소형 펌프만으로도 충분하다.
증점제는 무게 대비 2%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0kg면 1톤의 네이팜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네이팜탄은 나프타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충전하며, 화염방사기는 연료용 가솔린으로부터 현지 제조 및 현지 충전을 한다.
1784년 왕립 프랑스 군에 입대하여 프랑스 혁명 전쟁 기간 동안 계급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의 재능과 늘어나는 책임을 알아보고 맡기는 것을 인정하였다.
주베르는 1799년 노비 전투에서 프랑스 군을 지휘하다 전사하였다.
퐁-드-보(Pont-de-Vaux;앵주(Ain)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주베르는 1784년 포병대에 입대하기 위해 학교에서 탈출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돌려보내져 리옹과 디종에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유학에 보내졌다.
1791년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프랑스 혁명군에 입대해 동료들의 선거를 통해 상병(Corporal), 병장(sergeant)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에서 첫 실전을 경험했다.
1793년 11월 주베르는 북이탈리아 콜드탕드(Col de Tende) 고개의 보루(redoubt)를 적의 1개 대대의 공세에 대항해 겨우 30명의 부하를 이끌고 방어전을 벌여 일약 유명해졌다.
이 전투에서 부상당해 포로가 된 주베르는 오스트리아의 데비스(De Vins) 총사령관에 의해 즉시 해방되었다.
1794년 주베르는 정력적으로 교전을 벌여 1795년에는 준장에 임명되었다.
에서 주베르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전체 지휘에서 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그는 밀레지모 전투에서 피에르 오주로 휘하, 로디 전투에서 앙드레 마세나 휘하에서 여단을 지휘했다.
또한 주베르는 8월 카스틸리오네 전투 에도 참가했다.
주베르는 곧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특별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796년 12월 사단장이 되면서 중요한 분견대 지휘관으로 여러 차례 지명되었다.
그리하여 리볼리 전투에서 아디제 강 계곡에서 방어군을 지휘했다.
1797년 봄 전역(오스트리아 침공)에서 그는 티롤(Tyrol)에서 보나파르트군 좌익 분견대를 지휘해 큰 활약을 벌였고, 슈타이어마르크 공국(Styria)에서 산맥을 통과해 그의 사령관과 재합류해 함께 싸웠다.
주베르는 이어서 저지대 국가 및 라인, 이탈리아 반도에서 여러 부대를 지휘했고, 1799년 1월까지 최고 사령관직을 맡았다.
이후 행정당국과의 마찰로 인한 결과 사임하고 프랑스로 귀국했다.
주베르는 곧 다시 북이탈리아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주요한 일련의 전장으로 소환되었다.
1799년 7월 중순 장 모로로부터 이탈리아의 지휘권을 넘겨 받았다.
주베르는 모로를 설득해 전선에 남아 자신의 조언자이자 풍부한 경험자로 활용했다.
주베르와 모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이자 주요 적이었던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에 의해 급히 억지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노비 전투에서 프랑스는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히 주베르 자신은 개전 후 곧 총알을 가슴에 맞아 전사했다.
나폴레옹은 주베르가 미래에 위대한 장군이 될 인물이라 평가했었다.
전투 후 그의 시신은 툴롱으로 운반되었고, 라 마그 요새(Fort La Malgue)에 매장되었다.
주베르의 기념비가 있던 부르-앙-브레스(Bourg-en-Bresse)는 루이 18세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다른 기념비가 퐁드보에 훗날 다시 세워졌다.
킬 조약(Treaty of Kiel)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 후 덴마크, 스웨덴, 영국 3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 후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
프랑스 측에 섰다가 패배한 덴마크는 이로 인하여 노르웨이와의 동군연합(東君聯合)을 해소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할양하였다.
북해의 요충지 헬골란트섬은 영국령이 되었으나, 구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덴마크령으로 남았다.
또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잃는 대신 스웨덴령 포메른을 얻게 되었으나, 이 결정은 그 후 수정되어 프로이센이 포메른을 획득하고 덴마크는 조그만 나라인 라우엔부르크만을 얻게 되었다.
슐레스비히 전쟁은 다음과 같은 전쟁을 가리킨다.
연구생 〈시어터의 여신〉 공연
오오시마 팀K 웨이팅 공연
팀K 웨이팅 공연 II 〈최종 벨이 울린다〉 공연
거점국립대학교(據點國立大學校)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96년 출범한 '5개국립대협의회'가 전신이며 현재는 10개 거점국립대학교가 존재한다.
협의회장은 각 대학 총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공식적인 대학 협의체이다.
다음은 거점국립대학교 목록이다.
다음은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외희 가입교 산하에 설치된 의학교육기관을 열거한다.
현재 의학 10개 기관, 치의학 8개 기관, 한의학 2개 기관, 약학 10개 기관, 수의학 9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탄자니아는 30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행정 구역 개편 당시에 4개 주가 신설되었다.
할당된 시간에만 발광을 하므로 순간적으로 높은 휘도가 필요하여 소비전력이 높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고해상도나 대면적화에 불리하나 TFT가 없어 투자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폴더형 휴대폰의 서브 디스플레이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대화퇴(大和堆) 또는 야마토 퇴()는 동해 중부에 위치한 얕은 퇴이다.
가장 얕은 부분에서 수심 236m이고, 동해 최고의 어장이 되고 있다.
대화퇴의 중앙부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이 2000m에 이르는 계곡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며, 일본에 가까운 쪽을 '대화퇴', 반대쪽은 '북대화퇴'라고 부른다.
대화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나, '북대화퇴' 지역은 그렇지 않다.
동해는 깊은 바다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1924년 구 일본 해군의 1500톤급 초계함 '야마토(大和)' 호에 의해 발견되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직선적인 형태로 붙어 있던 옛 일본열도 가 신제3기 들어 대륙에서 분리되었을 때, 동해의 확대에 의해 발생한 해령의 흔적이다.
해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오징어,꽁치,방어,연어,송어,돌돔,벵어돔,개볼락,전복,소라,해삼,문어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한때 오징어 어획의 60%까지 차지했던 동해 최대의 어장 대화퇴(大和堆)는 수족 자원의 보고다.
대서양 북서부어장, 대서양 북동부어장과 함께 세계 3대 어장으로 꼽히는 태평양 북서부어장의 핵심 수역이기도 하다.
2018년 일본 순시선이 대화퇴에 침입한 이유로 퇴거를 경고한 북한 어선은 2017년 보다 15% 감소한 1624척이지만, 물대포를 쏜 배는 63% 늘어난 513척이었다고 해상보안청은 밝혔다.
대화퇴어장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동해에서도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매년 6월과 10월 일본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야마토퇴는 1924년 일본 초계함 야마토함이 발견한 세계 3대 황금어장으로, 한국은 전혀 모르던 곳이다.
그러나 1998년 한일어업협정 2차협정으로 한일 공동수역이 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이 대화퇴를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중국어선이 북한 국기를 달고 수천척이 싹쓸이 어업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에 대해 매우 화를 내고 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2018년 일본의 대화퇴 어획량은 2017년의 30%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은 동해 오징어의 씨가 말랐다.
대화퇴 어장은 일본 쪽에 가까워 북부는 일본 어로수역이고, 중남부만 한일 중간수역이 됐다.
2018년 가을,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대화퇴 어장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의 대형 철선과 접촉해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대형 철선 여러척이 수많은 목선들을 밧줄로 묶어서 동해에 진입, 이탈한다.
목선의 엔진을 꺼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많은 북한 목선이 연료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해, 많은 북한 어부들이 사망해서 일본 순시선에 발견되고 있다.
중국어선의 동해 쌍끌이 오징어 남획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북중 어로협정에 의해 2004년부터 동해 북한 수역에서 많게는 수천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다.
2018년,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는 중국 어선이 처음으로 2000척을 넘어섰다.
중국 어선은 2004년 북한과 중국이 북중 어로협약을 맺은 후 매년 7월부터 연말까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상당수는 남하하면서 울릉도 근처에서 불법 어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를 구경조차 할 수 없어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조업에 나서면 하루 100만 원 정도의 기름값만 고스란히 날려 대부분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중국어선이 10년 넘게 북한 수역에 진출하면서 오징어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말했다.
울릉도에는 200여 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425t에 그쳤다.
2018년 12월, 대화퇴에서 1톤짜리 북한 목선을 구조하던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초계기가 충돌했다.
일본은 야마토함이 발견한 야마토퇴가 원래부터 자신들의 어장이라고 생각한다.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이전기관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선정되었다.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이며, 사실상 충청남도 이전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공동 16).
당초 광주광역시혁신도시와 전라남도혁신도시는 별개의 혁신도시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4개)을 유치한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의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혁신도시를 전남지역에 건설하되 광주인근지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행정수도 무산 및 오송 이외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2004년 11월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충청권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중단으로 충청권의 경제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 보완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방에 골고루 건설하려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충청권에 집중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왔다.
기존 정부의 방침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은 국가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후보지로서 후순위로 잡아 놓고 있었다.
2005년 5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이 정부의 오송 혁신도시 간주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노영민 의원은 "충북에서는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오송지역을 충북의 혁신도시로 간주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송은 이미 국가지정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혁신도시로 간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송을 혁신도시로 간주한)이러한 표현이 사실인가"라며 성경륭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성경륭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모델로 오송이 적합하다는 것이지 특정하여 오송을 혁신도시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질의에 나선 노영민 의원은 "낙후된 충북 개발을 위해 오송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성경륭 위원장은“이후 오송 이외의 충북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낙후된 충북 북부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12개 공공기관을 배정했다.
2008년 4월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이어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보상금이 풀려 전면 백지화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부지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혹은 통폐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임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나 혁신도시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찬희 한전KPS 노동조합 위원장도 “혁신도시와 민영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민영화될 경우 정부의 방침을 따를 필요성이 없는 만큼 지방이전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수대상자가 처음에는 정부의 뜻을 따르겠지만 결국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찬희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찬희 위원장은 이미 나주시장에게도 "이전거부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사원의 입장변화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혁신도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7년에는 제일 먼저 착공한 도시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0일부터 ‘혁신도시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해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4조원대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임식 한국노동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입장을 바꾼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변할 경우 공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신정훈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을 세계적 거점의 ‘글로벌 스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전문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노조 등 정책 ‘당사자간 사회협약’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당시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가 수치 조작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행태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17일 혁신도시가 지어질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정부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혁신도시 조성 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도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주며 국책사업에 협조했다"며 "비록 이전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려우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 희망률이 당장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낙후된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 무효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쳐 도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토론과 합의정신이 실종된 정책추진 방식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지역 정치인,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정책 사수를 위한 범시민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영석 진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으로 영속성을 갖고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나주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전정부가 추진했던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으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탐라자치연대도 '서귀포혁신도시 좌초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었던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충추적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혁신도시는 일부 보완하여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면 부정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25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혁신도시와 관련 "뉴타운 사기극에 이어 들통나려 했던 음모가 성급 한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정책 약속을 보도블럭 파 헤치 듯 경거망동한 행태를 하지 말고, 진지하고 숙성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의 이행을 마땅히 해야 한다" 고 쏘아 붙였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수도권 문제는 지방과 연계해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전략이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청은 오전 8시 30분부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지역내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협의체인『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뒤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과 부작용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순리인데 이명박 정부의 지방 포기정책의 본색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24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 의원의 서명을 담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송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결의한다”며 “혁신도시 근간을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4만 중구 구민은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조정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배격한다”고 못 박았다.
2008년 4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10개인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해 혁신도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이 워크숍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중복되는 기능군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6개 도시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 주최 공식행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고 정종환 장관은 "토론 때 실무자들이 의견 개진 차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집중 검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 이는 혁신도시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문제·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혁신도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이냐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상당 부분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혁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재형 의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만 개발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2008년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 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 기능 등 실질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2008년 5월 8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김천시장)는 건의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사업을 중단해서야 되겠(느냐)”며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방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선(先)지방 활성화 대책 마련,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박진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 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 중단 등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조정 검토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등을 꼽았다.
기관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2009년 4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분산 배치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산 배치일수 밖에 없구요."라고 말했다.
2009년 12월 1일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집단의 이해득실로 결론이 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배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청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국무총리실 박영균 차장을 면담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놓고 이를 다시 분산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완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LH 본사 이전 문제가 영남 민심 무마용 보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1년 4월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2년여를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강제 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강제 조정안은 ‘일괄 이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1년 5월 2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가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자 전라북도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LH 공사의 전주·진주 분산이전은 정부도 국회에 나와서 약속했는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LH 공사 분산이전 당론을 (그동안) 의총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며 LH 분산배치 당론 채택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5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결론내고 가겠다.”고 말했으며 후임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배려로 해석되고 있다.
2011년 5월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LH공사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요구했으며, 황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한편,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LH공사의 진주 이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11년 5월 13일 오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고, 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라북도민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란 각오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경남 진주 이전 보상책으로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현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민은 전북의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도 “LH본사 이전으로 당초 이전규모보다 411명이 줄었다.
573명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가면 984명이 줄어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1년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되 전주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주혁신도시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전주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5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2010 6·2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당시 공약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함거(檻車)’를 타고 ‘석고 대죄’ 행보를 보였다.
정 前 장관은 당시 전북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2011년 5월 30일 전라북도의회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으로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
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혁신도시 안에 땅을 분양받은 주민 등 모두 1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2011년 6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양 도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이전지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지역민이 반발하는데 공감한다”며 “진주 일괄이전은 불변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보완하는 대책을 책임지고 찾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진주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해당 부처에서 과업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발언하였다.
2009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하여 1실 8단 27부 276명 규모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제주로 이전하는 방안과 대구로의 이전시 현재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맞바꾸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대구광역시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1년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월 25일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두 지역이 모두 100%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23일 지역발전위원회 38차 심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향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세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일괄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교육ㆍ연수 기능은 제주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2011년 9월 2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 지역의 대구 결정은 어떠한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제주홀대정책"이라며 "2011년 7월 국토해양부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원의 이전 지역을 대구로 정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 지역을 대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1년 1월 3일 강원도 이전 예정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폐합 되면서 갈등을 겪어왔으나 운전면허시험단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로 개편하여 울산광역시에 배치하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도로교통 기능을 담당할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도에 운전면허시험 기능을 담당할 운전면허본부는 울산광역시에 각각 분산배치되었다.
충북혁신도시 진천군청과 음성군청 간 이견 및 행정구역 조정.
2011년 11월 22일 충청북도청에서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이 양군 경계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훈 진천군수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행정구역 경계가 톱니바퀴처럼 들쭉날쭉해 혁신도시 입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도로를 일직선상으로 신설해 도로를 중심으로 군 경계를 정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진천군청 관계자도 "군 경계선 조정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면적 조정이 아니고 음성지역의 상업용지를 진천지역으로 넘겨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천군은 음성지역 상업용지를 진천지역으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천지역에도 상업용지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음성군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 상업용지 문제가 진천군청과 음성군청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가운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연계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충청북도청은 혁신도시 선정 당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지방자치단체 접경지대를 선택한 바 있다.
2011년 12월 21일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는 충북혁신도시 내 진천·음성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구하고 나서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두 지역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작금의 충북혁신도시 건설 상황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며 지역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진천혁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로서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26일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윤빈)는 행정구역 통합을 들고 나왔다.
임윤빈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음성군 반, 진천군 반으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9만3000명의 음성군과 6만3000명의 진천군이 통합하면 인구 15만명 이상으로 시 승격이 가능하다"라고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으며 음성군청은 임윤빈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을 음성군·진천군 자율통합 관련 건의인 대표자로 선정했다.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31일까지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인 14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9월 9일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이 충북혁신도시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692만5000m2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에 337만m2(49%), 음성군에 355만5000m2(51%)가 걸쳐 있었는데 문제는 충북혁신도시의 양군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과 기관 건물이 양군에 걸치면서 건물 신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됐다.
여기에 상업용지의 88%가 음성군에, 나머지 12%가 진천군에 배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양군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군은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기존 들쭉날쭉한 경계선에서 가까운 블록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등 4만1356m2 면적을 주고받기로 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면적(68만7100m2)이 가장 넓으면서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논쟁이 일었던 상업용지도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충청북도청에 제출하고 충청북도청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부산혁신도시 등 다운계약서 작성 및 투기 논란.
2013년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의 직원 580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은 특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3m2당 200만 원, 일반분양가 대비로도 60만 원이 낮아 처음부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한국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순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특별분양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매매협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으로 주변시세(3.3m2당 1100만원)보다 싼 가격(864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특별분양을 받은 1240명 가운데 398명(32%)이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1년)을 어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1억원까지 차익을 올린 공무원들도 다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은 혁신도시 내 전용면적 84.9m2인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분양받은 뒤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3억891만원에 전매했다.
이 가격은 당시 주변시세 3억9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싸다.
다운계약서가 추정되는 정황이다.
다운계약서가 맞다면 약 7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6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동년 10월 16일부터 8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매수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11월 7일까지 14건에 대해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 중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임직원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징계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정감사 이전 자체 징계를 내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하고 기숙사 등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을 매도한 직원 3명에 대한 매매 사유를 정확히 밝혔다.
이 중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분양권을 매도했고, 1명은 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신고했으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분양권을 매도한 인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징계 의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피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실 시공.
2014년 1월 2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전라남도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장모(56)씨, 팀장 김모(47)씨, 공사감독관 윤모(44)씨와 시공사 대표 배모(47)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직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장씨는 선준공 처리를 해 주기 1개월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총 9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금강건설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라남도개발공사로부터 77억원에 발주해 시공하였으며 담당 감독관들이 금품을 받고 완공 처리한 것이다.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 비리 의혹.
2014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혁신도시 조경시설 공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ㄱ사에서 조경시설물 공사 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공사비리 여부를 캐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독점적으로 혁신도시의 조경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 발주·수주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ㄱ사 대표 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에서 20여년간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17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급인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 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1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납품 관련 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으며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구속된 것은 권 과장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