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또한 결정·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기속력(羈束力)은 없으며 결정·명령을 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결정·명령에 불복이라는 이유로 항고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즉시 그 문제를 상급의 항고심으로 이송하여 결정·명령의 당부를 심판시키는 것보다 그 결정·명령을 재판한 법원에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항고가 항소·상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7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법관(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예；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구금·보석·압수에 관한 재판 등) 또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예；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416조,417조).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準)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도 일반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419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라고 한다.
항소(抗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제1심이 되어 행하는 판결이며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단독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을 진행한다.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고 대법원에 상고가 될 뿐이다.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신청하면 된다.
제1심 판결의 소송비용에 재판만이 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안과 소송비용의 양자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였을 경우, 본안의 불복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부적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를 할 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장 부본 제출 규정은 없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항소이유 부본 제출을 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요구한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 제출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 345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문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항소권(抗訴權)은 당사자가 제1심의 판결에 불복이라고 하여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이다.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되어 불복의 이익을 가진 원고 또는 피고에 생긴다.
불복의 이익은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전부 또는 일부패소)되면 원고는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된다.
피고의 불복의 이익은 원고에게 역으로 대응해서 생긴다.
즉 원고가 전부패소되는 경우 피고는 전부승소가 되어 불복의 이익은 없으나, 원고가 일부승소·일부패소하는 경우는 피고도 일부패소·일부승소가 되어 양자 모두 볼복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게 되면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더라도 불복이 있는 것으로 하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의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을 금하고 있으므로, 유예를 이유로 하는 이의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하더라도 항소를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에 의하여 채무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주위청구(主位請求)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불복의 이익이 있다.
피고가 청구기각을 신청하였는데 소의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관계에 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전부승소가 되어 항소의 이익은 없다.
전부승소의 경우는 원고가 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가 없다.
항소권은 당사자의 소송상의 권리이며, 권리자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초부터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불항소(不抗訴)의 합의'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면 항소권은 당사자 쌍방에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있어서뿐이며,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되는 인사소송에서는 할 수가 없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다.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이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때(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의하여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벌금을 깍기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하는 사건이 있어 소송남발 억제를 이유로 벌금 금액을 올리는 불이익이 가능하게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일 때만 불출석 가능)가 아닌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때와 같이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 책임주의에 따라 영원히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상소권회복신청을 하면서 상소권회복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륜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령 인용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抗訴狀)이라고 하는 서면을 그 판결을 한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항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항소를 하는 이유(항소이유서)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부본을 제출해야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부본 제출을 정한 형사소송규칙에서 항소장에 대한 부본 규정이 없음에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편법에 항소장 부본을 요구한다.
부대항소(附帶抗訴)는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수해서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항소는 아니다.
따라서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승소한 자라 하더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에 한한 부대항소도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항소에 의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소인에 따라서는 제1심보다 불이익한 항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항소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
항소심(抗訴審)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볼복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항소심은 일단 항소인이 신청한 불복의 범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통하여 사건의 심리를 제1심과 같이 행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은 제2심의 사실심이라고 불린다.
당사자는 항소심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변론의 갱신권'이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미리 제출할 수도 있었던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 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은 사실심인 까닭에 원고는 소의 변경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1심보다 더 심판의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다.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본지(本旨)가 되는 것이며 항소심의 심리판결은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1심의 절차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 있어서도 그대로 효력이 지속되며 제1심의 심리결과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은 '속심제(續審制)'라고도 불리며 제1심의 심리와는 전혀 관계 없이 항소심이 새롭게 사건의 심리를 행하는 '복심제(覆審制)'와는 다르다.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의 심리를 속행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을 거친 경우는 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점은 그 변론종결시가 되는 것이다.
항소심의 변론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심의 변론의 속행이며 당사자가 제1심의 변론결과를 진술함에 따라서 속행되는 변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개시된다.
변론에 있어서는 항소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점을 진술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신청하거나 부대항소에 의하여 자기의 불복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범위에서 행하는 이외에 소의 변경이나 반소에 의한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할 수 있다.
항소인이 일단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말하며 제1심부터의 소를 철회하고 마는 소의 취하와는 다르다.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취하는 항소권의 포기가 아니므로 항소기간 안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또다시 항소할 수가 있다.
한 개의 전부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이 있다고 하여 항소하는 경우라도 전체가 이심(移審)하는 항소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까닭에 항소의 일부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항소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하시킬 수가 있다.
이 밖에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고, 그 후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新期日)에도 역시 당사자 쌍방이 결석한 경우에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
항소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결하여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즉 항소요건은 항소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므로 항소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항소요건이 빠져 있으면 이 판결을 하게 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가 있다.
항소에 의한 불복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행하여진다.
이것은 원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인 까닭에 이것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그 범위에서 확정된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항소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가 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항소기각의 판결을 행한다.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항소제기나 항소이유서 제출에 있어 기간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의 준수 등을 말하며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는 항소이유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
항소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지 않은 때는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을 하며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항소제기 기간을 지나 항소장이 제출되었거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항소이유는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하는데 항소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파기하기도 한다.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원판결의 성립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거나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판결의 결론 당부(當否)에 관계 없이 원판결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판결이 취소되면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없어지게 되므로 무엇인가의 해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이며 또한 스스로 사실자료를 수집하여 심리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한 후에는 자판(自判)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판결에 잘못이 있고 이것을 취소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범위는 불복의 한도에 한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소인에게 이익되게 변경하는 것이나, 또는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원판결이 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이것을 부적법 각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심에서는 본안 심리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심 판결을 전속 관할위반이라는 것에 기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문공유(文公裕)의 장남이며, 조선 태조의 7대 외조부이다.
문극겸은 일찍부터 글을 잘 지었다.
큰아버지 문공인(文公仁)이 고관 대작이라서 그의 문음(文蔭)의 혜택으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된 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했다.
그 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 의종의 총애를 받던 내시 백선연 등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그 후 의종은 문극겸의 상소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복관시킨 뒤, 벼슬을 올려주었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문신들을 마구 처벌하였는데, 그는 이의방의 인척인 점으로 무사히 살아났으며, 이의방과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이때 이공승(李公升) 등 많은 문신들을 구해 주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의방(李義方)의 추천으로 우승선(右承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고 무신정권의 자문역으로 무신들에 대하여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뒤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을 겸하였고 뒤 그 재상이 된 뒤에도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1187년, 관직이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이르렀다.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는 재상이 된 후, 상장군을 겸임하여 최세보와 함께 &lt;의종실록&gt;을 편찬하였다.
문극겸은 그의 두 딸이 무신 정변의 주역이기도 한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문극겸은 이의방과 친하지도 않았고, 무인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린의 장인인 덕에 무신 정변 이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설(排泄)이란 물질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설 기관은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외의 노폐물(주로 암모니아·요소 등의 질소 화합물)을 물·무기 염류와 함께 오줌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배설 기관은 노폐물을 버리는 일 외에, 체내의 수분이나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배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동물의 계통에 따라 특정한 구조와 작용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해산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강장동물 등은 특별한 배설 기관이 없어서 체표면에서 직접 물 속으로 노폐물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편형동물 이상의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배설기가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 조절이나 물질 대사의 결과로 생긴 배설물을 암모니아·요소·요산 등의 형태로 배출한다.
수축포(收縮胞)는 해산 원생동물에는 없지만, 담수산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기관의 하나로,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며,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신관(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말피기관(Malpigh管)은 절지동물의 곤충류, 거미류, 다지류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배설 기관이다.
콩팥(신장:腎臟)은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으로, 본래 무척추동물의 신관에서 유래된 것이며, 발달 정도에 따라 전신·중신·후신으로 구분한다.
전신은 콩팥의 원시형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나, 후에 퇴화하여 중신이 생긴다.
전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중신은 어류와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신이 되면 신구 외에 보우만 주머니가 생겨서 사구체(모세 혈관의 덩어리)를 싸며, 이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걸러 배설강으로 배출한다.
이때 보우만 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피기소체(신소체)라고 한다.
한편, 파충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중신이 퇴화하고 그 뒤쪽에 후신이 나타난다.
후신은 소위 콩팥으로서, 네프론(신단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보우만 주머니 및 거기에 이어지는 1개의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뇨관은 나선상·헤어핀상으로 구부러져 콩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른다.
신우로부터는 수뇨관에 의해 배출강 또는 방광·요도를 거쳐 외계로 연결되어 있다.
콩팥 등의 배설기는 수분을 유지하고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것 외에,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한 암모니아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경골 어류 등은 그대로 배설한다.
그러나 육지의 동물은 주위에 풍부한 물이 없으므로, 체표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확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체내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바꾼 다음 배설한다.
포유류·양서류·수생 파충류 등은 요소로, 조류·육상 파충류·곤충류 등은 요산의 형태로 배설한다.
효행으로 광릉참봉에 제수되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망치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맞섰다.
159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다시 1598년(선조 31) 황해·평안 순검해운 암행어사로 다녀왔다.
1599년 이조정랑이 되고, 북인이었다가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나뉠 때는 대북에 가담했으며, 대북의 지도자였다.
선조 말기 왕가의 후사문제로 북인이 둘로 나뉘자 대북의 영수로 정인홍 등과 함께 광해군을 지지했으며, 영창대군을 세자로 옹립하려는 소북의 계획를 저지하였으며, 광해군 즉위 이후 류영경과 소북일파를 제거하였다.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대사간, 병조참지, 성균관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쳤고 광창군(廣昌君)에 봉작된 뒤 예조판서와 대제학 등을 지냈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原君)으로 진봉되었다.
광해군 즉위 직후부터 그는 왕권을 도전한다고 본 임해군, 진릉군, 영창대군 등을 폐서인해 죽임과 동시에 소북파를 숙청하였고 1617년(광해군 9) 정인홍 등과 함께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주장하여 이듬해 대비를 폐서인화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선조의 국구 김제남을 사사시켰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공로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광해군 때의 정치활동으로는 정운공신, 익사공신, 형난공신 등에 녹훈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광릉참봉으로 일본군이 광릉에 불을 지르자 직접 달려가 세조의 어진과 세조 위패를 손수 불길로부터 구출해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아버지 및 계조모의 사망 후의 장례식의 지극정성으로 각각 효자 정려가 내려지기도 했다.
인조반정 직후 도피하려다가 광주의 이보현에서 반정군에게 잡혀 사형당했다.
충청도(지금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서 태어났다.
둔촌 이집과 이지직의 후손으로, 연산군조의 문신 이극돈(李克墩)의 5대손이며 이극돈의 차남 이세경의 4대손(이이첨의 고조부)으로, 아버지는 이우선(李友善)이고 어머니는 진주인 류유일(柳惟一)의 딸이다.
그의 5대조가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다하여 어려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사후에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안부원군(廣安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폐비 윤씨의 사약을 들고 갔던 이세좌, 이극돈의 동생으로 연산군의 실정을 비판하던 좌의정 이극균 등이 처형당하고, 무오사화 때 살아남은 사림파는 계속 이극돈을 비난했다.
그러나 고조부는 사헌부장령을 지냈고 증조부 이수훈은 교리를 역임하고 증직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세는 점점 몰락하여, 그의 집안은 어렵게 생활하여 한성에서 충청도 음성군으로 이주해 생활하였다.
오랫동안 가난한 환경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그는 임진왜란때의 의병장이자 남명 조식의 학맥을 계승한 정인홍의 제자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의 가정은 꽤 어려웠고 그의 아내는 배고픔에 실성해 벽지의 풀을 먹었다는 설도 있다.
1582년(선조 15년) 생원·진사에 합격하고 1593년(선조 26) 광릉 참봉(光陵參奉)을 지냈으며, 어머니에게 효도하여 고향에 효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1592년 임진왜란 초기에 광릉참봉으로 재직 중일 때 일본군이 광릉에 방화하였다.
세조의 어진과 위패를 불길로부터 구해냈다.
처음부터 피난하지 않고 의병을 모아 늘 군막에 있었던 그는 이번에 일본군이 광릉에 불을 지르자 직접 달려가 세조의 영정(影幀)과 세조의 위패를 품에 안고 나와 화제가 되었다.
1593년 3월 이이첨이 세조의 어진과 위패를 들고 행재소를 찾아오자 선조는 직접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중나왔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약탈 방화 외에도 백성들이 불을 질러서 조선의 역대 국왕의 어진이 대부분 전소되었다.
이때 집경전참봉 홍여율이 태조의 어진을 직접 구해냈고 이어 광릉 참봉 이이첨이 세조의 영정을 구해냈기에 선조는 직접 그를 영접했다.
이로서 선조의 총애를 얻어 현감에 제수되었다.
이후 현감(縣監)으로 재직 중 1594년(선조 25)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전적이 되었다.
곧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때 아버지와 계조모가 연이어 사망하자 그는 혼절할 정도로 곡을 하고, 의례에 맞춰 장례를 치렀으며 효행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도 장례를 극진히 하여 효자의 정문이 세워졌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운 공로로 후일 1604년에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597년(선조 30) 성균관전적, 병조좌랑을 거쳐 평강현감으로 나갔다.
그 해에 명나라 사신 정응태를 만나 일본과의 화의를 의논한 백유함(白惟咸)을 규탄하여 유배시켰다.
1598년(선조 31) 사간원정언을 거쳐 황해·평안 순검 해운 어사(黃海平安巡檢海運御史)로서 쇄마 폐단을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의주 부윤 황진을 탄핵하였다.
다시 돌아와 1598년 세자시강원에 들어가 사서로서 광해군을 만났다.
그해에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문학, 홍문관부수찬을 거쳐,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었다가 사간원헌납, 부교리, 수찬 등을 지냈다.
1599년(선조 32) 이조 정랑이 되었고, 성균관전적, 문학, 체찰사종사관, 이조정랑을 거쳤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 합격했으며, 이조정랑 등을 지냈다.
선조가 만년에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소북의 영의정 류영경이 이에 찬성하자, 이이첨은 대북의 영수로서 그의 스승인 정인홍과 함께 영경을 탄핵하는 한편 광해군(光海君:東宮)이 적합함을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원배령(遠配令)이 그에게 내려졌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은 복귀되어 예조 판서와 대제학을 겸임하였고 승진되어 광창군에 피봉되었다.
이후 과거를 주관하게 된 인연으로 허균 등을 조정에 끌어들여 권력의 기틀을 다져 지지 세력을 넓혔다.
사상적으로는 남명 조식의 영향을 받아 남명의 제자였던 정인홍의 문하에 출입했으며, 이후 그와 의기투합하여 현실정치에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1608년 선조의 후계자 문제로 대북파와 소북파가 서로 다툴 때에 대북파의 지도자로서 광해군편에 섰다.
선조는 서자 출신에 방계승통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만년에 인목왕후와 재혼하여 적자를 보았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을 폐세자하고 어린 영창대군을 새로 세자로 세우려 할 때, 소북인 영의정 유영경이 이에 찬성하자, 이이첨은 정인홍과 함께 유영경을 탄핵하였고, 광해군이 세자로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갑산부 유배 명령을 받았다.
선조는 그를 정인홍과 함께 귀양 보내라는 어명까지 내렸는데, 그해 2월 선조가 별안간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죄가 풀렸다.
광해군의 즉위로 인하여 선조 사후에 인목왕후에게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섭정할 것을 종용했던 유영경이 처형당하였고 그 일당인 소북이 크게 참화를 입었다.
선조가 갑자기 음식을 먹다 사망할 당시 상궁 김개시 등이 수라를 올리는데 참여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이이첨이 상궁 김개시 등과 함께 선조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인조 반정 직후 서인이 광해군의 죄목에 선조 독살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지만 서인 내부에서도 터무늬없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소북파 숙청과 집권 초기.
1608년 병조정랑으로 복권된 이후 홍문관부교리, 홍문관응교, 사간원사간, 홍문관응교, 사헌부집의, 홍문관전한, 의정부사인 등을 거쳐서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재직 중 중시(重試)에 갑과(甲科)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광해군 즉위 직후 그는 토역론(討逆論)을 주장하여 소북파 유영경 등의 처단을 주장했다.
1608년 광해군의 등극후 이이첨은 왕권에 위협되거나 반대세력인 유영경, 임해군 등을 숙청하였다.
이산해 등과 함께 유영경 일파를 숙청한 공로로 수성결의분충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定運定運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609년(광해군 1)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다가 우부승지, 좌부승지에 임명된 뒤 의주부윤으로 발령되었다.
1609년(광해군 1) 임해군 진을 역적으로 규탄, 강화도에 유배보내 위리안치(圍籬安置)한 뒤 사사시켰다.
임해군 숙청에 참여한 공로로 효충분의 익사공신(效忠奮義翼社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사간원대사간, 1611년(광해군 3) 홍문관부제학, 이조참의, 병조참지, 대사성 등을 거쳐 광창군(廣昌君)에 피봉되었고 그를 공신으로 책록하자는 추천을 사양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광해군 말기 무렵에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이이첨은 광해군이 세자빈을 간택할 때 조국필 등과 함께 박자흥의 딸을 추천하여 선발하게 했다. 하지만 외손녀가 세자빈이 된 뒤 세자빈의 아버지이자 그의 사위인 박자흥과 박자흥의 아버지 박승종은 광해군의 신임을 얻는 한편 유희분 등과 결탁하여 이이첨을 견제했다.
박승종은 이이첨을 평상시 미워하여 유희분과 손잡으면서, 동시에 소북으로 돌아섰다.
분노한 이이첨은 광해군의 총애를 얻은 김개시와 더 가깝게 지내고, 김개시의 아버지와도 연락하여 가깝게 지낸다. 1612년(광해군 4)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우부빈객(兼世子右副賓客)이 되었다.
김직재의 옥사와 칠서의변, 김제남, 영창대군 제거.
1612년(광해군 4) 김직재의 옥사를 일으켜 순화군의 양자 진릉군 이태경(晋陵君 李泰慶)을 죽였다.
김직재의 옥사를 다스린 공로로 분충병의결기형난공신(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 2등에 녹선되었다.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를 일으키는데 참여하여 김제남과 영창대군의 죽음에 관여하였다.
서양갑과 박응서 등을 추국하여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자백하게 하여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켰다.
이때 일부 유림들은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들어 사형을 반대하는 한편, 그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그해에 그는 숭록대부 행예조판서가 되어 춘추관지사와 동지경연성균관사, 예문관제학, 세자우부빈객을 겸직했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성하다, 인빈 김씨의 묘가 명당이다 하는 소문이 돌자, 1615년(광해군 7) 정원군가와 가깝던 신경희가 정원군의 차남 능창군 전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신경희는 능창군 추대 혐의로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고 곤장을 맞던 중 장살되었고, 능창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위리안치된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이때부터 신경희와 구굉 등은 김유, 이괄, 이귀 등과 손잡고 정변을 계획하며, 남인의 이원익 등을 비밀리에 포섭한다.
1616년 행예조판서로 재직 중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승진했으며, 내섬시 제조, 대제학을 지낸 뒤 1617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인목왕후 유폐사건과 문묘 종사논란 전후.
1616년부터 그는 정인홍과 함께 폐모론을 주장하여 1617년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발의하여 폐모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허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인목대비 폐모론에 앞장섰다.
조정의 논의 끝에 1618년 인목왕후를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다.
이 무렵 그의 전횡을 비판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지방 유림들의 상소, 인목대비 폐비 반대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편 그의 심복 백대형(白大珩)이 서궁으로 몰래 들어가 인목대비를 암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일각에서는 이이첨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어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후 서인과 남인은 입지가 좁아졌고 이들은 연합하여 정변을 기도한다.
1618년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약방제조, 1619년 대제학을 거쳐 1620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광해군의 방조 아래 막강한 세를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파로부터 악명을 떨쳐 가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와 함께 유희분, 박승종을 일컬어 삼창(三昌)이라 불렀는데, 이는 세 명의 부원군호(府原君號)에 공통적으로 창(昌)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1620년에 예조판서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는 우찬성이 되었다.
이후 삼정승(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오를 수 있었지만 사양을 했다.
1620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황,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두고, 사상적으로 남명학파인 그가 정인홍과 함께 반대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1621년부터 이황, 이언적의 문묘종사를 반대한 것과, 폐모론을 주동한 것에 대한 사림의 상소와 유배, 탄핵 등이 계속되었으며 그의 사후에도 영남 사림을 중심으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광해군이 호패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자 그는 이를 반대하여 중단시켰다.
1621년 과거에 급제한 박안제(朴安悌)가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였다.
허균과의 갈등 및 허균 제거.
1617년 기준격 등은 계속 상소를 올려 허균이 역모를 꾸민다고 공격한다. 1618년 1월 기준격은 계속 상소를 올려 그를 공격했고, 1618년 1월 좌참찬이 된 허균은 자신이 역모와 무관하다며 해명을 한다.
허균은 기자헌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허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인목대비 폐모론에 앞장섰는데, 이때문에 북인 내에서도 폐모에 반대하는 소북의 영수이자 영의정인 기자헌(奇自獻)과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이 일로 폐모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헌(奇自獻)과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폐모에 반대한 기자헌이 귀양에 처해지고 길주로 유배되자,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은 허균이 배후조종한 것으로 의심, 부친을 구하기 위해 비밀상소를 올리고 “허균이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파란이 일어난다.
그 와중에 허균은 이이첨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광해군이 세자빈을 간택하려 할 때 허균도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려 했고 이때부터 허균과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허균의 딸은 양제(세자의 후궁)로 내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허균을 비롯한 허균의 심복들을 잡아다가 국문 끝에 처형한다.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당시, 광해군이 반정 주도세력을 처음에는 이이첨의 소행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 세는 맹위를 떨쳤으나, 1623년(광해군 15) 3월 13일 서인 이귀, 김자점, 김류, 이괄 등이 능양군과 함께 반란을 모의 대궐을 습격한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이이첨은 실각하였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천을 거쳐 영남지방으로 도망가던 중 광주 이보현(利甫峴)에서 관군에 체포되어 정조, 윤인, 이위경, 이대엽, 이홍엽, 이원엽 등과 함께 철물전(鐵物廛) 앞길에서 참형(사형) 되었다.
그밖에 그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의금부와 형조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이괄의 난 당시 모두 처형된다.
그의 아들 이원엽, 이홍엽, 이대엽, 사위 박자흥 등도 모두 처형당하여 선대
둔촌 이집으로부터 그의 아들대까지 10代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연이어 대과에 급제한 내력의 그의 가문은 이때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이첨과 정인홍이 처형되어 대북파는 몰락했고, 그는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악의 화신으로 지탄받았다.
그의 저서와 작품, 문집들은 서인(西人)과 남인계열에 의해 인멸, 유실되거나 소각되었다.
1908년(융희 2년) 그의 스승 정인홍이 복권되면서 재평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정립과 남인계열로 간 이덕형은 이이첨의 12촌아우였다.
며느리 여주이씨는 이지완의 딸로, 성호 이익의 당고모이자, 반계 유형원의 이모가 된다.
인조반정 이전에 이미 사림으로부터는 명나라만을 섬기지 않고 청나라와의 등거리 외교한 점을 시작으로 폐모론을 주도한 점, 광해군으로 하여금 임해군, 능창군, 영창대군을 사사한 것, 이황,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정인홍과 함께 반대했던 사실로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의 시각이 존재했다.
이후 인조반정 이후에는 역적으로 매도당해왔으나, 1908년 그의 스승이였던 정인홍이 복권되고, 1980년대 이후 황음무도한 폭군으로 매도되어왔던 광해군의 재평가 조짐이 있으면서 그의 행위 역시 재평가되고 있다.
일방적인 간신, 악당, 악인으로 매도당해왔으나 반대파를 제거하여 임진왜란 후 전란 수습을 위해 현실정치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광해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조반정이후 서인이나 남인에서 그를 천성적으로 일방적인 악인으로 매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이첨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편향된 시각도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의주부윤으로 재직 중 의주판관에서 용천으로 전근가는 남이흥에게 써준 시 한수는 남이흥이 보존하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전하였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은 그의 친족으로, 이덕형은 이극균의 5대손이고, 이이첨은 이극돈의 5대손이다.
그리고 이극돈이 이극균의 친형으로써, 이들 형제는 각각 이인손의 넷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다.
신립의 딸과 결혼한 아들 이대엽을 통해 인조반정 때의 신경진, 신경희 등과도 사돈간이 되었다.
사실혼(事實婚, )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률혼 중인 사람에 대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이미 사실혼 중인 사람이 기존의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또 중혼적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2009다64161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820년 3월 14일 ~ 1878년 1월 9일)는 사르데냐 왕국의 왕이자, 이탈리아 왕국의 왕이다.
이탈리아는 19세기 중엽까지 오스트리아·프랑스·로마 교황 등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북이탈리아 사르데냐만은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카보우르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높이는 한편, 교묘한 외교로 프랑스·영국 등과 협상을 맺어 통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큰 소망이었던 통일의 꿈을 달성시켰다.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이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세자의 부왕 카를로 알베르토가 1849년 3월 23일에 있었던 노바라 전투에서 라데츠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에 패배하자, 그는 왕세자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다.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에서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지역(롬바르디아 지방, 베네치아 지방)을 얻는 대신, 프랑스는 사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차 백작령과 사보이아를 할양받기로 하였다.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도착하기 전에 알프스 산맥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여 빌라프란카에서 비밀협정을 맺었고, 또한 중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의해 쫓겨난 통치자들을 복권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빌라프란카 조약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비록 가리발디가 쉽게 수도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나폴리 군대는 일단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볼투르노 강을 끼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사르데냐 군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황령의 국경에 도착했다.
루이 나폴레옹은 그를 놔두고, 나폴리, 움브리아와 다른 주들을 차지하고, 로마를 "성 베드로의 재산"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카보우르와 합의하였다.
이후 왕이 군대의 선두로 세사 오룬카에 들어갈 때, 가리발디는 자진해서 독재권을 넘겨주었다.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에게 맡기고 사르데냐주에 있는 카프레라섬으로 물러났다.
사르데냐 군의 진군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 국왕이 볼투르노 강에서 주둔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가에타의 성채로 군대를 피난시켜야 했다.
결국 왕국은 항복하였다.
1861년 2월 18일에 그는 토리노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 의회를 소집하였다.
1861년 3월 17일, 의회는 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하였다.
1864년 9월, 그는 나폴레옹 3세와의 9월 협정을 통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이동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1866년 12월, 로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1866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 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베네치아를 획득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은 6월 20일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성공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하도록 강요하였고, 10월 12일 베네치아가 양도되었다.
이후 10월 21일과 22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는 베네치아에 입성하여 산마르코 광장에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 예비군(다시 로마로 돌아왔음)이 철군하자 로마를 점령하였고, 이탈리아의 통일은 티롤 등의 미수복과 "로마 문제"를 남기고 끝났다.
1842년 고종사촌 겸 오촌 당이모인 아델라이트 폰 외스터라이히 여대공과 결혼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와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유산계급)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국가에다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유산계급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평한다.
유산계급 중에는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만큼 복지국가는 유산계급과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수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 질서의 기본룰과 독과점의 규제 등 공정한 경제운용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Pigou, 1877~1959)의 『복지(후생) 경제학』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성장), 안정화·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국가 기관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議論)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사회보장 정책 등)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완전고용·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있던 1941년 6월 처칠 보수당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 일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 조사, 토론, 관련자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를 1942년 12월에 만들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수당(영국사회의 앞날을 열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 보편의료(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과 중도보수정당인 영국 자유민주당의 주도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차별없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13년 보수정당인 스웨덴 자유당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였다.
일부에선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간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오히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 즉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로써 실천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뜻하며, 한국에 빗대면 민주노총인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에서 주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였다.(참고로 한국의 민주노총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령에 있다.)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으로써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했다.(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43-45쪽)
독일의 복지국가 만들기.
독일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안정을 위해 1880년대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도록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무산계급,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34쪽)이는 유럽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반(反)복지국가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평등·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