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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청(燕岐郡廳)은 연기군의 행정을 총괄한 기초자치단체로 연기군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부군수는 4급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군청로 93 (신흥리 123)에 위치하고 있었다.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청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다.
한준수 연기군수의 부정선거 폭로.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는 국회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관권개입 선거운동사실을 폭로했다.
자신이 내무부 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등의 명령에 따라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 연기군수로 재직하며 당시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을 살포하는 등 관권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한준수가 공개한 증거자료에는 "직을 걸고 여당을 당선시켜라"는 내무부 장관의 전화 내용을 비롯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방 공무원 조직의 관권 타락선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와 민주자유당 후보에게서 받은 돈과 군에서 조달한 자금 등 8,500만원이 선거용으로 뿌려졌고, "직을 걸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읍면은 물론 리 단위까지 조직적인 표 관리가 이뤄졌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종국 충청남도지사가 내려보낸 선거 관련 자금 2천만원 중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15건 등의 공문서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1992년 9월 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씨의 폭로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관권부정선거의 우려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당 측에 '연기군 등 관권 부정선거 진상'을 공동조사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조사단(단장 김영배 최고위원)은 전날 김기춘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 전 연기군수를 면담했으며 2일에는 충청남도청과 연기군청을 방문하여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당도 이날 당직자회의를 열어 양순직 고문을 단장으로 한 연기군관권선거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한 전 연기군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을 통해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공개하는 동시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김용우 목사)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민주자유당의 관권 금권선거의 총책임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연기군에서 발생한 14대 총선에서의 금권 관권선거를 지두지휘한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1992년 9월 2일 민주당 충청남도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최고위원)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선거지원자금용으로 건네받은 10만원권 수표다발은 민주자유당 재정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아건설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종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보관 중이던 수표는 대전지역 유수의 건설업체인 대아건설(대표 성완종)의 충청은행 보통예금구좌 210-02-84196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완종 대아건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3.24 총선 때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나 박중배 부지사에게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라며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시한 수표가 대아건설의 통장에서 나온 경위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대아건설 대표이사 사장인 성완종씨는 민주자유당 재정위원 겸 중앙위원으로 3당합당 전 민주정의당 때부터 인연을 맺어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9월 3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광역출마자연수회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관권부정선거의 은폐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원 내외를 통해 국민당과 공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선거부정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사정당국에 촉구할 것"을 김영구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김영삼 총재의 지시는 국민 앞에 진상ㅇ을 공개하고 범법자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하고 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4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내무부가 지난 7월 4일 자신에게 내린 공로연수파견 명령은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불법행위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며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장기욱 의원 등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청구서에서 "내무부 장관이 지방청 공무원 공로연수퇴직제 운영이라는 임의지침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로연수파견 근무명령을 내려 군수직을 박탈하고 일자리를 잃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연기군관권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다발의 예금주인 대아건설(사장 성완종)을 방문하여 수표 수수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아건설 측은 이날 수표가 어떤 경로로 한 전 연기군수에게 전달됐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수표발행통장의 계좌번호인 201-02-84196번 통장은 대아건설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1992년 9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박중신 전 전의면장(61)을 비롯한 관련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1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중신 전 전의면장이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30만원, 한준수 전 연기군수로부터 10만원을 격려금조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박 전 전의면장은 3월 중순경 한 전 연기군수로부터 민주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았으며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후보별 득표예상을, 총선 후인 4월 중순경에는 민주자유당 후보의 패배원인을 한 전 연기군수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연기군수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운전기사였던 윤종식씨(33 연기군청 기능직)는 지난 2월 한 전 연기군수가 한 음식점에서 당시 임재길 민주자유당 후보와 3, 4차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한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3월 4, 15, 18일에는 한 전 연기군수가 말한 장수에 간 적이 없다고 한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내용을 부인했다.
1992년 9월 6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는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북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하여 관권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9월 7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두번째 양심선언을 통해 지난 3.24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사정수석실의 감사관, 국가안전기획부 충청남도지부 부지부장 등 핵심권력기관의 직원들이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기간동안 막후에서 관권선거운동을 총지휘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준수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구본성 부장검사는 한 전 군수가 4차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신동윤 판사로부터 한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공무원 선거개입금지) 위반혐의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4개 청년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군수의 높은 뜻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권·금권선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8일 밤 8시 45분경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던 한준수를 강제 구인하였다.
한준수는 민주당사 4층 대변인실에서 검찰 연행을 거부하며 3시간 넘게 대치하다 당사에 진입한 경찰 병력에 의해 구인되었다.
한준수는 사실상 구인된 상태에서 이기택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수사관 사이에 구인 절차를 협의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준수의 강제 구인을 위해 오후 5시10분쯤 경찰 병력 600여명을 민주당사에 투입했으나 민주당원들의 저지로 한때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연행에 앞서 수사관 3명을 민주당사로 보내 한광옥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연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경찰 병력이 철수하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이 한준수의 입장이라면서 선 철수, 후 출두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시간반 정도 대치하다 저녁 8시 45분쯤 병력을 투입해 한준수를 강제 구인했다.
1992년 9월 9일 오전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대국민속죄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야기될 정국 유실사태는 전적으로 범죄적 민주자유당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선거부정 음모와 반민주적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야당 및 민주시민들과 연대해 국가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택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상연 당시 내무부 장관과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구속 △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거듭 촉구하고 경찰의 당사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호 내무부 장관과 관련 경찰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구본성 부장검사)는 전날 밤 강제구인한 한씨를 밤샘조사한 결과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와 임재길 민주자유당 연기지구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2천만원과 2천5백만원 외에 4천여만원을 직접 조달해 선거자금으로 썼음을 확인하고 4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은 자신이, 나머지는 연기군청 과장 2명이 조달했음을 밝혀냈다.
한편, 한씨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터 충청은행 본점에서 대전지방법원 임준호 판사 주재로 열린 대아건설 예금계좌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한 검증에서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날짜인 2월 29일 대아건설이 3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6천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2년 9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추석연휴기간 중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이들이 한씨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한씨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관련 당사자들은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았다는 선거자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반면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이 1천만원이 선거자금이 아닌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초 한씨가 폭록한 임재길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가 건네줬다는 2천5백만원, 선거지침서,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의 나머지 1천만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9월 15일 오후 3시께 ‘한준수 양심선언에 대한 연기군 명예회복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린 조치원역 광장에서는 주최 측이 동원한 주민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한 군수는 양심선언을 허울삼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살기 좋은 내고장 연기군을 오염시켰습니다."라며 연사의 규탄사가 시작되자 연단 앞의 주민 10여명만 박수로 호응할 뿐 구경꾼들은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1만명 참석을 장담했던 주최 측은 주민 호응이 저조하자 당황한 듯 진행속도를 빨리 했다.
이윽고 대회가 끝나자 주최 측에 몰려든 취재진들이 대회주최 측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회자는 "이번 대회는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게 특징"이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역광장 주변에서 대회를 구경하던 한 주민은 "저 사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저 사람은 재향군인회장, 그 옆사람은 자유총연맹 간부들"이라며 "자신들의 신분도 당당히 못 밝히는 것을 보면 뭔가 켕기기는 켕기는 모양"이라고 중얼거렸다.
1992년 9월 16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폭로한 관권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중립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위한 부분 개각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조직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국가안전기획부 내 수사5단을 즉각 해체해 정치 선거개입을 근절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 폭로와 민주자유당 선거총괄조정본부 구성 기도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치공작부서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권이 모든 정부조직을 총동원해 대규모 관권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해 관권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1992년 9월 1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1차 구속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992년 10월 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박병휴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측의 부석신청 허가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민주당 장기욱 의원 등 한씨측 변호인단은 9월 23일 「한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의 위법사실을 밝힌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1992년 10월 4일 다산목민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는 14대 총선 당시 관권개입 사실이 있었음을 폭로하여 구속 중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게 제1회 다산목민상을 수여했다.
1992년 10월 6일 충청남도청은 관권부정선거 양심선언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한준수 전 연구군수(61)와 김영중 전 보령군수(58) 등 2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의결요구했다.
1992년 12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임재길 전 민주자유당 연기군지구당 위원장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앞으로의 재판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판단해 이를 허가했다"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아건설 전무이사 동형모씨(51)는 한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폭로한 대아건설 발행수표와 관련한 한 전 연기군수 측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 "지난 2월 29일 충청은행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5억여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며 "그러나 그 중 일부 수표가 한 전 연기군수에게까지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군청 내무과장 홍순규씨(56) 등 연기군청 공무원들은 읍면 득표예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한 전 연기군수가 메모를 보고 부르는대로 받아적은 것일 뿐 충청남도청 보고용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며 도청의 지시에 따라 상부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한 전 연구기군수의 주장을 부인했다.
1992년 12월 23일 오후 총무처는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차관)를 열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 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총무처는 한 전 군수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3년 1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이권재 검사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밤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한 군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던 임재길 전 민주자유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2년, 불구속기소됐던 이종국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년 2월 1일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1)는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를 제기했다.
한준수는 소청심사청구에서 자신은 1992년 8월 만61세 정년을 맞아 공무원 신분이 끝났으므로 1992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 징계령 11조 2항을 들어 당시 구속중인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연기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준수(62) 전 연기군수, 임재길(51) 전 민주자유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이종국(61) 전 충청남도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준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재길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국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양심선언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풍토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범죄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상부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30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소청을 심사한 결과 기각됐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18일 대전고등검찰청 이복태 검사는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준수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임재길 피고인(51)과 이종국 피고인(61)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한편 한씨와 한씨의 변호인 이상수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 후, 연기군수와 서장 등을 모아놓고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한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 부지부장 윤오중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자 윤씨에 대한 증인구인 신청을 재판부에 냈고 이를 재판부가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993년 12월 9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자동퇴직한 자신을 강제파면시킨 뒤 이를 이유로 연금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1994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주심 김병운 판사)는 한준수(62) 전 연기군수가 파면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및 수당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공직에 충실히 근무해온 데 대한 포상적 성격이 강하다"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4년 6월 21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공무원에게 일정한 책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청구서에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파면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64조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4년 6월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최병학 부장판사는 한준수 피고인(63), 이종국 피고인(6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5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한준수 피고인(64)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임재길 피고인(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부 지시에 의해 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5년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으로 파면당한 한준수(63) 전 연기군수가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1992년 8월에 만 61세 정년이 끝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내린 총무처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내무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한씨의 경우 그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한준수 전 연기군수 등이 사면복권되었다.
2001년 7월 30일 이종걸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한준수 전 충청남도 연기군수 등 선거사범.일반형사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사범 448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2009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한준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1995년 12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파면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지만 이는 한씨의 행위 및 파면처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한 것일 뿐 판결의 효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런던 방정식()은 초전도체 주위와 내부에 흐르는 전류와 전자기장과 관련된 방정식으로 1935년 프리츠 론돈과 하인츠 론돈 형제가 제안하였다.
1933년 마이스너에 의해 발견된 초전도 현상인 마이스너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초전도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런던 방정식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런던 방정식은 벡터 퍼텐셜 formula_9를 이용하여 위의 두 방정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벡터 퍼텐셜의 다이버전스를 0으로 하는 쿨롱 게이지를 사용하며, 따라서 게이지를 바꾸어주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런던 방정식과 앙페르 회로 법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formula_14는 외부 자기장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길이 척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런던 투과 깊이라고 한다.
런던 투과 깊이의 간단한 예로서, 경계면이 x방향에 평행한 초전도체가 있고 그 외부에 x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다면,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 크기는 다음의 방정식을 따른다.
이와 같이 런던 방정식을 풀면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에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는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배우 릭 윤의 동생이며, 아나콘다 2에 트란 역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벡터 퍼텐셜()은 자기장에 대하여 정의되는 위치 함수이다.
이를 공간에 대하여 회전 미분하면 자기장이 얻어진다.
즉, 그 회전이 자기장인 벡터장이다.
전기장의 퍼텐셜인 전위에 대응되는 값으로, 벡터 퍼텐셜과 전위는 상대성 이론에서 전자기 퍼텐셜 사차원 벡터를 이룬다.
가우스 자기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 formula_1의 발산은 항상 0이 된다.
그 발산이 0인 벡터장은 (약간의 수학적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표현.
자기장formula_1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을 때 전기장 formula_8는 스칼라 퍼텐셜의 기울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경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여 전기장의 회전이 0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전기장을 퍼텐셜로 표현할 때 스칼라 퍼텐셜로만은 표현할 수 없고 벡터 퍼텐셜에 의한 효과가 추가된다.
위 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벡터 퍼텐셜은 유일하지 않으며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벡터 퍼텐셜을 변화시키려면 스칼라 퍼텐셜 V까지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두 퍼텐셜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게이지 변환(gaug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위 두 식의 formula_13는 임의의 스칼라 함수이며 게이지 함수라고 부른다.
이 게이지를 바꾸어가며 두 퍼텐셜을 바꿀 수 있다.
흔히 쓰이는 게이지로는 쿨롱 게이지()와 로렌츠 게이지 등이 있다.
쿨롱 게이지에서는 벡터 퍼텐셜의 발산이 0인 조건을 추가하여 벡터 퍼텐셜을 정한다.
스칼라 퍼텐셜이 푸아송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전기학에서 주로 쓰이는 게이지이다.
로렌츠 게이지에서는 벡터 퍼텐셜의 발산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도록 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게이지이다.
로렌츠 게이지 아래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하면 두 퍼텐셜이 다음과 같은 두 방정식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스칼라 퍼텐셜과 벡터 퍼텐셜에 관련된 위 두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formula_22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 역할을 하는 전하와 전류로부터 거리를 고려한 시간으로서 지연 시간()이라고 부른다.
지연 시간으로 계산된 퍼텐셜을 지연 퍼텐셜이라고 부른다.
크노소스()는 그리스의 크레타섬에 있는 현존하는 것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유럽 최고(最古)의 도시라 불린다.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크노소스라는 이름은 크레타의 주요 도시를 기록한 고대 그리스 문서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그 내력이 유구하며, 그 존재는 청동기 시대부터 전승 기록과 초기 발굴 장소 근처와 케팔라 언덕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로마 동전에 그려진 미노타우로스와 라비린투스, 미노스의 묘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크노시온(Knosion)·크노스(Kno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로마인들은 크노소스를 식민지로 삼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크노소스는 신석기 시대(기원전 7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해왔다.
크레타에는 동굴, 바위 주거지, 가옥, 취락 등에서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크노소스에는 신석기 시대의 지층이 두껍게 남이 있는데, 이것은 궁전 시대 이전부터 일련의 취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초의 지층은 기반암 위에 있다.
근대에 들어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한 아서 에반스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인이 아마 해외에서 배를 타고 이곳 언덕에 도착했으며 줄지어 붙어 있는 초벽집을 처음으로 세웠다고 추정했다.
현대 방사성 연대측정법에 따르면 이 시점은 기원전 7000년~6500년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서는 진흙이나 돌에 새겨진 실감개나 소용돌이 무늬가 많이 출토되어 옷을 지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암, 사문석, 섬록암, 비취 등 색상이 있는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도끼나 곤봉 머리도 있으며, 흑요석을 쪼개서 만드는 칼이나 화살촉도 나왔다.
그밖에 주목할만한 유물로는 다수의 동물 및 사람 모양 조각상을 들 수 있는데 가슴과 엉덩이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앉거나 서 있는 여자 나신상도 있다.
에반스는 이런 조각상이 신석기 시대 대지모신 숭배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크노소스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두 사자가 옆에 있는 여신의 이미지는 다른 유물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존 데이비스 에반스는 신석기 시대에 초점을 두고 크노소스 궁전 터의 도랑과 구덩이에서 추가 발굴을 했다.
선토기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7000년~6000년경에 궁전 중정이 있는 자리에는 25명~50명 규모의 마을이 있었다.
이들은 초가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고 작물을 재배했으며 불상사가 닥치면 유아를 바닥에 묻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듯 한 마을은 여러 가족으로 이뤄졌으며 서로 관계를 맺었고 일종의 족외혼 관습을 가졌다.
이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는데 그 안에서 사생활은 거의 없으며 매우 가깝게 생활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바깥에서 보냈으며 밤이나 혹한기 때나 실내에서 지냈고 상당 부분 유목 혹은 반유목 생활을 했다.
신석기 초기(기원전 6000년~5000년)에는 200명~600명 규모의 마을이 크노소스 궁전 터와 북쪽 및 서쪽 언덕 비탈 대부분을 점유했다.
이들은 방이 한두 개인 집에서 살았는데, 진흙 벽돌로 벽을 쌓고 자연석을 쓰거나 돌로 된 유물을 재활용하여 주춧돌을 놓았다.
내부 벽은 흙을 발라서 구획했다.
지붕은 납작한 형태로, 나뭇가지 위에 진흙을 발랐다.
큰 방 한가운데 여러 곳에 땅바닥을 파서 화로를 만들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서쪽 정원 아래에 있던 한 집은 방이 8개이고 넓이가 50제곱미터이다.
벽은 직각으로 세워져 있고, 문은 가운데에 있으며, 하중을 많이 받는 지점 아래에 큰 돌을 지지대로 놓았다.
개인마다 서로 구분된 침실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특정한 종류의 저장 단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신석기 중기(기원전 5000년~4000년)의 취락에는 500명~1000명 정도의 인구가 더 크고 가족 단위로 더욱 구분된 집에서 살았다.
건축 방식은 동일했으나 창호를 목재로 만들었으며 큰 방 한가운데에 높은 위치에 고정된 화로를 두었다.
건물 가장자리에는 벽기둥과 그 외 옷장이나 침대처럼 높은 가구가 배치되었다.
궁전 터 밑으로 100평방미터 넓이의 돌로 된 큰 집이 있었는데, 5개의 방을 나누는 벽의 두께가 1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2층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살림집처럼 보이지 않는 이 집의 존재는 공동체 혹은 공공의 용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궁전'의 전신일 수도 있다.
신석기 후기(기원전 4000년~3000년)에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크레타에 처음으로 궁전이 건설된 시점은 미노스 시대 중기 초반에 해당하는 기원전 2000년경 직후로 여겨진다.
크노소스 외에도 말리아, 파이스토스, 자크로에도 궁전이 세워졌다.
이들 궁전은 이전까지 일반적이었던 신석기 촌락 형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 동안 크레타와 그리스에서 나타난 궁전 조직의 패턴을 제시했다.
궁전의 건축물은 전보다 부가 증대되었으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가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형태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마리와 시리아 해안의 우가리트의 궁전처럼 동방의 모델을 따랐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초기의 궁전은 기원전 1700년경 이전의 어느 시점인 중기 미노스 시대 2기에 파괴되었다.
그 이유는 크레타섬에서 종종 발생하는 지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 1650년경 궁전은 더욱 큰 규모로 재건되었고, 두 번째 궁전의 시대(기원전 1650년~1450년)는 미노스 문명의 절정기였다.
모든 궁전에는 큰 중정이 있어서 공공 행사를 위해 쓰거나 스펙터클의 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정 주변에 생활 공간, 창고, 행정 관서가 배치되었으며 숙련공을 위한 작업 공간도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크레타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중심 건물만 해도 3에이커를 차지하며, 개별 건물까지 합치면 5에이커에 이른다.
장대한 계단이 위층의 응접실로 이어진다.
종교 의식 장소는 지상층에 있다.
궁전의 상점은 6개의 방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된 특징으로 5피트 높이에 이를 정도로 큰 저장 항아리인 피토스가 있다.
피토스는 주로 기름, 양모, 포도주, 곡물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
납을 칠한 함에는 작은 귀중품이 들어 있다.
궁전은 욕실과 변소,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크노소스에는 400명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세워졌다(파이스토스에서 더 이전에 세워진 극장이 있다). 극장의 연기 공간(오케스트라)은 후대 아테네의 형태와 달리 직사각형이며, 종교 무용을 위해 쓰였을 것이다.
크노소스의 건축 기법은 전형적이다.
기단과 벽돌 아래층은 석조로 되어 있고 전체는 들보와 기둥의 목구조로 건설되었다.
주요 구조는 굽지 않은 큰 흙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지붕은 나뭇가지 위에 두꺼운 진흙층을 얹어 평평했다.
내부의 방에는 채광정을 두어 빛이 들게 했고 세로 홈이 새겨진 나무 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물의 위엄을 세워주었다.
방과 복도는 일상 생활과 행렬 장면을 그린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었다.
이 시대의 옷차림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성의 묘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머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주름 치마와 부푼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었다.
허리에 달라붙는 조끼를 입었으며 가슴을 노출했다.
크노소스의 번영은 일차적으로 크레타 현지에서 나는 기름, 포도주, 양모와 같은 자원을 개발한 덕분이다.
무역의 확대도 한 가지 요소가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전설에 나오는 크노소스의 왕 미노스가 해상 제국을 건설했다고 썼다.
투키디데스는 이 전승을 받아들이고 미노스 왕이 해적을 평정했으며 무역 흐름을 증대하고 에게 해의 많은 섬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기술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 전승을 지지하는데, 미노스 문명의 도기가 이집트, 시리아, 아나톨리아, 로도스, 키클라데스 제도, 시칠리아, 그리스 본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노스 문명은 로도스, 밀레토스, 사모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것 같다.
크레타의 영향은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최초의 문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크레타 제품의 주요 시장은 키클라데스 제도였는데, 여기에서는 도기, 특히 돌 화병의 수요가 있었다.
키클라데스 제도가 크레타에 예속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무역 상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크레타의 영향력이 강력했음은 분명하다.
그리스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승이나 고고학적 조사 모두 크레타와 아테네의 강력한 연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미노타우로스 전설에서 아테네는 크노소스에 예속되어 공물을 바친다고 나와 있다.
전설에 따르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괴물이 미궁에 살고 있다고 한다.
황소는 크노소스에서 발견되는 도기와 프레스코화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며, 궁전의 정교한 배치는 미궁을 연상하게 한다.
흔한 의례 상징이며 궁전 벽에도 종종 보이는 양날 도끼는 라브리스(labrys)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도구나 무기를 가리키는 카리아어 낱말이다.
크레타의 세력이 절정에 이른 기원전 1450년경 말리아, 파이스토스, 자크로의 궁전은 다른 곳의 더 작은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파괴되었다.
오로지 크노소스 궁전만 남아 기원전 1370년경까지 존속했다.
크노소스가 파괴된 시점에 이곳은 그리스인들이 점유했는데, 예술 및 장례에서 무기와 전쟁을 강조하는 데서 그리스인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미케네식 석실묘가 도입되었으며 도기 양식에도 그리스 본토의 영향이 나타난다.
마이클 벤트리스가 선문자 B 서판을 해독하고 이 언어가 이전의 선문자 A와 상당히 다른 그리스어의 초기 형태임을 보여주자 이러한 변화는 문서 형태로도 확증되었다.
아서 에반스는 크노소스에서 선문자 B 서판을 발견했다.
선문자 B는 파이스토스나 다른 곳의 선문자 A와 달랐지만, 에반스는 전자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생각하여 '선문자 B'라고 명명했다.
크노소스가 산토리니의 화산 분출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는 가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노소스가 멸망한 원인은 아르골리스에서 온그리스인(미케네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의 침략으로 보고 있다.
크노소스는 기원전 1370년경의 멸망 이후에도 무역과 예술 면에서 번영했다.
크노소스의 멸망에 대한 설명은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한 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당시 본토에서 번성한 미케네인이 경쟁 국가인 크노소스를 제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휘티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휘티어()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도시로, 인구는 182명이다.
휘티어 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브룩필드(Brookfield)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지명에서 사용되고 있다.
드라마 《본즈》에 출연한 것으로 유명하며, 배우 조이 데이셔넬의 언니이다. 《본즈》에 출연했던 배우 데이비드 혼즈비와 2010년 결혼하였다.
빈센트 폴 카사이저(, 1979년 5월 5일 ~ )는 미국의 배우로 드라마 《매드맨》에 출연하였다.
뱀파이어 해결사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감독 및 작가를 맡은 조스 위던은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뮤턴트 에너미 텔레비전 사를 설립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버피 서머즈(세라 미셸 겔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어느 날 어쩌다 “뱀파이어 슬레이어”가 된 버피는 왓쳐의 도움을 받으며 뱀파이어나 악마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임 슬레이어들과 달리 버피는 친한 친구들을 모아 “스쿠비 갱”이라는 이름의 서클을 결성한다.
이 드라마는 방영을 시작한 후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평균 시청자 수는 4,00만~6,00만에 달했다.
이 드라마는 “TV 가이드 선정 역대 TV 쇼 50개”에서 41위를 차지했고, 엠파이어지 선정 “역대 TV 쇼 50개”에서는 2위를, AOL TV의 “역대 최고 스쿨 쇼”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2013년 TV 가이드에서는 이 드라마를 “역대 최고 드라마 60개”에 넣었다.
흡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퇴마사 버피와 친구들의 이야기
크리스티 스완슨 도날드 서덜랜드 폴 루벤스
당초 방송 사업의 지분은 비아콤 및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크리스 크패프트 이더스트리(Chris-Craft Industries)의 것이었으나 후에 이 소유권은 CBS 코퍼레이션에게 양도되었다.
The WB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이다.
2008년 온라인 네트워크로 부활하여 현재 온라인 상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증거신청이란 민사소송법상 증거사용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1)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미권 대표적인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의 6가지 작품을 읽는 북클럽에 관한 내용이다.
알음알음 모인 6명의 사람들이 각자 한권씩 책을 맡고, 한달에 한번 각자의 집에서 책을 읽은 후 모임을 갖는다.
책을 읽는 북클럽 회원들의 캐릭터와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인물들이 묘하게 겹친다.
또 북클럽 회원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사건들과 교차되기도 한다.
책을 읽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북클럽 회원들이 모두 '힐링'되는 이야기다.
[출처]제인 오스틴 북 클럽|작성자링보
증인신문(證人訊問)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증인을 불러 법관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진술에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가리킨다.
감정증인(313조)도 증인이 된다.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에서 당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339조, 344조) 및 당사자인 단체의 대표자(60조) 이외의 자는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인능력)이 있다.
소송대리인·보좌인·보조참가인·미성년자(293조) 및 자기의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인도 증인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는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275조-279조). 이러한 증인의무는 출석의무·진술의무 및 선서의무로 이루어진다.
진술의무는 신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증인의 의무를 말한다.
문자의 수기(手記) 기타의 행위의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302조).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289조). 증언이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처벌 또는 치욕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85조)와 법령에 의한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86조)는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284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2조). 법원은 증인의 구인(拘引)을 명할 수 있다(283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감정(鑑定)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유의어로 감식(鑑識)이라고도 한다.
면목동(面牧洞)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법정동이다.
상봉동(上鳳洞)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법정동이다.
이문군(이문류二門類, Ditrysia)은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의 자연분류군 또는 계통군의 일반적 총칭의 하나이다.
나비와 나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류군의 명칭은 암컷이 지닌, 교미를 하는 교미구(交尾口)와 알을 낳는 산란구(産卵口)가 2개의 문(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반면에 단문류(單門類, Monotrysia)는 교미구와 산란구가 하나의 문으로 같다.
계통분류학적으로 이문류는 단문류와 달리 단계통군으로 확인되어 이문군(Clade Ditrysia)로 표현된다.
나비목에 속하는 종의 약 99%는 좀 더 진화된 단계통군인 이문군에 속한다.
파생이문군(Apoditrysia)이란 배 둘째 마디 하판(sternum II)에서 볼 수 있는 내돌기의 파생형질을 근거로 구성된 계통군이다.
피용군(Obtectomera)이란 번데기의 배마디 I-IV가 고정형인 것을 근거로 구성된 계통군이다.
아래의 분류체계에서는 계통군 체계만을 반영하였고, 상과의 배치는 아직 업데이트 이전의 배치를 유지하고 있다.
번뇌(煩惱, , ，)는 마음의 여러 작용 중 그 성질이 부적정(不寂靜)한 것들, 즉, 탐진치 3독과 같은 고요하지 않은 마음작용들을 말한다.
고요하지 않음[不寂靜]이란 비유하자면 거울 위에 나있는 실금이고 호수 표면에 이는 파도이며 호수에 낀 먼지이다.
거울(대원경 즉 마음)에 실금이 있으면 삼라만상(진여)이 제대로 거울에 비추이지 않고 호수 표면에 파도가 있으면 달빛이 호수 표면에서 뚜렷하지 않으며 호수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햇빛이 바닥까지 밝게 내려가지 못한다.
삼라만상이 제대로 거울에 비추이지 않으면 제법실상을 알지 못해 세상에 걸려 넘어져 유전하고, 달빛이 호수 표면에서 뚜렷하지 않으면 현상의 파도를 진리로 알아 파도에 따라 부침하며, 햇빛이 바닥까지 밝게 내려가지 못하면 진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껍고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는 것이어서 의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번뇌의 본질적인 작용은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그 번뇌를 대치(對治)하지 않는 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근거하여 그 번뇌가 일으키는 부적정한 영향력[行] 즉 부적정한 업이 몸과 마음에 상속되어 전전(展轉)하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필연적으로, 번뇌로 인해 업이, 특히 악업이 발생하고, 업으로 인해 괴로운 상태[苦]에 처하게 된다.
즉, 악업 종자가 발생하거나 강화되고 이로 인해 괴로운 상태의 이숙과를 받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번뇌[惑]가 일어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身口意三業]를 일으키게 되면 이로써 3계 6도의 생사윤회에 묶이게 되고 고통[苦]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혹업고(惑業苦)의 3도(三道)라고 한다.
그리고 12연기의 유전연기(流轉緣起)는 무명으로 대표되는 번뇌[惑]에서 업으로 업에서 고로 이어지는 혹업고의 연기관계와 윤회를 보다 자세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의 생사윤회[苦]의 원인이 되는 번뇌[集]를 반야
즉 무루의 지혜로 끊어 안온한 적정(寂靜)의 상태[滅]인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는 것을 수행[道]의 1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것이 곧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진리인 고집멸도의 4성제(四聖諦)이고 제법실상을 아는 상태이다.
번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정해두지 못한다.
일상적인 느낌의 강한 표현이 번뇌라는 단어이다.
종교교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에 속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번뇌(煩惱)는 그 어원을 통해 살펴본다면, 산스크리트어 kleśa 또는 팔리어 kilesa를 번역한 말이다.
따라서 이를 음역하여 번뇌를 길례사(吉隸舍)라고도 표현한다.
산스크리트어 kleśa는 '괴롭히다'라는 뜻의 동사 kliś에서 파생되었다.
팔리어 kilesa는 '물들이다, 더럽히다'라는 뜻의 동사 kilissati에서 파생된 것으로, 괴롭힘의 뜻 보다는 염오(染污)의 뜻이 강하다.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논서인 《입아비달마론》 제1권에서는 "몸과 마음의 상속[身心相續: 5온의 상속]을 번란(煩亂: 번거롭게 어지럽힘)시키고 핍뇌(逼惱: 괴롭혀 고뇌케 함)하기 때문에 번뇌(煩惱)라고 이름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혜원(523~592)은 《대승의장》 제5권에서 번뇌(煩惱)는 노란(勞亂) 즉 고단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효(617~686)는 《이장의》에서 번뇌장(煩惱障)에 대해 설명하면서 "번뇌장은 탐(貪)진(瞋) 등의 혹(惑)으로, [몸과 마음을] 번로(煩勞: 번거롭고 힘들게 함)하게 함을 그 본질적 성질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진술에 이어서, "[이들 혹(惑)들이] 마땅한 때에 일어나 현행하여 몸과 마음을 번란(煩亂: 번거롭게 어지럽힘)시키기 때문에 번뇌라고 이름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또한 번뇌 일반으로서의 공통적인 성질과 작용[共相]도 가지는데, 대승불교의 논서인 《유가사지론》 제8권, 《대승아비달마집론》 ,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6권에 따르면, 모든 번뇌의 공통적인 성질 즉 번뇌 일반의 본질적인 성질은 부적정(不寂靜), 즉, 고요하지 않음이다.
그리고 이들 논서에 따르면 번뇌 일반의 본질적인 작용은 부적정한 영향력[行] 즉 부적정한 업이 몸과 마음에 상속하여 전전(展轉)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의 상속'[身心相續] 시에 즉 5온의 상속 시에 부적정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양태로 전개되어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다.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논사인 세우는 《아비달마품류족론》 제3권에서 번뇌, 특히 근본번뇌(즉, 수면)의 본질적인 성질로 미세(微細)수증(隨增)수축(隨逐)수박(隨縛)의 4가지를 말하고 있다: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논사인 세친은 《아비달마구사론》 제20권에서, 《아비달마품류족론》보다 더 자세히, 번뇌, 특히 근본번뇌(즉, 수면)의 본질적인 성질로 미세(微細)2수증(二隨增)수축(隨逐: 따라 다님)수박(隨縛)주(住: 머묾)유(流: 유전)표(漂: 표류)합(合: 화합)집(執: 집취)의 9가지를 말하고 있다:
한편, 대승불교 유식유가행파의 논사인 무착은 《현양성교론》 제1권에서 번뇌의 공통적인 작용에 대해 간결히 부적정의 전전[不寂靜轉]이라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논사인 세친은 《아비달마구사론》 제19권에서 번뇌, 특히 근본번뇌(즉, 수면)의 작용을 보다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10가지이다:
대승불교 법상종의 논서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번뇌의 작용을 발업(發業)과 윤생(潤生)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번뇌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뒤집어진 앎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전도된 상태를 일으켜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다.
번뇌에 대하여, 진리는 앎의 빛을 일으켜서 번뇌의 어둠을 제거하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원인이다.
번뇌는 그 작용, 특성, 구체적인 내용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진다.
즉, 번뇌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켜 말하는 번뇌의 동의어가 여러 존재한다.
전통적인 용어로, 번뇌의 다른 이름을 번뇌차별(煩惱差別) 또는 번뇌의 차별이라 한다.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 《유가사지론》 제8권에서는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26가지를 들고 있다.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 《대승아비달마집론》 제4권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6권에서는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24가지를 들고 있다.
대승불교의 논서인 혜원의 《대승의장》 제5권에서는 "이장의(二障義)"라는 제목의 뜻을 해설하는 곳에서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11가지를 말하고 있다.
불교 경전과 논서에서는 번뇌 전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발견된다.
이것은 전체 번뇌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8권에서는 한 가지로 분류하는 형태부터 열 가지로 분류하는 형태까지의 10가지 분류와 여기에 128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더한 총 11가지의 분류를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