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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관한 각자의 실체적 의사가 일치하고, 또한 실체적 의사와 계약의 외형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영 미법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fully integrated)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계약성립 이전에 당사자가 행한 합의 또는 구두증거(parole evidence)는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배제(vary, add to, or contradict)하기 위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구두증거배제의 법칙이 존재한다.
계약의 효력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다룬다.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상환의 원칙에 기초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 제536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항변권이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 후 그리고 그 목적물, 예컨대 가옥의 인도 전에 가옥이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여 소실되면 매도인의 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될 뿐으로(390조)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존속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歸責事由)가 아니고 불가항력 등으로 소실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어찌 되는가.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소멸한다면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고, 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면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된다.
위험부담(危險負擔)은 이론상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계약 당사자 쌍방에 위험을 분담케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이 있을 뿐이다.
위험부담에는 ① 채무자주의(게르만 고유법 → 독일민법 계통) ② 채권자주의(로마법 → 프랑스민법·스위스채무법 계통) ③ 소유자주의(영미법 계통) 등의 세 주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537조). 구민법도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에 의하고 있었으나 그 예외가 너무 광범하여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즉 구민법은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滅失)·훼손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칙을 다시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에서 그 물건이 확정한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러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채무자주의로 일관하고 있다(537조).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방해되었을 경우에도 동 원칙을 고집하게 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불측의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계약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이 경우 당사자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면제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거래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어느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다루는 것이 ‘면책’의 문제이다.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의 구제방법.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또는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하다.
즉, 약속(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위반의 구제방법은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그리고 강제이행, 노무상당금액 또는 금지명령의 소송, 대금의 감액 등을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장 대표적인 구제방법이다.
보통법에서도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이 일반적, 원칙적으로 이용된다.
이 계약위반에 의한 배상방법은 명목적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파생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으로 분류된다.
학자들 중에는 계약을 경제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보아 이행이 곤란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면 계약위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보통법의 구제방법이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지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계약을 계속하기 보다는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 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해제가 이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해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法定)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保證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1항)"고 규정하여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解止)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는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1940년 7월 10일부터 1940년 10월 31일까지 편제를 재조직했으며 이는 독일의 대규모 야간 공습인 영국 대공습의 시기와 일치한다.
독일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세부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1940년 7월부터 1941년 6월까지 영국 본토 항공전이 이어졌다고 본다.
나치 독일의 주요 목표는 영국이 평화 협상에 동의하도록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1940년 7월 루프트바페가 공중 및 해상 봉쇄를 시작하며 해안 수송 함선과 포츠머스와 같은 항구, 선박 중심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8월 1일 영국 공군 전투 사령부를 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루프트바페는 영국 공군에 대해 공중 우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12일 후 이러한 공격은 영국의 비행장과 산업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루프트바페는 전략적 기반 시설들과 비행기 생산 거점들도 목표로 삼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민간인을 상대로 전략폭격을 감행했다.
독일의 침공은 대륙 국가들을 점령하였고, 영국도 이와 같은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독일 최고사령부는 예상치 못한 해안 공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영국 해군이 해상을 제패하는 동안 독일 해군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1940년 7월 16일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의 준비를 명령했고 이는 영국에 대한 상륙 작전과 공수 작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루프트바페가 영국에서 공중 우위권을 확보한 뒤의 상황이었다.
영국 폭격기 사령부의 야간 공습으로 9월 독일군의 바지선 준비 작전이 폐기되었다.
루프트바페가 영국 공군을 압도하는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을 연기하고 결국 취소했다.
독일은 주간 공습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지만 독일 공군은 영국 대공습으로 알려진 영국에 대한 야간 폭격 작전은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영국의 방공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나 영국과의 휴전 협정 체결, 또는 항복을 얻어내는 것은 실패로 끝났고, 스티븐 번게이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대규모로 패배하고 전쟁의 전환점이 된 첫 사건으로 영국 본토 항공전을 꼽는다.
영국 전투라는 이름은 6월 18일 윈스턴 처칠이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됭케르크 전투(, )는 제2차 세계 대전 서부 전선에서 일어난 전투 중 하나이다.
이 됭케르크 전투는 5월 26일 시작하여 6월 4일 연합군의 다이나모 작전으로 끝난다.
가짜 전쟁 이후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동부의 독일 B 집단군은 네덜란드를 침공하며 벨기에 서부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 최고 사령관 모리스 가믈랭은 마지노 선에 의존하는 딜 계획을 발동한다.
가믈랭의 명령으로 3개 기계화 부대로 이루어진 프랑스 1 군과 영국 원정군(BEF)가 딜 강을 도하했다.
5월 14일, 독일 A 집단군은 아르덴 지역으로 스당 서쪽으로 빠르게 전진하여 독일 원수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영국 해협까지 전진하며 "낫질 작전"("황색 작전"또는 만슈타인 계획으로 알려짐)으로 효과적으로 연합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연합군의 일련의 반격 작전인 아라스 전투가 실패하고, 5월 20일 독일군은 해안에 도달하며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1 군이 아르망티에르(Armentières) 근처에서 서로 절단되고 벨기에 육군과 프랑스 육군 대다수가 북부에 포위되었다.
해협 도달 이후, 독일은 영국군이 탈출하기 이전에 항구를 점령하여 영국과 프랑스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했다.
전쟁에서 가장 논쟁되는 결정 중 하나로, 독일군은 됭케르크 근처에서 진격을 정지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정지 명령"은 아돌프 히틀러가 발령한 것이 아니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와 발터 폰 클루게가 됭케르크 포위망 주변 독일군이 항구로의 진격을 멈추도록 합의했다.
히틀러는 5월 24일에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부(OKW)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군들은 3일간 진격을 멈추고 그 동안 연합군이 탈출과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군은 결국 됭케르크에서 약 33만명의 연합군 병사를 탈출시킨다.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가 된다.
5월 26일,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1 군은 바다 근처로 물러나 너비 97 km와 폭 24–40 km 의 포위망으로 줄어들었다.
영국군 대부분은 됭케르크에 64 km 떨어져 있는 릴에 있었으며, 프랑스군은 그 남쪽에 있었다.
연합군은 두 거대한 독일군인 동부의 페도르 폰 보크 장군의 B 집단군과 서부의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의 A 집단군에게 포위되었다. (이 장군 모두 나중에 원수로 등급한다.)
됭케르크 철수 작전()은 1940년 5월 26일 - 6월 4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작전 가운데 하나다.
됭케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원정군, 프랑스군 등을 포함한 총 30만여 명 이상의 병사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실행한 대규모 철수 작전이다.
영국군 해군 중장 버트람 램지가 작전을 계획하여,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다이나모 룸(다이나모는 발전기가 있던 도버 성 지하의 해군지휘소 방 이름)에서 이 작전에 관한 개요를 설명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을 급히 모았고, 총 338,226명의 병사들(영국군 192,226명, 프랑스군 139,000명)을 프랑스의 됭케르크에서 구출하였다.
이 유명한 "됭케르크의 작은 배들"(Little Ships of Dunkirk)에는 여러 가지 화물선, 어선, 유람선 및 왕립 구명정협회의 구명정 등 민간선박을 긴급히 징발해서 병사를 해안과 바다에 대기한 대형 선박(주로 대형 구축함)으로 운반했다.
이 "작은 배들의 기적"은 영국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사기를 높였다.
사실 병사 80% 이상이 항구의 방파제에서 42척 구축함 등 기타 대형 선박에 탑승해 철수하였다.
처음 계획에서는 영국 원정군(BEF) 45,000명을 2일 만에 철수시키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독일군이 철수를 저지하는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을 예측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첫날 7,000명을 포함한 25,000명밖에 탈출할 수 없었다.
5월 27일 이른 아침, 10척 구축함을 증원해서 해안 가까이에 다가와 수천 명을 구조했다.
그러는 동안 좁혀진 됭케르크 포위망에서 철수 속도는 착실히 올라갔다.
5월 29일 저녁쯤 독일공군의 최초 중폭격이 있기까지 약 47,000명 영국군 병사를 구출했다.
다음날 최초 프랑스군 병사를 포함한 54,000명이 승선했다.
6월 1일 그날 철수를 저지하기 위한 폭격이 격렬해지기 전 에 거의 64,000명 연합군 병사가 출발했다.
6월 2일밤 영국군 후위부대가 60,000명 프랑스 병사와 함께 출발했다.
그리고 26,000명 프랑스 병사가 다음날 밤 작전 종료 전에 철수할 수 있었다.
프랑스군 2개 사단은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남았다.
그들은 독일군 진격을 저지하고, 얼마안가 포로가 되었다.
1940년 6월 3일 후위부대 잔여 프랑스군 대부분은 투항했다.
다음날 BBC는 "후위부대 지휘관 해롤드 알렉산더 소장이 이날 아침, 모터보트로 텅케르크 해안을 시찰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최후의 선박이 출발하기 전에 오르지 못하는 이가 없는지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철수 작전은 대체로 성공했지만, 영국군이 프랑스에 갖고 들어간 화포 등 중장비 및 차량은 모두 버리고, 수십만 프랑스 병사는 됭케르크 포위망 안에서 포로가 되었다.
영국 구축함 6척과 프랑스 구축함 3척은 9척의 대형 선박과 함께 격침되었고, 구축함 19척이 손상되었다.
연합국 선박 200척 이상이 침몰했고, 같은 숫자의 선박이 손상을 입었다.
처칠은 자신의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저서 속에서 영국 공군(RAF)이 독일 공군에게서 철수하는 병사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을 밝혔고, RAF의 지원이 없었다면 연합군은 이 철수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처칠은 또한 해안의 모래가 폭격의 충격을 흡수했다고 이야기했다.
독일 공군은 항공기 132대를 잃었지만, RAF 손실은 474대였다.
그러나 철수하는 병사들은 이 커다란 지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안개가 짙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공군병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또한 많은 선박을 철수하면서 잃어버렸다.
대부분 프랑스 해군 선박은 항구에서 대기중이었고, 영국군은 독일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폭격하고 침몰시켰다.
작전 완료 전, 처칠은 작전의 전망에 비관적이어서 하원에서 '무겁고, 엄숙한 이야기를 전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그 후 처칠은 작전의 성과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영국의 언론은 이 철수를 [대실패가 대성공이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처칠은 6월 4일 하원에서 말하길 '나는 이 구출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수는 했지만 전쟁은 아직 이기지 않았다]라고 국내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도 "됭케르크 정신"(영국 국민이 단결하여 역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사용된 브렌즈)의 단어는 지금도 영국인에게서 아직 들을 수 있다.
됭케르크에서 영국 병사의 구출은 영국 국민의 사기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 그들은 아직 독일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남게 되어, 독일과의 화평을 모색하려던 움직임도 종지부를 찍었다.
구출된 영국 병사의 대부분은 영국 본토의 수비를 맡았다.
침략의 징후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중동 및 기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1944년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육군의 중심이 되었다.
칼 되니츠를 비롯한 에리히 폰 만슈타인과 하인츠 구데리안등 여러명의 독일 고급장교도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공격명령을 내리는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영국원정군을 괴멸시키는 목표를 실패한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벌인 커다란 실수 중 하나였고, 기타 다른 예로는 몰타섬 및 지브롤터의 점령 실패를 들 수 있다.
100,000명 이상 구출된 프랑스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국 남서부의 여러 캠프에 보내져,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기했다.
후에 영국 선박은 프랑스군을 브레스트, 쉘부르 기타 노르망디 및 브르타뉴 반도의 항구로 운반하였고, 귀환한 병사의 절반정도가 휴전할때까지 독일전선에 배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 해군이 영국군의 철수를 우선하여 그 대가를 프랑스가 짊어진 것에 대해 격렬한 원한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군 사령관 프랑수와 다를랑 장군은 처음 영국군이 우선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5월 31일 처칠과 파리에서 회담을 벌여 철수는 평등하게 이루어져 영국군이 후위부대를 맡을것을 명령했다.
최종적으로 수천 명의 프랑스군이 투항했으나, 6월 4일 26,175명의 프랑스인을 데려가기 위해 철수는 하루 정도 연장되었다.
영국 정부는 됭케르크에서의 군수품의 대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미국에 의존하였다.
성 조지 선박기는 "됭케르크쟈크"라고 알려져, 1940년의 됭케르크 구출 작전에 참가한 크고 작은 모든 민간선박에 사용되었다.
기타 선박에서 사용이 허가된 것은 해군 원수가 탑승한 함뿐이었다.
영문위키 참조문헌입니다.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속죄금(贖罪金)이었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
그 후 이런 속죄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와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하는 불법행위의 원칙적 형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이중의 의미에서 불법이다.
첫째로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권리침해·객관적 불법), 둘째로는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이다.
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나 물건(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동물)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제2조 1항)·상법(제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제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瑕疵工作物·동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제11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제750조)을 정하고 있다.
2. 무과실책임: 역사적으로는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정하는 유일한 것으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제758조 1항 단서). 무과실책임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두 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인정된다. (→청구권의 경합) 그러므로,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 · 운송약관규정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 은 불법행위책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제753조, 제754조)가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는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이는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과실책임이고, 입증책임이 감독의무자에게 전환된 점에서 중간책임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의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통지와 계속된 발령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지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 이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이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9조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美國의 不法行爲法)은 미국의 법으로 불법행위를 다룬다.
불법행위에서 주요한 행위는 과실로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소유권방해(nuisance)는 특별히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타인의 그들의 재산에 대한 향유를 방해하는 이웃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가택침입죄(trespass)는 토지 소유자가 그들의 땅에 계획된 침입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폭행, 위협, 불법감금과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제조물 책임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의 노동법의 성립은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위한 무기로서의 불법행위가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법의 범주는 날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매우 유명한 사례에서 영국의 맥밀란 대법관이 말한 것처럼, "과실의 종류는 절대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법은 제정법이 아닌 보통법 즉 판례위주의 법체계 법분야이다.
초창기 영국으로부터 불법행위법을 계수받았으나 남북전쟁 이후 미국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1870년 이전에는 영국의 불법행위법 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으로 물려받은 writ system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춰야 소송이 가능하였다.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다양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자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해가 발생하자 과실책임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절대과실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
형사상의 범죄와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중복된다.
왜냐하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수 세기 동안 형사상의 범죄로 다루어져 온 개인의 소송(private action)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법에서 공격자(assault)는 형사상 범죄로서 처벌되고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불법행위(tort)는 대개 피해자인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게 한다거나, 사업을 방해받은 사람이 그 방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즉, 형사소추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종종 형사 법원들은 배상명령할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는 범죄자에 대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왜 감금이 대개 사용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개 사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미국에서, 불법행위 손해에는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합금지와 소비자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소송과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법원의 배상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원고인 피해자는 구금을 포함하는 형벌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몇몇 불법행위들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방해 또한 형법이 주로 형벌적 응보적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민사 법원에 의하지 않고서, 형사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개발했다.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명목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지극히 의례적 형식적이며 대체로 1달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경우에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 경우에는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이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계승되어 발전한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각지의 반란, 외국의 간섭, 정치의 문란, 사회적인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었으며 한편 종래의 종교는 이미 부패 또는 쇠퇴하여 민중의 신앙적인 안식처가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경주 출신인 최제우는 제세구민(濟世救民)의 뜻을 품고, 1860년 서학(西學: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제창, 동학이라 이름 짓고 종래의 풍류 사상과 유(儒)·불(佛)·선(仙)의 교리를 토대로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아니된다.)',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인내천'의 원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의 이념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는 이념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과 평등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구체적 방법은 21자의 주문 '至氣令至, 願爲大峰,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를 외우고 칼춤을 추며 '弓弓乙乙'이라는 부적을 태워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제병장생(濟病長生), 영세무궁(永世無窮)한다는 기본적인 것이었다.
한편 동학은 조선의 지배논리인 신분·적서제도(嫡庶制度) 등을 부정하는 현실적·민중적인 교리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행되던 삼남지방에 재빨리 전파되었다.
그러나 최제우는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1864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로 처형당하고,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되어 비밀리에 교조의 유문(遺文) 《동경대전》,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간행하는 한편 교리를 체계화하고 교세를 확대시켰다.
그 후 동학 혁명이 일어나 최시형도 처형을 당하고 동학은 천도교(天道敎)와 시천교(侍天敎)로 분열, 3대 교주에는 손병희가 되어 꾸준히 교리 정비와 교세 확장에 힘썼다.
동학의 교회 조직은 최시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동학의 혁명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2세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소련 냉전 블록 상황에서 소련과 공산권이 만든 바르샤바 조약 기구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중심 이념으로 삼은 공산블록을 의미한다.
제2세계는 소련과 그 동맹국들인 공산주의 국가를 의미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며 냉전이 끝나자 제2세계란 단어가 유명무실해져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최남선(崔南善, 1890년 4월 26일 ~ 1957년 10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문화운동가이며 근대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반면, 이광수와 함께 거론되는 변절한 친일파이다.
한성부에서 출생하여 지난날 한때 강원도 철원을 거쳐 경상남도 창원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대한제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으나 중퇴와 복학을 되풀이하다가 1907년 와세다 대학 재학 중 동맹 휴학 사건으로 인하여 퇴학 처분되어 귀국했다.
1908년 이광수와 함께 소년지를 창간했으나 한일 합방 후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되었고, 1912년 이광수의 도움으로 《붉은 저고리》, 1913년 《아이들 보이》, 《새별》등의 잡지를 발간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신문지법' 명령으로 모두 강제 폐간되었다.
1914년에는 잡지 《청춘》을 발간했으나 1918년 일본의 압력으로 폐간당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49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 낭독하였다.
3.1 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투옥, 1921년에 석방되었다.
1922년 동명사(東明社)를 설립, 주간잡지 《동명(東明)》을 발행하였고 1924년 《시대일보 (時代日報)》를 창간,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과 총독부의 압력 등으로 폐간, 1925년 동아일보의 객원과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을 지냈다.
1927년 총독부의 연구비와 생계 지원 유혹으로 조선사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친일 성향으로 전향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친일 행적은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라는 반론이 1950년대에 장준하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1957년 10월 10일 뇌일혈로 별세한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에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되었던 인물이다.
육당 최남선은 관상감 기사로 근무하면서 한약방을 경영했던 아버지 최헌규(崔獻圭)와 어머니 진주 강씨의 3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대로 명문이었고 아버지 최헌규는 하급 관리였으므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어려서는 한학을 배웠으며, 1901년 3살 연상의 부인 연주 현씨(玄氏)와 결혼했다.
자습(스스로 독학)으로 한글을 깨쳐 1901년(광무 5)부터 《황성신문》에 글을 투고하기도 했다.
1902년 경성학당에서 일본어를 배웠다.
1904년 10월 대한제국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비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갈 때 국비 유학생 중 중학생반의 소년반장(少年班長)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 해 11월 도쿄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얼마못가 12월에 중퇴하고 배편으로 귀국했다.
1906년에 다시 일본 유학을 떠나 4월 와세다 대학 고등사범학부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지만, 역시 3개월간 다니다 동맹 휴학으로 제적당하다가 복학하였다.
이어 이광수 등 유학생과 사귀면서 러시아 문학 작품을 탐독하였다.
1906년 7월 유학생 회보인 《대한 흥학회보 (大韓興學會報)》편찬회를 맡아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대한 흥학회보 (大韓興學會報)》의 편집 활동을 하면서 그는 회보에다 새로운 형식의 시(신체시)와 시조를 발표하였다.
1907년 모의 국회 사건으로 반발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총동맹 휴학을 주도하다가 와세다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만다.
이후 이광수와 함께 소년회를 결성한다.
또한 유길준이 조직한 흥사단에도 가입하였다.
1907년 5월, 귀국한 뒤 한민족의 시대적 각성을 위한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인쇄 시설을 구입하여 1907년 11월 이광수 등과 함께 잡지 소년지를 창간한다.
소년지에서 그는 논설문과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고, 이광수는 계몽적인 소설을 실어 대중의 인기를 모았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발행한 잡지 《소년》지는 근대적 종합잡지의 대표적인 잡지이며 어린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 중 초기작의 하나이기도 하다.
후일 그가 소년 잡지를 창간한 11월 1일이 잡지의 날로 정해지기도 했다.
최남선은 인쇄시설을 추가로 구비하여 1908년 신문관(新文館)을 창설하였다.
처음 건물과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 자택에 신문관을 설립하고 인쇄와 출판을 겸하였으며 후일 사세를 확장하여 경성 시내로 사무실을 옮겼다.
여기서 그는 《대한역사》, 《대한지지》 《외국지지》 등 중요한 책을 출판하였으며, 새 시대의 주인공을 위하여 1908년 최초의 종합 잡지인 《소년》을 발행하였다.
그는 이 잡지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최초의 신체시를 발표하였으며, 1909년에는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청년 학우회'를 결성하였다.
1910년 3월에는 도산 안창호와 함께 청년학우회 평사원 겸 변론과장을 지내면서 청년학우회의 노래를 짓는 등 청소년 지도 운동에 앞장섰다.
같은 해 10월 그는 조선의 귀중한 옛 책들을 다시 간행하였으며, 민족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설립해 조선고서를 한글로 번역, 발간하였고, 20여 종의 육전소설(六錢小說)을 발간했다.
한편 그는 조선광문회를 통해 조선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우고 구상했었다.
조선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당시 《동국통감》, 《열하일기》 등을 비롯한 20여 종의 고전이 간행되었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잡지 창간을 계속해왔지만,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소년》이 폐간되었다.
이듬해 1912년 이광수의 도움으로 《붉은 저고리》, 1913년 《아이들 보이》, 《새별》등의 잡지를 발간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신문지법' 명령으로 모두 강제폐간되었다.
1914년 몇몇 뜻있는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다시 종합 계몽 잡지 《청춘 (靑春)》을 발간하여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민중 계몽을 위해 공헌했으나 이 역시 총독부에 의해 1918년 강제폐간되었다.
그는 신문관에서 많은 책과 잡지를 발행하는 한편 한민족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광문회’를 1910년 설립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체포되어 2년 8개월형을 받아 복역한 뒤 1921년 10월 18일에 가출옥하였다.
그 뒤 변절하였다는 설이 있다.
가출옥 사유는 “청년들을 규합하는 데 대단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었다.
총독부는 조선은행 총재 미노베(美濃部俊吉)에게 잡지 《동명》의 발행 자금을 지원토록 주선하였으며, 그 이유를 최남선의 출판물이 “조선의 사상계의 악화를 구하고, 또 진학문(秦學文)·이광수 등의 생계비 출처로 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같은 해 9월 주간지 '동명'을 창간해 1923년 6월까지 발행했다.
1925년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계명구락부'활동에 참여했고, 동시에 《동아일보》에 사설을 쓰는 한편, 1926년 옛 백제 영토 방문기 '심춘순례'를, 근대 최초의 창작 시조집 '백팔번뇌'를 출간했다.
이어 〈단군론〉(1926년), 〈불함문화론〉(1928년)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불함문화론〉에서 그는 동방 문화의 근원지를 단군 신화의 무대인 백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1922년 동명사(東明社)를 설립, 주간잡지 《동명(東明)》을 발행하였고, 국사 연구에 전념하여 《조선역사통속강화》를 연재했다.
1924 《시대일보 (時代日報)》를 창간,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도 부족하였고, 신문의 반일적인 논조로 조선총독부의 압력을 받아 경영난에 처하자 곧 사임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의 객원과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이 되어 사설과 칼럼을 발표하였다.
1927년 계명구락부의 기관지 《계명》 제18호에 일연의 《삼국유사》 전체를 게재하게 하였다.
같은 해 총독부가 집과 연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회유하자 그해 조선사편찬위원회 촉탁을 거쳐 조선사편수회 위원이 되었다.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가 되었다.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한 일로 이광수와 절교하고, 한용운과 홍명희 등도 연이어 그와 결별 선언을 했다.
한용운은 그의 나무 위패를 새기고 장례식을 거행하여 그를 조롱하려고 시도했다.
1920년대에 문화 운동 활동한 동시에 같은 해 1928년 10월 조선총독부 내에 식민사관 유포를 위해서 만든 어용단체인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창립했을 때 편수 위원직을 맡았다.
1930년 8월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연구'를 표방하며 조직한 청구학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937년 중추원 참의를 맡아 1938년 3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2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7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조선문화의 당면과제'를 연재해 조선문화의 일본화야말로 당면한 문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사설을 기고했다.
이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 어용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각종 친일논설을 게재했다.
1938년 《만몽일보사 (滿蒙日報社)》 고문과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세운 건국대학(建國大學)의 한국사, 한국학 교수직에 임명되어 교수로 부임해 1943년 2월까지 역임했다.
1940년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을 상대로 귀순 및 투항공작을 전개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 고문으로 활동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매일신보를 비롯해 경성일보등에 학도병 권유 유세문을 기고했고, 각종 시국강연에 나서면서 활동했다.
장준하는 사상계지 1957년 12월호에 &lt;육당 최남선 선생을 애도함&gt;에서 그의 친일 협력이 본심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한때 선생의 지조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의 본의가 어디까지나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 문화의 소장에 있었음은 오늘날 이미 사실로서 밝혀진 바요, 항간에 떠도는 요동부녀(妖童浮女)들의 억설과는 전면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의 협력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본의가 어디까지나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 문화의 소장에 있었음은 오늘날 이미 사실로서 밝혀진 바'라는 것이며, 그가 악의를 품고 친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준하는 '요동부녀(妖童浮女)들의 억설'이라며 일축하였다.
이어 장준하는 '사람을 사赦하는 법이 없고 인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낄 줄 모르고 사물을 널리 생각하지 못하는 옳지 못한 풍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후에도 선생에게 영광을 돌린 일이 없고 그 노고를 치하한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욕된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실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며 그를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것을 비난 하였다.
1943년 귀국 직후,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고하는 강연을 하기 위하여 도쿄로 건너가 강연활동을 한 후 그해 중순 귀국하였다.
1943년 11월 다시 이광수와 함께 학병 독려의 목적으로 출국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경성부 우이동(牛耳洞)에 은거, 외부 출입을 삼가고 역사논문 집필에 전념하였다.
그해 9월 한민당의 영입 제의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그는 '민족개량주의로 흘러가 친일파로 변절했다.'는 것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비난을 받았다.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곧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투옥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5월에 공판을 받았다.
수감 중에 그는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였다고 항변하였으며, 특별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담은 '자열서'(自列書)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를 기소한 반민특위는 친일파 출신 정치인들이 친일 인사들을 정치적 목적에서 감싸면서 탄압받았고 1949년 2월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그의 친일행각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해군전사편찬위원회'에서 일했다.
휴전 후 《서울시사(市史)》 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신문과 잡지에 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고활동을 계속했다.
1957년 10월 10일 《한국역사대사전》을 편찬하던 도중 병으로 죽었다.
최남선은 그는 평생 고전 정리와 주석에 관계된 것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사와 고전 서적의 간행, 복원, 한글 번역 작업을 하였다.
한국 최초의 잡지 《소년》을 창간하고,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창작하는 등 개화기 신문화 운동의 선구자였다.
시조 부흥 운동을 지도하여 최초의 시조 시화집 《백팔번뇌》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신문화와 전통 문화의 과도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한국의 신문화 운동에 남긴 업적은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다.
단군을 건국 시조 개인이 아닌 제사장으로 파악하였고,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단군 신화를 이해하려 하였다.
1925년 일본어로 발표된 〈불함문화론〉은 한·일 문화동원론, 일선동조론을 위한 것으로 동이문화권에 발칸반도, 카스피해, 일본, 유구를 끌어들여 단군의 민족주의를 세계주의로 변질시키고 역사인식을 혼란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남선의 단군론은 1926년 3월 3일부터 1926년 7월 25일까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인데 특유의 논법에 의거한 ‘단군론’을 내세워 일본인 중심의 식민사관에 맞서기도 하였다.
장준하는 '그를 경애하는 스승이며 민족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장준하는 '선생은 약관 18세에 이미 궤란을 기도에서 구하려는 큰 뜻을 품고 우선 민족의 명영을 영원히 부지하려는 원대한 의도 밑에 문화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래 종시일관하여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민족의 재흥을 위하여 발분망식하였다.
선생이 우리 역사학에 전심하여 마침내 사학의 태두로 일세의 숭앙을 받기까지에 이른 근본 연유도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며 그가 한국 역사학 연구에 끼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장준하는 이어 '그뿐 아니라 선생은 상아탑의 일개 학구로 그치지 않고 실實에 즉하고 의義에 나아가 항상 민족사상의 고취에 힘썼고 3.1혁명에 가담하여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이어서 장시일의 옥고를 치른 후에도 한 길을 더듬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육당 선생은 이 민족이 가장 암담한 절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더불어 있었고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요 경애하는 스승이었다.
그러하여 민족의 생명은 싹을 부지하고 겨레는 위안을 받고 희망을 갖추어 광복에 이른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1944년 1월의 조선화보에서 육당의 계몽가요 ‘경부철도가’(1908)가 일어로 번역된 영국 시인 바이런의 ‘해적’을 일본의 신체시 형식으로 모방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제3세계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개발도상국을 통틀어서 부르는 세력으로, 이들이 비동맹주의를 채택했다.
비동맹주의에서 많은 군사 블록과 협약 및 조약 등을 파기하고 불참했기에 비협약 중립 노선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제2세계가 붕괴되자,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경제적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며, 지역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편재되어 있고, 현재는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제3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비동맹운동, 상호연대를 통해 미·소 지배의 세계질서에 대항하였고 1970년대에는 선진국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남(南南)협력을 추구하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 내부의 빈부격차가 드러나자 결속력이 쇠력하게 되었다.
제 3세계의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이상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세계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적인 역사, 그리고 국가의 수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지는 국제 연합(U.N.) 등의 국제기구의 취약점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