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이러한 도중에 실시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8월 초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소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야당 내부의 반발이 벌어지면서 여야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유가족 김영오가 7월 중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매스컴의 관심을 받았다.
김영오는 광화문광장에서 40여일 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등을 퍼붓기도 하였다.
김영오의 단식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 가수 김장훈 등이 호응하여서 동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오의 단식에 대하여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성향 매스컴이 옹호, 지지를 표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김영오는 8월 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김영오의 뜬금없는 면담 요구에 대하여 박근혜는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영오의 단식이 30여일을 넘어가였을 때 처남 윤모 씨, 장모 등이 김영오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처남 등은 ‘김영오는 사망한 딸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양육을 맏길 경우 딸을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양육비도 매년 약 10만원 정도만 보내는 등 매우 소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김영오에 대하여 극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폭로 이후 김영오의 단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김영오는 단식을 중단하였고, 동조하여 단식하였던 문재인 역시 단식을 중단하였다.
여야간의 정쟁이 계속되던 9월 중순, 박근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의 권한으로서 민간 위원회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넘는 유가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간의 협상이 계속되었고, 9월 말 여야는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0월 말 소위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은닉재산 환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파동은 종료되었다.
2014년 6월 13일 개각으로 내정된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7월 중순 취임하였다.
최경환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완화, 부동산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및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하여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의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초이노믹스라 부르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장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최경환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점, 최경환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의 취임 이후 종합주가지수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초이노믹스는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월 1일 최경환은 DTI, LTV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9월 1일 부동산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여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하였던 주가가 이후 하락하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5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2014년 10월 말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3대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하고, 주한미군을 한강 이북에 계속 주둔하게 하며, 용산 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계속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무기 연기로 인하여 한미동맹,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보다 굳건해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지휘권의 단일화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국을 방위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주둔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서 인계철선도 유지되게 되었다.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하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공식 제기되었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윤회 문건’이 급속히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건 유출이 핵심이라고 규정했고,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정윤회,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조응천, 박관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관천을 구속하였고, 조응천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명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그들의 숨은 목적은 ‘적화통일’이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볼 때 통진당이 내란 등의 무장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의원직 박탈에 대하여서 헌재는 해산되는 정당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의 자동적 효력이며, 해산되는 정당의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을 경우 정당해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야당과 진보성향 언론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외국언론들도 민주주의를 죽인 사건이라며 비판 하였다.
2015년 2월 25일 박근혜는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청와대와 신촌로터리 등지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이 살포되기도 했다.
2015년 5월 20일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연기하며 메르스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월 3주 기준(95% 신뢰수준, ±3.5%)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1%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청와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8월경 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하였고, 해당 지뢰가 8월 4일 폭발하여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0월 16일 방미 일정을 발표하였다.
2016년 2월 25일 박근혜는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2016년 10월 민간인인 측근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임기중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의 전반을 최순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며 대통령취임이후 현재까지 모든 정책에 최순실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의 자녀인 정유라를 체육 특기자로 부정입학시킨 후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해왔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다.
청문회를 통해서 정유라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와 도움"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음이 드러났으며, 입학 면접에서 전 입학 처장 남궁곤은 면접관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전현직 교원들 중 일부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청문회에 출두하여 증언하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유라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좋은 학점을 받고, 교수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는 등 다른 학생들과 뚜렷하게 다른 대우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음이 밝혀졌다.
가을에 불어진 최순실 게이트를 향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비난의 목소리들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다.
각계각층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늘어가며 세월호 사고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결합되며 국민들의 대규모 규탄 집회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등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리고 12월 9일 가결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재임 당시 국정 지지율 추이.
아래 날짜는 조사 실시 기간이다.
조사기관은 리얼미터이다.
2017년 3월 12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하고 이틀 만에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였다.
당초 대통령직 파면 후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되지만 사저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이틀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그녀는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4년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하였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한지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검찰 소환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던 2017년 10월 13일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을 3일 앞두고 앞서 1심 구속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속 연장 이후 진행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판 후 처음으로 진술 하였다.
공판 시작 전 일부 변호인단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 이후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대법원2019도11766)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 20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2018고합119)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2151)
한편 박근혜는 법률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나, 내곡동 자택도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 처분되었다.
내곡동 자택이 추징금이나 감정가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1호 당원'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하였다.
이로써 박근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당적이 정리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떠안게 되었다.
박근혜는 수감 생활 중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없이 구금 장소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자택이 없어 계속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면서, 옥중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
2021년 12월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미납 벌금도 면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매입하였다.
2022년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3월 24일 퇴원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양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를 참배하고 달성 사저로 향했다.
5천여명의 지지자들과 대구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구 사저에 도착하였고 이 자리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마중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사저 앞에서 5년여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5년간 힘든시간을 보낸 동안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고향 대구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을 이어서 후배 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 본인도 도울것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중 어느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져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았으며 해당 남성은 구속되었다 놀랄 법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이 있은 후에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회견을 이어 나갔다.
경호원들의 재빠른 경호가 중국에선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이 축하난을 보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등과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분노한 박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축하난을 전달하는것이 제지당했다.
이어 이사 기념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4월 8일엔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에 출연하였다.
자신이 5년간 고초에 겪을 당시 모두가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했을때 유일하게 힘든 시절을 함께한 동지라고 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4월 12일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저에서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였고 두 사람은 묵은 감정을 털고 화해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서울 병원 치료를 다닐때 경호를 잘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월 27일 달성 사저를 방문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고 박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받아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아르상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착석하였으며 문재인과 손을 잡은 윤 대통령 내외가 이후 바로 박 대통령에게 향해 윤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순자여사와도 오랫만에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국회의장인 박병석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윤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고 취임사가 끝나자 박수를 치는등 윤대통령과 완전히 화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취임식을 마치고 내려가기전 문재인 내외와 6년만에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김건희여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며 단상을 함께 내려왔고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문재인을 환송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이어 역대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아닌 그 전임 대통령을 환송하는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윤대통령 내외가 환송해주었고 이에 박대통령은 감사의 의미로 차량 창문을 열어 윤대통령 내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식장을 떠났다.
2022년 5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였다.,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식당에서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지인 6명 정도와 함께 만찬을 함께하려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왜 만찬을 하였는지 누구와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원칙, 신뢰,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가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녀는 세종시 문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등을 통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거나 원칙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정운영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이미지는 지지층에서만 통할 뿐이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소통도 안 되고 감동도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부 대선 공약을 수정해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상위구간의 소득점유비중인 통합소득의 소득집중도(상위 20%)는 2008년 56%에서 2016년 54.7%로 감소했다"며 "소득집중도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하므로, 위 결과는 분석대상기간 우리나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며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5%였고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9.5%였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위 소득자의 실업을 야기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보수 우파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동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때 침체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 고소득자의 소득 중 부동산 관련 소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특정 정부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경제 양극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진 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새롭게 공개한 소득분배지표에서 2011~2017년 한국의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 부문 추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팔마비율(Palma ratio·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7년 1.44배까지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개발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P90/P10)도 2011년 6.42에서 2017년 5.79까지 떨어졌다.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 중반기인 2011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이어진 후 마지막 반년 가량 동안에는 진보 정권인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인상해 일어난 '고용 참사'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2018년 8월 24일 "양극화가 유례없이 심화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10년간 악화됐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 집권기간에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보수 정권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보 세력의 주장은 이 같은 정책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누리당 인사들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연락이 온다,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와 함께 원내대표로 활동하였던 김덕룡은 박근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먹통"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자신의 조언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일화를 예로 들었다.
또한 박근혜에게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참모들조차 그녀가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피해자도 모르게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박근혜는 자신이 가진 독단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 11일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의 예방에 "박근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칠푼이다"라고 말했다.
칠푼이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독재, 독단적인 면에 대해서도 칠푼이라 표현한 적이 있어 박근혜 의원과 친박계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차남 김현철이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감정적 발언'으로 보기도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이 존재한다.
2011년 9월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과 관련해 기자들이 박근혜에게 '안철수의 지지율이 자신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해 "병 걸리셨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박근혜는 "지나가는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표현이 부적절 했던 것 같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는 2004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진행자가 경제 살리기에 대하여 질문하자 '지금 저하고 싸움하시는 거예요?'라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 올해 1월 복지 문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말 모르세요?'라고 대답한 것 등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박근혜 전 대표는 불편한 질문과 비판을 참지 못한다.
영애 박근혜님이 '평민'들과 겸허히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새로운 별호를 지어 올리고자 한다. '발끈해'"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는 "박근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폐쇄적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다"며 "두 차례 대선에서 실패한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국민들은 박 전 대표를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다"며 "박 전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친이계는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인"이라며 비판하였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자신은 유신 시절 빈민 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만큼 빚을 갚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2008년 대선 이후 박근혜는 미국소 수입 협상에 대한 반발이 일던 가운데 이명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미디어법 상정시 "반대표를 던질것"이라고 말하거나, 이명박이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당시 이명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 계속 추진 할 것을 약속하는 등 중요한 사안에서 짧은 말을 던지는 일명 '한마디 정치'를 해왔다.
2010년까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지켜온 박근혜의 이런 의견들은 당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친이계는 정부에 협조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 박근혜의 모호한 행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를 당대표나, 국무총리로 추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지만 박근혜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친박계 의원이 당대표를 맡는 것조차 반대하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지율 1위를 지키기 위해 너무 몸사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명박과 화해를 하거나, 아예 다른 노선을 선택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 이명박 정권 취임 초기에 실시했던 자기 대선 후보들 지지율 조사에서 50%에 육박하던 박근혜의 지지율은 2010년 이후로 30%까지 하락했다.
대통령 당선 후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침체된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융완화적 경기부양방안인 초이노믹스를 내세우고 있다.
대북정책으로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중시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핵심 대북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룬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임기 초반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도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한미일과의 군사적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는 비판과 함께 외교정책이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여기에 중국 또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선회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일본의 아베 정권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철저한 전략적 외교로 실속을 챙기는 가운데 한국만이 외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사회통합 약속인 '100% 대한민국' 공약은 당선 후 노선이 수정되었거나 잘 지켜지지 못했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국민대통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 비판이 있다.
임기 초반부터 가장 비판을 받아온 것은 인사 실패 문제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용한 인사인 윤창중 전 대변인,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며 국방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병관, 과거사 관련 교회 강연 논란으로 비판받으며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문창극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친 '수첩인사'의 실패는 비판을 받는다.
임기 중반에 들어서며 경제정책 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활성화에 실패했고, 가계의 대출 요건 완화를 기조로 하는 초이노믹스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급증,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의 딜레마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린 것과 대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온 것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확산에 미숙하게 대처하여,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고의 여파를 키웠고,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많은 의구심을 낳아, 집권 3년차 들어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명박과 정책적인 유사성 논란과 차별화.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는 이명박과 거리를 두었으나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대통합의 의지를 담고 활동하였다.
과거 정책상 본질적으로는 이명박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거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가 내세웠던 '줄푸세'나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명박이 내세웠던 '747' 둘다 공통적으로 감세 기조를 내세운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박근혜가 2008년 12월 국회의 감세 법안, 2009년 3월 금산분리완화법안, 2009년 12월 예산안 4대강 예산이 포함되었고 이른바 날치기 통과로 논란이 되었음
에 찬성해 이명박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도 있다.
이를 빗대어 정치권과 인터넷 상에서 '이명박근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때 바쁜 일정 속에 부재자 투표까지 참여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원했던 이명박과는 달리 관련 사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1년 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후 당명, 당 상징색, 강령 등을 변경하면서 MB정권과 기존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권에서나 민간인 사찰은 일어나며 나도 피해자"라며 논란을 피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어 여야간의 갈등이 극화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복지 정책을 강조하며 나타나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는 날치기로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리할때만 고개를 든다"며 박근혜의 행보에 비판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박 전 대표는 왜 내키는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박 전 대표에 대해 궁금한 일을 물을 기회는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거북한 주제를 피하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의 이러한 미지근한 행보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박근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지지하는 사람은 삼십몇 %나 된다"라며 "내용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은 감성의 정치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박근혜의 말에 신뢰를 보낸다. "박근혜의 신중함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에 젖어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신뢰를 준다"는 평가가 있다.
박근혜는 2012년 8월 7일 뉴미디어 토론회에서 최저 시급을 묻는 사회자에게 "5000원 좀 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4580원이라는 사회자의 정답 발표에 박근혜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되느냐"고 대답했다.
참고로 박근혜는 지난 18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박근혜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서민과 노동자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라고 주장하며 여태까지의 서민 코스프레가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전태일재단 방문 시도 관련 논란.
2012년 8월 28일 박근혜는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노동자들의 거부와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를 두고 박근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잇따랐다.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전순옥은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른바 국민대통합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현안이 일어나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의 남동생 전태삼도 박근혜는 22명의 쌍용차 사망 노동자들의 분향소부터 방문하였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사 앞에서 20일 넘게 대책을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들의 요구엔 묵묵부답이면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진중권 교수 역시 박근혜의 방문 시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소통과 화해를 하겠다면 지금 눈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는 것은 쌍용차는 '현재'에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전태일 재단은 '과거'로 면피할 소재라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노동자의 고통까지 정치수단화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쌍용자동차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먼저 만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의 방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면서, 정리해고와 용역폭력 등에 고통 받는 수많은 지금의 전태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박 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장막을 친다 해도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박 후보의 행보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국민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관 발언에 대한 비판.
박근혜는 2012년 6월 1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퇴가 안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일부 진보 성향 언론 등은 비판하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두 사람의 종북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경선부정도 내부조사와 징계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이며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아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신문 역시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라 주장하고,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으며,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사설은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라는 같은 당 하태경의 발언을 인용하고, 박근혜의 민주주의적 소양이 당의 평균적 인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도 칼럼을 통해 박근혜가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관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을 헌법전 속에 유폐시킨 박정희의 그림자를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건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라면서, 국가관을 의심하고 이를 국회의원직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파시스트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 출신인 새누리당의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의 발언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법상의 해석에 맞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법 138조에 따른 의원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는 것은 법리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사장 출신의 언론인 김종철은 미디어오늘 칼럼을 통해 박근혜의 매카시즘 성향을 비판했다.
박근혜의 국가관 발언에 대해 김종철은 칼럼에서 "그들이 어떤 ‘종북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주사파’라고 보면서 국회에서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 군사 정변에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박근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심해지자 8월 7일 한 토론회에서 '5·16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역시 이를 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였다.
5·16 군사 정변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에 대하여 5·16을 두고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 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인혁당 사건에 관한 입장에 대한 논란.
박근혜는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발언은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며, 이미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하여 재심으로 유신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인혁당 사건이 무죄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의 헌법중단 상태인 유신 치하의 원판결과 민주화 이후의 재심 판결에 똑같이 '정치 상황'이란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면 실로 심각하다"면서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나아가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전국 11개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 법체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였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와 국가배상이 선고되고 사법부가 사죄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사법부와 유족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며, 같은 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판결은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박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유인태,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도 "사법부를 무시한 황제적 발언", "일본 극우파들보다 더한 것",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역시 박근혜 후보의 태도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는 에둘러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구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박근혜 후보는 다음 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마저 호도"한다거나 "현대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증언들이란, 박범진과 안병직 등의 증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증언은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증언들로, 손석희 교수가 방송에서 질문한 유신 시절의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미 박 후보는 2005년에 국정원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때도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사람이 억울하게 8명이나 사형당한 사건을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고 말하는 박 후보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있는가.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라"고 비난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교수는, 박 후보는 사실관계 가운데 법원의 재심 판결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공신력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공신력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다면서, 이는 상대를 설득해서 믿도록 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두 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당시 사건의 날조과정이나 재판의 허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 이상의 역사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막연한 도피처처럼 역사의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한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어둠의 역사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공감대라면서, 반면 박 후보의 유신관은 박정희식 유신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유신에 대한 입장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개인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판이 잇따르자,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잘못 말한 것,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있었다.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안철수 후보 등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비리 전력자와 '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한 논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른바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영입하였다. 하지만 이들 영입 인사들의 전력에 관해, 그들이 비리 전력자이거나 철새 정치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인 김종인은 1993년 동화은행에서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 징역을 산 일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한광옥은 나라종금으로부터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비리인사 영입은 당 안팎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여옥은 2011년 영입 당시 김종인의 비리 전력을 지적하며 비판했고, 안대희는 2012년 10월 8일 한광옥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정치쇄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했다.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하여 재벌과 은행의 투명경영을 유도해야 할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중대한 일이라면서, 그런 김종인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게 박근혜의 원칙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후보의 벤처특보로 영입된 장흥순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7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구속, 기소되어 2005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된 김규옥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대표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노인무료급식 보조금 1억 7000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에 속했던 일부 인사들이 2012년 10월 15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과거 유신 체제에 맞섰으나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결심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사실은 당적을 매우 빈번하게 옮겼던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거나 과거에 이미 한나라당에서 활동하였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안동선 전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04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했지만,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탈당해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였다.
이윤수 전 의원도 2002년 안동선과 함께 탈당했고,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지지에도 동참하였다.
송천영 전 의원은 1992년 민주당을 탈당, 국민신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그해 11월에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으며, 1997년에는 이회창 후보 불가론을 주장하며 신한국당을 탈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