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gyu/kowiki-sentences huggingface dataset:
사도 행전의 저자는 복음에 대한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반응과 베뢰아 사람들의 반응 간의 차이를 언급하였고 당시 베뢰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었고(open-minded, fair-minded) 바울과 실라가 진리를 가르치는지를 보려고 경전을 조사할 의지가 있었다.
베뢰아 사람들 중 다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믿었으나 믿지 않는 테살로니카 유대인들이 이를 듣고 베뢰아로 와서 군중을 흥분시켜 폭동을 일으켜 바울, 실라, 디모데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신자들이 바울을 해안으로 보냈으나 디모데와 실라는 뒤에 남아 체류했다.
바울은 아테네(아덴)로 가게되었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에게 속히 아테네로 올 것을 이야기했다.()
레이타쿠 대학 경제학부 교수.
중국일본어 연수센터 교수, 레이타쿠 대학 경제학부 교수, 레이타구 대학 비교문명문화연구센터 소장, 일반재단법인 아시아종합연구기구 평의원 의장, 동일본 국제대학 객원교수, 내각관방참여 동아시아 외교문제 담당 등을 역임했다.
군마현 출신. 사이타마 현립 구마 고등학교를 졸업해 1968년 도쿄 대학 경제학부 졸업, 아사히 글라스에 입사했다.
1969년 퇴사하고 호세이 대학 대학원에서 현대일본문학 전공. 1971년 평전 『젊은 키타 잇키』로 주목을 받는다. 1974년 박사과정 만기퇴학. 재야 역사학자로 저술을 계속한다. 1983년 중국일본어 연수센터 교수로 부임. 1994년 레이타쿠 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9년 레이타쿠 대학 비교문명문화연구센터 소장에 취임했다.
간 내각의 내각관방장관 센고쿠 요시토와 대학시절 친구이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내각관방참여 동아시아 외교문제담당을 맡았다.
또한 시바 료타로 기념재단 평의원, 일본재단 평의원, 시바 료타로상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그의 작풍은 근대 일본 정신사, 아시아 문화론을 전문으로 한다.
다케우치 요시미, 하시카와 분소의 맥을 이어 우익, 좌익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와 사상을 탐구한다.
다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몇 권씩 책을 간행했다.
이런 사상사에 입각하여 일본의 국민성("내셔널 아이덴티티")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온건 보수주의자로서 정치평론도 많이 했다.
네네츠는 다음을 가리킨다.
가가와현 출신이며 현역 시절 포지션은 포수, 투수였다.
다카마쓰 상업학교에서는 투수로서 도쿠시마 상업학교의 하야시 기이치, 마쓰야마 상업학교의 치바 시게루와 함께 ‘시코쿠의 투수 빅 3’라고 불렸다.
졸업 후 1938년에 도쿄 교진군에 투수로서 입단하여 1939년에는 시즌 6승을 올렸다.
1940년에 3루수, 1941년에 포수로 변경됐고 1942년에는 응소한 요시하라 마사키의 후임으로서 주전 포수로 뛰며 90경기에서 포수 마스크를 썼다.
전후인 1947년 한큐 브레이브스에 입단하여 프로 야구계에 복귀했다.
한큐에서는 전전부터 주전 포수였던 히비노 다케시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1루를 지키는 등 포수로서의 출전 기회는 없었다.
1950년의 양대 리그가 분열하면서 새로 창단한 니시테쓰 클리퍼스로 이적, 가사이시 도쿠고로와 교대로 포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1951년에 니시테쓰와 합병한 니시닛폰 파이레츠에서 히비노 다케시가 이적했기 때문에 약 10년 만에 요미우리에 복귀했다.
복귀 후에는 후지와라 데쓰노스케를 제치고 주전 포수로서 71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2할 9푼 2리의 성적을 남겼다.
그 해에 난카이 호크스와 맞붙은 일본 시리즈에서는 전 경기에 포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즈카 주스케, 가게야마 가즈오, 이이다 도쿠지 등 ‘백만달러의 내야진’ 발목을 불과 1개의 도루로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요미우리의 양대 리그 분열 이후 첫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그 후 1952년에 하와이에서 일본을 방문한 히로타 준에 밀려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1955년에 다이요 웨일스로 이적, 그 해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닛폰 TV, 일본 교육 TV, 후지 TV, 닛폰 방송, 분카 방송 등의 야구 해설자를 거쳐 1968년에는 벳쇼 다케히코 감독의 초빙으로 산케이 아톰스 → 아톰스 수석 코치로 발탁돼 1969년까지 역임했다.
셰수웨이(, 1986년 1월 4일 ~ )는 WTA 투어에서 뛰고 있는 타이완의 프로 테니스 선수이다.
타이완 가오슝시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과 남동생이 모두 테니스 선수이다.
현재 타이완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로, 2008년 호주 오픈에서 타이완 선수 최초로 그랜드 슬램 4회전에 진출했다.
단식 최고 랭킹은 2013년에 달성한 23위이다.
2012년에 두 차례 WTA 투어에서 우승하고서 잠시 정체기를 맞다가 2018년 6년 만에 다시 에서 우승하며 부활을 알렸다.
특히 2018년 1월에 열린 호주 오픈 64강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82위인 상태에서 세계 랭킹 3위이던 스페인의 가르비녜 무구루사를 꺾고 2008년에 이어 다시 4회전까지 진출했으나, 16강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안젤리크 케르버를 맞아 1-2(6-4, 5-7, 2-6)로 역전패했다.
이어 2018년 9월에 열린 '하나-큐피드 일본 오픈()'에서 생애 통산 3번째로 WTA 투어 단식 우승을 달성하고, 이 대회 우승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세계 랭킹 30위 안에 복귀했다.
한때 중국의 펑솨이와 오랜 기간 복식조를 이루어 그랜드 슬램 복식을 두 번 제패(2013년 윔블던, 2014년 프랑스 오픈)하기도 했으나, 둘은 코치 문제로 결별을 선언하고, 현재는 동생인 셰수잉(謝淑映, 1993~)과 주로 조를 이뤄 복식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강한 서비스가 없는 대신 변칙 플레이로 유명하다.
공식 프로필에는 포핸드와 백핸드를 모두 양손으로 잡는다고 나오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한 손 포핸드와 양손 포핸드를 번갈아 치며 절묘한 슬라이스와 드롭샷을 구사한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이에 대해 "클레이 코트에서도 드롭샷을 구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선수이며, 주니어() 시절 그녀와의 대결은 악몽 그 자체였다"라고 평했다.
프로비데니야(, ))는 러시아 축치 자치구의 프로비덴스키 구의 도시이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는 1,970명이다.
프로비데니야의 기후는 한대 기후이지만 해안에 위치해있는 까닭에 겨울은 혹독하지 않으며 여름에는 색색의 꽃들이 툰드라에 생명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의 온도는 웰렌 등 축치 자치구 내의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높은 편이다.
지역 몰도바 공동체와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복음교회가 프로비데니야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 동방정교회도 운영된다.
미쓰비시후소 더 그레이트(, )는 일본 미쓰비시후소트럭 버스가 생산했던 대형 트럭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일본 미쓰비시후소트럭 버스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현대 대형트럭 모델을 생산한 바가 있다.
1983년 7월에 F계 모델의 후속으로 출시되었다.
이후에 등장한 모델의 경우 미쓰비시후소 캔터, 미쓰비시후소 파이터 모델과 유사한 모델로 출시되었다.
같은 해 9월에 8톤급 트랙터 사양인 P-FP418DR계가 출시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트랙터 사양인 FV-R 모델이 출시되었다.
1986년 7월에 마이너 체인지로 8DC11형 엔진이 추가되었고 그릴이 커졌다.
같은 해 12월에 마이너 체인지로 프론트 그릴의 디자인을 변경되었고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했다.
1991년 7월에 트랙터 사양에 ABS가 장착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8M20형 엔진이 추가되었다.
1993년에 마이너 체인지로 프로젝터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었다.
그와 동시에 계기판 모델이 변경되었다.
1995년에 트랙터 모델에 한해 차량 총중량 규제 대응에 따라 마이너 체인지가 되었다.
1996년 5월에 슈퍼 그레이트 모델 출시와 동시에 단종했으나 구내 차량 모델의 경우 2001년까지 생산되었다.
22.2 또는 하마사키 22.2(Hamasaki 22.2→일본의 NHK 방송 기술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하마사키 키미오의 이름에서 비롯됨)은 슈퍼 하이비전(HDTV의 화소 해상도 대비 16배의 새로운 텔레비전 표준)의 서라운드 사운드 구성 요소이다.
일본방송협회 과학기술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
3개의 층으로 정렬된 24개의 스피커(2개의 서브우퍼 포함)를 사용한다.
채널 수와 레이블은 다음과 같다:
채널 수가 최대 6개인 점은 5.1 채널 시스템의 것과 동일하다.
추가적인 5개의 리스너 플레인 채널, 9개의 오버헤드 채널이 스퀘어 안에 정렬되어 있으며 3개의 추가적인 채널 줄들이 BtF(bottom front)에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LFE 채널이 있다.
장레이(, 1972년 ~ )는 중국의 기업인, 투자가, 자선가이다.
힐하우스 캐피털 그룹을 설립하고 해당 회사의 회장, 최고운용책임자를 역임했다.
허난성 주마뎬시 출신이며 1990년부터 잡지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에는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에서 국제금융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고 2002년에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석사, 국제관계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는 베이징에 투자 전문 기업인 힐하우스 캐피털 그룹을 설립하고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다.
2010년에는 미국 예일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888만 미국 달러를 기부하여 예일 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2011년에는 중국인민대학에 가오리 연구원을 설립하고 가오리 연구원(高禮硏究院) 이사장, 중국인민대학 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가오리 연구원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복합적인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는 중국인민대학 산하 연구 기관이다.
2016년 6월에는 미국 예일 대학교 관리이사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개교 31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출신 이사가 되었다.
2017년에는 중국인민대학에 3억 중국 위안을 기부하여 가오리 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중국인민대학 개교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수 학생 자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가오리 기금은 중국인민대학의 교육 사업 지원, 중국인민대학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쟁력 제고, 세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진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35 mm 필름을 135 포맷 코닥에 관리하는 일을 단순화시킬 목적으로 코닥은 DX 인코딩 방식을 1983년 1월 3일에 선보였다.
135 포맷 카트리지의 필름 속도 감지에 이미 전기 접점을 사용하였던 1977년의 후지의 필름 속도 인코딩 방식과 같은 이전의 해결책과 대조적으로 코닥의 이후 DX 코드는 즉시 시장의 성공에 부합할 수 있었다.
VDL 버스 &amp; 코치()는 네덜란드의 자동차 메이커로 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설립 당시 DAF 버스 인터내셔널()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DAF 트럭과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1990년에 유나이티드 버스에 인수되었다.
1993년에 유나이티드 버스가 도산되면서 VDL 그룹에 의해 인수되었다.
2003년 11월에 VDL 버스 인터내셔널()로 사명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지분이 VDL 그룹이 81%를 소유하고 있으며 파카 그룹이 19%를 소유하고 있다.
VDL 그룹의 경우 벌코프, 욘케레를 인수해 1998년에 VDL 버스 그룹이 탄생되었다.
2008년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괴산 칠충사(槐山 七忠祠)는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에 있는, 순창 조씨 가문 중에서 충신이었던 7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순창 조씨 가문 중에서 충신이었던 7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7충신(조신·조종·조복·조반·조덕공·조덕용·조은)을 제향하기 위해 1975년 문중에서 세웠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아래쪽에는 1973년 세운 칠충각이 있다.
청주 압각수(淸州 鴨脚樹)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리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었다.
압각수는 나이가 9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로 높이가 30m, 둘레가 8m이다.
압각수란 이름은 잎의 모양이 오리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생겼다는 주장과 나무 뿌리가 물오리발처럼 발가락 사이가 붙어있어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목은 이색을 비롯한 어진 신하 10여 명이 모함으로 청주 감옥에 갇혔다가 큰 홍수를 만났을 때 압각수에 올라가 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이들의 죄가 없음을 하늘이 증명한 것이라 하여 석방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압각수는 이색 등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나무이며,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온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BeIA 시스템은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브라우저는 오페라 4.0 코드에 기반을 두었으며 Wagner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팅 시에 Tracker와 Deskbar를 실행하는 BeOS와 달리 BeIA OS는 오페라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부팅한다.(이후의 크롬 OS와 매우 비슷함) BeIA를 표준 BeOS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부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다음의 BeIA 버전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들에게 출시되었다.
VDL 그룹()은 네덜란드의 기업 집단이다.
본사는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에인트호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3년에 설립되었다.
진천 정송강사(鎭川 鄭松江祠)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조선 전기 문신이며 시인인 송강 정철(1536∼1593)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1976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전기 문신이며 시인인 송강 정철(1536∼1593)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선생은 정치인보다 시인으로서 천부적인 재질을 나타냈는데,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관동별곡』, 『훈민가』, 『성산별곡』 등을 지었고 낙향한 뒤에는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많은 가사와 단가를 남겼다.
이 사당은 경기도 고양에 있던 정철의 묘를, 현종 6년(1665) 송시열 선생이 정한 현 자리로 옮기면서 지은 건물이다.
지금 있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 1979년 새로 지은 것이다.
사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현재 이곳에는 선생의 유품인 은배(銀杯), 옥배(玉杯)를 보관하고 있으며, 사당 남쪽에는 송강의 묘소와 시비 그리고 비각이 있다.
괴산 충민사(槐山 忠愍祠)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있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충무공 김시민(1544∼1592)과 충숙공 김제갑(1525∼1592)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충무공 김시민(1544∼1592)과 충숙공 김제갑(1525∼1592)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김시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목사가 되어 사천, 고성, 김해 등지에서 적군을 대파하고, 진주성 싸움에서 3800여명의 병력으로 2만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김제갑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원주로 쳐들어오자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영원산성에 들어가 항쟁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그의 부인 이씨, 아들 김시백과 함께 순절하였다.
선조 때 이분들의 절개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
《운명과 분노》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 방송되었던 SBS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인데 재벌가 이야기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혹평이 있었다.
SBS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는 본 작품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후속작인 《열혈사제》는 SBS 금토 드라마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송한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운명인 줄 알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목적을 위해 남자를 차지하려는 여자와 복수심에 그 여자를 되찾으려는 남자 등 네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과 분노를 담은 현실성 강한 격정 멜로
플래시픽스(FlashPix)는 이미지가 한 해상도를 초과하여 저장되는, 비트맵으로 된 컴퓨터 그래픽스 파일 포맷이다.
동일 해상도의 TIFF 파일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지만 HTTP가 이 포맷을 구현하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면 현재 화면 해상도와 호환되는 이미지만이 브라우저에 반환되어 대역폭과 다운로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플래시픽스는 라이브 픽처 소프트웨어가 사용했던 타일/다중 해상도 이미지 파일 형식인 IVUE 파일 포맷에 기반을 둔다. 1995년, 코닥(PhotoCD), 마이크로소프트, 휴렛 패커드, 라이브 픽처사의 연합체는 강력한 이미지 파일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었고 라이브 픽처의 솔루션이 대형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는데 최상의 접근 방법이었다.
플래시픽스의 파일 확장자는 .fpx이다.
플래시픽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화된 스토리지 포맷을 사용하며 하나의 파일 안에 계층적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각 이미지는 여러 하위 해상도들과 함께 저장된다.
각 해상도는 전체 이미지가 하나의 타일에 들어맞을 때까지 2로 나뉜다.
타일 크기는 가변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64 x 64 픽셀 타일을 갖는다. (IVUE는 256 x 256 픽셀을 사용하였다) 각 타일은 다양한 알고리즘(LZH, JPEG, RLE)을 사용하여 다른 타일과 독립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각 화소는 임의의 수의 채널의 임의의 크기(예: 16비트 CMYK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인터리빙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물은 오리지널(동일 압축 시)보다 더 크기카 크지만 33% 이상 더 커지지는 않는다.
전체 파일을 읽어들이지 않고도 이미지의 필요한 부분망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플래시픽스는 다음과 같이 저장한다:
뷰어(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등)는 필요한 부분만 접근한다.
최악의 경우 1680 x 1050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메모리 중 53 x 33 타일(56 MB)이 필요하다.
프랙탈 차원()은 수학에서, 특히 프랙탈 기하학에서 공간에 패턴을 얼마나 조밀하게 채우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옥천 후율당(沃川 後栗堂)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에 있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1544∼1592)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 문신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1544∼1592)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조헌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김경백 등과 의병 1,600여명을 모집하고 승병인 영규대사와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충청도 순찰사인 윤극형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 해산되어 700여명으로 금산전투에 참전했으나 모두 전사하였다.
건물 규모는 앞면 3칸·옆면 1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과 비슷한 팔작지붕이다.
솟을대문과 돌로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고, 뜰에는 금산전투에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려 했던 그의 아들 조완기의 효자각이 서 있다.
연합은 다음을 가리킨다.
백일몽(白日夢)이란 사람이 실재와의 접촉이 흐릿해져 부분적으로 시각적인 공상(특히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 희망, 야망)으로 대체되는 일을 말하며 깨어있는 동안 경험한다.
수많은 종류의 백일몽이 있으며 심리학자들 간의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모든 종류의 백일몽에 공통적인 특징은 온화한 해리의 기준을 충족한다.
현실을 뒷전으로 하고 생산성 있는 우선순위의 실천들을 대체하여 꾸는 백일몽은 생산적 삶을 누리는 데 큰 여파를 미칠 수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1980년대의 에릭 클링거(Eric Klinger)의 연구는 대부분의 백일몽이 일상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며 세상의 일들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입증되었다.
클링거의 연구는 또한 인명구조원, 트럭 운전사 등 지루한 일을 하는 노동자 가운데 75% 이상이 생생한 백일몽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적인 작업의 지루함을 완화시킨다고 증명하기도 했다.
클링거는 노동자의 백일몽 가운데 5% 미만이 명시적으로 성적인 생각을 수반하였으며 폭력적인 백일몽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존재(being)의 존재론적 속성이다.
실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철학적 입장은 크게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나뉜다.
유물론에서는 실존하는 사물은 물질과 에너지 뿐이라고 본다.
만물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현상은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존재와 실존을 구분하지 않으며, 존재=실존을 물질의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실재로 정의한다.
한편 관념론은 물질계는 부차적인 것이고, 사고와 관념이야말로 실존하는 것이라고 본다.
관념론 철학들에서는 종종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으로서 초월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존과 대비된다.
스콜라주의에서는 사물의 실존은 본질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의 창조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실존과 본질의 이원론이 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인식론적 관념론의 일종으로서 합리론은 실존을 인지가능성과 합리성으로 해석하며, 의식을 포함한 모든 현상은 물자체 너머에 있는 본체계를 이해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실존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존재론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 중 하나다.
존재론은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으로 알려진 철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어떤 사물이나 존재자가 실존하는지, 또는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물들이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어떻게 계층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철학이다.
기하학에서, 용량 차원()은 정수 값이 아닐 수 있는 차원의 하나이다.
칸토어 집합 formula_9는 닫힌구간 formula_10에서 시작하여 각 구간에서 가운데 1/3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듭하여 만들어진다.
가아는 다음을 가리킨다.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칭다오에 개설된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의 총영사관이다.
제이케이는 다음을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는 헌법의 규정 내에서 군법을 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군법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련은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군법이 일반법과 독립되어 있다.
각국이 다 같이 전시, 특히 적전(敵前)에서의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평시 특히 민간인 또는 군무 외의 범죄행위에는 일반 형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군법은 크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군사기밀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광의의 군형법에 속한다.
법은 통상 그 효력의 범위가 일반적인가 특수적인가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법은 그 효력이 사람 · 장소 · 규율사항 등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이란 그 효력이 부분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미치는 법을 말한다.
군형법은 그 규정사항이 군사범죄라고 하는 특수항 사항이고, 적용을 받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형법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군정 하에서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의거 조선경비대가 창설되고, 이어서 동령 제86호 제4호에 따라 조선경비대법이 공포 ·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 미 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군형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국방경비대의 창설에 따라 1948년 7월 5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제정 · 공포하였는데, 동법은 며칠 후인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00조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 공군에도 준용되어 왔다.(1950.1.21. 국방부훈련 제6호) 그러나 법률 자체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어서 법제가 이질적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해석상 많은 난점이 산재하였다.
이에 1952년 국방부 주관 하에 군형법제정사업이 시작되어 5·16 이후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1월 20일 비로소 군형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일본 구육군형법을 모체로 국방경비법을 가미한 데 불과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형법은 그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일 법률 제9820호로 개정시 특이할 만한 개정내용으로서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을 폐지하고,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사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군형법의 형량을 하향조정하였다는 것, 벌금형을 확대하였다는 것,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는 것 등이다.
2009년의 군형법 개정이 그간 군형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형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형량을 하향조정하고 벌금형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들을 기존의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충분히 처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 도입하여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여군 등을 강간으로부터 일반여성 등과 구별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를 특히 가중처벌해야 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군형법은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4호로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내용은 최근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추행죄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량이 일반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군조직의 급변성, 전쟁개념의 상대화, 전쟁방식의 다양화 등에 부합할 만한 근본적인 개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2014년 1월 14일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금고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 5월 29일에는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 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 · 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 제14181호)이 행해져 2016년 11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특별형법인 군형법도 일반형법과 동일하게 규제적 · 보장적 ·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군형법은 군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율을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무가치하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정한 형사제재로 대응함으로써 군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규제기능으로 말미암아 군의 질서와 기율이 유지되게 된다.
형법이 일반국민과 범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형법도 군형법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설령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범죄인의 경우라도 군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어떠한 형벌도 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군형법도 일반형법과 동일하게 법익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법익들이 군의 조직 · 질서 · 기율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은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조직 및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엄격한 계급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조직구조, 고도의 위계질서, 기율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군형법이라 할 수 있다.
최후의 강력한 수단인 군형법에 의한 제재를 통하여 군의 전투력을 보존 ·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군 본연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 등의 법익을 보호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존 · 발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형법은 전투력의 보존 · 발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별형법으로서, 그 범죄유형이나 형벌면에서 일반형법에 비하여 많은 특성이 있다.
군형법은 그 목적상 일반형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정군사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전투개시죄, 군무이탈죄, 항명죄, 지휘관의 항복죄, 초령위반죄 등 많은 군형법상의 범죄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형벌법규상의 범죄로 규정된 것을 군형법상으로도 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순정군사범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형벌법규보다 그 형벌이 가중되어 있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행위객체와 보호객체의 특수성.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는 구별된다.
행위의 객체란 행위의 사실적 · 물리적인 대상을 말하며, 보호의 객체란 구성요건으로부터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형벌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말한다.
그 보호법익에는 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 법익이 포함된다.
일반형법의 경우에는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가 일치함이 원칙이나 군형법에 있어서 보호의 객체는 군의 질서와 기율유지, 전투력의 보존 · 발휘이므로 행위의 객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직접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법죄가 적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현행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과실범으로는 실화죄 등 8개 범죄뿐이다.) 그러나 군형법은 그 자체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일종의 업무상 과실범으로서 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함과 동시에 과실범의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즉 군용물에 관한 죄 중 군용시설 · 노획물 등의 과실손괴를 벌하고, 군용물분실죄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군의 기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사범죄에 대하여 일반형법보다도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군형법상의 법정형은 사형 · 징역 · 금고가 대부분이며, 일반형법과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을 가중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 협박죄는 일반폭행죄에 비하여 훨씬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군사범죄를 저지른 군인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형법도 역시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서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군형법은 군사범죄라는 특별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형법에 비해 죄형법정주의와 상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상충은 금지된다.
다음은 군형법상 규정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군형법 제14조 제8호는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일반이적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형법해석의 여러 방법에 의해서도 가벌범위에 대해 해석적용자를 제약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의 명료성과 형식의 명정성을 읽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내포와 외연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법문 그 자체의 전체적인 구조나 취지로부터 도출될 수 없고, 전적으로 해석적용자의 판단에 내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이에 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이다.
동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내용을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한 백지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백지형법은 그 위임사항이 특정되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명령위반조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서 극히 포괄적이므로 명령계통이 주종을 이루는 군사회에서 군인의 행위 대부분이 형벌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 명령과 규칙이 누구의 권한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위 백지형법이론에 의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상 문제가 있다.
군형법전은 군사범죄에 관한 범죄유형을 거의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의 특색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형법전(2016.12.20. 법률 제14415호)은 형법의 중심이 되는 법원으로서 형법총칙에 관한 규정은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 군형법에서도 역시 총칙적인 지위를 가지며,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군형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에 형법총칙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형벌법규는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십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법률로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군형법의 시간적 효력에서 행위시법주의로 나타난다.
행위시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행위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형벌을 배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의 적용(재판시법의 변경된 법률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2항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후란 행위종료 후를 의미하고 결과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 · 구법에 걸에쳐 행하여진 때에는 실행행위는 신법 시행시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서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며 가중 · 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 · 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형이 가장 경한 법률이 적용된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군형법도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속인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형법 이외의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법 제2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위와 같이 군형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 ·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등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군사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 어느 곳에서 행하여졌는가를 불문하고 군형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군형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신분은 군형법의 적용범위가 군인이나 준군인에게 한정된다는 의미일뿐 형법상의 신분범과 같이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신분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하는데, 전환복무(轉換服務)중인 병은 제외한다.(군형법 제1조 제2항) 여기서 현역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함을 말한다.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무원이란 전투 이외의 군무에 종사하는 문관인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군무원에는 1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군무원과 고용직과 임시직의 특수군무원이 있으며, 고용군무원은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임시군무원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임용된 위 모든 군무원이 해당된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 생도와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군적을 가진 학생 · 생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이나 생도는 문리상 동일한 의미이나 법률이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생도라고 하므로(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조),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제외한 군의 학교의 모든 피교육자를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적과 관련하여 생도는 당해 학교에 입학한 날로부터 군적에 편입된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8조) 여기서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이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군간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전단 참조)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영중인 학생이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등을 말하며, 재영중인 대에 한하여 군형법이 적용된다.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소집영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병역임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소집이란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발할 수 있는 소집, 예를 들면 예비역 · 보충역에 대한 병력동원소집(병역법 제6장 제1절) · 병력동원훈련소집(병역법 제6장 제2절) · 전시근로소집(병역법 제6장 제3절) · 군사교육소집(병역법 제6장 제4절) 등이 있다.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하며, 보충역이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14조 제4항)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과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니 그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군의 지배권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상의 입영 기피 등이 처벌된다.(병역법 제87조, 제88조)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죄는 내외국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군형법 제1조 제4항) 이것은 비군인에 의하여서도 군의 조직과 기능이 파괴 내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형법을 적용하고자한 것이다.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로는 군사상 기밀누설과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폭행 등, 군용물에 관한 방화 · 손괴 및 선박, 항공기의 복몰 · 손괴 등, 군용물 중 총포 · 탄약 · 폭발물에 대한 형법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 외국의 군용물 및 군용시설에 대한 행위, 초소침범, 포로에 관한 도주원조죄 등, 군사상 기밀누설과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의 죄의 미수범, 초병에 대한 상해의 미수범, 초병에 대한 살인의 미수범, 군용물에 관한 방화 · 손괴 및 선박, 항공기의 복몰 · 손괴 등의 죄의 미수범, 포로에 관한 도주원조죄 등의 죄의 미수범 등이다.
군 형사소송법으로서의 군사법원법.
군인이나 군무원 등(경우에 따라서 민간인도 해당)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 실현하는 과정을 군 형사소송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군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군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군사법원법.
형식적 의미의 군사법원법이라 함은 특히 군사법원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 공포된 실정법 자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군사법원법.
실질적 의미의 군사법원법이란 군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체계를 말하며, 그 주요한 것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각종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것도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1항으로부터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원칙은 군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군 형사절차 법정주의로 인하여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은 법률에 제한된다.
군사법원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사법원법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
주요한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으로서는 법원조직법 · 검찰청법 · 변호사법 · 군인사법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이하 "군법무관임용법"이라 한다)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헌법에 포함된 군사법원법의 법원으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제1항),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동조 제2항), 영장주의(동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동조 제4항), 구속적부심사권(동조 제6항),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동조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제1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동조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제8조), 법원의 조직과 권한(제101조 내지 제108조), 재판공개의 원칙(제109조), 군사법원에 관한 규정(제110조)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군 형사소송제도.
고래로 군의 형법을 군법 또는 군령이라고 하였을 뿐 재판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설치된 것은 없었으며, 단지 지휘관의 독점적인 권한행사로 군형벌권이 행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군 형사소송절차로서의 군사법원은 1904년 군무대신 직속의 육군법원의 설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경술합방 후에 국체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으며, 현행 군사법원법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945년 11우러 13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8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이어서 다음 해인 1946년 1월 15일 미군정법령 제86호에 의하여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양경비대가 각각 창설되었으며, 이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조선경비법이 제정 · 공포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48년 7월 5일 국방경비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국방경비법은 군사범죄에 관하여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제3편 군법회의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은 미 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으므로 법체계상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도 조화되지 못하여 실제 운영상의 모순과 곤란이 많이 노정되었지만, 어쨌든 이로서 우리의 군사법은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계수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방경비법은 그 연혁상에서 보면 헌법보다 일직 존재하였던 것인데,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헌법에도 군법회의의 존재 근거가 없다가 1954년 11월 29일자 제2차 개정헌법 제83조의 2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 제정시부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비추어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던 국방경비법은 6 ·25 사변을 거치면서 그 해석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어 1952년 국방부 주관 하에 새로운 군법회의법 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5 · 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로서 군법회의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로서 종래 실체법과 절차법이 함께 규정되었던 국방경비법과는 그 체계를 달리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리하여 그 절차를 군법회의법에서 규율하게 함으로써 일반형사법의 체계와 보조를 같이 하게 되었다.
군법 회의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1921년의 일본의 육군 군법회의법과 해군 군법회의법을 본다고 1950년의 미국의 통일군사법전을 계수한 국방경비법상의 군법회의제도가 참작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군사법원법으로의 전면개정.
1987년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적 제도와 적정절차를 위한 제도를 대폭 도입한 것에 보조를 같이하여 같은 해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서 현행 군사법원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즉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전문을 대폭 개정 · 시행하여 오다가 사회변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사법원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발전적 변화에 기여하려는 의미에서 6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전문 536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제1조 내지 제47조)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제2편(제48조 내지 제468조)에서는 소송절차 일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과 제1심 소송절차 및 상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3편(제469조 내지 제501조의 13)에서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재심과 비상상고,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4편(제502조 내지 제533조)에서는 재판의 집행과 고나련된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6편(제536조)에서는 형사소송비용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7.7.7부터 시행 중인 개정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개정군사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편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시 사단급 단위로 운영되던 군사법원은 군단급 이상 제대로 설치 · 운영되며 그 설치부대 또한 법률로 명시하였다.(제6조 제2항)
다음으로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즉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또한 군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였다.(제26조 제1항, 제27조의 2)
또한 관할관 확인감경권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에 대해 확인권을 행사하고, 감경권 행사 대상도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며, 그 범위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제379조 제1항)
그 외 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를 수사관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조 제7항)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와 특질.
형사절차의 본연의 역할은 실체법에서 발생하는 국가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최고이념으로 한다.
군형사절차 역시 적용대상자만 달리할 뿐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그 목적은 같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는 군형사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형사절차를 일반 형사절차와 별도로 마련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때에는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일부학자와 실무자는 군기강 확립 또는 지휘권 보장을 군사법제도의 이념으로 논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
현행 군사법원법은 일반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절충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