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년 탈북자들의 암울한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보살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지난 8월 13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자유찾아, 살길찾아 목숨걸고 대한민국품에 안긴 탈북모자가 숨진채 2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엇습니다. 굳이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컨대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길 현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일성사후(1995), 북한의 급작스런 경제붕괴 및 혼란으로 부터 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역사도 어느덧 2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던 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수, 연구진들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탈북자정책은 "헛 스윙"에 그쳣습니다. 결국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증명해주듯이 현재의 정책은 입국하는 탈북자들과 그들의 정착기간 5년동안의 지원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사후 관리과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역사 25년(요약해서..) 은 나름 길어진 시간입니다. 한국입국 탈북자 약33.000명(2019년) 이들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부모형제 같이 있는 분들, 혹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단신으로 탈북하여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둔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입국초기에는 새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내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보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잃게되면 의지가 꺽여 무기력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모대기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기존의 생활권과 친지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탈북자들 경우 아무데도 의지 할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빌릴수 있으나, 친구들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노년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유할수 있는 디테일한 대책과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