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회생법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주장 요지] 1.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제무제표와 더불어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2. 회계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분식을 발견하였을 때 분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 금전의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처에 대한 -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조사보고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 근거자료도 회생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부실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추정될 때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채권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이유] 현행 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법조항이 "할 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 행위가 빈번합니다. - 즉, 회생을 신청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회생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면탈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에 당한 다수의 피해자(채권자) 기업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재판부에 채무자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생법 조문 자체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피해자(채권자)의 요청은 법원으로부터 번번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회생법 22조 및 23조에서 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채권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부 판정이 해당재판부의 재량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은 그러한 고소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회생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의 핵심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으로 작성하고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부실을 일으킨 자에 대한 (자산 30억 중 33억의 가지급을 사용하여 실재무상태에서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태) 채무자 회사의 자료가 회생재판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 담당 회생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회사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였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업무가 과중하여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요청하는 채권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 회생절차에서는 회계조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채무자 회생이 판가름 납니다. 즉, 회계조사위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이에 따를뿐이어서 회계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과실로서 그 부실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조사보고서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모든 결정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주는 회생 인가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유가 적법한지, 불법적인 것인지 유무를 채권자가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회생법입니다. 채권자는 회생 재판부에 "채무자 회사에게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생 재판부는 부실한 회계조사위원의 주장(노무비 등에 사용하였다.)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하며 거부사유는 (회계조사위원이 조사하였으므로) 채권자가 굳이 이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우스운 점은 다른 회생 사건의 회계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부실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반면에.. 회생 사기 기업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보고서는 막연히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장 뿐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3억원의 가지급금이 언제,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