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바로 토지수용에 관 하여 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면 **리 산**번지 일원 배수지 설치결정 수용건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20만원대로 보상금액이 결정이났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하는지요? 그것도 정부 공기업에서요! 물론 감정평가사를 지주 1곳추천 ,경기도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곳등, 3곳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두었다 항변합니다. 그런들 무슨소용입니까? 여지껏 토지수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메한 기준인지 알고있지요. 우선은 매입금액이 토지보상가격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태에의한 법이 이시대에도 존재한답니다. 물론 시설설치 정보를 미리알고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거래가격으로 올려놓는것을 방지하기위한 기준이라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토지 매입시기는 배수지 설치결정전에 **택지지구 개발호재로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1~3년전에 구입한 토지들이니 사전 정보입수로인한 구입등이 해당없다 할 것이며 최소한 이자는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바보가 배수지 들어설 땅을 사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반대 이의신청도 내보았고 도로설치에 대하여 단절면을 최소화 해달라 설계변경 이의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가격에의한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누가 감당해야하는지요? 우리 국민이 각자가 감당해야합니까? 없는돈에 정말 잘살아보겠다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자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꾸지않는 한 더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