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21 ~ 2019-09-20

[청원] 제목 :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로 **, **, **, *** 소재 ******* ***동부터 ***동까지 8개의 동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케****의 *******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케****과 관리소장은 ******* 관리주체이자 현장 책임자로서 ******* 입주민과의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은 일부 입주민들이 주축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관리단 관리인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분쟁(법원 판결 등 중심으로)관련 일지 - 2011. 1. 25. ******* 시공사인 **건설과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체결 - 2017. 1. 23. ******* 3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을 전제로 6개월간 관리위탁계약 재계약 - 2017. 2. 케**** 관리단 구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 - 2017. 6.경 관리단 구성하지 않고 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2017. 9. 9. 4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결의 - 2017. 9. 12.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017. 10. 10. 4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도소송 제기 - 2017. 11. 2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7. 12. 25. 관리사무소 침탈 - 2018. 6. 17. ******* 3, 4, 5, 6 단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 2018. 8. 24. 케**** 명도소송 1심 판결 승소 - 2018. 10. 30. 관리사무소 점유회복 - 2019. 3, 4. 단지 관리단 건물인도가처분 패소 - 2019. 8. 18. 일부 입주민 보안실 침탈 케****은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케****과 *******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2017. 9. 경 부터이고, 분쟁의 쟁점은 입주민들이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케****의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은 *******의 유일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 관리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2017. 2. 경 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를 유지하며 케****의 관리권을 빼앗아 다른 관리업체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케****으로서는 관리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정당한 인수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당한 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 관리인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케****의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사무소를 회복기는 하였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관리단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단지관리단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케****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케****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임의 단체인 단지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법원이 단지 관리단에 대하여는 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은 일부 입주민 또는 단지관리단 관리인이라는 자들과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쟁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케****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2019. 8. 17, 18 양일에 걸쳐 일부 입주민들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케****이 관리하던 관리시설 일부인 보안실(보안 경비실)을 일부 입주민들에게 침탈당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3). 경찰관(담당 경찰관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 경사) 보안실 유리창 파손에도 입주민 편들어 다만, 문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케****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첨부한 영상에 나타나듯 일부 입주민들은 2019. 8. 18. 16:40경 케****이 보안 업무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로 **소재 ***동 1층 소재 보안실을 침탈할 목적으로 보안직원에게 보안실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보안직원은 상부의 지시로 인하여 문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으나, 일부입주민과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보안실 담당자에게 보안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실 담당자가 보안실 문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 입주민이자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3, 4단지 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보안실 유리창을 파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000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000의 유리창 파손 행위가 적법행위라고 하면서 케****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백00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부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경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00 경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백00 등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케****은 입주민들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