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보증공사 분양가 제한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맞벌이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사람의 시민이고 근로자입니다. 아이가 크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해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소형 입주권을 보유하고, 지금은 직장 가까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대안으로 나오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 중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행복추구권 상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뛸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으로 최근 언론에 기사화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택금융보증공사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규제 적용은 “불특정다수 중 극소수”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평하게 세금을 걷으십시오. 내겠습니다. 다만 그 세금 및 비용 부과가 특정 시기에 내집마련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하게, 비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에 반대합니다. 주택금융보증공사의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유사 가치를 가진 매매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一物一價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 길 하나 건너 XXX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그것도 4년후 신상품의 가격이 반값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사유재산과 저의 사유재산은 다른 의미입니까? 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가격 통제 가능한 사유재산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수와 일반분양 수가 유사합니다. 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수가 조합원 수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일반분양 대기자 (그것도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를 위해서 긴 기간동안 자금조달비용과 가격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온 훨씬 많은 수의 기존 조합원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원칙입니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제도적 규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시장에서 재화는 적정 가치를 찾아갑니다. 이사하려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보면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하철 역에서 한발자국 더 가까운 집이 비쌉니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비쌉니다. 준공연도가 한두해 최근이면 더 비쌉니다. 평지이면 언덕보다 비싸고, 고층이면 저층보다 비쌉니다. 편의시설이 많은 대단지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시장에서 이미 재화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를 무시하고 같은 행정구역 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 인프라를 통한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기부체납 받고, 국가가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일반분양 새 주택 공급도 일부 대행합니다. 이런 사업에 드는 비용이 사업비인데, 그럼 이 사업비는 조합원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가격 하락 리스크도 있고, 보유세도 내야 하고, 진행되는동안 낡은 집에서 거주하며 불편을 참아야 하고, 공사중에는 이주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과 달리, 저 같은 서민들에게 내집 장만은 규모로 보면 10년치~15년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뛰어넘는, 일생에 한두번 있는 큰 재무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니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2016년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와있는 모든 정책들을 검토하고, 제가 살 집의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사업의 진행 단계와 위험요인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의사결정을 했던 기준들을 모조리 뒤엎어 소급적용하는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법률의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 본 내용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답변하신것으로 보았지만, “세세한 법리상으로 소급적용하는 이 항목은 위헌이 아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생에 가장 큰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2-3년 사이에 위아래가 뒤집히는 정책이 나오는데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한번의 변경이 남은 일생과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인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그과정에서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총을 들지 않은 폭행일 뿐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근로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