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말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현상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는 바가 있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해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는 임차인의 대항력확보가 불가하여 전세권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이 부득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드래도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와 우편물 수령, 투표, 취학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서민임대주택 정책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대인(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무려 20만 가구를 상회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의 임차인 들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고, 거주지에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