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억원대 전세사기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안녕하세요. 대구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는 10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19년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장xx(75년생)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집주인은 저희의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장xx의 건물 대구에 총13채 건물, 총 115세대 모두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며, 두달만에 대구 수성구 숙박시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으나, 저희 115세대의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조사 결과가 “장xx은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기꾼은 비싸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막내 아들을 몇천만원씩 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깡통전세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각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며, 사기꾼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으니 피해자들이 덜 억울할 수있도록 속시원하게 벌이라도 받게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장xx씨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더군요. *사기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강제집행면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네 ! 불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이해가 안됩니다. 장xx은 피해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해줬던 관리비도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약 6개월간 밀려서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는 단수된다는 공지!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들이 붙어서,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 갈 곳을 잃어 어떡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밀린 관리비를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수십 수백만원 밀렸던 관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 검찰에서 내려준 결과는 “피의자가 타인이 맡긴 수도요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없음”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돈은 어디로 썼는지 돌려주지 않는데, 사기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장씨에게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계약당시 건물에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는 2채 밖에 없다던 장xx씨의 말과 다르게 115세대 모두가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장xx씨는 각 피해자들한테 선순위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시켰지만, 시기죄로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내려준 결과가 “ 건물주로써 원활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거짓말 한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라고 하더군요. 건물주로써는 거짓말을해도 된다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세입자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검사가 왜 피의자를 변호를 해주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들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20대 청춘을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좋은거 사입고, 좋는거 사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다닐 때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껴가며,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으면서 결혼준비하고 싶지않았고,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빚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세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만 피해금액이 8억5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청춘을 받쳐서 피땀흘려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장xx씨는 피해자들의 돈만 빼앗은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까지 도둑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장xx씨는 잠적하기 마지막까지도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받아내고 자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기꾼에게 단순히 “갭투자/갭투기 실패”한 사람으로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라며, 115세대 중에 14명만이 사기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돈도 잃고,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내팽겨져버렸습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할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장xx씨를 법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내버려두면, 허술한 부동산 법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날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것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피해자들만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야되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