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30 ~ 2019-09-29

1.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많은 지주택의 문제점과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 임직원들의 불법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방해하는 위법 범법자 세력들을 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2. 용역 조폭들을 동원해서 협박이나 하는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주택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3. 업무대행사의 회계감사 위반, 정보공개 위반, 전매위반,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 주택법 상 업무 대행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제도 개선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4. 광주광역시 남구 ** 지역 주택조합에서 *** **산업(업무대행사)과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불법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고 검찰,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당국은 방치만 하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가족해체 위기, 경제 파탄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5. *** ** 산업과 *** 조합장 편에 불법으로 붙어서 서민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착취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로 순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조합원도 아닌 용역과 검은 세력들의 댓글과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6. 업무 대행사 대표 ***은 3곳에 지주택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관여를 조사해서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의 의문의 자살사건 ) 7. 불법적으로 임시 총회를 열기 위해 일당 몇 십만원씩 주는 O.S 요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 해주십시오. 8.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시 조합 정관에 따라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의무 고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9. 수 많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백날 내용증명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불법 조합이나 불법 대행사는 배째라 식으로 정보공개를 안하고 벌금 무는 것을 각오하고 버티는데 더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벌칙 규정이 주택법에 필요합니다. 10. 지주택 총회나 추진 위원회 단계 등 각 단계에서 거짓 선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서민들을 담당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 설명, 보강해주는 절차적 단계를 도입하십시오. 11. 무자격 업무대행사들의 악행을 ( 표시 광고법 위반 등 ) 막을 장치도, 규제도 없고 있어도 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12. 지역 주택 조합에서 주택법 위반죄, 형법상 사기죄의 위반 사항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에 압류를 하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얼토당토 않는 행위들을 전국 지주택에 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14. 도대체 아직도 국토부에선 대행사와 조합이 심어놓은 가짜 조합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짜 조합원들을 가입시켜놓고 엄청난 불법 이익을 꾀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15.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고해서 불필요한 기속 행위들을 공익을 고려해서 개선, 개정해나가십쇼 16. 수백명의 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장난치는 대행사대표(***)과 조합장(***)의 불법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17. 검, 경에 무주택 서민들이 호소합니다. 서민주거 정책을 악용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 불법 세력들을 공권력으로 엄단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