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안전보신주의를 개탄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1.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여 부산항도 위험 지역에 든다고 예상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에서는 2019년 8월 5일 16시에 태풍피항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dead ship): 즉시 피항 -5,000톤 미만 선박: 2019년 8월 6일 07:00까지 피항 완료 -5,000톤 이상 선박:2019년 8월6일 09:00까지 피항 완료 *여기서 피항이라는 것은 감천항,다대포항, 북외항, 남외항등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전부 진해만등 기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2. 선박대피 관련 법령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박이동명령 불이행시: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공사 내규: 항만시설사용 허가 규제 3. 상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선주 또는 외국선박의 대리점에서는 자체 판단하여 견딜수 있는 태풍임에도 무조건 피항을 가야합니다. 4.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비싼 돈을 주고 예인선을 불러 진해만으로 예인을 하면 마산관제실에서 입항허가를 주지 않고 무조건 다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예인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며 무조건 입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하고 마산 관제실에서는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하고 이것이 안전을 가장한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자력운항이 불가한 선박은 외부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오히려 유도를 해주고 더 배려를 해주어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오히려 더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변함없이 오는데 부산항이나 마산관제실에서는 어떠한 피항지 마련도 없이 한쪽에서는 자기 보신을위하여 나가라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며 쫒아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같은 나라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또 태풍이 올텐데 그때는 서로가 악 써지않고 무사히 피항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