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모든 게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적법과 불법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바로 곁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적법의 끝에서 바로 불법이 시작하고, 그 불법에 가까운 적법을 두고 흔히들 편법, 탈법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법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법은 인간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법 스스로도 자신의 수단적 지위를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제1조 첫머리에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말단 적법의 끝자락 불법의 초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이 섬기고 있는 입법목적을 ‘확실히 저해’하였느냐 아니면 ‘확실히 저해하지는 않았’느냐의 지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법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라도 부담하지만, 지근에 있는 편법과 탈법은 그 책임조차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타파하고자 하셨던 반칙과 특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저 지난한 싸움을 꽤 오랜 시간 벌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님, 촛불시민이 인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시킨 이유는 인간 문재인이 ‘적법’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문재인이 보여 준 행동과 실천에서 인권 수호의 ‘표상’을 본 것이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외침에서 그의 절절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백서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제도 민주주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초래하여 왔으니, 2016년 촛불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집권 민주당만 보더라도 현실은 인물, 제도, 문화 모든 면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딱 멈춰 서 있지요. 여전히 정치란 저 멀리 신기루와도 같아서 저를 비롯한 제 또래에게 일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하나도 일자리 둘도 일자리”라고 천명하였었지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그 모든 벤처가 성공할 수는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언론에서 ‘일자리’라는 용어가 뜸해 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일상 민주주의도 청년 일자리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여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여도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법무부장관 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머뭇거림은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함을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그 머뭇거림이 참으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촛불 시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님을 선택한 2017년 5월의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 문재인이 일생을 ‘적법’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그의 내각 일원인 장관직에 어떠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료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가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인권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그 자리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위태로이 서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모여 외쳤던 가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님께서 ‘법적’이 아닌 그러나 그 보다 몇 갑절은 엄중할 ‘역사적’인 책무로 지켜내고 있는 촛불 시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