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상납 및 착취하는 음악감독 퇴출시켜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대한민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예전에 일부 제작자들이 작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본인이나 본인의 예명 혹은 본인 자식의 이름으로 상납 받거나 착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유독 근절되지 못하는 분야가 드라마OST 쪽이나 쪽입니다. 제작자나 음악감독이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착취해오고 있습니다. “너의 곡을 사용 할 테니 저작권의 절반을 달라” 라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합니다. 혹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 일부 작곡가들과 담합하여 거래(?)를 이어갑니다. 주로 작사 부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 제가 아는 작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혹은 생활이 힘들어서 본인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저작권 상납의 분위기가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유명한 드라마 음악 감독이 저작권 착취 문제로 언론에 공개되어 이 바닥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저작권상납을 받는 제작자나 음악감독은 이런 일이 새어 나갈 까봐 보통 예명으로 등록해서 본인들이 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협회에 곡목이나 저작자를 검색해서 회원 번호 조회로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명으로 숨지기도 않고 아예 대놓고 당당히 본인들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전엔 한두 곡 상납 받던걸 아예 대 놓고 OST 중 10트랙 이상 되는 곡에 본인들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습니다.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간 수억에서 십 수억의 수익을 챙겨갑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일부 잘나가는 음악감독과 일부 제작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양심적인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경멸하는 다수의 건강한 이쪽 종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려 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양심적인 음악감독, 제작자들에게 “못해 먹으면 손해..혹은 바보” 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던 음악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만 고고 한 척 하다가 후회 하는 거 아닐까? “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 스러운 일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지급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증손자 에게까지 증여되며 한류의 여파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짜미로 결탁하여 저작권을 상납 받고 착취하고 음악 권력이 더 집중되면 반칙이 통하는 세상 , 공평하지 않는 기회 , 공정하지 않는 과정 , 정의롭지 못한 결과만 만들어 낼 것 이며 한국의 음악컨텐츠를 후퇴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극복해야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기간에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퇴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