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형사처벌 이라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22 ~ 2019-09-21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명의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에게 어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의 큰 아들은 현제 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9년 5월 말경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계단으로 오가며 놀던중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는 미끄럼틀 반대 편 놀이기구 뒤편 에서 놀다가 갑자기 놀이기구 아래쪽 사이를 가로 질러 저의 아들 쪽으로 빠르게 뛰어 와서 아들은 피할수도 없이 부딪히게 되었고 여자 아이는 앞 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 이였고 입에서 피가 나는것을 보고 놀라고 걱정 되서 아이를 부축을 하여 편하게 않게한 뒤 아이의 부모를 찾았으나 주위에 아이의 부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라고 하여 아이의 피 가나는 입을 헹구게 하였고 아이를 안정을 시키고 곁을 지키고 있었고 다친 아이의 부모를 안다는 동네주민을 찾을수 있게 되어 부모에게 알릴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왔고 오자마자 다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벼렸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저의 아들은 걱정이 됬는지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아들 전화로 다친 부모에게 알린 동네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여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를 데리고 찾아 갖습니다. 도착을 하니 다친 아이의 가족은 없었고 연락한 동네주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다친 아이와 아빠가 왔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저의 아들을 보자마자 다친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를 다치게 했냐고 물었고 저의 아들은 놀라면서 여자 아이가 뛰어 와서 스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였고 그러자 다친 아이의 아빠는 말없이 다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참후 연락한 주민이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 하니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과 그 동네주민은 황당하고 어의 없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본 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진술을 해야되니 저의 아들과 같이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그날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마친후 담당 경찰관이 다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보겠냐고 하며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전 일딴 아이가 다쳤으니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원하시는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후 사과 만 받고싶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끈은 후 몇일 뒤 시간 약속을 잡아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와 같이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 깊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긴 지방이라서 아동전문 치과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아동전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며 앞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이라 살리기 힘들것 같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밀어 넣어 볼태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치아가 연구치라 빠지면 인플란트를 해야되는데 인플란트는 20살이 되어야 할수 있다며 인플란트 하기 전까지는 남은 치아가 변형 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니 치료비 전액을 다 해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다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아이가 저의 아들쪽으로 달려와서 다친것을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요구 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의 없은 것은 몇일전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니다. 저의 아들이 기소(불구속)가 되었는데 다친 아이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며 형사 조정위원회를 해보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가니 3명의 조정 위원과 상대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조정 위원회 시작 하겠다고 하였고 위원중 한분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후 상대 편 아빠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위원들이 저에게 일방상해 배상 보험 든것이 있냐고 하였고 보험든게 없다고 하니 그럼 치료비를 그냥 부담 해야 되는 상황이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원하는 치료비는 줘야된다며 저의 아들을 위해서 빨리 합의 하고 종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저의 아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기록이 남아서 평생가니까 추후 취직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다친 아이의 아빠 쪽이 무조건 이기니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해서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이 안되면 월급 차압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치료비를 배상해서 빨리 합의 하고 끝내는게 좋타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 아이가 달려와서 다치게 된것을 치료비를 1~2천만원 배상해야되며 이제 고1 만16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이고 시민이 다쳤으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친 아이의 아버지께서 시에 문의를 하니 놀이터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며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놀이터도 보험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인데 보험이없다 시민이 다쳐도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의 학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