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얼마 전부터 휴대폰과 노트북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처음은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계정이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깜짝 놀라 은행을 방문하시게 됐고, 누군가에 의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다 포털 메일도 이상하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평소 업무 서류를 메일로 받기 때문에 수신 알림은 물론, 로그인 시엔 OTP번호를 입력하게끔 했는데, 메일함에 2차 인증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이후에 구글 계정, 심지어는 휴대폰에서도 그런 식의 설정 해지나 보안 상 오류가 나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로그인 내역의 IP를 살폈고, 의심되는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가 제 포털과 SNS계정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과, 이런저런 사담이 담긴 카톡, 친구들 사진이며 셀카, 게시글에 댓글… 거기다 중요한 서류까지 모두 봤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서 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니 해킹의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길로 경찰에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은행 비밀번호를 바꾼 IP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직접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알아와야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은행 계정을 해킹 당했다고 하니 본인(어머니)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관 분 은행계좌가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으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혹여 나중에라도 큰 일이 있을까 싶어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니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전화를 드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시곤, 직접 찾아가니 막무가내라며, 어느 날은 본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정쩡하게 복도에 서있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까지 모은 로그인 기록 등을 보여드리니 이제는 이 정도로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종결됐으니,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고요. 눈치 봐가며 반차 쓰고, 새벽 내내 야근하면서 한 달을 꼬박 채웠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시길래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까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다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일주일 새 5키로가 빠져서 눈 밑이 푹 꺼진 게 보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더 괴로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킹은 흔한 일이죠. 게임 계정 털리는 거야 기본이고, 어디서 개인정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도 한달 내도록 동분서주하는 동안 얻은 거라곤 허망함과 불안 뿐이네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접근인데, 위치 추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물며 요즘은 게임에서도 IP추적을 해주던데, 은행 비밀번호는 게임보다 가치가 없나 봅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며 쇼핑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에서 결제까지, 거의 금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요? 금고가 털렸는데 누가 털어갔는지, 언제 털어간 건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님께서는 ‘사건’이 있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만 변경된 것은, 포털 사이트의 2차 인증이 해지된 것은, 휴대폰이 멋대로 잠겨 패턴이 바뀌고, 컴퓨터 파일이 하루 만에 날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 피해이고 사건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 위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당했고, 그 위협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고, 결코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저희를 봐주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 피해가 작든 크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던가요? 옛말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때렸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어야 숨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자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