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국민 여러분! 현직 전문상담교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ㆍ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아 학업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학교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로, 정서적 위기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위기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해당 수업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협의하여, 일정한 서류적 조치를 취하고 상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고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그러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결석이고, 또한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었지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상담법은 학교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전인적(全人的)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상담의 기본 방향, 학교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 학교상담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교육부 장관 직속 학교상담운영위원회, 학교상담 전담기구, 지역 학교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ㆍ전문성 향상, 학교상담 실태 조사, 학교상담 협력 체계, 학교상담 기록 및 관리,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으로 조항이 구성됩니다.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관련 법 : 전문상담교사ㅣ없음 사서교사ㅣ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6.12.20.] 영양교사ㅣ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보건교사ㅣ학교보건법 [시행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