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오류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든 가해가든 보험청구, 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2. 이렇게 중요한 공식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경찰민원포탈(https://minwon.police.go.kr/)에서 신청했을 때와 경찰이 업무 PC에서 조회했을 때의 교통사고 사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민원 제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유독 피해내용만 달랐습니다.(인피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사실확인원은 인피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음) 3. 이 문제에 대하여 경찰서와 지방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제대로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언제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관련 기관과 부서들의 방만한 행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때문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뒤로한 채, 처리·처분을 당해야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인피사고가 있었고, 부상당한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되기까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맞다면,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저희와 같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등이 없고 측면확인이 곤란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아버지만 부상을 당하셨고, 자전거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억울한 이유로 가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으나, 가해자의 피해내용은 인피라 하더라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재차 확인하여, 가해자의 피해내용도 인피 부상 1명으로 사실확인원에 표시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경찰민원포탈)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는 발생 일시·장소, 사고 유형·원인·내용은 모두 기재되어 있었는데, 유독 피해내용만 인피 부상 0명으로 조회되었고, 본 사고는 부상자가 발행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없는 사실확인원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PC에서는 피해내용 인피 부상 1명으로 보여 지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최종 입력이 완료되기 전에는 출력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출력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사건이 많으면 최종 입력을 미처 완료하지 못하고 2-3일 후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인피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인피내용만 계속 부상 0명으로 조회되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새로 고침을 했냐 새로 신청을 했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경찰이 직접 뽑은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공문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담당 기관과 부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저희처럼 억울하게 마음고생 하면서 부상 치료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민원인들도 있을 것 같아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본청으로 공문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