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_ 꼭 필요한 것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6 ~ 2019-09-05

서울시 강북구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저는 번3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번3동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번동3단지 내에 체육시설에 만난 모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질환자인 50대 딸을 휠체어에 태운 70대 어머니가 열흘 만에 외출을 나왔는데 동네에 갈만한 곳이 없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도 있었다면 간질환자인 딸이 조금씩 좋아졌을텐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가 너무 많고, 다른 곳은 멀어서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과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간질환자 따님은 이곳에서 가끔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숨쉬고 먹고 자고 이러한 일상이 30년째라며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번동3단지아파트를 한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번동주공아파트는 5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2,3,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중 2단지와 3단지 가운데 하나뿐인 체육시설에 고령자주택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멀리 못 나가시는 고령자,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연습도하고요. 번동주공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층도 높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는 다른 시설의 이용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 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바람 쐴 공간, 산책할 공간,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동하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인간다움을 느끼게 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을 많은 번동주공2⦁3단지아파트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실정을 강북구청이나 의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란 명목으로 고령자복지주택에 필요한 번3동의 현황과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받아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시설이라며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령자 100세대(8평), 신혼부부 56세대(11평,12평) 대학생 80세대(5평),사회초년생 32세대(5평)로 268세대이며 주차는 세대당 0.3대(80대)인 15층, 1개의 동으로 주택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지 내 시설일까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하며 의견을 수렴 한다고 했지만, 의견수렴의 범위는 268세대가 들어서는 주택사업에 대한 의견이 아닌 단 한 개의 층, 1층에 지정된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주최측(LH)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설명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회부터는 입회를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여부는 번동주공3단지내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4차 설명회(8월7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전국 12곳 중 1곳이 서울시 유일하게 번3동입니다. 번3동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아파트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이 주차문제로 인해 공용주차장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번3동에 과연 고령자복지주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고령자복지주택을 설립하기에 쉬운 곳일까요? 현재 아무도 번3동 고령자복지주택 설립의 입지타당성과 수요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설립이 쉬운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50%, LH와 강북구에서 50%를 부담하여 설립한다고 하는데, 정작 강북구는 지자체자립도 하위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강북구가 고령자주택사업에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및 번동3단지 복지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번3동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사업명만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세대복합형복지주택으로 변경하고 확정됐다는 팜플렛을 번3동 전 지역 각 세대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번3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반대서명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주부들이 대부분이라 게다가 아이들 학교가 여름방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3동에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아닌 추진 중 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최측과 추진한 의원들은 단지 내 시설이므로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주민들 과반수이상 동의하면 사업은 확정된다는 이해불가한 주장에 용기를 내어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상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도 거의 없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있더라고 팜플렛을 보고 확정된 것을 이제와 어떻게 하겠나며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라에서 편의를 봐주어 임대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찬성반대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업설명을 하며 반대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번동주공3단지아파트 부녀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반대서명을 하지 말라며 하루에도 두세차례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부녀회장이라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정반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송을 용인하는 번동주공3단지 관리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녀회장의 계속적인 방송으로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외부인이 왜 간섭이냐며 번3동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쫓겨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는 반대서명에 서명하면 다 내쫓아 버릴 거라고 소리소리 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움츠려드는 번동3단지 주민들을 보며 사업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자며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도대체 이 고령자주택사업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만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동주공3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의 설립이 결정된다고 하니 번3동 주민으로서 마지막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세금은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번3동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3동 시장은 죽어가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 집니다. 번3동은 고령자복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번3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동3단지 고령자주택사업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번동3단지 내 주민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와 시설보수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과 추진이었음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