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가는 **산을 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안녕하십니까 오천만국민여러분 두아이의엄마이자 한가게를 운영하고있는 평범한 소상공인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나힘든싸움중인 이야기를하고자 합니다. 제가운영하고있는가게는 저희부모님이 개척하시여 평생을 자식같이 지켜온가게입니다.제가곁에서도와드리며 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게의위치는 전북 순창군 소재의 관광지이자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산이라는곳입니다. 46년간 행정과의 큰 불란없이 장사를해왔고 생계를이어왔습니다. 허나 2018년 때아닌 상행위단속을하시겠다는담당**님의 통보를받았고 자연공원법이란생소한법이존재한다는것도알게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시간동안 인도만띠고장사해라 가스필증받고장사해라 등등 여러가지의 지도를받아 시정하여 장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 2018년8월13일부터불공정한단속이시작되였습니다. 특정상가만정하여 단속이시작되였고 관광지특성상불법증축물(까대기)옥외영업 등등의 불법은 모든상가가 동일하게하고있었음에도 담당**님왈(내가 상가안에까지들어가서단속은 못해) 이말한마디였습니다. 내가게앞 사유지에서 장사하는건 보이는거라서 단속대상이고 점포뒤에 불법증축해놓코 장사하는건 단속을못하겠다고하시드라구요. 정말많이억울하고 분해서 군수님에게 진정서도보내보고 감사과에 민원도넣어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답변은 권한이없다.관리계소관이다. 서로떠밀기바쁘더군요. 너무나 화가나고 힘도빽도없는저로써는 참고 기다리는 일뿐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창군에서 인사이동이있었고 **산관리**님또한 다른분이오셨습니다. 또기나긴싸움이 다시되풀이되나싶어 암울하였고 새로오신**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태지도더하지도않고 말씀을드려고 법적인근거아래 처음으로 전상가가 불법상행위로단속을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성수기기간이다가왔고 일부 자기욕심밖에 모르는 상가와 번영회 회장 이란사람이 상가전체가 합의하에 가을기간에는 장사하도록해주라고했다는겁니다. 저희는그런의견에동의한적도없는데 말이죠 저희가게뿐아니라 다른가게들도 합의한적도그런의견을들어본적도없었다하는데 어디가서 합의를해온걸까요? 그래서 **님께 그런합의는없어고 저도 단속을당할테니 공정한 행정을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도와 단속을당하며 가을성수기가지나고 겨울비수기가 시작되니 또싸움이시작되였습니다. 모든 상가의 불법증축물에관하여 시정명령이내려지고 수없는 민원이접수된다는이유로 저희가게는 계속계도와단속을당하였습니다. 너무나억울하지만 어찌할도리가없어 참았습니다. 참다참다 불현듯 상가앞사유지에서 물한병도 못팔게하는데 군유지(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노점이 왜필요한지에대한 의구심이들기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허용.허가에대한 문서를정보공개요청을하였고 부존재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하여 **님에게 불법노점에대한 철거.단속 민원을 재기하였고 **님또한 불법노점으로인정 단속계획중이시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헌데 마른하늘에날벼락일까요 순창군은 인사이동이또 있었고 **님이다른곳으로발령이나셨습니다. 해서 새로오신**님에게 처음부터 설명을드려고 민원을넣었습니다. **님왈(2009년에 허용.허가를해준 문서가있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나놀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답변은 부존재였습니다. 정말기가막히더군요. 해서 **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문서가없는데 왜있다고하셨는지에대해서 그래더니 **님왈(허용.허가에대한문서는없으나 관행적으로 관리를해왔기때문에 합법이다.)라는답변이였습니다. 관행이라니요?관리를해왔던거라 합법이라니요? 상가또한46년간 알게모르게 관행으로 상행위.위생법.건축법에 접촉이되여도 관광지이고관행적으로 눈감아주셨습니다. 그럼상가도합법이여야 말이되지않을까요? 상가는 잘못된부분이니 시정하고 고치라고 단속.계도.과태료 꽁꽁법의잣대로 행정을하시면서 세금한푼 문서한장없는 노점은 합법이라고하네요 정말너무억울하여 담당**님에게다시물었고 돌아온답변이라고 하신말씀이 (군수한테가서 따지세요)이렇게말합니다. 너무나분통이터지고 말문이막히더군요 제가 군수님에게따지겠다고하니 **님왈(군수님결재받아서 답변서보내드릴께요)라고하더군요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화가나고 울분이터져서 이젠더이상 못참게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방법으로 의문을재기하였고 불법노점에대한 천막(건축법) 허가.허용없는노점(자연공원법상행위금지)군유지점용(공유재산법)여러가지의현행법위반들을 알았냈고 민원을넣었습니다. 건축계답변(검토후법위반시 시정하시겠다) 관리계(노점은합법이다) 이러한답변을받고 의구심에 노점이왜 만들어졌는지에대한궁금증에 알아보니 군민들의 농.특산품판매량증가를위한 무질서한노점상들의 상행위질서와 생존권을지켜주기위해 임시적인허용구역지정이였다고합니다. 허나 임시는 특정기간을정하여 허용을해주어야하며 농.특산품만허용이가능하다면 공산품.타지역농산물.음식.주류등등 만물상같은 노점은 불법으로써 단속를해주셔야되고 지도를해주셔야됨에도 그어떤단속이나지도조차없었고 오랜세월 방치.방관하였고 그렇게 행정의 무책임속에 정작농사지어서 판매하고자나오신 어르신들은 특정인의 횡포속에 노점에서의 장사또한 포기하시는분들이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노점에서 중국산 공장에서만들어낸 고추장이 버젓이판매되고있음에도 특산품이라 단속대상이아니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중국산 고추장(공산품)이특산품이라니요 장류의고장인 순창에서 중국산고추장을 뻔뻔하게 특산품이란명목으로 순창군이미지훼손을시키고있으면서 특산품이라고 담당**님의 비호가 시작되였습니다. 그래서 노점시기와.관리에관한 문서를공개요청하였고 2012년 상가.노점 정비계획보고서 를공개받게되였습니다.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노점: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판매금지단속에대한 계획서였고 노점허용구역이라지칭하여 나와있더군요. 노점이생겨나고 현시점까지 공산품.음식.주류에대한 단속이제대로단한차례도 진행된적이없으며 중국산고추장또한 공산품이며. 여름엔 삶은옥수수는음식물이며 가을엔 정말너무너무많아서 다말도못합니다. 이러한단속조차하지도않았으면서 2012년3월부터2012년12월까지정비하겠단보고서한장이 허용구역이란지칭한단어때문에 합법이라고 답변합니다. 담당**님께서 정말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도 않고 너무나편파적이며 공정함이란 티끌만큼도없는 행정에 너무 분하고억울하고 두아이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썩어가는 사회를물려줘야되는게 너무나창피하고 미안하기까지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좀도와주십시요 힘이없어서 민원도무시당하고 빽이없어서 단속.계도.과태료 당하기만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평생을받쳐서 지켜온상권이고 제가이어받아 이대삼대 이어가고픈상권입니다. 제발 상가상권다뺏어다가노점가져다주는 행정청을규탄하는데에 힘을빌려주십시요.저희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단 한군민도 억울하지않는 순창이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작은힘이모여 큰힘이될수있다는 희망으로 이렇게 대국민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발힘없고 빽없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불공정한 행정청의 규탄을 함께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