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허가 의문점을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창원시 마산 **구 **면 **리 ******번지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정리합니다. 축가 신축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급수인 진전천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진전천 물은 다시 창포만을 오염시킵니다. ******번지와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리 ***번지 농지 소유자 농민으로 2018년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최고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악취는 물론,파리,모기때 극성 환경오염 등에 피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1. 인접농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안한점. 2. 관내사정을 잘아는 하급기관인 **면 행복복지센터의 축사반대의견을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점 3. 위 1항 2항은 **구청에서 만든 지역주민생활권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여부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의견 청취. 인접농지 소유자 및 관할,읍,면장 이사항은 결제즉시 시행(2018.8.28.)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축사신축은 2018.9.21. 허가가 났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만든법을 무시한점. 4. 건축조례 및 내부방침에도 없는 조항을 **구청 건축과에서 만들어 축사 건축주에게 관할이장도 아닌 인근 마을이장 3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점. 5.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3항(생활환경) 4항(환경오염) 제7조1항(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보면 모든 창원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위 1~5항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인접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46명의 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축사건물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