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대,친일을 선동하는 교회 목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09 ~ 2019-09-08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경제전쟁 화이트리스트 배제등 서로 사이가 안좋을 때 주**(**부대 등...)같은 과연 저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몇몇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친일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생각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총리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사죄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일을 해야 한다. 이런말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정적인 일본에 가서 살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이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윤석열 검찰총장님 등 현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분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친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사람들을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을 할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금고 3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므로 2가지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저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