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하 사진을 실은 교학사에 대한 서울 마포 경찰서의 무혐의 결론은 부당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01 ~ 2019-08-31

안녕하세요. 매미의 웃음소리와 잠자리의 날개짓이 여느때보다 여러 각도와 색채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7월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너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 보다는, '여파가 넓어지는 목소리'로 송출될 수 있도록 너울의 그림자 속에 묻혀가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부당한 사건 하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작년 8월,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 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어 책을 펴냈습니다. 합성 사진은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합성한 사진으로서, 세상을 떠나신 노무현 대통령의 견고한 명예와 그 의의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 검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을 비롯한 수천명의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구매하고, 학습하는 한국사 문제집에 이러한 사진을 사전 검열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편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올바른 한국사를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하는 지속적이며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미성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단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한일관계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처럼 민감한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묻어버리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시린, 그러나 아름다운 무늬로 기억하게 해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의 그림자에서 어둠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교학사 사건을 다시 국민의 빛 아래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