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자체의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청원서 1. 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왜 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인가? -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개발 한다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개발, 활성화하여 다시는 일본으로부터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의 수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국채발행, 공원세 등으로 부족한 수용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수용 토지 부분의 막연한 보상 기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근린공원을 자치구의 행정에 맡김으로써, 자치구 면적 대비 공원 충족도를 채우게 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민관비리, 환경훼손 같은 말들은 최상의 결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변명에 불과하다. 2. 사유재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일방적인 것으로써 원천 무효이다. 1) 수십 년을 가져 온 땅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비오톱1등급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나라! 2) 세금 고지서는 이 땅 어디에 있던 찾아 보내면서, 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 등기는,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사하면 받을 수 없는 나라! 3) 공청회 장의 절반이 공무원이요, 용역 직원이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 4) 시장이 일부 수용 정책으로 공공의 알박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나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당하면서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배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동네 작은 야산인 근린공원의 비수용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슬럼화하고 방치,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수의 이름으로 토지주들을 죽여, 지역 주민들의 집값을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 이상 민주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도시자연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원천 무효화 시켜줄 것을 절박하게 청원합니다. 2019.8.7. 근린공원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