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의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1. 욱일기는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와 같은 국기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1870년에, 일본 육군의 군기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일본 해군도 군기,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라고 부르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침략전쟁과 동아시아 식민통치의 상징되었습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패전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욱일기는, 일본의 극우파 세력과 우경화에 따라, 현 자위대의 군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차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역사에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70년 동안 지속적 배상, 전범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하고 등,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인 나치기는 사용금지와, 깃발 , 휘장, 제복, 슬로건 등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후세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일본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평화헌법 개정추진, 자위대의 군대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세가 가져갈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일본 내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상품의 로고, 응원기, 대중문화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이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피해국가인 우리나라 제주도를 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욱일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국민들은 욱일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패션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는 분명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이 전쟁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여,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안알랴줌”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일과 극일의 싸움에 국민이 할 일과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욱일기 금지법은 국민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주 관함식 때 각 당이 경쟁하듯이 욱일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인기 몰이식 법안발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회에 이 법의 의결을 요청해 주시든지, 특정정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 참고자료 독일과 일본의 차이 - 내용 독 일 일 본 전범국 0 0 대량학살 0 0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 0 X 전쟁범죄자 처벌 0 X 전쟁배상 0 용납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정치지도자의 사과 0 X 전범 역사찬양에 대한 처벌 0 X 전범역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0 X 가정에서의 전범역사 교육 0 X 왜곡된 전쟁역사 교육 X 0 반복된 전쟁피해자 모욕 X 0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 X 0 전범기의 지속적 사용 X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