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중단 반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입니다. 원격지원이란 속기사가 교수님이 착용한 원격지원용 마이크로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하여 학생의 노트북으로 자막을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다니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의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대학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국가가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소수고 저희 대학에도 재학생 3000여명 중 3명뿐입니다. 이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학이 인건비를 들여 전담인력을 배치해줄까요?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앞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수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뽑아줄까요? 결국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입학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자체도 침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학에 속기사를 한 명만 채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속기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하므로 대학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학이 저희를 환영하며 저희를 적절하게 지원해줄까요?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에서 다수의 전문속기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저희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저희 청각장애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학에 넘겨버린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박탈이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 예비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교육권 박탈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국가가 장애학생에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인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의 대학 원격지원 서비스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원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