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조약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한일조세조약은 IMF 극복 와중에 일본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자본 수출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세 혜택을 몰아주고 있으며, **나 ****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때도 보왔고, 이번 백색국가 제외에서도 보았듯이 신뢰할수 없는 일본의 자본은 언제고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과 경제전쟁중이며,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자본에 대한 불매운동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불평등 조약인 [한일조세조약]의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