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연장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북한 방사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모르쇠 하시는데요. 국민의 말 듣는 척만 하고 강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국선언으로도 시원치 않을 요즘입니다. 여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으로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국의 길입니다. 지소미아는 정부 눈치보면서 언론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안보 박살나고 무너져가니 살판나서 쏴대던 북한의 위협. 그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합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된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도 갓끈의 나머지 한쪽을 끊는 것입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습니다. 갓끈의 끈처럼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관계를 끊는 것을 결사 반대입니다 미군철수도 결사반대입니다 총선을 생각하고 반일감정 들쑤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외교왕따 자처하는 일은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두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완전한 안보 박살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4210&isYeonhapFlash=Y&rc=N -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안보적 파국 맞을 것”-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 6.25전범 처벌 촉구하라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