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전담 변호사를 고발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아줌마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어디 토로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2014년에 건물주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어느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저는 상담소 소장님을 통해 성폭력 상담소의 전담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저는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정이 결정되었고, 조정 위원에서 결정된 금액은 제가 투자한 금액에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제기를 결정하고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담소로 가서 상담소 소장과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에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편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무척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그때는 증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소장은 제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서 절 윽박지르니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부터 변호사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 변호사가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나는 왜 한 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을까.? 그리고 상담소 소장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화도 나고 후회도 됐습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상담소 소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졌습니다. 변호사 그 사람, 건물주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나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바리바리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소장은 변호사 협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손님이 왔다면서 이따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피해자가 전담 변호사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바쁘다고 끊다니.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 만큼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귀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장이 정말로 바빠서 전화를 끊었겠지. 워낙 할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납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법원에 서류를 떼기 전에 확인 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언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냐면서 되레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항소를 스스로 포기했지. 언제 이의제기를 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안 받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상담소 전담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상담소 소장과 변호사를 무슨 죄로 고소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이 일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고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니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년 7월 29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이것은 공갈협박죄가 아니며 수사 조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사님께 따졌습니다. 수사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하면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담소 소장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항소를 포기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 소장과 변호사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재판관님들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