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을 준비하였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2기 신도시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평택의 경우 미분양이 많다 보니 미분양관리지역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어 놓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처럼 서울을 생활권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면 실입주든 투자든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아직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평택과 같은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오히려 수요가 많이 몰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보면 1차 개발에 이어 2차, 3차까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평택 지역 발전에 절대로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택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단신도시도 전매제한을 1년으로 묶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인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기도 했죠. 전매제한 1년인 호반베르디움이 18년도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이 6.25:1이었던데 반해 전매제한 3년인 검단대방노블랜드1차는 올해 4월 분양 당시 전체 청약경쟁률은 0.07:1이었는데요. 같은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운정신도시에서는 대규모 동시분양이라는 이례적인 전략까지 꺼내 들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모건설도 전 평형 1순위 미달에 그치고 말았었죠. 평택에서는 이번에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2차랑 ********를 보면 고덕파라곤이 1.21:1이었고 ********가 0.19:1이었는데 당연히 전매제한 3년이죠.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단지들이 태반인데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을 3년으로 길게 묶어 두니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쉽게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을 3년으로 묶고 하는 것이 정말이지 신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입니까?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전매제한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묶어 놓게 된다면 앞으로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검단이나 고덕, 운정처럼 신도시로 선정만 해놓고 집값이 하락세인 곳을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전 지역을 대출규제로 만들어 놓아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렵게 된 상황인데 집값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가는 건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집값은 더 오르기만 할 텐데 참... 그리고 전매제한을 풀어주든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투자수요도 몰리는 것이고 투자자 유입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득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정부는 신도시 발표나 하면서 투기 수요나 늘릴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3년이라는 기간을 축소하든가 서민들의 신도시 입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없애든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신도시 외에도 아직 개발이 시작도 하지 않은 신도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등 모든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지역에는 규제를,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활성화 대책을 펼쳐주세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지역별 대책을 올바르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