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반려동물 재산소유물 취급 폐지 & 동물보호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8-06 ~ 2019-09-05

생명을 생명에게 맞는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비윤리적이며 아둔한 법 속에 살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이 바뀔시에 수 많은 법률들도 함께 개정돼야하니 귀찮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바껴야 되는 '야만적인 법' 이란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자신이 위임하고 있을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참담한 법속에 살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사람이라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디 머리를 모아 고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생명화 할 시 얻게 되는 장점 ㄱ.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 반려동물 안락사 뿐만 아닌, 주인의 처벌 강화 (생명을 소홀히 관리한 죄) ➡️주인 의식이 뚜렷해짐.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게 되므로 물림 사고 감소 ㄴ.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했을때 (폭행, 방치, 아사 등) 주인의 처벌 필수, 주인과 동물의 강제분리 (생명을 함부로 여긴 죄 그것은 결코 적은 벌금따위로 끝나지 아니해야 한다. ) ➡️어떠한 생명도 자유의 권리가 있기에 필수로 개정되어야 마땅함 ㄷ. 타인이 반려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재산 손해가 아닌, 강력한 살생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임 (상해죄,치료비,장례비 등등) (이는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치료, 장례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없는 대신 가해자는 벌금 혹는 징역으로 죄를 받는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 피해자의 억울함 배려 ㄹ. 길개, 길냥이 등 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폭행, 독극물 등) 생명의 자유와, 남은 여생을 함부로 파괴한 죄 그 누구도 생명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선 아니된다) ➡️동물에게 나타내는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을 혐오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저지르면 아니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혐오해서, 시끄러워서, 재미있어서, 그냥 괴롭히고싶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합니다. 저는 심지어 중학생이 땅에 머리를 내리찍어 강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그 이유는 허술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때의 중학생은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이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동물 보호 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