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가리비 수입때문에 국내 양식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우리들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참가리비 양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참가리비 양식업계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워낙 싼 가격에 들여오다보니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팔던가 아님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리비는 최하 2년에서 3년을 키워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지가 이미 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17년 11월에 3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해수부를 항의방문하였고 관세청, 식약처를 통해 여러가지 현실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 일본 활어차의 한국내 운행 전면 중단. - 관세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활어차는 일본에서 자국의 안전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운행을 불허하고 있음 ---> 호혜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상황.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방사능 검사 강화 - 식약처와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2원화된 검사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먼저 방사능 검사(현행 1,800초검사 ---> 10,000초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 별도의 질병검사를 시행. 3. 원산지 표시 미 이행, 또는 속여팔기에 대한 법적 제제 강화. 일본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일본산 가리비는 매주 수백 톤씩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번 여름에 단 1톤의 가리비도 생산하지 못하고 태풍과 고수온기를 가슴 졸이며 넘기고 있습니다. 정녕 이 나라가 어민들을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정녕 이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