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문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안정장치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공동주택 하자 문제]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행정 및 제도적인 제약을 인식했고 피해시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하자(부실시공, 누수)문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경험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시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안을 찾아봐달라 청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해결도 안되더군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 신경을 써야 할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비리와 관련이 되었든, 소극행정이든, 제도적 한계점이든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원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말그대로 건축하자로 인한 분쟁] 영천시청이 관할하는 총23세대의 공동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등기는 신탁사로 돌려놓았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양이 되지 않자 결국 건물이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시공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살고있는 세대는 부실시공으로인해 생긴 하자로 배전반이 폭팔하고 건물 천정이 섞어가며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도 없고 건축주 역시 책임회피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는 무슨 죄로 고통받아야 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실시공으로 남겨먹은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역겨운 현실입니다. 실패한 사업자,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번 사람에게도 안전장치를 적용시켜줘야 합니까? 부실시공 건축물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도적 헛점 그리고 한계] 부실시공 피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강력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이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모양이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도적 한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정부에서 소극행정 적폐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면 같은 지자체 식구가 감사를 시행합니다. 답변서에는 식구 감싸는 내용이 적혀있었지요. 제 식구 감싸는건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자체에 청원서를 넣고 건축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건축주가 연락이 안된다며 수년 동안 손을 놓아버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더군요. 지자체가 수년 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안전교통부에 건축하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보 산하 기관 및 지자체의 시스템이 떠넘기기, 시간끌기, 방관하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안전정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제도적 안전장치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하자이행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예치금이 있지만 이마저도 본 청원인의 사례에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하며 보수 예치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어야 바람직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은 말그대로 과태료내면 끝입니다. 부실시공으로 피해입은 서민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데도 말입니다.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실형 또는 업종 퇴출이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일을 경험하며 건축 하자 피해를 입었으니 누가 좀 알아주시요.가 아니라. 왜 오랫동안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놓을 수 있겠지요. 만약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회사 ***** 지자체 영천시청 건축과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험증권 민원기관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분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