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 청년의 절규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비면책 채권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은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으로 과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해 놓아 청년들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채무자가 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이 빚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빚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청년들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취업난에 몰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와 비슷하게 채무를 나누어 갚아나가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워크아웃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취업이 어려워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으로 채무 조정을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최근 채무 상담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만을 간신히 납입하던 중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제대 이후에도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암 투병 중이셔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속에 추심(빚독촉)까지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33살 한창 일해야 할 꿈 많은 청년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60만 원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은 예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 채권으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놓아 앞에 언급한 청년과 같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경제생활을 하며 살기 원하여 재기를 꿈꾸는 청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한정지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한 현재의 제도를 개정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청원을 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 인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자금 대출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체가 이미 그 이율이나 상환조건이 일반대출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수를 못하면 다른 국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되었다는 점, 사회초년생이 학자금 대출금에 발목을 잡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 그 악순환이 결혼, 출산 등의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출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수를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국민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 할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그 어떤 때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역설적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족쇄가 돼 버렸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의 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훗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계획이었으나 그들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 문제가 국가적 난제에 해당할 만큼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자금 반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 사회 구조가 청년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불어난 빚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자 해도 현재 금융 제도 아래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높디높은 취업의 장벽 앞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한없이 작아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포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