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09 ~ 2019-09-08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간택지인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나는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갖고 있는 나이 60살이 넘은 노인이다. 정말 6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종부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더니 급기야 강남권 아파트의 폭등을 막는다고 각종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다. 내가 60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이라도 나한테 돈을 보태주었는가? 오히려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세금을 5,000만원 넘게 국가에 낸 죄밖에 없는데 국가는 또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휘둘러 내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강남권 아파트는 무조건 투기대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어렵게 모아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 새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괴물을 동원하여 내 재산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헌법에 보장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내가 처음에 강남권 아파트를 살 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듯이 그 아파트를 팔 때에도 국가에서 관여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조합원들 각자가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해서 재건축아파트를 완성해 가는 순수한 민간사업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은 모든 투자를 재건축조합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할 때에도 시장가격에 분양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싼 가격에 일반분양 당첨자들에게 준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정권을 무도한 집단이라고 하더니 그 보다 더 무도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사업을 한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야지 엉뚱하게 길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게 분양가상한제다. 재건축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을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참고 견디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켜보던 일반분양자에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과연 자유시장경제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도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이고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수많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일반분양자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산주의 정책이고 빨갱이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5년 ~10년된 기존 아파트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권도 33평 신축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무시한 채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고 옭죄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내 ****를 *** 대한민국 재건축아파트 역사에 남겨주기를 청원한다. < PS > 분양가상한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시켜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어 버렸다. 이러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한 달에 1,200만원 받는 대통령 연금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꼭,, 반드시,, 기필코,,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