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재량근로제에 반대합니다. 재량근로제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재량것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에서 과연 개개인의 재량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재량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여기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사측대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최소한 여기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임 근로자 재량에 맡길 업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문서를 워드로 써야할 지, 한글로 써야할 지, 개발툴을 A를 써야할 지 B를 써야할 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든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 아래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대체 어디서 근로자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의 품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 비례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3. 이러한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지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을 써야 하냐, 오른손을 써야 하냐의 정도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에 맞춰 일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건 방법 / 품질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결국 사용자가 거부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재량근로제를 채택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무상 노동을 하게되는건가요? 41시간, 42시간, 43시간, 이런 꼼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상대적 약자이고, 노조가 없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5. ○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보인가요? 물론,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종이라면 가능할 법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추구 단체입니다. 6.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업계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 모두 철저히 지시 아래서 움직이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7.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SW / 게임업계는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두 품질 및 방법에서 재량의 여부가 가능하지, 사실 상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가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재량 근무제는 철저하게 고용주 위주의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쌍둥이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니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