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고양**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와 법학동아리 *******입니다.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ㆍ선포되어, 광복 직전까지 27년 동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단체이자, 다양한 노선을 추구한 세력들이 협력해 이루어진 통합적 단체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채택한 민주 공화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서 기념할 필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올해는 1989년 이후로 4월 13일로 잘못 알려져 왔던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은 현재까지 법정기념일로만 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전 국민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실제로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에 6개 이상의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는데,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곳은 상해, 한성, 연해주에 설립된 임시정부만이 유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만주, 러시아, 미주 등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임시정부는 다양한 외교활동, 군사 활동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자금 마련, 민족교육과 독립신문 발행, 사료 편찬소 설치 등 문화적 활동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을 조직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인도 전선에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진입을 목표로 미국 OSS에서 특수 훈련을 3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운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은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실현에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렸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에서 독립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의 유사성을 보아 헌법의 시작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는 1조 1항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것이며 우리나라 변화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이자 정부로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호) 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라 한 데 따라,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임시의정원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법은 현재 국회의 국회법과 유사합니다.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의 제안, 예산 및 결산 의결, 국무원・대사・공사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무・외무 등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위까지 두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회와 유사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매우 유사하며 아래의 예시들은 임시정부를 현 정부가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평등과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임시정부와 현재 정부 모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별과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가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5항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의무 차원에서도 유사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더욱 확장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의회, 서고문, 정강, 강령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다양한 외교활동과 군사 활동을 벌이고, 다방면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 헌법인 건구강령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 형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현 대한민국의 상징들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또는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인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헌법과 정치 체제가 현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체제 형성에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과거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 그리고 역사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작, 그 뿌리를 알고 기리는 것은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썼던 초심을 되새길 수 있게 하며,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의 바탕이 된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국가에서 기념하는 것은 순국선열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후손들에게도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