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복지를 위해 각종 편법없는 정상적인 분양가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나름 고소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았던 소득만으로는 급등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 현 정부와 장관님의 확고한 주거정책을 믿고, 분양시장 당첨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권이 생활권이라 인근 분양시장, 특히 ***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인 *** 1-2, 1-4 블럭관련, **건설에서 최소 평형이 평균 10억이 넘는 무리한 분양가를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심의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전부터 해당 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바로 옆 블럭의 기존 최고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첫 강남진출을 위한 고급화를 위해 높은 분양가로 신청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특정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됨에 착찹함을 느낍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분양을 거듭할수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돈없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매우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는 해당 건설사의 비리의혹과 공공택지내에서의 입찰/낙찰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 1-2, 1-4 블럭 **건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진상을 촉구합니다. 질문사항: 1. HUG 보증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로 보증받았는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HUG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2. 시민단체과 방송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택지지구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에 계속 승인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인 *** 지역에서 3곳에서 낙찰을 받았던 **건설의 입찰/낙찰과정에서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절차상 문제있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입찰시 제약을 할 수는 없는지? 4. 공공택지내 분양단지의 최소평형만이라도 9억 이하로 강제하던지? 현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던지 할 수는 없는지? *) 추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강력 지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