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부터 안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 "안녕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 이렇게 일상적이며 상투 적인 인삿말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노령.안전 등) 으로 부터 누구도 자유 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4대보험 및 운전자 손해 배상 책임보험 등 )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거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함 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 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라고 사회보험의 정의 와 주요특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보호자 및 (고 )** ***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 기 까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호소 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의 깊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 합니다 피해구제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의료분쟁 중재원이 있습니다 만 권고기관일 뿐 강제력 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운전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생각해 보면 쉬울 듯 합니다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합니다 위험을 담보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어 의료계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밀려 상임위원 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 라고 합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며 변화의 시작은 진통 이 있기 마련 입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발생 요인으로 진료 환경 적인 이유도 존재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보건 의료인의 환자 관리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며 환자발생 시간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 까지 한순간도 안심 할 수 없는 시간 입니다 수술과 시술 처치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한 환자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 해서 는 안됩니다 의료인의 작은 실수 하나가 중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보건인 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수고 를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환자도 의사 선생 님 잘 만나면 산다" 명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신중함과 신뢰 의 문제 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노령화로 진입한 만큼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커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안전사고와 의료서비스 안전수칙을 법률로 정하여 병원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기왕증 치료를 위해 충북 지역 2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당일 새벽 병실 내 낙상사고 발생하여 아버지께서 경막하 출혈 및 후두부 골절로 인해 3차 병원 에서 개두수술 후 여러가지 합병증 및 뇌 수두증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십니다 지난 7개월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겪어 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반을 살펴 볼 기회 가 되었으며 아쉬움이 많은 치료과정 이었습 니다 중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온 정신을 쏟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각하 한다고 합니다 (각하 이유는 병원에서 중재에 불응 예상은 하였으나 실망 스럽고 힘의 논리로 억울하면 소송 하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서민들이 구제 받을 길은 희박 하다는 얘기 입니다 중재원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재청구 하라고 하더군요 향후 소보 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 질지 모르겠으나 국민 여러분께 우리 나라의 의료과실 및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현주소를 국민 청원을 통해 알려 드리려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꽃길을 만드는 일에 동참 하십시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제도 를 만드는 것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가 할 일 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멀지 않은 미래 에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행동 하십시오 뇌 외상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행복 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65년의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면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각종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님들과 중증 뇌질환 및 뇌외상 으로 고통받는 환우님 보호자님들 힘내십시오 아울러 아버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담당의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