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저는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및해체 일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란 신축 건물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 하여 가이드 역활을 하는 마스트와 자재와 사람을 싣고 상하로 수직 으로 이동하는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로서 건설 현장에는 꼭 필요한 기계 입니다 장비 설치가 완료한 후 평상시 운행중에는 약 1%의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처음 설치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연장 설치시 그리고 속초 현장 에서 잘 알고있다 시피 건물이 완공 단계로 가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이때 이러 남니다 저는 37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 하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건설용 리프트는 크게 나눠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각 건설사 에서 제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형 (모터및 감속기 케이지 내부 부착형)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 구동형 일명: 탑 드라이브 (케이지 지붕위에 모터 감속기 부착형)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칭 및 안전 장치 요소> 가. 가이드 역활 의 마스트 나. 작업자와 건축 자재를 싣는 케이지 다. 상부 STOP BAR 부착된 마스트 라. 상한 리미트 켐 (상승 한계 전기 장치 제어)용 철재 구조물 마. 케이지 전체를 작동 제어 하는 전기 페널 구성요소 (배선용 차단기 , 상승 마그네트 , 하강 마그네트 , 인버터) 그럼 37간 동종업계 에 종사 하면서 알게된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 할까 합니다 속초시에서 사고를 발생한 케이지는 상부 구동형으로 일반형 보다 사고률이 약70% 가량 높은 장비 입니다 장비를 설치 하거나 연장 또는 해체 할때는 위의 (다)와(라)을 제거 해야만 작업이 가능 합니다 이때 케이지를 제어 할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에 예고 없이 닥아 오는 사고에대해서 무방비한 상태 입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적 오류에 의한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현장의 전기는 불규칙 하므로 해체를 실시 할 당시 과전류로 인해 전기 페널의 상승 마그네트의 접점이 붙어 상승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멈추질 않고 계속 상승 하여 이미 마스트가 해체된 부분까지 과상승 하여 구동부가 케이지 의 지붕위로 기울면서 케이지 쪽의 편 하중이 증가 하여 마스트가 기울면서 추락 하게 된 사고로 보여 짐니다 케이의 상승 속도가 분당 70M/MIN로 약 1.5M 벗어 나는 시간은 0.8초 가량이 됩니다 작업자가 구동부 과상승을 목격하여 인지 하고 대처 할수 있는 시간은 약 3초 가량 걸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합니다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함께 일 하던 많은 동료들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 습니다 저 또한 추락 위기 까지 가는 경험도 많이 있었 습니다 경험중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연장 설치 작업중 마스트 두개를 지붕위에 싣고 상승 하던중 전기적 오류로 마스트가 없는 부분 까지 과상승 으로 인해 추락 직전 까지 상승 하여 케이지가 기울면서 멈춰 다행이 추락은 면했으나 지붕위에 있던 마스트가 약20M 지상의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아래에는 작업자가 없어 큰사고로 이어지 지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 적으로 이러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쉬쉬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케이지 나 상부 구동부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과상승 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존재 하고 있는한 건물은 지어야 하고 그에따라 건설용 리프트는 계속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기에 건물이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화 되가는 중에 저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하고 해체 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어디에도 논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올려 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조(정의)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법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건설사나 리프트 임대업자 등 어느쪽도 처벌이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관련 행정규칙(정부의책무) 을 살펴 봅니다 관련 행정규칙 제4조(정부의 책무) 판례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산업안전 보건공단법" 이 존재 하고 있지만 37년간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현제 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난 사고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어 건설용 리프트 를 설치 해체 하는 저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삶이 힘들어 어린 아이들만 버려진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나마 몇안되는 가족은 지금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뜻있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으로 도움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삶에 봉착 하다 보니 부담으로 닥아 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하다 보니 손에 쥐어지는 건 몇푼 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더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은 곳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작업자 들은 산업안전 보건공단 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은 철저히 이행 하고있지만그것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를 막을순 없습니다 근로자에 의무는 (안전모,안전화,안전띠,각반)등 모든것을 착용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고리를 매고 일을 해도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용 리프트가 과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목숨을 지킬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37년간 그러한 사고를 막기위해 원인을 찾고 과상승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 건설사를 찾아가 과상승 방지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인지도가 약하다 보니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체에 제안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 법에도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냐] 때론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업체에 일이 끊킨 상태 까지 와있습니다 괜히 쓸대 없는 제안을 한다는 이유로 입니다 고용 노동부에 제안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당 리프트를 제작(수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인증기준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검색 【건설작업용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기준】 가.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화물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다. 와이어로프식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마.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징 것 바.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아. 물?먼지?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 또한, 상기 고시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안전장치(근접 센서 방식 권과방지장치)가 상기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안전장치는 상기와 같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설치·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기준에서는 리프트 설·해체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 권과방지장치 외 출입문 연동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충격완충장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과 서**(044-***-****, *****@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항목으로 볼때 초에 설명 드렸다 시피 상한 리미트 제어하는 켐을 제거해야 하고 스톱버 마스트도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칙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이규칙은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또한 안전성 인증후에 사용 하라고 하는데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봤지만 법령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인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위에 명시한 (다)와(마)를 철저히 하여 작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위의 (다)와(마)는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먼저, 공단과 산업재해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장치의 경우 기존 안전장치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장치로서 재해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건설용리프트 사용 중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 기계식 스토퍼, 2) 전기적차단장치(리미트스위치), 3) 삼상차단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 해체시에는 1)을 제외한 2), 3)의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면 운반구 이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제안은 신규제안으로는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부 차**차장, 0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부 장**차장, 052-***-***) 위와 같은 답변을 받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 으로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 하여 국민청원에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하는 저와 수많은 동료들의 안전과 더 나아가 동료들의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안토록 하여 주시고 현재 법과 제도에 막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해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고를 목격한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마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종 업에 종사하는 모든 동료들 또한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아무쪼록 속초시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간 동료들의 명복을 빌며 저 또한 저 세상에 가면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나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