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터널 공기정화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올바른 검토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SOC(민간투자)건설사업의 도로터널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저감장치에 대해 서울시 주관의 무분별한 업체들의 참여, 단편적인 검토와 시험결과 통지, 정보의 일체 비공개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발주처로써의 지나친 간섭, 강요와 외압 지시 등으로 참여 업체 상호간 수 많은 비방과 다툼을 유발시키고,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들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한을 침해해 가며 업체 선정이 지연되며, 성능과 실적이 무시된 발주처의 시험 결과만으로 참여건설사 업체 선정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해당 프로젝트들의 사업 추진과 공기 준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도로터널 미세분진 저감장치가 (유해가스 처리장치와 함께) 서울시의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요. 0. 서울시(본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하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의 공기정화시설 미세분진 포집장치의 성능 검증과 적용에 있어서 “도심지 터널 대기정화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이라는 당초 취지 하에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 확인과 타당성 있는 적정 업체의 평가를 목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 터널 미세분진 포집장치로써 참여 업체들의 기본 사양과 종합적 성능 및 납품 실적조차 제대로 구분 못하고 관련 납품 실적이 전혀 없거나 과거 언론과 방송 및 환경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터널용 미세분진 저감장치로써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기사와 내용들 뿐 아니라 각 참여 업체에서 제시 받은 자료 등의 내용 진위 여부마저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한 마구잡이 성능검증 업체 참여을 주관하였으며, (유해가스처리장치 성능검증과 동일) 2. 참여 업체들의 신뢰도와 재정적 규모,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 기술력, 도로터널 제조납품 및 시공(운영) 실적, 제품의 공장 시험성적 및 현장 성능시험,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와 경제성 등 당초 계획, 발표한 중점 종합적 검토 사항들(총합 배점제)도 일괄 배제하고, 3. 민간투자 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참여건설사 담당업무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사전 검토 없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도 끝끝내 배제시키면서 품질 시공과 성능 보증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 기술위원들과 오로지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 측정만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 구성만으로 1차 성능검증 아무런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하지도 않은 채 2차 성능 검증에 참여된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조항과 서명만으로 실적 참여 업체들의 올바른 성능 검증을 위한 방법과 성능 평가 항목 및 의견 제시사항 등을 특정 업체들의 견제만으로 해석, 정확한 기술의 이해와 수용 없이 일방적으로 묵과시키며, 4. 맹목적인 90% 이상의 중량법 효율 공장시험의 결과 창출만을 위해 실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또는 기존 사양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품 구성을 개량된 특정 업체 분진 포집기술로써만 방관하고, 참여 업체의 사전 제품 정보와 시험 과정 및 시험 결과를 모두 철저히 정보 비공개만으로 추진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불투명한 성능 검증 과정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참여 업체 상호 간의 제품과 성능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비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다툼만을 유발시켰으며, 5. 특정 업체 공장의 집진효율 시험 결과만으로 기본적인 국내외 입증된 성능과 실적의 제품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효율 시험과 관련된 기타 측정 항목에 대한 결과는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험에 참여된 업체들에게 그 어떠한 정식 시험 결과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민간투자 건설시공 사업단에게 90% 이상 집진 효율에 대한 시험결과만을 해당 업체명만 표기, 아무런 첨부 자료와 참여 업체 통지도 없이 공문만으로 일방 선 통지하였으며, 6. 참여 업체 시험 결과의 전반적인 세부 자료 요청과 정보 공개 또한 시험 결과 통지 후 뒤늦게 학회를 통해 준비, 배포된 일부 해당 업체 약식 시험 성적서와 서울시 내부 보고용 작성자료 열람만,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의 8월말까지의 작성과 늦장 보고 등으로 참여 업체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전혀 정식 응답도 없이 참여 건설사들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의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하고, 당초 업체 선정 활용 참고 자료로써의 시험 결과 통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문서 공식화함으로써, 객관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무 혼선을 야기 시켰으며, 7. 각 설기술책임감독원들과 시공책임 건설사들의 다각적인 자발적 검토 내용을 배제하며 오로지 집진 효율 시험 결과에만 국한된 업체로 업무 추진을 발주처의 주관부서로써 외압을 여러 차례 행사, 압박하고 수시로 이를 지시하고, 해당 프로젝트 토목 공사업무 전반에 악용, 압박하기 시작하며 민간투자 참여건설사로써의 업체 선정 책임과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 시공은 물론 공정 추진과 납기 준수에 엄청난 차질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8. 해당 프로젝트 기계설비공사만이 아닌 토목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서울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 참여 건설사에서는 서울시 성능검증 시험 결과만으로 발주처의 입장을 고려한 업체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발주처로써의 미세분진 저감장치의 성능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참여건설사로 외압으로 행사함으로써 서둘러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서울시에서 발표한 집진효율 90% 공장 시험결과 제품/업체만으로는 기본적인 회사의 도덕성 및 신뢰도(신용평가), 사업 수행능력(연간 매출규모) 및 기술력 확보, 해당 제품납품과 수행실적을 포함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의 4개 건설사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품질과 납기 및 성능 등에 있어서 객곽전인 부적절한 요소들이 분명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서울시는 6월 25일 작성, 배포된 서울시 공기정화시설의 성능검증에 대한 시험결과 제품/업체에 대한 공문 통지를 재검토하고, 시험 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강요, 외압에 의한 업무 지시사항을 모두 배제하며, 서울시 시험결과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워지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인 검토로써 모든 내용을 철저히 정보 공개하고, 민건설기술책임감독원과 간투자 참여건설사에 의해 업체 선정 자료로써 활용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평가와 철저한 자체 확인 절차를 통해 서부간선과 제물포도로 건설에 올바른 미세분진 저감장치와 타당한 업체선정이 적용,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11. 덧붙여, 서울시는 도심지 터널 공기정화장치로써 상기 언급한 미세분진 저감장치 뿐 아니라 동일 내용으로 도로터널용 유해가스 처리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 또한 함께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결과 검증의 성과가 있었는지 미세분진 저감장치 성능검증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그리고 철저히 공개하고 향 후 계획과 실행 또한 간섭과 강요 및 외압지시에 이행됨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확인과정을 감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