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안녕하세요~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가 다닐 이유가 없거나 배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아라뱃길은 최초 방수로 기능으로써 충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권때 무리하게 건설되어 올해로 완공된지 7년이 되었고 해상 물류를 위한 컨테이너선과 여객수송의 유람선 그리고 레저선박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뱃길입니다. 2조 6천억의 혈세가 들어갔으며 해마다 200억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해상물류 기능은 상실 되었고 여객수송도 적어 이제 자전거 뱃길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환경부 아라뱃길 해상물류 원점과 레져기능 강화 검토) 저는 아라뱃길에서 유일하게 배를 계류할 수 있는 *****에서(김포소재) 해양수산부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3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전 아라뱃길과 *****의 관리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내년 3월 폐업 예정인 1인 기업인입니다. 마리나항만법의 입법 취지는 보트/요트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증가와 업체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하여 턱없이 높았던 요트와 선박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쉽게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 요트경기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순기능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크 첨부) 국가의 물관리로 수익을 내고 매년 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지만 100% 출자를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자체 규정에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어 신청하였지만 기회조차 막고 있으며 자회사와 관계 단체만 영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는 마리나항만법 (상위법)을 무시한채 타업체의 영업을 원천봉쇄하여 다양한 레져선박이 다닐 수 없게 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아라뱃길을 사적으로만 편취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같은 마리나항만법으로 보관/계류업을 등록하여 아무런 재제없이 보관/계류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쓴웃음만 납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함께 즐기는 아라뱃길, ******가 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들만이 이용하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들만의 *****로 만드는 중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