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故 이**군), 일명 “이**법” 제정을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안녕하세요 시민의 안전정책건의, 점검,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봉사하는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입니다. 올해초 해운대 한 호텔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한 아이가 지난 6월초 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별이 된 (故) 이**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부터 다른 또래와 같이 중학생 교복을 잊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할 (故) 이**군 결국 지난 6월5일, 가족들의 뜻에 따라 또래 3명에게 좌우 신장과 간을 기증하였습니다. 3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우리 마음속 별이 된 (故) 이**군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사다리(계단) 안전기준없이 설치 안전기준 마련 시급... 일명 “이**법” 제정 요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에서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서 100일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이**(12살)군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 지난 7월1일부터 20일(약 3주)까지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대구시 주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계단)에 대한 표본조사, 그리고 국내외 관련 법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는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사다리(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초등생 등의 동종사고 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일명 “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합니다. * 사건개요 지난 2월 18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수심 70cm)에 설치된 사다리[함몰형 계단(스테인레스재질 원형 구조물, 뒷면 사진 참조) : 벽면과 발판 사다리 사이 간격 65mm]에 팔이 끼인 상태에서 14분 동안 물속에 있다. 늦게 구조되어 병원에서 100여일 동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 6월초 또래 3명에게 장기 기증 후 하늘나라로 떠남. 첫째. “ 호텔 수영장 사다리 구조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 * 설계도면 확인결과 (성인용과 유아용 구분) - 성인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650mm - 어린이용 : 직경 38mm SUS재질, 너비 550mm - 사다리 계단 받침대 구조(벽 안쪽에 들어가게 함몰형 구조) . SUS재질(원형), 규격, 직경 50mm, 너비 500mm, 간격 200mm, 벽면과의 이격거리 65mm * 현장 조사결과 - 수영장 사다리 계단 발 받침대가 벽면과 이격거리가 65mm로 사고 초등생이 손잡이를 잡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부자연스런 자세 등으로 인해 손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의 수중(수심 70mm) 조건에서 미끄러지면서 팔과 팔꿈치가 발 받침대와 벽면 사이 틈새에 끼여 자세 변형이 불가능상태에서 당황하면서 팔이 틈새에서 잘 빠지질 않은 상태로 물속에서 14분정도 지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늦게 구조된 것으로 보임. - 이**군 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과거 2건 발생한 사례 보고가 있음 . 수영장에서 경험한 유사 사례(near miss), 학부모가 사건내용 제보 * 틈새 이격거리 65mm 인간공학의 인체측정학 측면 검토 . 2015년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16세 남자기준> . 위팔길이, 평균 338mm , 팔길이 평균 588mm, 손두께 25mm, 막대쥔 손안둘레 111mm, 손둘레 196mm, 위팔둘레 280mm, 팔꿈치둘레 264mm, 손목둘레 159mm . 초등생 6학년의 신체기준은 없으나, 신장 150cm 내외의 건강한 체격과 비교하면 틈새 이격거리 65mm 조건에서 팔과 팔꿈치가 끼면 쉽게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초등생의 사고와 행동 대처하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됨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팔과 팔굼치의 여유공간(clearance) 관련 틈새 간격 150mm 이상 확보가 필요하고, 65mm 틈새는 부적절하다고 고려됨) - 사고발생전 동종 유사사고가 있었지만, 호텔측과 수영장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둘째. “ 대구시 수영장 표본조사 결과 동종 유사한 구조의 사다리(계단)가 있었으며 어린이용으로 대부분 부적합하였다. ” * 대구지역 주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형태 조사결과 - 대구지역 수영장 28여개소를 표본으로 대구안실련 자체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과 동일한 함몰 또는 돌출형 봉 구조의 사다리(계단)로 설치되어, 끼임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구조로 설치된 수영장이 12개소로 조사되었고, 그 외 대부분 수영장의 경우도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직 계단형 8개소, 특히 설치가 안된곳도 5개소로 조사되었고 또한 3개소는 조사거부로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으며 표본 조사결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계단 : 12 개소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 8 개소 . 사다리(계단) 미설치 : 5 개소 . 조사 거부 : 3 개소 - 대형 목욕시설 욕조(바데 풀), 냉수조 등에도 돌출형 사다리(계단)가 여 러 곳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 한계성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대구시 행정당국 차원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셋째. “ 수영장 시설 및 설비관련 국내 안전기준 조사결과 사다리(계단)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안전기준이 없다.” - 문체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수영장업 관련 시설기준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수영장 안전규정 관련 2005년 산업자원부 KS규격 제정 . 규격번호 KS G 5821-1(일반 안전 요구사항 등) . 5821-2(사다리, 발판사다리, 손잡이 등)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FINA 시설규정(2015~2017) . 수영장 벽, 레인, 레인루프 등 기준 명시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2007년도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 공중목욕탕 시설 안전 관련 법규 언급내용 중 “어린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목욕탕 순환 배수구 크기나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없음” 표기 되어있음 <수영장 사고 관련 사다리(ladder) 기준 등 명시된 내용 없음>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2015), .목욕작업(개별기준)에서도 해당사항(사다리 등) 명시 설비기준 없음 - 수영장 시설 관련 2016년도 발표된 KS G 5821-2,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이 표준은 2015년 EN 13451-2, Swimming pool equipment –Part 2: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at methods for ladders, stepladders and handle bends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자료 . 4항 안전 요구사항에서 “움켜쥐게 고안된 부분의 횡단면은 원형, 달걀형, 둥글게 처리한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이어야 하고 25~50mm 사이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의 경우 수영장 안으로 돌출되지 않은 오목한 사다리와 수영장 주위로 벌어지고 다른 높이를 갖는 비대칭 굽은 손잡이가 적합하다.” 등으로 언급되어 있음. .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함몰형 손잡이(사다리) 구조의 치수는 직경만 언급되어 있고 기타 규격과 치수 기준은 생략되어 있음 넷째.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대한 국내 기준 제정을 위한 전국 실태 전수 조사 및 일명 【이**법】 제정 촉구한다,”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시설에 설치된 사다리(계단) 설치에 대한 전국 실태현황 전수조사 요구 (설치 형태 조사 필요) .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구조 . 사다리(계단) 미설치 - 국내 수영장(대형 목욕시설 포함) 등에 설치된 사다리(발판) 설치 관련 안전기준 강화 법안 마련 촉구 (일명, 이**법) . 어린이 및 유아용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성인용과 구분, 기준마련) ․ 수영장(물놀이 시설) 계단,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기타 설치 기준, 어린이 및 유아 등의 인체측정학 (SIZE KOREA 참조) 측면 근거 마련 (예: 수심 깊이, 계단 높이/깊이, 핸드레일 손잡이 직경크기 및 설치 높이 등 전반적인 시설기준 제정 필요) - 그 외 수영장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공중위생영업 등에 대한 어린이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과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요원 운영기준, 기술지침, KS 규격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는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짐. <대구안실련 홈페이지(http://www.dgsafelife.or.kr) 보도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사진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호텔 수영장 사다리(계단) 설치 상태 * 대구지역 수영장 표본조사 사다리 등 주요 설치 상태 * 해외 어린이용 사다리/계단 설치 사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