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주택(그린벨트를 해제한 토지 위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길게는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주택 건설사들은 건축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는 분양가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현재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감일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에서 잦은 분양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사례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現 공공주택 분양의 무기한 연기/유사 사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S9(공공분양) **건설 - “**: 5월말에 2,300만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간섭들이 많은 거야. 10월에 분양 연기 공지했지만 수틀리면 또 연기야!!!” S9블록은 지난 5월 30일이 모집공고 예정일이었습니다.(5/31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특별공급의 경우, 5월 말에 전형에 따라 이미 접수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8월 5일 공문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와 더불어 상담 전화와 관련 업무를 모두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이 원했던 약 2,300만원의 분양가대로 진행되던 중, 5월 23일 국토부장관의 공공주택 분양가 재검토 지시로 인해 분양이 잠시 연기되었고 분양가 인하의 잣대로 삼으려던 S6(민간분양)의 분양가 2,205만원을 7월 26일 확인한 후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월에 분양한다고 재공지했지만 이제까지 5회 이상 분양 예정월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2.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민간분양) **건설 -“**: 2,600만원 제출했는데 이렇게 깎였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어!!!” 지난 7월 26일,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205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는 언론을 통해 ‘분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대 전환 후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여, 수많은 대기자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으며 분양 카페에서는 한숨과 분노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북위례 A1-2, A1-4 **건설 - “**: 2,500만원 제출했는데 200만원이나 깎여버렸네. ‘무기한 연기’야!!!” ** 건설은 기존 건설사들을 뺨치는 놀라운 사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북위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의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였으며, 위례*********(민간분양)는 2,1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심위의 심사 결과 나온 2,3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4.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민간분양) **건설 아직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양을 연기하여 대기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분양가’의 적절성,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가?> 분양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정도와 심사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건설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 분양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례로 과천 지정타의 S6(민간분양)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비’의 경우 LH가 평당 약 300만원에 수용하였고 ** 건설에 매도한 금액은 평당 약 2,300만원입니다. 이에 용적률과 택지가산비를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의 경우 평당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 건설은 평당 약 1,300만원의 건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분양한 과천 재건축 1단지의 건축비 ‘약 470만원’에 무려 830만원 가량을 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서밋-고급 명품 브랜드, 분양가 4,000만원) 결과적으로 심사 분양가에서의 건축비 약 905만원은 실제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860억원(약 17,300평×500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축 중 하나가 건설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설업계의 횡포와 오만방자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위와 같은 분양가의 실체를 속이고 거짓 정보들로 국민들의 부동산 눈높이를 끌어올려왔으며 현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LH 또한 토지 매매로 이익을 취할 뿐, 이후 분양 및 건설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양을 지연하는 사이 너무나 높아진 분양가에 이제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통령님. 어느때보다 바쁘고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의 각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주시고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2개월 이내 등)에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분심위가 심사 완료한 분양가는 변경 불가능) [뉴스1] 과천지정타 S9(***** ‘사업중단’) 이슈게이트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 [뉴스2] 과천 S6 **(어그러진 과천 공공택지 분양…2호 분양은 언제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뉴스3] 북위례 A1-2,1-4 **(분양가 미로에 갇힌 북위례 청약 ‘또 연기’) 한국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