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21 ~ 2019-09-20

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1.엉터리 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사 대표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인 사상구 삼락동~강서구 식만동 약 8.2km의 왕복 4차선 대저대교의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가 시민참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해야 하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한 것처럼 왜곡 날조하고,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즉각 반려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시가 재보완해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데는 부산시 행정을 대표하는 오거돈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시장은 하구 관련 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기술, (주)**엔지니어링 대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물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난개발 인허가의 묵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난개발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막고 국민의 환경권을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1.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왜곡 날조된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제출된 엉터리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민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했다고 기술하는 등 평가서 곳곳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과 노선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친 듯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3차 자문회의에서 시민단체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부산시의 입장만 일방적,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무런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에 부산시는 재보완 평가서를 냈지만 이것은 1차 평가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례상 시가 제출한 재보완 평가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달 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왜곡 날조된 평가서가 통과된다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며 ‘난개발 토건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출된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거짓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우선 큰고니 등의 서식 위치와 서식 환경(습지복원지의 환경조건)을 거짓 기술하고 있으며, 거짓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서식지를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큰고니 등의 서식처 훼손과 이에 따른 법정보호종 큰고니 등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하구지역과 하류지역을 하나의 서식지로 이용하나,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의 1월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취하여, 마치 양 지역을 이용하는 큰고니가 다른 개체군인 것처럼 거짓 기술하여 낙동강하구 전체에 도래하는 큰고니 개체군의 감소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평가서 17~19쪽). 교량과 교량 사이 구간이 아닌 곳을 교량 사이 구간으로 거짓 기술하고(29쪽), 습지복원지역 아닌 자연갯벌지역을 습지복원지역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29쪽). 큰고니가 서식하지 않는 습지복원지인 강서낙동강교~구포대교 구간을 월동지로 거짓 기술하고(31쪽), 교량과 교량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은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이 서식하지 않음에도 문제없이 서식 가능한 것처럼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31쪽). 이러한 거짓 기술에 근거하여 좁은 교량 구간의 습지복원지가 큰고니 등의 월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바탕하여 대체서식지 조성을 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35~45쪽)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더욱이 시민환경단체가 이들의 조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여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93~94쪽), 또한 실시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159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월동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저대교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곡 날조된 거짓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빈드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만 거치면 마치 무분별한 개발사업도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주체(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은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채택하게 되는 관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판단으로 채택, 부동의,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요청 하는 정도이고,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보완요청 또한 두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주체가 행정당국일 때, 협력기관인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허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971년 람사르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람사르사이트로 등록하기는 커녕 에코델타시티 건설 추진 등 줄곧 개발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의 고니가 줄어들고 부산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1980, 90년대에 계획했던 교량 10개 건설 추진을 시민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나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먹는 물 보호, 쾌적한 삶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행정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엄중하고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대저‧엄궁‧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계획은 환경과 습지의 가치를 전혀 모르던 1990년대 말, 2천년대 초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이제는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건설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시대를 앞당기고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과 생명권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 활동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