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 소년법(소년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7 ~ 2019-09-26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소년법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년들이 범죄자가 된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목검,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속옷을 벗겨 성추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만큼 끔직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2명의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미성년자라서 때려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냅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들은, 그렇게 다시 소년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청소년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을 비롯한 다른 소년범죄들처럼 소년범들의 울타리가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는 두려워 집 밖도 못나가 숨어지내는 것이 소년법에서 지키고자 것입니까? 더 이상 소년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범들의 범죄행위 보호 수단이 되어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소년이라서 피해자들 여전히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에 명시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여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의 개정을 원합니다. 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15세 미만으로 하향하거나, 조항 자체의 삭제를 원합니다. 3. 제60조(부정기형) 1항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조항을 상향하는 것을 원합니다. 4.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원합니다. 5.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일반 성인들과 같은 조항을 적용시킴을 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와 어른들의 의무가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