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법 개헌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사법부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데 어째서 입법부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ㅡ ㅡ ㅡ 미국도 유럽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니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기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신물이나게 겪어 보셨으니 다들 아실꺼에요. ㅡ ㅡ ㅡ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ㅡ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일진데 어찌하여 당리당략등을 위해 남용을 하는지요? 남용과 그로인한 폐단이 이제 도을 넘은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깊이있는 국민적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십시요. 이제 국민은 그대들 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들 처럼 남들 앞에 나서는걸 즐기지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