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28 ~ 2019-09-27

맞벌이 사회복지사의 육아 1. 출산의 어려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폭력 혹은 위험한 행동에 의해 유산의 위협에 많이 노출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모 기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게 된 게 3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용기 내어 신청하여 통과 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임신 당사자인 임산부들의 휴직이 이리 어려운데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기관에 남성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해보시면 전국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지방의 모 종교재단에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 및 친친척이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로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 경우 격일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격일로 일하려는 도우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도우미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월급과 비슷하여 도우미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1) 일반 어린이집 상당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8시 이후에 아이를 등원 받아 3~4시에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일반 등원이 7시로 되어 있지만 8시 이전 등원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몇 군데 알아보다 겨우 한군데 부탁하여 8시 이전 등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하원 또한 퇴근하고 달려가면 간신히 하원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규정 여성종사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전국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이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단 한곳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을까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비 영리 단체의 사업주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본조신설 2007. 12. 21.]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바라옵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군별 사회복지사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