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만성적자 코레일에 더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1. 서울역북부개발사업의 배경 (1) 코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약 1.6조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3월 28일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발표하지 않고 선정을 장기간 보류하다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1순위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점수차가 크게 낮은 2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여 코레일의 ‘배임 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입찰에는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종합화학 주식회사, **역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및 **물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2019년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위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다른 컨소시엄에 비하여 약 2,000억 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9년 3월 28일 서울경제 기사, 2019년 4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등). (3) 그런데 코레일은 2019년 7월 9일 ***컨소시엄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중심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향하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컨소시엄은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외압을 받고 있고, 마치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이 위법을 하여 결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내용의 구체성과 반복성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레일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미 선정이 끝난 마당에 ***컨소시엄에 대한 이러한 압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역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서울역북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의 의혹 (1)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포기한 코레일의 배임 행위 ***컨소시엄은 다른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원 이상 많은 토지대를 제시하여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재정확보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오히려 2014년 공모절차에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문제삼아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룹 계열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높은 부채비율로 2018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코레일이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였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역사업은 사실상 국가 소유와 다름없는 서울역북부의 유휴부지를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역을 문화․역사․관광․교통 편리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업무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단순히 코레일과 각 컨소시엄의 사업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입니다. 서울역은 특정 재벌기업의 거점으로 사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공모지침과 다르게 진행된 평가 절차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평가위원회는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 뿐 아니라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완료 후에 1,2,3순위 업체 등 평가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서 제출시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사업평가위원회를 시행하지 않고 무효처리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별도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 이전 단계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류 접수 단계에서 사업신청자의 ‘적격/부적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통지를 받고 2019년 4월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위한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과 Q&A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되자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의 공모지침에는 사업평가위원회의 내용을 계량평가(신용등급, 사업실적, 가격평가 / 총 300점), 비계량평가(개발건설, 사업시행, 미래성장성, 재무상태 / 총 300점) 등의 평가지표(평가항목)와 그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지침에서 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심사대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평가위회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자 선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수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지침 상 “우선협상자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인 평가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코레일의 내부기구인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인함으로써 코레일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코레일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국한되어 평가하여 ‘적격/부적격’ 만을 판단하였으며,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심사결과와는 무관하게 법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7월 16일 코레일 보도자료). 이는 공모지침과도 다르지만, 사업평가위원회에서 1순위로 자격점수를 충족하였던 ***컨소시엄을 제외한 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1차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결국, 코레일이 공모지침과 다른 평가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는 사업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여 자격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모두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공모지침과 다르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 특정기업과 유착된 코레일의 적격성 시비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공식적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하여 1순위로 평가받자 우선협상자 선정을 무기간 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낸 후,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대표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금증권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사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 금융사가 무슨 개발사업을 주관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인 만큼 최근 증권사와 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주한 GTX-A 노선 사업의 경우에도 **은행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서 건설회사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의 자격은 공모지침에서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격/부적격 판단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평가에서 1,2,3순위가 정해진 후에 코레일이 공모지침의 내용과 다른 임의적인 잣대로 적격/부적격을 다시 평가한다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재량을 넘어서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경험과 역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코레일이 판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역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종합화학이 계열사 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코레일이 주장하는 ‘자금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표사의 역할과 적격성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합화학이 어떤 식으로 공모참여를 주관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을 대표하고 지배하면서 코레일과 협상하고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코레일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30%를 직접 출자하여 30여년 동안 서울역 서부역사를 함께 운영해온 **역사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4) 입찰 절차상 진행 불가능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입찰 과정에서 요구 코레일은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종금증권의 사업주관자로서의 역할이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배치된다고 단정(2019년 5월 10일자 코레일 공문)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한정하여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레일은 ***종금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고 금산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컨소시엄내에서 협력을 유도하여 최적의 역할분담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주관사에게 지배력을 필요 조건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만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산법은 ‘의결권 지분’과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지침의 요구사항과 같이 의결권이 표시되지 않은 단순 출자지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공모지침 상 명기되지 않은 지배력을 대표사의 요건으로 내세우며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SPC 설립시에 코레일의 지분 참여에 따라 **종금증권 및 ***화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이 20% 미만이 될 수도 있어 금융위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의 지분참여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추후에 설립될 SPC의 지분율과 사업계획을 가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분율 확정을 위하여 코레일에 미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여 코레일이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 이후 한 차례도 코레일과 대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지침에서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SPC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SPC 설립을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요구한 사전승인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사업자의 지위도 아닌 입찰후보자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전제로 가정적인 승인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코레일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전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코레일이 대신 금융위에 요청해 주겠다던 코레일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면담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마치 ***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결격시킨 것처럼 부정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2019년 7월 9일 코레일 보도자료) (5) 금융위 승인을 특정 입찰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그룹의 출자지분율은 대표사인 **물산 보다도 많은 39.9%(******증권 19.9%, ****자산운용 10%, ****컨설팅 10%)인 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대표성이나 지배력에 관계 없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업자가 아닌 입찰후보자 지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금융위 승인을 ***컨소시엄에게만 편파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격시키면서 **컨소시엄은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레일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레일이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에게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예정사업자가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위에서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코레일은 사업진행 단계 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절차를 ***컨소시엄에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번 서울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3곳 컨소시엄 중 2곳 컨소시엄에 최근 부동산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계열사와 함께 참여하여 30% 이상의 출자를 제안한 것은 코레일의 공모지침에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며, 코레일이 뒤늦게 공모지침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특정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히 비리에 의한 위법이 개입된 부당한 요구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1) 이와 같이 코레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권력형 비리에 의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코레일의 의도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공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건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은 서울역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자체로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코레일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자 코레일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