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1급 중상이용사들의 고충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중상이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이고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의 일부인 중상이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에서 중상이자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중상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입니다.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살아가는 중상이자들에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이들은 옆에 있는 물과 생리현상인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음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고령화로 이제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드리운 그림자는 중상이자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자의 원인은 간병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간호수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급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될 동안 간호수당은 3.5% 인상에 불과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의 실 간병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간병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을 제외한 두 기관은 중상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저희 자료보다는 제 삼자인 두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협회는 상호 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나 실 간병비는 이를 상회하며, 대전보훈병원의 자료는 10만원을 초과하여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는 현 간병비도 타 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병과 가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중상이자 최**(29)씨는 간병비로 한 달에 35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1급1항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중증장애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20cm의 계단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중상이자들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지원목적도 중상이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상이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상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상이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수당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세상은 거대한 벽으로 저희들의 삶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10월 18일 대통령님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약속으로 보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심의가 끝났음 에도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하여 그동안 보류한 청와대 앞 집회를 8월 26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님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수당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 일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땀을 배출할 수 없어 여름 날씨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상이군인들 중 1급 중상이자들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1,800명 이던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현재 1,3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상이자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들 보다 짧기 때문으로 간병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중상이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1급중상이용사 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