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지상에 보도된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와 건의드릴 말씀만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하여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수많은 국민들의 충정된 뜻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선량한 뜻을 정당히 헤아리시고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 드립니다. 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