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3 ~ 2019-09-12

공매도 제도 이제라도 손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 제도만 존재합니다. 차입이란 누군가의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 어느 증권사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을 빌려준건지 아닌지 빌려줬다면 언제 누가 빌려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빌려갔더라도 내가 대차를 해지 한다면 내주식을 빌려간 사람은 주식을 매수하여 차입거래를 청산해야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고있어 청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투자자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속에서 공매도 제도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것입니다. 개인의 차입 투자와 기관의 차입투자는 빌려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려 주식투자를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자도 꼬박꼬박 내게 됩니다. 또 일정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면 강제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차입거래를 청산하게 됩니다. 개인은 이와같이 시스템화가 되어있는데 왜 기관들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시스템화도 되어있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일까요 기관은 공매도 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매도한 기관의 주식은 시장에 강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나오 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고 공매도에 대한 만기가 없는 기관은 오랜시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여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은 기관을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는 전문투자자인 기관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어쩔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제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기관의 공매도 현황을 투명하게 누가 누구의 주식을 언제 빌려줬고 이자를 언제 지급했으며 일정비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강제로 공매도를 청산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인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산 주식이 내리길 바라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누가 내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그 즉시 대차를 불허하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차를 허가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증권사에 요청해서 대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거래소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주의 주식중 3천주의 주식이 대차가 가능하다면 모든 증권사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3천주 이상의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은 1000원의 배당을 줘야하지만 1000주의 배당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증권사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거래 제도, 시스템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공매도 거래의 투명한 전산화 2. 기관 공매도의 만기 부여. 만기 청산후 일정시간 매수 금지 3. 공매도 후 일정비율 상승시 강제 청산 4. 대차 허가 주식의 대차 불허 주식으로 변경시 공매도 주식 즉시 청산 5. 모든 증권거래시 거래소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