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30 ~ 2019-09-29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 1. 목 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의 사회적 형평성 고려 요청 2. 개 요 <신청조건> ① 현재 변동금리 담보대출이용자 ② 연소득 8,500만 이하 &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1억 이하 ③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인자 <대출순서> 상기 조건 충족한 자중 주택가격 낮은 신청자부터 순차적 집행 3. 문제점 1) 미혼이던 기혼이던 8,500만원 이하 소득의 신청자 중 미혼으로 혼자 연 8,000만원 고소득이 있는 자도 혜택을 받음 2) 2자녀 이상 사람의 연소득 기준은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와 같은 1억원이면 자녀출산 장려차원에서 맞지 않음 3) 무조건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하게 되면 2자녀이던 신혼부부이던 다 필요없이 신청조건되는 자중 낮은 주택가격인 사람만 혜택이 돌아 가는 역기능 발생 4. 개선사항 1) 단독세대주 고액연봉자의 기준 별도 마련 2) 2자녀 – 1억원 / 3자녀 1.2억 / 4자녀 이상 1.4억으로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게 수정 3) 전체 물량 중 다자녀 가구에 25% 신혼부부에 25% 우선공급 후 잔여 50%는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집행 하는 것이 타당 사회적 형평성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독세대주의 고액연봉자 별도기준 마련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차등적용, 낮은 주택가격순이 아닌 다자녀 /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한도지급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도록 진행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