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부당해고의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 23일 오후 5시, 집행부(교육부장)는 전체 교사 34명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부는 외국인 신입생이 감소하여 개설되는 반의 수가 현저히 줄 것이다. 이에 모든 교사를 그대로 고용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인원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20일자로 자동 연장되던 임용계약은 전원 해지될 것이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8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하여 선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사항에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까지 강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재직 중인 교사를 모두 해고한 후에 공채를 실시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반을 운영하기 위해 10명 남짓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내부 평가 자료를 재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채를 실시하면서까지 외부(신규) 교사의 진입을 허락하고 내부적으로도 과다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학교 또는 집행부의 의견에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2) 학교 측은 최대한 많은 교사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최근 대부분 국내 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확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진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의 모집에 실패한 유관 부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약한 위치의 계약직 시간 강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최대 다수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일괄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학교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황당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학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권리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 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본 기관 소속의 한국어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일 뿐, 급별정례회의(주당 평균 2시간), 교안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성적 및 생활 상담,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을 감안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2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학교는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2년 이상 근무한 상당수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 강사의 신분은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은 겸직을 금지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교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5일 전일제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는 업무량/업무강도를 수행함에도 한달 급여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 형태와 부당한 해고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제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모두 상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대학 및 한국어 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정당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한국어 교사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