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족은 법죄행위를 하여도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조사)인가요. 울산지검장님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2 ~ 2019-09-21

1. 경찰관 아버지는 사기, 가중처벌자인데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조치로 처분해 주세요 ○ 경찰관 아버지는 법무사와 함께 상속인이 진입도로 토지사용 동의용으로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작성 형식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속인 지분을 이전받아 매도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토지보상금 수령에도 악용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관은 고발건을 고소건으로 처리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 울산지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경찰관 아버지라는 관계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처리한 것입니다. 인감을 발급해 준 상속자(서***)도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는데도 혐의없는 것으로 은폐처리 한 것입니다. 상속자(서***)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상담위해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동행한 기록도 있습니다.(문자내용 있음) 또 경찰관 아버지는 저희토지를 십수년간 점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는 철거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도세 탈세신고로 혐의를 받은 사실로 가중처벌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에 의해서 한전보상금이 환수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피해자로 사건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아버지는 온갖 악질행위(수도이전 문제 등), 사기행위가 있어도, 법을 어겨도 조작 은폐하여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갑질행위가 만연한 관련 경찰직원에 대해서도 처분해 주세요 ○ 2차출석 진술에서 추가자료 제출내용을 기 진술조서에 추가기록하기 위해 진술조서를 달라하니 A4용지에 적어라 해서 논쟁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여 민원인을 끌어내라하였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보호받고자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하지도 않았고 출동을 회피하고 신고를 방치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경찰직원의 갑질행위까지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울산지검 감찰계에서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같은 사건담당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며, 담당검사는 검토중이고 고민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나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질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며 검찰 감찰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검사는 재조사지시 해야될 사항인데도 지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조서작성 만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건처리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검사 또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덮으려는(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검찰수사관은 병합수사 요청하니 경찰기능이라 할 수 없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는다 하는데 알아보니 부장검사의 지휘로 배당했으며 병합수사 약속후 기타사유로 현재 담당검사에게 재배당하였고 감찰계로 접수한 진정건도 부장검사의 결재로 보내지 않고 담당검사는 3건 배당을 받고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 그동안 덮었던 사건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안하는지요 이러한 공권력으로 사건을 억울하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울산 약사 무면허 공익고발 사건은 기소를 하였는데, 본 사건도 법무사가 개입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소유권 이전에 위임장을 대신작성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매도하고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써 약사 무면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요? 4. 또한 과다한 인감요구(전 상속자 인감요구)에 따른 내용에 대한 고소사건도 울산지검에 접수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조사받게 해 주십시오. ○ 진입도로 사용 동의에 있어 허가부서에서 전 상속자 심지어 사망한 상속자 자녀의 인감까지 요구하여 인맥관계로 재산을 가로채는데 활용토록 도와준 것입니다. 5. 경찰, 검찰, 기관 등은 공정심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하게 판단해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임이 있습니다. 지검장님께서 이 사건들을 살피시어 바르게 처리(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검찰, 기관은 한공동체 입니까? 그동안 경찰조서에 의해 모든 혐의가 없는걸로 사건이 덮어져 10년의 세월을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입원도 했습니다. ○ 진정서 및 진술조서를 참고하시어 변호사 사문서위조건 등, 국세청 탈세 통보문서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하여 사기건도 밝혀 주시고 협박에 공무원이 개입된 문자를 참고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유착관계가 없다고 명시하였기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조사를 안합니까? 병합처리 사건과 같이 감찰계에서 조사받도록, 진정서에 명시한 내용들이 반영처리 되도록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