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발전을 위해 부정적인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행성게임 제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최근 게임질병화 문제에대한 이슈와 게임사의 심각한 사행성조장으로인해 이슈가 여러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게임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이라는것을 대부분의 게임업계나 관계자분들이 인지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의견이 오고가고 정책을 도입하고 청문회도 진행되었었죠. 대한민국의 게임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실상 특정 몇몇 게임사들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게임개발로인해 많은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운영을 유지하다보니 그로인해 안좋은 사건이 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질병화가 장애로 진단되려하는 부분은 게임사가 게임유저를 사행성으로 유도하는 부분으로인해 중독이라는 특정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폐쇄적인 결정구조로인해 일반화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단어자체가 게임사의 자기이익을위한 게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부분이니 실제로는 게임유저를 중독으로 몰것이아닌 중독성을 유발하고 재산을 갈취함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게임개발사를 제제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하단 특정게임사의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 **소프트 ***M 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하단공지사항은 최근 8월28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게임내에서 얻을수 없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사가 돈을 주고 파는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주 희박한확률에 아주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어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뽑기 10%성공확률이 안되는 아이템을 뽑는데 현금 100~200만원에 한번도전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이것은 확률만으로 생각하면 1000~2000만원을 써야 아이템을 얻을수 있도록 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평균적인 아이템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더 고가의 아이템도 수두룩하게 존재합니다. 이런것을 해당회사 대표인 김** 씨는 기존 청문회에서 사행성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리고선 유야무야 게임운영은 그대로 사행성을 유지합니다. 이부분을 왜 아무제제가 없이 넘어가는지 정부에선 관련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게임중독법 같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시도하기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사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것이 게임사행성으로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이지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