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현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여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년하고 2개월전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자는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일정이 다가오자 그 가해자 엄마란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10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일로 구속이 되면 그 여자분이 같이 살겠냐면서요.. 첨부터 저희 조카는 어쩐지 저희 동생부부는 괜찮은지 물어보는게 인지상정인데..그것은 생각도 안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에 구속5년을 검사님이 애길 했는데 판결은 벌금 3천만원에..정신교육8시간이 다 더군요..너무 억울해서 1심 검사님께서도 항소심 서류를 작성하셨다더군요..(그 검사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이 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해자를 동네에서 가끔봅니다..지적 장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자전거타고 읍내까지도 가고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이동네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반성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처음 현장에서 저희 식구들이 잡았을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시 잡혀서 지구대에 넘겨졌지만요.. 그런 사람이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동생네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조카는 지금도 메스컴에서 성추행 애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조카에게 그 피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 피해자 쪽에서는 3천만원 벌금이면 큰 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끝나다고 어찌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또한 저희 동생부부가 짊어지고 가야되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대법원에 항고하라는 분들도 있고..다시 민사진행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데풀이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좋은 방향이 았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