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 1인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행태를 주시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참담함, 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결기까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왜 부당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3권 분립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어떠한 외압과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을 우리 행정부가 주도한 것 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고유한 3권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시도하였습니다. 2.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은 본 협정으로 소멸되었으며 불가역적으로 기 해결되었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개인 청구권 소송에 대하여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자의적으로 판결 하였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마치 우리 국가와 국민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양 비하하고 있습니다. 정작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G20 회의 기간 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반 자유무역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이중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 및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3.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가 계속해서 들춰지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를 부리며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묻어두고 싶은 자신들의 만행과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짐에 따른 감정적인 경제보복인 것 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의 짧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저와 같은 소시민도 충분히 이 것이 부당한 처사이며 싸우자고 덤비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대상에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각 당의 대표들께서도 모두 상대국에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 금지국가 지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많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사능 침출수 및 토양오염, 후쿠시마 및 전국적인 방사능피폭 (수도 도쿄 포함) - 링크1 2. 격화되는 혐한 시위와 한국 관광객 우롱/위협 사건 빈발 - 링크2, 3 3. 높은 빈도의 지진 발생과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한국인 피해 - 링크4 일본이 다시 한 번 경제침략과 더불어 영토침략까지(독도) 노리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금일 "국무회의 모두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여행 금지를 고려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같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다가 힘 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약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1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금지 국가 지정" 필히.. 조속히.. 이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