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6월 24일 이후로 건조되는 5톤이상 신조어선에  27Mhz(10w)무전기는안되고 중단파무전기만 설치하라고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8-14 ~ 2019-09-13

어업인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선박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탁상에 앉아서만으로 더 이상 어민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는 듯한 오해받을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박에 사용되는 항해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삼학무선이라는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선박간 또는 선박과 해안국 간 무전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취득업무를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바뀌게 된 어선설비기준의 시행규칙이 황당무개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글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6,24일 개정되기 전 어선설비기준 제72조(무선설비)의 5톤이상 어선에 무선설비를 보면 초단파대무선설비 ( 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 )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2,4,8Mhz대를 이용하는 30W혹은50W 무전기)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10W무전기)를 의무장착하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으로 통해 초단파대무선전설비(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 로 되어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개정전에는 선박길이 24M이하의 어선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가 아닌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만 있어도 의무설비의 기준을 만족시켜왔으나 2019년6월27일 이후부터 건조될 대한민국내 5톤이상의 선박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와 오직 중단파대 무전기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5톤이상의 선박에서는 27Mhz무전기 조차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5톤이상 의무장착설비로 되어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착해오고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Mhz대무전기보다 4배나 비싸면서 더욱더 사용되지도 않을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해야만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5년부터 5톤이상 신조선에 설치가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지금현재 대한민국 2톤이상의 어선이라면 의무적으로 탑재 되어있어야 하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27Mhz대무전기와 중단파대무전기 는 굳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 않았다면 브리지내 선반에 먼지낀채로 탑재만 되어있을뿐 장착이 되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선박들이 태반입니다. 항행구역이 연안인 선박들의 항해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말을 방증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무전기로 교신했을 때 전파의 통달거리는 저의 경험으로 감히 말하자면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가 20MILE 이내 , 27Mhz는 50MILE이내 ,중단파대무전기는 상당히 먼 거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정상적인 조건이라 함은 안테나에서 안테나간 거리확보 ,전파간섭요인 및 반사파유발여건을 제거한후에 설치가 이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박의 안테나가 놓여있는 협소한 브리지 윗부분을 보면 온갖 안테나들이 엉키고 설키어 무분별하게 장착되어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있으나 법을 제정되어 한 개 한 개 추가하다보니 27Mhz대무전기 , 초단파대무전기(VHFDSC),V-PASS, 레이다, AIS, GPS플로타, 어망감시기등의 ANT들이 다른 전기시설물들과 뒤엉켜 설치되어 ANT에서 ANT간의 최소거리 1M도 확보하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하기위한 조건은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번쩍번쩍 튀어나가는 고주파가 화재를 유발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 EARTH가 잘 못되어있는 경우에는 전등을 꺼졌다 켜졌다 하게하고 , 레이다에 간섭을주고, 기타 무전기기들에 잡음을 생기게하고 엔진게이지를 올리어 급발진의 상황까지도 초래할수있다고 봅니다. 안테나는 WHIP의 경우 6.2M가 올라가며 역L형의 경우 최소 18M이상 확보해주어야만 제 출력을 낼 수 있기에 공중선을 설치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먼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나오지 않아 먼거리까지 나가서 불법으로 작업을 하는 몇 척의 안전을 위해 멀어보았자 50KM이내만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5톤이상 모든선박에 의무장착하게한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특정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경의 단속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바꿔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현 상황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정원13인 낚시어선에 EPIRB의 탑재가 의무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어선들에는 V-PASS라는 장비가 의무설치되어있는데 V-PASS를 장착한 선박이 특정각도로 기울게 되면 비상신호를 내어보내는 기능이 있으나 잦은 오발사로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전시겨 V-PASS에 활용한다면 배가 침몰하고 어느정도 수심까지 잠기게 되어야만 비로소 발사되는 EPIRB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민들에게 비용부담도 덜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EPIRB를 설치함으로서 조난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할수 있었지만 금번에 개정된 앞으로 5톤이상의 선박에는 27MHz무전기는 안되고 중단파대무전기만 있어야한다는 부분은 법 제정 취지, 실용적 측면, 비용적측면 게다가 현실적인상황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래대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