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가 고합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21 ~ 2019-09-2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여름의 끝자락 8월 24일(토) 대한민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바로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임의 분양전환 방식을 민주당론으로 정하여 5년공임과 동일하게 반드시 개선하여 무주택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소리높여 외쳤던 그 장소, 그 자리 야탑역 광장에서 대한민국 무주택서민들이 함께 합니다 이땅의 무주택서민들과 민초들은 쫓겨날바엔 죽음을 각오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사항전의 굳의 결의를 품고 당신이 외쳤던 그 곳에서 외치려 합니다 10년공임!! 적폐청산!! 대통령은!! 약속이행!! 우리 10년공임 임차인들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한 가족 쉴수 있는 집 한채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부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수 십년을 견뎌낸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부 *** ***처럼 몇십억의 재산증식은 거녕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에 지쳐있고 오히려 한달마다 납부할 임대료 걱정과 빚 안지고 버틸수 있을지 고민과 시름에 밤 잠을 설치는 서민들 입니다 가진자와 더 가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2019년 현재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정책 시스템의 안전망을 빠져 나가는 임대후 분양방식인 10년공공임대주택은 현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기위해 총 동원하는 정책속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는 주범으로서 현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거정책을 실패하게 만들것이 분명합니다 10년공임 20만 가구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웃으며 부당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뒷골목 암시장의 부패한 물건처럼 공급되는것은 현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 방향과 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이 말 기억 나십니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맞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취임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에게 던진 희망의 메세지 였습니다 바로 그 메세지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과 민초들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LH 분양폭리!! 무주택서민 피눈물 난다!! 대통령은 완전한 내집!! 국토부는 완전한 LH집!! 서민들이 입주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부당한 분양전환 방식 개정이 안된다면 청약통장도 없이 길거리로 쫒겨난 전국 20만 가구 무주택서민들로 아비규환이 될것이며 다시 부동산시장은 그 충격을 감내하느라 엄청난 사회적 아픔과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받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장된 우선분양권이 거대 공공기관 국토부와 LH에 의해 박탈 당하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당신께서 끝까지 서민들을 지켜줄것이라 믿고 소원하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칠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거부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재산세도 납입했다! 내집에서 못 나간다! 당신의 약속을 거부하며 이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곳이 대한민국 서민의 주거권과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국토교통부와 LH라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아픔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민들 주거권의 공익실현보다 공공기업 LH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무주택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지경 입니다! 출발은 치졸하고, 과정은 악랄하며, 결과는 최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들을 더이상 열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투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요! 그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실현을 외면한 국토부와 LH에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정의와 공익실현이 살아있음을 단호히 증명해 주십시요 민초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민초들의 삶의 고단함을 거두어 주시고, 민초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며, 민초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애썼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모든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당신의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약속이 지켜질때 민초들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수 있고 피눈물이 맺힌 눈망울에 작은 웃음이 돋아날수 있습니다 2006년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10년공공임대주택는 13년 기나긴 주거생존권 투쟁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 될것이며 그렇게 민초들은 대통령님의 약속이였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드디어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조롱하며 차관은 몇십억의 재산을 증식하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투기종합세트로 인한 불명예 자진사퇴를 하는 국토부의 민낯을 지켜보며 과연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국토를 독점 담당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만이 10년공공임대주택 부당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 내막의 진실이 이제는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는 조롱당하고, 얕잡아 보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자국의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점렴군처럼 악랄하고 치졸한 짓거리에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약자한테 강하고, 더 악랄한 국토부와 LH에게 더이상 일말의 기대감과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처방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수 밖에 없듯이 썩어가는 국토부와 LH의 완전한 해체를 결단해야 이시대의 서민들이 살수 있을 지경이며 오히려, 국토부는 기득권세력과 토건족 대변인 역활에 충실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문재인대통령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제는 한명도 출산하지 않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실업률, 고령화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공익적 역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되고 당연시 되어야 함에도 국토부의 치졸한 핑계와 거짓으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 또한 멀지 않은 시대에 반드시 증명될 것임을 민초들은 확신합니다!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의 근본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과 민초들이 등 붙이고 한 숨 쉴수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을 지켜주는것과 이에 반하는 세력을 단죄할수 있는 단초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부터 시작 될것입니다! 그 주거정책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국 20만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5년공임과 동일하게 개정하겠다고 대한민국 무주택 임차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4시~7시 야탑역 광장(4번 출구)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전국 20만 가구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석 해주십시요!! 전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