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06 ~ 2019-09-05

안녕하세요? 오늘 안타깝게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는 내용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지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문서나 보도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자료로 영문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본의 결정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의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한글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로 정리된게 있다면 정말 유용할 듯 합니다. 간단하지만 근거가 있는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외교 활동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청원은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