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에서 온 콩고인 ***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악용입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통한 이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히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내용은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았다며 온 가족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 신청한 것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이라면 앙골라와 붙어있는 자신의 고향 콩고와 아프리카 주변국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불어의 나라 프랑스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의 방법으로 난민 신청하는 전형적인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사건이며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사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은 “불회부결정”을 통해 (당신들이 왔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아왔는데 이 “불회부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한 방법 현재 앙골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 라고 하는 사람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최초 " 난민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가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했는데 입국 목적이 여행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그때서야 난민신청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허위난민신청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난민심사가 이뤄진다면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난민신청 사유가 너무도 허술한 경우는 불회부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유이니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작년 난민신청 역대 최대 16,000여명, 만약 불회부결정이 없었다면 50,000명 이상 난민신청 이뤄졌을 것임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1년에 1,000명 이하의 난민신청이 이뤄질것으로 판단하여 만들어 졌었음 작년 한해에 3,878명 밖에 심사를 못함. *** 라고 하는 사람은 콩고에서 태어나 콩고 말(불어)를 사용하며 성인이 되어 앙골라로 가서 앙골라 국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본인은 1심 재판에서 불어통역을 받는 실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앙골라와 콩고는 아프리카에 서로 붙어있는 국가로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며 박해를 받는 심각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콩고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앙골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신청해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한민국에 오기위해 준비 할 수 있었다면 콩고, 나미비아,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올 때 에티오피아도 경유해서 왔으므로 얼마든지 앙골라와 가까운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먼 곳, 그 많은 돈을 들여 오직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결국 *** 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하려던 사람인데 실제 행보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이민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통해 그는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가짜재직증명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본인도 시인 했으며 은행잔고 증명서도 가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내용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이후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조사해 보니 12월 27일까지 거주했었고 그 자녀들이 12월 중순까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가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은 "사실은"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실은 " 나비비아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미비아로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이다" 라는 등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도 최초에 난민신청 하겠느냐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가 입국이 거부당하자 난민신청하고 심각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제출 등등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최초 난민과 관련된 심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08월 10일 지금은 자신은 어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유엔아동인권협약을 들어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인권을 도대체 누가 유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첫째 그 부모가 둘째 그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그 인권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볼모로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라고 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씨와 같이 앙골라에서 살면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는 다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능신교는 400만 명이 된다고 하며 이미 우리나라에 전능신교라고 박해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그 누구든 난민신청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됐건 일단 수용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7개월 이상 지내는 ***의 가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딱한 처지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불회부 결정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너무도 무분별한 난민신청으로 인해 국경보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별도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사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이 너무도 악용되어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 이미 대한민국에 유입되었다는 기사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악용되는 난민법을 인지하고 난민법 개정을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는 있지도 않는 "난민법" 없애는 것이 무슨 눈치 볼 일인지 모르겠으나 난민법 폐지가 정 어렵다면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조속히 공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배상 https://cafe.naver.com/refugee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