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가해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사기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건중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사건중 하나가 사기사건이라고봅니다.저도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이어서가아니라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사건의 형량이 생각보다가볍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가해자들은 몇억에서 몇십억을 사기를쳐도 형량은 몆년밖에안되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어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봅니다.저 또 한 마찬가지구요. 피해자들은 자살이라는생각까지 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몇억몇십억사기쳐서 몇년 살다나오면 그만이겠지요. 이러한 생각과 형량이 얼마안되기때문에 사기사건.보이스피싱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는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남을속여서 잘먹고잘살려는꿈을 꾸는것인지.. 사기형량이 정말 높아지고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실형과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가정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중고나라.인터넷사기등 각종 사기사건들이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어느 누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고싶어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범죄가 더 늘었나요? 아닙니다. 처벌이 강화되었기때문에 다들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기범죄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하면 피해자는 너무 힘이들죠.. 소액이어도 피해자들에게는 큰돈일수도있고 사기를 맞은 피해자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듯이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더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줄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