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모르는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선진국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기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다수이지요. 거래금액이나 건수로 보나. 그러나 미국은 개인들이 직접투자하는 비율이 아주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펀드를 통해서 하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누구도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치면 다수의 펀드매니저와 상대를 해야 하기에 큰 모험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상대하는 것은 돈도 없고, 정보도 형편없고, 단결은 거의 안되는 개미들을 협박하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일이지요. 게다가 탈법/불법을 일삼는게 비일비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없애던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금융관리자들이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이, 마구 집행하려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우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백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비도덕적인 공매도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공매도의 피해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