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지난 6월 국민청원에 *군단장의 해임 청원이 올라온 이후로 온라인에는 *군단과 관련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권센터에서는 지난 8월8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 ·영외 훈련 시 식수 제한, ·6주 대대전술집중훈련시 샤워장서 녹물 발생, 열악한 화장실 시설로 배수로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 발생 ·A4 용지 크기에 소속 계급, 성명, 병명 및 가료 기간, 치료 군의관 정보까지 기명한 ‘인식표’를 환자 목에 걸도록 지시해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고 상시패용 수준인지 제보를 분석해봐야 하나, 도열·집합 시 열외 없는 상황에서 목에 걸도록 함. ·산악·무장 구보에 집착적으로 임하고 골절환자 이외에 부상환자는 허리디스크, 팔 부상이라도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고, 군의관도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켜 실제 의무대가 비는 사태가 남. ·40km 철야 행군 시 군단장이 직접 나가 환자 열외상황을 점검하며 환자들에 꾀병 취급을 해 열외 없이 행군에 강제 참여시킴. ·일선 지휘관은 군단에 계속 훈련 참가 인원보고를 올려야 해 대대 지휘부담이 큼. ·대대·중대별 환자 TO를 정해주고, 심지어 ‘열외자 행군’도 따로 만들어 40km 완전군장 행군을 시킴. ·폭염주의보가 내렸음에도 구보 지시 ·행정단위인 군단장과 달리 사단장은 일반적으로 작전 독립을 보장받음에도 군단장 기세가 등등해 특급전사 집착에 자유롭지 못하고 (병사들의) 방패막이가 못돼준다고 토로함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은 모르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지금 당장 드릴 답은 없다. 발표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것이며, 사실과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단으로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교육훈련·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 외출·외박·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이 기사에 나온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에 청원합니다. 군인권세터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군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알고서는 그 누구도 육군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 육군 훈련병들이 *군단에 배속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평생을 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자존감과 명예, 지휘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단장에 관해 정부와 군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기에 *군단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