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안녕하십니까? 나라 걱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법망을 촘촘하게 엮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치가 매우 반서민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수많은 서민들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 가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려 하소연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조합원 신분으로 입주권을 가진 70세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지금은 재건축 관계로 이주비를 받아 하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가 저와 같은 서민에게 왜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 소개를 좀더 장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니, 지루하더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1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16평형을 149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들고 대출 받고 하여 4,5년 뒤에 23평으로 옮겼고, 다시 7년 뒤에 31평으로 옮겼습니다. 투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처럼 강남에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고,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타는 대로 저축해 몇 평 늘이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뻘건 녹물 나오고, 부엌에서 물 쓰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에서만 36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꾼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려해 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 왔으면 재건축의 이익을 오롯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까? 아니라면, 우리 집값 줄이려고 하지 마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내 집값을 줄이기 전에, 투기로 벌어드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셔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두 말 않고 수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하는 것은 덕을 잃은 임금이나 관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잡힌다구? 그래 어디 한 번 죽어봐.’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 재단의 캐치프레이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 정책 설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물론 권력 재력을 가진 유력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겨나는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를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저도 참여한 적 없고 제 주변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총질을 한다면 그는 정신 빠진 경찰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셋째,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출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6,7년 전매 제한을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수 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재력가 혹은 그 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돈을 빼앗아 유력자들에게 몰아주는 당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맞습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빼든 또 다른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투기꾼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이주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6월에는 분양 변경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분양 변경 신청 시 평형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는 2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동에는 36년을 살았습니다. 둔촌동에 살고 싶습니다. 녹물 안 나오는 내 새집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네 뭐네 하는 것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분양신청하고, 이주하고, 변경분양신청까지 모두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으라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휜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름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굽어 있는 소뿔을 바로잡아야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자의 우쭐거림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그것도 선량한 서민의 재산권의 규제에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얻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투기꾼 취급하지 마십시오. 투기꾼과 선량한 서민을 가려내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니까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2019년 8월 1일 ****아파트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