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종범인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1 ~ 2019-08-31

종로구 사직2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가를 2012년9월에 받은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본래 허가권자는 종로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말한마디로 법을 만들어 2017.3.30 구역지정을 직권 해제시켰으나 위법 부당한 서울시를 2019.4.25.조합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우월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조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 원하므로 서울시의 행정폭력을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로 처단되게 해 주세요. < 참고 > ※박원순 시장은 사직2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 재개발 지구의 지구지정 취소, 성북3구역, 장위15구역, 세운상가,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등의 재건축에서도 법보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여러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직권남용범죄 ※공무원 범죄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징역 5년)는 중대 범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하여금 2013.10.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직2지구 재개발 사업변경 신청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죄. 사직2지구 재개발사업은 2012.9. 인가되어 그해 11월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대형평수는 줄이고, 소형평수를 30세대 늘리는 변경인가신청서를 2013.10.에 제출해놓고, 이주해 1년이 경과 한 후 192세대중 이미 104세대가 공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공가로 인해 동네는 슬럼화로 사람사는 동네 기능을 잃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관에게 직권 남용을 서슴치 않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7.6. 예정된 민주당 대통령 경선시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업적과 같은 업적으로 계획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를 받은 **관은 종로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재개발법의 처리기한 60일이나 민원처리법을 위배하여 3년 5개월 동안 수리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비하고 비열하며 매우 악랄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공무원 3명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진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현재 모두 부시장이나 국장 등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직2구역 조합은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신청이나 감사청구를 하여 변경신고서대로 처리하라는 문서까지 받았음에도 박시장은 정권잡는 데 눈이 멀어 중앙기관의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또다시 사업을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박원순시장은 무효인 조례를 만들어 2017년 지구지정을 취소 및 조합인가도 취소하였으나.... 조합원들은 굴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9.4.25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이 살려낸 것입니다. 2. 업무방해죄 ※깡패를 동원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징역5년)로 해당됩니다, 사직2구역은 2005년부터 시행사인 **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이고,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압박하여 조합에 대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원순 및 그 하수인은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들은 관련증거 자료를 없애거나 증언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하여 수사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 주길 원하므로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