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 및 재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조세포탈 범 제보”에 관한 비효율성 수정 요구- 세금,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을 고발할 때(공익신고) 피제보자의 통장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수정 및 바로잡아 주세요. 조세를 탈루한 자를 “적극 신고하라” 하면서도, 막상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신고하였더라도, 특별히 더를 요구한 때문에 낭패를 보신 국민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세포탈 정황을 충분히 조목조목 제시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국세청 세무서”에서, 별도로 “피 제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가 있어야 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는 누적관리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세포탈 범은 해외여행에, 해외로 그 자금을 빼돌리고, 또 가진 자 행세로 갑질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니, 5G 시대니, 선진국 운운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마땅한 조세행정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야, 그 꿈들은 요원하리라 사료 되옵니다. 복지국가는 구호만 있다 할 것입니다. 요즘 부모 형제라도 그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몰래 보고 사용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던가요?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걸 조회할 수 없어서 제보자에게 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더군다나...,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던가요? (간접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기 관계 당국이나 윗분들이 바로잡아 주십시요. (쓸데없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2019. 8. 1 청원자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