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한 부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장관 인사검증은 정부의 서류 검증 및 공개 청문회 제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의 촛점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 성실성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그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검증 제도, 특히 공개 청문회 제도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듯 합니다. 공직의 모범이 되는 장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장관일 뿐 성직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숱한 격동의 시기를 넘나 온 우리의 역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도덕적 잣대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잣대를 후보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후보 본인의 자질로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의 문제까지 낱낱이 캐어 공개재판하는 식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감히 장관직에 뜻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현 공개 청문회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청문회 의원들이 결코 후보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에서 공식화되어있는 부와 권력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벌이는 낮부끄러운 내로남불의 촌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적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장관의 역량과 도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