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주식투자자들은 총선에서 "공매도금지"를 이루어내는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창립에 동참해주세요..!!! "공매도는 당장 금지되어야 ‘글로벌 왕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천국’ ‘개미 지옥’ ‘공매도 카르텔 국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등으로 불리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속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한국화장실협회’같은 단체도 있는데 정작 560만 명이나 되는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 560만 명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종목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식 단체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허무한 메아리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폐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대주주의 횡포 방지도 포함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관리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제1의 적폐인 공매도 문제는 잘못된 행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심각한 국부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부족해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생각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주식시장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칭)‘한투연’은 560만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문제로 얼룩진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2) 각종 비리의 온상인 CB와 BW 발행 제도 등을 바로잡으며 3) 기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운동(예 : 비리 오너 퇴출,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대주주의 횡포 견제)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해결 및 입법 활동 촉구 그리고 실력으로 맞서 하나씩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창립 후 내년 총선 전에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정치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