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의 농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9 ~ 2019-09-08

삼복 더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억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법의 보호막 속에서 비웃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경기도 부천 **구 **동 *** 상가(**동 ***번지) *****호,*****호에서(점포주 다름) 15년간 동물병원을 운영 했던 시민 입니다. 지난 18년 12월 동물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권리금 문제가 엮여있어 ***상가의 동물병원은 애견미용과 용품만을 하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상가에서 가장 큰 점포). 안경점과 제과점, 치킨점등 다수의 분들이 문의가 있었고 권리금을 협상 하던 중 19년 2월 14일 *****호 점포주로부터 매매 되였으니 점포를 비우라는 청천병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15년전 ****,****호 권리금을 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을 주고 병원을 개원). 이에 저는 불복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등 6월1일까지 저항하다 점포주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4개월 반동안 월세와 유지비의 반도 못 미치는 1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준 이유는 한 달에 500만원씩 손해 보며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끝까지 숨어 점포주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중개한 부동산 업자를 꼭 찾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상가에 대자보를 붙이고 내 발등을(장사포기) 찍어가며 중개업자를 찾으려 했었습니다(2월에서 6월1일까지 권리금 포함 눈에 보이는 손해 본 액수만 최소 7천만원 입니다). 모든 권리가 넘어간 6월 1일에서야 몰래 중개한 업자가 같은 상가의 **부동산(양**)임을 알았고 중개한 것도 모자라 매수까지 한 것을 알았습니다. 15년 있으면서 상가 내에 있던 업자에게 이렇게 비수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고 인격적 모멸감을 심각히 받았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바보로 되여 버린 인격적 모욕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7월 초 부터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 입니다. 저는 양**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바라지도 추구 하지도 않을 위치임을 잘 압니다. 사과만 했더라면 업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사의 일정부분을 포기 하면서까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제 삶의 가치를 무너뜨린 ** 부동산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항거수단 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인 시위 소식을 듣고 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부터 입니다. 양**(**부동산) 속임에 2월에 저는 당했지만, 5월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가의 ****와 카페 점포주(동일인)는 5월초에 걸려온 전화(개인정보 유출)를 받고 20년전 매입한 가격만 생각하고 양**의 사탕발림에 계약금을 받고 말았답니다.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칸당 1억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는 울며불며 계약파기를 요청했으나(계약 파기시 2억정도 배상하게 했다고 들음) 매몰차게 거절당한 후 앓아누웠답니다(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심). 3억5천~4억에 형성 되여 있는 칸당 매매가를 같은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를리 없는데 1칸을 각 2억5천 이하로 중계 하였고 2칸을 4억9500만원에 중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칸을 점포주의 연락처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 한다면 살아남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개업자 분들이 한목소리로 말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는 다구요. 네!! 물론 압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힘들다는 것을!!!! 세상 물정 어두운 분들(본인 포함)이 당하는 피눈물을 이런 비열한 방법(점포주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매도, 매수를 중개함)으로 개인적 이익을 채워야만 합니까!! 이상은 저보다 더 억울한 그분의 사연 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까지 1인 시위에 동참할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인 시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또한 개인적 장사를 일정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매달려야만 하는지!!! 이런 분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 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최근 한 달간 당했던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저는 버티고 버틸 것 입니다. 그분(5월에 당하신분)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2~3억을 손해 봤다면 사기,배임등 끝까지 붙어 보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조언 했다 건강이 다칠까봐 염려되 1인 시위도 추천 하지 않았으나 억울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서 있겠다 하십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상가관리소 의심) 임차인 몰래 임대인에게 전화해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수까지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이대로 묵인하고 인정 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상가 안에서 뻔히 매매가를 알고 있으면서(당연) 억 단위의 터무니없는 저가로 매매를 중계한다면 분명 그들끼리 짜고 치는 게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런 비열한 짓을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상도의에 맞지 않고 심각한 금전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이런 비열한 짓을 방조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고 행정적 조치가 없다면 돈맛을 본 제2,3,4의 모방 중개인이 생겨 날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많아 질것이며 온통 법적 분쟁으로 분탕 쳐질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사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게 당연 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벌써 민, 형사상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1인시위 두달 후쯤에는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미디어에 1인시위와 공인중개사의 농간에 대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 하겠습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상도의 문제 입니다. 인간적 모욕감이 씻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며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당당하며 세상의 이치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서 견디고 싸울 것 입니다. 3주째 **부동산의 신고로 10회 정도 경찰이 출동 했지만 업무방해와 명예회손 무엇으로도 구인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 입니다. 민원 담당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들도 말도 안되는 상황에 당하셨다고 역지사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당한다구요?? 물론, 선생님들은 이쪽 지식이 많아 당연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등신, 바보 취급하지는 말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농간이 인정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중개사들이 나올 것이며 피해자는 수십 배로 늘어 갈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건 모두 먼저 중개를 부탁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먼저 전화해 농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입니다. 전 정권이 왜 탄핵 되였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정농단!! 즉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트리고 부끄럽게 한 죄입니다. 법으로 잣대 할수 없는 농단 입니다, 비유가 거창 하지만 이 또한 작은 농단이며 보통의 선량한 중개사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소수의 시민에게 수천, 수억의 피해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농단인 것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불법, 합법을 떠나 해서는 안될 비열하고 몰염치한 짓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글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누구나 중개사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이상은 **동 ***상가 **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며 위 내용들은 전해들은 상세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인과 관련된 일들은 사실임을 밝히며 두서없는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