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성범죄가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저희 딸은 만 16세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 상대방은 모른척하다가 저희 딸이 추궁하니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동안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폭력범은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며칠후 군입대(해병대)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군대로 이관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처벌을 못받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이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실한 처벌을 받고 군대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가해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또 그런짓을 할게 뻔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그죄에 맞게 처벌받을수 있게 군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사회로 나와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