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이트, ***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뉴스에도 한 때 다룬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감을 사는 어플이자 사이트인 *****는 자녀의 휴대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 내에선 자녀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자녀의 위치, 심지어는 문자 내역과 문자 내용, 통화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문자와 통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설정을 차단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전화와 문자 기록을 열람하고, 문자의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위의 서비스는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서비스로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 자녀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수 년이 흘렀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어플을 구글스토어에서 찾아보면, 약 100만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안드로이드라면 총 2명이 모두 이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실행이 되므로 약 50만. 50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어플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합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의 사이트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사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