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1 ~ 2019-09-20

===================================================================================== ■ 제목 :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건. =====================================================================================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와 반도체 기초소재에 대한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특정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편법과 문서조작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특정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동일 특정업체가 유통하는 마감타일을 특기시방으로 지정하여 타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시키는 행위가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4월 30일)의 자재승인서는 심각한 오류와 불법의 문서임.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5월 21일)의 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문서임. 위 문서(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특정자재(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마감타일)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불법 행위 정수의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에 **글로벌 CM단과 *****은행 관련담당자를 통하여 정직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어 *** 은행장님께 아래와 같이 특기시방으로 지정한 일본산 이중바닥재의 부적격성을 알리고 반드시, 국내산 자재가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을 하였으나, 모든 문제를 유야무야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과 부정이 축출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반드시 당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조치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 아 래 =======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 - 접수번호 : 5547754(일자 : 2019.04.26) 을 통하여 공개된 자재승인서를 검수, 확인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바, 이에 본 민원인은 접수번호(5756552) 접수번호(5785318)와 같이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및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2019. 07. 23일자로 접수번호(5756552)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어 공개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조작 및 허위로 가득찬 내용이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건 접수번호 : 5756552(일자 : 2019.07.01.)의 2019.07.23.일자 정보공개(답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시정과 함께 조작된 문서로 자재 승인하여 공사 진행하는 특기시방의 일본산 이중바닥재를 부적격 자재로 최종 결정 하여 공사 자체를 국내산 자재로 시공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1) : 자재승인서의 부적격성 :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자재와 조건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재 승인 하였는데, 이는 부실 자재승인으로 효력 상실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의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재 승인을 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시험성적서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와 비공인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비정상적인 자재 승인하였습니다. - 자재승인서는 일본업체 자가(자체) 시험성적서로 자재 승인함. (모든 자재승인은 전문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S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 승인하여야 함) - 자재승인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KS 기준의 시험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가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임. (트레이 구간으로 적용되는 1~2M의 폭으로 넓게 시공되는 철판 부분을 완전 배제한 시험성적서임) ◆ 불법행위 2) :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관련 3가지 자재의 조작이며, 정보공개에 첨부한 도면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이자 불법행위의 실제 증거입니다.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의 원산지, 규격서,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본인에게 조작된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원가조사서는 비공개함) - Device Cover : 단순철판 커버로 독일산이며,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Socket-Outlet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Telephone Terminal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조작증거는 정보공개문건(붙임3)의 설계도서는 당초 설계도서가 아니라 H29의 전기통신 자재의 도면은 최초 설계도면이 아니라 사후 조작을 위하여 급 조작된 설계도면(불법행위의 산물)입니다. (CM단 및 감독관의 추정 불법행위는 지구상 단 하나의 제품 H29 규격의 일본산 제품으로 특기시방 으로 설계하여 국내 독점업체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H29의 제품이 아닌 H40의 범용 자재로 불법 변경 하여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을 H40용으로 불법 적용, 시공하려 했으나, 본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함에 따라 이에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으로 급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첨부 도면의 내용정리 및 수정 을 실수로 누락하여 (붙임3)도면의 작성일자가 2019. 07. 08일자 노출됨. - 본 항의 불법행위는 최초 설계도면과 사후 조작도면인 (붙임3)도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확인 가능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의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을 근거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원가조사서를 전부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자재규격, 사양, 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진실 규명이 가능함) ◆ 불법행위 3)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으로 명시하여 독점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함을 표기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에서 독점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함은 그 자체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 OA FLOOR : 일본산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함. - OA TILE : CM단의 변명은 점착 본드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강조했으나, 근본적으로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 가능도록 하였으며, 점착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범용 OA TILE을 특기시방으로 특정업체을 지정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여타 경쟁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부당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즉, 특기시방서로 특정업체명을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 사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유도하였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 제재 및 반도체 기초소재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세우는 시기에 불법 행위와 조작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 및 인정할 수 없기에 국민 청원게시판을 글을 올리며, 반드시 불법 자재승인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 시공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금지시키고 당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반도체 기초소재의 수출금지 등 불법 행위를 범한 일본에서 생산 공급되는 불법승인 건축자재의 시공을 막고자 합니다.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표지 - 이중바닥재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비닐타일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정보공개 : 접수번호(5839545)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85318)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56552) 를 공개하겠습니다(저에게 2020*****@daum.net 메일을 보내주시면 스캔문서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진실을 인지하고 감시하여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음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