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배려한 부모님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14 ~ 2019-09-13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은 50년 동안 고생하시다 겨우 작은 상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여, 주변 상인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본인이 받아서 백만원 가량 횡령하여 체납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이상의 임차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에서 나간다고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 체납된 요금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된 요금과 임차료 지불을 독촉하여도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페업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임차인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직권 폐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이 상가의 집기를 모두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관할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서 2달간의 심사로 행해진다고 하는데 집기는 어디에 보관하며 보관한 집기는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데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임대인이 세무서에도 휴업처리 하여 소송을 해야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70넘으신 부모님들이 인정상으로 이해해준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은 있는데 왜 임차인때문에 피해보는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일까지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는 건지요? 상가의 주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