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30 ~ 2019-09-29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2009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회사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2015. 5. 8.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2015년 8월 7일 대표이사가 본인에게“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본인이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2건의 소송(두 법인)을 제기한 후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제1, 2심 재판부가 채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제1, 2심은‘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원고(회장)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9년에 설립된 회사는 회장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의‘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판결이었고, 위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검사와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결정한 재판관까지 비리를 수사할 것도 함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염원한다면 악취가 진동하는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으로 사법부의 면책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