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승객 000님 (동작서에 신랑을 신고한 분) 께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노트북 수리비의 증거여부 (현재 동작경찰서 ****팀 xxx 사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탄원인 인적사항 서울시내버스 ***번 ****호 운행사원 이**의 아내 성명 : 김 ** (******-2xxxxxx) 탄원인은 우이동에서 경인교대 (삼막사) 구간을 운행하는 **운수 소속 ***번 (서울 *******) 시내버스 운행사원 이**의 아내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경 신대방삼거리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성대시장 정류장에서 승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만석인 상태였고 승객들은 너무 많이 승차하여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힐 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저희 신랑이 큰 소리로 다음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5번이나 안내 및 제지를 하고 난 후 문 조심하라는 취지로 “문 닫습니다!”라고 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무리하게 탑승을 하셨고 버스의 승차 문에 가방이 끼여 노트북이 손상되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다음 차 타시라고 하였고 문 닫는다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당시 버스 승차 문 쪽 승객들께 확인한바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고 운행사원 카드를 사진 찍어 자신의 목적지인 노량지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승객 000 님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전화를 하셔서 저의 신랑을 신고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버스 기사의 시선에 어떤 방법으로도 승차하는 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승객들로 버스가 꽉 차서 어떤 각도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버스는 출발을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 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시간 2019년 8원 8일 목요일 오전 8시 59분경에 *****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 신랑의 얘기를 올려주신 승객분이 계셨습니다. “버스에 사람들도 많이 탔고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히는데 다칠까 봐 다른 버스 이용하라고 5번이나 제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사님 말 안 듣고 결국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 닫히는 도중에 가방이 망가진 거 같더라고요. 아니 본인 당사자가 기사님 말 듣지 않고 버스 타더니만 가방이 망가졌다고 기사님 탓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버스 기사님이 가여워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써주셨습니다. (캡쳐본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노트북에 대하여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1) 승객 000 님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 원을 요구하셨고 수리비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2) 버스회사에서 비디오 판독하여 보니 버스 기사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안내 및 제지를 하였으나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끝까지 버스에 승차하셨고 버스 기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났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제지를 어긴 것이 있으므로 한쪽만의 잘못만은 아니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였더니 승객 000 님은 “내가 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승객 000 님의 부친께서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내 딸 성격이 따지는 성격이라 다방면으로 (친구, 지인, 지인의 남편 등)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도 끊어 놨다. 나도 산재처리를 많이 겪어봐서 안다. 진단서 알다시피 개나 소나 다 끊어주지 않느냐? 안 아파도 진단서는 끊어준다.”라고 하셔서 사고담당자가 ”따님은 몇 번이고 몸은 다치지 않고 노트북만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없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니 ”안다. 하지만 끊어주는 걸 어떡하냐?”라고 하시더니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그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에서 68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버스회사에 전화할 때 “제가 문에 낄 수는 없지 않냐?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는 수리비를 다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면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사정들을 살펴보시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 에 의거하여 저희 신랑이 안전을 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리쳐서 다른 차량을 타라고 안내했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68만 원의 상당의 견적서 역시 과연 진짜 견적서인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28만 9천 원이었던 것이 두 배나 넘는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신고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상해가 없음을 통화 시 고지하였고 부친의 통화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상해에 대해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탄원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확인한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으로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자세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신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이 다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몸이 문에 낀 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말을 바꾸어 승차를 하면서 닫히는 문에 노트북 가방이 끼면서 노트북 가방의 끈이 자신의 어깨를 당겨서 상해를 입었다는 전무후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인데도 경찰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저희 신랑의 잘못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노트북 파손이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해진단서인지 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오며 버스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저의 신랑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