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28 ~ 2019-09-27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과 루머들을 보면서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 흠 잡을 것이 마땅치 않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현미경 수사가 지속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과 가짜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등을 통해 퍼져나갔죠. 지금 조국 후보 역시 2년 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야당의 먼지털기식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결국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 후보의 동생 관련 루머는 괜히 시선만 분산시키니 제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일단 조 후보의 딸에 대한 루머만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논문이 등재된 J***은 2017년부터는 SCIE급에서 탈락된 학술지입니다. 물론 SCI급 여부에 관계 없이 의학 논문의 제 1 저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병리학회지 J***에 43(4):306-311이라는 일련번호로 등록된 현재 논란의 그 논문에 조 후보의 딸은 소아과 혹은 해부학과 소속을 명시한 다른 공저자들과 달리 그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즉, 전문의나 전공자가 아님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corresponding author로 장 모 교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논문의 심사에 관해 학회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서,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을 때 보통 지도 교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장 모 교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저자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본인이 그 논문 작성 과정에 지도 교수로서 참여했음을 알려놓았습니다. 한편,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1일에 병리학회에 제출되어 2009년 3월20일에 등재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 기간으로 조 후보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로도 볼 수 없는데, 이유는 그 시기의 입시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후보의 배우자와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한영외고의 학부모로서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해 조양과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증언으로 미루어보건대 명문고의 흔한 입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분이 있다고 어떤 방법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외고, 자사고 등으로 대표되는 ‘명문고들과 일반 고등학교 사이의 차별과 괴리’라는 교육 문제에 그 목표를 두어야지, 그 시기 입시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노력했던 학생에게 겨누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을 거울 삼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 있는 또 다른 교수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이 제1저자로 돼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공동 저자가 이 사건이 뉴스가 된 지금 시점까지도 조양이 제 1 저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은 2009년 병리학회지 J***에 실린 논문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야 해당 논문의 제 1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 저자들 조차도 이 논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 실린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매우 심도있고 훌륭한’ 논문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세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위해 근거를 짜맞추는 언론들이 있기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한편, 의료계에서 해당 지도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윗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공동 저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논문으로, 의료계에서 전문성 운운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최** 회장을 필두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반문재인’을 외치는 강력한 정치색을 띤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은 정치 공세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양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하는데요. 조양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 교수가 본인의 모친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조양은 노 교수의 지도 학생 중 유일한 1학년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유급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회의를 품자 격려를 위해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에, 여섯 학기 뒤 조양이 또 한 번 유급을 하자 지급을 중단하고 다른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성적 순대로 지급하는 공식적인 성적 장학금이 아니기에 장학금 지급자가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 후보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이므로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유급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 2018년에는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이니 그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대한 의혹은 루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던 그 간의 조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맞섰던 그 바보를 말이지요.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노무현에게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호화 요트 생활을 즐긴다’, ‘봉화마을 사저가 마치 아방궁과 같다’ 라며 그 지지 세력인 서민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절 노무현을 몰랐고 기득권 세력들의 권모술수를 몰랐습니다. 순수했기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그 기로에 섰습니다.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그 때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때의 우리처럼 순수하기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40대는 지금 데자뷰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서 흠결을 찾지 못하자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연일 언론에 공개했던 그 때를. 그 의혹조차 증명이 되지 않자 언론을 통해, 루머를 통해, 가짜 뉴스를 통해 ‘보아라. 노무현도 결국 가진 자일 뿐이다. 지금껏 보아왔던 더러운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권력형 비리의 주체였다’라고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에서 10년 간의 성숙함으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