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중고 지게차 무더기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수년간 일본에서 사용했던 중고 지게차가 우리나라 신차시장 규모에 맞먹는 규모로 매년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판매량 15,000대/년 vs. 일본 중고 전동 지게차 수입량 12,000~14,000대/년)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도 있지만,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일제 중고 전동 지게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전인증, 관리 부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한의 안전인증, 관리가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가 아닌 이러한 안전인증, 관리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업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지게차 신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유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 모든 국가들은 국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 기업,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전동지게차 인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국내 지게차 기업들이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같은 지게차 제조업계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