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게 유지되어오는 화물운송시장의 관례를 개선하여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저는 한 대의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랜기간 바뀌지 않는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화물사업자의 수를 정부는 허가해주고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물운송규모 역시 커져 왔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몰린 화물기사들은 운임의 표준화를 요구해 왔으나 레미콘과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이 화물기사들은 마땅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소비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거나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낮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수요보다 낮게 공급선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이 리스크는 화물차주들이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화물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만큼, 운송거래환경에도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혹은 개인이 화물차량이 필요하면 우선 알선소를 찾게 됩니다. 적정운임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알선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해진 요금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요금표는 일명 ‘싯가’이지 국가가 정해놓은 요금은 아닙니다. 운임은 알선소의 의지 대로 정해지며 알선료 또한 알선소 마음입니다. 화물차주는 이것저것 떼고 남은 금액을 운임으로 받게 됩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총 운임의 50%가 알선료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단면입니다. 기업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만큼의 영업용화물차를 국가가 승인해 주었지만 이후의 관리가 부족한 탓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물운송도 하청을 받아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보니 일종의 갑질이 생기곤 합니다. 화물콜을 운영하는 한 대형업체에서는 자사광고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여 인증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물차주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업체의 광고를 하고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화주와 화물운임에 관한 대화를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화물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운임때문에 생기는 화주와의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불투명한 화물운임이 근본 원인입니다.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매순간 변합니다. 표준운임이 없으니 화주, 알선소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이며 화물콜 앱에 일거리를 등록합니다. 화물차주는 동의하는 운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길가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기상상황에 따라서 엔진공회전을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정차위반에 엔진공회전까지 하는 상황이니 교통안전과 환경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화주와 차주, 알선소의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야기합니다. 운임표준제가 이런 현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화물차가 많은 만큼 알선소 또한 많습니다. 그들끼리의 경쟁도 심하지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상품을 하나 더 주듯이 알선소에서도 현금을 주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이는 거래기업 내 담당자와의 업무상 배임횡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과 화물차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알선소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생기는 또하나의 부작용이 과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화물차를 부를 때 비용을 아끼고자 과적운행을 전제하기도 하는데 화물차 최대적재중량의 2배 내외는 다반사입니다. 화물차가 과적할 때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알선소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기업-알선소의 거래가 월결제이고 알선소는 개별 운송 건수의 운임 내역이 아닌 ‘이번 달 얼마’ 식의 전체 내역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의 운임에 화물을 옮겼는지 화주인 기업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선소는 기업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차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적은 화물차사고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화물차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화물운송거래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과 표준알선료를 정해서 거래되는 각각의 운송건에 총 운임과 알선료 등을 화주, 알선소, 차주 모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의 기준 또한 엄격히 통제해야합니다.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과 함께 올 물류시장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시민님이 쓴 책의 일부를 옮겨적으며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수 있다. 경제적 권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개정판/1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