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여 사학(私學)을 쥐락펴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못쓸 위원들을 속히 해촉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사분위란 말이 낯설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분위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역대 정부를 이어 온 환멸, 즉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국민적 탄식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사학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잇속을 낚아채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분위의 발상은 올곧은 사학을 위함이었지만, 자본주의 속성에 단맛을 본 사분위는 잿밥에 생각이 팔렸습니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략 2/3는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사분위는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학원(**대) 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 **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해임 취소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이런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7차례나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원 등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역시 위법하다고 예외 없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2015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2016.01.07. 교육부 패), ② 대법원(2016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7.03.30. 교육부 패), ③ 대법원(2015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2017.12.28. 교육부 패), ④ 대법원(2018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8.10.11. 교육부 패), ⑤ 서울고법(2018누*****,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9.4.12. 교육부 취하 교육부 패 확정). 하지만 사분위는 위의 사법부 판결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특히 올 4월 교육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원은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를 위한 후임이사 선임 등은 **학원 이사회 고유의 소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도리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밟아 뭉갰습니다. 이를 두고 사분위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을 이유를 들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가 그 동안 **학원 문제를 쭉 맡아 왔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생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피고로 한 법정다툼(19아***** *이사 선임처분 집행정지)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분위 스스로도 **학원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결정이 위법함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지배적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위법함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담긴 대목을 연출하였습니다. 과거 등록금 횡령범 ***로부터 돈을 받은 로펌(*** **) 소속의 변호사들 지금까지도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분위가 급기야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못쓸 짓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은 이런 지위와 중요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쪼대로의 결정에 이력이 났습니다. 이런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다름 아닌 적폐청산에 국운을 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문재인 정부가 반(反)법치국가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웅덩이(사분위)에 빠져 발목이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의 아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사분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이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