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학폭기록도 소급적용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지난주에 학폭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되고 남용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인력과 돈낭비가 지나친 수준이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학폭 1-3 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지나간 기록은 그대로 둔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을 안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반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 일명 가해자로 불리는....아이들.. 특히 1호 서면사과 조치정도 받은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정말 이 정도가 학교폭력인가 싶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 부모에게 화난 걸 애들에게 푸는 억울한 경우도 많고 정작 피해자인데 거꾸로 가해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로 불리는 아이들도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2.불공평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그렇다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생기부에 가해자 1호 조치라고만 써있어도 특목고 1차 서류통과나 원하는 대학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하거나 거의 학폭같지도 않은 일로 1호 처분(서면사과) 을 받았다고..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꿈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본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3.지나간 기록은 없애지 않기로 한 이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라고 기사에 나왔던데요....먼저 맞기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된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상처는요? (먼저 세게 맞았지만 똑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로 나온 이유를 나름 생각해봤는데..학폭위원중 전문위원이 피해자편의 학폭 브로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황상..)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올렸으나..자꾸 결정된 것이 없다해서..그럼 저의 의견을 상부에 올리고 싶다고 어디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냐 하니...이것에 대한 국민의견 참여는 작년에 다 했다고 해서..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