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및 개선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개인 투자자를 위한건 아닌 거겠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해도 자금이 부족해 이득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도 할 수만 있다면 형평성은 맞아 질 겁니다.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국인에 비하여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매를 위한 대차를 해야하는데 대차 수수료가 터무니 없게 낮게 빌릴 수 있다는거, 대차를 하고 상환까지 기간제한이 없는거.. 물론 대차를할때 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정하기 나름이라 알 수가 없죠. 개인들은 주식을 살때 현금, 신용(터무니 없이 비싼이자)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리고 거래세까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죠. 기관 투자자들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꺼지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요즘 증시대책을 금융위와 기관투자업계분들과 검토하신다는데 개인들은 검토한다는 것 만 알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비상대책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게 느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 불공평한 부분중에서 공매도를 현시점에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