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한 가족의 대표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공개된 장소에 밝히게 된 까닭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저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서민,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이 게시판에 길게나마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혹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5년 전, H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I브랜드의 아파트가 **동과 **동에 걸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분양권을 얻어 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5년을 살았습니다. 23평 집에서 33평 집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도 기쁜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는 이름이 높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일, 정든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민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고, 당연히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평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값 가격은 올라가질 않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타인에게 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 집'에서 나온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집에서 다시금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온 지 고작 3개월 가량이 지난 7월 초. 예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당혹스럽기만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0만원은 작은 돈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로 일하고 잔업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가 한 주에 다섯 번, 때로는 여섯 번입니다. 잔업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200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에게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답은 시공사에서 돌아왔고,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였습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있으니 소액이라면 도와주겠다." 심지어 시공사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체된 전체 기간이 5년이고,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일단 가족과 논의해본다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은 새 집이었고, 행복한 집이었고, 믿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압박과 감당 못할 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돌리기 두렵습니다. 직업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도 '우리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지럼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270만원.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우리 가족은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누구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어긋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전기 배선을 도맡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짊어지리라 생각치도 못했던 짐이 행복했던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 여러분. 행정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국민청원 이외에 제 사정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시어 누가 옳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