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악용 보험사 실비지급 축소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15 ~ 2019-09-14

저희 부친께서는 17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증환자이십니다. 전신 불수상태이시며 완전 와상으로 보호자가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환자십니다. 다행히, 모친께서 아버지 실비보험에 가입 해 놓으신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인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지급축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보험가입일시가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를 들어 지급축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는 검색하다 발견한 누군가의 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민의 보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게 되는 제도는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가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