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번영회 부정부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과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시 **로 ****, ***호 (**동, **맨션)에 살고 있으며 **시 **시장 *층 **호 “**지업사”운영하는 평범한 상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부정 부폐가 너무 심하고 점포주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철저하게 썩어버렸고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인하여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아주 치졸하고 뻔뻔한 행위에 맞서고자 저와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이기도 한 *** 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귀기우려 들어 봐주십사하는 소망으로 국내.외 안 밖으로 국가를 위해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용인 즉 이러 합니다. 현재 ****시장 관리자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소유자만이 참석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은 전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의사 결정에도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현재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판결서에 따라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회장(***)이 사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집행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번영회’의 회원들인 소유자들은 대부분 점포만을 임대하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번영회’는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실질적인 이사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사회 소집을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떠한 총회나 이사회도 적법하게 개최할 수 없으므로(이는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번영회’라는 사단법인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직무대행자 개인 또는 일부 이사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회’는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고 또는 열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번영회’는 상,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는 있으나, 지출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이 현금 지급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외부회계감사 결과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는 법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번영회’의 이사이며 2018년 업무집행대행자인 ***와 2층 부회장 ***가 현재 업무집행대행자인 ‘***’을 조정해가며 뒤에서 온 갖 추악한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으며 ***와 2층부회장 ***는 또 다른 죄명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상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년에 걸쳐 ‘번영회’운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요구하였으나, 몇몇 ‘번영회’이사들은 ‘회원도 아닌 주제에 왜 번영회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꼬우면 점포를 사서 소유주가 되어라’는 등 막말을 하며 상인들을 무시하여 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무시를 견딜 수 없어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 시장님에게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6. 27.에 **시 시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시장의 유일한 상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는 껍데기만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상인들 대부분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상인회가 설립이 되었으므로 상인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인회 회원들은 총회를 거쳐 시장관리자로 상인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 의회와 **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시 ****과의주무관님께도 요청한 서류들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미숙하였는지 아니면 현장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번영회의 이야기만을 경청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상인들을 위한 시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자 이 청원서를 국가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고민거리를 풀어놓아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시장 상인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대통령님께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귀기우려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주시길 기원하며 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읍소하오니,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주위를 상기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공정하고 현명하신 성원과 지지를 두 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점포주들의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갑”질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또한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고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과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시장 상인회 대표자 ***외 104명 배상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