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건 여자 감옥 간 건 남자" 폭력 경찰과 가해여성 처벌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8-13 ~ 2019-09-12

저는 거짓고소로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만 피해자 남성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원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2018. 10. 28 광주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입니다. 남녀가 데이트 도중에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였고 남성은 최소한의 저항만 하였으며 그 자리를 참을 수 없던 나머지 자리를 벗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가해여성은 피해자인척 거짓으로(상해, 유사강간, 감금,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광주 **경찰서 ***계(*모과장, *모팀장, *모경위, *모경사)의 조작 강압 편파수사로 남성은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맙니다. 그 뒤로 1심재판장님으로부터 강압수사를 판결 받았음에도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은 판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관적인 거짓진술을 해왔으나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제기 팀의 심의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계 팀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여성의 거짓말을 인정해주었던 이유를 알아보니 가해여성은 폭행전과3범, 음주운전3범,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고 **경찰서 ***계는 가해자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청탁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본적도 없고 경찰에게 제 일을 해결해달라고 도움요청을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의 담당자가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사실로 무고한 남성을 옥살이 시켰던 가해자 여성과 경찰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