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계획위원회및심의제도 폐지와 공무원 갑질 및 권력남용 바로잡아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1 ~ 2019-08-31

곡성군 *** 부서의 월권행위와 권력남용, 갑질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 청원합니다. 개발행위를 행함에 있어 1.개발행위신청서접수 2.군계획위원회 심의 3.의결서 순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 위원회(위원장:부군수)의 목적은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즉 인허가시 전문가등을 통해 자문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행태를 보면 군계획위원회 의결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조건부수용으로 의결된(2019,05,31)것에 대하여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14일이 경과한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진입도로6미터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터무니 없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와 불가항력적인 1.2키로미터 진입도로 6미터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민원인은 자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팀에서 보완 하라는것만 보완하면 된다합니다 허가권자는 ***팀 본인들이고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본인들한테 있다 합니다. 허가를 불허하든 허가해주든 본인들 판단이라 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의결서를 무시해 버리고 담당자와 팀장이 바꿔버릴 군계회위원회 의결서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계획위원회를 폐지하여야 마땅할거라 사료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는 더 가관이 없습니다.6촌이내 혈족의 제적등본을 발급해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6촌 혈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으로부터 6대 조상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고조부님 자식들의 형제들이 5촌입니다,집안족보를 보고 추정해보니 최소한 300명이상입니다. 300여명 모두를 발급해 오라는 것입니다.어이가 없어 담당자도 증조할아버지 존함 아십니까 문의 했는데 담당자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제출후에 제적등본 보시면 추정할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허가 하는데 300여명 제적등본이 필요하다니 이건 권력남용이고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헌법을 지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접수하기전에 문의하였을시에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여부 이외에는 인허가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담당부서가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 억울한 심정과 곡성군 ***팀의 막무가내식 갑질에과 권력남용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