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배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06 ~ 2019-09-05

강원도 삼척시 **읍민들은 한국남부발전 삼척 화력발전소의 기만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상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뒤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인 대기오염 물질과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탈법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천7백49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남부발전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 대기 배출량을 톤 단위로 환산하면 몇 톤 인지 주민들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이 5천7백49만원이면 현재까지 국내 화력발전소가 이만한 액수의 부과금을 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수년간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함은 물론 각종 회의에서 대기오염이 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초과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저탄장의 검은 연탄가루가 날아와 빨래도 널 수 없고 집안을 걸레질 하면 매일 연탄 가루가 검게 묻어 나오고 최근 몇 년간 폐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남부화력발전소는 준공 후, 가동 초기에 석탄재 생산량은 매년 70만톤 정도 배출 된다고 자신들의 계산 결과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탄재 생산량은 20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만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오염 물질로 배출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읍민은 원인도 모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감시․ 감독하는 주무관청 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읍민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감독관청의 책임자와 남부발전의 사장은 주민들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인접 마을 8개리는 주민을 속이는 화력발전소와 가까이 살 수 없기에 남부발전은 지역 주민을 당장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남부발전과 강원도청,삼척시청,환경청이 공동 묵인하에 자행된 일이므로 위 기관은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책임자 처벌 및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응답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