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제정공포해 주십시요. 법의 개요 1.목적 : 국내 원자력발전용과 국방력 증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치료 용도 이외에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반입 예방을 위한 법률 2.대상품목 : 농수산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 3.대상자 : 국내외 수입 법인 및 개인 포괄 4.처벌수위 : 범법자[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수익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법인대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상 최고 사형에 처함. 5.대상물질과 함유정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현재 연구된 수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하여 법률을 운용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갖은 폐기물과 농수산물에 상당량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물질이 유입된 정황과 은폐된 내용을 인지케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된 입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본 법률안의 기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면과제에 밤잠 못 이룰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해봤자 검토하고 법률의 심도있는 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정부가 초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요청드리는 것 입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