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유기 법 조항,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15 ~ 2019-09-14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라 전반을 떠들썩거리게 합니다. 한의사 부부의 아동 필리핀 유기 사건, 10년 동안 세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한 엄마의 유기 사건,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디선가 팡 팡 터지는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하는 보육교사 사건 등 너무나 심각하고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이루어져도,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훼손 시킨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고작 몇개월,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법들의 적용을 바로잡기 위한 소망과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1)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였을 때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5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난치 또는 불구가 되었을 때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쳐야하는 부분=‘3년 이상의 징역’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아동을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친권과 관련한 문제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지켜지지 않는 부분+주의사항 『공 대표는 울산계모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친권의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서현이 학대가 포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 됐을 때, 친권자인 아빠가 ‘개입하지 말라. 내 아이고, 내 교육 방식이다.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고 나서 당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권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고 있는 여러 사례를 이야기 했다.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당하는 아이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원이 가택 침입으로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았다. 친권자가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 나오는 행동도 납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2009년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살고 나와 피해 아동과 다시 같은 집에 살게 됐다. 그때도 친권이 박탈되지 않았다. 종교적 이유로 아픈 아이를 수술시키지 않고 기도만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게 됐는데도 수술동의서는 친권자만 가능했다”면서 “그게 다 친권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천 탈출 소녀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학대 소녀 친아버지의 '친권을 박탈'을 했었어야 마땅했지만 '친권 정지'에 그쳤다. 법이 굉장히 부모 편을 들고 있다. 특례법 이후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 정지가 됐다. 고작 2개월, 이게 무슨 정지이냐”고 지적했다.』 출처 : 아동학대 해결 가로막는 '친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8.04.06 ∙친권 상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상실이 집행된 경우가 없음. 친권과 관련하여 가장 최고의 집행은 친권 정지2개월뿐이었음. ∙‘친권정지’라는 명칭 대신 ‘아동보호권 정지’라는 명칭으로 ‘친권 박탈’대신 ‘법적 대리권 박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4)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대하여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 주의 사항 법률에 따르면 2항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 받은 사례가 별로 없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확인된 사례도 없다. 즉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심 있게 살펴야 하는 의무 대상자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켜지지 않은, 혹은 심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들 조차, 감형이 되고, 풀려나는 사례가 넘친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짓 밟는 행위. 이제는 교육현장, 가족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나라가 직접 나서서 지켜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조항을 바꾸고, 현존하는 멋있는 조항은 굳게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