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기다림이 강제수용인가요. 일본수탈도 싫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부지 강탈도 만만치 않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1. 1970년대,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속히 해당 부지를 사들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2019년 현재까지도 공원 조성이 완료된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동시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 문제의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구 **동 산**-*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96,211㎡의 **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3. 전국적으로 공원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이상을 희생과 인내로 살아온 우리 **공원 토지소유자들은 비로소 “내 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83%에 시행사가 공원을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공짜로 기부하고 나머지 약 17%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우리 땅을 헐값 아니 똥값에 빼앗아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5. **공원부지 전체를 "광주광역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도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줄까 말까 인데, 하물며 민간개발회사에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민간개발회사가 부지의 83%에 공원 조성하여 공짜로 광주광역시에 기부하면서 나머지 17%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라니요! 이런 계획은 토지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특례사업이 실행된다면 시행사로서는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긴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전체토지 매입비용"과 "83%의 면적의 공원조성비용"을 지출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걸칫하면 시행사가 부도 나고 적자 나는 게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실인데,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토지보상금이 형편없이 헐값이거나 똥값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눈물을 보아야 비로소 시행사의 수익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6.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인 2020년 6월 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시행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바,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이며 독재개발 독재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원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랑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및 토지강제수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열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입니다. 더구나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가장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열사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에 토지주는 없는 것입니까? 빽도 힘도 없는 평범한 토지주들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까? 9.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민주열사들에게 그 악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들도 그런 악법을 깨기 위해 머리띠 두르고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조상님의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강탈 당한다면 나중에 선조들에게 어떤 변명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그 나이 많은 용산 주민들이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한마디 상의와 허락없이 **공원 조성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백주대낮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11. 우리 주장은 광주시와 시행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요, 누군가에게는 선조를 모신 선산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진 재산의 전부인 우리 땅을 온전히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맞고,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맞는 것입니다. 12. 아무쪼록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저지되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광주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