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전세임대자금 관리로 국고를 손상하고 투병중인 세입자에게 비인도적 처분을 강요하는 LH공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1 ~ 2019-09-20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대출로 전세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였으나, 집주인의 난방기수리 거절로 지난겨울 냉방에서 투병하여 얻은 감기 치료를 지금도 받으며 분투하는 **년생 노인입니다. 국가는 국토기금에서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관리기관인 LH공사에 년 2%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 LH공사는 “우리 공사는 하자를 판단하거나 분쟁을조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과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임차인의 의무는 뒤로한 체 청구인의 적법한 요청을 묵살하여 ‘누구를 위한 전세임대자금관리자 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LH공사를 임차인으로 강제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청구인이 LH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공사직원들이 청구인 가구 현장실사후 임대인측에 하자보수요청서를 2018.12.18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거절하자, 지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은 LH공사에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LH공사는 새로운 주장인 ‘난방기구 작동에 이상이 없어 전세계약서 제7조 제2항 임대인의 하자보수 거절에 의한 계약해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2019.4.4일자로 이첩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신고취지는 ① LH공사 전세계약서 중 진정인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불평등조항 수정 ② LH공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로 국고손실과 제3자이익 제공 혐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부패심사과에서는 청구인의 2019부패제423호 2019.4.4일자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⁴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으로 송부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2019.6.4일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기관별로 60일씩 민원을 지연시켜 전세계약 만료일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LH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제출한 민원에서 조사요청하였으나 부작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민원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격증 불법대여 내지 무자격자 영업 등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LH공사가 국가의 위임계약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지위의 공인중개사룰 참여시켜 국고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법한 공인중개사 조사민원을 묵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요구되며, 조사권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한 공인중개사 활동의 증거를 제출하라는 분당구청 담당자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국민청원 사항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LH공사의 계약해지 거절의 위법성, 둘째, 불평등 전세계약조항 수정을 경기전세임대2부-4(2019.1.2) 회신에서 약속하고도 부작위, 셋째, 공인중개사 위법성 조사요청에 대한 LH공사, 분당구청의 부작위 넷째, 법무사비,공인중개사비,벽지공임 등 국고 지급비용에 대한 손상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패심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다섯째, 전세임대자금 관리자로 LH공사 적격 재심사 요청 입니다 동절기가 오기전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전세임대자금 외에 이사비용,부동산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LH공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LH공사의 부당한 거절로 장기간 분쟁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구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현장실사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국고를 손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LH공사 전세자금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청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