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27 ~ 2019-09-26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아이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특수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뿐 아니라 10여명 안팎의 아동들이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제3조 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이하생략) 2항: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3항: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장애 아동은 여전히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으나 장애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전담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 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의 은근슬쩍 돌려서 거부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유아는 많은데 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유아특수교사도 많은데 왜 어째서 이들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숱한 곳에서 "법은 시행된지 얼마안되서 아직 의무교육 준비가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보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탈시설화가 쟁점인 이 시대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장애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유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