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2019년 7월 시행된 신혼희망타운 **지구 입주 선정 방식 및 오류에 대해 몇가지 확인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내용 요약 2019. 07. 11. (목) 서울**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2019. 08. 02 (금) 14:00 추천 참관 - 당첨자/낙첨자, 예비자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처리됨(3개의 시스템 번호 추첨 및 6자리 추첨) 2019. 08. 02. (금) 16:00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문자 통보) 2019. 08. 02. (금) 예비자 순번 오류에 대한 의혹 제기 (2단계 가점 11점이 700번대 예비번호 부여받고, 2단계 가점 10점이 100번대 예비번호를 받은 사례 등 추첨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2019. 08. 02 (금) 16:54 콜센터에서 알려준 사업부서 02-439-9192 담당자와 통화 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1번대와 가까운 예비번호 받을 수 없다고 유선 안내 받음 2019. 08. 02. (금)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의혹 제기 2019. 08. 02. (금) 20:05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로 8.5(월) 재게시 예정 문자 통보 2019. 08. 02~04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결과 해명 요구 2.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능성) 당첨자 선정방식 : 1단계(9점 만점) 우선공급 30%, 2단계(12점 만점) 잔여공급 70%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는 2단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에 따라 선정됨 - 문제제기1) 1단계 9점, 2단계 11점 700번대이고, 2단계 10점 이하가 100번대 예비번호를 부여받음. 가능성1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예비입주자 명단 오류 가능성2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당첨자 명단 확인 필요) > 위의 `내용 요약`과 같이 LH측 8/2 (금) 오후 8시경 예비입주자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자 통보를 보내며 가능성1-예비 추첨 오류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가능성2-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첨방식 문제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문제제기2) 2단계 잔여공급 추첨방식에 대한 의문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는 추첨 후 낙첨이 되면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 오류 및 당첨자 현황(정보공유)을 고려해볼 때,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낙첨 후 모두 예비자/낙첨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즉, 1단계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는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해 추첨의 기회가 주어져야하지만 1단계 낙첨 후 예비 또는 낙첨자로 추첨된 것으로 사료됨. 근거 및 사례 아래 참조 (8/4 일요일 17시 현재 기준 ) 1) 1단계 8점 2단계 11점인데 낙첨인 사람이 존재하고 1단계 9점 2단계 11점인데 예비 200번대로 2단계 가점 10점(100번대)보다 높은 예비번호 부여받음) 2) 55A형 기준 1단계 지원자격되고 2단계 11점 등 점수 있는 사람이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음. 3) 현재 당첨자 중 1단계 해당안되고 2단계 11점만으로 지원한 사람들만이 당첨자 존재 (46형, 55형 모두 1단계 해당되고 2단계도 당첨 커트라인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모두 2단계 점수 커트라인만으로 당첨되었다는 사례가 존재함) 따라서, 2단계 잔여공급 물량에 대한 당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3. 결론 - LH에서 시스템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비자 정정 문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모두 입주공고문에 의거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LH는 당첨커트라인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오류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1단계 낙첨자가2단계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에 의거 가점제에 따라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졌는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정책 및 운영을 기대합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정보공유 (네이버카페) 카페정보 : 멤버수 21,941명, 8.4(일) 하루접속자 3,432명 (8.4 일요일 현재 3시 53분 기준) 주로 신혼희망타운 내용 정보 공유 (가점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