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와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8 ~ 2019-09-27

청와대는 세종시 상가와 오피스 사기 분양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유한 책임회사 ****’의 *** 사장은 사기분양에 책임을 지고,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상가와 오피스 건물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양사들은 사기분양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사기분양의 피해는 오롯이 분양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세종 ****’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3개 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 시행사는 “정부 기관과 그 산하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며 관련 홍보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사인 ‘****’가 내세운 주요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분양주는 상가관리 회사인 ‘****’와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관리받을 수 있다.  ****는 분양주들에게 직접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 ****는 준공 6개월전 모든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한다.  ****는 임대 및 확정적 수익률(연5%-7.5%)을 보장한다.  ****는 상가나 사무실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를 관리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홍보 덕(?)으로 그 건물은 1,2,3차 모두 100% 분양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분양주들은 분양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 했던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 모든 분양주가 임대케어서비스(마스터리스)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 분양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케어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 소유권을 10년 동안 ‘**자산신탁’에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계약자들의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신탁에 10년간의 신탁담보를 해주고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양주들은 법으로 ‘이런 사기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주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위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고,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묶여 있어서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의 결과로 발생한 ‘계약의 무효’를 법에 호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차압 당한 채 불안하고 공포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분양사의 편을 들어,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 사장’은 사기분양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기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