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 제정 하라.(외 다수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1.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하라. - 준공(사업완료) 후 세무조사에 준하는 회계감사 법제화. 2.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반드시 필 할 것. 3.분양금액 차이에 따른 동위치 및 층고 지정(분양금액별) 청약으로 청약제도를 바꿀것. 4.모델 하우스에 시공된 가구및 제 설치된 시설물의 브랜드와 제품모델명 표기 의무화. (계약서 에도 필히 명기 토록 함) 5.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건설사 위주로 추후 변경을 할 여지를 둔 조항을 개선 할 것. 6.모델하우스 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건설초기에 수분양자를 대상 으로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할 것. 7.임의 설계변경 허용 기준을 강화 할 것. 8.불공정 하고 사족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개선 하고 엄격히 관리 할 것. 옵션 장사에 눈먼 건설사에 적절한 제동을 걸 것.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10.건설사 책임으로 입주 청소 완료 할 것을 법제화 할 것.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책들은 소비자 즉 국민 개인에게 촛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양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끼쳐 일정 부분 그 효과를 거둔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는 여러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로 여전히 목표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여지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피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영업이익 보다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시에는 그 이익을 부당이익(또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 그러기 위해 건축이 완료 되고 나면 국세청이나 국토부등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되 세무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집행 되지 않거나 저급자재 사용 및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 되도록 한다. 그 회계 감사 결과를 반드시 입주민(계약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 살필수 있도록 하라. 2. 아파트 분양시 동 위치 및 층고에 따라 분양 가격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맡아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조망이 좋은 곳은 같은 층고 이더라도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건설사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팔아 먹는 행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평수에 40평에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억8천:4억2천) 심지어 완공 후 예상될 조망에 대해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정작 완공시는 그 조망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에도 어떤 제재나 항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건설사는 반드시 금액에 따라 청약시 소비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형편에 맞추어 주택을 마련 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복불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건설사가 P를 챙겨 가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3.아파트 계약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및 개정처리 절차와 과정을 소비자 위주의 편의를 살펴서 간소화 하고 계약서 상에 그 절차를 명시 하도록 하라.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기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도 포함하라. 추후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분양시점 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걸러 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라. 4.아파트 모델 하우스에는 비치된(제공되는) 비품(씽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의 가구, 세대 현관문 및 방문과 주요 조명기구 등 제품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명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상에도 표기하여, 현재 처럼 시공시 마음대로 유사 저가의 사제품을 시공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5.모델 하우스와 다르게 시공 되는 외관 도색 및 기타 입주민이 변경을 허락 하지 않는 설계변경 이나 행위에 대하여 중요도에 상관없이 계약자에 알리도록 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득하여 시공 하도록 하라. 6.모델 하우스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공법및 자재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 하는 과정을 분양 후 시공초기에 공지하여 공청회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차후 시공 되어질 부분에 대해 입주민이 예상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 7.건설사가 건축시 설계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 할수 없도록 설계변경이 감독 기관의 허가하에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 이라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 하도록 법제화 할 것.(추후 옵션 품목 추가 등) 이 경우도 계약자에게 허가를 받은 내용을 서면 통보를 하여 변경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갖게 할 것. 8.건설사가 건축 사업승인 신청시 기본 건축 설계에 추후 계약시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 함으로서 건축비 산정금액을 높게 잡아 분양 금액에 반영하고, 분양시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처리 하여 시공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게 약관을 정하여 그 이익을 건설사가 챙기는 관행을 없애는 마이너스옵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계약서상 선택 할수 없는 형식적인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라.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 그 해소를 위하여 건설사(시행사)에 재량권을 준 바 고층이나 인기층을 회사물량으로 숨기고 분양이 된것 처럼 속이고 저층이나 비인기 물량을 계약 하게 하여 나중에 계약한자가 선호층을 계약한 사례가 있음. (지인이나 청탁에 의해 처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건설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 할 것) 10.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분양 하면서 정작 입주시엔 먼지와 잡쓰레가 뒤섞인 상태로 입주 하게해 분양금액외 입주청소비 까지 입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 하다 못해 마트에서 주전자 하나를 사더라도 먼지가 끼인 제품은 닦아 주거나 심한경우 교환 및 환불도 가능한데 수억의 주택을 이런 청소 불량 상태로 넘기는게 타당한가? 건설사는 입주 시점에 청소 상태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여 넘기도록 제도화 하라. 저는 현재 부산 기장 일광 신도시 D아파트 1차에 분양을 받아서 내년 입주 예정인 상태이며 그 동안 불공정 하다고 생각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대화를 진행 하였으나 힘없는 입주 예정자가 느끼는 대형 건설사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또는 예비입주자 협의회)이 군청이나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 도시개발공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생업을 뒤로 하고 뛰어 다니고 일을 보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청구의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향후 저와 같은 소비자의 힘든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사와 입주민의 분쟁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 적극 개선 하여 줄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