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13세 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이며 아동 복지법을 적용하여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안일한 법 적용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을 크나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즉기 교직에서 파면해야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