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터널공사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안녕하십니까, 저는 59의 나이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농사의 지식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농사를 지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현재까지도 농사만을 짓고 살았습니다. 창원시 **구청(당시 **시청)이 **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농지를 보상받고, 할 줄 아는 것이 농사 뿐이다보니 근처 **동으로 옮겨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동에 들어와 기존에 모종재배를 하던 하수오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은 재배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하수오를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고 번창하여 농지 대부분을 하수오로 가득할 만큼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수오 뿌리가 약성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5년~8년정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진행한 것이 아니고, 첫 시작이다 보니 하수오를 첫 수확하는 기다림은 아주 컸습니다. 2010년에는 줄기와 잎을 이용한 즙이나 차, 2011년부터는 뿌리를 이용한 진액과 원뿌리 등 판매를 조금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약초이기에 구입원에게 하수오에 대한 효능, 음용법안내 등 많은 홍보를 해서 차츰 찾는 사람이 많아져 농협, 약재도매상 등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단위로 하는 조그만 농가였기 때문에 채취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어서 천천히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하수오가 5년 이상이 되면 뿌리덩어리가 길게는 1m이상 땅속으로 자라기에 채취가 아주 힘들지만, 채취하여 그 모양과 크기를 보면 힘듦이 사라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다림에 얻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신항제2배후도로 건설로 농지에서 멀지않은 산에 터널공사를 시작하고서부터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산에서 흐르는 자연수가 끊기고(당시에 산수가 조금씩 줄다가 아예 물줄기가 말라버림, 산 아래 마을사람들이 썼다던 식수를 찾아서 연결하였으나 그마저도 말라버려 물이 한 방물 나오지 않게 됨), 처음에는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거나 말라 죽더니.. 결국에는 오래토록 재배했던 하수오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려보려고, 살아있는 것은 캐보려고 힘내보았으나.. 매번 산속으로 들리는 화약폭파음과 땅울림진동은 저의 분노만 높여갔습니다. 농장에서 거주하는 저로써는 그 폭파음과 땅 진동은 공포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일과 고통을 겪어야하는가?’ 라고 생각되어 참다못해 관공서와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라는 대답이었고, “인근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터널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적도,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조심하라는 안내도 받지 않은 저에게는 아주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곳(공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터널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농지에 지금 물이 말라서 작물이 다 말라죽고 있다고 전하고, 본인이 하수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물이 이렇게 없어져버리면 큰일이라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러냐고 물어보니, 공사 시작계획과 진행정도에 대한 도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다보니.. 공사시작할 때 계획상 도면과 진행된 도면이 일치하지 않음(도로가 지나가는 장소 오차가 있었음)도 그렇지만, 산에 터널을 뚫기 위해 폭약을 사용한다는 말에 농사를 짓는데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근처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놀래며 근처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2013년부터 공사자로부터 공사로 인하여 물이 소실된 것을 인정받아 농장으로까지 호수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1회~2회 물을 펌프로 공급하여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물로는 농사를 짓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자연수가 아닌 공사장에 쓰이던 용수였으며, 당시에는 이미 땅속의 수분은 땅진동으로 인해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흙도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버려 돌처럼 된 상황이라 하수오 채취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경찰서, 구청 등 여러 곳에 물어보고 문의하였고,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에 합의를 시행하라는 공문으로 그때서야 건설사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농지상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농가들의 동의를 구하여 지하수관정을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피해보상은커녕 지하수관정설치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많은 고통과 억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농장을 운영할 시기에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이용하여 식용즙을 제조하는 가게를 내서 과일과 하수오 줄기·잎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남는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였습니다. 과실은 매년 풍족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과실도 공급되지 않아 따로 구입하여 보충하고,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보니 저를 관리함으로 가게와 농장은 경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여러 번의 수술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병원에서 나와 보니, 이미 지하수관정을 설치해 놓았고, 그 사이에 농장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터널공사는 마무리하고 철수한 뒤였습니다. 몇 년의 기다림에 대한 결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농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하였지만, 공사때문이 아니고 가물어서 작물이 죽은 것이며, 그에 지하수관정 2곳을 설치해 주었으니,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사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실시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이유를 가뭄에 의한 작물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여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터널공사 진행 중 처음에는 화약발파로 인하여 땅진동과 그로 인한 땅의 결로로 산수, 자연수 등 물 고갈을 인정하여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라도 살리기 위해 몇백미터나 되는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올려주던 공사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도 깔아주고, 물도 올려주고, 지하수도 파주지않았느냐. 뭘 더해줘야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공사한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물 고갈을 인정한 것을 가뭄에 의한 피해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며, 이미 죽은 작물과 나무에 물을 준들..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건설사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터널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며 회피하고, 터널공사담당자는 호수를 깔아서 물을 퍼 올려주었으니 할 일을 다했다고 하고, 건설사는 가물어서 작물피해를 입은 것은 공사 때문이 아니며, 민원으로 인해 지하수관정도 설치해주었다고 하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무지한 저의 책임인 것일까요? 이러한 저의 억울함에 호응해주시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저에게 농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