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주무장관이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목: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1.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 행정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재건축 조합원 일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규제 정책은 국토교통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급 불적용 원칙 위배 되기에 다음과 같이 주택법 개정시 경과규정의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으로 전세대란 유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반드시 부칙의 경과 규정 내용이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경과 규정 포함 요청 내용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규정은 2019. 10.시행(예정)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 10. 시행 (예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 개정 규정은 2019.10.시행(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2019. 10.시행 (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2019.10. 시행일 이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3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되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주택법 시행령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반영하시어 급격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30.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주택법」(2005년 3월 9일 시행, 법률 제7334호, 2005년1월 8일 일부개정) 「주택법」(2007년 4월 20일 시행, 법률 제8239호, 2007년 1월 11일 일부개정)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38 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 하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 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에도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인가신청(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시행 예정일인 2019. 10.1.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후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여 본 시행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조합원 부담 가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활히 추진된 개포동 주민이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 외 청원 참여 재건축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