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공매도가 없으면 코스피지수 20,000 가능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공매도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1,800 ~ 2,600 에서만 재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도 초에 다우지수 7,000 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여 2019년 최고점 27,398 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코스피지수를 못 올라가게하는 모순된 제도로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는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야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자본시장을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증권시장도 순기능을 되찾아 미국 다우지수 처럼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것 입니다. 공매도는 합법적이나 모순된 면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수 했는데 주식을 빌려주어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실제 매도가 아닌 가짜 매도라는 것이 여러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한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순된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