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지붕설치 무단증축건축물대상 제외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저희 집은 30년 된 주택이며 저희와 같은 주택이 대한민국엔 많을것입니다.(본인은 청주시 거주) 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 옥상에 비가 새는 결함이 생겼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여러번 덧칠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들을 보게 되었고 지붕설치하는데는 돈이 약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지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의 부담을 안고 지붕을 설치하였고 혹시나 주변집들이 싫어할까 싶어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선뜻 승낙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엔 과거처럼 비가 새지 않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즈음 지붕 공사 약 두 달 이후, 저희는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증축으로 건축법14조를 위반했다는 철거통지서였습니다. 내 주택 내 집에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증축, 불법 증축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의 경고장 하나 없이 비가 새는 집에 지붕을 설치했더니 , 누군가의 신고 하나로 바로 철거하라는 이 시스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법증축을 위한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설계사무소를 10곳 넘게 접촉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만족하기에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가 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그 이후 저희 동네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신고로 많은 집이 저희집과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저희가 사는 동네는 대저택이 있는 땅값 높은 동네도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서운 법을 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불법증축을 자행하게 만든것이 가장먼저 화가 나고, 오래 산 내 집에 보수를 위하여 지붕을 설치한것이 누군가의 신고하나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철거를 해야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건축법은 혼자 앞서 나가 현 주택 실거주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 이 두가지가 너무 애통합니다. 예전 아파트의 발코니확장도 나중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합법이 되었듯 대한민국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서민들이 자기집에 지붕 보수공사 만큼은 주변 이웃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주택지붕증축을 허용 해 주세요. 이제는 국민과 맞지 않는 헌법은 시정해달라고, 재개정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래된 주택지붕증축을 합법화 해 주십시오.(단 지붕을 높게 설치 해 그 안에 사람이 생활 한다면 철거. 설치 전, 이웃에 동의를 구하는 사인 필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