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규제를 풀어주세요,이를 통해서 외국계 자본의 시장왜곡과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20 ~ 2019-09-19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의 식가에서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 유통업 규제중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휴무한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선순환은 없고 다음 영업시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타당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방안이 오히력 식자재 마트의 제한없는 영업으로 성행해서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외국계 자본의 출혈경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무한대 자본력을 이용한 공세에 시장의 왜곡은 심각해시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편향적으로 제편되어 오히력 소상공인, 소액 창업자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간 시넌지를 발휘하는데 일부의 특정 산업이 거대해 진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점유율이 특정산업으로 편재되다면 이 문제를 돌리는데는 엄청나 시간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룰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일 제한 시간적 제한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의 제한이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쇄퇴기를 이끌고 이는 오프라인 원천이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이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이렇게 우리 자본인 아닌 외국계 자본에 시장을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시간 방치하면 일보의 경제보복 처럼 언제가는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감정적 대응으로 시장전체를 왜곡 시키는 일는 규제을 풀어줄 시기도 됐고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가는 편인데 아들이 쉬는날 자가용 이용해서 가려는 날 이 휴무일이면 참 난감해요.... 병원에서 일을해서 주말에 늘 쉬는것도 아니고 당직으로 출근도 빈번한데..... 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해도 노모는 물건은 직접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 노인들고 모두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될텐데... 온라인 주문을 내가 못해서 아닙니다. 아직고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고 타당성으로 명분도 살리는 정책으로 수성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다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다시 반문해주시고 일본경제 보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 늘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적다는점 시장이 더 왜곡이 가속화 되기전에 특정 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물경제의 왜곡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이런 논으를 할 시기에 적합하고 실기시 문제기 도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