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07 ~ 2019-09-06

안녕하세요? 어지러운 현세의 세상에 즈음하여 힘든사항에 직면한 상황에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수 없을 정도의 난세에 몇가지 공매도 개선의 요청이 있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은 월급을 타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월급 外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대부분 국민들은 합니다. 그러나 무차별 기관과 외국인의 그릇된 공매도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투자에 실패하고 현정권의 관리부재에 대해 원망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만들어 더욱더 어려운 경제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외세의 침략보다 더한 경제의 침략이며 수탈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도 개선점을 요청 드립니다. 1,공매도 적용시 공매도 한자는 3일안에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도한 주식물량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수시 무조건 3일안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못 갚을시 한동안 미수를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공매도 한주식이 일정부분 상승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갚게 만들수 있도록 반대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신용물량도 어느정도의 하락이 발생할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반대매매가 체결되어 손실이 확정되어 집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정이 없습니다. 3,업틱룰위반,무차입공매도 이런거 없애고 일정부분 현금을 보관후 대차 및 공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인해 위에서 말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반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승세력과 하락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업틱룰위반 및 무차입공매시 보관 현금으로 강제 매수토록 해야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서 현 국민들의 현금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또한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국민으로서 본전을 찾으려면 오히려 100% 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리기는 쉬운데 공매도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경제의 적폐에 가까우며 어찌 경제학을 공부한 자들이 국민이 저보다도 이러한 현실, 실물경제의 꽂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모를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현정부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하게 되어 다시 정부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튼트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