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위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2 ~ 2019-09-21

제목: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의 위기! - 사기 당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마련이 절실 - 1. 청원인 등 소개 청원인(B)은 **전문대(금속학과)를 졸업한 후 “청년창업”의 꿈을 키워 노력한 끝에, 11명의 “선박엔진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의 구도와 등장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기발주자(O) → “국내 대형조선소로부터 선박부품류를 수주받았다”고 허위, 가공사기의 발자주 ㅇ 투자자(A)는 꼬임에 빠져 가공거래에 투자한 사람 → 위 A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익성 좋은 거래 건이 있는데 제조비용이 필요하다”는 꼬임에 따라 ①가공거래에 투자한 자로서 가공거래의 자금출처원임 ②A에게 납품대금을 투자만하고, 납품물건 수령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계상된 물품을 원발주자(K)에게 납품댓가로 대금을 수령한 사람 ㅇ 청원인에게 발주한 업체(B)는 가공거래사기단의 친구 → (역할)가공거래사기에 ①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②청원인에게 발주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투자자에게 납품하며, ③납품수령대금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냄 ㅇ 청원인(C)는 선박부품류를 가공하는 청년창업 업체 → (역할)가공거래사기인줄도 모르고 A로부터 발주받아, 가공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 ㅇ 또 다른 자금전달책(D) → 청원인이 발주 받은 선박엔진부품류중 자신이 가공하지 못하는 부품을, 가공․납품하기로 한 업체[대표가 A의 구매부장을 겸하고 있어 청원인에게는 사실상 갑(甲)임] ※사기행각은 초기 ‘O’가 투자한 원금이 흘러갔고(O→A→B→C→K), 투자한 원금의 일부중에서 O는 세금계산서상 납품대금 몫으로 K로부터 여러회차 반복되어 받지만(수익성 있게) 회차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돈을 사기꾼들이 빼먹으면서 점차 줄어들어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사기행위의 피해자임 2. 사건 경위 청원인(C)는 최근 조선업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자신에게 접근한 “가공거래 사기단”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류’납품을 일괄의뢰 받았고, 일부는 가공하여 납품, 취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업자(D)에게 발주하여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접근하여 주문한 업체가 속칭 “가공거래 사기단”이란 것을 까맣게 모르고, 다음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부품은 발주자측(B)이 시키는대로 D에게 납품을 의뢰하고 선급금몫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①“해당부품이 주문제작되어 납품까지 3~5개월이 걸린다”는 D의 말 ②“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거래가 있을 것이다”는 말을 믿고, ③D가 납품하는 제품을 충분히 확보해두려는 생각 ④발주자의 구매부장인 D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계속 거래를 이어가려는 욕심 ⑤D로부터 발주한 부품이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곧 납품할 것을 기대”를 하고 ⑥발주처(B)로부터 D에게 하도급준 선박부품의 선급금이 계속 내려왔기에 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몫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믿게 하려고 C자신에게 발주를 준 “가공거래 사기단”인줄 꿈에도 몰랐던 C는 오히려 자신도 “가공거래 사기단”으로 몰려 갖은 고생을 하였고, 끝내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책임을 물어, 벌금(3억 3천만원) 처분을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3. 문제점 이처럼 C또한 ①가공거래 사기단에게 당하여, 거래당시에는 “정상거래”인 줄 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 부분에서 C는 사기를 당한 것 이외에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음-무죄판결) ②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③D에게 하도급제조위탁한 선박부품이 C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몫으로 발주자(B)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하여 C는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보아 막대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상황에서 발생한 C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아울러 C와 같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선별되지 않은 처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법처리의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공무원시험에, 대기업취업에 몰리는 현추세에 지방대학나와서 창업으로 꿈을 키우던 한 소규모업체의 파산을! 여러분들의 청원신청으로 구제될수 있도록, 또한 이런 유사한 억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