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유아용보호장구 의무화 졸속행정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파행시키는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 최근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졸속 시행으로 전국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이 중단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9.27. 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탑승 차량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보)육기관의 유아전용차량 보유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생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아보호용장구 설치의무화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 차량을 구하지 못해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직 국가인증된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도 않아 18Kg 초과 유아들은 그나마 어렵게 구한 18kg 이하용 유아보호용장구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여전히 탑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유아들의 성장도표 통계에 따르면 만5세의 경우 남아, 여아 공히 평균 체중이 18Kg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유아전용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평균체중 이상의 만5세 아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8.9.27.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유아보호용장구 미장착 영유아탑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4.25.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유아보호용장구장착은 2021.4.24.까지 유예하기로 하여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면서 유아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찰청 등 중앙정부는 자기 소관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것을 뻔히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상호간 협조를 전혀 안한 겁니까?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누리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중앙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및 단속 규정간의 상충 문제를 입법적으로 조속히 해소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8Kg 초과 유아용 유아보호용장구가 최대한 빨리 개발되고 제품이 양산되어 시장에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작년에 이미 발표한 바대로 국공립유치원에 유아보호용장구 탈부착이 필요 없는 유아전용 통학차량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현장에 도입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규탄 집회를 총선 때까지 전국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