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05 ~ 2019-09-04

청원문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제2의 IMF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모피아 출신의 경제관료는 우리 증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친 공매도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능이 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인 경제관료들과 금융수장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 증시는 10년간 지킨 2000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이 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는 10년전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순자산 가치의 반도 안되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에는 현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 증시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만 유포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도 가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면밀히 문제점들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없이는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지 않으면 560만 주식투자자들은 절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