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이용하다 장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빚을지게 생겼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장모님께서 지난 2015년 부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다 시내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되어 35%의 영구 장해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위자료는 50만원 지급받았고 버스회사 소송비용 48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노인의 현실이며 서민의 눈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3월경 부천시 *동에서 장해가 있는 손녀를 중학교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교통 시내버스를 탑승하였고 운전기사는 개문발차를 한후 약 30m 주행하다 황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계시던 장모님은 그대로 넘어지셨고 척추골절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않은채 다음정거장에 장모님과 장애가 있는 손녀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정류장에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동안 대소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버스회사 임원이란 사람은 수시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퇴원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교통에서 장모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릅니다. **교통에서 장모님께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은 병원비조차 한푼도 낼 의무가 없으니 병원비부터 모든것은 피해자인 장모님이 부담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나라의 대중교통 사업자는 이런것 입니까? 버스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에 병원비조차 내줄수 없다며 70이 다되신 어르신께 소송을 걸어 오다니요? 저희는 어쩔수 없이 반소를 제기 할수밖에 없었고 당사자인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사위인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교통의 소송에 대응 하였습니다. **교통은 버스공제조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였고 1심 판결은 병원비와 위자료 50만원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8세의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분이척추골절로 35%의 영구 장해를 받았는데 위자료 50만이라는것이 정말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는 본인이 나와야 한다하여 장모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법원에 나갔으나 피고석에 장모님만 앉든지 변호사를 선입해야 한다더군요 장모님께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느라 사위인 본인이 1심을 진행 하였고 모든 내용은 본인이 알고 있어 장모님 옆자리에서 변론을 돕겠다 하였으나 재판장에 의해 묵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심의 모든과정을 모르시는 장모님께서 답변도 잘 하실수 없어 항소심은 기각된채로 이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35%의 영구 장해를 입으시고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신것까지는 이나라의 서민들 그리고 약자의 현 모습이라 치부하고 잊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7월25일경 법원에서 최고서가 장모님께 송달되어 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현실입니다. -.다친 노인에게 치료비도 안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대중교통 사업자.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이 나라 법원의 현실. -.항소심부터는 기득권인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변호사 중심주의. -.방어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위자료의 10배를 물리는 소송비용. 이것이 정말 옳다고 보십니까?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병원비라도 받으려고 대응하였다가 빚을 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의는, 사회의 약자가 기득권에 의해 더 약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사회가 해 주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