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은 중대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인력채용을 자재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수입으로 20년 넘게 생계를 꾸려온 50대 가장 입니다. 요 근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현장도 다녀보고 지인들에게 일자리 부탁도 하는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안쓴다고 거절당하다 보니, 위기감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옴을 금할길 없으며, 몇가지 느낀바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공종별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고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넘게 일해온 동안 불법고용을 하지 않는 현장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불법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3개월 체류비자로 들락거리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안에서 배달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돈 쓸일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몽땅 해외로 송금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한 노임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은 그만큼 적게 팔릴것이고 물건이 잘팔려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생산라인도 늘리고 고용인력도 늘릴것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비가 안된다면 생산과 내수시장은 위축 될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은 줄어들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전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는지요. 국내 경기는 위축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저수지의 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아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은 없어야겠지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들한테 만큼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고용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기업들이야 말로 외국인력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근절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정부 도발행위이고 국내자본을 간접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환관련 범죄자이며,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경제사범이고, 내국인 고용을 기피해 우리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의 회사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와 3개월체류비자로 왕래하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인들을 산업현장에서 내 쫒고 반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문란케하여 기업으르 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야합니까? 그들이 불법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몽땅 해외로 빠진다는걸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인들은 나라를 간접적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우는것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을 내쫒고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야 이제 50대 중반이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급여나 몇달 받다가 그 마저도 끊기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면 된다지만.. 꿈 많고 혈기 왕성한 우리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일을 배우고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것인데 우리 청년들의 일할곳이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큰 걱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여 외면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3D 업종에 돌아올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를 데려다가 채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때 마음편히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가 집나간 자식의 방을 남에게 세주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비워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형태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도의 길ㄹ로 나와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