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실명제와 자격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저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수도권 지역에 좋은 주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00시에 있는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위치고 괜찮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틀만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이년째가 되어도 토지준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기분양이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50여세대에 가까웠고, 계약 금액만 적어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것도 없는데 돈은 바닥이 나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하고 알고보니 대표라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다 실제 경영주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기분양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다 쓰고 없다고 하더군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실제경영자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외국에 피신시키고 그 쪽으로 수십억의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을 한 것 같았구요. 분양수수료를 20~30%까지 받아갔다하니 돈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주택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 홍보를 통해 땅만 분양이 되면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건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사기로 형을 살게 되더라도 몇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들은 계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건 말건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난 회사 사람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 요즘 분양 사기기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계약을 했냐구요 " 저는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금액의 거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분양중개사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허위사실로 마구 사람을 현혹시켜도 제재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기꾼이어도 되고 전과자여도 되고 실명 안써도 되고..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는 사람이 분양사들 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친절했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구매를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게 분양을 했던 사람도 사기분양을 해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로 피해 본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피해자들은 없던 병도 생기고 거주할 곳이 없어져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쪽방에서 살기도 하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겨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데도 사기를 친 그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실명제를 원합니다. 둘째. 분양사들도 공인중개사 처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책임제) 세째. 분양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돌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분양계약서도 일반 부동산 계약서 처럼 표준화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분양사 이름과 서명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만 책임제로 전환시켜도 무분별한 사기분양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