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01 ~ 2019-08-31

저는 오랫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운동센터를 학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의 운동치료가 아닌 평일 매일 6시간 이상 다양한 감각통합과 특수체육 등이 제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제법 큰 빌딩 전체를 빌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게 된데에는 저역시 자폐를 갖고 있는 성년의 엄마이며, 자폐증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릴 때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주민들의 교묘하게 다양한 업무방해나 갑질을 감당해 와야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800 여평의 센터를 정리하고 새롭게 동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근처에 다양한 아동체육시설(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펜싱, 수영 등)과 영어유치원, 어린이집, 국제학교 등이 즐비한 동네라서 우리도 자리잡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 2~3회 수영을 꼭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나니 황당하게도 그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기다려달라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을 기다렸으나 준공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7월에는 다른 기관에서 있던 아동들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인근 빌라 주민들의 무차별 공격과 민원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일부터 막말에다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준공검사를 기다리던 2개월은 어떤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건물 주변에 짐을 늘어놓아 미관을 해친다' '여기서 숙식을 한다' 등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더니,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알고난 후에는 그 결점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한다'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지른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보라' '이 기관의 위법성과 타당성을 조사해라' 등등 그들은 용인구청, 시청, 동사무소, 경찰112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스안전공사에 까지 민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주일에 관공서 직원이 조사차 방문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시행한 고압산소기계를 위해 산소탱크를 배달받았는데 그것까지 감시하고 있다가 가스안전공사에 민원을 넣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부모인 저와 다른 부모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기네 집은 매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차에서 내리던 자기 딸이 놀랐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차 옆에 서있던 아이는 8살 귀여운 남자아이였을 뿐이며, 이 아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했다며 우리 기관을 방문한 부모 차를 가로막고 부모말을 녹음하고 사진 촬영하는 등 불법행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더우기 제가 고기동에서 학교를 운영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고기동에서 발달장애 학교를 운영하다가 부모들과 소송으로 좋지 않게 마무리된 장애부모가 운영하던 기관이 있었는데, 저를 그 기관장으로 오해해서 동네에다 나쁜 소문을 내고 명예훼손까지 크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횡포와 발달장애 인식을 보면 (발달장애 아동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거니와 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개탄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의 시선을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바꾸어야 할 의무감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건물이 인근 빌라와 너무 가까이 있고 아름다운 전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소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려 했고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저 여기가 발달장애 아이들이 드나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막말과 민원횡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해 보려는 못된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저이고, 아이들 시설 공사에 1억 훨씬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도, 극단적인 그들의 교묘한 민원횡포에 더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복잡하지만 사소한 준공검사 문제나 주민들의 민원횡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싯점에 발달장애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은가 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피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낫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비용과 시간, 그야말로 어떤 고액과외, 유학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맞서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부모들이 장애자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과 홀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이며, 선진국가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장애자식 키우는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의 극대화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예산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이 쓰여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정말 시급합니다. 단순히 인식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넘어서 '성추행 의무교육'과 같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의무교육들이 확대되는 것 처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막말과 횡포를 인내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함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지금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잣대이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야 말로 한 국가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인권의식은 반드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일환으로 일반주민 (특히 편견이 가득한)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애타는마음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