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증설 유도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8-20 ~ 2019-09-19

2년전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위해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은 넉넉한 들판을 품은 아름다운 지리산이 굽어보고 구비 구비 흐르는 섬진강이 정겹게 같이 달리는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구례에 반하고 맑은 환경에 설득되어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산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초기의 어려음을 견뎌내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서의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에 대해 생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 터를 잡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신하고자 생각했을때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만한 농촌,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는 지원정책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이 시설화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발 맞지 않게 농촌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농업시설까지의 유선망 불가로 무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불안한 무선망과 한정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선망의 한계로 휴식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없는 등 지금 시대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해 케이티 등 유선 인터넷 공급사들에게 유선망 인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입 지주설치 비용의 청구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농민이 살만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인터넷 판매 혹은 중대형 유통사들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업생산물도 유통기한이 짧은 1차산업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농가 유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하고 일반 기업들처럼 유선전화, 팩스, 인터넷 유통관리 등등 생산물이 다를 뿐 2차, 3차 산업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유선 전화도 팩스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위치가 여러 시설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례의 다른 시설농가들 또한 유선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가들이 산간도서 지역이라면 시설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너른 들판, 유선망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읍지역 바로 옆,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들입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명분을 대고 대화 해봤자 돌아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으로 내다보고 첨단화, 체계화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민간 유선망 업자들의 비협조, 또는 정부의 무인식 내지는 방치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가까이 다가올까 회의적입니다.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정책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시대, 첨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