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및 횡령사건 - 이런 것도 수사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선거법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OO지검수사관이 OO농협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횡령"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OO지검수사관들이 OO농협조합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탁선거법 위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OO농협 조합장은 2018년 10월 13일 로컬푸드 준공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OO농협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를 낭독하며 연예인을 동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대형버스(45인승) 4대와 12인승 차량 등 총 34대로 수송하고 버스 안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까지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2100여명의 조합원 중 행사장에 OO농협 조합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여 있었고, 그 중 244명의 원로조합원 중에서도 원칙도 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91명에게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총 910만원)하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원로조합원 153명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O농협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행사장에 참석하는 식비 명목으로 1900명에게 행사참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로컬푸드 행사비로만 총 2억 5천만 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 친환경사업 업무추진비 임의대로 지급 OO농협 조합장 및 OO농협직원들의 잘못으로 2018년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에 관한 예산을 조합원 160여명이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잘못으로 친환경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에 북구청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농협 예산을 승인도 없이 현금 116,000,000원(일억일천육백만원)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공문서 위조에 관해 OO지검수사관의 “혐의 없음” 자체감사 업무상 횡령사건은 216건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 중 98건 1158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조비로 사용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속직원인 OOO 상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전이사들한테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이사들 해외 갈 때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4.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OO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내용 중 일부] “3월말경! 보답대회때! 참석실비와 참석식비로 현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때 보답물품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농지원비와 복지지원비 등으로 4백3십9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올해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조합장인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공약하겠습니다.”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장후보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OO지검수사관의 부당행위 OO농협조합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대기실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OO농협 조합장만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서를 받고 나머지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OO농협조합 이사들이 증거를 제출하자 ‘이것도 증거냐’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사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며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OO지검 OOO수사관은 4년 전에도 OO농협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OO농협지검수사관은 모 이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 조서 받은 날짜를 5월 22일자로 진술조서를 고쳐주라”, “조서 내용에서 금액이 높은 친환경 사건(1억1600만원)은 진술에서 제외시켜주라”라고 거짓 진술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고, 현재 선거법 기간 6개월 중 1개월만 남겨놓고 수사관 2명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사실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50여명 OO농협조합원은 이 뜻을 모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거법 20일 남겨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