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자영업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업정지 2개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8-06 ~ 2019-09-05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같을거에요!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인 같은 외모의 청소년이 단골이라는 등의 너스레를 떨면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미 경험이 있어 더 그렇습니다ㅠㅠ)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은 사업자와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폐업 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나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 청소년이 식사/음주 후 직접 신고 (훈방조치 되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도 중간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류하는 경우까지 겪어봤습니다) 2. 경쟁업체의 사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기획 할 수 있죠 /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은 피크 시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술을 주문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제가 받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혹하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잘못이 큰 미성년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