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16 ~ 2019-09-15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 15일에 울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성폭력(강간미수)'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의자1(남성, 성폭력 시도)과 피의자2(여성, 성폭력 계획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은 저와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피의자2는 가정사를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몸이 불편한 저의 집에 수시로 다녀가는 친분 있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도 저는 몸의 통증이 심하여 몇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통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9월15일)피의자1은 저의 아들에게 온 전화를 저 대신 받고 아들이 집에 오는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사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저 대신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1(남)은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범행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9월20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1은 성폭력을 계획 하였으므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 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피의자2(여성) 피의자1(남)은 저에게 몇번 좋아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거절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피의자2(여)는 피의자 1의 마음을 받아 주라고 저를 종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피의자2(여)는 피의자1(남)이 밖에서 저의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창피 하다고 현관 쪽으로 갔다는 내용의 녹취록 11월 1일 녹취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17일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2는 피의자1이 성적으로 피해자를 공격 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피의자2는 사건을 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여겨집니다. 경찰관(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담당수사관 진술서를 기본으로 작성되는 의견서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및 의견) 위의 내용을 보시면 경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1,2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지 않고 피의자2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가 작성되어 졌습니다. 저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보이는 것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그러한 것인데 비장애인과 함께 대하는 경찰관의 위압적인 태도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형식적인 사건조사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고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약을 늘 먹고 살아야하는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또 다른 병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월세(보증금300만 월35만원)보증금을 빼서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듣게 된 말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해 제가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여 현재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소내용) 피의자1(남)의 판결형에 대해 계획범인 점을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피의자2(여)의 사건에 대한 방조죄를 조사하여 적절한 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경찰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재조사하여 부실조사된 내용과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법적조치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