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가 친일적입니다-일본스쿠터는 화이트리스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13 ~ 2019-09-12

일본 오토바이, 자동차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출규제했냐? 전략물자이니 관리를 더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말해야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입규제했냐? 미세먼지등 환경과 밀접하니, 진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지 꼼꼼히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태국, 베트남등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를들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일본기업 **는 한국에 99%의 자본으로 자회사 **코리아를 설립하고 2014년 1700억 매출에서 2018년 5000억 매출로 지난5년간 영업이익을 무려 1천억원을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매년 1만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내에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매년 1천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우리나라 대기환경법과 진동소음법상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우대조치(화이트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대도 생산하지 않고 22,000대의 오토바이중 20,000대를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등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고 그중 200억원을 99% 일본주주에게 2018년 현금배당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것은 개별인증이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코리아의 수입보다 비용을 최대 30% 비싼 구조로 되어 있고, **코리아(실질적으로 일본**)는 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수입하는 구조로 수입인증유통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법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통업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방해로 일본업체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까지는 모두 공평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다가 갑자기 환경부 장관 고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14-144호, 제7조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 제품현품확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대당 2만원) 2.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보증증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만원) 3. 해외공장 심사와 서류검증만으로 사후검사를 허용하여 판매 편익으로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창고비,유통비 절감 대당 2만원) 4. 인증후 인증서류 발급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대당 2만원) 5.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어도 1년간 판매허용 유예를 줍니다(수십억-수백억) 6. 리콜을 하겠다는 서약서 한장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제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당 200만원-300만원하는 스쿠터를 생각한다면 비용이 30만원 적다는 것은 경쟁력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 이런 특혜로 만들어진 이익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일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내업체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위와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내유통업체는 이를 모두 감수함은 물론 그와 같은 행정절차와 규제를 위해 추가로 인건비와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유통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일본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더좋은 가격으로 유통하려고 해도 위와같은 해외기업을 우대하고서야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수십년전 일본기업과 기술제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현재는 법정관리등 그 명맥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결국 일본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일본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국내유통업체와 똑같이 대우해주면 일본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본으로 배당금을 200억씩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제작을 1도 하지 않는 해외공장과의 계약서 한장 가지고 제작자와 같은 특혜를 누리도록 설계된 환경부장관고시를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에게 주고 수입하는 업체는 차별없이 대한민국 업체와 같이, 배당금을 1원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는 업체와 같이 대우해야 공평한 것입니다. 감정은 불과 같아 일시적으로 타오르지만 이성은 물과 같이 오래도록 흐르고 결국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NO JAPAN은 이성적이며 똑똑해야 합니다. 스마트 반일이어어야 결국 우리는 이기고 앞선 세대의 한을 풀고, 자신감도 얻고 경제도 좋아져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반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는 적고 일본에는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간 대일무역적자국입니다. 수출은 농수축산물이 대부분이고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기계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골라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하면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중에서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품목부터 적절한 이유를 들어 검역,검사등을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법인의 본국 현금배당이 높은 공시자료를 참조해서 표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와 법이 얼마나 일본기업에게 친일적인지는 각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유통업체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자료를 가지고 길고 오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일본,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국가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대표이자 트랜드 세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