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0 ~ 2019-09-19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보다는 승용차 소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부모님의 승용차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30년 이상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 저도 중형차 구입이 어렵습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1억 이상의 차를 타고 흑수저는 평생을 일해도 중형차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화감, 삶의 평등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료비 (선루프금지,램프고급화금지,디자인비용계상금지,특수장비장착금지,내부가죽시트절대금지,2500cc이상금지.. 등)와 인건비 기타 가산비 등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국토부가 원가를 계상해주면 지금 싯가의 60~70%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이 어려운 것도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토부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는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위화감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아래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실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는 주변싯가로 하고 있음) -주식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금융소득 상한제 실시 -근로소득 상한제 실시 -주택용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통신요금 상한제 실시 -로또 당첨금 상한제 실시 -더불어 여러가지 상한제 실시(각 관계부처 검토) 윗 사항들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지시하시고 2~3개월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