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국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분양가 산정 규제에 대해 탄원 드립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셨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적을수도 있지만 그규제의 사각지대로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형평성에 입각한 균등한 기회보장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보장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의 가장 큰 맹점이자 보완 필요한 점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신 분양가 산정기준으로는 행정구역이라는 지역 경계를 강조하면서 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비교사업장을 판단한다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라고 나누어 놓은 구역이 아닙니다.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누어 지정하여 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분양가 선정의 기준은 이러한 행정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가치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탄원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송파구에 인접하여 행적적으로는 강동구의 영역이지만 재산상 으로는 송파구의 인접지역과 대등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34평형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7억7천만원 정도이었고 2019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9억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바로 인근의 송파구의 XXX선수촌 아파트 및 약 2km 거리에 있는 송파구의 파XXX 아파트의 유사평형과 비슷한 공시지가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 구역권내인 2018년 분양한 고덕 XX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의 아파트와 입지조건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행정 구역상의 같은 구내라는 이유 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로 보나 토지의 가격대로 보나 여러 입지 조건이 그저 하향 통제 일변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상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시 지가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 공시지가에 의해 모든 자산기준이 평가되기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보증공사(HUG)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유일 및 최고의 분양 보증 전문공사 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점이 부족하다면 꼭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서열화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규정적용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시행 직전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의 분양 실적 가격 기준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보면 강동구는 작년 분양한 고덕 XX의 평균 분양가 2,445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진구의 이XX XX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3,32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귀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는 고덕 XX의 2,445만원이 기준점이 되고 광진구는 3,320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은 5,000만원이 되고 강동구는 2,000만원대 아파트만 짓고 광진구는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라는 주택보증공사(HUG)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각 지역을 평가하고 가격화 기준을 정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인지요? 주택보증공사(HUG)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지역을 기준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은 합리적인 대지위에 합당한 재료비를 들인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금의 시대에 지역별 서열화에 앞장서는 주택 보증 공사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대한 민국의 아파트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파트에도 자율성이 있고 이것은 규제의 틀속에서도 유연성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가격을 맞추라는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에 국토부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천편 일률적인 기준으로 방임하는 행정은 즉각 개선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