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딩스의 내곡동 부지 특혜 매각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2018년 5월, 감사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를 ****홀딩스(주)에 매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매각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분명 적법·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시정’도 없이 ****통합기술원은 완공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SH공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지공급승인 후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후 적법한 매각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요자를 선정,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이라 매각 및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시기였으며, 감정에 의한 부지가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홀딩스 회장(***)이 실수요자 추천자인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천을 부탁했고, 이 부탁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SH공사에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홀딩스를 추천하였으며, SH공사는 적법한 과정을 무시하고 ****홀딩스에게 내곡동 자족부지 땅을 2016년에 평당 약1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서초구청과 SH공사는 적정하지 않은 절차로, ****홀딩스가 타 실수요자와의 경쟁을 파할 수 있게 했고, 수요자 선정이후에 부지 감정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적 절차를 통해 해당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계자를 ‘주의’조치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린 것에 분노하여,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담당자를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통합기술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와 불법적인 과정을 시정 조치하여 적폐청산 및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초**** 입대의, 서초*****단지 입대의, **반대비대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