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8-26 ~ 2019-09-25

저는 우선 노무현대통령을 추앙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제 생각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엄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의 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인지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많은 지지자들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의 기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그에 따른 결과의 차별로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딸의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적법, 탈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써, 민정수석으로써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와 더불어 진학, 취학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고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