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은 천안의 ** 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30 ~ 2019-09-29

2017년9월 개교한 충남 천안 서북구 **동의 한 초등학교는 1.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체비지 현재 다수의 필지이며, 지목이 농지 및 하천, 도로, 대지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학교건물을 신축한 부지의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상태로 개교전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의 오수 및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도 미완료 상태이며, 4. 학교주변 도로시설기반공사가 완료되지않아 소방도로 및 스쿨존이 없이 임시통학로로700여명의 아이들이 2년째 등하교 중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상태로 2년이 도달되는시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없이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해당교육청의 행정절차에 학부모들은 거부를 표명하는바 입니다. 해당학부모들은 도시개발계획지구에서 학교부지를 분리수용하여 준공검사 완료후 법적근거에 맞는 정상화 학교가 되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비단, 이런형태의 모습은 본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안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진행되지않는 똑같은 모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존재함에도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 아이들이 많은 어른들의 보호속에서 자라날수있도록 국민들은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