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2 ~ 2019-09-11

현재 주식시장은 공매도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되었거나, 좋은 뉴스 즉 호재가 있어도 주가에 반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공매도 세력의 매도에 의하여 주가의 하락만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권시장은 더 위축되어가는 지금 공매도로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치며 하락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증시 또는 기타 외국증시로 투자처를 옮긴 상황이며, 그나마 국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추가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키고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주요 외국 공매도 세력의 먹이감이 되어 있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연기금까지 동원되어 주가의 하락을 막고자 하고 있다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자본의 손에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공정한 주식거래관행과 너무 동떨어진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매도 금지법을 제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부실한 제도이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본은 공정한 규칙 속에서 거래될 때, 올바른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위해 공매도 금지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