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부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피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수백억원 아니 수천억원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천명 인부들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인부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고용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 준비한 이행보증 보험으로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인부들만 한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무더운 한여름의 땡볕속에서 힘들게 일하며 흘린 땀의 정당한 댓가 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의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지독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2016년 9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수년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하루하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공영이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된 인원이 창원2차 6,633명, 창원4차 2,440명, 세종시 3,549명, 서울송파 1,409명, 파주시 890명 등 총 5개 현장에서 총 14,921명에 이르고 이들 인부들의 임금만 총 21억 4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부들은 2015년 9월부터 **공영에서 어렵다고 하며 인부들의 대표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주기로 하였으나, 다음달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도 조금 덜주는 식으로 결제를 미루는게 여러차례 반복 되다보니 금액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부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짤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른 현장에서도 안불러 줄까봐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 대표가 2016년 5월에 **공영 본사에 수십차례 항의 전화하고 임금을 독촉하자 **공영 사장님께서 올해 추석안으로 현재까지 미수금과 7월 작업분까지는 해결해주기로 각 팀장들에게 약속하였기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추석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월 10일에 자살한 관계로 **공영 관계자는 "회사가 망해서 우리는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원청사인 **건설을 찾아가서 직접 임금을 받으라고 하여 **건설을 찾아가 직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책임자에게 우리 건설 인부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하였고 **건설도 우리와 **공영으로부터 임금체불 내역을 통보 받아 임금체불 내역을 파악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기에 저희는 거세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통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은 인부들중 목수팀, 철근팀, 공구리팀 등의 인부들에게는 체불된 노임도 주고 고용승계도 보장해 주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제일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 소외 잡부라고하는 저희 인부들에게만 너희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사업자있는 업체 소속이니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둥 온갖 핑계와 트집을 잡으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무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것을 어거지 쓰면서 체불임금도 전혀 해결해주지도 않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공영과 정산이후 작업분인 2016년 8월 21일 이후 작업분 노임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이 노임이 체불된 **공영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인 **산업, **건설, ***건설 등은 한회사도 예외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기로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모적인 투쟁이나 공사 중단 등의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 원청업체들도 **공영의 부도로 **건설과 똑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었는데 유독 **건설만 책임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도급 건설업체인부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힘없고 약한 건설인부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건설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답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힘들게 일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됩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오늘까지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신을 하거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 및 지지와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건설근로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