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최대피해자 **** 조합원의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발표 후로 몇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끝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속에 [분양가상한제최대피해단지****]이란 말이 마치 수식어가 되어버린 듯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최대단지로 불리며 철거마무리단계로 곧 일반분양에 나서리란 우리아파트가 소급적용이란 갑작스런 국가정책 덕분에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투기꾼이란 오명하에 순식간에 최대피해단지로 전락하며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일반분양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단지를 타깃으로삼아, 우리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이셨던가요. 우리조합원들은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1~2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보다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15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하기에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집값이 오른들 떨어진들.. 우리에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그냥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않고 마음편히살고자 누구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살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 마련한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추가부담금까지 감수하며 반값으로 로또분양을 하라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서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금을 더 내라는건.. 그냥 집을 처분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또분양을위해 내 목숨같은 재산을 감당못하게 해놓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그냥 만만한 우리 **** 조합원들만이 그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