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8-19 ~ 2019-09-18

(청원인 소개) 저는 위 *****의 주주이자 **** ***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청원의 배경) *****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 ***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각종 위법 및 편법사항들) 1. ***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빠라는 이유로 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될 정도로 불균등하게 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참조)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채 제 이름과 도장이 도용된 문서들이 작성되었고 차명계좌가 동원되었으며 많은 공동창립 강사들의 지분이 헐값에 축출되었습니다. 2. 이렇게 회사를 장악한 ***은 ***그룹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들에게 *****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밝히자 곧 바로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3. ***은 1년에 한 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 뿐 아니라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하여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고,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학원”이라는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하여 사욕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4. *****에 위와 같은 문제 등이 있기에 저는 상법상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종 허위와 왜곡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자산의 독단적 매각도 문제입니다. 사업권을 매각한 후 부동산 자산만 남아있게 된 *****는 이제 최근 1~2년 새에는 다시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연달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산의 처분은 모든 주주의 주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공유도 없고 어떤 의견 개진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며,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조차도 감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현재 *****는 학원사업을 매각한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원 사업목적이 종료했으므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을 또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라고 합니다. *****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1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7.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주주들을 처리 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저의 정당한 몫 대신, 일방적 방법과 가치 산정으로 계산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이 싫으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을거라고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한 협박을 합니다. 8. 저희 가족은 지난 2월에 어머니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조문객의 방명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둘째오빠 ***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하고자 장례식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를 시켜 작은 오빠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고 **가의 사위이니 동생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채 알려주지도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신 상태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이나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청원사항)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있는 부당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정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뿐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할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그룹측 경영진의 급여 등 적정 포함) -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 자산 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