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부당한 의료적처우와 인권침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8-09 ~ 2019-09-08

7월 30일에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수번 ***입니다. 저는 수형생활중 취사장에서 출력하다 2018년 2월 23일 12시 10분경 수형생활의 일부분인 운동시간에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파열되어 의료처우에 불만이 있어 이에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내용인즉슨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일단 의료사동에 가입병하고 응급으로 ** **병원으로 긴급외진을 나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의사가 골절소견은 없으나 부종이 심한걸로 봐서 월요일에 정형외과 외래로 접수하여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틀치 약처방을 받아 교도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이에 2월 25일 월요일에 **교도소의무과장 ***에게 진료시간에 내려가 외진을 요구하였으나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이건 족부염좌가 99%확실하니 이런 사소한 문제로 널 외진을 내보내면 내가 과잉진료로 감사를 받아"라며 저의 외진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실겁니까?"라고 물으니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사직서쓸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계속 반말을 하길래 제가 "엄연히 이름과 수번이 있는데 왜 야! 너!라고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존대해주면 되죠?"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습니다~~ 익일에 진료에 내려가서 괜한 불이익당할까봐 "어제는 제가 좀 경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치?"라며 "내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너 퇴병시켜서 이감보낼수도 있어"라며 반협박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작 다친데 진료는 안하고 다시 반말로 일관하며 본인기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매일 진료 시간에 내려가 거듭된 외진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관되게 묵살하였으며 3월4일에 외진요청을 하였더니 자비치료 허가신청서에 서명을 하면 내보내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일과의 한부분인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다 다쳤다 생각되어 공상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서명을 요구하여 또 거부하였습니다~~ 삼일째되는 3월6일에 아무래도 몸에 이상함을 확신하여 나가기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비치료허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17일만인 3월 11일에 ****병원 정형외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수술을 필요로하는 아킬레스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익일에 수술예약을 한뒤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때 외진을 내보내 주었다면 17일간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일간 거의 방치되다 시피한 의료처우를 받았습니다~~ ㅜㅜ 교도소측에서는 출력작업중에 다친것만 공상처리가 가능하다며 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3월 12일에 수술을 하고 14일에 퇴원하여 교도소로 복귀하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에 가족이 접견을 와서 상태는 어떠냐 물어 보길래 이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다하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며 교도소장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며 접견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료과 ***주임이 저를 호출하여 의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니가 원하는게 뭐꼬? 이야기해보그래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셋이 주거하고 있고 두분다 고령이시라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하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료비지원을 요청하였더니 "100%는 안된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치료비에 일부라도 지원해달라 의료과 *** 주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임은 "그건 될끼다 걱정말그래이! 안심하고 돌아가 있으라!"라며 저를 안심시켜 돌려보냇습니다 그러나 약 9일뒤 진료비 영수증이 날라왔고 진료비의 100%를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습니다~~이에 뭔가 뒤통수를 오한마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 영치금도 지인들과 가족들이 간간히 넣어쥤던거였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소하게되면 생활자금으로 쓸계획으로 근근히 모아둔돈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ㅜㅜ또한 3월 30일 의료수용동 담당계장 ***가 "수형자는 의료보험받을 자격도 없다"라며 또한번 제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명백한 오진으로 인하여 이루말할수없는 17일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수술이후 재활치료의 부담도 안게 되었고 운동하다 다쳤다는 이유와 단지 수형자라는 이유로 너무도 무정하고 잔인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것입니다~~ ㅜㅜ 또한 수형생활중 내과적질환으로 인한 진료받았던 진료비 일체도 저의 자비치료허가신청에 서명없이 어떠한 고지와 동의도 없이 교도소 *** 외진담당 주임이 저의 영치금에서 내과 진료비 일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의사소견서를 ***주임에게 요청하였는데 수술하고 재활중인 환자를 의료과 문앞에서 서서 기다리라는 등 수형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비인권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법무부 장관님께 청원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해를 하라는 식의 답변과 교도소측과 해결을 보십시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할수 있는 법적권리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고 관할경찰서인 **상당경찰서 경찰에게 가석방출소 전날인 7월29일에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도소측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고 얻을 것도 없는 법적행위라며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출소당일 교도소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ㅠㅠ 저는 비록 죄를 짖고 교도소에 수감된 일개 수형자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료적 치료권과 인권적침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에 청원하는바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