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음주운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100:0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희는 상대측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잘못된 과실비율 판단으로 억울한 입장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19년 5. 26(일) 10:50 강원도 인제군 ****** *** 내리막길에서 저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편도 1차로의 급커브길을 내려가다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커브길로 시야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원심력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맞은편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 0.091%)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및 요추·우측안면부 근육이상으로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 5개월 후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인 **손해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약 3개월 후 8.14(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통지를 하면서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과실–100:0, 본인 :100)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순간적인 상황으로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심력으로 인해 대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한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상대측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관점에서는 생각해주지만, 보험이 없는 자전거 입장에서는 이해해주지를 않습니다. 2. 상대방운전자는 블랙박스 상에서 봤을 때(상대방 차량에서의 관점)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0.091%)로 음주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상황판단, 대처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양이나 고라니가 도로에 나타났을 때 피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빨라서가 아니라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음주를 안한 정상인이여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음주를 한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상황판단력과 운동신경이 현저히 떨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살인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시작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대방운전자의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던 운전자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잘못도 없다고 하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정책, 법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잔만 마셔도 음주에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자는 음주로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차량을 놔두고 인근 숲속 일대에서 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일행들은 응급 신고하기는커녕, 손가락이 절단된 남편 옆에서 책임여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국은 그 상대방측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 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벌금형만 받다니요.. 지나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게 아니고, 차량 사고가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말이죠.. 음주운전?(상대측) VS 교통위반?(남편) 음주운전이 이겼습니다.. 정말.. 현재 국가에서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가해한 교통사고여야지만.. 과실이 생기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운전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법에 명시된다고 하지만 자동차 대 자전거면 같은 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히면 차량이 날아가겠습니까.. 운전자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이런 모든 관점으로 과실을 판단한다면.. 음주운전자가 1%의 잘못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 직원의 현재까지 막무가내로 이어지는 업무 해결 방법?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 3-1. 사고발생(19.5.26) 이후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와서 뜬금없이 지불보증서 하는 것에 대해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어지럼움증을 호소하고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으나, 당시 직원은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는 지불보증서이니 서명을 하라고 하며, 어떠한 조항에 대한 설명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다녀간 이후, 서명한 것에 대해 찜찜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된 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직원에게 전화 하여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철회가 안된다, 사무실에 가서 처리를 해주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하여 철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이 된 상태로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보험회사에서는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통보받은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것을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회사 지불보증권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 청구도 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보험회사의 ** 센터장에게 왜 판단이 안 되는 환자에게 막무가내로 서명을 받았으며, 과실 판단이 왜 지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니, 환자가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고 조사를 받다보니 늦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통화한 직원은 이제 와서 “ 사실은 병원 옮기는 것에 따라 지역 소속이 달라지다보니 어느 지역에서 처리할 것인지 때문에 늦었다”라고 발언을 하였죠..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병원을 옮기느라 지역이 달라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서로에게 미루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점과(직무유기사항) 마치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이끌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3-2. 이후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과실여부 판단을 부모님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아직 본사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봐야하니, 시간이 다소 걸린다”, “관리자가 판단하기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일반적인 판례도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며 3개월 간 시간을 지속 끌고 나서 결과는 과실 100:0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판단이 3개월 동안 이어질 사건인가요? 일반 시민으로 볼 때는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변호사들이 모든 근거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등 그 일행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처리에 대한 면책금(300만원)을 부가하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어서 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제야 **보험회사 **지점 센터장이 부모님과 통화하였을 때 위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말의 앞뒤가 틀리고 본인의 고객만 챙기는 보험회사가 내린 과실판단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3-3. 더 황당한 것은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의 발언이 정말 웃깁니다.. “아드님이 자전거를 안탔으면 사고 날일도 없다”, “중앙선만 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도 않았다”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라”, “패소시 모든 변호비를 지불해야한다” 정말..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났나요?... 그럼 저희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음주운전만 안했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차량과 부딪혔을까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상처 받을 수 있는 말인데.. 대기업의 한 지점 센터장이 이런 말을 한다니요.. 본인이 판사인가요?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을 결정하게요. 그리고 대기업이 소송 전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서민인 저희를 기만하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저는 든든한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죠..,대기업은 변호사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 개인이 대기업과 싸우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차량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0.1%도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고, 저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을 믿으니까요.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