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8-15 ~ 2019-09-14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골동네 뒷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0씨가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단독집을 지어 이웃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말만 믿고 아버지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어떤 댓가도,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0씨는 동네 뒷산에 태양광 설치를 군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무원 이0씨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는 본인 소유의 땅 일부를 도로로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년전 00교육청 사무관인 이0씨가 아무연고도 없는 동네뒷산에 단독주택을 지어 좋은 이웃으로 살겠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이0씨가 마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0씨가 낯선 시골마을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아무 댓가 없이 도로로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0씨의 속셈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6년 태양광 설치허가가 나면서 이0씨의 속셈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이0씨에게 태양광설치를 취소할 것을 이야기 했고,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아버지 소유의 땅을 도로로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태양광 설치를 취소한다면 무상으로 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땅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0씨는 한 번 도로로 내준 길은 막을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경우 자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거라며 8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0씨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던 아버지께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자 이0씨는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인지 처음 본인이름으로 신청한 사업을 현업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소 운영으로 30년 동안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문업체가 두 곳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는지 포기를 해서 현재 업체와 2019년 2월 19일 이0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0씨를 찾아가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본인이랑 상관 없다고 하고, 업체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고 시작한 사업인데다가 은행대출과 사채로 10억을 빌린 상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인 이0씨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업체가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허가가 난 것은 신청인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군청 직원과 법조계 지인, 경찰관계자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전까지 반대싸움을 해오시다가 이젠 지치시는가 봅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걱정하지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하셨는데 늙은 촌부 혼자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0씨를 감당하기엔 힘드셨을 겁니다. 퇴직후 나이가 들어 고향에서 살게 될 자식들과 친척 자제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시겠지만.... 현재 동네 뒷산 태양광 설치 공사가 2/3정도 진행됐는데, 산경사가 60도 이상인 급경사에 설치를 허가해준 군청공무원도, 공익을 추구하고,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내세워 주민들 사이 불화를 조장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