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8-23 ~ 2019-09-22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1. 문제의 시작 무진사의 주소: **건설 발파공사장의 주소 : *******(** TOWER) 2018년 2월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과 인접한 곳에 *******(** TOWER)의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해체가 끝나고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발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파를 시작한지 4개월만인 2019년 6월27일부터 공사장 바로 인근 지하5층 지상15층의 건물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 **선원”의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특정부분 가스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누수, 전기의 차단과 감전의 위험에 온전히 노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건물 1층과 지하의 상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의 문제. 6월27일 누수와 균열이 시작 된 이후 **측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파작업과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파는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한 발파허가를 받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빌딩의 균열과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무진사측의 누수피해는 보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이중적인 제안들을 하며 일부 사실들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파중지 명령이 있은 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민원문제만 처리하고는 발파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다시 발파를 시작하였고, 1차로 7월23일 **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가지고자 했으나 **측에서 3일 내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그 후로 어떤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다가 무진사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증명서만 일방적으로 보낸 후 다시 발파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는 경찰서에 발파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해 2천 건이 넘는 발파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단 3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찰서의 발파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허가가 단지 폭발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일 뿐, 공사현장과 그 주변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가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경찰서 발파허가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발파공사에 필요한 발파허가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시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파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부 상가의 대표들을 회유하여 쉬쉬하며 부분공사들만 진행하면서 단순누수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한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비협조적태도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며 문제들을 민사로 취급하고 주민의 안전을 방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편파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선원측이 **측에 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이미지 훼손의 방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저희 선원은 개원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해야하는 사찰로서 신도들과 스님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6월 27일 균열과 누수가 시작된 이후로 법당은 신도들의 안전과 누수로 인해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쇄기간 동안 불안해진 신도들의 이탈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쉬쉬하며 덮으려는 **건설을 고발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며 “** TOWERD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사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옆 주택 일부 붕괴 출처 : JTBC | 네이버 http://naver.me/5EPPvqVO 서울도시내의 땅이란 공중에 떠 있는 땅이며 대부분 건물들이 주차장포함 지하 3~4층으로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 없이 건설되어있으며 지하철들이 다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지하터를 파기위해 몇 개월간의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변의 땅과 건물들이 상당부분 균열이가고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발파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무서운 붕괴사고들의 큰 원인을 만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지반붕괴를 야기시키는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無진동공법을 도입하고, 발파허가를 내어준 관공서의 인허가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아파트붕괴, 상도유치원붕괴 같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수 있도록 **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복구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