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관련해서법강화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8-20 ~ 2019-09-19

두서없지만 간절한마음에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악용해서 일평생모아온돈 사기처먹고도 호의식하면서 잘사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시간도오래걸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어찌할수없이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린후에 사기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변호사써서 감옥얼마갔다오면 다지요 사기쳐먹기좋은나라입니다. 사기당하면 당한사람은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죽도록힘듭니다. 수십년간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해도 법적으로 무혐의처리해버리고 민사로판결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민사는 정말긴긴싸움이고 받기에도 희박합니다. 더이상 법을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타인의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하는것을 엄벌하는 나라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에대한 법의기준도 부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들도 나쁜놈이라는 심증은있고알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다라고합니다. 사기법강화되어야합니다. 사기치기좋게 법을만들어놓니까 억울한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금액크지않으면 경제팀에서 제대로 신경도안써주는게 현 실태입니다. 일억미만은 실형살기힘들다고하는데 서민들한테 일억이작은돈입니까?? 서민을위한법의기준이되어주세요 우리모두 사장회장이아닙니다. 평생모은돈 사기당하면 정말 삶을 놓고싶습니다. 사기법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