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국민청원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여러 부동산 규제 및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전 대비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10%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및 국내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신도시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커지면서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산업투자로 이어져야 할 자금이 단기 수익률을 쫓아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이전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단기에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곽의 신도시 건설이나 금융규제 보다는 시장에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쏟아지게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한(예:6개월)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차익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가구당 감면되는 양도차익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에 한정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매물중 차익을 실현한 매물이 상당부분 단기간내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단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가격은 최근 2년전 수준 근처로 하향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감소, 세금 감면에 따른 형평성 등..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용 및 불협화음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익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반드시 주택 가격은 단기 안정화되고, 양도세는 감소하지만 단기간 거래 급증에 따라 거래세는 크게 늘어 세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 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파트 투자가 아닌 산업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거품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한 부분은 결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