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 호텔 미계약세대 재계약 요청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29 ~ 2019-09-28

1.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미계약세대모임대표(이하 미계약세대) 입니다. 2.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총357세대 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 년7%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을 24개월 동안 매월 5일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3.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한다는 원칙하에, 4.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서 357세대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하여 향후 호텔의 정상영업 시 구분소유자(총357세대)에게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제시하였기에, 5. 구분소유자(357세대) 전원이 모인 장소에서 몇 시간의 회의결과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게 호텔경영을 맡기지 말고 호텔전체를 통 매각으로 결정하고 통 매각 절차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6. 통 매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2년마다 호텔 측 관리단과 머리 아프게 줄달리기에 지쳐서 도저히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 싫기도 하고 너무 불투명한 호텔관리(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와 향후 호텔의 영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7. 하지만 시간이 차츰 가면서 양쪽으로 조직이 이분화 되어 한쪽은 통 매각으로 또 다른 한쪽은 호텔 측 *** 관리단과 재계약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하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가 진행 되었습니다 8. 2019. 6. 31.일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총357객실 중 67객실(미계약세대)만 제외하고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 2019. 6. 31.일부로 67객실((미계약세대) 는 통매각도 **** 창원호텔 *** 관리단과의 재계약(지급수익률 년 4.21%) 도 모두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0. 설상가상으로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019년 6월, 7월분 관리비고지서를 한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 청구하였습니다. 11. 끝까지 통 매각을 진행한 67세대(미계약세대)가 창원호텔 ***관리단 측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67세대(미계약세대)를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 계약체결일 2015.10.14일자 *-*** 호텔 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에 의하면 13. 제5조[수익(임대료) 보장과 배분] 2호에 의하면 “갑”(분양 받은 계약자 구분소유자) 과 “을”(호텔운영사 ****주식회사) 은 2년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 년7%)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4. 제 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15. 67세대(미계약세대)는 당초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2019. 5. 17일자 재계약 통보를 서면으로 3.2%를 받은 것에 대하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통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어떠한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6. 지금현재 비공식적인 말에 의하면 **** 창원호텔 측에서는 호텔 가동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가 없어도 충분히 호텔정상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67세대(미계약세대)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67세대(미계약세대)에게 6월, 7월분부터 관리비를 한 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를 부과한 상태임. 17.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체결일 2015. 10. 14일자 *-*** 호텔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 에 엄격히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18. 첫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 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9. 둘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3호 “갑”과 “을”은 제8조 계약해지 사유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임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 기간 종료 후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20. 셋째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수익(임대료)보장과 배분] 2호 “갑”과 “을”은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1. 넷째 위탁운영계약서 제8조[계약해지/면책/효력발생/손해배상] 5호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갑”은 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2. 상기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이 끝나고 계속하여 호텔영업을 지속하였기에(위탁운영계약서 4조 3호에 의거) 23. 67객실(미계약세대)에도 재계약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비청구도 부당하며, 67객실(미계약세대)에게 호텔운영 수익(임대료)을배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4. 우리 67객실(미계약세대)은 **** 창원호텔 *** 관리단에게 67객실(미계약세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5. 한번은 수익형호텔 분양에 속아서 그리고 또 한번은 호텔분양을 받은 계약자(구분소유자) 들과의 분쟁에서 재산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67세대(미계약세대) 들의 울부짖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