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의 공공택지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승인을 철회하고 적극 해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8-02 ~ 2019-09-0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 ******과 과장 귀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 등 3. 2019년 7월 19일 성남시청에서 "판교 부영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금액을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4. 위 사태로 인하여 저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산 내 집에서 나라가 내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월1,132,600원에서 1,30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희 임차들에게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은 형성할 수도 없는 기가 차게 높은 금액입니다. 위 성남시청의 판교 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 승인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택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취지에 위배되는 행정 처리입니다. 5. 이 사태에 대비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한다고 그 끔찍이 많은 회신 공문 -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등을 보낸 국토교통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을 5년 방식/분양가상한제/감정평가원가방식 중 택1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산 집이 더 오래되고 감가상각비가 더 드는데 왜 10년 넘게 산 집이 5년 동안 산 집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저희는 매월 높은 임대료 매년 5% 인상금액과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내고 10년 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나라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이라는 힘없고 약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악행이며 공공적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6.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이 경악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어 성남시청의 승인을 취소하고,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판교10년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저희 무주택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극 빠른 해결 처리를 요청, 촉구합니다.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부영임차인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