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의 치과들을 고발하며, 행정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 현 행정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8-08 ~ 2019-09-07

몇일 전 jtbc뉴스에 강남 압구정의 모 치과 원장의 사건이 방송 되었습니다. 이 치과는 강남구 **동 소재에서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해오다가 4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남기고 해당 치과의 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역 근처에 새롭게 치과를 오픈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 없이 여전히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여 영업하는 치과의사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었고, 그 전에는 고양시의 한 치과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십명의 치과 피해자들을 남기고 치과를 다른 의사에게 넘긴 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의사와 치과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역의 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부착한 브라켓이 처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교정기 브라켓과 다른 것을 알고 나서 치과에 환불을 요구 했지만 해당 치과 의사는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환불을 요구 하여도 이벤트 가격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치과에 방문 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계약 당시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 하고 따지거나 하면 경찰을 부르고, 진료거부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당 보건소 지역인 강남구 보건소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강남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행정 처분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 자료를 넘겼으나 해당 수사 당국의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은 없고 핑게를 매번 바꾸어 가며 수사에 진척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늘어 났고, 피해자들은 울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치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의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료 환자들을 협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당하게 치료를 요구하였고, 치료계획에 동의 하였고, 치과에서 요구하는 진료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는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 없이 변경 하였고, 처음 계약과 다르게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도 있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병원 중 몇몇 치과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치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법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피해를 준 의사는 가벼운 행정처벌만 받은 후 다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치과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환불 조취가 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만 가져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세요! 이런말만 하겠죠! 민사 소송하면 해결이 될까요?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민사소송 하세요!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행정 당국!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보내줘도 조사하나 제대로 조사 하나 못하는 행정 당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세요. 치과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