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비행안전저해> 1. 브리핑 되지 않은 과목/경로 지시 - 비행브리핑 이후 비행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이륙 1시간 전) 브리핑되지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 지시하여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이에 대하여 해당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폭언(“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는거야.” / “너희들 꼴이 그래서 이 모양인거야” 등)을 실시 2. 본인 비행준비 미실시 -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하였으나 비행준비 및 브리핑 미실시 3. 비행비화록 내용을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비행비화록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림. 이에 해당 조종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비행비화록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안전을 저해함. * 비행비화록 :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 <폭언> 1. 타부대원 및 유지비행자 등 외부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했을 때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음. -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아있다.“ -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 “대대가 개판이니 잘 돌아가질 않는다.” - “이게 얘네들 수준이야.” 2. 특정 대대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음 - 본인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점심식사시간을 놓쳐 시리얼을 먹고 있는 대대원에게 “니가 개냐? 사료쳐먹게?” 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함. - “너희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있는거야.” <직무태만> 1.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비행감독을 수행 할 시간(일과 중)에 개인 운동(테니스)을 하러가거나 취침을 하는 등 근무태만 * 비행감독관 : 비행이 진행 중일 경우 비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 2.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상습적 지각) <인권침해> 1. 사전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대대원 강제 집체교육 실시 - 해당 집체교육으로 인하여 전 대대원 석식 미실시. 2. 조종사 전역/비전역자 조사하여 근무평정 및 보직임명 예고. (전역 계획 중인 인원을 파악하려고 여러번 시도함) - 각종 교육/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저해됨. 3. 지정된 곳(*전대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 (현재 미실시) - 영내/영외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식당 이용 강요. - 이에 불이행시 ‘근무평정’ 및 ‘성과금’에 반영 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일삼음. 4. 대대원들에게 ‘개인 일과표’ 작성을 강제 (현재 미실시) - 일정 등급 이하 부대원들에게 출근 후 개인 일과표를 30분 단위로 상세하게 작성 지시 -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 협박 5.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 강제 조사 및 제한 - 개인 연가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 인지 상세하게 확인 - 개인휴가 보고 시 휴가증을 지참하여 연가 사유 세부적인 보고(행선지, 연가목적 등)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가를 기각한다고 지침. (개인 연가 및 근무휴식보장 침해) - 개인 연가가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가를 미룰 것을 지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이 연가 사용을 진행하고자 하니 근무평정/성과상여금에 반영하겠다고 협박성 발언. - 자녀돌봄휴가사용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부담을 줌 6. 대대원 상호부조에 관한 ‘SOP(대대운영절차)’를 독단적으로 수정. - 대대장과 친분이 있는 인원(SOP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인원)을 위한 부조금 착취 * 대대원 상호부조 규정 수정은 ‘보직장교 회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함. <사적지시> 1. 기간 장병(징집병)에게 아침마다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놓으라고 지시. (5-6개월정도 지시 후 현재 미실시) 2.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등의 사적지시 3.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4. 불특정인원에게 출근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담배심부름 지시 5. 영외에서 음주를 실시하고 상황발생 시 대대원에게 본인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대리운전 후 후문지역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영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늦은시간에 대대원을 불러 운전을 하라고 지시 (실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시받은 사항) 6.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하여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는 등 사적업무를 상습 지시. *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는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공유 및 출동대비 상태를 신송 및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시키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바뀌지않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