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혼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정상화(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는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맞받아쳤습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상대한 법정다툼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깔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함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하는 반(反)국가적 작태입니다. 이런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를 혼내시어 영(令)을 세워주십시오. 영(令)은 군대의 무기와 같습니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令)을 올곧게 세워 교육 강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분위를 혼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