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강화 검토 요청의 건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최근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맹견도 아닌 소형견에게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그 개는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어린 아이를 불과 얼마전에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재범인 개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대한민국 온 동네가 진짜 반려동물과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법 천지 입니다. 가령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도 없이 개와 견주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이가 같이타고 있으며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이를 위협 하는 상황에 처한 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다쳤어도 견주가 내는 벌금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까짓거 내고 말지 하고 의무 법규 조차 안하고 다니는 주인들이 태반 입니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 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을 강력 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 합니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보며 불쾌해 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 주택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동물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면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 강화는 미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속히 검토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간전히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