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4.11.04. 이후 허가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외기를 외부에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이어져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보아도 알겠지만 실외기실을 만들고 냉매배관을 거실과 침실1에만 설치하여 공급한다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침실2·3에 합법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침실2·3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외부 돌출될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권자인 지방자치단체(하남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사업자가 2018년에 공급한 하남 **지구 ****의 경우 하남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골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전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12.31. 분양된 공공분양주택인 하남 **지구 **블록 사업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LH공사가 시행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만들고 2019.05.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자들은 냉매 매립배관 추가적용을 ‘못 한다, 해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조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으며, 향후 입주민의 여름철 주거복지의 침해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분양시 냉매배관을 침실1과 거실에만 설치해준다고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하여 전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품 구조는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옵션장사와 같은 강매로 여겨졌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H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매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LH 본사의 ****** 담당자(*** 차장, ***-***-****)는 유선통화를 통해 하남**** 사업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설치해줄 수 없다’란 입장만 반복하며, ‘향후 진행되는 아파트에는 전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공동주택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시행사, 시공사와 입주자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다수 발생시켰던 실외기실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했으면서도, 뻔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 보이는 하남** 공공분양주택에 인허가를 내주고 LH와 입주예정자간의 다툼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향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실외기를 외부 돌출하여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LH와 국토부에 의견 전달 및 중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미래에 불법행위가 될 일은 나중의 문제이고 하남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향후 입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권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LH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단속권을 가진 하남시는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시행사도 아니기에 향후 입주민과의 마찰이 분명하지만 나서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냉매배관 옵션계약을 추가로 해주고 이미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을 한 세대들도 구제해 주길 요청합니다. 여름철 주거복지를 추구하고 미래의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갑질이 아니며,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달라는 절규입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 그리고 하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