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국민참여재판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이명박전)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참여재판 요청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주요혐의 - 16개 범죄 혐의.횡령액350억원,뇌물110억원 -다스등에서 350억원 횡령.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관련 68억.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구속된지 1년 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10억 납부 -논현동 자택만 거주가능,외출불가,통신불가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만 접견 허용 2019년7월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재판(보석심문) "2007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보석조건다양화,법원허가없이는 집밖에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방어권보장, 보석조건검검필요,보석조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 또는 매주 또는 이주에 한번 확인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발견 없고 재판부 지적 없다. 제3자의 접촉,통신 없었고 전직대통령 예우, 최선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통상적 변호활동이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품격상 있을수 없다. 보석조건을 어기고 공범,관계인등 만날사람 다 만난다는 기사와 객관적 의심. ===>재판 1년여정도 지나도록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도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들이 석방후 5건 제출됨. 검찰 보석허가하면서 접견,통신 금지 부과. 그러나 석방이후 사관관련 확인서가 5번 제출되었다. 변호인을 통한 접견도 할수없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작성된것 볼때 보석조건 준수했다고 볼수 있나.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무성,이진영,청계재산,장다사로,비서실 공범 또는 관계자인데 급박한 상황이었나? 공범,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묵고할수 없다. 김윤경,김희중 조사해야하며 항소심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된다. 김희중실장의 진술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MB,이학수 접견 목격=>만난것을 목격 않았다는 식의 진술번복함.) 재판에서 “피고인(이명박 前대통령)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김희중 전)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MB를 접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 1년간 받지 못한 것이 석방된 4개월 동안 사건 공범,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등이 5회 제출됨. -5월부터 6월까지 현직 비서관2명,청계재단 사무국장등을 접견했음(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재판과 날짜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고법 같은 건물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한다. 사법농단재판은 처음부터 방청하였고 겹친 날짜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판은 최근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은 황재재판이 따로 없었다. 먼저 국민의 방청권을 제한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새누리당의원등 사건관계자와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지 않고 마치 지정석 처럼 앉았고 그외 입석 포함하여 10여석만 일반인이 방청할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이명박 전)대통령과 방청석의 관계자가 눈빛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입석방청인지라 바닥에 앉아 메모를 하는데 경호직원이 구두발을 내밀어 메모방해, 김희중 전)실장의 재판중 카카오톡사용(카카오 노란화면 발송된 짧은 글들 화면가득) 이런 일들이 직접 목격하였다. 이명박 전)대통령 변호인이 전직대통령예우를 반복적 발언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또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사법농단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5~9명의 배심원을 통해 정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감시해야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야합니다. *방청 후기와 기사 참고하여 작성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음. (법제처 사이트 링크-방청,국민참여재판 키워드로 검색)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