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폐지 수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 끼니를 걱정하는 분부터 폐지를 수거하다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마저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 또한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3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폐지 수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폐지 수거 노인을 고용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는 고작 100여명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전국에는 175만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폐지 수거 노인들의 어려움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이 분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지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18년 초의 재활용대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폐지가격은 1kg에 30원까지 폭락했으며 폐지 수거 노인분들은 이를 극복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kg에 50원입니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둘째, 경쟁구조 속 불안전한 수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지가격의 하락은 폐지 수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그 만큼 노동의 질과 시간이 더 열악해 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 힘겹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인가요? 국가의 책임인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 보장을 해주는 시대에 생명을 걸고 생계를 끌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혹시 여러분들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은 때론 어떤 폭력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불쌍한 노인’이라고 바라 볼 때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어르신들의 폐지 수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적으로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각종 펀딩과 후원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는 무관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동정하기 보다는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이끈 것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처럼 소시민적 삶을 살아 오신 분들 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내실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의 뒷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 지원해야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첫째, 폐지 수거 활동은 단순히 폐지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깡통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을 모아 재활용산업에 연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순환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재활용률이 1위입니다. 만약에 폐지 수거 노인들이 안 계신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둘째, 우리는 폐지 수거 노인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75만명의 폐지 수거 노인이 더 이상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도심과 상업지구에 넘쳐나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인력과 차량, 시설을 더 배치해야만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관내 폐지 수거 노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1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년 100억을 절약하고 있던 셈입니다. 셋째, 폐지 수거 노인들의 활동을 우리는 불쌍하게만 보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명 생계적으로 어려워서 폐지 등을 수거 하시지만 그 분들의 수거 활동을 통해 자원이 절약되고 나아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자원재활용이고 폐지 수거 노인들이 분리수거하면 불쌍하게 보는 그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페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 안전 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2018년에 폐지수집노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실태조사부터 5가지 분야의 지원책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차체에서는 조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이 행정 관료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지원을 받아야할 이른바 생계형 폐지 수거 노인에게 적절한 맞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정도로 지역의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인식되었고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175만명에 이르며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펀딩 사이트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져 위에서 언급한 문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당정간의 비쟁점 법률안으로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 되어 전국에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후원이 아니라 권리행사입니다. 우리의 권리로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습니다. 다함께 본 청원에 동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