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대 ***대대장의 1호차 운전병 사적 운용, 공정한 선거관리 위반, 영리행위 무마, 폭언방조, 구타, 갑질등으로 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인권침해(용사 사적 사병화, 공정선거 위반, 구타, 폭언방조, 타부대 장교 음해모의, 부하가족 사적화등)* - 1호차 운전병을 체력검정 준비기간에 부대 밖 코스로 물시중용 및 달리기 파트러링으로 수시 데리고 나감 (주임원사 동행) - 실제 체력검정시 3km달리기 코스에서 1호차 운전병이 지정된 구간 위치에 서서 대대장에게 물건네기, 일정구간 같이 달려서 목표시간 달성 도움용으로 사적 사병화함 - 이를 인접 감독부대 인사참모가 항의하자, 체력점정시 감독관인 인사참모에게 불만을 가질만한 같은 부대소속 부사관 1명을 회유하여, 인사참모의 인격모독, 의료권침해 행위를 문제시 삼아 관련사항을 작성하도록 대대 인사관장(중위)을 통해서 2차례 작성압박 및 강요함 (해당 부사관 정상근무 차질, 지휘관 지시사항 거부로 상당기간 정신적 고충) - 유격훈련시 1호차운전병에게 3명분(대대장, 주임원사, 교육지원관)훈련장 식사를 끼니 때마다 도시락통을 이용하여 수발들게 하였으며, 주로 식사는 지휘관CP 및 장병들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식사하고 뒷정리를 운전병에서 지시함(운전병 유격훈련 열외 및 지휘관등 훈련장 식당 관리감독 방치) - 초급장교(중위)에게 상황회의간 마우스를 던지는 폭력행위를 했으나, 차후 감찰 대비용으로 위관장교(대위 급 ,특히 작전장교 *** 대위)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학사장교 복무기간을 생각해"로 무마시킴 / 그리고 준비없이 포대로 보직이동함(평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각종 회의간 면박 및 갑질함) - 군관사 편의점에서 전현직 대대장, 당시 주임원사, 부사관1명의 야간 면담시 주임원사가 후배 부사관에게 "***""너만 아는놈""제대로 된 ***"등 주변에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있는 자유공간에서 수차례 폭언방치함 (해당 부사관은 심신미약, 심리적 질병발생 원인제공, 자존감 상실등 겪음) - 여단장 주관 주요 부사관직위자 워크샵을 앞두고 부대 행정보급관 가족들을 동반한 1박2일 캠핑을 대대장 지시하에 주임원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사관 가족들의 참여 불만으로 남편과 불화도 발생하였으며 주말 캠핑장 이동시 주임원사 차량이 일반 민간인 차량과 접촉사고 나서 주임원사 가족이 입원하고, 주임원사도 교육중 입원하게 되어 여단장 주관 회의를 미 이수함 * 18년도 보궐선거 관리감독위반* - 18년도 보궐선거시 부대 내 사전투표자 및 현지투표자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일의 시간내에(당일) 완료하는 주임원사의 일방적인 지시 및 강압적인 조치로 일부 부사관은 공정한 선거 정보도 없이 급히 투표하였고 (전화상으로 엄청난 폭언 욕설을 듣고 상당시간 정신붕괴 / 지휘관 보고하였으나 묵살) 업무혼선, 현지 투표일에 가족 및 아이들과 투표장체험 계획이 상실화 되었으며, 또 이를 재차 확대 간부회의때 해당 간부의 이름을 호명하여 보복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면박을 줌 ( 심리적 압박, 상당기간 정상근무 차질 겪음) * 행정보급관 영리행위(비트코인 수익 및 가족 보험상품 판매)* -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이 17~18년도 근무간 부대 내, 행정보급관실 및 간부연구실등 비트코인을 베팅하여 "2억원 상당의 수익"과 자신의 처의 "**** 보험상품" 을 부하 부사관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아파트 와 신형18년형**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어 명절시 마다 포대장과 자신 처의 상품을 가입한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여 역량을 과시함 /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비윤리적인 금전거래 발생, 비트코인 사행성 조장 및 불씨) * 대대 전술훈련평가 적극성 결여 * - 대대전술훈련평가 훈련모드기간 예하 간부들은 평가 전날까지도 훈련에 임하는데 지휘부(대대장, 주임원사)는 체력단련을 핑계로 주중 수차례 외부코스로 구보를 실시하여 일부 간부들의 훈련 의욕을 저하시킴 * 고충사항 개선의지력 미흡 * - 부대내 전체 구역이 흡연장이다시피 하여서, 인권교관이 취임 초부터 건의 드렸으나 1년2~개월뒤 개선 되었고(대대장19년도 금연), 부대 내 소통 및 복지사항을 자신이 총애하는 간부들에게는 부담없이 혜택을 주고 불만이라는 간부들에게는 깐깐한 규정대로 처리를 함 / 긴급 의료사항이 발생시에도 무관심 결언 - 해당 부대는 연속해서 4번의 대대 주임원사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의 이력부대임 - 현재 지휘관은 부대 쇄신보다 자신의 업무 치적 및 기존 업무 편리성을 생각하여 개편에 따른 효율를 극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들며, 많은 대대 간부들의 건의가 있었고, 한편 실제로 많은 상급부대에서 감찰 및 지도 방문을 다녀갔지만 개선이 없었음 - 전임 주임원사의 각종 갑질을 보았으면서도 부사관 및 용사들의 통제방법으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달성하는데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그동안 힘들고 묵묵히 일한 많은 장병들을 위하여 공정한 조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