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산정기준  세부내역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공시지가 급등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공개적으로 산정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해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써 자세히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양도세야 양도후소득으로 생각하고 계산법도 있고한데 보유재산세에대해선 정확히 공개가 안되고있는데요 이번인상으로 인한 세부내역까지 공정성있게 공개열람 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부기사내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대 ***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 **********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 **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 **대 ***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