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낭비하는 정부 증세를 중단하고 감세를 시작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곳곳에서 세금때문에 죽겠다는 말들이 쏟아지는 지금 정부는 세금 씀씀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잘 활용하기는 커녕 묻지마 증세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래 동아일보 기사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일시하게 보고 또 증세를 검토한다는 터무니 없는 기사를 보고 이 정부가 과연 경제에 기본이 있는가 ? 의구심이 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쌓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의 특수성은 고등교육을 받기만 해도 다른 바 를 알것인데 어떻게 또 묻지마식 증세를 토론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세수를 거두어 들이고있습니다 . 해마다 과도한 세금증액이 되고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금에 짓눌려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역행하는데 반해 훨씬더 거대한 세수를 거두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라를 운영 못하는지 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첫째 . 정부는 매 년말 올해 세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할것 브리핑외 모든국민이 열람할수있게 게시할것 둘째 .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 징계및 패널티를 부과할것 셋째 . 묻지마 증세는 국민을 밟아죽이는 일이며 , 감세정책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를 벌일것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에 찌들어서 짓눌려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