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은폐, 심리 조사없이 행정재판을 종결시킨 **구치소와 해당 여자교도관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저는 **구치소 여자교도관입니다 2015. 10.29 이주전 구 **구치소에서 ***부 ****직책을 보던 중 정신질환 수용자가 신입거실에서 자다말고 옆 수용자의 가슴을 밟는 등 난동을 일으켜 진압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 증세를 일으켜 서울대병원에서 여러검사를 거쳐 갑상선 항진및 확장형 심근병진단을 받고 치료중 퇴근길에 심정지를 일으켜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인공심장박동기[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고 업무상 재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누 *****] 당시 저희 **구치소는 2014년 수용구분의 변동으로 종암동지역이 저희소로 편입되어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였으나, 독거실이 3개 뿐이라 난동 싸움이 많았고, 팀원 3명중 한명은 교도시보, 또 한명은 정신질환 수용자 공포증으로 일만 터지면 행방을 감추는 수용자 공포증이 있어 모든 싸움, 난동은 야간팀장인 저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부담이 많았습니다. 발병일인 2015. 10. 29일도 신입수용자[박00: 존속살인미수]가 자다말고 난동을 일으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도 빈 독거실이 없어 보안과 지원팀이 철수한 4시이후에도 입실하지 못하고 방음도 안되는 신입실에서 자해및 시설파괴를 시도하는 수용자를 진정시키느라 탈진하여 코피를 쏟은 후 호홉곤란 병증이 발현된 것입니다. 행정재판 1심에서는 13년전에 치료받고 완치판정된 유방암의 '항암제로 인한 심정지'라며 기각되었으나, 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 문의한 결과 그 이론은 '아주 오래 전의 이론으로 지금은 사장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불복하여 항소중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서 내용중 중요부분에 위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2015.10.29은 부당직계장의 연가로 다른팀 계장이 야간후번 지원근무를 들어와서 수용자 난동시 작성하는 동태시찰을 익일 6시 40경 정당직계장이 작성하면서 진압도중 제가 04시경 수용자로 부터 무릅부위를 3번 정도 차이는 폭행을 당했는데[근무보고서 첨부], 그 사실을 시찰에는 02시 30분으로 시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잘못 되었다고 정당직에게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원래 수용자난동시 수용자의 해당거실 근무자의 근무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2시 30분이 더 적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1동하층은 후번이어서 2시부터 야간근무가 시작됨] 항소심 재판의 공무연연급공단 답변서가 접수되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해보니, 해당 날에 폭행당한 직원이 제가아닌 교위 황oo 으로 되어 있고 저는 과로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찰시간이 틀린것을 빌미로 공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폭행근무 당사자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게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과로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했는데 개정하자마자 심리 조사없이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으니 이게 재판입니까? 위조문서 제출에 대해 해당직원을 처벌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법권을 바로세워 주시기 청원합니다. 황00 은 어떤 경우에도 수요자 근접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제 과로 원인이었고, 해당사실은 난동수용자 수용기관[**치료감호소]의 신분장에 편철된 일체의 증빙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어 황00가 폭행당한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료감호소에 보관된 난동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결된 변론을 재개 하시어 과로내역을 제출받아 제대로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를 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느라 1인 3역을 하느라 하나뿐이 심장이 망가져 인공제세동기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야간 업무는 신입자 입소와 수용자 관리입니다. 팀원 셋이 해야할 업무를 야간 팀장인 저혼자 해야했으며[신입관련서류의 작성자 확인요청], 그 이유와 항소이유에 제시된 증거에 대해 정당한 심리를 해 사법권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