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내용입니다. 제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받은 기술료인센티브 및 사례 등을 언급할 수 없기에 예를 들어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설명한 것이오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신소재 기술료로 총액 6억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할 경우, 기술료중 3억원은 대학 또는 출연연구원에 귀속되고 나머지 3억원중 기술료인센티브로 기술개발책임자인 제가 50%을, 참여자들이 50%을 2년에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제가 1억 5천/2년을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연봉 약 1억원; 20년 이상 근무)에 합산되어 소득세(약 38%)를 내게 되는데 약 6천만원/2년에 세금을 내게 되어 기술료인센티브는 약 9천만원/2년 정도 받게됩니다. 물론 소속기관에 따라 기술개발책임자의 몫에 대한 상한선이 다르겠지만 책임자가 더 많이 받게 되면 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아집니다 2015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는 비정기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세율이 낮음)으로 판결받은 바 있는데, 2017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료인센티브 총액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보고 약 38%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왜 이런 식으로 개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간 무역전쟁에서 무기가 될수 있는 핵심소재 기술 확보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이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술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소재 및 첨단기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선진 첨단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료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 사항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김경진의원님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데, 작년에도 무산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에도 개정안이 무산되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술료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기술료인센티브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동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