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에도 본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26 ~ 2019-08-25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현황 -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수시로 도발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분쟁지역화를 꾀하고 있음 (독도 인근해상 초계기 도발 외 다수 등) - 일본 역사 교과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왜곡, 교육하고 있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는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유한 일본영토로 알고 있음 ○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의 독도 도발 시 마다 과거 100년, 200년 前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임 - 아울러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숨은 괴략에 말릴 수 있다며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 (이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 민간단체의 대응노력과 한계점 - 현재 타임스퀘어 및 뉴욕타임즈 광고, **, 한국홍보전문가 서**씨, 가수 김**, 사이버 독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며 제한적인 것이 현실 ○ 문제점 -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고지도 등 여러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100년, 200년 뒤 독도가 일본 땅이고 그동안 독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역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임 ※ 한국의 무대응 원칙은 그때가 되면 약점이 될 것이 분명함 ○ 대응방안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상으로 독도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 무상 독도여행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주도로 추진 (정부는 민간단제 경상예산만 지원) ○ 기대효과 -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수 많은 외국인들이 독도 무상여행 프로그램 통해 독도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가족 및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주변인과 공유하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 가능 - 수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 한국을 통하여 독도를 방문한 경험과 사실은 일본정부만의 독도 영유권 주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