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의 부당한 표적내사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회사가 괴사위기에 빠졌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10 ~ 2019-08-09

진 정 서 대표자 : * * *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 나승재입니다. 우선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부당한 내사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손실(계약파기)과 주변사람들의 인권침해(협박), 지난 10여년간 이뤄놨던 회사의 신뢰도(조폭회사낙인)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수 없는 존폐의 위기의 기로에 서있게 되어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벼랑 끝의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내사활동이라 함은 수사기관의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과거 저희 업계에는 지난 수년간에도 업체와 총학생회장간의 금품거래, 부정계약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업계의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일이 있기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내사활동도 있었지만 업계특성상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달 여 간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었던 계약자들(**A대학, **B대학, **C대학 역대 전·현직총학생회장)에 대한 고압적인 전화통화 및 내사활동으로 당사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해당학교에 까지 찾아오고 교직원 및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미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는 조폭회사라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4년도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최초 내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ㅇㅇ이사의 과거 조폭전력으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김ㅇㅇ이사가 조폭생활을 하며 이사로서 회사의 불법영업을 한다는게 경찰의 일방적인 정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김ㅇㅇ이사는 회사 입사전 조폭생활을 깨끗이 청산하였으며 지금은 일반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오고 있고 회사에서도 타직원들 보다도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조폭으로 오인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차원의 경찰의 오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라도 등기이사 에서도 아예 빼버려서 현재는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 조차 할 수도 없으며 지금은 영업에만 전념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김ㅇㅇ이사가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두눈 으로 보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직원의 사적인 일거수 일투족 까지 어찌 확인하고 알 수 가 있겠습니까? 이전까지의 저희 회사에 대한 경찰내사도 김ㅇㅇ이사 의 과거 조폭전력 때문에 회사가 주요 표적이 되어 의심을 받을수 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의 이미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내를 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내사활동의 수준을 넘어 정말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강압적인 내사활동으로 인해 저희 수많은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내용 및 질문으로는 “ 김ㅇㅇ이사와 회사를 지목하며 돈받은 적 있냐?, 김ㅇㅇ이사에게 협박 당한적 있냐?, 다른 피해를 본적이 있냐? 등의 내용으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에게 물어보았으며 더 이상 금품, 협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축제 입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석을 요구 하며 일이 있어서 당장 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시종일관 반말로 영장나오면 오게 될거야! 그러니깐 나오는게 좋을거야! 라며 강압적인 어투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6.26일(수) 16시경 경찰청 광수대 박모(A) 팀원은 **A대학 오ㅇㅇ 현)총학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축제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처음부터 반말로 고압적인 어투로 위협을 가하면서 통화를 하였으며 오ㅇㅇ회장에게 우리 통화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하자 오ㅇㅇ회장이 학업과 취업준비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모(A) 팀원이 ”너 내가 영장청구하기전에 나오는게 좋을거야!“라며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 어렵다고 하자 영장청구하고 보자!곧갈거야! 라고 하였으며 6. 27일(목) 박모(B) 팀원 역시 **A대학 정ㅇㅇ 전)총학생회장에게 경찰청으로 출석하라면서 바쁘다고하니 영장청구되니 나오는게 좋을거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아직까지 수사가 아닌 내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내사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영장을 운운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피내사자들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내사를 받는 와중에, 광역수사대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우리가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고, 입찰서류까지 모두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을 보고 광역수사대에서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또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내용까지 어떻게 알고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한 업체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은 딱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A대학에서 입찰에서 만나는 경쟁업체인 미00의 대표 박00이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일부 팩트는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지금 형사적으로 무언가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당하게 내사를 받고있는 이유와 동기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는 것이며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 청탁수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A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축제 입찰시 경쟁업체인 미00과는 2019년 이번년도 까지 입찰경쟁을 하였으며 “미00” 대표인 박ㅇㅇ는 과거 조직폭력배로서 전)**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 즈음 타조직폭력배들과의 사건으로 형사 입건 후 선배들을 밀고하고 조폭생활을 청산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장인이 전)둔산경찰서 류ㅇㅇ 경무과장 이었고 현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사담당인 박ㅇㅇ 팀장과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유성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근무하신적도 있을 것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경찰 내 에서는 범위가 넓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A대 보다 더 오랫동안 행사를 진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내사의 시작이 **A대학교 였고 유독 **A대학교 에서의 내사만큼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주제를 바꿔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수사대 조직범죄2팀에서 이제는 김ㅇㅇ이사의 조직범죄혐의가 나오지 않자 입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지, 입찰 실적증명서를 저희가 떼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게 없는지 등등 너무나도 세밀하고 **A대학교의 입찰실정과 저희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만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00이 아니면 생각조차 할수 도 없는 내용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도부터 경쟁업체인 미00과는 입찰 전적 1승1무1패로 현재 저희랑 경쟁상태이고 최저가 입찰인 학교에서 우리는 **A대학교에 영업조차 한 적도 없으며 할생각도 없는 상태로 입찰이 뜨면 오로지 좋은 입찰내용을 가지고 항상 입찰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00은 저희와 다르게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장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못 보는 와중에 우리 회사랑 경쟁을 하니 출혈경쟁이 잦았습니다. 미00은 본인들이 총학생회장 영업을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저희 업체랑은 입찰에서 항상 비슷하게 경쟁을 하니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을 돈을 주고 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내사 시작이 저희 회사가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들에게 금품을 주었는지 또한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하였는지 여부로 시작하였으나 **C대학, **A대학교, **B대학의 당시 회장들로부터 관련혐의를 못찾아낸 후 세군대의 학교의 입찰내역 등을 파악하여 내용을 변경 하였는데 유독 **A대학교 건과 관련 하여서는 위에 언급 했던거와 같이 최초 학교 교직원과의 금품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총학생회의 금품혐의와, 폭행, 감금, 협박등의 내용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조직범죄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입찰서류에 대한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파고 드는 걸 로 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이는 청탁수사 혹은 표적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 이지만 우연의 일치라곤 하기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사과정에서의 피내사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급한 두명(**A대학 전 •현 오 ㅇㅇ, 정 ㅇㅇ회장)을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 한명으로 광역수사대 조직범죄 2팀의 모형사는 **B대학 전)이ㅇㅇ회장에 대해서 내사에 관련한 통화결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돈받은적 이 있냐? 물어보며 없으면 돈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넌 빼주겠다 라며 얘기를 하자 전)이ㅇㅇ회장이 없다고 하니깐 너는 나중에 나오면 가만두질 않겠다“ 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내자사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와 해당 형사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며 이 세사람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공연기획 및 대학교 축제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며 탁월한 영업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오랜기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활동으로 인해 대학교 및 경쟁업체에 경찰 내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 회사는 조직폭력배 회사다! 저희 회사랑 계약하면 협박당하고 행사를 할 수 없다! 사기를 당 한다! 등의 괴소문이 퍼져 업계에서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후반기에 축제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영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만나기를 꺼려하고 전화해서 저희 회사 상호를 말하면 전화조차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사활동간 이제는 더 이상 혐의가 나올 것 이 없으니 계속 바뀌어 가는 주제로 내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부담감을 넘어서 괴로운 심정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침 한번 뱉은것 조차,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것 조차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범법행위가 있고 혐의가 입증되었으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수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사라는 명목으로 업계에 잘못된 이미지형성과 직원들의 인권침해,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폭전력을 가진 직원 한명으로 인해서 회사가 표적이 되어 다른 직원들까지 무고하게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결혼을 이틀 앞둔 예비신랑, 직업군인생활을 포기하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입사한 예비역 장교, 어릴적 동네친구, 학교동창,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 등등 정말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하고 사회활동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대표인 저만 망하면 될지 언정 저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직원들의 생사가 달린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일을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 받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키도록 할 것 입니다. 이 진정서를 통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무고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