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PD수첩 방영 조합아파트 비리 척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7.16.(화) 밤 11시에 조합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PD수첩에서 방영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저렴하다는 조합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는 서로간의 동서관계, 친구관계, 심지어는 부부끼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아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민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빼먹어 조합원이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7.16.(화)에 방영된 PD 수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속해 있는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반드시 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역 주택조합 - (조합원 인터뷰)간병인, 식당 설걷이 하면서 짜장면 한그릇도 못사먹고 6천만원 이상 모아둔 돈을 송두리째 빼꼈는데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을 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는 울분을 삼켰을줄 압니다. - 200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320여명의 주민들이 낸 154억원은 고갈되어 조합은 해체되었고 현재 조합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무려 15년을 기다려온 주택조합 - 200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15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 (조합장 인터뷰)구청에서 허가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강요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와 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피해자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 15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조합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3. ****지구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서로 동서관계입니다. -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재하는 구조로 아들까지 끌여들여 잇권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받은 수입금 284억 800만원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부풀려 284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300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4. 제가 속한 대전시 유성구 **신도시 (가칭)***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총 982세대 규모로 2018.11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위치가 좋아 불과 6개월여만에 802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습니다. ⑴ 지난 5.24.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성이 있어 조합원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첫째, 조합비 311억원을 거두어 증빙자료도 없이 엉뚱하게 집행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낸 311억원도 모자라 89억원을 차입했는데 총 400억원중 토지매입에 56억원(14.75%)만 사용하고 분양대행사 이중계약, 타구역 토지매입 등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조합아파트에 있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사기였습니다. - 지난 5.24. 창립총회시 400여명의 조합원 앞에서 토지확보율이 60%라고 했는데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20%에 불과했습니다. ⑵ 이번에 또다시 8.3.(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장, 이사 후보등록 후 비상대책위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추진위 관계자만 8.3.(토) 선거시 뽑을 예정입니다. - 조합 임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후보등록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경쟁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추진위원장 혼자 단독 출마하여 조합장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를런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상식이 안통하는 불법 선거입니다. 둘째, 비상대책위원들이 추진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비대위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버렸습니다. - 심지어 부모가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 딸, 며느리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까지도 계약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연좌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럴수가 있나요? - 계약 해지에 이어서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셋째, 창립총회 개최(8.3.)로 더 많은 조합비를 거두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후 120억원, 지구지정 신청시 24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고자 난리입니다. - 지금까지 거둔 조합비 311억원은 집행 내역도 없고 투명하게 내역공개를 요구해도 무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거둘 360억원이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들어가면 모두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조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아들명의의 아파트 계약이 황당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또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 끼친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나 얼마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런지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할지 걱정이 되어 이를 막아보고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10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2019.6.24. 민원서류를 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관계부처, 관할 구청에 민원을 내 봤지만 역시 도움이 안되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1. 제발 불법으로 8.3.(토) 개최되는 총회를 중단시키고 억울하게 해약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 해지를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총회 끝나고 조합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터무니 없는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우리 가족들은 길바닦에 나앉을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조합아파트 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PD수첩에 나오신 아주머니가 먹고싶은 짜장면 한그릇 먹는 돈도 아까워 아껴서 저축했는데 그것은 돈이라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바닦을 치고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남의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사기당해 통곡할 때 사기꾼들은 버젖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호가호식 합니다. 이게 과연 살만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 802명의 조합원, 가족까지 합치면 2,400여명의 국민들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