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는 사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공부하신분들은 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권력에 눈멀어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님 권력에 눈멀고 이정권에 귀닫고 충성을 다하면 윤후보님께 무엇이 돌아옵니까???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판결하려고 합니까?? 또한 윤후보님이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이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려고 합니까?? 윤후보님 제발 법조인으로써 법전앞에 양심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윤후보님의 청문회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울분하였습니다 법위에 권력이란것이 양심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선배후배도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는 불량법조인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윤후보님의 입으로 선서하였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청문회를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국회에 있어서도 증인채택이 되어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형법에 의할 경우 위증을 범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하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위증으르 한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를) 잘 안다. (윤)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이 사람(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가 막 나간 이○○이 보고 '일단 네가 윤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네게 전화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라[출처] [데일리안] 윤석열 "이○○ 보고 '윤우진 만나봐라'"… 이것이 법집행하는 사람의 양심입니까?? 국민들은 위증하면 법대로 처리하면서 당신 권력자는 사과한마디면 모든것이 용서가 되는것인가용??? 법위에 권력이란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내용???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제발 양심이 있다면 법전앞에 양심선언하시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