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비호하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제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국감에 나가 지상파 방송국의 횡포를 폭로하고 노동청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던 D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디어오늘, 한겨레, 중앙에는 기사가 실렸지만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떳떳한 방송국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님 같은 방송국끼리는 잘못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지역의 지상파 방송국에서 6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중 3년 6개월은 8뉴스 앵커로 일했으며, 회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 남자아나운서 채용절차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용 뉴스를 직접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를 했는데, 꽤 오랜 기간 그 회사에 소속돼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총 4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6년에 퇴사한 B아나운서, 2017년에 퇴사한 C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2018년에는 E 아나운서를 부당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총 4명의 아나운서에게 이 같은 횡포를 저질렀음에도 그 어떤 방송국도 이 사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저희 아나운서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중, 4명이 이러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2012년에 저와 함께 입사한 B 아나운서는 2016년 퇴사 당시, 방송국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불을 하고 버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B아나운서는 실제 이러한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송국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초범이라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언론사가 노동법을 모를리 없을텐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니...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나운서들이 단 한번도 이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을 모른척 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후 내가 퇴사할 때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송국은 B 아나운서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저희 아나운서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더 열악하게 바꾸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흔적을 모조리 없애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고작 5일뿐이던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바꾸는 것, 전속계약직 아나운서로 되어있던 계약서를 용역계약인 것처럼 무단으로 바꾸고 싸인할 것을 강요하는 것, PD나 팀장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반드시 작가나 FD 를 거쳐서 지휘 감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 아나운서와는 밥도 같이 먹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B 아나운서 때문이라고 제 동기 탓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뽑아만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냐며,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른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회사 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용역직으로 바꾼 계약서를 내밀고 싸인을 요구한 시점은 추석 바로 직전이었고, 그마저도 6명의 아나운서 중 저를 가장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추석 직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은 추석 기간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일하지 않는 아나운서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임이, 개별적으로 부른 것은 집단으로 목소리를 모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회사 방침에 비판적인 저는 가장 마지막에 부른 뒤 "너만 싸인하면 된다. 빨리 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유일하게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었고 이후 갖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다녀온 경조사 휴가(장례식)였는데, 다녀오고보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수법은 참 노골적이면서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은 그동안 회사 내 다른 직원 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부의금을 내왔는데, 저에게는 부의금은 커녕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건 회사가 요구하면 달려나갔던 우리에게 과연 회사가 이래도되는 것인가... 비인간적인 취급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방송국이 뉴스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비판하는 기사를 카메라 앞에서 읽었지만, 정작 그러한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은 4년 넘게 일한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고 다른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CG나 FD 등 다른 직종에게 행해진 갑질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만 저희 분야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이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보도를 할 자격이 없는 민간기업이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돈벌이를 위해 뉴스를 파는 그러한 위선적인 방송국을 위해 일해야 할 이유를 더이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2017년에 퇴사한 C 아나운서, 2018년에 퇴사한 D(저)에게도 방송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B아나운서처럼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법정다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단계부터 그 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C 아나운서는 이유도 듣지 못한채 노동청에서 내사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이후 C아나운서와 함께 퇴직금 체불 진정을 내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내사종결, 단 4글자가 적힌 통보서였습니다. 근로감독관X는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민사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그 근로감독관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항의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최대한 순응하며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감독관 X는 회사측이 근로자성을 없애려 한 갖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리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었느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느냐, 4대 보험은 있었느냐... 이런 형식적인 질문들, 그리고 저희에게 불리한 질문들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의 꼼수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으나 묻는 질문에만 답변 하라며 저희들의 호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기인 B 아나운서는 앞서 근로자성 인정(4년 3개월 근무)을 받았음에도 저는 6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 불인정이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떠오른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삼으려고 알아봤더니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원처리'여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멋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항의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곳에 도움을 호소했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었습니다. 이후 미디어오늘에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를 본 국회의원실에서 노동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당시 저는 노동청에 재진정(이의제기)을 낸 상태였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만나던 시기였는데, 제 담당 변호를 맡은 분께서는 굳이 그런데 나가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건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처럼 많은 아나운서들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을, 그리고 그러한 부당함을 정당한 판정으로 바로잡아야 할 노동청이 오히려 방송국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가 몇몇 신문에 실리긴 했지만 반짝 이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송국도 제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았고 노동청 역시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재빨리 마무리지었습니다. 재진정 사건에 배정된 근로감독관 Y를 근로감독관 Z로 멋대로 바꾸더니, 근로감독관 Z는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퇴직금의 60% 수준에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저를 주눅들게 하였습니다. 제 동기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결문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판단지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당직을 하였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정규직 여직원들조차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왜 그들이 선심쓰는양 깎고 흥정을 하는 것인지, 이 정도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으면 이득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저 돈만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회사편을 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합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은 합의를 하고 싶어하던 또다른 아나운서 C에게 제가 합의를 같이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67.5%조차 그 아나운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압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C아나운서와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후 회사측은 C아나운서에게 소취하 조건을 내걸며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하자고 하여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합의종용 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3명의 근로감독관을 만나본 상태였기에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이 배정되어도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받은 노동청은 그동안 이뤄진 자신들의 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급히 사건을 종결지었고, 또다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명의 근로감독관들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시 문제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직접 받아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사가 잘못되고 편향되었음을 느꼈지만 짐작만 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조사서류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들이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H 아나운서는 폭행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D아나운서(저)는 방송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징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 일탈인 폭행과 협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방송사고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무리한 비교로 보이는데, 해당 사고는 방송 '송출'의 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두 앵커는 잘못이 없어 징계를 받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심의국에서 모든 조사를 거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고 기술팀 2분, 담당 피디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제 근로자성 부인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근로자성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근로자성은 없다고 보고 방송국의 고의만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내리고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화가 났지만 회사측의 고의를 판단한다면서 그들의 자료 조작, 은폐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방송국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아나운서만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사측에 유리한 진술만을 뽑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삼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제 동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자신들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는 그 어디에도 근로자성 판단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사안이 판단하기에 어려워보이니 애매하게 판단을 유보하는 글을 써놓았고, 이전에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초범이라 한번은 봐준다는 취지의 글이 있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적용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번이나 거듭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모조리 없애고 은폐하려고 한 방송국에게 과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게 다시 그러한 고의를 판단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도 ' 초범이라 봐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그전에, 노동청 단계부터, 무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임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순전히 추측성 의심임을 알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러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노동청 조사서류를 근거로 근로감독관 X의 중립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사안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노동청이 사건을 종결지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을 비롯해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수많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차신경통으로 짐작되는 안면통증이 나타나 3주간 고통받았고 6개의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사이 먹은 갖가지 약 중 어느 것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증상이 나아져 통증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저는 때때로 괴롭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싸우다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회사의 인사팀장이나 총무팀장은 회사의 일이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만, 개인은 생계를 포기하고(그만큼의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처음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측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허위발언을 하여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퇴사일에 사장을 찾아가 제 학자금을 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고 로스쿨을 가면서 자신의 학자금을 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태연하게 말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자리에서 말을 더듬으면서도 힘겹게 따져물었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회사 분들에게 전화해 항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측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카톡을 한통 보냈을 뿐입니다. 자신들끼리 위로금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왜곡하여 저를 회사를 협박한 직원처럼 몰아가기. 즉,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앞서 싸웠던 제 동기한테는 또 어떤 일들을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필사적으로 갖가기 방법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한, 싸우고 있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적이 되지만,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도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방송국의 경영진인지, 그 총무(인사)팀장인지, 노동청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제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버리는 것은 아닐지 너무 두렵습니다. 기자생활과 아나운서생활을 합쳐 언론을 위해 일해온 시간이 10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 견제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방송이 과연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권력들이 다른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법을 위반하고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듯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이 왜 공공재인 전파를 마음껏 송출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에게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국의 송출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평가에 노동법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서라도 지금의 언론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핵심은 고발과 감시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떳떳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사건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어도 짐작만 할 뿐, 그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비교대상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은 근거가 있고 또한 비교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입사동기인데도 한명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특히 허위사실을 근거로 삼을 정도로 무리한 판정이 이뤄졌음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져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 아나운서는 1심 승소 후 2심 조정으로 퇴직금의 60% 정도를 지급받았고, C 아나운서는 소 취하 조건으로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D아나운서(저)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E 아나운서는 부당해고 당했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은 뒤 복직명령을 받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B아나운서와 C아나운서에게 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이 '민원처리'인 이상, 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제 손해를 입증하기도,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설사 그런다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제 피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를 보았지만, 제3의 피해자는 저 이후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대책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그 어떤 방송국도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겪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이제 내년이면 로스쿨 3학년생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안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 이미 두 명의 아나운서가 그들의 괴롭힘에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당분간 변호사시험만을 보고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사이, 제가 겪은 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세상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의 모습은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청은 낡은 판단지침을 붙잡고,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대법원 판례보다도 더 떠받드는 '내부 판단 지침'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으로 평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노동청이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처벌은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3명의 근로감독관은 전문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않았으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느낀 생각은 겨우 이정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분들이 제 어설픈 생각을 보다 발전시키고 다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사안이 알려져야 합니다. 제발 이 사안을 많은 분들이 퍼뜨리고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