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요즘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최우선저으로 하는 행동은 해당 판사의 성향부터 파악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혐의가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기라도 한다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무죄가 한순간에 유죄로 바뀌는 모습들로 인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연루판사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고 불신한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신망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휘하 판사들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이 지금도 일선에서 판결업무를 계속하게 함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판결들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로 사법농당 연루판사 66명을 일선에서 계속 판결을 하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