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분류되는 사시 수술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10세 이후의 환자에서는 전신 질환, 안과 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행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급여수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에서 사시 수술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안과 의사와 사실 환자 사이에 적지 않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시 환자들을 이해한다면 '외모 개선'의 범주에 사시 수술을 포함시켜 비급여수술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사시가 의심되므로 안과 추가적인 진료를 요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근처 안과에서 사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상은 없지만, 6개월에 1번은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처음 여름방학때 한번 검진받고 그리고, 겨울방학때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둘째 키우느라 바쁘고 검진을 더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의 행동을 보면 분명 학교 교과를 보고 있는것 같긴한데 눈이 바깥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다시 관찰하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그럼 엄마인 제가 잘 못 본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사춘기를 거쳐야 하는 저희 딸의 경우 이 시기에 무척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적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고 엄마의 주변 친구들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안경공학과를 나온 주변의 동생이 저희 아이의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데 혹시 안과에 한번 가볼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집근처이긴 해도 다른 안과 병원으로 진료를 받는데, 수술이 필요한 간헐성 단안 외사시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외사시 전문의가 있는 부산의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검사만 하면 수술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무렵에 외사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이의 보험사도 100% 환급을 자신했었습니다. 이 담당자분이 설마 비급여이겠나...이 수술이 무슨 미용목적인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병원비 상세내역으로 보고서야 건강보험에 확인전화도 해보고 하더니...결국 입원비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의 수술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수술후 눈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를 찾으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찾았고 웃음도 많아졌고 수술하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라고 내아이가 행복하다면이야 했습니다. 몇달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사시 수술의 환자중에는 나이가 많음을 의사선생님이 여러차례 말씀하시고, 재발의 가능성도 높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몇달뒤 재발이 되어 다시 원점으로 눈이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유하신 프리즘 안경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시 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지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 보장 제도 이여야 하며 이 기본 목적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급여로 분류하며 왜 10세 이상에서는 사시 수술이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강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종합병원 안과를 들여다 보십시요. 매년 사시 질병을 가진 어린 아이들 및 10세 이상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그 나이기준 때문에 부모는 수술을 원하고 의사는 아직 수술 할 단계는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또한 10세이상의 부모님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왜 비급여로 사시가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벌쩍 뛰십니다. 그부분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수차례 그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의 건강보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