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 행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2019년 7월 19일 제 목 :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행위 하남시 그린벨트 상수보호 기타지역의 이상한 형질변경 허가와 준공행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하남시의 문화유산인 *****가 있는 ***동 ***번지의 *****를 어느 날 개인에게 허가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파괴하고 없애버렸고 ***********마저 이상하고 의심가는 개발허가행위로 끊겨져버려 통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팔당대교 아래 아름다운 강 풍경과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위례길 4곳 중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이 이 길을 하남시민을 위해 보존하여 하남시의 경제와 관광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2015년 5월 13일 시민에게 약속하고 동년 *****이 지나가는 ***동 ***를 개발허가를 해주어 7월부터 갑작스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을 통행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마저 파괴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3,491㎡의 짧은 구간이지만 사랑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 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 길이 끊겨 갈 수 없는 역사의 장소 ] *****은 ***(도)를 이용하는 길이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13.5km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에는 백제의 역사를 품은 도미부인 나룻터가 있는 곳으로 <삼국사기>와 <삼강실행도>, <동국통감>에 나오는 백제시대의 열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로 투신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민선 6기 이교범 하남시장은 웰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백제의 문화가 숨 쉬는 위례길을 개발,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하남시민 5,000명이 참석하며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까지 주관하며 5월 24일에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사를 통해 이제 하남위례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하남시민의 독특한 관광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바로 옆에 있는 하남시 ***동 ***(전)이 2015년 7월 24일 최모씨로 넘어가면서 무분별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유적지가 파괴되고 *****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남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최OO에게 넘어가자 상수호보지역인 이 곳에 하남시가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보니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국교 동창이었으며 개발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최OO으로 군대동기였으며 자금을 대어준 사람은 최OO 가수의 남편 류OO이었습니다. 의문점은 1. 하남시민을 위한 제주의 올레길보다 좋다며 하남시민의 건강, 관광의 아이콘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 – ***도로를 무참히 파괴, 절토하고 *****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개발허가를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2. 또,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도미나룻터마저 모두 파괴하여 없애버리는데도 개인의 농지를 위해 재해방지 한다고 2m의 석축과 60㎝의 성토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3. 하천법 제33조1항에 하천을 점유할 때는 사전에 합당한 점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약 200평 점유하여 사유지를 넓히고 또한 2m 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여도 눈감아주고 공사계획도와 맞지 않는데도 2018년 11월에 준공까지 내어주었냐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21.2㎡라 홍수위보다 높게 개발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도 팔당대교의 수문을 모두 열면 잠겨버리는 계획홍수위보다 15m나 낮은 곳에 허가를 내어주면 홍수시 토지가 유실되며 한강을 상수보호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 예상됨으로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허가해주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계획홍수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남시청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나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에 개발허가를 하려면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홍수방지 제방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남시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였지만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하여 개발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허가행위를 다시 살펴보면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시청의 많은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하천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농지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등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하남 ***** 바로 옆에 계획홍수위 아래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가 있는데도 모두 동의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외압이나 부정이 개입된 허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도로과에서 하남 *****에 속해 있는 ***(도)로 파괴, 절토, 사유화 하여도 좋고 2. 하천과에서 한강을 무단점유하고 폐기물을 묻어버려도, 사유화 하여도 좋고 3. 문화체육과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파괴하여도 좋고 4. 환경위생과에서 홍수시 부실공사의 흙이 무너져도 좋고 5. 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나무를 절단하고 녹지를 훼손하여도 좋다고 허가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하남시청의 제방공사 허가 2015-***는 많은 의혹이 숨어있는 잘못된 허가입니다. 1. 하남시청이 *****의 하남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길을 파괴하는 허가를 내어주었나? 2. 백제의 설화가 숨 쉬는 문화유산이 숨 쉬는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를 파괴하고 진입로마저 개인의 사유지라고 없애버리는 허가행위를 하여주었나? 3. 허가기간동안 국가소유 ***도로마저 절단하고 파괴하였는데도 하남시청이 묵인방조하며 2018년 하천을 불법점유 성토한, 2m 성토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였는데도 적법하게 개발되었다고 준공까지 하여주었나? 4.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실한 공사를 환경평가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준공까지 내어주었나? 지금도 한강 옆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5. 홍수가 나면 오염된 흙이 깨끗한 한강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6. 소문에는 토지주는 불법성토를 계속하여 토지를 높여놓고 창고나 카페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동 ***토지주의 불법을 고발하고 이를 허가, 준공하여준 하남시청을 고발합니다. 하남시 ***로 *** 김**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