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살려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저는 서울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서울시 매입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영세민, 장애인,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 그리고 청약자격취득자 중 추첨을 통해 들어온 한시입주자 새터민 등입니다. 재개발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의 (입주 시기 90년대 초부터)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있는 것처럼 입주민들 또한 노령의 입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국가, 서울시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고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생활형편은 늘 제자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집 걱정이라도 덜어준 국가에 서울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임대아파트를 관리계약을 체결한 sh공사는 늘 적자를 운운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 재개발 임대아파트 9개단지의 관리를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려하고 있어 2차 용역발주를 반대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이다. “국가적 주택복지” “서울시의 주택복지” 대통령 후보들이 그리고 서울 시장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단골 메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시민으로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주“를 위한 공익사업은(임대아파트 입주)국가의 예산, 서울시의 예산으로(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sh공사에서 수령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sh공사에서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받겠다는 것은 sh공사가 서울시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관리비용을 2중으로 수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sh공사의 관리원 용역전환은 부당하다! 2019년 07월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용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원 용역전환이란? 서울시 임대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파견한 관리소장, 임대실장의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2차 용역 발주를 하여 비용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아파트는 2000년 입주하여 20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당시 관리원(관리소장,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실장(임대차계약, 재계약, 임대료고지, 공과금고지 등 경리업무),각종 시설관리원, 경비,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 시설관리원, 서무, 경비, 청소원의 급여는 입주민들이 부담했고 관리소장과 임대업무(경리업무 포함하여 통합고지서 발행)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와 관리업무를 체결한 sh공사에서(서울시 예산으로 SH공사에 지급하고있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임차인 대표회의와 는 물론 누구와도 협의 없이 통합고지서를 분리하여 고지하더니 각 단지의 경리업무(공과금 고지등)를 담당하는 경리를 1사람 더 채용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 시키더니 이제는 관리소장을 2차 용역화 하여 인건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원 급여를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일반주택의 임차인은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고장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하고 하자가 없을 때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관리를 누가해야 합니까? 당연히 건물주가(서울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나 Sh공사는 임차인들에게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원의 임금을 세입자인 임차인들에게 부과 시키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기만하는 것 이며, 앞으로는 주는척하고 뒤로는 다시 빼앗아 가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관리소장 2차 용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2019년 07월 현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복지처(10개 쎈터) 중앙,서초,강동,용산,양천,성동,중구,도봉,동대문,중랑 이상 10개 쎈터 ＊ 자산운용본부(13개 쎈터) 1. 남부자산처(4개 쎈터) 관악동작, 강남서초,강동, 송파 2. 서부자산처(5개 쎈터) 강서,구로금천,마포용산,양천영등포,은평서대문종로 이상 4개 쎈터 3.동북자산처(4개 쎈터) 성북,성동중구,노원도봉,동대문광진중랑 이상 4개쎈터 위수탁 관리업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듯 방대하게 조직을 sh본사 밖으로 만들어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sh공사에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기위한 자구책으로 위와 같은 말도 않되는 방대한 조직을 탄생시켜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관리비등 연간 수백억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며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 하며 2차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세습? 2차 용역을 맡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회장 사장 실질적 사장? 은 전직 sh공사 임직원 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년퇴직 했거나 용역회사에 입사를 내락?받고 퇴사한 직원 출신으로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고용세습을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을 나와도 취업문턱이 높아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 시국에 공기업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취업비리란 말입니까? 공개입찰이라고요? 가점제 적용이라고요? 가 웃을 일입니다. sh공사에 계약 체결된 용역회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한 두 사람이 독점하여 서울시 전역의 임대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더군요. sh공사의 관리원 2차 용역발주 계약 체결된 회사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 변경 201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임차인중 일부는 천만원도 안되는(979만원) 보증금에 125,800원 월세를 내는 가정이 있고 보증금25,680,000원의 완전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8,230,000원(보증금 6,7% 월세 5%)을 올리니 근근이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적은돈일 수 있으나 이곳(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너무도 큰돈이라 감당하기 힘들어 집회시위는 물론 타협과 타협을 거듭하여 4회에 거쳐(임대아파트는 매2년마다 개약 갱신을 합니다) 올라간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여 완납하는 시기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구의 공고문이 각 단지에 붙었습니다. 전월세 상호전환제란? 기본보증금(증액된 보증금 합산하여)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제로 월세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은 여전히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하는 시기였고 완납될 시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기 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시와 sh공사는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어려운형편의 임차인들에게 고금리의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2011년 인상전 월세인경우 보증금9,790,000 월125,800/ 전세일 경우 보증금25,680,0000 2011년인상후 보증금포함 월세 인상분 분할납부 480,000 월세 6,200 /480,000원 1,110,000원 6,640,000 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 보증금24,450,000 월세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전세보증금이 없는 세대는 주택기금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음) 구 분월세전세월세보증금월세임대료100% 전세보증금100% 전세임대료2011년9,790,000125,80025,680,00002011년인상480,0006,200480,0001,110,0006,640,0002016년 반전세 강제제도60% 전세보증금확정액60% 전세임대료확정액24,450,00052,800 100% 전세보증금 33,910,000원-60%전세보증금 24,450,000원 = 9,460,000원 차액보증금 9,460,000원의 6.7%는 연633,820원 40%임대료 52,800 * 12개월 = 연633,600원 현재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2% ~ 저축은행 최고 연4% 주택기금 전세대출 이율: 연2%~연3%대임. 재개발임대주택 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위 수탁관리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야 함에도 입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적자를 운운하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에게 법을 적용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조(관리비 징수 등) 영구임대,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 조항을 들이밀며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 닥치고 내라면 내고 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현재도 형편이 어려워 관리비가 밀려 강제집행(강제퇴거) 당하는 세대가 부지기수고 어렵게 혼자 살다 고독 사 하는 노인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세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즉 공익사업(복지)임을 망각하고 이윤창출과 고용세습에만 혈안이 되어 임차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주거복지의 원례 취지는 간데없고 특정 공기업의 자리보존과 방만한 조직불리기로 외관상 열심히 일하는 조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겉과 속 이 다른 청렴과 대화와 상생은 간데없고 보장을 받아야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마땅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런 말도 않되는 제도을 입안한 책임자와 이에 관여된 모든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자체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으로 힘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이상 멸시와 갈취를 당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민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