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성매수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수 및 성범죄를 일으킨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일부 교사들이 받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볍습니다. 고작 몇 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직으로 되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합니다.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들이 학교 및 모든 교육현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피해가 가장 큽니다. 성매수ㆍ성범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적대상 취급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성추행, 성매매가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일베를 하며 초등학생마저 ‘로ㄹㅇ’라며 성적대상화하던 교사, 자신이 성매수한 일을 자랑처럼 학생들에게 떠벌리던 교사,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를 한 교사들이 지금도 멀쩡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의 소중한 터전인 학교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전과를 가지고도 무탈하게 승진하여 교육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관리자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들은 또 비슷한 교사끼리 모여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친목을 빙자한 성매매와 성희롱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수위가 낮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정으로 성폭력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서부터 성매수 및 각종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성범죄 전과 교사가 교단에 존재할 때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윤리적인 생활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교사들마저도 함께 비난받으며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부에 불과한 성매수·성범죄 교사의 존재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암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추악한 성관념을 가진 성매수·성범죄 교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어른들이 뜻을 모아 교단에 남아 있는 모든 성매수 교사들을 파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Q. 잠깐의 실수로 성매수를 한 것뿐인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A. 네, 아닙니다. 성매수 및 모든 성범죄는 잠깐의 충동이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업소와 대상을 물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이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재범률이 무척 높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능당 필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파면 후 교사 외의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의 몫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자기 일은 성실히 할 수 있지 않은가? A. 그것도 아닙니다. 성매수 교원들은 평소에도 불륜, 성희롱 등 성추문이 많으며 교대시절부터 교사가 된 후에도 단톡방 성희롱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내문화를 망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무책임하고 욕심은 많아 승진점수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인 교사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인 척 하며 뒤로는 성매수·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고 성범죄 전력 없는 선생님이 채우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부분의 성매수 교사는 남자인데 남교사에게만 불리한 처사 아닌가? A. 이런 억지스러운 의문을 가질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는 한쪽 성별에게만 불법이지 않으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1. ‘성매매’ 하나고 교사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됐다 2. “일베 초등교사 성매매까지 자랑…어린이위해 파면해야” 3.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매수 시도한 교사 4. <부산>교사 3명 성추행 혐의...경찰 조사 5. 청소년 성을 사는 '35세 한국남성'(교사 포함)...왜 근절되지 않나 6.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 초등교사 '징역 1년’ 7.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