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회의 언플 즉각 중단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국무회의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 특정 지사 1명 출석을 위해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지사 공약을 논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국무회의를 이재명 홍보 목적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 규탄합니다 국무회의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홍보의 장입니까? 경기도 체납관리단 즉각 중단을 해야 할 판에 국무회의에 곧 안건 상정 후 전국 확대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예산 국가에서 일부 지급하라고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불법성 의심 및 시행 근거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탸내는 자료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셧습니까?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지침(경기도 조세정의과-3737 2018.12.05) 고양시 업무지침(징수과-467) 국가인권위원회결정(18진정0367200) 1만원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온 체납관리단에 비판 트윗RT 1000건 이상 (7월 8일) 경기도 스스로도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질문 즉시 질문 및 검사권에 해당 불법이고 일반인은 단기에 그치고 세무공무원을 충원해서 해야 할 업무로 명시. 시군에 지침 그런데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사무실 방문 후 언제까지 납부할지 분납등을 받고 있음 질문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징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소액 체납자 집이나 사무실 가서 공개망신을 주며 압박을 하는게 정상적 행정입니까? 고양시 지침 체납관리단은 법이나 조례등 시행 근거가 없고 세무공무원 동행 없이 일반인은 단순 고지서 전달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인권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질문이라 볼 수 있기에 동행 필요 단순 고지서 전달 업무만이라면 체납관리단 불필요 체납 안내 고지서나 기간제 일부를 채용 체납 안내 전화로 충분 소액 체납의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잊은 경우동 단기 체납자가 대부분이라 방문시 민원 발생 우려 일반인의 법적 한계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주소지 방문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의 주장 복지 연계도 현재 사회복지시스템과 혼선만 초래 국가 인권위 결정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의 체납정보를 제공 독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트윗 11300원 체납이라고 징수과라며 체납 방문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은 행태에 대해 비판 RT가 1000건이 넘고 조회수도 폭증하자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나 고액 모두 체납이라며 상식 밖 억지주장과 음해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담당 공무원에 지시를 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세무 행정력을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주민세 같은 소액이라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국민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집중이 우선일까요? 현재 체납 관리단은 하루 3~5곳 소액 체납 받을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 법인 1~10위 중 경기도 관내가 3건(167억 110억 87억)이며 87억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때 1공단 허가를 뒤엎어 생긴 체납 소액 체납자 1만원 받아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는 공관 안방 킹사이즈침대 500만원 안방 욕조 140만원 러그 132만원 러닝머신 400만원등 비품 구입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회의 안건 언플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행안부를 속여서 안건 상정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