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대법관들의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저는 ,아래에 링크된 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대표국민으로서 지난 6월4일 대법원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는 공간을 통하여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과 헌법에 위반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6월 10일 법원 홈페이지 관리자로 보이는 민원담당자로부터. , “귀하께서 제언하신 심리불속행제도 폐기,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해 주고 파기환송제도 폐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등은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정부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상의 대법원 민원담당자의 답변처럼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사법부보다는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행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공간을 빌어서 이를 청원코저 합니다. 행정개혁,사법개혁 및 입법개혁또한 넓는 의미에서 정치개혁이므로 ,본 청원역시 정치개혁의 범주에 넣코저합니다. 제가 청원코자하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크게 우리 헌법 제27조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과 헌법 제103조의 헌법정신에 맞추어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두가지 주문입니다. 그리고 청원사항 한가지를 덧 붙인다면 -헌법에 위반하는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 주십시요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은 -민사소송에서의 국민심판제도의 도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폐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줄 것 -전국의 고등법원에 상고심재판부를 설치하여 대법원 중심의 상고심기능을 분산할 것 -상고심에서 사실심까지 판단할 것과 파기환송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국민들의 귀에 익숙해진 단어인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불의와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법관)의 양심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는 법관들의 기본적인 자질인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법원은 법관들의 비양심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의와 반칙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상의 논거로서 , 제가 대법원장님께 두가지의 재판사례를 예시한바 있으나 , 이런 사례들은 언제부터 인가 아마 오래전부터 전국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해묵은 적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국민들이 양심에 의한 재판과 비양심에 의한 재판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요라는 부탁말씀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결론이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찰청장에게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별장 성접대의혹에 관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장은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으며 , 그이유는 그것을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금방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과수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도 희한하게도 그동영상 사건과 똑같은 복사판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양심판결문인지 비양심 판결문인지를 전문기관에 보내어 감정할 필요도 없이 지혜로운 국민들은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관들께서 그것이 비양심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신다면 그것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그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을 격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윤모라는 배후 인물이 있었듯이 ,비양심 판결문을 만드는 데에는 소위‘서초동 해결사’같은 불리는 배후 인물이 있었던 것이며 ,서초동뿐아니라 전국 법원주변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법해결사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임은 사법피해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지하여온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법해결사들이 그런 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버티지 아니하였드라면 , 판사님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논리의 허구성이 가득찬 비양심 판결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윤모씨가 없었드라면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아니 하였을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두종류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변호사들과 판사경력으로 퇴직한 소위 ‘전관예우’라는 사법핵무기라고도 할수 있는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프리미엄을 은밀히 가지고 ‘사건들 특히 대법원사건들을 끌어 모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우리사회의 소수의 최상위 계층의 변호사들입니다. 이 양 변호사의 전력은 라이트 플라이급 대 수퍼 헤비급 선수의 수준이거나 모스키토급 대 무제한급 선수의 수준이며,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땅이 무너져내려 낭떠러지가 된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라 ,양측의 대결은 속된 표현으로 도저히 쨉이 안되는 게임이라는 것이 ,경험해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력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관이라고하는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그 경력의 차이는 우리 사법시장에서 오랫동안 내제되어 온 마피아 조직수준의 막강한 힘으로 형성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법현실이 재판마다 늘 현출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제가 대법원장님께 예시하였던 ,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중인 것과 최근에 확정된 두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 그 재판의 품질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고 불공정한 것들이나 그 사법 해결사들이 발휘한 보이지않는 힘과 이들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법관들의 횡포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확정된 사건은 1심에서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였는데 ,강서 건물주인 피고가 패소하자 2심에서 법률시장에서 몸값비싸기로 소문난 해결사수준의 최신 판사출신 변호사로 교체하였고, 2심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었고 , 그 판결이유는 ‘보이고’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1심 판사님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세분의 2심판사님들께서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던 탓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심또한 피고는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결과는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강남 건물주는 ‘서초동해결사’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2심의 결과는 평범한 국민들도 육안으로 보면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법리나 논리가 없는 조폭들의 막무가네식 주먹 판결이었습니다. 3심결과 또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아무 이유없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임은 유치원생들은 물론 심지어 조현병환자들까지도 예견할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현대 상고심 심리중인 두 번때 사건의 1.2심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기각”과 “각하‘의 개념도 없고, 재판장이란 분은 법정에서 한 자신의 발언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와 ”과부족“도 구분할줄 모르는 저급한 수준의 엉터리 문장들이 었습니다. 최근에 확정된 첫 번째사건의 2심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저 ”보이고“란 말로서 판단의 근거를 대신하고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예비적 주장도 못 본채하면서 판단치아니하고 묵살한 판결문들을 보면,참 기가막히고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조현벙환자들을 포함하여도 없을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드니 두사건에서 말하는 수준이 그정도로 엉터리 밖에 않되는지 감탄 하지 아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판결문들은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문맹국에서나 생산할수 있는 제품들이지 ,세계 최상위권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있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이드인 코리아 ’ 제품들중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도 가장 민망하고 조잡한 짝퉁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화두인 조물주에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는바 , 우리 사법시장에서는 건물주 위에 비양심 법관들, 그위에 사법해결사들이 있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의 영순위는 ,우리 사법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를 가진자들의 세계로 만드는 , 이러한 사법해결사들로부터 법관들을 격리내지는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소송대리인들이 자신의 경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직 실력으로서 승부하는 반칙없는 정의로운 고품격의 사법질서를 확립하고,또한 법관들도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사법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묘책으로 대법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법관들에게 재판은 맡기되 판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미국사법방식의 국민심판(배심)제도를 민사재판에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안외에는 그 어떤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깊이가 1미터도 않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에게 핵포기를 설득하는 편이 훨씬 쉬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법개혁 과제는 바로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법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괴상한 법률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이라는 사법미세먼지를 생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매년 1만여명의 심리불속행 희생자들을 양산하여왔으며,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대법원장님께 예시한 바와 같이, 심지어 1심에서 원고 승,피고 패, 2심에서 원고 패,피고 승이 나온 엇갈린 판결도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사실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불속행의 통보만으로 기각되어, 최종심에서 본안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된 판례가 오늘날 상고심절차 특례법이라는 그 법과 대법원판결 관행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배후에는 해결사 수준의 소송대리인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말할 것 없습니다요. 그러한 변호인이 없었드라면 ,법관들이 조현병환자가 아닌한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하등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리속행여부를 심리한 대법관 또는 재판연구관들의 눈에는 그래도 우리국민들 눈에는 총기넘치는 서울법대,사법시험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치밀하게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알부자로 소문난 건물주인 피고가 선임한 무제한급의 해결사 소송대리인의 이름만 보였던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할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한 사안도 3심에서 심리조차하지 아니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키는 이런 희한한 사법제도를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외에 세계 어느나라에 있겠습니까? 이런 초엽기적인 반칙판결을 배후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인 건물주의 해결사를 사법초능력자라고 불러도 그다지 어패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 불속행 여부의 판결결과이며, 그것은 소송대리인의 능력이 아닌 경력을 보면 금방알수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사건의 판결결과도 조만간에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겠지만, 미리 결과를 확실히 예측가능한 이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나라, 원고에게는 대법관출신이거나 해결사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1월에 국민들이 목격하였던 충격적인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사법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의 주인공역시 이 심리불속행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도 되지 아니하엿습니까? 그사건은 아마 지금까지 사법부가 만든 수십만명의 사법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비양심 법관들과 대법관들에게 던진 화염병이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심 절차 특례법을 폐지할때까지는,대법원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 임시방편의 보완책을 만들어 달하는 주문도 하였는바, 그것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판결문에 하급심의 판결문처럼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법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제가 대법원장님께 제시한 것은 바로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폐지와 더불어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만 가지고 기능은 하고 못하고 있는 오늘날 대법원의 기능을 고등법원에 분산시켜 ,우리 고등법원에 미국의 주대법원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여 상고심을 맡게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더이상 사법미세먼지를 마시게하는 고통과 희생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후에는 대법원판례보다는 상고심판례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법률심 및 파기환송제도 는 심리불속행제도와 더불어 대법관을 사법황태자로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앉겨준 대법관 편의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 옛날 군부독재시대에는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필요하였을지 모르겠으나, 변화된 국가체제와 발맞추어 사법민주주의를 지향해야하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맞지아니하고 ,대법관들의 몸값만 높여주는 분리수거하여야 할 아무쓸모도 없는 물건일 뿐아니라 , 고등법원과 국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수퍼 갑질제도이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청원의 내용중,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긴급한 사법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을 검색하던 도중 발견한 다음과 같이 매우 충격적인 글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웃자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상고를 해 보면 이 서술이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문건을 유출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 대법원상고사건의 심리불속행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대법관님들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대법원에 소속된 법관또는 사람들이고,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에 서명만 할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읽어보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하는 사안이지만 . 지금까지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보받은 판결문들을 보면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성의가 없는 판박이 문구였던 점을 감안해보면,그 말의 신빙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으로 들리는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민원실의 회신을 살펴보면 그 단서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말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온라인에서 채취한 그 루머의 신빙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에 확정되었던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늘 진행중인 현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면이 있으며 .여기서 그러한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핵심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독립이란 의미는 법관은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누구에게도 재판을 맡기거나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심판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도 엄격히 말하면 재판의 한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담당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여 심판’, 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과 그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재판연구관에게 그러한 업무를 하게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줄 경우에도 . 그것의 합법성을 인정 받으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당사자들이 알수 있도록 심리를 담당한 재판 연구관의 실명을 판사들의 이름처럼 반드시 판결문에 추가로 명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제작 감독이름외에 제작 스텝들의 이름들을 명기하는 이유는 그제작물에 대하여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최고 기관에서 그중요한 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몰래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재판연구관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법관또한 자신을 재판연구관에게 맡기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더구나 상고심에서는 변론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심리 및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알수가 없어 사건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대법관들의 행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기고는 진단서에 본인이름을 기재하는 격이며, 저작물이나 논문이나 예술품들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놓고 자기이름을 슬쩍 올리는 것과 같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형법상의 사기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편의 불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 되는 그릇된 관행에 대한 법적용이 대법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한 판결들은 절차상으로 하자있는 사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며,그러한 과정을 거친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결들이 하자없는 판결이 되기 위하여는 또다시 재심의 대상의 되어 사법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단하기는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상고심을 경험한 사법피해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유급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연구관들의 업무가 정확이 무엇인지 그실체를 밝혀보면 금방 해답이 나올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것또한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또는 수사를 해서 그진상을 밝혀야 할것이며, 그것은 재판중인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뿐아니라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그냥 지나칠수 없는 매우 중대한 관심 사안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들이 행사하는 사법권력또한 국민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에게 위임한 공권력 아닙니까? 하지만 요즈음 양심불량 법관들이나 대법관들의 수퍼 갑질 행위는 을이 었던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국가의 주인이자 사법권력의 위임권자인 국민들을 노비정도로 취급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최종학력이 유치원졸업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무식한 상노비로 대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권위주의 밖에 없는 독재공화국으로 되돌리는 악의 축들의 못된 버릇일뿐아니라, 청산해야할 과제인 적폐중의 적폐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는 전형적인 아나로그 시대의 권위적인 의식이며, 디지털시대를 지나 모바일 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에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낡아빠진 옹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개인이 해결할수 없는 갈등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심, 말이 않되는 엉터리 판결, 2심, 더 말이 않되는 순 엉터리 판결.3심 ,아예 아무말도 없이 심리불속행 이라는 통보장만 보내주는 판결의 사법공식을 가지고있는, 법도 정의도 실종되고 , 오로지 돈 있는 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대한민국 법원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리 불속행도 없고, 의리가 있는 조폭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부탁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한탄하던 그 젊은 변호사의 하소연은 일반 변호사들과 이런 경험을 하여본 국민들의 보편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관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의식을 바로 잡고, 밉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국정의 동반자로 사법부를 계속 데리고가야하는 현실에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수준이 아닌 사법대혁명을 하여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건의드렷던 내용중 사법부수장의 직권으로서 심리불속행의 판결문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심리불속행사유를 명기하도록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업무지시만 내린다면 ,가만히 앉자서도 사법개혁의 절반은 달성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쨓던 그 국가적인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이시점에서 사법부 수장과 그 구성원들에게 사법개혁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뇌회전이 가장 빠른 집단인 그사람들에게 그 과제를 맡긴다면, 과거에 상고심절차 특별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례처럼 ,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또다른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게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2009년 그법을 제정할 당시 주체세력인 대법관들이 내세운 명분은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이 상고심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그내막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그런줄만 알고 대법원구성원들의 주문대로 법을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법을 핑계로 오늘날 매년 1만여명의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채 ,그법에 저촉되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판결마다의 판박이 문구로 장식된 판결문 통보로 신속하게 기각당하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매년 반복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제도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을 얼핏 보면 ,재판의 품질과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재판연구관제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인 연습경기에서의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의사가 실제로 환자의 수술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소송당사자들에게는 결승전과 같은 아주 중대한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심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견되는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만든 그법이 사건당사자들인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법미세먼지를 내뿜는 가습기 살균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알지못하였던 입법주체세력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시점으로부터는 사법부를 조선시대의 사헌부수준으로 환원해서 행정부의 한 부서로 격하시키고 우리나라를 2권분립의 국가로 만든다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22세기형 사법대혁명의 국가로 세계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같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머리좋은 사법관리들에게 사법개혁을 주문할 것이아니라, 다소 우직하고 덜 지혜로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그래도 평균적인 양심의 깊이가 적어도 백미터 이상은 되는 행정부 관리들과 그 깊이가 천미터 이상은 되는 일반국민들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 그대업 완성의 골든타임인 현정부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대통령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할 시점임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행정,사법,입법을 통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통제불능 상태의 문제아집단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그릇된 버릇을 바로 잡아 정의로운 국가에서 개과천선되어 건전한 국정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통제와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헌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검찰개혁보다 더 중대한 진짜 사법개혁인 , 이러한 역사적인 대업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이 공간에서 제가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사법개혁안의 입법’과 지금까지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법황태자로 군림해온 ‘대법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것’ 을 촉구하는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5000만 국민들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느라고 년중 한가한 날이 하루도 없으실텐데 , 두서없이 쓰내려 간 저의 글을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원수의 거처의 앞마당인 이공간에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하여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흉내낼수 없었던 정도로 국민들과 과감하게 소통하는 민주정부의 진품이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런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른 사람들은 조현병환자들이거나, 만약 정상인이라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위하여 한때 유행하였던 정치코미디로 통하는 우스개소리를 한번 해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의 말기에는 “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청원인 2천만명을 돌파하여 게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김정숙여사와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시고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통령님의 모습인 ‘장거리 미남’으로 계속 남아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링크자료: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 추신: 아래와 같이 링크한 글은 2019.6.4 대법원장님께 올린 글입니다. 하지만 이글은 본공간에서 제가 청원하고 있는 주제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이므로 여기서 링크하지 아니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9. 6. 28. 청원인 이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