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바다는 죽어가고 썩은 법의 칼끝은 더욱 더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 어민의 갈길은 허가의 퇴출뿐입니다 ※썩은 법의 칼날 - 그물 5통에 25mm 그물코(연안개량안강망법) - 선박 19톤까지 개량안강망 허가(근해어업 톤수). 19톤까지 허가해주며 5틀의 그물만 싣고 다니라고 허가를 내준것인가(개량안강망어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법의모순) - 20년동안 법규글자 한글자 변한게 없음 -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정부(서해안 전체를 방조제 및 간척지 조성등으로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연안 어족자원을 전멸시키는 멸망의 재앙을 초래) - 11월부터 벌점 60점 강력단속(결국 한번 단속되면 모든 어민들은 허가가 취소됨) -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을 불법으로 유도해서 선량한 어업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된정책 ※ 현실 세목망 부착하고 20~30통. 멸치 조업 등 불법어업해도 1년 2~3억 어획고 실적. 1년 선박유지비(인건비. 어구수선. 유류. 운영경비 등) : 2억원~2억5천만원 결국 조업중단 등 연안 개량안강망 어민들의 어업포기로 가정파탄의 길에 다다름. ※결론 정부는 서해안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자들에게 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환경 재앙의 주범임도 인정하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허가를 퇴출시키므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신속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