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매중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청원 담당자님! 살점같은 저의 세금이 관공서에 폐지로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신문의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에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업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낡은 관행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2019년 현재 모든 종이신문의 기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신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자의 기사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기사를 참조해야 할 관공서의 직원은 컴퓨터를 통해 더 빠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종이신문이 꼭 필요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낡은 관행의 관성적 진행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2.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에는 국민 세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종이신문의 구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관공서의 신문사 편의 봐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관공서의 신문사간의 은연한 친목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뤄집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관공서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관공서의 새로운 인식이 이전의 낡은 인식을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관공서의 종이신문 절독은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매체의 대부분은 종이매체가 없는 전자적 매체만으로 필요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유독 종이 매체에만 구독이라는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 기관인 관공서가 취해야할 모습은 아닙니다. 각종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종이 매체들에 대한 시혜적인 구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4.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하나, 가능하다는 것일 뿐, 애초의 100퍼센트 상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종이의 소비는 일정 부분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절약에 관한 한,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명확한 종이신문의 절독은, 그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마지막으로 종이신문들이 지니는 이념적 편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보수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든지, 진보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한겨례, 경향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은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지는 매체들의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피니언이나 사설과 같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지면을 통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보도 기사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향성의 정도를 넘어 왜곡, 거짓된 해석, 심지어는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문은 매체로서의 가치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쪽 매체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체의 구입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공서의 종이매체 구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공서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청와대라 하더라도 절독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 관공서에 대해 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정부가 먼저 해 주십시요.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서 먼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종이매체의 구입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되, 반드시 전자매체가 아닌 ‘종이’ 매체를 구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실무적 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 대해서는, 종이매체의 구독절감을 위한 취지를 문서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경우에도 ‘종이’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방식을 지정, 혹은 권장함으로써 상급관공서의 구독절감 방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종이’ 매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소견을 해마다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점차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면, 각 지방정부및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저희 국민들이 직접 요청, 설득하는 작업을 다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모범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취지를 이해시키고, 중앙정부의 모범을 사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각 지방정부 산하의 관공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종이신문을 절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