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최근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이 모두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의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5년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법을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에 대하서 해임 조치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년공임 법개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반대하는 집단을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적폐세력으로 인정하시고 단호히 처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