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시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말이 되나요? 제 주변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한채 정도 장만하였거나 아직 집한채 없이 무주택으로 집장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 또한 50대 가장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평생 소원인 집한채를 장만하고자 공공택지에 지은 2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 공공임대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이 완강하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 시세 감정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재당첨도 안되게 막아서 아무데도 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차관님처럼 돈 많으신 분들이 매입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군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시겠지요..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입니까? 본인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선호 차관님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에 택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와 사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못하게 방해하고, 정작 본인은 수십억의 재산을 형성한 박선호 차관을 조사해 주십시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4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