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상식 "준법" - ***을 적법하게 처벌하라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 카뮈 - 최근 일본이 유발한 경제전쟁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자신의 죄로부터 면피하려고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 이 청원을 올리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경험 하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던가요? 더욱이 최근 일본의 망동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지요? 거꾸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며 끝내 해체 시켜버린 친일 부역자들의 논리가 무엇 이었습니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잡기(雜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샤를 드 골 - 나찌 부역자들을 자살 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발본색원한 프랑스는 퇴보하였나요?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해합니다.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기(精氣)를 바로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과 그 카르텔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룹 총수가 없으면 **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 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이며 협박 아닌가요? **이 구멍가게입니까? 과거의 정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대로’ 그야말로 국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에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기업가 입니까? 그저 부모 잘 만났다는 행운과 사욕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무슨 공헌을 하였나요? 친일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민족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호소를 합니다. 또 다시 얄팍한 이유에 매몰되어 유전무죄가 성사된다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좌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구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동력, 즉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해 버린 이승만과 같은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비록 보잘 것이 없는 것이겠으나 이 순간을 기록하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