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1.5km이내를 수정 요청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걸음으로는 1km이상의 통학거리일시 30분이상 걸리며, 평지가 아닐경우 50분이상 걸리는경우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에서는 취학아동 감소 및 일부학교 과밀 현상을 축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통학구 배정으로 인해 , 통학 배정 가능구역을 1.5km이내라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중앙이나, 끝에서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단지 끝에서 측정후 1.5km이내가 나온다며 가까운 학교 배정을 미루고, 1.5km에 달하는 학교를 배정학교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여도, 본인들이 측정하였을 시 안전하였다라는 의견으로 주민 아니 국민들의 소리를 무참히 짚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구역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러지역에서 건의되고 있는부분이며, 앞으로도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으로는 현행법 개정 혹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인구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다른 혜택을 주려는 법안 통과 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법안들이 알맞는지 확인후 수정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5km이내라는 부분을 수정이 어렵다면, 1km이상 1.5km이내 일시엔 통학구역으로 선정될 요건으로 평지(경사 몇도이하) 및 횡단보도 2번 이하 추가 사항을 넣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