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EC 현물시장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5 ~ 2019-08-24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RPS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이 불과 2년전의 절반으로 폭락중입니다 (12만원 -->6만원). 이는 양방향매매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점과 함께 폐기물소각 혼소발전소에도 REC를 부여하는등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없는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의무매입사의 편법과 담합을 부추기는 여러가지 착오와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어렵게 대출받아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고있습니다. RPS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수있도록 REC하한가를 설정하고 즉시 폐기물소각발전소에대한 REC를 없애야합니다. 전국 5만명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