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전 최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24시간 케어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신체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옆을 비웠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항상 한 분 이상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행히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 복지를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을지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근로시간규제에 대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활동지원사가 내년부터 더이상 특례업종이 아니게 된다는 발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한달 3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720시간이고 수당을 계산에 반영하면 한달은 8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법적으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208시간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이용하는 활동보조사 매칭 기관에 일년에 두세번씩은 인력 매칭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통해서 인력이 찾아온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인을 시도하였고 백여 차례가 넘는 면접을 진행해서 저에게 맞는 분과 겨우 매칭되었지만 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분은 갑자기 관두셨고 원래 케어해주시던 분께서 급한대로 열흘정도 빈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만약 그 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열흘이 넘는 시간을 혼자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잠도 잘 못자고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하지 않고 바로 매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놓고 봤을 때 저와 비스타거나 저보다 중증인 장애인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 계시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당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200~300명 이상 됩니다. 헌데 그 대책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매칭 시스템 인원은 현재 6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준비 된 인원이 600명 이라고 해도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한 상황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소수의 중증 장애인의 문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 하지 못 하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호소해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호소하고 또 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사가 다시 특례업종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