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요청 드립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실소유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안녕하세요 1주택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내용에 대해서 "1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번만 차분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1주택 재건축조합원을 대변해주거나 당.정.청 이더에서도 고려를 해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들은 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을 낡고, 녹물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매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시민이 재건축 이후 다시 그 집에 입주 하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를 위한다라는 말에서, 왜 저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처럼 치부하고 저희의 목소리에 단 한번도 귀기울려 주지 않는지...여야당.정부.청와대.기자...모두다가 원망스럽습니다.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수십년동안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매매하는 당시에도 맞벌이로 돈을 모아 매매를 한 집이고 집이 여러채 있어서 투기를 하거나 물려받아 얻게된 집도 역시 아닙니다. 수십년의 기간동안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입주시에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의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단계에서 (주민투표,주민갈등,조합갈등,건설사선정,이주,대출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이끈 조합원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히 집한채를 마련하고 그 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시민들 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분양당첨자들은 위의 재건축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그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은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닌것임을 당연히 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불해야하는 억울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도안되겠지만 만약 건설사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생길것이도 그 역시 피해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받게되구요.)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게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저희의 개인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혜택을 주어야하는지, 실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왜 저희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 주지않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조합원주민 보다 절대로 경제력이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약을하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와 책임없이 혜택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수를 늘리거나 기부체납을해서 (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청약당첨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저희는 몇년후 입주시 추가적으로 지불야하는 분담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를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야하는 일반적인 국민입니다. 이주상태에도 이주비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그로인한 이자발생등의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을 얻기위해 버티고 있는 저희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고려없이 무자비하게 법령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는 그 돈이 가계의 현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분담금마져 지불해야하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분양당첨자들에게 줘야하는건가요? 1주택인 저희가 집을 팔아서 지불해야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실소유자, 중산층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착실히 성실히 근로하여 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내용마져 무차별적으로 수정하며 법의 안정성 마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1주택재건축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철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