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이 취지가 무색하게 2년 동안 법정한부모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까지는 최저임금(1,352,230 원)이 높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의 범위(1,463,513 원)에 포함되어 해당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16% 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최저임금(1,573,770 원)을 받으면 법정한부모의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고 그 외 혜택만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 1,480,490 원, 60% : 1,708,258 원) 더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율은 2.08%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1,745,150 원)을 받아도 기준중위소득 60%의 (1,743,916 원, 최저임금에서 1,234 원 초과) 범위에 벗어나고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아직 발표 되진 않았지만 전년도까지의 추세로 보아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2% 인상(2,964,658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60%의 금액(1,778,794 원 )이 최저임금(1,795,310 원)을 웃돌아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도 법정한부모 자격에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일급제는 설날이나 추석 등 휴일이 많은 달은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이런 급여를 받아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비를 급여로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법정한부모의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여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를 등을 지원하지만, 이것만으로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0만 원 정도 되는 교복비부터 준비해야 하고(교복비가 지원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수련회나 체험학습, 졸업여행 등 개인이 부담하여 할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1,2만원이 아쉬운 형편에 몇 십만 원씩이나 하는 교외활동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20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지혜택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한부모들이 전문직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몇 푼 더 많은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지 고민을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비,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기에 복지혜택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저소득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법정한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엄마(아빠)는 돈이 없어`,`이건 너무 비싸서 살(할) 수 없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며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은 자린고비의 굴비와 같은 것이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뻐하기는커녕 최저임금을 받아서 복지혜택에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삶은 더 이상 싫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기준중위소득 52%, 60%의 현 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 버린 자식 같은 취급으로 단지 복지제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십시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홑벌이의 부족함을 국가가 복지혜택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얘기하고 아이의 꿈을 키워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WISH)이 실현될 수 없는 바람(WIND)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