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25 ~ 2019-08-24

유방암 건강보험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로 중중환자 및 암 환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보험(암)적용 시 제도의 모순점이 있으면 모두가 건의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기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50대후반의 가장으로서 얼마 전 제 사랑하는 부인이 정기 검진을 통하여 0.85센티 종양이 발견되어침윤성 유방암 확진으로 수술을 조기 진행하였고( 7월 11일), 종양세포의 상태를 확인결과 증식수치가 70으로 되어 ( 한계 판단수치 20 ) 항암 및 표적 치료를 추천 받았습니다. 2년전 상피 내암으로 1차 수술을 하여 계속 추적 관리를 하였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항암과 표적치료를 추천하셨고 상태도 초기이고 하여, 우리 부부는 일찍 발견 된 게 다행으로 여기고 암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혜택을 기대하고(5% 자기 부담), 빨리 항암 치료하여 회복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1센티 미만의 암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비 보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항암 회수당 20만원 / 표적 치료 150~200여만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4천연만원 치료비 예상) 암을 크기를 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증식치수가 높은데도 표적 치료가 비 보험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 처리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며, (수치가 높은데 치료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놔두면 추가 발병도 예상 된다는데 병을 더 키워야 적용이 된 다는 건 이해가 안되며 조기 검진 치료를 유도하는 건강검진 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암 치료도 힘든데 괜히 일찍 발견하게 하였다는 자괴감에 들어 암과의 길고 긴 싸움을 준비하기도 전에 낙담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그만한 지원은 충분하게 지원 하겠다고 하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행정은 개선 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 사례를 삼을 수 있는 건강 보험이 되리라고 믿기에 이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청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