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내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2013년에 벌금5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불법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며 또 다른 불법이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무려 28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중복계약이 2건 고발사항이 4건 나머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00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아직도 조합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날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조는 조합장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재판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형을 받고 상고심까지 끄는 이유와 같은 구조라서 불법에 대한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형의 확정이 되려면 고소 후 1심재판, 2심재판, 상고심 재판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벌금100만원의 형은 상고심까지 오는데 무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합장이 불법을 하고 적발당한 것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눈을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전 재산(집)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하여 따지면 “비대위”(재개발현장에서 나쁜 표현임)라고 몰아붙이며 조합의 잘못을 따졌더니 심지어 저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강퇴 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오늘까지도 강퇴가 취소가 안되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합장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적발되고도 오늘까지도 큰소리치며 온갖 만행을 할 수 저지르며 불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같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잘못을 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잘못한 만큼 바로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