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선 삼척항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저는 북한어선 ‘셀프 정박’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의 지역주민입니다. 얼마 전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으로 인한 범국민적 충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방개혁 일환 동해안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23사단 ‘해체’계획을 ‘강화’ 및 ‘증강’ 계획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6월15일 삼척항 부두에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력으로 정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주민들은 허무하게 뚫려버린 해상 경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안경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쟁보다 안보 태세 강화로 재발 방지 해법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척을 포함한 인근 동해안은 1968년 울진삼척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해 1996년 강릉 잠수함사건,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적의 해상침투로 많이 뚫렸기에 이번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점은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국방개혁2.0에 따라 동해안 경계 작전을 맡는 육군 제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이 시점에 해안 경계작전 부대 해체·축소는 자칫 국방력 약화를 넘어 범국민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즉각 동해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육군23사단 존치를 통한 해안경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방개혁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북한어선 삼척항정박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중대한 과오 시인과 환골탈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켜 주길 바라오며 약속 이행의 시작은 반드시 국방개혁 수정을 통한 23사단 존치 및 증강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곳 삼척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의 사기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지역주민들은 삼척 곳곳에 힘내라는 응원현수막을 내걸 준비를 하며 장병사기를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응원과 관용이 필수입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육군23사단 철벽부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