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지난달 25일 새벽, 화성에서 시껌스라는 고양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사건입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동네의 어느 가게에서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시껌스는 가게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하천에서 유사한 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시 결과 비슷한 외상이 있어 연속 살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가해자가 분양받아 살해한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는 27일 새로운 새끼고양이를 2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연속된 고양이 살해로 잡힌 범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껌스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새끼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현재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자, 가해자는 새로운 고양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모 고양이 카페에서 분양을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지역을 모두 속이고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낸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카페,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또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부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아예 소유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보호 비용을 지불한다고 데려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학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동물 학대 사건은 잔혹성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연쇄살인)의 가해자들은 과거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은 인간을 향한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화성 살해범으로부터 고통받을 고양이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