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일본 도쿄에서 최근까지 5년간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30대 소시민 입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사전 허가제를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자 수출제한이라는 보복성 조치에 많은 언론과 제계에서 이러다 우리나라가 당장 망한다. 당장 일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라는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역 보복 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은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5년 수교이후 지난 54년간 대일본 무역적자가 700조에 달하며 작년 한해 무역적자만도 231억달러 27조258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자면 일본의 대외 경제에 매우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계에서 말하는 대일본 무역적자는 우리가 원료를 수입후 가공하여 더욱 큰 금액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는 논리 입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생산이 들어가야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기적 손해에 연연할게 아니라 과거 중일간 희토류 사태때 일본 처럼 수급다각화 정책으로 국산화 비율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도 무역보복에 따른 카드를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무역 보복 조치에 엄청난 관세를 쏟아 냈지만 그것에 비하여 아주 작은 금액 이였던 미국농산물 폭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한방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중 하나였고 서민층니자 다수층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타격을 입힐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관광산업 입니다. 작년 한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총 3119만명중 753만여명 전체 24.23% 이며, 2위 방문객국인 한국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소비액은 5881억엔(6조4394억원) 이며, 이 역시 1위 관광객 1조5450억엔(16조9169억원)을 소비, 전체 외국인 소비의 34.2%인 중국인관광객에 이은 두번째 방문국 입니다. 한국은 소비 점유율은 13%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는 상기 금액은 카드 및 면세신청으로 일본 국가가 직접 파악된 소비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인 소비액의 76% 이상이 쇼핑입니다. 쇼핑 역시 면세점, 귀금속, 대형브랜드 패션 등 일본 서민들과 관계가 적은편입니다. 중국인들은 앞서 한국 사드사태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모텔등 저가 숙박 및 패키지를 이용하고 소비의 80% 수준을 면세점 및 중국인 선호 특수지역 쇼핑이 전부 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대만인 소비금액은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 금액입니다. 반면 한국들은 73%가 식도락 관광이며 일본은 식당, 레저, 료칸, 호텔등 서비스 업의 면세를 하고 있지않고 중소규모 업체나 개인상점에서 카드를 받지않고 일본 소매업 57%가 카드를 받지않는 일본의 특수문화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정치 도합 금액 13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대일 수입품목 반도체 제조장비(52억달러), 집적회로(24억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개별소자반도체(12억달러), 자동차 부품(10억달러) 등 총 117억 달러 한화 약 13조 8060억에 맞먹는 금액입니다.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며 반면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절만도 못미치는 293만명 소비금액 1조 3185억원에 불과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하는 내용이나 금액의 대다수는 쇼핑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면세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패턴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카와사키, 오사카, 요코하마, 규슈, 오키나와, 홋카이도 및 도쿄 23구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오키나와도 차탄빌리지 같은 경우 수십년간 방치되다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며 재개발이 된 케이스며, 홋카이도 비에이 지역은 한국인이 당장 가지않으면 지역 경제가 파산에 이를 정도이며 이미 일본의 지자체들은 한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혈안이 될정도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경제에 기여도가 엄청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중국인 요우커와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것처럼 반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존폐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큰 카드입니다. 12조가 면세점 한두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7조가 지역상권에 고루 퍼지는것과는 중단되었을때 그 지역사람들이 느끼는 피해감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여행사전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법개정없이 당장 시행이 가능한 한국인 일본관광객들의 세관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하고 엔화환기록 3년간 보관 및 3년간 50만엔 이상 환전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 사설환전 및 사설 일본송금소 단속, 모인과 같은 소규모 송금업체 허가 반려 혹은 취소만 하더라도 귀찮아서 일본 안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2개월 10회 이상 동일국가 출국자 특별 세관 검사를 일본에 한하여 12개월 2회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면 즉각적인 불만과 하락으로 나타날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한국인 만27세 여성에게는 수년간 발급하지 않다가 업체들과 외교부의 질의에 못이겨 최근 3% 미만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문의에 그런일 없다로 일관하지만 실제 일본내부에서는 한국여성들의 불법적인 윤락,퇴폐업소 취업을 문제로 비자를 내어주지않는다는게 정론입니다. 거기에 한국 여성에 대하여 잦은 입국이나 의심되기만해도 입국 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괴 밀수사건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관의 소지품 전수 검문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당연시하며 사오는 불법 제품들 아이봉, 동전파스, 애완견사료, 고양이 간식, 곤약젤리, 콘택트랜즈, 화장품, 식료품등 허가가 필요하나 불법적으로 당연스럽게 들고오는걸 이유로 한국 경유여행객을 제외한 한국인 일본관광객은 물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 선박에 대하여 검색 강화 전수 조사 및 위 상기 제품들 100% 압수 소각을 진행하면 당장 일본 관광업은 물론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적인 타격이 될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아주 좋은 무역보복 카드인것입니다. 당장 상기 허가제를 고려한다 공표 하시고 단계적으로 출입국 검색 강화, 불법송금 차단, 엔화환전기록에 따른 단속정도만 시행하더라도 당장 일본미디어 성격상 수개월동안 매일매일 떠들어 댈것이며 이는 몇개월뒤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에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당력한 지지층을 뿌리부터 흔들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이 카드는 중국의 미국농산물 보복관세와 달리 일본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강력한 것이며 일본의 굴욕적인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강력한 대응책과 반도체소자 국산화 및 수입 다각화를 시행한다고 할때 일본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우리는 대국들의 중심에서 경계외교가 필요한 소국으로 중국과 일본의 좋은 예를 배워 내것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시간경과 로그아웃 시스템으로 3번째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가상한 노력을 봐서라도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