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들도 장애인입니다/제발 지적 장애인인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각 기관들마다 아이의 장애인증을 들고 아이의 진단서 와 소견서를 들고 제발 제 아이를 도와 달라고 수도 없이 울며 무릎도 꿇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일반 사람들과 똑 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말은 감히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 앞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힘이 되어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의 인정을 분명 장애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헌데 어떻게 장애아 본인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만 힘겨워야 하는 것인지, 지적 장애를 가진 제 아이가 어떠한 사고에 연루 되었을 때 현행법과 규정은 외모로는 장애가 없으니 일반인과 똑같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저지른 후에 그것이 사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판정해준 장애인 등록이 사법기관 등에서 공유가 안되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되더군요. 작년 아이의 성년 나이를 지난 시점부터 아이의 진료 기록 하나조차 아이의 동의 없이 발급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서 문제 파악을 위해 나선다 해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부터 경찰관, 검찰, 법원에서조차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고 아버님 마음은 이해 하지만 법과 규정 때문에 제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 근무자들은 무슨 잘못으로 때로 수난을 겪고 규제에 몸을 사려야 하는 것 일까요. 분명 대통령님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님 혼자 한다고 되는 규제 완화가 아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 아이는 현재도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 인정은 법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없을까요?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고 병원 의료 기록, 경찰 ,검찰 ,법원 기록 하나조차도 굳이 아이의 인감을 요구하고 아이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을 완화 시킬 수는 없을까요? 병원 관계자 지구대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도 저의 호칭을 보호자라 표현 하더군요. 하지만 현행 법 과 규정에서는 서류만 보호자이고 무늬만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 보호관찰소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시켜 보려고 방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격리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차마 부모로서 제 아이를 격리는 허락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21세의 몸에 8세10개월의 사고력,인지력,사회적응 능력이 뒤죽박죽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에 없던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이러다가 제 아이를 잃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모 병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아이를 그냥 놔두라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던 어쩌건 이미 부모 손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치고 본인이 저지른 사고에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서 커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머릿속이 아픈 제 아이를 판단해주는 전문의들의 일관 된 표현들이 현실입니다. 이번 달 형사 법정에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아이의 입장을 표현하던 중 저는 제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닌 아이를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원한다며 또 다시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에 물음에 수년을 지구대부터 법원까지 들었던 똑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방법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겉으로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아닌 머릿속이 아파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있음을 검토 해보실 수는 없으신가요? 최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제 아이를 잃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 아이와 같은,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돕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같은 업무에 담당자가 바뀌면 규정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소득 수준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선이어야 하는 규정과 제도는 당연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구별을 굳이 두어야 하는 것 일 까요 ?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바우처 발급이 어렵다는 규정입니다. 그나마 소득 수준이 어려워도 다음 사람을 위해 바우처 발급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나마 그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부모에게 존대하여도 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없음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법원의 명령대로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법원 명령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부모나 가족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보호자며 부모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다툼을 끝내고 선거 때마다 표현하는 민생을 위해 법을 만들고 가엾은 아이들과 힘겨운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엄밀히 국민들의 심부름을 위한 직책이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제발 임기 중에는 민생에 대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고 상대의 잘잘못은 추후 따지면 안 되는 것 인가요? 지적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아마도 저보다 더욱 힘겨운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 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아를 키우는 수 많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떻든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함에 도움을 주시는 일에 매진 해 주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글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 줄지 의문이 앞서지만 이 글을 작성하며 까지 정말이지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깊은 관심과 제도적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