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이 아닌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23 ~ 2019-08-22

(인지 및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서명날인자 ---------------------------------------------------------------------------------------------------- 모름 모름 임대인(**), 전전임차인 2015.6.8. 2015.7.1.~2016.6.30. 임대인(**), 전임차인 2016.6.18. 임대차변경계약 임대인(**), 전임차인, 임차인(본인) 2016.6.25. 2016.7.1.~2018.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2018.6. 2018.7.1.~2019.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 본인은 인천 **구 ****빌딩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임차인)로서 최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월세 몇 개월을 지연하고 있던 차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었고, 월세 납입도 지연이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최초임차인(전전임차인으로 추정)이 임차 당시의 건물상태(건물준공상태 수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철거소송을 한다느니 겁박을 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내용이 유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인(임차인)이 중간에 임차를 하였기에 임차를 한 이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대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2019년 6월 30일(계약종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추가연장이 가능)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 7월 15일날 본인이 임차하여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관리책임자(김ㅇㅇ부장)에게 통보를 한 후 잔금정산 후 입금요청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김ㅇㅇ부장은 **본사 측으로부터의 본인 평가관리를 위해서 타인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연장계약이 안 된다. 무조건 건물 준공상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방문자 모두 미등기건물(수년전 증축 신고 후 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있어서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본인)은 권리금 등의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지요? □ **(임대인)측과의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및 명도” 내용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 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12조에 의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