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수분양자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저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해보려다가 곤경에 빠진 74세 할머니 입니다.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아 3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그간의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 저는 2015년 4월에 제주도의 분양형 호텔인 ****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많아서 호텔을 분양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호텔을 운영을 했던 전문 운영사가 수익률 10% 이상을 보장하여 임대료 10% 지급한다는 말에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운영사가 영업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임대료가 정상 지급된것은 한번 뿐이었고 절반의 임대료도 한 두번 지급되다가 말았습니다. 전체 분양완료라고 홍보했던 호텔이.. 50% 가량 미분양이란것을 알고..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 수십곳이라는 기사들에 정말 제대로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초에 이 전체 342개 호실중 미분양된 170개 호실을 인수한 이 호텔의 건설사인 **라는 곳이 직접 운영에 나서겠다고 호텔을 불법점거 하면서 결국 호텔은 일년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남편은 심근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을 오가고.. 저는 정말 죽지못해 겨우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나오지 않으니 은행 대출이자는 밀리고.. 임대료는 전혀 없는데 재산세에 건강보혐료는 오르고 기초연금도 못받는 상황까지 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도 해보려고 하니 호텔이 재산으로 잡혀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월 40~50만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대의 임대료로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시 2018년에 ******호텔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내고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그 모든 피해를 우리 수분양자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호텔 대출이자는 제가 힘들게 내고 그들은 계속 호텔영업권으로 나의 객실을 판매하면서 임대료는 한푼도 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내용도, 합의한 내용도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내 객실을 사용하는 **때문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피해를 받은 우리 수분양자들이 모여 방법을 찾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니 영업권이라는 것이 한번 발급되면 다시 취소되기가 어렵고 아무리 내 호텔 객실이라해도 영업권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수 없어 내 객실 쓰지말라고 경고 스티커 붙이러 갔다가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내 칠십 평생 경찰서는 처음 갔고.. 고소장이란것도 처음 봤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는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분양형호텔이라는 것이 법이 수분양자들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내 호텔 객실을 무단 점거해서 사용하면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는겁니까? 그런데도 왜 법은 나에게 내 호텔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겁니까? 보건소, 시청, 보건복지부 물어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방안이 없답니다.... 이렇게도 분양형호텔 피해자가 많은데.. 아직도 분양형 호텔은 제주도에 여러곳에서 짓고 있다 합니다!!! 저들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도 나의 동의 없이 나의 객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은행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임대료로 한푼도 못받고 내가 분양받은 호텔의 대출 이자를 못내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니 아픈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 있는데...그 호텔을 영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건 다른 사람이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호텔 수분양자 142명 중 101명(122호실)이 뭉쳐서 우리 호텔을 직접 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이미 2개가 있어서 더이상은 발급이 안되어서 우리가 우리 객실을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기분양 당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받은지 3년여.. 그동안 대출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이제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원금을 또 어찌해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걷기조차 힘든 이 내 무릎을 수술비가 없어 수술조차 못하는 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합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