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의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30 ~ 2019-08-29

***동***호(**** ) 핸드폰 :010-***-**** *불법개발자 :*** *주소:경남의령군 **읍 *핸드폰 :010-****-**** ☆제보내용 요약 제보자는 상기지역이 고향입니다 지난 설명절에 성묘차 고향을 방문했을 때 타인소유농지와 국유지도로 구거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을 발견하고 마을주민을 통하여 확인 결과 불법개발자가 ***씨 임을 알게 되었으며 의령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허가여부를 확인 결과 불법개발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원상회복조치명령을 2회 발부하였으나 이행치않아 의령군에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었습니다 의령군**과 담당공무원(***계장)이 원상회복조치시 농지와 도로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위해 측량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마을주민과 농지소유주 진정인이 했습니다 답변은 피진정인 ***씨 와 협의 중 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5월23일 원상회복조치에 따른 경계측량을 했는데 측량비용 납부사실을 의령군 국토정보공사에 확인 결과 납부자는 의령군 **과이며 실제 납부자는 ***계장이 민원해결차원에서 개인사비로 대납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오늘(7월25일)고향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불법개발지역에 의령군에서 발주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축쌓기 관로매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의령군 ****과 개발허가여부를 확인결과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정당하지 못한 예산임을 알았습니다 의령군은 불법개발자 ***씨를 돕고 있으니 불법개발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의령군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렴행정이 실현될 때 까지 싸울 것 입니다 국민청원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