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검사들 눈에는 국민은 바퀴벌레로 보이는 거겠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08 ~ 2019-08-07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시비를 걸다가 오히려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폭행하였고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땅바닥에 던지면서 제복입은 경찰관이면 사실확인도 안하고 죄 없는 시민을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이래도 된다. 어쩔건데?”라며 저를 계속 배와 팔로 밀쳤습니다. 이에 저는 “밀지마라”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서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뒷수갑을 채워 올리는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자로 만들어 입건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에서도 제게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는데 제가 자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저는 경찰관의 폭행에 밀지마라며 1회 밀쳤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경찰관은 사건현장의 백화점 CCTV와 녹화되어 있던 파출소 CCTV마저도 없다며 담당형사를 속였고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은 담당형사는 CCTV가 진짜 없는 줄 알고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폭행경찰관의 거짓말에 의해 범죄자가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억울함에 사건현장을 찾아 지역 시민의 도움으로 폭행경찰관의 말과 다르게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확보하였고 CCTV 확인결과 폭행경찰관의 주장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저는 폭행경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체포, 감금 및 독직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권고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와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독직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참고인 중지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모하사들의 모임(이하 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민변에서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정하여 해당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원(1심)에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고의와 함께 불법체포, 감금죄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끝났는데도 검사는 2심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또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8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또 한 번 말을 바꾸어 이미 조사가 끝난 해당경찰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 하였고 다시 한번 더 해당경찰관(피의자)에 대한 재조사마저 끝났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검사의 수사지위를 받은 조사관님께서는 저와의 통화에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10여가지의 죄명 중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징계위, 1, 2심 법원에서도 불법감금죄와 불법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상해죄도 인정하였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법원에서 내린 결정마저도 배척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지휘아래 이와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과 법원의 결정마저도 배척해버리는 봐주기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단체들과 함께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하자 해당검사는 모든 조사가 끝났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억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국민정수석님과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전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시던 그런 사회입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 제가 보아도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기는 커녕 지금 검찰의 인권 경시 태도는 이전정부보다 더 하기만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뭐라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추신: 해당경찰관은 직무중에 거짓말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지만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중에 작성한 서류를 두고서도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다라는 ‘어불성설’을 뱉어내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정당화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을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의 사회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앞에서 그토록 외치셨던 “사람이 사랍답게 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 것인지 입이 있다면 대통령님 뭐라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울남부지검 2019형제 *****) ◾ 관련링크 [시사저널]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연합뉴스] 노숙인 돕다 현행범으로 체포 ‘날벼락’... 4년만에 누명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