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폐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집에서 단 40m 거리의 축사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무허가로 소 3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불편함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가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축사가 적법화가 된다면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축사에서 오는 불편함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적법화의 취지가,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가와 가까운 거리의 축사는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축사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조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보면 민가와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저의 집은 축사와 단 40m의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축사와 똑같이 적법화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적법화 조치를 취하는 절차 중에서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의 축사가 적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변 민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의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촌 곳곳에 자리 잡고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심히 훼손시키는 민가 인근 축사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의 요구> 1. 민가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 축사의 경우, 적법화 원점 재검토 및 축사 철거 등의 조치 2. 적법화 과정 중 주변 민가의 의견수렴 과정 의무화 3. 지역 조례에 민가에서 500m 이내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500m라는 단 하나의 거리 제한이 아닌, ① 100m이내인 경우, ② 200m이내인 경우, ③ 500m이내인 경우 등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인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