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분양 못받는 중증장애인있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저의 형부는 보훈대상자로 의식없이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아내인 저의 언니는 무주택자로 지난 6월 장애인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국토부의 특별분양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도를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특공을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보훈처는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어쩔수 없다고하고 국토부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움직일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지만 진정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