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민은 웁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청원인의 자녀는 2016. 10. 15. 13:15분경 "인천시 **구 **동 ***" 소재 "***공원(이하 "공원"이라고만 합니다)을 그네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그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에 양손을 잡고 기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전휀스의 볼트가 풀린 채 360%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청원인의 자녀는 360%로 회전하여 반대편으로 돌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네 안전휀스 오른쪽 주축 봉 바닥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큰 언니도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고 당시 119 구급대 응급구호보고서 및 최초 진단 병원에서는 "상기 여아 철볼에서 F/D 발생한 골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2016. 10 16. **대학병원에가서 골절된 부위의 고정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6. 10. 17. 통 깁스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고정핀을 제거 후 4주가 안정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청원인은 위 공원내 사고 장소를 찾아가 안전휀스의 불트풀림의 따라 아주 손쉽게 안전봉이 돌아간다는 것과 3개의 손가락 만으로도로 안전봉의 360%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청원인은 제3의 어린이가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양구청 ****과" 2016. 10. 18. 통화해 재발방지 등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양구청은 공원 내 CCTV 촬영부위가 자녀의 상해를 당한 곳을 찍지 못하고 있다(CCTV 삭제되어 없다고 합니다)면서 "거기서(그네) 넘어진거 같은데...." 등의 내용으로 하자에 따른 상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계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불트 풀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아이의 보호과실의무 등 70%의 과실 그리고 계양구청의 30%로 과실만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거 중요한 사실은 계양구청이 위 안전휀스를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타아이에게 힘껏 돌려보라고 지시하고, 돌아가지 않는 장면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위 공원에 CCTV는 90도 각도로 90초씩 4장면이 촬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자녀가 5분이상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므로, 안전휀스에 기대어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관으로 보아도 공원도 모든 장소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들어남)이에 청원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나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변론이 아닌 조정회부결정을 한 상태로 입니다. 청원인은 2019. 7. 12.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위원으로부터 “왜 항소를 했냐”, “고작 치료비 6만원을 더 받고자 항소를 했냐?”,“상해를 당한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 “1심 법원에서도 계양구청의 과실을 인정하고 30%를 책임을 묻게 한거 아니냐? ”아이의 상해정도가 크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1심 법원에서 청원인의 과실을 70%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돈없고, 백없는 서민은 법 앞에서도 정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자녀는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 위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어 안전하지 못하였다면 안전휀스에 기대어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정말 법 앞에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