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적법처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아들 같은 시공사와의 싸움을 막아  주세요 (**군 **면 **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청와대 국민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 홀로 집짓기 프로젝트로 일궈낸 언덕위에 하얀 집 저는 20여년을 준비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3년 전 귀농한 4년차 농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던 세월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13년 전 나의 집을 시작으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농가는 기존의 농가와 더불어 그럴듯한 시골 동네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귀농을 꿈꾸며 작은 땅을 구입해 집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 5가구의 좌절과 절망은 숨이 멎을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조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10호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 할 것. 현재: ʺ̋ ʺ 21호가 살고 있음) 지역 조례에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거늘 적법한 절차로는 절대 들어 올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편법 농산물재배 시설위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집 앞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시설이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 허가는 규제 받는 법규가 없으니,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대문 앞 까지 난립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들 벌쯤 되는 시공사 대표와의 불화로 가슴조이는 하루하루는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짜동식물 재배 건축물 위에 적법을 가장한 태양광 설치 할 수 있는 법을 편법을 이용 할 수 없는 법으로 바꿔 주시어 끝없는 이 싸움을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간의 농산물 재배 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용하는 법이면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요즈음 어딜 가나 대한민국 국민 몇몇이 모인 자리엔,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한숨 섞인 염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들~ 편법을 적법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머잖은 날에 대한민국의 국토는 재앙 같은 위기감이나 저주받은 국토가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그리고 산자부, 국토부 장관님! 그렇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진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추적60분에 방영된 *** 어느 지역의 골짜기가 태양광 패널로 몽땅 덮여 자연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광경에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이나 후회 없는 미래를 소원하며 간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