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편의점주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을 접한 동료 점주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저항도 대항도 않고 계속해서 맞고만 있는지? 뉴스 동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들어, 참담함이 그지 없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4229&ref=A ) 사건화 된 사례를 본 후의 단순 일시적인 분개와 우려에 의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 많은 보도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도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사소한 시비로 방화를 해 편의점 점주가 사망했고, 그 이전에는 봉투값 시비로 아르바이트 생이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하는 등 편의점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 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않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본인만 하더라도 그간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하거나 노출되어 있지만,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맞대응을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 생계를 걸고 있고, 쉽게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모욕적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조차 할 수 없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편의점은 공공요금 수납, 종량제 봉투 취급, 교통카드 충전, 심야 상비약 구비, ATM 등 공공서비스기능은 물론이고, 미아보호, 여성안전지킴이 등 각종 방범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병원처럼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등이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벙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는 등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울산 편의점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계속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마저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편의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강도와 집단폭행, 일방적 폭행, 무차별적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가중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울산의 폭행사건도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