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아이 셋을 가진 3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형편이 안돼 신청한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축은 커녕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첫째,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며칠 전 의정부,여수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란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불안한 미래에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집 한채 없는데 생계형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빚으로 빚을 갚고 악 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1/3이 부채를 갚는데 쓰이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아이셋을 키우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에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의 70%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이 5인 가구가 세전 67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의 70%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70% 넘을 경우 재 계약시에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많이 오르는데, 월급으로 부채 상환하는 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총자산(부채 제외),자동차,주택만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월급을 받아 부채를 50만원 상환한다면 그 가족은 50만원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채 상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받는 월급으로만 기준을 정하는지.. 정부의 여러 민생정책들을 보면 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보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항상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항상 못살고.. 잘사는 사람들을 규제 할게 아니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요? 집권 3년 차인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 편성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집 없는 다자녀 가정이 임대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