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부당한 여성쉼터 이용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여성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드리려 합니다. 저는 7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단 한번도 배우자와 크게 싸우거나 때린 적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와이프의 지속되는 거짓말에 분노하여 머리를 몇 대 쥐어박고 어깨를 힘껏 잡고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 폭행을 근거로 여성쉼터란 곳에 들어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 없이 미안하다 가정으로 돌아와라 아이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과는 연락하고 지내며 쉼터측의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이로 이루어진 폭행을 빌미로 쉼터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는 뒷전으로하고 내연남과 연락하며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일회성 폭행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일방이 유책배우자 이기에 이혼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될텐데, 지금 법은 쉼터에 들어간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는 계속 와이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아이는 엄마가 없어 불안해하며 자주 아픕니다.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도 되는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여성의 입소를하는 규제하고 이후 이런 사실이 발각된 여성도 퇴소조치 되도록하여, 제 와이프처럼 악의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변호사를 지원 받고 세금 지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쉼터로 숨어들어 내연남과 연락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되며,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성쉼터에 외도를 저지른 부정한 유책 배우자의 입소를 막아주시고 사후라도 퇴소조치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어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