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카풀 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와 택시업계사이의 합의일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되는 법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의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카풀 개정법안은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업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하지말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그 예외조항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순수한 카풀 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카풀허용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카풀금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동료들과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카풀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 지고 있을 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직장동료와하는 순수한의미의 카풀 까지도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도 모두 유상운송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동료와 하던 카풀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변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런사람들은 카풀앱을 통하지 않고 회사동료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의 순수한 카풀임에도 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카풀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결국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카풀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기에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것을 정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제한이 될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기에 출퇴근시간을 법안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 시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군부시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한 기준인지 도착한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개인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행위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불법성을 가르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분명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것 사실을 기반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값을 받는 순간 저는 유상운송으로 법위반 행위가 되니까요. 물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으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회사직원이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았겠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도 한번해보려고 하네요.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동료들과 하는 카풀이 나쁜일도 아닌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습고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시회적 대타협이라고 이름이붙여지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