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심신장애등급 의무심사 보류 구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청와대 관계자분께 청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훈련과 더불어 연이은 부대활동 중에 상이(傷痍)를 입었습니다. 군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의무심사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유격체조 연습, 진급 체력측정, 국지도발 훈련과 같은 연이은 부대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막 혈관 파열’과 ‘동맥의 일부분 손상’을 입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과정에서 저희 아들은 장막의 일부분인 ‘대망’이 일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25일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장막’의 대망은 감염을 제한하기도 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고,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로 술후에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 되리라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장 유착” 및 “장막 혈관과 동맥의 손상”을 동반한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저하에 따른 면역력 문제와 감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향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의무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선생님께서는 심신장애 등급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저희 아들은 보류 대상으로 예상되어진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있는 심신장애등급 352항목의 일부인 외과분야를 꼼꼼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외과분야에서 저희 아들이 수술한 부분에 대한 유사한 항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용” 할 수 있는 심신장애 급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군 공상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 결과로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하였으며, 향후 충분히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무심사에서 보류대상 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아들의 수술이 심신장애등급 기준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는 항목이나 등급에 적절한 준용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권익 위원회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께 구제를 청원합니다. 심신장애등급 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