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강행하는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을 징계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안녕하십니까? 국정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의 정책추진, 국민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말도 되지 않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3기신도시가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국민들 사이의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을 심화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교통은 방치하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버린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이 필요한 떄입니다. -. 기존 1, 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를 줄이고 그로 인해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스런 서울 부동산 안정을 꾀해야 하나 경기도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치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살고 있다는 각종 통계 자료에 1,2기 주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강남 3구에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지 전혀 관련 없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하나 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으로 숨통을 끊어 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에 치를 떨며 강한 항의를 드립니다. ※ 국토부의 행정은 아래사항에서 대의가 전혀 없습니다.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사없이 강행하였고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및 상당한 불만을 초래 3. 1, 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 완공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23년 완공이라는 허위사실만 공표하고 있다. 5.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Process없는 주먹구구의 원칙없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불신 초래, 1, 2기 신도시 제쳐두고, 3기 신도시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현재 국토부에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관련 모든 사항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끝까지 받을 것이며 3기 신도시 정책이 폐기 될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투쟁하겠습니다. 정부는 1, 2기가 배드타운된 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 2기가 배드타운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감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사게 하였으며 불통의 정치에 대해 반드시 투표로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는 공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1, 2기 신도기 교통망 확충, 기업체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지금 아 사태를 만든 국토부 공무원, 정책 관련자들의 무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 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다시 얘기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 대곡소사선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망 구축은 없이 경기도 외곽끼리 연결하믄 졸속 행정일 뿐입니다. -. 3기신도기 대규모 개발은 1, 2기 배드타운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신도시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창릉, 고양, 파주 등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 기존 1, 2기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검단/다산 등 1,2기 베드타운화 된 신도시 지역의 공급이 발행했을때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울하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다른 영역입니다. 국토부장관 해임 및 해당 국토부 담당자 징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