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문케어,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문재인 케어 이후 왜 노인성 황반변성만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나요? (거꾸로 가는 문재인 케어)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으로 관련 논문에 의하면 노인성황반변성은 70대이상에서 24.8%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서구에서도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다행히 현행 요양급여 체계에서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암환자가 요양급여 해택을 받을 시 5% 만 지불을 하는 것처럼, 습성황반변성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인 지난 2019년 1월1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케어 이후 어르신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노인성황반변성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가 안되면, 일반적인 질환의 요양급여로 병원의 종류에 따라 환자가 30~6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라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환자의 혜택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완치는 없고, 초기 발견 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이 떨어지지 않은 병인데, 문 케어 이후에 오히려 혜택을 줄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임을 감안하여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서 실명 위험을 방지해 줘야 할 국가가 이런 조치를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케어 취지 거꾸로 가는 이 법안을 취소하고 전과 같은 산정특례 기준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