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소멸시효기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30 ~ 2019-08-29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여러분 (공무원들 중 양심 불량자 제외) 세무공무원들의 일탈행위과 과실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를 **세무서에서 공매 행위를 한 후 4년 5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진정 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순차적 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세청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국민은 실제로 현지에서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최종 소유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말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세무서로 부터 공매를 받아 최종 소유자에게 매도를 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자력자인 관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력자인 분은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본인은 이 무자력자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온갖 법적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받을 수가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 되었다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원인에게 매도를 한 사람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죄인이 되어 청원자에게 심적 고통을 치러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국민 한사람을 보호하여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저지를 과실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 합시다. 힘 없는 국민이 피해없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