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악질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저는 지금도 ***** **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계시며 *****와 14년을 싸우고 있는 분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님 사건은 mbc시사매거진2580 **** **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는 “갑질” 부당염매행위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던 영세기업을 고사시켰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접촉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을 해줘가며 거의 모든 대리점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아버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와 한통속이 되어 덮어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여론의 몰매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민원신고 끝에 솜방망이 처벌인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는 불복하여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감행하였고 행정소송중 위증과 위조 허위 온갖 조작자료로 싸웠으나 2018년 7월 11일 대법에서까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폐단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인의금지 청구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인사 청문회때는 박영선의원님과 고용진의원님께서 저의 아버님 사건을 말하며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는 피해자인 저의 아버님에게 사과는커녕 시위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 손실을 봤다며 20억 원 중 일부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를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 아버님이 청구하신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어서는 단1원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또한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수십억의 전 재산을 경매로 잃었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청구되었지만 납부할 돈이 없어 체납되었으며 현재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질기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저희 아버님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법, 지금 현재는 ***** **동 사옥 앞에서 노숙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는 사과는커녕 시위조차 못하게 가처분재판을 남발하였고 형사고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고소에 의하여(서울중앙지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업무방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은 분명 법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적시하여 시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저의 아버님 사건이 국정감사에 채택되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검사는 엉터리 죄목으로 긴급수배하여 자택에서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속시켜 영장실질 심사 후 풀어 줬습니다. 당시 저의 아버님은 재판(서울중앙지법**********)중에 있었으며 국선변호인은 *****가 벽을 쳤습니다. 법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사과하였고, 저의 아버님에게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통갈비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에 매수된 판, 검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들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판, 검사들은 법률문란자로서 쓰레기일 뿐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님을 *****는 또 고소하여 검사가 2018년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신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 외에도 *****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분 또한 허위채권 즉 *****의 조작으로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mbc에서 ******** *** **** 란 제목으로 방송하였고 제 아버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만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기소시켜(서울중앙지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님처럼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봐 두려워 2015년 6월 15일 이억일천만원을 받고 *****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도 억울하여 진실을 파헤치자 *****는 지금에 와서는 자사 대리점을 하라며 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시위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절대 권력자인 *** 회장은 故 장자연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오고는 일천만원을 줬으며 당시 수사관이 물으니 김밥값으로 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mbc PD수첩에서 방송하였으나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사건(서울고등법원*********)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 히트치고 있는 ** 맥주는 특허 소송 중에 있음이 mbc에서 보도하였는데 방송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이 또한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16년에는 증여세 328억도 이**을 풀어준 정** 재판장에 의하여 1심을 뒤집고 국세청이 패소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는 힘에 의하여 거짓이 진실로 호도되어 양심을 팔아먹는 판, 검사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는 한 2006년 1월 *****가 아버님 회사를 죽이려할 때 자살도 시도했었고 시위만을 10년을 하신 분으로서 절대 시위를 멈추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 가 보니 여름에는 천막 안 온도가 5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15도가 넘는 열악한 곳에서 냉난방장치 하나 없이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의 아버님은 조만간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님에 관련된 사건 전체를 재조명하여 악질기업 *****의 잘못된 폐단을 막아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저의 아버님의 시위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밝혀주시어 저의 아버님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오신 저의 아버님을 걱정하고 그런 아버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아버님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019년 7월 28일 ***** **동사옥 앞에서 목숨 걸고 시위를 하시는 김**님의 딸 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