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7-26 ~ 2019-08-25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업승계할 때 추가 세금 안 내게 해주신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비교해 볼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비교지수로 다우지수를 보면 연일 사상최고이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법인세 인하하고 우리가 크게 좋아하지 않는 옆 나라 일본조차 아베 정부 집권 후 3가지의 화살이라는 정책 3종 세트로 취업률이 올라가고 법인세는 하락했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제철을 앞섰던 ***조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철이 20% 증가할 때 ***는 20% 뒷걸음질 쳤고 사회의 각 부분은 혁신이 막힌 부분과 최저임금의 폭발적 상승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영향으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국내에 증설하기보다 국외로 눈을 돌리거나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없이 분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은 삶의 터전인데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Iot 다 2차 전지다 자율주행이다 핀테크다 인공지능이다 갖가지 신기술과 새로움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과하게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각설하고 그래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법인세를 현행에서 10% 이상 낮춰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듯이 우리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혜택받은 월마트는 시간당 임금을 9에서 11달러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성과가 나와야 분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0 이하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장기투자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계 평균 대비 모자라고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워 놓은 곳이 많습니다 배당성향 3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배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세금이 기업에 필요합니다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16% 정도입니다. 미국 38%, 일본 34%, 중국 30% 셋째 국민 및 기업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운영및 집행을 할 때 세는 곳이 없도록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결국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사유 아니었습니까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곳곳의 부조리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기업의 혁신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성장과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얘로 술을 취향을 맞게 배당해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 등은 다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하지 않아 2차례나 업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결국 폐업하고만 사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사회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니 위의 기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금의 운용에 관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쓴 자금이면 차라리 국민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과 생산적 방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국민이 그 자리에 있도록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뽑아준 것 입니다 사회의 각 부분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회 부서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편히 앉아서 안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국민이 삶을 생산적인 일과 가치와 보람있는 일에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시오 가치관 혼란의 시기 아노미라지만 바르게 노력하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의 삶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