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임 공정위거래위원장의 무사안일의 정신과  무능력을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김상조 위원장과의 첫만남 장소와 첫질문 1. 2019년 1월 부산시 시의회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질문은 오직 한가지를 하였습니다. 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그렇지요..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2.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만납입니다.질문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아시는지 요? 김상조위원장 : 네.. 질문 : 그렇다면 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정보공개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거래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래품목을 적시하면 가맹사업에 독점적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된 내용 받아보고 검토중이다” 라며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3. 2019년 3월 29일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 성남(을) 김병욱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결국 김상조 위원장은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김병욱의원 : 8,000원짜리 화장품이 인터넷에서 2,530원에 팔리고 있고요. 가맹점에서는 4,400원에 구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점의 경쟁력은 없는 거지요. 어떤 상품의 어떤 제품의 브랜드는 본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맹점들의 노력 또한 함께 어울려서 그 브랜드의 윈윈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결국에는 온라인화가 심해지면서 그걸 역이용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통해서도 팔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싸게 팔고 가맹점은 매출이 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 이게 아마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가맹점에 있어서도 온라인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자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사실 최근에 가맹점 피해자들 증언대회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격하게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 화장품 로드샵의 어려움입니다. 다만 온라인 매출 여부와 그 가격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냐하면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마는 하나의 업체가 유통채널을 여러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통채널 간에 이익을 보는데도 있고 성장하는데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쇠퇴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의 채널만을 보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여러 유통채널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야 되느냐 의 차원을 넘어서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로까지 가는 길이 아마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사건처리를 통해서 이에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정립하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심스런 지경입니다. 업체들이 다체널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공무원들 특유의 보신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다유통체널은 제조업체의 특징이지 가맹사업의 특징이 아닙니다. 가맹사업은 다체널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제조업체의 특징을 말하고도 원칙주의의 대한민국 문제인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 맞습니까? 그리고 빅브라더 같은 다유통체널의 사업자의 따뜻한 하혜와 같은 은혜를 기다려라는 듯한 말투합니다. 공정위는 어떻게든 할 일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유통체널을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쇠퇴하든 말든 왜 그와같은 말이 공정위원장의 입에서 나와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질문하는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왜 그 따위말이 나와야 하지요?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거래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알고 말했어도 모르고 말했어도 이것은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나 되는 자의 식견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나 뚜벅뚜벅 원칙적인 걸음을 통한 국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인 정권에 크나 큰 해로움을 남길 인사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화장품업계에서 제일 큰 가맹사업체 “****”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6,000억의 투지 주권이 있습니다. - 가맹보증금 : 1,000만원 - 임대보증금 : - 권리금 : - 인테리어 : 평당 수백만원 - 물품비 : 수천만원~ ------------------------------>>> 1매장당 투지금액 : 3억원 정도로 평가합니다. **** 2,000개 매장 : 6,000억원 투자 (가맹점들의 투자 주권) (실제 1,350개 매장이 문열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만둔 매장주들 대단히 많습니다) 2.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영업주권) 예) **상사(주) *** 과장 5년간 단 1일 쉬었습니다. 3. 인테리어. 물건진열 등 판매준비 시작 : 비닐봉투에 이르기까지 ******(주)의 물건만을 비싸도 다른업체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구매강제 당하고 거래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단순히 거래를 다유통체널로만 보아주어야 할까요 ? 사업자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알마만큼 보호하고 균형있게 살펴주기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사업자의 농단과 하찮은 헛된 매출추구는 제조업자의 출신답게 대단하였지요. 면세점 매출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수출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할인을 통한 면세물품의 판매의 장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중국관광객등을 이용한 국내환입판매로 국내시장에 공급되며 유통질서를 어지렵혔고 국내 부가세 탈피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인터넷 200여곳과 *****.**, ******등 대형 유통매장들에 대한 다체널유통으로 가맹점들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 일본등 사양제국들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타사제품 거래배제)을 매개(미끼)로는 제조업체는 가맹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2위,3위 그리고 시장점유율 10%가 넘는 제조기업체는 가맹사업을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제조의 특징은 그들이 광고에도 잘 나타납니다. “겨우 100개의 주문이라도 10번의 샘풀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일본 제조업체의 정신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의식은 한없이 초라하고 빈약해 보입니다. @@@ 주문사항 1. 전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을 취소하라. 2, 가맹사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는지 판단을 내려달라. 3 제조업자가 다체널유통이 알맞은지 판단을 내려달라. **상사(주) 대표 *** 전국****점주연합회 수석부회장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