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한번에 자격상실 5년" 너무나 가혹한 "화물 운송자 자격증 제도" 바꿔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제도에 관해서 정부와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화물차 운전이 직업인 제 동료가 일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년이 지난 후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니 2017년에 법이 개정 강화되어 음주취소가 되면 5년후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준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대다수 화물 종사자들이나 운송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윤 창호"법에 찬성하고 개정 화물 종사자 자격법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이중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고 차라리 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화물 자격증 취득 제한 기간과 동일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주 운전 문제라는것 때문에 저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타 직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봅니다 화물 운전직이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이라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음주 취소 2회도 아니고 취소 한번으로 5년동안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타 직종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취소 1년 동안은 대리기사를 들여 차량을 운행했지만 봉급과 차량 할부금에 남는것이 없고 10년 넘게 운전만 해오던 사람이 다른일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을 들여다 봐 주시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해 문제가 있다면 법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쳐질수 있도록 힘 써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