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꼭 시행해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비를 대출 받아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절약하시고 또 절약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아직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시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저희 삼남매도 그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추억의 장소이자 고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년의 세월을 절약하신 끝에 꿈에 그리시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에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부터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HUG가 지정한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이 늘어나는데 이주비까지 대출 받으시고 수억의 추가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의 조합은 이미 이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생활만 하신 부모님께 수억원이 되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 납니까? 더욱이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상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투기꾼입니까? 적폐 대상입니까?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특정 소수 인원에게만 수억원의 차익을 가져다 주는 로또 분양을 위해 수십년간 기다려온 서민인 조합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수십년간 기다려온 조합원의 분양가가 운 좋은 소수의 당첨자들의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미 이주한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후분양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 많은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로또 당첨자를 위해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서민 정책을 많이 펼친 현 정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월급쟁이로 한푼 두 푼 아끼며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의 세월동안 노력한 결과를 받는 것이 적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로또 청약자를 제외하고 분노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 정책이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 부모님 세대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지 마시고 이로인해 선량한 수많은 조합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