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작년 9.19 대책때 8년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채만 등록하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전혀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8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해택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국회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입맛대로 발표하고 안되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기안하고 사기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기로인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이니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해주던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