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시 토지 보유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지역은 안양 **지구 입니다. 개발은 취소 되었지만 개발을 할수 있다며 증축및 수리를 못하게 하여 10년 넘게 고생 하시고,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좁지만 증축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서야 땅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되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또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보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토지를 더 많이 아파트 개발에 흡수 당하고도 분양권은 1개에 국민주택평형의 2배 되는 토지를 흡수당하고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 가야 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전 구입했을 당시보다 평당 토지는 13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도 3층 4층을 소유하여 분양권을 2개씩 갖게 되는 집들과 평수당 2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빌라들을 보며 평생 살아왔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닐까요? 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눈물을 발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들이 투기꾼을 양성하고 선량하고 무지한 시민들은 투기꾼에게 당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것 아닐까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토지도 제대로 보상 받도록, 건축물비율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라면 토지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비단 안양 **지구 주거환경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있는 법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