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이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되게 관리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전산망이 잘 짜여져 모든 행정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꼭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청원을 드립니다. 과거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짜투리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도 건축물(1971년건축으로 등재)이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과세대장(1969년건축으로 등재) 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부와 과세대장에도 있는 건축물을 관리대장이 발급되도록 조치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