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저는 현재 **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지만 이는 결혼 적정기가 된 미혼자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해 냈을 때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간 12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체계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해결방안-----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을 늘린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이다. 현재에도 주택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신혼부부를 수에 비해 주택 지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지원을 늘려 신혼부부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업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여 경제적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