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개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안의 문제점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2019년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진흥재단 이사장 임 **입니다. (저는 부천 **사 **이며, 현재 ********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학교와 **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제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2019년 ‘********대회’의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를 또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인 최순실, 안종범의 지시로 <해외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대상과 성격이 다른 3개 부처의 해외한국어교육을 세종학장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2017년에 우격다짐으로 공동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결과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2018년에는 부처별로 분리추진이 되어 문제점이 개선되고 만족도 평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또다시 공동행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대상별 특성에 맞춰 분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참가 대상이 다르고, 학술대회의 내용도 다릅니다. 교육부의 한국어교육은 해외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대학교수 및 교육기관 행정가이고, 문체부는 세종학당 강사(외국인 대상 학원 강사) 이며,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주말 한글학교 교사(자원봉사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과 내용이 다른 대상자를 공동행사를 통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이 무시되는 것이고 행사 내용도 졸속적으로 치러질게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2018.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해외 교육행정가들의 불만 사례가 발표되었고, 공동학술대회의 만족도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리 추진된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원 강사들,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며, 성격이 다른데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 예산낭비이며 내용보다는 전시성 행사에 가깝습니다. 대상이 다른 3개의 부처가 같이 행사를 한다고 2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이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에 2억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반드시 써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개회식이 안 되면 문화체험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2억을 사용하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스케줄을 만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5박6일간 각 부처별 일정이 있고, 특히 교육부는 국제학술대회와 행정가들의 교육기관 방문 등으로 일정이 꽉 차서 낮 시간에는 일체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은 2019년에 3개 부처 공동대회에 영부인을 초대한다고 숙소를 프라자호텔로 잡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부처 참가자 들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 초청 학원 강사들은 특급호텔을 사용하고, 외교부나 교육부 초청 교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중급호텔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과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에 영부인이 오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고궁에서 뵙는 것이 예산도 들지 않고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3. 분리 추진 공감대, 정치적 오해 소지 있어 이미 2017년 국내초청연수를 통합 운영한 결과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만족도도 하락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부처별 분리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8년부터 분리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분리추진으로 불용 처리된 2억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2019년 한나절이라도 행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영부인을 모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격과 대상이 다른 학술대회의 공동개회식 또는 문화행사를 강행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애써 낭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불러 올 여지도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문체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다른 부처들과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공동대회를 강행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9년 추진하려는 3개 부처 공동학술대회 대회 추진을 철회하고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부처별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