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25 ~ 2019-08-24

**대학교 용역회사 ㈜**의 65세 이상 미화직들도 개정 고용보헙법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실업급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용보헙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계류 되었으며 지난 12월에야 법사위를 통과하여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고, 2019.01.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일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고용보헙법 제10조②항)】토록 함으로써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직 노동자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근무중 임에도 새로운 용역회사인 ㈜**은 2019년1월15일자로 공포 시행된 고용보험법을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 합니다!!! 2018년12월31까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십여년간 계속하여 왔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년1월1일부터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국회법 통과는 작년 12월27일이었고 1월 급여를 받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이 확정 되었는데 법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억울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용역회사인 ㈜**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를 이행 해주면 수급할 것이고, 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문제는 별도 심사과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니 우리 노동자들은 일단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 맞으며 묵묵히 일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우리같이 약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자 너무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바이니 용역회사인 ㈜**이 보험료 납부이행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 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대학교관리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