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터미널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 상인회의전횡을 조사,심판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청주터미널 상가 *****의 빠른 오픈과 사단법인*****상인회의 전횡을 조사, 심판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청주***** 상가가 오픈한 2004년부터 15년째 조그마한 잡화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2004년 입점 당시부터때부터 제대로 오픈되지 못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몇년후 시행사의 부도로 상가공실률확대, 많은점포의 경매진행등으로 상가가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또 한번 폐허가 된 상태였으며, 현재는 1145구좌 중에 1층중심으로 70여개 매장만 근근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리테일에서 상가전체를 오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했고 17년부터 오픈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까지 대규모점포관리권자였던 사단법인*****상인회는 관리권을 무기로 ***의 오픈 및 오픈공사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픈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만 벌써 5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픈을 학수고대하면서, 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2. ***의 대수선오픈공사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인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입점상인과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상인회대표와 상인회소속회원 몇 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픈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답법인***** 상인회 대표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시점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조건 불인정하고, 현재도 상가내에서 영업방해 및 공사방해를 자기 안방 에서 하듯이 막무가내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회대표가 남의 가게매장 유리창을 가게주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깨부수는 장면도 목격되었는데도, 이를 관리단과 ㈜***리테일이 저질렀다고 각종 언론과 SNS에 올리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3. 19년 5월 1일부로 상가관리자 자격 없는 상인회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 상가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관리권이양을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거부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리단에서 재산권을 원래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4. 현재, 오픈공사 방해를 위해 철거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올라가서 고공농성(귀족농성)까지 하면서, 입점상인과 청주시와 청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관리자 자격상실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입점상인들의 영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농성과 시위집회를 확대시켜 뜨거운 분쟁상가로 몰고 가서 기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이양하고 상가가 오픈하여 정상화되면 모든 입접상인들이 해피한데,,,,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상인회의 목적은 오픈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 전체상가 면적의 5%가 채안되는 소수 입점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권을 등에 업고, 전체 100%상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고, 상가 정문입구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듯이 입점상인의 입장이면서,, 대다수의 다른 입점상인의 영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의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상인회소속 상인들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대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상실이 예상되니까, 기존 입점상인과 구분소유자가 수년간 납부한 피 같은 관리비, 약 8억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관리비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로 빼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금고에 넣었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정확히 남아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관리권 실효에 대해 부정하며 어딘가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용수익금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인데도 분배하지 않고 수 억원을 본인이 현금(수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도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6. 도대체 이러한 막가파 상인회대표, 관리자 ,자격상실 된 사람을,, 왜 경찰에서도, 청주시에서도,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판하지 않고 수수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당과 민노총까지 개입하여 상인회를 두둔하면서 관리단과 ㈜***리테일에게 겁박하면서 정치와 시위, 그리고 집단의 힘을 빌어 갑질까지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민노총에도 수 차례 상가관리 문제이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쪽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과 민노총 본부에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개입을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요. 7. 여기 ***** 입점상인과 소유자 그리고 주변 영세상인들은 상가 오픈과 화성화를 15년이나 기다려왔는데,, 상식을 벗어난 떼법과 영세상인 프레임으로 포장한 상인회대표와 이에 동조하는 극성동조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의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있었던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리비 상세내역(부과, 징수, 사용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회계처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저희 상가만이 아닌, 전국의 수백여개 집합건물에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만 하는 종양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상가는 올 8월말에 꼭 오픈이 되어야 살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수 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월부터 오픈이 지연되어,, 일할 직원들이 다니던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째 *****에서 일 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기약하기 어렵고, 오픈공사 방해만 받고 있으니,, 8월에 오픈 못하면 또 언제 오픈이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8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