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강제퇴소, 역고소피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03 ~ 2019-08-02

안녕하십니까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아이는 5월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그 일로 저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뒤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터 강제퇴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 새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한 보조교사는 폭행죄로 저희 가족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퇴소 부분은 너무 억울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본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며 강제가 아니더라도 퇴소하는게 맞지 않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고, 시청에 문의를 하였을때도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다는거냐 내생각에도 퇴소가 맞는거 같다는 담당자로서는 할수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시 출산보육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강제퇴소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녹취록이 없을경우 행정처벌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녹취록은 없지만 어린이집 입학비 활동비등 환불받은 내역 등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했지만 맞지않다는 대답을 하였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통해 권고사항 전달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에 강제퇴소에 폭행죄 역고소로 벌금 200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피해만 보고있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출산, 맞벌이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출산율 향상에 노력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지만 막상 보육을 하기위해 맡긴곳에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이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임에도 서로 책임을 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증거 운운하며 대충 넘기려고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학대건으로 밤마다 울고 어린이집을 좋아하던 아인데 아침마다 옮긴 어린이집 가기싫어서 울고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인데 저희는 여러 피해를 보지만 어린이집은 원활히 운영잘되고 있고 그 선생님은 아무 이상없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