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증명서(상세, 특정)의 이혼사실과 친권표기를 삭제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올해 2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시 하단에 부모의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여부가 기재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예를들어 은행업무시에도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을 제출하는데 굳이 이혼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있나요? 친권자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이름 옆에 ( ) 하고 친권자 관계나 이름만 표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친권자 변경 사유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사망인지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