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가 수입하지 않는다면,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 폐기물 담당과장의 말이고, 이는 3년전 한국환경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폐기물담당 과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물(석탄재)을 국가간 이동을 분류해 놓았으나,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문교수들은 시멘트 회사와 R&D로 연구비를 받고 환경부에 일본석탄재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시멘트회사는 연간 수백만톤의 석탄재를 보조금 받는 재미에 수입하여 시멘트에 혼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석탄재는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립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금지가 어렵다면, 1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국내석탄재를 재활용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수입량을 제한한다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책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치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