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09 ~ 2019-08-08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 7월 3일 보도된 공보의 '몸로비'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의 게시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661192 해당 사이트는 오직 의대를 졸업한 공중보건의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과 접속을 위해 2중, 3중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철통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성을 상납받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불거지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단순히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행태를 유지하면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5219&table=article&category=A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여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