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의무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아이와 양육자 가족을 지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어떻게해야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저의 오빠는 1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 저의 부모님께서 손자를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오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저희측에서는 면접교섭 주1회(31시간,1박2일) 이행, 상대측에서는 월20만원 양육비 송금을 판결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무직이며,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하게된 가장 큰 사유는 전 와이프의 아이 방임,방치였습니다. 일례로 오빠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간 사이, 그 여자가 갓난아이었던 저의 조카를 집에 두고 건물밖으로 나가서 애아빠가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 신고하였고, 경찰이 올때까지 아이를 집에 혼자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싶었지만,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의무화라 지켜야한다더군요. 저희는 그쪽에서 오지않는한 면접교섭을 다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현재까지 양육비 1회 지급. 이 부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혼 후 첫 면접교섭날부터 였습니다. 결혼 때 쓴 혼수비 천만원을 내놔라라며 저의 엄마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결국 돈 줌) 또 한여름 폭염에 면접시간이 다 안끝났을때 아이를 안고와서는 시간안됐다며 아이는 안주고 폭언과 시비를 걸고 가서 아이 온몸에 땀띠가 나게해서 데려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이 모기가 물렸다며, 수족구가 걸렸다며 엄마라면서 그게 뭐냐고 어린이집을 알아내 묻질않나, 왜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냐 저희가 아동학대를 한다며 신고하고 폭언과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3살(두 돌)이 된 아이가 지금껏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작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매번 그 여자는 모친(할머니)과 동행하는데 아이는 그 모친이 받고,전해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던지,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지나가다 애를 폭행한다는 통화녹음을 틀며 난리를 칩니다.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조현병이 의심되어 무서운 저희는 경찰에게 사전에 와달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를 상해입히기도 하였고요. 면접교섭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느 집은 안지켜서 문제라는데, 저희는 그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려면 또 법적으로 증거들을 모아 저희쪽에서 고소? 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아이 양육에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걸 막기위해 또 고군분투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면접교섭권... 우선 저 여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