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 요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7-12 ~ 2019-08-11

학교운동부지도자 주52시간 예외직종 변경요구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제도의 개선 후 학교체육의 정상화) (체육계 비위 사태의 주체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라!)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급) 정부수립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 주입식 교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입시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학생들 전체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인성교육과 기초기능을 조성하고 기초지식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한민국 공교육이 창조적 삶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가?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가 버젓이 교육이 되어버리고 억지로 주입하듯 암기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작금의 대학입시 제도의 참담함을 정부는 외면하면서 그동안 획일적인 입시제도 아래 어린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학생 선수들조차도 그 틀에 굳게 가두려고 한다. 체육계 비위사태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에서는 과거 20여년 전의 시선과 인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표현을 권고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진실이며 ‘학원까지 다니고 학생선수’가 현실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는 구태의 발상에서 비롯된 적폐들이나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체육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아니라 ‘운동 하지 않는 학생’ 즉, 신체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헌법10조, 11조, 15조, 31조, 37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적 근거이다.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이 과도기에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생선수라는 이유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라는 이유로 선의적 피해를 강요받고 죄인 취급하며 스포츠클럽화의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지방자치로 내모는 스포츠클럽화 정책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결과가 보여주듯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대략 그 내용 살펴보면 접대골프, 곰 사냥 연수, 인사비리, 선수촌 관리 부실, 승부조작,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 등에 관련 된 지도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체육계에 돌아와서 작금의 현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이다! 특히, 문체부 소관의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인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생선수들의 권익과 교육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였지만, 2018년 1월부터 *** 선수의 사건과 ** **의사태가 부각되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 토토의 운영 이익 배분율을 놓고 대학생들과 체육단체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예산 따오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체육계가 자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많았던 기회의 순간에도 몸집불리기에 함몰되어 올림픽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KOC와 분리하고 학교체육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요청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이미 2019년 1월 8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요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비위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축소, 은폐, 책임전가에 매진하였으며, 지금도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앞장세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선수들에 대하여 경기력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기관(단체)이며 어린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가치 실현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가치와 순기능을 지휘·감독·장려하지 못하고 체육계 비리사태를 방임한 책임의 주체이므로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파벌주의, 기회주의, 비리의 온상인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정부와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법 등을 올바르게 입법하지도 개·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작금의 사태를 방임하고 그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이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동조로 인하여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상처받는 학생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과 댓가를 오로지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당케 하여 학생선수들의 꿈과 목표를 빼앗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도자들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2019. 7. 1 주52시간 시행으로 교육부(교육청,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을 지키라는 공문에 학교운동부 학교장들은 주말대회 참가 금지, 주말 훈련 금지, 전지훈련 금지, 방과 후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주말에만 대회에 참가하라는 권고에 학교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이다.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종이므로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어 안정된 삶 속에서 학생선수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말을 포함한 대회참가와 전지훈련 등을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예외 직종이므로 주52시간 예외직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