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영시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기금손실을 부추기는 주식대여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기금운영에 대해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중 주식투자의 일부는 위탁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탁받은 운영사별 기금운영수익과 수수료는 비밀자료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내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국내외 구분하여 위탁운영사별로 주식 운영수익율과 위탁수수료를 공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언론자료를 보면 3년간 위탁수수료가 약 1조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운영사별로 수익은 어떠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운영사별 위탁수수료가 곤란하시면 년도별 위탁수수료 및 운영사별 운영수익율은 국내외 구분하여 꼭 공개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얘기하며 대처 방안으로 보험료률 인상안만이 최선의 방법인듯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영 중 주식투자에 관련 뉴스를 보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매수한 주식을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투자되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기금운영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방치하고 투자되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잠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투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도 주식대여를 통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