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가 더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의 작은 마트에서 내일이면 24개월되는 아이를 유괴당했다가 보령경찰서 형사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잦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지만 법원에서 3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첫번째는 유괴당한 거리가 짧고(5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 두번째는 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서 세번째는 정신병력이 이유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같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거잖아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되야 하는것 아닌가요ㅠ 아니면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상공개라도 해주셔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