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정책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저는 경기도 고양시 **구에 살고 있는 연년생 엄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종일반 시간을 7:00~19:00 까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구하면서 선생님과 트러블이 시작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는 종일반 운영 국가에서 내년이면 맞춤반, 종일반 구분 없애고 종일반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우려됩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보육료를 받고 맞춤반시간을 보육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을이 된 입장 학부모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요구 하였지만 원장과 다시 이야기 해보라는 말뿐 강력한 대응은 없습니다. 내년 개정안에 대해 국가는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일반 운영에 대한 강력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종일반 운영 분위기 속에서 저의 큰아이가 아동학대 받았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동생을 때렸어, 선생님 경찰서 가야해, 선생님 무서워.....”등등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고 밤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CCTV를 보기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내세우면 저희아이가 담임교사에게 폭행당한 부분이 있는 피해자임에도 부모인 저희는 CCTV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07.01. 월요일 CCTV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03.26. 11:50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고 러그쿠션에 누워 있는 둘째아이의 오른발을 잡아당겨서 식탁 앞으로 앉힘, 둘째아이 다시 러그쿠션에 누움. 다시 담임교사 둘째아이 발 잡아당겨 식탁 앞에 앉힘. 둘째아이 밥을 먹지 않고 다시 러그쿠션에 누웠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13:47 둘째아이 점심 챙겨 줬기 때문 2019.03.26. 16:51 둘째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음. 1~2분 지켜만 봄. 달래주는 것 없음. 아이혼자 울음그치고 놀이시작. 아보전 입장 - 방임 방치 아니다. 우는거 지켜봤으니깐~!! 2019.03.27. 11:01 담임선생님 앉아있는 둘째아이 겨드랑이 잡아서 강하게 잡아서 일으켜 세움.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2019.03.29. 16:12 통합놀이시간 첫째와 둘째가 싸우니깐 서로 분리시켰고 담임선생님이 둘째아이 기저귀가 위로 올라올 정도로 2번 엉덩이 때림.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맞고 둘째 아이가 울며 몇 분 방치 되었지만 담임선생님이 달래면서 안아줬기 때문. 2019.04.01 12:32 기저귀 갈아주는 아이들 5명 갈아주는 모습 다소 거칠게 갈아줌.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거친 모습은 선생님의 본래 성격인거 같다. 2019.04.03 12:26 담임교사 로션 손에 묻혀 발라주는데 선생님이 앉고 바르는데 세수시키듯 발라줌. 아이 얼굴이 뒤로 밀릴 정도로 아보전 입장 - 학대 아님. 담임선생님 본성이 와일드해 보임. 2019.04.03. 15:23 둘째아이가 장난치는데 담임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당김 2018. 9.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CCTV 영상 60일 저장이 안 된 CCTV 기계를 설치한 관계로 약 42일 영상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6~7건 영상이외에 5~6개 정도 추가 영상이 있음에도 지속성 의도성을 말하며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략 30일 동안 12건의 행위 * 5명의 아이들 * 6개월 =360건의 학대적 행동 이란는 계산이 되는데도 아보전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보전 담당자와 통화 중 받아 적은 부모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CCTV 영상 내용입니다. 이후 아보전 담당자를 만나 전화 통화 당시 받아 적은 내용 본인이 기록하였던 내용 불러 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보전 담당자가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외 경찰서에서 들은 CCTV 내용 중 선생님이 놀이시간 블록인지 장난감인지 펼치니 둘째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좋아서 장난감 뭉치 속에 몸을 던졌음. 담임선생님 팔 잡아끌며 엉덩이 때린 영상을 아보전 담당자가 누락시켜 말하지 않음. 누락된 영상 말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함. 2019.07.02. 화요일 아보전 관장님과 납득할 수 없는 사례결과지에 대해 말하면서 누락된 영상에 대해서도 말함. 아보전 관장님은 어제 오후 선생님 2명과 함께 경찰서 가서 CCTV 영상을 봤었다. 놀이실에서 둘째아이에게 담임선생님이 어깨 두 번 툭툭 치다가 마지막에 보통 강도로 어깨를 때리는 정도였다. 별일 아닌 영상이었다. 내가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화시작부터 서로가 녹취를 한 관계로 아보전 관장님 이러한 말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제가 경찰서에서 말한 것과 달라 이의제기 하자 아보전 관장님은 경찰 측에서 잘못 한것이다고 우깁니다. 면담 후 수사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CCTV영상은 최근 보여준 적 없었고 아보전에서 CCTV영상 판독 요청하여 다음주 수요일 쯤 추가영상과 누락영상 판독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보전 관장님은 판독하지 않은 CCTV영상을 왜 직접 봤다고 허위사실을 학부모에게 말하며 아픈 상처를 후벼 댔을까요?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아보전 관장님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신뢰감 상실한 아보전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아보전 관장님은 해명의 답변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면담중 아보전 팀장 또한 구청에 공문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전... 알지 이 단어 처음에는 생소하고 알지 못한 기관이었는데 아이학대 사건으로 알게 되는 이 아보전 후원금도 받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데 왜 거짓말 투성일까요? 아보전 직원 3명이 CCTV판독 1차영상 이의제기하자 2차는 10명이 CCTV판독 한다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관장님부터 거짓말을 하는 이 아보전 3명, 10명이 판독하는 영상 과연 믿을만 한건가요? 다른기관 판독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식메뉴얼도 회의록도 공개할 수없다는 아보전 2차 CCTV판독은 설명도하지 않은 아보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보전입니까? 여기서 저는 CCTV영상 60일 미만 저장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통보 행정처분 2건과 저의 둘째아이에게 학대든 업무적 과실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청원합니다. 평가인증취소는 6개월간 원이 영업정지, 또는 학대혐의로 원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평가인증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허나 이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미 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데 평가인증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행정처분, 업무적과실, 무혐의 받은 학대라할지라도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정황이 있으면 평가인증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보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입소대기 신청을 할 때 원을 평가를하는데 문제있는 어린이집이 문제없는 것 마냥 평가인증을 가지고 좋은평가를 받고 저의 아이들이 받은 학대를 두 번 다시 다른 아이에게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아이가 다녔던 이원은 2018.10 평가인증 요청하여 심사받는중 2019.01 원아이가 다쳐서 흉이 생기자 어린이집보험 요청하는데 CCTV기계 고장으로 보험사에 증거영상물을 첨부 할 수 없었고, 2019.02 저의 아이가 원에서 미끄럼틀에서 다쳐서 피를 보게되어 그동안 다쳤던 영상을 요구 했을 때도 2019.01 영상은 CCTV기계 고장으로 확인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상황을 구청을 알리고 개선 요청했음에도 CCTV기계 고장 날 수 있다 몇 달 동안 고장 중인 CCTV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데 구청담당자는 기다려봐라 하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평가인증 점검 사항 중 CCTV 정상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CTV기계가 고장인 이 원은 2019.03. 고득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원에 경각심을 주고 CCTV 기계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더 점검 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 사례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를 낱낱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공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자체에 종일반 거부, CCTV기계 고장, 담임교사 공석에 보조교사 미채용, 담임겸직인 원장 개인적 일로 공석, CCTV기계 관리 미흡, 교사들의 근무시간 등등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은 어려웠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CCTV기계 고장 여부를 공문 회신받아 행정처분 받기 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하나 쉽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10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 할 수 있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아이들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를 공표하여 어린이집운영에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