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빼버린 전세 피해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6 ~ 2019-08-2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서구 양천구 1000채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님을 통해, “갭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 는 뜻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영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을 전세만료 6개월로 늘려주신 점 또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허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 강서구, 양천구 일대 1000채 피해자들은 그 특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 우선순위 / 가입기간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 하더라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로 또 다시 보험가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보험사에서 1000세대의 주택에 모조리 가압류를 걸고있기 때문입니다. 먹튀한 갭투기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사는 특례로 조항을 바꾸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 이라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압류를 걸다니요. 큰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뿐입니다. 저희는 결국, 본보기 피해자들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벌써 6~9개월, 많게는 1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고, 출산, 결혼 계획까지 깡그리 망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허술한 국가 제도와 비양심적인 임대인들 사이에서 왜 힘 없는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