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적폐 ‘건설노조’ 그 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8 ~ 2019-08-07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중소건설업체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전문건설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8개의 ‘건설노조’ 3개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노조원들을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제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노조원들 마다 자신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현장을 압박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주변에서 집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압감을 주며, 노동가를 크게 틀어 민원을 발생 시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저런 곳에 사용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날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무수히 많은 일반차량들이 신호수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작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그 집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변칙적으로 ‘불법외국인 노동자 퇴출’, ‘현장 안전질서 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입니다. 2. 원도급사 사무실 점거. 원도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도급사 사무실에 가보니 1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였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도급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나와서 대화를 해보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 이였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만날 약속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3. 시장단가를 무시하는 단체협약서. 노조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협약서상에 제시되어있는 노무자들의 일당은 시장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단체협약서’ 대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상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단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들이밀며 채용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 된 채 그들의 ‘단체협약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임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팀당 월 1,250,000원 정도의 금액을 따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4. 각종 고소고발. 건설업이라는 행위는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문젯거리를 찾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채용이 수용되지 않을 시 건설현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 고소고발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란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해 도로를 막아야하고, 비산먼지, 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 최대한 주민들과 차량에 불편 없도록 동선을 짜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 살수기로 살수를 하고, 이른 아침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는 등 건설 회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무수한 사진들이 시청, 노동청에 흘러들어가고 그에 대한 과태료로 수 백, 수 천만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사진을 찍어 고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는 사측에 과태로 300만원.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5. 비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조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기에 대답했습니다. “노조원을 채용하면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근로자분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 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조원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 분들은(비노조원)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쟁취해온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무임승차 한 사람들이다. 그 분들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된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6. 관리비 명목. 저들도 집회를 하고 용역을 쓰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회를 하다하다 안되면 저들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니 월 약 1,200,000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 돈을 요구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녹취가 있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면 저는 노동청에 이들을 고발 할 것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집단 깡패짓을 일삼는 저들의 씨를 말리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깡패집단으로부터 건설업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변질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그저 돈이 되는 ‘장사’일 뿐입니다. 저들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가짜 노동조합’ 때문에 정당한 ‘생계형 노동조합’도 싸잡아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재시기가 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이미 산업에 깊숙이 잠입하여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노조’ 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에 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