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 세입자들의 사망선고의 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청원글 작성자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 이 글을 보게 될 전국의 ‘전세세입자’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의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갭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갭투기 사건의 참상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문재인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갭투기로 인한 피해는, 거제, 창원, 광양을 시작으로, 약 121 세대 이상 피해 : 충북 청주 약 200 세대 이상 피해 : 전북 익산 약 270 세대 이상 피해 : 경기도 동탄 약 1000세대 이상 피해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약 100세대 이상 피해 : 대구 약 820세대 이상 피해 : 수원 영통 약 142세대 이상 피해 : 서울 영등포 경기도 광주 일대 , 경북 경산 일대 등등. 또 내일 신문에는 어느 지역의 피해가 보도 될지 하루하루 신문을 펴는게 괴롭고 힘듭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사를 계획중이던 부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어 결혼일정과 출산계획이 엉망이 된 사람들. 부모님의 피같은 돈 마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가압류가 들어와 곧 길위에 나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 방도를 찾아 나서다 전세자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공들였던 청약의 기회도, 무주택자의 혜택도 모두 강제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서 법적대응을 해야만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평생모은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부동산 법망과 안전망은 어찌 그리 허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찌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몇가지 정부측에 여쭙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갭투기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 값이 오르면 내 것, 떨어지면 세입자 것’ 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갭투기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이 투기가 ‘옳은 것’이라는 사회 정의로 간주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 대량 갭투기 사기는 절대 임대인 혼자 벌일 수 없는 일입니다. - 투기자의 많은 매물을 특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 특정 법무사가 동원되어 대리인을 앞세워 매물을 강매하기까지 합니다. -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본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일명 ‘설겆이’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요.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기꾼들의 조사와 함께 중개사와 법무사, 대리인까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친인척의 재산까지도 추적 및 동결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책임을 면피한 투기꾼들은 또 어디선가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돕니다. 셋, 정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책시행에 앞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요? 피해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기꾼들이 주택을 1000채 이상 가질동안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의 틀이 무너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방관마저 계속된다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신뢰 역시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 된다는 것이 관련 업자들의 하나같은 이야기 입니다. 넷,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집주인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신축이라 매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가입 문턱에서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광고가 무색할 만큼의 허술한 제도앞에 피해자들은 또한번 절망합니다. 다섯,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사소송과 경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제 돈’을 찾기 위해 ‘제 돈’을 들여야하는 기막힌 상황이지요.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한 두푼이 아쉬운 피해자들의 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소유주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소유 매물과 경제력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공인중개사가 투기꾼과 담합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들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갭투기꾼들이 소유한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인 마당에 개미지옥으로 끌려들어온 세입자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추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의 이 토로가 정부의 여타 성공적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