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까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근로자인 청원자는 사용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구두로 해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사전 서면해고통지”없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의무 강행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절차적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 에 해당 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 *****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윗선에 보고하였고,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주요내용 입니다 ❶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ㆍ폭언”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 한적이 없음에도, “협박ㆍ폭언을 했다” 라고 허위로 조작하였고, ❷ 사용자가 “해고당일 날,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증거나, 사실관계 조사ㆍ확인한적이 없음에도, “해고당일 날, 작성한 해고통지서” 라고 작성시기를 허위로 조작하였으며, ❸ (위와같이 조작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자인까지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 실패하여” (전달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 임) 라고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문서 허위⋅조작에 대하여, 근로자는 투명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6차례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내용 사실관계가 권력자인 공무원의 의도대로 허위로 작성ㆍ보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망하고 억울하여 부득,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