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된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저는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이혼 후에도 폭력의 연장선인 폭행, 욕설, 협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을 부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경찰의 외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단 1건의 상해가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으나 상해, 협박,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모두 저를 괴롭히고 이용한 죄질 나쁜 6가지 죄목이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법원의 판결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고단****, 인천지방법원 ****노***)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오랜 폭력으로 인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붙였고, 저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로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들어주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6건의 상해사건 중 단 1건만을 기소시키고 5건은 다 저의 정신질환 자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그 후에도 저를 괴롭히고 자해성향이 있는 정신병자로 몰면서 2차 가해를 가해왔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추가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하였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피해자인 저를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없었던 경찰, 갈비뼈 2대 골절은 상해로 기소시켰으나 3대 골절은 자해라며 불기소시킨 어의없는 처분을 한 검찰,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용기를 내어 재고소를 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저의 어리석은 소망이 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귀찮아서 모든 것을 축소시켜 빨리 대충 수사하려는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너무나 지독한 피해와 모욕을 당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언급까지 있는 제 고소장 전체를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복사해 주었고, 가해자는 저의 예민한 사안들이 적힌 고소장을 다른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되어 제 신체와 명예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함을 실감합니다. 또한, 경찰은 저의 피해내용을 진술조서에 잘 담아주지 않았고, 여전히 수사는 엉터리입니다. 경찰은 이번 재고소한 상해사건 중 2010년 11월에 발생한 갈비뼈 3대 골절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제게 말했습니다. 전 피해자로서 공소시효 전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시켰고, 전 항고하였으나 고검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검 ****형제*****, 서울고검 ****고불항****) 제가 가만히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를 시키고, 항고기각을 시켜 증거보완을 하여 재고소를 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건만,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의 조국은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도 감당이 안되는 피해자인 저를 이리 처절하게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가해자가 불기소된 사건에 낸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밝힌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저입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기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범죄피해자로서 기약없는 PTSD를 앓고 있는 연약한 여인일 뿐인 제가 혼자 밝혀내었습니다. PTSD환자인 피해자가 탐정이 되어 증거조작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이번 재고소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