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응 이 기사는 지난해 8월에 난 기사입니다.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행위자 경범죄수준서 '징역형'까지 가능 하지만 약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오고 여전히 스토킹 범죄등 홀로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제대로된 처벌은 없고 여전히 여성이 대비하고 조심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1.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사랑 싸움을 넘어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364명, 2017년 14163명에 이어 지난해 18671명으로 2년 만에 2배로 신고 건수가 늘었으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 2018년 10245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1년 내 재범률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2%에 머무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2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자면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귈때도 여자들은 범죄를 당하지만 헤어지고도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까지 생겼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연인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상대를 본인이 불만이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 헤어지면 이번엔 안전이별을 문제로 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기까지합니다. 심지어 전여친의 아버지를 살해한사건까지 있었죠.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관계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이라 일부 남성들은 여성 피해자가 잘못한게 있을거다. 맞을만 한 이유가 있겠지. 라며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사에 다는걸 기사댓글만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게 가해자들의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일일진데 심지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 시키는 판결을 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름아래 연인들끼리 사랑싸움이라며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를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까지 했으나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겨우 징역 6년형을 주고도 모잘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이례적인 감형까지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따르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 "법원 "유족 합의, 주위 선처 호소" 징역 6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청주시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징역 6년도 가볍다 느껴지는 판결인데 2심에서는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랑했던 사이였고,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디에도 죽은 피해자의 입장은 없다고 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판결에 나오기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는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폭행을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놀라울따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술에 취해 폭행한것도 가중처벌될 일이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면 이것 역시 가중처벌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란걸 생각해 보복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을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임에도 상대의 믿을 저버리고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하겠다" 라고 하여 1심보다 가중처벌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 폭행해도 감형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는 이를 판결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는 전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내린 정말 이례적이다 못해 해임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 끔찍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장판사가 가해자측과 어떤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말로만 심각한 범죄라고 하고 그 뒤로는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게도 마치 사랑하는 사이라면 폭행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폭언을 당해도 화가나서 상대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가해자가 홀로 억측을 한거일지도 모르고 했다해도 하면 안되었을 폭행을 한 사건인데 왜 판사는 가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만큼 가까웠을 것이고 절대 자신에게 폭행을 할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을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다면 이는 더욱 가중처벌되었으면 됐을 일이지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부부나 가족처럼 법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닌 관계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할때는 그 관계가 피해자를 위해서도 아닌 가해자의 죄를 감형하기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판사의 판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폭행을 정당화시켜주는 행위이며 수많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판례가 남게된다면 앞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것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신고도 못한채 두려움을 떨어야 할것입니다. 폭행에서 살아남더라도 사랑하는 사이에 저정도 폭행이면 보복의 가능성이 높을테니깐요. 더이상 가해자가 연인이란 이름아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더이상 감형이 되는 게 아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그래도 남성 가해자들이 술에 취하거나 조현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정확하게 여성이나 노인등 약자만을 골라 폭행,살인해도 주취감형,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처벌을 피하는데 이젠 하다 못해 그저 서로의 메시지기록에만 존재하는 사랑한 사이라는 이유가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처음부터 가해자를 연인이 아닌 가해자로만 생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것까지 처벌받게 한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했으면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헤어진것을 이유로 전여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이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위에 가해자의 미래가 있고, 피해자의 인권위에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으니 이렇듯 편파적인 판결이 계속 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부탁드리며 다른 데이트 폭력 및 이별후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최근들어 헤어진 연인들간의 스토킹범죄부터 시작해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당하여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역시 데이트폭력처럼 수면아래에 있었을뿐 지속적으로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제대로된 처벌과 보호를 요구했지만 옛날과 전혀 변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이니 불법촬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받게하는 것처럼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이후 고의적인 접근이나 연락시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조금더 부탁드리자면 성범죄자알림e를 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도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걸 막지도 못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알림e에 나온 범죄자조차 지인에게 말하지 못한다니 이건 누굴 보호하기 위한 앱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하고 관리가 안된다면 차라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정보도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이전 어느 기사에는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도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허술하다고 하던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셔서 만드신 거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만해도 "향수 냄새 좋아서"...여성 따라가 현관문 냄새 맡은 20대 남성 체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강간 고의’ 인정…검찰, 구속기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여성들은 가장안전하다 느껴야할 본인의 집조차 안전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과 처벌이 없다는것을 이용하여 남성들은 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혼자살지 않는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택배에 이름을 남성스럽게 바꾸거나 창문같은데에는 따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했고 현관문도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신고를 해도 피해가 없으니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CCTV를 공개하고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가져줘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살면 이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배관 타고 올라오다 달아난 남성 “대화하고 싶었다” 혼자 사는 여성 집 벽타고 침입 시도한 20대 반지하 여성 원룸 엿보며 음란행위 20대 男…옆 건물서도 유사 범행 위와 같은 기사가 날때에도 제대로 처벌도 없습니다. 센 이름 '곽두팔'이 필요한 여성들 나홀로 여성들 '불안…경보 창문·'남성 목소리 앱' 등장 해당 기사와 같은 행동을 할정도로 대한민국 치안은 여성들에게만은 매우 좋지않다는게 진실입니다. 지자체에서 같이 귀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 역시 방법일진 모르지만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런 방법만을 이용하여 보호하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를 입었을때 도움이 되는 법적인 보호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스토킹 범죄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번 처벌을 해달라해도 법이없다하고 말만할게 아니라 없다면 외국의 잘되어있는 법을 따라서 만들어서라도 여서동도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고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말뿐이거나 제대로된 처벌이 없는 방법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법적인 보호와 가해자들에대한 강력한 처벌로 확실하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범죄자들이 처벌을 무서워 해서라도 더이상 범죄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