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방적인 폐원을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경기도교육청은 비리감사 거부로 고발당한 비리유치원에 대하여 폐원이라는 조치를하였습니다. 이러한행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할뿐 아니라 국민정서적 법감정에도 맞지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갑작스런 폐원으로 학부모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혼란을 불러올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수원 ‘****유치원’ 약 5억원, 시흥 ‘**유치원’ 약 12억원의 위장기업으로 인한 부당수익금을 반환하라는 감사결과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학부모들에게 초과하는 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는뜻이며 2019년 7월 현재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준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에 언론제보했다는 이유로 *** **감사관은 내부문건유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관해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를위한 교육청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해주는것은 부당으로 취득한 수익금들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것을 원천 차단하는것이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행위이며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는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지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겪어야한다는것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서주셔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벌받아야할 이들을 처벌받게 해주시고 거액의 폭리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해주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1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메뉴얼(과오납금 반환) 지출의 원칙 수익자부담경비 반환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