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건 제보자중 한명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24 ~ 2019-08-23

안녕하세요 *** 사건 제보자 중 한 명입니다. 제보자들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 뉴스로 도배됐을 때에도 기자님들 한 번 안 만나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초범도 아니니까, 실형을 살겠지 하고요. 하지만 집행유예 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사유에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유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려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기사가 나고 제보자가 저뿐만 아니라 3명도 더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이 넘는 제보자가 *** 마약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글을 적겠습니다. ***는 2010년 당시에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2018년 12월 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최근에도 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던 2018년 12월 5일 저녁쯤 ***씨가 돌연 탈색 2번과 염색을 했다며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3년동안 염색을 한걸 본적이 없는데 몇 년만에 뜬금없이 염색이라니… 마약 사건에서 모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더 갖고와라. 그러면 영장을 내주겠다.” 라는 수사기관의 말에 어떤 제보자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최근 혐의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실까지 추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수사기관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니 검토해보고 2019년 1월 18일까지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확답을 받기 하루 이틀 전쯤 ***는 돌연 다시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하였고.. 1월 18일날 수사기관은 "인사 발령때문에 바쁘니 후임 검사에게 말하겠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미루며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 달 반동안 답을 못 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한달 반을 시간을 끌어놓고 또 다시 시간을 미룬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하고 걱정이 됐던 것은, 뜬금없이 두 번이나 염색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영장 여부를 결정짓는 날짜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가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아, 신변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고발한 이상 사건을 물릴 수가 없다고 들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동안 청원을 해야 할 지, 언론에 알려야 할 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알리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참고 또 그렇게 한달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정도 기다렸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7일 두 번째 영장을 재차 기각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건 두 차례 영장 기각보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당일 날 ***씨가 sns에 올린 커트 사진과 왁싱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첫번째 영장 기각된 18년 12월 5일 당일 날 탈색 두 번, 수사기관이 답을 주기로 한 19년 1월 18일 이틀 전쯤, 돌연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 두 번째 영장 기각된 19년 3월 7일 당일 날 숏커트와 왁싱. 이 세번이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또 한번 영장 기각.... 증거를 계속 추가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세 번째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 굳이 ***부터 조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를 먼저 조사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세 차례 영장 기각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영장이 나왔지만 이미 증거는 인멸하기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핸드폰 두 개중 하나만 제출했으니까요.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서 화가 나지만, 더 열받는 건 ***의 태도였습니다. ***가 형사님들한테 "제보한 사람 xx아니냐?"며 제보자들을 색출했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형사님들한테 버릇없이 "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자꾸 이렇게 떠보면 수사 협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둥 반성의 모습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 제보자분들이 *** 사건 담당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거 같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읽어 보시고도 반성을 한다며 마약 사범에게 양형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서 제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걸까요? 마약을 구해와서 지인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주고 같이 투약을 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게 단순 투약인가요? 전 남자친구 ***씨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한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씨 말고도 있는데, 마약말고는 죄가 없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제보자들이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설마" 했습니다. 이쯤되면 실형 살텐데 ***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높은 사람 인맥 자랑하는걸 들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래도 허세로 그냥 해본 소리인가요? 가족들 앞에서 뻔뻔히 자랑한 녹취가 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온 게 없다고 수사 종결하실건가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청원을 하는 건 ***의 모든 만행을 고발하기 전에 경찰도 검찰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보호를 받고자 글을 썼습니다. 제보할 때 경찰은 신변 보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저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스마트 워치조차 제보자들이 원해야만 알아봐줬고, 그 또한 받으려면 사건 담당 형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가서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신변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렵게 받은 스마트 워치는 평생 쓰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권익위를 방문해봤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 저희는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보호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도 계속 보안이 유지되어 제보자 노출이 안되는 건지,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건 담당 형사님한테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권익위에 접수후 보호받을 수는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게 맞는건지, 수사기관은 왜 시간을 끌었고, 왜 ***부터 조사를 못 하게 하신건지, ***가 공교롭게 3번이나 같은 시점에 탈색과 커트, 왁싱을 반복 한건지 저희는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7월입니다. 1년 가까이를 힘없는 저희가 싸우려니 무섭고 힘들고 지칩니다.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