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무원 역차별을 멈춰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7-03 ~ 2019-08-02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응시에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 유형에 맞는 고사장을 제공하여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은 '누구에게나' 열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채용시 내건 자격을 확인한 뒤 제시한 임금, 채용 기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맺었으면서 이제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임금과 기간 보장을 해달라 말을 바꾸는 이들에게만 어물쩍 열려있는 것이 정말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의 길입니까? 묵묵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노량진의 청년들보다 목소리 큰 이들이 더 빨리, 누리는 권리는 같지만 책무는 가벼운 꿀 같은 공무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때,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가치를 습득하게 될까요? 공무원이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그들이 현 공무원직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같은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섣불리 자리보존과 임금인상을 약속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 대신 목소리를 높여 자리를 보존하는 공무직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도 많지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요구되는 품위 유지 법령에 따라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그에 반해 공무직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권리는 상향되었으나 무기 계약을 무기로 기존의 근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태만히 하여 공무원들과 불화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직장에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실한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쉽게 뽑아놓고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와 같은 맥락이 될 순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비정규직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이행하고, 새로 뽑는 나라의 일꾼은, 자격이 충분한지, 시험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규직으로 뽑아주세요.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로 다른 시험을 보고 서로 다른 계약을 합의한 이들이 같은 임금과 고용 보장을 받는 것은 결코 평등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