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절대강자이자 포식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건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5년 및 10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10년) ▲임대기간 도중 건설(시행)사 변경 후 ‘시세차익 장사’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설/**건설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주하시거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속상하겠지만 두 건설사 믿지 마십시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분양전환 절차 진행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으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김.) 3)시청에서 법으로 정한 확정된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함. 4) 2019년 7월.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건설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조기분양 이라는 미끼를 던져 동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양가로 법에 어긋난 이면계약까지 유도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법에 준한 분양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건설은 법조인과 협의한 후 돌연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은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건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면서 이 또한 한 몫을 챙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거주자만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수많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이미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불법으로 받고, 이제 또 거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포식자이자 절대강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종시청이나 국토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하니...누굴 믿어야 하나요?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공급에 안정을 취하겠다고 홍보한 정부나 세종시청에서는 **건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동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 ****** *****'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조차 문제삼지 않고 전환까지 해주었습니다. 김포시청은 힘있고, 세종시청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건설, **건설이 짓는 아파트, 건물 절대 믿지 말고 입주하지 마세요. 세종시청, 정부 관련자께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조속히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의 위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법의 정의와 정부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