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9 ~ 2019-08-28

안녕하세요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갈등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여행을 보이콧 하고있는 현재 국내 관광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내관관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지역기반 여행활성화 스타트업인 ****을 운영중인 김** 대표입니다. 저희는 충주, 원주, 부산에 총 4개의 거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능력있는 청년들과 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한국관광공사, LH소셜벤처를 통해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법령의 해석에 따라 많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것 같아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민간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에 한계가 있는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객 자가용자동차 운수사업법의 8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2조를 보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셔틀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가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도 예외규정에 나오는데 이 호텔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령에 호텔이 포함된것은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었을것입니다 그럼 왜 호텔만 포함되었을까요?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의 대표격이 호텔이었을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관광진흥법 3조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은 관광숙박업 뿐 아니라 다양한 민박업(게스트하우스), 캠핑장, 관광편의시설업 등 이 있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국내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객운수사업법 82조의 호텔은 호텔업이 아닌 호텔로 명시되어있어 호텔의 사전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숙소와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네이버지식백과) 호텔의 정의를 보면 관광진흥법의 숙소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해당건에 대해 질의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아주 당연히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왔고 해당 질의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이라도 주길 바랬지만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이 호텔업만 가능 할 경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텔업을 제외한 모든 관광숙박업계는 손님을 픽업 및 주변 여행지로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나 대도시는 교통편이 좋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소도시의 교통편은 초행길인 여행자에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택시를 타면 되겠지만 사방으로 퍼져있는 여행지를 다니려면 택시비만 십수만원 나올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관광 숙박업소는 손님픽업이 필수이고 주변여행지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여행의 선택지가 좁아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못한다면 효과를 보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2.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숙박업계는 지금까지 해온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관행으로 해오던 픽업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하며 픽업서비스를 할 수없어 지역관광객의 불편함은 커져 지방으로 방문하지 않을것이고 컨텐츠의 약화로 관광활성화는 힘들어질것입니다 <3. 관행으로 해오던 운행서비스를 하다 사고발생시 법의 영역을 벗어나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픽업 및 여행지로 안내해주다 만약 크고 작은 사고 발생시 자가용 불법 노선 운행으로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선운행의 범주를 호텔업으로 제한 하는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맞게 관광숙박 전체로 넓게 해석 한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선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관리 또한 수월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여행지로 방문하기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국내관광콘텐츠가 다양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호텔이니 호텔업이라고 좁게 해석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광사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부디 넓게 해석해 음지에서 활동중인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려 국내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