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칭코 자본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내주고 혈세투입, 인천 내항재개발엔 LH 내세워 막개발 방조하는 해양수산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7-08 ~ 2019-08-07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이라는 가면 씌워 일본 파칭코 자본에 땅 주고 돈(혈세) 퍼준 해양수산부 -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허언으로 만들고 징용 판결 보복 나선 일본의 투기자본에 국민혈세를 투입해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 훼손에 앞장서! - 반면 인천 내항재개발에는 국비 한 푼도 아까워 민자라는 명분 내세워 LH의 막개발 방조하는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24일 영종대교 아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일본 자본이 주도해 민자개발하는 ******** 착공식이 열렸다. ******** 개발사업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투기해 영종대교 하단에 조성한 토지 332만㎡(약 100만 평)을 난데없이 항만재개발을 적용해 해양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4일 이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착공보고회를 대대적으로 연 것도 모자라 2부 행사로 투자자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지도부 등을 초청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성대한 만찬 자리까지 열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건 인천경제청이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중복 선투자 되는 민자개발사업에 왜 숟가락은 얹고 보도자료를 대신 발표한다는 말인가? 일본의 파칭코 자본인 (주)***이 76% 지분으로 설립한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이 민자사업은 애당초 항만재개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라는 곳에 애초부터 해양수산부가 이상하리만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지난 2007년 8~9월에 인천 중구 주민들이 무려 72,000명 서명을 받아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7년 11월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및 표결에 부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재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었다. (별첨 국회본회의 회의록 참조) 그러나 지역주민 72,000명의 염원과 이를 적극 추인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본회의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결국 온갖 꼼수를 피워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재개발 구역으로 결국 집어넣었다. 당시 청원이 올라오자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김우남, 한나라당 간사 홍문표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간의 회의가 열렸고 양당 간사는 시민연합의 청원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불러 법안 수정까지 검토했다. 그러자 당시 해양수산부의 *** 실장이 영종도 준설토를 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종도 준설토를 재개발해 종자돈을 만들어 내항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구두 약속까지 했었다. 그렇게 약속한 해양수산부 *** *****실 실장은 그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승진하고 퇴직하여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던 해양수산부 *** 당시 ******과장도 내항 마스터플랜 결과와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성과를 당시 *** 해수부장관에게 선물하고 부산통합개발추진단을 만들어 승진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라는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일본의 파칭코 자본을 대주주로 하는 민자개발사업에 국비 8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나선 마당에 일본 파칭코 자본 민자개발을 도와주려고 국민세금 820억 원을 들여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반면, 인천 시민, 특히 원도심 주민들의 염원이 서린 내항재개발에는 한 푼의 국비에도 인색하고, 공공시설용지를 50% 이하로 낮추고 LH공사를 끌어들여 항만재개발의 최악의 개발인 아파트 개발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내항마스터플랜 용역을 직접 끌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고, 내항1,8부두 사업화용역이 마무리되는 이 순간까지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인천내항재개발지역협의회’조차 열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답답한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시의회와 함께 내항재개발 토론회를 준비하며 해양수산부에 내항재개발 추진 입장 발표를 요청했음에도 “불참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아래 해양수산부의 마땅한 태도인가? 해양수산부는 기껏 인천시민들 모르게 인천 신항에 쓰레기 폐기물처분장이나 설치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된 항만재개발 사업 중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업무지시를 내긴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업무지시를 계속 어기고 허언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LH공사, 인천광역시에 내항재개발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천명한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인천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통과 비상식의 해양수산부 행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동시에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집회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2007년 국회에 제출돼 국회본의회를 통과한 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결정을 뒤집은 과정과 이유를 밝혀라! 둘째,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이 인천항을 방문해 약속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항재개발”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인천시민이 요구하는 토론회조차 단칼에 거부해 버리는 불통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셋째, 해양수산부가 ********에 몰두하고 인천 내항재개발은 뒤전으로 방치한다면, 차라리 내항재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점하는 해양수산부의 불통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인천 내항재개발은 부산 북항재개발에 투입된 국비 비율 이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다섯째, 해양수산부는 즉각 공공시설용지를 줄이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LH공사를 인천내항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라!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던 변창흠 LH사장은 즉각 내항재개발에서 손을 떼고 주거약자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여섯째,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 답게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성에 최선을 다하라! 더 이상 일제 핍박하에 우리 선대들이 만든 국가항만 시설을 자기들 사욕을 위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등의 기업이기주의 꼼수를 부린다면 인천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 7. 4.﻿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참조> 2007년 269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第269回國會(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0號 (國 會 事 務 處) 2007年11月22日(木) 午後 2時30分 議事日程 97.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14분) ◯부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천중구․동구․옹진군 출신 ***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소개를 하였고, 이광태 외 인천 지역의 시민 7만 2000인이 동참한 서명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항 항만재개발계획의 절차적 하자 및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항만재개발 범위에 대한 법적인 논란 또한 인천주민들의 청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인천항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지역 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수렴하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 ***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