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집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2018년 11월 쯤 부터 바로 코앞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까지 파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끔찍해졌습니다. 집 외벽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곳에 생긴 큰 균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누출이나 폭발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지 걱정이 되서 죽겠습니다. 대문과 창문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내려앉아 대문과 창문 모두 닫기질 않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민원 시점이 2019년 1월 입니다. 애초에 공사현장에는 허가내용, 건축주 정보 등이 담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전봇대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외벽 균열을 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공사 담당자에게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공사현장 표지판 설치, 전봇대 보강작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공사 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공사 책임자 측과 연락은 되었지만 책임을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리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수리가 될 지,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체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피해는 진행중입니다. 균열은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대문이 닫히지 않는 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며,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여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끼친 공사 책임 측과 더불어 구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집들은 40년 이상 된 구옥들입니다. 특히 현장과 저희 집은 1미터도 채 되지 않으며 말그대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서 지하까지 파내는 공사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청 쪽에서 허가 전에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허가를 내어주고, 현장 점검이나 지도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청 감사과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소극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담당부서로 다시 민원은 이관되었습니다. 소극 행정 여부는 공직자의 행정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도 홍보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기재되어있는 소극행정의 정의(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가령 적당 편의, 복지부동 등)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극 행정을 결국 소극행정을 했다고 지적 당한 기관이, 즉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셀프 감사하듯 셀프 처리한다면, 이 민원 시스템 자체에 모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식 행위일 뿐이요,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안전 문제, 생활 불편, 붕괴 위험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소연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최근 ** 아파트 사건 전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7차례 이상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그치다 결국 사건이 났습니다. 또한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도경찰의 소극 대응,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서울 **동의 한 유치원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치원 바로 옆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였고, 건물이 기울기 전부터 유치원에서는 공사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 했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분노가 담긴 문제제기입니다. 저희 집도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기관은 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