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허위 초과근무와 초과수당 부정수령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24 ~ 2019-08-23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의, 평등, 양심,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 청원글을 게시합니다. JTBC 뉴스룸에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아주 잘 보도 해 주셨듯이 **경찰서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링크참조)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청원인은 공익제보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실을 밝혀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위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하였고,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였지만 파출소장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아무런 조사와 조치를 받지 않고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파출소장은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서 감찰과 합동하여 저의 근무지 였던 곳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의 과거를 사찰하면서 돌아다녔으며, 제가 모르게 항명을 이유로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익제보한 저 모르게 감찰과 파출소장이 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공익제보한 파출소장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횡령, 직권남용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모습을 공익적으로 제보한 저에게는 감찰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의 입막음을 하고 저 모르게 감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저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 모습에 사지가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해지고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밝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되었고 국민을 위한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저의 제보를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 시켜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인 7월 22일날 감찰에서는 파출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6월 16일날 제보를 하고 한달이 넘은 시간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통화도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사건이 커지니까 직무유기를 피하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려는 행동같아 보였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도 후에 파출소장은 변함없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고 조회 시간에 또 제 이름을 부르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며 청구인을 제보자로 몰아 세우면서 청구인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징계를 줄것을 암시하며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하고 말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제복을 벗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경찰공무원이 되어서 경찰조직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비리 사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감찰관들에게 제가 신고한 자료는 다 녹음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을 해 왔던 것을 알기에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증거를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집해 두었습니다. 경찰조직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거짓을 가지고 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모든 것을 국민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회 시간에 인신 공격한 사실 2. 파출소장이 당직날 음주를 하고 2층 소장실에서 자는 근무결략 행위 3. 파출소장이 주간근무날 2층 소장실에 있는 등 근무결략 행위 4. 조직적으로 파출소장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감찰대상자를 감사하지 않은 사실 5. 조직적으로 공익제보자인 청구인을 항명을 하였다고 감찰 및 사찰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6. 조직적으로 경찰관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본 바로는 분명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근무를 기존 시간을 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짓으로 부풀려 초과근무를 부정수령하고 아래 직원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직접 목격한 공익제보자로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파출소장의 한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이제 단순히 파출소장 하나가 아니라 경찰조직 차원 및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접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의롭고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조직으로서 허위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될 것이며, 간단한 경고조치나 약한 징계는 당연히 안되는 말입니다. 저는 더는 경찰조직을 믿을 수 없기에 검찰조직에 파출소장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 횡령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원을 통하여 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2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에서 100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정년까지) 적발시 횟수 조건 없이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로서 사실만을 말하였으며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항명을 하였다는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며 징계 절차에 회부중입니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모습은 다른 공익 제보자들을 움츠리게 만들며 공익제보를 가로막고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제보자의 위치를 지키고 경찰공무원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불법과 악행 및 악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고 경찰조직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고 청렴한 경찰관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경찰조직에서 저에게 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