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법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현재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됏건 돌이킬수 없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정부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시점에서, 국가 수장을 향해 누가 싼 배설물은 누가 치우라고 한 자유한국당 의원 이나, 일본에 유리한 기사들을 양산하는 조중동과 보수언론, 대한민국은 망해봐야 한다 또는 일본이 옳다는 말들을 하는 보수 단체, 대한민국에 불리한 발언을 일삼는 대한애국당 조모의원, 일본 찬양 및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많은 매국 유튜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내 자녀세대들 그 이후 세대에는 다시 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될수도 있겟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셧죠 "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일본인이 아닌 변절자, 즉 매국노를 향해 총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가짜뉴스등을 날조, 국가 전복에 대해 선동 하는 언론이나, 단체, 개인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70~80년대 실패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