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준공무원화)를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포함)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공교육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한 임용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임용의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그 지위와 대우만을 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사실상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는 정규직화 된(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이 기관장(학교장)이라서 쉽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와 저분들은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용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매해 임금투쟁을 벌이며 파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협상의 내용은 공무원과의 차이를 해소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원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님으로써 얻는 이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이기적 행위로까지 보입니다. 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에 상시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십시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통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정당한 지위와 대우를 부여하십시오. 2.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교육기관(학교)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직종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직종은 이제라도 모두 없애십시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직종 아주 많습니다.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을과 을의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또다른 을들의 기회 박탈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도 그 좁은 공무원의 길로 가고자 자신의 인생을 벼랑 끝에 걸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노력을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들이 일방적인 '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을 방패막이 삼는 저들의 논리와 말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들이 '갑'이라고 주장하는 위치에 놓인 정규직들은 난데없이 차별을 행한 자, 갑질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직장의 다른 동료를 적으로 삼고, 그들의 호위를 갑질로 둔갑시키며,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 위해 행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도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직장 내 갈등을 부추기고 구성원 간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속에서는 공공기관이, 학교가 갑질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극히 부조리한 일부의 사례가 일반화되며 사실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의 갈등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채용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공정함과 정당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사회의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정규직화(사실상의 공무원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