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에 대한 안전망 없는 현실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아버지께서 7월 2일 평창군 ***의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던 중 허가가 나 있지 않았던 3층을 공사하려고 올라가던 중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는 임의로 설치된 사다리가 밀려나면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사다리는 그 전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어머니께서 보셨었고, 어머니께서 당시 옆에 계시면서 건축주가 3층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으나 건축주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주와 다른 현장 (***의 모 주택공사 현장) 에서 먼저 일을 하셨고 ***현장은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현장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아버지 본인께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현장에 사업자로 들어가실 때 항상 미리 견적서를 넣고 들어가시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부분인데 ***에 대한 견적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쪽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현장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대한 아버지의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로 아버지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을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쪽에서는 건축주쪽의 말만 듣고 아버지가 사업주로 인정이 된다면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시고 경찰서 쪽에서도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계약서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의 주 원인인 사다리를 누가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도 cctv도 없고 현장에 없었던 건축주의 말과 현장에 계셨던 어머니의 말로만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리로 건축중단조치를 할 수 없는건지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현재 시공이 다 완성된것도 아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기 전이라 현장에 간이 사다리를 놓고 시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고 당일 아버지의 빈소에서는 장례비와 산재처리를 약속하고 갔지만, 산재처리는 커녕 장례비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었으며, 그날 이후로 전화통화 한번 없이 전화를 피하고 있고 전화가 된다고 해도 발뺌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3남 2녀를 슬하에 두시고 일만 하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픈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로 한번 더 상처를 받아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일하시다 돌아가셔서 받아야 할 잔금도 있는데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과 저희 가족의 슬픔은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목숨을 잃어도 그냥 끝인 것인가요. 3나 2녀 중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자녀들과 한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긴 재산은 없고 아버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카드빚과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위한 어머니 앞으로 낸 대출금까지 있습니다. 만 49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가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엄중히 따져 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