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12 ~ 2019-08-11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여론에서도 90%이상이 소년법의 일부개정 혹은 완전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20개가 넘는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은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매일 약100대를 철제목발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당한 **(가명) 군의 전신 나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잔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명) 군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랩을 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아도 범행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 관련 법률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