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시대의 구시대적인 문화 법안을 바꿔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7-25 ~ 2019-08-24

문화와 예술은 사람과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색깔과 음악, 행위가 없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케이팝 스타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 모든 행위도 크게 예술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법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 유신시대에 들어가며 일반음식점의 조례에 춤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흥이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세우는 일은 강요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는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삐뚤어진 관료들의 부정한 장소였던 대형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등에서 퇴폐적인 문화가 생겨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젊은 예술가들, 소시민인 업주들 입니다. 현행법과 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장비(스피커)를 동반한 춤은 불법입니다. 관광지와 대학가의 펍(Pub), 카페, 일반 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이 허가 되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할 경우 허가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은 고스란히 손님들에 돌아갑니다.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것이 불법이라 말합니다. 춤을 추려면 비싸고 퇴폐적인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을 가야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딜가나 쉽게 보이는 영업형태가 사실상 불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대에 뒤쳐지는 이 조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눅 들게 하며, 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축되게 합니다. 또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젊은 층임을 감안하면 춤 추려면 단란주점을 가라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업주의 입장 역시 난처합니다. 좋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려는 손님을 애써 말리는 일이란 얼핏 듣기에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기때문입니다. 90년대, 공연과 인디문화, 클럽문화가 성행하면서 이 법안을 바꾸려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 되었지만 번번히 무너지고 우리는 아직 70년대의 법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의 춤이 왜 불법인가요? 나는 즐거운 곳에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이러한 영업형태의 업주들이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소상공인이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만원, 몇억씩 쓰는 대형 클럽들로 인하여 오천원짜리 맥주 한병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춤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가난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통속이라 애꿎은 서민만 때려잡는다는 국민의 조소를 듣고 있는지요.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구시대적인 법안을 현시대에 맞춰, 문화적인 발전이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또한 춤이 허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법안도 함께 발의해 주십시오. 춤은 무대가 주어진 예술가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