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 1인 시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1인 시위는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하며, 그동안 취약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인 시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보니, 그 내용과 영향이 무엇이든 법망에서 벗어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1인 시위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당장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소장 접수와 조사,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그 사이 피해자의 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나 재판과정 중에도 피의자는 1인 시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사이 왜곡된 정보는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처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수십 번에 거쳐, B의 직장과 자택 앞 등에서 거치형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남편C와 B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의 실명, 사진, 거주지 주소, 직장과 직위 등을 노출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그의 가족은 A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최소한의 신고조치만 할 뿐, 지금까지 사실을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매체로까지 이 내용이 확산되어 B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B는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고 학생들과 현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B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주장하는 일을 믿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주장이 반복되자 ‘B가 무대응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B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대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의 활동반경이 자택 주변과 도심 한복판으로 확대되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없는 일을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B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국회의원 등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B는 수차례 A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경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후 A는 집회 신청을 한 후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경찰도 A의 행위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B는 A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법원2018 ** ****)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B의 불출석과 기피신청으로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 사이에도 A는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는 사건 담당 형사와 판사도 고소하는 등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어도 A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만 예상됩니다. 그에 비해 B와 가족의 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B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지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경찰과 검찰 등에 고소와 진술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겪은 B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이웃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나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B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사다 보니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B의 자녀는 참다못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해명자료를 전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A가 퍼트리고 있는 허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가 사실무근의 일을 사실무근으로 해명하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아이러니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 B는 A의 남편 C의 두 번째 첩이다. B가 C와의 혼인 관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함께 손잡고 장을 보고 외국 여행 등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 A, B, C는 대학시설 알던 사이이지만, B와 C가 따로 만난 적은 없으며 이 사실은 A, B의 동창, B의 지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B는 혼인하지 않았으며, C가 돈을 제공하여 거짓 부부 행세를 시키고 있다. -> B와 B의 배우자는 30년 가까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B의 가족생활에 관해서는 이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주 가정에 방문한 지인과 제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3. B는 A의 남편 C가 구입한 고가의 집(실거주지 주소 노출)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비와 차량도 C가 제공한 것이다. C는 B에게 이 외에도 거액을 제공하였다. ->집과 차는 B와 B의 배우자 소유이며, B와 B의 배우자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B와 B의 배우자는 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기부활동도 하고 있고 B가 재직 중인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습니다. 4. B와 B의 배우자가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장학금 기부 여부는 학교를 통해 공식적 확인이 가능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5. B가 A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있다. ->오히려 A가 B의 대면과 조사 및 재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인 양 믿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A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B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피해자의 피해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애써 대응하여도 1인 시위자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이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인 시위가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1인 시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주는 사례에 대한 특별한 조처와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행위를 중단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가 받을 피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