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공무직 (학교급식종사자등)에 끌려다니는 교섭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09 ~ 2019-08-08

이번 학교급식사태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로써,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았습니다. 무관심이 큰문제를 가져올수있음을 알고 청원글 올리게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은 말그대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에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 말그대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다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학교 급실조리원들이 학생들 급식을 볼모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처우개선해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처우개선 요구를 하며 공무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험도 없이 그들은 입사때부터 계약직임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규직이나 교사랑 비교를 하며 차별을 받고있다며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교대상은 학교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닙니다. 동종업무의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해야지 수십대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과 비교를 하는지요? 어느 사업장이나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차별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노량진이며 각 고시원에서 9급공무원이 되고자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른정책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의 힘을 빌어 그들은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될거라 믿나 봅니다.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된 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근무환경은 학교에서 안 들어줄 수 없어 웬만한건 다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병가 연가 다 쓸수 있고, 급여도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두 다 주어지고 있음, 심지어 교사의 방학중 41조 연수처럼 20일간 근무하지 않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쉬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직종도 있음-영양사,상담사등) 명확한 업무가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 일을 시켜도"내가 할일 아닌데요"라고 반발하면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50을 넘으신 조리원들은 여기 저기 아프다며 병가에 연가에, 그렇지만 정년이 보장되어있으니 학교현장에서는 뭐라 얘기도 못합니다. 무기직이니 정년보장,, 좋습니다. 정부에서 들어줄수있는건 다 해주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무기직전환부터 잘못됐습니다. 급실조리원은 특수직입니다.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직종이기에 근무가능한 연령을 고지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60이 다 되신 분들이 조리원으로 종사하시기엔 그분들 체력도 문제이지만 학교에서 고용주역할 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학교가 정쟁의 중심에 서서 걸핏하면 학생들 급식볼모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깝깝합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9급교육행정직 1호봉과, 학교조리사 1년치 급여비교표를 보았습니다. 학교조리사가 6만원가량 더많다는 예상외 결과였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리원들의 민노총을 등에 업고하는 단체행동에 절대 정부는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인건비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이 삐땀흘려 번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금의 처우도 충분히 과분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임금인상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이해관계자외에는 그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걸,명심하시기바랍니다. (사전동의검토중이어서 수정작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제목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