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대응 카드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이참에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를 일본 제재의 대응 카드로 꺼내는건 어떨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북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우리보다는 일본의 안보에 유리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16년말 국민적 논란 속에서 당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하던 황교안씨가 남미로 외유를 떠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협정으로 우리에게는 이득 될 것 없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 파기 시 안보에 민감한 일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며, 아베가 추진하는 군국화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본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대응 해야겠죠? 일본의 제제에 우리도 피해는 보는 경제로 맞대응하는 것 보다는 안보 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