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 재수사를 요청하여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 **병원) 손** 원장과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와 장례식장을 계약, 운영해왔습니다. 이 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총 전세 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계좌로 이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원 중 할아버지께서 돌려받아야 할 몫인 8,830만원은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8,830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 **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순간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에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저희 할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할아버지께서는 참담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싶지만 저희 가족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 건 내 용] 1.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동업자(피민원인) 조** 와 2005년도부터 **요양병원(구.**병원) 장례식장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의 몫인 나머지 전세보증금 8,830만원을 본인이 반환 받은 후, 저희 할아버지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8,83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동업자 조**는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사문서 위조를 통해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업자 조**과 합의서를 쓴 사실은 딱 한 번입니다. 2015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 ***** 카페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채무관계(장례식장 물품 관련 빌려준 돈)에 있는 940만원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동업자 조** 외 2명, 저희 할아버지, 즉 이렇게 4명이 만난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는 940만원에 대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조**는 3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할아버지께 빌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카페에 손님이 너무 많기도 하였고, 너무도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35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은 후, 나머지 59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나머지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동업자 조**가 써달라 하여,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사실이 있으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합의서가 아니라 자필 확인서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린트된 합의서를 써주신 적도, 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조**는 할아버지께서 전혀 합의한 적이 없는 전세보증금 관련 8,83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위조된 합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3. 할아버지께서는 부산 ** 경찰서에 동업자를 고소하였지만, 부산 **경찰서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1차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7.05.05로 공소가 소멸되었지만, 업무 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11.26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동업자 조**와 할아버지는 업무 상 동업자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진 검사께서도 경찰서에 2차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증인을 호출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진술서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1차 조사와 같이 임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위 2번에서 언급한 사문서 위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애매하다며 불확실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업자 조**의 필적과 위조된 합의서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획 특징이 관찰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감정서에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불확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이 절망적이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가며 모은 노후자금을 잃으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가족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