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02 ~ 2019-08-01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북경 장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셀터는 한.중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당시 햇볕을 피할수도 없고 비나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북경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승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북경시의 요구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190대의 버스셀터를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였으나, 버스셀터 교체설치를 요구하고 허가한 북경시 관련기관은 *** 에 느닷없이 버스셀터를 다시 철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설치한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경제보복을 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중국정부의 보복행위에 ***가 설치한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시정부는 ***의 버스셀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중국의 대형 기업인 수도강철 회사에서 만든 버스셀터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도로인 장안대로에서 중국기업이 돋보이도록 외국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와 같은 외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나 외국투자자보호라는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인 정책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그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에 큰 피해를 입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급부서인 북경시정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버스셀터 강제철거로 인해 *** 에 입힌 피해를 보상 협의는 시간을 끌며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전까지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을 끌던 그들은, 금요일인 어제(6월28일) 내부 회의에서 버스셀터를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급 인사는, “내부 회의에서 주말인 6월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북경시정부와 공안국(경찰)의 협조를 받아 버스셀터 강제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국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다며 결정된 일정을 알려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야비하게 강제로 ***의 재산인 버스셀터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운 중국 국영기업에 대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중국정부가 외국 투자기업들을 기만하고 투자기업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투자자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모든 투자를 다 받아주고 가치가 떨어지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말도되지않는 이유를 만들어서 무자비하게쫓아낸다면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후부터라도 중국에서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는 세계각국의 기업들이***와 같이 이렇게 투자금액을 모두 빼았기고 쫒겨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 투자하여 설치한 버스셀터를 강제철거하는 현장에서 뉴스에서 그들의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행태를 국민들과 공유합니다. 말로는 의법치국이며 외국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면서도 한.중 양국간에 체결한 FTA와 기본적인 WTO 협약 및 무역투자보호협정조차 지키기 않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중국 국영기업의 횡포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런 무법적인 횡포를 전세계에 알려서 중국에 기술과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이 모두 빼앗기고 쫒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 모두 경각심과 국가에 ***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하기내용은 보도자료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물론 대표하는 기업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국 시장 잠식이 눈엣가시였을 텐데,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구경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이 없더라도 자국 기업을 위해 자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이런 사태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직후에 보복 조치가 가시화해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된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시 사드 문제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엔 당국자가 나서 사드와 비핵화 해결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 개념이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차 철거 배상요구 무시… 400명 동원 軍작전하듯 뜯어내 시진핑이 G20회의서 약속한 해외기업 공평한 대우 무색 한국 기업이 소유·관리하던 베이징 창안제(長安街)의 삼성·현대차 광고판 전부가 지난 29일 심야에 사전 통보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베이징 당국에 의해 기습 철거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약속하고 미국을 향해 '평등하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무역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선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300 ~400여 명의 철거반은 29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형 크레인과 용접기 등을 동원해 창안제 동서쪽에 남아 있던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차 광고판 겸 버스정류장 1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베이징시 측은 작년 7월 창안제 중심부에 있던 70여 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광고판을 심야에 군사작전하듯 1차로 강제 철거했었다. 이 광고판들은 한국 업체 ***가 202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베이징시 공기업과 계약한 상태다. 작년 1차 철거 이후 ***는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베이징시 측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번에 잔여 광고판마저 모두 뜯어내 버린 것이다. 일방적인 철거 이유는 '경관 업그레이드'로 짐작될 뿐, 당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해당 광고판은 버스 정류장을 겸한 시설로 한·중 수교 20주년이던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광고를 실어왔다.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린 2015년 베이징시가 "퍼레이드에 맞춰 광고판을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구해, *** 측이 수십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시설물이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광고 계약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절정이던 2017년에도 베이징의 중심 거리인 창안제에서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베이징 당국의 일방적 철거로 인해 *** 측은 광고 중단으로 인한 광고주 배상 등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일 "베이징시와 중국 상무부에 '해당 한국 기업은 계약에 따라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민 소식통은 "앞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시장에서 공평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중국 공기업이 해외 기업과 맺은 계약서조차 종잇장처럼 무시하며 뒤통수를 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 5대 약속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사드 보복을 당한 ***** 그룹 뿐만 아니라 롯데에 삼성 현대 대해서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극찬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자국 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적폐인 양 몰리고, 해외에서는 두들겨맞고 있다. 조금전까지 네이버 2위에 위치하였던 기사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