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60명 숨진 청주 '암 괴담' 건강 역학조사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17 ~ 2019-08-16

저는 청주시 **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현재 치료가 어렵다는 폐암 3기 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며 병상에 계십니다. 저는 청주시가 전국 쓰레기의 18%를 태우고 있고 **면에서만 하루 543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추적 60분(3월 15일)의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각장 밀집 지역인 **면에서 재가 암 환자 비율이 청원군의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영향 역학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전문가(충북대학교 ****과 김** 교수 등)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의 민간 소각 시설에서 불법적 과다 소각으로 인해 청주시와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22일 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부에 건강 영향 역학조사 청원서를 냈고 90일 이내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도 환경부에 “주민들은 소각장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지만 업체 쪽은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도가 업체의 면죄부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고통·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실제 대기오염 피해자 일 수 있는 폐암 말기 환자의 아들이자 **면 주민으로써 호소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국민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제도를 먼저 앞 세우기 보다 국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제도로 인해 역학조사가 미루어 진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들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간 환경 전문 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회의 불참 등)로 연기된 바 있으며 왜 인지 모를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주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던 역학조사 여부도 한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평가를 미루는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조속히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시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국민의 건강이 제도의 뒤로 밀려 추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해당 지역 폐암 환자의 가족으로써 진심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넓은 혜안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에 사는 국민들의 아픔도 살펴 주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