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의 헛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31 ~ 2019-08-30

안녕하세요 저는 1월에 일어난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당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조력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곧 재판이 열리만 저는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 입니까? 국선변호사 신청한 기억만 있고 저는 아무런 법적조력도 얻지 못한채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청 부터 법원까지 피해자를 지원해준다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도 저의 국선변호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현실에 참담하기만 하고 마음의 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국선 변호사가 잇다는 사실만을 겨우 알아냈지만 알아내기 위해 '3일' 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국선변호사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 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뉴스 기사를 통해 이런일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본인은 선임되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혼자서만 싸워야 합니다. 피의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도되고 선임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는데 피해자는 왜 알려주지도 않는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 너무 헛점만이 가득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