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31 ~ 2019-08-30

한국의 시멘트 기업들은 은 2002년 부터 일본 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일본의 석탄재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9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과 한국전력 3자간에 '국내 석탄재 우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발생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② 2008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한국의 시멘트 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석탄재 발생이 증가하자 더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 석탄재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불법매립,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아오며 편하게 돈을 벌어 들이는 대기업의 비윤리성, 비 도덕성도 큰 문제 입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잘못 된 형태의 교역을 지금까지 용인, 또는 묵인해 온 정부와 환경오염을 간과한 환경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 사항에 대한 전면 금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