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시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 강화가 필요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현재 사륜차(자동차)는 '등록제'를 실행 중인 반면 이륜차(오토바이)는 '사용신고제'를 실행 중 입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용신고제'의 허술한 관리 부실로 인해 번호판 미등록 이륜차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런 무등록 이륜차에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시자체와 경찰은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안하고 있으며 무등록 이륜차가 순찰중인 경찰 앞을 지나가도 단속이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행중인 무등록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면 시자체 에서라도 주차되어 있는 무등록 이륜차를 발견하면 견인 이나 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과거 이륜차 '등록제'를 사회적혼란 가중된다는 이유와 소상공인(퀵서비스, 배달업)의 부담을 위해 보류했다는 기사를 접했으나, 오히려 현재의 '사용신고제'를 유지 한다면 추후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따라 모든 이륜차(오토바이) 등록제 실행 및 무등록 이륜차 단속을 촉구 합니다. 착실하게 세금내고 보험들고 비용들여 정당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