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02 ~ 2019-08-01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불철주야 나라 안팎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건강을 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건축 공무원들의 비리로 고통 받는 저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 여기지 마시고, 불쌍한 국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아시어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민원 관련자 요약 성명 : 김**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사유 재산을 (넓이 1이상 길이 11m)침범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전과 2범의 범죄자 된 기막힌 피해자. -공무원의 불법 비리를 확인 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집들과 동일한 담장 파손과 대지 침범당한 피해를 경찰에 고소하여도 모두 기각되어 짐. 가해자 이**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남의 땅을 뺏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3번 대지 측량후 우리 땅에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해자 불법 공무원 조**외 : 1. 가해자 이**을 도와 남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 지적선 이동시킨 사실이 밝혀진 후 경찰에 고소당하자, 건축이 중단된 공사장에 전화해 바로 피해자의 대지에 정화조를 묻으라고 시키며 보복행정을 함. 2. 피해자가 던진 휴지에 잠바 차림에 팔을 스쳐 맞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민원 취하와 민원 안 내겠다는 각서를 써오고 제대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그런 사실 없다함(증인 증거 있음). 주변 건물주 **-**번지 : 이**이 남편과 아들과 함께 노인을 구석으로 몰아 넘어지게하여 다쳤으나 되려 성추행범 몰림.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조사로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도 되찾고 피해 수리받는 등 보상 받음. 주변 건물주 **-**번지 : 공사 피해를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현장에서 말했다고 이**은 공사 인부들과 새벽에 이 집 담장을 무너뜨리며 겁을 줌. 피해를 받고 항의하자 공사방해로 이**에게 고소당하려 했으나 피해자로 확인되어 본인의 토지 되찾고 피해 복구 됨. 개 요 건축공무원의 불법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면서 전과2범으로 내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10번도 더 확인하였고, 주차장 허가가 잘 못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우리 상황을 판단한 후 저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모든 민원에 거짓으로 대응하며, 끝내 저를 전과 2범으로 몰리게 하고 현재도 민원이라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행정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중에 이상하게 거짓으로 조서를 쓰기도 하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공사가 늦어져 고생한다며, 고소방법을 코치하고 가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또 다른 출동 경찰 한분은 밤에 다시 찾아와서 이 공사는 절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불법 공사이니 제대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며 혼자 넣지 말라고 알려주고 갔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cm의 폭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땅을 합쳐도 230cm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에서는 불법 허가를 위해 대지 경계 지적선을 이동을 하였지만, 현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 주차장 차 한 대 규격 230cm도 안 나와서 주차장 허가 위치를 옮기며 공무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 구청 공무원은 저희 땅 아래 주차장과 정화조를 옆집에서 묻도록 허가를 내주기 위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적도의 지적선을 정화조 묻을 공간만큼 옮겨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는 문서조작을 하였고, 이에 주변 건물주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재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확인하였지만 공무원은 그날도 대지 지적선을 조작하여 옮긴 지적선을 제공하여 잘못된 측정이 나오도록 치밀하게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휴지통을 던졌다는 진술서의 기록과 임의동행 관련내용 모두 거짓 임 공무원의 불법 허가는 도시 밀집 주거지역의 법적 이격거리도 무시되어 주변 건물의 파손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로 인해 시청과 구청의 옴브즈만과 **과의 권고로 공사는 중지된 상태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기습 정화조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이 경찰에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14일 오전 9시 50분 경 공사가 중단되고 행정지침 이행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우리 땅 안방 벽 아래까지 파내어 정화조를 묻도록 기습공사를 시키는 보복행정을 한 공무원에 화가 난 저는 정말 모든 잘못을 덮고 경찰 조서도 미루고 민원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너무나 분해서 탁자 위 거의 다 쓴 크리넥스 휴지를 왼손으로(오른손잡이)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책상 넘어에 서 있어 우연히 휴지를 오른 팔부위에 비껴 맞은 공무원은 갑자기 밝은 미소로 비웃으며 “내게 던진 것 맞죠?”라고 묻고, 직소민원실 직원에게 cctv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이제까지의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고 와서 정중히 사과 하면 공집방 고소를 취하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등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현익은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침범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벌금 부가받은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 이러한 불법을 검찰과 경찰에 알려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인 저희만 가해자가 되어 계속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땅을 파서 정화조 묻는 공사를 막았다면서 업무방해죄를 묻고 있습니다. 공사인부들과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행한 저들의 공사는 그 누구도 공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소유의 내 땅을 타인이 자신의 정화조를 묻으려고 파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도 있는지요? 이 것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의 도둑질을 막아서 업무방해죄로 벌 받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인지요? 이에 저희는 변호사와 건축사까지 선임하여 법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 가서 조서도 썼지만, 모든 것들은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졌습니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진행된 일들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 받고자 하였지만 저희의 처절한 진실과 정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Ⅴ. 계속되는 **-**번지 신축집 남편과 구청의 억지 행정 현재도 구청은 주변집이 잘못 축조한 담장을 저희더러 연락해서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담장 축조 때 실수로 끝부분이 1~2cm 저희 대지로 넘어와 있으니 저희 더러 철거를 시키라고 하였는데, 꼭 저희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집 불법은 우리보고 철거하라고 수십 번도 더 연락하고 강제 통지서 벌금 통지서 보내면서 왜 옆집은 우리가 연락해서 철거를 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집 층계 위에 씌워진 렉산이 불법이라며 걷지 않으면 평생 해마다 수백만 원 씩 벌금을 내야한다고 벌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신축 집에서 민원을 계속 넣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축집이 그리 무서운지요? 신축집이 불법 축조한 담장과 정화조를 아무리 보여주고 민원을 넣어달라고 해도 시정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신축집 남편은 속옷 바람으로 우리 건물로 찾아와 세입자들에게 에어컨 실외기 바람 못나오게 옮기라고 소리치고 가고, 우리 건물의 사람들에게 대문도 불법이니 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집 우편을 뒤졌는지 모르지만, “건물에 압류나 대출도 있고 안 되었네...”라며 우리집 개인사정을 길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놀렸습니다. 워낙에 그 신축집 사람들은 술 먹고 남의 집에 찾아와 주정하는 것은 다반사며, 80넘은 노인을 남편과 아들과 함께 구석으로 몰아서 넘어지게 하고는 주변 사람이 불러서 온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되려 고소를 해버려 할아버지를 몇일 동안 고생시킨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인성을 이야기 할 상황이겠습니까마는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를 보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 검찰 공무원 분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 런지요;;; - 맺음말 - 우리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3년여 동안 구청이며, 경찰서며, 법원까지 다니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로 사죄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요?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고소 내용이 잘못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며 고소장 한번 내는 것도 힘들어 주민들이 큰 결심을 하고 고소하러 가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고소되는 일도 어려웠고, 제출한 고소건도 접수번호가 몇 일이고 안와서 연락하면 접수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경찰서를 넘어 검찰로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올라간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경찰들의 기소의견 없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단 한번도 막아 본적 없고, 감리 사무를 보는 신축집 아들과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이날 상대방이 가만히 서서 말하고 있는 우리 측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의견서라고 제출한 건은 고소처럼 강하게 업무 방해죄로 전개되어, 현장에 가장 나중에 도착해 말만하고 신축집 여자에게 7차례 두팔을 맞은 저만 벌금 7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들이 기소의견 없이 무죄로 잘 마무리 될 거라고 했던 저희가 피의자로 된 내용들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진행되어 가장 강한 처벌조항으로 이어지고, 끝내 벌금형으로 검찰구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며 믿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통령님께 심심으로 고개 숙여 건축비리와 억지행정, 보복행정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 올림. 1. 피해 건축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저희 건물) 2. 신축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 (피해 준 신축 집) 3. 구유지 사용료 부당 청구된 건물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