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판결한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 판결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구나를 넘어서 법이 없는 무법국가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과연 일반국민이라면 저런판결을 받았을까요? 힘없고 빽없는 국민에겐 얄짤없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2015년 대학생과마약을투약하고도 단한차례도 소환도 조사도 받지않아 경찰의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흐지부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그래도 판사님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투약하고 향정신성약품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판결이라니. ***는 초범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대로면 2번의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라고 적고 있는데 판사님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잃어 억지 끼워맞추신 판결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 일반 국민들을 눈뜬장님취급하는 판결입니다 이런판결이 내려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날이제까지 지켜온 법을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판결을 보면서 유착이나 연결고리를 떠올리는건 당연하겠죠 사법부 스스로 우리는 편파적이고 우리와 연결된 이들은 봐준다 라고 말하는 판결밖에 되지않습니다 저런 판사에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판결을 기대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