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북면신도시에 고교 신설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04 ~ 2019-08-03

창원 북면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신도시답게 여기는 105만 창원시에서 가장 출산률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초,중의 과밀화와 함께 고교가 없어 기본적인 학습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학교를 이전신설을 계획했으나 주민 및 동문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로 상정했으나 창원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신설이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북면신도시의 학교 신설 수요는 인정하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총량제를 계속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량제는 적용 안 한다고 하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제한하기에 총량제라 봐도 무방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통폐합을 권고하면서 민원은 일선 교육청이 다 떠맡아 책임을 회피하고 갑질행위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감소하는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지역별 학교 균형을 맞춰야되는데 교육청은 집단민원으로 아예 손을 못 되고 있고 시는 학교신설은 교육청 소관이라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내 고교 신설 이유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북면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4만2천명으로 왠만한 군단위 인구보다 많고 이런 군조차 고교가 군내에 3-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입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생률이 창원에서 가장 높아 학생비중이 높습니다 인근 고교가 없는 동읍 인구까지 합치면 현 7만5천명에 이릅니다 둘째 고교생 수요 충분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면신도시 고교생 발생 추이가 2022년 1,020명 2024년 1,395명에 달할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시내 고교에 학생수가 많은 곳이 600명대 수준인데 이 인원의 2배에 달하는 고교생 수요가 있습니다 북면신도시 고교 수요는 넘치고 있는데 전체 학령 수요만가지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셋째 통학거리 및 대중교통 불편 북면신도시는 입지상 시내와 이격되어 있습니다 창원 1학군으로 통학하려면 평균 20킬로의 먼 거리로 버스편도 많지않아 환승을 통하여 가면 편도 1시간,왕복 2시간으로 많은 고교생이 학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차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결론 북면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무상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 신설로 인해 인구가 더 증가하고 보편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신설은 기본적인 교육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인구감소는 대학민국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 창원 전체에 학령 인구 감소한다고 그 상황을 북면 고교 신설을 불허한다는건 총량제를 적용한다는것이라고 생각되며 북면은 고교 신설의 사유가 충분하고 그것으로 왜 북면신도시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교육당국은 북면신도시 등 타신도시에 학교 신설이 빗발치고 있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북면신도시에 고교를 신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인접한 곳에 진학하여 교육받을수 있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부적격을 제고하여 다른 방향으로라도 신설할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