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7-25 ~ 2019-08-24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