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 및 연금지급 기준 개정 촉구"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아래의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에 미충족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 국민연금법의 유족 기준 1) 배우자​(월 소득 227만원 이상이면 제외) 2)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예를 들면 10년이상 수십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납입해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유족연금 대상자나 유족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첫째, 자녀 나이가 만25세이상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한푼도 못받고 연금수급권 소멸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가 만25세미만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수급기준의 만25세이상에 가까운 나이에 거의 만기 도래에 도달 하였다면 짧게는 한달 또는 수개월의 연금만을 수급하는 결과이며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됩니다. 개인이 낸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몇개월 연금수급하고 개인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도 못받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걷어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꿀꺽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에 이자는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연금 지급전 사망시 원금은 지급되어야 되며 연금 지급후 사망시 원금에 모자랄경우 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이 아닌 상속법의 유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국민연금 개정 요구의 건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연금지급전 사망시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손해 보전을 위한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청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