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건설 및 ***는 체불된 공사 대금 지급하여 중소기업 살려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플랜트 전문건설 중소기업 **이엔씨는 **화학, **건설, ***에 체불된 공사대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호소문을 올리게 된 **이엔씨는 1990년 창업하여 플랜트 시공 및 제작으로만 30여 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국내외 400여 명의 임직원과 플랜트 시공 전문 근로자 수천 명을 상시 고용하는 전문건설, 제조회사로써 고용 창출 우수 강소기업이지만, 최근 수주 환경의 악화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 발주처이고, **건설 및 계열사 *** 코퍼레이션이 원청사이며, **이엔씨가 하도급사로 최근 ** 및 ** 석유화학 공단에 3개의 화학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선투입을 하도급사가 감당할 수 없어 조기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하도급사의 사정을 외면한 채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책임 공방에만 일관하면서 정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도급사는 파산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화학의 3NE공사는 석유화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공종으로 가동 중인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어려운 공사 때문에 입찰 조건을 위한 현장설명에서는 숙련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확인시켜야 하나, 원청사 **건설은 사무실에서 포괄적인 공사 물량만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과도한 추가투입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청사 **건설은 신설공장과 기존 가동 중인 공장 건설의 시공물량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결과 실제는 열악한 조건의 기존공장 물량이 대다수 차지(기존공장 70% : 신설공장 30%)하고, 또한 최고난이도 Tie-in(가동 중인 공장을 일시 중단하고 연결하기 위해 24시간 작업)작업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30% 증가하고, 현장 추가작업이 650건이나 발생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절대 공기 준수를 위해서 야간 및 휴일작업을 포함한 돌관공사를 수행해야 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노조의 강성활동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6AA와 ** MMA의 M3R 공사도 제작업체 도산으로 주기기 입고가 지연되었고, 특히 6AA는 선행공사를 수행하던 토목업체의 도산과 철골 제작업체의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추가공사비를 감수하면서 당초 계약 공기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화학, 원청사 **건설, ***는 이러한 어려운 공사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원청사에만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물량증가에 따른 공기연장 고려 없이 촉박한 공기 준수 강요”, “원청사 부담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 “선투입 후정산 강요”, “거래 관계 단절 협박” 등 갑의 횡포로 일관하면서 준공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마저 저버려 30년을 이어오던 **이엔씨는 170억 원에 달하는 과투입이 발생되어 도산의 위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발주처 **화학은 하도급 입찰예산을 책정하고 업체 선정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추가 변경계약 금액이나 준공정산금까지 발주처가 직접 승인하는 도급계약 방식(Cost+Fee)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화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청사와 상호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가 **화학에 수차례 탄원을 하자 내부적으로만 감사 및 실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하도급사의 억울한 현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하도급사에게는 현재까지도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절박한 하도급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사가 170억 원이나 되는 과투입을 감수하고 성공적으로 공장 준공을 완료했지만, 그동안 매월 반복되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400여 명의 임직원 급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근로자 노임을 체불하면서 까지 소임을 다했으나, 발주처와 원청사는 각자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도급사의 수많은 임직원 및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그룹의 공정사회 구현과 정도경영, 동반 상생 기업 이념과는 크게 배치됩니다. 발주처 **화학과 원청사 **건설, ***는 조속히 준공 정산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의 체불된 노임을 해결함으로써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생을 통해 수많은 직원 및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삶의 터전을 찾아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2019. 7. 10. **이엔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