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그림의 떡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18 ~ 2019-08-17

-. (주) **중공업은 영세 하도급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로부터 주차철골 제작 납품을 발주 받아 업을 수행해 왔으나, ******의 불공정거래(일명 갑질)로 인하여 2018년 12월 회사는 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청원하여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원회의 심의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조정안을 받고 수락하였읍니다.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아서 인건비 및 미지급된 돈을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인 ******의 수락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세 하도급업체가 쫄닥 망했는데 법무법인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락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 인건비 및 모든 미지급비용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은 그림의 떡이지 영세 하도급업체는 결국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갑질하는 대기업과 다툼이 있을시는 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거래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