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02 ~ 2019-08-01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청원 합니다. 1. 현행 조세제한 특례법 규정. 조세제한 특례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수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개선해주십시요. 2. 청원이유 가. 개발제한규역(그린벨트)으로 장기간 묶여 있어 각종 규제와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등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가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평하게 평가 되었을때 수긍이 가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토지보상단계부터 불이익을 받는것도 억울한데 세액감면에서도 같은 %로 감면을 받는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그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재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토지보상액으로 주변토지 가격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져 있어 대체 토지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49년)간 묶여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주십시요. 예를들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 10년미만이면 20%, 10년이상 15년미만이면 30%, 15년이상 20년미만이면 40%, 20년이상이면 50%. 나. 이 세액 감면 비율에 비례하여 채권으로받는 부분도 상향하여 주십시요.. 2019년 7월1일 청원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 대표 *** (핸폰 ***-****-****) 사무국장 *** (핸폰 ***-****-****) *국회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