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부실과 부정부폐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을 약138km 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실과 부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방식은 BTO(수익형민자사업)이지만 실시협약 계획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임대형사업과 혼합되어 사업완공 후 통행료와 임대기간을 50년 까지 연장 할수 있도록 엉터리 실시협약한 특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BC는 공사비 약2조7천억으로 판단하여 1.18로 평가 되었지만 사업 후 약3조7천억원으로 BC는 약0.22으로 떨어져 BC 1 이하 이면 부실사업이 되며 통행료는 약2배로 증가 하는 부실 사업입니다. 3.교통수요예측은2023년에 약4만5천대로 판단 하고 이용가능 주민거주는 약7만명(청양.부여)으로 주로 농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약65% 주민은 서울로 나들이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엉터리 수요이며 결국국민세금약3조7천억원이 파산합니다.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산군 주민요구 사업 공사비가 약2,555억원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특히 임존성 터널공사비 약 3천억원은 미반영 한 상태로 주민의견을 미반영 할려면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하였는지요. 즉시 민자사업 폐지 하여야 합니다.(밀어부치기식 구시대 사업을 철회 하기를 건의 합니다. ) 5.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조건부 동의 한 것은 특혜사업으로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6.문화재.천혜의자연경관. 휴양림사업.수목원사업.의좋은형제 사업.대흥슬로시티사업 .등 국민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자사업자 공사비 절약 위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한 것은 ***건설 사업자에게 특혜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설 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위해 소신이 없는 무능한 공무원을 즉시 감사 하여 구속하기 바랍니다) 7.지금 대흥면 지역에는 외부 투자세력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엉망 진창 입니다. 8.위와 같은 부실내용을 입체적으로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참여 하여 주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