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7-31 ~ 2019-08-30

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이런 법이 있다고 안 것은 불과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 봤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7년 2018년 초등생과 여교사, 학원원장과 중학생 사건이 있을 때 몇 분이 국민 청원을 올리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겨우 10여 명이더군요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니 우니 하면서 하는 청원은 불과 몇 주 만에 20만 명이 넘어가는데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착각. 성적자기결정권을 13세로 한다는 것은 구한말? 조선시대? 기준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살던 때 평균수명이 60세도 안 되는 때 결혼을 십대 초반 중반에 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만 20세가 넘어야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뒤로 가고 있습니다. 13세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적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마냥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사리분별을 하기는 이른 나이입니다. 심지어 사탕 준다고 하고 가자고 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만 14세 보통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가치판단이 혼돈스러운 나이죠 부모도 선생님도 모르는 나이죠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만15세 중3 1여년의 방황이 사그라드는 시기입니다. 늦는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사리분별이 모호한 나이에 상업적 무분별한 성에 노출이 되어 흉내를 냅니다. 요즘은 흉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3세에서 만19세 아이들은 만13세 이상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 받지도 못하고 제재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무법천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령을 너무 어린 나이에 두었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시기의 아이를 길러 본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책임지는 나이인 만 20세 이상이지만 만13세는 EBS 패널로 나온 아이들(중3~고3)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다는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춘향이 얘기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나이에 결혼하고 삶을 같이 할 반려자를 찾는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책임지는 사회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도 만16세~18세(주마다 다름)인데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습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을 판단할 나이가 늦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살 너무 어립니다. 연령을 뒤로 한다고 피해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법(강간으로 보는 나이가 만13세미만). 아이들에게 피해만 주는 법. 부디!!! 모르게 바꾸시지 말고 많은 부모들이 알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