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중개발로 인한 부동한 폭등을 저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2014년 이후 무자비하게 푼 부동산 규제 덕분에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바람이 2016년을 지나며 서서히 폭등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때 강남아줌마들 사이의 입소문인 '노무현발 폭등 시즌 2'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맞았더군요. 표심이 두려웠는지,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웠는지, 민주당 인사들의 이해관계였는지 간보기식 찔끔찔끔 내놓은 규제책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내성과 확신만 주었고, 뒤늦게 내놓은 규제책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양도세 면제)은 오히려 부담 없이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의 계속적인 개발계획(삼성역 통개발, 잠실지구 국제교류업무센터, 용산개발, 여의도 통개발) 들은 기존 알짜 지역에 더욱 혜택을 준다는 시그널을 주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당황했는지 보류한다더니, 약간 잠잠해질만하니 다시 추진한다고 하며 부동산 재폭등에 시동을 거네요. 삼성역 통개발이 왜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수서역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속철인데 강남에 정거장을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전 땅을 10조나 주고 통째로 사준 현대자동차에 보은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요. 이건 순순히 제 추측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자극하면 서울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정부와 서울시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철저한 위선이지요. 현 정부관계자들과 민주당 인사들 중에도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강남특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어 배신감과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서울시에 아직도 낙후된 지역 많습니다. 그것을 통개발해서 인프라의 혜택을 주어야 그동안 불균형했던 지역발전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만 처발라 지내라고 하고, 이미 인프라 충분한 강남에는 굳이 지하 6층 도시까지 만들어 준다네요. 그것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강남 수요는 3기 신도시가 흡수하랍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덜 정비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강남 부동산을 자극할까 염려한다더군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강남 특혜성 개발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쪽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잠실지구에 수영장도 만들어준다더군요. 그러니 거기서 얻은 불로소득으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강남쪽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씩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더 이상 사는 곳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남 특혜 개발'을 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이 꿈틀거리니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민원소지가 되지요. 그리고 다분히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아실 겁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잠시 누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제든 튀어오르겠죠. 해결책은 특혜식 개발의 분산뿐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주창했던 수도권 분산, 지방 살리기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서울 부동산은 안정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못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우려하는 '저출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서울을, 그 중에서도 강남을 너도나도 가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서는, 정부 정책가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 모두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정책 아닌가요? 강남특혜성 개발을 멈춰야 모두들 이성을 되찾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혜안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