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삼성전자 인근에서 불법 개조한 원룸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임대인 변OO씨 일가의 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8 ~ 2019-08-07

수원 영통 삼성전자 주변 (원천동, 망포동, 신동, 매탄동) 일대는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수천 만원의 대출을 받아 원룸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대인 변OO씨는 이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하였고, 모집 과정에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도 안전한 매물이라며 선 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하여 사회초년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임대인 변OO씨는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용도변경(근린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뒤 숙박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원룸을 세입자와 약 5천만원~1억4천만원정도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동탄, 화성, 기흥 일대 기업들의 신입 임직원(1~4년차) 800여명이 대부분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약 5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형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문제는 임대인 변OO씨가 2018년 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 변OO씨는 매달 수천 만원에 달하는 근저당 이자를 연초부터 내지 않아 6월부터는 26채 건물 중에 수 채의 건물이 임의 경매 개시되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곧 다른 건물들도 도미노처럼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800여명이 매달 7만원씩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월 5천여만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월 30여만원의 공용수도세조차 미납하여 곳곳에서 단수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차인들은 임대인 대표 변OO씨에게 전세금반환 및 전세 계약해지를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불안해진 임차인들이 나서서 알아본 결과, 임대인 변OO씨 일가가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부동산 계약의 다수가 허위 사실 기재라는 것을 파악하고 민/형사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임대인 대표 변OO씨는 과거에 동종범죄 전력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서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변경하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법을 묵인한(직무유기 혐의) 수원시 공무원들과 개발업자, 설계사 등 9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변OO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 어떠한 제재나 감시도 없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다시 양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는 내렸으나 세입자들의 수백억 보증금은 편취 가능하게 만든 허술한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악용하는 임대인 변OO씨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한 1년차 신입사원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까지 다양한 상황의 세입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5천만~1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무기력하게 길바닥으로 내몰리거나 결혼을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간신히 취업하여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수백 명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그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