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축소계획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전문연구요원은 지난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 수준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1500명의 1/3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발표했습니다. 2000명의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살려 3년간 이공계/산업계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현역 장병들이 2년간 국방력에 이바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일본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대학원 진학 희망은 14%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후 국가경제의 복원을 책임질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잘못된 출산정책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병역 특례를 받고 좋은환경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뛰어난 젊은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젊은 인재들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는 커녕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시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의 감축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더러,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성장력 감소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