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의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를 진실된 규명없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검찰도 함께 수사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01 ~ 2019-07-31

“대한민국 경찰의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를 진실된 규명없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검찰도 함께 수사하라!” <피의자의 거짓증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경찰의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을 진실규명 없이 경찰의견대로 무책임하게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불법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함을 국민청원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시 동작경찰서의 ○○○, ▢▢▢ 두 경찰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고발합니다. 이들의 경찰의견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실된 검증없이 피의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의 책임도 함께 사회에 고발합니다. 둘째. 동작경찰서 ○○○ 수사관은 112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2018년 형제*****호,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에서 피의자 신분의 ○○○ 현장책임자를 고의로 빼고 검찰은 이를 눈감은 불법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시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피해자의 주차장시설 및 경계표시축대를 파괴하는 범죄현장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니 현행범으로 가담자 세 사람을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가서 신상을 적고, 다시 동작경찰서로 인계되어 담당 ○○○ 수사관에게서 조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의 동생이라는 ○○○ 현장책임자가 조서를 꾸미던 날부터 신고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 그 이후에도 2018년 2월 21일까지 피의자 현장책임자가 “○사장님, 저는 건축주 누님의 동생인데요. 통화좀 간절히 원합니다. 꼭좀 연락주세요. 사장님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여러 차례 전화로도 통화하였습니다(2018년 형제*****호, 문자 증거자료 ). 이에 대해 본인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의 결과대로 처분을 받자고 답하였고, 경찰측에도 가해자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이름이 검찰 처분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과 정의대로 수사를 진실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렇게 합의하자고 수십 차례 연락하던 사람과, 그럼 경찰 혹은 검찰이 합의를 본 것인가 불법의혹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2018년 2월 3일 112로 경찰에 신고한 그 동일한 위치에서 또다시 동일한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2019년 2월 21일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2019년 형제*****호). 여기서 □□□ 수사관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제시한 증빙서류 2018년 형제*****호에 따라(기소유예처분)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는 모두 빼고 피의자가 거짓진술한 조작된 다른 사건 2018년 형제*****호(이 사건은 건축주와 현장책임자가 모두 혐의없음)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법의혹이 짙은 경찰의견으로 각하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것은 감추고, 전혀 다른 장소와 다른 시설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 내려진 처분(혐의없음)을 마치 관련 사건으로 제시해, 죄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증거와 함께 제시했고 이를 강조했으나, 경찰수사관 □□□은 이에 대해 듣고 알면서도 피의자 측의 거짓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1) 피해자의 주차장부지에서 2018년 2월 3일 발생한 파괴현장은 그해 4월경 피해자 비용으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고, 2019년 2월 21일 다시 건축주가 서너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2) 2019년 2월 21일 사건은 피해자가 건축주, ◇◇◇ 현장책임자를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여기서 피해자 조서작성시 ▢▢▢ 수사관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피의자 건축주를 이번에는 반드시 기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으로 작년의 증거자료로 불기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수사관 □□□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측으로부터 증거와 함께 진술내용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에 대해 경찰수사관 역시 본 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지난번 건축주가 기소유예(2018년 형제*****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으니 가중처벌대상이라고 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작년에 있었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2018년 형 제****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건축주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불기소이유서(사건번호 2018형 제*****호)까지 복사하여 경찰수사관 □□□에게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이를 알면서도 피의자측의 거짓진술의 증거만 받아들여 각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편파수사는 물론 불법수사 의혹마저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5)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2019년 형제*****호 수사과정에서 경찰수사관 □□□는 피의자 ◇◇◇이 남성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의자 건축주와 피의자 ◇◇◇은 어머니와 딸 사이로’라고 성별을 전혀 반대로 기입할 정도로 매우 허술하고도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신중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담당경찰이 그것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만 보아도 얼마나 본 사건을 졸속으로 대충 대충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 검찰은 덩달아 재수사를 받아드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측 진술만 믿고 각하의견을 제시한 것에 검찰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덩달아 춤을 추는 어처구니 없는 경찰과 검찰의 놀음에 국민들의 권익은 침해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섯째. 본 사건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대다수 피해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려면, 청와대 신문고의 청원을 통하여서 만이 진실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현실을 국민청원으로 알리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마련과 관련 담당자를 수사하여 그에 응분한 책임이 따르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동작경찰서 수사관 ○○○, □□□을 조사하여 그 잘 잘못을 가려서, 편파수사와 부실수사 및 불법의혹수사 더 나아가서 검찰도 이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도 따지고 관련된 범법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2) 이처럼 경찰이 부정한 범죄와 관련되고 검찰이 부하뇌동하지 않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질적수사의 보장을 위하여 현 사건처럼 의심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제3의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소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숙의되어야 합니다. 4) 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절차, 대한민국은 썩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는 앞으로의 과제를 남긴 빙산의 일부라는 점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민주적 이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적수준의 능력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명감이 드높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이것이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과 검경개혁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