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된 **떡볶이가 위기에 처해있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7-12 ~ 2019-08-11

안녕하세요? ***에서 47년간 **떡볶이를 2대째 이어받아 운영해온 ***, ***입니다. **떡볶이는 1973년도 *** 예식장 앞에서 할머니가 시작으로 '**, **, ** 학원과 **, **, **, **여고' 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먹던 떡볶이 집으로써 현재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곧 아들이 3대째 가업을 이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떡볶이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47년을 장사해온 **떡볶이를 보존해주지는 않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경의 제2 녹지조성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철도 소음 문제로 인해 대지면적 5,000㎡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공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분들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과 갈만한 곳도 없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2018년 2월 다시 공문이 내려왔고 면적이 5,000㎡(1,500평)⇒158㎡(48평)으로 97%로가 축소되어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48평의 조그마한 땅에 저희 집이 포함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48평의 대지에 녹지를 조성한다 하여 소음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소음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느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고 보상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에 대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을 2차까지 하고 3차에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위의 '행정절차 중 있었던 불합리성' 에 대한 일을 써보았습니다. 첫 째, 감정평가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측정을 하지 않았고 이는 철근 콘트리트인데 목조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1차 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아무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상에 관한 공문에 대하여 보고 2차 감정 때 얘기를 '이 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도 목조로 기입을 하였고 3차 보상에 관해서도 모두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공문에 당당히 적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질적 근거에 따라 감정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의도가 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째, 저희 집은 서울시 부지이며 옆 부지는 국토부와 철도청 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 부지에는 임대를 주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대문 구청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된 부처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사업만 추진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8㎡(48평)의 대지에 녹지조성을 한다하여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을 파탄 내며서까지 진행하는 이유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과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두 번 나눠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류' 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저희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납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 시민, 구민의 일로서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법적진행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눠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공문을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 째, 정말 철도 소음에 관련이 있다면 철도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철도청에서 맡아서 해야하는 일을 서대문구청이 굳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 떡볶이는 현재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먹는 곳이고 학생들은 한창 먹을 나이이기에 떡볶이라도 실컷 먹도록 가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오전 11시 ~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쉬는 토요일은 병원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요일에 쉬냐고들 물어봐 주시는데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일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저만을 보고 있고 제가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연로하시어 제가 2003년도부터 매달 140만원씩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잃어버리면 생계유지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저희가 직접투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드라마, 영화 촬영지' 로도 여러번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한채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빚을 져본적도 없습니다. 제 몸이 좋지 못한데 쉬지 못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국민신문고, 서울시 게시판 등에 억울함을 적어도 서대문구청 관할로 가서 똑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는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앉고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려보고자 하며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손님,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저희의 편이 되어주셔서 힘을 같이 보태어 주시면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 **떡볶이는 '역사와 상징성' 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역사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 옆에서 장사를 해야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인적이 없는 길목' 에서 버티는 것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손님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는 오래되고 소문난 집들은 나서서 '보존' 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의 관심과 사랑' 으로 키워주신 작은 **떡볶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