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조합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19 ~ 2019-08-18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개발하고 집이 없거나 84평방미터제곱이하의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주택 조합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제공 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가정 재정운영을 망치게되고 지역 민심을 나쁘게하며 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관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조합 주택은 사기성이 짙어 분양받으면 가정파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인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 마음과 사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 되어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조합주택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