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로교통법63조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22 ~ 2019-08-21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제한에 관련하여 수많은 청원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제까지 현재 10차례나 걸쳐 소송 답변이 기달려있는것으로도 알고 있구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통해에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너무나 만은 올라온 글이라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한 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중 고속도로 지방도로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을 오토바이로 다닐때 항상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자동차전용 도로입니다. 진입로에서 들어서기전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진입로을 찍어서 저장하여 도로 주행중 단속이라도 걸릴경우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봄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무수히 만들어져 나오고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최근까지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만은 국민이 사망을하여야만 그 즉시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일들을 바로 고쳐지는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및 개인에게도 비용에 관련되어 현격히 줄어들지 안으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통행에 관련하여 이해을 못하시는 행정청의 근무자분들께는 자동차입장 그리고 오토바이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시면 국토의 도로 사정과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법령이 바뀌어는것 까지는 원하지 안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법령이 바뀌어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국가는 지켜보고 통계을 네보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안을까요? 명산에 산 정상도 올라가 보지도 안고 아래을 논하고 있는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가 바꾸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득과 실적인 측면에서 정부 행정청에서는 고민을 해바야 될 일이 아닌지요 ?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구분하기에 진입로에서 머룻거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이 법령은 하루빨리 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