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얼마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10월이나 되어야 감사에 나선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것이 뻔한데 계속 수십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요. 한해에 주식거래대금이 3,000~4000조원이 된다하니 0.01%만 해도 3,000~4,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50%만 불법적으로 징수했다면 연 1,500억원~2,000억원 이나 됩니다. 몇 년전부터 몇몇 증권사의 무료 이벤트 행사가 있어 여기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유관기관수수료란 명목으로 매매수수료를 계속징수해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신분들이 많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거래 세부내용을 보면 , 무료나 일반이나 수수료율만 다르지 똑같이 매매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무료인가요? 거기에 거래소,예탁원, 협회비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떼어가는지 보여 주지도 않고요.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어떤기업이 할인해서 팔든 안팔든 무료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돈 받고 매출을 올리면서 무료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아닌가요? 할인과 무료를 구분 못하나요? 시장경제에서 어떤상품이 회사별로 원가 차이가 얼마가 되든, 마진이 있든말든, 손실이 나든말든 그건 기업 내부사정이고, 고객에게서 돈받고 파는 금액이 유료이지 그게무순 무료 인가요? 항공사에서 가끔씩 특가라고 최대 약 90%까지 할인해서 파는걸 본적있는데, 증권사 주장대로 하면 항공사도 이벤트 때 마다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기사를 보면 겨유 30% 정도 할인해서 팔면서 증권사는 무료라고 하는데... 쿠팡도 몇 년동안 엄청난 적자이면서도, 특가 할인상품 많이 팔던데 항상 무료라고 해도 되겠네요? 증권사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온통 무료상품 넘쳐나겠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얼마를 받는지 왜 안 알려줍니까? 하물며 동네 분식점도 가격표가 있는데... 증권사는 약관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돈 받을 때에는 얼마 받는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무료라고 하면서 얼마 받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무료라고 하면서 돈받고 거는 불법광고, 이거 약관법 위반 아닌가요? 금감원이나 공정위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기사대로라면 거짓으로 광고해서 주식거래 무료고객 수십 수백만명이 피해자이고,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데... 법령위반 행위가 있는데도 10월이나 되어야 감사한다고요? 그사이 증권사들이 증거인멸 할 게 뻔한데, 수수방관하실 건가요? 그동안 많은 서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인는데도요.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으로 주식거래 무료 이벤트를 방조하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유무를 감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