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청약자격]해외 출장 30일 이상 해당지역 박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 집을 갖고 싶어 파주 운정에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약 50일정도의 해외 출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의 청약자격 내용 때문인데요. 1년 내 해외에 30일 이상거주를 하게 되면 1순위 청약 해당지역 자격 박탈이 되어 기타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상황은 위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1순위를 신청하여 6월 26일 합격자 발표를 대기하는 도중 위 내용을 알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파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고(약 20년 이상) 파주 쪽에 계속 있고 싶어 좋은 기회가 있어 이번에 분양을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을 할 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약50일 정도 다녀온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장을 거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급하게 중국출장을 다녀오게 된 거지만 이유 불문하고 30일 이상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해당지역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 특히 중국으로 가는 출장... 그리고 여행목적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 보다 더욱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암담 할 따름 입니다. 투기 목적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중국 출장이 투기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무조건 안 된다 가 아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5620)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체류하면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1순위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 사무소에서 아무 언질도 받지도 못하고 1순위 청약을 신청하게 된 저로써는 기사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방침이 이상한 건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려도 청약을 위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출장을 보내도 거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타 지역 청약을 넣으면 된다." 이 말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거주를 안 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의 회사는 이번 년도 부 터 해외가 문제도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어 앞으로 최소 2~3년간 1년에 약 1~2번은 1달에서 1달반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문에 계속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당첨 될 확률이 있지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이 해외 출장이 잦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출장을 가고 싶을까요..? 또 30일 이라는 조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29일 마다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계속 귀국 후 다시 출국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이 없다고 봅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 조건을 때문에 출장이 잦은 회사는 가고 싶지 않을 것 이고 회사입장에서도 29일 안으로 복귀 했다가 다시 출장 보내고 하면 비용때문이라도 잘 안 해 줄 것 입니다. 지금 저의 회사에서 저 포함 2명이 청약자격을 모르고 1순위 지원을 했다가 강화된 청약자격 때문에 당첨되어도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고작 약50일 때문에 박탈되는 것도 억울한데 서류 준비 및 부적격소명까지... 하.... 그리고 청약통장 정지까지... 과연 이 방침이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방침만 될까요? 위의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서 청원에 올라가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