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3명을 죽인 음주운전 살인마는 왜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버이날 앞두고 고향 찾은 자매 음주차에 '참변' 출처 : MBC | 네이버 http://naver.me/GUufi9c8 이 기사 속 참변을 당한 박 모씨 자매 '언니'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3살 아들과 이제 막 6개월이 된 딸을 가진 가장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고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환갑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는 여행 갈 생각에 들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버이날을 맞아 80대 노모를 뵈러 친정인 진도로 내려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제일 친한 여동생과 함께 내려간다며 계속 사진도 보내고 즐거워 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본인 차도 아닌 아비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와 어머니가 탄 택시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어머니, 이모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운명을 달리했고 삼촌과 친구 분은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가해자도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3명이나 숨지고 2명은 중상에 차량 간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가해자도 많이 다쳤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로부터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병원 입원이 불가피 했고 퇴원 하는 대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수소문을 해야 했습니다. 답답하여 경찰에 물으니 가해자가 퇴원해 곧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과 한 마다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쪽도 정리(할 만한 일이 있겠거니)되면 연락을 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무소식. 또 다시 경찰에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저 집에서 편히 통원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진도에서도 꽤 재력있는 집안의 자재라,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또 가해자가 사업가인데 자기 사업을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된 이유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머지 2명(저의 삼촌과 삼촌의 친구 분)은 중태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가 지금 아무런 제재없이 출근하고 밥을 먹고 자신의 집에서 등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피해자인 우리 집, 이모님 댁, 할머님 댁, 외삼촌 댁 등 온 집안이 쑥대밭인데. 더욱이 하루 아침에 홀아비가 된 저희 아버지, 이모부님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명백한 살인자인 가해자를 구속 없이 놔둔다면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를 쓰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입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진배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2급 살인, 도의성 살인미수에 포함시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창호 법이 이슈화 되었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출처 : SBS 뉴스 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818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밝혔습니다. 무려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째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걸까요? 강력 처벌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공염불이었던 걸까요? 현재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던[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http://me2.do/GW7AgQhW] 이야기에도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조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지방법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이 불안할 뿐입니다. 사건진행사항도 경찰서로 전화해 꼬치꼬치 캐물어야 겨우 구속 영장기각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이유도 그냥 원론적인 애기만 전해 들었던 겁니다.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곤 하지만 애당초 수사에서 부터 구멍이라면 처벌이 강화 되었다한들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나 죽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도록 법문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가해자가 제대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