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때문에 우리는 소년 범죄자들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안에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검사 출석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 보호처분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만 남고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급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년법이 보호하는 소년들의 연령이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죄를 뉘우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이더라도 져야합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