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유치원 운영정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7-15 ~ 2019-08-14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 *** 유치원에 7살 아들을 보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7월 12일 원에서 급하게 자모회를 소집하였고 유치원운영 정지 건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서산 교육지원청(충청남도교육청)은 6월에 유치원 운영정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8일 청문회 자료를 통지하고 12일 우리 아이들 전원을 다른 유치원에 전원 배치하도록 통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인 22일에는 유치원이 운영정지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서산*** 유치원 학부모 전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유치원 이외의 그 어떤 교육기관에도 우리 아이들을 보낼 생각이 없으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유치원운영정지 통보를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및 충청남도 교육청이 6월에 급하게 청문회를 열고 7월 마지막 주에 유치원 운영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에 ***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한 선생님을 고발했고 그에 대한 판결과 벌금 집행이 2018년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끝까지 유치원 측과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선생님은 해임되었고, 원장선생님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오히려 원의 상황을 걱정했고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2019년 4월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취업제한 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의 원장은 1년 동안 유치원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하게 두었던 교육지원청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원장선생님이 벌금을 낸 시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즉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낸 시점이 2018년 8월이니 2019년 8월 즉 1년 내에 유치원에 처벌을 강행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모면하고자 급하게 유치원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은 다음 네 가지의 이유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기 도중 아이들을 아이들을 다른 원으로 흩으려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 주만에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고자 전원배치통지서를 들고 오셨더군요. 아이들 52명을 그저 단순한 숫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기동안 레포를 형성한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는 눈으로 보이도 수치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원 배정 후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입을 정신적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다른 원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몇 달 전에 전학 와 이제 막 적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물리적 행사만이 폭력입니까? 교육지원청은 현재 운영정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가행함으로써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교육법령 32조에 따르면 *** 유치원은 운영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교육법 제 32조에 보면 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7년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바 없습니다. 아동학대 이야기만 나와도 요즘 학부모님들 바로 원을 옮기지요. 그런데 2017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아니 저부터도 우리 아이 계속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니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보며 우리 학부모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이들의 재원율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 모두를 *** 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새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교육법 32조 다만 규정에 의거하여 *** 유치원은 결코 운영정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유치원을 학기 도중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례를 찾아보아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운영되는 다른 어떤 유치도 ***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큼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협의하시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직접 배우고, 자격증을 갖추어 음악, 한문, 수 영역 등을 교육시켜 주십니다. 유치원을 단순히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다면 이 문제를 가벼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의 열정이 교육과정 내용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한 분 한 분이 교육기관 그 자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다른 기관은 ***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52명 아이들을 타원으로 강제 배치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힘없는 유치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산교육지원청은 취업제한법을 근거로 원장선생님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치원 운영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원장을 임용하여 원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교육지원청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새로운 원장선생님을 추천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이미 2015년에 원장 임용 해택을 받은 *** 유치원에 다시 한 번 원장 임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추천한 원장의 경력이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지원청에서 경력 조건에 대해 사전 공지하지도 않았었지요. 그 다음해 2018년도에도 원장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령에도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 원장 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 기관을 조력하라고 세워진 곳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장의 결격사유만 늘어놓으며 동시에 새로운 원장 임용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 유치원에 원장 자격을 운운하다니요.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유치원이 바로 세워져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 칠 때 방관하며 법령에도 없는 이유로 원장 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결국 교육지원청 아니었습니까? 이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운영정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유치원이 아닌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교육 행정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절차 진행으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52명이 아닌 52개의 물건으로 취급받으며 여기 저기로 옮겨질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98%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을 직면한 나라에서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원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원에는 맞벌이 부모, 다자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국가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말로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0일 뒤 운영정지 통보를 해오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둘째를 낳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의구심이 듭니다. 52명의 아이들입니다. 52개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 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으며 우리 학부모들은 ***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 유치원 학부모들은 탁상 행정으로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간곡히 외칩니다. *** 유치원의 운영정지 처분을 당장 철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과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