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서 감히 청원글 올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7-02 ~ 2019-08-01

제가 여러 님들의 청원글을 보던 중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혜정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이미 그 글을 쓰신 분께서 밝히셨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난 것이기에 같은 내용의 긴 글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원 올리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자의 국민이 보기에 정당한 공무 수행한 경찰관이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수억대 연봉의 소유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였던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데 이슈가 되신 판사님과 원고와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재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청원 게시판이란 공간에서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대놓고 훼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살려지길 원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기사댓글이나 다른식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본 청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규탄하는 신문보도도 많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 사실의 반증으로 국민들 특히 범죄자 인권보호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경찰관이 업무적인 실수를 범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완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해당사건에서의 경찰관은 업무적으로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그 분의 억울한 면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교통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통법규도 어기는 범법자로서 단속된 원고가 그 경제적인 상태를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단속절차를 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벤 듯한 인성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라는 직무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분에게 거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전 정권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시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구속사건으로 발전한 일련의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결과, 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과연 원고측의 재력이나 외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과 정의라는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에서 살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적폐를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그로인하여 힘업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경찰관들의 권위를 지켜 주시어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부와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