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문재인대통령님.!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을 불법체포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한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도 허위자백을 하라고 고문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8년 8. 8일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서’(경찰청민원-**, 8월 10일접수)를 보내서 경찰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담당 경찰이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인지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고문하다가 실패하자 ‘누구인가??’ ‘현행범인체포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제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장님이 청장님의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제게 연락을 하시면 모든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입니까? ㅇㅇ경찰서 **** 담당자는 ‘체포통지서’가 ‘부존재’한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누가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위법한 경찰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님.! 저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경찰청 ****팀에 진정을 하면 적법하게 수사해서 일반국민과 똑같이 경찰도 처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하고 체포한 경찰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들이 불법납치 불법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문당한 정황이 의심이 되어서 이**청장님께 진정을 했고, 서울경찰청 ****팀에서 2017. 11월부터 2018.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정보공개’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제 아들을 112순찰차가 출동해서 ㅇㅇㅇ지구대로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통지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존재’하는데, ****팀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고 당시 제 아들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제가 제기한 ‘진정’을 부당하게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 ****팀은 당시 제 아들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찰들의 위법함이 없다고 부당하게 종결한 것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강제추행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cctv증거를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ㅇㅇ경찰서 경찰은 제 아들이 112순찰차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 3명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cctv증거를 제 아들이 제공했음에도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 목적으로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허위사실로 112에 신고하고, ㅇㅇㅇ지구대 경찰은 112지령은 받고 체포현장에는 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란다고지’한 경찰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뒤 ‘현행범인체포서’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건피해자는 3명이고 사건발생 장소를 이동하는데만도 약 5분이 필요한 사건인데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순찰차는 4대가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3명입니다.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제아들을 체포했다고 하는 주소는 대한민국에 없는 주소입니다. 112신고내용은 ‘범인은 도주했다’로 되어 있는데, ‘체포의 사유’는 ‘사건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배치가 되는데, ㅇㅇㅇ지구대경찰은 본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범인은 도주하고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범행을 한 범인을 놓치고 만취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인도 피해자와 일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나 경찰이 cctv증거를 모두 고의인멸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을 불러 제아들이 어떻게 ***지구대로 가게 되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ㅇㅇ경찰서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했는데, ㅇㅇ경찰서경찰은 현재까지 제게 수사결과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ㅇㅇㅇ지구대로 끌려 갔고, ㅇㅇㅇ지구대 경찰들은 불법납치가 된 제 아들을 불법체포 구금하여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를 구속하여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도록 고통을 가한 것은 이유가 단 한가지입니다. ‘현행범‘을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하라고 ‘고문’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민갑룡경찰청장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인데,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과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을 조속히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국민을 ‘고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제가 제 아들의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여 강제추행범을 만든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당시 목격자들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증거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에 중앙지검에 제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을 ㅇㅇ경찰서경찰이 담당하였습니다. 사건담당경찰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제가 진술조서를 검토하면서 경찰에게 항의하고 삭제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교묘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로 만든 경찰의 범죄를 고의은폐하려는 의지만 보였지 성실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감사관도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수사관교체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고발장에 있으니 수사를 핑계로 더이상 무의미하게 시간만 끌지 말고, 조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또 다시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여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저는 ‘각하’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위법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저의 흠결을 애써 찾아 제가 고발한 사건을 부당하게 ‘각하’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폐입니다. 저는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고 검사님이 사건을 지휘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검사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제 아들을 강제추행 범죄자를 만든 범죄자가 ‘경찰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만난 경찰들은 ‘경찰의 범죄사실을 은폐’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을 만들려고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하고, 제 아들을 고문한 경찰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은폐한 서울경찰청 ****팀 경찰들도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국민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경찰, 검사, 판사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범죄사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아들이 □□동에 있을 때 ‘순찰차가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제가 ‘□□지구대’에 전화를 했는데, 제 아들을 찾은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제 아들이 실제로 범행을 한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범행시간은 ‘□□동에서 순찰차가 데리고 가기 전에 발생’ 했어야 하고 ‘□□지구대’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범행을 했다고 한 시간은 ‘순찰차가 데리고 간 이후’에 발생했고, 구금된 곳은 ‘ㅇㅇㅇ지구대’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에 ‘인치’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건 당일 제 아들이 ‘ㅇㅇㅇ지구대’에 구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현장을 ‘고의은폐’하기위해 ‘현행범인체포서’에 ‘인치한 장소와 시간’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ㅇㅇㅇ지구대 cctv’를 고의은폐해서 당시 경찰들의 ‘만행’을 숨기고 있습니다. 2.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체포통지서’도 가족인 제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한 사실에 의하면 ‘체포통지서’는 ‘부존재’하는데, 서울경찰청 ******감사관들은 ‘체포통지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게 고지하면서 현재까지 제게 ‘체포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중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제 아들과 다르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위증을 하고 있어서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강제추행범이란 인격을 살해당한 참담하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제 아들의 체포 당시 기록이 전혀 없고, 제 아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범인체포서’를 항소심 중 복사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불허’해서 받지 못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를 받고 보니 112지령이 내려지고 25초만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 3명의 사건현장을 이동하는 데만 약 5분이 소요되는 점을 볼 때 25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으로 체포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 11. 2일 이**청장님께 제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누구??’인지, 그리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1차 진정을 했고, 2018년 2차로 민갑룡경찰청장님께 진정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게 제 아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미란다고지’한 경찰이 없는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아들에게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았으면서 불법체포, 구금하고, 성실하게 신원확인을 해 준 제아들에게 ‘수갑’을 뒤로 채워 제가 제 아들을 찾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가혹행위’를 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건당일 제 아들을 찾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제 2의 박종철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사건당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내가 안그랬어. 내가 많이 맞았어” 그리고 “cctv가 있다” 고 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의 눈빛을 보니 너무 억울해 보여서 제가“그래.! 아들.! 엄마는 아들을 믿어.”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 빨리 집에 가자” 고 해서 제 아들이 ‘블랙아웃’ 상태임을 인지하고 유치장바닥에 눕히니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치장에서 보았던 제 아들의 손목에는 수갑에 의해 살이 패이고 팔에는 붉은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유치장에서 당시 제 아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보니 무릎 정강이에 심한 멍자국이 있고 수갑에 묶여 넘어진 제 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힘을 주어 여러번 일으켰는지 팔에는 손자국으로 보이는 심한 멍자국이 있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지구대경찰들이 제아들이 ‘□□지구대’에는 오지 않았다며 어느 지구대로 갔는지 알아보겠다고 경찰 상호간 연락이 되는 무전을 켜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찾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때 들렸던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생각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만일 제 아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진정한 범인이 맞다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제게 모해위증죄로 고발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관련 경찰들은 제 아들을 고문해야 할 이유도 없고, cctv증거로서 제 아들의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관련 경찰들이 재판증거기록을 조작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경찰들과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위법함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ㅇㅇ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아들이 cctv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강조해서 ㅇㅇ경찰서 경찰에게 cctv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육대회’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cctv증거가 자연 삭제되도록 방치하면서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증거를 보전해서 피해자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ㅇㅇ경찰서 경찰은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이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워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녹화된 ‘ㅇㅇㅇ지구대cctv’는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서 ‘당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피해자1의 진술조서는 위. 변조가 된 문서입니다. 위.변조가 된 재판증거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과 피해자가 알면서 조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자2의 사건은 경찰이 제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임을 알면서 제아들이 범인인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무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3의 사건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과 피해자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진정,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ㅇㅇ경찰서 경찰이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해서 cctv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줄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건관련 경찰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증거를 조작, 고의은폐, 폐기되도록 방치한 것은 경찰들과 당시 피해자, 목격자의 범죄사실을 고의은폐한 것으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당시 3건으로 접수된 112신고 내용을 보면 ‘동일’건으로 볼 수 없는데, 3건을 ‘동일’건으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112신고’가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현장에 출동하겠다고 112지령접수를 받고도 실제 출동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제 아들을 ‘ㅇㅇㅇ지구대’로 데려 올 것을 알고 출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ㅇㅇㅇ지구대경찰들은 제 아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다가 제가 아들을 찾게 되자 제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처럼 누군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해서 ㅇㅇ경찰서로 이송한 사건입니다.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자는 ㅇㅇㅇ지구대 경찰인데, 서울청 *모감찰관은 조작된 ‘현행범인체포서’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 경찰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인체포서’가 현장출동자도 아닌 경찰이 ㅇㅇㅇ지구대경찰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체포서’가 출력된 컴퓨터는 제3의경찰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제3의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므로 ‘현행범인체포서’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감사관과 제가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도 ‘현행범인체포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현행범인체포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경찰서 경찰은 제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하’처리를 하게 된 ‘증거’와 ‘이유’도 적시하지 않고 제게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인 경찰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로 한 결정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사, 판사가 법과 원칙과 양심을 버리고 제 아들을 강제추행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 사건은 ‘현행범’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현행범인체포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는 순간 바로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미란다고지’한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제 아들 사건이 기소가 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사님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추행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부는 미란다고지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제 아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 ‘재판증거기록’은 조작, 훼손되어 있습니다. 조작, 훼손된 재판증거기록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과연 제 아들 사건을 담당한 사법부는 법과 원칙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민갑룡경찰청장님은 제 아들 사건의 진상을 철처하게 조사해 주시고 제 아들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힘 있는 응원만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