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장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의사면허 아웃제 제안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7-16 ~ 2019-08-15

최근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된 치과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추원장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 특성을 이용해 과실치료, 과잉치료를 일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의사로써 거짓된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 후 치료를 명목으로 삼고 사전에 정확한 치료에 대한 고지 없이 의사 본인 생각만으로 지나친 진료 행위를 진행 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선납(완납) 요구를 했으며, 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치료 과정으로 인해 과실 치상 발생, 치료를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양수양도 관계로 인수한 원장에게 치료 떠넘겼으며 사전에 환자들에게 양도양수 관계 대한 고지 없이 양도 후 본인 폐업 후 책임을 회피 했습니다. 이전병원(이.치과)에서의 피해환자와, 현병원에서의 피해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팔 고사며 환자들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료법 제30조를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로 떠넘기며, 국민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치과의 특성을 들어 변호사 선임하여 환자들의 피해 호소마저도 차단하고 국민생명의 담보한 부당한 이익마저 방어까지 합니다. 잘못된 의사 하나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치과의사의 품위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추원장의 의사면허(*****)의 영구 박탈을 요구 합니다. 또한 과실, 과잉 치료를 일삼는 의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법안처럼 의사면허 3아웃 제를 만들어 믿고 신뢰 할 수 병의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요주의 의사 분들은 파악 하고 있을 거며 현행법 의료법 경우 정지나 면허취소(5년 뒤 재취득) 수준이며 간혹 영구박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지속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며 크게는 가정파탄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담는 ㅇㅇㅇ법안(의사면허 3아웃제)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그릇된 의사들의 완전한 차단을 통한 국민 생명의 안전지대를 확보 해주세요. 예) (정지 1아웃), (취소 1아웃), (의료분쟁조정중재원 5회 1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