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7-11 ~ 2019-08-10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살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많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 국민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줄이고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을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