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포카페거리임대료25%이상인상강요에허득이는임차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7-05 ~ 2019-08-04

부산진구전포카페거리는부산의명소이자예전엔작은공구상가들이밀집해있었던곳으로언젠가부터공구상가들들이사상으로이전하면기존공구상가자리에예쁜카페들이들어서고 맛있는음식점들이들서며 이거리를부산진구청에서는전포카페거리라칭하게되었고현재카페와음식들이어우러져소상공인들이20대말부터40대초반대에사장님들이 운영하는곳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런데...어느날부터건물주들즉임대인들과부동산에서...권리외임대료를너무높은가격을요구하고있어 카페거리원맴버들은90%가떠났고높은임대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안정을찾지못한채운영하는사업장이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이번에저포함카페거리에 우리임대인이운영하는상가만14곳인데모도25%이상의임대를2년전부터요구하여 버티다못한상가는가게를내놓은상태에서쫓겨날까겁이나서재계약채결후힘겹게 운영하고있고...고민하는상가임차인들도있고..지속적으로25%이상의임대료를요구하고있어...몇몇임차인들은 진구청..시의회..국민신문고..외에..분쟁조정위원해부산지부..방송국제보요청을한상태에..도처히..힘들고...힘들게일을해도불안속에 매일매일 일해야하는임차인들은 스트레스연속이며...조금더...영업실적을높이기위해...리뉴얼도한상가..업종변경을한상가등등다양하게자리지키고자애쓰느너임차인들과반대로 임대인은..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식으로 공시시가가올랐다는이유로임대료인상을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무시한채 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부산전포카페거리는...겉으로 화려하고예쁘고 사람들이오고가는관광?명소인지는모르겠으나...그곳에서안정적으로 장사하고자하는임차인들은울며겨자머거기식으로...힘들게..일해서 임대료내기바쁜매월을보내고있습니다 오고가는사람들은 또바뀌었네?....어?없어졌네...임대붙어있던데? 망했나봐...다른거들어보나봐..등등 이런이유가왜일까요? 임대차상가보호법11조에5%상한선이있으며..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효력없음..대통령령으로 5%초과할수없다명시되어있는 이법...이시행령에...왜...임차인들보호받지못하고있을까요? 경기좋지않아....어디가서 다시운영하기도..이곳없어지면그만큼일했던직원들도일자리가또없어지고..자꾸 가게들이바뀌면 기존이거리와는다르게변질되고..임대인들지속적으로임대료높게받으려하면...걸국..임차인들은떠나고...이런씁쓸함이...보호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버젖히 무시한채.임대인들이높은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있는...이런현실을...누구하나관계자나 시에서나와서...실태조사한번하지않고..분쟁조정신청만하라고 합니다... 부신진구...전포카페거리상인들이...정말예쁘고맛있는음식을제공하여더상생할수있고안정적으로 영업해서 이곳을다녀가는 모든분과함께더불어 웃으며일할수있는 안정적은터전이..생계유지터전이될수있도록 힘이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