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와 국내 송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3 ~ 2019-06-22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한국인)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그들 규정에 의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사령관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다느니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체포 후 경위야 향후 어떠하든 정부선 현상금 10만 달러라도 걸어서 미국에 여권무효화 된 조현천을 수배하여 현지서 체포되면 미 정부측에 적극 의뢰하여 국내 송환에 최우선 두기를 청원합니다. 조현천이 체포되고 국내 송환되어야 나라의 법이 서고 국가기관의 기강이 바르게 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