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천만원 - 대리점 부조리 방조하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핸드폰 번호 8개 할부 단말기 10여대 한 가정집에 인터넷 3개 설치 전체 ** 통신비만 천만원 위에 기재된 것들은 연세가 70이신 아버지와 39세 나이의 형 명의로 **에 개통된 것들로서 이 중의 절반은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개통하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각 장애를 가진 제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37세의 저까지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망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증) 등으로 형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두 분 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으셨으며 증상도 비슷하셔서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생활하시다가도 증세가 나빠지시면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말과 행동이 조절이 안되시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십니다. 또 저는 망막 박리와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좌측 눈을 실명하였으며 우측 눈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사람도 사물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세가 나빠지신 아버지가 핸드폰과 인터넷을 병적으로 개통하셨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통을 하신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이러한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제안에 응한 것인데 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요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2배 가량 늘어났지만 이 사실을 아는 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통한 핸드폰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대리점에서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없이 빚만 늘려버린 꼴이 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도 ** 본사도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리점에서는 이용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서류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 민원 센터에서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자사 규정상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용자가 대리점과 직접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 앞에 저는 너무 무력하기만 합니다. 아래 이 일의 대략과 청원 내용을 정리하오니 부디 읽어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경부터 아버지의 증세가 나빠지셨고 1~2년에 걸쳐서 통신사 별로 핸드폰과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개통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청구되는 통신비는 물론 미납되고 연체된 것들이 많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가까스로 아버지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버지로 인해 발생한 돈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과 며칠 전 아버지가 또 핸드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셨다는 ** 대리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구잡이로 개통을 많이 하신 것이 정신적 질환 때문이라 하여도 아버지나 저희 형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요금을 납부해나갈 마음에 매월 청구될 금액을 알아보려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상황을 알게 된 그 대리점 측에서 요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추가로 핸드폰과 인터넷 개통을 제안하였습니다. 갚을 것은 갚고 생활은 생활 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응하여 9월 7일, 12월 17일, 12월 19일 총 3차에 걸쳐서 아버지와 형의 명의로 추가 개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6대 태블릿 1대 인터넷 TV 1세트가 늘어나 아버지와 형 명의로 핸드폰 번호가 총 8개 할부 단말기 수는 10대가 넘었으며 집에는 인터넷 TV세트가 총 3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에만 한한 것입니다.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하여 기존에 아버지가 개통하신 핸드폰과 그곳에서 추가로 개통한 핸드폰 그리고 형이 사용하던 타 통신사의 핸드폰까지 앞으로 아버지와 형이 사용할 2대를 제외하고 핸드폰은 전부 대리점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9일 개통한 핸드폰 2대는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구경도 못해봤습니다만 핸드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핸드폰 2대와 태블릿 1대 뿐이며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일부 해지하여 번호 4개와 인터넷 2세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자인 아버지와 형의 심신이 불안정하여 개통 과정은 주로 저와 대리점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또는 지인을 동행하여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이라 말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매월 청구되는 요금도 핸드폰과 인터넷 갯수가 많은 데다가 요금이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여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명의자 본인이 아니다 보니 ** 고객센터에 문의하여도 상담에 제약이 많았으며 개통 대리점이 아니면 고객센터에서도 대리점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여 대리점 측의 이야기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속앓이만 하던 중 올해 2월 중순 쯤 아버지와 형이 조금 안정되셔서 함께 ** 직영점을 방문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는데 요금을 낮추어준다던 대리점의 제안에 응하고 나서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이 2배 가량 늘어나 1천만원을 웃돌았고 당연히 매월 부담해야 되는 요금도 늘어나 있었지만 당초 원래 청구될 요금을 대리점에서 실제보다 높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금이 늘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가 개통하던 첫날 단말기 한 대의 할부금을 그 자리에서 없애주 듯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아버지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못받으셨던 현금 사은품도 제가 대신 받기로 했었지만 도움을 준다 하는 분들 앞에 염치가 없는 듯하여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 민원 센터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지인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하여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개통하지도 않은 핸드폰을 무단으로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부터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개통한 핸드폰 2대도 저희에게 주었다는 등 처음 듣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했으나 대리점 측에서 거절하여 합의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다 덮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는 사이에 큰 고비는 지나갔고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로 더 이상 힘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측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민원 센터에도 받을 것 받았다고 그대로 종결시켰버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 중순의 일입니다. 그렇게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대리점 일을 알게 되어 화가 나신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다가 4월 15일 교통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병원에 몇일 입원하다 퇴원하셨지만 아버지는 입원 중에도 날카롭게 흥분된 상태에서 **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고 대리점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하시며 줄곧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날 대리점에서 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합의를 재개하게 되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까지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납득을 못하시고 계속해서 무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역시나 거절했고 서로 법으로 해결하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 민원 센터에서는 여전히 규정상 대리점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3일 ** 문제로 계속 진정이 안되시던 아버지가 정신 질환이 다시 악화되셨고 두서없이 횡설수설하시며 말과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셔서 형과 함께 사설 이송 업체 동원하여 인근 정신과 병원에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기까지 아버지가 잘못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제가 잘못 처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아버지를 다시 아프시게 만든 저에게 화가 나고 사람을 기만하는 대리점에 화가 나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대리점에 의해 이용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하는 통신사에 화가 납니다. 아버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형과 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증세가 나빠지실 때마다 행여나 다시 회복되지 못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믿으며 늦게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대리점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더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 청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설령 일이 잘 된다 하여도 어느 정도의 보상만을 받고 끝이 날 뿐 이 같은 피해 사레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를 속이더라도 일단 개통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일부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시장의 관리 체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1.실 사용 목적 외 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이용자에게 무분별한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대리점 측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해당 통신사에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 통신사가 문제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치해주시고 이용자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개통 대리점이 아닌 통신사가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개통 전후로 말을 달리하면서도 개통 절차에 따른 서류가 있으니 문제가 안된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대리점에 있어서 대리점과 이용자 간의 시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 정책과 태도는 대리점의 부조리한 판매 방식에 힘을 더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상호와 판매 권한을 내주고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사와 무관하다 하니 자기 배만 불리면 이용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3.핸드폰 및 인터넷 개통의 여유있는 철회 기간을 확보하여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