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속 가능한 번영 토대 구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국내.외에서 발생 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국태민안의 실현,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속에서 위상을 발휘하도록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참모들 각 기관장, 부처 장관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한데, 평가는 후대에 계속되는 법이지요. 정권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작금의 경제는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경제 상식이지만 경제에는 순환 cycle이 존재 합니다. 도입기 --> 성장기 -- > 성숙기 --> 쇠퇴기 --> 소멸기의 싸이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6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70년대 이후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오늘을 이룩하였으나 현시점 이후의 경제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의 우리 경제현실은 어떨까요 ? 대부분의 산업들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 혹은 소멸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처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는 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 순환 싸이클에서 각 단계를 무시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성장기를 늘려 나가고, 성숙기, 쇠퇴기 도래를 지연시키고 예방하는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경제 부국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각 지역을 업무차 방문해 보면 국내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공장을 늘려 가는 등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 국내 공단인지, 외국 공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국내 기업이 활발히 공장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한다면, 과거 경제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아르헨티나,스페인,그리스 등이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또한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요건1 )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 공장 및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 신축하고 이를 통한 고용 확대를 지속해 나가는 것 입니다. -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및 신축을 하지 않는 이유 ㄱ.생산시설 확장 및 투자를 해도 이윤 발생이 안됨 ( 인건비, 경비 등의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됨) ㄴ.생산 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제약이 너무 많다.( 수도권,환경문제,고비용......) ㄷ.현실과 괴리가 있는 노조 문제 및 과도한 인건비 상승. -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 유도 방법 ㄱ.국내 생산 시설 확장 및 신규 투자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ㄴ.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하도록 홍보 및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부여 ㄷ.공단 부지 매입시 장기 저리 융자 및 10년 이상 유지시 세제 혜택 제공 -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 정책 수립 및 운영( 일부 소수 보다는 다수의 이익 증대 방향으로의 전환) 요건2 )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수준은 미국의 50%,일본의 75% 수준 임) 이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강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며 홍보가 필요합니다( 例 : 달인의 경우 다른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산성은 2배이상 높음) 일부 기업들은 여러가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면 인건비나 경비의 상승이 되더라도 능히 이를 상쇄하고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생산성 향상 활동 유도. 장려 방안 ㄱ.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의 평가 및 등급 부여( 1등급,2등급..... 장려등급,부족..) (전문 평가 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고 기준을 만들어 년도별 평가 : Global 수준 대비 ) ㄴ.년도별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장려 ㄷ.분야별 생산성 우수 기업 세제등 혜택 부여 ㄹ.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의 우수 인재 적극 활용 및 지원 ( 각 분야 기술사, 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 ) (수준 미달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전문가가 기업 상주하여 일정 수준 생산성 향상시 까지 근접 지원 체제 운영 등) 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설비교체, 공정 개선 비용의 저금리 . 장기 지원 요건3 )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규제의 과감한 혁파 -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場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각종 규제로 획일화,통제 하려 하면 창의성이 결여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각종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상속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요구 됨 ( 일부 기업들의 경우 후대 승계 보다는 회사 자체를 매도 처분하려는 경향이 많아 지는 추세 임 ) - 기업들의 애로사항 주기적 청취 및 정책에 반영 요건4)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신규발생,시장진입 용이화등,다양하고 안정적 성장 유도 정책이 요구 됨 - 금융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진입은 용이하게, 생존여부는 시장에 맡김) -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우리 민족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 구체화 -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기반을 위한 지원 사업( 例 : 사업 설립,운영자금 저리 장기융자,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지금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발생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기업들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번영과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취업 걱정 없는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책으로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정책화 되어 반영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