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인터넷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전통주, 지역 특산주에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주류 통신 판매는 전통주 및 지역 특산주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악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 현재 국내 주류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 국내외 여건들로 인해 침체되어있습니다. 주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국내 중소 주류 생산 업체들의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기호식품으로써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주류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세수 확보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른 통신판매되는 항목처럼 세금을 징수한다면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 가능할 것이고 국가 제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현재 주류 유통 시스템에서 인터넷 통신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유통방법이 생긴다면 이를 위한 기업체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주류 통신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와 택배, 인터넷 쇼핑과 같은 관련된 산업의 추가적인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주류 통신판매 허가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