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23 ~ 2019-06-22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맞벌이 부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일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도 많지요 하지만 20년도 넘은 개정되지 않은 세법은 사업을 2년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지요 인터넷 사업은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첫 사업 시작후 3년까지는 재고비율증가와 재투자로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바뀐세법(3천만원이하 부가세납부면제) 혜택으로 부가세 소득세 부담없이 사업을 할수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2년동안 어렵게 일구어 놓고 3년차에 순이익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소득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투잡이나 청년창업,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는 천천히 꾸려갈수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차에 문을 닫게 되는것이지요 4800만원이면 월매출 400만원입니다. 보통의 사업체인경우 1인기업인 경우 30%도 남기 힘든 실정이지요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해부터 부가세의 압박과 세금의 압박을 받게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매출액입니다. 창업을, 청년취업을 지원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안을 빠른시일안에 통과시켜주세요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시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저소득층이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꼭 통과되길 대통령 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