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현 정부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3기 신도시 진행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 하셨나요?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이를 정부의 역할 확대에 의한 실현. 현 정부의 기본 개념중의 기본 아닌지요. 결국은 이 중요한 핵심을 깨 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현 정부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핵심 이념에 모순점을 남긴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 3기 신도시의 역할은 부동산의 안정화에 의한 부의 양극화 해소, 불균형 해소 입니다. 해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집 한채 갖을 수 있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3기 신도시를 생각할 때 이것만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신게 아닌가요? 그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양극화 또는 불균형에 상관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 아니었나요? 수요가 많아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 해지는 강남 ,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3기 신도시를 발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신도시로 가는 사람도, 그 외 지역 먼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죠.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창릉을 예로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더 먼곳에 있는 일산 - 파주를 예로 들어 봅니다. 일산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파주의 많은 곳 중에 비싼 곳은 GTX 노선 근처 입니다. 이곳은 일산, 파주의 일부이고 그 외 많은 곳들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 대비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곳 입니다. 가격은 지금 시대에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산 , 파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로 인해 교통 , 집값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값에 대한 언급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첨언을 하자면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못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3기 신도시로 그래도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입니다. 즉 유입은 적어질 것이고 유출은 많아 질 것이 뻔한 지역 입니다. 공급 또한 많았구요. 이곳은 오른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많이 갖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이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진다는 말 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마련된 반면, 3기 신도시 이후 일산 , 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개념인 양극화 ,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심화 되는 현상이 연출 된다는 점 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확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긴 서민 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 입니다. 순서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공무원 이나 대기업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어떻게 순서는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확대되는 지역의 대책을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에 발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는지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인가요? 전 현 정부가 본디 갖고 있는 철학과 개념에 찬성인 사람 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뒤쳐진 사람들도 같이 걸어 갈 수 있는 다수의 행복도 추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전 조금 더 이 기본 개념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위에 언급한 지역 뿐만이 아닌 소외된 , 뒤쳐지는 지역 ,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저와 관련도 있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생기는 또다른 양극화 ,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이를 좋은 예시로 삼아서, 모든 정책에 대하여 양극화 ,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주세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주변을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기 신도시로 많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통 받을 수 있는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 청원을 받는 입장의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