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불법확장으로 인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개정전 건축법 모법은 건축법 제80조 5항을 보면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라고 명백히 법전에 있는데 개정된 법안안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부과된날이라고 관할 구청 즉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중순에 최초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법이 달라졌다고 평생토록 이 집이 무너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초 시정명령 기준이라면 저는 1년에 1번씩 5회만 납부하면 잘살수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것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아무리 전화를해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이 법안을 만든 국토부에 아무리 수십번 전화를 해도 출장증이다, 전체 건축기획팀이 행사로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점심먹으러 갔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과 통화 한번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랏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전화 한통 연결이 어려우면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구청에 가도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도 앉으라고 안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완전 예전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바쁘시지만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부절함과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20년전에 건축된 확장된 빌라인데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평생 집이 무너질때까지 내라고 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집에는 서민들이 살지 부유한 사람을 구경도 안옵니다. 대통령님은 저라면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건축되는 확장형 집에 이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법이 계속 나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피눈물을 어찌 해결하실수 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 주세요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후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는 진정한 이유는 정확한 팩트는 진정 무엇인가요? 일단 제 집의 경우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최초의 시정명령이지 이행강제금 고지서 부과가 기준이 아니라고 해당 관할 관청 즉 서울시청, 양천구청에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