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 - 인터넷 보안강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는 회원가입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만 사용하고 온갖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만드는 한국의 IT환경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고 공약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정부에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을 고집하면서 모든 정부기관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만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비표준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해 IT강국이라는 한국만 공인인증서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다양한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은 이름, 성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그 어떤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만 반대로 가는 인터넷 환경 외국의 경우 보안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한국은 보안을 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온갖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폰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I-PIN인증 등 컴퓨터와 노트북의 환경을 저하시키는 잡다한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IT환경은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보안이 취약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통일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한 번 해커들의 공격으로 뚫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보안 허점으로 드러나 줄줄이 해커들에게 털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공서, 은행 등에만 접속하면 느려지는 인터넷 환경 한국의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은 유별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을 정부와 관공서가 앞장서서 떨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짝사랑과 함께 각종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름한 스팸성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홈을 한국만의 특성이 포털의 홈페이지인 ‘다음’ 또는 ‘네이버’로 고정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한국인들의 인터넷환경을 Daum과 Naver로 고정시키는 왜곡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즉 다양화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한국만 Daum과 Naver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은 컴퓨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학교시스템 등등을 접속하면 할수록 컴퓨터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솔루션 대부분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 한국정부가 오로지 일편단심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솔루션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로 구성되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만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윈도우즈 안에 불법적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포함시켰던 마이크로 소프트 조차도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표준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변경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2020년 공인인증서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제2의 액티브 엑스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정부와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보안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보안이 강화된 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