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자국민을 말살하는 외국인근로자정책 축소·철폐를 해주세요 1.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3살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돼 감히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포천 일가족 4명 사망 발견, 4월9일 제천 젊은이 3명 자살 발견, 지난 26일에도 화성시 일가족 4명이 차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밀려난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신세비관과 생활고에 연이은 자살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사람들이, 취업신청자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관광비자니 난민신청이니 해가며 한국에 올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정작 한국서민들의 자살소식과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를 지나 5포, 7포세대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이 공무원준비생 폭증, 취업절벽과 소비절벽 소리가 들리고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여행자수가 매년 갱신되고 명품소비와 외제차가 늘어났다는 뉴스와 정부발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죽고 많은 서민근로자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공단과 도시지역은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시골 농어촌지역에까지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숫자가 많지 않은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은 놔두고라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뭘까요? 언뜻 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극소수면 그들로 인한 효과도 미미할텐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로만 작년말 기준 외국인체류자는 236만명이나 됩니다. 법무부 통계상 불법체류자만 35만 5000여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기나라로 매달 송금하는 돈이 6조원가량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내수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외국으로의 송금액도 문제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 자국민인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돈 벌어 갈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서민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해 생활고에 내몰리고 죽어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써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테지만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서게 된 것은 지금처럼 가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업주들의 갑질이 만연한 천민자본주의가 판쳐 나라가 망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잡탕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뜻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라면 아니겠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오면 갑부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은 저소득국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과 비교당하고 실제 급여나 연봉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역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국 서민근로자가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근거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약간씩 다르지만 월급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버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훨씬 많고 과거 네팔이나 미얀마 등은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이 한국돈 5만원 정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받는 월급을 20만원으로 치면(그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외국인근로자는 200만원÷20만원=10(배) 즉 자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0배를 한국에서 벌게 됩니다. 숙식제공해주는 회사인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자기 나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근로자가 연봉 2,000만원일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10배를 버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연봉2억을 버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이 200만원을 받지만 한국근로자는 그대로 연봉 2,000만원이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연봉2억원 즉 초고소득 근로자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지만 한국인근로자는 오히려 그들에 비해 1/10밖에 벌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활고와 취업시장에서 밀려 자살로 내몰리는데도 한국에 오려는 저소득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많은 언론보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마약과 같은 이유? 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는 마약과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갑부의 기회를 잡은 외국인근로자(합법, 불법체류 망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는 수요는 자기나라의 월급이 한국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싶은 욕심에 빠지면 대한민국 서민근로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마약과도 같은 것인 이유입니다. 국민인 서민근로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와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필요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은 키우고 부가가치가 적은 한계산업은 구조조정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과 같은 작업들을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안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우선 개별 기업주 입장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게 하는 대신 외노자라도 써서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주들의 요구에 휘말려들어가기 싶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못잡으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목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가 갑부됐다는 사례들 한국에 와서 일해 갑부가 됐다는 외국인근로자들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5일 EBS '고부열전'에 출연한 베트남사람은 한국에서 돈벌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2층집 짓고 살고 있었으며(동네에서 갑부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 엄청 많으며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 7월8일에는 인터넷댓글에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서 일해서 갑부된 얘기 들었다고 댓글단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미얀마인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의 한 버섯재배농장에서 2~3년 일해 아파트 3채 마련하고 큰 고무농장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는 농장에서 휴가받아서 미얀마에 가서 고무농장 등을 점검하고 다시 돈벌어갈려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버섯재배농장주에게 직접 들은 사실임.) 5. 한국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몇 십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는 세계노동기구의 자료나 우리나라 언론 등에 노출된 수많은 뉴스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책 도입 이후 50년 이상 동안 기업주들과 함께 한국근로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근로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공로자들이자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조강지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한국사람들에게 일을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경제발전 공로자에 대한 심각한 폄하벌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석탄 먼지 투성이 공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5살 청년 김용균씨가 위험한 작업장임에도 후레쉬가 없어 자신의 핸드폰 불빛으로 들여다 보며 장비를 점검하다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19살 김모군 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군은 식사시간이 없어 라면으로 떼우기 일쑤였는데 비정규직이었으며 월급 144만원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하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려고 애쓰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마지막 집세와 메모를 남겨놓고 가족들이 자살한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사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하청간 지나치게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해 하청근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6. 왜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입되었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노사문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그런 건강한 노사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수 없게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간 국민소득격차가 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의 취약한 노사상생문화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언뜻 이해되지 않아 마치 감언이설로 눈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느끼고 바라봐온 국민들의 마음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상생의 관계이자 윈윈하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노사문화는 조직과 힘이 있어 노사협상력을 갖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제 몫을 챙길 수 있었을 뿐 다수의 서민근로자들은 보호장치나 생활안정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근로자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주들의 편만 들어 허용해 준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사용의 후유증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을 못하게 하고 기업주들의 갑질버릇만 키웁니다. 또한 기업내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푸대접하고 과로로 내몰아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부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동시에 한국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임금협상력이 약한 한국 서민근로자의 급여를 묶어두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농장주들은 임금인상없이 쉽게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신 한국 서민근로자들는 급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거의 오르지 않아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해 많은 이익을 챙긴 기업주나 농장주 등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급증, 명품과 외제차 소비가 급증한 반면에 대다수 국민인 한국의 서민근로자들은 자살이나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8.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민들과 정부와 국회, 기업주들까지 외국인근로자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실태 파악)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노사상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정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명확한 관리하에 극소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운영자이자 노사문제중재자인 정부와 국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제도가 법률도 아닌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국가경제와 대한민국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축소·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중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은 점조직으로 움직이거나 사업주들이 사용하고자만 할 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주들 눈치보느라 단속을 꺼리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 불법체류자 국민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대통령님과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 저는 외국인근로자문제에 있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 기업주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본능이며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정부는 실로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20년 넘도록 원칙도 철학도 없이 허용해오고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한 결과 수많은 대한민국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려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해야 할 방송언론과 연구소(KDI 등)와 대학교수 등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기득권에 편승해 입을 다물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노사상생의 문화를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사상생문화와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바로잡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밑천이 오래 가지 못할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원·하청문화, 좋은 노사문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들을 만들어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 본위의 행복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약해보이지만 배를 띄우는 바다와 같은 존재인 국민 여러분. 특히 많은 서민근로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정책이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국민적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