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8 ~ 2019-06-27

갑질 기업 ****개발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주택 및 레저 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운영하는 ** 계열사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부당하게 갈취 당하고 피해 입은 문제에 부디 귀 기울여 ****개발의 갑질을 꼭 막아 주십시오. 2011년도 제주시 **읍에 **건설(주)이 ******타운(총 934세대 이하 타운)을 건축하여 ****개발(이하 ****)이 독점 분양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타운 소속의 부대시설 -9홀 골프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농구장, 헬스장, 수영장과 사우나 등- 이 있고, **** 기업 명의의 시설물 -**호텔, 명품관, 병원,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장 등- 이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총 934세대 타운의 입주민들은 퇴직 후 치유의 장소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주한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 중국인 세대가 30~40% 정도를 차지합니다. 8년 전 분양 후 ****가 타운 운영권을 독차지하면서 이어진 많은 횡포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제주 특별법을 교묘히 이용한 특혜분양으로 말이 많았으며, 입주 후 ****의 부당한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져 결국 한계를 느낀 입주민 70여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며칠 전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도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권만 챙기는 양심 없는 ****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 타운 운영은 입주민들이 내는 공동관리비와 그 외 수익금(골프장 사용료, 연습장 사용료,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등)으로 운영되며 그 금액은 연간 40억원 가량에 이릅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여러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는 마땅히 부담해야할 공동관리비를 일체 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운의 모든 부지(조경 포함)와 주차장, 도로, 호텔 내의 여러 시설(계단, 로비, 화장실)까지 모두 타운입주민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측은 주차장 등 기본 부대시설에조차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 임대료가 나오는 시설이나 상가(식당, 편의점, 부동산사무실, 골프용품 판매장)만은 교묘히 ****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그 수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의 등기 지분은 ** 단지 전체 면적의 4%에 달하며 이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연간 최소 1억원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미 2015년에 조경, 시설하자 보수비 명목의 4천7백만원과 경비원, 정문, 가로등 기타시설 공동사용 및 조경관리에 대한 부담금(2016년부터 매년 2천만원)지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 그 이행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악한 이권만 챙길 뿐 당연히 내어야 할 부담금을 모른 체하고 있는 ****의 뻔뻔한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2. ** 단지 내에 있는 9홀 골프장과 헬스장에 필요한 장비를 분양 당시 분양대금에서 지불, 구입하고서는 **호텔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2016년 3억7천여만원을 다시 공동관리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후 벌어진 소송에서 검찰의 성의 없는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났으나 우리 입주민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양 시에 골프장을 지어놓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놓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시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양 당시 ******타운은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든 장비나 물건의 구매가 **호텔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을 **호텔이 부담했다면서 이중으로 장비대금을 가져갔고, 추가로 장비(카트)사용료까지 챙겨 갔습니다. 9홀 골프장은 타운의 자산임에도 사용료를 ****가 챙긴다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는 타운 분양 후 소유자의 명의 전환 시 ‘명의개서료’라는 명목으로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각각 55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5년 11월경 타운 운영위원회에서 명의개서료를 받아온 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명하고 받은 돈은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두 번의 공문을 보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115세대분의 반환액 총 6,325만원은 **** 대표이사 ***의 명의로 보내 온 정식공문이 무색하게 아직도 일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갈취 당한 명의개서료를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타운 내에는 다목적 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명 ‘****’라고 합니다. 원래 분양 시 이 다목적 홀은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분양 자료에 홍보되었으나, 기존의 행태에 벗어남 없이 ****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웨딩업체에 임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가. 2014년 12월 01일부로 **** 운영권을 타운 운영위원회에 이양한다. 나. 2014년 12월 01일부로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타운 운영위 측의 공동계좌로 송금한다. 다. 2016년 12월 01일부로 ****를 입주민 편의시설로써 제공한다. 고 ****개발 회장 *** 명의로 정식공문을 보내고서는 마찬가지로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후안무치를 바로 잡아 꼭 이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5. **건설(주)이 타운을 건축, 분양한 후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의 많은 하자보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약 200여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하자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는 이미 분양 후 5년이 지난 것을 들어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낙뢰피해마저 잦아 2016년 이후 해마다 낙뢰를 맞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액만 수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설사가 이토록 대비를 허술하게 하여 국민들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건축물이 매년 낙뢰를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이 짊어지게 하나요? 부실건설기업 **건설(주)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자보수(피뢰시설 정상가동 포함)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당연한 협상기구인 운영위원회(24명 중, 여성위원 6명, 중국인이 부위원장 포함 6명)를 인정하지 않으며, ****는 극소수(4~5명)의 어용운영들을 앞세워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와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 40억 이상의 타운 운영비를 ****에서 마음대로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도 공개 협의나 회계감사 등이 실시되지 않고 **** 독단으로 예산을 결정, 집행하는 실태입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은 사전에 대표기구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존재처럼 군림하는 ****의 작태를 꼭 막아주십시오. 7. 어용운영위원 2명에게는 공동관리비 체크카드를 주어서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는 수수방관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였습니다. 늦은 시간(밤 8시,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음식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식대, 술값, 담배값, 주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금횡령입니다. 어용운영위원과 ****를 같이 처벌해주십시오. 8.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제주도청에서 제주시청으로 바뀌면서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의 미온적, 방관자적 태도 또한 입주민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이 생겨서 타운의 입주민들이 수십 차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를 방문하여 시정조치와 항의를 하였지만, 관광사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지 오래고,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에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은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끌기, 또는 ***를 *방조, 협조하는 듯하여 민원인들은 강한 불만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8. 타운이 처음 분양 당시는 외국인 자본 유치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와 분양시와는 다르게 타운이 별장으로 처리되어 중국인들의 이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보다 많은 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자본 유치가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며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명품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는데, 단지내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조경 및 잔디가 죽어 타운의 환경상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골프장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운동에 막대한 지장과 타운 가치 하락으로 재산권에 대한 손해도 막심합니다. 10. 3기 운영위원회에서 ****의 운영기간중 있었던 잘잘못을 바로잡고, 부담금을 물리고, 입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 운영하는 동안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들쳐내게 되자 ****는 갑의 입장에서 3기위원을 매도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타운을 위하여 노심초사 봉사한 위원들을 입주민들과 이간질 시키고 단돈 1원도 취하지 않은 3기위원을 횡령죄로 고발한 ***를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운영위원회에서 ******타운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한 결과 O업체에 운영을 맡기기로 되었으나 ****개발은 강제적으로 O업체를 몰아내고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은 안하무인 기업 ****개발의 강제적이고 독단적이며 투명하지 않는 타운 운영으로 기업의 사악한 이권 챙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 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개발의 관광사업등록 취소 등으로 갑질 횡포를 꼭 막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