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및 활성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신개념 “ 리필산업 (Refill Industry) “ 도입 (관련부처: 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1. 제안배경 국내외의 많은 생활용품업체들은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여 액상비누, 샴푸, 린스, 고상 및 액상의 각종 세탁용 세제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포장재는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수거 정책을 통해 회수 및 재활용, 폐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 재처리 및 소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환경오염, 자원고갈, 막대한 추가비용은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처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정책과 더불어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상황 플라스틱 류, 비닐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충진, 포장되어 유통,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 샴푸, 세안, 목욕용 액상비누, - 고상 및 액상의 세탁세제 - 각종 음료 등 3. 발생되는 문제점 다양한 소포장 제품 생산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 추가 포장 비용, 낮은 생산성,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 창고비,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 최종 소비자가 모든 비용 부담 포장재 분리수거의 어려움 및 낮은 회수율 오염으로 인한 낮은 재활용률 심각한 환경문제 - 대기, 토양, 수질 오염원 - 제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로 인한 지구 온난화 - 도시미관 저해 -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낭비 및 경제 주체별 추가비용 발생 - 기업의 추가 제조비용 - 가계의 구매비용 증가 - 사회적인 갈등 유발 -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투입 전세계적인 문제 4. 개선방안 플라스틱(비닐포함) 포장재의 절대적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사업 시행 --- 신개념 “ 리필산업 “ 도입 리필산업 도입 및 활성화: - 새로운 기회 -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 - 리필사업자 육성: 편의점/주유소처럼 주거지역 근처에서 리필 가능한 모든 제품을 필요한 만큼 리필 구매 - 리필제품 개발 및 공급망 확대 - 리필관련 기술개발 지원 - 리필사업의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 및 탄소 배출권과 연계) -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 국가적인 캠페인 활동 제조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부 정책: - 제조사 대상 플라스틱 쿼터제: 정확한 국가 통계, 제조사별 년간 사용량/감축량 설정, 사용량 및 회수율 조사, 기업/개인간 매매 가능토록 제도화 - 발생되는 사회비용의 제품 제조 또는 공급자 부담 원칙: 실적별 인센티브 및 부담금 부과 - 비닐팩의 사용 제한 또는 규제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하 유도 - 소비자의 편의성 고려 세부실행방안 (예)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리필 사용이 가능한 제품군, 품목 지정 (점진적으로 확대) - L사, C사, O사 주방 세제, 샴푸, 액상비누, 세탁 세제, 각종 음료수, 맥주 등 - 제조사의 리필사업자용 제품공급 유도 - 리필 판매용 자판기 또는 유사기기 개발 - 리필사업자 등록, 리필 판매점 운영 – 일주일에 한번 집 앞의 리필판매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주방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만큼 리필 할 수 있다면 - 제조사 또는 위탁 사업자에 의한 리필판매점 운영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됨 - 소비자를 위한 제조사의 리필용 표준 용기 공급 및 회수 - 절감되는 비용만큼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오늘은 리필판매점에서 주방세제와 샴푸를 리필 할까? " 5. 기대효과 플라스틱(비닐류) 포장재 사용량 및 폐기물의 획기적인 절감 제조 및 유통혁신에 의한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 생산 효율 증가: 소용량 -> 대용량 - 포장재 절감: 플라스틱, 종이 박스 - 에너지 절감 - 유통 및 물류비 절감 리필산업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산업의 개발 및 발전 - 리필제품 확대 - 리필용기, 리필기기류 시장 - 리필서비스 산업: 리필판매점, 리필배달 / 리필렌탈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000 ~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 리필판매점: 전국에 최소 5,000개 이상 - 리필기기류 제조, 리필서비스 등 환경오염 방지/보호 (대기, 수질, 토양), 도시 미관 및 생활 환경 개선 산업 전반에 걸친 CO2 배출 감소,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합 절감된 비용의 재투자에 의한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성장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낭비/비용 절감 효과: 년간 수천억원 ~ 수조원 이상 - 개인: 기존 제품대비 저렴한 구입 비용 (10~20% 소매가 인하가능) - 기업: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비 절감, 환경보존 및 개선비용 절감, CO2 배출권 확보 등 6. 준비과제 산.학.관(환경부, 산업통상부, 일자리, 성장동력, 미래)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 -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과 계획 도출 정부의 리필산업 정의: 대상 산업, 제품, 제도 및 정책 정부의 리필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사업별 시행 프로젝트 팀 조직 제조기업의 리필 제품군 분류 및 공급 방안 수립 비고: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