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저희는 (가칭)*********협회입니다.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고함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책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양돈농가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있으며, 완벽한 방제를 위한 노력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곡물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료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은 넘쳐나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환경적으로도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대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도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폐기물로써 버려지기 전에 양호한 상태로 수거되어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순간 더이상 음식물 폐기물이라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순환자원으로써의 역활을 다하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되기전 남은음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잔반 외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로 호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은음식물(이하 잔반)에도 여러 단계의 품질이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소규모식당에서 배출되는 잔반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썩은 수준의 폐기물이나,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및 대형 회사의 급식 잔반은 양질의 사료로써 손색이 없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질의 잔반과 양질의 잔반을 구분하여 쓰레기와 사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10일자로 환경부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가 기획한 환경부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사료는 치솟는 곡물가의 대체자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음식물 사료를 활용해 생산한 축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잔반이 더이상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이번 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방안에 대한 문제점> .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 30분 이상이면 사멸된다는 학술적 자료가 있고 현행법에도 80℃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농식품부 요청에 의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잔반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잔반급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잔반급여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방법이 있고, 현재 시행중임에도 쉽게 얘기하자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먹이지마'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자가처리업체는 규제 대상이고, 종합처리업체는 예외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적법한 자가처리(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를 통한 급여를 이행함에도 규제대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남은음식물을 자가급여 가축농가에서 전체 남은음식물 13,458톤/일중 2,884톤/일(21.4%)의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어, 전면금지시 기존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음식물 처리 반입 거부 등 “음식물 대란” 발생 우려]때문이라면 자가처리업체는 희생만 하라는 것인가요? 그에따른 수용가능한 보상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단순한 법령의 개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소규모 업체 및 양돈농가에서의 80℃이상 30분이상 가열 준수가 의심되면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위법하게 해서는 돼지를 사육할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계도 및 양성화 대신 규제를 통한 금제만 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업무의 태만이자 농가에의 책임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부발표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266호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잔반급여를 일시 중단한다면, 농가의 기 시설투자와 차량 및 인력 등 제반 운영의 원인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부채 및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느냐 죽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요?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건의 및 대책방안> 을 제안합니다. 1. 종합처리업체와 자가처리업체업체의 동일한 기준적용 자가처리업체업체도 기준 심사를 거쳐 허가해 주고, 사후 관리를 종합처리업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소중한 자원도 활용하여 국익에 도음이 되고 잔반 양돈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은음식물의 건식사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지원 -건식사료는 고온 건조가 필수로 AFS 문제도 해결되며,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에도 부합합니다. 3. 담당 부서의 관리 강화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잔반 사료급여를 근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결 론> 존경하는 정부 당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폐기되어 버려질 수 있는 양질의 식품자원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잔반급여 양돈농가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사료입니다. 쓰레기와 사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저희는 돼지에게 쓰레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후로 강제 폐업 쪽으로 간다면 잔반 양돈농가의 엄청난 저항과 막대한 보상요구 및 잔반 수거 거부를 통한 국가적인 재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슬기로운 정책을 재고하여 내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참고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첫째.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고심을 한 흔적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하나,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것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 필요 ]라고 명기하고는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에서는 [(목표) 남은음식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병 사전에 예방. (효과)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목표)와 (효과)가 상충하고, [나.]와 [다.]또한 상충합니다.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를 제안하면서 (목표)에서는 일부 성과를 기대하나, (효과)에서는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논하고 있는 격입니다. 애초 (문제점)으로 제시한 항목에서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 은 문제가 아니라 현황이고, 그 하단의 [ -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단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 논한 상황의 현황이 되려 효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에서 제시한 [양돈농가 약 6,300호중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약 266호(4.2%)이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 농가 대부분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이니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에 다소 수긍할 수는 있으나, 양돈농가는 [ * (돼지) 266호 지도점검(‘19.3.∼4) 결과,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적발]을 하였다고 하니, 양돈농가는 정부에서 100%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규제의 대상은 양돈농가가 아닌 [- 일부 (개사육)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 266호 중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행한다면, 이미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00% 적법한 대응(남은음식물 직접 생산(가열처리한 사료화) 급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둘째. 상기의 사항을 차치하고, [3. 대안의 발굴․검토]를 살펴보면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자가급여 가축농가 관리강화 >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규제대안 1 : 남은음식물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로 4가지가 고려되었으며, 결론의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의 기간을 정해 요청해 오면, 남은음식물을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자에게만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시행하려면 먼저 규제에 따른 보상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사실상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대안)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시설 교체 ]로 논하고 있으나, [ ❍ (검토)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7호뿐만 아니라, 개사육 농장 2,100여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으로 개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역으로 돼지와 개의 지원에 대해 분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다면 최일선에서 피해를 직격받게 되는 농가가 돼지농가이니 만큼, 돼지와 개 사육 농가의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도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대상인 돼지농가 266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 시설 교체가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전에 같은 이유(양돈농가가 주 피해 대상)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 등록된 양돈농가는 돼지의 질병 및 폐사 방지를 위해 잔반의 수거,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위생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하고 있음에, 일부 불법, 불량한 가축농가와 비교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정부당국의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시하고, 농가의 피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통해 손쉬운 방안만을 찾고자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 급여) 돼지농가의 정확한 호수파악 및 불법, 불량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의 적발과 계도를 통한 양성화로 신고,등록된 266호 돼지농장 외 누락되는 돼지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6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호대상인 돼지농장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원하고나면,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농가로 남는 것은 개사육 농가뿐이니, 이후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농가만 관리,감독하면 될 것이며, 기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남은음식물의 급이제한 조치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항구적으로 남은음식물의 사료화를 폐지하려 한다면, 수용가능한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의 마련을 우선시 한 후 시행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열처리하지않는 남은음식물에 남아있는 ASF바이러스에 노출된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을 통해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바, 개사육 농장 인근 돼지농장의 파악 및 관리감독 또한 더욱 철처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2. (벌써 대략 20년 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도 잔반의 사료화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 남은음식물 사료화의 당위성과 촉진방안 (1998년 유기성 자원학회 투고 일부 발췌) ******** 會長 *** 모든 유기성자원의 이용방안은 첫째 음식료, 둘째 사료, 셋째 에너지화며, 최종 재활용방안은 퇴비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염분함량이 많아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생략) 1. 현 황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억불에 달하는 음식물찌꺼기(옮긴이 주. 이하 잔반)가 발생한다. '96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바라볼 무렵 당시 경제부총리는 잔반 하나만 해결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했다. 그러나 당시 해결 방안을 못찾고 237억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았다. 잔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문제로 난지도 매립이 어려워지자 돼지 먹이용 사료화가 논의되던 과정에 이쑤시개가 잔반에 혼입되면 돼지목에 걸리거나 창자를 뚫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음식점마다 이쑤시개를 없앴든 일이있다. 그후 이쑤시개 업계의 반발로 돈계산대에 놓아두게하는등 어수선한 일이있었다. 이러한 넌센스사건으로 사료화는 유야무야된채로 퇴비화가 제기되었다. 퇴비화는 염분으로인해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제2의 공해유발문제가 있게되자 소멸화가 선택되었다. 이에따른 소각장 시설을 하는중에 다이옥신이란 더큰 공해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드세지자 거의 중단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잔반을 말린것에 한하여 매립토록하고 있다. 침출수의 발생은 젖은것과 마른것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판단치 못한데서 생긴일이다. 약 7년전부터 잔반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잔반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마른것도 땅속에 묻어두면 수분이 계속 스며들어 젖은상태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약 7년전부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부생략) 환경부는 발빠르게 연말에『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촉진을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잔반의 재활용방안을 사료화로 물꼬를 틀었다. 때늦은 감은있지만 제길을 찾아들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농림부는 금년 1월 2일 연휴기간에 장관이 직접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하는 잔반사료화 급여 농장을 방문하고 양축농가에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도 지난 1월 20일 제187차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잔반의 사료화에 대한 촉구성 질의가 여러번 있었음은 잔반의 사료화 추진을위한 매우 큰 촉진제가 됐다. 잔반의 사료화는 현재 여러 상황으로봐서 최상의 재활용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매립으로인한 침출수발생, 퇴비화로인한 염분축적으로 토양오염, 소각으로인한 다이옥신발생외 막대한 소각비까지 소요되는데 반해 사료화는 상당한 수입대체 및 환경보전의 효과가 탁월하며 양축농가 사료문제해결에 큰 보탬이 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료화 방안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매립의 불가능으로 어쩔수 없이 소멸화를위한 소각처리를 할 수 밖에없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당 약 70원～100원이 소요되는데 잔반은 수분함량이 많아 ㎏당 약 150원이상의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연간 550만톤～600만톤 발생되는 잔반을 소각하는데 소각시설비는 계산하지 않고도 소각비용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부생략) 나. 축산농가의 실태와 대응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으로 판매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 (일부생략) ▶ 돼지 사육농가 : 전체 8호 농가중 3호(사육두수 150～200두)가 사육 포기 (당시 수많은 농가가 도산했었지요. 이번 사태가 또다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지 않으리라 장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