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정당 해산과 관련 국회의원 징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이번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안 불법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국회 충돌의 책임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지난 여야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검토하는 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돌린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자유한국당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인안으로 올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법 강행을 할 목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 사보임했습니다. 국회법상 48조 6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가하고 혹여 할지라도 의원의 의지가 있어야하고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의해야하며 타 정당의 원내대표의 암묵적ㆍ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신환ㆍ권은희 위원 건은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뿐 의원도 타 정당 원내대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없이 과반수로 하자고 했고 12대11로 찬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데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데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의사국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사보임 건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 찬성하는데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혜련 의원 등이 의안과에 전자입법발의 하자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타 사무실 컴퓨터로 의안등록했습니다. 법에는 701호(의안과)에서 의안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의안등록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인지 국회 소속 경호관인지 모를 괴한이 빠루와 망치등을 들고와 의안과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괴한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병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항의방문 당시 경호원들이나 비서관들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밀치고 나가면 될 것을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의 복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의 일이며 국회와는 상관없는 정당활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알지만 그보다 국민 소속인 것을 생각할때 소속 정당임은 배제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당.자유한국당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 한 것은 없는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야4당 소속의 이번 사건 관련 의원 전원 징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징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징계,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합니다. 더하여 여야4당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