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가 만연해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작년 10월 경 아래와 같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로 인한 불법투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독]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투기꾼들이 '싹쓸이'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10846584630 '도면 유출' 삼송·원흥지구 주변 3기 신도시 제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3166481 LH "'도면 유출' 고양지역, 3기 신도시 검토 안해"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lh-%EB%8F%84%EB%A9%B4-%EC%9C%A0%EC%B6%9C-%EA%B3%A0%EC%96%91%EC%A7%80%EC%97%AD-3%EA%B8%B0-%EC%8B%A0%EB%8F%84%EC%8B%9C-%EA%B2%80%ED%86%A0-%EC%95%88%ED%95%B4/ar-BBPowoL 위 기사들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양시 원흥지구 지역에 3기신도시 도면이 유출되어, 이미 동네 부동산까지 퍼져 있으며, 2018년 초부터 일대 토지거래가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마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되었다. 2.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유출 도면은 대외비 마크가 찍혀있고, 일반지도에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명칭과 위치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대외비 자료로 추정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박상우 사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도면이 유출된 해당 지역은 신도시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검토한 적 없으며,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도면의 진위 여부 파악과 유포자 색출 등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이 채 되지않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명칭만 원흥에서 창릉으로 바뀌었을 뿐 이전 유출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유출된 도면은 LH의 내부자료가 맞고, 이후 LH의 대응은 모두 거짓말이며 '면피성 보여주기 쇼'였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5월 9일 금일부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통보안'…발표 전 땅 투기 막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910115290596 ‘철통보안’ 유지된 3기 신도시…218명에 경고문자·각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0820?division=NAVER "3기 신도시 지정 유출하면 징역"…성공한 국토부의 입단속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955557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고위직 공무원의 발언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걸까요? 위의 발언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창릉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온통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촛불혁명으로 이룬 19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