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목숨걸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치킨집 업주입니다. 익명을 무기삼은 사이버테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3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석유판매소와 유류저장소로 상가용도 및 시설이 되어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상가를 용도변경하고 철거 및 시설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 이 후 국민신문고, 프랜차이즈 본사, 관할구청 위생과, 환경과, 가스시설관리부서 등에 민원이 접수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맘카페 여러 곳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글울 올리고 댓글과 쪽지 등을 보내며 상호 및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글은 2~3일간 게시가 되었는데 만여명이 글을 읽었고 댓글과 쪽지가 가슴을 쮜어짜고 온몸을 비틀며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글은 삭제가 되었지만 어느 한명의 사이버 조현병자가 만든 허위사실에 광분하며 폄훼하는 자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울화가 치밀고 하루를 목숨걸고 살아도 어려운 현실의 삶 앞에 익명을 무기삼아 살인과 테러를 부추기고 저질러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5월 3일 또다시 맘카페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격 모독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돼겠다.” 싶어 몇 날을 참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 처벌을 받더라도 얼마 안되는 벌금형으로 가해자는 끝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어찌 다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저의 오지랖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상가는 측면으로 작은 사도를 끼고 있고 사도와의 경계에 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았던 담부터 허물게 되었는데 사도의 폭이 넓어지자 주차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뒷집이고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주기에 큰 말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던 안쪽의 저희 부지에 가스설비전문 업체에서 가스설비를 하고 규정에 맞게 가스통을 설치하였고 치킨을 튀기고 남은 튀김가루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수거통을 놓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줘서 불편을 감소시켜줘야지” 하며 나름 민원발생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 조차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담을 다시 쌓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그러겠지” 하며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 주차라도 편하게 하라고 담은 쌓지 않는 오지랖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처리가 안돼고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일처리가 안돼자 익명을 무기삼아 맘카페에 허위사실과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올리고 쪽지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였고 날짜를 띄워 다시 글을 올리는 야비하고 교묘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악의적인 수많은 댓글과 쪽지로 도배를 이루는 모습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하였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맞추기 위한 돌이겠습니까? 언론이 환상을 만든다고 노엄촘스키는 말합니다. 가짜뉴스, 찌라시 등 수 많은 허위글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 환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진실하지 않은 거짓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 가 허다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의 미디어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번지고 익명을 무기삼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맘카페의 허위글이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례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죽이고 살리는 병폐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위글을 올리는 사람도 나쁘다 하겠지만 이 글을 방조하고 호응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살인자이며 공범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사이버 조현병자라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이에게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어떤이에게는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못내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게 되는 극악무도한 살인이며 폭력입니다. 이라한 살인자와 폭력자에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부디, 사이버조현병자인 가해자와 공범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러한 사이버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과 개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가도 오늘이 아깝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 하고, 아들, 딸에게 떳떳한 인생을 이야기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