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를 하루아침에 정책을 펼치고 소급 전용을 함으로써 당황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대통령님 저는 ********에 2019년 7월에 등기를 치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잔금 대출로 전환한후 취득세, 이자 후불제, 확장비를 지불해야 합니다.2017년 7월전에 집을 매매한 입주민은 70프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가 정부의 정책 발표로 하루아침에 60프로 대출로 바뀌었습니다.기존 정책을 소급 적용을 안했던 기존 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바람에 입주하는데 등기 치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4년전부터 분양을 받으면 입주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으로 기존집이 전, 월세도 안나가고 집도 나가지 않게 되어 대출을 70프로 받아 등기를 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집을 팔고자 하나 양도세 문제로 기존집을 팔지도 못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대출이 안되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존집을 급매로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고 전월세값도 떨어져 자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월세도 나가지 않아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발표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에게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이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2017년 7월전에 매매를 통해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종전처럼 **시세의 70프로 대출을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