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5 ~ 2019-06-04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건강보험을 납부해 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한국에 와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치료받거나 3개월만 내고 몇천만 원, 억대 치료를 받았고요. 이번에 6개월로 늘렸지만 그것으로 건강보험 먹튀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3개월만 낸 채 몇천, 많게는 몇억 원대 진료를 받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내국인 건강보험은 또 인상했네요. 또한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던 대한민국 시민권자던 국적 상관없이 결핵환자를 전액 무료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결핵 걸리자마자 관광비자로 한국 와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대한민국에는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서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몇몇 질병에 걸려 한평생을 의료보험을 냈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보험을 인상해 외국인 2000천억 적자를 메꾸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621 이 청원의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