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재래시장 등 사용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로 바꿔주세요(페비닐대란 미세먼지 방지에도 도움되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31 ~ 2019-06-30

년 700만톤의 폐플라스틱 발생분 50%인 약350만톤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초 전면 수입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폐플라스틱 처리량이 2배로 늘어나 긴급히 고형원료(SRF) 제조시설, 소각로를 증설하려니 SRF는 미세먼지 발생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찌하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 증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편의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그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대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된 이후 환경부 추산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20억장 감소가 기대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찬성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년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210억장에서 단지 10%에 그친 수준이고 90%에 달하는 190억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사용처는 바로 편의점(전국 2만7천여개), 소규모 수퍼마켓(전국 5만여개), 전통시장 등이지요. 이런 곳은 통상 소량 구매를 하므로 장바구니나 종이박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하여 이의 사용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종이봉투 및 생분해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비 매우 비싸고, 강도가 매우 약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생계형 가맹점이 대부분인 편의점 경우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매우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봉투를 사서 무상제공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유상으로 하면 구매하는 물건값 대비 봉투값이 너무 비싸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삼림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들(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 정책은 1) 감량, 2) 재활용, 3) 소각(매립 배제) 순위를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감량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재활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환경부 환경표지(EL606) 인증 재생수지 60% 사용 재활용 비닐봉투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동아일보, 매경, 한경 등 여러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강도도 1회용 비닐봉투와 동일하고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재생수지를 그것도 60%나 사용한 친환경 재활용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90억장이 모두 이 봉투로 대체된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재생수지 사용량 만큼인 110억장(190억장의 60%)의 양만큼 감량된 결과와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대형마트에서 줄인 효과(20억장 감소) 대비 5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런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를 가령 회수하기 좋은 검정색으로 제작한다면 일정 용기에 폐기하면 용이하게 회수되어 다시 재활용봉투로 탄생하면 더더욱 감량효과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봉투 사용 전환 조치는 제2의 폐플라스틱 대란 방지, 미세먼지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1회용 비닐봉투 경우 소각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양이 증가되는데 재활용 수지 사용양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면에서 참으로 친환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편의점, 소규모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환경표지(EL606) 인증 재활용 비닐봉투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