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엄중히 막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꺼려하는 이유, 맞벌이를 하면서도 허덕이는 이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이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국민의 주거 복지’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LH의 분양 공고가 미뤄지고 결정이 달라져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공공분양 해당 소득자들이 감당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60m2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있음) 이제껏 수도권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2018년 12월)에 분양한 하남 감일 B3, B4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65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분양한 송파구 옆의 ‘위례포자이’의 경우 ‘민간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82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6월에 분양하는 과천의 공공분양(S9)의 경우 언론에서 한결같이 약 2,400~2,500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 로또 찬양 일색입니다.<참조:관련링크1> 이 금액은 불과 5개월 전 분양한 감일 공공분양의 분양가와 무려 평당 750~8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천 이후의 공공분양 분양가의 폭주이며 폭리를 위한, 잘못된 분양가의 산정입니다. [1] 향후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우려 과천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기점으로 이후 공공분양 분양가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년(2020년) 마곡9단지, 위례 1-5, 1-12 등의 공공분양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어느새 LH와 건설사들의 하강할 줄 모르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2] LH의 숨은 의도 LH는 자사의 적자를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남, 위례 지구에서 폭리를 취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놀라운 거품 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건축비=분양가상한(이하)에서 책정됩니다. (공공분양 택지비의 경우 60m2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결정되어 왔으나, 2015년 9월 30일부터 감정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310만원입니다. LH가 공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조성원가는 3.3ｍ2당 885만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로 변경되었으므로 LH가 GS건설사에게 판매한 감정가의 경우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택지가산금 포함) 건축비의 경우 국토부 상한 3월고시액이 6,445,000원입니다. 유명 건설사들이 고급자재로 건설하여도 평당 800만원(+건축가산금)이면 현 최고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내부 복지시설까지 아주 수려하게 짓고도 남습니다. 이를 합하면 평당 1,8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평당 1,800만원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에 나온 S9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구조 계획은 최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일자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철골철근 콘크리트-철곤콘크리트 우량판 이러한 건축 구조는 분양가가 훨씬 낮아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4] 분양가 상한제의 기능 장애 이번 북위례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2개 조항을 피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습니다. <참조:관련링크2> 평당 2,000만원만 되어도 25평의 경우 5억입니다. 평당 2,400만원이면 6억입니다. 주변의 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일반 서민들은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금수저도, 자산가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며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억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8년을 저축해야 합니다.(이자 포함) 1억원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일해도 비싼 물가 속에서 생활비, 교육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며 5~6억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수도권의 일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으시면서, 공공주택 분양가의 상승은 왜 못 보고 계신 건가요. 다들 수도권의 공공주택 예상 분양가를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거 복지국가’가 실현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생각해 주십시오. 1. 이를 위해 시급히 공공분양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팔을 걷어주십시오. 2. 현재 LH 내부에서 비공개로 공공분양 분양가를 현재 심사 중입니다.(자체 심사위원회) 이를 투명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3. 감정가로 변경된 공공분양 택지비 책정의 국토부 훈령을 ‘조성원가’로 다시 환원토록 지시해주십시오.(현 국토부장관의 결정으로 국토부 훈령의 개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관련링크> 1 중앙일보(과천 S9공공분양의 고분양가 조성) 2 매일경제(북위례 3개 아파트 엉터리분양가 심사, 승인) 3 YTN(로또 아파트, 진짜 로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