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 편 " 이 되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아직은 우리 " 편 " 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꼭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만 매스컴을 타는 시대..!! 한 사람의 안전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닐꺼야 !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들 많으시죠~ 특히 해당차량 차주님들. 이미지 손상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이였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 급발진 사고를 겪으면서 누구나가 “ 내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무신경한 사이 무수히 많은 차주분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란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란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순천시민이며, 직장인이고, 급발진 당사자의 남편입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같이 운전하는 경력 25년차인 아내가 2019. 4. 18일 오전 11시 8분 25초 전.후 시간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후 후진(기어변속 전)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순간 *** 차량(2019년 신형 es300h)의 갑작스런 급발진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삶의 균형을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주차장내에서 10km미만으로 서행 중에 1초도 안되는 time에 회전수 2,700rpm으로 급상승,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굉음을 내며 3M 앞 나무와 담벼락에 충돌한 급발진 사고인데.. ***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EDR장비의 검출 data에만 근거하여 2015.12월부터 시행되었고, 널리 보급된것도 아니고, 전문가 분들도 신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EDR장비의 기록분석으로만 판단 할 뿐. 블랙박스 영상도, CCTV 영상도 필요치 않다. 다만 주신다면 참고는 하겠다. 그러니 소비자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던, 언론의 힘을 빌리던, 아님 법으로 하던 맘대로 해보시라. 모멸감을 억누르고 돌아와 혹여 도움이 될만한 그 무엇인가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국토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도 절대 우리 편은 아니란 것에 또 한번 마음속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조. 판매업체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쭐대며, 또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우리 " 편 " 은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갈망이 그리고 애절함이 더해지면 언제가는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않을까….망상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전자제어장치 차량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급발진!! 법제화하여 고통받는 모든 소비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란 " 끈 "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 편 " 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판결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붙여봅니다. 급발진!!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는다. ★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급발진으로 파손된 차 대신에 신차를 지급하라 …2009년 1심 (서울중앙지법 *** 판사 (현재 형사34부)…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판매업체 책임 없어" → 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년 2심 (*** 판사(현재 의정부 고양지원)… 다만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 판시했다. EDR관련한 인터넷 글(인용)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EDR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 스로틀 밸브가 최대로 열리면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현행 EDR은 제조사의 면제부..? => 자동차 에어백이 터질만한 사고가 발생시 약 5초간 정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경우.... 급발진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굉음을 냈다면 흡입 장치가 열린 것이라고 본다. 급발진 영상은 youtube *** 급발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분16초 연상이며, 4.18일 오전 11시 8분 25전.후 볼륨을 높여야 굉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