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방탄소년단)비롯-군복무 특수 연기제도 신설요청(면제요청 아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청원내용]- 만35세까지 군대입영 연기-조건부 신설요청. 박항서, 손흥민,BTS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K브랜드 등 산업영향, 각종 장점 등을 체감한 바, = 제안= 만, 35세까지 심사조건 부 연기제도를 신설해 주세요.(핸디캡 2가지 적용)-논란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면제요청도 아님. 대체복무 요청도 아님. 현재도, 고졸입영과 달리 대학진학, 대학원진학 등 자동연기가 되는것은 학업의 연장을 보장하듯 각종 분야별 특급우수자 역시, 대학,대학원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중요한 연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만들어서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 국방 의무는 누구도 예외없다- 단, 만35세까지 입대연기 특별심사제도 신설요청 (면제요청 X, 대체복무 요청X) 2. 운동선수,예술 뿐 아니라, 다른분야든 어디서든 국가적 중요인물, 인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분야의 제한을 없애서, 공평하게 3. 입영대상 수급고려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2가지 핸디캡과 연간 인원제한 및 심사제도로 운영. 4. 첫째, 핸디캡은 국방기여금(예시: 연간예상소득의 10%든 20%든, 누적 최저1억~최대20억 같은 상하한선 필요, 편번적 소득축소 방지를 위해 기여금은 누적 최소1억~최대20억 같은 범위 설정 필요)-수치는 단순 샘플일 뿐. 둘째, 핸디캡은 기간2달 추가(예시:18개월 근무대상이라면, 20개월로 근무-추후 기간이 줄어도,연기싯점으로 적용) 5. 핸디캡이 있음에도 신청을 할 땐, 그만한 중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간 100명, 200명등 인원제한을 해서, 분야별 채점표- 해외에서 외화 획득 가중치, 대중여론 가중치 등.. 그 기준을 누구라도 열람! 투명하게 운영. 6. 합당한 연기 이후, 국방의무 이행안할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 또는 국내입국 불가 만들면 됨. = 제2의 손흥민,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나, 사회적 인재, 개인 창업 역시, 한국에서도 세계적 벤처회사가 나올 수 있음. 군대로 인해 꿈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 방탄소년단 만을 위한 제도로 건의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론논란이 없이, 합리적 제도로-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기존, 스포츠 특례, 콩쿨특례 (운동선수 후보가 4분 고작 뛰고 메달하나면 면제 등 논란 많았음) 즉, 누구라도 면제로 훗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단지, 연기만 만35세 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동참자들은, 이번 청원을 널리 링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