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갑”질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 조정협의회> 의 관대한 처리 바로 잡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1. 사건의 경위 1) 2011. 2. 9경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청원인<(유)**조경>은 전문건설조경업체로서 조경분야에 대하여 공사금액 5,227,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1. 9. 22.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공사금액 5,462,9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4. ~ 2013. 4. 22.로 변경되었고 <2013. 6. 28.>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2011. 2. 9.>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외 시공 및 오류, 누락분을 추가완공 하였으며, 청원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한 뒤에 대기업인 ㈜**건설에게 설계 외 시공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대기업인 ㈜**건설은 1회~17회까지 기성금을 주면서 발주처와의 계약이 턴키방식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감액은 하면서 증액은 거절하는가 하면,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여 주겠다는 공문을 청원인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대기업인 **건설은 청원인에게 믿음을 주는 척 하면서 공사를 시공 완료케 하였던 것입니다. 2.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1) 공사가 끝나자 노골적으로 ㈜**건설은 적반하장격으로 공정위에 오히려 신고하라며 청원인을 부추기며 조롱을 함에 따라 결국 <2013.09.26.>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인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공정위에서는 사건을 건설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로 이관한바,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사단법인 건설원가연구원에 적정 공사비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고,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은 각각 감정비 1천만원씩을 지불하고 감정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민.형.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감정기간중 감정인 건설원가연구원은 <2014..2.28자> 감정금액이라며 453,934,050원의 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검토하여 보라며 엑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뒤인 <2014.3.26.자> 2차 산출금액으로 금156,479,052원으로 변경 감액시켜 감정금액이라며 청원인과 대기업인 ㈜**건설에게 통보를 함으로 대기업인 ㈜**건설은 이를 근거로 <2014.5.23.> 금91,274,736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4) 청원인은 감정금액이 갑자기 1/3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대기업인 ㈜**건설이 건설원가연구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서로 공모한 결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청원인은 감정인을 형사 처벌을 3차례에 걸쳐 요구 하였으나 법원에서 선서를 하지 아니한 감정인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 증인선서를 한 이후 증언한 건설원가연구원은 현재 위증죄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1) 이어 청원인은 <2015.5.12.>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5가합10884호에 의거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6.5.18.> 청원인은 건설원가연구원이 산출한 156,479,052원이 적정한 감정가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여본바, 감정가가 1,125,681,634원으로 산출되어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산출되어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인 청원인과 대기업 ㈜**건설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 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광주고등법원(전주)에 항소하였습니다. 2) 다행히도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에서 감정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인을 선임하여 <2018.9.14.> 감정인을 하여본바 1,097,370,000원이 산출되어 건설원가연구원이 감정한 감정가와 156,479,052원과 비교하여 보면 또다시 약 1/7배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재판장님이 재판부에서 감정을 하여보고 현저한 차이가 나면 돈을 준다는 의미로 분명하게 청원인은 이해를 하였는데, 판결은 <2019.03.21.>항소 기각이었습니다. 4)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감정의견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11.24.선고 2011다9426판결등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6) 현재 청원인은 항소기각에 불복하여 현재 <2019.4.9.>에 상고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 * ******호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가 대기업 ㈜**건설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너무도 억울하여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과 전문건설인,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당하는 수 많은 업체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다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청원인 유) **조경 추** 올림 HP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