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고성 산불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횡포ㅡ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다가가는 커다란 공과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2019년 4월 4일 발발하여 약 이틀간 고성, 속초, 강릉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피해자 ***입니다. 앞서 산불 진화 완료, 국가재난사태 선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녁무렵에 갑자기 닥친 커다란 산불피해로 주택과 가전 농기구 등 모든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이재민들이 한순간에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오갈 곳 없는 생활 속에서도 정부의 재건복구사업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관리하던 ‘영랑호화랑도체험장’의 실내승마장과 매표소 매점 외 생활관과 40여년간 박물관을 준비하며 모아오던 마구(馬具) 무구(武具) 등의 물품이 잿더미가 되어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40여 년에 걸쳐 열정과 비용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 둘 쌓아오던 모든 옛 무기와 무구류외 말관련 장비 15회에 걸쳐 쌓아온 모든 세계기사선수권대회 비품등이 한 순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처음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통마상무예복원과 보급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루어왔건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로 가슴속에 쌓여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가특별재난지구선포로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언론보도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과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에게 자구책으로 융자를 받아서 산불로 입은 피해복구를 하라는 정부방침에 그나마 뛰어다니며 서류 뭉치를 들고 ‘강원신용금고’와 ‘신용보증기금’을 다닌 결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보증신청을 받아주어 접수를 4월 25일 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시간이 2주가 흘렀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급한 마음에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가 대출담당인 ‘신용보증기금’ 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측의 대답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 체납했던 사실이 나왔다며,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며 6개월 안에 법인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는게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세를 완납했어도 체납 사실이 있는 한 대출보증제한 대상이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차례나 고성 속초지역을 둘러 보시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시며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3차례 방문하셔서 이재민들과 복구재건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하루빨리 재건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여력을 다하여 돕겠다는 말씀이 이재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몇 차례 장관들께서도 여·야 대표분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 적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도 책상에 앉아서 이재민들과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지원이되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나마 돕기는커녕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산더미 같은 융자 서류 챙겨서 내야 하고 부족한 서류를 만들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하는 행정편의주의는 차마 이곳이 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직도 권위와 상전 노릇이 몸에 밴 것은 잠을 못깬 행정가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갈 곳 잃은 민초들은 버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체납됐던 기록을 전부 찾아보았더니 양평에 있는 지부에서 등록한 법인세가 체납됐던 것을 제가 4월 17일 융자 신청하려고 서류를 발부받는데 51,500원 지방법인세금을 안 낸 게 있어서 바로 내고 서류를 발부받아 신용보증기금에 냈습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서류 제출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준비도 해야 되니 융자보증서를 빨리 좀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신용보증기금 팀장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융자보증서를 해주려고 마지막 조회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체납됐던 사실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 하여 제가 우리는 너무나 자금이 필요하다. 화재복구기금을 융자를 통해서 복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안 해주면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하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며칠전에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갖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체납했던 것을 냈어도 6개월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합니다. 탄원서라도 올리겠다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복구자금을 융자하는데도 체납했던 기록이 있다고 안되는 게 말이 되냐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저희 사무 담당하시는 분에게 세무소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가서 기록 다 뒤져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현장이 아니라 양평지부협회 관할인 용문세무서서 지방법인세 체납됐던것을 제가 융자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띠면서 4월 17일날 낸 것이 문제가 되서 융자보증서가 안됐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항의하고 탄원서 사방에 내겠다고 어디다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본사와 상의하고 답변을 주겠다며 끊었습니다. 팀장 하는 말이 자기네 신용기금본사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본사 어느 부서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하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고 본사에도 신용보증팀이 있고 회의해보고 답변을 줄 거니까 답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됐어도 말도 안 되는 신용보증기금 자체 법으로 체납됐던 사실 하나 때문에 보증을 안 해준다면 이건 재난지역이고 뭐고 신용보증기금법이 국가특별재난지역법보다 상위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위로 누르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신용대출이나 지역민들의 기금보증을 하는 곳이지만 이번 같은 국가재난 지역 이재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보증을 서고 융자보증서를 발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통로역활을 하는 것이 목적사업입니다. 허나 이재민들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목줄을 죄는 또 다른 권력 기구입니까? 국가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이재민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보증기금으로의 역활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누리는 위치의 권위자로서의 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이곳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으러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신용금고는 상부기관인 본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재난지역이면 선 조치 후 조사를 통하여 이재민들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6개월안에 체납사실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하였지만 생활관 전체 전소되어 종이 한장 갖고 나오지 못하여 영수증을 볼수없는 관계로 어떤 항목인지 구별이 안됐지만 신용금고에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할때 이미 국세완납증명을 발부받아 제출했기때문에 현재 체납이 없는 상황이며 모든 세금영수증을 다시 받아서 확인 하였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지역은 4월 4일 7시20분경 고성지역 전봇대 전압기에서 발화되어 속초 전 지역과 고성등을 불태운 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 보상 후 조치는 못할망정 융자부분도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금융제재는 더욱 이재민들의 가슴에 아픈 감정을 불살르는 겁니다 팀장과 통화후 탄원서라도 올릴거니까 금융위 어느 부서냐고 물었더니 신용기금본사라고 정정했습니다. 일단 본사서도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는게 신용보증기금의 대답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한다합니다 답변을 준다했으니 기다려라 합니다. 만약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면 5월말 경이 될것이며 안되면 직접다시 건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이재민이 안생길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8일 오후 4시36분경 신용보증기금팀장이 전화와서 민원을 넣어봐라 상부기관에 넣어도 회신답변만 오는것이니 할수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4월17일 납부했으니 앞으로 6개월후 다시 보증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보증을 설수없다 이게 답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햇어도 이재민들 가슴에는 한발자국도 다가오지 않는 행정과 복구의 삶의 현장에도 말도 안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처사는 고리대금업자들 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다가가는 법의 집행을 선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17일 지방법인세 51500원 납부함 경기도 용문 지부 체납세금 대납햇슴 ) 이 건으로 모든 융자가 올스톱됨. ,2019년 5월 21일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