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강요하며 건설공사 방해 이대로 두시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8 ~ 2019-06-27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1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완료하였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장이 지난주(5월24일)부터 ******노조원들이 당 조합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하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요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어 놓아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도와 1개 차도를 점거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3m이내에 까지 ****노조 차량을 정차해 놓아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경찰서에 항의를 하였지만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장소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고유권한에 대하여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한 노동조합이라면 왜 건설현장에서 기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네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힘을 이용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저희 조합은 현재 외부로부터의 건설장비 반입이 안 되어 일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용 3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해야 하며 또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