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악취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 농경지, 하천, 최근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등 지역환경을 악화시켜 민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중 하나입니다. 농가차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의 상황이나 농장주의 의지에 맡기는 악취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임실과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줄어 인구공동화로 없어지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만으로는 도시수입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구조로 인구이탈도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과 더불어 후계농들이 축산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농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인 축산악취와 분뇨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등으로 인해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도 하며, 끝없는 민원으로 기존농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세워 축산농가들을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마다 현재 가축 사육두수 및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100%처리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또는 공공자원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하는등 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