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편법개발 건축 허가만 내주고 피해방지 대책없는 용인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거주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8개월가량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피해방지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공사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집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장애 및 심장질환을 얻으시고 큰딸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업자들의 농간에 불과한 계속되는 술자리로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십니다. 부모님의 힘겨운 모습에 두 딸 또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집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낸다고 하고, 집 하나를 두고 사방을 빙빙 도로로 둘러쌓았습니다. 집 바로 옆에서 포클레인이 돌을 깨고 지붕위로 포클레인 삽이 돌아다니는데 펜스하나 쳐 있지를 않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도면이 안 나왔다며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아무 피해방지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 공사만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 일입니까? **구청 담당자께 공사업자들 피해방지 없이 본인들 공사만 슬금슬금하고 다른 사람한테 땅 팔고 없어지면 우리 집만 방치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 그럴 일 없다 피해방지부터 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피해방지 선조치가 되지 않는데, 공사중지명령 한번 내려주지 않으시고, 공사업자들 편에서만 일을 처리해 주시는지 억울합니다. 더 이상의 공사업자들 봐주기 식은 그만하시고, 공사중지던 허가취소든 담당자께선 피해방지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기존 **팀장님께선 2만5천 평 땅 개발을 쪼개기로 허가해주면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에 수많이 피해가 있을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한번 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하물며 나라 땅에 농사짓는 거 신청할 때도 인접지 동의얻어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사도 아니고 2만5천 평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사이에 차량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4미터도 안 되는 도로에 허가부터 내고 도로는 추후에 확보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저희 집 오수관을 다 파 해쳐서 하수 및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으로 스며들었고, 집주변에 물이 차 물웅덩이가 되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업자들이 1차부지에 추가로 2차부지 허가까지 내고 9천 평 평탄작업 다 할 동안 피해방지 하나를 안하다가 이제야 8개월 만에 하수관을 묻는 게 말이 됩니까? 8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글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이 평생 동안 한번 겪어볼 수도 없을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 허가를 다시 한 번 집어봐 주시길 바라며, 2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