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행정안전부가 4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0년 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하여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기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부담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왔고, 각종 정부 평가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한 강사법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교육재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인 많은 대학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간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에 교육목적으로 전출하며, 등록금을 동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에 전출해야 할 그 수익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육기관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기관에 투자해야할 수익금을 세금 증가분에 충당하게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기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증가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극단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사유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확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한 토지는 늘어날 수 없고,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정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수확보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급 두뇌인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의 금번 입법예고는 교육을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의 목을 죄는 행정안전부공고 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2조 제8항 제1호 삭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