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눈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중공업 군산조선소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군산지역 조선협의회 회장으로써, 어쩔수 없이 근로자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고통의 나날을 청원의 글로 전하고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는 대문 앞 까지 나와서 “오늘도 다치지 말고 회사에 맡은일 열심히 하고 잘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것 해놓고 기다릴 께”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아내의 배웅과 퇴근해서 돌아 올 시간이 되면 문 앞까지 나와 아빠의 손을 제일 먼저 바라보며 무언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며 안기는 어린 자식의 잠자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돌아 와야지” 다짐하며 출근한 한 근로자에게 차마 미루고 미루던 말을 할 수밖에 없던 대표와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뒤돌아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에 함께 흘려야만 했고, 그 이후 2년 반이라는 세월 속 에 정부와 대기업에 무수한 건의와 면담에도 불구하고도 점점 잊혀가는 군산지역의 현실. 거슬러 올라 2007년 초 전라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으로 지연과 재 추진 반복으로 멍들고 지친 가운데 반가운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 업체 **중공업이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문을 두드려, 전라북도 군산 군장산업단지의 동쪽180만9000㎡ (약54만평)넓이의 땅을 산업용지로 변경 해주면 군산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항만 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을 해 준 전례가 없어 불허와 **중공업의 자금조달 문제까지 더 해져 결국 사업계획을 접으려는 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여,야의원, 유관기관, 도. 시민들은 도둑질 빼고는 모든 역량을 동원대기업 유치를 위해, 유래 없는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에 건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산업용지로(조선소 중단 시 재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변경조건부)변경 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까지 만들어 도, 시 각각 100억 총200억 지원과 지방세 감면, 지역적 수심이 낮은 선박 출항로 확보, 선박 접안 시설 지원 및 도로확장, 다리보강, 주차장확보 등 조선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지원에 1조9천억에 가까운 지원과 일반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5일 만에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기업의 군장산업단지에 조선소를 짓고자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공장설립 의지와 지자체, 도, 시민들의 지역 경제 발전으로 동반성장 상생코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 초일류 대기업은 조선업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군산시와 국가산업단지에 사외 협력업체들의 공장설립 부지까지 적극 요청. 이에 사외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반 성장과 조선업 생태계 조성 상생을 함께 하자는 신의에 전 재산과 은행 및 정부 지원금 등 막대한 자금을 빌려, 대기업이 원하는 납품 일정과 품질, 조선업 생태계 환경 최신 시설을 갖추어 대기업의 조선기자재 사외협력업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외 협력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은 휴일과 야간, 철야 작업시행까지 대기업의 발주 물량에 대해 납품 일정과 품질을 맞추어서 동반 상생만을 기대하며 채산성에도 맞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만 했을 뿐. 그로 인해 원청사는 사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내 정상화로 영업중단을 한 2017년까지 흑자 속 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동반 성장과 상생 하자는 대기업의 신의을 믿고 막대한 자금 투자 빚과 근로자들의 안위를 감안치 않는 정부의 구조 조정과 대기업의 안위만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11월 말부터 시작된 군산 지역 경제 파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 줄도산으로 이어져 지금 까지 이르고 있으며, 공장 설립후 대기업의 발주 물량 저조와 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2년동안은 적자속에 허덕이다 3년만에 손익 분기점(매출과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도달 하였으나, 은행 원금 상환 도래 유예와 이자 할증을 감수하며 간신히 위기 극복 중. 사외 협력업체에게 업친데 덮친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정부소식. 정부의 조선업, 해운업 부실 기업 구조조정안 발표에 따른 대기업의 “하나 밖에 없는 군산조선소 독크 폐쇄”계획을 주 채권 은행과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 실행을 위해 발주한 모든 물량에 대해 독크가 9개를 보유한 본사로 이관 작업 추진으로 대기업만 믿고 있던사외 협력업체들은 정책에 공분과 대기업의 신의를 저버림에 울분과 망연자실 할 뿐. 이로 인해 차마 하루 아침에 공장 가동을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전하지 못 하고 미루고 미루던 말을 전해 들은 한 근로자가 고개를 떨구며 뒤돌아 서서 먼지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눈물을 흠쳤던 그 날.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날 눈물을 흠쳤던 장갑은 이젠 공장 한 구석에서 정부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무책임속에 협력업체들의 아픔과 함께 삭고 삭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로 일방정 사업장 폐쇄로한 협력업체대표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 모든 눈물의 시작은 국민의 혈세와 같은 세금을“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회생과 지자체와 민의로 둥지를 틀게된 또 다른 민간 대기업의 신의를 저 버린 도덕성에서 비롯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본금 잠식과 7000%부채 비율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할 주인 없는(실직적 국가가 주인인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아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민간기업에 국민의 세금인 국책은행과 열심히 일한 댓가에서 조금씩 모아 노후를 의지코자하는 국민연금 자금으로 저가수주, 적자를 흑자로 둔갑 분식 회계로 성과금 잔치, 하물며 한 직원의 100억에 가까운 착복, 최고 경영자들의 친지, 지인들에게 광고와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은 불법과 부정 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끝내 당시 국책은행장과 최고 경영자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도산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배상액만 최대60조원. 이를 막기 위한 2015년 10월 정부는 민간기업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을 추가지원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밝혔지만, 그 후로도 지원 총1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세금과 혈세가 투입되어 살아난 실질적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되어, 현재 2019년 정부와 국책은행 주도하에 국민 혈세 추가 지원으로 기업 합병이 진행 중임을...... 이러한 총체적인 사태 수습 지원을 위한 2015년부터당시 ‘청와대 西별관’밀실 회의로 결정 확대 비난을 공개적 陽地로 나오게 되면서, 2016년 정부는 조선, 해운 업종의 환부를 도려내 새 살을 돋게 하는 범정부 차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라는 명칭의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정책을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유래 없는 산업, 고용위기특별대응지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가적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9년에도 회복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 중 에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국내 조선소 가운데 최신 설비와 배를 4척을 동시에 짓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갖춘 흑자중인 조선소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영업중단공시. 지자체와 지역민은 이 모든 지원과 성원을 받고도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며 떠나는 대기업에 반대와 존치를 위한 100만인 궐기대회 및 28만 반대 서명부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님 비롯한, 여,야당대표에 전달과 대기업의 최대 주주 방문과 면담거절등. 문재인 대통령님도 선거공약때 언급하신 군산조선소 존치와 재 가동에 적극 노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홀되 받는 이 지역을 잊지 않겠다”표명과 대선후보들의 같은 목소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군산 지역경제 파탄과 협력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이후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따뜻한 손 먼저 내밀며 도와주지 않고, 흐르는 눈물 손수건 되어 주느니 없어, 대통령님께 호소문과 군산방문시 면담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면담.국회의장.각부처장관,여.야 대표.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유관기관을 청원과 면담을 수 십회에 걸처, 다시금 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생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들의 피해 현황에 대책 마련을 건의 하였으나. 답변은 안타까움 심정은 이해하나 법과규정을 개정 해야하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사안이라 정부가 나설수 없으며, 정부를 대표해서 최고 책임자로써 살펴 보겠다는 말씀 뿐. 산업위기대응특별대응 지정후 실질적 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정당간 당파 싸움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류중에 있어, 이 법안이 언제 통과 될지 기약없이 기다림 속에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 해야 하는데 대해, 공분을 토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2016년11월말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협렵업체는 금융신용조건 미달로 받지도 못하며, 받는다고 해도 정부자금 이자를 내고 나면 다시 빚만 가증 되는 악순환 정책 제시에, 지차제와 기업들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여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 과 대기업에게 물량 배정및 재 가동을 지금도 촉구중입니다. 버티고 버티던 몇 개 협력업체는 이자라도 낼 수 있던 정부의 지원금 마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폐업 하였고, 끝까지 기다려 보자는 대표는 한 두명 남은 직원들과 함께 일감을 확보해 빚을 내어 설치한 설비.장비 이자라도 갚으며 위기를 넘고자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버티며, 눈물만 흘리며 주저 앉아 있을 수만 없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 장관님, 위원회에 이 지역의 아픔과 처절함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또 한 이 글을 적는 저 와 접하는 여러분 또 한 마땅히 국가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의무를 성실히 다 하며 살고 있는 노부모의 자식이며, 한 가정의 가장과 아내로,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식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다 하며 근로자로써 더불어 다 살자는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기전 청원의 창에 먼저 올라온 자식의 위한 부모님,동료.가족.근로자.기업인.어느 촌부의. 글들. 이 모든 사연엔 도와 달라.살려달라.막아달라.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물며 망자의 한 까지.등등 애틋 하고도 간절함한 사연이 가득한 수 많은 글을 접하였습니다. 이 글 속에는 저희 보다 더 아프고 간절함이 너무나도 넘쳐서 수 많은 국민여러분의 한 마음 동의가 있는가 하면, 몇몇 안되는 동의의 글도 보았습니다. 어찌 동의가 많다,적다 해서 그 사연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나 와 같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담긴 아픈 마음과 절규가, 먼 가족과 옛 친구,사회에서 짧은 인연의 동료,지인의 사연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의 글 을 올리는 데는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곳을 찾아 공분과 울분의 호소로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청 하였으나, 답변은 법.규정,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도 어찌 할 수없다. 다만 살펴 보겠다는 말뿐. 이 같이 되풀이 되는 언론적, 정치적, 경제적논리 일관된 답변으로 기다림 속에 지나온 2년반이라는 세월.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램과, 가장 가까운 나 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받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위 와같은 모든 아픔의 눈물 닦을 수 있는 마음속 손수건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글을 적었으며, 어느날 한 가정의 가장들과 이제 막 사회 학교를 졸업후 유망 직종이라고 스승의 추천을 받아 막 입사한 새내기 사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 대표의......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가 회사를 나서는 뒷 모습에동료의 .....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자식의 손을 잡고 차마 밖으로 흘리지 못 하는 아내의..... 한 없이 축 처진 어깨에 노부모와 형제.자매로써 안타까워 가슴속으로 흘려야만 한 ...... 강단에서 열정을 담아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보낸 제자가어느날 일자리를 잃어 마주한 스승의 ...... 매일 아침,저녁으로 회사 정문에서 오늘도 수고 하세요. 밝은 인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 정문을 나서는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길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경비아저씨의.... 아침 저녁으로 안전하게 회사와 집에 태워다 주신 출.퇴근버스 기사님 ...... 어찌 수 많은 아픔, 억울함, 눈물들을 이 글로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이 많는 것은 지역민과 지자체의 아낌 없는 노력과 성원으로 함께한 대기업의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하고, 대기업만 믿고 전 재산과 빚을내어막대한 투자를 한 협력업체들만 극단적 선택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정부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