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안녕하세요? 지방 도시의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용부 / 전용부 하자로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미관을 해치는 문제부터, 크게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설계, 시공, 마감 단계에서 다양한 하자들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하자수리에 미온적인 상황, 보다보다 못해 하자 적출업체와 법무대리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용부 하자 소송"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1. 소유자 위임장이 필요함 - 아파트 입주자, 즉 아파트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래의 경우 위임장과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ㄱ.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보유분 ㄴ. 건설사 우호 기업 / 개인 보유분 ㄷ. 위임장을 제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소유자 ㄹ. 무관심한 소유자 2. 위임장 받은 비율만큼 판결금액 지급 -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임장을 받은 만큼만 지급됩니다. 판결금액이 100억원인데, 위임장을 90% 제출 했다면 90억원, 70% 제출했다면 70억원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로 인해 아파트 공동의 배상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매우 큰 불합리성이 발생합니다. 3. 배상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 소송에서 승소받아 배상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 문제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대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위임장 미제출로 인해 판결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나마 받은 판결금액에 대한 혜택이 왜 그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소송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소송여부의 선택권리" 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악법이 아닌지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응방안을 결정, 필요시 전주민 "투표"만 진행한 결과만으로 전체 입주민이 동의한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입주민 때문에 배상받는 금액이 적어지고, 위임장 제출세대외 미제출세대에 대한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소송시 공용부에 대하여 위임장 제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또는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100% 소송에 참여하는것으로 간주하고 판결금액을 100% 지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며 하자보수 2.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 "개인" 이 보상을 받고,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하자보수 이렇게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하자에 고통받지 않도록, 건설사가 잘못한 하자문제에 입주자들이 분란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