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국, 양국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로 비자(학업,취업,이주 등)를 신청 할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꼭 *실효형포함*이 된 회보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현재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실효형 미포함) 과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 2가지로의 발급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실효형이 포함 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은 개인 확인용 자료로, 그 어떤 기관에도 제출 할 수 없도록 제정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출력을 해주지 않고 서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서도 있습니다. *참고: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인 상태,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정. 경찰서 공무원 분들은 현행법대로 따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 하시고,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은 서에 가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애걸 복걸 하기도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무원분들 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고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혹,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에서는 실효형이 포함된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 용으로 요구를 한다며, 발급해주는 서도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수사자료포 용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와 가능하지 않은 서 등의 리스트와 많은 후기 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의 드릴 내용은, 1)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형이 포함이 되지 않는 다면 , 적어도 2)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형 포함)을 발급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 하는 것을 제재 하는 것을 수정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정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해결해야할 행정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주시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