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살기 좋은 농촌이 정부의 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않고 주민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가축 축사 신축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시 **면의 **리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앞으로 올 연초부터 대형 우사 네 곳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생존권(축산단지로 인해 찾아오는 마을에서 악취나는 고립된 마을을 막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사업주는 이제 자신이 투자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주민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업자 스스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관서는 왜 이렇게 주민을 들볶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방적 허가, 사건이 터지면 모르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고 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 21세기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이 인근에 수두룩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 없는국민들이 이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동네를 지키려다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쟁사례가 보고되었을 줄 압니다. 동시에 억울함에 땅을 치는 주민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정말 소박합니다. 국가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업자를 도와주고,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봄에는 나물 뜯고, 아카시향 맡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소망을 피폐화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분쟁해결을 주민손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나서주십시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는, 너도나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