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8 ~ 2019-06-27

국회는 현정부 출범이래 자유한국당의 표악한 당리당략으로 고유의 국회기능을 상실했다. 이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정부가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되겠는가. 작금의 국정사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예산이다. 이 추경예산엔 강윈지역 산불관련 피해대책이 시급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강원피해주민들의 생명권과 직결 돼 있다. 최소한 이 예산만큼이라도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권을 발동해야 한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선거법 협상도 못 풀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국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못 된다. 정부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가 ? 당정청협의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당과 협의하여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 산불피해주민들의 지원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20일 남짓 있으면 장마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