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의 수사권 부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28 ~ 2019-06-27

재외국민(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인) 간의 분쟁(형사/민사)시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1. 해외투자 기업간의 분쟁 등 문제점 ① 해외투자시 애로 사항 해외투자 기업(중소기업)은 고객사(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 대응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해외투자 검토시 현지의 경제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간의 촉박함과 소통 부족으로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을 선호하게 되며, 그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해외투자의 정부 정책 정부는 해외투자의 독려와 지원만 앞세우지만 정작 해외투자시 기업들 간의 분쟁(형사/민사)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도 준비 안된 상태로 정치의 일환에 의한 국가의 정책만 믿고 따라가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경영애로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방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③ 분쟁시 불성실한 조사 예를 들어, 베트남 공안에서는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중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여도 외투기업(한국) 간의 분쟁에 대한 조사는 더욱 꺼려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의지 또한 없으며,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들 조차도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기업)에 의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④ 정부기관의 지원 한계 해외투자 기업들은 절박하고 억울한 심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권이 없다”거나 “공식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기업들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폐업 및 철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2. 협조 및 요청 사항 ① 사전 예방 및 지원 베트남의 매수(뇌물수수) 관계의 만성된 관행을 역이용하여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의 약점을 노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전문사기단은 민사를 가장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기와 자금횡령 및 탈세를 일삼고 있는 행각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가간의 권한이 있는 정부 및 기관장 교류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유관 기관에서는 해외투자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지원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② 국격 훼손에 대한 정부 관리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많은 선량한 기업들이 투자에 위축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악덕기업(한국인)은 반드시 청산 및 퇴출되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철저한 정책관리 및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③ 대사관의 수사권 부여 재외국민(한국인, 한국기업) 간의 분쟁시 소명에 한계(언어 소통과 자료 확보 등)가 있으므로 국가간에 정책적으로 대사관(영사)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는 상기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 해외투자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