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받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18년 3월29일 낮 12시 제 남편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1톤 트럭에 치어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은 몸의 대부분 뼈가 부러졌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호흡이 불규칙하여 목을 천공을 하여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결국 뇌병변1급 장애 및 하지절단 장애가 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오랜기간동안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눈만 뜬 상태입니다.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youtu.be/7UeLmJv23QI )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3억원을 초과 하였고, 앞으로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상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보험은 교통사고시 금액제한없이 병원비 간병비가 지원가능하나 책임보험은 3천만원만 지원이 가능해 사고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고크가와 상관없이 한정되어 있음) 가해자는 추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국 1년 징역형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달 월400만원 이상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현재 법률상 일반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는 국가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금액의 한도가 넘게 되었을 때 피해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 가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한도가 넘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강력하게 꼭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청원 많은 동의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