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발..제가 흉악한 경제사범이 되지 않도록.. 저좀 구해주세요..ㅠ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부제 : 기업형 코인사기에 관대한 현행법에 대한 재조명] 저는 비**** 코인사기 피해자 입니다. 보통의 주부들처럼 아이들 키우며 넉넉지는 않아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평범하게 살던 중, 지인을 통해 우연히 비**** 란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당시 비**** 회사의 투자상품을 구입하면 투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원금 만기일에 달러로 환급이 정확히 들어올 것과,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총판의 설명에 반신반의하자, 총판은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바보가 어딨나며 열심히 번돈을 자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며 저를 비****라는 회사에 가입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총판의 보장내용과는 달리 제가 가입한 후 1주가 채 안되었을 즈음, 미국 증권관리국에서 비**** 사를 상대로 무허가 다단계영업을 이유로 긴급영업중지령을 내렸고, 전 회원의 투자상품은 강제로 만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웹서버마저 닫혀서 투자자들의 원금이 모두 날아간 상태입니다. 소위 먹튀 사태가 발생한 직 후, 저는 곧바로 총판을 찾아가 본인이 100%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던 계약내용을 보여주며 제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총판은 자신도 피해자이니 회사에 직접 청구하라면서 되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소통이 끊긴 저는 비****라는 회사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각종 피해자 밴드에 가입하여 상부 모집책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었고, 사기를 친 증거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고소당한 모집책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11개월만에 비****의 핵심 개발자를 파악했다는 쾌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부 모집책들의 어마어마한 수당 체계 도 사실임이 밝혀졌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드디어 보상받을 희망을 가 가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금감원으로부터 코인은 실체가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로써 국내에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록, 상부 모집책들의 범죄행위나 피해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코인관련 규정이 입법화가 안되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은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라는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해외 법원에서 비**** 코인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들과 미국 모집책 자산 가압류 판결문을 찾아 원본 및 번안본, 관련 기사들 까지 제출하였고, 국내 첫 비*** 범죄 자금 몰수 판결받은 수원지법의 사례와 최근 비**** 유사수신 피의자들의 구속 재판 건 및 코인업 거래소 코인 몰수 등 국내 코인 사건의 선례들을 가지고 무혐의 기소 의견을 번복해 보고자 검경, 금감원까지 민원 상담을 해봤지만, 국내법상 비**** 사건은 금융자본 시장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도저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대답들만 돌아 왔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했고, 최근에는 소위 상부모집책이라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은 법으로 절대 못 이긴다며 그만 포기하고 다른 코인으로 만회하라..는 얘기들과 함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기관과 고소인들을 향한 심한 조롱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저는 그동안 소송을 위해 범죄자료 수집하면서 학습하게 된 코인사기의 수법과 국내 코인관련 법의 부재가 맹점인 것을 이용 해, 차라리 저도 코인사기를 쳐서 피해를 보상 받는게 낫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와 같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역삼역, 강남역 일대 코인 사무실에서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기로 피해 본 돈을 복구하려면, 다시 코인으로 사기치는 것 밖에 답이 없다며, 소송으로 돈과 시간만 버리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법망을 피할 방법을 터득했다며 함께하자고 설득하며 2차 3차 피해를 양산해 가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인 강의를 본 순간 저는, 제가 무슨짓을 하려 한 것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코인 사업에 투자시키려고 테헤란로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은 대부분 휴대폰도 잘 다루지 못하는 60~70대 연세가 지긋하신 고령자 들이었습니다.ㅠㅠ 강의자는 한시간 가량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용어와 외래어로 코인 회사의 비전을 설명 한 후,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집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부각 하자, 몇몇 파트너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바람잡이"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뻘의 투자자들에게 실체도 없는 코인을 마치 황금알의 거위처럼 둔갑시켜 그자리에서 제2금융권 대출직원 들까지 불러다 놓고 집이나 땅, 연금등의 재산상태를 적어 두느라 분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아이들도 나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저는 다시 한번 법의 호소하기로 마음을 돌려 코인 투자 사무실을 떠나 왔습니다. 한때는 저처럼 다단계도, 코인도 모른채 억울한 피해자였을 그들은, 주의에서 법이 무섭지 않느냐 아무리 말려도 이미 법은 우리편이 아니라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가 한건 터지면 단체소송을 강하게 진행하는데도 새로운 사기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저와 같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동종사기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임이 확인 된 것입니다. 피해 당시,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 저같은 일반 국민들은 법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였고, 투자회사의 총판이 자랑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당국의 인허가가 나있는 회사라고 믿었을 뿐 사기란 것을 의심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투자 상품을 산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미처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코인 회사의 운영자와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 듯한 회사와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두고, 간판과 명함을 제작하며, 심지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뜰어낼 수 있는지, 투자자의 판단을 흐려놓는 교육들을 “연수”라는 미명하에 교육도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사기꾼들로 이루어진 코인다단계조직에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외려 다같은 투기꾼들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충은 외면한 채, 코인은 돈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협조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깊이 수사 해보면 비**** 사건은 "코인이 아닌 현금이 갈취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할 의무마저 소흘히 하고 있음을 보고, 이런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현재 비**** 사건은 고소인들의 제보를 통해 몇조(兆)의 수익을 챙긴 사기코인 개발자들을 확인 해 놓고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불분명한 상황에 있으며, 전체 매출의 몇%를 코인으로 하사 받는 상부 모집책들의 수익 구조상 고소인들의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소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비**** 사기로 한탕 번 뒤 200억 300억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기부하여 투자이민 도피를 준비하던 모집책들의 행태까지 모두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의 형태가 “코인“이므로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범죄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무혐의 기소의견"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대다수 고소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돈을 조(兆)단위로 유사수신 하여 국부 유출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정부가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외쳐도 서민들의 가계 부채와 파산율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하고, 국내, 해외의 수많은 코인사기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비**** 사건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여 현 정부의 유사수신 엄단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두손모아 촉구드립니다. [결어]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부재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범죄는 진화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희진 부모 보복 살해사건”처럼,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 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겠지요. 또한, 힘들게 일 해봐야 어차피 사기치는 놈이 돈은 다 번다며 남의 것을 뺏어야 잘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 강남에서 코인 모집책으로 활동 하는 사람들의 90%이상은 저처럼 지극히 평범했던 서민들입니다. 뺏고 뺏기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코인 투자 모집책이 되고 있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조차 무감각해진 상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코인투자 라고 속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거액의 "현금을 갈취"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우리 부모형제,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코인 사깃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법을 마련해 주세요! 더 이상 수많은 코인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흉악한 경제살인범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코인사기도 금융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금감원 2016년 코인 및 fx 사기 처벌 관련 개정안”을 속히 입법화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보다 현명하신 대통령님께 피해자들의 온 진심을 담아 본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비**** 소송이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경, 금감원에 호소드리는 바이며, 다시는 기업형 대형화된 코인 사깃꾼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지 못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코인관련 개정안들을 속히 입법화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