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올바른 사건 처리&사과&현재 재진정 사건 담당(진행 상황) 안내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31 ~ 2019-06-30

"자기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체제를 남들에게 권하는 건 죄악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경기도: (주)문학동네, 2019), 99. 1. 저는 다음 법률이 노리개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주권의 주체는 국민)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4) 근로기준법 제1조(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5) 근로기준법 105조(근로감독관 권한) 6) 108조(근로감독관의 법 위반 시 벌칙) 2. 어제(5/7, 화) PM18:39, *** **지방노동청 ****과 팀장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내 주었습니다. 3. "말이나 글로 타인과 소통하려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그저 기술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옳은 주장이라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중략- 나는 장동건을 대한민국 최고 미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장이다. 따라서 논증해야 한다. 장동건을 최고 미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경기도: (주)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17), 27-28. 4. 답변 일부 "귀하의 사건처리 경위 등을 살펴본 바,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양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상여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과정 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박: 답변의 정당성&객관성(예: 법률) 근거X. 주관적&개인적 사유로 답변. 다만, 귀하와의 유선 통화(통화 녹취내용) 시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답변 등에 대해선 -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유념토록 하여 추후 보다 친절하고 적절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 근로감독관이 법률을 위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으로 해당 문의 종결 답변 수령. 이는, 사법부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발언으로 오해할 여지O. 예: A와 B가 무단횡단&음주운전, But! A처벌O, B처벌X→비형성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 입증 필요. 정당성 입증X→부당함 입증. *참조: "반대해석(규정된 사항에 반(反)하여 규정되지 않은 것을 긍정)"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14. 5. *** 팀장의 답변에는 법적&객관적 근거X→정당성 입증X→행위의 부당함 입증.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한 행위' ↓ 헌법 제7조 및 근로기준법법 제108조를 공범으로 위반한 행위. 6.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 팀장&***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됨. -법전부, 2018년 개정판 법률용어사전(서울: (주)현암사, 2018), 407. 7. 고용노동부 **지방청&**지방청의 *** 팀장(**)&***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 1)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사과. 2) 현재, 재진정 접수(4/22, 접수) 사건 담당&진행 상황을 안내 요청. 3) 객관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한 올바른 사건 진행&처리. 8.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 헌법 제11조 제1항 9. 부디, 정의 구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법의 존립 목적이 알기 쉽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기원합니다. 연관 검색어 #*** **지방노동청 ****과 팀장,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 특별사법경찰관, #주**일본국총영사관, #부당 정직, #부당 면직, #부당 해고, #직장 상사에게 헌법32조(여성&연소자 보호) 및 헌법 74조(임산부 보호)위반 사실 건의 다음날 자리 이동, #너 직책 떼!, #너 재무관리부 소속인데, 공보부 자리에서 도서실 책만 관리하고 명함은 무소속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비용 지불하지 않을테다!, #(부서 이동 한 달 뒤), 다음 날부터 한 달 정직, #(출근 의무X)정직 복귀일 경고장 수령, #경고장 이유로 면직, #코피 4차례 발생, #대상포진은 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률 맞죠? #알고 보니 현지직원관리관이 성희롱 주체였네?, #(영사관 가해자&방관자)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도와줘요~헌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