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을 막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탈원전을 실행하고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등에 정부가 많은 제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ㅇ 값싼 원전 에너지에 의한 대량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한전의 수익 구조가 망가짐 ㅇ 수십년 공들여 쌓아온 원전기술력 쇠퇴 ㅇ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엄청남 산림 훼손 등 나열하고자 하면 문제가 많겠지요 각설하고 현재 태양광 정책은 활성화만 잘 된다면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원자재가 없는 우리 실정에 지금은 미약 할지라도 발전소가 늘어 난다면 에너지 자원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가 산이 70% 가까운 나라이다보니 논,빝등 평지에 경작을 포기하고 설치할수 없으니 결국 임야에 국한된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십년간 헐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놓은 것을 일순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산의 나무를 베고 설치한 태양광은 원상 복구 조건이 붙지만 태양광 발전의 수명이 끝난후 원상 복구는 작은 묘목 몇개를 심어놓고 이후 관리를 안할테니 금번 강원도 산불로 없어진 산림의 몇배가 지금도 훼손되며 태양광 발전소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문득 든 생각은 판교에서 서하남 I/C 방향으로 가다보면 판교를 지나 소음방지를 위한 프라스틱 터널과 위례지구 근처의 방음벽이 보이더군요 이 프라스틱 터널과 방음벽이 태양광 페널이라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평지 도로에 이런 터널식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일조량도 충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 생산과 주차시 그늘을 제공 하는 것처럼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새만금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간척지는 농토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공사와 한전이 잘 협의하여 도로위에 태양광을 설치 하거나 전국 관공서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거나 산림을 훼손치 않고도 태양광 확산에 기여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 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