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 그것이 촛불집회 이전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천 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했던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편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촛불 혁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외쳤던 구호였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법 거래를 통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법관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또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폭력을 저지르고, 얼마든지 처벌 받겠다며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목을 매고 있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이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국회 권력이 있기에 처벌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서슬퍼런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물대포를 쏘아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불법 집회라고 비난하고 수사를 종용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세치 혀와 말바꾸기로 넘어가며, 게임의 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임의 룰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우월감에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화난 16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까지도 귀 기울이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빨갱이 타령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을 만들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 제한하고 공직 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시위 및 회의 방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면, 공정한 세상과 적폐 타도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준법 의지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또한 계속해서 민생을 뒤로 한 채 후진국의 폭력 동물 정치를 되풀이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있으며,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의 명백한 불법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 검찰들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게, 정치적 판단없이 법대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해서 반드시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