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망치는 공매도를 규제하고 주식시장을 살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의 회복과 밀접한 상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중 유독 우리 시장만 공매도의 덧에 걸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주식 시장 중 우리 주식시장의 valuation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기사화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헷지 펀드의 놀이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10년째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잘 돌아간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정책당국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불법적,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탈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금융위의 관리들은 다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은 안좋은 소식만 확대 재생산하고 악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야할 국민연금과 미래에셋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안방을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은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으며 560만 개인투자자 들의 표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금융관료를 믿으면 않됩니다. 그들은 자기 밥그릇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당한 최종구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증권시장을 되살려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