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이 짙은,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을 교체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08 ~ 2019-06-07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8월,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를 훌륭하게 잘 진행하던 김거성 전 감사관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 감사관은 취임초인 작년 8월 말, “사립유치원과의 투명사회협약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나”라고 말했고, 10월 2일에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는 한 경기지역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적발·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감사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감사가 *** 감사관 취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감사대상 기간이 최근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줄었습니다.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2014년, 2015년 적폐 기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 정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기간이 작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일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감사는 방대한 수년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여주기 식, 수박 겉핥기식 감사입니다. ● 정원 2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감사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들과의 유착이 심해 학부모 신뢰도가 이미 훼손된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처분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 교육감이 임명한 시민감사관을 감사관실 통제를 받게 하여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안별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초래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2년내 945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전수 감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감사 목표입니다.최근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2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보다는 보여주기식 형식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게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안심시키는 언동을 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에 대해 축소와 완화를 지시한 여러 의혹이 있어 업무수행신뢰도를 상실한 *** 감사관을 즉각 교체하라!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2년내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무리한 보여주기식 목표에 매몰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1주일짜리 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원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2주이상의 충분한 감사 기간을 부여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단 직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감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전문 감사 업무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무메뉴얼에 따른 일관적인 감사프로세스를 확립하라! 넷째, 4.29. 경기일보 기사에 “6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18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맡기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직접 진행하라! 다섯째,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 최대의 적폐청산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비리 적발과 처분 중심에서 “교육”과 ”계도“라는 미명하에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립유치원들의 대형 비리에 안심 못하는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혹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가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과 그에 화답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 감사관 사이에서 탄생한 “큰그림”인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심대히저해하고 교육 수요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감사관 즉각 교체와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쇄신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5.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