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정당과 정당정치는 오랜세월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의 중요 역할은 첫째,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하고, 둘째,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갖고 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정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4,30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2,927명의 기초의원과 824명의 광역의원, 17명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 행정이 정치불신 제공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며, 중앙행정에 예속된다는 이유로 86%가 전국기초의원 조사에 따르면, 68.8%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광역)의원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인당 약 4,000-5,500만원까지의 연봉을 받는 직업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년에 약 1,050억원이 되고, 4년이면 약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명분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그 명분이 퇴색해 버렸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공천제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둘째, 국회의원의 조직원 및 정당의 심부름꾼 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셋째,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있고, 넷째, 각종 단체에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다섯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고, 여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다가오고 있으며, 일곱째,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란? 처음의 취지와 기능이 변질되면, 제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교육계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년 후 은퇴해서 한가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등학교 교장 출신이 공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 지급해도 지방의회에 보람과 긍지로 참여할 인재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면, 현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국가들의 지방의원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창기 지방의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 안받고 의정활동했는데..... 지금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기껏해봐야 학교 운영위원장, 체육회 이사, 주민자치위원, 라이온스 회장 등 경력이라 할 것도 없는 직함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써 붙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입니다. 전직 국, 과장 출산 공무원, 교수, 교장 등 각 분야에서 내 노라하는 쟁쟁한 인적 전문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용하게 된다면, 지금 선출된 의원들 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진다면, 행정의 효율과 집행부의 견제와 국가 예산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1석 3조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광역)의원의 수가 (2,097+824명)= 3,751명*4,000(평균)만원을 계산해 보면, 1년 예산이 1,050억 4,000만원이고, 4년이면 6,00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기초(광역)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법의 취지를 살려 국민을 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울부짖음입니다. 대통령님!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을 입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것이 국민과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이 주장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 대변인 ***(***.****.****)상임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