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재판도 없이 2달만에 17억 요구하는 변호사(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랑하는 처,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전혀 없어서,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선임한 변호사와의 갈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여러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이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하였던 ***** 사기사건에 연루된***** 상가(사건 당시 공사 중인 건물로 사용승인이 눈앞에 있었고, *****사기로 인하여 등기를 쳤을 경우 계약된 월세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여 유령건물 되었을 상황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대표단 중 1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차부터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처지를 호소하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적절차 없이 발생한지 약 2달여만에 분양 피해자들과 자산신탁회사 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 분양계약 해지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선임되었던 30대 중반의 젊은 A변호사입니다. A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하여 승소를 한다면 계약된 약정금을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된 금원 13%(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된 138명(106호실)에 적용하였을 때 “약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원입니다. 물론 큰 금원일지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한 결과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정금”은 의뢰인들이 의뢰한 수임활동을 더 충실히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활력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 처음 변호사와 계약당시 대략 2년이 걸린다고 했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재판(변론)도 없이, 피해자들의 관계기관 방문면담 및 호소, 피해자들의 4 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약 2달여 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 해당군청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행정소송은 피해자들의 집회활동 및 단식 농성으로 관계기관인 군청 군수와의 면담자리를 직접 마련하여 군수로부터 철저한 준공검사 및 협조를 확답을 받은 후에야 소를 접수하였으며 (군청의 공문에는 공사중인 건물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하자 없이 예정기일 안에 건물 사용승인이 났음) - 신탁사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반환소송 역시 해당군청의 중재로 인하여 당 사자간의 1차 면담을 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분양대금반환 소를 접 수하였습니다. (더구나 소장에는 사용승인에 대한 예정기일 일자가 실제 일 자와 다르게 작성까지 되어 있음) - 또한 힘들게 마련된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는 단 한마 디도 하지 않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 신탁과의 1차 면담 자리 역시 35분이나 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 하였 습니다. - 결론적으로 A변호사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여 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과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보여주지 못한 A변호사가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에 달하는 약정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본인으로 인하여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약정금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신탁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수분양자들에게 입금이 되자 “변호사 윤리장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자산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대금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가 압류, 연1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함께 청구되는 민사소송등의 절차 가 진행 된다. - 설명절이 지난 이후부터 개별수분양자분들을 상대로 1)내용증명우편 2)가압 류신청서 3)지급명령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A변호사는 본인의 약정금과 관련하여 밴드를 만들어 수분양자들을 초대하 였고,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 수분양자들 중 한명에게 “채권가압류” 한 결정문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1-2 명씩 가압류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약 10명에게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까지 무단으로 끊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몇 명에게는 카톡으로 공휴일, 설명절 가리지 않고 수없이 협박성 글을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카톡에 본인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돈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 장 접수 하겠다” (실제로 고발장을 넣어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음) - “서면사과 및 전액 지급하면 이자 소송비용에서 벗어나고 형사 처벌 감형 은 가능” 하다. - “정말로 구속되고 싶냐” - 고발장 접수 및 진정서 접수를 완료했다고 하며 “서면사과 및 전액지급” 외에 어떤 협의도 없다고 언급하였고, - 더욱이, 육아휴직 중인 제 처가 공무원인 것을 빌미로 소속기관에 진정서 를 넣어 저와 제 처가 소속기관의 감사과에 불려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 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법률을 다루는 A변호사가 자행하는 이처럼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울 뿐입니다. 특히 저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남까지 내려와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는 처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A변호사로 인하여 제 처는 곤경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공인이고, 정치활동까지 하신 분께서 부모 연배 되는 수분양자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변호사 단체 관계자 여러분.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을 통해 해당군청에서 부동산신탁사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해주어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대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임 기간 동안 불성실하기까지 했던 A변호사가 단 한 번의 재판과 기여도도 없이 약 17억원(약 한 달에 8억 5천)의 약정금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변호사의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성실하게 변론에 임했는가, 상식의 선에 맞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분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A씨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