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 예방하는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건강보험 적용과 법제화의  의 필요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1. 현황 및 문제점 : 치과치료를 할 때에는 치아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부착 또는 제거하여야 하기도 하고 신경치료나 약물도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어 구강 내에 기구, 보철물이나 충전물, 재료, 약물 등을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서 치료를 받으므로, 상기 구강 내에 떨어진 이물질이 환자들의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는 매우 날카로운 치과용 기구나 보철물, 충전물 및 재료, 치아 등의 흡인으로 ‘상부위장관 내 삼킴’ 또는 ‘기도 내 흡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나 식도로 넘어간 경우 기도 폐색증이나 장 폐색증과 같은 심각한 응급상황에 처해 생명에 위협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치과에서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사망하였고, 치료를 하였던 여자 치과의사가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자도 치과치료 도중 Crown을 시적하다가 환자가 삼켜 의료분쟁이 생긴 경험도 있고, Implant 식립 중 환자가 이물질을 삼켜 응급실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물질을 삼킨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까지 피가 마를 정도로 걱정이 되어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치료 비용 등 물질적 손해도 컸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기구 및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존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료 시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나 어린이, 특정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반사신경이 약하여 치과에서 치료 중 ‘이물질 삼킴’이 증가할 수 있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이물질 삼킴사고는 빈번합니다. 위와 같은 치과치료 시 발생하는 ‘이물질의 삼킴’은 대부분 예방책의 결여로 일어납니다. 현재, 예방책으로는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시 러버댐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거즈를 목구멍 부위에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버댐 사용은 환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고 사용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치과의사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존치료나 근관치료 이외에 보철, 임플란트 및 기타 치료시에는 임시방편으로 거즈를 대고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물질(보철물, 임플란트 나사, 작은 기구 등)을 삼킨 사례(의료사고)가 많아, 치과의사들이 매우 큰 심적 물질적 고통에 직면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이제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중 이물질이나 기기 등의 삼킴을 방지하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에 보철물이나 충전물을 떨어뜨려 이물질 등이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치과의사는 환자의 불평불만부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치과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면서도 기구 자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나 의료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방지해 주고 치과의사들의 진료와 환자의 건강에도 꼭 필요한 제품인 ‘********************’라는 ‘치과치료용 삼킴방지기구’가 출시되었습니다. ‘********************’는 바가지 형태의 탄성있는 포집낭과 연결대, 지지대 및 받침대로 구성된 것으로써, 치과치료 중에 포집낭을 구강 내에 설치하여 기도나 식도 등을 구강으로부터 차단하여 보철물, 충전물 및 기타 이물질과 기구 등이 기도나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용하여, 구강 내의 치아, 잇몸, 구강점막, 볼살 및 혀 등의 기관과 조직치료를 할 때 안전하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는 환자의 턱과 구강 구조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와 연결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받침대를 턱 밑에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때 용이하게 양손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구강 내 기관과 조직의 치료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위와 같이 ‘********************’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치과치료 시 이물질삼킴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 및 개인 치과의사들은 소중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물질 삼킴을 예방하는 ‘********************’가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치과치료 시 환자한테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치과의사의 작업 환경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제품으로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시간적 도움을 주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시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수행이 안전하고, 기초적인 치과기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진료의 편리성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과의사가 근관치료(발수 및 근관충전 포함), 우식증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시에 ********************를 장착하게 되면, 행위료 및 재료대를 받게 되어 치과의사의 수입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치과 치료용 삼킴 방지 기구는 현재 해외 치과의료기기 시장에도 없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패키지 혁신성장지원사업」의 성과물로, 국가균형발전 의료기기사업으로서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어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의 기여도도 매우 큽니다. 라. 본 제품의 건강보험적용은 치과용 의료기기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강건강과 안전에도 커다란 혜택과 도움이 됩니다. 4. ********************의 식약처 신고사항 품목신고번호 : 제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