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사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저는 곧 사는곳 근처의 기흥구 **동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기쁨을 온가족이 누려야 하는 상황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주변 학교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축 아파트와 마찮가지로 학교를 배정 받는 과정이였고, 근처 두곳중 거리상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초등학교를 용인시에서는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들이 있어 어른들 조차 힘겹게 다니는 상황입니다. 민속촌 삼거리에서 용인 처인구(시청방향)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제대로 정비조차 안된 인도가 아이들의 통학로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큰 걱정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주할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에서 통학로 신규 개설을 위해 협의를 하였고, 기부체납공원 옆 보행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까지 가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체납공원 옆에 위치한 상가, 용인시, 단지옆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에 입주예정모임에서 입주예정모임 이름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고 얼마후 상가와 용인시에서는 응답이 왔지만, 산책로를 소유한 S아파트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입주예정모임에서 답변이 없는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문의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 S아파트 입주자대표 면담 요청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응답 내지는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때 와라 라는 식의 답변 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후 19년 05월 23일 어제 통학로 개설을 위해 시행사에서 설치한 계단 앞 부분과 상가 앞쪽 공터 부분을 담으로 에워 싸는 담 쌓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발주처를 알아보니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여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후 삽시간에 입주예정모임에 그 내용들이 퍼졌고,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인 "용인 *****"에도 담 쌓는 공사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어느분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담이 쌓인 곳은 시행사의 땅이였고, 그 이후 공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였습니다. 고로 S아파트의 소유땅은 산책로 뿐이며, 담 쌓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시행사와 국유지 이므로 불법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아울러 S아파트 문주의 일부분이 국유지에 설치 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되었고, 자고로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는게 상식인데 그 또한 이루어 지지않고, 입주민들 조차 모르는 상황에 S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협의 후 발주되어 지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기위해 신축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모임 인원들 그리고 해당 관할 공무원분들 지역 경찰 분들 까지 현장을 방문해 본 공사는 불법공사 이므로 당장 중단 하라는 발언에도 S아파트 측은 이를 무시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황 입니다. 부디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주체의 처벌과 국유지에 불법 설치된 부분을 철거 할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