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3%, 열에 한 사람조차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결과입니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 러시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법률로 정하였으나 현실은 2심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심리불속행기각’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걸러내는 것인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같은 고등법원 판사가 걸러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이렇게 제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검찰 책임자와 판사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 공정하지 못한 조사나 판결을 하면 주민들은 투표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 시도의 판사와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임해야 합니다. 사법 적폐는 이승만 정권부터 근래의 김학의 사건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70년 적폐’를 단죄 못하게 활용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으로 시간을 끌고, 도망다니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범죄자만 사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많은 희생자가 고통속에 살다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어제까지 동료며 선후배로 있던 현직 판검사가 이자들에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거래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됩니다.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은 못합니다. 이승만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시적으로 만든 이 추악한 법이 적폐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 시군의 시민이 검사장과 법원장 및 판사를 선출-해임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사건, 고액의 민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한다. 3. 판사-검사는 퇴직 해임 후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4. 학연/혈연/지연으로 불이익이 염려되면 판/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 ‘고위공직자비리(법죄)수사처‘에서 법조인들의 부당 행위를 상시 신고 받는다. 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범죄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 7.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