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도 살피지 않고 안일한 행정으로 반쪽짜리 집으로 남겨지게 될 4대가 함께 살기 위한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일 같았는데, 막상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은 4대가 함께 생활하기위해 지은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 94살이 되셨고, 제 둘째딸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1년 6개월된 언덕 위의 하얀 집입니다. 2017년 11월에 제가 초등학교(그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살던 기존 낡은 집에서 이 집을 새로 짓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 날 부모님과 서로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께선 어린 아이마냥 함박 웃음을 지으셨던게 생각납니다. 이 집을 지으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 한 장에서 전등 하나까지 고르던 지난 시간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가족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들여 지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이 집이 이제 반은 허물어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대전 유성 IC 인근에 행복주택 아파트(대전 **지구 공공주택)가 들어서면서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 저희 집과 맞붙은 4m짜리 기존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포장될 계획이라는 공문을 5월 18일 등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새 집을 짓기 위해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만해도 12m 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4m 도로만 길을 반듯이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 저희 땅에서 그 부분 뺀 나머지 땅에 현재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구청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통행을 위한 도로 확장을 위해 저희 집 일부를 부수겠다는 겁니다. 2년전엔 아무 이상없이 허가를 내주던 구청에서요. 저희 가족은 이제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집(저희 집을 포함하여 총 다섯 집)을 부셔가며 꼭 그 길을 넓혀야 하는건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책임 회피적이며, 과연 행정부서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부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입안(立案)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한 도면을 공문으로 그대로 보내어 담당 행정부서에선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받고 검토한 승인 책임 부서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보낸 공문에 서명한 담당자라면 왜 기존 주택을 부셔가며 이 곳에 도로를 확장하려는 건지 관련 근거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세한 것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라며 명함을 한 동안 찾고 있는 걸 보며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공무원 집단인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걸 새삼 느꼈습니다.(담당자는 올 3월 관련 업무 시작) 그 전날 저녁 공문을 처음 받고 우리 집이 반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으로 2시간 밖에 못 주무신 아버지 입장에선 정말 어이 없고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법과 행정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가족같은 사람들에게 행정부서의 공문은 어떤 문서보다도 공권력 있고 신뢰성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담당자들이 자세한 이유와 근거,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야기될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피해 구민들에게 보냈다는 생각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구청을 나오기 전 너무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참아가며 구청 담당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을 보내어 저희 집을 부셔가며 도로 확/포장 계획을 세운 이유를 알아봐 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을 짓기 시작한 2년 전 해당 행정부서는 도시계획과 지적도 상에 아무 문제 없기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 후 한치 앞도 살피지 않는 계획으로 멀쩡한 집을 아파트 부출입구 도로 때문에 부수어야 한다는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에 전 저희 집이 반쪽짜리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히 청원 드립니다. 첫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계획해 주십시요.(현재 행복주택 아파트 예정단지는 밭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기존 주택지를 부셔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야만 하나요? 최소한의 기존 주택을 침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위치로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대안의 길을 계획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세요. 둘째, 행복주택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계상 옮길 수 없다면 지금의 계획처럼 직선도로는 아니지만 행복주택 아파트 접근성이 용이한 차선의 대체지로 도로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계획중인 아파트의 접근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부수는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말 행복주택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동쪽으로 유성IC 근처의 유성대로 왕복 10차선, 서쪽으로 노은로 왕복 6차선, 북쪽으로 한밭대로 왕복 10차선, 남쪽으로 현충원로 왕복 7차선의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로들이 위치할 행복주택 아파트에 정말 교통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행복주택 아파트 800여 세대를 위해 기존 주택지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진정 필요한 미래 계획일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주택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 같이 조금씩 희생한다면 그건 대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처리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면 저희 가족과 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서 없이 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