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9 ~ 2019-06-28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일선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장사하려고 하는건지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사업자관련 설명회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런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에는 큰틀에서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관련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인증제도 심사료 초회 100만원, 2년차마다 7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군요!!! 큰규모의 법인사업자나, 대형자산관리회사, 주택관리회사등에는 그 비용이 별거 아니겠지만일선 영세 중개업자를 상대로 2년에 한번씩 75만원씩 걷어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직방이니, 다방이니 그리고 네이버 포탈에 매달 쏟아붇는 광고비도 모자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를 뽑아먹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존중하되, 관련비용은 대폭 낮추십시요. 법인 사업자 아닌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연간 내는 공제 비용수준(198,000원/공제1억원) 또는 그이하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 헛점이 정말 많다는거 아시지요? ISO관련 인증도 대부분 요식행위가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세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겠다는 심사인가요? 그리고 이런 인증업무 위탁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것도 탐탁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위탁기관은 감정원이 아닌 협회로 이관하고, 그 비용은 대폭낮춰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