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제품 인터넷재판매 금지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후원방문 판매와 비슷한 유통 방식으로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정의 이윤없이 회사 판매 원가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업자들이 직급이라는 명목 그리고 대량구매후 수당을 수령후 공정거래법을 피해 인터넷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회사의 판매금액보다 본인들이 받은 수당이 있기에 손해 없는 선에서 제품값을 더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소송까지 재기 했으나 공정거래법이라슨 테두리에 부딪혀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판매 한해 매출이 5조를 넘어 6조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재와 연관이 있을것이린 판단 됩니다. 그 수많은 판매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격고 있고 회사에서 수습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안에서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많이 없는듯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합법화 되고 해외의 많은 사업주들이 한국을 오고 있는가운데 방문판매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관련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장님들과 국회와 공정위원장님들의 회의가 필요 한듯 합니다. 좋은 조율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