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 관광활성화 왜 꼭 “구름다리”여야 하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1 ~ 2019-06-20

국비 70억, 시비 70억 총 혈세 140억이 소요되는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막개발을 반대하며,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4가지로 요약합니다. 1. 환경적 이유 2. 문화적 이유 3. 안정성 이유 4. 특혜 의혹 1. 환경적 이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8살 적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청소년이 된 지금, 기후 이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금요일 등교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 이상을 막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툰베리의 행동에 공감한 유럽의 청소년들도 각 나라에서 금요일 등교거부에 동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진산이자 대구의 허파인 팔공산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국립공원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멸종위기종 12종, 천연기념물 11종, 동식물 4,739종(세계 최대 복수초 군락지)의 터전인 팔공산을 개발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구름다리”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나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미한 행동이라도 해야할 이 시점에 할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 텀블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 애쓰는 것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기에 행동하는 것인가요? 자연은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에, 자연은 후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합니다. 2. 문화적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반경 500m 안에 대구시 지정 문화재 2점, 동화사 소유인 “청석탑”(기와로 만들어 진동에 취약)과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통일신라시대)이 있지만 현시점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정성 이유 2018년 10월 감사원의 전국 출렁다리(구름다리) 안전점검 결과 1) 구름다리 건설기준이 미흡하고 2)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국가적 재난 발생 가능(법정 안전 시설 관리 필요) 3) 높은 구름다리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해 관리할 것을 촉구하여 국토부가 안전규정을 법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국토부의 안전규정(법) 조성 전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국민 안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4. 특혜의혹 팔공산 “구름다리” 는 개발 투자 비용이 혈세 140억(국비 70억, 시비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민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낙타봉까지 연결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인해 팔공산 케이블카는 대구시 통계로 연 45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5년간 매년 5%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케이블카와 대구시가 협상 중인 사회 공헌 내용을 들여다보면 1)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2) 승하차장 및 정상부 휴게 쉼터 정비 3) 주차장 확장 입니다. 이것은 모두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사항이지 시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을 마치며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하자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당초 230m로 계획 되었으나, 실측해보니 230m로는 불가능하여 320m로 길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길이의 3분의 1(90m)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140억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철근이며 자재가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사업비가 동일한 지 의문입니다. 팔공산 관광활성화에 꼭 “구름다리”가 필요할까요? 전국에 이런 출렁다리, 구름다리는 이미 50여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반짝 특수도 제대로 못 누릴, 소모된 아이템 “구름다리”를 벗어나 환경과 안전, 관광 수요까지 창출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화사 관람료 폐지, 팔공산 관광지역 주차장 정비, 비로봉 철탑 정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지금은 팔공산 도립공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환경과 안전,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팔공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