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이재명지사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12월 1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차례 공판 후 5월 16일 이에 대한 선고 결과는 ‘위 세가지 기소 쟁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보호로 절대 이지사 변호인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뉴스1 2019.5.17.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육성녹음파일‘ https://news.v.daum.net/v/20190517133638230) 그럼에도 뻔뻔하게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완벽한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이사건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