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 삼아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한국자유당은「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다녀오시고, 아버지 대통령(박정희)은 시해당하시고, 딸(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명박)도 감옥에 계시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생적 구조하에서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지역의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의식 (계속되는 선임 대통령들에 의한 불행한 과거사의 폐해와 원인,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은 아랑곳없이 언제까지나 다수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따위)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경상도)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다수결의 원리(‘다수가 소수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이다’라는 개연성)를 주창하면서도 다수가 어떤 목적으로 담합하여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몹시 경계〈이른 바 중우(衆愚-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다수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다른 지역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우의 힘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