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범죄 수사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검찰총장 문무일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이유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이며, 검·경 수사권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의 견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문무일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