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산산이 부서진 ‘땅의 正義’를 되찾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문재인 정부는 ‘부자들의 아파트 투기수단화’를 막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웠습니다. 비정규직 구제와 최저 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의 구현 의지에 호소 합니다. 충남 천안시 ***구역 재개발 사업을 악용한 외지 투기꾼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구역은 총면적 2만5900평에 실제 원주민이 2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 ***구역 재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외지인들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룸 9곳과 상가3곳을 매입한 후 법의 맹점을 활용한 지분 쪼개기로 사람이 앉을 수 도 책상을 하나 놓을 수 도 없는 가로 세로 42cm 크기의 지분까지도 투기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법과 정의를 비웃듯 악랄하고 야비한 수단을 통해 전체 재개발 면적의 4.9% 밖에 안되는 토지에 원룸 9곳과 상가 3곳을 지분 분할 하였습니다. 그 안에 260여명의 초미니토지 소유자를 재개발 찬성자로 만들어 주민동의율 75.61%를 겨우 맞추어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정든 고향땅에서 이제 모두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보니 모두들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정비업자와 현조합장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적 지분 쪼개기 편법을 통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재개발 조합을 승인하고 재개발 사업을 허가해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 법원은 형식적 법논리만 앞세워 토착 주민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구역 주민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바는 법과 정의를 파괴하는 외지인 투기꾼들의 재산 강탈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재개발 계획을 취소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목표를 존중하는 저희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에 투기 수단이 될 것이 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지역은 오래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좀 더 인간답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외지 투기꾼들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재산 강탈 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투기꾼들의 극악한 행태를 저지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 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닦아 주시기를 간청 합니다. 천안시 ***구역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