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 처리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작성자의 아버지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청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작고하신 할아버님께서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일궈놓으신 텃밭을 아들 형제에게 물려 주시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의 슬하에 9남매를 두셨습니다. 장남인 큰 아버지(어린시절 병사), 차남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작고) 그리고 고모 6분(4분은 현재 유명을 달리 하심)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9남매를 키워 오시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시절(6.25 직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할아버지께서는 가정의 안 살림을 맡아주실 새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인으로 평생 살아오심) 새 할머니께서 집안에 들어오시자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새할머니와 독립을 할 터이니 저의 아버님께 집안의 대소사의 책임을 넘겨줏시었답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황무지를 옥토를 일구시어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땅(밭)을 자식들에게 분배해주시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바로 이전 신고할 겨를 도 없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셨겠죠. 또한 지금에서 소회해 보신 말씀을 들어보면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당을 물려주었다하여 바로 이전 신고하면 할아버지께 불효라 생각도 하셨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이전 시고가 지금처럼 까다롭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언제든 쉽게 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었답니다. 그러고 까마득히 잊으시고 80이 넘는 세상을 살아오신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당신이 평생지어온 농토를 당신 앞으로 해 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할아버지의 소생 자손들 전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사실 할아버지 자손들 중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어 어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저의 아버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소중한 땅을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을 꼭 보고 싶어하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 60년 넘게 그 밭으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소망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 마음을 알고 국민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