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산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 반려동물 사육산업(번식업, 분양업, 사료업, 샵, 용품업, 미용업, 애견학원 등)이 금년 9월이면 완전히 무너지고 대혼란이 예상 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사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1. 관련법(동물보호법 : 번식업 허가제)이 책상에서만 개정되고 유기견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반영한 관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많은 사람이 생업 및 직장을 잃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로 팔순 노모(이하 “저”)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81세이고 치매 중증(86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 부터 애완견을 좋아해 기르기 시작하여 나이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우연찮게 애견 번식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과 간간히 있는 약간의 애견 분양 수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5. 그런데 9월 부터는 법 적용으로 애견 분양의 길이 막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대혼란이 오게 생겼습니다. 6. 이에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복덕방)을 일정 나이(65세) 이상은 신고제로 하고, 그 이후 신규 사업자는 고시제/허가제로 했던 것 처럼,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도록 번식업 1세대 65세 이상은 확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연 도태 할 때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즉 관련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반려동물들이 자연사 할 때 까지는 신고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7. 반려동물 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저도 애지중지, 사랑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유기견 협회에서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수입 때문에 주장하는 것 임), 생명이 있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갑자기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길에 버려지거나 유기견 사업자들에게 넘어가 무분별한 안락사를 당하고, 반려동물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 날 것이 분명합니다. 8. 저는 나이가 81세 이라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보다 더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갑자기 키우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고민이고, 그 스트레스로 심신의 피로를 막중하게 느끼어 심장혈관병과 뇌경색으로 하루하루가 살기 힘이 듭니다. 9. 노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탁상의 법 적용 보다는 현실적이고 탄력적/ 융통성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일정나이 이상은 현재의 상태에서 신고제로(예전 복덕방처럼) 하는 것으로 선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이렇게 하여 관련 산업들의 혼란도 막으면서 서서히 양성화하여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며, 노령화 시대의 대책을 고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행정에도 대혼란 방지/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애절하게/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1. 만약 아니된다면 법적용 유예(2~3년) 라도 해주어 반려동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