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갱신 폭탄 문제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저는 가족들(4식구)의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4인 기준) 381.551원이 지출됩니다. (물론 암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들의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험을 과하게 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고, (70대 부모님, 40대 형제 둘) 가족들의 연령대가 낮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도 보험료는 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유층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이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비는 적지않은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은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주기(5년,3년,1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보험료를 평생 내야함) 현실적으로 변동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그것도 어떤 기준에의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율이라는 기준으로 보험사 재량 하에 리미트가 없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저희 어머님의 보험을 기준(M보험사)으로 말씀드리면, 2009.4월 약 100,000원(적립보험료 포함)의 보험료로 가입되어, 2019.4월 두번째 갱신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갱신전보험료 100,000원[ 비갱신 보험료 27,502원 + 적립보험료 72,498원(사업비+순수적립+갱신보험료)]에서 갱신후보험료 164,229원 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갱신보험료는 46,017원에서 118,268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5년 갱신을 감안하면 이해 할 수 도 있겠지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6,559원에서 42,344원으로 약 6.5배나 상승했다. 5년갱신을 감안해도 매년 100% 이상씩 올랐다는 결론이다~ 물론 동일한 손해률로 계속 해서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손해율이 계속된다면 5년 후 질병통원의료비만의 보험료가 275,236원이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입원의료비, 상해 쪽까지 더해지면 단순 의료실비의 보험료만 4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의 묻지마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의 불안과 피해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 수 도 없는 손해율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어떤 제재도 없이 보험사의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리미트가 없는 보험료 인상은~ 저렴하게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옮길 수 도 없는 상황에 소비자를 인질로 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부담스러우면 해지하라는 식의 보험사의 배짱 전략이야 말로 계약자를 고객으로 보기다는 인질 내지는 노예정도로 바라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10년가까이 떼어 놓고서, 손해율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없는 얘기고, 손해율을 핑계로 본인들의 손해를 100% 매꾸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18%를 평생 떼겠다는 태도도 손해율로 한번, 사업비로 두 번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인 듯 합니다 리미트 없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엔 보험 해지로 이어질 것 이고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오랜 시간동안 보험료 인상을 견디면서도 유지해오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선한 계약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곧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계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공식적인 사기꾼이 되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