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1차 산업이라 함은 땅, 산, 바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의거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업(어선,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의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농업(작물재배업)은 본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어업(어선, 양식)은 농어가부업소득, 즉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는 농업과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작물재배업)은(본업) 10억, 어업(어로작업)은(부업) 3천만원 비과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농어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는 어업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업인들은 수입 수산물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거센 파도 위에서 묵묵히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가 청와대에 닿아 평등한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