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SOS]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 최고위원님들께) 문재인 대통령님, 박주민의원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주민의원님께도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의원, 서울서북3구발전포럼의 간사, 서울 은평구 지역의 국회의원, 전국 민원발생 1위의 불명예 지역의 국회의원, 은평구 수색재활용처리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소통없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은평구 주민들은 특히 엄마들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심각한 미세먼지에도, 본인들 몸이 아파도, 이 시설이 지어졌을때의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 시설건립의 혈세 낭비 폐혜, (은평구청은 어린이집 난방비 예산까지 삭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후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폐혜를 지적하며, 시설 건립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쓰레기대란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축/삼송/은평구 진관동 15만명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가지고 생방송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청은 여전히 구청측 직능단체 사람들이 참가하는, 낮시간대, 직장인들이 오지 못하는, 단지별 소규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소통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재에도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최고의원으로서 공공갈등의 공공-주민의 소통을 강조하여 법안까지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색 재활용처리장의 이전문제에서 비롯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쓰레기장을 짓기 위하여 만든 서울서북3구포럼의 간사의원으로서 해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수 없으신가요? 사법개혁,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때 사람이 쓰려져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은평구청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4년 후에 알아서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로 베란다에 걸은 작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며 행정청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기피시설을 설득하기 위해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 구의원에게 스팸처리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갈등이 생기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쭈뼛쭈뼛 정당의 눈치보며 적당히 의정활동하지 않도록, 헌법적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느낄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현안은 남의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바로 수색재활용처리장(은평 갑)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은평을)로 확장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지역의 최대현안이자 향후 은평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큰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나와 같은 정당의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현안은 나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지자체장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현안은 내년 총선을 위해 억지도 도움을 주는 척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가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저희는 생방송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이 10초 질문하는데 구청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30분 딴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설명회는 하지 말고, 그렇게 꼭 지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론회를 응하도록,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약한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원님이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불신, 정치혐오의 현 시대에서 작은 희망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 박주민의원님의 행보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