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25일자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권위있는 정신의학 연구단체 등이 이번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연구기반과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부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033714 미국에서 조차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대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는 의료복지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그리고 근거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입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화를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