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홍천 양수발전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저희 강원도 홍천의 풍천리 지역 일대는 홍천군의 갑작스러운 양수발전소 댐 사업 유치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혼란과 갈등 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피해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공문 형식의 서면까지 보내 입증했습니다. (※ 이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이 약속을 가차없이 무시한 채 관련 사업설명회를 다시 진행하였고, 예정에도 없던 지역까지 포함시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피해 중심 지역(약 222명)과 간접권 지역(약 345명)의 인구수 비례상 찬성 측의 입장이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이 경우는 가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간접권 지역민들은 ‘양수발전 사업과 이로 인한 피해 자체’에 아예 관심이 적고, 군청이 주장하는 ‘지역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만을 듣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투표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이들의 투표권과는 질적으로 동등한 투표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접권 지역민들의 찬성표로 피해민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만년 적자 사업이며, 적자분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면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비상 전원 공급 발전소’로써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7 기준 누적 적자=–7,195억 2,500만원 / 에너지데일리 2018.5.30) 심각한 수질악화와 기후변화, 자연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수많은 폐해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고,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에 제정한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을, 산간지에 수많은 고압 송전탑들을 세워 전자파는 물론, 수 천년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자연 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댐을 막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수 천년동안 살아 숨 쉬어 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풍천리의 산맥과 계곡, 잣나무, 동식물들을 폭파하고 파괴하여, 절단하고 깍아내, 수몰시킨 후 댐을 막고 물을 가두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 지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유치될 수 없습니다. 홍천군은 더 이상 피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짓밟아 고립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을간 불협화음과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수이자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졸속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의명분을 위한 小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小의 생존권을 향한 목소리에 大의 포용력 있는 귀기울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를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홍천군 지역민으로서 보다 깊이 헤아리고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