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림과의 불법업체 봐주기와 (주)****의 불법적인 석산운영 폐쇄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이 조금 길기때문에 맨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고자 2014년에 이곳 전북 남원시로 귀농하시어 별다른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집을 지나 약 1.5Km를 더 가면 (주)**** 이라는 산림골재 채석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종중의 산림으로 업체에 임대) 그러던 어느날 집 옆으로 (약 5m 옆) 난 진입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운행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달리는 덤프트럭들에게 몇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전북 남원시 산림과, 감사과, 민원실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 신림과, 감사과에 각각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답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다운 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중에 "석산의 존재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사왔으니 이사온 사람들 잘못이다"라는 전임 담당자 송 주무관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업체의 대변인이라고까지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주)****이 행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발의 답변중에 "산지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명과 골재를 어디에 납품하였는지 까지 알고 그 정보를 제보하여 주었지만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근거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도급을 하고있던 (주)**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하도급이다"라고 소개도 하였고 실재 하도급 행위를 하였으며, 현재 하도급 당시 사용한 각종 장비에 주유란 기름값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원시 경찰서에서 하도급업체가 화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사용량(4.2톤)까지 확인하여 제보하였지만 민원인에게 소관 경찰서에 문의해보라는 완전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랍니다. 불법적이 화약사용을 제보해도 제보내용을 무시한 겁니다. 또한 (주)**** 채석장에는 법원에 압류된 골재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인 (주)**이 "압류되에 있는 경락물건에 한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압류를 시킨 당사자는 압류시킨 골재들이 반출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후 알게되었다는 제보 또한 해 주었습니다. 압류를 시켰던 사람에게는 하도급 업체에서 무단으로 새롭게 발파하여 골재를 반출하였다고 우겼답니다. 위의 골재채석장의 진입로와 부ㅠ모님을 포함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진입로가 같아,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아주 많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않고, 1km이상 떨어져 있고 채석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을의 주민들(산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종중의 집성촌)의 의견만 들어 산림골재 채석의 기간연장 허가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주)****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의 허가를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의 채석허가 기간 연장을 전북 남원시 산림과에 신청하여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청에서 또다시 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주)* ***은 표면상으로는 자금 사정으로 정해진 토석을 채취하기 어려워 기간연장을 하여 채취한다는 명목을 세우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토석채취를 하고있지 않았으며, 그저 이 석산운영권의 양도양수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수하려는 회사들이 석산을 보고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석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는데도 토석채취를 빌미로 기간연장을 하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시골집에 내려 갈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민원과 진정서를 넣어봤지만 남원시 산림과나 감사과는 업체의 대변인으로써, 업체대신 해명만 해주는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과 바닥치는 청렴도로 부모님꼐서는 의욕을 상실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주)****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유령회사와도 같은 상황이고, 자격요건(기본적인 필수장비와 인원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하여 부모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반드시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모님께서 귀농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2. 어느날부터 소음, 진동, 분진으로 부모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지셨습니다. 3.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업체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4. 환경 영향을 받는 주민 동의를 석산피해와는 전혀 무관한 석산대여로 이득을 취하는 종중의 집성촌에서만 받아서, 허가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5. 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불법 하도급과 불법 화약사용을 제보하여도 남원시 산림과와 감사과에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이 허가연장을 하려는 이유는 석산운영권을 매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