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자(아빠)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내 보이지 않는 불평등 개선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육아휴직을 했던 남편(국가직 공무원)을 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많이 약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많은 주부들이 그러하듯이 거의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했고,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의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무거운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직책에서 다른 남자동료들과의 경쟁(경력)에서 뒤처져 선호하는 직책과 승진에서 피해를 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남편은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으로 인해 값으로 환산 못 할 큰 도움을 얻었고,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회의 인식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했던 제 남편은 승진에 대하여 마음을 비우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승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40%), 출산지원금,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육아휴직자가 어떻게 직장 또는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자 육아휴직자들은 직장에서 경력 단절로 인해 주요 직책에서 제외되고, 고과점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크며, 승진심사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남자 육아휴직자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워라벨’을 강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강조만 하고 실제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며, 승진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동료들과 상대적 비교 시 경력 상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 시 여성 육아휴직자 일부에게는 공석을 할당하는 등 조치를 해주고 있다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항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군․경․소방)의 경우에도 이러한데,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 상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유럽 선진국들(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매우 폭넓게 시행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수십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평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기록시 우수하게 평가하며, 승진 시에도 공석을 추가 할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발전되고 보편화되어야 출산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복직 이후에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겠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국가적 제도를 선택했으나, 현재는 그 제도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과연 남자육아휴직자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남자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남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규와 규정 보완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