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검사장의 검찰개혁관련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반박하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적극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9 ~ 2019-06-28

검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의 요지는,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에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장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서 부정을 저질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남용한 실제사례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로서, 중국공장, 미국판매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소유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해외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도 회사에는 입금 없이 중간에서 가로채 500억원대 피해를 가해 회사가 졸지에 망해버린 중대범죄를, 업무상배임 및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검찰은 2건 사건(2018형제*****호, 2019형제****호)을 수사하면서, 업무상배임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핵심범죄사실과 중요증거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조작·은폐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이른바 ‘은폐수사’를 하였고, 사문서위조건에 대하여는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법원에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저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민생수사를 하면서, 꼭 준수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소환조사), 제311조(법원조서는 증거)를 대놓고 위반하여 법과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봐주기수사’를 감행하였는바, 피해당한 국민에게 2차피해 마저 가했습니다. 피해국민들이 은폐수사에 대한 항의서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송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제식구감싸기’식으로 민원을 묵살해 부정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 없이 은폐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중요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저의 억울한 경우처럼, 실상은 검찰이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검찰내부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서로가 감싸주고 있어 결국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민생관련 검찰비리가 현재도 비일비재한데, 검찰 울산지검장의 민생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며, 공수처를 설치하여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감시·처벌해야 국가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을 적극추진하기를 청원합니다. 김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