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5 ~ 2019-0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444004 승리 측서 접대 받은 윤총경,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결론 - 첨부링크 1 연예인, 유흥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와 동업자 유모(34)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씨로부터 받은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을 입증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다.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총경이 유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유씨 측으로부터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제 한 언론은 경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205471 표창원 "승리, X같은 한국법 사랑해..국가 행정 모욕" - 첨부링크 2 ◇ 김현정> 최대 규모의 팀을 짜고 지금 이 수사에 경찰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께서,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하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버닝썬 게이트는 아프고 쓰리지만 과감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일단 버닝썬 관련된 사건의 범위가 방대합니다. 125명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라는 최고의 수사 기구에 전 인력을 거의 투입하고 있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또는 성폭력까지 다양한 부분의 수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야 돼요. 경찰밖에 못 하는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간의 연루. 지금 윤 모 총경도 마찬가지고 지구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남경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더 있을 수 있는 더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의혹들. 경찰 자체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믿지 않을 거다. 사실 지금 윤 모 총경이 정말 그 끝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다 제대로 수사했겠냐? 계속 의심하시는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남는다는 거죠? ◆ 표창원>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검찰은 지켜봅니다. 경찰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끝났을 때 혹은 그전에도 언제든지 현재 형사 소송법 상으로는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경찰의 미진한 부분을 한두 사람만 더 밝혀내도 모든 경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존심을 늘 내세워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슴 아파 하고. 예를 들어 경찰청사에 검찰이 압수수색해 들어오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경찰 전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막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한 것에 조금 한두 사람만 더 얹어서 나와도 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도 경찰의 모든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가 되는 것인데. ◇ 김현정>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 표창원> 타격이 더 크죠. 차라리 지금 경찰의 연루 부분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수사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결국 표창원 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결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