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의 적폐를 개선해주세요[재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5-22 ~ 2019-06-2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40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 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가장입니다.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기존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아쉽지않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하소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심각하게 반 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는 명함도 못내미는 형국인거죠. 공인중개사, 신용카드, 대출은행등 대부분의 중간 브로커의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것이며 상식에 매우 반하는 해괴한 형태인데도 그 누구의 개선의지가 안보입니다. 차주가 일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짐도 없어질 것 아니냐?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화주는 화주대로 정상요금을 지불하지만 물건을 실으러 온 차주의 퉁명스러움에 불만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저단가 운송료를 받고 갔는데 화주가 바라는게 많으니 불만인 상황이 빈번하게 됩니다.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깍이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추레라와 레미콘뿐만이 아닌 전차종의 표준운임제 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사업이기에 경쟁력이 뒤쳐지면 도태되고 폐업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운송료는 20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정 운송료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을의 살과 뼈를 취해 부당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하루빨리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읍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 할 수있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 사고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비난할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운수노동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되는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수있게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 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기업과 화주의 운송료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느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운송료 절감중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할지는 길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겟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게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