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정부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습니다. 조기폐차조건중에 대기관리 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차량-시골 읍면동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대기관리 권역이란걸 꼭 설정해야 하며 2년이란 기한을 둬야하는지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형편상 디젤차를 계속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새차를 살수 있나요?? 그리고 5등급에 해당하는 s사 자동차회사의 생산차량경유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않아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하 및 관리권역2년 등록기간이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운행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예산이나 부정목적으로 돈을 타내려는 사람을 가려낼려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디젤차량 모든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모든 디젤노후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보유기한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후차가 거리를 활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