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동석만으로 술도 안먹었는데 주류단속이 된다.말이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술을 안먹었는되도 테이블 동석만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걸려 선고유예가 떨어지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 최저시급인상 주52시간근무제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그러면서 1인으로운영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성년자 동석후 술을 안먹는다고 하고 신분증확인을 안했다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혼자운영하면서 주방보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확인을 할수있을까요?또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과 함께온 테이블은 아버님이 혼자드신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술을 안주면 되는거지 부모님 있는데서 술도 안먹을건데 자식들 신분증단속을 하면 경찰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또 단골손님인데 불편하게 자녀들 신분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그러다가 손님들이 기분나빠서 나가면요. 한테이블이 단돈 만원이 소중한 자영업자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친구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서 검사를 합니다.하지만 술도안마시는 미성년자까지 일일이 신분증검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인건비가 추가가 되야 될겁니다.그러면 가득이나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많은데 망하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좀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