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 못하게 해 주세요.(국가 주권 침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 청원에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하고 동의를 하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외국인들이 의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 입법이 좌지우지되며, 국민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 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5377 참여인원 : [ 1,508명 ] 외국인에게도 각종 수당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청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보면 자기가 귀화할 수 있었지만 모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 영주권을 선택했답니다. 혜택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 한국만 각종 복지 혜택을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 간 불평등을 한국에게 요구할 권리는 외국인에게 없습니다. 2.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397?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8,435명 ] 이건 몽골인이 쓴 청원입니다. 몽골이 IMF 상황이며, 몽골 국민들 상당수가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매월 500-6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에 수천 건의 위변조 증명서류가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사증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갑질 운운에 몽골을 무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몽골국민(20만명 추산, 전체 국민의 약 6.5%)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했으며, 이에 반해 몽골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발급한 복수 사증은 천 건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몽골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비난 뿐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31 3.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29?page=2 참여인원 : [ 2,775명 ] 현재 안산에서 외국인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자기 동네에서도 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외국인의 청원입니다. 국민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 인재로 활용이 불투명한 외국인 아동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육료를 달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막대한 나라 빚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외국인의 혜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 멤버십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보육료 혜택을 준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 국민에게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청원은 SNS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승리 게이트 등 관련 청원에 중국인들이 동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도 100만명이 넘습니다.(이 중 조선족이 70만명) 이들이 좌표 찍고 청원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국적 동포, 화교도 이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기에. 국회 입법 예고 의견 등록의 경우 한국인인 것처럼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도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나 http://naver.me/5PQvdO8u 외국국적동포·화교도 한글이름 생긴다…외국인등록증에 기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8000408 5. 현재 국내 대학 나온 외국인은 간이귀화가 가능하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법안입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동의하게 되면,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43 <요청 사항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국회 입법 예고,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 국민들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현재 주민참여 조례의 경우, 해당 선거권자만 의견 등록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외국인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손님인 외국인들로 인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킨 역사이며, 국민이 이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