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포함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5 ~ 2019-06-04

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런 의료복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에 대한 의료혜택은 없습니다. 온전히 부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비든 간병비든 부양자가 부담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여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에서 부담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이 되어버린 간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도 해주면 간병비를 부담하는 부양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줄일수 있기에 간병비의 세제혜택을 청원합니다. 저는 노모께서 1급 뇌출혈로 5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초기 1인 간병시엔 매달 350만원을 지금처럼 공동간병에 경우 매달 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비라는 것이 공적 영역이 아니다보니 간병인협회(회사) 마음대롭니다. 3년전 처음 공동간병을 했응땐 50만원이던 걱이 하루 아침에 40%인상된 70만원이 되었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부분을 간병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공적 영역으로 넣고 수익자부담을 적용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비는 병원비보다 더 부담입니다. 하여 간병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지정과 투명화를 위한 공적영역 선지급후 수익자 부담으로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