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22 ~ 2019-06-21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금액중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생활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급액의 75%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나머지 25%를 가지고 중계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례업종지정에서 대책없이 해제함으로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자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하여 현재 중계센터와 활동지원사간 많은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모두 두리뭉실 또는 떠 넘기기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1.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근로자성 여부 와 센터를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현재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를 제어하거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할 방법이 전무 한데 과연 센터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주체(보건 복지부령에 명확히 기재하고 수당이 포함될경우 바우처금액을 합당하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연차 수당의 지급주체(저는 보건 복지부 나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으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연차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는 중계기관을 운영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이용자분들의 바우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론 최종 고용체인 보건복지부 지급이 타당하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되지도 않는 말 뭉뚱거리기로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고통은 이용자인 장애이들이 받고 있으며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들도 이해관계에 맞물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데도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 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