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하소연합니다 국세청에는 * 납세자 보호 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출석과 과반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2018.6.1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7 명의 위원이 참석, 4 ; 3 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자 참석치 않은 2 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 ; 5 로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 간 여러번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윗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합니다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언제 수사할 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잘못도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한 일에까지 관용을 베풀면 피해자의 권익은 어찌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