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2 ~ 2019-06-21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검사가 오랜 수사끝에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를 선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사적으로, 문제의 소지! 가 있을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사 스스로 밝힌 이중적인 판결문을 보자면 이미 판사 스스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의 신분인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사건 당시 성남시장 이라는 공직에 있는 공인! 이 아니고.. 일반인! 이었다면?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은 국민들로 부터 이지사의 범죄란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에 불과 하다고.. 이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그나마 인정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함께 오랜 동안의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마침내 이재명 지사를 기소 한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인정 하자면.. 검사의 수사가 잘못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가 잘못 되었고! 수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모두가 100% 잘못 되었다는것을! 무죄! 를 판결한 판사님께서 증명!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의 판결 대로라면.. 그동안의 경찰! 검사! 의 수사! 와 수많은 증인들! 과 증언! 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국민들! 모두가 죄없는 이지사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 명예 회손죄! 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판사님 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검경과 국민과 언론을 설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판사님의 판결을 이해 할 수 없고 불신과 더불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밖의 판결! 을 넘어서서 법! 의 정의! 와 진실! 을 외면한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판사님을 탄핵!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