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인정 조사에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차별적 시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를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서 읽기, 이동 등의 활동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 역시도 사실입니다. 옷과 양말의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읽지 못하는 등,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터치(touch)’ 방식의 여러 기기 및 장치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일상 속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난관들은 범사회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읽고 싶은 문서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일상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된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분명한 성취이지만, 폐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권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사의 평가 문항에 있는 ‘옮겨 앉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등의 문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향후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2년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정하시면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의 종류를 획일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존엄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란 단순히 의료적으로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줄 세워 낙인찍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 인정 조사’에 기반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획일화된 지표로 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가 자행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적 등급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편협하고 차별적으로 구성된 조사 내용으로 인해 당장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교통, 의료, 장애인 보조 기기, 이동 지원 서비스, 고용 및 소득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때,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인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관심 가져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음 담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 인정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반인권적인 인정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