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저는 "0000"입니다. 저 공란에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며 육성정책을 펼치고있는 시점에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는 단어에 하나의 협동조합에게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상표를 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표를 내어 나머지 모든이들을 저지하려하는게 문제이죠.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협동조합' 상표권 등록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현재 단 하나의 협동조합이 상표를 내었다는이유로 전국의 모든 청년이며 동시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할시 상표권 침해로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고문을 오늘 받게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와 문구에서 '****'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만이 청년이자 농부입니까? 자기들이 섞이는게 싫었다면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냈어야지요. 굳이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를 홀로 꿰차고 너희는 이 단어를 모두 빼라. 아니면 처벌받을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것을 그대로 납득해야하는 것인가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개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단어, 정부정책에서도 등장하는 이 당연한 단어를 자.신.들.만.의.것. 으로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들을 제지하려는 이들에게, 또 그 권리를 그대로 쥐어준 특허청에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6차 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 온라인 판매로 연계하며 터를 일궈나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자기 소개 자체에 걸림돌을 만들어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협동조합의 만행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그대로 허가 내어준 특허청에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들만의 정체성이 담긴, 예를 들어 '*******'라는 상표를 다른 누군가 사용한다면 이건 엄연히 그 협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이번 문제는 전국의 모든 청년이자 농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군들 안달라들겠습니까? 특허청의 안일한 상표권 일처리에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 육성해나가고 있는, 모든 청년농부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공유가 아닌 독점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 누가 인터넷이며 티비며 쉽게 등장하는 '****'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판매를 중지당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쓰는 단어이고 너도나도 쓸수 있는 단어이기에 온라인 검색시 2천건이 넘게 뜨는 **** 관련 농식품들. 함께 사용이 아닌 자기들것으로 만들어 전국 청년농부들 모두에게 제제를 가하려는 협동조합의 행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특허청의 수수방관 태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표권침해로 인정하여 모든 청년농부들에게 단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한다면, 여러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 사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