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허위수령과 약물과다오용투여, 성범죄를 저지른 김**의 의사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정신과는 마지막에 환자들이 찾아가는만큼 한국에서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인해 일찍 치료받았으면 나았을 사람들이 병을 안고 본인이 왜 힘든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김**은 환자를 상대로 의사-환자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과 약제를 함부로 과다투여하며 오용했고, 건보료 허위수령을 하기 위해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과 기피를 더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신병원에 믿고 가지 못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같은 사실에도 대구지법은 무혐의처리했으며,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김**의 진료행위가 계속되는 한 사후 또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정신과 기피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 김**의 의사면허박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보료 청구에 여러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약물오남용 과다투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안의 수정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