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7 ~ 2019-06-16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에 최종승소 받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을 만들어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 저희 집은 종로구 사직2구역에 있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주택, 주민의 반 이상이 떠나고 절반 가까이 폐허 같은 곳, 소방도로도 없어 불이 나면 큰 사고가 날 곳 , 좁은 언덕 골목길로 차도 들어 올 수 없고, 동네로서의 모습도 사라진 완전히 슬럼가가 된 동네입니다. ● 저희는 오래전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2012년), 그후 박 시장은 종로구청이 인가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도록 몇년간 틀어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항하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년 마음 고생, 몸고생. ● 그러자, 박 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습니다 (2017년 3월).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또다시 싸운 결과, 이번에도 1심, 2심과 대법원 승소했습니다(2019년 4월). -그 후로, 또, 3년 마음 고생, 몸고생. ● 이제, 박시장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재개발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하겠다고 함. )이 말에 우리 주민들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재개발 시작 이후, 10년 지난 상황 ● 박시장이 역사문화적보전가치를 말했고 도시재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직2구역 도시재생은 2년간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벽화를 그려도 건물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건축법). ●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직2구역 주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9차례의 문화재심의를 받으면서(2011년 ~ 2013년 12월) 설계를 바꾸고 깎았고, 2014년 4월까지는 한양도성에 관한 심의도 끝냈고, 한양도성 멸실구간이지만 혹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공간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한양도성 등재로 2번이나 실패. ) ● 박 시장이 정녕 역사문화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려나요? ● 2018년, 서울 시장후보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들이 광화문 근처에 슬럼화로 방치되고 있는 사직2구역에 대해 물었을 때 박시장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박 시장의 뻔뻔스런 모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울시장이 법까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힐 수 있는 무소불의의 자리인 줄 박원순 시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부디, 제발 박원순 시장의 횡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