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로인한 업주의 무거운 처벌 이래도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1 ~ 2019-05-31

49세의 대한민국 아저씨 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음주로 인해 업주의 영업정지 & 엄청난 벌금 왜 모든책임을 업주한테만 지게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앞전에 누군가가 청원 했던 글 다시 올려보자면 (일부분 정리) ---------------------------------------------------------------------------------------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ㅂㅇㄱ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두니..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jkam23/221484569941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추가로 덧붙이자만 전 예전 대학가 장사할 당시 단체손님을 받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빠른 00년생(미성년자) 새내기 대학생들이 있었기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가려내긴 했지만 흡연한답시고 밖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순간에 빠른00년생 미성년자가 합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곤 " 미성년자 한테 술 팔았으니 신고 할테다 하지만 술값 안받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 이런 일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업주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업주만 이런 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만일에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게도 업주와 동일한 처벌&벌금이 부과된다면 과연 어떤 용기 있는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 할까요?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평등한 권리 누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