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를 배제하고 시행하는 위탁⦁대행사업의 보완⦁개선을 요구하며,  산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한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2000년에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된 이후, 산림조합의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 교육⦁지원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 등이다. 그러나 대리경영제도가 마련된 2000년 이후, 산림조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리경영과 위탁⦁대행 중에서 어떤 시행방식을 원하는지 조합원인 산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산주들에게 대리경영제도 자체를 숨기고 지자체와 유착관계를 형성, 산림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위탁⦁대행 사업만으로 일관하여, 결국 산주들을 속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년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제1항5의2호에 따라 대리경영 주체에 산림사업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산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7. 1. 10.>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대리경영 계약)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을 위하여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은 우리나라 임야의 67%에 달하는 424만여 ha의 사유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림정책이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그동안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되어온 위탁⦁대행 사업과 달리, 대리경영 산림사업은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리경영사업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체 ****산림산업(주)는 전국최초로 대리경영사업을 성공시켜 2018년 12월 현재 156필지 1,824ha를 소유한 산주 126명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도 2019년 1월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대리경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관계로 인해 대리경영사업은 여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거나, 일부 대리경영사업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사업시행의 임의 중단⦁취소 등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산주들의 민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①산림사업 시행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과 우리나라 산림자원 육성의 올바른 방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②또한 사유림 발전을 위한 대리경영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③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유림 발전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지원을 재검토하여, 합법적인 대리경영 사업시행이 파행 운영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산림정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대리경영제도와 위탁·대행사업 비교 대리경영 / 위탁⦁대행사업 -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대행등) - 계약주체 : 산주-대리경영자 / 지자체-산림조합 - 시공사 : 대리경영자 / 산림조합 - 사업특성 : 책임시공 / 독점사업(1인 단독수의계약) - 사업기간 : 10년 / 1년 - 사업구조 : 연속성 장기사업(민원반영) / 1회성 단기사업(민원배제) - 사업대상 : 산림경영계획 전체사업 / 단일사업 - 사업시행절차 : 대리경영자는 산주와 협의된 계약내용 실행 / 지자체는 산주에게 단일사업내용 통보 - 사업책임소재 : 대리경영자(산림경영계획) / 산림조합(단일사업) - 사업감독 : 산주, 지자체, 감리회사 / 산주배제, 지자체, 감리회사 - 기술축적 : 가능 / 불가 - 기술축적 배경 : 다양한 민원의 책임시공 / 민원이 배제된 독점사업 * 사유림 대리경영의 장점 -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 - 민원반영 : 산림정보제공(산림조사 현황)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민원반영) / 사업일정 및 시업상황보고/ 사유림발전계획수립(임도, 계류보전, 등산로 및 둘레길 / 중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 전문적인 자문 : 향후 산림자원 활용방안 - 책임시공 : 계약기간 10년책임소재 명확(시공사 동일)/ 연속성 장기사업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실적보고(산주 직접감독) - 산림기술 축적배경 : 다양한 민원해결 방안모색 / 사업대상지 토양 및 지형 특색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