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의원들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조사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지금 현행법은 1인1개소법으로 의사가 본인의 병의원만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에 바지원장을 앉히고 본점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병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유인을 하여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지원장이 직접 임대차계약까지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1인1개소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불법 네트워크를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