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국회는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기관인 동시에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을 위반한 국민이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가진자 못가진자, 배운자 못배운자등 할것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자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번 국회 모습을 보면서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직도 구 시대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 취하없이 엄격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화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행위는 여야의 흥정대상이 될수는 있어도 범법행위는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