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도우미 항시대기’, ‘도우미 항시 모집(고임금)’.. 늘 걷던 길이나, 친구나 연인을 만난 번화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가 항시로 대기한다는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또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을까요?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노래방 도우미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접객원’의 직종이 여성에게만 합법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흥접객원’이란 무엇일까요? [이하 글은 기사에서 발췌하여 일부 변형한 글입니다.] 1986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유흥종사자의 범위’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2008년, 2011년 두 차례 개정 반대 의견을 보면,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흥종사자’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성매매(노래방 도우미, 스탠드 바텐더 등)업소가 마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나아가 모든 인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