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남구 **동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부모님께서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계십니다. 십여년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남구청에 가서 행정지도 등의 도움도 요청해보고 또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기업(건설사)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어처구니없는 결과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잘 아는 곳도 없고 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집 땅 중 일부는 조합에 포함이 되었고 일부는 나대지여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대지 땅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의해 매도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했던 모든 사람이 어이없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두 매도청구가 되었고 그러던 중 도시정비사업이 허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매도청구된 상태로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던 중 매도청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갈 즈음에 이번에는 조합에서(그 동안 지분제였던 부분이 도급제로 바뀐 것으로 앎) 이 매도청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다시 했고 저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송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조합에서 소송취하를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더니 2달 전 즈음에 법원에 10년 전의 가격(현 시가의 1/3 정도의 가겨) 그대로 공탁을 걸고 그 공탁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과 땅도 종전자산가액이 저평가되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을 앞세워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서민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집 하나 뿐인데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지금 나가서 저희가 살던 집 정도의 집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던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호재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난리들인데 저희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최소한 개인이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지 현 시가의 1/3의 가격이라니요?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강도의 행각이 아닌가요? 이런 억울함은 정부가 아니면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저희 조합에 전문가를 파견하셔서 그동안의 돈의 흐름과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를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제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게 어렵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도 저도 안된다면 차라리 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