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사기분양으로 선량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악덕기업 주식회사 ** *** 일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정에 여념 없는 대통령님! ‘***** 입점 확정’이라는 사기분양을 통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악덕기업 주식회사 **의 *** 일가를 고발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초순경 시행사 **의 회장이었던 ***(** 지분15%)을 포함 대주주인 ***(지분35%), ***(지분35%), ***(지분15%/부인) 등 일가는 서울시 강서구 **동 ***-* 소재 **** *** 상가오피스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등 *****의 입점 확정이라는 전형적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상가의 분양초기는 분양실적이 저조했고 이에 초조한 *** 일가는 범죄사기기업 ‘********(대표 **)’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병원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초강수의 사기분양을 저질렀습니다. *** 일가는 우선 가계약금으로 분양호실을 배정하고 가계약을 취소할 타이밍에 ‘*****입점확정’ 과대 사기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과 ***의 완벽한 사기공모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보다 20~30%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5~10% 할인이라는 수법으로 완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 대표 **은 병원분양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의 입점 확정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들은 △평생상가를 갖는 게 꿈이었던 사람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사람 △자식 돈, 형제 돈까지 끌어 모으고 빚을 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 일가의 범죄 사기 행각으로 **** 상가는 지하1층부터 10층까지 280여개의 상가, 오피스 등이 대부분 조기에 완판 되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그후 2018년 건물이 완공되어 가던 무렵 인근 부동산 등에서 *** 입점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 일가는 아예 정보와 대화 등을 차단했고 분양대행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막을 치는 등 사기분양의 사전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초 *** 일가는 서둘러 준공검사를 마쳤고 다른 상가보다도 잔금 납부기간을 3분의1 이상 짧게 잡는 등 분양대금 회수에만 전력투구하였는바 잔금납부와 등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치밀하게 잘 짜여진, 분양완판을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첫째, *** 일가는 사전검증이나 책임의식 없이 전형적인 범죄사기기업 ***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공모하였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을 광고하였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임대차 계약을 쓰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행사 **이 끌어들인 ㈜********(대표 **)는 전형적인 분양사기를 위주로 하는 병원컨설팅 회사로 △천안 불당신도시 ****** ********△동탄 ******* ******** 프로젝트 △미사 ****** ******** 프로젝트 △김포 **동 ****** ******** △남양주시 ** ***** ***메디컬 등 전국에 걸쳐 사기분양을 저질러 전국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당연히 가족기업인 *** 일가가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상가의 토지 낙찰가율과 분양가율을 비교해볼 때 20~30%정도 고분양 되었기 때문에 병원입점 무산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미입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10%이상을 기본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 일가는 일련의 사기행각과 관련, 유감은커녕 본인들이 고용한 껍데기뿐인 분양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분양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분양을 독려하였습니다. 휴대폰 수·발신 내역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과 ** *** 등 분양대행사들이 한 일이었고 자신들은 전혀 몰랐으며, 서류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재판을 통해 장기간 싸울수록 불리해지는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 일가가 부를 쌓아온 수법입니다. 그러나 **** *** 수분양자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음주에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족기업 **의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말 영업이익이 29억6천여만원에 불가한 것이 2018년도에는 520억8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7.31%에서 39.97%, 순이익률은 7.08%에서 28.67%로 늘어났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정신적 금전적 이중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 일가는 신고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을 통해 *** 일가의 음습한 비리가 양지로 나와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 일가를 포함 임직원, *** 대표 **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탈루, ********와의 돈거래 관계, 분양대행사 ** *** 등과의 돈거래 등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건설 및 분양사업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현재 공사 중인 **** 마곡2 상가의 분양시에도 인근에 **(*****)이 들어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저희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5월 15일 **** 마곡 수분양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