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복지과 갑질 횡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1 ~ 2019-05-31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관련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이라고 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련 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관련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초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과 인건비 관련해서 2분기에 추경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매월 21일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해 4월초 보조금 신청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1분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면서 급기야 2월 초에 지급되어 센터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에 서둘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수원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급기야 2분기 체험홈 관련 보조금은 지급을 보류한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체험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운영비, 무엇보다 사업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홈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팀 *** 팀장의 답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담당팀장의 주장은 체험홈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은 안되고, 다른 센터 직원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늘이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체험홈 코디네이터가 인건비를 많이 받을까요? 근무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이면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은 2019년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데 체험홈 코디만 2018년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그것도 기준에 70~80%선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이 과연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체험홈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 안에서의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생활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코디네이터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정당한 댓가 없이 사업만 늘리겠다는 건 체험홈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체험홈을 25개소 늘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사업에 대해 운운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담당팀장의 이같은 발언과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분명 예산을 내려주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하찮게 보는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의 횡포를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