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횡포에서 우리동네를 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의정부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중 발생한 시공사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신고하오니 대통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시공사 : **건설,**건설,**건설 컨소시움 / 주관사 : **건설) 우리 사업구역은 6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4월부터 시공사와 일반분양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일반분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창호변경과 마감재 상향(이후 '상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 조합원에서 지급약속했던 무상가전들은 반납하고 그비용을 대체하여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 건은 보통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이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공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상향비용만큼 일반분양가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데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개설한 분양 안내관을 잠정 폐지 시키고 분양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키고 5월 29일 수요일 16시에 계획된(매주 수요일 16시진행) 일반분양가 협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마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우리회사의 얼굴에 먹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사는 상향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장을 통해 55이라고만 주장하면서 구매를 강요했고 강매가 불발되자 분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정권하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조합원의 의견이 박탈된채 불필요한 상향(마감재,조경,공용시설 등의 특화)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서민들의 피를 관행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데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도 정부가 관심 깊이 들여다 봐야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사건을 소흘히 보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