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의 직접 채용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 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쩔쩔매는 한계기업은 더이상 개성공단에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1. 우선,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합니다. 2. 설령,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 공단이 재가동 됐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채용 시스템은 안됩니다. 3. 모름지기, 기업은 직원 모집을 하고, 구직자는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통상적 시스템 입니다. 4. 그러나,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통치체제 아래에서 그런것이 통할리 없습니다. 5.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면접과정이라도 진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6. 또한, 북한 근로자가 급여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7. 이런걸 모두 잘 알면서도 개성공단 남북합의 당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과연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8. 대한민국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는 부모가 가져간다면, 더이상 일하지 않을겁니다. 9.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독재통치의 속성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입주기업이 일괄적으로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 지불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 근로자가 제아무리 열심히 땀흘려 일해도, 받는것은 김정은이 내주는 상품교환권이나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10. 과연 이런것을 남북경제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11. 입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이 판치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 반대합니다. 13. 모든게 다 잘되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도 최저시급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정상적인 기업이 입주를 하고, 과거와 같은 인건비 따먹는 그런 한계기업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하겠다며 분주한 인건비나 따먹는, 한계기업주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한계기업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폐업이 답입니다. 13.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고집하지말고, 개성에서 가까운 파주 쯤에 파주공단을 세우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위험한 개성을 고집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