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들,정수기 ‘KC’ 품질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을,업체 뒤봐주기로 수백만대 시중에 유통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좋은 물을 먹 을려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 업체는 소비 자들에게 제품을 렌탈(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KC’ 국가통합품질 인증기준·규격을 지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데도 ‘KC’마크를 부착 하여 소비자들에게 렌탈(판매)하였습니다. 즉, 정수기의 품질은 필터교환주기를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규격대로 제품에 적용해서 소비자들에 게 렌탈(판매)을 해야만 품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들은 품질검사 결과의 필터교환 기간보다 소비자용 필터교환기간을 더 길게 하였고, 기간을 길게 하면 ‘KC’품질 기준·규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할 수도 없고, 렌탈 소비자들에게 판매(렌탈)해서는 안되는 불법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등의 업체는 거짓 ‘KC’(물)마크를 부착하고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백만대(400백만대∼1,000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입니다.(품질검사시 판정 필터교환 기간 ≠ 업체의 소비자 적용 필터교환기간) 그래서, 본 청원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국내 대표적 정수기회사인 ***(주)〈2019형 제4581〉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2019형 제 4575〉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환경부 전 장관들(윤 성규,조경규,김은경) 및 정수기담당 공무원 11명〈2019 형 제11233〉과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2명〈201 9형 제11240〉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 19형 제14190)에 각각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런 환경부 불법을 간과한 국회의원들과 한국소비자 원, 다른 정수기업체도 소비자피해에 조사중인 데 불법이 있 다면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상기 5건의 고발건은 국민의 먹는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의 중심에 있는 사 상 초유의 한 국판 Water-Gate사건이므로 대검찰청 이 직접 ‘특별수사팀 ’을 결성하여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일당들에게는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의 눈가림식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덮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국민청원 을 합니다. 이런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바른사회 건설에 노력합시다.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