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1000억원을 찾아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안보여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2005년 부산항운노조 사태 이후 현재까지 경과과정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항운노동조합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에서 대대적인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및 승진비리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금기시 되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전, 현직 위원장이 모두 구속되고 30명이 넘는 비리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운노조가 생긴 이래로 계속 유지하여 왔던 선거방식인 위원장은 간선제, 지부장은 임명제였던 선거방식을 조합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하여 위원장, 지부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산항운노조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직선제로 위원장, 지부장을 선출하니, 조합원들의 권리 및 권익은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위원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5년만에(2010년폐지) 지부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10년만에(2015년폐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노노갈등을 부추긴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 이런 단어들은 부산항운노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위원장 간선제와 지부장 임명제로 회귀 후 조합의 모든 간부는 친인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부당함을 토로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일자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겁박을 하여 꼼짝도 못하게 조합원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재 사정입니다. 2.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직도 및 지배구조 현황 이** (전)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1항업, 2항업, 어류 지** 현 연맹위원장 (2개지부 실질소유) : INK, 창고 김** 현 위원장 (7개지부 실질소유) : 구평, 다목적, 5부두, 7부두, 감만, 현대신항, 신선대 이** 현 부위원장 (6개지부 실질소유) : 남서, 모지포, 적기, 부산신항, 남포, PNC 강** 현 부위운장 (3개지부 실질소유) : 2냉동, 3냉동, 국제여객 이** 현 부위원장 (3개지부 실질소유) : 감천, CY, PNIT 이** 현 부위원장 (1개지부 실질소유) : 1냉동 위에 보듯이 현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최고 정점에는 이** 전 위원장(명예회장님) 지** 현 연맹위원장님(명예부회장님) 김** 현 위원장(회장님) 이** 현 부위원장님(부회장님)외 4명의 부위원장님(부회장님) 박** 2항업 지부장(사장님)외 24명의 지부장님(사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동조합 같지만 이것을 바꾸어 회사로 보면 하나의 큰 인력회사로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지**, 김** 과 5명의 부위원장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구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채용비리 및 인사(승진)비리 -.채용비리 2010년 이후 부산신항에 신규 취업한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어림잡아 1000~1500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부산신항에 취업하려면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3500~4500만원정도를 지부장이나 조합 집행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는 조직비가 5000만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줄이나 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주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줄도 빽도 없는 사람은 많게는 7000만원까지 주고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서 5000만원의 돈을 내고도 아무 말 못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신항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북항도 마찬가지로 취업하려면 기본 4000~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상용화된 부두 이외에도 돈벌이가 잘되는 1,2항업에 취업하려면 기본 5000만원이상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 취업이 됩니다. 부산항운노조에서 돈 벌이가 좀 되는데 취업을 하려면 도급제 1000~2000만원(1,2항업은 제외), 상용부두는 5000~7000만원의 조직비를 집행부에 갖다 바쳐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사(승진)비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반장 조직입니다. 반장들은 일반조합원들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2배이상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일도 안합니다. 반장이 될려면 출신성분이 좋거나(현 집행부자녀등), 아님 집행부에 돈을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1,2항업의 예를 들면 반장 되는데 1억~2억, 조장 되는데 7000만원의 돈을 갖다 바치고 조장, 반장이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지부의 반장도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조직비를 갖다 바치고 반장이 됩니다. 물론 돈벌이가 잘되는 지부의 반장은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2010년 이후 이**, 김** 지**, 이**외4명부위원장, 25명의 지부장 등 부산항운노동조합 집행부에 조직비라는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최소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최대의 인력회사라 할 것입니다. 4. 전, 현직 집행부 간부 자녀 및 친인척 취업 현황 ◆김** 위원장 ⇨ 조카 김** 항운노조 ***부장 겸 노조반장, 2014년 10월부터 **부두지부 지부장 직무대행까지 겸직했음. ⇨ 조카 김** ****지부 지부장 겸 노조반장 ⇨ 조카 김** ****지부 사무장으로 있다 가족끼리 다 해쳐먹는 다 소리 듣고 물러남 현재 ****반장 ⇨ 친형 김** ***지부 사무장 겸 노조반장으로 있다. 북항재개발 시 거액의 보상금(271.000.000만원)을 받고 퇴직 후 **부두 일용 노조반장 으로 복직을 시켜 근무함. 현재 **지부 반장근무. ⇨ 아들 김** 부산항운노조 **근무(과장 초고속승진) ⇨부인 *** 보험대리점 운영, **부두 조합원 퇴직금예치 및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 연금보험가입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겨감 ⇨김** 사돈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 ◆오** 전 위원장(비리혐의로 구속) ⇨조카 강** 현 부위원장(2013년 5월 치러진 위원장선거 후보) ⇨조카 강** 전 부위원장, (비리혐위로 구속수감 후 복직, 현재는 퇴직했음) ⇨조카 강** ***지부장 (비리혐의로 집행유예),노조반장 ⇨고** (강*****지부장 처남), 노조반장(***반장) ⇨사위 전 **지부 지부장 손** 노조반장 ⇨아들 항운노조 조합직원 ◆오**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오**(전 위원장과 삼촌지간) ⇨사촌동생 현 ****부장 오**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원직복직) ⇨많은 이의 친인척들이 항운노조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박**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위 김**(***부두 지부장), 노조반장 ⇨아들 박** ***지부장, 노조반장 ⇨또 다른 아들 및 친인척들 요소요소에 간부로 포진 ◆이** 전 위원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이** 부위원장 아들 조합 ** 과장으로 근무. ⇨사촌 이** 현 ***부위원장, 노조반장 ⇨사촌 이** 현 **지부장. 2013년 지부장 직선제 선거당시 떨어지고 2015년 직선제 폐지 후 지부장으로 다시 임명됨. ⇨자형 심** 전 부위원장 ⇨조카 **직원으로 근무 ⇨조카 송** 현 *** 지부장. ⇨그 외 직계 친인척 다수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 전 위원장, 지도위원(비리혐의 구속 ) ⇨처남 문** 전 **부장, ***지부 노조반장 ⇨처조카 지** ***지부 노조반장 ⇨처제아들 ***조장, 동서조카(처제신랑)***반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아들 조합 **과 차장으로 근무. 아는 지인의 조카1명 ***반장 근무, 조카 3명은 *** 조장으로 근무. ◆지** 현 연맹위원장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아들 ******* 사무장으로 근무. ◆이** 현 상임부위원장 (북항재개발 협상대표자, 보상금 불법 수령 후 1개월 만에 원직복직) 아들 **** 조합원 동생 북항재개발 보상금 수령 후 복직, 항운노조 간부로 근무. ◆김** 현 부위원장 ⇨아들 **** 근무. ⇨친동생 *** 반장으로 근무. 북항재개발보상금 수령 후 복직. ◆박** 2항업지부장 ⇨이**의 최 측근.(전직 경찰출신. 재직시 전 위원장 이**의 뒤를 봐줌.) ⇨아들 *** 조장(*** 가입 8개월만에 조장 초고속으로 승진) ◆하** 전 부위원장 ⇨사위 조합 **부 부장 윤**, 노조반장 김**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집행부 임원진 및 부장 들은 모두 전직 위원장과 임원출신의 자녀 및 친인척으로 채워 졌습니다. 항운노조가 생긴 이래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세습으로 북한공산당과 같은 세습제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선에서 탈락 할 경우 고발이 두려워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차장 및 항운노조 신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모두가 전 위원장 및 고위 임원의 자녀, 친인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한번 고위 임원이면 2세들까지 편히 먹고 살게 해주는 조직,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조직, 조합원들 알기를 개, 돼지로 여기는 노동조합이 부산항운노조입니다. 현장에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조합원이 발탁되어 조합 집행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여기 부산항운노동조합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조합원들을 줄새우기 하게하여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그런 조직이 부산항운노동 조합입니다. 5.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에게 재갈 물리기 김**위원장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규 조합원을 취업시키거나, 승진인사를 할 때 꼭 쓰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서라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인서 상기본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 ㅇㅇ지부에 가입(반장승진)함에 있어 가입(반장승진)을 조건으로 누구에게도 금품제공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만약, 차후 금품수수 및 청탁한 사실이 확인 될 시에는 조합 제반규정에 의거 , 조합원 자격 상실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의에 의해 서명합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가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신항지부에 조합원을 소환하여 조사하려고 하면, 검찰청 로비까지 해당 반장, 사무장이 입단속을 시켜서 검사실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반장이나 사무장, 지부장이 만약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오면 다음에 검찰 수사가 끝나면 위 확인서를 상기 시키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누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6. 검찰수사 비웃는 부산항운노동조합 2019년 2월 14일 부산항운노동조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부산항운노동조합수사를 진두지휘 했던 특수부출신 홍모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채용하여 몇 년 전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 되면 1~2년만 고생해라 우리가 뒤를 봐 줄 테니까? 아님 몇 개월 고생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자리는 우리가 비워놓고 있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집행부에 있는 취업비리, 승진비리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나온 거의 대부분의 노조간부들이 재취업하여 현재도 각 지부에서 노조 반장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장승진인사와 취업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으면 상항이 이렇다 보니 어떤 조합원이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짤릴까봐,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합 조직조사부에 가서는 진술해도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이제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잃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범죄조직(마피아)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사전횡과 인사비리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취업, 승진(인사) 시 금전거래는 노골화되어 버린 현재의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몇몇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구조를 본다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친인척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임명제라는 제도를 통해 그들만의 성을 만들어 절대 일반 조합원이 그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직선제로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조합원들의 판단입니다. 모든 이익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은 배제되고, 오직 집행부 몇몇의 이익만 있을뿐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부산항운노조의 실상입니다.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바라는 우리 조합원들은 기댈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부산지검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600억~1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돈 을 반드시 찾아 추징해 주십시오. 취업 및 승진 비리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자들이 두 번 다시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을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우리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근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