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서 일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9년 5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고 매 달 56,350원을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이란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둘 째, 사보험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질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하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 입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 적자가 많으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대상을 학생으로 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에 5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압류 등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욱 늘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 째, 어제 설명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입일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입국한 당일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바로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2~3주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빠듯합니다. 학생들 입국이 늦어지는 상황 또한 생기고 학생들이 거주지를 따로 구하면서 외국인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데에만 걸리는 기간이 3주내지 1달정도 걸립니다. 사람들마다 일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기때문에 공감얻기 힘든 글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마 제 의견에 공감은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