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전자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행 투표제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현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40대의 투표율은 50% 남짓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60~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정치ㆍ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전자투표 실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정당별 후보선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선 등 국민투표에 도입하는데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권자만 9억명이라는 인도의 총선 실시 방법에 관한 보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기회가 넓어져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정당해산청원까지 등장한 마당에 유권자의 투표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그로 인해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