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