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도 벌금과 징역1년형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개정시한까지 국민이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개정시한 지나면 제발 위헌판결로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헌법 재판소에서 4월 11일 낙태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전이기때문에 국민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탯줄이 달린채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20대 미혼모였습니다. 버린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버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만 신생아를 골목, 기차, 교회 등에 버린 사건이 3건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신생아는 숨졌습니다. 낙태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이가 숨져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23세의 대학 졸업을 앞둔 여성이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으나 임신 3개월때 그 사실을 알았고, 남자에게 임신을 알렸으나 결혼약속을 한 다른여성이 있다고 책임질수 없다 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된 여자는 유산을 원했지만 시술을 받을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유산이 되게 일부러 배에 압박을 하는등 나쁜 행동까지 했고. 결국 유산되지 않아 할수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출산을 했기에 직업을 구할수 없어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을 막고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 하려면 개정시한까지 유죄판결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정시한이 지나면 꼭 위헌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은 헌법 불합치 판결건이 37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집시법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약사법과 같이 헌법 불합치 판결 중 개정시한 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판결은 15년 넘게 유죄로 판결하여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안 입법을 위해 어글리한 모습으로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 싸우시는 거겠죠..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기소” 대상에서 쏘옥 제외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기 위해 쏘옥 빼놓고는 국민들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법과 같은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시한까지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하시느라 까먹는 국회의원 분들을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 지나면 제발 자동으로 위헌 판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국민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겠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직은 위헌이 아니니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낙태법 헌법 불합치 개정시한이 지나면 어떠냐며..위헌 자동 판결나면 뱃속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요.. 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를 노력했지만 습관성 유산과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속상해하고 있을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유산을 미치도록 원할 수 있다는 걸 듣고 한 여성으로 인권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20대의 여성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동유기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정 시한이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전이기 때문에 국민은 여전히 억울하게 처벌 받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앞에서도 평등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법을 포함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개정 전이어도 유죄판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헌법 불합치 판결 개정시한이 지나면 위헌 판결로 해주세요.. 개정 시한이 없는 헌법불합치 판결은 합헌처럼 보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도 의무화하여 합헌처럼 국민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