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된 중대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녹취록" 이라는 단어를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 음성이나 영상파일을 문서화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다툼에 쓰는 것이므로 밝고 재미있는 내용은 없겠죠. 다 안좋고, 슬프거나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녹취록들 중에 성희롱,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추행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용을 들으며 많이 분노하였고 또 언론에서 전해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또 한번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MBC에서 방영하는 "실화탐사대" 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알림e 라는 앱도 설치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며 품었던 의문은, 첫째, 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강제가 아닌 판사의 재량인가, 둘째, 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되는가, 셋째, 범죄자의 위수지역 이탈이나 실수의 처벌보다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의 정보공유위반 처벌이 더 강력한가, 넷째,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는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범과 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무지한 저이지만, 전자발찌를 찰 정도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범죄자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통해 그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열람자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만 비추어 봐도 성범죄가 지금처럼 도사리는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도 혼자만 볼 수 있고, 공유하면 처벌받으며 미리 예방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개개인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자라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