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는 ** ** 입니까? 성추행범이 무죄가 되는 세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안녕하세요... 전 성추행 및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제글이 국민청원 20만명을 받을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연인사이었던 피해자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호프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때는 2017년 2월 20일 새벽 1시경가게문 닫을 시간이라 손님들을 보내고 마감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에 자주오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오는 손님(피의자)이 친구와 찾아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같이 자자는 등의 저속적인 말(“******************************************************”, “*****************” , “***********************************” , “ ******************* ” , “*******************”,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치욕스런 말들로 모욕당했고 피의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웃으면서 지나갈려고 “**************”라고 말하였고 그냥 술취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는 괜히 시비붙을가 걱정되어 그 자리를 잠깐 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볼수 밖에 없는 저는 화가 났으나 직업의 특성상 이상황을 웃고 넘어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자고 말을 하자 피의자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의 친구가 피의자의 지갑과 주머니등을 뒤져 카드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였지만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아 “잔액부족뜨네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친구는 피의자가 술을 사준다고해서 왔다고 자신도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계산하고 언능 가자고 종용하였으나 피의자는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말을 시작으로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친구는 저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런 놈이었다면 같이 술마시러 오지 않았을거라고 죄송하다고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피의자를 남겨놓고 집에 가버렸고 혼자 남은 피의자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는 등의 소리만 지르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 저에게 형님 나가서 돈찾아드릴게요 하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가 계단을 내려가던중 피해자가 없어진 저와 피의자를 찾기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저에게 “어디가는데?”라고 물었고 저는 “돈찾아준다고 해서 돈찾으러 갑니다”라고 말을한후 계단 아래로 내려갔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곤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어디가는지 무슨 상관인데?” ,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욕을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는 “***********”며 소리를 쳤습니다. 놀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떨쳐내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우측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모습에 놀란 저는 계단 아래에서 뛰어올라갔고 올라가던중 피의자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계단 벽면의 아크릴 광고판등이 파손되었고 저는 넘어지는 피의자를 받아 제압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 시작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피의자에게 맞은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바닥을 기어 가게안으로 이동한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가게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로 밀려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가게안의 기자재들을 파손하였고 파손이후에도 가게안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가게안으로 들어온 저를 본 피해자는 맞아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저에게 “때리면 안된다고 그냥 맞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상황은 종료 되어 관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있는데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저희 조사실문을 열고 “************”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존나 어이없네 ***이 신고해 증거없응께", "********************" , "**************************************" , "*********************************************************” , “난 상관없고 증거없고” , 등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또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도 술많이 취해서 잘한건 아닐거고 막말한건 미안하다”, "어제내가 술이 취해서 잘못한건 맞는데" , "술이취해 난동 부린건 정말 미안한데" , "술먹고 가물해서 몰랐는데 이거 내가 많이 잘못했었네" ,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난리를 정말 미안해" , "나좀 살려줘 나 여기서 엎어지면 더 이상 살 희망이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등의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았고 응급실에 최초 방문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안면부에 멍이 있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서 보면 흉곽 전벽의 타박상 , 얼굴NOS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등이 있다고 적어놓고서는 왜 재판과정에서 1년전의 사건을 2018년도 재판당시에 병원 사실조회시 응급실 의사의 회신에는 멍등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견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진에 멍은 어떻게 설명을 할건지... 그리고 의사로서 없는 말을 왜 하는지... 사건발생 당일과 다음날 피해자는 셀카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사가 사진파일을 보면서 "오른쪽, 왼쪽 셀카라 방향이 어떻게 돼?"등의 말을 하면서 사진을 좌,우 전환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파일을 저장하였고 이후 사진이 편집되었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변호사에게 원본 파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변호사가 하는말이 "가지고 있던 USB가 고장나서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하였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맞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조사과정과 재판 이후 확인 결과 지구대에서 사진을 촬영한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피해자가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계단에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라는 판정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얘기를 하자 하면 저는 성격이 매우 삐뚫어진 사람이었씁니다. 화가나면 남들보다 심하게 난폭해지는 성격에 제 옆에서 저를 잡아준 집사람을 연애시절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일로는 피해자인 지금의 아내를 연애시절 다치게 하여 안와골절로 입원 수술받게 만들었고 이 일이후 피해자는 연인 사이었던 저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제가 또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 경찰을 불렀던 일들이 화근이 되어 피의자는 별도의 사건임에도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저와의 인과간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는 제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다친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인과간계를 인정하여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인해 피해자는 안검 부종과 멍, 전방 출혈과 망막부종등으로 안과 3주의 소견과 사건전 2017년 2월 3일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변형 및 종창 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 ***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4주이상의 약물치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권고 받는 등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후 2년이 벌써 넘었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렇게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 악마 같은 피의자가 한 여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이루어 지지도 않고 증거들은 왜 다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피의자를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찢어 죽이고 싶지만 그 당시 법의 심판아래에서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려 했던 제자신이 너무 밉고 한스럽기만 합니다. 법의 심판만 믿고 너무 안일했던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세상이 너무 싫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 피해자인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으려고 연탄불을 피우고 몸에 기름을 붙고 불을 붙이는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 했지만 그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절 지켜준 아내에게 이제는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못한 아내입니다. 저하고 다투었을때도 괜찮다고 금방 낳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프다고 되려 저를 위로 해주었던 아내 이런 아내가 성추행과 폭행의 충격으로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고 지쳐있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두 번다시 피해자와 같이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세상을 등지게 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처벌받을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