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갑질과 월권을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주부로 살아온 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적고 바로 잡아 비극을 막아달라고 요청드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 글이 저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이 참담함과 비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014년 대주보(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장(광주시 *** *** ***-*외) 대금을 납입하고도 사업장을 가져올 수 없었던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는 그 사업부지를 찾아오는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해 그 토지를 찾기위해 저희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저희집은 물론 친정 부모님의 집과 오빠의 집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에 재판과 조정에..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송해봐 소송하다 망하게 해줄테니'라는 드라마대사를 뼈져리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대법까지 가서 승소했고 2019년 1월 31일까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세워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였던 장**는 본인이 알아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장**대표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개발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은 납입대금을 1월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오전 9시15분경 *개발 주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관리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납입의사를 밝히고 입금금액과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담담직원 박○○는 알려준다해놓고 **대표와 협의하라고 답해옵니다. 그외엔 받을수 없다고 단정적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주보 담당자는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저희 주주로 핸드폰에 입력하고 그사람에게 저녁 5시 50분경 6시 10분경 납입하라는 연락을 카톡으로 하고 그것을 증거로 담당자는 자신이 할일을 다했다며 2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납입해서 사업장을 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 및 채권자 요청을 거부함으로 저희는 살아갈 방법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희쪽에 납입안내를 했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카톡의 주인은 알수없는 3의 인물이었으며 왜 자기를 **개발의 주주로 대주보담당자가 입력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주보에선 주주이자 채권자인 정○○의 납입거부에대해 '법을 잘 몰랐다' '그냥 납입금을 받을걸 후회한다' 카톡에 대해선 '카톡의 주인이 **개발 주주가 아니면 처벌받겠다' '실수다' '오해다'말하면서 바로잡지않고 공매를 공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2014년6월 20(금요일)일에 역시 잔금납입을 막고 23일(월)에 납입을 했지만 날짜가 지났단 이유로 해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겪게하고있습니다. 2014년 대주보는 납입거부와 납입을 받고도 왜 해지했을까요? 2019년 왜 또 납입을 거부했을까요? 공기관이 휘두른 이 기막힌 갑질과 월권은 저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납입이 안돼면 우리상황이 어떨지 분명 알았을 텐데요.. 지난 몇년간 저희는 집은 월세로 왔고 월세를 못내 독촉을받고 단수되며 간신히 살아갑니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지경입니다. 딸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등록을 못했습니다. 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오빠네 그리고 저희까지 세가족 11명의 삶이 걸려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죽는게 낫습니다. 억울해서 화가나서 비참해서 죽고싶습니다. 지금 벼랑끝 마지막 자리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납입거부사태는 아무것도 남지않은 저를 벼랑밑으로 미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저희에게 두번씩이나 강요합니까.... 삶이 더이상 비극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장 해지와 공매를 취소하고 납입기한을 다시 주십시요. 그것만이 살아갈 희망입니다. 더이상 공권력의 갑질로 삶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이듭니다. 전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숨이 막힙니다. 기가막힌 일상입니다. 이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