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갑질에 정당한 도로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 서론 **파출소, **면, **군, 국민권익위원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원, 언론에 모두 접촉하여 보았지만 도로포장의 정당한 권리는 처참히 묵살되어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권이 형성된 도로를 2013년 5월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이 막았습니다. 이 도로를 막은 김ㅇ영은 2003년도에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엥서 도로포장을 한 곳입니다. 도로가 막혀 우회하는 농로를 8인이 매입하고 마을에서 1순위로 도로포장공사를 신청하였으나 김ㅇ영의 방해로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인이 매입한 농로는 김ㅇ영이 정문을 나오는 순간 저희들의 땅을 밝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은 자기네 비행기로 "갑질"한 것인데 반하여 저희들은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데 반대 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직자와 언론의 횡포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과 김ㅇ영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도로를 막고 "갑질"과 "공갈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갑질"과 권력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갑을관계가 사라지고,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본론 2013년 3월, 김ㅇ영의 집으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5월에 아들의 결혼을 치르면 도로를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고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집 어르신은 김ㅇ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껌댕이"라 부르고 " **인간" "저 ***는 약 처먹은 **야" "회관에서도 허구헌날 싸운다고" 하면서 위집과 멀리하라고 편가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식당앞을 지나는 도로를 막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로는 **군에서 2003년 도로포장공사를 할때 제가 "50만원을 드렸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니 김ㅇ영측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공사를 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면서 섭섭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5월, 식당의 정문을 막아서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ㅇ영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우회하는 비포장농로를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식당을 막은 도로는 **농협과 연결하여 장재사업을 하던 도로로 전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사영하였던 도로입니다. 또한 우회하는 농로는 김ㅇ영의 세입자가 살면서 우회농로가 외부로 나가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나 길이 험하여 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 **군과 김ㅇ영이 도로포장을 한 먼 거리의 식당앞 마당을 통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은 도로가 막히자 10년 넘게 키우전 한우 20여마리를 당장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정화조, 가스, 연탄, 택배, 등유 등의 배달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2년 5월, 식당 정문앞이 막혀 트럭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김ㅇ영은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김ㅇ영의 편을 들어 어떻게 경찰이 시동생같이 행동을 하는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녹음을 하라면서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 날 파출소를 찾아가 녹음을 틀어주니 자기들은 녹음한 것에 가장 취약하니 지워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하여 지우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리 이장님은 우회하는 농로를 매입하면 도로포장을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3월에 8인(주거 2인, 농업 6인)은 36.000.000원을 주고 식당 정문앞에서 우회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리에서 우회도로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김ㅇ영의 반대민원으로 숙원사업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부지를 매입한 8인에게 문자를 넣어 김ㅇ영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고 김ㅇ영을 찾아가 도로포장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식당 정문앞을 막 나오면 저희들의 땅을 이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에서 도로포장을 한 곳을 막았다면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저희들의 땅에 도로포장을 하면 자신도 유익한 사실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갑질"과 이를 두둔하는 관공서의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곳에 오셔서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도로포장을 막는 사람이나 이를 두둔하는 공직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포장사업을 생계수단과 농업의 젖줄로도 당연히 필요한 곳 입니다.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끝까지 당하여 보라고 계속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토지를 매입한 8인은 회의를 통하여 7인이 도로포장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이장님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중재가 되지 않아 2014년 10월, 다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우회하는 농로를 누군가 트럭으로 막아 놓아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니 텅빈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을 왜 촬영을 하냐고 김ㅇ영측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2015년 3월, 이**변호사(우리측) 사무장을 찾아가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4년 12월에 식당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하였는데 우회농로를 막은 차량이 저의 트럭이라고 위증한 내용을 재판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식당 앞마당을 도로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와 김ㅇ영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줄테니 그만 노여움을 풀고 우회하는 농로의 포장사업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김ㅇ영의 식당 앞마당을 통한 도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정없이 진심으로 부탁하였는데 김ㅇ영은 이를 거절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배경이 없이는 화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김ㅇ영의 이의제기를 보면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진입할 수 없는 우회농로를 저희들이 다녔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지 위증한 김ㅇ영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식당을 통과하는 도로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여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은 우회하는 농로의 도로포장에 치중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김ㅇ영의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내용이 완전히 무시되고 힘의 논리만 존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차량들이 통행하여 주거의 안녕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렵다"며 "2015년 9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고 우회농로가 도로포장이 되면 주거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를 해지한 젊은 부부는 우회농로를 이용하지 않고 식당 앞마당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막은 이 후 4개월을 더 살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김ㅇ영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까지 맺어 놓고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 놓아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지를 도로포장을 하여 놓은 상태라면 임차인이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집앞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다면 좋아 할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회농로의 건물에 김ㅇ영의 토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놓여 있으면 이 곳을 지날때 소음과 먼지가 적어 살기가 좋아 지는데 무엇이 주거의 안녕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우회농로는 지금도 대형차량은 들어가기 힘이 들고 비포장농로이므로 장마철에는 농로가 유실되어 복구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2016년 2월, 저희들의 항소심이 재판도 열리지 않고 패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도 없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의 일정을 살펴보면 3월에 현장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당한 내용으로 패소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ㅇ영의 변호사 비용청구에 이르는 민사소송까지 염두해 둔 패소통보를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리는 법원의 횡포가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측 변호사에게 그동안 재판에서 밀리고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였다고 항의하니 우리측 변호사는 위기를 모면하려교 현장검증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장검증을 항상 선호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우리측 변호사도 뒤에서 커다란 힘이 작용하였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우리가 매입한 땅을 지나 김ㅇ영의 땅에 포장을 약간 하여 놓으면 김ㅇ영이 반발할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장마가 지면 농로가 유실되는 비탈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김ㅇ영이 **군에 신고하여 허가담당공무원이 나왔습니다. 허가담당공무원은 10m도 안 되는 포장을 줄자로 측정하여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20m를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불법이라는 등의 압력을 넣고 돌아갔습니다. 2016년 7월 19일, **군에서 "이 15m정도 시멘트 포장확인" "기한내 복구완료 않을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저는 답변서에서 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과 **군에서는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생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10m도 안 되는 거리를 15m로 표기하여 공문을 보낸 것과 2003년 시행한 수해복구사업(**건설)에 김ㅇ영이 70m가 넘는 포장을 허가도 내지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군에서 회신이 왔는데 불법적인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회신은 없고, 저에 대한 고발조치를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016년 8월 8일, 다시 진정민원을 보내어 장 공장 사업완료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에서 김ㅇ영이 이장재직시 특혜를 준 사업이고 불법적인 사업을 시행한 곳이 **군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갑질"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8일,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10m가 안 되는 포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10m도 안되는 포장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우회농로의 포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하여 마을 주민이 도로포장을 반대하면 저희들은 다른 살길을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할때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츨하였는데 김ㅇ영은 탄원서를 빼내어 서명을 한 주민들이 혼비백한을 하였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군이 주소를 바꾸어 4베의 재산세를 내었다는 내용도 첨부서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청렴업무에 대한 6항도 첨부하였습니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 및 멸실하지 않는다. 4.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한다. 5.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 6. 군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이러한 청렴의 내용에 대하여 **군은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하여 군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국무총리의 회신내용은 주요업무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직접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라"면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서가 돌아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이 **군의 "갑질"과 불법적인 내용이 해경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한 것인데 "**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계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군의 황당한 행정에 군민들이 죽어간다" "이곳은 갑질과 적폐의 근원지 입니다"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위집 어르신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 들어오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입원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9세의 연세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집에 들렸다가 가는 날에도 우회농로는 여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앞 도로를 이용하여 들어 갔다가 나오는데 김ㅇ영은 차량을 막아놓아 마지막 가시는 위집 어르신의 길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2018년 5월, **군청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군에서 건설담당공무원이 ***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에 분란이 생기면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도 못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ㅇ영이 감정을 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사업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공직자가 사업을 안 하면 청렴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은 "도로포장은 본인의 재량이고 분란이 생기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의 잘 못된 점은 **군에서 저지른 불법공사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부지에 도로포장을 반대하고 있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군은 자기조직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항의 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선거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단선만 된다면 마을에서 원하는 공동사업에 관하여 눈을 감아도 **군민의 전체에 알려지는 파급효과는 적다는 판단에서 잘 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신문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제가 신문사를 먹여 살리지 않는 입장에서 저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2016년 7월에도 우회농로에 대한 포장사업을 하여 달라고 kbs 시청자칼럼 방송을 신청하였습니다. TV에서도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를 싫어주기보다 **군과 김ㅇ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 나와 kbs 방송국에 항의도 하여 보았으나 개인이 **군과 숨겨진 배경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2019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희 주택에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임야"의 주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 주거지가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5월31일까지 주택을 철거하고 식재된 나무 및 농작물을 수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주거지는 아주 오래된 건물로 25년전에 매입하여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농사도 한해도 놀리지 않고, 현재 7필지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에도 지번과 주택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 후,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동네에 사는 주민의 제보고 세금을 매겼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에서 좀 심한 악행이 일어 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악행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빙서류로 20년 이상의 전기료, 농자재구입, 카드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츨하고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였습니다. 30년의 주거지에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오면서 이제는 저를 쫒아 내려고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원주에서 판결을 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배경이 우선시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윗집 어르신네와 저희는 30년 이상을 **면에 연고를 두고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고를 가진 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타향살이라는 설움을 게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저는 **면에 들어와서 각종 행사와 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면에서 7필지의 농사를 지으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수입금 전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기부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는데 저는 상황이 좋지 않아 쑥스럽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히는 도로포장사업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 했을 것입니다. 8인이 매입한 비포장농로는 생계유지와 더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사업을 ***리 모든 주민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로포장의 불가분의 관계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군과 김ㅇ영의 불법적인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에 청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