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등 긴급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수석 회장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5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한 사건, 사법 농단 양승태 전대법장님 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대법관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이신 *** 교수, *** 회장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을 인용하여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동해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동해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청원 원인 * ** 질의 및 답변 ** 1.본인 소개를 좀하여 보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여,야 5개 정당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 처럼 피,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5개 정당 탄핵 명단에 추가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5개 정당등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주시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위 4개 신설 법안에 관하여 청원 하였으므로 법안 발의자님 이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긴급히 국회에서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을 발의 하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님에게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이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관련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동법안의 부칙에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김급히 추가 발의하여 주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사유는 “2명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 발의하신 법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하면 공포 후 6개월후 시행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청 피해자 7,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 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 설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에 관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님이신 *** 교수, 수석 회장 ***등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 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보면 40개 시민 단체가 형사 고발 하였다고 나옵니다. (1)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최초 고발한지 1년이 다가와도 고발인 수석 회장 ***의 고발인 수사를 안하여 저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검으로 이송 한다고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을 각하 하는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의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는 준수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실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배정이 되어 기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화 통화 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 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을 하면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다고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2018-10-08일 방송이 된 내용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 사건을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에서 민사 3부로 재판부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으므로 –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에 의하여 고발인 수석 회장 대법원 ***다 ****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은 최초 민사 2부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민사 2부로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 부서인 민사 접수계도 모르게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관여 하였습니다. 민사 접수계 배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고발인이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 하여 관여하였으며 민사 2부 재판부및 대법관 3명 기피 신청 2건 판결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 시켰으면 저 사건은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받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놓고 대법원은 사채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저가 납부 한 것을 50%을 등쳐 먹었습니다.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판결문 경정 신청서 (***카경**) - 8개월후에 기각 판결함(2017년 5월 30일 신청, 2018년 1월 5일 기각 시킴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82무2 판결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님은 저가 민사 재심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면담 신청하러 간병인과 같이 대법원에 간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 당하여 동해시로 되돌아 왔으며 현재까지 약5회 정도 면담 신청을 전부 기각 처리 당했습니다. (2)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 *** 재판'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이 맞는지 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7명과 간담회때 확인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이강우 검사님은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5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은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3)현재 권순일 대법관님과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입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님 피고2, 법무부 장관님 피고1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 건 번호 : 강릉 지원 ****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님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 - 대법원 민사 소송 (****다**** 손해 배상(자)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법적인 근거로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수석 회장 ***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국과수를 퇴사한 *** 감정사가 허위 감정 이라는 생각 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신규 TV 방송사 촬영 및 다음주 방송 예정 첨부 링크1 참조 요망 http://cafe.daum.net/gusuhoi/****/******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및 7,000명 동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