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5 ~ 2019-06-04

5월 2일에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감사원이 전국 아파트 28개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해봤더니, 96%가 서류상 차단 성능에 못 미쳤습니다. 60%는 아예 최소 성능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도 없는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 현장의 인식이 대체 어떻길래 그동안 이 지경이었던 걸까요. 감사원 실무팀이 전한 말입니다 - '콘크리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 인식 팽배" 감사원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보면, 국토부, LH, 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대체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해당 민간 건설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 조치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만약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감사원이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기관인가요? 감사원은 원훈은 “바른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LH, SH 등에는 모든 정보가 실명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란게 건물앞에 세워진 조각상도 아니고, 국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정작 자기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 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네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게 LH, SH 아파트만 있는지, 건설사 도급순위에 따른 아파트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마다 최고의 건설기술을 써서 신규아파트 건축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인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만 더 챙긴 꼴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법률에 의한 “나쁜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국민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에서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아닌 층간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국민들이 많은데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감사했으니 우리는 일 다했다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건설사 이름과 아파트 공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