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2009년 처음 실행된 사행산업매출총량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을 6대 사행 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총량제의 각 기준이 제 각각입니다. 서민들이 운영하고 복권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매출총량제의 기준이고 경륜및 경마 경정등은 복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총량제의 기준이 높아 판매정지 및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2009년 실시후 몇번의 판매정지 및 게임수 감소등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격게 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2017년 매출 7조 8천억 2018년매출 7조 5천억정도 됩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신임 마사회 사장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경우 5조 3천억정도의 올해 매출총량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작년은 이보다 적은 매출총량제 기준이었구요. 현재 스포츠 토토 운영하는곳은 65000여곳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복권방이 아닌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3분의1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이후 스포츠토토 파는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매출의 기준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매출총량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합법 사행산업의 2016년 총매출액이 21조9천777억원이었던 데 비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이미 83조8천억원으로 4배가 넘어섰구.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6년 4조4천414억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8천억원 규모로 5배습니다. 2009년도 매출총량제 실시후 점점 불법도작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방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우는 매출총량제라는 사업때문에 서민들이 운영하는 복권방들의 매출이 줄어들어 점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을 줄이자고 벌인 사업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더 키운꼴이 되었습니다. - 어느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고객의 청원글 - 2015년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