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역 재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성남시 ****구역 에서 10년이상 장사를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곳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성남시청 간담회를참석하고 의문이생겨 글을 올림니다 첫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 재개발로 개발이 가능한가?? 둘째 개발로인하여 영세사업자들 아무런 대책없이 몰아내는것이 법령에 있는가?? 셋째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하면서 주민세는 왜 매번 50.000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해야 당연한거 아닌지 다섯째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돼는건가?? 이런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게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올림니다 또한가지 법이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안돼는건가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해할수있는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