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23 ~ 2019-06-2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 11일, 카카오스토리에서 5명 이상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김**의 아버지 김**입니다. 제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에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옥 속을 걷는것과 같고, 이 고통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계속되겠지요. 불지옥 속을 걷고 있는 제가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저는 삶의 목표가 없고, 원하는 것은 단지 제 아이를 저렇게 만든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뿐입니다. 너무나 곱게, 사랑으로 키웠던 외동딸이 도대체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했을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과연 인간의 대화 인지 봐주십시오 “ **이 언제 패러감? 10시까지 대답없으면 인천**고등학교 가서 * ** * **, * ** **, ***아 니 학교 찾아가서 ****해버리기 전에 대답해, 태연한척 **** 니 **부터 **까지 떨리는 소리 다 들린다니까? **이 얼굴 사진 더 털릴까봐 무서워서 **이노, **** **이네, 처음부터 빌빌 기었으면 끝났을 일을 꼭 지 **(****) ** *** 것처럼 자존심 세우노, ***아, ***** 듣보잡 *****이 내일 찾아가서 죽을때까지 팬다.” 라고 5~10명이서 돌아가면서 제 외동딸에게 수시간동안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김**이 제 딸아이의 학교와 학년, 반을 공개했고 이후부터 딸아이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욕설이 점점더 심해졌습니다. “와꾸 **, 내 눈보호좀, **** 표정, **이 자아도취에 헤어나지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다가 결국에 처맞죠~ , 적당히 못생겨야지, 진짜 개못생겼다.. 저게 어떻게 사람 와꾸임? 내가 저 와꾸였으면 ** 얼굴에 * ** 자살함 레알, 니네 고양이 발로 차고 싶다고 했지 ***아, 얼굴도 공개되고 **이 ***, ” 얼굴사진 7장과 학년, 반 정보가 공개된후 딸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가 저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가해자 4명은 “ **이 **했노, 진짜 멘탈 그렇게 약한 애 처음봄 레알, 카스 얘기 꺼내게 되면 나도 자살해야지, 오늘 카스 탈퇴함 **,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는다고 하니까 나도 자살해야지, 경찰서 가게 되면 **이가 먼저 욕했다고 하자,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장례식장에 하얀옷으로 깔맞춤하고 가면 예의가 아닌가? ㅋㅋㅋ, 나같으면 빨간색 입고감 **, 극혐인 년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뭐노, 야 살인자 라고 말하는 댓글들 저장해놔, 우리 기소유예되면 고소할수 있어, 나는 쟤네들 싫어서라도 의대간다 의사하고 개명도 해야지~ 얘들아 돈길만 걷자!! 아니 이게왜 살인죄야? 우리도 만나서 돈쓰다가 자살하자 ㅋㅋㅋ오줌마려죽겠다.” 이게 과연 보호받아야할 소년범들의 대화입니까? 2018년 7월에 고소한 이후 아직도 해결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어찌 그리도 관대합니까 가해자들이 대구, 대전에 산다고 피해자인 제가 대구, 대전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여서 참가도 못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 입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를 묻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인 이**과 그의 아버지가 재판정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고통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웃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년보호사건을 보니 처벌도 너무 미약하고 재판도 비공개인 점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가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할 것을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고소를 언제해야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원통한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검사님이 일반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 주셨으나,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선고 하루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해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내놓은 상황인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전에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분을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너무도 분해서 온몸이 화로 가득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2018. 9. 12. SBS 저녁 8시 뉴스에 방송이 되어 사이버 폭력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2018. 10. 5 오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딸의 죽음 진실을 찾는 아버지, 10대들의 멤버놀이 그 안에선 무슨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MBC에서도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2018. 10. 12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여고생,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10대 사이버불링 문제로도 다루어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지켜야할 이유가 생길것입니다. 아직도 4명의 학생은 모두 "자기들 때문에 죽은것이 아니다, 나도 우울증이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번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년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50여년간 법을 어긴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가장으로써 사랑하는 국가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