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 내구연한 기한및 수리비 지원을 개정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중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에 따른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 개정이 바뀔지 ... 나 한사람의 의견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장애인보장구를 통해서 듣기도 쓰기도 보기도 만지기도 하며 다리가 되어주는 네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감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 보장구들이 몸에 일부 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 수가 많습니다. 고장도 나고 고쳐야할 부분도 많겠지요~ 물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 26조 제1항 관련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시행령과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 지원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보장구에 그또한 부품의 문제로 지원비를 보조를 받을 지언정 수리비 지원금은 고장난 곳을 고치기에 터무니없이 작고 보장구수리에 대한 부품값은 그 이상입니다. 저 또한 6년동안 전동휠체어를 타면 수리비용은 휠체어 1대 가격 정도의 수리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렇게 실제 부담도 크고 또 사용하다 바꾸자니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6년-이 되기 전에 전액 자비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에 바뀐 법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최저금액에따라 수급자는 100%, 건강보험 가입자는 80% 지원 이었지만 지금은 90%로까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내구연한기한이 단축되거나 혹은 기한 내 수리비지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내내 제 몸처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기계도 몸처럼 닳아져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기면 사고에 위험에 노출 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휠체어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승용차와 부딫치는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는데 저 또한 주행 중 건널목 앞에서 멈춘 상황도 있었던 터라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를 사고 같아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법도 필요할 뿐더러 보장구에 최저금액의 90% 지원을 받는 것도 무척 큰 혜택이지만, 내구연한을 조정 해주시는 방안과 내구연한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고액의 수리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3년이 지나서 보장구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50%지원이랄지 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금을 늘려주시는 것보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꿔 삶의 질을 높이고 걱정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을 하고 싶은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년전에도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뉴스를 여러번 접한적이 있었으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시행령과 규정들이 완화되어 장애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