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일몰을 연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유류세 핵심)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정부의 현행대로였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12월, 유류세는 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않았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세를 15% 인하한다며 11월 6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무지했던 국민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15%의 인하로 인해 기름값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좋아라 환호성을 질렀죠.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던 11월 30일, 유류세의 근본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폐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유류세 15%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수많은 보도를 했죠. 하지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유류세의 인하율을 15%에서 7%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당장 5월 6일부터 65원의 유류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은 18년 12월 예정되어있었습니다. 15%의 유류세 인하에 원숭이와 같이 행동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통탄합니다. 일몰이 되었다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게눈 감추듯 빠져나가는 10만원도 안되는 세금들은 아까워하면서 리터당 천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아까워하지않으십니까?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17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18년 12월, 유류세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연장 했습니다. 15%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일몰이 연장되자 다시 세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7%의 인하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15%로 적용되어있는 지금(19.05.04)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당장 5월 6일, 7%로 조정되는 유류세 인하. 조만간 L당 1500원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4개월 뒤에 유류세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대책없이 오르는 휘발유가에 엄두도 안날 2천원대의 기름값이 다시 도래해야합니까? 개인적이지만 현재 월급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내야만 하는 제가 감히 국민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희롱한 교통세 일몰 연장의 날치기, 이 방식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