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제재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5-05 ~ 2019-06-04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 암표" 판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암표 판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하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소가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암표 판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온라인 암표판매를 제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여 문화예술 혹은 여타 다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꽤 계획적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고, 그 자리를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가량 가격을 높여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자리를 못 구하거나 정말 절실히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시 웃돈을 얹고 표를 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하지 않을까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이익을 왜 저런 암표상들이 받아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인터넷 상에서 당당히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주십시오. 주변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나 자리가 없어 해당 공연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