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을 그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30 ~ 2019-06-29

최근 SNS에 퍼진 환한 대낮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뒤따라가서 주거침입하려 했던 남성 다들 아실겁니다. CCTV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들어간 뒤에도 서성였고 노크를 하는 모습까지 게다가 지문이 남아있는지 번호키까지 확인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 그게 과연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뉴스글에서 본것은 체포되기전 직접 전화로 자수했다고 하는데 자수한사람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니요? 여기서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발생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할때 마다 대부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조현병, 우울증,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요 이런 수법이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그때마다 당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와 체포 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은 바꿔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시도와 행동, 그리고 생각은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건가요? 미수로 그쳤다고 하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사람죽이고 기억안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쓴것 처럼 보였나요? 저는 전부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한순간의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함을 크게 꾸짖는것이 아니면 법을 우습게 알 뿐이고 법을 이용하며 농락할뿐입니다. SNS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쉽게 기사를 접할 수 있고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떴을때 , 술을 먹어서 기억안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청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행동과 생각에 비해 약한 처벌들..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됀다는것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알겁니다. 허나 처벌이 약하다면 크게 와닿을까요? 보란듯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저 어른도 우습게 아는 법을, 쉽게 생각하는 범죄를 아이들이 와닿을까요? 대한민국에 범죄자를 육성하는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제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세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범죄자들도 사람인것은 압니다. 허나,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그 사람들 인권만 존중하지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는것을 염두해 주세요. 범죄를 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없애고 범죄를 하려고 시도한 순간부터 처벌해주세요. 저렇게 증거라도 가지고 신고를 하면 피해입은게 없어서 체포가 불가능하다, 처벌이 어렵다 말만 하지말고 제발 조사와 체포,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주세요. 범죄의 대상이 나의 부모 또는 아들딸,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될 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주시고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