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최근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공개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래 5·18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1.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