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제목: 교원 성과급에서 소수 교사가 차별받도록 방치하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내용: 현재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을 기간제 교사와 병설유치원, 수석교사를 따로 평정한 것. 그리고 이제 비교과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건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평정기준의 불합리함과 2) 이 평정기준을 단위 학교에서 바꾸기엔 '소수 교사'로서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1) 역할이나 고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정기준으로 인해 차별 받고 있으나 2) 다수(일반 유치원, 초등교사)와 소수(학교에 1-2명 근무하는 특수교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기피 업무나 어려운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익을 주어 기피 업무와 학년을 없애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학생'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르치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학급 당 최대 6명의 인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성과급 평정 기준 항목 중 ' 학생 수 '부분에서는 최하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 또한 '개별화교육, 체험학습, 진로인권성교육, 장애이해교육, 관련서비스, 방과후, 치료 지원,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관리' 등의 고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일반유치원 교사가 모든 유치원 업무와 유아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므로 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듯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모든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 그리고 장애아동의 교수학습을 고유업무로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학급 규모에 따라 따로 평정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는 수석교사, 기간제교사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는 것. 그리고 2020부터 '비교과교사'가 따로 평정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도 엄연히 '정해진 대상'(학년반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님)과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유치원 교사만 별도 평정하는 건 교육부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영양 상담 보건 사서) 만 고유 역할이나 차별을 받기 때문에 따로 빼는 현 교육부의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반드시 정책 대상을 특수교사까지 포함하여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위 학교 성과급 평정안에 특수교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한 유초등 특수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어떠한 실정인지 공문을 시행하여 살펴주시고 2) 고유 역할과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하위 등급을 주는 등(수업시수 불인정, 학년 및 업무곤란도 최하 등) 차별하는 요소가 분명할 경우 비교과교사와 같이 '유초등 특수교사 별도 평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