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적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신문사의 적폐! 신문사에 계약 보증금을 떼여 습니다. 신문사에는 아직도 무법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영세하게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언론사의 역할로서 모범적인 “갑” “을” 거래관계를 선도하여야할 언론이 일반 기업의 “갑”질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지국운영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공기를 주장하는 언론사이며 가상이 아닌 낯 뜨거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사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막 대하는 무법천지 같은 언론사가 타인의 권리,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공익성을 주장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받게 합니다. 1. 신문사 불법사례 가) 일방계약서 본사와 지국 계약당시 계약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란만 작성하여 쌍방의 협의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법인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변명으로 가져갑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고 되어 있으나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독과수’가 심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채업자에게 달려갑니다. 이자가 비싸다며 다른 조건의 주장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가세요’와 같이 저희 지국운영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당시 본사의 주장에 이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종관계의 구조입니다. 불법사례 나) 계약해지거부(지연) 1)**일보사 지국을 2012. 8.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보사는 계약해지에 불응하다 12개월만인 2018. 6. 30.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해지) “을”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그 사유를 갖추어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기간) 이 약정 체결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로 되어 있습니다. 2)서울신문사 지국을 2012. 9. 1.일경 계약을 하여 운영하다 2017. 6. 26.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26.일(2차), 2018. 3. 21.일(3차) 발송하여 서울신문사 역시 9개월만인 2018. 3. 31.일 계약해지에 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그 뜻을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계약해지 불응이후 본사지대(물품비) 납부를 거부하자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증금액과 미수 금액이 일치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뤄졌습니다. 2. 신문협회 경제단체의 모임이 있듯이 신문사들의 모임단체인 신문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회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신문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방관하며 모르쇠로 무시하는 언론사 단체역시 정의와는 무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이 다를 바 없습니다. 성역이 없는 조직인 듯 굳건한 동맹임을 과시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사 단체라기엔 초라할 정도로 초록은 동색이란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 판매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오히려 진정인을 약자 코스프레, 공공의 적의로 묘사하며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언론사이며 조직의 이기적인 현실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에 의해 두 신문사를 고발하였으나, **일보건 담당한 사무관은 고발인 대면조사도 없이 무혐의 결론으로 어처구니없는 종결처리 하였고, 서울신문 건은 대면조사와 함께 공정하게 판단하려 많은 시일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앞선 동료와의 형평성에 조직의 자기부정이랄까? 역시나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결국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는 구독자 계약위반으로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자가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국에서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4.1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강제투입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지국운영자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정위 조항이 있는 반면 신문사는 지국에 1년을 강제해도 일반상식에 반한 분명한 행위임에도 처벌조항이 없다합니다. 다른 기업, 다른 프랜차이즈에는 호랑이 같은 공정위가 유독 신문사에는 사슴같이 부드러운지 믿지 못할 공정위입니다. 4. 결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언론사임에 분명하지만 일반 지식에 무지한 지국운영자 개인이 무소불위와 같은 지성인의 집단 신문사를 상대하기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위의 전면 재조사와 함께 처벌조항이 없다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