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와 ****복지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적어도 한번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보스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전까지 종교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하면 왠지 보다 투명한 운영에 높은 수준의 인권을 상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수준 이하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뉴스에 많이 다루어진 그래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춘천이라는 작은 소도시, 게다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은 노숙인 인권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구의 희망원 문제도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졌고 큰 몸살을 겪으며 그렇게 우리 사회는 성장해간다 생각하기에 부족한 글 솜씨지만 여러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복지원은 춘천시의 운영 위탁을 통해 (재)********** ***가 운영 중인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이하 글에서 ****복지원은 복지원으로, (재)*************는 ***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는 30년 이상 운영 위탁 계약 중이고, 현재 복지원에는 병원 입원자 포함 80여명의 노숙인이 거주 중이며 그들 중 90%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복지원의 일부 재활프로그램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직원 표창은 물론 외부에 사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 경력만 미루어 보면 훌륭한 시설일거 같은 복지원의 민낯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수익사업 운영 복지원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슴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슴 농장을 통하여 사슴중탕과 녹용 중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슴 농장은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농장입니다. 그들이 후원자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슴중탕과 녹용중탕 역시 어떠한 허가도 위생검증도 없이 제조되어 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슴중탕 제조를 위해 복지원 내에서 불법으로 도축을 시행해 왔으며 그 도축에 노숙인을 동원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지원 상담부장은 이러한 제품을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 거주자에게도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춘천시는 사슴농장이 운영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춘천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춘천시 공무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복지원에서 판매한 사슴녹용중탕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복지정책과 민원조사 담당자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복지원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복지원에 편의 제공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과 과장은 복지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논하는 것이 아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뉴스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bvQL5fAINdQ) 셋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복지원은 사슴농장 외에 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 **일터라는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일하는 노숙인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하라 되어 있지만 사슴농장에 동원된 노숙인들과 현재도 운영 중인 **일터에 동원된 노숙인들은 위에 언급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원이 임의로 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복지원은 그들이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케 함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7시간씩 일하여 받게 되는 적은 액수의 월급도 결국에는 복지원이 운영하는 매점 수입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넷째, 정신병원 장기 입원 문제 복지원 거주자 중 무려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거주자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여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원 직원은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실제로 거주자 겁박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신고하였으나 민원조사 담당자는 최초 답변에서 복지원 거주자와 정신병원 입원자와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상담일지와 영수증만으로 복지원 측이 입원환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답합니다. 하지만 2019.2.12.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거주자가 복지원으로 무단 복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왔다 반겨줄 친인척도 없었기에 자신이 의탁했던 복지원에 무단 복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으면 말도 행동도 어눌해진 그 분은 복지원 해당 부서에 의해 부랴부랴 다시 입원조치 되었고 정신 병원 측에서도 외출허가 상황이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지만, 그 당시 그 분은 추운 겨울날 외출을 위한 평상복 차림이 아닌 환복 차림이었고 평상시에도 어눌해진 말투로 복지원 복귀 요청 전화를 자주 하시던 분입니다. 다섯째, 이상한 전원 조치 장기입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복지원은 급격히 많은 수의 입원자들과 거주인을 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과 거리적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간호사와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없는 한 요양원으로만 조치되는지 의문입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요양원에 정원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는데 입소 대기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이 역시 복지원과 해당 시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 복지원 종사자 중에는 전원 조치가 이루어진 요양원 출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치료 방임 복지원 거주자 중에는 양말에 고름이 배어나올 정도로 발등 짓무름(혈관종)으로 고생하였으나 복지원 간호사의 치료 행위는 4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직원 회의시간에 간호사가 혈관종에 대한 치료 지연의 원인은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단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간호일지는 사회복지정보화 시스템에 몇 달째 등록되지 못한 체 밀려 있어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가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치료에 소홀한 복지원과 간호사는 분명 처벌되고 복지원의 의료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종사가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적절한 근태관리, 예산지원 낭비, 민원신고를 덮기 위한 규정 조작 등 이 면을 빌려 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았지만 춘천시와 복지원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춘천시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간 증거자료와 증언을 춘천시에 여러차례 조사를 희망하였지만 눈뜬 장님처럼 춘천시에 기만당해 왔습니다. 부디 춘천시와 복지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부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제된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다면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링크 https://www.********************* https://www.nocutnews.co.kr/news/5112928 https://www.********************** https://youtu.be/8bIXkTSU4Aw http://www.****************************** http://www********************************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2363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158 https://youtu.be/bvQL5fAIN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