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합법화에 발목을 잡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태국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국인 사업가가 외국인투자(D-8)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에서 행정부 관계부처간 원만한 업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어려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국내 투자한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D-8)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써 1. 법인사업자 등록 2. 요식업종인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허가증 발급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식업은 영업허가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은행 본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5. 위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후 법무부 출입국에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위와 같은 순차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 태국인 사업가 A씨는 국내 인천시 연구수 소재 **역 앞에서 태국전통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미화 약 10만불을 국내 투자한 후 한-태 사증면제 협정국가이어서 입국시 무사증(B-1)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요식업종은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선 발급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기 수령한 ‘위생교육필증’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수구청에서는 태국인 A씨가 국민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태국인 A씨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업을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A씨는 또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소지하였으므로 규정상 발급이 곤란하다 A씨가 영업허가증을 받을 조건은 관계규정상 체류자격이 D-8, D-9, F-2, F-4, F-5, F-6 인 경우에만 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현재 영리활동을 위하여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식업종이므로 세무법상 영어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규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절차상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최근까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준 후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연수구청 관계자에서 직접 전화 통화로 설명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에서 기업투자(D-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업무 절차상의 과정에서 부처간 모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도 행정업무의 절차상 태국인 사업가 A씨의 입장은 이해하나 관련규정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외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국가는 외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만 운운하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행정을 개선하겠다’, ‘모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외화를 유치하고자 노력과 국가 일선기관에서의 현장의 모습은 아직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관계 규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C32, C33, D3, E9, E10, H1, H2, G1 등의 체류자격은 분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허가도 불가할 것이고, 법무부에서 체류자격변경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변경 불가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