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정책을 등에업고 전국적으로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8 ~ 2019-06-07

2017년11월 (1년6개월) 전에 본인은 대전의 ****이라는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당시 시행사,시공사는 청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최초분양자에게 발급해주었고 저또한 회사직원이 대표직인까지 찍어주며 제이름으로 명의변경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2019년 2월20일경 명의변경까지 마친 제소유의 분양권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시행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청약당시에는 시행사,시공사도 걸러내지못했던 불법청약건이 1년6개월만에 발견이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화 시키겠다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시행사는 분양권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럼,제가 건너준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냐고요? 시행사에서는 매도,매수의 쌍방간의 거래였기때문에 회사에 납입한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합니다. 그럼 제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이미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통의 무주택자로 당첨된경우이기때문에 재산도 없을 뿐더러 재판을 통해서 민사로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에 가장큰 수혜자는 누가될까요? 시공사는 건축비만 주면 집을 지어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후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행사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계약을 취소하라고합니다. 불법청약을 걸러내지못한 책임도 피해자를 양성한 어떠한 책임도 사업체측에서는 정부의 제제하나없이 제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가까워진 시점에 제돈으로 시세차익이 생긴부분까지 회사로 원상복귀되면서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그림이 만들어줬습니다. 불법청약자들 벌을 받아되는게 맞습니다.그래야 뿌리를 뽑을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 불법청약인지를 구별못하고 원분양자에게 분양권을 발급한 시행사도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누구도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분양자는 청약재한을 지키면 되는거고 시행사는 어떤 처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벌은 현제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할날만 기다리며 내집마련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가가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자만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국토부의 2018년 처음 입장은 이랬습니다. 불법청약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한다.그러다...선의의 제3자는 구제한다. 문제는.. 구제하라는 기관을 이윤이 가장 많은 시행사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안하고의 재량권을 시행사에게 줬으니 저희같은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소명할기회도 주지않고 전국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횡포가 시작하였습니다. * 2019년3월10일 국토부의 통화내용입니다. 국토부: 불법청약건으로 계약한 건에대해서는 사업주체는(시행사) 취소를 해야하니 사실 확인을 파악을 해서 조취를 해라..라고 말했던거고요. 매수자:그럼 국토부에서 시행사에서 보낸공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취를 취해라는거죠 국토부:그렇죠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댓가를 받고 불법으로 계약하는 대상이었으니 너희들이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그때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를 한거죠. 강행법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게 밝혀졌으니 사업주체랑 당사자들끼리 확인후 명확하면 취소를 해라고한거죠. 매수자: 시행사가 조사도안하고 취소처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국토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취소를 해야죠. 매수자;조사할 권한이 없다고한다.왜 국토부에서는 시행사를 조사하지않나요 국토부:하라고 했어요.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어요. 안들어오면 그때 관리를 할꺼예요. 시행사의 통화내용입니다. 시간:5분00 매수자:불법청약의 의해서 취소되었다는걸 확인하셨나요? 시행사:경찰결과가 왔는데..저희가 뭘조사해요. 매수자:그럼 불법청약 공문을 보고..제3자의 피해상황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내용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셨다라는거죠. 시행사:네..그렇죠. 시간:11분20초 매수자:시행사에게 취소할수 있다라는 공문을받았습니다. 시행사:취소를할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라서 취소할수 있는권한이 법에 정해줘있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한게아니예요. 국토부에서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매수자:계약 취소는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저한테 보냈을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보냈을꺼라 생각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원분양자를 조사는 했나요. 시행사:저희가 왜 그걸 조사하나요. 경찰에서 조사해서 공문이 왔는데..저희가 왜조사해요. 저희가 알아야할필요가 없어요. 국가기간에서 보낸 것을 믿고하는거지 조사할 권한은없습니다,. 시간:15분26초~ 16분17초 시행사:사모님처럼 그런재판이 있었어요. 판례가 보호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사람도 모르고 샀습니다.재판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취소할수 있다라는 권한을 졌을 저희 시행사에게 줬습니다., 시간:20;33 매수자:시행자 입장이 궁금해요.취소가 되면어떻게 되나요. 시행사:이거는 재분양 안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는 구청에서도 뿌리뽑기위해서 하는겁니다. 아직정해진것없습니다. 20세대이상되면 해야되지만 저희는 그게안됩니다. 어떻게 할지모르겠습니다. 회사이익으로 갈지도 어쩔지 모릅니다., 재분양을 하거나 공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듯..국토부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시행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조사할것도 없이 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유성구청은 이런일들이 처음겪는 일이라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는사이 시행사는 국토부를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제 대전****은2018년 9.13부동산 대책과도 전혀 상관없는 분양단지입니다. 어떤 법이 시행하기전에 공고를 하고 국민들이 인지를 한다음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게 맞는건데 2017년7월에 분양한 단지까지 소급하여 처리하여 지금의 주택법에(계약취소건은 다시 재분양,재공고한다)에 해당이 되지않아 20세대미만의 취소건은 재공고,재분양을 하지않고 시행사 재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있지만 대책도 없는 법을 만들어 낼꺼라면 부동산 거래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곳에서도 불법청약인지를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매수자의 전 재산은 국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뺏기는 꼴이 되는겁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정부에서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도 불법청약건을 걸려내지 못하고 있다가 1년~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원분양자가 불법청약을 했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내집을 살수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던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켜 주셔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 받을수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꿈을꾸고.. 적금을 부어 열씸히 모아놓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하루하루 입주할날만 기다리고 있는저에게 왜 국가는 저의 재산을 빼앗아 시행사에게 주는겁니까 막말로 미분양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시행사들이 계약취소를 강행할까요? 그들은 지금 국가를 등에없고 국민의 재산을 정당하게 빼앗아갈수 국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3개월동안 생계를 팽게치고 국토부와 지차체및 시행사,시공사를 매일 쫒아다닙니다. 각 방송국과 신문기사에도 여러번 보도되었구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으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바로 잡아야하는게 정치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제발좀 정책을 내놓때 초가삼각을 태우는 일이 없는 정책좀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13대책이후 전국적으로 257건이 발생되었다.현제는 500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제5건이 발생되었다. 5건의 시세차익만따져도 10억 가까이가 된다. 우리입주자들은 회사가 보증한 분양계약서를 보고 원분양자가 맞다며 명의까지해줬다.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에와서 조사를해보니 잘못된 청약이라며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도 취소처리하고 시행사로 원상복귀시킨단다. 국토부의 방침이라고..국토부는 모른다..기다려라..시청은..모른다 ..국토부가 시켰다..시행사는 모른다. 국토부가 시키니까 하는거다..반복된 대답들..이런 나라에서 국민이 온전히 살아가는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원분양자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봤을뿐..얼굴도 기억안납니다. 저희가 계약자로서 만나기 전에는 전화한통화도 한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선의의 제3자로써 저는 매우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현제 입주날짜가 안맞아서 지금은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월세로 살면서 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보다 한살위인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앞만보며살았습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만큼 참 열씸히 살고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수입이 적은편도 아닌데 일만원이상의 옷을 사입어본적도 없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오빠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모시고 살게하는게 저의 평생 꿈이고, 제대로 거동도 하기 힘든 오빠를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겠끔 하는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몸이지만 어머니와 오빠랑 살기위해 공기좋고 조용한 ****을 선택했던것입니다. 지금 이사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는 15년이상된 낡은 평수의 좁은 아파트라 올해처럼 추운 겨울에는 목욕할수도 없을정도의 온도의 물이 나오지않아 집에서 샤워하기는 힘든상황이고, 워낙 윗풍이 쎄서 자고일어나면 늘 코가 차가운 상황입니다.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썩은 나무문짝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 갇히는건 다반사고 단열이 되지않아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 때문에 부담스럽긴하지만, 1년만 참으면 멋지고 근사한 반석 더샵 새 아파트로 이사갈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입주일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되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는지 출근하는 차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는순간 너무 아찔해서 2번이나 운전사고를 낼뻔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잊어버리기위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만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평생을 앞만보고 달려온 제꿈을 뺏는겁니다.이건 저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야할 보금자리이고 제가 여지껏 열씸히 살아온 댓가로 제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발 저의 가족들이 모르게 잘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겪지않겠끔 도와주세요.평생 모은 제집을 시행사에게 뺏긴다면 전 살아가지 않을겁니다. 지금 9.13정책으로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누가 국가의 도움으로 이윤을 챙기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