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대부업자의 대변인 대법원판사의 해임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양승태를 따르는 대법원, 전국 지방법원의 사법 적폐 세력 무리들은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추진정책과 법의적용, 사회안정화에 반하여,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가정경제 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탓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대상 판사들은 지금, 돈있고 힘있는 악덕 대부업체의 이익창출 대변인이 되어 사회약자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자 개정된 법안(변제기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의 가장 주요한 취지인 '채무자와 가족들의 보호'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전국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과 그들 가족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개정법안의 변재기간 단축소급사례(8년에서 5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2018년 6월 이전 인가자들에게는 소급적용없이 원래대로 2년을 더 갚아야하는 불평등한 법적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적폐 세력 판사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에게 3년이란 변재기간 단축결정을 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조차도 항고한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빌미로 무효화시키는 이해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정법안을 개악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입니다. 윗글 중 개정법 [부칙조항]의 취지는 개정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였지만, 먼저 대법원에서 신뢰보호하려는 채권자는 원채권자가 아닌 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큰 이익를 내려는 악덕 채권추심업자(사업의 일환) 일 뿐이며, 따라서 채무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는게 팩트입니다. 말못할 수많은 사정으로(한 순간의 실수와 의도치않은 실패, 사기피해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며, 차별받지않고 평등한 기회와 법의 보호아래 살고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 가족은 살수있게 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