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육성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환경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5-21 ~ 2019-06-20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주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전세계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는 기업이 ****입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작년 한 해에만 **** 그룹이 2,00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했다면 바이시밀러 1개 품목을 개발하거나, 신약 1개 품목의 임상 3상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소중한 정책이지만,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공매도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실입니다. 작년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함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를 금지할 수 없다면,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3대 육성 산업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