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급제 정책시행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3 ~ 2019-06-22

현 공무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편향된 정책 추진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1. 공무원 호봉제 개편은 국민의 국익과 상관없이 고위급의 지시에만 의존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국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성과적인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의 호봉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에 편승한 국회의원과 정치적 색으로 임명된 장관들의 지시가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있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직무급제로 개편되면 상관의 지시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때에도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2. 공무원직무급제는 검증과정이 부족한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남들보다 특출 난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 혹은 보여주기식 보고서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실제 업무성과로 평가될 것이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갑니다. 피해복구 또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죠. 3. 인기부서(업무)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격차 발생 진급 또는 직무급제 상승을 위한 진급 루트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업무추진에 책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부서나 업무의 쏠림현상은 경쟁을 야기할 것이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또한 당연히 편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 좋고 능청스러운 정치인들과 장관들의 정책을 이미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세금낭비는 기본이고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남았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처럼 무분별한 성과위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편중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정치적 성향과 실세 고위급 공무원 라인에 의한 서열화(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직장에서의 능력평가는 업무가 10%고 나머지는 학연ㆍ지연ㆍ혈연 그리고 또 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급과 연봉 상향의 결정은 분기별, 연차별 성과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해당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결국 윗사람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국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성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 노선, 라인 등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하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국익보다는 윗선 중심의 공무원 문화를 조장하는 해당 정책 시행을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정책의 평가 미진과 성과 실패를 ‘철밥통’이란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또 입막음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인선된 장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업무에 수많은 단점을 불러일으키는 공무원직무급제 급여정책의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