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학원 설립 조건을 정비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현재 학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상공인의 운영고민도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높아지는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유지비(차량도움선생님 탑승) 등으로 인한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하면 교습소나 학원 설립 규정은 너무 예전 그대로이지요. 그러다보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건들입니다. 사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올리지 못하고 나가는 지출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학원설립 규정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무조건 몇평이싱이어야 한다! 는 조건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쓰지 못한다는 조건도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한명의 강사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 평수에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습소에서 수업 보조 선생님을 두는 것도 각 교육청마다 과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