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특혜,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중간계층 정도의 급여와 의원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만 한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급,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2018년 기준 약 1억 2천여만 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고, 9명의 보좌관이 제공되며 보좌관 운영비만 연간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유류비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항공기, KTX,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나서도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회 내 사무실이 제공되고, 변호사, 의사 등은 겸직이 가능하며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수많은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특혜와 특권이 많으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야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빈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삶속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식당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고, 법안을 만드느라 밤을 새워 초췌해진 국회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2018년 기준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51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최소한의 보좌관(3명 내외)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체의 특혜와 특권을 없앱시다. 국회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다니며 자료를 찾고, 시민을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모습이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국회의원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시민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혜와 특권이 없어져야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참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없어지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