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불량자 양성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5-23 ~ 2019-06-2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창업관련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년간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 전략, 취업,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종사하면서 주위에 창업관련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의문이 들어 건의드립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는 예산규모가 1000억이 넘는 대형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홍보하며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1억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제 주위에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몇몇 예비창업자의 선정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 자체를 최대 1억이라고 했으니 예비창업 패키지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당연히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신청하겠죠.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구성도 1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것이구요. 그러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평균 4천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신청금액 감액사유를 선정기관에 물어보니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선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군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3곳의 선정기관에 알아봤더니 창업진흥원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내부지침의 내용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배당되는 지원금을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맞추라고 했다더군요. 사업의 성격, 규모, 성장성 상관없이 평균금액에 맞추라고 했다고.... 이건 제 관점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1억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지만. 과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중에 1억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저런 내부 지침까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감액은 심사의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규모 축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합리적인가요? 일례로 최근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선정발표심사때 심사위원이 사업의 규모가 크니 목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발표결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인 1억원의 37% 수준인 3천7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심사때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원예산도 3천7백에 맞추어 수정제출하였습니다. 3천 7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 직원고용(최저임금수준) : 2천만원 2) 사무실 임대료(월 60수준) : 600만원 3) 사무집기 등 : 500만원 4) 회계정산비(필수) 100만원 5) 실사업에 투여가능 비용 : 500만원 위 내용 보시면 저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에 대한 축소는 인정하지만 사업규모에 대한 축소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랏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어야 당연할 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의 결과는 초기 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의 사업의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 1억을 지원해준다는 공지에 각 예비창업자들은 1억의 사업비 편성을 하고 추가로 지출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각오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한 1억원의 사업비마저 축소시키고 예비창업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사업실패시 예비창업자는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에 두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기업당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2. 사업비 지원 규모의 감액시 감액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공지해 주십시오 3.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사업내용의 규모(인력 조정 포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당장의 창업이나 고용지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 후에는 대량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성될것 같아 염려됩니다. PS)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의무교육, 워크샵 등 의무참석 행사 동원도 과도한것 같구요, 지원금액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기관대응도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