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간략한 개요] 2008년 당시 검찰은 故 장자연 씨의 기록한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 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여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룸살롱 술접대 강요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한겨레, 19.05.13.)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술접대·성접대 강요’로 문건에 적힌 유력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재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와 ‘확실한 증거’ 확보의 문제, 증인 신뢰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없고 가해자 특정에도 어렵다”는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는 비단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만 특정되는 말이 아닙니다.(매일경제, 19.05.13)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경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란 대체 무엇입니까.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국한된 상류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주변인들의 증언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십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과정 상에서 드러나는 검찰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향해 묻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성범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정부의 수사의지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의지를 부디 보여주십시오.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