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으로 자동차세 감면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5-18 ~ 2019-06-17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인들은 셋째가 생기니, 축하한다는 의미로. 애국자라느니, 대단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받는 줄 알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만.....체감상 와닿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공과금 할인도 대부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 1만원 혹은 2만원이 전부지요. 조금 큰 혜택은 차량 구매시 취득세 혜택인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7인승 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상 나오는 차량은 자동차취득세의 15%를 내는 방향으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낼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은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존 차량을 계속 타면 혜택을 못받는것이지요. 또한 세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5인가족 이상은 7인승이상의 차가 꼭 필요한데, 이 용도의 차는 신차기준으로 취득세 200 만원 이하 차량은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이 키워보셨지요? 그때랑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 둘이상 있는 집은 차량이 필수입니다. 위와같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것보다 아이 있는 가족들에겐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것이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10%감면. 두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20% 감면. 세자녀 가족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비록 자동차세 지방세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야 정부에서 교부금 조정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또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자녀있는 가정에게 자동차세 조금 더 받는것보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직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 및 지역경제활성화란 측면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녀있는 가정, 그리고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