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아파트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인천 동구 ***차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옆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의 너무도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5.5킬로미터) 애초 설계와는 달리 인천 동구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요. 북항터널 구간에는 학교가 3곳, 아파트단지가 2곳 해서 약 1,7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건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북항터널 공사는 가장 가격이 싼 다이나마이트 폭파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3회 많게는 6~7회까지 공사 시간 동안 약 2,700회의 발파공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발파때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배수관이 터지고, 동네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 아파트는 건물 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고,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벽틈으로 바람이 통할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 1,700명의 사람들은 건물은 기울어지고 붕괴되어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서 하소연 해봐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생기면 지상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80% 진행된 2016년 5월 31일에서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또한 도로법 ‘제28조에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장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고시 내용에 1984년 아파트 준공 당시 소유주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 소유자와 대조해 보니 90% 이상이 달랐습니다. 실소유주도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직상부 건물 보상가는 한 평당 9,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지하 터널 안전성 문제로 터널 직상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조차 불허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공사를 했던 국토교통부와 ****건설은 그저 법대로 하지고만 합니다. 인천시에서 수차례 빠르게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자고 하는데도 업체 선정의 문제, 지하터널 공사 연관성의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의 공사 이후 멀쩡하던 아파트와 교회가 심각한 균열과 붕괴 위험이 생겼다면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인 ****건설에게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하터널 공사는 온갖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안전권을 국가가 지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가 그렇고, GTX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합니다. 동구 ***차아파트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입니다. 1. '붕괴 공포'에 떠는 인천 **아파트...지하 터널 위 균열 '심각' (2019년 3월 5일 THE FACT 기사) 2. 주변 건물 내려앉고 깨졌는데…***건설은 "문제 없다?" (2019년 3월 19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