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효성과 조합의 횡포(용산4구역), 언제까지 고통속에 신음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용산4구역 ******* ******* 일반분양자 입주예정자협의회입니다. 지난 4월 2일 [탐사K] ‘**’ 뜻대로 APT자재변경…수분양자는 ‘호구’? KBS보도를 통해 저희는 **과 조합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시행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은 해당 아파트 분양 직후인 같은 해 11월 조합에 문서를 보내 애초 설계에 있던 주요 자재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외장과 바닥 등 공사비 규모가 큰 것들이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상으로도 현행법은 분양한 건축물의 내·외장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이시간까지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월 말 자재 입찰 설명회 자료에선 **의 요구대로 자재 일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이 미세먼지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비오염 코팅제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벽에 시공하기로 한 두께 28㎜짜리 테라코타(벽돌의 종류)도 20~30% 저렴한 19㎜짜리 포슬린 제품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합과 건설관리업체 그리고 **의 해명이 있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을 줄이고 횡령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 시공하기로 한 자재들의 실물들을 현장 비교하고 여러 업체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합과 **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과 조합에 해명과 진행상황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무시와 묵묵무답, 비웃음까지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에서 분양하고 시공한 전국의 아파트들이 부실시공과 하자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들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은 지난 2월엔 경기도 의왕시에 새로 지은 '의왕 **** ** *******'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연기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왕 백운 ********* 준공 허가를 반대합니다’는 국민청원에 더하여 의왕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입주자 공식 커뮤니티 등에 **중공업의 부실한 시공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의왕시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단지도 유사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바 ***********에 못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전국적으로 용인 '수지성복 *******' , ‘대전문지 ***** ****’, '울산 북구 신천*****', '창원 ** ****', '죽전*********', ‘별내 ** *****’ 등 **이 지은 전국의 대부분 단지들이 저가수주, 싸구려 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하자, 부실시공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성의없는 조치와 보상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일반분양자 즉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였습니다. 대기업이 부정과 횡포를 저지르면 저희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대권력에 맞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을 전국의 여러 단지들(청량리, 태릉, 홍제 등)도 똑같은 고통으로 시름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정말 **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고 행할 반칙과 부정은 지속될 것이고 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단지를 통해 **을 일벌백계해주시고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아파트에서 더이상 거대 건설사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