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불법증차 피해 구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1 ~ 2019-06-20

저는 경북 경주시에서 화물운수업과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부터 조수 생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수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2008년경 부터 (주)**로직스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던바 운송물량이 증가하여 차량을 증차를 하여야 하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영업용 번호판이 신규로 발급이 되지를 않기에 다른 업체의 것을 사와야 하는것이라서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인천에 중고매매상사를 하는 ***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로지스 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처음 소개를 받아서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청 일반화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개해준 번호가 있는것인지 이상은 없는 것이지를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 번호이며 번호를 소유한 회사는 굉장히 큰회사라는 답변을 듣고 대금을 송금하고 트랙터 번호를 양도양수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에 양도양수수리통보를 하였고 며칠뒤에 양도양수인허가 나왔다고 하여 그 인허가서를 받아서 경주시 차량등록소에 가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고 운송사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또 증차가 필요하면 ***씨에게 전화를 하여 또 같은 방법으로 구입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총계 61대를 수회에 나눠서 구입을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소환을 하기에 영문도 모르고 가보니 지금까지 사온 번호판이 전부 불법으로 증차되어 저에게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금해준 내역과 사오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을 하고 나니 다시 전주지방검찰청특수부 *** 검사님이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처분을 받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영등포구청 담당자와 저에게 판매한 운수회사 사장님등 여러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영등포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사왔는데 그 담당자도 일당이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일을 어찌 수습을 해야 할지 이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터 지입차주에게 지급을 해주던 유류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여러 지입차주분이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일부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경에는 지금까지 지입차주분들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영세한 운수사업자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또 제가 수령하지도 않은 유류보조금을 납부한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당 차량들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분을 설득하고 영업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면서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11월28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는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어쩔수 없이 하나 하나 대응을 하고 소명을 하여 2015년 12월20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5월30일 선고일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에서 제기한 해당차량 감차 소송은 2019년 5월8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여 강제 감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있는데 패소의 원인이 화물운수사업법에 있는 지위승계라는 조항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법조인의 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위를 살아있는 손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헌을 하여 지금 지위승계조항이 위헌이 아닌지를 다투고 있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 헌법제판소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법증차가 된 번호를 영등포구청 담당자도 저를 속였고 관할관청인 경주시청에 인가서를 받을 때에도 불법증차번호인지를 확인 하지도 못하고 인가서를 내주었고 경주시청에서도 한번만이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으면 충분히 미연에 막을수 있었을것 같은데 그 책임은 누구도 질수 없고 오직 책임은 저희 회사에만 묻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청에서 감차를 하라고 하여서 제가 감차를 하면 저희 지입차주분들은 한대에 한가족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긍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번호를 어디에서인가 구입을 해와서 다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불법증차로 판명된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구입해 오면 이번에는 불법증차번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경주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알아봐줄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주시청에서는 지금도 다른곳에서 사오는 번호가 정확하게 맞는것인지 불법증차번호인지 알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시점에 영업용번호판을 세 종류로 분류 됩니다. 정상번호판(언제불법증차번호가 될지도 모르는), 불법증차번호판, 의심차량번호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나뉜다는 것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될련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영업용번호판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언제나 되어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리가 될까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있는 번호를 전부 말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또 구입해서 오더라도 이같은 일이 또 생길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관청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현실에 번호를 구입 할려면 어디 유능한 점술가를 찾아가서 어디가서 사오는 번호판이 정상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사오는게 확률이 더 좋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있을수 있는 행정입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지요? 처벌규정이 있으면 대책또한 관청에서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시청이던 경북도청이던 담당자는 항상 하는말이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우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 오는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답변이 찾아가는 관청마다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 위에서 지시를 하는 그 "위"가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운수업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져 있는 이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요 이 경쟁사회속에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 주는게 국민들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신 대처와 답변을 제 마지막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