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29 ~ 2019-06-28

얼마전 3기신도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 분양 물량도 엄청나게 남아있고,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는 아직 4만가구의 분양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2기 운정신도시 개발을 발표해서 2006년부터 분양. 2009년부터 입주했습니다. 운정1,2지구 분양을 완료한 10년이 지난 지금 운정신도시는 규모가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로 출퇴근 왕복 4시간 소요됩니다. 아직 경찰서, 백화점, 대학병원 하나 없는 신도시입니다. 2006년 분양당시 운정신도시를 판교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홍보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 유비파크라는 전시관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운정신도시에 분양을 받아 10년째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때 운정신도시에 입주해 아이가 대학졸업 하고 서울 강남으로 직장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4~5시간 소요됩니다. 정말 아이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구한 직장 버리고 다른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것 문재인 청와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식의 눈물겨운 출퇴근길을 안스럽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강남이 아니라도 좋으니 전철 타고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로 이사가면 안되겠냐고.......... 그냥 못들은체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제게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는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고 5년은 더 있어야 입주가 끝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퇴근할때 항상 30미터 이상 긴 줄을 서 있는곳이 바로 운정신도시로 가는 광역버스 대기줄 입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우니까 퇴근시간대에 광화문 한번 가서 1시간만 지켜 보세요. 운정신도시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며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강남은 고사하고 광화문,시청,종로로의 출퇴근도 왕복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역버스......어쩌다 오면 꽉차서 1~2대 보내기는 기본이지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차 있지만, 그래도 GTX-A노선 하나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그 희망의 꿈은 채 몇개월도 가지 못하고 다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도무지 답이없는 사면초가입니다. GTX-A노선은 2018년 12월에 형식적인 착공식만 가졌을뿐 아직 첫삽을 뜨지도 못했고, 국토부가 말하는 2023년 개통은 무슨 근거로 헛소리 하고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가적인 공공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지요. 도시재생이 답이라고 했지요. 지금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서울인근 수도권에 3기신도시 공공택지개발 폭탄을 쏱아 붙고 있는것은 뭐죠? 배신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그렇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 인접한곳에 3기 신도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표를 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가 아직 개발중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행태는 2기 신도시를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고 3기 신도시로 서울 특히 강남집값 잡히나요 ? 강남수요를 3기신도시로 대체 가능한가요 ?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아마추어 정부 맞습니까? 현재 경기 서북부 특히 고양, 파주는 수요는 없고 공급만 넘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공급과잉 대표지역입니다. 작년 부동산 폭등때 일산, 운정은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5억에 분양받아 2010년에 입주했습니다. 운정신도시 10년차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0% 하락하여 현재 3억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5억으로 서울에 집을 샀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1인 입니다. 2기 운정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은 대한국민 국민이 아닙니까 ? 허탈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인계점에 도달했지요. 그런데 운정보다 25Km 앞 서울 바로 옆에 3기 창릉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2기 운정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것은 창릉신도시는 작년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창릉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유출로 2018년도에 투기세력이 쓸고간곳입니다. 이 후 국토부와 LH에서는 원흥 도면유출지역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다고 대국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원흥 도면유출지역의 80%가 포함된 이름만 창릉으로 바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정부 맞습니까 ?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배신 합니까 ?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면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게 맞습니까 ?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믿고 대선때도, 총선때도, 지방선거때도 당신들한테 우리가족 6표 모두 몰표를 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엎친데 덮진격으로 2기 운정신도시는 사면초가입니다. LH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운정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고양 창릉에 3기신도시 발표되고, LH는 운정3지구 택지분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좋은 고양 창릉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데 어느 건설사가 파주 운정3지구 택지를 분양 받겠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LH는 운정3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분양가구수를 50%늘려 6만가구로 분양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하여 건설회사에 택지를 팔아먹는 땅장사를 하겠다는 싹수가 노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 될 운정3지구에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분양가구를 늘려 땅장사하려는 LH가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문재인 국토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러면 안되지요.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등 개발이 완성된 후 3기 신도시 카드를 검토하는게 순리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그곳에서 잡아야지 왜 수요도 관심도 1도 없는 수도권에 분양폭탄을 투하 합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즉각 3기 신도시는 백지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실현이 조금이나마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고양 원흥 도면유출지역을 포함하여 3기 창릉신도시를 1년도 안되어 발표하여 투기세력에게 왕관을 씌워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1년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만이 답입니다. 부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