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법과 교회의 법을 모두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법적원리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제 1조입니다(1791년). 이 때를 시작으로 많은 현대국가들이 이 원리를 수용하여 헌법상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입이다. 30년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의 원리가 종교와 정치세력이 공존하기위한 정교분리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약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가 국가를 통제해서도 안 되며, 국가 및 종교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혹은 비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가장 많은 성도를 바탕으로 사회의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영향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정점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천만 기독교인을 세력화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및 근거없는 비난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는 각 교회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교분리의 위반이며, 시민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둘째,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적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목사들의 법적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