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단통법이 시행된지 5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카페,네이버밴드,페이스북등과 오프라인의 일부 대형집단상가에서는 일반 판매점 대리점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가격으로 불법판매가 이루어 지고있는데 정작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처들은 실효성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데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부처 는 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법의 집행이 이렇게 소흘하다면 그법을 신뢰하고 준수하려는 선량한 영세판매점,대리점들은 무슨 동기로 법을 준수 하겠습니까 차라리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판매점들은 나름대로의 판매방식으로 경쟁하며 생존해 나갔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준수하려면 소비자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영세판매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들의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형집단상가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답변하지만 실제로 단속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듦니다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단속과 과징금 부과 정도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선량한 판매점 대리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관련기관에 요청 합니다 1. 단통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어떤 분야이든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격경쟁 또한 포함 되는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부합되지 않은 법입니다 마트의 가격이 편의점의 가격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제품의 할인 상한가를 공무원들이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2. 단통법을 폐지 할수 없다면 법의 집행을 엄격히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단통법을 어기는 불공정행위를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한 일반신고와 포상금신고제도 뿐입니다 일반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포상금신고는 반드시 단말기를 직접 개통한 실제 소비자들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방법과 증거제출이 까다롭기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듦니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영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카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카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를 통해 제제를 하고 싶어도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목적이 분명한 온라인 카페는 카페라는 플랫폼 자체를 제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원수를 무기로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카페가 개별업체들의 플랫폼이 될수없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일반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소수의 인력으로 모두 막아 낼수는 없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동기와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핸드폰을 개통한 소비자들만 포상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을 소비자라면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 일반신고를 하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 에게도 일정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신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그러면 불공정행위도 동시에 위축되거나 더 깊이 숨어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제원은 포삼금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통해 조달받으면 될것입니다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존의 패널티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는 이용자차별 금지 에 있습니다 동일한 단말기를 이용자의 구입패턴에 따라 차별하여 판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든 국회를 통과한 살아있는 법이니 준수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법을 지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했어야 합니다만 지난 5년간 정부는 입법 취지에 부합 되는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불공정행위가 만연 하지는 않았겠죠 법을 만드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용자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단통법은 2019년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려는 선의의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