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6.25참전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3월 말 현재 일반 6.25 참전유공자 수는 77,832명입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지원공상군경·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제외) 6.25참전유공자는 2015년 115,622명, 2016년 103,120명, 2017년 92,345명, 2018년 80,440명으로 3년간 35,182명, 매년 12,000여명씩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90세 이상 고령자도 16,696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2,000여명씩 감소하는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남자 79세, 여자 85.2세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6. 25 참전 유공자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2016년 월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25만원, 2019년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환등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지원입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나 국가가 위탁 지정한 몇몇 병원에서의 진료받을 때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검사료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이동서비스등 기타 보훈 서비스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 대상자를 선별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여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현정부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중복수혜가 될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참전유공자 전부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적 방임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급여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주십시오. *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급한 연령 순으로 먼저 90세 이상 - 85세이상- 80세 이상- 70세이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가면 연령대가 낮은 월남참전 유공자도 결국 혜택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