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근래에 ‘*****’ ‘****’ ‘*****’ ‘******’ ‘******’등 수많은 프리미엄 택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정부는 구경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종이지만 목적지 표기를 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하는 조건으로 3,000원의 콜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2,000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고급택시는 요금이 비싼 대신에 차도 크고 서비스도 좋지만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택시를 탈 수 없어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택시를 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피크타임에 택시가 부족하고, 콜을 부를 때 목적지가 택시 기사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어디로 가는 콜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운 곳’ ‘복잡한 곳’ 외진 곳‘으로 가는 콜은 잘 받지를 않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봉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동하는 콜은 목적지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관련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만약 전체 콜택시가 관내로 이동하는 콜을 목적지표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콜을 골라서 받을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될 것이고 택시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며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할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과 야간피크타임에 택시 타기가 힘들어서 카풀을 허용하면서 택시 부제는 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택시들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제9조를 근거로 택시에 부제를 두어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택시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3일에 한 번씩 차량을 수리해야 할 만큼 고장이 나지도 않고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다면 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차이를 둡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차량정비나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그리고 전국이 같아야 하지만 전국이 다 제각각입니다. 명절이나 택시 수요가 많을 때 택시 부제를 해제해주는 것을 보면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타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관공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택시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에 부제를 두어야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주시고 여러 경로로 홍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