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소권과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권을 부여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언제 정권의 시녀로 돌변할지 모르는 검찰청을 없애고 국민법률위원회를 국민주도로 만들어 기소권,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도록 합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합시다. 여배우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오래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권역의 횡포와 과거 정권이 잘못된 비호에 의하여 제대로 수사되어 보지도 못하고 방치되던 사건이.. 가장 민주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벌백계하라는 의미로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는 봇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조사요청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냥 검찰총장불러다가 야.. 이거 조사해봐.. 이랬겠지요.. 과거 ** 정권의 대통령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던 검찰들이.. 대통령님의 공개적인 진상조사 요청을 정면으로 하지 못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과거사 위원회도 믿을 것이 못되는 것들 아닙ㄴ까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자연사건을 수사하여 벌을 주라고 그러셨습니까 ?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그래서 사건에 대한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셨죠.... 누가.. 수사하라고 하셨니 ?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 개 ** 검찰들아.. 옛날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앞에서 설설기며 *** **** * **. 조금 풀어주니까.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이다니.. 국민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두고 보아야 합니까 ? 국민여러분 ?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 하기위해.. 검찰총장 불러다 협박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것 까지 묵살을 하는 검찰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여러분.. 검찰청을 없애버립시다... 기소권을 국민 법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법률 위원회에세 갖도록 합시다.. 검찰 무용론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총장이라는 놈은 노골적으로 공개 반발하는 이런사태.. 이것은 스스로 검찰이 되기를 포기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처단해 버립시다.. 국민법률위원회 이것은 국민의 자치기구라고 합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국민법률위원회에 서류를 보내면 국민법률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두듯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기소의견인 경우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선임됨 변호사는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만 할 뿐 기소의견 판단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국민 법률위원회를 발족합시다.. 국민 법률 위원회의 역할은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국민 기소여부 판단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국민 위원 8명 ~ 10명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토록하며, 이를 위한 예산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문역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도 터무니 없게 기소여부를 판단하였을 경우.. 당해사건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재고를 해 달라는 청원을 단 한차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고해달라는 것인지 의견서를 첨부해서 말이지요... 국민 법률위원회의 기소여부판단위원회는 매 사건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소여부를 판단한 이후에는 해산됩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몇 개를 하나로 묶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 사건마나 위원회가 구성된다면..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소여부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구성하며, 사전에 3~4만명의 국민의 참여신청을 받아 기소여부 판단위원회 국민 pool을 만들어 운영하고, Random 으로 8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국민 법률 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기소여부 판단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이외에 그 사건의 전문성을 합당하는 전문가의 선임을 국민법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법률위원회는 참여국민이 요청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못믿을 검찰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들이 정권의 시녀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이들을 도두 내쳐야 합니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