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호 검사의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사람이 먼저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위에 검사가 있고 , 가진거 없는 고소인보다 가진거 많은 피의자가 위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분양형호텔인 *** 평택 호텔의 관리인(270명의 소유주가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관리단의 대표) 으로서 현재 관리단에 가입되어 있는 270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0명의 소유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8명과 함께 피터지게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텔을 건설, 분양하고 운영하는 업체인 (주) ****** ***** , (주)** ****, (주)**종합건설 (3개의 회사가 같은 대표이사임)이 처음에 분양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간 8%, 2년차부터 9년동안 최저수익금 3%(총 160억)를 주지 않고 270명의 소유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수익금이 안나오자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우리 소유주들은 알바를 하고 힘든일을 하면서,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려고 투자했다가 이렇게 당한 자신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서, 없는돈에 소송비까지 모아서 현재 4건의 민, 형사상 소소을 진행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명예훼손 ) 진행중 겪게 된 너무나 어이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 고소인(평택*** 호텔 관리인)과 피의자(*** *** 이** 차장) 진술중 서울중앙지검 ***호 *** 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1) “피의자를 처벌할 기준인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라.” , “처벌할 기준이 없다." -----> 법을 잘 아는 검사님이 해야할일을 억울한일을 당한 피해 자들에게 판례를 찾아오라 하는 행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횡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범죄방식도 진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례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검사가 정상 입니까? 2) “이세상에 거짓말 했다고 처벌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 있습니까?” “허위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됬는지가 중요합니다.” -----> 6개월동안 270명에게 줘야할 수익금 15억원을 떼먹고, 또한 앞으로 160억원을 더 떼먹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거짓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여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기집단인 피의자 앞에 서 거짓말했다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소리치는 검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쁘다---이런게 명예훼손이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소유주에게 불신을 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건 명예훼손이 되는지 좀 그렇다.” ----->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 그리고 270여명의 돈 160억이 달린 큰 사건에서 270여명 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소유주가 볼때는 운영사와 관리위원의 야합으로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에 동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과 의심을 받아서 고소인 4명은 불면증, 탈모,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등이 생김) 중 어떤게 더 큰 명예훼손 인가요? 4) “밴드에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게시했으니 소유주들에게 고소인 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명예훼손이 회복되지 않았 나? 소유주 270명 중 일부에겐 명예훼손이고 일부에겐 명예훼손이 아니니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대상이 분명치 않다” -----> 검사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언동을 하였고 모든 수사과정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피의자에게 편파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검사님인지, 피의자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5) 진술내내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들 4명을 죄인 다루듯이 했으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를 하면 쫒겨난다, 혹시 녹취 하면 쫒겨난다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 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굉장히 마치 고소인들 4명이 죄를 지어 진술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고소인 4명은 270명의 못받은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1년째 270여명을 대표해서 피고소인의 회사 그랜드 팰리스와 투쟁중입니다. 거대한 자금력과 연줄을 이용해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큰회사와 싸우는것도 힘이 든데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사님까지 이렇게 편파적이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70명(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서 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 생명같은 돈 160억원을 떼먹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비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사기꾼 집단과 피의자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은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270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는데 봄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예전같으면 아름다운 봄날씨를 느끼며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미소지었을텐데 그날 감정은 이랬습니다 " 세상 참 더럽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기쳐먹은 놈들은 변호사 대동해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나갔고 우리 고소인 4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도 없이 힘들게 모은 수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끙끙대며 가지고 나오면서 검사의 편파수사까지 견디며 마지막 남은 한자락의 희망까지 짓밟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까? 사기당한 힘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검사의 얼굴입니까? 무조건 우리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파 수사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말뿐이 아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평택호텔 관리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