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춰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5-20 ~ 2019-06-19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화재청의 무용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막아주십시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하였고 심사결과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습니다. 당시 무용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약 150여건에 달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행정 미숙을 인정하고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느닷없이 문화재청은 ‘보유자 후보’ 11인을 재검토 선정했습니다. 이는 무용계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며, 문화재청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매우 오만한 행정 폭주에 다름 아닙니다. 불공정 심사결과에 대한 무용계 비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대무용을 하다가 전통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전통문화의 근본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간문화재 선정을 비디오심사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무용인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긴 지 약 60여년이 지났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장르별, 종목별로 ‘부익부/빈익빈’, 인기/비인기 등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승환경이 열악한 취약분야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전승활성화가 넘치는 분야는 제도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용계는 줄곧 전승환경과 각 장르의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설계를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무용분야 보유자를 지정하고 나서 새로운 제도설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 대부분이 작고하셨고,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수립이 먼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보유자’ 지정제도를 ‘종목지정’으로 전환하여 모두 다 누리고 향유하는 건강한 춤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공정하게 진행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당장 멈추고 대변화에 따른,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무형문화재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은 무용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