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위치 선정 기준과 30만호 기준이 무엇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8 ~ 2019-06-07

1. 3기 신도시의 위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아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던 정부 아니였나요? 지금 선정한 3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가요?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규모 공급을 하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고양창릉(3.8만호)이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 모두 집값이 거의 안올라 많이 오른 강남권의 신도시 대비 박탈감을 느꼈던 곳 아닌가요? 대책은 먼저 서북권의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경쟁력을 확보해줘서 서울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서 아웅다웅 비싼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서북권도 좋은 곳이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남권신도시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SRT를 개통해주면서 서북권에는 경의선 증차도 안해주는 지역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2기보다 더 좋은 경쟁력 있는 3기를 만들면 3기에 분양 받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1,2기 고양 구축 아파트는 점점 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입지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거의 어렵게 됩니다. 기존도심보다 서울에 더 가깝고 신규아파트이니 기존도심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경기 서북권 전체의 부동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시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라는 인식만 더 심어주게 됩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경기도 권역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빠른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광역철도에 집중해 주세요. 과다 공급을 통해 그나마 있는 경쟁력 더 떨어트리지 말구요. 2.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이 활황인가요? 거래 절벽에 부동산 관련 산업(리모델링, 가구업, 중계업 등)도 크게 경기가 좋지 않으며 서울에 주요 지역에 급매물 몇 개가 거래되는 거래 불황장세입니다. 1주택자 이상은 투자도 현실적으로 막혀 투자수요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실거주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면이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지요? 우리 정부는 약속은 꼭 지킨다를 보여주고 싶으신건가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소중히 모은 돈으로 자산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안그래도 박탈감을 가진 지역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대규모 공급을 통해 가치 하락을 만들어야 하나요? 3. 왜30만호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왜 30만호인가요?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1만호면 충분하지 않나요? 2기 신도시인 운정은 분양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땅값 폭등만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1만호 공급 후 추이를 보고 조금씩 더 공급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30만호 발표가 그렇게 필수적인겁니까? 4. 왜자꾸 서울을 더 도와주시나요? 지역 균형 발전은 언제하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더군요. ‘서울은 역시 공급이 없어, 안정적인 서울 부동산이 좋지‘ ‘서북권 하지 말라니까…거기는 안올라..부동산은 남동권이야’ 왜 서울 특히 남동권 집값을 잡는데 경기도 서북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 받아야하나요? 이번에도 역시 분양 계획은 빠르더군요. 21년부터 시작되고 서부선, 고양선은 미정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TX도 착공식 후 실제 착공은 올해 연말이 예상되는데 그냥 철도부터 진행하면 안되나요? 또 아파트 분양만 늘어나서 24~25년에 입주대란 오면 좋으십니까? 5. 대곡은철도 거점인데 대곡까지 개발해야 할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고양선까지 지나가면 6개입니다. 개발은 당연히 하실텐데 이미 비싼 땅값이 앞으로 더 비싸질텐데 LH 부채는 누가 감당하나요? 그리고 그때 또 대규모 공급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