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사모펀드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대통령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된 법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조항 신규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와 같은 대기업은 기존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금융계열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 기업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금융지주가 아닌 곳에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회사 하나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업간 경쟁이 약화 됩니다. 2) 일반 대기업에서는 곧 지주사로 전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곳은 사모펀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다른 금융지주로 매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사리지게 되고,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사모펀드의 투자 제한 요청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씁니다. (SK디앤디 등의 사례) 이런 것이 응용 될 경우, 멀쩡한 회사를 인력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잠시 되팔았다가, 구조조정 후에 다시 되파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맞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례를 살피시어 실업 위기에 몰린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