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존경하는 민정수석실장님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5개 병원을 관할, 지휘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이 기형적인 진료 형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훈공단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한 진료 성과 달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질적 진료는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문제가 이미 여러번 기사를 통하여 고발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질적 치료 수준을 높이고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지난 4월 27일에 기가 막힌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2018년도 보훈공단 본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훈공단이 ‘17년도 내부평가 「지표 목표값」을 부산보훈병원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였으며, 내부평가 항목 중 「종합경영효율성평가」를 “담합”(평가위원 3명이 중앙보훈병원에는 최하점인 1점을 부산보훈병원에는 최고점인 5점 부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보훈병원이 “S”, 실적이 가장 좋았던 중앙보훈병원이 “A”로 순위가 바꾸게 되어 인센티브 8억 2천만이 중앙보훈병원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지난 국회정무위에서 경영평가 조작사실에 대해 서면 질의한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일 없다”고 국회위증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첫 주에 감사실에서 이 조작 건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담당실장에게 감봉, 담당부장에게 정직, 담당과장에게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감사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5일 징계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명백한 불법 사유를 사직한 전 감사(3.31 사직한 유주봉 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분요구로 몰아부쳐 3명 모두 “불문경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법적인 압력에 의한 석연치 않은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도록 하고, 위법한 직원에게 법률상 징계처분을 주지 않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자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4. 30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