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관리단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02 ~ 2019-06-01

최근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자들은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적 근거의 이유로 의무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 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축으로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다수 원룸및 소형으로 지어져 젊은청년들이 많이 입주하는데 얼굴도모르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라고 각세대로 찾아와 동의서를 받아가면 그이후 관리비가 수 없이 오른다는것이고 최악의경우 수년에 걸쳐 횡령문제로 번진다는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가족이나 지인, 친인척이 있는점을 이용하기도하며, 관리단 관리인자리를 차지하기위해 그룹을 지어 여기저기 상습적으로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않고 무차별적인 사람들이 관리단과 관리인자리를 맡게되어 관리비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됩니다. 이 부분에대해 제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어 법개정 뿐만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밑 세입자들이 걱정없는 오피스텔에 살 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