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기관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지난 5월 9일 ******와 ****연합이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1.8%가 '정부의 보 해체 등 처리 방안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을 살펴보니 해당 질문은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4대강 보 해체의 부작용,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보 해체의 장점만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에서 장점으로 언급한 것들(해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생태계가 개선 된다 등)도 여전히 환경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문지는 장점을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이슈를 잘 모르는 국민이라면 해당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도 편파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2%, 반대한다는 의견은 21.8%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도 굉장히 편향성이 강하였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를 찍은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 문항은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만 언급하고 장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선거제도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답변을 물어보는 것은 공정한 설문이 아닙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개정', '개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응답자들로 하여금 선거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여론조사 기관들의 설문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설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도된 답변으로 인해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왜곡된 여론을 진짜 여론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연합, ****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안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