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09 ~ 2019-06-08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경기도민에게도 큰 손실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보도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에 걸맞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며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는데, (지사직을 잃을 경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도의회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지사가 도정을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색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라면 독재에 항거했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거나 해야 탄원이라도 할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으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가진 기관의 장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재판부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