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07 ~ 2019-06-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제가 이 청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충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책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먼저 답답함이 느껴지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얼마나 문란해질지와 낙태로 인해 사라질 소중한 생명 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불법인 현재에도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합법이 된다면 생명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하는 사람과 의사 모두 인간으로서 갖는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게 가장 밑바탕의 근거인데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있는 낙태죄가 폐지되게 된다면 가장 작은 생명을 빼앗는 게 합헌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특정한 경우(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간의 임신한 경우, 모체의 몸을 해할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 할 행동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되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이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존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라 가는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