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건들어도 탈이 없다. (안녕하세요 옵서버 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저는 2018년 2월 7일 제2018-7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국제옵서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입니다.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공무 수행 중 외국인 선원들에게 무차별 폭언과 집단 폭행 및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8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20cm 길이에 2kg의 추로 가격을 당하는 등 아래의 사건 요약과 같이 생명의 안전과 위협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번 폭동은 세금이 사용된 조사에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며 집단 폭동 당시에는 한국인만을 목표로 한 특수범죄 행위로 보고 단순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 외국인선원들의 재취업을 막고 영구추방 및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태를 “부존재” 통지 3글자로 끝내버리고,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과학조사”가 개인 업무로써 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에 선박회사와 해결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벌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고발한 상황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과 더불어 해양경찰은 신병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57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 원양어선을 시작으로 60년이 넘는 세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 선원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선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처벌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보기 위해 3월 12일 인천해양경찰청에 3차례나 문의 했으며, 3월 12일, 19일 통화 및 25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직접 방문했고 3월 12일, 4월 17일, 18일, 24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 했으나 방송매체에 나온 사례 외에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나 사실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60년이란 세월동안 외국인들로 인한 대한민국 및 한국선원의 피해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히 “2018 정부 주관 해외 어장 자원 조사 사업”의 제가 직접 겪은 피해 사례조차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018년 11월 귀국을 한 뒤, 현재까지도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 과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영웅담처럼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참담한 심경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선원들이 인건비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탓에 윤리와 질서는 사라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일부 가해 선원들은 처벌도 받지 않아 재취업 시 선원들에게 영웅 대접과 함께 귀감이 되어 학습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사관을 따른다며 계약 종료 후, 외국인선원들이 단체로 함께 귀국하는 과정에 집단 구타를 당한 외국인 선원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하물며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쌓아온 승선 경력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원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싶진 않지만 만일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해 선원 지인들에게 전파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묵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자국민을 방치하고 외국인과 난민보다도 못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고 지켜주며 보호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끔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이렇듯 살아보고자 했던 저의 삶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보다는 은폐와 사건 침묵에 대한 보상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눈총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외국인’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대한민국이 우려됩니다. 옵서버가 정부 주관 사업으로 공무로써 과학조사를 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정부에서는 확인조차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한국인은 건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거를 얻은 모양새입니다. 많은 민원에 대한 결과는 생명 위협의 은폐와 부당한 계약, 관계의 부정과 책임 회피, 피해자의 절대적인 직업 소명의식과 사명감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많은 인권단체에서 외국인들의 인권 신장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자가 겪은 피해 사실을 그 어느 관계기관 부처에서도 조처 받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동분서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한편, 조롱과 눈치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겠단 저의 말에 일부 담당자분들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는 바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공직자들조차 개의치 않는 상황에 더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인 걸 깨달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어도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존하니 원양산업 60년을 막 알게 된 제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난 4월 27일 해당 선박에서 메일이 한통 도착했습니다. ‘인천해경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 제발 그만 두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무의미한 시간 허비와 더불어 한국선원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 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은 공개 합니다. 뜻 있는 다수의 국민이 보는 곳에 몇 글자 적어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더라도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요약 - 2018년 9월 초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담당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으로부터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요청받았으며 9월 7일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박사님 3분과 국제옵서버 2명, 선박회사 4명으로 총 9명이 업무협의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수억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어장 자원조사로써 본인은 원양자원과-2080(2018.09.17.)호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남동태평양 페루 대왕오징어 과학조사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8년 9월 28일 페루 리마로 출국했습니다. “***”선사의 채낚기 어선에 승선하고 조업 시작과 함께 어기 종료 2019년 1월 6일 귀국시까지 자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에서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분위기는 고된 노동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상호 보듬으며 생활했고 보통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14일 외국인 선원들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반전 되었습니다. 1). 2018년 11월 14일 LT 00:40 (UTC 05:40) ~ LT 02:30 (UTC 07:30) - 중국 선원(2등 기관사)과 인도네시아 선원(이하“A")의 주먹 다툼. - 한국 1등 항해사에 의해 싸움 일단락. - 불만을 품은 “A”로부터 인도네시아 선원들 동조하여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교로 올라가는 집단행동. 2). 11월 15일 LT 00:10 (UTC 05:10) ~ LT 01:30 (UTC 06:30) - “A”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 선원을 재차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 역시 중재 중 폭행당함. - 상황이 심각해짐에 긴급 회항 및 관련자들 하선 결정. 3). 11월 16일 LT 09:55 (UTC 14:55) Callao, Peru 묘박지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기다리는 중 문제의 선원 7명 선교로 몰려와 귀국여비 추가 요구. - 선박에 설비된 우현 후미 CCTV가 고의로 가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실습항해사(이하“B")가 해당 물체를 제거하자 ”A"와 문제의 선원들이 “B"를 집단 폭행. - 한국 1등 항해사가 확인 후 중재 하려 했으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함. - 한국 갑판장이 해당 상황을 목격 하고 제지 하려 했으나 폭행에 가담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나며 함께 폭행을 당함. - 상황이 점차 악화되며 중재 하려 했던 옵서버에게도 폭언과 집단 폭행을 가함. - 모든 한국 선원 선교로 모여 현문을 잠궈 보호하며 선장님께서 VHF로 mayday 송출함. - 선교로 진입하려는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의 폭언과 더불어 20cm 철 재질의 2kg 추 및 기타 도구로 인해 선교 유리가 깨지고 기물이 파손됨. -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1시간 45분 지속. - 페루 해경 선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간단한 사건 조사 후 가해 선원들 신병을 확보. 4) 11월 16일 늦은 밤 선사와 각서 언급되며 즉시 폭동 사태 보고되지 못함. 5) 11월 17일 옵서버가 작성한 각서 2차례 송부했으나 선사 묵묵부답. 6) 11월 19일 선사의 전무에게서 위성전화로 정부 담당 부처에 직접 보고 함을 전달 받음. 7) 11월 19일 옵서버의 자원조사 관련한 주간보고와 사건 경위서 국립수산과학원 보고. 100일이 넘는 승선조사를 하고 귀국한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서로써 처벌을 진행하려 했던 안일함과 세금으로 진행된 자원조사에 이틀의 day lost와 한 달 이상이 남은 일정에 지장 초래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의조치 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사는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으므로 선박회사 공식 문서 번호 “18-284호 외국(인니)선원 집단하선 경위서”를 수신한 총 3곳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후 조치 확인 했습니다. 선원법 21조 7항 “선박 운항 중 중대한 사고 발생”에 따라 선사를 통해 상황 전달 받은 해양수산부에 사후 진행에 대해서 2월 8일 정보공개요청(5299565)을 했습니다.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 회신을 통한 “부존재” 3글자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 받고자 정보공개콜센터 (02-1588-2572) 18일 16시 44분 상담원님과의 통화 간 부존재 통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 받았습니다. “부존재란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 없어 기록이 존재 하지 않는다.” - 민원 요약 -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는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으로써 세금으로 운영된 조사로 2018년 11월 19일 선박회사로부터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통지에 대해서 4월 10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월 18일 정보공개요청에 2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 선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는 조사결과 4월 25일 선원법 제165조(벌칙) 제1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선원들을 선원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전화를 통하여 공식 확인 해 주었으나 5월 3일 검사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고 재 통지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조업중으로 볼 수 없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에 피해자인 본인은 납득할 수 없어 문제의 조업 일시 및 위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2차례의 통화 이후 5월 1일 해당 선박의 정보 공개 했습니다. ㉤. 해양경찰에서는 2월 28일 형사고소 접수 했지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1장 22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는 수사종결 및 수사미제사건 인지 회신 기다리는 중입니다. ㉥. 페루 해군(해경)에 3월 27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처벌결과 확인 요청서를 송부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 주 페루 대한민국 영사관은 4월 10일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Agency에 직접 문의 하라는 회신을 끝으로 4월 15일 실제 피해자인 옵서버가 요청하는 “페루 현지 해경이 가해자들의 신병 인계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으며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 3월 18일 문의한 국외공무 건은 수회 이관되며 4월 1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의 답변과 4월 1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원양자원과의 답변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허가 받고 그 이유가 정부 사업일지라도 당시 업무는 옵서버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21일 옵서버 계약서의 각 조문 해석 요청에 대해서 3월 29일 “옵서버를 별도 명시한 현행법령은 없으며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과학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제안”이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 선박회사는 4월 1일 옵서버 계약서 1조 계약 주체인 “갑”의 계약 조문 [8조 책임 “갑”은 “을”의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 9조 계약의 해석 2항 관계법령과 관례] 해석요청 및 계약서 서식을 직접 작성 하였는지에 대하여 4월 2일 검토중이라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월 5일 방문상담에서 계약의 주체 “갑”선사, “을” 옵서버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승선경비 및 모든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조항 등 옵서버 계약서가 애매하다는 것을 언급 했습니다. ㉫. 보험사는 2월 26일부터 진행한 문의에 대해 4월 30일 옵서버 계약서 7조에 따라서 ‘갑’이 ‘을’의 안전을 위해 출국부터 귀국까지 가입해야 하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이 법률 검토한 결과 “해당 옵서버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