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5-28 ~ 2019-06-27

저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한 60대의 귀농 10년차 농민입니다. 저희 아들은 0000주식회사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해 10월 중국법인의 거래선 92명과 제주도에 <2019전략회의>차 왔다가 저녁을 먹은 뒤, 도보로 숙소로 가던중 62세 아주머니가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에 머리가 부딪혀서 도로상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혼수상태이며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머리가 함몰되어 의식이 돌아와도 완전한 회복이 안될것 같아 저희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00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자는 해외 파견자로 그 곳에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하였고, 근무형태는 그 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 근태관리도 그곳 근태 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극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파견한 근로자로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어 <불승인>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국내본사에서 매월 기준급, 고정시간외 수당, 전환금 등 급여와 주재원 수당과 추석귀성 여비를 포함한 모든 급여액을 소득신고하고, 소득세, 주민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국내 본사 새마을 금고를 경유하여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본사의 <급여명세서>를 무시하고, 중국에서의 주거비, 식비, 생활비, 보건비 등을 받아 중국에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한 <체류비>에 대한 중국법인이 제출한 < 개인소득 납입증명서>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곳 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근태관리도, 그 곳 근태결재권자가 결재하였고, 그 곳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관련 정보확인 내역> 에 있는 <재해가는 중국법인에 파견 중이었다. 재해자는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했다.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했다>이라는 내용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의 조사내용은 정보공개 문건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은 뒤에도 매월 휴업급여를 받아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고, 요양원 등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월 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상보험이 필요하다.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구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2019 전략회의>는 해외 거래서너에 대한 국내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받고, 승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산재가 승인된다> 고 도와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있으니 <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회사 해외 파견인력 2만명 되는데 선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향길에 휴대폰으로 <선례가 되어 아니되냐?>고 하자 <산재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업무용 휴대폰의 <칩>은 회사 기밀이 저장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하여 갔고,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한 업무용 <노트북>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는 재해자 김00의 중국법인과 국내회사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은폐하여, 근로의 장소가 단순히 중국법인에 소속되었을 뿐 실질직으로는 국내본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산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단지 최고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150,000,000)의 <주재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액으로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생존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해외 근로자가 안심하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산재 보삼보험법 제 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산재보상을 받는다>라고 입법청원을 합시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보험 가입의 <임의적 가입 규정>을 <의무적 가입 규정>으로 한다는 법률개정 작업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를 입은 해외 파견근로자는 마음놓고 재활치료를 받고, 그 보호자는 <산재가 되니, 안되니>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법정투쟁을 하지 않토록 입법개정에 동참하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