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를 이유로 백년지대계 교육투자를 거부하는 중투위제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지금 현정부의 기조는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의 학교설립을 거부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 중투위에서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학교신설 및 증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투위 일부 의원들 몇명이 지역의 실태를 어떻게 압니까?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국가의 투자를 믿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총량제는 없다더니 학교에도 총량제를 적용시키고 이전, 통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골치아픈 건 외면하고 권한만 휘두르는 중투위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대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점점 더 인구를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이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교육부 중투위에 의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짓밟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 일부 인구증가 지역으로의 교육집중 현상이 집중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 이번 중투위에서 그런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