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법의 병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호 소 문 먼저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고충이 많으실 거라 판단되나 우리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처한 고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지구 2-3블럭, 2-4블럭 민간도시개발사업’ 지 內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입니다. 2017년 6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착공이 언제 될지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고양시 지역주민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공동주택 시행의 전문가도 아니며 주택건설의 전문가도 아님에도 공동주택(아파트)을 만들도록 국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의견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련 인허가권자는 그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양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전환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중 이지만, 그 사업의 근본 목적이 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함임을 고양시청 內 관할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합원 모집을 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양시에서는 저희 블록 외에 또 다른 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허가를 볼모로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도로)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요구로 1년여 기간 동안 인/ 허가를 지체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자를 묶어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협의체로 묶어 놓은 사업자 중 한 사업자(2-3블럭)는 ‘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해 수용통보도 못 받은 상태에서(즉, 사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 ‘민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기반시설 설치비용부터 합의하라고 하는 고양시의 행위가 타당한 행정행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제안’을 받은 시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3블럭에 대한 지정제안을 2018년 4월에 제안했음에도 1년여 기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3월에야 ‘미수용’(수용 거부통보)를 하였습니다. 넷째,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협의체’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양시청 담당부서(****과)가 감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양시 ***실에는 감사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고양시 내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과에서는 금년 6월 예정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진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구역 외 도로를 핑계로 모든 인/허가를 묶어 놓고 진행하지 않은 고양시 ****과가 이제는 자신들의 감사를 핑계로 해 줄 수 있는 인/허가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그들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저희 사업은 존폐위기에까지 처해있습니다. 고양시의 인/허가 거부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저를 포함한 1,600명 조합원들의 한숨과 근심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업무에 바쁘시고 처리하실 민원업무 또한 많으실 거라 생각되나 조합원들이 낸 돈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디 좋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