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신청 기준적용 및 체불사업주 강력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저는 2017년 10월01일 ~12월07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연말이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안하였습니다. 2018년1월 2일 관할고용노동청에 체불확인 진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독촉을 할것이니 연락을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2주일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체불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출석요청이 문자로 와서 관할노동청으로 출석을 하였으나 체불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님과 유선상으로 지급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또1월말일에 지급하겠다고 2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기되고 하다가, 3월달에 근로감독관님께서 서류를 검찰로 넘기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면서, 체불 근로자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접수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체불사업자를 더이상 기다려 줄수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 했기떄문 이었습니다. 2018년3월19일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서류를 접수하였고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긴세월이 걸려서 2019년 4월3일 소송종료 되어 승소판결되어 판결문 수령하여 법인통장의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주가 진작에 예금을 빼내었는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이러한내용으로 추가 진행을 상의하여, 재산명시를 하려하였으나 2018년8월24일자로 사업장폐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는 더이상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일시키고 임금을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체불근로자 및 전직원에게 통보도 없었고 폐업사실을 알지못하였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관할노동청에 문의 하였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진정신고 할때에 근로감독관님은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왜 해주지 않고 체불사업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일자를 2주정도씩 3~4차례 연기토록 해면서 3개월여 세월을 무의미하게 지나고야,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터이고 체불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을 하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까지도 일반체당금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안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원망해야 하는것인지,참으로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일발체당금 신청 및 지급 대상 기준이 애매한부분이 또한 개탄할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체당금신청 대상이 아고,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안주었으니까 폐업하라고 할수도 없는것인데, 어떻게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사실리 확인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가 일한댓가 임금을 못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것인데, 지급대상의 요건이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사업자의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1)일반체당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기준을 쳬불사업장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사업체의 사업주는 폐업하면 어떠한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처벌이 너무나도 미미 합니다 . 재산 다 빼돌리고 숨기고 하면 끝나는것은 체불근자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는것입니다. 체불사업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신고 사업장 및 대표자에게 확실한 제재를 하여서 체불임금 처리가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