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강화 및 진정한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우월주의에 의하여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억눌려왔기에 현재의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의 처분을 통해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화학적 거세또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었던게 5천년 역사에 고작 500년 조선시대뿐입니다. 삼국시대에 여왕도 배출된 나라이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추태후를 비롯한 여걸들이 천하를 호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00년 성리학 교리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억압되었던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남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성리학을 국교로 정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책임을 묻고 능을 파헤쳐 책임을 묻던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아닙니까? 그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도 여성편력이 심하셨는데 그분은 왜 성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조선의 역사는 추악하다 손가락질 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로 2년간 국가에 봉사하지만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출산과 비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출산은 선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선택합니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이 나라입니다. 유럽의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 주장하며 군대에 가는 대신 국방비라도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국방의 의무는 제외하고 국가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범죄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무고죄 처벌 강화 약속 이후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랬지만 그 이후 무고죄 처벌에 대해 90프로가 집행유예, 벌금, 혐의없음입니다. 최근의 미투운동에 의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 대해 2030 남성 청년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불평등한 성평등 역차별속에서 지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커다란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대로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남성도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성범죄 낙인이 찍히면 무고하다고 밝혀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사회적 손가락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해방시켜주시진 못하겠지만 가해자가 그에 응당한 처벌은 받게끔 정부가 답변을 통해 약속한 강력한 처벌 공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