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5-13 ~ 2019-06-12

본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그 열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비리판사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 66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조치라는 것에 분노하였다. 비리판사들 6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는 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다시 말해 썩은 과거정권의 지향적이었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비리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세한다면 국민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장 탄핵운동은 물론 비리법관 66명 또힌 전원 탄핵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전원 배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왜대 청원을 통해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