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관련 모든 2차가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4 ~ 2019-06-13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 ***’입니다. 저희는 ‘2차 피해’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2차가해’와 관련 법률의 시행이 미비한 부분에서 문제성을 느꼈고, 교육상 체계적인 인식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의하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869건 중 19.3%로 나타났고, 이는 2차 피해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하여 조사한 건수로 실제 더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에서 ‘2차 피해’로 올라온 청원 글만 1000건이 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연잇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크게 온라인(미디어 및 언론)상,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 나아가 교육 분야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성폭력 범죄관련 특례법의 미비한 처벌과 연결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버닝썬 사건’을 언급할 것이며, 그 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성교육에서의 개선방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제시된 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불법 촬영이 큰 논란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그들의 단톡방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면서 또 다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및 유포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가 사회에서 크게 불거졌고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국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오직 1.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과정으로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률 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태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인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형량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장 제14조의 내용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2018.9.13. 선고, 2017도3443). 이에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내용에 명시된 ‘수치심’이라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대변하는 표현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인 ‘불쾌감’으로 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을 가해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성적 대상으로 하여’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촬영물 ‘반포’라는 표현을 ‘유포’로 개정함으로써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불법 영상 유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길거리, 모텔 등에서 찍힌 불법촬영물들은 이곳저곳에서 공유되고, 팔리고,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남성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했고, 구매했고,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업체, 디지털 장의사 등은 한통속에서 돈을 벌었으며 실제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로지 ‘여성’뿐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해 남성들에게 영상을 팔고, 피해자 여성의 돈을 받고 영상을 지우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웹하드 카르텔’에서도 큰 문제점 바로 불법촬영물 유포입니다. ‘버닝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검색 창에 피해자의 영상이 언급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2차 가해가 행해졌습니다. 2차 가해의 대표적인 공간인 온라인. 네트워크 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색 기능 제한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관련 된 모든 자료 ( 신상, 사생활, 피해 관련 자료)등의 검색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영상의 공급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제도입니다. 불법 영상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의 모든 유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유포자 신고인에게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그 처벌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상제도까지 시행하게 되면 불법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도 깊어질뿐더러 수요를 막음으로써 공급까지 감축시키는 상황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의 벌금을 수취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상 규제와 법률 상 규제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2차 피해를 절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매체는 바로 ‘언론 및 미디어’입니다. 기사, 뉴스 등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며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서 오보를 하게 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사회 및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피고인, 피의자의 인격 침해 금지에 맞추어져 있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여 언론의 성범죄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언론사들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침해를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권고 대상인 언론사, 특히 계속해서 권고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공표한다거나, 권고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각 언론사의 편집 담당자 등 책임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국 BBC에서는 편집가이드라인으로 '편집 정책 및 기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인터넷 언론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진정성 있는 기사를 보도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 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신상으로 명시하는 등,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보도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 사실을 언급할 뿐,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쟁적인 속보, 클릭 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 내용 없는 낚시성 기사.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기관, 언론사, 독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디 문제점으로 인지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 표명할 문제는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입니다. 한국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최소 19.3%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하였습니다. 그 중 경찰, 검찰 및 법원의 2차 피해 건수는 17.5%(3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신고 접수단계에서 경찰이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무고죄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왜 바보처럼 이혼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경우, 그 둘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질문으로 성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체 수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인,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피해자를 지켜조’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 당시 피해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경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신고했으나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여 번거로웠고 힘들었다. 심지어 내 의상을 문제로 삼는 등, 술을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는 등의 소리를 했다.’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상황을 볼 수 있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후 심리 상태에 대해 통계를 낸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그 연구결과들의 공통점은 피해 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이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정신적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상태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발언, 무리한 피해 상황 재현, 반복적인 진술 요구,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있어 금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상에서의 요청사항입니다. 여러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을 확인한 결과,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적을뿐더러 아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만연하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또한 무척 중요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2차 가해’ 또한 당연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관한 예방 교육의 대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 학생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은 대상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2차 가해’는 성인들 사이에서 더욱이 빈번하게 가해지므로, 대학생, 직장 회사, 경찰서, 병원,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 빈번하게, 철저히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내용에 ‘2차 가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수사과정에서의 2차가해 또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담당자만이 피해자를 심문,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미 시행 예정 중에 있으나, 2차피해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과 행위 대상자와 유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앞서 여러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례법, 현행법 등을 예로 들어 가해자에게 미비한 처벌을 지적하였고, 형량을 균형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색기능제한과 신고포상제도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서 일상용어와 법문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론 및 미디어 매체의 시정권고 효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도 시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맞춰진 초점을 완화하는 제재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 ‘강간피해자보허법’을 예로 들며 객관적인 수사를 요청하였고, 억압적인 분위기, 무리한 진술요구,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등 수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철저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문제점을 인지해야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안겨주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의 성범죄 교육과 더불어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을 의무화하기를 바라며 연령 및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2차 가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성착취구조.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범죄. 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왔을 뿐인데, 그에 대한 대처와 국민에 대한 보호가 참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으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