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관련 공무집행 감사 및 정치인·언론·법조인들의 해명 지시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4 ~ 2019-06-23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잊고 지냈던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삶을 뒤로한 그녀의 죽음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과 억울함이 있다는 안타까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자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목이 이끌린 곳에 유일한 증언자라는 윤** 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간 고 장자연 씨를 위해 16번이나 증언을 했고, 그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왔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연일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용기가 훌륭해보였고, 정의로워보였습니다. 정신감정서까지 공개하고, 철저한 개인 경호 소식까지 홍보하는 다소 떠들썩한 그녀의 행보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을 상상시키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는 진실이 드러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진실이 묻혔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마련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증인이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 커다란 용기를 내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저 또한 이제라도 그에 힘을 보태는 여론 중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 후 세상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해졌는지, 국회의원이 그녀의 행보를 돕고, 그녀의 경호를 경찰이 맡아주었습니다. 지금껏 세상이 검어서 그녀의 스피커가 꺼져있었구나 생각됐고, 그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주는 정치인과 변호인 그리고 경찰이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상정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정의의 권력이 그녀 뒤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제 그녀는 마지막 증언을 끝내고 우리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국민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어서간 많은 국민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내고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10년 간 검은 색의 옷만 입고 숨어 지냈다던 그녀는 환한 옷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단장하고 매스컴의 환호를 받는 핫 이슈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출간한 책을 소개하고, 이제는 엄청난 볼륨을 가진 언론인 JTBC 뉴스룸의 손** 씨, 김** 씨, 이** 씨와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 바쁜 홍보 활동과 소통 속에서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신변의 위협을 이야기했고, 그사이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학습된 여론은 그러한 위협을 함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 차원의 염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그녀는 후원금을 모으고, SNS 채팅을 통한 현금 기부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든 손길은 한 개인인 윤** 씨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필코 증인을 보호해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해명하고자 하는 여론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단기간 그녀는 꽤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뜻이 그처럼 명백하니, 그녀를 보호하는 경찰, 그녀와 관련된 단체들 또한 철저히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녀는 국민의 기부금 외에도 공익제보의 공을 인정받아 물푸레기금이라는 (상이 아닌) 상금을 수령하고,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며, 더 나아가 고펀드미라는 해외 후원까지 추진합니다. (물론 이 해외 펀드 계좌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중단되었습니다.) 10년간 음지에서 고통 받고 숨어 지낸 압력이 커서였는지,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행보는 너무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들을 향해 '생존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SNS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거침없고 매섭게 자기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자와의 직접적인 설전은 물론 언론을 향한 냉소와 비웃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가 거듭될수록 그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주로 그녀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치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뜻밖의 저지들이 이어졌고, 지금 SNS의 한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녀의 삶에 대한, 그녀에 의해 현재 알려진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생각하듯 고통스러운 증인의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최근 주장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김** 작가의 폭로에 이어 박 * 변호사의 고소까지 이어지자 그녀는 별안간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원금을 모은 신한 은행 계좌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오늘날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놀랄만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숙식 및 경호가 대한민국의 경찰에 의해 지원되었고, 그 액수가 9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돌아가자, 그녀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과잉보호가 지원되었다며 자인합니다. 그녀에게 지급된 물푸레기금은 그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추천으로 수여됐다고 전해집니다. 손** 아나운서가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그녀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세력이 의도적으로 냈다던 교통사고 이야기는 실은 빙판길에서 생긴 평범한 가장의 퇴근길 접촉사고였음이 밝혀집니다. 방송 화면에 공개됐던 사진은 심지어 사고를 낸 차량의 사진임이 드러납니다. 속된 말로 이러한 ‘웃픈’ 이면을 남긴 채 그녀는 모친의 암 진단과 간호를 핑계로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후원금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가(물론 모친은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출국 전까지 경찰이 지원해준 숙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로 돌아간 후 대한민국 언론을 비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장자연 씨에 관한 과거사 진상 규명의 결론은 허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떠들썩했던 증인 윤** 씨의 증언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녀의 16번이라는 꽤 많은 횟수의 증언 또한 그녀의 ‘계속해서 번복되는 증언’과, ‘잦은 불출석 등의 불성실한 증언 행위’로 인해 그 횟수가 늘어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불쾌감을 잔뜩 안겨주고서 그녀는 각종 금전적 이득만 잔뜩 챙긴 채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태에 경악하며, 이 사태와 관련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물으려는 책임은 윤** 씨가 취한 부당한 금전적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선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 고인을 정치적, 금전적 혹은 여론의 호도를 위해 이용했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을 꿈꾸며 호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 연루되었던 분들의 답변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거짓으로 신변위협을 과장한 윤** 씨에게 어떻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지시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근거로 그런 특혜가 주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경찰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 대체 누구이며, 여성가족부 소속의 공무원을 윤** 씨의 개인 비서처럼 지원해주기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분명한 근거 조항의 뒷받침 없이 집행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위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주시 바랍니다. 2. 안** 의원을 비롯해 윤** 씨를 병풍처럼 호위해주던 국회의원들은 윤** 씨에 대해 얼마만큼 조사하고 확신을 가져 윤** 씨를 유일한 증언자로서 언론에 부각시켰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처럼 허술한 증인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만약 반적폐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다면, 사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 또한 망각한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윤** 씨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지금이라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달리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지요? 침묵하는 정치인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하며, 만약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손** 씨, 김** 씨, 이** 씨는 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증인의 날조된 이야기를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셨는지요? (SNS 상의 팩트 체크들을 조금만 확인해보면,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그녀 모친의 암 이야기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과 정반대의 진실들이 수두룩합니다.) 국민들이 지지와 신뢰를 발판으로 삼고 역시 여론몰이에 윤** 씨를 활용하신 거라면, 당신들을 믿고 윤** 씨를 지원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정정 보도를 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언론으로서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로 쌓게 된 것이지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날조된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정 보도를 하시고, 윤** 씨 국내 소환에 앞장서주시길 요구합니다. 반적폐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려 했다면 당신들 또한 윤** 씨 못지않게 고인을 이용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론이 한 때 정의에 앞장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신뢰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국민이 준 그 신뢰는 임의의 목적으로 남발해도 되는 부가적인 권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한 시점의 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체에 대해 무한 확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에 대해 해명을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공익제보자를 위한 지원에 쓰인다는 물푸레기금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 씨에게 그 기금이 어떤 근거로 집행되게 되었는지, 그 집행의 바탕은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선정과정에서부터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일부에서 의심하듯 개인적 친분에 의해 수여가 정해졌고, 기금이 집행되었다면 그를 담당하고 승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친분에 의한 챙겨주기에 집행된다는 것은 정말 미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투명한 과정 공개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소액의 기부금이 아닌 거액의 기부금이 윤** 씨에게 흘러들어갔고, 현재 일부 국민들이 윤** 씨에게 기부금 법에 따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씨는 캐나다 거주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윤** 씨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특별히 다수의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인만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윤** 씨가 금전적 이익의 취득을 위해 자신의 도서의 홍보 고인을 이용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 씨는 그 책에 대한 3쇄 인세를 벌써 수령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거짓 여론몰이로 호도하고 홍보해 판매한 책입니다.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해주시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반환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엄중한 법의 집행 하에 있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의 논리 밖에서 단순한 감성팔이로 국민을 호도하여 사적인 이익-그것이 금전적 이익이건, 정치적 이익이건-을 취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한 죽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고인을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물론 인륜의 범위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시끌벅적한 일의 시작에는 하나같이 앞 다투어 얼굴을 내밀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이, 엉망진창이 된 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지위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 씨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 집행에 압력을 가한 자들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는 언제든지 출현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돼 목소리를 높였던 모든 분들께 반드시 책임이 물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