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 법꾸라지 범죄자 2배 가중처벌법 신설 강력히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27 ~ 2019-06-26

김학의 검사 윤중천 2명이 1멍의 여성과 변태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한데도 이중인격자 법꾸라지 검찰이 제식구 김학의 성범죄자에게 특수강간죄 적용을 고심한다며 합동이라고 표현한다. 검찰 검사들의 무소불의 권력이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게 법관련자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관련자 법꾸라지들의 이중인격을 증명하는 본모습이다 공소시효도 자의적으로 이헌령 비헌령 지멋대로 해석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3월초 사건도 있는데 제식구 김학의 범죄자 봐주기에 혈안이 되여 검찰이 제정신아닌 이중인격자들이 많은 무소불의 특수조직으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한다. 법꾸라지들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법관련자들은 일반인보다 2배 가중처벌법 조속히 신설 발의 되지않으면 한국의 정의는 부정부패 불의로 온통 썩어서 정의심판 없는 국민 불신국가 된다. 반드시 경찰 검찰 공권력과 사법부 판사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 법꾸라지들의 범죄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범죄 성립요건을 현재보다 넓게 포괄적 적용 확대 강화 필요하다. 고의성 입증도 정황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넓게 포괄적 적용 방임이나 고의 방치 태만까지 강력처벌하는 형법 개정 신설 추가 입법 발의 강력히 필요하다 법관련 경찰 검사 공권력과 사법농단의 주체 사법부 판사 변호사들 돈때문에 돈없으면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의 공정이 무시되여 이나라 법치주의는 불신감 최악으로 위기이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2019년 5월 22일 대한민국 정의심판 국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