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5-15 ~ 2019-06-14

더이상의 소비자의 돈으로 건설회사의 배만불리고 과대과당을 넘어 허위분양이 자행되는 선분양제도 폐지를 요청드림고 동시에 현재 우리의 피해상황을 알려드리니 제발 도와주세요. 충청북도 충주시 *** ******* *** * ***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전체 170여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원래는 2019년 2월이 입주예정이었으나 분양가는 충주에서 가장 비싸게하고 시공사는 최저낙찰로 시공을 시작하여 결국 재정난을 못이긴 **건설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갈등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기초골조의 부실공사 및 입주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5월 말로 3개월 입주지연이 통보되었고, 5/4~5일 한국토지신탁 (이하 한토신)에서 *** ***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방문 하였으나 이것은 사검이 라 할수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공정률 98%라고했지만, 세대내에 전기도 들어오지않았고, 도배도, 가구설치도 되어있는게 없었으니까요. 샤시는 모델하우스에서는 LG였으나 현장은 한화 바뀌어있었고 사용도 하지않은 손잡이는 벌허 부러져있고. 이것은 사검을 하기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의 3개월이상의 입주지연으로인한 그네들의 손해를 막고자 준공만 받고보자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건축물를 어떻게 분양을 할수 있으며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검이라고 말할수 없는 그저 건물준공을 위한 절차로 공사장에 입주자들 불러서 준공도 안되있고 방송도 안되는 위함한 엘레베이터를 태워가며 입주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건물상태는 입주도 안된 아파트에 심한 균열과 내부는 전기도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 였으며 하자체크는 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검을 진행하는데 시청 직원은 물론이고 한토신 직원조차 한명도 안온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자녀 학교 및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문제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한토신과 시청을 믿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이러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새롭게 알게된 또 다른 진실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을받게 결정적 요인이되었던 ***는 개인 사유 재산이 아닌 공용녹지로 산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시향사의 명백한 사기분양입니다. 그럼 제가 본 *** ***의 위험요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1.소방 1-1*** 아파트는 도시형 연립이라는 이유로 집에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 되어있지 않으며 그나마 몇개 있는 감지기도 단독형이라 관리실과 경비실에서 알수도 없고 소방과 비상방송도 연동 되어 있지않아 하부층에서 불이나면 상부층에 있는 주민들은 초기대응은 커녕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해야합니다. 1-2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도 없을뿐 아니라 감지기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로티 구조상 주차되있는 차량에 화재가 나면 연기는 무조건 세대로 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대응도 못할 뿐만아니라 감지기마저 없고 1-1에서 적었듯이 소방,방송과 연동이 않되어 비상방송마저 나오지 않습니다.밤에 화재가 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자다가 연기를 다마셔야 합니다. 1-3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설치 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는 2016년에 개정 되었고 *** 승인도 같은 해이지만 법개정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마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토신과 시청 관련 소방서에서 조금만 신경썼어도 얼마든지 도면 변경이 가능 하였습니다. 1-4 소화전 미설치 도시형 연립이라는 명분하에 각동에 소화전 하나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오기전까지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으며 재산피해는 물론이며 인명피해까지 감수 하여야 합니다. 1-5 유도등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유도등마저 설치를 안한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전기가 나갔을 경우 주민들은 도대체 뭘보고 대피를 해야 하나요? 1-6 완강기 미설치 도시형 연립주택이라 완강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 화재시 계단에 유도등도 없어 나갈수도 없고 완강기도 없어 대피를 할수도 없습니다. 결론 건물에 불이나면 입주민 본인이 알아서 화재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없으니 초기대응은 생각 할수도 없고 계단에 유도등이 없어 계단으로 대피할수 없어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려 해도 설치가 안되있으니 소방차 올떄까지 연기 마시며 기다리던가 그냥 타죽어야 됩니다. 2 건축 2-1 벽체균열 입주도 하지 않은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도장변색 찍힘등등 하자가 적을수 없을정도로 너무나도 많지만 안전과는 무관하며 하자 보수하면 되니 적지도 않겠습니다.그러나 입주도 안된 아파트 계단 기둥에 균열이 나 있다는 점은 감리검측을 받은건지 마저 의심이 되며 시에서 검측자료를 검토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2-2 계단 사검을 진행하는데 계단에 손잡이 하나 안달려 있는동이 거의다였고 그래서 이용한 엘레베이터는 준공서류도 안나온 상태 였으며 심지어 저희가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비상방송도 연결 안되있는 상태에서 입주민들 안전은 무시하고 사검을 진행 하였습니다. 3 전기 3-1 전기트립현상 입주민들 사검을 하는데 전기도 안들어 오는 상태였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입주민이 전기를 올리니 차단기에 트립현상이 나서 입주민이 다칠뻔 했습니다.전기도 안나오는 어두운 곳에서 도대체 뭘 보라고 사검을 진행했으며 입주일이 코앞인데 아직도 전기트립이 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으며 계성건설 담당자분에게 항의를 했더니 전기를 왜올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나요? 3-2 접지 미설치 사검하며 CABLE TRAY에 접지 마저 설치 안되어 있는 동을 많이 봤습니다. 접지 설치도 안되있는데 케이블을 설치를 하였다는건 검측을 보지도 않았던가 알고도 넘어 갔다고 밖에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결론 접지공사도 진행 안했으면 콘센트 전구등 모든 전기에 감전사고가 우려되며 아직까지도 트립현상이 발생된다는거는 입주전까지 회로 정리도 안될것며 입주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아파트에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다는 그어떤 안내와 문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관리는 커녕 안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에 자녀를 키우면서 누가 몇억씩 줘가며 입주를 하나요? 전기 접지공사도 안되어있는데 감전이나 누전으로 화재나면 소방도 안되있는 아파트에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연립주택이라고 안내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한토신 현장 많이 방문한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방문하여 무엇을 보았으며 담당 소방서 반ㅇㅇ님은 상기내용을 모를리는 없는데 도시형 연립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냥 가벼운 권고만 하셨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재사고가 크게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저를 비롯하여 입주민들은 도시형 연립이라는 내용도 모르고 안내한번 받지 못하고 계약 했습니다. 소방준공검사 역시 세대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저러한데 소방검사 하나 안하고 건물 준공을 내주시면 입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입주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 합니다. 마지막 건물 준공검사가 남은 걸로 압니다. 정말 뉴스에서만 보았던 아파트 부실공사를 제눈으로 보니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 *** *** * *** 건물 준공이 불허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필요다다면 재시공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선분양제도로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말도않되는 선분양제도는 시행사의 배만불리고 허위광고를 과장광고를 하여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되고있으니 하루빨리 전국의 모는 분양시장에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선시공 후분양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