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 직무유기로 국민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시 처벌 법안 마련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먼저 저의 청원사항을 올리겠습니다 ⓵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 ⓶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 ⓷ 민원 사건 재수사로 소방관 처벌 이와 같은,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의 어머니가 지난해(‘18) 5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 시간 지연(24분)으로 어머니는 사망하셨으며, ※ 신고시간은 12:34경(점심 시간대) / 소방서와 신고장소 거리는 1.7km로, 본인이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한바 1분 50초 소요(신호등 1개, 다른 경로도 있음) / 신고 내용은 “호흡 곤란 의식 없음”으로 골든타임 4분 경과시 사망에 이를수 있음을 소방관이라면 충분히 인식 -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소방이 늦었어도 일단 출동 하였으므로 판례*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 송치,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19.5 현재 재정신청 상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2753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 소방서 감사관은 지연출동에 대해 ‘본인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소방관 및 책임자는 1년이 지난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 및 유감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심각한 상태(※ 어차피 처벌 받지 않는다 !)입니다 - 사고 이후, 저는 심각한 우울 증세 등에 따라 병원에 간바 “담당 의사 또한, 같은 시기에 소방관의 출동 지연으로 어머님을 잃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는 등, 소방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사망 등의 피해 발상 다반사(※ 2017.12.21. 제천 사우나 화재로 29명 사망 사건 등) 이나, 위 판례에 따른 ‘의례적 불기소 처분’으로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만연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同 판례 적용 제외 및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를 청원합니다 - 저의 어머니가 소방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사망하신게 아니고, 그 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돌아가셨다 생각되며, 책임의식 없이 여건만 좋아진다면 나태해진 그들로 부터 국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재정신청 상태인 저의 고소사건도 반드시 재수사하여 해당 소방관들을 처벌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저의 청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제2, 3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