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0년이 무죄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5-03 ~ 2019-06-02

**수협 조합장 손00씨는 뇌물 등의 죄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5개월의 구속생활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2019년 4월 26일 1심 재판에서, “구형 10년⦁추진금 4억3천만 원⦁벌금 2억4천만 원”등을 모두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된 요지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이나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받았기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위를 내세워 받으면 뇌물이고, 국회 밖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받으면 뇌물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이 넘는 돈을 수차에 걸쳐 받아가고,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타 어촌계 개발 사업에 관여하여 4억 원 가치의 홍합어장을 날로 먹은 사람인데 “무죄”랍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깊은 친분과 인맥을 자랑하고 돈이 많아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선고를 한 재판장은 정말 법과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까요?? 관내 엄청난 이슈가 되어, 언론에 또한 수차례 방영되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의 힘이 무서워 제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촌계의 공동생산 되는 홍합까지, 채취 상단들과 공모하여 어촌계 결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동종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조사 부서인 **중부서에는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00 조합장이 만들고자 하는 차기 후보가, “돈 선거로 당선”된 것이 발각되어 **중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도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어민⦁어촌계장들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홍합채취 상단들의 비리나 불편한 진실은 창원해경 등 관계 조사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00 조합장이 힘 있고 잘 나간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선고를 내린 재판장님께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일말에 양심의 꺼릿낌이 없는 제대로 된 판결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진정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