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사고와 같은 교량붕괴사고를 막아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5-08 ~ 2019-06-07

□ 제목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교량붕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부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개정 □ 관련 현행 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차량운행제한”2항 법제54조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 : ①총중량40톤②축하중10톤 을 초과하는 차량 ✱ 최대 제한 상한 값만 있고 이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없음 정부연구보고서(2007.10)에 이미 문제 지적,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이 화두인 때 정부 개정입법예고 하고 5년 방치(도로운행 제한 국제기준과 비교 치명적 결함 ) □ 문제점 1. 총중량 즉 차량의 총무게를 제한하는 목적은 교량구조 안전을 위해 교량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따라서 차량이 총무게 40톤으로 운행하려면 차량길이(크기)가 10미터 이상이라는 국제기준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차량길이 5미터인 차량이 40톤으로 운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20미터 20인승 여객선에 40명이 승선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즉 세월호 사고 원인인 ‘과부하’가 교량위에서 아직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량의 일정구간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하면 10인승 엘리베이터에 20명이 타도록 방치하는 것(교량 피로도 즉 Stress 수 십 배 증가) 2. 축하중, 다시 말해 차량 바퀴무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포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도로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바퀴의 형태 즉 구조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대 바퀴무게 10톤 허용은 도로포장의 바퀴설계 하중인 8.2톤을 초과시키는 것임. ✱이는 잔디밭이나 축구경기장 내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도로포장파손도 즉 Stress 2.5배증가) ✱ 포장설계 바퀴하중보다 높은 운행허용 자동차 바퀴하중(국제 기준 30%초과), 이를 정부 발표 도로파손도 공식에 대입하면 2.5배 빠르게 도로가 파손됨. 이것이 도로위의 지뢰라고도 표현하는 포트 홀 발생, 운전자의 안전 위협. □ 실제 안전 경고 사례 ① 우리 국민들은 산업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움푹 패인 도로가 흔히 있어 운전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함. ②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는 2016년12월 개통 8년만에 주탑 균열로 감사원은 통행중단을 명령. ③ 2014년 10월 이순신대교는 개통 1년 만에 도로 포장 파 손으로 인한 도로 포장 전면 재보수 ⓸ 2015년12월 서해대교는 개통15년 만에 케이블 절단. ✱ 해당 실제사례가 우리 교량에서 안전 이상 징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 시급히 우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트홀 발생 감소 및 교량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하오니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잘못된 도로운행제한 규정을 국제기준처럼 바로 잡는 조치를 바랍니다. 참조 : 1. 2013.10.9 kbs 시청자칼럼 2. 이태리 제노바 다리 붕괴 동영상 2019년 5월 4일 충남 당진시 **읍 **로 ***-** 김**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