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5-10 ~ 2019-06-09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검찰에서 과거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재심을 하게 되었을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백지구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기소였다면 당연하게도 당시의 오류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백지구형한 모든 사건을 열거하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명백히 간첩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하여 한사람, 한가족들의 일생을 망가뜨린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작한 모든 간첩사건을 열거하고 각 사건별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사건임이 밝혀진 이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현재 변호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전관예우로 변호를 맡은 사건들에 대하여 검사들이 구형을 줄여주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직 현직 검사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 경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존경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세가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직을 마치고는 수억의 수임료를 받아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상적으로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혹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