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처우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01 ~ 2019-05-31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의 岐路(기로) 저는 2010년부터 대구의 아동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8년 6개월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8년 내내 저에게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적용하는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아 10년이상 근무한 시설장이나 한 달 근무한 보육사에게 동일한 인건비(2018년 기준 17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대구시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교대근무를 하며 행정업무, 가사업무, 상담업무, 자립지원업무 등을 모두 감당하며 7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우리 스스로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에 듭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이 부당한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전국의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님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를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아동그룹홈에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한 처우를 받으며, 제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부당함에 맞서 개선해내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 저는 인권위 진정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설치, 신고 된 그룹홈의 인건비 항목의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방법을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은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두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한 주요 이유는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평등권 침해로 보며,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룹홈 보육사의 평등권을 침해이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종류만 다를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 아동의 입소 및 퇴소, 아동의 인권 및 보호 기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 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의거 시설평가 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호하는 아동의 수와 설치 기준상 시설 면적만 상이할 뿐입니다. 종사자가 같은 노동을 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시설이 소규모라 차등을 준다할지라도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은 지방 이양사업(분권)이라서 그룹홈은 중앙정부 사업(비분권)이라서 차이를 둔다 해도 이건 명백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낙인화 예방,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에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2.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현재 제가 근무하는 그룹홈은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생활시설이기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전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밤샘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 1회 휴무를 하는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홈에는 총 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업무 이외에도 행정, 후원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만 해도 2018년 기준으로 당직의 경우, 12시까지 근무하고 6시간 후 다시 근로한다고 쳐도 한몸 그룹홈 종사자 1은 54시간, 종사자2는 50.5시간, 종사자 3은 51.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12시-6시를 빼더라도 종사자 1은 16시간, 종사자2는 25.5시간, 종사자3은 26.5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그룹홈 종사자들의 월 급여는 175만 원 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지요. 사회복지사로 8년 일한 이제 갓 태어난 딸을 둔 가장으로 제가 받는 급여로 과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이 딸에게 적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매년 소액의 급여인상이 되풀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룹홈 사회복지사로 아동들이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음에도 가장으로써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3. 1년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결정문을 받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룹홈 급여차별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도 기다린 답변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결정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반영되어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이나 생활에 힘듦이 없이 우리가 보호하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