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5-16 ~ 2019-06-15

전두환을 수괴로 하여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19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6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두환(일당)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전두환 일당의 반인도범죄와 소추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직접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과 국내법원이 국제형법(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반인도범죄 처단과 청산을 위하여 유엔과 ICC의 협력 및 자문 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조사, 처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