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저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병동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정신요양시설에서 실습과정 중에 있는 20대입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부터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용의자, 강남역 살인사건 용의자 등등.. 많은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고자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조현병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내려는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해 조현병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낙인 찍히는 것이 화가 나 참다 참다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받아 감형 등의 이득을 보고자 조현병이라고 진술을 남발하여 우리의 이웃이자 같은 국민인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에 갇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라 진술하는 범죄자 중에 일부는 진짜 정신질환자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현병이라 허위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을 감형이 아닌 중형으로 엄벌하여 주십사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범죄자들이 혹. 소시오나 사이코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를 포함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범죄는 강력범죄도 일반 범죄도 일반인의 반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보다 정상인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 예시로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 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 5139명(1.7%)이었는데,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이었다(11.1%). 즉,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 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오기에 운둔형 외톨이가 되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더불어 못 고치는 희귀병이나 전염병도 아닙니다. 조현병은 초기 발견 시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물치료나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으면 호전율이 상당하며, 평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저 사람이 환자인지 싶을 정도로 평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화나 활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저나 직원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감성적인 환자들도 많구요. 가끔씩 망상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환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정도로 환자들의 병세가 강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바뀐 병명입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우울증이나 조증과 같은 신경증이 아닌 정신증, 정신질환이지만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