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행위 중단촉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협의회의 국민청원 14480에 대하여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재단)은 다음과 같이 재단의 공식입장을 표명합니다. 1988년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은 고 정주영 회장이 출연한 송파구 소재 ******회관의 임대수익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재단을 운용해오면서 청원인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재단의 운용자산인 회관 4, 5층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2014년까지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며 5년간 임대료 납부를 중단함으로써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협의회는 회관 1층과 지하층까지 점거하여 재단의 자산운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단은 부득이 2016년 5월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16 법원은 “협의회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층을 명도하고 임대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당시 회원들의 모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약 8억 여원이었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총회에 재산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밀린 임대료는 물론 점유중인 4개 층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부득이 한 개 층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저항하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주장만 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단이 악행을 행한다고 청원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재단에 대한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알립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회계를 법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공익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본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단법인 ******연구원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