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이대로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죽습니다. 최근 버닝썬게이트와 관련하여 유흥업소의 일반음식점 등록과 탈세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대형클럽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죠. 세금내야죠. 그런데 이러면서 정부가 집중단속을 나섰습니다. 전국의 수만개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가게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당히 등록하고 세금내야지 왜 탈세를 해? 다 잡아야지!” 그러나 현실은 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수 많은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는 각 단계마다 술 유무, 노래부를수 있는지 유무, 여자접대부 유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법이라 노는 건 술, 노래, 여자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기준인 것이죠. 지금의 호프, 감성주점, 라운지, 작은 클럽들은 이 기준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맞습니다. 노래방기계도 없고 여성접대부도 없으니까요. 단지 손님들 즐거우라고 음악을 조금 신나게 트는거 뿐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휴게음직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결국 이 기준으로 적발을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단속 시 말하는 춤이란 나오는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 다 춤 입니다. 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 입니다. 황당하지만 그렇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시는 거 겠지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점주들이 세금 더 내고 당당하게 최소 단란주점이라도 등록하려고 하면 현행법상 ‘상업지역’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도에서 지적도 레이어가 나오게 해서 보시면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 이 동네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인데?’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가로수길, 이태원, 압구정로데오, 강남역, 신천, 건대, 홍대, 대학로, 연신내 등등등 전부 아닙니다. 그러한 동네의 정말 큰 대로 앞의 큰 건물들만 상업지역 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업지역과 법적인 불일치의 이유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즐기는 유명한 거리들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고층빌딩 숲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누가 봐도 상업지역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한 법대로라면 유명한 거리 대로변의 고층빌딩 건물에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음악과 술과 관련된 가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고 작은 가게들은 다 죽으란 소리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대로만 하자면 큰 건물에서 하는 수십만원 내고 가라오케를 가던지, 버닝썬 같은 대형 클럽에서 수백만원을 쓰던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싸롬을 가야만 술과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흥 많은 민족한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19년에 춤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이러한 문화를 잘 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 드리자면 호프집이나 동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춤추시면 다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춤이 캬바레 등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법이 이렇게 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이며 소소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신나는 음악이 나와 잠시 춤을 추는 것은 불법이며,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마시며 춤을 추는 것은 합법입니까? 왜 동네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불법이며, 룸싸롱에서 여자끼고 노는 것은 합법입니까? 건축 위주의 상업지역 설정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 입니다. 정말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BTS등 한류가 열풍입니다. 음악과 춤, 패션 등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땔래야 때어 낼 수 없는 생활이며 문화입니다. 청년실업 등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잠시 싼 값에 즐기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 곳곳의 작은 거리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골목 문화입니다. 홍대, 가로수길, 강남, 대학로, 신촌, 건대 등등 가보시면 재미있는 곳은 골목안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도와 작은 소품가게, 특이한 음악을 트는 라운지 등은 골목에서 만들어 집니다. 대로변의 고층빌딩에 자리잡은 소위 ‘상업지구’에서는 문화가 나오지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단지 소모적인 문화의 소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도 특권과 부를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골목문화가 살아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원래는 법이 세상을 맞춰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가장현실적인 대안은 서울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대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어서 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는거’ 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댄스플로어, 싸이키 조명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흥 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것 입니다. 노래방가서 흥이 나면 춤 추시는거 생각해 보시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했으면 홍대 상권과 문화는 다 죽어버렸을 것 입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조항을 만들었어야 하나 그냥 귀찮아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사건 터질 때 마다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반짝 단속으로 모양만 내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소상공민들은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되었기에 비합리적인 제도와 법을 앞세워 언제 또 트집잡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먹듯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 못하는 구시대의 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일반시민들은 소소하게 즐길 곳이 없어집니다. 불법 탈세 잡겠다고 제대로 세금내며 일하는 소상공민들은 망해서 아예 세금을 못 내게 된다면 나라 입장에서도 거두어 들이는 총 세금도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인 것 입니다. 현재 여론과 정치권이 이들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동안 소상공민들과 일반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내 주셔야 이 나라의 작은 국민들이 그러한 제도에 맞추어 열심히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