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공개질의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12 ~ 2019-05-12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2018년 9월 7일자로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고등학교 2,3학년 학부모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역차별과 특정 학생의 피해가 없는 “완전하고 평등한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보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를 길지 않습니다. 2005년에 전면 확대된 중등 무상교육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상교육과 일부 사립학교의 유상교육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학교유형”입니까? 아니면 “유상교육”입니까? 셋째,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육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똑같은 유상교육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많은 학비의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사고라는 “학교유형”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보장한 사립학교 설립과 학교 선택의 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넷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평균 150만원의 학비를 부담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일반고에 준하는 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끊어질 경우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약 30~40%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자사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학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육법은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차별없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섯째, **고는 지난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반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고 안에는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반고 유형에 속한 1, 2학년은 무상교육을, 자사고 유형에 속한 3학년은 유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학내 갈등과 역차별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회불안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현재 **고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직도 등록금을 거부하며,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학교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당시 **고는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10억원이나 이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였고,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현장 실사도 없이 학교법인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내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차별적 고교무상교육이 학내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곱째, **고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강제 전환에 대한 항의로 등록금 삭감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무상교육에서 끝까지 자사고 혹은 **고가 배제되어 학내 갈등의 요인이 될 경우, **고 학부모들은 졸업까지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모든 국민이 헌법아래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죄의 식이 없다면 정말 ‘나쁜 정부’일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왜 이처럼 불평등한 교육복지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자사고 폐지가 정말 타당한 정책이라면 굳이 이런 식의 왜곡되고 편향된 압력이 아니어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진보의 소유도 특정 계층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고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속한 학생 역시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고가 속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