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비리가(이하 '인권침해', '생활기록부위조', '인권유린')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여년 전 사립 고등학교인 ** 고등학교에서 인권유린 및 부당한 퇴학을 당했을 뿐 아니라 ** 고등학교는 이러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퇴학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퇴학처분 의결 이후엔 자퇴가 불가능하다는 교육행정지침 및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원칙조차 무시하며 마치 제가 정상적으로 자퇴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심지어 교육청과 유착하여 생활기록부 위조 및 부당한 퇴학처분 사실을 밝혀서 저의 실추된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퇴학당한 것은 뭐 뉴스에 나올법한 불량학생들이 했던 행동을 제가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10새끼', '창x의 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라고 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SNS에 학생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망신을 주거나, 혹은 학생과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던 선생같지 않은 선생님께 교육자로서 부끄러워해야한다고 한 마디 날린 것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명예훼손으로 삼아서 퇴학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잔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주어야 할 지자체인 교육청이 조사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재입학을 도와달라며 교육청 장학사님께 울며불며 도움요청했으나 끝내 장학사는 중재는커녕 오히려 2015년도 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조차 무시하며 학교장의 말에 동조하며 재입학을 못하게끔 막아서기도 하였고 심지어 교육청 내 교육변호사는 퇴학처분 이후 자퇴가 가능하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짓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비서실에 민원을 넣어 발생된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답이명확히 오류가 있었다며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야기한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 고등학교로 정보공개청구를 이관시켰고 학교에서도 없는 정보라고 정보부존재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문서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군요. 이렇듯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3년 6개월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젠 교육도 개혁해야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학생을 죽이기위해 사립 고등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이 유착하는 행동들 이젠 멈춰야합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학교 역시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