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역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동 ***구역 주민입니다. ***구역은 지난 13년 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래 낡은 건물들인데, 13년 동안 손을 못대고 있었으니 상황이 어떨까요? 골목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수도가 막히는건 태반이고 빌라 주차장에 하수가 역류해서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며 낡은 담벼락이 무너져 옆에 주차해둔 차량을 덮치기도 합니다. 슬럼화된 주택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가 담배피우고 폭력도 난무 합니다.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어 물바다가 된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옆집에서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웃집 마당을 파헤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얼어터지고, 천정에는 물이 새서 온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바스라 지고, 아침에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너무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원해서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비어 있는 빈집들은 폐가가 되어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라 4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4층이 전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평구 ***지구 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구역은 면적이 17만2932㎡로 ****뉴타운 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몰제 기간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 3제3항에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역 최초 정비 계획으로 보고, 구 도정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2020년 3월 2일 입니다. 구 도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일몰기한이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입니다. 1850여 명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73%인 1350명이 이번 공람 기간 중 재개발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평구청과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시장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으로 방향을 틀고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이나 주변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서울 시장의 직권해제로 사업을 연기 하거나 직권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도가 심각하고 지역이 넓은 저희 ***구역은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13년 동안 재개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으로 재개발이 해제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저희도 서울 시민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 서울의 달동네인 ***구역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네티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