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1번 : 현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95%이상이 불법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 법적으로 원청사와 하청사의 하도급관계는 합법이지만 하도급 건설업체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팀장과의 하도급 관계는 불법입니다 .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가봐 하도급업체와 팀장 일명 (오야지)는 법적으로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구두상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하는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2번 : 위 1번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일명(오야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값산 외국인 노동자 등등 불법체류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 팀장은 월 2천이상 현장두개만 운영해도 약 3천에서 4천만이라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 이런 이익을 창출할려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 이유는 불법체류자는 해고가 쉽고 말을 잘듣고 작업시간을 새벽 5~6시부터 작업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갈취할수 있기에 불법고용을 일삼는것입니다 .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국사람이 일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갈취만 당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왜 건설현장을 회피하겠습니까? 건설사의 불법고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약 20년전만해도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95%입니다 . 10년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50%입니다 . 지금 현제 어떻습니까?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비율이 90%이상 됩니다 . 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된겁니다 .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되는것이 아닙니까? 건설사가 외국인을 불법고용을 해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400만 이하를 납부하면 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여 과태료보다 10배이상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기땜에 불법고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취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국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고 있는것입니다 . 3번 : 위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하청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기준 지하층은 불법하도급 팀장에게 형틀기준 기초 및 주차장 회배당 1만4천~1만7천원 아파트 기준층 알폼은 4100~4500원을 주고 작업을 시킵니다 . 철근기준은 철근 톤당 30만~35만선까지 지불하면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일명 (오야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고용을 회피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고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가 더이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없고 점점 건설현장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4번 : 위 3항까지의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은 언제까지나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생긴 불법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줄 알면서 묵인하는것 같습니다 .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해 불법고용을 하는것이며 불법고용의 고강도 노동력을 갈취하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매년마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합니다 .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고용을 근절해야합니다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최대 3년제한에 4백만원의 관태료가 아닌 사업주 처벌 및 벌금형으로 법조항이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노동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 이나라 이땅에 태여난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