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자유 한국당 전원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자한당은 의원직 상실깜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을 말한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폭력 처벌 사례 2011년 11월 발생한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행사도 있었다. 강 전 의원은 2009년 1월 당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8년 12월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문 전 의원은 해머를 들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쉈고, 이 전 의원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과 2심에서 문 전 의원은 벌금 200만 원, 이 전 의원은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고 남탓하며 정부 5부 요인 국회의장 테러를 자행하고 그 충격으로 수술까지 받는 테러범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는 커녕 적반하장으 로 조롱하고 맞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 명령한다 자유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진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