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요지> 잘못된 건축정책，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식당（일반음식점）에서 일반사무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사 사무실， 허가관청（충남 공주시 허가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등을 방문하여 호소를 해 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이유는 관계 법규상 위험도가 １／２ 내지 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할 경우에도 무려 ２０００만원이나 들여 구조내력과 내진기준 등 현행 규정에 적합한지 구조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합격할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２００５년 이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은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확인（합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식당（하중강도 ５．０～７．０）보다 훨씬 낮은 사무실（하중강도 ２．５）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은 행정권의 일탈․남용으로써 과도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제약이고 침해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첨부파일 ：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 <세부내용> 건축법규 입안과 관련정책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바꿔 주십시요！ １． 나는 ４층 건물 중 ２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식당） １５０㎡를 사무공간（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제（２０１９． ４． １１．）에 몇 군데의 공주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강도 검사 및 그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불가능하니）， 용도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나 해 달라는 것이었고， 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는 요지로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어， ２．곧바로 허가관청（공주시 허과가）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신청서에는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서 ‘２００㎡이상 용도변경신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국민신문고 민원 1AA – 1901- 112852)’라는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질의 회신문）를 출력하여 넘겨 줬으므로， 관련규정을 요구하여 건축법 제１９조 및 제４８조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표３．２－１ 기본 등분포 활하중’도 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３． 공주시 허가과 전화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의 당해 민원사무처 담당자 TEL ０４４－２０１－４７５2)에게 “식당（활하중５．０～７．０）에서 １／２～１／３에 불과한 일반사무실（활하중 ２．５）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되느냐” 법규오해 및 남용문제 등등에 대하여 ３０여 분간 통화하다가， 결국 건축정책에 좋은 정보를 주고자하니 내일 오전 국토교통부 담당과장과 국장을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４． 오늘（２０１９．４， １２． １０：４０ ～１４ ：３０ 사이）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찾아가 담당 과장 또는 국장면담을 서면으로 신청했던 바， 공주시에서 통화했던 민원처리담당자가 오더니 나에게 “억어지 쓰지 말아요！ 혼자만 할라고 그러지！ 안돼요”라는 첫 마디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했나요？ 어제 국장 면담하기로 약속 했잖아요！”라는 말하니， “왜 욕하느냐고 시비를 걸어 왔으므로， 민원인에게 억어지라는 말이 욕이라하면서 말을 끈어 버리고 진정서형식（서면）으로 국장과 과장 면담을 신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중식과 커피를 마신 후， 건축정책과 이곳 저곳의 전화， 국장실 여직원을 통한 연결， 정부 １１０전화 등을 수십 차례의 전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무원복무상황이 문제가 상당하다 싶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과 통화하게 되었고 그 직원의 주선으로 건축정책과 사무관， 민원처리담당자， 주선（감사담당관） 직원이 같이 앉아 있는 가운데，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말했던 내용을 반복 호소하게 됐습니다． ４． 쟁점사항（민원인의 호소와 국토부직원의 답변내용） 가． “작년까지만 해도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２０１９년도에 들어와서는 허가관청에서 ‘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여 용도변경이 올 스톱된 상황으로써，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강도 확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구조기술사에게 그 확인검사를 신청해야 되고 그 수수료가 ２０００만원 정도이지만 합격 판정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이니， 허가관청에 찾아가 항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공주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건축물구조확인서 요구문제 때문에 특별회의가 소집되어 있다”고 건축사무소에서 말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내력과 내진설계 등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다． 과거에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지금도 아니할 수가 없다． 나． 위험도가 높은 식당（하중 ５．０～７．０）에서 그 １／２～１／３（하중 ２．５）에 불과한 일반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인데， 구조검사 및 확인은 필요치 않다． 위험도가 저감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히례 위험도가 낮아져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재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떨어지므로， 필요하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 직원들의 답변） 다． 준용규정（건축법 제１９조 제５항）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용도변경에 건축구조기준（고시）을 적용하려면 대수선， 증축， 재축， 하중증가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준용규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 국토교통부는 국회가 정해 준 법률을 그대로 집행만 할 뿐이다． 법제처에 근무했다고 하니 법제처에 질의라도 해 봐라！ 라． 모든 시설물 유지와 관리사항은 적용례 ․ 경과규정 ․ 유보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유독 ２００５． ４． ６． 전면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２０１９．날짜 미고시）’만은 그런 경과규정 등이 없으므로， 행정규정 입안의 과오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침해하게 된다． ⇒ 식당붕괴 사고 등의 뉴스를 보지 못했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국토교통부 규칙（２００５． ４．６．）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２０１９． 날짜 미상）가 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은 모두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유지․용도변경․준법관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위험도가 훨씬 낮은 용도변경하는 것조차 재난요소로 본다면， 차라리 개정 전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얼마 아니 들게 되니 전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존치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것이 낫다． ⇒ 정부에는 그런 돈이 없다． 바． 그렇게 막무가내라면 청와대 국민신민고에 게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겠다． 할 만큼 했으니 말을 그만하겠다． ⇒ 그렇게 호소하라． 하고 싶은 대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