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동 축사(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국민고충의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주시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지구의 사업이 종료되면 약 7백만m2, 41,481세대, 10만명이상의 주거를 하는 양주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입주민들은 대단위 택지의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른 기대감과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나니 택지지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돈사)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주 **지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고읍지구에도 악취가 풍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지정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축사부지가 제척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보면 당연히 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공사측에도 이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해당 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보상 또는 축사이전 대책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았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부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체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졸속적인 지구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시 악취등의 측정지점이 축사근 인근이 아닌 면적이 7백만m2인 **지구의 중심에서 하였다고하면 이 또한 졸속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대단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이 돈사인근에는 학교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초7(가칭)의 개교가 예정, 현재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학교의 개교도 추가로 진행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자인 저희들은 축사이전만의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행정기관, LH등에 무수한 민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개의 블록 시공사에 이전조치를 하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축사 운영자는 시공사가 마땅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시공사와 소유주측은 축사이전 또는 폐업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등 행정기관에서 축사이전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축사소유주 측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들도 공사에만 전념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지구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경계확장 고시가 가능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할 수 들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점점 입주가 다가오는 블록들이 있고,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지구의 경계확장등 가능한 법을 동원하여 국가에서 축사의 이전조치를 강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일선 담당부서로 이첩시키는 경우 당사자들이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행위가 정당했다는 해명위주로 일관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축사 운영자와 마찰이 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저희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축사를 이전(폐업)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