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10년을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기업에 팔아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죄를 덮어준 감사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2008년 10월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계약된 부산광역시 **동 ******아파트(LH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이 만료되지 않은 2014년 8월에 사기업에 팔아먹음으로 임대주택법을 위반(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 단 임차인에게 분양협의 할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에게 매각이 가능함.)한 LH의 죄를 국민감사청구(접수번호2018-국민-035)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시키므로 LH의 죄를 덮은 감사원을 고발합니다. 1. 감사원의 업무신속성 - 감사청구접수 후 2달이 지나도록 청구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2. 감사원은 LH편이다 - LH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설이라도 좋으니 추가 청구하라고 독촉함 - 개인 핸드폰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통화함. - 담당보조라고 하는 분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임. 3. 감사원의 능력 - 네이버 카페에 개인이 올린 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라고 확신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청구인이 카페지기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니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에게 카페지기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이 ID 검색해서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줌 담당자가 카페지기와 통화시도하다 욕만 먹고 내용확인 못함. 해당카페 다음날 폐쇄됨. - 윗분에게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고 청구인에게 물어봄 - 아무것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기각답변서에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 4. 감사원의 국어능력 - 질문에 동문서답한다. - 질문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대답한다. - 2번 질문에는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다가 같은내용 5번 질문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5. 감사원의 국회역활 - 법조항을 마음대로 개정한다. 6. 감사원의 법원역활 - 구체적인 법조항을 제시도 못하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7. 감사원은 잘 못된 결정을 내려도 고칠 수가 없다 - 이의신청제도가 없단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든가 법에 호소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