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민원신고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일어났던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국민으로써 임대주택에 청약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자나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합니다. 집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청약을 다시 하라는 말 뿐입니다. 거주 형편상 이사 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냥 참고 살아야합니다. 주변에 수급자이신 동네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지만,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로 악명이 높은 곳이어서 입주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느니 반지하 방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범죄자를 피해 지금은 신축 임대아파트로 옮겨왔지만 언제 범죄자가 전입을 해 올지 모릅니다. 진주 사건 피의자같은 사람이 옆집에 산다면 저 또한 언젠가 살해당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지은 주택에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H, SH 그리고 각 지역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제2의 진주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혹은 전과가 없어도 다수의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강제 퇴거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