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청의 갑질행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저는 부산 수영구 **동 **-*번지 현장을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받고자 수영구청에 서류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 간 커다란 사고없이 무탈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생기는 민원도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변 민원인과도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얘기드릴 ***민원인 말고는 거의 모든 민원인과 공사 초기에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옆 건물(**동 **-**) 건물주인 ***민원인이 본인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과 공사 현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의 정화조가 공사 현장 대지에 침범해 있으니, 구청은 준공을 내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 공사로 인해 건물훼손이 되었다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여 성실히 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오래된 건물의 결함까지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주장하면서 2억원에 가까운 수리비용내지 분양권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지주장을 하기에, 공사 전 사전조사에서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줬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해보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초에 준공을 접수하려고 하니,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민원인 합의 노력을 다시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합의노력을 수 차례 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아 법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하라고 하며 준공신청서류를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노력을 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가 너무나 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저희 노력을 인정한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2019년 2월22일에야 준공서류를 접수 받아주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 접수를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준공 절차를 서서히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보다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애초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을 2배 이상 올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건축과에서는 심지어 민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애초 수영구청에서 옆 건물 준공 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그것도 땅속에서 정화조가 몇 십 센티미터 침범했다는 이유로 준공을 내 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옆 건물주(***민원인)가 자기 건물의 불법을 이유로 옆 건물의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수영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영구청에서 과도한 민원보상비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억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실수를 시공사에게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영구**과장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관의 힘이 어떤건지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옆집 땅 속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공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어, 공사지체로 인한 피해금액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분양을 이미 받은 분양자들은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모든 열쇠는 수영구청이 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관’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은 관청의 갑질을 위한 것인지 ‘관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반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