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위헌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재판 재발방지와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세상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재판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일방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결과를 내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재판 결과의 번복과 향후 이같은 위헌재판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