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의 횡포 언제까지 공동주택하자 아파트하자 있는 집에 살아야합니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2 ~ 2019-05-22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아파트 하자를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 **건설이 제대로 처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아래와 같은 좋은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처리 완료하겠다.’ 서면으로 준공허가 사용허가를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사 **건설은 하자를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입주전 하자도 5년차가 되도록 하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자를 하자아니라고 무조건 하자 아니라고, 하자를 처리 또한 처리하기 힘든 것을 땜질식 하자처리 하자 처리 완료 하였다. 왜 열심히 노력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하자로 얼룩진 집을 구입하여야 합니까 ? 하자 처리를 하는데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하자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입주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입주자는 하자처리로 고통 받고, 휴가를 내고 금전적(휴가)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인지 ? 입주자가 며칠을 하자 처리하는데, 할해하는 것인 합리적일까요 ? 하루 이틀 삼일 ..., 100일 이상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자처리 방법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하자를 인정 받아도 법원에 가면 하자 처리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한 판결 금액 왜 일까요 ? 대한민국은 국민을 법으로 보호 받게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건설사 **건설 마음되로 처리하고 하자 처리 했다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 하자 판정시 소비자에게 실공사비, 소비자 피해보상범위 또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건설사 **건설 간단한 하자는 처리합니다. 복잡한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 소비가 지처서 더 이상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하자처리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건설사 **건설 하자 처리하였다는데, 하자는 그대로인데 하자 처리 했으니까 모른다. 법대로 하세요. 작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를 받아 어렵게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자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 또한 험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을 받았지만, 피해보상은 못 해준다. 저는 휴가 30일 이상, 주말을 합하면 100일 이상 하자보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건설사 **건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내고 하자 처리를 하고 입주자가 휴가를 연속으로 7일씩 휴가를 내고 100일 이상 하자처리를 하는 것이 금전(휴가)적 피해가 아닌 것인가요 ? 건설사 **건설 또다시 하자 처리 하는데 7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없습니다. 또한 제하자 발생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자처리하고는 하자 처리했으니 모른다. 라고 할려고 그러는것인지 ? **건설에게 하자 처리 후 재하자 발생시 어떻게 피해보상과 하자처리를 할 것인지에 수차례 질문 .답변 없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귀 세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한 결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수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완을 해드리는 의미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수 후 재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 및 보상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글을 보면 저희가 집안에 가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겨울 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안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날로부터는 가습기 사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집 관리,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현재 **건설에서 말하는 집 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낮(4~6시간동안)에는 창호를 열어놓고 사는 중입니다. 창호, 벽면결로 곰팡이 냄새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까지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비자가 금전적(휴가비) 피해를 보면서 하자보수를 **건설이 원하는데로 하자 처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소비자는 새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헌집을 분양 받지 않았습니다. 입주전 하자는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하자처리는 새 제품으로 제되로 하자 처리를 하는 것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인정받기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설마감(골격, 창호설치만하고) 공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고, 하자보수 확인 후, 마감공사를 하고 최종 입주전 사전점검을 한다면 입주 후에 하자 발생이 줄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언제까지 건설사 **건설의 횡포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 되나요. 좋은 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법에 의해 보호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을 풀어서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 1,하자보수 시에는 소비자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소비자에게 보수한 날짜에 일당을 지급한다. ( 하자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최소한 며칠은 소비자가 제공한다. 상식이 통하는 날짜 ) 2,하자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입정하여야 한다. 3,구체적인 설계도면 제공 ( 창호 걸림치수, 틈치수 국가에서 정하는 명확한 측정방법지정. 법강화 창호결로 방지 ) 4,창호 기밀시험을 창호를 집에 설치 후에 기밀시험을 할 수 있게하여 하자 및 분쟁을 없게 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를 할 수 있게함) 4,하자 보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덧칠이 아닌 제되로된 처리방법 ) 5,설계도면 대로 건설하였지만, 사용상 하자발생시 건설사가 설계하자로 하고 편리하게 고처준다. (잘못 설계한것이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화장실,배란다, 특이 낮아 신을 두고 문을 닫을수 없다. 모델하우스는 특이 높습니다. 기타) 6,하자 판결시 피해보상(소비자의 휴가보상, 재물,정신적위자로 보상)을 바로 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판결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정한다면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겠습니까 ? 언제까지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를 받으면서 봉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까? 아파트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패시브주택은 1m당 난방등유를 1년에 1.5L사용하는 집으로 정의 독일. 한국에서는 1m당 5L까지쓰는집. 창호는 설치하고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테스트하면 설계도면 대로 창호를 설치하여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블로우 도어 테스트 기밀성 테스트를 할 수있게 하여 하자를 판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가 하자가 있는 집을 지어 분양 할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 하자로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건설사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소비자는 건설사가 원하는 금액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하자 없는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피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건설법을 강화하여 하자 없는 살기 좋은 집을 짓도록 법 또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