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인권유린을 반복자행하는 요양원을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 한**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들입니다. ***요양원(구 ****)운영자인 유**은 남편 故장**과 같이 2016. 06월부터 ***요양원(구 ****)을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30억이 넘는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은 5억정도 가지고 요양원을 인수하여 제2금융권의 막대한 대출이자에 큰 부담을 안고 운영하다보니, 어른신들의 후생복지는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구조에서, 보호자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입소어르신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부부간 잦은 마찰이 있었고,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 내에서 큰소리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이 전 직원 모씨와 불미스러운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갔고, 이들의 싸움이 극에 달한 2016. 09월 유**의 남편 장**씨가 요양원 원내 벚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은 그 이후에도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남편의 사망 직후부터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전 남편이 잤던 침대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유**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 병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며 탄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겨 드려야 할 요양원 원장의 역할인데 어르신들의 늙고 병든 몸이 냄새나고 추레한 모습이 싫어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과 힘든 삶을 보듬어 안아야 하는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신체를 억제하고, 돈이 들어갈까 무서워 어르신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해드려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여러 번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소어르신들의 감소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엔 어른신들에게 드리는 식사가 부실해져 드시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어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유**. 한**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신체를 묶어 억제하다 보호자분께 적발되어 노인학대로 고발을 당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르신의 신체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 한**은 입소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려야 함에도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요양원 수익감소, 대출금 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며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드시게끔 하면서 고통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쉬쉬하며 방치하고, 보호자분께 알리지도 않고 어르신을 고통 속에 방치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지 않는 무연고 수급자분들은 아예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고통속에 몸부림치게 하는등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도 그 순간에만 시정하는 척 하다가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 왔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 90분의 입소어르신중 50여분의 어르신이 보호자의 퇴소요구와 사망 하셔서 40분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자 입소어르신들은 점점 더 방치되고 질병의 고통에그대로 노출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유**. 한**은 청구액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직원 인원의 수를 부풀리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청구를 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숫자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고, 출근하지도 않은 직원들(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간호조무사등)을 이름만 올려두고 허위. 부당 청구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의 민원제기로 2018년 4월 장기요양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고 2018.09.04 ~ 2018.12.04일 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청과 건강보험복지공단의 종합감사결과 불법 이익금의 환수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황에도, 이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서 다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2018년 0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다고 신고하는등 허위. 부당청구를 지속하여 엄청난 국고를 절취하였으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직원이 불법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조금의 반성도 없이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불법을 철저히 파해치지 않고 적당히 봐주기식의 행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건강보험공단과 군청의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근무한 직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원인은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하였다, 야간에 나와서 다른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였고, 현지 조사를 나온 자들도 얼마나 엉성하게 실사를 하였는지, 요양원 직원들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업정지 후에 인근의 홍천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보내고 3개월 후에 되돌려 받기로 하고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내지 않기로 하고 그 금액을 유**이 챙기고 병원은 청구금액만 받는 것으로 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여력도 없는 병원에서 어르신 30여명을 화장실, 목욕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2명을 보내 간병하게 하는등, 그야말로 수용소 수준으로 방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온몸에 극심한 피부질환이 어르신들 전체에 발병되어 고통속에 어르신들이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소재 요양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30여분의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그중 10분은 상태가 위중하셔 20여분만 12월 4일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옮기면서도 금품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유**. 한**은 2018년 12월, 29인시설로 변경하고 요양원을 다시 재개원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어르신들을 묶어 신체를 억제하고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르신들의 사망도 불사하며 운영하는 피청원인들이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늙고 병든 어르신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요양원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잠 자지 못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량한 많은 복지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하며 지탄을 받아야할 금수같은자들과 어르신들을 격리시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천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등 온갖 형태의 불법을 자행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공권력을 비웃는 이들을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병들고 불쌍한 어르신들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복지라는 울타리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무서운 질책과 ***요양원 (구 ****)을 폐쇄하여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기도 양평군 **면 *** ***-** 조**. **리 윤**. 보호자 대표 신**외 425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