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버스용 카시트를 구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세와 5세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둘 모두 누리과정에 있으며, 7세는 병설유치원에, 5세는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만 6세 미만(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유아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는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를 설치해야하며, 모든 유아가 탑승하는 버스에도 이 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광버스가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시트가 설치된 관광버스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2천여대 중 65대만이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4월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는 카시트 설치가 된 관광버스 대절이 어려워 현장학습을 취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관련부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지만 사고발생시 카시트가 없으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관광버스 카시트 설치 의무화가 되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현장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카시트 없이 현장학습을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원에 물어보니, 안 갈 수는 없고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기존대로 한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답답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두 아이 모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아이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작은 아이가 카시트 없이 불안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동안, 다양한 자극이 보다 더 필요한 7세 큰 아이는 현장학습을 못간다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큰 아이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작은 아이는 안전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름만 그렇지 어찌 '현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동물원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해 '찾아오는 동물원'을 실시한다 해도 사자와 코끼리가 유치원까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학습'이 교육과정에서 의미가 없나요? 원에서 배움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세상에 나가 배우자는 취지가 현장학습 아닌가요. 부모의 동행과 교사의 동행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같을까요. '현장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폭을 넓히고 유아기때 교우와 추억을 만드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라해도 피해는 현 시점에 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먼 훗날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돌이켜보면, 부실한 법 시행과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 때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살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느 누구든 피해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요. 카시트 설치 조항 때문에 줄줄이 현장학습이 취소된다는 기사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이 시행됐음에도 유예기간 하에 카시트 설치를 미적거리는 운수업체임에도, 불똥이 현장학습을 왜 보내냐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왜 가냐는 식의 비난도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와도 좋은 곳 놀러갈 수 있는데 굳이 불안하게 갈 필요 있냐는 말도 있지요. 이 말도 어느 측면에서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건 아시나요. 부모가 주말에도 일하는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만이 이 나이 때 세상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하나같이 현장의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하나 뾰족한 대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히 정부당국이 잘해라는 식이지요. 이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피해자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체형에 맞지 않은 안전벨트만 믿었던 행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다고 운수업체에 책임이 100%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의 교육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7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계획된 현장체험학습 일정 취소를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국의 교육청들이 유아 통학버스 대상으로 카시트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의 연장선 상에서 교육청에서 특정 수의 카시트를 구비하고 현장학습을 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일반 자가용에 설치하는 부피가 큰 카시트말고도, 부피가 작고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에 탈부착이 쉽게 되는 카시트도 시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한 대에 8~10만원 선인데, 개인 부모가 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대량 구입한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포털사이트에서 '2점식 카시트'를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학습을 가는 원에서 교육청에 대여를 신청하고, 일정을 조율해 실시한다면 조금 불편은 하더라도 카시트가 없어서 현장체험학습을 못가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원은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명수에 맞춰 구입하고 각 원 별 현장체험학습 진행 일자를 분산 시키면, 대여 방법으로도 버스 카시트 부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원이 3일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면 2일에 대여하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 학부모가 도와주어 설치하고, 당일 수거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 정도 텀을 둔다면 5일에 이용하는 B원이 4일에 받아 5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반납할 수 있겠지요. 방학기간에는 오염된 카시트를 소독/세탁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동일한 기종으로 일괄 구매한다면 부모가 각기 다른 형태의 카시트를 들고 오는 것보다 탈부착하는 데 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법제화가 완비되어 더이상 카시트가 불필요해진다해도 카시트 설치가 어려운 노후 버스에 기증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현 정부는 지진 피해 수험생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해 수능 일정을 연기하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어도 누구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아이 하나 허투로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 교육당국에서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