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산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는 지역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산정 과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실제 공시가격 인상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용산동 2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도 60, 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9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60, 70%라는 과도한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거래 가능한 시세의 8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53%를 적용하면,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3.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등을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유사한 단독주택인데도 어느 주택은 60~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어느 주택은 10%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적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대지면적당 공시가격이 주택간에 유사하였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택간의 공시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아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더 낮았던 주택이, 2019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상률 적용 때문에, 큰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원한 결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택간에 인상률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