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5 ~ 2019-05-25

안녕하세요, 저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없이 더 자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 미약이었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한 신림동 가해자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목숨은 건졌지만, 만약 가해자 손에 흉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부디 법이 강화되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묻지마 폭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 날에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길에 차를 세워놓았었고 지나가던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시는 한 남성이 저와 제 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리를 해주신 보험회사 직원분도 말리시지 못할 정도로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치 3주와 정신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자가 죽이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가 끝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분은 저희에게 둘이 맞은 거 합의금 각자 20씩 해서 40만원이면 되지? 라는 이야기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이 분이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감면받는 다는 사실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이 가해자가 풀려난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저희가 아닌 제 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저희에게 보복폭행을 하여 싸늘한 주검이 된다면 그 때 저의 억울한 심정은 어디가서 풀어야 될까요? 더 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