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안녕하세요. 수의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한 수의사이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반려견 보호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동물병원 진료비 정착과 수의사법에 대해 올바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보험 여부입니다. 매달 소득에 따라 내고있는 의료보험을 통해 공단의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20~30%인 사람과 비교하면, 100%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발생한 총 의료비가 같음에도 보호자의 부담이 약 3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차이납니다. 여기에 의료는 모두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활동으로 보지 않고 보호자들에게 내도록 하여 전체 진료비가 1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했던 한 예로 보면, 진료비가 374,393원인 경우 사람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74,800원 [본인부담금 74,800원 + 공단부담금 299,593원]이지만, 동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411,832원 [본인부담금 374,393원(74,800+299,593원) + 부가가치세 37,439원(10%)]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의료비(374,393원)가 발생하였지만, 보호자 부담금 차이는 무려 “5.5배”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진료비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최하위”입니다(베트남의 동물진료비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 진료수가를 강압적으로 조정하여 보호자 분들의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과 같은 의료기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함에도 동물 진료비는 사람의 진료비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동물의약품 구매도 도매상에서 되지 않아 수의사도 약품 구매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 없이 사람의 본인부담금과 단순히 비교하고 수가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낮추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 분들에게 부담되는 진료비는 수의사 입장에서도 진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호자 분들은 부담으로 진료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 진단하고 치료하고 싶어도 수의사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학적 임상증례는 쌓일 수 없으며, 수의학의 발전도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견 문제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3,666마리의 유기동물의 92%는 외관상 건강하고, 45%는 2살 미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문제가 동물진료비의 부담이 아닌 일부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고 해석되는 통계이며, 동물진료비 부담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유기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아프다고 버리는 부모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 분들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동물등록비용, 그 이외의 다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 최하위인 수의사의 경제적 활동을 탄압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수의학은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보호자와 동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진료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자가진료를 완전히 철폐해야 하며,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람은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받은 간호사조차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도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 누구든 자신의 소유인 동물에게는 어디서든 자가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오롯이 동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으나, 전 세계 중에서 단 한 곳,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실습시절에도 하지 않던 이런 상황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수의대를 갓 졸업한 수의사조차 접종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며,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한 이후부터 접종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잘못된 방법임에도, 국가적 제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은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는 모두 동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동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윤리적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임에도 자가진료까지 허용하는 현실은 동물생명을 경시하도록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에 관하여 더욱 신경쓰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동물의 진료는 사람의 진료와 기본부터 다릅니다. 동물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고, 위험한 행동을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자신의 아픈 곳과 그 정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보다도 ‘많은 검사’는 빠질 수 없는 진료순서 중 하나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동물을 눈으로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검사를 통해 문제를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순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의사는 진료 및 검사 이전에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정할 수 없으며, 당연히 총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검사와 처치마다 모든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면 진단/치료/검사 내내 계속해서 고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진료 자체가 마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치료 및 수술방법은 수의사가 가진 지식과 장비,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는 지식과 기술 연마하고,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활동의 질을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기술, 장비, 방법에 따른 세분화 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이고, 의료활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의사의 지식과 기술 연마를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직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요구한다면 수의학의 발전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조사와 세분화도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수술마다의 비용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동물 진료의 특징을 이해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닌 수의사의 열정과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는 절대 수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전을 막고 경제 활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의사도 노력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의사의 상황과 동물 진료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실 및 제도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올바른 동물진료비의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진료비 조정을 통한 해결은 부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우리나라 수의학은 절대 발전할 수 없으며 올바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의사는 전 세계 최하위 진료비 속에서도 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료환경 개선은 어렵습니다. 만약 제도적 제한까지 생긴다면, 대한민국 수의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도적 변화와 지원을 통해 동물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보호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동물 생명에 대한 윤리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