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무실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0 ~ 2019-05-20

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의 정보 공개 신청했는데 국토부와LH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촉진지구선정해서 주민들 토지 강제 수용해서 땅장사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받아서 세금내고 나면 전세집은 구할수있을까요? 주위 시세는 벌써 몇배 올라거 거래를 하는제 우리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졀정을 하고 지급 한다고 하는데 주위거래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니 남에제산으로 땅놓고 땅먹기 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영향평가 위원들이 정말 전문가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LH에서 온답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주네요 남원주 뉴스테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ㆍ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LH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위원 정보 공개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각 기관 소속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전 평가준비서를 심의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맞추어 평가대행자가 조사 및 영향예상 등의 평가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환경부로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원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사업영향평가단 담 당 자 :*** 전화번호 :***-***-**** 위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체크하시고 하단의 만족도 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LH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거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원주무실 뉴스테이 환경영향평가 위원에 일반인 포함 및 위법 시 처벌 요구 나. (답변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 등 일반인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위법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민간임대정책과 주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내용을 보면 전부 적법하다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한건지 의문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