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충주선 철도(전철) 가칭 가남역은 대로와 연접하고 있는데도 이 공단은 2012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 역 광장과 연접한 대로에서 역 광장을 직접 통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역광장을‘수백m 우회 통행하는 도로 1개’와 ‘꾸불꾸불 돌고 또한 오르락내리락 통행하는 도로 2개’건설을 결정하였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입니다. 2012년 결정한 이 범죄는 ‘2014년 이 공단 현직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사망)’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비리혐의로 각각 4년 및 7년의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는 등 이 공단이 비리의 복마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외면’(사실상 비호)할 때 가능한 범죄이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비리혐의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2019. 4. 10.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범죄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지금도 정부관계기관 모두가 이 공단 적폐를 외면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적폐이므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로 이를 척결’하여 이 나라 밝은 미래와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준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 래 1. 이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조차 이 공단에 이첩하고 ‘이 공단이 말도 안되는 변명만으로 종결하는 수법으로 외면’하였기에 민원인이 이 공단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조작한 허위 공문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적법한 문서’라는 판단과 이 공단 직원들이 ‘이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로이다’라는 거짓진술만을 신뢰하여 이들이 법망을 빠져 나왔기에 검찰의 수사조차 의심케 합니다. 2. 민원인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자, 국토교통부는 ‘이 공단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다’그리고 ‘역 광장을 대로에서 직접 통행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철도건설과 1397, 2018. 4. 27)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철도건설과 1655, 2018. 5. 23)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 공단 또한 ‘또다시 이들 도로건설공사를 중단’하였기에 민원인은 이 공단의 이러한 범죄는 좌절되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사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단은 ‘역 광장 직접 통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역 광장 직접통행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도로건설과 연관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건설을 결정한 ‘역 광장 우회 통행도로 270m(역 광장 좌측 방향 승객은 약 700m 우회) 또한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이들 세 도로건설을 변경하는 설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단은 ‘혈세 5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세 도로건설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민원인으로부터 추궁받자 이 공단직원 1명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인부를 철수시켰는데도 불과 며칠 후인 2019. 4. 10. 국토교통부는 ‘엉뚱한 트집과 요구만 하다가 착수조차 않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2016년 경찰조사’를 빌미로 이 범죄를 중단시키겠으니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말라 고한 ‘2018. 4월 및 5월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 공단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4. 이 공단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검찰눈치를 보느라고 ‘각각 약 1년씩 두 차례나 공사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국토교통부가 ‘이들 도로건설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약속한 후 ‘또다시 약 10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사실(공사가 약 3년 지연) 및 ‘동일한 목적과 수법으로 건설을 결정한 이 곳 고가도로건설계획’(혈세 약 100억원 낭비하는 것이 확인됨)을 민원에 굴복한 ‘경기도지사의 요구로 2년이 지나서 이 공단이 취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공단은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에 익숙해 있고 ‘이 범죄사실 또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