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생활권 시범마을 주민90% 재정착형 잃어버린 용적율을 회복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감히 청합니다 저는 부산 **구 **동이 고향이고 **에서 초중고를 나온 주**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고향 원주민이 잘살길 바라고, 고향일에 앞장서다보니 저가 대한민국 최초로 원주민재정착형 90%에 도전하는 생활권 시범마을1호 재개발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주**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가 있거나, 뒷거래, 횡령등 단돈 10원 하나라도 불법 편법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극한의 처벌을 하여주시고, 제가 하는 주민재정착형 90% 시범마을재개발이 옳고 정의롭고,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인 재정착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시 법무관을 24시간을 실시간 감사와 불법행위를 못하게 파견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생활권시범마을의 주민재정착형 90% 목적과 지향하는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목적: 원주민의 분담금없거나 거의 없이 재정착 90%이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일반재개발의 지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산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5%도 재정착을 할 수 없고 , 분담금을 낼수 없는 서민과 빈민등 쫓겨나는등 원주민이 원하지 않는 극렬반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시범마을은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며 원주민들이 주민의 2/3가 스스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구역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행정등 국가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 원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원주민의 의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주민의 2/3 66.7%가 구역지정을 동의한후 노후도 및 밀도,접도율을 점수화하여 주민3/4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서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재개발이 시작되는것입니다) (통상적 원도심은 옛날부터 도시가 만들어져 구등기부등본상 행방불명자가 약 10%전후로 있습니다) 2, 부산시의 재개발구역 지정없이 원주민의 자체적으로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바늘을 찾는것보다 힘들게 시작하는것과 같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기천만원의 개인사비를 들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을 발부받아서 일일이 정리하고 원소유주를 찾아내는 것은 같은 마을을 수십년간 살아도 찾기가 정말 힘들 수 뿐이 없습니다) 가, 일반 원주민들이 개인정보법에 의거 소재불명자(약10%)를 행방을 알수 없어 관청의 도움없이 행방불명자 포함하여 2/3 66.7%의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살고 있는 원주민의 약 85%의 원주민 동의를 받는것과 다름이 없고, 부산시 도시계획 2020~30년의 포함되지 않은 구역지정 고시없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는 아마추어인 일반 원주민이 받아오기는 정말이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기적같이 원주민의 동의서 징구를 주민 스스로 해서 부산시에 접수를 하였으면 주민의 대다수 자율과 자치의 뜻이 반영되어, 국가적 행정의 용역의 국고의 낭비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구도심의 도시정비를 원주민 힘으로 하게 되어 용적율 인센티브의 지원으로 수익률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청의 지원으로 서류 심의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간을 대폭 절약하여 10~15년 걸리는 주민자치형 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2년 안에 끝이 날수 있도록 관청에서 심의등 규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산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오히려 접수시점(17년 5월27일)과 부산시 시행령(준주거지 용적율하향조정(500%->400%)(17년 10월3일 발효)를 들어 전체 용적율이 360%에서 331% 하향조정되었고 또한 각종 규제로 다시 5% 더 하향시켜 결국 326%로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심의에 주민의 땅으로 도로로 1차선을 더 내게되어 900평의 대지를 도로로 내놓게 되어 수백억원 이상의 수익감소를 하게 되어 습니다 각종심의를 할때마다 수익이 더욱더 악화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꿈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 주**이 지난8년년전부터 현재까지 개인 사비를 10억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원주민들에게 10원하나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월급 0원과 판공비 0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몰비로 인한 원주민간의 말썽으로 저 혼자 보증서고 운영비는 20~40년이상 살아온 원주민 임원과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3, 주민들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의 목표하는 발전방향은 가, 국가의 행정,용역과 국고의 낭비없이 주민 자율적으로 원주민90% 재정착 시범마을 재개발을 하려하는데, 도시계획상 준주거지 용적율 일방적 하향조정은 대통령님의 서민을 사랑하시고 서민이 잘살게 하는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재개발은 대형건설사와 시행사등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집행부의 배만 불리게 되고 가진자인 상가소유자들의 각종 유언비어와 방해와 시간끌기로 어느시간에 적당히 건설사와 타협하는등가진자나 악성투기자나 더 가져가는 그런 재개발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없어 재입주를 못하는 집하나가 전재산인 원주민들은 5%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거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뿐이 없는 재개발은 이제는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주민자치형 재정착90%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대통령님이 각종 규제를 걷어주시고 완화하여 주신다면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건설사의 이익이나 빌라등 건축업자의 사익을 위한 나홀로 아파트, 빌라 등의 용적율 규제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주민자치형, 재정착형90% 시범마을재개발에 대한 용적율 등 수익의 다변화로 인한 원주민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분배로 다시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를 걷어 주시고, 용적율등 인센티브를 주셔서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용적율등 규제를 완화하는데 부산시 모 공무원은 더 규제를 강화하여 용적율이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4, **구 생활권시범마을 1호가 대한민국 최초를 시작하여 성공하기위하여 가, 시범마을재개발에 각종규제를 걷어내고 용적율 인센티브지원과 Iot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시설등을 지원하여 주시면, 차후 대한민국의 40~50년 된 원도심의 도시정비가 원주민의 90% 재정착과 새로운 전국의 지방도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들 까지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재개발은 건설사,부도덕한 집행부,가진자인 일부상가소유자훼방과 공무원의 무한규제로 10~15년 시간을 끌게 되면 원주민들은 흩어지고 투기자들만 판을 치는 곳 돈의 전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 1호는 구역지정부터 추진위결성-조합결성-시공사선정-교통평가-소방평가-건축심의까지 1년6개월만에 진행이 되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빠른속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내년 3월전후를 이주 공사를 목표로 잡고 있어 일반재배발 10~15년 걸리는 것을 2년몇개월만에 모든 것을 진행하여 원주민의 초기 재산으로 재입주시 가격으로 대치 가능할수 있게 되어 용적율등 수익률의 지원이 있으면 원주민의 90% 재정착이, 아니 대한민국 모든 원도심의 생활권시범마을 재개발을 한다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주민은 원래 살던곳에 다시 재정착하고, 장사하던사람은 원래 장사하던자리에 다시 장사를 할수 있게 하며, 오래 세들어 사는 주민들에게도 임대주택이 반드시 분양되야 하고 아파트분양시에 1.5순위 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내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과 어르신이 고려장 당하지 아니 하시게 내집에서 내자식과 마지막을 보낼수 있게 과감하게 실버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원도심에는 대체적으로 수십년을 살아오신 어르신과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일방적인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갈곳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지방도시의 시범마을 재개발은 반드시 실버타운을 만들어 어머님,아버님이 반드시 재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의드립니다) (기존 원도심에는 꼭 전통재래시장이 있어 일반 재개발을 하게되면 생계가 달린문제인지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데 주민90%재정착형 시범마을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내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상가 소유주가 아닌 실제 떡을 팔거나, 나물 채소를 팔고 과일,생선을 파는 실 상인에게 각 3평을 분양하여 기존 전통재래시장을 다시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상인을 보호하였습니다) ( 우리동네에 가장 어렵게 사는 40년된 15평 원주민중 50세대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은 분담금 10원 없이 똑같은 15평으로 재정착할수 있게 원주민들과 논의하고 약속하였으며 반드시 실행할것입니다) (시범마을 재개발은 원주민, 세입자, 세들어 장사하시는분, 재래시장, 사회적 약자인 나이많거나 경제력이 없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단 한사람도 돈이 없어 쫓겨나는 일이 없는 원도심 정비 시범마을입니다) (반대로 건설사와 부도덕한 시행사나 조합장등 집행부, 가진자인 거짓반대선동을 만들어 내어 시간을 끄는 일부 상가소유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5, 생활권 시범마을 1호인 **생활권시범마을은 지방도시 원도심(중,서,동,영도,사하구)에는 지방도시에 활력을 만들것이며 젊은도시가 되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막아낼것이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화 되는 사회에 도시 외곽으로 뻣어나가던 아파트들이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원도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젋은도시의 기능을 다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대통령님이 서민을 사랑하시어 원주민이이 주체가 되는 생활권시범마을에 원주민이 잘살고 서민이 행복하며 사회적 약자가 잘사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시범마을을 만들겠으니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고, 특히 부산시에서 깍인 준주거지 용적율30% 와 교통심의에서 900평의 부지를 도로로 내놓은 만큼 용적율을 올려주시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평씩 날라갈때마다 용적율일 1%씩 깍일 때 마다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대통령님에게 전해드립니다 만약 ***생활권시범마을이 원주민이 90% 정착을 못하게 된다면 시범마을 재개발을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시범마을 재개발을 멈추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범마을재개발이 원주민을 돈이 없어 쫓겨난다면 선대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저가 어찌 살수가 있겠습니까? 15년 걸리는 것은 2년 몇 개월로 줄이겠습니다 모든 금전출납과 주민의사결정은 항상 투명하게 sns 밴드와 카페 총회,등 모든것을 공개 하겠습니다 sns에서 ***구역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올린글이 각종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십년을 살아온 원주민 90%이상 재정착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과 실버타운을 꼭 만들겠습니다 부산 원도심에 젊은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주**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지켜도 좋고, 불법하거나 잘못하면 즉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하여 구속시켜도 좋습니다 원주민을 위하여 수익을 내어 원주민분담금이 생기질 않게 90% 재정착할수 있게 규제와 심의를 간소화 해주시고 제발 날라가버린 주민의 피와 땀이고 재정착인 용적율을 찾아 주시길 무릅꿇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생활권시범마을 주**이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