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4-02 ~ 2019-05-02

봉사연금제 도입으로 국민모두가 노후걱정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우리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여 40후반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의 압력이 밀려 오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 진다. 병들거나 사고로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지만 보험금만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치료를 받기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현실에서 간병인 고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도 내국인 자체에서 조달이 힘들어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기분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경에 거슬리면 선동을 하여 무책임하게 단체로 관둬버리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여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제도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과 불합리한 접근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지만 지금의 핵가족 시대 고령화 사회는 한 자녀가 양가부모, 양가 조부모까지 봉양을 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룰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 이다. 설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 요양원이라는 인식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이 있듯이 국민봉사연금을 제도화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배경》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자식이 부모부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적인 문제로 요양시설이용이 힘든 상황 -고독사 유발 - 맞벌이 부부가정의 현실에서 부모부양 애로 《목적》 -전 국민의 봉사시대를 열자 젊어서 움직일 수 있을때 봉사를 하여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 ) -든든한 사회복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 및 부모공경 사상 함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안전장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부모 치매나 거동이 힘들경우 자녀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됨. - 돈 없어도 노후걱정 끝.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입문하지만 점점 봉사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됨) 《대상》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 《정부정책》 -연령: 만9세-활동 가능한 연령까지 -대상: 전 국민 -국내 노인요양 시설 및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돌봄 운영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VMS 기재하여 누적하여 본인 필요시 이용가능 단,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등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만 인정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봉사연금제도 실시로 보험에 든것 처럼 든든한 노후보장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의 유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고력,창의력,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하브루타식 토론문화 대입) 《기대효과》 -전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영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형성 -협업,협동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을 기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꿈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진로 발견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