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4-01 ~ 2019-05-01

수많은 논란속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법 추진 50년 만인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국회 기재위원회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월1일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불과 8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예정.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30년 근무하고 작년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