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로 날아가버린 젊은이들의 꿈과 삶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04 ~ 2019-05-04

안산에서 벌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사건을 기억하시죠? 수사방향이 이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황**과 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만 받고 있고 황**의 아내 이**와 처제 이** 두 자매가 모든 죄를 안고가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120여명 피해금액 약 65억, 이 큰 돈을 본인들의 생활비와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제 1달이란 시간밖에 흐르지 않아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고, 명도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여 당장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황** 이** 윤**, 이**의 약 65억의 피해금액 찾아내기,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행정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피해사건이 항상 반복되지만 마치 죗값 치루고 교도소를 나와서 당당하게 감춰진 재산 찾아서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실, 이게 또 반복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서민들이 부동산 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관계에서도 제도를 개선하여 꼭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사기사건 제대로 뿌리 뽑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