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실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안녕하세요 저는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것같아 작성하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6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산재결과를 기다리며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으나 병원에 계속 있다보니 치료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인해서 수급해갈 돈이 있다고 전화가 왔고 신청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승인이 된후 산재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진료비, 약값등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에서 우편이 한통 왔고 그 우편의 내용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받았던 돈을 산재에서도 수급한것이라서 중복지급으로 인해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만큼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일 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셨고 통화를 했는데 사정을 말씀 드리니 할부로 라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후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생활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지 않았을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때 '혹시 산재중이십니까?' '진행중이시라면 혹시 나중에 승인되면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그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저희는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일단 거주할 집이 없어 나오는 돈으로 집부터 구해야했기도 하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차도 마련해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절대로 받지 않을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측에는 저희가 할부로 납부를 하겠다 했고 할부납부도 10만원씩 뿐이 못드리겠다 그이상으로 납부하면 저희 기본적인 생활비 쓰기가 너무 벅차다고 말씀드려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다보니 그것마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버렸으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 생활비 줄일 생각으로 차라도 팔아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여 차를 팔려고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서든 납부를 이어갈려고 했으나 생활비에 너무 무리가와서 다시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산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된 돈에 대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