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코레일 감사실에서 약 4년간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2018년 12월 강릉선 KTX사고와 같이 대형 인재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하루 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납품비리 적폐에 대해 바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제보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책 없는 정부 부서의 태도에 청와대(대통령님 이하 실무책임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4년 특정감사를 기획하고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간의 담합 행위를 포착하고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해당 감사에서 배제되고 은폐 축소된 감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납품처리 된 현장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업체와 유착된 코레일 핵심 관련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습니다. 위 불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실장에게 보고 후 감사를 추진하던 중 당시 상임감사위원님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금품수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사항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 중 피감부서 간부들(당시 ****단장 김** 등)이 감사장을 방문하여 그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신중히 대처하라는 압박과 함께 심지어는 감사실까지 찾아와 처장과 **실장을 면담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되어 ○**(****단장)이 해당 감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욕적인 욕설도 모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단 처장 안**, 지역본부 처장 고**이 조직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 하는 것도 모자라 **실장 전**, 처장 김**, 부장 김**을 통해 감사에서 배제되고 지방본부로 인사조치 되어 자괴감이 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참아야 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열차의 신호장치 납품비리를 코레일의 핵심 간부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감사실 감사자에게 그렇게 조치해야 했는지 또한 코레일 감사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 현 코레일 단장 ○**과 통화내용 : “내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 줄 거야” 알았어. 자네가 봐 개 이놈아~ 내가 어떤 놈인지를 봐, **실장과 상임감사한테 말을 해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 “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죽일라면 죽일 수 있는 거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이야 이 새끼야 **하고 **이야 이 새끼야 내가 감사실가면 너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끝까지 갈거야 이 새끼야 등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넘어 감사자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런 사람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감사실 처장으로 발령 받습니다. - 저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그 당시 ****처장(박**)에게 면담을 통해 ○**의 행태에 대해 사실대로 전달하여 **실장(정**)에게 ○**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처장(김**, 현 본부장)을 통해 타 부서로 전출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부당한 전출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보복성 인사 - ○**은 감사에 납품비리를 협조한 현장 사업소장(박** 소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보복성 인사 발령을 시행하여 박** 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에 협조하였는데 내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당시 저에 직속상관인 김** 부장과 김** 처장에게 부당함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납품 비리 - 투찰금액 98~99%로 낙찰 받고 (**전공사, **제어) 돌아가면서 공사를 이행하여도 직원들은 납품과정에서 묵인하고 관행이었다는 말만 늘어놓음 - 특히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은 납품비리의 핵심으로 감사가 시작되니 정신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감사문답 등을 전략적으로 회피함_ 납품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음 -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납품서(공문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 - 전자연동장치의 신호부속품이 중고품(철거부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처리 - A업체가 계약을 하고 B업체가 물품(공사)을 납품해도 준공(납품) 서류는 A업체가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문제없이 대금지급 -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담당 팀장이 진술을 하고 감사자가 지적을 하였지만 지체상금을 귀속시키지 않은 계약부서 - 3년간 총 8차례 계약(125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봐주기 식 업무처리를 함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제6조에 따라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계약금액의 10%)징수 안함) 12.5억 원 ◦ (대전충남본부) 《 ◎** 처장, 현 코레일** 사장 》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전기처장(설치감독관)은 해당본부 전기처장으로 있는데도 계약에 대해 시운전 유보처리한 개소에 대해 KOVIS 전산처리를 허위(공문서 작성)로 완료 처리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토록 계약부서에 통보 - 계약업체는 **제어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전공사가 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업무처리 함 - 증평, 음성역은 원격집중 제어역으로서 산업용컴퓨터(4대)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컴퓨터가 납품되어 증평사업소장이 혁신전공사와 대전충남본부(표** 팀장)에게 컴퓨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표** 팀장은 차기 소이․주덕역 설치시 반영하겠다고 창고에 보관토록 지시 - 내수, 증평, 음성역은 실제 물품이 납품기한이 `14.1.19.까지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인수증 및 설치감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문을 재무관리실 계약처로 발송하여 납품 대금을 지급 -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옥천, 이원역 등 7개소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였고 현장실사 시 옥천(`14.3.20. 납품 및 설치), 이원역의 물품 미납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납품대금은 기 지급 - 전의역 연동논리부의 CPU모듈(3개, 7,065천 원)는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하여 납품되었으며 그 중 1개는 의성역에 납품ㆍ철거된 부품을 재사용하는 등 광분배함외 9품목 37개(29,584천 원)가 설치 가 안됨 ◦ (대구본부) 《 안** 처장 》 - 대구본부 전기처는 대구본부 관내 10개소(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약목, 고모, 가천, 삼성, 남성현) 개량ㆍ개수사업을 하면서 구미역은 계약업체가 **제어㈜ 임에도 실제 물품의 합동검사ㆍ납품ㆍ설치ㆍ시운전완료는 **전공사가 이행하였음 - 대구본부 전기처 민** 차장은 전자연동장치 설치도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에 대해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문답과정에서 진술하였고, - 전기처 구** 과장은 신암역외 3개소의 선로지장 작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계전기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 시공업체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납품업체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신하였고, 안** 전기처장은 전자결재 진행함 - 대구본부 전기처는 관내 계약건에 대해 경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가 이행 - 특히, 전기처장은 민**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하러 **제어㈜ 공장에 다녀오겠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계약자가 다름) - `13.12월 중순경 전기처 구**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경산역 전자연동장치가 납품 기한내에 납품이 어려우니 시운전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 타소보관 보험증권을 보내줄테니 타소보관 및 시운전 유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납품기한이 `14.1.19.일로 지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14.1.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결정하고 결재상신을 하였으나, 최종결재권자인 전기처장은 명백히 공사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를 하여 재무관리실 계약처에 통보함에 따라 36일간의 지체상금(18,807천 원)을 면제처리 하였음(면제처리 할 근거 없음) ◦ (부산경남본부) 《 김** 처장( 감사당시 ****단장), 현 ****장 》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는 `13.8.계약 건에 대해 상동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 **제어㈜가 이행하였고, - `13.12. 전기처 손** 과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 장소를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통보 받아, 상동역 합동검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 공장에서 이행 - 전기처 손** 과장은 12월 상ㆍ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상동역 계전기실 시공사를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하여 결재상신하였음에도 전기처장은 적의조치 하지 않고 결재 ◦ (수도권서부본부) 《 손** 처장(퇴직), 류** 처장, 송** 처장 》 - (손** 처장)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구로차량기지는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13.12.17) 및 설치(`14.3.9.)는 **제어㈜가 이행하였고, `13.12.10. 전기처 이** 차장은 품질인증센터 정** 차장으로부터 합동검사를 **제어㈜에서 `13.12.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송** 처장은 이** 차장으로부터 계약업체와 시공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음 - (류** 처장) `14.1.23.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구로차량기지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 - (송** 처장) ‘14.2.28.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주간업무 회의 시 전기처 이** 차장은 송** 전기처장, 오** 영등포전기사업소장에게 구로차량기지 전자연동장치 개량 작업일은 `14.3.9.이고 시공사는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송** 처장과 오** 사업소장은 적의조치 않았다고 진술 - `14.2.23. 송** 전기처장은 3월 상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고 결재 ◦ (충북본부) 《 최** 처장(퇴직) 》 - 충북본부 전기처는 `13.8.23.(1set) 계약건에 대해 민둥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 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13.12.2. **제어㈜가 이행, 당시 **제어 직원이 **전공사에서 납품기한 내 20SET를 설치할 수 없어 대신 설치한다고 진술 - `13.11.26. 전기처 원** 과장은 ㈜**전공사 최** 과장으로부터 민둥산역 합동검사를 **제어㈜ `13.11.27.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일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기처장에게는 검사장소를 보고하지 않고 박** 차장에게만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 차장은 검사장소 변경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기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 최** 전기처장은 `13.11월말에 박** 차장으로부터 민둥산역 전자연동장치 제작설치ㆍ납품을 계약업체(㈜**전공사)가 아닌 **제어㈜에서 시행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적의 조치 않음 - `13.11.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은 충주역에 원격집중제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산업용 컴퓨터2대가 납품되어 표시제어부 산업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 `14.3.14. 전기처 박** 차장은 대전충남본부 증평역의 산업용 컴퓨터가 미설치되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받고, 정** 충주신호제어사업소장에게 충주역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13.3.14. 23:00 충주역에 산업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하였으나, 감사 실사 시 원격집중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제어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 - 전기처 박** 차장은 달천역(`13.11.25.)과 충주역(`13.11.26.)의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랙에 신품 177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철거품 177개를 설치하고, 신품 177개를 신림신호제어주재에 보수품으로 보관하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 달천역과 충주역에 전원공급부 24V용 정류기를 설치하지 않고 계전기실에 비치 - 광분배함(달천, 충주, 자미원, 민둥산, 연당역) 5개(1,700천 원)를 신품이 아닌 기존 사용한 것을 재사용 하였고, 충주역 산업용 컴퓨터 2대 등 2개품목 7개(5,688천 원)가 납품기한(`14.1.19.)내에 납품․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치 및 시운전 완료보고(`13.12.15.)를 허위로 작성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음 ◦ (강원본부) 《 문** 처장, 김** 처장 》 - 강원본부 전기처는 ‘11.6.27.(1set) 계약건에 대해 영동선 신기역은 계약업체가 ㈜**전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제어㈜에서 이행, - 전기처 조** 차장은 `11.7월 경 **제어㈜ 직원으로부터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시설물 현황을 보내달라고 요청받음으로써 전자연동장치 납품ㆍ설치 업체가 **제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 이로인해 `11.8.16. 김** 전기처장은 신기역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에 시공사로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로 기재되었음에도 적의 조치하지 않은 채 결재, - ‘11.9.20.~9.21.(2일간) 전기처 조** 차장은 신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계약업체가 아닌 **제어㈜에서 이행하였음을 진술 - 강원본부 전기처는 `12.6.30.(2set) 계약건에 대해 동점, 태백역은 계약업체가 ㈜***공사임에도 실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동점역(`12.11.12.), 태백역(`13.9.3.)을 **제어㈜에서 이행하였고, - ‘12.10.3. 전기처 최** 과장은 ㈜**전공사 문** 과장으로부터 **제어㈜에서 합동검사를 시행한다고 통보받아 `12.10.4.~10.5.(2일간) **제어㈜에서 동점, 백산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으며, - ‘12.12.18. 전기처 최** 과장은 전자연동장치 개량개소가 백산역에서 태백역으로 변경되어 ㈜**전공사 **준 과장에게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재요청하여 `13.8.23. 전기처 김** 차장이 **제어㈜에서 태백역 전자연동장치 합동검사를 이행하였고, - 문** 전기처장은 9월 하반기 선로지장 작업계획서의 태백역 계전기실 시공사로 계약상대자(㈜**전공사)가 아닌 **제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도 결재, - 동점과 태백역 2개소에 대하여 전자연동장치를 개량하면서 **제어㈜ 직원(6명)이 ㈜**전공사 작업복을 갈아입고 설치하였고, - `12.11.15. 문** 전기처장은 구매요청부서(****단), 재무관리실 계약처의 승인 없이 태백역에 대해 1차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를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를 하였고, `12.12.27. 2차 태백역에 대해 물품타소보관 및 시운전유보 연장을 지역본부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결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