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원의 억울한사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55세 친구가 쓰러져 가면서도 산불예방을 했으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사연이오니 꼭 읽어 주십시오. 2017년 12월 53세에 울산남구청 비정규직인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중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야산에서 불을 피우는 자들과 실랑이 끝에 불을 끄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강한 책임감으로 제몫을 해낸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산재가 아니랍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 일하면서 당한 재해에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 처사입니다. 신체 왼쪽 마비에 인지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져서 먹고 살기위한 노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없으니 재활을 위한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비가 달린 귀한 직업이기에 최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큰 불날 요인을 제거해내고 미친 듯이 책임을 다한 자에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나라에서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예방 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보고 적당히 일하고 불이나려는 기미가 보여도 뒷짐지고 조치하지 말라고 시키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민입니다. 재해를 당해도 힘없다고 약하다고 국가 기관에서 살피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의 기를 꺽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깍아내는 짓입니다. 밑의 글은 친구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글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읽어 주시고 친구의 사연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에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울산에 수년 만에 내려진 한파주위보의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순찰 근무중 울산석유화학 국가관리공단 내 야산 갈대밭에서 며칠째 수차례 “불을 끄라고 저지하고 통제를 해도 불을 못 끄겠다고 달려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 있어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현장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산불진화대원의 조장인 저는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울산석유화학 공단 내 야산으로 출동하여 불을 피운자들을 발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불을 끄라”고 요구하고 제지를 해도 ''니가 뭔데 불을 끄라고 그러느냐''며 달려 들면서 계속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산불예방 집중강조 기간중인 그날도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심하게많이 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갈대밭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터라 산불로 번질 급박한 상황이라 불을 끄지 못하겠다는 요주의자들과 끄니 못끄니 옥신각신 하는 사이 타고 있었던 나무가 전부 탔습니다. 또 불에 나무를 집어넣으려는 것을 몸으로 완강하게 제지하여 더이상 넣지 못하게 막았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뒤 산에서 내려온 신고한 현장 동료를 만나 “불을 완전히 껏으며 다시 불을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상황설명 도중 어지러움과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현장 동료의 신고로 119 후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내출혈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당시 당연할 것 같았던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의위원회에서는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고혈압)에 의해서 뇌내출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됐으며 상병이 근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산재 불승인 하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되어 공무원 공상심의에 올리지도 못하므로 공상처리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위원회 또한 산재 불승인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눈물로써 하소연합니다. 위험시설물들이 밀집되어있는 국가관리공단인 석유화학공단 내의 산불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야산 갈대밭에 불을 피우는 자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온몸으로 막은 끝에야 불을 끄고 불이 완전히 꺼진것을 확인한후 갑자기 어지러워 현장에서 동료의 품에 쓰러졌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한 자연경과적인 뇌내출혈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주의자들과 언쟁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 상황이 긴박하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요주의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짐으로써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작스럽게 유발되었고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혈압에 갑자기 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촉발시켰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당시 “날씨와 현장상황이 기존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경외과진단서) 2015년부터 재해 전까지 3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8시간씩 산으로 들로 도보순찰하는 자체가 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이었으며 퇴근후나 근무가 없는 평소에도 걷기, 구보등을 하면서 혈압관리를 꾸준히 잘해왔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 혈압이 정상적이었고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3년간 연속하여 산불진화대원으로써 근무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선발시 윗몸일으키기 40개이상, 50m달리기, 20kg모래주머니 들고일어서기 40개 이상 등을 통과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해 당시 울산건강검진협회 검진에서 정상-B라는 건강검진 판정도 받고(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B판정 건강검진서) 산불진화대원에 선발되어 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과 혈압에 좋다는 비타민제(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판매확인서)와 양파껍질과 헛개나무, 대추, 감초등을 넣고 물을 끓여서(제출가능한 자료ㅡ재료넣고 끓이는 사진) 지금까지 수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해주는 식이요법(제출가능한 자료ㅡ매년 1월에 한해의 식이요법을 계획하여 기록한 테이블달력)도 꾸준히 잘 따랐으며,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꾸준히 복용하였고(제출가능한 자료ㅡ약국 조제확인서) 혈압도 정상으로 잘 유지 되었습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정상으로 유지되었다는 주치의 진료소견서) 이러한 이력과 혈압조절을 위한 노력들은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내려간 영하 6도의 한파 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하고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예찰은 더욱더 긴장하고 주의 깊고 신중해야 했으며 이런 날씨에는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대형 가스탱크와 석유탱크들, 위험시설물들이 인근에 들어서 있는 국가석유화학 관리공단 내 야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산불발생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했습니다. 지급받은 방한품인 산불 창모자는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한랭한 날씨속에서는 머리를 방한하고 보호하기엔 무용지물이었읍니다.(제출가능한 자료ㅡ의무 착용 산불모자 사진)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영하6도의 한랭한 날씨 속에서 방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산불 진화대 복장에 의존해 들판과 산속을 아침 7시부터 밤11시까지 2교대로 손가락 호호 불면서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울산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한파주위가 내려진 상태고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추웠지만 신고받은 현장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무조건 참고 불을 끄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였고, 불을 끄고 난후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당시 상황이 재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에 해당된다”고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영하 6도의 한랭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당시 상황이 평소 잘 관리 유지 해오고 있던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 뇌내출혈이 발생할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가족의 밥줄이 걸려있는 귀한 일이니 만큼 실수나 실언으로 밉게 보여 쫓겨나진 않을까 해서 감히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장비의 보완이나 교체를 요구 할수가 없는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6도의 급격한 기온변화에 열악한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쫓아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산불진화대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불을 지른 요주의자들과 불을 끄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급격한 스트레스로 기인한 산업재해발생이 “인과관계가 없다”로만 치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급격한 기온변화가 일어나고 열악한 방한장비로 견더내는 근무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를 “근무 도중 발생한 상병이 근무와 인과 관계가 없어 산재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결과는 너무도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당시 국가석유화학공단 내 야산 갈대밭 한가운데서 불 피운 자들을 외면해 인근의 정유회사와 대형 가스회사가 있는 석유화학 국가산업관리공단으로 불이 번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산불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수 없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해 버리기에 사전에 원천봉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운대로 매뉴얼대로 사전봉쇄를 위해 야산에 불 피운 자들을 저지하고 실랑이 끝에 피운 불을 끄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위해 한파주위보가 내려진 한랭한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산불예방 직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근무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재해당시 평소 지병인 기저질환(혈압)도 꾸준히 잘 치료 관리하여 정상수치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급격한 추위 외에도 산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와 급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복합적인 요인의 사고인 것은 살피지 않고 “기존질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뇌 내출혈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듯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될지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길이 너무도 막막하여 이렇게 국민여러분들께 억울함을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치료비 걱정에 퇴원하여 먹고 살아야겠기에 반신불구의 몸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의때 제출된 증거자료이며 국민청원심사시 제출 하겠습니다. (1) 산재 재심의 청구서 (2) 최초요양 신청경위서 (3) 재해경위서 (4) 최초요양불승인 이의제기서 (5) 관련법령 ㅡ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의학적 인과관계 근거자료 첨부 (6) **대학병원 신경외과 주치의소견서 (7) **병원 심장내과 의사소견서 (8) ***의원 혈압진료소견서 (19) 한국건강협회 정상B판정 건강검진결과서 (10) 약국 처방약 조제영수증 ● 사실적근거자료 첨부 (11) 의무착용 산불모자 (12) 남구청 진화차 직접운전하여 출동하는사진 (13) 산불진화후 잔불정리사진 (14) 밭두렁화재 진화전. 진화후 사진 (15) 파쇄작업 파견사진 (16) 요주위자 계도후 주위정리사진 (17) 기상청 당일날씨 사진 (18) 녹취록 ⓵ 현장 산불감시원이 수차례 요주의자들에게 불을 끄라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위험하니 조치 바란다는 신고 통화 ⓶ 근무중인 산에서 내려가고 있으며 합류한다는 통화녹취록 ⓷ 출동 전 동료 진화대원의 건강에 아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근무중이었다는 통화 (19) 녹음유에스비 (20) 유사 심사결정 취소사례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2019년 04월 16일 위 청원인 : ***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