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 국민 여러분 인허가 관계자 여러분 엄궁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1구역 저희 재개발조합은 2007년 7월 2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설립만 되어있으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 문제 1. 정비사업자와 계약하고 인가도 나기전 60%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이나 어떠한 회수 조치도 없이 다른 정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근거도 없이 46일 후 3차 기성 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설계사업자와 계약하고 1차 기성 금을 지급하고 정산도 없이 계약을 해지 후 다른 설계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임의로 사 업비를 지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 없이 *****이사장과 조합장은 근거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에서는 신축 5층 엘리베이터설치 신설 합의서이행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또다시 정비사업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조합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도 검찰에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며 법적으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7. 국제신문 2019-03-17 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피의자 전원을 검찰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시공사 문제 1. 시공사 ******은 2005녀 12월 10일부로 엄궁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 시공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년여 동안 엄궁1구역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미터 위 **아파트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800여 세대 아파트를 준공 입주하였을까요? 3. 시공사는 정비사업비가 총회의결 사항인줄 알면서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4. ******은 부채 비율이 과다하여 시공능력이 가능한지도 이주비를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5. 재개발사업비를 5년여 중단하고 사업비를 총회의결 확인도 없이 조합에 차용해 주무로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을 발생케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도 없고 분양은 조 합원의 책임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합니다. 과연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시공사인지, 조합운영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