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사법적폐세력의 커넥션 조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전국의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힘없고 돈없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채무 감당이 도저히 안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구 개인회생법이 정한 변재기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로 힘든 변재노력을 해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법 개정법안을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진국들 사례가 3년의 변재기간을 적용하고있다라는 점, (채권자들의 권익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점이 개정법안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과거 개정법안에 의해서도 7년에서 5년으로 일괄 소급적용되었던 사례도 있었듯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으로의 소급적용이 당연함에도 소급지침 시행의 누락으로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무시되어지고있고 채권자들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사법 적폐 세력들이 대부업체들과 같은 힘있는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저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들도 대법원의 공정한 시행지침을 손꼽아 기다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힘있고 돈있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아주 미심쩍은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판결대상 건 중에서도 채무자들에게 불리하고 채권자들에 유리할 수 있던 건을 사례로 말이죠.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선진 외국사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전국의 개인회생 진행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판결에 불편한 시선을 갖고있고, 현실로 밭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들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악수준으로 개정법안을 평가절하려는 기득권을 갖는 사법적폐세력들의 음모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사법적폐세력 그들이 내린 결론은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법적용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가정경제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와 사법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같은 국민은 인간보다도 못한 개돼지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전국의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살길을 열어주세요. 대부업체의 어두운 악마의 늪에서 벗어나게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국가와 법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