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형뽑기방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자제해주시고, 20년 전의 법을 개정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권역에서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형뽑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고, 퇴직한 50, 60대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매년 4,5 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를 자제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가는 경품가격은 소비자 가격 5천원 미만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년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현재의 물가 가치와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납니다. 5천원 미만의 인형이나 상품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품이나 짝퉁들을 어쩔수 없이 경품으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형뽑기방에서는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인형뽑기방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모두 위 경품고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법개정을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위 경품기준법 5천원을 잣대로 하여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량한 서민들만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납부해야되고, 1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점을 1달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을 개정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영업하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20년 전의 만들어진 법으로 2019년도에서 어떻해 영업을 할수가 있습니까? 20년간 경제성장도 몇십배가 이루어졌고, 물가상승도 몇십배가 상승했는데 20년 전의 법을 지키라는것이 현실에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규제완화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주들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