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기사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입주민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은 수급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며 인터넷 기사에서 조차 모든 정보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그대로 노출되어 기사화 되고 이의 제기도 무시 당하였습니다. 조현병이 무엇입니까? 인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면 다 가질수 있는것이 인권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 한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이라고 인권이 없었나요? 남겨진 가족은 인권이 없습니까? 도대체가 인권이라는 말의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몇명의 피해자를 죽여야 없어질까 의문입니다. 한 뉴스의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하길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이 어느 통로로 나올지 예상하고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보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병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데다 범죄행위를 봤을 때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 교수는 “정신병이 맞거나 정신병적인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현재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무슨 정신병자가 사람을 골라서 죽입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 안됩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계속 되어진 민원에 관리사무소측의 대처와 LH의측의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한 퇴거조치가 왜 안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경찰에서는 저 정도의 사안을 항상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충분히 경찰측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는 그저 피해자 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함께 조사해 야 할것입니다. 넷째, 참담하기 그지없는 몇년 전 의 사건과 다르지않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이러한 문제로 사망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퇴거조치가 되지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의 중요함으로 더이상 알아볼수 없었던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하며 그 책임은 방관한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 힘들어도 형편상 이사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고통에 이제서야 우리 어른들은 미안함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릴뿐입니다. 다섯. 더이상 법의 기초 기반이 흔들린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우리사회에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마십시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람의 손에 죽은 피해자와 남은 가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판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법의 심판앞에서 말장난으로 우리국민들을 우롱하고 잃어 버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