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3 ~ 2019-05-0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3월 29일 KBS1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폭력하고 인권침해 한 사건들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미 KBS와 지역신문에서는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학대사건이 보도되었고, 추적 60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2018년 7월에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도 방송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인권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생활교사가 장애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건과, 추적 60분에서는 남자 생활교사가 중증의 거주인을 구석에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사건) 00재활원에 중증의 자녀를 입소시킨 엄마이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0재활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몸소 겪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교사며 관련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인권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00재활원이며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학대사건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더더욱 경악하게 하는 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국가의 법입니다. 00재활원에서 2018년 7월에 한 남자 거주인은 무더운 여름날 남자생활교사로부터 책상 구석에 감금된 채 연 이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다음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주인을 가해한 생활교사는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이전에도 요양원에서 장애인에게 인권학대를 일으킨 전례가 있었고, 증거가 없어(요양원에는 CCTV가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정지가 된 사건이 있고, 피해 거주인을 인권 학대한 사건과 중첩되어 재활원측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가해자는 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제소하였고,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가 과하다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복직에 거주인 보호자들은 장애인을 무차별 학대한 생활교사가 복직하면 안 된다는 원성이 만장일치로 빗발쳤고, 재활원의 책임자와 근무하는 생활교사들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단과 보호자 생활교사는 한 마음이 되어 가해자 행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조차 복직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가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처럼, 피해자가 무릎 꿇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하다. 노동위에서 복직판결이 내려졌으니 나는 떳떳하다. 만연한 웃음을 지으며 근무하고 있으며, 재활원 국장은 가해자 중징계(해고)를 내린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고, 다른 생활교사들은 복직한 가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사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솔직히 노동위원에서는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이라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거주인에게 인권침해며 학대를 가하는 cctv 동영상(엄연한 증거)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cctv영상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를 복직해주는 노동법 앞에 보호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엄마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장애인 아들과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성토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는 보호자들과 저 역시도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세상에 그 어느 좋은 법도 사람위에 군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지만 가해자가 근무하는 곳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장애인을 케어 하는 교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연 2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게 했고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가해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해자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천지라고 놀려대도 그 놀림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능이 낮아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짓밟은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천하무적의 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법대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생활교사 및 비장애인으로부터 폭력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아가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노동법은 근로자만 보이고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노동법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학대해도 괜찮고, 가해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면서 받은 급여로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법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법을, 장애인들 보호하지 않 는 국가를 원망하며 국가의 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는 눈과 귀, 입이 되어 주십시오. 추적 60분에서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은 장애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 다시 근무지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듯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너무도 관대합니다. 국가의 법이 그렇듯 가볍다보니 그런 선례로 말미암아 장애인 관련에 종사하는 생활교사, 관련자들, 비장애인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장애인을 인권 학대하는 제 2,3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권학대를 저지르고도 아예 대놓고 고소해봐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우리는 벌 받지 않는다. 며칠 시끄럽다가 다시 복직한다는 배짱으로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 자녀 혹은 동생, 조카 손자 손녀가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받으며 부당한 대 우를 받는다고 생하여 주시고 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폭력하고 인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벌이 내려지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하여 국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안전장치(법)가 입법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8년에 「그것만이 내 세상.」 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 듯, 형과 장애를 앓고 있는 이복동생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형은 장애우 이복동생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동생이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뿐인가요 장애우 동생의 특성행동이며 돌발행동을 이해 못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형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챙겨주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피아노를 잘 치는 동생만의 연주회를 열게 됩니다. 무대에 오른 동생은 피아노 연주를 무사히 끝냈고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게 되지요. 코믹하면서 억지로 눈물 짜내지 않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눈물 한 방 울 저절로 흘려지게 만드는 잔잔한 감동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형제애를 넘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특성행동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더불어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에서 장애인 동생이 피아노 무대에 서기까지 동생의 장애를 이해한 형의 노력만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관객 즉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따듯한 배려와 소통이 있었기에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었고,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들과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걸까요? 정녕 현실 속에서는 이루기 힘든 불변이기만 한 것일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에서처럼 국민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외딴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들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오직 국민여러분들의 힘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힘으로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중증의 장애인들의 대해서 아시는지요?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2,3세 수준의 인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비장애인들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다르지요. 비장애인 들과 비교해볼 때 성숙도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격리시킨다면 우 리 사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서 폭력하고 인권침해 하는 가해자들이 다 금 장애인을 케어하는 교사로 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국민여러분께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신다면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은 더더욱 고립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은 폭력과 인권학대에 노출되어 있어도 누구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한 평생을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일까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만물이 역동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 세상무대에 한 번 서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처럼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 세상 또 어 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조명으로부터 외면 받은 어둡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집에서 남의 손에 좌지우지 당하며 사시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불쌍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프고 더더욱 가련한 인생일까요? 일생을 남의 손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하는 중증의 불쌍한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할까요? 비장애인들과는 괴리가 있어 정 녕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딴섬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장애인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지요. 자식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비정한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는 건, 인권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불쌍한 자식은 누가 보호해줄까. 인권학대를 받아가며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해 주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빗어낸 소망이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께서 영화에서처럼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장애인들 을 국민여러분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 학대한 저지른 가해자들을 국민여러분께서 중형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온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생각하겠지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장애인을 인권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 개정을(입법)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어 국민이 기적을 이루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장애인관련 시설에는 법적으로 (의무적) CCTV설치하여야한다. 2,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침해를 가했을 경우 1차적으로 엄중한 사법의 판결을 받고, 인권학대를 저지른 해당 기관에 복직하지 못한다. 국민여러분이 기적을 이루어낸 개정법은, 장애인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엄마 마음과 같은 따듯한 법, 장애인 자녀를 두고 먼저 죽어도 국민과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는 믿음의 법,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학대를 저지른 근로자며 비장애인에게는 엄중한 사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여 우리 사는 세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듯하다는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이 보호받는 따듯한 국가의 사법은 국민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고, 국민여 러분들이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권교육에 열의를 다하였지만 인권사태가 일어난 책임을 지고 사직(사실상 파면) 김00 국장님,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여 소신을 가지고 따듯한 마음과 정성으로 장애인을 케어 하시던 선생님들. 가해자가 복직하면서 장애인관련업에 회의를 느끼며 사표를 쓰신 10여명의 선생님들, 장애인 관련에서 근무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장애인 인권학대 사건이 일어나 방송될 때마다 성심으로 장애인들을 케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해자들과 함께 인격 매도되고 있음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 주시는 선생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수호천사시며 주역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장애인들에게 내미는 따듯한 손길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