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위한 지폐의 점자 활성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계청자료를 알아본 결과 등록되어있는 한국 시각장애인들은 약 25만명입니다. (총 252,957) . 그러나 이사회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돈계산을 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적이 실제로 있으며 화폐에 점자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로 지폐를 구별하며 점원에게 얼마냐고 물어봄으로써 이 현재 화폐의 점자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에 있는 점자사용에 또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오만원권 자료에 의하면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줄무늬(‘액면식별지원촉각장치’)를 볼록인쇄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액면식별을 지원합니다 . 오만원권의 다섯 개의 줄무늬는 만원, 오천원 및 천원권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자를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얇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점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 아닌 지폐 겉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의 높이가 굉장히 낮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앞, 뒤, 위, 아래를 알 수 없으니 점자의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폐의 점자를 앞면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눌러 새겨 앞면으로는 들어간 점자를 통해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고 뒷면으로는 돌출된 부분을 통해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조취를 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폐에 있는 점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지폐의 점자와 관련된 청원이 이전에도 올라온 적이 있으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폐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돈 계산과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폐의 점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계산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한 화폐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도 불편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지폐의 점자를 활성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