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4-12 ~ 2019-05-12

보이스피싱 전담 합동수사단 개설 및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요청합니다. 올해 3월 20일에 7200만원의 거금을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 당한 국민입니다. 없는 살림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세자금을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죽음의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미친듯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고 각종 뉴스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매일 매일 찾아보고 살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금액이 증가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의 방임과 방조의 허점을 타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삶이 버거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중국에서 사기치는 것이라 잡기가 힘들다고만 합니다. 국가는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이나 해외로 도주를 하면 못 잡는다는 식의 경찰의 하소연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두머리인 총책을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잡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에게는 불법을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경고를 줄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켜주십시요. 하루에 150여명이 보이스피싱으로 15억의 피같은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중국에 숨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한탕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대한민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된 도리요 경찰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억울한 금융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 개설 보이스피싱 전담합동수사단을 개설하여 각 지역 경찰서별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취합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하여(성문분석,전화번호DB,해외입출국 기록 등) 수사 일원화. 현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수준 향상필요 2. 보이스피싱 범국민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수시로 지상파 및 종편 방송에 방송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실시 3. 보이스피싱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및 형량 강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형량 구형. 신상공개 4. 범죄단체 인권문제 중국이나 해외로 취업을 미끼로 데려가 젊은 사람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있습니다. 감금당해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젊은이들을 구출하여 주십시요. 5. 보이스피싱 통신 규제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070류의 전화에 대한 실명제 및 회선 제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기술적 차단 선불폰이나 대포폰에 대한 규제 강화 6. 검거를 위한 획기적인 포상금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검거를 위해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 및 보이스 피싱 범죄자 자수 독려 및 수사협조를 통한 범죄단체 발본색원 7. 피해구제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특례법 시행 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목숨같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돈이 한해 수백억이상 해외로 빠져나가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입니다. 이제는 끈어내야 합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분명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끈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요. 수천억의 돈이 해외로 강탈되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알고도 못잡으니 수치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이번 만큼은 조금만 시간과 관심을 들여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공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공동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