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문집회인 통제 강화 요청 (어린이집 인근 통제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합법적으로 신고 후 시행되는 집회.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간에 정리되어야 할 일을 가지고 무관한 국민, 특히 무고한 아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통제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제 아들들 만2세, 만3세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편이라 100일 갓 지난 아기들서부터 7세아이들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옆에 대로가 있어 차량통행소음이 있긴 하지만 창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옆 건물쪽으로 집회가 가끔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총 등의 악성집회 전문인들이 와서 확성기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신나를 뿌리고 분신시도를 하여 구급차, 소방차까지 뜨기도하는 등,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낮잠시간에 울고불고 잠못이루는 등 심신의 피해가 큽니다. 등하원시 학부모들이 보고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큰 통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이라고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집회신고를 합법적으로 한거니 통제할 수 없다" "10분평균 75db이상 나오면 중지명령서를 줄수있다"라고는 하길래 측정치를 보고싶다 했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하더니 좀 지나니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민원제기라도 안하면 제대로 관리를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집회신고를 막고싶으면 직접 법원에 집회가처분신청? 을 하라는데, 이게 국민 하나가, 변호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아이들의 안위에 무관심한 나라니 아이들을 안낳으려고 할 수 밖에요. 민원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편인지 악질노총의 편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들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인근 반경 500m 이내 집회 금지 - 소음기준 하향조정, 초과시 집회 즉시 해산조치 - 위협적인 행동(분신시도 등)시 즉시 해산조치 및 연행 등 세밀한 부분 조금씩만 더 신경쓰셔도 출산율이 높아질 겁니다. 육아보조금 10만원 20만원 주는, 결국 근로소득자 세금걷어 재분배하는, 돈으로 때우는 쉬운 방법 말고요, 돈 안들어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