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3 ~ 2019-05-03

최근에 여동생 남편(매제)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 있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매제가 2015년1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달 연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5년넘게 납부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그동안 미납액이 많아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단에서는 총기간 224개월중 납부67개월 미납86개월 예외기간 71개월 이라고 말 했습니다. 미납액이 있는 것은 소득원이 없어서,납입을 하지 못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혹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10년 미만인 경우 아래조건 충족시 -납부해야 할 기간중1/3 납부 -최근 5년간 3년이상 납부(단,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여동생남편은 최근5년 동안 납부를 했지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서 해당이 안된다고 공단에서는 말 합니다. 납부를 못한 부분이 수입원이 없어서 못 했지만 납부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고지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세세히 살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서 공단직원에게 말하니까 공단직원이 하는말 상세히 다 고지를 할 수가 없고 법령에 나와 있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령을 일일이 알아서 생활합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매제가 2018년 12월에 간암판정을 받고 2019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매제가 사망하여 여동생이 대학교다니는조카1명과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1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는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업도 현재 없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난감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조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유족연금을 신청 했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아닙니까 ? 최근5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그전에 미납액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니 남은 유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