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 본사의 횡포.. 처벌규정강화및 철저한 조사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4-21 ~ 2019-05-21

저는 2015년 울산에서 ***케익을 오픈했고 5년차 프랜차이즈 점주입니다. 가족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오픈한 매장은.. 현재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폐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1일 철거예정ㅠ) 오픈때부터 체계라곤 없어서 말 많고 탈 많은 본사였지만, 이 문제의 시작은 2018년 12월. 우리 계약구역에 본사가 신규매장을 낸다는것 부터였고, 이미 우리가 알게 됐을땐 본사 승인하에 임대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수로? 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계약영역임을 확실히 설명했음에도 본사에서는 그 쪽에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쪽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 했던 미수금(다른 매장도 미수금 정리중이었음)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물건을 끊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데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물건 출하 금지를 당하여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온갖 대출을 받아 미수금을 완납하였고 본사와 얘기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미수금을 완납했지만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단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며, 상권 조정을 해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수금 완납이후에도 상권조정을 목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때 미수금이 완납 안 된 곳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완납한 저희한테만 압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분할 납부 협의할 때 제가 1000만원 선입금 가능하다고도 하였지만 본사에서 전액 분할 납부로 결정을하여 입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영업이 힘들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권조정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으나 본사는 끊임없이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번도 양해, 사과, 사정등으로 저를 이해 시키려 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 강압, 협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2회(법적 절차인 듯)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녹취록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며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2주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2번째 내용증명을 포함하면 약 5주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신규매장은 4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우리 계약이 끝나는 5월 8일 이후 바로 오픈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울산 방송국에서 취재등을 하자 중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사는 미수금을 내세우지만 미수금 또한 본사, 지사의 어느정도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권조정' 이었습니다. ***케익은 처음부터 체계라고는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업비용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실측을 한다며 임대계약, 가맹계약을 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완료된 후에 받은 인테리어 견적은 16평 카페 견적이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이 많은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된후로 돌리기엔 늦었다 생각하여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예치신청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등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계약서도 작성 당일 처음보았는데.. 그것 또한 법을 어긴 사항이었고 사실 프랜차이즈 법률에 맞춰진 것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얘기할 곳은 공정위밖에 없어서 접수했고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과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가벼운 과태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정위 결과가 나올때쯤에는 목슴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게가 없어져 있을텐데.. 본사는 겨우 시정조치라는 결과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사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제가 공정위에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규매장을 진행할려고 했던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조치라도 나오면 소송을 가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력에서 불리하고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은 공정위인 만큼 공정위에서 본사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의 무게만큼 공정위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케익은 폐점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억단위가 넘어가는 창업비용이 드는데도 2019년 들어서만 저희 말고도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사 역량이 부족하며 점주들의 아픔은 못 헤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엔 본사가 공장을 확장하여 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저희 일이 터지자 ***대표는 저에게 공장 짓는다고 투자한 금액이 많아 신규매장 낼려던 곳에 손해 배상 해줄 수 없다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장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케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