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죽음에 정부는 뒷짐지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5 ~ 2019-05-25

2019년 3월 29일 오전 11시 45분 당진시 **면 ***로 ****-**. **기초소재 당진 ** 공장 하역 작업장. 갑작스러운 폭파 음과 비산먼지가 날리며 25톤 트레일러 탱크 위 그곳에 화물차 차주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 헬기로 다시 이송. 6시간의 수술. 그리고--- 8일 16시간의 중환자실. "신랑 아침에 일 잘 나왔어?""그럼 정신력으로 잘 나왔지"아내와의 마지막 음성 통화.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오키요^^" 중3 아들과의 마지막 문자 대화. 4월 7일 새벽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 다정한 가장 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한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제 남편은 30여 년간 개인 사업자로 덤프와 트레일러를 운전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에 계속 유지해왔지만 항상 우려는 깊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얽힌 원청, 하청, 지입사와의 갑질 위 수탁계약서와 이해할 수 없는 지입료, 알선료. 남편의 차는, ** **-** ***-** 운수 이 세 곳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차의 실소유주이나 차는 서울 **가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 운수에 지입을 해서 ** ** 일을 하며 ** ***의 배차, 상. 하차 지시로 일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악질적인 지입 현상입니다. 운반비 지급 시 **에서는 차주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공제하며, ** 운수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275.000원과 알선료라 해서 톤당 100원을 가져갑니다. 한 번에 30톤, 최소 180회차로 계산하면 한 달 80만 원 이상이 ** 운수에, 22만 원이 **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혀를 찰일은 **에서 22만 원을 제하면서 ** 운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 운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했고 발행 안 한 부가세는 어떤 분은 돌려주고 남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올해 해준다 했지만 아직확인이 안된 사항이며, 차후부터는 220.000원이 아닌 200.000원만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 작업장에서는 탱크에 기압을 올리고 하화(하차)하던 중 탱크 뚜껑이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 음과 함께 터지며 순간 멀리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이전부터 건의 해오던 압력을 낮출 설비개선을 촉구하였지만 **는 높은 비용을 핑계로 모든 것을 차주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후 **는 공장 내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사고 모두 차주들에게 전가하며 경위서와 근무 정지 3일 등의 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주들에게 강한 부담이었고 차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3일 근무 정지라는 압박에, 비산먼지가 세워 나올까 조금이라도 비산먼지가 새면 탱크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위험할 거라는 것은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안전 교육은 없었고 그저 안전모 착용만 권하는 정도의 지시는 작업자들이 안전 불감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10월-11월 사이 사고의 그 현장은 개선 되지 않은채 제제로만 이어졌고 4개월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산먼지가 세어 나올까 뚜껑을 확인하던 제 남편은 뿌연 먼지 안에서 뚜껑에 얼굴을 맞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했느냐 하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청년이 되어선 어려운 형편의 부모를 도우며 살아야 했고 가정을 꾸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아파트 한 칸 물려주고 싶었기에, 아내의 덜덜거리는 차도 바꿔 주고 싶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남편이 수술 후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차가운 비수의 말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 소장님" **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운수와 의논하세요"** 운수 역시 자기 사무실과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와 ** 운수의 지시에 따른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계약서 모두에 차주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복지, 인권은 없습니다. 정부가 알면서 방치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한 화물 차주들은 평생을 일해 원청기업과 지입사만 배불리 만들고 차주들은 허덕이고 또한 제 남편처럼 죽음을 맞이하고도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화물차주들이 지긋지긋한 지입사 굴레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 작업 마당에서 **가 지시한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에서는 탱크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지 알면서 묵인해 왔다고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전교육도 없고 위험 시설을 개선해주지 않은 **에 경고가 아닌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고 책임을 **가 전적으로 책임져 제 남편에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 운수 세무조사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물차주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주시지 않으면 엉터리 위 수탁 계약서 아래 많은 차주들이 멍들어 갑니다. 또한 저와 아이도 멍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그리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와 저는 옳은 정의 와 도리가 이기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