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는 수 십 년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구에 위치한 ******** 입주 예정자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평생을 바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그 소원을 조금 일찍 이뤘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사전점검을 다녀온 뒤 현실을 직면하고 하자보수 처리와 기타 시공을 하며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시공사를 압박해달라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비싼 아파트의 품질이 왜 이 정도 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몇 십년 전에 입주한 사람도, 현재 입주를 할 예정인 사람도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국가는 수십 년 간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같은 불편에 대하여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1. 왜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확인은 분양자의 몫입니까? 저는 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했고, 총 60개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배 찢김이나 서랍 개폐 불량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냉장고장 크랙, 라돈수치와 같은 큰 하자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저는 사전점검지를 작성하는 것 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루 수평, 배수관 설계, 김치냉장고 자리 배선과 같은 항목을 건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점검해야 합니까? 또한 공용부분 하자는 어떻게 처리 받아야 합니까? 하자 발견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하자를 접수하려면 직원보다 더 많은 건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도 하자 처리하는 인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보수 순서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 접수센터에 출근해서 해달라고 해야 겨우 변화가 있고, 중대하자는 결국 언성을 높여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은 하자는 보수 받는 것을 포기 합니다. 사전점검 업체는 저에게 중대하자 없는 집으로 일명 ‘뽑기’를 너무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는 심각한 수준의 중대하자가 없는 상대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뽑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고작* 60개 이기 때문에, 옆 동네 입주 예정자들보다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2. 왜 건강과 관련 된 중요한 위험요소들의 기준과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라돈 문제) 현재 건축물 라돈에 관한 법이 없어 여기저기 분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는 실내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강** 경기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낸 보고서를 인용) 저희 집은 라돈수치가 388 베크렐로 우리나라 기준치인 148 베크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모든 세대의 라돈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에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라돈제로라는 코팅제를 도포해 준다고 하는데, 먼지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슥슥 바르는 게 전부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면만 겨우 발라줍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세대의 라돈 수치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토부는 라돈의 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안내를 줬다고 하니 계속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라돈 침대 파장으로 시끄러웠던 국가의 대응이 이정도입니다. 라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힘든데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라돈은 측정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내에 개인이 측정했을 때 라돈수치가 높지 않은 세대도 분명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데 일반인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3. 컨소시엄 아파트의 문제점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컨소시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웃긴 것은 한 아파트인데 시공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마루에 구멍이 없지만 아이파크는 마루에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모델하우스에는 두 시공사의 공사가 이렇게 다를 거라는 공지가 없습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당하게 우리는 아이파크다, 우리는 포스코다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어느 건설사 기준으로 하자접수를 해야 합니까? 컨소시엄 아파트의 장점은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한다는데 있는데 이렇게 시공법을 다르게 한다면 결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살 때 국가가 그 물건 상태에 대해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과 기본적인 품질에 관한 것은 인증 마크나 판매 허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으로 3만원짜리 티 한장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대의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분양제에 대한 피해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1차 검수를 국가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모든 아파트를 점검해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중대하자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지식인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