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태국인에게 살해당할뻔했는데 그 태국인은 아무런 처벌없이 강제 출국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11 ~ 2019-05-11

전 양산에 사는 5살 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연이 기니 일단 객관적인 사실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8년 2월 3일 새벽 제 가슴을 칼로 찌르고 도주(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심장 정중간) 2. 2019년 4월 1일 피해자인 제가 범인 주소 파악 후 경찰 신고 3. 2019년 4월 3~4일 쯔음 형사가 잡음 4. 2019년 4월 5일 강제 출국(아무런 제재 없음.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 강제 출국과 몇년 동안 입국 금지로 처벌이 충분하다고 봄(담당 검사님 대답) 5. 2019년 4월 6일 태국 도착 후 애인과 호텔에서 사진 찍고 술먹고 신나서 글 올림. 작년 1월 연애 결혼으로 결혼한 태국인 전 부인이 바람나서 집에서 쫒아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바람난 태국인 남자(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새벽 2시 반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 괘씸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파괴시킨 이 태국인 남자를 추방하는게 맞다라고 판단 차를 타고 양산 서창에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을 데리고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는 집에 없었고, 경찰은 단 5분도 기다리지 않은채 바로 철수 하였습니다. 그 5분도 안되는 시간 후에 그 태국인 남자 동행 1명(태국인)와 같이 도착하였고, 절 보자 말자 뛰어와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뭔가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했으나 칼에 맞았고, 흥분된 상태로 아픈것도 모르고 일단 이 남성을 제압하고 칼을 떨어뜨리기 위해 핸드폰으로 눈을 때렸습니다. 충격때문에 칼을 떨어뜨렸고,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당장 출동해달라고... 전화가 거의 끝났을 때 태국인 동료가 저에게 몸을 날렸고 전 부딪치며 넘어졌습니다. 그 태국인 동료는 저의 팔과 몸을 붙잡았고, 태국인 남자에게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곤 전 부인이 태국인 남자를 도피 시켰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구요. 경찰서와의 거리는 단 2분입니다. 순찰 도느라 늦었다라고 하더군요. 화가납니다. 피가 철철 흘리던 전 태국인 동료를 경찰에 인계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칼이 정확하게 심장 바로 위를 찔렸구요. 상태를 보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외상센터에 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지혈하고 이동했구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외상센터로 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몇 밀리만 칼 더 들어갔으면 죽었을겁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전치 1주. 심장을 찔렀지만 심장을 찌르진 않았고 봉합수술만 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1주 밖에 줄 수가 없다. 자세한건 경찰에 가서 진술하는게 맞을 것 같다. 살인 미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가슴에 피가 가득 차서 정형외과에서 실밥을 뜯어내고 피를 계속 뽑아냈고 전치 3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날 바로 퇴원했구요.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전 앉아 있는것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형사가 제 상처에 대한 사진, 진술을 다 받아갔구요. 전 부인도 잡아왓더라구요. 그런데... 진술?? 전 부인 진술이 채택됬습니다. 쌍방 폭행 중에 칼로 찔렀다. 이유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에... 범인을 도피시켰으나 제 3자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범인 도피시킨 태국인 동료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그 이 후 전 부인은 잠적하였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둘이 같이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산 경찰서 담당 형사 김xx 는 순찰을 돌았으나 못찾겠다. 폰을 압수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 라는 말로 사실상 추적을 포기했구요. 전 1년 2개월 동안 온갖 방법을 쓰며 추적을 계속했구요. 그러다가 결국 올해 4월 1일 주소를 알아내서 형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형사는 잡으면 연락주겠다 얘기했구요. 그런데 4월 6일 토요일 그 태국인 페이스북을 봣더니, 굿바이 코리아,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다 등의 게시물이 막 올라옵니다.?????!!!!!!!!! 4월 6일은 당담형사 비번인 상태 4월 7일 일요일 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알려주신데로 올라가서 잡았구요.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 일방적으로 뛰어와서 칼로 심장을 정확히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출국되었다구요?? 형사: 칼로 찔렀다고 해서 살인 미수는 아니다. 특수 상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출국 시켰다. 저: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찔린 부위가 정확하게 심장 위 몇밀리 전까지 찔렸는데 특수 상해라 하더라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경우 구속 수사 아니냐? 형사: 모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실토했고 일방적으로 찌른게 맞다라고 얘기 다 했다 하지만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풀어주면 다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서 강제출국시켰다. 저: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찌른 불법체류 특수 상해 범죄자가 불구속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특수 상해라고 다 구속되는건 아닙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저흰 지휘만 받습니다. 검사: 형사가 불구속 수사라고 해서 사건을 봣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저: 칼로 죽을 수 있는 위치인 심장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치 3주이기 때문에 불구속에 강제추방으로 끝이라구요?? 형사: 네 맞습니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십니다. 검사: 심장 부위에 찔렸다는 보고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저: 칼에 찔린 부위가 팔 다리 등 생명에 위협이 없는 위치라면 모든 답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형사, 검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칼로 심장을 찔렀는데 집행 유예??? 이게 대한민국 경찰와 검찰의 위엄인가요?? 이 경우 형사가 검사에게 특이 사항으로 생명에 위협에 되는 부위를 칼로 찔렀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 살인 미수 아닙니다. 상처가 오른쪽 가슴에 나셨네요.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장 바로 위 가슴 중간에서 약간 왼쪽 편 심장 정중간에 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슴 오른쪽 편이라뇨??? 형사가 제 가슴 사진을 찍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담당 형사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검사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치 3주 특수 상해 외국인 범죄인데 불구속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실에 넘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세요 대답 듣곤 그냥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추적해서 주소까지 얻어서 형사님들 드렸더니!!! 자기들 범인 잡아서 실적올리고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그냥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은 스스로 몸 지켜야 합니까? 공무원은 실적만 올리면 입 싹 씻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라는 말을 하며 연차 사용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면 다 인가요??????????? 대한 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왜 외국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매너있게 진술시키고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고향으로 배웅해줍니까? 대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뭘로 봅니까? 이 나라 법과 질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결론은 이 사건을 덮을려고 형사가 별에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연을 보신다면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법, 경찰, 검찰 전부 대한 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