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예정중인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시행 정책을 재고 및 반대를 청원합니다. 본래 2019년 3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한 이 정책은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 추가해 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1금융권에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대부업체 편을 들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싶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지 않겠습니까.. 현재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하물며, 대부업체 대출건이면 아무리 금리를 좋게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상위 대출업계에서 안좋게 봄은 자명합니다. 심지어 일단 공유를 시행한 후 금리나 만기일자, 상환방식 등 정보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이미 대부업계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공유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쪽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기는 커녕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러한 공유정책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금융당국과 정치하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 철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재고와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