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업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한 명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의류, 식품, 각 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통신판매업 신고하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판매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저와 같이 피해자를 만드는 소수의 업체들로 인해 많은 업체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피해와 손해를 입고 계십니다. 우선 전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로 판매업을 하는 의류업체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업체명은 ****(*****)이며 그 회사 아래 *****, ***, ***, *****, *****, **** 등 다수의 체널들이 해외제작, 1:1오더 제작, 해외배송 등의 명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제작 상품이라 10일-14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읽었으며, 해외배송은 원래 배송 기간이 길고 어쩌다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받는 경우도 있기에 그 의류를 사고자했던 저희 어머니께 '해외 배송이여서 기간이 좀 걸린데, 길면 2주정도 걸릴 수 있어'라고 알려드리고 저 역시 납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고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송기간이 지난 후 배송 문의를 하면 해외에서 보내졌으며, 통관 심사중이란 대답을 듣습니다. 또한 배송기간이 오래되어 (최소 1개월, 길게는 몇개월입니다.)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하는 문의에는 '단순 개인변심'으로 처리 된다고 답변을 받으며, 그것을 수긍한다 한들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소액(5만원 미만)으로 신고, 고소, 고발을 하기엔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소소한 것이고, 위에 언급한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연세인 분들이 많은지라 배송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늦어지는지 알기 힘들며(결제 후 배송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결체취소/환불 요청을 하려해도 어느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으로 찾고 찾아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환불카페가 있다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액임으로 자식네들에게 말해도 '그러게 알아보고 했어야지' 혹은 '액땜으로 넘겨~'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알음알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언급한 업체에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몇개월 전부터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결제취소/환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엔 결제취소/환불 요청이 1개월이 지난 분들도 다수를 이루고 계시며, 몇개월이 지나도 결제취소/환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 신고하고, 해당 업체 관할지에 민원도 넣고, 해당 업체가 오픈한 결제취소/환불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점점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조속히 처리하겠다. 지금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란 답변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어떤 분께는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분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환불해주면 위 내용들이 실효가 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겁박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피해자분들에게 빨리 처리해 드리기위해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는 했지만 모든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따로 더 만들어 더 많은 소액사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액이라해도 누군가에겐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 일 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한 달을 지내온 본인에게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큰 결심을 먹고 상품을 구매할텐데 이런 맘과 소액이라 신고, 고소, 고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악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처벌 받고, 소비자들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