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신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03 ~ 2019-05-03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 업체 선정 -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저해 &담합 의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의 샤시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나,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집행부의 교묘한 수법으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고, 업체간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의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샤시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아래 2개 업체입니다. - LG하우시스 - 코스모앤컴퍼니 담합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한 두 업체의 견적서의 형식, 표현 등이 거의 동일하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LG하우시스보다 정확히 8%씩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조합집행부에서 만든 입찰참가자격, 일정 등이 경쟁입찰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GS건설실적 과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로 제한하는 등 이유가 없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데, LG하우시스 공사등록 업체가 LG하우시스와 경쟁입찰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일정이 매우 짧아 일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주말에 하였고, 영업일 기준 3일의 입찰공고와 3일의 입찰준비기간 만에 입찰을 하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사업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 업체가 아니고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입찰 일정을 진행한 것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1) 두 견적서는 다른것 같으나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양사간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양식이 달라 보이나 Column의 위치를 이동하고 몇가지 Wording만 수정한 정도로 거의 동일 합니다. '- LG하우시스의 "비고"란과 코스모앤컴퍼니의 "실명"란에 기입된 거실, 거실2,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 등 표현이 동일 할 뿐 아니라 배열 순서가 100% 동일 합니다. '- 세부 내역서는 원본이 아닌 카피본이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글씨 폰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는 바 견적서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의 견적서는 LG하우시스 가격보다 8% 높으며 각 평형별 소계 또한 8% 높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코스모앤컴퍼니는 각 평형별 소계 인상분을 세부항목에 동일 금액을 나누어 분산시켜 더한 후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 명확합니다. (첨부 참조) '- 코스모앤컴퍼니가 작성한 견적가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결국 동일업체로 봐야 하며 입찰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LG하우시스 제품의 창호일 경우 가격은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LG하우시스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견적서가 제공되었을 경우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은 당연히 LG하우시스보다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4) 조합에서 이러한 견적구조를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견적서를 보면 양사의 제품모델과 사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또한 인지하였을것으로 판단하며 당연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5) LG하우시스가 코스모앤컴퍼니에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한 LG하우시스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에 독점적 위치를 제공한 것으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7) 조합에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임시총에서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8)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합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냅니다. '-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크지않은 창호 입찰을 두개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한 이유와 근거제시 요망 '- 타 업체의 제품이 아닌 LG하우시스 제품으로 입찰한 코스모앤컴퍼니의 가격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LG하우시스의 견적가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나? '- GS건설과 협상 시 동일 사양으로 GS건설로 부터 견적가를 받아보기로 회의록이 정리 되어있는데 현재 견적가가 그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계약을 추진하는 사유는? 그리고 그 당시 GS건설 견적가는 일부러 낮춰 제시하고 공사비에서 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삭감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GS건설 공급분으로 되돌리고 공사비 55억원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나? '- GS건설과 협상 시 원가절감을 위하여 조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사비에서 55억원을 삭감하였고 LG하우시스의 경우 125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음을 인지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어떤 후속 Action을 하였는가? '- 금번 입찰을 통해 접수한 창호가 고가사양이라 하지만 GS건설이 제시한것은 반포자이의 사양 이상으로 반포 자이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합리성을 평가하였는가? 그 결과는? '- 두 업체가 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LG하우시스가 무조건 수주하게 되는 구조에 대하여 조합이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합원 재산의 심각한 훼손을시도(임시통회 안건상정)한 것으로 조합장 해임 사유임 청와대에서는 흑석3구역 힘없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