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한 법 개안하고 바꾸길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제가 대표로 나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많은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들의 의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때문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 하며 화를 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 커녕 너무 많이 일어나 이젠 그 이야기들에 화내기도 지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끼리만의 얘기로 끝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올리기로 다짐 한 것 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너무 무책임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4월1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안모(42)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총 피해자는 18명.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2명 중상,4명 경상을 입고 나머지 7명은 연기 등을 흡입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피하고 있던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 금모(12)양과 금모양의 할머니 김모(65) 씨 등의 그 일가족 네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기사 출처:인사이트) 이 일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18명 중 10대 여학생은 전부터 안모(42)에게 쫒기거나, 집앞에 오물을 던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만 없다해서 피해자 본인이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해 물증을 얻어냈지만 [숨진 여고생 유가족: “증거가 있어서 형사계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벌금형도 안 떨어지고 저는 전달받은게 없어요.”] 라며 대처를 똑바로 해주지 않았고 안 씨는 2015년에 폭력혐의 재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1건만 입건했을뿐, 조현병 이력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기사 출처:kbs) 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저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희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것은 정날 말도 안 되는 법적조치 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줄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하여 감형 줄이고, 초범이니 한번 봐주자며 넘어가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하고 항의해봤자 저희는 위에서 시킨 메뉴얼 때문에 해드릴게 없다고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은 몇몇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을 바뀌기 위해 항의도 했을거고 저처럼 청원을 쓰신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법 바뀌면 죽나요 ? 법 바꾸면 나라가 망하나요? 저희가 괜히 세금냅니까? 더 좋은 사회만들자고 세금 내는데 이런 법 하나도 못 바꾸면서 무슨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겁니까. 발전을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저희 국민들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법이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국민들이 봤을때 문제인 법만 몇개 고쳐나가자는 것인데. 범죄자들의 인권은 챙기면서 왜 저희 국민들 인권은 챙겨주질 않으십니까. 두 부류의 인권은 챙길 수 없어요.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챙기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것입니다. 아무 잘못없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님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런 두서없는 제글이 나라를 바꾸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저희의 심정과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은 한 국민의 짧은 청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