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무조건적인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지역, 면적, 용도별  완화를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1 ~ 2019-05-21

중,하위계층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수정을 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특성상 한번 내뱉은 규제 정책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완화시켜준 적이 없는듯 합니다. 이유는 현재 내놓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해도 잘못을 인정 하기 싫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에서 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요..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의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나온 각종 규제들... 치솟은 아파트 값을 잡기는 커녕 전 정권에서 권장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오피스텔포함)들에게 피해만 속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소형 주택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들을 조정지역내 신규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거니 일반과세는 중과든 당연히 내야지요. 2000만원이상 합산과세 좋습니다. 임대소득세 당연히 내야지요.. 전매금지!! 전매금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돈좀있는 상위계층은 걱정할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돈없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명의변경도 안되게 해놓으면 계약금만 날리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잔금치룰 충분한 여윳돈이 없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소형오피스텔 신규 분양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립니까?? 전용 6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묶어서 규제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조정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주택시 추가과세.. 합산과세??? 몇백 몇천을 푼돈이라 생각하는 강남 상위 계층에서 신경이나 쓸꺼 같습니까?? 강북에 아파트 한채있고 작은 원룸 한두개로 노후대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돈 많은 집에서 대출규제??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대출규제하면 갖고있는 현금으로 내고 취득하면 되는데... 중위계층에 집한채있는 사람이 소액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원룸 소형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한두채정도 분양받아 작은 임대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짓밟고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말 국민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집값을 잡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도한 규제만 내놓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규제만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럼 1가구 2주택을 법으로 전면 금지! 3주택시 국고로 환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대출 절대 불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아파트 집값 안정을 위한 대한 규제를 하려면 지역과 면적에 제한을 둬 주택, 아파트에만 적용하면 될것을 전체적인 부동산에 통합해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하려는 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네요.. 북한에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현 부동산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