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과연 정당한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모두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역들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과연 보충역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얘기하기에 앞서, 필자는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상황만 얘기해보려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옛 명칭)들은 월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월급에 더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항목의 명칭만 봐도 알겠지만, 필수지출금액입니다. 아끼게 되면 사망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액수만 보고 현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이병 월급은 현역과 동일하게 306,1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병 3개월 복무시, 총 918,300원이 모입니다. 동시에 지급되는 중식비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지급해주며, 하루에 6000원씩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됩니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도 없으며 월 20일을 출근한다고 계산할 생각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사람인 이상,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식사를 합니다. 이 비용도 중식비와 같이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출근일의 중식비를 제외한 한달 식비로 38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병 월급 3개월 누적시 1,152,000원. 지급받는 중식비는 어차피 생존을 위해 필수로 지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월급에서 3개월치 식비를 빼면 -233,700원이 됩니다. 나라가 불러서 강제노역현장에 끌려갔는데 3개월 동안 223,700원을 지불하고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상병까지 이어진다. 일병 7개월 동안 월급 2,319,100원. 중식비를 제외한 7개월 식비 2,688,000원. 일병 7개월동안 총 -368,900원. 지난 10개월동안 벌써 -602,6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병으로 넘어가서, 상병 7개월동안 월급 2,563,400원. 마찬가지로 7개월동안 식비 2,688,000원. 상병 7개월동안 총 -124,600원. 지난 17개월동안 총 -727,200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장은 원래 6개월이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의해 5개월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18년 1월 1일 입대라면 3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줄었겠지만, 편의를 위해 30일이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장 5개월 동안 월급 2,028,500원. 병장 5개월 동안 식비 1,920,000원. 병장 5개월 동안 총 +108,500원. 18개월째에 접어들자 드디어 21,7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돈 뜯기며 생활하다가 병장이 되어서야 월 21,700원 씩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보충역 입대한 모 사회복무요원은 총 23개월 동안 생존을 위해 618,700원을 지출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온 셈이 됩니다. 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의 식비에는 출근일의 중식비만 포함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랏님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평일 점심에만 밥을 먹고 다른 시간, 다른 날엔 밥을 안 먹는 줄로 아는 걸까요?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밥 먹는다는 걸 알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겸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겸직을 원할 경우엔 가정 환경이 찢어지게 가난해야 가능합니다. 중식비만 주고 싶으면 겸직금지원칙을 철폐하고 허가유무에 관계 없이 겸직을 허용해주거나(이것마저도 식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예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만 남기고 사회복무요원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받을 인원 중 일부는 현역 배치하고, 남은 일부는 면제로 취급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간 내 돈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싶지 않다면 출근일의 중식비 외의 식비 역시 지급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마련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과 자금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나라의 폐단에 안 그래도 몸 불편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