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부패한 법조인들과, 청와대와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지 않는 사법 기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사법 기관에 신뢰를 잃은 수많은 피해 고소인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고개 숙여 청원 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 피해 고소인분들의 사건이 정의 구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법조인 분들과 부패한 법조인에게 마치 복불복처럼 사건이 맡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분들을 위하고, 아끼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수 많은 청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어째서 사법 기관에서는 이 같은 국민 분들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니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을 범죄 피해 국민 분들께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사법 기관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 속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도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 동참이 있어야만 사법 기관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조사를 겨우 할 수 있는 지경이니 산 넘어 큰 산이 있는 것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번씩이나 부패한 법조인의 ‘직무유기’와 ‘공권력’ 행사, 조사 불충분으로 인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혐의 판결과 피해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법조인의 이 같은 부당 처사는 피해 고소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피해 고소인은 범법자에게 당한 피해에 이어 2차적으로 겪게 되는 좌절과 국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억울함과 상심에 대한 심적 고충을 겪어야만 하고, 부패한 법조인이 임의대로 내려버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큰 부담감을 안고, 항소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현 절차를 고쳐 나아가서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피해 경우를 예로 들어, 사법 기관에 피해 고소를 하신 분들의 다수가 이 같은 경우를 당하고, 억울해 하시는 일이 속출하는 나라가 돼 버린 실정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고자 알리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은 부산 O부지청 '***’ 검사가 본인의 사기 피해 사건을 맡았으며, 피해 금액이 1억 5천을 넘었지만 피의자 신문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2019년 3월 13일 대질 조사를 하였으며 피해 본인이, 피의자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질 조사 중에 부장 검사의 호출을 받았다며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와 단 둘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보내도록 한 것도 모자라서 대질 조사 기일을 다음으로 미루어, 2019년 3월 25일 또다시 대질 조사를 재차 받으며 피의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연기나 반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 낮은 질문들로 대질 조사를 한 이후, 주말을 제외한 열흘 뒤인 2019년 4월 9일 날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앉혀 놓고, 고의성 여부를 묻는 대질 심문 이후에 곧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것은, 마치 조선 시대의 사또에게 피해 사건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없고 우스운 처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법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증거 효력이 충분하였지만 부산 O부지청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 피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에 본인은 이를 ‘조사 불충분’이지, 어째서 ‘증거 불충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 위해***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실 계장이 전화를 받아 “무슨 일 때문에 검사님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 하세요”라고 해서 조사 불충분에 대한 항의를 하자 “검사님 지금 조사 중이시라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조사가 한 7시나 돼서 끝납니다, 됐어요?”라고 하기에 뭐가 됐다는 거냐고 하니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라고 하며 불량하고 위협적으로 받아치는 등 고의적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항의를 무시하였으며, 듣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언성을 높여 물어봐야지만, 일부로 한참 후에 대답을 하는 등 피해 고소인은 당시 통화를 하고 있는 곳이 검찰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당함 앞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시비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하여 재차 전화를 걸었고, 피해 본인은 *** 검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지만*** 검사는 사건을 맡긴 피해 고소인에게 “지금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이 지금 제 조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뒤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으며,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고, 누군가의 피해는 중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 말은 즉 사건을 가려가며 조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으며, 이후***검사의 계장이 “본인 말대로, 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면 고검(고등 법원)의 검사님은 다~ 우수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를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게 여기선 최선입니다. 항고를 하세요~”라는 답변과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예~~~예예, 저는 많이 모자랍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시고요, 항고 절차를 밟으시면 더 우수한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법기관이 무성의한 조사와 무책임한 답변에 피해 고소인인 본인는 큰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검사와 하부 직원들의 무시에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위 대화 내용은 피해 본인이 녹취를 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 고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맡아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지 않았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면 대체적으로 고등 법원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검사의 부조사나 불성실한 조사 때문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규정이 아니기에 상세히 살펴보고, 사건을 맡아 보아야할 의무가 없음으로 연이어 똑같은 처분을 내려버릴 확률이 높아짐으로, 피해 고소인은 또 다시 재차 항고를 하더라도 피해 사건이 또 다시 불리하게 작용이 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의제기나 항소를 한들, 피해 사건을 맡은 부패한 법조인에게 받은 2차적인 피해를 왜 해당 사법 기관에 알리지 못하고, 알린다 하더라도 부패한 법조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왜 받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안이 제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을 뿐더러 범법자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 역시도 같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청원도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시면 뒤를 이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나, 그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규정이 합당하고, 엄격하게 바로 갖춰져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대통령님의 바램처럼 국민 분들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분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함께 들어줘야 하며, 국민분들을 위하고, 살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과 책임, 의무를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에게 어렵기만한 법이 아니라, 국민분들에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법이, 국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