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하도급 노동자의 죽음을 제발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승강기 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입니다. 승강기 정기점검과 고장수리가 주 업무입니다. 작년 이맘 때 쯤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그 동안 여기 저기 올린 글에서 제도와 법규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계속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27일 부산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망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 법규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월 28일자로 거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위 환장할 다름입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관리 부서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승강기 안전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는 2인 1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항상 1인 점검을 합니다. 승강기 점검과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법규입니다. 승강기 기술자 1인당 승강기 점검 가능 대수는 월 100대 이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자 1인당 월 점검 대수가 100대를 넘기면 점검일지를 작성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자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부실점검을 막기 위한 규제였습니다. 이 규제가 3월 28일자로 없어졌습니다. 4월부터는 혼자서 점검을 월 200대를 해도 300대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규제를 없애면서 점검 시간은 10분 이상, 20분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합니다 업체에서는 승강기 1대 점검을 20분 안에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고장 및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소유의 차량을 직접 점검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상태, 워셔액이나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 차체의 손상은 없는지 등등.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 될까요? 승강기를 타고 옥상 기계실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만 약 3분여가 소요 됩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17분 동안 승강기의 모든 점검을 마치고 심지어 문제점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오일 보충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자연스레 부실점검을 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승강기 고장도 많아지게 되고, 승강기 점검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 살며 매일 같이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에게도 위험한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은 제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제는 사라진 1인당 점검 대수 월 100대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없어져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을 주는 대기업과 유지보수 업체의 사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은 필요한 인원을 아껴 당연하게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점검자뿐만 아니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만큼의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규가 거꾸로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다시 잘 잡아야 합니다. 1인당 점검대수 월 100대의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