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금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3 ~ 2019-05-03

교도소 를 간 사람들중 가장 억울한 경우가 무엇일까요? 물론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억울하 겠지만, 더 억울한 경우는 무슨 죄를 지어는지 도 모른체 교도소 에 잡혀 있는것 일것입니다. 모르는것이 약이라고 하는 속담은 있지만, 모르는것처럼 답답 하고 억울한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논리로 아는것을 막는 법이 있습 니다. 바로 병원의약품 광고 금지법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약사가 선택·처방하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알리는 걸 금지한다는 취지다.' 전문의약품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면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어떤병에 어떤 약을 처방 받는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것이고, 어떤 약이든 비교 할수 있고 선택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 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본 환자분들은 제한된 진료시간 때문에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일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인보사 사태때 국내 병원 443곳에서 3403명의 환자가 600만~700만원가량 을 주고 이미 주사를 맞았지만 병원들이 체감하는 환자 반응 은 생각보다 잠잠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주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입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 받은지, 처방받은 약품명도 모른다는것 입니다. 말그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 환자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여서 생긴 현상입니다. 출시 초기 병원들이 인보사 치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 전화가 빗발 쳐서 ,이 때문에 병원들은 제품 이름은 빼고 유전자 주사치료 를 도입 했다고만 홍보했다고 합니다. 메디***의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카*** 소문을 듣고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 카***이 아닌,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율이 높고 거부감이 없는 치료제를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현행 약사법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백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사 약사 등 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 학술정보를 게시하는 전문 매체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약 이름 및 정보 등을 올릴 수 없다 고 합니다. 병원 안과 외부에 홍보 전단을 두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불법이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환자들은 어디에서 처방할 약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듣고, 선택할수가 있다는것입니까?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으로, 환자가 전문의약품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만 부추기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부정부폐의 온상이 되는 악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의약품 정보를 폭넓게 공개 해야 할것이고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고가의 의약품이거나, 특수한 바이오 의약품 이라도 환자들이 알권리로 선택할수 있어서 ,이번처럼 인보사 사태 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법 같은 악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