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있다던 거짓말쟁이 문 대통령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국민여러분! 지난 수년동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54년 전 참전 老兵(노병)들의 한(恨) 맺힌 사연을 수없이 우리 전우들과 유족들이 청원 하였지만, 단 1건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우리의뜻이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분들 중에도 베트남에 파병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들 중에는 50여 년 전 일을 왜 현 정부에 와서 거론 하느냐며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하시는 것은 베트남파병에 대한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들은 54 년전 GNP가 100불도 안 되어 보리죽을 먹던 시절.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목숨걸고 참전한 대가로 최하 外貨貧國(외화빈국) 이였던 우리나라는 수억 불의 有, 無,상의 차관을 받고 8년8개월 동안 참전 장병들의 수당(봉급)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게 된 자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경제 부흥의 동력에 쓰였고 월남전 特需(특수)로 국가 경제를 반석위에 오르게 한 원천 이 되어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파병 8년여 간 국군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청산가리 보다 더 독한 고엽제 피폭환자 159,132명 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功課(공과)는 백과사전 “베트남파병”역사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세계11위 3만2천불 의 경제부국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조금씩 올려서 현재 30만원 을 주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와 노령연금 수급자, 고엽제 및 상이등급 자, 무공수훈자는 중복 지급 금지라는 이상한 보훈규정 때문에 30만 원 조차도 감액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며, 1인 최저생계비 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참담한 보훈정책의 失政(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慨歎(개탄)스러운 사실은 당시 참전했던 이웃나라 “비 전투부대” 였던 태국, 필립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파병국가 장병들은 “전투부대” 인 우리 장병들보다 5배~8배의 많은 파병연금을 받습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그 만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보훈처 에서는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장병들은 등록도 되지 못하여 명예수당 마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들나라 보다 가난한 나라입니까? 이러한 처우가 민주복지 국가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합니까? 또한, 파월 제2대 사령관 故이세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파월급여는 10분의1,이였다. 라는 2012년 증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1970년 미국 사이밍턴 (한국에 관한) 청문회에서, 1966년 2차 파병당시 미국정부 브라운대사 와 우리 국방부 이동원 장관께서 협약문서를 작성 하였다는 일명 “브라운각서” 가 감추어져 있다가 수년전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한국군 파병장병 급여 및 모든 유지비를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정부에 지불하였다. 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한국군 장병들이 받은 급여는 미군장병의 1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참전 장병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파병 당시에는 死地(사지)인 남의나라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탈영을 한 장병들도 있었지만, 파병된 장병들은 국가의 명령에 충직하게 따랐고 熱砂(열사)의 나라 밀림의 전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혁혁한 전과를 올려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용맹성을 미국과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만방에 과시 하여 국가위상을 드 높혔습니다. 또한 파병으로 인한 3,8선 병력 공백의 댓가로 미군의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무상 제공받았고, 베트남 철수 후에도 현지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국군은 크고 무거운 M1소총을 버리고 성능좋고 가벼운 M16 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로 각종 국산무기를 개발 생산함으로 우리 국방력은 배가가 되었고, 그러한 바탕에 힘입어 경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파병효과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11위, 3만2천불 에 도달하였고 富國(부국)을 이뤘건만 어찌하여 내나라 대한민국은 참전 미망인들과 老병들이 고엽제라는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외면만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만 돌아오면 잊지 않을 것 이라던 그 당시 의 대통령이 비명횡사 한 후, 군부의 서슬 퍼런 공권력 정부가 들어서자 우리는 가족을 돌보며 먹고 사는데 만 열중하느라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남파병의 공훈은 잊혀 가면서도, 우리는 국가경제부흥에 이바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다. 라는 자부심을 위안으로 삼고 살았는데, 終戰(종전) 십수년 후부터 고엽제 증상이 파병장병들 에게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 라는 것은 밀림지역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중 살포하는 화학약품 입니다. ★고엽제(枯葉劑, 영어: defoliant)는 나무와 숲을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로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독성이 강하다보니 작전에 참가했던 파월장병들은 거의 대다수가 강하거나 약하게 被曝(피폭)되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10여년 전부터 보훈처, 국방부, 국회입법기관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목청을 높혀 큰소리로 외쳐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 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초기 국립현충원 연설에서 월남참전용사들 은 애국자, 이고 그들에게 갚아야할 부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채가 2018년에 인상된 고작 월8만원 입니까?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왜 이러합니까? 대통령님! 혹시, 우리 참전용사들 병마와 노령으로 삶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글을 쓰고있는 본인은 지금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더 늦으면 안됩니다. 德治(덕치)를 베풀어 稱誦(칭송)을 쌓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의지만 새롭게 하신다면 “입법”이든“특별법”이든, 저희들 참전노병들 150만 가족의 恨(한)이 해소 될것이라 사료 되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32만5천, 참전노병들의 怨聲(원성)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1). 54년 전부터 미국에서 전액 지급한 파월장병 몫인 참전급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고 합당한 보상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2). 개발 도상국가들 보다 못한 참전명예수당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주십시오. 3). 기초생활 수급자나 전상자들도 참전 명예수당 을 받을수 있도록 병급제를 폐지 하거나, 수입의 근거가 되는 “수당”이 아닌 “보상”으로 보훈규정을 正定(정정)하여 주십시오. 4). 고엽제를 살포하여 인류에 해를 끼친 미국과 UN에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5). 베트남 참전용사 미망인들에게 명예수당이 상속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6). 보훈병원 참전유공자90% 혜택을 각 지역 협력병원도 75세 이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진료를 원활하게 하여주십시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진료를 받으려면 1~2개월 동안이나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님의 건강과 平安(평안)을 빌며 희망의 답을 기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참전전우 여러분! 이글이 공감이 되신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퍼 날라 주십시오. 많은 동의서명을 받아야 청원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된 동영상 1), 2017년 현충원에서 파월장병 공훈인정한 문재인 대통령님. 2), 국정감사, 성일종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3), 병 급 금지 로 인하여 명예수당 못 받는 전우들. 4), 법조인들의 파병효과 와 현실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