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21 ~ 2019-05-21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 입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법령만이 있어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윗집이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면 아랫집은 그냥 듣고있어야 할뿐,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행법 입니다. 고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참으로 편파적이고 불합리, 불공정한 현행법속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행복 추구권은 윗집 이웃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피해자의 직접적 대응에 대하여 합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윗집 소음에 대한 아랫집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적 삶에 대한 간절함 입니다. 단지 정상적인 삶 그거 하나 입니다. 정상적 삶이 이리도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까? 피해자가 윗집 소음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성립되는것은 인정 하나. 고의성 유,무 만으로 불법을 가리지 말고 정당성 유,무 에 의한 법의 판가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고, 떳떳 하게 층간소음 피의자에게 대응하고, 항의 하여 이웃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는 선진적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