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전세형태 계약 가능하게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점 문제와 함께, LH의 부당한 계약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내려감에도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자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춰 실제 월 임대료를 많이 거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예 : 화성시 동탄신도시) 국민들에겐 월 임대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욱이 LH가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잡는 바람에 현재 대출을 받아 월임대료를 낸다 한들 10년 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린 국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의 형태로 보증금 100% 월세 0% 로 변경해줘도 모자랄 판에... 실제 공무원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세형태나 월세형태 선택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탄 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위 시세 반영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전세 형태의 보증금 계약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꼬박 꼬박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LH배불려주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에 전세 형태(보증금 100% 월임대료 0% ) 계약 가능하게 변경 2.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인상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지자체 심의 위원회 동의 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