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의 과정형평가 전환을 결사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는 뒷전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전기산업기사의 검정형 평가에서 과정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산업기사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또한 학력 또는 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충분한 학습과 현장경력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남발되지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전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아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환 예정인 과정평가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자격증이 지금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듯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으로 인하여 초기 진화 실패 및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일 이론 및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율로 중요한 안전관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 후 과연 현장에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산업기사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에서 과정평가형으로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전기안전 관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수십만명이 현장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쉽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