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 법안 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가 고향이며 현재 울릉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윤** 이라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일이 지나면 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국민들 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부족한 글 이지만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국가나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시 우리국민이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여 섬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정도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 만으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1%의 사고 발생시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전 울릉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협의회가 울릉군협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 다시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달려온 재미 교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이라는 교포 분을 만나게 되었으며, 뱃길이 유일한 육지와의 교통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김** 교포님은 울릉도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며, 고정형 유리파괴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네이버등 검색창에서 고정형 유리파괴기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미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침몰하는 세월호안 유리창속에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보고 이 아이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해외 라는 여려운 여건 속에 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재난에서 유리창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고정형 유리 파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리파괴기는 2015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등, 국내는 물론,일본,미국,유럽에서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안전법 으로는 사고시 버스나 선박,건물에 유리창을 통해 탈출하는 대책으로 망치하나만 비치 하는것으로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고 발생시 망치를 찾으려면 망치가 비치 하는곳 까지 이동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칫 평상시 사람을 해하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힘으로는 유리창을 파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천 목욕탕의 화재 참사 시에도 이 발명품이 설치 되고, 생활화 되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탈출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정형 유리 파괴기는 소화기 처럼 우리 생활에 꼭 설치 되어야 할 안전필수 특허라 사료 됩니다. 날 마다 늘어가는 건축물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강화유리로 시공된 건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차,버스,승용차 등은 화제 및 침수 사고로 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차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안전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함의 커버를 깨고 망치를 사용할수 있으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커버를 부수고 망치를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대구 지하철 참사도 생각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에서는 유리창이 탈출구가 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으로 부터 탈출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비설치가 법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픈 역사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선박등에도 이와 같은 고정형 유리파괴기 기술을 적용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안전성이 차별화 된 차량이나 선박이 수출에서도 유리한 선점을 한다면 어려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개인의 의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국민안전처장님, 청와대 참모님들의 관심으로 국가에서 대통령 안전대상이라는 표창까지 수여 받은 교민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현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