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천 실뱀장어 불법조업 강력단속 해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안녕하십니까. 실뱀장어의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 해수부에서는 금강하구둑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천,장항,군산 바다에는 불법정치망이란 어구로 조업중인 어선이 있습니다. 서천, 장항, 군산에서 조업하는 배들이 대다수가 불법입니다. 불법정치망으로 2~3개월 조업하면(무허가에 세금 한푼 안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100만원 정도라 그까짓거 벌금내고 조업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나 관계 부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늦장 대응 , 형식적인 단속으로 변화대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바다에 실뱀장어 어도를 만들고 치어를 방류하면 뭐합니까? 불법조업으로 씨를 말리는데 깨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망의 강제철거만이 답인데 행정 절차를 지켜 진행을 해야 한다 하고 법 지키면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조업 기간만 지나 가고 답답한 심정 입니다... 국회에서는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하루 빨리 불법 어업을 근절 시켜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불법정치망 강제 집행 하루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왜 바보가 돼야 합니까? 실뱀장어의 불법유통 근절과 투명한 가격 공시를 하여 더 이상 어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시-군-도청과 해수부 모든 분들 책임 통감 하시어 불법조업 확실히 뿌리째 없애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