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돈 뜯어내는 업체들 막아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4-04 ~ 2019-05-04

안녕하세요~ 얼마전 폰트를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고소 당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ㅠㅠ 우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을 이용해서 악질로 돈을 뜯는 법무법인, 폰트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법을 앞에 내세운 보이스피싱 업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료로 배포해줬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고 저작권 고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판매매출보다 저작권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폰트가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보통 몇글자 안쓴거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ㅠㅠ 저작권을 인정해야되는거는 맞지만 정말 일반인이 모르고 쓸 수 없도록 무료배포했던 폰트는 유료로 전환을 못 한다든지 유료폰트는 자동으로 일정기일이 지난 후 잠긴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고소인이 일반 개인 또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 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장사도 못하고 시간, 노력 다 소비하고 벌금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이런 악질 업체들부터 저작권피싱질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료폰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이 문제입니다! 유료폰트는 사용하기전에 경고문이 뜬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노래도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료로 사용하듯이 폰트도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장 닥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작권 분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질 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셔서 꼭 현재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폰트 몇글자 사용했다고 300~700이 말이 됩니까?? 폰트 잘써서 엄청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나요?? 저작권피싱질입니다. 너무 막무가네 합의금을 요구하는 깡패집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