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받으면 뭐하나요? 아이뺏기면 판결문 토대로 바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22 ~ 2019-05-22

(1). 저는 대한민국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부분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며, 누구라도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전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월, 이혼이 성립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태어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1심 판결 후 전남편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간 양육비 조차 전남편에게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분도 강제로 할수 있는 가압류나 가집행 말고는 없었고 법원( *** 지방법원 **지원 )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최근 2019. 4. 13. 면접교섭 직후 전남편은 무단으로 어린 6살 자녀를 약취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받지 않아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감금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약취당한 후 저와 친정가족들은 자녀의 안위와 신변이 걱정되어 며칠 째 잠도 못자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역시 이어나가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과정 중 여러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느꼈던 다소 의아했던 점과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4월 14일 오후 8시경, **파출소 신고. 저는 아이를 약취당한 날 4월 14일 오후 6시 경, 바로 ** **역 앞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상황을 듣고 달려온 순찰차에 타서 **에 있는 전남편 집에 방문하였으나 아이와 이미 잠적해버린 전남편을 찾아볼수 없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8시 경, 아이 신변이 너무 걱정되어 다시금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급하게 나온 탓에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관할 **읍 파출소로 경찰차를 타고 향하게 되었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알렸더니 위치추적이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줄 것처럼 하던 **읍 파출소에서 드디어 전남편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전남편에게 아이 위치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저에게 알릴까봐 말하지 못한다며 거부하였고 경찰들은 제게 파출소 밖으로 나가있으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전남편과 2번 통화하는 사이 2번을 파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에서 전남편과 이야기가 길어지니 한 경찰이 밖으로 살짝 얼굴만 내민 채 그냥 집으로 가있으라 말하였고, 전남편 위치에 출동하여 아이 확인 후 연락한다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아파트를 가리키며 저 뒤로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 걸어가라 말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경찰관에게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기도 무안한 상황에서 저는 인적없는 늦은 밤 10시가 다되어가는 위험한 시간에 그 어두컴컴한 동네를 15분간 무서움을 견디며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연락을 받아보니 ** **파출소에서는 ‘애아빠의 개인정보라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가 전남편의 개인정보는 알고 싶지 않으며 제가 아이 친권자이며 양육자인데 아이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냐’ 물었더니 ‘예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계속 같은 답변만 들었고 ’안되는데 저희한테 자꾸 이러시면‘이라는 말을 경찰이 하고 아이위치를 제게 알리는 것에 대해 기피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지 전남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친권자이며 양육자 및 법적보호자이기 때문에 단연 알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왜 그것이 전남편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약취당했던 그날,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곳을 뒤지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녔으나 결국 전남편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시각이 새벽 6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날 밤새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3).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경찰서 신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월요일 오전이 되자 법원에다 우선 유아인도명령신청을 변호사 통해 제출하였고 담당변호사와 검사 및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들께 역시 자문을 구하니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죄 성립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듣고 처벌할 수 있다 확신하여 법원에다 1심 판결문 원본 및 1심때 처분받은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출력하였고 위 서류를 가지고 오후 6시경, **경찰서 강력1팀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내용의 확인과 함께 아이를 찾는 것이 중하다 여겨 진술부터 하였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빠르게 아이의 위치와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파출소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경찰서 수사관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그 내용에 대해 긴급히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오시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 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확인해주셨고, 사건의 급박함을 파악하시곤 **파출소에 전화로 14일에 있었던 신고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아이가 **시 **구 **동 소재의 전남편 부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위 사항에 대해 알린 후 저는 밤 8시 경, 아이를 데리러 **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4) 4월 15일. 오후 11시 25분 경. ** **경찰서. **로 가는 길에 경찰관과 통화한 것이 15통이였습니다. 공조수사 때문에 여성청소년팀(이하 여청팀)과 강력팀 또 **파출소 이 세곳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서 역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통화 중에 **경찰서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 **경찰서에서 여청팀에서는 제가 **로 내려와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분명 **경찰서에서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앞뒤상황에 대해 전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경찰서 담당하셨던 분 연락처 알려드릴테니 그리로 말하시라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늦은밤 아이를 찾을 수 있단 희망 하나로 **에서 먼 **까지 내려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대체 경찰들은 왜 양쪽 말이 다르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가는 길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내려가는 길 전화를 통해 **경찰서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이니 여청팀 통화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정신을 부여잡고 먼 길을 향했습니다. **로 내려가는 동안 **경찰서 강력*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전남편의 母만 집에 있었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아까 나갔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전남편은 계속해서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母의 전화통화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하였으며, 강력*팀에서 아이의 안전 확인을위해 아이를 데리고 집앞으로 오라고하며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면 그의 휴대전화번호로 위치조회까지 할 예정이고, 실제 아파트에서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차량 출입조회까지 해본다 하였습니다. ( 경찰과의 통화 녹취 ) 제게 위 상황을 알린 후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전남편도 겨우 만나게 되었으나, 아이와 전남편을 임의동행으로 **서에 데려갈지 아니면 지금 전남편의 집에서는 제 아이를 밥을 먹여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는 우선 집에서 재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연락한다 하였고, 저는 전남편의 가족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약취하고 있는 것이라 또 어디로 아이를 이동시킬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그 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력*팀장이 제게 이를 의논하기 연락도 취했었고 저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아이를 적어도 ‘그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거라 믿었습니다. 이후 **경찰서 담당하였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고, 아이와 전남편 모두 **경찰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고 ‘**경찰서로 바로 가면 된다‘ 답변 들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여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 **서로 향하였고 충전을 위해 잠시 정안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쯤,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아이는 집에서 재우고 있고 전남편만 데리고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안심했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으며 다시금 그 먼 길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에 도착하고 보니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집에다가 놔둔채 전남편만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위아래 훑어보는 것부터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앉자마자 앞에 왔던 강력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아니 왜 전화를 그렇게 안받아요?’ 라는 공격적인 말투의 질문을 받게 되었고 운전중이라 영상통화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며, 평소 전남편의 행실로 보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에 전화를 건 것이라 생각하여 불쾌한 마음에 그의 영상통화를 받지 않은 것도 있었기에, ‘내가 왜 지금 반대로 심문을 당하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엔 말이 길어지겠지만, 전남편의 악의적인 허위소문 때문에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정도였으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에서 **로 오면서 경찰에게 받은 전화가 정확히 15통입니다. 그 중 갑자기 걸려온 영상통화 한번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렇게 짜증스런 말투와 의심스런 표정으로 제게 쏘아부치듯 질문했어야하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앉자마자 신고자인 저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없이, 전남편이 경찰에다가 말하는 주장인 아이학대부분에 대해 캐물었고 저 역시 이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였고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었기에 이를 신고한 그에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앉자마자 아이가 이번 면접교섭 전에 저와 대화 나눈 녹취록을 들려드렸고, 그 부분(아이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며 ‘아빠 싫다’고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시고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느낄 수 있는 오히려 아이가 아버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표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제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니 경찰관도 저에 대한 의심과 전남편이 주장하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걸 판단한 것인지 더 이상 제게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못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냐. 모두 이해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런 것 다 필요없고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나와 애아빠가 없는 곳에서 경찰관들만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라’ 고 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급하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인데 아이부터 만나지 못하고 경찰서에 와서 아까 **서에서 했던 내용들만 다시 얘기하고 있어야하며 순간 제가 ‘신고자’에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받아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여자경찰관 한명이 바로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제 폰을 가리켜 ‘혹시 녹음하고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며 만지려 하였고 순간 너무 황당하여 ‘무슨 녹음을 해요 제가’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열어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순간 제가 직감으로 느꼈던 저를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신분이 된 것 마냥 느껴졌던 경찰들의 행동들이 사실로 확신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하셨던 행동 상당히 불쾌하다’고 얘기하며 ‘내가 신고자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지 왜 피의자를 대하듯이 말씀하시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서에서 출발할때와는 다른 앞뒤바뀐 상황과 게다가 그 여자경찰이 한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였고, 오히려 제게 ‘아이 엄마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빨리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침착했으며 14일 아이를 약취당하고서 잠 한숨 식사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늦은 새벽에도 **에서 **까지 한숨에 달려온 것이기에 얼른 진술조사를 끝내고 아이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전화를 왜 안받냐,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범이라도 도착한 것마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질문하며 상황을 설명한 후에는 제 폰을 만지려하며 녹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력*팀장 앞에서 법원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서에서 받아온 대법원 판례문을 토대로 전남편의 죄명을 입증하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판결문은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역시 구체적 확인은 하지 않은 채 글자 한자한자를 짚어가며 뜻을 해석하기에 다르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하여, 판검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직접 입증해주신 법리해석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성립한다고 판단 고소한 것이 **경찰서에서는 가능한 것이 되는데 ** **경찰서에서는 갑자기 절대 불가능한 것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는**경찰서 수사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 **경찰서에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공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대체 저는 누구의 답변에 희망을 안고 **에서 먼 **까지 아이를 볼수 있따는 희망하나로 한걸음에 내려간 것이며 그들이 저를 기망했다는 생각까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새벽 2시까지 한참을 이야기 나눠본 결과 **경찰서 강력*팀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 그 새벽 늦은 시간 급하게 서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감정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 경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역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도착하기 전 이미 그사람과 경찰관이 3시간이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서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경찰관들에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어야했고 결국 저는 사건발생지인 **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접수를 해야했습니다. 본인들이 다치는 것만을 염려하며 공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경찰관 본인들이 개입하면 본인들이 다친다는 말을 수어번 하면서 계속 집으로 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관 본인들이 다칠까봐 라는 말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의 실무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건가요? 가정문제에 개입이 아닌 실제 법리해석과 변호사 선임과 대법원 판례까지 들이밀며 설명해주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건가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정도도 보호해주지 못할만큼 능력이 없는 건가요? 민원인과 신고내용을 위한 안위보다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으며 아이를 무모하게 약취해간 전남편에 대한 분노보다 믿었던 경찰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도 저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같은 글을 읽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것은 판례일 뿐이지 납치 학대 살인 이런 것처럼 정확인 죄명이 아니면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제가, 그럼 아이가 학대를 당하길 기다려야 데려 올수 있는 거냐고도 제가 물었습니다. 앞뒤 상황과 모든 것을 놓고도 전남편이 아이를 약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저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떼어갔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출력해 오시며 죄성립이 가능하단 것을 입증해주셨는데, 어찌하여 ** **경찰서에서는 이를 전부 묵살하고 눈에 보여지는 증거와 사실확인 마저도 거부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다치지 않는 안정적인 수사만 할 것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지, 과연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것을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도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후에 겪을 민원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것인지, 저 역시도 그런 부당대우를 받으면 민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분들게 저는 그저 먼 경기도에서 올라온 낯선 사람인건지, 정말 지역감정 때문인건지, **구 지역주민들의 안위만 중요시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를 오히려 피의자 대하듯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5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자경찰분은 제 마음을 안다면서 말은 하지만, 남의 이야기 하듯 오히려 저랑 말이 안통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갑자기 만지려 하더니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조하듯 제게 심문하였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쾌하다고 말하였는데 오해해서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하나 없었고 그런 저를 향해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수사를 하는 경찰은 갑이며 신고를 한 저는 을이여야 하는 것인지, 저의 태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사는 한쪽으로 편파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으며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에 가족 중에 이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분께서 잠도 못자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대신 답변을 해주신다 하여 전화를 건네드렸지만 ‘변호사냐’고 물으면서 ‘변호사 아닌데 우리가 왜 통화를 해야하냐‘는 말을 하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실제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을 하겠지만 그저 경찰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리 해석과 설명을 위해 건넨 통화였는데 과연 정말 받으면 안됐기에 안받은 것인지, 그저 늦은 시간 귀찮고, 그 이야기를 묵살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국 그 새벽에 서울에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만 통화를 하겠다하니 저는 어쩔수 없이 급하게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저와는 말이 안통한다하여 안들으려하고, 같은 말은 반복한다하며 여관가서 그만 쉬라그러고, 제게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먼길까지 아이를 보러 왔는데 아이 얼굴도 못보고 목소리도 못듣고 올라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17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로 올라왔고, 아이를 찾지 못한 14일부터 이때까지 한숨도 잠들지 못한 상태로 올라오게됩니다. 올라오면서 또한번 좌절했던 것이, **경찰서에서도, ** **경찰서에서도, 차후에는 서로에게 ‘잘못을 묻지 말아달라‘는 그럴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서와 ****서에서 서로 통화 후 어떤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전부 알수 없으나 분명한건 이후 **서에서 걸려온 전화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식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안되는 건 아닌데 **서에서도 다른 업무가 바쁘니 **서에서 진행해달라 말씀하셨고, 이때부터는 저에게 태도를 바뀌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더 이상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믿었던 경찰이 서로 유착관계의 태도를 보이며, 과연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공무원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인지 대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왜 있으며,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단순히 경찰서라는 직장을 다니고 월급여만 받으면 되는 직장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전남편의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6년간에 대한 모든 것을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함을 매번 보았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제 얼굴과 몸에 멍자국을 보고도 ‘내가 5번 물었는데 안맞았다하고 괜찮다했으니 지금 갈 것이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믿고 뭔가를 하려는 기대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만난 경찰들이 유독 그런 태도를 보였기에 실망했던 것이겠지요. 내가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그 경찰들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나 그런 것 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지키기에만 급급할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지니고 일을 해야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신고할수 있고 법적 보호 아래서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생각해보면 대체 왜 나에게 그런 식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신고자인 나를 취조하듯 심문하듯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조사라 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였다면 불가능하였겠지만, 법리적 설명에 대해서 저 혼자 말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부탁드린 부분이었는데 그것 역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5) 4월 16일. ** ***파출소 오후8시 10분. 112신고. 경찰서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하루종일 전남편과 아이의 안위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도저히 응해줄 마음이 없어보였고 다시금 아이 위치파악과 상태를 직접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 ‘일단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애 아빠가 데리고 있는데 별일 있겠어요? 본인 : ‘자식일인데 그게 되세요?’ 경찰 : ‘아이구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둘이 해결하라니까~’ 본인 :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경찰 : ‘그냥 집으로 가셔요~기다려요 그냥’ ‘아주머니가 이러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쳐요~’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니까 출동한 나이 지긋한 경찰 두분은, 제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롱하듯 수어번 같은 말을 들어가며 답하였고 엄마와 저 둘이 힘없는 작은 여자라서 우스워 보였던 것인지 과연 차별이 없었는지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한 불편했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애한테 무슨일이 생기면 그 때서야 일이 터지고 나서 경찰들이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또 경찰들은 일이 터지고 난 후에나 움직였다는 국민들의 조롱을 받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되고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경우 제일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이를 약취해간 전남편 쪽에서는 제가 아이를 아동학대해서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접수할거라고만 이쪽 저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부모로써 다급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를 볼모로 데리고 있으면서 저를 조롱하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국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이를 위해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였을 뿐인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경찰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수사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무시하고 검찰무시하고 법원판결 무시하고 본인의 허위주장만 내세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왜 1년넘게 법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행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님이 주문한 판결문이 경찰에서는 우스운 종이쪼가리일 뿐인가요? 양육권 사전처분신청서에도 ‘사건 종결까지 현재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사님의 직권에 의한 주문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저는 그저 ‘알아서 되겠지‘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되나요? 절차대로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동안 제 아이가 그 사이에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대한민국 **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생각이며 아이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해당 경찰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살아온 한 국민이자 아직 만으로 4세뿐이 안된 한 어린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사전처분과 1심판결문이 나왔는데도 항소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는 그 판결문은 실효다 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법은 왜있나요? 아이를 빼앗겨도 바로 다시 데리고 올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 말도안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판례 2007도8011 2010도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