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동력선을 이용해 낚시하는것은 되고 민물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 이상한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내수면어업법 제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에 의하면 내수면에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의취지가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하는것은 되나 내수면에서는 안되고/ 노젓고 낚시하는것은 되나 동력선을 이용하는것은 안되고/ 동력선을 이용해 단순 이동은 되나 낚시를 하연 안된다는게 참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어민의 어구의 손상을 막기위해서라면 어구손상에 대해 조항을 넣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마라는 식으로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를 내수면에서만 특히 하지마라는 법이 참으로 웃깁니다. 낚시인구 700만시대 미국이나 일본등 낚시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동력선낚시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막고 있는지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생긴지 몇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낚시법의 개정을 통해 어구보호를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도 동시에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완하여 어민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공생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