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지 않게 조현병 환자를 관리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저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현재 45세가 되었고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세 청년이 되면서부터 사람들과 대면을 꺼려하는게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단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줄 알고지냈습니다. 딱히 직장을 갖지 못했고 음식점을 잠깐 했지만 주변 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오래가지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왔고 술값 등을 이유로 가족 누구에게든 돈을 보내라하며 온갖 협박과 욕설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괴롭힘을 당하기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수없습니다. 그당시는 그게 조현병인줄 모르고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오빠에게 시달리고 당뇨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결혼해 출가 외인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 어렵고 힘들게 남의 식당일을 해서 오빠에게 생활비를 전부 보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다 때려부수고 협박을 하니까요.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72세 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오빠의 폭력성이 더 심해져 어머니가 오빠와 같이 살 수 없어 거쳐를 옮기셨고 오빠는 집에 온갖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독극물을 뿌려서 살수가 없다고하고 독거미때문에 죽겠다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조현병이란걸 알게되었고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입원이 안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에서도 자기를 퇴원을 시키라며 계속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매일 시달리다 6개월 쯤 돼서 반드시 퇴원을 해야하는 절차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형편이 좋지 못해 매일매일 돈을 요구하는 오빠에게 매일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렵고, 수시로 살해 협박과 욕설등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퇴원 후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로 퇴원이 되었지만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는 약을 절대 먹지 않았고 다시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드린 음식에 독극물이 묻어서 먹을수 없다고해서 밥도 물도 사다먹고 방에도 이불에도 독극물이 묻었다며 마당에서 이불펴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한다며 방에는 늘 흉기도 소지하고있습니다. 동네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오빠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욕설과 폭력성 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고 병세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빠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몸도 마음도 이미 병이 들었고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면서 가족이 모두 걱정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퇴원 해야하고, 환자가 본인 병을 인정하지 않는 한 또 다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 시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환자가 퇴원했을때 폭력성이 있거나 남을 해 할 정도의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게끔 되어있어 본인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환자가 퇴원할때의 그의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은 지켜주고 가족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현재 우리나라 법 안에서 인권을 이유로 한가정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다는 것을 알리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오빠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두번째 강제 입원이 있었고 차상위계층에게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오빠가 알고 본인이 공단에 전화해 차상위계층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감면 혜택을 못받으면 병원비 감당을 못해 본인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병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퇴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보험공단, 면사무소, 구청에 전화해 정신질환 환자가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어찌 취소를 해줄수가 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이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 입니다. 어머니도 저희도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더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차상위계층 취소요구 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어쩔 수 없다니.. 이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병원비 감당 못하는 가족은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를 위험한 환자를 고통속에서 감내해야하고, 위험한 환자는 평범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정도 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1.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의무 퇴원하는 것도 예외를 두어야한다.(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세가 다시 심해짐) 2. 정신질환 환자가 직접 민원을 재기 할때 보호자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3. 저소득 가정의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어야한다. (병원비가 비싸 감당하지 못하면 퇴원을 시켜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