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  특정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만 급여 적용 - 규정 철회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5일에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을 접하고 일선 치과진료현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2019년 3월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신생아와 영유아기에는 일반 치과의원 혹은 교정과 치과의원이 아닌 소아치과, 구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순구개열 환자는 자연스럽게 치과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의 치료는 교정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많은 치과의사들의 훌륭한 치료과정과 결과는 숭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치과교정과 비전문의의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무자격자들에게 치료받아 왔다는 뜻입니까?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며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정작 치료의 질이 염려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보험진료비는 심사평가를 통해 지급되는바, 진료의 질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급여 여부를 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공인받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에게 그 어떤 치과치료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진료에서 일반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3월 5일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3.시술자 항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유익하고도 보편타당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