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확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2 ~ 2019-05-12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 '****' 입니다. 최근 TV에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법안, 선생님이 함께 타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는데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심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차량입니다. 최근 어린이 사고 이슈에 편승해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장치 이런건 돈 몇푼 안들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3점식 벨트가 전좌석에 달린 모델로 전수 교체하고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걸 못건드리고 있는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통학차량 후열 좌석들이 2점식 벨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레스트가 없고요. 기사와 선생님만 안전하게 3점식 벨트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2점식 벨트 착용하는 겁니다. 2점식 벨트는 선생이 함께 타던 안타던, 카시트를 끼우던 안끼우던,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그 어떤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카시트 의무화가 됐다고 해도 통학차량 2점식 벨트에 카시트를 연결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몇몇 시설이나 학원은 카시트 의무화가 되자 아주 조악한 무인증 패브릭 천조각 카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마나 애만 불편하고 사고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카시트 분류로 KC인증은 받은 제품을 끼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차량. 진짜 무서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에 2점식 벨트가 아닌 국제 안전규격의 3점식 벨트 또는 카시트 체결장치 및 머리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주세요. 2.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의 차령제한을 무상운송, 유상운송에 관계없이 다시한번 들여다보아주세요. 이를 악용해 차를 직업 운영하면서 오래된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통학차량에 설치되는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해주세요. 최소한 유아보호용 장구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품목으로 KC인증받은 조악한 천조각 부스터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버스의 안전도 검사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차량 좌석의 형상도 청소년의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전좌석 3점식 벨트 적용, 또한 3점식 벨트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또는 부스터 대용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조사도 아니고 교육시설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미비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나 구멍들을 싹 재정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 해외 정보 또는 관련 의견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