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차단막 미설치는 피해자잘못?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6 ~ 2019-05-26

이 일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일어난건 비가 오는날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난 뒤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다니십니다. 햇수로만 15년 넘게 말이죠. 그당시에 공주시에서 **읍하천쪽에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던중이었고 해당 날짜에도 당시 일하셨던 분이 일을 하던중이었다고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같이 운동을 나가셔서 동네를 한바퀴 돌으셨고 작업중엔 차단막을 설치하던 곳이 그날은 설치가 안되어 있었기에 통행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파여진 웅덩이에 자전거가 빠져 넘어지셨고 허리와 골반부근을 다치셔서 2차례 수술을 하시고 현재도 병상에 계십니다. 당시 바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큰고모뿐이었기에 현장사진 아무것도 찍지 못한채 할아버지 간호에만 열중해 사고 당일의 증거는 하나도 없고 한달뒤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사진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 흔한 cctv하나 없어 사고당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건 그시각 일을 하고 있던 기사님과 인부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분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저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공사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차단막이 없다고 들어간 할아버지의 잘못이고 사고난 곳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판결때문이었죠 업체측에서는 땅이 파여진부분에 대해 포클레인이 왔다 가면서 패인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자리는 땅이 평평하고 고른자리가 아닙니다. 업체측에서도 자갈이 섞여있어 평평하다고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기에도 평평하지않고 포클레인이 지나감으로 땅이 팰 정도의 지반이면 당장 작업 중이든 잠시 중단한 상황이든 차단막을 항상 설치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차단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법원에서는 차단막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에 대해 일절 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단막 미설치로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왜 차단막미설치에 대해서만 우기냐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법에는 현재 공사중이라면 무조건 차단막을 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설업체는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을 치지않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놓고 그자리에 지나간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패소했지만 앞으로도 그건설업체는 계속 공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차단막 설치를 허술하게 하여 큰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건설업체가 앞으로 공사중일때는 차단막을 확실하게 설치하게 하고 이런것을 지키지않는 업체는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에 대해 억울하지만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