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 보호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4-17 ~ 2019-05-17

저는 충남공주시 반죽동 단독주택을 30년간 소유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생각도 안하고 공주시에 임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의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옥(백제양식)으로 신축시 지원금과 건축을 허가하여 준다고하여 몸이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부동산을 증여받아 건설회사에 철거, 설계,건축에이르는 일괄계약을 맺고 한옥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 건설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옆집 어르신을 설득하여 한옥건축후 담장을 다시해주기로하고 담장을 헐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화하여 완공후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제시되어 6개월이 지난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삼국시대 최초로 알려진 대통사관련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굴기관으로 부터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어 추후 박물관에 전시될수있다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나, 관련 기사가 나가자 댓글에 '집주인 망했다'는 댓글이 달리고, 고고학회에서는 한옥불허하라는 성명서를 낸후 심위위원회에서 한옥불허및 보존조치를 하였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길어져 걱정을 하자 한 공무원이 말로한것은 없어지니 문서로 남겨놓으라고하여 공주시청및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고, 관련법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은 손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법률이 없다고하면서 손실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간에도 손실을 입힌자가 보상을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을 믿고 시작한일이 공권력에의해 중지가 되었는데도 보상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랑할수있을까요?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100여건의 한옥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너희집만 나온줄 아느냐? 너는왜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문화재 발굴신고를 해서 다른사람까지 지원을 못받게 만들었냐고 저를 타박합니다. 저희집이 보존조치되고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3대악법중 최고의 악법은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넊두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의 시대를 거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쪽으로 개정되다보니 문화재가 발견되면 불편한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지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있고 2018년 국민참여예산에 보존조치된 유적에대한 토지매입제안이 사회분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및 벌률을 개선해주셔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우리앞에 나타날수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