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6 ~ 2019-05-16

주제 ; 무조건적인 반대. 전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양군 **면에 사는 **** 이장 *** 입니다. 얼마전에 건너편 마을의 이장님께서 청원을 하셨던데 오해가 있어 바로잡아야 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마을 만월산에는 3년전부터 풍력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요 시설들은 그분이 사시는 **면이 아닌 우리 **면을 통해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곳도 가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것은 서로 대화하고 보완책을 세운다음 마을발전방안에 합의하여 주민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음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거리별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큰 소리이나, 1.5km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장으로서 주민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마을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풍력발전이 개설하여 관광객도 찾아오면 송이 등 마을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안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주민청원을 했는데도 그분이 계시는 마을 몇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묵하는 찬성주민은 안보이고, 격렬히 항의하는 소수 반대주민만 크게 생각하는 문제겠지요. 풍력기 주변으로 4개마을과 1개 사찰이 있고, 그 중 3개마을과 사찰이 보완책과 발전방안에 공감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1개 마을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부딪히고 있어 주민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 주민들과 찬반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마을 3/4 이상이 동의하는데 모든 마을이 100%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현남면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또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의 결정은 다수결 아닌가요? 군수 면담이 안되 불만이 계셨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는 먼저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마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게 이장의 책무입니다. 얼마전에는 현북면 이장협의회에 가서 반대운동 도움을 요청했다가 마을의 주민투표를 통해 먼저 결정하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우리고장을 시끄럽게 하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중립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사항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체(**발전+***)에서 마을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보시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저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청에 지원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