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된 현행제도의 보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선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주고 매월 자동적으로 결제처리 되도록 요청합니다 신용카드사는 판매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계약 해지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현행제도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자동납부를 것입니다해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동납부를 해제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와 카드사간의 2자계약으로만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구매자와 판매자와 카드사의 삼자계약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 지능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안일한 제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다른 사회적 피해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소지자의 해제요청이 있을시 신용카드사는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납부를 중단해야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신용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비논리가 현행 카드사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