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력 법제화 요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으로 가족처럼 강아지를 대하고 아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만 클뿐 아직 애완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야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견주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만 앞섰지 국민성이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캠페인으로 당장 인식 전환을 하기에는 개념이 부족한 견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데 알아서 자정작용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래 네가지를 법제화(제도화) 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공공장소(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 작은 개는 안 위험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작은 개라고 물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늘어나는 목줄 착용 금지 - 늘어나는 목줄은 오로지 견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목줄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이 아닌,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 장치일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개를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3. 인명사고 등 애완견 관련 사고시 견주 강력 처벌 -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법이 가장 큰 문제죠.. 인명사고가 나도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견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줄 등 관리부실 신고 절차 간소화 - 목줄 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알아오라고 한답니다. 견주 뒤밟아 신원 파악까지 해야 신고 가능한 현재의 법.. 참 무용지물이지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사는 곳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구요?? 그건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전담부서를 만들든 행정적인건 알아서 하시구요) 우리나라만큼 곳곳에 cctv 많이 설치된 곳이 어디있나요, 왜 이걸 활용 안 합니까?? 물론 공권력 낭비로 느껴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혼란, 혼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벌 제대로 하다보면 견주들도 조심하고 목줄 제대로 착용할 겁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국민들 혈세내는 겁니다. 위 네가지가 너무하다고 반대하는 동물단체나 견주들 있겠죠?? 동물만큼이나 사람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오래토록 살길 원한다면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동물권리 운운하며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선진적인 사고 부탁드립니다. 뭐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게 공존하는 방향인지 알고 반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40cm이상 개에 목줄 착용 법안 발의했으나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됐다죠?? )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길렀고 지금도 강아지,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인명사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낳고 보니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들이 무방비로(목줄 없이 또는 늘어나는 목줄로- 늘어나는 목줄은 목줄이라 볼 수 없기에..) 돌아다니다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오거나 짖어대는 것을 보면 순간 뒷골이 서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순히 의식개선에만 맡기기에는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에 법제화 통한 의식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