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민원의 검증 및 원인제공자 처벌과 시정유예기간 연장관련 행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국민청원신청서 제목 : 악의적 민원의 검증 및 원인제공자 처벌과 시정유예기간 연장관련 행정 요청 서울의 어느 지역에 법인이 운영하는 G라는 사업장(목욕장업)에 갑자기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중순경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바뀌고, 다시 영업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전 사주가 관련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불법영업면적, 불법구조변경, 불법구조물, 불법간판 등등입니다. 현재 관련관청에서는 지속적인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 사업장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민원은 과거 15년여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 사주가 관련 관청의 눈을 속여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경영자가 바뀐 시점에서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전 사주가 융단 폭격 식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한 원인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질문에 관련관청은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G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한 사업장에 이러한 억울한 사항을 당하고 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또한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꼭 답을 해주시는 대통령님께 마음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함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란, 고충과 피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분풀이나 타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유예를 주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비록 법인이지만 불법을 지시하고 행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회사를 인수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한다면 회사인수와 동시에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지만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쉬이 보지 마시고, 둘러봐 주시어 꼭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경위 당초 주식회사 G라는 회사는 목욕장업을 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다른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S라는 사람이 실 사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 사주 S라는 사람는 10범이 넘는 전과도 있고(흉악범은 아니지만 사회와 이반되는 인물인 듯 합니다.) 과거에 일으킨 금융사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S라는 사람은 강원도 소재 관광지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경비가 충당되지 않자 대부업체로부터 호텔과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갚지 않자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S라는 사람은 경영권을 박탈하였습니다. S라는 사람은 수 많은 업체들에게 엄청난 채권을 남기고 교모하게 빠져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집도 경매 진행 중이며, 회사는 수많은 압류로 더 이상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개인 또한 피폐한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M이라는 회사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수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대출이자, 국세, 지방세 등과 심지어 인건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경영을 맡았을 때는 이미 법인의 계좌의 자금 전부를 S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완료한 상태(현재 횡령으로 고소 진행 중)였으며, 단전통보, 단수통보, 금융권에서 경매진행 등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들에게 많은 지인들이 도와줘서 겨우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모면하였으나, 지금도 이러한 부채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아직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여 다시 무리 없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는 꿈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융단폭격식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S라는 사람은 자기가 실 사주로 하여 신축한 호텔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15년여 동안 운영했던 주식회사 G도 자멸하게 만들기 위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어 경매를 진행시키고, 자기가 착복한 자금으로 다시 낙찰을 받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G라는 목욕장을 S라는 사람이 당초부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개업을 하였고, 수시로 구조변경등을 자행하면서 관련관청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번듯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S라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며, 원거리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질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업체에 결제를 미루고,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미뤄가며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부업체 M에게 이러한 상황을 속여서 인수하게 하는 지능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모든 법력을 통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법적 . 행정적 처리기간 뿐만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지는 재판기간 등에 하루하루가 피폐한 생활의 연속인 상태입니다. 우리들과 관계되는 민원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법건물은 철거하여야하고, 불법 구조변경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사항이 고려되어 일정 기간 또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는 행정이 따라 줬으면 합니다. 20~30명 정도의 조금만 사업장이지만 모두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간청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항 도한 행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축척한 자금으로 다시 호텔 및 주식회사G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고, 막강한 행정관청의 힘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을 철저히 본인을 위해 악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속여서 개인의 영득을 취하고, 어떤 때는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악행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동봉하오니 저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