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을 다시 청원합니다. 1. 국민건강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2. 검찰권한 축소 3. 국민소환제 4. 선거연령 하향 5. 토지공개념에 의해 투기 제재 6. 노동자 권한 상승, 노사평등의 원칙 7. 국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 명시 8.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규정 9. 성별포함 각종 차별 개선 10. 어려운 법률용어 쉬운말로 개정 11. 소상공인 보호 단독명시 12. 배심원제 등 국민의 재판참여 13. 사법부 법관 임기제 폐지, 징계처분에 '해임'포함 기득권이 가졌던 과도한 권한을 돌려받은 삶.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인간다운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주시려던 선물입니다. 지금 국민을 참칭하며 꽃노래만 부르고 입으로만 떠드는 항목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안이 통과되었으면 지금도 시끄러운 사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조산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국민의 권한이 막대하게 주어지는 개헌안이 불편한 세력은 1년에 가까운 공론화와 토론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국회가 최소 국민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개헌 국민투표의 기회조차 박탈시킨 것이지요. 심지어 이번 강원 산불에서 보았듯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법적폐를 심판할 수 있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 됩니다. 국민소환제로 제왕적 국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되거나 퇴보하는 일이 생겨선 안됩니다. 그래서 법안 백개를 통과시키는 것 보다 불가역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개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개헌 재추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