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헌법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가치에 대한 종국적 판결을 내리는 엄중하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는 헌법 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이미선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성이고 지방대학 출신이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추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주식거래 의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기회주의적인 답변은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정황과 의혹은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인사를 어찌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군 동성애 금지, 난민문제 등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문에"진지하게 생각을 못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대체복무제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치충돌 현안에 대해 아무런 소신과 철학도 밝히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조차도 답변을 유보하는 무소신과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질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좇아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