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로비스트'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지난 4월 2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호와 법령에 의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감사 진행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여당 도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의 민낯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을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로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감사 업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경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간절히 염원해온 경기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묵과하기 어려운 배신행위이자 민의의 대표자로서 도민과 수많은 학부모들의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도의원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외압행사 및 직권 남용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의회는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한 행위에 앞장선 도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둘째, 경기도 의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스스로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흠결을 초래한 도의원들에 대한 교육위원회 보직을 사임시키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직을 변경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저항과 이들의 로비를 받고 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9.4.2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