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국회폭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국회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은 과거 자신들 만들어 국회선진화법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상세하게 알면서도 국민 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민을 무시하며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위에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긴다면 작은 잘못에도 법대로 처리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국민과 차별 을 두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이란 없는 것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ᆢ 법원과 검찰도 존재의 의마가 없는 것 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정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 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 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들에게 사회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폭 력사태에 "국회 선진화 법을 적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인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법원과 검찰 은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 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의 한사람 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를ᆢ "국민의 주권"으로 "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