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무법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환경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1 ~ 2019-05-21

너무 억울해서 어제 한잠도 못잤습니다.. 오전에 출근해 보니 입구유리문과 중간전면유리창을 깨고 뽑기기계10대 동전교환기2대 에어컨 철제사물함13개 인형과 잡화 800개가 사라졌더군요.. 일단 경찰과 방법업체 출동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력한 범인이 생각났습니다. 건물주회사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의 한동네에 인형뽑기가게주인입니다.. 저는 오래한 피시방을 폐업하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에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지만 중심가가 아니고 동네장사라 단골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멋모르고 2017년 1월경 시작했지만 좀지나고 열풍이 많이 꺽기자 다른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덤핑이나 폐업물건 뽑기고수가 저렴하게 팔거나 개인이 처분할때 전국어디라도 달려가 싸게 구입하여 전반적으로 기계를 쉽게 셋팅해서 박리다매식으로 나름 혜자가게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양심없는 일부가게와는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받았고 돈먹었을때 천원이라도 항상 돈을 부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다보니 큰돈은 못벌어도 단골도 계시고 학생들도 자주 오는 최소한 욕을 먹지않는 가게라고 자부합니다.. 시작은 2017년 1월15일 가게를 계약하고 역세권1층상가라 권리금에 바닥권리금도 주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후 여름쯤인것같습니다..새로 건물주가 바뀐것입니다.건물주는 **환경이라는 법인이었습니다..저의건물과 뒷건물을 같이 샀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않좋았지만 계약을 승계하여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후1년간은 문제가 없었씁니다. 그런데 1년후 제가 들어왔을때 3층과 옆의고깃집이 잇었는데 영업부진으로 3층이 나가고 2018년 3월쯤 옆의 고깃집이 적자를 이유로 가게를 폐업하였고 갑자기 저만 남게되었습니다. 그이후 부터는 마각을 들어냈습니다. 2018년 4월경 물이 두번이나 가게로 샜습니다 급히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고선 바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바쁘니 일주일뒤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계속전화를 하였고 결국" 이새끼저새끼 내가 누군데 자꾸 전화해"같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a부장이 전화가 왔고 앞으로는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누수는 고쳐치지않고 물이세서 수돗세가 많이 나오니 단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수를 시켰습니다. 이때 강하게 항의하였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저는 건물주와 사이가 나빠지길원하지 않아서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1월 아무런 통보없이 갑자기 뒷건물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뒷건물은 앞건물과 거의 붙어 있어 화장실쪽에 콩크리트가 넘어져 화장실가던 학생이 다칠뻔했지만 아무런 통보도 아무런 사과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15일 2년만기 이후에 건물신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라 급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을 요구했고 다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내용을 이해못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니 들어줄수없고 명도소송도 제기하고 만약 계약종료시 안나가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받고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 연장요구를 이유없이거절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연장요구를 하면 무조건 연장되며 연장되면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연체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성실히 임하겠고 계약연장을 요구한다고 보냈습니다. 그후 두달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포기했구나 생각하고 마음편히 영업하고 있는와중에 3월 중순경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우리는 무조건지어야하니 나가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당장나갈수는 없는 입장이라 별소득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4월들어서 드디어 일이 발생했습니다. 4월13일 저번주토요일에 출근해 보니 돌출간판이 잘려서 길가에 내려와 있었고 다른 돌출간판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비계(아시바)가 저희 전면간판을 가리고 건물전체를 싸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협의없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것입니다.. 멀쩡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이길 방법이 없자 그냥 밀어붙히기 시작한것입니다..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것 외에 별다른 대응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러서 간판을 다시 달게했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터넷이 고의로 짤렸습니다.. 방범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회사에 연락해 다음날 복구했습니다.저는 철거 작업중에 그런줄알고 안이하게 생각하였으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일날 다시 인터넷이 짤렸습니다 저는 설마했고 인터넷 복구신청하고 방범업체에 인터넷이 짤려도 cctv가 멈추지않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8일 방범업체에서 cctv케이블이 절단되었고 전면유리도어의 카드리더기가 잘리고 파손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급히 가게로 넘어가는 와중에 범인이 cctv에녹화되어있었고 사진을 받아보니 경악하게도 영업부장이었습니다.. 17일날 가게로 와서 1시간동안 여기저기 살피더니 인터넷선을 자르고 18일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케이블을 자르고 입구의 카드리더기를 힘으로 잡아뽑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저는 영상을 확보하고 늦어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할예정으로 장비를 복구하고 퇴근하면서 그들에게 고소할예정이고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목적이 저를 괴롭히고 건물을 안전막으로 둘러싸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해서 못들어오게 장사를 방해해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치하게 선이나 자른다고 오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자른 이유는 19일에 가게설비를 철거하는것을 안찍히게 할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일 어제 오전 8시경 결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업부장은 어제의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아랑곳하지않고 철거업체를 불러 진두지휘하여 입구유리문과 전면 유리창을 깨고 저의 모든시설과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캅은 아무쓸모도 없더군요 선이 짤리고 감지기가 짤리고 모든 시설물을 털어갈때까지 모르다가 출동했을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갔을때는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날당일도 영업중이던 가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더군요. 오늘 당장 할일이 없어졌습니다.. 경찰도 출동하였고 이런일은 처음본다고 2년살고 1달전에 통보했는데 2달지나서 집에가니 모든 살림을 집주인이 들어내버린 경우랑 같다고 보통분쟁은 예전에 보장기간 5년이 지난경우에 명도소송을 해서 집주인이 이기고 세입자가 않나가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저는 명도소송도 하지않고 그냥 법도 없이 2년밖에 않했는데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거칩입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되면 머하나요 2년 지나니 그냥 무법으로 때려부쉈습니다.. 조금있으니 영업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시설들을 창고에 넣었고 한달에 16만 5천원보관비를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났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법보다 주먹인가요?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문장력이 부족하고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트판에 사진이 있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462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