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11 ~ 2019-05-11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사 건 대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피 고 인 *** 대통령님! 2019년 4월 5일 ...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에미로서 아들의 피끓는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호소드려 봅니다. 작년 3월 말경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 정도만 알고 있던 이제 갓 스물을 지난 우리 아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해 보겠다며 알바몬에 광고를 올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접근해 왔습니다. 쇼핑부터 책 구입, 광고, 심지어 공부까지,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펼쳐지는 시대에, 대출에이젼시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수수료 중 일부를 아르바이트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 아들은 해병대 입대할 때까지만 아르바이트 해 보겠다며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카드나 통장을 받고 다른 은행이나 장소로 이동하여 출금하거나 또다른 대출에이젼시에게 전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좀 복잡한 방식이 동원되긴 했지만,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들의 설명에, ‘돈을 벌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왜 그런 편법을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시간에 걸쳐 안심시킨 이들의 설명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일지도 모르겠다’ 는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 아닐까요?? 이들이 지정하는 은행 창구에 가서 하라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우리 아들은 모자 같은 걸로 신분을 가리거나 쭈뼛쭈뼛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일종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전과도 없고 경찰서 한 번 가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저 군 입대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들을 체포해 가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1심, 2심, 3심 재판을 모두 거치면서,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우리 아들의 얘기에는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 아닌지, 일하다 걸리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지 않는지, 네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느냐,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라던가, 거래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낸 후 폐기하라던가 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인데 불법적인 내용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느냐, 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전표를 폐기했던 까페로 경찰을 데리고 가서 이를 보여주면서까지 무고함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범인이라면 증거를 무조건 없애야지 이렇게 증거를 오히려 찾아주면서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일기로 적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게 변호사는 ‘다퉈 봐야 소용 없다 ’ 며 가담정도가 적으리 차라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심 판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 선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2심 재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하니까, 2심 판사는 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냐 탓을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법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상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심 판결이 맞다’ 며 기껏해야 두 세 줄 짜리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재판을 무슨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정도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안거야’ 라며 몰아갔고,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 며 기껏해야 2천만 원 정도(피해자가 확인된건은 모두 변제해서 합의까지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1천3백 정도 사안인데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안한 무죄 주장은 왜 하냐고 나무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까지 간 아들에게 대법원마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소심 판단이 맞다는 성의 없는 결론으로 사건을 끝내 버렸습니다. 들으니 헌법상 ‘무죄추정’ 이 원칙이라는데, 경찰부터 법원까지 모두 하나같이 ‘이 정도면 너 보이스피싱 범인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고, 무죄를 다투는 아들에 대해 2심 판사는 왜 무죄를 다투느냐라는 취지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무죄라고 말도 못하나, 하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해 주겠지, 대한민국 최고로 지혜로운 분들인데, 설마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써주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만 판결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줘 가며 높은 직책에 앉혀 놓은 것인데, 왜 이들 기관은 범죄자로 몰아가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한 행동 중 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에미인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저를 설득시켜 준다면 제가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한이 있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손에 들고 몇십 번씩 읽어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라 하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줘 봐도 모르겠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만 몰고 가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면 저는 앞으로 세금 안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내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사, 정말 헌법에 나오는 대로 피고인이 혹시 무고한지, 피고인의 억울함을 세세히 살펴 주는 재판을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수사기관이나 특히 법원에 가면 억울한 사정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모습을 직접 겪어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 아들은 억울한 1년 6개월의 징역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부모된 저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없도록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드립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이토록 중요한 사법적 권한을 집행하는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더욱 엄격히 뽑아 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같은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아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끊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일기장을 동봉해 보내드리오니,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모 ***, *** 올림 제 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 해놓은 자필 일기는 그림파일을 불러올수 없어서 함께 못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