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노예계약과  차별정책 철폐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청원합니다. 첫째 차별과 노예계약의 근거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수당의 지급) 개정을 청원합니다.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둘째, 재외한국학교를 교육부 관료의 자리 위한 학교가 아닌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장은 최근 5년이내 교장으로 2년이상 또는 교감으로 3년 이상의 학교 현장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파견 요건 강화와 교육부의 선발이 아니라 공모제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30여명의 재외한국학교장은 12가지 지원에 수십억원, 100여명의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감, 교사에는 0원! 현재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원에 대한 대우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3년 간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학교로 파견발령은 받았으나 발령받고 나서 알게된 이러한 차별의 부당함에 2년만에 조기 귀국한 교감입니다. 교육부에 이런 차별의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해 보았지만 제도개선은 하겠다면서도 시행령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인 교육부!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조사 중인 인권위원회!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중동, 남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법령이 정한 대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외교육기관 파견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심층면접을 통과한 후 교육부 장관의 파견 발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장이나 교감, 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재외근무수당 100%, 재외근무수당의 1/4에 해당하는 배우자 수당과 자녀의 교육비, 동반 가족의 여비, 이전비, 미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 상을 당한 경우의 항공료, 심지어 여행 등 학교와 무관한 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도 교육부에서 의료비를 100%지원하는 등 12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은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외한국학교장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매년 교직원 채용, 학교장회의 등으로 2회의 한국방문과 입시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출장, 학기당 1회의 지역협의회 참석 등의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중동이나 남미 등 누구나 꺼리는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나 교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0원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의 담당자와 학교장의 합의에 의해 파견 받은 학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약80%의 재외근무수당, 본인 여비, 최소한의 주거비만 지급하고 있어 가족동반은 물론 교육활동 중의 부상이나 풍토병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본인이 자비로 치료해야하는 부담감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본에 파견된 학교장에게도 주택비가 너무 비싸 지침에서 정한 면적의 임대료를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불만이면 조기 귀국해도 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소환할 수 있다. 등의 발언과 함께 공고보고 선택하지 않았는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리려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노예계약과 같습니다. 지침과 공고문을 함께 보냈다면 교육부의 답변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 부임해서 너무나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주택, 동반자녀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제기하지 못하고 3년을 보내야하는 실정이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이런 차별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교육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또한 지난해 4월 교육부 민원제기 6월 인권위 진정한 후 9월에 소속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를 삭감 및 환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8년 4월에 작성한 [재외교육기관 파견 교육공무원 보수지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침이 민원을 제기한 후 직급보조비 삭감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재외한국학교에 학교운영비의 30%, 방과후학교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 교사 동아리 운영비, 물품구입비. 특이소요지원금 등 해마다 수 백억원씩 지원합니다. 그저 일회성인 교사연구회를 위한 지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공되는 저소득층 장학금,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방과후 지원금 등을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며,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교사의 파견에 따른 정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본인 의료비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일까요? 제가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초빙 및 현지 채용 교사의 비자 발급 비용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면서도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비용을 거부했으며, 학교장의 제안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정 환율로 보수를 제공하면서 교직원들에게는 매달 50달러 인상했으나 저는 파견이기 때문에 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고정환율로 수당을 제공받다보니 매달 1~20만원씩 적게 받았으며, 1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부임해 보니 전구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은 물이 새고 전자제품은 그 흔한 전자렌지, TV도 없이 에어컨, 냉장고와 세탁기뿐인 너무나 열악한 주택으로 일반 교사들에게는 500달러에 임대하고 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초 공고문에 제시된 수당보다 적은 수당 지급, 귀임여비의 미지급 등 한국학교의 횡포에 대하여 교육부에 구제 신청과 차별적 대우 등을 이유로 조기 복귀를 신청했으나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사립학교라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2월6일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4월9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교의 민원을 7일 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학교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조기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조기복귀하려면 개인적인 사유로 고쳐서 제출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학교는 회계, 인사, 교육과정 등 종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종 지침, 규정들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마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에 저희 교육청은 반드시 교감으로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외한국학교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거의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해야하기에 권한이 매우 폭넓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교장의 대부분은 교육부 출신이 많다보니 교육부의 관료적인 성향과 오랜 기간 동안 학교현장을 떠나 있어 학교현장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종종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부족으로 회계부분에서는 행정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응에 1년 좀 하려고 하다보면 1년 귀국준비에 1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혁신하다.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러나 전 두렵습니다. 부당함에 부당하다고 외칠 수 있는 사회, 직위, 나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육을 해야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본인의 몸과 마음이 아픈지를 알기에... 하지만 전 사회의 출발점인 교육의 현장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평등해야할 교육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기에 감히 청원해 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슬로건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꿈꾸는 나라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