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 미세먼지저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런던에 살 때 얘기다.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아내와 함께 도크랜드에 있는 빌링스게이트(Billings Gate)로 갔다. 도심지통과세인 교통혼잡세(Congestion Charge)를 안 내려면 서둘러 새벽에 가서 해산물을 사고 아침 7시 전에 시내중심을 통과해야 했다. 이리저리 머뭇거리다가 몇 10초 차이로 늦는 바람에 교통혼잡세를 아쉽게 냈던 기억이 있다. '빨갱이 켄'(Red Ken)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노동당의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2003년 교통혼잡세를 도입했다. 리빙스톤시장은 생활임금(life wages)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런던시내 중심부에 차가 진입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한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가 1975년 교통혼잡세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구나 차량대수는 비교가 안된다. 교통혼잡세 도입 이후 런던은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이 활성화되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대폭 감소했다. 차량통행은 30% 이상 줄고 자전거는 60%이상 늘었다. 자전거산업이 번성하고 전기차구입은 급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vehicles)은 런던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세(나는 '교통마비세' 또는 '살인먼지세'라고 부르고 싶다) 액수도 적지 않다. 주말은 빼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까지는 혼잡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11.40 파운드다. 당일 밤12시 까지 안 내면 과징금을 낸다. 15배 까지 물린다. 교통혼잡세로 재원이 상당히 확보된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인프라와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면 된다. 스톡홀름이 2006년 시행했고 밀라노도 베이징도 시행했다. 뉴욕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만체스트도 벨파스트도 상해도 고민하고 있다. 가령 부산의 경우 남포동과 서면 등 도심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설정하면 부산은 살인먼지가 줄고 더 깨끗한 도시를 가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들만이라도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만들고 더 맑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까. 전)민주당 **구지역위원장 현)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위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