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 ?  이게 정의 인가?  피눈물 나는 돈 돈 돈 을 돌려 주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4-02 ~ 2019-05-02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 조그마한 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악법도 법 이다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저 같이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도 많었더라구요? 어느 분은 전세보증금을 잘못 보내 다 날려 버렸던 경우도 있구요. 2019년 1월 17일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액이 4400만원 이었는데 실 거래업체는 ㅌㅎ강재건설 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ㅌㅎ강재산업으로 오류 송금을 하였습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입급 즉시 오류 사실을 알고 해당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오류송금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3일에 걸쳐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 거래처이기 때문에 수소문하여 옛날 직원과 통화하니 ㅌㅎ강재산업은 오래전에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계속 송금오류인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의 했지만 답은 개인정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주변 법조인과 상의 해보고 2019년 2월 25일 해당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니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중이라 송달이 안되어 기일이 걸려 현재까지도 3번째 송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진술최고 신청까지 하여 하나은행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법원에 2019년 2월 7일 접수되어 진술서를 보니 해당금액 44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다 인출해 간 것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도 금액도 더크고 몇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저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오류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니 인출 해 갔겠지요. 이게 법입니까? 오류송금도 해당통장 주인의 돈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압류가 안된 통장에 오류 송금한 돈을 통장 주인이 인출하여 쓰면 횡령죄가 되고 압류가 된 통장에 대하여는 오류 송금이더라도 채권자(압류권자) 돈이 되는게 법입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이런 행위가 합법적이면 갑과 을이 허위 차용증을 써서 갑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놓고 법법행위로 돈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여 갑 통장에 송금하면 을의 돈이 되고 범죄로 생긴 부당한 돈을 찿을수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4400만원 벌려면 10억의 매출을 올려도 힙듭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경여하기도 힘듭니다. 돈을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봉급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2019년 4 월 1일. 피눈물 흘리는 소기업 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