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같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3 ~ 2019-05-23

기사 내용(아래)을 보고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관계자님께 호소합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같이 비일비재한 사건들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든지 바꾸든지 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사 내용 요약) "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2019.04.22. 00:07수정 2019.04.22. 07:11댓글 1245개 - 친형, 사건 12일 전 입원 시도에도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은 "위임장 가져와라" "방법 없다" 하고, 본인 치료중단 뒤엔 사실상 방치, 가족도 강제입원 끝내 실패, 시장이 명령하는 행정입원도 지자체가 병 원비를 내야 함으로 사문화된 상태라고합니다. (기사 내용)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30)씨도 가족의 강제입원에 심한 적대감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정입원은 지자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규정도 없다”며 “민원·소송 등 우려로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 하며, 3일짜리 응급입원이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사건 본인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았고, 이후 통원치료는 본인과 가족의 선택인데, 본인은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해 일을 할 수 없다”며 약 복용을 중단했 고 ,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고, 결국 비극이 초래되었다. 기사 자료: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