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을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제안내용> 1. 동물보호단체의 밝혀진 비리 또는 (공공연한)의혹은 국민의 후원금과 국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출처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은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3. (일부)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금은 대국민 사기극 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국가지원금 반환소송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 :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이자 한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앞장세워 유기견캠패인을 벌려 후원금 모금활동을 **의 사례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사건입니다.) 4. 반환된 금액은 '기부금회계통합관리 플렛폼;에 귀속시켜 단체의 활동내용과 예산사용출처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이를 통해 실제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 등 유기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 : 통합플렛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 예산을 할당 받는다. =>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안배경> 1. 동물보호 단체의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이 각각의 단체에 직접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악용하여 명분좋고, 허울좋은 가짜 동물보호단체가 난립하여 사적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동물보호단체의 활동내용과 회계방식을 하나의 '통합플렛폼'을 통해 관리한다면, 그 관리포인트는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리사례> 1. 이미 잘 알려진 ** 안락사 기사 외에도 동물보호단체 **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반려동물센타 동물학대,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여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연한 비밀, 비리들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2. 국민의 실망감에 후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사명감에 활동하고 계신 순수활동가, 특히 소규모단체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언론플레이에 능한 일부 거대동물권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성향도, 소규모 동물단체의 후원금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또한, ** 유기동물보호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 **** ***’ 대표 이** 소장이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유기동물 생명권확보와 인식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은 인물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5.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마다 지자체의 관리소홀, 뒷북행정 등을 문제원인으로 지적하는게 대부분인데, 국가지원금, 개인후원금 등을 받아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지자체 소수의 직원들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 쪽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