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보도 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4.26. 08:00)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3세(4세)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입장, 또 마침 사고가 난 아이의 또래인 만1세(3세) 아이들을 맡은 보육교사의 마음으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의 인솔 아래 6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더군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력을 내어 운전한 운전자를 비난하는 방향과, 1미터 뒤에 따라오던 아이까지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방향...이렇게 두 가지로요. 물론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워내는 것이 보육교사의 책임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 관련 된 보육교사님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대중은 어린이집 교사가 4세(만3세)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야외에 나오면서 왜 '혼자' 인솔하는지, 왜 보조교사와 함께 나오지 않았는지를 많이 묻더군요. 혹시 여러분은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아십니까? 만0세는 1:3명 / 만1세는 1:5명/ 만2세는 1:7명/ 만3세는 1:15명 / 만4세 이상은 1:20명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시에 승인 요청을하면 교사대 아동비율을 늘려 초과보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것을 이용해 아동비율을 늘려 원생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있죠. 위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고에서 대중들이 궁금해했던 '왜' 아이 7명을 교사 혼자 데리고 나갔을까에 대한 답은 정부의 지침이 답을 해주고 있죠. 또 보조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조교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쉽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화두에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마저도 영아반이 2개 이상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차등지원을 해주어 보조교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린이집이 수두룩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도 대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각각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이쁜 아이들과 하나 하나 눈 맞추며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이 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유아 한 명 돌보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영유아들을 각 연령 법정 비율에 따라 다수를 혼자서 보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 또다른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만 0세반으로 먼저 예를 들어보면 한 영아가 대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다른 두 영아(약 3개월~ 1개월)는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월령이 빨라 걷거나 뛰는 영아가 월령이 늦어 누워만 있는 영아 위에 넘어지거나 놀잇감을 던져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치 된 다른 영아들의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상상 되지 않으십니까? 만 0세로만 예를 들어 보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당장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아를 돌보는 동안 방치되는 다른 영아의 수는 4명,6명,14명,19명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교사가 살필 수 없는 순간의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높아지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만2세 이하의 영아는 매일 30분 이상의 바깥놀이, 만2세 이상의 영아는 1시간 이상의 비깥놀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놀이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 교사는 한명뿐이고 교사의 손은 2개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다수죠. 그렇다보니 친구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이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자립심이 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에 어른들의 손을 잡는 것도 거부 할 때가 있는데 옆 친구의 손을 30분~1시간동안 놓지 않고 잘 잡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영유아들이 놀이터에서는 당연한듯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이번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죠. 식사시간도 함께 이야기 해보면, 가정에선 한 아이 밥 먹이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죠. 흘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뱉고, 쏟고..... 어린이집에선 그런 발달 특성의 영유아 3명,5명,7명,15명,20명을 동시에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교사의 식사는 포기해야죠. 낮잠시간엔 3명,5명,7명,15명,20명의 수면 중 상태를 쉬지 않고 살피고 하원시 각 가정에 보낼 3명~20명의 원아수첩을 작성/ 사진 전송을 하며 낮잠 전 정리되지 못하고 두었던 아이들 가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혹자는 "그럼 보육교사를 늘려~ 법정 비율에서 아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안되지만 교사 수를 늘리는건 되잖아? 너희가 교사 수를 안늘리면서 왜 불만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결국 사업체 입니다. 그 어느 원장님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보육교사 인원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자신의 자부담을 조달해가며 교사 수를 늘릴까요. 현실적으로 생각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선 보육교사 수를 늘려주지 않는 원장이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수의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살피지 못하는 한 '인간'인 보육교사가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보장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대폭 줄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하나 하나 맞추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