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썩어빠진 이나라 이정부 검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에 위치한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징수권한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음에도 건물의 80%을 소유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협박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협박하여 임대료외에 권한없이 관리비를 약10억원을 강제징수 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가 받아야할 관리비를 받지못하여 횡령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하여 (사건번호*************) 고양지청에서 조사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당신은 범죄를 구성하는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고 죄가 분명하여 횡령죄로 기소를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왠일인지 몇일후에 불기소처분 하였다 고소인이 담당조사관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볼려고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전화를 받지않고 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권한없이 관리비를 강제징수하여 사사로이 지출하고도 아무죄가 되지않는다면 이나라에서는 횡령죄와 업무방해죄의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관리비징수 권한은 고소인인 건물관리회사에 있다고 하였고 만약 피고소인이 이를 위반할시에는 고소인에게 위반시마다 1일당 100만원씩 고소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계속위반 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전에는 있을수 없는 사안이라고 고소인은 판단하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진정 이나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인가? 이러한 썩은사회에서 빽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나라 이정부에서는 귀를 막고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민원실 언론기관 여야각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검찰청에게 까지 민원제기 하였으나 민원제기 내용을 고양지청에 이첩하였다는 답변만하고 모두들 나몰라라 하였다 이나라 이정부 썩어빠진 검찰을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속시원히 답변좀 해 주세요 민원제기자 이**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