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7. 경남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안씨가 저지른  방화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개정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이 요구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2019. 4. 17.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모 씨(42)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로 평소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있던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등 5명이 무참히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은 경찰이 막을수도 있었던 범죄다. .여러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됐다..라는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형사입건해봐야 안모씨의 범행 사안은 구속이 안되는 재물손괴 불구속입건 정도..아니면 초인종 누르고 난리쳐서 주거침입 불구속입건.. 아니면 쫒아와 소리질러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정도인데.. 출동경찰관이 형사적으로 대처했어도 구속되어 격리되는 조치가 안되는 범죄들을 안씨는 저질렀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원성으로 안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텐데.. 안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조치를 고려하고 조치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것이다. 위의 문제는 사건의 표면적인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바로 2017. 5. 30 시행된 개정정신보건법의 시행의 부작용중 하나로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즉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를 빼앗고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물론 조현병 환우들이나 정신질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것은 아니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6. 5. 17.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법개정 이후 2018. 10. 14. 우울증 환자가 저지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8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가 목 등에 자상을 입었고 20대 여동생이 목부위에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40대 아들이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6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30대 아들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8. 7. 1.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여자승객으로 인한 흉기 살인미수사건과 2018. 7. 8.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출동경찰관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빈번이 일어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건에서 2017년 8300여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살인 사건은 같은 기간 64건에서 73건으로 15%가량 늘었습니다. 결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만 강화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환자 본인도 치료도 안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과 인권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하려면 우선, 정신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고, 기존 개정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심각하게 위해가 되는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간의 강제 행정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 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위험이 분명한 사람의 치료를 법원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적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사회에 혼자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안되므로 환자 인권만 강조하며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