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한전발화 피해보상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2 ~ 2019-05-22

2019년 4월 4일 19시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성산불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인재(人災)라는 점, 전 국민은 가해자가 한국전력공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각 종 언론보도자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200여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혼신을 다해 일궈온 사업장(음식점, 카센터,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이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하는 어처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업장은 복구비 마저 지원대상에 빠져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융자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과실(관리소홀, 체계적인 안전점검 아닌 육안점검 등)로 발생하였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더미에 앉아 터전 마련 및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내 집 태워놓고 1,300만원이 전부라니!! 어디 월세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한전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번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둘째, 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기관이자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13년이 넘도록 노후시설의 교체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국정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눈물과 원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민들이 정당하게 배상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대통령님의 의미있는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