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를 도입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왕적 적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4년간 임기를 보장 받고 어떠한 깽판을 쳐도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주민들의 서명으로 소환 절차 밟고 주민투표로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총선 뿐이었습니다. 4년간 어떤짓을 하던 그대로 모든것을 보장받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번 정부의 개헌안에 넣어서 발의 되었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