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도심 속 흉물- 제도개선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0 ~ 2019-05-10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의 흉물을 아름다운 환경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와 농지가 과도한 규제 의 행위제한으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 내지는 칡 넝쿨 등의 잡풀로 무성하게 덮혀서 푸른숲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택만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용도 변경 없이 환경보존을 하면서 방치 하지 않고 가꾸고 꾸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그린벨트,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꾸밀 수 있는 농작물재배와 함께 도심 속에서 실버 연령층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 등에게 농업체험 장소제공 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나무 밭 공간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남녀노소 소통의 장 내지는 노유자 시설 자연유치원, 유아원, 가든 등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공익을 위한 최소한 낮은 단계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좋을듯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과거 1971년부터 40년이 넘게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것보다 시대가 흘러서 주변여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무작정 규제보다는 당초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충분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면서 갈 곳이 없이 도심 한복판의 콘크리트 숲에서 요양하고 보호 받고 있는 것보다 접근로가 좋은 곳에 주 야간 보호센터 등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최소한의 경미한 행위 만큼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으로 생활편익을 도모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사진)【방치되어 칡넝쿨 등으로 뒤 덮혀 죽어가는 수목 과 산 등】 【방치되어 흉물스런 폐비닐하우스와 폐기물 등】 *선진국등 독일의 자연유치원 사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