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주택(농막) 생활권(주거권) 확대와 규제완화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제약이 불법을 양산하므로 농막에도 주거권 보장과 규제 완화 요청] 요즘 시골로 귀농 귀촌하여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또는 농막)을 허가 받아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이동식주택의 경우 낮에 취사 또는 쉼터 또는 농기구 보관이 주된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은 주거 또는 밤에 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통 천만에서 삼사천만원에 해당하는 6평대 이동식 농막을 지어놓고 전기, 수도, 정화조 공사비까지 들여 설치했으면서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내 실정이다. 농어촌의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불법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이다. 주말에만 이용한다는 것은 돈많은 사람들의 전원주택 같은 여유있는 삶의 이야기이지 일반 사람들은 시골에서 낭만을 즐기려고 이동식 농막이나 주택 등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밭이라도 일구고 살려고 하는 경우이므로 주거도 인정해야 자유롭게 건물에 투자한 활용과 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유럽은 농어촌 삶에 이동식 농막이 주거화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권장하고 또 쓰지 못해 손실되는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귀거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폭넓게 인정된다. 어떤 나쁜 것과 불합리한 사례만을 내세워 삶의 편의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점점 발목을 잡혀 더욱 좋은 것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하물며 못사는 사람들은 천막이나 텐트나 비닐하우스 또는 캠핑카 에서도 잠을 자고 60~80년대 우리는 그런 생활 형태로 성장하였는데 오늘날 와서 조금 잘 산다고 이동식주택(농막, 콘테이너)를 허가 받고 생활에 부수적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정화조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했음에도 단순한 규정하나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재산상의 낭비이자 손실이다. 농어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읽는 행정 정책 하나가 시골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다. 현명한 판단 하나로써 개정하나가 불법 귀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형태로 귀촌 귀거하면서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취지가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제약만 하면 장을 담글 수 없다. 좋은 것에 활성화는 제약과 규제를 없에는 일이다. / 시인 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