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없는 형사고소 사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21 ~ 2019-05-21

5년 전 저희 엄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정말 끔찍한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으며, 수면제 없이는 잠에 못 드실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저희 엄마께서는 힘든 재판을 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평생을 정직함과 소신으로 사신 저희 엄마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인에게 무고 책임을 묻기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본인이 엄마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저희 엄마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판 비용을 배상하라는 재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이 5년간의 재판 고소인이 누구였는지, 저희 엄마를 고소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를 밝혀달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법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기각이라는 결정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떠나 절박한 마음에 항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고 재판의 결과는 후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엄마와 우리 가족이 보내온 5년간의 세월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억울함은 말로 다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고소한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겪어야만 했던 5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