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폭력, 점거, 감금, 모욕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지만 지난 7년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제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의자에 밀어서 주저앉히고, 성추행 고발로 협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지병이 있었던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월 25일에는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여 문을 잠가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소파로 문을 막고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채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창문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서 구조대가 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감금에 가담했던 한 의원은 '감옥 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녁에는 집단행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인원들에게 막혀 법률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지 못했고, 대치와 몸싸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26일에는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를 파손하고 의안과 직원을 둘러싸 업무를 방해하고 제출된 서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아래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다수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전혀 부끄럼 없이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사문화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빈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인식하여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 '야수들의 국회'가 되어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법 11조 1항의 원칙대로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어겨서, 거대 정당의 의원들이 대거 걸린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독재정권"같은 궤변이 그들의 범법행위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이고,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촬영된 많은 사진과 영상들로 누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회를 선진화, 민주화 시켜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