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즙 외 먹거리 안전성 관련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병원 및 의료시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광고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의 예시만큼 중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법적 기준과 솜방망이 처벌로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행정 및 법적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 현재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 주요하며 현재 SNS 마케팅 또는 협찬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자의 요구대로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 받은 당사자 간이 아니면 국민들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포상 제도 도입과 의약품과 같이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 호박즙" 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동일한 법적 광고 기준을 요구하며 전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도 높여야합니다. 두번째 조사 "*** 호박즙" 사건과 같이 제품내 곰팡이가 단 1건(소비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공론화 되기전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지않아도 구입이력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세 번째 처벌 국민적 피해와 분노에 비해 불량식품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들의 법적 책임이 너무 낮습니다. 법적 책임을 높여 안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 인 것 마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요구하는 필수적인 법적 책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체명 공개 및 소비자 필수고지 2.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3. 불량 식품 관련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 업자의 임원은 관련 업종 창업 및 취직, 투자 불가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더 이상 국민은 먹을 것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게 청원 내용 외 다양한 짜임새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