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줄 모르고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자동차를 십수년만에 바꿔야 해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갔는데, 처음으로 큰 아이가 “우리도 큰 차로 사면 안되냐?” 하더군요. 꼬맹이들이라도 셋이서 승용차 뒷자석에 다 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 아빠와 고민에 빠졌고, 어찌어찌해서 차량 구입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대출을 내서 감당한다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더군요. 더군다나 세자녀 혜택이 점점 줄어 드는 추세에.. 국가가 다자녀를 장려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신뢰할지... 그렇게 그 간 쌓여왔던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신뢰에 대한 답을 이제는 보여 주십사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질을 위해 큰 맘 먹고 큰 차를 사려하니, 큰 차가 비싼 것보다 큰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단 정부가 더 밉습니다. 다자녀 장녀라 십수년을 외쳐놓고, 그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인 것 같아 정부를 바꿔봐도 매번 똑같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서운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었더군요.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비싼 차를 안사면 되지 않냐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 다자녀를 두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의 짧은 생각에 기인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차 값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우리도 자동차값 저렴했으면 좋겠고, 배기량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셋을 태울 큰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비싸고 배기량이 큽니다. 아이들 셋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겐 혜택을 줘야죠. 필요에 의한건데.. 차량 살 때 전기, 수소차처럼 가격 지원은 못해주더라도(지방은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등록세 혜택 줄이지 말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30%만 혜택주고 버스 전용차로 기준도 8인승 차량, 탑승인원 5인이상으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은 세부담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는 분들게 가솔린의 선택을 늘려 나중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몇 십년째 제자린 것 같습니다. 2000cc가 고급차의 기준이던 때가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인구절벽이다.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왜 꿈쩍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처럼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따르고 국산품을 쓰며 물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구닥다리처럼 박힌 사람들도 이젠 지칩니다. 전기료 16,000원(30%라 하지만 한도 금액이 그거라 늘 같죠) 가스비 1,650원 깎아주는게 정말 자녀를 더 나아 행복을 키우라는 촉매제가 되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이요? 십수년을 믹고 기다려 왔는데 막둥이만 한 일년반 받겠네요. 이번에 필요하니까 큰 차 살 겁니다. 셋이상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