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를 강력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곤두박질치는 온갖 민생 지표를 바라보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퍽퍽한 삶에 꼬박꼬박 세금 내 정당보조금 수백억으로 먹여 살려 놨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망치와 빠루로 국회의 입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그 나물의 그 밥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선거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몇 년 전 삶이 더 낫다는 생각 뿐입니다. 무식해보여도, 내 삶이 힘들어, 좋은 놈 좋다 싫은 놈 싫다, 속 시원히 표라도 던져놓고, 당신네들 아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나쁜 놈들 나쁘다 해서 된 놈들이, 저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 더 나쁜 놈들일 줄 몰랐습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분열의 불씨만 살릴 줄 몰랐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유일한 국민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를, 말 잘 듣는 반려동물 국회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과 그 아류가 더 밉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실현하기 위한 요소(2013헌다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망치와 빠루로 ‘폭력적인 지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제1야당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조건에 일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국민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