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성남시 ***구역 재개발에 따른 “성남 ***교회의 피해대책”을 요구합니다. - ***교회 소개 - ■ 교 회 명 : ******* 성남***교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설 립 일 : 1980. 01. 30 ■ 현 교회 건축일 : 1989. 08. 30 (**동 이전) ■ 성 도 수 : 500여명 ■ 면 적 : 토지 118평 (성전 90평, 관사 28평) 건평 320평 (성전 291평, 관사 28평) - 총건평 370평 - 성남***교회 이** 집사입니다. 현재 성남 ****에서는 여러구역에서 재개발 추진및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헌신에 힘써 온 40여년 전통의 교회 - 본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동 지역에 정착하여 국내외 선교와 구제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본 위치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안** 담임목사의 개인유산 정리와 개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비롯하여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모든 성도가 재활용품 수집등으로 온 힘을 합쳐 현 ***교회의 성전을 건축 하였으나 현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노력의 결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 지역사회에 신앙을 전파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며 지역사회에서 큰 협력 공헌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환경미화원, 6.25참전 국가인 이디오피아, 필리핀등을 돕고 지금도 지역 사회속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재개발로 인해 현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구역 재개발사업의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의 관한 내용은 교회의 가치를 폄하및 박대하고 배격하는 일이며 작금의 사회현상에 대해 ***교회 전 성도는 서글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 LH 는 철거가 임박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 우리교회는 개발 공시 이전부터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LH와 협상을 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원만한 협상을 이야기 하던 LH와 ***구역 주민대표는 철거가 임박한 시점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협상 불가를 전해 왔고 명도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판사님께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이 법원에 명도 소송, 감정가 공탁등으로 우리의 협상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혀 협상의 의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현 시세는 평당 2700만원 선인데 공시지가인 평당 14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기존 교회 존치및 적정한 보상가를 요구하는 협상을 무시하며법대로만 하겠다는 LH의 주장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개발이익에만 집착하다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떠 올리게 합니다. - 성남시에만 없는 종교시설 처리방안 - 공공개발 사업에 개인이 원치 않는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 가격마저 현실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줄여 원 상태로의 보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억울하게 빼앗고 쫓아내는 법제도가 정의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강제 수용을 할 때는 위로금으로 더 보상을 해야 도리 일 것입니다. 하물며 40여년을 자리를 지켜온 터전을 현 시세에 훨씬 못 미친 감정가격으로 강제 퇴거 시키는 법이 어찌 함께 사는 이웃의 공정한 법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세우는 것도 보람 있는 국가 건설의 힘이 될 것 입니다. 대책 없이 쫓아내는 법이 대한민국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있는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지침이 연방국가, 합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성남시에만 없다는 것도 큰 모순입니다. - 재개발 이주로 인해 515명이던 교인수가 231명 절반으로 줄어 - 또한 당교회의 성도수 감소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2016년 515명 이었던 교인수가 재개발 이주를 기점으로 계속 떠나 2019년 3월 현재 231명, 절반 이상 줄어 피해가 심각합니다 - 국토부 실제거래가는 2,700만원, 우리교회 감정평가가격은 1,400만원 - 우리교회 보상 가격은 평당 1,400만원 선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격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동 재개발지역실제 거래가격은 도로변의 경우 평당 2700만원 선입니다. - 2018년 공인중개사 **동 실제 거래 사례 2500만원/평 - 또한 당시 ** 부동산(공인중개사)의 2018년 실제 매매사례에 의하면 일반 주택도 매매 가격이 평당 평균 2400-26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린상가 시설로 15미터 도로 버스 대로변입니다. ※ **부동산 TEL.010-****-**** - 당시 **동 소재 - 기존 건물과 같은 면적을 신축은 힘들어 - 현 감정평가액은 종교부지도 매입도 어려운 보상가이며 현재 토지 시세와는 동 떨어진 가격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우리가 예배 드릴 처소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교회를 이전하는 비용 또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LH는 현 교회 존치 및 적정한 보상가로 지급하라 -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교회 전교인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그대로 보존, 존치 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현재 교회 평수대로 지어서 유지하도록 하여 교회의 사유재산을 보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100년을 내다 보며 튼튼히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 건물을 종교부지 구입비도 모자라는 절반 가격에 보상 금액을 공탁하고 철거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는 강제명령은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대책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교회 전교인이 기존과 같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우리 500여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 아울러 우리교회의 500여 성도님들은 한발자국도 물러 섬 없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우리 교회의 요구사항 ■ 1. 현 교회 존치 2. 부득이 교회 신축시 현재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준하는 신축보장 3. 신축기간 동안 500여 성도의 예배장소 제공 4. 공사기간동안 교회의 각종 손실금 보상요구 5. 종교시설의 특수성, 피해 상황까지 감안하여 감정평가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