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농수산물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관련 대구시와의 유착관계 또는 공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부터 찬바람 맞으며 수산물과 씨름하고 있는 수산시장 종사자 입니다. 저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수없어서 대구시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유통제도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 경매제도, 수산물시장 :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 제도는 기존 경매제도에서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산지의 제품이 (경매등 시간소요) 시간소요 없이 당일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수 있도록 만든 아주 좋은 유통 제도중 하나입니다. - 경매제도 : 산지(농어촌) -> 경매 --> 중도매인 -> 소매, 판매 - 시장도매인제도 : 산지(농어촌) -> 시장도매인 -> 소매, 판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와 시장도매인(운영회사) 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만, 최근, 2019년 3월 신규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하여 대구시와 선정된 업체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말이 많이있고,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존재하여, 인맥부족하고 힘없는 우리 수산시장 동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9년 2월 18일 ~ 3월 10일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기간 3월 11일 ~ 13일 : 신청기간 [법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동안 6개의 업체가 접수를 하였고, 서류심사 후 3/19일 신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3월 20일 선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가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될지 거의 한달동안 눈치를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궁금하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3월 20일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구 수산시장에서 대부분 20 ~ 3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인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신청한 6곳의 업체가 어떤회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3~4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건데, 2곳 중 한곳이 될것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인으로 대구 북구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며, 산지거래처 및 판매거래처가 튼튼하고 수산시장의 내부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회사명도, 대표자명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었고, 회사의 본점 주소가 있기에 어떤곳인지 궁금하여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점에 도착한 상황에서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착한 곳의 회사 본점은 창고형 조립식 판넬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법인(주식회사) 이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설립이더군요. 신규법인이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설립된 법인이 납입자본금이 20억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산물 시장도매인 신청자격은 자본금 7억 이상인데.. 갑자기 20억의 자본금으로 공고기간중 신규로 설립된 업체?? 물론, 자본력의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자본금이 선정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사전에 알고있었다면? 이란 의심을 하게되더군요. 모 업체는 10년간 이익누적액(자본) + 자본금 합쳐서 15억정도에, 수산물 유통경험 20년, 산지거래처, 판매처, 수산시장 내부상황등 여러요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점수를 받더라도 수산물 유통경험이 없고,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자본금만 20억)과 견주어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지않는 결과라고이야기합니다. 동네 식당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경험없고 돈만 많은 곳은 사업을 번창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문을 닫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에 경험부족과,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에 자본금만 많은 곳이 가장 적합한 시장도매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봐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도매인 선정을 하게된 판정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해서 누가보아도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메이져 언론사는 아니지만, 지방의 지면 메인뉴스(팔공신문)과, 인터넷 대구북구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처럼 공정한 평가임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코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슈가 된 저희쪽에서는 유착이란 말이...........설마?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뉴스의 큰 이슈에도 유착이 있는데... 지방의 지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쉬운곳이니.. 의심에 의심이 쌓여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는 것이 전부이기에.. 많은 시간 고민하여 올려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질서가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요...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