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하여 WTO 최종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2 ~ 2019-05-1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WTO에서 승소하는 것에 공헌한 공무원들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협이나 사건사고 뿐 아니지요. 안전에 관하여 잠재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제어하고 최선 또는 차선의 대책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기 맥락에서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건으로 WTO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것은 분명히 정부가 잘 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는 지금 세대의 국민들 뿐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래 당연한 조치였지요. 그러나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소하였고 2심 역시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나라 정부가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산하 행정부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짙어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던 차에 낭보를 듣게 되어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공무원분들,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실무진분들이 마땅히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게는 이번 승소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성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 받을 건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고 수입금지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공무원의 존재 이유 혹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제쳐두더라도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국익입니다. 이번 무역분쟁 최종 승소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셨을 실무자 분들은 대한민국의 큰 가치를 지켜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공무원 및 실무진 분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것에 조금이나마 더 보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을 특진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건을 잘 해결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