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시장 개선 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동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고치려 계속 노력하고 있는것을 알기에 다른 선진국들에서 시행한 노동 복지 관련 법률들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할것을 건의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이라면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실행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밑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으나,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국노총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빈번한 야근과 함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출장을 못가는것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듭니다.(1) 주52시간 법률이 통과되기 전, 한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를 빼면 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높았고,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보다 거의 50% 더 높았습니다. 이런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쳤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한국은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3개국 중 하나였습니다.(5) 2017년에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었습니다.(2)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서 출생률과 생산성은 점점 하락하고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자들과 급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0시간을, 즉 표준 근무 10주를 더 일한 것입니다.(3) CNN 권혁 기자에 의하면 한국은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항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지해 왔지만 기업들이 한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타 개발 도상국으로 이동하거나 생산 설비를 자동화할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 차례입니다.(4) 한국노총에 현재 한국의 복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복지비 지출과 GDP를 비교할때 한국의 복지총량은 전체 GDP의 10% 정도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이것의 두배인 20%라고 합니다.(1)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 한국에서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큰, 그리고 작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들은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효율성도 높였습니다.(6) 일본 일본사람들도 한국사람들처럼 세계에서 제일 길게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좋겠지만 일본도 국민들이 일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자살이 빈번합니다.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일본은 더욱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쇼핑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운동은 법률 지원이 부족하고 광고가 확실하지 않아 일본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확실히 시행될수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회사들도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일본 고용주들의 삼분의 일은 재택근무를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 재팬 같은 회사들은 2020년부터 주 4일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 “파워 냅", 즉 짧은 낮잠을 자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정국는 본부의 불을 저녁 7:30에 끄기 시작해서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8) 가루비 (Calbee) 는 2017년부터 “모바일 워크”를 실행하여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재택근무가 자유로워져서 주 5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프리 어드레스” 제도는 직원들에게 매일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쌓아놓을 수 없으니 서류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가루비의 1인 영업이익은 5년만에 약 346만엔이 올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에 출근을 오전 5시부터 가능하게 해서 아침을 무료로 주고 야근때와 같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8시 이상 일하는 근무자가 3년 만에 30%에서 5%로 줄었고 원래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사람들도 15%나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오카무라 제작소라는 오피스 가구 제조업체는 매주 수요일을 “노 야근 데이"로 정해서 오후 6:30이 되면 강제 컴퓨터가 종료되고 꼭 야근을 해야 되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서 6:30까지 일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9)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료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휴가를 내는 것이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월급을 줄여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월급을 근무시간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에 따라 지급하면 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기타 직장 상사들과 같이 하는 점심식사가 업무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7), 직원의 선택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 또는 점심시간 40분+하루에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20분을 쪼개서 쉴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프랑스 직원들이 일에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없는 시간을 정함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함 파워 냅 - 효율성을 위해 책상에서나 아니면 직원 라운지에서의 짧은 낮잠 퇴근시간에 전등을 모두 끔 모바일 워크 -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자유 프리 어드레스 - 매일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음 아침 5시부터 출근을 가능하게 하여 일을 일찍 끝냄 노 야근 데이 - 퇴근시간에 모든 컴퓨터를 강제 종료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 기타 업무의 연장선인 하루 한시간 점심시간보다는 더 짧고 빈번한 휴식 시간 [참고문헌] 1.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Problems of Korean welfare system for workers." Online interview. 2. Haas, Benjamin.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 The Guardian. 13 Aug.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1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4/life-without-evenings-the-people-left-behind-by-south-koreas-war-on-overwork>. 3. Haas, Benjamin. "South Korea cuts 'inhumanely long' 68-hour working week." The Guardian. 01 Mar. 2018. Guardian News and Media. 03 Feb. 20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01/south-korea-cuts-inhumanely-long-68-hour-working-week>. 4. Kwon, Hyuk Jake. "Opinion on the problem of the South Korean working class and its solutions." Online interview. 30 Jan. 2019. 5. Kwon, Jake, and Alexandra Field. "Can South Korea fix its deadly working culture and give people their lives back?" CNN. 05 Nov. 2018. Cable News Network. 01 Feb. 2019 <https://edition.cnn.com/2018/11/04/asia/korea-working-hours-intl/index.html>. 6. "New French Law Bars Work Email After Hours." Fortune. Fortune. 17 Feb. 2019 <http://fortune.com/2017/01/01/french-right-to-disconnect-law/>. 7. Oh, Sooyoung. “The Right to Take My Lunch Break.” South Korean Human Rights Moni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27 Mar. 2014, www.humanrightskorea.org/2013/the-right-to-take-my-lunch-break/. 8. Washington Post. "Japan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employees literally working themselves to death." National Post. 15 Jan. 2017. 16 Feb. 2019 <https://nationalpost.com/news/japans-employees-are-literally-working-themselves-to-death>. 9. 윤설영 “‘회사 따위 나오지마’ 야근도 출근시간도 없애는 일본.” 중앙일보, 중앙일보, 3 Dec. 2017, news.joins.com/article/2217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