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6 ~ 2019-05-26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부동산정책등으로 정부의 집값안정화정책등으로 인해, 몇년전 만큼은 아니지만 강남 등 고매매가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중인 40대 무주택자로, 커가는 두자녀를 위해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북위례신도시에 분양중인 ** *** ****** 아파트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세의85%라는 분양가을 내놓으며 주변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몇주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북위례 ** ***이트는 주변시세의70%로 전매제한 8년이구요. 행정구역에 따라 길 하나 차이로 어떤행정구역은 70%, 어떤행정구역은85%수준으로 분양가 허가를 해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실거래가 혹은 호가 기준으로 정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도 계속 고분양가를 유지하여 정말 현금 몇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집한채 마련이 어렵습니다. 집을 싸게 팔면 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고 세무조사. 공시가격현실화 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게 집값을 더 올리고 있고, 이정책 저정책에 맞추다보니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한 예로 내일 분양하는 방******아파트는 평당분양가가 4700만원에 육박하는 서초,강남 포함하여 거의 최고 분양가를 찍고 있습니다. HUG 및 이를 승인해주는 해당구청은 엄연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실종에 의한 수요부족으로 시장경제이론상 매매가,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으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 아파트공급을 위해 재건축허가를 늘리되 그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