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건립을 철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에 북구 **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일이 아니라 관심 밖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저희 마을에 정신질환자 여성 6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할 시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하필 장소가 주택가 지역 이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했지만, 독립해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할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연 이틀 동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3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닌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은 범죄가 일어날 단 몇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각 구·군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 8곳을 건립하는 계획 이라고 하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에 수용 시설을 건립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로 8곳을 지정해서 건립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곳은 불과 200 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시설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그 곳에도 동의 없이 이런 시설이 어느날 갑자기 건립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