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흡연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 흡연구역 제정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16 ~ 2019-05-16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불쾌하다고 길거리에서 피지 말아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는 인체로 들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담배라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만약 흡연자가 중독되어 절제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담배를 흡입하는 흡연자분들 께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흡연부스 설치, 흡연금지구역 제정 등을 통하여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흡연부스란 설치만 해놓고 흡연자분들 께서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하시는 상황을 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직접의료비용, 직업비의료비용, 흡연으로 인한 화재비용 등을 포함해 기타 간접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사회적비용, 간접흡연자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어마합니다. 또한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분이 포함된 유독성 물질이며 이로 인한 중독, 금단현상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해성분을 피우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흡연 근로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작업손실이 높습니다. 그럼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담배는 암 과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보고 하였습니다. 흡연은 65세 이전의 사망원인 중 45%를 차지하고 담배에는 제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폴로늄 등의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로 집약된 구성체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면 인체에 매우 해로울 것이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사회적 약자"분들 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분들 께서는 자신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호흡기로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셨을 때 내가 피운 것도 아닌데 이 해로운 성분을 왜 내가 흡입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자분들의 기본권을 소량 제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흡연자지만 담배에 중독되어 있기에 끊기에도 힘이 듭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국회의원분들 께서 흡연금지법을 발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지지율이 떨어지실지도 모르는 큰 리스크를 지게되고, 이른바 님트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을 꼭 금지해 달라고 이러한 청원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게 흡연을 엄연히 마약류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으로써 규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