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문제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구 ***구역 주민입니다. 이곳은 강북의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곳입니다. 지난번 선거때 저희 주민들은 민주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는 기대감에 인물도 검증해보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저희들은 민주당을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13년 동안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역은 **,** 뉴타운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동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서울시장 재량이라며 부동의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32% 동의를 받으면 일몰제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것 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77%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로지 재개발 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4일 ***구역 주민들은 **구청장으로 부터 기가막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어 5번 조항만 옮겨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반하여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추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은 국가 행정 정책의 과실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국가 또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 받았을때 대통령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촛불을 태우며 지금 이렇게 우뚝 선 정치인들이, 그것도 현 민주당 소속 은평 구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 협박성 공문을 발송한것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열악하고 조악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시멘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빌라가 전소 되고, 손이 닿는 지붕위로 굵은 전선들이 얼키고 설켜 있는 아찔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며 이웃들과 다투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은 천정과 벽에 누수가 되어 온통 곰팡이 투성이 입니다. 하수구가 수시로 막혀 여름에는 빌라 주차장이 한강이 되어 악취가 진동을 하며, 겨울에는 하수관이 얼어터져 동네길이 얼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3년이란 긴 세월, 정권이 두번 바뀌는 동안 오로지 재개발이 되기 만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구역 수천명의 염원이 서울시장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 무산된다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역 재개발 해제 절차에 있어 법률적인 조항대로 3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일몰제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받아들여 져야 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불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주민 동의률 77% 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역 재개발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국회 행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역 주민들이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을 하는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없다면 당장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구의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의 행태가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나쁜 나비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역의 재개발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떼를 쓰는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인 구청장은 퇴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이 어른신들에게 호통을 치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호통치고,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구청장을 어찌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스스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만하고 자질 없는 은평 구청장은 반드시 문책하시고 퇴진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구역은 77%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재개발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