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 주는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 추진하지 마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관청에 등록,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 어떤 아동이든지 경기도에 오면, 경기도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 의료, 교육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 이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수비자 대상 국가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국가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며, 이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우리 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계획적으로 불법체류하며, 원정 출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앵커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자녀 출산을 통한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으므로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의 국내 정착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부담은 우리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도 가능하고, 의료, 교육 혜택까지 보장해 준다면, 저개발 국가 국민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특히 자녀가 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의료비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 절벽에 직면한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3Ci1U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https://shrl.kr/li6uw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 https://shrl.kr/9qgwW 외과의사 모자라… 지방선 ‘수술 절벽’ 둘째.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난민들이 경기도로 몰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UN 아동권리 협약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고, 이러한 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전부 외국인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 출생 신고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실행된다면, 이는 곧, 전세계를 떠도는 불법체류자들, 망명자들에 대한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가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받으며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아동의 보호자이기에 추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의무없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https://shrl.kr/0Le3i 유엔 아동권리협약 셋째, 경기도에 출생 등록된 불법체류 아동은 추방이 어렵게 되며, 나중에는 한국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단속되더라도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 관계 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로 인해 훗날 한국 국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주 아동 조례가 실행된다면, 누구든지 한국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아이를 핑계로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가는 불법체류 아동들은 한국에 고등학교 때까지 체류하게 되며,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해 달라고 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성장한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강제퇴거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naver.me/FQmQ8jCc 그림자 아이. 한국에서 살게 됐다. 넷째, 국민들은 안전문제, 세금 부담,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⓵ 안전 문제 : 불법체류자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지켜 주십시오. 불법체류자 범죄 뉴스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https://shrl.kr/QP85P 외국인 범죄가 5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증가 ⓶ 세금 부담 :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 통역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https://shrl.kr/uQIVc 또한 불법체류자는 자녀가 있으면 추방도 잘 시키지 않고 학교도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자녀 출산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복지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에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면, 안 그래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부족해질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623900#home 불법체류자도 학교 보내세요 ⓷ 일자리 부족 : 이 땅의 수많은 건설현장, 중소 제조, 숙박, 요식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자국민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https://shrl.kr/Ywrjw [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다섯째.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를 인지한 공무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관청에 출생 신고를 하러 올 경우, 공무원은 당연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열어둔다면, 이는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위해 출생 신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묵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첫째. 외국인은 각 나라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국에 돌아가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일하러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발휘하여, 자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체류자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며, 국가 치안과 자국민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단의 대상입니다. 민간 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인도적 관점에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무상 보육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상 보육을 실시하려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우리 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무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서도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 조례를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