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26 ~ 2019-05-26

신청인 : 경기도 양주시 **동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박** 외(총561세대중 291세대 동의)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합법성 저는 양주시 **동 ** 아파트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에 있는 박** 입니다.(현재 동 아파트 에 거주 중) 저희 아파트는 작년 12월 말일자 로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前대표자가 박00 (대표자 김00와 함께 근무하던 시설장 박00)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현 임시운영자인 박00 은 김00 에게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찰을 받았으나 다른 입찰참가 예정자의 민원 제기로 재입찰에 입찰을 하는 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당연 입찰될것으로 간주한듯 입찰 이전에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며 주고받은 돈은 집기류 에대한 대금이라고 하나 현재 집기류 들은 폐원 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재 입찰 시에도 現임시 운영자 박00 은 계속해서 본인은 입찰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입찰에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연말, 차기 운영자 미선정으로 임시 운영 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최00)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현재 박00 이 차기 운영자 재 선정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양주시청 주택과 를 찾아가 질의를 하였더니 담담자(양주시 주택과 주무관)는 “시설비를 받은 것 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합법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개설시 시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주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계약시 권리금 거래가 합법이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도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일부 아파트 내 자생단체장(長)이 현 임시운영자(박00)를 전폭 지지, 비호하고 있어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게 권리금이 오가는 것이 정말 합법인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치 돈으로 생각 하는 양 계산하여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현행법 및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손주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마다 기성세대로써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도덕관을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무수한 정책들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작은 일부터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결 하여 우리아이들이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박 * *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