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입차주 피해호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3 ~ 2019-05-03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이하 실무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막중한 국정운영에 수고 않으십니다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염산.가성소다)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지입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련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저희 탱크로리도 새로운 규정에 맞게 고체대상에 해당됩니다 운반물질(염삱.가성소다)의 특성상 개보수가 불가하며 부득이 새 탱크로 교체해야 한다고합나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것도 녹녹치 않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새 탱크를 꾸미기란 서민들의 저희로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주들의 압박 때문에 전국 특장공장에 문의 해보니 7000-8000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고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차주들이 막대한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빛을 내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들 모두가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규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철 취급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가족에 생계를 이어왔고 이어갈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동안 국민청원과 전화문의를 통해 수차례 답답한 마음을 전달 할 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주의 압박만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모월모일까지 새 탱크로 교체하지 않을 시엔 퇴출이라는 공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집 삶고 고속도로를 일터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간절이 간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내 주시던지 보편타당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의 실질적 피해자틀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