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기준 완화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2 ~ 2019-05-12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즐기는 한 시민으로서 각 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한국은 노동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높습니다 일주일을 직장 .가정 또는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고 여가 생활로 여러 취미 생활도 있지만 낚시도 그 취미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낚시업을 하시는 선장님,구명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정책과 공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내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정기술공단 (kst) 또는 선급법인 (kr) 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가 면제하거나 대체할수 없음 .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번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어민들처럼 1박2일,2박3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게 아니라 당일 몇시간을 취미생활을 하는 해상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KC안전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품명 및 모델명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팽창식) 안전확인 신고 기관명 : FITI 시험연구원 용도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서 사용 그중 B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님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에 형식승인이 가능한 구명조끼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명조끼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저는 해경의 단속 기준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중에 해수부 작업용 구명의 형식승인 제품이라고 구명조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구명의는 구명조끼를 대신할수 없다고 하는데 해경은 제품에 KST 인증 도장만은 확인하고 인증제품 기준을 잡아버립니다 그제품이 구명의인지 구명조끼 인지조차 파악도 안되고 그 수많은 낚시어선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입니다 현실에 즉시 하여야 합니다 제조공장은 제조업체쪽에 법 적용관련 내용도 숙지를 못하다 보니 기존 인증 제품을 생산해놓고 매입처에서 매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판매자는 환불처리 ,이미 구명조끼를 구입한 사람은 폐기처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명조끼를 KST 형식 승인 제품을 출시되면 서민들은 사입지도 못하는 가격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낚시에서 구명조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구명조끼는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하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출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낚시인들은 단속해야지 형식승인 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구명조끼 한가지를 인증기관은 두 곳 ,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는 행정인거 같습니다 형식승인이 우선이라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을 왜 하는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 한곳으로 통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낚시 어선 승선시 착용가능 구명조끼의 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