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수사 특검’을 청원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과 당시 울산시 ****국장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사건이 뒤집혔고,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일선 경찰들은 이에 적극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4월 22일 새벽 울산지방경찰청 오** **과장이 SNS에 쓴 글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과장의 글을 보고 제가 낸 결론은 이 사건은 꼭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과장은 그의 글에서 시장의 ****과 시청의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범죄는 “아파트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울산시청의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특정업체는 시장에게 한도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업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되려고 시장의 동생에게 30억원을 주기로 이익제공 약속을 한 것이다.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수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였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울산에서 유명했던 2016년 4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중에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운하 청장의 토착비리 근절의 기세가 꺾였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담당 검사를 해외연수 보냈는지 지금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오랫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경찰 내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꼽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더욱 검찰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언론과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 불기소 처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권력기관과 얽힌 토착비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한쪽 정당에서 장기 집권한 울산은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제대로 밝혀 토착비리 척결 등 사법정의의 본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힘겨루기의 희생양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로 부터 자유로운 특검으로 재수사해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국민 앞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