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처리 시간 단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4-04 ~ 2019-05-04

입양을 결심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해 놓고 담당판사의 일처리 순서로 인해 법원입양 심사를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시간 제한이 너무 깁니다 가족으로 부모와 아이가 생전 처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처럼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 되는 것 처럼 한 입양아동의 새가정을 열어 주는 것도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입양 대기 시간 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12개월이 넘은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입양 부모를 포함해서 입양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물론 완전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 만남과 입양절차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언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부모 세미나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입양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그들이 좋아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