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승객의  음주단속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4-30 ~ 2019-05-30

(낚시승객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낚시를 취미로하는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레져활동을 위해 일부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 실행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을 실행하기위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히 납득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한다 무조건 선상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주먹구구식의 설득력이없는 단속은 악법에 불가하다 음주단속 대상인 낚시객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도아니고 낚시를 즐기러온 순수취미 생활낚시인들 말그대로 승객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의 승객과 동일합니다. 레져활동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왜 선상낚시객에 치중되어야만 하는가에 의구심도 지울수가없다. 술을먹고 길을걷는것은 더 위험할수있고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술을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음주단속은 할수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규제입니다.. 배에서 낚시하면서 소주한잔하는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걸까요? 전혀 근거없고 설득력이없는 잣대로 선상낚시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단속에는 형평성에 맞아야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여객선에서는 허가받고 술을판매하고 항공기내에선 승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하면서 취미생활로 접근되는 배낚시 손님들이 술을마시면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무슨근거인가 묻고싶습니다. 배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도있고 요트도 있습니다...모두 배로 불리웁니다. 이 배는 음주단속을 하지도않고 유독 낚시배만 음주단속하는 것은 낚시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레저활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면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로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술먹은사람은 위험하니 길을걷지도 못하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다수의 선상낚시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위해 승선규정을 잘 따르고있습니다. 낚시는 취미생활이고 마땅히 즐길권리를 인정전받아야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직장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취미생활로 낚시배를 찾게되고 이 취미를 오랜동안 가지며 단한번도 후회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갖잡은 생선회에 소주한잔하는거까지 법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길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될 요지가 충분합니다 일부낚시객의 과음으로인해 위험요소가 발생된다고해서 전부를 규제하는건 지난친 행정편의주의 이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없는 잣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고시에 끼워넣고 음주단속을 하겠다는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많을수밖에없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낚싯배에서 음주행위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못하고있지만 법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여서 단속을 하겠다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논리도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규제는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선상에서 술을마시면 위험하다? -어떤 근거에서 규제를하는가~납득될만한 답변을 듣고싶다~! -그리고 왜 낚싯배 승객만 음주단속을 하는가? -선내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란 대체 무엇인가? -낚시승객이 더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