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 성추행범 되어 감옥행(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안녕하세요..몇 년간의 긴 싸움(항소진행중)중에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글을 올릴려고 교도소 안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요..1심에서는 단순히 여관에 데려갔다는 이유가 제일 커서 법정구속이 된것 같습니다. 왜 여관으로 데려갈 수 밖에 없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 새벽에 교직에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만취되어(택시기사까지 승차거부함)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공무원품위손상과도 관련되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술을깨서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구호조치한 것입니다.(여관에 데려간 이유는 피해자가 구토와 실례를 하여 택시도 승차거부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술이 깨서 집으로 보냈고요.. 다음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장에게 말한 이후부터 이번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정말 길지만 시간내서 꼭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진술때 조금씩 처음 증언과는 다른 증언들을 하곤 합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요즘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만취상태에서 구호조치 하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역으로 당한겁니다. 정말정말 긴 글이지만 시간내주셔서 끝까지 읽어 보신 후 동의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 저는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안에 있습니다. 공정하길 바랍니다. * 왜 이런 글을 쓰나? *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래서입니다. * 나건, 남이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해자인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짤렸으니 이제는 였습니다.네요) 학년 회식 중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남아달라고 하여 회식 술자리에 둘만 남았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급운영 관련 충고를 하고 알겠다는 피해자의 답변까지 듣고 마칩니다. (학급 운영 충고를 왜 둘만 있을 때 했는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기)그런데 멀쩡히 잘 듣고 말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만취모드로 돌변, 가해자가 길에서 택시까지 잡았으나 택시는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 승강장까지 가던 중 피해자가 토하고 실수까지 하여 사람들 눈에 안띄는게 우선이라고 판단, 눈에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갑니다.(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 여관 하나밖에 없었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어야 할 상황) 술깨는게 최우선이었기에 처음부터 침대가 아닌(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음)욕실에 피해자를 넣었고 (“술깨셔야 합니다.”라고 가해자가 외쳤고 피해자도 정신이 든 곳이 욕실이었다고, 이후 가해자 없이 피해자 혼자 옷 입은 채로 토한거 씻었다고 진술) 피해자가 욕실 수도관을 파손하여 물이 복도까지 흘러 넘쳐 가해자가 그거 다 치우고 여관 사장님과 수리비 문제까지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여관에 오게 된 상황, 수도관 파손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여관에서 나와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한 피해자는 학년부장에게 “어제 부장님과 같이 집에 갈걸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모텔에 데리고 갔어요.”라고 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 카드 사용문자 메시지로 ○○여관이라고 떴으니 여관임을 분명 알면서도 모텔이라고 강조함) 모텔이란 말에 놀란 부장은 성폭행으로 판단,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성폭력 대처 매뉴얼에 맞게 처리, 교육청에 보고하고 오후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의 입장만이 담긴 사건 과정이 교직 사회에 전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주점에서 수회 뽀뽀와 여관에서 수회 뺨부빔을 당했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대로 재현했을 때 주점에서 뽀뽀 3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뽀뽀당한 위치 진술이 매번 달랐다, 처음 한번 당했더라도 두 번, 세 번째 당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가해자가 술 2병을 더 먹여서 술에 취해 대응을 못해 두·세 번 모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술을 더 갖고 온 적이 없다, 피해자의 주량은 딱히 없고(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김), 취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술 안 먹고 1시간 더 계속 얘기했으면 술이 깨는 게 정상이고 그렇다면 기억도 분명해져야 할텐데 술이 취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점에서의 뽀뽀는 사실이 아니다. 여관에서의 뺨부빔 역시 재현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라고하자 화가 잔뜩 난 가해자가 때리지 않고 뺨을 부빈건 이상하다, 피해자의 왼쪽 뺨 쪽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굳이 더 멀리,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부비는건 더더 이상하다, 그 상태로 뺨을 수회 부비며 뽀뽀까지 하는건 더더더 불가능하므로 고소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내가 떳떳하고 정직하니’ 공정한 사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거라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냅니다. 그러자 성폭행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이야기만을 들은 친구들, 지인들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사가 붙으면서 나이와 경력 차이를 내세우며 위력 행사를 했다, 강제추행을 했다며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변합니다. 여성인권단체는 1주일간의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마친 후 지역 내 23개 단체 연합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파면시키라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 가해자가 검찰조사 받는 날에 맞춰 처벌하라며 검찰청 항의 방문까지 합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 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기고 가해자는 교직에서 해임되고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서 불구속 재판받는 긴 시간동안 적금까지 깨서 살다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1심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갇히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합니다. 저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처음엔 스트레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먹기만 해 체중이 15kg이나 늘더니 자꾸 울게 되고 우울증으로 약을 세 번이나 바꾸게 됐으며 급성으로 간에 종양까지 생겨 암으로 발전할까봐 관찰진료중입니다. 감옥 생활은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티겠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건 자다가도 깨서 잠을 못 들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최초 고소시 진술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된 수개월후의 법정 진술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진술이 당했다는 주장만 계속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하나요? 게다가 평소에도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미친놈, ** ** 사리분별 못하네”라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기 전부터 절친 증인으로부터 가해자와 관련 성희롱·성추행 헛소문을 듣고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절친 증인과 함께 가해자를 웃음거리로 삼아 욕하고 씹으며 비아냥 거렸는데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가해자가 자신을 여관에 끌고 가서 뒤통수까지 때리며 학생 취급을 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수리비도 내게 했다면, 성추행 헛소문을 듣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관”을 차음 가봤다는 피해자는 고소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불성이 된 자신을 그냥 두고 가지, 왜 모텔에 데리고 갔냐?(성폭행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백번도 넘게 생각해봤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여관에 넣고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못보게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공무원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나까지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장․교감․학년부장 등에게 연락한다? 밤 12시 넘어 자고 있다 나오는 그분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또 그분들이 올 때까지 30분가량 피해자를 길바닥에 널부러진채 둬야합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그냥 두고가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 재판이 공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안 한걸 저 스스로 증명하라니 미치겠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공정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첨부파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세히 설명했으니 첨부파일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한글뷰어 깔아주시고요.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 * * * * * 7. 원칙과 공정은 어디에? 아래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은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나요? 일관됐죠. 뽀뽀, 뺨부빔+뽀뽀 당했다. 끝까지 주장했지요. 그럼 구체적인가요? 매번 구체적으로 진술이 달라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진술임에도 재판부 판결문엔 일관됐다고 인정합니다. ②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진술 자체의 모순이 없나요? 1회 뽀뽀가 가능했다면 2,3회도 가능할까요? 앞 뒤 다 기억하면서 뽀뽀당한 순간만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해서? 2병 더 갖고 왔다고? 2병이나 더 마셔서 술에 취한 거라고? 가해자는 술 가지러 나간 적이 없는데? 앉아서 뺨부빔이 가능하다? 불가능한데? 둘이 앉아서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 절친증인이랑 맨날 욕하고 씹어댔으면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자존심강한 피해자가 뒤통수 맞으며 학생취급 당한걸 분해하는데 동기나 이유가 없다? ⓑ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 보통은 기억이란게 단정적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명확해지는데 피해자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며 살까지 붙는데 신빙성이 있다? 가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의 말은 안 들어주나요? 그냥 처음부터 가해자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가해자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때마다 달라졌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증거라며 받아들여집니다. 가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부비는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성추행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지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점이 있어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지, 성폭력 사건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인정해야 한다며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진술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만 인정되고 그 증명도 검찰이 아닌 가해자가 해야 한다? 저는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저는 지금, “공정”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