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20 ~ 2019-05-20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데 그 실책의 책임을 죄없는 1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뭔지도 모르고 내 집에서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말도 안되는 세금폭탄을 떠안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9.13 대책처럼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쳤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 그 부담을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전가합니까? 9.13 대책처럼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면서 처음부터 잡지않았던 진정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된 실책 아니었나요?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보다 덜 오른 기타지역의 공시가격을 더 높게 인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없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길들이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남3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산정한 지역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죄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불공평한 지역차별적 인상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