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피해액만 48억원, 피해세입자  120여명 - 익산 전세사기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입니다. 3달 전, 익산 대학가에서 전세로 계약한 원룸이 12월 26일에 만료되어 원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당시 전화로 하려 했으나 피의자 강 모 씨는 통화가 불가능하다며 카톡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계약만료됨과 함께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방을 정리해 나오게 되었고 약속한 날 전셋돈을 되돌려달라 했지만 만료된 날부터 돈이 아직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에 불안하셨던 부모님은 재촉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전화며 문자며 다 거부하거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그 사람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을 때) 말조심하라, 아는 깡패들 많다는 등의 협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상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약 120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그 피해액만 48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피의자는 강 모 씨였고 현재 가족들과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갓 발을 들인 대학생들이었으며 심한 경우 1억 원에 해당하는 전셋집이 알고 보니 벌써 임의 경매에 넘어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다 확인하였으나 알고 보니 부동산 업자들이 조작한 서류들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임대업자와 대학가 부동산 업자들이 서로 짜고 친 사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에 의하면 전세금을 변제받는다 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평면적인 법에 의해 5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도 가벼워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허다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안산이나 전주) 이에 이 사건을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깡통전세가 판을 치는 현시대라는 기사는 수두룩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가득한 뉴스보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