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건설간 재난 및 피해방지책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2 ~ 2019-05-22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수년간 관계기관 및 요로에 수 차례 진정하였으나 그 확답을 듣지 못하여 그 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청원을 드립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나 이곳에서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1960년대 중반 국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개발계획으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모두가 이전을 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또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주민들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워낙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공사간 다발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 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하기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로건설 현재 이 구간의 주요공사현장이 될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구간에 경기도 지방도(고삼-삼죽간 306번 지방도)의 건설이 계획되어 2009년 일차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에서 순위가 앞서지 않았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그 착공이 십년째 미루어 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허나 금번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전구간의 개통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착공구간을 선정하여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의 주공사구간이 될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에서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구간 3.5키로 구간의 선착공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성3공구 주공사 구간으로 향후 그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시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현재 도로상황은 4미터 일차선 도로로 주민들 스스로 수십년전에 농로로 닦아 놓은 도로에 불과하고 이곳 주민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종고속도로 고삼교 교각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벌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계획 확정 후 이런 점을 십수차례 경기도 및 안성시,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였으나 그 진전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2) 상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마을 관정을 통한 상수도를 무리 없이 공급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향후 고삼휴게소의 건설로 인해 휴게소에서 사용할 대형 관정과 그곳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 및 마을 관정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바, 그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성시에서 급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부족으로 그 착공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바,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국책사업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무해 주심이 마땅하다 사려되어 집니다. 3) 방진림조성 이곳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세종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고삼교, 고속도로본선, 휴게소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 및 고삼휴게소에 완벽하게 둘러 싸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여 극심한 소음, 차량불빛 및 분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그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그 방지책으로 방진림의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허나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공사의 조경팀이 들어온다는 구두설명 이외에 문서화된 답변을 듣지 못한 바,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어 집니다. 기 언급되었다시피 상기 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요로에 십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결과는 항시 해당기관으로 이첩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어왔으며, 그 해당기관은 논의하기가 시기상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등 동일한 답변들만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수년간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국민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사항들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려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