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청원종료된 내용인데 이 글은 타당한 글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참여인원 : [ 24,731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17-11-02 청원마감 2017-12-02 청원인 naver - *** 청원내용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글처럼 단순히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추상적인 가설이나 이론도 아니구요. 생명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단순히 뱃속의 생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만약 낙태를 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태아의 생명은 뭘까요?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한 여성도 아기의 타인인 것이구요. 이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녀를 가릴 필요없이 낙태는 죄인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결사 반대합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