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 MBC 방송,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바랍니다 ■ >>> 청 원 내 용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사업이나 정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가 종교, 복지, 문화 등 공익이 있다 판단되는 사업에 무상교부하는 예산, 작게는 수만 원에서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지자체가 아닌 종교단체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 상 재량이 제한적이어 정산 후 집행 잔액은 반드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갖습니다. 어제 MBC가 방송한 “조계사 외국인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 신축공사”의 제보자 ○○건설 대표 ○○○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조계사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 회사가 헤어 나오기 힘든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조계종단 행태 과정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구심이 있었고 막바지에는 부조리한 방법으로 예산 사용을 목격, 이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여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4월 23일 조계사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입장문과 3시 예정 “MBC 불교폄훼 허위보도 규탄집회”에서 조계사가 거짓이나 오도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에 근거해 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일괄 지원받아 발주처인 조계사에 지원합니다. 또 이전에는 지원받은 사찰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감사원의 문제제기로 2015년 자구책으로 종단 내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약속하며 계속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사심의위원회는 겉으로는 절차대로 이행하여 시공자를 선정,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은 이미 조계종단 내부자들이 공모하여 내정, 단지 대외 홍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용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시공사선정 전에 조계종단 사업지주회사 ○○HC의 자회사인 ○○CA 대표이사 황○○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 입사를 의도하였고 작년 5월, 조계종총무원 문화부 주관 불사심의위원회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 참여한 3개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 심의위원들 앞에 서게 했는데, 그 설명자들은 황○○, 그의 아들 황△△, 그의 사촌동생 황□입니다. 이들은 건설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건설업 경험도 전무합니다. 게다가 최종 낙찰자인 황○○을 제외한 2인은 각각의 참여회사 소속도 아니어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공사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없었다할 것입니다. 심의 절차는 발주자인 ‘조계사’가 3개 회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에 접수하여 2차 검토·확인을 거칩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불교문화사업단’까지 참관, 확인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이 같은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목적으로 구성된 불사심의위원회(구성원은 스님 3인, 전문가 2인, 공무원 2인)조차도 조계종단 직원이기까지 한 이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 횡령목적으로 모의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시공사로 선정된 우리 회사는 결국, 시공사로서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건축허가 조건 상 종합건설면허 회사가 계약자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할이 없으니 참여하지 않겠다했으나 내부자들은 소기의 목적 달성과 불사심의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기 어려움에 우리 회사를 조계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 역할로 변경하고 별도로 시공사는 ○○종합건설 외 2개 회사로 합니다. 공사비지급은 조계사와 시공계약을 맺어 우리 회사의 통장을 통하여 시공사들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이 시공사 또한 조계사와 계약을 맺어 관할구청에 신고도 마쳤습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가 이전의 국고보조금 사태와 다른 점은 더 지능적이고 파렴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임의 선정한 시공사에 단순히 자부담금을 달라하여 그 자금을 사찰통장에 입금 후 공사비로 되돌려주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믿을만한 행동꾼을 조계종단 직원 중에서 선임하고 정작 내부자들은 겉으로는 제3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은밀히 입찰, 공사비 지급 등 편의를 봐주고, 속으로는 지휘·통제하는 지능적인 부조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부자에게는 ‘자신들은 세상물정에 어눌한 출가자이기에 가려진 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물리에 밝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위장하여 온갖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4월 22일 MBC뉴스에 조계사가 제시하였다는 황○○의 경위서에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건축허가 신청 때 제가 조계사 직인을 위조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계사와 황○○은 저에게 진심의 사과로 거짓 작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정황들을 저는 내부자들이 모의한 행동꾼 역할의 단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은 조계사 직인을 왜 위조했고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는 내부자들이 이 같은 이중계약서 발각 상황을 염두에 둔 계략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듯 내민 경위서로 황○○이 죄를 인정한 것은 내부자들의 꼬리 자르기 일환일 것입니다. 그 직인은 누구든 위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허락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할구청 건축허가서 및 착공, 준공서류에도 위조 직인이 사용, 조계사는 도장 한 번 찍지 않고 이 템플스테이 공사 준공을 했다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등 내부자들이 직접 접수받고도 시공사의 존재와 이중계약서를 알지 못했다는 것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11개월 간 이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사회인보다 청정하다 생각했던 스님들, 조계종단과 조계사 그리고 우리 회사 모두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던 이 템플스테이 공사, 내부자들은 외부자를 함께 강을 건너야 하는 협력자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디딤돌로 밟고 건너면서 처참히 무너뜨려 버리는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자들이 선임한 황○○은 본인과 그의 아들, 그의 부인, 종계종단 지주회사 ‘○○HC', 조계종단 자회사 ‘○○CA', 본인회사 ‘○○’, ○○CA 공동대표 양○○, 조계사 신도로 추정되는 2인까지 우리 회사 통장에 알 수 없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입·출금 반복해 혼란을 주었습니다. 별도의 시공사가 있어 거래 의무가 없는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은 자금을 반복 입금하여 출금보다 입금을 많게끔 하는 속임수를 썼으며, 거래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아 정산·결산은 방치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추후 이 사태를 지능적으로 피해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24일에는 조계사로부터 공사비 5억 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지 3분 만에 1억 원은 현금으로, 4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찾아가 버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기앞수표로 5천만 원을 출금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자금들의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들의 지향점을 돌리는 바람에 우리 회사 회계는 망가진 것과 더불어 이 템플스테이 공사 작년 3분기·4분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 체납 독촉까지 왔고 이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우리 회사의 존재가치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부터 조계사와 불교문화사업단에 황○○의 전횡과 건축물사용승인 완료,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잔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조계사가 추가계약 없이 시공사에 작업 지시한 금고설치, 덤웨이터설치를 위한 보강공사 등 약 2억2천만 원 지급을 미룸으로서 발단된 우리 회사의 피소에 대해서도 일언 없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저와 황○○의 알력 정도로 치부하여 자신들이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변명으로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회사 자체 문제로 전가하여 덮으려 한다는 것이 전언입니다. 이에 저는 내부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들이 분명해 질수록 이들의 파렴치함도 절정의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템플스테이 공사는 조계종단의 쟁쟁한 내부자간의 알력다툼, 이제까지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무수한 조계종단 사태가 있었음에도 종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졌던, 그로 인해 한쪽 지도자가 돈줄을 쥐고 그 추구 방식으로 종단을 지속 운영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 내부자들의 모의로 어쭙잖은 외부자를 끌어들여 사람과 사업을 망가지게 하는 위법을 해서라도 목적달성을 하는 행위로 마피아나 폭력조직 조차도 이권에서 외부자를 배제한 내부자간의 다툼·경쟁으로 하고 있는 원칙을 언제부턴가 조계종단은 내부의 결속과 커다란 조직력으로 외부자의 재산, 먹이를 뺏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기에 내부자들이 주도한 이번 이 사태는 조계종단의 자정능력에 맡길 수 없으며 선량한 외부자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망가뜨려 인격과 재산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보호권 발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의 편취·횡령으로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검찰·경찰은 철저한 수사, 예산을 지원한 문체부는 조사·감사로 책임자를 가려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는 국민청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검찰·경찰은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직인 위조와 이중계약서를 사주한 자로 저를 지목한 황○○과 내부자들을 수사해야 합니다. ▷ 이는 이중계약서로 인해 잃을 것 없이 오직 얻는 자는 내부자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조계사가 종합건설사들과 계약·시공한 것과 더불어 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며, ▷ 시공사와 감리자가 선정되어 아무런 역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횡을 일삼은 황○○과 ▷ 그 배후인 조계종단 내부자들을 수사의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빼돌린 횡령자금들에 대해 최종 수령자까지 추적하여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 또한, 문체부는 이 템플스테이 공사에서 ▷ 내부자들이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 이 준공 건축물이 지원 용도인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또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 시공이행 여부와 ▷ 설계변경 없이 빼먹거나 바뀐 공사 등에 대한 횡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신뢰 있는 건축 감정인을 통해서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사항들의 이행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감사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며, 이로 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일 전 국가적 차원의 종교인 “과세특혜”와 이번 “국고보조금 특혜”가 국민을 우위에 두지 않고 조계종단에 두는 “검찰의 수사특혜”, “문체부의 면책특혜”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도 덧붙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거들이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장황하여 어제 4월 22일 MBC방송으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청원을 정리하면, “국민이 내어준 세금, 국가가 내어준 예산으로 조계종단이 전횡하였다, 그것도 그 돈 주인인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끔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