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저는 어제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살기위해 다급하게 뛰쳐나온 소중한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의 행위는 소름끼치고 분노를 끓게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이 사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 하루 지난 오늘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 총리님이 경찰이 왜 그 사람을 사전에 막지 못했냐고 문책하시는 기사를 보고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시민으로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경찰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상하고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을까요?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2017년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조현병]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장래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범법자도, 술 취한 사람도, 그 누구도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을 지켜줍니까? 경찰관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우선 경찰청장님께 청원합니다.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해주십시오. 청장님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냉정을 찾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경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자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질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자리 보존을 위한 면피성,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동 경찰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청장님 본인이 조직 관리부실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과연 경찰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인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인권 불균형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또는 관계 법안 부재의 문제인지 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여러 문제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낮은 호감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고위직이나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바로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