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11 ~ 2019-05-11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이며(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