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두 배로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두 배로 늘려주세요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그 공소시효가 적당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빠져 나갑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늘려서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