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에 만6세미만 카시트장착 유예기간을 3년 준  국토부는 해결하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9 ~ 2019-05-19

저는 공립유치원 원감입니다. 우리 현장은 국토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의거하여 만6세 미만유아 탑승차량은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 모두 장착함) 국토부에서 관광버스에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바람에 현장(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 사안이 발생했을때의 어려움때문에 교육과정(현장체험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임대하는 관광버스에서는 나 몰라라하니 현장에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2년뒤 관광버스가 준비 해야할일을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특히 이것을 상황이 될 것을 뻔히알고 노려 관광버스가 유예기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연합회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국토부에 책임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