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난개발 및 공무원의 봐주기식 편법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푸르던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 옆으로 묻어두었던 흉관을 다 파헤쳐 없애버려, 집 대문에 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고 고이며, 꽁꽁얼어 붙어 출입이 어렵습니다. 생활수는 끊기고, 지하수는 양이 줄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알콜성 치매를 겪고있는 아버님을 이용하여, 아버님을 사칭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녹취를 녹음해가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용인시장께서 취임 후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 아래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당한 취지의 움직임과 별개로 저희 집 주변으로 기반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저희집과 연접하여 있는 필지 (**구 **동 ***번지: 1필지 보전산지 2만5천평)를 3개의 필지(**동 ***-*, -*, -*)로 각1500평 단위로 분필하여 3명의 건축주 이름으로 하여, 총 4,300평(1차허가)이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 2018년 11월경부터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부지 4500평 또한 허가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2) **구청은 2만 5천평 전체가 개발됨을 알고있으며, 개발업자들은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1천5백 평씩 단위를 쪼개어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3)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방 옆으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만든다는 주택정책이 과연 용인시에서 강조하던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과 걸맞은 상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집보다 높은 도로와 급한 경사도에 포크레인이 지나 다니며, 포크레인이 미끄러지면 저희집 지붕을 덮쳐 압사당하게 생겼습니다. 20년동안 뒷산을 배경삼아 조용히 살던 집 한채를 사방이 도로로 빙빙 둘러 싸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라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상식 밖의 여건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허가가 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4) 하수가 저희 집과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해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오늘도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하수관을 다 파해쳐서 하수가 집으로 스며들며, 비가오면 더욱 심해져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이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힘있는 시행사의 시행이 개별법상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포기하고 도로로 빙빙 둘려쌓인 곳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허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 사람의 삶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난개발의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개발업자는 1차허가의 잔여지(**동 ***-*번지)에 1500평 단위로 3명의 건축주로 나누어 총 4,500 정도로 하여 2차허가 또 신청하여 허가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여러 사람으로 건축주를 나누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허가를 득하려 하고,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2차허가도 내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6) 한편, 저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집 바로 앞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단하게도 20미터 가량의 옹벽이 세워졌으며, 공장 안쪽 옹벽 밑부분은 금이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동네에선 불안해 합니다. 또한 앞쪽 임야도 무분별한 개발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고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기전 미리 꼼꼼히 검토하고 허가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