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22 ~ 2019-05-22

*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1)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2)3월 22일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집행부 17명과 간담회 할때에도 공수처 신설 법안및 사법 농단 구제 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더불어 민주당 탄핵 명단 에 추가하여 상기의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 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청원 하였으므로 5개 정당 등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3)5개 정당 (바른 미래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 공수처란!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 하는 기관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 호랑이 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으면 5개 정당 국회 의원님들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허수 아비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 미래당 국회 의원님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자는 5개 정당 반대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 600만 사피자 처럼 사법 농단 피해자가 되어 한번 이라도 피,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4)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청원서 자유 한국당은 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만들어 불법으로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켜 반대 합니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들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함)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불법 입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고 민생 순위 1순위 입니다. [여론동향] '공수처 설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2019.03.27. - 자유 한국당은 시대의 흐름도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자유 반대만 하시니 훗날 선거와 역사가 평가 합니다. 찬성 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 하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 하신 공수처 신설 법안에 현재 공수처장 추천권 2명중에 1명을 야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입법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5)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사유 - 부칙 제1조 – 대다수 법안을 기안 할 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6,8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6)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 모든 범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7)송기헌 의원님 공수처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2인 을 추천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므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 2명중에 1명만 주시면 당론으로 반대 명분이 일부 해소가 됩니다. 위와 관련 의견서(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1인을 추천, 야당이 1인을 추천 하면 국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인사 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대상 확대 발의를 좀 하여 주시기 제안 합니다. 위와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전부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추가 범죄 행위 수사 요청 청원서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피고인 사건 관련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단** 부부장 검사님에게 배당이 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고발인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외 1명 피고발인 : 임종헌, 김** - 위 사건을 긴급으로 수사를 하시면 임종헌 피고인의 추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을 기제출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법 농단 관련 추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오니 긴급으로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청원 사유 (1)현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발인 8명을 형사 고발한 서울 중앙 지검 ****형제 *****호 사건, (****진정***호, ***호 – 2개 진정서를 고발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 상기 3개 형사 고발 사건을 가지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 부장 검사님, 박** 부부장 검사님, 이** 검사님 3명 검사님에게 각각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으므로 상기 3개 고발 사건 관련 긴급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를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수사를 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최초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한 날자가 2018년 5월 31일이고 10개월 6일이 지나도 고발인 수사를 안하고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하므로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입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해 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주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언론 보도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을 고발인 수사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 국장, 권**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피고발인2는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상습 범죄 행위(다른 피해자)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다.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자이며 사망시 까지 노동 능력 65.8%을 상실한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4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피고발인1과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오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발인 수사 요청 추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 하시어 피고발인2 권순일에 관하여 전부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및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들이 전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상기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서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