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조차 신고 접수받지 않으려하는 경찰의 소극 행정에 대한 대책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09 ~ 2019-05-09

저는 2019년 4월 5일 마포경찰서에 제가 알고있는 마약 사건을 경찰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더 신빙성있게 들어주실 것 같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즘 버닝썬 관련 물뽕 얘기도 이슈되고 있고 마약 단속 집중기간이라고 하기에 제 얘기를 중요사안으로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약한 사람의 이름, 투약 일시, 투약 장소, 연락처, 주소, 그 부모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갔고 함께 마약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기에 제공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포경찰서 마약팀에 접수하지 마시라' 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으면 수사에 착수해야하는데 수사가 어려울 사안인 것 같으니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신고자가 판단해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자가 아예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신고조차 할 수 없냐 물으니 마약한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가 마포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서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관할 아니니 사건 접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알아서 이관해주시는 것 아니냐하니 서울 안에선 사건 이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마약한 사람의 관할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신고해야하는 것이라면 귀찮아서 누가 신고하나요? 제가 알기론 접수하면 관할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아서 접수 받지 않는 경찰의 소극행정, 업무불이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에 맞춰서 신고해야한다면 어느 시민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고할까요? 그러고도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광고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제 주소를 말씀드릴 때, 제가 살고있는 곳은 마포이나 피진정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허락받아왔고, 사무실 주소를 적겠다고 하자 그럼 서초경찰서에 가라며 접수받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인 게 문제가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마포 실제 집 주소를 적어서 접수하겠다고하니 피진정인의 주소 관할지를 핑계로 접수 받지않겠다 했습니다. 서울-부산 정도 거리면 이관해주지만 서울 내 관할은 가까운데 신고자가 직접 발로 뛰라는 어이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처리입니다. 제가 신고하고자 한 사람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고 하자 언제 한국 오는지 아느냐, 모르면 우리 경찰이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고자의 의도가 왜곡되나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기에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나 선량한 진정인의 행동은 무시되는지 의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고 공범의 이름, 그 중 한 명의 한국 집주소, 부모 전화번호, 주민번호도 알고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신고자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한 사람이 언제 한국 오는지도 알 수 없고,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데 그 사건 접수받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할 수 없는 일을 왜 신고하냐, 신고하지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수사의 어려움은 그 다음 문제이고 경찰들이 신경쓸 문제이지, 신고자가 신고시 고려할 문제 아닙니다. 또 수사하기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하여 신고마저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여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를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마약사건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작은 사건은 얼마나 떠맡으려하지 않겠는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일 이후 집에와서 경찰의 소극행정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증거있냐, 증거없으면 신고도 하지말란 식으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식의 업무태만이 팽배하다는 경험담을 접했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야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입은 것도 힘든 상황에 자신의 피해를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방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온전히 무릅써야하는 현재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심지어,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가사소송 중인 남편인 것에 대해, 이혼 소송에 써먹으려는 신고로만 치부하며 제 진정서의 의도마저 문제삼아 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가사소송과 마약신고는 별개의 것이고, 가사소송에는 남편의 마약 사실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남편 마약사건과 제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며, 가사소송에 남편의 마약혐의가 이용되는 것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사건을 신고하면 접수받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범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도리어 의심받고, 신고자를 기분 나쁘게 하며, 몹시 불편한 일이라면 누가 정의를 위해 나설까요?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게 편한데 신고하려고 한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또, 경찰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도 그 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수 없다면 경찰서는 너무 범법자 편의에 맞게 되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포경찰서 마약팀이 제게 한 말은 떠넘기기식 거짓말입니다. 이 일 이후,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으나 국민신문고 정도였고 이마저도 다시 경찰서로 민원 접수되어 제대로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기관보다 민간 보안 관련 회사가 더 책임감있는 피드백을 주고,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경찰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의 소극행정과 업무 태만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