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을 돌려주세요...(양육권 불이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15 ~ 2019-05-15

저는 2014년 6월에 이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현재 8아이를 키워온 아버지 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권은 2주에 한번 총 48시간으로 하여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2016년 12월)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권 이행 후 아이를 약 5개월 가량 보내지 않고 아이를 저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데려 왔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고 다시 아이를 보여 주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6일에 아이를 데려가 또 다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도 보재지 않고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만하고 경찰에서 관여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는 저와 있으며 큰 문제 없이 지냈으며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아빠한테 가기 싫어 한다' '아이가 아파 보낼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보내지도 않고 제가 보러 가면 피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제가 양육하면서 별다를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보내지 않는데 경찰이 개입할수도 없고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아이가 입는 상처도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 이건 납치 아닌가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의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권자를 나누는 거죠? 아이 데리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양육권자고 친권자 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누군가에게 계속 세뇌를 당하겠죠...(아빠랑 같이가면 안되)대체 이런 법이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아이엄마를 오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섭고 미안합니다. 수천 수억이 들어가도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렇다 제가 나쁜짓을 하지 않을지...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도 해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나랏일 하는 여러분 이런 법은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거면 이혼하고 먼저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맘데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합의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권 불이행, 양육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지급 불이행 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 해서라도 분명 관련 법은 아주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법을 무시하게 되겠지요....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