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풍력발전 강행은 또다른 4대강이며 적폐 또는 파괴자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17 ~ 2019-05-17

여러분!! 우리마을 코 앞에 풍력발전 수십기가 들어온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힘없는 산촌마을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요. 순천시 승주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계산 선암사로 부터 직선 거리로 5~6km 떨어진 곳에 수십기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야단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 세계문화유산으로 부터 10km의 이격거리를 두어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촌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의 신재생2030풍력은 건강을 파괴하고 산촌을 파괴하려한다. 일제의 쇠말뚝의 망령이 명산 아름다은 산줄기에 되살아 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인데 한심하기 그지 없다 풍력발전의 피해인 소음, 저주파,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가 이격거리는 지자체들 마음대로다. 구례군 2km, 여수시는는 1.5km이다. 순천시는 민가이격거리가 1km인데 9가구까지는 500m, .10가구부터서 비로소 1km이다. 1가구 차이로 500m이다, 소위 9가구까지는 가축 취급이다. 참고로 판례에서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의 민가 이격거리 1.5k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권고을 인용하였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환경평가하여 민가 이격거리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겁하게 전기위원회 사무국 뒤에 숨어 나몰라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똑바로 눈을 뜨고 산촌사람들의 탄식을 좀 들어라. 전기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풍력발전으로 자연환경과 산촌의 평화는 파괴되어도 그대들의 월급은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