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사건외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저는 충북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2014. 9 경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받아 사기를 당하고 , 2015. 6 경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12 경 서울 중앙지검의 *** 검사는 고소인의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인만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1 경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서울 고검 *** 검사는 재기 수사 명령을 하였고, 다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에게 배당 되었습니다. 당시 *** 검사의 고소인 조사는 ... 자신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 고소인이 밝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수 없게 조사를 만들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6. 3 경 사채업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 검사는 사기와 배임은 엄현히 다른 사건임에도 고소의 연장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였고, 사건의 배당은 서울 중앙지검 *** 검사가 맏게 되었습니다. 2017. 9. 4 처음 조사부터 사채업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9. 11 대질조사 후 ...*** 검사는 사채업자에게 원만히 합의를 종용하며 , 9. 18 대질조사까지 합의 기한을 주었으나, 9. 18 대질조사 전에 *** 검사께서 사채업자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는 이에 삿대질을 하며, ***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데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사채업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경제범죄 조사단으로 좌천 아닌 좌천발령을 받으셨고, 사채업자는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년간의 형사 고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