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6 ~ 2019-05-26

강력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심신미약 등의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53 를 청원한 작성자입니다. 위의 국민청원에는 바람은 있지만, 대책이나 해결방안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거니와 정신감정을 유도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자 조현병이라 무분별하게 진술하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데에 국한되었기에 이번 청원은 위 청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강력범죄 처벌에 대해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흔히, 사회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보며, 간혹 강간이나 절도보다 방화를 포함 시키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살인이나 강도는 명백한 강력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청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모두 우울증이나 조현병 병력이 있음을 주장한 사건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두 정신감정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이 취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판정으로 감형을 받아왔지요. 특히 문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현병 등의 병력이 인정되거나 취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최대 형량의 반 가까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엄중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두 가지만 제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은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합의를 배제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범죄자들이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신경증적 병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맞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게는 정신감정 등의 감형 가능성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취중 범죄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 것은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크고 작은 범죄의 판결에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사람을 반 죽여 놨는데. 술을 먹었으니/조현병이니까 ‘응, 너 감형.(땅!땅!땅!)’.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러한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 등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국민들보다 국가가 더 잘 알리라 생각되기에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폭력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방치한 사회적 구조와 지난 정부들의 잘못,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도 큰 몫을 했겠지만, 결코 그 병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에 감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오는 뻔한 상황이니까요. 더불어 합의를 배제시켜 주시길 원하는 이유는, 위력 등에 의한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속 범죄이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든 간에 합의도 배제 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를 비롯해 사회 안전에 허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제안을 받아서라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정을 하시고, 부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경찰 등의 몇몇 관계자들을 문책성 징계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 사건도 조현병이니 뭐니 말이 나올 때, 정신질환자와 전과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그 어디에서도 그 허점을 고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을 문책성 징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둘째, 5대 강력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두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다른 생활형 범죄를 비롯한 범죄는 죄의 중함 등을 고려하시되 5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되었으나 이전의 몇몇 강력범죄자들은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가림을 하였기에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피해자도 많고,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력범이 있는데 얼굴을 모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고 피해 다니겠습니까? 낱낱이는 아니더라도 공개는 하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는 범죄자는 마스크에 점퍼 모자까지 씌웠는데 옆 형사들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인터넷에서 범인 얼굴이라며 형사의 얼굴이 퍼진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범죄자를 연행하여 기자나 방송 앞에 서면, 수사기관 관계자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곤 하죠. 덧붙여 얘기하자면, 조두순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국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답변과 해결책을 바라며 이 글을 읽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