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평창군청이  지하수개발업체 측의 편에서  저희 집 바로옆에  공장허가  승인을 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4-29 ~ 2019-05-29

[국민청원 호소문] 사람이 못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20년을 시골인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평창군청에서 그리고 공장업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억울한 심정에서 쓴 다소 긴 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지에 바로 옆에 붙어서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어느 시골동네에서나 흔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2018년 9월 경 부터 즈음부터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이 지날수록 바깥이 아닌 집안에서 느껴지는 강도는 바닥이 울리고 건물이 울리는 정도의 큰 진동과 강한 기계음이 저희 집을 덮칩니다. 대화면에 위치한 저희 집 옆의 그 비닐하우스는 금강지하수개발 이라는 지하수 시공 및 공사개발업체 작업장 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중장비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덤프차, 트럭 등 여러대의 기계장비가 복합적인 소리를 더해가며 바닥에 진동을 일으키고 이따금 한번씩 큰 덤프트럭이 와서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중장비는 쇠덩이나 커다란 돌덩이들을 싣고 덤프는 매연을 뿜어내며 실어 나르곤 합니다. 작업시간은 불규칙적인 날자와 시간대에 이따금씩 15~30분씩 전 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생활이라고는 온데 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서 피해자는 심신을 망가뜨리고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에 다시 시작 될지 모를 불안함과 그 중장비와 기계 진동소리는 하루 이틀하고선 끝나지도 않는 것 인데 겪어본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은 집안에서 생활을 해 보면 이루 말 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에게 이따금 한번씩 가하는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 맨 아래쪽에 공장의 작업장 동영상과 주택의 위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비닐하우스와 별반 다르지 않는 비닐하우스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곳 안은 농사를 이용하라고 지어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지하수개발 업체가 이곳을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현재 하우스건물의 토지는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완료되었고 정식으로 공장 인,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농경지 상의 이곳 비닐하우스가 공장의 작업장으로 이용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하는 주택에서는 매번 공장주위의 건설기계등의 장비로 인한 소음공해와 덤프차량의 매연 등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옆에서 나는 중장비의 소음은 집안에선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리고 특히 집안에 퍼지면서 진동까지 일으켜서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이러한 공장으로의 지목변경은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평창군청이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주택에 살면서 작년 10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 ‘농경지상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이용하지 않고 공장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공장기계소음이 들리고 매연과 중장비 기계소리에 생활하기 힘들다’ 라며 꾸준히 평창군청에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오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던 중 이었는데 그런데 평창군청은 어떠한 제재를 하는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를 아예 공장으로 사용이 되도록 불과 얼마 전인 올해 초에 비닐하우스 농지를 공자의 잡종지로 변경 인,허가를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평창군청이 민원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이며 민원인에게 배반행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더욱 고통 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밀어 넣은 꼴 인 것입니다. 평창군청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경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환경부에서 기계 소음측정을 하러 나왔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측정시에 같이 동행하려 했으나 집에 계시면 알아서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니 바깥인 현장에서 측정을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서 42db 54db 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 침실에서 작업시에 공장의 소음측정을 해보면 (아래 관련링크 연결) 측정기가 실내에서도 50db~60db 이 순식간에 훌쩍 넘어서며 이미 생활소음을 초과하고 있으며 바깥인 집 마당에서 현장근접 측정을 해보면 70db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평창군청이 아예 업체측 봐주기 측정을 하면서 오히려 공장승인에 적극적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50db 로 방송국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인 굴삭기와 15톤화물트럭과 매연을 뿜어내며 펌프질하는 공장기계 앞에서 시연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한차례는 냉장고 소음보다도 못한 42db 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굴삭기 하나만 제대로만 가동시켜 봤어도 이러한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청 환경부에서는 생활 소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줄곧 민원에 답변한다는 내용은 ‘민원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머니가 노인이라서 예민한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현재, 이 지하수개발업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동영상 재연의 요구에 향후 소음측정 시연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평창군청이 대리하여 답변하였으며 작업장 출입금지 푯말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이 작업공장과는 불과 몇 발자국 거리의 집 옆에 나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만성적 우울감과 억울함 그리고 만성스트레스로 인한 가정불화까지 이루 말 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수개월째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심신이 피로하고 몸이 망가지면서 생전 감기몸살이 와도 병원에도 안 갔던 모친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매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증상이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말처럼 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겨울철에 한번은 공장소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드시니 살겠다며 덤프트럭의 수송로를 차로 막아 세우고 안비켜 주신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인 업체측은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대응하였고 이 사건으로 어머니께선 오히려 도로를 막은 가해자가 되어서 약식기소되어 벌금50만원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창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들어주는 이도 없고 게다가 76년간을 형사전과 하나도 없이 남에게 베풀면서 착하게 사셨던 분인데 검찰에서 벌금을 통보 받은 것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는 또한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까지 된 지경에 억울해 하십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쌓여서인데 하소연할 곳도 하나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집옆에서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와서 작업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씩 시작될 때면 제게 낮에 전화로 힘들다 하시며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며 침대에 반나절을 누워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하수 업체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왔다가 가면 강제성 없이 주의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소용없었고 신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평창군청에서는 ‘상대방인 업체측에다 소음민원을 전달했다.’ ‘주의해 달라고 말을 했다.’ 라는 것에서 끝나고 가버리고 신고를 하면 경찰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날만 조용하게 잠깐 시늉만 내는 정도에 불과할 뿐 다음날 되면 변한거 하나 없이 일상이 되풀이 됩니다. 공장허가권자는 평창군청임에도 평창군청은 민원을 짓밟고 현재에 와서는 공장허가가 되었으니 철거도 안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저희 집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가족들은 평온함은 이미 깨어졌고 주거생활이 전혀 안락하지도 않고 집에 있어도 편안히 쉬지를 못하며 현재에도 계속적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장용지의 해제 와 공장철거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업체측은 부지가 1000여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피고의 거주지 주택 바로 옆에다 공장을 세우고 (원래는 처음부터 공장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진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임) 땅바닥에 늘상 자재와 철근, 바위덩어리들을 쌓아놓고 있으며 또한 중장비 기계와 펌프 매연기계, 15톤 화물차를 항시 집옆에서 운전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는 저희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며 주거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측은 남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땅 밟지 말라면서 오히려 고소하겠다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군청에 민원신청 중에 새로이 알게 된 한가지 사실은 분쟁이 되고 있는 이 지하수업체는 평창군청과 연관되어 일감을 상호 주고받는 도급계약 관계의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접수되어 있던 현 상황에서 평창군은 지하수개발업체에 어떠한 제재를 내리기는커녕 업체가 어째서 어떻게 주택지 바로 옆에다 공장설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이를 가능토록 허가를 해야만 한 것인지 평창군청은 물어봐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청은 초동대처부터 현재까지 피해에 있는 민원에 언제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되게 왔습니다. 평창군청 환경과에선 소음측정 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하고선 봄철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선 그 사이 겨울철에 오히려 공장허가 승인을 해 주었고 봄철이 되고선 심지어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하면서 영상재연이나 소음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도청까지 올라갔던 민원이 수 개월만에 어렵사리 현장약속이 잡혔음에도 평창군청의 환경부서 정병엽은 강원도청 담당공무원과 현장까지 나와서는 전날 민원인과 도 다짐했던 약속인 소음측정 재연 시연조차는 해보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지휘도 없이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가버렸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청의 그동안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최초 민원발생 시점 당시에 환경부에서 소음기 측정에서부터 엉성한 측정으로 군청만을 믿고 의지했었던 민원을 묵살하고 지하수개발업체를 봐주기 하여 온 것 부터해서 민원인이 소음기 측정을 다시 해 보자라고 하여서 환경부 곽후식은 봄이 되면 소음측정 장비를 빌려줘서라도 하도록 해 주겠다 해서 기다렸던 약속은 겨울철에 민원인이 공장소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나서야 막상 봄이 되자 환경부 곽후식은 정병엽을 시켜서 그러한 일은 없던 일로 하였고, 곽후식과 정병엽은 처음부터 같은 부서에 같이 현장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돌연 서로 업무가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약속을 안지켰고, 이러한 배경에는 혹한기 겨울철인 잠깐 동안에 민원이 조용해졌던 틈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평창군청은 환경소음 때문에 괴롭다는 수십통의 전화와 민원접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역행하여 이해도 안되게 비닐하우스 농경지를 공장 잡종지로 허가 승인하여서 업체에게 제재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으며, 환경부 곽후식은 작년 까지만 해도 소음측정을 해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였었는데 돌연 올 초에 자리이동을 해버렸다고 하고 (알고보니 같은 환경부에 계속 남아있었으며 책임회피를 위해서 였던 것으로 봄) 또한, 농경지를 공장부지인 잡종지로 승인을 돌연 해주면서 앞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장부지 승인의 허가는 평창군청이 허가권자로 승인하여 주었고) 3월경엔 환경부가 업체측과 약속을 잡아서 다음주에 소음재연 측정을 해 보기로 하면서 업체에도 이미 전달까지 완료 했다고 하더니 이후 민원인도 소음측정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말하였더니 갑작스레 이틀 뒤에 약속 일을 몇일을 남기고선 돌연 일정을 다시 깨뜨리고 업체가 안한다고 통보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군수실에 까지 찾아가서 고충을 말했음에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후부턴 답변하나 없고 책임자들마저도 매번 통화하면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뒤로는 전화한통 연락도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군청의 책임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마치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부답이고 마치 민원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듯 무대응 으로만 일관합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업체는 그 많은 민원에도 조금도 위축이 된다거나 일감이 줄거나 하지도 않고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전엔 자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하던 것을 지금은 조금씩 주문을 받아가면서 비웃듯이 주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원중에 들어서 금강지하수개발업체가 평창군청에서 일감을 받고 있는 도급계약 업체라고 한 것은 한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평창군청은 왜 민원이 줄곧 있었음에도 업체측의 편에 서서 비닐하우스농경지를 공장용잡종지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청은 작업장의 소음측정에도 소극적이었고 은폐,축소 하면서까지 공장승인을 허가하여 주었음 인데 일감을 받는 금강지하수개발업체 와의 관계를 아울러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곳 공장은 당초에 공장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신고만 하고는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지를 먼저 전용허가를 허가받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바뀐다 치더라도 주택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흔치않은 일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비닐하우스에서 공장으로 허가되기 전인 수개월 전부터 건설 및 기계장비의 소음등의 민원이 평창군청에는 10월 초부터 수십차례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12월에 형사사건까지 있어서 군청에서도 수차례나 통화하고 다녀가고 어머니께서 벌금형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지나서 다음 달인 민원이 조용했던 년 초인 겨울철에 평창군청은 지하수개발업체측에 공장부지로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억울한 마음에 평창군수실에 방문했다가 평창군수를 만났고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후 경위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환경과, 강원도청, 위생과계장, 군수실, 비서실장 등 모두가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기를 바랄뿐 누구하나 나서서 답변하나 없습니다. 조직적 구성체로서의 관할기관인 평창군청에서 사람이 살고있는 집옆에다가 공장부지를 승인하고도 민원인의 피해에는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다들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기만 하고는 그리고 민원인과의 통화 이후엔 감감 무소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책임자들은 일관되게 책임없는 자세로 회피만 하고 있는 평창군청을 반드시 감찰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에라도 혹시 지하수개발업체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저희가족은 특히 어머니께선 지금에도 그간 피해에 하소연도 못하고 업체측 과 군청 민원에 무시당하며 이로 인한 답답함과 억울함과 환경공해와 더해서 매일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 중 늙으신 어머니가 매일 정해진 시간도 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디 집옆의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공장부지를 허가 취소 및 철거 해 주시기를 바랄뿐이며 민원을 짓밟고 지금까지도 모른척하고 있는 평창군청과 지하수개발업체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 사건 공장 인,허가 승인과 관계된 관할 평창군청 각 부서 책임자들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사후 대처에는 왜 쉬쉬하면서 무책임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평창군청과 도급계약관계인 지하수개발업체는 어째서 아무런 제재나 규제가 없는지 공장의 이전,철거와 관련해서 답을 주겠다던 평창군청은 관할부서에서부터 평창군수까지도 면담 후에도 모른척 하나같이 답변 하나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거대한 조직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이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현재까지에 있어서도 피해와 고통은 저희 가족들만의 몫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행정상의 과오 내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하루속히 주거생활이 이전처럼 일상을 찾고 평범하게만 회복되기를 희망 하면서 공장의 소음과 환경공해로부터 제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 드리며 호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