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피말리게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18 ~ 2019-05-18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조합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울산 **해수욕장 앞에는 오션뷰가 한눈에 보이는 ********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80프로에 달하는 조합원 모집과 땅도 100프로 매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에서 추진을 했지만 올 1월 조합장은 **건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라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왜 **건설이 아닌 ****가 맡게 되었는지, 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서 위약금을 물게 했는지, 왜 울산에서 이미 부실공사로 소송에 걸린 ****인지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은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있고 조합원들의 연락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때 조합원 개인 정보를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들께 넘겨 가가호호 다니며 '사인을 해야 5월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언제든 서면결의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켜 찬성표를 130표이상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몇십명이 후에 조합장과 시행사간의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면결의서를 돌려달라 했지만 조합장은 법적으로 하자될 것 없으니 못돌려준다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떡하니 찬성표에 투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울주군청 **과에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5월에 착공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합장이 거짓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받으니 비양심적이긴 하다 하지만 딱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 시행사인 ***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브릿지대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울산에서 ***까지 가서요 어제 조합장으로부터 총회가 4일 후에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회는 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규약 위반을 했기에 울주군청 **과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님은 대답하기를 "행정관청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아보라 이래라 저래라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녹취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법에 호소하라는 답을 듣자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겁니까?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조합장이 시행사간의 비리와 떳떳하지 못한 정황들은 몇차례 군청에 알렸지만 그때마다 들어온 답변은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없다 그러니 민사로 해라 였습니다. 이런 공무원에게 월급주자고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조사해달라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책상에만 앉아 전화로 조합사무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공무원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는다 그러니 뭘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 하냐 였습니다. 정말 국민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는 답이 변호사 산임해라 밖에 없는지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에 가입한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묻는다면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 내집장만 해보겠다고 지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제대로된 건축법도 만들어놓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조합을 위한 건축법을 개정해주시고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태도또한 교체되어야한다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