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구로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을 재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4-24 ~ 2019-05-2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항동지구 일대)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처에 대하여 답답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연고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미 현안(대규모 단지의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거듭하여 국민청원을 비롯한 민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사한 사실들로 논리를 더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싸우고 계신 구로구 항동 주민들에게 혹시나 폐가 될 것 같았기에, 거두절미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서비스 가치(국민, 안전, 소통)에 집중하여 청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서비스는 국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며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의 국가 재난사건을 떠올려보면, 결국 곁을 떠난 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었습니다. 늘 최종 책임자는 탈출했고, 제조/건설 업체는 문제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소홀했었고 심지어는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하여 불감증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안전한가를 두드려 보는 것이 국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입에서 나온,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면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일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잇겠다는 정부 목표도 좋고, 과거에는 계획이 승인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인천 삼두아파트가 지하 터널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승인 앞에는 과거의 재난 사례도, 현재 진행형 재난도,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도 전부 묵살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항동 지구를 관통하는 지하 고속도로에 대한 미래의 국민들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안전 문제를 단지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두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 계획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고속도로는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의 머리맡을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 당 3인으로 가정 시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아갈 아파트 아래에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의 순서가 맞는지, 계획 재검토는 있었는지, 입주할 주민들과의 합의는 있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합의도 소통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에게는 편리함과 안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자 서비스인가요? 최근 서울 상도유치원가 붕괴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긴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어린이집 인근 공사현장 방문을 택하며 "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장관의 선언적 발언조차 민원을 제기하면 공염불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에 항동 지구 지하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면 결국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정부 담당자들은 자신들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과거사의 정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미래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라 국민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 문제가 아니기에 청원 참여인원 수가 적을 수 있겠지만, 참여 수에 상관없이 충분히 귀 기울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영향전평가 실시, 항동지구 주민들과의 소통, 도로 우회 등 대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요? 교통 편의를 위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하면서까지 이루어야만 할 국가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저울질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안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