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지주, 적폐 박**회장 처벌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4-08 ~ 2019-05-08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약 5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한채 마련이라는 부푼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었고, 현재는 최초 가입때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2억 9천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월 분양을 앞두고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내 도로(대구 수성구 범어동 ***-**번지 / 27.4평 중 4.57평)에 박**이라는 개인명의로 무려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금액 약 3천6백만원 가치의 토지에 무려 373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착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박**은 경매방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기일을 지연시킬려고 하였으며, 85억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에 수십억원을 써서 낙찰받아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어쩔 수 없이 27평 도로를 10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매에는 우리조합 뿐만 아니라 총 7명이 입찰을 하였는데, 그 중에 박**측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47억원을 투찰하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47억원에 낙찰 받고자 한 행위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은 근저당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도로(90.1㎡)와 아파트 1채(**아파트, 전용면적 약 23평)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박**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무려 158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놓은 상태입이다. 사유는 우리조합사업이 추진되기 전 2006년도에 아파트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박**은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본인명의로 된 근저당은 말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소시키지 않고 있으며,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상태임에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딸로 추정) 이전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의 법률대리인은 우리조합이 2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겠다고 겁박 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원에 소송가액을 올려 반소장을 접수하고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시켰으며, 향후에도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금년 하반기 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8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요구 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조합원들은 박**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매일경제 2019.03.19., “은둔의 경영자 박** ***하우스 회장”)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회장은 서울 지역 등에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소위 건설·시행업자 이며,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트센터(예식장,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박** 회장은 아티스트, 예술가로 칭하고, *** 등 슈퍼리치가 입주한 최고급주택을 짓는 창조적인 건축가, 신앙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칭송할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몇천, 몇억 감히 엄두도 못내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산 몇개 사놓고 소위말하는 알박기를 해서 수백 배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조합원들은 상경해서 박**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예식장 앞에서 집회 시위도 했습니다.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소리쳐도 박**회장은 저희들 앞에 나타나기는 켜녕 우리 조합장님을 고소하고,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 박**회장이 투자해서 날린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왜 박**회장 때문에 우리조합원 가족 5,000명은 고통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내집한채 마련 할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수개월을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가족 5,000명의 보금자리 마련에 개인의 횡포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회장은 천문학적인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그 돈 전부를 회수 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예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왔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도덕한 박**회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박**회장을 조사해서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이를 낯낯이 밝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