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중개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4-26 ~ 2019-05-26

자영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에 가장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리적 설득이 없는 권리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르는게 값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계약에따른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듯 대한민국의 창업 컨설팅 조직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용해 시장을 유린해왔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또한 권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 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곳의 공통점은 권리금이 높을수록 그들의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들은 권리금이 유지되어야 본인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든 권리금을 유지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강남,홍대 등 유명상권이라는 이유로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 나라. 과연 전세계 어디에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따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 권리금 중간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창업컨설팅 조직,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점검 및 세무조사 2. 권리금 중개시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관련 법정내용과 같은 기준 설정 3. 기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권리금관련 임대차보호법 개선 권리금시장이 잡히면 신규창업에대함 초기투자비가 줄어들게되고 이는 결국 창업자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