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의붓아들간의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4-04 ~ 2019-05-04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52년간을 모자지간으로 지내며 생활해 왔던 새엄마를 납치나 다름없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뒤 늦게 교직에 들어와 20년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의 상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40평생을 국가공무원(총무처 서기관으로 정년퇴임)으로 공헌하시다 2003년 5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1971년에 재혼하신 현재 새엄마와 관련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와 친엄마는 이혼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친모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철이 들기 전까지 친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고, 새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큰아버지 집과 고모 집에서 약 2년간을 사촌형제들과 생활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가 친척집에서 본인을 데려와 새엄마를 소개해 주었고,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하고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새엄마를 많이 따르게 되었으며, 1971년에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었을 때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에 엄마가 계모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더욱더 새엄마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으며, 중년의 나이가 된 현재까지도 친자식과 친엄마의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1월 초에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3개월 가깝게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엄마의 상태는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혈관성 치매초기 환자입니다. 현재 새엄마를 빨리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에 일주일째 연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사정의 과정을 적어봅니다. - 처음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20일 밤 9시 4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쉬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무슨 일입니까?”하고 물어보니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 왔으니 나와 보라고 하였음. 놀란 마음에 아파트 앞으로 나가보니 생면부지의 여자와 남자가 본인을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경찰관을 대동하고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여 아파트 안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때 두 남여가 따라 들어왔음. (그 여자는 새엄마가 결혼하기 전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혼외자이며 그 당시 아이를 낳기만 했지 기르지도 않았고 남자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음. 신원불명의 남자는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며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 이며 신원이 불분명 자임.) 경찰관이 어머니를 관찰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여자와 남자는 본인이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며 돌아가지 않고 술을 요구하였고, 새벽 1시까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거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본인이 어머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넘었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돌아갈 것을 요구하여 간신히 그들을 내보냈으나, 배웅하는 어머니와 현관 문 앞에서 다시 다툼이 일어나 새벽 2시 넘어서 까지 소란과 난동을 부리고 아파트 현관 앞의 소화기를 던져 기물을 부수고 어머니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폭력과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질러대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간 사건이 있었음. 이 일에 대해 현재 경찰에 고발하고자 함. - 그 후 2019년 3월 28일 오후 12시 25분경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무서워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음.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3월 21일 새벽에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이모들을 모시고 온 것 같다며 불안 해 하며 전화가 왔음. 놀란 마음에 학교에 외출신고를 하고 나가려는 참에 서울에 사는 첫째이모로 부터 전화가 왔고 “왜 이모들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따지 길래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바로 달려 가보니 여자와 남자, 첫째이모(어머니의 첫째동생), 둘째이모(어머니의 둘째동생)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 오랜만에 보는 둘째이모는 반갑게 맞았지만, 본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첫째이모의 강요로 인해 여자와 남자를 또 다시 집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집안으로 들어서는 여자와 남자를 보는 순간 아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손님들을 반갑게 대하지 못하자 첫째이모가 손님대접에 대한 태도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고, 어머니의 거주문제로 인해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들 감정이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둘째이모의 중재로 잠시 분위기가 진정이 되었고, 갑자기 첫째이모가 배가 고프고 혈당이 떨어지니 어머니에게 나가서 점심을 사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졸라대자 어머니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과 그런 상태로 헤어지기가 섭섭했는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상복차림과 지갑(현금10만원과 직불카드)만 들고 오후 13시 30분경 나갔음. 이때 본인은 직장의 바쁜 업무 때문에 함께 동행 하지 못하였고, 식사만 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주겠다는 첫째이모와 여자의 말만을 믿고 직장으로 돌아왔음. -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함.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해 보니 본인은 백내장수술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들만 남겨두고 원주로 돌아왔다고 함. - 초조하고 긴장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오후 17시 40분 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니 이천 국립호국원에 들렸다가 서울집이 궁금하다 하여 서울로 데려간다.”며 그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음. (여자와 저의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이고 저는 3월 20일 처음 본 사람임.)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일단은 기다려 보라고 하여 한 숨도 못자고 3월 29일 출근하여 근무 중에 틈나는 대로 어머니와 여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음. - 걱정과 초조감으로 천안에 사시는 외삼촌과 둘째이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하여 3월 29일은 전화기만 붙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22시 48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로 보아 어머니 전화기를 말소를 시켜 놓은 상태였고, 여자의 전화기도 꺼 놓은 상태였음. -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실 때의 복장은 평상복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당뇨와 혈압이 높고 혈관성 치매 초기라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첫째이모와 여자, 신원불명의 남자와 짜고 완전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빼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음. 또한 첫째이모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의 약 한 봉지를 집어 가기에 “왜 약을 가져가느냐고?” 따지니 아무 말도 안하고 본인을 무시하며 나가는 행동을 볼 때 그 세 사람이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음. - 3월 30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의 소지품을 찾아보니 여자의 집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집을 출발하여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오전 8시 23분경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어머니와 통화하라며 어머니를 바꿔주더니 자신의 의도대로 엄마가 얘기를 못 하자 몇 마디 대화도 못하게 하고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음. 여자의 집에 도착해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집에 안 들어 온지 일주일이 된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음. 집안 분위기를 보니 고령의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지러운 환경임을 알 수 있었음. - 3월 30일 새벽꿈에 서울 집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새벽 3시에 서울로 출발하여 서울 집 주변 모텔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을 쳤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갈 때 어머니가 갖고 계신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처를 알고자 아버지의 연금을 승계한 연금통장정리를 해 보니 수유리 주변 식당 몇 곳에서 식사를 한 기록이 있었고, 현찰 50만원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였으며, 현재는 연금통장마저 해지하여 다른 통장을 개설하였음. 고령의 노인을 편안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매끼를 매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한 노인 학대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어머니를 속여 친아들과 같은 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됨. - 4월 1일 둘째이모의 전화를 받아보니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들면 아들이(본인) 보고 싶다며 울며 사정을 하고 아들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가로 막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상 됨. 막상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지만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노인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에는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함.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이 “나는 요양병원에는 안가겠다. 죽도라도 너랑 살다가 네 옆에서 죽어서 이천국립호국원 아버지 옆에다 모셔 달라”고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을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감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임. - 여자는 자신이 친딸이라고 우기지만 3월 21일의 행위로 보아 친딸로써는 친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음. 비록 본인이 친자식은 아니지만 52년간을 친엄마, 친아들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 왔고 올 1월 5일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서울에서 지금의 저의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워 할 줄도 모르고 고령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를 정체불명의 남자친구의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밤이면 알 수 없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잠을 재우고 매끼 식당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상은 엄마를 데려간 사람들의 사건정황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8일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몸 상태와 마음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고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위암판정을 받아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자에게 수차례 문자도 보내고 직접 찾으러 서울이며, 춘천으로 돌아 다녔고, 엄마가 다녀갔던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경찰서 2곳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단지 가족사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가족 간에 해결하라며 관심도 가져 주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저와 엄마와의 대면은 안 된다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던지 민사소송을 하라는 경찰들을 볼 때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50평생을 같이 한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법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도 집을 나가면 걱정이 돼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데 하물며 52년간 함께 지내온 엄마가 정도 없는 단지 처녀 때 유부남에게 속아 낳은 딸이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의도로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결혼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는데 단지 호적에 친자식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다고 이런 상황을 간파하여 악용하려는 그들이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친아들로 생각하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납치나 다름없는 짓을 한 그들의 전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나이 많은 노인의 무사함을 확인 할 수 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무사안일 한 자세와 법대로만 하려는 태도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싸움 때문에 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지금의 저는 매우 다급한 상태이며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에 대한 재산권마저 포기하겠다고 여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4월 5일까지 서울 집에 엄마의 물건을 전부 갖다 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답장만 왔을 뿐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들은 엄마에게 서울의 짐은 제가 전부 갖다 버렸다고 계속 자극과 흥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소지품과 엄마가 그리도 좋아하는 모든 짐들은 현재 이곳에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건강과 지금도 정신이 들면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엄마만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증명 해 줄 것입니다. 현재 엄마는 우리 옆에 집을 사서 살겠다며 저에게 서울 집을 전세 놓으라고 하셨고, 세입자가 결정되었을 때도 엄마가 서울에 가셔서 직접 전세계약서에 사인과 도장을 찍었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도 엄마의 계약 시 정상적인 상태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노약한 엄마를 지저분한 차에 태우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엄마 주소지를 옮겨놓고 전화기와 연금통장을 해지시켜 서울 집 전세계약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6일(토)은 세입자가 서울 집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 세입자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엄마의 서울 집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 서울 집으로 엄마를 데려가 대문열쇠와 현관열쇠를 모두 바꿔 놓고 전세계약 파기를 위해 전세중개인에게 엄마가 중증치매환자라는 진단서와 효력도 없는 기억력테스트 결과를 보냈습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간 엄마를 이용해 관공서 및 주민 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엄마와 제가 신청 해 놓은 양자신청마저 무위로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엄마와의 만남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엄마와 같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간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원하면 아버지가 40년간 공직생활로 마련 한 서울 집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 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음을 정확히 밝힙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남녀 간에도 혼인신고 없이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있듯이 계모와 의붓자식간의 오랜 관계도 인정 해 주어 의붓자식도 새엄마를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도록 법제정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