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이행 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4-05 ~ 2019-05-05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양육자에게 강력하게 이행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요. 홀로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벌이로 먹고살기위해 일하며, 자식들 양육을 위해 일하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들은 본인 처지만 생각하고 법원에 판결에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며 판결문.집행 등에 대해서 불이행 하는데 국가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비양육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사람취급을 해주는건가요? 친권자 양육권자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직접적인 책일을 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가사소송법 제 64조 (판결.심판.조정) 제 67조1항 ( 이해명령 불이행시 감치명령) 제 68조1항 ( 국가의 명령 이행확보 제도) 위, 가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해 행하여진 법인가요? 양육을 하는 부모들인가요? 비양육자들 법인가요?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심판.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는 부,모 들에 대해 강력하게 국가에서 이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커가는 자녀들이 미래의 권력입니다)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자녀 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헌법에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미래의 주역들이고,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가의 의무 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우리 자녀들에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의 법안 내용 아닌까요?) 1, 이행명령 신청 2, 과태료 부과신청 3, 감치명령신청 등등...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루 하루 날짜가 갈수록 힘이들어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한후 긴시간 기다려서 결과라도 좋다면 기다기겠는데... 나몰라라 하는 비양육자 부,모 들에 사정부터 생각한듯한 국가의 법률이 참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들에 인권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및 가정폭력등 으로 인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 비양육자들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력한 법안과 이행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