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관련기관의 협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안녕하세요. 성인인 사촌동생이 실종됐습니다.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태고 5일 전부터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촌동생이 부모님은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어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전화내역 문자내역 조회를 요청했으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나 가능하다며 그게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합니다 사람 생명이 달린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이 실종됐는데 전화기록조차 부모님이 조회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전화기록이고 카드사용내역이고 다 오픈되어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면 어떻게 찾아라는건가요 이건 실종자를 찾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얼마 전에 실종자 관련한 사건이 크게 보고됐는데도 현실성 떨어지는 법을 유지하다니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라지만 제일 중요한건 사람의 생명 아닐까요? 실종자를 골든타임에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조회를 간소화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