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개정" 규제개혁(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문서번호 : 2019-03-15 전달일자 : 2019.03.15 수 신 : 대통령 비서실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 신 자 : 대표이사 이 OO 참 조 : 국무총리실 (이관금지 및 직접답변요망) 중소기업 옴브즈만,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보호원, 공인시험기관 관련제목-V: 협업 대량생산(1인벤처기업 제품) 좌절, 판매불가 “규제개선” (청와대 비서실 및 민정수석실 관련제목- V 입니다) 하기의 관련제목은 "각 중앙기관, 부처의 제목이자 제출된 공문서 입니다) 관련제목-IV: 2차 공인기관 실험성적서 이후 결과 분석 및 개선(요청)사항 관련제목-III: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충돌 (판매자 벌칙)의한 제조공급자“섬유혼성률,오차등”규정 관련제목-II : (공인기관) 혼성률에 대한 결과 이후 관련제목-I : (국가기술표준원 2019.2.8.개정) 가정용섬유제품(19.2.27-1차 제출) 규제개선 이후: 1. 섬유소재의 전임상실험 및 임상허가(2015.5.27.개선완료) 규제개선 이후: 2. 약사법에 의한 타(他)분야의 활용·적용(산업용)-2018.11 규제개선 이후: 3. 관세청·국세청(온라인판매-미국)“잠정가격신고”-2019.2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사 및 대표이사 는 “풀뿌리 산업군(섬유-부직포)”이면서, 가업승계기업의 1인 구(舊)벤처기업입니다. 개인사업 18년의 대표이면서, 국가의 경쟁력확보 수입대체(오리,거위 털 제품)를 위한 개발 및 한계점에 이르러 신규법인으로 약4년의 10여년 동안의 비즈니스모텔을 완성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판매에 이르렀으나, 현재 각 기관의 “이관, 직접 국가기술표준원 방문, 총리실”등의 민원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중기부의 옴브즈만을 통한 노력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적인 답변과 처리에 한탄만 할 수 없기에 직접 청와대의 민원실에 첨부된(공문서) 내용에 대한 “규제개선(마지막으로 사료됨)” 긴급처리하기 위해 문서 및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도 아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사항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과 소비자보호법의 “표시규정”의 충돌로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국가도움의 “R&BD 및 지원사업” 물거품 이 아닌, 이제는 “삶의 자체” 존재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업종에서, 종사자들의 삶의 질적 향상 및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글로벌기업에 대항하여 “제 위지, 제 역할” 할 뿐......... 허지만 이 정도의 각 중앙기관, 지방기관의 행정이 이 정도 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의 표준의 근간인, 절대절명의 기술, 산업군의 배경이 함유(보유)해야 할 곳인데...... 현재 규제개선 3건이 개선(완료)되었던 이 시점에서,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심의에 대한 “규정 및 개정”에 따른 규제표준기구ISO 가입에 대한 규정만으로 수동적인 미혼적인 규제개선을 받아드리지 않음과 “국가기술의 표준 확립“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 홍보 동영상 취지 반(反)하는) 해당 종사업종 및 경력의 소공인이자, 현재의 “풀뿌리 산업군”의 22년차 기업의 외침입니다. 창업 4년 동안 영업적 보호의 보험장치인 “지식재산권7건 출원 그 중 2건은 특허결정에 대한 변리사의 등록수수료가 없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1건 즉 한방소재(OOO 한방과 및 산학연의 결과)보정제출에 의한 “친환경 바이오소재(Voc제거 및 아토피 완화-섬유제품의 화학물질함유)”완성(성공)하였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 각종 규제를 넘고 넘어서 이제 경남의 인프라활용에 따른 대량생산 체제 및 판매“에 어처구니없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심의(KSK규정 OO심의 위원회)에 따른 “심도(深度)없는 고려 ” 및 심의 행정(개정) 이해는 갑니다만 트랜드 및 조사없는 미비로 인함과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해당 부서의 “기술배경 및 산업군의 배경”없는 행정 “OO연구O”에떠 맡기는 의한 원론적, 수동적 행정과 국가표준에 대한 비전문가적 행정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운것은 자사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아닌 단순 국제표준기구 준(準)하여야 만 한다는 답변에 “한숨과 개탄” 과 “풀뿌리산업”의 차별 은 본인이 감내야 할 것이지만, “뜨는(Impact)산업”에만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편견과 딜레마” 인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달제품의 선정, 양모수출국(영국계 약52개국)의 편견 으로 “의류보온충전소재 한국화” 및 “일본제품(탄성부직포)의 대체” 및 현재 “독일 OOOOOOOOOOOOOO제품”의 특허침해(자료수집)에 의한 관세청 수입금지 요청(예정)으로 “국내 섬유(의류) 시장의 보호”를 통한 종사자의 “삶 의 질적 향상” 이 모든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의 개정”에 따른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결과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저 제 역할을 하였으며 “빨리, 많이가 아닌 지치지 않고, 진보”를 위한 제 위치의 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표이사 이 OO 배상 Ps: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만큼 절박함에 그리고 해석에 따른 "주장" 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외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지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만 그리고 시소 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의 소리이자 외침입니다. 역대 최하의 "규제 외면"이십니다. 그 만큼 현업에서는 움직이지않는 반문의 증거이겠지만, 들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청원시스템 특히 각부처의 "장관과의 대화"는 차단 즉 필터링되어 장관님께 전달이 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하기 관련링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홍보영상이며, 그러한 정신을 다시 정진해 달라는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