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북한 지원금의 목적성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가로 막혀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현 상황을 타게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경제발전에 목적을 두었다면 남한의 금강산 개성공단 북한 송금액의 목적을 비핵화 관련 공사의 건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지말라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모든것이 막혀있는 이때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지요. 누구도 시비걸수 없는 북비핵 과정의 비용으로 한정함으로 선의의 비용 송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부디 관련 부처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정적 부분중에 물꼬를 트고 북한에 우리의 진심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믿을수 있다는 싸인일수 있고 북한에도 비핵화 과정을 더 가속화 할수있는 빌미가 될수있습니다. 첨부터 모든것이 해결될수 없습니다. 작은것 하나라도 시작해야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에도 돈은 들어갑니다. 이도 거절 당한다면 금강산 개성공단 비용 송금 과하게 해주고 핵무기 하나 받으십시요. 이미 수십개라는데 미국과 전세계에 남북한의 강한 의지 보여주는 일 될수도 있습니다. 핵 무기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라도 비용겸 구매 명목으로 받으십시요. 그때도 미국과 유엔이 시비걸지 함 보자구요. 할수 있는 모든 쇼킹 방법 다 써야 합니다. 우리 일이고 우리 문제인더 언제까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 운명을 맞길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