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공증업무 변경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는60대로서 한국에서 은퇴한후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베트남노동허가신청중입니다 노동허가신청서류는 최종학교졸업증명 경력증명 범죄사실확인서 건강진단서등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정부가요구하는 제반서류는 반드시 주베트남 한국영사의 공증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베트남 영사관에서는 한국에서 발행하는공.사모든 문서의번멱후 변호사의 공증이 있는건에 대해서영사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건당 4달러씩 받습니다 그런데 공증이 뭔가요? 제반서류가 틀림없다는 공적인 확인아닌가요? 사적인 한글문서를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번역 또는 영문으로발행된 사적문서를 변호사가 공증 한것을 인정한다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경찰청장이 영문으로 발행한 문서를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에는 동의하기어렵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비록 권리가부여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것은 공증의 기본취지에 맞지않을뿐더러 공무원이 자신들이발행한문서의 진위여부를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모순에 이르게됩니다 둘째 이모순을 영사관 공무원에게 얘기하니 베트남정구가 요구한다길래 그러면 이문제를 베트남정부와협의하여개선하라고 했던 본인은 더보고 베트남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재외국민의 이런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위해 영사가 현지에 있느것 아닌지요 셋째 한건당 4달러씩 수수료받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변호사가공증해서보내면 영사도장한번날인하고 수수로받는것은 조금몰염치한거 아닙니까? 그틀에게는 재외국민 편의를위한위한업무의 대가로 국민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있지않나요? 지금처럼 변호사가 공증한것에대해서 단순 확인인장날인의 의미라면 베트남에서의 건당4불은 과한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베트남주재 국민의편의를 위해 그처럼 문서위조가 염려된다면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는 공무원 상호간 자존심 때문에라도 변호사공증은 안하고인정해야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의심된다면 같은공무원이므로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하지않나요? 건당4불수수료의 정당성은 그래야 확보될수 있다고봅니다 개선을바랍니다 먼이국땅에서 .살고자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의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오전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