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스스로 물러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돈의 흐름을 막는 정책인 "DSR"이란 금융규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인지라 그 동안 수 없이 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금융정책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글을 올려도 보았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현실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요즘엔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끼리 서로 묻는 안부가 하나같이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라는 유행어를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그러한 안부에 대한 답변인즉, “납작 엎드려 지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라고들 한다는데 정작 이러한 현실을 만든 현 정부는 도의적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구직자는 직장을 못 구해서 빈곤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탓에 소비를 하지 않는지라 매출이 없어 죽을 맛이라고들 하고 있는 와중에 때를 같이하여 현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저시급까지 올려놓았으니 아니나 다를까 각 사업장들은 저마다 채산성만 악화시킨 꼴이 되어 구인 생각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국민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이 어디 그 뿐이겠는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민연금제도"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납부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합법이란 전제 하에 반강제적으로 이를 징수만 해 가고서 정작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또는 매출감소로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하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중도환급 내지 일시 융통을 좀 달라”는 건의에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현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실패로 수십조 원이나 탕진을 하면서 말이다. 나라마저 외면하는 국민들 삶이 하도 팍팍하여 어떻게든 생계비를 마련해볼까 하여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은 다 찾아가 보지만 “DSR”이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출공식을 제시하며 그렇잖아도 상처투성이인 국민들을 또 한 번 슬프게 재단을 해댄다니... 실직 또는 폐업에 불어난 것은 가계부채인데 이러니 어떻게 생계비를 마련하리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억지로 끊어 버리거나 행여 거미줄이라도 처질세라 결국 찾아가는 곳이 고금리 사채시장일진대 그것도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국민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라 어째 현 정부를 원망하지 않으리... 지난 정부시절 내 집 한 칸 마련코자 평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 모든 유혹 다 떨쳐버리고 귀 떨어진 돈들만 모으고 또 모아도 보았지만 순수한 내 돈으로 집 장만하기란 언감생심, 은행 문턱을 닳도록 들락거리며(융자받음) 겨우겨우 집 한 칸을 장만하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고 재기의 꿈을 가지려 발 부동을 쳐 보지만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내 집 하나 살 사람 없구나(매수자 역시 “DSR”이란 금융규제로 쉽게 대출이 안 됨)!! 전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던 국민들은 궁핍해진 살림살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인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기 받았던 대출금 보다 낮은 시세가 되어버린 작금의 부동산 시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금년 4월 13일이면 “고성.통영”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일, 그럼에도 각 선거구마다 정당 수뇌부들이 당을 지어 방문을 해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을 향해 연신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저 분들 참으로 막힌 분들이네~ 나라꼴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뻔뻔스레 저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쏟아 놓을까? 사람 죽여 놓고 뻔뻔스레 초상집 찾아와서 조문하는 격 아냐?”라고 하는 복받쳐 오르는 쾌심한 생각이 들었다. 내년이 총선이던가? 그때까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잘 지탱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