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 폐지해야..국가가 바로 선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김학의 특수 강간 혐의를 국가가 덮고자 했다는 정황이 다분하다. 너무도 많은 공범자가, 그리고 공직자가, 너무도 심오한 범죄를 이 사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컸었던 지 누구라도 범죄 수사와 기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덮어두는 것이 소망이자, 믿음이었을 사건인 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장사연 사건도 그랬을 것이다. 많은 이가 ,사회 지도층 많은 이가 그리고 막강한 재벌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터트려 벌주기에는 사회의 충격과 기득권층의 마음이 극단적으로 불편했을 사건이다. 큰 사건은 덮어지고 잔챙이 죄인들만 쳐잡아넣는 것이 공권력의 목표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정치나 군주정치나 다름없다. 특권층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연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뜨고도 죽어나가고, 강간당하고, 약물을 악가리에 쳐넣어 강간당하고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언제 어디로 가더라도 지옥 끝에 가서라도 잡아서 쳐넣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겠는가? 권력을 국민이 위탁했던 자들이 배반해서 국민을 겁탈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