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민**판사님 의사진단서를 무시한 치료비 20만원 판결.이금액으로몇일 치료를 하라는건지.병원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판결한건지.어린아이를 두번죽이는 판결에 판사님의 공정성을 국민앞에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서울북부지방법원 민**판사가 내린 19.1.17 학폭력사건이 잘해결이 되지않아 민사로까지 오게되었고. 제딸은 3명의 남학생으로부터4개월간 괴롭힘을 당해서.등교거부.바지에 소변을보고.새벽에 깨서.울고불고수차례 반복.정신과를 찾아 검사를했고.적응장애로 나왔고진단서로최소6개월 향후더길어질수있다고 나왔으며.이유로는 최근 생긴 남학생들의 괴롭힘으로인한 것임이 진단서.소견서에 명시. 검사한 평가서에는 아예 남학생들의 이름들이 여러차례 지목이 되어있다. 이것만봐도 이 진단이 어떤걸로인한것임을. 알텐데 판사는 정신적인것이라 완전이 무시를해버렸다. 본인 자식일이라도 이렇게 했을까.어리다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는일이 없을까?더많다. 어린아이들이 벌 린이라고 되수롭지 않다고 치부한것일수도 있다. 근데 우리아이는 1년 넘게 치료를받고. 나는 이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어 자살시도까지했다 정신적인게 이렇게 무섭다.가해자 부모가 어떤사람들인데... 항소는 접수했으나 거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리고싶다...아직도 이런 구시대적발상으로 법을 집행해서 우리같이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다는걸. 아마6개월 외상진단을 받았으면 판결결과가 달랐을거라 확신한다.법조계도 서민들에겐 너무높다.판결결과로 너무큰충격을 받고.힘든시간을 보내고있다.20만원판결을낸 저의를알고싶다이걸로멀하라는건지셋이밥이라도사먹으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