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몰카유포에 대한 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제목 그대로입니다. 강간 및 그외 성폭행에 대한 형을 강화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행에 대한 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성폭행을 무기징역 또는 100년이 넘는 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심신미약,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 가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낮추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유들이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벌을 낮출 이유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성폭행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 청원은 단순한 청원이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할 일들을 담은 청원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지금 받고있는 형보다 더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