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고장증거자료누락으로원고패소판결에불복권익위에서권고다시조사및충남경찰청통해결과를바로잡고자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신호등고장증거자료누락으로원고패소판결에불복금감원에서권고다시조사및충남경찰청통해결과를바로잡고자함. 이번 정 준 영 사건에서 방 정 현 변 호 사가 이야기한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금 융 감 독 원에 법원최종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도 꾸준히 관련 민원을 올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박상원과 여보람(가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누락한 사건입니다. 경찰청 서버에 신호등 고장 관련 파일이 복사후 저장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불리한 신호등 고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판결문에서도 신호등 고장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처럼 사회적인 이슈와 파장이 작은 사건에서도 공정하게 다시 원리원칙대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가수 정준영 사건처럼 경찰이 비호하면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20170104 온양온천역 앞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인 성명 김지형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18, 105동 904호(연희동, 한국@) 피청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충남아산경찰서, 여보람(가해자), 충남아산시청 교통시설과 증명할 사실 충남아산경찰서 서버에 피해자가 사고 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저장된 신호등 고장 사실 동영상의 고의적인 누락 정황 및 여보람(가해자) 현대해상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노서령 변호사의 신호등 고장 사실은 확인한 바 없다는 법원 판결문 내용. 증거 방법 충남아산경찰서 서버에 저장된 신호등 고장 사실 동영상의 고의적인 누락 정황 및 피해자가 2017년부터 꾸준히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린 사고관련 동영상 증거 자료 ---------------------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재인 / 대통령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해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신호등 고장 동영상을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실 은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박상원과 여보람(가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누락한 사건입니다. 경찰청 서버에 신호등 고장 관련 파일이 복사후 저장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불리한 신호등 고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판결문에서도 신호등 고장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수 정준영 사건처럼 경찰이 비호하면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REC2_20170104_172835.zip 첨부파일 20170105_111809_업로드용저용량.zip 첨부파일 크기변환_20170104_173519_HDR.zip 첨부파일 20170105_111723.zip 첨부파일 20190228_024157.jpg 처리 결과 피신고자 정보 이름(개인, 기업, 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박상원(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여보람(가해자)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null null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 이주신 (0415389338)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3-321471 접수일 2019-03-20 08:53:5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3-360421 처리예정일 2019-03-28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9-03-26 15:04:20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60421)은 지난 3.12(2AA-1903-092099) 과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재수사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2017. 1. 4. 17:3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7 온양온천역 앞 노상에서 귀하의 차량(66보0332)이 온양온천역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이화약국쪽에서 온양온천역쪽으로 진행중 1차로에서 국민은행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차량(64더2587)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써 아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는 동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내사종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이상 귀하께 도움을 드리지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경찰서 교통조사1팀 이주신(041-538-9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직 경찰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과 비리로서 매우 공정하지 않게 처리되었으며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10여년전 사건도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재조사하는 상황에서 2년여전 사건 조사가 공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밝혀지거나 시간을 끌거나 연루된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금감원 서버에도 같은 내용을 2017년부터 꾸준히 올렸고, 국민신문고에도 꾸준히 올렸으나 금감원, 권익위, 경찰청, 아산시청 교통시설과,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도 하나같이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서버에도 신호등 고장 동영상이 있는데도 사건을 은폐하였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온양온천역 앞 신호등 고장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고 법무법인 허브 노서령 변호사가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