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허가 요청 드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농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재조사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국토법을 변경해주시어 농어촌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않고 자리잡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골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농촌 6차산업의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현 시행법에는 6산업 인증자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등 관련 시설물을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 6차산업 인증을 위해서 2년간의 운영에 따른 소득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국토법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기관 산하의 6차산업인증기관에서는 2년간 운영한것을 증빙하라 한다면 무허가로 운영해서 증빙을 하라는것인지 현행시행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휴게음식점 까지는 허가를 하여도 국토의 질서를 유지하는것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제발 농어촌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지않고 농사도 짓고 기타 소득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