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인해 피해자를 피으자로 만들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사는 한 아파트에 동대표(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동대표 회장이 사용하는 돈이 수상하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2012년5월경부터 요청을 하여 2012년9월 동대표에 당선이 되었으며, 동대표감사로 활동하며 전임 동대표의 회계서류등을 확인한이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차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당시 경제팀 팀장 이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이후 부장 검사가 본인에 사건을 맡사 수사하였답니다. 그거나 시간이 흘러 검찰의 우편물을 받고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검찰의 처분 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으며, 당시 부장 검사가 하는말이 당신이 잘못해서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미안하다는 글을 작성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피의자 진술조사 내용을 확인할수 없었으며, 어쩔수 없이 부장검사가 하는말에따라 고소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며, 본인은 당시의 내용에 대해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고등검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 신청한것은 담당 검사 변경 신청을 함께 한것 입니다. 그러자검찰에서 2013고불항3666호 사건으로 배정되었으며, 피의자 진슬을과정에서 피의자는 3~4회동안의 진술과정에서 모두다 거짓으로 진술한 것 이며, 최후 진술과정에서 당시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횡령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고등 검찰에서는 사건을 잘아는 1명이 진술하는것이 일관성 있으니 3명의 고소인 동대표 (회장,총무,감사)전체의 고소인 진술서를 받을수 없으니 대표 1명을 선정하여 진술하라는 고등검찰 담당조사관의 말에 본인이 아파트의 내용을 잘알고있기에 모든 진술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소한 횡령금액은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나온 횡령 금액은 30,461,313원이라는 횡령금액이 나온것 입니다. 이는 앞전 부장검사와 서로짜고 고등검찰역시 금액을 축소하여 횡령금액에서 벌금형으로 줄여 준것 입니다. 당시의 피고인 진술은 본인이 더 잘알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난 이후 전임 동대표와 함께 운영위원으로활동했던 운영위원이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동대표에게 도움을 주시던 70대의 노인분에게도 하지도않은 욕을 하였다며 자신들의 측근들을 매수하여 경찰 조사에서 욕을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조서에서까지 그렇게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한것 입니다. 이과정중에 문 00 이란분은 본인에게 자신이 현장에서 보고있던 상황을 그대로 작성해준 진술서가 있으며, 당시 안00이라는 분은 김00에게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해 준것 입니다. 이과정중에 피고인들은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거짓 )진술과 강00 폭행가해자는 삼자대면 조사를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며 본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하였으나, 3회동안 삼자대질 신문조서에 차일피일 일이있어 못간다는 연락만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삼자대질 신문조서에 나와햐아는 강00이 다른 사람들과함께 몰려다니고 있는 상황을 수차례목격했던 것입니다. 당시 담당 조사관에게 이렇게 삼자대질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요청하고 나오지 않는것에 대해 강제구인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며 물으니 그건 뜯데로 안된다는 것이라 말하였으며, 또환 진술과정에서 본인이 폭행 당하던 시간에 본인은 동대표(회장, 총무,노인정 여성위원장)과함께 동대표 사무실에서 김00에게 보내는 용증명서를 작송함과 동시에 긴급임시회의를 하고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함께있던 동대표는 증인이 돌수없다하며 증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것 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즉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으며, 가해자와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진술을하여 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것 입니다. 그러나 사건의진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있으나 마나 했던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가 이사건에 손을 댄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해 진단서가 없는 내용에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될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폭행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폭행 업무방해 사건을 무마시킨것 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들여 정식재판이 열려 폭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며, 대법원에서 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업무방해 사건은 무혐의처분되었으며, 또한 폭행당시 있었 강00역시 위증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또다시 본인이 항소하게 된것이며, 2017년경 1심 재판에서 위증하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에서 위증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의 판결문이 나오게 된것 입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본인에 모든 고소 사건에서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누군지 모르는 검은 손에의해 무혐의처분으로 일관된 처분결과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또한 2017년2월14일부터 경부터 2017년 2월23일까지 피고인 신문조서에서(김00,문00,오00)의 3사람은 본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하여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도록 진술 하여 무고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것 입니다. 당시 본인은 일이 너무도 아프고 회사일도 바쁜 상황이라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항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것 입니다.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운여위원회 임원 명단을 고소인이 만든것"이라 거짓 진술하였고, 김00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활동한적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여 검찰이 고소인인 본인에게 무고죄를 적용한것이며, 또한 검찰은 위와같은 고소고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을 나쁜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민사법원역시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것이며, 형사사건역시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것 인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라는 말을해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소한 것이며, 또한 민사사건역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약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의 결정문까지 내린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이며, 또한 아파트의 주민들을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죄 말고는 전임 동대표가 주민에 잡수입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며, 당시의 전임 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한돈의 액수가 약 5,700만원이된다는 말을 주민들에게 알렸으나, 김00은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는 말과함께 자신에게 돈을 함께 횡령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고소하며, 현재까지 약 6~8회정도의 고소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고소와 고소인의 고소사건은 다르다며 수사에 형평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현재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진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소인들에 거짓 고소와 또한 거짓 진술과 경찰 검찰의 누군지 모를 검은손에의해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은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일반 경찰관이 수사해도되는 사건을 툄장이 수사하고 또한 검찰에서는 부장검사라는 거물급 검사가 직접 수사했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다보니 현재 본인에 건강은 말도 못할정도에 병을 얻게 된것 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본인이 증언하며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이로인해 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것이라는 진실을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70대의 노인이 폭행한것이 무슨 그렇게 많이 다칠수 있느냐 하면서 폭행 범죄해위를 크게 적용하지않아 현재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사람들이며, 오히려 때리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에 말들을 아파트에 퍼트려 본인에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이처럼 피의자들과 경찰 검찰이 서로짜고 본인에게 죄를 만들어 고소하도록 만든 것이며, 또한 죄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협박 또는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는등 죄질이 나쁜 사람들 입니다. 자신에 사촌동생이 해당경찰서에 고위지으로 근무한다는등말을 이요하여 갈취하였으며, 자신이 목사라며 하나님에 종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있는냐 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쉬운것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에 작성되어 있으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에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이 요청 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이 힘있는 법에 어떻게 대응할수있겠습니까? 힘을 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든 경찰 검찰,법원의 판사님들에게 철퇴를 가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관련 자료가 열리지않아 내용을 추가로 아레에 첨부 합니다. 죄송합니다. 첨부내용 안녕하세요. 너무도 원통하고 법으로 해결하려해도 법에서 오히려 피의자를 감싸고 2012년 5~6월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폐업해야했으며, 가전제품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폐업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검찰에서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으며,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1.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본인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피의자를 만든 경찰과 검찰을 고소하고 관련자들을 파면시켜주시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기를 간청하며 글을 작성 합니다. ①저는 한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의(감사)였으며,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2009년 3월경 회사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동 대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전임 운영위원임원들과 전임 동대표가 강제 사퇴되었으며, 두 번 다시 동대표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2012년 전임 운영위원 임원 몇몇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이 의심스럽다며 동 대표에 출마하여 동 대표에 당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동대표의 횡령사실을 찾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② 이렇게 횡령금액을 찾기 전까지 경찰과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본인이 ‘항소하고 제정신청’하여 결국 전임 동대표의 30,461,313원의 횡령금액을 찾아낸 것 입니다. ③ 그러나 검찰에서는 횡령금액을 횡령한 피의자와 상의 하에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 종결지었으며, 2013고불항3666호 사건에서 전임 동대표의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의 운영위원회 임원들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④ 검찰은 횡령 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막아버렸으며, 확인하지 못하도록 담담 검사는 열람복사 및 등사 신청을 해보았으나, 이역시도 검찰의 불허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때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중 1명이 자신이 돈을 전임 동대표와 함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을 2014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과(동대표)에게 도움을 준 70대의 노인에게 까지 하지도 않은 욕을 하였다는 이유에 말을 피고 측 참고인들과 함께 교사하여 경찰 참고인조서와 검찰 수사보고서에까지 허위(거짓)진술하여 결국 그 분에게 씼지 못할 모욕죄를 만들어 벌금형을 맞도록 거짓 진술 하는 등 허위진술도 모자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진술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한 아파트에 주민으로 살면서 남에게 해꼬지 까지 하면서 까지 유해를 가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을 하고서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며, 또한 물건을 훔쳐갔다는 절도혐의까지 적용하여 거짓 고소까지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곳곳에 한두 명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도리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며, 고소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하소연하고 경찰과 검찰이 선하게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입힌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꾸는 등 폭행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인정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라는 면책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저는 (포장마차, 전자 엔지니어)의 사업자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2개의 사업자를 폐업하는 등의 피해까지 입어야 했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200만원까지 물어야하는 피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2. 전임 동대표와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 임원은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① 전임 동대표의 횡령사실을 검찰이 알면서 횡령금액을 축소 수사하여 기존 “일억 오천만원” 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여 횡령금액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송 00부장검사는 피의자와 짜고 약 31,461,313원의 횡령금액으로 축소수사 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횡령사실이 나오자 담당 부장 검사와 상의한 이후 2012형제 82851호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에 항소 사건 2013고불항 3666호 항소 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임(동대표)가 진술하는 과정을 본인이 출석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이며, 또한 휴대폰에 녹취까지 하였답니다. ② 횡령금액 약31,461,313원을 횡령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십 원하나 입금하지 않았으며, 당시 항소사건에서 횡령 피의자인 전임 동대표의 진술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도 안 해 주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막아놓았으며, 또한 민원실에 당시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검찰과 법원에 “열람 복사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역시도 검찰이 불허하여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건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사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전임 운영위원 에게 물으니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③ 위사건의 판결이 2014. 4. 18일경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횡령 판결이 나왔으며,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전임 동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렸으며, 또한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2016. 1. 29일 대법원 제1부 에서 최종적으로 폭행이 인정된 결정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자,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 김 00씨가 본인과 당시 노인정 여성위원장인 70세의 노인분과 본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사실그대로 2014노567호의 법원횡령 판결이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을 폭행을 한 것입니다. ④ 폭행 당시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을 2014형제94927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혀의 처리 되었으며, 이때 담당 경찰 조서관은 병원에 입원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경찰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좌결과 산해 진단서의 폭행 내용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폭행당시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 진술하여 1차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재정 신청하여 폭행 판결이 나온 것이며, 이 모든 폭행 상황을 2명의 남자와 여자가 주변 3미터정도 되는 거리에서 폭행 사실을 다 확인하였으며, 한명은 자신이 폭행 가해자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정서까지 작성하여 2015고단1919호의 사건인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무혐의 처분된 것은 다분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폭행가해자의 말은 들을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또다시 무혐의처분 되고 만 것이며, 함께 있던 증인역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도 위증을 하였기에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 되고 만 것입니다. 또다시 본인은 검찰에 항소해야 했으며, 항소한 이후에 2017고정2949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판결문이 2018. 1. 10.일 판결되었으며, 대법원 제3부의 2018도10107 위증 하였다는 결정문이 나온 것입니다. ⑤ 2014. 7. 15. 피고소인인들 4~5명이 주민회의실에서 동 대표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 본인들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올라왔으니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 안에서 임시회의 하고 있었던 (동대표 감사, 총무, 노인정 여성위원장)과 임기 전에 사표를 제출한 동대표 회장 4사람이 전임 동대표의 횡령금액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⑥ 피고인들은 2012년 5~6월부터 본인에게 동 대표에 나와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이 수상하니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에게 동 대표에 나와 줄 것을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동 대표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전임자가 횡령한 돈을 찾아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변호사 선임하여 횡령한 돈을 되찾으려하는 것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면 뭐가 업부방해인지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동대표 일을 보면서 많은 전임 동대표의 고소사건과 당시 운영위원들의 거짓 고소고발의 많은 사건이 있었으나, 본인이 고소한 사건 전체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전임 횡령사건의 최초 경찰관의 담당 팀장이 수사 하면서 무혐의 처분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검찰역시 부장 송 00부장검사라는 분이 위 아파트사건을 맡아 수사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사건화 되지 않도록 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처음에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부장검사가 맡았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한 이후 송 00부장 검사는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위 검찰의 송 00부장 검사를 감찰반에 “직무유기”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역시도 무협의 처분 내려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건을 봐주기 식에 사건이 아닌지요? 이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것 이라는 것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과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이에 억울함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위 피고인들에 거짓 진술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된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등 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의자들과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번일로인해 본인은 2018년12월 건강검진 경과 당뇨489, 고지혈증294가 나왔으며, 우울증 증세까지 나오는 등의 병을 얻고 만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것 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번호 2018다286703(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10(반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27(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교통사고 난 사실을 법원에서 증언하였는데,” 법원은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인해 2개의 사업자를 폐업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육체적,정신적,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어머님이 위 사실 등을 아시고 쓰러져 돌아가실 뻔 했으며,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당하였으며, 민사사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2회, 모욕, 절도, 무고) 등으로 피해 입은 사람은 피해자인 본인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며 운영하던 전자 엔지니어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임 동대표의 사건을 쫒아 다니다 피해 입은 것은 약7~8천만원 넘게 손해를 입었으며, 운영하던 포장마차까지 폐업하는 등에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본인이 피의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보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법을 악용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요. 말 그대로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 들게 사정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피의자들과 경찰 검찰, 법원으로 부터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 489, 고지혈증 294와 우울증 증세”까지 건강 검진 결과에서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에 사건을 청와대에 재심 수사 촉구서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본인에 글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피고인들에 거짓에 진술과 위증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과 경찰 및 검찰의 유착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진실을 감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 검찰은 모든 고소 고발 수사과정의 피의자 진술 내용을 확인 안 해주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사건을 열람복사 신청을 5명이 각각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위증하는 등 1심 2심 재판과정에 진술까지고 위증으로 진술하였으며, 최초경찰의 진술, 검찰의 진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위증”으로 번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위증하도록 교사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열람복사 신청한 것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복사 신청한 것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하기 위하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진실을 거짓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 위하여 열람복사를 신청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검찰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당한 모욕사건에 대해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실 내 직원들에게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소하였으나, CCTV증거자료가 지워졌다며,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당시 민원실 내에 근무하던 불기소이유서 발행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전근 갔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되고 만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 내용이 많은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은 어떤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오히려 피의자들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폭행과 위증) 사건에서 폭행하였다는 판결과 위증하였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소사건을 처음부터 사건화 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으로 진술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전임 동 대표는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보험회사를 다니다보니 “국회의원과 구 의원 시의원” 등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이번 사건역시 전임 동대표와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이 하나 되어 또다시 누군가가 개입하여 사건의 진실을 흐린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내용을 작성하여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글을 보시는 분 들게 청원을 하고자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작성인 백만기 E, 메일 주소 : back1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