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등 정신병 핑계로 병역면제 및 특혜, 법원선처적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진짜로 공황장애인지 정신병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이런 병역면제 및 특혜 적용, 죄질 감형 사유가 되는지 면밀히 따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