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근로자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웬 말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7.31. 퇴직하였는데 아직까지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청원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7.7.6. 검침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02128) 검침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다녔던 회사는 연간 수익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대외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정작 회사를 위해 휘몰아치는 눈비바람과 폭염을 몸으로 막아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고생, 근무한 우리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2011년 회사를 퇴직했지만 그 당시는 회사가 저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동료들이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부정되었고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7년입니다. 근로자성을 확정 받은 직후 퇴직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엎치락뒤치락 다투어진 사건 이였습니다. 청원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법률적 지식도 부족했고 동료들이 이기면 부자인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사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검침원으로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입니다. 43명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6억이 넘습니다. 위 금액은 청원인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로의 대가이자 피땀 어린 돈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소송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송을 하지 못 한 채 소송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산업현장 곳곳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회사의 강요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채 근무하는 실질적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법상 퇴직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성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지위에 서 있으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다투고 일부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소송조차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퇴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