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국회해산권의 권리를 가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아끼는 청년입니다. 머리가 커진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없어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라는 단어를 쓰기 싫지만 현재 이 단어 만큼 현재의 상황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서 사용하겠습니다. 1945년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부터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 좌,우의 논리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좌(우) 너는 우(좌) 라는 틀에 갇혀서 정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지금 핫이슈들인 경제, 안보, 미세먼지 이것들이 이 색깔론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빨갱이네 극우네 하는 이상한 프레임들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 행위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 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소까지 가서 나의 권리를 행했는가에 대한 자괴감도 들게 만들며.. 나의 세금이 저들의 급여 또는 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들게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국정을 논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국민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해산이 발동이 된 순간부터는 급여 지급도 정지 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리도 정지되게 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권의 발동은 함부러 행해지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해산권이 집행되어야 하는 국민 찬성수는 전체 유권자 수의 10~20%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투표가 이뤄져야 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4시간 내에 발동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법 조항이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