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법의 사각지대 없애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저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를 하기위해서 2월 14일 (감사기간 2월20일~23일)통보를 하자 입대의 회의를 19일 개최합니다. 회의자료에 관리규약 위반자처리라고 기타안건에 있을 뿐 관련 서류나 누구의 처리 건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저녁 해임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동 대표를 해임 시키려면 해임안이 올라오면 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그러나 그런 절차 등은 무시되고 해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규약위반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을 했답니다. 제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이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제6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그런데 이들이 청소 및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2018년 4월 20일 회의) 평가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장이 선임한 5명으로 강행 하기에 항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잠시 업체선정이 지연 되었고 본인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월 19일 검찰의 혐의없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판사님께 물어봤다고 해임사유가 된다고 했다면서 동 대표회장이 해임을 진행 했습니다. 오히려 동 대표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통지를 가지고 해임을 상정하여 진행한 의도는 감사를 받으면 들어날 일이 있기에 그 무엇을 감추려고 감사 하루 전에 해임을 하고 아직 직무정지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한 자가 오히려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처럼 당당한 것은 시청의 답변과 행동입니다. 시청에 현장에 나와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판단 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관리주체의 법위반이 2건이 있으나 그 또한 제대로된 처분이 이루워 질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8호 :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월 8일 복사요청, 3월 7일 한가지 서류만 받음, 민원은 7일 이내에로 해 주게 되어있음,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나. 답변사항 위 민원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귀 아파트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라고 했답니다. 이런일이 한 두번이 아니 였습니다. 지금도 진행형 입니다. 2월8일 접수 (요청한 서류아님) 2월20일 접수(발급하지 않고 있음)그 외도 다수 요청한 서류아님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의 규약위반 질의 [처음에는 주민이 고소, 이후 공소내용이 바뀌어 회장이 고소인인 사건] 그러나 기 제출된 피고인 소환장에서 보듯이 1차 공판을 다음 달 [3월]앞두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업무방해 등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회의안건 : 기타안건 4, 규약 등 위반자 처리 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을 위반했습니다.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기회는 안중에도 없이 일사천리로 해임안을 2월 19일 회의 때 당일에 처리 하였습니다. 답변 2) 입주자대표회장이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2호 위반 여부 및 관리사무소장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재심의에 대한 질의 3,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 재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접수할 직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는 중대한 사항은 접수가 되면 곧바로 입대의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장에게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답변 3) 재심의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 규정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접수처 등 상세절차에 대하여 명시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의 대변자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법을 무시하고 업체에 관대한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은 업체의 해명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한 답니다. 이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불보듯 훤 해 보입니다. 지난 과태료처분을 한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그 것도 공개 불가랍니다. 이렇듯 시민의 시청이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제발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관료주의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