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최근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던 '망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3%가 이들의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에서 제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국회의원이 제명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작성하는 청년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일정 요건에 따라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유권자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통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열 수 고, 유권자들의 투표에 따라 해당 의원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여한 신임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공약 실행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 둘째, 직접 민주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유권자인 국민이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그 권한이 국민에게 부여되기에, 정치 전반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국회의원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철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아는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김병욱, 황영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을 올리는 우리 청년들은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소환 사유.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민국헌법」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범적, 당위적으로만 권고되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국민소환의 요건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환 사유.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 는 국가적, 공식적 규명 및 인정 사실이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발언(명예훼손 및 모욕) 등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환사유가 모호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소환 사유가 적법한지의 판단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세 의원의 국민소환제 안을 분석하면,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헌법재판관이 3인씩 임명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의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환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이 엄중한 심사를 거쳐 투표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환사유의 객관적 판단(모호성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에게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소환사유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헌법 제45조(면책특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면책특권이 보장됨. 따라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판단에 따라 소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저항해야만 변화가 오는 것이지, 저항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정신”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싶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는 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