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왜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 근거가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 광고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명확한 정의가 없다'로 나오는 그 감수성에서는 왜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이 피해자로 정의된 사람의 일방적 진술 하나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며, 무고를 저질러도 성인지감수성으로 생각해서 무죄와 감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조인, 여가부 대표 누구라도 한번 나와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하네요. 왜 피해자가 진술하는것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재판과정등에서 검사, 판사 입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인지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