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3년전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동료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그사람 사는곳까지 찾아가 갚겟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근대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외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그럼 돈만 못받고 빌려준 채권자는 억울해서 살겟습니까 인터넷을 알아보니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이든 채무자를 위한 제도밖에 없는데 개인간 돈거래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채권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글 올립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허용해 주세요 못받은 만큼만 때리고 합의금으로 퉁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