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 차별 페지와 출국시 필요한 영문번역서류 발급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현재 어린이집 국가 보육비 지원 시스템은 맞춤형 보육과 종일형 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간 제한을 두는 반면, 종일형 보육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행되며 시간 제한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시간이 임금으로 환산가능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과 재취업을 어렵게 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보육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일형과 맞춤형 보육 시스템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보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둘째, 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야 할 때, 해당국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미동반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설업체를 이용해 영문으로 번역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족의 많은 개인정보들이 사설업체에 노출되고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과 비싼 경비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국가가 공인한 양식을 정하고 복지로나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