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미세먼지 차단벽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1. 서해안, 황해안에 미세먼지 차단벽 설치 필요성 편서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류 현상에 주변국가의 대기오염이 자국에 들어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정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협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변국만 바라보면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대기오염을 방관만 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설비를 연구하고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야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2. 차단벽 설치의 장점. ㄱ.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입니다. 20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10%가 되든 50%가 되든 조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 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죽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ㄴ. 지금 국제사회의 대세적인 문제중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큰 사업은 자국의 환경에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이미지와 위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ㄷ. 환경관련 기술은 차세대 유망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술의 선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ㄹ. 경기 부양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만 조율한다면 고용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좋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불법 어업등의 영해 감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의 광범위한 부분을 바다에서 제어하는 것으로서 그 길이나 설비는 서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해담 범위내의 영해에 대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자세하고 확실하게 관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해당 설비가 완성되어 만약 공기질이 개선된다면, 이건 인접국가의 미세먼지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각종 외교적 조치를 행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