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효에 대한 알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법안이 발효되면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에 따라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안되는 법안이 발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가 모르는 사이에 술래가 다른사람을 잡으면 안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술레가 억울하게 되는 것괴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도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지 등으로 전국민이 쉽게 법안의 발효를 알고, 국민청원과 같이 쉽게 반대의견을 내고,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면 발효, 특정 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하면 법안 발효가 취소되며 의견이 특정 수 이상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의 보류가 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