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불법과 집단적 갑질을 멈추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2018년에 북수원 도서관등 3개 도서관 용역을 시작하며 심각한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10년가량 도서관 청소원들이 하루에 7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속이고 1인당 년간 200만원 이상을 불법지급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3년도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 됨) 이 문제 때문에 용역 시작부터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 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일을 덮으려고 1300만원 상당의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자 온갖 법률을 들먹이며 심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갑질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저에게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몇 달 동안 오라가라를 반복하며 개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폭력적 갑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그 뒤로는 근로자들이 고용 노동청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경찰서에 까지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10년 이상의 부당 지급된 상황을 숨기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18년 1월 근무일지를 조작하여 제(당사)가 수원시에 제출한 7시간 청소원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와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의 그 이후 행동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짜고 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20개도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녹음자료와 몇가지 자료는 빼고 10개 정도만 증거로 드렸더니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관은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관서, 또는 관할관서에서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일련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본인으로선 도저히 납득,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발인측의 주장보다는 수원시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수원시의 불법행위의 내용보다 수원시공무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들편에 서서 적는 것을 전화로 항변했더니 왜 그때 얘기하지, 이제 얘기 하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또한 서류조작을 제(당사)가 시켰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5가지 제출됨) 고용노동청에서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강제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고 저는 심각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함께 처벌해 주시길 원합니다. 검찰조사가 3월11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원(피의자)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과 과업지시서를 무시(불법)하고 쓴 8시간 머무른 근로 계약서와 근무일지는 그동안의 청소업체와 8시간 머물러도 된다는 탄력근무 합의서(불법)가 있어서 10년이상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편취는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극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서(사기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청소원들이 년간 200만원 씩 더 받은 사실을 싸우기 싫어 4월에 권익위원회에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이 고발한 것이 괘씸해서 이런 심각한 갑질 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불법과 집단적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조록 1년을 넘게 당사가 당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