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카드는 동일하다고 해놓고선 국가가 상인들이 꼼수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여신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과 현금가보다 비싸게 받는 것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일정부분 더 부과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국세청 4대연금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일반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한다고 하면 모두들 10%추가해서 받는다 결국 카드를 써서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처럼 10% 더받아 세금을 그만큼 내는거 그렇지도 않다 모든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형태이다 심지어는 물가가 올랐다는 전제하에 7000원 칼국수를 8000원 결제하는 가게 또한있다 이처럼 물가는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왜 이런 악순환이 법이 있지만 무용지물 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