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경감 청원(예산편성시 원가통계비목 삭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국민청원이 아니고 공무원 청원 해라..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그리 많다고 국민청원이야.. 사법청원은 특히 올리지마라. 암튼 각설 원가통계비목 뭐하러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필요한지도 몰라.. 하지만 지자체 포함 모든 국회 제외 기관 그게 필요가 없어.. 뭐 일반수용비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공사하려면 시설비에 꼭 맞춰야 되고 이걸 해놓을 필요가 없거든.. 업무담당자들 다 알거다. 사실상 필요없는 거다. 공사하려면 예산 남았으면 어떤 예산으로든지 쓰면 되는 거고 인건비 부족하다 이러면 딴 예산에서 쓰면 되는 거지.. 꼭 원가통계비목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의결 받고 할 필요가 없어 예산 심의 의결과정은 필요하지만 비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단다. 그거 이제부터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