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추경 편성하라. 균형재정 '편집증'에서 벗어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우리 나라는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한 시기에도 균형재정 집착하여 실질적으로는 흑자 재정을 편성 집행하는 기괴한 나라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보수주의 본산 IMF도 경악케 하는 균형재정 편집증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지난 주 IMF가 GDP 0.5% (약 9조원) 짜리 추경 편성을 권고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실상 IMF는 '이전부터' 한국의 기괴한 균형재정 집착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올해는 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예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기 이르른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 경제학 원론 내용을 반복해야겠다. 경기가 둔화되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 물론 문 정부가 맞딱드린 구조적 난제는 적자재정을 감내하는 적극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당장 경기를 지탱해야 하는 것은 동시에 고려하고, 동시에 대처할 문제지 어느 것에 선후를 둘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구사해서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경제관료들의 균형재정 편집증 때문에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유효 수요 부족을 겪고 있다. 전 한은총재 박승이 즐겨 인용하듯 우리 경제는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성 빈혈을!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는 지구상에서 (경제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한 20대가 나날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저출산 경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 상위 10% 에 속하는 20대는 10 중 7명이 결혼을 하지만,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20대는 10명 중 2명 만이 결혼을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우려할 경향을 임기 내 해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차후 정부에서 더 유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정부는 잘못된 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혁파해야 한다. 첫째, 문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둘째,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처럼 제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도 없고, 소득재분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제조업 기반 확충과 복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총공급 측면에서 Smart factory 지원과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 경제를 위해서 서해상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자. 셋째, 경제관료의 세수 운영 헤게모니를 '정당'에서 나눠갖도록 경제 정책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한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임을 부여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경제관료들만이 누리는 세수추계란 있을 수 없다. 세수추계 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집권정당의 정책 역량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