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정책과 차별 때문에 배 운영이 너무 힘이 듭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저는 작은 연안배(9.77t)를 운영하는 어선 선주 입니다. 저희 작은 어선들이 너무 많아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 할것 없이 배들이 줄줄이 도산 입니다. 잡아오는 양도 감소 했지만 더욱 더 힘이 드는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 더 힘을 들게 합니다. 문제 1. 근해 어선들은 선원법이 적용되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비자 e10) 임금이 싼데 왜 연안 어선(e9)들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차별을 주십니까? 최저 시급 적용을 해줄수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하기 싫으면 공장 같은데로 갑니다. 요즘 외국인 선원들 기본급이 200만원 이상이며 숙식제공에 담배 퇴직금에 한국 선원들 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선원들은 벌리는 데로 벌다보니 수입이 적어 어업을 기피 하는데 외국인 선원들까지 갑질아닌 갑질을 하다보니 힘이 듭니다. 저희 연안 어선들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외국인을 고용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재는 해양수산부 제재를 받는데 왜 이런 차별을 받습니까? 배가 작다고 이런 제재를 주시는 거라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폐습 입니다. 문제2. 이것 또한 근해 어선과 연안 어선의 차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원수가 근해 어선은 제한이 없어 한국 선원 2명에 외국인 선원 7~8명 타는데 왜 연안 어선(9.77t)기준 외국인 선원을 2명 밖에 태울수가 없을까요? 선장제외 선원들이 5명 은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왜 저희는 한국선원들도 없는데 외국인 선원들까지 인원수 제한을 주십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임금도 많이 줘야하고 인원수 제한도 있고 너무 차별을 주십니다. 문제 1의 연장선의 문제입니다. 문제3. 한국 선원들은 선금을 안주면 배를 안탑니다. 이유는 외국인 선원들 또한 임금 자체가 높아졌고 인원수 제한에 한국 선원 들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금을 받아가서 도망을 가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입니다. 300만원의 선금을 받아 가도 하루만 출항을 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도 처벌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솔직히 이건 사기 아닙 니까? 다른일 같으면 사기죄인데 왜 어선들은 사기죄가 안되는 거죠? 다들 1년씩 타신다고 하다 사기치고 가신분들입니다. 또한 선원들이 많이 없으니 이제 선원 선금을 50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기본급이 250만원~300만원 선인데 세금도 선주가 다 내주는데 선금까지 삥 뜯기고 도망치는 선원들 제발 처벌 받게 해주십시요. 연안 어선들 운영하시는 선주님들 다들 지금 죽기 일부 직전 입니다. 전국 모두 작업량도 줄어 힘든데 차별로 더욱 힘듭니다. 필리핀 1차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다 쌀값이 서민들 죽이는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큰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 하나는 배워 압니다. 1차 산업이 망하면 결국 2차산업도 망하고 다들 망한다는거.. 모든 제재는 근해 어선과 연안 어선 똑같은데 제발 저희 연안 어선들 차별 좀 없애 주십시요. 지금 항구에 작업 못나가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