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감상적 통일 망령을 경계하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오늘이 우리 5대 국경일 중 년중 맨처음에 있는 삼일절,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부패한 구제도의 모순에 기생한 수구 매판세력의 일제와의 사통과 야합으로 평범한 이땅의 붙박이인 허다한 민초들은 졸지에 터전에서 내쫓기고 이름마저 빼앗기는 일제 침략의 강점속에서 창졸간에 노예나 진배없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 초근목피의 가혹한 삶 밖에는 없는 사경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초동급부 필부필부의 삼삼오오가 침탈한 일제와 수구 매판의 매국노의 만행과 야만이 판치는 그 폭압의 참상과 이의 천부당만부당함을 대내외에 그 죄상을 낱낱이 천명하고 이땅의 주인이며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존을 만방에 알리고자 서슬 퍼런 무도한 총칼의 무력 앞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 뿐인 목숨울 내놓고 국권 회복의 일념에 찬 눈빛과 애족의 당찬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자존과 평화의 사해동포주의의 염원을 담은 태극기를 하늘 높이 드높이 흔들며 터지듯 비폭력 "대한 독립 만세"를 앞다투어 선창하고 재창하면서 정의와 독립을 일념으로 절규하고 또 절규한 우리네 역사의 깊게 패인 주름같이 애환의 피눈물이 시뻘겋게 자리한 날이 오늘인 것이다. 아마도 웃어른들의 이같은 고귀하고 정의로운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에서 이 땅 위에서 철철이 끊임없었던 백척간두의 외침이나 부정부패의 누란지경을 결코 모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독립운동의 고결한 자기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은 더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한류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현 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면면히 전해진 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적 정신은 이제 우리 세대에게 남아 수평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의롭고 포용적인 법률과 규범을 통한 공정하고 인정있는 사회로 성원과 세대간의 각자의 개성과 이해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를 구가해 나가야 함은 우리 역사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해서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의견 하나를 말해 보려고 한다. 흔히 정치적 행위에는 고도의 정치적 안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외교나 국방 그리고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자주 눈에 띄는 수식이 정치적 고려, 안배라는 표현인 데 금번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에 대처하는 문정권의 대응 등은 흔한 보도 정도나 접할 수 있는 본인이 보기에도 내재적인 여럿의 전제의 어려움에 비춰 충분히 잘 대응해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애당초 복잡한 각 국의 이해관계와 포석을 소시민에 불과한 본인이 정확히 평가할 성질의 것이 못되지만 큰 틀에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그런 인상을 받는다. 다만 개인적으로 문정권에게 바라는 바는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점은 유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이나 성격에 따라 다른 시간차나 온도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북의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김 정은이나 그 일족은 결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핵을 포기한 몇몇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족의 영구집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듯한 김 정권이 과연 어떤 보장이나 조약 등으로 "비가역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가에는 상식적으로 물음만 더해 질 뿐이다. 본인은 북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문정권이 지금 보다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 중심의 실사구시의 관점과 사고로 임해야 하고 하고 있겠지만 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나 성과 등의 압력을 여러모로 받겠지만, 만약 "금강산 관광객 피납 후 피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면 이후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그 현장은 어디가 될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것도 감히 현 사안이 지닌 일면으로서의 미묘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도 있다, 개인적으로 평화협정에 서두는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무척 대단히 김 정권에 경도 되고 치우친 경향을 가진 인물을 오래전 조금 경험한 일이 있다. 물론 현 김 정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잠시 교류한 그들은 단지 통일의 과업이 민족이라는 당위, 그렇게 포장은 했지만, 보다는 김 정권의 안위와 그 위세를 받들고 따른다는 매우 주관적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다. 마치 종교적인 느낌, 교조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처 간파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어떻든 본인의 생각이 현 시절에 비춰 너무 유치하고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각설하고, 이 불편함이 기우에 불과했으면 하는 마음이며 또한 소시민적 관점의 피치못할 졸렬함에 대한 양해까지 더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공무로 국정에 임하고 계신 문정권의 안녕과 건승을 빌며 "통일"의 함성으로 가득할 "그날"이 어서 하루 빨리 오기를 기꺼이 맞은 오늘 100주년 3.1절 아침에 희원해 본다.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