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보다 감사원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경찰과 서로 교차관리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공수처 신설하여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고 관리하자는 안이 토의되고 있는데 공수처 신설보다 감사원을 확대하여 수사권을 주고, 감사원,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스스로에 대한 수사와 기소처분은 못하도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모든 분야를 수사합니다만 특수부,공안부,중수부에서 하던 영역이 주 수사대상이 되고, 지방검찰청은 기소사건을 담당하고, 고등검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맡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문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우선으로 맡습니다만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 경찰에, 공직자인 경우 감사원에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인,재벌,대형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은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경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으로 이관합니다. 경찰은 현재처럼 민생 사건 중심으로 수사하는 체계가 될 듯 합니다. 믈론 대형,특수사건도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직자 아닌 일반인은 검찰에 의뢰합니다. 경찰에도 검찰과 감사원에서 오는 기소사건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룰전문가 충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한 수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기소케하고,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수사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 합니다. 감사원은 지금처럼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대한 행정감사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검찰과 경찰에 기소의뢰합니다. 수사대상자가 두 기관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조를 하거나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헌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장은 국민투표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감사원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에 서로 맞물려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 판사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2심은 헌법재판소, 3심은 국회의원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나 자기가 속한 조직 등 자기이해가 걸린 수사,기소,재판권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