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너무 억울해 밤잠을 못이룹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공무원 갑질 행위와 소신없는 행정처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민원서를 처음으로 써보는거라서 어뗳게 하는지 고민 끝에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두서없는 글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위 저는 대전서 (주)** 라는 회사의 음수기제품을 영업 및 설치와 A/S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의 대표 이** 입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전시장의 공략사업으로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2019년도 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모든 음수기 회사 제품에 대한 조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저는 담당자에게 (본사)**라는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특히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96년부터 도입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자 주무관과 담당 계장은 여러 제품을 비교,분석 후 **회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임 본부장.전임 기술부장. 후임 본부장, 기술부장,과장까지 결재를 다하고 관리부서로 넘겨졌고 조달구매 사이트에서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최종 단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증거자료 구매 시방서와 우수조달제품에관한 법령을 첨부합니다) 구매결정 과정에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는 저에게 설치기간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본사에 구매시방서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결정과 동시에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기대감을 갖고 제품 설치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력충원과 차량구입 등) 하지만 2019년 1월14일 오전 10시경, 제품을 구매하는 날(관리과에서 조달클릭한다고 통보없었음)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대전시에서 구매하고자하는 금액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본사가 조달1일 이체한도를 조정하지않아 구매가 되지않았고 관리과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익일 오전 상향조정을 해놓고 관리과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제품의 문제도 아니고 계약상의 특별한 하자가 아닌 본사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날 당연히 구매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의를 하였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제품 구매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5개 음수기업체를 이미 제품 조사와 우수조달제품의 당위성과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로 전임 본부장과 부장 후임본부장, 현부장 등 4번의 결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음수기본사 측 직원의 실수로 하루 늦어졌다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에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자기네가 결재한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건지요? 2. 행정은 책임성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구매가 이루어지지않은 그 날 오후 4시경에, 우수조달업체도 아닌 타 경쟁업체에서 기술부장과 만나 자기네 제품도 경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후 공개입찰로 재검토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혹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소문이 있긴하지만 심증일뿐 물증이 없는 관계로 답답합니다.) 그타 이밍에 타업체가 찾아온것도, 또한 이미 계약이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기술부장이 타업체를 만난것도.. 이 어찌 이해하나요. 외부의 청탁에 의한 결정번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 과정이 석연치않습니다. 우수조달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고 금액도 제한이 없으며 지극히 합법적인것을 담당기술부장은 임기1년 남겨놓고 옷벗을 일이있냐고 말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본부장과 부장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며 저보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달랍니다. 저는 먹고사는 생존이 걸린사항을..) 선처하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대권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행위와 소신없는 부당한 행위에 저는 무참히 짓밟히고 분통이 터져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온 60대를 바라보는 조그마한 여성 사업가인데 우울증으로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이룹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내리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청하오며 투명한 공무원 사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저의 억울함도 풀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PS 조달청에 물어보니 100억짜리도 우수조달은 가격제한없이 우선구매대상이랍니다. 참고로 우수조달제품의 조달법령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