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를 사용하는 이유가 인터넷 검렬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에 입장에서는 kbs도 시청료 납부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정부가 https로 국민에게 불법적 방송이나 매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열하는 수단이라면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의 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현 정부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kbs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불평등하게 시청료를 내야 합니까? 시청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 특히 강제징수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강제징수를 철회하고 자유롭게 내고 싶은 사람은 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