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수호한다는 것이 남자만의 과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반강제적으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집의 목적은 병력 보완을 위함이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이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의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이죠.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벗어난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비군에 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국가가 전면전에 나서는 상황, 혹은 적국의 침공을 받아 긴급하게 병력 수를 증강하여 방어에 나서야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원대는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현역 훈련을 마침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예비군 훈련만큼은 여성이 받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지않은 기간의 훈련을 마친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필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 징병되어 훈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요받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위 설명드렸다시피 예비군은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만큼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받아야하는게 적합합니다. 남자한테 남자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킬거냐 하는데 왜 나라를 지켜야하는게 남자여야만 하죠? 남성에게도 지원여부를 물어 제안을 허락받아야하고 그 여부는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또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공익으로라도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누구는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여성징병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2. 여성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남성에게 강제징집을 하지 마세요 3. 예비군 훈련만큼은 여성의 의무여야 합니다 4. 여성도 공익으로라도 의무 이행했으면 합니다 5. 위 4가지의 제시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