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현행법상으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혼자만으로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에 이른 고령인구에게는 무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한편, 사람이 고령화되면 보편적으로 정신연령이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판단 인지 능력이 또한 크게 저하된다. 더나아가서는 노인성치매를 갖게되는 사람의 수효도 많아지고있다. 반면, social media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생활에 접하고, 그 사회의 근간요소를 구성하고있는 청소년들의 발달된 식별력은, 낙후된 고정관념을 지닌채 사회활동과 단절된채 살아가고 있는 고령인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가령 16세의 소년과 87세의 노인 둘이 함께 여행을 한다면 누가 길을 안내하고, 누가 보호자 역할을 맡아 해나가겠는가? 만일, 그 소년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 둘이 외출을 할때 당신은 아마 당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잘 뫼시고 다녀오라고 할것이다. 선거권자의 식별력에 근거한 자율적 선거권리행사를 위해서 선거연령에 하한선이 있듯이, 선거연령에 상한선을 설정함로써, 고령층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나이의 상한선을 도입하는것이 공평하다. 이에, 선거연령하향조정과 더불어 선거연령상한선 제정을 민족적차원으로 청원한다. 동종의 예는 아니지만, 캐나다 Alberta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에 운전면허증을 최초 취득할수 있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어느 연령이상에 도달한 사람에겐 운전면허증이 자동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연령 적용되어있는 사례로 참고할만하다. 즉, 이미 전부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어도 70세가 넘으면 그 면허를 갱신할때마다 신체검사 및 시력검사가 요구되고있다. 즉, 상한연령을 두고 갱신 적합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을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