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재 조정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국립공원의 임야를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시 지정한 이래 50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네와 경계선에 구거 하나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언제 까지 견디어야 합니까? 그러니 절대 농지 논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야산을 개간을 독려하여 가난구제와 개발을 독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1868년당시 항공 사진을 보면 모두 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이 쓸데 없는 나무만 하늘을 쯔르고 있으나 수종 개량도 간벌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내에서도 특수지역인지 온갖 사행시설과 호텔 모텔만 무성하고 정작 이용하려는 농사꾼이나 지역 주민은 농막도 어떤 건축도 제한받고 농사는 지으라고 하면 힘듭니다 농사 짓다 쉴수 있는 농막이나 주거 건축을 허락하고 나무 수종변경도 간벌도 허락해야 합니다. 평지의 논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야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을 축소 해서 개인 재산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해마다 올리면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힘듭니다. 그리고 막상 공원 관리소도 어디에 무슨 건축물이 있는 파악이 제대로 없습니다. 50년가지고 있던 집이 타서 무허가 가옥? (등기 않된 건축물 대장)를 찾아 달라고 해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다고 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과감한 규제를 풀어 소유자가 귀산을 하여 꿈을 키우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과 환경부 장관님의 결단과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