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정양육보다(양육수당) 시설에 보내면  지원금을 더 주는 보육료는 차별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똑같이 아이를 키우지만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시설에 보내면 가정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시설에 줍니다. 만0세를 예를 들자면)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만 0세 (2018.1.1 이후) 454,000 (종일제)/354,000(맞춤제) ->이 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한달에 20만원 이상 교육비 기타 잡비 명목으로 가정에서 시설에 내야합니다.) 양육수당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12개월 미만 200,000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혜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지 않고 시설에 맡긴다면 더 많은 금액적인 혜택을 지원 받게 되니깐요 이건 곧 아이를 집에서 보지 말고 ->시설로 보내야 혜택을 주고 ->사실상 혜택을 보는건 가정이 아니라 시설이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저는 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다르게 지급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유총 같은 사설 단체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이고 차별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에 맡긴다면 정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항목을 이유로 아동당 한달에 20~30만원으로 내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만약 셋이라면 한달에 90~100여 만원 금액을 시설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셋째까지 낳는다는건 경제적인 부담이며, 학부모가 국공립 시설을 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에서 보게 되는 2) 양육수당을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시설에 맡긴다면 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니 이미 해당되어 있는 예산이니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국민들에게 아이를 돌보는데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윤택해질 것이고, 한유총 같은 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의 지원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