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투자입니까.. 당신네들 하고 계약된 집단이나 조직 업체 '들'만 배불리는 겉으로만 외치는 복지가 아닌지.. 예타 면제.. 좋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명색은 좋죠 지식 집약형 산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인재 확보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재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산업이 아닙니다. 당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당신 지지층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감소 역대급 저출산 .. 이런거 진행되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들어간 돈 그냥 갖다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네들 하는것 보면 소통을 하겠다는건지 보여주기식 겉치레만 하겠다는 건지.. 후자 쪽이 백번 옳은 말일겁니다. 특히 경제팀에는 핵심 실무자가 다 글쟁이 뿐인가요 당신네들 경제이론 실험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핵심 실무자(특히 현장을 직접 챙기고 경영하고 현장 직원들과도 수시로 마주치고 애로사항도 듣는)과는 소통을 배제한 채 백날 기업 회장들과만 만찬 해서 뭐합니까 아직까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정도는 떠받쳐줄 거라고 지껄인 적이 있을겁니다. 당신네들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발상이자 발언이 아닌가 싶네요 한 나라의 부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물론 부채 포함이겠죠.. 은행으로 치면 지급 준비금 비슷한 개념이겠죠.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뭔지.. 국민들 호구 만들어놓고 계속 일해라 니들이 일해야 우리가 니네 피 빨아먹고 산다 이런 생각인건지.. 돈 돌아가는 자본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 듯한 사람이 뭘 안다고 부채를 논하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지껄이고 있는지..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가령 이자를 10만원 11만원 내던 사람이 월급이 조금 올라서 15만원,20만원까지 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는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월급이 1.5배 내지 2배 뛰었으니 이정도야 뭐,, 한번 해보니 재미들려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려갈겁니다. 여전히 감당 가능한 선이죠.. 그런데 대출 금액 총 량을 눈으로 본 순간 아차 싶겠죠.. 총액은 100단위 1000단위로 뛰는데 이자만 생각하다보니 그 부분을 놓친거죠..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임기 내에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사업 내지 공약만 챙겨도 될까말까인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판만 벌려놓는게 아닌지,, 차라리 밀어붙일거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 국가부채가 이정도인데 추가 세수 확보 및 재정 투입으로 이러이러한 분야 챙길거고 저거는 저렇게 추진할거다 이런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만 우려할 수준 아니다 이러는데 진짜 '국가부도의 날'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나 걱정되네요 당신네들 경제 수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죄다 경제이론 실험장으로만 생각하는 현재 한국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