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태도의 정부관행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품중심체계이고 농산물이 천시받고있다 지금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낮다고 하고 농산물과 섬유산업은 첨단산업에 맞지않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온통 원자력 철강 반도체에 목메달고 있다는 것이다 왜 제조강국인 독일에서 최첨단반도체회사가 없을까 세계최고의 매출의 반도체업체가 대만이 될까 하는 생각을 왜 해보지않으셨을까 반도체제조업체의 환경검사를 하면 마치 우리나라경제가 무너지는듯이 말한다 반도체의 기초부터 대부분의 기술은 미국의 유태인들이 쥐고있고요 대부분의 설비들도 그들이 만들어내고있다 그들이 왜 그런기술을 갖추고도 직접 만들지 않을까? 반도체는 독극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이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기후가 여름홍수 봄가뭄때문에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네델란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곳의 환경이 좋다고 할수가 있나요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일본이 토지규모나 인력 여러가지 면모로 보나 네델란드의 10배규모이나 그 생산금액이나 수출금액이 네델란드보다 낮다고 한다 토지의 많은부분이 해면아래에 있는 땅인데도 그들이 생산하는 화훼류는 유럽국가에는 당일 배송된다고 한다 튜유립등 구근류는 대부분이 종근동지방이 원산지이지만 종자에 대한 권한 네델란드가 갖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척박한 사막의 땅을 가진 이스라엘은 알뿌리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흥청에서 여러가지 종자를 갖고있고 개발중이라고알고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해외에 로얄티를 내고있고 구가간 FTA에 의해서 이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유통을 보면 한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대기업에서 반가공품을 아주 저렴하게 들어와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골의 농산물가공인허가를 아두 쉽게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등 세계각지의 유망한 식물종자를 찾아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도시에서 취업이나 창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귀농할려고 해도 농촌 지자취단체에서 미리 준비하고 귀농을 바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지원한다고 해서 직접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립할수있도록 도와줘야 할것이다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로하는 곳에 귀농희망자들을 뽑아서 1년정도의 단기간 실무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하고 시장성이 있는 종자를 우선 배정하고 경험이 적은 농미들을 위해서 공동재배나 경험많은 사람들과 공동재배하게 한다는 것이다 각종 농자재나 농기구중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실물지원해줄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경우는 외국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농민의 일부를 외국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