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대상 미등록 과외교사 불법 온라인 과외에 대한 단속, 처벌 요청의 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교사 "Soylee333"(https://blog.naver.com/soylee333)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해 면접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인성 면접 1인당 1시간 30분에 10만원, 2회 18만원 / 세일즈, 롤플레잉PR 수업 1회당 1시간 30분 12만원, 2회 2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직 스카이프(온라인 플랫폼)로만 진행해 2012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기준, 본인 공시 9년) 수차례 과외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상한 기준액은 35,000원(시간당)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블로그 내 본인의 개인정보(경력, 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만(soy lee 333)을 공개해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상한액을 넘고, 개인정보를 차단한 불법 과외가 수년간 행해져 왔음은 본인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3월 1일) 경력(프로필에 게시되어 있는 인사팀, 승무원, 임원 비서, MD, 텔러, 리포터, 잡지기자, 쇼호스트, 라디오 DJ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공격적인 답변을 받아 과외의 투명성, 경력의 진정성 역시 의심됩니다만, 과외 상담 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차단하니,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블로그에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실명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금, 스카이프 과외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soylee333/221476713493)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으나 '온라인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 '성인대상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되 풀이 할 뿐 해결방법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 민원봉사실 주무관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접수해라"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들은 간절합니다. 간절한 만큼 '나라면 널 합격시켜줄 수 있다'는 한마디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민원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민원이었으면 합니다. 오직 취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법의 한계를 악용해 돈을 버는 불법 온라인 과외 단속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