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자율주행차 AI...3년 과제? 연구라는 명목의 답습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원제] 대통령님,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자 민원인의 대정부(다부처) 복합민원은 체험보다 더 나은 교육은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배우고 익힌다.”라는 주제로 지난 2018. 11월경부터 국민안전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신청한 민원과 대안제시(제안)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공신경 유전자알고리즘과 진화알고리즘,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용기술과 이 각종 응용기술을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가상현실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가장 보수적인 경찰청이 지난 2019. 2. 15.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개시한 마당이므로 이제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답습조차도 게을리 외면하는 사람들에게서 따라잡고 앞서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10여년, 수없이 되풀이 한 말이지만 시중의 오락게임기보다 못한 각종 가상현실 체험교육 및 검증용 시뮬레이터와 같은 어설픈 기술의 결과물은 자연재해나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능력을 저해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데, ‘경찰청 자율주행차 관련 AI시스템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이미 모률화돼 상용하고 있는 기술까지도 연구라는 명목으로 답습을 개시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금껏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행태를 다시 돌아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앞서가는 기술)을 부러 외면하여 배척하는 책임 있는 자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시간 이후로도 혁명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은 “가상현실컴퓨터프로그램으로 유저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로 빠트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구하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중 제어 불능상태를 경험해 보았는지를 물어 고민해 보셨나요? ​운전자가 모든 위험요인과 사고를 미리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체험으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단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이라고 할 것인데, 이 가상현실훈련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정확성과 완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VR딥러닝-카가 자율주행하며 학습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수준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경찰청산하 도로교통공단과 국토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등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 검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프로그램과 장비들은 어떻게 작동시켜 검증하고 있을까요. ​빗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제어 불능상태에 빠지는 실제의 위험상황과 동일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차량운전시뮬레이터는 교통안전공단이 경상북도 상주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 이전에 존재했고 오늘 날 도로교통공단이 체험교육용과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검사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 이용계획 이전에 존재했었던 기술이고 그 각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도 존재했었지만 철저히 배격하고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국내 개발공급 시뮬레이터와 도입을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한 제안문서와 같은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감능력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졸음운전방지용 GPS운행기록장치 설치의무화’ 도입제안(2002년), 고속주행 시 안전거리유지 위한 ‘자동경보 및 제동장치 대형자동차 설치의무화’와 ‘실차교육 전 가상현실시뮬레이터운전교육 의무화’ 도입제안(2011년) 등, 관련 시스템 실증제시와 함께 한 노력을 외면해 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세 전환 없이는 교통문화선진화 어렵고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발전도 어렵습니다. ​실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감하지 못하고 발생 직전에 직감하게 됩니다. 예컨대, 빗길 눈길 빙판길 등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차량을 제어불능 상태에 빠트리지 않으려면 속도를 얼마나 줄여 운행해야 하는지, 차량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취해야할 운전행동 등은 결코 정량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노면과 차의 상태 및 성능 등 수많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와 대응방법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운전자 뿐 아니라 연구자나 지도자도 체험하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동을 체험하지 않고는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보다 많은 위험요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현실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축 운용함에 있어서 가상현실 내 각 객체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과 가상현실 내 객체와 지도안내요원 로봇이 딥러닝에 의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절대적 필요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아직 방어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기술을 따라잡고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9. 3. 8.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링크페이지 그림과 동영상 참조] 머신러닝카 및 딥러닝카 적용 시뮬레이터 개발과정 2011년. [경찰청민원사항]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 2. 15.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이 공고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국민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현황은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생산업체와 이들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원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 민원 첨부 참고자료 중 '연구개발제안 목적 및 이유.pdf'는 민원인이 지난 2018. 11월경부터 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관계 중앙정부에 앞서 제안한 도입검토 의견서(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재난 및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활용 방안 설명서 참조)에 이어서 공동연구개발 과제로 민원신청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민원인이 2011년경부터 개발하여 공급한바가 있는 각종 시뮬레이터 적용 AI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과 ADAS센서 기술 등을 도로교통공단 측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왔습니다.(첨부자료 중 ‘연구개발제안 목적 및 이유.pdf’의 내용 중 5.개발제안자 경력 부문과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재난 및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활용 방안 설명서'의 후단 부문을 참조바랍니다.) 2. 첨부자료 중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민원처리.hwp'는 민원인이 지난 2011년경부터 시제품 안내와 함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안해 온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초보운전자 대상 운전교육과 청소년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최초로 인정 수용하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의 민원처리(답변내용)이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3. 첨부자료 중 '[공고] 2019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공고문.hwp'는 2019. 2. 15일경 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귀 경찰청 주관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신규사업 시행 공고문입니다. ​위 귀 경찰청 주관 신규사업 내용 중 ①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자율주행 면허 발급 및 관리체계 등 자율차 운행체계 마련, AI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능력 검증 기준 개발 - 공공도로 주행능력 검증 방법, 가상 도로환경 모듈, ECU 검증 방안, 운전면허 시험단계 설계 등, 사업은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측에 제안한 위 1항의 사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인바, ​위 1항의 제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대로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관련 기술은 이미 모듈화돼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기술 상당부분은 가상현실 관련 기술을 십수년간 연구개발해 온 도로교통공단 내 교통과학연구원과 운전면허본부 등이 보유하고 있어야할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5.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