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태권도, 영어 같은 학원비, 병원비, 먹고 입는데 드는 비용, 대학교 등에 보는 비용 등등이 들지만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 태권도 학원하나 안 보내는 부모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복지혜택을 주지 못한 망정이면 세금공제에 대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 등에 대한 세금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액 증액, 직업이 없는 대학생 자녀들도 세금공제를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득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재벌이 아닌 이상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벅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카드공제를 축소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더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카드관련업 종사자 의 실업과 세금에 대한 탈루로 이어질것 뻔하다. 나라도 현금을 주면 더 깍아준다면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게 더 이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