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가가 다 같이 사는 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넓게 지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하세요. 실질구매력이 9% 증가하게 됩니다. 민간경제가 자발적으로 균형에 이르게 됩니다. 단, 국고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존치시키고 0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해주면... 물가는 내려가고...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자영업자들 숨통 트이고 다시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경제심리를 낙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국가가 희생을 하고 국민을 살리면 국가가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돌고도는 것이 경제입니다... 국가는 경제흐름이 막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뚫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인 파악하는 것 원인 파악하고 뚫는 방법... 쉬운일은 아니지만.... 국민은 국가가 해주길 바라고 그러한 정권을 지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사 강진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