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현실적인 대안 마련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ㅁ 미세먼지 현황 - 그간 정부의 노력 (ex.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인공강우 실험) 등이 있었으나, 효과가 미비하였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었음 - 국민 대다수와 외부의 자료를 통하여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며 국민적인 반감을 샀음 - 중국 정부의 오염 저감 대책의 효과로 중국내에서는 오염이 실제로 줄었으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 국민이 떠안고 있음. 즉 중국정부의 오염 저감 대책 효과만큼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ㅁ 미세먼지로 관련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중국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결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 시도역시 한국정부의 협상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점임. 결과를 낸다 하여도 그 결과는 나라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중국 정부의 협상력을 고려하면 해당 결과는 한국 국민의 모든 피해를 없애고, 한국 국민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아닌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ㅁ 미세먼지 관련 국민 건강 대책 및 재원 확보 - 1가구 1 미세먼지 청정기 설치 -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보호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 미세먼지가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학교와 직장에서의 조기귀가 조치 방안 - 오염총량배출제를 도입 - 미세먼지 관련 연구기관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