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 담당자의 탁상행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기초수급자이시며 장애6급을 가지고 계신 저희 노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로서 현재 희귀병과 신장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지고계신 조그마한 연립주택이 자가로서 최초 자가수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 실사를 나오신분께선 중보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결재를 요청하셧는데 결재를 담당하시는분께선 현장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보수 처리로 결재를 승인하였다 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서 누가 봐도 중보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여겨지는데 확인도 안해본 사람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경보수로 진단을 내린다는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홀로 거주하시는 노어머님이게 어렵게 사시며 집안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하시며 지내시다 다행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어 얼마안되는 수급비를 감사히 여기며 고마워 하시며 거기다 자가수리까지 해준다하여 매우 기뻐하셧는데 현장 진단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어 현장 실사분께서 중보수 신청으로 결재를 올렷서 그대로 진행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 책상에 앉아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재를 하시는분이 현장 상황도 몰르면서 경보수로 졀재를 승인햇을까요 그러면 현장실사팀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상황보고를 하면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당신들 집같으면 없는것도 만들어내듯 할게 아님에도 더하겟지요? 노인네 홀로 사시는집입니다.하나라도 더해드려야 맞는게 아닐까요?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이게 전자렌지도 없는 독거노인에게 햇반을 선사해주는 행위와 다를게 머잇습니까 요즘 고령화 대책이라해서 이것저것 논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나이드신 독거노인들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책상에 앉아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승인합니까?" 승인하시는 담당 높으신양반 현장 나와서 실사하십시요 그리고 홀로사시는 노인분이 20년이상된 연립에 사시면서 얼마나 노후된 주택인지 확인해보십시요 전 하나뿐인 아들입니다.제가 해드려야 마땅 도리된부분이나 제가 희귀병에 신장장애를 앓고 잇어 제몸하나 건사하기 힘들기에 저역시 자가수리에 기뻐했던 한사람입니다. 직접 나와서 실사를 하시고 경보수로 결재를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극히 개인인적인 소견으로 무조건 안되 줄여 경보수로 처리해 하지 마시고 얼굴좀 봅시다. 아니라면 현장실사팀분들의 견적을 인정해주시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