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세금부과 부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등 위정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55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두 분과 딸 둘, 아내와 이렇게 부양가족을 모시고 살지만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어 제 월급만(실수령액 월290만원정도, 상여금 없음)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는 어려워, 저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받고 전 다세대 주택을 전전하며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만, 1가구 1주택자 에게도 무조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2주택, 3주택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는 것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를 더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이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점으로 정책을 개선해야지 힘들게 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자로 몰아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더욱더 소비가 위축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점점 늦추려고 하고, 60세 이상 되면 일자리도 없는데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