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도로에 술로 인해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정신나간 사람들을 술먹었다고 법원에서는 감량하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닌까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술마시면 심신미약이 될거면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요 지금 부터는 술마시고 이루어지는 행위는 가중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