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급여 미지급금 반한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세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로 참전 수십년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로 수십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노력한 공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참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참전급여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정부가 미군에서 전액을 수령한 후 10%만 지급하고 90%는 국고에 귀속시켜 고속도로와 기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가 전용했습니다. 2016년에 정동영 의원 외 16인의 국회의원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치적 공방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월남전 참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립 경제 세계 10위에 이르는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이 그 90%의 혜택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즉시 처리로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환급금 국가 배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