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성창호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의 사법농단을 무겁게 다뤄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를 정치 탄압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의 농간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들어마시며 살고 있지만 사리구별은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과 금수를 구분하는 핵심이다. 먼저,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창호가 저지른 범법행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영장전담부 판사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영장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는 커녕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 2)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공정하지 않게 기각했다. 다음 한겨레가 전하는 성창호의 범법 행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성창호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 실정법상 죄목은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다. 2016년 5~9월 사이 △ 검찰의 영장청구서 △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창호의 범법행각에 대해서 평가하자. 1. 성창호는 이런 수사기록 빼돌리기가 범죄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성창호, 앞서 상술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간덩이가 큰 자는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자. 자신의 행위---검찰수사기록을 카피 뜨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법원내 직원시키지 지체 높은 판사 나으리가 '직접' 카피 뜰 이유가 없다. 무려 150 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 기록을! 2. 나는 감히 주장한다. 성창호의 수사기록 빼돌리기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창호와 또 다른 영장전담부 판사 조의연이 빼돌린 검찰수사기록은 임종헌이 이끄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해야 하는 성창호는 검찰수사기록을 빼돌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묵과할 수 없다. 엘리트 법관의 선망의 자리, 더 높은 법관 승진의 코스, 영장전담부 판사가 겨우 이 수준의 법적 양심을 갖고 있었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빼돌린 기록을 당연히 검찰수사 대상이 된 법관이나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성창호가 빼돌린 수사기록을 신광렬은 임종헌에게 보고하고 법원행정처는 그걸 토대로 31명의 명단을 만든다. 그리고는 "이들 31명에 대해선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 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성창호와 조의연 두 영장전담부 판사에게 전달된 '엄격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31명의 법관 및 가족들에 대한 영장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뜻이다. 소위 '소년등과'--대학 재학시 사시 합격--를 했다는 성창호가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다시 정리하자. 양승태 법원은 정운호 법조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원 내 식구들을 검찰이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꺽고자 31명의 명단을 만들어 성창호와 조의연에게 전하고 '엄격한'--번역하자면 영장 내주지 말라는-- 영장 심사를 요구한다. 물론 성창호는 이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리고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게 만든 최초의 시발점은 성창호가 영장전담부 판사의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수사기록을 빼돌린 데서부터 시작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KBS 9시 뉴스는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일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가 직접적으로 가로막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방해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심각한 범법행위, 바로 사법방해다. 김경수가 대통령 핵심측근이더라도 중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창호도 중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기소되고, 그리고 재판받는 것이다. Easy and simple? 검찰은 성창호를 양승태 사법농단의 소극적 수동적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관계 하나 다시 분명히 하자. 성창호는 이미 2018년 9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입건되었고,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되었다. 성창호가 김경수 1심 판결을 내렸던 시점은 2019년 1월 29일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18년 6월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초중기에 이미 성창호에 대한 혐의는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과학에서 인과 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반드시 결과에 '선행(precede)'해야 한다는 것. 검찰과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성창호가 대통령의 핵심측근 김경수를 법정구속시킬 것을 미리 알고 2018년 9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입건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극적 동조자로 구분했다고 말하면 그냥 '바보'된다.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의 '원인'이 되려면, 검찰은 18년 9월에 19년 1월 29일에 있을 일을 알았어야 한다. 지난 수 여일 동안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보복, 고농동 발암물질 미세먼지 들여마시며 사느라 고생한 당신, 이제 사리분별 분명히 하고, 미세먼지 만큼이나 해로운 사회적 재앙, 가짜 뉴스와 허위왜곡 정치적 주장에 휘들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