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말도 안되는 고 이자를 지난 오년간 갚았지만 몸은 안아픈곳이 없을정도로 망가져만 갑니다.저는 부산에서 1인사업자 미용업을 합니다. 자금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쓰지말았어야 할 사채를 쓰게되었고 오년을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에 라면 한끼로 버텨내었고 이를 꽉물고 다 갚았습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았으나 세명의 사채업자들은 저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안겨줍니다.전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조차 할것도 없도록 재산을 못찾아내도록 하였습니다.형사처벌도 거의 약식기소에 이백에서 삼백만원 벌금을 내면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기에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안합니다.제발 형사처벌 형량을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오. 저 같은 서민의 피눈물을 잊지말아주십시오. 무등록 대부업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안주시는것은 너무 불공평한것 같습니다.죄를짓고도 재산을 빼돌려서 은닉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울리고 있겠지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것인지 의구심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