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전산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경북 영덕군 전산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 ㅇ 진정인 : ‘이**’ 대표 조** ㅇ 피진정인 : 경북 영덕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담당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 전문업체 ‘이**’ 대표 조**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7일 경북 영덕군에서 공고한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업기술과 입찰금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당히 1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영덕군 담당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지적기록물 통합 운용프로그램인 ‘E***** V2.0’이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GIS기반의 검색 기능’은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라도 과업수행 기간 중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일 뿐입니다. 더욱이 영덕군의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GIS기반의 검색 기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폐합돼 사라졌거나 행정구역이 바뀐 과거 폐쇄지적도면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낙찰예정자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자격요건에 분명히 밝혔어야 할 일입니다. ●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신고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기존 통합 프로그램(구 [카드]대장 등)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GS 및 성능인증서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기능 이상)을 소유 또는 보유한 업체 하지만 영덕군은 이번 사업 입찰과정에서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있는 운용프로그램을 입찰자격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이 공고(입찰공고번호 : 20190127519-00)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덕군이 요구한 까다로운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과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합운영프로그램(GS 및 성능인증서 프로그램, 과업지시서 기능 이상)을 직접 개발해 소유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영덕군 재무과로부터는 이미 계약이행 업무 능력을 충족한 업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북 정읍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유사사업인 ‘영구지적물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통합운영프로그램에 ‘GIS기반의 검색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보낸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영덕군은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와 취소, 그리고 재공고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곧바로 취소합니다. ‘사전규격공개 대상 사업’인데도 사전규격공개 없이 진행하려다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달인 5월, 사전규격공개 절차가 진행되자 7~8개의 의견이 달렸고, 영덕군은 이에 답변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은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연말연휴 기간에 맞춰 다시 한번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5월과 동일한 규격이었고, 등록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진행하리라고는 어느 업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덕군은 올해 1월 8일자로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15일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영덕군은 3일 뒤인 18일 재공고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분명 ‘용역사업’인데 어찌된 일인지 ‘물품사업’으로 업무구분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25일 취소를 했다가 27일 재재 입찰공고를 올릴 때도 여전히 ‘물품사업’으로 잘못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입찰공고 과정,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1위 낙찰예정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 등은 특정 업체의 뒤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3위를 차지한 N사가 사전에 이미 내정돼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N사의 배후에는 S사의 유모 상무가 지목됩니다. 통합운영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없는 N사가 S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입찰에 뛰어든 점, 영덕군 지원팀 관계자와 유 모 상무와의 친분 관계 등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도 없고 소위 ‘빽’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업체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을(乙)’입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추적하거나 밝힐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정말 통한의 심정으로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저희가 왜 이번 입찰공모에서 1위(낙찰예정자)를 차지하고도 자격을 박탈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입찰공모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8일 진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