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학의 사건은 검찰부패사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김학의 사건의 검찰 6인방 중 한명인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의 최근 활약상을 알려드립니다. 조영곤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여 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대립한 바가 있었고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사건도 덮을 수 없는 것은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조영곤이 화우로 이적하여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돈을 받은 매우 명확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대상이었던 신일 김영회장이 화우에 회삿돈 20억원을 주었습니다. 조영곤의 횡령죄 성립 화우 대표변호사인 조영곤은 개인범죄비리나 부정한 경영권방어비용조로 개인 돈이 아닌 회삿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으나 그 돈을 받았습니다. 조영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립 거금을 받은 이상 조영곤은 돈의 대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다름아닌 범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775호, 63699호사건을 보면 횡령 공소권없음 내지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서 판단하였으니 법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이 공정거래위에는 힘을 미칠 수 없었는 지 거래상의 역할이 없이 아성실업을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검찰과 다르게 아성실업의 거래이익은 일종의 통행세 걷기에 해당하는 갑질이자 횡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영곤은 어째 검찰청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부패고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은 조영곤을 통해 재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