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주택관리사 협회비등 각종 교육비 관리비로 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하나의 단체라 개인이 비리를 밝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로 나뉘어져 있어 의무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아닌 관리를 한다치지만 비 의무단지같은경우는 무분별한 관리비용 지출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도 관리감독이 되지않으니 비리인줄 알면서도 돈을 횡령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각종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왜 관리비로 부과하는지 의문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선 유권해석을 들먹거리는며 지자체에선 해줄일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과연 그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5년 8.5일자로 사적인비용은 관리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관할 지자체로 공문발송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내용을 알고있지 못했고 유권해석을 운운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도 아닌데 시에다 얘기하면 어쩌라는거냐며 그건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송한 내용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단지가 아니고서는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수 없다.조취를 취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할얘기입니까? 무조건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지방지자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일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들을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구분하지말고 모두 다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인력없다고들 떠드는데 뉴스나 언론을 보면 국회 회의장에서 놀고있는 나랏돈 받는사람들 엄청 많던데 일좀 시켜주시죠.) 그리고 주택관리사 협회비등 법정교육이 아닌 교육비 등을 관리비로 부과를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협회비,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등을 협조공문으로 보내며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만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도 제제를 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