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는 세금으로 해결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공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는 누구도 마셔서는 안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뿐입니다. 근본적 해결이 시일이 걸리는 조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1회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에는 무상보급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1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무상 제공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