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숨 쉴 틈도 없는 이 21세기에 사는 저희 청소년들은 정말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때로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강압을 느끼며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의 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자녀관리서비스란 부모가 자녀들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시간,방문기록,유해 앱 차단,검색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스크린샷을 통해 현재 자녀가 보고있는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혁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쁜 측면도 물론 많습니다.유해동영상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시청을 쉽게 할 수 있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또한 페이스북,twitter,youtube 등의 sns상에서도 유해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쉽게 접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관리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물론 이것이 유해한 것을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차단시킴으로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자녀관리앱에 의해 각자의 사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인터넷 사용기록,사용시간들이 고스란히 부모님의 전자기기로 입력이 됩니다.아무리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헌법에 기재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인권 즉 사생활의 부분이 침해되어도 되는것인가요? 지금 국가에서는 https차단을 시행한 상태입니다.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 17조,18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즉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침해합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불법 유해 사이트 원천차단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침해를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물론 헌법에 기재된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의해 위헌은 아니지만,이것은 분명히 성급한 결정이었고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 되었습니다.또한 한국 유튜브 서버를 전면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또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험때문에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것을 감수할수는없습니다.그리고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사용시간,검색기록,스크린샷을 통해 자녀를 통제한다는 것은 엄연히 헌법17조에 대한 위헌입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타인의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의 사용기록등을 본다면 불법이 아닙니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침해받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자녀들이 혹시나 유해한것들에 노출되진 않을까,위험해지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시는 마음이 가득합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사이트의 차단은 참으로 합당합니다.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관리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유해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검거되지 않습니다.또한 이 유해사이트의 접속도 손쉬워 누구나 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유,사생활이 침해받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17조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관리서비스와 앱들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ㅡ이러한 의혹을 가지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변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