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수탈하는문재인주사파정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A씨는 공시가격이 33%나 올랐을 뿐 아니라 바로 앞 집과도 가격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 옆동 40평대 가구와도 가격 역전 현상을 보여 한국감정원에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씨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검색했다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올라 경악했다. C씨는 최근 실거래가 지난해 2건이었던 소규모 단지 내 본인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8000만원 뛰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기록한 실거래 2건 간 가격 차이가 2000만원 수준인데, 어떤 근거를 적용해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본보기 지난 14일 발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의 변동률은 5.32%다.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4.17%로 주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뛰었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시군구별로 차이도 크다. 경기도 과천이 23.41%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용산구(17.98%)ㆍ동작구(17.93%)ㆍ성남 분당구(17.84%)ㆍ서울 마포구(17.35%)ㆍ영등포구(16.78%)ㆍ성동구(16.28%)ㆍ서초구(16.02%)ㆍ강남구(15.92%)ㆍ동대문구(15.84%)ㆍ강동구(15.71%)ㆍ경기도 광명(15.11%) 등 순이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친 지역도 적지 않다. 경남 거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8.11% 급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 안성(-13.56%)과 김해(-12.52%)ㆍ충주(-12.52%)ㆍ울산 동구(-12.39%) 등도 예정가가 많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발표된 예정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급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지난해 737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건에서 116건,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 가량에 그친다. 2015년의 경우 316건이 접수됐지만 조정은 27건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117건 중 168건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