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방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청원내용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낭비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실만한 도로포장이 재대로 돼지않아 계속 민원넣어도 우리동네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연말 멀쩡한도로는 다 갈아엎고 다시깔고있는 도로공사와 같은 각부들의 낭비도 문제이고요. 과천시의원이나 예천군의원같은 말단 공무원조차 소중한 세금을 개인 해외여행 비용으로 생각하였었지요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은 이재용의 삼성승계를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남용돼고 증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금액을 내거나 종신토록 노역을 살게하고 종신노역에도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자손손 금액의 이자까지 노역을 살게끔 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어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돈인것처럼 마구가져다 쓰고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이미 한번 올렸었는데 저절로 사라져 다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