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버닝썬클럽 피해자 김모씨는 클럽 이사 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둔갑되었고,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 ○○○씨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과연 흔치 않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도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입니다. 2017년 9월경부터 사건이 일어난 2018년 5월 26일까지 이○○씨(여)와 교제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생기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다 나중에 보게 됐을 때 버럭 화를 내는 일은 당연지사이고 애정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5월 23일 저와 이○○씨는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날 24일 만나기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4일 이○○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24일 저는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술한잔 먹었고 음성메시지에 이○○씨에게 심한 욕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고 5월 26일 오후 7시경 집 근처에서 이○○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씨는 그녀의 지인인 이○○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저는 이○○씨와 둘이 이야기를 하려고 손을 잡았고 이○○씨는 지인과 함께 저를 피하는 실갱이가 일어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언제 연락했는지 모르지만 이○○씨가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갑자기 두 청년이 다가오더니 그 중 한 명이 저의 멱살을 잡고 1명은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 나동그라졌습니다. 힘으로 그 두 청년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신고자인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는 한 명, 가해자와 가해자 편에 선 사람은 네 명이었기에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폭행한 그 두 청년은 그대로 귀가시킨 채 저하고 이○○씨만을 지구대로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구대 ***경찰에게 왜 아들 2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항의 하니까 경찰 마음이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한다 하여 종이 한 장 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라 하여 아들에게 맞았음, 처벌을 원한다, 라고 적었고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서 상해 진단 2주가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구대의 조사, 경찰서의 조사, 검찰의 조사까지 그쪽 4명은 일관되게 입을 모았고 저는 모든 진실과 항변을 무시당한 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항소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가 이○○씨에게 전화메시지를 남긴 “쌍년아, 너 죽이고 나도 농약 먹고 죽으면 끝이다. 나는 전에도 농약 먹고 살아났다”라는 말에 협박죄를 씌웠고 그날 이○○씨와 실갱이 과정에서 이○○씨가 진술한 ‘뒤에서 목을 감고 한쪽 팔을 잡아 끌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폭행죄를 씌웠습니다. 그날 제가 한 청년에게 당한 폭행으로 생긴 상처와 멍 사진, 전치 2주의 진단서 등은 철저히 무시되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네 명의 진술과 불합리한 경.검찰의 조사만을 인용하고 내린 결과였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인 저는 한 명이나 가해자 측은 네 명이라는 점, 경찰이 그들 네 명의 말만 듣고 피해자인 저를 현장에서부터 가해자로 몰아 연행하였다는 점, 경찰.검찰 조사과정 역시 저의 진술과 항변은 무시되고 가해자 측의 말만 신뢰하고 조서를 꾸몄던 점, 그것을 인용하여 1심재판이 나왔다는 점... 이것이 제가 억울하고 부당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잘못된 경찰, 검찰, 사법부에 대하여 약자, 서민은 어디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힘으로 공권력의 썩은 고인물을 정화하고 개혁합시다.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