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평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한국의 법은 자본가와 법률가에서 유리한 형국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잘못에도 그 죄값을 제대로 받는 국가이지만, 개인의 법적인 역량과 자본을 가진 이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죄를 일반 국민처럼 받지 않습니다. 법률가가 법적인 문제로 법원의 판결시 또는 자본가가 고액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볍원의 판결시 일반인과 다른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형량은 일반국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감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