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채용시 조사를 철지히 해주시고 법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채용시 조사를 철지히 해주시고 법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기업에서 사장,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역에서요. 이사실을 알게된건 개인적인 채무 소송을 진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니 접어두겠습니다. 어떻게 2년사이에 살지도 전입을 7번이나 할수가 있는거죠? 남편 본인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소송중인 평범한 가정주부인 부인을 위장전입 시킬수 있는거죠? 본인이 소송을 진행중 서류 발급받으러 해당 지역에 가야할일이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서 위장전입을 확인해본건만 2건입니다. 공기업 사장의 부인이 전입당시 거주했던 사람이 없는곳은 확인이 불가했지만 다행이 지금도 거주하고 전입신청시에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동영상 증언 동영상, 녹취, 자필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서울에서 30년을 넘개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이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했던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할수있는 걸까요? 거거다 위장전입했을시기가 합의 이혼했던 이후 이더라구요. 그리고 더욱이 황당한건 주소지중 한곳은 80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혼자서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곳을 골랐겠죠? 그래야 거기 사는 사람이 등본 발급받았을때 동거인 등으로 나와서 걸릴일이 없을태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30년 가까이 집안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가서 나 누구 전부인인데 이렇게 해서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주소지를 뽑기식으로 잡은걸까요? 이글이 단순히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글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 아무리 이슈가 되더라도 불가능하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민사로 채무관계는 해결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채무를 위한 글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사람이 다시한번 공기업인지 어딘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있다는 말이죠. 즉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채용과 같이 확실한 신원조사와 과거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힌 후에 채용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잘못한 실수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사람은 공기업 취업, 국회의원, 시의원 등 모든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이러한 행동을 할수 없도록 아니 생각지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