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권리자는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LH와 주민대표위원회(주대위)의 갑질행태로 인하여 성남금광1구역 재개발의 권리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2011-08-10 11:49 [성남 2단계 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내용]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되, 민간시공사가 설계, 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함으로써, LH공사는 재정 투입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은 포괄적으로 창의적인 자율성을 보장 받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민간, 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입니다. 이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친 불능 상태에 있는 LH공사로 하여금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의 자금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광 1구역 재개발 19호 소식지 일부 내용 발췌] “민관 합동재개발”은 권리자가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사업비 조달 및 분양책임을 이행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금광1구역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용적율 상향을 반영하여 우리 금광1구역에 맞게 제시한 설계(안)을 가지고 시공하게 됩니다. 첫째, 금광 1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해 LH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관리(사업관리)자의 역할뿐이지만 관련근거나 내용의 제시 없이 LH가 주체이고, 도시주택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며,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시공사가 자금조달과 책임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 제2호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7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 요구와 시세가 반영된 일반분양가 요구를 위한 권리자들의 집회 이후 28일 10시30분에 LH 사업단장과 미팅중 LH는 공공분양과 관련 자료나 근거 조항 없이 “LH가 주체이다”, “도시주택기금을 일부(전부) 사용했다” 답변을 했으며, 관련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LH담당 부장은 미팅에 불참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금의 차입은 총회를 통해 권리자들에게 의결 거쳐야 하지만 LH의 답변은 주민대표위원회(주대위)에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금은 총 얼마를 사용했고,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를 통해 사용 한 것인지, LH가 직접 사용한 것인지, 시공사를 통해 사용한 것인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막히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LH는 공공관리(사업관리)자인 시행사임에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 6월 16일 LH에서 권리자들에게 보낸 관리처분계획(안)이나 2019년 2월 13일에 보낸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은 말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안)입니다. 청산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근거나 관련 내용도 없고 총회의 의결도 없이 자금도 차입을 해놓고 공공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터무니없는 낮은 일반 분양가로 로또분양을 통한 투기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입주시에는 2,074세대의 권리자들은(세대당 3인으로 추정한다면 6,222명) TV나 뉴스기사에서 보셨듯이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입주도 못하고 밖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회에서 생활적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려 9개 분야의 생활적폐를 추렸으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비리근절’ 입니다. 권리자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방식과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될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관계기관에서 올바르고 투명한 확인을 통해 2,074세대의 권리자들은 인근시세와 근접한 일반분양으로 로또분양이라는 투기방지와 추가 분담금 없이 삶의 터전에 입주하길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