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공평하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의료 보험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인 방법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됩니다. 예전에 재산 추적이 어려운 시절에 만든 논리를 아직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편의주의 같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똑같이 소득+재산(부동산 및 예금포함)에 부과하고 의료보험요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