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피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가정파탄이 심해지는 현실에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자 들에게 고작 처벌 할수 있는것이 피해보상 뿐인데 아직 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라 생각이된다 상간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사회규범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법 제정이 불행해 지는 많은 가정을 지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