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의원제도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결론 :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 최근 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감축 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법안과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국회, 의견이 불일치 할지언정, 결근하거나 파행하지 않는 국회 끝까지 서로 설득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근해도, 파행해도 연봉은 억대.. 일 안해도 돈이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나요? 그저 앞에서.. 그저 듣고 볼 때만.. 공감한다 말뿐..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나의 대리자란 생각을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다른 나라 사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 않나요? 최저임금을 국회의원들이 받는다면, 시급 8천원에 덜덜덜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 무상의료 외치며 전 국민 의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강간 등의 형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공감할 뿐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설 정도는 안되는 게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월급을 별도의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표, 장애인 대표, 기업가 대표 등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속칭 '의원 급여 논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에 맞춰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 월급을 연동하게 합니다. (기업 등에서 별도의 월급 받는 위원은 무보수로 - 위원회가 이익 수단이 되지 않고 봉사직으로 되도록)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많아지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월급을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선 안됩니다. 셀프 월급 책정 하는게 되니까요. 그렇게 국회와 기초의원들이 눈치 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현재의 국회의원 분들이 월급때문에, 위원회에 종속될만큼 눈치 보시진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안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 책정 제도 자체가 셀프 책정이고, 연봉을 억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며 등등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살이 찌뿌려지게 되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기초의원의 셀프 월급 책정을 가장 먼저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