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란 - 외국인 보모시장을 개방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외국인 보모시장의 개방을 제안 드리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 지속되는 저출산율 상황을 보면서 외국인 보모시장을 개방하면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국내에 보모시장은 중국동포 혹은 한국국적의 보모로 양분되어 입주보모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보모 월급을 주면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나 탁아기관에 의존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명이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로 봤을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주변국들을 살펴봐도 보모나 도우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주변국들의 경우 보모나 도우미 전용 비자를 발급하여 이 노동시장을 개방하였고 (구체적 임금 수준을 찾지는 못했지만) 약 60-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시장의 개방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상하지 못할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모시장이 개방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력 단절을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큰 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여러면에서 아동보조금도 주고 탁아시설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을 증가 시키기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이번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습니다. 외국인 보모 시장 개방을 통한 사람들의 출산 장려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출산율 문제는 국가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