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강화 및 여지까지의 유포자 검출과 신상공개/ 몰카 판매처 법적으로 금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요즘에 굉장히 파문이 일어난 일명 “정준영 사태” 를 예시로 들어 이와 같은 사례가 현 대한민국에서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자된 것이지 사실상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화장실도 맘 놓고 가지 못하며 불안감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몰카 유출 피해자들은 매일을 지옥 속에 사는 심정일 텐데 반면 가해자들은 대체 무슨 대단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인격모독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몰카가 유출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장애가 생겨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가해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은 강화한다 하지만 막상 서에 가면 제대로 수사도 안해줄 뿐더러 최초 유포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과 함께 수사기간만 무작위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음란사이트만 봐도 몰카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그 사이트는 회원이 백만이 넘는 대형사이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넷 이외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이 무수하게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몰카범들은 활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까지 모조리 속출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 그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들, 또는 남자친구로서 자신이 한 만행을 잊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정말 환멸스러워서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또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수많은 몰카장치들이 요즘은 셔츠 단추, 벨트, 텀블러, 안경, 보조배터리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저희는 조심하면서도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네*버 같은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합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도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