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 정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오늘 EU에선 미국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온라인 광고에 관한 '시장지배적인' 독점력을 악용해왔다며 이에 '불공정책임'을 물어 14억 9천만 유로 대한민국 돈으로 약 2조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막대한 과장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리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유럽의 반응이라며 외신은 전했다. 구글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시장을 손에 쥐고있는 황제로 군림하고있다. 업무시간이 세계 최대로 간소화 된 최저시간 근무에 고연봉으로 알려진 이른바 꿀직장으로 불리우지만 그 달콤한 뒷면엔 365일 온라인에서의 핏대 선 치열한 경쟁과 365일 쉬지않고 역동적으로 가동되며 영상과 광고시장을 거의 99% 점유한 바야흐로 해가 지지않는 이른바 제국기업적인 면모를 보이고도 잇다. 문제는 바로 온라인이라는 시장 특성이기에 가능한 365일 동작되는 괴물같은 역동성이다. 전세계인들이 틈새시장으로 나올 틈을 주지않는 구글은 시장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신마저 모두 장악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드러내고잇다. 시장에서의 구글은 광고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제한을 두어 구글의 황제권력에 새로운 IT 광고 정보 미디어 산업들이 애당초 싹을 틔우지 못하게 삭~ 베어버리는 추세다. 최근 대한민국에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년들이 유투부에서 큰 돈을 법니다! 또한 K-pop문화는 유투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투브 차단하면 경제가 안좋아져요!" 라는 주장을 하며 정부의 잇따른 유투브 차단 고민정책에 급제동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글을 정지하고 유투브를 차단하면 대한민국은 온라인 약소국이 될까? 최근 앱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유투부를 누르고 당당 1위에 차지한 어플은 다름아닌 틱톡이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탠스에서 만든 짧은 동영상 어플로 유저들간에 재미난 짧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 서비스 SMNS 이다. 이것은 중국 바이탠스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투브에 강력한 제한을 둔 중국 자국내에서 자국 정서에 맞추어 나온 오락프로그램으로 중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금 현재 세계시장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거의 장악하다시피한 세계적 어플이다. 이같은 틱톡의 성공에 "공산국가 중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배울건 배워야 한다" 이같은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강경진보파들은 유투부차단은 민주파괴 자유훼손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유투부에서 버젓이 일고있는 범죄행각들을 옹호하며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와 혐오영상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자고만 한다. "나만 살다가면 끝"이란 아주 비양심적인 행태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토로하고있다. 대관절 미국의 기업이 아무런 제약없이 대한민국 문화 깊숙이 들어와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고 휘저으며 국가와 사회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 제제를 건다는 것에 왜 망설임의 시간이 그리 기냐며 국민들은 지금 정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유투브는 정상적인 궤도점을 벗어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50명의 사망자와 40명의 중상자를 낸 총기난사는 유투브를 통해 버젓이 실시간 스트리밍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하여 안 걸리는 방법. 자동차를 은밀하게 렌탈하는 방법. 고소하여서 남을 골탕먹이는 방법. 경찰을 회피해 빠져나가는 방법 등 비인간적이고 비행정적인 각종 편법들이 양심없는 전문가들에 의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보고 배운 청소년들은 어른의 세계에 들어와 피도 눈물도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사회를 일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년들의 우려대로 당장 유투브를 없애버리면 국가의 경제에 미약하게나마 타격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단지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법을 방관하고 국민정신을 썪혀가며 가는 것은 결국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검은 해안에서 표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도 유투부!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제 우리 정부는 정확한 목적지점을 향해 푸른하늘 위로 솟아올라 비상하는 흰 갈매기들이 있는 푸른바다 위에서 힘찬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올바른 길로 순항해 나아가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