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치,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을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정상이 두 차례 만났음에도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호 불신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선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그 뒤에 미국이 약속을 깨버리면 김정은체제가 궤멸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신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합니다. 북한의 핵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100퍼센트 담보되지 않은 협상에 어설프게 서명할 경우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거센 비난으로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을 칠만큼 무모하고 아둔하지 않다고 보면, 북한의 무조건적, 완전한 비핵화 선행을 요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미사일의 폐기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또 다른 의도, 즉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과 국가 인보 차원에서 대단히 리스크가 큰 요구를 테이블에 올리는 미국의 저의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뒤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극적 타결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마 양국간 전쟁이 발생할 확률보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훨씬 낮을 것입니다. 또한 북미간 전쟁이란 곧 북한은 물론이고 한번도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양국간 북한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요구는 체제보장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왜 미국으로 이관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북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1.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중국과 러시아로 이관한다. 미국이 원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3개국에 균등 분배하여 이관한다. (일정, 대상 포함) 2. 이관된 핵무기는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합의 하에 폐기 또는 보관한다. 3. 미국, 중국, 러시아 (이하 '3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북한 안보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4개국간 상호불가침 및 영구적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북한이 타 국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3국은 북한을 대신하여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한 국가를 북한이 받은 공격의 3배의 화력으로 응징 공격한다. 이러한 반격은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4. 위 내용을 포함한 협정에 북한과 3국이 서명하고, 유엔은 이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국, 러시아로 핵무기 반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후 체제 보장과 관련, 북한이 3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북한이 3국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이 안심할만한 체제보장 안전장치를 확보하느냐는 문제는 북한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제안이 북미간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대안으로써 북한과 3국에 조속히 제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