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오늘도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맞벌이가정으로 인한 피치못할사정의 보육도 있지만, 절반은 전업주부임에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깁니다. 현재 보육수당 체계는 어린이집을 안보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면 10-20만원이 가정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30만원정도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겠다는 굳건한 마음없이는 나도 '손해보기 싫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등의 이유로 너도나도 아이를 기관에 맡깁니다. 어린이집은 국가보조금이외에도 가정에 3-10만원 정도의 특활비용을 매월 청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무상보육 이후 넘쳐나는 일자리로 온라인교육만으로도 수료할수있도록 남발되고있습니다. 무상보육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자격증을 쉽게 따게된 보육교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잡기위해 각종 무상보육 공약들이 넘쳐납니다. 기존의 제도보다 더 솔깃한 공약이어야 표심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경쟁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리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되어가는 이 상황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선점들을 청원합니다. 1. 무조건적인 무상보육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2.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연령제한을 두기 바랍니다. (예: 24개월 전에는 금액을 받고 그 후에는 지원한다.) 3. 보육교사 자격 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4. 보육수당을 가정으로 직접 지급하여, 그 돈으로 기관에 보내던지 가정보육을 하던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5. 무상보육이후 두배 정도로 높아진 어린이집 원비를 그 전 수준으로 낮추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글을 보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킹맘과 전업맘의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매우 힘든일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생명을 자신이 키우지않고 국가에서 책임져주길 바라며 기관에 보내고 , 기관에서는 국비지원과 가정의 특활비 까지 이윤을 남기는데 급급하고, 충분한 수련없이 기관에 근무하게된 보육교사들은 말도 안통하는 아이들을 감당하지못해 학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옳지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부터 급한 물살처럼 시작된 무상보육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고 줄줄 새는 국고를 잠그고, 부당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은 더이상 눈먼돈을 갖지못하게 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