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의무 조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가정에서 자란 30대 여성 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껏 오빠와 저 두남매를 키우셨고, 형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던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학교때부터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학비를 내고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생산직 취직하여 대학 학비도 벌어서 전문대 졸업 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전 결혼과 동시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치료하고 아이를 원해서 치료중단후 작년에 임신하여 곧 출산 예정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외벌이에 자녀2명을 두고 집대출에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60세 초반이시고 새터민분과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7년전쯤 자영업 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접으시고 한푼없이 지방으로 가셨고, 어렵게 오빠와 500만원의 월세를 마련해드렸으나... 나이도 있으시고 일자리를 구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수 있는 일또한 없었고 작년부터 같이 사시는 분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을할수 없으십니다.. 수시로 병원비 또한 몇십만원씩 들어가며 한가구의 생활비라는게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군요... 3년전 아버지는 막막한 생활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당신때문에 딸이 아픈것같아 우울증이 오셨고.. 자살까지 하셨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살아 계십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몰고 가더군요. 자식 입장에서는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하여 힘겹게 살고 있는데.. 해결이란 없는 현실에 악순환이네요. 부양의의무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저도 가정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보고 있는데.. 가난한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이구조.. 현실인가요.. 저도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낳고 행복하면 안되는거였을까요..? 아들과 딸이라 나의 부모라서 부양의의무라는것 때문에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준다.. 제발 현실적으로 봐주시고 적용해주세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