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및 국회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선거법 개정인 난항을 겪고 있는듯 합니다. 선거법은 어떻게 국회 의원을 선출하느냐라는것을 정하는 법이니, 선거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정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를 의원 당사자가 정한다는것은 옳지 않은듯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관한 법도 국민투표로 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의원들의 보수, 권한, 혜택등등도 선출되어진 의원 본인들이 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본인들에 관한 법은 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언제나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고 통과 시키게 됩니다. 국회법 및 선거법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권, 정당, 또는 당사자인 의원들만 이해하고 납득하는 법이어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국회법에 대하여 의원들은 납득을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의원 본인들이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형식으로 선거법 국회법이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