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왜 내야 하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오늘도 무심코 납부할뻔 했다..고지서가 나왔으니까..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경유차에만 부과되는 이 환경개선 부담금의 용도가 뭐지?? 그래서 고지서 발급처인 달성군청에 전화를 해서 물으니 담당자도 잘 모른단다..시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이돈은 횐경부가 가져 간단다..참..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 온다...그래서 환경부 재정 뭐 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사용처를 물으니 환경개선 .수질개선등 환경 개선 부분에 사용한다고 했다..그래서 내가 그럼 환경이 나아졌습니까??하니 대답이 시원찮타..그럼부담금을 걷지 말아야지..나아지지도 않는데 세금을꼬박꼬박 거두냐고..그리고 왜 경유차에만 부과하느냐고...불공평 한거 아니냐고...일 잘하라고 월급 주지..환경이 나빠지라고 개선 부담금 내느냐고...그것도 늦게 내면 가산금까지 내야하고...경유차 가진 사람이 봉이냐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단다...도대체 이일을 어떻게 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