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비과세 시장인가요?불법시장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이글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법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지않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들은 우선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더라구요. 2000만원이상 공사, 확장 난방공사는 면허 업자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공사가 기본적으로 건물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만 이런 구조변경과 난방공사를 가능하도록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현실에서 전문 혹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징역아닌가요? 법은 있고 관리하지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 인테리어가 디자인을 넣어서 작업한 성과물에 안전성은 누가보장하나요? 대체 그 관리는 누가하죠? 예를들어 동네 식당도 보건검사도 나오고 식품안전을 검사하는데 몇천만원씩 공사하는 인테리어는 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을까요? 야반도주 1순위가 인테리어인 이유가 바로 면허가없어서 담보잡힌게 없는것. 감시자가없어서 법적 책임도 안묻는다는거죠 제일 문제는 탈세의 온상인데 세무소는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미지만 봐도 월에 수억씩 매출하고있는데 세금을 잘 내고 있던가요? 빤히 보이는 이 인테리어 시장을 가만두고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체가 요즘은 계좌이체도 안받고 현금 뽑아오라고 하네요. 문득 나는 원천징수 다하고 세금 다네고 월급 받는데 저 돈 잘버는 업자는 세금도 안내고 복지는 같이 누리고 잘못되면 책임이 없더라구요! 불법이 만연하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않습니다. 법이 법으로 존재하려면 감시하고 관리해서 모두가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