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제도로 법규정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소비자에게 불합리적인 법규정 및 준공 후 부실시공 발생이 되어도 시공사가 아닌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 : 선분양 후시공, 아파트 건설사의 비리 부패, 광고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아파트(견본주택 과 전혀 다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발견해서 시공사에 문의를 하면 오히려 집을 구매한 입주민의 생활습관이 문제이고 시공사의 부실공사는 없었다는 말만하니 입주민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적인 법규정, 아파트의 퀄리티보다 시공사의 명함 과 타이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가격, 미분양 발생시 기존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적인 법규정, 미분향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가 계약금 또는 아파트 옵션 및 이벤트성 경품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건설사가 큰 기업일 수록 터무니 없이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아파트 준공 내.외부적으로 감리사의 적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감리를 받으니 수만가지의 부실시공 발견, 아파트 건설시 기업간에 갑질, 계약 날짜에 미준공시 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준공 기한 날짜를 마추느라 부실시공 발생되는 문제,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혀 안됨, 시공시 감리원과 그 지역 아파트 관련 각 담당자가 함께 공사현장 수시로 방문하고 방문 할때마다 전체가구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필요. 선시공 후분양을 하면 안전,품질,가격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집을보고 판단 할 수 있어서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건설사들 또한 경쟁력이 올라가 안전, 품질면에서 어느 건설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불공정, 부실공사를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집값이 상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의 명함, 타이틀,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기 전에는 돈이 없어도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 현재는 ... 더욱 더 내집마련의 꿈, 대출 규제로 매우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빚없이 사는 것이 좋겠지만... 아파트 대출은 신용도와 별개로 자영업,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