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다목적체육관 대관 관련 규정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측의 갑질또한 심각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 국공립학교 체육관 시설 대관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수많은 운동 동호인들은 갈 곳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라는 특성 ,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공립 학교 체육관은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대관 기간을 계약하여 사용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많은 초,중,고 교 학교들 체육관은 비어있는 상태로 대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인 농구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체육관을 찾아보고자 주변인근 50개 학교에 문의 해본결과 체육관 대관으로 하여 전화문의를하면 일단 부정적이고 안될것같은데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이 80%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 지역팀이 독점을 하거나 장기 계약을 계속해오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들어 학교측에서 주말이나 야간 대관을 거절하는 이유중에 당직근무자 휴개시간보장 및 휴일 그리고 최저임금 변화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거절 사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 이러한 사유등으로 체육관 대관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고 학교장 재량에 맞게 법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청 민원결과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세금으로 지어진 국공립 학교에 정당한 대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지역 유세에서 초,중,고 체육관 건립등으로 지역주민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유세를 걸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청보다는 지역의원들이 국공립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서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이 지어진 이후에는 학교측의 재량 학교장의 재량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인 동호인들은 국공립학교 체육관보다 시설비가 3배이상 비싼 사설 체육관이나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그 또한 국공립학교 체육관 대관거절로 인하여 사설로 많이 몰려 대관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취미로하는 사회인 농구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국민들 동호회 활동하시는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각자 맡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 여가시간에 운동하는 취미를 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스포츠활동으로 많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 직장인들, 사회인들에겐 큰 도움이되는 활동입니다. 단지 당직 관리자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서, 교장 선생님이 받지 말래서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게 금액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는 동호인들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학교장 및 학교측 재량으로 거절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교육청 조례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