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피해를 알리자 강제추행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제 아들은 중학교 야구부 선수 였습니다. 야구부 동기 6명으로 부터 1년 6개월 동안 집단폭행, 감금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6명은 야구배트로 폭행은 기본이고 밥에 침을 뱉고, 국에 이물질을 넣고 강제로 먹였고, 샤워장에 가해자 2명이 따라 들어가 아들 몸에 오줌을 싸고, 추운 겨울에 밥먹는데 머리에 물을 부어 젖은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불 켜/꺼 반복으로 힘겨루기 폭행 하였습니다. 그러나가해자들의 전학처분에도 전학을 안 갔고,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 되었는데, 5개월 만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전환되어 보호관찰로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집단폭행 트라우마와 심리불안증상으로 1년 동안 병원 정신과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야구의 꿈울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오랬동안 학교폭력의 고통을 받고 위축되어 죽음을 생각하던 집단폭행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야구부에서 후배 2명을 내세워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신고) 하였습니다. 후배 2명은 아들보다 체격이 2배나 크고 평소 아들에게 욕과 폭행으로 하극상을 저지른 후배들입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오히려 제 아들이 피해를 받은 사안으로 보임)이 났습니다. 야구부 후배 학부모 중 현직경찰관이 집단폭행 가해자 6명 민사.형사.행정까지 합의 하고, 야구 감독 복직에 합의해주면 후배 강제추행건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후배들이 검찰에서 그때는 강제추행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난인 것 같다고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폭행 피해자가 갑자기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었고 같은 시기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조사가 있었지만 저희 아들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신고된 것을 어떤 경찰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 별건으로 경찰.검찰에 8개월 동안 핸드폰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고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고등검찰청에 강제추행 의 무고와 항고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인데 무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야구부 집단에서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2차 가해로 강제추행이라는 증거없어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치심 받았다고 진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며 만든 것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지... 힘의 논리가 작용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제추행 가해에 대한 과잉수사인 만큼 강제추행 무고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관 신분으로 후배 강제추행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니 무고로 고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단폭행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야구부 단체가 보복으로 강제추행 조작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했고 무혐의 나왔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조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강제추행 무고 재기수사를 국민청원합니다.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