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 발달지연 바우처, 장애 아동 지원을 현실에 맞게 늘려주세요' 얼마전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미있는 지원확대만해도, 발달 장애 케어의 체감이 될거같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청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영유아발달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시청에서는 예산이없어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1월 7월에 예산편성달이지만 그마저도 확답할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발달지연을 감지하고 심각성을 깨닫고 장애등록을 하게 되는 아동 평균나이가 대략 5세입니다. 발달지연 치료는 5세가 지나면 굳어지기시작합니다. 그전에 골든타임에 모든 여력을다해 아이를 정상범주에 놓아야하는현실이죠, 그이후 평생 마라톤의 장기전이 됩니다. 그전에 아이의 발달수준과 병원에서의 평가,진단을 받기가 쉽지않죠. 하지만 진단을 받지않는다고해서 치료를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감기에걸려도 진료를 받는데, 심각한 발달지연은 모든부모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모든 돈을 쏟다 치료에 매진합니다> 장기전일줄 모르고 초기에 어려움을 맞닥드리고, 비용문제에 시달리게됩니다.> 바우처는 지원도되지않고, 특히 맞벌이부부는 기준중위소득에 충족되지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느낀 현실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대 관할부처, 또 바우처별로 기준중위소득은 다릅니다. 특히 영유아발달 만6세까지의 모든 지원 바우처 기준중위소득.맞벌이경우 250%까지 확대해야합니다. 차등지원을 더세분화하는방법으로 모든 기본소득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저를 포함 제주변의 모든 맞벌이부부는 바우처를 사용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인상률을 따라가지못합니다. 인증을 강화하고 바우처의 소득기준을 넓혀주세요. - 간편 접수/ 실시간 정보확인 주민센터의 해당 주무관은 바우처의 기준과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신청자가 알아서 알려줘야할 정도로. 체계화되어있지않습니다. 예산바뀌듯 주무관도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바우처접수를 한곳에서 몰아하기때문입니다. + 어린이집, 민원도 모바일로 넣는시대입니다. 예산정보, 신청게시판, 실시간정보등을 모바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 아동의 치료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만4세이상, 한번신청 1년이용, 재판정 24개월 소득 170% > 만2세이상, 한번신청 (재판정) 3년이용, 소득 170% ~ 300%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아이는 아무런 바우처도 신청할수가없었습니다. 주민센터, 시청, 교육청, 복지로 등등.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발달장애 확진 가정들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 내삶이없이 장애양육(부모중한명이 평생전담해야한다) - 가족간의 불화(다른자녀) - 치료비부담, (외벌이) - 성인되고 사회적독립이 불가 등의 큰문제로 장애가족의 삶이 무너진다. 이번 정부의 핵심키워드 '복지'가 있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 미래의 힘이 될 아이들의 발달지원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2032년 발달장애인의수가 2/1 2명중1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 발생안되게하는것도 중요하고, 이미 발달장애가있다면 케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합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국가가 책임진다'. 이게 거짓뉴스가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