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말잔치로 끝난것인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몇년전부터 규제혁신 외치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았는데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것같고 퇴색되어 가는것같은데요... 일례로 원격의료 외치며 세상이 변할것처럼 난리쳤는데요. 일부 단체들이 반대한다고 없던일로 가는것 같은데요... 규제혁신 하려면 무조건 반대 외치는 기존 기득권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일부단체가 반대한다고 외치면 무조건 중단되는건가요? 애초에 규제혁신 외치지 말았으면 좋았을텐데요 ! 말로만하는 규제혁신 이제는 그만해주세요. 한다고하면 과감하게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