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위해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을 조세정의 실현위해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자는 아파트♠60%,단독주택 ♠50%'임야 30%다.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했다.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서울과 경기도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 해제하며 (보금자리론)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논)를 지금 직권해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