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양도세 지방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저는 제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는 지인과 함께 조그만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경기침체, 지인의 사기로 3년만에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건강보험, 각종세금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아이들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소개로 일당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 185만원..... 힘들어도 아이들한테 비싼건 아니지만 옷도 사줄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무서에서 양도세 2억여원, 시청에서 지방소득세 이천여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이 그런거라고만 하네요 납부를 안하면 또 압류들어 온다고 하네요.. 정말로 땅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내는게 맞지만 경매넘어간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저희 가족은 다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제발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떤게 맞는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