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뮈매물 , 허위매물싸이트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업체 필승중고차에서 현직 중고차매매 딜러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직에서 중고차를 하면서 정말로 중고차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시고 사기를 당하신 분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신차보다 더비싸게주고 사시는 피해를 보시는분을 직접 보고있습니다 . 정말로 중고차를 사시는 모든분이 형편이 어려우신건 아니지만 일부 허위매물당하신분들은 정말 모든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분노와 절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 악습관을 끊을수없는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유명 포털싸이트 네이버에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면 파워링크가 걸리는 모든싸이트가 허위매물 싸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기위해 덪을 깔아놓는데 도대체 왜 점검도 없을뿐더러 정책상 제제를 안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나라에서 정책으로 허위매물이 올라오는 싸이트를 올리지못하게 만들어놓는다면 정말 허위매물을 당하시는경로 하나만 줄어도 피해자들이 줄어들거라는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거같습니다 . 실매물을 하는업체로서 이런 업체를 상호명을 가리지않고 공개하려해도 명예회손 문제등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많아 개인의 힘으로는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 중고차 시장을 바꿀수가 없을것같아서 많은 분의 도움과 힘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필력이 좋지도 않고 어휘력도 많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청원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 . 포털싸이트에 중고차 및 차량관련 키워드 입력시 파워링크에 달리는 모든 차량이 미끼매물 , 허위매물입니다 . 현재 그 싸이트를 보고 가서 허위매물로 판단이 되어서 신고를 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처벌 강도도 정말 낮을뿐더러 정말 이 정책을 만드시는분들이나 이의의견을 수렴하시는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으실거같아서 이해 못 하시겠지만 허위매물을 보고 가서 차가 없는 경우여도 , 이런저런 현혹되는 말들과 소비자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 허위매물인지도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벌강화를 하기전에 이렇게 허위매물을 할 수 없도록 광고싸이트 광고 및 홍보하는 것 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 중고차는 일종에 시세와 차량을 갖고있는 차주가 팔고자하는금액이 명확하게있습니다 . 하지만 딜러들은 500만원짜리의 중고차를 1000만원에 판매를 해도 성능기록부고지와 세금만 낸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아무것도없습니다 .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서 소비자가 차량구매시 차량에 정확한 금액을 알수있도록 성능기록부 고지후 판매가 법적으로 확립이 된것처럼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500만원짜리차를 1000만원에 사는일도 일명 눈탱이를 맞는일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한 이 두개의 청원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않습니다 . 국민이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관심을 주지않은거라 생각이 듭니다 . 정말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위에 두가지라도해주신다면 정말 모든걸 잃고 사기를당해서 우시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 정말 제가 많이 배우지못해 위에 일들이 실천되기까지 어떠한 에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껏 이런 썩어빠진 중고차시장이 될때까지 내버려 두셨는지는 가늠할수없지만 이제라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하고 나쁜건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 더 이상 중고차 사기를 당해서,허위매물을 당해서 말도 안되는 높은금액에 차를 사게되서 눈물흘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