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매일 새로운 음주로인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전 뿐만 아니라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벌인 범죄들을 심신 미약등으로 죄를 경감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를 욕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정도로 음주를 해서 벌인 범죄에 왜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야하며 어째서 죄가없는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벌인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심신이 미약하고 삶이 힘들면 범죄를 해도 이해해줘야하는건가요?? 하나의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까지 수많은 입장들이 충돌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술마시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아무런 행위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잘못한건가요?? 이들에게 음주에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