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찰,검찰 징계와  무고제폐지반대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성범죄뉴스기사들이 심심치않게 나오지만 3월20일자 jtbc뉴스기사를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해당자세한내용은 3월4일자 kbs 제보자들방송에도 나오며 3월5일자 국민일보에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관계자와 사건담당검사에 대한 처벌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1.적어도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었어야합니다. 물론 성범죄같은경우 증거가 남기 힘들고 피해자 증언이 중요한것은 맞습니다. 그피해내용이 접수되엇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수받은 사건발생지에 대한 탐문수사와 해당근처지역Cctv확인은 진행했어야합니다 그런데 해당모텔주인과 전화통화가 다랍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증언도 몇번이나 번복되는되고있는데도 증언의 정확성은 확인도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지적장애가있어 그럴수있다고 해버립니다. 거기에다 담당경찰은 결과적으로도 진실은 하늘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수사와 법정 판단의 기본목적이 피해자에대한 보상,보호와 재범방지및 억울한피의자가 없도록 사건에대한 진실파악과 증거수집을통해 법정에서 판단하는것일텐데 사건에대한 수사자세가 기가막힙니다. 적어도 이런 방만한수사기록을 보고도 기소를진행하여 1년가까이 무고로 감옥살이 하게한 담당검사도 징계청원합니다 또한 해당사건의 피의사실을 무고로 강요케한 그 고모부,고모에대한 수사도 요구합니다. 이런데도 무고죄폐지만이 해결책이 된다고봅니까? 적어도 이런 수사기관이라면 믿지못하겠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인권만큼 중요한게 유죄입증까지의 진실파악입니다. 해당수사기관사건담당자인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박송희 계장, 해당 사건담당검사에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