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후 연구등록비는 부당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현재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졸업하기까지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과 명칭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료 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1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생은 수업을 수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매 학기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제50조 1항)에 기반 했다는데 현행 연구등록비를 단지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설이용료나 논문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이라고 보자니 등록을 위한 비용이라는 징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상의 구분이 애매했던 ‘대학입학금’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를 위한 법률 근거조차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 또한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원생들이 부족한 돈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