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저는 이번 정권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을, 더 나라를 망하게 하기 전에 빨리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죠.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서, 강남에 집을 샀는데 그게 40프로 가량 오른 것이 그나마 위안인데요. 솔직히 그리 기쁘다기보다는 그때 안샀으면 절대 서울에 집을 못샀을 거라는 안도감이 훨씬 큽니다. 저는 명문대, 대기업 출신에 높은 연봉을 받는 30대다. (이번 정권이 혐오하는 사람 중 1~2순위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구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정신 차리라는 청원을 올리기해서 입니다. 경제는 정부가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해야 하는 것이기에, 애시당초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보거나 물건 하나를 팔아본 적도 없는 공무원, 관료, 교수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저는 이미 매우 불안했습니다. 역시나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무능하다고 했던가요. 가뜩이나 공무원인 사람들을 무능하고 이데올로기에만 빠져있는 정권이 통솔을 하니, 나오는 정책 족족 기업을 규제하는 것들만 나오더군요. 소득주도성장 (누군가를 채용해보기는 했는지요? 한심하고 멍청한 정책입니다. 교수의 논문에 있어할 이론이 국가 정책서에 쓰여져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한탄스럽네요) 공무원 증원 (경력직 특채로 들어간 사람 왈, 기존 직장 10분의 1만 했는데 기존 공무원 업무의 3배 이상은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냥 국가가 월급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각 복지정책 및 경제정책 지원에 필요한 돈은 누가 벌었나요? 기업과 국민들에게 받은 돈을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요? 기업과 부자들에게 돈을 받아쓰면서 반기업, 반자본정책을 내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퍼주는 쇼를 하면 망해가고 있는 경제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시작과 끝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탈원전이 미세먼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도, 하나의 가치에 꽂히면 다른 가치는 묵살되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알아도, 그건 배부른 자본가들의 일 혹은 정권 지지율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소수들일 뿐이니 역시 묵살하죠. 그냥 더 이상의 무능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더 늘리지 말고, 제발 최소한의 영역, 예를 들어 복지와 국방, 치안 관련 업무에만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의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민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