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때 국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대한민국의 국회는 식물국회입니다. 전혀 일을 하지않고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국회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당파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당공천제라는 악법때문입니다. 정당은 공천권, 국회의원들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마치 정당의 하수인들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음총선에서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에 소속당 후보로 나갈 수 없게되어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죽기 살기로 자신들의 정당의 의견에 반하는 법안에 투표할 수 없게되고 정당에 아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는 정당대표, 사무처등 국회의원들을 옥죄는 각종 조직과 인물들이 진을 치며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벌주고 있습니다, 정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도 아닌자가 대형정당의 대표가되어 국회의원들을 마치 거대조직의 일개 부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개개의 입법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자유스럼게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과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회의 권력이나 권리, 의무등을 모두 정당대표나 사무처가 아닌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1. 국회의원의 정당공천권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정당에 소속된 예비후보자들은 자유스럽게 지역의 예비선거에 출마하여 에비선거에서 승리하여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신인 정치인들도 활발하게 정계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을 옥죄는 정당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않은 국회의원이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재는 정당의 대표나 정당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부페해지면서 국회의읜도 아닌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4년 동안 조종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개입되어 신성한 국회가 장삿꾼들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을 국회로 모셔오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 오히려 소속정당대표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아오고 있지요.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면 불러서 자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뽑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나라에서 법의 저촉을 잘 받지않는 사람들이 300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좀 공포스럽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즉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구속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가 열려있다고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겨도 그들을 소환조차 못하는 이 나라의 법은 당연히 고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