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 꼭 해결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무디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암울하게 보면서 그 원인중 하나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시장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최저임금 이원화는 해결책으론 부족합니다. 비합리적인 노사의 대립과 정치적인 이해로 결정됐었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내려 매년 3%~5% 씩 올리거나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건 한계가 있고 옳지도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만 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