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현 범죄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터무니 없다고도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 취급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차량 사고로 누군가 죽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운전자라면 당연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는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음주에 대한 자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모금의 술이 누군가의 사지를 찢어 죽일 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의 가족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 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성범죄 또한 관대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변태적인 성욕의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음주나 기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다니요. 성범죄에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성희롱, 추행, 강간 그리고 살인까지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거나 혹은 죽거나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형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권고되고 선고받는 형량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살펴보시고 양형기준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판사들이 왜 그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에 왜 공감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