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 또다른 이름의 차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최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없는 기관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인 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능력/실력/전문성 이외의 것이 인사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능력을 배제한 성별에 의한 인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인사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적 유행에 편승해 성차별로 인한 인사를 단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제도가 되었을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법과 규제를 만드는 정부기관이 과연 실력만을 추구하는 정부기관에 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왜 성별에 의한 차이만 중화시키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을 없에는것이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저학력자, 노인들과 같은 계층의 인사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일예로 여자 교직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의 고위직에는 남성교사의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성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같은 여성 마저도 바보로 만드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6하원칙에 의거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