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 처벌+공소시효폐지+피해자 보상금 지급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세월호 사건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결국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론났고,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으로 죽음으로 결론난 사건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7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당일날 있었던 원인 제공(악화된 날씨에도 출항 명령),미흡한 현장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현재 문재인대통령,국회의원들이 가장 해결할 사안이 현장에서 1.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들을 엄벌 처벌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들 또한 잘못했을 때(성폭행,불법,부정,부패)엄벌처벌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3.불의,불법,부패한 경영인을 엄벌처벌해 전문 경영인으로 도입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4.기획사 불의한 계약서 작성한 회사를 국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엄벌처벌+피해자보상금 적용+공소시효폐지)합니다. 5.윗사람들이 약자를 이용한 성폭행 국회에서 법으로(엄벌처벌+공소시효폐지+피해자보상금 적용)급 처리해야 합니다 6.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선진국처럼 차별없는 연금지급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시급합니다. 7.지도자들이 마음,정신,몸이 건강할 때,대한민국의 가지치기(구조+엄벌처벌+피해보상)를 통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마을운동 이후 지도자들의 개혁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건강한 마음,정신,몸에서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가장 아름답게 형성됩니다.사회 환경,구조가 바로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여기로 가는 과정에 가지치기 (법으로 부정,부패,불의 처벌,공소시효 폐지,피해자보상지급)반드시 이루어져야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그래서 정부,국회,법원,검찰,경찰,공무원,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아무리 열심히 미치듯이 노력해도 구조가 잘못되면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구멍난 밑빠진 항아리에(문제의 지도자,문제의 사람,약자를 이용하는 구조) 미치듯이 물을 퍼부어도(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도)나라의 변화가 없습니다.넓은 바다(큰 바위 지도자,깨끗한 사람,약자 우선순위 구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그래서 가지치기(법,가해자 엄벌처벌,공소시효 폐지,피해자 피해 보상금지급)가 중요합니다~.*.~.*대한민국 전 세계에서(캐나다보다 더 멋진)가장 재미있는 구조(천국)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