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자인 특허를 지켜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세요. 조금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가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큰 기업이 아닌 작은 소상공인들도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건 많은 시간과 지출이 발생하여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된 자신만의 상품을 지키는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체 디자인한 상품을 디자인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작은 회사들 특히, 작은 공방이나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 업체들은 많은 비용 문제로 대량생산을 못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판매되어도 단 시간에 수입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수입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해서 힘들게 생산하는 제품 디자인이 괜찮거나 반응이 조금 있다면 어김없이 타 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같은 제품으로 도용하여 판매합니다.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보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따라하는 업체에 재제를 할수 없습니다. 타업체에 통보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복제제품을 계속 판매한다고하면 소송을 해야하지만 작은 소상공인들은 소송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판매량 많지 않으면, 되려 소송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승소비용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200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부정경재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어 업체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재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재 역할이지 따라하는 업체에 재제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하는 업체가 계속 판매하겠다고하면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자신만의 상품을 지켜내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허 권한도 등록으로 끝나는게 아닌, 문제가 생겨도 부담없이 지켜낼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품 개발과 하나하나 생산하는 공정상 많은 제품 리스트로 운영을 못하고 대부분 몇 안 된 개발된 제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