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불문경고처분 대통령 특별사면 되었는데 전역3년이 지나도 정부포상 기본권 박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2017년6월말 전역한 예비역 원사 입니다 1997년도 불문경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받다가 다행이 1998년3월13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징계처분이 말소 되었어야 하는데. 육본에서는 32년6개월하고 전역한 부사관에게 현제 자력표상 징계를 적용하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포상을 97년도 징계처분 이유로 육본 심의에서 누락함과 동시에 20년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근무하다 전역한 간부에게 기본권과 명예 훼손및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무원 징계관련 대통령 특별사면 내용에 인사상 불이익과 각종 포상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명시되어 있구요. 사면이 끝난 징계처분을 지금의 정부포상 심의 내용에 적용시켜 간부의 기본권과 명예.20년 이상 인사상 피해를 줌에도 육본은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포상및 민간 위탁 진료비.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등 국가와 군에서 당연히 보상해야할 내용을 전역후 2년이 지나도 조치함이 없으며. 불합리한 행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억울한 누명과 명예.손해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응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