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차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구글, 페이스북 차단에 대해 간략히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구글을 차단할 경우 구글과 관련되거나 구글로 로그인 한것들은 전부 사용할수 없는 무용지물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 차단시 유튜브, play 스토어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할꺼 같네요. 페이스북 차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를 로그인 할때 페이스북 으로도 로그인을 할수있는데 그만큼 신뢰도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허용한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2장 19조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가가 먼저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