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대해 더 엄격하고 동종의 피해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최근 중고고급외제자동차 사기조직단에게 5천만원의 차량사기를당해서 차량도없고 돈도없는 사기를당했습니다. 거의전재산을잃었는데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달려든 이들때문에 저는 범죄소명을 제가 직접할수없으면 그냥 채무불이행이 되는 이상황에 믿을수없는 고통을 겪고있으나 실제 한국 법이 개인이 조직적 사기에대해 소명하거나 동종의 피해자를 수소문하거나 찾기에불가능한 시스템에 더한번놀랍니다. 그 사람은 사기전과3범에 동종비슷한 사기에 혐의없음이 몇건있다는걸알게되었고 저또한 5천만원이라는큰피해를입고도 어디가서 사기라고 하소연하기에는 범죄 소명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그사람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다가오는데 그사람과대화나 전화를처음부터 녹음하는사람이 어딨겠어요) 사기라고인식한후는 이미 많이 늦은상태자나요. 우리나라는 사기에대해너무관대한게 생각보다 입증도어렵고 또한 금액에따라 5년정도만살고나오면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든말든 본인은재산빼돌리고 호의호식하고살면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맞는건지 진짜 회의감이 들더군요. 사기죄를 부디 준 살인죄로 다스려주시고 사기피해자들이 증거를수집하고 동종피해자를 찾을수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주셔셔 사기꾼이 법을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바꿔주시길간곡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