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서민의 삶은 유죄...mbc 고위임원들은 무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일반인은 유죄...mbc 고위임원들은 무죄. 안녕하세요. 국가의 답을 들어야 할 사안인바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다 동일한 사업내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의 상반된 처분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공동투자 하여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과 협의 없이 신축된 빌라 1채를 임의로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고소인과 정산하지 않은 사안으로서...(중략), 고소 이후 고소인과 매매대금 정산을 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의자들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각 기소를 유예한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본건 빌라가 공동사업자들의 합유재산 인지 여부에 다툼은 있으나,설사 합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중략. 매매 대금 정산내역) 본건 빌라를 매각하여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2002년부터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6인 투자자의 위임을 받은 6인 대표자가 연 4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운영방안 결정하고 제가 관리, 실행 했습니다. 2009년까지 미분양이 계속된바, 금융권 대출 49.1억 원의 대출이자 및 관리, 분양경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미분양 6년이 지난 2009년 mbc 고위 임원인 홍00이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됩니다. “죄명은 특가법에의한 공금횡령.” 조사관이 첫 질문을 고소인에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사 계약의 “갑”과 “을” 그러자 조사관이 반문합니다. 죄명이 공금횡령 아닙니까? (“갑”, “을”사이 공금횡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동업관계를 부정하려 애씁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조사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조사해 달라는지 요점을 말해주세요. 공사시작 시점부터 빼돌린 자금은 없는지...운영상 횡령은 없었는지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잘못들을 하고 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사항인지 말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mbc 임원들의 투자권유로 본 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적극적 조사와 진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고소인들의 추측 이외에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중략) 최 00, 박 00, 강 00, 이 00, 이 00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개략적으로나마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여한 자금도 상당한 액수(약 7억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 형제 1448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없음. 2009년 첫 분양이 이루어지자 위 사건으로 저를 고소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동사업자들에게 mbc 고위임원 한사람이 “자신은 사회적 공인인 mbc기자이므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공동사업자 한분을 포함시켜 공동관리를 위임하고, 3억 8천만 원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건넸습니다. 2개월 뒤부터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며 주장하며 연락을 단절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mbc 고위임원들은 자신들 명의의 빌라는 자신들 것이니 전세금등을 정산하여 돌려 달라는... (2012나 41894 보관금) 당연히 그들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 4인 명의의 빌라 + 그들을 쫓아 같은 행동을 취한 한 세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 또한 완전한 승소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1가합12376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판결의 요지는 “합유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사업자 회의에 불참을 지속했던 한 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울 동부지검에 공금횡령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로 선처를 호소, 고소를 취소하였고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청원 글 처음의 검사 처분내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2014 형제32633호) 2018년 mbc 고위임원들 명의의 빌라 2세대가 매각되었음을 알고 연락해 보았으나 불응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mbc 임원들의 요구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의 석연치 않은 조사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을 알고 우연히 예전의 동부지검 담당검사가 서부지검으로 옮겨 근무함을 알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담당검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 구성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동일 검사"는 상반된 결정을 내립니다 . (서울 서부지검 2018형제31821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