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처벌받고 있는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29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간경화로 인해 7년을 넘게 치료 받으며 보험의 혜택을 받다가 돌연 보험사기로 중범죄자가 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2007년과 2008년 간질환, 갑상선 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등 성인병을 앓다가 2009년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14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에 가입한 3개 보험의 혜택을 받아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병행하여 투병하시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넘게 지난 2014년 말 경에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로 진정이 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더니 2016년 12월 검찰에서 기소, 2018년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에 계십니다. 저희 아빠의 지병은 거짓도 아니며 당시 담당의사들의 소견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매번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였기에 사기죄가 될 리 없다는 저희 가족의 방심과 보험사기 형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허술한 대비 때문이라고 생각한 저희 가족은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에는 저희 아빠의 입원치료 당시 담당의사들이 보험심사 당시 발행했던 진단서 및 소견서 40여장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다녔다는 외래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아빠를 치료했던 각 병원마다 입원치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거의 모든 병원이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보험회사의 아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재판부를 통해 법원의 요청으로 보험사마다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담당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묵살되었고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빠의 통원 치료 내역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으며 의료기관의 회신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에게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며 보험금 지급 심사 자료를 보내지 않는 보험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기다리지도 않고 무엇에 쫓기듯 아빠의 재판을 1심과 같은 판결로 종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거대 보험회사에서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며 요청에 불응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의 재판 판결문을 보면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픈 걸 떠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4가지 판단 항목 중 첫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는 듯한 표현이고 두번째는 치료비를 많이 써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사기가 아니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통원 치료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판단이며 세번째 항목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환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명과도 같은 판단이고 네번째 항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보험회사 스스로 심사하고 인정해서 지급한 보험금을 판사님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번일로 심적 경제적 고통에 간경화 치료를 중단한 이후 2017년 9월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배에 복수까지 찼습니다. 저희 가족은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7년을 넘게 소견을 내고 치료한 의사들이 있고 7년을 넘게 정당하고 필요한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한 의료기관이 있고 7년을 넘게 수십차례 심사하고 심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있으며 7년을 넘게 아빠의 병을 옆에서 지켜봐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넘게 병과 싸우던 저희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보험가입자이자 환자일 뿐이지 사기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보험회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와 혜택을 받은 가난한 서민과 병든 환자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짓밟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제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