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현재 여러가지로 국방의 의무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비교대상, 회피 등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 상황과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1. 권위 예로부터 군인은 존경받음의 대상이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중요한 축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국의 군인은 어떠한가요? 내부적으로도 곪았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회피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지도층에서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밑으로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위가 안하면 밑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회피하라고만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으로 적어도 정치권 종사자로 가시는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자로 지정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지도층 또한 군인으로 복무를 하여야 하지만 안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내리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로 이명박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격자세는 캡쳐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는 쪽은 아니지만 사격자세의 캡처를 보면 적어도 저게 맞는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자인데 신뢰가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봐도 국방의 의무를 등한시하는게 보여지는 사례인데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또한 정당정치 즉 내부로는 싸울 수 있어도 국방을 지키는 군대만은 정상적으로 양쪽다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한번씩 보게 마련입니다. 정치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한 따라올 것이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2. 비교대상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군대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징병제와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고 여자는 직업군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남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온 뒤로 여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졌고 모든 분야에 여자가 들어왔고 남자가 많았던 직업이 여자가 많아진 직업이 생길정도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반대로 여자가 많았던 직군에 남자가 들어가기는 매우 희박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도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펼칠 수 있고 남자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 군대라는 족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식또한 건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군대란 힘든 일을 같이 하면 공감할 부분이 적어도 한가지는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여군이 징병제로 가야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입니다. 저는 포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포대가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바뀌는 과정이라 인원이 감소하는 단계였기에 더 크게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군인이 줄고 있음을 말이죠. 장비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부대는 장비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하는게 아닙니다. 포병만 들어도 포수 사수 부사수 포반장 포운전병을 제외하고도 정찰병 정비병 사격지휘병 통신병 측지병 작전병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는 역할이 작은 포수와 전투지원병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심할 것이고 사단도 축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병력을 줄여야 하지만 휴전국가인 나라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100만의 전력이면 최소한 절반의 전투병력은 50만은 유지 해야 좋은 장비가 오는 이점을 살리기 쉽습니다. 인원이 줄어질 것을 가장 쉽게 줄어지는걸 알 수 있는게 수능치는 인원입니다. 예비 입대자들인데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젊은사람의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가동병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기간 기간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일선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줄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고려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다루는 병사는 장비를 교육받는데 혼자 다루는데 대략 6개월 숙련하는데 6개월입니다. 적어도 일선 간부들은 그정도는 해야 자기들도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전역까지 남은건 6개월입니다. 조금 실전 쓰다가 인수인계해야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이게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권리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말없이 갔었고 무릎이 안좋아서 행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과인 포병으로 자진하여 지원했고 전역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고 피하지 않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중 무릎상태가 안좋아서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포상휴가도 선임 후임에게 우선시 드렸기에 전역하기전에 1일만 받았습니다. 나름 직속상관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열정적으로 군생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역하고 와서는 주변에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는게 군대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당연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권리에 대해 회피하는게 맞는 나라는 발전은 할지언정 나라란 묶음을 약화 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글쓰기 솜씨가 없어서 두서가 없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인이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