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을 살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반 학교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특별과정을 개설하는등 학교내 부적응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초창기 교사 정원에 관한 문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문상담인턴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상담전문가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 학교의 전문상담을 담당하게 하였고, 교육부안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고, 교육개발원의 위특임이라는 별도의 지원 센터에 사업을 의뢰하여 We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교상담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학교상담현장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턴교사로 시작한 ‘전문상담사’ 이렇게 두 직종으로 나뉘어 배치가 되어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는 단위학교에서 시도교육감 고용형태의 교육공무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전문상담은 시작부터 체계가 없다보니, 14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처음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고 변질되어 단위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나고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 본 글은 오늘날 표류하고 있는 학교상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에는 아직도 학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부적응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시작한지 14년이 흘러갔음에도 아직도 교육부 안에는 학교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다른 특수교육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고유영역에 관한 부서가 있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에는 외주사업으로 맡겨진 ‘위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만 있을 뿐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학교상담의 사업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재연장해고 있는 ‘위특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직접 학교상담을 전담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특임의 사업 형태가 학교현장과 괴리가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은 양적평가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상담은 교육적인 면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반 상담과는 달리 학교상담은 교육이라는 특수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교상담에 대한 전문부서가 교육부 내에 존재하지 않고 ‘위특임’이라는 곳에 사업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위특임’에서 제공하는 많은 내용들이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학교 밖의 한시적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다보니 실적 쌓기 위주로 학교상담의 현장이 변질되고 있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위특임의 ‘wee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센터에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 몇건, 사업 몇건, 프로그램 몇건 등의 실적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학교 밖의 다른 전문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업의 존립을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형태가 그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이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치권도 학교상담에는 관심이 없다. 수년전부터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상담법 제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진로, 특수, 보건등은 이미 고유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단위학교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는 학교상담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때마다 땜질형태의 방안만을 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안에 전문적인 부서 없이 사업형태의 ‘위특임’에만 의존하다보니 학교상담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학교상담에 대해 인식하고, 학교상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때 그때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보류하거나 폐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학교상담이 교육부도, 정치권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은 급기여 ‘전문상담교사노조’를 설립하여 직접 학교상담의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넷째, 학교 관리자 조차 전문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에는 ‘상담’이라는 교과교사가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하는 교과교사로는 오늘날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무관심,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은 누너기를 입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문상담교사들을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전문상담교사에게 수업이나 맡기는 학교들도 있다. ‘상담’이라는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이라는 비교과교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각종 행정업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전문상담’에 대한 중요성과 고유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관리자에 의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각종 사업들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는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다. 예전에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자퇴서를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상담한후 처리가 되었지만, 중간 완충단계로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하여 숙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에 상담의 역할이 크다고 하여, 학업중단숙려에 업무 전반을 모두 전문상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서행동특성검사, 자살예방관련, 학교내 대안교실등 다양하다. 심어저 성, 흡연, 약물남용, 컴퓨터, 기초학력부족, 스마트 중독사업에 있어서도 대상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이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맡으라는 학교도 있다면서 전문상담교사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냐고 전문상담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학교폭력관련해서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는 법적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그 뒤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맡기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유기적으로 학교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상담’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맡아서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며, 전문상담이라는 고유 전문영역과 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교과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다양한 행정과 일시적인 사업들과 기피하는 업무들이 고스란히 전문상담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는 형편이다보니 학교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업무과중이 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또한, 학교에 처음 도입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취지를 왜곡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Wee 상담시스템 도입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상담기록을 ‘위상담 시스템’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 ‘위상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을 보면 ‘상담통계’를 원활하게 하고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위 상담시스템’은 그 목적이 통계를 내기 편하기 위해서라니 도무지 이해할수없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학교의 그 어떤 직에서도 중앙에서 통계를 잡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다. 통계를 내야 할 일이 있을 때 자료집계나 통계공문을 통해서 모으면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진로상담, 보건의 학생 치료, 일반 교과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등등. 그 어떤 것도 중앙에 서버를 두고 통계를 자동으로 집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유독 wee상담시스템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공문에서 밝히고 있는 도입취지를 보면 명명백백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실적’과 ‘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wee프로젝트’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는 기존까지는 학생들의 상담관련 개인정보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저장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연말에는 상담통계와 간단한 기록을 결재를 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예정인 wee상담시스템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단위학교가 아닌, 중앙에 저장이 된다. 그것도 교육부의 neis와 같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곳에 저장을 하는 것이다. ‘wee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위프로젝트’팀에서는 이제는 상담관련 개인정보가 단위학교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웹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로그인하여 접속하게 되었다고 편의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저장되어 있는 neis는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 오직 학교망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되는 곳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어쩌면 학교생활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학생이 개인상담에 관한 부분인데 말이다. 혹여나 해킹이 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부는 구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담기록이 중앙에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거나, 안내하고,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안내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wee상담시스템이’ 단위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중앙에서 실적과 통계를 잡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전문상담교사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통계를 잡는 것은 지금의 neis에도 가능하지만, 교육부 자체에 전담부서가 없고, 위특임에서 해야 하다보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렇게 도입하려는 ‘위상담시스템’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통계 수치가, 전국의 학교상담에 관한 통계가 아니라, 위특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인 wee 클래스, 그것도 wee 클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인 ‘위프로젝트’의 실적 쌓기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 정치권은 하루속히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학교상담법을 제정하여 단위학교에 학교상담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부는 진로, 특수, 보건 등과 같이 전문부서를 구성하여 단위학교 학교상담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학교상담을 지원하고 정책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3. 위프로젝트는 학교 밖의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정성평가 위주로 제한적으로, 사업과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부 안에 전문부서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교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4. 위 상담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NEIS의 통계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위상담시스템도 통계집계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5. 단위학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지양해야 하고,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협의체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