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 CCTV설치를 그리고 보관을 의무화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두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합계출산률 0.98명의 시대를 살고있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등 다양한 정책등을 통하여 결혼을 유도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등을 내놓고 있는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비춰 볼 때 불안한점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교육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통행로확보, 미세먼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등 이 있겠지요. 오늘 청원을 제안하고자 하는건 이 수많은것들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인 내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유치원 학대' 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구미유치원 폭행" / "광주유치원 학대" / "남양주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뉴스에 오르내린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로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이후에 아동학대가 줄었거나 확실하게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CCTV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 연합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수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가능해 굳이 의무설치는 안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MBC 3월19일 뉴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님께서 CCTV설치는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본인을 잠재적 범죄자 라고 보는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고요"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CCTV를 설치하자는게 아닌 내 아이에게 만약 무슨일이 생겼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확히라도 하고 싶다는 요구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내 아이에게 해를 가할수있으니 CCTV로 감시를 하겠다는게 아닌 무슨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유라도 명확히 알자는것이죠. 실제로 1년전일이지만 얼마전 MBC뉴스로 제보된 남양주의 한 국공립유치원 아동학대 의심기사에서는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아이의 귀가 붉게 부어오르고, 엉덩이에 피멍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타박으로 인한 피하 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진단서를 들고 확인을 했어도 해당유치원 원장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아토피'때문일꺼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CCTV설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방망이로 때렸어' 라던가 '선생님이 꼬집었어' 라든가라는 말을 명확하게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모가 경찰을 찾아갔지만 증거, 즉 CCTV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교육부에서는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라 하기에 꽤 많은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 독려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꺼면 뭐하러 낳으라고 한것인가라는 생각마져 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좋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말그대로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 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되는 곳이여야합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곳에서 아이가 다쳐왓을때, 혹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을때 그 의심조차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과 학부모사이에 신뢰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놓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저 내 아이가 어떠한 신체상이나 정신상에 피해를 당했을때 그 원인을 알고 싶은것이고 또한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할뿐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남양주 유치원이 만에하나 아이를 폭행한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학부모에게 CCTV를 공개해서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학부모가 원인을 다른곳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CCTV설치는 이러한 억울한 유치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단체에서도 CCTV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CCTV는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라며 전원일치로 기각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는 아이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던 아이는 아이일뿐입니다. 성인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수단이 아닌 아이를 보호하는 예방의 수단이며, 서로간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로 활용될수있는 유치원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CCTV에 대한 영상보관기간도 장기적으로 보관할수있도록 의무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