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국가모독죄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나경원 대표은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결국 대한민국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과 동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고 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은 국가의 존립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나대표 말대로면 현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도 북한이라는 말입니다. 나대표가 속한 새누리당만 새누리당지지자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다 북한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쳐도 스스로의 위치와 장소와 때를 봤을때 단순비난이라고 치부할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생각이 너무 짧으셨던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발언한 국가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