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급여지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자기 맘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죠. 그러다보니 오너 2세 3세들이 주주보다는 경영자가 되려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좋고 친인척 모두 나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배당만 받는 주주로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 주주라도 경영권이 없으면 완전 찬밥이 되는 것이죠. 제안컨데, 상법을 개정해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경우 그 성과를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대주주 경영자는 그 책임을 지고 배당도 못받게 되겠죠. 그래야 대주주는 기업성과에 더욱 열중하고, 소액주주도 덩달아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능력도 안되는 오너 2세 3세들이 회사 경영하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 입니다.. 상법상 최대주주의 급여불가운동(세법만으론 안됨)만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주식가격정상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