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분권강화를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나는 지방분권강화를 반대합니다. 1. 권력분산을 하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므로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여 아예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얘기가 들립니다. 독재자의 출현만 막으면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분산은 중앙정부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단점이 더 부각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합니다. 큰 나라의 1개주보다 더 적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범죄도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고, 전염병 확산도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국방, 수자원, 쓰레기, 에너지,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통일이 되어 고구려권, 서울, 황해, 일부 강원권, 백제권, 신라권 이렇게 나눈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경우 절대왕정 출현이 늦었고, 카토릭교의 강력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 데다,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여 크게 보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야 국가를 운영했지 지방자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우리나란 지방자치 경험도 일천하고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 아닌 인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의 지배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나 똑 같습니다. 조직이나 나라나 커질수록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병합하여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들어 알만한 나라만 예를 들어도 영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소비엣트도 16연방제였고, 유고도 그랬고, 스페인, 독일도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를 유지하드라도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덩치를 자꾸 키우는 거죠. 통치자의 힘이 강력할 때는 조용하지만 조그만 힘이 약해지면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독립하자는 얘기가 한때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민족이 다른 데도 강제로 병합했으니 시끄러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스코트랜드가, 스페인은 카타루냐가, 유고는 이미 분리 독립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갈갈이 찢어졌고, 소비엣트는 고르바초프의 감상적인 생각으로 러시아 옐친이 반기를 들어 이미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일보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왜소하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애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도 협소한데다 언어도 동일하고 민족도 같습니다. 일부러 나라를 쪼개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치자의 힘이 약화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분리 독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교육부(대통령)와 지방 교육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고(누가 더 옳았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아도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고 힘이 부족하여 고분고분한 건데 지방정부에 힘이 실리면 호락호락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나라에 힘이 더욱 빠지겠지요! 관료들은 지금도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나 눈치만 보는 데 힘이 빠지면 관리들도 더욱 말을 잘 안 듣겠지요. 고려시대는 지방에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폐해가 심했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민란도 일어난 사실이 역사상에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절대왕정시대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현지에 부임하면 곳에 따라 지방호족들에게 먼저 문안인사를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재의 지자체장은 행정관이기보단 정치인이라 지방호족(?)들 눈치를 옛날보다 더 보았으면 더 보았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방 유지들의 갑질도 상당한데다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고 호소해보아도 돌아오는 건 본인에게 말 못할 불이익만 돌아오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대폭 넘어오면 법의 왜곡집행은 더욱 심해지고 피해는 몽땅 서민에게 돌아오겠지요. 2.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상적인 헌법을 제정했지만 헌정사를 보면 이상적인 헌법제정만으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이상적인 지방자치법은커녕 타협의 산물로 괴물법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겁니까?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나라 곳곳이 이렇게 썩어있을 리는 없겠지요? 변명삼아 한마디로 압축성장하느라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신자유주의 물결은 인성을 파괴하고 승자독식, 약육강식을 조장하여 왕도사상을 뿌리채 흔들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사회 곳곳이 엉망이 되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사회를 정화해야할 종교단체가 더욱 부패하여 오히려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3. 혹자는 그러겠지요.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것도 민주주의 때문이라고요.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전제주의고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세계 각국의 독재자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해서 잘산다는 얘기는 통치자의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 안 내부를 좀 살펴보면 권력층, 상류층이 교묘하게 중, 하류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괘씸죄)로 걸립니다. 일단 고소를 했다고 봅시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증거 수집권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증거수집 못하도록 법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증거야 수사기관이 수집해야하는데도 수사기관 엿장수 맘대로 입니다. 재판까지 갔다고 합시다. 양심도 팔아먹은 판사들 양심판결 엿장수 맘대로 입니다. 법이란 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완전 깜깜이입니다. 거기다 악덕변호사들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립탐정법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 핑계가 좋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정보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거절합니다. 힘없는 서민들 억울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헬조선이라고 울부짖으며 결혼안하고 애 안 낳는 방법 말고는 저항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수많은 지방유력자들 세상이 됩니다. 서민들은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됩니다. 뒤에선 나랏님도 욕한다고 했습니다. 나랏님은 먼 곳에 있습니다. 나랏님은 혼자이니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벽촌 시골촌부가 하는 얘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유력자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도 많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다가 찍히면 그곳에서 살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3.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도 한 몫 합니다. 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탐욕스런 재벌이 있습니다. 나.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부패하고 탐욕스런 맘몬만을 숭배하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다. 재정수입차이로 균형발전은커녕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 운영이 힘든 곳도 있습니다. 라. 국회도 정치인은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 일삼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모리배들만 들끓어 정상이 아닌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황제노역 등 사법부도 특권의식에 젖어 사법정의가 사라진 상태인데, 그 영향하에 있는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된 지방수령(?)들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스러우며. 마.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아주 많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바. 모든 통치행위는 결국은 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관리들의 농간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리들 행패를 강력하게 차단한 현명한 독재자(왕)시절이 백성들이 살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오히려 독재자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3년마다 선거로 뽑는 지방수령(?)은 법을 주로 어기는 지방유력자와 한통속이고, 재벌이나 종교집단의 만만한 먹잇감이고, 관리들 수중에 놀아나는 한심한 인간일진데 어디서 민초의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