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사기 피해자구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1. 중고나라에서 2019년 3월 6일 16시쯤 아이패드 중고 구입 2. 판매자가 카톡으로 네이버엔페이 안심결재 사이트를 알려줌. (네이버 안심결재로 115만원 결재-무통장입금함) 3. 입금 후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네이버엔페이 안심결재가 아니라 판매자가 만든 허위페이지임을 인식함 4. 은행에 신고 5.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은 바로 은행에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지만 개인간 거래 사기는 은행에서 지급 정지 조치 및 피해자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음 알아보니 이 판매자는 계속해서 같은 사기를 통해 사기 신고 접수가 된 상태이고 현재 법률상 은행도 경찰도 딱히 당장 계좌를 지급 정지 시킬 수 없고 사기꾼에게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개인이 민사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보면 돈은 모두 인출된 뒤겠죠. 사기가 분명히 입증이 되었고 최근 3개월간 같은 계좌로 5명이 사기를 당했고 본인과 같은 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사기 당해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은행도 경찰도 현재 법률상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기꾼에게 저 같은 피해자가 제가 신고하고 있는 와중에도 나왔고 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텐데 은행계좌와 사기당한 걸 피해자가 다 입증했는데도 더 많은 사기 피해자가 나오도록 법률이 팔짱끼고 보고만 있다는 게 너무나 어이 없어서 국민 청원 올립니다. 어떤 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간 전자상거래라 할지라도 사기임이 입증이 된다면 은행과 경찰이 바로 협조하여 바로 지급정치와 피해자구제가 되도록 법률이 개정될 것을 청원합니다. 피해당한 허위 페이지 http://pay.naver.ipage53.com/?action=1912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