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업무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현 행정업무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A회사 --> 인수하려는 OO회사 B회사 --> 동종업계 폐업한 OO회사 C회사 --> 경매로 인수한 OO유동화 전문유한회사 현 저희 OO회사(A)는 울산광역시에 사업을 하고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현 지역 남구에서 울주군 울산자유무역지역안에 부도로 인해 동종업계인 페업한 OO회사(B)의 공장 및 건물을 인수,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이라서 대지는 나라소유임.) B회사는 2017년 초반쯤에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였고, 2017년 말경에 경매로 인수한 유동화 전문유한OO회사(C)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A회사는 C회사로부터 공장 및 건물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회사가 하려는 사업중에 필요한 몇 가지 관련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중에 있고, 이 와중에 군청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B회사에서 페업신고 및 면허등을 관련해서 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상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어, 회사가 다르더라도 현 주소지에 추가적인 같은 종류의 면허등록이 불가하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A회사는 여러번 B회사의 사장, 사장의 아들, 사위등등 직계가족들에게 양도/양수를 하기위해 연락을 취하였지만 통화조차 어렵고, 폐지신고 요청을 카톡 및 문자로 남겼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조차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에 내려오면 신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 떼먹은 임금때문...) 이런한 문제점들과 A회사에는 이러한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하기 힘들고, 결국 면허가 취득되지 않고 C회사로부터 인수하고 나면,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의 위험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마음대로 취소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법적절차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 1년이상 정지상태 확인 2) 사전의견 발탁 3) 시정명령 4) 행정처분(면허취소) 제가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여서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과거 B회사의 면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한 또한 6개월 및 1년 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근처의 회사 및 동종업계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B라는 회사는 페업을 하였고, 임금을 체불하고, 업체에 대금 또한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장 및 가족들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현 공장은 C회사에서 인수하여, 공장은 그냥 텅텅비어 녹이 피어 오만 쓰레기로 가득하며, 문은 잠겨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A회사에서 인수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사업을 진행할려고 추진중에 생각지도 못한 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같이 제조업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써 당장 사업을 하려는 A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시점에 이러한 면허는 저희 A회사에 비중이 큰 부분으로써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도록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는 2년이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라는게 명명백백한데 6개월 및 1년이상 법적인 절차에 의해 기다려야 하는게 저희 A회사로써는 정말 답답할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영악화로 도산한 회사의 주인들이 사업장 폐지 및 면허 관련 페지신고업무를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폐업신고 하지도 않는 회사를 하나하나 조사하기도 힘이 든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과거 B회사, C회사의 같은 주소지의 공장 및 건물은 현재 A회사의 공장 및 건물이고, 지적등본주소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다 A회사의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오래 시간이 소용되는 법적절차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발생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만으로 바로 신속 조치가 취해질수있도록 빠른 법적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긴급으로 청원 하오니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