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유학생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있는 23세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을 보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포,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서비스 하는 그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가령 특정 사이트에 대한 회원가입이나 문화생활이 그 예입니다. 한국은 몇 해 전 주민등록번호를 대채하는 아이핀(I Pin) 이라는 정책을 시작하고 국민들에게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18년 10월경 공공아이핀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모두 민간아이핀 회사들이 아이핀 관리 및 발급 등을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아이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세대원확인 혹은 PM여권 등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이후 아이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공공아이핀이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민간 아이핀으로 관리가 넘어갔고 그때 부터 재외국민들은 아이핀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 아이핀에서 제시하는 세가지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폰,대면인증,공인인증서 발급 이 세가지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본인명의으 한국 휴대폰은 있을리가 없고 대면인증 또한 한국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한 그렇고요 아이핀 하나를 발급 받기 위해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것이 됐습니다. 저희 재외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그저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벤처기업사업부라는 곳은 계속 재외국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놓는데 그 또한 2018년 이전부터 만들어진 매크로성 답변이고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 재외국민을 도와주십시오 이 청원이 20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외국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