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의료보험 무임승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왜 직장인만 봉입니까.. 최근에 안 사실인데, 주위의 프리랜서 개발자들중 의료보험료를 몇년동안 한번도 내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장인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보험료를 한푼도 안 난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하니, 도급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해서 면제 받는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같은 월급 받으면서 누구는 의보로 몇십만원 나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화가 나네요. 프리랜서들도 의료보험료 월급에서 떼고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