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복지과의 업무불이행 및 갑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현재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중이며 구청으로 기초수급 생활등록을 신청하였고 채택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최초 신청일은 12월 31일 입니다. 공무집행 중 문제 사항 1. 구청에서는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을 멋대로 반려하여 공무집행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서류가 전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 신청일을 서류제출완료 직후인 1월 16일로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중 문제 사항 2. 동작구청 복지과 담당 직원이 방문 면담 약속 날짜를 3월 18일로 문자 상 통보하였으나 당일 사전 연락없이 방문 취소하였습니다. 남긴 쪽지에는 "오늘 방문이 어려우니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2시 30분이 지난 시간에 방문하였고 문 앞에 도착하여 3명 가량 되는 여자 공무원 들이 실명을 큰소리로 외치고 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잠긴 문을 마구 열어보며 수급신청 때문에 왔다면서 또 큰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곳은 다수가 밀집 하여 지내는 고시원이라는 주거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개인 정도를 노출했음이 문제시 되는 사항이고 의도적 개인정보 노출이기에 이 또한 공무집행법 위반입니다. 공무집행 문제 사항 3. 실제 기초수급신청일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멋대로 1월 16일로 날짜를 변경 후 면담 날짜를 3월 18일로 잡았으나 본인들이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였고 3월 19일 방문하였지만 저와 만나지 못하였고 날짜를 다시 21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약속하고 방문하여 면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과측은 구청 수급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면담이 완료되지 않아 수급자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 빠르면 3월 말일 혹은 4월 20일로 수급비 지원이 미뤄진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명백히 공무집행법 위반이며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입니다. 복지과측에서 3월 18일에 약속을 잡았지만 오지 않았고 날짜를 혼동하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면담 날짜가 계속 미뤄졌고 복지과측 실수로 수급비를 정상 날짜에 지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경찰, 검찰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담당자들 모두의 핸드폰, 이메일 등 연락망 또한 낱낱이 조사하여 혹여라도 의도적으로 수급자 순서를 변경하였다면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조사 및 확인 요청하며 수급지원일 시정조치 바라며 복지과 담당자들 처벌 또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