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한 오년 전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창고형 건물을 짓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건물 안에는 폐목(포고버섯 농장에서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참나무)를 사다가 건물 안에다가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고 버섯농장으로 위장 한다고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봤다. 이 뉴스를 보고 역설적이게 대중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자연히 태양광 설치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현수막들이 걸리고 차량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한전직원들과 지인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알고 하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담보물에 가격을 측정하는 은행직원들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들도 시작하였고 그들의 지인들 까지 소개가 되어 알음알음으로 퍼지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구매 할 때 가중치를 1.5배로 한다고 한다. 그냥 노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에는 0.7배 요즘은 1배로 한 다고 한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사의 수익구조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 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큰 발전소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용량이 작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사는 구조다. 또 하나는 SMP(계통 한계 가격)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 비용. 시간대별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주로 가동하고,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발전기부터 돌린다. 당연히 부하가 높은 낮에는 액화 천연가스(LNG)나 중유 등 발전 원가가 비싼 발전기를 더 돌려 계통 한계 가격(SMP)도 높아진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결국 나라의 세금이 정보가 빠르고 돈으 있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거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된다. 100k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지금도 2억5천은 있어야 한다. 요즘 전라도지역 한전 직원 수십명이 태양광 비리에 연류되어 검찰조사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허가 및 배전선로 공사를 담당하는 한전직원들이 싸게 분양 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고 한전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 보면 저수지 수면에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설치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라며 부추기기도 한다. 농협에서 1.6%로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현수막도 걸려있다. 산을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 했다가 산사태를 부르기도 한다. 이 모든 부작용을 막으려면 태양광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배 불리는 정부 보조로는 안 된다. 원자력을 완전 대체 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중 가능한곳, 도로 경사면 등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은 부지을 확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양 옆에 기둥을 세우고 중앙분리대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눈,비가 와서 나는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하게 절약이 될 수 있다. 요즘 도로 바닥에 열선을 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