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재판에 재수사 및 재심결정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9모 675 재항고인 강 ** 주 소 경북 구미시 선기로**** ***동 ***호(**동, ****맨션) 상 대 방 김 ** 주 소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 **-* 위 당사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11. 선고 2015고정 734 확정판결 선고를 받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14.자 2018 재고정 1 결정 기각통지를 받아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모 675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재 항 고 이 유 1. 항고결정 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① 피해자 김**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심판결 재판부는 피해자 김**의 증언 등의 증거만으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고, ② 피해자 김**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할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이 확정 판결 이후 새로 발견됐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박: 법이란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그 실현을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아 검사는 대법원 2017도 6521 상해죄 사건의 확정판결은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고소인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것을 배척한 편파수사에 법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①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허위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실체적인 진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항고인이 위 ② 주장에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 발생 당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등이 기록돼 있어, 위 진료기록이 항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사유를 말하며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의 사실과 실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실체에 가까운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재심사유가 되기에 이유가 있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기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실조회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3.“피해자가 상해 발생 당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어”위 진료기록이 항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고소인 김**의 과장된 억지 주장에 호소하는 사실의 기록을 내세워 명백한 증거를 배척한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4. 위 기록이 “항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 역시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명백히 사실대로 인정하는 폭행행위를 단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의율변경으로 송부한 문서의 진위와 문서에 대한 실체적인 어느 한가지의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상해죄로 기소를 하고 공정한 재판과 진술을 전혀 참고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편견에 의한 판결이 명확합니다. 5. 위 제 각항에 의거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구미초등학교 행정실내에서 업무용 열쇠의 문제로 발단이 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기소에 폭행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발자욱의 이동도 없이 놓은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억지주장과 과잉주장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거의 내용은 동일하게 사실을 확인을 얻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기소로 사건의 진실을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단순 폭행 행위를 목 뒷부분을 잡고 끌어 당겨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해석상 논의와 차이는 있으나 고소인 김**과 증인의 증언 및 검사의 공소장에 각기 상이한 점들이 증인신문조서의 기록에도 나타 나 있습니다. 폭행죄로 경찰서에 기소되어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의율변경을 한 고소인 김**의 주장으로 사건이 지난 근접한 시간이 경과 후 제출한 진단서를 객관적인 사실로 상해죄를 인정한 것은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를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으로 2016고단 1810 무고죄와 서로 엉키게 되었음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편파수사, 왜곡수사, 목적을 위한 수사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틀줄이 엉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지조사도 없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김**의 증언을 기초로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판단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고소인 김**의 진료행위와 과정들은 병·의원을 옮겨 가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과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초진이 재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의료법을 악용하여 4주(28일)간 진료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상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배척한 검사의 판단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록을 송부한 자료에 의하면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음”에도 상처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죄로 인정한 부분은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함에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명백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소인 김**과 증인의 언어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확정한 판결에 진료행위가 사실에 기초한 진료와는 다른 판단의 모순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이는 사실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모든 것이 배척되어 뒤에 밝혀진 부분이라 제출할 수 없었던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공권력을 이용한 배척의 견제를 피할 수 없었으며 공정한 판단을 받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류되어 이경아 검사님이 인지한 2016고단 1810 무고죄에 대하여도 취지와 다르게 모든 것이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결되었으며 모든 것이 배척되어 사실오인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연류된 무고죄에서도 배척된 사실오인을 제시 또한, 부당채용과 감사요청에 의한 의의신청의 사실들이 위법사실이 존재하며 계획적의 의도로 공권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고소인 김**의 증거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부분의 진료과정과 그 후 치료경과는 그 이전부터 진료를 받아 온 기왕증에 의한 진료를 연관하여 주장을 관철한 부분이 재심즉시항고 당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뚜렷이 존재하며 재항고의 이유에 해당됩니다. 2. 기재된 공소장에 관하여 사건 당시의 경찰서에서부터 검찰청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주장과 검사의 공소장은 범죄의 쟁점이 된 부분의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폭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을 뒤에서 잡고 끌고 가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죄 재판 당시부터 수 차례의 ①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② 의료분야 전문감정신청서도 제출 해 보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재판의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당시에 법정에서도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의료분야 감정신청을 대구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배제하는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잘못이 없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상해죄의 기소로 1심 판결 선고 후 취지는 동일한 진실을 고소한 사실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최종 확정판결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취지의 재판 당시 제출한 증거는 사실오인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누명과 실체적인 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고소인의 주장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등이 상당히 대조되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배척하여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적인 구제절차로서 전적으로 불복청구의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요청에도 반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노력을 해 보았지만 국가의 공소권에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 동일체의 원칙 구조에 사법행정 제도나 구조상으로는 사실을 밝히기는 불가능하며 모든 것을 믿어 주지 앉는 공권력의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단순 진단서와 본인의 셀카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외상이 없이 ① 주관적 호소에 의해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 해당되며, ② 법원은 그 신빙성을 의심만한 사정이 없는지 파악을 하여야 함에도 ③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의 4곳의 병원 진료기록의 신빙성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할 근거 자료가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기왕증에 의한 주장의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고소인 김**의 주관적인 사실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라는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배척의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기왕증에 의한 단순 폭행행위를 억지 주장을 관철하여 주장하는 김**의 주장 근거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명백한 사유로 공신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르러 즉시항고, 재항고에 이르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공소장 발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을 당시 검사님에게 억울함을 얘기 해 보았지만 ①“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 입니까? 봐 주었는데……….” “약식명령을 해도 수긍을 안 할 거지요?” “판결이 나자마자 한참 지난 후도 아닌 바로 고소장을 ……….” ② 담당 수사관 정호민은 조서를 작성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 “상해나 폭행이 뭐 다를게 있습니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모든 진술과 주장을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공소권을 이탈한 개인의 편중된 일방적인 편견에 의한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전에 2016고단 1810 무고죄는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 결정은 정당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즉시항고 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목적을 위한 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가 명백하오니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고소인이 무고가 아닌 피고인이 무고죄가 된 부분에도 고소인과 피고인의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사유를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죽어도 허위와 위장 또는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국가의 공소권에 의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첨부 서류 - 1. 합의서 사본 1통 1. 사실조회신청서 각 1부. (김탁관내과의원, 대성외과의원, 차병원, 구미정형외과의원) 1. 부당채용 및 근무지이탈 감사처분 결과서 사본 1통(경북 교육청) 2019년 3월 25일 위 재항고인 강 ** (인)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