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에 대한 민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건 2018두 66579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장 순 주민등록번호 540706-******* 주소 대전 서구 도마4길 30 A동 203호 (도마동, 청운아파트) 전화 010-4483-4424 피고(피상고인)디전지방보훈청장 1. 원고는 1975. 6. 20. 육군 제32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던 중 고참 훈련병들로부터 빵을 안준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혼수 상태에 빠져 의무대로 긴급히 이송되어 의무실 에서 2일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훈련에 복귀하여 훈련 중 위와 같은 증세가 (4주동안) 4-5회 기절하여 병원입원치료를 받게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위아 같은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1975. 8. 4. 홍천야수교 운전교육대에 입교시켜 운전교육을 받게 한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원고는 위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교육을 받았고 그러던 중, 1075. 8. 18. 기절한 사실이 있어 1975. 8. .21. 51후송병원 외진결과 전간으로 판명되어 1975. 8. 26. 51후송병원 정신과 병동으로 입실하여 치료를 받아도 악화만 되니까 1975. 10. 24. 대구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도 악화만되자 1976.2.29. 확인된 전간(대발작) 심신장애 진단하에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8. 31. 군복무 훈련중 전간이 발병하였다고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천(총3회)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에 비해당처분을 박고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건 2012구단22호 사건에서 증거부족하는 이유로 기각판결,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하였으나 사건 2013두908위ㅏ와 같이 똑같이 판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사건 2013두2234위와 같이 기각 판결... 원고는 다시 재심청구사건 2014재누11 원고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회에서 아팠다는 병상일지만 보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의증거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무부장관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정확한진단서에 의해(신체검사)군에 입대하였고 진단서에 의하여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병상일지)에 입대전 이사건 상이의 병력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대후 선임병들의 행으로 이 사건상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병상일지 10,11,12,13,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군의관(김표한)님이 원고가 입대전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원고의 병상일지 14페이지에 사회에서 (군대오기전)는 기절하는 증세가 (간질증세) 없었으며 군대훈련을 받으면서부터 나타나서 5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입대전 병력과 관려하여 원심법원은 갑제 4호증(병상일지)에 원고가 입대전 이미 이 사건 상이의 병력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대후 선입병들의 폭행과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전력상신서 간호기록지등에 기재되어 잇는 사실을 현재까지 피고는 주장합니다. 원고의 병상일지10.11.12.13.14.페이지에 기재되어 잇는 사실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단점만 재판부에 주장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판결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러서 파기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전력상신서 24. 25. 페이지 40. 페이지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살피어서 재판부에 주장한 사실입니다. 피고가 위 병상일지 24.25.70페이지 첨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징븡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음에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 들이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청한 것에 대하여 기각판결 선고한 ㄱ서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건 2015구단1033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받고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사건2017누12566 똑같은 내용으로 항소가 기각판결받아 원고는 상고사건 2018두66579국가유공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를 헌재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군입대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갑종)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적기록부) 원고가 군입대당시 전간증세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입대를 한 것이라면 군입대 당시 다시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신병교육과정 주특기 부여과정에서 운전병 즉 수송 주특기를 부여할 수 없었다 할 것입니다. 선임병들이 폭행과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법은 갑제8호증의 기재중인 김상모, 증인 김두기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될 정도의 두부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인 김두기, 김상모 어영일의 입대당시 건강상태에 대한 증인 갑 제7호증 심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허영일은 원고가 군입대전까지 간질증세를 보인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갑제8호증(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증인 김두기 또한 원고가 군입대후 선임병들로부터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간질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을 한 바, 있고 원심법원에서 증언한 김상모, 또한 위 증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입대할 당시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다가 군 입대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증인 김두기의 증언및 김상모의 증언 신병훈련당시 집단구타후 의무대에 긴급 후송에 관한 진술 원고를 군입대후 훈련과정에서 고참 훈련병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여 입에 거품을 품고 혼수상태에 빠져 기절하는 바람에 의무대로 긴급히 후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원고는 훈련중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게 되어 원주51후송병원 대구통합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6.2.29.확인된 전간(대발작)심신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함께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입대동기인 소외 김두기의 증언(갑제8호증) 및 증인 김상모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신병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참훈련병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두기 및 김상모는 당시 원고와 함께 영내매점(PX)에서 빵을 사서 화장실 뒤편에서 먹고 있는데 고참선임병들(3명) 중 한명이 추접스럽게 먹는 다는 이유로 한차례 구타를 하자 이에 반항하는 원고를 위 선임병들이 공동하여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엿으며 위 김두기 또한 구타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치 위 선임병들이 집단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사람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까무러졌으며 기절을 하였던 것으로 곧바로 의무대로 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 후 원고가 사격장등 훈련장에서 까무러치는 일까지 목격하엿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군 입대 동기인 김상모 또한 의와 같은 집단구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어 군부대영내 화장실 뒤편에서의 선임병들 폭행사실을 증언한바 있습니다. 특히 위 김두기는 원고와 같이 빵을 먹고 있다가 위 집단구타현장에서 원고와 함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어 화장실 쪽에 도착한 증인 김상모 또한 원고가 폭행을 당한 직후 원고가 기절하여 의무대로 후송되는 긴급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만큼 증인 김두기 및 김상모의 증언의 신빙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병상일지에 원고가 32사간 훈련소와 홍천야수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의식상실및 경련의 내용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32사단에서 신병교육련을 받으면서 (4주간)4.5차례 기절하여 악화되는데도 병원입원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를 병원입원치료를 받게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1975.8. 4.홍천야수교 운전교육대에 입교시켜 운전교육을 받게한 사실에 대하여도 국가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975.9.1.토요일 어머니가 면회오신 아후부터 화가 나시어 원고는 10세전에 경기 있었다. 자동차 사고, 경운기사고, 농약오인사고등 사회에서 많이 아팠던 원고라 하시면서 원고를 조기전역의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병상일지 10.12.13.14.패아자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 경운기사고, 패싸움하다가 어깨골절 3회는 입었으나 의식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4페이지에 사회에서 (군대오기전에)는 기절하는 증세(간질증세)가 없었으며 군훈련 받으면서부터 나타나서 5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ㅇ있습니다. 갑제14호 증(신체감정서) 위와 같이 갑제14호증(신체감정서)제5항, 제7항,에는 머리외상이 간질의 원진 중 하나로 되어 잇는 점, 그리고 제10항에 원고의 진단명이 증상간질(부분간질)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은 이차적인 뇌손상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처음으로 간질증세를 나타낸 시점이 고참 선임병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직후여서 원고가 구타로 인한 머리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원고에 대한 뇌검사 소견에 의하면 뇌 자기공명영상으로 볼 때 나이에 비하여 전반적인 뇌위축이 있고 특히 후측 전두엽의 국소적인 위축이 심한 상태라고 감정하고 잇는 바, 위와 같은 뇌손상은 피고의 잡변과 ㅏ같이 일반 생황에서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두부에 대한 외부의 강한 충격, 즉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군입대 직후 짧은 신병교육 훈련기간 (운전병교육기간포함)중에 5차례이상 의식을 잃는 간질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내에 잦은 간질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군입대전 실시된 징병검사및 군입대당시 실시된 신체검사과정에서 간질증세가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장병들이 군입대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병검사 및 신체검사에서 자신의 간질증세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군입대 전에는 간질증세없이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신체상태에서 군입대를 한 원고가 군입대후 신병교육훈련중에 이차작인 뇌손사엥 의한 간질증세가 나나났다고 한다면 증인 김두기, 김상모, 허영일의 우너고에 대한 히ㅏ 사건 폭행사건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 하여하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습적인 구타가 잔존하고 있던 과거의 군대생활 속에서도 상당수의 폭행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은폐디던 시기여서 선임병들에 대한 형사처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사실에 대하여 당시 조사기록 등을 통한 충분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인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관련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사건 폭행사고 당시의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은 분명히 이 사건 폭행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대장 한광룡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중대장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위 한광룡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선임병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므로 선임병의 불법행위(폭행)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힌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사 원에게 간질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임병들에 의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원고의 머리부위에 대한 강한 충격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힘으로써 전간의 상이를 발병하게 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입대후 선임병들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군 직무수행 및 교육 훈련 과정에서 발병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8. 21.원고애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병상일지 중 원고가 10세전에도 경기가 있었다는 기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기전역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구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훈련동기생 김두기, 같은 김상모등은 증인으로 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조기 전역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한것에 원고는 군입대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갑종)판정받아 군입대하여 다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갑종) 판정받아 수송특기 운전병으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판결헌 것에 대하여 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10세전에도 경기를 많이 했고 군입대 3년전 교통사고후 의식을 잃은 적이 몇차례 있었으며 6촌 형이 전간자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형님이 전간 환자였다는 주장은 잘못기대된 것입니다. 사건20112구단22호 사건의 원고 신체감정에서 유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 등에 기재된 위와같은 내용들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바가 없으며,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지 등은 경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