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소비세 부담을 줄입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한국의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이 작고 세수 확보가 쉬운 서민 수탈적인 간접 소비세의 증세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소득 역진적인 간접 소비세는 지난 정부 담배소비세 인상 등 저항할 수 없는 서민 대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비효율적인 재정정책과 주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등으로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기타 각종 간접 소비세 인하를 통하여 일반 서민 대중이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세에 대한 세원을 발굴 추적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조세저항이 무서워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금 징수의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