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아파트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고, 신혼 부부가 선호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들 소시민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1-2명이라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장차 크게 줄어든 미래의 젊은이들이 늘어난 미래의 노인들의 부양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등에서 생긴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혼인 건수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져 가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017년에 30세를 넘었습니다. 초산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1971년에 100만명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02년에 50만명이 깨졌고 2017년에는 40만명이 깨졌으며, 올해, 2019년에는 30만명선도 깨질 것 같습니다. 집 값이 오르면서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고, 결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거 마련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결혼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들의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살 아파트의 가격 상승 -> 혼인 비용 증대 및 가처분 소득 축소 -> 결혼 기피 -> 신생아 감소로 이어지겠죠. 신문 기사(2017.9.)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4년새 9천만원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은 같은 기간 500만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것 보다 아파트값이 헐씬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을 사려면 소득 만으로는 안되고, 큰 금액의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빚 공화국이란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하는 당해 아파트의 가격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건설사에 의해 주도되는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일예로 최근 대전 도안지역에서 분양하는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경우 불과 8개월전에 분양한 대전에서 가장 인기 높았던 호수공원 제3블럭 아파트(1순위 경쟁이 최저 200:1 이상 최고 500:1 이상)의 분양가였던 평당 약 1100만원 보다도 약 400만원이 더 높은 평당 약 1500만원(확장비 포함)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양가가 발표되자 마자 호수공원 아파트 3블럭 분양권이 1억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대기업 시공사들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다투어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기업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대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지자체도 고분양가의 민영 아파트에 대한 승인을 통해 취등록세, 개발이익, 분양권 전매에 따른 조세 수입, 양도 소득세 증가 등 조세 수입을 얻게 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수익은 궁극적으로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최종 소비자인 소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무리하게라도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지면 결혼에 대한 희망도 멀어지고 신생아 출산도 멀어지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가정 불화도 잦아지고 소비가 즐어들어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소비 지출도 즐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국민은 점점 불행해 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군에 속하고 있다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만불이라고 하지만 정부와 기업 부문을 제외한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은 1만 6천불 수준에 그쳐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소시민들의 지갑은 3만불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수준은 이웃 일본의 1-2% 수준 보다도 헐씬 높아 우리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은 높은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도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가 우리 나라 소시민과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택 문제로 힘들게 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나라를 젊은이의 희망 없는 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망국적인 나라로 내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결정하고 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실수요자 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공략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자인가요? 정부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거두는 것 만큼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거두어야 합니다. 수입이 없고 비용만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소시민이 살아가기 위해 장만하는 1주택자에게, 기업이 이익을 남기고 지자체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젊은이와 소시민이 돈을 벌지도 못한 곳에서, 이익이 없는 곳에서, 빚과 암울한 부채의 상환이 기다리는 곳에서 대기업과 지자체, 은행이 이윤이나 세금, 이자 형태로 서민과 젊은이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은 가난한 자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우고 정부의 배를 채우고 은행이나 부자의 베를 채우는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망국의 길로, 불행한 나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집을 장만하고, 소시민이 자신이 살 집을 장만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게 하여 기업이 그곳에서 이윤을 챙기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과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한 대도시의 아파트 공사비가 시골지역의 아파트 공사비 보다 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고 분양가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토지 가격, 지자체나 LH의 토지 분양가에서도 거품을 빼야 합니다. 소시민과 젊은이가 1가구 1주택을 장만하려 집값 마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집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거두는 각종 세금은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2주택자 이상의 투기적 주택 소유자나 이익이 실현된 곳에서 거두어야지 무주택자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집값 마련으로 허리가 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거두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과 지자체가 어려운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1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올려서 이윤을 남기고 많은 세금을 거두고 기준 금리 보다도 2배가 넘는 고금리로, 매우 높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는 가난하고 힘든 우리나라 대다수 소시민과 젊은 세대의 고통을 통해, 희망 대신 절망을 통해, 신생아 출산의 희생을 통해, 인구 절벽을 통해, 망국의 길을 재촉하여 얻는 결과가 아닐까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었던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도 큰 망국적인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투기꾼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지 그 내역을 모두 밝혀서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서 소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급하게 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