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대한 법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법규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자 이슈 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말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동의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야채, 수산물 등 많은 물건들을 싣고 트럭들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노후화된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유차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행합니다. 나라에서 경유가격을 지원하는것도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가격은 지원하는데 경유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량을 기차나 비행기 혹은 해상으로만 옮기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경유차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관계 법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는 해도, 많은부분이 미비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치고, 하루아침에 새차를 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생계 또한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량들의 수도권 진입을 무조건 막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누휴 경유차량을 모는 것이 무슨 범죄인것 마냥 벌금까지 부과하는것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새차를 사야할 돈을 마련하려면 노후경유차라도 몰아야 그 비용을마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운전하는 노후경유차량은 제외 대상이라는 건 터무니 없는 차별 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간강해지고, 좋은 환경을 누린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정책으로 불란만 야기하는 정책인 노후경유차량단속은 다시한번 되짚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운전하는 노후경유차량은 대기를 오염시켜도 된다는 말 인가요? 애초부터 미세먼지만 생각하고 만든 탁상행정으로 탄생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할수 밖에 없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미세먼지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은 질타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조금더 국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차를 살 형편이 안되고, 조금이라도 오래 타야만 하는것이 득이되기에 운행하는것 아닐까요? 단속이 우선시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연봉 매년 올려줄 예산으로 서민들 삶의 질을 올려주실수는 없는겁니까?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 두시고,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