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새로운 방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현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다중의 채권자에게 일정 비율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장애등급의 어머니와 오랜 시간 사업을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동업하던 작은아버지의 파산으로 급하게 사업체를 열게 되어 4년넘게 운영해왔지만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도덕적 책임을 원하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때문에 제가 개업한 사업체로 이관되어 사업 초기부터 마이너스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 채무라는 것이 독촉을 받으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된 뒤였고 지금은 더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고저하는 신용회복 및 건전한 경제를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집 대출을 제외한 채무가 자산측정치보다 미세하게 많다고 신청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저 했던 것은 탕감이 아니라 여러 채권을 통합,상환하려 했던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많은 채무를 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인회생은 본인이 진 채무에 관하여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금액은 1억 미만으로 조정하여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직장인들의 신용 회복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생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방법이 없고 이혼과 자살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상공인의 죽음에 관한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처음부터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어렵게 망하지도 않았을 것 이니.. 부모님과 작은 아버지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말 그대로 집 한채 없이 경매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수금한 돈을 묶어두고. 채권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며 본인들의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매입한 금액을 정직하게 감당하였고 받지 못한 매출 금액은 추심당하는 심정을 알기에 조심하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른척 하지 못한 제 잘못을 배우자에게 지워줄 수 없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혼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앞에 마지막으로 청원해봅니다. 회생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