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wee) 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 쳘회 하고, 학생상담기록 보관을 재학중으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새로운 위(wee) 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 쳘회 하고 학생 상담기록 보관을 재학중으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요즘 학교상담 분야에서는 ‘위(wee)상담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과 전문상담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스(Neis)나 위 상담시스템보다 보안에 있어서 취약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보안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보안의 문제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자는 왜 상담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왜 중앙에 보관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상담기록을 중앙에 저장하는 이유가, 그것도 과도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교육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주무를 맡고 있는 위프로젝트 사업팀을 위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담기록을 중앙에 저장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도 학교 급이 바뀌면 볼 수 없다. 초등학교 기록을 중학교 교사가 열람이 불가능하고, 중학교 기록을 고등학교 교사가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유독 상담기록은 기록 보전연한을 5년 또는 10년으로 두는 것일까? 중앙서버에 상담기록을 해 두고 학교기관 id를 통해 상담교사 후임자에게 학생의 개인에 대한 상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상담자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담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학생에게 동의를 받은 것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후임자가 볼 수 없고, 오직 기록한 상담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담자는 상담기록을 해 놓고, 학생이 졸업을 하면 어디에다 쓸까? 또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또 어디에다 쓸까? 학창시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졸업을 한 학생의 상담기록을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시 꺼내보려고 하기 때문일까? 상담자가 상담을 기록하는 것은 그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음 회기의 상담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인의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학생이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학교상담은 종결이 되고, 그 상담자는 더 이상 그의 삶에 상담기록을 가지고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서행동검사”는 1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라고 한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도록 권하고 있다. 이 경우 정서행동검사결과는 폐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상담기록은 왜 폐기되지 않을까? 고1때 받은 정서행동검사 결과(이마저도 부정확하다는 것이 확산되고 있지만)를 향후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위(Wee)상담시스템의 도입목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상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교육부는 편하다. 항상 상담통계를 보내라고 공문을 발송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겠는가? 절대 아니다. 그저 단위학교에서 상담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가를 쉽게 알수 있는 장점은 분명 있는 것 같다. 단위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향후 학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한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는 나이스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번 위상담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아니다. 위프로젝트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위클래스만, 그것도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위프로젝트 특임센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면서 재연장하고 있는 사업인 위프로젝트 사업이 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실적, 실적, 실적 때문에 예민하게 신경쓰면서 상담통계를 내고,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평가라는 이름으로 줄세우기를 했던 것을 이제는 학교까지 확장시키면서 위특임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해본다. 보안에 대한 염려,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염려, 학생 개인에 대한 인권 등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위 상담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중앙 집적하는 위상담시스템 도입을 전면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인상담기록도 졸업과 함께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지난 연합뉴스기사를 보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단위학교의 보안성이 오히려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지들도 보안에 취약하니, 보안에 뛰어난 중앙에 접속해서 기록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