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처음 글 한번 적어 봅니다 우리 나라는 유달리 마약 사범에 대해 관대 한거 같습니다 한국을 마약 청정국이라들 하는데 요번 버닝썬 문제에서도 보듯이 마약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대마나 양귀비 야생이나 재배로 해서 생각보다 쉽게 접할수 있었고 그에 대해 적발시 단순 범죄처럼 형량이 높지 않은 걸로 압니다 마약은 사회로 여러 가지로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는 하는 것은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초범부터 벌금 집행유예 없는 장기간에 실형으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요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처럼 마약사범도 법 계정 해서 엄중 처벌 하지 않으면 마약 국가로 전략 할수 있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