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대책을 부모 눈높이로 세워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아이 둘 키우는 아기 아빠입니다. 6세 5세 아가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출산 대책을 고심하고 내 놓는 분들중에 한 명도 실제 육아에 참여하는 부모가 없는 듯 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육아 대책이 빵빵하신 분들만 있나 봅니다. 정부는 왜 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지, 나아도 1명으로 끝나게 되는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몇 푼 안되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학비 지원만 해준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정말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나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왔는데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고는 있나요?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저는 대부분의 아이 키우는 부모처럼 맞벌이 가정의 아빠입니다. 저는 그나마 나은게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비상 상황에는 제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요.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아이가 아프고 심지어 독감이거나 전염성 강한 병에 걸려도 쉬쉬하고 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왜그럴까요?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은 해야하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7시 혹은 그 이후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조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밥 먹여 보낼 수 없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인 5시까지 가서 데려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보육 공백이 생긴다구요. 그래서 보통 픽업 도우미를 구해서 아침과 오후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5시부터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등으로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럼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 해결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픽업 하시는 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구한다 해도 믿을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사립 보다는 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도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어 같은 맥락이에요. 픽업 도우미를 구하면 시간당 1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럼 하루 최소 4시간씩 주 5일 20만원, 한 달이면 80만원입다. 고작 육아 수당, 아동 수당 월 10만원으로 보육 문제가 해결 될까요? 그나마 조부모가 있어 육아 문제가 해결되는 가구가 아이 둘 이상 낳을겁니다. 하나 낳고 현실을 직시하니 더 이상 절대로 낳을 수 없는거에요. 아이 둘이면 무조건 엄마가 경단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믿고 설마 현실과 동떨어진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계신건 아니죠? 결국 지금의 육아 수당과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상 바우쳐같은 근시안적이거나 효력없는 정책은 절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당 매월 150만원 이상 육아수당, 출산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업대란인데 보육 교사 모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시구요. 기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하고 맞벌이 가정 혹은 자녀 보육자의 경우 근로 시간을 단축해주고 출근 시간 유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시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기업체가 현재 자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시설이나 보육교사가 부족해 몇 달을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이나 세금적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전국의 아이들 모두에게 육아 수당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육아 시설 설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제재를 가하시면 되겠죠.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픽업 도우미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길 바랍니다. 당장 기업체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기 힘들겠지만 방향을 잡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분명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더 많이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