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국민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경찰수사관의 이 한마디에 재벌회장을 고소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로 돈을 받아갑니까?” “피고소인 김영춘회장은 가짜계약서를 만들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데요” “계약서는 김영춘회장이 위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거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 실수로 작성 할 수도 있었겠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다 조사해야 합니까?” 재벌회장을 사기죄로 조사하는 경찰수사관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중견건설회사 서000건설 오너인 김00회장이 저와의 위조계약서를 만든 후 13억원을 사취하였으니 이를 밝혀달라고 2018년 11월 마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28일 저는 마포경찰서로부터 김0춘 회장은 죄가 없으니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위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를 담당한 이00수사관에게 수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수사내용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00수사관은 실제로 저와의 금전거래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 허위계약서는 김00 회장이 직접 작성 한 것이 아니므로 김00 회장은 죄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벌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받아갑니까?”라고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말한 재벌회장을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그 재벌회장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인 재벌회장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수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범죄자일 리가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또한 가짜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김00 회장이 죄가 없다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헌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서 조사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고소한 사람은 김00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김00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김00 회장 대신 출석한 변호사만 조사하였으며 변호사 말만 듣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살인 용의자 친구가 “저 친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죄가 없군요“ 이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마포경찰서 이00수사관은 제가 고소한 사건을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70,000평 토지와 성북동 집, 그리고 부모님께서 힘겹게 일구어서 저에게 물려주신 예식장까지 몽땅 사기당한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우종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박0하라는 사기꾼이 저에게 접근하여 제가 소유한 오포읍 일대 토지를 매입 할 것이며 그 곳에 아파트 사업을 하여 토지대금과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박0하가 요구하는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박0하는 공모자 정0경변호사를 법적 하수인으로 내세워 제 땅을 빼앗을 치밀한 계략을 진행하였으며 오로지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박0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던 어리석은 저는 결국 2008년과 2014년에 제 토지 70,000평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사기꾼 박0하를 전적으로 믿었던 2004년 5월, 박0하는 저에게 제가 소유한 토지에 자신의 지인인 김00 회장 이름으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담보권은 곧 해지하겠다는 박0하의 말을 믿은 저는 제 토지에 김00 회장 명의로 13억원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박0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수차례 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박0하는 제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0하는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은 2010년 담보 토지를 임의경매 하였습니다. 이 때 김00 회장은 경매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이 이 토지에 담보권이 있으므로 토지가 매각되면 38억원을 달라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배당 이유는 2004년 5월 김00 회장 자신이 저에게 13억원을 빌려 주었으며 배당요구를 한 2010년 12월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 원금 13억원과 이자 25억원을 더하여 38억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00 회장은 저와 김00 회장 자신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이 계약서에는 2004년 5월 제가 김00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년 30% 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00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38억원을 받아 갈 속셈으로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년 30% 고율의 이자로,,, 이 경매는 2015년에 취소되어 김00 회장의 사기 의도는 좌절되었지만 경매를 진행 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토지를 감정한 결과 715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김00 회장은 년 30% 고율의 이자까지 챙겨서 38억원 모두를 받아 갔을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 토지 70,000평 중 28,000평이 오포문형리주택조합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630억원이었습니다. 토지가 매각될 당시인 2015년 7월 2일 김00 회장은 토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에게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조합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내가 13억원의 담보권이 있으니 13억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13억원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2018년 7월에서야 김00 회장이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근거로 13억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1월 김00 회장과 박0하를 사기죄와 사기미수로 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저와의 위조차용증을 김00 회장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견기업의 오너가 대담하게도 위조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며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까지 받으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또한 증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00 회장과 박0하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 사건은 사건이 접수 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28일 현재까지 박0하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박0하의 요청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면모를 낱낱이 밝혀 부정한 기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부도덕한 공모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2019년 3월 7일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 백 우 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