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에서 사채를 써서 세금을 막게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해 쌓여있는 마포쪽에 1800만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포세무서 저희 담당인 황*희 조사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저희를 쪼아대서 견디지 못하고 저번달 사채로 돈을 구해 세금 일부를 냈습니다. 안낸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만큼만 하겠다고 하고 사채를 최소금액으로 해서 냈고, 그걸 세무서 조사관에게 사정까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엊그제는 결국 또 부모님께서 결혼때 장만해주시는 영업하는 자동차 마저도 압류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더니 압류를 당했습니다. 매달 지방출장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울면서 비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채내서 100 만원 냈더니, 그 후 3일 후 자기들이 말한 금액만큼 안줬으니 자동차 바로 압류 들어간다며 협박을 하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채를 더 내서 세금 더 막아라 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세금을 맞고 그걸 못내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사채까지 쓰던 뭘하던 알아서 내라는 공무원의 말과, 위의 담당 황*희 조사관의 팀장님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왜 물어보냐고 됐다고 하면서 팀장의 성함과 전화번호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당한채 저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팀장이 하나님이라도 되는듯 연결 조차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분납 계획을 세우겠다고 세무서로 찾아뵙겠다고 하니, 와봤자 팀장님도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고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유선통화연결은 완벽히 차단한 채로 연결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비아냥 거리는 투로 와보세요. 와서 말해보세요 똑같애요. 라며 저희에게 협박어조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는데, 사채업자들보다 더 쪼이고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세무서에서 국민에게 세금 거두어 들이기에 실적싸움이 있나 봅니다. ‘실적’ 이란 말까지 운운해가며 서로 저희 거래처 막겠다고 너무 협박을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채업자들이 더욱 인간적이고 자영업자들을 세무서 조사관들보다는 덜 괴롭히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거래처에서 들어올 아이들 월급하는 돈을 마포세무서에서는 먼저 자기들이 압류하겠다고 심하게 협박을 합니다. 다른 세무서 분들은 그래도 100만원씩이라도 납부하면 이해하고 또 힘내라 하는데 유독 마포세무서 분들은 사채업자 보다 더 심한 태도와 쪼임으로 저희를 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같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에서 1) 세금 분납계획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분납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서 협의를 봐줄것 - 예로 지금은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300 내세요 라고 협박을 한 후 그만큼을 못내면 또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2) 세무서 직원들이 국민을 대할때 사채업자처럼 협박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말것 3) 자영업자들의 삶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의 거래처와 계좌를 가지고 압류 및 압류 협박을 하지말것 - 결국 사채를 내서 세금을 막고, 그래서 또 그 빚을 막느라 세금을 못내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4) 각 담당조사관의 팀장 이름/전화번호등 클리어하게 국민에게 공개할것 이 네가지를 요청드리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저희도 국민이고 이 나라에 사는데 이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세금 다 갚지 누가 그걸 안내려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