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여성 채용시 의무 5년 채용'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여건 보장이 상대적으로 안되고 있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여성 채용시 의무 5년 채용' 처음 수습 기간, 출산 직후 복귀에는 수습 사원 급여로 지급; 악용 및 빈번한 교육기간 동안 비효율성 방지, 수습 기간은 기업과 여성간 조율 가능 최대 6개월, 출산 휴직을 재택근무로 전환도 가능 5년간 여성 급여의 50퍼센트는 국가 부담; 기업도 이득 5년간 최대 두번까지 출산 휴직 사용 가능; 최소 두명까지는 보장 / 3명부터는 고용 보장과 상관없이 혜택 크게 휴직 수당은 더 줄임; 기업과 국가의 부담 감소 효과 여성의 취업 장려 및 출산후 여건 보장; 5년의 경력으로 이직, 창업 가능 여성과 여성을 고용한 기업 모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 여성의 가산점, 여성 쿼터제 등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보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을 채용하도록 유인 이 제도를 채택한 기업에 감세 혜택 제도를 잘 발전 시켜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절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