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소득세 감면기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주5일 근무가 시작한지 10년이 되었고.. 아직도 대부분의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력력근무시간을 시행 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웒하지 도 않은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니다. 근데 연말 정산과 무슨상관이냐??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봉소득에 대부분이 야간, 및 휴일 잔업수당 인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년마다 비정규직과, 중속업노동자들이 생명을 깍아먹으면서 장시간 으로 일한 야간잔업 밎 휴일근무 수당에서까지 근로소득을 1년이면 수백만원씩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일반 정규직 주간근무자들이 평균연봉 5~7천만원 받아갈때에.. 비정규직 밎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한달근무시간 380시간을 일해서 300만원 받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를 때어가야 하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도 바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몇년째 유보를 해놓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간 착취당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강제 세금 추징이라니 .. 이것은 공산당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어쩔수 없이 장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노동자에 대해서 소득세 추징을 면세해줘야 합니다. 당장.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시켜서 380시간씩 일해서 얻은 피땀흘린 돈에서까지 세금을 강제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