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된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면이란 제도중에 법령 제 94조에 의거 하여 보석사면이란 제도가 있읍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별보석으로 사면 3월 6일 되었읍니다. 자 그럼.. 보석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공부 해 보기로 합시다. 형법 94조에 의거하여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자 그럼 보석도 조건이 있는데요, 위의 법조문을 살펴볼 수 있듯이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갔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 등 보석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어요. 이때.. 윗층에 온분이 이통이라고 하면.. 그는 .. 위 조항을 어긴긋이 됨으로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황(대)포가 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사건이 이명박전 대통령의 가석방이였다 할라치면 홍( 대)포 역시 천만인 서명을 받아서 박통의 사면도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렇다면 .. 어제 윗층에서 온 분이........ 과거 박희태 (6선)외 이 그러햇듯이 자짱면 내음을 풍기면서 그가 ( 이통) 이 왔다면 .. 이는 사법부가 법령까지 어긴게 되었고 또 이통역시 보석금으로 석방되어서 거주지제한구역을 위배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어떠합니까? 무탈은 말합니다.. 보석금은 가석방으로 했기에 10억이란 금은 영치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상류들에겐 10억이란 돈이란 그저 은행에 보유한 10억과도 같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에 불과 할 뿐입니다. 문고리권력들은 .. 국가 부채의 - 금을 그렇게 두 전직대통령들에게 과오를 물어 국가 재정위기를 모면하려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통은 6일 가 석방된다면 자신의 15년 임기를 수용하고 10억 영치를 하고 사면하여 거주지 제한상태에서 조용히 15년이란 임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5년이면 현 78세에서 91세가 되어져야 그 돈을 되 찾을 수 잇읍니다. 그렇다면 촛불의 최대 수혜자 문통이 .. 두 전직대통령을 상대로 국가가 각 15년 형 각 30년형을 구형했을때 지존 이통과 한국당은 박통을 어떻게 할까요? 1.이통에 이은 천만인 서명으로 박통의 30년형의 2심을 양형기준으로 삼아 형을 줄인다음 보석금으로 잉어의 몸에서 임기형종료로 가석방하여 거주지제한으로 자유를 영위케 한다. 3. 정치적으로 정권 재 창출에 이용한다. 4. 임기내 사망으로 인한 국가 채무를 변재 이행하기로 한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기도시의 선거법 위반으로 문통은 법조인 출신 황포와 어떤 정치적 딜을 했을까요? 문통은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계는 제외한다 라고 발표 후 과연 당대표에 불출마를 선언한 대권후보였던 홍표는 황표를 내세워 당대표를 시키고 한국당은 문통과 어떤정치적 딜을 햇을까요? 이통 사면과 딜 했을까요? 한국당과 문통 그리고 문고리 권력은 2말 3초 개각을 염두해 어떤 중재안을 도출 할까요? 정치란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문고리권력들은 언제까지 불법 사찰 을 하려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