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안전한 조합법의 개정”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1600여명의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서민들의 내집 장만을 위한 조합법을 악용하여 편취가 자행하는 현실 알고 있음에도 날로 높아만 가는 집값 앞에 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안전한 조합법의 개정”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예정자)입니다. **개발이 업무대행사로서 현재 기준으로 대행사측의 얘기로 1600명으로 조합모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조합비를 전체 합산 했을시 대략 5000억 정도로의 규모입니다. 이 1600명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모여 담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개발은 건축 조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합설립인가 결정된 후 집단 브릿지 개인신용 대출을 진행하여 중도금을 납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는 조합 모집 후 2년동안 아무 진척도 없고 그 이유도 설명 없이 19년 3월 31일 총회를 열어 집단 브릿지 개인신용 대출을 진행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 또한 등기 발송으로 이뤄졌는데 부재중인 곳도 경비실에 맡기고 본인 수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집단 대출이 이뤄진다면 법의 보호 없이 서민들의 꿈이 담긴 돈들은 대행사 손에 쥐어지게 되고 예비 조합원들은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법의 보호 없는 돈들을 모아놓고 지역주택조합 철회를 유도하여 조합금을 갈취하는 계획 및 경찰과의 유착 등 정황이 몇 몇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으나 여러 상황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얘기드리긴 어렵지만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풍동 외 2개 현장, 즉 총 3개 이상의 현장이며, 피해 예상 금액은 총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황만으로 엄청난 사건이며, 엄청나게 큰 액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건축 조합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집값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법의 허술함에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예정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되고자 계약금 3500만원을 선 입금 했습니다. 계약금만 1600명이면 560억입니다.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 순간부터 정부나 시의 회계감사가 감시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그 이상의 법이 조성되어 더 이상 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해결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저희 풍동 현장의 19년 3월 31일 총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얘기를 부디 들어주세요. 비상대책위원회 홍** 대표 010-****-**** / 마** 부대표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