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 및 감형에 대한 기준강화 창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오늘 또 화가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직위,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 해서, 일반인과는 차별을 두어 편의를 봐주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일반국민들이 대다수가 인정을 한다면 이해라도 되는데, 본인 과 그 직계를 위해 비리를 저지른 자까지, 단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않됩니다. 오히려 사회지도층 인사가 비리를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행위들로 인해 더욱 괴리감을 느끼고 정말 수십년전에 어느 전과자가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고 이런 불평등이 사회구성원 간에 불신과 불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라고 5030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떠들고 축배를 들기전에 먼저 이런 중대하지만 실행가능한것부터 시행했으면 합니다. 정말 사회지도층중에 국민들의 성원과 열망을 이끌고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권력만 누리고 권한만 챙기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