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상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기사가 아침에 있었다.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는 트럼프행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올리고 있는 우리도 고통스럽다. 나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이 가능할 정도, 그리고 우리국민의 반발이 없을 정도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협력의 차원에서 인상이 불기피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것은, 인상폭이다. 나는 미국의 세계 협상에 한국이 타겟이 되는 것이 불만이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미국의 뜻에 호응을 하면, 미국도 선의를 가지고 적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협상을 길게 늘려서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와야 한다. 나는 이번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와 거기에따른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의 변화까지 생각을 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린 결론이 맞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동맹이 이를 개기로 느슨해진다면 결코 양국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안보상황에따라 얼마든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의 불편한 방뮈비분담의 역사를 떠올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도움을 거부하겠다고 의회나 국민이 나선다면, 그때는 미국으로서는 돌이킬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정부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합리적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짧은기간 보다는 장기적인 기간을 합의하여, 불필요하게 한미간에 마찰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유상종, 미국과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서로 호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