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심사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조부님의 함자는 김경식님입니다. 고향은 제주입니다. 저는 손자이며 2013년도 조부님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조부님은 심사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인이 판결한 재판 원문이 있지만 이유는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지만 독립운동이 아닌 신앙생활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으며 추가로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해방전에 돌아가신 조부님의 행적을 저에게 찾아내서 제출하라는 보훈청의 답변을 보며 개인적으로 참 암담하였으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조부님의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보다는 정부에서 조부님의 행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였지만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저는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가 촛불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었기때문에 다시한번 조부님의 독립유공자의 인정을 재심사해달라고 보훈청에 신청을 하려고는 했으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바뀌지를 안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을까 .. 괜히 해서 마음만 속상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반 기대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에 관하여 ... 올 2월 7대 종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시발점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 또한 새롭게 용기를 내어 다시한번 조부님의 독립유공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제 답변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전에 보낸 내용은 이미 심사를 하였고 새로운 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심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낸 자료를새롭게 심사를 해달라는 입장인데 새로운 자료가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아니랍니다. 저의 조부님께서 활동하신 종교단체는 제주도청에서 발간하는 '제주도지' 및 '제주항일운동독립의 역사' 등 많은 자료에 신앙생활이 아닌 독립운동이라고 나와있고 이 책을 발간한 분들 또한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도하여 발간하신 자료지이며 도청에 보관해있다는 것은 자료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당시 1938년 동아일보 기사에도 명백히 나와있는 기사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조부님은 재판받는 도중 감옥에서 옥사를 하여 기소중지 한다는 일본판사들의 재판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함께 투옥하셨던 분들은 재판 판결로서 징역형을 받은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제가 바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제가 새로운 자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일본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왜 보훈청인들은 모를까요? 차라리 어디가면 자료가 있으니 가보라고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요? 분명히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님께서도 정부가 제주도가 나서서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난 과거를 저에게 만들어 제출하라는 보훈정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그 자료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보훈정의 답변 과연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물론 저의 주관적 입장이지만 2013년 당시 조부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자체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그 자료를 다시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저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 당시 심사를 인정못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있느냐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서 보훈청의 태도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제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저의 조부님에 대하여 공훈심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심사위원들은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아닌 새로운분들로 구성을 했을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재심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보내는 이 민원 또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록하여 저의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