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전세 세입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앙케이트식 조사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지방에 아파트 과잉 공급되어 지방까지 손을 뻗친 갭투기꾼 을 막지 못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에 전세 세입자 까지 잡고 있습니다 거품이 심했던건 사실이지만 돈이 없어 집한채 사지 못하고 전세에 살았던 제가 잘못인듯 전세세입자를 투기꾼으로 생각 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가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안정장치를 하나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 밖에 되지 않아 돈을 떼어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현 정부를 규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