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억울한데 노동부가 사람 두번 죽이네요.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본인은 1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경력단절로 몇년동안 일자리를 못구하다가 지인의 1달 단기계약아르바이트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2019년 1월 한달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나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임금체불에 지인에 대한 배신감과 생활고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날까지 기다리는 2~3주 기간동안 증거자료 수집 및 임금체불 노동부 출석 후기 블로그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후기를 보면서 느낀것은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압감과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게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람 안걸리겠지하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2과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였고, 피진정인인 지인은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위압적인 말투와 태도, 무성의함, 그리고 역시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아세요?" 라는말을 저도 역시나 3번은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하니 무조건 진정서 취하를 해야한다고 유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보다 근로감독관이란 자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 노동부의 발전과 요즘 노동부에서 광고를 해대는 '임금체불청산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자세부터 고쳐야하는것이 정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졌다고하나 경찰관도 범인취조할때나 그렇지 피해자 조사할때는 그런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의 의무는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지위만 가지고 민원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것은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이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해당감독관은 20~30대 젊은분이었고 저는 월급도 못받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다가 이나이에 지은죄도 없이 나이도 한참어린 사람한테 야단맞았다는 트라우마와 자괴감,모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감독관들의 집무교육 태만 및 각지청 지청장님 및 과장급직원들의 부하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큰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젊은 감독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만가도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한층 친절해지셨는데 노동부중에서도 특히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면 제가 당한일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압적인 근로감독관때문에 체불임금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중에도 주변에 다른 조사관들이 앉아있었고 그방에 조사받던 사람은 저혼자여서 말하는소리가 다 들렸을텐데도 다들 안듣는척 구경만하고 있던것으로보아 그분들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으신듯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현실적 집무 매뉴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신고인의 빠른 진행 부탁에 "제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신경질적인 말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조사시 했던 질문 "그래서 근로계약서 없어서 불편한점이 뭐였는데요?"-비꼬는듯한 말투 -나머지는 그냥 다 바쁘다 귀찮다 감독관의 발언에 반박을하면 두눈 부릅뜨며 목소리 한톤 높여 어린애 야단치듯 어디서 감히 대드냐는식의 강압적인 말투, 뭐좀 설명좀 하려고 하면 지금 조사중입니다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대처해야 감독관들의 그날그날 업무를 빨리 종료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거 아닌가요? 물론 안그런 근로감독관님들도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신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초조함과 스트레스,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마지막 해결책으로 정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이란 점을 인식하시고, 공무원이라 임금체불 겪어본적 한번 없고 국민들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면서 뭐 대단한 지위나 가진것처럼 민원인에게 경찰행세나 하시려는 근로감독관님들께 노동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집무교육과 자신이 왜 그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신상태 교육을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중에 안바쁜 직장인은 없습니다. 의사건 회사원이건 타공무원들도 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있으며 그업무를 신속히 해결하는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이자 능력이지 자기과시용이 아니라는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