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저는 39살의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2년전 일용직일을 하다 다쳐서 손등에 12cm의 흉터와 손가락기능장애를 입엇습니다. 6시간의 장시간 수술을 햇습니다. 휴우증으로 몇년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못햇고 . 집에서는 수술비만 내주고 재대로 물리치료비와 소송을 도와주지 않앗습니다. 이로인해 몇년동안 노숙자생활을 햇습니다. 그리고 정밀한일을 하지못하고 일용직 노가다일을 조금씩 하며 생활하다 2017년에 허리에 무리가가 추간판내장증(허리디스크비슷한증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때 채무자가 건강해보이지않고 채무자 아버지가 일을 시켯다고 햇지만 대표가 채무자로 대있어 채무자로 소송을 하엿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인 채무자 아버지는 당일 임금 미지불및 휴업급여 미지불 장애보상비 미지불로 1원한푼 보상해주지않앗습니다. 이에 휴업급여 연장 신청 장해보상 연장신청, 재산명시 신청의 법원 등기 서류조차 받지않앗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에따라 범죄혐의가 있을떄에만 수사할수있다고 답변옵니다.(청와대 비서실에 민원실접수햇지만) 채무자는 주민등록 거주지에도 잘안나타난다고 친어머지꼐서 채무자집 주변분들꼐도 들엇다고 하셧습니다. 법원형사과,검찰,경찰,노동부에서는 노동법위반으로 벌금600만원지불햇고 개인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라고만햇습니다. 민원제기를 하엿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앗고. 결국 채무자는 2018년에 36살의 나이로 사망을햇습니다. 건강해보이지않는 채무자의 영업실적과 채무자아버지의 금전관계로 정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엿지만. 받아들여지지않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채무자의 벌금 600만원을 받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1원한푼 지불대지않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