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민의반영하지않으면 선출한 지역구에서 그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국회의원들의 한 표는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안에 우리의 표를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녀를 편법으로 취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 특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등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너무 지리한 공방이 오갈 소지가 있으니,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대의를 반영하지못하는 의결활동에 대해서 제지하고, 대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전 또는 의결후,,,그들의 의결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역구의 대의를 반영하지못한 의결활동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재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