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개발 파행을 조사하고 피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민원인은 파주시에서 추진해 온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개발의 공원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구역내 유파크시티 1블럭 지역주택조합 600여 조합원 중 한 사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군반환 공여지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과제에 포함시킬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군반환 공여지 중 지자체의 공모에 의해 최초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캠프하우즈개발 사업이며, 2014년 9월 사업승인과 파주시와 사업자간의 상세협약서 체결 후 2017년 12월 인.허가가 마무리되어 2018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희 협의 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바꿔서 가겠다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사업자에게 2018. 9월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발생한 선량하고 죄 없는 조합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1.4블럭의 조합원 계약은 1,000여 건으로 조합원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파주시의 기만과 책임 회피입니다. 파주시가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명과 안전성 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등록글(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Q&A)에서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였고, 해당 부서인 투자진흥과는 지금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2017년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집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사업자를 2018년 9월에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주시가 2017년 7월 시청 등록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며 ‘2018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명시한 것은 조합계약을 결정한 모든 조합원의 공통된 이유와 기준이며, 파주시가 1,000여 명의 조합계약자들을 기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각 조합원들은 3,000~4,000만원의 현금자산이 최대 2년 가까이 물려있어 답답함을 넘어 고통스러운데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파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대안과 방향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의 염려와 예고된 민간사업자의 행정소송을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책임져야 할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파주시는 2018년 8월 민간사업자와 미래에셋대우(3,000억원 투자). 대우건설(1.2.3블럭 책임준공)의 MOU체결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주시의 최종 승인조건을 맞추지 않았다고 사업자지정 취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파주시의 사업미승인으로 공여지특별법의 ‘토지수용권’을 미확보한 상태인데 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해 놓고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공여지특별법의 토지수용권 미확보 상태에서 투자사와 건설사의 ‘확약서’를 요구하는 파주시의 무지한 담당자들의 요구는 사업자 재선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부당하고 억울한 재산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캠프하우즈개발은 2014년 9월 사업승인 부터 2018. 1.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인가 협의 요청을 할 때 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월 중순에 담당과장이 교체되어 부임되는 시점부터 1월말에 민간사업자에게 취소 예고 통보, 2월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경기도 청문 실시, 3월부터 사업자취소 & 변경 전화응대, 8월에 사업자취소 예정 & 특정업체 밀어주기 언론 기사, 9월에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 까지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사업에 갑자기 사업자를 바꾸려는 것은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황이라는 것이 봉일천 해당 도시개발구역 주민들과 파주시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력이 개입되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캠프하우즈개발은 2018년 9월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으로 파주시와 민간사업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6개월째 표류하고 있으며 향후 불투명성으로 인해 1블럭 기준으로 이미 50여 분의 조합원들이 해약을 했으며, 지금과 같은 시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피해자는 더 발생하게 됩니다. 파주시의 행정 기만과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에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7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내집마련과 이사계획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들과 같은 단지에 살고 싶어 계약을 한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포기하고 해약을 선택하고 있어 불안과 우울증으로 불행한 죽음이라도 나와야 관심을 가질 것인지 남은 조합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요하게 조치해 주시기 호소합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과 1,000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의 피해를 파주시장이 통감하지 않음은 물론 투자진흥과는 유파크시티1블럭 홍보관의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LH를 통해 폐쇠. 철거 압력 까지 넣고 있습니다. 파주시장과 부시장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원들과의 만남과 대답을 요청 하였으나 언제나 주무관의 형식적인 답변만 받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파주시장과 투자진흥과에서 무책임한 행정 폭력을 멈추고, 캠프하우즈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파주시장 또는 부시장이 전체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파주시의 향후 추진과 대책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지금까지 수 십차례 민원을 요청 했으나 이 사태를 만들고 키워가는 투자진흥과에서 무성의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를 해야 바로 잡아질 수 있는지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제발 더 이사의 피해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