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미성년자 처벌(고의적으로 소상공인들 울리는 미성년자 처벌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유리한 가면을 쓰고 고의적으로 업주를 함정에 빠트리는 질이 아주 나쁜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여러명의 사장님들에게서 미성년자가 술을 시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까지 먹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알본 결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증검사 해야 합니다.이건 맞습니다.그러나 손님이 기분좋게 민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내고 개인정보를 보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가게를 운영하는 호프집 선술집 일반음식점등 애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한 이런일을 하지 못하게 따끔히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업주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업주를 고의적인 범죄자로 만듭니다.ㅠㅠ 업주가 책임질것을 지며 벌금에 관해 행정처분에 관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미성년자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아직 미숙하고 어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옳고 그름을 분명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들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