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한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 법을 무시한 지자체의 노동 탄압을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원한 내용입니다.> 본 청구인은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출자와 군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 소속의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입니다. 다음 청구인 포함 7명(이하 청구인들)은 현재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 입사일> 공oo(영어) 2016. 1. 1. 김oo(국어) 2016. 1. 1. 박oo(수학) 2012. 3. 12. 신oo(수학) 2014. 1. 8. 임oo(과학) 2013. 7. 21. 장oo(영어) 2016. 1. 1. 정oo(국어) 2015. 1. 1. 교발위 이사장인 고령군수(곽oo)는 청구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8. 12. 31. 자로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2018. 11. 20. 사무국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2018. 11. 21. 신규 강사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인들에게 지원하여 채용시험 및 시강, 면접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 11. 22. 강사대표(임oo/박oo)가 교발위 사무국장을 방문하여 청구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신규 강사채용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 만료 통지 또한 부당한 것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발위는 노동법의 무지와 권위적인 갑질로 일관하며, 급기야 청구인들의 지위를 무시한 채 신규 채용절차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직영강사 채용 근로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신규 채용공고로 지원자가 부족하여 일부 과목은 미달 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채용면접까지 강행하더니 최종합격자 발표를 연기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재공고를 낼 테니 재차 응시하라는 강요와 미응시 시에는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청구인 포함 7명을 해고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연속 서명과 릴레이 항의 전화도 교발위는 무시한 채, 간담회를 빙자한 자리에서 고령군수의 선거 공약을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위탁운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려는 교발위의 부당한 작태에 2019. 1. 15. 청구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공익위원의 권고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발위는 어쩔 수 없이 2019. 2. 1.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을 2019. 1. 1. 자로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복직 후 출근한 2019. 2. 11. 부터 4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화해조서 상에 인정된 지위와 근로조건은 무시한 채 교발위는 위탁업체와 시간 강사로서의 계약체결만을 강요하며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 2. 18. 교발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위탁업체 소속의 강사진으로 교육원 개강을 강행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는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느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취업규칙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대신 「대가야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전달받았으나 그 어디에도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청구인들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강사로 전락시키려는 교발위의 천인공노할 꼼수에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2019. 2. 19. 청구인들은 대가야교육원 직영 강사 노동조합(이하 당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비록 컴퓨터 등 사무기기 하나 없는 빈 교실에서 외면당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삼권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발위는 2019. 2. 20.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실시계획 통보 및 협의 요청서 공문을 청구인들에게 보내왔고, 그 이후 청구인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위탁업체 소속의 시간강사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찾아오는 학생들과의 교류조차 통제하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작태의 이면에는, 사단법인 소속의 대가야교육원 운영관리의 주체인 원장과 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대가야신문 2018. 12. 18. 「고령군수 아들 공무원 채용 보직 등 특혜 의혹」 참조)에게 그 운영관리를 맡긴다던가, 타 지역신문(횡성군, 김제시)에서 온갖 비리와 자격 미달의 의혹을 받아 온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귀 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 사고, 용역업체의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 정부가 고용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자체인 고령군이 위법의 성지인 양 청구인들의 노동권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