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최저임금 인상 후 생긴 제도적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대한민국 27세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작년 9월 소집해제하였고, 다행히 바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3년 연애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 올해 5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세가 될동안 제가 게으른 탓인지,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학교 다니며 방학에 알바하는 수준? 그 정도는 있다고 해도 학비에 보태고 학기중에 용든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집해제 후 열심히 돈을 모아도 월세 보증금 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이 좋게 우리 나라 제도가 참 잘되어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금이 아직은 없는 것이죠. 알아보니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기뻣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제가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조금 버는 내가 가장 높은 금리를 내야한다니?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었나? 네 저희는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같은 직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도 1900만원이 조금 안되던 연봉이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1년 연봉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있는 연소득 기준이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작년에 대출을 받았으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현재 대한민국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중에 혼자 2000만원 이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출받은 사람중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던것이였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신것은 왜 최저임금에 맞춰서 연소득 기준이 같이 올라가지 않은 것인가요? 2000만원 이하 연소득을 가진 신혼부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걸까요? 저는 저소득층이고,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대한민국 저소득층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제가 상담받았던 은행 직원분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도시기금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기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래서 그 번호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어떤 직원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직원분과 통화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이 바뀌는데 여러과정이 있다보니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분이 대답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 교통부에도 문의했고, 주택도시기금(044-201-3349)은 전화도 안받아서 물어볼 기회도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답해줄 수 없는 내용이면, 누구에게 문의해야합니까? 이런상황이기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핵심 답변받고 싶은 내용> 1. 제가 궁금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올라갔는데,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연소득 기준은 왜 변동이 없는가? 2. 그리고 변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저는 최저 금리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와 같이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4.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도에 더 이상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