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지제도 수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 정책에 대해 의견 남기고자 청원합니다. 현재 저출산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15세 ~ 64세)는 점차 감소하 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 2016년 기준 82.02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2016년 기준 지하철 운임 운임적자는 3850억 원이며 이 중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는71%인 2750억 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냔 서울 교통공사가 발표한 2017냔 ~ 2021년에 거쳐 1250원인 운임 요금을 1450원까 지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매년 운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전면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각 3시간 구간(출근시간 오전 6시 ~ 9시), (퇴근시간 오후 17시 ~ 20시) 에 한해 원운임을 부가하는 방안 또는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조속히 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