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혼한배우자는 왜65세 될때까지 받을수 없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저는 경찰공무원 남편과 26세에 결혼해 현재 58세(호적나이는56세입니다)까지33년의 결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을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인하여 남편과 이혼소송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조정과정에서 이해할수없는 내용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혼이 성사되면 배우자인 저는 곧바로 남편의 연금을 50% 받게 되는것이아니라 제나이 65세가 되어야 남편이 현재수령중인 연금의 50%를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저는 실제 나이와 호적나이가 2살 어리게 되있어 실제로 제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7세 가되는 겁니다 제가 호적나이65세가 되려면 9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고 만에하나 도중에 이혼한 남편이 사망이라도 한다면 그조차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저는 평생을 남편내조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65세가 될때까지 생계를 유지 해야하나요 *남편이 현재받고있는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는 왜65세 될때까지 받을수가 없는지 정말이지 천번만번을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고 수긍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동참을 간절히 구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