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란 회사 교보생명창업주 신용호에게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최근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과 교보생명 신창재회장간의 풋옵션으로 인한 갈등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많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글을 적습니다. 지금의 동작동 국립현충원 토지에 대해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신 저희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아파하던 중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사기로 뺏은 후 지금까지 반성없이 후손까지 떵떵 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의 후손은 가난과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투자자들과 교보생명 신창재회장간 사태의 발단은 예전에 피해자가 서울고법 67나2387 추완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상회복 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국방부는 1969. 9. 11 관재 946, 12-3859로 신용호에게 1963. 3 체결한 토지교환계약 취소통지와 함께 “신용호등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하자, 신용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교보주식 35%(이후락 → 대우 김우중 11% → 현재 자산관리공사, 대우인터내셔널 24%→2012년 어피너티컨소심엄등에 1조2054억원에 매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발단이됨).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민환이라고합니다. 제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토지일부의 주인은 저의 조부님의 땅으로 과거 6.25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교보생명의 전회장인 신회장이 구본상등 당시 토지사기꾼들과 협작하여 토지대장을 위.변조하여 당시 조부의 소유였던 동작동 토지를 갈취하였습니다. 고인이된 신회장은 정부로부터 동작동 토지를 현충원으로 수용하는 댓가로 성북동 일대의 토지를 대토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교보생명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토지계약취소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갖게 된 고 신회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에게 교보생명의 주식35%를 헌납하는 댓가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보다 더한 사법행정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부도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인 곽희숙도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진정을 넣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시며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으나 이미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교보생명의 작업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언론사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초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난후 발을 빼는 공통된 모양새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외압으로 인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힘에 한계를 느낌니다. 나라를 팔아 역적이 되고 부자가 된 이완용의 자식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 듯이 남의 땅을 빼앗은 자의 교보생명 자녀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호와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뺏긴 땅의 자녀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일이 검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묻히는 일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편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 신회장은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1969)과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으며, 자녀 또한얼마 전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와, 부정부 패를 청산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역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스러운 현충원 땅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장 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그 땅이 어떻게 부정한 사기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과. 불법거래로 교보그룹의 성장과정에 또 다른 부정부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국방부토지교환계약취소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