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