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인권은개에게던져줬니문재인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통일부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는 인권 활동가들의 항공료 지원을 거부했다. 2017년 같은 행사에 참가한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에게 총 2880만 원을 지원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단체 ‘홀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인권 활동가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NK지식인연대, 세계북한연구센터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통일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통일부가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1인당 160만 원씩 총 2880만 원을 지원해준 전례에 따라 올해도 17명의 항공권 비용 272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냈다. 북한자유주간은 한·미 대북 인권단체들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하지만 통일부는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뚜렷한 불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올해 북한자유주간 전체 사업비 4926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720만 원이 항공 비용”이라며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예년과 같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행사를 코앞에 두고 지원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행사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에도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889만 원 지원을 승인했다가 막판에 집행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