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범죄자의 신상은 털려도 된다는 국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저는 돈을 갚지않아 상대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가게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받았는데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이라며 한낫 모욕만 했을 뿐 70만원의 벌금도 모자랐는지 저의 범죄기록회보서를 그 피해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하다면서 그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협박해 저또한 고소했고 상대방도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범죄기록회보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하더군요 그 어떤 곳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범죄기록회보서를 주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잘못이 없다는 국가 이게 과연 옳을 까요? 내가 무슨 성범죄,살인,도둑,마약도 한게 아니고 공사하고 돈안갚고 협박한 상대방을 인터넷에 그것도 상호도 제대로 안올린 것에 불과해 벌금을 냇으면 그만이지 재판기록열람복사해서 내준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되고 안되고의 설명도 없다면 이건 사람차별하는것인지 정말 국가기관이 이따위로 자신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회피만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