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오래전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한후 협상에 임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핵을 거의 개발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나을수 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지금 북한에 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핵을 6개정도 제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전에 북한이 처음 핵을 개발하였을때는, 언론에서 매일매일 이를 보도하고 매우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6개 제조했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핵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스몰딜은 의미가 없다. 스몰딜로 핵을 90프로 없애도, 10프로가 남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협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빅딜로 가야한다. 지금이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기회일수 있다. 이 말도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협상을 질질끌면, 북한으로서는 제재로 인한 압박을 견딜수 없어서 코너로 몰리게된다. 그러면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서 빅딜을 했었어야 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더 늦어져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전에,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체재를 보장받고, 또 내부를 안정시키고, 지도층과 인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감한 행보를 해야 한다. 정말 말만 하지말고,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계산을 아무리해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의 과감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것이 북측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남한에게도 북한의 안정은 유익한 것이고,또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수세에 몰리기전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은 북미간에 통큰 빅딜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