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소년법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능곡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소년법이란,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42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1988년도에 법으로 정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과 창소년들의 배움지식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심각해 졌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지금의 소년법으로 계속 약한처벌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미래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