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상공인 최저임금 자율책임제 운영!법인은정부안운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자율책임제도운영) 1. 현재 상황 -개인.법인.자영업등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때문에 문제점 발생 2.해결책 - 개인및소상공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자율로 운영하여 힘들고 장사가 잘되는 업종은 많이 주고 장사도 안되고편한일은 적게주고 소상공인이 탄력적으로 운영. 3.효과 - 저소득.노인.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는 최저임금없는 자율운영 하는 업종에 평생노동자로 취업하여 80세90세까지 일할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나이먹으면 높은금액이 중요하는것이 아니라 적은금액이지만 오랫동안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 .정부에서 국만연금.노령연금 으로 해결하지 말고 탄력임금 운영제로 이모든것을 해결! - 대기업.정부기관.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하여 경제 활성화및 국민소득3만불 시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