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에 의한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현재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무고한 남성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을 판결함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들이 하는 '일관된 진술'은 명확한 증거입니까?여태까지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든 뭘 하든 해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