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우선 환경을 생각하여 노후차 저감장치를 유도하는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허나 법안에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2003년식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타려고 관리철저하게 해서 정기검사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요 허나 정부정책에서 2005년 이전 생산차량은 운행하지 말라는 통보가.. 여기서 첫번째.. 왜 출고년도로 따지나? 저와같이 오래된차중에도 매연등이 안나오는차가 있을꺼구요 2005년 이후차중에도 관리안된차는 매연등이 더 나올수도 있을텐데요.. 이부분은 년도가 아닌 정기검사를 강화하던지 했어야하는거 아닌지? 둘째.. 정부정책에 따라 저감장치를 달아보려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감장치를 달면 . 이년이내에 차량 이상이 발생해서 폐차를 하게되면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군요 ㅠㅠ 15년 넘은 차가 언제 멈출지 어떻게 아나요? 셋째.. 조기폐차를 검토해봅니다.. 허나..용인시는 한달도 안되서 조기폐차지원금은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고철값 포함해서 이백도 못받는데.. 그나마 지원금없으면 고철값 사십이 전부라네요 여기서 또하나..제차가 보험수가에 잡혀있는 차량 가격이 528만원입니다.. 근데..중고시장에서 2005년식 이전은 매입자체를 안한다고합니다 저감조치로..차 거래시세가 아예없어졌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도..몇백을 손해봅니다 신차사면 주는 혜택? 돈백혜택 받기위해..몇천을 쓸수 있는사람이 얼마나될까요? 물론 제가 돈많은 부유층이면 그냥 폐차하고 신차사면 해결되것지요.. 하지만..고물차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저에겐 엄청힘든 일이네요 결론적으로..드리고 싶은말은.. 환경생각하는거 좋고..적극찬성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왜 차량 년식이냐는거에요 길가다 보면 오년된차에서도 매연 엄청 나오는거 자주봅니다 단속이나 검사를 강화해야하는거 아닌지? 제생각엔 그냥 정부 일하기 편하려고 년도른 끈어버린거란 생각밖에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