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대한 현행법 개헌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은 어설프지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보는 듯한 장 담그기, 반찬 만들기, 그리고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정겨운 모습이 좋아 인터넷 방송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쪽의 인터넷 방송들은 극악무도한 방송들도 많아서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이 무법지대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주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들의 문제점들이 다뤄져 시청했습니다. 다만, 사기성 인터넷 방송은 너무 많은 유해한 방송들에 밀려서 나오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기성 인터넷 방송은 시각적으로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도 남을 만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유해한 인터넷 방송 중, 하나인 복부인이라는 먹방이 바로 사기성 인터넷 방송인데 고아원 기부금을 고스란히 가로챈 경력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처벌도 안 받고, 죄책감 하나 없이 상황에 따라서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버젓이 계속 시청자들을 속이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되는 인터넷 방송들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에서 영원히 방송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현재는 유해한 인터넷 방송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행법이 없다면 현행법을 개헌해주십시요. 생명까지 내려놓을 만큼 극단적으로 치닫고,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자극적인 행위를 일삼는 독이 되는 인터넷 방송들을 부디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요. 오늘도 이런 무서운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모방하는 유튜버가 꿈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로운 인터넷 방송들을 이렇게 놔두면 정말 안됩니다. 어른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켜낼 아이들의 정서가 더 이상 병들고 피폐해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인터넷 방송을 정화해주십시요. 두 손 모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현행법을 꼭 개헌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