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내년 대선 당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이명박 박근혜의 무식한 행정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결국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위정자를 교체했다. 그 후 새로운 정권으로 출범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인데 보수정권 10여년 동안의 악행에 치를 떤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모토를 내건 현정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기가 발견된 이후 문명이 발달 할수록 그 수요는 우상향 45도 그래프를 그리듯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현 정권은 정확한 지식과 비젼이 없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ㅡ 겉으로 들어난 결과, 인간의 관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ㅡ 만 보고서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해서 탈원전을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탈원전'을 정책 목적으로 삼았으나 과정과 결론까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칼이 무서우면 칼도 다 치춰야 하고, 차량 사고로 인명이 사상되니 차량도 다 없애야 하고, 총으로 죽으니 총도 다 치워야 하나 ?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느 누가 공청회에 나와서 현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정확하고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겠는가 ? 공청회 결과를 정책으로 삼고 진행을 했지만 그 중간에도 이 나라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탈원전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문과 출신들인 정권의 위정자들은 마이동풍 !!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시간이 벌써 3년에 접어 드는데 이제야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친환경에너지에 수소연료전지를 끼우 넣고 띄우고 있다. 원전으로 회귀를 하자니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돌아자자는 말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어서 탈원전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 후 전혀 발전하지 않은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원전 건설에 매진하는 많은 나라들,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복귀한 대만의 사례 등등 여러가지 경우들을 봐도 탈원전은 해악이다. 벌써 원자력 산업의 기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뉴우스 매체에서 얘기를 한다.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1차 제조업 (두산 중공업)도 사업부서를 줄이며 인원이 떠나고, 2차 중소제조업들은 폐업이 눈 앞에 다가왔고...... 현대의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같아서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망해가는 원자력 산업의 근간을 보고도 이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우리의 후세들은 전력이 부족해서 순환공급 받는 세상에서 살거나 엄청 비싼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 같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권의 욕망대로 끌고 가지 말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경우 소요비용이 엄청나지만 대선 투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용지 한장를 끼워 넣는다면 극히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공청회 같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었다. 화석연료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고, LNG 발전은 전기값 인상이 당연시 되고 발전기술도 없으니 수입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입지 여건의 제한 및 효울의 한계가 벌써 밝혀졌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며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는 발전과는 동떨어진 원전이 최상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할때 탈원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한 칸만 더 인쇄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