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최근에 말기암 환자인 노모를 집 근처의 경기도 지역의 요양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1개월 이상 십여 곳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수십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진 운영과 식사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실해 보이는 요양병원들도 대부분 정원이 다 차 있었고, 여건이 조금 나은 곳은 대기자들이 넘쳐 최소 1달 이상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8인실 입원비용도 기본 100만원에 각종 추가 주사비와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1-4인실은 최소 50-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그나마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요양병원 운영 실태 문제점에 한하여[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저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국가차원에서 요양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비한 운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각종 기사 내용] 1. 병원 설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기준을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수에 한의사 포함 가능하며 간호사 정원의 3분의2는 간호조무사로도 대체 가능하다. 인력기준 준수 미비에 대한 강력 제재 장치도 없다. 2. 각종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도 적잖다. 3. OO노인요양병원협회는 17일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책임연구원 명순구, 연구원 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박정연)이 제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병실당 1명의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평균 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병인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간병인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인의 약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에 달했다. 34.7%는 조선족이 차지했다. 간병인 중 약 절반 가량이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요양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O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고령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충분한 간병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간병비 지원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OOO 명예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요양병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가격대비 터무니 없는 식사와 좁은 공간에서의 과도한 환자 수용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여기에 자격미달의 직원(간병인 등)을 채용해 환자를 관리토록 함으로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시도 및 지역 보건소들은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병원이 제시하는 서류만 대충 들여다 보거나, 병원 내 분위기만 살피는 ‘보여주기 식’ 단속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이 결국 환자 폭행이란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 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는 환자 6인당 1명 배치 규정만 있을 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 임금에 24시간 근무체제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원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 환자 1인당 2.5명의 요양 보호사를 의무 체용하도록 한데 비해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주 체제를 허용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라 고 하는 자체가 정부의 노인 학대 정책이다. 7. 돈벌이 요양병원 판친다 <하> 요양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대표적인 배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설 기준이다. 요양병원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의료인의 정원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진료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전체 5861명의 의사 가운데 81세 이상은 152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86세 이상이다. 91세 이상 의사 2명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고령이라고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 본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OO대 보건대학원 김OO 교수는 “입원 기준을 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고쳐 요양병원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