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무능한 환경부는 해산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맘부격차, 폐세척 관광, 외국 한달살이.. 최근 돈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다른 나라로 한 달 살이를 가거나 폐세척관광을 간다고 한다. 엄마들의 경제력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나 기득권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시간"이다. 한 때 재벌2세가 말했던 "미개한 국민"이라는 단어는 정부에서조차 정책을 정할때 기조가 된다. 예로부터 정부는 크나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흐르는 '시간'에 의존하며, 자본가들이 끼어들 시간을 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적응하는 시간을 노린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 터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불신을 정부가 방조한 결과 필수 공공재인 '물'을 가지고 자본가들이 페트병에 담아 팔거나 정수기의 물이 깨끗하다는 등의 장난을 쳤다. 수많은 혈세가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쓰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없었기에 외면당하는 수돗물을 정부도 방치해버린 결과고 그 이득은 온전히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 손해는 국민들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도 동일한 프레임일 것이다. 필수 공공재인 '공기'에 대한 불신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묻지 않고 순응하게 된다면 이 틈을 타서 자본가들이 공기압축탱크에 공기를 담아 팔거나 공기 청정 아파트 시스템 등의 장난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손해는 다시 국민들 개개인의 부담이 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부한 사람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공기와 물을 마시게 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 이제 공기에 대한 판권은 정부와 국민에서 '자본가'들에게 넘어갔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다. 매국노 이완용의 땅은 다시 뺏어올 수 있지만, 나라의 물과 공기를 판 인간들을 벌할 수 있는 기회와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더블치즈에 소고기패티 3장을 껴서 먹는 국민에게 그래도 콜라는 제로코크로 먹어야 살이 찌지 않는다는 개똥같은 철학이 담긴 미세먼지 정책이라면 일찌감치 정부해산이 맞다. 그리고 환경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 숨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무엇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