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오늘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정말 피같은 돈 50만원을 날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및 여러가지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비하여 인터넷 사기 등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유독 대처가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사기(네이버 중고나라 등)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이제 민주정부로서 기틀을 잡아가는 이 때에 유독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는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발전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고, 그에 따른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늘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힘있고, 돈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중고나라 라는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실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국민입니다. 똑같이 촛불을 들었던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을 조금만 내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IT 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사이버 안전국에 보면 인터넷 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보니 지급정지는 불가하다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금융권은 이런 저런 이유로 본사의 계좌가 사기꾼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기업은행).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소액이라도 빠르게 처벌해 주십시요. 소액일수록 빠르게 조치하고, 강하게 처벌하면 이런 인터넷 사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도 더 큰 범죄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신고 액수가 2-3천만원이 될때까지 수사시작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범죄자들을 더 많이 양산할 뿐입니다. 3. 피해자 구제를 해 주십시요. 다 돌려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한 조그만 구제책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은 중개역할 뿐이라고 뒷짐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공연한 범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서민들이 조금만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