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관리 기관이 관리를 하지 않는군요. 스스로 조직이 썩을대로 썩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통화 내용 입니다. 공유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나서 주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융적폐가 개선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고 답변 받고 다시 질문하는 형태로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도 국민신문고 든 직접 전화를 하여주시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월초에 국민신문고에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요약하면 1)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보유 방법 2)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 차입 여부 확인 3)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차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시스템의 존재 4) 시장조성자는 대여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5) 시장조성자도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빌릴수 있는가? 빌리면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되는가? 6)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는데 금융당국은 주식 대여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는가? 7) 차입 후 공매도 하는지, 공매도 후 차입하는지 확인 가능한가? 이건으로 민원 제기하고 1차 답변 기한 연장 후 담당자로부터 일이 밀려서 준비가 안되었는데 연장 동의해주면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해서 두번 물어보지 않게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제가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은 ctrl+c/v 였습니다. -----이하 받은 답변 3.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조성계약 및 거래소 업무규정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에 관한 자본시장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등). ------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나: 시장조성자가 호가 제시하기 위해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는가? 적: 주식을 사서 보유하든 대여하든 실물 보유 후 호가제시 하여야 한다. 나: 그러면 공매도 할 때도 주식을 대여 후 해야하는가? 적: 그렇다 나: 그러면 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빌려서 대여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적: 그건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하는 일이다. 나: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 금융위가 확인해야하는 것 아닌가? 금융위가 권한을 위임해준거 아니냐? 위임된 권한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기능 아니냐? 적: 그렇기는 한데 금융위가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나: 모두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 해서라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는것 아니냐? 적: ... 나: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당신들이 바쁜 것이고 2주 연장 동의해달라고 해서 동의해주고 제대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 따위 답을 듣자고 내가 동의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적: 미안하다. 일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 나: 이런 답변 들을 거면 연장 안해도 붙여넣기 하면 되는거 아니냐? 장난하는가? 적: 그 부분은 할말이 없다. 나: 그럼 통화로 물어보고 다시 민원제기하겠다. 적: 그렇게 하시라. 나: 대여이자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적: 그건 증권사의 역할이다. 나: 증권사를 감독하는 의무가 있으니 샘플링해서라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 은행에서 이자 제대로 지급하는지 금융당국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 당신들이 그렇게 일하니 은행 직원이 고객돈 빼서 몰래 쓰다가 채워놔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모르는거 아니냐? 적: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나: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이 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차입 공매도 안한다고 했는데 골드만이 보기좋게 며칠 뒤 한방 먹였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적: ... 나: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나? 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중이다. 나: 무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냐? 불법에 대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인데 누구 사정을 봐주는것이냐? 증권사 사정을 봐주려는거냐? 적: 그건 아니다. 나: 그럼 누구 사정을 봐주는거냐? 적: ... 나: 내가 지금 증권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증권사 직원이냐? 적: 그 외에도 법률적인 문제가있다. 나: 정무위랑 관계되는거냐? 정무위에 무슨 법률에 대해 말해야 하나? 적: ... 나: 시장조성자가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리기도 하는가? 적: 그건 잘 모르겠다. 나: 심지어 예탁원은 대여 수량을 전화로 집계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알고 있나? 적: 설마 그럴리는 없다. 알아보겠다. 나: 마지막 질문이다. 공매도 할 때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가? 아니면 3거래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매도 한 후에 3일 안에 대여하면 되는가? 적: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그럼 차입 계약서 샘플링해서라도 확인하는가? 적: 그건 증권사가 해야할 일이다. 나: 증권사도 외국인이 주식 빌렸다고 하면 믿고 공매도 해줄 수 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골드만 사태가 터지는거 아니냐? 적: 대여 후 공매도 해야하는데 공매도 후 대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생길 수 있다. 나: 골드만 사태와 같은 불법 상황이 생겼는데 이를 막을 시스템을 준비도 안하고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반기에 오픈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적: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말씀드릴 수가 없다. 나: 차입 공매도가 맞는지에 대해 샘플링 해서라도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 적: 그건 거래소가 할 일이다. 나: 거래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 금융위가 제대로 감독하라는 거다. 적: 그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 나: 이상 질문했던 것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민원제기 하겠다. 그 때는 지금과 같은 ctrl+c/v 답변 하지 않길 바란다. 적: 알겠다. 제 귀를 의심했는데 통화내역처럼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제때 도입될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