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아직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급발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고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급발진 사고가 났어도 자동차회사에서 더 좋은 새차로 바꾸어 주었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급발진 사고 발생시 자동차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급발진사고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합니다. 이것에 대해 입증책임을 자동차회사로 전환을 시켜서 급발진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