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현제도 개선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세금을 들여서 하는 공적인 일을 개인에게 위임하면 그 개인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할려는 자와 개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 할려는 자간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개원을 한들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되겠는가? 이 참에 판을 바꾸자 결국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가 지원금을 수령하니 끌려다니는 것이고 유치원 지원금을 원아 가정에 직불하고, 부모들이 가성비 높은 곳을 선택하도록 해서 자유 경쟁을 시키고 교육 시장진입을 쉽게하는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 사회복지자격센터처럼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 유치원,어린이집 등록센터에서 조회 및 정원 등 여러정보를 확인 부모들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예로서 PC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20년전 요금이나 지금 요금은 같고 서비스가 좋아졌다. 한유총은 각성해야 한다. 세상은 한유총만 사는것도 아닌 경제발전을 위해 맞벌이 부부들이 자신의 일정 급여를 떼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아이 내가 양육하면 제일 좋지만 국공립에 보내고 싶지만 정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러우니 사립 교육기관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보조금,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하시겠다니요? 그러면 부부가 따로 주머니 각각차고 씀씀이 허투로 쓰면 그 가정경제는 어떻게 될런지요.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사익을 지키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교육은 커녕 보육 부터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팔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 자리 빨리 내려 놓으십시요. 그러면 그 자리에 훌륭한 분들이 교육현장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내일 개원 안하면 행정명령, 그래도 수용안하면 컨테이너 구치소를 만들더라도 전부 구속수사 하길 바랍니다. 법이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명령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경기도 긴급돌봄지원 신청했습니다. 시설좋은 곳에서 가르키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를 기초 교육부터 양성해야 세계적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명한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단체들도 투명한 회계처리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세는 돈, 잘못 쓰는 돈,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 모니터링단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