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몰카촬영 및. 유포죄는 징역 5년 3천만원 벌금이 전부입니다. 2018년도 12월 개정안은 2015년도에 비해 고작 2천만원이 올라간것이 전부입니다. 공인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본보기로 징역 몇십년을 내려주십쇼!!! 정준영이 고작 징역 최소 10개월~ 7년6개월 사이로 받는다면 범죄자들은 법이 우스워 무서움 없이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평생을 괴로워하며 자살을 고민하며 살아갈텐데 피해자는 몇개월 벌금 몇천만원만 내고 살아간다니 법이 잘못되도 너무 잘못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법으로 일반시민을 지켜주십시오. 몰카촬영및 유포죄 형량을 징역 5년이 아닌 몇십년으로 늘려주시고! 벌금으로 빠저나갈수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