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자격검증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 자격검증부터 국민 청문회로 하길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국회의원하다가 기회가 되어 장관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때는 누릴 거 다누리고, 위법행위 다 하다가 장관후보 나가면,... 내로남불하면서... 뭐 뭍은 넘, 뭐 뭍은 놈 나무라는 식으로 유유상종식... 욕설남발하는 청문회도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부터 자격검증, 청문회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언급조차하지 않았기에 이런 더러운 추태를 매번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장관만 해당됩니까?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한 권력 잡으면 어깨 힘주며, 온갖 갑질에 부하직원 성폭력하고 있고 땅투기,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정청탁, 부정취업, 탈세, 전과 등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집단이면서도 돈과 권력만 잡으면... 유전무죄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러운 정치상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시 장관임명 시 하는 청문회처럼 모든 정보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뽑을 수 있도록 국민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위해..부를 축척하기 위해 국회의원 된 사람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장관은 자격검증하면서, 국회의원은 자격검증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우롱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시 반드시 국민들에게 출마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청문회 참석해서, 위증하는지 안하는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의원 출마, 선출 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통과한 정치인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추가로 ....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이 뽑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영재발굴단에서 겨우 12살인 초등학생도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고 사법농단이 심하다고..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재 대법원장 선출방식... 국민을 우롱하는 추태인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출 까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준법정신, 청렴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에서나 보이는 못난 사람들 자기들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더러운 권력집단으로 남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아닙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이라고 매 청문회때마다... 진심없는 더럽고 오글거리는 인사말도 고쳐야 합니다. 존경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존경이 우러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