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최근 우리나라에서 https검열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왜 검열을 하고 차단하였을까요? 불법사이트, 도박 등의 사이트를 왜 차단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 국민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https차단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정보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유튜브라는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없애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각자 여러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해 얘기하는 글을 볼 수도 있고, 수업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여가를 보내거나 음악을 듣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과연 다른 국민들의 자유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유튜버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사람에게 알린것 뿐입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것처럼 유튜버들도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이런 정치는 잘못된것이다, 이러면 어떤사람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차단하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아프리카 티비, 트위치 같은 다른 것으로 옮겨가서 또 생각을 남기면 또 그 사이트들도 다 차단할겁니까? 정치의 관한건 자신의 생각이지 그걸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국가가 개입한다면 국민들이 인터넷을 아에 사용하지 못 하게 되고 한국은 닫힌국가가 됩니다. 공산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자주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게 되길 빌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