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을 취소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유로 석방이 절실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석 석방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의 취지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잣대를 교도소에 복역중인 많은 이들에게 적용하면, 돈있고 빽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석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테두리에서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전대통령 보석 석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면, 교도소에 복역중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전대통령과 같은 잣대로 보석 석방을 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