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및 2022년1월 개별소비세 편입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정 요구합니다. 2018년 5월 기준 휘발유 소비자가격으로 1580.20원 세전가격 621.45원 유통비용 및 마진 69.29원 , 부가세 143.54원 ,주행세 143.66원, 교육세 79.35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원 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습니다. 2021년 말에 교통에너지세금이 만료된후 바로 다음해 2022년 개별소비세법으로 편입되는 개정 법안 반대합니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제는 필수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는것을 폐지및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저 국제유가 대비 정유회사들이 가격을 높게 받고있다는 착각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잘못된 세법은 개정및 폐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