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서 20년 동안 작은 동네슈퍼마켓를 운영해 온 점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작은 소상공인들에게 휘두르는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야하는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슈퍼 근처에 GS편의점(신규)개점 하면서 담배판매허가 건으로 제가 당한 억울한 심정을 올려 봅니다. 지난 1월 말 50M 남짓 거리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그래서 담배판매인조합의 실사가 진행 되어 1차에서는 거리 미달로 편의점 측에서 신청을 취하했으나 2월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서 거리가 52.7M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 해 보니 해당 편의점의 경우는 바깥 공간 일부를 분할하고 내부에 양쪽으로 빈 공간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해 출입문을 축소하여 분리된 공간은 편의점과 다른 공간이며 문방구나 서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현행법을 통과시켜 담배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간판 및 시설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월 14일 날 진해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 저의 억울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들어 주시는 것은 잘 하셨지만 수일 내에 직접 또는 담당직원을 시켜서라도 답변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지켜 지지 않아서 1주일 후 다시 구청에 연락을 취하였더니, 다른 업무로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곳에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면서,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마음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그 후 '2019. 02. 21 현재 구청직원 2명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한 결과 억울한 경우라고 인정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대항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보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울분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으나 청와대와는 아주 먼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도청으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시청으로 가서 민원 제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소리를 들어 줄 수 있는 곳을 여기 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울분을 토해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나의 억울함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은 슈퍼에서는 담배 판매수입금은 저희 가게의 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어도 여기 저기 민원을 제기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 뿐 아무런 대책 없이 GS편의점(신규)개점하였고 담배 판매 허가도 받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 가게의 존폐의 위기에 봉착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조여 오는 대기업이 휘두르는 횡포를 행정기관에서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며 이렇게 SNS의 힘이라도 빌려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늙고 힘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들 한명을 키워 이제는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나의 지난 세월과 함께한 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 온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님께서는 2019년 2월 14일에 청와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같은 작은 슈퍼마켓(소상공인)이 대기업 편의점의 행포에 점점 살길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영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더불어 대통령님은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같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지켜 가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나의 작은 억울함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