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강력처벌 및 전국민 운전면허 전면 재검토 확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내용은 간단합니다.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재정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음주운전 처벌 약한 나라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최하가 15년 20년입니다. 사망일경우는 무기징역내지 사형입니다.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나요? 이건 모두 법을 정한 자들의 책임이요 판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차를 몰고 단하루라도 도로에 나가보세요.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도로위 무법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운전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자들은 그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현 운전면허체계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면허를 따고도 정식으로 운전경력까지 총 2~3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철저한 운전법규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한국은 속성으로 2주면 중고등학생 수준만 되도 면허땁니다. 중국사람들이 한국으로 면허따러 아예 단체로 오기도 합니다. 쉬우니까요. 면허를 따는게 아니라 그냥 돈만주면 면허증 주는 수준이죠. 운전미숙자가 도로에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에 블랙박스 사고영상 한번이라도 봐보세요. 도로위가 무법천지입니다. 도로에 나가 운전해보면 그 나라의 수준과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절말 미개하고 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법이 개판인데 무슨 통일한국을 외칠수 있을까요~ 지금당장 가장먼저 해야하고 당연히 해야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