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요구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으로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이르러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하늘색’ 이라는 말이 무안할 정도로 잿빛에 가깝습니다. 원인은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미세먼지’ 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공공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 국민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할 공동 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제일 부담해야 할 존재에게 우리 정부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 입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원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텐데, 이는 ‘북한’ 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서는 북한의 공기 질이 나빠진 것을 북한의 자체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남동풍이 불어오는 여름철의 공기 질과 현재 공기 질을 비교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둑에 물 붓기’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바로 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지는 중국에서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여도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재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나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되찾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