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8명 인프라 토목공사 보다 일자리 질을 높이는 중소기업 환경계선 사업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수치적으로 보듯 한국의 육아와 출산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토목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 공사를 중단하고 저출산의 치유책이 될수있는 중소기업 환경계선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자금의 방향을 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사회의 현안의 문제점을 치유할수 있는 사업이 메인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정책자들은 그러한 시각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 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통한 선진국형 안전확보 근로조건의 선진성 공단등의 복지타운건설로 복지증진 육아시설의 의무설치 등으로 일자리 질의 향상과 사회적 저출산의 원인을 치유하고 출산을 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출산을 유도하는 치유책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과 기업과 나누어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향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장기적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것입니다 학자들은 기업이 저금을 하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저출산도 기성세대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은 그들의 사고의 결과 입 니다 기업인 그들도 사회적 기성세대로써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나와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야 할것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정책적 미스가 있는 정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정책 또한 핵심을 집어내지 못한 정책적 미스를 가진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페기를 제안합니다 일자리질을 높여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려 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당연히 찾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치유책이며 시급한 과제 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유책을 내놓는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고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해법으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수 있는 사회를 되돌려 줘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은 기성세 대의 결과들 입니다 저출산은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믿지 못하는 결과 입니다 치유책을 내놓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해결의 키워드는 일자리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구현이 답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사회적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성숙된 사회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보완 진단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때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