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사각지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국민청원]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의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7주차 기쁨이 엄마입니다. 2019년부터 임신ㆍ출산 임산부 지원이 확대 되었다는 소식을 마을 보건소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산전검사를 받게 하고, 여러가지 임신ㆍ출산에 대한 임산부 가정의 혜택을 설명 듣게 됩니다. 또한 설명이 끝나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주수에 따라 무료로 줍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감사를 드리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항목과 의견이 있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 3년차인 39세 나이입니다. 결혼하고 2개월 후 임신소식에 기쁨도 잠시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세번의 계류유산으로 습관성유산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간 마을 보건소에서 하는 60주간 필라테스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후 딱 1년만인 기해년 2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계류유산 방지를 위해 임신 5~6차때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입원을 했습니다. 세번의 유산이 가져온 트라우마로 같은 주차 시기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 모든 집안 살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입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게 제일 큰 심리적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 "임신 20주 이상"이 된 엄마들과 "임신 20주 이하"의 엄마들이 입원하여 각기 다른 고충을 앓고 있었습니다. 20주 된 엄마는 자궁수축으로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고, 30주 된 쌍둥이 엄마는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져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34주 된 엄마도 조기진통으로 출산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어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렇게 20주가 넘은 임산부들도 있었지만, 병실의 50%로는 20주가 아직 못 되어 들어온 임산부들이었습니다. 15주 된 엄마는 피가 비치고 염증수치가 높아 유산을 막기 위해 입원이 불가피해 누워 있었고, 10주 된 엄마는 입덧이 심해 일상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첫째는 아빠가 보면서 벌써 2번째 입원을 했었고, 7주 된 저 또한 계류유산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 방지와 입덧으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지만, 태아가 건강하면 산모의 심리적 상황이 어떻든 일주인이 지나면 퇴원해야 되는 현실이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항목에는 제외되어 있어 입원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결혼한지 이제 1년이 지난 이웃집 신혼부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신데(남편69년생, 아내72년생) 두 분다 초혼이십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의료비 국가지원 혜택이 만44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적잖게 실망을 했답니다. 나이제한으로 시도조차 포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임에 틀림없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데, 자연 임신이 안될시 만44세 이하의 신혼부부들처럼 3번의 기회가 다 주어지지 못한다면 2회라도 아니면 1회라도 지원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44세 이하의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때 만44세 이후의 신혼부부들에게도 결혼 후 몇년까지의 기한을 주어 같은 국민으로서 인공수정 밎 다른 임산부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임산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 질 수 있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9년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가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임신 20주 이상의 중ㆍ후기 산모들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에 있는 입원하는 산모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원비> 항목의 재검토와 추가를 고려해 주시고, 나이가 만44세 이상이 되더라도 초혼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인공수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사진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진2>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20주 이상) <사진3> 산부인과 처방 조제약 <사진4> 🏥일신기독병원 6인실 612호 병실(좌- 임신10주차 입덧으로 2번째 입원, 우- 임신15주차 출혈과 높은 염증수치로 입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