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으니 이젠 소년법폐지 해야할 시대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 옹호하고...청소년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관용을 베풀고...원인제공한 당사자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만 원인 동기유발을 보지도 않고 결과만 같고 처벌하고 이러니 말도 안되는 범죄만 늘수밖에 청소녀넘죄처벌 강화하고 원인제공한 자들도 결과를 만든사람과 같은 처벌수위받게해야 법이 무서운줄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