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축소•폐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 즉 약물복용 또는 병원 처방서, 음주 등을 한 후 범죄를 저질렀을시에는 감형을 해주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은 당시 술을 마셨고 이를 심신미약으로 이용하여 감형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기에는 그 범죄의 죄가 크고 잔인하고 인간으로써의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할 행동들을 그 작고 여린아이의 장기를 못쓸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술을 마셨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감형을 해주어야 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찟어지고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하는등 끔찍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했고 가해자들은 사실상 15세 이상 즉 소년원에 갈수 있을정도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이 했다고 믿을수 없을만큼의 죄를 짓고도 청소년 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제 SNS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근황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술도 마시고 제정신도 아닌데 왜 자신한테만 그러냐. 우리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상해를 입힌 여학생 하나는 니들도 그렇게 만들어줘? 신고 하고 고소 할꺼니깐 게시물 내려 등 자신을 저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SNS를 통해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중입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죄보다 훨씬 적은 형벌을 받고 아무렇지 않은체 생활하는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다르게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 법때문에 법에 그렇게 등록 되어 있기때문에 판결을 한다. 그렇다면 그 법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또 다른 해를 입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또 처벌이 내려 질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피해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직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다 나갈께 조금만 기다려" 이게 술을 마시고 감형을 받은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이용한 판결이 있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고 충분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판결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법. 폐지해야할때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