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관련 안일한 일선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침체와 미세먼지로 거리에 왕래하는 소비자들이 끊김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은 그야말로 바닦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작금의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대체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슨생각을하는지 하도답답하여 처음으로 제가 본 일을 이곳에 올려 고발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문자를 연속 6일째 받은 3월6일 오후의 일입니다.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성산동쪽으로 커다란 특장차 두대가 커다란 엔진소리를내며 차로 한차선을 막고, 인도를 차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워낙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서 그런지 왕복6차선에 먼지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산대교 북단 차로에서도 똑같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가득날리는 먼지를 보며 꼭 오늘 같은날 저렇게 먼지 날리는 작업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본 같은 거리를 지나는간 미세먼지 청소 살수차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일선 현장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재난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정국이 요동치고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대책회의 주재하고, 총리가 직접 대책을 각 부장관에게 지시하는 마당에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건지요? 2.5톤이상 5등급차량은 서울시내에 운행도 금지하며, 토목이나 건축 공사장과 먼지를 발생하는 사설작업장도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비상사태에 과다한 먼지 발생이 필연적인 지자체의 작업은 왜, 그대로 시행되야 하는지요? 당연히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먼지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뒤로 미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작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2.5톤이 훨씬 넘는 대형 특장차량 이었습니다.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는 진정 어쩔수가 없었던 재난 이었을까요? 이와 같이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이를 더욱 키운건 아닐까요? 청원합니다. 2018년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중앙정부와 가 지자체가 시행한 토•건사업 및 먼지 발생요인이 되는 작업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어긋나는 경우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지 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관행은 번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