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5%의 예외대상 추가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많은 분들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작년에 오피스텔 구입시 일정조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 역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소형평수 공급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세제혜택을 준거고요. 그러나 밑에 조항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전월세 공급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항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첫입주시 쏟아지는 물량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시를 들자면 현재 1천/70에 이루어지는 집이, 입주당시 1천/40에 계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년후 새로운 계약시 42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5%임대료상한의 대상과 산정방식에 확실한 답을 내놓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동산 중개확인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됩니다. 1번.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료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 시군구청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 2번. 19년2월12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2회차에 등록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금액은 최초 등록한 금액에서 5%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료 산정이 되어있는 경우(기준은 정해야할듯) 주택임대사업자 해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존에는 소형평수 공급을 위한 세제혜택을 많이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등록해제도 못하게 막으며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료 상승에도 발목을 잡으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5%상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비유하자면 치즈를 바라보고 달려온 생쥐가 철창에 갇힌 꼴입니다. 법 자체에 문제 제기가 아닌 예외사항을 조금 준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p.s : 청원은 처음 올려봐서 홍보같은건 잘 모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