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창호가 2016년 한 일을 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2016년 현직 판사 인천지법 판사 김수천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에게 전달했다. 이 명단과 함께 이들 31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했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의 줄임말인 'S court' 였다고 한다. 그럼 질문은 법원행정처가 암호까지 걸은 영장심사 가이드와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당시 영장전담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빼돌렸고, 신광렬은 임종헌에 보고했다. 자한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면 비호하기 급급한 성창호가 한 범법 작태를 보자. 성창호는 당시 조운호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기밀을 자세히 신광렬에게 빼돌렸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영장전담판사가 자신의 재판기록을 빼돌리다니! 당시 또다른 영장전담판사 조의연도 김수천과 관련된 계좌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빼돌린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수천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했다. 김수천은 대법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로서 주권자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성창호에 대한 정치보복 운운하기 이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성창호가 무슨 작태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 떠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박력있게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