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거는 빅딜 외는 해결책이 없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살아나고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스스로가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은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핵 피폭 등의 사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은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푸는 꼴이 된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북한은 전부가 국가이고, 전부가 군사용이다. 북한이 꼼수 부리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거는 빅딜 외는 해결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