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저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이고 2012년 11월부터 월250,000원씩 노란우산공제를 넣고 있으며 현재 납부총액이 19,000,000원정도입니다. 당시 은행측 권유로 가입하였는데 복리, 세금혜택, 압류로부터보호등의 홍보말과 함께 "5년(60개월)이상을 납부하면 원금손실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지난달에 급전이 필요해서 노란우산측에 해약문의를 하니 납부총액중 2,700,000원(대략)을 빼고 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미 75개월이상을 유지하고있었기에 원금손실이 당연히 없을줄 알았던... 전혀 예상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란우산측에 왜 원금손실이 발생하며 그 금액이 2,700,000원 정도씩이나 되는지를 물어보니 "6년넘게 세금혜택을 받았기때문에 공제하는것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말과 다르게 6년 이상을 넣었는데 원금손실이 2,700,000원정도가 발생합니까? 이런줄 알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지금 이시간도 원금보장된다고 홍보 엄청하고있음) 6년넘게 성실하게 납부하니 발생한 총이자는 47만원인데, 떼이는 금액이 2,700,000원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가 납입기간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기에 공제된다는 2,700,0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세청에 문의 해보라고하는 노란우산측이 정당합니까? 몇년도에? 무슨세금혜택을? 얼마씩 받았는지? 내역을 알려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아울러, 향후 납입금액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중에 해약할때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진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줄 알면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처음부터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것이며, 지금 이시간도 "당했다"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인터넷에 수천 수만개의 홍보글이 올라와있고, 은행창구 갈때마다 유치회유를 벌이고 있으며, 어떻게 알았는지 팩스 전화로도 가입홍보가 옵니다. 노란우산에 전화를 해보면 안내 멘트에는 "중소기업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법으로 보호되는 가장 안전한..."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당한 위 일에 대해 국가는?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