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신고제의 개정과 신설조항을 청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합니다. 1.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버스정류소 10m 이내, 4.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입니다. 시행에 앞서 추후 개정보다는 시작부터 제대로 시행해 주시길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청원1 2번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를 개정해 주십시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정지선까지의 폭이 거의 5m는 될건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10m,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5m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2 유턴지점 반대편의 주차차량도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 시켜주십시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로도 겨우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 반대편에 불법 주차차량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서 유턴을 해도 한번에 회전을 할수없어 전진,후진을 하다보면 다릉 운전자의 질책과 차량흐름이 막히는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대형차량이 회전을 할때는 더욱더 심각한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시행전에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시어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질서를 잘지키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