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 국민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길게 안쓰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무부 수장, 법원행정처 ai판사운영을 위한 세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문호가 마약을 하고도 영장이 기각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이번사태 위에 누가있는겁니까? 증거는 거짓말 하지않는데 이 정부 법관들은 국과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겁니까? 그럼 그 법관들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법관들이 맞는겁니까? 이나라에 판사는 더이상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장전담판사는 ai로 신속히 도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멀리나아가 4차산업시대에는 더이상 판사가 필요없습니다. 전원 해임시켜주십시오. 인공지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