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 인상요청의 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은 생각지도 못하고, 결혼조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요즘 같은 힘든시기에 맞벌이 아니고선 살아가지 못할정도입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제한도 인상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소득제한 이하의 분들은 추가 지원을 통해 우선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재 소득제한보다 문턱에 살짝 넘는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구할 수 있게 하여 결혼과 아이를 낳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득제한 이하에 있는 분들은 과연 당장 신혼집이 당장 필요 할까요? 다른 추가적 지원이 더 필요할겁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저소득층 특별공급이라면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희망고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 : 소득구간별 복지를 다양화(세분화) 필요성을 느끼며, 정말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주시고, 결혼 이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복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