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b급 교사인가- 교원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균등분배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해마다 3월이면 학교에서는 웃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6학년은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다, 아니다 요즘은 1학년이 더 힘들다, 사춘기가 빨라져서 5학년도 힘들다, 2학년은 수업시수가 제일 많아서 힘들다, **띠 애들은 역대급이므로 올해는 *학년 점수를 더 줘야한다, 우리 반엔 다문화학생이 많아 힘들다, 우리 반엔 특수아가 많다, 나도 *학년 하고 싶었는데 학년 점수에 밀려서 못했다, 억울하다. 6은 이동가산점 받으니 중복 혜택 아니냐, 그럼 이동 및 승진가산점 받는 부장점수도 삭제해라..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넘어가도 결론이 안 난다. 합의안이 안 나오면 1안 2안 3안 놓고 투표를 하기도 한다. 항상 낮은 등급을 받는 비교과 교사는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다수의 이익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 다면평가 기준안 및 인사규정을 놓고 교사들끼리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특히 3년 전 성과급과 근무평정이 합쳐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예민한 사안이 되었다. 교원 성과급은 혁신을 강조하던 대통령의 정권에서 탄생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과와 경쟁을 중시하던 반대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정부는 성과급 차등 비율을 점차 확대하였고, 교사 간 합의하에 균등분배하다 적발되면 회수하고 엄벌하겠다며 교사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남들이 보면 성과급이 수천만 원 쯤 되는 것 같다. 등급 간에 고작 몇십만 원 차이나는 성과급을 놓고 교사들끼리 해마다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s등급의 교사는 훌륭하고 b등급 교사는 그렇지 않은 걸까? 항상 지적되었듯이 교원성과급 제도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양적 실적만을 강조한 반쪽짜리 제도이다. 첫째, 학교교육의 성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가 받아온 수학 성적이 교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표창장을 많이 받은 교사의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지역에 따라 가정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여 교사가 1년 안에 아이를 180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줄 수 없는 지역들도 있다. 그 학교의 교사 중 누군가 1년 만에 아이의 삶을 바꾸어놓을 수는 없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에 걸쳐 그 학교의 교사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교육으로 인한 아이의 삶은 졸업할 무렵 또는 졸업 후 훨씬 긴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기준이 훌륭한 교사를 선별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학년별 수업 시수나 생활지도 곤란도가 차이나면 업무의 경중으로 상쇄하고,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나 학년의 경우 이동가산점 또는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기도 한다.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가 도맡아 하는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게 떠넘겨지는 학년 및 업무도 존재한다. 수업 시수가 좀 더 많은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정책에서 밀어붙이는 기피업무를 맡아서 수행한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적인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실적쌓기와 관계없이 학급의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교사가 훌륭한가. 교원성과급 기준은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셋째,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싸움 아닌 싸움 끝에 성과급 기준안이 확정되면 특정 학년 또는 비교과교사들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B급 교사’라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실적이 드러나지 않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도 나는 B급일 뿐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실적들에 ‘어차피 B등급인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라는 반감이 들기도 하고, S등급을 받은 교사조차 자랑스럽기보다는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제도이다. 난장토론 끝에 서로 상처받고 결론은 “성과급 제도가 사라져야해.”라고 우리끼리 하소연할 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넷째, '교사'라는 타이틀 아래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등을 야기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 및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의 기준에서 수업 및 생활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비교과교사는 매년 소외될 수밖에 없다. 비교과교사는 하나의 업무를 통째로 가지고 있지만 직접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의 최하기준에 속해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건실은 응급실이고 상담실은 동네북이다. 전교생을 상대로 하고 편한 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비교과교사에게 상위등급을 주기로 한다면 교과교사 즉 담임교사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담임교사는 매일 매시간이 전쟁터이고 최전선이다. 교실에서 뛰쳐나가는 1학년 아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는 6학년 아이,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 민원, 학폭 문제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사이에 끼어 담임은 뭐했냐며 오히려 책임의 화살을 맞기도 한다. 누가 더 힘들다고 자로 잴 수 있을까? 결국 서로의 고충만 호소하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교사라는 테두리에 묶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는 것부터가 아이러니이다. 올해로 19년째 지속되어온 교원성과급 제도는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경쟁을 가르쳐 사회가 병들었다 탓하면서 교사들에게는 남을 짓밟고 경쟁하라고 부추긴다.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교사, 능력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상처와 갈등만 키운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길 요구한다. 더이상 b급 교사라는 상처를 안고 씁쓸한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에 임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