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대로 만들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본디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라는 제제=sanction가 따른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가끔은 그 준수가 단지 수범자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는 법규정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은 얼핏 보면 국민의 민원사무처리를 신속공정확실하게 처리하라는 법률같지만, 사실은 이 법률에 따라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한 법률임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법률에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거나 요리조리 잔재주를 부려서 민원인을 지치게 하는 경우에 그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압박을 주어서 제대로 하게 할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법률은 절름발이 법률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민주당 정권, 민주행정을 목소리 높혀 외치지만 말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징계나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일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