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황운하는 대전경찰청장직을 당장 사퇴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 장 측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지역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 분하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A4 용지 99쪽 분량 의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불기소 결정문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울산에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납품을 울산 업체에서 받도록 시 가 권장할 수 있다'는 울산시 조례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레미콘 업체 대표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물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다섯 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했다. 사실상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 후 지지율이 급락해 낙선했다.결정문에는 경찰청이 2017년 12월 울산경찰청에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하달했다는 내용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책임진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를 놓고 검경이 충돌하고 정치권이 가세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