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멕시코시티와 같이 자동차5부제나 2부제등을 실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5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마스크쓰고 다닌 적이 없는데 정말 제대로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중국원인이 있다해도 일본, 멕시코 사례와 같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강력한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국탓만 하면서 살겁니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원인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비중도 꽤 크다고 읽었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몇년전 한국보다 공기질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보다 공기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동차5부제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5부제나 2부제등을 실시하고 SUV를 비롯한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10년전 20년전 자동차수에 비해 현재 자동차수가 너무 많고 suv 차량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suv차량대수의 증가도 미세먼지 증가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의 가격을 올려서 경유차 증가를 막고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을 늘리면서 태양광 풍력등 자연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병행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원전을 늘려야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전소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전기차 수소차의 가격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수가 너무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없었던 20년전을 생각해보면 골목길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율도 지금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골목에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닐만큼 전체 자동차 대수도 너무 증가했고 suv등 경유차들도 너무 증가했습니다. 경유차는 2부제를 실시하고 휘발유차는 5부제를 실시하는 병행정책도 좋을듯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대수를 줄이지 않고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의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이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해주고 경제협력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할 돈을 미세먼지해결에 쓴다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을 도울 경제적 여유가 한국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숨 못쉬고 사는데 매일 마스크 쓰고 등산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 나라가 무슨 북한을 도와준다 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부터 제대로 숨 좀 쉬고 그 다음에 북한을 도웁시다. 미세먼지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노조가 없는 가족이 사업체 운영하며 1,2명 고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근로자들 다 해고하고 가족끼리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만 봐도 그렇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람들 다 자르다보니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을 원조해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공기이든 경제이든 대한민국부터 먼저 바로 서고 그다음 북한을 도와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