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시한을 철폐하고, 사건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조사를 허용하라. 그리고 진상조사단에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해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조사는 그것이 어떤 조사이든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활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두달씩 기한을 정해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조사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해 조사를 방해하고, 방향을 통제하려 한다고 조사위원회 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조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는 법무부 실장은 즉각 조사위원회에서 빠져야 조사위원회가 법과 사회정의에 따른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