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수의계약은 금지 또는 개정되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안녕하십니까 경산 대평휴포레에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입대의에서 최초 건설사에서 계약한 현 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아파트 내 게시판에 공고가 된 후 10일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지만 정작 수의계약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주민등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입주민의 이의 신청 절차가 관리소에 비취되어 있는 양식(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를 입주민등10분의1이상이 작성하여야 수의계약을 못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이에 절차가 어려운점, 입주민들이 본 내용을 충분히 실행하기 어려운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의견청취서 라는 양식이 이의 신청 기간 종료 3일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 되었습니다. 양식이 바뀌어지고 이의신청서에서 의견청취서라고 내용과 전달방법, 제목이 바뀌어지면 종료일 또한 새로이 배포된 시점부터 10일 이상으로 바뀌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 제가 이의 신청기간 종료 3시간전,직접48세대를 방문하여, 연대서명을 총 45세대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연대서명서를 두고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양식이 틀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계약하려하여 경산시청에 제출,시정명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시정명령 기간 중에 연대서명자 중의 일부 주민을 다시 회유하여 반대서명 철회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여 시정 명령 또한 철회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종료를3일 남긴 시점에 각 세대에 배부후 종료일을 변경하지 않은점은 만족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주민등의 10분의1 반대가 없을시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공고문 자체가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이 우선인지 만족도 조사가 우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관심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족도가 만족하는쪽으로 성립이 되어버리는 관리 규약은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 하다 여겨집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장이 진행 한 계약 절차상 그 어디에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없었으며, 입주민의 무관심을 악용하여, 오로지 반대표 10분의1에만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려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엿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최초의 관리 업체 선정 건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공된 아파트 외에도 현 위탁 관리 업체는 당 건설사와 협력업체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곳의 건설중인 아파트에도 여러 곳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이해 관계상 하자보수의 발견 또는 요구행동이 불성실 하여질수 있고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할 수있고, 업무적으로 비지니스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청으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직접 이상황을 판단하여 답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