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법 빨리 잡을수있는?아니 좀더 안생길수있는 시스템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현재 인터넷상 거래사기 즉 소액사기가 극성입니다. 웃습개소리로 모싸이트는 거래 50프로가 다 사기라는 말이 있죠. 사기유형은 보통 이러합니다. 돈을 먼저 붙혀주면 물건을받는형태인데 이 사기꾼들은 돈만받고 물건을주지않죠. 이러한 일들은 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문제점이 많은데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하지않나요? 잡기힘들어서?소액사기라서?초범이라서?이보다 더 큰 사건이많아서? 소액사기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던 정치인들은 왜 작은일에는 신경을 안쓰시나요? 본론으로 본인이 빨리잡을수있고 사기 범죄가 좀더 안생길수있는 안을 말해보겠습니다. 1.사기범으로된 계좌전부 입출금차단(은행이랑 시스템조율하고 차단된 계좌는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해제가능) 현재 문제점 : 사기범 계좌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도 그 사기꾼은 그계좌로 지금도 몇십명한테 사기를 치고있습니다.이런거보면 우리나라범은 범인들한테 법이 이러하니 알아서 이용하라는거같이 보입니다. 잡혀도 형이 너무 낮죠 몸으로 때우면 끝,아마 몇달 구치소? ''위 1번항목되로하면 범인은 현금아닌 모든 돈을 뺄수도없고 받을수도없게됩니다 고립되겠죠'' 2.범인의 신상정보를 잡힐때까지 기업전용싸이트를 만들어, 기업에서 채용인원을뽑을때 신상정보입력하면 현재 수배중인지 확인가능 ''범인은 소소한 죄를 지어도 법적 책임을 물기전까지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없음'' 지금 사기꾼들은 우리나라 법을 완전 웃습게 봅니다. 잡혀도 돈은 갖고 몇달 구치소 갈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신고가 들어와도 잡힐때까지 그계좌로 계속 사기칠수있습니다. 그러하여 2차3차피해자가 계속늘어가죠.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싶습니다. 깨끗한사회 완벽하지않아도 줄일수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주세요. 사소한거에도 신경좀써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