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을 써서 생산한 물건은 관세면제, 석탄발전을 쓴 물건은 중과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안녕하십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뭐라 못하면 우리쪽에서 컨트롤 할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법을 개정해서 공해유발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국내,국외 모두 균질하게 부과하면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도 상당히 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