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1.국민연금도 노후보장책의 일환인데,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노후보장책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개인의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재산소득 및 근로소득,금융소득은 대폭 공제해주면서 국민연금은 일원 한푼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3.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연금을 본인이 다시 받아가는 자기재산 환불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의 99% 이상(공무원,교원,사학,군인연금제외)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