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법률상담 가능하게 변호사법위반 개정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용할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성과 지원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복지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이라 봅니다. 사법부의 편파 수사(당사자의 진술을 왜곡 수사--수사기관담당자들의 실적위주--담당자의 진급과 보다 더 많이 받는 보수에 급급하여), 편파 재판(당사자의 절차법상 정당한 권리를 판사가 직권으로 묵살 하는 행위, 심지어 재판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를 위작하여 부당한 재판 진행,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에 대한 부당한 기소및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아주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편파 적인 수사와 재판 등) 무수히 편파와 술수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수사로, 재판으로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편파 수사,재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들, 철저한 사법연수원 또는 학벌, 선후배, 아직도 전관예우등의 편법과 술수로 사회악의 자리에 변호사들 역시 전직,판사,전직검사를 내세워 온갖 쓰렉 같은 행각을 자행 하고 있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수사,재판과정 또는 행정처분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겪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찾는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가 시민단체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하는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일부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편법 변호사, 법과만 하겠습니까? 또, 시민단체의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입장과 위치가 있으므로 더더욱 시민,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돕고자 하는 진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 시민,국민이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돕는 행위에 순수성이 결여 될수가 없스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때로는 당사자가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법률에 문외한과 현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돕고,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법률서류를 챙겨주고 돕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모두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표들을 처벌(심지어 구속까지)시키고 있는 현 국민정서와는 다른 잘못된 악한제도로 당사자의 선택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침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받은 당사자(시민,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든, 시민단체를 찾아가든, 그것은 당사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와 인권에 의한 자신의 자유의사입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이상, 그 활동을 제도로써 구속하고 제제하는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 잘못된 것입니다. 변호사법을 개정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더욱, 더, 시민,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시민단체에 와서 마음껏 상담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주실것과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