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소급적용 전국 시행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녕하세요,부산에 거주중인 40대입니다. 국회의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을 필두로 기존 개인회생자까지 36개월 단축안이 소급적용되어 채무자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은 대부분 소급미적용으로 이 또한 서울만의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실히 채무변제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아직도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전국적 소급적용을 기대하며 힘겹게 버텨온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며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심정으로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물론,채권자의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하며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일부 탕감받은 부분 또한 매우 감사한 마음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지방은 예외지역이며 서울만 해당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니면 개,돼지로 밖에 보는것이 아닙니까? 왜,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동일한 법 판결을 가지고도 이렇게 차별받아야합니까? 대한민국에선 무조건 서울로 가야합니까? 학교도,직장도, 무조건 서울만이 최고인가요? 먼저 시행하진 못하더라도 동일한 법에 대해선 최소한 지역구분없이 동일한 법적용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몬은 법앞에 평등하다더니 왜 지방법원은 국민들에게 차별적인 법적용을 합니까?이렇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적용은 정부와 국회,대법원이 나서서 시정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지방만 차별받는것은 너무 부당하며 이럴거면 국회의 입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방판사 맘대로 인데,동일한 판결 및 국회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국민세금을 허투루 이용하는 안이 아니며 이미 입법통과된 법의 전국적인 공평한 적용을 요청하는 일입니다.서울만 특혜를 받는일은 제발 그만하고 지역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종량제쓰레기봉투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합니다. 왜 부산이라 좋은건 혜택못받고 좋지않은건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지 당췌 이해불가합니다.36개월 소급적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채무변제하며 살아가고있는 많은 전국의 지역 개인회생자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평등한 법적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