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를 공인주개사 수만큼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법조계의 비리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 봅니다. 이 전관예우가 부패한 정치를 만드는 주도적 역활을 하였습니다. 판검사가 겨우 10년도 안하고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 고위직에서 퇴직하여 변호사가 되어 월 수임료 1억이상 받으며 전관예우로 고소득을 올리는 불합리한 관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공인 중계사 수만큼 늘려 검사 판사가 퇴직을 하여도 전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법조계가 바로서고 힘없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올바를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변호사 수의 대폭 확장( 공인중개사나 미용실이나 교회 수만큼 늘려주세요) 2.퇴직 판검사가 향후 수년간 변호사등록을 할 수없도록 제도마련 3.지방자치 검찰청장 지법원장 경찰청장을 국민투표로 선출 깨끗한 정부만큼 사법부도 입법부도 깨끗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