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가 불구속이면 도대체 이 법이 맞는 것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성범죄 마약범죄 특권층 권력에 기댄 비리 위3가지 사항은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또 그 영업장에서 벌어진 강간업체의 대표이고 핵심 피의자임에도 또 공권력에 기대어 분명 이익을 취함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기각 사유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길바랍니다.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유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속 시킨다면 이제 이땅에서 돈 있는 자들은 살인을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배 고파 도둑질해도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아니 저런 판사들의 법봉으로 두드리는 재판은 거부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저리도 한심하단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저 판사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