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불법촬영이라는 인격살인 범죄를, 한명도 아닌 최소 10명 이상에게 저질렀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다분한 범인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수사 속도도 지지부진한게 너무 보입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모든 기기를 복원하시고 2016년 이후에도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도 밝혀주세요. 또한 불법촬영 범죄 수사 매뉴얼을 다잡아주시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더더욱 죄를 가중하여 불촬범죄의 형량 상한선을 높여주세요 여죄가 드러나는지 편파수사 편파판결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