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예적 삶에 신음하는 대신 자주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건물 임대료 (전세, 월세) 상승 -> 가계 대출 증가 -> 젠트리피케이션(거주자가 외곽으로 내몰림) 2. 비싼 사교육비 -> 가계 대출 증가 3.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식료품비), 에너지 비용(유류, 가스, 전기, 수도) 4. 정부와 정치권의 계속되는 무능, 부정부패, 비리 : 교육(1st) - 방산(2st) - 토건(3st) 비리 (근본적으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 공무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제점이다. 그건 현실을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공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현실 참여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출마 요건이나 응시 요건 등에 민생 참여 일수를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것 등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과중한 조세 부담 : 인두세(담배값, 술값 등)는 높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낮다. 6.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골목 상권 침투 :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 7. 저출산 고령화 문제 : 생산 가능 인구의 끊임없는 감소 -> 생산 인구의 계속되는 부담 증가 (애당초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육아, 교육에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는 공공 임대 주택을 시장에 대폭 풀고, 투기를 잡으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육아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휴직 수당의 전면적 확대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대적이다. 교육은 직업 교육,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에 있어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 8. 사회적 안전망 부재 : 실업 수당이 생존 수당의 개념으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재취업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9.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외면, 무관심, 자포자기, 맹목적 확증편향과 자기 합리화 (또한 그 근저에는 굴종적 사대주의와 식민지 노예 근성으로 인한 자기 배반의 모순과 패배주의가 있다. 그렇기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 식민사관 청산, 열린 민족주의 지향을 이뤄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끝없는 무한 경쟁을 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며 침식해 들어간다. 빈부 격차, 경제적 불평등, 다시 말해 극심한 양극화만을 양산한 채 1:99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끝내 붕괴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유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궁짝이 잘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종결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면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광풍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에 맞서는 개념들이 속속 등장했으니 공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공익을 중시하는데 공익만을 보면 공리주의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와 평등한 분배가 핵심이었는데 계획 경제만을 보면 개발 독재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소련의 예에서 보듯 파멸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보이지 않는 손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 또한 파멸로 치닫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해 유럽처럼 사회주의와 공화주의를 함께 접목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 내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도 역시 도사리고 있다. 바로 북한에 대한 것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단이 된 것은 미소 냉전 질서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만 합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함께 합의점을 만들면서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와 동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길고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도 쭉 펼쳐져 있을 것이고 도처에 위험과 난관이 숨어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돌파해야 한다. 비좁은 섬나라인 반도에서 벗어나서 저 드넓은 대륙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열린 세계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좁은 땅에서는 우리의 상상력도 존재할 수 없고 현실 감각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한마디로 이대로 살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서 죽을 수 밖에 없다.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면 유라시아와 일대일로를 이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미중 간에 현명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화해시킬 수 있고 남북미중일러 동북아 태평양 세력들이 평화 경제를 매개로 운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억눌리고 기가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럴듯한 거짓말과 술수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연대하고 협동해서 외치고 요구해야 하고,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더욱 단호하고 의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고 외면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더욱 현실을 직면하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 희망은 누군가가 (나라님, 정도령, 위인, 영웅, 대통령, 신이) 거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요구해야 하고 요구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탐욕하는 세속주의자, 기회주의자, 처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항상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이뤄나가는 이상적 현실주의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참고 : 도올 김용옥, 김어준, 김용민, 유시민, 유재일, 오창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