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국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저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아이디어가 있어 제안드리고 자 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관계로 인한 당 문제의 원인규명 및 그 귀결과정은 힘들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 동중부 연안에 인접한 산업시설의 에너지 원인 화석연료 연소물이 편서풍에 의해 전파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공해물 과유발 제조공장의 이전, 또한 연이은 혐오산업시설 (예: 쓰레기 소각장)의 산둥반도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보다 즉각적인 시행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합니다. 중국과의 책임소재 추궁은 피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상호호혜에 입각했습니다. 표제: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 산업시설 개선화 작업 1. 산업시설실태 조사단 공동 발족 (중국 동해연안 산업지구 한정) 2. 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집진기 설치 및 운용현황실태 파악 3. 집진기 현대화 사업 로드맵 4. 한중 공동 기금조성 (중국측: 집진기 산업지원사업용, 한국측: 당 시설에서 소요되는 각종 산업용 필터 류 지원 공급 -전량 무상공급 혹은 상당량 지원) 5. 국내 산업시설 집진실태 참고 (예: 산업별 집진기 설치 실태, 필터류 적용 실태 및 사용주기) -실례로 국내 전 대기오염유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용 필터류의 년 소모량은 년 기천억을 하회합니다. 가령 중국의 동해연안에 위치한 시설을 국내 전 산업시설의 10배로 보았을 시, 국내에서 전량 무상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수조원 안밖이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용 필터 (미세 및 초미세)가 국내 제조가능하며 이는 국내 제조사의 활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염물을 필터링하면 됩니다. 중국과의 갈등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초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수십 수백조원이 곧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특별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이에 수조원 지출 국민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로 생존의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 제시드린 방법 간단명료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박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