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카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 기능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를 초과한 이후 SMS 문자를 대체하여 각종 기관의 알림과 고지서를 전달하는 공적인 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사: http://www.zdnet.co.kr/view/?no=20180627102955 ] 단체카톡방의 경우 단순한 친목 관계의 장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조직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마저 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체카톡방은 그 참여인원이 수십 수백 명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그 전파력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로 봐야함이 마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모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 측에서 신고를 받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범죄로 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카카오톡 신고정책: https://www.kakao.com/kakaoTalkOperationalPolicy ]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불법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단 한번 퍼지면 웹하드를 비롯한 온갖 포르노 사이트에 퍼져나가 제대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파일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파일은 공유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고. 불법촬영물이라 판단되면 해쉬 정보를 기록해 관련 기관에서 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근 수사가 시작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패거리처럼 채팅방의 이용자가 모두 양심이 퇴화한 상태라면 효용이 덜하겠지만, 항공대 사건처럼 일반인이 가볍게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라는 인식을 심는 일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승리/정준영 사건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1999 ] [항공대 사건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HA055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