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하여 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불과 10여년 전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국제유가의 불안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값비싼 휘발유차 대신에 경유차를 타자고 홍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유승용차를 사례로 현대자동차에서 경유승용차를 개발 판매하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경유차를 구입하였고 저 또한 처음으로 2007년에 경유를 사용하는 SUV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잘하여 아직도 새차 같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상이라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지금 형편에 새차를 구입하기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1개월전에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보면 경유차의 비율이 단연 휘발유차에 비하여 많은 상황에서 갑저기 폐차를 하라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차량을 교체 한단 말입니까?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일률적인 연식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폐차기준도, 차량의 유지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책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