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한제 시행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안전 분야로 청원합니다. 우리가족의 삶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 합니다. 그럴수 있지요.... 그러나, 30년 넘은 집에 2년차 거주중이었구요. 잠실지역 한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주가 시작 되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또 옆단지가 재건축 이주승인이 나서 한꺼번에 4천세대 가까운 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었 습니다. 불과 한달전에는 전세가 안정되고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두단지가 2개월쯤 차이를 두고 이주승인이 나서 전세난이 일어난겁니다.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 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ㅡ여기에 부동산업자의 부추김이 있답니다. 전월세 올려 받게 해줄테니 더 높여서 내놓자.그런다음 집주인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안보고 남는 장사인셈이고 세입자는 눈물을 머금고 주변시세보다 높여줘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 3월 전세 5.9억 지난주 계약 6.1억으로 계약이 되었고 아직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6.5억을 받겠다는 집주인은 시세대로 7억까지 올려 받아야하는데 1억만 받는다는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건 도대체 어느 부처에서 민생의 삶은 신경도 쓰지 않은걸까요? 예상치 못한걸까요? 최근 전세값이 하항안정화 되어가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줄알았습니다. 부디 . ㅡ재건축및 이주관련 승인시 동시에 이주 승인이 안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ㅡ전월세 상한제 실시해주시고. ㅡ부동산업제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건당금액으로.집주인에게만 받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한번더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