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하면 잡아야하는  공무원   아무것도  모르고 처벌받는 국민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정육업을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억울함?도 있지만 조금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느날 구청에서 나와서는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상품이 문제가되어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 전 정직하게 법 다 지켜가며 팔아서 문제가 될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곳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판매중인 상품 제목에 다이어트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러 왓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고 시정 조치도 아닌 바로 영업정지 를 주냐고 했더니 이건 바로 영업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신고가 들어온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잘 했다고 이 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법을 모르고 그 단어를 쓴거니 저도 부족한점이 있었죠 다만 그 단어가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라고 아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단속 나온 공무원도 어떤 단어가 불법인지를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이런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했고 3달만에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할정도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니 동종업 그리고 큰 기업에서 이렇게 신고를하고 그 신고를 정당한 법이다 해서 경고 시정도 아닌 영업정지를 주고 벌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실적 위주의 운영 상태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야하고 그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큰 기업들 혹은 당해본 사람이 똑같이 신고 하는경우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장 중인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다 가지고 가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세금을 받기위해 이런식으로 잡고 벌금을 내고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들은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않고 처벌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아니란거 압니다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 그만큼 소상공인 들이 너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고할수있는 그런경우 그 신고로 무조건 상황안보고 처벌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도 다이어트란 단어가 왜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정조치 경고 등으로 조치를 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거 아닙니다 다만 정직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어질수 있도록 한번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