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정치적 갈등과 반시회성 조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정보통신에 대한 법안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서로 지켜야하는 법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성립되기 전에 그 의견이 개인의 사람으로써 먼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 데 상대방에게 가하는 언동 또한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은 사이버 상에 현실로 대입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불특정인 이기에 인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이버는 무법지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모욕과 사기, 경멸등 다양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단체가 형성되어, 여러가지 언론과 혼동과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또 다시 인적갈등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반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업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국민이 이용하는 사이버공간에 규범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국민과 외국민이 잘 구분되지 않은 체 사이버공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간에서 보면 국적인 모욕행위와 이를 통해 개선되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 처럼, 사이버상에서도 공통적인 국민의식에 맞게 유동성 코드를 발급해 주며, 이것을 통해 단체나 특정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며, 법적인 문제로 침해를 할 경우, 경위조사가 가능해 조취를 취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통해 감안하여 규범에 익숙해져야 모든 시민들이 침해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만큼 인격과 인권에 대한 법적강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둔 가족이며, 또한 반사회성을 도모하는 자로 부터 내국민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남까지 힘들게 자에게 규범을 알려주세요. 이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없고, 국제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지키는 법안이여야 하기에 이에 따른 법적 조항을 대통령님께 직접 참여하시고 같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의 왕이자, 우리나라에 태어난 친우와 같은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부디 힘을 빌려 주세요. 저야는 버티면 괜찮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자녀들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찌 지켜보기만 합니까. 제가 태어난 세대가 힘들수야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격동이 거세지는 만큼, 제가 없더라도 나라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잠깐의 유혹에 저 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사회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