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동물 유기의 증거가 있어도 어떤 처분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누군가가 집 마당에 개를 유기하는 장면이 가정 cctv에 찍혔습니다. 명백한 유기의 증거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범인도 못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유기범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본인들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직접 유기범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건이지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유기범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4항에는 분명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고,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떠넘기기로 인해, 동물을 유기한 자도 있고 처벌 규정 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어떤 처벌 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여러 사회문제가 되는 지금, 이러한 제도적 허점 혹은 미루기식 행정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동물 유기범들은 절대 줄어들거나 없어지질 않을것입니다. 사진이 찍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로 반드시 동물 유기범이나 학대범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