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관련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관련된 법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서로 대화를하거나 싸우거나 뉴스에서 보았다시피 살인까지 저지르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층과 아랫층은 따지고보면 "갑"과 "을"입니다. 윗층이 "갑", 아랫층은 "을"... 서로 대화가 안통하면 윗층은 손해볼게 없습니다. 손해는 아랫층이 손해를 봅니다. 기분 안좋다고 쿵쿵쿵 아마 그럴것입니다. 저도 층간소음에 대한 법의 질서가 생긴다면 대화를하고 대화가 통하지않고 막무가내면 법에 맡겨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법이 없어 이사를 해야하는 생각까지 하는게 너무 비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심한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고와 벌금이라도 생겨야 조금이라도 조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