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의증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하는 것 밖에 해결방안이 없을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지난 2월말쯤 제주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소방조사 관계로 방문을 한다고 하더니, 방문을 한 결과 1층 식당 조립식 판넬로 6평 증측된 부분과, 3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 옥탑방 (8평)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20일간 자진개선기간 안에 철거를 하라고 했고, 만약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시청으로 서류를 보내서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조사 나오면 과태료가 청구 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조사를 하지 않는 다고 했고, 상가나 상가주택들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다닌다고 하고선 돌아 갔습니다. 주택은 화제가 나도 괜잖고, 상가는 안된다는 건가요? 무슨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택과 상가는 옥상에 거의다가 증축된 건물이 많은데, 어떤 건물은 조사하고 어떤 건물은 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순차적으로 조사 다닌다면 한 구역을 지정해서 차례로 하든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서민을 더 궁지로 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 상가주택은 20녀이 지난 작은 건물로 1층은 정육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19평 주택과 옥상에 옥탑방(8평)이 있는 상태였고, 1층 식당 임차인이 계약해서 들어올 때 증축된 부분 때문에 권리금을 더주고 입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은 증축된 부분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겨우 식당을 운영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임차인에게 철거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증축된 부분이라 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준하는 세금과 취.등록세등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되는 걸까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제주는 쓰레기매립장도 건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철거만이 답일까요? 옥탑 증축 부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조건 때문에 1.2평 밖에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 했고,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소규모 주택은 해당이 되었었지만, 상가주택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철거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