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일을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근로자들은 노동법에서 명시하는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것이 강제 조항이고 어떤것이 권고사항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보다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회피하기 위해 고용자측 많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기위해 우리는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회사는 법을 잘알지만 노동을 매일 하는 근로자들은 법을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있지만 잘 안지켜지거나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의 개정도 좋지만 현 노동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국가는 법을 모르면 당하고 알아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피해보는 이가 없도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순회점검이 실시되도록 틀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