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지난 해 10월, 장애인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의 학부모는 특수학교내 CCTV 설치의무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그러므로「장애인등 특수교육법」내 CCTV 설치의무화를 강력히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