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 법안은 문제되면 모두 막자는 식으로 뒤틀려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은 의무에 묻혀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한정되어 있음에 대한 항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18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며 기성세대에게 어느정도 통제 받아오며 자라왔으며 그에 의문을 품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며 공부를 해왔던 한명의 청소년이며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에 과도한 하극상과 좋지 않은 언행, 좋은 선생님에 대한 모독에 분노하여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소리치고 싸웠으나, 그싸움에서 학교폭력이 조금씩 시작되었고 고립되어 버리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를 한 한명의 학생이며 자퇴 후에는 여러 기성세대들과의 상담하거나 의견 충돌, 자퇴후 우울증 치료기간이 1년 가까이 넘어가게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돈을 벌어오라, 학교를 다시 다니던가 하여라, 그따위로 살지 말라, 꼬우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등을 들어가며 부모님과 크게 다툼을 벌인 끝에 친척, 가족, 형제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극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한명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교육법 등의 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의무교육,교육청이 정한 일정 교육 범위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업상황 과다 진도 범위 내용 및 실용성 없는 전학제도,비 합리적인 청소년 보호법으로 범죄자 청소년들의 형량감소등 청소년에게 과도한 의무를, 책임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실행되고있고, 셧다운제, 가족에 대한 고소 불가 법안, 실용성 없는 학교폭력 방안과 과도하게 폐쇠적인 성교육,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 추가, 사행성 게임을 막는다는 명분, 불법 포르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감사하며 통제하였고 게임등급 위원회에 심사받을수도 없는 비 영리적인 게임들을 전부 차단하는 이상한 방안등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유익한 정보를 따로 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학생들을 우물안에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행성게임, 불법 도박게임의 주요 소비층은 성인이라구요! 좋은 의도로 전부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안이 실용성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게등위가 실행한 전자오락의 사행성 제제를 한다고 법안이 시행되어도 최근까지도 오프라인 전자오락기에서 불법 도박 오락기가 번번히 발견되고 있고, 셧다운제또한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욱 유도하는 법안이 되었으며 https 차단은 CJ 엔터테이먼트가 네이버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나구요 심지어 이번 https 차단으로 국회가 얼마든지 국민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까지도 검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법안을 끌고오는대도 청소년,성인들의 항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학교에서 강요하는 연대책임을 금지시켜주세요 저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같은 학생이라고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 말씀 들이는겁니다. 학생들은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이며, 발달 과정에서 통제하고 억압할수록 삐뚫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빈약한 아동 청소년 학대법안, 아동 청소년 인권과 아동 소유 인식의 분리, 기성세대의 신세대 억압 및 통제, 학대, 소유욕, 자녀들을 꼭두각시화 하고있는 현 사태에서 학생들은 학대당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무관심과 2차 통제를 받도록 국가 정책과 인식이 설계되어 있구요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피해학생의 도움 요청을 가해부모에게 알려 피해학생을 감금시키고, 티가나지 않는 폭력들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저항심을 짓누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대한 곳곳에 숨어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3~4개월가량에 온갖 증거와 서류를 요구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할수 없도록 법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학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오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뿐 이외에 방법은 존재해도 무의미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학업'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구 하구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정폭력,공공시설폭력, 가정학대(과도한 공부요구 하며 감금, 폭력, 폭언, 강제금식, 스케줄통제,협박 등등)등 부당한 폭력과 비 합리적인 통제와 억압에 학생들이 저항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성숙한 국민으로 인정받질 못하며 모든 발언권은 묵살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은 정작 청소년들의 자유의지를 부수고 책임감을 약하게 만들며 저항심을 약하게 만들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수용하면서요,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책임지고 생각하고 어른들 만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에게 권리와 인권을, 대한의 헌법을 어기고 발의된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들을 철회,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주는것을 요구하며 아동폭력을 방관하고, 피해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강함 책임감을 기를수 있도록 책임감에 관한 교육을 정규 수업과정으로 넣어주시고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와 시험, 교육정책들을 파기시켜 시험만을 위한 교과서가 아닌 진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교과서와 수업과정을 구성해주세요 또한 아청법을 고쳐서 청소년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성인들 만큼 막대하게 부여 해주는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자유권도 사회권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는 현 사회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권, 사회권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서 의무의 무게는 낮추고 책임을 짊어지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