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규제완화에 장애등급과의 차별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lpg규제 풀려서, 이제는 누구나 lpg차를 살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lpg가격을 올릴것으로 예상하는데, 결국엔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등급(복지카드 소유자 및 가족들) 분들은 손해일것 같은데요. 1~3급 분들은 2000cc이하급에 한해 공채, 취등록세 면제, 매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lpg 연료가격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돌파구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동의 하지만, 기존 장애인들이 받고 있던 혜택은 그대로 놔둔것은 이해못하겠네요.. 일반인과 장애등급분들의 차이를 둬야 그게 제대로 된 복지정책 아닙니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혜택인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 가능하다면 혜택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지 혜택을 줘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기존 장애등급분들에게 먼가 뒷받침해줄 정책은 없이 무조건 풀어버린 듯한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00cc이하가 아니라, 3000cc이하로 조정. 혹은 lpg가격이 상승되더라도 일반인과의 차이를 좀 둬야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