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게 아파트를 주고 소유권이 아닌 거주권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애 셋인 가장으로서 제안 합니다. 저출산은 돈문제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아봤고 아이들 3명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료로 보냈으며 막내는 아동수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큰 걱정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고, 지금 막내는 병설유치원에 보내어 추가비용도 없이 방과후 수업까지 안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지원금에 일년에 수천억을 넘어 조단위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푼돈들 주지 말고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집을 주면 어떨까요? 집을 주지만 소유권은 주지말고 거주권만 줘서 그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걸로 하고요. 1년에 수조원씩 쓰는 예산으로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경기도 회복되어 경기부양도 되며,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고 그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집을 주되 좋은 집을 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녀가 3명이니까 40평데 방 3개짜리 아파트로요. 물론 관리비는 자기 부담이지요. 전국 주요도시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다자녀 가정이 이사를 가면 그지역에 다자녀 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아파트 주변에 공공 보육시설, 국,공립 초,중고교들 새로 지어주고 국립대학들 이전해 놓으면 수도권 집중화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자녀를 더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다자녀 아니신분들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냐 하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늘도 뉴스에 나온걸 봤지만 결국 돈이고 우리나라 가정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자비용만 줄여도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일자리 확충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선 다자녀인 가정이 어렵지 않게 먹고 살게 해 줘야 애를 낳아 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교에서 전세/자가 학생들의 왕따문제 지역내 임대아파트들이 격고 있는 문제들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아이는 꼭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을 여건이 안되고 나을 능력이 안돼서 못낳는다고 하시죠. 그러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해하고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거주권 지원 적극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