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기관 세관의 불합리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7살 청년 이00이라고 합니다. 집안사정이 좋지않아 용돈을 벌기 위해서 호주에서 화장품을 사와 한국에 판매하였습니다.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세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개인용으로 받을 때 세금이 면제되는데 저는 세금을 면제를 받은 후 판매를 하였으므로 면제받은 관세, 부과세 등과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안된다는 것을 세관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금납부 거부를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기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첫째, 저는 세관에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고 아무런 준비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사를 위한 방문 이였습니다. 저는 청년이기에 국민의 권리인 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세관에서는 아무런 자세한 내용없이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조사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비를 면제받기위해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수업을 들은 후 공부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됩니다. 이 때부터 택배를 싸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 택배를 싸고 쇼핑몰을 관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용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세금1100만원과 벌금 800만원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려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에게 참 가혹한 일들이 일어난 것 입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한 방법을 세관에 문의하였습니다. 세관에서는 11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11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800만원을 다 내야하고 한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면 50%감면해서 40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 큰돈이 없다고 하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한 다음 신용카드 이자와 함께 매달 얼마씩 갚아야합니다. 이는 현재 학생인 저보고 신용불량자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족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네 가족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도 좋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행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협조하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세관에서 신용을 들먹이는 것은 불법 사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없는 제가 한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년이라면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1000만원이상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조사받던 중 잠시나마 ‘내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끝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예비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방법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왜 한번도 저에게 아무런 경고나 잘못되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 일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관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관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세관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 중에 운전면허 교통법규를 이야기하시며 필요한 사람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운전을 하고싶은 사람은 본인이 교통법규를 공부해야지요. 하지만 이는 시험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납부하기위한 시험이 있나요?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운전면허는 필요성을 바로 느끼고 공부를 하지만 관세법은 처음 이 일을 접하는 사람에게 필요성이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 들이 있으니 공부하라는 정보제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택배로 물건을 호주에서 받을 때 수입하는 사람에게 사용용도 등이 적힌 내역이 같이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관의 업무불이행이 아닌가요. 넷째,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범죄자, ‘세금을 안내면 제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조사가 처음인 저는 머리가 멍 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를껀지, 협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서류를 보았을 때도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서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각 규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조사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협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면 할 수록 저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조하려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까’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조사관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팀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협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조사를 진행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저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제가 속상한 것은 앞에서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어 뒤로는 세금을 더 매기고 저에게 더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였습니다. 이 부분이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나 결과가 같다면 저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사관의 의도와 목적을 들어내고 조사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겪었던 일들을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출하면 대통령님께서 보실지 안보실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의 희망을 안고 살며시 보내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심히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된다면 분명히 그들도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