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검열사태를 해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대로 살아가는 학생의 일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 방송 출연에 대한 외모 가이드라인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검열안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 혹은 모욕 4) 페니미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5) 남성의 역차별 주장 혹은 미투운동 비난 3. Https 차단을 위한 SNI필드 도입 위와 같은 사안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며, 민주혁명으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뽑힌 새 정부를 보았을 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군인의 신분으로써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며, 시위를 통해 얻어낸 새로운 결과물 이라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부의 행보를 느끼며 드는 생각은 첫 정부 출범 이후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설 안될 독재정권의 시대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는 전쟁과 기근에 시달려 국가로서의 기능이 뚜렷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의식의 성장과 GDP등과 같은 재정적 여건이 안정적이게 되고 민주주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시민혁명까지 일어난 지금. 왜 검열정부의 시작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는 "남자출연자 a가 같은 남자출연자 b에게 잘생겼다고 한 것은 성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다"며 지적하고 학교를 컨셉으로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교복이 몸매가 두드러지며 치마가 짧아 성적욕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라며 보고서를 올리고 이러한 보고서가 타당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방송에 대한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이유는 물론 방송심의규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인 것 또한 맞지만, 한 편으로는 규정을 활용한 국민의 보호가 아닌 검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중 하나는 문화를 힘과 공포정치로 찍어누르는 시대상이 특징이었습니다. 국사나 사회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인 치마와 머리길이의 단속이 이런곳에서 나왔으며, 국가에서 정하는 보도지침에 따라 방송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한 집단의 게릴라 시위로 보도가 될만큼 규제와 검열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 청춘과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내 검열과 규제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방금 전 예시를 든 가이드라인과 https 차단정책 그리고 유튜브영상 검열안에 연관된 의문입니다. 방송에서 지켜야할 심의규정이 아닌 독단적 행정부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아이돌 가수들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방송에 나와서는 안되는 기준 밖의 사람들 입니다. 비슷한 외모와 몸매가 성별의 매력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할 대목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방송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외모로서 출연을 거부당한다면, 그 기준이 외모 뿐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반하는 사람 또는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사상을 지닌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https의 차단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직접 답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SNI 기술을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에 C라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 이때 C라는 것을 단속하기에 B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A를 막았다.' 와 같은 상황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A가 B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B한테 가는 택배를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택배를 예로 들으면 됩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운송장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인터넷의 고유 IP와 사이트 접속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저 그 사이트에서 무얼 하려 하는지 모르니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는 검열정책의 시초는 SNI 기술을 활용한 자국 내 감시 및 사이트 차단이었으며, 중국에서 타당성을 부여받은 항목이 성인동영상 제제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규제였습니다. 똑같은 수순을 밟아 규제와 검열이 들어간 상황이 된다면, 그 공포를 느껴본 우리에게는 또한번의 겨울이 찾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 중 하나인 유튜브는 자유롭고 다양한 영상의 제작 및 유포, 감상을 통한 수익창출이 보장되는 사이트 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수칙에 따른 신고제도가 있으며, 어떠한 영상이 올라가도 해당 사이트의 운영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찌하여 같을 여가 아닌 여성의 여 에 집중되는 정책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면 그것이 규제되는 행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도 아니고 굳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비하 모욕등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자가 방송에서 남자연예인에게 "귀엽다, 언니랑 같이갈래?"등과 같은 발언을 하거나, 목줄을 채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꽃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말 자체도 여성을 성적 보편성을 띄고 말한 발언이라 사죄해야 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를 챙겨주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않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한쪽에 힘을 과도하게 몰아놓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려 하시는게 문제인 겁니다. 규제와 검열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부적격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규제와 검열이 특정 대상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타당성을 부여 할 수 없는 잔인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싶습니다. 국민다운 삶을 살며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주권을 누리며 살고싶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