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내용 제목 :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흥아파트 103동 3-5호라인 29세대 입주민들의 목숨이 이 생매장 & 순장 아파트가 화재 재난발생 시에는 불안합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ㆍ장애인용ㆍ화물용의 승강기 2개소 모두를 폐쇄하였고, 지하 방화시설 마감재료 등도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님! 103동 3-5호 라인의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는 층이 지하1층인지, 지상1층인지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 조사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소방청장님!) 1. 소방기본법 제16조와 제21조를 위반하여 제50조 ‘위력을 사용’한 자.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피난층’ 선정 위치를 위반하였고,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13, 13조의2, 13조의3, 15조를 위반한 103동 3-5호 라인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한 피난통로 미확보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 3, 4, 6, 7, 8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한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1. 집합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10, 11조에 규정에 따른 각 세대의 공동ㆍ공유재산인 계단과 승강기, 복도 등을 침탈ㆍ침해하여 설계하고 감리한 자 등을 조사해 주세요. 2. 건축법 제2, 4, 15, 23, 35, 48, 49, 50, 52, 53, 56, 62, 64, 67, 8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78조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주세요. 3. 주택법 제2, 3, 21, 22, 24, 29, 42, 43, 46, 50, 55, 59조 등을 위반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 6, 10, 11, 12, 15, 16, 22, 24, 26, 31조 등을 위반한 공동주택을 설계한 건축사와 위법 시공하도록 한 책임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 서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