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제한 업종을 절폐하고 중소기업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지금 5인미만 기업에 대한 보호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기업이 피해를 받는다. 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근로자들이 영세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와 갑질을 당해야 합니까?? 5인미만이랍시고 해고도 자유롭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안지키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대기업이 그냥 영세기업의 사업권을 인수해서 대기업 중심주의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최저임금 올려도 반발 안하고,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며 임금체불도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 진입규제 철폐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물론 영세기업은 없어질것입니다. 그런 영세기업 상인들을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면 이들의 반발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실업자, 임금체불은 영세기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업경영을 할 자격이 없는사람들까지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대기업 업종규제를 풀고 영세기업의 도산을 방치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