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겐 '전자팔찌'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 로움입니다. 로움은 음주운전의 처벌로 전자팔찌 착용하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처벌도 강화된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해당 처벌이 음주운전자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더군요. 실제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리고 로움도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설마 내가 정말 걸리겠어?”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지” 그들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음주운전은 확률 게임입니다. 위의 말을 듣고 곱씹어보니 그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이해를 하니 자연스레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결은 2가지 방안입니다.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거나. 이 중 로움은 “진짜 처벌”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150만원의 벌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냉대한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과연 그 확률게임을 할까요? 로움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들은 식별할 수 있게끔 전자팔찌를 차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 안했기에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 도입이든 확률게임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든 이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전자팔찌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전자팔찌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준비 중인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듣고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