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단사령부에서 이발회원료 월1,000원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는 육군 사단사령부에서 이발회원료 월 1,000원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미용사입니다. 28년 전 미용을 시작했으며, 마지막 직장으로 미용근무원으로 2014년 군부대에 취업했습니다. 미용을 천직으로 여기며 만족스러운 이발을 해주기 위해 성심을 다해 군간부들에게 이발을 해왔습니다. 45개월간 근무한 곳에서 갑작스런 해고통보와 이발소 폐쇄로 해고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45개월 근무하며 알지 못했던 내용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근무한 사단사령부에 복지시설운영비로 2017년 5억2천, 2018년 4억8천만원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목욕탕과 식당에는 군인복지기금이 투입되어 복지기금에서 민간인 근무원에게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내에 위치하고 복지시설인 이발소에는 군인복지기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 월 8,000원인 이발회원료만으로 이발소운영비 전부를 충당했습니다. 운영비에는 제 월급,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비품,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군부대이발소는 복지시설임에도 복지기금(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배정한 금액 중 15년~17년 평균 2천만원 미사용)이 들어오지 않아 이발하기를 원하는 군간부들은 월 8,000원 이발회원료를 개인적으로 내야 월2회의 이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담당관은 2018. 2. 월 25만원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3개월 동안 미납회원료 관리를 하지 않아 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 담당자는 미납 회원료 관리를 했으나 16년 7월~18년 5월 담당자는 미납 회원료를 관리하지 않아 결국 월 25만원의 적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납금 관리가 되었다면 적자의 1/10인 월 25,000원정도의 적자만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발회원료는 제가 관리하지 않았고 사병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쇄의 결정적 요인이 이 적자 때문이라면 미납회원료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적자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였습니다. 사단은 운영요금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운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이발소의 요금은 다른 물가가 오르는 동안 이발회원료는 4년동안 그대로 8,000원(타부대9000원~17000원)이었습니다. 적자해소를 위해 월1,000원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단은 군간부의 복지를 위해 사회이발소와 비교되지 않는 절반의 가격인 4,500원으로 1회 이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은 사단행정예규 제12호 “운영요금 변경 사유발생시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도 이발소회원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회원료 관리나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사단은 고집스럽게도 3번의 설문조사를 군부대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결국 인상을 반대(52%)하는 군간부가 많다고 하여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매월 25만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하였고, 속으로는 폐쇄 11일 후 사단 복지심의위원장 이름으로 사단간부이발소 폐쇄 안내서 마지막 줄은 “향후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공지사항을 올려 이발소를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행한 예로는 2017년1월17일 군부대아파트 관리소도 민간인 근로자와 재계약(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계획이나 된 것처럼 설문조사에 의거 매월 25만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한 저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의미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쉽게 해고 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다면,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요금인상만 있었던 것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며 고심하고 노력하기보다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가장 동의를 얻기 힘든, 요금인상만을 적자해소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해고와 함께 제 자부심과 소명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사단사령부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그것을 제 소명이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이발군무원(1992. 11월~2017. 2월 정년퇴직)과 이발소 보조 사병, 이렇게 3명이 하던 일을 2017년 3월부터는 혼자서 모두 담당했습니다. 월평균 284명이상 이발하였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저 스스로 1시간 빨리 출근하고 1시간이상 늦게 퇴근하며, 군간부들의 편의를 위해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해고되기 전까지 추가 인력 투입 없이 1년 3개월 동안 혼자서 충실히 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이 오히려 임금삭감과 해고를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기에 매년 8월20일은 임금을 인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입사 3년차 2017년 8월20일은 임금 인상을 해 주지 않았고 5개월 후인 2018년 1월, 최저임금수준으로 받는 저에게 제시한 임금인상 협상안은 도리어 삭감안이었습니다. 19일 연876만원 삭감, 22일 연379만원 삭감, 30일 연174만원 삭감, 31일 연69만원 삭감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려는 것이였고, 상여금을 없애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자, 이틀 후 수시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발소 폐쇄와 해고 결정을 하였고, 사단장 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일방적으로 독소조항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2018년 2월 2일 이발소 폐쇄와 해고결정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만성적자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을 넣어 3월-4월에 걸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3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 독소조항은 어느 누구도 자구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였고, 90일 뒤 자동해고를 내 손으로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7일 후 이발소를 폐쇄하겠다고, 정규직 근로자인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입사 후 25개월(14년 8월~16년 8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14년~18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지급하지 않은 급식비 지급을 요청했고 복지심의위원회 안 건으로 토의 되었지만 부결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국방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정부 공통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年40만), 명절상여금(年80~100만원), 식대(月13만원)를 반드시 반영 지급하라”고 2017. 11월 육군 인사복지실에서 문서화 하여 하달한 지시사항을 근무한 사단은 정규직인 저에게 이행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리어 2018년 1월부터는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려 하고, 단체협약의 변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서명하기를 요구하다 제가 서명하지 않자 중앙정부기관인 국방부 산하 사단사령부에서 정규직 근로자인 저를 곧바로 해고시켰습니다. 사단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갑질과 대통령 지시에 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1호 업무지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민간인 근로자인 저에게 임금삭감과 독소조항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해고시킨 것은 대통령 지시에 불복하고, 역행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 3인분의 일을 혼자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 요구와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부당한 서명요구에 동의해 주지 아니하자 이발소를 폐쇄하고 곧바로 해고시키는 것은 명백한 군부대 갑질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장님 이발한 그 날, 저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의 기억을 해낼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선거 공약 최저임금 10,000원의 현실화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소속 기관 조차도 최저임금 10,000원에 훨씬 밑도는 7,53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악덕기업주의 행위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 시켰습니다. 중앙정부기관도 이런데, 하물며 민간 중. 소기업은 어떠하겠습니까? 근속연수가 10년~20년이 되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재계약 거절, 민간위탁을 위해 재계약거절과 해고, 부당해고가 어제도,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마저 저처럼 힘없는 개인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시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이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섬이나 시골로 다니며 미용봉사를 하려 계획 중이였는데 군부대의 갑질로 제 작은 소망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 그것도 300명 장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이발회원료 1,000원을 인상하지 못해 동료 근로자 한 사람을 지켜 주지 못하는 사단사령부에서 저는 해고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군부대 사각지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민간인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민생문제,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해고통보서 2. 사단간부이발소폐쇄 안내 --------------------------------------------------------------------------------------------------------------------------------------- 해고통보서 해고사유 1. 만성적자로 인한 지속운영 불가 가. 2017년 총 1,532,390원, 2018년(1~3월) 1,213,339원의 적자발생 * 2018년 3월 31일 기준 360,316원의 잔액보유 나. 현재 수입 및 지출을 고려 시 2018년 5월 이후 고용인 임금지급 불가 2. 간부이발소 이용요금 인상 제한 가. 독립채산 방식의 운영특성으로 이용자의 수입이외의 운영금 보전 불가 나. 이영자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 이상 이용요금 인상반대 3. 폐쇄일자 : 2018년 5월 31일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2018년 5월 31일 이후 간부이발소 운영이 불가하여 폐쇄됨으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제 **보병사단장 (인) --------------------------------------------------------------------------------------------------------------------------------------- 사단 간부 이발소 폐쇄 안내 18. 6. 11 (월) 5. 31(목)부 사단간부이발소 폐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➀ 그동안 사단 간부 이발소는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영내 복지/편의시설임을 고려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 체재로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사단 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 31(목)부로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➁ 주된 이유는 가) 이발 근무원 임금협상 결렬 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용 간부들의 반대로 요금 인상이 제한되는 점이었고, 지난 2월에 간부 이발소 이용 간부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는 간부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간부는 전체 설문자의 42%, 이발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간부가 52%의 인원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➂ 따라소 간부 이발소 폐쇄에 관한 안건이 복지심의위원회 상정되어 상기와 같이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편의시설인 이발소 폐쇄로 다소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향후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단 복지심의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