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2019.03.21.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해자 아들의 친구입니다. 뉴스 사회에 면에 나오는 사건사고가 내 주변사람의 고통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참혹한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먹먹해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사고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가해자는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먼저 나와야 한 것이 아닌가요? 과연 기억이 안나는 것인가요? 작년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곧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서는 예전 음주운전 판결 기사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현재 특가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되었다."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고 심신미약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고, 죄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양형 기준이 새워져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부, 형량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바람이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