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장려책 시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국가가 발전해 가면서 그에 비례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더군다나 미세먼지,방사능 오염등으로 인하여 미래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원료 에너지 원인 화석연료,원자력 등의 사용이 제한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비율이 증대 되는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 소유주가 아니면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LH,SH등이 소유자인 임대아파트의 태양광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부 공기업 주도의 설치분을 제외하면 전무한편입니다) 임대아파틑 미니 태양광 설치 장려는 여러모로 정부 정책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반발감을 감소 시킬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소와 원자력 발전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각에 기여하는 일석 다조의 일입니다. 많이 장려책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책은 소유주인 공기업들이 쉬운 승인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등이 지급하고있는 장려금등을 받아 설치만 할 수 있어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