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을 보장해주시고 복지관련공무원들의 갑질 횡포를 조사 감독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3인 가구 기초수급자입니다. 두 아이는 대학생이었으나 졸업하면서 취업도 안하였는데 딸의 생계비 지급을 빼고 2인 가구 생계비라고 지급받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취업을 해서 제가 바로 딸의 소득신고를 했는데 바로 그 날자에 수급탈락 되었고, 아들이 2월13일 취업하여 반달 치 월급을 받았는데 이 달로 중지하고 수급탈락 한다더니 급여일인 오늘 당장 기초생활이 안되는 상태인데도 바로 생계급여를 중단하였고 나오던 주거급여도 끊고 6~7년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본인 생계비 마저도 사유 설명이나 예고조차 없이 공제처리 후 36민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부채가 과다한 채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고, 어깨를 다쳐서 치료 중이라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일은 무리가 있는 상태에 42만원으로는 주거, 생계, 의료비가 가능한 기초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 6~7년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실업자입니다. 아무런 소득과 자산이라고는 전혀 없데다, 많은 부채까지 안고 있는 수급자를 생활고가 부족하다고 넘어진 사람 밟아 죽게 만드는 자활센타와 복지공무원들 조사와 감독을 해주세요. 제가 만나 본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극소수인 1프로 정도를 빼고 그 많은 공무원들은 상담이나 아무것도 하는게 없고, 갑질과 횡포, 공무원 편의의 행정처리라는 말은 그 수위를 훨씬 넘어선 인격살해와 기만, 조롱, 폭언, 극악무도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아무런 조사나 감독이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된다는 사실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어떤 미개국에서 일어나는 행태인지? 사조직이나 조직깡패들의 행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수급자 라는 약자라서 당하는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일들을 차마 얘기조차 할 수 없고, 궁핍한 형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목숨과 같은 생계비를 담보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공무원들의 짜증과 화풀이 전화, 협박성 공문들 사유설명 없이 들쑥날쑥한 생계비 지급 너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처음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된 것은 이혼과 함께 소득은 전혀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다 많은 부채까지 안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극빈층이라 우리 세 식구 함께 크나 큰 탈이 생기게 될 위험에 처해 주민센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인가구라 해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안되어 느닷없이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고, 중단 이유는 생계를 위해 무상기증 받은 자동차가 전산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비가 없으면 당장 아이들과 함께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위급한 상황이라 즉시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6급공무원이라는 담당자와 상담했으나 비웃음과 무시함은 물론 무조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나와야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겨우 구청에 방문하여 긴급지원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의 살벌한 눈빛과 안된다는 홀대만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주거,생계비 한 푼 나오지 않았고, 남의 사무실 한 켠 빌려 기거하던 거처에서 쫒겨 나게 되었고, 온 가재도구들은 이곳 저곳으로 맡겨야 했고 사정을 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살아 낼 용기가 없어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크나 큰 상처로 원형 탈모와 피부트러블, 비염 등 이상이 왔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수 차례 지원했으나 지원받을 수 없었고 3~4년이 지나서야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정이 부산에는 너무나 좋지 않아 구할 수가 없었고 겨우 구한 곳은 방 하나라 세 식구가 기거할 수 없어 하나 더 구하게 되었고 매월 임대료로 47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초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성패를 하는 동안 훈련도 백 프로 출석하였고 이력서도 수 십 군데 냈습니다. 구청 마다 기간제 사원모집 공고가 날 때마다 지원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아들의 자활상담을 해야 하니 나오라는 아주 짧은 말을 한 후 끊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창구로 가니 본인이 우리 가족 세 사람 뿐 아니라 동구 구민 모든 수급자 자활사업, 고용노동부 취성패까지 다 결정처리 한다고 반말을 반 정도 섞어 가며 으름장을 놓고선 아들의 상담신청서를 쓰고 저의 상담신청서도 써내라며 양식을 두 장 내어 놓았습니다. ’제꺼도요?’라고 반문하자 근엄하게 ‘응’이라길래 저는 취성패 중이고 담당자도 있다고 했지만, 취성패가 끝나고 본인에게로 와야 한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과 같은 생계비를 담보로 하고 있기에, 불편을 표시하거나 불응하면 생계비가 끊어 질지도 모른다는 묵시적인 협박에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할 지라도 모든 굴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 묻기 보다 저의 사생활을 묻기 시작해 전산을 보며 왜 이혼했는데? 라면 계속 반말을 하며 대답이 없자 재차 삼차 물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고 묻길래 그동안 받았던 컴퓨터응용설계, 전자상거래, 웹디자인등을 이야기 하자 ‘그런걸 왜 해?’라고 질책하더니 ‘네? 그럼 어떤걸 해야죠?’ 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귀를 의심해서 되묻자 ‘요양보호사나 청소..’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상담 아닌 상담을 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상담한 사람이 누군지 주민센타에 물어보자 고용센타 취업상담사라고 했습니다.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정되기는커녕 다음날은 어김없이 전화하여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고 돌아가며 전화해대는 질책과 공격을 받아야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고 상담을 했어도 상담 불응이라 조건불이행이라는 공문을 재차 받게 했습니다. 거짓말은 예사롭게 하고, 했던 말도 한 적 없다 발뺌은 예사이고, 서슴없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서류제출요구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사원이라는 신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 후 하루아침에 구청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했음을 과시하고 온갖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모욕감으로 주민센타에 상담했지만 오히려 뭘 해 달라는 거냐고 화풀이를 당해야 했습니다. 취업은 안되었고 취성패가 종료되었으니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활센타에 나갔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빵집에 배치를 받고 참여자들과 5년간 지내야 하기에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입사원과 같이 성심껏 참여자들과 일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공지나 지시사항도 없이 갑자기 외국인 참여자와 교육실무팀장, 교육실무반장, 교육이론팀장까지 합세하여 싸웠다는 누명을 씌워 자활센타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무안함을 당하게 하였고 다음날 아무런 교육실무팀장의 예고도 없이 일하는 교육현장에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계산대를 아래 위로 수색하는 형사의 모습을 하였고 순식간 교육사업장 모든 자활참여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참여자들 앞에서 저에게 노려보며 ‘옷벗어요‘ 라길래 공포에 질려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나가요‘ 라길래 일단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폭언으로 아찔했지만 생계비가 없으면 당장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크나 큰 충격에도 구청 생계비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다시 자활센타로 나갔지만 아무런 사전고지도 못 받은 채 종결처리를 당한 것입니다. 며칠 지난 후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를 했는데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개관도 안한 도서관으로 입주 전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은 4층 건물로 내부만이 아니라 내 외부 연결 계단들, 외부 테라스 외부 유리창, 휴식공간, 내외부 화장실까지 두 명이서 하게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로 들어온 기물들이라 쌓인 먼지와 바닥청소가 안되어 있는 건물이라 시멘트 가루가 벗겨 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전문적 청소 도구와 적당한 인원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이었지만 또 다시 종결처리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불평이나 불만 없이 참고,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많은 먼지와 쓰레기를 쓸고 닦고 했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먼지들과 닦고 나면 또 닦아야 할 청소 범위가 너무 넓어 결국 어깨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앓아 본 적 없었던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어깨통증으로 꼼짝 달삭 못할 정도의 통증이 생겨 잠을 못 자고 끙끙댔지만 아침이면 다시 도서관으로 나가야했습니다. 생계비가 달려 있고 생계비가 없으면 생존과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어 명절이 있었는데 연휴 잘 지내라는 전화까지 했었던 다른 참여자는 명절이 지나자 말없이 안나왔고 그간 힘들다는 사정을 익히 들어 알기에 전화해 물어볼 수 없었고 혼자 그냥 근무했습니다. 이미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어깨를 다친 상태에서는 혼자로는 더이상 버텨낼 수 없기에 도서관 담당자에게 계속된 입주청소라 어깨를 다쳤음을 알리고 육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 후 전달하는 말은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까지는 채워 달라 하길래 아픈 몸으로 주말까지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은 휴무날인 토요일 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2월9일 종결처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지시를 위반했거나 불응한 일이 없고 성실하게 무리한 지시 조차도 모두 내색조차 않고 감내했으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부당하게 처리하고는 담당자와 담담과장은 거짓말과 무시함과 모욕적인 언행들만 할 뿐입니다. 자활을 교육운영과에서 한다느니 법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라느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넘기고, 2월12일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 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 담당과장은 자리에 없었고 다음날인 2월13일 다시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으나 한번도 본 적도 없었고 어떤 생각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종결처리를 두 번이나 해놓고난 이후였는대도 나를 보고 나의 얘기를 듣고 보니 어느 누구와도 융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종결처리 한 거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오히려 짜증을 내고 직급이 아래로 보이는 복지지원과 직원과 눈짓을 주고 받으며 동의를 구하는 듯하는 행동과 어디서 귀찮게 하느냐는듯 넘기고는 난 빠진다며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활센타 직원들과 생활보장과 직원들과 주민센타 복지담당자가 전부 같은 오류들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지? 결재권자인 과장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담당자는 비웃듯이 전화해서 상담을 하러 오라 했습니다. 또 모욕을 당했지만 담당 공무원이기에 그 시간에 갔습니다. 사업장배치건이라고 몇군데 안되는곳인데 어디인지 연락을 주기로 하고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공문을 보내왔고 열어보니 상담에 불응했으니 조건 불이행이라 생계비중단이라는 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일방적 지시와 불친절, 모욕과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지나친 언행들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고 무리한 육체노동의 요구로 어깨 부상까지 당했으나 병원치료 받으라고 하기 보다 진단서 제출하라는 말로 다친게 대수냐?는 식의 무시를 당했습니다.그래도 지시에 불응하면 가차없이 목이 베이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인지라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진단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일생처음 진단서라는 것을 떼어보니 비용이 6만원가량 나왔지만 병원비를 얘기하자 그냥 무시해 버리고 대답조차 안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은 말할 수 없었으나 따라야 했으며, 불평 불만을 안하고 참고 이겨 내는 것조차 마음에 안든다는 뜻으로 왜 말하지 않느냐 말해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였고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어 복지관계자들에게 참여자들을 지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게 하여 뒷 조종하는 일을 하고 특정 세력키우기를 종용하고 사적인 조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세력확보를 마련시키는 조직깡패와 같은 그릇된 행태로 공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만행들이 어떻게 이런 법치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자활센타와 합세하여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런 아무런 공무와 상관 없는 일을 하고 자리지키기만 하여 오히려 피해를 주고 일을 만드는 자활센타와 복지관련 공무원의 인원 수를 반으로 줄여 주셔서 그들의 급여를 기초수급자에게 돌려 주세요. 기초수급자들이 현실에 맞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활센타와 복지관련 공무원을 조사 감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