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의 불이익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소 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금순 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모든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취업했으며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양국간의 관계상 부득이 하게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스위스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사이버 대학을 통해 한국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원자격 취득과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12년 의무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육을 받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은 상실되었지만 철저한 애국심으로 사는 외국국적 동포가 어떻게 한국어 실력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몇몇의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한국의 의무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가 같은 조건(둘 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안보는 조건)이 적용이 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12년 의무교육을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형평성면에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을 때의 서러움 보다 더 진한 배신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적어도 나의 모국은 나를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중 재외동포법 제 4조에는 정부의 책무로 '정부는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국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봉사하며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의 위상을 드날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일선에서 하고자 자처하는 이들의 긍지를 이렇게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거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국에 대한 불신과 애국심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에게 우선권이나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국국적 동포도 모든 한국인과 같은 잣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 출산의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길 중에 하나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훌륭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 이민 입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 역차별 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된다면 1000만 재외 동포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커다란 날개로 훨훨 날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