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이후의 정책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북의 불안감, 미의 국내정세라는 걸림돌로 기로에선 한반도 운명을 이렇게 헤쳐나가길 제안합니다. 1. 남북 군사부문 완화 가속화 : 휴전선 근처 북 장사정포 후방철수, 남 육군병력 일부감축 -어차피 북핵은 미국이 타깃이며 남에 대한 더 직접적 위협인 장사정포를 이제 근거리에 배치할 이유는 없음. 경제재제 위반도 아니며 미군주둔비용 압력도 상쇄할 수 있음. 2. 남북철도연결 및 러 가스관 착공 : 철도는 러, 유럽으로 가는 길목으로 남한이익에 결정적이며 남한만 활용하는 남한 단독사용 계약으로, 가스관 또한 남한 사용을 위한 길목으로 건설 인건비만 지불하고 사용료는 모두 재제해제 후 후불지불 조건으로 협상. 미국 불응시 남한의 과감한 돌파 각오가 필요한 시점. 조그만 나라 북한이 세계에 끼친 여파만큼이나 남한이 지정학적으로 가지는 전략적 카드 또한 작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제재나 긴장까지도 감수할 용기와 각오가 외교에서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