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내 조국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들 출근하면서 그 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일터로 나갔을 까요? 최근들어 언론에 나오는 몇몇 사고들을 보면 위험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직접고용및 정규직화가 이런 사고들을 방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사망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것은 빨리 봉합하려는 회사와 이 것을 이용하여 정규직화되려는 몇몇의 당사들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본질을 호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화및 직접고용을 하면 근로조건은 좋아질수 있겠지만, 근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낙찰제의 하도급하에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진지도 모르는 요율을 가진 안전 관리비라는 명목을 하도급 내역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해야 겨우 맞힐수 있는 빠듯한 단가에 안전시설까지 해 놓고 작업을 하라고 하니,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하지도 못 할뿐더러 정신없이 작업하다보면 안전시설이 제데로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추락하여 죽고, 벨트에 끼여서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어 가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것은 안전에서도 이익과 편리를 생각하는 원도급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얼마 이상의 하도급 금액이 되면 유자격증의 안전관리자를 배치까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교묘하게 빠져 나갈려고만 합니다. 안전은 이익과 편리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100원에 일을 하던, 110원에 일을 하던 안전시설비는 같아야 하는데, 하도급 금액의 요율에 따라 변하는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전은 이익과 편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기인의 부주의는 교육을 통해 해결 할수 있지만, 안전 시설은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앨수 있도록 안전시설만큼은 하도급에 끼워 놓을수 없게 법제화해 주십시요. 우리때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