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차량운행제한.. 답답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2000년도에 경유차량 보급이 늘었습니다. 저는 2005년식 스포티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압니다. 다만,, 주의보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이 될 것인데.. 지금 당장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에는 금전적으로 답답합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정비를 계속, 부속도 여러차례 교환하여 소음도 그렇게난 많지는 않고, 주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05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멀쩡한 차량이 운행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 납부받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던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줘야 됨이 아닌지요? 이제껏 성실히 납부하였고, 당연히 운행이 안될때 폐차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유차를 일시적으로 많이 폐차하면 자동차 생산회사만 호황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들고.. 중고차상사도 많은 이익이 생기겠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무엇을 개선해 주셨는지 궁금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감장치를 보급해 주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