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녹색당은 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를 언급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을 때 비판하라. 자유한국당은 현재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 ‘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자유한국당+미세먼지)’를 내고 “현재와 같은 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이던 (현)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클린디젤’ 운운하며 경유차를 대대적으로 장려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경유차를 ‘친환경 차’ 범주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보다는 이전 정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제대로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에는 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나. 지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조항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집권당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친석탄’ 정당이었다. 2013년 2월 이명박 정권이 허용한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그 이후 정권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며 “송전망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승인해준 데다,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남발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탈석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close 특히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던 시절에는 미세먼지가 이미 너무 심각해진 때였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는 뭘 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의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이념환경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은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준다더니 미세먼지 재앙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재인 공약의 역습”이라며 “이 정부에 미세먼지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잡고 푸른 하늘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 중단, 한중정상회담 미세먼지 의제 상정, 장하성 주중대사 지명 철회로 공약을 새롭게 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젠 비판만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해결한번 해보세요 한교안대표님 제1야당은 대한만국 국민이 아님니까? 문정권만 트짚잡지 말고 미세먼지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나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말하세요 지금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남의 탓만하는 모습이 참 거시기 합니다 두달을 놀고 이제 개원한 국회도 거시기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