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직접투표에 의한 상임위  비례대표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지금 정가에서는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각 당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물론 개선된다 해도 공천잡음과 공천헌금 등 폐해.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의 실행방안은 이렇습니다. - 비례대표정수를 상임위별로 의원수를 비례하여 균일하게 정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상임위제를 준용합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등한 비중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지역구 의원의 저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선거 공고가 되면 선거인명부를 주소지와 상임위 분야별 선거인단을 신고케하여 정합니다. 전화,홈페이지,관공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편하게 비례대표를 뽑을 상임위를 선택합니다. 본인 직업,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확인하고 수정할수 있게하여 확정합니다. 한 번 정한 상임위는 본인이 수정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계속 적용합니다. 상임위 선정은 선거공고와 상관없이 상시 운용하여도 좋습니다. 항상 국회 상임위와 채널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 상임위별 의원수의 1~1.5배를 정해 각 당이 공천을 한다. 공천은 각 당 스스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여기에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청년,장애인은 별도 국회의원수를 해당 상임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입후보자는 선거지역이 전국이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확대, 방송,인터넷 등 사이버공간. 개인에시지 등에 선거방법 확대 등 유연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거 투표일에 선거인단은 지역구와 사전 선택 상임위 비례대표를 동시에 투표합니다. 상임위 비례대표는 2명 정도를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을 투표하여도 비례대표 선출에는 문제는 없으나, 한 사람에 쏠림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투표하는 것은 개표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유권자가 한 입후보자에게 2표를 투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개표는 상임위별 투표지를 모아 입후보자별로 집계하고, 또 당별로 합산하여 당별 득표율을 정합니다. 이 득표율을 상임위 의원정수에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부분만 그 당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배정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의원수는 소수점 이하 버린 수가 큰 정당부터 배정하여 의원정수를 채웁니다. 무소속은 각 입후보자를 하나의 당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무소속 전체를 하나의 당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득표로 무소속을 대변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예방해야 합니다. - 비례국회의원 궐위되었을 때는 현재와 같이 같은 당 후순위자로 정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등 핵심 직책은 그 상임위 다득표자가 맡고, 지역구 의원은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살리고 권한을 강화하여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뽑지도 않았는데 자격미달의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어지고, 각 당은 더 많은 비례대표를 내기 위해 부조리를 없애고 최강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 국회는 더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여 이를 도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