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자료에 의한 북 판문점 선언 비이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첫째, 판문점 선언 전문의 일부항목들이 북측에서 불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강경대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전략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도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보를 위협하시는 행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비슷한 행보를 현재 하고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국민적 교류 그리고 안보위협적(GP 철수, 한미합동훈련 중단) 정책은 핵개발을 완전히 멈추기전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기다리시지 않겠다면 이유와 남북역사와 현상황이 다른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자료는(S/2019/171) 북한이 현재까지 유엔 1718제재위원회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지않은 정황을 명확한 자료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문가자료에서 다뤄지는 많은 비준수 항목 중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65 쪽에 나오는 V장 “Rec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입니다. V장은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탄도미사일관련 지역들에서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의 2.와 3.-④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하는 선언문의 일부를 발최된 자료입니다. 2.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3-④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은 명확한 적대적행위이라고 판단되며 북한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도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다음 전략에 대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2018년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기자회견 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등의 전략을 실행하시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지,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서문 첫째와 둘째에서 북의 비핵화를 명시하셨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핵포기행보를 확인하지 않은체 북측과 경제적(개성공단 제개) 그리고 국민교류(금강산 여행 유치,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의 정책을 앞서 시행하는 것 같아 국민으로써 걱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하에도 대한민국을 속이고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대적행위, 핵개발 등을 멈추지 않았고 IAEA등 국제기구를 속이려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측과의 경제적 국민적 교류가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저는 판문점 선언을 불이행하며 지속적인 핵개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 대한민국 정부를 또 속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