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수의학은 의학보다 공부하는 기간은 짧고 종은 많아서 얇고 넓게 공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오진과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가도 병원마다 하는말이 다 다르며 오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남의 가족을 과잉진료용 돈벌이로 생각하는 동물병원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진이 일어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어도, 법적으로 보상받는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보다 수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타인이 병원 진료기록도 쉬이 얻어낼 수 없으며 그것마저 조작이 가능하고, 소송을 한다해도 그들의 수입으로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반려동물카페에 있었던 일과 병원의 위치나 초성만을 기입해도 어쨌든 명예가 훼손되는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쉽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죄던 아니던, 법이 병원에게 유리하므로 일단 고소하고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상 보호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며, 억울하게 내 가족이 아프게되어도 할 수 있는게 진흙탕 소송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아플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을 강화해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