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면접모독 공무원 처벌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이법을 위반하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법의 응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8조에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든 장애의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처벌해서는 않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대요. 예를들어 교통신호 미준수 및 교통사고 범칙금과 위반사례를 기초로한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법 8조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거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4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이나 의견교류가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을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환경미화나 단순노동 과 운전업무 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사람에게 운전 업무 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낳은 공기업에 지원했는데 블라인드였고 서류심사는 통과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시 신체에관한 질문은 금지사항 입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시 업무에관한 질문보다는 제가가지고 있는 언어장애에 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면접관 6명 응시자 저혼자 한시간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긴대화는 힘들지만 짧은 대화와 문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한분이 저한테 듣기싫다는 말투로 "그만하세요" 라고 3번정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고요,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위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조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공무원들 제가낸 세금 못쓰게 해주세요, 사는집 , 차, 음식 모두 국미들이 해준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하라구요 저같은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국방의의무,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다했으며 국민 자격증도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것 부터 국민의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