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요청, 범죄자에게도 인권보호가 필요한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20대로 하루하루 무서움과 두려움에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과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음주 등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범죄자들의 변명으로 인하여 감형 혹은 형벌에서 벗어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사형이 왜 폐지가 된 것인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생명 존중이 필요한 것인지 이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였나요?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존중하였나요? 피해자에게 상처와 아픔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도 범죄자들에게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감옥살이 혹은 벌금을 물게 하고 끝나도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몰카촬영, 가정폭력, 학교폭력, 어린이집아이폭행, 클럽마약추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하루에도 수십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지은 죄를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벌을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흉악범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벌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감옥살이 후 출소한다고 하여도 맘 편히 지내지 못할 일반인들과 피해자들의 삶을 생각해보셨나요? 사형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심신미약 혹은 음주라고 하여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일 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