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와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업무, 학교, 교통, 레져, 출퇴근..)과 관련하여 행복 추구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단순한대. 원인을 찾고 중국과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참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시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이 년 7-10일 정도라고 예상하였으나 3월 현재 10일이상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났습니다.(문자만 보내고, 마스크만 쓰라고하는게 정부의 대책인지) 또한 기업에서는 10일이상 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공공기관은 작업시간 단축과 민간사업장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 조정등의 작업시간 단축.조정으로 경제적 비용발생과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추구권과 균형있게 기업 보완대책도 마련해야합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지켜지도록 정부는 국민이 납득 갈만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