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계속하여 지고갈 것인가? 금전적인 사기및채무 범죄를 피해자에게 살인당한것과 같은 고통을 입니다. 중범죄로 다뤄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피살..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기 및 채무 범죄에 대해 중범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2, 3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참으로 관대합니다. 사기를 쳐도 애초에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피의자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죄가 됩니다. 사기 및 채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리적은 살인을 당한것과 같은 고통속에 몇개월 몇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인 범죄자의경우 법으로 하자는둥 자기는 잘 못없다는둥 변명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집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