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혜택,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달라...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것까지 배제당하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금일(3/1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모범납세자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확인하던 중에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발견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금고은행 (신한, 우리)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등의 유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두 주택관련 대출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대출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위화감만 주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주택관련 대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복지를 택하든가 모두 혜택을 주지 않던가 하여야지, 특별한 기준없이 전세자금대출자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10년간 체납없이 성실히 채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이런 위화감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