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최근 계좌지급정지법에대해 다시한번검토바랍니다. 계죄지급정지법은 누구를위해만들어진법일까요. 요즘 신종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나쁜목적으로 계좌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법으로인해 피해를겪는일도많습니다. 일반계좌를 나쁜목적으로사용한증거도없이간단하게 남의통장계좌를 지급정지할수있다는법이 정말이해를할수없습니다. 누구를위해 만든법인지참알수가없네요. 피해자가가해자가되버린법무슨소용입니까 이런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이급증하지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