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서 해야될 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곡한 조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민생을 포기하고 주민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려 해외에서 원조가 필요한 지경인데도 25년 이상 핵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와서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엄청난 모순이구요, 북한 지도부에서 조차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죠. 그리고 이것은 2차 북미협상 결렬과 최선희 부장의 성명을 통해 증명이 되었죠. 북한이 대화를 하러 나온 이유는 남한에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좌파가 정권을 잡기를 기다렸다가 평화공세를 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미국의 제재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한미공조를 깨트리려는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북한 사회와 경제는 남한에 비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남한과 필요이상으로 가까워지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과 교류가 잦고 하는 일 따위를 북한 정권에서 바라지 않아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했을 때 북한 주민이 직접 남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었고 그런걸 했다고 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북한정권이 통일을 가로막는 주체인데 북한정권과 손을 잡으면 통일이 될 것 처럼 들떠있는게 너무 한심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권력을 많이 내려놓고 변화하려는 생각을 갖는구나 하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조차도 하질 않으려는게 다 밝혀진 이상 현 북한정권에게 친화적으로 나가야 이용만 당할 뿐이며 그들은 남한을 믿고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에게 있어 핵무기란 것은 남한을 평화라는 무기로서 공략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도구로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 자신들 내정에 간섭을 못하게 막으면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며, 핵을 ICBM과 연계 시키면 미국의 관여를 막을 수 있을거라는 믿음 하에 작정하고 만든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북한이 중동과 무기거래를 한다는 점과 선례를 남기면 반미성향의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고 그들은 북한과 비교가 안되는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성사시킬 것이며 대화로서 해결이 안된다고 봤을 때 남은 옵션들은 한반도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좌파는 미국편에서서 북한을 설득해야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거에요. 그런데 최근 통일부 장관 지명자를 보면 이전 통일부장관보다 더 종북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을 내정해놓아 대화로서 북핵이 해결될거란 희망은 이제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미 미국은 수퍼 매파 존 볼턴을 전면에 내세웠구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북한에 건너가서라도 김정은을 만나 좋은 미사어구를 늘어놓을게 아니라 김정은이 현실을 직시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비록 그에게 싫은 말을 들을지언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의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해야되는 역할입니다. 좌파들은 미북협상에서 왜 북한만 먼저 다 내줘야 하냐는 말을 하며 따지지만 이는 그동안 북한이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일부러 벼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치에도 부합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미국은 이미 결심이 끝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존 볼턴을 걱정하지만 존 볼턴을 믿고 기용해서 중용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미국의 생각인거에요. 그를 친일파로 몰아가서 비난하는 식의 일 따위를 조장 할 필요가 없어요.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협상을 망치고 있다고 발표한 북한측의 대응도 정말 한심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입장을 대변할수록 평화를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의 전환을 통한 올바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