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사채업자 횡포와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방식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 2만원인 과태료, 30만원으로 15배 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하는 납득 못 할 양주시청의 횡포 >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무언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네, 내야하죠. 하지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방식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던 저는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직장동료가 받은 자동차검사 알림 문자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기에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았더니 이미 검사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3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자동차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해당 시청에서는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주시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2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만원' 으로 15배가 늘 때까지 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 그렇게 업무를 할 수도 없다. 참 황당합니다. 3일에 1만원씩 과태료가 오르는대도 이 부분을 알리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과태료 최고액인 30만원이 되어서야 부과서를 보냅니다. 보통 범칙금 고지서도 달에 한 번씩은 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30만원 최고금액이 되어서야 고지를 하는거죠? 저처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깜빡하는경우가 분명히 많을텐데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주시청 담당자는 확정금액이 정해 질 때까지 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과태료가 초단위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몇월 몇일 기준 과태료금액 / 이후 가산 과태료 내용' 이렇게 해서 고지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보통 납입 고지서도 언제까지 내면 얼마, 이후 납부액은 얼마 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3일에 1만원씩 가산이라니요. 그만큼 강력히 규제할 내용이라 그렇다면 과태료 가산 기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고지도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고지는 전혀 하지 않고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양주시청에 물었습니다. 30만원 과태료가 될때까지 고지 하지 않는건 양주시만 그런것인가? - 다른 시도 마찬가지다. 3일에 1만원씩 가산되는 부분은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아는것인가? 고지도 안해주는데 어디서 인지를 할 수 있나? - 헌법에 나와있다. 몇 조 몇항인지 알려주겠다. 너무 분합니다. 누굴 때린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30만원을 내야한다니.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사는 저같은 서민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동차검사 일정 사전 안내나 기간 만료에 대한 고지만 받았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만 하고 저는 과태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를 내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