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 임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전재산 현금 1억/제 나이 45살 편부로 치매 아버지 모시고삽니다 한달수입 세금 띠고 한달에 400만원(임대료 30만원+관리비20만원+아이교육비+생활비+보험료+등등 지출하고 살아요) 딸 아이는 곧 대학생이됩니다 5년 공공임대 5년 동안 보증금+임대료 내다가 5년후 그때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에서 70%정도선에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 10년 공공임대 10년 동안 보증금+임대로 내다가 10년후 그때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5년 공공임대 2010년 공공임대 모집할때의 주변시세가 3억이었다...2015년 이제 5년이 되었으니 분양을 받아야 겠지요. 2015년 현재 주변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도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럼 5억 * 70% = ? 대충 이러합니다. 10년 공공임대 2010년 공공임대 모집할때의 주변시세가 3억이었다...2020년 이제 10년이 되었으니 분양을 받아야 겠지요. 그런데 2020년 주변시세가 10억입니다. 3억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습니다......10억에 분양 받으랍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에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즉 10억*100%=?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10억이 어디 있습니까?....너무 많이 오른거죠. 분양 받기 불가능하죠. 공공임대아파트인데 공공임대모집할때당첨되는 순간 청약 날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나갈테니 청약권 살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몇일전에 정부 대책 발표가 나왔지요. 5억은 내가 준비하고 나머니 5억은 은행에 얘기해서 싼이자에 대출 받을 수 있게 주선해 주겠답니다. 대출 규제 얼마전에 바뀌었지요......계산해 보세요...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대출 받고 어쩌구해서 분양 받아서 내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금 다 상환할때까지 나는 내집 소유권,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죽을때까지 빚 다 못 갚고 하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