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및 권력자 연루된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김학의 사건, 조선일보사건, 버닝썬사건, 사법농단처럼 법조인들이나 언론인 기타 권력자가 스스로 연루되어 압력넣었거나 조사방해했거나 증거인멸했거나 판결조작했거나 밍기적대며 무마한 사건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지들이 증거인멸하고 조사 안했거나 방해한 사건을 단지 시효 지났다고 덮자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있나요? 이건 일종의 셀프 플레이 아닌가요? 공소시효 계산할때 피의자가 해외도피만 해도 해당기간은 계산에서 빼는데 이건 그보다 10배는 더 심한 케이스 아닙니까?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대체 조사를 어찌 하나요? 조사주체에 여하한 압력을 행사할수 있는 이가 연루된 범죄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날려야 합니다.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