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촛불혁명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촛불집회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개칭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조치에 맞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대통령 직선제 등)를 바탕으로 헌정체제까지 바꾸어 낸 1987년 6월 민주항쟁조차 혁명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과 국내 언론을 포함한 주요 외신들까지 국가의 헌정체제를 뒤집긴 커녕 헌정체제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권을 바꾼 것에 불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집회를 집회가 아닌 혁명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이념을 떠나서 2016년 후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의미하는데 엄연히 촛불집회는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정체제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써 이는 입헌적 민주주의의 작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집회를 통해 위법행위를 행한 정권을 교체했다는 결과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그 과정은 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전달받은 국회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 탄핵소추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6공화국 헌정체제 그대로 법치의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헌법의 기능 하에 발생한 법치주의의 작용일 뿐이지 결코 혁명이 아닙니다. 에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선것은 현행 헌정체제를 뒤집을 생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시국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현행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입헌적 법치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수호적 성격을 띄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권을 교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혁명이라 부른다면 이는 '헌법'이 아닌 '대통령'을 체제와 동일시하는 상당히 위험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임으로 현행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촛불정신에 어긋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의 참여하였던 촛불정신의 의미가 변질되기 전에 시급히 촛불집회라는 명칭을 촛불혁명이라는 명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