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