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야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총력 대응이라니... 문재인 정부 너무 안이한 정부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약에까지 내걸어놓고 이제와서 긴급 대응이라니... 역시 늑장 세금 퍼붓기 정부네요... 최저 임금 인상도 사실 개발 도상국에서나 필요한 정책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업종, 매출액, 규모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상해 놓고 후폭풍 생기니 세금으로 땜빵하고... 미세먼지 심한 시기 되서 급하게 학교에 공기 청정기 보급? 이번엔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마침 한유총 주도의 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에 업혀 가려고 교육 기관 우선 언급한게 티가 다 나네요... 2년 넘는 임기동안 한게 뭐 있나요? 그나마 통신사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측정 지점 확장할 때... 중국이 미세먼지가 자기네 탓 아니라고 발뺌하던 때에 북한 외교에 방해 될까바 모른척 굽신 외교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최악에 치닫고 나서야 긴급 대응이라니...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외부 전문 기관이라든지 미국 등 다른 나라가 다 파악하고 있는 핵 관련 시설... 트럼프에 의해 일 터지기 전에는 숨기고 있다가 터지고 나니 알고 있었다고 뒷북치는 정부... 누가 봐도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도 일부만 포기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협상 중에도 계속 공장 돌리는 김정은을 보고도 김정은이 핵 포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론 몰이하는 정부... 앞장서서 하는 일은 북한 대변인 역할과 자기 편 혜택 주는 낙하산 인사 뿐인가요? 청와대, 정부가 무슨 개인 소유 사기업인 줄 아는지? 여기 배치했다가 실수하면 저기 배치하고 돌려막기 하면 낭비되는 국민 세금은 누가 책임 지나요? 5년만 하고 도망가면 끝인가요? 매번 대통령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만 만들어 놓고 뒤처리 안하는 건 다들 똑같네요... 게다가 뜬금없이 4대강 보 해체 하는데 단순 관리 비용 검토 만으로 하는 건 또 뭔지... 일부 지역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되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부 다가 무쓸모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 등 정치인들도 후보로 나오는 건 전부 자기 이익 때문인 사람들 뿐이네요... 그러니 뽑아도 다 저 모양 저 꼴이죠... 누구를 뽑아도 어차피 답정너고 조금 덜 하거나 더 하거나 차이일 뿐 근본은 같네요... 국민은 대부분 선한데 어째 잘 한다고 뽑아 놓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보니 죄다 악인이네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국민들끼리는 잘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싸우는 건 정치인들뿐이라고... 국민은 고통 받는데 대체 뭘 위해 싸우는지? 물론 자기들 이익 때문이겠죠... 정치인들 정말 한심합니다... 여당 되면 말도 안되는 정책 실험 하려고 서두르기만 하고... 야당 되면 여당 발목 잡으려는 핑계로 국민은 뒷전이고... 어쩌다 야당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야당은 혹시하도 좋은 의견 냈다가 정부 성과로 넘어갈까봐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차라리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