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을 매도한 여당, 지금이 독재시대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원내대표 등의 격렬한 항의 때문에 20여 분 동안 연설이 중단됐기도 했다. 첫째, 취지와 문맥을 보면 그리 흥분할 일이 못 된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여러 언론에 인용 보도됐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런데도 마치 ‘문 대통령=김정은 대변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곡해해 문제를 키웠다. 둘째, 집권세력이 이 정도의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연설 전문을 보면, 국정 전반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야당으로서 나름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 대표까지 나서 ‘국가원수모독죄’ 운운해선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라고 했다. 셋째, 여당은 야당 시절 훨씬 더 심한 비난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귀태(鬼胎)’라고 하고, 국회에서 민망한 내용의 ‘합성 누드화’를 전시하도록 주선한 바도 있다. 당 최고위원은 ‘암살’을 경고했으며, 다른 최고위원은 ‘그년’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나 원내대표의 표현은 점잖은 편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 변호인’을 자임하기도 했다. 현 정부 정책이 북한 친화적이라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실과 논리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잖고 인신 공격까지 한다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는 부메랑을 맞거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독재적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