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발조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리인으로 입법부 등원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 소속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략 단체로 국비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및 정당이 국회 직무에 결원하거나 국회 밖에서 등원하지 않아 국회 업무 집행에 차질을 주어 행정부 정책 실행에 실천 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민주주주의 국회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제정을 하는 관례로 무소불위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타인에게 근거없는 발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방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공갈죄'를 적용 형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70년 부패정치와 구태적 방탄국회로 국회의원들은 비도덕적 발언과 행동을 하여도 면책특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계로 국민이 주인인 헌법에서 모순된 관례로 많은 정치인과 언론방송에서 가짜뉴스가 광화문 정부가 탄생하고 유행어로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국민 누구도 믿지못할 막말 을 하여도 괜찮다는 의원들 면책이 만들어낸 유행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명예훼손'입니다 이번 나경원 발언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소위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자신 발언에 책임져야. 면책특권을 넘어선 대선불복에 준하는 공화헌정 부정과 국민을 농락하는 헌정 훼손 빌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45조' 국회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나경원대표의 발언은 국회 회의 주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헌법의 직무상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제는 법과원칙은 균등한 질서를 흔들리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주권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나경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19년 3월12일 국민 주권자 김택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