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명칭 변경 및 역할에 대한 제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요즘 여성가족부에서 행하는 행정적인 처리 및 발언 등이 양성평등과 소수보호에서 어긋나 역차별 및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각 학교로 발송되는 누리집에 왜곡되어 표기된 혐오 관련 예시라든가, 양성평등을 위한 예시에서 과격한 페미니즘을 그대로 투영하여 균형이 잡히지 못한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매체를 통한 진선미 장관의 발언에는 양성평등에 벗어나는 경우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는, 현재 잘못된 논리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여성의 권리만 확충하려는 일부의 페미니스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이유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페미니즘과 그를 옹호하며 일방적인 의견을 생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조장이 그 첫번째 원인일 것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용어가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주된 구호이며 그 논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도 여성들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남자들보다 하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바로 출산이지요. 즉,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이 것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모든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녀간의 각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페미니즘이 그런 가요? 분명, 남녀간의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또 주장합니다.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이다. 이미 그들은 약자라는 표현에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수??(누리집에 혐호표현에 관해 여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혐오대상이고 남자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절반이 여자인데 소수라뇨?? 전제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사회적 약자.. 이 표현은 체격이나 체력적인 피지컬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동일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닌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기득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남자가 많음을 이야기 하려면, 남녀 각 50% 정도 1인 1표를 행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후보가 남자가 더 많아서라는 이유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여성후보가 나온다고 또 다 당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던 싫던 각자의 정치관과 인물관을 통해 투표를 하는 진정 남녀 모두 동일한 권리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기득권은 남자들만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기득권층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모든 남성을 기득권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미 잘못된 논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방증이고, 이런 이유에 페미니즘의 왜곡된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러니 노벨상 수상에서 남자가 많은 이유를 남자 평가자가 많아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로 여성가족부는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보면 비혼, 비출산, 비연애 등을 로고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족정책과 출산, 교육 지원, 진정한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혼?비출산? 지금 정부 부처에서 비혼과 비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서 여성에 치우친 나머지 가족이라는 단어는 뒷전으로 밀어두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과 후과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정책이나 기조가 과연 사회적인 합의나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여성" 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두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의 행동과 언행이 오버랩 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반성이나 원인 분석도 없는 듯 합니다. 국가 부처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 더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했지만 여자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똑같은 질적 양적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노동에서 벽돌을 나르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동일시간대 옮기는 것이 다를 것이고, 반대로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세심함이 필요한 사무직 등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능률적이겠지요. 그렇다고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페미니즘은 이 다름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외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체력적 정신적 준비 등 고위험 및 고강도의 노동 업무에 왜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묵인하며 똑같음만을 적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준에 차별을 둔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채, 모든 일을 하는게 똑같이 할 수있다라는 의미로 와전되는 건 왜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겨우 남자와 여자의 임금차가 30% 넘게 차이난다라는 매우 일괄적인 통계로 무마합니다. 왜 동일 노동, 동일 시간, 양적 질적 동일성은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표기하여 갈등의 기폭제로 사용하는 걸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을 꾀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책은 편향적으로 치우쳐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에 부정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모든게 똑같다는 부분은 남자도 여자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방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국방의 의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일 뿐인데 왜곡하여 강제적으로 서로 같음을 만들어 모순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진행하여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정책 및 사회적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양성평등부 등으로 바꾸고, 잘못된 사회적 갈등 조장을 그만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울러, 페미니즘의 왜곡에 일조한 정책 및 발언에 대한 정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