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지금까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나요?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총은 그들하고만 협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 주던가, 만들 수 있는 법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계속해서 민주노총이나 공공노조, 공기업, 공무원, 군무원, 군인, 교원 등 큰 기업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진 단체들과만 협상을 하면 전체 노동자의 20%도 안되는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특권층이 되어서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착취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층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은 다수 나머지 사람들의 몫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자세히 보면 훤히 보이는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런 소명을 잊지 마시고 부당한 이익과 불합리한 착취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사정회의에 중소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참석시켜주십시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노동조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대표단체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세금정책을 혁신해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교육과 집값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임금 상승과 같은 역활을 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