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일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사이버 상에서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해킹, 사기, 욕설 등등. 익명성 뒤에 숨어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신공격이 날라오는 일도 적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욕설로 예를 들면, 욕설을 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 조건을 만족하야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쪽지로 욕설이 날아오면 공연성부터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몇 봤고요. (욕설로 신고한다고 하면 '응 이거 1대1이라 신고안돼~'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면서 정작 그 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