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봐주기 수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박봄의 봐주기 수사 검찰. 성접대. 삼성간부 마약 밀수입. 박봄과 채정안의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성접대 마약 관련 자료. 마약류 밀수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사고 문서는 유머성 서술과 비하적인 표현이 제한되며,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2014년 6월 30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했으며 박봄의 할머니가 물품을 수취받았다. 허나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1주일간의 기간[27]을 두고 단속하였으나 이용된 아데랄이 포함된 알약의 숫자가 단 4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28],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해당 에더럴 양에서 마약 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봄은 몇 년간의 병력기록 [29]과 처방전을 제출하여 순수한 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인 아데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거주지가 아닌 할머니 댁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역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변호사 입회하에 입증했다고 한다.# 박봄이 가져온 건 암페타민이 아니라 '아데랄'이다. 마약으로 생각되는 암페타민은 아데랄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그래서 박봄은 삼성 간부랑 다르게 구속이 안 되고 입건유예 조치된것이다. 삼성간부가 가져온 건 100% 암페타민이었다. 박봄이 가져온 ‘아데랄’과 다른 개념이다. 박봄은 82정, 삼성 간부는 30정을 반입했지만 박봄은 ‘아데랄’ 삼성간부는 순수 암페타민이였기 때문에 암패타민 함유량은 삼성 간부가 30배이상 높다. 박봄이 반입한 아데랄에있는 암페타민의 양으로는 추출해도 마약인 매스암페타민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입건유예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는 대리 처방과 해외 반출이 연방법 위반이다.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규제약물법에서 에더럴을 2종 규제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829항에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처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률 953항에서는 수출하는 국가가 해당 물질을 합법이라고 규정했을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고 써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편집]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나오는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다. 무혐의라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 입건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31] 입건유예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을 안해서 수사를 못 하는 입건유예는 편법에 가깝다. '치료 목적이었으니 정상참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입건유예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으며, 정상참작을 할지 말지는 정식 재판 회부 후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사실상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는 것. 세계일보나 썰전에서는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증거로 박봄과 비슷하게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였다가 구속된 삼성 간부의 예를 들고 있다. 삼성 직원은 29정, 박봄은 82정을 들여왔는데 삼성 직원은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삼성 직원의 경우는 총 10g으로 한 정당 345mg이다. 이는 한 정당 최대 30mg 인 처방 가능 암페타민 한 정의 10배를 넘는다[32]. 박봄이 정확히 총 몇 g을 들여왔는지는 모르나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암페타민 포함 각성제(아데랄)가 한 정당 5~30mg 인 것을 감안하면 박봄은 82정으로 총 0.4g~2.5g을 들여온 셈이다. 박봄이 삼성직원보다 3배 이상의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삼성 직원이 오히려 최대 25배 더 들여온 것이다. 세계일보의 계속된 보도와 가용성의 마약 사범에게 입건유예 처분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이는 검사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명백한 봐주기이며 입건유예는 정식 법률 용어도 아니라는 언급으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수사 요청이 있기도했다. 간혹 마약범같은 경우 처벌 안 받게 해 줄테니 찔러.식으로 마약 정보원이 되는 조건으로 이런 유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카더라. 특히 단순 사용자의 경우 제조자나 유통자를 불면 경감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박봄은 처방전을 통해 구입한 약(제조/유통이 명시)을 불법반입 한 것이므로 그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될 듯 하다. 한편 과거에는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인 2012년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니 2010년에 들여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암페타민은 70년대부터 금지 약품 항목에 올라있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나왔었다. 암페타민은 의약품으로 써서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할 경우 해가 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암페타민을 구할 수 없음).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3개로 분류된다. 암페타민과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이 있어, 이 법은 연방법 21조 13항으로 약물의 통제정도를 단계별로 나눠 Schedule I 부터 Schedule V 까지 구분 짓고 있다. 암페타민(아데랄), 필로폰, 코카인 등은 Schedule II[33]로 구분되어있다. 박봄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중인 세계일보가 소규모 신문사일 뿐이라 믿을 수 없다는 등, 사건과 상관없는 신문사의 평판과 연계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양현석과 최순실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의견들이 생겨나자 서서히 음모론급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 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 봐주기 의혹 2013년 7월 1일에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 레알 역대급 듀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 별장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조계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하였던 것.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오히려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1]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2]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창녀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3]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상납 받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관련 기사 후일, 2019년 3월에 들어서야 박관천 전 경감은 이 사건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를 여섯 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담이 가는 수준이라 임명이 강행되었으며, 이 배후엔 최순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현직 군장성, 미군 간부도 별장 접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 별장 성접대 사건 무혐의 결정[편집]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4] ‘윤중천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기사 참조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씨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했다.[6]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기사 참조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동영상은 윤중천 등이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면서 보낸 동영상이었는데, 피해 여성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 의하면 황교안-김진태-김수남-유상범 검찰 라인이 별장 성접대 사건 무혐의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