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오늘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장본인 전모씨가 광주에서 40년 가까이 지난 시간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 입니다. 5.18 사태와 같이 여러 증인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공무원 경력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과징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형제,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 봅시다. 공무원중에 비위가 있어도 몇년 징역을 받아도 재산 몰수가 없으니, 비위에 따른 부정축적 재산을 몰수하지 안아서 몇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들의 뜻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