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이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수가 없엇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 에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과 내용 그리고 판결결과를 말을 했을 때, 끝내 답은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검사님과 전화를 해서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인지 확실하게 물어본 후 정식재판을 할수 잇는지 물어보라고 햇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월 20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때 당시의 사건 송치번호를 말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 분이 왜 전화하셧는지 물어보셧고 저는 그 사건 검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햇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끝내 그 분은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연결을 하지 않아주셧고, 그분이 직접 무슨 일 때문에 연결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건을 정식재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햇다고 말을 햇고 그 분은 저에게 정식 재판은 할수가 없다고 말을 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불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그 분은 저에게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경찰조사를 햇을 때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다는 말을 햇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햇습니다 그랫더는 그 분이 하는왈이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을 받으지 않앗냐고 그것도 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 2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에 해당되겟지만 그것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 범죄자를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피해자인 사람에게 그것도 벌이라는 말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을 생각을 하면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인한 제 3의 피해를 받고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것 같지가 않고 죽는듯이 삽니다 죽을거 같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자인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엇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원 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을 저는 언제 어떻게 보게되어 보복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제 3의 피해를 볼 수가 잇습니다.. 판결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오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는 성범죄자에게 제 3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3의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엄중한 벌을 받게 해주시면 그게 제 3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엄중한 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것은 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그 사건을 받고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해 일자리을 구할 수가 없엇던 피해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소송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직업도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셧음합니다... 성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