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 천모 경사가 수사실적을 위한 허위보고로 힘없고 빽없는 피의자들을 처벌받았고 검찰수사결과 경찰의 허위수사보고가 맞다하는데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니 허위수사 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한게 아니고 실수 착각한거라 징계하지 못한다 한뒤 위 천모경사는 올해 2019년 1월 경위로 진급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발단되었고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결과 당시 첫 신고가 허위신고였고 이로 인해 동종전과가 있는 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이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황모씨, 이모씨가 위 천모경사로부터 수사를 받은뒤 구속되어 재판부에 기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중 특히 황모씨는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이 꽁꽁 엮였고 위 천모경사는 황모씨가 부인을 하자 “그냥 하라는데로 하면 금방 나갈거라며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한다”며 원하는데로 답변을 하자 구속기소를 하였고 징역형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조차 없이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징역형을 받은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위 천모경사를 검찰에 허위수사보고,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수사결과 위 천모경사가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위 천모경사가 착각 실수한거다 고의가 아니였다 주장을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수사상 과오이기에 경찰청 자체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착각 실수로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에 부산경찰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이 온게 허위수사보고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해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징계를 할수 없답니다. 더욱더 가관인것은 2019년 1월 이러한 수사실적으로 천모경사가 진급까지 하여 부산경찰청 수사국으로 영전까지 하였다는 말에 너무도 기가막힐 뿐입니다. 당시 황모씨가 아니라며 부인을 하자 천모경사가 그냥 맞다라고 하면 불구속 집행유예 약속을 하겠다는 말에 결국 구속이 되었고 이미 검찰에서 조사결과 위 사건은 경찰이 허위수사보고 및 업무과실이나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고 착각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거라 하니 경찰청에서 자체 징계해야 한다 는 말에 각종 신문사에 제보를 하였으나 경찰청 홍보팀에서 이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청 답변대로 허위수사보고 한것은 맞는데 수사실적을 위한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는데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실적으로 이 천모경사는 진급까지 하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이렇게 경찰이 허위수사보고하여 수사실적을 올린뒤 착각 실수 한거다 하면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재판에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반론이라도 한다지만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당하고 이런 경찰관은 진급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국민권익위에 다시 진정을 해보아도 이게 부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된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요 대통령님 부디 이 부산사하경찰서 과거 경찰관의 중학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쉬쉬하고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보내며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경찰서 이를 묵인까지 하는 경찰서장부터 조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허위수사보고로 실적을 쌓아 진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