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심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청화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글 국민 여러분께 삼가 부동산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당한 저의 억울함을 알리며, 민사 법정에서 너무나 우매한 판결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삼심제도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이 판결의 예를 들어 말씀드려, 함께 공동의 선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립시키고자 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회 사업가로서 재한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부산역 노숙인 등을 도와서 사회 소외 계층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건강이 여의 치 않는데도 다년간 제 경비로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일심과 이심의 원고로서 부산 지방 법원에 제기한 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국민을 우롱하는 무지한 판결을 경험하고는 우리나라의 삼심제도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명분도 유지하지 못하고, 뚜렸하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하건데 판사님들이 인맥이라는 어떤 굴레 안에서 선량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은 저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이 경험할 수도 있었겠다는 확신 하에서,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판사님들 중 일부 판사의 전횡을 고발하고자 이곳에 글을 드립니다. 부디 읽어 보시고 국민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심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심제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독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것을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제2심으로 재심사함으로써 동일법원 내에서 2심급이 행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에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제도이다.” 위의 정의와 그 문제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해가 용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소외 계층을 돕는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옮기려고 2016년도 8월 10일 이사를 시도했습니다. 울산 매곡동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80,000,000원 이었고 2016년 7월 7일 계약금 800만원을 제가 내고 8월 10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임대인 주인 문 xx 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제 쪽 부동산 업자가 이 xx 이고 문 xx의 부동산 업자는 어 xx의 중개를 봉사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임대 복지 정책 혜택을 다년간 누리고 왔었는데 LH는 통상 전세 임대 복지 혜택의 정책으로 전세 기금을 저리의 이자를 받고 무주택자에게 대출해 주지만 100%는 아니고 입주자 부담금을 5%는 부과 시킵니다. 또 전세금 대출에 제한을 두어 이 경우에는 제가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6175만원을 대출해주었으며 또 LH가 임차인 명의로 전세 임대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입주자 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61,750,000원이 입주일 당일(2016년 8월 10일) LH가 임차인의 명의로 문 xx 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부담금 1025만원을 제가 입주일 8월 10일에 문 xx의 계좌에 입금하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일인 이사 당일 부산 동구청 산하의 일일 취업소의 인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사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제가 짐이 많다고 그 날 오전 8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그 이후 무진 고생을 하면서 살인적인 더위와 또한 다른 사기적인 인력 업체의 속임수로 이사짐이 화물차에 적재된 상태로 3일 간 지연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8월 10일에 저에게 잔금 10,250,000원을 받아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던 울산 집 주인 문 xx가 제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할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있다가 문 xx의 부동산 중개인 어 xx가 그 날 오후 저 대신 잔금 10,250,000원을 대여하여 문 xx에게 입금하여 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 xx는 2016년 8월 10일 부로 울산 매곡동 아파트 전세금 80,000,000원을 다 수령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2일 700만원의 현금을 사용하여 모든 현금이 고갈된 상태로, 겨우 울산 매곡동의 아파트에 당도 했습니다만 부산집 주인 이x가 집을 다 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전세 잔금( 1980만원)을 내어 주지 않아서 8월 12일 오후까지 잔금을 대여해 준 부동산 중개인 어xx에게 지불하지 못하자 아파트 열쇠를 문 xx에게서 관리 위임 받고 있던 어 xx가 저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부 문제는 전화계약을 했지만 송출 확인 재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는 제가 현금이 없는 것을 알고는 경찰을 부르는 등의 소동을 벌여 여자 혼자서 다 설명하며 울면서 인부들을 돌려 보내고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일부 부산으로 돌려 보내고 중요한 살림짐은 경찰을 불렀던 한 인부의 안내로 울산의 두왕로의 한 농가에 짐을 풀어 부산 집 주인이 제 전세금을 돌려 줄 때까지 짐을 보관 시켰다가 울산 아파트 주인 문 xx와 어떤 타결을 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마음 먹고, 죽을 고생을 한 뒤 그 농가 마당에 쉬고 있는데 제쪽 이 xx 부동산 중개인이 오후 2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문 xx 수령한 제 이사 계약금( 800백 만원 )과 LH 기금( 6175만원) 총 6975만원 전액 다 각각 돌려주고 이사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희생하며 소외 계층을 섬기며 살아 왔던 터라 이사비용 전액을 다 배상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주인 문xx의 제의에 그냥 합의 해제 하겠다고 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문 xx와의 전세 임대 계약은 8월 12일 유선 상으로 합의해제되었습니다. 나중 8월 20일 경에 알게 되었지만 제 쪽 부동산 중개인 이 xx가 제가 울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 부산집 주인 이x에게 통화했을 때 이 x이 제 전세 잔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고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부동산 업자 이xx가 제가 울산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자 본인 부담금이 부족할꺼라고 오판하여서 합의해제를 어xx에게 건의 하였고 주인 문xx의 용인 하에서 합의해제를 저에게 제안 했던 걸로 저도 알게 되었고 이런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과의 수 번의 통화 녹취록에 뚜렸한 증거로 살아 있습니다. 부산집 주인 이x는 짐을 다 비워 준 8월 12일이 아닌 8월 15일에 전세 잔금 1980만원을 500만원 떼고 148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여 심히 부당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귀책 사유를 돌려도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의 갑질은 부산집 주인 이xx와 앞으로 말씀 드릴 울산 집 주인 문xx의 행위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므로 다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조물주 위에 임대인이 있다는 말이 거저 지어낸 소리는 아니라는데 동감합니다. 합의 해제 후에 당장 제가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문 xx는 그 아파트가 재 임대 되어야 LH기금과 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xx가 저에게 전해 와서 이해심 많은 저는 그냥 기다려서 문 xx로 부터 계약금을 받으려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이 모든 사정을 8월 12일 이후 한 달 내내 LH에 여 직원 이 xx에게 전달 했습니다. 분명히 LH 통화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문 xx는 8월 12일 이후 LH 기금도 돌려 주지 못하고 제 계약금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9월 23일에 임차인 명의을 갖고 있는 LH 기금 전액 다 반환하고 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한달 사이에 문 xx는 합의 해제 시에는 언급도 없었던 위약금을 제쪽 부동산 중개인 이xx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이사비와 계약금 청구를 다 해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지만 문 xx도 제가 8월 10일 잔금 지급 안되어 몇 시간 동안 평택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서 그 쪽 중개인 어xx에게 110만원 제가 불편 끼친 배상금으로 제하고 790만원만 받겠다고 타결을 봤지만 문 xx는 욕심을 더 내어 합의 해제의 모든 조건을 다 위반하고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 주겠다고 9월 8일에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해지 한다고 조작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습니다. 제가 임대 보증금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허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LH는 저와 문xx와 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 모든 사실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LH 여직원이 LH와 저와의 계약이 문 xx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했다는 각서에 서명 하게 했습니다. 저는그 동안 하도 울고 해서 정서적으로 충격 받은 상태에서 또 국가 기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 서류에 맹목적으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을 1심 재판 중에 문 xx의 법률 대리인 그 모친 정 가민이 다른 LH 여직원에게 염탐하여 제 개인 정보를 유출 받아 이 서류를 사실 조회 촉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LH는 제가 울산 아파트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LH가 저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의 진실에 맞지 않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주도 못한 형편에 무슨 전입 신고할 정신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서류가 잘못되었는데도 저 한테 한 장의 통지서도 발송하지 않고 중차대한 오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법률 구조 공단에 탄원하여 이xx 변호인을 선임 받고 부산 지방 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xx 변호인은 제가 입주일인 2016년 8월 10일 부로 전세금이 문xx에게 완납되었으므로 문xx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두배로 1600만원을 내어야 한다고 청구 취지했습니다. 피고 문xx은 임차인의 명의가 LH이므로 1) 원고는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실로 비워놓고 원고가 전세 보증금이 마련되면 들어 온다고 해 놓고는 입주를 안해서 9월 8일 부로 임대 계약을 해지 했다는 허위 사실로 재판을 끌어 갈려고 했습니다. 위의 피고의 허위 주장을 공박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은: 1)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명의가 LH이더라도 입주자 부담금 (제 경우에 계약금 800만원과 10250000원 잔금 )은 LH 주택 정관에서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합의에 의해 LH의 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별 쟁점 사안이 되지 못하며, 특히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LH 기금 60,150,000원을 아무 계약 상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9월 23일 반환했고 원고인 저의 계약금은 전혀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논리가 자가 당착적으로 모순임을 드러 내어 그의 주장이 허위임을 스스로 뚜렸히 증거하여, 원고의 합의 해제가 더 진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피고, 1심 재판부, 더 나아가서 2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부산 지방 법원 재판부의 맹목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에 대해서는 개관적으로 저는 8월 15일 부산 임대인에게서 제 잔금 1500만원을 지불 받았기 때문에 문 xx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해제 했기 때문에 입주 안하고 문xx의 계약금 반환을 기다리다가 울산 두왕로 집에 임시로 적재한 제 살림을 그해 8얼이나 9월에 도난 당해 울산 남부 경찰서에 신고하여 손해 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된 두 여건, 즉 경제적으로 피고 아파트 입주할 수 있었다는 여건과 또 입주 안해서 살림을 도난 당해 손해 본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2)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 전세금 LH 기금 이자 두달 분 마저 제가 LH에 납입했으므로 이 또한 억울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변호인에게 다 마끼고 병환으로 재판에 참석도 못하고 았다가 재판이 합의 해제는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LH 오류 서류등으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되어 가는 것을 감지하고는 변호인 사무실에 제가 합의해제를 증거하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변호인의 권위로 인해 저의 합의해제는 전혀 재판에 반영되지 못한 채 원고의 청구는 부산집 주인 이x에 대한 승소 외에는 문 xx에 대한 계약금은 전액 돌려 받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1심 재판장 기xx 판사의 선고의 요점은 1) 문xx의 부동산 중개인 어 xx이 저를 대신해서 잔금 1025만원을 대여한 증거가 없고, 2) LH 서류에서 제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LH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문xx의 내용 증명( 2016년 9월 8일 자)만이 증거로 채택되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의 접근 방향에 문제성이 있었고 또 LH의 오류 서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2심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 후에 저는 LH를 방문하여 합의해제를 또 다시 설명했습니다. LH에게 이 일을 담당한 이미 퇴사한 이xx 직원에게 합의 해제에 대해 8월 한 달 내내 충분히 전달했으나 의사 소통 잘못으로 LH 법무팀에 잘못 전해서 잘못된 서류에 제가 사인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모든 합의 해제 증거 녹취록 분석등의 서류를 보여주고 법원에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H 법무팀 (권 xx 씨 면담)에서는 저의 해명을 듣고 1 심 때 사실 조회 촉탁에 응한 서류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합의해제를 인정해주었으며 소신껏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H의 담당 여직원 이xx와 저와의 수 많은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LH가 주택 임대 법률에 해박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서명하게 한 책임과, 또한 저에게 공지하지 않고 문 xx의 법률대리인인 정xx에게 저의 서명서류에 대해 발설하여서 개인정보 유출시켰고, 나아가서는 오류 서류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모든 책임에 대해 항의성 발언은 하지 않았고, 법정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심 첫 번째 기일에 참석했으나 제가 인지 못해서 법정진술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 다음날 법원 서류 사무관 오xx에게 LH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합의부 부장 판사 안 xx께서 증언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저의 증인 신청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해제에 대해서 제 부동산 중개인 이xx와 문 부동산 중개인 어xx와의 전화 대화 녹취록 등을 원본 CD와 함께 그 해석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두 부동산 중개인은 합의해제를 제안하고 저에게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은 자기들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제가 700만원 들여서 간 이사를 잔금 미지급으로 몰아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해서 울산 북구청 토지지적과에 제가 고발했을 정도였습니다. 2심 재판부 합의부로 안 xx 부장 판사는 제가 200 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과 1 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LH에서 증언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는 1) 1심 판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이 사실에 맞게 판시했고, 2) LH가 임차인 이므로 저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며, 제 주장에는 달리 증거로 채택될 증거 자료가 없다는 기이하고도 기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판결에서 안xx 부장 판사를 포함한 합의 재판부가 저의 모든 청구 취지인 합의해제의 차고 넘치는 명백한 증거 자료와 그 증거들의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아무 것도 전혀 읽어 보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LH가 임차인이라면 LH 기금을 문 xx가 계약 위반으로 안 돌려 줘야 하는데 문 xx가 다 반환한 사실에 대한 아무 의문도 안 가지고, 입주자 부담금 문제는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LH 주택 규정 약관도 무시한 채, 입주자인 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모순적인 판결을 1 심을 따라 내려서 저의2심항소를 기각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에 LH 서류에 오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인데 아무 잘못이 없다 하니, 또 LH 쪽에서 그 오류를 밝히고자 증언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LH 서류가 다 맞다고 재판부에서 홀로 주장하니 이런 괴이한 판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제가 아무리 법률 문외한이라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서 삼심제도에 대해 한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1심 판결이 2심에서 승소하기란 40%에 불과하고 또 대법원에서는 4%에 불과하다니 판사들이 1 심에서 잘못 판결한 것을 2심에서 동일 법원 안에 있는 다른 판사들에게 어떠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또한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심리에서 서류가 환송되어 온다니 국민들의 억울한 경우에는 어디에다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나름대로 판사들 간의 인맥 형성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제가 추정해 봅니다. 동일한 법원 안에 있는 판사가 2심을 담당할 경우, 1심 판사와 인맥이 형성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얼굴을 조석으로 보는 판사들이 어찌 냉정한 존엄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고로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재판 같은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에 저는 비록 미약하지만 2심은 동일한 법원이 아닌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비록 소송인에게 번거롭더라도 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저의 다른 재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두 개의 원고의 소송이 판결되었으므로 이 이유로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소송인에게 허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피고의 법률 대리인 정xx는 서류에서 1심 판사님을 면담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면담이 성사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1 심 판사님은 대단히 피고 측에 공감하는 것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피고측은 참으로 과감한 행위라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재판부, LH에 했으니 어떻게 처벌 받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게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인의 전횡이랄까 하는 행태는 어디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재판 문제는 안 다룬다고 대답을 들었고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사법부 일을 다룰 수 없다고 하고 헌재소원 재판소는 재판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불의한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풀 곳이 있는지요? 청와대에서도 답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재판 항소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인력 송출업체, 부동산 임대인들, 임대 중개인들, LH, 재판 판사님들 다 저에게 부당하게 손해 끼친 피해자로서 병환에 시달리며 재산은 이 잘못된 이사로 인해 3000만원 상실했고, 그 충격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중환자로 누워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