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 두배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항상 뉴스를 보면 술마시면 왜 형량이 감형되고 심신미약 같은게 적용되나요?! 가중처벌을 받아야 옳은게 아닌가요??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 사람의 평소 행실과 생각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사람들은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건들죠. 자신보다 힘세고 강한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판사님, 등 사회적 입지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말하는건 개소리라고 넘기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길가다, 그냥 기분 나쁘고 옆에 지나간다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족분들을 칼로 찌르거나 폭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 술마셨으니 괜찮네.” 하고 봐주시겠습니까? 뉴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음주 후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범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제발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