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의 완전한 국가직화 : 지방정부 빈부격차로부터의 탈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인사권, 예산권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남겨둔채로 단순히 신분만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소방체계는 지방정부의 빈부격차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에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가 있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안전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체계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통해 지역의 빈부격차에 따라 안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