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사투자업자의 횡포 근절 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 주식 유사투자업자 횡포근절 방안 》 최근 주식과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만족 대상을 운운하며 년 수익 *** 프로라는 과장 광고와 허위사실로 수익을 낸다며 타사에 비해서 싼 회비를 제시하고, (주식정보가 불투명하고 실제 추천종목 매수 후 손실 발생함ㆍ) 계약금 회비의 편취수법으로 회사가 추천한 주식종목을 매수하고 수익 미달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회비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규정을 악용하여 단순변심 사유등 이유로 회비 환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규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처리를 함으로서 회원의들의 불신감과 사회 경제정의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이에 정부는 유관기관의 주식 유사투자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유사투자업체를 허가제로 개편 하고 편법적인 선행매매(투자자에게 특정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매집할 것을 종용함) 행위와 회원의 권익 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회비 환불에 대한 공정거래 대책안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ㆍ 유사업자별로 각양각색인 회비 산정방식이나 환불규정도 유사투자업자의 일방적인 기준들은 건전한 주식환경과 경제질서에도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제도의 개선과 남발되는 신고제도의 재검토와 횡포근절 방안마련이 필요 합니다ㆍ 정기적으로 이들 유사업자들의 운영실태 점검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유사투자 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패쇄ㆍ정지등 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