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 차감과 최저임금법의 충돌방지 법안 마련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김호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일자리 급여와 기초생활 수급비 차감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을 일꾼으로 활용해 보고자 단기 일자리로 정부 지침에 의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주 많이 애 쓰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일을 하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30% 이상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기초생계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복지 일자리 급여(467.000)-기초생계급여(190.000)= 277.000원 차비와 밥갑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이득은 2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최저임금법과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보장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년 시간제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 저로써는 이러한 차감구조에 이이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세금 부과의 폭을5% 이하로 줄여주실 것과 이런 차감구조를 시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