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이제 막 돌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성격차이로 쌍방과실 없이 1차 조정으로 별무리없이 속전속결로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전에 면접교섭 시간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자 전남편이 문자로 "그럼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길래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시 불이행에 대해서 일러주도록 하여 지금까지 양육비 70만원(65만원에서 조정위원의 부탁으로 5만원 올렸습니다)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업주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셔서 그런지 스스로도 낙하산이라고 했었고 집에도 논밭이 있고 소정의 부동산 및 회사 주식도 있기에 저는 양육비지급하기에 경제적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를 들먹이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섭섭함과 동시에 불안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사진을 찍으려고 연락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게 반말이나 명령조로, 음슴체로 말하길래 아기 엄마이자,친권자이자,양육권자로서 제대로 대우해주고 우리는 남이니까 기본적인 존대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음슴체가 반말이냐며 길게 대화하기 싫어하는 저를 오히려 존중해준거라고 하길래 이 사람과는 기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돌사진 찍으러 오지말라고 저혼자 아기와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대화 중에 제게 또 "양육비 안줘도 그만이야" 이러길래 불안감이 더 커젔습니다. 매원말일마다 양육비가 들어오는데 지난달에 오후5시(업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가 넘도록 안들어와서 전화며 문자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아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로 또 전화할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회사로 전화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는 민원전화도 자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전화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아직 돌밖에 안된 아이와 자리를 잡아야하고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스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할수 없습니다.) 이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언론 및 정치계에서 그토록 풍악은 울리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든 한부모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떠들썩한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달린 문제일수도 있기에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