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 정책기조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국제정치·외교’란, ‘상대국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민주화 정통성’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국제정치·외교’를 어떻게 해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건의 드려봅니다. 우선 햇볕정책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가 어려울 경우, ‘국방·군사력’이 평화를 유지시켜 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⓵.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그때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에 군사공격을 감행해 대한민국 현역 군인 중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⓶. 핵은 군수무기이므로, ‘북핵 폐기’든 ‘북핵 활용’이든 그 부산물이, ‘남·북 모두를 아우르는 한반도’의 ‘국익증진·국력향상’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북한만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경제적 지원까지 하게 되면,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립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북핵을, 북한 이익이 아닌, 한반도 ‘국방·군사력’ 증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북한’의 이익만을 위해 핵을 사용할 시, 강대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북한은 중국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남·북’ 또는 ‘남·북·중’이 아닌,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북핵을 활용하여 3개국의 ‘국방·안보’ 역량을 강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핵 개발을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당시의 대북지원 목적이 ‘무기개발을 묵인한 현금지원’ 이였는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현물지원’ 이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소모성 논쟁으로, 제가 만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일 정책기조’에 우선은 동조하면서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든 독자적으로 북핵을 활용하든, 언급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대북제재해제 및 인도적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거나 또는 북핵을 가지고 제3의 길을 걸어갈 시기를 기다렸다가, ⑴. ‘대한민국 진보정권에서 자본을 출연해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그 핵을 조선노동당과 함께 스스로 다시 폐기하여 어리버리 한 자충수를 두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⑵. ‘북한의 결정이 ‘대한민국 국익증진·국력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되었으며 북한만 경제적으로 번영할 기회를 얻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결이 동일한 이적단체이다’, ⑶.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한 문재인 정부는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명분’을 확보해, 색깔론 역풍도 막으면서, 정권교체를 노릴 것입니다. 왜냐면 한반도 정세가 ‘북핵 폐기’나 ‘북한의 독자적인 북핵 활용’ 쪽으로 흘러간 후 북한이 어떠한 이익을 가능한 많이 수취해가는 반면 대한민국의 손실률은 상승해야 이에 비례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호도하지 않고 정당하게 치고 들어갈 틈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핵 폐기’·‘북한 독자적으로 북핵 활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다가섰을 때, ‘남·북’ 2국이 북핵에 대한 공동권한을 행사할 경우, ‘헌법 조문·정무적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자유한국당에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보수세력을 규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만, ‘남·북·미’ 3국이 서로를 위해 북핵을 활용하게 되면, ‘과거 진보정부에서의 대북지원·북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리적 해석·정치적 명분·네거티브행위’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수 없게 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사대해온 자유한국당의 설자리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남·북·중 군사·경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후 ‘동북아시아 국가연합’ 설립에 성공하여 설사 세계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단언컨대 현재의 ‘동북아 역학관계·대한민국 국력’으로는 존재감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력을 규합해 ‘미국·EU·아세안’보다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북한’이 되니, 향후 ‘현재보다 더욱 깊어진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협력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남·북 한반도’(i.e.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의존도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의존도가 더 상승한 한반도)’의 국력이 최소한 일본보다는 강해지며 중국과 동등해졌을 때 ‘남·북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연합’을 이끌어 ‘미국·EU·아세안’을 넘어설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국방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한반도 ‘국방·안보’ 안정화 및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정당성 확보를 넘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중도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제1야당은 지지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국정 및 당 운영을 해나가면서, ⅰ. 대한민국·북한의 국익증진 및 국력향상, ⅱ.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 ⅲ. 향후 새로운 100년간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 ⅳ. 한반도(= 상대성을 인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성공한 대한민국·북한)의 동북아시아 패권국 성장, ⅴ.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의 안정적인 정치·경제권력 세습, ⅵ. 북한 국민들의 권한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첫째,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남·북·미 3국 국력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둘째,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주일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킨 후 남·북·미 3국 국력강화 목적으로의 북핵 활용’과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에 성공할 경우, ⅰ. 넓게는 ‘세계 최고 군사 강대국’인 미국 의존도는 낮추면서 형성된 ‘신 한반도·미국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일본’보다 뛰어난 ‘국방·군사력’ 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니 군인표심을 얻을 것이며, ⅱ. 좁게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보수정당 네거티브공격 방어 및 온건성향의 자유한국당 지지층 흡수와 ‘징병제 폐지’로 인한 ‘20대 유권자 지지율 상승효과’로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도움이 되는데다가, ⅲ. ‘대한민국·북한’ 모든 국민들을 애국심과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으로 단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에 ‘미래의 새로운 100년 세계패권 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Ⅰ. 주일미군 병력을 북한으로 이동시킨 후, ‘북핵에 대한 공동권한을 행사하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 북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 주남한 미군 & 주북한 미군)’를 설치해야 하고, 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임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하며, Ⅲ. 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체제우월성 & 경제력 & 국방·군사력’에서 ‘중국·일본’을 넘어 ‘동북아시아 패권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다가, Ⅳ. ‘유엔 아시아본부’를 한반도에 건립해 ‘내수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내야 하며, Ⅴ. 6.25전쟁 종전을 선언한 이후 주일미군을 북한에 배치시켰을 시,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대한민국·북한’이 미국과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하는데 있어 미국 부담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당한 명분까지 확보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 북핵은 대한민국의 자본출연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핵에 대한 주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핵을 의제로 ‘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하여 ‘남북미·남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서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 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인 북한왕실을 ‘군 통수권·세금 징수권·정보기관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로 간주하여 운영하면서(∴ 북한왕실의 안정적인 정치권력 세습), ②. 북한왕실이 ‘군수사업·주류 생산유통업·담배 생산유통업·전기에너지 생산유통업’은 독점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도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구성원’들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셔야 하며(∴ 북한왕실의 안정적인 경제권력 세습), ③. 북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사회주의 헌법’의 개헌과정을 거쳐, ‘공산주의’에서 ‘조선노동당 이외의 다른 정당 설립·활동은 일종의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불허하는 일당체제를 도입하지만 조선노동당 내부 구성원들이, 북한 왕실에서 직접 임명하는 ‘조선노동당 총서기·국방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제외한, ‘당직·공직’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직선제 도입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시키고(∴ 체제우월성을 확보함으로서 북한 국민들의 권한 제고), ④. 북한은, ‘베트남’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구 5천만·국민평균소득 3만불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북한 고유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을 때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의 경제가 ‘중국·일본’보다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이, 베트남을 따라하는 ‘Follower’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만의 방식을 창조해가는 ‘First Mover’가 되어야 북한 국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을 믿고 더 잘 따를 것이니, 북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에서 ‘‘군수사업·주류 생산유통업·담배 생산유통업·전기에너지 생산유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북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산·유통·거래’ 활동을 합법화하여 사유재산 축적이 가능케 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경하도록 설득하셔야 하며(∴ 경제성장으로 인한 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⑤. 과거 ‘호란·왜란’이 발생했을 당시 ‘중국·일본’에 의해 짓밟힌 한반도 역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뒤돌아보면서, ‘주일미군 북한배치 및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운영’만이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의 국력을 ‘중국·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민족적 동질감을 자극하여 한반도 국방·군사력 강화), ⑥.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체제우월성 & 경제력 & 국방·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동북아시아 패권국’이 되었을 때,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되어 ‘대한민국·북한’의 모든 후세들이 그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호평할 것이라는 점(∴ 김정은 국방위원장 개인의 명예욕을 충족시킴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주도), ⑦. 그리고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패권국 발전’만이 과거 우리민족의 아픈 기억들과 갈등을 봉합하며 ‘대한민국·북한 7천5백만 동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라는 점(∴ 언급된 제안을 거절할 시 ‘한반도 발전이라는 애국심·역사적 평가·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인민을 보살피려는 측은한 마음’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호소), 들에 포커스를 맞춰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언급된 새로운 각도에서의, ‘방향성·로드맵’을 제시하심과 동시에 비전도 심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내부적인 국방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첫째,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둘째, ‘군 내부의 파벌문화’를 개선시키며, 셋째, 자발적인 입영문화가 ‘육군·해군·공군·해병’ 모든 군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징병제였을 때보다,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넷째, 인사란, ‘구성원들이 가장 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 조직·집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권한’이라는 기초적인 정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진급에 실패한 30~40대 전역간부’가 민간에서 ‘국익증진·국력향상·사회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한정적이며 본인의 ‘능력·경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군대이므로 ‘대한민국 인적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병제·계급정년·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단·학사장교·부사관학교’를 모두 폐지한 후, ⑴. 모병제로 전환하고, ⑵. 장군을 제외한 간부(=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부사관)는 진급에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정년을 보장하며, ⑶.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가 되길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는 ‘육군·해군·공군·해병 이등병’으로 입대해 3년간 병사로서 무조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후보생’(고졸 → 부사관 & 학사학위 소유 → 장교)에 지원토록 하여 (i). 병사복무 중 ‘훈련성적·작전수행능력·근무태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인사고과, (ii). 간부후보생 기간 동안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i) + (ii))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임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 간부후보생’ 전형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은 ‘학사학위 소유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 징병제 시스템 하에서, 첫째, 3사관학교는 ‘4년제 대학 중퇴자·전문대학 졸업자’가 입학하여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며, 둘째, 학군단이 설치된 대한민국 4년제 대학 중에는 종합대학이라 지칭하기 어려울 만큼 무늬만 4년제인 학교가 꽤 존재하고, 셋째,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관계를 맺은 ‘학사장교 출신 대위전역 동대장’을 바라보면 졸업한 학교가 ‘무늬만 4년제라 할 수 있는 지방대학’으로 예비군 행정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착안했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생’도 ‘병사로서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인사고과 점수 & 간부후보생 훈련성적’이 우수할 시 장교임관이 가능한 ‘학사학위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⑷. 게다가 간부임관에 실패한 병사는 병장계급으로 1년 더 의무복무기간을 충족시키고 나서 간부후보생에 재 지원토록 해야 하며, ⑸. 간부후보생에 3회 지원했는데도 간부진급에 실패한 ‘5년 복무 병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전역시키고, ⑹. 학력으로 인해 장교임관에 실패한 부사관은 ‘하사 → 중사 → 상사’ 진급에 성공한 후 상사계급의 부사관으로서 징계 없이 3년 이상 복무하면 ‘소위 진급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며, ⑺.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부사관’보다 더욱 큰 ‘권한·혜택·책임’이 부여되는 ‘준장 진급예정자·장군’에게는, 나이가 아닌, ‘장군으로 진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년 이내에 위의 계급으로 진급을 안 하거나 또는 진급에 실패할 경우, 만60세 미만일지라도, 전역시키는 ‘장군 계급정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매우 유능한 군인이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40대 초반에 준장 진급에 성공했으나 이후 ?년 동안 소장 진급에는 실패할 시 그 군인은 40대 중·후반에 전역을 해야 하지만, 40대 초반에 대령 진급에 성공했는데 ‘준장 진급심사’를 정년인 만60세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대령계급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게 언급된 ‘장군 계급정년’으로, 경찰은 ‘군의 위관급’인 경감계급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i. 경찰보다 더 높은 ‘애국심·전문성·경험’을 필요로 하고 ii. 경찰에 비해 지원자가 적은 군은, 모병제를 도입하면, 영관급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⑻. 또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 이행 시, ‘장기에 성공한 영관급 장교 및 상사계급 이상 부사관’과 ‘장기를 희망하는 위관급 장교 및 중사계급 이하 부사관’은 현재 계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3사장교 및 부사관 & 단기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 & 병사’는 전역시켜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만약 병사 중 간부임관을 희망하는 현역병이 있다면 새로 도입된 시스템 하에서 따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모병제 전환 국방개혁’을 성공시킬 경우, 단언컨대 ‘병력감소에 따른 전투력 하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관적 요인이 배제된 공정한 인사시스템 하에서 ‘애국심·전문성·경험’을 갖춘 군인이 양성될 것이고, 병사들이 군 조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및 간부의 선민의식도, 시스템에 의해, 해소되며, 과거 대다수의 정부에서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감소로 인한 전투력 약화’라는 반대여론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국방 분야의 정책 딜레마’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하신다면, ‘외교 분야의 한반도 중재자론’·‘교육 분야의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