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지급 부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결혼 33년에 2019년 1월 이혼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 물론 제가 너무 무지 하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 달라 해도 해 주질 않아 혼자 법원에 소송을 내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였기에 국민연금불할지급건은 판결문에 넣지를 못하였습니다. [ 제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 허망한 파랑새만 쫓아다니느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 이혼을 하게 되얻는데 외 저에 국민연금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문의 하니 “ 현 재산증식-국민연금-에 배우자의 협조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가사에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의 재산을 모으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가사일 과 자녀양육 , 교육 등은 여성에게 주어져 있기에 이혼시 남편의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 그러나 반대의 경우 여성이 맞벌이를 하며 직장일에 , 자녀교육에 허덕이던 여성이 여타의 사유로 이혼시 본인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가정일에 , 자녀양육에 크게 기여하지를 못하고, 안하고 있 습니다. 특히 90년대 전의 남편들은 통계기록을 첨부하지 않터라도 - 본인의 경우 결혼전부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으며 제가 직장생활과 경제활동 시 가사와 자녀 양육은 친정어머니께서 전적으로 도와 주셨기에 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여 저에 국민연금을 어머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 남편은 결혼생활 7년차부터 직장을 다니다 말다 다니다 하면서 불입하였던 국민연금도 해지하여 본인이 쓰고 무직으로 전전하다 14~5년 전부터 허황됨에 빠져 여기에 기록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에 곧 대박이 난다고 본인의 꿈을 쫓아다니며 이달엔 된다 . 이번 주엔 된다를 10년이상 하고 있기에 제가 점점더 악해지고 스트레스에 히스테리까지 생겨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된것입니다. < 물론 생활비 한푼 주질 않은 것은 물론 곧 될 것이다 하며 저와 제 친정 식구들에게서 돈을 차용해 갓지만 저는 꿔준돈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러한데도 이런사람에 제 국민연금 증식에 협조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 그래도 제가 제 노후에 생활비인 그 국민연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건가요 . 이건 부당한 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