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충격적인 베트남 북미회담 결렬이 있은지 하루가 지났다. 놀란 가슴이 많이 진정되었다. 나는 이번일을 보면서, 국제역학관계와 국제질서가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치열한지 느낄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엄청난 손실을 본 것 같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예상외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과거 북한의 모습은, 은둔의 사회 그리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타협이 없고 저돌적인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부정적 기류가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미국 의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합리적 제안을 해와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행보는 이런 북한의 이미지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나름대로 서방 기자의 질문에 답을하고 정상국가로서 좋은 이미지를 짧은 기간이지만 보여줌으로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상대로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주신 것 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이번 베트남 방문의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북한의 책임으로 전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은 알수 없고,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억지였는지 조차 남북관계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우리 일반인은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을 북한 스스로가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생긴만큼,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언론에대해 좋은 미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북한 혼자서 살아갈수 없는 지구촌 환경이 되어있고,따라서 국제관계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정부와 의회에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외내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의 벽을 낮추는데, 북한에 우리 정부가 협조할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남북관계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등장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모멘텀을 지속시키기위해 북한과 협조하여 민족공조를 할 부분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화해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국제적 세력이나 국가 또는 기류가 상당하다고 느끼고, 이에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 외교 경제분야에서 노력해야하며, 특히 이런 분위기속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는 트럼프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지만, 국제역학구도속에서 그분의 역할도 한정이 되어있고, 이런 환경속에서 김정은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 호감 표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진심을 이해하시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어제 회담 결렬은 아쉽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에서도 수위조절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것이고, 따라서 북한도 미국내 정치상황이 정리될때까지 여러 정치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공감이가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회담에 대해, 너무 단언적으로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히는 것은, 협상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북한외교의 이런 선긋기 즉 미리 양보의 수준을 결정한후 협상에 임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은 올바른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상황에따라 유연해야하고,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측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 갈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베트남에서의 일정이 부담스럽겠지만, 좋은 의도로 이번에 자리를 제공한 베트남정부를 위해 북한도 사의를 표하고, 건강하게 김정은위원장께서 북한으로 돌아가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