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PG가스공급업체의 비싼 단가로 추위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사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없다보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설가스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보다 비싼것은 알고 있었지만 터무니 없이 나오는 가스요금폭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6동으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구요 총 7세대입니다. 다른 타 업체에 물어보니 가격이 상당히 차이나더라구요.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것을 알고 업체를 바꾸겠다고 했더니 현재 공급업체에서는 10년의무사용조건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냥은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타업체가격으로 맞춰줄수도 없다고 하고요. 가스관련법상 가스탱크를 제외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건설사는 이런 내용을 계약서나 구두로도 고지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공급업체는 가스배관 시공비의 50%를 부담했고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비싼가격에 책정했다고 하지만 저희 입주민과는 무관한 계약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사와 계약한것이니까요. 법적으로도 저희와 계약한 사항이 아니니 현재 공급업체와 건설사 사장이 계약한것은 저희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도 하지않고 인수인계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공급업체는 시설비도 말도 안돼는 금액을 제시하며 지불하지 않으면 인수인계및 철거는 불가하다고 어거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스단위는 2kg=1루베 라고 합니다. 1루베당 가스공시지가?는 4180원이며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할인적용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아에너지는 10%할인하여 1루베당 대략 380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타업체들은 1루베당 2600원~2700원에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타운하우스에 시공하는데 보통 500만원 들지만 어거지로 비싸게 조작한다해도 800만원이고 50%부담이니 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가스탱크가격이 150만원정도 하니까 25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래저래 550만원 자기부담금이 들어갔다며 허무맹랑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비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에 대한 투자금은 지난 1년반동안 타업체보다 루베당 1200원 더 비싸게 받은 시설비금으로 요금을 받은것을 계산해도 300만원이 넘을것입니다. 10년계약이 말이나 됩니까?? 집에서 가스요금폭탄때문에 가스를 못쓰고 전기난로 등유난로를 켜고 지내는게 말이 됩니까?? 추운데도 외출로 돌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 온수만 쓰며 아껴써도 10만원은 기본입니다~ 지금 저희 타운하우스중 한집은 2달간 160만원의 가스요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실하고 안방만 보일러 돌렸는데요.. 따뜻하게 지낸것도 아니고 방바닥들이 냉골인데요! 대한법률자문공단에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저희와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저희권리를 주장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0세대이상인 경우는 시공사와 건설사간 계약을 맺었더라도 전세대 입주가 다 돼면 입주자대표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의무법적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세대수가 작은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법적으로 지켜주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법적조항을 70세대이상만 대상으로 둘것이 아니라 작은 타운하우스도 법적조항을 추가해주세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