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경찰의 직무유기가 의심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1. 링크된 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검경 권력기관들의 한심한 수사관행은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준영 승리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장자연 방정오 김학의 게이트가 묻히는 모습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별개 수사가 아닌 하나의 수사로서 마약, 탈세, 유착, 비리, 여성 인권 문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집중 수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특히 경찰 유착 외 검찰 인사의 유착 여부도 반드시 파헤쳐서 공수처 출범의 기회로 활용하기시 바랍니다. 2.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형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복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정상 사회의 모습입니까? 사형제를 멈추는 것만이 해결책입니까? 허물어진 사회정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 임무를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저버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정책은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시선? 정부가 비교하길 좋아하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등 과저 정부 인사들이 정치범으로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과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적폐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