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할수 없다면 대폭 낮춰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식에게 물려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이 자식에게 가는 거겠죠.. 상속세를 많이 때어서 돈 있는 사람들을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부모의 재산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기업의 승계문제 입니다. 상속세 낼 거 다 내면 기업이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넘어 가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법승계, 편법승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잘못 됐다고 말하기전에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몇대씩 가는 기업의 장인 정신이 없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장인 정신이 생길 수 있는 풍토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럼 기업이 상속세를 낼 돈을 다 낸다고 했을때, 상속세를 낼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 돈이 국민이 알고 있는 사내 유보금 입니다. 사내 유보금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상속세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겨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없어지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돈 쌓아 놓으면, 결국 고용과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상속세를 봤을때 이중과세 입니다. 부모가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녀한테 물려줄때 반을 때고 준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를 주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반대로 상속세를 많이 물리는 쪽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들한테는 기회가 오도록 상속세를 페지할 수 없다면, 대폭 낮춰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