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업계 초긴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전국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범 정부적인 대책 수립과 국회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감시기구 설치는 물론 조합해산까지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잇따라 터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과 북구 한 재건축 조합(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상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강서경찰서는 재개발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사상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재개발 조합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51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부산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최근 비슷한 사건이 계속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재개발·개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는 물론 법원의 양형도 세졌다는 소문이 많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