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돈을 빌려줄 시 현제 법으로는 법적 조치 하면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시 권리는 찾을 수 있어도 빌려간 금액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현실에 많인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몰론 급할 시 빌릴 수는 잇어야 하고.. 빌려면 갚아야 되는 게 이치고 정석이죠. 진짜 갚을 형편이 안되서 못 갚을 수도 있지만. 이걸 약굥해서 재산도 많은 데 빌려가놓고 갚지 않고 상대방에 손해배상 피해보상으로 고소할 시 빌려간 사람은 감옥살이 처벌 받죠. 그러나 빌려준 사람은 웁니다. 그 중에는 빌려주고서 그 빌려간 사람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 빌려준 사람 역시 돈이 없어서 은행권에 돈을 빌려서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빌겨간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역시도 이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고소 하면 상대방이 옥살이나 법원에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상황이 되죠. 약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쪽의 법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빌려간 사람도 이런 약한 처벌로 인해 돈을 돌리치지 않고 벌금이나 옥살이로 끝나니까 약용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의 일부를 피해받은 사람에게 강재 징여라던가 세금체권자들은 옥살이 하게 되면 그곳에서 노동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걸 응용해서 옥살이 시 일을 시켜서 빌려간 금액의 액수를 벌게해서 그것을 빌겨준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닏. 당장 생계비도 없는 상황애서 착한 마음으로 어렵게 여기저기서 꿔서 도움 줬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실된 권리등만 찾으면 뭐합니까 돈을 되돌려 받아야 생활고를 격지 않는 사람들도있고 자신도 타인에게 빌려주느라 발생된 체권으로 인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연체자도 되고 하는 이런 현실 개선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리면 전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법을 강화시켜주시거나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빌렸을 때 타인에게 그것을 준 증거자료나 그것만 입증되면 신용등급에 피해가 가지 않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가게 끔 하는 법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신이 빌려서 자신이 못 갚아서 발생하는 부분은 빌린 사람에게 책임이 가야 마땅합니다만.. 타인에게 양도시에 발생되는 부분은 빌려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가게 해야 돈을 빌리는 문제로 벌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사회 초년생의 부탁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