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사법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권력에 두번 살인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중범죄, 사법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만도 못한 피해자 인권 및 공소시효를 개정 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비리 공소시효는 현제 "단순"3년 "중대"5년이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뻑킹코리아 에서 "단순과 중대는 고소인이 어떤 변호인을 쓰냐 즉, 돈이 많냐 안많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3,5년 >>>>> "공소시효 20년" 이유: 전정권, 전전정권의 정책 혹은 정치적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비리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므로 20년이 타당하다 보며 死者의 유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증거 혹은 정황 증거가 있을때 20년 진술만 있을때 3 년, 5년 으로 하는게 적절 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사망 , 중상해 사례 '제주 강정마을' - 경찰이 방파제로 신부를 밀쳐 중 문정현 천주교 신부에게 상해를 입힘. '토지 강제수용' - 강원도 홍천, 토지강제수용 공무원 비리로 울화병에 사망 '글쓴이 본인사건' - 감금고문 당시 신고 받고 경찰 출동도 안하고, 5년뒤 약간 정신 차려 고소 당시 진술 경찰이 겁박하며 제한하여 가해자들중 한명만 징역 1월 나옴 심지어 협박 조롱만한 가해자들을 범행동기가 맘에들고 반성한다고 양형함 2. 중범죄 공소시효 한국처럼 문제가많고 중범죄가 끊이지 않는 국가의 공소시효는 최소 독일을 따라가야 하나, 한국의 공소시효는 사형의 공소시효를 제외하고 중국 및 북한의 2/3 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독일처럼 하되 국가적 특성에 맞게, 전정권 및 조직폭력배, 중범죄에 관련된 것에대한 시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1. 독일과 같은 공소시효를 채택한다. 2. 단, 중상해 혹은 감금이 포함된 중범죄로 장애 및 신체적으로 중장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전적 관리 범죄를 한번이라도 행한자를 범죄인자로 따로 모아 유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중범죄자를 그냥 풀어 두고 돈만 먹이면 처벌도 안받습니다. 또 범죄를 당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합니다. 한국은 여성을 향한 성폭행범에게만 전자팔찌를 적용합니다. 더 강력 범죄가 많은데 그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국민을 다시 위험에 처하게 한다.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는 증거 입니다.. 1. 강력범죄, 중범죄자도 전자팔찌, 발치 부착을 강제한다. 시간은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된 시간의 3배이다. 즉,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중상해 피해로 영구적으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20~30년 못하게 되면 평생을 전자 발찌를 차야하므로 사건 범죄 예방도 강해진다. 4. 남녀 차별 판례를 보면 여성이 수 시간~ 수십시간 감금 성폭행을 당했을대 대게 가해자가 비합의시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15년 전후의 징역판결이 나옵니다. 남성경우 수십년을 감금되 머리깨지고 섬 노예로 부려도 징역 수개월~2년 정도 이니 참으로 이상한 법정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어쩌면 제 감금중상해 폭행나체전시 피해사건 경우에도 윗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징역1개월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봅니다. "기자, 일반인은 판결문을 보기전까지 징역1 개월이 말이 되냐 반문함." 1. 남성, 여성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2.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5. 협박 등 정신적스트레스로 민사 청구 불가능 함 민사 청구경우 가해자로부터 협박 조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해당 범인 및 공범에 연관된 전체 시효를 정지 하여야 합니다. 위 증거는 1. 정신과 치료 2. 불면기록 3. 신체 건강상태 로 해야 합니다. 협박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