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군사시설 노출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강원도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공군 병장입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는 각종 군부대와 군사시설 등을 그대로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의 2.3% 정도를 국방예산에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징집된 대부분의 남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이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경계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모두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국가 안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 서비스를 통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군부대 위치 등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상기했던 국민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이버나 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군사시설에 해당 하는 위치의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으나 유독 구글 지도에서만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구글과 협력하여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 등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기능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꼭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