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괴산군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마을의 주민이자 이장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려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을 때, 아! 이제 고향에서도 이런 소각장이 들어서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날 것이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농사는 어떻게 질 것이며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설치 반대를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괴산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를 몇 자 적겠습니다. 첫째로, 의료폐기물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충북 괴산군 신기리 마을 한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은 불과 30m 거리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5개 마을(신기리, 사창1리, 사창2리, 신항1리, 신항2리) 263세대 57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0m 거리에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장이 있고, 2km 이내에는 교육시설인 중원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매우 부적합합니다. 하물며, 가축사육도 거리제한이 있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거리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거지역에 가까이 설치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냐며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대부분이 힘없는 독거노인이나 초고령 노인입니다. 이런 시설이 도시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절대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촌마을 한가운데 거주민들을 무시하고 농촌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둘째, 괴산은 각종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는 곳입니다. 또한 유일한 장점이 맑고 깨끗한 공기,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며, 대부분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여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괴산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 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해온 분들입니다. 또한 괴산군은 유기농엑스포를 성황리에 이뤄냈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괴산군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엑스포가 이루어지는 동안 괴산군은 굉장한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된다면 괴산군에서 다시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생명력은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브랜드이미지는 상실되어 농산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농민의 소득 감소는 자명한 사실로 이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과 노인들의 한푼 두푼이 행정소송비용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 괴산군민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여야 하며, 힘 없고 낙후되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괜찮은가요?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밤이고 낮이고 서로 모여 막아내기 위하여 만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괴산은 청정지역인데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땅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면 여기서 공기 마시고 물 먹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우리 집 앞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어 24시간 다이옥신을 내뿜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설치는 괴산군과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 당할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원주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로 괴산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저희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 공익이 아닌 사업자의 사익을 위하여 친환경 청정지역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괴산의 먹거리를 지켜주시고, 청정괴산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고, 농촌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여 주십시요 모든 괴산군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