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정부는 고가부동산의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시세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부동산의 시세 넘어선 공시가격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고가부동산의 공시가격 문제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접근할 수 있지만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섰다면 일반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일 수있습니다. 저는 5년전 자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2년 만에 폐업을 하고 상가 임차인을 못 구해 2년 넘게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간 상가를 소유하고 높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면 '상가라서 그렇다'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에서 잘알아서 했겠지... 잘 못 매수를 한 제 잘못으로 인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이슈화 되면서 알아보니 지난 5년간 제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시세, 감정평가액을 넘어 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서, 국토부 실거래가등을 가지고 양산시에 민원을 넣어 보았더니 원칙데로 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시세반영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세 반영을 못한 공시가격의 원칙이 중요한지 묻고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원칙이 무서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원칙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수정하고 개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원칙은 수정이 불가 한가요?? 문제점은 인지했는데 '원칙데로 했다'라는 대답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말 아닌가요?? 그동안의 피해는 당해 년도 이의기간이 지나 행정심판 조차 안됩니다. 저도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당해 년도 9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은 한숨만 나옵니다.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인지하겠습니까?? 지방세(재산세)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나요? 조세의 법칙에 지방세는 예외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