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확대 요청 (범죄예방 건축기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얼마전에 이사간 사무실건물의 승강기와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실에 요청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범죄 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다. 500가구 이하와 사무실건물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였던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건과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실건축물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