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아침 뉴스에 우리가 플레이어인지 중재자인지 또는 촉진자인지에 대한 보도를 또 보았다.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음으로, 우리로서는 한국과 미국을 중재해야 할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문제를 빨리 진행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으로,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를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다른 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민족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결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족공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는 핵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뜻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다른 민족이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웃나라라면,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집착할 이유도 없고, 북한 경제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 또한 북한 체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형이하학적으로는 미국과 형이상학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틀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북한이 우리에게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를 플레이어라고 우리의 역할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섭섭한 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동안의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섭섭한 점도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한계가 있음을 북한도 잘 알것이다. 나는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남북, 한미, 그리고 남북미가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지혜롭게 접근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