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압도적 국민적 여론을 직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인터넷 언론 오마이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리터에 의뢰한 결과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두 권력형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위한 특검을 미루지 마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7.0%였다. ---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국민들은 검찰 출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버닝썬에 유착되었던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했어야 할 사건들이지만, 현재 특검만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