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직 인원에 따른 페널티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정부가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을 경우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됐던 할당제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정잭이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지금껏 여성 고위직이 적었던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여성 합격 비율은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46.5%로 남성에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연히 10년 20년 뒤에는 자연스레 여성 임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할당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왜 고위직에서만 평등을 추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등을 추구하려 한다면 공사장에도 필수적으로 여성을 뽑게 해야죠. 배관 수리나 힘든 일에는 여성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왜 그쪽은 평등을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꼭 고위직이어야 합니까?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찰관, 소방관 외근에도 필수적으로 할당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지사도 여성이 많은데 남성에게도 가산점을 주어 50 : 50을 만들어야죠. 초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50%가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야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는 유리 천장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원이 된 여성이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곳곳에서 딱 할당받은 만큼만 여성에게 임원직을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할당제로 임원이 되는 존재'가 되겠죠. 만약 차별이 있다면 여성이 임원이 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강제로 임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