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9년 3월1일 100주년 3.1혁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민족의 함성에 일제의 총칼이 난무하여 죄 없는 국민들만 희생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순교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많은 애국독립지사들과 국민들의 저력으로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의 전쟁패배와 외세의 힘에 의하여 남과 북이 다른 체제로의 국가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민족에게는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남북통일과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남북 정상 간의 대화와 비록 2차 북미회담이 아쉽게 완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중재하신다면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과 북에 대하여 미,중,소,일등 세계각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현재 남한 내의 갈등을 풀고 넘어가지 않는 다면 대통령님의 수고와 애씀은 아침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유총의 문제, 노사갈등,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한국의 경제 상황 등 또한 정치의 불신과 함께 제 정치집단의 사상논쟁으로 흐르는 이합집산의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의정부에서 소규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보면서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2018년의 사건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딸 셋을 죽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우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범죄로만 돌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는 사업실패와 채무과다로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를 자해하여 죽으려고 하였지만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무엇이고 이 사회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에게 사업의 실패와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최소한 사람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잠잘 곳이 없어 얼어 죽는 그리하여 희망이 사라진 국가는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을 생각해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 됨을 이루는데 신명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이나 대통령의 잘못과 정부 여당의 잘못만을 질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모든 잘못으로 몰아 모든 것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평, 평화와 번영의 토대위에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결단해야할 것이다 그 예로 6. 25전쟁으로 남과 북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망했지만 이제 평화로 향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북미회담과 남과 북, 미 최정상들이 만나 남북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을 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전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남북미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마당에 하물며 남한 내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남한 내의 대 탕평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 대통령은 각정파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2 각 정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한 걸음씩을 양보하기를 위하여 제 정치집단의 대표들과 회담을 하루속히 개최한다. 3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결의해야 하는가? 과거 일본의 침략이후부터 존재해온 광복을 위해 애쓴 분들과 어찌되었든 일본에 의해 이용되었던 분들, 아니 부역했던 이들이 한걸음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한쪽은 용서를 구하고 한 쪽은 그 바탕위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광복 후 6. 25로 인한 좌우익의 대립과 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반목했던 제 세력들이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 작업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518과 세월호등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여러 다양한 갈등의 세력들을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득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 모든 것의 바탕위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대 사면령과 함께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경제적 사면 역시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결단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 위에 헌법개정 및 정치관계 법령들을 새롭게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몇 가지 소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해봅니다 1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인성교육을 제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정부교도소교정위원으로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의 수용자들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과 교육환경을 볼 때 가정에서의 문제와 교육에서의 문제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그로인한 결과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과 공교육 교육 중에 인성교육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전인교육의 전면 확대입니다. 2.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위에 초등교육의 시작을 5세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의 시작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유총 문제도 함께 푸는 것을 통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을 기본으로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배려를 나만의 성공이 아닌 상생함을 1등이 아닌 함께함을 입시위주의 교육배제 중, 고교제도의 혁파 중, 고등학교부터 자율중고와 진정한 특기적성을 구분한 전문화교육 특히 국영수가 아닌 윤리 도덕 역사 등을 통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안학교의 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5개학교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청소년의 0.4%인 36만명 정도가 학교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모두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제적 실패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인회생의 간소화입니다. 모랄해저드라고 하는 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이 인간으로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실패해서 빚을 지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된다면 최소한 자살과 동사와 굶어죽는 대한민국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작은 동네의 부족한 목사이지만 대통령님과 국민을 사랑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한 때는 38년을 걸레로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빚을 갚는 자로 살고자 하여 노숙인, 독거노인무료급식과 교도소 만기출소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전의 3.1절 독립만세운동이 귓가를 때립니다. 2000만 민족이 소리 높여 외쳤던 대한의 독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또한 100년 후에 어리석은 저 같은 작은 목사에게도 외침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목숨은 버릴 수 없지만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 역시 대한민국의 하나 됨을 위하여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 된 국민 하나 된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인류평화에 위대한 영도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3일 진정으로 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꿈꾸는 변방의 걸레목사 정영일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