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의 대표적 적당편의/탁상행정/관중심의 소극행정 처리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안녕하십니까?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으로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개인의 삶이 힘들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나마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자 등록/통보 및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지자체(서울시/서대문구)의 부적절한 소극행정 업무 처리건 입니다. 사건개요 1) 본인은 2018년 3월 2일 주택매입 관련 정보검색 차 임대사업자내용을 확인하여 검증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정보 형태로 ‘민원24’를 통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요청 (민원 24접수번호 20180302-67042468) *참고사항: 2018년 3월 기준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는 민원24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민원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문자로 안내가 오고 실제 등록증을 수령 하기 위해 방문기관(지자체)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음. *이때 방문기관(지자체)으로부터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해당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대사업자 관련된 개별적인 유의사항을 안내 받게 되어있음(임대사업자 1개월 이내 말소 관련 내용 포함) 2) 본인은 ‘민원 24’를 통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후 해당 지자체(서초구청)으로부터 문자의 연락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원24 페이지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민원건은 처리중으로만 나올 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 이었음. (2019년 3월 26일 현재 기준으로도 동 민원은 처리중으로 표기됨) 3) 이에 본인은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임대사업자과 관련없이 주택을 매매 (2018년 3월) 4) 본인은 주택 매매를 진행하였기에 기존 서초구에서 서대문구로 전입 (임대사업자 관리지자체 서대문구로 변경) 5) 2019년 2월 지자체 세금 관련사항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 (1년이 지난시점) 6) 서대문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사업자 무효 처리 및 말소 처리 요청 진행사항 1) 2019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 1차 방문 시 서대문구청 담당자(홍효선, 김종석 주무관)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서초구청에서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항이기에 처리해주기 곤란해 함. 단 서초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오류 사항과 관련된 말소 요청 공문을 보내준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논의. *동건 미팅사항 녹취록 보유 2) 2월 28일 서초구청 방문 후 동 상황 설명, 서초구청에서는 본인들이 인적 오류로 잘못한 사실은 인정 (행정절차법 제 21조 사전 통지), 이에 말소 요청 공문을 서대문구로 송부하기로 합의 3) 3월 초 서초구청에서 ‘임대사업사 등록관련 행정절차법 통지 누락으로 인한 말소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서대문구에 송부 4) 3월 27일 서대문구청에 회신이 없어 본인이 직접 유선통화로 문의한 결과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초구청에서 발생한 오류건을 서대문구청에서 말소 처리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함. 단순하게 현 기준 임대사업자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본인들은 말소 처리 해주기 어렵다고 동일한 말을 반복. 오히려 서초구로 위장전입하여 처리하기를 제안. 당사자 의견 - 본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인지 - 만약에라도 신청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적법한 절차(행정통지법 및 구두상의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는 임대사업자말소신청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말소 처리를 했을 것임 - 만약에라도 본인이 실질적 임대사업자를 하고자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신고등록을 진행 했을 것임. (본인은 임대사업자를 안할것이라 생각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조차 안함, 명백한 임대사업자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 가능) - 또한 본인은 본 주택을 매매하는 과장에서 1원의 세금혜택을 본 사례가 없이 성실하게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임. (임대사업자 관련으로 인한 세제 혜택 0원) - 상기와 같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에 서초구청에서도 임대사업자 말소요청 공문을 서대문구로 송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말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본인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현 서대문구청의 업무행위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3월 14일 발표한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청와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요약사항 - 행정절차법(제 21조 사전통지)을 어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건을 올바른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로 보기 힘듭니다. - 또한 서초구청에서는 해당 내용의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며 임대사업자 말소 요청 공문을 내부 적합한 결제를 통해 서대문구청에 송부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받은 공문 자체를 무시하는 서대문 구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은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지(국세청 사업자 미 등록) 자체가 없었으며 실제 본 주택 관련 매매 시 1원의 세금혜택을 받은 사항이 전무합니다. 제가 단순 요청드리는 사항은 ‘임대사업자 말소’ 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제가 무리한 요구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서초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느라 개인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의 단순한 법률만으로 민원인/시민을 대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 의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개별로 해결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2018년 임대사업자등록은 간편하게 하도록 작업하였으나 실제 등록 시 수많은 오류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허가가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