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역할 공시 의무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1. 청원 내용 공인중개사의 역할 을 공시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세요. 2. 청원 배경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용역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시 완료되는 것으로보고 계약의 이행과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문제점 - 공인중계사가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사후 책임을 면피하도록 현행법이 조장하고있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이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중개 및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않습니다. - 대부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4. 개선 시 기대효과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공시함으로서 중개수수료 협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만 믿고있다가 피해를 보는(중개사의 역할 오해)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다 건전해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