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조교사지원 사업 개선, 보육사업과, 아기돌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 연계 서비스 개선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0세반 영영아 교사 비율이 교사 1인이 3명을 보육하고 교육하십니다. 교사 2명이 6명아이를 보십니다. 1월생 2월생 4월 7월생 8월생 9월생 이제 아장 아장 걸어다니는 걸음마 단계와 아직 앉을 수 없는 영영아 입니다. 용산구에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알아보았으나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시간으로 3시간 30분만 근무를 하십니다. 한명이 3명을 돌보는것이 정당하고 합당한것인지요 맞춤형 보육 보육서비스는 9시 부터 15시까지 6시간 보육 서비스를 하고 월 15시간 긴급 바우처 보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종일형 보육 서비스는 9시 부터 17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9시 부터 17시까지 지원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세반에도 누리반 보조교사를 지원하듯이 0세반에도 보조교사를 투입 하시던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절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현재 보육 서비스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휴게 시간 제공을 위해서 30분 1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건 근로자에게 필요하겠지만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서비스는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집 셋째아이가 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녀 지금 20개월 됩니다. 작년 1년동안 낮가림과 불리불안이 일어 나기때문에 등원후 하원후 돌아가면서 당직교사 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는것이 아이들은 표현이고 불안하다는것을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일년 동안 우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것은 아동학대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특례법에 보육가 아기돌봄 서비스가 빠져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보육과 아이돌보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근로자에 속해서 있는한 우리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 보육이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무상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기돌봄 지원사업도 국가가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위해 검토 해주세요 넷째는 국가에서 길러 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위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취약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꼭 체감할수 있게 검토 해주시요. 실태파악하시고,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에 보육 사업과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을 연계 해 주십시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1. 6. 7., 2013. 3. 23.>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을 찾아 보니 이렇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