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예외조항을 두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예외조항없이 과하게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보행이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90세넘은고령의 어르신. 산통이 와서 급히 분만실로 올라가야 하는 산모. 응급환자를 태워야 하는 경우. 자리가없어 잠시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저는 최근 과태료200만원을 받았습니다. 95세의 나이이시고 최근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삽입술을 받으신 6.25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과거에 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지체장애5급을 받고 그무렵인지 주차카드도 발급을 받았는데. 그간 전혀 사용을 안해왔기에 안쓰다가. 거동힘드신 할아버지 부축해올라가니 아파트 주민들 보기에 장애인이 맞다고 올려두는게 낫겠다는 판단에 올려두었다가 현행 표지판이 아니니까 적발이 되었나봅니다. 다행히 그날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한 사진을 찍어두었기에 소명할 자료로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해보지만. 사실 감경을 기대하기힘들다고. 그저. 장애인이 탑승하지않으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한다는 뜻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보행이 힘들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등의 경우에는 참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2년 넘게 살고 있는데.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시는분중에 우리할아버지보다 보행이 힘들어보이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휠체어도. 부축하는분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인.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이니 문제될게 있겠나 하고 판단을 한것이 오판이었습니다. 불경기에 남편일터에서는 사고가 있어 막느라 돈이 너무 없습니다. 성실하고 강직한 남편이지만 외벌이에. 세자녀를 키우려니 팍팍한 살림입니다. 과태료200만원이 저에게는 한달생활비보다 큰돈입니다. 경고과정없이 그냥 부과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처럼 관련법을 전혀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빚지고도. 거짓말하고도. 체납도. 너무나 싫은 우리 부부이기에. 셋째아이 양육수당 들어오는 통장에 잔고확인을 하러 은행에 다녀오니. 눈물이 납니다 주차구역위반은 내잘못이지만. 무슨 나라가. 정상참작도 없이 이토록 가혹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통해 검색을 하다보니 요즘에 국민불편신고앱이 실용화되면서 인정사정없이 신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많더라고요. 법은 지키면 되지만 일률적인 잣대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허용범위를 반드시 장애인으로만 규정하지마시고. 80세이상의노인이나 응급환자(응급실진료기록등의 자료 첨부시)에 대한 소명을 할때 감경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과태료라는 것이 단속이 아닌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몽과 선도의 목적이라면 1차경고 2차 과태료부과등의 절차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