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령한 서신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에 등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000-25번지 대지는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 29일 4층 다가구 주택(높이:12.15m)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2m침범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대 미달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000-25번지와 000-119번지를 분할하였으며 000-25번지에 저촉된 도시계획선 면적에 해당된 대지를 1/2이상 작은 면적으로 사전 분할(000-19번지)하여 건물사용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 이행 시 국민의 혈세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 사선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선 침범은 없었으며 부설주차장 1대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000-24번지 공용주차장 부지(120㎡)를 000-25번지 건축주에게 불하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건축주(토호세력), 건축설계사,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구)지적공사 측량담당자의 사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며 건축주는 사실상 행정부를 상대로 금품보상을 노린 제 3자 이익도모건 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