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도 사용해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도 사용해야 개학연기라는 최강수를 두고도 결국 백기를 든 이유가 ‘에듀파인’이다. 시스템은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교육계는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결국 국민들은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최소한 ‘에듀파인’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전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으로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듯이 이젠 공공성이 담보되는 ‘에듀파인’의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이고 모금하고 있는 사회기구 및 단체는 반드시 설치 운용해야 한다. 적폐라는 게 따로 없다. 생활 속 민생을 헤치는 게 적폐이고 공익사범인 것이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국가보조금 및 지원, 재정이 투입되는 곳이면 반드시 ‘에듀파인’을 설치 및 운용을 의무화해야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 돈은 ‘쌈짓돈’이란 낡은 사고를 뜯어 고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