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의 보험료 사기 행위에 따른 변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 라고 합니다. 재가 당한 교활한 보험 사기 상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은 해명아닌 변명과 연체유도를 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보험료 재발송을 보내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30원이 과오납됐다고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보험료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고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 인장열로 부터 온 답변은 당월 보험료 정산해서 당월 15일 납부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데 전자매일 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각각 1월 23일 2월21일에 발송되 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체금 정산 기준 15일전에 보내야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연체유도 하여 21일이나 23일에 전자 매일로 발송하였고 연체금 440원이 발생한 이유는 15일 기준으로 23일에까지 8일에 해당하는 440원이 1월에 15일에 납부가 되지않아 2월에 가산시켜 30원을 청구하였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금 440원 미납처리 되면은 다음달에도 동일하게 440원을 가산시켜서청구 해야 되는데 2월에 날라온 고지서는 30원 이었습니다. 440원을 연체금에 청구하여야 되는데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410원이 줄어든 3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앞뒤가 전혀맞지 않고 그의 주장대로 라면 납부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연체금 유도를 하였다는 진술 밖에 되지 않아 분명히 1월분 청구서에 2월 10일 까지 납부 마감 기일이라고 지정해놓고 1월 15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장열의 주장대로 라면 연체금이 30원이 아니라 440원이 가산되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나의 주장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10 일까지 납부 마감일을 지켜 납부하면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산한다는 통보가 있었어도 이의 제기 없이 연체금이라 인정 하겠는데 청구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정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1월 15일 지나 1월 23일에 청구 고지서를 보내 놓고 1월 15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된다는 진술은 애초부터 연체금 발생 목적으로 납부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쳐 건강보험공단의 차익을 도모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과오납을 인정하고 직원의 과실이라 하면 납득하겠는데 이건 사기행각을 벌여 놓고 과오납 청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허위 주장은 건보료 납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징수팀의 비열한 상술이라고 밖에 판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13500원이 아니라 1350000원을 납부해야되는 겁니까 잘못된 연체금 정산 기준으로 백배 천배로 보험료 책정해서 청구 한다면 그대로 이의없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