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수입차가 디젤을 사용하는게 서민을 위한거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경유차의 영업권이 헌법상 국민 건강권과 충돌하는데. "친서민 정부를 표방해 경유차에 손을 못 댄다면 그냥 계속 미세먼지 마시다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업은 자유지만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영업이라면 제한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못했다. 영세 상인들이 작은 디젤 용달차를 몰고 다닌다면 휘발유·전기차 등으로 전환해주면 된다. 차량 살 때 30~50% 지원해주거나 융자해서 갚게 해줘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해 해결하면 된다. 대신 이제는 경유로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염부담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예컨대 100대 80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100으로 하면 디젤차를 덜 몰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