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책을 시도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는 전혀 네거티브 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모든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심의를 통과한 사안만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심의의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마크로젠은 현재 13개의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허용받았지만, 이 역시도 의료계에서의 큰 반발과 보건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약 360개의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심의를 거친다면, 우리는 언제 진정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안전, 생명,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청부입법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과연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그러한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심의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그 심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정책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심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허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