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과 지침이 가진 불의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나는 주제의 글을 읽게 만드는 데에 사과드립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특이하게도 저의 글로 누군가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데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성별 그 자체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 이 청원에 답변할 권한을 가진 분들의 설명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노력하셨습니다. 성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정책을 만들고 지침을 세우는 일 자체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께 잠시 맡겨놓은 권력에 그럴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권한을 이용하여 만드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모두를 위한 것? 수많은 사람들 중 특정인들을 위한 것? 아니면 그런 정책을 만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요? 방송에서 어느 단어를 사용한 연예인의 2500명의 동의를 얻은 사형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당하고 징계를 받을 뻔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의 매뉴얼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반영되게 되었고 심지어 쓰러진 이를 일으켜 주는 일을 두려워하며 실수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한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실수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생각의 솔직한 표현이 '불의'를 겨냥한 비난과 '변명'을 향한 냉소, '피해자'를 위한 동정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뜻밖에도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요. 고위층의 비리,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입아픈 범죄. 지속적인 정의실현의 실패가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불만을 일으켰고, 공격성을 자극하여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것과 다른 사고방식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격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불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주변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전부 배제하려는 광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아닌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여러분은 교묘하게도 불법, 몰카, 차별, 피해자의 입장 등과 같은 단어를 내세운 속임수로 여러분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여론을 불법행위에 대한 옹호와 거부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효과적인 명안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던간에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테고, 그들을 모두 신경쓰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좋은 수단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런 방안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의 사람들은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서로 싸워 이긴 쪽의 정의를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해와 대화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이 싸움에 패배와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다른 의도를 품고 이런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길이 옳다고 믿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각각의 의도에 따른 책임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 개개인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든 여러 정책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명은 이 싸움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납득할 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