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태를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거나 또는 질타를 받고자하여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힐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민끝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30인이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일이 있었습니다. 본 원의 여자동에서 생활하고있는 지적장애를 지닌 6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월 23일 결연후원자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직장내 원장님과 국장님은 이 여자아이를 집으로 대리고 가도 좋다고 승낙하며 1박2일 외박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 글을 읽는분들과 공유하고싶은 내용입니다. 심신미약의 지적장애를 지닌 미성년 여성 거주인이 1박 2일 후원자(부부와 2남1녀의 자녀를 둔가족)와함께 외박을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론 복지시설에서는 후원자와의 외출도 결재를 우선시 받고 동선을 파악후 외출을 내보내는데요. 이곳 시설에서는 아무런 서류적 절차없이 딱한장 외박•외출확인서를 후원자께서 작성을하고 외박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외박을 보내기전 담당자를 통해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가 난 후 외박이 이루어져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결재도 없이 외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후원자의 1. 인적사항 2. 가족 전체의 상담내역 3. 성범죄경력조회서 4. 매 외박시 거주인의 정서상태 안정상태 확인이 들어간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매 외박시 거주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는 후원자 요청서 6. 결재가 들어간 외박계획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지만 누구한명 답변을 주지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외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며, 또한 외박을 나가 나쁜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하는 염려로 이 글을 올리는것도 아닙니다.(바닥까지 생각하고싶진 않아요.) 저는 이러한 후원자님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매도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싶은건 더욱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외박이란 중대한 일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고, 혹여나 생길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치다르면 책임지는 사람 한명없이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해야할 고통만 남게될까봐 저는 미연해 방지하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연고지가 불확실한 장애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외박과 외출을 절차도 없이 행하는 이 상황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 장애인의 외박시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조항에 후원자가 거주인을 대리고 외출 및 외박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서류1. 후원자 인적사항 2. 후원자 가족 상담 3. 후원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4. 촉탁의 또는 간호사의 동의서 5. 후원자 외출•외박 요청서 6. 시설장의 동의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