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탄압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반민주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김경수지사 판결을 담당한 성창호판사 에 대한 헌정부와 민주당측의 공격은 이땅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금번 사법농단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법관 탄핵운운하면서 특히 김경수 지사 판결을 담당한 성창호 판사까지 명단에 올린 것을 볼때 얼마나 헌정부가 사법부 까지도 독선과 아집으로 장악 하려 하는지 우려가든다.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무려 3년차인데도 적폐니 농단이니 하는 과거부정 정치색의 끈을 놓지않고 자기합리화를 이어가려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간 과거 모든 정부의 노럭으로 이룩한 것이므로 과거사 부정은 또하나의 민주를 가장한독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책 방관, 국민통합보다는 편가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유독 북한다독이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우를 보이고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고 한다. 김경수 판결도 엄정한 사법판결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우려해서 이를 왜곡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대한 도전이며 성창호 판사에 태한 명백한 법관 탄압이다. 법원독립 침해와 법관탑압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