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제제와 이민자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몇년전 일이다. 현재 감방에서 수감생활 중인 변희재씨는 한 고깃집에서 거하게 회식을 치른 후 고깃집 사장과 정산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회식비가 1300만원이 나왔는데 천만원 선지급한 변희재 측에서 잔금 300만원 깎아달라 못 깎아준다의 문제로 고깃집 사장과 다툼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깃집 사장이 사회지도자급인 변희재 같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음식 잔금을 치르지않으려한다는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제보하면서부터 변희재가 고깃집 사장에게 피해보상금 소송을 내걸어 법정공방을 치르게 된다. 사건과 관련한 변희재 당사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xfvPU0g8ZW0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변희재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고깃집 사장이 억울하여 신문사에 제보를 하겠느냐는 "아우성과 "이런걸로 소송까지 가느냐?" 라며 사건을 지켜보며 법을 자유자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회 지식인들에 대한 분노와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자신의 신분과 경력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망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이 의무교육과 취업준비를 하는 그 긴 성장과정과 세월동안 한국으로 탈북하여 이 국가의 다양한 시스템과 각종 제도를 면밀히 학습한 탈북민들이 그 어떤 국가의 법과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와 사회참여 운동을하면서 이익을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앞서 말한 변희재와 같은 지식인들에게서 가지는 분노와 경외심과 같은 복잡미묘한 나쁜 감정들을 요컨대 사회적 불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보이지 않는 국민적 불만들은 결코 이해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회의 큰 괴리와 이데올로기로 고착화 되었다. 며칠전 뉴질랜드에선 총격 테러사건이 있었다. 뉴질랜드의 젊은 백인 네댓명이서 이슬람사원을 습격해 49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중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이같은 말도 안되는 학살에 분노하고 슬퍼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정작 뉴질랜드 지도부에선 범죄에 대한 반성과 대책안 보다는 사회적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가는 양상을 띄어 이번 대량학살과 관련해 국가적 혼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태다. 테러를 자행한 청년들이 그같은 일을 벌인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이민자 수급에만 급급할뿐 그 후 두 손 놓고 있다보니 굳건한 단결력을 자랑하는 이슬람인들이 이른바 집단지성행동으로 국가와 사회를 급변화시키며 국가의 전통을 깨트리는 관계로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며 백인 청년들은 그같은 범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범죄고 대량학살이지만 최소한 그 살인마들만의 입장에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마지막 애국이었던 것이다. 세계 외신들은 가장 살기 좋다던 뉴질랜드 국가 정작 그 안에선 정부제도에 따른 곯을대로 곯은 사회 분노와 갈등이 터져버린 국가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단순히 먼 나라 테러사건이라고만 치부하게엔 눈에 걸리는 게 너무나 많다. 단순히 인권을 생각하며 다 좋을거라고만 생각했던 뉴질랜드 정부의 이같은 이민정책이 적잖은 사회갈등과 불만을 양산한 끝에 분노의 총격이 터진 사건 결과의 발단과 전개과정이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뉴질랜드와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내린 갈등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는 탈북자사회단체이며 나아가 국민적 원성의 볼륨이 점점점 MAX로 치닫는 국민적 공감대와 다소 거리감 있는 정부의 이민정책이다. 그 가운데 탈북자들은 바람잘날없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흔들고있어 그 탈북단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부 탈북단체와 아울러 탈북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까지 한다. 최근 탈북민세력들은 여러 단체를 조성해 이른바 집단지성행동이라는 이 [사회제도참여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사회를 쥐락펴락 하고있다. 문제는 이 날로 몸집을 키우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제가 전혀 없음과 동시에 되려 정치적 세력으로까지 확장 시켜주는 모양새다보니 이를 지켜보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격한 분노를 가지고있는 실정이다. https://youtu.be/Cipq9ECCSJA <--- 한 탈북민은 이같은 증언과 망언을 하며 국가를 혼란케 하고있다. 물론, 탈북민도 이민자도 이민대기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인간이며 또 국민이며 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평등한 법과 제도적 책임과 혜택을 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변희재와 같이 그 어떤 특별한 경력과 소속 된 단체와 기관의 힘을 등판졌을 때 상황은 달라야 한다고 국민들은 입모아 말한다. 변희재처럼 자신의 사회적역량을 악이용해 허구헌날 무고한 사람을 윽박지르고 또는 겁을 주면서 사회에 어둠을 뿌릴 때엔 이 법과 제도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짂끔 대한민국엔 정의롭고 선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과 사회단체들이 많다. 걔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탈북민 단체들이다. 정부가 이대로 방관하듯 그 탈북민 단체를 묵과한다면 엊그제 뉴질랜드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간 분노의 총성이 울릴지 걱정이 맨 먼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