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정보를 수집해서 주민등록증 등 주요 신분증에 연계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안전과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요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국 비자보유자 및 한국 거주자들의 DNA 또한 그들의 주소지/비자번호 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 이 청원이 효력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범죄 용의자 추적에의 시간 단축 - 미아 찾기 - 국내/해외 입양자의 부모 찾기 ('입양'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니만큼 생부모의 의사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제정이 필요) - 책임 회피 생물학적 아버지 찾기 (코피노, 히트 앤 런 관련) - 이혼 소송시 친자확인 자료 제출 더 나아가서는, - 국가유공자 찾아내어 보상, 친일파 자손 재산 반환 혹은 부당하게 얻은 재산에 대한 권리 규제 - 장애 등급, 신체 상태 관련 복지 자금의 정확한 분배 (후천적 장애는 판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번거롭게 이동할 일도 줄어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과장하여 복지금을 과도하게 타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음) 사생활 침해 혹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 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DNA 데이터 관련 일련번호를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게 신분증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가적인 법 제정과 규제를 가함으로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