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우리 월남참전군인들은 나라의 명령으로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약 8년8개월 동안 해외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군 월남참전 총병력은 324,684명이며, 전사 4,601명, 순직 272명, 사망226명으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토털 5099명이 이역만리 정글전선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월남참전군인들의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남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 생명전투수당을 국가가 착취하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세호(제2대 주월사령관)의 국가기밀사항 진실증언 진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브라운각서의 미군과 한국군과의 “동등한 대우조건(봉급·수당 등등)”이 사실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브라운각서 원본을 정부는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한국은 전투부대(맹호·청룡·백마)를 파병했음에도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이나 태국군인들 보다 3배 이상 전투수당이 차이가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로와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인 월남참전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입법사안이지만, “월남전참전포괄적특별보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 역학조사’를 끝내고 상이 국가유공자로 귀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