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도 지원을,,, 배려를,,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안녕하세요, 17년차 소규모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직원 2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여러가지 물가 상승으로 현재 직원2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3년전 직원 3명 들어갈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직원을 한두면 더 채용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과 사대보험 일부지원 밖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것도 2명의 직원중 1명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제는 아예 직원들을 내보내고 나혼자 할수있는 만큼만 운영하는게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입니다. 1. 1년 넘께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해서 직원을 채용하려한다. 지원가능하니 물으니? 5인미만이라 안된다. 성장가능업종/벤처/문화관련산업 이런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해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업태를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업종코드를 변경하고 싶다고 문의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10여종에 관련한 서류를 꾸며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벤트문화예술에 관련한 상품을 판매/대여/기획/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나오겠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담당직원 2분이서 오셨는데, 느낌은 이미 결론은 내리고, 형식상으로 방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된 사업이 판매이니, 도/소매 업종이 맞다는건데, 저희가 제시된 매출규모나, 여러가지 서류나 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거절 3. 정부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모집하는 "청년활동가지원산업" 지원을 했고, 사업체에 선정이 됬으나, 지원하는 청년의 범위를 해당구에 사는 청년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청년이 있었으나, 그 친구는 다른 구에 살고 있어서 결국엔 안되고,,, 담당자 님께서 동구에서 사는 청년 중 관심있는 지원자가 있을거라고 위로해줬지만, 경험상, 느낌상 없을거 같습니다. 4.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신청자격이 되는데,, 법인 전환비용이나 월 기장료/조정료를 세무사에게 주고나면,, 1명을 채용해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꼭 사회적 기업으로 제한해 놓을수 밖에 없는지는 이해가는 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도 얼마 안되는데 법인전환이 의미가 있는지... 일자리를 늘리는 관점을, 꼭 구직자에게만 포인트를 잡지말고, 5인이상 사업장에만 촛점을 두지말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고,, 년차도 주는등 근로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건실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