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등. 미디어 규제 반대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을 규제한다는. 사실상 미디어 전반을 규제한다는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뇌에 앉은 이들과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을 그저 일하고 세금내는 기계취급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당한 정보교환은 어디로 갔구요.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일단 1차적인 피해자는 영상, 1인 방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며. 2차적으로는 정보를 규제받고. 보고싶은것을 골라볼 수 있는 자율성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대에 필수적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리도 없구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는지는 짐작도 되지 않는군요.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이나 사진, 창작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쉽게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겠구요. 하지만 이것은 해당 포털에서 제재를 가해야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미디어 전반을 규제하고 감시하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전향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말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속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