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과 20m 거리의 대형양계장 3개동 인허가 건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60년동안 살고 있는 저희집(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과 20m거리에 대형 양계장 3개동 3,000여평(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이 건립시부터 지반이 흔들이고 악취와 소음 그리고 장기간 진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뒤틀리는 불안과 고통속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서, 군환경과에 수시로 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 하였지만 원론적인 내용으로 방관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한 양계장 건축이 아니고 지방권력의 부패상이 이 양계장 3동 건축에 고스란히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집과 20m거리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경 전 농협조합장은 현위치 양계장 2,500평에 국유지500여평 추가로 불하 매입 받아 "양평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닐양계장을 보수하여 아들과 운영하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대형 양계장 3개동 건축한 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지인에게 팔아 남긴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정부 보조금이 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삶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저희 부친은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십수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나중에 알고 2015년 12월경 군청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서 2016년 2월경 군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3월10일 면담 약속이 예약이 되어서 3월10일 군수실로 방문하였는데 면담전에 군수는 3월4일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 준 사건 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3월10일 면담 자리에서 군수가 남긴 말은 "그냥 살으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우리집과 인허가 20m거리에 있는 대형양계장 설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세요. 1. 농민을 위하는 국가 보조금이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민원에 대한 답변없이 면담약속까지 어겨가며 군수가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3. 동의서 받는 과정에 기망이 있었습니다. 4. 행정소송시에 주민의 동의없는 도장의 도용과 궁박이 있었습니다. 5. 계획적인 국유지 불하 및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재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6. 공사 착공시 농로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를 이동시켰음에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경찰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7. 그때당시 조례상 민가와의 이격거리는 300미터였고 지금은 1키로입니다. 20미터거리에 양계장허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이 또한 이장,전조합장, 군수가 인지하고 감행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이장,전조합장,군수)가 단합하면 8. 기망당함을 인지한 80세 고령의 부모님이 힐체어에 의존하여 항의하자 윽박지르면서 공사를 감행한 잔인한 짓을 하였습니다. 악취,소음, 진동으로 고통 받음을 수없이 호소하였지만 가해자들(이장, 전조합장, 군수) 는 한번 도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곧, 안전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친인척으로 지방권력의 부패로 인한 피해로 저희 집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지도록 여러분의 한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