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공익이란 이름으로 환경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번특별법인 미세먼지비상조치 전국270여만대가 5등급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정부정책에 희생양이 된듯보입니다. 화력발전, 공사장 ,공장 등공기오염원이 너무나 다양한데 유독 역시 이번정부도 눈에젤 잘띄는 서민의 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지갑을 털려고 하는가 봅니다. 다수를 위한 약자의희생의법칙 이 이번에도 적용되네요. 여러가지 폐차지원금, 미세저감장치 지원을 한다고 하나 실상은 지원대상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또한 이번대상차량들 대부분이 생활유지형 화물차보유자들 다수인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금같은 경제상황에서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여유가 있을지 그리고 모든차량을 저감장치를 달아줄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고난뒤 공익을 위한 환경을 위해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제실상을 (3만불넘엇거나 말거나) 거기 계시는분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실상을 잘모르는것같습니다. 부디 현실감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렵하는 정책과 행정을 좀 펼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