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들 국가적 차원구제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갚아야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대출을 하여 채무를 진 빚쟁이들이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여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빚쟁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못마땅하여 청원합니다. 얼마전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과 저소득층에 한하여 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아준다 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그래도 경제가 망가져서 취업율이 바닥을 치는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한 개인이 진 채무를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까? 그 세금에는 제 부모님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땀흘려 번돈으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인데 그 세금으로 빚쟁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건 무직자건 실업자건 대학생이건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는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건 도리어 빚에 대한 개인의 상환의무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원인이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부족하게 살면될것이고 돈이 있다면 있는대로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살면 채무를 질 일은 없을텐데 본인 경제능력은 생각도 안하고 무작정 대출하려고만 생각하고 갚아야 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채무를 갚는게 얼마나 힘든일이고 몇십년을 걸쳐서 갚아도 그 이자를 다 상환하기에는 어렵다는걸 알면서도 일부러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는 개인의 사소한 욕심을 채우기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채무를 진것도 엄연한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게 당연한 만큼 대출이라는 선택에 대한 상환 책임이 뒤따르는건 당연한겁니다. 근데 채무상환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채무자가 아닌 국가가 대신 해줘서 탕감한다는 제도는 말도 아니되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