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보다는 다주택자100% 양도세 과세가 부동산 안정화법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보유세 늘려도 한계가 있고, 1주택자 서민에게 부담만 주지 다주택자는 보유세 영향이 적다. 1주택자.다주택자 구분없이 동률로 보유세 과세 보다는 헌법에 기초한 모든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방해.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행사해야한다. 1주택자는 비과세 , 2주택자는 90 % 양도세 , 3주택자는100% 양도세 부과해야 다주택자가 수익부담때문에 매물로 내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