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 차관 겸직 등 개인 사회이사 겸직등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총선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 4년 선출직이다. 일부의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지명되기도 한다. 어떻든, 국회의원은 현재 총299명으로 민주당, 창조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갖고 있으며 선출된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또 소속된 상임위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중에 개인사업 등 회사 임원 등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번에 장차관 내각개편하면서도 주요 내각에 공직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로써 겸업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 다른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회균등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민투표로 국민이 선출해서 4년동안 국민으로부터 국무를 위임받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본인이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대통령의 지명 등으로) 다른일, 다른 직무로 이직을 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세비와 급료를 받아서 겸직을 해서 따로 돈을 벌만큼 궁핍하지 않고, 다른직무(장 차관 등)와 겸업을 할 만큼 한가한 직무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수가 인구수에 비해 모자란다니 그런 소리는 안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몇개월째 정쟁, 당쟁으로 국회 문을 닫고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299명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데 여기에 장 차관으로 다시 청와대에 불려가고, 또 나름 개인일 겸직, 사외이사 등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이번 개각때부터라도 시정하시고, 국회의원의 일과시간 주요업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시고, 국회의원중에 겸업해서 장 차관을 뽑을 만큼 5천만 국민중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