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나라...요즘 경제범죄 사건을 보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우리 나라의 범죄중 최근 경제관련 범죄가 많이 나온다. 최근 이희진, 안산 부동산 등등... 그로인한 보복 범죄까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사건으로 법으로 고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제사범은 죄입증이 쉽지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입증해야 한다는점..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증거있냐? 피해자를 기만한다.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후 피해자가 억울해 난리 부리는경우가 많다. 또한 힘들게 죄를 입증해도 가해자의 처벌이 집행유해 몇개월 길어야 몇년을 살고 나와 은닉한 재산으로 잘먹고 잘산다. 피해자들은 자살, 스트레스로 병을 얻거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심한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선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며 가해자의 재산 은닉 또한 엄벌해야 한다. 사람을 못믿고 사는 나라를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준다는게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착하게 사는게 바보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나쁜놈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