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층간소음, 옆집 소음 기준을 강화하여 분쟁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사실 그동안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웃간 소음문제로 분쟁을 겪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음이 잘 안되는 집에서는 옆집 사람이 떠드는 소리, 물트는 소리 다 들립니다. 소음에 대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 안에서 떠드는 사람들에 대한 공권력의 대처는 한없이 약하기만 합니다. 대놓고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떄문에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괴로워도 아무런 방편도 취할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입니다. 뭔가 확실한 기준,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각자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개념이 공동생활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에 대해 너무 관대하면 안됩니다. 소음으로 살인도 날수 있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