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세요. 전 20대 중반입니다. 요즘 TV뉴스나 인터넷 기사나 학생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행동을 할때마다 아직 '청소년이라서,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으니깐...' 등 여러가지 말들로 청소년을 법으로 부터 보호 하게 하는게 안좋은것같아서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청원들중 소년법 청원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많이 보았다는건 폐지를 꼭 해야한다는겁니다. 청원 달성이 안되더라도 제발 넘어가지마시구 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어찌보면 자라나는 시기라 보호 받아야 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법을 보호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성인이 사고 쳐서 그 죄질을 받는것 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옛날 범죄자들은 TV에 범죄자들 모자이크 절대 안해주고 그 범행 시작부터 살던 동네 등 다 보여주고 지금이랑 다르게 형랑도 더 무겁게 주는것 으로 했었는데요. 옛날이랑 같게 지금도 옛날 범죄자들 처럼 지금도 얼굴도 보여주고 형량도 무겁게 내리고 다 보여주는 식으로 법 또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친 청소년들을 보호하면 청소년들은 '난 괜찮아!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니깐 선처 해달라 하면 형량도 줄고 괜찮겠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니깐 당연히 더 많이 사고들이 나올거고 세상도 떠들썩 할겁니다. 더욱 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불안해 할거구요. 이제 다신 피해자들이 안생기게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게 정부와 대통령님입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대통령님 또 말씀 드릴건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라가 저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