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판결하는 성인지감수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성인지감수성)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판결하는 성인지감수성은 대체 뭔가요?? 영화 변호인에 보시면 국보법사건관련 재판을 합니다. 명대사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 말로 그 국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성인지 감수성이야 말로 제 2의 국보법 같은거 아닌가요?? ----------------------------------------------------------------------------------------------------- 추가로 1심 판결과 2심판결이 180도 다르게 나오면, 1심판결한 판사와, 2심 판결한 판사. 둘중 한사람은 잘못된 판결 했다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흘러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모든 1심의 재판은 AI판사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Rt4dGcPKXM8 감수성으로 처벌할거면, 그럼 이 처럼 국민들의 뜻을 모아 처벌하지 법이 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