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숨 쉴 권리, 원전에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국민여러분. 제대로 숨 쉬고 계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허파는 미세먼지에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의 혈액에 침투해서 온 몸으로 퍼져 오랜 세월에 걸쳐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와 스모그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대화로 미세먼지 문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는 하지만 막연히 중국의 의중에만 기대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괘씸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국내원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선행해야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만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부족하고 기후변동에 관계없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대체하여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로써 정부에서 LNG 발전을 늘리고 있는데 석탄화력 대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LNG 그 자체가 화석연료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이 우리국민의 숨 쉴 권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미래먹거리까지 파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전은 설계, 건설, 운영에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09년 UAE에 원전 수출을 성공하여 우리나라는 원전을 상용화해 수출에 성공한 전 세계에서 6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자체기술로 해결해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인들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은 이미 그 안전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화석연료 자원으로 먹고사는 UAE도 우리 원전을 믿고 구입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동일본대지진보다 더 강한 진도 7.5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원전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경주지진은 진도 5.8로서 이보다 백분의 일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세계 최고의 효율과 안전도를 보유한 우리 차세대 원전 APR 1400이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기술을 가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이 기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사장시키려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힘을 펴기 쉬울까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강대국들이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리한 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고 무뎌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인재와 자본이 메마르면 고사할 것입니다. 국내 원전 건설 중단 여파로 이미 수많은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이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과 도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원자력 관련 대학, 대학원에서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은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제어, 소재, 물리, 화학 등 다양한 이공계 학문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공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시다. 앞선 기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이제는 우리 이공계 청년들이 더욱 뛰어난 효율과 안전성을 가진 원전, 그리고 나아가 폐기물 없는 핵융합 발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날까지 양질의 일자리와 아낌없는 지원을 결단해야할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고 하고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효율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면적대비 원전은 태양광 발전보다 20배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국토를 헛되이 잠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지 않고 농지도 아닌 산림이나 갯벌에 발전시설을 지으면 될까요? 좁은 국토에 5천만 국민이 숨 쉬며 살아가는데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숲의 정화능력입니다.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시설을 짓는 멍청한 행동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숲은 자연이 준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갯벌 역시 최근 그 가치가 주목받아 탄소저장고라고 불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온실가스 흡수에 기여해온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과 습지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연중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넓은 국토와 사막과 황무지가 많은 국가에게나 적합한 모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근원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역설인 셈입니다. 대지진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고, LNG나 태양광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도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LNG는 50년 후면 고갈될 자원이며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격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태양광 또한 세계를 점령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술 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들을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가야할 길은 원자력발전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미 전 세계에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도 전력공급량은 안정화시키면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원인 또한 이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합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문제의 다른 중요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중국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맑은 하늘을 가진 청정국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 혁신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청원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시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공론화와 국민투표까지 나아갑시다. 1.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를 서두르고 기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합시다. 2.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신형 원전을 늘려나가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노력으로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최대한 줄인 후 중국에 미세먼지 감축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청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