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뒤늦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감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중국넘들 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캠브리지 경제학자 장하준이 한 말 처럼 (미세먼저 해결에서) 중국넘들 욕하고 항의하면 하루 반 나절 기분 풀리지만 아무런 해결이 없다. 이 지옥같은 대기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한줄기 희망을 얻는다. 물론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도 말이다. 현재 우리가 심지어 중국넘들도 겪고 있는 미증유의 환경재앙 고농도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돌리는 '청구서'에 불과하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아무 생각없이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을 처 때면서 살아왔나? 우리 그 고상한 말 '성찰'이란 걸 좀 해야 할 시간이다. I. 중장기적 처방은 재생 에너지 기반경제로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FOSSIL FUEL) 기반 경제를 그만 두고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서구 나라에서 입증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해 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독일, 지열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도로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를 봐라. (유럽에 가면 이런 것을 배워라, 한국 중산층들! 그리고 정부에 요구하라.)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력 등-- 기반 경제로 전환되어야 화석연료를 처 때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공해 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 II. 초단기적 응급 처방은 무엇인가? 물론, 당장의 할 일을 방기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고농도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국내 발생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응급 및 대중교통 수단과 전기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일시 강제 중지'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웃 중국넘들도 주요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공장 및 건설 현장 작업 일시 중지를 시도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어떻게 시민의 일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나? 하며. 하지만 이 조처는 일시적이다. 이번 주 후반 찬 공기가 돌면서 일시적으로 상황은 호전된다. 그리고 6월 중하순이 되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우리는 다시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망각하고 만다. 따라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 차량 운행을 차단하자. 이는 일시적 조처다. 둘째, 소방 헬기 및 항공기를 개조하여 인구 밀집지역 상공 200미터에서 살수 조처를 하자. 그리고 서해상에서 실패했다는 인공강우도 다시 시도하자. 계속된 실험에서 성공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중국넘들에게 춘절 폭죽 사용 중단과 인공강우 실시를 동시에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