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5.18민주유공자 선정의 적법 여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으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을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은 없으나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에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 관련 법조문에 명시(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조문이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법조문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아 래 - 약칭: 5.18유공자법 4조(적용 대상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약칭: 5.18보상법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약칭: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타 희생자’라는 요건으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혹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라는 문구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참가한 사실’이라는 두 문구가 같은 말이라고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를 적법하게 제대로 등록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시하시고, 또한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을 적법하게 제대로 심의결정 하도록 관련 법조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시하시기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