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시 한국의 촉진역활에 대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안녕하세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적 소견을 올려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빅딜과 단계적 이행의 교집합(중요 실마리)은 로드맵입니다. 1, 2단계의 스몰딜을 정해진 기한과 로드맵으로 빅딜 합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완화, 상응조치의 로드맵과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등의 로드맵을 쌍방 제시해야 합니다. 차기 정상회담시에는 로드맵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로드맵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빅딜(로드맵) 협의 안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 협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1단계 북한의 영변시설 검증 및 철거, 미국의 제재 2가지 해재 또는 1/2 축소(또는 남북한 경협) 2단계 북한의 비핵화 조치(기존 핵 포함) 및 ICBM 등 미사일, 미국의 나머지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위와 같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를 회담(6월12일)에 맞추어 추진하며, 단계별 로드맵 이행 여부 점검후 차기 정상회담 개최 필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4차 북미 정상회담시에는 평화협정체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촉진자 역할에서 선행해야 할 점은 각 국의 정상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어 회담을 촉진 시켜야 합니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좋아하니, 일본의 아베처럼 문 대통령님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며, 김정은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를 선물해야 합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북한이 중국의 비행기, 철도의 도움이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짧으나마 개인적 소견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