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한국대사관(하노이) 비자지연 및 갑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48세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 지인의 소개로 경주 외동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아내(쩐티낌오아인)을 만나서 연애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후 딸을 출산하였고 행복하게 살던중 아내가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도 출산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진출국신고기간인 2018년 12월 12일 김해공항 출입국에 자진신고하여 자진출국하여 베트남에 아기와 함께 갔습니다. 베트남 도착후 결혼비자(접수번호 : F66)서류를 2019년 1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 비자 서류를 접수하였고 2월 26일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후에 심사관님께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2주후에 비자발급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던중 저는 답답한 나머지 베트남한국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는 비자발급에 대한 서류를 확인후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또 다시 답변이 오지 않아 저는 외교부에 질의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는 국제결혼비자는 베트남한국대사관에 담당한다고 하면서 담당자 이메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메일로 결혼비자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3월 12일 메일 발송하였 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베트남한국대사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던중 담담자께서 비자지연되는 사유가 아내가 불법체류기간이 길어 지연되는 것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가 가장 애타게 만드는 일은 비자발급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이것이 담당하시는 사무관의 갑질 아닙니까? 그런 비자지연에 대한 법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관련 법은 모르며, 그런 법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사무관님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가 이산 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을 만들어 한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아내와 아기가 있는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야 할까요? 저의 아내는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신고하여 갓 태어난 아기와 자진출국을 하였습니다. 비자발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하고 아내와 아기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사랑스런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권리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그 삶 조차 누릴수 없는 것입니까? 헌법 제1조의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결혼비자 서류가 미비한 것도 아닙니다. 저의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출국하면 입국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아내와 아기는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4개월 동안 현재 저는 매달 베트남에 생활비로 외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외화를 타국가로 보내는 것이 국가의 손실이 아닙니까? 아울러 저번주 포항 남구보건소에서는 아기 2차 예방접종에 대한 전화가 매일 오고 있으며, 그 답변을 못해 아기의 건강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와 집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있고 양국에 혼인신고도 모두 되어 있는 엄연한 부부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별이 아닌 생이별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나날은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 저는 매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보고싶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