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하지만 교포 자녀가가 대한민국 국적 등록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어제 신문기사로 대한민국의 저조한 출산율, 0.98,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해외에서 산지 15년이 넘은 소위 교포 혹은 해외 장기체류자 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싱가폴에서 살 때 태어났고, 둘째는 캐나다에 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살고 있고요. 큰애는 부인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둘째는 캐나다 국적과 부인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의 개념이 한국과 많은 외국이 차이가 있다는데서 비롯합니다. 싱가폴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 증명서는 정부에서 발행되며, 재발급이나 복사본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본은 본인이 소지해야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할 때 이 원본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르고 큰 애 때는 싱가폴 정부에서 발급한 원본을 정부에 냈습니다. 둘째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여 복사본을 첨부했으나 대한민국 국적 신고가 거부 되었습니다. 물론 원본을 관공서에 가지고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특히 정부 기관들이 원본을 갖고 가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 서명과 도장을 찍어 복사본을 검증하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은 원본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둘째애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뒤에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방문해서 교포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