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사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정의”는 사망?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32년 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후 6명의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 이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순수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나 철도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 변두리 일부를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완전히 우회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노선 변경을 제시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게 하여 강원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하로 관통) 동서고속철도는 외국 관광객을 설악산으로 유치하는 접근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간 19조원이 넘는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되는 날 환상적인 철도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수지 흑자가 연간 50조원이 넘는데도 아베 수상이“관광입국추진위원회”의장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비도 동서고속철 보다 1,5배 많이 소요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되였는데도 구속된 대통령 측근의 공약이라서 예타 면제를 발표한 정부의 배짱에 강원도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이 나라에 정의가 사망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촛불정권 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취소”하거나 동서고속철도를 먼저 건설 해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명맥이라도 유지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김봉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