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딸 부정입학***  검찰수사??뉴스 타파 추적중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제재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가 경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련 보도(1.‘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2.‘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2번 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3번 보도의 경우에만 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보도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후보에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의환기가 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