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및 외국인혜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이중국적은 막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국적만이 인정 돼야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한푼 안내거나 몇번 내고 보험 다 타먹고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본인들 나라로 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1년이였는데 3년비자로 들어와서 거중하다 한국인이랑 결혼하거나 장기체류로 귀하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둘 초청해서 각종 복지혜택 타먹고 중국에서온 자녀 및 가족들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으로 각종 치료 받고 본 인들 나라로 갑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안내고 대출도 잘나오고 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것보다 쉽고 낮다고 합니다. 중국인 조선족분들이 말하길 한국에 살면 대출도 중국보다 쉽고 이자도 중국보다 낮고 각종 복지혜택도 좋다고 중국에 있는 식구들 불러 모으고 중국에 있던 자녀들이 오면 중국 국적 유지 하게합니다. 얼마든 상속세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림,신도림에서 한국사람들 중국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범죄저지르면 튀면 그만이고 다시 배타고 들어옵니다. 자국민 보고가 먼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년이상 넣었을때 심사 후 혜택을 주던지해야지 3개월에서 개정해서 6개월 이라니 애들 장난 입니까? 법이 엄정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