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님 기억의 상실이 불기소 이유가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임은정 부장검사님, ‘기억의 망실’이 불기소 이유가 됩니까? 임은정 부장검사님께서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인 ㈜00산업 대표이사 강0덕의 업무상 횡령 건의 항고 재기수사를 맡으면서 고소인인 저는 결과를 떠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불기소 결정서를 본 뒤, 저는 수사의 공정성에 검사님이 이중 잣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 적지 않은 실망을 했습니다. 검사님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에게도 거침없이 항거하는 ‘정의로움’이 그나마 저희들에게 희망이었다는 믿음이 너무 컸던 탓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임은정 검사님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기득권력의 타성과 달리 공정한 검찰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선 업무에서 제가 느낀 임은정 검사님은 달랐습니다. 피의 사실과 정황 증거가 분명한데도 피의자가 극구 부인한다고 해서, 고소가 늦어진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달리 피의자의 증거가 없다고 서둘러 수사를 단정하는 듯 하는 검사님의 모습은 마치 ‘내로남불’ 같았습니다. 더구나 공소시효 안에 있는 사건임에도, 고소가 늦어져 피의자의 ‘기억의 망실’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피의자 강0덕에 대한 업무상 횡령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회사의 임금대장을 허위로 꾸며 15억원의 회사 자금을 강0덕이 임의로 쓴 사건을 고소한 것입니다. 최초 검찰청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증거 부족)했고, 이후 대전고검에서 명령한 항고 재기수사를 임은정 부장검사님이 맡았던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님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먼저 피의자가 가짜 직원을 임금대장에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째, 허위 임금대장으로 인출된 자금이 신용불량자인 직원의 급여를 현금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됐으며 또 피의자의 골재장 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금전 지원 등에 쓰였다고 피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허위 임금대장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던 같은 시기에 피의자가 2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매입을 했던 등기부 등본을 사실 증거를 제출했지만 검사님은 고소인의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검사님은 강제수사의 불필요성을 전제하여, 피의자의 늦은 고소로 인해 관련 자료나 ‘기억의 망실’을 초래하였기에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사님의 불기소 이유서는 수사결과라기 보다 피의자 변명서에 가깝습니다. 우선 불법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신용불량자인 직원에게 급여지급을 하거나 광산사업 민원처리 비용을 위해 사용했다면 법인기업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회사 돈을 쓴 그 자체가 유용이며 횡령인데 어떻게 불기소를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그 당시 월급여가 300만원 밖에 안 되는 대표이사가 20억원에 이르는 개인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서 피의자가 횡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그걸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시면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검사님 기준에 맞는 건지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공소시효 안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피의자의 ‘기억의 망실’을 언급하시는 검사님께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검사님께서도 범죄 피해자이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검사님 사건도 피의자가 ‘기억의 망실’을 주장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들어 강제수사의 불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충주세무서 자료를 압수 수색을 통해 받았고, 탈세 ‘상여’ 처리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4대 보험 납부실적 등, 얼마든지 추가 증거가 존재합니다. 범법사실이 분명하고 피의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보면 인과관계상 당연히 증거 보충이 필요한 수사가 아닌가요? 저는 이 건을 검찰항고합니다.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피의자의 엄연한 범죄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지역유지를 자처하며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 등에 유착하는 토호세력인 피의자의 폐해를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만든 회사를 착취하다시피 하고는, 본인이 설립한 것처럼 꾸미고 부정한 돈으로 지역봉사를 위장하면서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은 피의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주실 임은정 검사님께서 강0덕 횡령 수사에 들인 잣대가 결코 ‘내로남불’이 아니기를 바라며, 검찰항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충주산업 창립 발기인 주주 전영준 011-48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