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 당장 해결하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미세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 중국이 원인이다. 1)미세먼지가 7,80프로 혹은 그 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와 한국, 한반도의 환경에 관한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정부는 문제의 핵심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은채, 효과가 없는 노후차 운행금지, 공무원 자가용 운행 금지 등 죄없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도자이고 누구을 위한 대책입니까. 3)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민세금으로 마련될텐데, 왜 중국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것입니까. 2. 중국은 힘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1) 사드 보복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는 상식적인 대화,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이웃국가를 힘으로 누르려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이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중국에 “방문단” 이란 이름으로 형식적인 항의에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힘으로 대응하십시오. 3)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될 때까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내고, 그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추가 제언 1) “발암먼지”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합니다. 미세먼지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먼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물질입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국발 발암먼지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2) 국민 기만적인 행동은 그만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