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한 행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이 법(국토법)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법(국토법)에 내용도 없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측량업등록증도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제출하라 합니다. 이런 공문서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현재 의뢰인(건축주), 건축사, 인허가용역업체, 일반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상남도청에서 도내 시군단체에 법(국토법)에도 없는 공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어 몇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들이 이번 공문서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공문서 입니다. [경상남도청 공문서 내용] 제목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작성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 작성 자격요건이 없는 일반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인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시 측량업등록 등 설계도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더 이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내온 공문서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법(국토법)에 규정한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국토법)을 무시하고 법(국토법)에도 없는 서류(측량업등록증)를 요구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은 국토법 안에 측량법을 적용시켜 국토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법에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첨부서류로 측량업등록증도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어면 이렇게 청원 드리지는 않겠죠. 아무쪼록 이런 억울한 상황을 잘 인지하시어 각박한 세상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반사업자들에게 더이상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