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보상금 반환에 대해 구제 방안을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인혁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피해 보상 측면에서 보상금이 나간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많다고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라고 판결이 다시 내려 졌다고 하네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이미 보상금의 상당액을 쓴 상태고 부동산등의 구입으로 돌려줄 돈이 없었나 봅니다. 이에 압류와 보상액 반환까지 이자가 붙는등 사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상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황이고 그간 피해를 본것을 감안할때 보상금이 엄청 많았던것 같지는 않습니다. 갚을 여력이 않되고 법원의 판결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 보상금 반환을 면제 해주실 수 없는지요. 가족들의 상황이 말이 아닌거 같고 오히려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더 힘든거 같습니다. 보상금 반환을 국가에서 면제해 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혁당 피해자 보상금 반환을 면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