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현재의 재벌은 기업생태계를 썩게 만들었고, 기업은 겉늙어버렸고, 우리경제의 역동성도 가로 막고 있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과 행태는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견,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견,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견,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술경쟁력 등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올인하여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주력회사가 부도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하여 과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