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10억을 내고 자택 금고징역을 살수 있는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는 법을 아니 교정을 잘 몰라서 그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택에서 남은 재판을 기다리며 자택구금 생활을 한다는데 이건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닌듯 한데요 그러면 수용시설에 지금도 구금 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10억이 없어서 아니면 무엇으로 편파적 수용생활을 하는건지 답변해주세요 이런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지금도 수용시설에는 억울한 분들도 있고 돈이없어 힘든분들도 있습니다 다같은 국민이고 다같은 죄인입니다 다같은 사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