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법관(대법관) 조폭 형님을 처단하라. 전체 탄핵 파면 대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그것은 일단 법과 재판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것이어서 판검사 변호사 축재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판검사 징계와 변호사 양성과 그들의 처벌과 상호간 유착방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은 이것이 잘된 나라가 선진국이다. 예를 들면 개법관이 개법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하여 거액의 돈을 챙기는 로펌 회사는 사건브로커와 조폭질 매개체인 것이다. 그래서 SK과징금 1400억 소송가니 취소판결하고 얼마나 받아 쳐드신 건지 알 길도 없고 빙그레도 125억 과징금 5억만 내게하고 취소판결하였다. 넥슨에서 종자돈 받아 120억대 챙긴 진경준은 고법지법까지 뇌물죄로 유죄난 것을 개법관 조폭형님이 파기해서 무죄판결하고 벤츠여검사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무죄로 만든다. 이호진 전태광회장은 100명 변호사 선임하고 그중에 대법관 출신 두명 변호사 이름 올려서 7년간 병보석으로 판결 미루고 바깥에서 활보하고 400억 횡령에 벌금 6억원 3년6월에서 다시 재상고하고 지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조폭의 본질로서 대법관이 그 출신변호사와 유착하는 전형이고 밑에 지법고법도 작은 건에서 이런 짓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재벌과 돈 있는 자는 무법자이면 범법해도 법위에 산다. 그래서 곪다가 터진 것이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이다. 우병우 조윤선 국정원 파견 변호사 비리에서도 보듯이 나라가 개처반되고 정권도 뒤집어진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이것을 안고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래서 변호사 판사 유착은 철저히 견제입법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유일한 방지책이 전관예우 금지법인데 3년간 근무했던 지역에 변호사 개업 금지였것이 변호사 조폭이 위헌소송내어 자기들 패거리 형님 헌재재판에서 승소하여 1년으로 줄이고 처벌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법을 시행 중이니 누가 겁을 내나. 게다가 징계도 셀프, 처벌 수사도 검찰이 비호하면 완전 무법황제조폭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받아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줘도 수사도 불가능하고 계좌 압수수색하면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끝. 이러니 조폭 중의 황제 조폭이 이들 법조3륜이라는 것이다. 무서운 악이 우리를 재판하고 다스린다. 김정은은 차리라 독재라서 그냥 그렇다 쳐도 신성하여야 할 민주 법정에서 이런 지경이니 나라가 미군 안보아래에 그냥 유지될 지언정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루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교육도 이런 집단에 편입되려는 공부로 이공계와 공대를 등한시한 결과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군부독재보다 더 나쁜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