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비 보조금 지원제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한국의 2018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무려 135.8µg/m³로 OECD국가 2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게 뭐가 있나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중국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만 하고 문자 보내는거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지금 당장 어쩌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가 KF94 기준으로 30개당 약 2만원, 개당 약 900원 꼴입니다. 한번 쓰면 필터기능이 떨어져서 재사용도 못하는데도 말이죠. 한 달이면 27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4인가족일 경우 10만 8천원이 들겠군요. 이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나 독거노인 같은 저소득층 국민들은 저 마스크 비용조차 비용이 부담되서 구매조차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품별로 편차가 크지만 중저가형을 기준으로 해도 약 2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년마다 필터으로 약 5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죠. 저것도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때의 기준이고 가족이 더 많고 방이 더 넓을경우 최소 공기청정기 2~3대는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서민들이 저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요구는 두 가지 입니다. 1. 정부는 공기청정기에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기기와 필터값의 최소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역시 정부 지원으로 물가를 조정하여 현 가격의 최소 5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2.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경우 정부에서 공기청정기(필터포함)와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도 제대로 해결조차 못할거면 최소한 이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비 보조금 지원제도 빠른 도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