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지적장애인)를 유인․약취하여 5개의 스마트폰을 개설․유통․갈취한 자에 대한 분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 지적장애인, 전남 보성군 **면 **길 **」 위 사람(J)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가족들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해 왔으며 지금은 건강이 악화된 노모(88세)와 함께 오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표현의 극심한 부실로 의사소통이 오해, 곡해, 왜곡되어 타인으로부터 자주 불이익과 피해를 평생 동안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건은 지난 해 9월 중순, J가 광주광역시로 가출한 이후 일어났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가지고 가더니 주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 건네 주었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말에 J의 앞으로 이동전화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가 날아들었고, 3월 중순에는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이 따라 왔습니다. 서둘러 내막을 알아보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통신사(SK, KT, LG유플러스)에 ‘정애자’명의로 5개의 최고가 기기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폰번호 010으로 ****-**** / ****-**** / ****-**** / ****-**** / ****-**** 였으며 사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곳은 광주북구 지역 ‘주화정보통신’과 윈윈텔레콤(주)이었습니다.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된 LG유플러스에서는 미납요금 추심업무 수탁대행회사로 자료를 넘겼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법률을 동원하고, 방문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포를 암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J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기기라고는 다룰 줄도 모르고, 그냥 줘도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J는 소명능력이나 변제능력도 없습니다. 함께 기거하는 노모도 노령연금으로 지탱함에 따라 재산상의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성경찰서를 비롯한 몇 몇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고 추가적 자료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적장애인의 고혈까지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일부 못된 사람들에게 분노와 혐오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적의를 보내면서, 거대 조직의 야비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한 표현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