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의 기소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검찰 스스로 양승태 대법관의 공범으로 적시한 범죄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대상에서 누락한다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입니다. 판단이 항상 옳아서 최종심이 아니라 억울한 재판을 당해도 더이상 호소할 수 없기에 최종심입니다. 알량한 법지식에 앞서 절대적 양심과 인격이 요구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하루에도 여러건에 달하는 최종심 판결에 계속 개입하도록 허하였는바 이는 다분히 모순적이며 국민에겐 정치적, 야합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랬나요? 이 "피의자"가 공정한 최종심 재판을 하리란 보장이 있나요? 법원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고위직일수록 막중한 책임과 처벌이 요구됨은 상식임에도 불구 검찰은 안종범 수첩에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는지요? 대체 무엇을 국민에게 숨기는 것입니까? 검찰의 자성과 조속한 기소 원칙 준수를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하한 이유로든 그것이 어렵다면 이 불쌍한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공수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