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93756&memberNo=41817446&vType=VERTICA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32026005&code=990402 지금 현재도(버닝썬 사건 등..) 이미 경찰이 각종 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판국에, 자치경찰제라니, 지금 이 시국에 말이 되는 건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을 줄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늘인다는 것 조차 말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 등 오히려 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지방 자치에 맡겨 버리면 치안에 구멍이 남은 물론이며, 각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지금도 지역 유지 및 지역의 기업체들과의 유착이 날로 심해지고 비리가 판치는 이 판국에 경찰을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겨 버리면 각 지방 별 경찰 고위직은 누가 맡게 될까요? 또한 각 지방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자치 경찰의 수사에 청탁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당 지방에서 권력을 가진 단체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당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무척 극심하며, 인구천만의 서울시를 빼고는 재정 자립도를 이룬 도시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경찰을 자치단체에 맡겨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치안이 후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려는 까닭이 심히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렇게 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당이 지금 득세를 하고있는 지금, 나눠드실 자리가 더 필요한건 아닌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의료 민영화와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제도의 낙후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비리의 온상속에 맡겨 버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