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에 강력 항의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5일 넘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3월 6일인 내일은 전국 15개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마스크가 하루 종일 올라와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무슨 대책을 시행하는지, 또 국민들이 해야할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즉, 한국발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만큼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강력항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응 공략에 보면 1.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2.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3.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4.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위에 두 가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올해 초 들어서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들어선지 벌써 3년차인데 이제서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아직 못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당국 정부에서의 담당자와의 회담도 적극 추진해나가야할 것입니다. 몇개월 전에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대한 청원 답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곳곳에서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지난 답변에 만족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미세먼지 문제 관련 법이 계류 중이라면, 국회에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과 환경 분쟁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