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외상 및 잠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식당들이 외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납품을 하면 선 결제 보증금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냥 처음 부터 외상을 줘야하는 시스템인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10군데중 1군데는 돈을 안주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돈 받는게 너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소송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시간도 없는데 민사소송 시간이 너무 길고 또한 상 대방 번호 이름 주소 알아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니라서. 보통 소송 시작하면 돈도 많이 들고 법원만 4번 5번 다녀와야합니다. 이런걸 이용해서 일부로 외상을 많이 해 도망가는 곳 도 많더군요. 잘 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결국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결하면 좋겠네요. 확실한 증거와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법원을 다니면서 아니다 아니면 돈을 갚겠다.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신고해도 시간 정식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제발 증거가 확실하면 쉽게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실한 신고 접수를 했으면 그 상대방이 법원을 가서 이자율 몇퍼센트로 돈을 갚게해서 안했을때는 가압류하고 지금 현 시스템은 이 와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로 신고해도 이름 폰 번호 알아내고 집 주소가 틀리면 또 법원을가고 집주소가 맞아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으면 가압류도 못합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