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소년법 폐지 요즘 청소년들의 행동 성인과 구분도 못할만큼 심각합니다.성인 시준 만 14까지 소년법 즉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소년법 폐지가 심각합니다.다 똑같은 폭력 더 심한 폭력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가 되어있지 않아 청소년 즉,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좌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폐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