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부터 낮춰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국발 발암 스모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의 저하를 느끼고 더 나아가 생명권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체 규제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의심되는 자체 규제보다,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지 모르는 중국 설득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것은 당장 호흡기로 파고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차단해주는 마스크의 보급일 것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은 일반 서민에게는 참 부담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럴 때 먼저 나서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에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길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자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을 넘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세월호 침몰을 그저 무능히 바라보던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오히려 발암 스모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이에 몇가지 청원을 간곡히 드립니다. 1. 미세먼지/황사 마스크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제히 면세하여 가격을 낮춰주세요. 2. 우수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최저가를 입찰하면 정부가 지정하여 세금 혜택 및 기업 육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마스크 보급과 사회적 결속을 이끌어 주세요. 3.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는 이들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위한 쿠폰 등을 지급해서 아이들만은 꼭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미세먼지 마스크의 일회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얼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재사용시 효율은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주세요. 중국발 발암스모그는 심각한 국민건강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공중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일련의 대응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한 가슴이 미세먼지로 인한 것인지,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것인지, 아마 둘 다일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해양교통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리고 실망하고 체념했던 사건이었듯, 미세먼지 문제도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닐겁니다. 이미 사회적 신뢰 곳곳에 금이 가서 청년들은 무기력하고, 기혼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죄스러운 삶들입니다. 다수의 재력과 재능을 가진 국민들이 이민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은 성공하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을 뜨는’ 것이라 말합니다. 단언컨데,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서히 죽이지만,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공중분해중입니다. 대통령님, 공중에서 분해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중국발 중금속 발암 스모그 입자들입니다. 외람되지만,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숙고하시고 반드시 실질적인,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정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하늘에 두꺼운 미세먼지층 위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책과 정치 고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