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오늘로 벌써 6일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의식을 해오지 않던 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끼라는 말에도 '그냥 대단히 목이 따갑지도 않던데~', '실외에는 잠깐 얼굴 비추고 말건데~' 등.. 어제는 5일차 미세먼지 저감조치 날이었습니다. 하도 심하다길래 마스크, 그것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했는데요. 어제가 심하긴 심했나봅니다. 한 번 숨을 들이켰는데 일반마스크를 뚫고 미세먼지가 전부 들어오는 느낌과 동시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필터달린 KG-94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많다는 날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마스크를 착용한 날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숨쉬기가 쾌적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마스크를 쓰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진 제 일화였고,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지겨우신분들을 위해 본론을 강조해봤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저감조치들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국민 모두가 '크게 효용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해온 굵직한 저감조치들을 나열해보면, '2018년 초에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 현재도 시행중인 '차량 2부제' 등 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보고있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론 미세먼지가 국내에서도 일부 발생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아니 최근 6일간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선 이를 인지하셨는지 대중외교를 추진하고 계신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정부 부서에서는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부정하듯이 보도를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죠.. 제 글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는 없애나가는 방향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차량 2부제' 같은 조치는 다른 조치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근시안적인 조치를 취할거면 국민들에게 직접 미세먼지를 덜 들이키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마스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좋겠군요. 그러나 이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마스크를 가져가려고 정부 혹은 지방자치 부서에 찾아가기까지 미세먼지를 또 마셔야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마스크 판매를 하는 소매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KF-xx 마스크를 '1+1에 판매' 혹은 '50%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을 소매업체가 정부 단체에 신청을 하면 일정 예산을 그 소매업체에 지원해 마스크를 싸게 팔도록 하는 것이죠. 굉장히 경제흐름을 무시하고 발상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개량하여 실제 쓰일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시행중인 국내에 원인을 돌려, 마치 바닷물에서 종이컵 한술 뜨듯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량 2부제' 같은 효용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민들의 기관지와 폐를 마스크로 가려주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는데 부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1. 미세먼지는 중국발임 (적어도 최근 6일간은) 2. 차량 2부제는 중국발이 아닌 국내발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어서 지금은 효과없음 3.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마스크를 싸게팔도록 하는 소/도매 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