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인터넷방송, 게임 검열, 규제 폐지하고 정책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재 1991. 4. 1. 89헌마160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게임, 1인미디어까지 성차별의 내용은 없는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심각한 경우 경찰 및 방통위와 협력하여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성차별의 기준은 은폐되어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으나 성갈등 이념적 유형 및 계획발표 전 2018년 10월 16일에 열렸던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등을 참고한다면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바 모든 정책의 실행 및 지속, 폐기여부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 할 것이고 국민으로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시행근거 및 시행기준도 발표되지 않은채로 일방적으로 3월부터 규제할꺼야 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동안의 여성가족부에서 했었던 정책들이나 발언들을 바탕하여 규제, 검열을 고려할 때 규제와 검열로 인해 성갈등이 더 확산되면 되었지 성평등이 확실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갈등을 조장 할 생각이 아니라면 기준도 불분명한 검열과 규제를 폐지해야합니다. 헌법 21조 1, 2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반페미니즘도 하나의 사상이고 표현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열, 규제를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범국민적 합의인 헌법을 부인하는 정부기관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는 것마저 위반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성부의 헌법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위 정책은 폐지해야합니다. 또한 헌법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와 같은 정책을 짠 공무원을 징계하십시오 성평등도 좋지만, 헌법과 법에 위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평등을 이뤄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