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방향과 미래대비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들을 바라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군요. 실효성있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중단기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발표도 없고 당장 내놓는 정책도 대체 감이 오지도 않고 기대감을 갖을래야 도무지 갖을수가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1차작인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고 국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법제도에 의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화 하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적 견해는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예측해 보건데 장차 엄청난 정부예산이 지출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장기적 안목으로 1. 제1차적 요인(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공염불이나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저는 정확한 데에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만이 중국에 항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서해안에 정지궤도위성을 발사하여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그런 후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세계에 공론화 한다면 중국도 더이상 묵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부터 천고마비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졌던 건 하늘이 맑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안된다면 허상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오염되고 농수산물의 질도 저하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하루밤 자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곧 틀통날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인간성을 상실한 얘기들 뿐입니다. 나라를 확 뜯어 밖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정쟁이나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일 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