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중인 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시켜 주세요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호 소 문 저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250만원을 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아 지금 3년 이상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하여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 611조 5항,변제기간 단축)은 부칙으로 2018. 6월 13일 이후 최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변제중인 대다수 사람들(약 35만명)에게는 신법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서울회생법원은 내부 시행지침(2018.1.18.)을 마련하여 이미 변제중인 자들에게도 3년 단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회생진행자들은 변제기간이 2년 단축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안고 법원에 단축변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집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인가 및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권사인 대부업체가 항고 및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단축안을 접수해 놓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던 당사자들에게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채권자 재항고를 받아 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는 판결(2019.3.19.)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6000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무효화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한 바에 따라 면책후 신용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이 정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높은 변제 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2,3년차에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채무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하여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깨진 신용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막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실수를 했던 욕심이 과했든 간에 빚을 지고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빚은 자력으로 갚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채권추심업체의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는 이번에 채권사의 편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임을 혜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단축 안을 접수하고 채권자 집회, 신용회복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며 1년 이상 기다려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변제 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자들이 찾아 갈 곳은 높은 이자의 대부업체뿐이라, 또다시 불량채무자의 늪에 빠져 회생절차에서 탈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의 단축시행을 반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대부업체들은 24프로의 대출이자와 제 1,2금융권의 부실채권을 2프로의 헐값에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판결을 대하는 회생진행자들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한다는 이야기겠죠.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건도 신법을 적용해 준다는 서울회생법원의 공고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의 신뢰는 전혀 무시해도 좋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건 중(6000건)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골라 채권자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 여러 가지 부정적 억측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신용불량자인 개인회생 진행자들이 변제기간 중 가족의 질병이나 재산 ,소득 감소 등의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대출해줄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변제 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회생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회생 법에는 변제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 금 하향, 변제기간 조정 등을 위해 변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법 예외자들에게 소급적용을 단행한 서울회생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춘석, 김종민의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지방법원도 소급적용하라고 질책을 했고 지방법원장들은 대법원행정처에서 공통지침을 내려주면 시행하겠고 답변했었습니다. 당시 안철상 행정처장은 법관연수 등을 통해서 공통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장기간 최저생계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어 오던 가족포함 백여만 명의 회생진행자들에겐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 단축 안을 접수하고 1년 이상 면책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기존의 5년을 훨씬 넘긴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단축 사실을 몰랐다면 이미 변제기간 끝나고 신용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 단축접수후 변제 중단되어 1년 이상 밀린 변제 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단축되는 줄 알고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낸 대출금과 그동안 변호사 선임, 집회참석, 신용회복 교육 등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간단축을 해 달라고 안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해준다고 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국가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호소 드립니다.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해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따듯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대부업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우리 가족 한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