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장애3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지금 현재 장애연금은 중복3급까지만 적용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그나마 일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동안 수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붙어 가장 먼저 짤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즉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먼저 놓이게 되었습니다.취업은 일반인과 경쟁에서 그리고 경증(4.5.6급) 장애인 에게서 경쟁이 안되며.장애인 일자리는 중증 위주 또한 최저 임금에서 제외 되어 소득 보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실정 입니다.또한2030세대장애3급분들은 그나마 상황은 낮지만40대 중반이후론 의료비 포함 장애로 인한 부가 비용이 중증1.2급 장애인과 똑같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지만 정부는 계속 애써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 된다고는 하지만 이동.활동보조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세로 전략되어.결국 수급자로 편입되는 신세에 놓여 버리고 있는 현실 입니다.40대 이후론 거의대부분 장애3급 분들이 수급자 이고 부가 비용으로 인한 최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 입니다.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여러 언론 및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별 문제 의식이 없고. 이게 진정 포용국가로써의 방향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일단은 표가 안되고 여론에서 밀리게 되니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병폐 입니다.이런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 해야 되는게 정부의 역활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