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구속만기석방 비율공개해주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최근 정치사범들 툭하면 구속기간만기로 이슈가되고있는데. 이명박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과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건가..라는 의구심을 지울수없습니다. 불법을했다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고 돈많은 재벌이라고봐주고 법관출신이라고봐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법의 지엄함을 느낄수있을런지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다면 어떤 판결이든 대다수국민이 충분히 납득을하여야 하건만. 여론을보건데 꼭 그러하진않은거같습니다 하여 굳이 구속만기기간이 다 차지도않은 범죄자를 보석으로 석방한 사법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자..최근몇년간 전체피의자중 얼마나 많은 일반인 피의자들이 구속만기로 석방되었는지 공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