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입법 촉구(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셰계에서 전무 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의 '기조독점 주의' 우병우 사건, 요즘 핫한 뉴스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대표적인 기소 독점의의 폐해 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천지 빽깔로 널러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합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 가지 입니다. 국각가 압수한 20억 상당의 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 주는 후안 무치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수사할수 없는 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반드시,,,수사를 해서 이분들을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원위치로 돌려 놓으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국민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