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왜곡 은폐된 범죄에 관해서는 그 시효의 정지를 정지한다는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무릇 공소시효란 범죄자에 대한 면책의 목적이 아니라 공소의 책무를 가진 공무담임자의 업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담임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함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금번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살펴보면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기위해 수사와 공소의 독점적 공무를 담임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축소 은폐된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수사와 공소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무 흠결하다는 대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내 공소시효는 정지 되듯이 권력을 가진 범죄자와 그들을 엄호할 목적을 가진 최고 권력의 압력을 받은 하자있는(무 흠결의 대전제를 배신한) 공무행위로 인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정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왜곡 은폐된 범죄에 관해서는 그 시효의 정지를 정지한다는 판단을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