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너도나도 봉사하겠다는 공무원 만들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5년마다 정책 평가를 받고 집권당도 교체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려는 당이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민주화라는 바로 그 이름으로 공무원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부패를 양산하는 곳이 되고 민주 정부에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먹통이 되는 집단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민업무의 효율성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민원에는 소극적이고 업체가 끼어 있는 민원은 개인보다는 업체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민원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대민업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해결을 통해 공무원 자신이 얻는 이득이 없다. -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무원 자신이 손해 보는 일도 없다. -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기보다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공무원 자신에게는 이득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 그룹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을 볼 때 공무원 집단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아니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효율성이 민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현재, 공무원들의 일처리 능력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단순 업무가 기계에 맡겨지면 공무원은 자리만 차지하고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비효율성은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당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개혁 정책 추진을 더디게 한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현재 공무원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공무원 전체를 제어할 수 없다면 공무원을 제어할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왕정에나 어울릴법한 공무원제도를 뿌리 뽑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 맞는 공무원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안의 핵심은 대민업무를 잘 처리하여 국민이 민원을 많이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그룹은 늘리게 하고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줄이거나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며 국가기관은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무원 통제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있습니다. 1. 한종의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일인 또는 팀(이하 대민공무원)'을 여럿 둔다. 2. '대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홈페이지(이하 대민홈)'를 구축한다. 3. 대민홈에 대민공무원을 공개한다. (단 개인신상 공개 금지) 4.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에 맞춰 대민공무원을 선택한다. 5. 대민공무원은 업무처리 결과를 대민홈에 공개한다. 6. 공개된 업무처리를 평가공무원이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7. 공개된 업무처리를 국민이 누구나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8. 업무처리 평가는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9. 민원 요청 신청인 수로 대민공무원을 평가한다. 10. 민원 신청이 많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늘린다. 11. 민원 신청이 적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한다. 12. 이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기관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관리 감독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효율성 개선 - 공무원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 - 정의롭고 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부담을 줄인다. - 부정하고 반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다. - 정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불만을 분산시키고 종국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