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을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술김에라는 말로 처벌이 감경되는 나라가 또 있나요? 피해자가 다치고, 죽고, 평생 안고 가야하는 상처를 주고도 술을 먹었다고 처벌을 감경해주는건 범죄방조와 뭐가 다른가요? 심신미약과는 또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심신미약이 병적인 것이라면, 음주는 자신을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내가 술을 먹어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일을 감경해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심지어 목숨을 잃거나, 성폭력등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는데, 말이 되나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모든 피의자들에게 음주감경이 아닌 음주가중처벌, 그리고 절대 중간에 형량 감경이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