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것과 받을 것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지금 북미 관계아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줄것과 받을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하는 단순한 거래일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대로 만약에 북측이 동창리를 다시 복구한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벼랑끝 전술은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 줄것과 받을 것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벼량끝 전술로 나가는 것은, 내우 잘못된 전술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수 없다는 것에 비롯된다. 미국이 제재완화를 하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핵시설 폐기부터 요구하는 이유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수 없기때문이지, 미국이 제재왼화의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이 경제제재해제약속과 체제보장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으나,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을 계속 숨기거나 아니면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를 감출 이유는 매우 많다. 따라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서 먼저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양국의 정상들이 담판을 벌인 회담인만큼, 빅딜로 가야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빅딜을 하기에는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영변을 작다고 판단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이지, 북한을 적대시 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은 분명한데,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다시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다시 동창리를 개발하여 적대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이것은 매우 큰 실수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나의 짧은 견해라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북한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영변과 또다른 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한 2016년 이후 제재 5건의 해제와 추가하여 기타 다른 제재해제를 더 추가한다면, 계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계산이 않 맞을수 있을수 있으나, 비핵화의지를 보이기위해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제재의 상당부분을 해제할수 있는 중간급 이상의 딜이 성사될수 잇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되야, 정상들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딜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변만 가지고는 북한이 그외 핵시설도 많고, 또 미사일과 대량살살무기 등 상당한 북한의 전략 자신이 있는 만큼, 영변만 가지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에서 일단 담대하게 딜을 해 보시기 바란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한은 비핵화 하지 않을 이유가 많기때문에, 결국 거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 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