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대광고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본인은 2016년 12월 한국자산신탁(주)에서 분양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용상 화성파크드림'아파트 104동 202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일조량 우려에 대하여 해가 잘 든다라며 자랑을 했고 분양 카달로그에도 "전 세대 남향(남동.남서)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을 배려한 자연순환형 바람길을 설계합니다"라며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시점이 되니 본인이 계약한 104동의 경우 일조권의 수인한도(동지 기준 2시간 이상 지속 채광)는 커녕 일조량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는 수차례 문제 제기하였고 한국자산신탁(주)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되었고, 남향(남동,남서) 위주배치로 입주자의 일조시간과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그 후 정식적인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입주자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부세대에 대하여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을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첫째 일부세대에 설치해 주겠다는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이 일조권이 제일 열악한 저층세대는 제외하고 5층 이상 세대에 국한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기준 저층 세대 중 101호의 경우는 일조시간이 전혀 없으며 201호 14분, 202호 20분, 301호 14분, 302호 20분, 401호 14분, 402호 20분, 501호 14분, 502호 20분, 601호 14분, 602호 20분, 701호 14분, 702호 20분, 801호 14분, 802호 20분, 901호 14분, 902호 20분, 1001호 14분, 1002호 20분, 1102호 20분, 1202호 20분, 1302호 60분, 1101호 64분, 1402호 80분, 1502호 100분, 1201호 104분 등 기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주)에서는 일부세대를 지정하여 햇볕반사판(엘리오스)을 설치해 주겠다는 회신으로 주민들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조량이 절실한 세대를 두번 짓밟는 악질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비자를 기망하는 아파트 분양 당시 카달로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남향위주 쾌적단지>전세대 남향(남동.남서)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을 배려한 자연순환형 바람길을 설계합니다."라고 일조량 확보에 대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소비자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과대광고이자 소비자 기망행위이며 사기입니다. 이게 분명 사기행위임은 동 카달로그 내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상동 최고층/명품전망>용상동에서 가장 높은 20층 고층 설계로 자부심을 높이고 반변천. 수변공원의 조망권(일부세대)을 확보합니다."라며 분명 조망권에 대해서는 일부세대만 조망권이 있음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은 전세대 확보하였다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주)은 이리둘러대고 저리둘러대며 문제점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건축법을 준수해서 공사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96년 3월 서울고법은 일조권 분쟁 사건에서 '공동주택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환경권에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생활의 기본인 일조권 미확보로 인해 난방비 상승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며 아파트 내 같은 분양가의 다른 동(105동)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부작용 등은 어떻게 차치하더라도 현재 입주 초기부터 일어나는 실질적 피해 조차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하여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망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분양이라는 기회를 통해 104동이던 105이던 같은 평수에 같은 분양가를 내고 평등하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과정과 시공 과정은 그리 공정하지 못한 듯 합니다. 이제는 이 소시민의 울분을 정의로운 결과로 답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