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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미국,한반도를 향한 전쟁준비 돌입-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총정리> ** 한국의 국민들은 길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관계의 균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해외의 언론들 조차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인내하며 한국정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주려고 노력하면서도 여러차례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고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넘어섰다. 북한이 미국과의 2차담이 결렬되자마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발빠르게 하고있는 상황인가운데 주한미군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어제 미국의 군사지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또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다는 제스츄어를 쓰고있지만, 이또한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시간을 벌기위한 쇼 일뿐,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내의 움직임은 매우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문재인정부가 미국을 속이고있는 것을 미리 감지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2년 넘게 북폭을 대비한 군사 작전 훈련을 암암리에 행해왔었다. 중동에 배치되어있던 해군함들과 잠수함들을 중국남해상쪽으로 이동배치해왔고, 미국 본토에서의 본격적인 한반도 전쟁대비 훈련을 포함, 일본에 군사를 늘리며 오래동안 전쟁준비를 하지않고있던 일본자위대를 다시 일으켜 본격적으로 미국이 자위대를 훈련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일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문재인이 북한의 스파이이며 한국을 공산화시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우방국가들도 문재인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것이 아니고 공산혁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부를 탈취한 인물인것을 알기에 그를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연합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문재인을 대할때 무시한것은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전례가 있고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공조한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현재의 한미동맹의 균열과 2차미국회담의 결렬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미국행정부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함께 갈수가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있다. 과거의 김대중 과 노무현 좌파 정권때도 한미관계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여 미국과 불편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하지 않았던 미국의 뜻을 대놓고 따르지 않으면서 한미동맹관계를 노골적으로 깨뜨리는데 압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야 말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계략이 사실로 밝혀지고 세계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명분을 얻게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동안 미루어왔던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미국의 뜻에 맞서겠다면 한국에 피해가 있더라도 북한과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가 2차회담에서 중간에 나와버린 것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 대한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예전의 한미 동맹관계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한미관계가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과의 동맹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마찰이 시작될 것을 예상했었다. 그들의 예견데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삐그덕 거리게 만들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를 3만7명에서 2만8천명 미만으로 줄었고, 주한미8군 사령부의 서울 용산기지 철거 계획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의 임기 초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한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정치권으로부터 크나큰 질책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동의없이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를 성급히 추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장악을위해 유지하고있는 군사전략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등극,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불화가 불거지고 동맹에 균열이 가고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위해 그러한 미국과의 불화 관계를 숨기며 미국과의 대화에서 매우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아무일 없는 것 처럼 행세해왔다. 이에 미국의 정치권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동맹을 무시하면서 형식만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고,미국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는 그때부터 다른길을 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다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안보적 우선 순위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행정부간의 깊어진 불신때문에 재평가 됨으로서 여지껏 흔들리지 않았던 동맹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안보교류는 물론 경제에 까지 광범위하게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멀어지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의 문제만 봐도 미국은 절대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있는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사령관의 자리를 한국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군사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최근 중단했다. 총체적으로 미국이 썰물빠져나가듯이 한국에서 하나씩 손을 떼고 뒤로물러나며 문재인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그림을 볼수있다. 무슨뜻인가 ? 문재인정권이 이제는 더이상 동맹이 아닌 '적' 이라는 뜻 이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북한에 대한 도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던 대규모 비질런트 에이스 항공훈련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모든 미국의 한반도내에서의 군사활동의 중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그와 정반대이다. 북한과 문재인정부를 적으로 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기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군사활동을 멈추고 미군사력을 한반도 밖으로 빼내 군사력을 재배치하면서 진을 형성하며 한반도 총공격태세를 갖추고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 스파이인 문재인정권에게 미국의 최첨단 군사비밀을 더이상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군사협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협력의 속도를 내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재인은 공동경비구역의 무장해제, 11개 GP 철수, 육해공 경계와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버렸다. 더나아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지되고있는 가운데 문재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계속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이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문재인정권이 미국에게 칼을 뽑은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4대그룹, 삼성,현대,SK,LG 측과 직접 접촉을 했던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왜? 미국이 북한을 다녀온 기업들을 청와대를 거치지않고 직접 만났겠는가 ? 이들에게 미국이 직접 경고를 한것이다. 이들이 대북 제재를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것이라는 미국정부의 경고를 주한미국대사가 직접 이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의 뜻을 거스리고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업들과 직접 상대를 한것이다. 문재인정부를 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행해왔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와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한국정부를 거치지않고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를 한것, 그리고 거의 모든 한국의 주요은행들에 미국재무부가 직접 연락을 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을 해주는 일에 경고하고나선것.. 이모든 일들에 미국정부는 청와대를 빼놓고 직접 연락을 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과 함께 보고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정권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신뢰는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중간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온세계를 돌아다니며 요구하고다녔다. 또한 자신이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미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문재인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 거짓을 행했으며 미국을 속여왔는지, 회담을 결렬시키고 중간에 회담장소를 나와 곧장 미국으로 돌아온 행동 하나로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이 한통속으로 미국과 우방을 그동안 속여왔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는 어디까지나 한미관계안의 광범위한 테두리안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행해져야하며 미국과 조율하지않고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북한과 함께 움직이게되면 당연히 한국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질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계속 문재인 정권 초기때부터 쉬지않고 경고를 보내왔던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경고를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한미동맹의 문제가 불거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오게된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분노는 트럼프효과로 봐야한다. 트럼프의 성품이 일을 질질끄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단호하고 미국에 위협이되거나 반대하는 나라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기때문에 문재인과 트럼프의 만남은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재앙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한국에 크나큰 위험을 가져왔는데 백업 플랜은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만약 미국과의 동맹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시작 된다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응한 백업플랜이 없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참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이번년도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김정은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최후의 경고를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대는 북한을 폭격하고 김정은 독재체제를 붕괴시킬 모든 준비를 끝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재점검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대북정책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한국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언제 불어닥칠 것인가 불안해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그동안의 여러 움직임들을 볼때 이제는 그러한 경제 제재만의 수위를 넘어 전면적 교전의 시기가 눈앞에 와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한국 정부의 현재 사고와 그동안 잘 유지되어왔던 동맹이 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책이라는 예전에 없던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정치권에 불어온 바람과, 그로인한 세계정세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 따른 한미동맹의 오랜 내적 긴장에 따른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요소들을 지금이라도 고려하고 제대로 미국행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대안의 정책들을 미국에 알려야만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다시금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는 친중정책과 사회주의 정책, 그리고 가장 심각한 친북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미관계는 종말을 맞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한국을 향한 이 모든 미국의 경고들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대 진보정권들이 미국과의 동맹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내에서의 인기는 한미 동맹에 있어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과 2018년 초 내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을 극적으로 증폭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 여러번 언급했었다. 미북정상회담은, 평화가 아닌 미국의 북한을 향한 마지막 선전포고로 가는 스탭일 뿐이었다.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에 최대관심을 갖는 이유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도발을 할까 염려되서가 아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이란이나 파키스탄같은 테러국가들이 갖게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공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지고 미국이 공격받게 될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공산화됨으로 해서 중국의 패권이 크게 확대되어 미국이 위협을 받게된다.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자이다. 그가 서울과 로스엔젤레스를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바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트럼프는 결코 미국의 작은 일부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을 교환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미국의 북폭을 부인하지만 그들이 자주 잊고있는 문제는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이란 사실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준비. 이는 과거 미 행정부 시절에는 없던 일로 지난 미국의 정권들이 북한 문제를 늘 염두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을 직접 위협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전쟁준비를 한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70%나 떨어져있다. 트럼프처럼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민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중정책, 친북정책에 찬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이또한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우선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길을 계속 가고있다. 미국과 한국이 갈라졌다는 마지막 사인은 제재가 될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또한 더 중요한것은 그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있다. 제재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미국의 공격이란 것을 알아야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남북 협력의 정도는 남북이 모두 정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는 심지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다시 여는 것조차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과 한국에 대한 제재는 수위가 높아지고 더욱더 이러한 냉전은 장기화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미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트럼프가 만약 퇴임을 하게된다 하여도 그것이 한미관계의 개선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통제권 이양, 한미연합훈련중단, 미군의 한반도내에서의 후퇴, 한반도를 향한 미국 전쟁준비, 한미동맹의 분열,.. 이 모든 일들이 트럼프 개인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북폭을 부추기고 군사를 한반도전쟁을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세력들은 트럼프를 그토록 반대하는 미국의 좌파들이 더 적극적이란 사실을 잊고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정부 마음데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참견받는데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만 한국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미동맹관계가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문제란 사실을 잊는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행동과 남북관계등은 모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긴장관계 안에 속해있는 한 부분일 뿐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로 경제가 부상되면서 더이상 미국이 필요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그렇게 볼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를 봐야한다. 중국은 청나라때부터 한반도를 침략하여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계획을 가지고있었고 그러한 계획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중국으로 부터 침략당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지금까지 막아준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위였을때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경제를 일으켜준 나라도 미국이다. 이제 한국은 먹고살만하니까 미국을 버리고 미국의 적과 손을 잡아버렸다.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행동을 당연시 여기겠는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성인들이 되면서 한국에는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이들은 더이상 미국이 한국을 간섭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권 이전까지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의 관계를 계속 지켜주길 바라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이상 그렇지가 않다. 전교조의 좌파교육을 받은 신세대들이 성년이 되면서 한미동맹은 외교정책에서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큰 위험가운데로 빠뜨렸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위해서는 오직 한가지 길 뿐이다. 그것은 오직 문재인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보수주의자들로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과 공조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김정은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는 길 뿐이다. 그것을 성년이된 한국의 신세대들이 잊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철저한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이상, 한반도에는 결코 안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전쟁을 겪고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간섭을 받는 것 같지만 아무리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건 공산당 두목들이 청와대를 차지하여 정치권에 득세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실존적인 문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좌파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직접 개선하려하지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해야할일은 오직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더더욱 강화시키는 길,, 오직 그 길 뿐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한반도를 향한 전쟁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감추고 속이고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