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에게는인권이없지문가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사의 항공료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은 국내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탈북·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격년으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 참가 단체에 대해 지난 2017년엔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불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사업 성격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북한 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권을 갖는 통일부가 이번 행사의 항공료 지원 불허 결정을 내린 공식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통한 인권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하자는 취지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 28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시작되는 16회 북한자유주간은 ‘북한 인권문제 제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 주제다. 국내에서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등 26명이, 해외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조지타운대, 헤리티지재단, 디펜스포럼(DDF) 등이 참가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있고 5월 1일에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 아동과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5월 2일에는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고 그달 5일에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지난해 북한자유주간 개막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학대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북한 사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는 미국의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또 문재인 정부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집행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