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나라 위해 일해주시는 소방 및 경찰 관련업무자들을 위한 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 되는 것들을 올릴려 하는데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사고 목적지까지의 도로규정법입니다. 소방 공무원분들은 나라 안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과 싸우고 해결하며 2차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현장 출동 및 업무에 대해 많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사고 현장까지 가는데에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가야 하는데 많은 차들이 운전 미숙 및 나몰라라 하는 경향으로 도착시간이 지연 되고 이미 손 쓸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갔을때 블랙박스를 통해 길을 피해주지 않는 차들에 대한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것까지 벌금으로 해야하나 싶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것에 내가 비켜줘야하나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그것이 안이루어지는 상황이 많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관한 운전미숙 및 장롱면허에 대한 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다루는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환경은 많이 힘든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분들은 무기를 소지한 강도를 만나거나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경찰분들을 하찮게 보는 경우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일어난 현장을 비유했을때 이 상황들만 보더라도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 및 대처능력이 빠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비율의 평준화를 맞춰서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여기서 문제 점이 발현 됩니다. 여성들의 신체검사할때 합격 기준이 낮다는것인데요 그 기준을 안일한 상황에 맞추는 것 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관해서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구조로 인해 다르다, 여성은 아이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못한다. 남녀차별하냐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로 인해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도 그 기준에 따른 여성 합격자가 나왔을때는 그것에 상응한 대우를 해드리면 된다 생각됩니다. 경찰 및 소방 업무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 다음 피해를 막아야한다 생각이 됩니다. 셋째. 경찰 공무원분들의 인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사건이 일어났을때 신속한 대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법들에 의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 하고 마무리 짓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법' 때문에 무기든 사람에게 말부터 해서 타이른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것뿐이고 그 업무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생각을 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기 소지 및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려고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제지하는 말에 대해 불응하였을때 경찰분들의 대응해도 경찰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들 이외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것들이라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