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요즘 유행하는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재미로, 범죄인줄 모르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도 흔히 보이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공인인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을 5년이 아니라 50년을 때려도 재미로 할 수 있을까요? 전재산을 압수해도 돈을 벌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을까요? 범죄자들을 갱생 시키기 위해 처벌을 내리는 건데 고작 벌금형, 징역 몇 년 가지고 갱생이 될까요? 흔히 범죄자 인권 운운하시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 위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솜방망이 법을 원하시는게 그 분들의 범죄 또는 그 분들의 자제분들의 범죄를 위한 보험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법다운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바삐 일하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