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조무제 전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일체 재판 관련 돈을 받거나 변호사와 술을 마신일도 없이 퇴임까지 지냈는데 그의 재산은 20여평짜리 아파트와 연금이전부였다. FM대로 살아온 법관이다.이것이 정상이고 모범적 법관의 모습이라면 현재 지금 지법 고법 대법원 판사 거의 2/3이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2/3 이상이 사건이용 조폭질로 혹은 변호사와 유착하고 사건관계인과 내통하여 축재한 범죄자로 여겨진다. 대법관등 고위 법관 헌재 대검검사 등 대부분 수십억에서 200억 재산을 부정하게 챙기고 고위직에 앉아서 국가의 운명과 미래 공동체를 팔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가증한 무리이다. 국가 내부의 적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변호사가 돈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은 양쪽 다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입법이나 처벌에서 비루한 것을 만들어놓고 서로 비호결탁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돈챙기는 것이 쉽고 서로 장려한다. 비루한 이런 짓거리를 누가 방치 허용하나. 국민도 공범이 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들 학자들 문인들도 이런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방기하고 같이 놀아난다. 그래서 의사나 장군들이나 기업가들 부자들은 돈 주고 그냥 부패한 법관과 결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결국 나라 망하는 순서이다. 이웃나라에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도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일본은 향응과 골프채 받은 판사 파면하고 부장판검사 전관개업은 없다.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하다. 매년 벌금 이상 처벌 받은 판사는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싱가폴은 국가가 출장비 지급하여 챙긴 판사 파면하여 퇴출하였다. 태국도 스님리비 처벌보면 우리보다 한 수 위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님비리 114년형 선고하였다고 한다. 점성술사 비리는 4333년(실20년 수감)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디에도 이런 비루한 조폭질로 돈챙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것은 한국 국회도 장악한 비루한 법조출신들이 견제없이 국민의 눈을 피하여 저지르를 망국적 만행이다. 언론도 대놓고 한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묵인 동조한다. 이것은 장차 국가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망하게 할 것인지 아무도 분석하는 기사는 없다. 공동체 이익과 관련되고 신의 특성이 신성하게 나타나야 할 법정이 이런 지경이니 우리의 근대사나 조선사에 나타난 비극의 그 외침이나 무력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여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벼인 여긴다. 이것이 국가발전원동력이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방치하고 장려하고 자기들 수상이나 총리가 그들도 이용하여 축재할 것이다. 이런 비루한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사법권 독립이니 운운하면서 비호결탁하여 검든 돈이나 축재하는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국난이 올 것이다. 하는 짓거리가 비루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내부적 목소리나 아니면 다른 문인이나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목소리 내야 할 다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도 한명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전부 패거리로 가든가 묵인 방치로 가서 졸지에 나라 잃고 애국 독립운동하든가 피를 다시 흘려야 하는 지경에 간다.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패한 사법의 부패는 절대적 용인 해서는 안된다. 입법이나 징계에서 견제 장치를 확실히 하고 막아야 국가 붕괴의 종말을 피할 것이다. 미군은 언제나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그 안보라는 것은 먼저 법의 공정성이 그 공동체 단결을 하게하고 당파와 부패를 멀리하여 근본적 국가 안보의 지킴이요 뿌리가 된다. 더럽고 비루함을 단호히 국민이 먼저 척결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화도 아니고 조폭화한 사법(법과 재판)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누가 특정 집단 축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인가? 공수처 도입하라. 전관에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판검사 징계 실효성 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