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차별의 극치인 강제징용의 문제점에 관해.Araboza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이미 90%에 육박한다. 이는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말 그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게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으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병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한다.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예측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통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 자원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쳤다. 현역 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20년 동안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다는 병력과 직결되는 별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이렇게 억지로 잔뜩 뽑아놓은 병사들이다 보니 제법 많은 수의 병사가 쓸모가 없다...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적합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것. 군 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형편없어 뭘 시켜도 엉망인 사람, 성격상 군대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을 굳이 뽑아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다...사실상 군인으로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까지도 뽑아 놓고 관리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군 감축계획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계속 늦춰왔다. 즉,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군 감축 계획을 세워왔으나 감축할 때가 임박하면 감축 약속일을 늦춰왔다는 점에서 현역자원 부족보다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셈. 2005년 당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나 약 6년 뒤인 2011년에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에는 8년을 더 미루어 2030년까지로 변경하였다. 처음보다 10년이나 연장된 셈이다. 물론, 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예기간이 무려 1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10년이나 미루었으니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예화, 기계화 등 군의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은 미비하다.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및 고위급 간부 자신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군 감축에 대비한 예산을 때어먹으면서 군 감축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초기 계획대로 군을 감축했을 경우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막상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때가 다가오자 판정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원래 하라고 했던 병력 감축은 절대 안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대체복무를 폐지해서 병력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른 부서들이나 기관들도 국방부가 부족한 군인을 징병으로 메꾸듯 부족한 인력을 대체복무로 메꾸고 있던 상황인데 국방부 혼자서만, 그것도 감축 계획을 10년이나 미뤄가며 이제 인력 모자르니까 더 이상은 대체복무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장성/간부들 자리 챙기려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부족이란 주장 부터가 쇼라는 주장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인력 부족은 안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 병력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병력 수는 한창 북한이 강력하고, 소련이 아직 건재했으며, 공산권과 적대적일 때'책정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매우 소극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진 않았다. 공산권은 붕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 및 북한의 대단한 삽질로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따돌려 버린 지 오래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 편이다. 한국이 성장하며 많은 우방국들을 얻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억제력도 이전과는 다르다. 그냥 최빈국과 지역강국의 억제력이 같을 리 없다. 당시에는 유사시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는 수준이었는데 적은 근처에 셋이나 있었으며 모두 남한보다 강했다. 게다가 전쟁억제력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한국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이 커질게 뻔하니 이런 걸 할 리는 없지만 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줄여 국가차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편이 여러가지로 나을 수 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만큼 필요한 병력이 얼마만큼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지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려고 하는 실정이다. 국방관련 연구를 안 하고 사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직접적으로 무기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 전부 알보병으로 징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런 병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건 결국 경제력이자 돈이다. 알보병으로 뺑이칠 시간에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몇십억의 순이익을 올려주고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면 더 많은 첨단무기를 개발 또는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군사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도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나중에 민간에 풀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과 컴퓨터이다. 그런 인재들을 1년 6개월 씩 군대에 처박아 바보로 만들려고? 참고로 전자업계 등에서 연구원의 동종업체 이직금지 기간이 2년이다. 그 말인즉 2년이 지나면 기술이 뒤쳐진 것이 되므로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건데... 알보병으로 뛰는 병역이 1년 6개월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인지 짐작이 가는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로 1년이 넘게(2017년 5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의 말처럼 3개월이면 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아님 까먹었거나 어느 입장이건 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징병대상 연령의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위키러가 직접 7월에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확정이 나느냐고 묻자 8월에는 확정 발표가 날 것이라고 했으나 8월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발언자 본인이 말한 지 3개월이 지나 까먹었나보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권한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무책임의 극치 그리고 이들의 애국심도 실시간으로 줄고 있다. 취소선이 있지만 웃어 넘길게 아닌게, 이번 발표로 국방부가 남성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버린 셈이고 분노하지 않는게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남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갖겠는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을 노리던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국 혐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튈 것이다. 국방부로만 튀면 다행이지... 하나 심각하게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면도 잘 보이는데... 즉, 이 모든 것은 스스로 20대들의 그나마 남은 애국심을 단칼에 없앤 국방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 대다수 남성 인력의 공급,경력 단절이 일상화되어있다. 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나 노동이 그대로 GDP와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2년이 청년기의 2년이 아닌 정년을 앞둔 시기의 2년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셈.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결국 모병제로 진행하여야 국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