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 서울 성북구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전세 주고 타지에서 일을하며 살고 있습니다. -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 -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 사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규제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대출)을 묶어 놓아서 투기도 아닌 실 수요자인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 DTI, LTV라는 것도 투기자에게나 적용시켜야지 일반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폐망시킬 정도로 적용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 대출도 이자만 내는 대출로, 진정한 전세금 반환대출이라면 DTI, LTV, 2주택자 불문하고 완화 시켜주세요. 매매조건의 단서를 붙여서라도 ~~~ - 숨통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팔리기라도 한다면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만, 매기가 하나도 없다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 물론 경매로 진행되겠지만~ 암담한 지경입니다. - 무슨 도둑질해서 아파트 마련한것도 아니고, 알뜰이 모아서 고생 고생해서 마련하였는 데~~~ - 정부의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