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미세먼지문제가 이젠 심각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제대로된 정책이 없어 답답한 실정임 미세먼지 원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단기간내에 실효를 거둘 수 없음으로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고,,, 실효적인 대책 1. 교통측면 첫째 휘발유세를 경유세보다 낮게 낮추자,, => 이러면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만 없이 경유차를 줄이게 되여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가능 => 몇년전부터 경유 외제차, 경유 RV차량이 증기하면서 경유차로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경유차 보유자들의 반발 없이 획기적으로 경유차 보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도로관리 철저 => 서울시내도 그렇고 고속도로 관리부실로 타이어마모에 기인한 미세먼지 대량생산중, 도로 관리만 잘해도 미세먼지 저감 가능 => 도심지내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의 청소상태가 엉망이다,, 고속도로의 수시 청소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이 가능 하다, 도로공사는 언제부터인가, 고속도로 창소가 매우 부실하다,, 특히 도심자내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이부분이 특히 쓰레기가 많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스레기들의 처리가 늦어져 도로에 흩날리는 먼지,쓰레기 처리르 신속히 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신호체계 개선 특히 서울시내등 대도시에 교통을 모두 AI 인공지능로봇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신호를 교통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통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장기간 정차함으로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넷째, 도로의 차선관리를 철저히 하자 서울시내등의 사례를 보면 1차선을 타고가면 계속 1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차선이 갑자기 1차선을 타고가는데,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이럴경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농후 및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미세먼지 양산함을, 즉시 시정이 필요 2. 발전산업분야 첫째, 석탄발전량 줄이고, LNG 복합화력발전량 늘려야한다, -미세먼지,특히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NOX,SOX의 공기중에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전 정권시에 석탄화력발전을 늘려서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 되였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발전 늘려야,,, - 화석연료의 고갈 및 온실효과를 방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이 답이다 이는 핵융합기술의 완성으로 인공태양이 사용화되기전까지는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