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님과 관계되시는 분 들 정신 차리십시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어서 서류를 내도 기각만 하신다면 우리사회가 걱정 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대법원 판사님!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도 내지 못하는 상대방의 법무법인** 로비 때문입니까?, 자기 식구 보호 차원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신 것 입니까? 상대방이 위조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합니다. 또한 제 3자 관점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이 있을 시에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 위조서류와 영상을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벌어진 일이기에 상대방 ▪재판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민사소송법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법 조항 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 동안 서류위조를 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한 저는 누수의 원인인 영상을 추가 제출하였는데도 모두 기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2019. 2. 15 송달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나 하는 절차를 거친 것도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4. 대법원으로써는 중요한 서류를 혹시 가족이 수령하였으나 답변서를 기일 내에 써내야 하는 중차대한 것이었기에 확인 차 2019년 2월 15일 송달증명을 보내신 것 또한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못 한 사실은 확인하였다면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중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법규 내용에 따라 저와 상대방의 진술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2019년 2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 된 일 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답변서 조차도 제출하지 못한 사람과 저의 상고이유서를 함께 보시고도 어찌하여 저에게만 기각한 것입니까. 2019년 1.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 11까지 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2019. 02. 15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되었으며 다음날 2019. 02. 16.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한다고 대법원 나의 사건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정상적이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저로써는 청천벽력 같은 날 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주된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으로 2017. 8. 24 준비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지방법원 1심과 2심 판사님께서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조작한 서류를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날짜를 조작한 사진으로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번 상고심에서 당연히 답변서를 써서 내지 못 한 것 입니다. 저도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와 과연 어떤 답변서를 써서 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2019년 2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을 저에게 판결하신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심 재판부의 판결서에서 판결의 주된 내용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인용하여 판결하신 것입니다. 2심재판부의 판결서(2017나10862) 내용 중에서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5, 6호증의 기재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에서 “을 제5, 6호증” 은 법정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증거, 즉 없는 증거를 판사님이 거론하며 판결문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재판정에서는 상대방이 휴대폰의 사진을 재판정에서 공개할 때에는 그 휴대폰의 날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동안에 쌍방이 제출 한 서류들 속의 사진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것이며 이것은 법관이 증거를 채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맞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인데,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로써 상고의 대상이 되는 채증법칙위반 사항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위 사항을 부정하며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다른 모든 재판에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사진과 녹취록 녹음 등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판사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법정상 원고 피고 모두에게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에 조항을 새로이 만들어서 공포하여야 합니다. 상고인, 저도 이번에 민사소송법이 무엇인지 항소가 무엇인지 또한 대법원에 3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한 시민인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였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학과 3학년을 다니고 있으며 특수아 교육에 남은 인생 살아 보겠다고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만들어 진 것이 사법부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면서 무슨 권리로 사법부가 저를 거짓말만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저의 자존감은 없어졌고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 일로 사법부가 저의 인생을 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본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것입니다 속이 타 들어가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타격과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는 것 말입니다. 저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6조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 근거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기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는 것 입니까? 더욱더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건물주)은 2심 판결서가 2018년 10. 2에 선고되자 마자 2018타 채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10. 18)을 통하여 저의 모든 것을 압류하였고, 이제는 지층가게를 그냥 넘겨 달라고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2018. 10. 12)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누수의 원인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중대한 증거를 잃을 것이 두렵고 나 홀로 소송하고 있는 입장이라 갑갑한 심정을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대법원에서 판결정본송달과 인지 환급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7일에서 **지방법원에서 건물인도등 청구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다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저에게 송달 된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지방법원에서 건물인도등 청구 서류를 보냈다는 것은 저로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추후에 명백한 증거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동안 잘못 살아 온 방식 탓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것인지요? 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로써, 2008년부터 지하로 흘러 내리는 물로 인하여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누수의 양은 엄청나 정가리 뼈를 넘칠 정도로 악화 되었습니다. 1층 식당 사장님이 본인의 주방 바닥에 있는 프라스틱 소재 하수관을 파손시켰다는 것을 건물주와,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실직고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나 몰라라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며 지하 내부는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조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하여 주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각자 본인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사법부의 잘못된 자기 식구 살리기를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