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되셔야 할 젊은 여판사 위력으로 짓밟지 마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1. 본 민원은 저의 처인 신명연의 벌과금납부 사회봉사명령 신청입니다. 그리고 판검사 조직이 스스로 정화하여야 하는 청원을 국민들에게 드려서 억울한 저의 부부의 사연이 이사회에 알려져 판검사 조직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한 노인의 절규입니다. 2. 저의 처가 젊고 유능하신( 상부압력에도 소신을 가진 판결) 여판사님의 1년이 넘는 심리 수많은 공판끝에 저의 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불법성, 그리고 공안검사 장모 검사의 부당한 수사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체의 뇌물이나 청탁없이 저의 처가 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욕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저가 사는 1,366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척 검사 장모 검사로 인해 10년간 아파트를 직업삼는 자와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을 내세우며 온갖 위불법행위로 페인트 사기공사 승강기 사기공사등 십수억을 탕진하는 과정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판검사빽으로 수억의 돈을 착취한 현장을 유튜브레에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로 올려서 판검사들이 인맥에 속아 법을 잘못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리가 심한 아파트를 판검사조직이 옹호하고 있는 현실을 이사회에 알리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비들여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고 5년간 판검사가 보호하는 아파트 조직범죄자들을 상대하고 판검사의 부당함에 맞서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집한채 값이 날아가고 빚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한 이사연을 국민청원에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4. 위2.와 같이 욕을 한 것으로 볼수없다는 채증및 심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저의 처는 무죄선고 이후 원심판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사실 또는 변론없이 판사 문** 이라는 어이없는 정치꾼을 만나 단한번의 변론의 기회없이 추가되는 증거없이 젊고 올곧음을 추구한 여판사의 장래를 묵살하는 위력으로 저의 처를 유죄하여 돈이없고 부부간 직장이 없어 부득이 벌금을 못내는 처지가 되어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자 했고, 서부지청에 가니 주부인 저의 처를 수입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라고 하여 돈을 벌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든 정보를 캘수 있는 검찰에서 수고스럽지만 저의 처가 수입이 없이 몸이 아픈 상태임을 확인하여 벌금을 몸으로 떼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판검사님들이 저를 표적하여 이아파트에서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표적하여 검사가 경찰에게 압력넣는 내용이 쪽팔리는 검사 40편에 실려있고 50편은 이아파트에서 부정부패를 10년간 일삼은 검사인척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한인간을 매장하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검사들의 부당한 권력행사로 오늘 저의 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드리오니 부산서부지청은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국민들께서 저의 부부가 국가권력에 의해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판검사들에 의해 이러한 고통받는 사실을 밝히고 젊고 유능하신 여판사님이 저희같은 약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다가 선배판사의 위력으로 출세의 길이 막혀버리지 않도록 첨부한 화일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여 젊고 유능한 여판사님을 살려서 옳은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서명을 하여 정의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부산지법 2017고정497이고 단한번의 기회없이 끝난 항소심은 2018노978 입니다. 판검사님들이 법을 농간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판검사들이 법을 농단하여 젊고 유능한 정의로운 신인들을 부정에 따르도록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판검사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를 꼭 만들다가 죽겟습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서툴지만 51편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40편만이라도 시청하여 이사회에서 부정한 검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사회에서 부정한 판검사가 신인을 위불법자로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