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고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본래 청소년들을 위험한 사회에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의 헛점을 청소년들이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더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왜 법개정을 안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차를 몰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픈대로 정보보호법, 교통법, 형법 다 무시하고 위반을 하고서 그책임을 오롯이 관련된 성인에게 덮어 씌우는것이 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솔직히 그 어느 누구라도 뭐 지문인식기를 가게에 배치하는것이 아닌이상 이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뿐더러 신분증을 위•변조 했다는것을 알 수 있는방법이 없는데 왜 법은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만이 죗값을 치뤄야하는겁니까?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위무가 있다고 하셨죠? 근데 법자체가 보호하기 싫어지게 만드는것을 왜 성인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느냐 이말입니다. 사회에서 범법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무서운거지 법을 지키는 성인들이 무서운겁니까? 범법을 저지를 청소년들에게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하면 청소년들은 그것을 폭행 희롱 등으로 다시 성인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저 청소년들의 범법행위들을 지켜만 보라고 만든법이 청소년보호법인가요? 그럴꺼면 이딴법안은 왜 발의했으며 왜 시행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위법 행의를 겪어보고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보호명목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한건지 의문입니다. 개정을통해서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제외한 나머지청소년들에 한해 보호 명목의 청소년보호법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예 폐지하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는겁니까? 그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감당해줄껍니까? 범법자 청소년들 때문에 애꿎은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봐야하는게 말이되느냔 말입니다. 청소년들만 국민이고 일반 성인들은 국민이 아닌겁니까?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겁니까? 법앞에 만민은 평등한것이고 그게 성인이고 청소년이고간에 죄를 지었다면 똑같이 죗값을 치뤄야하는것을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무거운 죄를 짓고도 "청소년 이니까"라며 죗값이 약해지는 것인가요?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더이상 악한감정을 품은 청소년들에 의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것을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