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 결혼해서 현재 15개월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 제와 제 동생이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노력에 대한 값진 수고와 자녀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지난 2017년 9월. 약 아파트 2~3층 높이의 공간 내부에 고정되어있던 간판의 고정용 각 파이프 앵커볼트와 간판 해체 작업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후 바로 응급이송이 되어 수술을 받으셨지만, 중환자실에서 보름이 넘는 사투 끝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지요. 그 이후에도 MRI와 CT, 그리고 X-RAY 등의 검사와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지만,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과 남편은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도와주실 수 있는 간병인을 두고, 그분에게 아빠를 도와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희 아빠가 벌써 사고를 당한 지, 2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환자가 사고 난 당시를 감안한 판정이 아닌, 모든 환자를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급성기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환자나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환자나 동일하게 공단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환자가 회복을 하든, 회복을 하지 못하든 간에 무조건 재활병원에서 더는 재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가까워 오는 환자의 가족들은 재활병원의 전원요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고를 당한 경위가 다르고,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경도, 위급 수준도 다를 텐데, 2년이라는 기한으로 못을 박아두고, 그 안에 환자의 회복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처하는 환경과 사정들이 다를 텐데, 최소 1년 1개월에서 최대 2년 안에 재활의 완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사람은 꾸준한 재활을 통해 회복의 정도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묵묵히 그 시간과 과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년이 지나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공단에서 지원되는 재정의 축소로 인해 최대 2년이 지나면, 재활병원에서는 더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 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빠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저 꾸준한 재활과 치료를 통해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현재의 환경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재로선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그 유일한 대안 가운데, 병원에서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본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환자의 가족 된 입장에서 보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과연 환자의 재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볼까요? 50%도 되지 않겠지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재활병원을 제외한 유일한 대안 속에서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