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서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저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잘못된판단과,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이상한 관행들, 분심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고, 유튜브 한문철TV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손해보험협회로 떠넘기는 답변을 했었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는 과실비율 분쟁에 있어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이나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양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현재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소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76년 기준마련 이후부터 교통법규 및 법원판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납득이 안가서 다시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1. 답변 잘 봤고요. 말로만 네 하지마시고 논의를 해서 불합리한 제도는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2. 답변을 어렵게 쓰지 말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적어주면 좋겠네요. 3. 같은 보험사끼리 소송못가는 제도도 불만이고, 양측이 동의를 안하면 소송 못가는것도 문제입니다. 4. 그리고 보험사직원과 분심위 변호사들 한문철TV좀 보고 공부좀 하라고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일반인도, 중학생들도 아는 문제를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나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고객을 위해서 힘써야지, 100:0인 사고를 100:0 받아낼 자신이 없는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한심해 보입니다. 아울러 고객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사례도 한문철TV에 여러번 소개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일처리 합시다. 굴러가는 차 사고는 100:0이 없다고요? 비보호좌회전은 80:20이라고요? 무조건 뒷차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5. 특히 분심위 변호사들은 보험사들의 계모임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런 말 들리는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변호사 맞나요? 사고영상 많이 봤을텐데, 왜 이렇게 틀린 판단만 내립니까? 그러니 신뢰가 있나요? 그냥 분심위 없애면 좋겠네요. 6. 보험사에서 쓴다는 그 책 좀 버리세요. 한문철TV에서 버리랍니다. 7. 답변 주신 4번내용을 쉽게 정리하면서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제 의견입니다)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과실비율)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으면)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에(=과실비율 따지기전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를 그 보험사의 고객인 운전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A보험사의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따로 법원에 소송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개인이 소송 하기 쉽나요? 그래서 보험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일때 소송 못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도 분심위를 안거치고 소송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3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다고요? 이거 상대방이 동의해야 소송 갈 수 있는걸로 압니다만, 아닌가요? 이 말이 틀리면 금감원이 거짓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분심위 가야 소송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도 하는걸로 압니다. 1심판사가 분심위 결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항소했을때 제대로 판사가 본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는 무의미하고 바로 소송가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해둔 상태인데, 1차 답변을 보면 진짜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는건지 말뿐인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교통사고시 보험사나 분심위에 데여서 당한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인 사고를 인정못하니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