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낙태죄문제와 영아유기 처벌에 대해 할 말 있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1 ~ 2019-04-30

2월 29일에만 태아유기사건 3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안타까운 태아 사망이 2건이며 그 젊은 미혼모 또한 유감스러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 배경을 따져본다면 2018년도 08월경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개정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었지만, 이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 선언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낙태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며 그 결론은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 또는 젊은 부부, 한 부모가정 등 사회에 취약한 여성 등에게 적어도 20년간의 양육을 짊어지게 되는 현행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아 유기의 시기를 보았을 때 분명 작년 발생한 산부인과의 낙태 수술 거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입니다. 작년 낙태 거부사태로 수술을 받지 못해 만삭이 되어버린 임산부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 커플 일테고 이 중 많은 여성이 겁에 질린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인 영아유기 사건만 3건인 하루가 분명 낙태거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물이 없는 어항에 물고기를 넣는다고 어떻게 그 물고기가 살아갑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아기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어있다면 아이 낳지 말래도 낳을 것이고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였더라도 영아유기 문제는 자연 해결 될 것 입니다.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조성이 우선해야지 사람이 무슨 양돈장 돼지도 아니고 낙태 금지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국민을 사육하려는 낙태금지법은 악법 중 악법입니다. 사회적 강압으로 짊어진 임신 기간 하루도 편할 날 없었던, 산후 만신창이가 된 몸과 정신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21세 여대생에게 형벌에 대한 완화를. 그리고 기사를 보며 벌벌 떨고 있을 여성들에게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아기를 키울 의무뿐만 아닌 키우지 않을 권리 또한 함께 주세요. 국가는 국민에게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또한 출산율을 높이려는 그릇된 사회정책의 피해자인 태아 유기 미혼모에게 선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