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재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저는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의식주)중에 하나이고, 저소득층처럼 집을 갖기 힘든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나라에서 건설하는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집을 얻기 어려운 계층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2년에 한번씩 갱신때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것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번 계약시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자본주의 주택시장과 다를바가 어떤게 있습니까? 월세가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하다? 이거 내세울건가요? 확실히 월세가 저렴하지만, 이것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계약시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부담을 덜려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나가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하였으나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중 소득기준 이 초과된 입주자 중 계속 입주를 원할 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인상시킨다는 규칙을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하겠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되면, 더 비싼 월세를 내야하는 최악을 피하고자, 대출까지 받아서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저처럼 대출 있는 사람은 대출실행 시 낮아진 신용 등급으로 인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됩니다. 그럼 이자가 비싼 2금융권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라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자주 올라오는데 왜 이런건 바꿀 시도조차 하지 않는건가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자 중 월세도 제때 못 내는 입주자도 많다는 기사도 나오는 경제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재계약 갱신시 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야할까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왜 인상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