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받는 혜택을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작년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그 친구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독립유공자의 2대까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혜택이 있는데 자신은 3대라서 혜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께서도 이미 마흔이 넘으셔서 공무원 임용의 혜택을 받기에는 애매하셔서 그 혜택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10대손까지 현행 보훈 정책을 연장해주시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5급 공무원 시험(행정고시)의 경우 이들에 한하여 3차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가산점을 주셨으면 합니다.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과 1과목 면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산점은 5점 정도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소폭이나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