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구매관련 법률의 정신적 위자료 부분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저는 작년 12월 27일 '도프슈즈'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도프슈즈'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로 희귀한 신발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개시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배송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고 문의시에도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까지 배송을 확약한 후에도 계속해서 날짜를 어기었고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할인금액을 제시하는 등 구매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거짓행위를 일삼아 물품이 배송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있는 여지를 발생시켜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3월 20일까지 이어졌고, 환불을 요청한 후에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비록 환불을 받았으므로 저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3개월간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제 문의글을 삭제하고 사이트에서도 비밀글만 올리게 하는 등의 사정과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본 결과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이트를 처음 접한다면 여지없이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판매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 우롱행위를 하는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버젓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해외구매시 배송이 오래걸린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 상당의 금액을 받아 그 금액의 운용을 통해 타인의 금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꼴이 되어 거래업계와 일반 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최근 해외구매대행에 관한 수요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행법상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인터넷관련 상업 태양에 따라 인터넷 구매에 관한 손해배상 법률에 있어 정신적 위자료 부분이나 사기에 관한 사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