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어제 제 아내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속아 16,000,000원을 날렸습니다. 본인은 속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 먹으며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걸 알고 부랴부랴 집 근처 경찰 지구대로 뛰어 갔고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지만 다음날 보니 이미 여러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뒤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싼 카드론 이자를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반대출을 알아본 건데, 오히려 16,000,000원이라는 큰돈을 추가로 빚지게 되어 빚더미에 앉은 저희 부부는 또다시 절망에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잠기고 아내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아 보려고 은행과 경찰서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엄청남 금액을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겪으면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적어보자 합니다. 문제점. 1.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갔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피해자와는 달리 사건 접수하시는 경찰은 너무나 느긋하게 이미 벌어진 일이니 평정심을 찾으라며 달랬다. 처음에는 달래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이 하도 많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음. 어떤 긴급성도 느껴지지 않았고 빨리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의지도 전혀 없었음. 2. 보이스피싱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갔다가 은행원에게 들은 내용은 그 은행에서만 그 은행 통합 전산망에 하루 20~30건에 피해가 접수된다고 함. 그러면 시중 1금융권(우리, 신한, 하나, 국민, 시티) 5대 은행만 따져도 하루 100건이며, 건당 5,000,000원씩만 잡아도 하루 피해 금액 최소 5억 이상 일 년이면, 수천 규모의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3. 은행 직원의 말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포통장 줄인다고 신규 통장 개설만 까다롭게 해놔서 고객 불만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서 매일 이렇게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함. 4. 오전 일찍(은행 서류-입금확인증 발급 후 경찰서 이동하니 10시) 경찰서에 사건사고 접수 후 회사 일을 보다가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번호로 전화를 하니 버젓이 계속 사기 행각 중인 것 확인하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락된 한 개 번호를 추가로 알려주고 같이 한국통신에 수신 거부 해줄 것을 요청함.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다가, 그래야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으냐고 했더니 누락된 거 직접 와서 적으라고 함. 그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니 마지못해 신청해 주겠다고 함. 오전 10시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오후 3시까지 번호 수신도 안 막아 놓고 제3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없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수신거부는 하려도 생각도 안 하고 있음. 5. 답답한 마음에 한국통신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사업체의 번호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반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은행 번호가 맞냐고 했더니 은행 번호는 아니라고 함 그러면서 경찰서 신고해서 접수하면 수신거부를 해 주겠다고 함 제3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시간이 생명인데, 언제 경찰에 신고해서 언제 경찰이 접수하고 언제 한국통신에 협조 요청해서 언제 수신 정지시키나요.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생김. 6. 거주 관할 지역 경찰을 못 믿어 경찰청 홈페이지 안내번호 182로 전화하여 여러 개의 보이실 피싱 관련 번호를 수신거부 시켜 달라고 하자 여기는 콜센터라 접수가 안되니 다른 번호로 하라고 함.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었더니 엉뚱한 번호임. 더 이상 할 말을 잃음.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고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에 대해 큰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강조하던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 있고 엉성한 방지 시스템과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경찰청 내에 보이실 피싱 피해 및 방지 통합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번호의 수신 및 발신을 차단하라. - 지역 경찰서 내 지능범죄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가 없고 경찰청 통합 전담부서 설립이 필요함 - 지역마다 전담팀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런 식을 별도 운영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전국적 피해를 막지 못합니다. - 보이스피싱 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서 수신을 막아야 합니다. - 야동 못 보게 한다고 https는 죄다 막으면서 정작 정말 필요한 보이스피싱 번호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왜 차단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지가 없는 건지 하기가 싫은 건지요 2. 보이스피싱 수사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 하루 총 몇 건의 신고가 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홈페이지 통해 공개해야 함. - 지역별 피해 건수 및 보이스피싱 번호 등 실시간 공개 - 사건별 수사 진행 상황도 홈페이지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 공개 하라. 3. 한국통신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신고 즉시 차단 하라. - 경찰 의뢰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 접수 센터를 만들어 의심 번호의 사업자가 금융권이 아니면 바로 수신차단해야 함 - 이렇게 양쪽에서 관리해야 한 건의 추가 피해라도 막을 수 있음. - 한국통신도 공기업이니 공기업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100%로 제 생각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추가 변경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들 한사람이라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의 피해자 중심 관리에서 선방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제발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한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