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목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저는 평등이란 단어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에 있어 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역차별적이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을 강압받는 단체인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 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의 부름에 나라를 지키기위해 2년을 희생하고 젊음을 소비하는것을 돈으로는 절대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돈으로 보상한다면 대한민국 평균 급여를 맞춰 준다고해도 아무도 가지 않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젊은 청년들이 2년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갖춘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결과가 같을거라고 보시는건 아니시겠지요. 남성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은 말그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 강제로 부릅니다. 말그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건강한 남성이란 이유로 가는 곳이기에 정말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예전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이 군대에 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그런 남성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시대에 여성들과 고위부에서는 군대는 남자만 가야하고 그2년의 시간은 나라가 돈으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20대 초반에 이 힘든 취업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공부해야 할 청년들이 돈 몇십만원이 아닌 몇백을 준다고 해도 가지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맛 본 인간은 절대 그 자유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 온 이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대안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여가부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간 청년들에게 2년이란 시간을 단2%의 가산점으로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점으로는 3%이상의 가산점은 주어야 그래도 이 청년들에게 자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난 후 1944년에 가산점제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이에게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군대전역을 한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이 가산점제도는 무너지지 않고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공평성과 평등의 이치를 침해한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이 가산점제도를 전통처럼 이시대까지 끌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남자이기에 받아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여성역시 군인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성실히 국가를 지킨 여성에게 역시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을 전역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애국심과 단결심 인내심이 일반인에 비해 무조건 뛰어납니다. 그 긴 시간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군인이 타국의 군인에 비해 더 월등하면 월등했지 전혀 부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20대 초년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애국심하나만으로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남성이기에 여성이기에 문제가 아니라 2년의 시간을 나라를 지키는데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에 것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위로해 주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