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몇일전 부산, 모텔 '1mm몰카' 피해자 최소 1600명몰카' 설치업소 공개청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경남·충청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30개 모텔에 몰카 42대를 설치한 뒤 성관계 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수 또한 16000명에 달해 불법 몰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유통 되어지는것을 모른체 타인에게 무차별 공개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 피해자들도 자신의 영상이 찍히고 유통된것을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할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업소를 공개해 주십시오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간, 업소명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피의자가 구속되어다 하여 이미 배포된 영상물도 사라진다고 장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