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전환 가져온 복지부 정책 조사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7년간 해마다 3-4조의 흑자를 가져오다 작년부터 초음파, MRI 등 급여전환으로 병원마다 이들 검사 건수가 몇 배씩 늘었다고 합니다 병원도 수익올릴 기회라 생각하고 환자도 본인부담비가 공짜거나 저렴해져 너도 나도 검사 요구 늘어나 건수 증가 예상되는데 단순히 과거 통계로 보험적용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아마추어 인거 같습니다 의료급여도 해마다 적자증가로 작년 3개월치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건강보험마저 적자 나면 병의원 약국 도산은 시간 문제 입니다 정책 입안자를 경질하고 의료인 전문가로 교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