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관련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Https에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불법 성범죄가 관련된 동영상들의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내용이 답변의 요지였으며, 또한 사생활의 검열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정부의 사생활 검열이 없으리라는 약속을 믿는다 하더라도(결코 믿을 수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전자의 문제는 매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과 공권력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등포역에 나와서 5분만 걸어도 번화가 한복판에서 홍등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홍등가의 입구에는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려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경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이 성매매를 근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 현수막은 사실상 청소년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속해서 근절해야할 성매매를 관청에서 단지 "청소년출입금지"라는 말로 무마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서 사실상 성의 상품화가 묵인되고 있다는 예시입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며, 근절해야한다"라고 청와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인 성범죄 문제의 원인을 집어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HTTPS 차단에 대하여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따라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미디어를 통한 사후조치보다도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홍등가나 불법 유흥업소들을 먼저 근절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결코 사생활 감청이 없으리란 약속도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저서에서 헌법 내에서 '권리'라는 말은 '국민'과 함께 단 한번 나오며, 정부를 다루고 있는 나머지에서는 모두 국민의 권리에서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https 차단은 이러한 권리와 권한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감시'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감시는 절대적으로 수직적인 구조의 행위입니다. 많은 20세기 사상가들이 보여주었듯 언제나 권력을 쥔 자가 시선의 주체가 되며, 권력을 갖지 못한자는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감시는 늘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향한 일방적인 형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리고 헌법에 따르자면, 국가의 권한은 국민의 권리를 결코 초월할 수도, 선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정부가 감시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모든 국민이 지닌 권리의 문제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일방적이어야만 하는 감시의 방향을 거꾸로 뒤바꾸고자 한 사건입니다. 가령 지난 정권들에서 일어난 끔찍한 민간인 사찰 사례들과 이번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https 검열은 근본적으로 시선의 주체를 정부로, 시선의 대상으로 국민을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만큼 더욱 국민의 권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지난 정권처럼 반복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https 차단을 철회하며,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성범죄 대처 정책을 제시하기를, 또한 미디어 통제를 통한 국민 권리 침해를 당장 중지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