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담보로 한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3월 4일 개학 첫날 부터 대구시 교육청 내,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용해, 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월 20일로 일단 파업을 종료하면서, 추후 3차 파업을 예고하는 운송노동조합쪽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은 운송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학교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곳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원은 교원노조, 행정직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원이나 행정직원의 경우 학생을 담보로한 쟁의활동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하는 곳입니다. 구성원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쟁의활동은 아이들 교육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 전 교원노조 설립 초기부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학교에는 참 많은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었습니다. 학교 급식관련, 돌봄관련, 행정지원관련 등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노동법에 의해 무기계약직(대구에서는 '공무직'이라고 하며, '정규직'의 의미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운송노조에 가입하면서, 학교라는 사회에 여러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구의 돌봄 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교육공무직)이 운송노조에 가입되어 운송노조 쟁의 방식대로 투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협력이 중요시 되는 학교 문화에 많은 유해한 현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리 다른 노조에 가입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쟁의활동은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