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및중국 마사지 업소 종사자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카센터를 운영 하고 있읍니다. 저의 아내는 태국인 입니다 . 결혼 한지 7년만에 아들이 곧 태어 납니다 .. 그런데 제 아내는 어려서 일하러 와서 음식도 전혀 못하고 ( 본인이 하면 맛이 없다고 ) 한국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편입니다 . 아들이 태어나면 어찌 해야 하나 걱정이 들어 카센터를 접고 몇년만 아내와 아들을 챙길수 있는 업종을 해보려 태국 마사지 업소를 알아 본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던 중에 무언가 처음 부터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는 시각 장애인 외엔 대부분 불법 이라는데 . 맞는지요? 그런데 국내 태국 .중국. 한국 (변종퇴폐) 마사지 업소는 수천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업장이 없이 출장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하는 퇴폐 업소 까지 하면 더욱 많구요. 그런데 그 곳에서 일하는 관리사 여성들이 99프로 불법 체류 라고 합니다 . 그런데 마사지 업소는 더욱 늘어나고 있읍니다. 왜 일까요? 업소 한곳당 기본 4명정도 라고 합니다 . 한명당 월 300정도 ( 기본급 + 커미션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 . 드러난 업소만 2천곳 이라고 봤을때 한곳에 4명 8천명 ! 8천명이 매달 300만원 씩 240억인가요? 1년이면 2400억 세금 한푼 안내고 대부분 자신들 본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시절과 현재의 상황이 변한 것을 무시한채 . 사업허가는 국가가 줍니다 . 그리고 단속도 국가가 합니다 .. 모든 업소 관계자를 전부 출입국 전과를 가지게 하실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단속해서 시각 장애인 고용 안한 곳을 허가 취소 하던지 해야지요. 우리나라가 시각 장애인에게 복지도 줄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인가요? 전부 사라지게 할수 없는 거라면 최선을 찾아내야 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려 하실게 아니라 . 차라리 태국 현지 정부와 논의 하셔서 태국 현지에서 치료와 관리 목적의 마사지 자격증의 국가검증 실시와 그 자격증의 관리 감독 .. 국내 취업 목적의 인원을 국내 검증 하시는 분들을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위임 하는게 어떨까요? 자격증 소지자의 국내 취업으로 업주들은 굳이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지 않아도 되고 . 종사자들도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아도 되고 . 국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할수 있구요. 시각 장애인 분들은 안마 시술소가 아닌 자격증 검증과 취업에 관한 서류 발급 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게 현재 상황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불법과 불법체류 인원과 고용인에 대해서는 특히 퇴폐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몇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허가를 내주고 알면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은 생각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