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칭해 우편물 보낸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아는 동생이 법원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이름으로 우편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집행권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 충주지원 2018가소7303 사건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변호인 선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내온 자료에는 '대리인' 이라면서 '이재창'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검색하면 '이재창'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한명뿐입니다. 법무법인 유한이라는 곳이 존재하나 이재창 변호사라는 인물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 변호사 선임은 2019년 3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건진행내역에 없는 사건진행내역이 법원우편물로 왔습니다. 2)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별도로 피고 또는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주지방법원우편물이라며 보내온 자료에는 '사건진행상황(비공개)' 통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민형사 소송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저런 서류는 처음 보았습니다. 3) 해당 자료에는 '충주지법 집행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법에 집행'처'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법원 봉투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은 '익일특급' 보통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송처는 충주지원 집행과라고 되어있으나 발송된 곳은 '충주우체국' 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관련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집행관실' '민사단독부서' 모두 찾아갔으나 '법원양식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원 양식에는 우편물에 '바코드'가 찍혀서 나간다고 합니다. 5)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을 해당 우편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은 모두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는동생'은 3월 12일 오늘 변호인을 민, 형사 소송을 모두 정식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6) 혹시나 저런 양식의 서류를 보신 관련업계 종사자님 혹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