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엄벌과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50일 된 아기의 아빠가 된 신혼부부 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여러집이 같이 당했지요. 미친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변호사고 법무사고 온갖 곳에 돈만 줄줄 새어 나갔네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사기꾼 잡아서 실적 올리는것에만 혈안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재산 보전은 뒷전인게 현실이더군요 저 그리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심정은 모두 동일 할 겁니다. "수억을 편취하고도 징역1년? 2년? 아니면 벌금?? 이게 뭐야 우리집은 저 사기꾼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법이야" 솔직히 사기꾼 놈들 징역살이 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피해자들이 바라는게 사기꾼들의 징역살이라 생각하십니까? 사기꾼들 감방 가던 말던 전혀 상관없고 저희는 잃어버린 저희 재산만 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별명답게 몇억씩 몇십억씩 사기 치고도 위장이혼하고 명의 다 돌려놓고 징역 몇년 살고 나오면 돈없다 배째라 해도 방법이 없네요 곧 있으면 저희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곧 구속이 되든 벌금형이 나오든 할겁니다. 경찰에서 벌금형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할때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6억을 편취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직장 다 때려치고 사기치러 다녀야되겠네요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입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파탄나고 죽지못해 삽니다. 징역 살고 나와서 또는 벌금 내고 나면 내 돈으로 고급차 타고 좋은집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인충동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모두 변제할때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구속하고 노역이라도 하게해서 변제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채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기. 명백한 범죄행위 말입니다. 사기꾼들도 위치파악 되야 합니다 전자발찌 채워주세요 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사기꾼들에게 죽을때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