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에 의해 사라진 친일청산 반민특위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론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그 반민특위는 바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바로 그때 만들었고 친일청산을 위해서 집행됐어야 했던 바로 그 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법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77&cid=40942&categoryId=3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