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고 있는 동네문구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문구점 동네문구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방치해야하는 지요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회사를 퇴직하고 초등학교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시작한지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하루종일 있어도 가계를 찾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시장원리가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래시장과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등에 의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정책( 예: 현재 학교가 문구점 역할)에 의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남들 갖지않고 재래시장(도매상)과 더불어 존립마저 우려할 정도로 삶에 위기의식을 느껴 두렵고 떨리고 안타가운 심정으로 두손모아 부족한 글이지만 올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1년도(조선덧컴 2011.2.11.)에 학습준비물지원정책에 의거 실시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관련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청 기준 25000개중 11000여개가 폐업하였으며 당시 매년 1000여개가 폐업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상인(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지역등)을 비롯하여 재래시장에 있는 문구도매상들이 페업하였거나 존폐위기에 이르고 있으며. 물론 본인도 영등포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두렵고 떨리고 아타까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민한 나머지 여러차례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였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자영업자들을 외면한체 한결같이 학부모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지침사항중에 “ 권장(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뜻이 담겨있음)”이라는 표현이 있아온데 이 표현마져도 수정하여 새로이 반영할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구업에 종사해 온 약자인 소매상인들을 비롯해 재래시장에 있는 문구도매상 관련업종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마트에 의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 공동구매( 사실상 문구점역할)하여 학생들에게 거의 대부분 학습준비물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현재 인근 동네문구점들이 존폐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영등포시장에도 소매상인들이 이용하지않아 하나, 둘 폐업하였으며 현상유지마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상 소매상은 물론 소매상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사라져(망해)가고 있는 수순을 밝고 있는 것을 방치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대통령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내용이지만 올려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정부차원의 재검토 및 규제완화등의 절실함을 요청드리오니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선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학습준비물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 1부 끝 < 참고 자료> 학습준비물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항 가. 추진배경 ○서울시 교육청이 2010년 10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실시한 1000명중 45명 응답 자 4.5%가지고 2011도(조선닷컴 2011. 2.11)교육환경조정목표 3무정책(사교육,폭력, 준비물없는 학교) 일환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학습준비물)를 넣어 정책을 추진 나, 추진사항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1만원), 교육청(2만원)에서 지원 - 160여종 대상품목중 기본학용품(연필지우개,공책,빨간색연필)등 일부만 제외 - 100만원미만의 소규모구매물품을 학교인근 소매문구점 이용 권장 - 매학기말 학습준비물 예산의 동네문구점 이용 현황조사 - 입찰(B2B) 이용권장 * 시간이 갈수록 문구점이용률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 *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무의미(공짜이니까) 다. 추진결과 ○통계청 2012년도 기준 25000여개중 11000소매업체가 짧은기간 동안에 폐업하였으며 그후 거의 매년 1000개이상 폐업, 현재도 진행형임 ○“나항”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지켜졌으나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가격이 좀비싼 리 코더, 리듬셋트, 단소등 극히 일부푸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준비물 을 학교(문구점역할) 에서 지원 ○입찰(B2B)를 통해 구매 이용권장은 소매상은 물론 도매상 조차 현실적으로 이 용 불가능하고 이마트,다이소 및 덤핑도매등만 가능 * 영등포시장이용: 관악,구로 강서,양천,마포구지역등의 자영업들임 라. 대책방안 ○현재 “나항”중 160여종의 대상품목을 규제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인근 문구점에 서 직접구매할수 있는 정책적 재검토 및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것만이 소 상공인(동네문구점) 및 도매상들이 살길이라고 사료됨 예) 종이류 (일반종이, 색종이류, 골판지류,색상지류, 씨트지류,부직포류, 특히 스티커등)를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지원 ○입찰(B2B) 이용 권장 폐지 예) 딱풀개당 600원,1000원 정도의 품목을 해야하는지 대한 선정여부 검토필요 2019. 3.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15-1 HP: 010-2797-8824 박 희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