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지 않은 대통령 자녀(딸)의 해외 이민과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급합니다. 답변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대통령에게 답변을 청원합니다. 1. 일반적이지 않은 대통령 자녀(딸)의 해외 이민과 관련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급합니다. 답변을 청원합니다. 2. 야당 및 대통령 후보자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꼬집고 개선 의견 피력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장관 후보 검증 유명무실, 내로남불 밀어붙이고 정치적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 되면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여 검경이 바로 수사 돌입하여 독립성이 의심되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도 입맛에 맛지 않으면 압박하고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착각 들 정도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아닌가요? 3.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고 그간 핵시설을 감춰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북한 우선 입장으로 외교력이 고립되고 대외적 신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해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왔는데 그간 속았던 건인가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가요? 핵무기,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처럼 북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며 모호하게 국민을 평화 분위기로 기만하며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투표하면 그렇게 북한 위주의 정책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을 지지할 국민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이 정부와 여당 위주로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나경은 대표가 제안한대로 야당과 같이 대북 정책을 대한민국의 입장 정책으로 명확하게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북한 비핵화를 진행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 확보 및 관계 개선에 도움 되고 전세계 공조하여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도 생활 인권 개선되고 대한민국도 김정은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요? 두서 없이 썼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