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라는 이야긴가? 아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을 100% 소득 반영해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 고갈이 아니어서 국고 보조를 한푼도 안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땜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