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과 중국관련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답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최근 며칠 뿐아니라 수년간이어져오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가슴아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신하여 다 마시고 싶어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집권 3년차에 이르러서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전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어떤 발전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계시는지 이제는 의문을 넘어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을 저감하는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일 연속적으로 시행한 저감조치에도 매우 심한 수치가 나오는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중국의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않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 따위를 원론적으로 지시하시기 이전에 3년간 미세먼지가 중국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나 증거를 수집하셨나요? 중국이 저렇게 오만한 이유가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까? 뭐 하나 국민에게 시원하게 답변해준 적이 없으신것 같아 너무 갑갑합니다. 기다려야 합니까? 무능함에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옆집에서 공사하느라 가족이 먼지와 소음에 힘들어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께서는 이럴때일수록 집청소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가장을 가족이 얼마나 믿고 의지 해야합니까? 국민에게 저감조치를 강요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원론적인 설명말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지못하였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이상 대변인따위를 내세워서 될일이 아닙니다. 재난이라하셨지요? 재난에 이따위로 대응하는 정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며, 앞으로의 신뢰입니다.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