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안맞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들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주로 사법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살인해도 별의 별 감형사항들을 갖다붙여서 감방에 쉬없다 오는 수준의 처벌들이 판을칠 정도 입니다. 이래놓고도 3권분립만 주장하는 사법부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제 눈에는사법부가 돈벌려고 판사된 사람들로 뭉친 사조직으로만 보입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