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실시일을 앞당겨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아동보호법을 7월부터 실시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아동보호법을 만들어놓고 7월부터 실시를 한다뇨.. 빨리 실시할 수록 아동학대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럼 실시 전에는 학대가 일어나도 아동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별이 줄어드는건가요? 아이들을 위한 법이 무려 4개월이나 뒤에 실시가 되면 그 4개월 동안에는 아동학대를 해도 아동보호법 적용 전 죄값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은 최대한 빨리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