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강력한처벌을 위해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판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포통장이 근절되지 않는한 대한민국 지하경제는 활성화 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대포통장판매책을 고발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선고가 내려져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우리은행 (주) 메이드코리아 1005 1034 40211 통장판매책연락처:010 9453 9743 이사람은 보이스피싱범죄조직과 불법도박사이트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영리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간단한심사로 통장을 개설해주었을것인데 은행도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위계좌말고도 많은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있으며 그피해는 서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경찰과검찰은 통장판매책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청원에는 통장판매책이 판매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는 계좌목록을 등록할것입니다 청원인은 위통장판매책을 검찰에 진정서 접수하였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법개정을 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입니다 대포통장은 사회악,경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