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개선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1. 주요내용 -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 대출대상연소득 2천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대출한도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1) 본 상품의 경우 대부분 원룸 월세 형태의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현재 살고 있는 기세입자의 임대차현황이 담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확인서 주요내용 . 전세대에 대한 전월세 계약현황-계약체결일,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임차인 성명 - 확인서 문구 . 아래는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업자에게 확인도장을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 문구임. . 본인은 상기 주택(상가)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허위 확인으로 인하여 귀 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회사의 보증거절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임대인 성명 (인) 주민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인중개업자 상호(성명) 주소 등록번호 대표자 (인) ※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을 받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 (서명)과 동일할 것 ※ 공인중개업자 확인시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제출할 것 (2) 아울러 주민센타가 발행한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와 기세입자의 임대차현황이 담긴 확인서를 대조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승낙형)하여야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1)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아닌 일부 저가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저리로 마련한 대출상품임에도 요구하는 보증서는 전세와 월세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증내역을 적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무리한 서류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2) 보통 전세는 보통 계약기간이 2년단위이지만 월세대출은 일년단위로 계약하므로 위와 같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용이 불가능하며, 일년 단위로 재계약할 경우 최장 5년만 이용가능한게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청서류 중 확인서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보증금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기재내용도 전세계약현황이라고 하고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임차인 성명 등의 잘못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4) 아울러 확인서 안에 전체 전월세 임대현황을 자료를 호실까지 구분하여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집주인이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데 승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입장을 바꿔 제가 집 주인이라도 전월세 임차인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내용을 여러가지 문제로 쉽게 적어 주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유선 상으로 확인서 내용 기재를 위해 확인서 상의 내용인 현재 이 다가구주택의 모든 전월세 계약현황을 요청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희 집주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5) 아울러 확인서 안에서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허위 확인으로 인하여 귀 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회사의 보증거절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에게 임대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한 날인을 요청하는데 어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도 이 문구에 대하여 날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업자는 저희와 계약한 월세 계약정보만 알지 다가구 주택 전체 전월세 건별 계약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7) 그리고 추후 이 확인서와 전입세대 확인열람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두 서류가 상이할 경우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가구주택 형태의 원룸 전월세입자의 경우 특히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개업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전출신고도 안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 두 서류가 대조확인 후 상이하다고 이유로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 후에도 임대인 협조사항으로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양도승낙서라고 것은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이라는 양식을 통해 임차인의 날인은 물론 여기서도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 기재 후 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장(서명)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감계약서(본인서명 확인서)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서도 어려운데 집주인한테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하여야하고,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입자를 위해 이러한 채권양도승낙서에 날인할 집주인이 있을런지도 의문스럽고 윌세임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넓게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보고 전세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윌세임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넓게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증공사 담당자가 답변하네요. (9) 최초 은행방문 후 상품설명서에 있는 준비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뒤 은행에서 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별도로 요청하여 두번 이상 은행,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주민센타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료 확인, 요청하여야 하므로 청년 임차인들을 위해 한번에 자료를 마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품설명서 준비서류에는 위와 같은 요청서류가 없습니다. 4. 결론 (1) 위와 같은 문제로 보증서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아닌 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보증서로 전세 개념의 프로세스가 아닌 집주인의 동의와 날인 그리고 채권양도 계약 등이 필요없는 정말로 청년을 위한 월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보증개념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요즘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전세금반환보증도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가능한 세상에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40만원 소액대출하면서 취업준비 청년 월세지원 한다고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증서 발행 불가 등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서류 요청과 대조확인 프로세스를 아직 사회 첫발도 디디지 않은 청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도 회의감마저 드네요. (3) 현재 저희도 월세계약후 3개월안에 대출신청완료를 해야하는데 벌써 월세계약한지 2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은행에서는 위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보증회사에서는 규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규정대로 해야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보증업무는 보증기관 소관이라 뭐라고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기한은 다가 오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4)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또다른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여러 상품에서도 확인서 등 위와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테넷 상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상품들에 대하여 댓글 올린 내용을 보면 주인이 전체 임대확인서 동의 날인을 해주지 않아 대출 신청을 못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유로 국가에서는 청년을 위해 만든 상품들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청년이 월세로 다가구 원룸주택에서 지내는 바, 이러한 청년을 위한 대출을 주위에서도 받은 사람을 거의 보지못했다는 댓글 내용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현황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용가능한 대출 프로세스를 조속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