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방통위에서 "망 사용료 지불"을 이유로 구글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구글 서비스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튜브,구글 크롬 등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 곳도 많은데요. 이것들도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요? 그로 인해 많은 유튜버들의 수입에까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발달한 현 시대에서 "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규제 말고 다른 조치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을 받으면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 선택일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