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만 있는 인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유치원때 부터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3학년때 자꾸 죽고싶다. 친구가 없다 하는 말들을 듣고 사춘기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상담을 했지만 도통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감을 친구 줬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제 아이가 함께 노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였고 그 친구 세명은 우리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같이 놀지 않는다고 하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에 신고를 했지만 학폭위는 피해자3명의 말을 더 비중있게 듣고 폭력과 따돌림은 인정이 되지 않고 다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1명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 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제2의 범죄를 막으라고 전학을 보내라고 학교에 으름장도 놓고 했지만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아이는 4학년때 정말 스승같은 선생님을 만나 치유되어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것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져리게 알아 다시 생각해도 분한 이 심정을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처음 사건을 인지 하였을 때 경찰서에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접수를 하였다고 하고 법원은 사건번호를 불러줘도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실명과 연락처는 삭제하겠습니다. 박정호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000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00경찰청 00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000(제 아들이름입니다) 학생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000(제 아들) 학생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수사를 완료한 뒤 2018. 10. 11. 00지방법원 소년부(가정보호)로 소년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저희 수사기관과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000(제이름)님께서 법원에 문의하였으나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년부(000-000-9921)에 직접 질의해본 바, 소년법 제24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가해자 보호자에게만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있으며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등에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이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지방법원 소년부(000-000-9921)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0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 2팀장 000 경위(00-0000-01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3. 5. 사건담당자 순경 000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반성문을 그 아버지가 제게 사과 하겠다고 했으나 그 아들의 행위는 정말 제게 살인욕구를 일으킬만큼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영악한(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아이와 놀지말라/ 4학년 올라갈때 우리아이와 친해서 함께 따를 당한 아이에게 4학년 올라가서 우리아이와 놀지 않으면 자기들이 잘 놀아주겠다 / 네 에미 지옥에 갔을거다 / 등등 아이로써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머리와 단어들을 구사하였으며, 심지어 학폭위에서는 제 아들이 자꾸 고집을 부려서 같이 안놀려고 한 것이지 자기들은 왕따를 시킨적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아이들도 있었고 증언을 할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불러낸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상처이고 그 부모에게도 똑 같은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에 다른 피해자도 증언도 주장하지 않고 학폭위를 마친것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그 녀석을 만나면 죽여버릴까 혼낼까 한대 때려버릴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제가 그 부모를 만나지 않은 것은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기에 아이가 그럴까 하는 생각에 그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에게 제가 폭력을 가할까 두려워 안 만났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법에 문외한인 저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는 시스템들이 올바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어서 사는 국민들을 오히려 법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법 밖으로?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