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은 재외국인 아닌가요? 의료보험 한 푼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는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 대통령 따님께서 해외로 이주해 자녀를 전학시키고, 회사를 그만두고, 주택을 매각했을 정도면 현행법상 '급여정지'가 아니라 '자격상실'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따님의 경우를 급여정지라고 본다면 국내에 있는 건보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청와대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건보공단이 문다혜 씨 건보료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문 씨가 자녀 유학 등 어떤 목적으로든 건보료 면제를 받은 뒤 필요하면 국내로 들어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오랫동안 해외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들어와 의료혜택을 받는 먹튀 문제에 당국이 속수무책"이라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