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 준비를 하라!   그저 항의만 하라는게 아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물론 중국당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두고 비난만 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추후 대중국 환경분쟁 국제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산동 반도나 중국 동쪽 연안(우리 서해)에 집중 배치될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필수다. 일부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에 항의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기방향에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중국 측 책임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과 협조는 하되 국제환경분쟁은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