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안녕하십니까. 그 일자리 할당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한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럼 경제 주체는 뭐일까요? 기업이겠죠. 기업에는 5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인기업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인재를 등용합니다. 과거 시계열분석결과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 또는 연령차별등이 심했던 1970년대에 쓰던 정책을 2019년 부활시키는것 만봐도 거시환경 분석조차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것이 보입니다. 경영학이란것이 독일에서 맨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안좋은 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이랍시고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되어 근로자들의 뒤통수를 때린지 벌써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후퇴하는 꼴을 보고 이렇게 펜을 들게되었습니다. 학력과 인맥에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고 성과와 보상이 올바르지 못하는 등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2019년까지 오면서 점점 강화되어 근로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기업은 이 썩어빠진 정치계의 수작질에 깊은 통감을 표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목표)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익추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목표는 이익추구는 기본이고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기업의 비전을 이뤄야 하는 목표도 달성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전도 이뤄야하는 목표도 달성하는데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사) 첫째의 선결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인사제도의 그 기준을 바로하여 인재를 등용해야합니다. 해서 인사공고를 올릴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잡습니다. 헌데 낙하산을 지금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에 참 어이가 없음을 표명합니다. 인사권한은 정부가 가진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할당제를 통해 강제할게 아니라 윤리경영 및 인성경영, 인권기업, 평등기업이란 주제로 전략적 정책으로 기업을 대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1년에 창업자 80%가 폐업하고 3년차에 남은 15%가 폐업하며 5년안에 99%달하는 창업자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해서 각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X에 들어가 인사 공고의 기준을 조사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사공고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위해 정말 수많은 인사담당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을 배신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셋째 (생산성) 인사부문에서 그렇게 인사형태를 발현하다보니 모집이 늦어지고 이를 만회하기위하여 기준을 낮추게됩니다. 모집이 늦어져서 생산성이 느려지고 판매량이 적다보니 매출량도 적어지다보니 이를 채우기위해 우선 기업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할당제에 맞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그 인재가 없는이만 못한 존재가되어 주변에 다른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게되는것은 이미 경영학에서 입증된지 오래됬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 인재를 그대로 지속해야할까요? 그런 전문적인 인재등용의 부재상태를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생산성과 품질은 폭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직이요? 책임과 권한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선택하나가 차지하는 기회비용이 큰것은 아시죠? 그 고위직에 정책이니까 기업이 망하는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 위와 같은 세가지 이유보다 더 많은 기업가치를 생각하며 미래를 이끌어야하는 기업의 대표는 아니지만 의아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 기업이 결정해야 할일을 당신들이 결정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은것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북한과의 밀접한 경제네트워크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17%~18%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우리에게 주는 잇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 수요곡선의 마지노선이 2020년~2022년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즉 현 우리대한민국의 공급과잉은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어 었으며 수요층은 증가가 아닌 급감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3~4년 안에 대안을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규모의 경제의 한계에 부딛힌 대한민국은 헤어나올수없는 깊은 구렁으로 처박힌다는것.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문제를 정부에서는 그때 일어날, 아니 앞으로 일어날 공급자들의 폐업으로 인한 길거리 방출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한과 남아 있는 기업들의 최대신장을 위해 지원금 때려넣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든 협조하게 하여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층이 무너진 지금 공급자는 가속화되고 애초 우리나라 내수가 뒷받침이 안되는 나라이므로 분명히 이 시점이 찾아온다는것 왠만한 경영전공자나 기업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해서 타국으로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타국으로 갈 수 는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북한이 해답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의한 물타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쓰지 않았어도 결국에 지금 일어나는 경제 이슈들과 사회 이슈, 문화이슈는 당연한 인과의 결과 형태로 보여집니다. 헌데 이대로 아무런 대책도없이 진행된다면 결국우리나라 필리핀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정책을 진행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데 그 정권에서 한자리를 차지해서 교육과 이념과 문화와 기업까지 혀를 낼름거리며 주둥아리로 가져가려는 것은 더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들과 정말 올바르지 못한 정부관료들좀 청산좀 부탁합시다. 왜 내나라에 살면서 살얼음판같은 날들을 보내야 합니까? 인사권한은 기업과 의논해야지. 왜 당신들끼리 이야기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