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발적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형벌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입니다 지금은 꽤 늦은시간인데 웹툰보다가 갑자기 번뜩! 떠올라 한번 끄적여봅니다. 요즈음 술을 마셔 우발적인 범죄이므로 감형을 해주죠. 근데요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줘서 술도사고 담배도 살때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하잖아요 학교에선 청소년은 아직 자기조절을 하지 못해 술이나 담배도 금지하고 한다 배웠어요 근데 술많이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게 자랑이에요?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길잘만가는 행인치여서 사망하게하고 그런데도 감형을 해줘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건 흉기를 든것과 같아요.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술마셔서 감형해준다쳐요.그럼 그유가족들은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지옥같을 유가족들은요? 술을마셔서 꽐라가된 사람은 형벌받은데로 벌 좀 받다가 나와서 살면 끝이겠죠. 물론 빨간줄은 그어지겠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가족보다 더할까요?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운전을해서 그런일이 생겼다는것은 끔찍한일이에요 자기몸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라 불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흥분했네요. 와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