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안산시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 입니다 건축법 변경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중인데 주차장 진입로에 인도가 접해있어 도로 점용료를 부과중인데 건축주로서 건축법 변경에의한 도로 점용료 부과는 부당한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도 못해주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