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불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저희 가족은 장애5급인 저와 작년10월까지 급여소득자였던 와이프 그리고 중2인 아들 이렇게 3인가족입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퇴사후 부과받은 지역보험료가 너무 불합리해서 이렇게 국민청원합니다 이건 저희가족만의 문제가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실업급여 이외에는 소득이없고 갖고있는 재산이 담보대출 2억넘고 평가금액 3억인 서울 강서구의 30평대 아파트와 평가금액 2천만원이 상속받은 토지 그리고 지체장애5급인 제가 2017년 보험설계사로 일해 얻은 아주 작은 소득을 합산해서 지금의 보험료가 143000원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거 같은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가구에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반영하려면 답보대출부분까지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개 맞고 무수익자산인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게 불합리하고 이에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있는데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추가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백보 양보해서 저같은 일반서민들이 가질수있는 일정수준미만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포함시키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후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한다해놓고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에대한 답변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