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신문기사 내용> 서울시 성동구 본향교회 건물 뒤편. 교회 건물 옆으로 대현산 배수지공원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 서울시는 대한예수교 글자가 보이는 앞쪽까지의 토지가 서울시 소유라고 알려왔다. 본향교회는 1962년 8월 1일 세워졌다. 처음 이곳에 자리잡은 목사와 신도들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천막 건물에서 버젓한 벽돌 건물로 자리잡은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1968년이었다. 교회는 지어질 때부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 당시는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목회자들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며 선교활동을 펼쳤다. 1960년대 대현산 일대는 판자촌 지역이었다. 한국전쟁 후 집단을 이루고 살던 지역이 다 그렇듯 거주지는 대부분이 무허가 판자촌이었다. 본향교회는 1979년 ‘새마을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개설했다. 현재는 본향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도 79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1일 본향교회에 8386만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50년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8386만원이라는 액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에 따라 1년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5년치를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3일 배수지공원 일대 지적현황 측량작업을 하던 중 교회 건물의 일부가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향교회 1층 기준으로 만 2·3·4세 아이들이 머무는 방 가운데 145㎡(약 45평) 공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수지공원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골목길 옆이 서울시 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유가 어찌됐든 일단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발견한 이상 배상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50년간 무단점유한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 서울시가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치의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교회는 배수지공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땅에 있었다. 당시에는 공원이 아닌 산이었고, 사람이 사는 산동네 판자촌이었다. 애초에 교회가 배수지공원을 무단점유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향교회의 초기 명칭인 ‘베다니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질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무단점유했다고 통보한 토지를 교회가 매입한 뒤 건물을 증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략)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교육 문제로 사회적 잇슈가 되었는데. 지난 50년간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써온 교회인것 같은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타국에서 올립니다. 안되면 8386만원이라도 함께 모금해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