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모님들에게 법원 판결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금의 몇십배를 갈취해 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주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오랜시간이 흐른 뒤 우리부모님들에게 법원 판결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금의 몇십배를 갈취해 갑니다. 1. 거의 강제로 판매하고 반품도 받아주지 않은 판매한지 10~20년 정도 되는 상품의 거래계약서를 속칭 '박스떼기'로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2. 시효가 3년에 해당하는 채권을 법원전자소송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1) 시효가 지나도 일단 접수가 됩니다. 2) 접수가 되면 판결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3)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적혀있습니다. 4) 나이가 많으신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뭐지? 자식들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5) 자식들이 오면 깜빡하거나 자식들 신경쓰지 않게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6) 14일 금방 지나갑니다. 7) 확정판결이 납니다. 8) 10~20년 정도 되었으니 원금이 약 20만원짜리 상품이 지연손해금이 많아져서 약 200만원이 됩니다. 9) 지역 정하여 방문수금 갑니다. 10) 법에 무지인 우리 부모님들은 '압류'한다고 확정판결문 보여주니 통장에 있는 돈 송금합니다.(돈이 없으셔서 자식들에게 마지못해 연락하면 법을 상식적으로라도 아는 자식이면 "않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3. 글을 작성하고있는 저는 이런곳에서 몇개월간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하는 사람이 전국에 5인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지금도 1인이 평일기준 하루평균 15건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주면 150명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5. 법원의 이런 판결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효가 지난 건은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외 부득이 한 상황으로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유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