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국민연금 반환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에서 살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도 내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일해서 번 피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본국에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문의전화를 해 보니, 무조건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말 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외국인들이 반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에 협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지불한 연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정 전 지불한 연금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