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재판정 공직도 국회등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장ㆍ차관님 공부하는자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잘 못 하거나 중소기업이 잘 못하면 구속되거나 파산ㆍ부도시킬 것입니다 이유는 세월호 및 포항지진등이 공무원에 의한 인재라고 법원판단이 났답니다 그럼 정의 ㆍ공정성ㆍ형평성 ㆍ옳고 그름등을 판단하여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짤라야 되는데 국민 혈세를 주고 자제승진 ㆍ담합 ㆍ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 책임지는 자가 없다면 그건 지방자치제와 ㆍ시ㆍ도위원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ᆢ서로 이권과 야합등으로 담합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과연 공부하는 자들이 봐서는 대한민국 선거와 공직 등 책임안지는 형태를 감안한다면 고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제와 시ㆍ도위원제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사료됩니다 이유는 동 인재라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드와 토론등 부탁드립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