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극기 사적 사용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전체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수년간 특정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태극기가 악용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참는것은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태극기를 사적목적에 도용하는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태극기는 때가 묻거나, 훼손 되었을 시 태워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지켜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때의 태극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정단체의 태극기 사용모습을 보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로 인해 마치 그 단체의 뜻이 대한민국의 의지인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목적이 명백히 보이며, 법과 국민의 정의로 실현된 결정을 뒤 엎으려는 불순한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태극기와 함께 들고 다니는 모습은 그 의도를 명확히 알수 있기에 더욱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떠합니까? 자국의 실리를 위해 타국의 존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미군 주둔의 방위분담금 상향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일본의 무장해제란 명분하에 미국과 구 소련은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진입하여 분단의 씨앗을 심었고, 두 강국은 군사적 ㆍ경제적 실리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무장이 해제가 완료되자 미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한을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 함으로써 6.25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분단 및 6. 25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현재 중국을 비롯한 '강국의 견제'와 '전쟁 시 미군의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명분' 확보란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안보 위협을 담보'로 방위 전담금 증가를 논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미국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과연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것입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여러사람과 논의를 해보았을때 필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조기를 집회에 사용 함은 미국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들을 함부로 할수 없게 하기 위한 계획된 고도의 지능전 이라는것입니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실리만 채우는 현재의 미국과 그 깃발인 성조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집단!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에 잠긴채 억지로 몸부림 치고 있는 태극기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며 심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부디 태극기가 특정집단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로 동맹국이자 강대국인 성조기를 활용한 집회를 제지하고, 둘째로 태극기가 특정집단의 사적 목적에 이용 당하지 않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