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KB증권은 사전 안내도 없었고, 지금까지 KB 증권사와 정부는 과도한 매수(수수료 0.019%)/매도(수수료 0.019% + 세금 0.3%)을 부담하도록 교묘히 내부 규정과 금융거래법을 법제화시켜 무지하고 선량한 증권 투자 개미들의 피를 빨아 왔습니다. 특히 "매수/매도를 자주 하게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그것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다면 바보다 하는 정설처럼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부와 금융사의 사전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금융 정책 체계 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청산(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강화하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장중에 갑자기 매매정지가 되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도 부실기업청산으로 향후 투자자들을 보호, 최근 발표한 주식투자 손실 시 세금 완화 기사, 상장폐지 대상 유예기사도 접했습니다. 다만 이제서 늦게 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 투자회사와 정부에서 이러한 악법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 외에는 아무런 보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 해도 과도한 매수/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KB증권을 비롯한 타 증권사들은 이러한 법 체제를 교묘히 악용하여 엄청난 부가소득을 만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