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없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라면 압류하면 당연히 추심하여 체납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씩이나 추심하지 않아 주식이 하락했고 많은 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조차 직무유기가 아니라합니다. 국세청 감사관 답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압류 이후 추심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관련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들 꼴리는대로 추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납정리에 복지부동한답니다... 아니 그저 철밥통 지키려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물론 저도 사법권에 고소고발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