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왜 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고 외면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있어도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대놓고 지나갑니다. 어차피 안잡을꺼 아니까요. 게다가 헬멧안쓰고 3명이 타고 다녀도 안잡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허수아비인줄 알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몰라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토바이 불법개조를 한건데 범죄자가 눈앞에 있고 당당히 다니는데 왜 검거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지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정말 단순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즘 곳곳마다 신호위반등을 잡는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매일매일은 아니라도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확인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검거합니다. 2. 해당 오토바이의 불법개조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면서 복구하지 않거나 또다시 개조할 경우 오토바이 가격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몇번 하면 오토바이 불법개조하는 범죄자들은 자기들끼리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개조가 급격히 줄어들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거나 경찰수사에 대해 전혀 관련없는 정말 평범한 일반시민의 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서 악착같이 걷어간 세금으로 월급받고 예산 분배하시는 똑똑하신 청와대여러분과 여러기관여러분과 국회의원여러분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수년간 고통받는 국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끝으로 정말 월급받는 만큼 일 못하시겠으면 내려오세요. 학연지연없지만 나라위해 헌신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돈 받으시는 만큼이라도 일해주세요. 오토바이 소음 수준 : https://www.youtube.com/watch?v=fN8zQfXag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