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을 철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전 유치원 교사도 원장도 이사장도 아닌 아무관련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요즘 하도 뉴스에서 에듀파인 으로 시끄러워 이법을 제대로 알아보니 국가가 개인돈으로 유치원설립은 하라면서 설립한 사람에게 운영에도 간섭하지말고 월급도 주지않는 이상한법이더군요, 게다가 개인돈으로 세운 유치원을 운영이 어려워 폐업할때에도 학부모 2/3 동의가없으면 폐없도 못하고 만일 동의없이 폐업하면 형사처벌한다고요? 여기가 공산주의 북한체제입니까? 자본금은 개인돈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국가가한다니요~ 이게바로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국가가 회계관리하면 A4용지 한장 살때에도 국가에 결재받아야하는 시스템이라니요. 이게 북한에서 영아원 배급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리고 아이사랑카드로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데 국가 무슨 권리가있어서 개인돈으로 세운 사립유치원에 회계를 간섭 한단 말입니까? 유치원 교육을 사회주의화 시키려는 정책을 법으로 발의한 박용진의원 3법을 반대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는건 결국 앞으로 국민이 열심히 일해 모은 개인돈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사회주의 전체 주의의 시스탬으로 퇴보하는 시작이될것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지만 이정부가 일런 21세기에 이런 퇴행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면 뭣도모르고 으샤으샤 할줄 생각했습니까? 이글을 읽어보시는분들도 선동하는 거짓 언론말만 들을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 제 말이 맞다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이 통과되는건 앞으로 우리의 개인 통장도 국가가 간섭할수 있다는 빌미를 주는것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