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는 이런것이 아닐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에 시니어스 대규모 아파트 임대 분양 후 숙박임대업 허위 축소 신고 지난날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이 온갖 편법과 불법, 특혜 등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곳의 감사원의 감사에도 끄덕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 처단 되어야 할 적폐라는 복수의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지난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창군이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지적했다. 또,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주)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주는 등 특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니어스가 민자 3천5백억을 투자해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 1992년 2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 등 총 307세대, 분양금액 총 497억여원에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날 문화체육관광부도 시니어스가 개인분양하고 있는 석정힐스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며 불법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석정힐스에는 이와 같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2010년 8월 기점으로 100% 주거시설인 아파트분양을 하고서도 고창군과 세무서에 숙박임대업으로 등록 신고를 했다. 한마디로 거짓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소위말해 고창군에서 상위1%는 다 이곳에 모여 산다고들 한다. 한동안 공무원들이 고위간부들로부터 분양 할당량을 받아 지인들에게 소개해 분양받게 하는 등 업체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는 말들이 회자된 적도 있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숙박시설로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이를 예외로 둔 듯해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는 고창군이 나서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관광지 안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없다. 지금이라도 고창군과 전북도는 석정힐스의 불법분양의 실체를 파헤치고 최종 점검을 통해 원칙대로 행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간에 거래 또한 위법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대규모 불법 펜션단지의 문제를 전라북도가 조치계획 과정 중에 있어 차후 도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조치계획 중에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