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수사 촉구를 요청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재심 수사 촉구서 사건번호 2018다286703(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10(반소) 손해배상(기) 2018다28672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2.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3.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4. *** 서울 관악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5. *** 서울 관악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651(본소),2018 나5668(반소), 2018나5675(반소)판결 -재심 수사 촉구신청의 취지- 위 민사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전체 고소사건에 참고인(증인)으로 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허위)진술 및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도록 피해 입힌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또한 이를 바로잡기위해 많은 고소 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의 처분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많은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폭행과 위증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본인에 항소와 재심신청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들이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건의 발생이 많아진 것입니다. 형사사건 2017고단4679 “무고”사건을 수사촉구 요청 하며 민사사건인 대법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재심수사촉구”신청을 요청 합니다. -재심 수사 촉구신청 내용- 1.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허위(거짓)진술에 의해 피해 입은 내용. ***의 (명예훼손)내용 ***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피해 입게 된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전임 동대표(***)의 2014노567호 횡령 사건에서 ***의 횡령금액 30,461,313원의 돈을 횡령한 판결문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 다는 이유로 원고와 ***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사건이 시작 된 것이며, 본인과 *** 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이 났으며, 본인(원고)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당하였기에 명 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의 고소사건에서 ***의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거짓 진술한내용. 관악 경찰서 2017. 7. 23. *** 피의자 신문조서 ① 2페이지 ***는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 이다, 게다가 허위 로 위증죄로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다. 2페이지 5번째 답변 내용 ②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와 ***을 고소하였으며, 검 찰 조서(수사보고서)에서까지 ***에게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기 에 ***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③ ***은 ***를 상대로 (명예훼손2회, 업무방해, 모욕, 절도, 무 고)등으로 7~8회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에게만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 하 여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2번째 답변내용 ④ 2014노567호의사건에서 ***의 진술 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에 찬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당시 운영위원 이었던 ***에게 상황을 물어본 것이나 오히려 성 질내며 ***를 고소한 것입니다. ⑤ 당시 ***의 민사소송은 본인에 피해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제 기한 것이었으며, 또한 아파트의 잡수입 기금을 횡령한 것이기에 민 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나, ***은 본인에게 간악하고 악질적 인 사람으로 표현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내용 ⑥ ***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명칭을 ***가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 을 하여 본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도록 진술한 것이다. ⑦ ***과 ***은 노인정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씨가 노인정 여정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 이 며 ***와 *** 에게 모함을 하기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2. 관악 경찰서2017. 2. 14. *** 피의자 진술조서 ① 4페이지 2번째 답변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실에가서 시정요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에게 절도 죄를 고소하기위해 당시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왜인지요? 당시의 관리실 직원들이 (***,***,***)에 협박에 못 이겨 작 성한 사직서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1호증) ② 3번째 답변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 만든 것이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증제 2호증) ③ 4번째 답변 2003년도쯤 ***가 명단을 만들었는데, ***가 그 명단에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다 하고 거짓 진술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본인은 동대표도 아니었고, 2006년경 동대표(감사)로 처음 동대표에 당선 된 것입니다. ***은 이때부터 2012년까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며, 2008년 당시운영위원회명단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④ 본인이 동대표(감사)시절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 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어떻게 알고 2008년04월12일20시에 회 의를 하게 된 것인지요? 2008년04월12일 긴급회의자료를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⑤ *** 자신은 ***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 이라는 사실을 모 르고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 ***씨의 노인정 여성위 원장 임명장을 확인해 보면 임기는 2013년10월15일~2017년10월14 일까지 인데, 그렇다면 “2016. 5. 21. 노인정 *** 회장이 보낸 회 원 제명 통보서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척하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증제 4호증) ⑥ 2016. 1. 26. ***이 여성위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인 안진순은 노인정의 여성 위원장도 아니면서...”라고 지재한 것이라 는 진술을 한 것 입니다. (여성위원장 임명장, 노인정 ***의 회원제명 통고서, 노인정 부회 장 *** 확인서, 노인정(감사) *** 사실확인서, (증제 5호증) ⑦ 2015. 4. 27. 서울중앙지검의 내용중 일부 ***가 아파트에 공고 문을 붙이면서 공고문에 “운영위원이 돈을 먹었다”고 적었기 때문이 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에게 운영위원이라고 하였다 작성 했는 데, *** 자신은 운영위원이 아니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증제 6호증) 위 (증1호~증6호증)까지의 내용은 모두다 거짓이며, ***과 *** 를 모함한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 다. 3. 폭행사건 (***,***,***) ① 폭행사건역시 피고인들의 참고인조서 진술과정에서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경찰 진술에서 왜 피고인은 나오지도 않는데, 피고소인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가 먼저 삼자대면 조사를 신청하였다 했는데, 본인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고는, ***를 강제로 추럭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삼자 대면조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을 하였으나, 3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무시 해 버린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소인 측의 증인들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 진술 수사과정에서 원고(피해자) 측 증인은 인정되지 않는 다하여 증인 진술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인 측 증인 진술 내용이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 하 도록 해놓고 피고소인 측의 증인 진술을 받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 다. 어떤 진술에 의해 무혐의처분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것 을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별도의 날짜와 장소를 설정하여 폭행의 가해자인 ***와 증인 강현 숙을 만나 “개별조사를 한 것 이라면 당시 수사과정에 누가 개입 및 (조력)을 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 수사에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입 니다. 수사과정의 내용을 차후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고 소인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결국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되 었기에 폭행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은 처음부터 누군가의(조력)자가 개입하여 수사 를 진행한 것이며, 처음부터 ***가 고소한 사건전체에 고의적 으로 무혐의 처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 전임 동대표(***)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무혐의 처 분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수사과정을 담당했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군가의 고의적 압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하는 사건마다 어떻게 무혐의처분 내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에 증인 신문조서결과 힘들다며 고소취 하 하라고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모든 사건을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며, 피고소인들 에게는 누군가 고의적, 악의적인 형태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에 전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 다. ② 너무도 억울하여 2014형제 85605호의 폭행 결정문(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2014초재5601 재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2015고단 1939호 폭행, 업무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 판결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까지 2015도19996호의 폭행이 인정 되 었고, 판결 까지나온 것입니다. 피고소인 측 증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의 (증제 4호증)의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이 며, 참고인(증인)들의 진술내용역시“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거짓 진 술이 있었기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 된 것이라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의 (증제4호증)의 거짓 진술서 내용처럼 “***가 먼저 화장 실가는 ***를 쫒아가 때려라 때려라”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무 고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진술내용이므로 피고인 ***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잔인무도한 폭행을 가하고서도 현재까지 병원입원비와 치 료비 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인을 피해자로 만든 것 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들로부 터 온갖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자행하였으며, (무고, 모욕, 명예훼 손2회, 절도, 업무방해)등의 거짓 고소당하였으며,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의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일방적인 수사를 자행하였음에도 검찰은 고소인(백만 기)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한 것이며, 고소남발이라는 죄까지 적용하여 “무고죄” 200만원이라는 벌금형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증인)은 처음부터 폭행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 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며, 이를 교사한 것입니다. 김 수분역시 폭행한 사실을 관리사 무실에서 ***과 함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하였으며, ***에 게들었다는 거짓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로 부터 들었다 며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진술 하여 무혐의 처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무성의한 편파적수사와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이런 상황에서 폭행사건과 위증 사건 등의 판결이 늦게 나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 시킨 것이며,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4. ***에 대하여 ***는 ***를 폭행한 가해자이며, (***,***)등과함께 위증 교사 한 당사자이며, ***,***의 사건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과함께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있지 도 않은 허위사실 내용(진정서)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 해를 입힌 것이며, 수분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들은 고등검찰에 재정신 청까지 하면서 까지 백만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고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무 고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적(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 가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 억울함을 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요? ***등은 음해하기위해 고의가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소와 제정신청까지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지요. 5. ***에 대하여 관악경찰서 2017. 2. 17. *** 피의자진술조서 ① ***은 사건이 벌어진 2014. 11. 22.사건의 2015노3584 1심 재 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확실히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하 였고,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는 잡다한 욕을 하였고 “동대 표에 나온 년이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진술, 검찰진술, 법원의 증인 진술이 각기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 사를 요청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② 증인 ***은 2~3분이라는 시간을 말하였지만 실제시간은 이보다 빠른 시간이며 오래되지 않은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며, 만일 욕설을 하였다면 아래까지 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과 ***씨의 목 소리는 조용한 목소리가 아닌 분들이며, 당시 이런 상황에 싸움이 있 었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 ***이 진술한 시간(***,***,***)은 2016 년 1심 재판이 끝난 뒤 ***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씨의 변 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서 3~5명이 열람신청 복사하여 확 인하고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당시 법원에서 열람신청 한 내용을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이 각각 열람 복사신청 하였다는 증거자료 (증제 7호증) ③ 위 사건에서 ***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 한말은 전 부 거짓이라는 진술하였는데,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된 것 하나 없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요청 드립니다. (4페이지 진술) ④ ***은 자신이 목사라고 2014형제 110762호 사건의 검찰 수사보 고서에 진술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등 주민 몇몇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촌 동생이 관악 경찰서에 고위직으로 근 무하고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여 1인당 50만원 씩의 돈을 편취(갈취)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 “육성 녹음파일”이 있으니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7호증) 이런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⑤ 2015노3584호 사건에서 2016년 2월11일 ***과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탄원서)내용 중 법원에 제출된 노인정 회의자료 내용은 ***이 “노인정 회의 자료를 훔쳐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당시 노인정 (부회장 ***)외의 분들에게 말하였고, “*** 자신이 법원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 에게 모욕으로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하며 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노인정 부회장 과 총무의 말을 직접 녹취한 자료이며,” ‘***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과 직접 *** 으로부터 피해 입은 당사자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는 ***에게 피해 입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⑥ ***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으며, 오낙 근이 노인정 회의록 문서를 훔쳐 회의내용을 위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 노인정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며, 노인정 회장을 협박하며, *** 자신이 ‘노인정 회장’을 하기위해 협박한 것입니다. 5페이지 내용 ⑦ ***은 ***의 2014형제110762호 고소사건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내용을 마치 사실내용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하였 으며, *** 씨의 사건 2015노3584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 여 ‘1심 재판에서는 욕한 사실을 잘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2 심 재판 에서는 잡다한 욕을 했다며’ ***이 ***에게 ‘돈 해쳐 먹은 년이 동대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하는 욕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위 모욕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을 부른 것은 ***이 신고한 것이 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것이며, ***은 출동 한 경찰관을 주민회의실에 안내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 하였는 데, 그렇다면 출동한 경잘관이 2명이나 있었으며, *** 씨는 바로 뒤따라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왜 “***이 욕했다는 사실 을 진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씨가 올라간 시간에 경찰관 까지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적 이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 관2명의진술과 ***의 진술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며, 단지 옥신각신하는 상황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당시의 검찰 전화 녹취 내용을 증거자료로 요천 하고자 합니다. (증제8호증) 당시 *** 씨가 한말은 “지금시간이 몇 시인데 불 켜놓고 뭐하는 짓 들이냐”하는 말만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 등 이 교사하여 서로 짜고(교사)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2014형제110762호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서도 ***은 ***이 이와 같은 욕한 사실을 들었다며 진술서 를 제출 하였는데, 회의실 당시의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며. 또한 회의록 녹취록을 확인해 봐도 욕한 사실과 ***가 말했다는 운영위원인 ***이 횡령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은 자신은 자칭 목자라 하였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9호증) 5. ***에 대해 ***은 2014. 5. 10. 아파트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 게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증인이라며 진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 ***)등과 교사하여 진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5. 8. 23일자 ***의 진술서를 확인해보시면 ***은 ***이 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백 만기)에게 직접 전해준 진술서 내용인 것이며, ***에게 전달당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본전 순대국집 안 에서 전달해 준 것이며, 당 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영희,***,***)이 함께 식사하는 상황에서 전달해준 것이며, ***이 ***에게 상해를 입 혀 고소당했다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 자신이 근무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관리실에 와서 알려 달라 하여 일을 하 지 못해 생겨난 비용을 자신이 주겠다며 3만원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본인(***)에게 전달 해준 것입니다. 이때 ***이 ***에게 상해를 입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며, 2016년경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당시 이 런 사실을 고소한 것 이었으나, 검찰은 ***이 위증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 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의 상해70만원 벌금형2015. 10.16.자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합니다. (증제 10호증) ① 본인에게 작성해준 2015. 8.3 23. 진술서외에 또 다른 진술서를 작 성하여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 에 게 전달해준 진술서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 여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진술 내용에서 ***이 말하는 대로 작성하 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하여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②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이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며 ***이 위증으로 ***을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 *** 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다면 어떻게 *** 오 낙근 등과 함께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에게 무고한사람에게 (***,오낙 근,***)이교사하여 ***와 ***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또한 ***은 2016년 1월과 2016년 2월경 2015노3584호 사건에 문 형석과 ***이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의 담 당 법원에 제출하여 *** 에게 피해 입힌 것입니다. ③ 2017. 2. 17. 관악경찰서 ***의 피의자 진술조서 3페이지 문형 석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에게 욕했다는 사실 을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 관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인데, 문형 석이 진술한 당시 112신고 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으며, 담당 검사, 수사관이 전화한 상황에서는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하였는데, 그 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 그냥 옥신 각신 했다는 말만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과 *** ***이 “위증교사” 한 것이 맞는 것이며, 또한 수사를 방해 하기위 해 진술한 거짓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 ***씨는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만일 ***씨가 ***에게 욕을 하였다면 *** 역시 참지 못하고 몸싸움까지 벌였을 것입니다. 몸싸움 없이 말싸움만 했다 해도 두 명다 목소리가 큰사람들인데, 만 일 ***씨가 욕한 사실이 있었다면 분명 몸싸움까지 있었을 것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은 없었으며, ***이 한 말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 까지 불 켜놓고 뭐하는 짓들이냐” 하는 말 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었기에 본인은 ***씨가 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 다. ④ ***이 진술한 2015. 12. 17.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 과 ***,***은 본인에게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이 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 닌지요? ***이 ***에게 작성해준 2015. 8. 23.자 진술서에는 욕한 사 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된 진술서에서 는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옆에서 말하는 대로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해준 것이라는 진술 하였는 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전달 해준 진술서에는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와 ***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는 *** 이 “***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주었으며, 이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제 11호증) 6. 피고소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 에게는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을 맞게 된 것이며, 본인에게는 2017. 2. 14.일과 2017. 2. 23. 김 수분이 거짓(허위)진술 하였으며, 2017. 2. 17.***의 허위진술과 2017.02. 17.***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1.~6항까지의 거짓 진 술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벌금200만원의 형을 받게 된 것입니 다. (증제 12호증) 또한 민사 사건에서 조차도 오히려 피해자가 치의자로 된것이며, 또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며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문형 석,***,***,***)등의 사람들에 거짓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어디에서도 피해자인 본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 고소한 전임 동대표(***)의 횡령 사건부터 시작된 고소사 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처분 되었으며, 본인에 항 소 2013고불항 3666호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014노567 호의 사건에서 30,461,313원의 금액을 횡령 하였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모든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 된 것이며, 그중 ***의 폭행사건 2014 형제85605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이에 2014초재5601 제정신청 하여 2015고단1939호 사건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법원 제1부 2015도19996 폭행 으로 판결 된 것입니다. 위 사건의 증인인(***)은 폭행사건현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이사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 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역시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7고정 2949 위증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 되었으며, 대법원 제3부 2018 도10107 위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모든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거짓 진 술과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로 인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이며, 경찰 과 검찰은 본인에 고소사건에 대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진 행 하였기에 전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폭행사건에서 ***이 제출한 (증제4호증)진정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 자신은 폭행 가해자 ***로 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입니다. (증제 13호증) 2014. 7. 15. 19:34 폭행이 발생하기 전 관리동(주민회의실)밑에서 4~5명 정도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때 누군가 하는 말 이 (동대표)주민회의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서 방해 해 야 되겠다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약 1~2분정도 후 “주민회의실 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 가겠 다”는 소리와 함께 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이때 들린 목소 는 약3~4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너무도 큰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렸기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는 약 5미터 정도의 거리인 관리사무 실에서 ***과 함께 폭행사건부근 쪽으로 귀를 바짝 세우며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거짓 진술서의 글을 만들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며, 폭행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여 (***와 ***)의 폭행, 위증 사건에 폭행한 사실이 없었 다는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며, 자신은 ***로부 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여 무고고소사건에서 빠져 나간 것이며, ***이 제출한 진 술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입니다. 7. 결론 ***의 모든 고소사건에서 이와 같이 현장에 있었으면서 마치 폭행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으며, 폭행 당사자인 ***과 ***로 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또한 ***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적 없었다는 거짓 진술하여 또한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 작성한 것이라며 ***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워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 ***,***)이 관악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거짓(허위) 진술한 것이며, 2017. 2. 14.일과 2017. 2. 23. ***이 거짓(허위)진술하였으며, 2017. 2. 17.***의 거짓(허위)진술과 2017.02. 17.***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증제 14호증) 무고사건인 2017고단4679무고 사건의 내용에 작성된 이유내용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며, ***이 위증하였다며 ***이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죄로 7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형제75758”호 사건에서 ***이 ***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벌금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피고소인 들의 거짓 진술과 검찰의 수사내용 에서는 고소인이 ***이 벌금형내용을 미리알고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수사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씨의 사건인 2015노3584호 사건역시 2016년1월과2월11일 거짓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역시 피고인들의 거짓과 위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노인정의 회의자료 역시 ***이 회의 자료를 훔쳐 문서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내용을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피해입은 (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병원비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겨난 사업자의 폐업등 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0원하나 변재 받은 것도 없었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민사 법원판결역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인에 사건은 처음부터 ***등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들이었으며, 전임 동대표(***)가 사용한 돈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대표에 당선된 것이며, “전임 동대표(***)가 횡령한 금액30,461,313원”을 되찾으려하자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까지 선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이며, 또한 전임 동대표(***)의 2013고불항3666호 사건의 진술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며,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2014노567호의 횡령 판결문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고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당시 동대표(감사)인 본인과 노인정 여성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고문을 붙이고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사용한 돈’이라고 작성하여 공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를 고소한 것입니다. (증제 6호증과 동일) 공고문 1장 (증제 15호증) 검찰의 2017고단4679무고죄 사건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재심 수사를 촉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과 경찰 및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와 고지혈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9. 3. 3. 수사촉구인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