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란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청원이라기 보단 궁금해서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요즘 정부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민금융제도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대출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에서 자체 심사라는 것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서민 중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을 들어 대출 제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자영업자 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은행과 연계하지 말고 정부 자체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니 머니 이런거 상관하지 말고 1인당 한도를 부여해서 (예를들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생각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인가요? 요즘에도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왜 사채를 쓸수 밖에 없었을까요? 은행 문턱은 높고 돈은 필요한데 대출이 안되니 당장 급한 마음에 불법사체를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건 아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도를 정해서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지식이 너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생각인가요? 조금은 황당한 생각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궁금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