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서 기득권의식의 씨를 말려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최근 의원들의 폭행과 망언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론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는 의원들의 권력을 의식한 언론들의 비열한 대국민 능멸이며 언론의 추락한 위상을 증명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의식의 본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니 이런 안봐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세금낭비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 불체포 특권을 제거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한 재판부는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 정황이 없는지 사법부도 조사해야 한다 법과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동물의 왕국같은 무질서한 혼돈의 국가는 국가의 자격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