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 90%가 지입차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청원 취 지 1) 여객운수사업법(12,조 1,2,3,항 명의이용금지)제35조,제85조1항13호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던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 만큼 허가신청 시 그사업에 맞는 요건이 존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갖춰야 시작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허가신청 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이를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한 후 사업자 등록을 가져야 더불어 비로서 정당한 사업이 시작된다.하지만 전세버스 운수사업은 어떤가? 전세버스 운수사업은 허가신청 시부터 운송을 시작할 때까지의 과정이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이와 같은 모순이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십수년 간 관습 혹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누가 정확히 풀어줘야 하는 걸까? 법 따로 시장현장 따로 차량 등록 시부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 불법 운송사업을 시작하는 배경을 알아보고 실제 불법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운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상황별 교통사고 예방요령 교육 등이 안전운 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전세버스의 경우 업체 단위로 체계적인 운전자 관 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 이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장거리를 다수 여객을 싣고 운행하는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고속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와는 반대로 업체단위의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사고율 등에서 전세버 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전세버스업체들이 운전자 관리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입경영을 자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장거리를 다수 여객을 싣고 운행하는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고속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와는 반대로 업체단위의 체계적인 운전자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교통사고율 등에서 전세버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그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 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전세버스업체들이 운전자 관리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입경영을 자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전등록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이전 등록케 함은 불법행위 임을 잘 알면서. 상기 두가지 말고도 또다른 형태의 지입업체도 있지만 크게 이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지입 업체의 경우 소속 차량이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그 대가로 지입료를 업체에 납부하며, 업체가 승객을 모집 하여 수수료10%공재 하고 지입료는 별도로 징수하는 업체가 더 많다. 간혹 독자적인 승객을 확보한 지입 차주도 있어 지입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업체의 경영상황에서 업체가 운전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없음을 잘 알고있는 법인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회사는 차량을 일일이 불러모으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정 차고지를 확보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차고지 확보는 의무사항이므로 편법으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직영업체에서는 이같은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선 운전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운전자의 출퇴근, 업무평가 등 인사관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매일 업무현황을 체크해야 하며 차량도 차고지에 대기시켜 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야 할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진다. 법정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실제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1,2,3,,항(명의이용금지)제35조, 제85조1항13호 을 위반하여 설립한 지입 차량은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운 전자가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정해 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업계내에 엄존하고 있는 이같은 지입업체 소속 운전자의 '묻지마 운행'이 존재하 는 한 전세버스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나 많은 지입회사가 위 장직영 형태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업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돼 지입경영 철폐는 업계가 경영 정상화를 되찾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일 것이다. 교통안전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자동차 상태, 도로의 여건, 관련 법규 등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세버스업계가 안고 있는 지입경영에 의한 운전자 관리 부재는 앞으로 업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숙제임에 틀림없다. 지입 차량은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운 전자가 무리해서라도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정해 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업계내에 엄존하고 있는 이같은 지입업체 소속 운전자의 '묻지마 운행'이 존재하 는 한 전세버스 안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나 많은 지입회사가 위 장직영 형태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업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치부돼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