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담배 구매/판매에 대한 법을 제발 선진국화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끝까지 꼭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담배 구매/판매에 대한 법을 한국도 미국, 일본, 대만 처럼 선진국화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겟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발육상태, 그리고 신분증위조, 교묘한 출입으로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작은 피해가 아닌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인데, 사실상 미성년자 주류제공 딱지 2개월 붙여놓고 다시 장사하기도 쉽지않고,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때문에 폐업하기 쉽상입니다. 근데요?? 과연 이렇게 폐업까지 하게된 자영업자들 중에 미성년자인줄 알고도 판매한 사장님들이 몇명이나될까요? 처벌이 저렇게 강력한걸 알면서도? 자영업을 5년 넘게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봣을때 100명 중 1명도 체안됩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미성년자의 잘못(발육상태, 염색,문신, 협박, 신분증위조, 교묘한출입과 눈속임)으로 판매자만 처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의 억울한 사연 때문인데요. 저는 경남 지역에서 5년 전부터 꼬치구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되어서 기술전수창업식으로 가맹점이 몇개 있습니다. 물론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높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물류마진, 횡포 등도 없이 그냥 적은 교육비만으로 가맹점주들과 함께 윈윈 하는 방향으로 운영중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수필가,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조그마한 논술학원, 그리고 대학교 강의, 평생교육원 무료강의, 신문 글 기재 등을 하시고 계신데, 가난한 학생들은 거의 돈을 안받고 무료강의를 지금까지 해오신 만큼 돈욕심도 없으시고 봉사정신도 투철하신분입니다. 워낙 부지런하신분이고, 제 가게를 좀 더 알리고자 함안(시골) 에서 조그만한 제 가게 상호를 달고, 꼬치구이집을 이모와 함께 저녁에 운영하신지 3개월정도가 되셨고, 두분 다 이미 6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모는 70세 가까이 되셨구요. 물론 저는 장사를 5년 해봣기때문에, 항상 신분증 검사와 미성년자를 조심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엇죠. 3주전쯤 어려보이는 손님 3명이 왓고, 어머니는 민증검사를 어김없이 하셧습니다. 다들 민증에는 00년생 이라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번에 왔을때도, 사건 당일에 왔을때도 아무 의심없이 그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요즘 보통 소주, 맥주 4~5천원받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도 어머님은 돈욕심없이 주머니사정 어려운 동네주민들을 위해 소주 2천5백원, 맥주 3천원에 판매하셧습니다. 이런 걸 시기질투한 옆가게에서 시킨건지 모르겠지만. 3번째 왔던 사건당일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가게왓던 첫날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온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당일에는 검사를 안했기때문에 전혀 소용없다고만 말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동네에 처음에 신분증보여준 얼굴도 알고 친해진 손님을 매번 올때마다 검사할 수가 있나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해되실껍니다. 그리고, 60~70세인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어떻게 위조된 신분증을 감별할것이며, 정장을 입고 노란머리에 이미 다른곳에서 술먹고 취해온 손님들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덩치도 크고 깡패같은 그런애들 오면 나이드신분들이라 겁도 나지 않겟습니까? 나이드신 두분에서 주방에서 음식하랴, 홀치우라, 숯불피우랴, 계산하랴, 지난번에 보란듯이 위조신분증내밀고 온 미성년자들 매번 또 검사할수 있겠습니까?? 돈욕심없이 심지어 학생들에게 돈안받고 강의하시고, 동네사람 주머니생각하셔서 술값도 싸게 파시고, 양심적이게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돈몇푼 벌자고 미성년자인줄 알고도 술을 파셨겟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열심히만 살아오셨고, 아들가게 조금이나마 더 알려서 도움되고자 조그만가게 차리셔서 양심적으로 가게 운영하신 어머니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위조신분증으로 뻔뻔하게 그 동네에서 이 술집 저술집 다니면서, 맨날 술퍼먹고 다녓던 그애들은 이번에도 그냥 조사만 받고 훈방되서 나왓습니다. 알고보니 그 동네에 통닭집도 1년전 걔네들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입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만 관대하고, 자영업자는 죽이는 법 때문에, 청소년 법죄는 무서운줄 모르고 더 더욱 심해지고, 선량하고 나이많은 이런 자영업자들은 죽어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들과 같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청소년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이같은 억울한 피해,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감소가 생길 것입니다. 국민 10명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 주위, 그리고 가족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으신 자영업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상황에 더욱 더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동네가 살고, 동네가 살아야 도시가 살고, 그래야 기업이 살고, 아들 딸 청소년들이 산다고, 이 모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에 불합리한 법계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