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숫자는 1,0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아이 역시 제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와 제가 서글픔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몇 백만원을 넘어가면 절망합니다. 같은 질환에도 병원별로 치료비가 수 배까지 차이나는 상황을 맞이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글을 쓰는 저조차 이러한데, 진료비 부담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17년에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유기견이 7만여 마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들어간 비용도 1년에 150억원을 넘어갑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가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가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고지하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병원에서도 치료 가격을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음식점, 학원 등 여러 시설에서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데, 동물병원이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자 반려인으로 마땅히 누릴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입원료, 진찰료, 수술비 등 주요 진료항목 가격을 공시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농림부에서도 이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원유철·정재호·전재수 의원도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이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이슈는 소비자인 우리 반려인들의 이슈임을 인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가 도입되어 우리 반려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지켜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