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법률개정 및 경찰 민원상담에대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사귀던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푼도 못받았습니다. 헤어지기전에 사기로 일부금액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서대문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고 법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현제 연락두절에 거주지도 모르고 달랑 이름 생년월일밖에 모르는데, 관할경찰서에가서 사기로 신고하려고하니 안될것같다는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왜 한번에 사기로 안걸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당시 상담하시던분이 현제 만나고있고 사기관련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못하게했는데 이제와서 고소하려니 힘들다, 안된다라는 답변밖에 안옵니다. 몇년을 벌어서 모아야 손에 들어올 돈을 잃고 저는 2년동안 아무것도 손 쓸수없이 여기저기 상담받는것외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힘들다 안된다, 라는 말뿐이고요. 그때당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할 당시 그 상담관 분이 이런거까지 다 알려주셧으면 과연 그때 무작정 고소하진 않았을겁니다. 민원상담시 법에대해 잘 이해하고 잘 상담해주는 전문인력이 상담실에서 상담받아줘야 저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