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가야 하는 비핵화의 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빅딜을 요구한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생각으로, 이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처음부터 비핵화에 대한 관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러 차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협상태도는 옳다고 생각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에 협상의 의미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불행한 무력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요인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짜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빅딜로 가야 한다. 어짜피 북한도 시간이 없다. 이왕 먼길을 갈려고 마음 먹었으면, 처음부터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다.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고, 또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북한 스스로도 이런 요구 사항이 이행될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구제척으로 비핵화에 따르는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기 생각을 감추고, 시간만 간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솔직하게 줄것과 받을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