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어플을 폐지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째 청소년 보호어플에 시달리는 대구에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활동과 건전한 성의 개념에 대해 두움을 준다고 "말만"하는 앱입니다. 이 어플을 깔아둔다고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들어가지못하고 유해어플을 깔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정차단, 인터넷 차단, 게임차단 등등.. 심지어 휴대전화에 오류가 뜨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전모드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어플이 켜져있는채로 오류가 나면 휴대전화를 다시 사야한다는거죠.. 이 어플은 "보기좋은 떡"입니다. 하지만 속재료는 엉망진창이죠.. 이 어플에 당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감시당하고, 감금되어있는 기분일껍니다. 제 심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 어플은 졸지에 공부를 못하면 벌을주는 협박용 어플로 쓰이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말 한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가 넘치면 그게 무엇이든 미치지 못한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 인데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너무 과보호하면 훌룡한 사회인이 되지 못합니다. 뭐든 남에게 의지하게되고 자신이 할수있는게 없게되죠. 어른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뭐든 남에게 의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찌될까요? 우리나라 공익광고에도 과유불급을 표현한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부나 하라는 이런앱의 검은 의도를 어른들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든 가리지않고 시키는 겁니까..? 이 앱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히지 못한다고 하여 무리에서 소외,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유없이 자살하는게 아니라 모두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무시하시는거죠? 이 앱의 검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