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쓰게된건 단지 성폭행범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되었으나 이 법 때문에 조두순은 12년형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장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몸이 망가질 때까지 성폭행을 했지만 겨우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그 법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많습니다. 그것이 왜그럴까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조두순처럼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성폭행범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다시 출소한다면 전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그 사건의 피해자는 조두순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 두려움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조두순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해 더 처벌하지 못한다는건 더욱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즉 조두순이 출소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다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것도 예외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폭행범을 이런 법들로 인해 12년형을 받게만든건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조두순의 출소를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신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셨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여러분들 모두가 화를 내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전국민이 원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