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