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선임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횡포에 대해 법률구매자가 마땅히 호소할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저의 어머니께서는 서울 다른 손해사정사 이모씨를 통해 법무법인 변호사 유모씨를 선임하여 2016년 10월 말부터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판결선고가 나왔고, 2월 경에 손해사정사 이모씨는 판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유선상으로만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께 안내 하였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심정에 그저 억울하신 어머니께서는 곧 바로 항소의 의사를 밝히셨으나, 항소만 하시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줄곧 건강을 돌보시며 잊고 지내셨습니다. 2018년 11월경에 법원으로부터 2장의 소송비용 지급 판결문이 집으로 오면서부터 어머니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1장은 최초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영문을 몰라 하셔서 저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2018년 1월 16일 법원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모르고 계셨으며, 법원판결문 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손해사정사 이모씨와 변호사 유모씨에게 연락을 하여 2018년11월 말이 되어서야 소송판결문을 메일로 받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판결문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 이모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상내역에는 일실수입보상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저희 어머님께 전혀 몰랐으며, 1년 여의 소송 중에 협의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야 안 저는 진위확인을 위해서 변호사 유모씨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변호사 유모씨를 만나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무실 직원은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 이모씨에게 문의하고 변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호사 유모씨는 전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이모씨는 판결문에 판시에 “일실수입이 인정 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피해자 측)가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외에 별도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주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의 판단으로 기왕증의 기여도가 75%나 되어서 약 65일간의 병원입원 및 50회 이상의 통원치료에 대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은 할말이 없으니,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 유모씨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고용한 소비자로서, 소송으로 대응하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저를 대리한 손해사정사와 변호인 마저 힘없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공지와 협의도 없이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야 할 보상금마저 고의로 누락시키고, 법률소비자인 저희에게 제대로 된 공지와 판결 전/중/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1. 소송 과정의 문제점 (1)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법률 소비자인 어머니에게 소송과정의 전/중/후 그리고 소송의 경과, 피해 청구항목 상의 등, 서면(판결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로서 당연히 청구해야 할 일실수입 및 기왕개호비 등에 대한 미청구 결정을 어머니와 협의없이 손해사정사 및 변호인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3) 판결문에 대해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 판결이 난 9개월 후에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5/4 부담, 및 일실수익 미산정 등은 의뢰인에게 상세히 전달 안됨 ) (4)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러한 불합리 한 일을 겪어도 현재의 법률대리인의 모르쇠 자세에서는 마땅히 대응에 대해 호소할 곳이 없다 (5) 과연 법률대리인 유모씨는 소송에 참여를 하긴 하였는지, 손해사정사 이모씨가 독단적으로 보험사와 단독 협의하여 종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소송 판결문 상의 의문점 (1) 법률대리인 및 손해사정사의 주장대로 피해자 기왕증 기여도 75%(사고 기여도 25%)면 일실수익 및 기왕 개호비의 청구가 원천 불가한 것인지 (2) 소송 판결문의 내용 중 “일실수입이 인절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피해자측)가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외에 별도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주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법률대리인이 일실수입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아 배제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