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으로 한부모와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아이를 13년째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돌이 되기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이혼협의서에 남편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행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했지만 별소득이 없었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던 저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고 심판결정문까지 받고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했는데 소송 중에 아이아빠는 작정한듯 통장 하나도 본인 명의로 남겨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종이쪼가리 불과한 심판 결정문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붙들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아이에게 교육제공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올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고에 부딪혀 한부모신청(요건이 너무 한정적 입니다. 현 시급보다 못한 150만원 이하)을 하려 했지만 불규칙한 수입때문에 인정받을수도 없었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에 대한 상담신청을 넣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 양육비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넘긴상태라고 미루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가정이 아니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치를 하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홀로맘이 많더군요...법원에서 어렵게 받은 양육비 심판결정문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책임져주세요. 아래내용은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입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달한다. 양육비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이나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등록해놓고 아예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임을 입증할 책임은 양육 책임자인 상대방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긴 법정 싸움에도 매달려야 한다.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등이다. 하지만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직접지급명령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도 적용이 어렵다.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감치명령이 남지만, 형사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도망가면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10여일 간 감치가 되고 풀려난다 해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8월)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사례는 총 1만414건이다. 이중 급여 압류·추심 등을 통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총 3297건에 그쳤다. 전체의 31.7% 수준에 불과하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2월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정책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42004001&code=940100#csidx44cfa8d4e6f5ce2b22b736e685c6370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에 관하여 법안을 발의를 했으나 이것이 언제 실행 될지 모른채 손 놓고 기다려야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인구절벽이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