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항소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죄수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1달에 150만원입니다.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죄수 1인 당 들어가는 식비는 1일에 4,500원입니다. (한끼당 대략 1,500원으로 계산) 1년이면 1642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년에 죄수 1인 당 2,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는 지금 감옥에 갇힌 박근혜에게도 포함됩니다. 2017년 교정시설 예산이 대략 1892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죄수가 그냥 숨만 쉬겠습니까? 아프면 외부진료를 받으러 갈수도 있기에 대략 국가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대역죄인에 해당되는 박근혜에게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싫습니다. 한 두해도 아니고 33년이나 죄인을 모신다는 말인가? 비용에서도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집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저 간악한 것들이 아직도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역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진정으로 죄가 없다면 물론 풀어주어야겠지요? 허면 박근혜가 왜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아직도 박근혜의 죄가 없다고 죄를 모른다고요? 어디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납하여 놀아났다는 자체가 어느 역사에서 존재하는가? 국정을 민간인에게 상납한 자체와 하물며 나라의 중요한 외교와 군사기밀을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그 정보가 넘어가게 만든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것도 관리소홀로서 다루어질 중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어디 민간인이 군사기밀을 손에 쥐게 하는 지도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너희 자유한국당이나 거기에 놀아나는 떨거지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계속해서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처럼 사약을 먹여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