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세요 불법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놓은 정책들은 크게 몇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첫번째 했던 정책이 몰카탐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탐지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두번째는 처벌 강화였습니다 상향된 처벌 조항이지만 하루하루가 온통 수치심에 쌓여 있을 피해자들과 수치심을 못이겨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 또 그 고통을 평생 함께 분담해야 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적쾌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처벌 강화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번째는 동영상 삭제지원서비스입니다 물론 국내 웹하드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겟지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주변지인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을 경우인데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요즘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https 차단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칭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런 정책을 펴놓고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방통위 혹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부집단의 안일한 대책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회프로그램을 깔아서 간단하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어플 하나는 벌써 수십만이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같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들입니다 도저히 국민수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더욱 더 상향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첫째 가해자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sns 공유라는 처벌을 입법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실형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있는 나라이며 체면이라는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가해자들의 98%가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하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아비이자 남편이며 아들일것입니다 또 믿음직한 직장동료이자 친구일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사회적인 상징적인 단어인 남성이라는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바로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이 처벌만이 이 범죄행위를 끝을 낼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적욕구를 위해 전 여친,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불법촬영하여 타인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성적욕구를 위해 피해자들은 타인들의 성적도구로 전락합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에 1분1초가 힘겹습니다 수치심에 몸을 던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고통을 평생 함께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해자는 적발되면 아주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거나 벌금형에 그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을 박살 내놓고도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수치심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하며 또한 처벌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가장 합당합니다 오로지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법 만이 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또한 sns등 성범죄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활발하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가혹하다는 분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가해자들과 잠재적 가해자들의 인식은 타인 혹은 지인들의 행위나 신체는 마치 놀이가 되어버렸으며 불법촬영물의 댓글에는 촬영자에게 용자라느니 찍는방법을 공유를 하고 거리낌없이 타인이나 지인을 유출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이들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교화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법촬영물 유포자 (개인 혹은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벌금 또한 동영상 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것도 아까워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마당에 불법촬영물 유포로 적발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벌금,재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등을 자기 돈으로 내가면서 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쨰 정부기관도 이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지만 경찰의 대처방식은 정말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실소를 금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신문기사등을 통해 얻는 언론정보에 의하면 경찰은 2차가해집단입니다 해외성인사이트는 수사기일이 오래걸려 접수조차 불가능하며 (경찰에 말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유령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유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피해자들이 그나마 안도감있게 채증할수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시설을 갖춘 작은 방하나도 없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해야하며 같은 성별의 1:1피해 진술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찍히는줄 몰랐냐?... 실제로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며 피해자들의 인터뷰내용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가시지 않나요?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들은 월급쟁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사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뼈저리게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보안때문에라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작은방에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 놓는데 보안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1:1로같은 성별로 진술할수 있는작은방 하나가 없습니까? 월급 왜 받아가십니까? 참고로 피해자분들은 2차피해 방지를 위하여 진정서 제출하실때는 꼭 녹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피해를 하는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당연한 저항입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1.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들의 sns 공유 2.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벌금 3.최초 유포자에 대해 피해자 동영상 재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재청구 4.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국가와 정부기관의 끝없는 추적 발표 및 검거소식 (처벌결과) 저는 이 4가지 청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강한 처벌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이자 강간이며 수많은 고인들이 존재하는바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인격모독이자 영혼파괴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나 신체가 타인에게 유포가 되거나 혹은 촬영이 되는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