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심각한 폭행입니다. 층간소음 가해자 현실적인 처벌 법안 마련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층간소음은 심각한 폭력이자 폭행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스트레스, 귀가에 쿵쿵 울리는 이명, 주의집중결핍, 소화불량, 심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싶은 충동까지 느낌니다. 뉴스를 통해 윗집, 아랫집 폭행, 살인까지 발생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내 허락도없이 우리집을 침범합니다. 주거침입죄랑 뭐가 다릅니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웃사이 어쩌고하는 곳에 얘기해봤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윗층은 보복으로 더 쿵쿵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미안함없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민사소송을 하기도 힘듬니다. 쿵쿵 천장이 울림이 있는 소리는 녹음도 쉽지않아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도록 지은 건설사겠지요. 하지만 건설사는 관련 규정대로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윗층이 조용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갈 수록 커질거고 차후에 수습하기 어려울만큼 커질겁니다. 부디, 제발 층간소음 가해자를 폭행, 주거침입죄 이상의 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상상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의 고통 속에 살고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