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 무차별 관통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필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예산군의 상징인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 등을 무차별 관통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시다 시피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자 도로 입니다. 공익의 목적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개발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고 무차별 관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찬성 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또한 예산군의 상징인 오가면 과수원 부지 및 민가를 관통함 으로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도로를 우회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서부내륙고속도로추진단에 요청 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승인 결과에 대한 결과 문서를 보면 대책 및 저감 방안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컨데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각의 대책이 상당수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등을 따르겠다 라는 형식적인 내용 들 뿐 입니다. 핵심은 적어도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은 관통 하기 보다는 주민 및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으로 우회 하는 것 입니다. 오가면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접한 절차 및 추상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 및 계획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 시피 환경(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본질이 훼손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군 또한 현 노선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로 공사 시 공사비 절검을 위한 목적으로 노선이 개설 된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도로를 우회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서부내륙고속도로추진단에 요청 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실시 승인 전 유관 부서(관계 기관)과 최종적으로 노선 합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것이며 이후에는 노선 수정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를 진행 하는데 있어 일부의 이해 득실에 따른 의사 결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은 "사는 것"이 아닌(투자 하는것) "사는 곳" 입니다. 일부 사람 들 혹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나는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고속도로가 되길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