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쉽 부재의 문재인대통령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혁명으로 전임대통령의 임기 중에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은 일반 대통령이 아닙니다. 혁명대통령 입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정신이 지배하고 관통되는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을 잘 못하여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의 판사들이 대들고, 검사들이 대들고, 경찰 정보국도 대들고, 행정부의 각 관료들이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 가며 대들고,,,,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겪은 일들이 국민 가슴속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리더쉽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방관자적 자세로 보신주의와 관료주의에 기대어 하루 하루 버티어 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의 돈에 예속된 사건들을 쳐다 보면서, 추적60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폭행하여 치사에 빠지게 하여도 처벌은 커녕 얼굴들고 다니게 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고, 그 분노는 경찰, 검찰에 그치지 않고 그 인사권자인 검찰총장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을 불신하기에 이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발빠른 민심수습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보석결정을 보면서, 혁명정신은 이제 끝났네...라는 시그널이 중도층을 덮어 버리고 있지요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현실을 보면서 청와대 근무자들은 과연 혁명정부의 일꾼인가? 라는 자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밑의 직원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혁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데......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뭏든 이러한 입법,사법,행정부의 난맥상을 보면서 이것도 해결해 내지 못하는 청와대는 민생을 저버리는 청와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이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민생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민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홍구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무현정권이 왜 몰락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몰락했는가? 어떤 조치가 부족해서 몰락했는가? 몰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에서 '패자는 가는 것'이라고 한 만큼 저는 몰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듣고, 청와대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의를 제안합니다. 역사의 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청와대 직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의 의미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부하직원들이 까불면 징계를 해야 하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누가 무어라 떠들어 대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리더쉽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 민주주의를 외치며, 몸사리며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적 청와대는 혁명정부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볼까요?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국민의 여론조사 해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에 반응하여, 또 야당의 개소리에 반응하여,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인공강우를 하겠다는 대책.....정말 아쉽네요 인공강우에는 큰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성비. 즉 효과는 체감불능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금쓰고, 야당과 국민으로 부터 세금낭비한 문재인대통령은 욕을 크게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 책임이지요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중국 모션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청와대 임직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무현정권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