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및 처벌수위 강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사전 공지 안내 부족 및 미터기 요금적용 미진 등 행정처리 절차에대한 준비도 부족한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실 처우 개선 측면에 있어 요금 인상이란 부분에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빈차 등이 켜진 택시를 아무 이유에대한 설명 없이 거부당하고 그냥 지나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으로 또는 비슷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되지만 택시비 인상이란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약 1년 전 택시 승차거부한 택시를 신고하여 영상 및 사진, 번호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택시비 인상에따른 제공 서비스 수준도 개선되야 함이 응당하다고 생각되나, 상기 예를드린 수준미달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매번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택시를 잡아야 할까요? 논의되었으면하는 부분은 하기 2가지 사항입니다. 1. 택시 호출 등 승객 승하차관련 국가적 시스템 마련 - 택시 정류장 외 기다리는 승객을 태우는 빈차 택시의 개념을 없애고 무조건적 앱 등을 통한 승차 시스템 전환 가능여부 및 승인 후 승객 목적지 확인 가능 기능 포함 -> 이미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승객 승차를 통해 재화를 벌어들이는 택시 운송업자 입장에서 승객의 목적지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2. 우버 및 그랩과같은 공유서비스 법제 완화 -가까운 동남아의 경우도 서두에 밝힌 사례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및 시간 소모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완하기위한 시스템 마련에 따른 요금인상은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유경제에 따른 신규 서비스분야의 많은 벤처들이 이미 발전을 거듭하고있는 타 국가의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한 초석으로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에 치중해있는 이러한 법제 개편에는 빠른 논의와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2가지 사항에 공감하시고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원에 한 의견과 마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