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소득액 환산시 비율 하향 조정(4 →1.5%)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 년 4%를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있는데..현 금리 1.5%(세전)보다 너무 높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율이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