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예산부족으로 인한 차량운행제한 과태료부과 금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환경과 후세대를 생각하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등록지의 조기폐차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여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는데 차량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형 경유차임을 알면서도 지방예산으로만 맡겨놓고 방치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의 생계를 앗아가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의 조기폐차 신청자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하여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과태료부과를 멈추어야 합니다. 햬결책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