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대로 내놓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오히려 경유값을 올려 경유를 덜쓰게 하자, LPG로 전환하여 비싸지만 환경관리를 하자. 결국 모두 돈으로 돌아가는 추세이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하자는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방송국 K 기자가 최근 방송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거리낌없이 말하는 K 기자이기에, 항상 속시원하게 보고 있는 기자인데, "물론 국내 미세먼지 줄여야죠. 그런데 집 안 청소를 해놓아도 밖에서 저렇게 노란색 덩어리들이 뭉텅이로 들어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약 10년간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하여 떠들썩한데, 약 10년이 지날 동안 정부는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빈익빈부익부의 계층을 더욱 거리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유값 올리고 LPG 사용으로 실생활 금액도 오를 뿐 아니라 전기세 등 모든 부분에서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놓는 지침입니까? 국가안정을 위해서 국가는 세금을 더 걷고, 금액을 올리는게 방법입니까? 저출산 시대와 고령화 시대가 맞물려서 더욱 경제난도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력직들이 괴리감이 들며, 나라에서는 보장해주는게 없습니다. 경력직에 대한 타당한 대우도 없으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지며, 근로자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며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면역기능이 떨어지며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생활금을 더욱 올리겠다는 정부의 차선책. 인정을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협상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약10년간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한겁니까.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나라간의 협의를 통하고, 국민들의 세금과 생활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높이지 마십시오. 2. 국가재난과 비슷한 경우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탓으로 돌려 경유차 폐차, 경유값 인상으로 국민을 허덕이게 하지말고, 국가의 잘못도 인정하여 경유차 폐차 시 지원금을 확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