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환경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555267 업무시설은 실내주차장과 같은수치로 미세먼지 기준(PM-10)200 이하일경우 문제가 없는것으로 처리되는데, WHO 일평균기준 150만 되어도 사망위험률이 15%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1640&cid=58590&categoryId=58590) 심지어 별표2의 기준에따라 대부분의 국민이 생활하고있는 업무시설인 (라) 항목은 미세먼지 외의 기준은 측정도 안합니다.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기준도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같은때엔 창문을 열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퇴근만 기다리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더이상 실내공기질을 회사대표나 사장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관리해서는 안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일터 환경을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