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저 생계비 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사건번호:2009타채13247 채권자:(주)*** 상호저축은행 추심:**신용정보 내용:2019년01월15일 개인회생 재신청했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명령기각 당한 상태지만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고 통장 잔고가 1만6천원 가량 들어 있어서**신용 정보회사에 압류해지 요청을 하였더니 변제가 안되어서 해지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1인 최저 생계비용150만원은 법적 보호를 받아 압류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압류해지비용을 입금하라고 함. 원래 150만원 밑으로는 압류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놓고 해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니 그럼 개인회생 신청한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비용없이 할수 있다고 법무사 사무실에 하라고함. 하지만,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을 당해서 안된다고 채권사에 직접하라고하는데 해지 비용입금하라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니 통장잔고150만원 이하로는 법적 보호를 받는게 맞다고 하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