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먼저 국민연금이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그러나 요번에 알게된 사실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고 지불합니다..그리고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실 통보서가 우편으로 날라 옵니다..통보서외 서류 하나가 더 있더군요.. *기여금개별납부* 위 사항으로 고객센타에 문의 드렸더니 황당한 애기을 듣게 됩니다..사업자가 근로자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니하면 독촉 및 더 나아가 압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약 이런 조취에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납부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위 내용중 기여금개별납부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내용은 갠적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징수하여 받아 납부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이더군요..그럼 당연 이중 납부죠..또한 이 방법이 안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고 그냥 근자로에게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사업자와 국민에 대해 사기을 치는게 아니냐고 항의 하였더니 그래도 연금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사업장 체불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것은 좋으나 기여금개별납부 서류에 합께 보내 이중 납부을 독촉하는 국민연금 더 나아가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금액을 떼서 납부 하지 않아도 결국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기간도 차감되고 그럼 결국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위 내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임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