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같지도 않는 말을 지껄이는 한유총에 대한 지원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일단, 저는 육아라고는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27살의 직장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인 한유총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방금 한유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뉴스특보로 보는데 이 단체가 도무지 교육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하면 말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부터 왜 한유총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인지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1.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30억 이상의 개인자본이 투입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어느 사업을 하건 그 시작은 자비나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자본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비슷한 교육적인 성격을 띄는 학원들도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의 자본을 들여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세울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은연중에 떠보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표면적으로는 유아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우고, 그 투자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떼먹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뭐만 하면 지원 감축, 삭감을 외친다? 현재의 상황이 어쨌건, 현 시점의 국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국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연구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받습니다. 물론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그 즉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육사업은 그 잣대가 엄중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유재산 몰수한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으니,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2번과 비슷한 논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돈 떼먹겠다는 심보네요. 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이 떠난다고, 문 닫고 그냥 그 땅 파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 직접 전화해서 한유총 및 그 지시를 따르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4. 국가에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 전에,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고 그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부추긴 것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오히려 한유총의 노골적인 탐욕에 대해서는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켜야 하는 국가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교육권은 한유총에서 손에 쥐고 흔들면서 권력화할 수 있는 사소한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 제31조를 사립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 해석한 "사립교육기관은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5. 결론입니다. 국민,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대들에게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등 떠민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사업에 임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전국의 개학일입니다. 그 전에 대책을 빡세게 강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은 있겠지만, 공공교육의 최전선에서 힘써야 할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무엇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필요할까요? 몸살나서 환자처럼 누워 TV를 보다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고 두서없이 글을 써봤습니다. 못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