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중 일시귀국시, 초등자녀 학교 등교하게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현재 해외 주재 중으로 내년에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준비를 위해 올 6월부터 한국에 2달 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초등 자녀를 주소지의 초등학교에 등교를 시키고자 해당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해외로 나와 현재 2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없다면,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서 불만과 혼란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