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를 억제할 방안을 좀 더 심도깊게 고려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 (과장된 서술, 비약된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 아예 근거가 없는 욕설) 등이 사회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폐쇄된 성격의 자리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일간베스트나 워마드와 같은 익히 알려진 사이트를 제외하고라도,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 제작자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 회사/연구실 커뮤니티에서의 근거없는 동료 비난 등 나타나는 양상이 무수히 다양합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쉽게 유포되고 확대 생산되면서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서 현재는 마치 유언비어 유포가 정당한 비판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어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머의 근무 시간까지 왈가왈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스케쥴까지 제시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더군요. 이런 류의 '아니면 말고'식 비판이 용인되면 될수록 사회 분위기가 서로를 경멸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법에도 '명예훼손'과 같은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 하는 과정도 일반인들에게는 요원할 뿐더러, 처벌의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반대로 역으로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인식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가 관련법이 약하거나 적시에 발효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꼭 법으로 접근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주고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곧에서 이런 사안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여전히 자기가 불리해질 여지가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엄중해지고 적시에 발효될 수 있게 개정되고, 한편으로는 법 외의 도움에 대해서도 홍보나 의식 개선에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