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쓰레기 한번 버려 보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상 천지 고통받을 게 없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 고통받나 싶겠지만.. '분리수거의 의무'는 이미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게 되어 한 5대 의무쯤 된 것 같습니다. 감히 국민의 4대 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아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분리수거"만 입력해도 나오는 너무도 많은 "종량제 쓰레기 속 개인정보 역추적으로 과태료 10만원 물게 된 사연"들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분리수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요. 나머지 "길에서 쓰레기봉투를 해체하며 분노한 지역자치단체 소속 인원과 그 앞에서 쑥스럽게 혼나면서 과태료 고지서에 통사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주인 이야기" 같은 내용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글들이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그저 본인들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보낸 쓰레기'를 검열당하고, 적지 않은 벌금도 물게 된 걸까요? 사연들을 읽어 보니, 가장 많은 경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든 적든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기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양념 등 이물질이 묻은 것"을 분리수거하다 제지당하는 등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링크 하려다가 게시글 당사자들께서 불편해지실까봐 그만 두었으니 한번 위 방법대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이들은 쓰레기 버리는 날과 시간을 어기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았거나 지정 장소 밖에 무단 투기를 했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쓰레기를 쓰레기봉지에 넣어 버렸는데 그게 벌금으로 돌아왔다'고밖에 본인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들의 처지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환경부산하 자원재생 관련 사업에 속한 관계자분들과 환경단체 여러분, 또 환경보호와 자원재생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쓰레기봉지 안에 넣어 버려야지. 쓸 수 있는 자원을 쓰레기봉지 안에 넣으니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요. 백번 들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주장에는 함정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좋다고 재생가능자원이어도,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쓰레기지 더이상 자원이 아닙니다. 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입장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타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부족 국가 국민이 이 좋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줄 모르다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자원재생에 동참하라'고 일갈합니다. 백번 맞는 이 말씀에 동조되고 따르는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초기부터 이 말씀을 전하시던 분들은 누굴까요? 저는 환경 관련직업 종사자들과 환경부 정점에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그것을 자원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취하고 분류하는 행위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그런 행위들을 통제하는 업을 맡은 자들, 다시말해 관련 업계 종사자에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눈에는 자원이죠. 이들이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매립지/소각장 사업을 수주받고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자원을 창출하여 그들의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도 가나요? 물론 쓰레기를 내 집에서 치울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고, 내 집과 먼 곳으로 가져가줘서 근린 시설이 쾌적한 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 창출의 최선봉 역군으로써 통장에 10원이 찍히느냐? 글쎄요. 오히려 세금으로 이 간접적인 서비스 사용료를 더 내면 냅니다. 요즘 마트에서 기존 50원 비닐봉투 판매도 금지되고 전부 비싼 500원짜리 종량제로만 판매되더군요. 각설하고, 그렇다면 "모두에게 분리수거 할 것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추적하여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꼭 "전 국민이 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쓰레기 판사'는 꼭 돼라"고 강요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판사 정도 되어야 이제 앞서 간략히 소개된 사연들 중에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새로 많이 묻은 쓰레기", "재활용 가능했었으나 뭔가 좀 덜 묻긴 했지만 그래도 끈적하고 더러워 보이는게 묻은 쓰레기", "내가 일부러 딴 걸 묻히진 않았지만 원래 안에 뭔가 음료같은게 있었던 용기였으므로 태생부터 뭔가 묻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 "음식물을 구성했었지만 단단한 물체라서 쓰레기인 것에 붙어있는 말랑한 살점 및 오돌뼈", "자연물 신분을 유지했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 있었으나 구매자가 한 입 씹으니 역겨운 상한 냄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 휴지나 봉지에 빨리 뱉고 대충 싸여져 버린 일반쓰레기" 등을 냉철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판검사에게는 법관양성소나 로스쿨이 있었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쓰레기판사양성소 라도 생겨야 했을까요? 애초에 그냥 내 개인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였던 것에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커져버린 이유로써 위의 늘어놓은 것들이 타당하긴 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크고 숭고한 가치이기에 개인의 자유롭게 쓰레기 버릴 권리가 희생되고 구청 직원에게 쓰레기를 낱낱히 검사받으며 물질적인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종량제에 날짜맞춰 공무원들이 수거 가능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현직 판사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한 번 환경보호와 침해받는 개인의 존엄성 등 이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저울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끼는 바. "이미 종량제에 담겨져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된 쓰레기에 한해서는 징계성 추적 및 벌금부과를 하지 말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리수거를 그냥 하면서, 문득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벌금이 있나?' 하고 알아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단 투기 이외에 내가 무슨 쓰레기 버렸는지에 대한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처음이고, 경험담들을 읽는 내내 참 가당찮더군요.. 도대체 남의 도시락 까먹은 쓰레기를 왜 까뒤집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 고춧가루 묻은 사실"을 왜 찾아내는건지 원.. 그래 자원 순환을 위해 선진국민으로써 일조하는 것 좋지만 말그대로 개인은 돕는거지 왜 벌금을 일반 시민한테 놓는지.. 수거작업 분류작업하고 매립작업 소각작업 그 일 하라고 종량제도 사고 세금도 내는데 왜 내가 이걸 무서워해야하는건지.. 쓰레기가 황금도 아닌데 이 쓰레기가 뭐라고! 두서없이 시작한 글의 마무리는 넋두리가 되었으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