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제도 부활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지금 아직까지 공권력(경찰/검찰) 및 사법개혁(법원)을 국민은 느낄 수 가 없고 현 개혁방향에 공감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특별감찰제도(암행어사)은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겁니까 ? 특별감찰을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두지말고, 검찰,경찰,법원 각 기관/부처별로 상대에 대한 특별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국민투표를 통해 특별감찰원을 설립하여 특별감찰원을 헌법기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법비리에 대한 신뢰를 찾기위해선 지금의 공수처 보다 이게 맞다봅니다. 그리고,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다면 이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제도이니,,,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묻기바랍니다. 개헌도 이런 식이 되야 합니다.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개헌은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참여 개헌이 되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를 이용하려는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