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  그들을 위한  '한마디'가  있다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황교안'지도부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통합’을 빌미로 징계 자체를 유야 무야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 반헌법적, 반역사적 작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운운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모를리 없을 텐데 말 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귀신이 아닌이상 , 비핵화 과정을 정확히 국민에게 예단해 주기를 바라지는않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먼저 앞서나가 실언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 의욕이 너무 넘쳐 '영변 핵시설 폐기 '가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한 '판단착오'는 국내외 여러나라 에게 , 다소 신뢰를 추락시킨 , 결과가 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우들은 이를두고 또 '좌파,빨갱이' 등으로 매도하며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인양 '애국'이란 이름아래 , 태극기를 휘날리며 '색깔 선동'을 일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누가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 감히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는 지극한 '애국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넘쳐나고 있어서 매우 감동적이 였습니다. 특히 '남로당 출신 , 친일 '박정희' 추종세력들이 주로 많은 곳인 '자유한국당 ,국정원,기무사,경찰청정보국,정보형사출신' 들에게는 반대로 아마 '가슴이 뜩금 뜩금'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생존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마저 박탈당해 온 , 수많은 원혼들의 저주가 하늘에 닿아, 결국'박정희와 육여사 ,박근혜' 의 '비극적 말로'를 보고도, 정신못차리는 독재후예들 ! 최근 더욱 우경화 , 극우로 향하는 세력들은 지난날 '전국방방 곳곳에 조직화 해 놓았던 정보 수집 ,사찰연락망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 주일동안 전철에서 보안사 ,정보부,경찰정보 출신 등으로 보이는'택극기 부대 늙은이들이 가끔 제가앉은, 전철노인석에 나타나 주접을 떨고, 대통 령을 비판하며 , 이 어른 앞 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정말'가관'이라 표현 조차 하기 어렵네요 ... 그들은 여전히 '독재의 사양개' 노릇하든 , 못된 그 버릇 '을 버리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간적'이며 , 자질이 뛰어난 '인품'을 지녔다고 봅니다.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욕을 먹는 세상이지만,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는 못할망정, 빨갱이 등으로'붉은색' 을 칠하는 것은 ,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범한'빅딜'로'핵탄두, 우라늄 핵을 모조리 미국에 깨끗이 넘기고 , 경제적 대가를 동시에 받는 '통큰 협상'을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전쟁이 나면, 우리 민족이 모두 자멸해, 수치스런 민족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핵'을 은밀히 숨겨,보유한다해도,사실상 '무용지물'임을 깨닭게 해 주세요.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씨나리오'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핵무장' 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양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물론 이런 전략은 미국과는전략적,정치적,기술적단계를 거칠필요가 있을것입니다. 2) 북한이 잔재주를 부려 '핵 보유국'을 목표로 '속임수'를 쓴다면 ,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 미국의 승인아래 , 핵 무장하게 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면, 우리한국은, 일본의 침약근성이나 중국의 오만과 북의 협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국가 모두가 핵 무장 한다면'히틀러'같은 미친자 아니라면,감히 자살같은 전쟁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니 , 미국이 심적 으로는,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주변에 '중국'보다 더많은'핵 폭탄'을 소유하게 될 '한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게 될 것이니, 가장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게 해야 하 겠지요. '국제적인 안보형국'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힘 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면서 폐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런경우'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한국당'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비판적 선동'에, 국민이 흔들이지 않게 , 지나친 '동포애나, 이상주위적 정책에 몰입해 '남남갈등'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 , 미국과의 전략과 공조와 매우 어긋나는 말씀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피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대신에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에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위험 부담'이 숨어있는 지나친 '제재완화'를 스스로 '미국'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하거나 요구하면 할 수 록 ,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높아 질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 미국과의 치밀한 전략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적개심'이 , 사라지게 되는 '지름 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투와 건강을 빕니다... 글쓴이 : (전 국제교육진흥원 , 손은배 장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