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 혁명으로 집권 하신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정을 바로 잡고, 정의롭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전쟁의 염려를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불철주야 나라를 이끌어 오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남매의 자녀들을 양육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 저 출산 시대를 맞이한 우리 나라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85년 공무원 재직 중 결혼하여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8년 동안 9명의 자녀(아들 3, 딸 6명)을 낳아서 현재, 3명의 딸을 결혼 시키고 3명의 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하지 않은 자녀 중에는 중학생 1명(중3), 고등학생 1명(고2), 대학생(2명)이 있고, 결혼한 자녀1명이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전업 주부로서 결혼 후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9년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외국인 회사로 전직하여 11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법률 사무소에서 8년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그마한 특허법률 사무소를 2명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도움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2녀만 장려하는 출산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때였습니다. 2명이상의 자녀를 가질 경우 아파트 추첨 받을 자격도 박탈하였고,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도 없던 시기였습니다(3, 4, 5, 6자녀 출산 시 의료보험 지원도 없었습니다). 1998년 일곱째 아이 출산 때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마도 그 해부터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출산 억제 시절에도 주위의 눈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놀렸고, 양가 부모님은 가난한 살림에 계속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생활고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간의 사정이 어떠했던, 가난한 공무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도 전직하고, 자영업도 하고 또한 운도 따라서, 물려 받은 유산도 없이 혼자 벌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을 보면서, 대통령님께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출산의 문제는 저 출산 대책 위원회나 여성 가족부 장관님, 고용 노동부 장관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 장관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의 핵심은 출산 보조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육아 휴직,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일과 자녀양육 병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 출산 억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반성함. 2. 결혼과 가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3. 조기 결혼 조기 출산 조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4. 자녀출산 양육 전업주부의 공헌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5.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에서 남성의 책임에 대한 교육 6.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책임 교육 7. 성평등과 함께 남녀의 역할 차이와 협업의 중요성 교육 8. 조기 연애 결혼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제도 마련 저 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출산 억제 정책을 오래 동안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인식에서, 자녀를 덜 낳아서 최고로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 국가 경제 발전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해지고, 여성에게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보다 사회에서 커리어를 갖는 것이 더 존중 받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아무리 남성이 돕는다 해도 여성에게 큰 부담이고, 이는 곧 자녀출산 회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직업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확대로 남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축소되는 상황은 과거 전업주부를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직업 여성들에게 만족할 만한 남성들의 수를 감소시켜 커리어 여성들의 만혼 내지 비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 과도한 교육열은 남녀 모두의 결혼 연령을 높혔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결혼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교육열은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혀서 취업과 결혼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과거 잘못된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출산 대책의 1차 목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합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성평등 인식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이 서로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할 일이 다름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전업 주부의 중요성과 가치가 존중 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직업을 갖지 않고 자녀 양육에만 전념한 제 아내를 가장 존경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전업 주부를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장기적으로 저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못된 조기 교육, 잘못된 육아법이 여성들을 자녀 양육보다 돈벌이를 위해 직장으로 나서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직장에서 성공한 여성들보다, 직업 없이 자녀들 양육에 전념하는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9남매를 낳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 출산이 최고의 행복이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 가정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자녀 출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엄마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밖에서 출산된 아이들을 보살피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 밖에서 출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사회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하고 보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불행한 혼외자의 출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전 교육 과정에 결혼과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과 자녀 양육 가정은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입니다.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황혼 이혼을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4일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