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문제 "확" 바꾸면 해결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출산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신-출산-유아/유치원-초중고-대학에 이어 결혼시키기까지의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1. 임신 : 상사와 직원 눈치에 몸은 힘들고 지침 2. 출산 :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 2~3주 회복기간 필요(500~1000만원) 3. 유아/유치원 :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직장 퇴직이 다반사 (유아원/유치원에 다니면 30~50만원과 아이돌보미 150~200만원 추가 소요) 4. 초등 : 속셈, 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50~100만원 5. 중고 : 영어 수학 등 스터디 학원(50~100만원), 족집게 과외 학원 시(200~300만원) 6. 대학 : 등록금, 교재비, 원룸 또는 기숙사비 등(1000~1500만원) 7. 취업 : 취업이 곧바로 안 될 경우 학원비와 용돈 등(200~300만원) 8. 결혼 : 돈벌이가 좋지 않을 경우 혼수비용에 전세자금 지원 필요(3~5억) 9. 출산 : 결혼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그 손주 보느라 인생 마감....!! -----획기적인 지원 대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시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현금 지급 2. 아동수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은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 3. 출산휴가는 3년까지 연장 보장 4. 출산 휴가 시 기존 월급의 80% 지급 5. 셋째 자녀 출산가정은 임대아파트 무상 지원 -----예산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2.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개원하여 일하는 날짜에 따라 환산하 여 지급 3. 국회의원 및 시/군/구 의윈 외국 출장제도 완전 폐지 4. 시/군/구 의회제도 제도 폐지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축제 폐지 또는 2~3년마다 시행 6. 공공청사 신축 및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의 예산 삭감 7. 관광객 입/출국세 도입하여 재활용품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8.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부활해서 환경보존에 쓰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9. 청년수당 및 노인수당 등 선심성 예산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 10. 소비세(특소세 포함) 중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