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급여압류금액 변경 시행령 소급적용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급여 압류의 최저생계비 보장금액이 종전 150 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나 그 전 판결에 의해 150만원으로 보장받는 사람들은 구제조항이 없는바, 소급적용하여 동등하게 185만원으로 보장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생계비가 될수 없습니다. 200 만원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190만원 수령인데 이중 150 만원 초괴금액인 40만원을 예금보험공사가 가져가 버려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