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악법이라지만 이런 악법으로인해서 저는 죽을것같습니다 .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서 파충류샵을 운영중인 최재혁이라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광주광역시에 파충류샵 지점을 하나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픈날 당일부터 제게 너무나도 힘들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어려운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정당한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수있을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솜씨에 능숙하지 못하여 내용에 두서가 없고, 어떻게 글을 작성하여야 더욱 더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호소문을 끝까지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9년 2월2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315-10번지 위치에 제가 운영중인 뉴런의 5번째 파충류샵 가맹점인 뉴런아마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첫날 기분좋게 오픈을 하고 정말 광주광역시의 파충류시장을 키우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제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과는 정말 먼 지역이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처음 오픈한날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께서 매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파충류의 경우 CITES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이 CITES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들이 여기에 왔다.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 CITES를 미리 양도,양수절차없이 광주광역시 파충류샵 뉴런아마존에 생물들을 데려온것에 대한 잘못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하루전날 고양시 일산에서 일을 하다가 새벽에 광주광역시로 개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개체들을 옮긴후 오픈준비를하고 바로 일산으로 올라갔으며, 올라가자마자 양도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환경청 공무원분들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미리 양도신청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게 양도신청을 미리하고 생물을 데리고왔어야지 왜 그런절차없이 개체들을 데리고왔냐. 라고 하시며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는 물건이 아닌 생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CITES 양도,양수 시스템은 양도 접수시 최소7일이란 기간이 소요되고 양도증이 발급되면 또 양수신청후 최소7일. 양도,양수가 완벽하게 끝나는 기간이 총 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기간이아닌 최소기간입니다. 여기서 앞전에 제가 파충류는 물건이 아닌 생물이라고 말씀드린점이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오픈 한달전 오픈 일주일전 양도,양수를 미리 할수있을까요? 생물은 지금당장 폐사할수있는 것이고, 양도,양수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일산에서 광주광역시로 이동중에서도 개체가 폐사할수도있습니다. 그럼 이동중에 개체가 혹시 폐사를 하여서 CITES 목록에 있는 개체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도 과태료처분을 받아야하는지, 개체에 대한 폐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태료처분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파충류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CITES 관련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고, 지난 6년간 파충류사업을 하면서, CITES 양도,양수는 무슨일이있어도 될수있는한 최대한 챙겼고 항상 CITES서류가 발급된 합법적인 정식수입 개체들만 분양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분을 받아본적은 처음이라 오픈당일 찾아와 과태료처분을 내리신 환경청 자연환경과 공무원분들게 너무 억울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길 제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 동물들을 전부 몰수할 수 있다. 라고 하셨고 과태료가 1000만원이지만 100만원으로 해드리는 것이다. 또, 과태료 100만원을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였습니다. 조금 늦어진건 법대로라면 잘못되었지만 바로 양도신청을 넣을 수 있다. 불법개체가아닌 정식으로 수입된 개체들이며 모두 CITES 서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고, 양도,양수 절차가 위의 내용처럼 기간이 오래걸리고 오픈 한달전 오픈 일주일전 양도,양수를 미리 할수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에 공감을 하셨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단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또 한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열리는 파충류행사나 CITES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는 것은 모두 불법이냐. 라는 질문에 적발을 한다면 그것도 적발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어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하냐, 어떤식으로 해야지 그럼 가능한것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최소한 양도신청은 하고서 동물을 데리고와라. 라고 하셨고, 그에 맞게 저도 노력하여, CITES관리를 할 수 있는 판매대장과 고양으로 돌아와 CITES를 바로 모두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점들에서 분양되고 있는 CITES의 양도는 정말 빠짐없이 하고있습니다. 앞전에 환경청 직원분께서 동물을 입고시키기전에 양도신청을 먼저하고 데리고와라. 라고 말씀하신것에 적극협조하여 이번 레오파드육지거북과, 별거북외 CITES동물들을 CITES 양도신청후 뉴런아마존에 입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9년 3월 5일 환경청 직원분들께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오늘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당일 처분받았던 사유로 똑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습니다. 미리 양도를 신청하고 개체를 데리고와도 된다고 하여 양도신청을 우선적으로 먼저하고서 개체를 데리고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수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이미 한번 과태료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하고자 환경청에 미리 여러번 통화까지 해가며, 이미 개체를 이동시킨후에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했음에도 오늘 2019년 3월 5일 과태료처분을 똑같은 사유로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너무 억울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아니 양도를 신청하고 개체들을 이동 시키라 해서 양도신청을 넣고 개체들을 이동시켰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지만 환경청에서 처음 방문하였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양도,양수를 하지않았다.라는 이유를 계속 말하였습니다. 아니 앞전에 분명히 양도접수 먼저하고 개체를 이동시켜도 된다하였고,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하여 이렇게이렇게 동물이 들어올거다라고 몇 번을 통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갑자기 양수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데리고와서 과태료처분을 또 내린다는것에 이제는 억울한것이아니라 화가나기 시작하여,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왜 양도신청 넣고서 동물 이동시켜도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양수까지 끝나야 데리고와야된다. 라고 하시는지 심지어 오늘은 생물을 분양하기전에 고객님들께 양도 , 양수를 끝낸상태에서 생물을 분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말은 저희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물론 좋습니다. 처음부터 양수까지 끝나야 데리고와라라고 하셨으면, 하지만 처음 방문하였을때는 양도만 해도 데려와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양수를 안했다고 바로 과태료처분을 내리시는지 너무답답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그냥 오늘 1200만원 내실래요?”라는 대답이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제가 공권력에 겁이나 이런 호소문을 작성하기 까지에 많은 고민과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이상은 안될것같아 호소문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위의 CITES관련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뿐만이 아닙니다. 점검을 나오시는 환경청 공무원분께서는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 머리로 염색을 하시고, 손에는 반지4개 손목에는 팔찌 2개를 착용하고 오시고, 매장에 딱 하나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꼬고 사다준 음료를 마시며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며 목에다가 제스쳐를 시민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아닌 갑과 을로 느껴질 정도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자주 찾아와, 사적인 얘기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른파충류샵과 친하게 지내라. 또 매장에있는 관계자에게 왜 뉴런 간판을달고 장사하냐 뉴런말고 그냥 하지. 본인들 때문에 파충류샵 문닫은곳이 세곳이다. 또 이러한 용품(하겐 엑소테라제품)들은 잘 나가지도 않을텐데 왜 입고했냐라고 말을 하였고, 가장중요한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과 친한사람에겐 눈감아주고 자신과 친하지 않은사람에겐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뉴런아마존 매장관계자가 개인입양으로 CITES종을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체도 제가 보낸 개체들처럼 양도접수가 먼저 되어있고 그 후로 개체를 데리고온 저랑 똑같은 조건의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지만 뉴런아마존 매장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저는 이런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법을 지키기위해 정말 점검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아닌 내가 여기오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공권력을 행사하러 오는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모든법은 모두 동등해야되는데 왜 관할환경청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른지,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왜 마치 공무원들이 할인해주듯 말들을 하는지. 샵을 운영하고 파충류를 사육하는 일반인까지도 왜 범죄자가 되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영산강환경청과 잘조율하여 일을 해결하려고 처음 왔을 때 사전에 고지한 가이드라인대로 적급협조하였지만, 왜 추후에 말이 바뀌어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CITES 관련되어 공익광고나 사전고지를 해주는곳이 있나요? 요즘들어 한국양서파충류협회가 생겨 CITES 관련되어 많은 홍보를 하고있어 그나마 일반인들도 CITES에 대해 관심을 갖는분들이 많이들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익광고와 사전안내도 없이 CITES 생물을 사육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가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영산강환경청이 처음에 매장에 방문하여 원래 과태료처분을 하러온 것이 아니다. CITES에 관한 안내를 해주고자 방문을 하였다. 라고하였는데 안내해주자 마자 당일.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나요? 안내하자마자 안했네? 과태료처분. 이런 행동과 이런 법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CITES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말그대로 멸종위기에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이지 일반인들과 생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악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내용에 협조를 하려 노력하였고 물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처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또, 사전에 여러번의 전화통화로 얘기를하고 양도신청 우선하고 생물을 데려와라라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행동하였음에도 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이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됨으로써, 그간 열심히 해왔던 저의 생업이 무너질까봐 너무 두렵고, 심지어 가장으로써 이러한 일들로 생업이 무너진다면 집에있는 처자식과 곧 태어날 둘째까지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아파 이런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도 CITES에 관련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ITES의 관련하여 열심히 지켜나가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다시는 말도안되는 법과 정경유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바램에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의 직원분들께서 자신의 지역에 허락없이 뉴런 광주점을 오픈하여 마음에 들지않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 이렇게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런렙타일 대표 최재혁 배상. ps . 추가내용 1. 이외에 다른분들께 제보를받은것이있습니다 . 동물을 몰수하여 , 그동물을 폐사신고후 , 다시 서류를만들어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분양하여 현금화를시키고있다고도 이야기들었습니다 . 이내용에 관해서는 증거는없으며 , 그저 제보를받은내용입니다 . 이글을 쓸까 말까하였지만 그래도 악법을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한다는 의혹이제기된상태에서 , 사실관계에관하여 조사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이외에도 매장에 수시때때로 방문하여 한번방문하면 2시간가량 있다가는건 기본이며 (영업방해) , 매장내에 판매대장을 보여달라고하는 등 , 저희가 판매되었던 고객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행위도 서슴치않게하고있습니다 . 5. 왜 모든 만인에게 동등한법이대상이아닌 자신들이 마음에들지않는 업체에게만 악법을적용하는지 , 악법을 이용하여 공권력사용후 건수를 올리는지 , 악법도 법이라고하지만 , 이런 악법을이용하여 그들이 무슨 이윤을 취득하는지 이런 악법을 하루빨리 고칠수없는지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