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국회 통과 방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준비주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하 법률은 조세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종교국가 아닌데 종교인들에 대한 조세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조세제도를 비켜가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여러종교의 종교인들을 성직자로 존경하기 보다는 직업인으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여권과 정부가 논의하여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제도를 막아야 하고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종교시설도 일반국민과 일반기업같이 조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