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수천 개를 잡아먹는 취업 부조리 척결하라-퇴직 공무원, 교사의 재취업을 금지해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좋은 일자리 수천 개를 잡아먹는 취업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퇴직 공무원, 교사들의 재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 한파를 겪고, 많은 국민들이 취업하지 못해 절망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못 구해 삶의 희망을 잃고 비관하는 나라에서 본래 채용해야 하는 대략 5,000명이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에 신규 일반인을 채용하지 않고 퇴직 공무원을 연고채용을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은 60세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많이하여 전국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많은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수십년 전, 친분으로 알음알음 채용돼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일반직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전환 혜택을 받고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시 인맥을 동원하여 학교 시설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재고용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령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사들은 꿩 먹고 알 먹습니다. 그들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후 매월 수백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월급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약탈입니다. 기회 균등의 박탈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독점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투명한 공개 경쟁 하에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014~2018년 간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세종은 전혀 신규 채용이 없으며, 인천은 2015년 한 번, 강원은 2014년, 2015년 두 번 경북, 경남은 2015년 한 번, 충북은 2017년, 2018년 두 번, 제주는 2014년, 2016년 두 번 공개 신규 채용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학교 시설관리직 정규직 일자리가 수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9년 올해 충북에서만 시설관리직 채용공고가 있을 뿐, 다른 지역은 많은 정년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일자리는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전국 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들은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즉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하인으로 부려먹기 쉬운 퇴직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낸 후 시설관리직 퇴직 공무원을 다시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 부조리가 만연하다 보니 시설관리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일반 국민들과 채용공고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고용 기회가 봉쇄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무원 일자리가 전·현직 공무원의 짬짜미로 퇴직 공무원들이 광범하게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관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빽 없는 일반 국민과 청년들은 연고채용의 만연으로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와 서울, 부산, 경북 등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꿩 먹고 알 먹는 행위=채용 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의 재취업과 친분 또는 빽 있는 일반인 연고채용은 전국적으로 너무 흔한 일입니다 정부와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청년 미취업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무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학교 계약직 채취업을 금지하고 신규직 공무원을 채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등 공공부문의 모든 직종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만연하고 있는 연고채용을 뿌리 뽑고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