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진짜 살인범은 불법 렌트카인데 불법렌트 해준 인간은 불구속에 벌금만 낸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 사건도 면허증,나이 이런 중요한 사항 확인도 안하고 빌려준 불법 렌트업자가 더 큰 죄인이고 살인자이고 또 자세히 확인 하고 안빌려줬음 어린 학생의 살인도 불법도 막았을겁니다 그저 돈만 되면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더이상 피해 받는 어린 학생들도, 또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게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이 어린 학생이 무면허임에도 운전대를 잡은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면 이 어린 학생도 돈에만 눈이 먼 이 이기적인 어른으로 인해 생긴 또 다른 피해자 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 그저 벌금 쬐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겁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짐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 날겁니다. 벌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막는게 우선 입니다 제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력 처벌법 꼭 만들어서 다시는 이 어린 학생을 비롯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이 최악의 어려움에 빠졌을때 나라가 도와 주겠지 혹은 나라가 구해 주겠지 라는 덴마크처럼 최소한 국민이 최악의 어렴움에 빠졌을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최소한 국민이 행복게 살 권리를 만들 주는 국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