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입안자, 추진자, 결정자 공개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매각 재검토 촉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금번 대우조선해양 매각추진은 친재벌정책을 추구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노골적 재벌 밀어 주기정책이며 이를 추진할 때,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김현철 경제수석 부재중 진행되었으며, 산자부 어느 선에서 검토 및 보고 여부, KDB이동걸 회장등의 직무 유기 등과 현대중공업과 유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귀중한 혈세를 투입한 국민재산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했고, 공개입찰도 안닌 밀실 수의 계약 형식이므로 즉시 현시점에서 중단 및 감사원 감사, 그리고 공개 매각 추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정책 정책에 재벌 적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촛불의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문정부는 재벌 개혁은 1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젠 재벌들이 노골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측소 및 포기 등으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등 우습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 개혁은 커녕 재벌 봐주기 정책으로 비취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기업을 이렇게 밀실에서 재벌에게 노골적으로 국민재산을 넘겨준 사례가 있었는 지 검토도 해보시기를 간절히 주장하며, 지금같이 언론플레이 및 말로만 고용보장, 대우 협력사 물량보장은 재벌의 형태로 볼 때 공염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벌은 결코 국민과 서민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 재발 장하성 교수에게 다시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우조선 해양의 현대중공업에로의 매각이 정상적인 매각인지를 말입니다. 계속 말로만 문제 없다고하면, 정말 국민들과 개혁적인 젊은 지성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실망할 것이며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친 서민, 촛불이 아닌 친 재벌, 반 개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재발 색깔을 분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재벌 개혁만이 경제를 살릴 길임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부내에서 개혁인사는 김상조 위원장뿐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와 재벌은 아무리 잘 해 주어도 절대 변하지 않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님, 그리고 여당내의 개혁주의 의원님들!!! 대우조선해양 국민혈세 15조이상 투입한 기업을 재벌현대중공업에 거의 공짜로 넘기려는 정책은 현정부의 어느정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적페청산도 아니고, 고용증대엮시 아니며, 경제민주화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무리하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발표하였는 지 산업은행 이동걸회장과 그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담당자는 당당하게 밣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후 납득이 될 만하다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매각정차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경제수석님, 이번 매각은 이동걸 일당의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동걸 일당을 즉시 파면 및 수사를 지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경남을 포기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우리는 지지를 즉시 철회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매각시기가 아닙니다. 조선불황 극복후 매각해도 늦지 않으며 조선호황시 대우조선 미입할려는 기업과 세력은 많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회수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를 좀 챙기시킬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무원들의 문제정책을 졸속행정 처리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진행방식의 일종임이 분명하며 설명절앞두고 국민들의 무관심상황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벌 살찌우려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밀실결정이며(당사자인 정성립 대우조선사장조차 배제된 결정) 과거 비민주시대 정책결정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재검토 내지 철폐가 당연합니다. GM KOREA사태를 보아도 부실시 KDB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2대주주의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추가 투입한 것과 같이, 향후 조선호황시 에는 현대중공업 재벌 한나라 당 일당인 정몽준 사주의 배만 불리고, 부실시 혈세투입만 할 이같은 매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밀실결정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또한 국민혈세가 2015년 이후에만 7조이상 들어간 국민기업을 공청회나 공식절차없이 밀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통 문제인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잠잠한 것으로 보아도 분명 문제가 많으며 본건을 공정회나 공식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문제 발견시 즉시 KDB 이동걸회장 해임 및 관련자 문책 및 수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위의 카테고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할 수 없이 기타에 넣을 수 밖에 없군요 왜 이토록 큰 국민재산을 공청회나 공식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 처리하였는 지 반드시 조사후 문책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최근 사임한 장하성 경재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도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아니었는 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신 문대통령께서 이런 졸속 처리를 용인할 시 퇴임후 하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님을 명심하고 대우조선 매각이 맞다면 분명하게 밀실이 아닌 공청회등 공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관들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밀실결정이며 현대중공업에 한푼도 안받고 넘기는 방식이라 국민혈세 회수는 요원해지는 결정인데 공식절차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단기에 억지로 인수 검토의뢰후 재벌이며 한나라당원 정봉준 배불리기인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는 것은 문제투성이임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경제실장에게 문제없는 지 자문 및 동의여부 확인도 필요하며, 반드시 아동걸 KDB회장들 관련자들의 경위 조사 및 문책이 필요함을 주지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즉각 시행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