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버스 택시 운송자격증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배운거는 그 쪽 운전밖에 없는데 먹고살라니 뭘 할수가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은 당연하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징역도 일정하게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강력처벌 원한다는 음주도 음주에 대한 사고결과에 따라 정도껏 세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운송자격증의 경우에도 좀 세분해서라도 결격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5 년은 그것도 생계와 관련된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음주도 생계와 관련된경우 음주수치 0.12이하면 경감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뭔가 모순된 얘기아닌가요? 면허 다시 취득하는거 놀러 다닐려고 취득하는 사람없을거라고 봅니다. 잘못한 인간이 입다물라고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모순된 얘기는 맞는거 같습니다 결격기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검토 해 보셔서 타 결격기간과도 비교해 보셔서 뭔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한번 크게 잘못한 사람들 생계로 다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