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은 다같은 청년이 아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청년만 대한민국 청년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대한민국 청년은 사회 첫 발걸음을 내 딪을때 매우 신중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입사해야 청년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인채움공제시행지침(p.13)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위와 같은 제외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에서 정부1,800만원과 기업(국가부담)600만원의 재원 출처는 국민 세금이 아닌가요?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저이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여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청년근로자는 오히려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던 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똑같은 형평성으로 납부를 하는데 비영리목적사업에서 입사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