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법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남편의 외도에 많이 힘든상황에처해있습니다. 불륜 법이라도있으면 남편을 협박이라도 해서 다시 집에 데려올텐데.. 그런것도없으니 시댁에서까지도 불륜법이 없어졌는데 니까짓게 어떻게 할수있겠냐면서 저를 박대하고 있습니다. 불륜 이라는 법자체가 없어져버리니 이런현상이 더나오는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을 하려고해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것들이 충족이되어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결해보려해도 지원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상간녀소송도 저희같은 일반인은 못하는겁니까? 외국은 외도하다걸리면 아주 극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법은 도대체 해주는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