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청소년 주류판매 형사처벌 너무 억울합니다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나이를 훨씬 낮춰주든가 초6정도로요 편의점에나 가게에서 술 담배 사고 배째라는 애들이 많아요 신분증 위조 해도 훈방으로 끝나고 업소는 알바생 형사처벌 벌금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 2달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거 아닌가요? 완전 깡패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도 똑같이 벌금을 때리든가 그래야 악의적으로 사고 신고를 안할텐데 애초에 사질 않겠죠 이 말도 안되는 법 봄 꿔주세요 왜 청소년 때메 멀쩡한 사람이 형사처벌에 벌금까지 맞아야하나요.. 기록에 남고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해요 알바하는 애들 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인데 합법적으로 파는 술을 청소년이 속여서 사간건데 왜 속인 애들은 훈방이고 업주랑 알바생은 형사처벌에 영업정지까지 맞아야하나요? 술을 판매 하면 차라리 과태료 정도만 내게하고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주세요 이거 악용하는 청소년 진짜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 진짜 불쌍하고 죽으라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