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에서 3년 기간단축 소급적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처음으로 여기에 청원을 남겨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 변제금을 납부하던중 작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존 5년 인가자들도 3년 단축시행한사람처럼 소급적용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청산가치등등 따져서 해준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한게 아닌, 회생법원자체에서 해준다고 하여 서류등등 필요한거 내면 해주겠다~ 해서 신청~ 변제계획이 인가, 면책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대부업체(기존 채권을 산업체들)이 항고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대법원에서 인가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항고 대기중으로 다른사람이 당하였고, 이로인하여 서울 회생법원은 기존 소급적용한걸 폐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로인하여 몇만명에 대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권분립이라는 전제하에 청와대에서 해줄수 있는게 특별한건 없겠지만, 이는 저희가 잘못이아닌 서울회생법원이 잘못을 한걸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검토하시어 구제할 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