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한국나이로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장도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데로 몇십년 지날 경우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잇죠. 거기에 더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라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들을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꺼려할까요?? 아이가 싫어서??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져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분들 한번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출산정책, 육아정책을 생각해보셨나요?? 기껏 생각하신 것이 육아수당 10만원, 출산장려금 얼마 정도를 생각해내신건가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 돈을 드릴테니 지금이라도 당신은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과연 몇명의 부모가 그 돈을 위해 자식을 낳으려 할까요??? 아이 하나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기 이전에 당신들이 과연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모나 예비부부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정책(??), 전혀 반갑지 않는 정책만을 남발하시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는 그 말.. 정말.. 이제는 지겨울 따름입니다. 저출산은 이전 정부부터였다는 변경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 2명당 1명도 안되는 출산율을 기록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일할 경우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와 같아지는데요 제발 책상 앞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시기 보다는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출산과 직결되는 사람들의 말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아이의 부모로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교육정책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현재 대한민국의 육아교육정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할 경우, 주변에 괜찮은 어린이집은 대기를 수십, 아니 수백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추첨식날 가족전체(조부모, 삼촌, 이모 등등)이 나서서 추첨하는 유치원을 새벽같이 달려가서 줄을서야 됩니다. 그래도 떨어져서 집과 떨어진 허름한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주변에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갑자기 한마디의 통보만 남기고 폐원을 하는 경우도 생겨, 하루 아침에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며, 한유총 파업이다 뭐다 해서 유치원은 갑자기 휴교를 하여 부모의 속을 태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요??? 백이면 백, 낳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두번째 문제, 교육비 두아이의 부모로써, 첫째는 유치원 (원비 + 특별활동 + 학원(팩토))을 다니고 있으며,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의 경우, 분기(3개월) 원비(70만이상) + 특별활동 (50만원이상) + 학원 1개(50만) 가량 소요되며, 둘째는 오롯이 원비(10만원 특별활동)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둘째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것의 2배인 약 340만원 정도 소요되며, 월 기준 약 110만원 이상 들게 됩니다. 태권도 학원 하나 추가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아이 2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로 100만원 이상, 식비, 병원비, 보험료 등등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왠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봉이 1억이 넘는 상위 10% 이내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2명 키우는 것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낮은 연봉으로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존경스러울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게 도대체 누굽니까? 교육을 안시키면 되지 않냐?? 공립유치원 보내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신 자식, 후손들에겐 꼭 그렇게 하십시요. 최근 청문회 때 나오시는 대단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식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최고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정도의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버거움을 느낀다면, 그 평균을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정책이 잘못된 것이며, 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번째, 의료비 및 의료기관 아이들 한명당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한 아이들 아플 때 주변 병원에 한번이라도 데리고 가보셨나요??? 아이들 예방접종비는 허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면 1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병원이 근처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정도죠. 아이들 같은 경우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살고, 전염병이 돌때는 어김없이 간염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름을 하는 부모의 고충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전염병이 도는데도 불가하고 직장맘들이 자기 자식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시는 맘을 아시나요?? 병에 걸리지 않기를 하루에 수십, 수백번 기도하며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이들에게 발생되는 의료비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소아에 대한 의료정책이 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로 시행된 것이죠. 제 주변에는 부모 중 한분이 일본 국적이라, 일부러 아이 국적을 일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일본의 의료복지 등이 잘되어 있어서,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번재, 가장중요한 아이의 미래?? 국가의 미래??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가 장및빛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전쟁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취업을 하면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늙어서는 노후에 시달립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살고 싶어할까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정부 관계자분들 자녀들의 유학비중을 한 번 조사해서 통계로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의 자식이 힘들어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도 엄청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무자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요즘 젊은이들. 이 분들께 누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건 현재 기성세대이며, 정책을 잘못시행한 정부 관계자분들 이십니다. 저는 주변에서 아이 한 명 더 낳지 그래? 셋째 어떠니?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질색을 합니다. 왜냐구요??? 축복 받아야 되며, 항상 행복해야 될 아이의 탄생이, 그 아이의 탄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면, 과연 축복받을 탄생인가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온 두 아이와의 행복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셋째는 과감히 포기하고 생각도 안하려 합니다. 그남아 저는 2명의 자식이라도 있지만, 1명도 버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짐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은 이상, 절대 저출산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놓고 싶어하는 토대, 그러한 환경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낳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최악의 나라가 아닌, 그 누구든 아이 셋 정도는 낳아도 편하게 기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책상에 앉아서, 주변의 귀를 막고 사신다면 그러한 좋은 세상을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부모들과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두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써, 행복함을 느끼지만,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예비 부모가 될 분들의 힘든 짐들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어, 초저출산 국가가 아닌, 초고출산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두 아이의 부모로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