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대한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해당 법률을 근거로 게임위는 각종 플래시 게임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게임물을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여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소규모 개발사와 학생의 창작까지 막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게임물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부터 사업체 설립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물의 창작을 막는 것을 게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자신들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임위의 책임 회피 또는 행정 편의 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과 게임물 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