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문제점을 감히 지적해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1. 바닥민심을 간과하고 탁상논리에 의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2. 표를 의식한 인구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예: 페니미즘에 가까운 성별 차등정치, 즉 여성우위정치, 노동자 중심의 정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정치 등) 3. 각종 행정이 과거 정권을 답습하는 수준임. 다만, 적폐청산을 위한 행보는 적극 찬성할 부분이나 아쉽게도 통치자의 의지와 상반되는 자가당착적 모순이 통치자의 측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예: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청와대 식구들의 이상한 행보와 대통령 측근 사람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 등) 4. 거시적 정치목표(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 다지기: 북핵 위기 해소, 북한과의 관계개선 시도)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에 대한민국의 민생 관련 제반 시스템이 상당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또한 납득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그 심각함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도 역력함. 예 1> 국민부채의 상승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민부채의 상승을 막고자 했던 “금융규제정책(DSR)”, “부동산규제정책”과 “조세인상정책” 등은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체되지도 않았음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예 2>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시급인상”을 위 “예 1” 다음 단계로 때맞춰 시도함으로써 의도한 목적과는 완전 상반되는 매출감소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의지를 떨어뜨려 “실업률 증가”라는 결과를 낳은 점. 예 3> “실업률 증가”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북핵 위기 등”이 겹쳐져 증권가에는 주가 하락의 싸늘한 바람만 불게 되는 현상에 생김으로써 국민연금의 상당한 손실을 필두로 대한민국 전체 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왔음. 5.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정치슬로건이 현실과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예: 슬로건은 친국민적인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책이 생명력이 없는 선심성 행정에 불과함) 이렇듯 대한민국 현 정부의 문제점을 본인과 같은 범부까지 나서서 줄기차게 열거를 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않고 있는지 그 어떠한 정책의 변화 낌새를 감지할 수가 없음.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무늬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글을 끝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