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에 따른 형사고소건을 증거가 다분함에도 불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여전 저작권 문제로 대기업의 계열사인 ** **시스템즈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저작권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기업에서의 저작권침해가 맞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작권협회에서 소개 해준 다른 법무법인업체들에게도 저작권위반의 행위 및 그밖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확인을 한 뒤 저작권법 전문 업체인 법무법인을 소개받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후 대기업 임원들과 3자대면을 통한 녹취파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동안 상대측 회사의 이사와 함께 관할 부서가 바뀌는 등, 대표이사 사임과 잠적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형사건 행정을 미루더니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분당지청 검사님쪽 말씀이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대기업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제출했음에도 소극적으로 행정하여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세간에 경찰유착이다, 검찰유착이다 말이 나온 후 갑자기 전화와서는 혐의없음 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저같은 일개 시민은 어디 이야기 할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빽없고 힘 없으면 밤 잠 못자가며 만든 저작물도 눈 뜨고 빼앗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울산의 한 기관에 설치 하였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배포를 유도한 대기업인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새가며 작업한 결과물을 설치를 하여야만 결제해주겠다며 설치를 유도하였고 설치 이후에는 나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그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울산의 기관만 형사고소에서 취하해준다면 자신들이 보상하겠 노라 하였고 그들의 말을 한번더 믿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또 다시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동안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임 및 잠적상태로 일관하였고, 회사 직원들인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헌데 엄연히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유착입니다. 대기업 봐주기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주어진 책임 이상으로 일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딱 그 만큼만 쓰고 만족하며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