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왜? 살인과 자살을 하는가?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임금체불 1,500만원을 못받아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국민 신문고와 청와대에도 글을 올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접수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모든 임금 체불 노동자분들은 임금 받기 위해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한데요. 법인 대표자가 법대로 하라고 돈 못준다고 하면 노동자는 법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후 임금체불확인서 결정나는데 1개월 이상, 형사고발후 검찰청에서는 대표자에게 구약식 처벌로 끝. 그럼 민사인데요 민사에서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접수 가능후 법원 판결문 나오는데까지 또 몇달 소요되고 나서 판결문 나오구 나서 다시 민사로 강제압류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임금을 2018년 3월~7월분을 못받았고 노동부에 8월달에 신고함. 현재 2019년 3월인데요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판결문이 안나와서 채당금도 신청 못하고 있음 임금체불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후 일부씩 갚고 있는데요 문제는 담보대출건임 조금씩 아파트 대출이자도 갚아 나가다가 현재는 원금+이자 500만원 연체로 아파트 경매 진행중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서울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지방에서 가족과 같이 살 집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왜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고 왜 죽이고 싶어 살인을 하게 되는지 지금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네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사람 없게 법좀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법인회사여도 대표자 개인명의도 압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악덕 법인 기업은 대표자 바꾸어가면서 계속 법인 만들면서 사업하는데요 임금체불한 법인은 강력 범죄로 구속시켜주세요...... 법인으로 번돈을 개인으로 다 돌려놓구 폐업하는것도 막아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