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독재를 더 이상 지켜보지 말라! 재벌지배구조 개혁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2018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83조원, 5대 재벌 사내유보금 617조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른 세입예산 447.2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해 국가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다. conglomerate[chaebol:재벌]은 2011년까지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11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의 산물로 2012년 국회 동의를 얻으며 재벌해체가 시행되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소수의 재벌 그룹이 막대한 시장 장악력과 정·재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생필품 가격을 올린다며 분노했다. 시위대가 수주일안에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하자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스라엘은 10개 재벌그룹이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41%를 차지할 만큼 악명 높은 재벌 공화국이였다. 소수의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재계와 밀착해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이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황제경영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와 경제파탄 방지는 재벌해체만이 답이다. 삼성을 없애자. 현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지배구조를 없애자는 것이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자본이 많아서 애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본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기업은 특정 가족집단이나 동족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벌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방기한 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고 국민을 쥐어짜서 재벌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길가던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그 폐해가 심하다. 자본을 앞세워 전방위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모든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거기에는 대대수 임금노동자들의 삶, 즉 국민의 삶은 없다. 임금노동자들은 직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산의 요소이지만 시장에서 보면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이 소비는 자영업자의 돈 줄이기도 하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고용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을 우선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그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여야 한다. 재벌은 비정규직을 통해 국민을 한 번 더 착취하고 있다. 경제독재를 일삼는 재벌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독재의 끝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 말로를 봐 왔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독재를 막을 재벌개혁을 즉각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촛불은 재벌개혁을 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현 정권과 집권당에게 부여하였다. 이를 계속 미루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승인한다면 재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이 자명하다. 새누리당이 역사적 심판을 받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은 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집권당과 정권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역사를 되짚어보고 재벌을 비호하는 집단이 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