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썩었습니다. (국가기술창업지원금 전용)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와 정부로부터는 승인받고 나온 세금들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집행공무원들을 지나며 기술창업자는 갖고있을수도 없는 수많은 인증서 자격들을 요구하며 실제로는 중견기업이나 갖고있을 말도안되는 신청규제로 기술지원금신청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지원금은 실제기술창업자가 아닌 중견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민원제기하면 SMTEC 는 그럼 자격 필요없는 국가창업지원금에 신청하랍니다. 없다하면 민간엔젤투자사에 문의하랍니다. 현정권의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 SMTECH를 지나며 창업지원이 아닌 중견기업과 공무원들의 세금잔치 기술창업지원금을 전용하는 실태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술창업자의 지원금신청을 원천봉쇄하는 SMTECH의 이러한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세금전용을 막아주십시요. 공정히 창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국가기술지원금을 경쟁할수 있도록 SMTECH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민원인에 개선이 아닌 조롱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SMTECH 감사부 직원도 중앙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후 문제있다면 징계해주십시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술창업지원금이 집행공무원들의 불법적 규제로 세금이 엄청난 돈들이 전용된다면 기술창업의 미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빌게이츠도 스티브잡스가 와도 이런 SMTECH의 불법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국가창업지원금운 못받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SMTECH 완전히 썩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개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