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남성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경찰청과 KT는 범죄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한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성범죄 위험도'를 개발했다."고 6일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본문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의 빈도뿐 아니라 범죄발생 현장의 유동인구 수·시간대별 인구구성 비율·혼잡도 등 환경 요인과 노선별 특성, 계절적 특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모델에 적용한 변이가 여러 개 있는데 Δ지하철역별 20~30대 남성의 통행 분포비율. Δ환승역 여부 Δ요일별 추이 Δ계절별 추이 등의 14개 변수를 적용해 위험도를 분류했다." 의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지하철역별 20~30대 남성의 통행분포비율 등을 변수로 활용했는데 이는 20~30대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ᆞ범죄자로 여기고 특정집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의 타겟인 20~40대 여성을 잠재적피해자로 여기고 20~40대 여성의 통행분포비율 등을 변수로 활용하는것이 보다 더 적합함에도 특정집단의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범죄자로 여기고 빅데이터변수로 활용한 KT와 경찰청의 행위는 인권침해라 판단됩니다. 20~30대 남성이 전체 몰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20~30대 남성만이 몰카범죄를 저지른다해도 20~30대 모두를 잠재적가해자로 여기고 특정집단의 통행분포비율,계절별ᆞ요일별 추이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것은 특정집단 전체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로 빅데이터 자료선정,조사과정과 자료활용 등을 지시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인권위의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