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폐차 지원금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2002년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노후된 경유차를 연식이 아닌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정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했으면 함. (6개월 또는 1년에 1번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정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해야지 일률적으로 년식에 따른 제한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2. 국가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인 노후 경유차량을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많은 운전자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설명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면 반발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충분하게 운전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폐차지원금을 주며 폐차를 유도해야 우리의 환경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