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허가, 이게 말이되나요? 재판부에 대한 해부와 공정한 재판부를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이명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재판에 대한 방해로 다수의 증인신청에 이를 받아들일 필요없이(일반인들은 그러지 않나요?) 신속히 진행하면 될것을 구속기간만료(4월 8일)를 이유로 보석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다스 자금횡령에 대해서만 선고했고, 국정원특활비, 댓글조작, 민간인사찰, 삼성뇌물수루 등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함이고, 또한 그 동안의 행태로 봤을때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등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고, 아무리 주거, 통신제한을 조건부로 두었다지만, 다른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한 통신제한은 얼마든 극복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의 형평성과 잣대가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했던 '노무현을 도왔다는 이유로 '강금원'을 구속하고, 뇌종양악화로 보석신청하였으나, 검찰의 반대로 보석이 기각되고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례'와 '이명박을 도와 구속되어,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락도 없이 교도소를 빠져나와 삼성병원 특실에 입원했던 최시중'의 사례, '김경수현직지사를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을 이유로 구속하는 성창호'의 사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례가 공정성과 형평성은 사라지고, 정치권력과 맞붙거나 스스로의 판결에 있어서도 기준점없이 왔다갔다하는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최종적 심판의 자리에, 법치주의를 보호해야할 그들이 되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현실에 촛불정권은 이에 대한 현답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이런 불공정과 편파, 애매모호한 판결을 정상화시키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혁이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니,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