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배달 오토바이에 아이가 치일뻔 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한 후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과 난폭운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도 눈 감아주는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부터 배달의 외주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에 포함하여 부담하던 배달료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배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배달업체 오토바이들은 과거 자영업자들과 다를바 없이(오히려 더 심각해진듯) 법규위반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고 이상하리만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차가 신호대기 중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마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운전 중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목격하는 것, 도보를 거닐다가 인도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 횡단보도를 불법적으로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일뻔 한 일을 겪고 난 후, 직접 운전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들을 블랙박스로 신고해 보려고도 해보았으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하기도 어려웠고, 상당수가 고의로 번호판을 오염시킨다거나 식별을 어렵게 하여 더더욱 블랙박스로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규에는 네바퀴 달린 자동차 뿐 아니라 두바퀴 달린 오토바이도 엄연히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와의 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뿐 아니라 이들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 중 하나임이 명백합니다. 경찰이 정말 마음먹고 대대적인 강력 단속에 나선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오토바이들이 적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엄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어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현저히 줄여,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하루 빨리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