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파탄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호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국민은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 무엇이라도 해야할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은 혼자서 할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님에게 돌아 간 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울산경기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IMF보다도 경기가 어렵 다는 게 대부분의 이지역에 시민들에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부동산 거래는 실종 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줄고 대출 연장이 힘들고 시세하락으로 사려는 사람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함에 선 듯 거래 할 수도 없는 게 지금에 시장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들이 도미노처럼 도산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사 관련 많은 사업들과. 건축 관련 많은 사업들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들과. 그 일들에 파생되는 노동자들부터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식당이나 기타 관련 사업들이 도미노처럼 파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빈 점포가 급속도로 늘어가며 모든 울산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모든 정부정책을 불신하며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국민들은 우선도 우리식구가 잘먹고 살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다음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식구들이 밥을 굶고 내식구들이 망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절규를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또다시 적폐세력이 나라를 좌우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 책임입니다. 대통령님에 눈과 귀를 막아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고 아무리 옳은 정권이면 모합니까?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세력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국민이 너무 불쌍합니다. 힘들게 세상을 바꿔 났는데 이 정부는 국민에 마을이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할수 있습니까? 왜 그리 급한가요? 무엇이 그렇게 규제하고 강화하여 지표에만 집착합니까?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해서 거래가급감한 것이 부동산 안정정책인가요. 못 사게 해서 안 사는 게 경기를 잡는겁니까? 정말 이러한 정책을 누가 만드는겁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다들 투기꾼 인가요 대출내서 내집을사면 죄인인가요. 지금에 정책은 일반시장 흐름을 모든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아닙니다. 이정책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되는 청책 을 하는 겁니다. 피가 순환하듯 거래가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 모든 사업도 활발해지고 다른 관련사업도 숨을 쉴수가 있는겁니다. 일반국민도 알고 있는 이러한 경제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신 분들은 왜 이래 국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왜 서울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같이 취급합니까? 물론 다르다 하겠지요. 강남위주로 정책을 만들었다 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에서 기침하면 지방은 태풍이 온다는 것을 왜 모르 십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에 숨통을 막는 정책을 바꾸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흐름을 당장 바꾸려고 하다보니 결국 희생은 돈많은 분들이 아닌 모든걸 전가 받을수 밖에없는 서민 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답답해서 한이 매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저는 너무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였던 우리 대통령님 우리 국민이 갖고 싶었던 대통령님 이였는데 그런분을 왜 그렇게 잃어야 했어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슬픕니다. 다시는 이렇게 좋은 분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쓰는 글을 쓰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님도 부동산 정책실패로 많은 국민에게 외면 당했 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나대지 징벌적 양도세를 비롯하여 부동산 정책의 무리한 세금인상은 바로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을 싫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좋은 대통령이라도 내껏을 갑자기 많이 빼아서 간다면 외면하게 만들것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적폐세력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변화해야 하는겁니다. 급하게 할수있는게 있고 단계별로 국민이 납득시키면서 가야한는 정책이 있는겁니다. 실적 지표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이렇게 국민에게 외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동산정책 및 경기부양정책. 일자리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 주세요. 피가 순환 하듯 숨통을 터주셔야 합니다. 지방경기는 심각합니다. 폭동이 일어날정도에 분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가진들 무었하겠습니까? 대통령님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시면 무었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먼저입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받을수 있고 느낄수 있도록 멀리있는 것 부터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해주시길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들 불쌍히 여기시여 더욱 세밀하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대통령님들 보좌 하는분들은 현실을 즉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대통령님 제가 실수를 하거나 내용에 무례한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주세요. 일반국민이 지금에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말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