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차별 금지(행정시스템 낙후)-개선 요망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학교 현장 및 여러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은연 중에 외국인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과 관계된 곳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점이 과연 타당한 행정절차이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옳고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1.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1365 및 두볼이란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시스템인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면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교사 및 학생에게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게는 이런 편의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처럼 자신 만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 전송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차별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2019년 2월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에 대한 입학절차와 서류들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입학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안내자료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입학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현장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되묻게 됩니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외국인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어려움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지 않은 행정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