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그동안 '디스패치' 언론은 **의 ****(***) 씨의 복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0621 - 첨부링크 1 [단독] "**는 유통학 석사였다"…***, 꼼수 입영연기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6269 - 첨부링크 2 [단독] "일병이, 3XX호 대령실에 있다"…****, 국군병원 특혜입원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46326 - 첨부링크 3 [D-eye] ****, 대령실 입원기록 확인…2개월 동안 30일 병원行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5816 - 첨부링크 4 [단독] ***, 상병진급 누락...1년 동안 100일 이상 출타 그리고 3월 2일 '이뉴스투데이' 언론은 가수 **의 ****(***) 씨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통과'를 해서 사실상 전역 예정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591 - 첨부링크 5 [단독] 가수 **** ‘***’, 사단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통과’…사실상 전역 예정 2일 백골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사단 조사위원회는 *** 일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 의결했다. 향후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은 계속해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야 하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민방위에 편입돼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된다. 군 전문가들은 이런 권 씨에 대해 ‘사실상 전역’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대부분 현역 부적합 처리는 사단급에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씨는 이어 “(상급 부대는) 소속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정리·요약해 차상급부대로 넘긴다”며 “2·3차 지휘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반려를 시키면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고스란히 소속부대가 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휘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64918 육군 측 "****, 심의 적합판정..계속 복무"(공식) 그런데 3월 2일 육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계속 부대에서 복무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반려해 ****(***) 씨는 다시 현역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제도를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_law/221453183310 군 변호사와 알아보는 군형법,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란? (2019년 1월 28일 게시) 병사의 경우에는 간부와 달리 자대에서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의 경우가 제일 많고.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마약, 대마,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치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신체등급이 4급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의관 소견, 지휘관 확인서, 생활지도 기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관 확인서와 군의관 소견서입니다. 위의 군 변호사의 말을 빌려 정리해 보면, ****(***) 씨는 위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기 위해 군의관 소견, 지휘관 확인서, 생활지도 기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을 구비했고, 3사단 조사위원회는 *** 일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 의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반려한 것입니다. 이는 즉, 가장 최측근에서 ****(***) 씨를 관찰했던 군의관과 지휘관이 현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장병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상부에서 이를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 씨가 정말 현역 복무에 적합한 상태여서 이를 반려한 것이라면, ****(***) 씨에게 소견서를 작성한 '군의관'과 '지휘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60만 현역 장병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귀중한 20대의 청춘 시기에 입대하여,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이 같은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그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질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대의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전수 주소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