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규정 위반 및 교육청의 사실 은폐 피해에 대한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규정 위반 및 사실 은폐 피해에 대한 민원 피해 내용 1. 수능 당일 감독관의 감독 규정 미숙으로 시험 시간 중에 신분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2. 위 과정에서 감독관이 민원신청인 본인의 인상착의와 수험표 사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본인은 사진 및 신분증 규정 등 이하 제반 규정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하고 앞선 규정 미숙과 이 건이 중첩될 것을 우려하여 시험 도중에 본인의 응시원서철 대조 및 질의 등 추가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추가 시간 없이 시험을 진행하여 본인은 규정된 응시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3. 당일 시험 종료 후 고사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이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감독관에 비해 수험생은 감독 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원래 신분확인이 시험 시작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짓 진술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4. 담당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지한 직후 온라인 및 유선전화를 활용하여 이 건에 대해 경남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에서도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 증거 관련 내용 1. 감독관이 공식 신분확인 과정을 시험 시간 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평가원 감독관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2. 교육청에서 이 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재수생인 본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수험표 사진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수능 당일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접수일 기준(9월) 6개월 이내 사진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사진은 대학 입시를 위해 2018년 3월 말에 따로 촬영한 사진으로, 규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해당 사진 파일에 기록된 촬영 일자 내용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3. 교육청이 해당 감독관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밀어붙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당시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다른 학생들, 즉 목격자이자 본인 및 감독관 모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감독관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한 마디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관리 감독의 대부분은 지역 교육청 관할 하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또 당일 감독관들이 시험접수 당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한 응시원서철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저로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앞서 말씀드린 제3자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위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교육청의 국민 신문고 민원 답변에 대해 모순점과 의도적으로 흐린 논지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위 논지와 맞지 않는 이전 민원 글의 답변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 이것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복사 붙여넣기한 민원 답변의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이것이 제가 국민 신문고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수능 감독 규정 위반 및 은폐에 관한 민원의 전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경남교육청에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줄 것을 수도 없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민원의 당사자인 감독관은 수능감독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능 당일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규정들을 언급하며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청의 억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단순한 염려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심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안기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저의 2번째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부모님 그리고 주변지인들께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재수만큼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능에서는 정해진 시험 시간안에 최소한 공부한 만큼이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 수능이 끝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억측과, 그 억측들의 반증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의 이전 답글 복사, 붙여넣기씩의 답글 돌려막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기관은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민원글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답변을 3/20에서야 받고 그 내용을 읽었는데,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청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