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관련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최근 주변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인들이 지나치게 많아짐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제 관련기관들에 업무가 많아지고, 국내의 일자리들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태국인들만 문제인것은 아니지만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태국인들이 들어와 국내 산업의 제반 생태계마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단속도 자주 있지만, 소수인 출입국 직원들의 역량만으론 현 상황을 타개하는것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입국의 단속이 지나치게 사업장 위주인 점 역시 불법체류자들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로 단속이 갈경우 A 공장 단속 하는 사이에 B,C,D 공장들은 모두 대피하는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현행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 재발방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성과를 보일것으로 추측되나, 현실적으로는 10중 8,9 는 빈 자리를 다른 태국인들이 메꾸고 사업주만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의외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하여 검거실적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하는것이 50여명 검거한것이 큰 실적으로 치부되어 9시 뉴스에도 나온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사업장(공장) 위주의 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따라잡을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단속을 위하여 단속 인원의 확충이나 제도의 변경(신고자에 대한 보상등)등 복잡한 절차 혹은 예산의 투입 같은 경우도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출입국사무소에 드린적 있습니다. 출입국 직원 관리하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말에 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즉 식당이나 클럽. 같은곳을 단속할 여지는 없는지요? 작은 곳이라도 태국인들이 100명씩 모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클럽들은. 100명이 있을경우 현재의 분포대로라면 확률적으로 약 60명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큰 클럽 같은경우 200석 이상인 곳들도 있으니 이런 경우 100명이 넘겠구요. 이런곳들을 일시적이나마 단속한다면 1달이내로 1만명은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태국인들이 불법체류자만 10만명이 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고용주들에게서 벌금 받을 생각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입국 직원 10명이 공장 나가서 20명 잡는것보다는 출입국2명 경찰 20명 나가서 50명씩 잡을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