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나는 얼마전에 미국의 실무협상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직접 협상을 하시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격에도 사실 맞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을 논할때가 아니라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고 결정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트럼프대통령의 의사에, 동의한다. 이번 결정은 북한에게,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지 않기를 나는 기대한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에게 제재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로 이번 결정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번 언급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뉘앙스의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결정이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북한은 미국을 강도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한 일이 거의 없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미국에 비해 보잘껏 없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강도인지 북한이 강도인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다. 미국이 힘이 없어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북한과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도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써야지, 협박의 수단으로 써서는 않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의 대사들이 평양을 가서 중요한 협의를 하고, 다시 미국과 중국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북한은 전략적 판단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이 결단하고, 한 발 양보하면, 그 혜택은 북한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기를 바란다. 과거의 미국과 북한과의 악연만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풀수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이, 참모들과 정치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 제재를 거부한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도 세계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계는 북한을 망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공존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란 것을 북한이 알아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