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행 (Obstruction of Justice), 동부지법 성창호를 고발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이 나라는 왜곡되도 너무 왜곡되었다.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도, 단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둔갑한다. 바로 경남지사 김경수 1심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판새 성창호 이야기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여겨지는 김경수건, 양승태 키즈 성창호건 누구든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땅히 사법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성창호는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판단을 기다린다. 성창호는 2016년 5~9월 사이 1. 검찰의 영장청구서 2.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3.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4.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무려, 놀라지 마라, 10차례에 걸쳐 법원 내 상관 신광렬 수석형사부장판사에게 빼돌렸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성창호가 심각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 성창호가 빼돌린 검찰수사기록들은 모두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이를 넘겨받아 양승태 사법농단의 행동대장 임종헌에게 넘어갔다. 그럼 왜 성창호는 신광렬에게 검찰수사기록을 무단 빼돌렸나? 2016년으로 돌아가보자. 4월 현직이었던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의 치부를 검찰이 수사하는, 양승태 법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양승태의 충견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행정처는 ‘국민 관심을 법원 외부로 돌리기 위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발굴해 언론에 전달하거나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망발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기 이르렀다. 분명히 하자! 직함만으로 주눅들게 하는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전담부 판사의 검찰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창호는 무려 10차례나 이를 빼돌렸다. 전 판사 서기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는 '밀회성'의 원칙으로 진행된다. 즉 검찰의 수사기록은 은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성창호는 신광렬(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 판사)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검찰의 수사기록을 외부로 빼돌린 행위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점 하나는 성창호가 이들 검찰 수사기록을 신광렬에게 빼돌릴 때,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판새 나으리의 놀라운 카피 뜨기! 성창호는 김경수 1심 재판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안다. 하지만 성창호의 판결 때문에 그가 과거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사법방해--를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 원칙이다. 김경수 1심을 내렸다는 사실과 성창호가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섞어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자.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790.html?_fr=mt1#csidxee3b7838ad25bbf81b5643aaa0de7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