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범죄 가중 처벌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인이 되었을때는 그만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상 동류의 범죄는 계속 일오날 것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정부와 법 즉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공인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