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두가지 생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오늘은 북한 관련 두가지 생각을 적는다. 하나는 비핵화 관련 이슈이고 하나는 남북경협관련 이슈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말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그들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거의 없다. 즉 극히 일부분의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결국 북한은 약간의 비핵화를 하고, 완전한 경제재제 해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기간동안 북한을 연구하면서, 이런 북한의 전략전술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아마 북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으로들어가는 사치품이나 유류 그리고 기타 외화들에 대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또한 북한 사회의 동요를 콘트롤 할 목적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고 나는 판단된다. 즉 북한에게 완전히 기만당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미국에서 하게된댜면, 반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북한과의 군사적마찰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인만 것, 미국의 제재를 북한 사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점을 북한 지도부가 알고, 지금 미국이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남북 경제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사업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시 다양한 사업 개발이 가능한데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달 6대 신수종 성장동력으로 플랜트와 해외건설을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 해외 건설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 들인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기술과 경험 자본은 충분한데, 인건비가 상승되어 아무래도 해외건설쪽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진하다. 아마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건설이나 플랜드 개발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면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아프리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인력을 쓰는 것 보다 훨씬 좋고, 이왕이면 북한사람들을 이용하면, 민족 경제에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다양한 남북한 간의 경제에서 상승작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고, 비핵화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와 도움을 받아서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 시키고, 또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째 단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결심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측은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