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교 등록금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선불 후 나몰라 하는 장사]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제도 과연 합당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군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시기에 이번 수강신청을 해보면서 현재 모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에 대해 겪고 있을 문제를 보게 되었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한 학교가 아닌 전국의 학교들에 해당되는 문제라 생각이 되어 이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제품 출시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고 줄을 서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애를 쓰고, 유명가수의 콘서트 예매를 위해 서버시간을 켜놓고 구매하려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사기위해 돈을 준비하고 때에 따라 줄을 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속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예시에서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미리 그 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 후 선착순으로 뛰어온 몇명에게만 원하는 상품을 주고 늦은 이들에게는 “찰나의 시간으로 늦었으니 환불은 어렵고, 다른 차선책을 골라라”라고 대응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시장의 구조가 대한민국 더 넓은 학문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대학교는 미리 등록금을 완납하고 선착순인 수강신청을 통해 선 결제 후 선택 가능성만 주는 형태입니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수강생들이 각자 개인 컴퓨터나 개인사비를 들여 PC방과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 이는 철저하게 “운“ 내지는 “인터넷 속도”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먼저 3~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완납“을 한 후 어떠한 강의나 환불의 보장없이 “운”에 그 모든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선불 제도라면 만약 수강신청을 실패하여서 총 신청 가능한 학점이 18학점인데 14학점밖에 신청을 못한 경우 4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 현실은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이라면 학점에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2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나 19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나 같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선 완납 후 신청" 원칙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실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하지 못해서 학점이 “미리 완납하여 얻은 선택 가능한 학점“ 보다 못 미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미리 냈다는 압박감에 “억지로” 원치 않는 과목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더 신청하지 못한채 한 학기를 지내게 됩니다. 물론 잔여학점 2학점 이내의 경우에는 다음학기로 한 학기에 한해 이월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책이 아닐뿐더러 그 다음학기에 이전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 이월된 추가학점까지 잘 수강신청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는 학교측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불한 만큼 수강할 권리에 대해 침묵하는 대학교의 모습은 등록금 납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같이 받아내려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등록금 일부 선납 후 수강신청에 따라 추가 수납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등록금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 학기 등록금액은 45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청 가능한 학점은 18학점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학교유지와 학과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300만원을 공통으로 모두가 선납하는 일종의 기본금액으로 정하여 미리 납부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수강신청 시스템 속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하되, 본인이 신청을 한 학점에 대해서만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수업단위로 구매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돈을 18학점으로 나누었을 때 한 학점당 약8.6만원 정도로 나오게 되지만, 등록금을 평균적인 학점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한 학점당 약 9만원이라 생각하면 한 과목당 약 18~27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특수과목(실험)들의 경우 재료비도 들고, 실제 과목의 시수가 학점에 비해 턱없이 많기에 과목당 5~10만원 정도의 추가를 시키어서 계산하게 하면 18학점을 꽉 채워서 들을 경우 위의 총 등록금 462~472만원(특수과목 수강 시) 정도의 학교에서 책정한 금액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금액 산정은 예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기에 정확한 금액이나 비율은 학교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총 18학점금액은 소폭 증가하여도 평균적인 16,17학점을 듣는 학생이 많기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인상은 없거나 도리어 인하되었다고 느낄 것 입니다.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적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졸업을 해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 수강계획을 짤 것이고 무턱대고 기본금액을 내고 아무 강의도 안 듣거나 턱없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업계획에 지장이 되도록 할 학생은 없을 것 입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억지로"라도 듣던 과목들이 이제는 선택이 된다면 비인기 과목들이 실제로는 중요함에도 학점이나 다른 선호도의 요인으로 폐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학과마다 전공 필수과목과 교양은 항목별 필수이수학점제도를 만들어서 너무 적은 신청이나, 과도하게 교양과목에만 치우치는 등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이 수업을 골라 구매하는 형태로 각자의 장래를 위해 수업을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고, 학점이 남았을 때 등록금이 아까워서 억지로 끼워 맞추어 학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의평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강의선택이라는 항목이 늘어 교수님들께서도 확실한 피드백으로 더욱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셔서 학생들도 더욱더 값진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부 선납 방법이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등록금과 값진 수업으로, 학교측에는 계획한 등록금과 향상되는 퀄리티의 교육을 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문들 배출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국 대학 실정에 맞춰 적절하게 변형한다면 "선 완납 후 신청"인 현재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대학운영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과 실제 현장 속의 대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좋은 대학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또 처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되고, 또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학교에 올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더 큰 국민 청원에 올리는 것이 더 취지에 많다는 생각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