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사법부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행정부의 김은경 환경장관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할수 없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는데도, 전 정권 장관이 임기 채우겠다고 버티는거와 다를바 없다.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하여 예하 유관단체장의 교체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조선 시대에서 부터 불문율로 이어져 왔고, 후배 기수가 장으로 임명되면, 선배들이 사표를 스스로 내는것고 현존하는 불문율이다. 소위 말하는 블랙 리스트와는 의미가 다르다. 행정부의 신임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펴기위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만들겠다는 당연한 이치를 알만도 한데 소위, 버티기로 임기 채우겠다는 해당 단체장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사표 거부하는 연방검사를 해고 조치해 쫓아내 버린일도 있다. 행정부의 장관 고유의 인사권을, 사법부의 검찰이 왈가왈부 하지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위한 노력에, 검찰이 법률서적으로 가로막지 말길 바란다. 이것 또한 업무 방해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