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10배 부과에 대한 부당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차량이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바 고속도로 통행시 하이패스 차선을 하이패스카드 장착된 차량으로 통과하여 나오는데 미정산되어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뒤차량이 연이어있어 그냥 통과하여 지나왔습니다. 요금 통지서가 집사람 앞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공동등록인 저한테는 한번도 우편물을 보낸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집사람 이름으로 보냈다는데 공동소유인 저에게는 한번도 보낸적도 본적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받아보았다면 빨리 요금 내겠죠. 그리고 고의성도 있는것도 아니고 전화 한통화도 없고 무조건 미납요금의 10배를 지불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세금 연체료 만큼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