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벌을 줄이는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우리나라는 음주를 하면 벌을 줄이는 법이있죠. 얘를 들어서 ㅈㄷㅅ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그 당시 술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벌을 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음주를 했다면 그것도 잘못 아닌가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유로 벌을 줄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