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토목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음주운전 차량 및 미성년자 운전차량으로 인해 보도를 침범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남의 일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운전미숙이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발진은 어떻게 피해야 하죠? 이런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대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지침에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가지 등급 적용대상 구간 ① SB1 : 저속 구간 ( 60km/hr 미만 ) ② SB2 : 일반 도로 구간 ( 60,70,80km/hr 구간 ) ③ SB3 : 고속의 일반 구간 ( 90,100km/hr 구간 ) ④ SB3-B : 설계속도 ( 110, 120km.hr 이상 구간) ⑤ SB4, SB5, SB5-B : SB2, SB3, SB3-B의 위험구간 ⑥ SB6, SB7 : 고속구간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 이나 특수 중차량 통행구간 등 2) 위험구간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것은 SB2등급과 SB4등급인데 SB2등급은 흔히 도심외곽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말하는것이고, SB4등급은 교량위에 설치된 차량방호난간을 말합니다. 가드레일은 차량돌진시 대부분의 제품들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량위에 설치되는 SB4등급은 실차충돌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면 차량을 완벽하게 막아내줍니다. 허나 도심내 일반도로에서는 급경사지역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때 전국에 자전거도로연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자전거도로난간을 보도에 엄청 많이 설치하였는데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시설을 왜 그렇게 설치를 한건지...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왜 어린이보호난간을 설치하도록 한건가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해야 맞지 않나요? SB4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내 일반도로 보도부에도 설치하도록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보완하여 길가던 우리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부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