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논하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 부터 고쳐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제왕적 대통령제가 토착화 되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법원 조차 알아서 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알아서 기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더구나, 여당은 대통령의 견제 해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당이니 당연한 것이라구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당도 대통령을 견제 하는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실현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수처를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검찰을 청와대로 부터 독립 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