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이고 곽상도고 간에 김학의 성관계 추문 청와대 보고 연루자는 전원 처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검찰 수사나 혹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2013년 막 출범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곽상도, 이중희, 조응천, 그리고 박관천 모두)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합리적 추론이 말해주는 바는 이들이 김학의 성관계 CD 존재를 모를리 없고,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다는 점이다. 이당시 김학의 CD 소문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일개 언론사 기자 (예컨대 SBS 원일희)들도 봤던 바 있다. 당시 기자들도 봤다는 김학의 성관계 CD를 모르고 있었고, 경찰의 허위 보고 때문에 내사 여부를 알지 못해서 검증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다행히,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 8일 전, 무려 8일 전에 경찰청 수사팀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증언했다. 핵심 관계자 ㄱ씨의 증언이다. 1.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월5일 청와대의 호출을 받아 수사국 간부들이 이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학의가 차관 임명 된 날이 3월13일이었으니, 무려 8일 전에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말이다. 2. “ ‘범죄정보과 외근팀들이 (성관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동영상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입수하려고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KBS 역시 청와대 관계자가 3월5일 동영상 문제를 두고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ㄱ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받고 구두 보고로는 안되겠다고 해 들어와서 보고하라 이럴 수 있는 것” “3월13일에 김학의씨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팀 다른 관계자와 함께 깜짝 놀란 기억이 난다” “그런 첩보 내용이 보고됐으니 임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