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강화 및 자국 기업의 기술력보호를 위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최근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죠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되어있습니다. 또 LG에서도 최근 8K 대형 TV나 돌돌 말려지는 TV등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들(특히 중국)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자꾸 몰래 빼앗어가려고 하고있죠. 60년대 그 가난하던 나라가 악착같이 쌓아올린 기술들인데 그것들을 가만히 빼앗길수야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술과 지식을 잘 보호하고 지킬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스파이 적발시 처벌 수위를 강력히 높여야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