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요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시세의 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가 급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선의의 주택보유자들이 보유세 폭탄, 각종 복지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은 재산세의 세율을 다소 조정하여 세 부담을 낮추어 주거나, 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금액(현재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이상자는 6억원)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준금액 정할 때와 비교하여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도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