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액상담배의 인기가 치솟고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담배액상에 연초담배 수준의 세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급기야 언론에서도 액상담배의 폐해를 주장하며 판매제한을 주장하는 사설이 나오는 등 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및 구매/사용제한에 대한 수순을 밟는 느낌입니다. 저는 연초를 10년 피고,, 그 후 10년을 끊고,, 다시 연초를 수 년간 피웠던 우여곡절 끝에 3개월째 액상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액상담배에 대한 분리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비흡연자와 기존 연초담배 흡연자를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말고 투트랙 전략으로 분리된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상담배는 유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해무익(有害無益)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액상담배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중독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판매/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멀쩡한 어린 친구들이 굳이 '중독'을 길로 들어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액상담배를 체험하게되면 연초담배로 갈아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무니코틴이라하더라도 흡입과 증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담배를 쉽게 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액상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청소년이 액상담배를 경험/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이 점을 어길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당국도 판매, 유통,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요. 반면에 저같이 연초담배의 해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유용한 대안임에도 분명합니다. 우선 담배 해악의 대명사인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없습니다. 오직 니코틴만을 제공함으로써 담배가 가지는 유해성의 99%를 없앴다고 봅니다. 과학적 팩트가 그렇고 제 몸 상태가 여실히 그 점을 알려줍니다. 물론, 몇가지의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니코틴 의존도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흡입방식이 가져다 주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액상담배는 연초담배가 가지고 있는 해악 중에 5가지가 없습니다. 1.일산화탄소, 2.타르에 포함된 수천개의 유독물질, 3.냄새, 4.연기(액상담배는 연기가 아닌 수증기입니다), 5. 담배공초와 재가 그것입니다. 저는 5無라는 객관적 사실을 믿고 액상으로 갈아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3개월간 연초로 부터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한 것에 매우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액상담배로 전환한 사용자 대부분은 저처럼 연초를 끊고 싶지만 중독이 너무 강해 끊지 못하고 대안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건강과 기호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위의 5가지 사실 만으로도 연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입니다. 탄산음료를 1리터씩 20년간 꾸준히 마시면 정말 몸에 해롭겠지요. 그렇다고 탄산음료에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거나 언론에서 탄산음료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액상담배는 연초로부터 벗어나 궁극적으로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액상에 대한 과세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액상 사용자들이 다시 연초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벗어나고싶어 액상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담배세와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자 횡포입니다. 당국, 언론, 학계도 천편일률적으로 액상담배에 대한 해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비흡연자와 저처럼 연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