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민의 상식에 많이 어긋난 판결들을 보며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최근의 사법부 상식에 맞지 않은 뉴스 예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치사 사건등 이루 말할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등을 하며 국민 법감정에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다 스스로도 지난 정부에는 자신들의 상고법원 설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박근헤와 짬짬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법농단 판결을 내려주고 이전부터 암암리에 말들이 존재하는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짬짬이 판결등 이루 말할수 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더럽고 치욕적인 모습들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이 판사와 검사를 자기 부하다루듯 수하에 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기소를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는 그러한 오명이 판사와 검사들에게 씌워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둔 결과 양승태는 박근혜와 짬짬이 뒷 거래를 하고 누구보다 정의를 추구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권력자들을 찾아가 뒷 거래를 제안하는 더러운 사법 농단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현 사법부는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럿다고 모든 판사들이 이러한 권력을 쫒는 더러운 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더러운 판사들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불신의 작은 누수가 나중에는 행정부 전체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를 불신하고 촛불혁명과 같은 역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사법부를 어찌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되지 마시고 법과 행정 규제등을 통해 판사도 일반 기업의 행정과 같이 권력과 내지는 돈과 유착을 한 판사는 바로 파면과 강력한 형사 처벌 그리고 판사들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 상식적인 판결 양형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살인, 성폭행등 비인륜적이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지는 상식이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기 싫은 국회에 한 마디 한다면 특히 현 여당에 "난 무조건 반댈세" 로 두달이상 연봉 억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가며 휴가를 즐긴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상식에 맞는 법감정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라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시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