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예방 [포르노 제작 유통 금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몰카 범죄가 기승인 이 시대에 [포르노 제작 및 유통 금지법]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포르노라 함은 남녀의 실제 성행위의 장면이 있는 모든 영상물과 이미지, 음성을 포함하며, 모자이크 또는 음성으로만 제작, 유통되더라도 실제의 성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영상물과 이미지가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포르노의 제작, 유통, 유포, 국외수입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해 주십시오. 취지는 여성의 성노리개화, 물건화, 성범죄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성문화,양성평등을 이룩하고, 국민들의 선한 영혼과 정신적 건강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그 취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