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서민들을 돌아봐 주세요~~ 세입자들에게 비 합리적인 법 계정 재고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 전세입자입니다. 2014년에 계약 할 때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고 집이 구하기 힘들었던 저희는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이 도래되어 이사를 하려니 전세값이 세상 유례없이 인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거주 하는 집도 역시 거대금액을 이사비용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미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이와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남편의 일터와의 거리도 있었기에 당시 6천만원 이라는 거금을 올려 주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2년이 도레가 가까워짐에 따라 급격하게 나빠진 저의 건강과 남편의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는 이사를 작은 집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할 것을 주인께 재 계약 도래되는 약7개월 전부터 알렸습니다. 주인은 아직 때가 남았다며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매매로 내놓거나 부동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초조해진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집에 근저당도 많고 집이 지금 거래가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저희는 주인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불가 했고 어느 날 “개인 회생”이라는 통보를 법원으로부터 서안으로 받게 되었고 수없이 전화한 끝에 주인은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 회생을 하려 한다 합니다. 이미 작정한 주인은 이미 저희 세입자의 애로사항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이나 한 것처럼 대답을 하더군요 “어려운 걸 어쩌냐고“ 이게 무슨 청천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그러던 중 1차는 반료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답니다. 저는 주인한테 매매 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희 보증금 저희 전 재산 인데 이 돈을 물거품처럼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드니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못 먹겠고 남편과 저는 싸우기가 일쑤고 ”... 시간이 흐르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인회생" 판결문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1차에 놀란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받은 문서를 한 장씩 넘길 때 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려 저희 전세금에서 6천여 만원이 미확정 채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구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8백 여만원은 5년(60개월)에 거쳐 매달 40 여만원씩 통장으로 분할해서 갚고 갚다가 3개월 미납되면 파산이 되고 이나마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개인 회생 동안에는 저희는 이사도 할 수 업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막힐 노릇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돈 천만원을 모으려면 먹을 것 안 먹고 진짜 옷도 번번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모으는데 많이 가지신 분들은 실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서민들은 동동 거리며 번돈 으로 한 푼 두 푼씩 몇 년에 거쳐서 모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남편은 지금 일도 없는 하루 일당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에 저는 이렇게 아픈데 진짜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분의 대화방에는 외국 갔다가 웃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개인회생”이고 남의 돈을 몇 천만원 씩 안주고 심지어는 주인은 저희 거주지역보다 훨씬 비싼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주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집 주소를 관계기관에 물어보니 부인 앞으로 집이 돌려져 있어서 남편사업부실이기 때문에 부인 재산을 손댈 수가 없어서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계획하고 집은 부인 앞으로 돌려 놓고 저희는 이 집에 세 들어 사는 죄 밖에 없는데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고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에서 저희 같은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보호 해 준다고는 외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세입자 보호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은 누구나 오는 건 사실이지만 주인은 저희에게 사업이 어렵다고 언질을 해주고 집을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매매를 하던지 어떠한 상황도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회생“이 보호막이 되는 것 처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답해서 주인께 전화를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1차 개인회생 신청 했을때부터 하소연을 했고 도와달라고 되려 사정을 했었었고 주인 분은 ”나도 어려우니 나한테 전화 하지 말라“ 고 조금도 미안함도 없이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같은 세입자들이 이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