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주택자(국민주택 규모 평형)로 주거 하는(노령) 결국은 재산세 부담으로 퇴출 명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평생 1주택자 70대로 다가온 노인은 재산세는(정부 월세로 간주 합니다.) 부담으로 주거지에서 퇴출 하라는 공시지가 형평성이 없는 정책 대안으로 노후가 송두리채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1주택자(평생)도 다주택자 임대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노인에게 부당한 정책을 정부는 당장 변경 하십시요. 나이 들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노령으로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비용, 이사에 소요 되는 부동산거래 (매도, 매수)비용 또한 취득하는 취득세까지도 정부는 지방세로 노령 인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정책 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든 정부의 "지방세" 국세(양도세)를 노령에게도 비참하게 만드는 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