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우리은행에 예금하러 가신 팔순노인에게 위험2등급상품을 가입시킨 저의를 밝혀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가입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손실은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어, 위험투자등급 상품 등의 가입 절차의 적절성을 재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장인어른이 2018년 2월 5일에 1,500만원을 1년 예금 목적으로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완료 - 1년 계약 만기로 2019년 2월 7일에 예금 재가입을 위해 은행 방문 시 160만원 손실 확인됨 - 우리은행 독립문지점에서는 투자위험2등급인 ETF (KINDEX S&P아시아TOP50) 가입 시 손실 위험 설명하였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서명 및 날인 하였다고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함 2. 은행 주장 내용 -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이하, "본 설명서")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설명함 - 이해 하신 후 해당 항목에 서명 및 날인 완료로 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은행에 없음 3. 장인어른 주장 내용 - 1년 후 (2019년 2월) 만기 적금과 함께 예금 할 목적으로 1년간 예치 할 목적이었음 - 상품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괜찮은것"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만 하심 - 은행에서 설명하였다는 주가지수와 손실 가능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음 4.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의 상품 판매시의 절차상 문제점 ① 설명 등 절차 누락 및 해당 항목 임의 작성 -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확인" 사항 :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 유도 (65세 이상 등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기능) -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 항목 임의 등록 (위험 중립형) : 설문 진행도 없이 은행에서 임의로 진행 → 실제 일정한 수입 및 ELF, ELS, ETF 등 투자 경험없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으나,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입 유지 및 금융상품 지식과 경험이 있는것으로 임의 작성함 -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 상품"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 절차를 미실시하고 부지점장 인장만 있음 ② 소비자 권익 보호의 소홀 - 투자위험등급의 상품의 경우 운용 내용의 수시 확인이 필요하나, 운용내용 통지여부도 "통보생략"으로 하고, 본원 방문 및 구두 문의 시 운용내용 설명 방침 - 투자위험2등급 (원금전액손실) 대비 고수익 취득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3% 수익시 자동 환매되게 함 ("본 설명서" 5항에 "시장평균 수익률을 휠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③ 은행 수익 우선 운용 추정 - 일반 예금/대출 상품의 채권 회수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소비자의 손실은 개의치 않고 신탁보수 1% 선취되는 상품 판매 유도로 은행 수익 우선으로 추정됨 (3/13일 MBC기사 : 우리은행에서 80대 노모의 전재산 4.3억원을 ELS 등 가입 시킨 사항 보도 함) ④ 투자위험2등급 대비 이익 실현의 한계 설정 - 원금전액손실 가능 대비 고이익 실현 가능 상품이나, 3% 수익 시 자동 환매로 설계 능력의 한계 → (2018년 2월)시중 예금 금리 1.9~2.0% 수준으로 세전 30만원 이자 발생되나, 본상품 투자위험2등급 상품 3% 수익시더라도 15만원 더 수익이 발생함 (당시 가입 담당자에게 1% 추가 수익을 위해 전액원금손실 가능 상품의 가입 의사 물어보니, 상품이 좋으면 가입한다고 함)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선량한 노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