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카스 인상은 서민경제를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주류가격 명령제 허가제로 전환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국내 1위 맥주 브랜드 '카스' 가격이 다음 달 오른다. 이에 따라 식당과 업소 등은 물론 대형마트의 편의점 등에서 맥주 판매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이 보유한 국산 맥주 브랜드 가격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오비맥주는 다음달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147.00원에서 1203.22원으로 56.22원 오른다. 인상률로는 4.9%다. 오비맥주의 출고가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원재료 가격 및 제반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카스의 출고가격 인상으로 판매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당과 업소 등에서는 평균 4000원대에 팔리고 있다. 고급 주점 등에서는 5000원에도 판매된다. 이에 따라 최대 6000원까지 내놓는 가게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채널별로 소비자가격 차이는 있지만 가정용 맥주기준으로 100~2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카스 500㎖ 병맥주 제품은 현재 19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1위 브랜드의 가격인상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역시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6년에도 오비맥주 가격 인상 이후 하이트진로도 출고가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다만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국세청이 필요시 주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류가격명령제도 폐지돼 업체들의 부담도 덜한 상황이다. 주류가격 명령제는 주세 보전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류 가격에 관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1949년 마련됐지만 주류업계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되면서 올해 신고제로 전환됐다. 그동안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기 전 정부 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1년에는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한편 내달 정부가 주류세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카스의 기습 가격 인상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내달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값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개편을 진행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입맥주에 치여 하락한 국산맥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