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에서 순서상의 중요성과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북미핵협상에서 현재핵이 뒤로 밀리고 미래핵인 영변핵시설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협상 특히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 실리에 못지 않게 명분이 중요한 것 아니던가? 명분이 있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 제1야당만 하더라도 핵을 이고 있는 상태의 어떠한 핵협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 국민 대다수 여론도 비핵화 순서로서 현재핵과 그 운반수단을 먼저 폐기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재제5개항(민생관련)을 해제해 주고, 다음 순서로 미래핵인 영변핵시설 등 핵물질 생산시설과 은폐된 핵무기를 추가로 기한부로 폐기토록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여 불이행시 재제해제를 취소하여 바로 응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유력한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리를 따르지 않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세간의 우려대로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목표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 낼 수 있는 비핵화의 순서를 바로잡는데 나설 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이 길이 명분에도 충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결방안이 아닌가 감히 정책담당자와 지도자의 성찰을 건의하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