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를 위한 더 이상의 혈세 투입을 반대합니다. 이미 50억원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어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유해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미 48억원이 넘는 국고가 심해수색에 투입되었고, 만약 처음부터 유해 수습을 포함했을 경우 150억원은 필요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중 한국 사람은 총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 중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이 이미 선사 등으로부터 최소 8억원, 최대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일부 가족들은 실종자들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군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심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으니 당연히 수습하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는지요? 여덟 가족 보상금만 모아도 60억원이 넘지 않는지요? 아직 보상금 안 받은 가족들은 선사측에 보상금 수령 포기 각서를 내고 그 돈을 수색에 사용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그 동안 동병상련으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을 지킨 세월호 가족들이 1천만원씩만 도와줘도 30억원은 더 모을 수 있지 않나요? 세월호 가족들도 보상금은 물론 국민 성금까지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받은 만큼 이상은 받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대략 90억원입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면 기자회견을 함께한 민주노총 중심으로 성금을 모으면 될 것이고 10억원정도는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종자 가족 주장처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들의 유해 수습이 진정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라면 말입니다. 100억원이면 충분히 유해 수색과 수습도 하고 3차원 모자이크니 뭐니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스텔라데이지호라는 배의 소유주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배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개조했고 선적 국가도 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었기에 정부가 2년간 수억원을 들여 항공기와 선박을 투입해서 대서양을 수색했고, 50억원이 넘는 특별 예산까지 추가로 편성하여 심해수색까지 했습니다. 이래도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나요? 가족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기업의 일본 선박 구매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선박 개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제조하거나 중국에서 개조한 선박의 경우 외국에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 요구해야 할까요? 정부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사 대표는 이미 기소 되어있지 않나요?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선사측에 책임 지우고 배상토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TV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뉴스앵커나 사회자가 유족이라는 표현을 쓸 데 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라며 정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선원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해수색 용역 계약할 때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유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막상 심해에서 뼈가 발견되니까 유해를 수습하라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유해 수습을 빼먹었다고 비난하는데 처음부터 유해 수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가족들 잘못은 없나요? 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분명 선원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유해 수습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어야 했나요? 세월호 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수천억원의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정부는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실패하여 한 푼도 못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구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고통 분담까지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들보다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몇 배 넘게 보상을 받고도 계속 국고 투입을 요구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 가족과 친척 중에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 잃은 사람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슬픔 겪은 사람들에게 매정한 말 뱉는 것이 싫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라고 내세운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