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으 도피 준비중인 미성년자 강간사건 피의자의 강제소환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이 청원 내용에 나오는 가해자와도 피해자와도 일면식이 없는 그저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사실 며칠 전 피해자 엄마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처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저는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며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에 떨도록 2차, 3차 가해하는 것을 보니 점점 방관자임이 부끄러워져 이제는 행동하는 엄마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본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입니다. 2018년 8월에 한국에서 고소를 했으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 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피의자가 2018년 8월에 고소된 사건에 응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사건을 기소중지를 만든 점에 대해 말레이시아 내 한인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도 피의자가 한국에 귀국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피해자 엄마가 처음 올렸던 자세한 글을 링크하겠습니다. 작년에 18살이었던 피의자 남학생은 동급생인 한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여러 번 연애경험이 없는지 확인 받고는 교제를 신청하였고, 여학생의 승낙이 있던 시점부터 성추행을 서슴지않다, 성적 경험이 전무하였던 여학생에게 가학적 변태 행위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놀란 여학생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부하면 핀잔을 주며 사귀는 사이는 다 이렇게 하는거라고 화를 내고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변태행위를 지속하며 만족해 하였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던 여학생으로, 방과후에는 학교 안으로 픽업 오는 엄마나 이모와 하교하는 아이였기에 피해자 엄마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이 사건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자주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2달 남짓을 매일 학교에서 이런 시달림을 받아온 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캐묻자 그제서야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사귀어 가벼운 육체적 관계도 있었는데 공부때문에 헤어지기로해서 마음이 안좋다고 하더랍니다.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예민해진 딸을 보고 여학생의 엄마가 남학생의 부모에게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잘못했다 하면서도 별일 아닌 듯 아이들의 일에 왜 어른이 끼어드느냐 했고, 가해 남학생이 그 일을 계기로 피해 여학생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여학생이 고민 끝에 부모님께 실토하며 묻더랍니다. 사귀는 사이라면 본인이 싫어도 강제로 이런저런 수치스러운 관계를 하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든 부모님이 다시 가해자 부모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 부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애를 태우던 여학생 부모는 쉽사리 유사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여러 증거들을 모아 한국 법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는 대학입시를 앞둔 아이라며 재판에 불응하였고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송환할 수 없다 보니 기소가 중지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촉망받던 여학생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하려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쉬쉬하며 참아오다 기소는 중지되었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게 되자 큰 용기를 내어 애끓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들은 기소중지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며 자신들 집안의 돈을 노리고 사귀다가 헤어져 이제 추억이 된 일을 왜 운운하냐며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매일 교민사이트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플을 달아가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교민들이 울분이 터져,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돕자는 목소리가 말레이시아 전역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발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가해자 남학생을 한국 법정에 세워주세요. 현재 교민사회는 그 남학생 한명으로 인해 모든 아이들의 심신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부모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 커뮤니티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제 둘만 모이면 이 좌절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며, 현지인들에게조차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로 저희는 외국에서 거주할 뿐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는 한명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가해자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텐데, 입시를 앞두고 당장 학교를 관둘수도, 옮길수도 없는 다른 피해자 여학생들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이 아이들을 일상생활에서 구해주세요. 인생에서 빛나야할 십대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발 가해자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수사 담당자의 비행기표나 경비를 저희 교민들이 모금한 금액에서 지원해 드리자는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교민 대다수가 진실에 대한 심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소환을 요청합니다. 아래에 보다 자세한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글을 링크합니다. 제발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