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전세자금대출조건완화시켜주세요 ~ 임대인 부동의에 서민들 갈곳 없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국토부장관 보세요. 부동산잡는데 혈안이되어있더구만 형평성있게 잡아주시길 lh sh전세지원 서민위한 정책이 부합하지 않는 조건때문에 임대인의 갑질횡포에 그대로 노출되는거아닙니까? lh, sh전세임대 구하기 하늘에별을따세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맞춰드리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LH공사, 또는 SH공사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아서 이사기는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보통의 전세계약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임대인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들 거절 1, 개인과 공공기관의 계약/ 생소한 계약방식 LH공사 전세계약은 개인(임대인)과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다, 임차인란에도 LH또는 SH공사가 기재된다.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요구 개인 간의 거래에는 없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요구한다. 빌라(다세대)는 해당 없지만, 단독,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건물 전체의 임대 내역을 고스란히 적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임대인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개인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 3, 보증금 반환 절차의 번거로움 차후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 입주자가 아닌 공사에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개인에게 반환시 대형사고가 날수 있다, 반드시 공사에 반환, 4, 만기 후 보증금반환 지연시 연체이자 조항 개인간의 거래는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관례지만, 공사 계약서엔 이럴 경우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무상 실제 지연이자를 내는 주인을 본 적은 없었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역시 주인들이 좋아할 수 없다. 5, 건물에 근저당, 위반건축물 있을 시 승인 어렵다. 건물에 근저당이 많거나 (은행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100% 승인 불가하다. 위와 같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여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계약만료후 이주할때 집주인이 약점이라도 잡은양 온갖 갑질횡포에 진이 다 빠집니다. 정녕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해주겠단건지 어짜피 임대인부동의 나게해서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하겠단건지 ? 조건완화 빨리 법안발의 해주시던지 아니면 직권 시정명령조치해주십시요 . 바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