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정 외국대학(의대,치대,약대)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2호 ❍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2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 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대학의 자격에 대한 재심사및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방송되어 논란이된 PD수첩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이 방송에서는 해외 의대입학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의 입학으로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 타슈켄트 소아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시험 전형" "러시아어를 할줄 모르는 한국인이 입학하여 유급 한번없이 바로 졸업"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모든 학생을 입학생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지침으로 모든 학생 합격" "러시아어 통역사가 수업내용을 통역해서 수업을 들음" "구소련 시절 70년대 해부학 영상을 이용한 수업" 등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한 인정기준에 위배됩니다. 이 해당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강의․(임상)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이 적절 하여 적절한 수업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의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한다.'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되는 타슈켄트 의대는 모든것이 위의 세부 심사기준에 동의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의 기준에 위배됩니다. PD수첩에 방영된 동영상에서 보듯 70년대 구소련시절의 해부학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조차 러시아어로 되어 한국인을 알아듣지 못해 통역에 의지해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의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해야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어와 해당국의 언어를 전혀 모름에도 100%합격이 이루어 집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반이 없으며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PD수첩에는 한국인만을 위해 진행되는 수업이 존재하며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세부과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의대가 인정이 된 데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자들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KY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대를 가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드라마 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나요? 단지 우즈벡이라는 곳에 일년에 2000~3000만원의 학비로 의사라는 자격증을 얻게된다면 이러한 드라마는 여태까지 무엇을 말했던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때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대 입학이며 정의로운 결과로 이루어진 의사 자격증 인가요?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