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개혁에 관한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장자연 사건 재조사',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경찰은 항상 당시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지 결코 중립적/공정한 권력기관이 아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엄정한 인물을 총장/청장에 앉힌다해도 소용없고 또한 어느 인물은 성공적으로 해낸다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한 인물의 품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야 인물이 바뀔 때마다 크게 널뛰게 되는 불안정성땜에 도저히 안된다. 결국 총장/청장의 인격에 의존하지않고 '구조적'으로 공정한 검찰/경찰을, 만들수만 있다면, 만드는 것이 최상일 것.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구조적' 공정성 확보방안이 바로 검찰총장/경찰청장 (나아가, 나머지 2개 권력기관인 국정원장/국세청장까지)...을 각각 2명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두명은 대통령(또는 집권당)이 지정한 1명과 당시 야당(들)이 지정한 1명, 이렇게 두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사안에 관해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승인 안나온걸로 되어 수사진행 못하게 되는 것. = 어느 사건에 관해 둘이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수사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길은 두가지다 : (1)그 사안은 그냥 사라지는 것. = 합치된 승인이 나질 않았으니까. (2)어느 한 사람이 접지않고 반드시 수사해야하겠다는 욕구를 가져서 둘 사이에 의견대립은 계속된다면 그 때는 그 사안을 국회로 보내어 결정을 요청한다. 국회는 형식상 '민의의 전당'이니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 생각엔 거의 100퍼센트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수사만 이뤄지게될 것이다. 즉, 의견대립시, 위의 (2)로 갈 일은 거의 절대로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이 제도 시행하고 처음 의견충돌 때 어쩌면 한 번 쯤 위 (2)의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 번이지 그 후론 두번 세번 그렇게 (국회로) 가진 못할 것이다. 왜? --- 생각해보라. 검찰총장 / 경찰청장 / 국정원장 ...하라고 선택된 인물이라면 그래도 나름 매우 그 실력과 인격등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일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안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다 결론 못내리고 국회에 가서 결정내려달라고 구걸을 해? 당장 모든 언론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게 뻔하지 않은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아니 하다못해 처음 한 번은 그게 있을 수 있다쳐도 그 짓거리를 두번, 세번 씩이나 한다? 국민/언론이 뭐라하겠는가? = '아니, 저것들은 똑똑한 줄 알고 그 자리 맡겨놨더니 그거하나 합의 못내고 노상 국회에 가서 구걸을 해? 어휴, 한심한 XX들. . . '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는가? 그걸 모를리 없잖은가? 그러니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게될거고, 아니 그 전에 아예 그런 심각한 의견대립이 생길 사안은 처음부터 손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의견충돌의 가능성이 큰 사안이란 대개 '정치성'이 큰 사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결국, 검/경찰은 정치성 짙은 사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사안은 함부로 손대지 않게되고 자연히 정치색이 빠진 검/경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우두머리를) 2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의견충돌이 심하면 아예 아무 진행도 못하게 되는데에 있다. 이 제도라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대한 공정성시비, 기획표적수사시비 . . . 등이 사라지게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검/경의 부패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 검경수사권조정 + 자치경찰제 등을 하려는데, 이 모든 것이 이 기관들의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별 소용이 없을 것같다. -- 공수처는 또 하나의 초권력기관이 되는건데, 그러면 이 기관이 부패할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상급기관 자꾸 만들어도 그것이 유일한 기관인 한 견제장치가 없으니 문제. -- 검겅 수사권조정 : 작금의 '버닝썬'사건을 보라. 현재의 권력만으로도 경찰이 이렇게 술집/마약상 등과 유착소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권력을 더 줘?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주로 '민생'분야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유착과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분야란 달리 말하면 백성들의 생업 분야를 말한다. 항상 '생업'분야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줄'이 되는 세계임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결국 공공기관(검/경/기타 모든 공무원)의 부패비리를 줄이는 방법은, 인격에 의존해선 안되고, 구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서 총장/청장도 서로 대립하게 두 명을 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