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것만 하세요(국민/미래/청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과거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밣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제언하고자 한다. 국민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너무나 슬프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주거(부동산)-현 정부들이서 인상된 만큼(1.5~2배) 내려라. 부동산은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 정책에 의해 올라간 만큼 정책으로 내릴 수 있다.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면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시점은 부동산 상승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노무현정부와 매우 유사하다. 진정 살려면 지금의 정책으로는 절대 않된다. 교육의 기회-교육의 불공정을 모두 없애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명제하에 쓸데없고 공허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교육정책은 모두 환원해야 한다. 먼저 수시는 일부 특수한 예체능계만 남겨두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공정함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평가할 시험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나 수시의 기준은 누구도 명확히 제시를 못 한다. 현재도 공허하고 앞으로도 공허할 것이다. 또, 평준화/평균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업과 부의 세습을 이루는 결과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없어진 특수목적대학 폐지,사법시험 폐지 등 일부 기득권을 없애려 했던 교육정책은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하고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는 에너지정책으로 바로 회기해라.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선결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중국에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인식을 못할 정도의 무능력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남녀배분으로 장관을 선정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상황인식이 않된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솔직한 심정은 노무현정부보다 더 무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오로지 국민과미래와청년만 생각하는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