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함정에 빠진(실적 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5G 서비스, 4월로 연기한다해도, 무늬만 5G→'세계최초', 국민들에게 아무런 득도 없어→5G 상용화, 1달이 아닌 1년 연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수차례 공언했던 '세계 최초 5세대(5G) 스마트폰 3월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기술적 문제로 3월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3월이 어렵다고 인정하기 까지도 수일이 걸려, 겨우 마지못해 오늘에서야 연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헌데, 문제는 연기를 인정하면서, 말한 부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5G(스마트폰) 품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일정이 좀 미뤄지더라도) 세계 최초 (모바일)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직도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소보다는, '세계최초'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과기정통부가 말한 것처럼 4월엔 과연 5G(스마트폰)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벽할 수 있을까? 4월로 연기가 된다 해도, 2019년 5G는 말 그대로 5G라는 이름만 사용한 무늬만 5G가 불가피하다. ▶무늬만 5G→세계최초 5G 실시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Gbps가 나온다는 5G통신 ※2019년 개통 5G 통신 속도 ~1.5Gbps ※2019년 출시 5G 단말기 속도 ~5Gbps ※4G(LTE)망과 연동(NSA)하는 반쪽자리 5G *3.5GHz대역 100MHz폭만 상용화 *28GHz대역 800MHz폭은 상용화하지 못함(800MHz폭은 무용지물) *자율주행차와 5G통신 속도(20Gbps)를 위해선 NSA표준이 아닌, SA표준으로 해야 *1~2년 후, SA표준 상용화시, 기존 기지국-5G 단말기 모두 교체→진정한 5G성능이 나온다. ※PC나 일반 게임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4G(LTE)로도 구현이 가능한 VR을, 마치 "5G=VR"로 구현되는 것처럼 오도하며 홍보하고 있다. VR은, 5G전용 콘텐츠가 아니다. 결국 2019년에 5G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비싼 5G스마트폰에,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베타 데스터가 될 수밖에 없고, 온전한 5G 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1~2년뒤에 5G폰을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물론 이동통신사들도 기지국의 설비를 모두 업그레이드(교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에, 업계와 국민들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지상파 UHD방송은, UHD방송 실시 5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UHD방송이 지속되고 있다. 이 또한 세계최초 함정(실적 내기)에, 국민들만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 추진 일정 2014년 5월, 지상파 UHD(4K)실험방송(DVB-T2) 실시 및 관련 4K TV 출시 DVB-T2내장 4K TV 3년간 100만대~ 판매(모두 무용지물) 2014년 10월, TTA-지상파 UHD(4K)방송 DVB-T2로 잠정표준 발표 2016년 6월, TTA-국내 지상파 UHD방송 표준 제정(ATSC 3.0) 국제(미국) ATSC 3.0 표준은 2018년 1월 발표 2017년 2월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5월로 연기(준비부족) 2017년 5월,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수도권(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9월 예정 EBS UHD는 현재까지 미실시→언제 할 수 있을지 미정 2017년 12월, 지상파 UHD(4K)본방송 5대광역시 확대 실시 2019년 3월 지상파 UHD방송 수신(시청)가구 1~2%수준 지상파 UHD방송 수신 TV수상기→삼성-LG외는 생산 못함 지상파 UHD방송에 적용한 MPEG-H(7.1.4ch) 오디오 →음향기기가 없어 청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