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처럼 탈세하는 일반음식점 엄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지금 버닝썬 굉장히 핫한데 이것과 관련하여 탈세가 이루어지는데엔 법의 흠결이 있습니다. 1.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업소 운영을 하는 클럽이 많기 때문이죠.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려면 유흥업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유흥업보다 세금을 덜내니까 클럽장사를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하죠. 일반 음식점이라고 신고해놓고 디제이를 불러서 디제잉까지 하고, 사람들이 춤까지 춥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동영상촬영을 하면 업주는 춤이 아니라 움직임 이라고 하죠. 디제이가 디제잉하고 춤추는데 무슨 일반 음식점입니까? 2.일반 음식점에서 음향기기에 대한 법의 규정이 애매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향기기라함은 노래방 기계 정도인데 명시적으로 악기라던가 디제잉 기계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소음공해도 심각할뿐더러 분명히 유흥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기때문에 그렇게내죠. 전국에 이런곳이 몇군데나 될까요? 실수도 없을겁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허가되는 음향기기에 대한 명확한 입법해석과 규제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켜고, 피아노 연주하는것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전축하고 스피커 3,4개씩 켜놀고 빵빵대고 디제잉하면 정말 주변에 사는 사람 죽어나갑니다. 전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추는곳, 디제잉하는곳 모두 털어서 세금 똑바로 내게 합시다! http://m.news1.kr/articles/?357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