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환자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입증에 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지난 달 발목이 좋지 않아 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병원에서 심재성2도 화상, 가피절제술, 4주이상 치료기간 필요. 진단을 받고 해당 정형외과에 찾아가 치료받다가 화상을 입었으니 조치를 해달라 , 했더니 병원측에서 치료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의료과실 에서부터 중태,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까지 이런 분쟁으로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의료진들은 잘못이 없다며 버티고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이리뛰고 저리뛰며 의사들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서민으로서 쉽지 않은 소송의 비용과 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원 등 구제신청을 하여도 강제성이 없기에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 불응을 하면 각하 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좀 강하게 의료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대리수술을 시켜도, 자신의 잘못으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뉘우치긴 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그저 모르는 게 한이다 한탄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