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계약 시,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운용 적정성 평가를 반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경제 카테고리가 없어 그나마 유사한 안전/환경 카테고리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화물선과 광안대교 충돌 사건을 보고 글을 적습니다. 제목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조선소 & 선주 간 선박 계약 전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일종의 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국가 정책상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선주 및 용선사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사회적 비용 및 업무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입니다. 선박은 장애물이 없는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계약, 설계, 제작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선소 및 선주/선급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까다로운 검증을 요구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와 같은 운전 및 구조물 파손 사례가 발생하면 선주 및 용선사 측에서 100%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책임의 일부는 조선소에도 요구를 하며, 조선소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계약 및 기술적인 적절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업무 손실로 이어집니다. 선박 제작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러한 업무 때문에 결국은 타 선박에 대해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조선 업종 관계자로써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명백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조선소에서 검증업무를 함으로 인해 업무시간 손실이 발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바라지 않는 바이며, 회사차원/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52시간 근무체제를 시행한 현 정책 상, 각 사업체가 수행 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런 업무 손실은 최대한 방지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