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기업간섭에 이용하면 안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국민연금 이익에 반할경우 소극적 참여한다는 논조로 주권행사 하겠다'라고 언론기사를 읽었지만 작금에 대한항공 간섭이 정당한지에 대해 묻고 싶다. 1) 대한항공 주식 매입할때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 2) 법 개정시 국민의 동의는 받았는지? 3) 주권 행사시 왜 행사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절차는 있었는지? 국민의 돈으로 정부는 기업체를 좌지우지하려 든다. 기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한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법을 변경해서 그걸 법이라고 강요한다면 이처럼 억울한일이 또 있을까? 나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보며 분노하지만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 여론 몰이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증 스럽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이러한 깡패정치 이젠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