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건비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을' VS '을'의 전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최저인건비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과연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망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 현대기아자동차 현장직원의 2018년 원천징수를 보면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다. (우리시대 아버지 수준인 20년 근속기준으로 보았다.) 최저인건비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 받아야 할 정당한 국민소득이며 몫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문제인 정부가 이 올바른 정책을 풀어나가는 졸렬한 방식이다. 도대체 무엇이 졸렬한 방식이란 말인가? '을' VS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졸렬하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편의점 본사, 편의점주, 알바생이 있다. 이 구성요소 중에서 편의점주는 '갑'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점 본사 외 편의점주와 알바생 모두 '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인건비 논란에서 자유로운 구성요소는 어디일까? 편의점 본사, 이들은 아마도 최저인건비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거 불똥 튀겠는걸... 하지만 왠걸 불통이 튀기는 커녕 '을' VS '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편의점주 VS 알바생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편의점주는 '갑'이 아니다. 편의점주는 '을'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갑'은 별도의 자리에 모셔두고 '을'끼리의 전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사례가 편의점에서만 나오는 극단적인 사례일까? 저녁때 동네호프집 사장님과 얘기해본 적 있는가? 최소한 문제인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없는 듯 하다.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철저히 왜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저인건비를 피해 그들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최저인건비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 근로시간(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을 계산하여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편의점주(을)은 알바생(을)을 밀쳐내고 있다, 문제인 정부에 등떠밀려서. 그렇다면 여기서 '갑'은 누구일까? 바로 문제인 정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저인건비라는 그럴듯한 말로 정책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저인건비 정책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에게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 이 땅위에 수많은 '을'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문제는 바로 어리석은 '성실함'에 있다.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멍청한 지휘관이 게으른게 나을 텐데 멍청한 지휘관이 부지런하다면? 지금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 제조업은 어떤가? 현대기아자동차 현장직원이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을 때 3, 4차 부품협력사 직원은 최저인건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부품협력사를 상대로 슈퍼갑질을 저지르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기업 총수들과 조찬? 오찬?에 바쁘다. 왜냐하면 또다른 '갑'들에게 굽실거려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갑'인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돈을 좀 풀어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왜 돈을 풀어달라는 소리를 해야하는 것일까? 그것은 일종의 보상이다. 당신들 '갑'은 최저인건비 문제에서 제외시켜 줄테니 문재인 정부의 실적을 내기위하여 돈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이 주장은 소득(분배)정책을 교묘하게 성장정책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소득은 소득이고 성장은 성장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을'들이 최저인건비의 혜택을 받고 최저인건비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시장에서 돈을 풀면서 소득을 분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을'끼리의 전쟁을 부추겨 놓고는 정부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이 형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하는 데 왜 돈이 필요한가? 성장을 한다면 돈을 풀 필요가 없다. 이것은 결국 분배정책인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을'들의 싹을 잘라내는. 아마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경제지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내년에는 또다시 최저인건비를 계획대로 올릴 것이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처음 계획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한가지도 없다. 이것이 앞서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멍청한 지휘관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최저인건비 문제는 정책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맞다는 증명을 해보이라는 것이다! 최저인건비는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다. 단,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과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구분해서 '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