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관련 유예장치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4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자영업을 업으로 삼고 일하고 있지만 항상 세금과 4대보험비용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아니더라고 없는돈 쪼개가면서 납부도 하고 있고 1년이면 어김없이 한두번 통장압류에 거래처 채권압류등으로 일부 악덕 업체들덕분에 못받는 미수금때문에 신의로 거래하고 있는 오래된업체들만 골라서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바람에 이제는 힘들다 못해 때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40대 초반에 어디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어도 연락오는곳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납부는 조금만 늦어도 가산세가 늘어나는 상황에 세금못낸다고 세무서에서는 통장압류 신용카드정지 거기에 거래처 채권압류까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싶어도 수금이 되지 않는 상황에 근근히 두세달에 한번 결제되어지는 금액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채권추심 못지않게 언제까지 안내면 압류합니다 정지시킵니다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유예기간을 준다 편의를 봐준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기사만 만들어지지 현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전화로 통사정을 해봐야 담당자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압류/ 압류 / 정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세무서 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장 편한방법의로 압류를 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못내는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라고 합니다 세금제때 못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산세 까지 물어가면서 꼬박꼬박 냈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제때 받아가시고 돈없어서 힘들게 힘들게 영위해가는 분들에게는 제발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열어주고 압류하는 행위를 남발하길 바랍니다 잔액 150만 이하는 압류 할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압류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면되지 않냐고요 그때 뿐입니다 담당자가 언제까지 유예를 해주면 뭐합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그런거 없답니다 내야 한답니다 폐업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받을돈들이 있는데 페업하면 그돈은 못받습니다 압류를 가장 편한 수단의로 여기는 관공서들때문에 암것도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