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잘못된 금융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한 사례입니다. 동일범으로 (계좌 및 전화번호가 동일) 사기 사고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경찰 및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금융법"상 지급 정지 및 타행환 지급반환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도 금융법만을 들먹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등등 금융거래에 있어 사고건수가 한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확인절차 후 지급을 해야하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사기 사고건수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직거래이므로 지급정지가 어렵다는건가요? 이와 같은 금융법은 사기꾼들을 위해 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타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웃듯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국가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장관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십만건 발생하고 있는 이같은 현실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