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일류 정치인이 필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정치인들은 항상 습관처럼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라고 공공연히 말 하고 다니고 또 그렇게 떠벌리는 것을 자못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그럴 듯하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나 하지"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유는 모두가 알겠지만 정치인들은 항상 꾸미는 말도 그렇고 수사 자체에 능하다.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고 이미지 관리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인들에게는 표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대중 앞에 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절제된 쇼맨십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득표 전략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다만 일이나 열심히 한다면야 욕할 사람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금을 축내며 놀고 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대사를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이고 숙명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 300명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니 한 마디는 해야되겠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법률과 조항들,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 첫째,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 식의 일차적 접근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지를 않는다. 둘째, 국민의 절박한 실제 생활과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현실과는 궤를 달리하는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계획과 대책들만이 만들어진다. 셋째, 일정 부분 현실에 입각해서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그러나 법의 개정과 수정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정쟁을 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아 성과를 못 내게 하고 그러면 국민의 민심이 멀어지고 그에 따른 반사이득을 보려는 야당의 셈범이 숨어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편협한 이기적인 정치 술수들 때문에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이었지 국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항상 그들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피해를 보는 쪽은 항상 시민들이었다. 역대 정권들과 정당 역사에서 계속 반복돼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뽑아달라고 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로 백지수표를 남발하지만 정작 뽑아주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오히려 주인처럼 군림하고 훈계하고 통제하려고 든다. 이것은 마치 도리어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내 나름대로 내린 해답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지금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데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100% 이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해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 기관 가운데에서도 거의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왕 늘릴거면 나중에 가서 360명에서 더 늘려야겠다면서 욕 먹고 야금야금 늘리지 말고 현재의 300명에서 통 크게 500~6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그 중에 절반은 시민들에게 그 의석 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이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상류층과 지식인들의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트주의이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집단 사고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왕 수를 늘리겠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문호와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제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아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집단주의, 정당 정치의 틀 속에서 항상 현실적인 정치 세력 간의 힘의 논리에 지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당의 이익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대변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 눈치를 본다고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수, 박사, 소장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많은 책들을 읽고 지식을 취득했을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은 그 책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현실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현실조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일 매일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책을 큰 틀에서 참고는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지식 체계에 매몰되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진짜 실제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다. 전문가 집단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진 몰라도 실제 그것이 현실에서 반영될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입법 활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 대중들과의 합의와 동의가 없다면 실효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정당 구성원으로써 정당 정치에도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고 민원도 받아야 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줘야 하고 등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정확히 고충을 이해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발상을 전환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만나러오고 찾아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이 혹은 새로운 시민들의 대표가 정치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도와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의 국회말고도 새롭게 시민 의회를 구성해서 외국처럼 양원제 형식으로 국회에서는 전문가 엘리트 집단이 일을 하고 시민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일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하원처럼 양원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러니 애초에 엘리트 집단과 대중 집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정치 세력 구조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 자칭 보수 세력들 그 중에서도수구, 극우 세력은 더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이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세력을 봐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단기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다루는 근본 대책과 처방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극소수이고, 무엇보다도 보수나 진보나 법과 정책이 가지는 효과와 그에 따른 수혜자들에게는 집중을 하지만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A안이 있으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 B안, C안 정도까지라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양쪽 다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정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라는 것이다. 어쩌면 일류 정치인은 어느 날 한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와 국민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부디 우리에게도 일류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일류 정치를 이루고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