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번 더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지인이 작성한 글로 갈음합니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권력쟁투, 그리고 공수처 1. 지방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폭력, 마약, 강간, 뇌물 등 범죄자가 갖춰야 할 모든 소양을 종합세트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악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시절(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권력층과의 끈끈한 친분과 뒷배경을 바탕으로 온갖 쓰레기짓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승리나 정준영의 행동이 커피라면 윤중천은 T.O.P라고 할만큼 범죄의 레벨이 달랐다. 2. 이 사람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남편과 여성사업가 K씨가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한 윤중천의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K씨는 “나는 윤중천에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했고 이어서 협박, 재산갈취 등을 당했다”며 윤중천을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윤중천이 K씨에게 갈취한 벤츠승용차에서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영상속에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이 등장한 것이다. 3. 동영상의 내용은 매우 추잡하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별장 성접대 사건’ 혹은 ‘별장 난교 파티’라고 보도했지만 그건 사실과 매우 다르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별장에서 성접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장면으로 생각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영화속에서는 직업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별장에 간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윤중천은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을 협박해서 별장에 데리고 갔고, 마약을 먹이고, (특수)강간을 했다. 사실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욱 추악했다. 4. 우연한 모임 혹은 점 찍어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건설회사 사장)을 알리고 모델, 혹은 사업적 제안을 미끼로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이나 물뽕을 먹인 후 여성을 기절시켜 강간을 하고 그 동영상을 고스란히 찍는다. 그리고 협박을 해서 별장에 데리고 가서 또 마약을 먹인 후, 집단 강간을 한다는 것이 윤중천이 사용한 접대방법이다. 이 극악무도한 방법에 30명의 (여성)피해자가 당했고, 김학의를 포함한 여러명의 정재계 VIP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의 실체이다. 5.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당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의 신분이었다. 동영상을 찍던 시절에는 검사장이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신분인 것은 맞지만 본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추악한)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6.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여성 30명에 진술을 확보했고 전문가를 통해 95% 얼굴과 음성이 일치한다는 감정평가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당연한 발표였고 기소를 자신했지만, 사건을 맡은 검찰은 ‘윤중천과 김학의가 성접대 내용을 부인했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피해자중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고소했지만 이 또한 다른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7. 김학의가 법무부차관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은 전 총리이자 현재 자유당 대표인 황교안이고, 검찰총장은 김진태(우리에게 익숙한 그 김진태는 아니다)였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의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절의 이뤄진 인사인데 세간에서는 ‘최순실의 인사’라는 의심이 많았다. (지난정부에 최순실이 관여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정리하면 이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마약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이고 수사를 해야 할 사법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덮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이를테면 권력형 유착관계와 비리인 셈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전 MBC PD수첩에서도 다룬 적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 했으니 한번 찾아 볼 것을 권한다. 8. 그럼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왜 다시 조명되고 있는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간 이 사건을 재조사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조명되는 이유는 내 판단으로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김상교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버닝썬은 (정재계 2~3세로 이루어진) VIP들을 위해 클럽에 온 일반인들에게 물뽕과 마약을 먹이고 강간한 사건이고, 그 뒤에는 경찰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들어난 정황이다. 특히 정준영 카톡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언급까지 나왔기에 경찰의 최고위층까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경찰총장은 청장의 단순 오타라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사건의 해결보다는 조작 및 은폐하려는 시도와 최초 제보자 색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도 보여 더욱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다. 욕 먹는 것 보다는 조직보호가 우선인 것이다. 9. 이 사건이 경찰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어 정준영의 원본 카톡(+동영상 등)이 넘어간 상태이고,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시한 이상 이제는 대충 뭉게고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경찰은 권익위로 넘어간 원본을 회수하려 애썼지만 총리가 나선 덕분에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심야에) 다이렉트로 넘어갔고, 서울지검에 사건배당이 되었다. 서울지검장은 현재 대중들이 가장 믿고 있는 강직한 검사인 윤석렬이다. 10. 서울지검에서는 수사관 130명을 배당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도 그렇게 주문했고, 여론과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버닝썬과 직접적인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찰조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조직 자체는 그야말로 조직 창건이래 최대로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사권 독립을 오랫동안 부르짖고 (여론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랜 경찰의 숙원도 날라가게 생겼다. 11. 그래서 꺼내든 것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아킬레스건이다. 그 시절이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쓰고 최순실이라고 읽는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종결한 사건인지라 언제든 그 치부가 다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경찰이 꺼내든 것이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현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중인데 활동시간은 3월말 까지이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12. 이런 가운데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회의에 참석해서 2013년 국과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동영상의 인물은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 김학의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그 사건을 한번 더 알리고 오열했다. 오늘은 김학의 사건이 네이버 실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한번 더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3. 장자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불의에 대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리고 ‘장자연 리스트’를 알린 유장호라는 사람은 장자연의 매니저가 아니었다. 같은 소속사인 이미숙의 매니저였고 이미숙은 당시 소속사와 분쟁중이었다. 왜 분쟁중인지는 생략한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내용을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로 이상호 기자에게 이미숙은 소송을 냈고, 이상호 기자가 승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는 소속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장자연을 이용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장자연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정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고, 결국 장자연은 이중으로 이용 당했다고 생각한다. 장자연씨의 삶은 정말 여러모로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윤지오씨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응원한다. 14. 이런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직이 위기에 닥치자, 그것을 막기위해 (혹은 최소화 하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 당시 압수한 해당 동영상 CD를 포함한 사건기록은 여전히 경찰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닌) 어떤 VIP들이 있는지도 경찰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단순히 김학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도 경찰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검찰에게 보낸 것이 어제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버닝썬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간 것은 여론의 관심과 총리의 지시로 인해 본인들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것으로 우리(경찰)를 건들면 우리는 김학의 사건으로 '너희(검찰)를 공격하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15.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버닝썬 사건과 검찰 과거사 진상위에서 조사중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이 미디어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경찰이 제공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찰과 검찰이 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하게 딜을 치는 것이다. 재수사를 해 보니 ‘김학의는 유죄였다’라고 (이미 도덕적으로 매장당했기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인물을) 법적으로 한번 단죄하는 수준으로 끝내고, 경찰은 서장과 일선 형사들 몇몇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조직보호가 모든 것에 최우선인 두 조직이 함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중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16.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의 감시가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의 진행 추이를 보면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계 범죄와 일탈로 몰고가는 것’에 주류 언론들은 더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다지 높은 기대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대중들이 미디어의 프레임에 따라가지 않고 숨겨진 내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는지 잘 감시하고, 미디어를 통해 좀 더 자극적인 연예인 몰카 및 동영상으로 관심을 돌려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TV조선에서는 대놓고 정준영 동영상에 '걸그룹 맴버가 있다'고 보도하더라.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17.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현재 청와대에서 신설하고자 애쓰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지만 매번 기존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패했다. 18. 물론 이번에도 검찰은 당연히 반대한다.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되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반대한다. 그들만의 단단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가 깨지니까 말이다. 하지만 김학의 마약 특수강간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보면 기존의 조직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인 현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권력과의 결탁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유권자가 되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유일한 힘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19. 끝으로 내가 쓴 내용들은 특별할 것 없는 내용들로 10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다. 나는 단지 3~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 생각을 포함한 정리를 했을 뿐이다.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정리한 이유는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10대~20대가 지난번 내가 쓴 글로 인해 많이 찾아와서 시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더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전해주고 싶어서다. (다 아는 내용이라면 미안하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야말로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개돼지가 되어 권력자들이 전해주는 것만 보고, 듣는 삶을 살아서는 안되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