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DSR) 당자 철폐 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금융규제(DSR)를 단행함으로써 주택거래는 단절되고 그로인해 건축 관련 경기는 바닥으로 내려 앉게 됨으로써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부채가 높아서라는 이유라지만 당시 어느 신문, 어느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국민부채가 높다는 얘기는 있었어도 원리금 상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정부는 과도한 국민부채를 터잡아 무작정 금융규제를 비롯하여 조세인상, 임금인상, 부동산 규제를 단행 해 버렸으니 내수경기가 좋을 리 없고 대외 관계 역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터라 수출 역시 늘 리 없으니 이 나라 경제,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만간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정부는 무슨 의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 모양, 이 형국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생 좀 챙겨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