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분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저는 2003년 두성씨엔디 라는 회사 재직중 3개월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장 개인 재산을 추적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도 미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개인50% 납부분을 개인징수하지 않고 회사을 통해 일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미납할 경우 직원 개인 납부분50%까지 미납되게 됩니다. 저는 재직당시 10개월분이 미납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금공단 이상한 대리납부 방식때문에 개인납부 금액까지 미납되었습니다. 개인 50% 납부분은 회사에서 대리 납부하지 않고 월급으로 받아서 개별적으로 납부가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작은회사는 꼭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건 미납분을 개인이 납부할려고 하니 5년 이내 발생한 미납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회사에서 미납한 금액을 대신 납부한다는데 최근5년 이내 발생건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납부안해 이중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5년 제한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회사을 통한 일괄징수방식만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도 미납된 금액은 회사대표 개인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해야됩니다. 저의 건의사항 요약하겠습니다. 1. 월급.퇴직금.국민연금등 회사 미수령, 미납분은 사장 개인재산을 추적하여 반듯이 징수 해야 합니다. 미납 결정을 회사 사장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징수방식을 개인지분50%을 개별납부도 가능 해야 회사 미납으로 인한 개인 피해금액을 50% 줄일수 있습니다. 3. 미납된 국민연금을 일괄납부가능이 5년이내발생건에서 년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부분은 정말 필요없는 제한 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하는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5년 이내 발생건만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즉시 시정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회사을 통한일괄징수방식만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을 받았습니다. 개인선택에 따라 회사에서 미리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에서 개별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가 불안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