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시, 4촌이내 방계혈족에 제외해야합니다. 조속한 개정, 법안발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재산상속포기시,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서를 내야한다는 법은 대가족의 형태에서 소가족,1인가구 및 개인주의로 바뀐 현대사회에 전혀 맞지않는 법안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친척간의 왕래조차 없어지고, 해외에 거주 하는 경우 또한 있음인데, 직계가 아닌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서를 내야한다는것은 상속포기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고인의 죽음으로 힘든 유가족에게 신체적,재정적,정신적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지지않은 빚이 대대로 떠넘겨져서 포기절차또한 쉽지 않다면 이것은 자유권 침해, 행복추구권침해 등 인권침해, 위헌의 문제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의 범위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등의 쓸모없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이들이 내면 깊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엄연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 조속한 개정이 되지않는다면, 법안발의 및 개정을 하지않은 입법부,행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후에는 이 사안을 문제로 나라를 상대로 한 국민들의 집단소송의 염려도 있을만큼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조취를 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