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잣대 52시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세계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한국은 왠지제자리걸음하는것같다 보수경제신문은 온통 나라의 경제가 최소인건비와 52시간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통상 주간근무시간은 하루8시간 월금근무는 주당 40시간이 기본이다 52시간을 채율려면 하루 2시간이상을 초과근무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 초과근무는 저녁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개념이다 통상 2시간에다 1시간저녁시간을 포함하면 저녁 9시퇴근이고 가족과 저녁을 같이할수 있는 시간이라야 주말뿐인데 52시간에다 16시간을 초과하면 68시간인데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8시간근무해야 생길수 있는 일이 된다 여기에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태만일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생산성의 저하인것이다 작업시간은 늘이고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IT분야에서 이런 불명이 늘어나는 것은 IT분야의 특이상 프로젝트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프로젝트 시작과 끝의 시간만이 정해져있고 이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시간은 그들이 초과기간을 얼마하든지간에 인거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층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이고 소위프로그래밍분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메뉴얼로 작성되어있기에 생산성도 단위당 매출도 한계를 맡게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더더구나 하청 제하청으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비용이 자꾸 깍여나가기에 IT인력은 혹사와 저임금의 2가지 고통에 시달린다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 IT프로그래머의 인력의 수명이 40을 넘기지도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아시아권에서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오랫동안 IT전문기업이라는 곳이 그룹사를 끼고 하는 장사이기에 그들의 경쟁력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착한 아이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52시간을 말하면서 그들이 받아가는 저임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나 시스템적으로 생산성을 올리지 않는한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수없이 장시간근로에서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특이상 정규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를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인구가 적고 주변의 낮은인건비를줄수있는 국가로 둘러싸여있기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도그들 도시국가와 경쟁을 하고 지금그런 주장을 할려면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은 인력을 사용하기란 어려운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인력의 능력을 키워내는 일은 도저히 꿈도 꿀수없는 노릇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볼때에 일본의 유니클로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방식으로 절대적인 근무시간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수가 없다는것이다 미국은 무역압력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들이면 미국구가의 경제가 살아날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감으로서 정작 낮은임금을받는 저소득층만이 높은물가로 시달릴뿐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축소되고 근로시간이 가중되면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일의 중독성이 높아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용이나 사회불안을잠재우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주당 68시간일할경우는 월급252만원을 받고 52시간은 215만원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월로 계산되면 200시간과 264시간정도가 될것이다 252만원에서 215만원을 곶에하면 37만원차이를 보는데 시간은 64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상한 논리이다 초과근무는 주말인경우는 1.5~2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고 근무시간을 위해서 통상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을 사용하는 비용이 실제급여의 1.5~2배정도로 사용된다고 볼때에 그 많은 비용을 어찌 부담하는지 의문시된다. 그리고 68시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라 통상근무가 되기에 이들이 받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각종수당에 영향을 미춰야하면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할터인데 실제로는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한 불합리함에도 근로자는 그런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라든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불만은 높아지고 아이들에게 불필요로한 교육으로 제대로된 인력양성을 하지 못하기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혼란시킴으로서 결국은 사회보장비용만을 증가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고급인력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절대적인 임금금액이 낮기 때문만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기업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같은일을 해도 등급을 나누어서 대부분의 인력이 비정규기직화하여서 그들을불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임금비를 받을수 없기 하고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나 열의가 낮아져 기업생산성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기 떄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