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조두순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저희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조두순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저희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무도실무관)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준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자발찌는 성폭력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에 대해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의 보호직공무원과 함께 무도실무관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관리하기 위해 보호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의 보강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 무도실무관입니다. 경력채용으로 무도3단 이상의 특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전자발찌 착용자들로부터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야간 시간대에 배회할 시 순찰, 귀가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90% 이상의 업무를 함께 또는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야간, 새벽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한다면 우린 담당 공무원과 함계 지체 없이 출동하여 조두순을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출소 후 사회에 쌓인 악감정과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조두순으로부터 시민과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옆에서 24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무도실무관은 현재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주52시간으로 근기법이 개정되었으나, 인력보강은 없었습니다. (15명 무도실무관 채용 예정) 야간 근무시 무급휴게시간 도입으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끊고 도망가도 출동할 수가 없고, 담당 공무원 1인 혼자 출동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기법 개정은 노동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무도실무관도 인력을 증원하여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등의 이유로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야간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출동과 사건을 대비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시간들을 무급휴게시간으로 전환하여 모든 업무가 중단되게 되었고, 동시에 조기퇴근을 하기 되어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무부의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화가 나서 무도실무관들이 직접 법령을 찾아 해결을 요구 하였습니다. 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업무를 특별한 업무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연장을 하여 휴게시간, 조기 퇴근의 공백을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가 아닌가요? 우린 특별한 업무가 아니니 휴게시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일으켜도 출동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기퇴근해서 푹 쉬면 되나요? 국민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공무원만 업무를 하여 범죄예방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게 되면 발생 하였을 때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투입되어 사회적으로 예산낭비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24시간 밤,낮 없이 전자발찌 범죄자들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야간, 새벽 시간대에 전자발찌 범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저희를 계약직근로자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 어디서나 지급하는 그 흔한 가족수당 조차도 우린 없습니다. 정말 매달 받는 월급과 명정보너스가 전부입니다. 4. 법무부는 사회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근기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예산과 인원 증원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기존대로 근무하며 임금을 보전해 달라 하였지만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자 7월1일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9월경 대책과 인원 증원 없이 근로시간 추가 단축을 하였습니다. 사회각지에서 근기법 개정으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직원 혼자 전자발찌 착용자들과 대면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통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만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5.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범죄를 막지 못하면서 무슨 처우개선이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호직공무원을 대폭 늘려 선진국 처럼 1:1 보호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항상 지켜보고, 지도하는 등 제대로된 보호 관찰을 할 수 있지 않겟습니까?(통계 등 재확인이 필요함.) 하지만 대도시의 보호직 공무원은 1인당 10명 이상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0명이 배회하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 혼자 10명을 어떻게 지켜보고, 달려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법무부, 기재부 등 모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국민 여러분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시민이 아닌 고위직, 기득권층이라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 못하는 것인가요 일반 국민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떠올리거나,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나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면 국민들은 나의 동네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바라볼 것입니다. 특수부대 및 무술 고단자 경력자인 우리 무도실무관 조차도 이런 전자발찌 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 마주할 때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에 긴장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싸늘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뒤로 한 채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내 한 몸 희생 할 수 있다는 각오로 근무를 하며 직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도실무관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저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처럼 국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후 인사이동으로 떠나는 공무원보다 우리가 숙력도가 높고 전자발찌 착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범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부와 법무부에서 급할 때 쓰고 버리는 기계의 소모품과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저 또한 퇴근하면 한 집안에 평범한 가장이고, 여러분과 같은 일반시민입니다. 신상고지로 인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성폭행범이 있다는 것을 우편으로 확인할 때마다 내 가족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들로부터 내 가족과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무급휴게시간에도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린 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지더라고 공무원과 함께 출동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희 업무를 주52시간 예외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 않도록 하여 저희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호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