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미세먼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국민이 세월호 사고에 분노한 것은 정부의 무능한 사고수습, 안일한 방관적 자세, 직무유기...등으로 수백명의 학생과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다. 그러니, 현 정권/정부, 전 정부의 과오를 규탄하는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전 정권과 뭔가 달라야 할 것인데, 미세먼지에 무능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방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안일하게 방치하는, 직무유기… 모든 것이 세월호 사고와 전혀 다른 게 없다. 미세먼지가 이 나라 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절대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정부나, 기울어져가는 세월호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배가 바다속으로 가라 앉는 걸 구경하고 있는 그 정부, 결국 도긴 개긴 아닌가? 미세먼지로 당장 수백명이 죽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님이나 공무원나리님들은 미온적, 방관자적으로 계시고 있는 것인가? 하루하루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게 두터워지고, 미세먼지 발생일이 더 자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던 그 분이 현재 대통령님이신데, 왜 그는, 왜 현 정부는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 대한 예의나 존중심이 있다면 최소한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미세먼지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대책은 전혀 없고 마스크를 쓰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문자질이나 하는 정부,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조사해라. 그리고 그 원인들이 파악됐으면 그것들 모두 당장 제거해라. 그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이 나라로 옮겨오지 못하게 중국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로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 시설물들을 폭파시킬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석탄화력이 원인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당장 폐기해라. 경유차가 문제라면 경유차 모두 폐기하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라면 이 역시 모두 폐기하자. 국민의 건강, 생명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미세먼지, 발암덩어리 앞에 놓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미세먼지를 방치방관하지 말고, 하루속히 특단의 정책, 전국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전국민의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실시하라. 세월호에 있던 학생들이 침몰해 가는 배안에서 살려 달라고 절규했듯이, 지금 전국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살려 달라는 처절한 외침에 정부는 즉각 응답하고 출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