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 ♥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격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100만호를 공급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