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멸시효기간을 중단 및 기간경과여부를 묻지말고 소급적용을 하도록 법령을 수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라 사료돕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다하여 보험금을 청구치못하도 록 한 것은 위헌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간경과여부를 묻지않고 모든 손해본 보험 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하는 것 타당하다고 건의드리오며, 청구가능토록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