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 다목적 활용으로 천억원이상 예산절감이 가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1. 개요 :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과속단속카메라(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음)에서 얻은 차량번호 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중복 설치를 줄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2. 현황 - 경찰청 단속카메라 : 단속 목적으로만 사용(과태료 부과)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활용 3. 개선방안 예) 경북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에서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 ⇒ 지자체 CCTV관제센터로 전송 ⇒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전송회선 : 기존 왓스시스템 회선을 이용해서 차량번호정보를 전송만 하면 됨 - 경북경찰청 단속카메라 대수 : 500대 이상(전국에 수천대 예상)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 비용 : 개소당 2000만원 정도 - 경북만 100억원이상 예산절감 가능(유지보수비, 회선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더 증가) 4. 기대효과 예산절감 : 천억원 이상 5. 문제점 아래 제안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다거나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과 같이 힘있는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민제안 내용 및 경찰청 답변 내용 제목 : 경찰청 에보니 및 왓스 차번 통합관제센터 연동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 경찰청 에보니 차번이 지방경찰서를 통해 경찰청 왓스 프로그램에 연동 지자체 차번은 왓스로 데이타를 보내고 있음 -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방범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관제 센터의 차번을 이용하고 있으며 왓스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 IC 진출 중요 지점에 설치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범죄차량 이 빠져 나갔는지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음 - 경찰청 담당자는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경찰청 에보니 정보를 관제센터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지자체의 수백개의 차번은 경찰청으로 던져주는데 경찰청 에보니 차번 하나를 던져줄 수 없다고 한다. 경찰청 담당자는 일선경찰서에서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왜 경창청 에보니 정보를 왜 관제센터에 던져주냐고 한다. 차번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자체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사건 사고 해결의 목적으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이 왓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왓스에 용의 차량을 전국에 등록하면 용의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추적되고 하면 번호판을 변경하던지 차량을 변경하기 때문에 용의차량을 지역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며 관제센터 차번은 방범용 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경찰청의 왓스 담당자 들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선방안 - 1안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하고 연동된 에보니 차번을 왓스로 전송 경찰청에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 할 수 없다고 하면 - 2안 : 지자체에서 에보니 차번 위치에 지자체 차번을 설치하면 됨 ( 설치비 22백만원 및 전용회선료 1백만원(년간요금) 예산낭비가 발생) - 3안 : 왓스 시스템을 관제센터에 연동 에보니 + 지자체 차번 ->관제센터 왓스 -> 경찰서 왓스 -> 경찰청 효과 : 관제센터와 경철서에서 에보니, 왓스, 자자체차번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 3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차선책으로 1안으로 라도 개선되어야 함 2안 또는 개선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기대효과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일선 경찰이 에보니 차번을 효율적으로 사용 경찰청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신청번호 1AB-1809--0011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범죄차량의 도주 경로 확인을 위해 경찰청 WASS 및 AVNI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동하도록 개선 제안”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말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규정, 경찰청 훈령인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와 전국에 그물망처럼 설치되 있는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를 시스템으로 연계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수배차량을 실시간 검색·전파하고 추적·검거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인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 및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의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 센터로의 연동 개선 제안은 수사목적으로 수집된 경찰청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로 전송가능한 법적근거 부재 및 전국 지자체 방업용 CCTV의 차량정보 수집 후 수배차량 검색·전파 등에 활용 가능한 광역 차량범죄 대응체계인 경찰청 수배차량시스템 운영으로 귀하의 개선안 적용이 불가하며,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 단말기 설치 부서 및 경찰청장 승인을 통한 사용자 권한 부여, 관서장 승인을 통한 제한적 수배 및 검색이 이루지도록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관세센터에 WASS단말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하신 일선 경찰관의 WASS시스템 미활용에 대해서는 WASST시스템 활용부서 및 담당 경찰관의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