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립요양원 부정비리? 고래등 싸움에 새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터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개인사업장으로 소규모(9인 이하) 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하여 정부입장과 사립유치원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조금은 과한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시선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대규모 사립유치원이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아닙니다. 대규모 유치원은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발언권이 강해지고 정치로비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겁니다. 대규모 유치원 중심으로 소규모 유치원들이 결집되는 구조가되어 그 눈덩이가 더 불어난 것이겠지요. 아무튼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서론은 마무리 짓고 현재 민간 소규모 요양원 입장을 대변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에듀파인이 적용된 사립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치밀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한다 해도 대규모 요양원은 돈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반대로 소규모 요양원은 정무에서 매우 치밀하게 재무회계를 쪼여놓아서 숨막힐 지경입니다. 어르신 1분만 나가게 되면 월재정이 휘청거립니다. 여기서 소규모 기준이라 함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시설)을 말합니다. 법인 대규모 요양시설은 회계처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회계처리가 엉망이냐는 선입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무관들이) 아니 당연한게, 밥먹고 사무업무만 하면 소규모 시설도 꼼꼼히 체계적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법인 대규모 요양시설은 시군구 지원도 빵빵하고 돈이 남아 돌아서 사무직 4~5명 쓰고 양이 많아질 뿐이지 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남으니까 사무국장에게 보너스, 상여금 빵빵하게 주고 똑같은 틀에서 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고생을 겪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시군구 지원도 못받고 (소규모 이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반대로 어르신 수가 줄었으니, 월급좀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고 그러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적자나서 대표자가 개인사비 투입하면 그걸 또 상환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대표자가 무슨 정부파견 요원입니까? 자본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요양시설을 투자하고 적자가 나면 개인사비로 투입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건 시설장이 시설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어르신 수가 줄어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시겠죠 진짜 컴퓨터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사람들이 무슨 실무를 아시겠습니까? 등급A냐 E냐 따지기만 하지, 왜 어르신이 줄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저가 지금 왜 이렇게 까지 열폭을 하냐면요 지금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재무회계 전산 입력하는 방식이 2019년도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출결의서 등록을 할 때 인건비 관련 계정과목을 연동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급여대장을 입력한 후에 지출 결의서를 연동하게 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급여대장에 입력해야 하는게 대단합니다. 직접비 인력의 4대보험(종사자 부담금, 회사 부담금), 퇴직금, 공제전후 임금, 소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미 직접비 인력에 대한 합계 금액을 작성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와서 임직원보수일람표를 만들어서 직접비 인력과 간접비 인력에 대한 상세한 금액까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비는 공단에서 이미 제출하고 있는데 또 2중으로 입력하게 만드시네요. 그리고 간접비 인력은 왜 입력해야 합니까? 입력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산서 보고할 때 임직원보수일람표도 같이 전송해야 되기 떄문에 간접비 인력은 입력하고 싶지 않아도 입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대규모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선 소규모 시설도 같은 틀을 적용해야되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덜 들어간다는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선 소규모 시설을 손가락질하지마세요. 분질러버리고 싶으니까. 청와대에게 청원 드립니다. 정의라는 명목하게 모든 걸 통제 하려고 하지마세요. 적어도 공산국가는 책임을 져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가 난 이유는 시설장이 무능력해서이다 라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럼 노~~~~~~~력을 하면 적자가 안난다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네요? 어르신이 죽음을 맞이하는게 노~~~~~~~~~~~~력을 하면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보호자가 이사를 가서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다는 걸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딸려서 직원들 밥먹는 것 까지 고민해야 하는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수가 줄어서 월재정이 부족하여 피치못하게 해고 하는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대표자가 개인사비로 대신 임금을 지출하는게 노~~~~~~~~~~~력을 안해서 입니까? 사립 유치원이 애듀파인을 의무화 한다는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 합니다. 대신 대규모 사립 유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발 소규모 시설들좀 관심 가져주세요. 소규모 시설은 무능하고 엉망이다? 진짜 정내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소규모 시설좀 조사관찰좀 해주십시요. 대표자들 시설장들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 임금 깎아 가면서 까지 말이지요 반대로 서울에 상가 임대하거나 구입해서 알콩달콩하게 야금야금 먹는 소규모 시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르신 섬기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투자했는데 진짜 버티기 힘듭니다. 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