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모든 공직자(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범죄와 사회악을 끼친 범죄(성폭력, 불량식품제조유통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망시에 말소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공직자, 법과 특권을 악용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