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존재 가치이자 의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 물어 확인 한 결과 고속도로가 저희 밭 정 중앙을 관통하여 지나간 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 특히 어머님은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 하시다 최근 건강 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0일 대장 상행결장 및 림프선을 절재 하는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다른 한적한 곳으로 우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공사 비용 증가로 과수원을 관통 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성토 높이 단차 때문에 발생하는 과수 피해 및 마을 단절 문제로 일부 구간에 대한 교량화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으로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 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원 처리 방향 이라고 생각 합니다.. ( 민원 담당 공무원 선생님 께서는 민원 처리 기간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우회 하여 민원 취하를 유도 하였습니다. 민원 취하 간접 요구에 대한 녹취 파일은 요청 시 별도 제공 하겠습니다.) 민원 이라는 의사 소통 통로는 여러 업무 추진 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심의 고충을 함께 고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얻기 위해 담당 공무원 님께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지 안 된다는 일부 사례 및 조항을 찾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근거로 해당 검토 요청사항은 수용 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야 말로 소극적인 탁상 공론식 행정 업무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종합 의견을 보면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 할 경우 생활권단절 등 환경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환경영향평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제3구간：예산-평택)].pdf 10 page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애환을 함께 고민 하고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존재 가치이자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기존의 업무 절차 및 판단 기준이 불합리 하다면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 선생님들도 업무를 진행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 모든것을 잃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 해 주시면 함께 고민 해 주시는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