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우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집에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보다 성대하게 쓰레기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연기가, 지금 우리 집에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집이 더러워서 공기가 안좋은거니, 집안 청소를 하자. 집안에 연기가 나오는 걸 줄이자.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집에서 연기를 풀풀 품겨서, 집으로 넘어와서 숨이 막히는 건데, 집탓만 하고 있고, 거기서 원인을 해결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집안의 먼지를 백날 줄여봐야, 앞집에서 시커먼 연기를 대형 화로에서 풀풀 이쪽으로 품겨주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중국발 바람이 부는날에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중국발 바람이 빠지는 날에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국내에도 요인이 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권력을 가진 책임자로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문제가 있는거면, 미세먼지 없이 청청한 날씨는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국내가 원인이면 계절풍과 관련없이, 어느정도 공기 질이 나빠야, 국내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내에 요인이 있다면 맑은날이 존재하는게 시민들로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대안으로서 크게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중국에 외교력으로 협상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2. 국내를 전 준시상태로 공표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1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현재 정부에서 하는 협상 수준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 "저... 죄송한데, 미세먼지 좀만 줄여주심 안될까요..? 중국 : "알았어. 알았어. 줄여줄께." 대한민국 : "저... 점점. .. 심해지는데 이집 가장 좀 불러서 같이 얘기좀 해보면 안될까요?" 중국 : "줄이고 있다고. 알아서 줄여줄께." 대한민국 : "저.. 나아지는게 없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데요. 같이 논의좀.." 중국 : "알았어. 알았어." 딱 이꼴입니다. 외교적으로 알았다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건 1도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국의 베이징 시민이 공기 악화로 다 죽어가도, 본체만체 하다가 이제와서 고쳐주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른 나라. 남의 민족이 고통 받는다고 해서, 이쪽이 사정한다고 신경이나 써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외교적 협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십시오. 국가간의 외교는 무조건 힘과 경제적 논리입니다. 힘으로 누르든가,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을 교환하던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감축되려면,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던지, 그만한 보복적 위협을 준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사정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한중 정상의제로 올린다고 해도, 무엇을 주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생각이신가요? 그게 안되니까, 지난 수년간 이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전 무능했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노력을 할 뿐. 무언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경제적 이득을 크게 안겨주던지, 아니면 사생결단. 어차피 미세먼지로 죽게 생긴 마당인데, 낼 수 있는 제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외교테이블로 최대한 빨리 끌어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중국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같은 태도는 좀 버려주십시오. 이미 미세먼지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생결단을 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주십시오. 그런 정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2는 국내에서 해결을 볼거라면, 국가를 총동원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전시상태가 되면, 국가총동원령이 걸려서 산업부터 국민까지 모두 전시태세로 변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준 전시상태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천억원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40조. 예타면제는 24조. 일자리 창출은 54조. 이 액수에 비교하면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정부가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연구하면서 개발하다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는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인권신장이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해결이 중요할까요. 여성인권신장이 필요한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살아야 신장이고 뭐고 하지 않을까요? 예타면제. 토목공사로 경제활성화가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해결이 중요할까요. 도로좀 늦게 깔고, 공항좀 늦게 짓는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일자리 54조. 일자리 파멸 수준인거 잘 압니다. 그 예산을 이상한데 쓰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대책에 쏟아부어서 인건비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작 천억. 짧은 구간 고속도로 하나 까는데도 몇조가 투입되는데. 천억가지고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시설이나 대응책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예타면제로 인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여성인권을 신장시킬게 아니라, 준 전시체제로 재편성해서, 관련 예산들 모두 끌어모아서, 100조 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 좁고 자원없는 땅떵어리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이 된 것은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힘으로, 미세먼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과학적 발견이라던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과 정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급히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시지만. 정부에 일자리 수석은 있지만, 미세먼지 수석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는 미세먼지에 여태까지 관심이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환경부 소관으로 내버려둘게 아니라, 총리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를 세우고,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사기업들도 총동원해서 대책을 찾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미세먼지는 절대로 중국과 살살 해결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 어떻게든 수단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동시에, 국가적 인재와 기술 자본을 총동원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 나라를 발전시키는게 우선입니다. 독가스가 국내에 살포되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해서 뭐할까요. 일자리를 늘려서 뭐할까요. 여성인권을 신장시켜서 뭘 할까요. 재대로 되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