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국민이 못 받고 외국인이 받게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국민연금을 국민이 못 받고 외국인이 받게됩니다. 저는 딸 둘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 고등학교, 작은 아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얼마전 애들 아빠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생전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결혼 생활 중에도 저와 저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 고생을 하며 지내야 했고, 이혼 후에도 애들 아빠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굳은 일들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혼을 하고도 본인이 이 곳 저 곳에서 졌던 빚에 못이겨 세상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수령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 관련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베트남 여성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물론 아이들은 여자분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아이들이 아주 가끔 아빠를 만났을 때도 애 아빠는 이 여자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불법체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금공단측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적은 심지어 베트남인데다가, 하루는 애들 아빠와 제대로 같이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 여자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친자식인 아이들에겐 애들 아빠의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애들 아빠의 채권자들은 자식이라는 명목 하에 어린 애들에게 빚을 갚아라고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측은 친자식이라도 그 돈을 줄 수 없다며 베트남 국적의 부인만 찾고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노동을 하며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함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말이 되는 걸까요?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세 모녀에게 애꿎은 빚이 늘어가는 것도 힘든데 애들 아빠 연금 마저 ‘베트남 국적의 행방불명 부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