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10% 감축'이란 저열한 정치협잡을 규탄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어제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여야 5당의 요구에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안이랍시고 내놓았다. 명색이 전직 판사라는 이자는 정파적 이익에 춤추며 스스로 멍청이가 되기로 작정했나 보다. 비례대표를 전원 감축해서 국회의원 270명을 만든다! 세상에 인기영합주의도 이런 인기영합주의가 없다. 아무리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이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비례대표 전원을 없애란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런 허황된 정치공세를 거부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우리가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완화하는 주요한 대의 정치 수단이다. 즉 작은 범위의 선거구에서 단 한 명만 뽑히는 승자독식 선출은 너무나 많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른바 '사표' 처리된 민의의 존재다. 이렇게 사표 처리되는 민의를 정당지지를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자한당 원내대표! 깨어있는 시민은 물어야 한다. 자한당 원내대표와 자한당 너희들은 지금 제 정신이냐고! 선거제도 개혁이 장난으로 보이냐고! 비례대표 전면 폐지 따위의 정치협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성격의 대안이라고 진정 믿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