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청소년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지원하지 않는것이다 이법은 셧다운제다 이 법의 문제는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12시가 되어 게임이 꺼저버렸다 그런데 길동이는 게임이 계속 하고 싶어한다 이때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는 헌법 제 10조를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 법은 헌법의 하위 법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하고 계속 존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는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