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사이트인 Google, youtube, facebook등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htttps'사이트 또한 성인음란물을 올린다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음란물은 성인이 시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에 성인음란물입니다. 그러니 'https'를 차단하는 것또한 불법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인권을 치해하는 것또한 국제연합인 UN에서 금지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지 지배자또한 아니며 국회의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필히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헌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하며 'https'사이트의 차단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