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없애거나 축소방안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어머니와 작은 장사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에 부담을 줄인다는 포장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던지 축소하겠다고 들었는데요 3억이하에 소규모 소상공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그다지 되지않으며 지금 현재 동네 상권등에서 제일높은 비중이 카드인데 이걸 공제해택을 줄여 소비자들이 덜쓰게 하시면 오히려 현금거래가 주가 되어 늘어나긴 커녕 요즘 같은 시국이면 아주 안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도 규모가있는 가게들만 이미 혜택을 보았고 작은 규모가게들은 그대로인 실정에서 제로페이 보급율도 작고 사용편의도 나이드신분들은 못쓰시고 거기에 솔직히 통장에 잔고 없으면 머 사먹지도 말아라 빈곤층과 서민은 구석에 박혀있어라고 명령하시는거와 같습니다 실예로 큰규모 프렌차이즈 번화가에는 카카오페이등이 보급이 좋고 사용하지만 소규모 동네상권은 거의 못합니다 제로페이 관련 사업에 너무 힘실어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이 카드사도 반발이 나올것이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가뜩이나 어려운 매츨 3억이하 서민 소상공인 위협줄수있는 카드 소득공제 측소 또는 해제 방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