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부양가족 의무 완화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46세 미혼 남자입니다. 햇수로 약 8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좌측 편마비 판정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재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약 4년 전 어머님 간병 하시다 같은 뇌경색 판정 받으신 후 최종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현재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현 회사는 입사한지 약 1개월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작년 (2018년) 6월 말 다니던 회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한 후 11월 경 누나가 저와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올해 1월 초에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이 된 상태로 어머니와 저에대한 수급자 혜택이 소멸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야 그렇다쳐도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수차례 문의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아드님의 신고 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기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전 금액으로 월 220만원 정도가 넘으면 소위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 재활요양병원은 병원비와 간병비 기타 부자재 구입비를 합쳐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현재 소득은 월 기준 세전 460만원 정도로 책정 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시면 그래도 300만원 가까운 여유가 있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세후 금액은 400만원 초반이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제외하면 250만원정도가 됩니다. 또한, 지난 8년 간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수술비, 간병비, 병원비 등을 합치면 이미 억대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돈 중에선 당연히 대출과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더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에서 정한 부양인의 소득 기준이 너무나 비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250만원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역시나 똑같이 월 150만원에 육박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거죠. 생활을 할순 있겠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의 노후 대책, 결혼 등 부양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장애라는 겁니다. 전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올해 46세입니다. 74년 생이죠. 하지만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순수 병원비로만 월 15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 매 주마다 들어가는 어머니 부식비며, 생필품이며 공과금,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대출금 등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개인이 지출할 수 밖세 없는 비용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미래를 설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길 막는다며 늘 미안해하시고 자식된 입장에서 병든 부모를 간병하고 부양하는 건 당연한거라 할 수 있으나 저 역시 제 인생이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나 부양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간병비를 의료보험 내 편입한다는 소식만 몇년째 듣기만 하고 적용은 안되고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까지 근 8년 간 모든 것에 어머니가 가장 우선순위 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없지만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러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오래 곁에 계시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결국 지금처럼 혼자 쓸쓸히 노년을 맞이하는 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워가며 사랑하는 가족을 일궈 나가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부럽지만 지금의 제겐 결코 가질수 없는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부양인들에게도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하루 속히 수립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혹여, 몇몇 분 중 그래도 그정도 소득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처지와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대의 병원비와 함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3년 가까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였고 많은 대출과 빚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의 생존이 중요했으니까요. 모쪼록 남의 이야기라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