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필수 공익 사업장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뉴욕 땅콩 회황으로 드러나기 시작 한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유야무야 묻혀 지나갔고 2018년 진에어 조현민의 물컵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 없이 나오는 불법적인 탈세, 밀수입, 필리핀 가정부 불법 파견에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명희, 조현아의 귀를 찢는 고함 동영상까지. CNN을 포함 외국 매스컴에도 ‘House of horror‘, ‘Gapjil’이라는 용어마저 등장시키며 전세계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마찬가지로 박삼구의 성추행 미투와 무능한 경영 능력 때문에 계속되는 금호계열의 자금 문제. 겉으로 들어난 이 사건들 이외에도 항공기를 구입해 오면서 받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와 페이퍼 컴패니를 통한 탈세,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까지. 이 모든 범죄행위 및 갑질을 하고도 이들이 아직까지 멀쩡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 2007년 항공분야는 필수공익 사업 분야로 지정되어 노동자들은 회사와 오너일가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임금 협상 또한 거의 회사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며 직원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임금 인상분을 받아가면서 조양호 회장은 50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미 제주, 이스타, 티웨이 에어부산등 5개가 넘는 LCC가 운영중이며 3개의 신생 항공사 또한 최근 국토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델타, 에미레이트,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여러 외국 항공사가 다양한 목적지로 취항하고 있고 충분히 대체할만한 여러 항공사가 있는 상황에서 필수 공익 사업장은 항공사 오너들 배불려주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양호 회장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놓지 못하고 3/27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연임을 위한 불법적인 위임장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기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 있는 조종사들의 중국 및 해외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회사 또한 안전을 담보로 장거리 비행에 더욱 더 적은 인력을 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따로 연차 보상비 마저 지급하지 않아 남은 휴가가 100일에 달하는 승무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객실 서비스 품질 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견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필수 공익 사업장 폐지를 위한 청원에 많은 공감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웃으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