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당장 교체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지금 법원 판사들이 뇌물사건이 많다구 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판단을 내리고 종이만 보고 내리다니 무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확실한 물증증거가 있으면 사유가 돼지만 조작인지? 이것도 자세히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범인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엉뚱한 사람을 법으로 해결하는 엉뚱한 판사가 어딨나요? 그리고 기간제를 폐쇄하세요. 무슨 손해배상청구와 기각 사유가 많으면 불만이 쌓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저런 엉뚱한 판사들을 내버려두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