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학자 주장의 반론을 통한 정책기조 설정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2019년 3월20일 동아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역설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으나,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막아낼 수만 있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정략적 이데올로기’를 걷어낸 ‘실용적인 정책’들을 ‘입안·시행’하는 게 ‘중도보수·무당층’을 흡수함으로서 ‘20년 장기집권 성공’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 판단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경제 정책기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 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행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현금을 사회에 유통해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입안·시행’하여 현금을 사회에 유통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미국 사회’는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내 엘리트 중산층이었던 금융기관 종사자’ 및 ‘비록 고액자산·자가주택은 없었지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도는 영위하던 미국 사회 서민층’이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실직자·하우스푸어’로 전락하여, ‘워라밸·소확행’을 모두 포기한 ‘빈곤층’으로 계층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행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빈곤층이 빈곤층으로 계층 대물림 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중산층·서민층이 전 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니 그들을 원래의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정책’을 펼쳤다는 ‘목적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사회의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과 비례해 GDP가 하락하며 ‘빈곤층 비율’이 상승하게 된 ‘2008년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2019년 현 대한민국 사회’에 ‘2008년 미국의 상황’을 투영해 버리는 판단실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서 GDP가 하락하는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부채탕감·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아이템이 현재의 스마트폰으로, 단언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경제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았을 것이며 ‘노키아’라는 유럽의 대기업도 파산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서민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 시, 미국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막지 못해 경제회복이 불가능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기존의 ‘중산층·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서민층·빈곤층’에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입안·시행’해 갈 경우,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향후에 반드시 반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⑵. 대한민국은 불평등 정도가 북유럽 국가에 필적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외환위기 이후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입안·시행’하여 계층이동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스템’ 하에서, ‘권력·재력·명예’의 ‘부익부 빈익빈’은 인정하되, 계층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의 핵심가치로, 민주화에 대한 정통성을 갖춘 후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취업청탁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불로소득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의 활동영역 축소’가 원인으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트리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주장은 ‘편향된 진보주의자(= 정의당·민중당·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사조직) 및 불로소득자’들의 ‘정략적·배타적 의도’가 매우 다분한 ‘곡학아세 주장’일 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포커스를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불로소득인구 감소’에 맞추지 않고 ‘부채탕감·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안·시행’할 경우,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학자가 아닌, ‘국익증진·국력향상’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반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중산층인 엘리트 금융권 종사자’와 ‘소확행을 영위하는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반면,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진 ‘상류층인 금융권 임원진’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성과급·배당소득’ 형태로 엄청난 ‘기업의 자본’을 수취해갔으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상류층인 금융권 임원진’들에게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 사정기관’의 수사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당연히 ‘오바마 행정부·미국 민주당’이 누렸다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소유한 저 인구밀도 경제선진국’인 캐나다에도 빈곤층이 존재하며 ‘엘리트 중산층’도 부채를 지고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이 ‘다른 OECD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면 ‘부채탕감·최저임금상승·기본소득보장’ 정책을 펼치는 것을 재고해 봐야한다 사료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층이동성은 ‘도덕적 해이 현상·불로소득’을 개혁해가는 과정 중에 강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세계의 트렌드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명제도 'False'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왜냐면, 첫째, 2019년 현재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으며(※ '미국 GDP'가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GDP'보다 더 높은데다가 ‘공업화사회’도 아니고 ‘지식정보화사회’라는 패러다임마저도 변화되는 2019년에 ‘인구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니 단언컨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낮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 ‘GDP·국민소득’은 대한민국보다 높거나 동등한 유럽국가'들의 절대적 수가 많으므로 ‘국가경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며, 셋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사회주의경제 도입'을 주창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염세주의 성향’과 함께 ‘권력·재력·명예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자본리스크 감수’를 하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내는 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 ⑶.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지만 패스트푸드점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시간당 최저임금상승’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미국·대한민국’ 그 이외의 모든 국가들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 ‘기업의 생리’는 경영진이 인위적으로 사업을 현재보다 축소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사업체의 영속적인 지속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를 법적으로 강제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직원’과 ‘신입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급여가 높은 직원’은 해고시키고 ‘급여가 낮은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인 ‘직원 수’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기업의 인적자원운영 원리’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업무숙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을지라도 업주가 패스트푸드점을 폐업하지 않았으니 일자리는 줄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며, ‘패스트푸드점 업주’의 사업소득은 당연히 줄었을 거라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률 유지’의 상관관계’입니다. 게다가, ‘고 인구밀도 무 천연자원 국가’에서 ‘그 국가의 최저임금 연봉’이 ‘그 국가의 1년 국민평균소득’에 근접했을 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못 하게 되어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그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예측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 사정기관’이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책임을, 부시 대통령이 아닌, ‘금융권 임원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되면 ‘대한민국 사정기관’은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민노총·한노총·정의당·민중당·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조직’에게 묻는 것도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만 증가 한다'라는 비난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해야 하는 능력밖에 없으니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의한 현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정운영자’로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당 대표’는 '공격할 소재'가 아니라 '칭찬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호도한 발언을 하신 것이며, ‘2019년 대한민국 사회의 현 20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아르바이트만 할 줄 아는 청년’들을 양산한 책임을 역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물어야 합니다. 속칭, 똥은 보수에서 다 싸놓은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치우시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해가고 계시는데, ‘똥 싼 사람’이 ‘똥 치우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물타기를 하면서 역정을 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⑷. 그럼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짧은 사견을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단기적인 처방은, ⅰ. ‘대기업 오너가문 구성원’들이 '경영권·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직원 채용률'을 상승시키게끔 해야 하고(= 여기서 전제조건은 청년들이 대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건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면제받은 상속세'에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 교육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청년들의 ‘능력·열정’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 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전제조건도 역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ⅲ. '전문직 시장'의 경우, 정부는 청년들이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하면서 속칭 ‘고시폐인’이 양산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처방은, ⅳ.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경제를 회복시켰던 것과 같이 ‘국가핵심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공기업’이 ‘국가핵심산업’ 분야의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과 MOU를 맺고 함께 매출증진을 도모해 가야하며, 그로 인해 ‘GDP·국민소득’을 상승시켜가는 과정 중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할 구성원들의 교육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부 ‘야당·언론’에서는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취업·결혼·출산'을 '교육'과 따로 놓고 다가서면 안 되며, 교육과 연계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시장'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는 '서술형 평가 중심의 고교학점제 도입' 및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력을 쌓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설사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창업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역량(e.x.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구글로 입사했고 2019년 현재 ‘애플사의 아이폰’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사용됩니다)을 갖추게 되며, 게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도, ‘대학원 입시경쟁 시스템’ 하에서 ‘대학교 졸업장 취득’을 ‘사회에서의 취업’보다 더 어려워하는 문화가 형성될 경우, 아무래도 ‘편향된 염세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선동·부화뇌동’ 당하고 정부를 향해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제1금융권·전문직·공무원에 취업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받아들이고 야당에 투표할 겁니다’라는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면서 ‘사회불만표출 지수’를 상승시키는 구성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