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법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학원강사도 수 많은 직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입니다. 전임으로 일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받는 강사들도 많지만 비율제로 급여받는 강사(강사 자신이 광고,홍보하는 단과강사를 말하는게 아닙니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제라고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비율제 강사도 월급 강사와 똑같이 주6,7일 근무하는 전임이고, 수업이라는 근로를 제공하여 원장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단지 그 월급을 고정급이 아닌 학생수에 비례해서 비율제로 받는것 뿐입니다. 그럼 학생이 1명이면 어떻게할까요? 원장이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 금액 이상일때 비율제로 받는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다고 노동청감독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 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매주 정해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새로운학생이 들어오면 학원장 또는 상담선생님이 상담을하여 같은학년 진도에 맞게 진행되고있는 반을 찾아 선생님을 배정해줍니다. 이는 학원장이 근로를 제공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어떤강사의 학생이 너무 많으면 학생이 적은 강사에게 새로운 학생을 배정해줍니다. 이것은 학원장이 임금을 정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3.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진 강의실에 수업을 하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이는 근로장소와 시간을 구속받는것입니다. 4. 학원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책, 분필, 문구류등을 학원에서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5. 학원강사는 학원장이 정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하고 담당학생들의 출석,진도체크등의 업무일지를 써서 제출하고, 학생 전화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기준에 맞게 몇년을 같은 학원에서 일을하면서도 단지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사가 학원에 직접 투자해서 이익금을 비율로 받아가는게 아닙니다! 일한만큼 월급으로 받아가는 월급강사입니다! 하루 빨리 "근로자"임을 법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