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불합리성 제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기초노령연금 불합리성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70%만 받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현재까지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경북 고령 다산면에서 대대로 농사짓는 80대 노인입니다. 저는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신데 1년 쌀농사 소득이 순이익이 200만원정도입니다. 부모님은 장손이시라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사셨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논밭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렵게 대가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노후 준비도 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지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좀 편히 쉬시라 하여도 몸에 배인 일복이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향땅이 형편없이 가치가 없었으나 지금은 대구 근교라 그런지 공시시가나 실거래가격이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땅이 생명이며 농사가 천직이라 생각하십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못 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많이 못 보태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것을 제기하고자합니다. 1. 부모님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계셔 부동산(논,밭)이 그래로 노출되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공시시가대로 재산이 산정됩니다. 대구 근교라 개발이슈가 있고 해서 매년 공시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골의 부동산은 대부분 절대농지라 매매도 쉽지않고 부모님께서는 평생 일꿔어온 논과 밭은 쉽게 못 파시는 것같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재산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골의 경우 장손의 경우 종중부동산도 장손 이름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종중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백명의 친인척이 모여야하고 합의를 해야하고 부동산이전 비용도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손의 종중의 논과 밭을 확인서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아버지제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로됩니다. 2. 부모님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을 해도 현 법령은 부모님 재산으로 잡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으로 잡혀 매달 약120만원이 감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상쇄된다면 부모님께서 200살까지 사셔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에서 부모님 재산에서 증여분 부동산이 제외시켜야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제기시 공무원말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초극소수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피해보는 노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3.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도시와 농촌의 기준을 더 확실히 차이가 나게 해야합니다. 도시노인들은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모두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골노인들은 부동산(논,밭)이 거의 전재산이라 어쩔수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박한 농촌노인들은 돈경제관리에 관해 도시노인들보다 뒷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노인의 재산은 부동산(논, 밭,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판다는 개념은 도시사람보다 아주 다릅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은 생명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법이 10여년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여 상위30%노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들도 살기가 힘겨운 현실 때문입니다. 그당시 민주당은 전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부모세대들은 힘들게 나라 경제를 일꿔어 왔습니다. 전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처럼 기초노령연금 지급해당자를 가려내는 행정적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