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형사법 제정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검찰의 사건 은폐 및 부정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 시점까지 왔으므로 과거 수사기간 동안의 시기는 권력에 의해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수사기간 동안을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공소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올바른 수사를 할수 없었던 사건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