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호의 향해 목적지가 과연 어디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도입으로 기존의 금융리스 체계가 완전히 바뀜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자는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전에 세웠던 기존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 내지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출되었던 재반 경비(부지매입 계약금과 건축허가 관련 제반 비용 등)를 탕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서민들의 "내집 한칸 마련의 꿈" 또한 "DSR"이라는 대출규제로 하여금 물거품이 되어버렸네~ 어디 그 뿐이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GDP가 늘 것이며 고용이 늘 것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조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조세인상은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으니 이는 바로 금융부실화로 이어질 것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즉, 아~~ 대한민국호여,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지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탈원전정책으로 화석연료의존도를 높힘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에 자체 오염물질까지 엎친 데 덮친 꼴이라니... 경제 파국으로 그렇잖아도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숨통마저 끊으려 하는구나! 현 정부의 억지논리정책("DSR": 총소득분의 총부채 = 부채의 총액은 금융당국과 기업 등으로부터 그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총소득은 국민 저마다의 소득창출 방식에 따라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이를 금융리스의 근거로 삼음/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성장"이란 겉만 번지르러한 정책으로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올려놓으니 채산성 악화의 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폐업의 길로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며 사는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