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을 받은 지 오래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게 정녕 청와대의 뜻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질문드립니다. 흔히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이미 몇 년 전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바 있습니다. 2013헌가20 결정이 바로 그것인데, 인제 와서 이 죄목이 여당 측 인사의 입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것 같습니다. 국가모독죄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정치가는 국민의 비판이나 비난을 겸허히 수용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까닭은 첫째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요, 둘째로 정치가 개인의 명예를 앞세운다면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비판마저도 막아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풍자는 옹호했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풍자와 비판을 막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까지, 모두 한 개인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경대응 발언인즉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에 대한 비판마저도 틀어막겠다는 것이니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발언내용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입니다. 최근에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하여 국가모독죄를 범했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진작 폐지된 죄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연산군 시절처럼 정치가와 언론인들이 신언패를 착용케 하시려는 겁니까? 민주당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과연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발언에 찬동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판을 틀어막으시려는 겁니까?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