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미납시 추징금액 1000%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를 미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고지를 ( 일반우편 4번 등기우편 1번 ) 하였으나 적은금액이라 차일 피일 미루다 최종 납부 고지일 까지 미납요금을 처리 하지 못했습니다 7월 28일 미납요금 발생후 최종 납부 고지인 12월 11일까지 ( 4개월 15일 기간) 미납하여 발생한 요금은 1번 2000원 + 부가통행료(미납추징금-20,000) = 22,000 2번 9,200 (민자여서 부가통행료 없음) = 9,200 3번 4,200원 + 부가통행료(미납추징금) 42,000원= 46,200 한국도로공사에서 1번과 2번 추징금이 1000%가 부과 되었습니다 부가통행료 1000% 징수는 유료도로법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