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元首[편집] •관련 문서: 정치 외교 관련 정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1번과는 다르다.물론 국가의 원수가 원수 같을때도 있다. 흔히들 다른 원수와 구분하기 위해 국가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행정수반과는 다르다. 예포의 발 수가 다르다. 대통령이나 교황, 군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호칭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공화제에서는 대통령, 총통, 주석 등이 있고, 군주제에서는 황제, 국왕, 대공 등등. 실제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는게 보통이지만, 내각책임제의 국가원수인 군주나 대통령처럼 꼭두각시얼굴마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head of state)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수장인 정부수반(head of government)이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남고, 총리가 실권자인 정부수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다는 것이다. 원수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 일본어에서와 달리, 독일어의 퓌러[3]를 가리키는 번역어로 쓰기도 한다.[4]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런 의미로 쓰는 총통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그냥 대통령이란 의미로 쓰인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없다. 유사한 개념으로 국가모독죄라는게 옛날 형법 제104조의 2에 있었는데 1988년 민주화 이후 삭제됐다. 다만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를 모욕한 경우에는 외교에 관한 범죄가 되므로 처벌된다. =========================================================================================== 이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인가 국가원수 모독죄는 좌파들이 제일 싫어 하던 단어 아닌가?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하여 폐지 시켰던 그 말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다시 말하면 독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 자기들이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쳤던 인간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인간들이 할 소린가? 정권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텐데? 국민들이 가만 있을거 같은가? 총선때 니들같이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한 정권을 가만 냅두지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