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억울한 피해(정부포상제외.공무상요양비미지급.국가유공자비선)최고7억5천만원의손해배상 청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2017년6월말 전역한 예비역 원사 000입니다 저는 전역후 3년을 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으로32년6개월 군복무의 기본권 박탈과 명예훼손으로 민원.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11사단 .육본. 국방부.국가인권위.육본인권과. 감사원 제보. 국방부.육본 참모총장. 국무총리. 대통령님께 3년간 민원과 소송을 제기 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역한 간부로서 군에 불합리한 행정. 군에 징계제도. 군간부의 전산자력표관리.정부포상심의위원회 행정(광복절65주년 기념 특별사면 불문경고기록 말소및 삭제 미실시)미흡으로 정부포상 지금까지기본권박탈(이후 인사상 불이익.주요직위자. 각종포상심의. 진급 누락등) 육군본부 인사 담당자(특별사면 말소및 삭제 미실시)전직기간 군에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뇌경색으로 쓰러져 119응급으로 민간병원 위탁진료 지금까지 진료비 한푼 주지 않고 있음. 장기복무 근무자는 공상시 국가에서 죽을때끼지 진료비 일체를 보상한다 규정에 되어있으나. 병원 진료비까지 청구 했으나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전역후 수도통합병원 의무조사 뇌변명 장애 6급으로 공상처리 되어 일부 보상까지 받았으나. 이후 직업군인의 의료비 진료등 보상은 없으며. 국가유공자및 보훈 대상자 비선. 행정소송중에 있음. 1997년8월 22일 헌병대.대위분 군숙소내 음주단속 위법. 도로 교통법상 국숙소 내부에서 검문및 처벌이 제한.종이컵으로 음주 처벌 제한.알콜농도0.05이상시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경찰에서의문)헌병대 대위분 종이컵으로 술냄세가 나는것 같다 추측으로 차량번호 적어 지휘계통으로보고.헌병대 검문전 3분전 112기보 검율리 국도 경찰 불시 검문 기계에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었음 또한 그사실을 차에 내려서. 대위분께 설명하고. 차번호 삭제요구. 실적위주로 지휘계통보고 이사건 관련 해부대 연대장 단순경고로 끝남.징계위원회 개최 진술서작성. 징계처분장 받은사실 없음.이후 20년이상 자력표에 처벌 또는 기변처리 상태 미인식(행정적 조치 안함) 이후 진급 누락과 진급 추천등 후임 추천 1번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듣고.자력표상 문제와 각종 포상 심의시 비선. 10년이후 개인의 노력으로 수여한 표창밖에 없음. 본인은 모르고 복무하고 있으나. 육본 자력표상 불문경고와 2010년8.15이후 특별사면 관련 인사 담당자 기록말소및 미삭제로 인한 97년8월 이후 20년 이상 인사상 불이익.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32년 6개월후전역.3년조기전역은 건강문제와 자력표상 불문경고(음주).국가유공자 포기.전역후 3년간 행정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각종 후유증 증가 군에 잘못된 징계처분과 행정으로 군복무간 억울한 누명.기본권 .명예훼손 등 저는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전역후(3년간의 행정소송) 뇌변명 장애와후유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같은 억울한 누명과 불합리한 행정으로 기본권.명예를 훼손한 육군 간부가 한명이라도 없도록. 저는 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법과 군간부의 명예를 위해 해결되는 시간까지 행정적 조치와소송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