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 소유주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환경대책이 과연 있으신 건지 묻고자 청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도,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 경유차를 출입금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며, 특히 영업용 화물차량을 소유하신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SUV승용차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화물트럭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는 구형이다 보니 그 때는 매연저감장치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달지않고 팔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제작해서 팔았고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런 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잘못입니까? 그리고 경유차라고 해서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꼬박꼬박 몇 십만원씩 부담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정부에서 받았으면 그 만큼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담금은 다 받아놓고 지금 현재도 부담금을 꼬박꼬박 둬들이면서 미세먼지 주범이 노후차밖에 없는 듯이 출입제한,운행제한 정책을 펴서 일반 서민의 생계활동을 박탈하고 사유재산사용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세금 꼬박내고 운행한 소비자가 뭔 죄입니까? 부담금을 꼬박꼬박 거둬 들인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막대한 부담금은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