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앱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나 복지 혜택이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서야, 여유가 많고 정보에 밝은 사람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닐 확률도 높겠죠. 사기업의 소비자 혜택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진대, 정부의 정책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각종 혜택을 단순화 하는 것입니다만, 그건 단시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그 대안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앱과, 그 앱을 사회적 약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혼, 자녀가 둘, 소득이 얼마 이런 정보를 그 때 그 때 입력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쭉 나오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디에 문의해보라는 정도만 알려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도, 금액, 마감일 등으로 정렬해서 상위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 해서 보여주고, 받아간 혜택은 따로 보여주는 식으로요. 일단 앱이 있다고 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에 이 앱을 설치할 기기를 두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 비싼 기기는 필요 없고, 화면 크고 이 앱만 설치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노인정이나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담당 인원이 체크해 가면서 앱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담당 인원이 혜택의 일부를 떼어 가게 하는 것도 ( ?! ) 허용 하게 하면, 전문적인 혜택 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정책이 실행 될 때 마다 알림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앱과 시스템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정보에 밝지 못한 사람일 수도,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친 아이디어입니다만, 한 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