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낙하산 너무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EBS사장의 아들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 씨의 구속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21일 오후 몇몇 언론 매체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인 신 씨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됐고,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며, 당시 신 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임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