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어쩌다 집값오른 1주택 서민 뽕뽑을것이 아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요점 : (증세)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추가차액에 대한 개별소비세신설, 불노소득세 신설 (감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삭제(+자동차세인하) 집값이 내려가질 않네요? 오히려 비싼집은 더 오르는군요. 이상하군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손해보고 팔고싶진 않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는 돈이 돌고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현상들은 대부분 소수 재벌들의 축적과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움직이질 못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정책전문가라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하되 민생경제의 활력은 또 부동산에 묶인 재원을 돌도록 하는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고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 집값과, 오히려 올라가는 고가의 집값이겠죠. 이는 당연히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판매자와 비싸도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여유있는 구매자의 거래심리 때문이겠죠. 문제는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비싸게 구매하는 여유있는 구매자가 아니라, 좋은 동네의 좋은 집도 아니면서 투기문화로 갑자기 상승한 현재의 집값을 현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보다 떨어지면 손해라는 심리로 집값을 내려서 내놓지 않는 판매자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왠간한 인프라도 없는 동네에서도 평당 2천만원이 넘는게 기본 아닙니까. 서울지역 거품입니다.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넘어가는 부동산 실거래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보는 공시지가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불노소득세를 적용하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구매자에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구매자는 지출에 상관없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구매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집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집값을 유지할 것이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 하는 집이니 열심히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효과는 위의 비싼 주택말고, 평범한 지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마련하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공시지가에 근접한 실거래가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을 사는 구매자는 개별소비세가 부담스러워 쉽게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노소득세로 빠지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집값을 내려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정책이라며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세정책도 같이 내놔야 합니다. 감세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침체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증세효과가 더 크다면 추가로 자동차세 인하도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