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병역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역/예비역 등의 복무를 하는 남성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남성들이나 모든 여성들은 군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정되었을 뿐, 다른 형식의 국방 의무는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 병역자분들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비 병역자들에게 병역세(국방세)를 징수하여 군인 임금 상승에 힘쓰는 정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