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 단축 편법 운영 반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오늘(2019.3.2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는 전달이 행정실로부터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주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단축되는 시간만큼 메꿔서 일해야 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 반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휴일과 야간 근무,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보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개의 학교(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편법으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17시까지 쉬라고 하고, 다시 17시~21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만, 사실상 중간에 쉬라는 그 시간에 특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잡무를 보게 되거나, 배회하게 될 것이 명약관하합니다. 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같은 인력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단축시키게 되면 사실상 무급 연장근로를 할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까뜩이나 임금이 낮은 분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깍고, 사실상의 무급근로를 강요하는 편법이 벌어진다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크게 훼손되고, 국민의 불만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해결책은, o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로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o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약되는 재정만큼 교육공무직의 고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시간이 줄어서 감소되는 임금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공무직원 분들의 임금이 현재보다 감소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더 못살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정책 담당자는 물론, 교육감님과 교육부장관님, 대통령님까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은, 현장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을 향상시켜주려다가 되려 악화시키는 실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력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