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처벌할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저의 아내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사채 무서운 줄을 모르고 무려 1년여 동안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에 겁을 먹어 주변 지인들의 사재까지 빌려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로 보자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100%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아주 악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진정서를 작성, 관할 관청인 아산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경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가해자인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채업자들에게서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사채업자들에게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내가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자다 말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너무 괴롭고 무섭다며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내를 인근의 정신과 의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며칠 남지 않아 이 조사가 끝나면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하니, 화장실조차도 따라 다니라고 의사선생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약만 처방을 받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찰조사날이 되는 아침이 되었는데 유서 하나만 남겨두고아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로 가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문감사관실로 가서 피해자 진술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한 해당 경찰관의 절차가 옳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 중 아내의 휴대폰위치가 확인되었고, 이내 찾아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불안 증세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적절한 처치 및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있던 실종수사팀의 송동욱 경장님, 박효진 순경님께서 어찌하여 자살을 시도 하신 건지 물어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였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잘 돌봐 주라고,,,, 더불어 동삼 지구대 2팀장이신 정대근 팀장님의 노련함이 없었다면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셔서 전 감사하다는 말만 연거푸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도 담당 수사관이니 소식을 전해 줄 겸 전화를 하였고, 저의 서운한 맘을 표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자 마자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그 행동에 대해 말이지요.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제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이 문제를 말했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재차 물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솔찍히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마치, 고소당했으니 대비하라는.. 증거인멸…도망가라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든다 했더니 담당 수사관은 기분이 나빠 이 사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꺽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겠다고. 그리곤 전화를 끊었는데 이내 청문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팀장이 저희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겠노라고… 얼떨결에 익일10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저는 미덥지 않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아내의 안위가 먼저라 며칠간이라도 병원에서 쉬게 해 주고싶단 생각이 먼저 입니다. 정말 사채업자들도 나쁘지만 마지막 보루라 여긴 경찰에서조차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듯 처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건의 특성상 머리아프고, 큰 건이 아니기에 경찰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법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저의 가정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불법추심을 하는 고금리 사채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