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미세먼지 대규모 정화시설 벨트 구축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자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사는 아빠입니다. 최근 몇년간 눈에 띄게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 아이들과 외출도 못할뿐만 아니라 모든 야외활동을 못하게 되어 주 오염원인지인 중국과 우리 정부의 미진한 정책에 대해 분노가 치밉니다. 건강한 호흡도 마음대로 못누리는 이 나라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우리자녀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대책은 계속 답보 상태이고 실질적인 개선정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국정부와 공동 원인 규명 협약체 구성이라든지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차량운행 2부제 등 정도입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건 맞지만 얼마나 줄였나요?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다그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주오염원인지인 중국에 오염원인을 줄여달라고 해도 공장 가동 축소나 폐지로 인해 자기네 경제와 일자리가 즐어드는데 들어줄 가능성은 제로이고 그렇다면 우리 나라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해야합니다. 중국의 산업화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부터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정확히 추정하긴 힘들더라도 우리 국민이 야외활동을 포기하면서 전국 숙박업과 음식점 등 관련산업이 수조원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가 공해를 이용해서 전기차 육성 같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것처럼 우리나라도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정화기술은 개발되었고 이 기술을 통해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기 정화시설 벨트를 구축할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심의 고층빌딩에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단독 추진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관공동 투자방식으로 추진할것을 제안합니다. 최초 시행은 사업의 투자금 조달, 사업 리스크나 추진 속도 고려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민자공동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오염괴 자연 생태계 파과를 유발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22조의 4대강 예산 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에 예산을 쓴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국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