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근래 들어 국방관련 비리들이 산재하는 가운데 방산비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벌이 뇌물수수등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방산비리는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에게 이로움을 줄어 전력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적죄로 처벌하고 법정형도 상향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