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조처 발령 날수만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감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수고하십니다. 현재 2004년식 디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현재 미세먼지저감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경유차량의 경우 운행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정책에 협조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간 노후경유차들의 경우 미세먼지저감조치 정책이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6개월단위로 후불제로 냅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정조처로 제안하고 싶은것은 1.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날수(6개월)기준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비상조치날수를 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운행을 안하는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협력해서 운행을 안하는데도 운행못하는 날들에도 환경개선부담금마저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적인 고통을 노후경유차운전자들에게 강제하는 아주 나쁜 행정의 전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미세먼지비상조치가 내려지면 차를 아예 운행을 할수가 없고 그 기간도 상당한데( 일년에 적어도 2주이상, 올들어 봄에는 1주연속)도 , 운행이 금지된 날들도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이 다 전산등록되어있고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후불제이니만큼 부담금 고지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발령한 미세먼지비상조치기간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금액을 빼고 부과하는데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법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날들에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운행제한 날수만큼 일정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부과하는 공평무사하고 세밀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아니나 미세먼지 정책에 협조할수 밖에 없는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중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이치에 맞지않는 이중적인 과세행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으니 꼭 검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