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격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번 경찰의 층간소음을 우퍼스피커로 대응 하였다하여 경범죄 내지 폭력죄로 처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법의 잦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였을때는 경찰로서는 할수있는게 없다 라는 답변만하고 돌아가시더니 타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네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수 있다} 사실이라면 제가 신고해서 돌아간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한거네요 한가지 위안이 되는건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수 있다라는것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법은 평등해야죠 지역에따라 힘의 굵기에 따라 법의 평등권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은 다 죽어야하나요 경찰이 얼마나 법집행을 평등하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