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경찰해체 요구!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창가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제도를 만들어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며서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따라 돈을 정당하게 벌 권리와 의무를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들면 경찰이 포주에게 성매매 일체단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또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안 경찰이 자신이 그것을 관할하기때문에 오히려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을 고소하였다고 할 때, 관할 경찰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범죄행위는 강력한 제 3의 즉 경찰을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견제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버젓이 국가에서 사창가를 음성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그런 환경속에 노출시키면서 승리와 정준영을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과 마약관련 경찰과의 유착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확인되면 처벌하고 관련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기고 재산몰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경찰의 범죄행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