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줄이거나, 없애주세요.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저는 20대후반 여성이며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금만 더 많이 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불어, 별개의 말이지만 국가장학금도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여 정작 장학금을 많이 받아야할 가정에는 그 장학금이 돌아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실업급여 나오니까, 일 안해도 되." "요새는 일하는 사람만 호구다." "못먹으면 바보인것이 실업급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말을 들을때마다 일하는 사람은 정말 허무합니다. 내가 그들을 먹여살릴려고 세금내고 일하는것이 아닌데... 일자리 구하라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일자리 구하는 친구들이 지원받는걸까요? 어쩌면, 일을 안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더 안하는것이 아닐까요? 서로서로 다 같이 잘먹고 잘살려면 어느 정도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나의 법안을 내기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시는걸 압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정말 공평하게 모두에게 흘러가는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