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의 문제] 맞지 않는 잣대로 국민에게 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5155&ref=A 며칠 전 뉴스에 나오더군요. 윗층 주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받은 아랫층 주민이 보복성으로 소위 '우퍼 스피커'란 것을 천장에 설치해 똑같이 소음으로 맞대응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 이 우퍼 스피커 주인을 경범죄로서 처벌할 예정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이에 따라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하는 아랫층 주민에게는 '폭행죄'를 성립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으며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음에도 아직 나라는 제대로 된 법 조차 만들지 못하고 되지도 않은 층간소음 중재 센터 딸랑 만들어놓고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었나 봅니다. 오산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매일 같이 소음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아랫층 주민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찰을 대동해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소음에 시달려야하는데 이들이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한다고 경찰에 잡아넣고 범죄라고 낙인찍고 벌금 물게 하고 형 살게 만들면 퍽이나 좋은 이야기가 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는 윗층 주민이 아랫층 주민을 신경쓰지 않고 자기들 내키는대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도리어 문제의 당사자들은 깔깔 거리고 웃게 만들고 당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법에 실소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우퍼 스피커에 관련된 폭행죄 및 경찰의 폭거를 중단시키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명확하고 확실한 층간소음에 관한 법안을 내십시오. 애초에 건설업계에서 자기들이 돈 남겨먹으려고 쓰레기 자재를 이용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에부터 문제가 있는데 애꿎은 주민만 피해보고 범죄자 만드는 나라.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