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에 대한 현실에 맞는 보금자리론 적용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현재 다자녀(세자녀 이상)에 대한 보금자리론은 대출자격에 대한 자격(부부합산 연소득 1억미만)과 우대금리에 대한 자격(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적용되는 가정의 부부나이는 30대후반부터 40대초반으로 이 연령대의 부부라면 사회생활에 대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부부로 부부합산 연봉이 다자녀 우대금리 기준인 6천만원 미만인 가정은 외벌이가 아닌이상 거의 없을것 입니다. 여성인 엄마의 고용참여가 없는 외벌이로는 현재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세자녀 이상을 키우기 위한 규모의 주택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자녀를 키우면서 1억원을 번다고 해도 세금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질 소득은 5천미만 일 정도인게 현재 우리나라 서민의 상황입니다. 주거와 휴식,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자녀에 대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상향 조정과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0.4%를 상향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