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영세 기업 좀 먹는 세무회계사들의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세무조정료)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보화 시대다 보니 개인이 직접 세무 조정을 할수 있거나 회사내 조정이 가능한 인원이 있어도 세무조정료는 명목으로 매년 3월이면 약 1조 가량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적페제도이며 세무 회계사 직인 없이는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된 법인이 매출이 없어도 결산에 따른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30~ 100만원을 그냥 뺏기다 시피 청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이며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울며겨자먹기로 세무회계사에게 세무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월 기장료도 받고 세무 조정료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세무회계사들이 현재도 전국의 영세사업자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좀비 마냥 사냥하고 먹고 있기에 이런 강제 외부 세무 조정제도는 폐지 되야 맞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0494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하시는 모든 대표자분들님! 세무조정료란 말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무회계사들이 보수총액 기준표를 임의로 만들어 얼마 내놔라 한다식의 형태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