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과 모르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점점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우리나라 법에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 묵비권의 올래 취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실제모습을 지켜보면 이 묵비권을 바르게 사용하거나 올바른 취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예 찾아보기 힘듬니다. 왜냐면 이 묵비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정치계의 사람들 그리고 연예계의 사람들 게다가 언론인들까지 이 묵비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있었던 전두환씨의 법정공판이 이 사건 케이스에 해당하고 승리씨의 버닝썬 사건에도 찬가지로 이것처럼 같은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잘못을했는 본인은 항상 법정에서면 자신에게 항상불리한 상황들이나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올때마다 모르쇠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제대로 재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아직또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숨쉬고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려면 이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받게 해야겠죠 그런데 무조건 모르쇠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적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면 처벌은대체 누가내리게 되는건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계의 사람이든 연예계의 사람이든 언론계의 사람이든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 처벌을 받기싫다고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거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그리고 이런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생기계 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많은동의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