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금감원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금융감독원의 업무중 “보험업법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검사와 감독”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법이나 잘못된 업무관행(또는 업무처리 행태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 내용 중 “상기 민원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결정처리(보험사에서 현황파악 및 보상처리 전제)” 1.당초 민원신청 전의 보험사측의 행태(진행경과 참고 : 보험약관 적용시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의판단에 의해 보험금 청구 접수조차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보아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보험소비자(상기와 같이 동일 보험청구 건 : 10년이 넘게 지난 보험으로 유사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들이 보험사측의 임의 판단과 억측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저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의 임의 판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접수 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과 접수는 되었으나 부지급 되었던 사항 등) 및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에 대해 보험사측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사과문이 발송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려우시다면, 불가능한 사유와 제가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 정식 분쟁조정을 진행하여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사례 공지 및 전파(인테넷 등)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벌써 그 결과가 나왔을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며, 십여차레 같은 건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한번이라도 통화는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의 진행경과와 같이 보험회사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넘어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3. 민원을 제기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금감원 담당자 본인께서 이러한 일을 격거나 피해를 보셨다면..어떻게 처리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시 후속조치로 청와대 민원, 감사원 민원, 소비자센타 민원 인터넷/방송매체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업무처리 행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경과 1. 16년 12월 10일경 보험금 청구(담당 FC) 2. 16년 12월 29일 보험금 청구 접수통보 문자가 없어 문의결과 “보험금지급 대상이 안되어 접수를 안했다”고 하여, 이의 제기하여 ‘16년 12월 29일 보험금 청구 접수 됨 -삼성측 주장 :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의 근골의 수술 7번 적용 -이의 제기 내용 :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의 근골의 수술 1번 적용 3. 17년 1월 4일 보상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상기내용에 대해 주장함 -보상담당자 내부검토 후 연락 주겠다고 함 4. 17년 1월 12일 보상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약관상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약관 해석상 애매하며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보험금 청구를 지급하겠으 니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은 면책하는 조건을 제시함. -이의 제기 : 무슨애기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며, 향후에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였음 -보상담당자 :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함 5. 17년 1월 20일경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지급 통지문 접수 6. 17년 3월 02일경 보험청구 분쟁에 대한 지급결정 안내문 접수 7. 이후 2년여간 상기의 내용으로 50여차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자동종결로 처리함 민원을 제기한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런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매우 궁금하군요? 담당자께서 삼성생명에 전화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청와대 민원 및 국민권익보호 등등 민원을 제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