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도 투료로 뽑아야 합니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사법부 권력만 예외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국가권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행정부 권력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입법부 권력 국회의원들도 역시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준 사법부인 검찰포함) 권력은 국민투표로 안뽑는 것이지요? 사법부인 법원과 준사법부인 검찰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니 그들은 국민의 상식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하지 않고 행정부에 유리하고 국회의원들에 비위에 맞으며 행정부와 대한민국 역사상 정경유착의 관계에 있어온 재벌에게도 역시 유리한 기소와 판결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선출권이 국민에게 없으니 그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상식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법부의 책임자급인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원장과 준사법부인 검찰의 지방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장 나아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까지 국민투표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양승태 사건과 같은 법조비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승태 같은 법관이 일명 법관선거에 나오면 그의 과거 법관으로서의 행적들이 공개 될 테고 그런 법관후보는 우리 국민이 투표로 안뽑으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허구헌날 재벌과 정치인들에게 집행유예만 판결하는 판사들 솜방망이식 기소만 하는 검찰들도 국민의 힘으로 낙선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투료를(주마다 틀리지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