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징수에 대한 해결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저희는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하여 한전 진천지사에 계약 종별이 농사용(을)고압A 계약전력 990kw 2구좌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전기공급절차를 거쳐 2018.9.19일에 전기를 공급 받아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왔습니다. 또한 요금도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전 진천지사에서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로부터 4개월 지나서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하였다 하여 농사용전력 요금에서 산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전진천지사의 주장대로 저희는 전기사용장소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의 전기설비는 전기송전일인 2018.9.19일 때와 동일한 설비이며 또한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보 양보하여 한전 진천지사의 주장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농사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면 전기송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한전법규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전기송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 진천지사에서는 아무런 이유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농사용 전기송전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4개월이 지나서 전기사용장소 위반의 이유를 들어 농사용전력에서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총 84,074천원을 2019.1.31일까지 추가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전의 거대 기업이 약자인 농민한테 이렇게 갑질해도 되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소수의 품목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활동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