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3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육군군수사령부 1) 당사는 억울하게 육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육군군수사령부가 취한 계약해제라는 행정조치가 당사에게는 결국 "폭력행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승소판결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정조치가 야기하는 결과는 아래와 같이 끔찍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가 당사에게 향후 수주하는 모든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채권을 발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파멸시키는 행정조치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4)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타사업도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를 끓어버리는 무서운 행정조치를 하십니까! 군 내부 법규가 "계약해제가 되었을 때 즉각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어있다"라는 빌미로 어쩔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도덕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5)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지체상금을 약 17억을 만들어내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제라는 가해행위를 당사에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군군수사령부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여 피를 토하는 처절한 심정입니다. 6) 향후 재판 결과가 육군군수사령부에게 승소판결이 나왔을때, 현재 육군군수사령부가 취하고 있는 보험금청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왜 미리 보험금청구를 하여 중소기업체를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7)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청구를 조건부 철회하고 육군군수사령부에게 승소판결이 나오면 재청구를 하겠다"라는 공문 1장을 서울보증보험(주)에 보내면 우리 회사가 회생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향후에, 재판 결과가 코리아테스팅(주)에게 승소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현재 육군군수사령부에서 하는 행정조치는 중소기업체를 짓밟아버려 망하게 하고, 188명의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폭력행사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끔찍한 일입니다. 9) 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1년 ~ 2년이 소요됩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현재 당사에게 취한 보험금청구행위는 서울보증보험(주)에게 가압류를 걸어서 코리아테스팅(주)에게 향후 신규프로젝트 수주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부하지 말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코리아테스팅을 파산시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10) 당사는 1년은커녕 지금으로부터 1달도 버틸 수 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못 받은 미수금 약 9억원. 모자라는 계약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융자받아서 육군군수사령부에 납부한 3억 5000만원. 프로젝트 이행을 완료시키기 위하여 추가 투입한 약 7억원 등을 포함하면, 약 20억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현재까지 당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처참할 지경입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끔찍한 죄악 행위입니다! 11) 육군군수사령부를 총괄 지휘하시는 육군 군수사령관님! 코리아테스팅(주)의 직원 및 가족들 188명에게 더이상 가슴 아픈 일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회사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더이상 가해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금청구를 법정 결과가 승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건부 철회하고 법정 결과가 승소판결이 나오면 재청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주시는 것이 공명정대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직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고민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저버려지지 않기를 고대하겠습니다. 12)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당사는 무려 22회에 거쳐서 청와대 게시판에 당사의 억울함을 6하원칙에 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방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행정 전문가분들이 있으실 텐데, 단 한 통의 질의 전화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방치하려 하십니까! 본 사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의 국방 분야 행정부서를 가동시켜 주시어, 진상규명을 조사하여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사를 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