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1. 저는 '12년부터 대전에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3월~5월에 통신3사는 각 통신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모든 유형의 휴대폰 개통금지명령)라는 통신사 초유의 금지 명령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로부터 받습니다. 이 금지명령의 원인은 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해서,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기기변경만 허용, 번호이동/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받고서 이를 따르지 않고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미창부가 더 강한 강도로 일체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사업정지 제제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유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음주 운전을 또다시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아웃이 된 상태에서도 엘지유플러스는 또다시 더한 불법의 행위를 아래와 같이 또다시 이어갑니다. 2. 이렇게 LG유플러스는 규제기관인 방통위 영업정지 명령과 미창부의 사업정지 명령을 연속으로 몇개월 사이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아웃 처분을 받은 엘지유플러스는 겉으로는 대리점에 사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예약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①대리점전산정지 7일 (사업정지이후) ②1천만원 수수료 차감 의 내용을 사내메일로 1회공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업정지 처분 기간중임에도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이어갑니다. 3. 구체적인 사례로, 엘지유플러스 본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에 목표를 강제하고 영업활동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정지 기간인 2014년 4월27일 ~ 5월 18일중 5월 17일(토),18일(일) 정지기간 마지막 주말에는 규제기간 조사공무원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업독촉 수위를 정점으로 높이며 시간대별로 영업개시(5월19일)전 영업실적 독촉을 강도높게 합니다. 대리점은 본사의 그 독촉에 따르지 않기가 몹시 힘든 상황에 내몰리어 불법임을 알고서 영업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4. 당시에 통신사는 투아웃 상태에서도 대리점에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지시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몇몇 언론들은 증거사진과 함께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12046 최근 방통위가 통신사에 내린 주의와 감독 태만의 사례 (연중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서도 방통위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013400012818&type=2&sec=tech&pDepth2=Ttotal 또한 전국의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점주와 직원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련 판매업 종사자들이 산증인입니다. 이렇게 사업정지 기간에 본사의 강요에 내몰리어 대리점은 불법예약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약고객이자 공익제보자(폰파라치)가 불법행위의 녹음자료와 불법예약행위의 서류 증거를 수집하여 미창부에 공익제보를 하게 됩니다. 5. 3일뒤 제재가 풀린 정상영업기간중에 본사 영업사원은 저에게 미창부에 불법예약행위가 적발되어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무효가 되니, 개통철회를 빨리 하라고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이유는 본사에서 불법을 지시하고 대리점이 적발되니 대리점측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하라고 하니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6. 5월 19일 정상영업이 시작된날에는 수십건의 개통이 있었는데,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본사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당시에는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생각해보니 공익제보자의 신상은 엘지유플러스가 알수도 없었어야 하며 저는 미창부로부터 고발의 통지가 와야지만 불법행위 혐의자인 것을 최초로 알게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에 대한 업무상 비밀을 엘지유플러스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7.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공익제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개통철회를 하지 못했으니, 미창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자로 인식 되었을겁니다. 이후 '14년 9월초에 검찰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의 피의자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로 통보가 와서 9월25일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되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관련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8. 최근 2018년 10월 19일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 구,미창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가 불법예약행위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를 따른 잘못은 제가 인정하지만 어찌해서 LG 본사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에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과기부의 신문고 답변 요지는 이렇습니다. 9. '공익제보자 신고서 내용과 소명서(예약가입관련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GU+ 본사가 ▲업무연락(LGU+ 본사↔대리점 등)을 통해 대리점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 코드폐지 등을 공지하여 사전 주의를 준 점, ▲적발된 대리점이 LGU+ 본사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LGU+ 본사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실제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과기부 답변서입니다. 10. 과기부에서 언급한 소명서의 정확한 명칭은 '예약가입관련확인서'(이하 '소명서')라고 합니다. 저 소명서는 엘지유플러스가 미창부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그런데 저 소명서의 작성자는 대리점주(본인) 직원(본인 대리점 직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창부 입장에선 제3자가 작성한 소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되어 있었고, 그안에 자백의 내용도 대부분 거짓이며 그 소명서 자체를 저는 처음보는 문서였습니다. 과기부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민원으로 물었더니 저 소명서를 최근에 저에게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18년 12월경에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소명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①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주의를 줬다 ②대리점 점주가 본사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 페이지로 구성된 저 문서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11.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사전주의를 겉으로만 주었고,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과기부에 소명한 고지내용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미창부에 제출하는 범죄자백서에 가까운 소명서가 엘지유플러스가 아닌 작성자가 제3자 두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를 효력 여부도 불투명함에도,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렇게 위조된 소명서를 미창부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저만 검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12. 이에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게 관련법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엘지유플러스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수 밖에 없는 거짓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자 명의로된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미창부는 직접확인해야지만, 엘지유플러스의 주의/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 진위여부 확인과정을 과기부의 답변처럼 검찰로 미뤘다면 저와 엘지유플러스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③ 사전고지의 주의를 형식만으로 단1회 한번을 한 것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판단했습니다. ④ 미창부가 사문서 위조는 알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작성자에게 확인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⑤ 당시 통신 3사가 같은 이유로 불법예약행위로 공익제보된 수량이 180여 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앞서 서두에서 밝힌대로 본 사건의 시작은 통신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미 통신사는 투아웃 제재가 적용된 상태였으므로 이런 불법행위의 출발점이 통신사 본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익제보로 수집된 데이타가 LG본사의 불법행위 개입으로 볼수밖에 없는 근거로 뒷받침합니다. 공익제보중에서 미창부가 불법행위로 확정하고 고발한 대리점주는 통신3사 합 6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동통신사업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피의자는 47명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시장점유율 18%인 회사가, 불법행위자가 약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독 해당 통신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나 본사의 개입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위 데이타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대신해 줄수 없는 데이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3. 미창부는 양벌규정대로 함께 LG유플러스를 고발해야 하나,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엘지유플러스는 '예약가입관련확인서'라는 소명서를 위조하여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의 작성 주체는 엘지유플러스가 아니고 제3자인 저와 저의 직원명의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미창부는 소명서 진위여부 확인업무를 저희에게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를 그것도 제3자의 작성자로 된 문서를 그대로 소명자료로 인정하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14. 당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를 봐주기 위해서 위의 소명서를 제출 받기전에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미창부는 양벌규정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저를 고발함과 동시에 엘지유플러스를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그래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게 공익제보 신고를 받고, 주의와 감독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서에는 워터마크가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문서 출력날짜와 출력자가 표시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 또한 소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소명서의 출력일자는 '14년 5월 28일이며, 출력자는 엘지유플러스 서대전지점 OOO대리입니다. 따라서 소명서 위조의심자는 워터마크에서 이름이 나오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직원 OOO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정보 또한 그때 검찰에 알려준 사실 이외에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미창부는 이미 '14년 5월 28일에 작성이 된 소명서에 드러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한번더 확인할수밖에 없습니다. 15. 소명서가 '14년 5월28일 작성날짜로 찍혀있는 문서를 접수한 미창부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의심없이 되려 엘지유플러스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소명서로 100% 인정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 과기부는 답변에서 말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엘지유플러스에 전혀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그 신상은 '14년 7월초 저를 검찰 고발때 알려준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찾아보니,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가 작성된 날짜는 동년 5월28일로 되어 있고, 미창부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수백건의 개통 고객중에 단1명의 신상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한사람을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6.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으로 엘지유플러스의 허술한 위조 자료를 제출받고 고발자체를 생략했으며,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관련법 위반 의심자인 엘지유플러스에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유출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불법예약행위의 건으로 전국에서 폰파라치 제보된 건수는 180여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그리고 미창부가 검찰에 고발한 대리점주는 68명(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47명)이며 이렇게 공익제보자 신상을 통신사에 알려 개통철회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건이 112건 이상입니다. 17. 엘지유플러스는 무고한 대리점주로 위장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의 강력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47명의 억울한 대리점주는 형사처분 당하고, 과기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부디 바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며, 잘못한 공무원과 LG유플러스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