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제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우리나라의 대기업문제는 대주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자기 맘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하지만 대주주가 본인이니 주총결의는 거의 형식적이죠. 그러다보니 오너 2세 3세들이 주주보다는 경영자가 되려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좋고 친인척 모두 나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쥐꼬리 배당만 받는 주주로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9% 주주라도 경영권이 없으면 완전 찬밥이 되는 것이죠. 제안컨데, 상법(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내 최저임금(혹은 평균임금수준)만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주된 성과는 배당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대주주 경영자는 배당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야 대주주는 기업성과에 더욱 열중하고, 소액주주도 덩달아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레 소득주도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능력도 안되는 오너 2세 3세들이 회사 경영하려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기업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법등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급여지급제한(세법만으론 안됨)를 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주식시장정상화와 최저임금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