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편 방향.....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반기, 후반기 2년 임기제 도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 선거제도 개편 방향.....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반기, 후반기 2년 임기제 도입해주세요..!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투표한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수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 한번의 선거로 결정이되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원칙적으로 4년동안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등 4개 정당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첫 번째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례성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두 번째 단점에 대하여는 개선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첫 번째 보다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안이 더 중요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에 대하여는 큰 틀로 비례대표성 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최소한 국회의원 정수의 최소 30%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에 대하여는 국회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비례대표에 대하여는 2년 임기로 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시 전반기 비례 선출, 지자체 단체장·지방의회 선거시 후반기 비례로 선출하는 방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례대표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사실상 정당에서 지정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임기를 축소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비례대표에 대하여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의 민심에 보다 귀기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읍니다... 갈망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