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구간) 기준 개선과 완화 및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지원해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1구간∼10구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월 소득 평가액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겠지만 월 소득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현재 평범한 서민 중산층인데 회사 맞벌이를 하니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10분위로 나왔다. 실질적인 전체 재산구간은 5분위 정도인데 말이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모순이다. 그러다보니 대학생 자녀 3명의 국가장학금은 1원 한 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듯이 2자녀 가구는 장학금을 받아도 3자녀는 오히려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의 등록금 지원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제대로 된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생색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분위 기준 개선과 더불어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의 제도개편과 함께 다자녀장학금 또한 최소한 셋째자녀 이상은 폭넓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