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도와주는 시행정 업무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저는 2017년5월19일에 김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토지를 인도후 어느날 가보니 군시설인 벙커2기가 건축이 되어있어 이에 해병2사단과 김포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의 소제를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그날 부터 지금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하기전 2016년도 4월에 군 협의와 시에 본인의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군사지역의 협의조건을 매수한 토지에 무상사용 동의와 기부체납의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하기전에 시설이면 제가 눈여겨 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매도후 시설물을 건축하였는데 매도인은 이에대한 고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이미 계획화된 사기행각의 시설을 왜 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내주었는지 따져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답변을 한마디도 못듣고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군사지역의 의무 승계여부(무상동의서)도 안받고 일방적인 준공 처리 *벙커의 유무도 확인 안하고 내준 행정의 틈이명확히 보였습니다. 업무상의 절차만 따지고 모르는 일반인은 이렇게 당하고 모른다면 다인 행정 처리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토지를 경매를 받아 개발하는 자입니다. 시행정의 어두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고 계획화된 사기 행각 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줘서 소중한 재산과 가정의 파탄까지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살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