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560만 명의 잠재적/실질적인 적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지난 주에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 간단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늘 그렇듯 불성실한 답변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공공기관이라서 정보공개가 안 된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마지막 부분에 질의 및 답변 내용 첨부) 시장조성자 제도는 표면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이 되어있지만 (물론 선진국에서도 한다고 하니 순기능도 약간은 있겠지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 게임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래, 통정거래에 악용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대량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거나 특정 종목의 시세를 원하는 방향으로(상하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나와있는 총 22개 항목에 대해 제대로 된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없기에 걸릴 확률은 없음.(재수없게 걸리는 놈도 없을 것임.) 2. 업틱룰을 적용받지 않는 공매도로 악용 현재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는 시장조성자 자격에 의한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조성자 자격을 이용해 얼마든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업틱룰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기때문에 얼마든지 주가를 하방으로 밀면서 공매도를 치므로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한국거래소는 현재 82개 종목인 시장조성자 대상 종목을 500종목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 시장조성자를 늘리면서 골드만삭스증권에 대해 무려 187개 종목에 대해 조성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에 부과한 과태료 75억 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 얼마 후에 해당 증권사에게 시장조성자 1위를 주는 것은 도둑 고양이에게 어물전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ETF선물 : 신한금융투자 2) 주식옵션 :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3) 코스피200헬스케어 : 미래에셋대우증권, 대신증권 주주님들 중 혹시 위 증권사와 관련해서 지난 거래나 향후 거래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거래소에 문의,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성자 확대 및 개인 공매도 확대에 대한 반대 1인 시위(예정)> 마음같아서는 진작 하고싶었고 피켓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몇 가지 사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해주실 주주님이 3~4명이라도 계시다면 다음주 화요일(3/12)에 여의도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자본시장연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까 합니다. 세부 계획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대략 11시에 집결 후,1시에 식사하고, 5시 경에 해산을 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호응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1. 시장조성자 거래내용(통계자료)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2. 특정 종목의 특정 기간에 대해 총 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의 거래 비중을 알 수 있는지요. (예시 : A종목의 최근 3개월간 총 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 거래비중 15%) 3. 위 2번과 관련해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량 중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 비율을 알 수 있는지요. 4. 시장조성자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또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5.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와 없다면 불법으로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 적발이 가능한지요. 적발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6. 시장조성자 제도가 자전거래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없다면 그 적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보도에 의하면 시장조성자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준비상황과 확대시행 예정일은 언제쯤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증권시장과 한국거래소를 향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시장조성자 거래내용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종목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비중, 비과세 비율 등은 해당 시장조성자의 영업비밀 등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는 금지되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 공매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또한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거래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이러한 제한은 시장조성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저유동성종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시장조성종목을 82종목에서 500종목으로 확대하고 Global IB를 유치함으로써 시장조성자 Player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