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국 지방법원 모두 평등하게 3년 단축소급적용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기존 60회차 변제계획으로 인가후 회생납부중인 사람에게 3년단축 소급적용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만민평등법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법률적인 지역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60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후 납부중인 개인회생자에게 더이상 지역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법 개정으로 기존 회생자들 모두 3년단축 소급적용시행을 추진하여 전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