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난생 처음으로 3개월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제안번호 1AA-1901-185100, '19.1.10)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거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자마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담당부처로 이첩했으니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답해달라는 메일이었다. 담당부서로 보내는 것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일진대 처리되었으니 만족도를 답해달라니 어이가 없었다. 애교로 참아 넘겼다. 민원처리기한이 있으니 바로 회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한지 한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2차 신문고를 두드렸다. (2차 신청번호: 1AA-1902-143336, '19.2.12).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달반가량이 지난 3. 21 담당공무원에게 진행경과를 묻는 전화를 하자 놀라운 반응이었다.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담당자가 바뀌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신문고 제안 번호를 알려줘도 '어떻게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담당자를 알려준 상담자와 통화 후 연락하겠다.' 얘기하며 제안과 무관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다.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이 사라지는가 항의했더니 도리어 적반하장이다. 잠시 후 전화상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안 민원이 처리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해달라' 황당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묻고 요구한다. 신문고 제안은 결과에 무관하게 담당부서로 이관되면 종료되는가. 그렇게 조사한 만족도를 국민을 상대로 공표하는가.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이 사라지고 후임자는 볼 수 없는가. 제기된 민원에 대한 14일내 답변기한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식인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한 경우 조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두드려야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씁쓸하고 이런 조직과 제도, 공무원를 위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아무리 촛불혁명 운운해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의 이러한 태도와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 소리질러 본다. 아직도 각자도생인가. 공무원 서비스 정신의 복원은 언제쯤 가능할까, 가능은 한 걸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는 답이 올까. 기다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