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성실납세자의 한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고 꾸준한 생계를 이어나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급여에서 매번 세금은 다 까여서 나갔지만 회사에서는 정작 내지 않았습니다. 현 문제는 대표자를 찾아 납부를 유도한다가 전부이지만, 회사 대표자는 해외로 도주한상태입니다. 그럼 문제는 회사에서 내지 않은 세금 즉 4대보험비 중 연금보험은 차후 납부된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이 내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삭감이 이뤄진다고 행정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소수 인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는 다수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납부는 하였는데 받은건 없다는건 기업의 의무 납입이 이뤄지질 않았다는거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관리 소흘 한것이라 생각 됩니다 왜 이미 납부한 내 세금을 관리 감독안한 행정처와 회사에서 책임을 안지면 본인이 지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건은 현재 개인의 문제 이지만 차후 본인 또한 가족, 친지들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