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가는 북미회담의 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남북미간 포괄적 합의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단계적 이행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를 3국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비핵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 전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분할하여 단계적 이행과 그에 맞는 경제 제재의 해제와 경제 지원이 상응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적 진행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범위와 국가별 책임 배정관련 6자간(+유럽)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범위는, 과거핵과 미래핵 그리고 ICBM이며, 그것을 생산하는 재료, 설비와 종사하는 핵심 기술자가 되겠지요. 인권과 생화학 무기는 연계하면 안되고 투 트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구는, 완전한 비핵화 그 이후 인권향상과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의 요구 사항은, 종전선언, 현정권 안전보장, 단계별 이행에 따른 상응한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는 성공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려면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가 3국이 동일한 생각의 일치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다른 동상이몽의 비핵화 개념을 갖고 임한다면 이번 하노이회담과 같은 결렬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 또한 언제든지 결렬되어 불신의 골만 깊어져 남북한 평화ㆍ번영의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3국이 일치되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범위로 사상누각을 짓지 마시고 우선순위 기본을 잘 지키며,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