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이되는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수호해야할 법이 국민을 해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심신미약으로 동정심을 사서 면죄부를 얻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대략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있지만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어떻게 국회는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당장 이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더욱 외로이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 보통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제도로 혜택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약할 뿐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