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차단 적극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버닝썬 때문에 묻혀있지만, https 차단에이어 이젠 아예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까지 차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젠 인권이고뭐고 없이 중국의 길을걷겠다는것 인가요? Sns가 차단되선 안되는 이유 지금 국내엔 수많은 유튜버가있고, Sns를통해 자신을 알리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의장을 막고, 언론의 자유조차 막는것은 정말 잘못되어있다 생각합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태우는것은 Https때도 그랬지만, 이미 유튜브에서는 부적합한영상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시행중이며, 저작권에 위배돼거나, 정책에어긋나는영상(리벤지포르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Sns는 다릅니다. 해외의 법에따라 올리는게 허가되고, 불허되는데 그 전세계적인 기준을 국가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중국같은 황금방패를 새워야 합니까??? 그쪽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는게 이렇게 전부 막는것 인가요? 저것이 불러올 사안은 100만유튜버,1000만아티스트의 백수화. 전국민을 백수로만들고, 일자리를빼앗는게 정부가말한 일자리창출 입니까? 지금 진행되야할것은 세가지 입니다 1. Av의 저작권 인정과, 그에따른 심의 기준 완화및 업데이트 (어덜트비디오의 합법화를통한 올바른 유통체계의 구축을통한 리벤지포르노의 격퇴) 2. 그에따른 현재까지의 법 재심사 및 모순검토. 3.그를막고자 진행된 무차별적 차단,심의 점차적폐지와, 진행준비중인 황금방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