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소주성·文케어…구멍난 14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기금·공기업 재정 빨간불 ◆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3가지 `불통(不通)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수지 악화 규모가 최근 2년간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을 꼬이게 만든 탈원전과 일자리 줄이는 정책으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문케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정책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한국전력을 통해 악화된 수지 규모가 총 13조7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이 오히려 사상 최악의 고용난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6년 1조3770억원에서 2017년 6755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4837억원이나 줄어 80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조1852억원에 달했다. 2016년 3조856억원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 역시 `문케어`로 직격탄을 맞으며 2017년 7077억원으로 줄어들어 불과 1년 만에 2조3779억원이나 수지가 악화됐다. 급기야 작년에는 흑자 규모가 8865억원 감소하며 7년 만에 처음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줄어든 건보 재정수지는 3조2634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순이익 규모는 2년 만에 8조298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2016년 7조1480억원에 달했던 한전 순이익은 2017년 1조4414억원으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조150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첫 적자 전환이다. 2년 만에 8조2988억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불과 2년 만에 2조5000억원을 까먹었고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중 3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수천억 원에서 조원 단위로 수익을 내던 알짜 공기업들이다.탄탄하던 고용기금과 건보 재정은 이제 고갈을 걱정해야 할 판이고 멀쩡한 공기업은 줄줄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당분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고용부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로 또다시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는 `퍼주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이 국론 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정책 실패의 근원은 고수한 채 돌려 막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