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먹고 당당한 악성채무자 와 돈주고 애걸복걸하는 채권자, 이상한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지인이 돈빌려주고 어려운지경이 된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지인 H씨(제 지인입니다)는 고향친구 김씨가 같은 고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일주일만 급하게 쓰고 줄꼬마하고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꼭 약속을 지켜달라하고 김씨에게 H씨돈을 급하게 융통해줍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김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여유돈이 아니였던 관계로 지인은독촉을 하게 됩니다. 김씨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사무실에 대표로 있던 김씨가 오죽하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H에게까지 부탁을 하겠냐는 생각에 H씨는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는 거였지만 김씨의 생각은 달랐던거죠. 사무실을 방문할때마다 자리를 피하기가 일수였고 혹여라도 운좋게 만나게되면 오후 언제까지 넣어줄께로 일관, 3달여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김씨는 안색을 바꿔 돈이 없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까지 합니다. 어이없이 돈빌려주고 이게 뭔 고생인가 마음이 상한 H씨는 김씨말대로 법적인 처리를 하기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해봤으나 이 대한민국은 김씨같은 악성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인 것만 확인 할 수 있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지급결정도 법원에 신청해보고 판결도 받았습니다. 본인대표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급여채권도 추심해보고 재산명시신청도 하는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해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것은 이 나라는 법으로 아무리 이겨도 법이 아무리 돈줘라라고 채무자에게 말해도 채무자가 나 돈없다 배째라하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모든게 시작되기전 당당히 했던 말처럼요...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자등록밖에 현실적으로 할게 없다는 말인데 무슨법이 이런 악덕채무자만 보호해주고 선량한 채권자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누군가가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채무자에게 관대한가라는 질문에 법을 만드는 법관들이 돈 떼어 본 적이 없어서라구요. 적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쭈그리고 잘지언정, 피해를 입은 사람은 두다리 쭉뻗고 살수 있는 나라는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소액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맘먹고 재산 빼돌리고 작정하고 등쳐먹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현재의 현실성없는 솜밤망이 처벌은 꼭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