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면 허용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미국의 군사, 경제부분의 제약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방해 공작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문제를 국가와 대기업, 또는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결할려고 하기에 미국과 미국이 중심이된 유엔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당국자가 만나, 우선 개인들의 상호 방문과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육로를 개방하여 철도와 최소한의 도로를 연결시키고, 이를 개인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자유왕래에 대해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평양, 개성, 원산등 북한이 개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게 하고,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북한 열차를 타면 북한의 요금체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하되, 특별히 추가적인 부담을 없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목적별로 정하고, 범죄인인도등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서독 같은 급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북쪽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남쪽으로 대거 주민들이 이탈 할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체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개별 방문과 북한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게 하고, 북한의 관광지를 우리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 부터,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도 북한을 관광합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