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아니고요 지문 강제로 찍지마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경찰 조사]피고소인 인권침해 하지마세요. 상대방이 민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가해자”로 조사받고 억지로 지문도 찍고 경찰서에서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 하나요? - 2018.6.24(일) 저(H)가 OO구청 OOOO과 소속 OO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근무 할 때 였습니다. OO경찰서 형사O팀 A 순경이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같은 팀인 H/K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K씨와 전화 했는데 안 그랬다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했냐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일자는 2018.6.27 오후 4:30 으로 알려 왔습니다. - 2018.6.25(월) 제(H)가 근무 하는 날짜였고, 저는 K를 만나서 우리를 고소한 상대방(처음에는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OO예술단 단장 L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냈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저의 기억에서 지워져서 기억에 안 나던 당시 상황과 내용을 최대한 되살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 진술할 목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노트를 했습니다. - 2018.6.27(수) 경찰서에 K와 같이 지정시간에 도착했고 A 앞 의자에 착석하고 있었는데, L이 들어와서 저를 가해자로 지목을 하고나서 제가 L 어께를 툭툭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는 밖에 나가서 대기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조사를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 L을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을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A 순경은“말이 되네!”라고 반말로 말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벌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나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해 집니다. - 약 2시간 동안 (오후 6:30 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A가 처음에 L을 “피해자”로, 그리고 저(H)를 “가해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피고소인”이라 불러 달라, 그리고 L은 “고소인”이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심문 중간에 다시 나를 “가해자” 라고 불렀고, 나한테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서,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사 중에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시간 순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 조사가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는 성질을 내면서 이미 말한 내용이 시간 순이 안 맞으니 처음부터 시간 순 대로 다시 내가 한 행동을 진술하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제가 기억 하는 한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A의 심문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가해자”로 부르지 말고 “피고소인”으로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옆에 있던 A의 상관 (B 경감)이 “그만 빨리 조사를 끝내라”고 했고, A가 프린트한 내용 조서를 읽어보고 싸인 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제가 오타 수정을 해 줬습니다. 내용 일부에 제가 무슨 가해를 한 것처럼 꾸며져 있어서 제 시간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읽어보고 오타 수정을 해 준 것이지요. -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이젠 문밖을 나오려는데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제 손가락을 갇다 대는데, 여러번 찍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손가락 지문이 문질러져서 지워진 것도 아닌데 지문인식을 못한다고 하면서 마구 지문인식기에 저의 손가락을 돌려대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민원인을 무슨 연장이나 물건 취급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번 하다가 보니 어찌 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 오후 6시반경 그리고는 K가 조사받을 순서라서, K는 문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형사팀 안으로 조사를 받으려 들어오려고 하는데, A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부를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K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심문에 응하려고 자기 시간을 내서 두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무슨 졸개를 돌려보내듯이, 시간약속도 깨버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례하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는 저의 처지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 2018.6.30 B 경감을 만나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이야기 했고, A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간첩 잡듯이 하는 심문을 받았다고 말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지고 또 고소할 일이 아닌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합의금으로 금품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해자)로 불리고 전 손가락 지문을 억지로 찍는 것은 기본권이 훼손된 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