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에 권력과 갑질이 의심 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녕하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 권력에 횡포 + 갑질이 의심 되는 사연이 있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사실 관계 확인 및 문제점을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 행정기관은 "문제가 없다!" 라고 만 하고 작은 동네 이다 보니 잘잘 못에 대해 정확히 진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꼭 정확한 상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작은 시골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개인 분들이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 하지 말 것, 발전 시설 부지로부터 400m 안에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태양광 발전소 주변 30~100m 이내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가 있고, 400m 안에 10가구 이상 거주 하고 있으나, 공사 허가 진행 되었고 그렇게 1차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태양열 발전소 허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군청에 찾아가 민원도 넣고, 시위도 하였으나 공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 하고 한계를 경험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업체와 협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차 태양열 발전소가 건설 되었습니다. 이후........ 조용 하던 동네는 다시 한번 뒤집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1,2차 태양열 발전소에 이어 바로 앞에 3차 태양열 발전소 건설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발전소 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 허가 된지 4개월 만에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부지 입지 조건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공사 허가 되었다는 것에 의문이 생겼고 지역 주민들을 허수아비로 생각 하면서 돈 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돈에 또 지고 있는 상황에 답답 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3차 태양열 발전소 부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 옆에 있고, 50m 이내 3가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업무 처리 지침 조약에 절대 부합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 졌습니다. 1, 2차 발전소도 이해 안 되는데... 3차 발전소는 더욱더 이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태안 군청에 어떻게 허가 되었는지 문의를 해도,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만 합니다. 주민이 생활하는 집 바로 옆에 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2018년 8월 태양광 조례법 강화를 위해 조례법 자체를 삭제 하였고, 그해 11월 강화 된 조례법으로 변경 되었는데, 조례법 삭제 된 약 3개월 남짓 기간에 3차 발전소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도 그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태양광 조례법 강화의 내용에는 설치 부지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기존 지침에 비해 강화 된 지침을 적용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허가를 내 준다는 건… 아무리 조례법 임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 조사 및 발전소 부지 허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첨부는 3차 발전소 부지 사진 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