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왕돌초를 돌려주세요> “울진군 왕돌초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로 낚시인들은 즐거움을   빼앗기고 귀어민들은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울진군 왕돌초를 낚시인들과 귀어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울진 왕돌초를 돌려주세요> “울진군 왕돌초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로 낚시인들은 즐거움을 빼앗기고 귀어민들은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울진군 왕돌초를 낚시인들과 귀어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대통령님, 해수부 장관님, 경상북도 도지사님, 해양경찰청장님, 법제처장님, 울진 군수님 2018년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겠다.”> 라는 발표로 인해 울진군 낚시어선 협회 회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회원들의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장려하고 권장 해 온 귀어민 프로그램으로 부푼 꿈을 안고 문화 관광 도시 울진군으로 이주한 귀어 낚시어민들로 파산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2만여 낚시인들의 행복 추구권도 한꺼번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은 각 지역마다의 특별한 상황과 각기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과 섬들의 연결로 12해리 영해가 육지에서 아주 먼 80km까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며 동해안 같은 경우 섬이라고는 멀리 울릉도와 독도 외에는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고 육지에서 12해리까지는 수심 200m에 육박하는 해역으로 낚시를 할 수 없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울진군은 육지에서부터 꽤 먼 거리인 동경 30분선까지 <바다목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낚시와 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그나마 낚시어업은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왕돌초에서 모든 어선과 낚시 어선들이 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돌초는 동서 길이 21km, 남북 길이 54km 맞잠 · 중간잠 · 셋잠이라고 불리는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수중여입니다.) 연안에서부터 12해리이내에 일부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가 12해리 바깥쪽 불과 2~3km이내에 속해 있는 곳으로 현재 모든 어민들과 개인들의 레저 선박들은 허용이 되어 자유로이 왕래를 하며 조업과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낚시어선업자들은 낚시육성법에 의한 12해리 영해 낚시영업금지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왕돌초에 출항하는 낚시인들은 연간 2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동행하는 가족들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 낚시어선업자는 물론 인근 식당, 숙박업소와 지역어민의 수산물 매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울진군 지역 경제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낚시어선들은 왕돌초 인근지역의 안전 지킴이로 인명 사고 등 조난 발생 시 기동성 있게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민들과 해경 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12해리 영해 낚시어선 영업금지>라는 족쇄는 수많은 낚시인들의 발길을 끊게 하였고 이로 인해 낚시 어선업 귀어민들은 왕돌초에 진입을 못하면서 손을 놓고 줄줄이 도산만 기다리고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귀어민들은 금융부채 부담으로 인하여 파산과 도산으로 내몰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울진군 낚시어선협의회의 수차례 진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도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하여 귀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왕돌초를 돌려주십시오. 2019. 03. 20 울진군 낚시어선협의회 왕돌초 낚시어선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