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군복착용 집회,시위 참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민간인의 군복착용 집회,시위 참가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군복착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현역 부대의 군복과 똑같은 군복을 민간인들이 입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군복이 상징하는 부대의 대표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신과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일례로. 2014년 늦여름 세월호참사로 인해 피해 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을때 군복을 입은 시위자들이 나타나 폭식을 하며 희생자 가족을 농락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그 폭식시위 참가자중 일부의 군복은 특전사 군복이였으며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수많은 특전사 예비역과 현역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 시켰습니다. 4. 집회,시위에 참가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군복을 입은것이 제한 받지 않는것은 국가나 국방부가 시위 참가를 허용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5. 특전사전투복,고엽제전우회,특수부대,대테러복, 해병대, 기타 미군군복까지 무차별적으로 군복을 입고 단체행동을 하며 국민에게 위화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자칫 전시상태를 연상시킬수 있는 상습적인 시위자들를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6.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든 예비역에겐 군복무가 명예스럽고, 현역들에겐 사기를 높이고 앞으로 군입대를 해야할 젊은 이들에겐 군대가 가치있는 곳이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것을 대표하지 않는 일부 일반 개인들의 군복착용 시위,집회 참가는 제한 받아야 합니다. 7. 동의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곳으로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