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경찰등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수사 및 조사와 기소가 중단된 사건의 '공소시효 중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최근 다시 부각되고 보도되고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언급되고 있는 공소시효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건.사고에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 범법자인 줄 알면서도 철벌할 수 없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손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잘못 된 법이라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잘못 된 공소시효문제를 보완하여, 고 장자연님과 그 외 모든 억울한 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