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부분이 독소조항)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부분이 독소조항)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쫓아낼 목적이라면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할수 없는조항입니다. 최근 2017. 11. 17. 선고 예를 들면 (106706 건물명도) ...... 앞서 본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남으로써 피고들(임차인)은 더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제1항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임대인)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임차인)에게 같은 조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것이다 .... 이 판결을 보면 하루 빨리 1항에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부친 부분이 있는한 힘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