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살리려면 임금동결이 선행돼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시간이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문정권에서 이제야 경제의 근간인 살리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조업은 경제의 근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저임금 폭탄(30%)으로 제조업을 비롯 유통, 서비스업 등 제반분야의 악순환(원가 부담으로 장사가 갈수록 안되어 폐업에 이르는 것)이 일어나 우리 경제를 최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너무 과도한 임금을 단5%라도 내리려는 진정성이 요구되고, 일찌감치 내년도 임금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완전히 동결하겠다는 선제적 폭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무모한 실험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죽을 맛이고, 20-30조의 아까운 혈세는 임금(급여)보전 예산으로 낭비되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고임금에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왜 국민들과 기업들이 상생하는 좋은 길을 놔두고, 일부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는 나쁜 제도(소주성 정책)를 고수하려는 지 알 수가 없다. 이제라도 청화대는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실로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 지난 2년간 후퇴한 경제를 되살려여야 한다. 왜, 일본이나 미국, 서구 선진국들이 누리는 다 경제호황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 정부정책 당국자들은 국민들은 경제정책의 실험대상이 결코 아닌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