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철도 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최정호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 철도담당 관료들에게 철도 통합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언론 보도에서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가 곧바로 철도 통합과 연결되기까지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철도 통합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최종 결정자의 ‘결심’에 따라 정책의 빠른 실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 연구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결과 보고서마저도 막아서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철도안전을 생각한다는 분이 통합연구를 중단하겠다는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최정호 장관은 다수 국민이 원하던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를 굳이 중단시킨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브리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안전은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도래될 철도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기에 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철도산업이 과연 그런 청사진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차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 합니다.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국토부 관료들이 휘어잡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던 분할에 대해 ‘SR을 코레일로부터 분리했을 때 코레일이 얻을 대가가 오히려 크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던 철도 관료들 덕분에 SR 출범 이후 현 코레일의 수익구조는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코레일의 잘못된 영업정책 때문일까요? 그동안 국토부는 코레일보다 SR을 살리는 방향에만 더 집착했고 SR을 통해 명분을 얻어 코레일의 민영화 정책이 탄력을 받기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 사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신호개량 사업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기관차 두 대가 충돌하여 기관사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험 운전 당시에도 시험 운전 주체가 운영사가 아닌 공단과 차량 제작사였음은 사고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KTX 강릉역 탈선 사고를 겪으면서 철도공사 사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철도공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의 현안 대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장이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건 실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운영사의 시각에서 KTX 강릉역 탈선 사고는 거의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러함에도 코레일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걷고자 하는 코레일의 지향성을 믿기에 안전에 있어 오직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코레일 직원들에게 국토부가 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겠다. 정말 안 되겠다. 분할만이 답이다” 정답인 듯 미리 정해두고 추진하는 철도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임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철도통합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견해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고심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청사진이 무엇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코레일의 자산이 SR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베이스가 되는 상황에서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철도 통합에 대한 소신은 또한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철도는 국가 물류 산업의 핵심축입니다. 철도 관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담아 일관성 있는 철도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책무에 어긋남이 있을 때 이를 잡아 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무회의의 조정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 철도 통합을 약속했던 이가 당시의 대통령 후보자였고 또한 현 정부의 대통령이시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그러한 대선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조직된 기관입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리라 믿고 있는 다수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발현되지 않도록 정부 조정 기능에 좀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