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평소에 법조계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토의하던 중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수의 미디어 매체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명 '태완이 사건' 입니다. 1999년,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서 6살 태완이는 의문의 남성이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아이에게 황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완이는 눈이 실명되고 식도와 기도가 녹아내렸고 얼굴과 몸은 모두 타버렸습니다.태완이는 49일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253조의 2, 즉 태완이 법이 생겼지만 이는 살인을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태완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진행이 어렵거나 더뎌지는 양샹이 보입니다. 이에 저는 태완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장하거나 공소시효라는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