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양육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불평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현재 이혼한 상태로 매월 전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이고,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연봉의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양육비 + 지출이 연봉의 50% 이상이 되는 부분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양육비 1000만원 + 지출 1000만원 측 2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같은 연봉의 다른 사람의 경우 지출 1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전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할 때, 전배우자는 받은 양육비만 지출하면 연봉의 1% 지출부터 연말정산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차라리 양육비 지급분을 급여 인정분에서 제외하고, 전배우자에게는 지급받은 양육비를 수입으로 인정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양육비 지급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정년이 올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지출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년까지 받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타인과 다른 기준으로 대해지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오니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