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엄중 처벌 및 세무조사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지난 정권 말도 안되고 검증되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인식 왜곡을 시도하던 교학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교학사측의 만행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단순 실수였다,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고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지적 재산권을 하찮게 보는 출판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일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타 방송사의 자료 화면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승인 및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학사는 그들이 밝힌 원 출처 제작사인 KBS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지적 재산을 만드는 출판사가 타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일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학사 서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책임자 엄중 처벌 및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착관계 고리를 밝혀내기 위한 세무 조사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