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원회는 헌법위반이다 국민참여심판이여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국회의원의 징계를 다른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현행 국회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대표가 뽑은 국회의원을 정당소속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속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국민에의해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므로, 별도의 국민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권리를 가진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현 518 망언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의해 운영되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는 국회법의 위헌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