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의 개정 및 중개보조원의 서명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1.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공인시험입니다. - 현재, 주택관리사도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조차도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해서 해당 시험의 유효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절대평가는 고집하고 많은 수의 중개사를 뽑고 있는 현 실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빠른시일내에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2. 현재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서명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명만 공인중개사를 취득할 경우, 부부 중 한명만 공인중개사이지만 둘다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위 행위를 정확히 공인중개사법의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엄벌해야합니다. - 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아서, 자격증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정식으로 취득한 중개사들이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빠른 개정과 무등록자의 서명행위를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