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 돈이 없어 직업훈련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대통령님! 130만 명의 사상 초유의 실업난 시대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70조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 중 왜 하필 취업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의 일선 현장에서는 난리입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 분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10여년 직업훈련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작년(2018년) 하반기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대폭 줄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상황이 당연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 더욱 발급 량을 줄이고 있으니 도대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권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아야할 마당에 왜 실업자가 넘쳐나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행여나 일선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현장,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나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이지 고래로 없었던 희한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통제 현상을 높으신 일자리위원회나 위에 서는 모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작년 말 3.2% 실업률이 2월말 현재 4.7%로 늘어나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실업자 국비훈련 비용을 안 쓴다니 도대체 이 나라의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국정을 총괄한다는 국무위원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내외로 나라 살림살이가 쓸데가 많은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줄일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의 예산을 먼저 줄이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역대 정부를 봐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정부는 불경기 타개책을 고민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인지요? 작년 말 예산 통과 시 자유한국당하고 짬짜미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2,000억 원 줄이고 대신 의원님들 민원 예산인 SOC예산은 6,000억 원 늘린 것으로 압니다. 그 여파가 이 지경까지 미치는 건가요? 아무리 예산 통과가 불급해도 민생은 외면하고 정부 발목이나 잡는 부도덕한 정치세력하고 같이 놀았어야 되겠습니까? 작년 예산 파동은 이민 지나간 것이고, 올해 추경이라도 시급히 편성해서 이쪽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여 가뭄에 단비처럼 직업훈련 수요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과 고사 직전인 직업훈련기관의 고충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아무리 없어도 쓸데는 써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 배워왔습니다. 비록 직업훈련 수요자와 공급자인 직업훈련기관이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서 그렇지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원성이 결국 한데로 뭉쳐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일자리위원회 여러분! 부디 현장에서의 외침인 제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시급히 조치를 취해 이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현장에서 법학박사 권태령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