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처럼 발전하려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일단 영토가 커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한국,일본,대만,몽골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 우리는 중동과의 외교관계를 미국 다음으로 우선시해서 오일쇼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기준점이 있는 투명하고 확고한 기준 매년 바뀌는 교육정책으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일관성있게 교육할 수 없고 세계트렌드에 맞게 앞서 나가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교환학생을 늘려서 외국을 직접 거주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습니다 네번째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중국은 아시다시피 독재국가이고 국가가 사기업을 보유하는 초권력형 부패국가입니다 이런나라와 미세먼지대책을 함께 논의한다는 둥 합동조사를 한다는 둥 중국몽이 아시아에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둥 이런 헛소리는 망상에서나 하십시오 대통령님 중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국가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법으로 제소하십시오 다섯번째는 전문가와 기술자 그리고 예술가들의 대우입니다 규제없고 간섭없는 국가만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수요에 맞게 내수경제가 변화하고 트렌드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가 민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진부한문화,형식적인 민관협동,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기술만이 우리 앞에 있을 것 입니다 여섯번째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인프라 건설 및 규제철폐 외국의 기업은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줍니다 국내토종기업이 역차별당하고 그런것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수요에 맞게 민간적으로 자율적인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지고 원하는 기업은 거대해지고 그것이 자율성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간의 유착이나 담합만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조사만 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외국에는 있는 스포티파이,애플티비,로쿠 등 음악산업과 지금 막 떠오르는 OTT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아무 관심도 정보력도 없습니다 이는 과거 흥선대원군 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외국기업에 빗장을 걸어잠그고 쇄국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문명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정부가 하고있는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즉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규제철폐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법치에 따른 공권력 강화입니다 여성범죄자는 경찰이 터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경을 뽑았더니 여경은 범죄자에게 제압당해버리기가 부지기수 입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는 형사들에게 성범죄의 죄를 묻지말아야 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는 실탄을 이용해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의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덟번째는 동물보호법 강화입니다 또한 동물에 의한 사고발생시 주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최시원 사건만 봐도 가해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물건을 파손한 것 처럼 형량이 적게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번째는 국민들간의 토론문화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맹비난을 먼저 하고 주먹다툼 뒤 법정으로 갑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진국은 문제발생시 바로 법정다툼을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줄어야 자유로운 표현과 책임있는 자세가 동반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