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공무원(교사) 호봉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저는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근무중인 저는 호봉 책정을 하면서 책정에 군경력이 안들어 가는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판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전직(이직)이 가능하고 보수가 충분하기에 공무적으로 볼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병역특례 대부분의 업체들은 3D업종이라고 하는 기피기업 또는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며 외국인과 같은 임금으로 일하시며, 병역특례는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에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 물론 외국인 분들도 옳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이 병역 특례이다 보니 회사에서 하는 처우는 더욱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군대체복무이다 보니 그만둘수도 없고 만약 그만 두게 된다면 3일이 1일로 환산하는 법으로 인해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여행이나 휴가도 자유롭게 쓸수 없으며 오히려 병역특례라는 것을 빌미로 다수의 특근과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공무적인 일을 했다고 묻는다면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고 젊은 청년들이 기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나 산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영원히 이병의 꼬리를 붙이고 사회에서도 좋지 못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1년에 뽑는 산업 기능요원의 비중은 일반 현역병들에 비해 적은 소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상당수의 경쟁을 통해 힘들게 들어가 힘든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좋은 처우인가 한번쯤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현역의 대우는 많이 개선 되고 있는데 오히려 보충역이며, 사회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군복무가 그냥 회사생활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직도 최근에 개선해서 6개월에 한번씩 이직이 가능하고 이직할시 이직한 요원의 대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적어도 6개월을 옮겨 갈수 없는 젊은 청년에 고충은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저때는 1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내는 과정도 메뉴얼이나 안내를 받기 힘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마찰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시키겠다는 협박아닌 협박도 받았습니다.(3일이 1일로 환산 - 다시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훈련도 다시 받음) 이처럼 병역특례에서 근무는 관리 감독이 없는 순수한 대체 복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상당수의 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사회에 이바지 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들도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예비군도 가며 군사훈련을 다 참여 합니다. 과연 현재 군복무를 하시는 형태가 다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될까요? 소수의견이라도 들어주셔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의 대우가 개선되는 만큼 다른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호봉이 인정 받도록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랜 블로그들은 앞전에 병역특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봉을 인정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지 알려드리는 내용이며, 2013년 판례에 실제 서울에 모 김교사가 이의제기를 해서 승소한 내용의 기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태그로 검색만 하셔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 해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1년에 한번씩은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의 두서가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호봉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