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과 전쟁 불확실성을 즐기는 집단 vs.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지혜로운 사람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어제 자한당 원대대표가 인용했다고 강변하는 블름버그 통신의 한국인 기자의 의식 구조를 생각해 본다. 해당 자한당 의원이 말한대로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왜 북이 (미국 주도 압박에) 붕괴하거나, 스스로 항복하게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는가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되물어야 한다. 내 인생에서도 지나친 불확실성은 피해가는 우리가 한반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긴장 고조와 자칫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우리 대통령의 북한 방문 및 회담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좀 더 평화적 방식으로, 좀 더 비용이 덜 들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지극히 실용주의적 인식의 결과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미 핵 능력을 갖춘, 그리고 지금도 늘려가고 있는 북한을 '방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들은 핵을 매개로 미국의, 국제 사회의 생존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핵은 사용의 무기가 아니라, 협상의 매개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북한을 핵을 가진 고슴도치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다. 국제 질서에 나오는 순간, 북한 지도부는 핵이나 재래식 무력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 내부의 절실한 경제성장의 요구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이들이 핵을 갖고 웅크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제 질서 안으로 편입되게 하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다. 촉진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와 서방세계에 전하기도 하고, 촉진작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역할이 없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구슬리기도 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뭐라고 비난하던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구 기득권 집단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 긴장이 부글거리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히 말해야 한다. 전쟁 나도 살 구석이 있는 소수 너희와 달리 전쟁 나면 그냥 죽는게 우리야, 이거 왜 이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