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부해145  각하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부해14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 **욱/ 피신청인 솔로몬화재특종(주)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03.15 1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판정에서 심문이 있었고 당일(3.15) 20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당해사건이 각하됨을 통보했기에 저는 심문진행사항의 부실과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정정대하게 책임있는 행정부서가 결정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당일 심문상에서 변호사출신의 공익위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에 대해 기산일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협되게 당사건을 각하의 관점에서, 즉 사용자(피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제척기간 도과에만 매몰되어 전체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심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당시 강박에 의해 구두상으로만 즉시 해고 명령(그것도 30일간의 해고예정일정도 없이)만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시 그 기산점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서의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90일로 되어 있으며,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를 안 날로 부터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변호사출신 공익위원은 묵과하는 중차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명의 공익위원은 아무런 질의문답없이 앉아만 있었고, 사용자위원도 아무런 질의 문답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6조,27조를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한 사용자와 회사(솔로몬화재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가 있는데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출신 공익위원은 정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없이 덮어놓고 제척기간의 도과만을 언급하며 신청인을 훈계하듯 하였으며 당해사건을 각하하려는 의도성 발언과 아무런 질의문답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공익위원및 사용자위원으로 진행된 당해 사건의 심문 진행절차와 그 부실한 심문으로 결정된 각하는 어느 누구도 승복을 할수가 없기에 당해 심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은 물론이거니와 당일에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의 심문과정의 녹음내용을 검토해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에서 당일진행된 부실한 서울지방노동위의 심문을 엄정히 감찰하시어 당해 각하결정의 원천무효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