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 이라 봅니다 . "이것이 법 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저는 2017.10. 20.22:41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24시 편의점에서 20세인 남자(동성,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추정) 직원과 진열대 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처 가면서 인사차원(친분관개 표현)에서 무언의 인사로 툭 한번 치고 지나가고(5년간 단골로 다녀서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사이) 카운터로 가서 물건값 1,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밤늦게 고생 한다” 하면서 “퇴근할 때 교통비 하라” 고 10,000원을 주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몇일 후 그는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 면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고, 고소한 사실을 1심 공판일에 알게 되어 대처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스처 지나간 경우라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공간적(거리)으로 불가능한 점을 수차래 변론 하였으나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선 변호사 또한 친밀관개 표현(인사차원)은 사회 통렴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 하였으나 CCTV로 제공된 툭 한번 치고 지나간 것은, 명확한 성추행 증거라 볼수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강제 추행이 성추행에 적용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벌금 150만원과 성 치유프로 교육 40시간과 경찰서에 신고의 의무가(이사를 가도, 외국을 가도, 차량을 구입하여도) 주어졌고, DNA 검사를 위한 검찰에 출두 하여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가서 정면과 옆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을 명받고, 1~2년도 아니고 10년간, 본인의 나이 70세가 넘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가 막히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항소를 하여도 기각 되었고, 상고를 하여도 기각되어 너무나 억울합니다.(1심 사건번호: 2018고단 2022)입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력 2월에 회갑인 저가 자식보다 11세~15세 어린 동성(남성)의 20세 청년에게 성추행 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님들과 그 법을 운영하신 분들께 이성간과 동성간의 성추행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어찌 살기 좋은 나라이며,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라지만, 사회주의(공화국)도 아니고, 과연 그 정도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본인에게는 성범죄자의 전과는 죽는 일보다 과한 형벌이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귀농하여 노모를 모실 생각 하였으나 창피스러워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평등을 초월한 서민에게 엄격한 “법”,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