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를 의료비에 포함 및 국가지원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현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고,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등은 1차적 치료 이외에 재활치료 등의 2차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특히 24시간 돌봐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도 치료보조 행위로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병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의 가정은 생계비와 간병비를 모두 부담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병사는 모두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 전문성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임금과 노동환경의 처우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요양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요즘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이 늘어가고 있으나 그 수나 실효성은 극히 적습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보조에 치중할 뿐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치매등의 뇌질환 환자는 간병사나 보호자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족은 간병사를 둘 수 없거나, 생계비를 쪼개어 간병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등적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병은 환자에 대한 간호행위 이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수준에 따른 간병비 국가지원은 질병으로 인해 환자와 그 당해 가족이 고통받지 않게 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에 부합함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