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적지역 군부대 군동의를 이용한 갑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거래를 요구하는 軍> 파주시는 개발과정에서 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속에 있다. 여기서 갑을관계가 발생하는데 갑은 군이요 을은 파주시다. 그놈의 군.동.의가 없으면 해당지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가로막히게 되고 민원인은 군동의를 받기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하며 시간과 재정적 낭비를 하게되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가 설치는...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허가를 득하거나 아님 개발을 포기하던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수십년을 군부독재하에 있었던 대한민국이니 갑질노름에 군의 기고만장 함은 하늘을 찌르고, 더불어 민의 원성은 자자하게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수십년을 이어오니 이런 갑을 관계가 으례히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 고착화 된 것이 파주의 상황이다. 그러니 허가를 내려는 시민은 분통이 터지고 생각있는 공무원들 또한 분통이 터지고... 하여간 이리저리 분통이 터진다고 한다. 군동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던져놓고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속터지게 만들다가 동의해줄테니 군시설을 지어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들어오고, 동의를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니 사업비는 올라가고... 2019년 국방예산이 49조 6,791억인데 막대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선 사단에는 시설 하나 지을 돈이 없어 시와 민간에 요구한다고 하더라. 국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간에 군동의권을 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선 군부대. 이것도 고쳐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 #군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