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1억 오천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까다롭고 하여 전세권 설정과 같은 대항력을 지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1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주소도 말해주지 않아 계약서상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고 결국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받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고 부동산을 통해 전세세입자까지 구해주었으나 무조건 집을 매매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 집주인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였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2순위도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는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용만 30만원, 그 후 이의신청으로 보정명령으로 인지비만 60만원 가량을 냈고 소송으로 갈때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원 그후 승소시 10%의 승소비용까지 내라고 하네요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로 전입신고자로 1순위가 확실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재판까지 승소한 이후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도 증거까지 모두 다 제출하였음에도 너무 쉽게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바로 받아주고 또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기각되지 않게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너무 쉽게 버틸 수 있는 사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민으로서는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여전히 변한것 같지만 변화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네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끌기를 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민에겐 법이 너무 멀고 자신의 돈을 받는 방법이 한없이 멀기만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에게 꼭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