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및 해외 서비스 임시 중단에 대한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3월 중순에 들어설 무렵, 유튜버 뻑가님의 영상 중 해외서비스 임시중단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위법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시중단'…」(링크 1) 이라는 기사를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기사에선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등의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 서비스들을 모두 임시 중지한다는 조치를 취하여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을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해 망사용료를 부과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망사용료 지불에 대해 꼼수를 써가며 적게 지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사용료 등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10년 전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구글이 10년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때, 구글은 구글 본인들이 한국에다 구글 데이터센터 만들어서 본인들이 서비스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SKT, KT, U+)에서는 국내 통신사에서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고 돈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통신 3사에게 갑질당한 구글은 한국에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안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한국에서 서비스도 못하고 내쫒겨난 구글의 유튜브의 입지가 급상승하면서 그 당시 국민들은 해외 서비스 컨텐츠인 유튜브를 찾게되면서 트래픽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해외로 접속시키는 비용은 통신사들에게 막대한 비용으로 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시 통신사 입장에서 유튜브 해외접속을 감당할 수 없던 나머지 구글의 캐시서버를 한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구글에게 갑질 했던 통신 3사들은 "망사용료와 전기요금 내지 않기"라는 조건으로 말도 안되는 계약이 성립된 것 입니다. 합법적이게 저런 구글에게 땡큐인 조건을 줘놓고 이제와서 글로벌IT기업이 갑질한다라는 둥 정부에게 일러바치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에버랜드로 가는 길에서 통행료를 내듯이 사용자가 망사용비를 지불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에버랜드에게도 같은 통행료를 내라는 말이 안되는 것 처럼 컨텐츠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톡이 왜 내는겁니까? 국민들이 보는 미디어 플랫폼 중 유튜브의 화질을 국내 기업이 따라잡으려면 2000억가량의 망사용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자국의 기업을 끌어올려줘서 품질이 서로 좋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서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유튜브를 끌어내려 더 구질구질한 무대에 같이 있게 하겠다는 규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구글 유튜브 다 막는거 어느 나라가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하는 짓 아닙니까? 체질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막말로,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거대 글로벌IT 기업에게 임시중단같은 말 해서 무서워 벌벌 떨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해서 구글 외 해외 서비스들의 피해는 일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 이지 않습니까? 해외 서비스와 엮여있는 우리나라의 중견중소 기업들과 대기업, 또한 유튜브와 구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튜브 스트리머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며 국민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또한, 망사용료로 국내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역차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당하게 갈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 때문에 개선을 못한다? 이게 더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망사용료, 방통위의 좁은 식견이 우리나라에서 제 2의 유튜브, 페이스북을 못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통위에 계신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판도O티비와 싸이O드 잘 기억해주세요. 비싼 망사용료가 어떤 결과를 낳았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뉘앙스가 세금안내려고 꼼수 쓰는 구글을 옹호하는 말투 같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EU와 OECD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거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문제를 차츰 풀어나간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도 함께 잘 협조해서 해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 엎어놨던 것 처럼 비슷한 방법써서 역풍 맞지 말고 EU, OECD와 같이 해결해주세요 -망사용료는 그 존재 자체를 다시 봐주십시오 우리 IT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