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을 보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유독 경제사범에 관한 처벌기준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차피 집행유해나 몇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처벌이후에도 계속적인 사기나, 횡령, 배임등 범죄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경제사범의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이라는 더큰 범죄로 이어지는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사범에게 가벼운 처벌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