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폭력 및 성폭력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해자에게 강력범죄 못지않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법제정에 대한 내용이라 국회에 간언을 하고 싶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영유아 폭력과 교사들의 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작은 지원이나 도움이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해도 자녀를 낳아 기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나라가 되어야 출산이 장려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본 것만 해도 수십건이 되는 영유아 폭력, 성폭력,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 경찰 법원등의 사법부에서 처벌이 없는지요? 처벌을 해도 그것을 누가 처벌이라고 보는지요?? 강력히 처벌할 법률이 없어 그렇다면 반드시 긴급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유아보호 및 교육기관에서 아이를 그냥 1분이상 방치만 하더라도 적발이 되면, 징역 1년 이상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되며, 해당 교육기관은 바로 폐쇄 조치를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하고 방치를 하면 격리 수용을 하며, 누가 되었더라도 영유아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가해 관련자는 물론 그것을 방치한 간접 관련자까지도 강력히 처벌을 하게 되며, 교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증 박탈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형사상의 처벌도 매우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법률을 입법권자중 아무도 제정하지를 않는 것인가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매우 많겠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 자체도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국민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부모로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의 자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할까 진심으로 우려가 되며, 아직 자기의견을 말로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폭력,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가해행위, 욕설, 폭언, 자지 않는나도 위에서 누르는 행위는 물론 상식적인 선 상에서 비 도덕적이 행위를 한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범죄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