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의 부활을 희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흉악범들이나 연쇄살인마들 평생토록 징역살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율과 검거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이 위법을 하여도 전혀 위압감이 들지 않을 수준입니다 이기적이지만 제가 내는 혈세가 범죄자들의 옥살이에 보탬이 되는게 아깝습니다 물론 사형제도가 부활되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사실상 현재 사형제도는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사형수들이 20년 이상 복역하면 감형도 가능하여 조기출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형수들은 한달에 10만원 영치금도 지급받습니다 사형수 1명을 평생 먹여살리는 비용이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간다면 어떨까요 사형제도를 완벽히 부활시켜 범죄의 심각성을 범죄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또한 법의 엄격함을 높이고 증가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