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세금면제 및 국가지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해서 착용하려고 해도 워낙 비싼 가격에 1일 밖에 사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F94 1매를 약국에서 구매하려면 2,500원 ~3,500원/일 을 부담해야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엄청난 가계지출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1일 운행을 안 하게 되면 3,000포인트(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민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되지 않는 곳에 세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세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스크에는 부가세 등 일체의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에서 세금 보조 등을 통해 KF94 마스크 1개당 가격이 500원 이하가 되어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국민가 부담하는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이 청원이 통과되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