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현,과기부) 와 LG유플러스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저는 '12년부터 대전에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 3월~5월에 통신3사는 각 통신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모든 유형의 휴대폰 개통금지명령)라는 통신사 초유의 금지 명령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로부터 받습니다. 이 금지명령의 이유 또한 해당 금지처분 직전에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의 영업정지(기기변경은 허용,번호이동/신규 금지)처분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미창부가 더 강한 강도로 일체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강한 제제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유의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그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음주 운전을 또다시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아웃이 된 상태에서 엘지유플러스는 또다시 더한 불법의 행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규제기관인 방통위 영업정지 명령과 미창부의 사업정지 명령을 연속으로 몇개월 사이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투아웃 처분을 받은 엘지유플러스는 겉으로는 대리점에 사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예약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①대리점전산정지 7일 (사업정지이후) ②1천만원 수수료 차감 의 내용을 사내메일로 1회공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업정지 처분 기간중임에도 엘지유플러스 본사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에 목표를 강제하고 영업활동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정지 기간인 2014년 4월27일 ~ 5월 18일 중에서 5월 17일(토),18일(일) 막바지 정지기간인 주말에는 규제기간 조사공무원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업독촉 수위를 정점으로 높이며 시간대별로 영업개시(5월19일)전 목표 영업수량 독촉을 강도높게 합니다. 대리점이 그 독촉에 따르지 않기가 몹시 힘든 상황에 내몰리어 불법임을 알고서 영업을 저는 했습니다.(통신사는 투아웃 상태에서도 대리점에 불법예약영업행위를 지시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몇몇 언론들은 증거사진과 함께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의 대부분 통신대리점을 운영한 점주와 직원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정지 기간에 본사의 강요에 내몰리어 불법예약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약고객이자 공익제보자(폰파라치)가 녹음과 불법예약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미창부에 공익제보를 하게 됩니다. 3일뒤 본사 영업사원은 저에게 미창부에 불법예약행위가 걸려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통철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무효가 되니, 개통철회를 하라고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본사에서 불법을 지시하고 대리점이 걸리니 대리점에게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하라고 하라니) 5월 19일 정상영업이 시작된날에는 수십건의 개통이 있었는데,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본사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당시에는 우선 불법행위를 수습하는 길이, 불법예약행위로 인해 개통된 것을 철회해야 했기에 공익제보자의 신상노출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 또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에게 공익제보자의 신상노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국 저는 그 공익제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개통철회를 하지 못했으니, 미창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자로 인식 되었을겁니다. 이후 '14년 9월초에 검찰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의 피의자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로 통보가 와서 9월25일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되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최근 2018년 10월 19일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 구,미창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가 불법예약행위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를 따른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찌해서 본사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103조에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과기부의 신문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서 내용과 소명자료(예약가입관련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GU+ 본사가 ▲업무연락(LGU+ 본사↔대리점 등)을 통해 대리점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 코드폐지 등을 공지하여 사전 주의를 준 점, ▲적발된 대리점이 LGU+ 본사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LGU+ 본사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실제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과기부 답변서입니다. 과기부에서 언급한 소명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예약가입관련확인서'(이하 '소명서')라고 합니다. 저 소명서는 엘지유플러스가 미창부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그런데 저 문서의 작성자는 저와(본인) OOO(본인 대리점 직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창부 입장에선 제3자가 작성한 소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되어 있었고, 그안에 자백의 내용도 모두 처음보는 내용이며 그 소명서 자체를 처음보는 문서였습니다. 과기부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저 문서를 최근에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①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주의를 줬다 ②대리점 점주가 본사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 페이지로 구성된 저 문서가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시 미창부가 엘지유플러스를 봐주는 직권남용및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출한 사실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미창부는 양벌규정에 의거해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저를 고발함과 동시에 엘지유플러스를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그래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게 이런 정황을 확인 받고, 주의와 감독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엘지유플러스는 '예약가입관련확인서'라는 소명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서의 작성 주체는 엘지유플러스가 아니고 제3자인 저와 저의 직원명의로 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미창부는 진위여부를 저희에게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된 문서를 그것도 제3자의 작성자로 된 문서를 그대로 소명자료로 인정하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서에는 워터마크가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문서 출력날짜와 출력자가 표시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 또한 그대로 나와 있는 소명서의 출력일자는 2104년 5월 28일이며, 출력자는 엘지유플러스 서대전지점 OOO대리입니다. 따라서 소명서 위조의심자는 워터마크에서 이름이 나오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직원 OOO으로 추정됩니다. 미창부는 210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정보 또한 그때 검찰에 알려준 사실 이외에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엘지유플러스에서 제출한 소명서의 위조 유무를 떠나서, 공익제보자의 신상 작성은 이미 5월 28일에 작성이 되어 미창부에 제출이 됩니다.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사전주의를 겉으로만 주었고, 실제로 불법행위 대리점에게 저렇게 고지한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했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창부에 제출하는 범죄자백서에 가까운 소명서가 엘지유플러스가 아닌 작성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를 효력 여부도 불투명함에도,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엘지유플러스는 저 소명서를 위조하여 미창부에 제출을 했고, 미창부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하지 않은채 저만 검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가 관련법 양벌규정에 적용을 할수 없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수 밖에 없는 거짓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전고지의 주의를 형식만으로 단1회 한번을 한 것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판단합니다. ②미창부가 사문서 위조는 알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명서의 진위여부를 작성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③당시 통신 3사가 같은 이유로 불법예약행위로 공익제보된 수량이 180여 건이라고 과기부는 밝힙니다. 그중에서 불법행위로 확정하고 고발한 대리점주는 통신3사 합 6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동통신사업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해당 피의자는 47명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시장점유율 18% 회사가 불법비중이 약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도 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봐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소명서안에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소명서가 '14년 5월28일 작성날짜로 찍혀있는 문서를 접수한 미창부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의심없이 되려 엘지유플러스의 혐의를 없애주기 위한 소명서로 100% 인정해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근 과기부는 답변에서 말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엘지유플러스에 전혀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그 신상은 '14년 7월초 저를 검찰 고발때 알려준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찾아보니, 미창부는 '14년 7월초에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론, 본 사안은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상철씨가 '14년 엘지유플러스 CEO로 있던 시절에 정부부처감독/규제기관이 관련법 삼진 아웃으로 대표이사 형사고발및 과징금 약120억원의 처분이 예상되는 아주 심대하고 중요한 사안을 봐주기 한 사안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유출이 의심되고 미창부와 엘지유플러스의 유착 또한 상당히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정보를 혐의 의심자인 엘지유플러스에 알려준 정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국에서 폰파라치 제보된 건수는 180여건인데, 대리점 고발은 68명이니, 이렇게 공익제보자 신상을 통신사에 알려 개통철회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건이 112건 이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감사원과 과기부에게 적극 알리고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바로 잡아 달라고 민원과 청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에서는 행정행위의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7명의 억울한 대리점주는 형사처분 당하고, 과기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디 바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법의 기능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작동하길 혼신을 다해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