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미국의 대중국전진기지 사용료 요구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글쎄 미국내 군사외교 전문가들 중 주한미군이 순전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 자, 몇이나 될까? 한국내 미군 주둔의 핵심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 전진기지의 성격이다. 중국의 주변을 둘러봐라. 주한미군의 무기와 기지 만큼 중국 핵심부-베이징을 포함한 동북부--를 근접해 있는 중국 주변의 군사적 위협요소가 어디가 있는지? 중국과 인도 최근 국경 분쟁으로 티격태격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인도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베트남과 필리핀이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에 위협을 준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 베이징 중국 지도부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유일한 군사적 요인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이들의 엄청난 무기 아닌가? 그럼 한국 정부는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이를 내기 싫으면 주한미군 분담금과 '상계'하자고. 이런게 바로 합리적 거래가 아닌가, Trump the Terr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