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들의 불법횡포에 바다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군식선장입니다. 현재 불법어업으로 관련해서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고소, 고발인이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해수부 공무원들이 선주들에게 5000만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기사도 보았고, 2017년 8월 불법공조 조업으로 ‘오징어싹쓸이’를 해 선주 등 36명이 검거된 기사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의 일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일을 했고 선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기관장, 선원들과 함께 목숨 바쳐 일해 왔습니다. 20여년이 넘는 세월에서 마지막에 저와 저의 동료들이 받은 것은 선주들의 횡포로 인해 퇴직금정산도 받지 못하였고 부조리한 방식으로 인해 실제 일어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 돈도 계산하여 평생을 일군 집이며, 재산에 압류를 가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 통영해양경찰서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폐해와 선주들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선주들의 지시로 인한 불법포획에 대한 것은 처벌을 받을 각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에서 선주에 지시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불법포획, 채취,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이 어떻게 선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주의 부당한 지시로 일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유통, 가공, 판매 등 일련의 모든 일은 선주가 하였으며, 그 판매금도 모두 선주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와 수사관들은 저에게만 뒤집어씌웁니다. 지난 2019년3월12일 오후 3시경 사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과장 김ㅇㅇ은 정군식(고소, 고발인)과 이ㅇㅇ(참고인)이 조사받는 도중에 조사담당자 천ㅇㅇ수사관 옆 수사관이 과장님이 찾는다고 하면서 말을 했고 천ㅇㅇ수사관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나갔으며, 저는 직접 김ㅇㅇ과장이 문을 열어 불러 내는 것을 보았기에 수사에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ㅇㅇ(참고인)이 조사를 직접 받겠다고 해도 참고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사에서 이ㅇㅇ(참고인)은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의 참고인이자 저의 참고인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측에서 참고인진술조사를 하자고 하고서는 현재 피의자 진술에서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참고인 본인이 고소, 고발인 참고인조사를 원하였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과장 김ㅇㅇ과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는 오랜 전부터 선후배로 지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해청에도 피의자 강ㅇㅇ(ㅇㅇ수산대표)와 수사과장 김ㅇㅇ의 관계를 알리고 사건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를 맡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 및 증언을 할 때마다 이ㅇㅇ계장과 천ㅇㅇ수사관은 선장은 물론 선원들에게 구속될 수 있고 추징금처벌 등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면서 겁박을 주었으며, 선원들(참고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 진술시에 천ㅇㅇ수사관은 “선주가 아니라 선장이 모든 지시를 다했지 않았냐?”고 계속 유도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화를 내었고, 진술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ㅇㅇ계장이 충분한 수사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사건을 챙기고 설명을 두차례 이상 들었을 때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보합제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한 정산부분을 하여야 한다며 담당수사관이 “삼천포수협과, 제주한림수협 등 위판고 판매내역을 확보 하였으니 총판매량과 필요경비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인 당사자에게 내용을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수사과장이 조사 도중 불러내어서 나간 이후에는 전혀 위판고 내역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경비산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축소하여 계속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선주와 함께 올바른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수사는 정당하고 억울하지 않는 수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지금 바다에서 온 평생을 바쳐온 우리들은 삶의 터전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두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