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받는다민주팔이들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지난해 남ㆍ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 정권 비판 활동을 자제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연간 인권보고서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원본보기 '평화를 사랑하는 파주 시민모임' 회원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 1시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등 시민권 존중 항목’에서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서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탈북자 단체에 지난 20년간 지급해 왔던 보조금이 2017년 12월에 종료된 점과 경찰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2016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늦추고 있으며, 탈북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관측통들은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간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력하는 대사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