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처벌을 원합니다.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남자친구는 현장직 일을 해서 새벽 일찍부터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현장직이어서 차량이 필요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터라 돈을 아끼고자 경차로 3개월전에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운전할 때 무조건 앞 뒤 옆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5시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에 1km정도를 남기고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6차선인 도로였고 해가 뜨지 않아 무척 어두웠습니다. 6차선인 도로에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할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다리가 보이자마자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보행자가 뛰었고 오른쪽으로 튼 차는 전봇대에 왼쪽 운전석 문이 망가졌고 건물이 아닌 건물앞에 있는 흙무더미에 차가 부딪혀서 엔진룸까지 모두 망가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출발하기전 보행자분이 목을 보호하고자 한 깁스를 풀려고 한 모습을 남자친구는 보았다고 합니다. 그 날 보행자분 아드님하고 전화를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는 말 수없이. 괜찮으시냐는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었고 보이자마자 피하였지만 피하지못했다는.. 피해자 분 가족이시니, 화가 나셨으니 당연히 그러셨을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2일이 지나고 경찰서에 가서 저는 또 한번.. 우리나라의 법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면서 처음 경찰분이 하신말이.. 차하고 사람하고 사고나면 무조건 차가 잘못입니다. 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시고.. 억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가 잘못입니다 라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규정속도도 지키고 있었으며, 신호도 지키고 있었고, 전방주시도 게을리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피했구요. 하지만 차도 제동거리라는 것이 있고, 피했다고 핸들을 돌렸지만 보행자가 뛰는 상황에서 운전자인 제 남자친구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남자친구가 그 사고로 불구가 되었거나 사망했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 피하려다가 정작 아무 잘못없는 차량 탑승자는 죽어도 되나요? 남자친구 생계를 위해서.. 사고가 난 다음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전날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시간 운전을 하고싶겠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그렇게 출근을 하러 갑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사고 난 날 사고 정리 때문에 출근하지못했습니다. 이틀 뒤 또 진술서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그렇게 한번 빠지면.. 일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일하러 가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산 차량도 앞과 왼쪽 운전석 문을 다 갈아야하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돈이 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보험 측에서도 보행자의 자세한 상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이 없다고만 합니다. 어디가 다쳐 수술을 했다던가 어디가 다쳤다거나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알려주지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자 분이 왜 의식이 없으시고 어디가 다치셨고.. 그런걸 알수없으면 이대로 뭐.. 죄책감에 파묻혀 살라는 건가요? 차량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차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면서 그럼 보행자는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지않고 옆을 잘 주시하면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일 때는 차도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차도로 걷는 것이 불법이지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만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은 교통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차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차 끼리 의 사고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않고 무조건 차량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죄인데 어째서 규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하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행자에게도 마땅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암묵적인 자살의 형태라 칭하고 무단 횡단자 에게 과실 100% 요구합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운전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마세요. 무고한 운전자를 빚더미에 죄책감에 몰아넣는 것은 바르지 못한 교통법입니다.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