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한  강제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저는 50대의 한 가장입니다. 2015년 12월경에 종합건강검진을 받다가 간경변(간경화)진단을 받아 간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여서 그때부터 하는일 다 멈추고 (간경화진단 이후 취직이 안되요)지금까지 꾸준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과 건강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하는일도 그만 두고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여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상태입니다. 가정생활은 당연히 나빠져 경제적으로 도움 될 만한걸 찾던 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법으로 정해진게 만 65세가 지나야 매월 얼마씩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좋은정책이라 생각은 하지만 몸에 병 있고 건강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법이 정한 나이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망자가 되어 받아야 하나요? 지금당장 생활고에 힘들어 해지 해 주면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소리 들으니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금도 떠들고 있는 버닝썬사건에 나오는 양현석회사(YG엔터테인먼트)에 국민연금공단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수백억원 손해 난 기사를 봤는데 엄청 기가 막히더군요. 개개인이 일해서 납부한 연금을 저렇게 큰 손해는 내면서 국민이 주인이라 선전하고 국민의 애타는 민원은 법이 정한거라 해줄수 없다고하니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 해야하는건 저도 자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소일지라도 국민은 국민 이잖아요. 복지 정책도 좋지만 더이상 납부 능력도 없고 만65세도 장담 못하는 국민이 있으니 국민연금 납부 무능력자는 해지에 관한 법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