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 개방보다는 문산 파주등에 새로운 공단의 건설이 시급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개성공단은 실패한 공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단의 위치가 입주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사항 이었습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남쪽 지역에 신규공단이나 기존의 공단을 확대하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는 현실을 묵과하고 이상에 너무 빨리 접근하는 성향이 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북한의 개방에 대응하여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파주 LCD 단지나 문산에 경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에 따라 공단의 개방도 늘려가고, 초기에는 출퇴근 버스로 노동력을 이동하고, 점차 기숙사 운영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단의 우선 입주권은 개성공단 퇴출기업에게 주고, 자금과 세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만일의 사태 즉, 북한 노동력 제공 불가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남 및 서남아시아의 안력을 고용하여 그 충격파를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칼자루를 저들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