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만18세에 시설에서 나와야하는 청소년들도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제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꼭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2019년 1월 22일자 ‘18세에 보육원 나서자마자 생존전쟁........ 돈 아끼려 끼니도 자주 걸러요.’ 라는 기사를 통해 시설퇴소 청소년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취업할 때 또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이라도 덩치만 크지 엄마 눈에는 아직 불안불안한 애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나이에 300-500만원만 들고 강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20대 꽃다운 젊은 나이에 노숙인이 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보니 생존을 위해 대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나마 13.7%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스펙을 쌓기 이전에 이미 생계의 문제에 직면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 일자리의 질도 낮아 간단한 서비직이나 단순 알바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굴레를 벗어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네들이 집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고단한 그 삶이야 말로 안봐도 비디오죠. 우리나라는 민법상 성인이 만 19세입니다.(2008년 이전에는 만20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입니다. 만18세에 무조건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내몰린 우리의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한장 만들 수 없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일찍 독립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본인이 시설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만21세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다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탈북민들의 복지시스템은 참 칭찬할 만하더군요. 안기부를 거쳐 하나원을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받고, 주거지역 경찰관이 시회적응과 자립하는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축하금을 주고, 대학공부를 원한다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통일전문 강사를 할 수 있게 취업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탈북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군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직업이 필수인데 확실한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대학 등은 무상지원해 주고 대학 기숙사도 지역 상관없이 1순위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돈 벌려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가 뒤 늦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도 늦더라도 기간 상관없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에서 좀 더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은 만21세까지 만이라도 퇴소 기간을 연장해 주면 안될까요? 꼭 나가야 한다면 직장을 구하기 쉬운 도시의 임대아파트나 원룸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를 해주세요. 3-5백만 원으로는 두세 달도 못버팁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엄마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회에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크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도 역시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다행히 2019년 4월부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그늘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도 중요하고, 다문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우리의 시설퇴소 청소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은 부모라도 있지 이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댈 누군가도 없는데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시설퇴소 청소년들이 당장의 선거를 생각한다면 표가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고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내듯이 의지할 곳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아이들도 사회와 국가의 도움으로 떳떳하게 자수성가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한마디 도움 하나가 삶의 큰 희망이 됩니다. 부디 넓은 사고와 따뜻한 마음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같은 생각으로 청원에 도움주실 분들 정말정말 감사하고 그 분들 모두 행복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