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진정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진 정 서 발 신 처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용역사업소 성 명 : 관리부장 이 문 호 (010-3564-4847) 주 소 : 대전시 동구 우암로70 한국타이어 4층 수 신 처 : 시민사회수석실 제 목 : 고엽제전우회 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진정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고엽제전우회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엽제전우회 일부 간부들의 사리사욕 행동으로 인하여 보훈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전우의 복지증진, 권익도모와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위한 목적으로 보훈처장의 허가를 득한 “고엽제전우회 정관”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항과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준하여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승인을 득하고자 2017년 9월에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주최한 외부심사에서 심의관들로부터 심의에 통과하여 2018년 10월 다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실에 접수하였으나, 보훈처 최종 승인서 발급과정에서 상이군경회 소속 범우용사촌이 고엽제전우회에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을 못하게 항의를 한 상태고, 항의한 사유는 생산품목 중복이 안 된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보범우용사촌에게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보훈처의 보완서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고엽제전우회에서는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사유로 범우용사촌 “사용 동의서”를 보완서류로 제출 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아무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생산품목 중복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범우용사촌과 고엽제전우회의 사업이 납골안치단까지 포함하면 총 58개가 됩니다. 그런데 57개는 중복 사업승인서를 받았지만 유독 납골안치단 1개 품목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받기위해 수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범우용사촌에서 거절 하였습니다. 범우용사촌의 불법적인 사안도 있습니다. 범우용사촌은 2007년 10월 유골함, 세라믹위패,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를 받았으나 유골함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납골안치단은 빈 공장만 있고 공장내 생산 설비도 전혀 없다는 것도 직접 확인 했습니다. 만약 납품실적이 있었다면 대명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보훈처에서 “납골안치단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승인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 “진정서”를 참조하여 보훈처에서 승인서 발급을 수일 내로 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국가기관인 보훈처의 안일한 대응을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경남 양산시 모레들2길 7(소주동)에 공장 및 생산설비를 완벽히 갖추고 공장등록증까지 발급 받았고, 생산기술자도 확보한 상태로 1년 가까이 지 내오고 있습니다. 범우용사촌과 납골안치단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도록 “납골안치단 수익사업승인서” 발급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생산품목 중복리스트와 공장등록증, 보훈처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