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추가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야당·언론의 공격·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좀 더 정확한 결정·분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개인적 행위에 바탕을 둔 추론’을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및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가장 설득력 있게 분석해 보면,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조성되면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전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이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넘어서는 ⑴더 큰 빅딜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했고, 그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카드로 ‘영변 외 핵시설’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빌려 언급했으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지 않았다면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것이라 간주하는 게 가장 ‘팩트에 근접한 상황인식’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을 통해 ‘팩트에 근접한 추론’을 ‘확실한 팩트’로 전환시켜야겠지만, ‘위에 제시된 팩트에 근접한 추론’이 ‘확실한 팩트’라는 가정 하에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없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당혹스러워 할 이유도 전혀 없으며, 야당·언론이 ‘위에 언급된 것보다 설득력이 부족한 추론’을 가지고 ‘네거티브공격·비판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위에 언급된 추론’이 팩트라는 전제 하에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공격·비판할 소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북한·미국의 실무진들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를 잘못했던 게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면서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강화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단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참전국인 미국·중국의 동의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 미국·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되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ⅰ. 한반도 평화·번영 재확인, ⅱ. 2019년 현 시점에서 북핵동결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 관련 생산인프라 리스트’를 서울에서 남·북 정상이 먼저 공유, ⅲ.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과의 미팅을 ‘핵심의제 및 일정’으로 삼고 예정대로 3월 또는 4월에 추진할 경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꺾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능력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북핵을 의제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 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남·북 서울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보수정당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출연한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핵을, 북한이 아닌,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 국력향상 목적’으로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역사에 if란 없다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태우고 하노이에 도착한 후 동일한 의제로 성공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국격상승 및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제 짧은 의견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⑴‘더 큰 빅딜’을 ‘대한민국 외교·통일·안보 전문가 및 언론기관’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라고만 분석하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참모진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의 ‘더 큰 빅딜’이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인 것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 제출한 제안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가정 하에, 확대회담 전날 가진 ‘정상 간의 단독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다른 더 큰 빅딜’을 제안했을 개연성이 존재 한다 사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회담이 아닌, 단독회담 의제로 삼고 시도한 다른 더 큰 빅딜’의 내용일 수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 제출했었던 제안서의 요지는 ‘주일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킨 후 대한민국·북한·미국의 국익증진·국력강화 목적으로 북핵을, 폐기하지 말고, 활용하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에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소통창구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 의견을 검토했는지 검토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재벌 출신의 아웃사이더 최고 권력자의 호탕한 성품이라는 ‘트럼프 개인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 제 의견을 검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확대회담 전날 열린, 단독회담 후 기자들 앞에서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문서화시켜 판매할 시 꽤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사에서 언급된 ‘대화’란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제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확대회담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단독회담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길 요청했을 것이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자 확대회담에 들어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빌려, 미국 내에서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북한·미국 3국이 정치체제·경제·군사적 혈맹관계 구축’ 또는 ‘핵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완전 폐기’ 중 한 가지는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더 큰 빅딜(= 영변 핵시설 외 + a 또는 모든 핵물질·탄두·핵 생산인프라·미사일·생화학무기 일괄 폐기)’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 추론의 신뢰성 여부는, ‘트럼트 대통령’이 제 제안서를 읽어보았는지 읽어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거나 또는 단독회담에 배석한 통역참모의 인터뷰로 결정될 것이나,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확대회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하노이 단독회담’에서의 ‘다른 빅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미국정부’의 세계패권 유지가 아닌, ‘미국공화당’을 지원하는 ‘미국의 방산·군수사업체’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한반도 정세가, ‘남·북 대결구도’가 아닌, ‘한반도·중국 대결구도’로 재형성되어야 북한왕실과 MOU를 맺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성·경영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노이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주일미군 북한배치 후 북핵을 소유한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제안했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정부·트럼프 정부의 실패를 통해 이익을 수취하는 세력’ 및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의 친중 세력’을 제외시키면 ‘대한민국·북한·미국’에서 이 정책을 반대할 세력은 없다 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증진·국력향상 &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성공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시 지지율 42% 이상 확보’를 진심으로 도모해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충언을 올려드리면, 일반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세계 패권국에 근접한 국가’들이 ‘Masculism’ 성향을 띠고 세계 패권을 넘보았을 때 패망했으며 그 과정 중 ‘Feminism’ 성향을 띠고 세계 패권국과 협력한 국가들이 번성·번영했었고, 군사주의자는 무조건 ‘Masculist’이며 평화주의자가 무조건 ‘Feminist’인건 절대 아니고, 군사주의자 집단 내에서도 ‘Masculist & Feminist’가 함께 존재하며 평화주의자 중에서도 ‘Masculist & Feminist’가 모두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주창할 수 있는 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국가의 원수가, 세계 패권국을 통치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주의자이면서 'Masculism' 성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설정해간다’ 라는 것입니다. 제 짧은 역사상식으로는, ⅰ.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번성·번영한 국가가 ‘신라’이며(= 화랑도 정신으로 무장된 군대를 조직화하여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삼국을 통일), ⅱ.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정권교체·장기집권에 성공한 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사병집단을 기반으로 명나라와 협력하여 ‘태조·세자·사대부’로부터 왕권 쟁취), ⅲ.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Feminism’ 성향을 띠면서 한량에서 ‘왕의 최측근 실세정치인’으로 등극한 사대부는 ‘한명회’라 할 수 있는데(= 무인성향이 강한 실세왕족인 수양대군을 통해 정치적 포부를 도모), 결과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ⅰ. ‘신라’라는 국가는 삼국통일 후, ‘고구려·백제’ 유민들이 ‘발해·후고구려·후백제’를 건국하기 전까지, 가장 번성·번영 했으며, ⅱ. ‘태종 이방원’이 조선을 통치하는 시기에 조선은, 명나라가 아닌(※ 참고로 ‘태조 이성계’는 당시의 세계 패권국인 명나라정복을 계획한 후 정치행보가 얽히고설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복을 계획할 만큼 가장 부강했었고 그 기반위에서 세종대왕이 문명·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ⅲ. ‘한명회’도 군사주의자이면서 ‘Feminism’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몰락한 양반’이 ‘왕권보다 강한 권력’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광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아래의 문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평당원 박원민’이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미국공화당·미국정보기관(= CIA)’ 3개 기관에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제출한 문서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상황판단’을 하며 ‘외교·통일·안보 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Suggestions for Reinforcement of U.S.A.'s Military Hegemony in North East Asia Area with Development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ar Ambassador Harry Harris: This is 'Won-Min Park' who is just a South Korea civilian from Gwangju, and I would like to suggest you a possible solution to help U.S.A. figure out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Just for brainstorming, the Korea War had taken place for 3 years from 1950 to 1953, and after the War, communists constructed their own government in current North Korea territory, others built another independent government under the liberal democracy value in rest south area as you may know. These days, it seems that 'U.S.A.&South Korea&North Korea's Governments are planning to proclaim the end of the Korea War on the assumption that 'Jung-Un Kim' must give up his all nuclear weapons with military missile system and related infrastructures which can be possible to attack U.S.A. However, if North Korea's nuclear bombs threaten U.S.A. national security and to make peaceful Korea, U.S.A. should ask China to destroy their all nuclear weapons even though there exists such a military commitment among U.S.A., Russia and China to keep nuclear armament because Chines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ystem can also be a threat to both U.S.A. and Korea security, so I was very wondering why U.S.A. doesn't consider entering into new military alliance with both South&North Korea and have annual military training us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long as U.S.A. recognizes the necessity of restraint of China, the best Asia-Pacific Strategy for U.S.A. i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to Liberal Democracy. In other words, just as the United Kingdom is the most powerful western confederate nation of U.S.A. in Europe, there must be a new powerful Asia confederate country of U.S.A. instead of Japan and Indo such as United Korea. Therefore, I politely request that U.S.A. negotiates with 'Jung-Un Kim' an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Jae-In Moon', on establish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and 'United Nations Asia Headquarter' in Korea territory. This is the suggested plan to change North Korea's internal structure to liberal democracy. ⅰ. After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nounce the end of the Korea War, do approve the 'Jung-Un Kim's Royal Household as friendly ally member of U.S.A. like England and suggest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ch that United Korea Central Government, based on Liberal Democrac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orea Military Alliance with Cooperated Economic System, consists of South Korea Local Government and North Korea Local Government, to 'Jung-Un Kim', then constantly try to show people that the Royal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 practice the spirit of 'Noblesse Oblige'. ⅱ. Move U.S.A. troops stationed in Japan to North Korea territory, then set up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including 'U.S.A.&South Korea&North Korea' forces that are incorporated into U.S.A. MD System in order to reinforce U.S.A. military hegemony and Korea national security. ⅲ. Need to make a system such that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Royal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 and 'White House from U.S.A.&Blue House from South Korea&Royal Household from North Korea' exercise common authority to give orders for using curren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n the order must be executed b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forces commander'. ⅳ. 'Blue House from South Korea and Royal Household from North Korea' are in charge of foreign policy and affair with national security defense for United Korea, but each South and North Prime Ministers, elected by voters or nominated by President, have charge of managing their own domestic internal administration on behalf of both South Korea President and North Korea Royal Family Leader. If U.S.A. fulfills this plan mentioned above, it would be possible that hereditary political power from 'Jung-Un Kim' coexists with new elected power which comes from North Korean voters under the liberal democracy value and United Korea Government fosters the growth of North Korea society under the system of fully opened market economy. Furthermore, United Korea could become the most powerful Asia leading country and be stronger than Japan, and U.S.A. can also pursue common interests with United Korea by suppression policies for China and Russia. In my opinion, it will be much more helpful to maintain U.S.A.'s current position as the only one supreme power nation without any rival competitions when U.S.A. succeeds in tying up 'U.S.A.,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interests instead of Japan and Indo by stationing troop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orea Command' on the East Asia countries that adjoin China National Border. I truly hope that the American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Harry Harris, makes a recommendat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and White House about this matter. Sincerely, Won-Mi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