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를 시행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대한민국 거래재판의혹의 본질은 지방 재판장들과 권력의 유착관계로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위반하며 봐주기식 직권남용 선고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량이 되는 부적절한 현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법원에 법리검토 기관을 마련하시어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리검토(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26289, 2016가소225613, 2017재가단13,2017나302361) 를 통해 법과 원칙의 공명정대한 판결선고를 받는 정의의 사법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법부의 부정부패가 상상초월로 바로 시행이 어려우시다먼 먼저 대한민국 민정수석 감찰반이 국민을 위해 직권남용 선고 증거(제출가능)들을 법리검토하시어 증명된 신빙성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들로 사법부 적폐를 시정 명령하시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안전에 발벗고 앞장서시는 참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마지막 기회라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