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일시장애로 군대면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일부 선진국에서는 트럭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 갑작스러운 증상을 겪어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번 일시적 청각장애로 군면제를 받은 사례도 당연히 청각, 시각장애 등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운전면허나 관련 면허를 정지하고 새로 취득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내에도 관련 정책이 있어 이들에게 이런 처리가 이루어졌는 지는 모르나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된다. 이런 조치를 하면 이런 시도를 하는 자가 줄어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