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세입자가 없이 비어있는 건물에 세금부과)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종로구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옆의 단독주택은 5년째 아무도 살 지 않습니다.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만 새로 한다면 위치가 좋아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집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를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지도 모르나, 좋은 위치의 땅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각역에 이전 안과가 있던 4층짜리 통건물인데, 3년이 넘어도 계속 비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료를 낮춰서 임대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면 건물값이 떨어져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더 손해라고 해서 절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건물이 사유재산이어서 건물주 마음이긴 하지만, 토지는 공공재로써 역할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인을 구할려고 할 것이고, 집값및 건물값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