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서류 간소화 청원 현재 정부는 7 개 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국가에 대하여 내국인과 혼인을 하였어도 아래와 같은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기본 증명서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3.주민등록 등본 4.혼인관계 증명서 5.가족관계 증명서 6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7.교제 경유서 8.범죄 경력증명서 9.건강 검진서.10.결혼 배경진술서11.초청자 소득현황 진술서 12.소득 증명자료 13. 신원 보증서 14.재직증명서 15.배우자 한국어 기초 능력 확인이나 제3국어 의사소통 확인서16. 배우자 출생증명서 17 배우자 부모 여권 사본 18 소개자 여권 사본 및 소개 경유서 상기와 같이 복잡한 서류 위와 같은 7 개 국가 이외의 국가는 혼인 후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 받아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한 것도 문제 이지만 이미 배우자와 양쪽 국가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미 내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이 받아야 하는 혜택의 일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까다로운 서류 조건은 재외 공관의 영사의 권한 직권 오남용으로 내국인 배우자 국내 거주 입국비자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심사와 배우자 입국 허가를 조건부로 해 주든지 예) 가짜 혼인 시 즉시 추방 국내법을 어기고 미풍양속에 문제를 만드는 범죄 행위시 추방한다. 제2의 방법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항을 외국인과의 혼인 이전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 활용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정부 법률 규정에 위반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내국인 배우자 초청 서류심사 문제가 발생하여 배우자 미 입국 사태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영사의 비자가 불허되면 현행 규정으로 6개월 후 재심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긴 어려운 시간입니다. 형평성 있는 서류 심사로 간소화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