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한 인터넷 차단을 멈춰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꿈인 게임꿈나무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플레시 공유 사이트, 주전*에서 플레시 게임을 참고하려던 찰나, 유튜*에 '연습 삼아 만든 게도 세금낸다....짓밟히는 게임꿈나무들'라는 이름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규제가 되어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의 게인적인 이야기라고 합시다. 몇 주전 https 차단정책에 대한민국 여론이 크게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https에서는 성인물 및 저작권 침해물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실행했다고 하여 일단 납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플레시 게임과 같은 학생들과 새내기들이 만드는 비상업적인 연습용 게임들 학생들이 만들어 봤자 그 퀄리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플레시 게임등의 규제 내용도 성인물등의 이유인데. 비상업적으로 올린 문화작품들은 거의 다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소셜등은 문제가 되는 것만 신고를 받아서 제재가 되지 처음부터 검사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까짓거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저희 학생들이 내기엔 너무 벅찬 금액입니다. 음료수도 둘이 나눠먹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런 법들은 예전에 개정된 법안이고 그런 학생들의 돈 쬐끔 때어먹는다고 정부자금이 늘어납니까? Https 차단 처럼 벌레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문화작품들처럼 게임중 수위가 넘는 것만 제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하나하나 차단하다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문화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창작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중국과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해주시거나 제재 대상의 선택방법을 바꿔주세요. 세금내는 것 보다 신고받아서 제재시키는 것이 인권비도 아끼고 국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