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엔 "지금이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청와대가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두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대북 제재 효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했다. 김정은의 요구는 오로지 지난해 북 수출을 90% 급감시킨 핵심 제재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5%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제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 한국 정부만 딴생각이다. 북핵 폐기는 다음 문제이고 당장 김정은 쇼를 이어가려고 안절부절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북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미국, 한국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는 개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다"고 적었다.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 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나. 사실에 대한 판단,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 관 후보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장관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