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를 이렇게 펑펑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현재 복수노동조합이 있고 지난해 어느 특정노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을 위한 가을 산행행사에 사용자(대구시)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등 1,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에 사용자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질의 노동조합법 제82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을산행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용자가 차량임차, 점심 도시락, 간식 등의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018.05.16 수정됨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노동조합 주관 가을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 등 금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운영비 원조’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노동조합 자체 행사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용무의 출장비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노조행사에 대한 지원금,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지급 등은 경비원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0, 2001.5.29. ; 노사관계법제팀-63, 2008.1.25.) 다. 따라서, 귀 질의상 가을산행 행사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행사가 사용자와 관계없는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차량 임차비, 점심도시락, 간식비용 명목의 지원금(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료됩니다.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