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재산세감면 정책오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다가구주택관련 내년부터 재산세감면을 해당 다가구주택내 호수별 임대면적이 전용면적 40(m2)이하인 경우만 감면이 되고, 단 한호수라도 40(m2)초과가 될경우,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서 집을 지어도 다가구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은 임대놓기가 워낙 열악해서 40(m2)도 있지만, 40~60(m2)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가 책상에 앉아 계산하기 편하게 단 한호수라도 전용면적이 40(m2)이상이 있으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재산세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어이없는 법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오히려 어려운 신혼부부 또는 가족이 투룸에서 생활할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게 국민복지라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가 계산하기 불편하면 호수별 전용면적이 40(m2) 이상이면 기재변경된 다가구주택 호수별 면적표 를 보고 40(m2) ~60(m2)에 해당되는 세대는 5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간단히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일괄적으로 40(m2)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금감면을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짓는 다가구주택은 전부 40(m2)이하로만 짓게 될것이고, 전국적으로 닭장집을 양산하게 되어, 서민 삶의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국토부 정책입안자분들께서는 이점 헤아려 법안을 수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