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4013790평방미터 태양광이 저도 모르게 제 집 경계에 공사중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저는 2013년도에 공주시 정안면으로 귀촌하면서 현재의 땅을 구입하여, 2016년 11월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2017년 5월7일 완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입주후에도 매일매일 열심히 가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정안면 장원리 2구 앞 큰 산이 지난 3월초부터 토목 공사 중입니다. 알아보니 12000여평(두개의 사업자)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 이장(공주시 정안면 장원리2구 정용택)이, 공사현장과는 1km이상 떨어진 마을사람들을 회유하여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사장 옆에 살고 있는 저희와 같은 주택. 논. 밭. 산소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2017년 12월 당시, 저희 집에도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때 저희에게는 한 번도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장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업체는 이장이 만들어준 그 동의서를 가지고 공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장에게 "우리 집 앞 저 큰 공사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 이런 저런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알아본 결과 시행사측에서 이장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장이 수령했다고 하는 금액과 지출한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착복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태가 개인의 탐욕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면 이곳 공사장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피해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귀촌부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관과 조망권의 파괴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와, 향후의 소음(비가올 경우12000여평판에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자체의 피해와, ​멀쩡한 산을 까부수고(높은산을 거의 직벽으로 밑에만 팠습니다) 만든 부지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산불 등의 재해 위험과, 이로 인한 도로유실 위험...향후 응급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처치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을 다하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유산(우리강산.우리집)앞에 살풍경한 수많은 태양열판을 몇십년 넘게 보고 살려고 귀촌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시행업체의 재산권도 보장받아야겠지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이는 국민에게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가 지척경계에 사는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평가한 것인지, 당연한 고려되었어야 할 이해상충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주시는 공사허가요청시 업체가 제출한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본 것인지, 아니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근무태만에 책임방기고,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기망행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