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그렇다면 문재인은 지난 평양 방문시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 칭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을 떨어뜨린 죄를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이지 남쪽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죄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 2. 상세[편집] 이하의 설명을 먼저 4줄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 = 한반도 전체 (및 그 부속 도서) 남한 =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남쪽 지역 북한 = 대한민국의 영토 중 휴전선 북쪽 지역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4],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을 기준으로 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남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북한이다.# 즉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즉, 남한은 대한민국과 동의어가 아니고, 애초에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말(국가명)도 아니며,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남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남한을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남한, 북한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작 북한에서는 남한·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조선[5]·북조선[6]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반도라는 단어 대신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과 관련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북한)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국가 행세를 하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불법 점령된 상태다. 즉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외국)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현재 반국가단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상,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은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이동일 뿐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도 입국/출국/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출경/방남/방북이라고 표현한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질 않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