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도록 부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현재 2019년 집값하락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분쟁이 많이일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문재를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말고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것같은데요 구청(지자체에서)먼져 분쟁이생기면 보증금을지급해주고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증금상환을못할시 지자체에서 법으로 압류및 경매를통하여 처리하는방법은 어떠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