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인터넷이 가장 큰 여론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 커질것이다. 여론은 각 개인의 상식적인 의견이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통해 여론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닉네임화된 아이디로 인해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인 배설적 글들을 거리낌없이 올리고 그것을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면 쓴 범죄자의 특정을 가면으로 하는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을 밝힌다. 기사에서 김모ㆍ이모씨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정식적으로 의견이나 주장을 할 의사가 없을때 표기하는 방법이다. '김모씨는 그에 대해 대답 대신 손사레를 쳤다.' 등등. 어떻게 자기 자신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글이 정식 의견이고 그게 여론이 될 수 있는가? 타국들의 사례나 인권을 들먹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아마 인터넷상에서 실명앞에서 악성글들을 지금처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여론이 정상적인 합의적 여론이 되려면 반드시 선결해야 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