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악을 막아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안녕하세요, 저는 승강기 생산 및 유지관리 사업체에서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는 3월28일 입법 예고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기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 자체점검대수 1인 월간100대 및 2인점검 170대 상한 조항을 삭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에 부실점검 및 허위점검을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점검인력의 안전을 저해하는 개악된 법률예고임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 및 자동보행장치는 숙련된 승강기 기술인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고장의 사전예방 및 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이윤만을 생각하여 규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점검대수 상한을 삭제하는 것은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사명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예고된 법률을 즉각 철회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시행된 시행규칙이 제대로 업계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승강기업체의 생때에 백기를 든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