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전문기관의 요식행위) 멈추어 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필터링 되고 있는지요? ... 규제샌드막스 전문기관 방문후 "참으로....." 그 많은 첨부파일 자료는 검토하지않고, 이해를 위한 도식화도 이해 못해 직접 방문요청 했지만 수석연구원의 전공이 "경영"이라면 산업군의 이해를 위한 "기술 및 해당 전공자" 상담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해 및 정리(Summary)까지....이건 아닙니다. 왜?들 이러싶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 컨설팅 받으려고, 갑니까? 어제 IOO은행방문의 대담의 내용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규제신청서 및 첨부파일(서류 누락에 대한 요청 양식을 하기와 같이 보십시요) 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의 문제점 무엇이 규제인지? 무엇이 충동되고 있는지(성문법)? 국민의 안전도 아닌데 그저 전기,생활 공산품의 쵸기에 의한 표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의 충돌 단지 이 부분인데... 국가기술표준원 19.2.8개정에 의한 1인 구 벤처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seed products의 판매불가인것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직접방문까지), 국무총리실, 청와대 비서실의 등기 서류 등 권익위원회 기업고충화상통화에 의한 서류접수 그리고 규제개선 총3건 완료... 더 이상 얼마나 규제만 풀고 있습니까?) 오늘 CBS의 김현정 뉴스쇼의 구 정두언 위원의 말씀 "적폐청산으로 모든 행정력 낭비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있다. 일은 안한다"라는 그 귀절이 딱 맡습니다. 어디 한 군데의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허지만 한낯 희망을 또 갖고 방문요청에 물자,시간적 낭비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신청에 따른 마지막 배려이며, 책임이니까요!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컨설팅받으러 간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 1] 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개요 및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 명칭 유형 □ 신제품 □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제품(서비스) 융합내용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나.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제품(서비스) 사업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