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00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없는 부분을 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으로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병원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① 저는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의무기록에는 인대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 이 의사가 허위 면허소지자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위 대학병원 세 곳은 MS 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법원에서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일반인보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정말 의사라면 국내에 초음파 판독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제가 검사한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고 있으므로 돌팔이 의사이며 사기꾼입니다. ④ 제 병명은 대학병원에서 인대 늘어남이 나왔으나 이 00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활액막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활액막염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병원은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하여 국민을 불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⑤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임에도 세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나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⑥ 이 병원은 사기행위만 하다 보니 의무기록에 있는 17회의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⑦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제가 MRI를 2회 찍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만 2장 발급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의료법은 검사하면 무슨무슨 병 하면서 기록을 의무기록에 남긴 후 수술하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으니 이 병원의 뜻은 우리는 판독의사 따위는 몰라 돈만 벌면 돼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⑧ 세상에 사기꾼은 다릅니다. 이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7회의 검사 중 1분 만에 세 가지 초음파검사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에 초음파검사 검색만 해보아도 10-20분 걸린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 등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 00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거꾸로 된 사기행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제 억울함과 국민보호 외치다가 병원이 고소하여 제가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이 모든 증거들로 소명하였으나 며칠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병원의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증거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명문의 입법취지와 불문법도 있지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는 병원에게 ‘혐의 없음’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관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담당은 견책이나 이관은커녕 오히려 병원을 옹호하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당시 야채배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00병원에서 수술하고 난후 아예 밖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는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두 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억울해서 죽어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그렇겠지만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핵심은 이 병원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00병원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 버리더니 병원 주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조그만 지하실에 MRI 한 대 두고 시작했는데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00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 사기 행위에 국민은 죽어갑니다. 이 병원은 중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존엄한 건강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