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조선임시정부와 국교를 맺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천리마민방위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견딜 수 없는 치욕의 구조를 전복하고자, 독립과 자유를 외쳤 으나 안타깝게도 북녘의 수천만 동지들은 오늘날에도 "타락한 체제의 힘없는 노예"로 남아있다고 개탄하면서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수립된 "자유조선 임시정부"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유조선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해임시정부도 국가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건국"이라 인정하시는 문대통령과 여당이시니 "자유조선 임시정부" 역시 북한 동포들이 김한솔을 구심점으로 국가를 "건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자유조선 임시정부"와 정식으로 수교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