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 하십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입니다 애들이 미혼으로 있을때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17년 10월에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아파트로 이사을 하였습니다. 전에 살든 원룸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며,임대인은 아직까지 집이 팔리지않아 전세금을 줄수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결혼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돈 날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애들을 보니 화가 납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간.돈... 소송에 이겨도 임대인이 줄능력이 안되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소송도 못하고 있으며,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신혼의 첫발을 딛는 순간 뜻하지 안게 빛으로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많을거로 생각 합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임대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