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리모델링 및 재건축 허가시 주변 주민 동의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한달전쯤 부터 아무고지 없이 저희 옆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새벽까지 일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직업이여서 어느날 자다가 전쟁일어난 줄 알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2층부터 시작된 공사에서 철거를 한다며 1층에 차를 대놓고 공사폐기물들을 1층으로 던지며 정말 깜짝 놀랄만큼의 소음을 내더군요. 제방 창문이 옆집 마당으로 향하고 있고 그 방문을 열면 공사하는집 마당입니다. 그래도 그러다 말겠지 하곤 참고 참고 있다가 던지는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던지지는 않아도 뭘 부시는지 기계로 땅을 까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거 몇일이면 끝나겠지가 2주였습니다. 토,일요일 일하는건 당연시 하고요. 정말 구정때 빼고 늦잠한번 못자보고 하루 세시간 자며 2주를 꼬박 버텼네요. 드디어 2층이 완성 되서 이젠 조용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든 다음날 8시 이젠 1층 공사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오늘도 3월 1일 삼일절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일주일전 토요일에도 공사를 하며 자르고 부시고 깨고 정말 뭐라도 들고가서 내가 다 때려부수고 싶은 심정에 몇번이나 달려나가려다가 참고 어떻게 어떻게 구청 당직실에 전화 연결이 되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공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건 아는데 평일날은 이해한다. 하지만 휴일만은 너무한거 아니냐. 정말 지금 뭐라도 들고가서 다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빨리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민원을 호소하자. 공무원 왈 지금 당직중이라서 나갈수도 없고 담당자도 없어서 나갈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며 전화번호 남겨주면 담당자한테 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날 전화 안왔습니다. 그날 다음날 또 시끄러울껄 피해 친구집에서 얹혀 잤습니다. 왜 제가 다른 개인의 이익때문에 피해를 보고 집놔두고 도망가듯이 다른곳에서 자야되는지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곤 월요일에 구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담당자 출근하면 전화번호 전해준다는 말이 였다는걸요. 그때 참 의문이 가더군요. 공무원들 당직을 왜 서는건지... 먼거리도 아니고 구청에서 5분거리인데 잠깐 와서 주위에서 민원이 심하다. 휴일 공사 자제바란다고 주의 주고 돌아가는게 엄청 힘든일인가요? 인력이 모자르면 당직 인력을 늘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 계속적으로 엄청 많이 뽑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도 인원이 모자른가요? 월요일 전화온 담당자에게 이제와서 전화하면 뭐하냐? 평일은 그사람들 직업이니 어쩔수 없어도 휴일만 자재를 시켜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휴일 작업은 자재하되 소음 없는 공사 위주로 해달라고 말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믿고는 오늘 삼일절은 좀 조용히 지낼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군요. 10시에 시작된 기계로 땅깨는 소리에 또다시 짜증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대고 현관문이라도 닫으라고 몇번 말했지만(현관문과 창문만 닫아도 3분의1 소음이 줄어듬) 열고 닫고 몇번을 싸우다 정신줄 놓고 칼들고 뛰어갈까봐 112에 전화를 걸어서 옆집 소음이 너무 심하다. 무슨 소음인지를 물어 보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인데 한달동안 괴롭다. 인근소란죄라는 법이 있던데 해당사항 아니냐고 묻자 공사현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구청에 전화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알력행사를 하면 나만 처벌받고 나만 범죄자 되는데 나만 손해지 않냐 와서 중재좀 바란다 라고 따지자 불편한건 알겠는데 알력행사하고 그러면 나만 처벌받으니 그러지 말라고하고 구청에 전화하라며 자기 일 아니란듯이 말하는 경찰관 태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랫소리 크게 틀어놓면 처벌 받습니다. 소리질러도 처벌 받습니다. 그보다 더 한 기분나쁜 굉음을 내는 건설기계나 망치질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 돼있더군요. 그럼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님 나가서 알력으로 싸우는게 맞는 이치인가요? 저쪽에서는 제재의 권한이 없다. 이쪽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주변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층간소음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사건들 남에 이야기인줄만 알았지 겪어보니 그사건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거지역 리모델링 및 재건축 허가시 주변 주민 동의안 입니다. 첫째, 모든 주거시설의 공사는 허가제로 하는것 입니다. 작은 욕실공사던 싱크대공사건 허가제로 실시 했으면 합니다. 둘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에서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선 그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고 몇미터 반경안에 있는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의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소음이나 분진이 미치는 최소한에 반경에 최대한에 피해를 보는 주거지의 환경안에 놓인 세대수를 법으로 반경을 정하여 통장,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셋째, 동의서와 함께 공사계획서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획서에는 공사 일자, 시간, 내용, 분진의 유무, 소음의 유무, 진동의 유무, 휴일 공사의 유무 등등이 기입되어서 이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할수 있게 하며 공사계획과 다른 진동과 너무 심한 소음, 너무 과한 분진 이외의 불편이나 불법행위가있으면 구청담당자,통,반장들에게 정해진 세대주들의 3회의 민원시(공사 계획서 안에 민원서류 동봉 ) 구청담당자들은 즉각 경고를 통보하며 경고가 3회가 되면 그 민원사유의 중함을 따져 공사중지의 날짜 수를 따져 패널티를 물리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당직인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휴일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편한 생활환경에 국민들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 말고도 휴일에도 이런저런 불편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미화원등등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365일 문닫는날 없이 운영이 되는데 관공서 공무원들 한달에 한두번 당직서는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준법정신에 입각한 공무원들의 자세인 봉사와 책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