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부고발자의 비참한 현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2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은 각종 철도차량을 즉 객차및 화차를 중정비하고 수리,검사하는 곳으로 근무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객차 화차가 있는 각각의 현장에서 산산히 흩어져서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혹은 개별적으로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무지역 및 근무현장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근태 및 인원관리 의 통제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원관리 및 통제의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이용 하여 근태 1차 책임자인 차량관리장과 짜고 근무현황을 위조및 허위로 대리서명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한 근태현황 보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연가및 반일연가 조퇴 ,외출,지각등의 근무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식으로 공문서을 위조하여 상부에 거짓보고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부정하게 받아챙겨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2014년 7월경 바르미 신고방 (철도공사 직원및 협력업체 부패행위 익명 신고방) 및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에 직접 내부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근태 부패행위를 내부제보를 하여 저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원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무척 힘들게 근무하며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는데-----내부제보이후 직장상사및 일반직원들로 부터 왕따 눈총을 받으며 많이 괴로웠고 제보한 것을 매일밤을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물로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더더욱 억울한 것은 제가 제보한 내용의 처리 결과를 지금것 4년이 지나도록 제보자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2018년 9월 6일 한국철도공사 상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답변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내역을 통보를 못하겠다니 --- 너무나 황당하여 2018년 10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종처리 결과를 상세히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권위의 답변을 근거로 제보한 내용의 최종처리 결과와 환수된 금액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도 지급해 달라고 2018년 12월 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답변은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지 않은 건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타기관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 합니다. 공기업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방지 국권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께 이런 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즉 범인을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 안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사내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먼저 자소속의 감사실에 먼저 제보하고 감사실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경찰및 검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을 단계적으로 밟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안했다고 보상금과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권유도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져히 일반국민은 이해 못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면서 상위법 원칙에도 위반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를 두번 울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시정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