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파괴하는 대기업GS의 폭력적인 풍력사업을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대기업GS와 영양군의 산골주민들에 대한 횡포와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권리와 환경을 훼손하면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GS풍력회사직원들이 군청 안에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주민들을 막고, 67세 풍력반대여성주민에게 손목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게 만든 전치7주 중상을 입혀놓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주민14명을 고소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북 영양군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8년 9월7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영양제2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날, 주민들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5Km반경 내에 풍력단지 집중으로 인한 난개발의 심각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군청 회의장 출입문에서 10미터정도 떨어진 복도 철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GS회사직원과 젊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막아섰습니다. 문제는 그 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GS 회사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건물 안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인 회사직원들이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GS직원이 67세 여성주민에게 손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주민들은 영양군에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과와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영양군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군에서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음에도 영양군에서는 협의회 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월31일 67세 여성주민에게 상해 입힌 GS회사직원을 상해죄로, 군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주민들을 막도록 GS회사직원들을 앞세운 영양군수와 그 날 상황 책임자인 새마을경제과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1월5일 대기업GS에서는 주민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14명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불법 건조물침입, 공동폭행, 공동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의 여성주민에게 전치7주의 상해를 입힌 GS회사직원은 경찰에 증거로 제시된 촬영영상에 상해 장면이 정확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얼마 전 검찰에 송치되어, 이에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였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주민14명은 대기업GS의 고소에 의해, 영양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의 의미나 근본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일본이 수습할 방안도 기술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핵발전소를 축소,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주민들도 영덕 신규 핵발전소건설 공청회나 찬반주민투표때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을 표방한 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중 무분별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유재인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멀쩡한 산등성이를 깎아내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울창한 산림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차단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시에도 ‘도시숲’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는 마당에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훼손하는 풍력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대기업들이 풍력사업 또한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5월30일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 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사업 허가 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토 없이 먼저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양지역은 현재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경5Km이내에 모든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됨으로 인해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삶에 대한 피해, 환경훼손 등은 여러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 되어왔고, 환경부장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곳에 풍력단지를 또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대기업GS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풍력단지 공사, 가동 중에 민원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또, 풍력찬성집회에 일당 10만원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영양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주민을 짓밟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풍력사업은 불허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더 이상 무분별한 풍력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갈등지역의 모든 풍력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