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세워서 유저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청동(배 모 씨)이 사유화함으로써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위키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2015년 4월 11일자 데이터베이스인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 28만 개를 "배 모 씨의 사유화"를 구실로 크롤링하여 설립된 위키 사이트로, 해당 위키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5년 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리그베다 위키의 배 모 씨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95조의 전문입니다.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관련링크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이 많은 인원들과 법인들이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제멋대로 쓴 허위 사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헌법 제10조를 통해 보장받고 있음에도, 저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존받아야 하지만, 나무위키의 유저들은 책임의식 없이 무작위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위키"라는 점에서 마치 정보와 지식인 것처럼 유포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검증 없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그 사람들이 나무위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그 많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처벌을 받든지, 나무위키가 폐쇄되든지 선택은 대통령 각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생각없이 편집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 것 보다 나무위키를 폐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