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에 동참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저희는 식물(생강)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생강에서 선충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자용 생강에 대한 조치라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용 생강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는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하시니, 답답하고 억울하여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 민원/답변 요지 - 민 원 : 가. 토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용 생강에 대해 선충 검출로 폐기 또는 반송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면서 2017년경 종자용 생강의 조직적 밀반출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부적절하다. 답 변 : 가. 국내에 없는 선충에 대해서는 소독·폐기 등의 검역처분 한다. (다만, 알려진 4종에 대해서는 합격 처분한다.) 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해당 생강을 폐기하였으나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 청원 합니다. - 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충은 수 천종인데 우리나라 검역본부는 4종 밖에 모르니 나머지는 모두 잠정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온탕소독시설을 개발하셨다는데 지금까지 국내에 단 한곳도 설치된 사례가 없어요. 그간 할 일 다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다. 왜 종자용과 식용을 구분 안 하시고 검역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일부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일 다 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종자용도 관리도 못하시면서 식용까지 불필요한 검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 글을 읽어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경 종자용 식물의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업계에서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2016 ~ 2017년 사이에 S 수입업체가 종자용 생강을 수입하였고, 그중 약 13 컨테이너(약 31,000 박스)로 금액으로는 무려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이 검역 결과 선충이 검출되었음에도 S 창고에서 불법으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부 불법 수입업자의 단독 일탈이 아니고 00검역본부, 00세관 등이 결탁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약 5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언젠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업계에서 알고 있는 불법 유출경로는 00농협 약11,000 박스, 약 00농협 약 3,100 박스, 00농협 약 1,700 박스, 00작목반 약 3.800 박스, 서산 J모씨 약 5,000 박스, 00농협조합장 K모씨에게 많은 양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변에 보면 일부만 회수를 못 했다는데, 이미 유통되어 상당량이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종자로 밭에 심겨졌을 텐데 어찌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은폐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적폐 아닌가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9.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