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접근법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지금도 그렇고 기존의 미세먼지 대응이나 접근법을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및 마스크착용, 대중교통 이용, 화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등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이 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와 같은 유해먼지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발전소나 혹은 다른 종류의 전기 생산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최소한 없어지는 만큼이라도 보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화석 연료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료들을 땅 속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대로 편의대로 마음껏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해 온 결과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에게까지 그 재앙이 미친 것이며 우리 인간들은 자원을 이용한만큼 그에 대한 대가 즉, 비용을 물어내라는 비용 청구서를 뒤늦게 이런 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억울할 수는 있지만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일은 터져버렸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까지 왔다면 이러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대전환하는 것은 어찌보면 숙명이고 필연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지금껏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이라면 환경쯤이야 파괴되든 말든 파괴가 돼도 기껏해야 얼마나 파괴되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과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여왔다. 모두가 알다시피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오염되어 갔는데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함부로 사용해 왔는지 이제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돈 벌이가 되고 먹고 사는데 이만큼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이 수반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여기저기 파헤쳐서 석탄과 중금속을 캐고, 숲과 산림을 밀어내고, 빈 터에 수많은 공장과 굴뚝을 만들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먹고 살고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투입하고 투자해왔다면 반대로 우리가 파괴시킨 환경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그 결과이자 소산물인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줄여주는 시설에 대한 그에 맞먹는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고 거저도 없다. 사용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이미 모두가 예상해왔던 것처럼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방법도 지금의 근시안적이고 땜질하는 식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해 본다고 한들 해소조차 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실외용 대형 공기 청정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마 돈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기 청정기를 만들려면 그에 맞는 연구개발(R&D)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못해도 앞으로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면 지금도 물론 늦기는 했지만 더 늦어서 만시지탄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옆 나라 중국도 인식을 전환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든지 전방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공동의 문제 인식 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참사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생명권에도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책임이 75%이고 우리 책임도 25%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정부 공공 기관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책임 소지를 더욱 확실하게 규명하고 중국에게 그만큼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응할지 그것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들이 그 요구를 받아준다고 해도 그 배상액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다. 같은 문제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과연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렇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형 공기 청정기 말고 어떤 다른 대책들이 있을까?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구에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마치 정수기 필터나 참숯의 거름막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 대책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거의 손을 놓고 무사 안일에 빠진 대책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모든 나라들과 발명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열심히 해주고 분발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유재일’ - 미세먼지? 아니, 유해먼지. 처방과 대처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Qh3IkAAVI) 리그닌과 플라스틱. 자연순환에서 이탈한 대멸종의 징후적 물질들. (https://www.youtube.com/watch?v=9pm4XZZQods) 공기청정기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 & 공공문제는 공공지출로 해결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ZbiSGpcAg) 환경은 공공행정이다. 이를 무시하면 몰살당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2Rd55OPE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