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보완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마련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율이 20%정도이며, 성공하더라도 추가분담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율은 토지 미확보에서부터 시작되며, 조합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피해를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횡령, 배임), 서투른 조합업무의 시행착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민간에 맏겨두기에는 피해금액이 크며,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감독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며, 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 조합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의혹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비리를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합원이 사전에 이를 막고자 관할 지자체,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명확한 증거 요청과 조합내부적으로 해결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집행부나 업무대행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조합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을 촉구드리며, 일반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점검 및 행정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지역주택조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