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심신미약등으로 감형 폐지,금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신문에서도 그렇고 인터넷기사에서도 봤는데, 일반적인 살인은 무기징역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많이 받아봤자 징역2년? 그정도의 형량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술은 마신사람의 의지대로 마셔놓고 저질러놓고는 마치 술이 범죄를 저지른것마냥 핑계를 대면서 감형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2008년 나영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잊혀지지않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도 무기징역이였다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라는 이유만으로 징역12년으로 감형되고 곧있으면 출소합니다. 같은 남성이여도 두려운데 여성분들 특히나 범죄를 당했던 피해자 나영이는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살아야할텐데요. 전자발찌, 전담 경찰관을 붙여놓는다해도 빈틈이 없을수가 없지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영이사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중대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통으로 다 처음주장하는것이 자신은 술을마셨다 아니면 나는 어디가 아프다라며 술이나 병적인 상황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유도하는게 많이보입니다. 저번 강서pc방살인사건 피의자도 검거직후에 자신은 아픈사람, 환자라며 형량,처벌을 낮게받으려고 하는게 뻔히보이더라고요. 전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피의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것은 자신은 술을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혹은 나는 아프다, 정신질환환자다 등의 말로 감형을 유도하는데 더이상 이런일은 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문제지 술이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아픈사람이라고해도 다른사람들과 같은사람이고 용서받지못할 짓을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프다는. 몸 혹은 정신에 장애가있다는 이유, 술을마셔서 그때상황이 기억이나지않는다 라는등의 이유만으로 감형되는일은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