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출가스등급제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등급제로 규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연식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배출가스 검사데이터를 전부 수집하여 배출가스 측정 값에 따른 규제가 일률적인 연식에 의한 등급제 보다는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2007년식 카니발을 운행 중입니다. 연식에 의해 배출가스5등급으로 분류되어 폐차를하거나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2019.03.06 오늘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매연이 3% 밖에 나오지 않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4백만원이상 투입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하나요? 부디 국민의 세금도 아끼고 대기질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등급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