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무슨 죕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새벽 02시 경 여자 2분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하고, 99년생과 98년생으로 되어있는 신분증을 확인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도중에 남자친구분들이 오셔서 cctv가 있는 카운터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그후, 남자친구분들은 가시고 여자 2분이 있는줄 알았는데 저희가 일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다른 여성 1분이 더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시간이 끝나고 계산 할 때가 되자, 손님들은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 그 전 남자친구분들이 오셔서 자꾸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값만 50만원이 나왔는데 누가 쉽게 외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라도 맡겨주시면 외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07시였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분들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맡기셨고 다들 가셨는데 갑자기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오셨다며 손님들을 다시 불러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분들이 모두 신분증 위조라고 말을 하여, 그 때서야 저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분들 다 있는 곳에서 그 학생들은 신분증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게는 지금 영업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이를 속이는 미성년자를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어른을 속이며 술을 마시는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들만 처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아래 학생들이 보호 받아야하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법적 보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