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업계고 전형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안녕하세요. 지난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2022년 까지 고졸 공무원 국가직 20%,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률을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공정하지않은 역차별정책이라 생각하고 직업계고 전형을 폐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미 수많은 대학생,일반인이 공무원이 되기위해 수십,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그들만의 전형으로 정원을 할당하는것은 일반인에 비해 너무 역차별이고 특혜입니다. 공채인원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채용인원,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졸전형을 확대하면 공채인원이 축소 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다른방식으로 해야지 공무원 채용 정원에 할당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일반고,대학진학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시나요?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그들도 일반인과 같이 공정하게 시험보고 합격하면 됩니다.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대군인에게 보상적 차원이라 해도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위배했다는것입니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수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는 권리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자 공직진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채용전형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입사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급체계로 되어있는 공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전형으로 들어왔던 일단 들어오면 누구나 동등합니다. 고졸직렬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일반 공채자와 동등합니다. 고졸채용으로 20살에 9급으로 들어오면 그들 대부분이 30살 이전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고졸채용은 9급이 아니고 7급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장애인,저소득전형과도 비교가 안되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더 어렵게 오랜기간 공부해서 공채시험으로 들어온 공채자 대부분이 30살이 다 되어 들어오는데 한참 나이어린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무원은 늦게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을 앞서 나가기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공채자는 직급체계와 연공서열로 되어있는 공직에서 능력이 우수해도 입사후 재직기간을 뛰어넘기는 너무 어렵기에 그들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합니다. 공채자들은 다들 허탈해하고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수있기 때문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올린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열심히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할까요? 직업계고 전형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 재임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성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현실에 맞지않게 무리하게 만든 억지 정책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후 폐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과 위치에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공정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수도 있는것입니다. 부디 청원에 많은 동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