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청원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제의 국권침탈 후부터 독립운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애국지사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故)황봉석의 유족을 대표하여 차남인 제가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故황복석(1899), 故이두룡(1906)의 자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故황복자(1925), 황옥자(1927), 故황명자(1930), 황인복(1936), 황광복(1940), 황오복(1942), 황인순(1945), 황광순(1949) 모두 3남 5녀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태어났다고 이름 지어진 황옥자 둘째 누님은 1927년 생으로 올해 나이 93세이시고, 그 뒤로 84세, 80세 등 형제지간 모두가 고령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오랜 기간 가족들이 논의하다가 청원하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의 건의에 따라 남·여 평등의 원칙으로 출가외인에게 수혜자(황옥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 사료되나 아버지의 제사는 장남(황인복)이 모시는데도 수혜자에게 제사비용이 지급되는 것. 2)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의료비(요양원 입원 등) 지원이 없는 것. 3)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주거비(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입주건 등) 지원이 없는 것. 4)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에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위로금 지원이 없는 것. 5)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삼일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초청장이 발부되지도 않고, 차량, 식사, 기념품 등의 지원도 없는 것. 6) 수혜자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년 중 1회 실시하는 현충원 참배(광복회 주최)에 초청장도 발부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는 것. 7) 수혜자가 사망 시에는 보훈청에서 조의금이 지급되지만 수혜자가 아닌 자녀가 사망 시에는 조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8)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보상금 등이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수혜자에게만 지급 되는 것. 이상 8가지 사항입니다. 국가 재정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수혜자 한명이 아닌 유족 모두에게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 모두에게 현재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한명이 받고 있는 보훈보상금을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지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 유족의 수혜자 한명이 아니라 그 유족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