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 대한 규제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환경이란 인간뿐 아닌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환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처리의 방류수 및 소각시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환경부로 보내는 시스템 (TMS)의 조작, 장마와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때 몰래 미처리 수를 방류하는 등의 행위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시설에 비하여 관리 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과, 위반시 업체가 받게 되는 패널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국내 관리 현황을 연구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한 지류에 설치된 공장이 2,500여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총 3명... 이 세분이 같이 다니 신다는 가정 (관리 및 시찰에 1인으로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에 쉬지 않고 7개의 공장을 돌아야 1년이 걸립니다.. 분명 공무원이 나타난다 하면 잠시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을 것이며 나머지 부지에서는 예전처럼 오염된 물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 실정 이겠지요.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걸려봐야 벌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때 그때 처리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분명 국내 법에 따라 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 후 30~60일 이내에 시정초치를 하게 될 경우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온다고 해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여유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만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업체의 허가에 대한 꼼꼼한 기준, 기존 노후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인원의 증대, 위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