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장성들도 인정하는 트럼프의 '머저리' 동맹국 주둔 방위비 청구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미국 전역 장성들도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주둔 미군 방위분담금 과잉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명 잉크가 마르기 전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잡지 디펜스원에 따르면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벤 호지스는 트럼프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지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에 기지를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듯 보인다"면서 "해외 주둔 기지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며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에만 미군 기지를 둔다고 해서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독일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미군을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호지스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가 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미군 기지가 궁극적으로 러시아 견제라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미국의 최대 적, 중국의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군사 기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지스는 "미국은 우리가 가진 장소와 자산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을 만한 동맹은 유럽·캐나다·호주·일본·한국이다. 그런데 왜 그들을 계속 맹비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의 파워풀한 시각이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주한미국 분담금 협상에서 동맹국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머저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점을 미국 군사방위 전문가들이 인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한미군의 환산할 수 없는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한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