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의무관리단지를 의무관리단지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저는 191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지만 관리소 직원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은 법의 제재를 받는 의무관리단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단지로 나뉩니다. 저의 빌라는 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 공무원출신(그래서 법이라든지 행정부분을 많이 알고 있음) 퇴직자들이 노느니 주민들 위해 봉사한다는 명목아래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와 동대표를 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본인들 필요할때는 관리규약, 취업규칙을 들먹이고, 정작 관리규약대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동대표 선출에 대한 건들은 비의무관리라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출하려 했습니다. 관리규약대로 해야 한다는 직원들을 핍박하여 그만두게 만들거나 해고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동주택의 비의무관리를 의무관리단지로 만들어 주세요. 구청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아무런 제재를 할수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