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과태료 부당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3월 11일 경남양산 물금 IC에서 대동IC 구간 고속도록 이용 1. 당일 하이패스 통과시 단말기 정상작동, 카드가 빠져 있어 단말기 인식되지 못함 2. 해당 당일 하이패스 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일 도로공사에서 750원(통행료) + 7500원(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문자 받음 3. 통행료는 당연히 납부해야하나 과태료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청구되는 부분은 납득 불가 4. 입구IC와 출구IC가 명확히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과태료 부과는 납득 불가 5. 이전에 미납통행료 발생시 과태료부가 확인서 날인했다고 하나 그 당시 이런점에 대해 설명받지 못함 6. 법은 지켜야 하나 납득 불가한 규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 및 과태료 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