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친일우파독재치하에서 벌어진 서울시간첩단 사건조작 제대로 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박근혜정부 친일우파독재 정권치하에 벌어진 국정원 서울시 간첩단조작사건에 대해서 진상이 제대로 파헤쳐 져는지 궁금합니다.국정원 전직 간부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까지 이사건을 확대 재수사해야 합니다.그리고 문꼬리3인방 개입과 최순실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2014년 유우성씨(사진)의 간첩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반전시키려고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주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간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ㄱ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3년 2월 동생 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는 그해 12월 비공개로 열린 항소심 법정에 국정원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가려씨가 밀입북했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해 진술했다. ㄱ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비공개 진술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는 등 위험에 처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ㄱ씨의 재판 진술과 탄원서 제출 내용은 그해 4월 한 일간지에 크게 보도됐다. ㄱ씨는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4년이 흐른 지난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풀렸다. 국정원이 자체 기획을 통해 ㄱ씨 재판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 후 보고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문건에는 ㄱ씨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 혐의를 받던 유씨가 ㄱ씨 관련 정보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거쳐 서 전 차장 등 세 사람이 이러한 유출 과정을 이끈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ㄱ씨 재판 내용을 북측에 넘긴 것이 누구인지도 수사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간부들은 모두 이전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전 국장은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년6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씨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2013년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유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가혹 행위와 검찰의 증거 부실 검증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이 유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