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같은 AI로 법조인들을 대신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21세기에 없어져야할 직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 판사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판사들은 판새로 불릴만큼 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전관예후를 비롯한 같은 죄목에 대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하고 힘 있고 빽 있으면 죄를 지어도 판사들 앞에서 당당히 무죄를 받는 모습은 이제 한국 사회에 흔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어쩌고 하면서 떠들지만 개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양심도 없고 재판 거래를 일삼는 판사들이 아닌 알파고나 AI로 판사들을 바꿔주십시오! 법전, 법률, 판례 등 모든 것을 다 입력해 놓으면 지금 한국의 판사들보다는 확실히 신뢰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