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줏대 없는 호송규정 개선하라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양승태는 도주 우려가 없어 수갑도 안 채우고 포승줄도 안 하고 호송 하고, 박근혜는 여성인데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은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줄로 묶지 아니 한 건가 ? 이명박도 양승태와 동일 힌게 수갑과 포승줄을 하지 않은 채로 호송 하고 법무부는 일률적인 규정이 없는 것인지 줏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 . 모두 죄수들이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11조의1) 왜 전관예우 차원에서 헌법이 무시되고 법무부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여자는 도망 하지 아니 하고 남자는 도망할 우려가 높다는 잠재적 원칙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 도대체 이상기 법무부장관의 의중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