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복무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합치면 약 50만명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50만명의 남자들을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가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하고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서 전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연예산으로 470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470조는 교육,복지,행정,일자리창출,성 평등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 사용됩니다. 그중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2조가 채 안됩니다. 만약 이 50만명의 남자들에게 전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드는 돈은 약 10조 7천억정도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약 8조입니다. 8조, 못 줄 이유 있습니까? 교육,복지,행정,일자리창출,성평등....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것들에 쓸 돈은 있으면서 제대로 돈을 못받고 혹사당하는 병사들에게 줄 돈은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먼저 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 다음에, 국가에서 정해준 최저한의 임금을 지급한 다음에 교육이든 복지든 행정이든 하란 말입니다. 470조중에서 8조, 충분히 편성 가능하며 '당연히' '반드시'돌아가야 하는 돈입니다. 20대초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 2년동안 나라한테서 강제로 혹사받고 전역하면 수중에 들린 돈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 10조 7천억이 매년 제대로 병사들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이 전역한 후의 대학등록금, 기술,스펙을 쌓는데 드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약 22조입니다. 이 22조중에서 단 8조만이라도 군인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큰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충분히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수 있었습니다. 1년에 8조씩만 배분해줬었더라면, 470조중에서 8조만 배분해줬었더라면, 1년 국가예산의 1.7%만이라도 배분해줬었더라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주는게 가능했습니다. 1년 국가 예산의 1.7%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적어도 50만명의 남성들을 1년동안 공짜로 굴리는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것이란말입니다. 다른데서 쓸데없이 새는...실체없이 소모되는 세금만 해도 8조는 될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실체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것은 절대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걸 안주는게 당연하다는듯이 굴었고... 고작 월급 10~20만원 올려주면서 생색은 다부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대접을 하면서 뻔뻔하게 굴었을까요?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들도 다 가니까, 다 적게받으니까 그게 당연한줄알고 노예같은 취급을 견뎌왔던겁니다. 이제는 다 알아야할 때가 됐습니다.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것은 절대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것에 확실히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알아야합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