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나경원은 국회의원으로 북한 지도자를 찬 양하고 자국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개 하수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 훼손하여 나라의 근간과 존립을 흔들었다 아직까지 휴전중인 상대국의 지도자를 찬 양 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무고 날조로 대통령을 무고하여 국보법위반으 로 처벌하고 자격정지 시켜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7조(찬양·고무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회합·통신등) 판례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12조(무고, 날조) 판례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판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https://t.co/ZjQnS4tq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