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단축기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말씀드립니다 2018년6월에 대법원에서 개인회생자에게 기존5년에서3년으로 법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시점에서 한자락의 지푸라기라도 잡을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겁니다 회생자들은 어려움속에 3년만 열심히 변제하면 새로운출발이라는 생각에 어려운환경속에 일을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쓸것도 못쓰고 먹을거 제대로 못먹고 변제계획안대로 실천해왔습니다 존경하옵는대통령님.....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2019년3월25일에 대법원판결에서 개인회생 단축안을 파기한다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한가족입니다 어찌하여 한치의 회생자의 마음에 불벼락을 주는것인지요 단축안폐지는 회생자에게 눈물을 다시 흘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대법원의 단축안폐지를 철회하여 새로운출발선에서 기다리는 회생자들을 다시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려야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웃을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올수있고 사회에 기쁜마음으로 다시 정착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길 간곡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