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징역판정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판단과 징역기간을 늘릴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인,연예인들은 징역판정 이후 벌금형이나 수년의 짧은 징역형, 일반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수년~수십년 인것으로 압니다. 이는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적은편이고 죄의 정도에비해 너무 적은편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