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대한 마약혐의 영장기각 이게 올바른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2019.03.19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승리의 버닝썬게이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유통 및 마약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종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의구심밖에 들지않습니다 마약유통 및 마약투약혐의는 가장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각이 될수 있었는지 시민으로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수사하고 뭐가 그르고 옳은건지 사리분별도 못하는지 국민으로서 분노가 안나올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적폐청산 하시겠단 대통령의 말도 이젠 와닿지않습니다. 힘있는자에겐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강한 이 나라의 법이 이젠 나라법같지도 않습니다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작 소액물품갈취는 크게 처벌하면서 어떻게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디 납득이 안갑니다. 재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신뢰를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