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도촬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법 전공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 인권문제를 떠나서 외교문제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 국영방송 BBC 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비한 처벌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외에서 보도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국을 좋아하고 여행을 오고 싶었던 많은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무리 가고싶어하는 나라가 매력적이라도 성범죄의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점 에 더욱 두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관광산업에도 미치는 사안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부디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이번 버닝썬 사건을 본보기를 삼아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