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및 심사관의 고자세로 인한 특허거절에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부산에서 산업기계 정비 및 교정 수리업을 하고 있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형상단조 기계는 (철강소재를 형틀에 투입한 후 강한 압력으로 눌려서 특정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기계) 자동차, 조선, 중장비, 농기계, 각종 고압배관재, 등 다양한 용도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장시간 반복되는 가압 및 진동 등으로인하여 형상단조기계(일명 단조 프래스)의 배드면이 함몰 됨으로 배드면 위에설치되는 금형 및 금형을 지지하는 몰드 가 파손되고 또한 제품의 형상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교정하기위하여 작게는 약 30톤 크게는 400여톤 이나되는 중량의 기계를 해체. 운반. 가공 다시 운송. 조립의 과정을 거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따른 기계가동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유휴시간까지 감안하면 단조업을 하는 업체의 엄청난 손실과 불편함을 듣던중 (최소비용 약1500만원에서 최대 약6000만원 소요. 교정기간 15일 이상) 저는 각고의 노력과 비용등을 투자하고 많은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2년여 소요) 이동식 단조프래스 배드 연삭기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부산에 소재하고있는 특허법인 신태양이라는 변리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특허관계를 상담한 결과 충본히 획기적인 기계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법인을 통하여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청일 : 2015년 05월 18일 신청.접수번호 : 1-1-2015-0475777-74) 하나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이라는 (김선락, 이성섭) 사람은 일본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있는 프라스틱 사출기의 배드면을 연마 하는 기계로서 피 가공기계에 부착 고정하여 소형(약700kg) 기계를 인용하였다고 하며 특허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있는 특허청에 변리사를 대동하고 방문하여 특허기각 부당함을 소명하려 하였으나, 이 심사관이라는 사람은(김선락, 이성섭) 기계관련 지식있느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으나 저의 설명을 자세히 들을려고 하지도 않기에 이를 항의 할려고 하면 대동하여 같이 간 변리사라라는 사람은 삼사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리 하다고하며 우리나라의 특허담당 심사관은 다분히 주관적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며 서둘러 나가자고 하여 재심만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오랜기간 특허청에 근무경력에 의한 변리사로서 특허 심사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향후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수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재대로된 역활을 다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계는 기계구조. 용도. 설치방법. 크기.중량(약7500kg) 등 모든면이 일본에서 사용하고있다는 기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나 단지 프라스틱 사출기 배드면을 연마하는 일면만보고 인용특허라고 하여 기각하는 특허청 심사관은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을받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본국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되고 설사 다소의 일본기계의 유사성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하면 유권해석을 통하여 통과할수있는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사성도없는 사안을 핑계로 기각하는 심사관을 이해할수가없어 본건을 공론화하여 기계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재검토를 받아볼수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