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청소년 성매매 조항을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지난 1999년 최초로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재정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폭력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매매 사건이 있으면 기소된 사건보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처리 기준을 더욱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불기소처리가 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주기적인 성교육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