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민사소송법에는 150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150만원이하의 예금도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압류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그리고 2019년4월1일부터는 압류금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통장압류는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 똑같죠.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150만원이하의 돈을 찾으면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아 150만원이하라도 그 돈을 찾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통장잔액이 150만원이하라면 통장압류를 못 하게 하고 150만원이하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해제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국민들을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