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세먼지과 저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의료인으로서 제가 보고 알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미세먼지, 0%대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예산은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에 있다고 치매, MRI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보장성 강화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지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는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낭비입니다. 세금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번 혈세입니다. 단 1원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됩니다. 10명 노인 중에 1명이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법도 없는 상태로 질환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뇌 MRI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모든 MRI가 급여화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엉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MRI검사가 빨리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이 새벽 2-4시에 병원에 와서 MRI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진료를 할 때에는 환자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15-20분을 할애하였습니다. MRI가 급여화되었다고 라디오에서 선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MRI검사는 환자가 요구하여 시행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시행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또한 많은 유전자 검사들도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전자 검사가 병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많은 유전자 검사들이 급여화되었습니다. 특별한 급여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급여화 하여서 엉청나게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 수조원의 보험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면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무너집니다. 불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다른 중증 질환의 보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의료비 삭감으로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증 뇌전증 환자의 일부 수술은 연속적인 과도한 삭감에 견디지 못하여 몇달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어제 온 환자는 필요한 수술을 왜 받지 못하느냐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매우 급격하고 무조건적 보장성 확대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의료비가 더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되게 하여야 하고, 미세먼지와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950년대 런던은 미세먼지의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장관들은 런던에 가서 배우세요. 선거공약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