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의 관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농지은행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은 전업농가등에 농지를 생산적이고 효률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전업농과 일반농업인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2030농업인과 후계농업인,귀농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전업농및 일반농업인은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입찰제라는 미명아래 나이많은 고령농및 일반농업인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작년에는 지인과 가족이 지정하면 지정자에게 계약하는 제도가있었습니다 이역시 올해부터 없어지고 2030,후계농업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법과 제도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농지은행제도는 일반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게서 농지를 뺐어서 젊은농업인에게 주는 나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임대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수수료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원자재 값 상승과 고가에 농기계 값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농지 하나 하나가 목숨줄인 농업인은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법과 제도에서 조차 차별받는 이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