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및 유포문제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  공유합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불법촬영 및 유포자 (개인 또는 사업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 등록과 국민들이 이들의 신상을 활발하게 합법적으로 sns등에 공유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및 유포자(개인및사업자)는 (이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라 칭함)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불법촬영하여 본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적도구로 삼는것도 모잘라 유포 및 공유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수치심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고인이 되신분들도 존재하는바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에 성폭행입니다 이 더러운 범죄행위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추악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영상은 해외성인사이트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히 유포가 되는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랍시고 벌금형 유포의 증거가 없다고 집행유예 돈과권력이 있다고 감형을 받는 말같지도 않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성수출국도 모자라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접속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며 이미 불법촬영물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관음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등 2차가해가 될만한 내용들이 며칠전 네이버 실검1위라는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나 자라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처벌은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이며 이것이 sns공유가 불법이라는것은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의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며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단 한번도 자신의 신체와 행위가 타인에게 불법촬영되거나 유포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몰카탐지 사업 동영상삭제지원 서비스 형량 상향 Https차단같은 대책으로는 이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합니다 몰카탐지사업은 몇건 이내 아니 제 기억이 맞다면 0건이었습니다 남녀 성대결만 심화되었습니다 동영상 삭제지원서비스는 해외성인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삭제의 속도는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량상향은 이 나라의 법이 하도 관대하여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무서워하는 처벌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가 넘고 3%의 가해자가 3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반해 피해자의 영상은 고인이 죽어서도 유포가 되는바 이것은 고인에 대한 능욕입니다 https차단이라는 정책은 우회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행위는 반드시 초범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되어 온 국민이 이들의 촬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인격 인권 영혼을 자신들의 성적도구로만 생각하는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인권보호라는 정부기관의 대답은 듣기도 싫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겨운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앞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최초접수를 경찰서에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들의 안일한 대응방식은 마치 쌍팔년도를 방불케합니다 그런곳을 왜 따라갔느냐? 찍히는줄 몰랐느냐? 실제 인터뷰 기사로 기억합니다 사실이라면 경찰은 명백한 2차가해기관이자 그 행태는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가 안심하며 채증을 할수 있는 그 흔한 프린터 및 피씨를 설치할 조그마한 방하나 설치하지 못한다는것과 일부 경찰관들이 있는곳에서 진술을 한다는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가해인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것은 경찰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은 일부연예인들의 비호세력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한 상황이며 이미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성인사이트는 수사기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며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이런 대응방식이라면 해외성인사이트 유포사범들은 유령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령과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하여 이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등록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의 활발한 sns 공유 합법화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따위의 나라를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이며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