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돌봄휴가 확대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특별휴가) 제13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들에 대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는 일년에 입학식 부터 시작해서 졸업식, 자녀 상담, 참여 수업, 운동회 등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수 있는 일수는 일년에 2일(세자녀 이상인 경우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인데 한 아이는 초등하교, 한 아이는 중학교에 다닌 다면 지금의 규정으로는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 일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제 13항을 "자녀 1인당 낼수 있는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개정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녀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현재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