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는 다수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저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김포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김포의 주차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정책에 실패하여 서민생활이 힘든 상황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세 및 벌금부과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비단 이런 문제는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들의 대민봉사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회사의 동료가 퇴직하게 되어 조촐한 송별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포 소재의 회사이고 퇴근 후 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의 음식점을 찾게 되었고 구래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저는 차를 가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이 썩 잘 되어있지 않은 김포의 주차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회식할 음식점에 연락하여 확인하니 주변에 작은 주차장이 있긴 한데 소요대비 태부족이라서 영업하는 시간에 길가주차를 당연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가가 자리 잡은 유흥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고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주변에 회사동료도 주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이나 걱정없이 회식을 마치고 2달 여가 지난 어느날.. 갑자기 주정차위반 과태료통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약 1주일의 기한을 남긴 과태료통지를 하면서 미납시 예금계좌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김포시 민원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1. 위반사실 사진통보를 등기로 했는데 수신을 안해서 바로 과태료통지서가 통보되었다. → 당연히 출근해 있을 시간에 (사실인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등기로 통보해 놓고 수신인이 없어서 바로, 그것도 납부기한 1주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겠지만, 그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던 그 수많은 차량들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불행히 고정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었고 타차량의 과세여부는 정보보호법에 의해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고정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다고 합니다.) 3. 유흥가인 그 주변의 주차장이 충분한 지를 물었더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주변 길가주차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음식점들이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알면서 고정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것은 김포시민인 음식점주들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자 손님들에게 벌금을 과세하기 위한 함정수사와 같지 않느냐는 항의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5.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어서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회식자리를 빌미로 주차대책은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세수를 늘려가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시 민원실의 하급공무원이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을 압니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이미 들어서 버린 건물 가운데 추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손에 뽑힌 시장님이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한토막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길가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정카메라를 거리거리에 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맞는 시정입니까? (실제로 제 옆에 주차했던 회사동료는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단속을 피해 길가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면, 최소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길가주차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멍청하게 과태료, 벌금내고 있는 말없는 다수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