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풀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를 좋으나 서민들이 공급받기엔 너무나 비싼 분양가입니다. 어차피 은행을 대출로 집을 사봤자..이자내기에 급급한 서민들입니다. 주택 거래는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즉 임대사업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다각적 부동산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부동산거래가 죽고..기타 제조업도 경기가 어려워 급여를 못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바뀔때마다 죽어가는건 서민들뿐입니다. 부자들은 요리조리 세금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현실..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1억.. 물론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입자 만기 퇴실 자금으로 쓰거나 생활자금.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유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내집을 담보로 내맘대로 대출도 안되는 현실..공산국가와 다를바 없다..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어 청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