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원회의 꼴통 운영과 폐지를 위한 국민 개혁 투쟁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수십년간 흘러온 구습과 관행, 제도들이 병들고 병들어서 권력이 독식하여 흘러온 세월. 이제 국민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빨리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국민이 힘을 뭉치지 못하고 한목소리로 사회개혁을 선도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촛불혁명이 다시금 일어나야만 하는 시점이다. 모든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난장판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무릇 삶은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국민들의 희망이란 그래도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롭게 변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1. 국회윤리위원회의 운영방식: 세상에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대국민들에 대한 사기와 잘못을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하는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입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어디 확실하게 국민들께 여쭈어 보고나서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리하면 국민을 들먹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나 자신들이 불리하기만 하면 국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보이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사회의 명망있는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사회관습도 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손으로만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영위된다고하는 착각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이러한 작태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폐를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요즘처럼 오합지졸이고 썪은 사회로 점점 변해 갈 것입니다. 2. 검찰, 경찰의 비리 및 싸움: 검찰의 과오나 비리를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긴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나요? 반대로 경찰의 과오나 비리를 경찰이나 검찰에게 맡긴다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말이 안 되고 말 많은 이러한 사회병폐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는 처지에 매우 지치고 지겹도록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정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라져야만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위원회의 결정도 잘못됐다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한심한 지경에 처했다. 사회 전반에 정부, 국회, 검찰, 경찰, 연예계 등등에 걸쳐 권력과 부에 관한한 모든 분야에서 썪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지도자들께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여서 일까? 아니면 말해 보았자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서 일까?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다. 공공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기있는 방송이나 시청률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런 사회교양 프로그램은 뒷전이다. 공공방송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양프로그램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이나 각 정당 및 공직자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를 위한 미래비전이나 사회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이 말했던 부분에 대하여 책임감이 생겨나게 되고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꾸 국민들 앞에 세우면 잘못을 저지를 생각이 작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국민들도 권력만 탓하지 말고 그들을 국민들 속으로 자꾸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은 공정하게 사회비리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지만 권력집단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아 그 신뢰가 다시 권력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양산해내는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공언론의 역할인가? 3. 공수처 신설에 대한 우려 및 제도의 보완: 하나의 권력이 생겨나고 나면 뒤에는 늘상 또다른 비리와 부폐가 발생할 것은 틀림없다. 우선은 반사회적 비리와 부폐를 척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대부터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사회가 부패하였던가? 문제는 올바른 제도의 집행이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관장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에 우려되는 점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만들어져서 국민의 의사대로 행사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전제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이 포함된 집단이어야 또다른 부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하한 방식으로 국민을 참여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제도속에 끌어들이는 논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연예계의 사회막장 병폐의 인간쓰레기 현상 모든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밝혀진 바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과 부와 결탁한 부정과 비리,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음주운전, 미세먼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등은 국내 정세의 불안정과 함께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요즘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이제 방송매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이 들통날 일을 일단 부인하는 작태를 누구나 할것없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나라가 이지경이 되어버렸는가 정말 한심하다.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여지없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고있자니 내가 이럴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싶다. 5.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기능 이 기능은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 바랄래야 바랄 수도 없겠다 싶다. 군부를 거쳐 민주정부가 들어선지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왜 그렇는가? 권력집단간의 쟁점들은 공생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않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상시 감사할 수 있고, 상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추진하여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개혁을 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깨끗한 나라를 하루빨리 벤치마킹하여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만 한다. 다시 촛불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념 분열과 저출산률, 갈수록 심각하기만한 반사회적 부정과 부폐가 나날이 양산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는 반드시 국민의 바램대로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말도 안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부쳐 개혁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인 2투표를 하여서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는 인물은 즉각 그 자리에 내려오도록 만듧시다. 국회의원도 2투표하여 언제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일하려고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 100사람 더 선출한다고 세금아까워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론 부정부패로 세어나가는 세금을 도리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손익계산사상으로 더 이익이다. 세상에 투자없이, 믿음없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도 세금 안내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아닙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군부에서 시작하여 앞정권까지 60여년간 뭍혀져서 밝혀지지 않은 국가의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상상이 이나 가는지요? 60여년이 지나온 동안 더 청렴해진 것이 있나요? 최소한 국회의원부터 제대로 뽑아놓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회로 발전하겠습니까? 대신 더 엄격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감시하도록 하는 편이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막말하고 욕하는 나라, 탄핵이 매정권마다 일상처럼 변해버린 나라, 경제 데이터가 산출되었는데도 경제방향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는 나라, 권력과 돈만 있으면 거짓말해도 얼굴 붉히지 않는 나라, 최소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발 이제 좀 바꿉시다. 국민 정도위원회(正道/正義와 道德:Peple Justice&Morality Committee)를 설립합시다. 추천위원: 도울 김용욱선생, 박찬종, 언론계(기자와 MC), 반기문, 외교부인사, 종교계(유교, 기독교, 불교계, 크리스천), 문화계, 역사, 극우파, 좌파, 전직 국회의장(입법부), 국무총리(행정부), 전직 3부요인, 학계(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자연과학자, 공학자, 역사학자, 식물학자, 농수산학자, 통일학자, 시인, 통계학자, 법학자), 여성계, 주부, 재계대표, 전직 통일원장관, 군인출신, 학생대표, 임기 1년, 보수: TV출연료 정도, 회의 월2회, 독립운동가, 해외동포대표, 사법부, 각당 국회의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