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공문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보내는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교욱하야야 합니다. 1,사건번호 2017가단 21688, 2018나206784 사건이 종결되어서 동두천 시는 청원인에게 18603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종심인 항소심에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2, 동두천 시 전략사업과장은 동두천 시청에서 보낸 공문서에 1860300 원의 돈을 청원인에게 보내면서 청구서에 (1),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3), 그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3, 존엄과 권위를 가진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대하여 동두천 시는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면 지급하고 아니할 것이면 아니하면 될것을 법원의 판결문에 전혀 지개가 되어 있지 않은 2 항을 추가하는 공문서를 국민인 청원인에게 보내어서 2 항으로 협박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야 할 돈을, 동두천 시청은 법에 의하여 국민인 청원인이 받을 돈을 마치 구결하듯이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항은 동두천 시의 공문서로 국민인 청원인을 협박하는 것 입니다. 또한 동두천 시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의 근무태도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두천 시청 공무원의 기본적인 법지식이 없는 것 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법률교육을 동두천 시청 공무원에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