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상인 죽이는 부가세 제도의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보통 물건을 사거나 거래시 모두 부가세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공산품이나 정해진 금액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공사나 작업시 부가세를 붙여서 가격을 얘기하면 계약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금액이 2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고 하면 부가세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지요. 경기도 안좋다 보니 이런일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업체는 중가산세로 인해 감당할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세금조사 않겠다는 정책보다는 항상 불안한 중소상인에게 특별사면처럼 정해서 5년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불안하던 중소상인들이 걱정없이 열심히 살아갈 것 같고 국민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계속되는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을 줄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고 해서 세파라치들의 표적이 되는데 신문에 보니 이런건수로 작년 2만건이 넘게 신고 되었고 차명계좌라고 해서 3만건 이상이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가세 없이 거래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세금조사 않겠다는 정책보다는 항상 불안한 중소상인에게 특별사면처럼 정해서 5년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불안하던 분들이 걱정없이 열심히 살아갈 것 같고 국민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계속되는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을 줄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걸리면 계속 하게 되고 한번 걸리면 폐가망신 당하는 징벌적 부가세 중가산은 공사나 직접견적을 내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세파라치의 표적도 큰업체나 일반 가격이 정해진 업종보다는 먹고살기 힘든 직접견적을 내는 업체를 타겟으로 하다보니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작년 신고로 걷어들인 세금이 1조5천억원이나 된다고 하고 포상금이 150억 정도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문제있는 기업들에게서 나오기 보다는 없는 중소상인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이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징벌적 부가세 중가산세 이번에 한번 없애주어 중소상인에게 힘을 주고 카드사용처럼 꾸준한 홍보와 계도로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노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