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폐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가되는 재산으로 되는 것이 맞을터... 전세라는 제도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감가되는 재산을 남에게 준다....더구나 저금리 시대에서 이건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이 저평가 되었느냐? 아니죠... 과거정부들이 버블경제로 이끌면서 그 원동력으로 부동산 거품정책을 한 것이구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세력들이 가격올리기와 전세자금대출이 뒷받침 되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끄기가 현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출산 무섭습니다....수년후 그리스 사태가 터질건 뻔하고 전국민들은 자산 증가를 부동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무섭습니다. 저출산 문제...그 근본은 부동산입니다. ...이 거품을 빨리 꺼야 하는데 계속 폭탄돌리기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은 모두 전세를 낀 갭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거품이 꺼질때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들...이 분들 전세라는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월세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메리트...과거 전세를 계약하면 보증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하락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줄 상황이 상당합니다. 오죽하면 400채를 전세 놓고 갭투자를 하겠습니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갭투자 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로 가고 결국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모든 금액이 손실처리 됩니다. 이건 그 규모가 한두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전세자금 대출로 풀린 금액이 몇십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오히려 서민들은 이런 큰 전세자금 대출의 수혜자(임대인, 임차인, 은행)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공익차원에서 인식시키고... 전세보증금 제도는 부실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