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선처리기술"을 인정하도록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을 수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 잘못된 시행령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금 진짜 문제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부의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이 안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 만든 대기환경보존법은 오직 DPF처럼 엔진 뒤에서 배기가스를 포집해서 태우는 기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강제로 포집하는 필터(DPF)로 임시 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pf는 90키로미터 이상의 고속으로 20분 이상 달려야 포집된 매연가루를 태우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도시에서는 그렇게 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소를 안할 경우 dpf의 필터가 막히고 고장이 생겨 필터교체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매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또한 신차로 출시 될 경우 정상적인 dpf는 오히려 배기가스를 태움으로써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생성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Co2와 같은 배기가스(미세먼지)는 dpf로 일부 저감이 가능하나 고온으로 태울 경우는 되려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로 변하게 됩니다. ** 대안은 있는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오직 처음부터 배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만들기 않게 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선진국은 불안정한 연료 사용기술로 인해 과도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로 지정하였고 연료통의 고압펌프에서 연료를 강제로 주입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연료가 타나가 남으면 시커먼 매연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전연소는 물론 불필요한 연료 낭비가 없으므로 "질소산화물"도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 선처리기술 우리나라에는 연료를 잘 활용하게 하는 기술이 이미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선처리기술"입니다. 선처리기술은 dpf의 약점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과도한 매연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기술 특허로 우리나라 국가공인기관의 인증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선처리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있음에도 환경부는 오직 후처리장치인 dpf만을 인정하는 오류로 인해 배기가스가 나오고 dpf가 태우는 결과로 위험한 질소산화물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 오직 dpf사업자만 배불리는 편파적인 대기보존시행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저감기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민간에서 다양한 선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배기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신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후처리기술만을 인정하는 정책은 결국 매연과 질소산화물은 그대로 나오게 하면서 후진적인 기술만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하고 공기의 질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진정 정부가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환경부의 시행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제 2 조 (정의) 17항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오직 배출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선처리기술"을 방해하고 있음> *개정요구 사항 17항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장착하는 장치) 또는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선처리기술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dpf장착은 설치 후 2년간은 중고차로 판매도 불가하고, 2년간은 폐차가 되는 것도 불가하며, 조기폐차 비용도 받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매연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후처리기술"만 인정하면 막대한 비용과 대기의 질은 더욱 나빠집니다. 배기가스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하는 "선처리 기술"을 인정하면 비용은 최대 5분의 1이하로 줄어들고 dpf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처리 기술도 인정해주세요. 선처리기술이 인정되면 아무리 오래 된 자동차도 신차 수준으로 10% 이내로 저감이 되며 과도한 연료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광고로만 민간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합니다.. 허울뿐인 행정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선처리 기술이 dpf보다 월등하며 비용과 모든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의 시행령만 선처리기술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처리기술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