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음주하면 처벌  좀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해마다 수능 때 1월 1일이 되면 많이 민감해집니다..이유는 미성년자들때문입니다 아무리 신경쓰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100%미성년자들을 구별할수 없습니다 또 신분증도 위조가 많고요! 오늘 어느 기사에서 본 판결 중 두명의 성인이 술을 마시다 한명이 합석을 했고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니 신경질을 내서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와 미성년자 음주로 입건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합니다(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합석만 했다고하네요) 솔직히 이미 드시고 있는 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 했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 거부한다면 누가 식사를 하려 할까요? 요새 경기도 힘들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음주 사고로 많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업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만 지우지 말고 술을 먹은 미성년자들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하나만 작성하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반이라도 그들의 부모에게 부과해주세요!! 요새 미성년자들이 무서운게 있을까요? 어른들이 훈계한다고, 길거리 지나가다 어깨부딪쳤다고 집단 구타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일 당할뻔 했었고요 이제는 더이상 미성년자라해서 감싸기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두아이의 부모로써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미성년자 법도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