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배출가스5등급차량을 소유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래에 환경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많은 사람들과 본인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보일수도 있고 배출가스5등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해당등급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폐차판정을 내리는 것은 차별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유하고 운행한 기간동안 차량관련 세금과 벌금아닌 벌금 환경개선부담금도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였고 정기검사도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노후경유차의 수를 줄이려는 정책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소유 차량의 경우 강제로 폐차를 해야하고 운행적발시 벌금까지 내야한다는 것은 해당차량소유주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년간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목적이며 어떠한 용도 사용되었는지도 납부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차량소유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차량의 역할이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미세먼지가 없어 공기질이 좋은 날은 경유차가 도로에 없어서 일까요? 해당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을 당하고 생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