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이게 뭔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목사님·스님 퇴직금에 세금 덜 매기는 법안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32909097626916 오늘 머니투데이에 실린 내용입니다. 목사, 중들의 퇴직금에 세금을 덜 매긴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일반인들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계약서에 불법으로 슬쩍 껴넣은 사업주 때문에 그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합니다. 생계가 급해서 퇴직연금 유지도 못해서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상당한 퇴직소득세를 뜯기게 됩니다. 왜 종교인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정말 나라다운 나라라면 온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소득세를 폐지해야죠.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제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퇴사 후에 실직 상태에서 급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퇴직금인데, 왜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강제로 연금으로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지? 일시금으로 쓰면 왜 고율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종교인은 도대체 뭘, 얼마나 나라에 기여란 것을 했기에요?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