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쟁에 대한 규제(pc방 음식점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예를들어 pc방인데 기존에 요금을 1200원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업형으로 pc방을 차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요금을 500원으로 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주위에 있는 pc방이 문 닫으면 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이런것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