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근시안적인 표퓰리즘 억제를 위한 처벌방식의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일부 몰상식하고 표퓰리즘으로 당선만을 원하는 몇몇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제의로 수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거나 법안의 통과로 당장의 급한불만 해결하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오는 상황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국가예산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말도안되는 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1안 장애아동의 교육을 수년간의 학업을 통한 전문적인 교사에서 16시간 이수 이후 근속가능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이 제한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위탁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에대한 유기방임방치이며 이따위로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장애아동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대체하여야하지 법안하나 딸랑 개혁하여 이번에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같은 개소리를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와같이 10년 20년을 지켜보아야하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에서 임기기간에는 문제가 발생하여도 큰 사건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법안개혁따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뭐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국개xx들이 들어처먹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니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좀먹는 친일파 매국노 짓거리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부나 행복만을 추구하여 나라를 좀먹는 개xx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