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산모 방치. 뇌성 마비 아들, 8년째 1심 판결 중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글이 긴 관계로 요약 먼저 올립니다. 1. 산부인과에서 유도 분만 중 산모를 방치 함 2.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 함 3. 아이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9살 현재까지 제대로 걷지도 말 하지도 못함 (뇌성마비 장애) 4. 사고 100일 쯤 변호사를 통해 소송함 5. 8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지 않음. 많은 고민을 하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의료 사고가 있던 그 날이 생생합니다. 출산 예정 기일이 지나, 의사의 권유로 유도 분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유도 분만을 시작하여 점심부터 간헐적으로 산통 중에 태아의 심박동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의사는 괜찬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산통이 너무 심해져 입원실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병원의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분 정도 후 간호사는 찾아왔고, 간호사는 다시 의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다른 의사가 온 후 담당의가 현재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대략 담당의가 오기까지는 한시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제왕절개 후 제 아들은 앰블런스를 타고 충남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도분만 시행시 산부인과의 산모 방치로 인해 뒤늦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제 아들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판명 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홉살인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분명 산부인과 측에서 잘못을 하였지만, 병원측에서는 계속 무성의 하게 대응하였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한 의사에 비해 저의 가족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늘 재활 치료를 다니는 아이의 엄마는 9살 아이를 안고 다니다보니 늘 허리와 목디스크로 고생을 합니다. 이미 둘째 아이의 계획은 물거품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제 아들이겠죠. 놀이터에게 뛰어 노는 친구들을 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돐 전에 소송을 들어 갔으나, 아홉살인 지금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측에 의하면 소송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해주는 대학 병원측에서 계속 감정을 미뤄 진행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 되었다고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피의자 의사를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지연 시키는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늦게나마 재판에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하니,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지연 되었고,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니 시간이 흘렸으니 신체 감정을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8년째 1심 판결도 하지 못하고 신체, 정신 감정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제 아들이 스무살이 되어도 1심 판결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 소송 8년째 1심 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것!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이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게 맞는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소송에 필요한 신체 감정의 시스템에 대해 알수도 없습니다. 의료 사고가 8년째 1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것, 이것은 법원의 책임 회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2년전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일로 보내보기도 했지만, 아무 답장이 없어 결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아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송재욱이고, 제 아들의 이름 송민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