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지금 문정권은 국민 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살포하고 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부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12년 만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은 인상 폭이 컸다. 경기도 과천(23%)·분당(18%), 광주 남구(18%), 대구 수성구(1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됐다. 전국 공동주 택 30%의 공시가가 평균 이상으로 올랐고, 8.9%는 15% 이상 인상됐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고 해도 그 세금 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민 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하고 있다. 54조원 일자리 예산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