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정말 임차인을 위한건지 묻고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한명의 가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지 정말 임차인을 위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로서 살고 있고 집주인과의 계약은 진작 끝났습니다. 건물주인은 한 교회의 목사였고 전 형편이 넉넉치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으며 해당 임대인의 지위를 바탕으로 신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건물명의의 특수성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들었고 신한캐피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납입이 벅차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부터 건물주에게 원금 상환을 해야하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줄것을 연락 및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 해당 건물주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재차 미뤘으며 계속 되는 반환요구에 추후에는 실제로 저에게 '법대로해라,경매해서 받아라' 등등의 배째라는 언행을 하며 화를 내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 였습니다. 소송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서민에게는 쉽지가 않겠네요. 저는 이자가 벅차서 신한캐피탈에 이자를 연체하였고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상환할테니 양해를 구했으며 그 후 계속되는 연락을 받아 그때마다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소송이 아니면 전혀 방법이 없더군요. 해당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조금이라도 알고자 의정부 법원도 찾아가봤으나 이분들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불친절하고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것도 아닌데도 들려오는 대답은 법원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돈내고 물어봐라 였습니다. 알아보니 시간당 10~15만원 꼴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증금때문에 힘든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정말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 맞나요. 그런데 왜 임차인들은 항상 힘들어야 하고 걱정해야하며 임대인에게는 전혀 페널티가 없는것인가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몇년전인거 같던데 아직이네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의 대출이 임대인에게 가던가 아니면 쉽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던가 하는것이 많이 어려운 일인가요.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은것은 저인데 얼마전 법원에서 집행관이 왔습니다. 신한캐피탈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연장은 없으니 전액을 상환하거나 최대한 빨리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문서였습니다. 캐피탈 담당자와 연락해봤으나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상급관리자들이 경매에 넘기기 위해 당장 쫓아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경매하면 좋지만 제 가족은 그동안 어디가서 살아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이 사정까지 말했고 상환하게 일부라도 달라고 했으나 뻔뻔한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돈하나 못받고 내일이라도 쫓겨나도 할말이 없게 생겼는데 건물주는 넓은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것이 정말 임대차보호법인가요??? 하루하루가 두려워서 정신병에 걸릴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임차인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누구한명 잘못되면 그때는 법이 개정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