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건강보험료폭탄에소비할돈이없다썩을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고용 침체와 분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민심'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고 '나빠질 것' 51%, '비슷할 것' 30%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작년 5월 조사에선 35%였지만 10개월 만에 21%포인트나 감소했다. 갤럽이 경기 전망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비관적 전망이 각각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천·경기(53%), 서울(49%), 대전·충청(46%), 광주·전라(34%) 등의 순이었다. 나라 경제뿐 아니라 가정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은 15%에 머물렀고 '나빠질 것' 32%, '비슷할 것' 50% 등이었다. 향후 1년간 실업자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증가할 것'(54%)이 '줄어들 것'(17%)과 '비슷할 것'(23%)보다 크게 높았다. 갤럽 측은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10개월째 긍정적 전망을 앞서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진이 경제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국내 경기는 하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이다.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오랫동안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다. 어려운 경기 속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7% 감소했다.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도 98만8200원으로 24만원 줄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 상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한 24.4%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5만명이나 줄면서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인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올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고용 악화의 이유로 꼽았다. 한 의류 업체 대표는 "주변에 문 닫는 가게가 많다.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중국과의 경쟁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4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1%포인트 상승한 46%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르겠다'는 각각 5%였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4%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직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은 작년 12월 셋째 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2%)과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2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