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00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없는 부분을 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으로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병원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① 저는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의무기록에는 인대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 이 의사가 허위 면허소지자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위 대학병원 세 곳은 MS 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법원에서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일반인보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국내에 초음파 판독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제가 검사한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고 있으므로 돌팔이 의사이며 사기꾼입니다. ④ 제 병명은 대학병원에서 인대 늘어남이 나왔으나 이 00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활액막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활액막염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병원은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하여 국민을 불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⑤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임에도 세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나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⑥ 이 병원은 사기행위만 하다 보니 의무기록에 있는 17회의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⑦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제가 MRI를 2회 찍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만 2장 발급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의료법은 검사하면 무슨무슨 병 하면서 기록을 의무기록에 남긴 후 수술하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으니 이 병원의 뜻은 우리는 판독의사 따위는 몰라 돈만 벌면 돼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⑧ 세상에 사기꾼은 다릅니다. 이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7회의 검사 중 1분 만에 세 가지 초음파검사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에 초음파검사 검색만 해보아도 10-20분 걸린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 등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 00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거꾸로 된 사기행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제 억울함과 국민보호 외치다가 병원이 고소하여 제가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이 모든 증거들로 소명하였으나 며칠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병원의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증거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한 것은 명문의 입법취지와 불문법도 있지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는 병원에게 ‘혐의 없음’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관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담당은 견책이나 이관은커녕 오히려 병원을 옹호하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당시 야채배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00병원에서 수술하고 난후 아예 밖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는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두 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억울해서 죽어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그렇겠지만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핵심은 이 병원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00병원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 버리더니 병원 주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조그만 지하실에 MRI 한 대 두고 시작했는데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00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 사기 행위에 국민은 죽어갑니다. 이 병원은 중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존엄한 건강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