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공정한 수혜를 위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그 금액에 대해 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부유하지만 장학금을 받는 친구, 늘 변동 없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소득분위가 달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친구, 부모님이 공무원이라 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친구 등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학교 재학 중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의 소득이 장학금 수혜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의 공평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배경인 부모, 환경 등의 영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개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모의 소득과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아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평’과 ‘공정’을 위해 대학생 개개인을 장학금 수혜의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2. 몇 달간 가정의 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학기와 소득분위가 달라 장학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분명 지난달과 소득이 같지만 소득분위가 변동되어 장학금 혜택이 줄고, 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나 이 사례를 설명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인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3. 탈세로 인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세금을 교묘한 경로로 탈세하여 표면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 장학금의 혜택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성실한 세금납부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여 혜택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 공무원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큰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자녀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학자금대출과 등의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터무니없이 부족한 혜택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5.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의 기준의 개선과 혜택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구성원 수가 많으므로 소득이 많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지출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 산정을 다른 기준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라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증가 관련 정책보다는 이러한 혜택이 더욱 현실적이라 생각하며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감당 가능한 학비와 일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처럼 불분명하고 불공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평등한 기회를 위해 존재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며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는 곳 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