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강제젹셧다운제를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해주지 마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이번 5월에 강제적셧다운제를 PC를 넘어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한다는데 이건 단순히 시장축소를 떠나 시장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시기에 국제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할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질병을 결정되면 반드시 정치권에서 기업에 게임중독의 책임을 물어 수입의 1~3%정도의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가부까지 셧다운제를 확대시키면 대다수 국내중소기업은최악의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콘솔시장경우 시장이 아직 미비한데 규제가 강화되면 소니나 닌텐도 가 철수하면서 국내기업들이 포화상태인 모바일을 대신에 진출할 또 하나의 시장이 사라자는 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진출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던 젊은학생들은요? 물론 게임중독이 있다는것도 있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도 없는규제를 가지고 산업자체를 죽이는것은 별개의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부디 여가부의 강제적셧다운 말고 현실적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면서 효과 있는 정책을 새로히 구상했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같은 서버컬쳐를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한다는 생각은 버렸어면 좋겠습니다 게임.만화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드리는것이 아니라 무조 건 공부만 하면 최고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혀 공부만 시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 스를 배출할 여지를 주지를 않는 교육상황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더 위험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