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갑질때문에 죽고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저는 2017년 4월 12일 전세보증금 3500만원, 계약기간 2년 으로 반지하를 계약하여 같은해 7월달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처음들어갈때부터 천장에는 곰팡이, 장판을 들면 물이 흥건하여 도저히 그냥들어가서 살수없어 수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거절하였고 또한 2018년도에 화장실변기가 역류하여 똥물이 올라와 화장실이 엉망진창되는상황을 처음에는 집주인아저씨가 수리하여 괜찮았으나 두번째 역류하였을때는 세입자잘못이라하여 저희가 억울해서 고치는분한테 보여드려 고쳤는데 그분은 세입자잘못이 아니라합니다. 노후된 정화조배관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보고 화장실수리비용을 납부하라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보증금줄때 수리비용 빼고 주는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산넘어산이라고 계약만료일이 2019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말을 하였으나 돈없다고 세입자보고 방빼서 나가랍니다. 이런현실에 살고싶은맘 하나도 없습니다.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내가 계약할때 정당하게 지불한 보증금 달라는데 왜 우리가 이런말도 안되는 갑질을 당해야 합니까? 세입자 보증금 해줄돈도 없으면서 세를 놓는 양심없는 사기꾼입니다. 대통령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즉시 돌려받지못하면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수선의무 에 관하여 임대인이 해주어야만 하는 수선의무를 1회라도 안해준다면 바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법안도 발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