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좀 강화해서 나라 질서좀 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매일 뉴스를 틀어보면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과 비리들 터져가며, 거기에 연류된 여러 기관들과 고위층, 재벌, 전문직 종사자들, 이번에는 연예인까지.. 옆사람 하나 믿기 힘든 세상에서, 정부 또한 믿지 못할 정도의 신뢰인데 대체 국민들은 누굴 믿고 따라야하나요? 얼마나 법규가 허술하고 처벌이 약하면 매년 되풀이들 되는건가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비리터지고, 연류되고, 은폐되고.. 그때마나 새로운 법안 법규를 내놓는다지만 항상 사건들 터지고나서 수습하기 바쁜 사례들 뿐이죠. 대체 소를 얼마나 잃어야 외양간을 다 고치나요? 수사를 잘못했으면 수사를 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판결을 잘못내렸으면 판결을 내린 사람이 책임지고, 의원이 법안 잘못내서 피해를 보면 의원이 책임지고, 기사를 오보냈으면 기자나 언론사에서 책임지고, 동네 병원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자 비싼 금액 지불하며 큰병원과 대학병원에 갔지만 의료진 실수라면 의료진이나 병원측에서 책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정도쯤 되야 조금더 신중하고 엄중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전문직들 아닌가요? 말 그대로 전문가요.. 그래서 서민들은 더 높은 금액 지불하고 세금내고 또 그만큼들 받아가시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결정 짓는건가요? 책임이라면 피해자의 평생 정도는 책임져 줘야지 고작 벌금 얼마, 기간 얼마, 형벌 얼마.. 대체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지고 국민들을 이끄는 겁니까? 참고로 저는 정치. 정부 1에도 관심없는 시민입니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깐요. 여지껏 살면서 매년 매해 되풀이되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이 나라가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법규좀 강화해서 나라 체계부터좀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