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을 전면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동네 경찰서 바로 건너편 인도에서도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요. 이럴거면 왜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괜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을 전면 허용하시거나,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시던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인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이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