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은 법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하는 검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검찰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교통위반만 하여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의 검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법무부와 현재 정당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법무부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에 응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 노이로제가 있는지 요지부동하여 불응하는 정도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노동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領(령)을 세울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법 준수를 잘하여야 할 검찰청은 더 이상 실정법을 유린하지 말고 즉시 절차대로 교섭에 응하여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폐쇄적인 집단 이미지를 벗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대답할 때입니다.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 한완희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