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우선 저는 외동딸을 둔 40대 남성입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는 성범죄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자화장실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주차장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기업의 임원은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불편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습니다. 자칭 피해자인 여자와 타칭 가해자인 남자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여자쪽 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고가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무고가 명백한 경우, 남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런데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이를 밝힐 수 있나요? 남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인권이 있어요. 여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도 돼요. 다만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은 남겨주세요. 만약 무고로 인해 제가 6개월간 감옥에 간다면 제 아내가 혼자 생활비도 벌고,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제 딸아이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공포를 줍니다.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