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참모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소리를 너무 내는 사람은 참모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처럼 이야기 되곤한다. 그래서 처세가 어려운 것일 것이다. 나는 비록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참모로 일한 적도 없고, 또 리더로 일해본 경험도 없지만, 내 생각에는 비교적 내 주장을 명확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내 성격이 이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문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북핵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다. 오늘 말씀하신, 영변을 폐기한다면 북한이 되돌아갈수 없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영변은 북핵의 일부분이고, 영변을 비록 폐기한다고 할 지라도 북한은 핵을 다시 제조하거나 개발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나 대통령께서 중재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근본적으로 이런 시각차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염려해서 글을 올린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것은, 향후 북한내부의 정세변화의 가능성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사회이고,또 언론이 통제되고 있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향후 북미회담 실패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기타 지도부내에서의 분열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제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번 회담의 실패로 인해 경제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 같다. 북한 사람들은 이미 지쳐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위원장께서 빠른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완전한 나의 추측이고 상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대통령께서 발빠르게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북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느껴진다. 원래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한번 금이가면, 한번에 갈라지는 법이다. 북한내부가 아무리 결속이 되어 있어도,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북한 지도층의 안전을 위해, 미국과 빠른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판단히기에는, 미국은 급할것이 없다. 트럼프대통령의 말이 맞다. 미국이 급한 이유는, 트럼프대통령의 재선과 연관이 있겠지만,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북핵문제에 대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전략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우리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북한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이 틀릴수 있겠지만 내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