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죄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몇일 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