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별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계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뜻어 고쳐야 한다. 국가 지침에 충실 했던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