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국민연금 은 국가가 추진한 강제제 가입 제도이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 소득으로 잡아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박탈하고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말거나 노령연금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글구 국민연금 은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기금 고갈이 아니다. 즉 국가 보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