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성인지감수성? 성범죄 사건은 100%무죄가 아니면 1%로 유죄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저는 지하철탑승 과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유죄를 판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자유심증주의"나 "성인지감수성"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피해자는 거짓을 증언할 이유가 없다며 "뒤에서 따라가며 다리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부위를 추행했다."는 증언을 100%확신을 하며 무죄 증거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여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이라는 법원은 성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증이 어렵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자유심증주의"나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여 증명력이 약한 법죄나 피해자의 주장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국가이며 법치국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쌍방 모두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합기에 이러한 악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가장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비스듬하게 걷고있고 가방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범죄가 힘들고 열차 안팎의 CCTV영상에서 팔이 팔짱이나 주머니에 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을 하며 이동중인점, 에코백으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점, 손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점, 두사람간 신장차이, 추행장면이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무죄를 증언했지만 열차 안팎의 CCTV영상을 벗어난 중간 사각지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몸을 숙이고 손을 앞으로 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