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약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시행규칙 제103조 다항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이상 차량도 허가를 신청할 수있도록 개정 및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3년이상 차량도 신청할 수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차등록시 년월일 기준에 사용기간 9년과 성능검사이 양호 시 2년 연장 11년을 운행하는 차량이다라고 하며, 3년주기로 연장 및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명시는 차량출고 년월일을 기점하여 3년이하 차량은 허가 신청되고, 3년이상 차량은 허가신청을 할 수없다는 시행규칙에 의거 몇 십만명의 운송자는 법률에 의거 운송을 할 수없는 처지에 도달하게 되오니 하루속히 개정 및 연장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