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0척 만으로 전 세계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과 같다는 선박 배기가스 규제,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Mitsui Osaka Line서 근무하고있는 유조선 항해사입니다. UN 산하 세계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상선 50척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의 것을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30만톤을 넘는 거대한 사이즈와 경제성을 위신한 중유의 사용입니다. 중유는 경유와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포함하는데, 이는 산성비와 초미세먼지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올해 초 부터 배기가스배출규제구역(SECA)를 지정하여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해왔고, 유럽은 서경 5도 이후로 0.1% 미만, 미국은 육지로 부터 200마일 (약 400km) 이내에서 0.1%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한 영향으로 50%가 넘는 미세먼지 배출 절감을 보았는데, 항만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약 20%, 부산의 경우 약 50%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선박이므로 대한민국도 이러한 규제로 충분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선박 배기가스 규제를 해야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자명한 이유가 있는데, 1. 봄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최대항 중 하나인 인천, 평택, 군산 등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전부 서울과 경기도권에 영향을 줄거란 점 입니다. 2.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와 같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물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대체제로는 항공물류가 있긴 하지만 현재도 비싼 운임으로 인해 전체 물동량의 10%에 불과하며, 저운임으로 운송할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대한민국은 경제수준 보다 더 많은 선박을 수용하게 됩니다. 3. 대한해협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혹은, 일본으로 가기 위한 선박이 자주 사용하는 항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많은 수의 상선이 대한민국 연근해를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미비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배기가스 규제는 추세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에는 MARPOL ANNEX VI이 발효되어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악영향은 너무나 자명한 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규제보다 더 강한, 유럽과 미국과 상응하는 규제를 하여야만 국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기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을 기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AMP 사용 의무화.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중 영향을 주는 양에 관하여 50%가 넘는 양은 부두에 접안 중 배출됩니다. 이는 선박이 작업을 위하여 본선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인데, 이 때 당연하게도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입니다. 따라서, 원리 상 대한민국은 수천 개가 넘는 중유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형국인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의무화 되고 항만당국의 조사가 올바르다면, 인천의 배기가스는 10% 가량 감소하며 부산의 경우 25%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영남권 전체에도 절감효과는 퍼지게 될 것 입니다. 2. 대한민국 영해에서 황산화물 0.1% 미만의 연료유 사용 강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마일 (약 40km) 밖에서의 선박 운항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해 내 (육지로 부터 24km 이내입니다.) 저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타 효과로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선사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미주항로 등에 있어서, 대한해협-쓰가루해협으로 이루어지는 항로의 채택보다는 일본 남단으로 항해하거나 다른 항로를 고를 유인이 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료는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삶의 질, 기대수명, 치매, 탈모 등을 포함한 건강 위생 전반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바,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제가 석탄/석유 발전소 규제/철폐, 공장 감독 강화, 탈황/미세먼지 제거장치 설치, 배기가스 감축 등과 맞물려 돌아간다면 일본이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보는데 그 경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될거라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