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거짓말이 판치는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조사하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동해시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의 본가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80대 전후 연령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셔야할정도로 ..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동해시가 말하는 새뜰마을사업이란 지역주민들이 사업구상에서부터 직접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와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은 없고, 도시과 공무원 몇몇, 주민협의체 대표인 목사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주민협의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초, 저의대문앞에 5M*3M크기의 쓰레기집하장을 설치계획을 할때도..주민과 저의집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발각이 되어.. 온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몇 개월에 걸쳐무산 시켰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위치라서.. 쓰레기집하장이 자칫 동네의 랜드마크가 될뻔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협의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의집뒤 도로와인접한곳의 흙을 제거하는데에도.. 시유지땅이라면서 , 저의집에 동의서 요구하였는데, 동의서를 구하지 못하자... 도로 인접 흙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최근에야... 정확히 알게되었는데, 저의집 토지임에도.. 뻔뻔스럽게 시유지라고 속여서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한겁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도.. 동해시는 이런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 26일에는 저의대문앞..동쪽통행로를 3M옹벽을 쌓아원천 봉쇄하고.. 폭1M안되는 샛길을 집뒤쪽으로 내어 2M높이의 도로위로 나가도록 길을 내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쪽무릎아대 없이는 독립보행이 불가한 엄마..보행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하신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평지의 동쪽 통행로에서... 폭 1M 안되는 샛길을 내어 2M 높이의 도로로 올라가도록 변경한겁니다. 3M옹벽이 쌓아지기전, 동쪽통행로자리 정비계획을 여러차례 동해시에 문의를 하였지만, 그때마다..동문서답을하거나.. 3M옹벽을 쌓는 계획을 저에게 숨겼왔습니다. 이사실을 안 당일..오후 2시... 저의대문앞에는 저와 주민협의체에 꾸준히 참여했던 통장,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모였습니다. 통장이라는 사람은 3M 옹벽을 쌓은 이유가 ”자동차 회차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있고.. 마을활동가라는 사람은 ” 저는 이런 사실 몰랐다“고 말합니다. 동해시에 정식 민원을 내니..일주일만에 자동차회차공간에서 강수시 빗물유입의 문제로 옹벽을 설치하도록 바뀌었다라는겁니다. 공사업자까지 합세하여 동해시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주민이 항의하니.. 도시과 공무원이 ” 왜 공청회에 안나왔냐“고 .. 했답니다. 공청회 그런거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서 결정된 내용을 알기위해 민원을 내니.. 마을활동가에게 문의하라고 합니다. 마을활동가 조차도 3M 옹벽을 세운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말입니다. 동네 주민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주민협의체 결정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협의체란.. 5~6명의 어르신들 모아놓고, 주민협의체 대표인 목사가 ”찬성합니까?“ 여러차례 말하면, 어르신들이 슬금슬금눈치를 보면서..잘은 모르지만.. 찬성해야하나 보다라는 분위기에 찬성합니다. 마지막에 건의사항있냐고? 목사가 묻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말합니다. 내용은 도로개설로 인해 저의집 뒤로 흙이 높이 쌓여진 문제입니다. 목사대표가 바로 일언지하” 시청에다 얘기하세요“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대표가 결정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묵살하는곳입니다. 이런 주민협의체에서 50년이상 같이 산 어르신들의 통행로를 원천봉쇄하고 주차장 회차 공간을 만들었다고 동해시가 말하는겁니다. 현재 새뜰마을사업은 국가에서 70% 지원을 받아 총 65억 이상 세금을 들여서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해시 공무원 몇몇과 주민협의체 대표가 모든 결정을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저의집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은 동해시장, 감사담당관에서 묵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때부터 큰 위법사항이 있음을 동해시장, 감사담당관 ,도시과 모두 알고있지만.. 방관하면서 ,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도로개설중.. 저의보일러식 벽을 파손하고도.. 동해시는 ” 소송해라!. 청와대에 올리려면 올려라! 시청에 오기만 해봐라.. 경찰부르겠다!! 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완전 미개하게 시민을 대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불러야 함에도..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곳입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때마다.. 전화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못해준다는 동해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몇몇과 주민협의체 대표만이 있습니다. 65억의 예산은 쓰고는 있지만,. 주민과 동해시가 함께 추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주민이 아닌 누군가가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일을하면서.. 왜 주민결정이라고 거짓주장을 하는건지.... 또한 이로 인해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는건 아닌지 조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알고도 방관하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동해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