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청문회를 하고,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법에 대해서 유능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차관에 임명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지른 성접대 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접대가 왜 죄가 없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처럼 성접대로 특수강간을 하거나 서로의 성을 짓밟고 음란하게 더러운 짓으로 했다면 그게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 다녀온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수 정준영사건을 비롯하여 버닝썬에 관련된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사건에 관련하여 이들을 엄중하게 다스려달라는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여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수많은 요청에 대해 이를 아시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김학의라는 쥐새끼 한 놈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서 자폭해주시는가 모르지만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차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과거사 진상검찰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에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가는 표를 끊고 도망가려다가 법무부에서 긴급하게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왕복행 표를 끊었으니 도망이 아니라고 하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죄인이 어디서 감히 도망을 치려 해놓고 도망이 아니라고 거짓부렁을 늘어놉니까? 이것은 죄를 짓고 도망간 망명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로서, 마땅히 국가반역으로 다스려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먹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의 상관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고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정 2품의 장관 반열에 있던 사람이 종 2품의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지 않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장관도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늦어도 그 사람의 업무성향은 2일이면 파악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검찰에서 과거에 무혐의를 때렸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성접대와 특수강간범인 김학의 전 차관을 죄인으로 다루라면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뿐더러 야당의 무수한 협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으며, 검찰도 믿을 수 없는데 원래 이런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실정에 공수처장이 없으므로 이제 남은 카드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무서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네들의 이익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명백한 황교안 죽이기다,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여야할 것 없이 모두 찾아내서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눈치나 살펴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모략의 정치입니다. 국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빠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청에 망설인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쉽게 내리게 도와주는 촉매제로서, 나도 천주교 신자이므로 천주교 식으로 한 편의 떼제성가를 개사하여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의 신자로서, 내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두려워 말라 떼제성가 속편(요한세례자 남종삼이 개사)>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개혁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희망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공수처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묵은때 벗겨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매국노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실패는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기득권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식으로 떼제성가를 직접 그때그때마다 개사하여 올릴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국민의 명령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갖고 있으면 비리가 투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으며,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임명하여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하게 그 권한을 실어줘야할 것입니디. 그리고 그곳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