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건(사건번호 : 2017 고단 8283)에 대한 진정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무고사건(사건번호 : 2017 고단 8283)에 대한 진정서 지금 제가 무고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끌려나온 이 재판에서는 담당판사인 김△△판사가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는 공소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무고 사건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손○○ 검사가 계획적으로 조작수사를 하여 아무 죄없는 저를 덫에 걸어넣어 재판에 넘겼고, 김△△판사는 재판장에서 가짜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검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가짜를 가지고 맞네, 안맞네 하면서 저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생사람을 잡아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 무고 사건은 제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미 윗선의 지시로 손○○ 검사가 저를 재판에 넘기고 구속까지 시키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다 짜놓고 수원남부경찰서 문○○ 경위에게 지문만 찍어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문○○ 경위는 저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며 저를 속여 2017. 11. 14. 20시에 수원남부경찰서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증제11호증, 출석요구 문자화면 캡처사진). 문○○ 경위는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어수선한 그 틈을 타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하면서 저에게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급하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무조건 다 찍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며 매우 급박하게 상황을 몰아가면서 지문찍는 기계 앞으로 저를 데려가 제 오른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기계에 대고 돌렸고, 저는 순식간에 반강제로 지문을 찍었습니다(증제12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1(USB) 및 녹취록1). 그런데 문○○ 경위는 지문을 찍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문○○ 경위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1시간 동안 수십 차례 부탁했지만, 문○○ 경위는 ‘사건은 내 손을 떠났다. 검사가 사건을 그냥 넘기라고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뭘 더 조사를 하냐, 할 말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서 해라, 나는 검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재판으로 넘길거다’라고 하며 저에게 재판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제가 조사를 받든 안받든 무조건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이미 검사와 짜고 처음부터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정사실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증제13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2 및 녹취록2, 증제14호증. 문○○-이○○(-이◇◇) 대화 녹음파일3 및 녹취록3).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문○○ 경위는 제가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부터 이미 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확정을 지어놓고 ‘경찰처리결과통지서’까지 미리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2017. 11. 14. 20시경에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서 21시가 넘어서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1. 15. 오전 11시경에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경찰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에는 ‘귀하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발송일자는 2017. 11. 14.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증제15호증, 경찰처리결과통지서). 이처럼 제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갔다 온 것이 2017. 11. 14. 밤인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오전에 즉시 이 일반 우편물을 받아본 것 자체만 봐도, 손○○ 검사가 저를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공소장까지 다 작성해놓고, 문○○ 경위에게는 지문만 찍어 올려 보내도록 지시한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저는 그 덫에 걸려서 죄를 짓지 않고도, 조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만 봐도 문○○ 경위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이 조작수사에 대해 검찰측에서부터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경위가 뒤에서는 저에게 출석요구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자기들 멋대로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도, 앞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출석요구 문자를 보내 감쪽같이 저를 속여서 경찰서로 불러들인 다음,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강제로 제 지문만 찍어서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워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 자체가 조작수사가 아닙니까. 이처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벌어진 상황만 봐도 이 모든 것이 윗선의 지시를 받은 손○○ 검사가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대로 아무 죄 없는 저를 고의로 덫에 걸어넣기 위해 조작수사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나서서 법을 짓밟아가면서, 왜 아무 죄없는 사람을, 그것도 김○○에게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 생사람을 잡아서 덫을 만들고 끌어넣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억울한 자리를 만드는 조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이 MBC를 통해서 나갔고 제가 이에 대해서 정정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하며 MBC의 잘못을 밝혔기 때문에 윗선에서 개입된 것이 아닙니까.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방송을 절대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MBC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까지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거짓조작방송을 MBC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김○○을 문제없이 만들려고 저를 성폭행한 김○○을 앞세워 도리어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무고로 누명씌우려고 조작수사를 벌인 것이 아닙니까. 세상천지에 이렇게 경찰 조사도 안하고도 저를 속여 경찰서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지문만 찍고, 죄가 있다는 통지서는 미리 보내놓은 조작 사건으로 재판까지 열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인 손○○ 검사는 이미 저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 검사는 2017. 12. 1. 14시 경부터 다음날 2017. 12. 2. 새벽2시경 까지 약 12시간 동안 저를 잡아 놓고, 성폭행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씌우기 위해 무고죄에 끼워 맞추는 질문만 했습니다. 손○○ 검사는 조서에 제 대답은 전혀 쓰지도 않고, 조사 당시에 저에게 했던 질문과 대답이 아닌, 다른 질문과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도 그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써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사실과 다르게 조서를 엉망진창으로 적어놓고 저를 덫에 걸어 넣었습니다. 이에 제가 조서를 보고 ‘제가 진술한 부분과 다르다, 의도가 완전히 잘못 되었다,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다’라고 하니, 손○○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은 적지 않는다’라고 하며 저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이미 짜 놓은대로, 거짓으로 쓴 공소장에 끼워 맞추는 조작수사를 한 사실을 대놓고 말했습니다(증제16호증, 손○○-이○○(-이◊◊)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더욱이 손○○ 검사가 저에게 무고했다고 지정한 날짜인 2016. 10. 29.은 처음부터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당시, 담당 경찰과 손○○ 검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입니다. 저는 김○○에게 2015. 12.말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질과 자궁 등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10개월 동안 성폭행 당한 날짜 전체를 가지고 김○○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 사건 담당 경찰과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손○○ 검사는 제가 10개월 동안 성폭행 당한 전체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날짜를 지정하라고 하며 저를 야단치고 억압했고, 저에게 성폭행을 당한 처음 날짜와 끝 날짜를 말하라고 하여 제가 2015 .12.말경, 2016. 10. 29. 두 날짜를 말했더니, 경찰과 검사가 임의로 그 두 날짜만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 검사가 당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2016. 10. 29. 그 한 날짜를 콕 찝어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가지고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고소한 날짜도 아니고, 경찰, 검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가지고 제가 그 날짜에 무고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 검사가 작성해 놓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도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김○○에게 10개월 동안 치욕스럽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질과 자궁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해를 입었고 강간을 당할 때 너무나 역겹고 모멸스럽고 수치감을 느끼며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강간당한 그 사실을 참고 참다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또 김○○과 그 가족들, 인맥들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혀 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증거자료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한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서 적반하장으로 제가 피해를 당해서 앙심을 품고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다고 몰아가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손○○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해서 고소한 사람들은 모두 그 피해로 인해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천지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저이고, 고소를 한 사람도 저입니다. 손○○ 검사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누명씌울게 없으니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뒤바꿔서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는 희귀한 논리를 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조작을 하는데, 손○○ 검사야말로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조작하는 진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위와 같이 손○○ 검사가 명백한 증거들은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무고죄로 누명씌우고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까지 억지로 끼워맞춰 거짓으로 작성해 놓고 조작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 검찰 조사과정만 봐도 이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하여 생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경찰과 검사의 조작수사로 1년이 넘도록 무고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끌려 나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저에 대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MBC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해 제가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소송을 하며 MBC의 잘못을 밝히자 그때부터 그 권력으로 윗선에서 김○○과 제가 진행 중인 재판에 모두 개입하여 제가 낸 증거자료는 없애고 누락시켜버리고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우기 위해 불법을 서로 도우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받을 재판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조작수사로 시작된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김△△ 판사는 조작수사로 생사람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 재판에서 1년이 넘게 가짜조작 편집파일 하나를 꾹 붙들고 이것으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10차례나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고, 도리어 김△△ 판사가 나서서 검사측을 대리하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 이미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결과까지 나온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공소장을 새로 써가면서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 판사는 거짓조작 녹음파일에 대해 국과수에서 조작되었다는 통보를 해와도 그 감정결과를 저에게 숨기고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작이 들키면 핑계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이미 조작 녹음파일이라는 답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어떻게든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조작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해도 큰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면서 무조건 ‘내가 판단한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제 말은 아예 묵사발을 시키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 보내고 또 보내기를 1년이 넘도록 반복하며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저에게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6. 10. 29.에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 김○○은 저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신이 벌인 일들에게 대해 ‘수습할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김○○도 2018. 4. 16.에 이 무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당일에 ‘수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무고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김○○과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당시의 녹음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에는 ‘수습’ 이야기 자체가 없고, 김○○도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 판사도 듣고, 검사도 듣고, 저를 포함해서 당시 재판장에 있었던 실무자들까지도 모두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처럼 김○○의 자백을 통해, 김○○이 저를 성폭행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조작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맞니, 안맞니 따질 필요자체가 없고, 왈가왈부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이뿐 아니라, 김○○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시와도 일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과수 감정 결과로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김△△ 판사는, 거짓조작 녹음파일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김○○의 증언을 통해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의 녹음 파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확인되어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이 이 재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재판장에서 들어야 한다고 하여 2018. 4. 16., 2018. 6. 7.에 재판장에서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의 진술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더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 무고 재판의 공판 검사였던 이□□ 검사는 2018. 4. 16. 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할 때, 김○○에게 ‘증인은 어느 상황부터 어느 상황까지 녹음을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김○○은 ‘약속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 관계 맺는 그 시간까지 녹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 검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은 뒤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김○○은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 2017. 10. 19.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 무고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 당시 담당 형사 문○○ 경위가 최초 녹음 파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2016. 10. 29. 14:00경 제가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 간다는 약속을 하고 피의자 집 앞에서 피의자를 만나 집으로 들어가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 녹음기와 USB 녹음기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p86하단~87상단). 이처럼 김○○은 자신이 녹음파일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분명히 집 안에서 녹음기를 켰다고 하였는데, 증인 신문 당시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집 밖에서 녹음을 시작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에서는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김○○의 최초진술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은 이□□ 공판검사가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러면 옷은 누가 벗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김○○은 ‘옷은 제가 잠바를 벗었습니다. 더워서요’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김○○은 ‘춥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김○○의 증언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김○○은 자신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김△△ 판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증거들, 이외에도 드러난 수많은 증거와 국과수 결과까지도 모두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김○○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제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만 해도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면서 제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공소장에는 이 사건 발생일시가 2016. 10. 29. 14시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 제출한 거짓조작 녹음파일 중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감정서 상 증2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보된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2쪽 ‘[그림2] 감정물 중 증2호(증거목록 18번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파일 구조 일부’에서, 생성 날짜는 10. 29.일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성시간(Creation Time)과 수정시간(Modification Time)이 사건 발생 시간인 14시가 아니라, 09시 04분 58초경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한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2쪽 [표1]에서도 증거목록 순번 18번(감정서 상 증3호증)과 증거목록 순번 63번(감정서 상 증2호증) 녹음파일의 최종 수정시간이 ‘2016. 10. 29. 09시 04분 58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목록 순번 18번, 63번 녹음파일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14시경의 녹음파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2016. 10. 29. 9시경에는 제가 김○○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18번, 63번 녹음파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김○○과 제가 만나지도 않은 시간에 녹음이 되었기에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증거목록 18번, 63번 녹음파일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이 저를 성폭행할 당시를 녹음한 파일이 없다는 것은 김○○의 자백에 의해서도 밝혀졌는데, 이 사건 담당 손○○ 검사는 왜 녹음파일의 날짜가 2016. 10. 29.이라는 것만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를 했다고 억지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까. 성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녹음파일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날짜만 똑같이 만들어내면 제가 성폭행을 당한 시간도, 성폭행 당한 사실도 상관없이 성폭행 피해자가 무조건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또한 가짜조작 파일의 내용도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가 김○○을 앞세워 자기들의 죄를 무마하고 숨기기 위해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이 무고사건까지도 교사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는 현재 형사고소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사건번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2019형제6167호). 이처럼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0. 29. 14시경의 녹음파일이 아닌, 2016. 10. 29. 9시경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무조건 저에게 억지로 무고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제기된 공소자체가 무효이고, 이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공기계 휴대폰 녹음파일은 김○○의 공기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로, 수원남부경찰서 담당 경찰 문○○ 경위가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여 회신한 결과인 증거목록 순번 16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과 공기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음성 파일들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각 음성 파일들의 시그니쳐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음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파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8페이지 <4. 시험고찰. 다. 오디오 파일 구조 분석>에 의하면, ‘4)특히 파일 구조에서 일부 시그니쳐가 일치한다는 의미는 원본일 가능성에 대한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뿐이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동일 시그니쳐만으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증거목록 18번 녹음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은 원본파일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3번과 18번 녹음파일이 동일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라고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4페이지 <4. 시험고찰. 다. 음향 정보 분석>에 의하면 ‘3)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1호(증거목록 순번 3번)와 증2호(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신호에 대해 동기화를 맞춘 후, 음성 신호의 차이를 보면, 녹음기기 간의 특성으로 추정되는 선형적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이라고 하여, 두 녹음파일을 동기화시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3페이지 <4. 시험고찰. 나. 오디오 파형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에 의하면, ‘4) 이론상으로 동일한 상황을 두 대의 녹음기로 녹음하였을 때, 동기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라고 한다면 두 파일을 동기화시켰을 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그런데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4페이지의 ‘[표]2’에 의하면 두 녹음파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시간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시간 차이의 간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또한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도 이 두 녹음파일 사이에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 녹음파일을 동기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적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두 녹음파일이 동일한 상황을 동시에 녹음했다는 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 두 녹음파일이 위조, 변작된 가짜 파일임을 증명됩니다(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분석감정서). 위와 같이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밝혀졌고, 김○○의 증언을 통해서도 녹음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김△△ 판사는 어떻게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누명을 뒤집어씌워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 맡기고, 또 다시 맡기기를 반복하면서 저에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 내서 누명을 씌우며 공소 내용을 거짓말로 새로 지어내면서 재판 때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1년이 넘도록 이런 황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성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판사는 양쪽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듯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판사는 정말 양심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법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만 봐도 사법농단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고 재판에서는 검사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고, 오히려 김△△ 판사가 검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처하며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제가 입도 뻥끗 못하도록 틀어막고, 모든 증거는 무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무조건 ‘내가 판단한다’고 하면서 판사라는 높은 위치에 앉아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생사람을 잡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정직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생사람을 잡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김△△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재판에서 증거도, 사실관계도 싹 무시하고 저 하나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생사람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김○○을 앞세워 무고를 교사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 MBC 조▣▣ 피디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김○○에게 교사하고 총지휘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김○○, MBC 조▣▣ 피디, 박○○ 작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들을 방송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연극을 하고 거짓 연출을 하면서 녹음, 촬영하고 조작해서 편집한 방송의 원본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방송을 처음부터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었는지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거를 조작한 가짜 방송을 만든 것처럼 이 사건 재판에 제출한 녹음파일 또한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든 가짜 조작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벌인 일들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일이고,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모두 꾸며서 만들어낸 조작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이 무고 사건을 지시하면서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만들도록 교사하고 합심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김◇◇ 사무장과 MBC 조▣▣ 피디는 현재 형사고소 된 상황이며, 이 사건은 검사의 지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사건번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2019형제6167호). 이렇게 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진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가짜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생사람을 잡아서 죄를 만들어서 누명씌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넘게 거짓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조작 녹음파일까지 만들어서 저를 무고로 걸어넣은 김○○과 그 집단들의 범죄는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덮어버리고, 김△△ 판사가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생사람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가며 저를 걸어넣을 계획만 짜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거짓조작 녹음파일을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녹음일시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김○○의 증언과 불일치한다는 사실 및 이 외에도 녹음파일이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서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것 자체가 거짓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했다고 김○○이 제출한 이 녹음파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짓으로 조작한 녹음파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짜를 가지고 재판까지 왔고, 또 가짜를 가지고 윗선에서 조작을 해서 MBC 권력을 통해서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또 그 위 정치권까지 MBC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가짜는 가짜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김○○과 같이 산 증거가 있고,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흔적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 가짜 녹음파일 하나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저에게 무참히 피해를 주며, 치욕스럽게 살아온 피해자인 저를 재판까지 끌고나와 몇 차례나 계속 피해를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과 살면서 일반 부부처럼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고, 평일에는 제가 학교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 매일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주말에는 김○○이 신천지에 빠져서 연락두절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평일에는 성폭행을 당하고를 10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는 부부다, 남편이다,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제 입을 막고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를 성폭행을 한 김○○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지 왜 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성폭행범의 거짓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고 감싸고, 오히려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 재판에 끌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저인데 지금 생사람을 잡아서 거짓조작 녹음파일 하나로 이 재판까지 끌고나와서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더구나 김△△ 판사는 10회 공판기일(2019. 1. 17.) 때 위변조 된 사실이 밝혀진 증거목록 순번 3번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판사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3번의 복원 DVD인 증거목록 순번 62번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녹취서인 증거목록 순번 61번 또한 모두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된 증거목록 3번에 딸린 증거자료이기에 당연히 기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목록 순번 61번, 62번을 증거로 버젓이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목록 순번 61번, 62번은 왜 즉각 기각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무고사건 담당 재판부는 제가 2018. 1. 5.에 제일 처음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목록을 전부 누락시켜 놓았습니다. 이때 저는 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과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31개를 증거목록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는데, 2019. 2. 3.자로 제가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살펴 본 증거목록에는 그 당시 제가 제출한 증거는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 이 무고 사건 재판부는 제가 2019. 1. 16.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증거 또한 증거목록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무고 사건 담당 재판부는 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증거목록에서 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에서는 실무자에서부터 제가 제출한 증거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누락시키고, 정작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들은 그대로 증거목록에 놔두는 등 고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조작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계를 거치면 거쳐 올수록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더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법적 지식을 악이용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타깃으로 삼아 덫에 걸어넣어 계획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누명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2018. 1. 5.에 최초 제출한 의견서 및 누락된 증거자료, 2019. 1. 16.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누락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첨부1, 2018. 1. 5.자 의견서 및 증거자료 일체(증제10호증, 20호증~증제49호증), 첨부2, 2019. 1. 16.자 피고인의견서(3) 및 증거자료 일체(증제17호증, 19호증, 50호증~증제54호증)). 위와 같이 제가 무고한 사실이 없는데,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국민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처럼 연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아무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으며 아주 계획적으로 악랄하게 생사람을 덫에 끌어넣어서, 지금 2년 동안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꿈에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법이 맞습니까. 언론에서 제게 이 모든 부패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제의가 들어와도 아직까지 여기에 호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도 법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분별해 보십시오. 경찰, 검찰 조사도, 이 재판도 모두 형식상에 불과한 절차일 뿐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방송을 MBC를 통해서 내 보냈기 때문에, 거짓조작방송을 내 보낸 MBC를 보호하고, MBC 최○○ 사장을 변론하기 위해 윗선에서부터 개입해서 이렇게 계획적이고 노골적으로 생사람을 잡아서 저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잘 것 없고 아무 힘없는 제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사람을 잡아 누명을 씌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가 없는데 불법적인 일이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윗선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면 그 윗선에서 또 어떻게 저를 잔인하게 짓누를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 증거가 필요하게 될 때는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여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이지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작수사로 생사람을 잡아서 저를 재판까지 끌고 나온 정황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2017고단8283 사건의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지로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검사,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며 대사기극을 벌인 범죄 집단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 거 자 료 ※ ‘증제1호증~6호증’은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기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증제 11호증 출석요구 문자화면 캡처사진 1. 증제 12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1(USB) 및 녹취록1 1. 증제 13호증 문○○-이○○ 대화 녹음파일2(USB) 및 녹취록2 1. 증제 14호증 문○○-이○○(-이◊◊) 대화 녹음파일3(USB) 및 녹취록3 1. 증제 15호증 경찰처리결과통지서 1. 증제 16호증 손○○-이○○(-이◊◊)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1. 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1. 증제 18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 2. 27.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1. 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 분석감정서 ※ 아래 ‘증제10호증, 20호증~49호증’은 <2018. 1. 5.자에 제출한 ‘피고인 이○○ 의견서’의 증거자료>, ‘증제17호증, 19호증, 50~54호증’은 <2019. 1. 16.자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3)’의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목록에서 누락되었기에 다시 제출합니다. 1. 증제 20호증 2015년 검진내역 (2018.1.5.자 제출) 1. 증제 21호증 진단서1 (2018.1.5.자 제출) 1. 증제 22호증 가사조사관 보고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23호증 진단서2 (2018.1.5.자 제출) 1. 증제 24호증 진단서3 (2018.1.5.자 제출) 1. 증제 25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1.5.자 제출) 1. 증제 26호증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27호증 문자 화면(사무장) (2018.1.5.자 제출) 1. 증제 28호증 문자 화면(이모) (2018.1.5.자 제출) 1. 증제 29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이모) (2018.1.5.자 제출) 1. 증제 30호증 상해진단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31호증 병원진료차트 및 진단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32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김○○ 외) (2018.1.5.자 제출) 1. 증제 33호증 피켓내용사진 (2018.1.5.자 제출) 1. 증제 34호증 MBC ‘리얼스토리 눈’ 580회 캡처사진 (2018.1.5.자 제출) 1. 증제 35호증 MBC 감사실, 시청자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린 글 (거짓피디, 깡패피디를 고발합니다) (2018.1.5.자 제출) 1. 증제 36호증 MBC ‘리얼스토리 눈’ 580회 영상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37호증 동료교원평가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조도조사지, 표창장 (2018.1.5.자 제출) 1. 증제 38호증 인터넷 댓글 (2018.1.5.자 제출) 1. 증제 39호증 교장선생님과의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40호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41호증 SBS플러스 작가와 통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10호증 담당경찰과의 대화 녹음파일USB 및 녹취록 (2018.1.5.자 제출) 1. 증제 42호증 피고인과 김○○ 사이에 진행 중인 가사소송자료내역 (2018.1.5.자 제출) 1. 증제 43호증 김○○이 제출한 소장 내용 (2018.1.5.자 제출) 1. 증제 44호증 김○○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1 (2018.1.5.자 제출) 1. 증제 45호증 김○○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2 (2018.1.5.자 제출) 1. 증제 46호증 열람 및 증명청구 접수부 (2018.1.5.자 제출) 1. 증제 4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48호증 혼인신고서 양식 (2018.1.5.자 제출) 1. 증제 49호증 사건처리결과통지서(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18.1.5.자 제출) 1. 증제 50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6. 22.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17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19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8. 29.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51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12. 4.자 디지털분석감정서(2019.1.16.자 제출) 1. 증제 52호증 2018. 4. 16.자 증인(김○○)신문조서 (2019.1.16.자 제출) 1. 증제 53호증 2018. 4. 16.자 공판조서 (2019.1.16.자 제출) 1. 증제 54호증 2018. 6. 7.자 공판조서 (2019.1.16.자 제출) 첨 부 자 료 1. 피고인 이○○ 의견서(2018. 1. 5.자 제출) 2. 피고인 의견서(3)(2019. 1. 16.자 제출)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