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 성립할 수 있을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대통령 문재인에게 형법 여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 형법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정형이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조항임 항적은 전투원, 비전투원 구분없이 적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개시하는 군사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뜻함 보수단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적죄 경계에 있다고 발언함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국군 무인정찰기가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포병 갱도진지 정찰비행을 중단하게 됐고, 휴전선 일부 GP초소가 철거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함포 마개를 씌우고 작전해야 함 '18.12.8. '18.12.13. 두 차례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출격하여 남하비행하는 사건이 발생, 한국공군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해서 대응함 철수하기로 한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포 중 1문은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두는 일도 발생 남북군사합의가 상호간 검증 하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임 문재인 정권은 위 두 사건들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한 적이 없음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한국군의 F-35A 전투기,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사업을 비난함 상호간 무력증강을 자제한다는 독소조항 때문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분열물질 생산을 계속 하고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은폐했음 북한이 헬기를 띄우고 해안포를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해 놓고 보여주는 이유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하면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가 성립하기 때문 김정은은 이 점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권을 대북제재 완화 도구로 조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문재인이라는 자율주행 한반도 운전자가 김정은에게 해킹당했다고 비유할 수 있음 2018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남북군사합의 이적행위 여부 법률검토 질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재인의 여적죄 성립여부는 김정은이 쥐고 있음 군사도발 즉시 여적죄 성립 여적죄는 대통령 임기중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외환죄 중 하나 대통령 문재인은 북핵협상 중재력을 상실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하노이 회담 결렬 사전통보도 못 받고 현지 외신기자들이 SNS로 회담결렬 소식 전파하던 순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준비했던 문재인 정권 북한 대변하느라 유럽순방 다니며 대북제재 완화 요청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국내 현안들은 외면해버린 무능한 정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챘다 서울정상회담 열리지도 않겠지만 계속 분위기 띄우며 지지율 방어 지렛대로 쓸 궁리 그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