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자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면접기준을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한유총에서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투쟁을 했으나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그러나 이 자들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봐줄 수는 없다. 이놈들이 유아교육에 아이들을 볼모를 잡아 학부모를 분노케만들었으며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후원을 했다지요? 그러다가 유아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세게 몰아붙이자 논리가 궁색해진 한유총에서는 색깔론을 들이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색깔론이 웬 말이냐? 국가에 대한 기본의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사유재산을 운운하느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그 예산을 갖고 유아들의 교육과 복지에 써야하는데 그 돈으로 네놈들의 명품백이나 외제차 구입 등 엉뚱한 곳에 썼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잖아. 그래서 정부가 회계구축시스템을 도입하는 에듀파인을 추진하여 국고가 새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한 마당에 사유재산을 운운해? 이런 썩어빠진 한유총 이놈들부터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후원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나경원, 김성태 이 3흉을 뇌물수수와 국정방해죄, 국기문란,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이놈들은 14년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립학교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개혁은 사립학교에 대한 개혁의 칼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립유치원 개혁의 승기를 잡았으니 사립학교 개혁까지 밀고 갑시다. 개혁은 천천히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고 빠르게 가야 하는 법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랴? 그리고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어떤 사립유치원이 비리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다음해에 그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때마다 국공립화로 전환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육제도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할 것이며, 전국에 있던 사립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은 모조리 없애버리되 단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만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다 인성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이라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녀들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성검사를 거치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된 유치원 만이 그때서야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있으며 1년에 1번씩 무조건 그 관할 구역에 있는 해당 교육청에 감사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사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 설립을 무조건 허가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그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높게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인성이 개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유치원은 학문의 기초 전당이기 때문에 장사치들의 전당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무역학과로 가서 장사의 기술이나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사립유치원을 모두 폐원시키되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그 면접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 -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