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모욕죄를 신설하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는데 죽은 자는 생각을 할수 없기에 욕해도 죄가 안된다고 하나 그 죽은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들었을시 굉장히 기분이 나쁠수 있으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자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자 모욕죄 역시 친고죄로 하고 그 죽은 자의 유족이나 친족등의 고소가 있을때 수사하는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로 해서 누구나다 고발을 하면 조사들어가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