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군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글은 엄밀히 말하면 작성자인 제가 쓰는 것이 아니지만, 찬성론자 분 중 한 명의 의견도 포함되있으므로, 같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도입 시 예산 마련이 부족하다, 인구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방예산이 약 47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자료를 보듯이, 예산 같은건 어떻게든지 마련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한 충분한 지원자도 모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지는 한참이 되었습니다. 국방비만도 수십배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경제력이나 공업생산력등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죠. 반대론자들은 북한 병력이 무려 120만 명이라고 수적으로 대한민국이 열위에 있어 불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되는데 병력은 120만으로 우리나라 두배라니까 엄청난 줄 알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10년이나 된다니까 죄다 무슨 일당백의 인간병기들이라고 착각을 하죠. 북한군의 실체도 모르면서 아직도 6.25때 탱크몰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던 북한군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탱크 한대도 없는 줄 알고 요즘 군인들은 죄다 정신력이 나약해서 전쟁 나면 도망갈줄 알고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적화통일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닙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육탄전이 아닌 무기, 기술 전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대론자들은 모병제를 하면 그 많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거냐부터 시작해서 병력을 줄일텐데 지금도 북한군의 절반밖에 안되는 병력을 더 줄이면 적화통일하자는 거 아니냐로 발전하고 모병제 하면 누가 지원을 하느냐? 아예 군대를 해체하자는 거냐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군병력은 30만명선만 유지해도 북한군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불바다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나오지요.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 복무 인원이 준다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저는 일부 조건이 만족만 된다면,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면 지원자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예로는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월급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일단 정년보장을 해준다면 이만큼 안정된 직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 40세까지는 전투병력으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배치시키거나 방산업체등에 취업을 시켜도 되고요. 할 일은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소비되고 마는 돈도 아니죠. 모병제로 전환해서 30만명선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구성원은 남자가 될겁니다. 여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당연히 시집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릴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소비활동도 하겠죠. 부부가 아이 한명씩만 낳아도 엄마 아빠 아이 합쳐서 백만 경제인구가 탄생합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백만명, 그리고 현역군인을 제외한 민간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질테죠. 대신에 징집제도를 완전히 없앨 필요도 없죠. 딱 3개월 정도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예비군 전력으로 사용하려면 한달로도 괜찮은데 조금 떠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죠. 총이야 당연히 쏠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박격포나 공용화기 교육 정도 시키는 겁니다. 통신도 당연히 기본으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모병으로 군복무하는 사람들로 모자랄때에 예비군 전력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예비군 훈련 지원자들을 받아서 수당도 지급하는 거죠. 징집 3개월에다 지원에 의한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으면서 징집병 생활때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가르치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돈벌게 해주는건 아니고 학점은행 제도 같은 방법으로 어느선까지만 허용해도 좋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라느니 북괴는 아직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온갖 핑계 대는데 저는 반대론자들 말 자체가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저는 모병제를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나이제한 40세까지로 하향하고 현 부사관이랑 같은 월급 주고 군인아파트, 군인연금 주고 신체검사랑 기초지능검사, 인적성검사만 해서 진입장벽 낮추고 왠만한 잡일은 전문업체부르고 병은 훈련과 국방에만 충실하면 모병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