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계획없는 공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대통령님께... 개인회생법안이 18년6월13일에 5년에서3년의 변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9년3월25일에 이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났구요 어찌 개인회생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상태에서 무차별 폐지결정을 내리는건지 또한 회생자들은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할수 없는 죄인입니까? 이미 인가결정된 사람까지도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변제계획 36개월 폐지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가족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인생을 두번 죽이는것은 안되지 않나요*? 너무나 혼란속에 하루하루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신이라도 해야 그때서 정신차리는 대법이 되않기위해선 속히 폐지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다시한번 36개월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주시고 현 외국에서도 36개월을 시행하는데 한국은 이렇게된다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밀리는것 아니겠습니까 ?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대법의 판결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