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건강보험제도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소득 즉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비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소득(자영업자 월소득, 연금수급자 연금소득) + 집, 자동차, 기타부동산 등의 재산 목록을 모두 포함하여 등급을 매겨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집이나 자동차 기타 부동산이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과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 자동차, 기타 부동산에 대해 관련 세금을 따로 납부하고 있는데... 또 해당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까지 내라니 이중 과제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소득 대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 후 수입이 없거나 줄었지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있는 경우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기준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