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님 사건을 암장했던 것도 쉬웠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제 고발 수사를 하는 ##경찰서, ##지청 사건 관계자들을 특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장자연 님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단장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와 하신 말씀 중에 증거자료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출한 중요한 증거서류가 어처구니없이 피의자가 제출한 것으로 둔갑되어있었고 그 결과 열람 등사도 못하며 ##지청 등사과 여직원 분과 입씨름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지청. 왜 수사를 덮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없고, 언론에서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양진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경찰서, 같은 지청의 일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 해당 수사관들의 수사 및 내막을 조사하여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고의적인 사건 암장(사건을 무마하는)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일이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10여년 간 제 모친을 진료했던 모 의원의 원장이 2016년 6월 15일. 제 모친을 오진한 당일에 언급한 일도, 있지도 않은 증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의 내용 및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5가지 내용이 2016년 7월 18일에 1차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없었는데 2018년 2월 7일에 다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월 7일에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했고 간호사, 데스크 직원은 보건소 담당자님이 발급을 해주라는데도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 원장은 아예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부가 폐기되어서 없다는 등의 말을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겨우 받은 진료기록부 였습니다. 결론은 원장이 제 모친을 이용하여 다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비용 환수조치, 다년간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 먹은 금액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조치되었으나 금액이 수 백만 원이 아닌 이유로 전수조사, 현지조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서 의원에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일을 허위기재로, 오진이 있던 날 허위로 추가 기재되어있는 일을 조작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무팀에 진정하였고 보건소 직원 분은 원장을 만나고 온 뒤로 ㅁㅁ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즉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한 건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처방하는 약제의 보험 적용을 위해 7개월 전에 했던 검사결과를 기재해놓은 것이라는 말, 혈압 기재는 환자가 의원에 왔는데 밖에 있고 딸인 제가 혼자 자신을 만나 모친의 혈압을 말한 것을 기재한 것. 또 모친의 혈압을 제가 집에서 재와서 자신에게 말해서 기재한 것. 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의료기관에 확인도 없이 내사종결(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해놓고도 제게는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부당청구는 사기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지난 11월에 알게되었습니다. ㅁㅁ지청 검사실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혐의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다는데 결정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 논술 수준도 안 되는 단 1장으로 부당청구 사기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담당 검사에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본원 등에서 의료법위반임을 답변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200여장이 넘는 엄벌탄원서를 총 7회에 걸쳐 제출하며 담당 검사실 4명 모두와 통화하면서 검찰에 계속 원장과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전화로도 의료법위반을 확인해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당수사관의 수사가 비논리적이고. 수사의견자체. 즉,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 자체가 의료법위반인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화가 나서 ㅁㅁㅁㅁㅁㅁ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정식으로 수사이의제기를 했고 법학교수님, 변호사 등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절차 미흡으로 의결되어 저는 소극적인 보건소를 빼고 제가 직접 수 백장에 이르는 고발장과 증거서류를 2019년 1월 2일에 ㅁㅁ지청에 접수하였고 사건은 다시 2019년 1월 7일에 ㅁㅁ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져 저는 고발인 자격으로 1월 16일에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는 사건이 2월 7일에 멈춰있고 아우런 내용이 없어습니다. ㅁㅁ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3월 7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3월 6일에 제가 전화해보니 원장도, 간호사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 첫 고발인 의료법위반은 내사종결을 해놓고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당시 경제3팀 ㅁㅁㅁ수사관이 생각 나서. 2.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엄벌탄원서를 다 읽는다고 하며 보낼 거 있으면 전부 보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법위반답변을 포함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관에게 보강수사 지시는 고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린 부당청구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고발인은 ㅁㅁ보건소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불기소이유결정서에는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기만을 저질러놓아 항고, 재정신청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담당검사와 그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가 생각나서. 부당청구 사기건은 자신들이 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는 ㅁㅁ보건소가 아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진정해도 2주만에 공람종결(불기소처분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는 처분)을 1차로 통지하여왔으나 2차로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다시 제출하였고 2월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새로운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만 바뀌면 뭐하겠습니까. 위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는데. 승진때문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곳이 검찰 조직의 특성임을 임은정 부장검사님의 내부 고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또 공람종결을 시킬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나 끝까지 진정하고 또 진정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로 환수했다는 통지문서 및 진료기록부에 피의자였던 원장이 기재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기소처분한 ㅁㅁ지청입니다.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성남지청 감찰부에서 또 공람종결을 했습니다. 3. 꼬박 9개월을 기다리며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번에는 진정인(ㅁㅁ경찰서 당시 담당수사관은 제가 진정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정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사람을 갖고 놀은 것도 사실입니다.)이 아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공평. 타당.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피의자(ㅁㅁ지청에서 지칭)인 원장과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저 다른 사건이 많아서 수사를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현실이라서. (ㅁㅁ경찰서는 갈 때마다 할 일이 없어서 수사관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각자 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는 모습을 봐온지라 바쁘다는 핑계가 더 화가 났습니다.) 4. 수사규칙(1개월마다 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할 규칙,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하는 규칙,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2018년 1차 고발 사건에서도. 2019년 2차 고발 사건에서도 지키지 않는 ㅁㅁ 경찰서라는 것이 현실이라서. 5. 1차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건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해당 ㅁㅁ경찰서로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특별교양을, 수사과 전 직원에게는 직무교육을 하달했고 1월 16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이 제게 "내가 직무교육을 받은 게 ㅁㅁㅁ씨 때문이었네요."라고 말을 해놓고도 정작 여태까지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6. 제가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담당 수사관)에게 큰 짐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ㅁㅁㅁ씨가 경찰에 가진 불신을 풀어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까지 말해놓고도 그 말이 입에 바른 소리였음을 알게된 현실이라서 입니다. 자신의 동료때문에 받은 직무교육인 것도 모르고 지금도 재고발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ㅁㅁ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원장을 피고발인이라고 좋게 말해주고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방치하고 있는 ㅁㅁ경찰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종결했던 수사관과 팀장이 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달라고 하며 징계를 해달라고 청문감사실에 요청했으나 직무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저는 모든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서 떠넘겨주었는데도 2018년 때와 다를바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피의자인 원장의 방어권을 과하게 주며 사건을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는 ㅁ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은 경사였습니다. 일개 경사가 무엇을 담보하여 제게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ㅁㅁㅁ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하니 제게 '검찰에서 처분이 나지 않았으니 처분 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라'고 아주 뻔뻔한 글을 남길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째, 그런 엉터리 수사를 한 경사의 사건을 결재하는 상사가 해당 사실을 고의로 묵인하고 죄를 없애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것. 둘 째, 대한민국의 무능한 수사가 경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장과 그 윗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제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ㅁㅁ지청 형사 4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국가기관의 의료법위반 답변과 수사를 언급하는데도 고의로 묵인하지 않은 이상. 혹은 제 엄벌탄원서를 단 1차례도 읽어보았다면 오히려 보강수사를 지시했어야 했을 텐데도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자체를 숨긴 건 제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ㅁㅁ지청 ㅁㅁ 검사와 ㅁㅁ경찰서 수사관이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악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충고를 하면서까지 덮은 사건. 그건이 부장검사, 팀장처럼 상급자의 결재없이 가능할리 만무할 것이고 현재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ㅁㅁ경위가 2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수사 결과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만 부른 어처구니없는 행태, 아니면 무혐의를 준 행태에 대하여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가 시작되고 고등검찰청을 통해 재수사 명령을 받고. 언론과 국민들의 공분으로 그제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제 경우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인 원장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기사에 인터뷰가 투고되고, ㅁㅁㅁㅁㅁㅁㅁ학회 임원도 맡고 있으며 무려 16억 원이 넘는 집에, 가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유지인 것을 감안하면. 또한 제가 어렵게 찾아내어 만난 의사. 즉 피의자 밑에서 일하다가 개업한 의사를 만났을 때 제게 했던 말을 피의자와 통화한 후 모든 내용을 360도 바꿔서 말한 것만 보아도. 자신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며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냐고 묻고, 한숨을 쉬며 제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은 보험급여청구 담당 간호사를 보아도. 이 사건은 ㅁㅁ경찰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죄를 물어도 부족한데 사건을 방치하며 수사규칙도 지키지 않는 ㅁㅁ경찰서. 다음 달. 즉 4월 16일이면 피의자의 의료법위반혐의 사건을 처음 시작한지 1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 검사의 거짓말과 기만. 해당 원장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한 거짓말, 간호사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고 공황발작이 시도때도없이 와서 이제는 급할 때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게되었으며 자꾸만 자살해버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유서를 써놓으면서도 검사, 경찰, 의사, 간호사도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분노감, 원한으로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23층인 저희 집.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서 사방이 막혀있는 안 방 화장실에 뛰어가 129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울던 일이 여러번, 식은 땀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끙끙 앓으며 119에 전화하고, 119 응급의전화 선생님이 안정제를 맞아야 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알려주어 전화를 하면 입원 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환자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안정제. 알고 보니 마약성분이라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이 되어 위험하다고 하셔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습니다. 이 청원도 몇 시간 동안 적고 있습니다. 복사해놓고 저절로 로그아웃되면 다시 계정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앞의 글은 붙여넣기하고 뒤의 말은 적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이 의사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안 밝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티나게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ㅁㅁ경찰서 간부들의 입김이 있지 않고서 수사관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기는 커녕 방관할 수 있는 것이며 ㅁㅁ지청에서 또한 보통 지식인 수준인 저도 비웃을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제게 거짓말을 한 건지 밝히고 싶고, 도대체 피의자인 의사와 어떤 관계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인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과 전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을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여전히 방치하며 수사규칙들도 무시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힘은 그들의 문제를 밝히고, 반성하게 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을 믿기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ㅁㅁ경찰서와 ㅁㅁ지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철저히 일괄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여 썩은 고름이 있다면 짜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같은 조직,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히 엄두를 낼 수 없고 이제껏 없던 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임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ㅁㅁ경찰서, ㅁㅁ지청의 간부들. 혹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하여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제가 이 고통을 더이상 정신력으로 못 버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남아있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당한 기만. 거짓말. 여전히 내팽겨 쳐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이 무기력감에 따른 고통. 이 분노. 이 답답함. 모르실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