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적폐로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소시효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사법부의 적폐로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소시효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