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오욕범들을 징치하고 새로운 국기를 제작합시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태극기 오욕범들을 징치하고, 새로운 국기제작을 청원합니다]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입니다. 그러므로 “손상”과 ‘제거’, “오욕”한 자는 형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태극기부대’란 이름의 극우반동집단은 국기에 대한 형법 제105조를 위반해왔습니다. 태극기를 대형 성조기의 호위 들러리로, 또는 남의나라 국기인 성조기와 동격으로 “오욕”하였습니다. 성조기 이면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국기의 “손상”까지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에 대한 형사범죄 입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를 방치함으로서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시가지에 나온 태극기를 혐오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정집단이 태극기를 사적 정치물로 이용함으로서 국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1] 공권력은 거리의 태극기부대를 형사처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기의 “손상”과 “오욕”은 철저히 응징하여야 합니다. 국기의 국민적 상징성과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훼손되거나 사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2] 태극기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새로운 국기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국가적 상징성이나 이에 걸 맞는 존엄성이 결여된 국기는 소집단의 깃발에 불과합니다. 태극기부대는 거리에서 국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권력은 ‘태극기부대’의 엄벌하고 정부는 평화와 통일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기를 제작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