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의 허위서류와 미국시민권을 이용한 병역면제자의 불법취업행위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가 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 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을 믿고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를 공익신고했더니 병역면제범죄행위 혐의자도 개인정보를 보호받기 때문에 조사할수가 없다는 병무청 담당공무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익신고 병무청 접수번호 :1AA-1903-350154)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정부의 답변인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던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니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재외동포는 만40세가 될때까지는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수가 없고, 한국에서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미국시민권을 악용한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자를 공익신고했습니다.(공익신고 병무청 접수번호 :1AA-1903-350154) 하지만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은 위법적인 병역면제행위자의 이름과 취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도 병역면제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무엇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불법과 위법에 관한 공익신고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시민이 범죄자를 신고해도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범죄자를 조사도 할수가 없고, 수사도 할수가 없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병역면제행위를 신고해도 조사를 할수조차 없는데, 무엇때문에 병역법에 외국시민권취득을 악용한 병역면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면제받기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었기때문에 병역의무는 당연히 없어졌으며, 또 그런 방법을 악용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재외동포 미국시민권자가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 입국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법무부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이고, 무슨 말도안되는 한심하기짝이없는 답변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병역법에는 분명히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수가 없고 한국에서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외국시민권취득 병역면제자의 병역법 악용과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병무청이 담당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지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병역법을 담당하고 누가 병역법 위반행위를 조사 하는겁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에서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의 공익신고에 대한 서울병무청 담당공무원의 너무도 기가 막힌 답변을 듣고 정말 황당하고 말이 안나올 지경인데, 이게 정말 문재인정권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인가요? ============================ ㅡ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위법적인 병역면제범죄행위 신고내용 (접수번호:1AA-1903-350154)ㅡ 국회공무원의 허위서류 작성과 미국시민권취득 병역면제자의 불법취업을 막아야합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만40세가 될때까지 1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수가 없고, 어떠한 취업이나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도 만38세가 될때까지 한국에 입국할수가 없었고, 만38세가 넘어가자 다시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법원에서도 유승준의 입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만38세까지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가을학기에 등록한 34세의 미국시민권자 유x석(1985년2월22일생, 서울 강남구 삼성로 xxx길 x, 제xxx동 xxxx호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씨는 2001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2학년 재학당시 이중국적자였고,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병역법에 의해 불법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유x석씨의 아버지 유x기씨는 2004년 국회에 새로이 만들어진 국회방송국장에 특채되면서 아들 유x석씨가 미국시민권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제출한 입사서류에는 아들 유x석씨를 가족관계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불법적인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방송국장에 특채된 유x기씨의 이러한 불법적인 허위서류 작성행위는 당시에 국회의장 공보관이었던 김x근(현 중국 우한 총영사, 전 우x근 러시아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씨에 의해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김x랑씨에게 보고되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유x석씨는 병역법에 의해 당연히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할수가 없으며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조교로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등록하는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시민권 취득을 악용해서 면제받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40세까지 서울의 부모집에 장기체류할수있게 되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조교채용 취업까지 한것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을 위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고도 어려운 취업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으며 현역병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후에는 동원예비군 훈련을 포함한 각종 예비군 훈련까지 받아야되는 현실인데, 이렇게 유x석씨처럼 미국시민권을 이용해서 병역을 면제받고도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병역법에 의해 금지된 취업과 경제활동을 하려는 미국시민권취득을 악용한 병역면제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지 유x석씨 한명뿐만이 아닐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유x석씨 처럼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악용한 병역면제자들의 불법적인 취업행위 때문에 국방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청년들이 또 한번 좌절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근절시켜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