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사회혁신 유공 포상(국무총리표창) 수상' 취하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지난 2월 1일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표창(유공 포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간 개인회생 단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로 성실납부자 1만여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의 '유감' , '안타깝게 생각' 등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라 여겨지며 이에 수상내용에 반하여 수여된 표창을 취소하고 법원장 '이경춘'에게 상응하는 강력할 처벌이 내려질것을 청원합니다. [포상 배경] ❍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개원 이래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서민 가정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그 일환으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9월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회생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함 ❍ 실패박람회 프로그램 중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편’을 기획하여 경제적 실패를 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기업이나 국민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음. 위 행사에서는 회생절차를 직접 경험한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개인회생 사건의 전임회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여 법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본인들이 겪은 생생힌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공로로 사회혁신 유공 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음 ❍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국민들의 새 출발과 성공적 재기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