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호소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은 잘못된 대책이라 봅니다. 지금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경유차 사용자들을 모두 등돌리게 하는 경유세 인상안을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행하게 되면 경유차를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세금만 더 걷으려고 한다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은 뻔할 것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을 지지하게 될것입니다. 신규경유차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유차 신차에 대한여 특별환경세를 만들어 세금부담을 지으면 신차의 가격이 올라 경유차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다른 차종으로 구입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