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죄 흉기로 압수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차량은 흉기입니다. 이에대한 법적 판단도 있어 그를 바탕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생각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우선 일벌 백계와 더불어 확실하게 범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법죄 흉기 압수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 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및 음주운전사고(면허취소 수치 이하라도)는 주행 차량을 압수 공매처분하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대포차량의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포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늘려주시고 주정차 단속시 대포차량 조회를 통해 발견즉시 견인&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압수정책 도입만으로 음주운전 및 대표차량의 문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