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전과13범입니다.25년동안 억울한 누명과 경찰수사,고소등으로 제인생은 전과자로 낙인찍혔습니다.지금도 죽은목숨보다 억울하게 살고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자녀3명을 둔 경남 마산에 살고있는 서** 입니다. 저는 25년동안 대한민국 경찰,검사,공무원들,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 **리 주민중 일부(홍**,이**,홍**,박**,김**,강**,김**,이**,김**등)에게 폭력과 폭언,불평등을 받아오면서 오직 저의 진실함을 밝히고자 홀로 투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공무원들 권력자들에게 수십년을 당해오면서 살아와서 그 억울함을 죽기전에 밝혀야하고 제 전과가 잘못된 것이라 꼭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라고 하고 잊으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면 열번,백번을 죽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진실을 결코 밝힐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건을 알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중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항상 모르니까 당하고 돈이없어 당하고만 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판에 얽매어 제 인생을 살아가다보니 벌써 60이 넘어 곧 70을 바라봅니다. 저는 6.25전쟁후 54년에 태어난 그야말로 못먹고 못배운 시절에 살아온 국민으로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막눈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경찰 조사를 받다보니 제대로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받고 서류에 지장을 찍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구속된것은 1995년 마산시 선거 투표날 개표를 했던 학생과학관에 제가 부정개표를 보고 경찰과 기자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개표원들과 경찰이 저를 그 자리에서 제 말은 들어 주지않고 공무집행방해라고 고소를 해서 부산교도소에서 수감되어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95고합220) 그때 당시 저는 1남2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선거개표소에서 참관을 했던 사람으로 부정으로 개표가 되고 있는것을 봤기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한것 뿐인데 당시 당선된 황** 마산시장과 전마산국회의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어의없이 강제연행된 저는 부산교도소에서 수감당시 교도관들에게 무수히 폭행을 당했지만 어느누구도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저를 미친여자로 보기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저를 하루하도 빨리 석방시키기위해 강** 의원을 찾아가 사정을 해봤지만 제가 잘못을 시인하면 풀어 주겠다는 협박을 했고 당시 선임한 장** 변호사는 1600만원의 거금의 변호사비를 받아먹고는 오히려 제 변론을 하기는 커녕 저를 미친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시장,국회의원은 소리소문없이 무고한 사람한명을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없앨수도 있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아량으로 6개월만에 재판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제가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힘들어질까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10년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 **리에 집을 지어 출소후 1년뒤쯤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간 **이라는 마을에서 2년도 못살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때문에 마산 석전동에서 이사까지 떠나왔는데 46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떤난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교도소만 가지 않았고 정치인들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덴데 그 시작이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간다면 제 마음을 제 억울함을 알아 줄주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3명을 식당등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 전 마산시장은 온갖 비리와 더러운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힐때까지 부와 명예를 축척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전과가 있는 것도 억울했고 교도소에서 수없이 폭행을 당한것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수백번을 마산시청으로 찾아가서 황**을 만나려했지만 마산시청 공무원들은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만들어서 또 저를 구속시켰습니다.(2000고단2505) 당시 시청공무원 김**,한**은 서류를 조작해서 재판서류로 제출했으며 몇번을 창원법원 앞에서 저를 납치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갖까스로 도망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만들었습니다.혹떼려다 계속 혹이 붙어지고 억울함을 풀려다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기를 친적도없고 남의 것을 탐한것도 없고 거짓말을 한적이 없었습니다.이런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밝히고 싶고 거짓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을 해 국민청원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25년동안 수십번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와대에 글을 올려왔고 경철청,국민신문고, 법원민원, 경찰 감사과등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가 없다는 등 똑같은 핑계로 조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재판을 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마산 **면 **리 마을의 일부 주민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이사온 2년 뒤 남편이 돌아가시고 3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으니 동네 깡패같은 인간들은 저를 여자로 보고 겁탈을 하려고 했고 폭행을 20년동안 당해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홍씨,박씨,이씨등 몇몇의 성들이 모여살던 집성촌이였고 자기들끼리 살아온 동네가 자기들것처럼 여기면서 이사온 이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대낮에도 삼삼오오 모여 한사람을 구타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동네였습니다. 저또한 이사온지 얼마 안된 이후부터 타지인으로 차별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위해 꾹참으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용돈도 챙겨드리고 음식도 해드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이장이나 부녀회장등은 저를 전과자,미치년등 온갖욕을 하면서 이동네를 떠나라며 낫으로 협박하고 쇠로 머리를 치는 등 어떤 인권없는 나라보다 못한 개돼지같은 대우를 당했습니다.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저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여건이 안되었고 집도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살다가 폭행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온 경찰들은 열명이 넘는 동네 사람들이 제가 폭행,욕을 했다고 말하는 동네사람들 말을 듣고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혼자서 건장한 남자들을 폭행하고 여자들을 때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찰들로 제가 전과가 있다는 동네사람들의 말에 색안경을 끼고 저를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항상 벌금형을 맞게하고 이제는 전과13범의 전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을 현이장 이**은 동네사람들을 선동해서 저를 모함하고 전이장 박**는 사람들이 없을때 제 배를 발로차고 욕을 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박** 부인 강**은 부녀회장으로 제 면전에서 미친년아 욕해보라면서 자기핸드폰으로 저를 찍으려하면서 저를 구타하고 홍**은 논바닥에서 저를 발로 밟고 죽기전까지 논바닥 물을 먹였습니다. 홍**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박**와 강**은 제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서 제가 벌금을 내고 박**는 저에게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동네가 있다는 것을 몇번이나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법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동네 몇몇의 힘있는 악마같은 인간들의 악행을 뿌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수도도 마을 수도를 사용해서 수도검침원과 이장이 가격이 금액을 책정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집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수도세가 2-4만원 나오는 집이 20만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장 이**에게 계량기 측정을 다시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면 마을에서 고쳐서 측정하라고 건의 했지만 제 말을 들어 주지않고 수도세나 내라면서 말도 안되는 고지서만 내밀었습니다. 당시 검침원도 돈을 안내자 저희 집 수도관을 잘라서 물도 일주일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마산시청에서도 동네 관할이라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고 경찰도 아무도 도와 주지않았습니다. 당시 길에 지나가던 홍**에게 수도 관련부분을 회의를 하든 알아봐달라고 하자 돈내라면 내지 말이 많냐며 길바닥에서 저를 구타하고 논바닥에 밀어 넣고 목을 밟고 온 몸이 진흙탕이 될 정도로 저를 때렸습니다. 바로 **지구대로 가서 고소 했지만 홍**과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 태풍매미때 마산일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집도 창고가 날아가고 집 주변의 전봇대4개가 집으로 무너져 집벽이 다 망가졌습니다. 집의 창문이 깨어지고 가구며 가전제품도 고장났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피해를 입은 집은 보상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는 당시 이장이었던 박**에게 우리집 피해내용도 알려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후 동네에 보상금이 없다는 말만 해서 저는 보상이 없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창원시청에서 태풍매미 보상금을 알아보자 **마을에 1440만원의 보상금이 나갔고 동네이장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는 끝까지 보상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 사건을 얘기를 하니 시효가 지나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일부 몇명이 돌아가면서 이장을 하면서 동네에 보상이 나와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게 자기들끼리 해먹고있습니다.이런 동네인지 꿈에도 모르고 이사를 와서 20년동안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마을에 진관사라는 절의 주지스님도 동네 몇몇사람들이 사기로 스님절을 거짓계약서로 빼앗겼고 깡패들이 절을 점령해서 쫒겨났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법도 양심도 필요없는 힘과 돈이 전부입니다. 2003년 태풍매미때 동네에서도 집 피해보상을 못받았고 전기전봇대의 책임이 있는 한전이 그 당시 저희 집에 무너진 전봇대를 증거로 사진을 찍어 가놓고 지금까지 10원의 보상금도 주지않아 한전에 민원하자 민사재판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해서 민사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패소해서 변호사비등 소송비용을 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것 같아도 미칠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폭행을 하고 한국전력이 저를 농락해왔지만 이 모든 거짓으로 얼룩진 사건들을 풀고 보상을 받을때까지 죽을 수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법원과 마산시청에 거의 매일 민원을 가고 15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자 SBS 방송국에서 제 사건을 방송에 내어 주겠다고 해서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하였습니다.(77회 2011년 6월24일 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실명을 내도 상관없었고 얼굴 모자이크를 안해도 상관없었지만 방송특성상 모자이크가 되어 나왔습니다. 피디님도 며칠동안 저희 집을 오시면서 제 서류들 병원진단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간히 동네 사람들, **면서무소, 중부경찰서등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를 전과자 ,미친년등으로 알고있느것이 몇몇사람들의 소문으로 얼룩졌고 그런 제 인생을 보고는 기가 차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방송특성상 뭔가 해결이 아닌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제 인생에 눈물만 납니다.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번 안하고 살아온게 제 인생이라 말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성격으로 대한민국의 도둑심보를 가진 정치인들 눈 밖에 났고 폭력이 제일인 **마을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구타를 당해온것이 25년입니다. 제 글을 보시면서 뭔가 저의 잘못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대한민국이 최강의 경제력과 교육열로 50년전 30년전에 비하면 인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산간지역이나 문화의 혜택을 덜 받는 섬지역이나 야촌등에는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아직도 경찰들은 지역유지등 권력자들의 입에 놀아나고 귀챦은 민원은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홀로 투쟁해 왔습니다. 95년 첫 교도소 수감이후로 이 억울한 사건을 풀겠다고 마산시청에 민원을 가면 공무원에 의해 무고죄로 구속되고 동네에서 받는 불이익과 폭행을 알리려고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하다 공무원들이 밀고 고함지르고 욕하다가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고 이것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한번은 선거운동 당원들이 길에 지나가던 저에게 시비를 걸어 선거법위반,상해등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 자식들은 엄마가 남에게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가정주부가 왜 이런일로 계속 구속이 되는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때부터 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 속은 썩어서 살아있는게 아닙니다.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저 혼자 오늘도 서류를 들고 제 형사사건들을 재조사해달라고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때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증거,증언으로 제가 당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제 말은듣지도 않고 항상 묵살했으며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서류 , 성명서 등으로 날치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제 억울한 사건들을 재수사를 요청하며 마산한전에서 받지못한 민사사건의 보상과 교도소에서 당한 폭행과 수사자체가 잘못된 사건을 구치소등에 구속 시킨 제 시간, 제 명예에 대해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마을 전이장 박**가 받은 태풍매미 보상금에 대해서 제 집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싶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는데 모든것이 조작이고 억울한 사건들입니다. 제가 당해온 사건들의 사건번호들을 첨부하니 제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더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국민이 없도록 청원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95고합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0고단2505 무고 2002노1653 무고 2002초보1087 무고 2005고정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2007초기224 폭행 2007초기252 폭행 2007고정1820 공무집행방해 2007고단3417 공무집행방해 2007고단4019상해 2008노1949 공무집행방해 2008초기1183 공무집행방해 2009고정6 상해 2009노1956 상해 2011고단578 공무집행방해등 2011고정1056 업무방해 2011노956 공무집행방해 등 2011노2562 업무방해 2014로218 모욕 2015노1317 상해등 2015노1321 폭행 2016재노27 상해등 2016노2183 재물손괴 2017재노12 폭행 2017재노11 무고 2017재고정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