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삼성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한 시간이 10년이 넘은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서 경제적 지표 만으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선진국가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국내기업들의 업적과 소속 노동자들의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직장생활에서 마주한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집단 삼성의 노동권 억압과 선을 넘는 여러 탈법 같은 행위는 국가 위상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 삼성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아니 어쩌면 시간을 되돌려 마치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있음 직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의 횡포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혼자만의 과대망상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의 대형 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상을 초월하는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공권력의 무기력함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중성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죄로 밝혀지고 인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었습니까? 삼성의 소속원으로써 잘못에 직접 가담하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함 속에는 삼성자본의 힘은 국가 권력조차도 제어하기 어렵다는 공포심과 회사에 순종하면 남보다 편히 살 수 있다는 이기심,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NO”라고 말할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삼성 노동자 대다수가 그저 참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럿이 모여 거대한 촛불을 이루어 불의에 맞서 정의가 이루어 졌고, 그 긍정의 힘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또다른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난 세월 비정상이었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지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비정상의 상징인 재벌의 정상화를 위해 관심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보다 빠른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로 부터의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 내부에서 교묘히 작동하고 있는 노동자 억압 시스템을 분쇄하고,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조가 자리잡아야 할 것 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불모지인 삼성에 정상적이면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촛불혁명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전달되어 삼성처럼 노동조합이 없어서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 하거나 노동조합은 있지만 소외 받고 있고 사측의 나쁜 짓에 꼭두각시처럼 이용만 당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 노동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경제민주화에 가속도가 생길 것이라는 바람으로 이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특히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권 억압은 삼성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친재벌 정책과 그것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기업문화와 똑 같은 노동자임에도 생산직 노동자와는 분리되어 소외 받아온 탓에 노동권 침해 상황에도 모두다 입을 닫고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불합리는 당연하다고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타인에게도 불공정한 대우를 강요하고, 피라미드 먹이사슬 처럼 그렇게 직장내 갑질 문화가 생기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생기나 봅니다. 귀족노동자 집단이 무엇을 더 받아내려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려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노사 관계에 짓눌려진 일반 노동자들이 당연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우리사회 모두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경영진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지 대표적인 사례인 임금반납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미 인터넷 상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보고, 이러한 것들의 적법성을 국가기관에서 판단해 보시고,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법으로 정의를 보여주시고, 적법하다면 현재의 법이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확인하여 법개정이나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친재벌 정책이 친노동자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성중공업, 등기이사 3명에게 전년 대비 1.3배 늘어난 6억2500만원 임원보수 지급”이라는 뉴스가 2018.11.20 인터넷에 떴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고, 뒤통수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 과장이상의 간부직들은 3년째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사무직 사원급과 생산직 사원까지 임금반납을 확대 하였고, 특히나 인터넷에 공개된 사측의 임금반납 추진 전략을 보면 반납을 거부하는 인력은 반복면담과 인사고과 불이익,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협박당하며 고통받던 시점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사측은 등기이사의 보수가 30%, 등기임원의 보수가 23% 오른 이유를 임원보수 반납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는데, 임금 반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직위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임에는 같은 것인데, 3년째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반납당하고 있는 사무직 간부 대상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임원보수만 반납 비율을 줄였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자고 사원 직급까지 임금 반납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용납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을 사지에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세월호를 버렸던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짓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뉴스 이후에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임원의 보수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언제쯤 반납된 직원들의 임금을 되돌려줄 것인지 알려주던가, 아니면 길게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임금 반납으로 고통받았던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희생에 동참해 주어서 대표이사로써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인사정도는 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어려울 때 간부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로 직급별로 임금을 차등 반납해야 한다고 강압하더니, 임금반납 기간이 끝나자 마자 권위주의적 문화를 없애고 직무 능력을 우선하는 수평 문화를 만든다며 모든 직급을 없애고 직원 호칭도 단일화 시키면서, 임금반납의 최고 희생양이었던 간부 사무직원들을 완전히 호구 취급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삼성 노동자들은 경영진이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하는지, 어떻게 노동자들을 제압하는지, 또 어떤 적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임금반납은 적법한 것 입니까? 임금 반납이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을 노동자가 다시 사측에 반납하는 것 이므로,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동의서를 보면 동의 시점 이후의 미래의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내용으로 임금삭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집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에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측은 노동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개별근로자들과 임금삭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인터넷에 공개된 사측의 임금반납 추진 전략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과 불이익과 정리해고를 공공연이 언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거부할 수 없었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액을 결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서명, 실제로 부서장이 이름을 호명하면 호명된 사람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 나가서 서명하였는데 이런 공포상황에서 작성된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 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입사한 이래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설명 받은 적이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회사에 질문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분명 하지만 삼성의 사무직 노동자는 연봉제인지 포괄 임금제인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 연장근로시간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삭감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삭감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퇴직자들은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원적인 의문, 삼성중공업에 노조가 있습니까?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과 사측이 설립한 유령노조 이야기를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노조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공권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밝혀질 내용입니다. 만약 유령노조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사무직 올가미, 임금삭감 고과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추진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직 직원들을 제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임금삭감 고과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회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빼앗아 순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용되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를 퇴직시키고자 사측이 마음을 먹고 연속으로 하위 고과를 주면 임금삭감은 물론 퇴직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서 노동자가 버틸 수가 없도록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미끼로 사측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양성하고, 부조리에 거부하거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일제시대 민족 반역의 앞잡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제의 만행을 보는 듯합니다. 임금삭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고과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측의 근로자 차별정책,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합니다. 다시한번 삼성중공업의 임금반납 추진전략을 보면, 사측은 생산직군보다 사무직군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여러 차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은 이 청원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블라인드에 나타난 사무직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 연차 휴가이고, 이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연차휴가 계산법이 다르며, 생산직은 여름휴가가 있으나 사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소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이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실제 인력 축소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나, 사측의 요구에 따르자면 연차 사용중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간 출퇴근 또는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측은 분명히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가기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반도체 산재 인정과 같이 노동자 개인이 사측과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반인권적인 사항으로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측과 협상할 사무직 노동자 대표를 사측이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대표로써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공개적으로 회람 시켜, 이에 반대할 수 없고, 누가 반대하는지 공개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 입니까? 삼성의 노동자는 사측 절대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고, 블라인드에도 있는 이야기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작년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OO조선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부서에 근무하다 앞서 희망퇴직한 입사동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이미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 단가를 낮추어 재계약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감에 희망퇴직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부서장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진료까지 받다가 희망퇴직하려 하였으나, 해당 팀장이 방해해서 아주 어렵게 퇴사하였고, 그렇게 부하직원을 정신병원 진료까지 받도록 몰아 부쳤던 팀장은 승진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똑 같은 조사를 받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겠느냐고 혀를 내두릅니다. 또 하나는 부서 선배가 당했던 사례로 사측으로부터 계속 퇴직을 종용 받았으나, 끝까지 버티자 선배의 자녀가 삼성의 타 계열사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자녀에게 까지 위해가 갈 수 있다는 언급에 결국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빙상의 일각으로 언론보도에 소개된 수많은 갑질 사례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에서 경험한 것 들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무직 근로자들이 겪는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사주 일가가 앞세운 같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동료들에게 저지르고 오늘도 그런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자 기를 쓰고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도 출근하여 열심히 일만 합니다. 회사 경영은 사주 일가가 정한 사람이 하고, 부실이 생겨도 무능력한 경영자를 임명한 사주 일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하여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임금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무능한 경영자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몰래 챙겨갑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분노라도 쏟아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작년에 대기업 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SI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하기에 개인 소유 주택의 수리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고 고발까지 당합니까? 어려움에 허덕이는 삼성중공업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SI업체와 경영권 승계 주력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정당한 제품을 받았고 지불이 정당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삼성그룹에도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십시요. 현재의 기업분위기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겨도 유령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사회단체나 양대 노총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삼성의 노동조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이 이슈가 된다면 사측은 반드시 어떤 보복을 준비할 것 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생생히 조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