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사법부에도 국민청원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저는 국민 청원을 보면서 "아 국민 청원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국민 청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조금 충격적 이였습니다 이 국민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는 것 즉 행정부에서 답을 해주는 것 인것입니다 국민 청원에서 보면 OOO을 처벌해주세요 라는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법부에서 처리할 권한이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알고보면 여기서 국민청원이 있어도 누구를 처벌하거나 무슨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글은 들어주지를 못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이 아무 쓸모 없단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솔직히 국민청원에서 게시한 20만명 넘은 글중 거기서 실제로 실행된것은 하나도 없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법부 사법부에서도 국민청원 같은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법에 관련된 것은 국회의장님이, 또한 누구를 처벌하는지는 그 사건을 맡을 판사가 직접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