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누적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최저임금을 총 연봉과 연계시켜 지급한다. 1) 안정된 직장은 연봉제로 하므로 최저임금 연관성이 없다. 2) 문제는 영세/자영업자인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급액과 연계 시켜 지급하면 균형을 맞츨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 월 168만원 2) 년 2016만원 영세/자영업자로서는 부담이 큰 액수이다. 따라서 임금 누적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1만원, 누적액이 1000만원 넘으면 시간당 8000원 등으로 조정하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개인생활 보호를 하면서 최저임금 추적이 필요하다. 예) 갑돌이는 2단계(시간당 8000원) 대상이다. 등과 같은 사실을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다. 2) 이렇게 되면 고용자는 이미 고용한 직원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취업이 보장된다. 최저임금의 목표가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