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짧게 이야기 하겠읍니다 시원찮아서 청원도 안될려나 모르지만요, 대기업 공적자금 투입액중 절반이라도 소기업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그많은 대 기업에 정귝직 노동자가 몇명인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소기업해서 제작해서 중견기업이름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구조가 우리나라 입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로 대기업에만 자금이 투입되니 대기업에서 빨아먹고 중견기업에서 빨아먹고 매번 소기업대표들은 뻐다귀에 붙은 살점 찾다가 빚에 시달려 자살도 하는데 부도난 공장들 1)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 이자 받으면서 정말공장 필요한 곳에 임대비용 싸게 해서 살아 남게 만들고요. 2) 무슨 정책 자금이 1달도 안되 소진됩니까 그건 잘돌아가는 곳에서 준비해서 자금을 준다는 소리죠 정확히 상황파악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세금 냈냐? 4대보험은? 이게아니고 이업체의 업력이 정말 사업을 할려는 업체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하세요 (국가돈 맨날 털리지 마시고) 3) 불법외국인들 합법화해서 세금좀 받아가세요. (불법인력 사용한다고 벌금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몇일 있으면 페업 할거지만 사장님 가지급금이래요 ㅎㅎㅎㅎ 나중에 신불자 하나 양산했네요) 4) 소기업도 공적자금 투입좀해요. (매번 대기업에 공적자금, 취준생도 준비금을 주면서 직원들 먹여 살리는 사장은 왜 집이나 가족들 재산을 대출용으로 써야하는지) 제가보기론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일들 그만좀 하세요. 일들 그나마 있어요 일하러 안옵니다 그래서 수주를 못해요 왜냐면 이나라의 일꾼들 힘든일 안해요 월급여 작아요 일이 힘들어요 출근 거리가 멀어요 등등 최소 나라에서 지원을 할려면 일을 할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던 보조금이던 주세요 쓸데 없는데 사용하지말고요 그리고 몇년이 더지나면 조선, 플랜트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접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