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판사는 김전 장관의 변호사인가,  문정권의 변호사인가, 판사의 정치적 표현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정치판사는 사퇴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파적인 입장으로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원고지 3장 반 분량이 공개됐다. 박 판사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일괄사직서 징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부른 공공기관의 파행’에 ‘최순실 일파’ 등을 거론하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표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 일파'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재판의 기준인 도주 우 려나 증거인멸 우려만 따져보고 적시했으면 됐을텐데 지나치게 나 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용을 모르고 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 가 쓴 의견서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며 "범죄 성립 여 부에 의문이 있다 등 일반적 표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 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본안 판사 아닌 영장 판사가 쓸 말 아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으로 '관행'을 들었다"며 "법 관이, 그것도 영장재판을 맡은 법관이 법리가 아닌 관행을 들어 불 구속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역풍이 불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 지를 따지는 게 영장심사인데,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 죄를 이미 판단해 버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너무 구차하고, 자세히 쓸 필요도 없 는데 (저런 사유를 밝힌 것 보니) 봐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결 론을 정해놓고 뒷받침하는 느낌이 들고,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여론 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특혜 채용’ 의혹 장관과 ‘접견 불허’ 교도관 비교는 비논리적 기각 사유에는 1993년 대법원 판결이 등장한다.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필요한 용무'가 아니라고 보고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 은 교도관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의 범의 (犯意)가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를 인용해 "김 전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 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현 변호사는 "그만큼 근거가 없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논리가 옹색해보인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논리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결정"이라 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