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교육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본인은 10년넘게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경력단절로 몇년동안 일자리를 못구하다가 지인의 1달 단기계약아르바이트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2019년 1월 한달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결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임금체불에 지인에 대한 배신감과 생활고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날까지 기다리는 2~3주 기간동안 증거자료 수집 및 임금체불 노동부 출석 후기 블로그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후기를 보면서 느낀것은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압감과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게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람 안걸리겠지하는 마음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2과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였고, 피진정인인 지인은 불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위압적인 말투와 태도, 무성의함, 그리고 역시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라는말을 3번은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임금체불한 피진정인보다 근로감독관이란 자가 더 원망스러워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 노동부의 발전과 '임금체불청산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야하는것이 정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 세부내역은 해당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사항를 적은 것입니다. *세부내역 1)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해당 감독관은 민원인을 범죄자 취조하듯 줄곧 강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대하였고 근로조건의 실태 파악은 커녕 신고인이 2주동안 준비해서 가져간 진술서 2장과 증거자료들을 봐달라고해도 조사중이니 묻는말에나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거기 자료보시면 나와있는건데 봐주세요 라고 하자 화를내며 조사중입니다하더니 연신 조사서 작성 도중 민원인이 의견을 얘기하면 끼어든다는식으로 한숨을 쉬었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진정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취하해야한다며 취하하시겠습니까?하며 생각할 시간도 자세한 설명도 안해주고 어떻게할거냐며 바쁘다고 닥달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까지 왜 취하해야하냐고 묻자 원래 한꺼번에 처리해야하는것이라며 귀찮다는듯 임금이 지불되면 취하하겠다는 각서에 미리 도장 찍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2)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불출석한 피진정인이 전화통화에서 말한 체불액 200만원과 진정인이 단기사원임금지불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 240만원중에서 계약서는 보지도않고 피진정인의 임금을 깎으려는 술수만 듣고 200만원이 맞네하며 민원인의 증거자료나 설명은 들으려하지 않았고,민원인이 "왜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깎으려고 합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두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대드냐는투로 제가 언제 깎았습니까?하며 언성을 높였고, 증거자료 보시라고 칸막이가 높아서 약간 일어나서 책상위에 다른 민원인들의 서류들과 마구 섞여져 흩트려져있던 제 증거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려하자 "앉으세요!"하면서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 대하였습니다. 3)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민원인의 생활고와 소액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민사소송에서 피진정인이 3월말 회사이전을 한다는 말을 거래처에서 들은바가 있는바 폐문부재로 인한 민사소송기간 연장이 우려되오니 빠른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에 "내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를 조사도중 3번은 말하였고 선생님 사정은 딱하나 본인은 이건 말고도 할일이 너무 많으니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종용하였습니다. 4)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불출석 피진정인의 다음주초 재출석 의사에도 자기가 스케줄이 안된다며 2주후로 미루었고, 불친절, 불공정, 조서 작성후 확인하고 도장찍으라고해서 조서를 읽어보니 점심시간,휴게시간이 없는조건이었다 라고 했음에도 (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적어놓고 월급도 자기마음대로 220만원으로 적고 신고인이 말한내용과 다르게 적거나 오타 투성이에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서,진술서,업무내용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판매직이였어요?(판매직은 아니었음)하고 묻는가하면 제가 말할때 듣고는 있었는지 딴생각에 빠져있었는지 전혀 정확히가 아닌 대충대충 조사하였습니다. 5)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해당감독관은 민원인이 질문이 있습니다하며 이회사가 소액체당금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가서 보여주며 문의하자 등기부등본에 슬쩍 눈길 한번 주더니 삐딱한자세로 앉아 고개만 살짝 까딱하여 맞다는얘기인지 알아서하라는 얘기인지 기분이 상해서 더이상 묻지않았습니다.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졌다고하나 경찰관도 범인취조할때나 그렇지 피해자 조사할때는 그런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무는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지위만 가지고 민원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내용이나 집무규정에 대해 뭔가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알고 있는거라 사료됩니다. *해당감독관은 20~30대 젊은분이었고 저는 월급도 못받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다가 이나이에 지은죄도 없이 나이도 한참어린 사람한테 야단맞았다는 트라우마와 자괴감,모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감독관들의 교육 및 각지청 지청장님 및 과장급직원들의 부하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큰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오며,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젊은 감독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만가도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한층 친절해지셨는데 노동부중에서도 특히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면 제가 당한일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압적인 근로감독관때문에 체불임금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받는중에도 주변에 다른 조사관들이 앉아있었고 그방에 조사받던 사람은 저혼자여서 말하는소리가 다 들렸을텐데도 다들 안듣는척 구경만하고 있던것으로보아 그분들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으신듯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현실적 집무 매뉴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신고인의 빠른 진행 부탁에 "제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신경질적인 말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조사시 했던 질문 "그래서 근로계약서 없어서 불편한점이 뭐였는데요?"-비꼬는듯한 말투 -나머지는 그냥 다 바쁘다 귀찮다 감독관의 발언에 반박을하면 두눈 부릅뜨며 목소리 한톤 높여 어린애 야단치듯 어디서 감히 대드냐는식의 강압적인 말투, 뭐좀 설명좀 하려고 하면 지금 조사중입니다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대처해야 감독관들의 그날그날 업무를 빨리 종료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거 맞으시죠? * 물론 안그런 근로감독관님들도 계시겠지만, 임금체불 신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초조함과 스트레스,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마지막 해결책으로 정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이란 점을 인식하시고, 공무원이라 임금체불 겪어본적 한번 없고 국민들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면서 뭐 대단한 지위나 가진것처럼 민원인에게 경찰행세나 하시려는 근로감독관님들께 노동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집무교육과 자신이 왜 그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신상태 교육을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중에 안바쁜 직장인은 없습니다. 의사건 회사원이건 타공무원들도 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제일 바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있으며 그업무를 신속히 해결하는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이자 능력이지 자기과시용이 아니라는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