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현재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나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 1주택자이지만 노후화된 주택이나 소형주택을 가진 자 또는 자기 상황에따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두번째 무주택자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프리미엄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따라서 정작 주택이 필요한 자(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지급해야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제도를 손질해야합니다. 우선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던지,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대폭 상향하던지, 아님 강하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첨이 된 자는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질병,직장이전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만 가능하게 만든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공급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이 필요한 1주택자에게도 공급이 확대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1주택자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