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운행에 관련 나라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2012연식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경유차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왜 처음에 인증하고 구매 할 때는 친환경차량이다 뭐다 말하고 판매 정책을 펴더니 이제 와서 모든 미세 먼지의 주범은 경유차 인 것처럼 매도합니까? 경유차가 그렇게 오염물질의 주범이라 생각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유차 판매를 중단 하십시오. 주변에 더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 하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경유차를 운행 하고 싶어서 운행 합니까? 지방 이고 출퇴근 차량 말고는 대안이 없기에 운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바꾸고 싶어도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 차량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미세 먼지 많다고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행 하면 운행했다고 벌금 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X같은 경우 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환경오염부담금 받은 건 모두 어디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에 출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누가 월급 주나요? 그들이 운행 하는 1톤 차량 또는 오래된 경유 차량은 생계와 직결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많다고 “운행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꺼라 생각 합니다. “미세 먼지에 숨 막혀 죽는 거나 배고파 죽는 거나 마찬가지 라구요.” 차량을 바꾸라고 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이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지 물어 보고 싶군요. 초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그걸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당장 판매를 금지 시키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 받는 차량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시정 하도록 해주세요. 차량 검사 시 그 차량이 판매된 시점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 교체 문제는 차량 소유자의 개인 문제이지 국민 혈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미세 먼지는 경유차의 문제이고, 일반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모든 먼지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미세 먼지가 문제가 된다면 화력발전소 한 개라도 줄여서 운전 하시고, 안전에 문제없는 원자력 발전을 한기라도 더 운전 하시지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서 화력발전으로 바꾼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원자력이 무서운데 미세먼지 무서운 화력 발전은 왜 가동 합니까? 버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동안 천연가스 버스 가 많아지더니 디젤이 클린 디젤이니 뭐니 해서 다시 경유차로 바뀌고 이제는 천연가스 버스 보다 디젤 버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 2014년 디젤 버스를 출고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세금이 남아돌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출시된 버스들 모두 다시 사들이셔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에 수출 하시고 천연가스 버스로 모두 교체해 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중국서 날아오고 나라 내부에서 생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어찌 할까요? 그 모든 잘못이 요즘 나라의 정책을 보면 경유차를 소유한 국민들인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질문 합니다. 5년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제발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