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관련 대책을 추가 및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요즘 온 국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도 제 자세한 의견과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생각을 씁니다. 저도 오늘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회의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현재 실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는 대책은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 년 지나면 젋음이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입원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미 있거나 조금 더 금방 고생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 대부분 국민들이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면 아무리 나라가 잘 발전해서 잘 살고, 살기 편해져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이 안좋으면 그런 건 생각도 잘 안하게 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세먼지로 인한 예방법을 국민들이 철저히 잘 지키더라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마스크도 쓰고, 야외활동 자제, 수분 섭취 그리고 위생 관리 같은 거도 잘 지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에 갇혀 살텐데, 중국시민들도 괴로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협업하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것보다 대책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심각하고 우리나라한테도 피해를 보다보니 중국과 대한민국이 같이 협력해서 각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미세먼지 대책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중 제가 생각한 대책 알려드릴게요. 1. 만약에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야외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는 야외용 공기청정기가 전 세계 중 아무 나라에 존재하면 최대한 빨리 수출해서 배치하거나 있긴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매우 부담되서 정부에서도 힘들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나라의 공기청정기 제작하는 대부분의 업체랑 협력해서 야외용 공기청정기 또는 미세먼지만이라도 기계로 흡수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용은 각 나라 정부에서 최소 50%는 지원 그래서 이미 있거나 완성하면 법으로 미세먼지가 1년 365일 좋음이 되는 날까지 아파트, 빌라, 상가, 타워 등의 모든 건물에 야외용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2.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혜택 강화 그리고 친환경차와 더 빠른 충전소 개발에 더 많이 지원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협조를 잘 안하거나 중국에서라도 확실하게 될만한 해결책을 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라도 이 대책 그리고 그 외에 대책도 시행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제발 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끝없이 나오고 다른 데에서도 해결책 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한국, 중국 정부 모두 너무 실효성 없는 대책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생각한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1. 위에 말한 것처럼 야외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는 야외용 공기청정기 그래서 이미 있거나 완성하면 법으로 미세먼지가 1년 365일 좋음이 되는 날까지 아파트, 빌라, 상가, 타워 등의 모든 건물에 야외용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미설치 시 일반 최대 2층 주택은 벌금 30만원, 빌라, 아파트는 벌금 50만원, 상가는 벌금 150만원, 대기업 건물은 벌금 300만원 부과 2. 미세먼지특별법에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사무실, 식당,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일하는 곳은 교실, 복도, 사무실, 회의실 등 구역마다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설치가 전테 건물 평수의 70% 미만이면 70% 미만 퍼센트에 따라 벌금 부과 3. 미세먼지 나쁨 이상 날에는 황사 마스크 가격은 무조건 무료이고 마스크 비용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 4.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주행 단속을 계속 하실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운전자 중에서 개인 형편이 안돼서 미세먼지 덜 배출되는 신형 차량으로 구매를 못하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시행하는 건 좋아요. 그래도 부담이 가서 못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 혜택 5.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 의무 배치 가정 형편이 안좋아서 지원이 필요하면 형편에 맞춰서 지원 6.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최대한 빠르게 친화경 공장이나 친환경 전기 발전소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사람의 건강과 제대로된 생활을 위해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국민의 건강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까 다른 대책도 많이 생각해주세요. 정부는 확실하게 잘 될 대책이 생각나면 공식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무엇이 되든 미세먼지에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생활 부적합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