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임금피크제 비리를 소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어설픈 용서, 그 자체가 악이고 악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열혈사제' 중 나오는 명대사 중의 하나입니다. ​ 요즘 빅뱅의 멤버 중 한 명이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찰비호설', '마약흡입설', '성접대'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서 대신에 국민권익위에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왜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가 됐을까요? ​하기야 본인도 '비리백화점' 으로 외부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강원랜드 비리와 맞서 내부고발을 하며 상기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 본인은 최근 앞에서 예기한 드라마 '열혈사제' 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신부가 매회마다 너무나 멋진 명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신부는 정의구현을 해야 하는 부패한 권력과 현실 사이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악' 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기생충처럼 전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처음에 강원랜드와 관한 적폐사실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강원랜드 측에서 법무팀이 고발장을 대리작성하여 13명의 임직원들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태백경찰서 형사가 회사에까지 직접 찾아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경찰서에선 본인의 외국인 아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냈는지,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의 신변에 관한 질문은 물론 출석요구서까지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입니다. 만약에 경찰의 이와 같은 '전화번호조회' 가 정당한 행동이라면, 경찰과 검찰은 본인에게 아내의 전화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인을 조사할 때 오로지 "당신이 청와대에 강원랜드비리를 20페이지에 걸쳐 고발한 적이 맞느냐? " 에만 촛점을 맞춰서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본인을 '정황상' 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정황상' 고발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를 확인해 주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역할을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는 강원랜드의 요청으로 본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쇼셜로그인 아이디' 를 알려 주었고, 본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열혈사제' 의 신부가 여검사에게 아래와 같은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자들이 스스로 권력에 다가 섭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비리 중 또 하나 추가로 '임금피크제' 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중 강원랜드가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임금피크제를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자신이 원래 소속했던 부서로는 발령 및 근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런 규칙을 사전에 모두 무시해버리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 출신이거나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 등 막강한 빽이 있는 해당자들은 아예 일반직군 부서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 과 '희망재단', '복지관' 등에서 책임자로 발령을 내어 신천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앞에서 말한 '석탄합리화사업단' 과 '산자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출신도 재단의 사무국장은 '차장급' 이상이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직급으로 개기고 있습니다. ​ 또한 빽만 있으면 임금피크제 시행전에 6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밥먹으러 출.퇴근을 해야하는 부서에서 펑펑 놀게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