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출물 강제 이행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안녕하세요~제가 집을 구매해서 살다가 갑자기 불법 강제 이행금이라고 벌금이 나왔네요~제가 살고 있는집이 근린 시설이라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게 불법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집을 구매한게 잘못이긴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시에서 건축을 허가 해준것도 잘못 아닌가요? 또한 건물을 지어서 판 건축주도 잘못 아닌가요? 왜 집을 구매한 사람만 잘못이라고 모든 잘못을 떠 안아야 하나요? 이걸 원래대로 복구를 할때 까지 벌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불법으로 개조 한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걸 구매를 했는데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뭘 어떻해 복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벌금도 작년엔 백육십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두배로 삼백 육십 만원 정도가 부가됐네요 갑자기 이런 큰돈을 어디서 구할지 또 매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집을 처분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비워둘수도 없는데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시에서 건축 허가를 해준 사람도 건축한 사람도 공평하게 처벌해주세요 왜 집을 구매한 사람만 이런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