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팔이데모꾼들이나라경제을거덜내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소득주도성장론이 근로자 임금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핵심 논리도 이 투자 함수에 있다. ‘임금몫 증가→수요 확대→가동률 상승→투자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몫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전체 기업의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증가율이 설비가동률에 의해 좌우(자본증가율=자본가들의 동물적 충동(상수)+투자의 설비가동률 탄력성 ×가동률)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윤률이 줄어도 경제 전체의 투자는 늘 수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 내수 업종의 설비 가동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통계청이 업종별 가동률 지수를 제공하는 21개 제조업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 업종 분류에 해당) 가운데 내수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의 2019년 1월 가동률 지수는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가구제조업(0.9%p 상승)’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10개 업종은 그나마 4개 업종 가동률 지수가 올랐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 여파가 내수 업종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산업별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지를 기준으로 내수 업종과 수출 업종을 구분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출하액을 대신 사용했다. ◇서비스업 형편 안좋고 임금몫 증가도 미미 서비스업도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서비스업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7%로 2017년(2.4%), 2016(1.9%) 같은 기간보다 높다. 하지만 9.4% 늘어난 보건 복지 및 사회서비스업(2017년 4분기 7.8%, 2016년 4분기 7.4% 성장)을 제외하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 성장률은 1.5%로 2017년 4분기(0.9%)보다 높지만, 2016년 4분기(1.8%)보다 낮다. -1.2% 역성장을 기록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비롯해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0.8%), 정보통신업(0.5%), 사업서비스업(1.5%)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간 이하 계층의 임금 소득은 오히려 사실상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에서 2018년 4분기와 2016년 4분기의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근로자 사업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비교하면 상위 30% 가구 소득만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었다. 근로자 가구도 최하위 30%는 연평균 0.9~2.0%만 소득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조사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홍보했다. 그런데 중간 이하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명목성장률(2017년 5.4%, 2018년 3.0%·평균 4.2%)에도 못미친 것이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근로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측면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2016년 26만7000명이었던 임금근로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하반기 12만9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총임금은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에서 취업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임금 증가율은 지지부진한 반면 취업자수는 사실상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