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담대한 (BOLD) 추경을 편성, 집행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IMF 권고를 뛰어넘는 담대한 (BOLD) 추경을 하루 속히 편성, 집행하라! 2019년 전 세계 교역 환경은 2018년 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전문가 사이의 공감대가 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편중' 경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교역 환경의 악화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가늠케 한다. 그래서 IMF 방문단의 처방이 전혀 생뚱맞은 건 아니다. IMF는 올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2.8% ==> 2.5%, 그리고 OECD는 2.7% ==> 2.6%로 각각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의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미국은 2% 이하 성장률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하루 속히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미 IMF는 지구상의 기형적 균형재정 편집증(?) 국가, 대한민국에게 콕 찝어서 GDP 0.5% 규모의 추경편성을 권고했다. IMF의 권고가 아니래도 생각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바, 적극적 팽창적 재정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IMF는 GDP의 0.5% (대략 9조 원) 규모의 추경을 권했다. 추경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자. 1. 제조업 기반 조성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신기술 기반 작업 여건 확대에 추경을 사용하자. 이미 문 정부가 주요 신성장 산업 프로젝트로 포함한 바 있는 Smart Factory 프로젝트를 더욱 지원하자. 2. 수소경제 및 재생 에너지 산업 확충 수소 경제는 일단 대중 교통 수단에서 첫 단초를 마련하자. 대한민국의 대도시의 모든 노선 버스는 당장 '수소 차량'으로 교체되야 한다. 추경은 노선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하고, 수소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자.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도 손색없는 방안이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재분배 소득 1분위의 소득 감소는 직접적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웅변한다. 민간 직업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정부의 소득재분배는 더 커져야 한다. 이들은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닿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이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