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재판 배제) 당한 성창호를 비호하는 자한당은 성창호 보다 못한 수구퇴행집단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창호를 비롯하여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불구속 기소한 판사들을 '업무 배제'시키고 사법연구로 돌렸다. 뒤늦었지만 정당한 조치다. 언론을 비롯하여 자한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에게 쏠린다. 다시 성창호와 조의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의 치부, 비리 판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신광렬에게 빼돌린 행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판사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반인지 따져봐야 한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무려 10여 차례 빼돌린 엄청난 수사기록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31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들 31명에 대해서 성창호와 조의연은 엄격한 영장 심사를 수행했다. 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리고,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한 자들이 한 때 대한민국 엘리트 법관이었단다! 이런 불량 불법 법관을 단지 김경수 1심 담당 재판관이라고 정치보복이라 우기는 수구퇴행집단 자한당의 정치공세는 한마디로 주권자 국민의 판단력을 졸로 보는 행위다. 주권자 국민은 안다. 김경수에 드리워진 혐의가 중한 만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불법 법관 성창호의 행위도 중하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제발 좀 똑똑하게 불법 법관을 '비호'하는 자한당에 따끔하게 맞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