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 개정 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 휴가)의 제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준에서 법정 및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1년에 15일이라는 휴가는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15일이라는 작은 휴일을 보장 받기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피로해도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능률이 감소하는 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지정하였으나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턱 없이 부족하여 '일을 하기 위해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무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일을 성취하고 또한 그 보상으로 임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도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근로를 강조하는 행동에서 과연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는지 감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관련 논문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낮은 지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근로의 탓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지만서도 결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차 일수를 상향을 주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을 개정하여 법으로 정하는 연차 일수를 15일에서 상향한다고 하여 과연 행복한 삶의 보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휴식을 더 많이 취해 업무 소진으로 인한 피로감을 회복하고 가족, 연인, 친구들 등과 보내는 시간과 가깝게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한 소비적인 활동을 국가가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법정 연차 일수를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