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합니다. 지난 3년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시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가 드러나 공정성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더러운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3년간 ***나 대전지점과 독점 수의 계약으로 항공권을 일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입찰 경쟁도 거치지 않고, 타 항공사와의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으로 한해에 약 9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불해온 것입니다. 이 추정은 2019년도 기준 중학생 부문 1,063명의 일본 항공권과 고등학생 부문 1,467명의 상해 항공권을 합한 예상 금액으로 2018년과 2017년까지 그러했던 것을 합하면 3년간 약 27억 정도에 이릅니다. 감사를 통해 정확히 나오겠지만, 날짜에 따라 변동하는 항공 금액 및 학생 수를 감안해도 최소 25억 내지 30억 정도의 항공권을 아무런 입찰도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나 대전지점의 조선녀 담당자에게 퍼준 것입니다. 2천만원만 넘어도 수의계약이 불가한 판에, 기본적으로 항공권도 조달청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확보하는 판에,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양자 간의 불공정 담합을, 지원청 담당자 및 교육장과 해당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얼토당토 않는 관행이 특히 지난 수년 간 충남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에서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충남 도교육청의 묵인, 혹은 김** 교육감과 ***나 대전지점과의 개인적인 유착관계(또는 친인척 관계)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감사하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 논산시 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입찰은 대기업만을 위해 짜고 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중소업체는 아무리 탁월한 정성평가 점수를 받아도, 즉 모두 탁월하다는 최고 점수를 받아도, 절대로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전문적인 안목으로만 감사해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중소업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러리만 서왔으며 낙찰업체 기록도 조사해보면 모두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의 대기업뿐인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시 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예산 약 17억 여원씩을 3년 이상, 약 50억~60억에 이르는 행사비를 대기업 여행사들에게만 몰아다준 꼴입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해준 꼴입니다. 조달청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까지 발급하여 입찰에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대기업만을 위한 불공정한 입찰구조를 가지고 대기업에게만 몰아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면서도 ‘중소업체는 입찰해봐야 안 됩니다.’하는 사실을 입찰공고문에서 고의로 누락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입찰경쟁 시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에 들러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소 입찰업체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그 먼 길을 달려와 애틋하게도 그들을 위해 온갖 입찰서류들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탈락업체들의 피해를 추정하여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 공공조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육이란 탈을 교묘하게 쓰고 벌이는 가장 최악질의 공공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설명회에 참석한 논산시 전 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농락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등대로 서 있어야 할 교육청에서 결국 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이런 더러운 부당거래 불공정거래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3. 그 동안 탈락해온 중소업체들과도 통화해본 바 대부분, 지난 3년간 낙찰을 받아온 대기업 여행사와의 유착 관계도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낙찰을 받아왔고, 결국 그들만이 내부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점 부당거래 관계가 충분히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외행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고발하면서 앞으로는 교육계부터 반성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펼쳐지길 간곡히 희망하여 봅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을 충남교육청 감사기관은 물론,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각 방송사에 보도자료로 내보내어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부당한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사회적기업 *** 대표 김 ** 올림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