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조건 강화를 통한 도로 마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에 심각한 문제 2가지를 야기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법도 잘 모르고 운전도 매우 서툰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때때로는 뉴스에도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와 동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그런 서툰 운전자들이 대형 사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젊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내 집을 갖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차를 먼저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중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과 자가용 디젤 차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미숙한 운전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 마비, 그에 따른 대기 오염,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운전 면허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들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의 면허 취득자들도 기간을 정해두고 다시 시험을 보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