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범죄피해보상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령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저는 작년 7월경 온라인상 거래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SNS기록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발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미성년자라 재판결과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경우 응당 배상하는것이 사회 정의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은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하기에 생업에도 숨가쁜 처지에 배상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더러는 배상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배상명령 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재판이 '지방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어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도 못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외에는 답이 없다고합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까? 미성년이란 지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설사 교화를 목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성인에 비해 낮게줄수 있다할지언정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법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피해자인 저는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도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요청합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만으로는 미성년 범죄에 대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정의가 꼭 실현되도록 준법시민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