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처리규정 수정을 청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우리 대한민국은 완성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 강국에 속하지만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의 시민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비롯 어느 지역을 가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단지에서는 개념없는 주차때문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불합리한건 이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결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불법 주.정차에 너무 관대한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가 처리 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의 과실만 인전이 되고 인명사고가 나더라도 20%정도의 과실만 인정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게 처리 되더라도 8:2 같은 사고처리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처리규정이 불법 주.정차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 불법 주.정차로 머리 아픈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처리 규정을 개선하여 최소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범칙금은 물론 가해자가 되는 사고로 처리가 되어야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더라도 5분이상을 주차했다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처리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잘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런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란 5분이상 주차하여 5분이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어서 차량이 즉시 이동할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든 없든 5분이 안되더라도 차가 완전히 서 있는 상태를 정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행할수 있는 보도블럭에 노란색 실선이 되어 있다면 주.정차가 모두 안되고 노란색 점선이 되어 있다면 주차가 안되는데.. 노란색 실선이 되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도 5분간 서 있다는 동영상으로 5분을 촬영 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처리규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한 이유는 얼마전 인도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 한명이 지나가기도 힘들게 인도를 막아 주차를 해놨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 보행중이었는데 지나갈 공간없이 주차하여 어쩔수 없이 차도로 나와 위험하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이런 처리규정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조건 100%과실은 아니더라도 최소70%이상의 과실을 인정해줘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줄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때부터 운전을 시작한 운전병 출신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차요금은 지원을 안해줘도 저는 무조건 목적지 부근 공영주차장을 검색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나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관련 교통사고 처리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