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년들이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저항 수단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역시 같은 청년이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좌절하고 체념하고 단념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치 의제는 기성 세대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그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애써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살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 삶의 궤적 등 모든 것을 자신들처럼 똑같이 하고 모방하라면서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할만큼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 대답은 "절대로 없다."이다. 우리는 그들에 의해 교육 받아 왔고 길러져왔으며 지금껏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 안 해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그들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 할 때도 불리한 것이 한 둘이 아니었음에도 다 참아왔고 묵묵히 견뎌왔으며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왔다. 적어도 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만큼 했고 그렇기에 더더욱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혹은 그 이전부터 단지 문과, 인문계라는 이유로 "문송합니다."라는 자학 개그(?) 아니 사죄 퍼포먼스를 해야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 문과, 이과라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차별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단지 문과생들이 취업률이 이과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인문대생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 그건 기성 세대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내 말이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기분이 더럽고 감정이 퍽 상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과, 이과의 차별을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다름아닌 오늘날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대학 서열화와 상대 평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서열 매기기이고 등수 매기기인가? 단지 기업의 인사, 고용 관리의 편리를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이상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청년들을 학력, 지역, 성별 등 나눌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갈라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 소득, 계층으로까지 전국민을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 반목하게 이유는 뭔가? 나는 잘 알고 있다.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 등의 고위 지도층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벌려놓고 나눠놓아야 이용해 먹기가 쉽기 때문이다. 혼란을 부추기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쳐야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는 다시 국민 대통합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모순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정치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철면피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의 일자리 즉, 고용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로 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한계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조차도 기계자동화되는 게 또 다른 이유다. 그리고 과거에 IMF 외환위기의 극심한 여파로 국가 경제 대파탄의 영향과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밑바닥의 경제 구조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산업 구조, 인력 구조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조치가 합의가 돼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다. 더군다나 국내에서의 인건비,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신흥중진국이 있는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모험을 하고 도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만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산업 분야에만 집중하고 고도화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런 미흡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재투자, 사회 환원 등의 자본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창업, 스타트업 사업 같은 벤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수 증원과 공공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공공 일자리 증가 대책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식의 임시 대책이자 단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시장에 맡긴다면 이 일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까?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결국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혁신 성장이라는 방향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실은 필수적인 규제마저도 허물어버리는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얻기는 했으나 그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에 위험을 끼치기까지 하는 아주 질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일자리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 임시직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잘 밝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대책으로는 절대로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청년기본법 통과를 요구하고 둘째, 교육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산업 현장과 학교 교실간의 긴밀한 연계 등)을 요구하고 셋째, 청년 개개인 맞춤형 사업(기술 교육 등의 직업 교육, 개성과 능력을 살리는 적성 교육)을 요구하고 넷째, 부동산[주거] 문제의 전면적인 개혁(공공 임대 주택 증축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요구하고 다섯째,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국가 선진화(유럽 선진국 수준으로의 국가-사회 대개혁)를 요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죽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살아야 산업 경제, 조세 부담, 복지 확대, 문화 중흥, 남북 경협,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재이고 현실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며 이상이기 때문이다. <참고 추천 도서 : 스물아홉, 취업 대신 출마하다 (저자 오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