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등급심사를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전자닷컴의 플래시게임들에 등급심사를 강요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시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한다고 하여 주전자닷컴의 게임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신다면 주전자닷컴의 게임물들은 수익성이 없는 비영리 목적으로 어린 아이나 학생들의 창작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게임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무슨 수로 심사 수수료를 냅니까? 이것은 개인의 창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지식한 행위입니다. 주전자닷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복리 원칙에 의하면 주니어네이버의 게임랜드, 주전자닷컴과 같은 사이트가 잘못된 정책에 의해 사라진다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