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청정대기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환경부, 외교부 관계자님. 3월이 시작되며, 이제는 익숙한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때문에 안개가 낀듯, 아침인데도 아침같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 정부의 대응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제재의 대상이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약 40%는 국내 인위적인 요인(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등), 10%는 자연발생적인 요인,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외,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국내의 원인은 정부의 제재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오는 미세먼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더 안 해도 전문가인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는 아실테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한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 서쪽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황산물질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붙는다는 걸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미세먼지가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로 작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피부로도 흡수되어 마스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건강권이 하루하루 위협받는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가진 대통령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와 외교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런던 스모그 대참사 때처럼 대한민국도 1만 2천명이 죽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련해야만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