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씨 보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I.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어쩌나: 대기업의 횡포와 악습적 관행에 질려버려 더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 마음이 사라져 조용히 떠나려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님들께서 손수 촛불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한뜻 한뜻 모아 끌어내려주셨기에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문재인대통령씨는 여태껏 무엇을 하였단 말이요?! 이에 아주 강력하고도 신성한 자격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선량한 국민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문재인대통령씨에게 당당히 명합니다. II. 너희들의 부와 권력 다수의 경제적 약자님들이 만들어 준거야: 지금으로부터 1개월전 상기 본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상의 문제로 인하여 물품 자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제한 물품 구매대금 또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할 수 있다, 여기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3대에 걸친 재벌가 그룹과 여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개 점포 매장의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피해 고객인 저에게 배상하라며 묵시적/암묵적 실력을 행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하니 돈이고 뭐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주님에게 물품 안받아도 되고, 저에게 그 어떠한 배상도 안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다독거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점주님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거니 꼭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물품을 사비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집주소 좀 알려주실 수 없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진거 정말 없는 대부분의 국민님들.. 이렇듯 맘씨 따뜻하게 베푸시며 사시는데, 어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눈꼽만큼도 손해를 안보려 한단말입니까. III. 진짜 법이 너희들을 지켜줄 보호망이 되어줄지 알았냐: 사건의 개요는 2019년 2원 5일 온라인 쇼핑몰과 업무상 제휴를 맺은 대기업에서 현상광고를 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에 이상했던 점은 일반 영세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대기업 계열사인데 어째서 운송장번호도 없고, 배송추적도 안되지, 의구심이 들긴하였지만, 워낙 거대한 대기업이다 보니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지만, 배송지연 이유에 대한 문자 메시지나 연락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중간 판매책인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택배사에 출고되어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판매처인 대기업 계열사에게는 연락조차 못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을 더 기다려 보았지만, 배송은 안되었고, 중간 판매처에 전화하여, 상당기간에 걸친 배송지연을 사유로 제품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판매처가 취소를 승인해주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길래 또다시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한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받았고, 그 동안 판매처가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이유와 배송이 지연된 경위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자비를 들여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 물품 구매일은 2월 5일, 택배사로 물품 인계일은 2월 9일, 온라인 쇼핑몰 고객정보 수정오류로 인하여 다시 판매처로 돌아간 날은 2월 14일 오전 7시, 온라인 쇼핑몰에 배송지연에 대하여 문의하고, 출고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날은 2월 15일, 상당기간 배송지연으로 인한 첫번째 취소/환불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18일, 그 후로도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어 두번째 클레임을 제기한 날은 2월 21일, 최종적으로 환불을 받기 직전일인 3월 6일 처음으로 판매처와 연락이 닿았고, 고객지원실 상담사를 통하여 듣게된 것은 2월 18일과 21일 클레임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었다는 사실과 통상적으로 물품이 반송되어 돌아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3~4일이면, 재고관리 시스템상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을 고객지원실 총괄팀장이라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IV. 벼슬이 아무리 높다한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한다더라: 일련의 상황들과 사실관계들..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반송되어 온 물품을 받아두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점, 두건의 클레임 접수에도 불구하고 취소/환불처리를 진행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직접 전화해 항의하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하니,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하는 말이, 점포 매니저는 개인사업자로 본사와는 무관하니 배상을 받고 싶으면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받으라며 당당히 말했다는 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악습적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매니저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파견근로자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책임문제에선 이렇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 국민 여러분님들의 판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대기업은 형사상 사기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반송된 물품을 받고도 연락이 없었던 고의성, 여러 차례에 걸친 클레임에도 불구하고 출고되었다 속인 기망행위성, 물품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될 혹시 모를 기대이득에 대한 재산상 이익.. 모든 판단은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평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