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미세먼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입니다. 아니, 지지자였다고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요즘입니다. 경제, 외교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경제적 생존이 아닌 물리적, 육체적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으나 정부 관계자분들께선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며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점 고려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끝을 보여주는 오늘, 저는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이 맵고 코가 막히고 뿌연 하늘을 보면 몸과 마음마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시끄러운” 긴급재난문자만 보냅니다. - 노후경유차 단속. 물론 필요합니다. - 차량 2부제. 대기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로사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문자. 솔직히 안 보내셔도 알아서 잘 합니다. 예보 보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두 번도 아닌 재난문자. 이젠 솔직히 지겹네요. 긴 진동소리와 알림소리는 시끄러워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재난문자가 딱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대처라고 밖엔 안 느껴집니다. 여기서 정부는 도대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신문에선 노후경유차 전면통제 시 미세먼지의 28%가 감소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백프로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방금 전엔 차량2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뚫고 중앙차로에서 매연을 마시며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시는지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날씨, 황사, 노후경유차 등 표면적인 문제만 부각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재와 기관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팩트로 항의와 협상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중국과 여러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결혼 적령기’의 필자는 그간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조차도 요즘은 그 생각에 회의감이 듭니다. 마스크를 답답해하는 4살짜리 조카에게 억지로 마스크를 씌울 때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고, 마스크를 쓰고 떼를 지어 걸어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해줄게 없는 이 나라에서, 깨끗한 공기조차 마시게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미혼인 친구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게 과연 좋을까 논하고, 기혼인 지인들은 날씨만 생각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소연 합니다.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나라를 보면 안타깝지만 그것만을 생각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런데도 늦어지는 초혼연령, 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보도와 공익광고를 보면 국가가 청년들에게 잔인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출산장려금. 물론 좋죠. 하지만 출산 장려금 등 출산 장려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출산하여 양육하고 싶은 ‘환경’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어느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건 모두의 마음 한편에 한때나마 자리 잡았던 “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참에 한마디 더 씁니다. 가끔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이기심인 마냥 느껴지게 하는 보도들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결코 내 코가 석자고 나 하나 살기 바빠서 정부의 출산장려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욜로족이 많아진 사회적인 원인을 한번 심각하게 분석해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공익광고 등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중국에의 항의. 단순히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고 마음껏 숨 쉬고 싶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환경, 날씨가 국민의 삶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출산율,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됨을 정부도 깨닫고 중국에 단호하고 과학적인 팩트로 입장을 표명하며 계획을 세워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지켜갈 것이며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권이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