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하노이 회담 붕괴 대특집 3] vol. 1161 | Posted on March 7,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하노이 회담 최대 패배자는 문재인”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최대 패배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유럽의 어느 신문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 지적했다고 한다. 우선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미북정상회담의 흐름에 대해 미국정부가 전혀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결렬 10분전까지도 미북회담의 흐름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대회담 이후 회담이 결렬됐다고 CNN방송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데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 “미북회담 합의문을 본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 면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대화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와대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기본적 정세 판단도 못한 참담한 정보력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지난 25일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내놓겠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정세 판단도 못하는 청와대다. 더불어 미국과의 공조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외교의 현실이고 실력 아니겠는가? 미국과의 공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깨는데 일조를 한 존 볼턴 안보 보좌관 방한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측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2월 26일 방한해 미북 정상 회담의 의제와 미국 측의 대응방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은 21일 시작된 북·미 실무접촉 결과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한 뒤 하노이로 향하거나, 한국에 머물며 현장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챙기고 있다”며 “협상 라인은 현장에서 집중하고,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분담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치 볼턴 보좌관은 별 볼일 없는 보좌관으로 간주해 버렸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미국측 매파인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청와대측도 함께 볼턴 보좌관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방문을 건너 뛴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을 성공할 회담으로 간주해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 등등을 떠들며 김정은의 의중대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에, ‘이것들이 뭘 모르고….’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하노이로 달려 간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첫날 회담에는 나타나지 않고 두번째 확대 정상회담에 나타났는데, 김정은은 볼턴 보좌관이 싫어 그의 맞은편 북측 상대자 자리를 비워 두었다. 볼턴 보좌관을 ‘기피인물’로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4명 북한 3명이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북한측이 은폐 하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이대자, 한순간 김정은의 얼굴은 굳어지면서 말을잊지 못하자 북한의 이용호 외상이 나섰으나, 그도 잽이 될 수 없었다. 문재인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엇박자 한편 김정은의 4월 답방설도 같은 수준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설을 내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도 문제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위해서는 ‘6.25전쟁의 책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답방을 이야기하고 종전선언이 곧 이루어 질 것같이 말하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은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터널비전’화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지난 미북회담 성공이 됐다면 ‘신 한반도 체제 구상’ 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려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꼴이 되버렸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이번 회담을 아주 낙관적으로 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도 한몫 단단히 했다. 수십 조를 넘어 100조를 넘어갈 수도 있는 남북경협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미북 회담의 불쏘시개를 던진 상황이라 김정은의 북한은 당연히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보인 미북회담 낙관론 등은 김정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다. 김정은은 반드시 그 분풀이를 남쪽을 향해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족자주’의 정신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닦달할 것이다. 당연히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남북교류 시행하라’고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미국과의 ‘워킹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조종을 받는 남측의 종북좌파 세력들의 발호가 더욱 심해지면서 남남갈등도 더 격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인 1일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미국 핵 전문가 참관 하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 시설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도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 답보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 계속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야) 하나 싶다”고 답변했다.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는가’라는 질문에 “실망보다는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회담하면서 보니까, 이런 회담을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도 했다. 최 부상은 또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가 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앞서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는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