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너무 급격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을 계산하면 53%가 올랐구요. 2011년 입주해서 2017년까지 7년간 총 3%가 올랐는데 말입니다. 세금 인상 상한선은 30%라서 세금은 '다행히(!)' 30%만 오를거라고 구청직원이 심드렁하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내년에도 세금은 또 30%를 채워서 오를 건 뻔한 일 같은데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적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또는 감세 같은 제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신 1주택자의 경우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중산층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정부의 출범에 동의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리하게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터뜨리는 게 맞는건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요컨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철회하거나 대폭 인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이미 거래절벽 등 예상치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중개업소가 폐업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가격 대폭 인상 조처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가중되리라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52시간 제도의 전격도입이 초래한 부작용과 더불어 이번 조처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 명분만 고려하지 마시고,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국민대다수를 구성하는 중산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