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꼭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해 오랜시간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오랜시간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몰카촬영 ,몰카영상공유,성폭행,성추행,강간, 미투운동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 또 요즘 자주 일어나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등 부끄럽고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자,남자 따지지 않고 이러한 일은 모두 범죄이며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행위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죠? 한 나라에 살며 한 나라에 대한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국민으로서의 인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범법자, 가해자 등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국민으로서의 인권은 지켜줄수가 없는거죠 몇년새에 미투운동으로 인해 여러명의 공인들이 뉴스를 장악했고 어떠한 사람은 자살을 하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한 클럽에 마약류 반입 및 투약, 성매매 알선등으로 떠들썩하고 또 그와 관련된 한 연예인은 몰카촬영 및 몰카공유, 정신을 잃은 상대에 대한 성폭행 등으로 매일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일까요? 국민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흐지부지한 형량을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성범죄는 그저 취미인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죽지못해 사는 사람의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의지를 갖을수 있는건 가해자들이 잘못한만큼의 벌을 꼭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변화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죽기전 딱 한번뿐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죽을만큼 힘들지 않은 이상은요.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다시 저지릅니다. 그만큼 반성할만할 의미를 못느꼈다는 거겠죠. 세계에서 성범죄 형량이 가장 낮은 나라, 범죄자까지 보호해주는 나라, 아동 성범죄까지 형량이 너무 약한 나라,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반드시 변화되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