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검 또는 특임검사 등의 가능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어렵사리 두 달 연장되었지만 김학의등 주요 피의자들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일절 불응하며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성 출국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은 여야정쟁으로 소모적인 시간 낭비와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결과에 따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드루킹 특검등 지난 사례를 통해 경험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압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임검사제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특임검사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간보고 없이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동안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민검사 임은정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이 특임검사로 수사를 한다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사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