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세 빈집세 걷으면 나라 경제가 살고 부동산 거품도 사라진다 물가 못잡았으면 집값이라도 좀 잡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지 몇달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량은행이고 이자도 많이 주는데 한국이란 부실은행은 이자도 적게 줍니다.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나라에서 해외 자본 빠져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금리 높여야합니다. 이제와서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근데 금리 높이는게 답일까요?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합니다. 체크메이트죠.. 경제 침체기에 금리를 낮출때 기대하는 효과는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고 부작용은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안전한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려 거품이 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 하나 못하듯 혁신적인 사람이 별로 없죠. 대부분 후자라서 부동산에 거품만 주구장창 낍니다. 즉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 낮추면서 부동산 거품 막는게 답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있는 기업이라도 살리려면 금리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집 값이라도 잡아둬야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때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낮출 수 있습니다. 집 값 잡겠다고 LTV 40%로 낮추는 등 일은 하는거 같은데 기왕 하는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빈집세 부과해야합니다. 지금 집 값 거품껴서 정상 아닌거 어린애들도 압니다. 자꾸 나라에서 우리 혈세로 비싼 돈 주고 빈집 사들여서 집값 거품 늘리는데 일조하지말고 빈집세 부과해서 국고도 늘리면 일타쌍피입니다. 늘어난 국고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면 경제 성장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사들 미분양인채로 주택 공급 막는거 독과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을 제한하는 독과점은 국가에서 막아야한다는거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빈집세를 부과해야 이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안하고 있는 건 건설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뇌물 쳐먹는 인간들 단속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위에 지도층의 욕심과 무능력으로 일제시대에 IMF에 나라 망쳐놔서 수탈당하고 금모으기하고 나라 경제의 척도라 할수 있는 금보유량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1/50 도 안됩니다. 조만간 국가부도의 날이 또 올지도 모른다 얘기가 많은데 제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차려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