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비젼이라도 있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이젠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은 하늘이 파란색이란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또한 미세먼지는 남자의 정자에 영향을 줘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다. 각종 암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짜증을 유발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부터 미세먼지 잡는다고 말은 했으나 ,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이 없다. 그저 남탓 전 정권만 탓한다. 이러면 전 정권이 나쁘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는가.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저 평등과 공평이란 미명아래 내 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여 정권 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부디 촛불과 민주주의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미세 먼지 발생 관련 많은 것들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디 미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나라 만들어주기 바란며... 미세먼지 지옥에 살면서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 LNG 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났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을 줄일 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게 대범하고 다음 단계로 진일보 할 수 있다. 남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국민으로 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다. 문정권은 깨달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