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태양광사업 조례법의 불합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개인의 태양광사업의 잘못된 허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있는것이 누가봐도 자명한일 입니다 태안군의 태양광 조례법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관계자들은 법에 위배되는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작년8월경에 태양광 조례법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때 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다 내준것입니다 조례법이 없어졌으면 다시 보완해서 조례법이 계정될때까지 인허가를 보류를 한뒤 그때에 인허가를 하는것이 관계자들이 해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 하여 마을 주민과 철천지 원수로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모든것을 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야하는 저희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아직도 갑질과 지연학연 이런것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하지 말아주십시요 관게부서의 잘못을 탓하자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살기좋은 태안군이 될수잏도록 다시한번 부당하고 억울한 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확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눈물과 분노로 하루하루 사시고계십니다 부디 모두가 행복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