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폰트(각종 서체) 사용 제한 해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몇년 전부터 각급 학교 현장에서 각종 폰트 사용에 대한 유의 사항 전달이 빈번해지고 있다. 문제는 윤서체 개발자가 학교 현장에서 무단으로 윤서체를 사용하여 학습 자료를 만들고 학교 문서를 생산한 것에 대한 내용 증명 전달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래고 관련된 교육자는 퇴직후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어서 학교 교육활동이 이 문제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는 윤서체 개발자의 저작권 소송 성공 후 훈서체를 비롯한 다른 서체 개발자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학습자료나 PDF화일, 각종 공문서 등에 의도하지 않게 사용된 폰트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법적 조치를 나서고 있어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 개발에 도서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 외의 폰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유롭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폰트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서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의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교직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차원의 교육과 관련된 폰트 사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나랏말씀이 듕국과 달라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개발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까지 폰트 사용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폰트 사용 개발자들도 자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사들이 의도하지 않게 학습 자료나 공문서, 각종 교육적 게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용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강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