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도 실업급여을 공정하게 지급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대한민국 악법을 고쳐라! 현행법은 노인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은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하여, 다시 재취업까지의 실업일수가 1일이상이면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재직해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의 악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공무원,군인,학교교직원 퇴직자제외,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 수백안원의 연금을 받아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은 대부분 쥐꼬리 국민연금,기초연금 덕에 처참하고 참담한 노후 생활고을 겪고 있다. 노인들이 바늘구멍같은 취업전쟁에 뛰어드는것은 살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요 생존권 수호의 절박한투쟁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십 수년째 세계1위 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같은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다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 자살의 원인은 빈곤이고,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지 않다. 국가사회에 있다. 이같은 노인 문제가 갈데까지 간 심각한 문제인데도 누구하나 언론에서 제대로 거론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자가 없다. 년간 수천억의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는 국회 정치꾼들이나 입법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 들인지 알 수 없다. 도동놈들 아니가! 오늘도 죽음과 사투을 벌이고 있는 절박한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 있다. 당장 정책과 입법을 확실히 세워라!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이 약 450조다. 줄줄세는 세금이 절반이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꼴통 정치꾼들! 지금65세는 노인이 아니다. 과거의 노인 틀에서 깨어나라! 노인이라고 실업급여 제대로 안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노! 도동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