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유총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정부는 한유총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한유총 사태는 한국사회변혁의 시발점 정부는 한유총 개교거부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유총이 정부의 투명한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거부하는것은 그들이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정치, 경제,사회 곳곳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으로 번지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며 반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더불어 3권분립이라는 국가공동의 약속인 헌법의 가치도 허물어뜨린데 대한 시민들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헉명 vs 적폐청산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구조는 단순히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촛불정신은 현재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지키고 추구해야 할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여당도 대립의 한 축에 서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혁을 열망하는 온 국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사회 각계각층이 추구해야 할 동력으로 승화될수 있도록 정부는 제 역할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촛블정신은 시민들이 이어가는것이지 정부가 시민들이 해야 할일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노력에 정부는 사회각계각층을 중재하고 법과 원칙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이 촛불혁명의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나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 생각해보아도 한유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의 권리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 보수(진정한 보수도 아니지만)정권에서는 얼마든지 이들의 로비와 주장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거슬러 고찰해보면 36년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때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기득권층이 형성된 역사를 고찰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이 늘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의 본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된 찬민자본주의와 권력제일주의애 기생한 기득권을 수호해야 하고 그 기득권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기득권 전체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논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편적 상식과 올바른 가치가 행해지는 사회를 갈망하며 교육의 장, 토론의 장에서 정의와 가치,올바름 같은 늘 그런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현실은 무전유죄, 천민자본주의가 법과 상식을 지배하고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구분하면서도 권력지향주의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 해방후 산업화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속된 수직적 사회를 못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홍익인간의 이념을 기리고, 만민평등의 가치를 교육해도 국가와 사회에 만연된 수직적 구조의 틀을 바꾸려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며, 나아가 개인과 일부집단의 사적인 이익보다 사회나 국가 전체의 공익이 우선하는것이 전체 구성원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국가의 번영도 존재할수 있다는 선진적인 의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다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타 국가들들보다 앞서 나갈때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한 정부는 시회 전반에서 이러한 의식개혁이 일어날수 있도록 각 계층을 중재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정책적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산업화 군사정권 시절의 기득권 어린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뿌리,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더 이상 가는 탈법,권력유착이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관행적인 자신들만의 기득권이라 생각했기에 아직도 그 향수를 못버리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이 안고 있는 이러한 태생적환경을 깊이 헤아려, 국정에 대한 협조를 안해준다고 비난,반박만 할것이 아니라, 협조 비협조의 대립구도를 떠나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일관성있는 정책의 실행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 함몰되거나 어떤 사례의 벤치마킹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순간 순간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는 유연한 자세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더불어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영국식 민주주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보다 한국사회, 한국이라는 공동체와 전 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체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하는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이 존재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체계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말이 헌법이 있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것이지, 이 체계는 일제시대와 해방후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을 모방한 체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체계는 있으나 실제 국가와 사회에 적용되는 사례는 그 체계와 더불어 기생하고 성장한 거대한 후진국형 기득권층이 얼마든지 농단할수 있는 체계라는것은 박근혜정부와 최근 사법부농단사태, 검찰과 일부검사들의 인격수준, 일부 국회의원의 자질과 인격, 능력수준, 재벌가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갑질행태가 1년 365일 온 나라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온 사회가 이러한 천박한 기득권문화로 가득차있습니다. 이 거대하게 촘촘히 물들어 있던 기득권층의 최고 상층부였던 박근혜정부의 천박한 기득권에 연유한 국정농단사태가 촛불혁명으로 일대 혁파를 당한것이고, 아직도 그 관행적으로는 정당하나 시대적으로 보나 보펀적 가치기준으로 볼때 구습,구악의 덩어리인 사회곳곳의 한유총과 같은 기득권세력도 올바른 가치기준의 도전에 저항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의 처리를 미루는것도 이것이 기존의 온갖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도미노가 되는 시발점이 될까봐 두려운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지나온 우리의 역사가 공동체정신보다 개인의 사욕과 탐욕, 권력남용, 출세지상주의가 앞섰던것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가적 경험, 사회적 경험, 개인의 경험들이 일천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의식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으로 의식의 일대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사회 곳곳에 잘못된 기득권을 타파하고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다함께 번영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건데 정부는 촛불혁명을 적폐에 반대되는 이분법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적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끌어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정부는 촛불혁명과 적폐라는 대립의 구도에서 중재자의 위치에 서야합니다. 대립보다는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가야합니다. 그러려면 깊이있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공감의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수 있습니다. 적폐도 아픈 시대가 낳은 산물이라는 이해를 통해 인간을 바라봅시다. 촛불혁명을 현 집권여당,정부의 태생근거, 전유물처럼 정의하는 순간 현 정부의 운신폭이 줄어듭니다. 이 또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재촉하는것입니다. 촛불혁명을 구호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정책으로 표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민들 그리고 여당 야당 보수 진보에 맡겨야 하며, 그 수많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의 한유총사태는 법과 원칙, 즉 사립유치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보편적 가치관이 우선해야 한다는것을 엄정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