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현제 시행되고있는 상거래법 제발좀 바꾸어주세요 현제 모든유통 들은 첫거래.지인소개등등 으로 인해서 납품할시 사업자사본 하나로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중에 수금을 때일까바 추가적으로 신상에대한 중민등록증 을 요구할시 받기도 힘들뿐아니라 받는다 해도 법적으로 소송할시 무일푼 이거나 갚겠다 하면 민사소송 에서 승소확율은 3프로도 안되고 형사적으로도 사기져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이유는 예를들어 1000만원 어치 납품을 했을시 50만원 30만원 조금씩 한달 혹은 몇달에 걸쳐 30프로 40프로 수금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며 같은동종 업체들을 같은 수법으로 여러군데 납품받아 소송에 들어간들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다.일부변제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현제 상거래법 입니다 얼마전 9월추석 전 4개월전부터 집중적으로 동정업체 당한 업체만 5곳과 피해금액 2억이 됩니다 피해업체들이 서로 알아내어 3곳1곳2곳 따로 변호사 선임해서 인천서부 경찰서 경제2팀여 형사님에 게 형사고발 했었는데 피해금액이 4000만원이 되었음에도 협의없음으로 나오고 이에 피해업체 변호사가 검찰에 이의제기 한상태이고 같은인천서부 경찰서 경제4팀에 피해업체 3곳담당자수사관남에게 사건을 조사중입니다 각 수사관님들 말씀은 심증으로는 작정하고 4개월동안 불법은 저지른것은 맞다 하였지만 상거래 현실법이 그렇다 보니 참 안타깝다 합니다 이에 이주남과원상이 통장에 압류를하여 은행에 가보았지만 통장에 잔액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물건을 납품하고도 수금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못해 물건값을 주지못하면 납품한 물건이라도 달라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내물건이 있는데도 다시 가져올수도 없는게 현제 상거래법 입니다 이같은 소송들은 수천만건 될겁니다 유통업자들은 너무도 큰피해를 입고 있고 너무나 악의적인 마음만 듭니다 심지어는 이주남.원상희를 죽이러 칼을품고 가던중 저에감정을 자제하지 못할까 인천으로 가던중 직접 제가 자유로에서 112신고를 했습니다 저좀 말려달라구요 그곳에 이미 경관님들이 도착해 있었고 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관님께 좋은말씀들었습니다 정말 이주남.원상희 를 잡아 인질극까지 해서라도 방송에나와 대통령님과 그외 부처장관님과국회의원님들 이 보시고 심각함을 아실까 그리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수법으로 나도 해먹을까 우리나라 상거래법 남에물건 해먹기좋은 법이다 다들 그럽니다 부디 영세 업자들이던 대기업 업체들이던 많은피해 많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정말 너무도 고통받고 죽이고 싶은마음 밖에 없습니다 저에 연락처는 010-8***-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