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성부장판사 검찰의 기소 3일만에 성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검찰 기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검찰이 김경수 구속한 성부장판사를 참고인(피해자)로 조사하더니 김경수가 구속되자 피의자로 바꿔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김 대법원장이 작년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전의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는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대법원장이 검찰을 끌어 들였지요. 이후 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는 "과거 법원은 이처럼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기도 전에 검찰 기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