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인마,200억대 주식사기꾼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 1심판결은 불의와 불평등의 잘못된 판결입니다. 2심 판결은 법대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길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합당한 조치를 통해 법의 정의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초호화변호군단을 앞세워 사법적불의와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사법부의 불의한 판결에 대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들의 사기로 8억을 날린 어느 피해자가 선택한 자살과 그 외 수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삶에 비해 사기꾼들은 은닉재산을 통해 몇십억 초호화변호인을 세워 5억사기범죄자가 받게되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생 이희문은 벌금 100억까지 유예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통해 법은 그들을 비호해주고 사기꾼을 끝없이 양산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동생 이희문은 2년 6개월징역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와서 버젓이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희진 또한 5년복역을 마치고 나와 사기범죄로 형성한 돈으로 평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은 법의 판결에 쇄신이 필요하며 법조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습니다. 2심판결엔 법조인들의 반성과 쇄신을 통해 법의 판결이 법전과 현행법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패한 법관들을 견제할 공수처설치 또한 시급한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