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있으면 감금 고문 성폭행 폭행나체사진 전시 하여 사람을 장애자로 만들어도 징역 1개월로 처벌이 완료되는 국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부산법원 2016고단2900은 검사, 법원장, 판사,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러 환경운동가를 감금고문한 조직폭력배를 양형한 사건 입니다 고소장, 진술조서를 형사가 변조하고, 검사가 가해자 의견으로 공소장을 쓰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검사가 조작 하며 형량 공표를 피해자에게 속여 보내는 방식으로 가해자는 징역 1월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언제까지 두고 볼겁니까? 연예인 보도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일,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싶은 것은 뭍어버립니다. 국가는 언론통제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기자는 권력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현제 공수처법은 법이후 사건만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 중범죄를 저지른 사법기관자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가 되어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 나라 법은 돈만 먹이면 무죄 방면이 됩니다. 고소장도 없에고 본인이 낸 증거자료도 없엡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갈이와 범죄 행위를 한 자들에대해 엄벌에 처하고 뇌물을 주어 벌받지 아니한 자를 벌받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래 링크는 피해자가 1년이상 걸려 정리한 자료 입니다. 국가로 부터 어떤 도움도 피해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권장하여 법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국가가 문 대통령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