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상파UHD방송 문제 해결 의지 있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아직도 지상파 UHD방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상파방송사 ▶지상파 UHD방송의 정책적 실책 요인 1.지상파 UHD방송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HDR적용, 시중에 없는 MPEG-H 오디오 적용, 모바일(이동) HD방송, 티비바(TIVIVA)와 같은 다양한 부가기능을 넣어, 4K TV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아,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2.UHD방송으로 방송되는 콘텐츠를 보호한다며, 복제를 막기 위한 암호화가, 지상파 UHD방송의 대중화를 가로 막고 있다. 암호화 해독을 위한 TV수상기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저렴한(중소업체) TV수상기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3.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유료방송 재전송 중단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막은 최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4.중계소 증설(수신환경 개선) 없이, 전송 비트레이트만 낮추어, UHD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가지고, 수신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다. 지상파 HD방송 20Mbps, 지상파 UHD(4K)방송 16Mbps여서, 다소의 수신율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실내에서는 1~2채널만 잡히거나 끊김이 심해, 수신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공청망도 지상파 UHD방송 신호를 전송하지 못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해서 지상파 UHD본방송이 실시 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이 지속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성이 완전 상실되었다. 5.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였다. 8K UHD방송이 먼저 나와 있었음에도, 8K UHD방송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700MHz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성급하게 자신들이 좋다며, DVB-T2방식을 선정하여 3년 넘게 UHD(4K)방송을 하다가, MMS(다체널)방송이 어렵게 되자, 모바일(이동) HD방송이라는 명분으로 MMS(다체널)방송이 가능한 ATSC 3.0으로 변경하여, DVB-T2방식을 내장한 100만대 이상의 4K TV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ATSC 3.0 도입도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다. 국제(미국) ATSC 3.0 표준이 제정도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2년 먼저 ATSC 3.0을 채택한 것도 모자라, 처음하는 UHD방송을 TV수상기와의 적합성 검증(보통 1~2년 소요)도 없이, 표준 제정 8개월 만인 2017년 2월에 본방송을 하려다가, 준비부족으로 3개월 연장하여, 표준 제정 11개월 만에 본방송을 하였지만, HDR방식 문제, MPEG-H(7.1.4ch)오디오는 지금까지도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지상파 4K UHD방송조차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서 지상파 8K UHD방송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만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제언에 따라, 지상파 UHD방송을 세톱박스 중심으로 갔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TV+방송’시장에, 세톱박스 교체만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시청자들의 제언은 모두 무시가 되었다. 6.지상파 HD방송→4K UHD방송 전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4K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7년이면, 지상파 HD방송은 종료가 된다. 헌데, 지상파 ‘아날로그방송→HD방송’으로 전환 시에는,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HD방송을 재전송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5%의 가구만 HDTV로 교체하면 되었지만, 지상파 UHD(4K)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잔체가구가 삼성-LG TV로만 구입을 해야 한다. 8년 남았다지만, 쉽지 않은 행보다. 7.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미래 방송 시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1)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OTT) 시장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1인 방송과 유튜브, 넥플렉스와 같은 저렴하면서,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OTT)에 대응하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한 ‘푹’마저도 유료방송사에 넘겨줌으로서, 앞날은 더욱 어둡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티비바(TIVIVA)와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일 뿐이다. 2)유료방송사들의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IPTV업체들은, 무선 이동통신과 유선 인터넷을 가진 것도 모자라, 케이블TV까지 모두 합병함으로서, 국내 방송통신시장을 모두 독식하고 있다. 해서 저가의 유튜브나 넥플렉스에 대응을 하고, VR은 물론 8K 방송까지 진행하여, 지상파 재전송(UHD방송) 없이도, 자체 콘텐츠만으로도 미래 방송시장을 나갈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기득권이 있는 지상파방송사라 해도, 홀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라디오처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허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은,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2,500→4,000)을 통해, 지상파 UHD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최초 5G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정부의 대응치고는, 지상파방송에 대해 아직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든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정치권에 기대어 갈 생각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