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영상물 제작 유통 금지법을 개정발의해서 최대무기형을 선고 부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외신에서 보도된 이런 어처구니 일까지 밝혀진 마당에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불법영상물 제작, 유통 판매 금지법, 성폭력 방지법을 개정해서 가해자들은 최대 무기형까지 때릴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은 공소시효 무기한하여 가해자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