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결국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이곳은 비록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지만, 사실상 국민들끼리 소통하고 함께 뜻을 모아 더 좋은 사회를 희망할 수 있는 장의 역할도 한다고 믿기에 이 글을 씁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故 장자연 씨는 폭행, 강요, 협박, 성접대 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에 의해 고통 받다 끝내 죽음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윤지오 씨는 3월 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하여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2xpZ-wg0zE 장자연 씨의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 당시 이 문건을 돌려받고자 했던 정황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 씨에 대한 고압적이며 부당한 수사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기록 원본파일 분실 경찰 내에선 보통 복사를 하지 않고 송치한다는 '수사기록'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수사기록 전부를 다량 복사한 경찰 이것이 관련 고위 관계자에게 한 부씩 넘어갔을 거라는, 당시 수사팀 경찰과 검찰의 내부 증언 강제 추행, 술접대 의혹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경찰 오직 소속사 대표 김씨만 '폭행' 혐의로 기소 되었고,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2009년 검찰은 6가지 혐의를 '불기소 결정서'에 넣었습니다. 그 중 5가지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올해 3월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강제추행'뿐입니다. 만일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않는' 성매매를 알선함이 입증되면 이것 역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달 말에 만료됩니다. 시간은 촉박해져오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2009년에 그랬듯, 지금도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유명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포털사이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관심을 갖던 '故 장자연 사건'은, 증인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던 사람들의 우려대로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점점 그날은 다가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선일보 측은, 진상을 보도하는 이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습니다. 법은,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혹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면서, 점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특정 개인을 위했던 법이, 점차 특정 가문을 위해서, 특정 계층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젠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항변할 수 없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며 모든 이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의 치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억눌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으로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으로, '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세우고자 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부패한 권력자가 자신의 유희를 위해 약자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 그들을 비호하기 바쁜 공권력,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엔 폭력에 가담한 언론인도, 사건을 낱낱히 폭로하려는 언론인도 있습니다. 폭력에 가담하거나 수사를 방해 또는 축소하고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경찰과 검사도 있지만 수사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고발을 하는 경찰과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법은 견고한 권력 앞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말했듯,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정권을 퇴출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매일 틈틈이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도 찾아볼 정도로요. 하지만 이렇게 법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은 신용 가득해보이는 외관을 유지한 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덫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혹은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죠. 이대로의 법은 더이상 우리 자신을 내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공소시효'로 이미 많은 혐의가 묻혔습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이들에 의해서요. 수사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허무하게 흘렀습니다. 권력에 의한 수사방해. 권력이 수사를 방해해서 수사당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공소시효는 정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법의 형식이 그러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요?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서도, 투쟁에 의해서도 늘 변해왔습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에 법이 놀아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볼품없고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라면 '예외'를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