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설노조의 법을 악용한 고용협박과 합법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일하는 척 시간만 보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근로 생산성이 끝없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나라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많은 수익을 내어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나라 특정 노동조합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쥐고 흔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해도 기업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거나 폐업하거나 두가지 방법 외에 딱히 해결책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진저리 나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상당수 아파트의 분양가중 건축 공사비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많은 노임을 받아가는 일부 집단 이기주의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건설현장의 건설노조 피해 실태 1)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마다 설치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수입이 얼마 정도 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워크레인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운전기사1명의 연봉환산 수입은 최소1억~최고2억을 웃돕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이 아닌 월례비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월급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며 아래와 같이 현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챙깁니다. 월례비: 타워크레인운전기사가 태업을 하며 월례비를 요구하면 정상적인 크레인가동을 요청하며 공사 하도급업체가 어쩔 수없이 상납하는 수당으로 월 300~500만원 수준 입니다. 그 외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작업수당: 작업시간 중 호퍼 타설 작업등을 거부하는 기사에게 호퍼당 또는 레미콘 차량당 주는 수당으로 레미콘 1대당 대략 5~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간당 2대 가량 타설) 시간외 작업수당: 주40시간외에 새벽, 점심, 저녁, 토요일 오후등에 작업하는 시간외 수당으로 시간당 1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최저임금의 12배에 해당함) 그 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팀들에게도 원활한 크레인 사용을 빌미로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연봉환산 5,000만원 정도였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수입이 10년사이 2~4배 가량 오른 이유는 특정 노동조합에서 T/C운전기사고용을 건설현장에 강요(사실상 협박)하기 때문이고 고용해주지 않거나 태업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해도 절대 T/C 특정 노동조합에 건설업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건설노조 토목건축 건설현장 앞에서 왜 노동조합 차량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의 이유는 노동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는 강요 집회 랍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왜 노동 조합원들의 고용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건설현장의 생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도로(덤핑업체 제외) 공사비 경쟁력을 갖추어 최저가로 입찰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공종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통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공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종사하는 직종별 다수의 작업팀(10~20명가량으로 구성된 근로자 팀)들중 해당 공사의 유경험, 숙련도, 생산성, 안전관리 능력등을 감안하여 선별한 작업팀을 건설현장으로 고용해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작업팀의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능률성과급제’로 근로계약하고 적정 생산성을 상회한 팀에는 기본 노임외에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여 지속적인 생산성을 이끌어내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건설현장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은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원칙이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건설노동조합은 개인별 능률성과급제가 아닌 자체기준 기능도별 등급을 책정하여 이제 막 기능을 배운 소수 근로자 외에는 업게 통상 임금의 최고액으로 기능공 일당을 조합 내부적으로 책정합니다. 그런 후 건설하도급업체에 자율적 고용이 아닌 합법 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로 건설현장에 조합원 고용을 협박 강요하는데 이때 활용 되는게 ‘외국인 고용제한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박강요로 고용된 특정 노동조합원팀은 능률 성과급제로 고용된 비노조 일반팀과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을때 50~70%로 매우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일당을 22만원을 받아가는 근로자가 작업은 13만원만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협박강요로 채용된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최초고용, 개별임금상승, 지속고용, 기타 능력에 맞는 대우 입니다. 하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문건설업체에 협박강요를 통해 모든걸 얻어 냅니다. 이러한 행태가 근로자들에게 전염되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노동조합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해당 노조원을 불가항력적으로 고용한 전문건설업체의 노무비가 과다 상승하게 되고 이런 저 생산성 노조원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니 건설공사 최저가 입찰금액도 상승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때 태업하는 근로자의 노임까지 떠 앉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해당하며 특히 토목공사, 타워크레인작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특정 건설노조에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특정 노동조합 행패에 왜 건설업체들은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사항을 노조 사익을(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신고 둘째는 외국인 고용제한 법규 위반사항을 노조 사익을(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신고 셋째는 집회 및 시위를 노조원 고용강요 목적으로 하며 집회중 불법 행위를(출입구봉쇄, 신분증검사, 업무방해등) 즉시 제지하지 않는 공권력이라고 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특정 노동조합은 소외된 을이 아닌 슈퍼 을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건설현장 휀스가 설치되면서부터 확성기 차를 몰고 나타나 건설업체를 만나자고 합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해줄 것을 강요하며 주변의 노조원 고용을 거부한 현장 출입구 봉쇄나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주변현장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건설업체에서 고용을 거부하면 아래의 작업에(일명 투쟁) 들어갑니다. 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수집하여 관계부서에 고발 하고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건설업체별로 관리하며 제한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신고하여 3년의 고용제한 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시켜놓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특정 건설노조원의 다수 고용강요를 위한 악의적인 협박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특정 건설노동조합원의(T/C운전기사포함) 고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집회 신고를 한 후 현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출근하는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불법으로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112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집회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노조 공화국’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3. 법을 준수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지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겠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이 법을 100% 지켜가며 대한민국 통상의 공기와 공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기와 공사비가 1.5배 가량은 늘어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며 공사를 한다면 아파트 분양원가의 토목, 건축 공사비는 1.5배로 늘어나 토지를 포함한 4억대 아파트가 5억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아파트 입주일은 일반적인 착공후 3년이 아닌 4.5년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안전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잦은 신고로도 얼마든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업계가 산업안전, 환경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기술과 관리능력이 쌓여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100%를 달성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더욱 까다로운 미래지향적인 법규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특정 노동조합은 법규위반 목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중 완성 전에 촬영하여 법규위반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심지어는 안전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해체하고 촬영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둘째 외국인 적법 고용문제 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나뉘고 합법체류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모든 업종에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과 특정업종만 근로 가능한 외국인 그리고 근로가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지상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알미늄폼 형틀팀은 100% 한국 근로자팀도 없고, 100% 합법근로외국인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알미늄폼 형틀팀은 거의 다 외국인 일뿐더러 이마저도 불법근로외국인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종 외에도 다수의 3D 건설직종에는 불법근로 외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최저가 낙찰제가 불러일으킨 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 원가를 낮춰서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과거 건설업체들은 노무비는 낮고 생산성은 높은 팀을 찾아서 고용하게 되었고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의 핸디캡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상대적 높은 작업량을 소화해 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해당 직종에 불법 체류자들의 수는 늘어났고 저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량이 평준화된 이 직종으로 내국인은커녕 합법근로 외국인도 발길을 끊은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수주하려면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모든 업체가 고용하는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고용된 불법근로외국인을 빌미로 특정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며 위법사실로 협박하거나 집회신고를 하고 불법시위로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불법 신분증검사를 하는 노조 행위에 참다 못한 건설업체는 웃돈을 주고라도 합법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내국인 은커녕 합법근로외국인으로 구성된 알미늄폼 형틀팀은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불법근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가 법규위반으로 걸리면 모든 외국인 고용제한이 3개월도 아닌 3년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2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근로자중 내국인이 50% 넘는 현장은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을 3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정지 3년과 맞먹는 것이고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을 특정 노동조합에서 이 법률을 악용할 목적으로 고용제한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제한을 걸어놓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 고용을 협박강요하며 조합원수를 늘리고 다시 늘어난 조합원을 취업시키려 건설업체를 고용 협박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아파트 건축비는 1차적으로 건설업체가 떠안지만 결국 국민들의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임금의 불법 외국인고용을 철저하게 막는데도 분양원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4. 특정 노동조합이 법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청원 드립니다. 1) 산업안전 보건법의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은 적정한지 검토하고, 가벼운 법규위반으로도 공사 중지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2) 불법근로 외국인의 실태조사 후 내국인과 합법근로 외국인으로 점진적 구조개선을 해나갈 시간을 주고 불법근로 외국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 주세요. 3) 건설업계에서는 영업정지와 맞먹는 외국인 고용제한 3년의 기간을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1개월) 단축시켜 주십시오. 4) ‘외국인 고용제한’과 ‘산업안전 보건법’ 신고, 고소, 고발 하는 사안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건설업체에 건설노조의 고용협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신고자의 취지가 협박용도일 경우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5) 특정 노동조합이 고용강요를 목적으로 현장방문, 집회신고를 하는 게 기업의 근로자 고용권한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확인해 주시고 불법에 해당하면 처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6) 집회 중 신고의 목적과 다르거나 불법시위로 변질되면 즉시 집회허가 철회 및 집회 부적격 조합으로 관리해 주시고 출입구봉쇄, 신분증검사, 기타 업무방해 행위는 경찰이 즉시 출동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위 청원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규는 특정 노동조합의 법 질서 확립을 가장한 고용 협박용으로 악용될 뿐입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손보지 않고 집회의 자유만 있지 집회를 가장한 불법시위를 방관하여 특정 노동조합이 건실한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방치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노조에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다 바쳐야 한단 말입니까?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하는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하는 비노조 내국인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제도로 벼랑 끝까지 밀려 불법근로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를 법을 악용해 고용협박을 하는 특정 노조의 먹이 감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서 구제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우리는 압니다 일한만큼 벌고 일하지 않은 만큼 빈곤하게 산다는 것을. 또 다시 제2의 IMF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특정 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건설회사에 고용협박을 하여 선량한 근로자들이 묵묵히 피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능률성과급을 받아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트리면 대한민국에는 그 누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십수년 모은돈을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많은 노임을 받아가는 그들에게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특정 노동조합의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되어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불법 행동을 자행하는 특정 노동조합을 오히려 옹호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안 들립니까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이 되어간다는 국민들의 신음 소리와 각종 기사들이? 고용은 고용주가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여 고용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근로자집단이 고용하라고 집회하고 협박하면 고용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칠흑 같이 깜깜하여 고심 끝에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