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지원 (국민신문고에서 담당자의 답변 ㅠ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부 이동 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마스크 비용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편의점기준(2000~3000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쇼핑몰에서 구입 시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국민 개인(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실내)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한 상황이나 각 가정에서 형편이 되는 가정만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또한 가격 부담이 있어 많은 가정에서는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이 있으나 국민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전무한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는건 같은데~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 없는거 같습니다. 개선방안 마스크 :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주민센터나, 시청, 구청)등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 제조업 지원 및 국민건강 개선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를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실 생활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신무고 답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인거 같습니다. ㅠㅠ ○ 김태성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요청이 있어, 현재 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에 따른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송영희 주무관(☏044-201-6755, zxc12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형식적이 답을 들을려고 글을 올리는건 아닌데~~ 정말 확인하고 조사해서 답을 주시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은 말씀을 안하시고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니~~ 공무원분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