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중소기업 단속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은 디젤차, 대기업 공장 굴뚝도 아닙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아래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물질 배출은 상상을 초월할정도입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의 불법적 배출이 집중이 되지않앗느냐? 실질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엄중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면 설비투자비, 관리인력비 등으로 인해 살아남기어럽습니다.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봐주기식으로 넘겨왓던 관행들이 미세먼지를 현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대기환경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엇습니다.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