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 최종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최종구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매도를 허용하여 주식투자자들 한테 손해를 주고, 공매도 세력들 한테 이득을 준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지요? 금감원 / 금융위 통화내역 알립니다. (금감원 자본시장검사국 확인내용)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삼성증권 배당주 사건과 관련하여 전산개선요청하였음.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위 소관업무라서 금감원에서는 별도로 전산개선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무차입공매도 관련 주문거래 개선문의는 금융위에 문의하라고 함. 금번 상반기 전산개선은 무차입공매도 개선안이 아니라 배당주식과 배당금액의 주문 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작업임. (갑자기 멘붕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통화 ) 02 - 2100 -2659 최00 차장 나 : 지난해 크게 두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삼성증권 배당주식 사건이고 하나는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다. 적: 알고 있다. 나: 금감원은 조만간 전산개선조치를 확인후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만 남았다던데 금융위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제도 개선을 확정했나 적: 그게 아직 검토중이라서... 나 :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적: 논의중인 사안이라 현재 아직까지 발표한 대책은 없고 논의중입니다. 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금융사건인데 금감원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주문했는데 금융위는 여태껏 뭐하고 있었는가 적: 저희가 여러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때문에 대책이 쉽지가 않다. 나: 금융위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는것같다. 수년전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의심되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금융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가 있을수 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발각되었는데 대책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가 적: 저희가 논의중이다.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않다. 이런전화가 여러번 왔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공매도를 중단시키면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된다. 나: 상식적으로 말하겠다. 금융범죄가 일어나는 거래환경을 제도개선하기전에 금지시키는것이 뭐가 문제냐 적: 갑자기 중단시킬수는 없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이다. 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확인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한다는것이 논리적인가 적: 그렇다면 시장을 아예 닫아버릴수는 없지않는가 나: 과거 노무현정부때도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었나 그런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금융범죄를 방치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금융위는 증권사인가 적: 그문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공매도는 계속 허용되지않는가 나: 그렇다면 왜 처벌은 선진국 처럼 못하는가 선진국이었으면 무차입하다 적발되면 어찌되는지 그런 사례는 적용하지 않는가 적: ..... 어제도 오늘도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해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는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것이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할일 아닌가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다. 적:최대한.... 나:공매도 거래후 반등이 나오면 갚아야 하는 그 순간에 차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후 거래를 허용해줘야지 이미 무차입공매도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나면 투자자들은 무슨수로 불법여부를 고발할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듣고싶다. 적: 그부분은 좀 그렇죠... 나:차입여부도 확인안하고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시스템으로 금융범죄가 여전히 발생되는데 아직도 금융위는 논의만 하고 있는가 내가지금 증권사에 전화한건지 금융위에 전화한건지 헷갈릴 정도다. 적:...... 나 :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겠다. 무차입 여부 확인할수 있는 제도개선 없나 적: 아직은 없다 나: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금융위는 바로 적발할수 없네 적: 그렇다. 나: 금융위에서 할일을 고의로 안한다고 이해하겠다. 그대들이 적폐라는 것이다. 계속 대책만 강구하시고 수고 하시라. 무차입공매도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 삭스사건이 2018.6월경 터졌는데 금융위에서는 아직도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무차입공매도는 외인들만 한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대책을 못내놓고 있는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