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용처 관리제도 마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정부와 지자체에서 올해 지급예정인 청년수당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책정함 하지만 각 주체별로 상이한 청년수당의 지급방식과 부족한 관리정책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한 무관한 활동에 예산이 활용된다는 비판이 늘어가고 있음. 대안 - 청년수당 지급방식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지급 기대효과 - 청년수당 사용처 파악 및 관리 가능 -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용액 증가를 통한 활성화 - 청년수당 유통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 - 지류상품권 발행비용 감소 이미 상위 방식을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이므로 빠른 도입이 가능하며 필요해 보임 본 아이디어가 안착될 경우, 장애인 수당, 소외계층 지원금, 급식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예산의 관리에 효율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