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의 "예비창업자" 지원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십니까? 올해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예비창업자"지원방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방침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지원조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3년미만의 경력창업자 위주로 바뀌었고 예비창업자도 지원은 가능하되" 대면심사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지 대면심사 조건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하라는 건지요? 모든심사통과 후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입교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된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입교통과도 되지않았는데 단지 면접조건때문에 사업자등록했다가 떨어지면 당장 사업할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한 것 도 없이 폐업이력만 만드는 상황아닙니까? 정부부처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업자 통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없는 사업자늘리기이니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심사통과 후 입교전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정정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