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주세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공공의 이익과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3조)는 제헌 헌법의 정신을 현재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이 이어받았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헌법 정신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니, 정반대로 공익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재산권의 위력은 훨씬 세졌다. ‘재산의 자유권’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다. 건물 이용료를 달라며 아이들 교육을 짓밟는 유치원,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내쫓으면 된다는 땅주인, 안전 비용을 빼돌려 직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경영자. 이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의 권리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국회와 법원은 서슴없이 돈의 편에 선다. 낡은 자본주의의 천박한 논리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김회승(링크1) 앞서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12차례의 강제 집행 끝에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왼손 손가락반절단 상해를 입는 등 물리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김 씨는 건물에서 쫓겨나고 사흘 후인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씨를 치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링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