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현 가사소송법에서는 부부 이혼시 미성년자녀 양육권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이행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양육친은 자녀면접교섭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 이혼과정에서 서로의 악감정이 발현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자녀면접교섭을 막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양육자로 인한 자녀면접교섭이 불가능해져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청만을 법원에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법원에 과태료 신청말고도 직접제재로서 감치(30일내 경찰서,교도소에 구금)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2016. 6.경 국회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감치조항을 넣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같은 기본법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정작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녀면접교섭을 막는 양육자의 법적인 제재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부디, 위와같은 법안(면접교섭불이행자의 감치)이 조속히 시행되어 지금도 수년간이나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는 불행한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