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재발을 위해 경찰 재산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경찰과 유착의혹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중입니다. 존경받고, 믿음 받아야 할 경찰이 점점 믿지 못할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범법을 저지른다 하여도 돈만주면 다 해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조직의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찰 재산 관리법을 제정하여 경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경찰의 재산관리 경찰은 통장잔고 및 재산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이체내역등을 누구든 원한다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퇴근시 보유현금 제한 및 감독 출근시 지갑에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지 않은채 출근하도록 하며, 퇴근시 지갑 확인 및 신체검사로 보유금액을 확인하여 보유금액의 증액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검찰 혹은 금감원, 세무서등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3. 비리에 대한 엄벌 경찰신분으로 위법을 행한경우 벌금형 없는 실형 및 최고형으로만 구성한다. 또한,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의 10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수수하여 발각된 경우 관련법이 3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일 경우 3년으로 확정 하며, 과징금으로 20억원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아니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처럼 강경한 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