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복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페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