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환경관리자 전임화(겸직불가)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산업현장 환경관리자의 전임화를 통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환경/안전이 같은 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그 직무성격(산업현장관리)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00인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엔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인력감축을 위해 타업무를 겸직시켜 환경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업무에 얽히게 하고,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하여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라돈침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업계에 많은 환경사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배출량 저감 등)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이 원인의 절반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의 일원으로 산업현장에서는 환경에 부담을 줄여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환경관리 전임을 배치하고 산업현장을 자체감시 및 오염물질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