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확보한 세금 25조4천억원 으로 국민에게 마스크 및 폐 검진비용을 지원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공영방송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25조 4천억원의 세금이 더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부제 및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대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으로 많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YTN뉴스에서도 천리한 위성에서 확인해보니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OECD국가 중 공기가 좋지않는 나라 2위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우천이 있지 않는 한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될 것 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국민의 건강만 걱정할게 아니라 국내 저출산 문제의 요인에도 큰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으로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저 조차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 집니다. 마음껏 실외 활동을 하지못하고 실내에만 있게 되는 환경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을까요? 당장 국민이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서둘러 국민 복지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마스크 구매비용도 부담이 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보건소나 동사무소 같은 기관을 통해 마스크를 배포한다던지,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병원에서 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작년의 경우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25조원 이상 더 확보된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에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