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김경수는 왜 수갑(포승줄  포함)을 차지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 했나요?  대통령 명령인가요? 서울 구치소장 명령 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엊그저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구속피의자 김경수는 수갑이나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 되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에 과거 소위 적폐청산 대상자들은 거위 모두가 항소심은 말 할 것없이 법정출석시에는 수갑을 차고 출석하는 (흐릿하게 자막처리)모습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김경수는 왜 수갑을 차지않고 항소심 재판에 출석 할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명령입니까 아니면 서울 구치소장의 판단입니까? 궁굼합니다? 김경수의 혐의사항은 선거제도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시킨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범죄혐의에 따라 다릅니까? 피의자에 따라 달리 조치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인신구속의 절차와 방법,그리고 법정출석의 계호방법등은 차등을 둘 수있는 근거와 법조항이 있다면 불평등 법규정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공평하고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수갑 포승등 을 채워 망신주고, 누구는 수갑 포승등 계호장비도 차지않고 서류봉투 들고 출근 하다시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근거 법규를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