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폐지는 최악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을 악용하여 희대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을 하고 있다. 여야4당이 이구동성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요구하는데,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하잔다.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불신은 너무도 명백하다. 하지만 이를 우려먹어서 자신들의 수구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한당의 속셈에는 속지 말자. 바로 '바보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것 이상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고작 30여명 줄이고 현재 이것들이 누리는 의원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가 (여야 4당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이들의 특권이 대폭 줄어들기는 원하나? 생각있는 사람들은 안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진다는 것을. 그래서 적은 수의 의사를 의료계가 원하고, 적은 수의 변호사를 변호사협회가 원하는 거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에 당신 자신의 정당한 사리분별력을 맡기지 마라. 자한당 나 모가 벌이는 정치협잡에 넘어가면 나 모 같은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은 더욱 단단해진다. 오히려 의원 수는 늘리되 인정사정없이 의원 특권을 줄이도록 요구하면 된다. 현직 의원에 대한 형사기소 용이, 지나친 의원 지원 경제적 지원 등. 후려칠 특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 나 모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의 노림수는 민의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말살하는 악랄한 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표만 더 많아도 당선된다. 그럼 딱 1표 부족해서 낙선한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의 표는? 바로 '사표 방지'를 위한 비례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의제다. 다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줄이거나 없애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선까지 늘려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나 모의 인기영합주의 정치협잡에 휘둘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지는 나라 만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