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처리 개선 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현재 카페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중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각 기관에 문의를 해서야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고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조차 부정확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의 경우 작년가입자에 대한 경감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야 알 수 있었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되었는데 해당 기관 담당자들조차 내용을 모르더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 활동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올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서인지 정확한 감면 혜택도 반영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인 저에게 양쪽에 반복적인 확인만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인 최저임금의 준수와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등을 소상공인들이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변경이나 신규 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홍보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정확히 받고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