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시 서로 채무, 전과, 출산, 건강기록 교환의무화시급!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혼인시 서로 채무, 전과, 출산, 건강기록 교환의무화시급! 저출산에 도움도 되면서 국가가 해야할 일 하나 전에도 민원을 여러번 냈었는데 귀찮은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받기를 원하시는지 쓸데없는 행정잡무가 좋으신건지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으셔서 다시 냅니다. 현재 저출산원인 중 하나는 여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남녀갈등심화와 결혼기피현상에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을텐데 그 들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혼전에 서로 1. 혼인, 출산기록 2. 전과기록 3. 건강진단서 4. 직업 경력사항이 담긴 이력증명서 5. 호적등본 6. 채무내역 위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의무화해주면 하게 됩니다. 추진시에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종이출력시에는 돈을 받아서 환경오염도 줄여야 합니다. 대체 왜 이 당연하고 쉬운 사항하나 추진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피같은 돈 수십조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퍼다 바치면서 생색내다가 조롱과 경멸이나 당하지 말고 국가가 할 일을 하시면서 문제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월급받는거 너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