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발언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문자를 국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으니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는 범국민적 행동 지침을 내리는 수준입니다. 물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행동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개선 노력으로 환경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미 개선이 되어야 함은 쉽게 알 수 있는 바 입니다. 연일 미세먼지 관련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난 문자는 지진이나 대형화재 등 쉽게 순식간에 발생하는 환경 재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때 유효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침에 눈 뜨면 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검색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대체 정부부처는 현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에 대해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계 지도 상의 미세먼지 농도분포, 중국의 공장 가동 및 공장 이전추이 등을 살펴보면 원인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실리, 내부적인 조율 등 일개 국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국가적 차원의 환경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뒤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의 비율이 증가해 있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은 국회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