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말 우리나라의 저감대책이 최선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오늘 기록적인 엿새째의 미세먼지저감대책이 발동되며 한반도 전 국토가 미세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그 엿새동안, 저감대책에도 우리의 대기는 전혀 상쾌해지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덜 된 북한과 심지어 서해바다도 미세먼지에 뒤덮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우리 국민들이 유발한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이 '저감대책'을 잘 수행하면 정말 깨끗한 대기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난 겨울은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먼(지)라 할만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우리 국토의 미세먼지농도는 극명하게 달랐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과 서해바다도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외부 요인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짐작할 수 없더라도 그 의심되는 외부요인을 조사하고 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환경부장관은 우리 기본권 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링크참조) 이 발언이 적절합니까? 또한,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대기가 깨끗해 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하고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전 정권은 고등어 탓을, 이번 정권은 디젤차량을 탓하고, 자꾸 근원적 요인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권 제한이라니요? 정부가 직접 그 외부요인에 협조 또는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엿새동안의 저감대책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엿새동안의 저감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