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라의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최근에 게임위(게임물 관리 위원회) 학생들이 연습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게임 (예, 플래시 게임)에 등급심사를 받으라고 행정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무료로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 등급심사를 하는데 비용이 게임 용량이 10MB 미만에 28000원이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큰돈이 어딨겠습니까? 천 원짜리 분식도 친구랑 나눠 먹는대 이건 무슨 종이에 그림 그리고 친구한테 보여주려면 돈 내라는 거랑 무슨 차이죠? 피드백을 받으려고 사이트에 자신의 게임을 올리는 건대 무슨 피드백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부분에는 비영리 목적의 소설은 심의 등급을 받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시 신고를 하여 심의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게임도 심의 등급을 받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시 심의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아이들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발전은 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이 법을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