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법원의 비리 저지르는 것 방지 시스템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버닝썬 사태가 잠잠해지는듯하게 몰고가는 느낌인데.. 검찰이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 총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소환해서 조사 받게해야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 빨리 해야되구요.) 검찰이 경찰을 싹다 조사한다하면, 경찰이 치욕으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대로 비리 척결하는 시스템을 도입을하면 됩니다. 그 첫 시험을 검찰이 하는거구요. 버닝선 사태는 아주 큰 범죄니까요. (솔직히, 사형제 도입이 다시 필요합니다. 사형제를 안하니.. 범죄자들이 감옥소에 휴가를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사형제 재도입까지 가야합니다., 범죄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법이라면 , 때론 강하게 해서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아마 제가 말한대로 안간다면.. 현 정권도 다음 정권도 평생동안 비리를 갖고 가는 자들이 많겠죠?? 뭐, 이번 생이 끝이다하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염라대왕님을 뵙고 지옥으로 갈분들은 나뉘겠죠. (신을 믿는다해서 천국에 가진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저지른자들이 단체로 모여있어봐야 염라대왕님의 일거리만 줄일 수있는거죠.. 악행을 저지르고 기도하면 천국간다는 자들 한번에 지옥에 보내면 되니..)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2019.3.21 추가 우선 검찰, 경찰, 판사들 중에 비리가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청결한 분들은 제외) 진짜 중국에서 호작두 (중국에서 관리직이 비리를 저지르면 썼었음..)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호작두로 비리 저지른 공무원 포함, 일가 모두 싹둑 짤라놔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우선 뇌물 받은 놈들한테는 범죄세 : 받은 돈 전부 + 액수에 따라 20%~50% 부과(많으면 50%)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한다. - 공무원이 10억 받았다면 : 10억+2억= 총 12억~(액수가 크면 최대 15억까지 국가에 내야함.) - 파산 신청시 : 깔끔하게 받은 돈만 내겠끔함.(+@로 신용불량자는 덤, 해제하려면 1~2억을 강제로 부과) 공무원에게 돈을 준 자 : 10억기준 : 10억 추가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겠끔한다 (총 20억) - 회수하면 끝 아니냐? : 이럴 경우 10억 + 10억 + 괘씸죄 50% 세금 = 총 25억을 국가에 내겠끔한다. 특히, 검찰, 경찰,법원은 아래 시스템 적용해서 피터지게 싸우게하고, 법원은 비리 적발시 , 동종업종 불가 각종 불혜택, 다만, 공정 처리시 밑에 법대로 혜택 有. 사표 수리는 : 제출 뒤 , (검찰일 경우 경찰이 비리 조사후 깨끗하면 사표수리, 경찰이 사표낼 시 검찰이 비리 조사후 깔끔하면? 사표 수리 ㅋㅋㅋ ) 만약, 서로 봐주기 하다가 적발시 둘다 공무원직 해직, 공무원 연금 불가(범죄세 내고, 동일업종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