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국회불신을 핑계삼아,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논란으로 삼으려는 핵심은 의원정수 보다는 비례대표라고 생각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것 이지요. 이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비례대표 검증과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이력을 각 일간지나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제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1차적 검증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 각 당별로 TV토론회, 공청회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등록후보 모두를 참여시켜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2차 검증이 될 것 입니다. (각 각의 후보들은 자신들을 홍보할수 있고, 다른당의 관계자들과 시민 토론단,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충분히 검증된 정치인이 국회의 들어 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