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공인 전자 거래/공시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최근에 발생한 65억 규모의 전세 자금 사기 사건 등의 부동산 거래 사기 뉴스와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지역 등의 전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보며, 무주택자로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개인간 거래화 되어 있어, 불투명한 요소가 많으며 잘 알지 못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 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투명화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공인하는 부동산 거래 /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산화 일원화 하여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