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신청/재심 청구 결과 독촉 및 제도 개선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는 금년에 환갑을 맞이하여 저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니, 悔恨으로 얼룩져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오로지 저의 할 일만 묵묵히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불합리를 탓하는 소리에도 성실하게 살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묵묵히 자기 도리를 지키는 삶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막상 저 자신이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성실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제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니,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2010년 1월 3일에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유사한 증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고비를 몇 차례 겪으신 후 갖은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2013년 6월에 길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 후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2016년 6월 26일에 저혈량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의 영향으로 악성 폐질환, 신장질환(기능상실), 혈액순환계 이상, 심지어 식도암 의심증세(돌아가시기 직전 의사의 권유로 조직검사함)로 육신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증빙이나 사용하고 남은 용기, 액제 등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접수를 거의 포기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증거물 없이도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6년 6월 1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인정신청서를 아버지(오원균), 어머니(윤**)로 각각 별건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50: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심의 중이라는 간단한 문자연락이 한 번 있은 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8년 3월 30일에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2년이 지나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결과를 얻고 보니,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으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2018년 6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 후 다시 9개월이 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재심 종결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또 다시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정신적 고통의 세월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그들의 입장이 저와 유사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다음 청원 내용을 관련 기관에 독려하고 감사하시어 저 뿐만이 아닌 수 많은 3-4단계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며, 아울러 저의 재심요청도 조속히 완결하여 피해자로서 정당한 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1. 정부기관 또는 위탁업무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후 일정한 시간의 틀 속에서 예정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빈도가 너무 적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므로 접수 후 2년, 재심 요청 후 1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3-6개월의 신속한 처리를 당연한 책임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만연된 탁상행정, 전시행정, 복지부동, 무책임의 일관된 모습이 신청접수 건 수와 심사결과 처리 건 수, 그리고 피해자 인정 건 수 등을 비교하고,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면 매우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방관되고 있음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은 또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나태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청원2. 아래 내용증명(재심요청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가족 두 분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의료기록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에도 신청접수하고 아무런 자세한 상담도 없이 2년 후 ‘가능성 없음’, 다시 재심신청 후 1년이 되어가는데, 언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상담기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의 감정도 정신도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자세가 아닌 길거리 투쟁을 고민하게 되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귀담아 듣고, 빠른 시간에 고통을 해소해 줄 생각이 없고, 그렇게 못한다면, 작은 불씨는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인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돌아가셨고, 가족인 저는 정신적 피해로 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부모님, 내 처 자식들을 살려낼 겁니까?’ 라고 외쳐대는 환경부 인정 피해자가 못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듣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나도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죽는다!’ 환경부 앞에서 그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청원3. 모든 행정업무는 피해자들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요일정표를 구성하고, 핵심이 되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연되는 문제가 뭐고 어떻게 일정을 지켜서 환경부가 노력하고 있는지, 수 많은 피해자들이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공청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불평을 제한된 시간에 듣고자 하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돈 속에 비효율적인 회의가 끝나고 또 1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피해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조위의 홈페이지에 우선 순위 업무 계획을 올리고, 일정표와 진도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매월 보고서를 올려주시고, 일정표는 목표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달성 수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피해자들이 특조위의 활동에 정한 시간까지는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조위는 어용이요,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의 고통을 수렴하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특조위 업무 우선순위, 목표일정, 목표수준, 보고서 작성체계,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피해자들의 건의 창구 상설화를 진행하지 못하면 행정수반이신 대통령-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 줄줄이 불신의 선 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우선순위는 민원처리기준(시간) 준수, 피해자인정기준 수정(전신질환 인정), 특조위의 업무보고 정상화(홈페이지 관리 내실화), 목표일정과 목표수준의 설정으로 진도관리, 책임자조사(환경부 최근 5년 간,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등입니다. 청원4. 가습기살균제의 상품 제조허가와 판매허가 과정을 명백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으나,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수 많은 민심이 있음에도 정부에는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의 핵심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청원5.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 지원정책은 피해자들 안에서 또 다시 역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청원1, 청원2에서 적은 바와 같이 오랜 시간 흘러가는데, 갑자기 3,4단계 판정을 받고, 황당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살아있는 가은데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2단계 피해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신적, 사회적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판정의 부당함은 그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고, 비밀 속에 부쳐진 판정 과정에 원인이 있으며, 명확하고도 합당하고 공개적인 판정기준이 있으면 아무도 이유를 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사실 상 뒷전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속히 피해자 판정기준과 그동안 3,4단계 판정결과는 모두 재심하고,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모두 검사하고, 만약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부정확한 위원들이 있으면 즉시 심사위원회 정비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6. 현재까지의 의학적, 실험적, 역학적, 법적, 논리적인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영향평가 결과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결과로 제도화,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 벌써 저의 고통만도 10년이 넘었고,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변할 정도의 세월입니다. 무엇이 머리좋은 한국인들을 이렇게 게으르고, 한심한 작태를 벌이게 만들었는지 정부는 즉각 조사하여, 현재까지 가능한 모든 실험결과, 동물실험 포함하여 학계의 보고자료를 가능성 수준이 아닌, 실제 적용수준으로 격상하고, 체계화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2년의 시간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조직되었으나, 현재의 수준을 보면 오리무중입니다. 조속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못 밖아 놓고, 거꾸로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피해신청자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신청자를 피해자로 잠정 못 밖아 놓고, 거꾸로 가능성 없는 근거를 피해신청자가 이해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 많은 전신질환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한다면 환경부는 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저의 부모님도 최초 인정질환인 폐질환만 신청하였으나, 이제 아버지(오원균)은 전신질환을 모두 함께 재심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7. 수 많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피해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소리 없이 한심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피해자를 위한 활동,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과정 보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 없기를 바라는 일편단심 똑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은 피해자라는 1,2 등급과의 역차별 속에서 벗어나 정당한 인정을 받는데 모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었고, 누가 이 사람들을 보상이나 바라는 사람들처럼 만들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구제계정의 상당지원 심의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제계정 상당지원은 전신질환 인정 결정을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고, 그 때까지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프로그램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의 구조를 만들고, 다각도의 이해관계 속에 눈치보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청구서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일부 개인정보 지움) 수 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참 조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장 청구인 오** (전화번호 개인정보 지움)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 결과 재심사 신청 청구인 오**은 2016년 5월 30일에 피해자 아버지 오**(******-*******, 2016년 6월 26일 저혈량쇼크외 사유로 사망)과 피해자 어머니 윤**(******-*******, 2010년 1월 3일 폐렴의증 사망)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과 관련한 폐질환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 안내서를 등기로 접수하였고, 피해자 두 분 각각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재심사 청구서 참조)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택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000-0번지에 소재하며,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서 1990년 이전부터 거주해왔는데, 동 건물은 반지하층과 지상2층 슬라브 건물로 주거환경은 깨끗하였고, 3층은 아파트형 구조로 방3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방과 거실, 주방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장남인 오**은 2001년 쯤 해당 주택의 1층에 이사하여 어머니 (윤**)가 돌아가신 2010년까지 살며 위층에 사시는 부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2009년까지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다단계/방문판매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하여 외근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2009년까지도 외출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진통제, 혈압약 등을 복용하였지만, 2009년까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포함하여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였으며, 2001년에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하였고, 그 후 좌측 슬관절 치환술까지 하고, 2007년에는 우측 인공관절이 마모되어 인공관절 교체수술 중, 수술 및 회복기간에 치료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한 후로는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하곤 하였는데, 1층에 사는 장남이 근무 외 시간에는 자주 들러 함께 말벗이 되고, 일상생활을 도와 드렸습니다. 회사업무로 출장이 잦았던 저는 4개월에 한 번씩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였으며, 2003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홍콩까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해외사업 업무로 외국출장이 잦았던 저는 2005년 5월에 근무하던 회사 00000 (개인정보 지움)에서 국내사업으로 업무전배를 요청하고, 이 무렵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000-0호)에 자주 왕래하며 아버지가 하시던 소송관련 일도 도와드렸으므로, 당시 본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본가로 전입하고, 본가에서 국내업무를 진행하며, 부모님을 자주 보살펴 드렸는데, 2주에 한 번 정도는 외식 또는 국내 여행을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2007년 가을 쯤 기침을 자주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가습기를 가져다 드렸으며,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치하고 아버지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환절기 때면 자주 기관지염으로 마스크를 쓰고 고생하셨는데, 가습기가 있어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물을 채울 때마다 가습기 청소를 위해 내부를 긁어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말이 되어 현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광고하는 옥시싹싹을 사용해보도록 말씀드렸고, 그 후로도 손으로 긁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수 차례 “‘청소가 필요없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구입해서 사용해 보세요“라고 강력하게 권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는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말 무렵부터 어머니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졌는데, 당시 어머니는 무릎 관절 재수술로 무척 고생하고 계셨었는데, 2008년 초부터는 관련 질환으로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심해지면 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에 가서 입원진료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곤란 증세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니 직접 사용하도록 심할 정도로 강하게 권유해드렸던 저는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 때는 몰랐고, 도와드린다고, 부모님 곁에서 해드린 일이 이렇게 큰 사고가 되었으니, 평생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같은 무렵 (2007년 말) 아버지도 폐가 좋지 않아 기침, 가래로 고생하셨는데, 그 후 줄곧 어머니 보다는 덜 심하지만 병색이 유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에 어머니는 해외 0000에 장기간 출장 중인 저에게 전화하셔서 호흡곤란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결국 2010년 1월 3일에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한 불효자식의 마음으로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장례 중 아버지의 건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는 2010년 1월 10일 호흡곤란으로 응급 입원하여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겨우 회복하였지만 다시 또 상황이 심각하여 두 번씩이나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같은 시기에 이상한 폐질환에 따른 응급 입원 및 치료를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받게 된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때는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겨우 회복하신 아버지는 모든 활동이 축소되고, 조심스러웠으며, 혼자되신 아버지는 장남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모시고 살았는데, 가습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13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2016년 6월 25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았고, 가족들은 매주 문병을 갔습니다. 요양기간 중에도 폐질환으로 두 차례 고생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매스컴에서 나오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를 보일 수 없고, 살던 집도 이사해서 모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먹먹한 마음이었는데, 2016년 폐질한 인정신청제도가 생겼다고 하여 신청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요양 중인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가래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 옆의 병원(안산시 소재 사랑의 병원)으로 급히 이동, 입원하여 치료 중 의사는 사진을 보며, 폐에 가래가 많이 차 있고, 허니콤이라는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었고, 계속 입원 치료를 권하였으며, 5월 11일에 퇴원하였으나, 그 후 식사를 못하고, 변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입원하니, 6월 24일에 식도와 위 사이에 조직 이상이 있다고 설명하고, 위 내시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은지 등 문의하고, 동의 후 내시경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6월 25일 의식이 쳐지면서 다음날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폐질환 치료 중 심신미약 상태에 사지를 묶고, 콧줄 호스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고, 치료과정에서 위점막의 손상(식도암 의심)도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이상 폐질환으로 고생하셨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평생 저의 한이 되어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가습기를 설치해 드리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를 심하게 타박까지 하며, 제발 사용하라고 한 이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복사해 준 의료기록도 찬찬히 읽어 보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같은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 증세로 고생하셨고, 종일 방안에서 누워계셨던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에 더 많은 시간동안 노출되었으며, 호흡곤란 상태에서 먼저 돌아가셨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으나, 수면시간과 실내 공동생활 시간 동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폐에 이미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조금만 외부활동을 해도 바로 호흡곤란과 가래가 이어져 잔여 수명기간 중에도 약을 달고 사셨으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진 것이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의심하게 되니... 이 놈 불초자식은 한 없이 후회스럽고, 한심스러우며, 살아서 차마 떳떳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발 엄정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남은 가족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죄인으로서 남은 최선을 다했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접수한 피해자 두 분 (아버지 오**과 어머니 윤**)의 심사결과를 정중하게 재심사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판정진행 상황이 심사위원의 검토결과 50:50이라는 문자 통지를 받은 적도 있는데, 판정결과 ‘가능성 거의 없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심사 청구사유는 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없으므로, 구체적 사유와 보완해야 할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수용 노력을 요구합니다. 3. 피해자 두 분을 신청서 양식 때문에 각각 별 건 접수하였으나, 두 분의 의료기록을 통합검토하여주시고, 보완해야 할 의료기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와 면담하고, 의료적인 보완을 진행하겠습니다. 4. 저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하오니,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의료적, 법률적인 요구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1. 재심사청구서 (오**, 윤**) 2018년 6월 19일 신청인 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