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이라기 보다는 헌법 39조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군대를 전역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온 남성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헌법 39조 2항.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이 어떤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해서 2년 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는 좀 더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년 6개월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알바를 뛰어도 못해도 2천만원은 벌수 있겠네요. 어학연수를 갔다와도 6개월이 남네요. 이런 청원이 이 번 말고도 여러번 여러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은 없는 듯 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