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여성 임원 비율에 따른 페널티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여성할당제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기업의 여성의 직원,임원의 비율을 일정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끌어올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이 진출하지 못하는, 이른바'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니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남녀차별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녀차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위직으로써 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에 맞춰서 실력도 되야하고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것 입니다. 고위직 임원의 목적은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더 이윤을 내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력과 리더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문, 왜 남성들은 여성할당제에 분노할까요? 제 대답은 "여성이 마땅한 실력 없이도 고위직 임원에 오른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오던 노력들은 그저 쓸데없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뛰어난 실력이 고위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인정받는 영예를 원한 것입니다." 고위직 임원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임원에게 영예를 안겨 줘야 합니까? 그리고 이 여성할당제가 '여성'이라는 그룹을 위해 생겨난 것인데 이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이 글을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용: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