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하고도 반성 안하는 의사 와 경찰들의 편파수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진실을 밝혀 주세요 오랜 시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진정 탄원 하여도 핑퐁으로 되돌아 가는 진정성 없는 수사와사법부의 없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밝혀 주세요. 국민의 4대 의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병원의 (의료법위반‘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 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증 없고 수술을 하였는데도 환자명부.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내용밎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진단서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2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5년 6.간호사 기록부: 5년 7.조산기록부: 5년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의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의사는 살려달라고 하고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속이고 사실조회 신청하여 알아 본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조회 라는 신청을 병원 경찰검찰에 요청하여 알아보니 모두 없는 증거를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사실관계를 요청하니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OO고등 검찰청에서 원본을 요구 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 법원은 재심청구가 되고 재심피고는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억지주장으로 재판부의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황당한 판결로 너무 황당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경찰. 검찰을 속이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여 청원 하오니 올바른 판단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