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따른 대책 절실 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밝힌 지난 9.13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48평 아파트에서 작은아들부부와 함께 살다가 아들이 분가한 후에 저와 집사람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집이 넓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파주시 한빛로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3년 이내에 집을 팔지 못하여 부득이 1가구 2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3월15일이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빼줘야하는데 9.13 대책으로 인하여 전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는데 전세입자는 만기일자에 전세보증금 3억2천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정부규제대책의 일환으로 저같이 1가구 2주택의 경우 한 주택당 1억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억2천5백만원은 어떻게 마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까? 물론 파주에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및 매매로 물건을 내놓았으나 아직 전세입자나 매매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투기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봐야 한다니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비단 저뿐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떤 갭투자나 투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부당한 투기수요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의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직시하여 역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기일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현안대책을 강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12월10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