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법원 소급적용 차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차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네이버로 차별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전 인천에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금융공부를 배우지도 못하고 제 불찰로 인해 카드값과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년이 됩니다 작년에 통과된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인가 후 사건 소급적용불가 법원이 있는건 이건 개인회생자가 잘못하고 안하고를 떠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 취지에 안맞다고 봅니다 서울에 살거나 특정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해주고 다른 특정지역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뇨... 더군다나 채무자의 눈치가 보이는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법원 전체가 눈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법원은 눈치를 안보고 어느 법원은 눈치를 봐서 인가후 사건은 소급적용을 안하겠다? 앞서 말한대로 이건 명백히 차별이라 봅니다 서울에 사나 제주도에 사나 인천에 사나 수원에 사나 어땠든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소리도 말도 안됩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나와 법원으로 가지 않나요? 법원 스스로 법을 만들 권한이 없으므로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개인회생의 취지에 맞게 인가후 사건도 소급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솔직히 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인가후인게 서럽습니다 전 17년 개인회생인데 조금만 늦게할걸이란 생각도 들구요... 차별을 받고 있단 생각과 개인회생에 대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으로 힘든 국민의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띄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