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전 세계적으로 매 10초마다 약 240,000 개의 비닐봉투가 소비됩니다. 알바트로스 등 전체 바다 새의 96% 이상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플라스틱 배출 1위의 국가입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인구 10억이 넘는 나라보다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매년,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260억 개에 달하며,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100kg에 달합니다. 또한, 국민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1인당 하루 평균 1.15개를 사용하며, 비닐봉투 사용 개수는 연간 420개(61.97 킬로그램, 2015년 기준)입니다. 이는 핀란드의 100배에 해당하는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대한민국의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편의점과 마트만 가보아도 내가 산 것이 쓰레기인지 제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유통 업계(택배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 봉투와 각종 음식물 포장지는 오늘도 쓰레기 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제가 먹는 물이 되서 되돌아오겠지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정부와 환경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 규제라고 내놓은 대형마트와 제과점 비닐 봉투(물건 담는 봉투) 사용 규제가 과연 이 현실에 적합한 조치였습니까? 이것조차도 모든 마트와 제과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본가들의 후원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러분이 자본가들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들의 이윤 추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환경 재앙이 이제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오염 또한 이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결국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1.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플라스틱 등)를 종이 포장재 또는 생분해성 포장재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할 것 2. 2024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상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 3.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과 상품에 플라스틱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것 4. 쓰레기 봉투(특히 대용량)에 환경세를 도입, 가격을 점차 인상할 것 1, 2, 3번을 위반하는 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로 간주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 끝으로, 대한민국은 ‘제14차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Goal)’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을 감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재앙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