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임용 시 파출소 및 음주피해자 간호등 현장교육 필수로 이수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지다 못해 정 반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보이는데 판결까지 이러니 요즘 유행어로 개판사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올까요? 제가 볼때 판사들의 사회에대한 경험부족,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전혀 못 배운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판사에게 1년간 파출소, 교도소, 성폭력 관련 기관, 음주운전 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간호 등에 투입해 줄것을 건의 드립니다...그냥 가있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