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약자에게 사회적 정의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응답하라 문정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사회적 약자라고 다 순박한 것도 강자라고 다 영악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위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정신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념이 아닌가. 독재나 전제주의가 아닌 이상 법치의 대상에는 어떤 예외도 있어선 안 될 것임은 자명하고 명백하다. 있어왔고 벌어지고 있고 있을 수 있는 그 예외에 대한 태도나 자세 여부에 따른 공정한 평가는 특히 법치를 자임하는 이라면 매우 엄격히 적용받아야 할 의무이고 단서이다.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유린하고 기만하는 어떤 예외에 대해서도 허용치 않는 것은 정의로서 합당하다. 그렇기에 적폐청산은 타당한 기치이며 선결한 사안인 것이며 "김학의" 사건은 그렇기에 반드시 조속한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야 할 엄중한 현인인 것이다. 유전무죄라는 몰역사적 몰헌법적 사회병리의 부당함이 더는 우리사회의 깊은 탄식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문정권은 조속히 시대적 과업인 "적폐청산"의 기치에 부응하라. 그렇게 오롯이 불편부당한 법치의 위상을 더 높이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정권으로 과업임을 환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