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재개발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을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수원시 매교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건으로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원시 매교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원시 팔달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님께서는 2016년 6월 1일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3-7번지 1층에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음식점(매교맛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부모님께서는 재개발이 진행 될 거라 생각지도 못했으며 확정적으로 통보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상가임대차 계약서상에 재개발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건물주 및 부동산중개업자도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1년 넘게 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였습니다. 상권은 죽었고 계속 적자가 발생되었으나 재개발로 인해 음식점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생계와 투자금 및 권리금을 위해 빚으로 버티시다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업을 유지했던 것은 상가세입자로 보상이 있을거라는 조합측 말을 믿고 권리금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상금 측정을 한다며 사업장을 계속 실사방문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일부 보상이 될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갑자기 영업 5년 이하의 사업장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측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지지 않아 수원시청과 경기도청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피해보상이 이루지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전혀 받아 들일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6월 1일 영업개시 할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상에 재개발 인가 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될거라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인가가 되었으나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2012년6월8일 시행인가는 이루어졌으나 사업난항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하다가 이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하여 개정고시일자는 2017년1월 25일자 이며 이 후 2018년 6월 8일자로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관리처분인가도 모두 저희가 1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확정되었으나 2012년 6월 18일 이후에 영업개시를 한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2. 재개발 조합 측은 최근까지 보상이 이루어질거라며 저희를 기만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일(2018년6월8일) 이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질거라면 사업장에 여러번 방문하여 보상금 측정을 위해 사업장 실사방문을 여러번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였을 때 확정적인 것은 없다며 보상이 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으니 대책을 세울 것을 미리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행위를 하였습니다. 3. 특히나 같은 지역에 있는 팔달 7,8,9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소에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세입사업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선 113-6구역 조합에서는 2012년 6월 18일 이후에 영업을 한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데 보상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건 불공정한 행정처리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 사업장은 권선구가 아닌 팔달구 지역 업체인데도 권선구 재개발조합으로 포함된 부분은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조합이 나뉘었는지 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4. 수원시청과 경기도청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공무원들은 이 사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며 저희를 빈털털이로 쫒겨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청공문원은 부모님께 인권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였으며 연세가 많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에 그 곳에서는 해결이 되실 줄 알고 세종시에 있는 인권위까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수원시청과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수원시청 공무원은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다른곳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든 부모님을 더 힘들게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댈 곳 없는 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한 해명을 듣고 싶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같은 수원시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기준이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팔달구 주소지가 권선구 조합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뭔지도 말해주지 않았으며 조합과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모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권선 113-6구역 조합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세입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찾아 이 곳에 터를 잡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저로서는 시청공무원과 조합직원과 계속 싸우고 있는 부모님과 다른 상가세입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됩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며 경기도청 직원과 단 몇 분의 통화로 왜 서민이 살기 힘든지 공무원들은 힘있는 사람들 편인지 알았으며 뉴스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쫒겨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저희는 현재 기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 영세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