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기록의 등사열람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1. 고소인의 검찰수사기록의 등사열람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항고, 재항고를 위해 비진술서류의 열람 등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현황은 검사보존사무규칙 등의 이유로 본인의 진술 및 제출 서류외는 전혀 공개 또는 열람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진술내역 및 제출서류 등이 의심스럽고, 거짓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검증이 없고, 후에 거짓진술을 알아서 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그냥 사건을 덮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건의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필수인 듯 합니다. *기대효과 1.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하고, 특히 고소인 등 당사자에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사건의 진실을 파악된다. 2. 검찰 및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고소 및 제보를 받고도 엉터리 답변을 하거나, 숨기거나 한다면 누가 검찰을 믿고 고소 및 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3. 고소인의 사건관련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증거자료도 숨기고 넘어간다면, 관계인이 아닌 경찰, 검사가 무슨 힘으로 수사의 추진이 생길 수 있습니까. 결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수사관련 담당자가 지인 등에 의해 수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고소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