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사이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요즘 사이버로 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본인의 동의없이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로 주변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예계에서는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법의 제재 또한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사이버 음란물 정보 유포를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는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예방교육을 더 많이 시행한다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사이버 예방에 대한 광고나 캠페인등의 여러 활동이 활발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