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분립에 관한 소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4권 분립에 관한 소고 1. 서론. 우선 권력 그 자체를 논해야 순서일 것 같다. 민주정치의 개념의 저변에는 전체로서 국민의 판단의 무오류성이 전제가 된다.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 국민은 신이다. 종교적 신이나 정치적 신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 즉 일반성에서 차별되는 초월적 관념이다. 즉 국민의 판단에 잣대를 들이 밀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유일무이한 권력을 주권 또는 통치권이라고 한다. 과거의 수구 대법원은 군사정권에 대하여 통치권이나 통치행위를 언급했다. 위임권력에 대하여 ‘통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반민주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종교적 신의 영역이 kingdom of haven이듯 ‘국민은 정치적 신이며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고 영토는 구체적 지리의 범위이다.’ ‘국민이 곧 국가이다’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을 관통하는 명언을 남기신 것에 나는 경탄할 뿐이다. 나는 여기에 힘입어 ‘국민이 곧 정치적 신이다.’라고 부언할 뿐이다. 통치권의 대리행사로서 위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이다. 3권 이상의 분립에 관하여 새로운 논의도 아니고 4권이 어떤 권력이냐에 대하여 논쟁은 많다. 그 중에서 나는 그 4권이 ‘국가 감사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주장은 국가감사권이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행정부의 ‘행정감사권’으로 이분되어 국회에서 당략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편의를 위한 집행력의 보조적 권한으로 운영되는 실정과 요즘 핫한 공직자 비리 수사권과 연계하여 이 기회에 실질적 국가감사권의 통합과 분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2. 본론 국가 감사권의 범위는 사실 헌법 개정세력의 권한에 속하며 이론적으로 그 범위가 통일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4권으로 언론권을 주장하는 분도 많은 것 같다. 권력분립의 취지는 ‘[위임된]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그 부패의 정도는 집중화와 비례한다.’이다. 그런 권력의 부패를 막는 것으로서 언론의 기능은 탁월하다. 그런데 어떤 권력도 소극적으로 확정되어야지 언론이라는 포괄적 정치적 현상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 개념형성에 어렵다. 그럼 모든 언론기관이 권력기관이 되어야 하나? 네트워크 시대에 모든 미디어가 언론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어떻게 ‘공법인’성을 취득하지? 우리는 국가감사권을 4권으로 독립시킨 ‘대만 감찰원’을 참조해 한국적 4권분립에 참조할 수 있다. 그 헌법적 성격은 1] 집단권력체계로서 위원회의 형태를 갖고 있다. 2] 준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겸직이 금지 된다. 직무는 1] 고위공무원의 탄핵과 일반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2] 공직자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3] 청원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4]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권을 갖는다. 5]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한다. 이런 근거로 국가 감사권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공직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고비처’의 개념만 추가 된다면 우리 헌법에도 이런 대강의 구색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감사권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회와 행정부 또는 검찰의 고유권한에 ‘덤’으로 끼워져 자기기능을 못하고 있고 정경유착이나 권력의 부패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3. 결론 국가감사권이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특권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그 권한의 행사가 임의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교훈을 되돌아보면 공직자의 감찰이 ‘고비처’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느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야야 한다. 국가 감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행정부가 감사원과 고비처를 4권으로 내어 주기에는 그 ‘유혹’이 만만하지 않지만 특히 ‘국회 꼴통’들이 자신의 철밥통인 국정감사권과 탄핵권 그리고 징계요구권을 내어 줄지도 의문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정치적 신의 존재에 상응한다는 자의식이 있지도 못하고 피지배자로서 권력에 줄서기를 자청하고 있는 정치적 노예의식의 소지자의 수준에서 어떤 자각이 들지 않는 한 ‘주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권력자를 길들여야지 길들여져서 국민이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하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의 감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국민이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일보이다. 주인은 그냥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투쟁의 과정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민도 권력투쟁의 당사자가 되어야지 역으로 국민과 통치권이 권력투쟁의 산물로서 주어지는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 비리 수사권이 우리가 논의할 4권의 독립의 일부로서 소박한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고 크게 보고 나아가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사실 ‘고비처’ 하나도 만만하지 않은 난제에 속할 것이다. 여기에 4권의 독립의 문제를 제의하는 것도 사실 나도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는 헌법의 개정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실 개별적 공격에 시달리느니 전면전의 양상으로 차기 총선전략으로 삼는 것이 좋다. 수구들의 자중지란으로 다음 총선에 변변한 전략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복지나 일자리 등 몇 가지의 테마로 선거에 임하느니 대북테마 이후에 총선은 헌법개정이라는 큰 전략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1] 5차 산업 분자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과 2] 작지만 효율적 정부의 지향으로서 ‘대통령 권한의 축소’ 3] 권력의 분립에 대한 4권 개념의 도입 4]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경제적 능력확보 4] 국회 본회의에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5] 아열대 기후로 편입되는 한반도는 다도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풍부해질 어종을 근간으로 수렵적 수산정책에서 자본 생산적 수산정책으로 대량양식의 활성화와 미네랄이 풍부한 지형으로 과실의 당도가 높는 지형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농업연구기관이 주축이 된 국영농장의 전국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농수산업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농어촌의 부활과 공격적 1차 수출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진보의 장기집권이 구상되어야 한다. 대책 없이 장기집권을 떠드는 여당대표는 꼴불견이다. 이런 이미지는 지양 되여야 한다. 거대한 담론을 띄우고 국민의 다음 생각을 읽어야 한다. 대북테마 다음 테마를 준비하고 총선에서 ‘거대담론’을 날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