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의 판사가 또다른 피의자를 재판하면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사법 농단으로 피의 사실을 받고 있는 판사가 또 다른 피의자를 재판하는 행위!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하십시요 실업자도 많은데 판사가 부족하나요 판사 임용을 기다리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 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의 잣대를 올바로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