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기술탈취, 법원이 뒤에 있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현재 상황] LG유플러스로부터 사업 협력을 전제로 기술 설명요청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한 채 15년 넘게 송사에 휘말려 주택, 5층 사옥, 연구소 폐쇄, 27개국에 출원 및 등록된 175건의 특허포기 상황에 처해 있는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입니다. [개발 배경] 2000년 초, 당시 열네 살이던 어린 조카딸이 경기도 여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2001년에 특허 출원하자, LG유플러스(당시 LG전자 / LG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하였고,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설명한 뒤 준비해간 사업계획서와 특허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2004년 초, LG측에서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인 ‘LG알라딘폰’을 일방적으로 생산 판매 및 서비스하게 됨으로써 장장 15년이 넘는 소송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 막강한 법무팀으로 구성된 LG측과 소송 분쟁을 위한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움 대기업과의 싸움은 변호인 구축도 어렵다 15년간 소송 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됨 (주택, 사옥 처분) 대기업과의 싸움은 소송비용 내다가 파산한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내지 않는다. 대기업과의 싸움은 알리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건, 혹시나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LG유플러스 측에서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 서오텔레콤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부터는 계속 패소한 것은 법원의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LG의 기술탈취 뒤에는 법원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증거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식적인 기술 검증 결과, 특허 침해 맞다.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 검토 의견, 특허 침해 맞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법률 검토보고서 , 특허 침해 맞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2]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LG유플러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기능을 조작하였다가 현장에서 심판관에게 적발되어 자백까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의심증거 3] 특허명세서 제6면에 기재된 양 발명의 비교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vs LG알라딘폰 결과 1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비교결과 : 동일) 결과 2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비교결과 : 동일) 결과3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수신 대기) (비교결과 : 동일) 결과4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호출 신호 전송 (비교결과 : 동일) 결과 5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비교결과 : 동일) 결과 6 채널 1개 (음성, 문자) LG는 채널 2개로 주장 (음성, 문자) (국제통신표준법은 1개로 인정) (기술적인결과 : 동일 ) 위와 같이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LG알리딘폰의 기술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의 패소 결정은 저에게는 사형선고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던 적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폐,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재판 절차와 거래, 전관예우 같은 악습을 물리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명백한 증거와 증언마저 묵살한 채, 법이라는 절대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진실을 농단한 채 황당한 판결로 오히려 가해자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눈감아준 재판부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