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현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본인 혹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고자 사업자등록을하여 온라인판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업하고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어받도록하여도 저는 내일채움에 들지 못하고 심지어는 둘 모두 폐업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어 내일채움에 들지 못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국의 내일채움에 들고싶어하는 중소기업 재직희망자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영업을 하시는 서민층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청 불가하다는 것이고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촌이내 혈족 모두가 직장생활을 하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직장생활로만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넉넉한 좋은 직장 출신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급여가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내일채움공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부업을 하지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