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가 왜 국민이 통화료를 부담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등 공공기관 특수번호 통화요금을 국민이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공공기관 53개 특수번호 중 45개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료전화는 111(대공·국제범죄·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117(성매매피해여성·학교폭력 신고), 118(스팸·개인정보유출·사이버테러 신고), 119(화재신고), 122(해양긴급사건·사고 접수), 125(밀수사범 신고) 등 단 8개에 불과했다. 120(생활민원서비스), 123(전기고장 신고), 131(기상예보 안내), 1372(소비자상담), 1369(금융정보 조회)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번호는 기상청 기상예보 안내 번호(131)로, 월평균 통화건수가 542만 5782건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장 신고 번호(123)는 234만 2638건 ▲행정안전부의 생활민원서비스 번호(120)는 89만 5440건 ▲주민등록진위 확인 번호(1382)는 83만 1395건 ▲한국은행의 금융정보조회 번호(1369)는 75만 314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상담 번호(1355)는 64만 573건의 월평균 통화건수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요금부과 체계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위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요금개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공공기관 콜센터 번호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개선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요금을 부과를 시키려면 콜센터 연결이 원할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기본대기시간이 특히 건강보험 (1577-1000) 같은경우 10분이 넘어갑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한 이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원문의 통화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