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개혁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최근 버닝썬 관련 영장 기각 문제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복용과 폭행문재로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문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에 문재가 있음에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판부의 개혁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