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삼일상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기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입양특례법'에 대해 아시는지요? 최근 우연히 이 '입양특례법'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입법된 후, 국내입양아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충분한 재산이라는 것은 부모의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법 조항이 입양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양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합산 연봉을 4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입양특례법 제 11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입양의 기회조차 없이 보육원에 보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원에 보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출생신고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입양특례법의 목적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위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법으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