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외도,폭행 등)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전 특이재산 분할을 금지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얼마전 남편의 2번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 상담을 여러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04년 결혼하여 2006년 6월 1차 외도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고 결국 난소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없이 남편이 딸과 저를 버리고 연락두절하여1년정도 혼자 아이대리고 항암치료받았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다시 개복수술을 하기 위해(보호자 사인이 필요)남편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1년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만 내주고 다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강원도로 요양을 갈 수 밖에 없어 이사를 결심하였고 이때 남편도 짐을 가지고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와서 2년간 요양을 마치고 강원도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딸과 외할머니만 올라와서 학교을 다니게 되었고, 이때까지 아이 양육비 한푼도 주지 않고 있어 우리엄마가 조금보태라고 하여 초등 2학년때 부터 1백만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는 돈으로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산 결혼생활 2년 반동안 한푼의 생활비와 양육비도 없었으며, 집도 저의 아파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은 연봉 4천5백만원이였고 단 한푼도 돈을 주지 않았으며 그 돈으로 결혼전 진 빛을 갚는데 다쓰고 일부 본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요양2년과 직장생활 6년을 총 8년의 강원도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오면서 다시 남편에게 전세라도 얻어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싫다고 하였고 연락하면 주말도 공사중이라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중학생 딸이 시댁에가서 아빠핸드폰의 카톡 내용(불륜) 50page를 저에게 보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과 저에게 크나큰 고통과 한번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이 지금에 와서는 결혼전 저의 재산(특이재산)을 분할청구한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벌어서 살았어도 양육비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여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의 10~15%라고 하여도 1억이 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이면서 기여도 낮아도 남편은 결혼전 저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재산형성은 매일 밤낮 16시간씩 일하며 20년간 밤낮없이 죽을 고생하며 일한 결과인데.. TT 오랜시간 주부로 산 여성이 쫓겨나듯이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률이지만 그 반대로 여성이 재산이 있을경우 유책배우자이지만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안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대리고 앞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검토하여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썻지만 이법이 현실을 참작하여 수정 보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딸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혼하면서 결혼전 재산까지 분할해주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수많은 모욕감과 상처를 남기고 무책임의 일로를 걸은 남편에게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위자료도 받기 어려우며, 양육비 또한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남성들에게 무한 자유와 관대해진 가사법이 이제는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이 이렇게 가벼워져서 더 많은 바람과 외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법으로 만이라도 유책이 있은 사람은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책임에 따른 고통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배우자를 만나 끔찍했던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이혼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새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저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이혼안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혼하자니 결혼전 재산까지 빼기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성들의 피해보고 평성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