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기는 법으로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안정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서로간의 이견도 발생하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나 대립,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선부터 부동산 투기이니 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는 부동산 투자이니 가능한지 명확히하고 법적으로 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이면 투기인지? 1년에 1억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투기인지? 등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계속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기준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난 투기라 생각하여 자제한 행동을 고위공직자가 서슴없이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난 투기가 아닌줄 알고 한 행동이 정부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도 명확히 하고 법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