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폭력에 동조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내정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약자에게 가하는 법원의 비겁한 폭력 담보명령. 검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네 번의 담보명령을 내려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각하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폭력을 호소한 사건에서 저는 재판부와의 마찰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판사들은 담보명령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 상대는 법률지식과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고, 원고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들은 담보명령을 내리쳤습니다. (법원은 결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는 담보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제도의 본래 취지는 남소를 막고, 피해자인 피고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판사들은 자신을 기피한 괘씸한 소송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소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남소라는 누명을 씌워 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천만원에 달하는 담보명령을 내린 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저를 각하판결로 짓밟았습니다. 담보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상소법원 역시 한통속이었으며,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자, 1심 재판장 최병준은 소송 제기 당시의 소송구조 신청을 트집잡아 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하고, 아직 소송구조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각하판결을 강행하여 재판을 부러뜨렸습니다.(부산지방법원 17구합21525) 이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 문형배는 피고가 검찰인 이 사건에 대하여 재배당 요구하기는 커녕 검찰 출신 판사에게 배당한 뒤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에서 하느님처럼 군림하며 많은 횡포를 저질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보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을 부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횡포권한입니다. 기피신청, 항고, 상소가 있다고 하지만 판사의 횡포에 관하여는 모두 한통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다'라는 훌륭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판사. 그러나 그는 법원을 떠나는 순간에도 법원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법원의 폭력에 눈 감고 동조하였습니다. 담보명령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고 재판을 정지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머지않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법원의 횡포에 동조한 문형배 판사는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법원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친정인 법원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담보명령의 횡포가 시정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