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안녕하세요.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사람이살다보면 모든 공과금에대해 제때납부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게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합당하게 가산세,부과세가 발생하겠지요.당연한 절차라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기한과 금액이 합당하다고봅니다. 일예로 통행료부과세는 2018년7월20일 미납금액 9,900원이 6개월만인 2019년2월에 무려 10배인상금액인 99,000원으로부과됩니다.참고로 어떠한 공과금및과태료도 6개월만에 10배로부과세를 부과하는데는 없는걸로압니다. 또한 부과방식또한 이해하기힘듭니다.통상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산금을추가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내는거에반해 도로공사는 2~3회발송후 일괄부과해버립니다. 왜다른 납부요금(의료보험비,과태료,공과금등)처럼 월별 순차적 가산금부과제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일괄부과하는지요. 유사한 사례로 도로공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요 요지부동 나몰라라하네요. 전형적인 공기업에 갑질로까지 보입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억울하지않게 해주는게 공기업에 최대중점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자고속도로에선 아직 더오랜미납건에도 가산세부과는 안하고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그런건 더 발빠르게하나 참 이해하기힘드네요. 아무쪼록 부과방식,부과세율,납부통지등 국민들이 어려운경제속에 억울한 폭탄맞지않게 개선을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