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미성년자 주류법 고쳐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683863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성인이랑 합석했다가 신분증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고... 미성년자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가 식당은 걸려서 벌금을 천만원을 냈습니다. 아무리 뭐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술을 마시던 아니던간에. 피해자는 고스란이 식당이 지는군요 법은 왜? 미성년자에게 관대하죠? 미성년자도 저걸 알고 있을텐데 자신도 떳떳하면 내겠지만 뭔갈 아니깐... 안내는것이 이상하죠 관련법을 고쳐서. 미성년자 본인도 뭔갈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끔 정책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법이 시대를 못 따라 가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