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나라장터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청렴한 거래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학교에서 쓰는 나라장터, 학교장터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 전자계약 제도의 문제점] - 일정규모 업체에게 유리하고 실제 생산능력은 확인도 안되서 형식적으로 사업체를 차리고 실상 소규모 업체들에게 제작을 시켜서 중간마진만 챙기는 경우 허다함 - 지역입찰로 전국입찰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미 내정된 업체 선정하는 경우 많음 - 불필요한 입찰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피해 - 결국 나라장터, 학교장터 만 수수료 수익을 얻고 실제 공정한 거래와는 관계가 없고 이 입찰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등 관리비용만 업체에 전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