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견에 찬성 (수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기사를 보니, IMF에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잭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나는 가끔씩 IMF의 권고 사항을 기사로 접하는데, 그때 그때 매우 공감을 많이하고 있다. 이번에도 나는 IMF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항상 국가재정을 매우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은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있는 시점에는, 대규모의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히 미국도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자영업자들의 금융압박들을 고려한다면, 인위적 경기부양이 절실하고 또한 금리인상도 자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가 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기가 좋을때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도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상승효과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나, 경기가 침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에서도, IMF의 의견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좀 더 IMF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를 만회하기위해 정부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너무 많다. 그럴바에야 아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산업이나 시장으로 재정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해 주시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