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무유기 성적 불기소 처분 행태 지양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혹자들은 이 나라를 일러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모욕 및 명예훼손) 검찰로 넘어가면 계장선에서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줍니다. 검사가 읽지도 않음“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것 일도 아닙니다” 왜 이런 기막힌 현상이 사실로서 인식되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까요? 얼마전에 저는 제가 가입한 모 탁구사이트에서 탁구 드라이브 기술 요령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목판으로 된 라켓면으로 회전거는 연습을 혼자서 실행해 보면 매우 유익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혹자가 그건 개소리라고 절 모욕을 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별도의 본문 글로서 말입니다. 이에 고소를 하였던바, 그 내용 중 저를 지칭한 용어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 왈, 모욕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지요(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마음막 먹으면 한사람 쯤이야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무소불위의 검사를 상대로 왜 겁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저라는 특정인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욕당한 대상자가 저라는 사실을 그곳 사이트에서 절 이미알고 있는 수명의 사람들과 모욕전후 정황을 알고 있는 여타 회원들도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전혀 하지 않은채로(사실적 추론임) 얼토 당토 않은 판례를 거론하면서 혹 죄가 된다고 해도 사회상규 상 허용이 된다라는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 상식적인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가슴속에 피눈물나도록 목욕감을 당한 힘없는 국민은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기소편의 내지는 기소독점권의 오용 및 남용 사례 앞에서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합니까?(검찰에 호소 해 봤자 자기 식구 감씨기에 급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경찰이 이뻐서라기 보다는 검찰의 이런 절대권력 그것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철칙 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권력은 균점되어야만 합니다. 왜 사이버상에서 악플이 난무할까요? 그것은 악플에 대처하는 검찰의 직무유기 적 성격의 불기소 처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고소를 한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미필적 고의임에도) 절 괴롭혀 보겠다는 거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 그게 현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정말로 서글퍼 집니다. 언제까지 절대권력을 옹호 내지는 유지해야 하나요? 이 부패한 정치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여 !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무딘 가슴에다 비수를 꽂아 주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