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목소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해결에 대통령의 나섬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실행정책과 행정은 관련부처 책임자와 공무원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부처 고위직과 실행 공무원의 마이드가 문제인 것이지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역활은 정책을 실행할수 있는 관련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역활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 원칙을 정립하여 책임과 권한의 절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의 근간은 책임지지 않고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청화대와 대통령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심과제는 각부처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책의 실행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철저한 사후관리인 것입니다. 성과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면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을 묻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정권의 분위기는 청와대는 있고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청와대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권의 파워는 행정기관의 역활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