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폭탄 구매사업 예산낭비 고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본 청원인은 군무역업체인 한국무역상사(주)에서 2010.8월까지 11년동안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폭탄(BLU-109/B) 사업 주무 담당자로서 사장 신방영사장과 미국에서 DSE사를 경영하는 신방영의 남동생 신대용이 공모하고 방사청이 그들의 공모범죄에 조직적으로 편승하여 발생한 384억원이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벙커버스터 폭탄구매사업 비리를 고발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 본 사업의 구매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상황을 살펴보면, - 2000파운드(BLU-109/B) 및 5000파운드(BLU-113) 벙커버스터 공탄체(Empty Unit)는 미국 ENF사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 미군은 ENF사에서 공탄체를 구매한 후, 육군 탄약창(McAlester Army Ammunition Plant)에서 폭약을 충진하는 방법으로 벙커버스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군은 F-15K 구매 하면서, 2005년경 미국 Boeing사로부터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완성탄(BLU-109/B) 을 단가11,730달러에 106발을 구매한 실적(검찰확인)이 있었습니다. - 방사청은 2007년말을 전후하여 5000파운드 및 2000파운드 두 종류에 필요한 벙커버스터폭탄, 해당유도장치, 신관 등을 동시에 구매하였습니다. * 사업화 초기부터 공군의 구매소요를 알고 있던 한국무역 신방영은 미국에서 벙커버스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 DSE사를 운영하고 있던 남동생 신대용과 공모하여 DSE사가 방사청의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구매 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 방사청 근무자들은 방사청 구매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국방획득관리규정, 방위사업 획득관리규정, 방위력 개선사업 시행규칙과 절차 등을 가장 잘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1. 방위력 개선사업 시행절차 중 독점생산품 일 때 반드시 필요한 FMS견적요청과 FMS구매검토를 시행 하지 않았습니다. 2. 방위사업청은 BLU-109/B 생산자가 오직 ENF사 뿐임을 잘 알면서도, 자격이 없는 업체들인 DSE사, GDOTS사, (주)한화와 요청한 사실이 없는 허위 FMS가격등을 심의안건에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심의 하도록 하여 탄체 공급자는 DSE사로 하고 주계약자는 (주)한화로 결정했습니다. 3. 2007년도 미공군 무기구매 계획서에는 BLU-109/B 공탄체 구매 단가가 8,621달러였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Defense News나 DOD News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공탄체 판매실적 단가도 7,600~8,600달러였으나 아무 자격이 없는 중간상인 DSE사로부터 2.6배나 비싼 단가 22,680.66달러에 구매 하였습니다. 4. BLU-109/B 구매사업 선행연구 책임자였던 국방연구원(KIDA)의 이주형 박사가 ENF사와 미육군탄약창을 실사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한화의 폭약 충진비가 미육군탄약창의 충진단가(1,500~2,000달러) 보다 5배이상 고가였으나 (주)한화를 주계약자로 선정 하였습니다. 5. 신방영과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방사청장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던 방사청 실세가 2006.5.18일 신방영에게 "BLU-109/B를 국내 구매 하겠다"고 약속한 것 처럼 방사청은 동시에 구매한, 두 종류의 벙커버스터 폭탄 BLU-113, BLU-109/B, BLU-113 유도 Kit, BLU-109/B 유도 Kit, 폭탄 신관 FMU-143 등 두 종류의 벙커 버스터폭탄과 필요한 모든 장치를 FMS구매하면서, 그 중 BLU-109/B 하나만 고가로 국내 구매 하였습니다. * 방사청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7년 12월에 BLU-109/B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총 1,557발을 국내구매 하면서 603억원(38,771,147원X1,557발=60,366,675,879원)을 지불하여 FMS예상구매가격 219억원(11,730달러X1,557발=18,263,610달러)에 비하여 384억원의 소중한 국민세금을 계획적인 불법구매로 낭비하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무기의 조기 확보를 지연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 더구나 방사청은 국회국방위로부터 2회나 시정지시를 받고도 FMS구매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급자만 ENF사로 교체했을뿐 공급가격은 같거나 높게 구매하여 2010년 이후에도 벙커버스터를 구매 할때마다 계획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예산 낭비액수가 400억원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 방사청의 벙커버스터폭탄 구매사업에서 생산자인양 위장하여 사업참여에 성공한 이들 남매는 후속사업에서도 계속하여 사욕을 취할 목적으로 각 2009년 7월 27일 연합뉴스에 "첨단무기 벙커버스터 미 군납하는 한인"이라는 제목으로 "DSE사가 이라크에서 사용한 벙커버스터폭탄을 납품한다", "1992년에는벙커버스터폭탄 제조회사를 인수, 미국방부에 납품하고있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하고, 2011년 3월 11일자 조선일보에도 "후세인 혼낸 벙커 버스터 만든 미 방산 거물"이라는 제목하에 "신대용이 만드는 무기중 가장 유명한 것은 25m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는 미국내에서 DSE사를 포함 단 두 곳에서만 생산한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신방영은 동 신문을 관계기관에 제출, 허위 진술하여 5,000만 한국국민까지 능멸하는 사기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은 회사 재직시 신방영에게 "DSE사 대신 ENF사가 직접 참여하여 가격을 낮추자"는 서면 품의를 하였고, 퇴사 후에는 방사청에 "BLU-109/B의 구매방법을 전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가 "방사청의 구매방법 정당하였다"는 회신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국가예산낭비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2011년 서울 중앙지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특수 1부는 박광현, 마수열, 최우영 등 3명의 검사가 교체되는 동안 사건을 수사 하지 않다가 2년후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이어서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 비리수사단에도 고발인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사 없이 2년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방사청, 검찰, 경찰, 신방영남매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한 이적행위, 직무유기, 범죄은닉방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 처벌하고 국민세금낭비 회수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은 1961년 해군에 입대, 22년간 복무한 자로서, - 한국해군 함정은 물론 미해군 함정, 해경정, 해병대 레이더기지의 레이더 수리 지원 - 박정희 전 대통령 2회 직접 수행 통신 책임자 - 참수리 고속정 1st Batch 20척 건조에 대한 통신전자 감독관, 극비함정건조와 기지건설 통신전자감독관, 울산함 건조 감독관 요원 등, 초기 해군조함에 기여 - 해군 MTS의 도입, 최적화, 안정화에 대한 기술총책임 장교 - 동해, 서해 최전방의 해군 레이더기지와 합동 작전 지휘소 신설 감독관, 육군 레이더기지 4개소와 해군 레이더 기지 2개소에 대한 해안 감시레이더 설치 감독관 -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부 각 부처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운용중인 관공선 530여척에대한 통제 통신망의 설계, 시방서 작성, 감독, 개통 책임자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휴유증을 얻은 고령의 유공자로서 국가에 헌신 하였으나, 검찰, 경찰이 신방영의 추가적인 범죄들도 계획적으로 은닉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원인을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한 불법범죄 내용도 추가로 고발하여, 청원인이 명예로운 유공자로 죽을 권리 회복과 국가를 위한 마지막 헌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2일 청원인 최 * * (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