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중재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미국과 북한은 생존관련 문제로 거래 중이지요.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 중입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거래규범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래에 좀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역사에서 수 많은 사례로 발견되는 일상적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정치적 재료로서의 북미회담은 사전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던 관계로, 코언의 의회증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소진하였고, 따라서 트럼프는 기존의 전략을 뒤집는 방향으로 즉 역전략으로 코언 이슈를 덮어야만 했었던 것이었지.... 기존 김정은의 진심이나 트럼프의 전략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다른 시공간에 접어 들면 다시 두사람 사이의 거래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시간은 북한에는 손해로, 미국에는 중립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국민은 더 불안해 지게 될 것입니다. ( 뜻 밖의 행동이나 뜻 밖의 선택 - 전쟁위협 등 )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트럼프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트럼프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 트럼프적 관점으로, 중재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트럼프는 북한국민들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무감을 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채널A기자가 질문했을때..... 세계적 시각에서 트럼프는 장사꾼으로서 휴머니즘이 박약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인권에 관한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일 먼저 트럼프에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휴머니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이지요) 트럼프에게는 빚진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 옥수수, 쌀 등을 생산하는 남부지역 국민들이지요. 이들이 생산하여 재고로 쌓아 놓고 있는 대두, 옥수수,쌀 등을 트럼프가 북한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명분은 비핵화 대화유지 및 비핵화 협상 추진. 다만 우리가 대신 돈을 주고 가져와서 군용목적이 아닌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을 붙여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그 대금을 채권으로 받거나 북한돈을 담보로 취득하고 훗날 북한이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발전이 이룩되는 날 또는 통일되는 날에 받아내는 환매조건부달러화 표시채권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재고로 쌓여 있는 정부미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국민의 결핵이 심각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결핵약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한국기업인이나 일본기업인이 북한에 진출할 때 결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결핵에는 영양보충이 핵심 치료방법이므로, 결핵약과 함께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인도주의적인 것이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좋은 중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프의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원방안에 덧붙여서. 금강산 관광도 그 관광 대가를 식량 또는 비군수용 물자로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빨갱이 논란과 관련하여, 빨갱이는 무식한 보수주의자들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또한 역사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말을 와전시키고 곡해 하여 선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빨갱이에 관하여 가르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에 대해서는 더 큰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갱이는 어떠한 사상적 증오표현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반 보통명사로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한당 빨간색 로고를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며 그 소속 의원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표현이므로 우리 국민은 자한당을 빨갱이로 부를 것입니다. 사상적 개념이 아닌 미술학적 개념이므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