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5대 현안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부정부패, 사법개혁, 외교안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동남아 순방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다급한 5대 현안에 대한 답을 주세요. 1. 제조업(국가경쟁력) - 국가생산력, 투자, 수출 모두 뒷거름질 - 전체산업 제조업 붕괴(세계경기하강요인보단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것, 모든 국민이 앎) - 삼성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나라전체 영업이익의 50% 차지 (10대 그룹 포함 대부분 영업적자 상태) - 더 큰문제는 뭘 해야할지 모름(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애로, M&A라도 하던지, 아무소식 없음) - 혹시 투자하면 정부에서 세금 거둘까봐 그런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건 아닌지,,, 2. 일자리 - 일자리 창출 및 수용은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야 함 - 외국의 서비스업 고용사례는 전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사례임을 모르지 않을 것임 (예, 이태리 관광 Vs 한국 관광 ?) - 4차 산업, 자동화 모두 인력없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데 일자리와는 거리가 멈. - IoT, ICT산업 중 국가적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에 정책과제수행을 위한 프로젝트와 인력양성과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 산학 Cluster(산업단지 내 조성)통해 모두 one-stop으로 해결. - 하나 꼭 하고 싶었은 말, 농촌이주 장려책으로 정부가 하는 스마트 팜, 융자(대출 - 2년거치 5년상환) 이런 건 철저히 패지하거나 지원책을 다시 세워야 함. 스마트 팜은 수억이 들어 일반인은 하기 어렵고 (지금은 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워 일반 소작농을 고사시키고,,,), 융자는 초보 농업인이 2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신.불.자 또는 도망자를 낳고 있음. 난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골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 이러면 살 수있다 하는 정책을 반듯이 마련해 줘야 지역불균형, 일자리 모두가 해결될 것임.(농수산부장관, 농림식품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청 뭐... 관계된 기관장 다~~ 책임을 물어 방법을 가져오라고 해야함) 3. 부정부패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국민의 권익수호과 갑질, 지역행정기관 및 권력기관 유착 및 비리, 부작위 & 직무태만 및 방조에 대해 철저히 개혁을 추구해야 함. - 지금의 공무원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며, 적극적 사회봉사와 직무실행을 하지 않음. (예, 그건 법령에 없어요, 그건 저희 시행규칙에 없어서 못해요. 기건 저희 관할과 직무가 아니라서 몰라요 등) - 부정부패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는 안일함과 태만, 부작위 행위 임. - 버닝썬, 김학의 사건과 같은 지역 경찰,검찰의 부정과 부패의혹은 국민의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일부 세력층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다수가 살고 있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함.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정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질서와 법 앞에 평등권을 갖을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어떻게 ?? 공수처가 되었든 암행어사 제도가 되었던 독립수사기관에 의해 초사법적 제도가 필요해 보임. - 이 기관 부패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함. (헌법 탄핵사유(무능)로 기입) 4. 사법개혁 - 사법시스템 개혁을 우선해야 함 - 일반 부패방지 및 정당한 판견을 위해 - 개인의 이념편향에 따른 판결이 되지 않도록 법원내 뿐아니라 국회 사법위원회 산하 판결연구기관 신설 법집행의 정당성 평가와 제재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판사.검사 임용검증 시스템 보완 - 법원이 국민의 최후의 보류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함 5. 외교안보 -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격변(나라 흥망성쇠)은 500~600년 주기로 변해왔다 - 191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2500년은 되야 새로운 나라가 새워진다는 것인데... 통일대한민국이란 새로운 나라가 이러한 역사 흐름의 것일 수 있다는 것과 1945년 하나의 국가- 대한제국으로 마땅히 되야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21세기에 대한제국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현실은 녹녹치 않다. 지난 70년의 분단과 이념대결의 시간적 간극이 갑자기 LTE처럼 1~2년내 확~~ 바뀔 거라는 오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럼 통일대한민국의 과정은 포기할 것인가 ? 1945년 후 군권정치에 따른 이념대결로 지금의 분단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 단일민족의 사명을 남.북이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한다. 이는 언젠가 조율되고 결합될 수 밖에 없다. 이런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단계적 진전을 봐야한다. 이런한 진전은 외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먼저이다. 지략이 모자르면 세상의 고수에게 이를 물어라. 정치하고 항쟁하는 사람만이 그럴 자격과 품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외 모든 곳에서 찾아라. - 각국은 하나의 지구보단 자국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마치 유일신만이 자기의 신이고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이 살 길이란 논리다. 애타주의, 박애주의 모두 살아진지 오래다. 우리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말아야하지만 그렇다고 나이브하게 외교한다고 남의 국가에서 치앙을 받지 못한다. 외교는 전략이고 또 다른 영역싸움이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분쟁, 무역경쟁, 이념경쟁 뭐 하나 외국국가와 맏닿지 않은 것이 없다. 외교는 전략이며 전략은 정보가 있을 때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외교는 우리는 옳은 일하겠소,,, 말한다고 맨 처음은 환영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뜬 구름 잡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곧 깨닫는다. 전략의 노출이 자연스레 되는 셈이다. 외교는 정보력이 우선이란 측면에서 국정원 및 기타 국가정보기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비밀스런 기관이고 그 정보는 기밀이겠지만, 그게 다 여기든 저기든 티가 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정치에서 완전 벗어나 적어도 국가이익 및 국민보호에 있어서는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일치단결, 사즉생 생즉사 라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할 말은 차고도 넘치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다시 청원합니다. 여기 청원에 비방, 비아냥, 조롱 글이 넘쳐나고 이념경쟁구도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국민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귀 담아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