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작년에 보여주기식의 몰카탐지활동,동영상삭제지원이 전부입니다 올해 http차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의 대책일뿐입니다 몰카탐지활동으로 발견한 몰카는 제 기억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대책으로 인해 남녀 성평등은 더 심화가 되었으며 동영상 삭제지원이라는것은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삭제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korean이라는 카테코리가 따로 존재하며 전세계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시행한 http 차단 시행은 정부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여과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미 우회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어플 하나만 깔아도 손쉽게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이 또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방통위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클럽동영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유포가 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약에 취한 여성피해자를 농락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구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풀려 날겁니다 확신합니다 술에 취해서...호기심으로...소장만 하려고 했는데 유포가 되었다.... 좋은 변호사 사서 벌금형이나 2년 이내의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풀려날테고 너그러우신 판사님은 심신미약을 주장할게 뻔합니다 정말 안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때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은 가해자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대신 너나할것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경찰에 의하면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은 이런 사건 접수가 귀찮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기관이죠 2차가해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피해자들을 위한 조그만한 방에 자료를 채증할수있는 피씨하나.프린터하나 1:1로 같은 성별로 진술할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없다는것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시대에 우리는 유령들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전세계에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분들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정부는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보여주기식의 대책을 내놓을뿐입니다 작년에 신문기사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수위 통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 나지만 대략 기억하기에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며 이들 중 3%의 가해자들이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처벌인가요?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의 가해자가 남성이라면 대부분의 ...거의 전부라고 하면 될까요? 피해자는 여성이 거의 전부입니다 3%의 가해자가 2년이내의 실형을 선고받고 80%의 가해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당당히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스운 처벌이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의 더러운 욕망때문에 고인이 되신분들도 계시고 1분1초도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처벌 수준이 ...우스운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찍어도 된다고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 대해 브리핑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법 시행 및 sns에 가해자들의 정보공유 둘쨰. 불법촬영물 유포시마다 최초유포자 및 유포자에게(또는 사업자)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영상 유포시마다 삭제비용 강제청구 셋째.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 및 검거 이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를 설명하자면 가해자들 역시 지인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가정도 존재합니다 가해자들도 사람인지라 이들의 수치심을 이용한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정보공유만이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이며 처벌이라는 단어에 가장 합당하고 가해자들에게도 수치심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애로우신 인권론자들은 가혹하다고 말씀하실수 있겟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가정을 보호하는대신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를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돈으로 벌금내고 손해배상하고 금전적으로 삭제비용 내가면서 불법촬영및 유포행위를 할 개인(사업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벌금에 손해배상에 삭제비용까지 강제청구 한다고 법을 개정하면 그 누가 이런 행위를 할런지요? 정부의 몰카탐지 사업이나...동영상삭제지원이나..시행하나마나인 http차단같은 어이없는 대책보다는 이런 방식의 강혁한 법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를 설명하자면 이것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 유포하는 가해자들을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 검거하여 언론에도 보도하고 위에 나열된 두가지 강력한 법 시행으로 가해자들에게 이 범죄행위를 하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끝난다는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공개 및 sns 가해자 정보공유 가해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포시마다 삭제비용강제청구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에 대한 정부의 포기없는 추적과 검거 저는 세가지에 대해 청원드렷으며 이미 국민대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행위는 인간의 인격,인권,영혼을 말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이미 고인이 되신분들이 있습니다)이며 명백한 강간이며 성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