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시설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한 지적장애인부부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결혼1년차 입니다. 저는 지적장애(3급) 남편이고요. 제 아내는 지적장애인(2급)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안계십니다. 어린아이때 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아 왔습니다. 저는 특수학교을 졸업을 하고 19살 부터 사회활동을(일반직장)을 다니면서 장애인 장애인그룹홈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룹홈선생님들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나고 작년(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N*구 **동에 있는 장애인근로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2층에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제 아내는 최저임금 제외 근로장애인 입니다. 몇년 동안 다녀지만 계속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저는 저는 최저임금과 수당을 받지만 아내는 결혼 하고 나서 각종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각종 수당이 떨어졌습니다. 장애인그룹홈에 있을때는 기초생활비,생활금 나왔습니다. 결혼(혼인신고)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전 작은(계약)전세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열심히 모았지만 서울시 집값이 비싸서 ) 제 아내는 작년(2018)년에는 3,765원을 5시간 18,825원 받고 올해는(2019)년에는 410원이 올은 4,175원 하루 5시간 20,875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7조) 정신장애,신체장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는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합니다. 이때 장애인 공단 직원이 나오면 확인을 작업 능력을 평가을 합니다. 제 아내다 돈 더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의,식,주 할 수 있게 생활 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나오지만 얼마 안됍니다. 한달월금 1월달 563,620원 받았습니다. 2월달 501,000원 2월에는 일수가 짧아서 여기서 점심값,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하면 1월에는 날짜가 길어 47만원이 2월에는 4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집안 (40만원)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공제하면 150만원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부부 합하여 190~200만원 정도 되지만 (물론 이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게만요.) 그때 그때 다른지만 저는 집안 생활비를 50만원을 내고 남어지는 적금,용돈,통신,차비에 나갑니다. 아내한테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 카드로 합니다. 집안 생활비에서는 은행대출,식품비,공공요금,관리비,공산품 나갑니다. 아내는 돈을 많이 못 받아 병원에도 안 갑니다. 제가 아파도 가라고 합니다. 일반인들 한달에 40만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도 세금내는 시민이고 지역사회시민이고 똑같은사람이고 구성원입니다. 나라 세금 받고 싶지만 저희들도 일을 해서 나라의 세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로 능력이 낮다고 떨어진다고 해도 장애인근로자는 할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독립(결혼)을 꿈꾸는 장애인들의 많습니다. 누구라도 차별은 안 돼는 것 입니다. 저희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청원이 될지모른겠지만 저희들도 (장애인도)국민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들 8월 휴가 말고 휴가, 년차,반차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청원 합니다. 종사자분들 눈치 안 보고 쓰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쓰지도 못 합니다. 쓰면 잔소리가 심합니다. 저는 이 글을 혼날 각오로 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