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1 ~ 2019-04-30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를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장관후보자’들의 낙마도 막고, ‘위정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판·비난 문화개선’ 및 ‘유권자들로부터 확보하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의 평판 상승’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애당심 바탕 위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이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 ⑴. 목적의 순수성. : 가령 건물을 매입한 경우,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면 투기이고, ‘건물을 활용한 거주·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을 시 이는 투자입니다. ⑵. 정보의 접근성. : 이를테면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는 투기이며, ‘민간인도 부지런하다는 가정 하에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하고 자산을 매입했다면 투자입니다. ⑶. 자금의 액수. : 투자 또는 투기 전, 원래 당사자가 소유했던 ‘총자산의 2배가 넘어가는 자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을 매입했을 시 투기로 간주해야 하고, 원래 당사자가 소유했던 ‘총자산의 2배가 넘어가지 않는 자금’을 활용해 다른 자산을 매입한 경우 투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금의 규모’가 아닌 ‘자금의 대출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공적인 제태크를 위한 자금 확보력’은 ‘개인의 순수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⑷.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는 ‘인위적 권력’ 개입 여부. : 시장에 거품이 끼거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치권력’ 또는 ‘시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세력’이 개입해 ‘시장의 공급·수요 및 자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익을 수취하면 투기이고, ‘시장의 공급·수요 및 자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익을 수취한 케이스는 투자입니다. ----------------------------------------------------------------------------- 위에 언급된 ‘4가지의 판단기준’에서, ⅰ. ‘투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설사 ‘최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건물을 매입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이는 ‘비판·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당한 투자’이며, ⅱ. ‘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민간인 서민층’이 ‘건물매입·주식매수’를 할지라도 이는 ‘사회공익을 해치는 투기’로 간주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ⅲ. 위정자가 언급된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 투기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하며, ⅳ. 장삼이사는 ‘4가지 기준’에서 ‘2가지 이상 투자 요건’만 충족시키면, 굳이 ‘비판·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위의 판단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완전하게 정당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권력을 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정자’는 ‘1개의 투기 요건’ &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장삼이사’는 ‘2개의 투기 요건’만 충족시킨 ‘자산증식행위’ 정도는 ‘융통성이 통용되는 사회건설’을 위한 인지상정으로 바라봐줘도 된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