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터무니 없는단통법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 하면 법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신사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되는 이 법.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또한 법를 어겨서라도 싸게 많이 파려는 판매자 그리고 어겨서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애초부터 시장경제가 그렇게 해도 이득이 서로 챙겨지니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이 소상인과 소비자인 국민를 법으로 단속하고 있다는게 이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이 나라가 맞습니까? 뉴스를 보고 나 원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법을 어겨서 호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그 법 이 호갱을 만드는거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에도 반대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그리 좋습니까 정말? 문정부시절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정부에서 과감하게 폐지하여 대기업에만 편을 드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