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이사의 갑질과 불법을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저는 사단법인 설립 당시부터 약 12년간 시설장으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산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십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직원들과 함께 일해 오던 중 하루 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든 직장은 물론이요 법인 이사까지 해임 당하고 횡령이라는 누명까지 덮어 쓰게 되었고 같이 일해 오던 직원 오십여명까지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해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 건 경 위 (사)**복지회 대표이사는 민원인을 범죄로 몰아 파면시키고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 또한 자신은 민원인을 해임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취임하는 등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당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민원인과 감사 및 직원 50여명을 해임하였고, 또한 피민원인은 법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민원인을 두 차례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민원인을 상대로 3년이 넘도록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기에 이에 너무나 부당하여 본 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 건 내 용 1. 민원인과 피민원인과의 신분관계 민원인은 ‘사)**복지회’의 이사와 ‘사)**노인복지센터의 소장으로 2016. 10. 31. 까지 재직하였으며, 피민원인은 ‘(사)**복지회’의 현 대표이사이자 ‘사)**노인복지센터’의 소장입니다. 민원인은 2003. 12월 약 3년 동안 **시 **구 지역에서 개인시설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다가 피민원인과 함께 민원인이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모태로 하여 사)**복지회라는 법인을 만든 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2. 피민원인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민원인의 자리(시설장)를 빼앗았습니다. 피민원인은 (사)**복지회 현 대표이사로서 초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최초 법인 설립시 민원인 소유의 건물을 오천만원에 임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 초대 대표이사 명의로 기본재산에 등재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까지 하고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변제치 않고 있다가 피민원인이 운영할 **노인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임대금 오천만원 중 삼천만원을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민원인 명의로 법인에 송금케 하여 고의적으로 기본 재산에서 삼천만원을 소멸시키고 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계약을 작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과의 재판에서 민원인이 법인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영구이사가 아니라 주장하며 악용하였고, 변제 계약서까지 작성한 이천만원도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도 오히려 민원인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민원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자신의 부인을 공개경쟁 없이 법인 산하 시설인 **노인종합센터의 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 정기 총회 등을 열지 않고 임시 이사회만을 열어 법인을 파행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 없는 법인 운영에 대하여 정기총회 등을 열 것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와 오십여 명의 회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폭행하였고 또한 민원인을 파면시키기 위하여 정식 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편법적으로 증원된 백이십 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임시 총회를 열어 민원인을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민원인을 시설장에서도 해임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사 및 시설장 무효 확인 소송 중인 민원인을 찾아와 피민원인이 경영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후 곧바로 민원인을 해임한 센터에 자신이 시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2. 피민원인의 불법적 사실의 증거입니다. 피민원인의 이러한 불법성은 민원인이 제기한 이사 및 시설장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민원인이 위조하여 작성한 회의록이 발견되어 이사 해임이 무효 판정을 받음으로써 증명되었고, 또한 민원인이 영구이사가 아니라는 피민원인의 주장 또한 민원인이 법인설립초기에 기여한 것이 드러나 거짓임이 밝혀졌으며, 회의도 하지 않고 이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이사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 위조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100만원이 확정되었고, 민원인에 대한 두 차례의 폭행으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소송도 1심에서 무효 판정을 받음으로써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이사인 피민원인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인 센터 두 곳에 원장과 시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단법인을 사유화하려는 대표이사의 불법성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3. 피민원인은 선량한 사단법인의 회원이자 직원들을 향해 최악의 갑질을 행사했습니다.(전원 해임조치) 사단법인의 사유화와 가족경영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한 대표이사는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전출 및 해임시키겠다는 등의 위협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월급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구청과 시청 및 노동청에도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달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을 전출시키거나 해임 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으며 급기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사업을 강제로 폐업하면서 결국 시간제로 근무하던 50여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4. 결 어 피민원인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민원인을 쫓아내고 법인을 장악한 후 사유화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자신의 부인을 법인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민원인을 폭행하고 파면한 뒤 민원인이 시설장으로 재직하였던 센터에 부임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록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민원인을 해임 파면하고 위조된 회의록으로 기 퇴임한 이사로 등기까지 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피민원인은 자신이 법인 대표이사라는 점과 정관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와 회원 오십 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인을 독단적으로 파행 운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민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는 민원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인 피민원인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민원인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또 다시 항고를 한 상태이며, 여러 번의 재판에서도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는 등 연속된 고소와 재판으로 인해 민원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과 정신까지 피폐된 상태입니다. 다시는 사단법인에서 이러한 갑질 행사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