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식 '음주운전자 식별 번호판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도입되었지만, 이 법은 사고가 난 후에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높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범률은 처벌이 강화된 이후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 1)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은 물론, 단속하는 경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번호판 맨 앞자리에 W라는 글자를 넣은 소위 "위스키 번호판"을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강제로 부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링크 2) 미네소타주의 기준은: -일정 기간 내에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상업용 차량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16세 이하의 아동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입니다. 미네소타와 비슷한 방식의 '음주운전자 식별 번호판 제도'는 음주운전이 아직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사고가 나기 전에 억제하고, 주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단순히 W등의 글자가 아닌, 아주 멀리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빨간색이나 형광색 번호판을 2) 5년 이상 강제 부착하게 하고 3) 부착 중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1) 음주운전 경력자는 자신의 전력을 누구에게나 보여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2)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그 차량을 쉽게 알아보고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고 3) 타 운전자들 역시 조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 음주운전 단속이나 순찰을 하는 경찰관들도 한 번 더 관찰하고 검문하기 쉽게 되고 5) 무엇보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온 국민이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