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좀 그만하고 할려면 일관성을 좀 가지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이 정권은 뭐만 하면 규제부터 때립니까? 이번에 방통위에서 구글이랑 페이스북에 임시중단 처리까지 말하며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통신사들에게 배채우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들이 통신사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낮춰서 경쟁하게 해야지 글로벌기업에 독불장군식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냅니까? 쌍팔년도 기업조지기 식도 아니고 다른국가들과 협의해서 구글세 도입을 해야죠. 임시중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래도 옵니다. 또 제발 유리천장의 이유로 여성우대 정책좀 그만하세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올려야지 하나의 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같은 20대 남성들은 기성세대들처럼 특혜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잘못을 저희가 감당하라는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진선미 장관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을 달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정책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부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그만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가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