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 사법 적폐는 피의 단두대로 다스려야 해결 될 듯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법조3륜이 서로 비호 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언론에 안드러나면 아예 뒷거래 하고 판사에게도 돈이 오간다는 것은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 고발건에서 뇌물 갖고 오는 금액과 횟수에서 밝혀졌다. 온통 경제범 사기범 횡령범 기타 음식료 관련 범죄 국방비리 의사 리베이트 등 모든 금전관련 사건은 전관변호사 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추징금도 청구해봐야 0원이고 과징금도 수백억에서 1천억이상도 재판가면 취소 판결. 파면 해임 관련 건도 재판가서 취소 판결. 대형 사기꾼들은 조원대 수천억원대 해먹어도 법상 미비점(최대15년 기준)을 악용하여 500억 이상 횡령해도 5~8년이고 조원대 넘어가도 12년(X수도인지 그양반) 장영자는 조원대 사기쳐도 10년 살다가 가석방 이후 4번째 사기로 구속 수감. 변호사 일거리만 만들어준다. 이게 경제범죄 양형도 문제고 1심~3심가는 동안 변호사와 짜고 판사도 돈을 먹으니 아무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 시발점이 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자와 판사 유착으로 중대 범죄인데 한국은 이게 어이없게 방치된다. 대놓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걸려도 변호사가 판사한테는 김영란법도 적용 안받는다. 게다가 셀프 징계에게 셀프수사기소에 국회에 방탄입법하는 셀프개혁에 무소불위한 조폭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대법원은 또 큰 사건사고 먹거리 만들어 장난치고 돈챙긴다. 대법관이 퇴임후 사건 수임하여 도장만 올려도 수천만원 받고 건당 돈 챙기기 쉽다. 그래서 법정의는 이들에 의하여 무산되고 조폭화 되어 부패천지되고 사법농단 국정농단 정권 뒤집어졌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조폭사법 기능을 만들어놓고 보수니 진보니 영호남이니 여야 당파싸움에 이골난다. 반복성 정권이 창줄되고 국가와 후손들은 망국의 침몰하는 역사가 다음 세대에 준비된다. 이웃에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짓거리는 나라가 없다. 북한 김정은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적어도 그는 정적이나 자기 독재를 방해하지 않는한 국민을 상대로 비루한 짓거리는 안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 집행. 전관비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형. 일본은 골프채 향응 받아 파면. 다른 죄로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분 국회가 탄핵절차 밟는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부장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안한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 회원불법 모집해서 사기친 비리에 4330년형(실수감20년)이다. 한국은 비루한 조폭들이 아예 대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재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400만이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조폭다운 발상이다. 국회에서 비루한 패거리가 입법한 것이다. 자체 개혁이나 문정부 개혁이나 국회 여야 전체가 개혁을 않고 다시 반복성 할 기미가 보이면 이는 군부나 국민이 나서서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이다. 국민성은 ㅍ의 대가를 지불안하고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와 당파와 퍼져서 망국의 역사는 반복된다. 비루한 인간들이 비호결탁하여 똘똘 뭉쳐서 법조3륜과 입법 사법 행정 대법원 헌재 전부 조폭화되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부패 범죄가 연간 일본의 34배 발생하고 자살자가 늘고 결혼은 안하려고 하고 망국적 기미가 보인다. 미군만 떠나면 스스로 당파 부패로 망할 환경이다. 일본 북한의 외부의 적보다 이런 내부의 부패와 당파가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도 교육이 문제고 결국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고 정치인 수준이 국민 수준이다. 정신 안차리면 한반도 비극이 곧 온다. 이제는 독립운동할 여지도 없이 멸하여 사라질 나라다. 고대 분단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