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처벌 제대로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몰카에 찍힐까 공공 화장실, 숙박업소, 대중교통,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마저 불안에 떨었습니다. 텀**, 음지에 있는 국내 불법 음란사이트, 국제적으로 알려진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아직도 불법 촬영물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간절히 사람다운 삶을 살길 바라며 영상을 지우기위해 노력했으나 결국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한국 연예인의 단톡방에서 불법 영상이 공유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불법 영상을 찍고 공유한 남성은 '크크' 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공인까지 불법 촬영을 방관하고 가담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상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성이 강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삭제를 해도 '유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몇 백원의 거래가 되는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불법 촬영물 관련 법 개정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너무나 약하고, 심지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유는 그저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절대 다수의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불법 촬영, 찍은 사람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 모두 적어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존엄함을 보여야합니다. 법의 처벌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