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발어업 규제에 어민들의 단식과 한숨소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연안통발어업 규제에 어민들의 탄식과 한숨소리 저는 통영에서 약15년을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업단속선의 단속이 너무 과도하고 허가규제내용이 현실과 너무 달라 고민 고민하다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15년을 한 가지 일에 종사해 오다보니 바다환경도 많이 변하고 정부규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2003년에는 15미리 그물코로 된 통발어구를 사용하다가 4~5년 후에는 22미리 그물코로 만든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안통발허가내용으로는 22미리통발어구로는 새우, 낙지, 붕장어, 민꽃게 4가지밖에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2미리와 35미리 그물코통발 규제가 왜 만들어 졌는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기 치어는 22미리그물코로 만든 통발보다 35미리 그물로 만든 통발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물코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일선 현장에 일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다면 이런 황당한 규제는 만들지 않았을 듯합니다. 해수부에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수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한다면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초경비는 점점 늘어나고 어획고는 줄어들고 통영,거제 조선경기 침체로 어업인수도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규제로 단속을 하여 과도한 벌금에 생계마져 위협하는 행정처분까지 어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치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치어를 일부 유통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보니 치어 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은데 치어는 유통망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어를 단속하는 행정은 어부들의 그물코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유통망인 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을 차단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단속보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고 그물코를 가지고 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규제는 하루빨리 철폐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