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이 부족해서 폐의약품 수거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유출된 폐의약품의 성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성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견되어지는 양의 평균에 9배 가량 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강낭콩을 이용해 실험해 봤을 때 의약품에 오염된 토양에서 강낭콩이 시들고 강낭콩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폐의약품의 유출은 단순히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정화시설에서 의약품 성분에 관한 처리과정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약품에 오염된 물이 소량의 의약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산부나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190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매해 지속적인 수거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자원에 대하여 폐의약품 성분의 양을 조사해 식수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4. 폐의약품 성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주기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5. 정수시설에 의약품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설치를 의무화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