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유튜브 차단, 미래 성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구글과 유튜브 차단,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구글/유튜브를 몰아낸다? 물론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한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검색엔진들은 구글의 정보력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해외자료를 조사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구글/유튜브를 이용하면 이에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을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어떨까요? 해외자료는 커녕 국내자료 조차 얻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튜브/구글 등을 몰아낸다? 이러한 해외 정보를 이용한 사업이 받는 타격을 정부는 과연 배상해줄수있나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반발을 진정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육성하고 싶어하는 4차산업혁명 이야기를 해보자면, 빅데이터전문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이사람들은 뭘로 공부할까요? 다 구글이나 유튜브 보면서 해외자료 참조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원천을 차단한다면 이사람들은 자료가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할까요? 현 상황도 인력양성에 애를 먹는 상황인데 구글/유튜브를 막는다면 그냥 육성은 포기하겠다는게 맞을것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그렇게 뒤쳐지겠죠. 또한 스마트폰 시장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태계는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맥으로 양분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구글을 막아버린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용할 수 없게되고 선택지는 맥 밖에 없을테고,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제조한 스마트폰, 그거 다 안드로이드인데 누가살까요? 그럴바에 다 아이폰을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글과 유튜브를 막아버린다면 발생할 내수시장의 충격,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차단을 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차단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