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거리로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사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경기도 안산시에 부동산 사기극이 발생하여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극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8년 6월 딸의 10월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청 건너편 **공인중개소를 알게 되어 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을 가보시면 집주인들이 계약 체결을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어 딸도 별의심없이 전세 80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고 집주인,이름,주소,주민번호,휴대폰 통화까지 하면서 의심없이 했는데 2019년 2월 26일 제 딸이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밤 11시경 주인이라며 연락부탁드린다고 문 틈 사이로 쪽지를 남겨놓고 간 것을 알고 연락을 해보니 황당하게도 제가 계약한 주인이 가짜였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인이라며 통화한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 ***(피의자)와 전화를 하고 다음 날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원주인,딸,***와 만나 자초지정을 듣는 과정에서 *** 본인이 사기친 것을 인정하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다른 임대인 ***(피의자)를 불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딸 집 임차기간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일이 터졌습니다. 사기를 친 ** 공인중개사에 많은 사람들과 경찰들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들로 아수라장이었고 부동산중개인 ***(*** 남편)은 담배만 피며 자기는 모르며 아내가 한 짓이라며 ***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연행하겠다고 하자*** ***에게 전화해 '나오라고'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모여들었고 30여명이 오후 3시 단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10여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해자들이 신혼부부,젊은이들로 약 1500만원~1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피해자들과 계약 후 진짜 주인과는 또다른 계약자를 내세워 이중으로 전세를 월세로 둔갑하여 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이 넘었습니다. 피해인원도 40~5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꾸준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알게 된 내용은 피의자 ***은 구속 된 당일 새벽2시에 돌려보내고,***는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12시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검사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는 집으로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당일 오후 2시경 또다른 임차인을 선정하여 월세 계약을 하자며 문자를 보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검사가 집으로 보냈는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건지... 우리같은 연약한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막막한 것은 딸 결혼 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000만원 방을 구하게 되었고 지금 상황은 원주인이 방을 비우라하니 당장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이제 막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와 사회생활에 집 떠나 객지에서 살아보려는 젊은이들 상대로 이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안산시 단원구 ** 공인중개사부부***,***를 정해진 법에 근거 하여 징역살고 나오면서 끝난다면 피해자들은 과연 세상의 불신을 안고 살아갈까요... 어떤 방법과 최선책이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까요.... 이런 사기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