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리인 환경권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저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납세의 의무,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제 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원인인지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고 문자나 보내고 노후 차량이나 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제대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경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만 된다면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해도 국가가 저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지금 대한 민국은 역대 최악의 대기질로 인해 연휴임에도 저와 저희 가족들은 2일째 제대로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아닌 감옥에 갇혀서 왜 나가지 못하냐고 묻는 어린 딸아이를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인터넷이나차단하고 노후 차량이나 운행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원인 국가에 정당하게 원인 해결을 요청하고 제대로 된 담판을 해서 국민에게 환경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