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호적 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안녕하십니까. TV 프로를 보다가 반려동물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겉만 동물보호이고, 처벌도 약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납치당해 도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물를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자연을 위해서도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반려동물 호적법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호적법- 1 자신이 키우고 애정할 동물을 입양받거나 버려진 동물을 키우려고 집으로 데려올 경우 사람에게 호적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호적을 만들어 법적으로 반려동물들을 키울 주인에게 종속시킵니다. 2 주인에게 법적으로 종속 된 동물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납치당할 경우 납치범에게 납치로서 죄가 성립되도록 합니다.(진실된 사과와 함께) 3 주인에게 종속시키면 도살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기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인이 법적으로 종속된 반려동물을 하루에서 이틀간 학대할 경우 긴급구조 가능, 법적 주인 박탈로서 보호소에 맡기거나 치료후 입양신청자에게 입양되어 반려동물에게 트라우마보다 새로운 삶을 주도록 합니다. 4 주인에게 종속된 반려동물을 타인이 학대할 경우 경과에 따른 벌금형 혹은 실형(과 함께 진실된 사과문), 도살할 경우 실형으로 처벌합니다. 비록 법을 배우거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한 청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청원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많은 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