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 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베트남인의 경우 이미 재산, 지위,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개인이 비자를 발급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하고 여행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작 취업이 아닌 가족의 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지만 자격 조건에 걸려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브로커를 통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한국인이 보증하고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개선 없이 제대로 된 현장 파악 없이 추가만 한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