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신용불량자들의 금융 복권을 당장 단행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사업실패와 제2금융 덫에 걸려 고민하던중 법무법인의 권유로 개인 파산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준다면서 파산 및 회생을 떠들썩하게 홍보하였고 이에 나같은 민초들은 파산/면책을 받으면 다시 열심히 일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 재취업을 하려해도 ...생활고로 금융권 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불량 정보로 번번히 가로막히고...결국은 알바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신용불량자 정보가 어찌 관리되는지를 문의해 보았는데...좌절! 내용인즉 보관 기간 및 업무에 반영하는 기간이 밖으로 알려졌듯이 5년 후 삭제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다.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나와 비슷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으리라 감히 판단한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복권을 시행하길 청원한다. 이렇게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된것은 정부정책의 남용에서 기인면도 부정할 수 없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