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 북한이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전부가 맞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살아나고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스스로가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은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핵 피폭 등의 사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은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 다 푸는 꼴이 된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북한은 전부가 국가이고, 전부가 군사용이다. 북한이 꼼수 부리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부를 걸고 일괄 타결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