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말 못살겠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하는거겠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게임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선 공약때 정말 아무것도 보지않고 미세먼지 하나는 정말 해결해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몇 만명 되는 공무원들과 세계 석학분들이 앉아있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지옥같은 나날만 계속될 뿐 입니다. 저는 알러지가 심해 미세먼지나 초 미세먼지가 불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갖혀서 지냅니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일단 모든것이 멈춰지고 미세먼지가 거칠때까지 기다리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경제활성화며 무슨 이념적 대립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뭘 할꺼 아닙니까?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서서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비상저감조치(?)"라는 것과 문자보내서 조심하라는 문구가 끝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것도 세웠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업단 과제란에 원인규명만 있고 해결 대안은 한 가지도 없는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규모도 작아서 전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미세먼지 알러지 때문에 심한 기침과 가래가 나와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요즘 장사가 안되서 고가의 공기청정기 살 돈도 없는 서민들은 밖에서 2중, 3중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0조에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국민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이제 요청드립니다. 여태까지의 비 현실적이고 실행해도 별 효과없는 정책이 아닌 1. 정확하고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원인규명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환경부나 지자체에 맡긴 해결책이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관련 조직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관련국에 지사를 세워 상대국이 보낸 데이터가 아닌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숨 쉬기 편한 나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