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저감조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논할 필요도 없을듯 싶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해서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냥 일방적으로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서해풍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 또한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강행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후 경유차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상황에 쳐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최근 1주일간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었지요 그럼 노후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민들은 1주일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굶은 죽느니 차라리 미세먼지를 마시겠습니다~!!! 이번 경유차 저감조치 정책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준건 알고 계시는지요~?? 이젠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똥값이 되어 버렸고 그나마도 사려하질 않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의 약 45% 가 경유차이며, 차량수는 약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9년후에는 노후 경유차량이 1,000만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이미 예산은 바닥나서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별 저감장치가 다 개발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지원을 받더라도 일단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그 후 검사에 통과하면 약 90%의 지원금을 받게되는데 서민들이 당장 400~500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라는 겁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7월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 날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운행 적발시에는 10만원(누적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10만원이 애들 껌겂입니까~?? 그럼 뭐할라고 거금을 들여 저감장치를 부착합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않되는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하는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급조한 정책 하나때문에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 저감조치를 하루빨리 철회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구상해 놓았습니다. 답변주시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