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관련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요즘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의견과 애기가 사람들사이에서 최고의 이슈중에 하나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학술 데이터가 없어 그냥 중국에 항의만 하고 안되면 집회를 하는등 미온적인 대책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와중에 현재 중국은 동북권에 또 쓰레기장 소각장 설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의견과 항의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논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질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쓰례기 소각 및 처리기술이 좀더 좋은 수준에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에 홍보하고 정부에서는 동부권에 건설되는 시설물중에 대기유해물질를 발생하는 시설물 건설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항시 중국 동북권에 유해물질저감기술(국내기술)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어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 토지 및 세제혜택과 같은 현물 간접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우리나라 기술 수출/대기질 향상 같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민간이나 개인차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정부에 제안하여 우리나라와 인접된 동북권에라도 이런한 초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