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화 + 기상 변화에 대한 해답: 재생(renewable)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다져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발 요인도 있고, 국외, 특히 중국발 요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상변화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초순 국내발 요인이 압도적인 고농도화도 경험했고, 2018년 3월 초는 특이한 기상 조건과 중국발+국내발 미세먼지가 고농도화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 면죄부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3월 첫 주 경험한 놀라운 그리고 끔직한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석탄과 석유, 심지어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때는 현재 우리 인류의 경제 활동은 반드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화석연료의 대기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최근 한반도 주변 기상 배치의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의 미세먼지 고농도화는 국내 발생분과 중국발생분이 동일하더라도, 장시간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기상 조건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한반도의 특이 기상 상태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반도에 바람이 점차 덜 불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기 순환이 멈춰버린 기상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런 한반도 주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화석연료 기반한 경제 활동을 점차 재생 에너지 기반 산업경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대국주의 패권국 중국 당국 조차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중국을 상대로한 국제 환경분쟁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 경제활동을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활도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 나라가 선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서구 나라에선 이미 우리 보다 훨씬 대기 질이 좋지만 디젤 엔진 차량을 영영 퇴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요? 45년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놀라운 성취를 이룬 민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증유의 기상 변화라는 심각한 환경재앙에 맞서서도 우리는 다시 놀라운 성취를 거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심각한 시도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미 서구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그리고 조력을-- 사용을 높여 나가는 정책적 이니셔티브도 행사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서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어리석은 뒤따라가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토의 한 면만 바다에 접한 독일(북해에만 접합니다)은 대규모 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남서부의 엄청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해안에 중소 규모 '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상의 이들 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에도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생산소 추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북 지역민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과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자신감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디젤 차량은 이제 도로 상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농도화가 발생하면 임시 차량 강제 2부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응급, 대중 교통, 그리고 전기, 수소전기차 운행은 허가되어야 하겠지요. -- 화력발전소 연료의 천연가스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화력발전소 비중은 더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기반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치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