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실체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제 남편이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수급하다가 한달반만에 취업이 되어 관급공사를 하는 현장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여 2018년 3월 17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김해지부에서 한 곳에서 1년이상 일을 하면 나머지 고용수당의 1/2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라며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더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렀다고 그 회사를 그만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2019년 2월 10일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집으로 왔습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김해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그만 둔 것도 아니고 2019년 2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고용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런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의 경우는 지금 비오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일을 못하게 하고, 추우면 춥다고 일을 못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복지 대응책은 세워 주지도 않으니 수입 자체가 줄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일을 못하게 할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면 그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부에 대해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