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관한 처벌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놓고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이웃 나라의 예를 들어, 미국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3번 이상 민원을 받으면 강제적으로 퇴거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 거주자들간의 사건(살인, 협박, 이에 대한 다양한 보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직접 윗집에 복수하는 층간소음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피커를 단 아랫집이 폭행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에 기가 찼습니다. 윗집에서 온갖 소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폭행죄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랫집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의 행태에 당해야 하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을 신고하여 일을 해결하게 한다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윗집에서 거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윗집에 올라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 경찰을 불러도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안하무인한 그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싸움을 한다해도 유죄를 밝히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어야만 법을 만들고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성이 존재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강제 퇴거나 벌금을 무는 형식이 돼야 합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시공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