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장자연씨 사망관련 의혹, 버닝썬 게이트, 원주 별장 성접대 등 3대 권력형 성범죄 사건 특검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상설특검법이라고 법무부 장관 또는 국회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특검으로 시행되었지만 상설특검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활용된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로 유착관계 논란이고 검찰은 김학의 원주 별장 성접대 수사로 외압 논란이고 장자연씨 사건은 위 사건에 대해 잊혀지거나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해당 수사기관을 수사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과 국회에 아래와 같은 사건에 대해 특검 시행 또는 특검법 발의를 촉구합니다. - 버닝썬 게이트, 정자연씨 사망관련 의혹, 원주별장성접대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 - 이용준 형사 의문사 사건 -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사건 -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개별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해당 사건의 신뢰성 있는 특검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