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재외 국민도 일정부분을 납입하면 건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몇년에서 몇수십년간(1989년 국민 개보험 시작) 건보료를 납입하고 보험 혜택을 보는데 일시적으로 귀국했다든지, 자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달치 보험료만 내면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것은 호혜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은, 말그대로 외국인들 한테 거저 베푸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모든면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러한 것에 관대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보 개선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