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먼저 저는 어떠한 정당에도 당적을 두고 있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18망언, 비례대표제 부정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이상 한국당)에 대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먼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요한 국민주권,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폭압에 의하여 그런 기본적인 주권 및 존엄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엔 상처를 입은 광주시민들에게 비수를 꽂고, 헌법을 부정한 전두환 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는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였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론 헌법 제11조 제1항, 제41조 제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이란 단점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인데, 이를 보완하여 국민의 정치의견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여 사표방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면서 멀쩡히 있던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정한 제41조 제3항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73조입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이며, 어느 대통령제 국가든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한 예론 대북특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판사 출신의 원내대표를 내세워 직접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 혹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규정한 고유권한을 외면하고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봐야 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촉구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의 활동은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인내심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경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