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은 광양시 청년행복주택건설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2019년 3월14일 토지관련해서 실거주자 호북마을(광양읍 칠성리) 주민 15명이 광양시청에 가서 시장과 직접 대면하여 논했습니다. 광양시장을 만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호북마을의 주민 모두가 청년행복주택을 반대, 거부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채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한 이 무자비한 행정절차와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양시장은 시장은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며 역정을 내면서 정작 우리는 이틀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만들어놓고 시장은 국가시책 공공사업이라 철회할 수 없다며 못을 박고는 담당자들만 달랑 남겨둔 채 대화를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산다고 하네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은 무조건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절차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은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며 역정을 내면서 정작 우리는 이틀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만들어놓고 시장은 국가시책 공공사업이라 철회할 수 없다며 담당자들만 달랑 남겨둔 채 대화를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설득력도 없는데 5공시대 누구처럼 불도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년주택으로 선정되었으면 먼저 주민에게 찬반을 묻고 공무원이 토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저 국가가 맘대로 선택을 해서 나가라하면 무조건 나가는게 맞는 일인가요? 공청회 날짜를 이틀 전에 등기로 각 주문에게 보내서 이틀 만에 토지소유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집을 산지 얼마 안된 분도 있고 심지어 지금 집을 수리 중인 분도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말하는 보상계획으로 지금 살고 있고 누리는 이 행복을 최대한 보상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집넓이와 각종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시청 건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단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잘 모르시는 노인들 회유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파는 짐승인가요? 짐승도 팔기 전에는 일주일전에 잘 먹이고 판답니다. 우리는 이틀 만에 짐승보다 못한 광양시민이 되었네요. 우리의 주장은 호북마을로부터 청년주택건설사업이 철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