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급식업체 납품 문제 정부가나서서 근절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나요?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려다 학부모 검수단과 영양교사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많은 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급식납품업체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 투찰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몇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침으로써 식자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입찰이 가능함으로써 수많은 유령업체가 생겨나고, 자질이 부족한 납품업체가 하청의 형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넷째, 최소한의 작업장을 갖추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투찰이 가능하여 정작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 안전한업체는 설자리가 없답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해지 후에도 명의만 바뀐 같은 업체가 또 다시 입찰, 선정될수 있답니다. 대전은 그동안 (김치, 육류 등에서) 5~6개 업체에게만 응찰 자격을 주는 ‘업체 지명 경쟁’ 방식이 남아 있었는데, 브로커에 의한 로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이를 없애고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개경쟁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aT 100% 도입으로 급식 비리의 고리를 끊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투명한 전자상거래라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 낙찰을 따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중복투찰을 하거나, 냉동을 냉장으로 둔갑시키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비리가 만연해 왔습니다. 작년 3월 대전경찰은 34개 업체 3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도 여러차례 학교급식 입찰비리 사건이 발생한바 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 발생한 대전 지역 급식업체 입찰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수사기관마져도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다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전급식비리만 쳐도 몇년전부터 지속적인 사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몇달전만해도 이런문제로 사법처리된 업체가 많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의 사건이 발생되었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관하는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을 믿고 학부모들은 기다려야하나요? 생업을 팽개치고 계속해서 급식업체들을 따라다녀야하나요? 대전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그저 면피용이거나 덮어주기 위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장난질이 없도록 뿌리뽑아 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십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