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도례 폐지 혹은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척간에서 재산상의 범죄는 형을 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 돈을 훔쳐도 처벌이 불가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