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권의 연금 아니고, 국민의 연금이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가야한다. 문정권은 사회주의로 가려하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대기업 경영 구조 개입에 나선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이사 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 반대에 일부 외국인·소액 주주들이 가세했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민간 기업의 오너 경영자를 이사회에서 축출한 첫 사례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 기업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같은 일탈 행위가 벌어지게 한 책임도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 자산을 3배 불리고 6년 연속 항공화 물 세계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반면 일련의 사태로 주주들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날 조 회장이 물러나게 되자 대한항공 주가가 오른 것은 조 회장에 대한 시장(市場)의 실망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똑같이 배임 혐의로 기 소된 다른 기업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 기업은 남북사업을 하던 곳이다. 어떤 잣대로 칼을 휘두르는지 모호하다.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 대전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 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 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 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국민 연금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노후 보장을 위해 보 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정권이 힘자랑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다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 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기업인 일탈은 관련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연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