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란 직업 창출 국가가 고용하자 - 주부의 가치를 인정하자 100조 프로젝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저는 30대후반 남성으로 결혼 7년차에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선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단순히 보면 좌파적사고라 욕 먹을수도 있지만 저는 보수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든 지자체든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 봤자 해결 안된다고 생각되고, 예산만 낭비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원인 1. 청년 실업률 2. 낮은 출산율 3. 가정의 정상화를 통한 미래의 아이들의 정서함량 4. 불필요하게 낭비 또는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다양한 국가지원금 개선 및 통합 허경영??씨 같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방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녀4명의 6인 가족이 되었을 시 온가족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캐나다 리자이나 지점에 다녀온 직원과 사소한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발상해보았는데 이 제도로 현재 한국의 출산율 청년실업 가정문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라 나름 달콤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국가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1. 결혼한 가정의 남녀 둘 중 한명은 주부를 해야 하고 둘 다 일 할 시에 지급불가입니다. (요즘은 남자도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여성이 사회에 나가 일하고 싶을 수도 있구요.) 2. 한 가정당 아이는 2명이상 키워야합니다(예를들어 물론 상세하게는 1명놓으면 매달 70? 두명놓으면 매달 150만원 지급 이것은 고민하면 적정선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갖출시 한 주부당 매달 최저임금이상보장(4대보험가입) 20세~50세 까지 20~25년 지급 (이것도 적정선을 산출해야겠죠) 이나이대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우리나라 인구중 800만명(800만세대)정도 되는데 대략계산해보니 국가예산 1/4이 매년 소요되는 걸로 개인적인 계산결과입니다. 100조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800만명중 400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러면 예산은 100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을 테니까요) , 또한 3명 4명 놓을시 추가적으로 보다 섬세한 지원금 측정이 필요하겠죠.(이건 국가에서;; 정할일) 물론 현재 소소히 지원되는 청년 및 출산 등 지원금 전부 없애야 합니다. 이런말씀드리면 욕먹겠지만 여성부도 없애야 겠죠.(여성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면 좋았을 거 같은데;;) 여성고위직 채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주부에게 지원이 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주부 자체가 고위직보다 더 높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직업이라는 것을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현금 지급(연말정산도하고^^) 주부가 현금으로 쥐기에 아낄 수도 있고 이 돈의 사용은 전적으로 주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낭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모양처 또는 현부양군?). 현명하게 쓰고 모아서 집을 살수도 ^^;; 급여는 매달 150~200만원 지급합니다.(적정선을 국가에서 판단해야겠죠 맘 같아선 300만원이라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수적으로 한국 가정주부가 창출해낼 효과가 제가 제시한 효과 이외에도 엄청 클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과거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주부라는 역활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가치를 돌이켜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주부의 역할이 값으로 산정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부터 새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지러워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로 청년취업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주부로 비게 되는 자리를 누가 채워가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주부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역발상?에서 시작합니다. 가정한다면 400만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한번에 하니까요. 한방에 1.실업률해결 2.가정적으로 아이들 정서함량등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음 3.출산율 2 이상 유지 4.예산 낭비되지 않음 지금 국가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 보아도 찔금찔금 정책 내놓아봤자 현대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책으론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더 많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없으나 이것 말곤 현시대를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여러 주부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주부로써 개인카드한장 발급 못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으로써의 누구 엄마라 불리우던 이름조차 없어진 주부의 공허함 또한 남죠, 과거에는 돈 못 번다고 무시 당해왔던 주부입니다. 하지만 주부의 가치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점을 돌아보면 엄청 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시대에도 주부가 여성일 비율이 높겠지만, 그건 각 가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겠죠. 한 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차 국가의 경영 방향을 이제도에 두고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다시금 따뜻하고 평안한 가정부터 만들어간다면 이를 통해 따뜻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