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과 마을 개발위원들의 폭주와 방관또는 동조하는 공무원을 좀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시골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장과 마을개발위원들의 법을 무시하다못해 법위에 군림하는 횡포와 폭거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자기 무리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의견과 맞지않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뒤에서 일을 꾸며 피해가 가도록 만들며 지방 공무원들은 그들을 묵인 내지 비호하여 이장무리들이 누구도 자기들을 통제할수 없다는식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며 마을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막무가내식의 횡포를 막을수는 없는걸까요 저는 아내의 고향집에서 종업원없이 아주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수인사도 하고 지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일의 발단은 전 이장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장 식당과 마을 개발위원들의 사랑방 역활을하는 농약방쪽에있던 수십년동안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를 어느날 버스정류장이자 저희가게앞(클린하우스라는 재활용품 수거시설)으로 옮겨 설치하더군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배출장소에서 옮기는 이유가 무었이냐고요 전이장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마을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풍수지리를 보니 버스정류장 옆으로 가야 마을이 발전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장네식당과 농약방에 들락거리는 개발위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만 그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개발위원들중 누군가는 제게 시공업자가 장소를 정했다고 하다가 제가 말도 안됀다고 하니 경산시에서 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경산시에 확인한바 마을에서 결정한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희의를 했다는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더군요 제가 계속 따지자 한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하기에 미련없이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인사는 하고 지냈지만 이곳 출신이 아닌 저는 그들에게 어차피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이니까요 며칠뒤 이장이 밤 12시가 다된 시간에 음주상태로 찿아왔기에 맨정신으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마을에서 매장시킨다고 하더군요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두번째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조금옆으로 6차선 우회도로 개통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 마을내 통과도로를 극히 일부분만 (840여 미터구간) 을 곧 개통될 도로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4차선 확장안을 주민 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하였고 시 공무원이 주민 공청회를 한다기에 참석했습니다 이 도로 추진과정이나 동의과정에서 앞의 수거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이 거의 전부 수용 되는데도 말이죠 마을에서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했다며 사업을 신청했고 공무원은 박자를 맞춰 가설계를 해와서 4차선에 인도를 한쪽이냐,양쪽으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었더군요 저는 생존권등을 얘기하며 4차선 확장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길 조금 안쪽에있어 마을네 통과도로에서 잘안보이는 이장의 식당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도로에 접하게 되더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용되지 않는 마을주민을 부추겨 마을발전 운운하는 이장의 횡포에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새이장은 저희집에 와서 찬성을 해주면 저희집 맞은편에 조금있는 저희땅과 붙어있는 50여년 가까이 처가에서 임대료를 주고 경작하고 있던 하천부지를 불하받아 집을 지을수있게 해준다고 하기에 이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불하를 받게 해줄수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배제된체 모르고있던 다른 수용주민을 찿아서 반대서명받아 경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즈음 도로는 개통되었고 바뀐 경산시 도로철도 과장이 출퇴근 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였고 확장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3번째일이 벌어졌네요 올해 1월말경 저녁에 이장이 찿아와 전에 자신이 불하받게 해 주겠다던 하천부지가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을 찿아가니 이미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어 수용 되어야 한다더군요 이일도 실제 임대료를 주고 경작하던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추진된 일이라 이의를 제기하니 장소는 마을에서 정하였고 시에서는 공사진행을 담당한다기에 사용자 모르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된 장소이니 재고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부지 사용 계약기간이 다된것아니나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민원은 경산시로 이송되었고 경산시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무리들의 횡포로 부적절하게 선정된 장소를 적합한 방법으로 재선정 되기를 바랜 제소망은 여지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주민 자치로 결정된 사항이라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수없고 이장이나 마을 개발위원들이 재선정해야 가능하다네요 그렇게 쉽게 재선정할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뒤에서 협잡질하여 선정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 일은 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넣어 상급기관에서 이일을 판단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랄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제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거면 권익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왜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지 알수없었습니다 꽤 긴시간을 통화하며 항의도하고 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민 차치라 이장을 해임하거나 할수없고 (저는 해임하거나 처벌하라는 말씀을 드린적없고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된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라며 반려하는걸 원했는데) 경산시 담당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찿아 처리하는게 맞지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민원은 다시 경산시로 보내졌고 그이후로 경산시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이장에게 이일을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저희에게 우호적인분이 오셔서 마을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시에서 수용하면 수용당해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거냐며 공공연히 말하더라고 하시네요 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더니 일단 기다려보고 일 처리가 잘못된다고 생각되면 다시 민원을 넣으라네요 언제가지 얼마나 민원을 넣어야될까요 제 생각에는 경산시 담당 공무원이 부지사용 계약기간 만료를 기다려 수용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혈연,학연,지연 혹은 행정업무로 자주 만나는 이장의 편을 들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재선정 되었을시 다시 진행해야될일이 귀찮아서 저에게 묵묵부답 하고있다고 여겨지네요 이러면 결국에는 제가 부당한일을 당하겠지요 권익위원회 담당자분이 전국에서 이런 이장과의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왜 이런전철이 끈임없이 이어질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인데 작금의 시골마을에서는 이장과 마을개발위원들의 독재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네요 이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저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바르게 행정업무가 처리될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저와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고 제일도 올바르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