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적용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1인 또는 2인가구,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평수가 넓은 일반 아파트 보다는 적은 평형대의 오피스텔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나가고, 부부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다는 병원 및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말이 오피스텔이지 실상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상업용지위에 허가받아 지은 건물이라하여 상업용 건물 취득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집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세금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관리비 또한 아파트와 달리 매우 부담스러운데 세금까지 더해지니 너무다 힘이 듭니다. 물론 나라의 살림이 힘들어 세수를 많이 거둬햐 하겠지만, 일반 토지나 고가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 세금을 과중하시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를 원하는 오피스텔 세금은 인하를 하여 주었으면하고 아주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취득세 인하 판결이 내려졌으면하고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