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게이트 특검 수사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상반기 최고의 이슈를 점하고 있는 승리 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합니다.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수사 기관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합니다. 이 두 기관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 게이트의 핵심은 두 기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찰과 조직의 유착 의혹입니다. 1) SBS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2016년 정준영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영상 사건의 핵심 증거를 경찰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핸드폰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사설 업체에 의뢰한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5354 2) 버닝썬 공동대표가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6976 3) 승리와 정준영 씨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XX 씨가 FT아일랜드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총장이 검찰총장인지 경찰청장인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을 덮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520 이외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관련도 있습니다. 2010년 강남 클럽을 수사하던 형사가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유족들의 재수사 신청 끝에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이 형사를 자살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별 다른 수사 없이 부검도 없이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는 사망하기 전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되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03325 위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익위는 경찰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승리 게이트 사건이 경찰 고위직과 연루됐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을 찾아가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2228i 그러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입니다. SBS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해 복원업체 USB에 불법 동영상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영상 사건과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YG와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가수 박봄 씨는 2010년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일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은 혐의는 발견되었으나 내사를 중지하겠다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8264 가수 지드래곤 씨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흡연량이 적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6341003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봐줬다고 말했습니다.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7172318121194033_1 이외에도 YG는 최순실 게이트 때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YG 케이플러스의 전신인 케이플러스가 있던 미승빌딩의 소유주 최순실 논란 https://www.ytn.co.kr/_sn/1406_201611081730024300 조윤선 장관의 딸 YG엔터테인먼트 채용 특혜 논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8519.html 최순실이 기획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대사 빅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01880.html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시사점은 경찰과 검찰의 신뢰성 상실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할 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승리 게이트와 관련해서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회와의 협조를 통한 특검 수사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승리 게이트 사건의 배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