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 가격 상승의 모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1. 주택(아파트)연금 가입자 입니다 주택연금에 담보한 주택은 명의만 가입자일뿐 일체의 권한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고 , 이 재산세는 가입시 주택 가격 확정가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10년 20년이 경과 하면 받은주택연금은 모두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하고도 웃기는 처사가 되고 맙니다. 3. 주택연금에 담보된 주택은 가입시로 확정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 사료되고, 가입후 상승가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과오납으로 환급함이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4. 수입없는 노인들의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신속 처리하여주시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