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시행하려는 법안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이고 법안 무시까세요?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신들은 저런거 다 무시하고 국민들 족쇄 채우고 정보를 제한하는데만 급급하시네요. 당신들 사리사욕 채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한 없이 잘만 살아왔는데 왜 이제서야 목줄을 채우고 밥상 까지 치우려듭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 시키고 나서나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