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저는 2018년 2월 18일 청색신호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중 개인택시에 의해 좌측을 충격받아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료및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저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뼈가 부러진지도 몰랐고 가벼운 경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으나 당시에는 너무놀라 통증이 극심하지는 않았고 단체 생활을 싫어하여 집근처에서 치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갈비뼈 골절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통증을완화하는 물리치료와 진통제처방만 한다. 골절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절대안정을 취하면 젊은 사람은 4주 나이든 사람도 8주정도면 뼈가 붙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고(전치4주의 중상)였습니다. 당시 이직을 위해 전기기사자격증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장도 되도록이면 파트타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격증준비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루 4시간 6일의 파트타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파트타임도 구하기 어려워 주 24시간을 일했습니다. 거의 한달을 집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가만히 누워 절대안정을 취할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하거나 통증부위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을 할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어떤 일도 할수있 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자 점차 좋아졌고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나아서 취업을 할수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후 약 70일이 되는날에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 7월 중순정도에 의사로부터 완쾌진단을 받았고 1달정도 경과를 본후 보험사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 습니다. 8월 중하순에 보험사직원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입원을 안했다는 이유로 15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잡니다. 합의를 거절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민사중재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소송에는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니 좋게좋게 소송비용도 보험사측에서 대고 중재소송을 하잡니다. 좋게 일을 해결할려고 수락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3~4개월내에 판결이 날거라고 하였 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공판날짜는 잡히지 않았고 담당직원과 상담하였습니다. 직원이 중재소송이 밀려 7~8월이나 가능하다는 말에 12월 말에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편이 빠를거라 생각 해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울함을 너무많이 느꼈습니다. 첫번째가 과실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몇년전 뉴스에 교통사고시 보험회사가 가해자, 피해자 양쪽에 과실비율을 매겨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줄이고 있다 는 뉴스가 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청색신호중에 횡단보도를 지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여 20%의 과실을 매긴답니다. 현실에서 횡단보도 청색신호중에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은 10~20%밖에 안됩니다. 또 이런 사유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횡단보도 양측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고가 났을때는 신호가 청색이고 횡단보도 안의 사고인데 자전거를 차로 간주한 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보험회사의 횡포와 로비에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악법같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청색신호중에는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두번째가 일실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 일을 못했을때 이에대한 보상이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 을 산정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를 산정할때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맥브 라이드는 1960년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을 체 계적으로 정형화하려 노력한 사람입니다. 현재 그 기준의 6판까지 나와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는 의학의 수준과 사회수준, 사회의식등등 모든것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게 넌센스 입니다. 이런 맥브라이드 기준과 여러 옛날 법적용으로 입원을 할때는 노동능력상실을 100%로 보지만 통원치료를 할때는 노동능력상실을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에서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인대손상, 근육타박) 소위 말하는 삐었다는 상해를 입었다고 봅시다. 팔이나 다리의 인대가 늘어나면 통증이 극심하나 입원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진통제 먹고 쉬면 나으니까요! 하지만 인대가 나을때까지는 일 못합니다. 통증도 심하고 그때 활동하면 증상이 악화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맥브라이드 기준과 법원과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입원도 안한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비와 약간(몇십만원)의 위자료 이외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인대가 늘어나면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 요양 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 일은 못합니다. 근데 법원과 보험사는 입원을 안한 경미한 부상이니 요양기 간동안의 수입을 전혀 보상안해준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사가 막대한 자금으로 국회와 정부에 로비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치료기간동안의 생활비와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기준으로요!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게 나이롱 환자랍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기간을 최대한 늘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 의 책임도 있습니다. 입원을 안하면 손해배상을 안해주니 피해자는 기를쓰고 입원기간을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보상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싸우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세번째로 위자료의 산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두대 골절 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실수입이 제대로 지급되었을때는 이 위자료로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실수입이 보전안된 상태에서 이 위자료는 사기입니다. 갈비뼈 두대 뿌러지면 전치 4주의 중상해,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이에대한 위자료가 25만원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로 부대비용과 과실에 대한 상계기준입니다. 보험사는 입원이나 치료기간동안 일을 안나감으로 교통비 식비등의 부대비용이 안든다고 우겨 수입의 15%를 공제합니다. 두번째로 공제한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적용한 과실비율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일실수입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일단 15% 30만원을 공제합니다.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의 과실비율을 20%로 잡습니다. 170-34=136만원 입니다. 피해자가 총 2달동안 300만원의 치료비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과실비율이 20%이니 40만원이 공제됩니다. 두달일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136*2=272에서 40만원을 공제한 232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달당 116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수입의 60%도 못받네요! 이도 보험사가 일실수입 80%를 인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보험회사가 부패한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 습니다. 보험사에서 민사중재를 제안할 때 소송이 3~4개월 이내에 결판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재신청일로부너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소송을 신청했습 니다. 이에 민사중재소송이 3월에 잡혔으나 보험사측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이유로 참석조차 안했습니다 저는 법조계와 보험업계의 커넥션이 의심됩니다. 중재소송의 원고가 보험사인데 참석도 안했고 인수인계를 못해서 몰랐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재소송마저 5월로 연기시켰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법원은 그냥 중재소송을 5월로 미루었습니다. 그날 법원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잘못된 법을 일반국민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한명이 아니라 적정의 여러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용하여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과 오랜세월동안 로비하여 법을 자기멋대로 바꾼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고 보험업계의 횡포에 징계를 내리고 법을 바로잡아주세요. 적어도 상식에 맞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