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가중처벌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일겁니다. 그중에 사회안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두순 사건.술마시고 어린아이한테 몹쓸짓을 하고 아이의 가족과 아이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에 관한 처벌이 엄중한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나라.안심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미성년자에 관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 관련 입법을 바라며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