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저는 KT그룹내 고객 설치,AS 를 담당하는 KT서비스 라는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또한 저는, 회사내 복수노조의 조합원으로 회사를 상대로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과 (주)KT를 상대로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명령 진정 등. 여러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3월21)자 중앙일보 “변호사·노무사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기사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청원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사의 주요내용을 보자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사건 관련 진술 대리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구체화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소ㆍ고발 사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진술 대리의 범위가 진정 사건으로 제한되는지 혹은 고소·고발사건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①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 및 무엇보다, ③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고등법원 또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대로라면 그 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진술을 해왔던 노무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타 선진국처럼 노동법원이 따로 있어서 노동위원회 차원의 판단이 곧 노동사건의 판단이 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측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을경우 1차로 노무사의 조력을 얻고, 또 법원으로 넘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결국 이번 법률개정안은 "노무사"라는 계층의 문제라기 보단, 힘 없고 돈없는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무사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