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절차 진행 시 문제점 해결 부탁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사업자 폐업하고 노후 경유차 서울시청으로 부터 4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해결 - 저감장치 장착 또는 폐차 관련 우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창업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청년창업대출 받은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1년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빛을 지고 현재 일용직 (물류)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업 정리로 인한 부채를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해 은행계좌로 차압이 들어온 상태지만 건강보험에 가서 올바른 가격 책정을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2002년식 베지밀차량(탑차)를 지인으로 부터 구입하고 스타랙스를 지인에게 빌려사용하는 걸로 제 명의로 차량 등록을 했으며 2016년 중고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샀습니다. 차량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및 세금은 올라가고 인건비 때문에 직원 고용도 못하게 되어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가지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 ........................................................................................................................................................ 문제는 여기 부터 입니다. 12월 조기폐차 신청을 1일 차이로 하지 못해 2월까지 기다렸으며 현재 조기폐차 지원 사업 문자 통보를 받았는데 폐차했을때 104만원 을 보조 받기로 했습니다. 통상 폐차비가 80-90만원인데 차량보험료는 매달 5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노후화 경유차 폐차하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못한 금액으로 지원 해주고 폐차 지원자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 졌다는게 말이 됩니까? 몇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 진입도 못해서 그냥 세워두고 보험료만 내고 자동차세내고 환경부담금 내고 지정 폐차장에 연락 드렸더니 폐차장에서 접수하는데만 1달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공정이면 서민들 2번 죽이는 겁니다. 지정 폐차장을 늘려서 빠르게 처리를 하게 해주시든지 자동차 환경협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전부터 내내 해도 ARS로 넘어갑니다. 대책을 내났으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폐차비보다 결과적으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저감장치 사용하면 뭘 합니까? 시커먼 찌거기 나오고 시동 그기전에 공회전 10분이상 하라고 하는데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 진짜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아요 요즘 정말 실망만 합니다. 서민들한테 돈만 내라고 하고 복지는 안되고 개인 사업자들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조기폐차 빠른 공정으로 빨리 폐차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지정 폐차장을 늘리시던지 보조금이라는 말이 사기가 아니게 정말 보조지원금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