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유효' 1개: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오늘 반가운 고용 관련 소식이 날아들었다.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18년 1월의 33만4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2018년 2월에 비교해 26만3000명 증가했다. 아직 한판 승이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의미있는 유효를 거두었다. 민생에 관심있는 책임있는(responsible) 정부의 정책은 이래야 한다. 당연히 무정부적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목에 핏줄을 세울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임시직의 증가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이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고, 더더욱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대적 경향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연초 노령 취업자 대책은 잘 작동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어느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늘었고 ---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늘었다 --- 정보통신업도 7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 기로에 있는 제조업에서는 15만1000명에서 줄고, --- 도소매업에서는 6만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그렇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질도 따져보자. ---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는 상용직은 29만9000명, --- 일용직은 4만명 증가했고, --- 임시직은 4만3000명 감소했다. ---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만3000명, 4000명 증가했고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일부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불량 일자리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물론 정부는 손떼라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 급감이 노령 취업 희망자들이 급속하게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특이한 점은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했다. 세대별 고용률도 보자.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동일했다. --- 20대 고용률(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 60세 이상 고용률(37.1%)로 1.8%포인트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이다. ---실업률은 4.7%로 18년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