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지나치게 높은 하천부지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는 상적천을 땅으로 만들어서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기집인데, 예전에 하천이었던 땅들은 자기 소유에서 제외되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왔을 당시에는 1년에 2천원을 낼만큼 아주 사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액수가 늘어서 10만원대가 넘더니, 지금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사는 가구가 20여가구 되는데, 저희 옆집은 600만원, 저희 앞집은 1천만원이 넘게 낸다고 하는군요. 70세가 넘는 혼자 사는 옆집옆집 아주머니는 동네 노는 땅에다 농사나 지으시는 가난한 할머니이신데 400만원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사온지 30여년이 되고 다른 집들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예전엔 시골지역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세금때문에 하천부지를 우리 소유로 불하해 달라고 여러번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20여가구가 함께 도장을 찍어 낸 탄원서의 답변은 10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도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더 많이 증액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냈더니, 그걸 경기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도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해서 저희를 더욱 절망적이고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결정권이 경기도의원들에게 있다고 하니, 경기도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민참여마당에다가 이런 사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번 에러가 나길래 시키는대로 했는데 마치 화면상으로 등록이 된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때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보니, 신뢰감이 팍 떨어지는군요. 이게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할 일인간요? 경기도의원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시던데,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게 아닌가요? 버닝썬 사건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 겨우 언론에 공개된다면,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친일파라고 모욕하기 이전에 현직 공무원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걱정을 시키는 경기도 공무원들부터 꾸짖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