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우리 목숨 값은 안전시설의 설치비용보다 더 싸지 않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1993 서해 훼리호 침몰 - 사망자 292명 1999 화성 씨랜드 참사 - 사망자 23명 2012 울산 석정호 콘크리트 운반선 사고 - 노동자 14명 사망 2013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참가고등학생 7명 사망 2014.04.16 세월호 참사 - 사망자 299명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남영호 침몰 ....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시설 설치비용보다 더 싸지 않다."고!!! 마가렛 대처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해 영국에서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 188명 사망, 1997 철도사고로 7명사망 155명 부상, 2001 열차 탈선사고로 4명사망 70명 부상.....)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 제정되어 기업이 노동자나 공공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난 사고에 대해 기업에게 범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무제한 벌금부과가 가능해지는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기업총수들의 비리, 갑질, 탈세, 성매매등 특급 범죄가 난무함에도 사법부는 처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형 비리와 수많은 인명사고의 싹을 자르기 위한 발판인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