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지도팀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신정호는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휴양 공원입니다. 신정호 주변 노란실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합법적인 주행 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을 하는 도로교통법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최근 2년 사이에 부쩍 심각해진 문제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주말 내내 '북한강 쭈꾸미' 식당부터 '오월의 꽃수레' 업소가 있는 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행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청 민원을 넣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과 인력 부족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주차금지 도로봉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집중단속 구간이라는 플랭카드라도 일단 걸어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그제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합니다. 그 요구도 머리를 짜내어 시민이 해야하고,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기관은 사고라도 나서 불법주정차의 단속 책임이 있는 교통지도팀에 행정소송이 걸려야 법적인 책임을 지려는 것일까요? 정당한 법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업주가 주차타워를 만들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든 할 것 아닙니까? 몇 년 째 이동식 단속차량만 몇 분 돌고있다는 답변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제대로 단속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