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안전 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하세요. 군인가족으로 이사가 많고 정말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군인이라면 사택에 살수 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사택은 부족한 곳이 대다수 입니다 . 이사를 하면 그 지역으로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군인이면 가족이 같이 이사를 하게됩니다. 기존에 만약 관사를 들어가 있다면 그곳에 남은 가족들과 기러기 생활을 몇달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간까지만 가능하고 발령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리가 없으면 부족한 월급에 아직 나이 어린 젊은 군인이 많기에 군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과 대부분이 추가대출을 진행하여 전세나 월세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부동산 복비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드는 몇백에 달하는 보험금 그리고 전세비중 일부는 퇴직금이 같이 들어가며 개인 부담입니다. 문제는 군인은 언제 발령이 어느 지역으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발령이 난 곳에서 또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못구하면 계약 기간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계약하며 들은 보증보험 이건 몇달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늦게 나올 보험이면 다음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힘듬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전세를 구해도 집주인을 잘못만나면 중간에 이사권유가 올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권유를 했을 때 못나간다 하면 만기일에 이것저것 지적하며 보증금을 차감하고 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전세금이 모자라 반전세로 전세금 + 월세 진행시에 벽지나 장판의 회손 등에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모품이며 월세는 개인의 이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에 소송에 들어가면 세입자가 우선된다고는 하지만 저희 돈을 빌려주고 왜 돌려받기에는 이렇게 힘들어야 한지 세입자에 대한 집 계약의 안전문제를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발령기간인 3년이라는 기간이 가능하다는 집주인을 마나 전세는 처음이라 이년만 되는 줄알고 기간은 이년을 쓰고 걱정말라고 삼년 계셔도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할수도 있었지만, 아기가 태어나 한달도 안된 신생아를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든건 너무 슬퍼서 돈이 들더라도 집을 알아본곳이고 기간 맞는 곳을 찾아 이사를 결정한 곳인데 일년이 안되었을 때 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고 그때까지 알아보겠다고 이사갈 집 구해서 연락하면 언제든지 보증금 돈도 바로 돌려줄수 있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한 기간이 되었고 이사갈 집을 찾아 연락을 하니 마음이 변해서 본인이 원한 기간은 지났다고 계약서상 기간 까지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집은 다 정리하였고 발령기간도 남았고 구두로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삼년 있기로 한 곳에서 이년만 된다고 하고 회사의 집도 계약 기간 끝날 때는 지금도 자리가 없기에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전세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 집의 돈이 해결되어야 진행이 되는것이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저희 돈이 다 들어가 있기에 만약 만기에 돈 해결이 바로 안되면 이도저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만기시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재정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에게 슬픈 기억을 남기지 않을 안정된 생활 스트레스 없을 계약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