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준책임준비금에 따른 강력제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2020년부터 회사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DB상품이 아닌 DC상품만을 주력으로 설명하고 회사도 그 방향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DB상품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대부분의 직원들이 도입하고 싶어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이 80% 명시되어 있음에도 30%도 적립하지 않은 회사가 많으며, 그에 따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원금회수도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금제도를 도입하는건 좋은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2021년부터는 100%로 명시만 하지말고 그에 따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제제가 없으니 원금회수라도 할 수 있는 DC, 확정기여형으로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선택제가 2가지인만큼, 2가지 방법 모두 퇴직금 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제제나 강력한 조치가 꼭 좀 도입되었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