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취업자 수 증감 논의는 사상누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점을 사회 공론장에서 적극 설파해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인구 수가 감소하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회경제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요소가 바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변인이란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실효를 둘러싸고, 그 효과를 진단하는 주요 지표로 연령대 별 취업자 증가 수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증감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낳는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이 0.98%로서 이 추세로는 총 인구수의 감소로 간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에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하향 추세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15-64세 인는 2015년 3,744만명에서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감을 따질 때 반드시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감을 알아야 한다.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 폭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30대 인구는 2018년 10만 6천 여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30대 취업자 수는 11만 5천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이야기를 제처두고 일단 인구 감소치와 취업자 수 감소가 뭔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30대 모두가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30대 고용 정도를 추산해야 한다. 이는 30대 인구 증감분에 취업했을 사람들의 비율을 곱하면 취업자 증감에 대한 인구 증감에 따른 영향력을 추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인구효과다. 인구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구 효과 = 인구증감 x 전년도 고용률 2018년 30대 인구의 인구 효과에 따라서 취업자 수는 7만 9천 여명 (79,924명 = 30대 인구 감소 10만 6천 명 x 전년도 고용률 75.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30대 취업자 감소는 11만 5천 명이다. 따라서 대략 69% 정도의 취업자 수 감소를 인구 효과, 즉 인구 증감의 효과로 발생한 취업자 수 감소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40대 인구의 인구 증감의 효과에 따른 취업자 수는 10만 9천 여명( 109,900= 40대 인구 감소 14만 여명 x 전년도 고용률 7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40대 취업자 감소는 12만 8천명이다. 대략 86%정도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효과, 즉 인구 증감의 효과로 생긴 취업자 수 감소다. 앞서 다소 장황하게 '인구 효과'를 따져본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를 떠나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정부가 출범하고 자신의 사회경제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변화, 즉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논의는 사상누각일 수 있다. 이점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사회 공론장에서 설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