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면세유 신청이 불가능 하도록 면세유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현재 양양에 귀촌을 하여 조그만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혹은 새 농기계를 자부담으로 구입한다면 출고 증명서 만으로 면세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중고 농기계 구입시는 매매 계약서 양식에 의해 면세유 신청도 가능 하구요. 문제는 소형 농기계 이면서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계약서 양식없이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농기계 구입시 받았던 출고 증명서를 잃어 버렸다는 핑계로 아무런 면세 서류를 주지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서 양식이나 혹은 출고 증명서 없이 차대번호 혹은 동네 이장님 확인 도장 등으로 면세유 서류를 받아준다는 점입니다. 저 처럼 농기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면세유를 신청할 서류가 없으니 면세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지않은 농기계를 가지고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 나쁜 마음을 가진다면 지자체 지원을 받아 불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고 출고 증명서를 주지않거나 혹은 매매 계약서를 주지않고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고, 계속해서 면세유를 받는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않아 중고 처분 손실을 보전하고 더불어 이익이 발생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전산이 통합되어 이런 농기계 관리가 어렵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기계에는 차대번호가 있고, 그 차대번호 등록 만으로 면세유 신청을 받아 준다면, 결국 누군가 중복된 차대번호로 면세유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농기계에 여러 명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조해 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