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의 방향 바뀌었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금연정책이나 다양한 관련 기준들은 현시점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흡연이라는 본 요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불편이나 거부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영향 때문에 첫 바늘이 잘못 꿰어져 금연빌딩/업소내금연/정류장금연 등 이젠 보행로금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개로 구별될 문제가 너무 복잡한 모양새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합니다. 금연구역 문제는 그렇게 복잡 다양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숫자적으로 심하게 차이 난다 할 순 없지만 흡연이라는 행위에 요구되는 공간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광활한 범위의 땅에 금연구역을 하나하나 힘들게 설정하고 늘려가고 있을 때 왜 이 작은 공간 문제 때문에 힘들게 전체를 손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인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라는 항목으로 지정하면 관리할 영역도 항목도 해당 여부의 내용도 매우 축소됩니다. 물론 그만큼 흡연장소의 갯수는 흡연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겠죠. 100평 중 99평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것보다 그 1평에 흡연 스티커 한 개를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며 왜 하필 '흡연'이 아닌 '금연' 스티커였나를 생각해봅니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금연정책에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계속 추가되겠죠.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 개로 통합한다면 앞으로의 진행도 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 흡연포인트를 만든다면? - 흡연부스는 당장 큰 유리관이나 이렇게 건설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차단이 필요한 장소라면 건물 뒤쪽이라던가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나중에 미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가도 되는 부분이라 우선은 지정영역을 정하는게 중요하겠죠. 시에서 식별 가능하게 제작한 거리 배치 형 제떨이가 있다치면 보행이 많은 구간인지 거리가 너무 먼 곳인지 등을 감안해 한정적으로 배치만 해둬도 시작은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시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니 옮길 수 없게 해야 관리가 되겠죠. 추후 민원이나 요청 등으로 옮기거나 추가하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그 재떨이의 관리비는 담뱃세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쓰레기를 넣을수 없는 구조여야 제대로 사용되겠죠.) 이상 앞으로의 금연정책에 대한 한 국민의 의견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