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은 서둘러라!  경유 값은 특히 인상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도로 위에 너무 많은 경유 차량이 넘쳐난다. 디젤 엔진 차량을 향후 1-2년 사잉에 추방하자. 그러면 서울과 서울 주변처럼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분이 압도적인 지역에서 눈에 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작업용 디젤 차량들은 무조건 공해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 일본의 사례를 보자. 1999년 도쿄도는 경유차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인상하여 '경유차 추방'에 나섰다. 전일본트럭협회의 격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도쿄도는 경유차 추방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2001년부터 10년 새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상이란 큰 도전을 해야 한다. 특히 이웃 일본도 성공한 경유차 추방 정책, 우리라고 못할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