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집됐으니 할아버지는 나가시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카테고리를 어디다 맞춰야할지 몰라 여기다 남깁니다. 묵직한 부분만 남겨봅니다. 저는 조카며느리이고 시댁 일입니다. 큰아버님이 이혼후 아들과 딸은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조부모님이 사시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평생 사시던 집을 떠나 큰아버님과 합가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비는 아주 오래전에 미리 받아서 그간 두분의 생계 유지비로 사용되어 남은 돈이 없고 큰아버님과 사실혼 관계의 큰어머님께서 두 분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큰아버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상주가 없어 저희 신랑이 상주를 하였고 친 아들에게도 부고가 알려져서 오기는 했으나 절만 하고 휙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큰아버님의 상속이 친자에게 간다는 걸 알고 고모님 (큰 아버님의 동생)이 다른 재산 다 가져가도 된다만 연로하신 두 분 계실 집만큼은 남겨드렸으면 한다고 전 처되시는 분께 말하자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좋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결국 돌아오는건 그 집을 본인들에게서 사가거나 그에 맞는 돈을 주고 (집세) 거주하시라 합니다. 보험금은 전부 친자에게, 집도, 차도 전부 친자에게.. 그렇게 아들 잃은 조부모는 유족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이 사시던 집에서까지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3일장때도 절만 하고 사라진 아들이.. 49제에도 나타나지 않고, 큰아버님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10년 전 헤어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이니 그저 복권을 긁어 당첨된 기분인가 봅니다. 6.25때 피난오셔서 터 잡고 사시던 어르신 두분이니 연세는 말 안해도 아실 거 같습니다. 고모가 모시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모시고 사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유산은 법적으로 비속에게만 가니 나이드신 존속은 아들 잃고 재산잃고 거주할 곳마저 잃었습니다. 10년전 이혼하고 친엄마 성까지 따라바꾸며 호적에서도 사라진 아들이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유산 받아서 조부모를 내쫓는데 그걸 막을 법이 없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누가 저 어르신들을 보살펴줍니까?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그걸 무기로 조부모님들을 내쫓은 아들이? 아님, 비속 우선 1순위로 법을 정한 높은 분들이? 유산 상속이 비속1위라 하더라도 존속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은 살아야하고 - 그렇게 존속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구할 힘도 없이 그저 누울 자리만 찾는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할 법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