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여검사의 고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청원번호[427865](대전지역 주가조작 및 유통대리점 사기 사건, 피해자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와 관련하여 수사를 담당했었던 대전지방검찰청 여검사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피해자들인 저희들도 밤을 새워 그 고뇌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3월20일) 아침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 출근길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내가 세 번째 사건 담당검사인가? 작년 10월에 저희 피해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기 사건 공범들 구속 수사하라며 1인 시인할 때 부랴부랴 피해자들 불러서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처분하마고 1인 시위 멈춰달라며 약속했는데…제대로 수사해보겠다고 서울 대법원까지 올라가 그 많은 재판기록 등사도 하고 주범이 수감되어 있는 충주구치소 관할 충주지검에 사건 기록까지 요약 메모해서 주범 조사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수사촉탁 기소중지 처분하며 충주지검에 부탁도 했건만, 수사기록은 오지도 않고 어느 사이 주범은 목포교도소로 이감시켜 버렸으니 이걸 어쩐다. 나는 올해 2월에 한직인 공안부로 발령나 수사 권한도 없는 처지인데… 피해자들이 충주지검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주범 조사 마치고 조사 기록을 대전지검이 아니라 대구지점으로 잘못 보냈으니 1주일만 기다리라 했다지. 대전지검으로 다시 서류 보내려면 시간 걸린다고.. 피해자들이 대전지검에 확인해 보니 얼씨구 또 다른 검찰청에서 새로 전근 온 검사로 담당검사가 바뀌었다고 했다지. 그런데 사기 사건인데 이왕 나를 공안부로 보내고 할거면 금융 전담부서로 보내든 하지 왜 또 환경, 보건범죄전담부 쪽으로 보내서 불필요한 오해을 사나? 피해자들에게서 전화는 오는데 뭐라고 답할 말도 없고… 오**** 관련 유통대리점 사기 사건은 이미 2018년 2월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오**이 유통대리점주들로부터 약 70억원의 투자금을 유통대리점 개설과 각종 교육, 선전비 명목으로 받아 그 중 17억 여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해서 징역3년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고 판결문에서 각 공범들(4명)도 각자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설명회 개최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앞서 사건 배당 받은 선배 검사들은 왜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돼. 6월부터 공소시효가 차례대로 만료될텐데…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미 2016년부터 매출도 없는 IT회사가 회사와 연관된 장외주식 카페를 통해 로열티 계약이다 구글 표준화다 중국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이다 온갖 거짓 선전해가며 시가총액 1조 500억까지 잔뜩 주가를 올려놨다고 진정도 들어 왔었고 몇 년 사이 유성경찰서며 대전지검에 고소가 끊이지 않어 이미 지검 내에선 단골 손님이 된 이 오****를 왜 이렇게 방치해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유통대리점 피해자들 추가 고소해 오면 여기 저기 부서로 나눠 수사한다고 평검사들 뺑뺑이 돌리더니… 피해자들 공소시효 끝난다고 이제 더 이상 검사님들 못 믿겠다고 이번 주에는 아예 천막 들고 와서 1인 시위한다는데, 그 중에는 위암 투병중인 사람도 있다지.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불똥은 또 어떻게 끌지…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려고 내가 검사한 것도 아닌데…확 그냥 변호사로 전업해버려. 아니지…요즘은 변호사 시장도 접견피싱이 있을만큼 불경기라고 하는데…그냥 견뎌야하나. 아니면 내가 맡은 사건이니 다시 배당해달라고 해야 하나. 재판 결과대로 충실하게 기소했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일을 벌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윗사람들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뭐 까라면 까는 게 이 조직의 생리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장외 시장 주가 조작에다 다단계 판매라 사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변명해봐야 누가 알아 줄려나. 이희진 사건도 조희팔 사건도 그렇게 시간끌다 여러 사람 목숨 잃었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들은 아우성치고 나는 공안부 외로운 창가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이게 지금 여검사님의 마음인가요? 저희 피해자들과 한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검사님의 고뇌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의 가슴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