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관련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해야했기에 고액의 수임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3개월이상 납부가 연체되어 인가취소위기에 있다는 법무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입니다 다음달에 한꺼번에 납부해야지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잘못입니다 우선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몰라 법무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임료로 2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관할법원까지 왔다갔다 해야하는 교통비랑 서류준비비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껴볼 생각으로 깎아달라 사정했는데도 안되서 그럼 제가 직접 왔다갔다하겠다고 서류만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하니 자기들이 그래서 돈 받는 건데 알려줄수 없다했습니다 알겠다하고 나오는데 넘 절망적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접 관할 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왈 다른 서류는 필요없고 법원홈페이지에서 즉시항고장 이라는 양식만 다운받아서 왜 연체가 되었는지 사유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요금 1950원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걸 알면서,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부당하게 수임료를 100배로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을 하고 법무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결국 제가 해서 돈 20만원 안냈으면 됬지 왜 문제삼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 회생신청시 들었던 고액의 비용도 정당하게 청구가 됬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임료 관련 법무사협회에 전화해보니 보수표가 있긴한데 법무사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보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것도 일종의 사기업이라 일부 정말 양심적인 사람외에는 고객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않고 법무사협회에 있는 보수표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같은 사람이 할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무지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임료를 청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수표라면 수정,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