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자 삭감 및 평가 세부규정 시행령 확정 과 청년일자리 증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임금피크제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지만, 무늬만 임금피크제이지 WhiteColor와 Bluecolor층은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WhiteColor층은 노조가 없고 근로자대표가 명목적인 사원이나 대리급으로 이루어져있어, 근무평가를 좋게 받기위하여 대표이사 지시를 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을 해도 거절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노동자인 Whitecolor층은 근무평가를 S,A,B,C,D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피크제의 임금삭감 + C,D를 부여시 추가 감액(년 금피크감액률 10%+ 추가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따른 년봉삭감시 삭감율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와 그에따른 평가를 하여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WhiteColor층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어 오직 믿을 곳은 시행령이나 법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삭감율이 25%이면, 근무시간도 25%로 줄이고 근무평가 기준도 25%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려면 낮추어진 만큼 청년들을 고용하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의 임금피크자들은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임금피크제에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노동행정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임금피크제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자들은 삭감된 임금에 근로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임금피크제 운영 세부규정을 노동시행령으로 발표하고, 빈자리를 청년일자리로 메꾸어야 이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부장관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