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실시, 양형 기준 강화, 국회의원ㅡ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1. 사형 실시 살인, 성범죄(성차별, 언어적 성희롱, 시선강간 포함), 음주운전, 마약, 폭행, 부정부패(사기, 배임, 횡령, 청탁, 권력남용 등)를 6대악으로 정하고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진짜 존댓말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한 한국 정치인, 공무원들은 무쓸모하고 범죄인들보다 먼저 처형시켜야될 존재들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반사회적 장애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부패에 찌든 왕족과 귀족을 모조리 단두대로 처형시킨 프랑스 혁명을 거행했던 수세기 전의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유없이 가습기 소독하다 죽고, 원인 모를 남자에게 토막살해 당하고, 몰카 잡으라고 혈세 냈더니 경찰이 찍는 몰카에 희생당하고, 아파서 병원 갔더니 술 취한 의사의 과실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들의 월급과 대우는 1987년과 180도로 달라졌는데 왜 그들이 바꿔가야할 2019년도의 헌법은 1987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문화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해온 제3국 여성들과 테러 위험과 여성 살인을 명예로 여기는 정신 나간 난민들의 인권만 개선되어 가고 있나요? 여전히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을 일방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능하게 1980년대 기준으로 관망만 하거나 앞장 서서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들 덕분에, 지금 사회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타인을 짓밟아야만 피해를 보지않는 지옥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형 실시만이 더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오히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사회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범죄 카르텔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청원 따위 의미도 없고 또 한 표 얻으려고 발악하며 갖은 수 써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모를리는 없고, 그저 총대 매지 않고 편히 철밥통 챙기고 싶어하는 족속들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만요. 2. 양형 기준 강화 스토킹, 명예훼손, 무단횡단, 무단침입, 영업방해, 사생활침해, 욕, 쓰레기투기, 노동 관련 법 등 한국의 양형 기준은 미국에 비해 너무도 미약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인들의 인권을 미국인들보다 낮아지게 만들었는데, 포퓰리즘 정치한답시고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푼돈 지원금을 쥐어주는 대신 사회질서를 제대로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피하려던 차가 신호를 지키고 서있던 노인을 쳐서 사망하게 하는 것이 딱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사생활침해를 당하는 여직원은 힘겹게 들어간 회사를 나와야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에 고연봉을 받으며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씨는 집단 강간을 모의하는 일베나 소라넷 회원이 만든 TV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음주 후 사람을 죽여 시신 유기까지 한 연예인이 하는 개그를 보며 부인과 껄껄 즐거운 담소를 나눌만큼 비위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반 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보며 국가와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인간 혐오증이 생기게 된답니다^^ 장애인들과의 사회통합과 범죄자들의 사회 통합은 엄연히 다른 건데, 왜 자꾸 국내 범죄자들을 넘어 여성을 비하하는 이슬람인들이나 동남아에서 돈 받고 한국 남성들 성욕 해소용으로 들여온 여성들과 사회통합을 추진하려 하시나요? 우리가 문재인씨 당신을 히틀러나 731부대 일원 중 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치부하고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이 펼치는 무능하고 계획없는 정치에 희생당하는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2019년도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신이 범죄자들을 사형시키고, 스토커에서 30년 형을 내리고, 이유없는 욕설을 한 사람에게 5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고 해서 박정희나 카다피 같은 독재자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범죄자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범죄자 인권을 적용시켜주는 지금의 정치쑈를 독재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회의원ㅡ공무원 인센티브제 무조건 1번을 찍는 노인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단어 하나 추가하는 사기성 입법 활동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연봉 1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 경찰이 되려 시민을 강간하고 몰카를 찍는데, 이를 방조하거나 잡아내지 못한 경찰들에게 왜 피해 여성들이 세금을 내서 그들의 노후 보장을 해줘야 되나요? 국회의원ㅡ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방만은 다 철밥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철밥통 때문에 공무원 되겠다고 노량진에 모여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무원 합격과 동시에 자기발전을 하지 않는 녹슨 고철들에게 매년 더 높은 호봉을 적용해주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 1순위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의 기본급ㅡ연금 제도를 없애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조선이 사대부들의 무능과 부패에 망한 것과 달리 지금의 한국은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4차 산업이 조금만 더 진전되면 보다 더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업무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씨가 줄이지는 못할 망정 시대 착오적으로 공무원을 늘린 것이 얼마나 후손들과 사회에 먹칠을 해댄 것인지 세살배기들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 정부 측에서도 지금이라도 인센티브제를 도입시켜 무능한 공무원들을 자연적으로 도태시키는게, 향후 무덤에서 먹게 될 욕을 줄여주는 묘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 잘하는 정치인ㅡ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개발만 해도 누구나 1억원을 벌 수 있으니 자본 재분배나 기회평등의 효과도 있고, 고질적인 공무원 사회의 수직 구조를 해소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부디 1960년대의 뒤떨어진 사고 방식으로 2019년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말고, 자신이 먹은 쌀값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인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