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체결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대출 계약 체결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 된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2018년 1월 초 남동생이 친구의 사업을 돕는 다는 호의로 빌려준 신분증 대여로 휴대폰이 2회선이나 개통이 되었고, 대출 계약까지 체결되어 현재까지만 3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캐피탈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 (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제2조제4호에 따른 제휴점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 대출 이자율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 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남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폰으로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1년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지만 저 조항은 저희에게 지금 유효한 조항이 아닙니다. 만일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취소할 수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저 약관에 대한 명시된 문자를 대출 계약이 체결된 순간 단 한 통이라도 받았더라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음과 그 문자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자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제 동생과 같은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