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득보다 실이 많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연간매출 1억도 안되는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게 신고가 들어왔던 상관없이 득보다 실이 크다 공무원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더 큰 금액의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영세업자도 세무조사시 황당한 소명 자료제출을 준비하다보면 할 일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생색을 내지말고 이런 것 안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