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물을 팔아먹었고,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제목 : 나라 재물을 팔아먹었고,국가예산을 개인이 유용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마을 입니다 국가예산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하여 마을에 비치 사용중인 트랙터 , 제설기, 로터리, 배토기, 운동기구,관리기, 동력제초기등을 2013년 임의판매여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개인이 판매한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마을회관에 설치 사용한다고 읍 관계자에게 구매 요청한 에어컨,TV,선풍기,밥솥 등 약 3백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에어컨은 총0집에, TV는 부녀00집에 설치 사용하였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멀어 국가지원 사업비를 유용하여 개인집에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 사용한것입니다 2016년 12월 주민이 읍(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읍의 물품사후점검(재물조사)으로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자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발 하였으나 일부 에어컨,TV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이 판매한사실과 그 증거 자료(사후점검내역,통장거래내역,정보공개 자료내역)를 첨부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통지를하고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음에도 “혐의없음” 판결을 하여 또 기각 처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물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 처리하여야 하는데 일개 개인이 나라물건을 팔아(구입금액 약6,000만원) 손실을 입혔는데 “혐의없음” 판결을 내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하지 않고 개인집에 설치 사용하였고 그중 에어컨 1+1 제품중 벽걸이 에어컨을 지금도 사용중인 관계자를 고발하였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통지가 발송되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검찰에 수사,조사의 직위를 가진자가 죄 있는자의 죄를 덮고 “혐의없음” 판결을 하는 현실에 개탄은 금할길없습니다 적폐,적폐 나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적폐이고 어느나라 얘기 인가요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해 팔아도 국가의 예산으로 개인집에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정당하고 죄가 없다 하시면 시청을 팔아먹어도 ,법원 땅을 팔아도 죄가 안되나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범죄의 유무”를 검사의 마음가는 대로 판결하는게 법이고, 민주주의 인가요? 검사친구 한명두고 사기치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또한 고발 동의서에 서명한 마을주민들은 그들로부터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공무원이란 자들이 동의서 서명부를 복사하여 피의자에게 건네주어 그들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할수있으며(개인정보유출) 유출하지 말아야할 서류를 복사하여 건낼수 있는지 참담하기 짝이없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재물조사를 하고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지않은 읍 관계자와, 그 죄를 알고도 죄를 덮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서 조사관과, 이를 보고받고 그 죄를 “혐의없음” 판결하여 처리한 검찰의 검사와, 항고했더니 재차 “협의없음”으로 판결하는 검찰의 검사와, 소송 관련서류를 복사하여 피의자에게 건네준 관계 공무원등 이들을 조사하여 그 죄를 물어, 벌을 받도록 올바른 법을 적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를 “혐의없음”처리하여 묵인한 행정당국의 관계자들을 조사하시어 재발방지와 엄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 흙수저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