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니, 서민을 무시하는 구청과 법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도저히 화가 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작년 겨울 저희 어머니가 동내 언덕을 내려가시다가 눈에 덮힌 도로의 파손 부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 이후 잊고 있었는데, 어제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더군요 피해보상을 청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물론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죠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보도블럭, 가로수의 경계석은 교체하면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진 않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보험도 못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에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건하나를 배달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한것은 인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때 담당형사분이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 벌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술은 조금의 거짓은 없었고요 그때 몇개월간 제 한달 수입은 70~100사이 였고요... 그러나 법원은 50만원 정액을 판결했구요...제가 내야할 벌금이지만 제가 힘들다보니 그게 왜 그리 서운했는지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그 50만원, 저의 어머니 치료비.... 치료비 안받아도 좋습니다. 저도 왜 그런거 하셨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법은 누굴 위해 있는것이며, 뭐는 뭐 편이다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받을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다 받아가면서.... 힘든 서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남는 예산 쓰기 위해 금액에 맞는 공사거리 찾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멀쩡한 서래마을 가로수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을 본 후, 어제 저의 어머니 판결문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