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법이 무색한 장애인 중도중복반 학생들의 기본귄을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인천 연수초등학교 장애인중도중복반 5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의 엄마입니다. 위 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이나 교장선생님의 장애인의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중도중복반이 마련된지 5년차에 접어드는 학교입니다. 중도중복이라함은 장애를 2개이상 가지고있어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년기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시설과 선생님등 전반적인 부분에 특수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특수학급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1급, 지적장애1급으로 주변의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입으로 음식을 먹는것이 불가능하여 위루관이라는 보조기구로 영양식을 위로 직접 넣어주어 영양을 공급받는 식습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담임을 맡아 일반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방식과는 차별화된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아이 학급에는 두명의 위루관 섭식 지원을 받아야하는 학생이있고 타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14세가 될때까지 이런 특수목적 학급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무교육 학년기에 접어들자 8세부터 인천시 교육청에서 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고 되묻자, 그럼 한글정도는 읽을 수 있느냐는 정말 교육청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중도중복학급이 개설되어 등교를 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라는 초등교육 테둘이 안에서 위루관 섭식지원은 의료행위라 사고가 났을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기위해 섭식지원은 하지 않으니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점심시간에 직접 학교에 와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매일 점심시간에 섭직지원을 하기위해 외출이 불가능하며, 활동보조인은 5분의 섭식 지원을 위해 30분동안 이동하여 섭식지원후 다시 1시간 30분을 학교에서 대기 후 하교지원을 하던지 다시 집으로 갔다가 하교지원하러 다시 학교로 와야합니다. 현재 장애인은 등급별로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시간이 나오는데 대략 10분의 점심지원을 하고 하교시간까지 1시간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하교지원 하러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이나 비슷합니다) 대기시간도 모두 사용한 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일 1시간30분 한달이면 30시간을 총 배정받은 시간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매월 30시간은 활동지원 시간에서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주말과 저녁시간까지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의 활동보조 시간이 늘 부족한데 버려지는 30시간을 제외하면 다시 부모가 시간부담을 가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행위 교육을 받은 자가 위험하지 않은 의료처치 행위를 하였을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들이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활동보조인은 어떻게 그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위루관을 시술해주는 외과의사들은 한입으로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일반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처치할 수 있으니 집에가서 시행하는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는 부모나 활동보조원이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등교했을때 보호자는 교사가 아니냐고 장학사에게 묻자 그 보호자와 그 보호자는 의미가 다른 보호자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의미일까요? 교육부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 위루관 섭식은 지원금지 라는지침을 내려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인권위에서 기본권 침해이므로 학교에서 지원해줄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학교에 내려보낸듯 하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측에서는 교육부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은 개정을 추진해주던지 간호인력을 배치해 주던지 교육부가 나서주지 않는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교육청이 서로 미루는 사이 아이는 등교 후 점심식사 지원을 받지 못한채로 하교시 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경우 저혈당으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시교육청은 또다시 어떤 지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혈당체크하러 매일 부모나 활동보조원이 등교하라고 하지않을까요? 아니면 점심지원을 못하면 매일 점심시간에 조퇴를 해야하는 방법뿐입니다. 무조건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인천시교육청의 행태와 무책임하게 지방자치제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바로잡아 실효성있는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에는 장애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장 3월4일 개학일부터 저희 아이는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하지않고 굶은채로 1시50분까지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교합니다. 장애인중도중복학급 의 이름 그대로 장애인 학급다운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