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도 인정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CBS 권영철 대기자의 보도다. 법원 내부에서도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에 대한 검찰의 공무상 비밀유출 불구속 기소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높다. 다음은 권 기자의 발언이다. "모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 부장판사의 기소는 검찰로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1. 한 현직 중견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기밀이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지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분노할 사안이다.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걸 김 지사 재판과 연계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2.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정보가 법원에서 새나갈 우려가 있다는 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검찰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 무슨 보복이니 어쩌니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론: 이성있는 사람이라면 자한당이 말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가 '정치보복' 프레임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