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처럼  ' 반사회적 , 반국가적 인 활동 '을  해 온  '경찰 협력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그들이 저질런  '민간인 사찰, 정치공작' 등에 '악용된 범죄'들 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부패와 유착의 온상 ! 경찰협력단체 ! '버닝썬' 사건처럼 ' 반사회적 , 반국가적 인 활동 '을 해 온 '경찰 협력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그들이 저질런 '민간인 사찰, 정치공작' 등에 '악용된 범죄'들 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연결된 경찰 협력단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협력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모델로 만들었는데 ‘경찰발전위원회 ’로 , 일부 지역에선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등의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치안 유지'이라는 명분은 허울 뿐이고, 대부분 경찰과 지역유지 등의 사교모임으로 경찰민원창구로 전락해 '생활적폐'만 쌓여가는 현실이였습니다. 1) 경찰은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을 단순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패와 유착의 온상처럼 돠여, 경찰협력 단체가 되여, '버닝썬' 사건처럼, 반사회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충격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제 밝혀진 이상 따지지 말고 즉시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2)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생활적폐' 뿐만아니라, 경찰정보,사찰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 조직적으로 악용당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협력단체로 전락해 왔으니, 어떻게 그런 수준의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국민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18년 '박정희' 독재가 남긴 '관행적 유산' 들입니다. 그 뿌리를 알고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3)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적이 과연 '박정희' 때문입니까? 그 '진실을 파헤쳐 '박정희 신화'의 허상과 실체를 국민에게 똑바로 분명하게 알아야만 '좌파, 극우의 이념갈등' 등으로 혼란한 사회와 정치판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걸핏하면 친북, 빨갱이, 좌파, 등으로 규정해, 조선시대 모양, 밤낮 당파싸움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다소나마 볼수없는 사회로 전환시킬수는 없을까하는 '희망'을 우리국민이 가지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4) 미국 의회가 조사해 작성한' 놀라운 참고자료를 소개하고저 합니다 . 한국'에서 오랫동안 금서로 알려진 '프레이즈 보고서' 입니다. 과거에는 '거론자체'가 '금기'였으며 '언급'만 해도, 좌파,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려 , 탄압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자료 ! '프레이즈 보고서' 입니다. 그 내용은 미국 CIA가 오랫동안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한 공식문서인 '미국의회 보고서' 입니다. 몇 년전에 , 번역되여 나온 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번역 출판되였습니다. '프레이즈 보고서' (Fraser's Report)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매우 두려 워 했던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들은 어느기관이며 또 누구였겠습니까 ? '프레이저 보고서 (Fraser's Report)'는 1976년 '코리아게이트'사건이 터진 후, 조직된,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10월31일 미국 의회가 CIA 등을 통해 조사해서 제출한 보고서 입니다. 주로'박정희'의 엄청난 비리와 '경제 발전과정'의 진실되게 사실 그대를 기술한 보고서 입니다. 원제는 ,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October 31, 1978. 주요 내용중 극히 일부를 요약분석해 보면, 5)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쏘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위해,서독과 일본을 세계의 경제생산지로 만들기로 선언하고 , 일본경제를 지원해 복구하는데 , 노력한 결과 , 일본경제는 신속히 복구되였고 , 남한보다 북한은 당시'공산주의 국가들의'지원으로, 3년만에 전후복구를 완성했으나 , 남한은 친일세력들의 (경찰,일본군 출신) '부패만연 '으로 , 나라가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6) 미국은 냉전 ,이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은 고사하고, 한국이 경제파탄으로 공산화 되지는 않을까 하는 위험을 느낀 , 미국은 , 공산주의를 막고 , 한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주의 보다 '민주주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였지요 . 그때 샛별처럼 나타난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혁명적 공산주의'가 '가난'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고, 미국은 표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한국을 조용히 배후에서 돕는 전략을 세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승리'를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였지요. 그래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던 것 입니다. '장면'정부도 5 개년을 미국과 협의해 가며 AID 란 소위 '경제부대'를 만들어 '경제 부흥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지요.미국이 '공산주의와의 이념대결'에서 결코 질수없는 절박한 상황이 였기때문에 한국경제 발전은 당면한 '필수과제' 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까지 한국 지원을 부탁했고 , 이에 일본도 물론 호응했으나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박정희 시대 때는 '프레이즈 보고서'를 읽을수 없었지요 . 아예 거론자체가 '금기'였었고 , 언급하면 '종북 세력' 빨갱이로 몰려, 미행, 사찰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 였으니까요. 경제성장의 진실들을 이'프레이즈 보고서'가 상세히 기술하면서'박정희'의 공로로 경제기적을 이루지 않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회의 공식적인 보고서 이기때문에,한국의 그 어느 '사이비 어용학자' 주장이나 , 권력기관 앞잡이들의 선전 , 세뇌 혹은 '박정희 신화'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보다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회가 발간한 '미국 역사자료' 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박정희'에 관한 모든 허상과 부조리를 밝힌 보고서 입니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이를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을려고 발부둥 치는것은, 바로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훼손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보기싫어서 이겠습니다.'가짜보수,가짜 자유민주 주의' 실체가 드러나, 권력쟁취에 지장을 주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편향적인 조사를 한것이 , 결코 아니였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이 결코 박정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한 것이지요.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와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 만이 할 수 있었다 라는 '신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보고서 입니다 . 그들이 대국민 세뇌 공작과 '철권통치'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경제 부흥'은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의 근면한 민족성과 높은 교육열 덕분' 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 미 ,쏘 냉전 , 이념투쟁에서 , 미국은 배후에서 절실히 요구된 한국경제부흥을 유도하므로서 '만족'해야 했던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열을 경제발전 요인으로 결론낸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였습니다... 공로를 오직 '한국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 학계 등의 정설 입니다. 7) '번역책자 , 동영상'이 있기대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학자'들, 일부 '프레이즈 보고서'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해 '뒷골목 깡패'같은 쌍욕을 퍼 붓는 , 더러운 '주둥아리'들을 놀리며 , 한국경제 발전의 주된 공로를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지원공로'가 아닌것 처럼 평가절하 하고 '박정희를 우상화 하듯, 독재, 살인과 장기철권통치가 없었다면 한국경제 기적은 있을수 없었다며 , 박정희를 미화해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박정희를 만들려고 '동상건립'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그들의 '눈'에는 '박정희'의 엄청난 부조리 행위나 '채홍사'를 통한 병적인 부도덕한 '사생활'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종북, 좌빨' 로만 평가하여 '탄압과 사찰'을 계속해야 하고 , 특히 '문재인'같은 '종북 빨갱이에게 또 정권을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셨다지요? '개 눈에는 '떵'만 보인다' 라고라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