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주주 권한으로 한진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 재검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오전 조양호 회장 연임에 국민 연금이 결정적 영향을 주어 퇴출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으로 이익을 남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요) 조양호 회장 퇴출 근거를 보니 그 일가의 갑질 행태와 횡령 탈세 의혹 기소중인 사건으로 경영 부적당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을 몰라 ... 기소의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기소는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아직 판결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경영권 부적절 판단을 내린건 성급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 의혹들과 기소되어 판결난 과정중인 재판으로 한 총수 일가가 일구어온 모든 경영권을 박탈할 수 없다 여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형을 집행할 명확한 사유가 있어 국민 연금에서 행사한 권한이라면 납득했을겁니다. 이건 제 생각에 불과하나 청원을 올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저와 같다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여론이 저와 다르면 물론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겠지만 ... 오너일가의 모든 갑질 행위가 정당하다는건 아닙니다 특정 집안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큰 결정권을 행사할때는 충분한 법적 결론이 나고 근거가 있어야 국가 기관이 그런 큰 결정에 동의할 수 있다 여깁니다. 적어도 그래야 국민 대표 기관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가의 기업 통제니 여러 말이 분분하지만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단 그 기준이 객관적이였는가 모두가 납득할 감정적 대처 말고 객관적 근거 자료가 판결난 사례가 있는가? 이것에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