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요즘 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을경우 의료보험이 적게 나오는데 주택이 있을경우에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1억 짜리 집은 주택연금이 죽을때까지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만60세 이상 노인이 20년 살다가 사망하면 4천8백만원 받고 집값도 다 못쓰고 사망하고 나머지 계산해서 법정상속인에게 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일억짜리 집인데 20년후에 1억이 올라서 2억짜리 집이 되어도 처음에 신청한 일억을 돌아가실때까지 주택연금에 적용한다 하던데 중간에 몇년후에 아무리 주택이나 아파트가 올라가도 소용이 없고 처음주택연금 신청한 시점의 가격으로 죽을때까지 적용하는데 의료보험 책정과 노령연금 줄때 책정가격은 현시점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2년후에 집이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의료보험은 집값 오를때마다 올라가고 주택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준다면 이것은 노령자를 위해서 한 주택연금으로 의료보험이 많이 책정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이라몈 노령자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주택연금이 가격이 적은 집들은 지역의료보험 내는데 많이 들어가면 주택연금을 받으나 마나 되는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집팔아서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넣고 이자 받으면서 살다가 아프면 해약해서 차료비 쓰면 되는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받는 분들은 처음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을 의료보험에 적용해서 변함없이 해주시고 노령연금책정할때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받는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