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전치2주의일방적폭행을당하였으나 검사는 마음데로 무죄나다름없는 기소유예를해버렸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 시간에 저보다 나이도 7살이나 어린 고등학생에게 지하1층 피시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서 법적으로나마 위로를 받고싶어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했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녁시간 지하1층 피시방에서 옆에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책상을 쾅 쾅 치며 난리 치던 가해자에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하자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저도 지금 뭐라고한거냐 라고 하며 시시비비가 되었고 그렇게 말이 오고가다가 갑자기 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연락처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일은 잠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밥도 씹어넘길수 없어서 2주동안 죽만 먹고 죽 조차도 잘 못넘기며 고통을 겪었고 한참어린 미성년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후유증도 엄청나서 잠도 잘 들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병원치료비도 지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 하였지만 고소 하기 전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과하는듯 하다가 치료 비용 이야기가 나오고 치료를 받은 후 금액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가해자 부모가 니 마음데로 어디 해보라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본인은 사촌중에도 경찰관이있으니 어디 한번 해보라며 윽박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힘없고 빽도없도 줄도없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법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맥을 이용하더라도 저는 검찰청 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울산 중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울산지검 2019형제2910호(주임검사 김xx) 라는 분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확인이 되었고 2019년 2월12일 (울산지검 2019형제2910호) 사건은 기타 사유로 김xx 검사실에서 임xx 검사실로 재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무 연락한통 없었고 그 후 사건 결과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서 결과는 검사님의 마음데로 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무죄나 다름없는 처분이더군요. 저는 받아 들일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받자마자 검찰청까지가서 임xx 검사님이 처분하신 기소유예 이유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고는 무죄나 다름없는 조건부기소유예를 처분한 임xx 검사님의 결정은 더더욱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있다 라고 적혀있고 또 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본인 에게는 사과 한번 들은적도 없고 가해자 부모는 태도도 돌변하고 저에게 윽박지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또 한 고소 진행 이후 합의시도는 커녕 사과 전화 한통 없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하는지요.? 검사님은 받아들일수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저는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임xx검사님의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 너무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지하1층인 피시방에서 조용히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러 턱을 가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또 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 후 합의 시도 조차 하지않은 전혀 반성따윈 없던 가해자부모와 가해자 를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조차 하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저는 차마 받아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임xx 검사님은 가해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연락 한통 없었고 저의 엄청난 억울함을 무시하신건지 마음데로 판단하신건지 알수는 없지만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가한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않는 조건부기소유예라는 사건 결과 처분서만 보내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합의를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않았다 라는 전혀 이해도 안가고 받아들일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의시도했다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에 더욱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검찰청은 믿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가해자본인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저는 저런 기소유예 이유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그리고 저에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도안되는 소리적혀있는 사건 송치후 합의시도 연락 한 통 조차 사과 한 번 조차 하지 않던 그 가해자들을 어디를 보고 반성을한거고 어디를 보아야 합의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다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루어지지못한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 받아 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제 사건을 받은 임xx 검사님은 가해자 말만 듣고 가해자만 불러 조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결과만 보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저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을 왜 기소유예처분한지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하여 피해자인 제가 아 그래도 법은 살아있구나라고 조금의 마음의 위로도 주지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임xx 검사님의 판결이면 그냥 아무나 주먹으로 폭행해도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유예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가차없이 성인이든 본인보다 어린 아이이든 언제든지 주먹을 휘두르고 또 기소유예를받고 유유히 웃으며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폭행을 당하는것보다 가하는게 최선이라는 결정이십니까.? 벌금형이라도 판결하여 그래도 법적으로나마 처벌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치료비도 못받고 주먹에 맞아서 2주 상해를 입은 저같은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안되는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눈이 무섭다면 막무가내로 사람을 폭행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않는 무죄나 다름없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을테니까요.. 법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라고는하나 저보다 키도 크고 훨씬 덩치도 큰 성인이나 다름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마음앓이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해 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기소유예라는 무죄나 다름 없는 판결이 아직도 너무 억울하고 받아일수 없습니다. 항고를 진행하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료법률공단에서는 항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혹시나 공정한 수사가 진행 된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못받아들여서 그런거겠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고는 해둔 상태이고요 꼭 폭행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해 상해입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