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저감장치에 관한 법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환경 미세 먼지가 노후차량에 적용되더라도 배출가스양에 따라 운행제한을 해야지 년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예 신청은 비출가스가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 언제까지 수리하라는 유예가간이어야 하지 년도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절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차량은 1톤 화물차로 배출가스가 2%가 나왔어요. 그래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된 차 일자라도 배출가스가 7-8%나오는 차도 많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차를 통재해야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