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군계일학..  재벌사돈가 불법 갑질 비호하는 경찰과 검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재벌사돈가라는 자본권력은 법위에 군림하고 경찰도 검찰도 이들을 비호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권력은 경찰과 검찰에게 주기적 떡값으로 국가권력기관도 사유화 하고 있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법 앞에 권력앞에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은 침해되고 청원인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500억 짜리 땅을 좋은 가격에 팔아 주면 수수료 잘 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왕따 시키고 매수자들 정보만 가로채고 소개한 중개업자는 따돌리고 무산시킨 등 두 달후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직거래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3243억 팔아 몇백억을 시세보다 더 많아 놓고도 중개수수료를 나몰라라 입니다... 돈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민사 사건은 대형 로펌 변호사선임하면 끝이야... 한 푼도 못 받아// 형사 고소를 해도 검찰과 경찰은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각하결정합니다. 피의자 소환조사 , 서면 조사, 대질심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과 검찰판단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3년간 5억 이상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영업상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수수료 잘 줄 것처럼 기망하고 직접 거래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기소(의견)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는 재판 받을 권리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정말 수년간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생매장 되어도 강자들의 행동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와의 싸움에서 국가권력도 강자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