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장)에게만 유리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노예권으로 만드는 포괄산정임금제를 페지 및 법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포괄산정임금제로 인한 근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돈을 받고 살아가는데 대통령님 께서는 알고계십니까? 모든(예외 없이) 직장의 근로자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정당한 근로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포괄입금제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입금(통상임금의 3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액을 통틀어 임금총액를 확정한 경우 이를 포괄입금제라 함. 2. 포괄입금제의 유효요건 가. 근로형태의 특수성 -청원경찰, 수위, 아파트경비원, 건물 보일러공, 시설관리직원 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일 작업 및 휴식시간이 불규칙한 건설현장 노동자, 운전기사 들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들이 불규칙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 로 인정됨(대법원 1991. 04 09선고, 90다16245판결 참조). 나.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계산의 편의라 함은 근로시간대, 근로일, 근로시간 들이 불칙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무의욕 고취는 그러한 계산의 편의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다. 근로자의 동의 -포괄입금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인 만큼 해답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참조). 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들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보아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3. 포괄입금제의 효과 -근로자와 영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입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들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노돟부 행-정하석 1993.09. 16, 입금 68207-586 참 조) -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노동부 행정해석 2004. 10. 19, 근로기준과-7485참조). 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를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메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안는 사업장(주)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위해 최저시급(임금)은 지켜야 근로자들의 노동권도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수당 및 혜택들을 받고 일반 근로자들은 고위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불이익한 제도를 받아 들여야만 하나요? 근로자들도 최소한의 임금 및 노동권을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위한 거고 포괄산정임금제는 사업주를 위한거라면 매년 월초에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한사람이자 국민이자 근로자의 입장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