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합병 시 부실 업무 처리로 인한 출자금의 위법 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저희 아버지 OO은 1993년 전남 순천시 장천동 76-1번지 팔마 새마을금고 초기 멤버로서 새마을 금고에 할아버지 @@, 어머니$$ 세 사람의 출자와 '우리가족상해보장공제'를 이용하던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팔마 새마을 금고를 타 금고와 합병하라고 지시를 하여, 지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일체가 3회에 걸쳐 해지되었다는 소식을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출자 규정에는 출자금 지급시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만 본인인증 증표로 실명확인 후 1회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희 아버지께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제시된 행위가 없었습니다. 경위 (1) 저희 가족은 아버지OO, 할아버지 @@, 어머니 $$ 통장 3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 OO는 새마을 금고 회원을 탈퇴한 사실도 제명 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3) 해지 시에 본인 인증 증표로 확인을 했다는 데 해당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4) 출자금은 분할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출자금 및 배장금 총액 9,720,447원에서 현금으로 9,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270,447원은 계좌 이체를 하고, 나머지 50,000원은 재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출자금 통장확인 (1)2017년 6월 26일 우연히 집에서 책상 정리를 하던 중 새마을 금고 통장을 발견하게 되어 OO은 통장을 가지고 2017년 6월 27일에 장천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통장을 확인했더니, 해지를 하여 출자금이 없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해지한 적이 없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날 수 있냐고 했더니 해당 금고 측에서는 모른다는 답변 만이 있었습니다. (2) 과거 팔마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던 친구 ##를 만나서 확인 증서를 보여주었더니, 새마을금고 광주전남지역본부를 같이 찾아가자고 하여, 가서 검사팀 실무자를 만나 경위에 대해 붇자 해산된 새마을금고이고, 오래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새마을금고 출자 업무규정 사본만을 요청하여 발븍 받아 왔습니다. (3)2017년 7월 24일 할아버지 @@, 어머니 &&의 출자금 통장을 순천 장천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확인을 하였더니 2개의 통장에는 배당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고, 이를 순천 아래시장 새마을금고에서 해지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고지의무 관련 (1)팔마 새마을금고와 매곡 새마을금고가 합병 후, 해산이 되어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할아버지 @@, 어머니&&의 통장에도 해당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해 연 1회 이상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OO는 1979년 이후 이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편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OO는 장천 새마을금고에 가입하고 싶어 자진 가입을 한 게 아니고, 해당 금고에서 나와 달라는 요청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고에서는 팔마 새마을 금고의 서류가 이관되어 넘어 왔으나 앞으로 장천 새마을 금고와 거래를 하려면 출자를 해야 한다고 하여 50,000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보자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규정하는 고지의 이무를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단 1회라도 해산한 팔마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게 해산에 대한 공지와 거래 잔여금 또는 출자금의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황망한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승계이관 (1)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남 지역본부는 장천 새마을금고로 승계가 완벽히 일어났다면 OO회원의 거래 일체를 빠짐 없이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2)2003년 10월 22일자로 입/출금 거래 1,500,000원 잔고로 승계가 일어났습니다. (3) '우리가족상해보상공제' 증권에는 실제 청약일자는 2001년 6월 29일로 되어 있고 장천 새마을 금고로 이관시킨 일자는 2003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장천 새마을 금고에 신규 가입이 아니고 승계가 일어났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입출금과 공제는 통장확인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시켜주고, 출자금 통장은 자주 확인을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1)새마을 금고에서 출자금을 지급한 부분은 원인 무효입니다. (2)새마을 금고 출자업무규정은 새마을 금고와 회원간의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본 경우에는 해당 출자규정 제 11조와 12조를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회원 OO은 지금까지 팔마 새마을금고의 출자 통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소속된 새마을금고가 해산이 되었으면 고지/통지를 받아야 하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출자금을 규정에도 없는 분할 지급으로 3회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