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보석석방 재검토 및 해당 재판부 감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대통령'이었던'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각종 부당이득, 본인 및 지인에게 특혜제공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국민 사기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이명박씨가 오늘 보석석방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건강상의 문제(수면 무호흥, 돌연사 우려)로 보석석방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수면 무호흡, 돌연사 우려는 글을 쓰고 있는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중년~노년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이명박씨가 수감되었던 구치소의 옆방, 앞방, 건너방에 수감된 누군가도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즉, 보석석방의 명분일 뿐이며, 이면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정(이라 하지만 거의 분명한)하자면 세가지 정도의 이유일 것입니다. 1. '전'대통령이었다.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2. 보석금 10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 그는 지금 각종 사익, 부당이득으로 재판중입니다. 그런자를 돈으로 석방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 10억도 국민의 혈세를 갈취한 돈입니다. 3. 권력, 즉, 힘있는자다. 정치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위를 가졌었고, 그 부당한 권력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할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겠고, 조금이라도 부당함이 확인 된다면, 즉각 이명박씨의 재수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