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요 몇일 유치원 집단 휴원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에듀파인도입을 두고, 유은혜교육부장관 과 한유총간의 기싸움이 대단한듯 보입니다. 청원을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육아교육법 제 2장 유치원의 설립등 의 제 7조 제 8조를 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합당하다면 해당 교육감은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자본이 교육시장을 잠식하는 맹점이 되는듯 보입니다. 따라 유치원 설립의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지요? 『육아교육과 졸업 및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에서 일정한 경력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을 인가 』 하고, 자금이 부족하지만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 분들께는 정부에서 저리까지는 아니지만,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융자를 내어주신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작금의 사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국립유치원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확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령을 무시하는 한유총 참여 유치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