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제도 완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현재 독거 노인 세대 및 노인 부부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기본검사와 정밀감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는 시스템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거노인일 경우 거동이 가능하면 대부분 인지지원등급으로 주간보호 주 3회 이용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치매로 약물 복용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거동이 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3회 주간보호는 헛점이 많습니다. 나머지 4일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먼거리를 걸어 다니는 치매 환자, 헛것이 보인다고 집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는 치매 환자 들이 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매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장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독거 노인이면서 치매가 있을 경우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등급제도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치매라고 진단하시면 말입니다. 정말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시원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시설을 늘리는 방법, 치매고 독거노인일 때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