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 청원 고용노동부가 진행중인 노무사법 개정을 중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법무사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및 검찰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법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작성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다른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업으로 하여도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작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법무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논술로 2차시험을 치룸으로써 형사법적 지식을 검증받은 전문가 입니다. 반면 노무사의 경우 형사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무사의 고소작 작성을 제한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사와 노무사 모두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법무사의 업역을 부당침해하는 노무사법 개정을 즉각 중단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