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를 이상으로 고쳐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우리나라 법을 보면 무조건 *몇년이하 징역 얼마이하 벌금* 그렇게 하다보니 힘있고 빽있는 자들은 다빠져 나가고 힘없고 빽없고 줄없는자들은 엄격한 법의 잦대에 눌려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얼마 이하를 얼마 이상으로 몇년이하를 몇년 이상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더 재벌일수록 더 많은 형량과 벌금으로 죄를 무겁게 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고위직의 불법과 탈법을 더이상 이하라는 명목으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