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휘핑가스 규제라니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방금 새벽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해피벌룬[ 휘핑가스(아산화질소)]의 가스를 흡입하며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 bmw오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최근 사고 전에도 같은 이유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 밝혀져, 해피벌룬의 주 원료이자 휘핑크림을 만드는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아산화질소'를 못사게끔 규제한다고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2.5리터 대용량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만 구입하여 쓰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까.. 아무리 그 아산화질소가 흡입 시 유사 마약효과를 보인다지만 꼭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는 하나, 그 1년동안 전국 모든 카페의 휘핑제조 통을 바꿔주실건가요? 절대 그럴리 없겠죠 아마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 제 돈주고 새 기기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스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건 경고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흡입하는 그 들을 제대로 처벌하셔야 맞는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칼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을 찌르고 벤다고 해서 칼을 못사게 만듭니까? 칼도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쓰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을 쓰면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는것처럼 이 휘핑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가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가스를 흡입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거고요. 잘못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몇백배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소수의 사람들로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너무나도 통탄스러워 늦은 밤 이렇게 청원글을 처음 남깁니다. 의원님들 부디 조금만 더 유연성있는 행정을 거쳐 법안이 다시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글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