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을 지급당장 만 65세부터 지급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