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출산 혜택에 건의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현재 출산율이 0.9로 떨어졌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안낳는다는말이죠 노인 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늘었지만 이제 한계점에 다달아 인구수는 줄기 시작할껍니다 제가 건의 드릴내용은 이혼후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3명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 아이를 낳고 재혼후 아이를 낳으면 호적상 아이가 없을경우 지금까지 셋을 낳았든 넷을 낳았든 재혼후 아이를 낳으면 첫째로 간주되더군요 셋째 넷째를 낳아서 여자의 몸이 망가지는건 신경을 안써주더군요 아이한명이 엄마몸에 얼마나 스트레스와 노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보면 혜택이 아예없다는건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여자가 애기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고 낳는걸 싫어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셋째 넷째 낳는 여자는 맏은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혼한여자도 셋째 넷째 다섯째 처럼 호적에안키운다고 몸이 원상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라도 다자녀 혜택의 헛점을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이 아기 키우는데 힘든점에 대한 혜택이라지만 가정이 힘들어서 안낳는것과 여자가 힘들어서 안낳는것... 엄청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1. 이혼후 호적상에 아이가 없어도 출산한 아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니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출산율 0.9인 상황에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것은 저출산정책에 적용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결혼후 둘낳고 이혼 >재혼후 둘 낳고이혼>재혼후 아이 낳으면 첫째로 간주.. 이게 현실입니까..? 여자의 경우 아이를 낳은 숫자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