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했으며 연구소 측은 폐암은 물론이고 방광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며 유방암과 혈액암과의 관계도 추가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태아에 영향을 미쳐 조산과 저체중, 그리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치가 미세먼지는 기본 100은 훌쩍 넘어 200을 기록할 때도 있으며 초미세먼지마저 100을 넘어 200에 근접하는 날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가 정한 매우 나쁨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급 발암물질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특정 시기마다 거의 매일 호흡기를 통해 마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원아와 학생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야외에서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대기 정보를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날아드는 “외출 자제”, “5등급 차량 단속”의 문자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2017년 4월 13일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은 “중국과의 의제로 삼고 협력하고 있다” 하셨으며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중국도 고통받는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으로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는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질의 문제이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에도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그런데 정작 국민으로서 정부가 “국내”에만 얽매여 있고 다른 문제처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논의는 다양한 정치적 요소로 인해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숨을 쉬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염된 공기에 어린 아이까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그러한 지적이 얼마나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국내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춘 지난 노력 (ex.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루실 의향이 있으신지 2. 다른 국제적인 사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인지 3. 직접 나서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4. “언급”했다가 아닌 “논의했다” 수준을 기대해도 되는지 5. 지속적인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시절부터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푸른색의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V6HIfEn-6eA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61067350372 https://www.youtube.com/watch?v=cG2Wyw-Klwc https://www.youtube.com/watch?v=7KipypeKCPo https://www.youtube.com/watch?v=KhCRHquzmQ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