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 후 3개월 동안 모든 부처의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진상규명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되고나서 2017년 3월에 세월호 인양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4년 4월 담당자는 모두 징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2019년에 발생한 장학썬 사건 역시 강력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우려되는것은 수사기관 과 사정기관(경찰,검찰,세무)이 유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조사와 진상규명이 완료될때까지는 해당 부서에 인사발령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둘째,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유착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꼭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셌재, 전국에 퍼져 있는 단란주점, 유흥점, 클럽 등 과 해당 경찰, 검찰이 연류가 된곳이 이번 서울만이 아님을 아셔야 하며, 수많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할인해준다고 하는 곳이 전국에 산재해있습니다. 세금탈루의 현장이 과거에도, 지금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정경유착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