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및 유흥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개정안 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 및 유흥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률 [풍속엽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마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대 많다고 느껴질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기사에 보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에 법조항 역시 법개정을 강화해 정당한 형량을 받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돈으로 무마시킨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김씨, 피해자 여성분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발생하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개정안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