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25배 요구하는게 정상인가 무려8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김천시가 있다 이게 나라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김천시에 대략 400채 정도 원룸건물이 있다 8년동안 원룸 건물 건물을 소유하면서 한번도 법정수수료를 지불 한적이 없다 어이없게도 법정수수료는 어느나라법인지 알수 없고 이동네만의 법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8년전 원룸 보증금 2백/월세 30만 수준일때 법정수수료는 115,000원이나->김천시내 부동산은 최소 30만원/40만원/50만원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방을 내놓고 계약을 할 수 없었다 해도 너무해서 따져보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부동산에 공문한장 보내는것으로 일처리를 끝내고 말더군요 중간에 김천시장에게 메일을 보냇지만 달라진것이 없다 나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룸소유자들과 내용공유를 하고 시청에 방문 시정요구해도 변한것은 없다 오히려 허위광고물이 원룸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월세 10만원 이런식으로,,,,) 이것 역시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시정을 받아 봤지만 그때뿐이다 그나마 김천경찰서에 민원넣은것은 바로 처리를 해주었지만 시청에 넣은것은 한달이 지나서도 처리를 미적거리고 뭘 했다고 하는것 이 없다 이런일로 경찰서에 민원을 넣는것은 행정력 낭비라 더이상 넣지 않고 있지만 이런내용이 소문이 나서 지역 부동산에서는 공실을 내놓아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네이버카페"임대사업자모임"에 올리니 김천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유독 김천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8년전은 양반으로 전세 6천짜리 법정수수료 240,000원 이지만 무려 6,000,000원 요구한다 겨우 겨우 부탁하고 협의하여 3,000,000원으로 합의 했다 공급초과로 원룸 월세로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 1백만원/월세 18만원 까지 떨어졌지만 법정수수료 68,000원 이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 1,000,000원을 요구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을 계약할 수 조차 없다 이마저도 원룸 주인들은 서로 모르게 더 주는 경향이 있다 공개적으로는 부동산 민원신청 한다하지만 공실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게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다 원룸을 팔려고 내놔도 이런상황이라 멀리서 와서 보고도 현실이 이러니 팔리지도 않고 대출이자에 ,임대사업세금,도배장판등 수리비,관리비,인터넷비,수도비,재산세,등으로 매입시 보다 최소 2~4억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 대한민국이라면 법정수수료 만이라도 지켜지기 바라는것은 소원아닌 소원이 되 버렸다 이게 나라인지 싶다 김천시 자체내에서도 전혀 이런것에 관심 조차 없다 8년동안 400개*평균1백5십만원 재산세=48억이라는 세금을 갈취하며 최소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지 못한다면 날강도나 다름없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그나마 90%정도가 법정상한 이내로 받더구요 서울만 대한민국 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