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제로페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로 인해 숨통 트일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결국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들어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혜택이 많은 카드들을 단종시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니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카드사 계약을 해지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제로페이는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카드까지 거론되며 제로페이를 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이렇게까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로페이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정부의 밀어주기 정책만 없었다면 제로페이는 이미 시장에서 자연스레 도태되는 정책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폐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 보기좋게 포장만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담보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로페이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