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처벌 할 수있는 강력한 법을 발휘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한달 중 반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날을 세우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이번달 역시 그랬습니다. 새로운 달의 첫날부터 지급일인 10일까지는 '이번에도 미루려나..또 안주면 어쩌지..'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삽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보란듯 '아파서 병원비로 썼다. 어머니 병원비를 써서 돈이 없다.일용직으로 겨우겨우 보내려고 노력한다..조금만 기다려줘라' 등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미지급으로 끝이 납니다. 안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이는 나날이 커가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없는 돈 억지로 모아 양육비 들어오면 조금 더 보태서 좋은거 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짓밟히는 그 순간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용직을 한다면서 한달에 70만원이 넘는 유지비가 드는 차를 끌고다니고 그 차값내는 만큼 양육비를 달라고하면 차도 압류가 걸려있어 처분도 못하고 있다며 자기한탄하기 바쁩니다. 이행명령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무시한채 날짜,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급하더니 이젠 그마저도 안합니다. 심지어 주는대로 받아라, 기다리라면서 그렇게 힘들면 애를 보내라, 그러기 싫음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입니다. 주소도 다른데로 옮겨놓고 통장도 본인통장으로 안보냅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이건 마땅히 이행해야하는 의무 아닙니까?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장 힘들게하는 범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발 아이를 밝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