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는 것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률이 없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쓰여있듯이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쓰여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은 문화적 생활의 인권(평등권) 침해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