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20만원 편의점 강도 3년 구형 생계형 범죄사건을 보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우리나라법은 과연 누구를위한 법인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엄한 잣대 힘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법이 과연 공정성이 있는가? 더한 죄들도 집행유예 인데.. 법의 처벌기준이 한참 잘못된듯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 수사와 판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