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 국제사회에 환경문제 제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709?navigation=petitions 이대로 하루 맑아졌다고(?) 미세먼지 잊으면 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뿐이지 계속 숨쉬고 있어요! 2018년에 환경부에서 공고한 타국간의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와.. 정말 현 정부 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하는지 알거 같다. 몇일전부터 국제 환경법에 의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자고 청원글 남기고 이제서야 그간 뭘 했는지 보고서 보고 알았다. 지난해(2018) 환경부의 보고서에는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수 있는것이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발이라는게, 단순 황사가 아니라는게 이미 밝혀 졌는데도 과거에 해봤으니 할수 없다라는 것인거 같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협력을 진행했어야했다. 지금이라도 국제 환경기구에 요청해서 같이 중국하고 협력을 하던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스크값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인공강우 등등 우리나라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서 쓰려고 하지만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타국이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피해 보상을 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심각한 피해란 1. 생명의 손실 또는 신체적 피해. 2.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 3. 환경의 악화의 손실 및 피해. 4. 재산이나 자연자원을 포함한 환경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 5. 합리적인 대응조치의 비용을 배상 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가?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겠지. 만약 안되면 인공강우라던가 실질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안될수도 있으니, 그리고 국제 재판소에서 중국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맘놓고 공장 다 옮기고 한국에서 뭐라 하던 이제 통화도 안해줄테니.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인이 없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퀴벌레한테 살충하듯이 지금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살충하는 느낌이든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 기형 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