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특수강간, 고 장자연 사건등 공권력 은폐, 조작 사건 대통령 특별법 발의를 건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과거, 전두환 특별법이나 해방후 반민특위 처럼 공권력에 의해 조작, 은폐된 사건 및 국가 반역의 죄의 경우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지 단죄할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의 경우, 1) 증거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경찰이나 검사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만약 공권력에 의한 증거 조작, 은폐가 언제든지 처벌 받는 다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만약 여기에 동조하라고 윗선이 요구 한다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일반 시민으로 가해자가 힘있는 권력자라도 증거 은폐,조작에 의해 무죄 또는 시효가 소멸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증거 은폐, 조작 사건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리라는걸 안다면 권력자라도 함부로 증거 은폐,조작을 못하고 또한 범죄행위를 암장시킬수 없다는걸 느껴서 조심할 것입니다. 요구 합니다. 고 장자영 사건 및 별장 특수강간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해 은폐, 조작 된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재수사 할 수 있도록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증거 은폐, 조작 사건 재수사 및 처벌 특별법을 대통령 발의로 입법화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