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이나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양심행위자 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 ----------------------------------------------------------------------------- - 도로파손 신고했는데 업무방해 ( 2019.01.07. 이슈-도로파손 클릭. 2019.01.08. 클릭. 청주일보/브레이크뉴스/충청탑뉴스/충청신문 ) - 공익제보자 ( 2019.02.27.일자 전체뉴스 클릭. 공익제보자는 봉인가, 2019.02.21. 일자 공익제보자 재갈물리기 인가 - 충청리뷰 기사 ) - 비리백화점, 비리의온상 청주시, 범죄·부패 만연한 고담 청주시. 범죄백화점 청주시. 청주시 공화국 ----------------------------------------------------------------------------- 자신들의 직무를 적절하지 않게 행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남택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무관 윤희근 및 일명 청주시 공직 마피아들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자들을 이 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보통의 국민입니다. 충북 청주시 공직사회는 영화 배트맨의 배경 도시로 묘사되고 있는 고담시라고 할 정도로 범죄와 비리의 온상인 도시라고 네이버 또는 다움 등에서 ( 청주시 공직비리 또는 청주시 국무총리실 감찰) 공직비리 검색하면 많은 언론기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시는 권한과 부를 (동물농장의 돼지들) 소유하거나 독점하고 있는 일부 집단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이들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고 이들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법원·검찰 및 경찰 (동물농장의 개들)들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대상에 오르면 이들에게 물려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런 무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 및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 (공익제보자)을 반대로 범죄자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서 신고자를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밤10시에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경찰 및 검찰 또는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언론에 기사 제보하는 시민을 괘씸죄를 적용하여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수배자명단에 올릴 것처럼 위협 등을 행하는 등의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9.01.03. 청주시 흥덕구 내곡로 마을 안길에서 이 마을 앞 저수지 ( 법원에서 저수지 점유권 인정판결 되었음에도 청주시는 반소제기 없이 소유권을 넘겨줌 ) 및 부근에 불법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수 개의 현장으로 건설공사 자재 및 토목공사를 위한 중장비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마을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또한 이들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하면서 산림청 지정 마을 보호수가 이들 공사자 등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을 주민들이 관할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 및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보호수 훼손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관할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 및 청주 흥덕경찰서에 도로법 (제75조, 제76조) 에 따라 마을 안길로 건설중장비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고 이들을 처벌하여 줄 것을 수차례 진정 및 민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에도 공사차량인 중장비 등이 빈번하게 마을 안길로 통행을 하였고 이로인해서 마을 안길이 계속해서 파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신고한 보호수 훼손 사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범죄혐의 및 범죄 행위자 등을 지목하여 주었음에도 이들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도로파손 및 보호수 훼손 사건을 신고한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이들 공사업자 등이 도로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이후 공사차량 등이 마을 안길 등으로 통행을하며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빈번하게 공사차량 등이 통행을 하면서 도로를 파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이 마을 주민인 이 건 청원인이 집을 나서면서 공사차량 등이 마을 안길을 파손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이들 공사차량 및 공사자 등을 도로파손 및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청 112에 즉시 신고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시간 약 18분 동안 이들 차량의 통행을 제지하며 이들 공사차량 등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약 18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이들 공사차량 및 공사자 등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범죄혐의자들을 경찰관 등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자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범 체포자의 진술조서가 필요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청주시 복대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들 공사자 개발행위 허가관청인 청주 흥덕구청 공무원들에게 문의해보니 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로파손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이 건 청원인이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공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관할경찰서인 청주시 흥덕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을 보고하였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 흥덕구청 관할부서인 건설교통과를 방문하여 왜 경찰관 등에게 공사차량의 도로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는지 더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주민이 공사차량을 막았으니 업무방해로 처벌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 도로법 제75조, 제76조를 근거로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에 민원을 하였고 이후 건설교통과는 도로파손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공사자들에게 도로파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마을 안길로 통행을 하지 말고 우회하여 통행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민원인인 이 건 청원인에게 마을 안길을 긴급히 복구공사 하여주겠다는 답변을 문서로 하였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를 가지고 청주시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 복대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감찰 및 감사하여 경찰관들이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계에 통보하여 사건이 잘못 보고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처리 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없게 하여줄 것을 진정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사차량 및 공사자들과 흥덕구청 공무원 등을 도로법 위반 및 교사 또는 방조 등의 혐의로 그리고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 하여줄 것을 진정하였습니다.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잘못처리된 사건을 바로잡아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겠는 구두답변을 듣고 이를 믿고 귀가를 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경찰서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 청주 흥덕경찰서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갑자기 경찰관 모욕죄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청주 흥덕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와 이 건 청원인은 청주 흥덕경찰서 경제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경찰관에게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 만으로 경찰관 모욕죄가 구성 및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귀가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는 경찰관 모욕죄가 아니라 일반인 모욕죄라고 하면서 피의자로 전환 되었으니 경찰서 경제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청주시에 살면서 과거에도 또는 불과 몇 해 전에도 공직사회 부정 및 비리 등을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제보한다고 공직사회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이들로부터 사주받은 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여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거나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의 일명 지역의 사법마피아로 호칭 될 수 있는 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청주시 사회( 지자체,검찰,경찰,법원 )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청주시는 일명 공직 및 사법 마피아들에 의해서 운영관리 되는 청주시 공화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부폐의 한 단면입니다. 이들에게 물리면 곧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나 직무처리의 위법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예사요 곧바로 물어서 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및 서장 경무관 윤희근을 수차례 면담하여 경찰관들에 의해서 잘못 직무집행된 사항을 바로잡아 민원인이 이로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하였고 그때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겠다고 하고는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건 청원인을 출석하라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시 공직사회 일명 공직마피아 자신들의 비리나 부정·부폐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 처벌을 요구하는 양심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개들을 시켜서 물어죽이는 행위를 검·경 그리고 법원이 앞장서서 자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 청원인 혼자의 힘으로는 지역의 거대한 비리 조직인 공직마피아 ( 지자체,검찰,경찰,법원 ) 들로부터의 핍박을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오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없는 국민이 양심행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게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담 청주시로부터 양심행위자인 힘없는 국민을 구해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곡히 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판결에 불복을하는지 또는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 없이 대법원장이 불평스러운 감정을 담은 답변을 언론에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사법부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심리를 심도깊게 하고 있는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유전무죄의 원칙을 아직도 재판의 대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사법부는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이 검·경의 수사나 공소사실 내용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한 행위는 정당하다, 법조인들이 한 행위는 다 믿을 수 있다, 하면서 법조인들인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재판절차나 관행이 검·경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게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조작은 지금도 검·경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물고 뜯고 하면서 말입니다. 2019. 03. 청 원 인 : 박**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 문재인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