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청소년 강력범죄들. 조사 통계로는 체벌 금지 이후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고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체벌금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으쓱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 사람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서 몰래 피우던 담배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서 공원이나 흡연구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도대체 어딜 보고서 흡연율이 저하되었다고 통계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조사는 제대로 하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학교폭력실태조사. 조사단 나와봤자 어차피 크게 해결되지않을거 알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아는 사실을 함구하거나 자신이 더 큰 피해나 보복을 입을 것을 두려워 나서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된다는 이유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에 협조하지 못하게 미리 학생들에게 조사에 비협조하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하죠. 그래놓고 실태조사에서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헛소리나 하고 계시죠. 심지어 조사단 역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실적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보호는 뒤로 밀려버리는 더러운 현실. 2. 소년법 개정및 촉법소년 개정. 뭐... 요즘 소년법은 그래도 나름 크게 적용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벌을 통해 교정하여 미연에 사건이 크게 번지는것을 방지했었던 것들이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권이 붕괴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니 사건이 크게 키워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선생들은 외면만 하는 지금의 현실. 고작해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제할 수단은 벌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공부 포기한 애들에게 벌점 준다고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봉사활동? 안하고 땡땡이 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무서울게 뭐가 있을까요? 또 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는 수준으로 조치가 취해지니 촉법소년을 이용한 강력범죄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체벌 금지 이전만 하더라도 촉법소년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촉법소년들에 대한 그 어떠한 제제도 없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자체적인 제제 또한 가할 수 없으니 체벌이 다시 부활해야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체벌을 다시 부활시켜 붕괴된 교권을 다시 찾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교정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체벌을 가함은 옳지 못하나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라도 숙제 및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벌을 가하여 그 행동이 옳지못함을 몸과 마음에 새겨 나쁜짓을 저지르기전 "아! 이러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멈칫 하게 만들정도로 행동교정을 해야한다 생각됩니다. 학생의 인권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격을 바르게 교정시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보여주기식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멈추고 검경에서 강력범죄를 수사하듯 정보원을 구하고 잠입수사를 취하며 신고 포상금 및 증인보호프로그램, 범죄심리학자를 이용한 면담기법, 전문적 프로파일링 등등을 시행하여 정확하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백지 한장 주고서 이름 써내고 그 이름이 쓰여진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쓰라고 하는게 실태조사입니까? 1:1 개인면담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역시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만드는데 이럴거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다른나라에 우리나라는 청소년범죄율이 낮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진정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인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