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아이 뇌사시킨 위탁모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2살 아이의 위탁모가 아이를 구타하고 굶기고 방치해서 뇌사시킨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두아이의 맞벌이 부모로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동과 관련한 범죄가 더욱더 아이를 키우기 힘든사회라는 생각을 고착화 시키는 중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아이들과 관련한 학대 및 성관련 범죄 모두 엄중한 범죄로 처벌되어야만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