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 재정의 재분배에 박차를 가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요지: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박정희 정권 이래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수출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향한 가처분소득 향상 노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잡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조건에서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먼저 우리 경제의 연평균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율을 비교하자.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7.1% > 경제성장률인 8.8% -- 2000∼201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0% > 경제성장률인 4.4% --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2.1% < 경제성장률인 3.0%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이래 IMF 경제위기 기간 동안 수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압도적으로 견인했다. IMF 위기 극복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쳐 2013년까지도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제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 2.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을 보완할 다른 부문을 키워야 한다며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도 작고, 지속 가능성이 작다. --- 이제 소비 활성화로 수출이 못 다하는 경제성장 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너무도 오랫 동안 반복해 온 민간 내수의 빈혈을 이제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1. 이를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 정부 재정의 재분배에 박차를 가하자. 2.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소득 1분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접근 제한을 고려할 때, 공공 일자리를 단기 알바라 조롱하는 따위의 정치적 협잡은 그만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