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피해자는 영혼까지 피해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고통인데, 왜 가해자는 떳떳하게 인생을 누립니까? 왜 가해자의 숨은 시간적 고통만 격려하여 공소시효를 두어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힘겨운 한걸음, 말 한마디에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까? 힘겨웠던 고통에서의 한걸음,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 나설 용기도 그 무게만큼을 더하는데 겨우 나온 한걸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용기는 무색해지고, 그 한걸음에 가해자는 기고만장으로 명예회손이니 무고죄니하며 피해자를 더 우롱합니다. 왜 범죄자가 법앞에서 떳떳합니까? 왜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더 떳떳히 세상을 누리며 살수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까?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행,성폭력에 대한 현행법 개정이전의 친족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