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공수처가 보고 싶다. 죄 지은 검판사 잡아가두는 공수처를 보고 싶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공수처야말로 삼권분립의 분립정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에 적합한 것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검판사의 죄를 제대로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게는가? 몽테스키외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면 공수처를 절대 찬성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다른 나라 정치 사상가들, 다른 나라 제도를 굳이 떠들먹거릴 필요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 디테일한 민주주의는 각 나라 각 사정에 맞춰 제도화하면 된다. 해서 부작용이 심하면 개선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어마무시하다. 국민이 법을 신뢰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공직자룰 믿고 국민이 서로를 믿는 것! 이것이 자유 경제의 근본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공직자와 법을 믿지 못하는 지경인데 앞으로 답답하다. 검사의 기소독점은 전세계에서 우리 밖에 없단다. 이제 우리 나라도 자본주의 경제가 많이 성숙했다. 권력자와 봉건 잔당같은 이들이 남겨놓은 폐습을 끊어야 한다. 시대의 조류가 그렇다.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서야 어찌 복지 사회, 사회적 법치국가 이런 말을 꺼내겠는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에겐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구습과 사슬, 앙시앙 레즘의 마지막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 나라의 특권층이자, 특권층을 비호하고 어깨에 훈장을 걸고 거들먹거리는검사들의 모습이 마치 봉건 귀족의 얼굴을 보는 것같다. 군사 독재 시절 군부들의 빳빳한 어깨를 보는 듯하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법 앞에만은 돈과 권력이 우등한 사회를 만들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