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글이 과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과거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법의 정신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적어도 함무라비법전은 동등한 대가는 치루었습니다. 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가족을 살해해도, 한 가장을 살해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에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사고가 아닌, 살해라고 여겨집니다.) 처벌은 크지 않습니다. 한 가장을 살해한 것은 한 가정을 없앤것인데 채 20년의 형도 받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덜 억울하기라도 한데, 현 대한민국의 음주 법안은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법이라는 틀이 오히려 2년형 3년형이라는 제도로 범죄자들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법이 바뀌지 않는지요. 수 많은 국민들이 원해도 왜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만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지요. 음주업계의 로비가 크게 작용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높으신 분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판검사분들이.. 당의 대표급 분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가 나야 그제서야 변할런지 칼을 든 정신이상자는 기껏해야 수 명을 죽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수십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결과에 따라 그것이 미수로 그칠지 참사로 날지만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면허취소,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야 하구요. 그래야.. 테러를 당한 이들은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테러리스트는 2년후에 석방되어 나오는데 피해자는 죽어서 나올 수 없거나 피해자보다 오래 병원에 있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법이 가해자를 위해 만든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해 어쩔수 없었다는 핑계와 변명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살인하는 것을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 몸도 못가눈 채 폭탄(차량)을 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기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거리를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중 하나라 여겨지기에 인권에 분류하며 글을 남깁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