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도의원들이 해외연수비용의 사적사용 및 낭비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사람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치다가 잡혀도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해외연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 놓고 걸리면 입금하면 끝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돈을 훔치다가 걸린 것인데 어찌 그냥 넘어가는지요.??? 돈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아이고 죄송!"하며 그냥 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인지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은 빵을 훔친것보다 훨씬더 나쁜 것이 아닌지요.? 어찌 나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잘못을했는데 처벌을 않하는 이것이 진짜 맞는 것 인지요.? 공인들이 이런 나쁜짓을 하면 일반시민보다 2배 아니 10배는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국회의원,시도의원의 해외연수비용 사적사용 및 낭비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