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이의제기 절차 묵살 및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중지하라! (정보처리기사 출제오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미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청원에 올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편의 주의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의 업무가 반복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관행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2)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제시 없이 합격자 발표로 이의제기 절차 답신을 갈음하는 바 행정철자법 제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입니다. - 아무런 이유나 답변 제시없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무시한 바 이는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갑질이라고 판단됩니다. 3) 합리적인 출제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구글드라이브 링크에 2019 제1회 B책형 21번 문제가 왜 출제오류인지 PDF 파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언론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1) 공단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비합리적인 행정편의주의 답변임 2) 산업인력공단의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며 합격자 발표로 갈음하는 바 이는 잘못된 관행임 3) 제1회 정보처리기사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로 보임. 아니라면 아니라는 이유를 출제측은 공개하기 바람. - 역대최고 청년실업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국가시험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B책형 22번 문제는 출제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언론에 계신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조>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발췌 청구취지 1. 피신청인은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구원인 1. 사건개요 제 1회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B책형 21 번 문제는 출제오류로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는무시되고 2019. 03. 14. 최종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불합격처리됨. (총점 300점 커트라인에 295점 기록, 객관식 1 문제인 5점 차이로 불합격, 총점 300점이상 절대평가 합격) 아래 네이버 카페글을 보면 신청인외에 복수의 인원이 가답안 이의제기를 하였음 https://cafe.naver.com/sdk800402/332550 그러나, 피신청인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가답안을 그대로 확정하였음. 2. 피신청인 측 민원회신 내용 피신청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한 국민신문고 신청인의 민원문에 회신한바,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전문가 심의 의뢰 또는 검토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절차준수 여부 - 이유제시 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가답안 심사결과에 대한 결과문 또는 근거를 담은 이유제시 고지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한 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 항 이유제시 의무 위반임. 피신청인측은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있었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슨 내용으로 심사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음.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각 이유를 신청인에게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를 는 것으로 대신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러한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자적인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 116, 판결 참조) 4. 결 어 이상과 같은 사유로 “2019년 제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가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관련 회의 또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 의무에 의거하여 이해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참조> - 공단측 정보공개청구 답변> 공단측은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공개 청구”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에 의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정보처리기사 가답안 이의제기 외부전문가 검토 회의 관련 자료 열람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