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함께 마련해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사, 병원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네 장사를 하는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 금전 등 이해 관계로 신고하지 않고, 학대 인지 사실을 물어보면 처벌당할까봐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더라도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귀찮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관계를 해치면서 신고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세금 혜택 등의 포상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의 가해자는 부모이며 가정내 학대는 증거조차 없고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가정 내에서 장기간 집단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타박상 등 유사 상해로 정형외과에 지속적으로 갔고 상해 경위가 불가능한 허위임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의사에게 신고를 안한 이유를 묻자 보호자가 진술한 것을 믿고 의심안했다고 변명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유치원에 갔는데 담임교사가 물어봐서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담임 교사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 폭행 후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다 상해 상처를 발견하고 물어봐서 아이가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관련 처치를 해주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렴, 이해관계에 있거나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대부분 의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동네병원 의사의 경우 바쁜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거나 엮일까봐 신고를 꺼리며, 유치원 등은 가해 부모와의 이해관계 및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처벌도 좋지만 포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