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피해국민을 보상하고 피해 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1. 사건개요 저희 아버지(김장곤 당시 만79세 390215)께서 2015년 10월7일에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보건 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주사명; 박씨그리프 ,제조사; 사노피 파스퇴르) 을 맞고 3일정도 지난뒤 몸이 이상해지고 7일정도후부터 하체에 마비가 와서 전남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후에 팔과 다리에서 시작하여 몸전체가 마비되는 (길렝바래 증후군 gbs)진단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적지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실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질병관리 본부에서 실시한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 = gbs) 심각한 후유증이 생김 팔과 다리가 약간 움직인다는 이유로 3급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혼자서는 식사와 용변을 해결할수 없을정도로 후유증이 생겨 현재까지 투병중이시고 위 사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질병관리 본부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예방주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1.2 차 보상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피해보상신청 1차 기각 사유인 신경과 방문기록과 gbs로 인정할수 없다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반박 78세의 노인이 아파서 가끔 병원에 가는건 매우 흔한 일이고 병원을 방문한 이유도 허리통증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전 병원방문을 이유로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무리가있다 생각됩니다. 당시 방문했던 남원의 송대원 신경과 원장님과 직접 만나뵙고 여쭤본 결과 백신과 아버지의 질병이 개연성이 매우크고 백신을 맞기전의 아버지 상태는 길렝바래 증후군을 의심할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gsb확진을 했던 전남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종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도 신경전도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gbs가 합당함이라 적혀있습니다. (2) 피해보상신청 2차 기각 사유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치료제인 면역글로블린 주사 사용 이후에도 호전이 없어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인한 기각에 대한 반박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입원당시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 면역글로블린 주사 시행후 호전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이 아니고 청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됨 3. 결론 아버지가 맞은 예방주사의 약학정보의 부작용에도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이 예방주사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사를 맞고 마비가 시작되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일치하고 발병당시 담당의사의 길랭바레 증후군 확진 소견서도 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날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데체 왜 보상을 안해주는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 왔을때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100%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국가가 100% 책임을지고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입은 개인과 가족이 조사를하고 증명을 해야되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가정에 더큰 고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괴롭고 힘든 나날이 3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위해 알아보니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아버지의 병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이미 많은 지출을한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엔 역부족 이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말고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상당한데 거의 100% 가까이 보상해주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상률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신청에서 탈락한 국민은 대법원까지 가서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런제도는 정말 후진국 의 제도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0-50 클럽에 포함될 정도로 선진국이 된만큼 다른 선진국들 처럼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모든 조사를 국가에서 실시하고 백신과 질병의 개연성을 없음을 국가에서 100% 밝혀내지 못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께서 부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더나아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풀수있게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링크 1 박씨그리프 약학정보 3-3) 잠재적 이상사례 링크 2 예방접종 관련 대법원 판례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