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수 2심 재판장도 '법원사태 연루자'로 통보, 검찰 제정신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검찰이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부장판사도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넣어 대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차 부장판사도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있으니 대법원장이 향후 그에 대한 징계나 인사를 검토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다. 차 부장판사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 거 자료를 검찰이 제공한 셈이다.법원 일각에선 "검찰이 김경수 지사 사건 1·2심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김 지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더해 2심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원 고위 간부는 "언젠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한 것"이라며 "차 부장판사 입장에선 김 지사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고, 기관 협조 차원에서 법원이 참고할 만한 수사 내용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김 지사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억측이다. 참고 자료를 인사 때 활용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 내에선 강한 반발 기류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연락한 것을 두고 차 부 장판사에게 '사건 연루자' 딱지를 붙인 건 너무 지나치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검찰이 생산한 '판사 블랙리스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