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성범죄? 이제 가중처벌로 바꿉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미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수면제, 마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의 젊은 여성들을 강간해 온 자들이 공인이란 것도 미칠 지경이고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는 계부 성폭력 친부 성폭력 교사/교수 성폭력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뉴스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을 해처먹는 빌어먹을 어른들 때문에 토나오는 대한민국 현실. 이제는 갈아엎을 때입니다 1. 성범죄에 심신미약 말고 가중처벌 적용해주세요 음주로 본인이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거고 그상태에서 이성이 주체가 안될것 같으면 술은 안마시는게 정상아닙니까? 술에 기대 타인의 인생에 방망이 휘두르는 자에게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 왜 됐다고 보십니까? 술막고 하는 행동에 관대한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 성범죄 자체 형량 강화해주세요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게 낮습니다. 남의 인생 조져놓은 인간 말종들에게 뭔놈의 제2의 기회요? 3. 미성년 성범죄 성년과 구분없이 처벌 강화해주세요 걔네가 커서 지금 뉴스 나오는 그런 인간들 되는 겁니다. 보통 애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생 꼬리표 붙여야 무서워서라도 그런짓 못하지 않겠습니까? 상기 내용이 과격하다고 느껴지세요? 실제 매일 성범죄 뉴스로부터 느껴야만 하는 피로감과 상실감, 분노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대다수 국민 정서라고 믿고요. 피해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만큼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 받는 것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