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한국의 IMF 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 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네델란드를 롤 모델로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7년 기준 640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었으며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려는 기업은 아주 제한적인 요건을 갖추게하여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소한의 비정규직만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기업,공공기관 등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양산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가질수 있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