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이용한 수사 및 국민감시 금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사를 금지해주세요. 타국이 위쳇을통해 사람들 관리하고 감시하는거같이 한국도 똑같이 카카오톡을이용하는 여론몰이형 수사 뉴스를 보니 골프내기를한 대화내용 떄문에 문제가있네요 하지만 잘못한거는맞지만 경찰이 내기 현장에서 급습해서 현장검거한거도아니고 단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걸보니 이런식으로 수사하면 전국민 다 범죄다됨.. 예를들어 친구랑 대화중에 노상방뇨를했다고하고 카톡을보내면 이글만가지고도 경범죄가되는것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국민감시는 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전에 전화통화중에 욕을하는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한것이있으나 통화는 1:1로 서로 대화한거면 욕을해도 죄가안되고 여러사람이있는곳에서 욕한것은 모욕죄가된다..이런 판정을받았는데.. 그럼 카카오톡오 1:1 대화방에서 욕을하거나 잘못된행동을 말하는건 죄가안되고 여러명있는 방에서 욕을하거나 잘못된행동을 말하는것은 죄가 되는것인지.. 과거의일을 현장검거나 증거도없이 대화만으로 죄를만드는 카카오톡 수사및 국민감시는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