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부분의 원인은 국내 문제가 아닌 국외의 문제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절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의는 곧 국외의 문제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비상저감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예산이 추경되었다고 하니 그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길 권합니다. 1.모든 가정과 공공기관에 강제환기장치 배포 5181만명이 시중가격 50만원대의 20~30평형 공기청정기를 혼자서 이용하려면 세금을 제외후 규모의 경제까지 감안해 약 7조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창문환기필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고,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킨다면 실내에선 적절한 산소농도와 동시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도 환기를 할수있게끔 한반도 중부 서해안 및 내륙우선,노약자 가구, 취약계층부터 시공을 지원합시다. 거동이 불편할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방충망을 자신의 창에 맞게 설치하는것을 지원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헤파필터가 있는 환풍기가 설치된 가구와 공공건물은 제외합니다.) 자진 설치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때 이것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천억원 안팎이라 생각합니다. 2.방독면 구매 지원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계가 있으며,안경을 착용시 김이 서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일회용이며,한달에 적어도 최저가 1000원씩 3만원이 지출됩니다. 3만원이면 3m 반면형 마스크 본체와 필터 5매를 구매 가능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제외하고 관세 또한 제외하며 규모의 경제로 보급시 반면형 마스크 7502+필터부착용 액세서리+방진필터 20매(일주일마다 필터 교체시 140일분) 약 6000억원에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많아보이시나요? 미세먼지로 추경되는 예산과 처리비용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선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에 18조원을 편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인 우리 부모님께선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요. 저감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증가를 따진다면, 이러한 규모의 예산 사용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정책안으로써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또한 이 청원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누구 대통령인지가 아닌,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국민들이 바꾸고 이끌어갈 기회(주권회복)가 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