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일본의 로비로 인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를 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로비 앞에 맥을 못추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다음달 11일에 2심이자 최종심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고 로비로 승소를 하는 일본의 만행은 정말 더럽고 치졸한 짓이 아닌가요? 심지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다른 국가들에게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이라고 하기에는 누가봐도 짐작할 수 있도록 표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거래에 대한 자유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처럼도 보입니다. 방사능이 인체에 얼마나 해악한지는 간단한 서치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소를 하면서까지 수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상하시려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니 그를 보고 알아서 구입하라는 답변은 설마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산지를 속여 표기하는 업자들이 적발되는 마당에 어느 이기적인 업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것으로 표기할 지 모르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앞으로 국민들을 많은 불안에 떨게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현상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불안에 떨며 먹거리를 골라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