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모욕죄 합의금 비즈니스>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한샘여직원 사건 댓글로 인해 고소당한 1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저의 행위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적는 글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잘 아는 어떤 집단이 법을 이용해 특정 다수의 대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의의 전말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집단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제 댓글 캡처본을 보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엔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제가 모르는 어떤 여성이 정말 제가 직접 쓴 댓글을 보면서 상처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조서의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의 말과 함께 선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에 합의에 의한 위자료도 드릴 의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합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며칠 전 무협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검찰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고에 의해 검찰 조사가 있으니 출석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였나? 싶어 해당 사건 내용과 제 댓글, 모욕죄, 명예회손과 관련한 내용 및 대처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글들 중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메뉴얼" (https://opennet.or.kr/11616) 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비방 댓글을 대상에게 집단소송을 하여 법팔이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글이 었습니다. 여럼풋이 저도 위와 같은 사건에 당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저와 같이 똑같은 사건에 휘말린 이들이 있을 것 같아 서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법률전문가가 제시한 합의금이 400만원이라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기사를 낸 것은 피해자측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특히 네이버 포털에 대문짝만한 기사로 호소를 하다보면 나쁜 의견, 악플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 달달한 글들은 본사건에서 법적으로 이용하고, 불리하거나 나쁜 글들은 법을 이용해 돈 버는 수단이 되는건가요? 내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독재자하고 다를게 없는 식이네요. 민사까지 가서 2년동안 각 개인들을 괴롭히며 반드시 합의금을 뜯어내겠죠. 청와대와 법조인 지도층 관계자 분! 피해자분이 정말 저의 악플로 인해 피해를 느끼거나 입었다면 성심껏 사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분이 아닌 대리자들의 행위에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될 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무지한 개개인들은 천이 되었던 백이되었던 저런 높은 지위의 법조인이 법의 이면을 이용해 폭력을 가한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의 삭제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듯이 익명의 악플도 하나의 여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