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뿌리뽑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쓸수 있다는것에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청년들은 어디다 말을 할곳이 없었지만 이렇게 높은 분들께 글을 적고 말을 할수 있다는게 행복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임금체불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4명이서 전국각지를 돌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 민원들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 계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너무나도 당연시 이행되고있고 피해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이 법률쪽이든 인터넷이든 풍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견설현장에 연세 많은신 분들이 대다수다보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신고한다고 해도 새롭게 시작한 현장에서 눈치보이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회사를 자꾸 빠질수 없어 포기하고.. 그렇다보니 1~2백만원, 2~3백만원 정도의 금액은 아예 포기를 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또한 식구들과함께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대림건설 용인한숲시티아파트 건설현장인 하청업체(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한일건설)에 3천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대림건설 측에서는 하청업체(한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니 알아서해라. 경기도 용인시측에서는 대림건설에서 하청업체(한일건설)에 지급했다고 하니 알아서 해라.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줬으니 알아서 해라. 여러 각 부처에 민원을 넣어 말씀드린 결과 현실은 전부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기 바쁩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를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이라는 도움을 받기위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결문을 가지고 소액체당금(최대400만원까지 밖에 안됨)을 신청하려고해도 일반체당금(금액은 소액체당금보다 크나 업체나 기업이 도산,부도가 나야함)을 신청하려고해도 업체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도산하지도 않고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하려고 하는 날짜에 맞춰 업체에서 답변서가 제출되니 또 기다려주고.. 고용노동부에 일을하고 돈을 받지못했다는 모든증거과 서류제출까지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어떻게 그업체에서의 답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지도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악행을 하는 업체들은 시간벌기이며 시간끌기입니다. 다들 아실텐데도 현행법상 그럴수 밖에 없다 원래 답변서를 제출하면 또 연기시킬수 밖에 없다. 는 말만 돌아올까요. 임금체불문제를 다른 일반 민사소송건과 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돼는 거 잖습니까. 현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노동자, 근로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가고 힘들어져만 가고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며 업체의 말은 생각해주시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안해주시는가요?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어 임금체불을 당하고 그 피해자 모든분들이 신고를하고 고발을 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때문에 포기를하고 쓰러지고 일어설수 없는 현실이 되는겁니다. 어느부처 어느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려도 어쩔수 없다. 기다려야한다. 할수없다.이런식일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나라에서조차 임금체불 해결이 안돼는데 어느 업체..어느 기업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선안될것이라 생각,판단할까요? 그런 업체, 기업들은 이런 절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걸 이용해서 태연하게 당연시하게 신고해라,알아서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당연하겠지요. 시간끌기. 회피하기 등등 고통받고 지치는건 일반서민..근로 노동자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실정이 참으로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희 조카들 또한 힘든 현실에 굴복하지않고 건설현장에서 저와함께 배우며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힘듦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지못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게 아닐까요. 외국인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친구들은 갈곳을 잃고.. 이미 건설현장..조선소등 힘들고 위험한 현장들은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실정에 어느누구든 희망을 갖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임금체불까지 판치는 건설현장에 누가 기술을 배우려 노력하고 참으며 일을할까요 앞으로 이러한 힘든현장에서 여러 형님들..선배들..기술자분들.. 나이가 많으신분들.. 다들 은퇴하실때가 되면 그 자리는 누가 매울까요..외국인근로자들로 다 채워지겠죠. 젏은친구들도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힘든현장, 어려운 현장에서도 꿈을 가질수 있고 일할수있고 배울수있고 돈벌수있고 살고싶은 나라가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저희 가족들의 임금체불..3천만원 이상의 체불이 생기면 그만큼 또 빚은 늘어나는겁니다. 모든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수없이 많은 절차와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고 삶자체를 포기하고..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저희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너무 약한나머지 그걸 이용해서 기업..업체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청와대 높으신분들..직접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방치하고 방관하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믿고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벚어나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꼭 이 글을 읽어주시고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나지않도록 방지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분들께 이야기를하고 글을 쓸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