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정처분(음식점,호프,노래방,pc방,편의점 등) 개정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음식점,호프,노래방,pc방,편의점 등 주류판매,청소년 출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의 고의 ( 신분증 위조, 일부 성인의 신분증 검사 후 미성년자의 몰래합석,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주류 등을 구매 후 행정처분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무전취식응 하는 겅우, 업주를 피해 몰래 출입하는 행위-pc방,코인노래방 등 ) 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억울하지만 구제받을 곳 또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일화를 신문이나 뉴스등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시고 공감하셨을 걸로 압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소상공인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출입금지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징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그 미성년자를 본래 교육,관리하여야 하는 자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소상공인업자들은 어렵습니다. 악의,고의를 가진 미성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만은 없도록 개정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