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사를 변호인’으로 거느리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엄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사무실은 안 되고, 공장이 있어야하며 기계장치도 있어야 하지만 사채업자 안태일은 코스닥 상장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 한 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2 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부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 하고 제3자의 이름(바지사장 이규봉, 정광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대우솔라(이후 상호를 국제디와이로 변경된 다음 KD건설로 변경)는 기업운영자금 명분으로 전환사채 및 공모유상증자(실권주 및 제3자배정 포함)로 1,600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사체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모. 사모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를 가장한 사채업자들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꺽기와 찍기’수법을 동원한 가장납입하고 주주들이 납입한 주금납입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대우솔라(현 KD건설)는 생산과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은 직원(가족, 지인)을 등록해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직원급여 138억 원, 원재료구입 565억 원, 몰드베이스 매출(내수, 수출) 1,006억 원을 가공계상 하는 등 고의적 분식회계로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했다. 대우솔라 사주 안태일은 지난 10년(2008 – 2018) 동안 신주 562,507,331주를 발행(CB, BW제외)해 1,60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편취하고, 재무구조개선을 명분으로 수차례 무상 감자를 실시해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무상감자로 총118,906,637주를 줄였음에도 사기증권 발행으로 상장주식수는 무려 391,766,520주로 증가했다. 안태일의 유상증자자금 횡령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통보되어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20조1항)된다.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대우솔라, 국제건설)들은 사채업자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범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기본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귀하의 민원내용은 향후 공시위반,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등의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귀하가 회계처리기준위반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계신 증빙자료는 우리원 회계감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달라는 코미디 같은 답변으로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을 10년 동안 묵인, 비호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안태일의 사기증권 발행을 묵인 비호한 것은 안태일에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소액주주들은 2018. 12. 26.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대우솔라 공장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감사와 자금거래에 대한 입증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중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증선위에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외부감사인은 2019. 3. 18.‘의견거절’을 통보 대우솔라(현 KD건설)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하였다. 사채업자 안태일은 코스닥 상장사 테이크시스템이 보유한 차바이오엔 주식 128만주(210억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했고, 쎄븐코스프가 소유한 인천남동 공장부지를 185억원에 매각해 편취하고 자기자본이 3천만 원에 불과한 비상장법인을 세븐코스프로 하여금 123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수령한 123억원 편취, 금강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해 세븐코스프 주가가 상승하자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15,108,119주를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120억원 취득, 국제건설이 베남에 투자한 미화 520만불을 회수하여 편취하였다. 테이크시스템, 세븐코스프, 국제건설은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됐다. 안태일이 대우솔라, 테이크시스템, 세븐코스프, 국제건설에서 편취한 범죄수익은 2,2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안태일의 위와 같은 범죄를 검찰에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범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이쯤 되면 안태일의 정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코스닥 상장사 10여 곳의 경영권에 관여해온 기업마다 상장폐지와 금융당국의 재제의 길을 걷고, 압수수색 검사(특수부 부장)를 변호인으로 거느리기도 하는 안태일을 두고 금융권은‘기업사냥꾼’이라 부른다. 사채시장에서는 안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심지어 지하 주먹조직에 끈이 있다는 소문마저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