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을 성실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방금 전에 쓴 건 올라가지도 않고 사라졌네요. 한시간이나 썼는데 ^^. 미리 따로 저장해 둘걸 그랬어요. 20년전처럼요.) 제가 유명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근무했었는데 거기 주인이 정말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2층 탈의실 구석이나 금고에 보관했다고 단속없는 밤이나 주말에 사용 - 폐기되어야 하는 기름도 주말에 사용 - 판매 후 반품 제품 재판매 전 주인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관두고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불량식품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내용 : 판매 종료된 구패티를 신제품에 신패티라고 속여 판매 주인이 판매 종료된 구패티가 싸니까 엄청 사놨다가 신제품 판매할 때 신패티 안넣고 구패티 넣어서 12월 보름동안 판매했는데요. 물론 저도 함께 팔았구요. 이거 조사가 너무 쉬워서 금방 증명되겠구나 했습니다. 12월 판매된 신제품 수량과 12월 재고로 남은 신패티 수량 확인해서 신패티 수량이 계산 재고량보다 많으면 신패티 안넣고 딴 패티 넣어 판매한게 증명되니까요. 쉽죠. 지금 어떻게 됐냐구요. 1번 더 추가 신고에 민원까지 정말 골치아프게 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너무 잘해서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났기 때문이죠. 담당공무원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조사 : 옛패티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는데 적절히 썼다고 했고 그걸 새버거에 넣었다는 증거도 없음. 제가 12월 새버거 판매 수량과 12월 새패티 재고수량 비교해서 새패티 재고수량이 많으면 그 패티 안넣고 판거 아니냐고 알려줬지만 일단 공무원은 불만 있음 신고를 한번 더 하라더군요. 뭐 그래서 한번 더 했습니다. 제가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줬으니 잘하겠거니 했죠. 그래도 공무원인데... - 두번째조사 : 문제없고 중량 차이나는거 오차범위내라 설령 신고가 맞아도 처벌 힘들다. 중량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패티를 사용했고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하더군요. 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세번재조사 :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조사했으나 혐의없음 이상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버거를 만들어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조사관이 현장에서 취득한 식자재 거래명세를 본게 아니고 업체측이 제공한 재고수량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더군요. 업체가 제공한 재고수량은 업체 관계자가 맘대로 넣고 빼고 합니다.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 1. 현장에 가서, 2 실제거래명세 확인 하고, 3 실제 재고 확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나... 네.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 민원과 관련한 모든 공무원이 이런 원칙 조차 잘 모르는거 같았습니다. 정기적인 식자재 거래는 일주일에 3번 이뤄지고 관련 명세가 매장에 보관중이고 냉동창고가면 재고수량까지 조사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데... 이걸 안하네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 업체한테 물어보고 업체가 준 자료로 조사하고 업체는 문제 없다고 사건 종결 와. 이런 편한 직업이 다 있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왜 불량식품이 여전히 판치는지 알게됐구요. 그나마 우리나라 음식 잘 먹고 하는건 공무원의 노력보다는 양심있는 일반 시민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신고나 민원은 물건너 갔구요. 이제 기대도 안합니다. 뭐 망했어요. 그래도 다른 시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사건처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 -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공객된 해당 공무원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할 것 - 민원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고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원처리건수가 일정수를 도달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할 것 이럼 지금과 같은 나태한 공무원은 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