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노동자 노동착취와 실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저는 가락시장에서 몇 년째 하역노동자로 일합니다. 처음에 육체 노동자의 한계를 생각하고 맘먹고 시작했지만 사람잡는 극한의 노동시간과 배고픔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앞서서 챙겨야할 의무를 배신하는 노조를 다음과같이 고발합니다.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도와주세요. -. 가락시장 **청과에서는 하루 17시간 일을 합니다. 적게하는 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는 날도 있습니다. 주6일 100시간 이상 일합니다. -. 식사시간을 따로주지 않습니다. -. 노조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고발합니다. 가락시장 **청과에는 항운노련 가락항운노동조합의 **청과분회가 하역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하루 약 150~170 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합니다. 노동조합이지만 전국의 항운노련 산하의 하역노조가 그렇듯이 **청과주식회사와 일반적인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회사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오로지 가락항운노동조합과 **청과분회와의 관련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회사의 취직해서 노동자 단체에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에서 일하게되는 형태 입니다. 회사와 노조는 하역비인상 등의 사안을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협의할 뿐 굳이 노사관계를 따지자면 노조집행부가 사실상의 사용자(갑), 노조조합원이 글로자(을)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며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합니다. 노조의 조합원의 연령대는 아주 소수의 20대,30대와 약간의 40대 그리고 대다수의 50대,6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다 되어가는분도 일합니다. 이 분들이 하루평균 17시간이상의 살인적인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관행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입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근로 시간도 우리에겐 남의 얘기 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그럴까요? 하루 일과는 08시에 시작하고 다음 날 05시경 끝납니다. 물론 그 시간 전에 끝날 때도 있지만 넘겨서 일할때도 있습니다. 이 21시간의 일과시간은 무난하게 하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자들도 공감하고 있을것입니다. 21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대는 17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7~8시간 가량입니다. 이 일을 3개조가 3일단위로 출근하는 시간을 바꿔가며 하루 17시간 이상 일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모든 하역/배달 업무가 끝나야 일이 끝납니다. 3개조의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하면서 전체의 인원을 가장 바쁜시간대에 집중배치하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집행부는 이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사수합니다. 아마도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최대의 인원을 현장에 두고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믿는가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가락시장에서 존중받는 하역노동자는 이미 아니고 일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시간을 일하면 나머지시간에 먹고 자고 집을 오가고 다해야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병원이라도 들러서 간단한 치료를 받거나 하는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집이 멀거나 자가차량이 없는 노동자는 아예 숙소에서 잠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주말에 비로소 집으로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입니다. 식사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16시 이후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2시 이전까지 길게는 8시간동안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시간이라는 이유로 밥먹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시간에는 구내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이 우선입니다. 아마도 집행부는 노조원들이 배고프면 뭐든 알아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고 다니다가 먹는사람 매점에서 더러는 삶은계란 하나 또는 드물게 컵라면을 먹는사람 어떤사람은 막걸리 한잔 소주 한모금에 빵쪼가리로 허기를 달랩니다. 나이 70이 다된 노동자가 계단 밑에서 바나나 한개를 허겁지겁 씹어 삼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같지도 않은 뭔가를 먹으면서도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육체노동자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시간으로 노동자들은 병들어 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는 육체노동과 직접관련된 근육통, 관절질환 외에 위장질환 등으로 혈압약, 위장약 등을 달고 삽니다. 오래 일해온 노동자일수록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일하는 현장에는 같은 노조조합원이면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현장에 노조의 집행부는 없으며 집행부가 임명한 "팀장"의 지시아래 작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작업은 팀장으로 시작하고 팀장으로 끝납니다. 작업전반에서 노동자조합원들 임의로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출퇴근도 심지어 밥먹으러 가는 것도 팀장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막강한 자리이며 직책입니다. 막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 팀장이라는 역할은 꼭 필요한 자리이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일을 수행하는 등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다수의 팀장은 그 역할에 맞게 무난하게 일을 합니다. 드물게는 일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팀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팀장도 있습니다. 일머리를 모르고 보조역할에 머무는 무능한 팀장 일에대한 책임감이 지나쳐서인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막말을 서슴지않는 팀장 자기 책임을 지키기위해 노동자들은 그냥 일하는 기계로 보입니다. 왜 이런사람을 팀장이라는 막중한자리에 임명했을까요? 능력있는 사람으로 채워야하지 않을까요? 조합원들 사이에 팀장이되려면 몇 천만원을 주고 자리를 사야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과 문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팀장들은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근무합니다 17시간에 비해서 주당 30시간 이상의 차이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밥 때를 놓쳐가며 굶거나 눈치보며 뭔가로 때울때 이 팀장들만은 시간되면 버젓한 식사를 합니다. 12시간의 할만한? 노동시간과 때되면 식사를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그 당연한 권리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노동조합 현장에는 사람밑에 사람있고 사람위에 사람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앞서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러 용기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은 벽에 부딪힐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착합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아주 순박한 사람들..뒤에서는 욕하더라도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더 나아가 팀장들 앞에서는 친한척 하고 잘보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좋은대우를 받아보려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냥 참고 일하다가 돈 벌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두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고 아마도 그런 선택과 버팀의 연속이 지금의 환경을 무난하게 만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들의 수입은 회사내의 하역/배달로 벌어들인 총수입을 당일 출근인원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당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8~9천 원 정도입니다. 출근하면 노조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은 08시, 11시, 16시 경 세차례 식사를 제공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서 3일 평균으로는 서너차례 식사를 합니다. 출근하는날에는 밥을 먹든 안먹든 무조건 하루 9,000원의 식대를 배당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면 한끼의 식대는 6~7천 원이 됩니다. 한끼 식사의 메뉴를 평가하면 일반 식당에 비해서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천 원 대면 적당합니다. 그런대도 조합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식권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공제를 합니다. 한 해 식당운영에서 몇천만원의 상당금액이 남는다 합니다. 그돈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일까요? 이듬해 공제할 식대를 낮추든가 메뉴를 육체노동자 특성에 맞춰서 고단백식단으로 상향하든가 식당의 운영시간을 앞서 얘기한 노동자들이 배고픔에 가장 노출되어있는시간에 운영하든가 이 건도 아래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매일 3%를 노조의무금으로 징수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3천만원 이라면 900,000원 연간 약 3억원이상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대비 3%란,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알토란같은 금액 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기업이라면 유보금으로 두고 장기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든가 특별성과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중 일하는 날의 대부분을 매일 500,000원씩 장비관리비의 명목으로 공제 합니다.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회사로부터 각종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돈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여질까요? 앞서 얘기한 팀장은 분화장이 임명합니다. 분화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조의 위원장 대의원 등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해온 동안 지금까지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방식의 임원 선출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전 전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지금의 위원장이 있다는것. 전 현위원장과 집행부의 비속과 친인척이 사무실과 현장의 요직에 자리하고 있다는것 뿐입니다. 위원장은 운전기사가 딸린 국산최고급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공개질의 합니다. 위원장은 지명인가 세습인가 양도양수의 관행인가 어떤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차기위원장의 자격은 무엇인가 위원장, 분화장, 팀장의 법을 위반한 매관매직은 사실인가 4,5년 전에 조합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때문에 65세 이상의 조합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지금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황경이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 정년에 걸려서 또는 그 정년에 도래하여 정년연장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특정인만이 위원장을 해야하는것 일까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비록 법과 규약에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팀장의 자리를 보전하는 일하는 기계로만 대우받고 있지만 그 유일한 대우가 1년에 한번 정기총회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총회는 근거만을 남기기위한 형식총회로 치룹니다. 매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집행부와 팀장들 만의 주고받는 발언으로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것으로 얼버무리고 끝냅니다. 기대에 부응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부대를 자청하고 협조?합니다. 2018년의 경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음성녹음해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14분 30초 입니다. 왜그럴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회계는 기간별로 조합원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총회보다는 상세하게 문서로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2019년의 정기총회가 기대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점이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와 문의하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릴 무모한 용기를 가진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노조집행부가 각종 조성된 자금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돈 쓸일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인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해묵은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글이 알려지면, 노조집행부에서는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자를 찾는데 노력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제반 문제를 인정하는것이겠지요. 제시한 문제점의 사실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점을 찾아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 조합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아마도 오늘의 이 글은 없었을것입니다. 저는 한국노총 항운노련과 지난 오랜 시간동안 우리 노조집행부가 지금의 노동자일터를 만들고 터전을 만들어온 과정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헌때문에 모든걸 덮어두는건 맞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청원게시판 담당 비서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관장하는 서울 시장님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님들께 이 청원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이 있다합니다. 그 답변이 반드시 해결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일하는 현장을 탈탈털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제시한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알아봐주시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대우받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