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택시-사납금-카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택시의 면허 쿼터를 전면 풀어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현재 택시와 카풀의 첨예한 대립과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쿼터 제한을 전면 풀어야 합니다. 문제1. 카풀과 택시의 갈등 택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개인택시는 3년이상의 법인택시 경력과 무사고 후 개인택시 교육을 받은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면허를 매매를 통해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 카풀은 아무나 무자격인 자가 개인여객운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왜 택시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카풀 기사로 뛰어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떤 자격증도 없이 손쉽게 여객운송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먄약 개인택시의 면허에 대한 자격과 쿼터를 푼다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손쉽게 할부로 구매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카풀이 시대가 원하는 4차 산업인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카풀의 효용성이 검증 및 판단될 것 입니다. 문제2. 법인택시의 사납금과 택시기사의 수입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수입은 높은 사납금 문제로 실질적인 수입이 적어 보조금을 투입할 정도 입니다. 이러한 법인 택시회사의 사장의 배만 채우는 제도로는 현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개인이 택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생긴거라면 현재는 법인택시의 존재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개인택시 쿼터와 자격을 풀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행 할 수 있다면 택시 기사들은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면 적어도 사납금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택시비를 올려도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해도 결국 사납금이라는 굴레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택시비에 불만이고 법인 택시기사들은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흡혈귀 같은 법인택시 사장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몇명 안되는 법인택시 사업주를 배불릴 것인가 아니면 세금한푼 안쓰고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살릴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개인택시 면허문제 현재 시장포화 문제로 개인택시 면허가 신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가 택시를 접게 되면 면허를 국가에 반납해야지 그것을 왜 재산권처럼 매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발급받을때 몇 천만원을 납부한 것도 아닌데 현재 택시면허를 양도 가격이 시세가 7000만원정도 입니다. 결국 반납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돈없는 자는 법인택시 3년 무사고의 자격이 되어도 개인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웃긴건 시장포화는 결국 법인택시가 많아서지 개인택시가 많아서가 아닌것입니다.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풀면 이해할 수 없는 택시면허 매매도 사라지고, 법인택시도 사라지게 되어 시장은 완전 자영업체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4. 카풀기사 - 법인택시기사 - 개인택시기사 자격문제 카풀기사는 말 그대로 무자격자입니다. 이에 카풀업계의 반론에 따르면 현재 택시기사의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인택시기사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운행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택시기사 자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 무사고 3년의 자격이 있어야 취득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법인택시를 타면 목숨의 위험을 느껴야 하고 개인택시를 타면 무사고 3년이라 안전하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카풀은 절대 타면 안되는 건데 왜 카풀은 여객운송업을 해도 된다고 우기는 걸까요? 즉, 시대가 바뀌어 모르는 길은 네비가 찾아가는 것이고,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고 무사고는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카풀 - 법인택시의 현재 상황 법인택시는 택시회사가 기사들을 굴리는 형태, 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월 몇백 받고 분양하는 형태 택시 보조금 횡령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기사들은 승차거부 골라태우기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번 택새-카풀간 협의 결과인 월급제 는 결국 심각한 국고 보조금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다. 6. 개인택시의 현재 상황 일부 시에서는 택시를 쉬는날 없이 매일 몰 수 있다. 서울같은 경우 쉬는날이 있으나 영업날은 24시간 몰 수 있다. 개인택시는 면허 쿼터제에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권을 수십년간 보장 받고 있으나 카풀을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 카풀이던 택시건 모든 기사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택시운전자격증은 누구나 취득가능하고, 투잡을 하던 택시를 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다. 2. 카풀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완전 개방하면 카풀-개인택시의 바람직한 완전경쟁을 하게 된다. 3. 결국 법인택시가 사라지며, 카풀-개인택시 기사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4. 국가 보조금이 필요 없게되며, 택시요금 또한 사납금이 없어진 효과로 매년 인상될 필요성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