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를 '격하게' 지지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창호를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성창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장 신광렬의 지지에 순응하여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정보를 빼돌려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 공무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기밀준수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창호는 잘 알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검토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내용을 빼돌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성창호가 경남지사 김경수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동원해서 저열한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음험한 자들이 득시글 거린다. 그러니까 성창호에 대한 검찰 기소는 김경수를 법정구속한 성창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거다. 묻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자신의 법적 본분을 저버린 채 법원 내 상관에게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영장내용을 빼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치적 보복 운운하는 자들아. 너희는 공무원의 기밀유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성창호의 영장내용 빼돌리기는 고위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죄를 졌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다. 이 평범한 원칙이 성창호에게만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