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피해자 분을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 신변보호'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먼저 지금도 불안에 떨고 계실 피해자분께 곁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청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에서 김학의 성폭행 피해자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 주세요.” 피해자 분은 2006년에 처음 성폭행을 당한 그 이후부터 계속 불안함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제, KBS인터뷰 통해 그녀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 받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괜찮은지 또 어떤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매일 감시당하고 그런 흉기 이런 거에 협박당하고 사진, 동영상 갖다 협박당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퍼뜨려버리고 묻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해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_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 중 [ 박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했다고도 했다. “우리가 녹취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고 해서 보낸 게 있다고, 그게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나다, 이렇게 해서 진술하겠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여성이 지난해 수사 당시 수치심, 보복, 두려움, 신체상의 위해 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_'한수진의 SBS 전망대’ 당시 피해자 변호사 인터뷰 중 (장자연 문건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윤지오님도 증언을 한 후로 미행을 당한 적도 있고, 매번 숙소를 옮겨야 할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셨고, 국민청원을 통해 어제서야 비로소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행 피해자 분들의 경우에 더욱더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아픈 그 상처를 드러내며 진실을 고발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들, 신변 노출, 인터넷상의 희롱등으로 제 2의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이 몇 차례의 피해로 확장 됩니다. 이런 분들의 상황을 보고선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증인은 극히 소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핑계로 매번 무혐의로 종결되어 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변보호조치 법안이 있음에도 국민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왜 일까요.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떨고 계실 피해자들을 위해 빠른 대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