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을 짓밟는 더케이 손해보험사 엄중처벌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더케이손해보험사의 갑질1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차가 사람을 부칮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명령을 묵살하고 대통령령인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의무 없다는 대통령령을 위반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갈취하려는 보험사 사기 범죄를 발생하였습니다.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더케이손해보험사의 갑질2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차가 사람을 부칮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명령을 위반하며 치료축소, 치료방치, 치료비 검사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부당 강매를 일삼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조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더케이 손해보험사 갑질3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과 정경유착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소장을 권력특혜로 기소할 수 없고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인멸하는 적폐선고를 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대법원의 2015~2018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대구지방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을 꼭 법리검토로 증명하여 주시어 사법부의 법과 원칙이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교통사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사의 사기로 생명이 짓밝히는 극한 무도한 시대적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하챦게 무시하는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