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송사기의 주범입니다. 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저는 2018형제10055호 사건의 피의자이며 명백한 소송사기주범입니다.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과장은 저와 공모하여 위사건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와 과장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알수있는 증거와 범죄사실을 문서화해 자수서로 2번이나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지만 공무원인 가평군청 안전재난과장을 비호하는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수사와 유착비리로 인해 피의자조사 조차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와 과장의 명백한 범죄사실과 증거에도 처벌은 커녕 사법독재 권력자인 검찰의 비호와 범죄은닉에 의해 사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명백히 공익에 위반되는것입니다. 저는 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