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를 달면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국회에 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되는 계약이 61건에 달하고 중국정부가 이 사업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배정 받은 예산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원한 집진기) 개수가 수천개 되거나 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소수만 달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15년 시작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 공유도 661곳 중 35곳에 불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과 추진력 모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산이등 검증된 중국산이든 집진기 설치에 지원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더 많이 올리고, 중국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재검토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예산과 복지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