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월급제로 인한 세금투입 금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현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항상 관심있게 보고있으며 지지하는 정책과 또 의아한 정책이있음에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뉴스기사를 통해 알게된 정책 중 택시 업계 월급제 전환 과 그에따른 정부의 세금투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 과 여성지원 및 장애우 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중소기업지원 등 각종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공평해야 합니다 2) 과연 택시기사가 몸이 불편 하거나 현 급여체계에 심한 생계적 어려움이 있거나 실업자이거나 한지 따져 봐야합니다 . 3) 국내에 수많은 택시 업계가 과연 본인들의 회사의 직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운영에 심한 타격이있을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세무조사가 필요 합니다 4) 사납금을 가져가는 업계가 사납금 으로 구성된 업계임원들의 급여 체계가 과연 저소득 층에 속하여 자신들의 직원의 월급제를 하지못할만큼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있는지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5)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마인드 및 운영 마인드가 과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과연 부합 되는가 따져 봐야합니다 - 뉴스 기사등 댓글에 볼때 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몇 댓글들은 선하게 반대 의견을 하는 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욕설과 인격모독 및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한테 왜 우리의 돈을 줘야하는가 납득 조차 안됩니다. 절대로 국민의 혈세 피땀흘려 국가의 국민으로써 의무로 낸 세금이 그저 노동계의 데모 및 시위가 강성이있기에 투자 되어야 한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없으며 한계에 부딫혀 가는것 같습니다.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공업 등 보다 업무 강도가 높고 소방 방호 안전 경호 경찰 군인 등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직군보다 위험이 있는가요 아니면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거나 국가이득에 준하고 세계적 이미지 향상에 준하거나 국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과연 있는지요 택시는 개인 사적 재산 취득을 위한 업계임이 분명 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근본에서 찾아봅시다 1)택시기사들은 최초 택시기사로써 근로를 선택했을때 자신들이 일할곳은 사납금 구조와 손님을 태워 얻는 수익임을 알고 입사했을 것입니다 즉 강제성도 반 강제성도 아닌 자신들의 100프로 명백한 선택인데 이제와서 수익이 적다 시위하는것에 국민의 세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2)원래 목적은 카카오 카풀 반대 시위였습니다 그것이 왜 변질되어 월급제 및 국가 세금 투입으로 변질 되어가는지요 카풀업계가 중단하였으면 그만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부르면 카카오카풀 반대 스티커 붙인 택시가옵니다 모순입니다 달면쓰고 조금 맘에안들면 시위하는겁니까? 서비스 개선 없고 승차거부 그대로 및 도로위에 난폭운전 및 진로방해 위협운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도로위에 무법자로 분류 됩니다) 3) 사적 영리를 위한 기업 즉 사기업이며 사기업 종사자이기에 세금 투입은 반드시 국민의 의견이 50프로 이상 과반수가 충족 되었을때 가능한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