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진보정권은 망한다. ( 이 명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편의상 참여정부 나 문재인 정부 정도를 진보정권 이라고 하고 참여정부를 망했다라고 애기하겠습니다. )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망하는 길로 접어든 이슈 중 하나가, 2004년 대통령께서 '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준 일입니다. ”건설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180도 선회한 것이죠. 내용자체의 논란이 있으나 그건 차치하고 그 후에 닥쳐올 후폭풍을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민단체와 당시 여당 대표였던 고 김근태의원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아파트건설원가는 건설사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행복하였지만 대통령과 국민들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아파트 값은 한해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하여 집없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집권말기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영업비밀’을 지켜준 건설사들은 그 해도 그 이듬해도 신규공급물량을 줄여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파동이 났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아파트 가격은 무주택 국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앉겨 주었고 참여정부 말기에는 그 좌절감이 분노수준에 이르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원래 적대세력들은 기세가 등등해갔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아마추어 정권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선동하며 진보정권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팀이 아마추어 팀이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 경제팀은 맨파워가 막강하기로 소문난 이현재사단이었습니다. 누가 이현재 사단을 아마추어라고 부를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막강한 경제팀을 가진 진보정권이 경제문제로 민심을 잃고 망해갔을까요? 재무부, 재경부, 예산기획부 등 이름이 무어든간에 우리 나라의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졍제부처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세력들을 경제마피아- 모피아라고 하더군요. 이현재 사단이야말로 이 경제 마피아 중의 마피아였고 이들과 당시 건교부 관료들이 대통령을 교육시킨 결과물이 위에 나오는 ‘장사원리’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떠나갈것을 걱정한 여당의 강한 반대를 잠재울정도로 막강한 이들의 영향력, 대통령이 그들의 수중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상황을 잠시 돌이켜보면, ‘의식주’ 그 중에서도 우리국민들 내집마련에 대해서 평생의 미션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이라 믿었던 대통령이 시장경제원리 운운하며 건설마피아들 손을 들어준 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내집마련 꿈은 멀어져가면서 정권의 지지층이 급속도로 떠나갔습니다. . 사태가 어렵게 되자 경제부와 건교부는‘10년공공임대’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당시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공공임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분양전환금액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었고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기 어려운 방식(건설원가와 분양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그 중간값으로 하는 방식)이라 그 방식으로는 건설사 이익이 뻔하니 건설사가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한겁니다.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 금액이‘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있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시행규칙도 명확하지 아니한 채로 불완전한 상품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고의였는지 단순 미비였는지 알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말이 공공임대이지 내용을 보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고 건설사만 배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에치와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가져가고 거기 살던 임차인들은 10년 후 쫒겨나가는 사악하다고 할만한 상품입니다. (아래는 엘에치 10년 공공임대 사례입니다) 엘에치가 판교에 지은 24평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올 해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됩니다. 엘에치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엘에치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명분으로 특혜가격에 택지를 받고 공사비는 모두 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엘에치가 투자한게 없는 아파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10년동안 수천만원의 임차료 (여기에는 주택기금의 이자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내서 아파트 관리와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10년 임대가 끝난 후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아파트 가격인데, 엘에치는 감정평가(시세를 반영한 금액) 로 임차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하고, 엘에치를 감독할 국토부는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수억 빚을내서 엘에치가 파는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 정부하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가격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수억의 빚을 내 ‘시세차익’을 엘에치에게 넘겨주라는 국토부장관.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토부 발표대로 하면 임차인들은 아파트시세의 정점에서 10년 산 아파트를 사서 10년 이상 그 대출금을 갚으며 은행월세를 살게되고 대출금을 다 변제할 때 쯤 되면 아파트는 20년 이상되어 가격이 분양금액 아래로 떨어집니다. 투자한 것도 없는 엘에치는 피크점에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임차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현실, 혹자는 그럼 분양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면서 15년~20년씩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을 강제 소멸시켰습니다. 높은 분양금액으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지난 10년전 부터 현재까지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청약저축통장을 소멸한 근거가 없으며 청약저축 통장 소멸로 인해 다른 선택을 제한당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것인지..건설사가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국토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누구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든 이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뜻이죠.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이 그들만의 기득권과 건설사들의 이해를 위해 일하는것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모피아, 철피아, 원피아, 건피아, 사교육마피아 등등..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 장관을 교육시키는 우리 사회 곳곳의 마피아세력들.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거나 지원받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배신하고 사리를 쫒는 마피아 세력들을 가려내서 처 내야 합니다. 진보정권이 망하는 이유는 이 마피아들에게 끌려 다니거나 이들과 야합하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누가 진짜 자기편인지를 가려내지 못하고 바닥민심을 살피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