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지키는 방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저희식당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풀로 주차금지종이를 붙였습니다. 근데 차주가 손괴죄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차후 이런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서 구청등에 문의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보차료도 공시지가를 올려서 140만원이나내고 재산세등 각종세금을내는데 내사유재산을 지킬수 있는 법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외부차량은 저희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는건지, 나도 타인의 주차장을 내사유지인양 주차해도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이런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되어 있기도 하던데... 시민들끼리 싸움 부치지 말고 명확한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주차차단기 설치나 주차원을 배치는 장사가 안되서 돈도없고 시급이 높아서 고용하기도 힘듭니다. 참고로 손괴죄로 신고한사람이 풀로인해 유리창이 금이가고 차옆에도 긁혀있다고 3000만원을 물어 내라고 영업중에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데도 내사유재산을 지킬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