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혈관 제조사(고어사) 한국철수 경위 조사,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관련기관의 조사(감사) 청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인공혈관 제조사인 고어사가 식약처의 갑질 때문에 2017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현재와 같이 국민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혈관의 공급중단 원인 중 하나가 식약처의 갑질이었는지 정부차원의, 인공혈관 제조사(고어사) 한국철수 경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식약처나 한국 정부는, 고어사가 2017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번도 인공혈관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어사 “한국 철수 뒤 한번도 인공혈관 요청받은 적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665.html?fbclid=IwAR295zqwkmkKlw7dRBsoFRcNQd5L6dQYKW0QQii_tK6TxivDTVkoinXxAWs "미국 고어사가 2017년 한국에서 철수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소아 심장병 수술(폰탄 수술)을 위한 인공혈관 재공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고어사의 주장대로라면 인공혈관이 바닥나 올해 2월부터 사실상 폰탄 수술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대체재가 없는 인공혈관이어서 소아 심장병 환자에게 필요하고, 수술이 중단되는 사태에서 소아 심장병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2017년도에 이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가 인조혈관이 한국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조혈관 공급업체, "가격 낮다" 한국시장 철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0&fbclid=IwAR20tlQunp_dPWa9DNcAM4lUjtsGV5HlVN2aOKKeprDmflB8P5Y3WrFTMEU 그런데 2017년 경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인공혈관 질문에 매우 단호하게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 전력이지 절대 공급 중단은 없을거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대체재가 없는 인공혈관 제조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고, 2017년도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에서 인공혈관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계속 인하한 대응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한국시장 철수가 실제 일어났고 그 결과 소아심장병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인공혈관 부족사태가 예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고어사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조사(감사)를 하고,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징계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