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소통 정책의 하나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전체 청원 수가 20만개를 돌파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취지와 의도는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문제점만 늘어간 채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청원등의 사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청원하는 많은 청원인들의 답변에 '삼권분립' 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청원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무의미한 답변만 늘어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등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것이 아닌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늘어놓았고 해결된 것은 전혀 없는 채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만 받아들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나치게 쉬운 여론 조작 가능성과 청원 등록 기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원 동의는 SNS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청원 동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SNS 아이디를 다수 보유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론조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으로 인해 정작 많은 관심이 필요한 청원들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의미없는 글, 이른바 뻘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사법부의 권한에 있는 청원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부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른 국가기관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댓글조작을 일으킨 김경수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부의 인사적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판사는 본인의 파면에 동의하는 많은 청원인의 수를 보고 앞으로 판결을 내릴 때 위축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며 사법적 업무를 집행할 가능성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채 청원 답변에 임할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청원 답변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청원 답변에 임해야합니다. 최근 여성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등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 청원의 너무나도 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은 이러한 중립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수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청원 시스템은 실효성이 부재한 채 국민들에게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주기 위한 무의미한 소통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참정에 대한 허황된 만족감을 채워 국민들의 행동력을 저하시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허황된 참정에 대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며 무의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개선을 약속해줄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술했던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 역시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자' 고 단순히 이슈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군인들을 조롱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청원이었죠. 이제는 국민 청원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개선약속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청원 답변을 새롭게 바꿔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SNS 아이디로 청원 동의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유지하되 SNS 계정 상에 등록된 실명인증 정보를 같이 수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낮은 청원 등록 기준의 상향을 요구합니다. 반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청원 등록 시 일정기간의 짧은 보류기간을 두고 보류기간동안 전체 청원 동의 수보다 반대 수가 과반 이상을 넘을 경우 청원이 자동 삭제되는 방식으로 개편을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부재한 정권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민주사회, 국민소통을 위해 청원 시스템의 개편 및 개혁을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