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국민민생보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여성을 비하는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사법부 또한 이번 기회에 발굴 쇄신해야 한다 사려되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편파적 엄중수사촉구가 아닌 대한민국 전반적인 엄중진상조사 촉구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스폰서 판사들은 직권남용 불법 선고는 신빙싱 있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소장과 판결을 비교한 결과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인들에게 공공연하게 관례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허위조작 소장으로 재판전 판결선고하였다는 유착과 봐주기식 사법행정권 남용 선고를 자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거래재판의혹이 증명됩니다. 스폰서 판사들은 직무유기 선고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직무유기 선고까지 줄줄이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말살한 행동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 갑질사기를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희생량으로 먹어 치우려는 완악한 행위를 뻔뻔하게 진행하며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숨통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로 피해자의 상해를 무한대 치료 보상 검찰의 결과 처리도 무시하고, 교통사고후 치료거부, 방치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상해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며 재판부에서 원칙에 벗어난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대한민국 여성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 확인결과 10년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17년 보험사 사고 내용과 13년동안의 견강보험을 통해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상해와 전혀 관련없음의 확인서로 증명되었음에도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사비와 검사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강매하는 것도 모잘라 법원에 반토막 물리치료비를 갈취하는 재판장 허위선고를 우기며 채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해야 하는 원칙도 묵살하며 대통령령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조항도 짓밟는 극한 무도한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과 더케이 손해보험사에게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를 법리 검토를 통해 확실히 알려 주는 기회를 위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불신 앞에 대법원에 법리검토 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