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14세, 16세 폭행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 폐지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소년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하기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25627&date=2019032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등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것도 그 원인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소년법은 99.9% 순수하고 폭력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소년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작금의 소년법은 0.1% 의 흉악 청소년을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선 과 악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압니다. 30년전 제가 어릴때도 판단이 가능했고, 요즘엔 미디어가 발달하여 초등학교 1~2학년만되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폭력, 왕따 등 이러한 악질의 흉악 청소년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출산율을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자살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서 생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중국, 미국 등 청소년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14살에 교도소에 들어가도, 30년 금방 갑니다. 44살에 나옵니다. 44살에 나오면 또 범죄 저지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라비 법전처럼 살인을 할 경우, 사형 당한다. 아니면 최소 30년 이상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또래 폭행 등 나쁜 행동을 죽을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청소년 흉악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데, 일단 강력한 처벌을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착한 청소년들이 언제까지 희생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99.9% 의 선량한 청소년들이, 0.1% 극소수의 흉악 청소년에게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께서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출처 : 인천,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725627&date=2019032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