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누구를 위한 특별 공급 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에 꿈을 꾸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신혼 부부 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 에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에 관하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하여, DSR을 적용하였고,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정부에서 의도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던,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투기과열 기준)에 보면, 전용면적 59m2 기준으로 아파트 값은 5~7억 선을 합니다.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한들 아파트 계약금은 10%가 아닌 20%로 건설사 들이 거의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중도금을(신혼부부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정에 5억 이하집에 70%를, 5억 초과 집에는 최대한도 3억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있구요. 최근 서울에서 5억 이하를 보진 못했고 5억 초반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전용 59m2기준 5억3000만원 을 계산하면, 계약금 = 1억600만원, 중도금 = 3억원(보금자리론) *은행 대출시 집값의 40~50% 잔금 = 1억2400만원 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혼 부부가 처음 시작 할 때, 집을 전세 집을 구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 가기에, 초기 자본이 전세 집으로 들어 갑니다. 그 이후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1억이상이란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돈을 모으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잔금 대출 까지도, 돈을 마련하거나 신용 대출을 받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제2금융권에 손을 빌리게 되고, 대출 금리는 더 높게 값어 나가야 하는게 현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라도 하면 내집 마련의 꿈은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으로 밀리게 되고 돈은 더욱더 모으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에 아이또한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실 수효자"란 부모님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고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현재 아파트 "계약금을 10% 으로" 되고, 대출 규제에 대하여, "실 수효자에 대한 대출 제제를 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규제를 한도제한을 풀고 대신 대출 시 확인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시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곳이 서울이여서 원망스러운 적도 있어요.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DSR을 올 상반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더욱이 내집마련에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거 말고 아파트 59m2라도 갖고 살아가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글을 쓰다보니, 많이 서툴고 부족해서 다른분들이 읽으실진 모르지만, 너무 힘든마음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