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강화를 하지말고, 스시템을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알콜측정장치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게끔 해주세요.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범죄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범죄학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위주로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으로 본질해결이 목적이 아닌 진행하기 쉬운 방식으로만 성과주의적으로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적인 반성도 필요해보입니다. 뭐 경제논리상 알콜측정장치를 차량에 추가하는 비용적인 측면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덥잖은 옵션으로 장난질치는 것보다 알콜측정장치가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책담당자, 경영자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고 유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격으로 알콜측정장치를 제조사에서도 설치를 한다면, 브랜드가치적인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사소한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극복되는 법입니다. 진정 음주운전 피해자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장치 장착으로 인한 불편함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