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에 문재인대통령님 인권을 차별하시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KTX 여 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었습니다. 저도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패소 되었습니다. 저도 심리불속행 기각 구조 받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로 패소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려고 준비하였고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을 찾았으며 그 박사님은 또 법원에 감정의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회 변론만에 변론종결로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3심 상고심에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저는 추가적인 추가상병이 나왔습니다. 후유장해진단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2심3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람이 위 사고로 얼마나 후유증이 있었을까 또한 상급법원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추가적인 상병이 나왔으니 다시 파기환송해서 다퉈서 승소나 패소나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상병이 나왔고 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상회할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의견 들었으며 이 사건의 당사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대법원은 무시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패소처분하였다. 현재 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을증으로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