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면허 나이제한 규제 완화 또는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고령화 운전자 영업용 택시 운행 제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처방안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나이가 들어 판단력에 문제로 택시를 업으로 사시는 분들께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적은 보상금을 주며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게 정말 답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반평생을 택시를 업으로 사시면 가정사의 우여곡절을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차량과 택시 면서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게 당사자인 아버지께는 돈 좀 줄테니 일 그만두고 백수로 살아라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체력이 따르지 않아 야간 운행까지는 못 하시지만 그래도 낮에는 큰 문제 없이 영업을 해오셨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좋지 않은 세상에 식구들 한명 이라도 생업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는 집안에 남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활 자체도 어려워 집니다. 저역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의 수익이 아쉬울 만큼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줄이기도 좋지만 굳이 반평생 넘께 자부심을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까지 그만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택시 연허 반납과 차량 반납을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방식이 비록 적지않을 액수일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같이 누구 한사람의 수익이 아쉬운 처지에 있는 분들 이라면 보상액과 방식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줄이겠다고 한 업종에 평생을 업으로 일해오신 분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이런 정책에 적절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