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이상로 위원이 심의할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심의 이전에 심의 당사자인 인터넷매체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3/7, 지만원 박사 작성)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의 요지는 방통심의위가 5․18 왜곡 유튜브 영상 삭제 련 심의를 하니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만원 씨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음날 심의할 대상이 무엇인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한 것인지는 물론이고, “삭제요청자:민언련”이라며 민원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에는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2항에도 “위원회는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이번 사안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면서도,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상로 위원을 해임안을 결의해야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를 엄중한 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