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을 하는 저들의 정체가 드러날때를 조심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남북한의 경우 일제에 빌붙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친일파에 대한 처형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었고 인민재판 자체도 친일청산이 목적이 아닌 반동분자를 척살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물이었다.[7] 어차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항마가 되는 능력을 가진 세력은 싸그리 잡아죽이다 보니 친일파도 때려잡게 된 것. 설사 개중에 친일파를 처벌했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친일파라도 누구는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누구는 공산당원이 되어[8]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 악덕지주들도 있었다 해도 그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의문이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거짓증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극악이자 야만의 극치였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행해졌던[9] 인민재판은 결국 내부밀고를 통한 공포정치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재판은 혁명기에 터져나오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극좌적 오류로 지적된다. 길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재판이 존재했으며, 러시아의 1848, 1917년의 혁명 때도 이러한 것이 존재했지만 소련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재판의 실태를 알게 된 스탈린이 "김일성 동지는 대체 이런 짓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를 중지하라."고 딥빡침격노했다고 한다.[10] 인간백정주제에... 백정왕조차 경악시키는 혹부리의 위엄 근데 스탈린도 다를거 없잖아 전문 관료 같은 걸 안 끼얹어서 그런가? 대숙청을 벌였던 그로써도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스스로 실패를 재촉하는 짓이었으므로 이에 반대한 것일 것이다.[11] 자고로 어떤 혁명이든지 성공하려면 현지인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김일성이 벌인 인민재판은 인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는 인심을 차버리는 짓거리였다. 더군다나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에서 활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일성의 어리석은 행동이 더더욱 못마땅했을 것이다. 또한 대숙청은 마구잡이식 학살이나 다름없는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테러이다. 단순한 스탈린의 권력욕이 아닌 제정 말엽과 혁명기라는 혼란기 동안 이완될대로 이완된 지방행정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컸다는 것이 오늘날 스탈린의 대숙청 연구에 대한 중론이다.[12] 원래 스탈린은 볼셰비키 당 관료들 사이에 일하면서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올랐으며, 대숙청 또한 표명상으로는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진 사법살인에 가깝지 북한, 중국 식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 손가락질하고 즉결처분하는 일은 없었다. 이건 혁명과 소련 정권 초기, 즉 스탈린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를 두고 슬라보예 지젝이 하는 말이 레닌 정권과 스탈린 정권의 폭력성의 차이를 두고 공개성과 비밀성이라 논한 것이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당시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가족[13]이 살해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일반적이었던 대본대로 진행하는 방송환경이 아닌 출연자들이 실제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인민재판을 성토하는 모습을 현재 남겨진 방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국민들이여 빨갱이들이 정체를 드러낼때를 조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