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및 행정부는 민형사상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최근 국회의 대법원 감사에서 전직 대법원 행정처장인 안철상이 자발적으로 민형사상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공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법농단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나 배신감이 최정점에 이른 지금 대법원은 여야 및 행정부와 함께 관련법률을 입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환기하거니와 이제 우리 국민은 판사에 의한 판결을 더 이상 받아들일수 없고 사회정의의 수립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므로써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