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에서 벗어난 유토피아를 위한 성 획일화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요즘 성차별이 심해지고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3세대 전 가부장적인 사회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다양한 특혜 때문에 현 세대의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약 절반이나 되는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특혜가 더 주어지는 것은 반대로 남성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위와 똑같은 상황을 낳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욱 우월한 집단이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질적인 성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바로 성(性) 그 자체와 가정이라는 집단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번식을 위한 본능이고, 인간이 번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갖춰야합니다(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최소 성이 다른 두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각 성별이 가지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부분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나뉘어진 역할은 대부분 불합리적이며, 여성은 여기서 심한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로 이어지고 남성은 독박으로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가 맞벌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자가 독박으로 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가정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시험관 아기, 인공 출산 등 간접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출산 및 번식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고 더 이상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충분한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성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성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인간이 되는 나라이며, 성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간 갈등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성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성 획일화의 과정 도입이 시급합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의 성 획일화를 위한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모든 국민의 중성화 시술 의무화 만약 중성화 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여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중성화 시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체 제도 두 사람의 뜻이 맞다면, 가정이 아닌 '협력체'라는 새로운 단위의 집단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협력체란, 기존의 가정의 역할과 유사하나,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XX와 XY)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도 맺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부장제 및 데이트폭력이 존재할 수 없으며, 3. 성행위 및 출산 금지 및 입양 제도 한 협력체는 서로의 교제 및 출산은 당연히 불가하며, 대신 국가의 통제하에 중성화가 된 새로운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남아선호사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옛날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짝짓기를 해야만 번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며 모든 국민이 성적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개개인이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성 획일화 제도를 제안하고,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