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멈추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기계약직인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에서는 정규직이 되지 못한 계약직들의 불평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모든 심사원들이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는 심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원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사업의 거의 모든 시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규직 팀장이나 직원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에 대해 상당히 귀찮아 하면서 무책임합니다. 심사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서 모르는 내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채용된 기존 심사원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합니다. 근무기간상 그나마 정규직 전환 대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심사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과 경험을 무기로 다른 심사원에게 갑질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규직 팀장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일부 심사원에게 본인이 가진 업무 지시 권한이나 업무 분담 권한을 넘겨주어 그 권한을 가진 심사원이 다른 심사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근로복지가 없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보다 책임감있고, 국가 공기업으로서 보다 도덕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단기계약직 심사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멈출게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