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교민 사회를 살려주세요 !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남아공 교민 사회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은 대외 지향적 발전 모델을 가지고 경제 발전 및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재외 거주 이민자는 개인의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며 주재국의 발전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외 거주 이민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도자 국가이며 지하 자원의 보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 발전시키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곳에 지점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흑인 민족주의의 발흥과 현지인들의 높은 실업률로 비자 발행이 극도로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 거주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년전 1만여명에 육박한다는 한인 거주자 통계가 최근에는 5,000 여명 이하로 추산되고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잃어가며 국력 약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국민을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주권을 최우선 하는 문민정부로,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최근 국내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들의 교민 무시 및 행정 편의주의적 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마치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때에 생각에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최고 고위직처럼 행동하며 교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하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는데 비자 문제는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벅찬 현실의 벽은 개인화된 우리만의 몫입니다. 비자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교민사회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정적이지만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하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어떤 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하며 외무부, 이민국에 호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 과 재외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부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공무원입니까? 근무 년 수 5년만 채우고 골프 실력 키우고 그냥 떠나면 된다는 것인지? 교민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면 비통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80년대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근무하는 그들을 보면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제는 본국 외교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현지 교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권인 거주권 안정화를 위해 도움을 줄 방안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조치해주기를 피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1) 외교부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한국인 비자 발행 접수 담당자의 교체 및 갑 질적 업무 태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악행은 20년간 계속되어 지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고압적 태도에 힘들어 하는 자국민들에 대해 정부 관리보다 더욱 고압적이며 감정적 수치를 느끼게 하며 의뢰인들의 눈물을 보고 마는 비자 발급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아공내에서도 생소한 서류를 아무 설명없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업무 태도는 마치 일제 시대 일본 경찰에 협조하는 악랄한 민족반역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2) 외교부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인의 남아공 방문 비자의 유효기일을 종전 3개월로 환원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략 3년전부터 입국 임시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1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방문하여 지내다 보면 1개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서 내부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여러가지로 시간이 흐르고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어 출국 시 벌금 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는 반드시 3개월로 환원해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하여 주세요. 3) 외교부는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한인회와 함께 남아공에서 워크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 등 임시체류 비자 발행이 원활하도록 남아공 외교부 와 이민국에 협상하도록 지시, 지원해야한다. 대사관내에 민원실을 운영 진정으로 교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4-5년간 워크비자 등으로 일하다 재차 연장이 되지 않아 가족과 이별하여 생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 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으며 고통받는 자국민들에 대한 일체의 관심도 개선 노력도 없는 외교 통상부와 대사관 공무원들이 재민주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대대적인 교육 과 강력한 행정적 지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며 고국의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지원 정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중차대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믿으며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남아공 교민사회를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