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왜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만 16세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현 SNI 감청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모든 국민청원에 대해서 학생인 제가보아도 답답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에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했고 가장 큰 이슈가 된 국민청원 사항이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께서 답변을 내놓았는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감형을 안할수 있게 되었다." 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큰 변화가 있나요? 아직도 심신미약등으로 감형을 받아내 형을 조금만 살고있는 사람들이 뉴스만 찾아보아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쨋든 "법 개정"이라는 조치를 취했으니깐요...또한 헌법에서는 이미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건 금지이니깐요. 첫번째로 국민청원이 이루어진 소년법 폐지입니다. 예전부터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의 폭행,범죄가 계속되고 ,청소년인점에서 처벌을 상대적으로 낮게받는것을 악용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하는 "악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답변은 가관입니다. 조국 포함 수석 3명이 나와서 하는말이 요약하면 "엄벌주의는 만능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구구절절 풀어놓고 끝납니다. 또 매우 안타까운 자주포 폭발로 인한 전신화상 사건입니다. "자주포 폭발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전신화상으로 꿈을 잃는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데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달라" 라는 청원입니다. 답변은 멋있게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게 있나요? 네 아직도 국방의 의무는 그저 2년을 쌩으로 날리는거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제 주변 청소년들의 인식도 그러힙니다. 심지어는 국민청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과 대한민국 전체를 선동하여 큰 사건이 된 이수역 폭행사건을 보면 얼마나 한국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만만하게 보는지 짐작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https차단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말그대로 검열,감청에 대해서 우려하고 중국처럼 검열과 자유는 내팽겨친 독재국가로 변할까봐 우려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에도 그저 불법 음란물에 관한 문제와 자기 책임이 아니라하는, 말그대로 우리 국민을 5살짜리 애기로 보는 답변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 4공화국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잡혀갔다는데 , 오히려 자신이 검열을 통해 독재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두가지입니다. 핑계와 회피죠. 원래 저의 미래의 꿈은 한국에서 단출한 사업을 차리는게 꿈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주포 폭발사건때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게 꿈이되었고 https 검열사건때에는 이제 이민을 가 지긋지긋한 검열과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게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실꺼면 국민청원을 왜 만든건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