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의사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말도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경이되어 따로 납부하여야합니다. 고지를 할때 지로(우편)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본인확인 절차도 없고 우체부가 우편함이 없는곳은 다 던지고 갑니다. 납부가 몇달 안되면 은행 압류를 합니다. 전화한통 없고 그냥 압류를 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은행 압류가 되어서 풀어달라고하니 100여만원 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합니다. 바로 힘들다하니, 반을 내라고 합니다. 힘들다하니, 은행 잔액증명서를 내라고합니다. 은행에 전화를하니 잔액증명서는 수수료 천원이 있고 수수료는 은행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불가합니다. 그리고 9%씩 모든 보험료에 연체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들쑥날쑥 합니다. 14,000원 부터 36,000원 까지 있습니다.(청년 개인 혼자 삽니다.) 궁금하여 관리공단에 전화를하니, 큰 문제점이 또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상관없이 모두 전세로 환산하여 대충 때려잡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로 5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에 살고있으면 이걸 5천만원 전세집으로 잡아서 2만원 내면 해결될 건강보험료를 3만원 넘게 부과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 건강보험공단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런거고,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2만원으로 내려간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어림잡은 금액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알수있게하지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어떤기준으로 부과가 됬고 자세히 알려주시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부당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스마트한세상 사람들이 보지도않는 우편물 보내서 종이낭비 잉크낭비하지마시고 스마트폰 어플 개발하셔서 푸쉬 알림 이나 하다못해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시면 훨씬 능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