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천국 대한민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우리 주위에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이 부서지고,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 국민이 죽어 가고 지난 해 용인 지하철 입구 상가에 붙어 있던 석재 패널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 우리 국민 누군가 떨어지는 석재 패널에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 해야만 하는 정부 기관 마서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석재 패널)을 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이는 호소인 혼자서 법을 지켜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기 엔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 이 필요 합니다. 안전을 위한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시 법령에 의하면, 석재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여 건축물과 석재 사이에 습기가 많이 생기고, 석재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석재 앵글은 절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인 STS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하도록 하며, 최소 폭은 50mm , 두께는 5mm를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법규에 소재와 규격이 명시 되어 있으나, 석재 시공 일부 많은 업자들은 부식이 되는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을 건축에 반영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 두께는 겨우 2mm을 내외로 철(steel) 제품의 부식으로 석재 건물이 설마 무너질까 가 아닌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개당 일, 이백 원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보다 싼 철(steel) 제품들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steel) 제품은 부식, 처짐 현상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단속 해야만 하는 감리 및 감독관, 행정기관, 건축설계사 마저 석재 시공이 끝나면 석재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의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사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1 장의 평균 무게는 50 ~ 70 Kg 이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의 하중은 족히 수십 톤 에서 수백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철(steel)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 앙카, 앵글은 부식이 발생 하게 되며, 결국 고정 장치의 효용 가치를 상실 하게 되어 석재 패널이 이탈 되고 마는 사고를 야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상의 이유가 위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부식이 되는 철(steel) 제품에 석재 패널이 부착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