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자 삭제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개인의 사업실패와 실직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파산면책일로 부터 5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삭제 된다고 합니다. 즉 5년 동안은 금융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및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이용 하는데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4금융을 이용하여 높은 25%대 고이자를 스며 5년동안 경제활동을 해바야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 의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대부분 파산 면책받은 개인들은 할수 없이 파산면책자 대출을 받고 고이자 년 25% 이상 을 내고도 그돈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좋은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꼭 이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관리자 삭제를 파산면책자 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 부터 영구이 삭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