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있는 법조 깡패를 제거한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법조3륜 패거리가 비호결탁하면 나라가 부패 갑질 천지로 망하는 것이다. 재벌 사기꾼 횡령범 주가조작범 탈세범 등 고액 경제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놓고 돈먹기식 망국적 변호사와 검찰과 사법부간 농단이 물러온 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었다. 검찰개혁 사법 개혁 방해세력은 아직도 국회에서 방탄입법하고 있다.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법조3륜 중에 고위 전관변호사 또 국회 의원으로 간 방탄 변호사 제거할 혁명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리와 검사 판사비리 전담할 기구가 공수처인데 판사징계와 검사징계 국민이 반드시 7인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 받은 판사는 탄핵 퇴출하여야 한다.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 명문화도 필요하다.대법원에 대형 경제범(탈세나 주가조작 횡령 사기 등 재벌범죄와 대형 금전 범죄는 특수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범죄의 유기징역 상한 선을 30년으로 올리고 판사 재량권 줄여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정해진 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그로인한 부패천지 망국병도 사라지고 정치 불신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