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중국먼지로 부르도록 전국에 법률을 제정하고 현 정부는 중국먼지에 대한 얼토당토 않는 변명만 해대는 것에 대해 한치의 거짓 없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5천만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아니 중국먼지의 80~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디젤차 제재, 외출 금지 경고 문자 같은 효과 0%에 국민 희생성은 1000%인 이 말도 안되는 쇼맨십은 이제 그만하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현 문재인 정부도 중국 책임이 명확한 인공적 대재해를 자국민 탓, 자국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니 이미 망한 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조작해 한국의 먼지가 중국먼지의 30~50%를 차지한다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집권 초기,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잡았다는 이미지 하나덕에 중국먼지의 절반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아무런 의심않고 믿어줬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생물학적 테러 수준의 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습이 모든 해외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직한 대재해가 몇 년, 몇 십년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멍청하게 앉아 "아 중국먼지의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구나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거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국민이 어떻게 고통받던 상관없이 그저 북한과의 교류만을 생각하고 중국의 눈치만을 보느라 중국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 하지않고 한국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먼지는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 몇 년간 현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중국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떤 짓거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청원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제가 보기쉽게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중국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단체를 꾸리고 조사를 실시-> 누가봐도 중국이 원인이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음에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진행. 아무리 조사해도 한국이 중국먼지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허황된 사실을 도출하실 수 없으실텐데 어떡하죠? 2.중국먼지가 유입되는 서해쪽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 중국먼지가 분명히 남, 북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화, 필터 시설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죠. 그저 대한민국이 중국먼지의 대부분을 발생시킨다하고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되는 일이니깐요. 3.애꿎은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차량 2부제, 디젤차 강력 제재, 발전소 감축.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인 정부가 할 짓입니까? 중국먼지의30~ 5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말도안되는 기사를 써내려가며 미세먼지 감축이란 명목하에 자국민을 희생시켰는데 이러고도 현 정부가 정부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 4.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외출금지 경고문자 보내기. 차량 제한으로 이동수단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외출금지" 만 달랑 쓰여있는 경고 문자를 5일내내 보내는게 중국먼지 저감조치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정부가 할짓입니까? "정부 인력과 외부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행하고 다수의 소방헬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정화수, 청정수를 24시간 뿌리는 중입니다" 라는 형식의 문자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노력은 1도 하지않고 경고문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계시다가 국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때서야 "회의" 란 형태로 모여 앉아서 사진한방 찰칵 찍고 "이유가 어찌됐건 미세먼지를 줄이는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구요??? 이유가 어찌됐건? 어떤 사건이든, 병이든, 재해든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유가 어찌됐건이라구요? 중국이 원인이란걸 이젠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먼지의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은 못하시고 원인은 상관이 없다구요? 현 정부, 환경부장관은 지상3파 방송국의 어디가 됐든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임시 프로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이상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 정부가 시행한 중국먼지 저감조치의 일부였습니다. 원인인 중국에게 단 한번도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어쩌다 국민 성원에 못이겨 한 번 말했을땐 중국이 중국먼지의 절반은 한국탓도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국민에게 피력하며 "봤지? 우리 잘못도 있대" 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디 이번에도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느니, 중국먼지의 절반은 한국탓도 있다느니, 이 문제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느니 등등.. 여러 변명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늘어놔 보십시오. 전부 이해하고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중국먼지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공약으로 걸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해쪽에 어떤 정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함께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설마 정말로 "중국 먼지 절반은 한국 탓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아무런 시설도 건설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린 하지 않으실거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청원과 의문에 대해 거짓없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1.현 정부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중국먼지의 90%이상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걸 감추고 대한민국이 절반의 중국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제와서 아니라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쓰신 기사만해도 이 글의 몇 십배 분량일테니깐요. 어찌됐든 현 정부는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애꿎은 자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일관하며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중국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변명하는 정부에 실망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차량2부제와 디젤차 강력 제재, 대중교통 권고 문자같은 1%의 효율도 없는 무의미한 정책을 계속 실행해 나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중국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저희 정부는 자국의 미세먼지를 먼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시라도 빨리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같은 뻔하고 식상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현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중국발 살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서해에 어떤 정화시설들을 갖추려고 할 계획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왜 지금까지 조사만을 반복하며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저감조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제가 위에 자세히 서술해 뒀으니 다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소방헬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24시간 도심, 도심외곽, 지방지역에 정화수를 뿌리는 등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보라는 얘깁니다. 2.한국을 제외한 해외 미세먼지 사이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에서부터 중국먼지가 발생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실시간 중국먼지 동세"를 현 정부는 사이트에 보여주지 않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세먼지가 심할땐 언제나,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남동풍이 불지 않고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올때 뿐입니다. 반대로 남동풍이 불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남쪽과 서쪽으로 밀어낼땐 한반도는 청정지역 그 자체로 변합니다. 이런 알기쉬운 현상만봐도 한반도를 뒤덮은 중국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중국먼지를 눈에 불을키고 조사했으며 왜 자국민을 희생하는 저감조치만을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청와대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모든 국회의원 및 대통령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는건 어떤가요? 자국민을 희생하며 자신들은 차를 타고 다닌다? 공산주의 국가의 윗대가들이나 할법한 짓을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민만을 생각하는 현 정부가 하진 않을거라 믿습니다. 3.그리고 현 정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지칭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국에서 중국발 살인먼지 혹은 중국먼지로 바꿔 부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과 책임이 명백한 살인적 환경재해를 마치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미세먼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어느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회색빛 먼지로 뒤덮일때만큼의 중국먼지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체돼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몇일이나 한국발 미세먼지가 정체돼도 이런 말도안되는 수준의 중국먼지 농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의문을 가진 듯한 문구의 답변은 하나도 빠짐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