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대한 법안을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너무 관대합니다. 이제 먼저 공무원, 정치인의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1. 정치인은 아니면 말고식의 소설을 언론, SNS 등에 함부로 던지고 봅니다. 지지자들은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에 거짓말로 드러나도 사과도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2.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공적 발언은 사회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인은 국민들의 대리인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고용이 안정되고 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3. 공무원, 정치인의 고용주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거짓말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리인의 책무를 져버린 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됩니다. 4.먼저 공무원, 정치인의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최소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관대해서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즉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리더 위치에 있도록 둬야 하나요? 5. 거짓말은 보이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거짓말 입법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신뢰사회가 되어, 신뢰관계가 튼튼해지고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