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이나 피의자성 참고인인 판사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법이 존엄한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평등하기 때문이며, 법의 신뢰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의 경우에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연루되어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의 재판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 받는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판사가 여전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많은 국정농단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죠. 상식적으로 이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판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에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내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그런 만약이라는 경우를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재판시스템의 큰 허점이며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법원 내부에서 이를 수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꼭 해야합니다. 다만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 독립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 쪽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현재의 재판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변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권력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삼권분립인 국회, 청와대, 법무부는 국민이 가짐 권력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국민’은 권력의 주인으로써 삼권분립 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서서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제목은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배제이나 더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재판시스템을 보완해서 잃어버린 신뢰성을 되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