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도 없고 돈도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 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를 셋 넷 낳으면 멍청한 놈… 등등 손가락질 당하는 나라,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다가 잘 못 되면 등신… 이라 욕먹는 나라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꼬옥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써 봅니다. 얼마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로에 가까운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 놓는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벌어질 것들에 대한 대책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넷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거리가 아주 먼… 아니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대책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큰 아이가 스무살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준 혜택(?!)은 지금껏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들처럼 집이 번듯하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는 것은 오롯이 빚만 쌓이는 것이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저출산대책도좋지만 지금 현재 다둥이를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어 주셔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정부를 믿고 정부의 대책을 믿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넷을 낳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또한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써, 부모로써, 자식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껏 이렇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신세한탄을 해 본적없이 혼자서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속앓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쌓인 빚을 혼자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언 3년여를 열심히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직을 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부가 바뀌면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만들어 내면서 개인회생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금만 더 어둡고 힘든 상황을 버텨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은 3년으로 해 주고 기존에 개인회생을 열심히 해 온 사람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3년 조정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더군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의 희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글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평성과 공평성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여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백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하는 나라입니까 이슈가 되고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나 현재 다둥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한 저출산 대책이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겠다면 열심히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서민금융지원대책을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있어야 하는 나라, 빽이 있어야 하는 나라, 빽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하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형평성 있고 공평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해 주십시오 30여년전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빽이 없음 줄이라도 잘 서야 한다…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각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속시원한 답변을 꼭 좀 해주십시오.. 아이를 네명을 낳은 것이 죄가 아님을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고 있는 처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적 책임 가정적 책임을 다 하며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