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늘여주시는 부분에 대해, 힘들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국가의 지원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말 어렵지않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부정 수급, 횡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항에 대해 담당 시청, 구청,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 및 공무원들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태도"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않으며 그로인해 묵묵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조차 "본인의 세금이 본인보다 형편이 더나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경우"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세금납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일예로 부산 연제구 연산8,9동엔 다른구에 실주소지가 있는데도 등본상 주소지를 연산 8,9동에 등록한 후 연제구청의 복지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들의 직업은 택시기사이며 택시기사들의 애들은 원래 주소지에서 친,인척들과 생활하는데도 서류상 주소지 관공서에선 그런 사실조차 확인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준 공무원이 부산시청 공직자라는 사실이 있어 부산시청, 연제구청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조사해봐야 별 것 없습니다." 는 부산시청 감사과 직원의 말과 애들이 서류상으로만 주소지에 있고 실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여서 "그 애들이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로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와의 거리를 확인해 본 후 실제 통학가능한 거리 (서류상 주소지와 다니는 학교와의 거리가 10km이상이며 주말에도 주소지엔 애들이 없습니다.) 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 서류상 주소지에서의 주거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않느냐?" 는 민원에도 "기초수급 부정수자라 의심이 되도 그렇게까지 조사하지는 못한다." 는 부산 연제구청 담당직원의 답변을 들었을때는 과연 국민복지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정당한 지원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육손)라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지윈을 받는 경우를 보면 한 달 200만원가량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저희들이 국가지원금과 택시운전 급여로 저희들보다 더많이 받는 그들을 도와야한다는 사실은 "납세의 의무와 의지를 꺽기엔 충분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부정수급 유지방법에는 월말에는 고의적으로 사납금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챙기고 회사로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에선 미수된 사납금에 10%이상 올려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40만원 미수하면 44만원 이상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어떻게보면 택시회사도 이익이라 그런 사실을 방치합니다.) 그렇게되면 월 135만원선인 택시기사들의 급여는 44만원이 공제된 월 91만원으로 계좌에 찍히고 그걸 해당구청에 제출하여 한달 수입으로 인정받는 걸로 기초수급자 상위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런 사실을 민원으로 제기하였으나 해당 시청,구청의 단속의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정당한 수입으로 당당히 세금을 납부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납세의지까지 혼란스럽게 하여 청윈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동구청 관할 지역인 범일동엔 수많은 복지,요양학원들이 많으며 그들은 어려운 이웃,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역활을 하며 수많은 요양병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런 이점을 악용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복지카드를 (몸이 불편하여 분실하기 쉬움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본인들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요양 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지 않은 부분까지 허위 치료내역으로 복지기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까지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그들끼리 투자를 하여 유령 요양병원을 차린 후 그들 본인과 서류상 지인들이 연 600회 이상 치료를 받은걸로 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양심적인 해당직원의 투서로 인해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작년(2018년 6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여러 관계자들로 인해 조사에 지장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외에도 "어려운 국민을 돕고자 훌륭한 생각으로 해주시는 지원이 전혀 그렇지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하기위해 떳떳이 노력하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보나 더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정당한 납세의지까지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어려워 우리 사화가 도와줘아할 사람들의 몫까지도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요령과 편법으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보다 "정당한 사람이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가질 수도록 살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