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일이 경직 규제되여 국민부담 가중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지역가입자가 기간제로 취업 직장보험 전환시 공휴일 경직 규제 적용 3월 1 - 3일 공휴일로 4일 발령자에게 3월분을 27일 근무한 직장보험 배제 지역보험 징수는 경직 규제 개선건의 적용기준일이 3월 1일이라며 공휴일 발령 아니라 공휴일 3일로 한달분 내라면 국민 누가 정책 신뢰하나요 은행도 공휴일제외 행정법에서도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적법인데 건강보험 기일산정은 행정위배 작은 정책 일선민원 나하나가 국민이 국정을 불신하는 현실 조속한 개선으로 국정 신뢰 획득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