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지원 대표이사 연대보증페지 소급적용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기술신용보증 즉 기보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계기업이 새롭게 투자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데도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굳이 폐지되었는데 소급적용을 안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