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민원 제기의 의문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신문고 민원제기의 의문성 ​ ​ .현재 민원인이 글 쓰는 지역에는 몇 년 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떄면, 인명을 위협하면서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 소리로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가끔 있어서 국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소인 신문고를 통한 민원(1AA-1712-158064)을 제기 했더랬어요 ​ 그후, 삼척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공사진행한다는 연락도 없다가 세월이 2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길래 다시 민원을 요구했으나, 당시 민원담당자였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담당민원자가 민원을 각하하는데, 답변을 통한 그 답변이 가관이더란말 입니다. ​ 너무 황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민원 제기자인 본인이 화가나고 부아가치밀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되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신문고의 속성상 빈틈을 꿰뚫은듯 몇 자 답변을 적는 형태로 처리되면서 민원처리는 종료되고 말았지요. ​ 신문고 의 민원제기(신청번호 1AA-1802-222868) 후 담당자에게 베속되면 민원을 처리할 그 담당자는 민원처리를 위한 답변을 몇 글자만 쓰면 민원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있던터라 얼토당토안한 내용으로 현장방문처리없이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여라는 민원제기1AA-1606-098276한 내용의 시간을 끌면서 종료시간에 간단하게 민원을 종료해 버리는게지요. 내가 들여다본것으로도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아주 간편한 피신처 역활을 충분히 해주더란 말이지요. ​ 하지만 . 신문고의 또 다른 면에서도 그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민원처리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 가슬러 올라간 1년여 전에 작년에 옆 농지에서 밤새 멧돼지 퇴치용 폭음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않아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지요 그 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더 엄중하게 민우너제기자에게 돌아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병우너을 다니면서 치료중인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불안과 공포와 위협에 휩쌓이면서 약에 의존해오다가 오늘날 까지 오히려 병의 치료가 힘들게 이어지고잇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재차 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그 내용을 항의하면서 민원제기하니 단 하루만에 철수하며 민원은 종료되었지여. 12년 전 자연과 벗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만29년동안 영위해오던 골프연습장 운영과 레슨을 접고 강원도 산 속으로 터전을 옮겼으나, 내가 살려는 터전의 현지인들은 내가 구입해서 자리를 잡으려는 장소로 찾아와 처음부터 "동네를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라면서 거칠게 항의하며 삼척시 여러부서에 나를 표적으로 민원을 끊임없이 접수하면서 갈등을 키워오다가 끝내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250미터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터를 잡은 청둥오리들을 위해 틀어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경찰동원까지 서슴없이 해대며 행패를 부리더니, ​ 기어이, 내가 정착한 2년여 만에 개설한 포장된 도로 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차단하고 포장도로를 끊어내고, 파낸 후, 포장도로에는 사람이 못 다니게 묘지를 이장해가면서 파낸 나무 뿌리로 가득 쌓아 길 방해 하는 등의 아주 노골적인 원주민들의 비인간적인 행패는 끊이지 않았고 그런 못된 실력행사는 끊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자인 본인은 그 또한 그 상황을 고스란히 떠 안고 그나마 다행으로 수로를 통한 비포장길을 마지 않은것만해도 다행이라 여기며 그리 안위하며, 주어진 내 환경을 탓하지않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묵묵히 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는 동안 불거진 문제인 농업경영체 직불금 신청에는 동네 사람들 2인 확인 도장과, 이장의 직인이 있어야 접수가 되지만 교류가 끊어진 동네 어느누구도 도장을 날인해줄 사람이 없어서 농업경영제 직불금신청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신문고에 농림부를 선택해서 민원(1AA-1802-072437)을 신청했는데, 놀라웁게도 농림부에서 해결이 아닌 그담당은 다시 삼척시… 말하나마나 당연히 그 답변은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민원처리는 종결...끝. 이러한 답변만 얻을 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신문고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불신과 얄미운 보이기식 행정의 하나라며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야기를 신문고 민원제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줄이고자 했으나 글을 쓰다보니 신문고 민원제기는 돌아오는 답변이 가슴을 치밀어오르는 일이 있어 여기서 한가지만 더 신문고 민원에 관한 불신을 추가해 볼까합니다. 위 사항에 연결된 이야기인데, 동네 밭(바로 옆-거리는 약 50-70미터 정도)에서 폭음을 밤새 지르는 소리에 귀농 후에 뜻하지 않은 손실로 집을 지을 돈을 모두 잃어버려 집을 지을 돈 없어서 피치못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처와 함께 살고있는데, ) ​ 잠시 뜻하지 않은 신세한탄비슷하게 이어갑니다. 접수받고 읽으실 공무원님은 지나가나가도 좋을 글... ​ 1.강풍이 부는 날이면, 비닐을 지탱하는 파이프가 사정없이 뒤흔들려 비닐하우스의 실내에 적재한 생활용품이 마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2.겨울철은, 새벽을 지나 온도가 상승하는 햇살과함께 비닐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실내가 몹시 불쾌하게 눅눅하고 습하다. 3.여름에는 찌는듯한 더위에 고통이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4.바깥에서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도 다 들리지만, 비가내리는 날에는 빗방울소리가 비닐을 마구 두들기는 소리에... 5.작은 불씨가 일으킨 화재에 비닐하우스 구조는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늘 화재에 민감해서 불씨를 안에 들여놓지 못해 난방에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6.비닐하우스 내부는 고온다습으로 인해 질병에 결정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7.적극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뚫고 산 쥐 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전염병에 대한 노출되기에 항상 걱정꺼리다. 8.단열이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혹한의 날씨에는 난방의 연료비 과다하게 소요되고 혹서기에는 실내기온이 46℃ 이상까지도 기온이 상승해 사람이 바깥 그늘을 찾아야만 된다 9.태풍이 불어올 때면 비닐하우스가 풍비박산되거나, 뒤집힐까 무너질까 항상 두려움에 떨 어야한다 10.강풍에 출입구를 통해 바람이 실내로 몰아쳐 들어오기에 늘 실내는 먼지가 생성되는것이 심하다 11.잠을 자고나면 항상 몸이 찌푸덩하고. 선잠을 자기 일쑤로 숙면이 불가능한 시설이라. ​ 얇디얇은 비닐하우스를 통한 소리는 사람이 잠드는 밤새도록 산울림을 통해 어찌나 크게 들려오는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다 나아가던 신경병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도져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게지요. 물론, 지금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잆습니다. ​ 신문고 제보로 민원해결이 안되자 종편중에 채널A방송에 제보를 했어도 보도방송으로 이어지지않았고 점점 민원인은 극도로 신경쇠약에 시달려야했다. ​ 그에 관한 신문고 민원도 첫 번째 보다 더 급박하고 위급한 사태의 상황이 벌어지자. 2번 째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하고 나서야 간신히 민원(1AA-1807-133666외 1건)이 두 번 째 만에 간신히 그야말로 간신히 해결되었지요. ​ 그 당시 민원제기 신청번호 1AB-1802-000704에 민원을 통해 위 민원(1AA-1807-133666외 1건)으로 인해 병원으로 오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러 병원 약 처방에 관한 방법을 논의했으나, 국민의 건강권리는 무시한채 불가 통보로 끝낸 너무나도 어이없는 신문고 답변… 오히려 내게는 신문고에 대한 가슴 뜨거운 불신만 더 키운 셈이됏으니 어쩌나?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싶었습니다 거슬러 5년여 전, 강원도 산지의 매서운 한파의 겨울을 앞두고 갑자기 전국을 강타한 AI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원인이 사육하던 청둥오리가 산란한 청둥오리알의 판매가 0 상태가되면서 한파와 함께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끝내 겨울에는 청둥오리들에게 공급하던 창고에서 꺼내온 쌀벌레가 들끓는 미곡을 씻어서 마치 구걸하는 거지나 행려병자들 처럼 밥지어 먹고 연명해 나가는 웃지못할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하기도했거든. 이러다가는 굶어죽겠다싶은 생각에 순간ㅇ 눈이 번쩍 띄면서 이렇게 자존심 살리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창피하나마 자존심을 꾸겨넣고, 그 길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었는데… 그 민원제기건은 다시 삼척시 가정복지과로 이송되면서 문제가 생겼으니, 담당 시청공무원에게 받은 답변은 "지원불가"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당시 저와 처는 산골생활로인해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궁핍한 상태에 빠지자 산골생활을 못하게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몇 년간 아껴둔 인천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처의 명의로된 인천에 두고온 건물 때문에 모든 은행거래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금전거래가 나의 명의로 이루어지다보니 월 100만원 넘는 금융기관 거래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시청에서는 민원에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고, 거기다가 내가 화가나서 "이래서야 시청을 믿고 사람이 살겠나 지원해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한 말을 시청공무원들은 자진 지원철회로 신문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했다. 그 이후 시청의 복지과 담당 직원4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늘 날 까지 끝인 상태이다. 이런 나라, 이런 지방의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보고 살아갈 내 늙은 노년의 앞날이 한심해서 이 글을 적어보는 이유이기도하다. 오늘날의 신문고라는 형태의 민원제기나 각종제안이 무사안일하게 탁상행정으로 진행이 국민들의 아픈데, 가려운데를 살펴볼 생각은 눈꼽만큼도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더럽게 신문고민원에 걸렸네라는 인식으로대체하는데, 이런 신문고가 타당하단 말인가 신문고 운영자에게 정말로 묻고싶다. 내 마음이 이러할진데, 또 다른 신문고민원 제기자들은 어떠했을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피신처로 전락한 상탤 운영을 지속할것인가? ​ 그리고 그동안 제안했던 지방의 사업과 국가에 대한 나의 모든 제안을 폐기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 그리고 한마디 속 마음을 여기 쏟아볼까해. 귀와 눈 닫고, 막아주시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과 힘듦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으로 밥이나 축내면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너네 공무원들 끼리 오손도손 편안하게 잘 살아봐라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들이여.~~~ 이제 이글을 끝으로 정부의 신문고하고도 이별할 날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