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비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버닝썬 문제로 연예인 및 공권력의 부정 부패 비리 청탁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학의 차관, 장자연 자살등도 아직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공권력과 연루된 사건들입니다. 국회에서는 밥그릇 챙기기 또는 정쟁싸움에서는 특검을 외치고 공정한 수사를 외칩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에 특검 설치를 하고자하는것은 이해는하지만, 어찌보면 본인들 권력쟁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듯 보입니다. 이번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설치되어 공정하게 수사를하여 모든 의심을 풀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검사, 경찰, 청화대, 언론사, 의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계층이 연루된 사건이고 수사 당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제것 검경등 권력계층이 연루된 사견도 많았고, 또한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도 많았지만... 속 시원하게 풀린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사를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권력층이 연루되어서인지, 꼬리자르기식이라는 형식으로 종결된것이 많은듯 합니다. 철저히 연루된 모든 공권력 인사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 특검설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권과 연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정부 또는 기득세력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건국이래 오래동안 통용되오던 권력층의 봐주기를 뿌리뽑을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커다란 성과로서 대한민국 공권력 부정 부패 비리 청탁을 뿌리뽑은 원년으로서 역사에 남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