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저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팀장으로 재직 중인 최영주 계장입니다. 작년 9월 천안 지역신문에 아산참요양병원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검찰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링크: http://icj.kr/news/view.php?no=26634)가 났었습니다. 저는 2011~2012년 당시 위 요양병원의 비리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천안지청 박성민 검사실 참여수사관이었습니다. 부패한 검찰문화의 여러 양상(전관예우, 몰래변론, 사건암장, 기밀누설, 결탁, 검찰권 사유화, 거짓과 위선, 호도, 보복, 암장과 침묵 등 부패카르텔)과 노인보호 공익의료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모두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7월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내부고발서를 제출했고, 8월 초경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검사 김도완, 담당관 서영민)로부터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2018년 1월 중순 대검찰청 감찰1과(과장: 김지용) 정태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라는 처리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불이 나면 발화지점과 원인이 중요하고, 적병이 침투하면 최초 뚫린 지점의 초소, 초병, 경계구역이 중요합니다.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묵인은 최소한 적병의 침투를 보고만 있는 초병과도 같습니다. 사건 초기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명(최순용 변호사 외1)의 선임계 없는 변호활동 이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신동원 검사와 고발서 담당 정태원 검사는 사시 및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2011년 10월 저로부터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받은 박사의 검사는 이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떠납니다. 그의 후임으로 감찰담당이 된 이는 신동원 검사였다는 사실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2010년 말 사건 불씨가 되살아나 조희진 지청장 재임시인 2011년에 본격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변호사 개업을 앞둔 유성렬 부장검사의 불법행위와 이에 휘둘린 담당 박성민 검사에 의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도 점입가경의 참담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감찰담당 박사의 검사에게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4개월 가까이 방치하다 그가 떠난 후 김주선 지청장, 이완식 부장검사(검찰담당)가 부임한 후 그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암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가 경험한 사실 중 일부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검감찰부서 등 상급기관과 김주선 지청장, 박치환 사무과장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탄압을 당하다가 5일만에 글을 내리게 되었고, 수개월 후 글을 살려 놓으려는 저를 완전히 제압하고자 인사보복을 감행하여 멀리 논산지청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2012년 봄 그때 당시 일반직 정기인사에 실어 인사보복을 감행하면서 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상급 청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복에 대책회의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2012년 5월 인사보복 당시 대전지검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 계장이 승진발령을 받아와 논산지청에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짧게 언급하면서 나의 처리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고 인사보복 최종결정은 대검 수뇌부 최고위직 한상대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한 총장을 팔아먹으며 인사보복을 한 것인지 여부도 가려야 합니다. 제가 검찰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인사보복이 감행되기까지 대전지검(지검장: 정동민, 사무국장: 이석영), 대전고검(고검장: 김진태, 사무국장: 강동필), 대검찰청(총장: 한상대, 사무국장: 이완목) 감찰부서 및 수뇌부에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나를 탄압하는 등 긴밀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진실을 이야기했거나 반성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박사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그 감찰의뢰서류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합니다. 작년 말 그 요양병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더니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 말고도 2018년 7월 이후에만 약 60여명의 채권자들이 약 45건의 가압류(압류 임의경매 포함)가 되었고, 그 채권액 총액이 13억3,000여만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이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당시 검찰의 부패한 행각과 원칙과 정도를 지키던 저를 조직적으로 탄압할 때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정부에서도 내부고발 내용들이 모두 뭉개지는 것을 보고 검찰개혁에 실패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보냈던 ‘아산참요양병원 사건’ 관련 내부고발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검사들 및 일반직 간부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재발방지와 검찰의 뿌리깊은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주 배상 - cyshd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