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1. 사건 배경 본인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인왕시장 상인회(2010년 12월 설립, 현 회원수 108명) 소속 상인회원으로서 전 집행부의 공급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어 지난 2월 27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3월 13일에는 상인회원 50여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서울 서부지검에 법무법인 집현의 전정하 변호사를 통해 2차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2. 사건 내용 지난 3월 8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마치고 탑차를 이용 아내와 둘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집앞 대로에서 골목(녹번동 유니클로 매장앞)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 있던 순찰차가 유턴해 따라오면서 제 차를 뒤에서 방송으로 세웠습니다. 내려보니 경찰 2분이 내리시면서 한분은 계속 무전중이시고 다른 한분이 다가오시며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다하시며 오던중에 사고가 없었냐고 물어보시기에 사고 없었다고 답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음주단속을 나온것 같아서 음주단속 나오신거냐고 묻자 당황해 하시길래 누가 신고했을 것 같은지 대강 감이 온다 말씀드리고 전 집행부 회장과 총무의 이름을 대니 더욱 당황해 하시며 음주단속도 대강하시더니 이상없는데 왜 신고를 하였지? 하면서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3. 의심 정황 가. 사건 이틀 전부터 전회장 가게에 경찰관이 계속 드나들었으며 그 가게 앞을 지나갈때 저사람이야 라는 식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목격 하였습니다. 나. 전 집행부의 여직원 남편이 현재 경찰 간부로 재직중이며 이 여직원 역시 이 고소건에 얽혀있습니다. 4. 민원 사항 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알아야 겠습니다. 저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며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며 절대 신고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 출동한 경찰관의 소속이 어디며 사고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는 하지않고 음주단속만 하고가는 일이 정당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 경찰 답변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경감 안성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3. 8. 18:04경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1호 팀장인 저와 경위 최병술이 근무 중이었으며,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서부병원 방향으로 순찰을 하던 중, 112 신고(no. 7138, 불안정하게 운행 중/ 사고가 날 것 같다/ 음주가 의심)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역촌역에서 은평세무서 방향으로 1차로를 이동하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을 하던 귀하의 차량 89더 1887 흰색 탑 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유니클로 매장 부근에 정차시키고 음주감지 여부(음주감지기를 이용 음주여부 확인 후, 음주가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하는 절차)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112신고 접수하고 음주운전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6. 본 사건의 경우 누가 보아도 고의로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운운하면서 신고자를 보호하면 피해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비현실적 상황이 되어가는바 악법도 법이라지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어도 자작극이라는 누명은 벗어날 수 있는 신고자의 이름만이라도 정보공개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