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규제에 이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금일(03/14) 유튜브 시청중 이런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중에 (방통위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차단) 이란 제목의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말만 하겠지"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18일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 서비스 임시 중단 명령" 이라는 글이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 앞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임시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1조 2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인 즉, 국민이 주인이자 권력자라는 건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 및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방통위가 임시중단 시키다니요?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면, 이는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지금 계획중에 있는 방통위의 해외 사이트 임시 중단 명령을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자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연 당신만은 국민의 말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코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자유•민주국가이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저의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