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국민들의 노동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수수료 부과 이후 100만명의 노동자가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도입하여 현실성있게 외국인 1명이 국내 노인복지 1명을 책임지는 비용이 월30만원을 강제 부과를 시키면 대거 빠져 나갈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