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또는 탄핵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현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및 민생 파탄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헌법상 적대국가인 북한을 돕느라 민생에는 뒷전입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제 핍박보다 더 최근인 북한이 우리를 핍박한 역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잊을 수 있습니까? 만일 헌법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그를 돕는 행위는 내란 이적 행위이며 만일 국제법대로 북한이 독립된 정부라면 자국의 이익을 해롭게 하여 외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그렇게 까댔으면서 그보다 더한 독재자 (일제도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수용소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자 안권 탄압하는 김정은은 왜 대변인이 못되어 안달입니까? 2. 중국에 꼼짝 못하는 정부 중국에는 꼼짝 못하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일제보다 더 최근인 6.25 전쟁에 우리와 전쟁했고, 통일을 방해한 적국입니다. 왜 중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이리도 우호적인가요? 3. 내로남불 운동권 및 민노총의 횡포 우리나라 민주화, 일부 운동권 자기들끼리 했습니까? 마치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랑 동급인 소리입니다. 운동권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느라 공정한 사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장XX 실장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자기 재산은 10억원 가까이 늘리고, 여당 인사들은 허구헌날 성추행 성폭행이고... 정책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져야죠. 적어도 자기가 부당이득 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죠. 4. 공정하지 못한 사회 기득권 자손들은 대대손손 기득권이고, 아닌 집은 대대손손 가난합니다. 교육이나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의 길은 점차 막히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월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현 학종 위주의 입시는 과거 수시 논술전형처럼 수월성을 통해 특정 분야 영재를 고르는 체제도 아니고, 수능처럼 공정한 선발을 하는 체계도 아닙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교육정책입니다. 하나는 잡아야지요. 국립대 다 통합해서 서울대 죽이고, 과기원 다 예산 나눠먹기에 통합 사무 추진으로 카이스트 죽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게에선 별볼일 없지만, 그나마 키울 만한 학교들은 키워야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데 어떡할겁니까? 5. 국가 경쟁력 저하 각종 할당제 및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인재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그들의 국외 유출이 심화됩니다. 우리가 인구 15억이고 옆나라가 인구 5천만이면 이런 선심 써도 됩니다. 석유가 많은 나라면 또 모르죠. 우리가 5천만이고 라이벌이 1억 5천, 15억인데... 재벌들 부정부패는 있고, 어느 정도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만들고 인재의 국외 유출은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 당선 자체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한 당선입니다. + 제2의 사법농단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다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해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동원과 거의 동급입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구속되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판결문 분석이라는 핑계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죄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현 대통령인 문재인의 죄과는 전 대통령인 박근혜의 죄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둘다 탄핵당할 만한데 현 대통령은 남성이고 법조인이라서 탄핵당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한당 어떤 최고위원 후보가 '저딴 게 대통령이냐' 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석에서 부적절한 수위의 발언입니다만, 틀린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하야를 청원하며 안될 시에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내 비문계가 연합하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