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떠도는 심각한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납세자로서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디자이너 등이 꿈인 어린 여대생들에게 진로에 도움이 될 분들이니 인사 한번 드려라 하고 속여 데려가서 마약 먹여 강간하고 동영상 뿌려 매장시킨다고 협박, 계속 성노예로 착취하고 1원도 주지않은채 오히려 마약값까지 갈취해낸 천인공노 추악한 김학의와 윤가 일당" --------------------------------------------------------------------------------------------------------------------------------------- 위의 내용이 어제오늘 어디 가던지 눈에 띄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문(?)이다. 내용 대로라면 가히 천인공노의 만행이 아닐 수 없지만 흔히 사회의 음지에서 있을 수 있는 엽기적이고 매우 추악한 범죄로 필히 엄벌로 다스려야 할 사회일반의 일탈적 범행 정도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우리 국가의 기강을 심저히 훼손하는 심대한 성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위 내용 중에 등장하는 "김 학의"라는 인물이다. "2013.03~2013.03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2.10~2013.03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08~2012.10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이 이자의 공개된 이력이다. .....,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혈세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살고, 더욱이 범법자를 그 죄행에 맞게 국가 권려을 통해 징치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 나아가서 인권의 수호와 확립에 전력으로 복무해야 할 이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의 범행 당사자로 거론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국기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심저히 허무는 만행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과연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법은 결국 강자, 서민에겐 찬 서리 같고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특권층에겐 햇살 같은 것인가..., 유전무죄의 비명이 아프게만 들려온다. 관용없는 법도 안 되겠지만 계층을 차별하고 격차에 따라 그 잣대가 틀려지는 정의롭지 못한 법은 더더욱이 용납할 수가 없다. 법이 형평성을 잃는 순간부터 사회는 불신과 혐오와 적대감으로 누구의 안녕도 장담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정글이 될 것임은 필연적인 후과이다. 정부는 서둘러 위 소문의 진상 파악과 그 단죄에 만전을 속히 취할 것을 납세자로서 엄중히 청원하는 바이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통에 갔을 피해자 분들의 고혼을 위령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상 파악에 나서기를 바란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