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요청(기존보다 가산점이 적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음)과 군복무를 한 여성에게도 가산점 적용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레벨에서 보기 이전에, 인류는 지금까지 사회를 만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요. 교육 국방 경제활동 등등....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드는 건(문제의식), 현재 군복무는 남성에게만 부과하면서 국방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서비스는 남자만 생산하는데(여성간부 등은 극소수이니 논외), 받는 건 모두가 받죠?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부분이 많이 시정되어 왔고,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정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남녀차별은 시정되어야죠. 평시에 사회활동에는 남녀차별이 개선되고 있다면, 국방에 있어서도 그래야죠. 고리타분한 옛날식 논리로, 남자가 신체적으로 우월하니 남자만 보내라 이런 낡은 생각은 좀 버리고 여성에게도 국방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여성들은 기회라 생각 안하고 아마 억지로 보낸다 생각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생각한 건,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일단은 선택적으로 부여하되, 국가는 물론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조금 부여하는 겁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군은 필요한 존재이죠. 사회적으로도요. 하지만 그걸 개인에게 무보수에 강제로 시키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합리적인 이득을 주자는 말입니다. 당연히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는 군가산점 부활이 맞고(군복무를 안한 여자들에 비해 버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던 가산점의 정도보다 적게 주면 그 정도는 여성들도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일정기간 참여한 여성들에게도 가산점을 준다면 강제로 군복무한 남성 > 선택적으로 일정기간 군복무를 한 여성 > 의무가 아니기에 군복무를 안한 여성(가산점X) 순으로 가산점을 차별한다면, 이건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러 부분이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도 부합하는 개념이에요. 고리타분한 생각 버리고,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기 시간을 희생한 이들에게 적더라도 합리적 차별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극단적으로 문득 하는 생각 같아서는 여성들 다 군대 보내봐야 남자들 군에서 시간 버리고 고생하는거 이해한다.....고 하고 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종종 보이는 성갈등.....! 이것도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정도가 그 갈등 중 하나를 국가 레벨에서 정리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