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각종성범죄, 마약 강력처벌, 심신미약음주 강력처벌, 의사면허취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범죄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면죄부가 되면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해야하는거지 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가 말이 됩니까? 상식이 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왜 한국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 보호원칙입니까? 죄에 죄를더해야지 둘을더해서 감형은 안됩니다. 돈있다고 돈으로 때우면 안됩니다.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징역형을 받는것이 기본이 돼야합니다. 합의 안할시 더 강력 징역형이고 외국인이라고 돈많다고 사형수 무기수라고 편하게 징역이아니고 북한수용소급 노역시켜야합니다. 벌금 물면 감방 안가도 된다는 아닙니다. 돈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돈있으면 돈좀 주고 말지 안됩니다. 성범죄자 의료행위 안되고 의대 못가면 시험 응시 안되고 영구적으로 취소 및 취득할수 없어야합니다. 간호사도 간호조무사포함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장애인 만들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 주면 안됩니다. 이러니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빠른 판단으로 수술해야될 산모 방치. 후에 자연분만시도 중도 문제 산소공급실폐로 아이는 장애는 엄마는 과다출혈로 생명위독. 그런 일을 여러번 저지를 의사는 계속 의료행위하고 피해자만 웁니다. 절대적 권력은 폐지 돼야 합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 해져서 피해자가 보호는 커녕 죽어가는 환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가해자 얼굴 공개 절대적으로 하고 성범죄 사이트에 있는 범죄자들 주거지에 표시및 정보 공유의 국민의 권리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