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요? 응답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으로 ㅇ시의 복지재단을 수십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경기도 모 사회복지법인은 70년 되었으며 수년동안 인권학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인권학대를 해 오다 결국 세상에 들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시설두군데 모두를 폐쇄할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을 좀 더 나은곳으로 전원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남은세월 만큼은 좋은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ㅇ시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것일까? 공무원으로서 수십년 동안 법인과 책임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ㅇ시는 담당공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였는가? 관리감독소홀ㆍ근무태만ㆍ직무유기ㆍ공무원갑질로 법인에게만 돌려온것은 아닐까? 그러다보니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오다보니 감독기관은 갑이였기에 법인은 책임자 해고로 마무리를 해 왔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당사자인 가해자는 징계가 약하다보니 장애인들을 cctv있는장소ㆍ없는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새벽에 자는 장애인을 깨우거나 잠을 재우지도 않고 벌을 주고 욕설을 하거나 매운고추나 매운겨자를 먹이기도 하였다ㆍ 장애인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거나 장난감 취급을 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비밀리에 하였다는것은 그동안 감독기관에서 책임자교체 와 법인운영진교체가 전부였기에 가능하였다ㆍ 인권학대를 직접적으로 한 가해자들과 방임과 동참한 직원들은 징계가 두려워서 음패 하였다 노조위원장은 노조를 만들어서 함부러 해고를 시킬수 없다고 선동하며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들 지지하고 가입을 유도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노조가입은 인권침해나 학대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입해도 되는지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노조원들은 장애인을 보살펴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있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는 회사에 취업을하는게 맞지 않을까 ? 또한 중증장애인시설에는 영양사가 필요하나 영양사가 없다ㆍ 상담사가 채용되었다ㆍ 상담사는 노조위원장으로 날개를 달고 법인 간부들은 위원장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시키는대로 예스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장애인 중증시설에 영양사도 없는데 상담사가 꼭 필요했을까? 채용절차가 궁금하고 입사당시 자격증만 있다고 채용한것일까?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상담사일까? 0시에서는 그사람의 이직률을 다 알고 있는데 궁금? 중요한것은 중증요양시설은 영양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감독기관은 공무원은 왜 승낙을 해 준걸까? 법인에게 채용명령을 한 걸까? 청탁이었다면 밝혀야만 한다 복지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하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법인간부와 원장들은 막말과 갑질로 직원들에게 해 왔다ㆍ 새벽에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적인발언을 하거나 여성직원들에게 보호자가 있어도 마담이라고 하였다 간부가 직원들에게 반말을하거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간부들이 버스뒤에서 잡담이나 하고 담배꽁초를 아무곳에 버리는 행동에 방문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직원들은 하나둘씩 이곳 시설을 떠나고있다 원장들은 또 다시 지인들을 하나둘씩 채용할 것이다 복지시설이라고 다 이렇지는 않을것이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시설과 법인은 당연히 교체가 아니라 폐쇄 해야한다 ㅇ시설이 없다고 매번 유지한다면 결국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누가 법인을 운영해도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답은 없다 이 법인은 처음부터 족벌체계인 원장 ㆍ아들 ㆍ마누라ㆍ처남ㆍ친구부인ㆍ지인들로 그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처남이 인권학대로 원장이 나갔지만 인권학대가 더 지능적 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답은 폐쇄 되어야만 장애인이 원하는곳에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좀 더 남은 세월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