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채권채무 조정 협약에 대한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달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이 은행권과 후순위 총 2건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월 '개인회생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채권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업무협약을 회생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어 개인회생 자들에게도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결과 채무조정 대상은 은행권만 인정되고 나머지 후순위가 설정되어 있으면 기각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고보니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요즘 웬만한 부동산 담보는 1순위와 2순위가 같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더욱 더 상황이 안좋은 개인회생자분들 담보설정이 어떻게 은행권만 잡혀있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프로그램 혜택도 과연 몇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자분들을 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집도 경매로 안넘어 가게끔 좋은 조정협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규정대로라면 그 전처럼 개인회생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 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들을 위한 조정프로그램 업무협약이라면 이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집 마저라도 지켜가며 변제금을 상환하고 새출발을 하고싶습니다. 조속히 규정을 완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