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의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누가봐도 경찰조사에서도 불법유턴이라 하였고 유턴하자마자 충돌 피할시간이나 상황도안돼는데 분심위에선 정상유턴이라하고 오히려 정상직진중인 차량에 과실을더먹이고 분심위 책상에앉아서 세금충내는건지 대충대충 이정도과실주면대겠지 하는판단 사고도로사정이나 사고상황전혀 안보고 판단하는듯 분심위가 존재하는한 가해자과실비율만 줄여주는 가해자옹분심위밖에더돼나싶습니다 피해자에게 한번더 고통과 상처를주는 분심위 폐지를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