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에 관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에 만 40세의 나이로 어촌지역으로 귀어를 했습니다. 군으로 부터 패류 양식장도 3년간 행사 계약했습니다.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군에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3년간 점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도 20일간 받았고 소형선박면허증도 따고 무전기 면허증도 땄습니다. 지역 멘토와 1년 가까이 굴농사도 지어 홍콩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거의 3년을 귀어 준비에 모든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신청한 자금 신청에 자격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원래 살던 도시로 1주일간 전출 갔다 온 사실 때문에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이 부적격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귀어하기 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와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적격이지만 작년인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이란 것이지요. 지침서를 봐도 제가 옳을 수도 담당 공무원이 옳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사익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 자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어민으로 분류돼 저는 5년간 다른 일을 하다 다시 귀어를 해야 합니다. 지금것 받은 모든 20일간의 귀어귀촌 교육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발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3년간 돈을 벌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식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되는 다른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그간 동안 얼마나 제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겹치지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