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난 3월7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공유경제를 앞세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자가용 유상운송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문 제3항과 같이 현행'법 본래 취지에 맞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 해석상 카풀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방향이 일치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승자'만 카풀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업체들은 기존처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방조하면서 착취·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시범서비스로 실시했던 카풀 관련 행위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합의문 별개로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불법적 행위들이 방조되어서는 안된다. 현행법제도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