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반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출처: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약간의 기사 수정]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2484898923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년…日, 오염수 바다 방류 추진 현재 112만t 규모, 매일 60~200t 늘어…日 희석 후 바다 방류 추진중 [2011년 3월 11일] 쓰나미로 침수됐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다음날 원자로 폭발을 일으키며 변전시설 고장으로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치솟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물과 공기 중으로 유출됐으며,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 -> 발생 이유,시기 버금가는 충격을 남기며 방사능 피해를 당한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7개 읍·면의 출입 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다. 8년 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에 지하수까지 계속 유입돼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퍼올려 방사능 물질 제거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정화하고 있지만, -> 일본의 대처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는 남아 있어 방류나 매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쿄전력이 모아놓은 오염수만 약 112만t으로 모두 948개의 물탱크에 저장돼 있으며 도쿄전력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얼음벽을 세웠지만,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아사히신문은 "최근 3개월 동안 매일 평균 6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고 비가 많이 오는 7~8월에는 하루 200t이 넘게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속도로 오염수가 증가하면 내년 12월쯤에는 저장할 장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오염수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처리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깨끗한 물과 섞어 방사능 수치 ->문제 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후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정말 '안전'하다고 치더라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식약처 및 경상남도 정보검색 www.mfds.go.kr / 외 정보검색 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며 24개국의 경우 일본의 특정지역 식품 수입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특정지역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우리와 가까운 중국은 일본의 10개현 모든 식품, 대만은 5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하여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와 정보는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며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 광어(넙치), 뱀장어, 참돔, 낙지, 우럭(조피볼락), 미꾸라지, 고등어, 명태, 갈치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으로 먼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증명서를 확인하며.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 구역에서 방사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를 가지고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분석을 실시하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 통관하여 판매 조취를 취하며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일본산 수입식품은 2단계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것들만 수입하고 있으며 우선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 14개현 27개 품목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추가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 방사능 검사증명서 : (농산물〮) 13개현, (수산물) 8개현 * 생산지증명서 : (농산물) 34개현, (수산물) 31개현 여기에 더해 일본산 식품은 수입 할 때마다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 방사능이 미량이라도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추가 증명서를 요구한다. 라는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20개에 대해 권고기준을 정하고. 여기에는 세슘과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금지대상 이외에, 2016년 일본으로부터 맥주, 양파(효고현, 홋카이도 생산), 식기류, 소스, 청주, 식품첨가물이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산물은 8개현 이외 지역에서 가리비, 명태, 멍게, 참돔 등이 수입되고 있다. 갑자기 4월달에 수입을 시작하려가는가? 일본은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으며,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에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패소시 조치 상황 : 폐소시 수입 금지를 철폐하며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분쟁 당사국과 합의해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반대 이유] 방사능은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오감으로는 확인할수없으며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및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 과 국민 불안감 조성 예)고농도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데 예비로 먹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노출되었을 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의 농도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방적으로 미리 요오드를 과다 섭취 또는 복용할 경우 오히려 요오드 과잉에 의한 알레르기와 갑상선 비대증 같은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염격한 규제로 국민들을 보호하고있지만 WTO에 조치로 규제약화 가 되면 안정성이 약해진 식품 섭취로 인한 유아기,청소년기,성인들의 섭취시 발생하는 어려부작용 및 피폭 및 백혈병 대한 우려 및 불안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