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중대한 경제범죄라 하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중대한 경제범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증권거래 시스템상 이를 적발할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매도하고있는 주식이 현물매도인지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 감독기관에서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공매도는 주가하락을 부추겨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한국증시가 근 10년동안 25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가두리 장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10년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전세계 증시가 활황장세임에도 한국증시가 가두리장세에 갇혀있는 이유는 증시하방에 투자하는 외국공매도세력들의 횡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2거래일 안으로 매수하여 상환하면 아무도 적발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들이 기대한대로 빠지겠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투자금을 날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요. 이는 실시간으로 차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매도가 가능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않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작년 삼성증권의 허위증권 매도사태 와 골드만 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사태 적발이후에 발표하였으나 아직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히 무차입 공매도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들의 횡포로부터 국부유출을 막고 소액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명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불법 공매도세력으로부터 소액투자자인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 정부의 과거 적폐를 일소하려는 정책과도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575 (아랫글은 뉴스중에서 발췌함)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두세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특별한 진척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매도를 허용하여 주식투자자들 한테 손해를 주고, 공매도 세력들 한테 이득을 준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