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여권 발행 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여권은 제 국민에게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용되는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소관은 외교부와 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여권 발급 주관 행정처는 구청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이 53,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절차는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발급기관 보기)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 (정보와 신원반)→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입니다 . 발급 비용구성 내용은 외교부에서 발급 수수료 38,000원 구청에서 국제 교류 기여금 명목으로 1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제 국민에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여권 발급은 총괄 외교부에서 발급 실무처인 구청으로 행정 이관하여 발급비용을 15,000으로 절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전 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과 위임을 받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은 7,500원, 재발급 7,500원, 국제 면허증발급 8,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