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을 국가가 장려하고 국가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저는 인천 서구 청라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2018년 초 한국에너지공단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kw)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어 7월 경 준공, 발전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지자체 보조금도 수령하였습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국가적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전기요금 절약의 효과도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경자청이 보조금을 지급할 무렵인 2018년 9월 경에 같은 소속의 다른 부서인 인천경자청 청라관리과는 당 시설에 대해 위법 건축물 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1월에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아한 것은 그러한 처분 통보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저는 인천경자청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2차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차로 처분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인천경자청은 2월 15일자로 처분을 무효화하고 재부의하여 다시 1차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절차도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국가가 장려한 신재생에너지 촉진사업의 하나인 가정용태양광발전시설을 왜 다시 위법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천경자청은 자체적으로 제 시설물을 현장심사까지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같은 기관 내에서 다른 부서는 위법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니 누가봐도 불법 증축이기에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전지판을 지붕이라 하고 그 전지판을 고정하는 기둥을 건축물 기둥이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으므로 위법이랍니다. 전지판의 경사각이 너무 완만하고 시설이 주택 외벽에 붙여 증축을 염두하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점에 태양광발전시설의 국가지원이 미미하여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탓에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던 터라 지붕이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에 국가의 지원이 크게 늘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위 이유로 인하여 지상에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것이 지상에 설치할 때 단점이 구조물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체 설치하므로 가설철구조물처럼 보여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이 기둥의 간격을 넓게 하고 전지판의 경사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외벽에 가까이 붙이면 단독주택들이 요즘 흔하게 시설하는 썬룸과 비슷한 외관처럼 보여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썬룸이 아닙니다. 전지판 사이에 틈이 있어 빗물이 새고, 벽체나 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풍수에 대책이 없습니다. 따로 건축용 자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시설하는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전력 발전량도 큰 차이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여러 태양광시설업체들은 썬룸이나 처마의 대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설치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구조물 자재가 아닌 일반 철구조물로 처마처럼 시설한 후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얹어 여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설하는 것이 위법 시비가 일 것을 염려하여 정석대로 표준자재를 사용하였고 미관부분만 개선을 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가끔 동네 주민들과 그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차마시고 담소나누면 그게 건축물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작물로 규정하여 기둥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자청은 지붕과 기둥이 있고 기둥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하여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국가기관의 갑질 아니고 무엇인가요? 국가의 환경을 위해 참여해달라고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한 국민을 다시 범법자로 모는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