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갑자기 뜬금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여셔 한번 써보기로 합니다. 올헤에 http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20만이 넘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글을 읽던 중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갑자기 떠오른게 셧다운제 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가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한마디로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맞으면 한국은 헌법 마저 위배하면서 국민을 억합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의 나라가 되버립니다. 부디 저의 생각이 틀렸고, 개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