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읽어주세요!!!감정, 편견, 사회적분위기를 따지지않고 수사부터 판결까지 법에의해 이루어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무조건 맞는말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답변을 듣고싶은마음에 청원드려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보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사부터 판결까지 모두 법보다는 감정과 편견, 주관적인 견해, 사회적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인것같습니다.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모든 기관은 최상위법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있는 법을 토대로 수사를하고 범죄의 유무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않고 곰탕집 사건만 보아도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상한 수사와 판결이 행해지는것 같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라는것이 명시되어있는데 그점을 위배하면서 나온 결과는 적법한 것일지 의문이 듭니다.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수사기관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도 들구요...그렇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는것 아닐까요? 유명인이 말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지고있는 법은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되며 어겼을시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모든 기관들은 더욱더 이점을 명심해야겠지요. 법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를 떠나서 지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똑같이 냉철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법이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행정이니 사법에 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삼권분립 존재의 또 다른이유는 서로를 견제하기위해 라고 알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국민들은 이러한경우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여야합니까... 청와대에서 관여할수없는부분이니 그냥 당하라 이말씀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어느곳에 호소하여야되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사람도 법위에 군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럴수있다면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사기관과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관들은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감정없이 오직 시행되어지고있는 법을토대로 수사와 판결을 하고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않으면서 행동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