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마약이 뭐가 다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 지고 있는 담배는 정당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파는 행위로 담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약중에서 담배보다 덜 해로운 마약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단지 정신적으로 이상해 진다는 것으로 사용하고 유통하고 제조하면 걸리는 건가요? 마약 중독이나 담배 중독도 같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구걸하시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고 계시고 상가 앞쪽에 엄연히 공공장소인 곳에 담배 재떨이가 놓여져 있고 그 옆으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담배 단속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빠께서는 거의 20년이 넘게 공공장소에서 피우셨는데 단 한번도 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담배꽁초(휴지 등)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관할 구청은 귀하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만일 위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범위내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경찰들도 지나가다 담배피는 사람들, 그걸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별도의 제보가 없으면 벌금을 지불하라고 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겁니까? 저는 18살로 거의 모든 세월동안 담배에 노출되어 온 채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분께서 담배를 피우실 뿐더러 매일같이 버스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다중시설 많이 이용할수록 3차 흡연 노출 비중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이 흡연보다 만성신장병 발병위험 최대 66%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를 담배 구덩이 속에 넣은 것은 무엇의 잘못일까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중독에 걸린 흡연자의 잘못인가요? 대중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신장병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죠. 훗날 이렇게 되어서 간접흡연으로 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가 보상해 줄건가요? 청소년은 담배 구매를 할 수 없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되는데 간접흡연 하고 있는 저희에게 벌금을 걷어가실래요? 담배가격 인상에 금연율을 높이려고 했다지만 사실은 국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담배를 마약처럼 제조,유통,사용을 다 처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금연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 건강따위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담배, 마약 다 허용하시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관련 법률은 다 없애버리세요.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실생활에서 필요없는 법으로 공공장소 흡연, 그리고 마약과 흡연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법들은 버리셔야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담배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금연활동을 시행하거나 담배 관련 법률을 없애고 담배도 마약도 다 처벌하시지 마시고 전국민들을 담뱃재 속에 방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