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 부동산 규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남과 일부지역 집값 잡겠다고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제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정치 관계자는 알아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말고 경제가 풀려 국민들이 편히 살수있게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바꿔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이 나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규제도 신중히 해야 할것이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큰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양도세등등 세수 확보되어 나라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 건설경기 침제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일이없어 당장 생활비가 바닥나서 고통을 받고있고 * 건물 신축중인 건축주는 대출규제로 공사자금 확보못해 토지.건물을 중도포기 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 이미 완공된 건물은 분양,임대가 되지않아 건설업자,건축주는 자금난 고통을 받고 있고 * 기존 주택,아파트,상가 건물주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되고 있고 * 공인중개사,법무사,건설업,식당등등 부동산과 관련있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는 적자를 버티지 못해 폐업이 늘어만가고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관계자는 이런상황을 알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할 사람은 꼭 팔아서 자금을 활용 해야되고 살 사람은 사서 계획대로 이사도 가고 해야 경제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는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바꿔 거래가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경제가 풀려 국민들이 편히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