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 정부가 나서라...국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아파트 빌라등 전세가격을 집값에 안전마진을 적용해야지... 집값 올라갈땐 전세 월세 보증금 올리고.... 집값 내려갈땐 집주인들 나몰라라 한다.그냥 파산해버리면..그만... 여태까지 정부는 뭘했는가..겨우 전세 보증보험... 정부에서 진작에 나서서 법제화하고 강제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던지 집을 팔던지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만 했다.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냐.. 아파트 가격 폭등의 최대 방관자는 정부였다. 전세가격을 이용해 갭투자방조 및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힘을 보태었고 거기에 대출금리 인하로 불을 부었다. 이로 인해 저출산 심화 실질임금 저하등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승자의 저주란 말 들어보었나.. 이렇게 방관했던 정부가 이제는 올라간 집값으로 공시지가 상승시켜 보유세 끌로올린다. 국민들이 바보 천지인줄 아나... 감히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서민들한테 전재산입니다. 그것도 대출로 겨우 마련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서서 이 재산 지켜줘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겁니다. 현재 두가지 다 정부로서의 역할 못한다는 생각안합니까?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대체 어떤나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합니까? 진작에 모두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 해서 모든 거래와 세금등 절대로 공정하게 처리했어야함에도 정부는 정말 국민들에게 그동안 큰 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그것은 전산거래화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세금탈루 비리 불법청약등 충분히 막을수 있었음에도 현재 이 모든 불로소득 및 부동산비리 불법청약 세금탈루등...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관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형국입니다. 이건 절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제도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에게 부동산으로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이 나라는 저출산 실질소득감소 취업일자리 감소 내수침체 잠재성장력 저하 성장률 0%대로 떨어지다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