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사는 일반 소시민입니다. 제가 처음 산림훼손과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것은 2017년 3월 경입니다.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4월경에 산림에 대한 불법성토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는 불법성토와 불법성토 부분의 토지 정리(평탄하 작업)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렇때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법성토를 중지 시켰다는 답변만 들었고 2017년 3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의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은 아무런 조치와 행정적 처리없이 지나왔으며 2018년 1월경 다시 민원상황을 알아보았으나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말만 듣고 있어고 불법성토한 흙은 원상 복구 시킨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흙을 들어 낼 경우 그 흙을 하치할곳을 협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고 검찰에 재 송치하기 위하여 진술이 필요하다 하여 진술서를 한장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3월경 다시 불성성토를 하길래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순서를 물으니 지금까지 불법성토한것은 50전을 들어 내고 나머지 70전만 남은 상황이고 그자리에 좋은 흙을 성토하고 나무를 심는 산지 복구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2년의 기간 동안 민원제기와 원상복구계획은 없어지고 산림과의 주원무는 산지 복구이기 때문에 산지만 복구하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불법성토한 높이가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 질수 있구나하는 마음과 불법성토와 산림훼손을 한 행위자와 조력자(전 시의원)가 힘을 합치면 모든것이 되는것이 구나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가 다르구나하는 감정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