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님의 마약검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소지만해도 형사처벌의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마약을 한 사람이 검사결과로도 마약을 했다고 증명되었는데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서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기각이었을까요? 법적다툼의 여지는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소위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인가요? 저는 그래서 일반인도 마약하더라도 불구속하라는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마약관련 영장기각판례를 들어 마약사범들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주장한다면 어찌될까요? 이들이 과연 집에서 착실하게 얌전히 수사 재판을 기다릴까요? 이번 영장기각판결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님도 혹시? 하는 의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않고는 도저히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 성분이 모발에 6개월까지 남는다는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신종열영장전담부장판사님의 마약성분검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