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금 조기집행 실적 ( 공사 선급금 강제신청 및 강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공공기관 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적은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강제로 신청 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선급금 사용 시 많은 서류와 그에대한 경비가 수반되어 적은금액이거나 선급금이 필요치안을시에는 선급금을 신청안할수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합니다 연초만되면 조기집행 실적에 부담이있는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조기집행은 국민을 위한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업체들은 선급금수령후 공사진행이 어려울수도있습니다 선급금을 수령하여 다른곳에 쓰고 해야할 공사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이에 조기집행 실적 자체를 없에주었으면합니다 단순히 권고 사항에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