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000억원 민간위탁기관에 부당지급 환수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만도 수백억의 일자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를 여러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관심이 없네요. 어떤 일이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취업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의 능력으로 취업을 시키지 못한자. 즉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한자, 또는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취업을 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낸 결과 2018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서기관, 주무관 등과 면담이 있었고 다행이 2019년부터는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담당과장께서 2018년도는 이미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이 끝났으니 누가 와도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니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2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을 받아 검토해 보니 이건 본인을 속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정서 내용에는 스스로취업한자, 또는 학교에서 취업을 성공시킨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 사항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정서 내용을 몰랐을리도 없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민원인을 속이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 된 혈세가 500억 ~ 1000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은 당연 시정을 요구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청와대에서 사실 조사를 위한 말 한마디면 수백억의 혈세 낭비를 환수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본래 목적에 맞는 구직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