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기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입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 원(106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으며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고,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합니다.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