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요금 조정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군에서 청춘을 보내는 병사들이 호구입니까 ? 징병제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호구입니까 ?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33,000원의 전용 요금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병사 급여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문제가 없다고 합의를 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인가요 ? 부모들이 호구라서 ? 병사들이 호구라서 빨대를 꽂는 것인가요 ? 제한된 병영내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휴대전화로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왜 급여의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 이 담대한 결정의 배경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요금의 1/3가격으로도 충분히 일과 후 오후 6~10시 사용, 휴무일은 9~10시까지 병사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더 훌륭하게 보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왜 급여의 10%을 지불하도록 하며, 병사 혹은 아들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 빨대를 꽂을려고 하는지 ? 왜 이런 요금 정책을 정부는, 군은, 과기부는 허용을 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군은, 과기부 담당자들은 급여의 10%를 요금으로 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어차피 부모들이 내는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국군 627 500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이 징병된 병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으로 징병제에 반대하며 자녀를 군대에 가지말라고 종용하는 부모는 일상적으로 보아 왔듯이, 일부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전무할 것이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며, 소중한 자식들을 군에 보내고, 이들 징집된 대한 민국의 아들들은 해병대에서, 전방 초소에서, 수색대에서, 보병으로써 모든 병사 각자에게 주어진 보직을 수행하며, 그나마 최근에 조정된 18개월간의 기간동안 병장: 405,700 상병: 366,200일병: 331,300 이병: 306,10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병사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지불하도록 결정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담대하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약일진 모르지만, 이런 결정이 문제 의식이 결여된채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