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하세요. 뇌병변 장애 환자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29세 자녀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장애등급 판정 및 간병비에 대한 처분의 결과 통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고 재판정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65년 생이며 장애를 입은 사고 일자는 1999년, 제가 아홉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사고가 났고 산재보험으로 상병연금과 간병비가 저희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대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식물인간 상태를 면치 못 할 거라던 저희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살아났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드디어 퇴원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렵고 밥을 혼자 차려 먹을 수도, 물을 혼자 떠 마실 수도 없는 상태였죠. TV에서만 보던 중증 장애인이 제 눈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됐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빠도, 조무보님도 나이가 들었죠. 아픈 사람이다보니 저희 아빠는 노화가 빨라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요. 시골에서 요양원 처럼 지내려고 했던 저희도 병원이 가까운 시내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돌아다니다가 허리 뼈가 부서져 한 달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거나 가만히 서 있던 세면대에서 고꾸라져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샤워는 의자에 앉지 않는 이상 할 수도 없고 나약한 조부모님이 아빠를 돌보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빠의 결정이 나기 전 여러 확인을 하는 도중 혼자 밥을 차릴 수도 없어서 개밥처럼 다 갈고 비벼준다고 이야기 한 저희 가족에게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아빠를 돌보는 일이 단순하게 밥상을 차리는 것만 있을까요?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라도 가는 날에는 화장실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지만 그마저도 힘이 들어 혼자 제대로 휠체어를 끌지 못해 가족들이 끌어줍니다. 뇌병변 장애로 인해 그 어떠한 야외 활동도 돕는 이 없이는 할 수 없고 집에서 마저도 할머니의 손을 빌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인데 어째서인지 아빠의 상태가 호전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더군요. 동시에 기존에 받았던 상병 연금과 간병비가 부당하다며 받는 돈 마저도 차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에서는 1급으로 등록합니다.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3,760,032원 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3인의 최저 생계비만 저 금액이겠죠? 거기에 간병비가 추가된다면 금액은 달라질 거고요. 4인이 살고 있지만 저는 제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여든이 넘은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는 해당 금액을 다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나빠진 환자의 상태가 어찌하여 호전으로 분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