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100년으로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 종신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날이갈 수록 소년범죄는 잔악하고 험악하게 변해가며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기에 법적인 처벌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다소 편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법정최고형을 100년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중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편법을 씀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우려가 농후한 미성년자들을 사회 밖으로 격리시킬 수 있고 소년범들에게 한국 법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미성년범죄는 솜방망이처벌인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