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근접/해결책 순서별 제시)중국발미세먼지 국내 유입 관련사항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관련사항에 대한 청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현재 잠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중인 스물다섯 청년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일을 안 한 지는 5일 정도 되었고요. 저는 건강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큰 보람과 대단한 자부심은 없지만, 그런대로 재미있거든요.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밤낮 수고 많으신 각 부처 참모, 장관님들. 연중 지속적인 미세먼지로 인하여 어떤 대책과 방안을 내놓을까 고심이 깊으실 겁니다. 매일같이 재난문자로 모닝콜 해주니 정말 눈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따뜻한 알림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저감조치..저감조치..저감조치.. 직접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눈에 선한 모습은 왜일까요 왜 국민의 인식 속에는 그런 무능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진 걸까요 최일선에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뛰어야 될 유능한 지도자분들께서 산하부서로 애매한 지시만 수없이 던지며 그에 따라 허구한 날 임기응변식의 ‘말’만 멋들어지고 번지르르하게 만들고자 머리싸매어 보고서 만들어 보고올리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겨우 결재하여 엉뚱한 대책을 내놓아 실효성 없는 행정처리로 행정적 손실이 대단하리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임이 분명하고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있겠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위대한 분께 표창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재난문자는 고맙기라도 합니다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5초 만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쓸데없는 비용 들여가며 크게 설치해놓은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광판 세워 보여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각 종 수칙들도 막말로 자국민 알아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발 잘 씻고 외출 자제하세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칙임이 틀림없고 분명히 이행하여야 될 메뉴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요...... 행정은.. 현장과 실무에 필요한 하위목록... 일종의 단위과제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걸맞는 전략적 실천이 없는 행정은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암묵적인 규칙 속에 관례 아닌 관례로 고착화되어 그 누구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의문을 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바꿀 의지조차 상실되어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직설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마련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친 듯이 쓸데없이 엉뚱한 행정력, 막대한 예산을 동원한다 하여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100년 안에 중국이 망해주기라도 한다면 기대를 해 볼 법한 일이기도 한데. 현실 직시는 분명히 해야겠지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은 충분히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작은 입김이라도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직접 대면하여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분들. 단순 의견 공유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문제해결에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정부의 요구 제반사항을 뒷받침할 수 기업인들, 자본가들. 정말 확실하고 제대로 된 안건에 대해 지원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기삿거리들을 세계에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방송 언론인들. 외신들에게 정확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의 평화유지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구촌의 환경과, 안전, 보건에 관한 일로서 평화와 간적접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됩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규탄할 것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달라져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차로 대통령님께서 합당한 기관의 장관들을 대동해 중국 공산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식의 소극적 발언을 일체 있을 수 없으며, 현 실태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거침없이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설령 들어주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끝없이 부딪히고 외쳐야 됩니다. 미친놈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씨알도 먹히지요. 중국이 설마 우리나라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얽혀있는 역사를 비롯하여 국제 정세, 정치관계, 금융관계, 무역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정치하시는 분들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을 개개인의 통찰로는 절대 꿰뚫어 볼 수 없으며 저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쉽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기다릴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국제연합 및 세계적 단체를 통해 현실태를 알리고 입장표명을 하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상회담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중국이면 더욱 좋겠네요. 국제적인 자리를 유럽쪽에서 갖는 것과 중국에서 갖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중국인들 스스로가 민폐 국가인 것을 정확히 깨우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으며 절대 변명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 글이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신다면 .. 참 답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사는 수밖에요. 사실 저도 허무맹랑한 말도안되는 말을 거침없이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고작 저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발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것들을 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말도 안되는 요구를 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하고 있다면... 문제해결이라는 단어 아래 엉뚱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불신과 불만, 고통만이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무력 없이 현대식 서희의 외교담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장의 공격과도 같은 미세먼지를 해결키 위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말입니다. 국내인식변화-국제인식변화-중국인식변화-중국대책마련 이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일에 본인이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 일 겁니다. 중국의 인식변화 단계 지점에서 중국이 수긍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움직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라는 답변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N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미군과 함께 전쟁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때로는 순한 양같지만 수틀리면 어떠한 테러집단도 과감히 폭격해버리는 호전적이고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는 나라인데 마다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되면 우리 손으로 하고요. 산둥반도를 포함 동쪽의 공장집결단지(원전제외) 폭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허물지 못한다면 우리가 허물어야 됩니다. 수긍을 한다면 중국 자체적으로 실리를 따져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사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감조치 백날 발령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의 인식변화와 끝없는 외침에 세계의 인식이 달라지고, 후에 중국의 인식변화까지 오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해답이 보일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순서의 차이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 단체로 폐암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에 들어가 앉게 될 겁니다. 뻘 소리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영역 그 모든 것은 신께 맏길 수 밖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신께.. 기도를 올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