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서 매매계약을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종이문서로 계약을 하니까 사기계약이 판을 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부동서 매매계약을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의무화 해야. 종이문서로 계약을 하니까 사기계약이 판을 칩니다. 이미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돼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자문서로 안해줍니다. 종이문서는 조작 수정 온갖 편법이 가능하고 사기 사건이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