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해준 전세대출이 임대인으로 자동전환되게하는 법안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현재 9.1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체 집값은 안정세로 보이지만, 실상 제도아래있는 각각의 서민들은 집주인과의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숨통을 쥐었지, 실제 그로인해 불어터지는 전세금반환 분쟁은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들 풀어야한다'는 식의 현행법에 대한 심각한 모순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세입자면서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부당한 것은 전세금을 은행대출을 통해서라도 기한에 맞춰 해주었을때는 언제고, 정작 전세만기가 되어 그 돈을 돌려달라할때는 집주인들이 나는 모르쇠라는 것입니다. 저의 발의내용은, 전세금을 위해 임차인이 졌던 은행대출에 대하여 만약 임대인이 전세만료가 지나서도 반환해주지않을때 한달내 자동적으로 임차인이 해줬던 그 전세금 대출이 임대인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임차인이 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대출할때 만약 임대인이 기한내 전세금을 반환하지않는다면 이 대출은 자동으로 임대인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토록하여 전세금을 받을때는 언제고 돌려줄때는 인색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없앴수 있고, 또 그래야만 임대인도 처음 전세계약때 만기시 돌려주지않으면 임차인이 졌던 대출부담이 나에게 온다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현재 전세금반환 분쟁이 주변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라는 확실한 사실과 거주중인 점유사실이 확실한데도 국민 개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도록 법원을 찾아가고..이게 말이 쉽지...굉장히 진을 빼는 이런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압류, 강제처분 및 강제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