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지상주택 철거 대지반환 소송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강릉시(교2동 11통1반)에 사는 아주 힘없는 소시민입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저희 주민들(이춘성,최학선,이부웅,류덕현,신순녀,신만승,신성빈)은 1969년 강릉시가 강릉향현사부지에 공영주택을 신축, 이를 분양받아 강릉시에 분할분양금과 토지사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1984년 완료) 이후 주민들은 토지주인 강릉 향현사와 협의하여 부지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행위 등을 해오며 2016년 11월까지 아무런 분쟁 없이 매년 사용료(3.3㎡당 3,500원)를 강릉향현사에 지급하며 50여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016년 8월11일 박모씨(49.강릉시 입암동. 6인 공동명의)명의로 “향현사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 하였으니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기까지 주민 누구하나도 토지주(강릉향현사)로부터 토지소유권이전 등 그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향현사 땅을 매매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고, 이후 매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겠다“는 강릉 향현사 측의 약속만 굳게 믿고 40년이상을 생활해 왔던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주민들은 “지상의 주택, 조경 등 그 모든 것이 정성과 사랑으로 수 십년 일군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의 결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토지사용에 대한 감정 평가입니다. 박씨의 감정평가서는 표준지적용과 평가사례를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비교표준지(교동798-5, 3.3㎡당 109만원 상당) 평가사례(교동792-3.3㎡당 150만원 상당)는 도로변입니다. 저희가 사는 대지(793-4번지 일대)는 실제 통행로가 없는 지역으로 연탄을 지게에 지고 나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골목길을 낸 것입니다. 사실상 지가가 3.3㎡당 9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토지매입자 박씨는 헐값인 3.3㎡당 55만원에 토지를 2016년 6월11일 매입한 후 3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비교표준지(교동798-5) 3.3㎡당 109만6,700원을 적용해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며 주민들을 내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저희 주민은 평균나이 65세를 넘는 노인들입니다. 대다수 2대,3대를 지금 한집에서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주민들의 노령화를 악용해 향현사나 토지매입자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근심과 고통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 현부지에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해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강릉시의 모르쇠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향현사가 일부 자본가와 결탁해 선량 주민들을 거리를 내모는데 강릉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릉시는 향현사(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8호)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公益의 허울을 쓴 私益단체에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법에 무지한 국민은 죽어야 합니까~! 남의 땅에 부지해 사는 가난한 국민은 이렇게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대통령님. 저희 주민들의 처지를 크게 헤아리시어 더도 덜도 없이 그전처럼 온정나누며 살아가는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