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일자리축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세상 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인상이 우리자영업자들을 멍들게 만든다고 여길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제품매출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일하는 이들을 위해 지불되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시장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는 것과 그들이 부담하는 여러비용중에서 임대료나 물가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사가 잘되면 터무니없는 임대료인상으로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중에서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고 그 개인사업자중에 60~70퍼센트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사업을 한다는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거의없다는 것이다 가장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아마도 24시간편의점일것이다 이것은 24시간매출이 날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도 계약상 24시간운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고용상태가 나쁘기때문에 내수시장이 얼어붙어서 실제적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많고 더군더구 SNS의 발달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이용하는 형태가 다양하기 떄문에 과거처럼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특히 24편의점형태가 바뀌어져야함에도 그리고 재래시장의 형태도 달져야 함에도 그이전모습으로는 아마도 극단적으로말해서 최저임금이 거꾸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면 늘수록 가장 힘든 자영업자의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부터 먼저 줄어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대도시에서 노동자들은 주로 점심시간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먹습니다만 수입이 즐면 이런 회수는 즐어들고 편이점도시락으로옮겨가다가 결국은 햇반이나 작은라면을 인터넷구매해서 점심을 떼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중점심값은 상승하고 이들을 돈주고사먹는 이들은 점차로줄어든다면 자영업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이유로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임금보충을 하거나 사회보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부가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효과없이 비용으로 날라가기 떄문이다 유태인들이나 화교처럼 지금 당장 고생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교육훈련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음식을 준비없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시장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많은 자영음식점이 그가격으로 음식값을 지불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이다. 지금 미래로 가면갈수록 일자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기차로 자동차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지금 휘발유.디젤엔진용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시장폭이 줄어들것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가게가 늘어나고 대형점포도 매출이 즐어늘것입니다 식사형태로 식당에서 사먹는것보다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바로배달되는 값싼제품을 소비할것입니다 대량으로 싸게 파는것보다는 일인용으로 간편포장으로 구입하는 비중도늘어날것입니다 산업구조가 달라지기때문에 산업구조의 변경에 대처할수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그들의 비용이나 인건비를 대납해주는 것으로는 사업주가 도저히 대처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직접지금예산이 늘어나고 교육훈련비용이 줄어서 각종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실제적으로우리나라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는것 같다는 것이다 오로지 형식주의이고 인간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대학기관과 입시학원은 불쌍한 국민이 허황된 꿈만 꾸는데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이다. 지금 점차 전문성이 결여되는 교육기관들 그리고 노동지원부서는 상담하면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갈길이 멀기만 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귀농을 필요로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입이 필요하는데 과연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는지 도무지 준비조차하지 않는 있는 형태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지역공무원들이 지방직이고 중앙직이고 간에 행정직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전문업무를 감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세같은 예산만이 축을 내고있는것이 현실이다는 것이다 다들 이들이 세부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들어남에도 그저 하기 쉬운말로 중앙정부나 집권당 나아가서 대통령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다가 솔직해지고 열성을 다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도와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