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주세요!  지상통로 계단과 승강기를 폐쇄하였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제발 살려주세요! 지상통로 계단과 승강기를 폐쇄하였습니다. 2019. 2. 22, 08:23 가족이 화장실서 넘어져 출혈로 119에 인명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소방자동차의 접근통로가 없어 40여분 만에 후송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지구 중흥아파트 103동 3-5호 라인에는 비상용•장애인용•화물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 폐쇄로 출(입)구는 없고, 지상통로의 특별피난계단 갑종방화문도 폐쇄돼, 필로티 현관은 6미터 옹벽 위에 사다리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폭 2,6미터 산책로로 보행거리는 150미터입니다.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방화구획을 폐쇄하여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되어 지상 1층을 지하1층으로 속여, 방화시설 마감재료를 위반하고 층수•바닥• 연면적의 용적률 수량산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통계단 2개소를 폐쇄하였다. 단지 안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없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을 위한 경사(보, 차)로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을 완전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각 세대의 공동•공유 재산이며, 생명 통로인 계단과 승강기 등을 강탈하여 사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휘트니스와 관리사무소(직원숙소)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위반 설계한 건축사와 협력한 기술사를 처벌해 주세요. 건축허가와 공동주택사업승인(설계변경) 및 건축소방 동의•사용승인(검사)을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공동주택을 총괄 공사(시공)감리를 위반하여 감리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3항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지상피난층, 103동 3-5호라인)로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09.10.19. 본항 신설) -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가목 위반 :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행위 - 소방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20조 위반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 10, 11조 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위반 지상(비상)“피난층과 통로, 방화시설”의 용어가 건축법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입주민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000 관리사무소장님과 000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 귀하 (그 동안 11차까지 소장님 등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보냈습니다.)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6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 37조, 시행 2016. 8. 12.) - 중간 내용 생략 - 위의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2019년 2월 26일까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015. 7. 10 사용승인)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 공사 ○ 다. 방수공사 ○ 위 하자기간 중에 승강기 등이 개방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들께서 건의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까지 기다린 이후는 입주민분들께서도 단체행동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2015. 7. 10. -생략-)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회의개최 시 대표는 50만원, 동대표10만원 지급) 3. 관리주체(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2.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8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7. 4.> ② 삭제 <2010. 7. 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