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북한 비핵화 방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남북문제를 풀고, 민족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환인의 홍익인간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1.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 이유 북미의 상호 불신 - 미국은 빅딜을 원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해야 제재도 풀고, 원하는 것도 주겠다. 1)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면 더 이상 비핵화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 과거 이유야 어째던 번복한적 있지 않느냐 - 북한은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원한다. 1)미국에게 비핵화 조치를 다하고 나면 미국은 넘겨 주고나면 딴소리를 할 거다. == 하노이 회담에서도 미국은 비핵화 외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인권문제도 거론할수 있고, 불법 외화벌이도 문제삼을수 있다. 2)미국 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2.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 - 미국 =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 - 북한 = 체제보장 - 북미관계개선 :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유엔 및 미국 제재 해제 - 경제지원 : IMF가입 및 자금지원 등 3. 해법 == 1)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큰 틀에서 빅딜한다. 2) 비핵화 진행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적 상응 조치를 시행한다. 3) 이 사항의 합의서는 미국은 미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한다는 약속임 - 이 외에 다른 사항을 추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 4) 북미 합의 후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남북 경협은 바로 시행한다. 4. 북한 비핵화의 단계별 예시 0단계 : 빌딜성사 단계별 시행 합의서 서명 => 북한 핵프로그램 중단, 미국 의회 승인, 남북 경협 시작 1단계 ; ICBM폐기, 생산된 핵무기 폐기(신속한 이행위해 미국 또는 제3국 반출) => 완료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2단계 : 핵물질 폐기(신속한 이행위해 미국 또는 제 3국 반출) => 완료후 경제 제제 부분 해제 3단계 ; 핵 시설 폐기 => 완료 후 제제 완전 해제 4단계 : 생 화학무기 폐기 => 완료 후 북미 수교, 경제 지원 5.현재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비핵화 의지의 표방한 것의 상응조치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어기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음.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 6.서로가 윈윈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즉 상대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에서 협력은 시작된다. 어린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을 빼앗으면 울음을 터트린다. 수십조원을 가진 재벌 총수도 한푼도 내놓을 수없다하는 모습도 보았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에서 갑부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화과정에서 생존한 인류의 습성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기부를 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것을 우리는 우러러 보는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북한은 실상 조선시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본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된다. 그것을 지켜 주면서 더 큰 업적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세습권력이나 장기집권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위인이 되게 도와야 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큰 업적을 이룰수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이콴유 총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이 바란다. 그 장남이 세습을 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지 않는다. 개방개혁을 한다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견고해 질 것이다. 자신을 패망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을 궁핍하게 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정축재한 사람이었다. 인터넷상의 김정은 사주로 판단해 보면 김정은의 호운은 몇십년은 더 갈 것이다. 일단 비핵화를 결정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미국과 남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있을 때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생은 유한하다. 냇가에 물이 많아도 새가 목을 축이는 데는 몇 모금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