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믿은 백성들!무슨죄가있어천벌을내리십니까?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건의정보 제목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정부 신뢰를 회복하여 주세요 건의번호 77371 건의일 2019-03-05 진행상태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2 등록기준 <규제내용>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 등록 기준에 맞게 -2001년에 자동차매매업 전용 건축물로 건축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330제곱미터로 건축허가하여 11개 단지 401개 매매장을 건축한 것을 -2012년부터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660제곱미터가 아니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 등록 기준에 맞게 -2001년에 자동차매매업 전용 건축물로 건축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330제곱미터로 건축허가하여 11개 단지 401개 매매장을 건축한 것을 -2012년부터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전시장면적 660제곱미터로 변경하더라도 경별표기준 21-2에 경과규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해결 방안 5. 항신설 ) 5.가목의 전시시설 연면적 경우 2012.11.23 이전에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공동사업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답변일자 2019-03-19 담당연락처 044-201-3857 책임자 [국장] 자동차관리관 김수상 [과장]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대섭 [담당] 박정길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의 요지> 2012.11.23.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요청 <회신 내용> 2012.11.24.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별표21의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중고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고차 거래증가, 상품용 차량의 불법주차 증가, 전국적 통일기준 필요 등 종전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신규등록(폐업후 재등록 포함)의 경우에만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자체가 아닌 건축허가 당시 건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종전 규정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법령 개정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경과규정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부족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44-201-38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요청의견 1.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이 전시장660㎡만 있으면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적기준이므로 경과규정에도 재등록에 자유로운 기존 전시장 면적330㎡으로 물적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한데, 변호사,의사 등과 같이 신분이 재등록에 자유로운 등록허가기준인 인적기준 것 같이 본건과 같이 아무런 등록기준과 관련없는 인적기준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경과규정이므로 물적 경과규정인 330㎡을 전시장기준 으로 고쳐야 마땅한 법리 조치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물적등록허가 등록기준인 전시장시설660㎡과 전혀 관련없는 경과규정을 사업자인 인적기준에 두고 경과규정은 반드시 사업자간에만 등록허가를 양도,양수하여야만 한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할려면 기존 등록기업자에게 한하여 양도,양수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극히 한정하여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기업자의 부채등 민,형사상의 문제를 양수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선의에 양수한 업자는 양도,양수로 업자간 분쟁을 계속하여 끝없이 야기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과 실정이므로 경과규정을 물적기준인 전시장시설 330㎡으로 하여야 모든 재등록이 자유로운 사업을 영위케 함으로써 모든 민원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정부정책 만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백성들은 잘못된 경과규정으로 재산권이 날아가고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한편에 양도,양수로 살아 있다하여도 양도,양수로 끝임없이 발생하는 양도,양수자간 민원으로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반드시 경과규정을 서울시 조례법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물적기준으로 처리하여 재등록이 자유로운 사업을 영위케 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