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형사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이게 올바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사건개요 본인은 특정 익명 사이트 (네이트판) 에 3월 11일 오후 4시경에 게시글 하나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 작성 글 링크 m.pann.nate.com/talk/345793212 그결과 3월 12일 오후 2시경 글 내용 과는 전혀, 무과한 한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ㅇㅇ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 사람의 악성 댓글 내용은 [이후에 남친의 '여친몰카' 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글쓴이 자살했으면 좋겠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겸사겸사 글쓴이 몸도 함 보고 ]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저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이고 큰 모욕감. 후에 진정으로 댓글러가 원했던 자살 충동 마져 들었고, 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진의 파단하에 입원권유 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고작 그런 댓글 하나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힘든 상황에 놓인 저에게 그 악성댓글을 달았음으로써, 저는 겪지 않아도 될 악성댓글로 인한 힘든 성적수치심, 정말 그악성 댓글처럼 그런 일들이 제게도 생기지않을까 싶은 불안한 마음까지 오롯이 저 혼자서 겪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접속해도 "여자의 몰카" 라는 이슈인 뉴스,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 이슈들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악성댓글을 달았던 당사자에게만 느꼈었던 감정이였고, 전 고소를 하기로 바로 큰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답변 내용은 답변일시 : 2019-03-13 19:12:21 답 변 자 : 임ㅇㅇ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 ㅇㅇㅇ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위 임ㅇㅇ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당함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모욕 및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입증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공연성이란 타인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누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인터넷의 특징상 아이디나 닉네임이 사용자를 대변하는 익명성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높으나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요건이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제척인 피해의 실체 및 공연성의 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자료 및 게시글 내용 출력 등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해당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ㅇ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0. 전화 : 031-000-0000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110,182 문의전화를 걸쳐서 필요하단 서류를 모두 인쇄하여 준비했고, 3월 15일 오늘 오후1시반경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다시 진정서 (고소장) 작성을 하였고, 이에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제가 성적인수치심이 들어 사이버 음란죄 이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그 모든 사항이 사이버모욕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사이버 수사팀으로 갔습니다. 그 후 사이버 수사팀으로 갔고, 전 모든 형사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제 고소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 둘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홍ㅇㅇ 형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형사님의 태도는 가히 인상적이시더라고요. 간략한 대화내용은 ,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부분은 충분한 예시를 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명이 이해가 쉽게 되거나,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그에 대변하는 생각,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악성댓글러가 되어서 다른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앞으로 그러해도 되겠느냐 물었더니 그건 형사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200.000 넘는 분들이 보신 게시글에서 특정 악플이 달렸고, 이 이후에도 49개의 댓글이 추가로 달렸습니다. 그이후 고소사실을 적시하는 내용 캡쳐본으로 글 내용을 수정 했고, 그 고소사실을 알게된 많은 분들은 응원해주셨고, 또 다른 일부분들은 어차피 고소해도 죄가 아니다. 형사들 어차피 작은 사건들 귀찮아하고 싫어한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형사를 믿었고, 일개 작은 사건일지라도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주고,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써 위안을 주시고 위로받길 바랐습니다. 제 시간, 돈 투자하여서 고소진행하러 경찰서까지 가는 일들이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ㅇㅇ 형사님은 떼부리는 어린아이 훈계하듯 말씀하셨고, 작은 이 사건이 귀찮다는듯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고소성립이 되지않는다. 하셨고, 그 이후 제 감정을 토로 함에도 안되는걸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냐고 조롱하셨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 라는 감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음에 저는 분노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예전 악성댓글 고소로 합의금을 뜯어냈다는 사례까지 말씀 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그런 사람 인것 처럼요. 저는 합의 할 생각 추호도 없었고, 제가 바랬던 것은 가해자는 해당 악플을 쉽게 아무생각없이 작성 하였겠지만, 그결과 피해자인 저는 큰 아픔을 겪었음으로 그사실을 인식하고 훗날에 저 같은 피해를 보실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고소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홍ㅇㅇ형사님은 그러셨지요? 어차피 고소 성립이 안되니 가해자한테 연락 갈일 또한 없을것이라고 확신하듯이요. 그게 피해자가 눈물을 쏟으면서 공감을 원하는 얘기에 대한 대답이란게 진정으로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를 탓하셨지요? 글 작성, 댓글 작성한 곳인 "네이트" 측에 왜 가해자를 직접 문의해서 찾지않으셨냐고요. 그게 고소한후 형사님들의 할 일 아니신가요? 일개 한사람이 요즘 중요한 개인정보 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들 네이트측에서 개인인 저에게 그 정보를 줬을꺼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얘기하신 건가요? 형사님 본인께서도 이사건은 네이트측에 가해자신원을 파악하려면 "영장" 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장 자체가 발급이 되지않아 고소가 힘들다 하신것 기억하세요? 그런일을 일개 개인이 할 수있다고 보시고 조언하신겁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형사님은 30-40대 남성이셨습니다. 그앞에서 그댓글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진술하면서 감정을 호소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고소가 안되는 일을 무조건 제가 힘드니 고소를 받아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려고 서에 방문한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성립,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확실히 알고 갈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설명,양해,위로 해주시는것이 기본적인 형사님의 태도 아니십니까? 가해자를 간접적으로 감싸는 태도가 진정으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2차 가해라고 하지요. 저를 그저 떼쓰고, 울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대하듯 조롱하시고 가벼운일로 귀찮다는듯, 대화가 통하지않는다는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직함과 성함, 연락처를 물었고 그 이후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처럼 돌변하셔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를 넣어주시겠다면서 저늘 달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 형사를 믿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훗날에 직접적인 큰 형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런 홍ㅇㅇ분과 같은 형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형사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인 제편에 서주시고, 가해자를 없는 죄명도 만들어서 처벌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 충분한 설명과 중립적인 태도,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조롱하지않고 공감하는 태도 였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에 신문고에 까지 해당일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입니다. 저같은 2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작성된 이 글에는 거짓된 내용이 하나 없음을 밝힙니다. 형사님 태도, 말투는 주관적인 저의 입장이긴 하나 다른 제3자 였어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