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평온한 날 오후 퇴근길에 무참히 무너져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강에 수장시켜 버린 성수대교의 참상들은 어느 덧 모두 잊어버린 채 오늘 날에도 부실 설계와 불량 건축 자재의 사용과 성능의 위변조 등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이 아닌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버린 당연한 풍속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건설 환경과 관련하여 호소인 이 차마 눈 감아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가 있어 이를 호소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시 법령에 의하면, 석재의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여 건축물과 석재 사이에 습기가 많이 생기고, 석재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석재 앵글은 절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인 STS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하도록 하며, 최소 폭은 50mm , 두께는 5mm를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법규에 소재와 규격이 명시 되어 있으나, 석재 시공 일부 업자들은 STS (스테인레스) 가 아닌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을 건축에 반영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철(steel)로 만들어진 제품 두께는 겨우 2mm을 내외로 법규를 무시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들은 몇 년 후에 철(steel) 제품의 부식으로 석재 건물이 무너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개당 일, 이백 원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보다 싼 철(steel) 제품들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steel) 제품은 부식, 처짐 현상으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단속 해야만 하는 감리 및 감독관, 건축설계사 마저 석재 시공이 끝나면 석재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석재 시공 일부 업자의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사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1 장의 평균 무게는 50 ~ 70 Kg 이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의 하중은 족히 수십 톤 에서 수백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철(steel)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 앙카, 앵글은 부식이 발생 하게 되며, 결국 고정 장치의 효용 가치를 상실 하게 되어 석재 패널이 이탈 되고 마는 사고를 야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상의 이유가 위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석재 시공자 들은 일, 이백 원에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걸어 다니지만, 사실은 언제 머리 위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석재 패널)을 이고 다니는 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건강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날들이 곧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현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성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