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채권 으로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자꾸 내줘야만 합니까?( 전자소송 남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안녕 하세요. 오늘 우편물이 하나 날라왓는데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공사라며 대구지사에서 1996년도에 제가 농협에서 500만원을 빌렷는데 이자까지 합쳐 2천몇백을 갚으라고 전자 소송을 내엇네요.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농협대출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지만 너무 오래 되어 20년도 넘어 기억도 안나고 하여 곰곰이 생각하니 그 당시 카드대출을 받으며 농협 통장으로 받은 기억밖에 안 나고요. 또 받앗다해도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한지가 10년이 훨 넘은 상태라 그 당시 통장이랑 가계부나 자료들이 전혀없는바 기억 할만한게 현재 제게 암것도 없습니다. 그러한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제 주소를 알아내어 20년넘은 채권을 갚으라고 전자소송을 내네요. 본사에 통화하니 그동안 제 구 거주지로 게속 우편물을 보냇다 하는데 제가 거주지 신고를 한지가 올해 8년이 되엇는데도 한번도 농협채무독촉을 받아본적도 없고 왜 갑자기 제 채권 이라며 제 주소지를 알아내어 전자소송을 내는지 참, 황당 하고 어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묵은 채권을 똥값으로 사들여 대부업체나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설 대부업체들이 그간 제게 무수히 전자소송을 내어 그때마다 신문고를 두들겨 하소연 하고 햇지만 뱅뱅이 돌리듯 오늘은 어느업체에서 내일은 다른 신용정보 회사에서 무수히도 괴롭히네요. 저는 갚을 형편도 안되고 의료1종 환자에다 수급자 신세라서 한달에 월 40도 안되는 금액으로 겨우 지탱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오래묵은 채권을 들쑤셔내어 전자소송을 남발 하는지요. 저번 전자소송 건 때는 오래된거라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전에는 서울 법원으로 출두를 하라더만 결국 환자 라서 거동이 불편해 출두도 못햇고 이번에도 의의제기 신청서를 보내봣자 또 대구 법원으로 출두를 하라고 할텐데 이런 우편물을 받을때 마다 환자 로써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 (구)거주지가 경북 이라서 대구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전자소송을 냇다는데 왜 제가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살은지가 8년이 됫는데도 여태것 가만 있다가 갑자기 이 주소를 알아내어 전자소송을 거는 지 그것이 이해불가 입니다. 가만 생각하니 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농협인증서를 발급 받은바 이것으로 인해 제 주소가 아니 제 정보가 입력이되어 채권관리담당자가 이걸 근거로 전자소송을 내지 않앗나 나름 추측을 해 봅니다. 본사나 대구지사 말로는 자신들이 당연이 채권을 독촉할 의무가 있고 또 관리차원에서 맡은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와 새삼스럽게 당신이 1996년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앗으니 이자까지 합쳐 2천몇백을 지불 하라고 전자소송을 내어야만 하는지요. 서민들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만든 취지는 좋으나 이것의 남용으로 대부업체나 사설 업체들 까지 묵은 채권으로 소송을 내어 저 같은 사람은 감당 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서민들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전자소송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해 악용하는 채권담당자들 이나 대부업체자들의 무절제한 전자소송을 좀 자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은행채권부실들은 오래되면 매각이 되는걸로 아는데 농협채권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지요. 저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가 있다는거 처음 알앗습니다. 다시 한번 말 하지만 힘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법원 전자소송 남용을 자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청원이 어필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간절하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