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변 플러스알파’ 알았나 몰랐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일요신문 청와대, ‘영변 플러스알파’ 알았나 몰랐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로 알려진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고도 그동안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항간에선 핵 보유국을 위한 북한의 노림수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변을 중심으로 비핵화 제스처를 취하며 제재를 완화시킨 뒤 플러스알파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태 전 공사는 외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래된 시설”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북한의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영변 플러스알파를 사전에 알았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속내를 알고도 도와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대북 정보력 부재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한국시간)부터 2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길 희망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회담 결렬로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