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해 인상?달라진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세요. 월세사는 취준생입니다. 달라진 건강보험제도라며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이번에 청구된 보험료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월세 사는거,취준생인거 자랑 아닌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제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인상 및 변경이 되는지... 투명하지가 않는 듯 합니다! 이번에 청구된 내용중 변동세부내역중, "2019.02월부터 9999만원 전월세금(월세는 전세로 환산) 반영"이라는 부분에서도 왜 월세는 전세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까? 부동산법과 똑같이 취급한다는게...참... 적어도 제도를 실행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3%이상 인상되는 보험료... 물가인상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은 핑계로 들립니다. 변경된 2019건강보험료 산정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