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찰, 부패검찰 그리고 조선일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아침에 조선일보 방용훈의 패륜사건에 관련하여 뉴스공장을 시청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부패경찰, 부패검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청렴한 조직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다 망가졌다고 봅니다.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은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을 기득권, 부패언론, 일부 연예인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곳으로 변질시켜 놓은 핵심 원인제공자 들 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썩은 욕심에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근대국가가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경찰과 검찰이 청렴하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리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부패해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썩은 운동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무리들이 마치 공권력이 자기의 특권인냥 이를 막무가내로 행사하며 힘 없는 서민이나 연예인들을 유린하며, 사적 욕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경찰, 검찰, 판사의 조직내에서 감찰반을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자정능력을 어느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산 및 인력구조를 세워 주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이를 위임받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은 그 이력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패경찰, 부패검찰, 부패판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부패경찰,검찰, 판사의 그릇된 행위는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그 피해는 대부분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공정한 경찰서비스,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공정하게 다루어주는 검찰서비스는 국가존속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국민에 관한 서비스에 사리사욕(돈이나 승진등)에 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공권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마땅한 것입니다. 3.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제점 KBS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저널리즘토크쇼 관련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선일보 방용훈이 자기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과조회는 취업목적으로 하여도 불법입니다. 힘없는 가정부에게 전과이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협박은 부패경찰이 관여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전과이력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국민들은 왜 똑 같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전 국민이 전과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독점적 서비스는 누가 허락했는지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선일보는 지금 정신이상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국민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언론은 국민이 견제합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국민은 같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견제의 자유와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부패경찰의 언덕에서 국민보다 더 앞선 출발선상에서 국민과 경쟁하면 국민은 언론에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어느 누가 언론에게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먼저 제공하라고 했나요? 그러니 언론이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은 겁박받아서 언론을 견제할 수 없게 되어 언론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조선일보라는 권력은 통일자금이라고 하여 3천억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성접대관련자에 이름이 늘 오르내리나요? 어떻게 조선일보는 자기 어머니의 몸에 수 많은 상처와 멍이들게 하고도 국민이 모를까요? 국민은 패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용서도 없습니다. 패륜은 우리나라에서 발 붙일 한 치의 땅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취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그 결과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은 장자연 친구 윤지오씨에게서도 드러났습니다. 윤지오씨를 미행 또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취재한다고 밝히지 않고 계속 따라와서, 결국 윤지오씨가 가서 물어 봤다고 합니다. 취재의 자유와 미행 또는 사찰은 다릅니다. 밝히지 않은 미행은 사찰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대국민 사찰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면, 일단 내사를 해 주세요. 그 결과 국민사찰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과감하게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국민사찰의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면 취재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취재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조선일보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인과 언론인의 상호 사찰도 불법입니다. 다시 국정원의 국내정보팀을 부활시켜서더라도 조선일보의 음습한 행태는 반드시 척결시켜야 국민의 언론에 대한 견제가 옳바로 이루어져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자정능력이 보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