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 자유한국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는 때 두가지다 첫째 - 여당이 추진하는 건 무조건 반대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수사 대상은 현재 여당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국회의원만 해당된다. 여당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를 통하지 않고도 옛날 관습으로 인하면 수사 못 할 이유도 없다. 권력을 갖은 여당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가?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다. 모처럼 권력을 갖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하겠다는 공수처 설치를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최고의 죄악이다. 둘째 - 혹시라도 집귄을 할경우 과거의 권력으로 회귀 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시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로 회복되었던 정치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억울해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귄이 들어서면서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복하며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급기야는 국정을 농단하다가 권력까지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왔는데도 현재까지도 반성은 커녕 인정까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독재권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빠져 혹시라도 집권에 기회가 찾아 온다면 야당만을 죽여보겠다는 식이다. 공수처를 하면 주로 여당이 해당되기 때문에 야당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대로 수십년간 자기네들이 해왔던데로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