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일반인이 많이 당하는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진 정 서> 중고 자동차 매매 사기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법대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64세 된 송**라고 합니다. 92세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가 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모시고 저는 병원 간병인 파출부 등 일을하면서 주말에는 어머님과 같이 계시는 분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인터넷을 보다가 스타렉스 (무사고 8500km 385만원)을 보고 광고한 차지혜에게 전화를 해서 차량에 대해 확인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DY 카랜드로 오늘 중으로 와야 살 수가 있으며, 곧 매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에 속아서 11월 11일 오전 10시경 현장에 도착해보니 현재 고소중인 피고소인1 고대영이 나타나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본 차량은 없었고 피고소인1 고대영이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2 김남욱이 나타나서 좋은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가의 차량을 보여주기에 "난 돈이 없어서 저가의 차량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찾는 차량이 없어서 그냥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저희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저가 차량을 찾아보자." 라는 말에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피고소인2 김남욱이 저에게 가족관계와 직업을 상세히 물어보길래 혼자 살고 있고 간병인이며 파출부 등을 한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소인1 고대영에게 차 한잔 드리라고 했고 저는 그들이 타 준 녹차 비슷한 차 한잔을 마신 지 10~15분이 지날 무렵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하체에 힘이 빠지고 글로 표현하기 부족할 만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무렵 피고소인들은 어디엔가 전화를 걸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잡으면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저는 더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려고 하니 하체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피고소인1 고대영의 도움으로 화장실까지 갈 수가 있었고 제가 도망갈까봐 화장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고대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저의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32두7908, 주행거리 15만km, 하자 투성이인 차량)을 2500만원에 강매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이 몽롱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현금 500만원과 함께 2000만원 대출에 싸인하게 했으며, 자동차 취등록도 피고소인들이 다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매매센터에 도착해서 오후 7시 이후에 이곳을 빠져나와서 9시간 이상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간 차량이 매매단지 안 주차장에 있는데도 못타고 가게 했고, 강매한 코란도를 매매단지 밖 알 수 없는 동네에 갖다 놓고 코란도를 타고 가라며 저도 그곳에 내려 놓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저는 재산에 가까운 큰 피해를 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5명을 고소했지만 (사건번호 2018형제39309호) 담당 수사관님(424호)은 피고소인들과 합의 볼 것을 강요했고 피고소인 5명중 3명은 고소 취하하라고 강요했으며, 저희가 피고소인들과 만나서 대화했던 합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사관님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면 "합의볼껀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며 말을 막았고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과 녹취서도 제출하였으나, 수사관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대질신문 할 때는 합의금액까지 제시하면서 합의하라고 재차 강요를 하며 합의 날짜까지 선정해 주었는데 이미 몇번의 합의 기회에도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신뢰가 가지 않았으나 수사관님을 믿고 한번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나 합의하기로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시간만 지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고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꼭 공정한 진술조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건으로 저는 일도 못하고 정신과 병원을 계속 다니며 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1차 진단서도 제출 했습니다.) 하루 속히 공정한 수사관에게 다시 진술조서를 받고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비록 힘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번호 : 2018형제39309호 담당 검사 : 조** 검사 (404호) 담당 수사관 : 이 OO 수사관 (424호) 고소인 : 송**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