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자 지원제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국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촉진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런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권고로 그만두게되어도 자발적 퇴사로 몰아가는 등 악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역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도로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