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학원생 빼돌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책 마련합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저는 천안에서 8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저역시 학원강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여러 명의 강사를 두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kbs에서 보도된 '학원 강사의 무단 퇴직으로 인한 학원 피해'도 문제지만 한 술 더 떠서 강사가 학원생들을 도둑질(?)해가서 근처에 , 심지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학원을 차려도 학원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원을 10년이상 운영해 본 원장들의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실상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안합니다. 대형학원에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손해배상를 받고 반성문까지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생계형 학원장들은 입증책임이라는 벽에 걸려 당하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청와대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학원생 및 고객의 도둑질현상입니다. 아마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0여군데만 취재해도 그런 피해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1~2년 주기로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며 주변 학원장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일 비재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다입니다. 왜냐면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퇴직 전에 강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종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그만둔 걸 학생들이 나중에 알고 그 강사를 따라간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몇 명 데려 간다해서 이렇게 문제삼을 원장도 많지 않을 겁니다 . 그러나 수십명의 학생을 데려간 경우는 학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강사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업을 들으니 자신의 학생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장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노력을 들여 한명 한명 모집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차리는 것이 마치 무슨 코스처럼 돼 있습니다. 학원장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행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윤리, 도덕, 정의보다 실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꼴인데 이런 나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지어 퇴직 전에 강사가 작업(?)을 하고 오히려 원장을 이런 저런 내부사정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고 당당하게 학원생을 데려가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남의 눈에 (사업에) 피눈물 나게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개선방안 퇴직 전에 (또는 후에) 자신이 학원을 차렸다는 것을 학부모,학생에게 알려 학생들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것도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