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입니까? =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설치하여 범죄자를와 결탁하여 비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를 제거합시다. 대법원장 (윤리감사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아래 진정서들은 헌법과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증거자료를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한 사건들로 6하원칙에 의거 감찰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요청하였으나, 헌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서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문건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 진정서(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 8433호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에의거 참여보관용 보정명령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 하지 아니하고, ●소가 10,000원, 인지대1,000원의 허위문서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등을 송달하는 법령 위반 진정서(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7470호 판사 우광택 ●증인신청거부, 사실조회신청거부, 증거자료 거부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또는 가족증명서 미제출 ●피고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1회변론으로 종결 진정서(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고단 824 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 1525 판사 정호건, 감갑석, 박준석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1회변론으로 조작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 위반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입증자료 묵살 진정서(4)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소 39089호 판사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상, 윤현정, 신서원 ●주택법시행령 미숙지 및 형법(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비호할 목적에서 1회변론으로 종결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증거자료 묵살 ●공금횡령 등을 묵살하면서 비호함. 진정서(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6402호 외9건 판사 배정현 ●헌법, 법령(민사소송법) 미숙지, 심리거부,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 으로 모든 사건을 변론도 없이“각하” 진정서(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 판사 박미리 ●범죄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모든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단1회 변론으로“각하 ●범죄자의 신체감정신청요청 거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 함. 진정서(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나, ● 임무영 검사(서울고등검찰청)와 이상미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의 법령미숙지 및 직무유기 ․ 직권남용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를 적용하여 전과자로 조작하였음 ●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범죄혐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 피해자를 증거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는 모두 제거 하여 법과 원칙이 정립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범죄자를 들이 사릭 좋은 나라입니가???? 부패하고 썩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독재국가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