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송천리 산불피해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떡마을) 산불로 인하여 본인 소유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 16번지 39.796제곱미터 금강송 소나무 50~100년 된 수만그루와 산림청 지리적 표시 1호 양양 금강송이 밭을 송두리째 잃은 권우진입니다. 산이 좋아 흙과 더불어 제 나이 60 평생을 농촌에 살며 산림을 가꾸고 가을이면 황금송이 채취를 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며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송천 산불로 인하여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불과 함께 숯검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를 믿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마을 일도 여러해 보았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산불피해가 있었지만 행정을 믿고 기다렸고 범인도 잡고 보상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 답답한 마음으로 양양군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보상을 하기에는 면적이 적고, 재난지역 선포도 안되며 보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지 말고 산림을 더 태우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달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니 몇일 전 신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 발화원인과 범인을 찾기 못하면 자연발화가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산불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태풍이나 강풍, 수해 피해 등 농경지가 유실되어도 보상이 되고 벼가 쓰러져도 바로 복구가 되는 것도 보상이 되지만 몇십년이 지나도 복구가 힘든 산불피해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고 어려울 때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하여 한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진작 내가 어렵고 억울할 때는 보상받지 못하고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국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39.796제곱미터(12,000평)는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엄청 큰 면적이며 저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호소드리니 저희가 다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