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국제 세미나' 자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각종 부처, 공공기관에서 '세미나' 명목으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안, 교류의 장, 홍보 수단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미나는 한편으로 의미가 있지만, 자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미나 명목으로 허비되는 예산만 수십억,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종종 예산 및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또는 개최/주관 기관과 좋은 관계를 갖는 참석자의 배만 불리기 위해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귀한 세금이 허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각종 복지혜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행사를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의과정과 준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필요한 행정이나, 절차만 가중시키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도록 면밀한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