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신속처리제도 적극 활용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현재 많은 민생법안이 정쟁에 묶여 몇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제등을 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안 발의후 이른 시일내에 통과되는 것도 좋지만 졸속처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법안이 상당기간의 숙려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국민의 조급증으로 300여일의 숙려 검토기간을 못 참는 것같다. 주요 법안이나 특정정당의 반대로 인한 필수법안은 발의한후 일정기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2~3회기 동안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그기간동안 계속 검토하고 보완할 수도 있고 합의가되면 바로 통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신속처리제도는 활용 여부에따라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수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한다. 신속처리제도는 이를 한탄할게 아니라 축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