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세대일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모든 부동산정책의 잘못은 일세대일주택 비과세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독재시대에 건설업자들 재촉해서 주택을 양산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고,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인 일세대일주택자에게 왜 비과세혜택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근로소득도 비과세소득이 거의 없는데, 수억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왜 비과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을 헐면 나대지가 되어 양도세를 내게되니 헐집도 헐지 못하고 이웃으로 전염되고 순식간에 동네가 유령도시가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이나 부동산개발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