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적극 공모자', 성창호, 넌 끝났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성창호에 대해서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의 농간이 있어서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한겨례 기사를 요약 전달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발암물질 미세먼지 속에 살지만 우리 사리구별은 바로 하고 삽시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졌을 당시 성창호는, 1) 영장재판을 전담하며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2)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심사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마구 기각했다. 성창호가 저지른 범죄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9월 사이 △영장청구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법관 비리에 연루된 공여자와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 수석판사에게 보고했다. 성창호,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외부 노출을 우려해 직접 수사기록 사본을 만드는 ‘수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간덩이가 큰 넘은 아닙지요. 물론 자한당 지지자들은 이런 성창호가 고맙기 그지 없겠지만, 어쩌나요, 검찰은 이넘을 '적극적 동조자'로 분류해 두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