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진급누락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진급누락은 유급과 비슷한 의미로 진급시기에 진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병 진급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사병에게는 체력과 사격등 진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전제되며 그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이 안되면 진급이 유보됩니다. 최대 2회, 즉 2개월까지 유보되며 2개월 후에는 자동진급됩니다. 그 2개월 동안 진급유보된 사병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생명수당도 안되는 월급도, 유보된 기간만큼 적게 나와 사병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군에는 원래 없던 제도로 (예전에 한국군에서 사병들은 근무일수가 되면 자동진급됨) 미군의 사병진급 시험을 모방한 것입니다. 미군들은 한국군처럼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이기에 각 계급에 해당되는 월급이 지급되는 만큼 진급시험이 철저했고 진급누락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사병은 의무제로 군복무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위한 필수선행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시급은 커녕 생명수당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통제된 생활과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이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에서 낯선 진급심사를 들이대며 진급누락제를 통해 진급누락으로 병들의 사기저하를 유도하는 행위는 국민의무라는 정서와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진급심사와 진급누락은 직업군인제도가 적용되는 장교와 부사관에는 적합하지만 의무제인 사병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최근 사병들의 진급누락 사유의 대부분은 사격입니다. 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만 실탄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훈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과의 인연이 전혀 없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훈련과 실질적인 훈련만을 통해 군에서 원하는 사격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그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병 진급누락제도는 의무제가 아닌 지원제에서 가능한 제도이기에 의무제인 한국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과부하를 씌 우는 것입니다. 사병진급누락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