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망사용료 줄이거나 없애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지금 전세계적으로 통신사 망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북미나 유럽 국가보다 최대 15배 이상 더 받는다 하니 당연히 안내고 싶어하겠죠.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대형 IT기업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니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희같은 일반 국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망사용료도 안내는게 맞지만 이제와서 국내 3사들이 망사용료를 받겠다는게 무슨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전에 망사용료 내라면서 안낼꺼면 한국 인터넷 망 쓰지 마라 해놓고 해외 접속 트래픽이 높아지니까 임시 서버 만들어 달라 "부탁"하고 "계약"한게 통신사들 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망사용료를 약 800억 가까이 낸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모든 분들이 네이버 TV에서 나오는 저화질 + 광고때문에 유튜브를 선호하죠. 하지만 네이버가 유튜브 만큼 화질개선을 하려면 2000억원을 더 내야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유튜브보다 페이스북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판도라티비나 싸이월드가 왜 망했는지. 다 망사용료 때문인거 같네요. 그 외에도 과거의 Tstore같은 통신사가 서비스 하던 어플리케이션 마켓들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평점한것이고요. 누가봐도 통신사가 갑질하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말을 하니 갑갑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구글 중단시키면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들만 피해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사용 못함, 유튜버 생계 힘들어짐, 구글의 AI 기술을 사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국내 사용 불가로 인한 LG스마트폰 및 가전사업 국내 부진, 기타 구글의 하청업체나 계약한 중견업체들의 부진. 이런거 생각하면 방통위와 통신3사가 구글에게 갑질을 하지 말고, 현재 구글이 세금을 안내는 문제에 대해 EU와 OECD가 해결하려 한다 하니 국제적으로 해결할 일 인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3사의 망이용료가 너무 높아서 국내 회사들은 충분한 기술력이 있지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구글보다 검색엔진이나 정렬 방식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망이용료가 계속되면 네이버가 사업을 확장할때마다 망이용료가 높아지기때문에 쉽게 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부와 통신사끼리 서로 잘 이야기를 해본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구글 페북 막으시면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