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문란자 강력한 법적 조치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각종 법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법이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기초 질서 부분 입니다.. 차량 관련하여 기초질서 법규 어긴자 강력 처벌하는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도로 차량 규정속도 위반시 최소 50만원 이상 2. 교통 신호 무시할 경우 최소 50 만원 이상 3. 불법 주정차 위반시 최소 50만원 이상 등 참고로 몇년전 캐나다로 여행 갔다가 차를 렌트해서 고속도로 이용한적 있었는데 제한속도가 80km 였으나 제가 89km 를 달려서 범칙금 500 불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운전하면 국내외 어디든지 범칙금이 무서워서 라도 기초적인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