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하도급 횡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청원개요> 저는 1979년 5월 중소기업인 한진건업을 창업, 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 공사업을 27년 동안 경영하다가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삼성전기 부산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31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24억4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4년 말 결산에서 22억의 적자가 발생 2005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삼성의 하도급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반성오입니다. 저는 삼성의 하도급 횡포보다도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권력기관 (경제 검찰이라 불리우는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분개하여 삼성과 위기관에 14년간 호소하는 과정에서 화병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쓰러져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과 약에 의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면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앞에 당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과 울분을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1. 삼성의 하도급 횡포 한진은 건설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정부품셈 기준으로 59억2천2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삼성은 계약 당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 이면에 “특약조항”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행을 강요하면서 34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는 공정위에 신고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1조 3항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위와 대법원 선고 판결 3건 고등법원 판결 2건에서도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비 감액은 24억 4천 7백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43%나 됩니다. 2. 대기업의 품에 안겨버린 공정거래 위원회 삼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신고인 회사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4일 간) 피신고인 회사의 방문조사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기에 위 삼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24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①제4조, ②제16조, ③제20조, ④제3조, ⑤제13조 등을 위반하였고, 삼성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 본사 발주팀이 현장 조사하여 정산한 49억 1천 5백만 원이라고 2004년 12월 27일 한진에게 문서로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5년 04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을 보면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34억 7천 5백만 원이 전액 지급되어 신고인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였다면 2005년 3월 30일 무혐의 처분 이전에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3. 직무유기 검찰 특별 감찰해야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그 후 대검찰청에 감사청구, 재감사청구하였으나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기각”, “공람 종결”하였다는 통지만 받았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외에도 검찰에 민원이 15회 접수되었으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검찰은 반복되는 진정이라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 법원도 법과 원칙 안 지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요약하면 지연이자 기산점인 공사 완공일을 늦추어 주는가 하면 지연이자율을 하도급법 적용 연 25%보다 낮은 상법을 적용하여 연 이자율을 6%로 깎아 주었고 공사대금에서도 한진이 청구한 금액과 삼성 본사 발주팀의 정산금액, 전문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을 도운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법원마저도 재벌의 힘에 좌우되어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 삼성이 속인 걸 알고도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경찰, 검찰, 법원 그리하여 삼성이 소송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용하여 고소 기각, 항고 기각,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한 사건입니다. 위 삼성과 사법기관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위 삼성과 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삼성과 공정위, 검경, 법원의 갑질과 편파적 처리를 조목조목 증거에 입각해 고발한 시민고발체험수기를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책(491쪽)으로 엮어 펴낸 뒤 제 주장과 고발수기가 사실과 달라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삼성과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저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도 어디서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멍청한 돼지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는 것은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기 전에 굴이 먼저 무너져 호랑이가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사법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 감사담당, 공정위 감사관실, 경찰청 감찰부, 대검 감찰본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각 1명씩과 저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병들고 지쳤으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반드시 바로잡고 더 이상 저같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진정인 반 성오 ( 인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1-6 202호 C.P. 010-5226-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