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가정용 회선의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의 가정용 회선에 대한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 폐지를 청원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이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가정용 회선에 대한 PC 사용대수 제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을 행함에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회선에 PC 사용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용하는 PC 대수 만큼 서비스 대역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IP가 할당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 제공되는 대역폭 범위 내에서 가정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공유기 내부의 가상IP로 가입된 요금제에 해당되는 대역폭 제한범위 내에서 할당되어 사용이 됩니다.(심지어는 요금제에 해당되는 대역폭에 대한 속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는 굳이 가정용 서비스 회선에 대해 사용가능한 PC 사용대수를 2대로 한정한다는 불합리한 약관을 앞세워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감시하며 약관을 앞세워 제한을 함과 동시에 추가 요금을 유도하는 시대착오적인 불공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불합리한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래픽 관리를 목적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시도때도 없이 트래픽을 소비하는 IPTV 서비스를 애시당초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며, 굳이 소비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유도하기 위한 본목적에 합리성을 갖추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대수만큼 대역폭을 추가로 제공하고 실IP를 제공했어야만이 공정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갖는 기반 서비스의 이런 디바이스 사용에 대해 제한을 강제하는 악성 약관을 고수하는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나 디바이스 제조업체 입장에서나 내수시장 영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관련부처 책임자분들 생각은 어떤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책 관련자 분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서비스 업체의 이런 불공정한 약관 행위가 폐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