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IT소프트웨어시장전략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흔히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은 가까운 필리핀보다 못하다는 현실이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명실히 대기업의 전문IT회사도 독자적인 시스템구조나 개발도구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통 정부지원교육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9개월이상의 장기간을 통해 자바등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IT소프트웨어산업에 진입하는 냥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젊은나이에 은퇴해야하고 여전히 산업부가가치가 낮은 상태는 변치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소위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들은 오로지 프로젝트위주라 화려해보이지만 일주일에 남들보다 1.5배이상의 가혹한 근로조건속에서도 형편없는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이들이 오로지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자유자재 사용함으로서 IT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끌어나간다 우리나라는 전문IT회사들이 이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전문회사없이 이들의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애플이 우리나라의 S전자에 비해서 아주작은 인력으로 그들의 자산은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인력구조 우리와는 다르게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프트웨어시장을 보면 그들도 근로기준이 40세를 넘지 못하고 평균임금이 한화로 6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정부지원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정부가 IT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일을 하면서 이들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서 많은 로얄티가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창조적인 교육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무릇 산업이란 복합적인 요소이다 기업의 구조란 어느 기술부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어우러져 발달해야 함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과목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변하는 시장변화를 우리는 늘 뒤따라갈뿐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기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벌인들일 부가가치가 낮기에 늘상 낮은 인건비타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때에 늘 후진국은 낮은 인건비로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처해서 낮은임금을 유지하려고 한다 생활패턴은 높아져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난리가 날것처럼들 하지만 정작 그 열매는 낮은 급여를 받는이들이 아니라 상위계층이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전지기관으로 바꿈에 따라서 종래의 내연기관업체들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외국자본으로부터 신차배정을 받을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과 대적상태에서 나라규모에 비해 엄청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나라로부터 무역압력과 더불어서 2중고를 겪고있다는 것이다 이념갈등은 나라가 남북으로 대립상태이다 그들간의 갈등은 결국은 그안에 사는 나약한 국민들의 고통만을 남길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라오는 건의내용을 보면 다분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다분히 지엽적이고 정치논리적이고 세력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비용을 쓰고 이들의 고리는 악순환되고 만다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쪽만 매우 칠뿐인지라 다들 이를 재수가 없을뿐이라 여기고 그 누구나 자기잘못이나 반성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의 반복은 나라는 스스로 자립할수가 없고 결국은 어느편에 서는지가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나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유독 한국만을 괴롭히고 한국시장이 시달림을 받는지는 우리가 곰곰히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사절단으로 가는 여야국회의원은 미국에 가서 각기 다른 루터로 로비하기에 늘상 우리나라가 미국에 줘야하는 그 댓가만이 늘어갈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회복될려면 그리고 중장년층이 안정적이라면 우리것을 되찾고 우리수준에 맞는 창조적인 교육과 산업으로 이어져야지 이를 몽땅 대립이나 이념적인 정치논리로는 아무런 해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 좌우로 대립하고 있을때에 외국의 기어보가 세력은 그 공백을 몽땅 차질할것입니다 자동차시장이나 원자력발전소로 논란을 빚을때 우리나라의 대체산업에 대한 기술이 몽땅 외국기업의 차지가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대기업이 그들이 가진 자금을 몽땅 기업경영권방어에만 몰두하게되면 결국은 그 스스로가시장규모를 축소화시키고 그 자리마저 빼앗길것입니다 우리나라대표하는 반도체 스마트폰시장을 보면 기초적인 기술없이는 결국은 그 기술을 가진 유태계기업만 좋은일시키고말고 그 기술의 노예가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생산업체라고하지만 기본기술마저 우리나라가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기술이 거의 대부분이 유태계기업이 소율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냥 그들의 하청기업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중국의 세계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있다지만 그 단적인 예로 애플의 아이폰을 맏는데 그 부가가치는 중국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은 그 몇배를 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따질 수준도 못된다는 것이다 셍산원가만 따져야하고 근로자들의최저임금비만 따질동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부가가치는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늘상 최저임금으로 혼란만 빗을것입니다 이는 준비하지 않고 그저 시장탓만 하는 우리들의 경영주나 지식인들의 탓이 크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