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자 10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2018년 10월에 이사 온 이후로 수돗물(온수)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여기에 건의합니다. 아파트 수도 온수관 노후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며 아무리 수도를 오래 틀어놓아도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서 아기를 씻기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틀에 한번 꼴로 수도관이 터져 그나마 미지근한 온수도 쓰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집에서 온수를 거의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도 급탕비, 난방비가 많이 나와 관리비가 4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에 관해 집주인, 부동산,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가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내 오래된 아파트는 다 녹물이 나오는데 참고 산다. 2. 중앙난방식이라 온수를 공급하는 시간이 하루에 2-3번 정해져있는데 수도관이 워낙 노후된터라 수돗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방 식는다. 수돗물을 한참 틀어놓다 보면 온수가 조금씩 나올 것이고, 웬만하면 난방 공급되는 시간만 온수를 사용하라. 3. 허구한 날 터지는 온수관을 교체하면 해결되겠지만 돈이 많이 들고,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아파트로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언젠가 리모델링할 집이라 괜한 돈 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아기를 키우며 사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같은 입씨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사비로 연수기를 설치하여 녹물을 조금이나마 걸러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허구한 날 터지는 온수관 때문에 그나마 난방이 가동되는 시간에 나오는 미지근한 물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온수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응가하고 토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급탕비 난방비는 돈대로 다 받으면서 온수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물을 끓여 아기를 닦이고 온수가 도는 시간에도 녹이 가득 낀 온수관 때문에 물이 금방 데워지지 않아 10분 이상 온수를 틀어놓으며 엄한 수돗물을 흘려버려야 그나마 따뜻한 물이 나오고 노랗게 나오는 녹물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이틀 걸러 한번 씩 터지는 온수관에 계단이 물바다가 되고 그나마 잠깐씩 나오는 미지근한 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의 수도관 하자수리가 시급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은 개선의지가 없고 참고 살아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구청과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성의 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유재산 아파트라 집주인들에게 돈 들여 고치라고 강제로 지시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시정조치 하라고 전달은 하겠다.' 집주인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만 쫀다고 해결이 됩니까? 나라에서는 조만간 리모델링 허가 내줄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면서 집주인들에게 몇 년 동안 헛바람만 집어넣고 집주인들은 당장 시급한 하자를 고칠 생각도 없이 세만 주면 나 몰라라 하고 현재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러한 불편을 어디에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아파트 위생안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을 촉구하여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집주인이든 세입자든)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에 대한 건의를 하다가 주변보다 전세값이 싼 집이니 그런 불편은 감수해라.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체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자면 제대로 된 수도공급을 원하는 것도 욕심인가요? 세입자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하자보수 이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에서는 아파트 포함 시설들의 위생안전점검 및 하자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시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으니 각 시, 구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