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후 국민은 불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조두순은 2020년 11월 출소하여 사회에 나옵니다. 매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것에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있는지를 몸소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수는 없지만 24시간 감시하여 재발을 막겠다 라고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출소를 막을수없음에 불안해하고있다는걸 아신다면 그 감시라는것이 그냥 원래하는것처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한다던가 전화해서 집에있는지 어디있는지 확인한다는수준인지 1:1로 사람을 붙인다던지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거같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취조중 경찰관에게 말했죠 운동 열심히하고 나올테니 그때봅시다. 조두순은 이미 이사건이전에 60대노인을 만취해 폭행하여 죽게하였습니다. 음주라는 심신미약으로 징역2년을 살다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번사건도 음주라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술을먹고 범죄를저질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사람이 감경을받은후 또 술을먹고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술을먹었다는 이유로 감경받았고 20개월후면 또 나옵니다. 술을 먹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술을먹고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사람은 술을 먹지못하게 해야된다고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감시해서 재발을 방지하실건지에대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이듣고싶고 술로인해 중범죄를 저질러 감형을받은사람들은 보호감시기간중 술을 먹지못하게하며 좀더 강경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