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 잘못된 과거를 바라잡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경제라는 아궁이에 물을 부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식당등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줄여 정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얼어붙은 내수 살리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해외출국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현재 10,000원, 단 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30,0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예산을 보태서 10조를 마련하면 1인당 20만원 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움직이면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이 주머니를 열게해야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걸 국내여행의 용도로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도 설계를 잘해야 겠지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키우면 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업 등 내수경기가 살아납니다. 제발 제발 뻘짓좀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일을 하셔서 현재의 지지율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일자리 늘리려면 코이카의 해외 파견인원을 몇만명 늘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