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몰카 범죄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디지털 장의 업체에서 몰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미 자살했다는 거였습니다. 몰카는 1mm로 작아졌고 무선송신 기능도 있으며 저전력으로도 작동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절전상태로 들어가고 전원이 없어도 배터리로 1달도 넘게 갑니다. 액정시계, 화재경보기, tv 셋톱박스, 시계, 콘센트, 자동차 키, 안경, 드라이기, 세제용기, 천장의 작은 구멍에도 설치가 되며 전문적인 범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쓰는 이중거울을 써서 그 뒤에서 캠코더로 녹화를 합니다. 전자상가에서는 너도 나도 몰카를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그거는 관련법이 없다고 놔두면서 여러 인력과 재정을 쓰며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여성과 연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입법이 안 되어 있고 몰카 범죄자들은 벌금형만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입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입법立法 1.몰카 전량 수거 모든 몰카의 제작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몰카의 수입을 마치 마약과 같이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준 다음에 전자상가 같은 판매자의 몰카를 전부 정부에 반납하게 합니다. 전자상가 같은 판매자에게는 정부가 원가로 매입하고 몰카를 구입한 개인은 보상 없이 의무 반납을 하게 합니다. 정해준 기간 이후에 몰카는 판매자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내며 최소 1개월 이상 구속을 입법합니다. 2.몰카 범죄 삼진아웃제 몰카 범죄에 벌금은 기본으로 하며 벌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이 벌금은 몰카 범죄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씁니다. 초범부터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일은 없으며 초범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속, 2범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구속, 3범은 최소 1년 이상의 구속. 그리고 3범부터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아서 인터넷과 주민센터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3.몰카 소지의 예외 몰카는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기관이 간첩과 좌익사범 검거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허락을 받게 합니다. 4.현재 몰카 단속원의 단속가능한 곳 확대 현재 몰카 점검원이 단속 실적이 0인데 왜냐면 공공장소만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모텔, 호텔, 대학, 백화점, 탈의실 어느 곳이나 공공장소가 아니라 개인소유 장소라도 몰카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점검 직원이 들어갈 수 있게 입법을 합니다. 5.정부 차원의 몰카 탐지기 지급 모든 몰카 설치 가능한 곳에 정부에서 전문적인 몰카 탐지기를 지급합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대학 총학생회 등등. 6.숙박업소의 자체 의무 점검 입법 숙박업소는 지급한 탐지기로 자체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몰카 발견 시 숙박업소는 자체 점검의무를 하지 않은 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영업 정지를 받게 합니다. 7.몰카 피해자 지원 몰카 범죄로 몰카 범죄자들이 낸 벌금은 기금을 만들어 다 몰카 피해자 지원에 씁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디지털 장의 비용은 몰카 범죄자가 낸 벌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8.리벤지 동영상 피해자 지원 리벤지 동영상에 대한 디지털 장의 비용은 가해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합니다. 100% 부담을 못할 상황이면 가해자의 주거지를 법원에서 강제로 압류하도록 입법합니다.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장의 비용을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입법합니다. 9.몰카 게시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 몰카 범죄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아동음란물과 같이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몰카 범죄자들은 여러분도 노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