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투자로 수억원 벌었는데…최정호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는 안됩니다.조국수석 정말 장관 인사를 너무 개판으로 하시네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셋값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한때 3주택자로 연속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데다, 장관 내정 직후 아파트를 딸에게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어 발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는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하나와 잠실 아파트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미 두 아파트를 합해서 평가차익만 12억~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엔 원래 갖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록마을아파트(84.78㎡)를 딸과 사위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증여하고, 본인이 다시 임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수도권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부에선 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에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 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2003년 분당에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와중에도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부인 명의로 3억원에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15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됐다. 본인은 재건축 투자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어놓고 이제부터는 재건축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선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