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우 설득하여 어렵게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