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알선업자는 꼭 해외이주알선업 인허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취업알선업체와의 분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외취업알선업체는 저에게 캐나다 현지업체가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2개월 이내 노동허가서가 나온다하였고, 일단 관광비자로 먼저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출국을 했지만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어 한국으로 재입국 하였습다. 저는 해외이주법을 인용하여, “해외이주알선업 금지 행위” 를 말하며 계약대금을 전부다 달라고 하니, 이주공사는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사업자 등록증상에서의 해외취업알선업은 외교부에서의 담당이 아닌 노동청 담당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에 “해외이주”라는 용어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알선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왜 해외이주알선업에 해당이 안되어 노동부에서만 관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모두 대한민국 법의 사각지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법에서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인허가 보험을 들어야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해외취업알선업이라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취업알선업자의 이러한 사기행각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어떠한 법적인 조치, 보상도 못받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로, 선량한 시민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이주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절차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