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납에 대한 법률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세요. 저는 2살, 5살의 아들을 가진 주부입니다. 전세금 반납에 대하여 집주인들의 만행이 비정상적인 태도가 정상처럼 횡행하고 있고, 저같은 피해자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용작성을 하고자 하오니, 설령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포항에 D아파트를 2억 4천에 구매를 하였고, 남편의 전근으로 인해 충주에 Y아파트에 1억 500만원에 전세를 잡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2년만 고생해서 좋은집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충주에 새로 짓는 C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았고, 2년 초과하여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인의 요청에 따라 전세금을 500만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항에 집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2억에 전세를 주고 충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2018년 11월경 전세금 반납 1달전 쯤 불거졌습니다. 3개월전 통화하였을때 전세금을 주겠다는 주인이 무작정 형편이 어려워 전세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느낌이 역력하였습니다. 저희는 막대금을 치뤄야하니 주셔야 된다고 호소하였지만, 저희보고 저 집을 인수하거나, 돈 좀 더 구해서 알아서 막대금을 치루고 나가라는 둥 안하무인격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Y아파트는 30년 이상의 오래된 아파트로 충주 내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매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막연히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전세집에는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받지 못한 전세금 1억 500만원만큼 대출을 더 내어 C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Y아파트에는 투자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고, 투자목적으로 산 집이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막무가내 안하무인격으로 대응하는 집주인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변호사를 고용하기 보다 본인이 받을 전세금을 일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전세를 들어오는 입주민은 투자목적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전세금을 당연히 2년 이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치르는 돈입니다. 그러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가진 집주인 중 일부 소수는 전세금이 본인 돈이라 생각하고, 안돌려줘도 되고, 일부만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수익률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전세금은 당장 서민들의 의식주 중 가장 삶의 근간이 되는 집과 관련이 있고, 결코 투자하기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세 7천만에 집을 보러왔다며, 500만원을 챙겨줄테니 일단 등기명령신청을 취소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1억 5백만원 중 집주인이 주겠다는 7천5백만을 제하면 3천이 남는데, 이는 어떻게 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공증을 써서 추후 주겠다고 하는데, 돈떼먹는게 1번이 어렵지 2번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간 남편이 마음고생으로 인해 몸도 많이 상했고, 수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남편에게 차라리 돈 떼이더라도 이번 한번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또 3천만원으로 인한 마음고생은 재차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금을 본인의 투자금액이라 여기는 악독한 주인들에 대한 법률제정 강화가 시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