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용 상승에 대한 우리에 대응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주둔비용 증액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별 대응전략이 없는것 같아 한말씀 올립니다. 미국에서 미군 주둔비용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불평등이 심각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을 요구 해야합니다. 돈은 딴곳만큼 혹은 더 내는데 우리의 권리도 찿아야 할것입니다. 여타국가의 미군주둔 협정과 비교해 봤을때 우리나라의 협정은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용산기지에서 발생 된 환경오염 문제등 여러가지 우리가 문제제기할수 있는것이 많은데도 그냥 우리 정부가 당하는것 같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