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에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준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미국 내 군장성 등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해당 국가의 주둔비용 부담이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조폭들의 갈취행위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있는 국가에 ‘주둔 비용 100%·미군 프리미엄 50%’의 방식을 적용해 해외 주둔 미군 분담금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에 따르면, 미국 예비역 장성, 전 미군 사령관, 그리고 안보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제안을 ‘중대한 실책’, ‘완전한 백치 주장’, ‘조폭의 갈취행위’(protection racket)', 또는 ‘금품 강요’(extortion)라고 비판했다. 이들 전직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주둔 비용 150%를 내라는 트럼프의 제안이 아주 멍청한 요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미군 주둔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군사안보 관계자들의 평가가 이렇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어처구니 없는 주둔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어느 선택이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는지 물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군사기지와 무기를 운용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이익, 즉 대 중국 전진기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목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근접한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는지 미국의 협상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가 오직 대북 전쟁억지력이라는 순진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심 둘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 기지는 대북 전쟁 억지력 뿐만 아니라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미국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군사적 가치를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 사용료를 내게 하거나, 주한미군 주둔분담금과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상계'하도록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