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에 따른 찬반투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국민의 위생 안전을 위한 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등 그 어디에도 개 혹은 고양이를 먹기 위한 사육,도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이 없다보니 개.고양이의 식용 관련하여 동물애호가들과 사육.도축.판매업자들 간에 비생산적인 대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관리 또는 제재를 할 법령이 없다 보니 국민적 대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나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손쉬운 방법이기에 선거를 '민주주의 꽃' 이라고 말을 하듯이 몇 십년간 다투어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개.고양이 식용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주무부처는 물론 동물보호단체 및 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자들조차 정확한 통계 없고 막연하게 몇십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백만 마리가 넘는다. 라며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일부이긴 하겠으나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조차 위생 관련하여 불안 해 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과에 따라 순응하게 하는 것 일겁니다. 개.고양이의 식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면 사육은 물론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원산지 및 영양분 표시는 물론 사육,도축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시 처벌을 받게 하고 반대의견이 많다면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사육은 물론 도살및 판매를 중지하게 하면 현재처럼 비생산적인 대립은 없을 것 입니다. 2020년 총선에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개고기 식용 관련한 문제를 2020총선때 투표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더 이상 국민 분란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