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저는 2001년생이며 2000년생들과 같이 학교를 입학 및 졸업한 소위 '빠른년생'에 속하는 대학생입니다. 빠른년생의 폐지로 인해서 저희처럼 여러 불편한 요소들을 겪어야될 학생들이 더 생기지 않은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않아, '빠른년생'이란 것이 폐지 되기 이전, 즉 빠른년생으로 인해 먼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청원 및 민원을 올려도, 정부 측에서의 답변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빠른 1,2월생 중에는 학력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있으며, 사회적 신분으로는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 및 직장인 등 여러 형태가 있어, 특정 학력·신분에 대하여만 예외적용을 하는 것은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 법집행 등 여러 문제로 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우리는 이미 빠른년생을 폐지했으며 그렇다고 예외적용을 하기에는 법적인 차별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빠른년생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경쓰였습니다만, 이 차별적인 법의 적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예외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차별적"이지, 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빠른년생들은 다른 점에서 '차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빠른 01년생들은 00년생들과 같이 학교 입학 및 졸업을 했으며, 같은 교육과정과 시간을 거쳤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졸업 후, 대학을 가게 됬을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빠른년생은 소수에 그치며 동기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년월일로 학교를 입학 및 졸업했겠죠. 그렇다면 새로이 사귄 친구들과 자연스레 같이 놀게 되는데, 여기서 '빠른년생'들은 '차별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차별적인 적용이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친구이자 동기인데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분명 친구들과 같은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며 같은 시간동안 공부했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친구들은 성인이 된 반면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 출입 등이 제한되므로 무리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나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또한 복잡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근거로 '빠른년생에 대한 예외적용은 법적으로 차별이다'라는 말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차별 대우일지라도, 지금 현재 빠른년생들에겐 사회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빠른년생들은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심하게 차별 받습니다. 무리에서 빠른년생들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기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거나 심한경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굳이 왕따가 아니더라도 은따(은근히 따돌림, 예를 들자면 빠른년생들을 아닌 척 하면서 배척하는 등)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빠른년생은 폐지 되었으므로,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한두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겪을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1~2년 뒤의 이야기이며 아직까지는 빠른년생들이 사회에 많은 편이고,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수의 의견이긴 해도 국민이며, 얼마든지 정부에 청원 및 민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묵살당할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아니 20대들에게는 '법'보단 '사회'가 더 가깝게 느껴지며 이 작은 사회에서 1년의 공백이나 차별 대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빠른년생들이 저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저 처럼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을겁니다. 빠른년생이란 개념이 사회에서 확실하게 사라질지라도, 사라지기까지는 10년서 20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10년 20년동안 빠른년생들은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든건 '법적으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술집 출입이 안된다.'정도 이지만, 차별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사회 곳곳에서 빠른년생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는 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빠른년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