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인제 손해배상은 명바기가 책임 져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정부연구단, 1년 만에 공식 발표 시민들 정부 상대 손배소 늘 듯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2017년 포항지진, ‘인재’였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정책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지진의 원인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포항 시민들이 지열발전을 추진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1년여간 연구를 수행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