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인가? 김학의사건을 덮으면 안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어떻게 적나라한 동영상과 심지어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특수강간, 마약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갈수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는 맞기는 한건가?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층의 동의가 없이는 덮을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당시의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이루워져야 한다. 차관이 저지른 범죄를 당시의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 사건이 과거처럼 유아무야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권력주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만 법치를 강조해서는 안되는 거다. 그건 국가의 존립성마져 위태해 지는 거다. 법은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지켜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