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 책임회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이권 개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민원제기에 따른 6자 간담회 개최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통 고 서 수신인 : 청와대 국민청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주거재생과장 안진애, 주거재생과 팀장 송종훈, 주거재생과 곽희종 사무관, 서울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 진희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재생과 오민택 주무관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구청장 김영성,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부패행위 비리신고(국토교통부 지정), 국토교통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시청 응답소, 서울시청 공직자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 비리 공익신고),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서울시청 시민감사 옴부즈만 발신인 :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오 회옥, 운영위원장 서 인도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1길 47 (우편번호: 08600) 제목 :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 책임회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이권 개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의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민원제기에 따른 6자 간담회 개최의 건. 1. 우선, 발신인 서울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이하 “발신인”]는 “마을의 근간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이 부합된 사업지 [이하 “해당 사업”]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리 및 이권 개입에 민원을 제기함과 더불어 관리, 감독 및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의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졸속행정 및 일방적인 행정 진행 등으로 인하여 본 통고서를 수신인에게 보내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신인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國費, 市費, 區費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최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2018. 0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인 서울시청의 일개 위탁업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윤전우 사무국장”이 “금하마을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03월 14일 (목) 19:00시에 개최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에 무질서하게 참여하였으며, 불순한 의도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를 무산시켜 이권에 개입하고자 亂入한 바가 있습니다. (금천구청 관계자와 확인 및 녹취록 제공 가능) 발신인은 “주민협의체 총회 개최”에 앞서, 이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에 자문을 구한 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당사업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개입되는 강제성은 없고, “기존 주민협의체”가 형성 (2018. 12. 18 기형성)되어 있을 경우, “뉴딜사업 로드맵”인 “3대 정책 및 5대 과제”인 “주민, 지역 주도형”에 근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와의 “자율적인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03월 14일 (목) 19:00시에 개최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에 주민자격도 없음에도 무단으로 난입하여, 1. 기존에 형성된 “주민협의체”를 불인정, 의미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의 자문을 무시하여 발언한 점, 2. “주민”도 아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단으로 난입하여 망언한 점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하며,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치 “서울시청의 행정기관”인 듯이 주민분들을 비하, 무시, 기만, 농락, “갑-을 관계”와 같이 “위협, 강압적인 발언”을 한 점, (주민은 “갑-을,병,정”의 대우를 받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가 아닌 “관” 주도 사업으로 인식시킴) 4.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 총회” 절차에 이의를 강조하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협의체 총회”에 亂入하여 모순과 자기 함정에 빠진 점, 5. “도시재생지원센터”에게 공적으로 결례를 정중히 지적해도 “금하마을 주민”에게 일절의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이 상호 인사를 하자고 해도 “인사를 거부, 명함 교환”조차도 거절하는 오만방자한 행위는 마을의 주인인 “금하마을 주민”을 무시했다고 보이며, 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총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지자체인 서울시청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주민협의체 수뇌부”에 “협박 및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 있어서, 발신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이 어떻게 관리, 감독하였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개 사무국장”이 무소불위의 언행을 披露하는지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신인을 追窮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윤전우 사무국장”은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총괄코디네이터”를 거부, 사사로운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바가 있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것은 지자체인 서울시청 및 금천구청과 “암묵적인 거래” 혹은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주체인 “주민”을 무시하고, “총괄코디네이터 및 주민협의체”를 “협박, 기만, 농락”하였기에 현장을 목격한 발신인은 “주민 연판장”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회 종료 후, 주민의견 수렴된 사안임) 또한, 해당사업의 사무국장 모집, 선출에 있어서 지자체인 서울시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서울시청이 책임을 회피고자 함으로 간주되는 사인이오니, “주민협의체,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금천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의 “6자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책사업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부도덕, 도덕적 해이, 파렴치한 조직임을 발신인에게 인지시켜, 향후 시비,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절 개입치 못하도록 제재하고 그 부작용을 근절하시기를 엄중히 통고하는 바입니다. 재삼, 간곡히 진언합니다만, 일개 사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용역업체가 “주민주도”를 방해, 음해, 기만, 농락해서는 올바른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은 더욱이 없을 것이며,이로 인하여 수신인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청의 모호한 행정절차와 권한, 책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신인은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구분하여 해당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조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발신인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일관한다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에게도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민 단체행동 돌입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및 언론 제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15. (금)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대표 오 회옥, 운영위원장 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