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청원 글을 올렸지만 원글에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썻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한국의 추악한 법에 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보고 '스토킹'처벌,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피해를 당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은 이용하려는 추악한 자를, '증거 불성립' 으로 고소할수 없고, 그에 의해 피해자라는 당사자는 철저히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법률을 이용해서 말을 피해자보고 '괴물같다.' '왜사냐' '죽어라' 라고 말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이중으로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스토킹을 제 3자가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즉 1:1 로 번갈아가면서 여럿 가해자들은 욕을하고 그랬지만, 저는 아직 수사요건미흡으로 '사실 관계'에 의해서 확인받지 못했지만 개인의 고통은 명백히 사실이고, 개인이 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법으로인해 구제받을수 없다는사실이 화가나고 이 점은 고통받은 개인에게 '의학적으로도 고통받았다' 라는 사실이 증거가 있어도 스토킹의 피해자, 명백히 이 점에서 가해자라는 '이름 없는 괴물들'의 정보를 모르고,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당한채 제 2 3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받아도, 가해자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증오 스럽다.'라는 의도가 있어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당사자에 대한 악의가 뚜렷함, 알 권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남용된 자유, 법의 빈틈, 명예회손죄라는 명목상의 벌만 있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법은 없어 '적합하지 않는 신고'라는 즉 처벌할수없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충분히 ,가해자 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하지 못하는. 이 악법 아닌 저는 스토킹 관련법률이 피해자들의,권리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현행법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법' 에 대해 충분히 피해자에게 효력이 있는 법을 위해 1:1 이라는 상황,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피해기록과 관련해서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 3자가 있는 상황' 은,아니었지만, 저는 일대일로 심한 상처를 받고. 계획적인,스토킹 하는 여럿에게 '괴물같다는' 모독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리 지지자가 있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 당사자를 배제한 가해자외엔, 가해자 측 외엔 다른 사람들이 못 '개입'하는 현제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되고 충분할까요? 더욱이 '죽으라'는 말은 특정인에 대한 '살인' 자살공모죄에 중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을 통해 당사자가 죽지 않는이상 이런 모욕에대해 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부디 소수 가해자들이 아닌 ,가해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정서적으로 피폐하게하고 심하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떠않게까지 하고 자살로 밀어넣고,법적으로 피해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피해'를 예방토록 할수 있는 약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할수잇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의'피해 명목'확증 하는 정신건강법상의 진단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수사법제정도 좋은방법인것같은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