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처벌 강화해 주십시요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 긴급청원 ” 체불임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대형병원 위탁관리 사업주가 위탁계약이 끝나고 소속 근로자의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지만 5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은 정보로는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기껏 벌금형이고 금액도 체불임금 보다 아주 소액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마져도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별 소용도 없다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철저하게 착취를 하고선 계약해지를 하면 다 챙겨서 떠나버리고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 체불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된 사업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우리에겐 생계비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체불임금액 상당의 벌금형을 받거나 상응한 징역형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랍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고 억울하고 분한 근로자의 서러움도 달래 줄 겁니다. 하지만 처벌 보다 체불임금을 받는 게 청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식의 제도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는 없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야 말로 청산해야 할 장재고 적폐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