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사기 범죄 발생 1위 국가 대한민국,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량. 가해자는 해외도피하고 가족들에게 명의 넘겨주면 손도 못대는 현재 법 현실. 그 가족들은 사기 당한 피해자 돈으로 호사를 누리는 걸 보고도 가져 올 수 없는 현재 법. 그 물러터진 법 때문에 오늘날 사기 범죄 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어진 피해자들,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을 희망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