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판검사의 범죄행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본인은 2017년 1월 6일 지인과 저녘 식사후 헤어진뒤 포항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차상위 계층으로 자전거사업단에 3년 근무 조건으로 입사해 5개월 근무중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들의 비리를 숨기려 본인을 해고 부당해고에 억울함을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며 무심히 거닐다 00시 20분경에 샛길 도로로 알고 걸어가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신안여객 버스종점에 소등된 상태에서 전혀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으며 종점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 경비원 ***의 폭언과 폭력을 당해 00시 45분경 112에 피해 신고를 했고 30분이상 경과 후 1월7일 01시 20분경에 포항시 북부경찰서 환여지구대 경찰 경위 *** , 순경 *** 2명이 현장에 도착 본인이 경위 ***에게 신고 이유를 설명 하려하니 억압적으로 제지하고 순경 ***은 반말을 하며 강제로 제압후 발길로 차고 무릎으로 찍는등 폭행후(전치 5주의 중상을당함) 환여파출소로 연행해 도착해 보니 버스회사 경비원 ***이 누구의 연락을 받고 왔는지 파출소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뒤로 경칠은 경비원 ***만을 조사를 하고 본인은 조사도 안하고 본인만 북부경찰서 형사 ***에게 인계하고 본인ㅇ을 공무집행 방해혐위로 유치장에 감금 1월7일 오후 6경에 유치장에서 출소후 *** 형사가 버스회사에있던 CCTV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경찰들의 폭행장면을 삭제한 영상을 보여주어 영상이 조작 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폭행의 고통으로 더이상의 말을 못하고 집에 도착 병원입원 갈비뼈2개 골절에 온몸이 피멍든 전치 5주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의 직무유기,언어폭력,폭행,허위로조작한 합의서,경찰들이 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조작한 형사***(공무집행방해담당)형사 ***은(본인이 경찰2명을 폭행혐의로 고소해 담당)***와 다르게 CCTV영상을 조작해 경찰들의 범죄를 감싸고 포항지청 검사 ***는 본인의 조사도없이 범죄에 가담해 포항지법으로 이송 포항지법 재판에서 판사 강기남에게 CCTV 영상이 조작 되었음을 증언 했지만 무시해 지법에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거부하고 4개월징역, 80시간 시회봉사명령,1년 집행유예형을 판결해 대구고법에 항소후 포항지법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해보니 전혀다른 *** 형사가 조작한 영상으로 바뀌여저 대구지법 재판에서 영상이 바뀐 이유와 포항지법 증거영상을 보여줄것과 영상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포항지법과 동일한 판결해 대법에 항소하했으나 대법에서 기각처리로 종결처리해 할 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경찰들을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들의 범죄 모두를 인정하는 처분내려 포항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검에서 각하 처리로 종결처리함 *경찰과 판검사들의 범죄* 1. *** 경위,*** 순경 - 직무유기,언어폭력,폭행,허위 합의서작성 2. 공무집행방해 담당***형사가 경찰의 폭행장면이 녹화된 버스회사의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 ***에게 제출. 3. 본인이 *** ***을 폭행혐의로 고소한사건 담당 *** 형사는 *** 형사와 다르게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고 CCTV원형카메라를 사각형 카메라로 교체설치함 4. 검찰 ***는 본인의 조사없이 경찰의 허위 사문서와 조작된 CCTV영상을 법원에 이송하고 본인이 경찰들의 폭행을 고소한 사건은 기각처리함 5. 포항지법 재판에서 본인이 허위로 조작한 합의서와 경찰이 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형사***가 조작하였음을 증언했지만 무시하고 판결해 법원에 재판의 증거영상을 복사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무시함. 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론없이 판사의 판결에 공조했음. 7. 대구고법(공무집행방해)항소 후 포항지법 재판 증거영상을 복사해보니 포항지법 CCTV증거영상이 아니라 폭행담당***이 조작한 CCTV영상으로 바뀌여 졌음을 대구지법 담당 판사에게 증언하고 CCTV 영상을 국과수에 감식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시하고 포항지법과 동일한 판결을함. 8. 본인이 고소한 폭행사건은 포항지검에서 기각되어 대구고검에 항고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묵살함. 9. 경북에선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어 할수없이 서울지방중앙지검에 경찰 ***,***,***,***,***, 경비원 ***을 폭행,직무유기 허위로 합의서작성 CCTV영상 조작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들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처분을 내려 본인과 포항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검에선 또 각하처로 종결함. 10.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진정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해 대검으로 이송 대검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으나 포항지청은 아무런 답변없이 종결처리함. 11. 이 사건으로 본인에게 다가온것은 폭행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금전지출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위해 가족에게 접근 회유와 협박으로 가족과의 연이 끊긴 상태이며 전과자의 늪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책임질 경찰이 국민을 폭행하고 형사들은 경찰의 범죄를 숨기려고 허위 합의서 작성과 CCTV영상을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본인의 조사없이 법원으로 이송 법원도 본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판결 하는것이 포항 대구의 판검들과 경찰들의 만행에 더이상 나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공수처 설치로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판검사와 경찰들을 공직에서 몰아냐 엄중한 법에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의 앞날에 꿈과 희망의 나라를 만드시며 약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수처 설치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권력의 힘으로 나라를 무법의 천지로 만드는 적폐세력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고 법원에 그려진 수평에 저울의 뜻과 같은 약자도 법의 보호아래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는 나라가 되길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9년 3월 26일 청원인 : 이 **(69세) 전화번호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