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특별처벌법을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서로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시너지도 더 커지며 창의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고, 처벌받더라도 죄에 비해 너무 하찮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사기꾼들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아 계약서 등에 아직도 무지하고 지인이나 가족의 말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폰지사기 스타일은 진화를 거듭해서 전문가들도 속기 쉽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분들은 더 쉽게 먹이감이 되어, 빈익빈은 심화되고 사기당한 후 감정적 좌절과 가정 붕괴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나 증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 다툼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사기꾼들에 대해 수동적이고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누적되어 일이 커져야 사건수사하고, 사기꾼들은 사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 없는 사업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폰지사기당 수천명, 피해액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지만, 사기꾼들은 소송을 끌고 증거 불충분 등으로 쉽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진화하고..사회적 피해는 더 커지고..다시 나오고..무한 반복 중입니다. 정치 사기꾼들도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처벌 못하기 때문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선량한 분들의 감정에 피멍이 들게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말, 사기꾼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야 합니다. 1.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면, 무료로 그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2. 정말 좋은 투자기회인지 몇 가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3. 최근 사기 수법에 대한 사례를 누적시켜 보여주는 사이트도요. 4. 근거나 증거가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을 누적해서 관리하는 게 한가지 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거짓말, 사기꾼 없애기 위한 사기꾼 구별 캠페인도 하고 싶습니다. 6.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경제 사기꾼, 정치 사기꾼의 사기 행위가 드러나면, 꼭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감히 그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즉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7.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