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심의절차는 '깐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의왕고용센터에 방문 하였습니다. 해당 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상담 후 발급 신청을 하고 귀가 했습니다. 3월 14일 오전 11시 25분경 우체국 집배원 방문 후 미 발급 결정 통지서를 읽어 보았으나 전혀 납득이 불가한 내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발급 사유]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회 심의 결과, 우선 지원 대상에 미 해당, * 실업기간, 취약계층 해당 여부, 훈련 참여 이력, 훈련희망 직종, 카드 발급 공급 과잉 분야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당 사유로 납득이 전혀 안되어 2019년 3월 14일 11시경, 의왕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자 분 께서는 점수는 다 높게 나왔는 데, 퇴직기간이 짧아서 미발급 결정 되셨습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의 열정을 식혔고 국가기술훈련의 경우 훈련희망직종 TO가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전혀 납득이 불가능한 말로 둘러대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 해당 국가기술 훈련은 재직자전형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IT산업을 키우겠다,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사(계약만료) 후 휴직기간이 짧으면 교육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니 퇴직 후에 돈이 없으면 마냥 기다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