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제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저는 30년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후 인천 미출구에 조그만 상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이 건축당시에 도로사선제에 저촉이되어 4.5층은 계단식형으로 베란다가 노출이 되어 우천시에 빗물이 방이나 거실내로 빗물이 유입되어 비만오면 문을 꼭닫고 생활해야해서 불편을 겪고 살던중 2016년 박근혜 정부때 도로사선제가 폐지되어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담당자님과 증축에 관해 상담을 하였는데 증축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효율성 대비 증축비가 너무 많이들어 포기하고 빗물유입 방지라도 해볼까해서 차양막(빗물받이) 설치문의를 한결과 밖으로 1m내로 설치하면 허가없이도 가능하다는 담당자님의 답변에 2016년 7월에 4.5층 베란다에 넥산제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 건축과 통보를 받고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님은 통보서가 잘못 발송되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에 안심 했었습니다. 헌데 금년 2019년 3월에 담당자님 바뀌면서 또 통보서를 받고서 전화통화와 구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는.. 차양막 설치시 강풍에 취약할것 같아서 차양막 양쪽 끝부분에 4.5mm 사각 파이프로 기둥을 세웠는데 그 사각파이프 기둥 때문에 증축에 해당이 되니 기둥을 철거하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 상담할때 기둥은 안된다는 언급이 없었기에 저와 설치한분도 조금이라도 더견고 하라고 기둥을 세웠구요 법데로라면 강풍에 날라가서 제2의 사고로 이어져도 좋으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정권 들어서서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저역시 함께 좋아 했었습니다. 남북화해정책, 적패청산도 좋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불편사항도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