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요즘 지방은 전세세입자 보호가 절실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임대사업자(법인)인경우는 가입을 안시켜 줍니다.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사업자가 들어야하고 비용도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입자들이 마음편하게 직접 전세보증보험게 가입되도록 가입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도 전세세입자들의 보호를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경남지역에 임대사업자가 파산해서 보증금 1억이하의 서민들이 200명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서민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세입자 누구든 안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