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소극적인 수사기관과 은행의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안녕 하십니까? 스마트폰 어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경찰의 소극적 수사와 은행은 범죄자들을 잡으려는 의지도, 다른 피해자 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도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범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글로 저의 억울한 마음을 올립니다. 제가 근래에 스마트폰 어플(1KM)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강종환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종환은 회원가입 명목으로 10만원을 계좌입금해 줄것을 요구하여서 제가 계좌입금을 하였는데 추가 보증금 50만원을 또 입금하라고 하였지만 수상한 느낌이 들어 더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고 전에 계좌입금한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불절차는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연락을 피해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산경찰서에 가서 제일먼저 제가 강종환이라는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카카오톡 ID를 말하여 위치추적과 강종환의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위치추적은 영장이 있어야 할수 있으며 계좌지급정지는 저 스스로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말고도 1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사를 하라고 당신들에게 녹봉을 주고 있는것이다. 라며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고소장도 접수하고 국민은행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답변은 내부 규정 메뉴얼에서 성매매에 의한 피해사유는 계좌지급정지가 안된다. 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며 분명한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반듯이 계좌지급정지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신들은 규정의 메뉴얼을 따를뿐이라며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와 분명한 범죄임에도 국민은행의 계좌지급정지등의 거부로 그 범죄자들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범죄를 일삼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들은 더큰 범죄로 손을뻗어 결국 한국의 힘없는 사람들만 더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영장발부 없이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게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저의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