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실태는 o.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o.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재산, 자동차로 하고 있으나 o. 공무원연금수급자는 재산, 자동차에 연금 수급액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매월 소득(연금소득)을 비롯하여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산과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여기에도 포함, 저기에도 포함, 이러한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이며, 공무원 재직 시보다 월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도 매월 소득파악이 명확하니까 직장가입자로 구분하던가, 퇴직한 민간이니까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재산과 자동차만 부과하던가, 아니면 직장과 지역의 단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제3의 부과대상을 신설하던가 - - - - -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건강보험 출발 당시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집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바람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