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대통령은 탈원전과 화력발전소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부족한 전력량을 생산하겠다고 하였고 취임 초 2030계획에 따라 모든 부처가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에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산림훼손 및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나 다행이도 2008년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산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도 더이상 삼림훼손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에 제약을 걸며 사실상 설치 가능한 토지가 없는 실정이 되었다. (예로 도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 간격을 두게 하거나 자가소비 또는 공익목적의 설치만 허가 하는 등) 대통령은 지자체의 이러한 과도한 규제 행위를 알고 있는지, 이러한 규제에도 2030계획의 실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하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이 대통령이 예측한 수준의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여 국민에게 그 실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목표를 던지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당신을 당선시킨 지지는 대통령이 모든걸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제안한 공약의 또는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 여건에 따라 수정하며, 그러하게된 이유를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기념식에 임관식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좋은말 대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대통령은 2030계획의 실행함에 있어 지자체 등이 과도하게 정책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합리적인 대안을 설명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