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노후경유차 제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십니까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개인의견을 표현하려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로인해 밤낮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며 의문점이 남아 이렇게 솜씨없는 글을 몆자 적어봅니다 1.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해주시어 조기폐차 및 장착을 유도해 절감하려는 정책은 잘알겠으나 본인 부담금이라는게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차량을 구입시에 차량의 매연성분이나 분출량을 잘 알지도 못하며 구매시 이에 따른 그 어떠한 안내 및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허나 추후에 대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구매자가 책임을 감수하여야한다는것이 참 애매하다봅니다. 차량을 개발 및 생산한 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 생각듭니다. 구매자는 판매되는 제품을 선택에 따라 구매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제조사부담금이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야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각 지역 CCTV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이부분도 위의 내용과 어느정도 중첩되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몇 지역에서의 단속 및 과태료 납부라는게 실요성이있을까요? 미세먼지라는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합니다 몇 지역을 단속해서 절감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농어촌 쪽에서만 상주하여 단속 지역에는 진입할일이없고 미세먼지는 상시발생시키는 차량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또한 TV뉴스 날씨예보만 보아도 대량의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알수있습니다. 그에대한 국제적인 조치는요? 자국민이 절감하는거도 효과는있으나 대량의 외부유입에 대입하면 미비하다 생각됩니다. 정책 자체를 비난하고자함은 아니며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가장 큰 절감효과를 볼수있으며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여 큰 효과를 내고 추후 더 좋은 효과를 위해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속도 이렇게 급하게 실시할게아니라 차근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한날 한시에 시행하는게 맞지않나 싶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제조사가 비용부담을하고 그 이후에도 구매자가 장착하지 않았을시 과태로가 발부되는게 합당하다 봅니다. 결국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도 납부한 세금에서 만들어진 예산아닙니까? 모든 책임이 국민 개개인에 몰려있고 개개인이 해결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다시한번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