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인 보수 세력과 관료주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일제 잔재인 보수 세력과 관료주의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입니다. 식민지 잔재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으니 친일 잔재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 일제의 잔재를 당연시하고 옹호하며 나아가 안보를 빙자하여 남북 분열을 당연시하고 있습입니다. 남북 분단의 근본 원인은 일본 식민지 때문인데 일본은 지금도 남북한 평화 통일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나라 빼앗기고 일제 패망 해방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종주국인 미국 소련의 사주를 받은 얼치기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이 6.25동족 상잔 전쟁이 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친일분자들이 친미 세력으로 둔갑하여 민주주의 탈을 쓰고 남한을 장악하였으며 공산주의 앞잡이들은 북한을 장악하여 두 세력의 정권 쟁탈전을 일으킨 지 70년이 지났지만 6.25당시나 종전을 열망하는 지금이나 강대국의 꼭두각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데올로기 광신도가 되어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고 남북이 대치하고 남남이 갈등하게 되었는지 시쳇말로 웃기는 짬봉입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은 군부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남한이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했으면 지금과 같이 70년 이상 남북 분단의 비극의 역사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남한에는 난세 간웅 다카키 마사오가 쿠데타로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름뿐인 민주주의 기치 아래 친일 친미 보수 세력이 집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식민지는 6.25전쟁으로 이어지고 친일 친미 세력이 군사 독재 정권을 낳았으며 쿠데타 정권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먼저 경제 발전을 내세웠으며 반공을 빙자하여 안보 교육으로 국민들을 세뇌 시켰습니다. 경제발전의 종잣돈은 대일청구권에서 받은 청구자금이 였습니다. 일본이 건네준 청구자금이 쥐약인줄 모르고 덜렁 받아 먹고 난 뒤부터는 한일간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 징용, 한일 공동 경제 수역 등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순국 선열, 독립투사들의 목숨과 삼천만 동포가 36년 동안 당한 고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도록 용감무쌍한 음모는 황국 신민 DNA를 가진 일본군 헌병 출신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쿠데타 정권은 독재 집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반공 안보를 앞세워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탄압하면서 남북한 대치 상황을 지속시켰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군벌이 생겨나고, 군벌은 청구 자금 종잣돈으로 재벌을 키웠으며, 관료들을 군사 정권의 충견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친일 분자들의 식민지 시대 일본 관리의 조센징 학대 악습을 군사 정권이 물려받았으며, 군사 정권의 하수인이 였던 관료층의 속내는 지금도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갑질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 군사 정권이 집권하면서 상명하복 군대문화가 우리 사회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군대 문화에서 번식한 관료주의, 갑질, 조폭, 학폭, 태움, 막말 이런 식민지 잔재 쓰레기 문화가 점차 독버섯처럼 대책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군사 독재 정권의 경제 발전의 공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세웁니다. 경제 발전은 역대 정권의 지상 목표였으나 국민 소득 3만불에 도달한 지금 빈부 격차 심화, 골목 상권 자멸, 자영업자 몰락, 저 출산, 청년실업, 헬조선, 자살 공화국이 경제 발전의 결과입니다. 애당초부터 경제 발전은 재벌 성장을 위한 전시용 선전 효과를 노렸으므로 경제가 발전 할 수록 서민들 생활의 질은 국민소득 성장과 반비례하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돈 보따리 챙겨 지네들 조국인 일본 미국으로 도망갈 미일 이중 첩자 같은 무리들이 항상 안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기네들만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누군들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가 중요한 줄 모릅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파들이 떠들어대는 안보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권 유지를 위한 안보입니다. 현 정권도 과거 보수 정권과 정치 투견장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부정 부패 비리라 부정 부패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 망국당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좌파 독재”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속임수입니다. 자기네들이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독재를 하다가 정권을 빼앗겼으니 현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몰아부처 정권을 재탈환하겠다는 졸렬한 작전입니다. 독재 원조인 보수파들의 독재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한다든가 평화 통일 운운하면 용공분자 좌빨이란 낙인을 찍어 투옥시키거나 대공분실로 끌고가 고문으로 간첩 만드는 살벌한 독재였습니다. 보수파 독재는 반동분자를 공개 처형하는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는 생사람 잡아다가 고문으로 간첩 만드는 독재였습니다. 독재와 분단은 영원할 수 없으며 독재와 분단이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독재와 분단이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 공존 번영의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외세나 핵무기로 보장되지 않으며, 진정한 최상의 안보는 남북한 평화 통일”임을 남북한 최고 지도자부터 밑바닥 서민들까지 철저히 각성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로 통일 됐을 때도 위아래에서 쳐들어오는 외세를 한번도 제대로 막아보지 못하고 전국이 초토화되는 참상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은 남북한이 분열 돼있으니 중국 어선들은 서해가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며 어로 작업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나라 섬이라고 우기며, 미국은 방위 분담금 인상하라, 첨단 무기 도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어 우리는 주변 강국들의 호구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 동 남해를 오염시켰는데도 제대로 성토 한번 못해보고, 육지는 한미 군사 훈련 명목으로 미국에 전술훈련 실습장을 무료 제공했는데도 분담금 적게 낸다고 퇴박합니다. 이게 모두 분열된 민족,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 위치는 “갑을병” 중 을도 아니고 병에 속합니다. 얼마 전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남한은 초청 받지도 못했고 초청 받은 북한은 회담장에서 오른쪽 뺨 맞고 쫓겨나고 남한은 회담장 밖에서 왼쪽 뺨 맞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나라 취급도 못 받고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도 이 나라 보수 언론과 보수파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일본 아베놈 장단 맞춰 깨춤 추며 좋아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면서도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들인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고착화시켜 자기네 기득권과 정권 유지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백면서생 나부랭이가 주제넘게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나불대는 이유는 군사 정권과 맺은 악연 때문입니다. 과거 군정 시절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재벌 재산 강제 헌납 받는 자기네 두목들의 악랄한 수법 배운 졸개들이 40여년 전 부모님의 소유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불법 강탈 건을 10여년 전부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고 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한치의 진전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등기되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검찰청은”공람 종결 처리”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토지 강탈은 동양척식회사의 토지 수탈 수법을 배운 것이며, 일제 관료주의 행태를 전수은 권익위원회와 검찰청은 권력의 충견으로 국방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비리와 불법은 끼리끼리 봐주고 감싸는 역겨운 행태는 일제 시대나 보수 정권 때나 정권이 바뀐 지금이나 관료들의 관료주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일제 잔재 악습부터 청산해야 하고 나아가 일제 잔재를 밑거름으로 자라고 있는 독재 보수 세력의 발호를 차단하기 위해 현대사를 재 정립하여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며, 사법기관이 관료층의 불법을 비호하는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을 적극 추진하다가 현 정권도 구린 뒤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개혁 드라이브는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보수파에 정권을 탈취 당하듯 자유 망국당이 도로 망국당으로 세력을 회복하여 차기 정권을 탈환하게 생겼습니다. 일제의 잔재 세력이며 군사 독재 보수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 정권이 대오 각성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