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에 뒷걸음치지 마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끈을 붙잡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정부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성히한 답변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