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술집 벌금형 약 1000만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술집에 성인여성 2명이 있는 곳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를 발견하였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검사하려고 하자 소란을 피워 술집주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술집 주인이 주민등록 검사를 안했다고 재판을 받아 술집주인이 벌금 1000만원이상을 내라고 판결이 내려진것을 ... 술집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내게 해야지 왜 술집 주인에게 내게 하는지 ...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 집주인에게 제대로 문단속 안했다고 집주인 형살게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