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까지 있는 신남방정책의 최고의 성과를 냈다 자부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14개국의 온 오프라인 책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기업의 아마존에 이북을 출간을했으며(유통망 확보) 현재 세계최대의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 , Deezer, Tidal 등과 유통망 확보 계약 체결중입니다. 저희 업체는 11월달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학자들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사회 현상을 연구하며 서책을 집필해온 연구 집단입니다. 청년 창업을하였고, 벤쳐기업의 여건을 갖추었으며, 고부가가치, 신지식인, 4차산업혁명의 관하여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잠도 못주무시고 이빨까지 깨져가시면서 국익을 위해 뛰어 다니시는 것을 보며 저희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할까 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입니다. 저희 업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수출 수주를 이루어 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확정, 문화컨텐츠 수출 계약 ( 책, 오디오<CD>, 비디오 - 멀티미디어컨텐츠) 영상제작 기술 , 오디오 제작 기술 등을 이전 하기로 계약 하였으며 아시아 문화 컨텐츠를 계발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협력업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 공항에 있는 컨벤션 센터의 공연장 기획, 연출, 제작 에 관한 전권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공문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만 구축된다면 에어 아시아 회장님과의 만남도 주선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에어아시아, 무안국제공항과 전라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 유휴공간을 이용한 이민자 2세와 부모를 를 위한 한국말 교육사업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님과 인도네시아 공사님도 이 부분에 동참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월부터 방문하였던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은 저희 업체의 기술력이 없다고 사업능력이 떨어진다고 운영능력이 미비하다고 기술 보증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심사를 나오신 그 시점 부터 저희의 연구진은 4대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아니니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하셨습니다. 대표의 신용도만 가지고 업체를 평가하신다며 대표의 개인 신용도를 물었고, 업체를 파악하고자 또, 기술을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시도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기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후, 저희 업체는 말레이시아 대표와 싱가폴 대표를 한국으로 직접 초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였고 이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각 국 업체 대표를 마치 잡상인이 온 듯 자리 하나 제대로 주시지 않고 문전박대하셨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보증을 못 받으면 저희 업체로는 수백억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렸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저희 업체 대표의 신용 능력이 떨어져 , 기술 보증기금에서는 업체를 보증 못한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이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시 업체 대표들이 본 국으로 돌아가서 각국 정부관계자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 한국 정부의 신뢰도에 , 국격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업체 대표와 싱가폴 업체대표는 한국정부, 산업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보증기금, 신기술을 보증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평가기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으냐며 실망하시며 돌아가셨고, 저희 업체가 한국으로 대표님들을 모시고 올 때 약속 해주셨던 말레이시아 대사님과의 만남 주선, 싱가폴 대사님의 만남 주선도 모두 무산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기술 보증기금의 존재 이유를 기술 보증기금 서울지점이 63빌딩 41층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7번 가량 방문할때 63빌딩 41층 전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서울지점에 상담을 받고자, 심사를 받고자 오시는 업체를 저는 5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퇴근시간만 칼 같이 지키시고 나라에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보증기금법이 무엇인지, 공무원 헌장이 무엇인지, 공무원 윤리강령이 무엇인지 그 하나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나랏님들만 그 자리에 계신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