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 파행 행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9 ~ 2019-04-28

현재 접수중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생활형 숙박시설 교통 인허가 현안의 불합리한 민원에 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인(이하 “당사”)은 강릉시 주문리 328-2번지 일대에 숙박시설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2018년 11월 26일 강릉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2월 12일 접수한 후 심의위원들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5일에 보완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완 접수 후 협의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강릉시 교통과에서는 반영하기 힘든 무리한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요구들은 첫째, 주차대수 객실당 1대 요구 및 통근직원 주차장 추가 확보, 그리고 둘째 연주로 측 진출입로 확보입니다. 교통과에서는 해당 요구들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27일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무리한 강릉시의 요청에 여러 대안들을 제출하며 협의를 진행하는 당 사에게 일관되지 않은 애매한 태도 및 말의 번복등으로 심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시간만 질질끄는 부실한 갑질행정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