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주나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내가 아픔을 알기에 상대방도 아플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있는데 모든 판례가 통일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유독 그 심신미약이라는.. 그 들은 심신이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심신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심심이 미약한 사람은 내 아픔을 알기에 남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눌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정부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