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많아야 2~3인 가족이 전부인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이 높은 중대형차가 과도하게 선호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하려 해봐도 국내의 경차는 선택의 폭도 좁고 기술개발도 적극적이지 않아 사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선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일본만 봐도 경차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으로 국민의 선택이 넓습니다. 경차에 대한 규격이 너무 과도해서 수입도 제한적이며 국내업체들끼리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며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에서도 수입을 추진하려 해도 국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개발된 경차가 국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을 해오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젠 이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업체들도 외국업체와의 적극적 경쟁을 통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경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 경차개발을 유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