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추경의 당위성.  재정건전성 신화를 극복하고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예산편성한 지 3개월도 못되어 추경을 이야기하는 정부를 비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내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 편성 수치가 주는 착시효과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super 예산'이라고 딱지붙이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나라 곳간이 텅비는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 내에선 재정을 지출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는게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담론을 이끄는 공론장에 중병(?)이 있다. 바로 균형예산에 대한 편집증적 강박증이다. 이 질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로 이끌 수 있다. 누구나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와 경기적 우려 요인을 다 안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거대한 도전을 민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naive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현 경기하강 국면은 정부의 적극적 팽창재정을 필요로 한다. 2017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는 마이너스(-) 1.1%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유럽연합(EU)의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쓰이는 GDP 대비 -3%대 까지는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칠 여력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의 부정적 결과를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지출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32위(32.35%)에 그친다. OECD 34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40.55%를 재정으로 지출한다. 한국보다 재정 규모가 적은 나라는 아일랜드(33위·27.05%)와 멕시코(34위·24.54%)뿐이다. 물론 10조원 대 추경과 2020년 500조원 예산은 잘 쓰여야 한다.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잠재성장력을 증대하도록 쓰여야 한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햇 민간과 수익은 물론 손실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AI(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산업 등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SOC 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등 무형의 SOC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디젤차량 대체를 통한 미세먼지 대책 지원도 유력한 지출처다. 팽창 재정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 즉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이 팽배하는 것을 해소하여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