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공무원들, 강남구청에서 겪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문재인 대통령님께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은 여권법을 악용하여 민간인 사찰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사실을 고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바,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함에서 피청원자 및 해당 관청의 업무 기강을 재확인하고, 외교부 부재 매뉴얼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사료되기에, 향후 본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이 날의 정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곡진기정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를 지성하는 바람입니다. 경위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대표전화 02-3423-5403)에 가서 단수여권 1년짜리를 신청하고 2만원을 납입하다. 여자 직원(임동빈 미 회보자 심사주무관)은 “여권 사진이 옅은 파란색 배경이지만 통과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나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여자 직원은 여권 발급 신청서를 스캔 하다. 여자 직원은 “단수 여권은 어느 국가에 갈 때 쓰려고 하냐? 중국에 가려고 해도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수 여권에 비자를 받으면 돈이 아깝지 않냐?”라고 말하고 나는 “다음에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겠습니다.”라고 말하다. 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단수 여권을 만들어 출장간 후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단수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았다. 나는 여자 직원에게 “언제 여권이 나옵니까?”라고 물었고 여자 직원은 “목요일이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다음주 목요일입니까?”라고 묻자 여자 직원은 어색하게 머뭇거리다가 “경찰청에 조회를 하고 나서,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 ‘7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갈 것이다. 경찰청에서 심사 통과 여부와 수령 날짜를 알려준다.”라고 말을 바꾸고, 여권 수령일에 2월 28일을 스탬프로 찍었다가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제출한 2장의 사진 중 1장을 돌려주다. 그리고 ‘여권 신청 접수증’을 주다. 여자 직원은 접수증에 ‘여권 수령 시 지참하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주다. 나는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여자 직원이 경찰청에 조회를 안 하려다가 나를 의심하여 경찰청에 조회하고 나서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서 여권관련 전화를 하다. 여자 경찰관은 “당사자와 통화를 해야 하니 당사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달라.”라고 말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나는 집전화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 전화를 걸다. 여자 경찰관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신청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여행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려는 국가와 목적을 알려주면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여행 국가는 프랑스이고 유학 준비가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다. 여자 경찰관은 “구체적 여행 일자는 언제인가?”라고 물었고 나는 “학교마다 입학 전형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여행 일자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또는 9월 중 출국하여 7일간 체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여권을 발급 받는데 여행 계획서는 왜 필요하냐? 여행 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여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여권법에 징역 2년 이상 선고 또는 재판 진행 중의 경우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1년 중 1회만 출국할 수 있는 단수 여권만 발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선고된 징역은 1년 6월이다. 항소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은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다. 내가 전화를 바꾸고 “여행계획서는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내가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여자 경찰관은 “그래도 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직접 판사에게 제출하여 허가 받고, 그것을 검사에게 제출하여 결제 받아서 우리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하여야 되니까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다시 전화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다. 어머니는 “곧 재판이 끝나는데 여권은 왜 만드냐?”라고 말하고 나는 “곧 있으면 내 나이가 40살이 되고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도 없이 재판만 받다가는 나중에 폐지 주우러 다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다.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 50분에 나는 집전화로 서울경찰청 신원정보과 1팀(02-700-5729)에 전화를 걸다. 나는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내가 문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번거롭게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재판이 3월 28일에 있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출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말하다. 여자 경찰관은 여행 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물어보고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행 국가는 프랑스이고,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15개 학교에 대한 사전 답사 차 4월 1일부터 10월 31일 중 출국하여 7일간 체류할 예정’으로 기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러면 여권은 언제쯤 나옵니까?”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재판부에 따라서 1일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1달이 걸리는 경우도 보았다. 급할 경우라면 네가 오늘 저녁까지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선처를 구하면 빨리 된다.”라고 말하다. 나는 “4월 1일이면 1달하고 2주의 시간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전화를 꼭 걸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여자 경찰관은 “없다.”라고 말하다. 나는 “경찰청에서 모든 여권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여자 경찰관은 “아니다. 구청 여자 직원의 경우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 여부만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 구청에서 여권 신청을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분류해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구청 여자 직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다. 결국 구청 여자 직원은 이 사람이 경찰청 신원 조회 대상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업무 지침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이야기이지만, 여자 경찰은 경찰청 전달의 책임 소재를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말하다. 나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해보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하는 문서를 잘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고 말했고 여자 경찰관은 “출입국 심사과의 판단에 따라 전과자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58분에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403)에서 어머니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다. 내용은 "신원조회가 자료보완 상태이고, 경찰청 신원조회반에서 연락할 것이다. 접수일부터 2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구청으로 연락하고, 90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발급 절차종결하고 수수료 환불해 준다."라고 쓰여 있었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나는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403)에 전화를 걸다. 임동빈 미 회보자 심사주무관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문자 잘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해당 문자는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다. 나는 “내일이면 신청한지 2일 인데, 2일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면 무엇을 해주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경찰청에서 네게 전화를 해서 보충할 문서를 요구하였냐?”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면 해당사항 없다. 90일이 경과하면 환불해 준다.”라고 말하다. 나는 “여권 신청자는 모두 신원조회 요청을 합니까?”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미성년자 이외는 모두 요청한다.”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 여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 경찰은 ‘신청자 모두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신청자 신원조회는 모두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다. 나는 “구청 시스템에 저를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하라고 나와있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한 정보는 구청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다. 나는 “어제 경찰청 여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 ‘구청 여자 직원의 경우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 여부만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구청 시스템으로 여자 직원들은 신청자가 지명 수배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자를 알 수 있다. 재판 진행 중이면서 스스로 지명 수배자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하다. 나는 임동빈이 내가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추정하다. 나는 “여권 신청자가 발급 시도한 여권 신청건, 경찰청 신원조회 요청에 대한 결정, 만약 90일 경과해 통보된 여권 발급 부적절 사유 등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하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러한 사항들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다.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보니 발급 일자 등을 기록합니다.”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민원여권과에서 기록한다. 그러나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다. 나는 “그렇다면 여권 신청자의 경찰청 신원조회 요청은 강남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네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그렇다. 여권법으로 분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다. 나는 “그렇다면 민원여권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구청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신원조회는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다. 나는 “임동빈 주무관은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나요?”라고 말하고 임동빈은 말을 안 하다. 나는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예규 제169호에 의거 상기 피청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요구: ※시정(1.국민의 재산권 및 대상기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사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징계 문책 (2. 책임소재 및 행위동기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피청원자의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서울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대해 현지시정지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장 제3조 제4항: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위반․행동강령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장 제7조 제2항: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