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나 모의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는게 헌법학자 다수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가 들고 나온 비례대표 폐지 통한 국회의원 정원 270명은 최악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협잡임을 앞서 여러 번 밝혔다. 한편 나 모의 정치협잡의 또다른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 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를 소개한다. 바로 비례대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41조 3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강화되어 왔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등선거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41조 3항에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체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 실시 여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학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있어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적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전직 판사다.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 모가 판사였다는 사실이 현재 양승태 사법농단과 어우러져 씁쓸함을 던져준다. 주권자 국민들, 정신 바로 차리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