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미세먼지대책 ! 당장 취소해 주세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당장 취소해 주세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며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습니다. 지난 5일 문대통령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용량이 적다고 하니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공기청정기)조속 설치” 지시에 교육부, 환경부장관은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이 몇 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물품 구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식간에 결정된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 1주일 내내 지속된 미세먼지 나쁨날이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들었나 보다! 어쨌든 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운용이 미세먼지 해결에 최선이 아니며 기능을 보완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기청정기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아낌없이 보내주기 바란다. 1. 공기청정기 문제점(환경전문가 진단) - 운용상의 문제점 : 실내 많은 학생들의 호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산소 부족으로 졸림, 피로감, 심하면 구토까지 발생, 폐가 심각 해지며 미세먼지까지 흡입하게 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 관리상의 문제점 : 소음 발생으로 수업에 지장 초래, 필터 교체, 전기료 발생 등으로 20% 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필터의 청소나 교체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경우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도 있음을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음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흡입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필터의 교체, 청소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발생 가능 2. 2018년 3월 21일 교육부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및사용기준” 설정 2.용어의 정의(2018.3.21.) 라. 창문형방진필터란? : 공기청정기 가동시 환기의 목적으로 창문 개방 시 외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 교육부의 실내 환기를 위하여 창문형방진필터 설치를 소개하였음 3.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보도자료(2018년 4월 6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 내용 중 사용기준” ○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의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단 공기청정기 가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창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에는 환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개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환기 및 외기의 미세먼지가 교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문형방진필터 등의 설치 등 고려) ⇒ 환기 및 미세먼지의 교실유입을 차단하도록 창문형방진필터 설치 소개 4.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 높이에 맞춘다“(2018년 6월 25일) 의 보도 자료 중 붙임의 어린이집 미세먼지 우수관리 사례에서 - 미세먼지 저감방안 적용 사례에서 ①(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사진과 함께 소개 2018년 5월 교육부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하면서 “『창문형 형방진필터』란 공기청정기 가동 시 환기의 목적으로 창문 개방 시 외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산하기 관에 시달 및 우수 사례로 홍보 5.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미세먼지 대책 제안 ⇒ 주민불안 해소 정부는 미세먼지 “나쁨날”에는 어김없이 “마스크 착용 및 외출금지”하고 즉시 실내에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실내는 실외보다 일, 이산화탄 소 휘발성오염물질, 라돈 등으로 공기의 오염도가 실외보다 3~5배 더 높다 고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기용 창문형 방진필 터를 설치하고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운용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휴교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휴업없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도 내용은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