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에 따른 규제완화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요청드림은 현재 전통식품품질인증에 있어 1.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전통식품대상품목 하나에 대하여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별개로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A제조업체에서 전통식품인증대상인 [참기름]을 "맛있는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으로 두 종류의 품목제조보고를 한경우에 이 두 제품에 대하여 개별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위의 경우에도 각 개별 품목제조된 제품의 포장규격, 즉 용량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맛있는 참기름" 포장단위가 1L, 500ml, 300ml 이렇게 여러 단량이 있다면 그에 따라 모두 개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식품이라면 그것이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고추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의 전통식품 대상이면 품질인증에 적합-원료, 제조시설, 위생부분 등등-하다면 부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며, 그 제조시설 등이 동일한 업체에서 인증되었다면 그 제품의 포장 단위가 어떻하든지 하나로 인정하여 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함이 합당하며 이 나라에서 전통식품을 인증받아 제조를 하는 업체가 규제에 의한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통한 산업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이상 전통식품품질인증관련 조항이며 세부 부속서들은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