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당해 울고 수사판결에 또 한번 울게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저는 사건 2018형제 79245 사기로 고소한 고소인 입니다 2017년 피고소인에게 2억원을 분양대행 계약을 통한 금원을 주고 2달이면 분양업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얘기에 속아 결국 2017년 12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건 조사는 제가 생각하는 것 만큼 빨리 처리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1월 경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담당 검사에게 2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입장 이었는데 2019년 2월16일 약식명령에 의해 재판이 종결되었더군요.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만치 2억이라는 돈이 우수운건지 피해자에게 단 한번도 연락 없이 사기죄는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고소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소를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억원을 사기치면 500만원 벌금형이 말이되냐며 담당검사를 확인하려드니 "담당검사는 다른청으로 갔고 확인할수가 없다"라고 하니 양형기준이 무었에 근거해서 처벌을 한건지 알수도 없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네요 피해자는 처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하니 ...... 2억 사기치고 500만원 벌금 받으면 이 세상 사기치고 사는 것도 살만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 지인인 변호사난 경찰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