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부활이 시급한 때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보배드림에 아내 바람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버지 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된이후 제가바라본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심각한 도덕의식결여에 빠져있습니다. 상간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봤는데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터무니 없는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 아이는 이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게 될 위기인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이 평균 1500만원이고 많아봐야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간자들과 유책배우자들은 그깟돈 내고나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로 더더욱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쉽게말해 결혼하기 힘든사회가 되었는데... 그에반해 바람피기너무 좋은 사회로 가고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간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하기엔 법이 너무나 약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적으로나마 강경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통법을 부활시켜서 형사고발로 조치가 가능해져야하며 그에따른 정신적피해 보상은 못해도 1억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기위한 강력한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꼭 이 글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