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독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대한민국은 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의 나 혼자 소송을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며 노골적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의권력과의 유착관계로 근거 없는 허위소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허위소장의 증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10년의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기소할 수 없는 무한대 년수로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대한민국 국민의 치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허위 소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법리소명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과 법률로 판결을 선고를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거래재판의혹의 갑질 판결선고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인 보험사 사기를 당하는 국민모독죄를 범하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는 보험사 사기에 날개를 달아준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의 거래재판의혹 선고를 악용하여 채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법리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며, 많은 법·제도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운영 따른 정의 실현 가능한 원칙을 위반한 대구지방법원 스폰서 재판장들은 ‘권력을 위한 조작선고’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기본권인 헌법을 한꺼번에 거짓말로 짓밟으며 국민의 인권과 공공복리와 생존권과 민생침해의 갑질 선고로 헌정사상 초유의 최악의 역대급 거래재판의혹인 사법농단 직권남용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기극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권한은 국민이 빌려 줬을 뿐 이를 남용하여 국민이 7년 동안 애쓰고 쌓아온 진실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사는 더 이상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재판장의 직업의 본질이 신념에 따른 목적을 위해 사용 되었으므로 사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법관 징계도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외칠 뿐 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법 권력은 정직한 권력이 아니며 ”사법권 남용에 대하여 법관들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매우 사려 됩니다. 이에 대법원의 신념에 대한 성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어 대법원 판례, 헌법 논리, 법리검토와 증거 조사 거쳐 사건 요지 심리를 통한 갑질 선고를 파기 환송 하시어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 책임을 공평, 공정 적용되는 판사님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법대로 20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이 권력 기업 증거인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으로 발생된 상해 진단서와 중부경찰서 처리결과 판결근거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 처리와 보상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과 3차례 연속 후미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합산, 재활 진단서 도수치료와 수핵 강압술 시술과 신경차단 치료 등 진단서 상해 치료 방치 및 치료 삭감, 피해자의 무죄 입증 정의 선고까지’ 타협 없고 신념 있는 재판 권위 해결로 사법부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공론화하시어 국민청원의 힘을 보여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공소시효, 징계시효 대상자로 헌정사상 초유의 최악의 역대급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의 주역인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님들 기소와 약관 의무조항 배임과 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 교통법-뺑소니) 횡령 범죄자인 권력기업 기소에 국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임무인 국민 입장에서 권리 위해 관심 영향 헌신, 최선을 다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26289 류 재판장의 ‘권력을 위한 조작선고’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잔혹한 실체 없는 선고로 제대로 된 협의도 증거도 제대로 된 절차도 없는 권력과 재판장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적당히 짜고 치는 어의없는 조작 선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누명 씌우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약자인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칙이 무너지는 부도덕한 사법 시스템의 위법임이 상식이 통하는 법원 안 변호사님과의 판결문 해석을 통해 권력의 소장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해 거짓임이 확인된 내용 증명 답변 결과 권력 기업의 사문서위조죄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함을 안 재판부가 조작선고를 위해 피해자인 국민이 받아야 할 의무인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을 부적법한 계획적 미송달한 사실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인 국민이 민사단독과를 방문하여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서를 요구 시 재판부 실무관을 처음엔 없다 급구 부인하여 정의를 위해 부당함에 절대적 권력 정면 맞서 국민이 행하는 일 정의임을 굳게 믿고 대구지방법원 사건진행내용을 제시하자 들리지도 않는 작은 소리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려하여 억지로 힘겹게 받아낸 사실의 존재 기초인 사실조회신청서와 답변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 범위로 인정된 진단서들과 진료기록과 권력기업 증거인 사고사실 확인서(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운전자의 과실, 도로 교통법 제48조 1항,『도로교통법』제16조 후진 위반-평지에서 가해자의 차 뒤 범퍼는 피해자의 종아리에 부딪치는 상식에 벗어나 가해자 확인 시 가해자의 차 뒤 범퍼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혔다는 진술은 가해자는 후진 주차 시 10cm방지턱을 올라와 피해자를 차로 누르고 방치하여 차의 운전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법 제 50조 1항,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 중과실 치사죄 법 108죄와 법 106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과 「도로교통법」제2조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 처벌 대상 제 257조 상해, 제 258조 중상해, 제 266조 과실치사 민법 제 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노동 능력 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합산하라)와 대구중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 대 사람-갑자기 후미추돌로 후방주시 안한 단독 범행 과실 100%)판결 주요 쟁점 효력이 인정됨에도 사건 요지 심리를 배제하고 법 시스템 자체가 왜곡된 법적 공소시효인 10년이 만료 폐기되어 기소할 수 없는 17년 전 실체 불법성 내용(민사단독과 실무관도 인정한 사실임)을 판결이유로 선고한 사실 팩트를 검토하시고는 정황상 재판 전 이미 판결 선고된 재판이며 원고가 권력기업인 것을 확인하시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항소로 진실 말해도 조직적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들은 재판 쟁점인 결정적 증거도 핵심 협의로 국민이 죄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인 진실을 인정 안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관례(관습)적 직권남용 선고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이 불문율이니 향후 불이익을 언급하며 포기하라는 국민부당 피해 종용의 충격적 말씀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단 독재로 악행의 끝판왕인 거래재판의혹인 사법농단의 희생량이 되어야만 하는 국민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정체성 혼란인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또한 반인륜적 재판장 판결 선고 점심시간에 공지하여 불이 꺼진 재판장 보며 국민 어의 상실, 실무관 선고 일 참석한 국민 멸시와 핍박, 모니터 선고 읽으며 선고 한 달 연기 및 판결 날까지 미 송달 국민농단 자괴감. 2. 2016가소225613 박 재판장은 상식이 통하는 선고였다면 애시당도 이 재판은 존재 할리 없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구체적 증거 묵살하고 무조건 권력기업의 2015가단 126289 조작 선고 항소 안 했으니 인정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협박과 탄압으로 한쪽의 일방적 진술인 20 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 결과 거짓소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고 반대 측 의 의견진술 여지도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이 처분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실판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인 2015가단 126289재 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의 진실을 은폐하며 국민모함과 능멸로 짓밟고 죄 없고 선량한 국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이념과 신면으로 괴물이 된 재판장의 편법선고를 막고자 법원에 국민의 결정적 증거 꼼꼼히 확인하여 엄격한 법 평 가로 공정한 선고의 신속한 처리 민원을 넣어 대구지방법원의 감사실로 전달되었음에도 권력 위해 법원의 명령도 전략적 방조하며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225613은 2015가단 126289재판부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 명답변이 권력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 발생한 상해 진단서 입증되어 법 디테일한 면인 민법 제 162조 치료비 보상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며 상해 입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 162조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극단적 범죄 인 부도덕한 편법 선고에 조직적 담합 거래재판의혹 사법농단 방조함. 3. 한 달 뒤 대구지방법원은 감사실이 부존재 하는지 민사단독부에서 적폐 상기시키며 약자 당해야 한다는 답변 한 장에 망연자실하며 비리 거래재판의혹의 사법농단을 넘어서고자 국민의 안위의 끔직한 상황과도 마주해야 하는 회의론에 부딪히며 2015가단 126289 방어권인 결정적 법적 증거 인멸과 사실관계 조작을 규명하고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의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로 재심 사유 있어 소를 제기 하니 대구지방법원은 재심이 없다며 사법부 정체성 법위 훼손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에 재심 민원 시 확인하였다 하자 바로 재심이 가능 인정하여 종합민원실 재심 서류를 접수하니 내일 전화 갈 거라며 재심을 폠훼하는 잘못된 대박 행동도 서 슴치 않는 실망스러운 만행과도 마주하였습니다. 4. 2017재가단13 김 재판장은 법정 안의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옹호하는 결과물인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 재조명 으로 죄가 없으니 당연히 모든 무죄 입증 유야무야 판단력 흐린 법률적 방법 없는 진짜 법조인 의무 본질 상실한 신중하지 못한 적폐선고로 거 래재판 의혹인 사법농단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2017나302361 박, 박, 김 재판장은 법을 알고 정의 모르는 원칙주의 짓밟은 탄압과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모르고 사람구분, 세속적 기준 판단을 직설적이고 느낌대로 행동하며 재판 시간에 지각한 원고가 재판 중 성큼성큼 원고 석에 무단 착석하고 잠시 후 울리는 전화를 받아 통화까지 봐주고는 원고에게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라는 공권력 가혹 행위인 조작된 인권 유린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준법정신이 미약한 공권력 힘의 절대적 수단으로 나중에 밝혀지지 않는다는 후안무치한 오만 속에 2015가단 126289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된 증명 답변이 권력 사고사실 확인서 법 위반 발생한 상해 진단서로 입증되어 민법 제 162조 치료비 보상의 법의 디테일한 면을 기본적으로 위반하며 상해 입은 피해자에게 민법 제 162조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국민 착취형 총체적 권력형 갑질 선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더 이상 피할 방법 없는 거래재판의혹 사법농단 쟁점인 권력 특혜 직권오남용의 위험성 높은 횡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