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법을 수정보완하거나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저는 부산에서 건설업관련 기간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또한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일을 보고 있는 평범한 부산시민입니다. 약 2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모 지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지하철 역세권인데다가 분양가까지 저렴하여, 짧은 시간에 모집 세대 수의 80%에 가까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모델하우스 공개 2개월만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MOU를 맺었다던 시공사에서 브렌드 임의 사용으로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고발하면서 일은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MOU를 맺었다던 시공사와는 몇번의 미팅이 고작이었고, 당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대표의 일방적 행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90%의 토지의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내용을보면 모델하우스 공개전까지 고작 4%미만의 토지계약 상태와 50% 정도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의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 당시 추진위원장과 임원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기존의 업무대행사와는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신규계약을 하여 일을 진행해서 1년5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지주택에서는 보기드문 케이스로 토지 95%매입이란 성과를 올리며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지만, 그 동안 숱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도 조합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헤쳐가며 오로지 성공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임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주택조합의 임원으로써 느낀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저희 사업지를 예로) 1. 최근 지주택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ㅡㅡ저희 사업지의 경우 처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위를 결성한 이가, 부인의 명의로 업무대행사를 설립하고, 또한, 형제의 이름을 빌려 토지용역사를 만들어 추진위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당사업지에 9%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용역사 명의로 싸게 구입해 놓고,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 부분을 가리고 홍보관에 찾아 온 계약자의 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막상 이 모든 걸 다 밝히고 적자니 기획자의 사기성 행각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민.형사 고소 및 고발로 여러차례 법정에 선 것을 차치하고라도, 토지용역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결국은 사업지를 축소하면서까지 5%에 해당하는 강제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토지 95% 매입을 위하여 더 많은 고통을 조합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보호를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구성을 관청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2년 정도에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 매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현재 지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주택에 관한 법령은 있으나 하부 시행령들이 미비하다고 할까요. 그것도 추진위 단계에서는 법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립인가 득 후부터 이제 정상적인 주택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추진위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짓을 저질러도 관청에서는 설립인가 전 적용할 시행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하고, 법에 호소를 해도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고하니, 지역주택조합의 취지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전국에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율이 20%를 밑 돌고 있고, 성공한다고 해도 수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고 나가려면 시간과 금전의 손실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악용하는 자를 엄벌 함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희망합니다. 3.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주택의 성공 여부는 토지매입여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적었듯이 사업을 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사전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선점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음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므로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납입하고도 몇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지주택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가입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들이 홍보하는 정보를 거르고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일입니다. 물론, 선량한 지주들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생활해 온 그들이 하루 아침에 집을 팔고 비워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지의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X 4를 기준으로 잡고 전체 토지 금액을 600억원을 예상했던 토지가가 기타비용을 합쳐 900억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행한 행위 치고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토지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5%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95%를 매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느낀 건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션을 걸어 두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매도 청구권의 행사 %를 90%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토지주와 밀당을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4.설립인가 전 업무대행을 맡은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제도 허점이 자본금 3억이면 누구나가 업무대행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에서 추진위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이 추진위원장은 바지에 불과한 업무대행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지주택추진위와 설립인가를 받은 지주택조합의 전부라고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거나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합원 모집시 홍보책자와 계약서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분양금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가입 예정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홍보하는 것만 보고 가입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업수지분석표란 것을 보여 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여 준다고해도 엉터리 분석표를 보여 주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엉터리로 사업을 홍보하고 사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법원 공탁제도를 활용하거나 책임배상보험증서를 발항하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고.. 관계 관청에서 사업의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터무니 없는 사업임이 입증된다면 사업의 인가를 불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률적 관계나 행정업무 관계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주택조합법에서는 허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상 이치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다면 손해를 보는 자도 반드시 생긴다고 했습니다. 제도를 정비함에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겠지만, 아예, 사업의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다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허술한 제도로 인해 제도를 악용하는 이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면 아예 폐기하는 것 또한 다른 피해자나 악용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