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님 사형제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조국 수석은 사형제 폐지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칸트는 사형제를 옹호했으며 내가 알기로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확실히 설득력 있는 반론은 없습니다. 실제로 도덕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편견과 달리 사형제 폐지론이 전혀 이성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도덕 철학은 관두고 사형제 폐지가 정의의 관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지당하신 말씀 같다. 하지만 여기서의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는 그야말로 난센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는 다름 아닌 선량한 대다수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당번을 서가면서 몽둥이를 들 수 없고 번갈아 가며 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살인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살인자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가 하든 말든 누군가는 분명 살인을 하며 살인자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는 살인을 하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희생자로 태어난 반면 누구는 살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는 정말로 아닌게 아니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인격의 평등을 한낱 종교적 계율 앞에 복속시키는 것이며 정의는 그저 말뿐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정신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