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은 경찰관을 파면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본 청원은 2019년 2월 26일 보도된 중앙 일보 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성폭행 당한 뒤 ‘꽃뱀’ 몰린 경찰관…가해자 중형 나왔지만 https://news.joins.com/article/23396027?cloc=joongang%7cmhome%7cgroup26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중 한 명의 여경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2. 여러 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여경을 함께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3. 문제는 한 명의 남자 경찰관을 그 여경과 놔두고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먼저 여경의 집을 떠나면서 발생합니다. 4. 여경과 단 둘이 남은 남자 경찰관이 의식이 없는 여경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5. 나중에 술에 깨서 의식을 찾은 여경은 몸에서 성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행이 맞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왜냐면 여경 집 근처 CCTV에 여경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가해자에게 준간강치상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깁니다. 넉달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 "술에 취에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며 특히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동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견 정의를 회복한 듯이 보이는 본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경찰관 동료들의 2차 가해입니다. 경찰관 동료들의 심각한 2차 가해로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냅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 1. 경찰관 동료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고소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는 합의금을 언급한 적 도 없음] 2. 경찰관 동료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너의 집안이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냐” 고 말함. 3. 어느 동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동네 걸레같이 군다" b. "경찰 자격도 없으니 때려쳐라" c. "씨XX아"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2차 가해를 가한 경찰 동료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 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 명예 훼손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1:1로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 소문을 말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경우는 '공연성' 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은 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다른 동료 경찰관들은 강간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동료 경찰관들의 2차 가해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경찰 내부 징계를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강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걸레같이 군다", "경찰자격도 없으니 때려쳐라". "씨XX아"라는 폭언을 퍼부은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에 심히 맞지 않으며, 인간 자격마저도 부족해 보이니 반드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를 한 다른 동료 경찰관들도 모두 조사하여, 경찰 내부 징계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