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안먹어도 신분증 확인확인 안한 업주 잘못은 부당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최근 회식자리에 술먹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업주가 신분증확인을 하지않아 과징금 천만원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족발장사 하는 사람인데 가족이 와서 부모님이 술을 드실때 아이들이 동석하여 식사만 하는데도 신분증 검사를 안한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여러 사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판단되어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