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석방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링크에 올렸던 그대로입니다. "1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보석을 허가하지아니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사법부는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다면 일반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며 이것은 '판례'로 남아서 다른 자들도 악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사망할 위험이나 그런 것에 의한 '유사'한 것들에 의해 보석석방이 된다면 돈있는 범죄자들은 '조건부석방'을 요구할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행정부인 청와대에 올린다 한들 삼권분리의 위배되는 행위이나. 명백하게 행정부의 권한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로써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