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구속인데. 왜 음주로 인한 성폭행, 폭행은 주취감경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구속인데 왜 술마시고 사람 때리고(무차별폭행),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은 주취감경으로 풀려나나요? 술마시고 사람때리고 성폭행하는거 그것도 인생 음주운전인데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럼 술 안마신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사람한테 얻어 맞고 상처입나요? 본인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장 악질적이고 사람 내면의 근본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입니다. 취중진담. 취중으로 진심으로 본인의 의식흐름대로 바로 저지른 우발적 범죄들.. 모두 구속하고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 주세요 벌을 제대로 받아야 술도 줄이고 자기 술버릇 고치치 누굴 위해 주취감경인가요 대체... 주취감경 없애주세요. 술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도 인생 음주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