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기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대기환경, 대중 협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몽골 등과 공동으로 대기오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대기오염 진원지중 하나로 우리의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50-100기, 대한민국 10-20기, 북한 몽골 각5-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최우선으로 건설하고,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도입하고,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 문제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특히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 원전 정책은 즉시 수정되어야하며, 원자력정책이 일부 여론이나 환경주의자들에 의하여 시시때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중요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탈 원전 정책은 환경을 개선하려다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1t의 핵분열은 350만t의 석탄 연소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원자력발전 은 그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가장 압축되고 선진화된 청정에너지생산기술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60-80%로 획기적으로 늘려 석탄 등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난방 교통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도 전기로 바꾸어야합니다. 우리 주변국들의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질은 중금속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데 이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 하려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인접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합니다. 오랜 기간 세계과학기술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에 이른 원자력발전은 가장 친환경적이며, 이제 황금기를 맞았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이상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진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기술 선진국이며 중요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지금 세계 제1의 청정에너지 국가 중 하나는 프랑스로 전력의 70%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는 현재 20-30%로, 70%이상 원자력을 이용하면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중국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합니다. 앞으로 세계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원자력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로 수백만 명이 먹고살 수 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 핵 기술 인력을 원자력발전이나 핵연료 제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장차 우리와 인접국들의 전력, 교통, 난방수요 등은 크게 증가 하는데 이를 석탄 석유 등으로 한다면 끔직한 대기오염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술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중국 몽골 북한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설득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많이 건설하여 화력발전과 석탄난방 등을 대체하여야합니다. 대기환경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 설득하고 도와서 대기의 질을 개선한다면 그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또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을 적극 알려 원자력발전을 건설하도록 하여 지구촌 대기 질을 개선하여야합니다. 후구시마원전은 안전성이 미흡한 설계로 우리와 다른 경우이며,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루 발전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고 불규칙하여 이를 많이 생산하는 독일은 날씨에 따라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가정해보면, MB때 좀 더 미리 준비해서 4대강 사업 대신 원전을 10기정도 더 건설하고 중국 몽골 북한 등도 적극 설득해서 많은 원전을 건설하였다면 우리의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는 많이 호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오염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와 인접국들의 획기적인 원자력발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