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 대한 법. 짓지도 못하는 집 처벌 국민 죽이는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저는 대구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의 사연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법이 잘못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 이제는 고쳐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오래된 한옥에 어른들께서 사시다 돌아가시고 방치되어 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렸읍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전세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 살자는 생각에 무너진 지붕을 철거하고 외벽과 기둥은 그대로 두고 지붕은 판넬로 수리를하였는데 집을 재건축하였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며 집 값은 공시가로 그당시 1.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행 강제금이라하면서 2.100만원 넘는 과테료 부과하는 이런 법 은 없는 국민은 죽어라는 건지 법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소규모 집들은 무너져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어려운국민들을 위해 소규모 집들도 지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집의 경우 넗은곳이1m40cm정도 좁은 곳은 40cm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축사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구해주세요 구청에서 독촉에 죽고 싶습니다. 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