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위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런곳에 글을 쓰게될거라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만 제 주위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사방이 비명을 지르고 못살겠다고 통곡을 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한글자 올립니다. 아침에도 조간신문 방송 뉴스를 보면서 서민채무급증 이자도 못낸다 이런 글을 보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이론상으로는 너무 아름답죠 유토피아같은 거죠 그러나 실상은 너무 틀립니다. 그 정책하나로 지금 내수시장은 올스톱이 되었구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고금리의 대출로 연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뿌린다고해서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밑빠진독에 물 붓기 뿐이 안됩니다. 제 낮은 생각은 우선 부동산을 풀어주십시요 전 세사는사람입니다. 집도 없는 그런 서민입니다.오해마시길 7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의 현집들을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80프로대출까지 해주는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자기집 갖는게 꿈입니다. 그런대 투기꾼들 잡는다고 서민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찌 삽니까... 보증금 5천 1억 있는사람이 무슨 재주로 돈을 모아서 3억4억짜리 집을 삽니까. 평생 월세살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그 월세 낼돈으로 자기집 갖고 편안하게 살게해주십시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는 현 정책대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서민층 부동산은 활셩화가 될거라 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중개업자도 돈 벌것이고 인테리어업자도 벌고 그외 기타자영업자들도 돈을 벌게 될것입니다. 그 수익들이 동네소비로 돌것이며 그게 내수진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꽁꽁 묶어놓는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를 풀건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수효과라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현재 직면한 내수불경기는 내수경제가 동맥경화가 된겁니다. 수출이 안되서 그런것도 아니구요 국제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들 다 죽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체크해주세요.. 저금 서민채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연제가 늘어나는건 다 이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세계기준에 맞춰서 대출규제한다고 했지만 지금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거 비정규직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년간 공부해서 간신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실망만 있는겁니다. 왜 하나만 보시고 둘은 안보시는지 .... 불상한사람 한사람을 돌볼려다 다른 불상한 사람 한명이 생기는겁니다. 기회는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다는거 그거 지금 제대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ncs도 문제입니다..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자기 업무랑 아무관계도 없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 뽑으십시요... 젊은친구들이 막일도하고 기계도 만지고 나무도 고치고 사회 여러분야에 골구로 퍼져서 각자의 분야에서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야지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그저 먹고살기위해 60까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연금탄다.. 안정적이다 .. 이런 낙오자들로 만드시는건가요 엔지니어양성. 전문가양성.이게 정답아닌가요?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하에 미래의 빌게이츠. 스티븐잡스가 될 청년들을 죽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나도 할수있다 개천에서 용 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요 나무치는사람도 전문가고 보도블럭까는사람도 전문가고 자동차정비공도 전문가며 헤어디자이너도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써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나라와 민족을위한 준비된 자들만 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돈이나 잘나오고 혜택만 좋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간다 이런생각이 안들게끔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하나를주면 하나를 잃는게 세상이치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줄때 잃는자는 없는지 두루 살피시면서 정책을 피셨으면 합니다. 이 이상 더 많은 정책비판이 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학교 중퇴자학력을 가진 5인가족 서민 가장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 내 아이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웃으며 살수있는 그런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써 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