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하여 문제 제기합니다. 아직 멀쩡한 차이지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고 통지되어... 계속 타고다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 국가 정책에 따라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제가 사는 시는 예산이 금방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올해는 추가 예정이 없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니... 영업사원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예산이 남아 있는 타시로 위장전입을 하라고 하고... 위장전입할 주소도 제공할테니... 모든 서류는 원스톱으로 자신들이 작성부터 접수까지 다 대행하겟다고... 영업사원, 폐차장, 자동차환경협회가 한몸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개별접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선착순에서 뭉텅이로 접수하는 그들에게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서... 국민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차별을 받게 하고(예산 많은 지역, 예산이 적은 지역... 그리고 공고일도 제각각) 165만원은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고민하게 합니까? 왜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고... 또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건의합니다. 노후차량 폐차보조금 제도를 국가에서 해주십시요.... 상시 접수받아 접수받은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게 해주시고... 오래된 경유차는 순차적으로 폐차되도록 정책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문제를 지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국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