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지옥에서 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계존속 이라는 법때문이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발급제한에 대해 법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물에서 똑같은 상황에 쳐해있는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만명 이상이라는 문턱에 걸려 하염없이 청원종료가 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성인 가출을 포함해 청소년 가출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가정학대까지 넓은 범위를 보았을때 가족이란 이유하나로 주소지를 들킬까 무섭고 주민등록 변경 조차 꺼리게됩니다. 이시간에에도 누구는 가족이란 명분으로 끊임없이 쫒기며 숨어살아야 합니다. 내집 주소도 무서워 떳떳하게 등록하지 못합니다. 이사가면 찾아와서 깽판치고 개명하고 잘 살아보자 싶어도 등본 때가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들키기는 시간문제 입니다 가족이요? 법적으로 호적도 못 파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한장 들고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때가서 집주소 파악하고 새이름 알아내서 협박당합니다. "주민등록변경" 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감히 짐작해봅니다 "어차피 바꿔봤자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마음 조리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불편합니다. 법이 있는데 이용을 못 한다니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악법도 법이라 죽기전까지 벌벌떨며 참아야 하나요? 누군가에겐 정말 절실하고 간절히 바라는 개선입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해 알아봤지만 정말 법이 번거롭고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인 사람들은 언제 재판을 보고 언제 승소를 해서 언제 증빙서류를 들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루 아침에 가정폭력이란 증거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항상 가족이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정도의 여유가 어디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이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 같은이유로 같은 청원이 계속해 올라오고있지만 앞전에도 언급했다시피 20만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쳐해있는 사람이 20만명이나 될 일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20만명을 못 넘는다고 해도 청원을 못 하는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청원은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묻혀서 하염없이 종료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짐작 하고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거르지 마시고 부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줄 아시길바랍니다. 소수가 겪고 있는 비슷한 고통들을 덜어주실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거두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