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를 멈춰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자작 플래시 게임, 다시말해 주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임을 규제를 하라고 행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비영리적인 플래시를 제작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는 주전자 닷컴에서 게임물 등급 관리 위원회에서 자작 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작 게임 컨텐츠를 중단 한다고 합니다. 그외 사이트들도 비슷한 통보를 받고 있고요 시험삼아 만든게임, 취미로 만든게임, 비영리 게임에도 불고하고 등급심사를 거쳐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등급심사를 거쳐야하게 될텐데 돈을 내야합니다. 개인이 만든 플래시 게임 용량을 기준으로 10MB 미만은 21000원, 10MB~100MB은 28000원, 100MB~300MB는 56000원을 내야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지만, 내지않는게 맞는 상황인데 활인 받는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벌어다 주는 돈도 없는 게임을 올리는데 돈을 쓸수나 있겠습니까? 자작게임까지 규제한다는건 개인 창작 시장 전체가 사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업로드 안 하면 피드백도 못받고 그 창작 활동에 무슨 발전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임위는 법이 그래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초에 법이 이상하니 법 개정 얘기가 먼저 나오는게 우선인데, 게임위는 입법기관은 아니니깐요. 원래 부터 있던 상식적이지 않은 규정때문에 그동안은 가만이 있었습니다. 한 분야의 문화 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열 독재국가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당 집권 국가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창작활동은 검열 대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게임에만 이 상식이 안 통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인터넷 소설은 심의 과정 없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뮤직 비디오를 제외한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다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게임 규제 관련한 법은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기도 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때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 근데 갑자기 쓰지도 않던 법안을 꺼내와서 행정 멸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https와 상황이 비슷한데 원래 있던 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은 널널히 있다가 갑자기 세게 치는 감이 있습니다. TV방송에서는 아이돌 외모 건드리고 유튜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도 어려워질것이고 https는 이미 차단당했고 이제는 게임까지 규제.... 학생들이 연습삼아 만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임이지만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학생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게임물에 대한 등급은 필요한게 맞습니다. 유해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데 게임중에 유해게임이 있다면 검열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책은 최대한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게임들중 몇개가 선정적이고 몇개는 폭력적이란 이유로 모든것을 차단한다.... 군대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군대를 없애지는 않습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 인터넷 소설은 심사를 안했는데 문제가 됐을때만 사후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문제가 되는 게임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나중에 따로 골라 검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럼 게임위 일손이 줄어 인건비도 아끼고 게임 산업에서는 꿈나무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게임위에서는 입법 기관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먼저 합리적인 대한을 내놓고 실행해야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