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횡포를 부려 전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공공기관인 KR&C가 이미 16년전 청산 종결된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불법적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하여 적지만 저의 전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IMF 사태로 가정, 가족, 재산, 친구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회사는 16년 전인 2003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 종결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가 청산 종결되면 회사가 가진 채권과 채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사라지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①결국 KR&C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힘없는 국민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돈이 있어 변호사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서민의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②절차적 정당성은 하나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KR&C가 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털어갔는지 의문입니다. 본래 국민의 금융정보를 취득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KR&C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도 예금자보호법 21조의 4를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가 민원을 통해서 묻습니다. 왜? KR&C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냐고? 그러면 그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으니 국민인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③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려봅니다. 총리실,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은 급물살을 탄 종이배처럼 KR&C로 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잠깐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KR&C가 법률이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에 대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합니다. 즉 어떠어떠한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였으니 그들의 업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②항의 계좌추적권에 관한 법률도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법률에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도데체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급민원은 급물살을 타고 KR&C로 향하고, 감독기관은 조사를 통해 “KR&C는 법률이 정한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하니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KR&C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주변사람들은 모두 분개할 정도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벌써 민원을 낸 건이 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KR&C의 행위를 바로 잡으시고 모든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색하지만 고요히 살고 있었던 삶을 난도질 당한지 벌써 7개원 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