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4세 여아 폭행한 A양 심신미약 주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지난달인 2월 8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중학생 A양은 4세 B양이 자꾸 뒤척이며 수면을 방해해 화가 나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으며 폭행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B(4)양이 병원 치료 도중 17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A양의 변호사는 재판도중 A양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 며 과거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검사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인천여아 살인사건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많은 범죄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과 병원에만 가면 누구나 진단서를 떼올수 있는것이며 이를 악용하던 사람들이 위와 같이 많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