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차미세먼지의 원인이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질소산화물의 발생양만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MK 뉴스 2018년 1월19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부 석학들은 질소산화물만 줄이면 오히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위 기사에 의하면 석학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경유차만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0111671 중앙일보 기사로 경유차에서 NOx가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차에서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성분의 양은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습니다.) 3) LPG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정책이 최근 나오는데,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차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방출은 LPG 차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