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보내고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1 ~ 2019-03-31

2019년 2월 9일 제겐 전부와 같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던 대구시 서구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좌회전하던 1톤포터에 치여 뇌출혈이 있으셨고 바로 119 구급차에 실려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심한 내부출혈로 수술예후가 너무 좋지않았습니다. 그 후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로 계시면서 보름을 버티셨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었고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가족은 물론 주위를 항상 챙기시던 너무도 따뜻한 분이셨다는 걸 알기에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더군요. 순간순간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사고직후 응급실, 보름간의 중환자실, 장례식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한번도 찾아오거나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22일 현장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가해자를 처음 접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울고있는 가족들에게 경찰을 대동하여 죄송하다는 한마디만하고 돌아서더군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라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얼마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발인이 있던 2월11일에 가해자 쪽에서는 변호사에게 인터넷으로 자문을 구했더군요.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일시와 장소를 보고 가해자가 올린거란걸 알수 있었음) *****질문내용***** 모든교통사고로 사망시에는 개인합의서가 첨부되어야먄 중죄를 면할수있다고 통상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께서 합의금을 너무터무니없이 많이요구하여 개인합의를 보지못하고 검찰로넘어가 재판을할경우 가해자의 최고형량이 얼마많큼 나오느지 궁금합니다. 또 적당한합의금액은 어느정도에 합의하면 되는지도 궁금하여 이렣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못봤을 경우라도 공탁을 걸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하더군요. 그 게시판을 보는순간 너무도 말문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머니 목숨값으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흥정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가해자가 진정성있는 사과만 해준다면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한걸까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망사고라 할 지라도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궂이 유족들과 합의를 보지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욕먹어 가면서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런 행동을 보여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였으면 가해자가 이렇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크게는 수천 가구가 모여사는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과 차들이 뒤섞여 다니는 만큼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제발 도로교통법 개정해 주시고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