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조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당사는 수출입업체로서서 관세청의 세관지정장치장(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청원합니다. 당사는 2018년도까지는 매년 월간 1~2회 정도 관세청의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후 세관검사후 통관였으며, 화물취급수수료도 월간단위로 100,000원 미만이었음. 그러나 2019년 관리대상화물 선별은 2월까지 13건에 비용이 2,100,000원 이상 지불하였음. 금년도 당사 검사대상 화물 선정비율이 지난 수년간보다 10배이상 증가하였음. 당사는 관세청의 규정에의하면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이 가능한 업체이나, 해제를 담당하는 세관부서에서는 해제신청서 접수도 안하며,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고있음. 2019년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하여, 해제된경우는 1건도 없었음.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려면 관련규정은 왜 필요한지? 세관은 왜 필요한지? 관련부서는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고 세관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또한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의 화물을 검사화물로 선별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당사의 선별화물은 아래규정에 해당되는경우는 전혀 없었음.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당사의 화물은 부패/파손의 화물이 있으며, 대형화물도 있음. 세관 사무실에서 창고까지 걸어서 5분내의 거리이며, 파손의 위험이있는 대형화물은 출장 방문하여 검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나, 파손의 위험이있는 화물도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며, 소요시간은 4시간이상 소요되고있음.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취급수수료는 일반 영업용창고보다 50%정도 비싸며, 특히 파손/부패의 화물은 100%이상 비싸나 비용또한 업체에 심히 부담을주어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너무 밖으로 드러내놓고 시행되고있음. 언론에 보도된 2018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중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 운영중이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이지만,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임. 상기과같이 관세청에서는 세관지정장치장에 일감몰아주기를위하여 1. 관리대상 화물 선별건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2. 또한 해제가 가능한 업체의 화물도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을 명하며 3. 특히 대형화물이나 부패/파손의 화물을 선정하여 창고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게하며 4. 방문검사등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지정장치장의 영업만 생각하고있음. 대부분의 관세청 재직중인 공무원분들은 우리나라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청렴하고 관련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하나, 세관지정장치장과 관련된 분들은 일감몰아주기가 주업무인것같음. 상기와같은 사유로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