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인증(KC마크)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갑질에 대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국가공인 인증(KC마크)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갑질에 대해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근거 없는 “미인증 단말기”라는 이유로 본사를 통해서만 포스단말기 교체를 강요하며 “IC겸용카드리더기”(USB타입) 판매 및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 품목이 아닌 포스단말기는 청원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2016년 구매한 국가공인인증 “KC마크”를 획득한 정식제품입니다. (Korea Certification Mark :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1. 2018년 2월부터 “2018년 7월 21일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위하여 그럴듯한 공문으로 가맹점들의 포스단말기 교체를 강요하였고, 많은 점주들은 본사의 설명을 믿고 약174개 점포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50%지원이니 분할판매니 본사에서 선심성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시세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2. 본 청원인 또한 2년 정도 사용한 멀쩡한 포스단말기가 “미 인증 단말기”라며 개정 여전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본사의 통보를 받고 교체를 준비하면서 본사에 교체해야하는 이유를 “기술적” “법률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주)에서 돌아온 답변은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14 3. 1년 동안 이런 황당한 본사의 갑질에 공정위,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경찰서, 검찰청 다니며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42449 4. 결국 ******(밴사대리점)에서 카드결제를 전면 거절시키면서, 2015년식 듀얼모니터 포스단말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2009년식 싱글모니터 포스단말기를 월 15만원씩 임대료를 ****** (밴사대리점)에 지불하며 사용중입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74 5. 뚜레쥬르의 가맹본사와 밴사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을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인증 받은 “IC겸용 카드리더기”와 “포스단말기 SW”를 본 청원인의 포스단말기에 연결(?)을 해본 적이 없기에 연결하면 혹시나 개인정보유출이 발행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본 청원인이 본사의 권장(?)모델을 재구매하지 않으면 “IC겸용 카드리더기”를 판매 및 설치를 해줄 수 없다. - 입니다. 6.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기도 하지만, 사실과도 너무 틀린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2015년 7월 21일 제정이 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1일 이후 여신전문협회에서 인증되는 카드단말기 ( CAT –하드웨어와 SW 필수/ 카드리더기 –하드웨어와 SW 필수/ POS – SW 만 )는 개정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 가맹점의 POS인증단말기는 최근 2016년3월14일 “CJFVPOS0002” /2016년4월1일 “CJFVPOS 0001” / 2017년 2월 6일 “CJFVPOS1001” 이라는 모델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CJFVPOS1001” 단말기를 사용 중입니다. 모든 가맹점이 사용 중인 POS단말기SW는 오직 하나입니다. (카드리더기는 타입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 다수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본 청원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KC인증” 포스단말기는 이미 두 차례의 SW인증단말기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CJFVPOS1001” SW를 사용중이며, 카드리더기 또한 여신금융협회에 인증된 MS타입의 카드리더기이며, 2018년 7월 21일 부로 IC겸용 카드리더기로 전환을 하여야 하지만, ******은 개인정보유출이나 각종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및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 하나의 포스단말기를 위해서 새롭게 SW를 개발해야하고 인증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12.000.000원정도)이 들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의 입장입니다. 7. 2000여개의 ****** 가맹점 POS단말기에서 2015년 7월 21일부터 MS카드리더기를 MS/IC겸용 카드리더기로 전환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118.800의 “IC겸용카드리더기”(USB타입)를 구입하고, 포스단말기를 관리하는 밴사대리점에서 여신전문협회에서 인증 받은 POS인증단말기 – SW “관리자창”에서 가맹점 “POS 환경설정” 환경코드 10번 “MSR TYPE”에서 “사용안함/ OLE/ COM/ KICC/ SCSPRO” 5개의 옵션 값 중 하나를 설정해주고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옵션 값 설명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8. 여신금융협회의 인증시험과는 별도로 투썸을 포함한 2000개 매장의 사용포스 단말기 7대를 본사에서 4-5개월 동안 “IC겸용 카드리더기”와 “포스단말기SW” 안정화 및 호환 시험(?)을 하였다는 주장입니다만, 여신금융협회 인증시험항목에는 포스단말기 호환시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여신금융협회 인증시험기관/ 밴사의 개발팀/ 카드리더기 제조사 어디에도 이런 시험이나 시험을 필요성을 언급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각 기관들의 답변메일을 첨부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하드웨어 호환문제로 IC카드리더기 관련 개인정보유출이나 복제, 또는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9. 생업에 바쁜 일개 가맹점주가 수개월간 확인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의 이런 행위는 포악하고 무식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은 2013년, 2015년 밴사 리베이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ewsfc2023/220518225484 이때 당시 ******은 밴사대리점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두 번의 논란을 거치면서 ******의 리베이트 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견고한 (합법인척) 방법으로 변신을 하였는데 그게“ 밴사대리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 본 청원인이 흥분하는 이유는 이 모든 카드결제시스템의 비용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 카드수수료에서 이미 지불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맹점주라는 이유로 밴사나 밴사대리점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바가지를 써왔고, 가맹본사에 알게 모르게 각종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법 시행을 근거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맹점주들을 기망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 팔아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속담에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고 합니다. 국가 정책시행에 이정도의 갑질이면 다른 것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나하나 엄정한 “공정의 칼”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