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의무군인 모두 봉급수령자 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전역후 고용보험 수급 혜택을 되도록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년, 해고, 명퇴등이 발생할시 근속년수 및 나이에 따라서 수개월간의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재 고용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적인 수급혜텍을 줌으로써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젊은청춘을 바친 직업군인,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의무군인 에게도 전역후엔 동일한 혜텍이 주어저야 함이 모든 국민의 4대보험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의무군인도 봉급생활자 이고....국가직에 근무하는 봉사자(근로자)의 성격과 동일하기 때문 입니다. 모든 국민의 헌법적 가치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특히 국가보위를 하는 군인에게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