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양도세 전환 반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명목하에 수익을 보는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여 실제 0.3퍼센트를 20퍼센트 이상으로 세수확장하려는 정책 안건 진행에 반대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여 거래세를 줄이는것처럼 말을하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는 개미 죽이는 안건에 반대합니다. 1) 거래세를 낮추기만하는것도 아니고 왜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10년 잃던 개미가 1년 수익 내면 20퍼센트 수익까지 더 정부가 가져가는가? 2)만약 1년 수익 내고 2년차에 더 많이 잃는다면 1년차에 양도소득세만큼 잃고 2년차에는 투자로 손해보면 기존에 손해보는 투자외 양도소득세만큼 더 잃는것 아닌가? 개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세금을 올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거래세만 내리던지 외국처럼 소득세를 뗀다면 공매도를 개인도 가능하게 하던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게 만드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존 hts에 상위 5개 거래소 정보만 뜨는것만으로도 외국계기업이나 증권사가 매수매도 뜨는걸 거짓으로 보이게 가능한걸 아시는지? 개미죽이는정책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전환은 제외하고 개인들에게만 거래세 폐지를 하고 기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 세금만 더 걷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개인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 마지막 기회마저 가져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