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를 지켜주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요건 완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 곳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택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싶어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안되서 일평생 모은돈+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집 마련하여 생활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이자 부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입주하려는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고, 모든 요건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 공사와 이미 채무 관계인 / HUG , 동일 임대인에 2명 이상 가입금지 / 서울보증)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과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가입 가불여부에 대해 보증공사에서는 사전 확인해주지 않음) 결국 계약 하고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 들였을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하의 목적물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세 만료인 2년 후 변동되는 집값을 어찌 판한합니다.. 고의로 전세금 미반환하고 잠적한 집주인은 민사로 처리해야 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목적물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건강보험에 가입 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