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정준영 사태에 따른 경찰유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권 이양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보십시요. 이번 버닝썬으로 빚어진 경찰의 행태를! 이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경찰의 부실수사 덮어주기 의혹이 한 둘입니까? 그나마 검찰은 겅찰에 비해 소수이고 몰려있기에 감시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수처나 특검 등으로 견제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 14만의 경찰조직은 그 숫자부터 해서 지역 지구대 파출소까지 곳곳에 있을 정도로 어마합니다. 지역유지나 재력가들이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런데 이들이 수사권을 자유롭게 휘두를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도 검경 수사권이 현재 이뤄져야합니까? 그래도 검찰의 견제를 위해 필요합니까? 그럼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감시하거나 국회산하 검찰 조사부를 신설하십시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로선 반대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