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세를 돈 말고 지분, 채권으로도 대신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어떨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법과 행정을 잘 몰라 좀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의견을 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요즘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상속세가 너무 커서 가업 상속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상속세를 바로 세금으로 걷지 말고, 지분이나 채권 형태로 받아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할 순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당장 회사에 돈으로 부담을 주지도 않고, 일단 경영권도 원하는대로 보장을 해 주면서, 상속 받은 경영자가 영 일을 못한다 싶으면, 그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채권으로 압력 넣어서 전문 경영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회사 경영과 구조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서로서로 다 좋을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