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1. 본 민원인은 2019년 3월 7일 평촌 푸르지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법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2. 이에 민원인은 해당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3월 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에 전화(대표전화)를 했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약기금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다시 약 2시간 30분 정도 전화 연락을 했지만 끝내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본 민원인은 3월11일 평촌 푸르지오가 있는 석수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문제에 대하여 담당자에 문의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지사장 @@@ 이야기를 듣고 시공사 지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3월 12일 평촌 푸르지오를 방문해 팀장 유@@씨에게 제출했는데 이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제 지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료를 국토부에 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팀장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5. 이후 불합격된 이유를 문서로 달라고 본인이 요구를 했지만 주택청약 취소사유를 문서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팀장 유@@은 본인이 이야기 하는게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구두로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6. 이에 시공사인 평촌푸르지오는 본 민원인에게 취소사유를 공식문서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또한 본 민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안정과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애쓰며 관련 법규정을 계속 개정보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고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조문을 꼼꼼히 공부하고 청약에 나서기도 어렵고 무슨 보험약관처럼 깨알같은 글씨로 공지되는 분양공고문은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투유(인터넷청약사이트)에 팝업창을 설치하여 수시로 중요한 공지사항을 띄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8. 민원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귀향해서 오랫동안 살던 안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2005년부터 청약부금을 부었고 청약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투기과열방지 법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청약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9. 국내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는 정당하다 하겠지만 이 법규를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국위선양을 해온 수만 명의 해외자원봉사자와 선교사들의 가정이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청약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고 은퇴 후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글로벌화한 환경에서 해외부문의 활동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그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소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를 해외자원봉사나 종교적 선교활동의 범주까지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