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체계~ 이제는 확 바뀌어야합니다.(직장보험료+지역가입자모두에게 적용사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인터넷 글들을보다보면 국민으로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것이 건강보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로 보다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되는데 이방식은 너무도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난무하고 있답니다.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될게뻔하고~ 그 부담감은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닥쳐보면 놀래자빠지는게 지금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법을 국민들께 제안하고자합니다. 가산제와 감산제/ 무노동 무임금/의 형태처럼~ 병원을 많이 이용한사람은 많이내고, 덜 이용한사람은 부담감을 완하해 주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들의 좋은제안으로 그 기준이 정부에 전달이되어지면 좋겠고 개선이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부적인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방법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강보험료에 등록된 모든가족이 1년에 총합계 병원방문 + 치료비금액을 모두산정해서 1년에 한번씩 기준을 정한다음 (건강보험공단은 금액산출기준을 11월에 잡더라고요) 정부에서 그기준에 차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가입자에게 고지하면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치료를 한번도 가지않은 가족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내려주고 기본료만(저렴한기준~) 내면 되는것입니다. 기본료에 금액산출은 차후 공개토론회를거쳐 정말 저렴한금액을 산출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는가족들 모두에게는 더많은 금액을 부과하는방식이 옳은 방법이라 사료되고 형평성에도 맞는것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이던~ 지역가입자이던~ 똑같이 이런시스템에 적용하면 국민들도 불만이 덜할것이고, 내가 쓴만큼 내가 이용한만큼 내는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점점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모두가 쓸데없이 수시로 밥먹듯이 병원가는~ 행위도 점점 줄어들것이고 나이롱환자들도 없어질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질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모든게 특정기관들만 배부르게해주는 이런 이상한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에 제도에서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어야~ 자라나는후손 새싹들에게도 부담이 없어질것입니다. 실업자가되어 수입이없어도 한달에 수십만원씩 내야하고 그나마 연체되면 자식과 자손에게까지 강제로 연좌되는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보는바, 국민들의 청원이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공감되시면 꾹~하고 청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