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동의할 만한 해결방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1. 북핵 해결방안 가. 각국의 현황 및 입장 요약 1) 북한 - 영변 핵시설 해체로 주요 경제 및 민생에 관련된 제재 해제 요구 - 주요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는 지하화 또는 은닉하고 계속 생산한다는 정보 있음 - 군부에서는 핵무기 등을 포기하는 것은 김일성부자의 유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어 쉽게 포기하기 곤란 -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진심으로 포기하고 싶어도 군부세력 등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 2) 미국 - 북으로부터 수십 연간 속아온 경험이 있어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음(오히려 더 압박하려 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팽배 -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강화하면 결국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기대(시간은 미국편이라는 기대) - 트럼프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북과 협상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여론 존재 3) 한국 - 북한과 미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 - 북으로부터는 한민족이니까 제재를 무시하고 경협 등을 추진하자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북한 편만 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나. 핵심 문제점(해결해야 할 문제점) 1) 북한 - 완전한 핵무기/시설 등을 공개할 시 미국이 타격할까봐 우려 -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북한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필요 2) 미 국 - 제재를 풀어 준 후 북한이 핵무기 등을 제거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 북한이 핵무기 등을 제거할 수 밖에 없는 방안 필요 다. 해결방안 1) 1안 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북한의 평양에 약 2천명 규모의 다국적군을 파견, 주둔토록 한다. *주둔군에는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군을 포함하여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제 안전을 도모해 준다. 나) 유엔에서 감시단을 구성하여 북에서 운용중인 핵시설 등에 배치하여 핵무기 등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며 폐쇄/제거 등을 확인한다. 다) 다국적군과 유엔의 감시단이 배치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 라) 핵무기 등이 제거되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상호 대사관을 개설, 운용한다. *동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등도 추진한다. ▶ 위 제안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할 아무 명분이 없게 되며, 북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주둔군과 감시단 때문에) 체제가 보장되므로 반대할 명분이 없음.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함(북한이 거절할 경우 2안으로 추진) 또한 북핵 해결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환영할 것으로 기대됨(주둔비를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가 일부 보조할 수도 있음) 2) 2안 가) 한국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미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에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핵개발과 보유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도록 종용(작전상) 나)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 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됨. 최악의 경우 주변 모든 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데는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 제안(방안)에 대하여 미국도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없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최악의 경우지만 주변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국지전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막을 수 있음(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예를 봤을 때) 2. 나라 살림과 국가안보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관계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청원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해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평생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