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인 대한민국을 다시 법치국가로 돌려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분명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들이 국가가 세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테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 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면 다 되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법을 욕하고 그 범죄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수 많은 시민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하는데 지금 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 아닌 돈 많은 소수가 지지하는 법을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노예제도가 있던 조선시대랑 다른게 뭔가요? 그냥 말이 시민들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 문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닌 그 전부터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 던지고 새 살을 돋게 해야하는 시기조차 지나서 수십년, 한세기가 지나야 회복 될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지만 이상은 옳고 떳떳하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기본에 충실 하라듯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라 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로 밖에 만들지 못한 것 이런 나라에서 나이가 많은 것 이런 나라에서 낳아준 것 이런 나라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것들이 죽을 죄가 되고 싶지 않고 떳떳한 사람으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부디 청렴한 대한민국 적어도 우리가 다 깨끗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 한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인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마냥 어린아이들한테 죄인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