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호 민원은 또 짓밟혔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문재인 정부 출범 1호 민원은 또 짓밟혔습니다> “빼앗긴 기술 찾아 달랬더니 도둑 말만 듣고 처분 시효 끝났답니다.” 2017년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된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 1호를 낸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흉악범죄를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엘지유플러스에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의 소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시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인수위원회 1호 민원 ‘대기업 LG의 기술 탈취’ 청원에 대해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엉터리 계산을 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가 서오의 기술을 이용한 알라딘폰의 생산과 판매를 2006년2월에 중단했다고 밝혔으니 처분 시한 5년이 지났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서비스 지금도 가동하고 있고, 엘지유플러스는 지금도 알라딘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꼬박꼬박 매달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 술 더 떠 그동안 국내외 다른 통신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알라딘폰 가입자가 2천6백명에 불과했으니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대기업 LG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알라딘폰 가입자도 초기 30만명을 넘었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말만 듣고 중소기업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1호 청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이 빼앗아 간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때를 맞춰 기술을 빼앗은 도둑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2부 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주심 노정희 김상환은 지난 14일 서오텔레콤이 기술을 빼앗아 간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오텔레콤 기술은 한 개의 채널을 통해 문자와 음성신호를 전송하지만 LG유플러스 기술은 문자 따로 음성신호 따로 각각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 엘지유플러스가 서오텔레콤 대표인 저와 직원을 불러 기술 설명과 자료를 받은 뒤 1년이 지난 2004년에 알라딘폰을 출시했는데, 엘지유플러스가 알라딘폰에 구현한 비상호출처리장치가 더 우수하다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동통신기술을 상용화한 한국전자통신원이 엘지유플러스가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기술표준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반한다는 감정서를 내고, 관련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알라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엘지유플러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엘지유플러스가 모두 퇴사했다고 주장한 담당 직원들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판사들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에는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와 같이 황당하고 상식 이하의 판결을 삼권분립이란 미명으로 승복하고 덮어야 합니까?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친 현대중공업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공정거레위원회는 서오기전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현대중공업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오기전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오기전과 현대중공업의 거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하도급법상 처분 시효 3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서오기전은 19개 품목을 패키지로 묶어서 거래를 해 왔는데, 19개 품목 가운데 한거지 품목을 기준으로 처분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을 지난해까지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오기전은 지난 1992년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15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납품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서오기전의 기술과 도면을 다른 업체에게 주고 대체 개발시킨 다음 공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오기전에는 최고 75%까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납품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2011년 6억5천만원이었던 현대중공업 납품 규모는 작년에 3백만원이 그쳤습니다. 서오에서 현대중공업에 공급해온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 개발 제품으로 외제 수입가격의 전반도 되지 않으면서 품질은 더 우수 하다는 현대자체 평가서도 있습니다. 정부나 법원이 대기업에 유리한 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대형 로펌을 이용할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주장은 외면한다면 한국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것이며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을 지켜 주셔서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