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영 대표 구속 수사와 법원 개혁, 임기 만료 전 공수처 설치 완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가수 승리와의 동업자였던 버닝썬 이문영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면서 대체 이 나라의 권력기관은 얼마나 부패의 늪에 빠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애나는 마약 양성반응까지 나온 마당에 그 업체 대표가 구속 수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생각은 대체 무엇일까요? 판단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지 말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반드시 영장이 집행되어 국민이 의문을 갖는 여러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검경과 함께 법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불문율입니까?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지나칩니다. 정치인들부터 고위 공무원들까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도 당당하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서민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사라진 오늘날의 법 집행…. 누가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로 자식을 잃는 부모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에 법은 없다. 차라리 내 손으로 범죄자를 응징하고 죽는 게 낫다" 굳이 묻지 않더라도 아마 다수 국민의 법 감정도 이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무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있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 집행을 않는 것'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 나라의 미래를 좀 먹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던 서민들의 자식이 법관으로 진출하던 사다리 역할을 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있는 자들의 전유물인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있는 자들 중심으로 더욱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의 문턱을 높인 결과가 오늘의 법원을 만든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사회변화를 꿈꾸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관 등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관 자격도 없는 자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앉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판사 임용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청원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재차 촉구합니다. 고위 공무원들과 권력기관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과의 유착의 고리를 끊고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상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한 제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아니면 또 언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신경 쓰지 말고 매우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군·검·경 말단 직원들까지 일체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처벌 수위 또한 법이 가진 최고의 범위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처형은 악한 행위에 대한 최고의 처벌입니다. 공정사회를 방해하고 국가 안위를 위험하게 하는 자들의 뻔뻔함을 더는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현실이 MB 석방으로 눈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형제도의 부활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출범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도록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인권 국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여 뽑은 정권에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