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 중국에 넘긴다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한국지엠이 연구개발 법인 분리 때 산업은행에 약속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국내 개발권을 중국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권을 중국이 가져가면 한국 공장에서 해당 차량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군산공장처럼 제2의 ‘생산시설 철수’가 우려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주명 연구개발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합숙교육에서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고 “창원에서 생산될 크로스오버차량(CUV) 연구 개발은 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맡게 되지만 준중형 SUV 개발은 중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해 중국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 의사를 밝힌 뒤 한국에서 차세대 준중형 SUV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GM은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산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신설 연구개발 법인을 준중형 SUV·CUV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10년간 유지키로 합의하고 4045억원의 추가 출자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GM이 ‘신설 연구개발 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되, 10년 이상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한국지엠 관계자의 발언으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준중형 SUV 개발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신규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합의 발표 당시 “GM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부품공급 증가, 협력업체 신규고용 등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준중형 SUV 국내 개발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군산공장처럼 창원이나 부평공장의 규모 축소와 폐쇄도 걱정거리다. 현재 스파크와 다마스 등을 생산 중인 창원공장은 가동률이 5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동차는 부품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국가에서 생산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준중형 SUV 개발권을 중국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