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위해물질을 첨가하는건 간접살인죄 신설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대다수의 국민들의 먹거리에 유해물질을 첨가하여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무사안일한 대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벌과금이나 행정벌로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해물질이 첨가된 음식물을 먹고 어떤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작용으로 작용해 환자가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몸에 면역기능이 약해진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어떤 부작용의 영향이 미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정부는 너무나 쉽고 가벼웁게 대처하니 말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들에게 간접살인죄를 물어 무한책임을 물게끔 법개정을 서둘러서 지금도 먹거리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