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Ⅰ. 장애인의 학습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02개 대학, 783명의 장애대학생을 지원했다. 2019년 올해는 24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리를 맡아 운영이 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시행된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증장애(1~3급) 대학생이지만 각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 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은 일반도우미(강의·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과 학습활동 이동·편의 지원), 전문도우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과 의사소통 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원격으로 실시간 강의 내용 속기 지원)으로 구분된다.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원할 경우 대상자는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며 대학은 수요를 종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전문도우미의 지원금액 한도로 인한 실제적 지원의 제한과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전문도우미의 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어 실정에 맞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어 왔다. 전문도우미의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자부담 없이 국고로만 도우미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부 청와대로까지 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실정에 맞는 사업진행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1.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청각장애학생들은 총 수업시간 대비 몇 시간의 전문가에 의한 학습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A대학을 예로 “2019 청각장애대학생수 47명 : 전문 도우미 수10명” 4.7명:1명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 1인 평균 수업시간 주20시간 : 전문 도우미 지원 가능시간 주15시간(규정 적용 시) 4.7명×20시간=94시간, 1명×15시간=15시간, 94시간-15시간=79시간 총 수업시수를 100%로 봤을 때 이 중 16%의 수업만 전문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을 토대로 적극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전문도우미 지원이 없어 학습을 포기하고 강의시간에 우두커니 있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이는 장애인차별급지법 제4조와 14조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전문도우미 지원이 불가능 한 경우 일반도우미 지원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역으로 같은 학생인 일반 도우미 지원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일반도우미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대되어 도우미 학생의 복지가 향상되고 신청학생 수도 늘 것으로 예측되지만 같은 학부생의 도우미로 4년 단기 일자리로 지원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보장 할 수 없고 4년의 노하우를 가졌다하더라도 졸업 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 도우미로 유입될 확률이 매우 낮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반도우미를 전문 도우미로 양성하고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전문 도우미의 처우가 좋아져야 장애대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습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생각해보더라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은 전문 도우미의 처우 개선과 양성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 *특정 대학 기준 : A대학 실사례 *학생 수 : 2019 재학생 및 신입생 (학부생 기준) *수업시간 : 신청가능 수업시수 대비 추정 ○ 일반, 전문 도우미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 * 도우미 1인당 연간 지원기준 금액(월 지급기준액) 일반 도우미(시급제) 10,240천원(1,280천원) 전문 도우미(시급제 혹은 월급제) 12,480천원(1,560천원) - 국고보조금은 연·월간 한도액 내에서 집행, 대응투자는 20%이상 집행가능 - 일반도우미 : 시급(60분기준) 8,350원 기준,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 (근로시간 상한제) 월 160시간(8시간×5일×4주) 한도 - 전문도우미 : 시급제 혹은 월급제 중 대학에서 시급 등을 책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저임금제 준수 ※ 월급제의 경우 수업시간(특강 포함) 매칭에 한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행정업무 겸직 시 국고지원 불가, 사업신청 시 시간별 매칭 계획 제출 ※ 시급제의 경우 타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2. 임금의 현실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도록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학 현장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1년을 12개월이 아닌 8개월로 살아간다. 수입이 8개월만 발생되고 4개월의 방학기간은 무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월급 책정이 12개월을 기준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대학 현장에서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실제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체감한다. 실제 8개월 수입으로 12개월을 생활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2개월에 대한 금액을 8개월 동안 수입이 보존되도록 업무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월 2,360,670원이 8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액 현실화(1,573,779×12)÷8=2,360,669] 최저금액의 현실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슬프게도 이는 생활임금의 보존이 아닌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임금의 문제로 전문가들의 이직률은 높았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위험이고 인재 양성에 대한 큰 걸림돌이다. 현재 임금체계는 전문도우미 지원금액을 제한하여 1인의 급여를 낮게 지급하고 통역 수요가 늘어나면 전문도우미의 수를 늘려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도우미1명이 장애대학생 3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급여 제한으로 인해 전문도우미 2명이 장애대학생 3명을 지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나누어 지원 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결국 지원금액 상한선으로 인해 전문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고 대상 장애대학생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실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 학교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이나 교우관계 연애 상담 등을 부탁한다. 시험공부를 함께 하고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은 수업 후 추가 설명도 하고 과제 수정도 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교수님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찾아와 인사를 한다. 학생들은 전문가들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대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을 사랑하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녹녹치 않다.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의 문제이다.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학교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다. 졸업생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와서 퇴사한 선생님(전문가)을 찾으면 남아 있는 전문가들도, 찾아온 학생들도 마음이 시리다. 3. 인력구분과 용어변경 – 전문도우미->교육지원사 도우미 사업에서 인력 구분(호칭)에 도우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각 업무의 성격과 상이하여 업무 성격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도우미-> 일반학생, 전문도우미->교육지원사(교육전문 수어통역사, 교육전문 속기사, 교육전문 점역사), 원격도우미 -> 원격사”로 변경하는 것이 각 호칭별 업무 성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교육지원사-현재 민간에서 전문가 도우미들을 일반도우미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호칭 통일과 더불어 각 그룹별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보조인들과 마찬가지로 미자격자와 자격자의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듯이 업무 특성과 그 호칭에 맞는 자격이나 학력의 기준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분야의 인력을 ‘도우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어 업무를 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학생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전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부가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경력인정 전문가의 자격과 학력이 기준에 맞게 채용된 경우 이력에 대한 경력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력에 대하여 타 기관(복지관 또는 지역재활시설 등)에서 대학교육통역에 대한 경력인정과 대학 내에서 타 기관에서의 경력 인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역보다 높은 수준을 요하는 교육 통역 및 속기, 점역을 함에도 타 기관에서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학 현장에서도 경력을 인정한 임금체계가 갖추어져있지 않고 시급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대학현장에 고급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은 사실 장애대학생만이 아닌 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전학년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모든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전문학습지원사들이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학습권 보장 고취 중증장애학생 위주의 지원이 현재 장애대학생지원사업의 방향이라면 앞으로 모든 학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여야하고 학습을 원하는 누구든 학습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상황의 예산 및 지원인력을 고려한다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선별적 서비스를 위한 특수 전문 서비스가 도달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다. 생애주기별 학습자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가지고 발전을 모색하고 현상항과 예산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한다면 학령기에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만 졸업이후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며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된다. 평균 생애를 80세로 보고 65세 이후 생산성의 저하시기로 본다면 언어학습시기를 기준으로 3세부터 대학졸업 24세를 학습시기로 가정하면 21년의 학습시기를 지원함으로써 41년 동안 사회인으로서의 생산기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 걸음이 10년 20년 후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방향키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도우미의 처우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사업담당자는 장애인 본인과 학부모 및 가족들 입장에서 현재의 제한된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본다. ----------------------------------------------------------------------------------------------------------------------------------- [참고법령]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수어통역사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처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435 장애 상태를 고려한 전문적 지원 없이 교육 현장에 방치된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https://goo.gl/forms/TokSch7uSAZ9rU9E3 매일신문 2019-03-04 “도우미 아닌 전문가로 봐줬으면”열악한 처우에 눈물흘리는 수어통역사“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30316253779116 비마이너 2019-03-05 대학 내 수어통역사들 ”도우미 아닌 전문가인데“...‘월 156만 원‘에 꽁꽁 묶인 임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177&thread=04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