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 710억대 전자법정 비리’ 감사 착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김명수대법관 탄핵을 촉구합니다.국민들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이사건의 핵심인 이정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감사원이 대법원의 71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자인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경향신문 3월18일자 8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감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전자법정 책임자인 국장 등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징계 불가 방침을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번 대법원 감사에서 전자법정 비리를 살펴보겠다”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4월 초에 본감사에 들어가며, 이달 말까지는 예비감사를 벌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감사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의 관리책임) 문제를 살펴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우 감사를 미룬다”며 “감사원이 전자법정 입찰비리 감사에 착수한 이상 어떻게든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책임자 징계 불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이 기소됐는데 (책임자인) 국장이나 심의관은 어떻게 아무런 처분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느냐”며 “전산정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책임을 못 묻는다면서 올해도 책임도 지지 않을 판사들을 그 자리에 앉혔느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다. 지난해 경향신문의 탐사보도 이후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를 조직적으로 속인 사실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스트리아산 초고가 실물화상기가 불가피하다고) 시연회까지 했고, 당시 저도 꼭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고 동의해줬는데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자법정 비리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부당하게 법원사업을 따낸다고) 지적되자 (이듬해인 2009년부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온 것”이라면서 “책임자인 국장이 확인은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직무유기이지 않으냐”고 했다. 당시 국장은 이정석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