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대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도와 대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관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세먼지 감소와 예방대책을 보도하지 않는 안타까운 생각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지상에 떨어진 이후에 재 비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거하고 인위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거나 공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한 다면은 미세먼지로 부터 생활권을 침해받은 일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어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제안하오니 연구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세먼지 감소 대안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한 미세물질이 공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상에 떨어진 미세물질은 신속하게 회수할 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1.생활의 편익성제공을 위해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통내부에서 재연소하거나 굴뚝 끝단에 미세먼지를 응집하는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함 2.도심에서 자동차의 운행시 연료연소와 타이어마모등 인체에 유해한 많은 광물질이 미세먼지로 생성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행시 미세먼지를 비산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 감축정책이 필요함 자동차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2015년 기준 2,230만대로 주택1,956만가구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운행 할 때 발생한 미세먼지와 땅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자동차가 운행할 도록를 점유하고 있어 연료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교통정체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버스와 택시는 이용승객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많은 경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1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 등록제도입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되 구당 1대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경개선 분담을 부과하여 스스로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도록 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발생저감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중교통 지원금 감축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 시행한다면 인구분산과 부동산 정책에 기여 2.자동차 운행제한(차령)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가 노후 될수록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자동차를 일정기간이상 운행을 제한하되 대차폐차한 때에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감축과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일거리 창출 예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연료에 따라 자동차 사용연한을 정하고 자동차를 폐차 할 때에 일정금액을 보상함 경유차는 7년. 휘발유차 : 8년 . LPG차 9년 전기차 :10년 3. 차량 운행시 비산된 미세먼지를 회수하도록 함 자동차 운행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보도까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사이에 정원을 만들고 침엽수를 밀식 재배하되 나무의 높이를 2미터이하로 재배하여 차량에 의해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여과하도록 함 ◇ 기대효과 미세먼지 비산방지와 회수. 공기정화로 쾌적한 환경제공 도로와 보도구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정원을 만드는 비용은 도로주변의 상인과 주민으로 하여금 한그루 갖기 운동전개하여 주민이 나무를 직접 재배하는 참여의식 향상 4. 땅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수거하도록 함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날의 저녁에 도로와 보도를 물로 청소하여 땅 에 떨어진 미세먼지를 수거함 ◇기대효과 바람과 자동차 운행에 의해 미세먼지가 다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괘적한 환경제공 자동차 등록제로 200만대 감축 효과 (예시) 감축대수 200만대 1일 평균 운행거리 5Km. 대당연비: 1리터당 10Km 주행 1일 100만리터의 연료를 절약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정체해소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체에 의한 연료소모량 감축 자동차 1대를 1.5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일 300만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부담금을 감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