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공유 합법화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유합법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대책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또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방조하는 수준입니다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며 남녀성대결만 심화했을뿐이고 Https같은 어플 하나만 깔아도 우회하여 해외성인사이트에 접속할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몰카탐지사업은 남성들의 비아냥과 그런게 어딧어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었고 동영상 삭제지원같은 서비스는 국내웹하드정도만 가능하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는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유포의 속도는 삭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사범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며 이들 가해자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끝없고 포기없는 추적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경찰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명백한 2차 가해기관이며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수사의지조차 없는 기관입니다 저는 성범죄자 및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은 성범죄자 알림e 등록으로 인한 개인신상정보공개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의 Sns 공유합법화로 대다수 선량한 온국민들이 이들의 범죄행위사실을 인지하여야하며 반대로 이들 범법자들의 카메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처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재발방지효과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질서한것은 법의 관대함을 범죄자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범죄자들에게선 교화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재범률의 통계가 가해자들에게 왜 인권과 교화라는 단어가 사치인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반인륜적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말씀하셧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처벌의 수위는 가해자들의 형량상향이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정보공유 합법화입니다 그들이 무서워 하는 처벌은 형량상향과 벌금상향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e정보공유 합법화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공유가 불법이라는것은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것인가요? 피해자와 피해자가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국가는 가해자와 가해자가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의 개인신상정보공개공유가 불법이라는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한 인간에 대해 고인이 되신분도 존재하는 바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강간행위이며 성폭행입니다 이것은 인권.인격.영혼의 파괴행위입니다 존재해서는 안될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본인들의 행위 및 신체에 대하여 유포에 동의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