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꾼 잡으려다 서민과 민주당, 그리고 문대통령을 잡게 생겼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중인 60세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불경기에다 부동산침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 불만때문에 이글을 올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 사업장은 16평~25평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1기신도시 서민아파트촌입니다. 9.13대책과 무관하게 그동안 신규분양이 지속되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 새아파트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9.13대책및 그 시행령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이주를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하노이회담 불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서민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해서, 사논 집으로 이주를 못해서....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필명이 "영원한 노빠"일 정도로 극성 민주당원입니다만 저같은 극단의 민주당지지자 말고는 작금의 민심은 "언제 이정권이 끝이 나려나" "대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주지를 옮길수 있나?" 생각들 뿐입니다. 좋은 정책도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연속성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남북긴장완화, 공수처신설, 선거제도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등등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당장 먹고살기 어렵고, 당장 돌아오는 손실과 어떻게 손도 못쓰보고 당하는 무력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과 패널들이 정부정책의 진실을 알리고자 해도, 먹고 사는 문제앞에는 먹혀 들지 않습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당연히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이란 거창한 제목뒤에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내집을 어떻게 하질못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한, 이 정부의 진정성은 고사하고 "서민만 힘들게 한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것 입니다. 김수현 정책수석님! 국민들은 세수확대 통한 복지확대나 고용률 증가위한 공무원 확충등 포퓰리즘도 싫지만, 전재산이 집 한채인데 재산감소는 차치하고 거주이전마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몰아 넣은 정부가 너무나 싫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