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SNS등으로 유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입니다. 만3세이하의 유아동복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안법으로 인해 모든 상품의 의류및잡화등에 대한 KC인증마크를 달아야 판매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안법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보다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 상품하나하나 모두 KC인증을 받아야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반도매업체들도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경우 상품의 수입가격보다 KC인증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아니게 kc인증을 받지않고 그냥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의경우 자체적으로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운영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증에 관한 비용을 결국의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켜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물건한개당의 판매개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인증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없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결국은 마이너스를 초래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KC인증마크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