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해야 할 외국인 난민신청하는것 결사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이번에 앙골라에서 온 콩고인 루렌도 가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받을 필요성도 없어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은 불회부(본국송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렌도씨는 이에 불복하고 인천공항에서 두달이상 체류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경관리시스템인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난민신청이 아니라 이민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참으로 기가막힌 사안입니다. 국민여러분 난민 찬성단체와 변호사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와 다문화특혜 정책으로 인해 ​5만명에 달하는 난민신청자 (2019년 1월 기준, 49,916명)와 35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불법체류자는 약 25만9천명(259,955명)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약 35만명(357,708명)으로 1년만에 10만명이나 늘어나 불법체류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정부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2018년까지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단 1년만에 10만명이 더 늘어난 참담한 현실과 앙골라인 루렌도씨 사건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앙골라 루렌도 씨는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은지 수소문하다가 지인으로부터 한국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무방비로 문이 열린 호구 나라로 소문이 났음을 입증합니다. 루렌도씨는 앙골라에서(포르투갈어)에서 온 콩고인(불어)으로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웃한 나라입니다. 만약 콩고인이 앙골라에서 박해 받는다면 모국인 콩고로 가야 마땅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하지 불쌍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망명자를 뜻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난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불쌍한 사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고 있지만 난민이 결코 불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앙골라 루렌도씨는 특히 아이와 함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불쌍한 처지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어 국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질서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유럽의 예가 이를 증명합니다. 루렌도씨는 돌아갈 모국 콩고가 있습니다. 콩고는 얼마전 선거를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콩고대통령이 앙골라로 이주한 콩고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소식에 앙골라로부터 사건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력있는 국제적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한 콩고인들까지 콩고대통령이 돌아봐주는 정도인데 이들이 콩고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온 것은 난민이라서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인이라고 박해받았을 때 한국으로는 돌아가기 싫은 나머지 미국에 가서 난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일인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난민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난민심사를 실시해서 6개월간 1인 43만 원부터 5인 138만 원을 제공하고(루렌도씨는 6명) 게다가 소송하는 기간동안 최소 3~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를 하게되고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취직도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취업비자받고 온 사람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변호사비, 통역비 등 난민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난민인지 아닌지 자격을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혈세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이란 유엔난민협약상 본국에서의 박해나 고문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비호를 구하는 사람들이며, 결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불쌍한 외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몇몇 인권단체가 불쌍하게 생각하여 돕고 싶다면 그러한 개인과 단체가 지원해줄 일이며 국가의 세금이 소요되는 정책을 소수의 몇몆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루렌도 가족의 경우는 자신의 나라인 콩고로 돌아가면 되는 것을 무조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민신청 해야 할 외국인까지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통역비와 변호사비까지 지원하자는 대한민국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규탄합니다. 더불어 루렌도 가족의 불회부 취소 소송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9년 1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7,008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5.8%까지 치솟았지만 단속인력은 257명에 불과하며 불법취업 등으로 적발된 출입국 사범은 2014년 11만3,351명에서 2018년 17만6,835명으로 56%나 증가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G3GP1PT ​지금까지 난민신청자만 49,916명 입니다. (2019. 1. 기준) 2013년 한 해 1,574명이던 난민신청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한 해만 16,173명 신청으로 폭증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한 해 무려 1027%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난민수용정부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외국인과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과 유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난민법과 함께 마련된, 공항난민신청자를 위한 회부심사제도(난민인정심사)가 형식적인 제도로 치부되면 폭증하는 난민신청에 행정력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대한민국의 치안에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유입으로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상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위 ‘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파이낸셜 뉴스) 고로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불회부 결정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루렌도 가족은 자신들의 모국인 콩고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다면 정당한 방법인 이민제도를 통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리며 별도로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EYQ1GpYodGR5XcNI2 https://cafe.naver.com/refugee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