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증조부께서는 해방 후 1962년 고인이 되셨고, 뒤늦게 제 부친께서 기록을 찾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독립유공자 유족이 되셨습니다. 등록 당시 증조부께서 광복 이후에 사망하셨다 하여 부친께서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때도 손자녀 1명에 한정, 보상금을 지급) 최근 해당 법령을 근거로 손자녀 1명에 해당하는 부친께서 유족연금 수급 문의를 하였으나, 1990년 유족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 당시 제 부친의 고모께서 필리핀에 생존해 계시다가 약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망) 1990년 유족이 된 저희는 현재까지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유족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 30년간 관련법령을 근거로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관계기관의 너무나도 관료적인 태도에 맘 고생이 심한 팔순이 넘으신 부친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기관도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으니 또 다시 관련 법이 그러니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제 부친의 입장에서 이 억울함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해당 취지에 맞게 제 부친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