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녕하십니까? 어제자 연합뉴스에 "층간소음 앙갚음" 경찰 천장에 '보복 스피커' 단 40대 조사라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저역시 윗층의 안하무인격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남일로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층에 거주하시는 분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수많은 댓글에서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윗집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 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센터도 신고하였고, 관리실에 중재도 요청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윗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쿵쾅거리는 소음을 들으며 일요일 저녁 이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상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는 윗층 이웃을 만난 죄로 아래층 사람들은 황금같은 주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저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오늘 내내 집을 떠나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무렵이야 귀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매주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저역시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어제 뉴스를 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에 합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킬수 있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층간소음의 발생정도를 측정하는 현행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측정을 해도 기준이하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의 지속시간, 강도 및 발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시 예를 들어 3회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 발생시 보다 명확한 처벌 법규 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가해자들에 대한 규제 또한 특별법에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두서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층간소음 문제는 두 이웃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