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동해산제도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새해들어 국회는 2달간 휴무상태입니다. 국회의 공전은 금번 19회 국회뿐아니라 역대로 계속이어져온,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어떤부분도 이렇게 길게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정지한다면 사회나 국가의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2달씩 휴무라면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생존해 있기가 불가능 한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국회만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이며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는 데, 이제는 너무 일상적이고 고질적이여서 국민이나, 사회가 그 폐해에 대해서 무뎌지고 어느정도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의 제역할 수행과 그로 인해 한단계 더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 3개월동안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국회법에 정한 회의를 하지 않고, 입법활동이 멈춰진다면, 자동으로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룰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도 국회의 고질적인 공전과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적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도 국민투표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국회의 공전과 휴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자동해산제도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제명과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국회가 제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며,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국회의 모습을 많이 개선되고 국가의 한 축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한다면 엄청난 우리사회의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