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탈세제보도 포상금이 가능하고 탈세제보자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두렵습니다. 탈세 제보하면 보복 당할까 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제보 당한 재력가가 어떤 짓을 할지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면 청부살인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시면 현재의 탈세제보 제도가 신분보호에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습니다. - SBS 18.10.03 기사 : 제보자 신원 직장에 알려준 노동지청 공무원 - 잡스엔 18.11.23 기사 : 조사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의 60%가 해임, 파면되었고 67%가 생계곤란을 호소 - 헬스조선 18.11.30 기사 : 병원의 불법 탈세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 - 기자협회보 19.01.02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보도 관련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보후 삼성이 무서워 이메일 계정 바로 탈퇴 사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너무 쉽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뇌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알려고 피제보 회사 직원이 친분이 깊거나 뇌물을 준 세무조사관을 찾아 갔을 때 제보 서류에 있는 제보자 이름이 보이게 놓을 수도 있고, 휴게실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슬쩍 제보자 이름을 속삭이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증거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쉽습니다. 회사가 알면 오너가 어떤 트집을 잡아 불이익, 징계, 해고, 신체상해 등의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도 간혹 보복 기사가 나옵니다. 조사관이든 어떤 공무원에게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근본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 탈세 제보 시 실명인증을 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 시 신고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만 공무원이 알게 하고 이 고유번호로 추가 확인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포상금도 제보자가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공무원은 해당 계좌 금융기관을 수신인으로 제보자는 참고인으로 메일을 보내고 금융기관이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인증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 제보자도 공익제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제보자의 신분 노출 시 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 보호를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탈세 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하여 탈세 부정과 비리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