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개방 (학교 부적응시 사이버로 수업을 들으면 됨) 2. 초등, 중등, 고등 수업을 자율학습제로 변경 (일부러 단체생활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기) 3. 학교폭력 사실 확인시 24시간 이내 경찰사건 접수 안할시 담임교사, 교감, 교장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선생이 앞서서 신고하는 문화 형성) 4. 모든 학교폭력은 센터 및 교육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담당 (쉬쉬하는 문화 척결) 5.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혐오치료 (화생방훈련용 최루가스, 전기충격 등을 통해 자극을 줌으로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줌으로서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동 교정) 6.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불구대천 법칙 : 국가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은 한 학교에 같이 있을 수 없음.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시 학습도움실이 있는 학교로 전학 불가 / 학교폭력가해 이후 해당 학교에 장애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타 학교로 전학 및 퇴학) * 불구대천 법칙 위반시 해당 학교 교장, 교감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죄+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2. 제로톨러런스 법칙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 * 제로톨러런스 법칙 위반 신고시 해당 교장, 교감, 담임교사 직위해제 및 직무유기+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학교폭력가해학생에게 저승사자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됨) * 대부분 공립학교는 학습도움실 설치가 의무인데 그럼 가해학생은 어디로 가냐고요? 검정고시나 사이버학교 가야죠.. 7. 학교폭력가해자 취업제한 -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시 교육,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으로 최대 20년까지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범죄기록 조회서 제출 의무 -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시 최대 20년까지 공무원,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 및 공기업 취업 제한 8. 소년법 강화 - 미성년자 법정최고형 100년으로 강화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 및 종신형이 불가능. 그렇기에 100년의 유기징역이라는 편법) - 만 12세부터 형사처벌가능 - 소년법 11호, 12호, 13호, 14호 추가 * 11호 : 초장기소년원송치(10년이하) * 12호 : 단기 노동교화형(2년이내) * 13호 : 장기 노동교화형(10년이내) *14호 : 초장기 노동교화형(20년 이내) => 노동교화형이란, 노동교화시설에서 하루 15시간의 중노동을 하는 처벌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