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판매자 전원 수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KT 위성판매에 관여했던 모든 직책 불구하고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적행위에 관한 법률 재정이 되어있는지 더욱 강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산업 전반에 걸쳐 이적행위를 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다스릴수 있도록하고 그와 같이 거래한 기업은 이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내사업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직종의 국가 기술보호받는 기술을 중국에 가서 팔고 그것을 산 기업 모두 법적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내에서만이라도 해당 기술유출이 밝혀지면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징벌적국가손해 배상청구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