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친 환경단체, 결국 자기 잇속 챙기기였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한빛새싹발전소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한전SPC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세운 태양광사업협동조합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각 학교를 상대로 한 사업 홍보활동과 신규 참여 모집을 중단했다. 연내 전국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키로 한 사업 우선권도 협동조합 측에 넘겨줬다. 한전 등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접은 것이다. 협동조합들의 반발 이유가 가관이다.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 “공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이익 창출 사업이 아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와 운영비 절감으로 확보한 수익을 학교에 전액 돌려주는 공익 사업이다. 누가 봐도 공기업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간 부진했던 서울시내 학교의 태양광 사업도 한전SPC 참여로 활성화됐다. 서울시내 각 학교는 태양광 사업자를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다. 협동조합들이 함께 경쟁할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협동조합들이 한전SPC 참여에 딴지를 건 것은 결국 이권을 독식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한전SPC 측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태양광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지 않으냐”고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 등이 오히려 학교 태양광 사업을 가로막은 격이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차질 및 기술 사장, 전기료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신바람 난 곳은 환경단체 출신 등이 만든 태양광사업협동조합들이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특정 조합 3곳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들이 외친 탈원전·신재생 구호가 순수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