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미용업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을 필두로 세계적인 흐름뿐아니라 국내에도 공유경제가 아주 보편화되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한 개의 집, 공간, 자동차 등 소유물을 다수의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물을 넘어 개인의 재능 등도 공유되어 현재와 미래경제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한 축이 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간공유”의 공유경제가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 공유오피스(위워크, 패스트파이브 외 다수 대기업 등) - 공유주방(오픈더테이블, 위쿡, 심플키친, 고스트키친 외 다수) - 공유하우스(우주, 패스트파이브 외 다수) 위의 공통점은 “임대업”이라는 한 축과 “소상공인, 시민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공유주방은 “1인 영업자 + 1개 주방”  “다수의 영업자 + 1개 주방“의 형태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약처에게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한 개 사업장에 다수 영업자가 가능하도록 추진 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시대흐름 : 앱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굳이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없음. 2) 폐업률 : 과중한 보증금, 임대료로 음식업의 폐업률은 높고 이를 해결대안이 공유주방이 활성화됨. (만약 임대료를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다면 비용과 폐업률을 절감할 수 있음) 이러한 시대흐름과 폐업률은 “미용업”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헤어 미용업은 1년 내 폐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리동네상권 빅데이터 43개 업종 분석, 2014년도) 또한, 국내 치킨집은 3.3만개에 불과하지만, 미용실은 13만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날이 보증금과 임대비용은 높아져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용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을 하다보니 미용 폐업률이 높아 미용업의 소상공인 활성화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 및 공유경제의 시대흐름과 미용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유미용실”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공유주방의 규제와 유사하게 미용업도 법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별표1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내용 중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은 각각 2개 이상 미용 영업자가 한가지의 공간을 공동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에게 18년 11월에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 2 조 [ 별표 1] Ⅰ. 일반기준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 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미용업 영업장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각 미용업 ( 일반 , 피부 , 손톱 · 발톱 , 화장 · 분장 ) 2 개 이상의 영업자가 각 영업자별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종류의 미용업을 함께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 각 미용업별 시설 · 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영업자는 개별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즉, 동일 미용업끼리는 한 사업장을 공동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미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 언급한 것과 같이 1) 미용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률 낮출 수 있습니다. (1%의 폐업률만 낮추어도 100억원 이상의 폐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미용 창업 소상공인이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예약 서비스의 발달로 소비자는 역세권의 오프라인 위주가 아닌 온라인리뷰로 합리적인 미용실 디자이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용 창업자도 높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역세권에 위치할 필요없이 b,c상권에 영업을 하므로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처럼 동일 미용업종의 한 공간 공동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동일 헤어 미용업의 사업장 구분이 필요하다면 공동사용하는 시설(예로 샴푸대)을 제외하고 칸막이로 구분을 해두어도됩니다. 대형마트의 푸드코너처럼 여러 주방이 칸막이 형태로 주방이 구분되어지고, 소비자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공용으로 사용하듯이 공유미용실도 헤어 디자이너의 시술공간(경대,의자 등 구비)만 칸막이로 구분하고, 샴푸대, 소비자 대기실은 공통으로 놓아 사용해도 공중위생법상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칸막이를 구분해 그곳을 “오피스임대업”처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용실이 편의점보다 4배 많은 시대이며, 건물마다 미용실이 있는것도 아주 익숙한 현실입니다. 미용실 개수의 총량제를 두기도 어렵고, 미용업의 폐업률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유미용실”에 대한 즉, 한 사업장에 동일 미용업이 2개 이상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방법과 향후 위와 같은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