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원칙 흔들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 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90%이상이 일과 사업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사)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 "규제 완 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뿐이었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부자들도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 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이고 9억 이상이도 80%면제로 공평과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