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오늘 언론에서 우리 정부를 중재자, 촉진자, 또는 플레이어등 여러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나는 작년 평창올림픽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각 상황에 맞게 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특정하게 정의 하는 것은, 지금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속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로말미암아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고 또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로말미암아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느냐가 목표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북미간에 대화가 심도있게 진행될때에는, 우리의 역할이 위축되었고, 또 지금처럼 북미대화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 같다.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됨으로 우리는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은 상황에따라 충분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지금상황에서는, 다시 남북간 채녈을 우선 가동시키고 그 결과에따라 한미 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바로 미국과 접촉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역할을 북한이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문제에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다. 혹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북특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북특사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현재상황과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미국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가 될 것 같다. 특사단이라고 한 이유는 한 분이 방북하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복수의 인물들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특사단 방북이후 남북정상회담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북미간에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