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범죄저질러도 처벌안되는 촉법제도 폐지해주세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31 ~ 2019-04-30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은 어려서 범죄저지르면 촉법에걸린다고 거의 훈방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밖에안되서 또다시 범죄저지릅니다 촉법을 이용해 범죄저지르는 미성년도 적지않구요 그럴빠엔 촉법을 폐지하던가 법을 강화하세요 이건 어린아이들 미래를 지키는게아니라 파멸로 몰고가는 법이잖습니까 집안이 고위간부라던가 정치인이면 무마하고 이게무슨 나라입니까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예여 어리다고 봐주면 나중에 기어오르는게 사람에 심리입니다. 아님 사형제도를 쓰든가 안쓸거면 왜남겨두는거죠? 범죄를 막으려고 예방차원과 본보기로 보여주는 제도인데 그사람에게도 인권있다고 하면 무기징역받은 범죄자들은 석방왜시킵니까. 촉법 폐지해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하는게 이치인데 미성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그아이들의 미래는 범죄자밖에안됩니다 가령 커서 범죄 않저지른다고 가능성은 없는건아니고 그리고 옛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간다고 했습니다. 제발 촉법제도 폐지하고 쇠뿔도 단김에빼듯이 범죄저지른 아이들에게 다신 범죄 못저지르게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해주세요 고위간부집안이라거나 정치인같은 그런사람들이 무마하면 억울한건 피해자이잖습니까? 그러니 촉법폐지하든지 촉법과 형법에 사형제도를 다시쓴다던지 해주세여 당신들의 잘못한 선택이 한사람 또는 다수 사람들(국민) 인생과 미래를 빼앗는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바라는 요구를 잘 선택하며 들어주세요 범죄자는 이미 인간의 존엄을 버린 괴물들입니다 생명권을 박탈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