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원 등 부동산 투자(투기) 현황 전수 조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시장은 정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다루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와의 모토와는 다르게 행동하신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수 밖에 없고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LH 직원들이 고급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투기 현황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 정책의 신뢰성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