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사건에서 촬영장소(지역,건물)와 촬영기간 등을 대중에게 알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이번에 영남, 충청권에서 모텔 30곳, 42개 객실에서 몰카 생중계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600 여명으로 다수인데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모텔 업주의 손해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중대합니다. 또한 모텔에 불법촬영을 못하게 예방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모텔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탐지기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누구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기간 등을 알 수 있게 수사기관 측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정보 공개를 검토해주시고 해주세요. 나아가, 앞으로 몰카 사건에서는 장소, 시간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피해자의 인권과 직결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