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차단청잭 도대체 왜 하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차단방법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답변을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번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동문서답형 답변인거같습니다. 총들고 있는 은행강도가 "나 총안쏠거야 걱정하지마" 하면 대치하고있던 경찰이 "응 알았어" 하나요?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북한이 오늘부터 비핵화 할거라고 발표하면, 미국이 그걸 믿고 그냥 제재 해제 하던가요? 어떤 정책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게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해야지 믿을수 있는겁니다. 마냥 믿으라고 하면 믿을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구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앞서 해당 차단방법은 충분히 인권침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도 뛰어나지않은것 같습니다. 아울러 차단기준도 명확하게 발표하시지 않고있고, 차단사이트 조차 알려주시지 않으니 어디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단방식을 왜 하는지, 다른나라는 하지않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왜 이런식으로 사용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41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