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벌칙금 관련 정부한테 사기 맞은 오늘...(부제: 정부한테 삥 뜯긴 기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오늘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2건에 대하여 주정차 과태료 위반금 벌칙금을 냈습니다. 주차에 대한 벌칙금을 냈다고 불만을 적은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구청(관악구청)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사건 개요: - 회사 퇴근 후 운동 센터로 운동을 매일 감. - 퇴근 길에 운동복을 챙기기 위하여 집 앞(빌라)에 2~3분가량 주차시키고 운동복 꺼내고 옴 - 그 시간 안에 주정차 단속이 됨. -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말하니 집 앞 주민이 전화 했다고 함. - 우리집 앞이며 연락한 사람 없음. - 한 건은 주정차 안내문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음. 2. 불만 사항 - 표적 수사도 아니고 주택가 도로에서 잠깐 집에 갔다 온 순간에 주장차 벌칙금 부여(연말 2회 모두..) - 연말 세금 부족 및 과태료 확보를 위한 정부가 깡패처럼 서민들 삥 뜯는거라 생각됨. - 관악구청에 불만 사항 말해도 내지 않을 거면 내지 말라고 함. - 벌칙금 안내면 나만 손해라 냈는데 기분 더러움. 3. 요청 사항 - 주정차 벌칙금 부여 시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움(거의 불가능....) -> 주정차 벌칙금 담당자가 5분 이상 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담당자(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단속함. -> 단속 권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 관련하여 관악구청 및 타 지역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