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 담당자들의 무지함과 예산낭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분석할 기회가 생겨 분석 했습니다. 몇백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다년간 구축한 업무용 IT시스템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원대하게 큰 꿈과 비젼을 가지고 구축하였지만 현재는 사용자가 몇십명정도밖에 되지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며 매년 십억대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엄청 낭비되고 전산담당자들은 화려한 포장과 면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분석해보면 첫째, 전산담당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IT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담당자들은 기술적 숙련과 전문성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해당분야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IT개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렵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모든 문서작업을 업체가 다 하고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Risk를 감당하기 힘들어 애매모호한 기능들과 준공과 검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조건을 삽입하고 기술협상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면피성 조건과 문서들만 잔뜩 만들면서 IT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산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빠른시간안에 높일수 없다면 관련 전문가를 빠른 시간에 채용해서 담당을 맡겨야 합니다. 둘째, 어쩔수 없이 다년간 구축한 시스템일지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잘못 구축된 시스템이라면 책임을 따져 명확히 하고 폐기 또는 새롭게 로드맵을 세워 다시 구현해야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매년 10억대의 돈을 들이며 유지보수하는 것은 또 다른 세금을 낭비하고 방치하는것과 동일합니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과다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야합니다. IT계약의 대부분의 인력들은 프리랜서와 외주계약이지만 편법으로 정직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급여로 주고 차이나는 금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10년정도는 이런 상황을 바꿀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인력들이 공공SI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과 정의에 맞는 주요 요구사항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산담당자들이 면피하기 위해 주요 요구사항외에 다른것들을 요구사항에 넣는 사항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공SI는 힘들어지고 사람은 없어지며 시스템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중요한 국가기관의 단면을 보며 향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스템들로 인해 국가전체적인 비효율과 비용이 투입될것 생각하니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