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부과방식에 대한 법률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국민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상황에 있어 법률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의 테두리 안에 관리규약 준칙을 각 도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준칙을 아파트 대표회의가 적용하여 내용을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대표회의 의결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의 수많은 부조리와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있습니다. 정부는 각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택 해결하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라 아파트의 이해관계에따라 혼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 아파트들마다 이슈가되고있는 관리비 부과부분입니다 관리비는 과연 면적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현행) 관리비는 세대별로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큰 세대는 세대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고 면적이 작은 세대는 제곱미터(현행)로 부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각각의 주장을 보면 어느쪽이 맞다고 정리되어지지 않아 최근 신규아파트들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큰 곳이 많은곳은 세대별 균둥부과 하게 될것이고 면적작은 곳이 많은곳은 면적별 부과로 유지가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다툼과 싸움 불신등이 생깁니다.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며, 싸움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제안합니다. 20평과 40평의 재산이 다르니 관리면적으로 부과가 맞지 않을까요? 같은 서비스 제공을 받는데 내는비용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신력있는 곳에 의뢰하여 검토하여 양측 모두가 이해할수 있는 답안을 법률로서 정하여 분쟁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들과 입주민간의 멱살잡는 일들이 줄어들겁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방관하지 말고 법률로서 정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대표회의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여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꼭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후 법률로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