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게 LTV 규제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싶은 30대 중반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직장생활하여 종자돈을 모으고 이제사 서울 어디가에 나의 집을 갖고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져 서울 어디에도 집을 사는건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정책는 여러 전문가가 고민해서 만든것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평가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주택가격 상승을 저지시키고, 투기를 막고자 한다면 생애첫주택 또는 무주택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서울 어디에도 LTV 40%로 살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라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구입인것 같네요. 생애첫주택, 무주택자에게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보급률을 높이려면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적 완화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