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사업자 등록 등  실명화법도  조속이뤄져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원의 입법권침해 인지는 몰라도 신탁자 재산으로 판결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 법은 무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판례는 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뿐인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인들 도덕적해이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도 실명화법을 조속시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해 사기와 반칙이 자본주의 뿌리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부안으로 안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