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지금의 국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면서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몇년이 걸리죠 그나마 문제가 생겨야 법을 부랴부랴 제정하는 식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느라 싸우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전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해도 대응이 가능했던 예전과 다르고 국민의 인식도 다릅니다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은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극복하려면 입법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허가하연 각 부처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른 빠른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듯이 유치원 3법도 막혀있고 4차산업도 관련 법 미비로 많은 부분이 막혀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싸우고 능력이 없습니다 국회는 각 부처 감시의 기관 그리고 헌법 및 주요 법 제정 기관으로 두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