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관한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 채용서류전형에 제출서류인 경력증명서에 '발급자와 연락처'를 명시토록하고 있음. 최근 국회의 채용공고도 그러했음. - 그러나, 전직장이 '폐업'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에도 채용공고이후 발급분에 한함. 따라서 입사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 경력직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저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지원사업에서 피해자상담업무를 10년간했으나, 사업수탁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구직활동역시 불가함. - 경력증명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가능함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위와같은 경력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특히 현행법상 퇴직후 3년경과시 전직장에서 악의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에 발급자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뒷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함. - 이는 결국 공익목적의 내부고발자를 걸러낼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경력증명방법에 시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