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요청 드립니다.(뉴스테이 포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로, 두아이 엄마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신혼 초, 주말부부로 신접살림 하나 없이 기숙사, 친정에서 시작한 저희 가정은 운이 좋게..(혹은 나쁘게) 이전 정권의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에 당첨 되어 입주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에 입주 하였지만 저는 매일 부동산 물건을 살펴 보고 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최근 판교 임대주택 사태, 김현미장관님의 합헌이라는 의견,,,, 나라에서 주도한 정책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 불안감은 어찌해야 할까요. "뉴스테이" 현, 민간기업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나 약정기한(저의 경우 8년)에 대한 정책 마무리도 없이 막막한 상태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 분양전환율,,, 이런 문제들 이전에 근본적으로 법망의 마무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은 없다던지, 5년 임대법에 준한다던지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정처없이 부동산 물건을 살펴보고,,, 열심히 아끼며 살아왔지만 초라한 통장을 보며 한숨 짓고, 나라에서 주도한 주택이니 믿고 오랫동안 살아야 할지, 다른 주거 형태를 알아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제가 거주하는 뉴스테이는 시세보다 더 비싸고, 하자는 넘쳐납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증을 서지 않아 웬만한 시중 은행 대출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주도한 정책 주택이라 믿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왜 대안을 찾아봐야 할까요.,. 국가 주도 주택 정책은 국민에게 안정을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권과 상관 없이요.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테이 정책의 마무리 만이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명확한 방향성이라도 제시 바랍니다. (임대기간 동안 자가 주택 마련을 준비 해야 하는지, 분양 전환을 후 입주 해야 하는지, 평생 임대료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등등) 저는 소통하는 지금 정권을 신뢰 합니다. 로또 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거 안정으로 다양한 정책을 피실 때 먼저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하시는 임대 주택 규정부터 국민에게 안정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