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___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층간소음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대책입니까? 층간소음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 찾아가지 마라, - 보복 소음도 내지 마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인제공자(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원인제공자(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법제도를 운용한다는데 왜 우리 정부는 방관만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