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피로써 완성되는 임대주택정책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서민의 피로써 완성되는 임대주택정책을 막아주세요” “국민의 재산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강제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새집을 염원해서 정비사업에 조합으로 참여했지만, 조합원들이 내야할 분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돈 한푼 없이 내 집을 잃고 쫓겨나서 길바닥으로 강제로 내모는 억울한 정책을 막아주세요! 서민의 재산을 갖고 임대주택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하여 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와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서민의 억울한 현실을 회면하고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 및 규정의 문제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진행만 강요하며 서민이 평생을 일궈온 집 한채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의 참혹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을 발표하고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조합원의 비례율은 100%, 민간임대(구, 기업형 임대)주택은 조합원들의 분양가 보다 같거나 높게 아파트를 사가고, 또한 주변 분양시세의 80%이상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시공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단순 도급공사자로서의 지위만을 부여 하고, 사업비는 구역이 지정되면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정책적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 및 비용 충당을 전가하고 그 어떤 관련 기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성실하게 진행을 하였는데, 기간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용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임대주택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정책 실현을 막아주세요~! 3만명의 시민이 평생을 모은 재산 집한채로 사업비로 충당하여 국가의 정책인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고 일도 되지 않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 합니다. 대통령님 꼭 현실적인 답변으로 대답해 주세요. 참조 : 검색창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