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업주들에 대한 피해...20만 돌파해서 답변좀 받아봅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얼마전에 배윤경판사의 판결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아래링크 참조) 이거 정말 궁금한데 제가 쓴글에 댓글 보니까 이 판례대로라면 진짜 아래 사항이 벌금형에 영업정지 먹는 상황인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1. 집안의 행사 (돌잔치,결혼식,칠순,팔순,구순등등)를 할때 보통 가족단위 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미성년자 애들도 많을테고 당연히 술이 오고 가는건 거의 일반적일텐데 이경우 주류 제공을 하면 않되는건지? 2. 삼겹살,국밥,감자탕 등등 가족단위 식사를 해야 할경우 미성년자들은 당 연 술을 안먹을 테고(?), 그럼 이경우에는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있으니 술을 제공하면 않되는 건지? 위에 2가지만 나열했는데 다른 경우들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아래 링크의 판결에 따르면 상기 2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저녁 7시 이후에 지인들을 만나거나 친한 친구들을 볼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팔면 먹으면 되고 안주면 옮기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판결은 모호한 결론만 내린거 같다는 생각을 드는 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장사를 하시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 지라 놀이방까지 운영을 하는데 애들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부모 보겠다고 술자리 근처로 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업주들이 신고 들어갈까봐 긴장해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작업하는 가 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나쁜 사업자들이 알바비 주 고 시켜서 경쟁업체 문닫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성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미성년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수분뒤 경찰이 출동해서 적 발되는 단순한 시나리오 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 그 행위를 한 당 사자들(성인손님과 미성년손님)에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청소년 보호법도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는 관대해야 겠지만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