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공무원간의 복지포인트 과세기준 일원화 검토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안녕하세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할것같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전원 및 사기업 근로자 中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운영중인 회사에 근로하는 근무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중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용으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격이나, 포인트 사용처, 그리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포인트 배정 - 공무원 카드or영수증 통한 포인트 사용 - 해당기관 담당자 계좌입금처리 지방공무원,사기업 - 선정된 복지위탁업체 통한 포인트배정 - 카드매출건 포인트사용 - 카드사 결제계좌 입금/대금차감) ※ 사용처는 운영기관마다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비대상 매출도 처리가능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적용해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의 기준이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차별을 받고있어, 과세기준의 일원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