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방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낭비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실만한 도로포장이 재대로 돼지않아 계속 민원넣어도 우리동네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연말 멀쩡한도로는 다 갈아엎고 다시깔고있는 도로공사와 같은 각부들의 낭비도 문제이고요. 과천시의원이나 예천군의원같은 말단 공무원조차 소중한 세금을 개인 해외여행 비용으로 생각하였었지요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은 이재용의 삼성승계를위한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남용돼고 증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금액을 내거나 종신토록 노역을 살게하고 종신노역에도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자손손 금액의 이자까지 노역을 살게끔 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어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돈인것처럼 마구가져다 쓰고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