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은 육아/일자리/교육/미래/인권 평등 다 포함한 글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법 첫번째, 여성과 남성과 성폭력 범죄를 경범죄가 아니라 강력하게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1년 이하의 몇백만원이 아니라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평생 착용의무 전자목걸이,뉴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어디서든 볼수있게 해주세요 재범죄가 되었을땐 말하지 않아도 아실테지만 밑을 못쓰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약물을 투여해 못쓰도록 해주시고,피해자인 사람들을 법적으로 말만 보호하지 마시고, 밀착 경호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ex.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상납,성폭행) (원치않는 신체접촉,동영상 유포 및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을 가하거나,) (따라오는 행위,도청하거나 위치추적하는) (스토커 행위 등) 두번째,여성과 남성 두 남녀가 결혼하였을때 반드시 임신,출산,육아를 공동으로 할수있게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법으로 다들 지킬수있게 맘놓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든 일을 하는 직장,알바 장소에서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꼭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일을 할수없으며, 이를 어기는 기업들과 사업장들은 큰 벌금과 영업 무기한 정지와 함께 사업을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출산율도 늘어나며 육아와 일로 힘든 워킹맘과 싱글맘 아이를 혼자 키우는 대디맘들이 편하게 아이를 육아하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할수있습니다. 세번째,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에 누구든지 병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그런 법을 잘 몰라서 혼자서 비용을 마련하는 미혼모,싱글맘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과 월급,물가를 조사하셔서 시장 물가라든지,명절이 되면 차례 지내는 비용들 다시 일일이 체크하셔서 제대로 측정하셔서 기초수급자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2인 미만 가족,3인 가족,4인 가족 한부모 가족,미혼모,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제발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주는 문서 좀 검토 다시 하셔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인,3인 미만 가족 120~150만원이 한달 수입으로 잡힐 경우에 기초 수급 생활대상자에서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 혼자 살경우 아무런 부양가족없이 살 경우에 한달로 계산하면 180만원이 있어야 살수있습니다. 택시비도 올랐고,버스비,지하철 비 옷,고기와 채소 및 과일 물가들을 직접 백화점이나 동네 마트나 시장을 가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한번이라도 장을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생활 물가외에 드는 아이들의 사교육비하며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만원 가까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듭니다. 공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무료로 비용을 정부에서 72만원 내외로 지원을 한다지만,결국 방학중에나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부모님들의 몫으로 다시 돈을 내야하며 돈없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결국 교육을 받을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더욱더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다된다고 쉽게들 말하지만 사실상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은 한분이며 작은 학교같은 경우엔 20명도 안되는 교실도 있습니다. 20명도 작지만 그 아이들을 모두 컨트롤하기엔 선생님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없이 교육시킬수 있도록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한부모 가족,기초생활수급자,싱글맘 차상위 가족들에게도 100만원으로 대폭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킬수 있는 나라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하지만,다른 국가들의 복지 정책을 예를 들자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공동으로 하거나 혼자 책임지고 양육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지금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8350원 이 돈이 많다고 생각들겠지만 임금이 오르는 즉시,생활 물가들이 같이 오릅니다. 결국 달라진건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생활고 불편과 불만,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간의 두 양쪽간의 불만과 서로 타협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양쪽 노조와 타협해서 정해졌다고 하지만,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지리 가난하고 없는 서민들은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 저 밑에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제발.....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하며, 노동자와 사장님들이 함께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임금인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그래야 노동자들도 눈치를 안보고 살며 일할때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수박 겉핧기식 재산 조사는 아무리 봐도 확실한 결과가 될수없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숨기고 세금도 안내고 탈세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힘없고 돈없는 죽어라 일하는 국민 세금만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래전 나라를 목순걸고 지킨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항상 애쓰시는거 알고, 머리 아프시겠지만,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번째, 국민연금을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보내기 위해 세금을 넣고 있지만 뉴스에서 보다시피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엄한 투자로 인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있는 국민연금 공단도 한번 압수수색해서 어떤 곳으로 투자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들 돈도 없습니다. 힘든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들 비용도 세금 때문에 낼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들지도 못하거니와, 퇴직금 조차 못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마저도 아이를 위한 장려금, 8년째 못받고있는 근로 장려금.... 전 정말 힘들어서 죽고싶을만큼... 국민으로써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 받지도 못하는 임금에... 손님이 없어서 문닫을 위기에 놓인 음식점 세금 때문에 고용보험도 가입 못하고 국민연금은 커녕 건강검진 한번 받은적 없이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제대로 조사하셔서 저같이 힘없는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아이를 위해 보탬이 될수있게 월급 통장 얼마 들어온 명세서 어느정도 근무기간 했는지 그걸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아이를 위한 장려금,근로 장려금을 받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고용보험 들려면 근무기간,얼마 받는지,시간 자영업자 갑인 사장 50프로 일하는 근로자 50프로 합쳐서 고용보험 드는걸로 알고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저는 8년째 가입도 못하고 있으며 세금 때문에 사장님은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세금 때문에 죽어라 일하는 저같은 근로자들은 다치고 아파도 혜택은 커녕 실업위기에 처해있어도 다시 취업,취직하려고 해도 퇴직금조차 없어서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제발...제대로 조사하셔서 저같은 근로자들도 가정방문이라던지 스마트폰 시대니 본인에게 확인요청을 하든지 반드시 법으로 고용보험을 들라고 되어 있지만 가게 사정이 어려운 곳은 퇴직금,보험조차도 들어주지 않고,근로자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법으로 명시해서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 다섯번째, 힘든 상황에 놓인 음식점들의 경우엔 자영업자들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세금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그 10프로인 세금 때문에 아이 혼자 키우는 저로써는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저도 들고 싶습니다. 저도 실업위기에 처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아서 다른곳으로 이직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그럴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맡길 사람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며 아이 밑으로 나오던 장려금은 사장님께서 저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으셨고 고용보험 들면 세금이 나오시다보니 전 8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일은 하였으나,동사무소에서 정한 기준 3인 가족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