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대통령 평양사진 실려습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 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 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 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 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 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