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조합아파트 법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만행에 대한 처벌해 주세요. 조합이라는 자체가 서민들의 족쇄가 되어 버렸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5년전 싼 분양가에 직산 한양수자인이라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당 6백만원이라는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란 말에 지금 아니면 집을 옮길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산에서 그당시에는 싼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싼아파트가 되어버렸네요. 1년 2년이 지나가며 다른곳의 조합아파트들 보다 빠른 진행에 좋아라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 시점이 정해질 쯤에 조합에서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돈이 없으니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사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입주시점 6개월 전인 설이라는 명절에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라는 우편 한통이었습니다. 조합원 다들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못내면 공사중단이라는... 니네들 입주 못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말이죠. 비대위가 결정되고 다행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조합원의 참여로 알게된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조합장의 비리와 시행사 경도이엔씨의 조합이 돈이 나오는 우물인양 돈을 어떻게 가져갈까 였습니다. 의문점에 대한 문의에 답변은 꺼녕 화내고 공사중단이라는 협박으로 일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등 공문 한장 없었고 의문나는 경비 지출등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로 보여주지도 설명도 없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더 어이 없는일은 농어촌땅을 추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는 건물이 다 올라가도록 땅 매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을 바꾸고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검토해보니 조합장은 개인적인일에 조합돈을 썼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시행사 쪽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은 조합원을 모으기 위한 미끼였을 뿐 결국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서 우선 싼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추후 추가 분담금을 걷는다는 속셈을 저희는 몰랐던것이지요.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소리에 그동안 돈 못받은 하청업자들이 몰려와서 난장판이었으며 급한대로 추가 분담금을 내고 공사 진행을 했지만 준공과 입주를 코 앞에 놓아두고 아직도 땅 매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땅값이 문제입니다. 5년전에 땅값이 농수로 땅인 관계로 십만원이었다면 공사가 진행되고 주변 땅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땅값이 열배이상인 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저희가 아파트를 짓지 않았으면 그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거도 아닌데 현시세의 감정가대로 땅값을 다 내라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대통령님 조합아파트가 돈이 있어서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진짜 돈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해 보고자 싼 분양가보고 분양받는 아파트입니다. 돈이 있다면 굳이 몇년간 기다리지도 않고 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하겠지요. 지금도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내놓으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법 모르는 저희같은 서민들만 바보같이 당하지 법 좀 알고 돈 있으신분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다 피해 갑니다. 지금도 몇년전 조합아파트 붐이 일어날때 분양 받으신 분들 입주는 고사하고 아파트를 포기하자니 낸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입주를 하자니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가 분담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조건이 까탈스러워 한명이라도 조합자격이 안되면 준공승인 조차도 어렵답니다. 그나마 대출 받아 추가분담금 내신 분들은 이자부담에 대출이 어려우신분들의 배째라는 식의 반응에 눈 앞에 내집 나두고 별도로 전세 월세를 사시는 형국입니다. 눈앞에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도 입주 못하는 국민들의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조합아파트인가요. 다른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민들을 돌아보신다면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각 지역마다 아니 예전부터 조합아파트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진짜 누군가가 죽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돌아보는 청원이 아니길 기도해봅니다. 진짜 내가 왜 이 미친짓을 했을까 하루하루 지옥같습니다. 그나마 하자 없는 아파트이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