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5078/105079호 신건호검사 강남 아르누보씨티 재미교포대상 분양사기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본인 데이먼 이는 40년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중인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교포를 대상으로 한 분양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자 본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린다김과 미아김은 미국의 1.5세 여성 교포입니다. 12세 어린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된 후 차별을 감내하며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였고, 한국인 고유의 성실함으로 평생을 노력하여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친지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리운 고국땅에서의 노후를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최두영과 박순오는 분양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노후준비에 대한 꿈을 철저히 짓밟았으며, 12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이 미국 교포로서 한국의 사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행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대물 변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신건호 검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평생 일구어온 재산과 건강과 꿈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이들의 억울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촉구하여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피의자 최두영은 2007년도 5월, 미국 LA에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홍보관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순진한 교포들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교포 약 60여명에게 4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유명인을 내세워 순진한 교포들의 의심을 피하고 연10%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실행할 수 없는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최두영은 교포를 기만하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도박과 유흥을 즐기는 등 도피 행각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두영은 2013년 검찰에 의해 사기, 횡령, 배임죄로 구속되어 6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중입니다. 최두영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채무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내용은 최두영의 처남이자 피고소인인 박순오 소유의 부동산(호텔 윈스카이, 제주도) 일부에 대하여 준공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는대로 대물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간절했던 피해자들은 채무변제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2016년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순진한 피해자들을 더욱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 호텔 윈스카이가 완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중에 있음에도 최두영은 처남인 박순오의 배신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오 역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변제해준다던 최두영과 박순오의 약속은 결국 또다른 사기 행각이었으며, 이는 최두영과 박순오가 서로 공모한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획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 한명인 미아김은 이 사건의 스트레스로 현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후의 꿈을 안고 모아온 귀중한 재산과 시간을 잃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피해자들은 자비를 들여 서울과 엘에이를 왕복하며 어렵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신건호 검사는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 취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는 허울뿐인 대물변제약정서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물변제약정 존재 사실 자체에만 몰두하여, 박순오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은 부분을 간과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최두영과 박순오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수억원의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은 고통의 시간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생 일구어온 이들의 꿈과 인생이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여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