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와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존엄권은 생명권, 평등권 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존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내의 모든 무력의 사용을 통제합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무력과 법을 집행하기 위한 무력 그리고 국가간 무력충돌을 대비한 가장 강력한 무력인 군대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이 무력을 독점하지 못할 때, 쿠데타나 무정부 상태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범죄의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적어도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군대를 비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과 여성우월주의자들이 군대를 비하하는 용어 ‘군무새’,‘군쾅이’,‘고기파티’등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남자들의 정상적인 안보의식을 남성성에 기반한 우월주의로 매도하는 하는 것을 보고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은 적지않게 분노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바쳐 충성하는 헌신적인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비난하고 욕보이는 일은 윤리에 어긋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군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군인 비하 발언을 국방부와 정부가 문제 삼지 않기 떄문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는지 첩보활동을 해야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군 관련이슈들은 전부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우월주의의 군대비하 발언에는 전혀 제스처가 없습니다. 이런 군인비하와 혐오발언은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대전에서조차 병사의 사기저하는 치명적인 전력약화로 이어지기에 이런 군인비하 발언은 전투력 확보 목적으로 국방부 재량,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량 안에서 최대한 문제 삼아야 하는게 당연한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군인의 정치참여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에 간섭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3조에는 군인은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투표 이외에는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발언마저 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군인에 대해 비하하는 자가 정치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 군대 입장에서는 접근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주체가 여성우월주의 집단이며 또한 대부분 정치와 연계하고 있기에 사실상 군 관련자 입장에서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군인 비하, 혐오에 대한 컨텐츠를 발견하고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들과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가는 것이 명예롭지 않기 떄문입니다. 병역은 남성들만이 징병되며 징병을 거부한다면 징벌적인 법이 강제됩니다. 남자들은 2년여 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훈련이면 훈련,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 전역하면 돌아오는 것은 '군무새'라는 멸칭과 2년여간 동년배 여성들과 뒤쳐져 버린 자신의 처지 뿐입니다. 국가는 군대에 징병되었으나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국격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요구를 헌법학적인 해석에는 합법이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는 사상적인 반론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반론으로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게 되며, 결국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접근법은 예측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거겠죠. 남성들이 분노하며, 또한 여성우월주의자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군인들에게 그들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고, 각종 재난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국격에 맞는 정당한 보상과 국방의 의무 이행에 걸맞는 권리를 취득하는게 당연했다면 남성들도 여성들도 모두 이것을 신성한 의무이행과 정당한 권리부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은 터무니 없이 적고, 의무 이행에 대한 권리같은 건 없이 그저 국가의 노예처럼 부려먹히는데 어느 누가 군인들을 ‘신성한 의무이행자‘로 보겠습니까? 국가의 군인에 대한 처우가 이러니 국민들도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애국심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국가의 행태에 더는 국가에 맹목적인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시대적인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인비하와 국가의 대우, 남성 차별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상없는 강제노역일 뿐입니다. 군대는 태생적으로 모순된 집단입니다. 군대의 중요성에 의심할 수는 없고, 타협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 모순에 타협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군인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떄까지 그래왔으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한 것 뿐이죠. 분명히 한국은 징병된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그럴만하 보상을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타협으로 생명의 가치를 여력 안에서라도 지급하는 것. 인권국가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이러한 사회보장마저 없었다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군인을 인간이하 노예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요구, 청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던지 명예를 주던지 아니면 군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주던지 적어도 국가를 위한 희생, 욕 먹어가면서 하지는 말아야죠. 국방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대가 없이 과도한 짐을 지게 한 결과가 소수의 병역거부가 아닌 대다수의 병역거부로 이어질 때, 사회의 혼란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우월주의자가 군인 비하하는 것을 처벌하기 전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 또는 '병사 월급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겠다.' 여기까지 오면 다른 모든 이슈 따위는 저울질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될겁니다. 그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더 미뤘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