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끝난 편의점 폐점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현재 편의점을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할 경우에 재고물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고물품의 처리를 가맹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영세한 가맹사업자한테는 많은 경제적부담이 됩니다. 대개 가맹본부와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약하다 보니까 폐점이 가까워오면 재고처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현재는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대로 관행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가맹본부의 갑질에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상생안"에 협의해서 예전에는 200만원까지만 가맹본부에서 처리해 주었는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 재고물품의 가격이 3000만원이상인점을 감안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재고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원래 생산자에게 반품이 가능하면 상호 협의해서 반품을 공식적으로 받든가 가맹본부에서 다른 가게로 이관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은 가맹본부에서 선의를 베풀어서 처리해주면 감사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안 해주면 몽땅 가맹사업자가 떠 안아 알아서 처리해야 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약자(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상 제도적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