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요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이라는 법안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 정의가 흐려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법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국가 치안과 기강이 해이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자 본인은 청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