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개헌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이번 정준영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차태현의 골프내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태현이 말했듯이 해외에서 돈을 골프 내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해외에서 하지 않았으며 돈도 내기가 끝나고 다시 전부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도박죄로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중에 밥값내기,커피값내기 등등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거 입니까? 그리고 정부 직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골프를 하여 돈내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일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걸릴 수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도박죄에 대해 개헌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로 합의하에하는 돈내기 같은 것은 도박죄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차태현 같은 경우는 돈을 다시 주었기에 이러한 부분도 제외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더 강조하여 도박죄를 개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