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유임을 청원하며 최정호 신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개인의 과거는 개인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국토부 임명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바라보며 수많은 국민이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상식적이고 법적 구속력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는데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임명 후보자의 과거는 국민의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 개발 정책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정보취득이 쉬운 관료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국가 개발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여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거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고작 “죄송하다”라는 한마디로 무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철도 통합에 관한 연구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 철도의 현 이원화 정책을 고수할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문제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공단과 운영업체의 분리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촉발하고 철도공사와 SR의 강제분리를 주도하여 철도공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 박근혜 정권 당시의 책임자가 현 최정호 신임 국토부 후보자입니다. 특히 SR 분리과정에서는 코레일의 재정 상황이 더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SR 분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더니 GTX 운영권 대상에서조차 코레일은 참여를 원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에 의해 사실상 추후 결정예정인 GTX 운영권의 향방은 알수 없게 되었으며 경강선처럼 민간 위탁에 실패하는 비수익 구간만 코레일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할된 기관끼리 사소한 갈등은 늘 남아 있고 이때마다 국토부는 팔짱만 낀 채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해 왔습니다. 코레일은 명실상부 국가 철도정책 수행의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 본연의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기존 조직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 국토부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도 일언반구도 않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이 시기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모습이며 최정호 신임 후보자가 국토부의 중역에 몸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최정호 신임 후보자가 국토부에 왔을 때 수많은 국토부 관료들이 그를 반긴 이유가 본인들의 권익에 들어맞는 인물로서 최정호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뒀던 기대감이 결국 현실화한 기쁨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투기의 결과물만 보더라도 최정호 신임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김현미 장관을 유임시켜 수도권 주택안정정책을 지속시키고 국토부의 일명 ‘국피아’에 맞서서 철도 교통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갭투자로 서민의 살 자리를 방해하고 매매가 상승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있는 자가 하필 갭투자로 성공사례를 거둔 자라면 그 어느 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원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유임되고 최정호 후보자는 즉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