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업체를 제보받고 조사나가기전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국세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부산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문구점업주가 제약회사 영업직원과 결탁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는것을 신용카드 불법사용으로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국세청 담당자로 부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업주에게 불법카드깡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하러가겠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그 업주는 당연히 모든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들어가 어렵게 매출서버를 확보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도 국세청직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아해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바 담당직원은 내부규정이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도 조사를 하러 가기전 통보하게 되어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건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상식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규정이 이렇다면 제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와대담당자께서는 국세청의 잘못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