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폐업 후 바로 옆에서 다시 영업하는 사기꾼은 잡을 수 없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프렌차이즈 사기를 치고 공정위에 제소했더니 바로 폐업하고 바로 옆 블럭에서 영업하고있는 사기꾼을 공정위는 폐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나라 법이 사기꾼들을 위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아무리 폐업했다고 해도 사기꾼이 바뀐건 아닌데 법을 수정할 수 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