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 (다세대 주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두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경매절차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나간 전세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한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전체(10가구)를 모두 전세를 받고 깡통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모두 금액의 반도 받을수 없습니다 ㅠ.ㅠ 부동산법이 어째 이렇게 되어있나요??? 건물금액의 반이상은 전세를 못주게 해야지요!!! (현재 10억건물에 8억이상 전세, 대출금, 나간 세입자 돈, 경매 넘어가면 저희들은 끝입니다ㅠ.ㅠ) 다들 전세살다가 보태서 보태서, 자기집 마련할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서민들은 이래도 털리고, 저래도 털리는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세대 주택 세입자 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으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