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분증으로 하던 청소년 확인 방법을 "지문인식 앱"을 개발하여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1960년대부터 쓰여지던 신분증검사는 위변조와 절도된 신분증 도용의 온상이 됩니다. 지금은 핸드폰 잠금장치도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최첨단 시대에는 현금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카드도 핸드폰으로 결제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관공서에서도 본인 확인절차를 지문인식으로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합법적 지문검사는 이미 개발되어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 방식으로 머물러있는 신분증검사는 지금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업주들에게 선처를 하겠다고 방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선처보다는 좀더 확실한 검사방법을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식품접객업(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 중 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 유무 확인을 한 후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업무 중에도 혹시나 하는 맘에 꺼진불도 다시보듯이 의심이가는 사람은 확인하였는지 제차 확인토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운영을 하던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검사 뒤 성인이라서 술을 제공했습니다. 술을 제공하고 10분뒤 경찰이 들어왔고,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신고되어 잠시 검사를 한다고 하여 조금 황당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터라 자신 있게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를 실시 하던 중, 두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결과 두 여성 모두 친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희와 두 여성을 행정절차에 따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결과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두 여성이 친언니신분증을 가져온 것을 가려내지 못했고, 두 여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로 검거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두 여성이 친언니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참작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안도 함도 잠시, 몇 일뒤 증평군청에서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이기 때문이라는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똑같이 닮은 친언니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야하다니요. 누가보아도 닮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순간 경찰이 조사할 때 지문검사를 핸드폰을 사용해서 검사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이게 본인만있으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가 가려져서 깜짝놀랐습니다. 저런것도 있구나 잠시 감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검사만으로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가려내면 신분증없이도 간단하게 검사할수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가 있지만, 가격도 비싸거니와, 신분증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을 개발하여 성인검사가 필요한 업주들에게 제공한다면, 간단한 검사로 철저한 성인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주들에게 배포하는 “성인검사 지문검식 앱”은 지문은 핸드폰에 대었을 때 ‘성인이다’ 또는 ‘미성년이다’만 확인해주면 될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실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용도 쉽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1960년대 신분증 확인방법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업주들에게 삶의 위기를 주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정부의 확실한 검사 방법 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