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우선과제는 북핵도 통일도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닐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세상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던 시절에도 노대통령을 속으로라도 한번도 비난해본적이 없고, 그 이후로 그 긴긴 세월동안 매일매일을 이명박근혜 정부의 패망만을 기원하면서 살아왔으며, 또한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도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라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시점에 이르러 과연 현정부가 미세먼지에 관한한, 아무런 개선의 능력도 의지도 가능성도 희망도 없다면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면 결국 할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미, 국내적으로 매일매일 비상저감조치라고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알것입니다. 대부분 한반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당장이라도 마음대로 할수있는 1인 독재자인 시진핑을 찾아가 보다 강력한 항의라도 해보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예산을 써서라도 중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등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오염된 공기를 중국사람이 아닌 한국사람이 더 많이 마시고 있을 것으므로, 중국의 대기가 더 이상 중국의 대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는 우리의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친일 적폐청산도 좋고, 소득분배와 경제민주화도 좋고, 북핵폐기와 남북통일 모두 시급한 최고의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국민들이 제대로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중국탓만 하면서, 온국민을 아우슈비츠 같은 독가스실에 가두어놓고 매일매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건가요? 그정도의 무능정권이라면 그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이든,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정권이든,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가끔은 불현듯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강력한 리더쉽과 폭압정치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그 정도의 강력한 정책과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언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과 개선책이 한시바삐 실행되기를 온국민과 함께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청와대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