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벌 면하고자 '제식구 봐주기' 갑질 소홀 여전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 많이 겪어 청원통해 답변 받길 원합니다. 번거롭겠지만 현 실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SNS 적극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어쩌면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저는 청년이므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 부정 행정 소홀 관리, 국방부 행정 오류나 성과 위한 고의부정 감추기 급급한 일을 격었습니다. 여러건 이라보니 똑같은 사례도 보입니다. 민원으로 올리신 분도 계신데 '제식구 감싸기' 빈번하여 민원으로는 해결 어려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주로 대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가보다고 여기지 무슨 법인지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이런 응대방법에는 무슨 법에 무슨조항인지 물어보아야합니다. 감사원과 얘기 하여 자세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 하였습니다. 소관부서 기관마다 감찰실이 있으며 이 부서 통해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통해서 조사가능한건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현재까지 뿌리 뽑히지 않는 실태는 여전하고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18대 대통령 통해서 '적폐'라고까지 언급되며 심각성을 일깨웠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자신이 파면되며 19대 대통령이 이어서 해결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현재 부정행정을 여럿 격은 현역(병역의무)도 성실히 마쳤고 현재 예비군이고 사고전 까지만해도 남들처럼 크고 작은 공무원의 부정 소홀 및 갑질 태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겨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업무성과를 이루자고 법규도 슬적어김 해가면서 행정업무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회사처럼 성과금이라도 후하게 주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 둘 쌓이다보니 결국에는 간과하고 있었던 건강문제가 상당 나빠져 119후송도 겪었고 정말 몰랐던 응급 수혈도 받았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참 감당 하기 어렵더군요. 많이 늦었지만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몸소 격어보아 심각성을 알고야 말았고 이일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부정행위 신고가 의무도 아니고 모른척 한다고 범죄도 아니다보니 스스로도 안일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례를 다 봐줘버리면 똑같은 일은 누가 되었든 또 다시 격게됩니다. 피해 사실을 숨겨 같은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핑계에 변명 밖에 안되겠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겪어 쌓인거라 많아서 정리도 안되고 ... 문제제기도 많이 늦었어졌습니다. 사고 일 이후로 건강 회복 문제도 더디고 도저히 감당하기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보니 문제제기가 쉽지않아 지치고 힘들었다는 핑계에 질타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사례들은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면 매번 새벽, 밤을 새우는 일도 잦지만 현재는 책임감 가지고 모두 정리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이메일입니다. 도메인 영역만 복사하여 점(.)을 @로 바꾸어 메일 보내 주시면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사실 종합하여 반영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