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얼마 전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의견을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낙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낙태는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켜 죽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략하게 말하자면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장 등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타인에 의한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2012년 헌재의 판단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임이 불법이 아니며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과 제도내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낙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생 설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관계의 결과 중에는 임신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성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태아의 부모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아는 생명체이며 미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동'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되, 미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길 원하지 않을 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주장해봅니다. 첫째. 미혼부부는 임신하였을 경우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혼부부에게 기존 부부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미혼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되 법적 서류에 아이를 올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가 국가에 맡겨지는 순간 어떠한 책임과 권리가 없다. 또한 산모에 대한 의료기록을 제외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셋째. 부모로부터 국가에 맡겨진 아이는 국립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에서 만19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보육, 교육,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미혼부부가 양육을 원하지 않아서 입양을 시키려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주로 미혼모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호적에 평생 아이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큰 편입니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하여도 태아의 부모에게는 살벌한 현실만이 남을뿐입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금하기에 앞서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긴 아이의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인구가 소멸할 것입니다.'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입니다. 출산률 하락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소멸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통계는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만 소개해보겠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6.9만명이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 의하면 109.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피임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낙태 경험을 축소해서 답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하여 죽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사회는 인구문제를 걱정하지 않았겠지요. 201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47만 명/1.23명입니다. 2017년에는 35.8만 명/1.05명이며, 2018년에는 32.7만명/0.98명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장려정책 예산으로 126조원이 사용되었으나 저출산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도 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국가가 아무리 나서서 '출산은 축복이며 자녀는 행복입니다.'라고 선전을 하여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회구성원들의 과감한 협의와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존치하되 미혼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내 주고,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시행하되 부모의 사정에 의하여 죽어가는 태아들을 세상의 빛을 보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