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27인)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3세 장애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영 의원 등이 개정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의무교육기관에 유치원의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직 유아특수교사로서 이 법률안의 발의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유아들은 의무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까! 법이 보장하는 장애유아들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해주십시오!!! 2. 투명한 재정을 원합니다. 2018년의 큰 이슈는 사립 유치원 사태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2019년 현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에듀파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유아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될 어린이집은 어디서 재정을 지원받을 것이며, 재정을 누가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장애유아들에게 정당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의 관리, 감독을 원합니다!!! 3.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의무교육은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유아만이 "보육교사"에게 "보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유아들은 그들이 보장받는 권리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지 말아주십시오!!!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행해지는 것의 성격이 다름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에서 말한 유보통합은 현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행해질 수 없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정책에 두 관계기관이 관여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각 소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는 하였습니까! 둘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보육기관에서 교육이 행해지는 이상한 상황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김해영 의원 등 27인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유아들의 의무교육의 권리를 짓밟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