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국가보훈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때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득환선생의 손자, 이종민입니다. 저는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유공을 인정받기 위해 1998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사망일자 및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 불분명’을 사유로 탈락이 됐었습니다. 당시, 보훈처 직원께서는 저에게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을 조사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었고 생업에 바빴던 제가 70여년전 미국에서의 할아버님 행적을 찾기란 쉽지 않아서 다시 신청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혜원의원 조부 케이스를 통해 해방 이후의 행적 등에 상관없이 독립운동한 사실만 있으면 서훈이 되는 등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청에 다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름 문제점을 느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청 접수증이 없더군요. 서류의 관련부서 이첩 등의 중간 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심사해서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 6개월이나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는 이러한 경우, 접수 확인증을 주고 언제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담당자까지 명시해서 알려줍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그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만일, 6개월후에 제가 진행 과정이 답답해서 경과를 물어보려고 해도 접수증도 접수번호도 없으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실무상 서류가 누락되어도 알 길이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 맞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본적 절차가 빠졌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왕 건의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아니어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보답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이 새 방침에 의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폭넓어진 방침이나 기준에 대해서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회사에 다니는 저 조차도 손혜원의원의 조부 관련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아직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이 바뀌어진 기준과 가이드를 알 수 있도록 그동안 탈락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의 확보나 구비 등은 유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여야 하며 그 어떤 조력이나 안내, 도움을 받는 제도도 없고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과정을, 신청한 유족들은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직 가부간의 통지만 ‘언젠가 날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6개월의 신혼생활 후, 70년을 미망인 아닌 미망인으로 사신 할머님, 당신의 아버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유복자 아닌 유복자로서 평생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신 아버님을 사후에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고 제 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이 그저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한 장짜리 탈락 통지서’만 받던 일은 20년전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과 같은 외세 강점기를 이겨내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