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노무사는 노무사법으로!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정리 될 일이며,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 제도를 비하하는 일부 노무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지, 입법, 사법, 노무가 아님에도 정당한 행정사의 노동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해당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좀 더 확장 된 매우 황당한 주장의 경우에는 아예 행정사가 노동업무를 하는 게 위법하다!! 등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법제처의 최종해석까지 무시하는 바 1.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을 작성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제한 되는 것은 할 수 없으며(법제처-10-0024) 2. 노무사의 업무의 경우에는 제한 되는 것이 아니며(노무사법 제27조, 법체저-15-0443) 3. 위 해석이 나오기 전 노무사 vs 행정사가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사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4.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듯이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는 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헌마131 결정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행정사는 높은 공정성 및 신뢰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는 제도'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행정을 제외하고도 다른 행정 및 (경찰행정,보건행정,교육행정,보훈핸정,부동산행정) 위원회(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행정사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오직 노동행정만 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개별적인 전문자격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 시행 및 단서 조항 등에 따른 공익성, 법제처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바, 행정사는 공법상의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이라 하더라도 공법상의 행정법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노동행정을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하면 될 것이며, 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일이지, 국민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행정사는 노무사 업무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거나, 노무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제한하며 그 예시로 든 것이 1. 노무법인 경력 10년 사무장 출신 2. 노동부 출신 공무원 행정사 라서, 이는 사회통념상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장의 타당성을 결여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는 노동행정이 포함되며, 노무사법이라는 자격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무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은 공법상의 행정법임이 분명하여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인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은, 광의의 행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 해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 노동행정(노무행정)이 포함되냐는 경우에 대해서는, □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 권원 가.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나. 노무사법 제 27조 단서조항 다. 행정사의 업무범위 해석(법제처-10-0024) 라. 행정사 및 노무사의 업무범위판단(법제처-15-0443) 마. 2018고정395(공인노무사법위반 - 결론 : 행정사 무죄 - 정당한 업무 범위내는 수행가능, 서면작성 등) 바.2013헌마131(행정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전반적으로 관여, 높은 공정성 및 신뢰성 필요한 제도 확인) 사. 노무사법 개정의 이유로 든 행정사의 표시 오인광고 사례가 오히려 노무법인10년, 노동부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사례인 점 아. 노동관계법령이라 표현하지 노무관계법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설사 노무사가 행정사의 업무인 노동행정을 하여도 선법우선 원칙 및 노무사법 제27조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갖고 노동행정을 해 온 행정사가, 설사 노무사가 노동행정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별 문제를 삼거나 배타적으로 나왔던 것도 아닌데, 노무사법 개정은 이러한 행정사의 선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행정은 노무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주장(분명 노무관계법령이 아닌 노동관계법령임에도) 다른 자격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보이나, 이는 신의칙 및 입법연혁, 이 건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보이지 않는 점 자. 노무사법 검색 시 창조노무법인이 보여지는 반면, 행정사는 별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사건에서 '행정사가 최고입니다!' 라며 국민이 만족하고 있는 점. 차. 행정사는 블로그 광고 등에 노무사를 비하하거나 하는 글이 없음에도 행정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피해를 본다!', '행정사는 노동에 그 어떤 전문성이 없다!' 등으로, 오직 입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별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주장만으로 행정사를 폄하하나, 이는 전문자격사의 품위 유지 및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 사실도 아니므로 근거가 빈약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노무사는 노무사법으로!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정리 될 일이며, 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 제도를 비하하는 일부 노무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