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통신료제 즉각 중단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을 임시정지처분 내릴수 있다고 하여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정책을 다 꺼나서 구글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망 통신료를 내는 법안은 미국정부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만의 법입니다. 만약 망 통신료를 걷어도 그 일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누가 만들었고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가 차단당하면 유튜브도 사실상 구글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유튜브도 사실상 임시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언급해주셨죠. 네 헌법 18조에 나와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자유권, 유튜브도 하나의 매체,통신수단 이죠. 망통신료 자체가 사실상 어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정보망을 쓰고있는 저희도 망통신료를 내야겠네요??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다들 평등하게 걷어야지 소설 미디어에서만 망통신료를 걷는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거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협박을 하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벌써 불리한데 만약 이런거로 우리나라에 고소를 한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 미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발. 정책이라는건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문제가 일어날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말도안돼는 통신료제를 유입하나요. 이건 국민의 자유권 침해와 통신사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법안이니깐요 말도 안돼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