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눅들지 말고 적극적 팽창 재정을 구사하라, 문재인 정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10조원대 추경은 하루 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추경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timing matters a lot!) 물론 어디에 추경을 지출할 것인가를 잘 따져야 한다. 그리고 추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부추기는 재정 승수효과(fiscal multiplier effects)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 결과에 귀기울여야지 보수적 평론가들의 주관 섞인 주장에 현혹되선 안된다. 추경에 대한 국민들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정부 관료를 비롯한 공론 주도층들의 뿌리깊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사회와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유지하는 기제가 무엇인가다. 첫째, 우리나라는 재정의 자동적 안정기제(automatic stabilizer)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제는 구체적으로 실험보혐이나 사회안정망과 같은 형태를 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를 다뤄야 하지만 아직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아쉽다. 둘째, 우리나라는 행정부(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 두 국가기관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원칙 고수 수준을 넘는다. 균형재정을 집착한 나머지 적자재정을 구사해도 부족한 시기에 실질적인 흑자재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처럼 민간 영역이 투자를 두려워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을 때, 움직일 주체는 당연히 정부다. 최근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출은 경기하강기 유력한 대처 수단이다. 기존 모형을 대체한 새로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은 1 만큼 정부소비지출을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이 0.8 늘어나는 재정승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결코 작지 않은 재정승수 효과다. 물론 재정승수 효과가 이렇게 크려면 '민간 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의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인다 (한은, 2016, 조사통계월보 2월호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보고서). 일부 보수적 경제 평론가들이 미디어에서 추경의 무용론을 펼치며 재정승수가 무의미할 정도라고 무모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팽창재정 기조를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까지는 담대하게 가져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