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기현 전시장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자한당 김기현시장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측근 비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기현(사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공작수사가 입증된 것”이라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7일 배포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실시된 김기현 후보 측근에 대한 경찰의 비리 수사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이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 죽이기 수사,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시 국장 A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조사하고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후보의 측근으로, 울산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특정업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이 박 실장과 A 국장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이 군사작전을 하듯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심을 왜곡하고 지방선거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공작·편파 수사가 자행됐는지 밝힐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책임 선상에 있는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선거방해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