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양성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농가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등기 허가하여 국가의 세수확보 및 개인적 권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꼭 필요함. 공고방법은 전기.수도.등의 공공요금고지서의 해당지번 건축확인을 통해 건축물이 없는 지번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유선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함. 방법.절찰는 해당서식 공고 후 건축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작성할 수 있는 난이도로 진행되어야 함. 비용은 국가와 개인으로 적절히 분담 되어야함.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과거 오랜 구옥의 건축구조해석에 대한 제외.또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전 국토의 오랜 한옥도 꼭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