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향후 북핵 정책(북미 2차 회담 결렬, 영변 이외 추가 핵시설)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2 ~ 2019-04-01

이번 북미 2차 회담이 성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영변 이외 핵시설과 관련되어 회담이 결렬된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대한 염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에 대한 포기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1. 대통령께서는 북한 영변 이외 추가 핵시설 존재 여부를 알고도 종전선언 및 남북경협, GP파괴를 하였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뒤흔들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해명 및 사과 바랍니다. 2. 대통령께서는 만일 북한 영변 이외 핵시설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북 정보 확보 및 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 및 관련자들을 교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3. 북미 회담에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정보 차단을 당한 것과 한미군사훈련 축소에 관련하여 대책 및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4. 앞으로 북미 간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자구책으로 핵기술을 팔아 살 길을 찾으려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5.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