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세월호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안녕하세요. 저는 귀어민으로써 “전북수산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은 수차에 걸쳐 지속적인 지역 해양경찰과 지역토착어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바, 그 수인한계에 이르러 이 청원에 이릅니다. -청원내역- 1. 저희 “법인”은 2017. 07. 26일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에 나잠 신고어업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 11. 10일 경부터 나잠어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어업인(법인조합원)과 함께 나잠어업을 수행하였던 바, 이에 정확한 법령, 법규를 모르는 기존의 토착어업인의 신고가 반복되어 하루에도 수차례씩 해양경찰 경비정이 출동하여 저희 선박을 검문하였습니다. 공권력의 갑질 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을 압니다. 또한 검문할 때 선박관련 일체문서 및 나잠어업신고 관련 일체의 인,허가 신고필증 등을 정확히 검문하면서 확인한 후에도 “ 조업 끝나고 파출소로 와라 ” 라는 말에 단 한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파출소에 가서 마치 피의자, 또는 범죄자가 된 것인 양 묻는 말씀에 응하였으며 오히려 법인의 대표이사로써 법인 조합원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득히 본인이 해양경찰관님께 묻기를 “ 해양경찰관님 저희의 신분이 피의자신분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해양경찰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신고가 와서 나갔다.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나가서 검문검색을 해야 하기에 그렇다. ” 라는 말씀에 제가 말하길 그럼 한,두번 동일신고로 출동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된 후에 똑같은 반복 신고를 하였을 시, 해양경찰관님이 해당 신고자에게 이르길 “ 일전에도 같은 신고가 있었던 바, 출동하여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반복된 신고를 자제할 것을 계도,계몽함이 올바른 처사이거늘 신고를 핑계 삼아 저희 선박이 출항만 했다.하면 조업장소에 경비정을 몰고 와서 나잠원이 입수된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업을 방해하면서 까지 조업선박에 접근하여 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항해와 안전조업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또한 저희 법인선박은 법인소유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선 지정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며, 아울러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조업이 가능한 나잠신고필증 또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촌계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이곳의 해양경찰에서는 신고를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저희의 조업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수차에 걸쳐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률조항을 찾아 보여드리면서 수산관련 모든 법은 수산업법이 상위법령이고, 그 하위법령 그 어느 곳에도 관리선 지정증을 받고, 구역외 어업을 하기 위하여 제 47조 신고어업을 득한 어업권자의 선박을 가지고 이리 반복되이 신고를 핑계삼아 출동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히 “해양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조서 받아 검찰에 기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해당 법령 수산업법 제27조 4항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조치 하시던지? 한 후에 저희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주셔야지? 오히려 수산업법 제 27조 4항에 명백히 나와 있는 법률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의 조업을 이리 못하게끔 하시는 처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유츄하건데 이는 지역어촌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해양경찰에서 귀어민으로 굴러들어온 자식이라 어떻게 하여서던 어업을 못하게끔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공정정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공권력이지, 지역어촌계의 편의와 불법성을 묵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수차에 걸쳐 반복 된 허위신고는 국가 공권력의 낭비와 같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같은 신고에는 제발 좀 신고자에게 알아듣게 설명하시어 반복된 신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라고 하자 해양경찰에서 하는 말씀이 그럼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라” 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고소장에 상대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고소고발만이 과연 대수인가? 하고 해양경찰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칼 맞자 죽으라고 하십시요. 3, 지역의 해양경찰관님의 지역토착어민과의 유착를 의심하는 이유로는 해당 어촌계장이 저희와 같이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어촌계 또한 불법잠수기(까스통)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적발한 해양경찰파출소장이란 분이 말씀하시길 불법잠수기 장비는 개인사유품이라 압수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8년 02월 초순경 해당어촌계장이 운영하는 수산공장이 식품위생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부부가 일시적으로 나와서 해당공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삶아 밀수출 하고 있음을 제보하였는데. 그냥 묵살하는 것은 도데체 무엇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힘들게 귀어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시생활을 떠나 언제던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텃세 정말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경찰굥무원들이 들이 거이 한 통속이라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