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부동산 사기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냥하세요 저는 평택시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반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으나 건축주인 집주인은 신탁과 거래해 달라는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본인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2년 이상을 그렇게 신탁사 모르게 입주를 받으며 전월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건물이 공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는 최우선변제레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미 국회에 김동철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안이 있지만 계속 계류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도 저 같은 소액임차인들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소증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세보증등 보호 받고자 하였으나 저같은 경우 대출이 받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날수는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받기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 당장 도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2동이 모두 공매에 붙여지기 때문에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손해를 임차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은 시작이 저를 비롯한 요즘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깡통전세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현실은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소송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며 받을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고 대출이 많으면 보증도 안해줍니다. 어디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냥 손놓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지만 부동산법률을 자세히 아는 전문가이고 일반인은 잘알지 못하니 중개사들은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 나갑니다. 또 수수료를 많이 받고 문을 닫아버리거나 간판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거래한 부동산도 사라지고 나면 정말 암담합니다. 안그래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 피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방침은 현실적으로 임차임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여전히 가려 받고 있어 가입을 못하면 그냥 전세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