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님 보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모두에게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규정에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도자기성 제품은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약성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만 폐기 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규정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납골용기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곳은 현충원,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5개 단체에서 1년에 폐기하는 납골항아리는 약 8만 여개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폐기하는 유골항아리는 사체가 고착되어 폐기가 되고 있어 자연환경에 지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사체가 고착된 항아리를 폐기할 때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에 폐기,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 단체는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유골항아리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유골항아리는 땅속에 매립을 하여도 분해가 되지 않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약 400여만개정도로서 이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을 특정폐기물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폐기물처리 유산을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폐기물처리를 물려주어야 될까요?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을 친환경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상기글은 2월 13일 글입니다. 답변이 없어서 글올입니다. 조속히 답변 바랍니다. I.T장애인자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