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폐지하라  유튜브 페이스북 규제하는 법을 페지하라 모욕죄법을 페지하라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규제가 왠 말 이냐!! 규제를 즉각 페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대한민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SNS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한 전 셰계사람들도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처럼 이렇게 매우 많이규제하는 나라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규제입니까 구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규제하려고 쓸대없는 법을 만드시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하세요. 한국은 이미 한국은 매우 막강한 방송심의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방송 콘텐츠 심의를 자율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있고, 그마저도 과도하다는 사실도 고려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통신’ 범주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다. 성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폐쇄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출연 정지(이용 정지) 결정을 내린다. 물론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시정 요구지만 공권력 앞에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99% 수용하면서 사실상 강제력있는 강력한규제가 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한국을 인터넷 방송 부문 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웹드라마의 동성 키스 장면에 제재를 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방송’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뿐더러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국민의 말을 한귀를 듣고 한귀로 흘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차단 정책을 중단시켜주세요. 통합방송법 페지시켜주세요. 인터넷상생발전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유튜브 차단과 억압 정책을 중단 폐지하여 주세요 저는요 인권과 자유를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선택을 강요하는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언론권 탄압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지상파 뉴스는 정치화된 뉴스 거짓뉴스이고 한국은 우물안에 개구리일수밖에 없으며 쇄국정책이고 대한민국-모든의원-여행-놀러다니는-해외 연수 -시-구-국회의원들 사퇴해야되고 페지해야됍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미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떤법도 만들수없으며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모욕죄라는 것이 존재하지않으며 모욕죄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며 즉각 폐지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즉각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