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  세금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 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다. 실거 래가격이 비슷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포 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처럼 아파트 단지의 가격·거래 동향이 거의 실시 간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다르다. 책상에서 서류를 취합해 공시가격 을 매기는 공무원보다 아파트 주민이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 래서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타 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만 하면 납세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