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중국 동부에 있는 공장을 북한 함경북도로 이전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여기 국민소통 광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 제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는 이 글이 두서가 없겠지만 저의 제안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년 내내 부는 편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미세먼지 상황이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이 더 크게 발생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차량 2부제라든지 국내에 있는 노후공장폐쇄등등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으로 보는 이유도 중국 춘절 폭죽놀이 행사때마다 우리나라 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IRSS)의 연구 결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영향에 편서풍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정부소속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주제에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봐도 그동안 정부가 국내요인만 얘기하며 앞서 얘기했던 차량2부제, 노후공장폐쇄등 이런 정책들은 미세먼지 완화에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중국 동부연안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등 대기질을 심하게 악화시키는 공장들을 북한의 함경북도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동부연안으로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그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200여곳 넘게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공장을 북한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한번 생각해주세요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쓰레기들을 소각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이지 않나요? 북한 함경북도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여러 공장을 옮기는 대신 그 대가로 북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북한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큰 자본이 생긴다고도 생각됩니다. 만일 북한 함경북도로 중국 동부연안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한다면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매우 이상적인 얘기들만 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대책들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아파 죽기전에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