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기 중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기 가능하게 해주시고 식약처 만행을 저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대한화장품협회로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512호"와 관련하여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동 법률의 시행으로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 예정임’에 따라 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 시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동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내용으로 "법 시행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 변경이 가능함"을 공지 하였고 해당 문구로 표기하도록 가이드 받았습니다. 화장품 법 표기상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시 대한화장품협회 담당자 및 식약처 문의 시에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 정책과 에 해당 법 표기에 대하여 재차 문의 해 보니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로만 표기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주셨다면, 업체에서도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업계에서는 처음 가이드 라인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위법이라니요!!!! 이런 처분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화장품] 글자를 빼고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하더라고 법적처분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품 업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