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상 고가주택만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인 국토부 관료와 여당 지도부 파면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국토부는 3월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상위 2.1% 고가주택 보유자 외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초과 아파트만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 것처럼 설명했지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 기준점은 6억원이다. '3억~6억원' 구간의 평균 상승률은 5.6% '6억~9억원' 구간은 15.1%, '9억~12억원'은 17.6%, '12억~15억원'은 18.2%, '15억~30억원'은 15.6%, '30억원 이상'은 13.3% 등이다. 위 기사를 보면 국토부 관료와 여당이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책임자를 파면해 주세요. 그리고 왜 30억 이상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9억원' 중산층 주택 상승률보다 낮은가? 이따위로 책정한 담당 관료도 파면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을 속이는 공직자들의 적폐가 청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