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악용 사례 및 대책 필요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법이란 공정하게 정당하고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긍정적인 취지의 주52시간 근무제이지만 고용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악용 시 정당하고 약한자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 1) 주 12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문제 근로자가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고의적 승인을 안함 처음취지와 다르게 52시간 근무제 적용 전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후 임금 삭감효과 사례 2) 고용주의 고의적 근태기록 은폐 및 조작 근로자가 40시간 초과근무 하거나 근로자가 52시간이상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자료를 남기지 않음 사례 3) 고용주의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고용주가 초과근무 자체를 근태승인 및 보상을 안하지만 강요 사례 4) 고용주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거절 분기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 하였으나 수당 지급 안함 사례 5) 초과근무 수당 지금 조건으로 연봉삭감 주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조건으로 기존 연봉을 삭감하여 초과근무를 하여도 기존 연봉과 동일하게 함 국가에서 근로자의 높은 품질의 삶을 위하여 만든 시스템을 고용주가 악용하여 기존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례 4의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례2)의 근태기록문서 조작 및 은폐를 통하여 고용주의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공정하고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확립을 위한 위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하여 세분화 된 법적인 처벌 시스템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