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국세청은 대기업 오너들의 회사돈 유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회삿돈으로 손주 호화유학 가고…연수원이라더니 사주 일가 별장 기업 오너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원재료를 수출하면서 중간에 해외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매년 통행세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기업자금을 호화 여행 경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다른 중견기업 대표 B씨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고의로 부풀려 송금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녀 유학비·해외 체류비·해외 부동산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B씨 자녀는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 사치품을 구매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재벌·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탈세를 저지른 중견기업 사주와 초고액 자산가,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