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허위 사실로 받은 동의서90%만 넘으면 45억5천만을 지원하는 나라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 통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전통 시장 살리기 ”등 표심잡기용 정치적 멘트와 공약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지질 않고 있죠 시장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환경 개선이 목적인 이공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는 저 또한 반기고 동의 하지만 기존의 구조물이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 시장에 아케이드가 없는 곳도 있는데 굳이 이곳을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생각 합니다. 공사 추진 동의서 받는 절차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추진동의서를 90% 이상만 받아오면 심사해 예산을 줍니다. 공사 개요 ,공사기간, 관련자들의 피해를 설명한 서면 한 장 없이 금방 끝나니 서명해라, 다 서명하고 당신만 안 했다는 둥의 회유로 받은 서명으로 큰 예산을 타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주체에 따라 악용이 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추진동의서의 서명만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은 보완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무원들의 검증 단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통복시장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 추진 동의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전 추진위원들이 연명서에 아케이드 공사하니 서명 해라 하니 저 또한 무의식 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보수 공사로 알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새로운 상인회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설명회가 열린다고 하여 참석 하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보수 공사가 아닌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가 반대 이야기를 꺼내고 나자 시청 주무관이 일단 공사 정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시작 하였습니다.다시 동의서를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회의 말미에 저는 추진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상인들의 휴업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배포 후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추진위원회도 전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동의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 추진만 강행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의서를 받을시 일주일 또는 보름 이면 된다는 둥 다른 사람들 다 서명했는데 본인만 안했다는 둥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의 휴업 기간등 공사 때문에 입을 상인들의 피해는 거론도 없이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허나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23일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은 10개월에 완전 휴업기간을 구간별로 한 달을 이야기 합니다. 총 4개 구간이니 4개월을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동의서 받을 때와 현재는 말이 다릅니다.현재 허위 사실로 받은 그 동의서로 예산을 타서 설계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과 다른 이공사가 진행 된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엄청 커지고 부도가 나는 업체도 생겨납니다. 저희가 서명한 동의서가 총알이 되어 되돌아와 저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시 공사기간이 10개월에 ,구간별 한 달을 완전 휴업해야 하고 3개월이나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시장의 공사여건이 비슷한 시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평택 시청 공무원들은 공사 기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공사 추진만을 위해 함구 했던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2월 23일에 배포한 서면 자료가 처음입니다.공청회 또한 현 추진위원회 발족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식 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험 계약도 약관 읽어보고 동의란에 동의하고 서명을 합니다. 45억5천만원의 큰 공사를 하면서 내용도 없는 동의서 한 장 달랑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예산을 내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