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직장인 월급 연체 시 그 피해를 직원들만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상황에 따라 월급 날짜에 맞춰서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 중 한 명입니다. 카드값이나 세금 및 기타 나가야 할 돈들을 고려해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연체되면 세금이나 카드값에 연체료가 붙고 그 돈들은 고스란히 직장인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말해준 날까지 계속 체불되면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몇 명 없는 직장에서 신고하면 나 또는 내 동료가 총대를 매야 할 것이고 신고로 인해 저 또는 제 동료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신고하는 상황은 잘못 되었습니다. 연체료와 수수료를 성실히 일 한 사람들이 내지 않도록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며칠씩 밀리는 이 회사에 안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카드값이나 각종 비용들을 금융권에서 빌려서 낼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이자를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연체 시 카드값 이상의 연체 수당이 붙는다던가 임금 체불 신고 시 회사에 벌금이 추징되던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