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청원합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상태로 차를 끌고 나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이웃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 관료들의 음주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국내 음주사고 비율의 저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앞에서 봐주기식 처벌이 만연하다 보니 한두 번 정도는 벌금형으로 대충 때우게 되는데요. 반대로 음주사고 피해자들의 삶은 그 한 번만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지게 됨을 정부는 인식했으면 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법원. 세 번이라는 그 기회는 갱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음주 사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음주사고 가해자의 대부분이 습관성인 음주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과거의 음주 이력은 경찰 데이터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이제 음주사고 처벌은 제대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을 제정, 집행하는 고위층부터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란 판단으로 마치 보험을 들듯이 법의 엄정함에 칼질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결과가 오늘날의 음주 관련법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쓰리아웃제도는 법의 허점입니다. 왜 가해자에게 “억울한 처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까? 피해자는 억울하지 않나요? 최근 음주 운전 사고로 연간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술을 먹고는 단 한 발짝도 운전실 문을 여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을 정부 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연령불문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에서 처벌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무시하고 야 3당과 손을 잡고 가십시오. 당신들도 사람이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들 역시 무면허 및 음주사고로 누군가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