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믿고 일하는 백성들 왜 버리십니까?구제하여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 제발 정부에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 2002.07.10이전에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하였습니다. 2002.07.10이전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면적 기준330㎡(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시 소재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들은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하였습니다. 2. 2012.11.23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매매업등록허가전시장 면적 기준660㎡(200평)으로 변경,시행으로 합법적으로 오직 자동차매매업을 위해 건축한 서울시 소재 공동사업장들은 재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330㎡(100평)에서 660㎡(200평)으로 조례를 변경,시행하면서, 조례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330㎡(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기준330㎡(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시행규칙을 신설,시행하면서,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에 대한 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폐기함으로써, 다.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합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공동사업장을 건축한 서울시 소재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660㎡(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3. 따라서, 제발 정부는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의 일관성,신뢰를 회복하고, 위 같은 재산권 피해 구제와 자동차매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나는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