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 발급제도를 필히, 개선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하루가 멀다하고, 정신줄 놓고 운전하는 정신적 결함자들의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수십 수백씩 죽어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 발급제도가 아무나 대충 취득할수 있게 한것도 문제지만, 면허증 신규,재 발급시 아무런 조건없이 내주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상 본인의 어이없는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의미로 면허증 교부시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담고있는 서약서를 하나씩 자필서약하게 해서 추후 사고시 민,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주도록 하는게 아주, 꼭,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한 인간의 운전행위로 어떤 가족의 파탄은 조금이나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