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거노인 홀로 새대를 이루고 사는 젊은세대들이 약30% 정도 됩니다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자의던 타의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데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사라져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매각의 경우에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죽는것도 서러운데 즉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 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