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라고 다 똑같은 노후 경유차가 아닙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안녕하십니까. 저는지방에 거주하는 2004년식 쏘렌토 차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은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 관련 규제,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걸까요? 노후 경유차 중 연식은 오래 됐지만 누적운행거리도 연식대비 많지 않고 자동차검사 시 마다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도 상당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유차 차주가 얼마 지원되지 않는 조기폐차 지원금 혹은 차량 개조 지원금으로는 새로운 차량의 구매 혹은 개조를 통한 개선의 의지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상이하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DPF 설치나 LPG 엔진으로의 개조는 차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유차주분들께서 꺼리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차를 타겟으로 한 규제 정책을 완화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노후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되는 가계 경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 또한 중요하기에 국무총리님께 트위터로라도 의견을 여쭙니다. 혹 행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실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