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멀고 먼 자율주행차 상용화...혁신과 개혁 없는 점진적인 발전도 없다고할 것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원제] 자율주행차, 한국의 교통문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제] 혁신과 개혁 없는 급진도 점진적인 발전도 없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로롯카(EV DeepLearning-Car/self-driving car)는 언제쯤 가능할까.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차와 학습된 기능 외에도 스스로 진화한 상황판단능력에 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하는 방어운전능력까지를 갖춘 자율주행로봇카는 어떻게 다를까. 운전석이 마련된(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차는 엄밀히 말하면 ‘ADAS센서를 장착한 안전보조장치 설치 차’에 불과하고 운전석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운전자의 운전능력 이상으로, 전후 사방을 수시로 체크하고 주변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대응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방어운전능력까지를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비로소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용화가 가능한 국제적 기준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한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윤전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한국의 신호체계와 교통법규, 교통안전표지는 국제표준규격과 차이가 많고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령과 판례 또한 국제적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운전자들의 운전행동은 다른 국가 운전자들의 운전행동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 운전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호없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이고 그 갈등은 교통법규에 따른 통행우선권을 지켜 기다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충돌의 방향과 위치, 결과와 관계없이 법규위반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교통사고배상책임에 관한 법령과 일치하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차대차사고나 차대사람사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몇대몇’으로 가름하는 한국 법원의 판례로부터 기인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모두를 자율주행차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국의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차는 'ADAS센서 적용 안전보조장치 설치 차' 수준으로 만족하거나 미국, EU등지 교통선진국 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자율주행로봇카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 글] ADAS센서 기술확보 위해 중국기업에 1,400만불 투자한 현대차, 자율주행차 국회 시승식 어떻게? http://kdtester.blog.me/221488899755 [참고기사] 현대차 러시아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 나선다(2019. 3. 20.) http://news1.kr/articles/?3575594 [참고 글] 강신명...이철성 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 변경 왜? http://kdtester.blog.me/22107088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