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성의 거짓말에 당신의 아빠, 남편, 동생, 당신이 아는 모든 남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어렵게 어렵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검찰청 / 경찰청 / 법원 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 / 진정을 제기 했지만, 단 한 번도 제 말에 경청하지 않고 묵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억울한 사연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르지 한 가지 소원은 상대방 휄체어 타는 장애인이 간직하고 있다는 블랙박스 파일 음성파일이든 영상파일이든 상대방 여성 이00 가슴을 만져서 “만지지마, 만지지마” 증거 자료 파일 꼭 청취 해보고 싶은 심정 청원을 하오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대방 장애인 여성 이00 가슴을 만졌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는 2016년 9월 23일 충북 청주 용암동 구 주민센타 주차장 상대 장애 여성의 소유의 티볼리 자동차 안에서 장애 여성은 조수석 앉아있고 저는 여성의 뒷자리에 앉아, 손을 뻗어 장애 여성 이00 가슴을 주물 주물 만져서 큰 소리 이00 여성은 “만지지마, 만지지마” 했다고 합니다. 충북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 이00 형사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 하였는데, 초기에 증거물을 확보하여 이00 여성의 가슴을 만져 “만지지마, 만지지마”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상대 여성 이00 거짓말에 저는 자유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 장애 여성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확실하게 상대 남성을 처벌 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상대 장애여성은 떳떳하게 2017년 1월 3월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듯이,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뽑아서 제출 했을까요. 상대 여성은 티볼리 승용차 차 주인이 되고, 티볼리 승용차에는 4개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 여성 이00는 4개의 블랙박스 녹화 파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내와 이00 통화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경과된 2017년 3월에 증거 자료가 있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검찰 법원에 탄원서를 써 준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싶지만, 상대 장애 여성을 생각해서 공개는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지방 법원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제출하라고 하니, 2017년 7월경 티볼리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sd 카드를 뽑아 제출 했는데, 제출한 sd 카드에는 증거 자료가 모두 지워져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건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으니, 당연히 없겠죠. 저는 재판 할 때,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1심에서는 잘 해 주셨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하지 않고 기각 처리, 왜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는 국선 변호인 유00 변호사가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살려달라고 애원 하듯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고 돈이 없으며,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상대 장애 여성의 말처럼 “남자 말을 들어 주겠니, 검찰이 장애 여성 말을 더 믿어줄 것이다. 너는 나를 못 이겨” 그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진정서를 제출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 수없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번도 경청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자료를 언론사에는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거짓말에 범죄자 되고, 손해배상 천만원 소송까지 하는 낮 뚜꺼운 얼굴을 가진 휄체어 타는 장애인 여성이 법원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 만지지마, 만지지마 ” 큰 소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사건 발생 2017년 1월에 아내에게 통화하여 확실한 증거 있다는 통화 내용 녹음 2017년 3월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탄원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통화 내용 녹음 2017년 7월경 자동차 장착된 블랙박스 sd 제출, 자료 지워져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함 이00 간직하고 있는 파일 법원에 제출 요구 함 - 상대 장애여성 묵살 2017년 11월 대법원 까지 올라가서 기각 할 때 쯤, 전화 통화 녹음 중에 충북 경찰청 이00형사에게 모든 파일 제출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함. 통화 녹음 내용 공개적으로 공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어떻게 생각했으면, 재판 중에는 없는 것이 재판이 끝나고 있다 라고 했을까요.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이고 여성이면 특별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승급의 찬스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여 대법원까지 항고하면서, 늦게 신고 등록했다고 벌금 50만원은 부과 하면서 왜 검찰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실하게 수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행 사건은 없어져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아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제대로 된 국선 변호인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꼭 블랙박스 파일 전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내용 및 국민 신문고에 진정 내용을 언론에는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억울해서 자살하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여 억울함을 풀지 못 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유서를 남기고 죽으려고 했지만, 이 곳에서 제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많이 동참해 주세요. 블랙박스 파일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