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의 비인권적인 현실,  살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을 아내로 두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금 올리는 제 글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거나, 과장 된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을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에서 약 10여 년간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부푼 꿈을 갖고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평생을 살아왔으나, 지금은 유치원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충은 다음과 같습니다.(남편의 입장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기준 입니다.) 1. 현재 사립학교 유치원 중 대부분은 교사들에게 경력 년차에 따른 호봉을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이들에게 훈육을 위한 말한마디, 행동 등을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학부모회, 지역 맘센터 등에서 난리가 나고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3. 이번 비리유치원 발생 건 중 모든 수혜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의 최고급 관리자임에도 사립 유치원의 모든 선량한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네티즌, 국민들의 폭언/욕설/비하발언 등) 4. 특히 이번 한유총의 개원연기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 원장 및 이사장의 독단적인 통보와 결정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언론의 기사화로 인하여 마치 모두가 한통속인 냥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5. 유치원 선생님들 모든 근로자의 권익인 휴게시간(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챙겨야 함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맘 편히 밥 숟가락을 들지도 못합니다. 잔업(OT)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99% 이상 입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주중 밤 12시까지 행정 일을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부과 되어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들의 인권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많은 유치원에서는 CCTV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7. 사회 법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이번 같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거나 한유총 사태로 인하여 길거리로 내몰리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80% 이상의 모든 원인의 이사장, 원장 급의 고관리자의 행태로 인한 것인데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문제의 원인제공자들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8~9년 이상의 40세가 넘어간 이들에게도 갑작스러운 퇴사 후 바로 이직은 정말 어려울 것 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폐원이 결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 또한 그들의 생계가 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계일수도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동등의 인권과 법이 보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 입니까? 임금은 근로자의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억울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 아닙니까?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으로 누구나 7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길거리에 몰리는 이들이라면, 화목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라면, 적어도 호흡기는 달 수 있게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정중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많은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것 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의 유지에 위험을 느낄 때, 누구나와 같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 안된다면 실업급여만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며, 아내이며, 어머니 입니다. 부디, 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많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번째 관련 링크는 현재 유치원 선생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네X버 웹툰의 한 장면 입니다. - 2, 3번째 관련 링크는 언론의 뉴스의 일방적인 보도와 댓글들 입니다. - 4번째 관련 링크는 실업자가 된 유치원 선생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이자, 실업급여의 비대상자인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