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접대 특수강간,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야말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웅변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 숱한 의문을 낳는 근본적 이유는 검찰 출신 김학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 기소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의 버닝썬 연루를 보면서 경찰에 과연 버닝썬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렇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경찰이 관여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 검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high profile cases) 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