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을 국사범으로서 엄히 처벌을 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김학의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 다녀와서 그동안에 현안들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성접대 파문을 엄중하게 다스려달라는 청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김학의 전 차관이 알어서 자폭해주시는가 모르겠으나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차관 놈이 과거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시끌시끌했으면 조용히 파묻혀 있을 것이지, 자기에게 조여드는 칼날을 피하려고 어제 밤에 인천공항을 통해 긴급히 태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지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의 말로는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행 티켓까지 끊어놓았다고 하며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먹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도망가려는 것인가? 이런 자의 상관이었다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임한 지 6일 밖에 안 되었어도 장관이라면 사전에 김학의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또 그리고 그의 업무 성향이면 늦어도 3일 안에 파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검찰에서 과거에 무혐의를 때렸는데 지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라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시는가?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청문회와 더불어 특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야당은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도주하려고 시도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둘 것이며, 이 자의 상관이었던 황교안을 청문회에 세워 엄중하게 심문해야할 것입니다. 청문회와 동시에 특검을 구성하는데 이번에 특검은 마지막으로서,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조직도 썩었는데 어느 누구를 믿으랴? 이것을 가리켜 또 하나의 검찰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이지말라. 국민의 명령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라.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고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