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K' PC 원격제어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본인은 주식회사 마스터xxx ZOOK라는 PC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은 아니지만 회사내에서 사용했다가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니고 있는 회사로 공문이 접수 되어, 회사에서는 본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업체와 합의하라고 하여, 그 회사 법무팀에 문의를 해 보니 실제 설치해서 사용할려면 590만원이 든다고 하고, 설치도 않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300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확인한바 이런 일과 같은 사례가 상당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과연 저작권법을 빌미로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