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 에서 고소사건(대부중개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2년 가까이 확인 해 주질 않습니다. (제 2의 강남경찰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6 ~ 2019-04-25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학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지언정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 하위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 또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 2년 가까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및 전화를 통하여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명확히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엔 우편물을 통하여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저에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7개 중)을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체의 담당팀장은 대출 전(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약관내용을 고지한 내용이 확인 됩니까?? 있다면 대출 전 입니까?? 대출 후 입니까?? -->경찰의 답변은 그냥 확인은 되었으나 대출 전 인지 대출 후 인지 말을 해 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2.(불기소 사유서의 내용 중)고소장의 내용은 단순 고소인의 주장일 뿐... -->전 분명 음성녹취증거파일을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단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받았는지의 질문에 또 답변을 안하더군요 3.'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 법에 근거하여 대부중개업자의 팀장은 기타수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담당 경찰(수사관)은 전혀 수익은 없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다. 마지막에 만약 대부중개업 팀장이 설사 위와 같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되더라고 이것은 민사이며, 불기소이다.. 라고 문서로 남겼습다. 전 그냥 불기소가 되어도 좋으니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강남경찰서에 이어 강북경찰서도 대부중개업체와의 뭔가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