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지되는 모든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살인죄의 기본형량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아니 그 한 사람의 유가족 친구 친척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런 반인류적인 짓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만약 20대쯤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30살쯤이 되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살은 거뜬히 넘는데 절도나,성폭행 등 여러 법을 어겨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수차례 똗같은 범죄를 저지르는게 대다수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성범죄자가 이사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범죄자에 관해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성범죄자는 2007년에 강간, 2008년에 강간, 2009년에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피해자의 그 고통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가해자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들이 다시 몇년 지나지 않아 나와 이 범죄자들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던 범죄자와 그저 지나가고 그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서가 올때마다 거리를 걸을때마다 항상 무섭습니다. 또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입니다만, 동물학대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 공장을 만들어 계속해서 부적합한 환경에서 부적합한 일인 새끼만 계속해서 낳게하고 그렇게 어미개들은 병에걸리거나 고통스러운 학대로 죽고말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게 아니라 개를 갑어치로 둬서 사가지고 새끼일때 귀여울때만 납뒀다가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 개가 다시 개 공장으로 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걔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끔찍하게 개를 오토바이 뒤에 묶어 도로에서 운전을 하며 경악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고양이 학대.. 고양이를 묶어놓고 고양이를 때리면서 즐거워하거나 길거리고양이에게 빗자루로 위협을 가하며 학대합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법으로서만이라도 알려주고싶습니다. 제발 제가 예를 든 이 외의 법에서도 모든 법으로서 금지된 행위의 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였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 얘기들을 더욱 더 보충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개선해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