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민주당과 청와대가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비난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세우는 '민주'는 허울일 뿐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 쓴 것이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기사는 곧 국내에서도 언론이 기사화하고 화제가 됐지만 청와대는 반박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침묵했다.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해도 '김정은 대변인'이란 말을 반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 야당 원내대표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적용하겠다는 '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이다. 유신 시절인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폐지됐다. 운동권 정권이 외신을 인용한 대통령 비판에 대해 독재 시대에도 없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내세우는 '민주'는 허울일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