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비례대표를 즉각 폐기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3 ~ 2019-04-12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기를 원한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 핑계대지 않기를 바란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보다시피 헌법에는 비례대표제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41조 3항에 따르면,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비례대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헌을 하지 않고도 비례대표 폐지가 가능하다. 국회는 꼼수로 비례대표 늘릴 생각말고, 비례대표를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