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건부 보석에 관한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법원이 이명박을 조건부 보석했다. 보석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거 외출 제한, 접견 통신 금지를 명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검문하지 않고, 드나드는 사람도 검색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조건부인가? 사법부든 행정부든 지금부터라도 법대로 제대로 검문 검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