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결함때문에 청년들이 실직, 이직을  해야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2018년 4월 2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작은 곳인데,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5인 미만임에도 채움공제청약 가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존에 근로하시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해서 이가 사측과 맞지않아 권고사직이 되었고, 이 자리로 제가 채용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건 앞뒤 1개월 내에 입사한 제가 신청가능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18/5월 신청했었을 당시 개정 전이었음) 그리하여 저와같이 오롯이 기업의 귀책사유로 제도 신청에서 제외된 많은 청년들이 청와대에 부당함을 호소하여, 기업의 사직건 으로 수혜에서 배제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책 개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하반기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정작 정책개정을 이끌어 낸 3~5월 입사자들만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청년들의 이직과 실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업과 이직을 조장하느냐,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녀라 식으로 넘어가기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간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위해, 2,3년 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납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초봉을 받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쉬이 넘길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시 부적격을 받고 18년 4월 25일 입사 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최종학교 졸업후 총 가입기간 "13개월"=17/08/04~17/12/01<4개월>+18/04/25~현재<11개월>, 작년 신청됐다면 충분히 가능) 초과 때문에 또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는 떴지만 시행은 되지 않아 기다리다, 애먼 시간만 가 고용보험 가입이력 초과로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결함으로 청년만 피해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피해아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 요건 중 퇴사 후 6개월 실직을 지내고나면 재가입이 된다하여 타사로 재입사를 고려하지만, 학자금대출빚 및 다른 경제적 이유로 6개월 실직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책임을 신입사원에게 전가하고 사업장 잘못만으로 탈락시켜 이직을 조장하였고, 뒤늦은 제도개정으로 청년들을 구제하려하지만, 구멍난 개정으로 또다시 청년들을 실직으로 내모는 실정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를 독려하려고 추가예산까지 받아 마련한 제도라기 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실업난이 계속 줄지 않는 지금에, 누구의 손해를 감수하고 돌려주는 이익이 아닌, 중소기업, 청년 모두에게 상생효과를 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저와같이 피해 입고 있는 청년을 구제해주세요. 미래의 입사자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돌아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