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이가 없고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 길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 2월 28일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때문에 가출을 하였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도데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있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도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그리곤 3월 4일 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도 해보고 갈만한 곳에 모두 연락을 하여도 모른다는 대답 뿐입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동안 직장생활을 거의 안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만8세의 어린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소재 파악이 될까해서 아이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였더니, 처남집으로 전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남은 모르는 사실이며, 처남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아내는 도데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전 일단, 경찰에 아내의 가출 신고와 아이의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 신고만 받아 줄 뿐 아이의 실종 신고는 아내가 데리고 가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실종 신고는 받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출신고 후 전 아이가 다니던 서울화곡초등학교에 가서 아이의 출석을 확인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답변은 아이가 서울화곡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학을 간 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자인 저에게 알려 주십시요라고 요청하였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에 감금당해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강서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밀 전학을 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전학을 한 가정폭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니,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했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단 한번도 체벌하지 않았으며, 손끝하나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휘두른 적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위에서 밝힌대로 이혼소송제기 시 소장에 가정폭력을 넣었겠지만,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제 아내는 지난 10년간 결혼 생활 중 7~8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가출 할 때마다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첫번째 가출은 아이가 9개월이 갓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 아내는 외도 중이었고 상간남과 동거와 새로 동거할 집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출을 반복했고 약 3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두번은 혼자 가출하였고 전 이때 핏덩이인 아이를 홀로 차에 태워 아내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마지막은 애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오로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의 앞날을 위해 설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모두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아내의 짐을 찾으로 간 날 전 그 상간남과 마주쳤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간남과 동거를 했던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상간남의 폭언을 들었고 전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폭력 사태까지 갈 뻔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모든 일을 아이의 앞날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뭍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번째 가출은 그냥 답답하다는 이유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게 가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추석 2틀전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하여 무려 14일간을 말레이시아에서 홀로(믿을 수 없지만) 여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섯번째는 새벽3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 아이를 재워 놓고 아내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한 술집에 동네 여성 2분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들어가서 화를 내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동네 여성 1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차원에서 순찰차에 타고 갔습니다. 이뒤로 일주일 정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폭력을 저질렀다면 입건이 되었겠지요. 전 아이를 맞길 곳이 없어 위험한 건설현장 컨테이너 박스에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7월 말의 컨테이너 박스는 잠시 앉아 있기도 힘든 찜통입니다. 일곱번째는 제가 일때문에 제주도에 있을때 인데 전화가 안되었고 아이 혼자 남겨 두고 일본을 갔다왔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의 이번 가출도 그동안의 상습 가출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전 지금까지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간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사랑했다면 그동안 가출에도 아이를 동반했어야지요. 자기 기분대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가정폭력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여가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대피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답변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사실이 있거나, 폭행 및 위협으로 긴급히 구제를 해야하는 경우, 상담 후 입소를 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상담을 한 후 입소 하고 싶다면 입소가 되는지 물으니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만약, 가정폭력이 아닐데도 개인의 목적 혹은 다른 이유로 악용이 된다면 그 상대방(제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나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없다 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아닐경우 시설에서 퇴소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퇴소가 되더라도 집으로 오지 않는다면 전 제 아이와 평생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생사 확인도 안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 지도 모를 뿐더러 죽을 때 까지 한을 안고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이기적인 행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제 아들을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저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저를 생이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피력할 수 없는 이제 만 8세의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마의 즉흥적인 생각과 필요에 의해 끌러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의 선한 배려가 악용되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면 않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제도적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하루 빨리 구제를 받아 제 가정을 지키고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헌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에 위배 소지가 있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객관적 사실 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