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진천경찰서 故 정익수 경장이 순직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4 ~ 2019-04-1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9. 위암으로 사망한 故 정익수 경장의 부모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공무에 성실히 매진해오던 아들이 위암으로 하루 아침에 떠난 후, 저희 부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2018. 11. 13.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통보를 받고 아들이 현충원이 아닌 차가운 납골당에 안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또 다시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젊은 나이에 경찰에 입직한 후로 다른 곳에 한눈 한 번 판 적 없이 경찰 생활을 삶의 1순위로 하며 살았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온 경찰 선배로서 경찰 업무에 성실히 매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공직 자세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정도로 아들은 오직 국가만 바라보고 헌신해온 참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직 불승인 통보서를 수 십 번 다시 곱씹어 살펴보고, 백번 천 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유전’이나 ‘자신의 생활습관’만으로 아들에게 위암이 생겼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친·외 조부모님, 저희 부부 등 저희 가족 전체는 현재까지 암은 물론이고 중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연령으로 인해 다소 간의 다른 노환은 있지만 건강 상의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암의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알려진 가족력(유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들의 사망원인인 위암은 유전과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아들은 어떠한 건강, 체력상의 문제 없이 어려운 경찰시험에 합격하고 중앙경찰학교장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체력을 유지한 채 실무에 배치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체력 검정에서 1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평소 건강검진 결과 늘 양호판정을 받는 등 평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은 진천경찰서 수사부서로 발령받으면서 부터입니다. 진천경찰서는 3급지 경찰서이지만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많아 인원에 비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능범죄수사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피부서 1순위인데,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강했던 아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남들이 마다하는 부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능팀 업무는 민감한 사건과 흥분된 고소인, 진정인들이 대부분으로 특히 사건 수는 경찰경력이나 수사경력이 비교적 짧았던 아들이 견디기에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도 그와 같은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실제 진천서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천서 지능팀 직원 모두가 아들과 비슷한 양의 사건을 배당받고 있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저희는 아들에게 젊은 혈기와 하고자 하는 의지로 성실하게 배우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늘 민원과 시달림을 받으며, 식사 끼니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에게는 늘 내색하지 않았던 아들은 오죽 힘들고 괴로웠으면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에게 일이 힘들다며 자주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할 정도로 지능팀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몸에 갑작스런 이상을 느끼고 2018. 3. 25. 충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즉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채 1달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급성·악성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병원 내원 한 달 만에 사망한 아들의 사망원인이 오로지 ‘자신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천서 지능수사팀에서 아들과 근무했던 동료들은 아들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의 살인적인 업무량,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조사와 분직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아들의 순직을 입을 모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증언을 배제한 채 아들의 위암발병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체질적 소인만으로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천길 불속이라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데 순직 인정을 통해 저희가 받는 혜택이 천만금, 억만금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 부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현충원의 따뜻한 품에 안장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 땀과 열정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순직처리가 되어 현충원에 안장만 된다면 받는 모든 혜택을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만, 저희가 피눈물로 쓴 탄원서를 첨부에 제출하오니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그것으로 부족한 말씀을 조금이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故 정익수 경장, 저희 아들은 자신이 경찰임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경찰과 동료를 사랑했던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편한 곳에 근무하려는 꾀를 못낸 것이 유일한 과오일 정도로 바보 같이 업무 밖에 모르던 착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피맺힌 진정을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저희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오직 경찰 밖에 모르던 아들의 넋이 명예로운 현충원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손 모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