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정준영 사태를 통해 본 법 관련자들의 비리 척결 방법(판관포청천처럼 단호하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아무리 제가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계속 써왔지만.. 내가 봐도 참... 내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였어봐.. 진짜 다 죽었을텐데.. 국가는 검찰 <-> 경찰 서로가 조사하게 하는 승점제 시스템을 매년 2차례 하게하고, 심판관으로 공수처 개설하고.. (짜고치면 아래 그대로 작성해놨고) 장관 및 고위직 까지 털어낼시 해당 직원 : 신분 상승 (주사 -> 사무관 진급, 고위직 공무원 털어낼시 50% 상승, 2번을 털어낼시 신분 직위상승..) 어차피 둘이 짜고치기엔 봉급 감형까지 가능한 거니.. 함부로 조작은 불가할거고.. 진짜 보너스 점수.. 법원 판사 : 어차피 검찰, 경찰 둘다 법원이 간간히 눈에 가싯같은 분들이 있겠지.. 문제 없는 놈한테 죄 뒤짚어 씌우면(해직, 동일업종불가, 감옥 , 공무원 연금 불가 등)이고, 진짜 죄를 찾아내고 밝혀내면.. (위에처럼 법원장의 경우 직급 상승 50% 상승, 장 밑에 분들이 비리 저지르면 40%~일반직1~5%)까지..!? 하면 문제점 있는 분들은 다 OUT이겠지.. 다만,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고, 정말 국민이 보는 이들의 판결을 보고 잘한다 뽑힐 경우.. 그 주의 MVP를 탈 경우 : 국가의 범죄 척결을 했다하여 ~100만원의 보너스 부여..(고위직 비리 척결시 정정당당한 판결을 할 경우. 더더욱 일거고) 무분별한 짜고차기를 할 경우 : 보너스 부분을 범죄세(신설)하여 20% 추가하여 120만원 벌금 . 벌점 1점.. (벌점 ?점씨 1달간 재판 불가 및 봉급 지급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mmmmmmmmmm 경찰도 관련이 있다는건 경찰도 공범이란 것 아닌가?? 이젠 믿을 놈이 없다..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비리가 있을시 경찰이 검찰을 검사 해야된다.. 즉, 매년 2차례 검찰<-> 경찰의 비리 조사 - 단, 수사권은 검찰청 ->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안줄시 -> 국민들의 투표 하에 공수처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표를 통해 공수처 조사를 검찰이 해달라고 하는 투표 실시) 비리 조사할때는 직급 상관없음. 1) 검찰 -> 경찰 수사 (비리 , 뇌물죄 등) 2) 경찰 -> 검찰 수사(비리, 뇌물죄 등) 3) 보너스 점수 : 법원 판사 비리 조사(매년 2차례) 고위직 관련자 발견시 ?: + 가삼점이 큼.. 즉, 검경 대립 (1년에 상호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예산 30%를 가져올수있게 매년 1-2차레 수사할수있게하고) 그 30%를 얻은 기관은 검사했던 기관에 존속되어 이기게 된 공로를 순서대로 포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1/n해서 주면되고) 예산 삭감된 곳은 직원 월급 삭감이 되게한다면.. (그리고 법원은 보너스 점수로 판사 비리 밝혀낼시 , 보너스 점수 및 본인의 승진 및 보너스 돈을 받을수 있게한다면..) 좋을듯한데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법원 판사 등 고위직들을 털어낼시 그 점수를 많이 내게하고.. 만약 짜고친 흔적이 있을시엔.. 해당 짜고친 자들 동일업종 금지, 해고, 뇌물죄 등 대대적으로 조사 등과 악질적인 자들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게된다면.. 이 나라의 범죄는 많이 줄일거다.. (판관포청천이 있다면.. 아마 개작두 처벌법인데.. 공정하게 해야될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못할시 싹다 죽일수 있을텐데..) 사표 수리일은 : 비리가 없다고 판결 된 후 3개월 후에 사표 수리 (=> 비리가 없다고 판결시 동종업종 가능, 단!! 비리가 1건이라도 발견시, 늦게 발견시 : 동종업종 불가, 강제 폐업, 해당인을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는자들이 받을시 매년 세금 50% 추가 부담) ★ 지금까지 내가 남긴 글 ★ 1. 2017-10-11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67 => 국방부 내에 군사법원, 검찰단이 있다는 것은?? 군 내부 범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법원 안에 군인관련된 담당자를 양성해서 처벌을 해야.. (이는 최신식 무기를 파는건 좋은데.. 구식 불량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짜고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 무기가 300억이면 1% 마진만해도 3억... 고로 이런 것들과 장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집 아들이고 딸이고해서 봐주기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것 고로 법원으로 포함되야한다는 생각.) => 단, 법으로 공부한 자들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에 근무를 통해 법을 알아 가게 하되.. 소수 인원, 그리고 국방부 가더라도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2. 2017-11-10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051 3. 제2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전현직 판사(15년간)들도 청렴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2018-04-29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2019-02-23 버닝썬 사태를 본 판관포청천 식 처벌 검찰<->경찰 대립 그리고 상대방 예산 40%가져가기(매년 시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995 외 이후에도 판관포청천을 치면 나오는 글 대다수가 제가 쓴 글이지만.. 저는 국정농단 이후에 여러 글을 남기지만.. 검찰, 경찰 이 서로 간에 비리가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이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경우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만약, 거짓된 , 조작된 사항이라고 밝혀질 시에 해당 검찰, 경찰인은 해직과 더불어.. 해당 기관 점수 -50~-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역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하고.. 판사들을 매년 2차례 조사(뇌물, 재산 증감도 조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낼시.. 추가 점수 (대역전승의 발판을 만드는..) 비리 를 밝히는 "농구대결"로 가는 것이죠. 검경 라이벌전.. 너를 죽이지 못하면 예산도, 봉급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