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자녀면접권을 박탈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가정폭력과 강간치상을 저지른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신분과 학력, 경제력 모든 걸 속이고 결혼을 했었고, 여자는 몇개월 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것을 안 남자는 수시로 여자를 찾아와 아이와 여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여 결국 강간치상과 가정폭력범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앙심을 품고 이후에도 수시로 여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를 빌미로 집과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될 시점이 되자 아이를 잘 자라게 해주려는 여자는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확정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위원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육권, 친권이 엄마에게 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조정을 명령받고 법정에 갔으나 조정위원들로부터 평생 양육비 포기하고 면접권을 주는 방법을 권고받았습니다. 면접권도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1박2일 , 방학때는 일주일간 등 다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가 갖는 것이 맞는데 상대방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우선 그거라도 확보할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생부가 딸아이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글을 빼곡히 제출했고,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생부에게 무조건 면접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어길시 생모에게 과태료 등의 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내고, 아이 또한 불안에 떨며 원치 않는 면접을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면접의 선택권조차 없어야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성범죄자 생부에게 딸을 그런 식으로 면접하게 하는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절대로 자녀를 면접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성범죄자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자녀면접을 하고 아이는 고스란히 어른들 결정에 따라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범죄자의 자녀면접권을 박탈해 주시고, 소급해서 이미 면접권이 주어져 있더라도 박탈해 주십시오. 아이는 별도의 인격체로 존중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