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식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삶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먼저 저는 지금 수년간 업무차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음에 안타까워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 글을 보시는 어러분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현재 또는 미래에 외교적으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국정부의 주장대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리적으로 중미일러 그리고 북한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계시는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전부 제거하면 공기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참고 지내면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면 북한은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시키는 수준으로 경제발전을 하려고 할까요? 위 질문에 대답이 모두 아니오로 나오신다면, 해결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옮겨야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구가 멸망하여 다른 행성을 찾아 지구인들이 이동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를 옮기는게 가능하냐고요? 안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다고 안되는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보통 이사를 갈때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돈을 빌려서 이사를 가고 원래 살던 집을 팔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누가 매수하려 할까요? 중국, 미국, 일본 또는 러시아 중에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세계정세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닌 남이 갖는다면 자국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에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단언컨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미세먼지 감축에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국민을 위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척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부비용을 줄이자면 서민들을 압박하게 되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겨울마다 석탄난방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24시간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도로에는 30년쯤 되보이는 택시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한민국으로 미세먼지가 날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현재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고 있으며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시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관료들에게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라고 하셨죠.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액션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안될것이라는거 다 압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관료는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중국이 자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이 양날의 칼중에 어느 칼을 휘두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이 다 떠나기전에 새로운 절을 지어 새롭게 시작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