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과 의사 성범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과연 버닝썬에서 벌어진 약물 성범죄와 의사 성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향정신성 약물에 있습니다. 의사는 이 약물을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과 신체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권한과 신뢰를 주고 치료받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현재 법과 구조 내에서 의사 성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존의 사건 사례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07년 경남에서 벌어진 마취 강간사건입니다. 어느 집단을 놓고 보아도 그중 일부는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지요. 의사 성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관계와 조건때문에 더 복잡한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여 몸을 맡기고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일부 범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증거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 증거를 잡아내 기소시켜도 불멸의 의사면허는 재발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와의 특수한 관계와 조건때문에 외국에서도 종종 의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매우 선진적인 조사시스템을 갖고있으며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적절하게 되어있어 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술실 CCTV논란, 간호사 인력 태움문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금은 잠잠해졌죠. 그 이면에 어떤 로비가 오갔는지 일반 국민으로서 알 수 없지만 의료계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나오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과 생각있는 의원님께서 발의해놓은 의사면허 규제 법안이 계류되어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살인과 강간을 해도 유지되고 재발급된다는 의사면허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오래된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적극적인 논의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당신의 부녀자와 사랑하는 여성들께서는 기억조차 사라지는 약물 성범죄로부터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