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다음은 작년 1월 본 청원자가 환경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부른 재앙의 현실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변죽말 울리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담당자 최호순 연락처044-201-6883 제안접수번호 2AB-1801-004735 접수일 2018-01-18 17:37:43 제목 미세 먼지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날로 증가하고, 그 영향이 중국의 영향을 뛰어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베이징의 대처 방안도 반면 교사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개선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자인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개선방안 1.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소의 배출가스는 대기 오염 즉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배출가스 규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 6 보다도 느슨하고, 초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극)초 미세먼지는 대기중에서 서로 뭉쳐(조립화 현상 : 눈송이가 대기 중에서 커지거나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과 같음)) 그 크기가 커지므로 미세먼지로 육성되어 대기오염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까지 제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하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매우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유로 5/6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디젤 차량의 퇴출 및 전기차 사용 증대 수도권의 대기오염의 원인중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부분이 심각하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운송업자의 불편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더 뒤로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소형 화물차는 조기 퇴진을 시켜야하고, 대형화물차나 중장비 배기가스 개선을 위한 장치를 달게 함으로 유로 5/6를 수용하는 단계로 규제를 강화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사용을 점차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기차의 충전의 불편함으로 전기차의 선택이 부진하므로, 배터리 자체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표준화 및 사용료의 지불 방법 등에 대한 공청회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대효과 1.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효과 가. 화력발절소의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일차적 효과는 당연히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드럼통에 가득찬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 1병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은 오염이 된다. 여기애 들어가는 비용은 잉크 1병의 값이다. 그러나 이 물을 정화 시키기 위한 비용은 잉크 100병의 값을 들여도 힘들다. 대기의 오염도 똑 같은 이치이다. 나.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의 대부분은 탄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이 주류를 이룬다.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는 이들 화합물을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마이크로 카본과, 유황을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 마이크로 카본은 산업에서 쓰이는 아주 귀중한 원료이다. 이 마이크로 카본은 타이어, 화장품, 임크 및 도료 등 그 용도 또한 다양하고 고가의 제품이다. 다. 이런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하므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낡은 디젤차량의 조기퇴출과 전기차 공급에 따른 효과 가. 이 규제에 따른 일차적 효과는 앞서의 규제와 같이 대기오염의 저하이다. 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차량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공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배터리의 교환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이나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는 꺼리는 부분이다. 아직은 밧데리의 크기가 크고, 그 성능과 크기 및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개발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삼성이나 엘지에 의한 것도 걸림돌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중국과 함께 배터리 기술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수요가 중국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는 시기여서 이에 대한 표준화 제정이 아주 시급하고, 이런 혁신 적인 방안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는 전기 전자 부분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우선권을 누리는 기대 효과가 있다. 제안 평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