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되고있는 허술한 운전면허 자격시험 - 전면 강화, 체계화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맹탕, 물면허, 가짜면허 라는 등의 비난을 사는 아주 허술한, 정권과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온, 경제적 관점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압력과 로비에 휘둘리는 약하디 약한, 그리고 법령의 연계성과 더하여 법적인 처벌을 매우 최소화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면허 제도 입니다 윤창호 법 과 더하여 운전자들의 운전자격, 적정성, 적격성 심사를 현재 제도와 정부의 시스템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진 유럽국가들과 같은 전면적인 면허시험 강화, 체계화된 심사, 짧은 갱신기간 및 급수화 제도 더하여 신체적 조건에 따른 운전 제한 등 (운전에 필요로 되어지는 능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 고령자, 신체정신적 결점 등) 긴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번, 빠르게, 그리고 속된말로 돈이면 따는 카드 한장의 자격증이 아니라 안전운전 습관과 준법의식이 체득화 된 준비된 운전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눈길, 빗길, 험로, 사고발생 및 비상상황 대처요령 , 등등의 다양한 상황 대처요령 법령과 안전운전수칙, 윤리적 운전자 , 자연과 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속에 공존하는 등의 필요로 되는 운전지식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오전 오후 밤, 등의 다양한 기후, 계절, 시간대별 운전환경의 실전 운전교숩 까지 모두 습득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허술한 운전체계를 지금껏 방치해온, 그리고 개선의견도 재대로 내지 못하는 국회, 정부, 국토부,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면적 감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어떤 정권 어느 정파, 정당이 들어 선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