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그룹 아버지의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항변에 보복하는 문화재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 저는 문화재청 산하 경복궁 관리소에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성 비정규직 청소부로 일하였습니다. □ 당시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하였던 정규직 공무원 신**는 평소 자신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라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심하게 성추행하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저는 참다못해 문화재청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제가 수차례 직접 보았고 무었보다 가해자 자신이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였는데도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이 후 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여 직장을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2017카합273)를 제기하였고 문화재청은 저에 대한 형편없이 낮은 점수의 평가표를 제출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당해 평가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는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여 국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② 저는 저의 평가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평가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장하였고 제출하면 즉시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문화재청 역사상 수천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어느 누구의 평가표라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저 같은 일개 비정규직 청소부 1명의 무기계약 심사를 하는데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며 동네 개들이 웃을 일입니다. 문화재청장보다 더 복잡하게 퇴직 예우를 받았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서 통보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평가표 작성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만료 알림 ● 행정지원인력 퇴직 보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가부를 인사권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 문화재청은 저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저를 특정하여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 다만 저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문화재청이 선임한 막강한 변호사의 벽에 막혀 법원으로부터 평가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 당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문화재청은 집요하게 성추행범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 저는 그동안 우울증을 얻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평가에 참석한 문화재청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4개월 정도를 끌다가 수사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본 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사건번호107179)되었는데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문화재청이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황상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법원 제출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평가위원 5명이서 공모하여 허위로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한다 합니다. □ 왜냐하면 평가표의 작성은 문화재청의 재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저는 국민이 위임한 재량권을 공무원이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일탈의 정도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다툼을 끝내십시오. □ 서초 경찰서는 혐의가 짙은 본 건의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최소한 문화재청과 경찰의 입장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