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감면혜탁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겠되었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의경우 난방청구에 대해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 하게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지역난방 공사에서 아파트관리실 쪽으로 보내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사용금액은 아파트 관리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유는 일단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용수를 공급을 받으면 기계실에서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온도 조절을해서 공급 공급 후 남은 용수는 다시 기계실로 돌아와 데워져 재공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단가보다 관리비에 청구되는 사용량의 단가가 정해져 있지않고 매달 달라지는 이유가 아파트 세대에서 많이 사용할때는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와 아파트기계실 연결배관 파이프에 중간밸브가 있어 조금씩 더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준 달에는 사용하고 남은 용수가 다시 기계실로 와 모이게 되고 기계실에서는 그용수를 재사용할 수있게 적정온도로 맞춘답니다. 여기서 아파트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것이 사용후 남은 용수 즉 기계실에 모인용수의 량까지 세대가 사용한것으로 간주 요금부과시 단가책정에 이용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다른세대에 비해 적게 사용해도 많이 사용한 세대와같은 단가로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 된다는것 입니다. 아파트 기계실에는 이미 사용요금이 부과된 용수가 남아있다는 얘기와 같지않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난방을 위해서 지역난방공사로 부터 공급을 받았을때는 이미 계산된 용수와 새로운용수가 합해져 세대로 공급 될것이고 그러면 사용단가는 전체사용량으로 될거니까 공급단가는 다시 올라가거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기계실에는 사용하고 계산까지 끝내용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기계실 용수는 재사용 두번 부과되는 용수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듣고 알게 된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에너지바우처 감면을 받는데 이상하게 감면이 되어 요금이 부과 되었길래 서울에너지공사 또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서울시청 에너지 관련부서 그리고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관리실 실장님 기계실과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열에너지 공급원리를 듣다보면 좀이상한게 공급해 주는 배관과 밸브는 있는데 남은용수를 회수해 가는 배관과 밸브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이번문제로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 저기로 알아봐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니 나머지는 또다른 곳으로 알아봐라씩 이었습니다. 다시돌아가 에너지공급이 무슨 정유회사 주유소에 기름공급하고 단가는 알아서 하세요 식으로 말입니다. 국민세금을 징수하는데 공급하는곳과 공급받는곳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 꼭 주유소 같아 제 짧은소견으로 그냥 비교 해본것입니다. 국민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이라면 어느곳에서든 일정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SH공사의 임대 아파트 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부과 방식이 이렇다는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는 아파트 거주국민부들 중에 난방요금에 대해 궁금증 이 없으셨습니까? 다시 첨으로 돌아가 제가 수급자로 살면서 느낀점에 대해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수급자 국가에서 주는 돈 이나 받으면서 고맙게 여기고 대충 살아라 하시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듭니다 혹여라도 그런분이 계시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도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국가의신세는지고살지않았습니다.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버 에너지바우처며 열에너지건으로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민원의글 올려보았고 서울시장님께 직접 올리글이 있길래 거기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처리부서를 국무총리비서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그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말입니다)제가 듣고자하는 관련부서나 상급기관 관리감독부서가 아니라 현 거주아파트에서 업무보는 분의 답변으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고 그런분들이 잘못 되었다는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상황을 더 잘알수 있으니 저와 같은 민원이 생길때 답답면도 있으리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급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대한 민원인과의 대화와 해결을 원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의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수급자들의 지역난방 감면 내용이 나와있길래 전화문의드렸더니 콜센터 답 저희는 잘 모르니 해당지역난방공사로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조건의 대상자가 지역난방감면 혜택금을(조건부에 따라5,000원에서10,000원입니다)받을거면 해당지역 난방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명시 해주시먼 좋지않습니까? 정말어의가 없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네지공사로 연락을 하였더니 저희는 잘 모르니 거주하시는 지사로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사가 모르고 세금감면 같은것을 지사가 아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는것 또한 어의 없는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주지 지사로 연락 감면내용을 문의 하였더 지사 민원센터 직원분꺼서 말씀 하시길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의 거주자에게는 부과세와 기본요금을 받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예전부터 부과세 기본요금 면제 였다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로의 감면혜택과 매락이상응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보면 될것 같다고 그런데 이번관리비 명세서에는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과세 환급보전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과세및 기본요금 면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하고 다시 SH공사 담당분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부과세환급공문을 받았다며 민원센터 전화번호 알려달라 시길래 알려드리고 채5분 안된 시간에 전화를 주셨는데 민원센터에서는 부과세환급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무슨상황인지 보잘것 없는 제가 했을때 부과세에 기본요금 면제 비슷한 관련업무를 보시는SH공사직원분에게는 환급 무엇일까요? 비록 국가에서 주는돈과 혜택으로 살고있지만 저도 지방선거때나 총선때 대선때 한표를 행사하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로 의해 다시 시작하시다면 위에서부터 개혁도 좋지만 아래 못가지고 못배우고 몸 불편한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으로 봐주시고 이글에 알맞은 정책이나 해답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이글 읽으시는 지역난방사용 하시는 분들 다시한번 지역난방 부과요금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시고 잘못되점이 계시거나 좀 부당하다 싶으시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보시다면 올바른 정책이나 해답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입시오. 혹시 정부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부분 다시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