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변칙외교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새로운 이론이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신다. 그들의 이론이 현실에 접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도 오늘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는 북미간 협상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북한이 미국의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20프로 내외일 것이다. 그것도 지금의 북핵문제라는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이 외교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70프로 이상일 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도 있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북미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실무자들과 북한의 결정권자가 바로 협상을 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거부하면, 대통령도 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북한은 한분의 지도력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즉 향후 몇주내네, 북한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바람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실무자들이 다이렉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임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 외교 형식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겠지만, 북한외교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지금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형식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가장 효율적이 협상을 할 수 잇다고 판단된다. 나는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서로의 입창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지난번에는 미국 국내의 정치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베트남까지 가시는 강행군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제 두 정상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더 효율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도 물론 실무진들이 앞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내 의견을 고려한다면 실무협상때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만, 그래야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기뻐하실수 잇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