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의 불법임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전 홀로 두딸을 키우고있는 57세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전 25여년을 피아노렛슨을 하며 살아왔고 현재는 색소폰 동호회를 운영하며 애들한테 부담가는 엄마가 되기싫어 오늘도 여성가장으로 쉬지않고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색소폰 음악실을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인수를 받고 시설보완 2천여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실의 일부가 대피소랍니다 해서 사용을 하지말라는 구청통지가 있었고 그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사실을 전임자나 부동산사장님께 알렸고 처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내용증명도 수취거부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알고 있었고 저한테만 근린생활 이라 속이고 매매를 하신거였습니다 저만 속이고 말입니다 그일로 전 여러 변호사님과 경찰서의 상담결과 형사고소를 했고 기소권없음 으로 검찰송치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 처럼 내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기면 그건 사기랍니다 그런데 왜 그 두분은 무혐의 인지 대한민국 법은 모든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피소이면 당연 그기능을 해야되고, 알려야할 의무가있고 그걸 알면서도 속이면 그에관한 처벌을 받는건 누구나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간혹 대피소의 기능을 무시해 불이났을때 생명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쉽게 뉴스로 접하곤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이지역이 다 비슷하다고 괜찮지 않냐 하십니다 경찰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계약서(임대계약서 권리계약서 ~) 에는 다근린이라 적혀있고 그렇게설명하신 부동산사장님 믿고 이나이에 5천여만원 들여 살아보고자 했던 힘없는 아줌마는 구청의공문도 지켜야하고 그걸 지키려면 운영으로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넘기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설명하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60을 바라보는 이나이 5천여만원 목숨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힘없는 국민의 외침을 귀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