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해체 국민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체를 청원합니다 해체후 국무총리 직속 치안본부로 개편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철회바랍니다 경찰에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버닝썬 게이트가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후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검경 수사권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경찰청 이관 이었는데 지방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유착되면 국가 일부지역이 치외법권 지대가 될 겁니다 강남경찰서 한 기관의 유착이 강남 유흥업소를 마약강간구역으로 만들었다면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대한민국 일부지역 전체가 무법지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검찰 권력독점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개혁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 버리고 검경 비리유착 완전히 깰 수 있는 개혁안 마련하세요 세월호 구조실패 이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는데 조직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인사, 예산권만 국민안전처에 이관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도 해체당할 정도로 버닝썬 게이트는 큰 사건입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드루킹 사건 때의 서울지방경찰청 부실 초동수사 논란과 느릅나무 출판사 좀도둑 침입사건,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유착 의혹 등 경찰청 앞에 놓인 대형게이트들은 경찰청 존속 자체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청이 이를 기회로 경찰청 수사기능을 흡수하기 전에 경찰개혁 원점에서 재검토 바랍니다 경찰청은 검찰청과 대결해서 수사권독립할 몽상 접고 내부비리 단속이나 철저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경찰청 인사,예산권은 국무총리 직속 상위기관으로 이관하고 치안본부로 개편해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