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정책들, 작고 무능한 생각들, 무너지는 국가경쟁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올리면, 어디선가 그 돈이 갑자기 나타나나요? 다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의 일부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충분히 활발하다고 보나요? 주력산업은 다 날라가고 있는데, 주변 경쟁국가가 "아 저기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한국이랑 거래할 때는 좀 살살하면서 우리 국익을 그들한테도 분배해야 겠구나.." 이렇게 한답니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 당신들이 하는 정책 실험은 국가 단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전무한 아프리카 한 부락 같은 곳에서 했아야 하는 것이었고, 당신 경제각료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한 국가적 비용을 앞으로 몇년 간 더 힘들게 갚아야 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한 짓 하지말고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작은 국토에 갇혀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정해집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자기 허벅지를 잘라 배를 채우는 정책일 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창업을 해봤거나 일반기업에 다녀봤거나 혹은 1명이라도 누군가를 자기 돈 주고 고용을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감히 국민들 삶의 질 타령하며 국민들 더 나아가 기업인, 자영업자들을 개도하려고 들다니. 그냥 잠자코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방해나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복지, 치안, 안보, 외교에만 집중하고, 경제는 기업과 민간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줍잖게 근시안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