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죄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지난 2012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판결이 최근에 끝이 났는데말이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687 기사에 나와있듯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KT보다 통신에 정통한 회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KT가 뚤려도 책임이 없다는데 과연 어느 회사인들 마음놓고 개인정보 보관하라고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10만원 배상하라고 나왔을때부터 기업 피해 줄일려고 참 노력 많이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아예 과실이 없다는거보고는 역시 한국은 기업이지라는 생각만 남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