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근본을 논하자! 이대로가면 다 죽는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3 ~ 2019-04-22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님의 트위터에 AV 야동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있다.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해킹되어 음란한 사진이 오른 경우를 몇번 보긴봤다" 라며 단번에 해킹일거라 추측이 강한 가운데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전해지지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2315.html 하지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있다. 그냥 유명인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 계정까지 해킹되어 음란물 사진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달리 봐야한다며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선 "왜 이같은 범죄가 생긴 것인지 우선 대통령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최근 야동 음란물과 관련해 쏟아지는 HTTPS 차단과 유투브 제재 정책안들에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범죄로 드러난 것이라는 강한 주장도 제기됐다. 속에 쌓인 불만이 여러유형의 범죄로 드러나는 사회사건들은 그동안 수도없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충격과 공포로 기록되는 사건이 있다. 1993년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바로 지존파 사건이다. 전라도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빈부격차와 차별이 심한 사회에 원한을 품고 열심히 노가다를 하여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살인도구들을 마련해 사람을 납치하여 살인한 끔찍한 범죄집단 사건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에 폭로되고 일명 사람잡는 인간도살장으로 일당들의 살인시설로 개량 된 주택과 철장 속 사람잡는 무서운 흉기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공포와 황당함을 감추질 못했다. "가진놈들!, 압구정 야타족들! 다 못죽이고 가는게 한!" 사형 집행 전 이루어진 기자 회견 중 지존파들의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말들에서 당시 사회에 빈곤계층이 가진자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바쁘게 경제만 생각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여러 군데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도 더한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 최근 MBC 청년노동현장 보도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에 노동법규 위반은 물론 점심시간 식사는 고사하고 일하는 먼지더미 속에서도 물 한잔 제대로 못 마시며 일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노동현장이 집중취재 보도 되었다. https://youtu.be/tHvmprSvz6M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라면 다 그런거지 뭘.." 이란 말들로 아무도 이같이 가엾은 노동현장에 별다른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법도 원칙도 없는 막노동 현장의 핵심 노동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이다. 그 30,40대 노동자를 바라보는 같은 현장에 50,60대 노동자들은 "전두환 노태우때도 이정도 까진 아니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안됐어 ㅉㅉ" 혀를 내두르며 "일당 벌엇으면 다음부터 여기에 오지마! 자주 오면 몸이 못 버텨 죽을 수 있어" 라며 현장에 체험 취재하러 나온 MBC일당벌이 노동을한 청년기자를 회유하기까지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노동현장에 30,40대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 1회도 하지 못한 미혼자들이다. "헤헤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누가 하나요 저랑...게다가 연애고 선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고노동에 저임금이다보니 딱히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 실정에서 연애 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시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잇따른 언론의 대한민국 성매매 진흙탕 사건 보도들이 줄을 이으며 대한민국에 타락한 일부 남성들을 필두로 남성 전체를 싸잡아 성범죄자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 몫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 같은 남잔데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하죠 뭐" 대다수 국민 중 남성이 성범죄라는 여론과 사회적 시각 속에 여성들의 이같은 시대적 정서들로 인해 애당초 노동계층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20대 사이에선 노동기피현상이 또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된다. "최근 중국으로 갔던 조선업 발주건들이 다시 한국으로 회황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제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띈다며 운을 뗀 한 제조업체 사장은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중국보다 나은 한국의 품질 때문에서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기술 제조산업을 기피시하고 있어 언제부턴가 현장 숙련공들의 맥이 끊어졌다. 지금에 현장 기술자들은 모두 노령자뿐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기술력과 제조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 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한 주식 투자자는 "요 몇년사이 부도난 코스닥 상장 제조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많이 움츠려 들었다. 하지만 더더욱 불안한 건 국가정책이라던지 제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인재양성이라던지 기술발굴의 조짐이 전혀 없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추세라 전망도 그리 밝지많은 않은 것 같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의 손길 또한 많이 사라졌다는 시장반응을 전했다. 이같은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당장 사회에서 내몰림 받는 30,40대의 현실적 생활이다. 완벽한 사회 고립 속에 연애와 결혼을 못한 채 점점 소외만 되어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에겐 여혐이라는 신종어와 각종범죄와 사회갈등까지 생겨나 그 심각성은 더해만 간다. "그냥 혼자 밤길을 걸었을뿐인데 앞에서 걷는 여자가 자꾸 힐끔힐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경계하며 걷는 일을 종종 겪는다. 물론 나도 그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이 많다보니...그래도 그런 일을 겪을 때면 기분은 몹시 안 좋다." 이같은 한 30대 남성의 인터뷰에 여성 네티즌들은 "여자가 남자만 보면 겁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겁 먹었다는 생각은 안해보나요?" "너 얼굴이 범죄라서 ㅋ" "너 옷차림ㅋ, 너가 거주하는 동네가 우범지대" 라는 둥 결론은 가진 동네에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남자가 아닌 가지지 못하고 차려입지 못한 오로지 남성의 문제라며 언론은 사회적 결론을 내비치며 갈등은 좀처럼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사태를 관찰하고 있는 한 사회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타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같은 사회 현상이 최근 나르시즘적 성향에 나만 소중하다는 식에 이기주의적 사회를 만들어가고있다. " "이는 곧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드는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라며 최근 직장 내 괴로핌 범죄가 이같은 큰 예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진 정책안에 소외계층 30,40대 남성들은 더더욱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며 안으로 움츠려드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창 일을 할 30,40대 시기에 남성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사회활동 참여가 전에없이 저조한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역차별 속에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 막노동시장에 핵심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막노동시장을 견디다 못해 그만둬 결국 그마저도 그만둬 범죄와 실업률 또한 전에없이 증가추세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30,40대 소외계층 남성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신경과민반응과 감정컨트롤이 안되는 조울증과도 같은 공격적인 성향에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보고서도 있다. 최근 한 유명한 사례로는 사회고립 된 상황에서 PC방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 벌어진 끔찍한 PC방 살인사건과 잇따른 데이트폭력 등 각종 사회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고립형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남성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사실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잠재적 범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드러난 사례로는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여름 해변가에선 경찰들의 남성을 향한 불시검문이 다시 살아났다. 또한 서울시와 여성부의 여성우선 취업지원 및 복지정책만 봐도 잘 드러나있다. 하지만 정작 여기에 그리 특별한 수혜자나 혜택 받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이혼률의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 여성의 자유로운 삶은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흙 속 뿌리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혼한 대부분 여성의 삶은 방탕한 끝에 피폐해졌으며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울증과 여러 질병들로 고통받는 외로운 삶을 살다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하는 추세다. 나아가 끝없이 방황하다 나이가 들어선 농약을 탄 음식을 이웃에게 건낸다던지 남몰래 불을 지르거나 살인하는 고약한 노인 사회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진다. 물론 이같은 고약한 노인범죄로 까지 치닫는 양상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도 같다. 이미 대한민국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도 이같은 잇따른 소외된 노인들의 각종 흉악한 노인범죄 때문에 또다른 세대갈등문제와 사회분열이 온다며 몸살을 앓고있다. 이렇게 소외받는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별다른 밝은 미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대안은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회마찰에 윤활유 역활을 하여 이같은 문제들을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 최대 갈등으로 손꼽히는 것들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은 여성부와 여성부 정책들의 문제들을 꼽으며 여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란 부처 이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며 여성부에 대한 말들이 많으며 당장 부처를 없애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의 정부부처 존패의 문제는 그리 쉽지많은 않다. 한 전문가는 그 가운데 여성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여러 학술자료와 논문이 뒷받침 하기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은 "차라리 이렇게 된바에야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대로 가는 게 더 사회적 화합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니 평등 자유니 하는 모호한 말들만 해대며 막무가내식 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만 야기시킨다" 며 여성부의 사회적 위치와 정책 본질론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에 다른 한 시민은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에 여성부는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사실, 국민들은 여성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제도집단인지 모르겠다"며 여성부 부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여성가족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서양에 사회학문들은 근대화에 머물러 있다. 서양사회에서 19, 20세기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오리지날 여성이 탄압받던 시대에 제기 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성질과 성향들이 오늘날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와 정책에 대입되어 작용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국민 모두 이상하게 여기는 정책을 여성부가 쏟아내고있다" 며 대한민국 여성운동 학문의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여성사회복지 관련한 학문부터 오늘날 사회에 맞게 다시 국가에서 재정립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또다른 시민은 "그건 힘든점이 많다. 이미 그 학계에 자리 잡은 전문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엔 전에없이 소규모 원룸촌 규모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는 추세다. 마치 비둘기집에 들어간 새장 안에 새처럼 1인 구성에 가정집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 한지붕 아래 모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던 모습은 이제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2019년까지 살아 온 대한민국에 한 40대 남성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명수란 삼촌뻘 되는 형이 있었다. 당시 나이가 20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그 형을 크게 욕하는 걸 들었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만해도 사회에 중년들이 이혼하고 노후엔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이런 비둘기집에서의 1인가정 시대가 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젠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얘기를 듣던 한 시민은 "최근엔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논란이 많았다. 그런 와중 대리모 합법화 얘기도 오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래사회는 아마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라며 좀 무서운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엔 여자가 애기만 낳는 애기양산 산업이 존재할 것 같다. 아니면 인간을 복제한다던지.... 이러나 저러나 지금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비인간적 사회가 곧 올 것만같다" 며 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다. 때문에 미래를 결정지을 오늘날 국가정책 그리고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저마다에 목소릴 내는 것일테다. 하지만 어제를 살아온 오늘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양식을 크게 벗어난 지금과 같은 국가질서와 정책들은 국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여성, 이민, 복지 등 지금 사회에 일고있는 여러 부문에서의 갈등을 쌓는 정부정책적들에 잠시라도 제동을 걸어 쉬어가는 점검의 기간이 필요하다" 는 정책전반에 걸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오늘 있었던 트위터 테러는 단순히 짖꿋은 장난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가에 쌓인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반성하고 점검해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첨부링크 1 : https://youtu.be/tHvmprSvz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