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유발 경고 누적 3회 시 강제 퇴거 법 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09 ~ 2019-04-08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 같은 지원책은 너무 추상적/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대화가 통하는 이성적인 사람일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줄곧 이슈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뉴욕 주의 소음 경고 3회 누적 시 강제 퇴거'라는 법적 조치가 우리 나라에도 시행될 수 있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제재가 강하다면 누가 처음부터 법을 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처벌 수위가 강해졌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범법자가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