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인지 감수성]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22 ~ 2019-04-21

현재 사법·입법·행정부 등 모든 국가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판결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수성’이 국가 기관 등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두는 또 다른 감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있다면 무죄요, 돈이 없다면 유죄라는 뜻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적인 것이 아닌 범세계적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과 이를 가지지 못하는 피기득권층인 노동자 사이에 권력의 불평등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사회에 만연한 성질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기득권과 피기득권 사이의 권력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분명한 불평등이기에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곧 권력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은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직급이 높거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의고위층과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피기득권층이 기득권층을 고발할 경우, 약자의 피해자다움을 법원이 인지하고 증언을 무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계층평등기본법]을 제정해주세요. 2.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 공무원 중 50%를 극빈곤층으로 뽑도록 의무화해주세요. 극빈곤층은 교육서비스를 기득권 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므로 사회·공직의 진출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빈곤할당제]를 요구합니다. 3. 절도범에게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해주세요. 추가로, 절도범이 ‘탈절도범 확약서’ 또는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세요. 절도범이 생긴 것은 사회가 약자를 외면한 대가이기에 국가적 자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절도범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4. 교과서에 ‘투명드래곤’을 실어주세요. 투명드래곤과 같은 웹 소설이 문학적 가치가 없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제도, 문화, 관습을 깨기 위해서라도,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야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위의 청원 또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득권은 ‘권리 없는 의무’를 행하기에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많은 청년들에게 ‘결과의 평등’과 ‘범죄자 지원’을 제시하여 보편타당한 성질인 ‘부의 권력’을 깨부수는 [서민인지 감수성]을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으로 두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