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직접투자신고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김민균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본리 1길 18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에 대한 양산시청의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해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전하고자 합나다. 이띵은 본인이 15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오래전 토지개발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물이나 어떠한 영리활동을 제한 당한채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수차례 질의와 항의에도 어떠한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정부시책이니 어쩔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1차,2차에 걸친 행정편리식 실선작업으로 아무런 허가를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1차 실선에 의거 도로가 에정되었으니 보상금을 받아가고 그에따른 살인적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지요. 이또한 현재 주변 시세에는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또한 문제는 나머지 잔여지에도 2차 실선이 있으니 건축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실선은 예정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확실치는 않으니 몇년 더 기다라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내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면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내땅에 아무런 건축도 못하게하면서 그동안 땅값이 올랐으니 그것도 싼 가격에 나라에 넘기고 차액에 대해 살인적인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며 현재 양산시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정입니다. 부디 적정한(주변거래시세) 보상과 실행되지 못할 2차 실선을 조속히 없애주셔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