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함 (2019. 3. 4, 월 02:38) 인도주의적세계평화연구소(HWPI, Humanitarian World Peace Institute)소장 정치학 박사 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망설여오다 이제 고합니다.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최소한의 정치적 종전선언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한반도와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유엔 헌장(UN Charter, 1945)과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등 그 어떤 실효성 없는 인류 보편적 선언적 조치도 전쟁과 국내분쟁 등에 의한 대량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자명해졌습니다. 또한 수백 년에 걸친 국제 분쟁 및 전쟁과 관련하여 소위 세계 석학들이란 사람들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각 국가는 국가 이익과 국력 증대를 최대 목표로 한다는 현실주의(Realism)와 국가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평화적 이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자유주의(Liberalism) 등과 대립하는 등 탁상공론식 언어동단(言語同斷)의 말장난, 말풍선들만 쏟아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 전 세계 지도자의 대화의 장인 UN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을 제안합니다. 법적 구속력 있고, 실효적인 ‘전 세계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전쟁 종식 선언 및 협정’을! 이는 우리 대통령님과 세계 각국 대표자들의 총합체인 UN에서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은 다름 아닌 각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알라스테어 스미스(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는 『독재자의 핸드북(The Dictator's Handbook)』에서 “어떤 국가에서든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정상에 있는 사람, 즉 지도자다. 따라서 모든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국제관계를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평범한 정치관계라고 본다. 즉 모든 정치 형태를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력균형, 패권주의, 당파성, 국익 같은 현대 정치와 국제 관계에 등장하는 용어는 고등학교 윤리 수업이나 저녁 뉴스의 전문가 의견에 어울릴 뿐 진정한 정치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정치계에서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밝혀야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이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2017년 10월 10일 출간한 졸저,『청산묵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권력 사냥꾼들(PPH, Political Power Hunters)은 정치 ․ 종교 · 종족 갈등 등 문명의 충돌 현상을 촉발시켜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잔인한 대량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불가침의 최고 존엄과 가치이며, 인간의 생래적(生來的) · 천부적(天賦的)권리인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인간들의 반인륜적 · 반인류적 행태들에 대하여, 218년 전 피히테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적은 인간이다. 그들은 거친 벌판에서 서로 만나게 되며, 상대방을 살육해서 승리의 축하연의 안주로 삼는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죽여 버리기 위해서는 천지가 진노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정치꾼들 모두가 사납게 일그러진 욕망의 얼굴을 감춘 채, 공포와 폭력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는 바로 눈앞의 현상들을 그저 무심히 바라만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가 한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는 박사논문을 통해 세계 전쟁종식과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 및 국내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학살 등으로 인한 인간의 최고 존엄과 가치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시 발생 가능한 적법성,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UN 개혁과 더불어 국제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개입 특별법(介入 特別法)(SLHI, 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제정과 동시에, 이 법은 자연법과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근거한 전 세계인의 천부적 인권인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최고 근본규범(根本規範)으로서 절차법적 규정을 제외한 그 핵심내용은 개정(改正)이 불가(不可)한 규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엔헌장 및 본 법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특별군사력(ISSFHI, Independent Special Standing Force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 실천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써 UN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부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시간적 · 공간적 제한 및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의 반인륜적 · 반인류적 사태 도래라는 치명적 경험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위한 무력사용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총회로 이전할 것과 그 결정을 위한 의사(議事) 및 의결(議決) 정족수의 개정, 더 나아가 의결내용에 반대할 경우, 해당 국가를 유엔회원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등의 제도마련을 위한 국제 ‘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위원회(CESLHI, Committee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 이른바, 국제 ‘인도주의적 개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권(全權)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모든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 ․ 판매 ․ 사용 등 인간 고유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현재의 사악하고, 준엄한 사실을 중단시키는 획기적 조치와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가 도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세계 정치꾼들의 막장 드라마. 교정필패(狡政必敗)! 세계 시민들의 아우성! 침묵하는 집단지성! 힘없는 빈국 ․ 빈자 · 약자들이 불쌍하다. 이제, 제로 섬 게임을 벽파(劈破)해야 한다. 이제, 죽음의 공포를 먹고 살고 싶지 않다. 어두운 돈과 권력에 기대어 가진 자, 가진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갑질 방지책을 우리 국민, 전 세계 시민이 모두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과 의미를 함유한 법적 구속력 있고, 실효적인 ‘전 세계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전쟁 종식 선언 및 협정’을 이제 우리 국민과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먼저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