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하는 기관하실껀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5 ~ 2019-04-24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 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가정 또한 점점 늘어나면서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3일 출범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소송 후 원만한 양육비 이행절차와 확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기관이며, 최근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2천 700건 가까이 해결하였고 점차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혼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육비이행원에서의 미지급 해결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홀로 양육을 하는 양육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단체까지 만들어 현재 양육비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운전면허정지, 아동학대, 여권발급 취소, 신상공개, 대지급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 하기 힘들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 아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조차 두려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소송 중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까지 경험 했기에 양육비와 위자료는 감정이 상한 개인이 해결하리란 매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하기를 포기 해야만 했고 이행원에 절차를 맡겼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5년차, 이행관리원에서 수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었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행관리원의 절차에 답답을 느꼈습니다. 일하며 먹고 사느라 궁금하게 있어도 확인조차 어려웠고 나도 모르게 부서가 바뀌는 상황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을 만들었을때는 이 기관이 필요했기에 미래성을 보고 계획하여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방치를 하실 껀지.. 이행을 할 수 있게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기관의 권한도 서지 않을까 글을 올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인 자영업자나 무직입니다. 자영업자, 무직이 4대 보험을 드는 직업도 아닌데 백날 근무지조회하면 뭐합니까? 근무지 조회은 4대보험 가입자나 해당되는데..더구나 미지급자가 일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다 손에 쥐어다 줘도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줘도 근무지 조회....정확한 상황 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해결 합니까? 살지도 않은 집에 위장전입을 당당히 밝히듯 이행원 담당자 한테 “이 집에 안살아요” 이야기 해도 말소절차도 어렵다하고 법원등기물를 직접 받지 않고 누가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고 전달이 본인 한테 되었는지 또한 알수 없어도 집배원이 전달완료만 하면 송달 인정되고 상대한테 무작정 찾아가면 이행원 담당자가 오히려 신고 당할까 찾아가는 것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간다니요? 그러면 미지급자들이 만나 줍니까? 도망을 가라고 알려주는 전화나 다름없는거죠!!! 이용자들의 맹비난을 탓할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실행할수 있는 힘있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 까지 미지급자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한심하게 일을 하실껀가요? 저와 같은 열악한 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전 배우자처럼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비양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닉하고 찾으면 그 가족들이 함께 음패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식밖의 사람들을 상식으로 해결한다면 이행원의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아이들도 다 성장합니다. 양육자 한부모들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힘들기에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데 이행원의 만족도가 이용의 비율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이상황 반성하고 매우 심각함을 인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합니다. 1. 이행관리원에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강력하게 이행 시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실제거주지 주소,전화번호,사업장 등)을 열람가능 및 이행절차를 간소와 시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장전입 적발 되고 친인척 거주지에 실제 동거인이 아니면 말소절차를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못하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바랍니다. 3. 이행관리원에 직원 인원을 확충시켜 사건진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인원 부족만을 탓하실 껍니까? 이제는 핑계로 해석됩니다. 4. 개인의 사건을 빠르게 확인 하고 소통 할 수 있게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에 사건 진행을 신청인이 열람하여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행원에서 현장출동시 역으로 미지급자와 그가족들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업무방해등 신고가 성립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6. 미지급자를 고의로 숨기는 가족들의 정황이 밝혀지면 가족까지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낭비 탓하지 않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라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들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