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신혼부부에게 무상 주거 공급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10년~20년간 청년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10년동안 1차,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임대료만 월50만원 납부 2차, 1자녀가 있는 경우는 무상 3차, 2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50만원 지원 4차, 3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100만원 지원 5차, 4자녀가 있는 경우는 나라가 월200만원 지원 하는 방식으로 무상 주거와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했으면 한다. 주거환경은 직장에서 1시간이내 출퇴근 근거리로 자녀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집크기(현 공무원 거주 평균면적)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원은 모든 출산 장려 예산과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급여를 10년간 동결한 경비로 처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공무원 급여 동결로 현 공무원연금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연금으로 인한 세금투입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미래는 새로운 새대가 태어나야 만들어 질 수 있다. 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철옹성 같은 구조는 현 기성세대가 바꾸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