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 개정에 관한 소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주식거래세 개정에 관한 소고 1. 서론. 전 세계에서 주식거래에 관한 개인이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타거래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는 꼽히는 나라에 속한다. 물론 그 원인이 국민의 주식투자의 관심에 비하여 펀드의 투자기술이 후진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펀드가 운영비를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단타의 영역에 머무는 이유는 높은 위험률이 고수익을 준다는 매력이외에 장기투자의 영역이 거대자본인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 하에 있고 이들이 좀처럼 진입이 어려운 영역에서 독자적 수익을 기획하기 위한 고심이다.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감정과 결부된 윤리의식과 구별되어 이론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장기투자는 건전하고 단기투자는 투기인가? 주식투자에서 이런 장, 단기의 개념은 쓸모가 없는 한담에 불과하다. 주식투자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장, 종목, 목표수익률이다. 목표수익률에 달하면 매도하는 것이지 기간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장기도 단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시장지배자이지 시장추종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목표수익률이 정립된다면 이론과 실전경험이 완비된 고수이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은 거래금지영역이다. 먼저 종목분석을 통하여 관심종목이 선정되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이르면 시장분석에 의해서 투자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런 자기만의 투자 프로세서가 정립되면 목표수익률에 이르도록 보유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기법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지만 최소한 손실은 제한한다. 결국 투자는 이론에서 파생되는 원칙과 기법이 전제가 되어야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력이 누적되면서 수익률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적어도 5년 이상의 체계적 학습의 과정과 수 천번의 실습을 통하여 직업적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 경제적 고도성장은 인력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경제적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이 끝난 성장 정체국이고 첨단산업국가는 반드시 빈부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선진국의 경제체계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넘치는 실업자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다. 이것을 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면 ‘밑 빠진 물 붇기’ 또는 ‘포플리즘 정책’이 된다. 기득권 문제로 정년의 연장은 계속 될 것이고 청년실업에 각종 소득정책 및 지원수단 정책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결론을 통하여 오히려 이미지의 개선과 주식거래세 제도를 통하여 젊은 투자 전문가를 양성해서 앞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한 현재 개도국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친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주식투자의 이미지가 나쁜 것은 무모한 일천확금의 꿈을 주식시장에서 이루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국 자본시장의 꽃은 증권시장이다. 우리는 앞으로 금융과 증권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준비로서 세수에 크게 타격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수익률 게임’의 장을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함을 본론을 통하여 주장하게 될 것이다. 2. 본론 1] 투자는 실물투자와 금융투자로 나뉜다. 사실 실무투자에서 부동산투자의 개념은 전 국민이 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인다. 그 일례로 대학에 부동산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제도화가 되므로서 이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산투자는 제도와 이론이 부실하다. 동산투자는 주로 강제집행과 기업의 폐업에 관련되어 관심이 있다. 창업만 지원한다고 폐업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창업에 대하여 폐업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창업과 폐업이 원활해야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된다. 개인의 영역에서 동산투자가 손쉽게 되는 새로운 투자영역의 개척이 대한민국 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논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간단히 끝낸다. 2] 부동산 학과가 있으면서 투자학과가 없는 것이 매우 섭섭하다. 투자론이 경영학의 각론 정도로 그칠 성격을 지닌 학문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이론만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된 정도라면 오히려 투자론은 경제학의 한 변수를 다룸으로 오히려 경영학 전체보다 작지 않다. 결국 경제의 꽃은 투자이다. 투자학과가 있어야 제도가 따르고 이제 생산국가에서 탈피하여 투자국가로 발돋움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특히 금융투자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선진국에 뒤지는 분야는 금융분야이다. 우리는 지금도 실물생산과 수출의 개념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더 뚜렷하게 실물수출 수준에 갇혀 있다. 세계의 거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IMF를 겪었으면서 아직도 세계금융시장에서 유아기 상태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한국은행에 ‘외화쌓기’ 정도로 방어적 금융감각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원은 없고 인재가 전부인 우리에게 실물산업보다 더 유리한 산업이 금융산업이다. 실업대책으로 한계산업을 족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미개척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3차 산업과 인력절벽을 일으킬 4차 산업에 ‘고용증대의 고문’을 가하지 말고 이제 국력의 절반은 금융산업이나 분자산업, 기초산업과 미래첨단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4] 증권산업은 여전히 발행시장과 거래시장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폐쇄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경계하고 돈 되는 분야는 전문성 부족으로 다 외국증권회사에 내어 주고 있다. 생산기업은 투자를 않하고 금융증권기업은 안전한 수수료 따 먹기에 안주한다. 실물생산경제와 다르게 금융에서는 보호주의나 관세 또는 제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못하는 완전경쟁시장이다. 그런데도 증권사업에 반 친화적 외국자본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재벌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서 그 단점을 오히려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아니러니 때문이다. 경제구조 전반에서 재벌개념이 소멸되어야 정경유착과 시장개방, 규제개혁이 가능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아직 박 정희를 왕으로 근혜를 왕조의 보전자로 태극기를 둘러치고 떠 받들고 재벌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정권은 이 ‘신화’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우리는 대원군이 어떻게 망국의 길로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는 우를 범하였는가를 보고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수구형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책은 진보정권이 선거에 패하더라고 민족의 명운을 걸고 구조자체의 쇄신과 규제와 자본쇄국에서 빗장을 빼야한다. 그 원인인 왜곡된 경제구조를 나두고 적폐인지 권력부패를 개선한다는 것 또는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다른 꼼수’로 읽혀질 수 있다. 원인적 개선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것에 대의를 느끼고 지지할 지식인은 없다. 이것이 문 재인 정권의 한계이다. 이제는 슬슬 기대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대북문제는 어처피 미북의 문제라는 힘의 한계가 있다. 너무 정책에서 이런 한계를 무시하고 ‘몰빵’은 피하도록 하자. 중개인이 거래에 집착을 가지면 당사자가 부담을 느낀다. 5] 도박은 ‘미래의 불활실한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는 그렇지 않다. 투기는 비 전문가가 상황의 낙관성을 믿고 베팅하는 것이다.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정확한 인과성을 예측하는 고도의 영역이다. 도박은 중독자의 영역이므로 논외이지만 투기적 상황은 그 만큼 폭발적 초과수요가 동반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인도 초과수익이 보장되는 특별한 상황이다. 주식에서 투기가 가능한 경우는 작전세력이거나 내부정보거래 또는 장기대세상승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벤처시장을 추가로 형성하는 경우일 것이다. 내부정보는 이미 외부로 나오는 순간 그 효과가 소멸된다. 외부로 나온 외부정보는 ‘미끼’에 불과하다. 당신이 내부의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귀에 들어온 정보는 ‘쓰레기’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안정기에 들어가 있다. 시장외부의 영향력에 강한 타성을 보인다. 예언하건데 ‘장기대세상승’은 없다. 사이드 잡으로 ‘몫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기이다. 글로벌한 경제상황에서 변수는 너무 많고 이미 조밀해진 경쟁체계로 투자시장이 들어가 있다. 전문가인 펀드나 기관조차 수익을 내지 못할 정도이다. 오래 전에 주식시장은 투기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이행되어 있다. 전문적 주식의 실력이 있다면 ‘초과수익’을 위하여 개도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3. 결론 나는 60년 생이다. 우연히 30대 초반에 그 당시 '나름대로 거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주식격언대로 ‘초보자는 먹는다.’의 원리에 의해서 횡재를 하고 ‘검은 금요일’인지 글로벌 악재로 깡통찾다. 그 후에 1, 2종 투자상담사나 FP자격을 획득하면서 내가 왜 주식에서 돈을 잃어야 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 모 증권사 투상으로 잠시 일도 해 보았지만 브로커리지는 체질에 않 맞아 그만두고 초단타를 시도했다. 그러나 생계가 걱정되어 잠시 보류하고 다시 도전한다는 꿈이 55세에 주어졌다. 이제는 많이 약아졌다. 10~20만원을 넣고 하루에 초단타 50게임으로 시작해서 깡통이 되는 기간은 늘리고 게임수는 10게임 이내로 줄였다. 하다가 좌절되면 쉬고 충전되면 다시 하기를 반복하기를 만 4년 정도이다. 작년 12월 말에 단타매매를 그만두고 작은 지방소유토지 공동개발협의와 15년 살아온 주택수리 및 매매문제로 쉬면서 소감과 함께 주식거래에 대한 소고를 할 것이다. 1] 나는 주식거래 수업을 계속 할 것이다. 주식단타가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 소액으로 거래하면 PC방 유료게임보다 더 경비가 적을 수 있다. 도스게임을 예를 들어서 게임 고수가 되면 추가 코인 없이 하루 종일도 하듯 비용문제에서 해방된다. 2] 주식거래비용 1%는 나에게 넘지 못할 수익을 방해하는 벽이다. 주식거래자본 100만원 이하 또는 여러 금액의 차별을 주고 하루 매매횟수가 몇 회 이상이면 고정거래세가 아니라 수익률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주식거래 수업자를 위해서 요망이 된다. 3] 주식단타시장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엣날 이야기지만 단타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단타기법이 무기였는데 타이밍에서 치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혀를 차게 한다. 감각이 따라 갈 수가 없다. 급등주를 따라서 단타족이 떼거리로 몰려 다닌다. 한국주식에서 단타는 내 나이에 무리다. 우리보다 후진국 시장은 어떨까? 언어장벽이 문제이다. 4] 나는 중단타를 좋아하지 않는다. 목돈 넣고 주식보유하다가 시장위험이나 종목위험에 직면하면 푼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초단타는 나이에 걸맞지 않아서 데이 정도로 포지션을 늘려야 겠다. 젊은 청년이 노동소득을 취해야지 불노소득을 노리느냐는 비난은 맞지 않다. 불노소득이란 단어에 부정적 선입감이 포함된다. 소득의 꽃은 불노소득이다. 세인이 말하는 ‘불노’가 사실 범죄를 지칭 것이 아니라면 불노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고급 전문직종이다. 이 초 경쟁사회가 그리 호락하게 불노소득을 허용하는가? 불노소득자는 극찬이거나 시기 또는 질투이다. 이런 불노소득은 자랑거리로 여기고 즐겨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은 많이 떨어진다. 세인이 어떻게 말하든 대학생이 주식을 공부하고 모의투자를 하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현상이다. 직업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는 적어도 구직기간 중에도 주식과 투자를 틈틈이 익히는 것이 게임보다 바람직하다. 주식모의투자나 몇 주로 경험을 사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 주식을 위해서 거시와 미시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분석을 해보는 것은 주식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고 롯또를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식거래는 직업적으로 하기 전에 용돈의 범위 내에서 게임비의 개념으로 충분히 성립된다. 거기에 성격과 맞는다면 게임보다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재능이 있다면 ‘성공’도 가능하다. 실패했을 때 뒷 감당 즉 위험에 대한 관리라는 개념만 있다면 후유증은 크지 않다. 정부는 오히려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투자가 한국경제발전의 단계에서 투기라는 개념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투자는 상당한 이론과 오랜 기간의 기능으로 전문가의 영역임을 홍보하며 그러한 교육적 제도와 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초보자의 접근 방법에서 세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투자시장에서 숙련된 인재를 외국 개도국에서 초과수익을 얻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원하든 아니든 이미 주식시장의 50%에 가깝게 ‘개미’투자자가 진출해 있다. 한국인의 기질인지 기관의 고질적 후진성인지 몰라도 간접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은 요원하다. 한국에서 직접투자의 색다른 신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간접투자의 정당성도 없다. 창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식투자 전문가가 양성되고 외국으로 진출되는 그런 개념이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각 금융이나 증권거래소 산하에 투자전문대학이 설립된다고 해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다. 직업훈련소에 직업적 투자전문가 과정은 권장하고 싶다. 금융증권강국을 지향하는 제도를 찬성하고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