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사기범죄 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안녕하세요 충북 충주에서 거주 중인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가난한 농부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그리고 정신지체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7~9세 정도 정신연령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기을 당했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한 아버지을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자 원망합니다 16년도 아버지께서 시골집및 토지 합쳐서 천평 안되는 것을 매매 할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인을 믿고 6월경 매매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16년도 3월에 매매계약이 되었던것 입니다. 3억5천이라는 금액에 매매계약이 되었던것 입니다. 작년말쯤 등기부 확인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미납으로 연락이 와서 알아보던중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범죄자랑 16년5~6월경 작성한것은 2억5천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8천만원넘게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대금 받은것도 없이.. 세금 과 빚만 생기게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주택은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8년에 경찰서에 신고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달 사이에 충주 검찰청으로 조사가 넘어가서 검사님께 조사받았습니다. 범죄자 보호 범죄지 무슨 법이다 해서 원주로 사건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18년10월경 이송이 되어 현재까지 검사님 얼굴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언제 한다 이런 내용의 통지서도 재판당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건번호 조회해서 알게 되서 전화하면 올것 없다고 연락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느낀것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는 피해을 받은 입장인데 우리에게 관심 1도 없고 범죄자는 재산등등 숨길수 있는 재산은 다 숨겨을 텐데 그리고 2명을 고소 했습니다 충주에서는 2명으로 되었는데 원주로 넘어가니 1명으로 고소인이 되어있더군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사기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몇천만원에서 몇백억 그이상을 해도 벌금 조금과 몇년 징역형이 끝입니다. 법이 약하다 보니 사기범들은 재산을 다 숨겨두고 잠시 징역 생활만 하면 된다 생각으로 범죄가 더더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피해을 받지만. 다른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피해가 안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 법을 엄청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 친척들까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적하여 재산 몰수 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