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 촉구[버닝썬등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 촉구[버닝썬등등]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진정으로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가 범죄행위를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공소시효를 넘긴뒤 범죄자를 처벌하지않고 밝히기만하고 넘어가여 대한민국이 개판오분전 다되고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 , 5.18 등등 나라꼬라지 잘돌아갑니다.. 반드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