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우선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저는 부산에 사는 57세 이재문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 신생아가 출생률이 0.98명이라는 세계적인 비율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에서 우선으로 두어야 할 일이 출생률을 높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이 동원하였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제안은 우선 현재 세 번째 아이부터 성인이 되면 국가공무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둘째를 가지고 있는 가임여성은 셋째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자녀 3명 이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직업의 선택권, 공무원 우수인력 선택권 등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출생률이 0.98명이라는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계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수십만 명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임명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