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1. 근무시간 도중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수면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즉, 수면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15년 준공된 아파트(277세대)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자치관리) 2015년 입사하여 1:1 교대근무를 합니다.(09:00 ~ 익일09:00) 총 급여 세전 261만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및 소방안전관리자수당 지급 받습니다. 총 휴게시간은 6시간 1. 점심식사시간 1.5시간 12:00 ~ 13: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2. 저녁식사시간 1.5시간 18:00 ~ 19:3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3. 수면시간 3시간 00:00 ~ 03:00 관리실 옆 당직실 ( 민원전화, 화재수신반, MDF실, CCTV, 방송, 주차, 자동제어 장비가 설치된 곳 ) 위와 같이 휴게시간 적용이 맞는건가요? 임금삭감 하려고 휴게시간을 늘리고 법적 판례들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만들어 임금삭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목줄을 잡고 있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 급여가 마음에 않들면 퇴사하세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예제) 감시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자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 (통근버스 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란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상 8시간 근로제나 주휴제의 적용이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되는 것> 1) 기준근로시간 【근기법 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2조】 3) 휴게시간【근기법 제53조】 4) 휴일【근기법 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근기법 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근기법 제55조】 <적용되는 것> 1)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2) 야간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5조】 3) 연·월차 휴가【근기법 제57조, 제58조】 정리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일 미부여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시간 구간인 22:00~익일 06:00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연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당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