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협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자한당의 정치협잡을 거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11 ~ 2019-04-10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정치 협잡을 고발한다. 우리 사회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주권자 국민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민의가 제대로 비례성의 원칙 아래 대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해 왔다. 단 0.1%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고민해 왔다. 어제 10일 박근혜 파면 2주기를 맞아, 거리는 헌법부정 친박집단들의 길거리 방황에 짝을 맞추어, 자한당 원내대표라는 자는 또다른 정치협잡술을 시전했다. 비례대표 폐지하고 국회의원 270명으로 줄이란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감소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할 수 있다. 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크고 그 깊은 불신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형편없는 모습은 단지 자한당의 정치술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명한 주권자 국민들은 자한당의 이런 얄팍한 정치협잡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지 말자. 의원내각제 나라 아니어도, 의회 구성 방식을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 그것이 민의이면!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형식적 반론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자한당의 얇팍한 비례대표 폐지 주장에 현혹되선 안 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