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현행법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은 범죄율을 높일뿐더러 가해자의 재범죄율역시 높이게 됩니다.따라서 이런법을 만듦으로 간접적으로 범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가해자에게 유리한 법률들을 직접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막는것들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직접적으로 만들지않은 국회의원도 모두 방관죄로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