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들의 설움과 눈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저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에서 80세가 넘도록 오직 논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부모님 애기를 할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저희 동네는 목포에서 들어온 바닷길이 마을 앞에 있어서 맛조개도 잡고 논농사도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시행된 농어촌공사 주관 간척지(영산강 3-1지구 마산2공구)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닷길을 막아서 간척지로 개조하여 근처 주민들에게 논을 경작하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몇해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간척지 논을 분할 받아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일일이 수많은 주민들을 대응하기 귀찮고 업무량도 많다는 핑계로 영농법인을 만들도록 유도하였고 본인들의 업무를 영농법인에게 위임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을 돌보고 어려운 일도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표로 혜화영농법인을 만들면서 저희 부모님과 일부 마을주민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들 보다 훨씬 마을을 위해 애썼고 오래 사셨던 분들을 배제 시키고 본인들만의(덕정리는 임씨마을 집장촌임)이득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여 자기들끼리 막대한 토지를 분할받아 11년째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이 워낙 원통해 하셔서 타지에 사는 자식들이 수차례 농어촌공사 목포지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농어촌공사 목포지사는 간척지사업의 주관자이자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들끼리 해결하라며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부모님들을 이런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왕따를 시키고 괄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일부 마을 주민은 억울해서 쓰러지기를 몇 번을 하고 건강까지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 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는 나이가 많든, 성이 다르든, 여성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정이 넘치던 예전과 다르게 조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나이가 많고 힘없는 노인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오직 이득만을 취하려는 이기주의와 농촌이라는 명분아래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농촌이나 시골은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차가 없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다 불구하고 이를 돌보고 관리해야 해야 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이(농촌에 있는 기관들은 민원이나 관장업무가 많지 않음) 많지도 않은 업무량을 핑계로 도시와 비슷하게 업무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치외법권처럼 여겨진 농촌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농어촌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감독관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방위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사항을 하루 빨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