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통령책임 얼마일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2 ~ 2019-04-11

대학 친구들 몇 명과 단체카톡방을 하는데 미국 LA와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가 한 명씩 있다. 휘발유와 경유(디젤)의 현지 가격을 물어봤다. LA에 사는 친구가 촬영해 보내온 주유소 가격표를 보면 갤런당 휘발유는 2.502달러, 경유는 3.076달러로 돼 있다.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차이가 큰데 보통(regular)가격으로 비교하면 경유가 30%정도 비싸다"는 설명을 달았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사는 친구는 리터당 휘발유 185센트, 디젤(경유) 215센트라고 알려왔다. 그는 딸이 사는 호주는 경유가 휘발유 대비 15% 비싸다는 말도 곁들였다. 선진국들은 미세 면지를 많이 뿜는 경윳값을 높게 매겨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유럽도 3년 전까지 '클린디젤'을 장려하다가 폭스바겐의 디젤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이제 휘발유와 디젤 연료값을 사실상 같게 조정했다. 금액 차이는 리터당 4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어떤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352원, 경유 1252원으로 경유가 8%가량 싸다. 우리나라에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은 트럭, 버스, 용달차, SUV 차량 등이며 993만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세먼지를 내뿜는 국내적 요인은 석탄발전소 1위, 경유차가 2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이유로는 △풍속 저하 △강수량 저하 △중국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등이 꼽힌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이유로는 △풍속 저하 △강수량 저하 △중국발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등이 꼽힌다. 초미세먼지(PM2.5)로 한해 1만2000명이 죽어 가는데 이는 1952년 런던스모그 사건 당시 사망자와 공교롭게 같다. 경제적 손실은 12조 원(배정환 전남대 교수), 또는 수도권만 10조 원(2005년 환경부)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니코틴이 빠진 담배를 길거리에 대량으로 뿜어대는 것과 같다. 그것은 폐암, 심장질환, 치매 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유차를 오늘 출고하는 차량에도 여전히 우대혜택을 준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도 리터당 휘발유 668원, 경유 479원으로 미세먼지 원흉인 경유세를 40%나 싸게 우대한다. 악화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식이 있는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주 미세먼지가 세계 1위라고 신문 톱기사를 장식한 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무엇이었던가. 대통령은 중국과 인공강우를 협조해 보자 하고, 장관이란 사람은 길거리에 공기청정탑을 세우자, 공무원들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었다. 내일부터 당장 경윳(디젤)값을 휘발유 20% 이상 비싸게 하겠다는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없다. 이제 좀 더 근원적 접근을 해보자.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가? 초미세먼지 100% 중 50~60%는 중국,몽골,북한등 외국서 날아들고 40~50%는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논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중국 50%, 국내 50%로 압축해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국내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국내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가 단연 1위로 2위 경유차보다 배나 많고 공장, 생활 먼지 등이 3위 그룹으로 분류된다. 2위 경유차는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역전, 경유차를 비싸게 팔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처분 등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런던은 현재 한국으로 치면 남산 터널 통과에 11.5파운드, 경유차는 10파운드가 더 붙고, 노후경유차는 12.5파운드를 물려 한국 돈으로 24파운드(3만5000원)를 줘야 시내 중앙을 통과할 수 있다. 독일은 2022년부터 경유차는 아예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영국도 2025년 석탄발전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유 가격, 유류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길거리에 청정시설을 짓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런 행정을 사자성어로는 격화소양이라고 한다. 국내적으로 최대 미세먼지 요인인 최대석탄발전소는 39%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42%로 높아졌고, 원전은 한때 30%에 달하던 것을 작년에 23%로 줄였다. 청정에너지원인 24기 원전 가운데 멀쩡하게 10기를 세워두고 석탄, LP발전가 미세먼지 CO2를 뿜어내는 정책을 택했다. 이로인해 한전 영업은 재작년 5조 원 흑자에서 작년에는 1조150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서둘러 완공하면 석탄발전소 6기의 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용단을 문대통령이 내린다면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된다. 3위 요소인 공장, 생활먼지등 보다는 굵직한 1, 2위문제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훨씬 더 큰 문제인 중국 요인을 살펴보자. 왜 중국발 미세문제에 비굴하게 한마디도 못 하느냐는 성화가 이번에 3.1만세운동처럼 메아리쳤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며 한중공조방안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번에 부인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부인해버린 행동은 무례하다. 그래서 2017년 12월 대통령 중국방문 시 사진기자를 폭행하고, 혼밥을 먹게한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루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도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다고 하자 역시 "과학적 증거를 대라" 했고, 환구시보는 주말판에 "중국 미세먼지를 봉지에 담아 서울에 뿌렸나"며 조롱조의 논단을 게재했다. 마침 미국 NASA가 2월 26,27,28일 사흘간 촬영한 사진에서 첫날은 중국만 미세먼지로 덮이고 한국은 맑은 하늘, 둘째 날은 중국 먼지가 밀려드는 광경, 사흘째는 한중이 온통 먼지 구덩이 되는 파노라마 영상을 들이대며 "딱 걸렸다"는 한국 언론에 위성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아래쪽은 먼지가 없을 것이라고 눙쳤다. 얼굴은 두껍고 속은 시커멓다는 후흑학(厚黑學)을 이종오가 왜 썼는지 알만하다. 억울한 자가 샘을 파야 한다. 초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처음 밝혀진 것은 2015년경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직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엔 시간이 짧았을지 모르나 한국의 결기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에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래놓고는 취임 후 수많은 페이스북 글귀 가운데 미세먼지 언급은 딱 두 번 했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나. 한중환경장관과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처음 대책 회의를 한 게 지난 2월 26일이었고 발표내용을 보면 '과학적 협력 입장 표명' '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청천(晴天) 프로젝트 브랜드화' 등 참으로 빈약하다. 본질적인 중국 미세먼지 발생, 이동 경로 공동조사는 없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리간제 중국 환경 장관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로 말하자 조명래 환경 장관은 제대로 반박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비장의 카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쪽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세먼지 보고서는 이미 작성돼 있고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라 한다. 이것을 터트리면 과학적으로 중국 미세먼지의 한반도 이동에 관한 과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 한중 양국이 과학적 근거를 놓고 날 선 설전이 오갔으므로 예정대로 공개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번에 7일 연속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환기도 못 하고 방안과 사무실에 갇혀보다 새삼 청정한 공기,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학자들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발암물질인지를 국민을 교육한 계기가 됐다. 서울대 홍윤식 교수는 미세먼지에 함유된 벤조피렌, 질산염, 알루미늄, 비소 등은 1급 발암 물질이며 이로 인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나 많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삼 전지구의를 돌려보았더니 유럽 폴란드 일부, 남미 칠레 근처, 아프리카 일부에 먼지구름이 띠를 두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집어삼켜 버릴 기세로 중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 몽골 등에 걸친 거대한, 죽음의 누런 융단에 비하면 게임도 안된다. 일본만 살짝 비켜나 있는 게 시샘이 어린다. 미세먼지의 축은 분명 중국이다.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지렛대는 총동원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정상회담의 큰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단체가 쌀개방 반대라며 백악관,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꽹과리 부대를 보내 항의한 게 협상력을 높였다. 응당 목청 높기로 유명한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중국 천안문 광장이나 조어대에 몰려가 시위를 한다면 힘이 붙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환경운동연합은 고작 세종로에서 1회 시위한 게 전부다. 언론접촉을 애써 피하는 환경단체 몇 곳을 연결해 간신히 들은 얘기는 "먼저 한국 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최대한 한 다음 중국에 요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였다. 미세먼지가 미국책임이라면 어떻게 나왔을까. 중국이 과학! 과학! 을 외치니 환경단체가 경비행기를 빌려 중국 상공에 자욱한 미세먼지에 푸른 물감을 잔뜩 뿌려놓고 와서 한국에 도달하는지 실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후흑의 중국에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으므로 국제적 힘을 빌려야 한다. 우선 스톡홀름선언(1972년)과 리우선언(1992년)에 입각해 피해를 본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 미국 NASA의 도움을 더 받는 한편 정직하게 한중 공동조사를 요청하여 실행토록 하는 게 급선무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 미세먼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서독 등 31개국이 체결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중국과 주변국들과 함께 환경협약을 맺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미세먼지는 쉽사리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매년 더욱 참혹하게 반복될 심각한 과제다. 이글의 제목을 '미세먼지 대통령 책임 몇 퍼센트인가'로 한 것은 그만큼 정치적 용단으로 대통령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비상시에 필요하면 나와 총리를 활용하라"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