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은 도와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3-15 ~ 2019-04-14

지난 3월2일 14시 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대에서 약 13시간 동안 유례없는 정전발생으로 지역 상인들 및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의 유형은 영업손실, 카드결재불가로 인한 미수금 발생, 냉장/냉동고 사용불가로 인한 재고손실, 직원인건비 등 현재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2일은 토요일 성업시간대로 피해가 더욱더 컸습니다. 하지만 피해상인들의 보상협의 요청에 한국전력공사 서부산지사(이하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면책조항 및 불투명한 보상처리 관례를 내세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매체를 찾아보니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전측은 지역주민들과의 첫대면 자리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유사 정전사례에서 보상선례가 없다. 원론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손실보상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하고, 이후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전화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전원인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일관성이(지역언론 기자의 사실확인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하였음) 없었습니다. 사고당일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전의 원인파악 및 사고수습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인원도 대부분 한전의 협력업체인원 이었습니다. 2개블록 지역(소규모) 정전사고 복구에 약13시간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익일 새벽3시경 복구완료됨) 더욱이 한전콜센터 사고접수 후 1차로 16시경 복구완료 안내, 2차로 18시30분경 완료 예정이라는 예측실패 및 장시간 복구 지연으로 피해를 확대한 측면도 큽니다. 폭염기간 및 혹서기가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시기도 아니고, 정전의 원인도 불분명하며, 장시간 복구가 소요된 점에 있어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과연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한전의 태도로 비추어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은폐 및 왜곡하겠지요. 저희 상인들은 전기전문가가 아니어서 알 수 도 없습니다. 이번 정전은 2번째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정전이 약 3시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수인하였습니다. 피해상인들은 평소 전력공급 시설(선로, 변압기 등)관리를 잘못하여 정전사고가 재발된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정전사고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규모와 책임에 비해 정전에 대비한 평소 유지보수, 정전사고 후 초동조치 시스템, 폐쇄적인 보상관련 절차 등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의 독점적 전기공급자 지위에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가 예초에 없는 것입니다. 한전의 약관을 세세히 읽어보는 가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설혹 불공정한 약관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이 부당하여 생활필수재인 전기공급을 받지 않고 생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여 영리만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기업과 다르다는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를 보면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100조2항2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벌칙조항 까지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 사고수습 및 처리를 하는 한전의 업무처리가 상기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요? 한전측이 성실한 자세로 보상절차에 임하고, 정전으로 인한 실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영업 너무 힘듭니다. 하루만 장사를 못해도 1달 손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호동 상인들은 대규모기업 상인이 아니라 소규모 영세 소상인들이 대다수 입니다. 한전이라는 공룡기업을 상대로 지역 소상인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합당한 보상과 향후 유사한 정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전사고의 원인, 정전사고 후 조치사항 및 그 근거자료 2. 상기 정전지역의 유지보수 관리처리 조치 및 그 근거자료 3. 상기 1항, 2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한전 내부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상기자료를 사전에 피해상인들에게 사전 제공하고, 실손해보상을 위한 공식적인 보상협의회 개최. 참고로 저희의 제보로 지역민방 KNN에 보도된 뉴스를 링크하여 올립니다 http://v.knn.co.kr/watch.php?v=JT5QLJQ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