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관한 출산정책 변화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저출산으로 인한 각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의정책이 대부분 현금성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지원으로 지속성을 가진 육아 문제를 해결 할수 없어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의 제안은 첫번째.국민연금과의 연동성입니다. 다자녀일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이 많을수록 연금이 많이 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병역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그중 병역의무가 있는 자녀가 셋 이상이면 한명 이상은 병역혜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보완 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세번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자녀 양육문제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것으로 사교육 비용까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어느대학이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학년별 과락제를 만들어 젊은 인생손실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