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예외는 없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① 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과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② 처벌의 필요성 감소 :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③ 수사기관의 인력 관리 : 수사기관이 계속 미해결 사건에만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청탁과 비리로 한번 숨겨진 사건은 국가적으로 면죄 해주는 행위라고 볼수있습니다 사건이 비리,청탁 등과 관련이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등의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공소시효로 처벌할수 없다면 그것은 비리와 청탁을 유도하는 것일뿐입니다 꼭필요한것이 공소시효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것은 범죄자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과연 고위 공무원 혹은 대기업 관련 인물들이 작정하고 사건을 숨긴다면 과연 처벌 할수있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의 장자연사건과 같은 예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