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학의" 재수사에 양식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영화 "내부자들" 실사판인 "김학의"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시늉으로 그치고 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국가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공정해야 할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전적으로 개인적 치부와 영달의 극치를 거리낌 없이 마구 휘두른 부정부패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의 최정점에서 응당 복무해야 하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직무 의무는 뒤로한 채 오직 일신의 영달과 말초적 본능을 해소하는 데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지하다싶이 그 와중에 치정과 성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이념도 있고 이해도 관철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데 이념을 따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까요. 김학의 건의 조속한 재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해이해진 국가의 기강과 물신에 찌든 유전무죄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 필히 단죄 되어야 만하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은 "김학의" 건에 대해 내비치는 정치적 고려라는 정무적 자세로 일관하다면 그 후과는 심대할 것입니다. 법은 최대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은 그 전제에서 자유와 개성이라는 자연적인 본연의 권리를 향유할 겁니다. 격차사회, 고착화되어 가는 계층 갈등은 바로 특권층의 부패에 무기력한 무능한 정부와 이에 가세하는 기득권의 야합이 판칠 때입니다. "김학의" 건의 재소사와 처벌은 단지 적폐 청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 사회의 불신과 갈등에 대한 하나의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이행이며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일보한 진척입니다. 문정권은 최선을 다해 "김학의" 재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데 전력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의 등치는 더불어사는 사회 아닐가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그 하나의 힘이나 운수로 여기가지 왔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찌들고 적셔진 곳이 이 터전이고 생사의 주름이 이랑처럼 일궈진 애환의 삶들이 산하를 이루며 켜켜이 이어온 삶들이 박동치는 현장 아닌가요. 그렇기에 국가의 의무에 성실히 화답해온 국민들은 자격이 있는 청원을 하는 걸겁니다. 어서 문정권은 이에 화답하세요.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함을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