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금에 대한 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주택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을 강화해주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몇달전부터 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공지했었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더군요. 직장때문에 이사는 가야하니 현재 법으로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속 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지난시간이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다른사람이 안들어와서 돈이 없구나 하면서 지냈는데 주인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새로운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붙여놓았네요? 그걸보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한테 줄 돈은 없는데 새로 건물지을 돈은 있나보더군요.... 은행 대출을 해서 지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거보면 빚을 이미 지고있는사람이 또 대출을 한건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임차권 이자도 못받는경우가 많고 강제매각신청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더군요... 이건 명확히 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주택자금은 그사람에게 정말 큰재산인데 그걸 피해입었는데 방법이 없다니요? 슈퍼에서 빵하나만 훔쳐도 큰죄인데...큰돈을 이런식으로 훔쳐도 벌 할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1. 돈 갚아줄 능력이 안되면 임대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2. 임차권이 걸리면 다른 건물을 못짓고 못사게 해주세요 3. 지금은 민사인데 주택전세금은 형사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4. 법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