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피고소인을 총 4건으로 기소 했는데 검사측에서는 구속이 될거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며 버젓이 돌아다니는게 말이 됩니까? 항소는 왜 피고소인만 가능한건가요, 성범죄는 무조건 구속이 되어 실형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