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승계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그룹승계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불법감시기술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피아노 방송을 하는 **.♡(********), ***, ***, ***, ***, ***, ***........ 특히 **.♡라는 BJ가 서울대학생친구들을 일부 데리고 저러한 불법기술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황등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 방송에 참여하는 열혈들을 상대로 같이 조사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관? 이라는 명목으로 항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러한게 현실이라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술인지 한국에서 만든 기술인지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범죄자라는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항시 감시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일반인에 대하여 저렇게 근거도 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2.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 도청,도촬등의 장비를 구비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과연 그러한 불법 조직들이 장관님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3.헌법 개인의 인권침해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저러한 장치를 사용했을리 만무합니다. 입장바꿔 가해자들에게 저러한 장비로 실험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인권이 침해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본인을 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4.국가보안법 저러한 장비로 일반인들만을 상대했을리는 없습니다. 행여라도 국방부, 경찰청 수뇌부의 중요자료를 탈취할 목적으로 타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상황이 일어나도 이를 인지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되는만큼 누적되는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전복시킬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법규가 없나요? 개인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처벌법규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장 조사에 응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