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각종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집에서 티비를 보다보니 20년 전에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로인해 딸은 대학도 못가고 부인은 하늘로 가버렸고 힐 가정이 박살났는대도 공소시효가 너무 많이 지나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비록 방송에서 그런거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불찰이 있었을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힘들다는 말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호기심마져 생깁니다 이런 나약한 법제도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제발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