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0 ~ 2019-04-19

12년간 해외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군요. 정확히 2002년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과태로 4만원을 납부하라고 옵니다. 지금까지 열 번도 넘게 고지서가 왔지만 안냈어요.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저것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2002년에 주차위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세상이 다 아는 장자연씨 사건은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이게 어찌된거죠? 20년이 다 되어가는 주차위반은 어찌하여 아직까지 4만원을 내라고 지옥까지 쫓아올 기세인데 장자연사건 관련자는 공소시효라뇨? 이것이 법의 상식입니까?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