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판결의 횡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21 ~ 2019-04-20

2016고정827. 판사의 객기에 노동자는 피눈물? 10년 동안 64명의 법관들에 의해 25회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았던 노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하급심의 판사가 기속력조차 부정하며 내린 판결에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피눈물만 흘려야 합니까? 호남고속노동자들이 2010. 9. 6. 노동조합을 인준 받은 후, 9. 13.에 호남고속회사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12. 08.에 “호남고속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의 재판만인 2012. 1. 12. 대법원이 기각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기간만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회사 측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이 2012. 4.경 창구단일화에 임금교섭을 참여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다는 등’을 심리한 지난 25회의 재판 중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10년 동안 대법원 판결 5회, 그리고 고법 확정판결 1회로 확실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1)2010. 12. 08.(2010카합55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 [정재규, 이원호, 최승준]. (2)2011. 01. 11.(2010카합701) [정재규, 이원호, 최승준]. (3)2011. 04. 01.(2011라2) [권기훈, 김상곤, 이기선]. (4)2012. 01. 12.(2011마673)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민주노조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은 이후 21회의 재판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부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5)2013. 08. 20. 직장폐쇄 손해배상(2012가단37475) [이기선]. (6)2013. 08. 30. 직장폐쇄 임금청구(2012가합5741) [김양희, 정종건, 정서현]. (7)2014. 10. 15. 이행강제금 청구이의(2013가단14677) [박헌행]. (8)2014. 12. 30. 직장폐쇄 임금청구 고법(2013나2868) [이원형, 이영호, 고권홍]. (9)2015. 05. 28. 직장폐쇄 임금청구 대법(2015다8353) [김용덕, 이인복, 고영환, 김소영]. (10)2015. 08. 12. 직장폐쇄 임금청구 추가소송(2014가합1149) [김도균, 남해인, 문유진]. (11)2015. 11. 12. 전지회장 업무방해(2014고단1648) [송호철]. (12)2015. 12. 11. 직장폐쇄 손해배상(2013나9515) [김상곤, 김승현, 한진희]. (13)2016. 02. 03.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고법(2014나10383) [김도균, 남해인, 문유진]. (14, 15)2016. 03. 17. 대표이사 노조법위반(2013고정578, 2013고단 2518) [정인재]. (16)2016. 09. 07. 직장폐쇄 추가소송 고법(2015나1098) [함상훈, 김용민, 유상호]. (17)2017. 02. 16. 전지회장 노조법위반 항소심(2015노1665) [이석재, 최미영, 김주환]. (18)2017. 03. 30.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대법(2016다14966) [조희대, 김창석, 박상옥]. (19)2017. 07. 11. 전지회장 노조법위반 대법(2017도4124) [김용덕, 김 신, 김소영, 이기택]. (20, 21)2017. 08. 28. 조합원 109명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공소기각 결정(2014고정1141) [이배근], (2015고정541) [최수진]. (22)2017. 10. 13.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항소심(2016노395) [강두례, 김상우, 박미영]. (23)2017. 11. 23. 이행강제금 청구이의 파기환송심(2017나4396) [박상국, 황윤정, 김주완]. (24)2018. 09. 13.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대법(2017도17568)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25)2018. 11. 15. 대표이사 노조법위반 파기환송심(2018노1308) [박정대, 한진희, 이슬아]. [ ]안은 결정하고 판결한 법관들입니다. 대법원 2017도4124호 판결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2017. 7. 11. 그때에도 건재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공소취소를 결정’하였고, 2014고정1141호와 2015고정541호의 노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노조원 109명에게 2017. 9. 28.에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당일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 02. 14. 전주지방법원의 ㅇㅇㅇ판사는 (2016고정827, 2017고정125, 2018고단306) 병합사건에서 노조법위반을 대법관 19명, 법관 45명 도합 64명 재판관의 판단을 일거에 부정하는 근거로 2012. 4.경의 교섭창구단일화에 임금교섭만 참여한 부분을,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와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였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증거를 4차례나 충분하게 제출하였던 것을 판사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종의 사건이 아니라면 기속력 주장이 과할지 몰라도 사건 번호만 틀릴 뿐이지, 앞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똑같은 교섭거부를 대법원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도 기속력을 적용해야 하는 하급심에서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창구단일화에서 임금교섭에 참여하였지만, 1심이나 항소심도 그 당시의 상황이 명확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노조원의 손실을 줄여보려는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였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었건만, 법이 모름지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함을 사업주 봐주기가 아니라면 10년을 한 결 같이 대법관 19명을 포함한 64명의 법관들이 결정하고 인정한 판결을, 새로운 증거 없이 뒤집는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판결도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10년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기타 특별법으로 보장하였던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던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두둔한다면 국민 누군들 법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며, 법치국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평, 공정, 엄정하지 못한 판결로 국민을 우롱한 판사를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2019. 03. 21.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법규국장 공윤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