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살인기업 주범 김**의 필리핀 송환을 막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SOS입니다. 아마 평소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위 제목에서 언급된 '필리핀 살인기업'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살인을 죄의식 없이 연이어 저질렀는지 매체에서 이들에게 '살인기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같은 살인기업의 주범 김**이 곧 필리핀으로 재송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으로서는 그야말로 콧노래가 절로나올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애초에 김**은 관계당국이 아니라 피해자중 한명인 홍**씨의 어머니가 생계마저 포기한채 필리핀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등 피나는 노력으로 겨우겨우 국내로 송환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노력으로 국내로 송환해온 김**을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살인기업 피해자 가족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함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사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관계당국의 미흡한 초기수사,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건의 상당부분이 기소조차 되지못한 , 그야말로 한국 수사당국의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홍**씨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기전까지도 이들은 살인을 부인했고 생사여부까지 속이며 피해자 가족을 농락했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실종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여죄를 캐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쇄살인범을 그가 학수고대하던 곳으로 보낸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김**은 필리핀과 한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임시인도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판이 끝났으니 필리핀에서 채우지 못한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송환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장소만 필리핀에서 일어났을 뿐 굳이 필리핀에서 사법권을 주장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저지른 김**의 죄명은 '불법무기 소지죄'. 물론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무기소지죄도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은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를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죄'하나로 재송환 시킨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불법무기 소지죄로 필리핀에 송환하여 징역을 살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살인죄에 대해서 필리핀이 수사할 상황인것도 아닙니다. 첫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둘째. 공범들이 전부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셋째. 모든 수사자료가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 왜 김**이 필리핀에 가면 안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김**은 필리핀에 재송환 된 후 잔여형기를 채우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김**을 절대 필리핀에 보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얼마든지 교도관을 매수하여 탈옥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김**은 2011년 12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었으나 탈옥에 성공하여 도피생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둘째. 필리핀에서의 교도생활은 조력자만 있다면 한국보다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살인기업편 방송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김**은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김**은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일정 형량을 채우고 나면 무기수에게도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김**의 경우 죄질이 너무 불량하여 초로의 노인이 된다면 모를까 이전까지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문에 김**은 필리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남아있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을 폭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늘린다면 그를 다시 송환해올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재소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필리핀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더 잘 된 일이 아니냐고 하는데 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는 자살은 절대 '형벌'이 아니고 '도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인기업의 주범중 한명인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패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필리핀 살인기업 일당의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 김**을 필리핀으로 재송환시킨다면 이들의 범죄를 규명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살인기업의 또다른 일당인 최세용도 태국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법당국의 협으로 최종인도 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간 조율에 의해 예외적으로 송환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살인기업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사건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한 홍**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어머니도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한 홍**씨의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길에 '제발 우리 아들 석동이를 찾아달라 아들을 죽인 놈들은 꼭 붙잡아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외여행 3000만시대.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남의 일만은 아닐겁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가 이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모른척 하지 않기를 그리고 해외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