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돌려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지 근 2년이 다가오는 시국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약속했던 평등과 공정의 가치와는 동떨어지게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펼쳐온 국가정책들은 여당의 당명이 왜 '더불어'이며 왜 '민주'인지 그 근본을 의심가게 만드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현 정부는 https차단 및 검열을 시작으로 양성의 분열을 조장하는 각종 래디컬 페미니즘을 선호하는 여성가족부에게 국가정책의 핵심을 맡기는 한편,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강조했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를 들먹이면서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투브와 SNS의 표현들까지도 일부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애시당초 개인과 개인간의 과도한 명예훼손행위와 중대한 국가적대행위, 테러 등의 예고 표현을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표현을 검열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민주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지도,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걸보니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 모양입니다. 법에 따라 나라일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가 도리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건 한명의 국민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덧붙여서, 홍준연 의원의 제명 또한 그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세금탈루와 불법적인 매춘을 저지르는 매춘부를 비판한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당에서 제명당한건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거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길래 당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신건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당과 국가차원에서 장려해야할 인물이 도리어 여성단체라는 탈을 쓴 혐오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거짓이고 잘못된 규탄이라면, 정부가 편향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정치의 좌우와 상관없이 공명정대한 정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일 것입니다. 더 이상 좌우와 색깔론에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혐오를 위한 혐오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당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과 정당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넓은 시야와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