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 70억대 배임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6 ~ 2019-04-05

청원인의 국민청원 요지는, 범죄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재산피해 당해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불복절차(법원에 재정신청 등)자체가 불가능하여 청원인의 법적권리가 중대히 침해되었고, 범죄자처벌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에 고소한 사건(2019형제3370호)은, 1. 피의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2. 이를 행사하여 회사소유의 미국법인을 함부로 청산하면서 미국건물 등 현지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재산손해를 가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배임)”입니다. 이중에서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만료는 2012. 2. 21.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1. 중앙지검은 사문서위조건 피의자만 조사하고 배임건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2012. 2. 19. 모두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2. 중앙지검은 2012. 2. 21.에 불기소결정문을 발송하였고, 2012. 2. 26. 청원인에게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니 터무니없는 은폐수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검찰은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불출석이사가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다른 사람이 불출석이사의 막도장을 이사회의사록에 대신 찍었다. 비록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으므로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내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과 회사정관에는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이사의 출석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문서위조건 불기소결정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미국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미국현지에서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의자는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작인 사문서위조건을 불기소결정하였으니 범죄의 실행인 배임건도 불기소결정해야 하므로 수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터무니없는 은폐수사를 하여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를 넘겨버렸고, 배임건도 덩달아 피의자소환조사 없이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우선은 사문서위조건의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공개하고,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없으면 언론에 추가적인 공개와 회사가 더 큰 피해당한 다른 사건(2018형제88855호)을 은폐한 증거도 공개하여 국가정의를 찾고자 합니다. 피해자 대표 김 ** (서울 강서구) 연락처: 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