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자녀 가산점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저는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방을 보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 5.18 당시 광주에 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다른 유공자 예우보다 다소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임용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릇 모든 시험은 능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산점 제도는 능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시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잠을 못자고 준비하는 일반 취업 준비생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5.18 유공자법이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미 군가산점제도가 논란 끝에 위헌 결정 난 경우도 있습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경쟁에 뒤쳐지지 않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으나 부족한 능력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능력을 겨루는 시험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공자 자녀들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삼가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