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경매장 이용자 관리 불법사용자 이용제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합법적 경매장 시설내에서 불법사육장 동물이 버젓이 경매에 참여한다니 암암리 불법경매장도 찾아내서 단속을 해야는게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사업자 신고허가된 경매사업장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 관청에 경매날과 참여 사육장과 판매된 동물들에 대한 정보가 보고하고 그에 따른 과세나 행정적 처분등이 정해지는 일일텐데 매스컴이나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참여 사육장이 50개면 49개가 불법사육장이라는데 관할 관청이 못 막는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참여만 못하게 해도 판매할 수 없으면 사육장을 규정에 맞게 신고하고 사업하거나 아님 사육을 그만두겠지요 다른 법안이 먼저가 아니고 팔로에 대한 최대한의 관리 감독이 우선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