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5 ~ 2019-04-04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온갖 댓글과 욕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요.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의 일은 어떻게해도 합리화, 정당화가 불가능한 일이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두 진형의 논리에서 본다면. 한쪽이 씻을 수 없는 결점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편도 똑같이 씻을 수 없는 결점으로 더럽히는 방법 뿐이겠죠. 두 진형으로만 보는 진형논리에서는 상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정권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온갖 거짓뉴스와 비방이 따라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이 될 사항이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 수단에 불과하죠.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비방의 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그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지요. 나 아이, 연인, 부모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데 대중은 분노할 것이고 그 분노의 대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책임자를 찾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정치적인 입장보다 자신과 가족들이 피해를 두고 자유롭지 못할테고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원전에 대한 문제부터 걸고 넘어가겠죠. 이것은 원전을 지양하는 이번 정부의 탓이다. 라는 기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적대적인 군사세력인 북한과 휴전 상태(전시)인 지금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한반도도 지진으로 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탈원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랙아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블랙아웃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위험이 있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가 가져올지 모를 위험에 비하면 별게 아니지요. 따라서 원자력발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블랙아웃이 될지도 모른다거나 화력발전소로 공기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미세먼지의 문제는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한 몇몇이 제기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 요인은 전적으로 중국에있죠. 이제와서 자국의 요인을 이야기 해봐야. 그걸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찾아가서 호통을 치고 큰소리를 치라는 건 아닙니다. 몇몇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왜 중국에 큰소리 못치냐?라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이야기 합니다만. 그것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이야기이지요. 중국에 대한 미움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이번 정권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서 그런 듯합니다. 네. 중국에 가서 큰소리 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종류의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화사상이죠. 따라서 사드보복도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일도 이 중화사상이 관련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서방에서는 산업화할때 마음껏 지구를 오염시켜놓고 왜 이제와서 우리는 못하게 하냐?" 이것이 중국의 사고방식이죠. 어쩌면 한류와 같은 문화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혐한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보복이자. 견제인것이죠. 그런 중국을 상대로 큰소리를 치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만행을 알려봐야. 중국이 말을 들어줄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이것을 빌미로(내정간섭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하고도 남을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니 국민들도 미세먼지 문제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대책은 위의 모든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자국내의 자동차만 규제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조치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요? 이 조치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찾아와서 소방점검만 하고 돌아가는 꼴입니다. "이건 불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문제의 해결은 먼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는 겁니다. 문제으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지요. 그렇다고 중국에게 큰소리 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1. 중국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하죠. 19%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구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241769&memberNo=11534881&vType=VERTICAL 2.아니면 정전기로 미세먼지를 달라붙게하는 구조물도 있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90858&memberNo=9406188&vType=VERTICAL 3.그것도 아니면 물대포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90937&memberNo=9406188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정부의 대처는 국내요인에만 치중되어 있으니.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우린 아무런 잘못 없어. 우린 피해자야."라는 것을 입증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멍청하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내법처럼 피해자임을 증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 중국과 협의중이라고 한다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대체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진행중이라면 잘되든 잘못되든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너무 답답한데. 뉴스에 비춰진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 걸음같고 댓글은. 미세먼지와는 하등 상관없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의 욕설만 난무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