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질이 나쁜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3-19 ~ 2019-04-18

1. 청원의 이유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불법 체포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5년 간 오늘날까지도 고통 속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국가이라고 하나 아직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나약하고 불상한 인간이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경찰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사건을 조작, 날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유지 및 직권남용,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 사실관계 (1) 청원인은 2014.2.26. 14:50경 정읍 초산동 J편한 원룸텔 앞 노상에 시청공무원과 건축관련 민원을 제기, 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그 현장을 피하기 위해 전북과학대 정문앞 4차선 도로 중앙선으로 가던 중 사건 당사자인 조00이 중앙선까지 추격하여 청원인을 가지 못하게 10분 이상 막고 목에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2) 112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지구대에서 청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3일 후 강력팀 형사 최00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기 2일전 경찰서장님께 탄원서를 제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유력한 증거인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담당형사는 이 사건을 조작, 증거기록 cctv 영상에 청원인이 현장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야기 하다말고 달아나는 장면을 날조 하여 “(청원인) 피의자가 다짜고자 현장에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당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전혀없다”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정식재판(2014고단255 상해)에 회부되어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처(이0미;증거기록 65쪽), 피해자의 친구(박0식; 증거기록 60쪽), 현장에 있던 시청공무원(김0곤; 증거기록 77,78쪽)까지도 청원인(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선서 후 증언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지판결을 받았습니다 (5) 항소(2014노1026 상해)심에서도 국과수에 cctv영상 판독을 의뢰하여 청원인이 폭행하는 장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국선변호인(정 00), 이 사건 무죄라고 강력하게 최후 변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6) 이에 청원인은 대법원 상고(2015도 1630)하였으나(대법원 형사 3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원심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기각하였습니다. (7) C형사는 청원인이 민사소송(정읍지원 2015가단715)을 제기하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관인 자신의 실수가 있다고 인정]하나 고의, 중과실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C형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 조작, 날조한 것에 대하여 (1) 2014. 2,28 C형사에게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청원인에게 사건의 발단 전후 상황을 묻지도 않고 피의자로 확정하고 조사(증거기록 36쪽), “왜? 부모도 없이 이혼하고 혼자사느냐?”라는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고, 과학대 앞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불법체포되어 폭행을 당했고 가담자(공범)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증거기록51쪽), 청원인을 불법체포한 자들을 봐주기 위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청원인이 순찰자가 사건현장에 도찰할 때 까지 대학교 정문앞 4차로 중앙선에 불법체포되어 주범과 함께(증거기록 25,36,41쪽)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 청원인을 체포한 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고, 4차로 중앙선에서 체포한 것이 아니고 청원인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날조, 조작하였다(증거기록 94쪽). 이에 대해, 피해자친구라는 (박00)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청원인)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몇 미터 거리에서 보았나요? 라고 변호인이 묻자 “저는 인도에서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앙선] 그랬으니까 얼마 안되는 거리입니다(공판기록60쪽). (3) 피의자 신문조서에게 최 형사에게 피의자(청원인)가 시청 공무원 (김00)과 이야기 도중 손가락질 하면서 누군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 대학교 정문쪽 4차로 중앙선을 따라 달아나던 중 불법체포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39~42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 59쪽 최 형사의 수사보고서(주변CCTV관련)에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 증거기록 61쪽에서 원룸텔앞 노상에서 다자고짜 청원인이 가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날조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정적 증거자료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4) 수사기록 61쪽 중간부분, C형사는 특정하여, “이로써 청원인의 주장처럼 신고인이 청원인(김용래)의 멱살을 잡거나 허리춤을 잡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고 날조(증거기록27쪽) 증거기록을 조작 인멸하고 누명을 씌워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5) C형사는 수사보고서에 증거기록 58쪽 상단 CCTV영상 사진에 대해, “전북 과학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김용래 주장대로 만나자 마자 멱살을 잡히는 모습 없음(증거기록 59쪽)이라고 적시하여 모든 사건기록을 허위날조, 조작하였습니다. (6) 청원인은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된 원룸앞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원인을 만나자 마자 멱살잡고 허리춤은 잡혔다고 주장한 사실에 없다(증거기록39쪽, 전북경찰청장의뢰서64쪽). (7) 이 사건 담당 C형사는 청원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날조하여 증거기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8) 이에 대하여 청원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형사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관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무죄판결을 받고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으로 이 사건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9) C형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초산동 j편한 원룸텔)만으로도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달아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증거기록 62쪽)가 존재함에도 이를 날조, 조작, 마치 청원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즉, 청원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장면도 맞는 장면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만 있습니다. (10) C형사의 수사기록(파일2, 신고자 김용래 2.26일 15:00) 112 경찰입니다. 이때, 조0곤이 “아 밀지말고 좀 가지말고, 경찰불렀으나까”라는 기록의 정황으로 보아, 순결한 피해자로 창조해 만든 자가 이때까지 청원인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고 불법체포 중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C형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인도에서 청원인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을 날조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69쪽). (11) 터무니없는 황당한 수사기록을 작성한 C 경찰관의 행태를 다시 살피건대, 피해자 조0곤은 16:45분에 112신고하였고, 김용래(청원인)15:00분에 112신고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청원인이 무려 1시간 45분을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한 것으로 수사기록을 날조하였다(증거기록25쪽, 41쪽, 42쪽). 이것은, 신고자인 조0곤이 청원인 보다 먼저 신고하였기에 청원인이 범죄자라고 조작하다가 잘못 실수를 하여 사건 신고 시각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4. 결론 질이 나쁜 경찰관 C가 작성한 3,4,5,7,16,64,81,84,103쪽, 증거기록상 초산동 j편안 원룸텔 외벽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에 청원인이 시청공무원에게 지적도를 들고 설명하다 말고 누군가 다가오자 도망가는 장면 만 있고 피해자를 폭행, 멱살잡는 등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 날조한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증거들을 조작, 날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반 인권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질이 아주 나쁜 경찰관)를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