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도시정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17 ~ 2019-04-16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님및 그 휘하 여러분들 각설하고,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의 요점을 우선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이후 도시정비라 칭하겠습니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를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는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주도해야할 대계"로 보시는겁니까? 이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에서 골치아픈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민간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모른척 하다가 돈되는 일, 뭔가 티나는일이 생기면 "국가가 주도해야할 공공대계"로 계속 방침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도시정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의 개입이 없이 실제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거,이주,보상..전부 머리아픈 정책이니 주민들에게 골치거리를 떠안긴거란걸 부정은 못하실껍니다. 대신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받는 형태로 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형태에 대해 거부없이 받아들인거구요 그런데 법이 가면갈수록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요즘 서울시장님 때 와선 정점을 찍으신것 같습니다 골치아픈건 보기싫지만 나라가 간섭은 해야 겠다? 네, 그건 나라 자유입니다 그럼 골라주세요 첫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에서 다 하십시오. 토지개발 하듯이 지주들과 협의하고, 보상하고. 세입자문제도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지주들도 골치아프게 사업끌고나가 지저분한 꼴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대체주택이나 보상등 이미 선례는 많을터, 개발이익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임을 인지하고, 도정법 생기기 이전처럼 범법만 아니면 다수결의 주민자치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낡은도시환경을 개량하는 행위자체가 충분히 공익적인 (나라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라는걸 깨달으시고, 도시기반시설 개량이외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일따먹듯 골치아픈문제는 외면하고 과세, 임대주택확대 등 맛좋은것만 골라먹는 얌체같은 행위라고 감히 국민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이 넘길일이 아니란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