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요즘 시급인상및 주말수당.퇴직금.등 노동자들을 위한 법만 개정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소규모 사업주들은 이런것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구요. 그런데 일주일있다 말없이 무단결근후 퇴사. 혹은 퇴직금을 노리고 일년되서 무단퇴사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습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말도없이 안나오고 퇴사를 하고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도 사업자들은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복잡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전화한통 노동부에 신고하면 본인일 일하기 싫어 무단으로 안나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도 돈은 받기 쉽지요. 사업자를 위한,보호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노동부에서 그러는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노동부에 전화한통으로 쉽게 임금을 받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업주들은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는 그리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불편한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는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제도 또한 편리해야 하며,시급만 올려 받아가는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도 책임을 다해 일할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