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쓰레기처리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16 ~ 2019-04-15

필리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창피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폐기물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고 정부는 지자체 탓만 하는 탁상행정(卓上行政)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어떻게 이러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수출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20여년 동안 변하지 않는 폐기물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1.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폐기물의 명확한 정의 (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등에서 음식물을 담고 버린 비닐등이 세척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으로 섞여 들어감) 2.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시설에 대한 총체적 점검(세척 건조 과정등이 있는 시설만 사용허가) 3.재활용 폐기물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4.생산기업의 페트병등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기업에 페널티 (요즘은 식당등에서 흔히 음료수병을 사용하는 대신 페트병 음료수를 제공) 5.중장기적으로 소각장의 확충 및 국내 재활용 시설 및 판매의 활성화 6.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력한 법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