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사건을 파헤져한 다는 의료 사고 자동차 급발진 진상 규명 법을 좀 고쳐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3-08 ~ 2019-04-07

안녕하세요. 솔직히 글을 쓰면서 이 글에 과연 답변이 달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현제 기술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시스템 이란 비계 설치 작업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안해본 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직접 하세요." 하고 말하면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일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기술"이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직접 시공 설치 하고 문제가 생길시 관계자를 불러 직접 경찰들이 조사에 착수하죠. 그런데 유독 이상한것이 있습니다. 의료 사고 /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 받을때 의사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들 또한 자동차 결함 문제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국민들이 할수있는게 전혀없다는 겁니다. 할수 있는게 경찰에 서류 접수 하고 1인 시위를 벌이던지 비싼 변호사 구해서 직접 밝혀야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 않나요? 이제 "엄마?" 하고 말하는 아기한테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어렵게 풀수있는 문제를 아기에게 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시 급발진 사고 시 모든걸 피해자가 밝혀서 죄를 입증 해야한다는거죠. 아니 일반인이 해부학 할수 있고 부검 해서 원인을 규명할수있다면 그 직업이 무슨 "전문직" 입니까? 그냥 일반직 이죠? 유치원생에게 " 저사람은 간단한 수술로 완치 될수있는 환자니깐 너가 수술해" 이러면 유치원생이 수술 합니까? 이건 한마디로 국가가 대놓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성"을 절대 묻지않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은 가해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적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있던 사건들을 실토합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술햇는데 이런 저런 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게 검사들 아닙니까? 그냥 검사들은 a4용지에 적힌 종이 들만 읽고 재판장은 그냥 이야기만 듣다가 정해진 형벌만 내리는 존재들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큰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사고 가 발생하였는데 그걸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밝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밝혀야 한다면 굳이 검찰 경찰이 필요없지않나요? 전 여태까지 운좋게 의료 사고에 휘말린적도 없고 급발진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안일어난다고 장담할수있나요?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고쳐질수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