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5년내 아파트 및 분양권의 양도세를 80프로로 올리면 다해결되지 않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인데 그냥 아파트 분양권시절부터 신축사용승인후 5년까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80프로 이상으로 해버리면 신축투기세력이 거의 없어질듯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사서 재미봤다는 내용인데 분양권 양도세 신축 양도세 저정도 올려놓으면 그냥 실수요자 위주로 정리될 것이고 미등기전매라던가 다운계약서 등의 벌과금도 양도차익의 5배+징역5년정도로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손대지 마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날며칠 생각해서 올리는 내용이니 꼭 정책에 반영하여 집값 걱정안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