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도 중국에 큰소리는 못쳤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7 ~ 2019-04-06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라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중국에 큰소리를 못치냐? 친중하느라 그런거다! 그래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라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금 중국에게 큰소리 칠 대통령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정도는 되어야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은 말이 안통하는 나라아닙니까?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서방국가에 비해 턱도없는 국력을 가지고도 영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려다가 아편전쟁에 무너졌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애초에 중화사상이란 중국이 최고.이.어.야.만 한다는 사상이고 애초에 전세계의 주인이 중국꺼라는 식의 발상인데. 무슨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이 중국에게 먹히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저따위 소리를 하는것도 아닐겁니다. 저런 소리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복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동맹인 미국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따져야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존 군사정권이 부패했을 시기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반공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정권을 인정해주는 미국에게 한없이 저자세로 나오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죠.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협상할것은 협상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만큼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는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소리 친다고 바뀔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는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겁니다. 애초에 평소에 미국에게 한없이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것이 바로 친군사정권지지자였던 보수지지자들의 논리였기 때문이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절대 복종해야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그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욕을 먹는 이유는 "미국에게도 따져야할 것은 따져야 한다"고 말을 했던 이번 정권이 중국에게는 별다른 큰소리를 못치고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죠. "좋은 빌미"이자 "좋은 껀수"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행정부와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는 자국의 요인이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만 한다면. 애초에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꼴입니다. 물론. 향후 장기적으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파악과 그 원인이 중국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후에 중국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던가 할때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추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단기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하고 자국의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중국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자욱하게 깔린 미세먼지를 자국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차량 통제, 화력발전소 운영중단을 해봐야 80%이상 중국발인 미세먼지가 해결되지는 않죠. 또 인공강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기술이고 또 비용에 비해서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하더군요.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매일 인공강우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물대포를 곳곳에 설치한다거나. 정전기로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중국에서 건설했다던 공기청정탑을 세우거나 하는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같아서는 서해쪽에 수천대의 거대선풍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고는 싶지만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겠지요.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기류를 타고 오는 먼지를 선풍기로 되돌려보내는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력도 턱없이 부족할테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출입이 잦은 건물에 파이프과 비닐로라도 이중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입을 하려고 문을 열때마다 미세먼지가 들어올테니까 말이죠. 에어커튼도 필요하고 또 건물 내부에는 평수당 일정 수의 공기청정기 설치도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교, 은행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비로 이러한 설비를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건물주나 사업주들은 모른척 할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필요합니다.(이것은 채찍이지요.) 그러나 채찍뿐이면 반발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근도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국비로 이러한 설비를 하는데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비용 뻥튀기로 국비낭비가 없겠지요. 둘째로 이런 설비를 갖춘 사업체는 세금혜택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안이 된다면 1. 미세먼지가 극도로 좋지 않은 날은. 도시 곳곳에서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거대 공기청정기를 돌리면서 2.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 은행, 학교, 카페, 음식점들마다 이중문과 공기청정기를 운영한다면 그래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온다고 해도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반쯤 포기하고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