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사우나 사장의 갑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3-04 ~ 2019-04-03

탄원인 노** ****** -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 **싸우나. 매점:세신 전화 010-****-**** 피탄원인 김** ****** - *******. **싸우나 대표 서울 도봉구 쌍문2동 ***. 전화 (02) ***-**** (핸) 010-****-**** 탄원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종기2년)을 연장하여 법이 보호하는 기간까지 있게 해달라는 탄원내용임. 탄원내용 1. 당사자 관계 피탄원인 **사우나 대표로서 '매점 세신' 점포의 임대인이고 탄원인은 세들어 '매점세신' 영업을 계약한 임차인임. 2. 계약관계 탄원인은 2017.03.15 ~ 2019. 03.15까지 2년간 부동산 소재지 서울 도봉구 쌍문2동 ***번지에 소재한 **싸우나 매점 세신 점포를 보증금 10,000,000만원에 월. 차임 2,000,000만원을 매월 15일 후불로 지급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3. 갑질의 횡포 1) 탄원인은 계약기간동안 차임을 연체하거나 업주(피탄원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탄원인은 서민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로 차임도 올려줄테니 연장계약을 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외부에 무력의 힘을 동원하여 내쫓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갑질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2) 탄원인은 피탄원인이 타인에게 임대요구 하는 조건대로 똑같이 수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을 호소하여도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있어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 가족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4. 탄원인 가정환경 탄원인은 처와 자식을 두고 있는데 처는 '대장암 3기'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이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중에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탄원인이 실직을 하면 극한 생계위협과 가족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대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9.03.04. 탄원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