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대상자 고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0 ~ 2019-04-0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이 길어지면 논지가 흐려지고, 처리 담당자분 또한 피곤하실테니 최대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늦은나이에 전역을 하여, 올해 예비군 2년차, 동원훈련 2년차 입니다. 바쁜 회사생활로 올 3월 5일~3월7일 까지 동원예비군 훈련을 '연기신청 없이' 불참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첫 1회는 경고를 받고, 자동으로 동미참으로 배치 받을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구요. 금일 3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반 경에 서울지방병무청 박상도 주무관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냐 라는 확인을 하더니, 연기신청 없이 불참하였다고 고발을 한다고 하더군요. 예. 법은 중요합니다. 분명 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없이 불참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 가고있는 요즘에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9시 출근 후 9시 퇴근, 혹은 가정에서 연장근무를 하는것은 법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일 입니다. 우리모두 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시민 이지만, 때로는 그 법이 우리의 일상에 피해를 주고 적절치 않다면 타협을 하기도 하지요. 동원 훈련 관련으로는, 통지서에 입영시간이 자닐 경우에는 무단불참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지각은 서로 이해를 하고, 문제없이 넘어가고 하죠.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 입니다. 의도와 이유 자체가 불하고 악의가 없고, 때로는 어쩔수 없기 때문이죠. 3월 19일~4월 12일까지 출장일정이 확정 났습니다. 이전에는 3월 초에 가게 될지, 3월 중순에 가게될지 회사에서 계 조율 중이었죠. 일요일 오후 11시인 지금도 다음주 업무를 위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특히나 군관련 이슈에 대해선 일상에 지장을 주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해야하는 의무 와 같은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상에 쫒겨 제몸 하나 챙기지 못하니까요. 통지서에 언급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전례없는 첫 사례임에도 '고발' 이라는 강경 조치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기회조차 없겠지요. 저는 국방에 의무를 이행 했음에도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번다시 유사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 전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청화대 관계자 분들은 부디 관심 을 갖고 심사숙고 해주시어, 예비군 훈련 처벌 관련 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발' 조치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