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3-03 ~ 2019-04-02

최근들어 전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가 아닐까합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자연적으로 나아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경유차 저공해 저감조치, 인공우 테스트, 자동차 2부제 시행 등등)을 펼치고는 있으나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유차 저공해 저감조치는 너무도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급조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한때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이며, 경유차 시장 활성화를 독려하던 정책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전락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몇일전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명령(권고)서 공문을 받고 말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함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겠습니다 하여, 신청 절차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담당 부서에 몇일동안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도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힘겹게 파악하였으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예 신청을 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10~20만원을 내면서 운행할 수 도 없는 서민들의 생계유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과 정치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을텐데 너무도 선급한 정책시행에 실망할 따름입니다 폐차 명령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노후 경유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강행된 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쳐해있는 서민분들께서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은 매우 단순 간단합니다...... 말그대로 아주 원초적이며 무식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효과만큼은 현재 시행중인 정책보다는 효과면에서는 더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물론 그에따른 사전 테스트가 선행되어져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서해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요 초대형 강풍기 설치 방안 높이 50m의 초대형 강풍기를 서해 해안가를 따라 1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일수 있겠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개비 날개의 길이를 20m로 하면 회전할 경우 40m의 면적에 강풍을 발생할 수 있으며 맞바람이 아닌 남쪽 45도 각도에 하향 10도의 방향으로 초속 15m의 강풍을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남쪽 대각선 방향으로 100m 간격으로 연이어 밀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미세먼지를 원천봉쇄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감조치에 따른 사회적 경제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이겠습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높이를 측정하여 초대형 강풍기의 높이를 그에 맞추는 등 분석에 따른 효과 테스트를 전문 기관을 통해 효과 측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제안 방안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서해 전역에 초대형 강풍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시겠지만.... 100m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00km 구간에 1,000개의 초대형 강풍기가 필요합니다 서해 전체 길이를 500km 감안하면 5,000개의 초대형 강풍기가 필요하겠지요 테스트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100km 단위로 총 5구간으로 나눈 후,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1구간씩 설치 후 실질적인 효과 측정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구간을 확장해나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500km 전역을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초대형 강풍기 1대당 제작비가 어느정도 드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경유차 저감장치에 따른 예산 또한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경유차 보유수량이 2월달 기준 993만대로 국내 자동차 점유율에 42.8%에 달한 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1월 기준 통계 발표 - 1월 16일 대전일보 기사 발췌) 경유차 연식 10년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니, 향후 9년내에는 993만대 전량 저공해 저감조치에 해당되겠지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1대당 저감장치 비용을 평균적으로 300만원 잡으면 29조 79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예산이 고갈되어 이제는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비용을 모두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정책인 것입니다 혹여 관련 예산이 추경이 되더라도 그 비용 또한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니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를 거쳐 효과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물론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해 초대형 강풍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테스트 측정을 통해 효과 입증을 한 후, 경유차 저감효과와 비교하면 저감 효과 측면에서는 쉽게 답이 나오겠지요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면 초대형 강풍기 1대당 제작/설치비를 산출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유차 저감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도 단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초대형 강풍기 설치 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 등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행 정책과 비교할 경우 사회적 경제비용 등을 감안하면 훨씬 고효율에 저비용 정책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예산 확보 및 운영 비용에 관한 세부 방안으로는.... 서해 해안가를 따라 초대형 강풍기가 설치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공기질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초대형 강풍기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 초대형 강풍기 본체에 기업 광고를 고정 유치하여, 초대형 강풍기 제작 예산으로 충당하고 별도의 광고판을 운영하여 1년 단위로 광고를 유치하고 초대형 강풍기 운영비 예산으로 활용하여 정부 예산은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광고 참여를 통한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초대형 강풍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유입 정도에 따라 운영하여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미세먼지 나쁨 상태 발령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미세먼지를 내륙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행 정책의 실효성도 빛을 발할 것이며, 어쩌면 굳이 현행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푸르른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초대형 강풍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테스트를 간곡히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