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업무상 갑질행위 및 막대한 예산낭비 행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제 목 :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갑질 및 국민 혈세 낭비 현장을 고발합니다. 내 용 1. 저는 과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용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사용자(저는 법인 대표자로 40대 중반이며 10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로서 15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최근 신축 준공한 영남검역계류장(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내 축산물검역창고 부분만을 제한경쟁입찰방식(일정한 자격을 요함)으로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만 457,2000,000원(기존 검역창고는 면적이 더 넓고, 입출고 물량이 훨씬 많았음에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폐쇄적 입찰방식으로 연간 6천여만원에 불과하였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였음에도, 본인은 부산지역하역회사와 부산항운노조들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합리와와 경영주의 이익최소화 등을 통하여 약 6년전 임대료의 8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인 지역본부장(전 농식품부 국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지시로 하역회사와 항운노조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첨부) 3. 뿐만 아니라, 신축 검역창고(계류장 내 다른 검역시설에도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의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이 명백하여 본인이 수십차례 공문발송, 방문,유선 등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역본부장은 하자들을 개선하기는 커녕 업무용 행정재산을 업무의 용도와 목적에 맞도록 변경(유지,보수,개선,개량)하는 것 조차 불허하면서 담당 과장 등 소속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관련 자료 추후 첨부) 4. 지역본부장은 부속실 직원에게 전화연결과 면담거절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면서 본인의 전화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고, 1500억 여원의 막대한 예산(3차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이 투입되었고, 그 중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발생하는 검역창고에 단 한차례도 방문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속직원(검역과장, 운영지원과장, 각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검역창고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공문만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5. 지역본부장이 본인을 검역창고에서 퇴출시키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나아가 검역창고 는 물론 검역계류장 전반의 설계 및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들을 덮으려고 매우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궁금하여 지역본부장의 인사경로(2004년 농식품부 기획예산당관을 시작으로 최근 3년여간 축산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축산 분야 주요 예산집행에 15년 이상 관여)를 신문자료 검색으로 조사해보니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5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남검역계류장의 입지선정에서 최종 준공 및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에 수많은 하자와 예산낭비,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덮기 위함이라 확신합니다. 6. 이에 지역본부장의 직무상 갑질을 넘어선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영남검역계류장의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었는지(검역창고를 제외한 동물계류시설은 이따금 말이 들어올 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와 돼지는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소와 돼지 계류장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백억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물계류시설은 사실상 일부 말을 수입하는 극소수의 화주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며, 지역본부장이 말 수입화주 및 말산업 종사자들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와 신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매우 많으므로 이제라도 면밀히 살펴 더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청와대 수석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 본인은 과거 10여년간 검역본부에 재직하였기에 한편으로 내부자이기도 하며, 관계기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나, 국민의 혈세가 너무도 많이 낭비되고 있고 지역본부장의 내외부 갑질이 도를 너무도 넘고 있기에 부득이 관련내용을 국민과 대통령께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시각각 본 게시물을 관리하면서 관려자료를(사진, 동영상, 문서 등)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