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유기에 관한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3-30 ~ 2019-04-29

저출산에 대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 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미혼녀가 출산을 하더라도사회적으로도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없기에 하루에도 버려지는 신생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미혼모의 사회적 관심과 복지제도 향상으로 신생아유기로 인한 범죄방지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2.생계양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부모의 대한 지원및 복지향상 3.신생아 유기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법안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