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인것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3-28 ~ 2019-04-27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그리고 부동산정책 또한 적극지지하는 무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 및 대변인 관련보도를 보고 저는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든 다주택자가 되는길만이 이 나라에서 그나마 내 노후를 보장받는 길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정권바뀌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투자기회만 노릴겁니다.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정책 대출관리도 중요하고 공급도 중요하고 보유세현실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보다 더 중요한거 아니 가장 중요한거는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그 어느나라보다 강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향 안정화.집은 투자가 아닌 사는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려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벌기 힘들다는 심리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에 특히 강남3구에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 후보께서는 거의 집테크의 고수시더라구요. 잠실.분당정자.세종 핫한곳은 다가지고 계시고. 대변인분 그동안 무주택이셨던거 감안하더라도 .같은 무주택자인 제가 봐도 이건 투기에요. 더구나 관사까지 이용하시면서 전세금까지 싹싹 긁어서 투자하셨으니. 이러니 어느 국민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만 꾹 참고 정권바뀌면 다시 투기바람불거라고 그러죠. 대통령님 .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라해도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 인재 채용하는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회하고 사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느국민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