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독재자 김정은에 제재 뒷문 열어주는 '외눈박이 외교'北 비핵화 수단이던 남북 관계, 어느새 지상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3-18 ~ 2019-04-17

최근 사석에서 만난 안보 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시선은 온통 북한에 쏠려 있다"고 했다. 비핵화(非核化) 문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의 축이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 자도 "북한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 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는 아예 내 기 힘든 분위기다.올해 초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 목표인 북 비핵화와 다르 다"고 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골수 햇볕론자'인 김연철 후보자로 교체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대북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호된 내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