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제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3-24 ~ 2019-04-23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 포함)에게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적용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자 청산해야할 제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은 사기업에서 시행한 제도이며 성과금의 출처면에서 사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둘째, 사기업에서는 성과금의 근원이 이윤 창출 정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있지만 공무원의 성과금은 이전 기준으로 볼 때, 명절보너스 개념으로 본봉의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기업은 이윤 크기의 정도에 따라 해마다 성과금 총액이 다르지만 공무원의 성과금 총액은 이윤도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매번 일정한 수준이다. 즉, 성과금 파이의 크기는 사기업은 변하지만 공무원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써비스업무가 기본이다. 동일한 성과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제고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넷째, 성과금 선정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대부분 평가대상이 되는 부서나 개인이 하는 업무의 형태와 결과가 달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데도 억지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성과금 취지가 업무를 더 열심히 잘 하자라는 것에 있다지만 공무원의 성과금은 상대 평가라 예를 들자면, 업무를 잘 못 하는 조직에서도 누군가는 성과금을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는다. 업무를 아주 잘 하는 조직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다. 이게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개인간, 부서간 팀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성과금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대국민 써비스 업무를 행하는 것에 심리적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