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있는 정작 지켜주지 못하는 상표권 침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3-27 ~ 2019-04-26

상표가 회사 얼굴이라 생각하고 30년 넘는 시간동안 노력해온 상표 이미지를 소비자 찾는다는 이유로 수년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찍어서 판매한 자들을 소송하는 중에 왼만한 이계통사람들 다 하는 사실을 조사도없이 경찰측에서 무협의라 하는데 두손으로 하늘도 가릴수 있다는거 첨알게 됐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드는것보다 있는 사실을 밝히는게 더 힘든 나라인거 같습니다.그들은 상표가 소용없이 중국산 독일산 미국산 국산 이렇게만 구분된다고 소장에 기재하였는데 실험기자재 특성상 상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들이 어쩔수없이 도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으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화학실험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화학실험에 사용하는 기자재가 이렇게 지켜지지 못한다면 누가 제품에 질은 위해 수십년을 노력하겠습니까. 독일산 미국산도 중국에서 만들어 독일상표로 저희 대한민국에 10배가격으로 판매합니다.우리나라 상표도 나라에서 지켜준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판례로 알리고싶어 송소도 하였습니다. 잘나가는 상표 찍어서 팔면 되고 돈만 벌면 짱인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뀔려면 나라에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삼성이 잘 나간다고 중국에서 카피해오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왜 개인사업자는 다를까요